#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1, 시행일자=202403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1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③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한 수정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3.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2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탁기관의 지정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위탁기관의 지정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제3조제1항 관련)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서울특│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

┃별시ㆍ├─────────────┼───────────────────────┨

┃인천광│인천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다)         ┃

┃역시ㆍ├─────────────┼───────────────────────┨

┃경기도│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인천광역시 중 강화군ㆍ옹진군                  ┃

┃권역  ├─────────────┼───────────────────────┨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경기도 중 수원시ㆍ화성시ㆍ오산시              ┃

┃      ├─────────────┼───────────────────────┨

┃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광주시ㆍ성남시ㆍ하남시              ┃

┃      ├─────────────┼───────────────────────┨

┃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ㆍ계수동ㆍ신   ┃

┃      │                          │천동ㆍ미산동ㆍ방산동ㆍ은행동ㆍ안현동ㆍ도창    ┃

┃      │                          │동ㆍ매화동ㆍ금이동ㆍ무지내동ㆍ포동ㆍ과림동    ┃

┃      ├─────────────┼───────────────────────┨

┃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양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군포시ㆍ의  ┃

┃      │                          │왕시ㆍ과천시ㆍ시흥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

┃      │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

┃      │용인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용인시                              ┃

┃      ├─────────────┼───────────────────────┨

┃      │평택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평택시                              ┃

┃      ├─────────────┼───────────────────────┨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이천시(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  ┃

┃      │                          │는 제외한다)                                  ┃

┃      ├─────────────┼───────────────────────┨

┃      │(사) 이천한우회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                   ┃

┗━━━┷━━━━━━━━━━━━━┷━━━━━━━━━━━━━━━━━━━━━━━┛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서울특│김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김포시                            ┃

┃별시ㆍ├─────────────┼──────────────────────┨

┃인천광│안성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성시(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는   ┃

┃역시ㆍ│                          │제외한다)                                   ┃

┃경기도├─────────────┼──────────────────────┨

┃권역  │여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여주군                            ┃

┃      ├─────────────┼──────────────────────┨

┃      │양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평군                            ┃

┃      ├─────────────┼──────────────────────┨

┃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고양시                            ┃

┃      ├─────────────┼──────────────────────┨

┃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        ┃

┃      ├─────────────┼──────────────────────┨

┃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남양주시ㆍ구리시                  ┃

┃      ├─────────────┼──────────────────────┨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파주시ㆍ연천군                    ┃

┃      ├─────────────┼──────────────────────┨

┃      │포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포천시                            ┃

┃      ├─────────────┼──────────────────────┨

┃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가평군                            ┃

┃      ├─────────────┼──────────────────────┨

┃      │안성마춤한우회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                      ┃

┃      ├─────────────┼──────────────────────┨

┃      │경기한우협동조합          │한우백년 브랜드 소                          ┃

┃      ├─────────────┼──────────────────────┨

┃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경기도 중 여주, 용인, 광주, 평택, 양평, 남양┃

┃      │                          │주, 하남, 안산지역에서 사육중인 소 중 서울  ┃

┃      │                          │경기한우협동조합 회원 소                    ┃

┠───┼─────────────┼──────────────────────┨

┃강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춘천시ㆍ철원군ㆍ화천군    ┃

┃특별  │                          │ㆍ양구군                                    ┃

┃자치도├─────────────┼──────────────────────┨

┃권역  │원주축산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

┃      ├─────────────┼──────────────────────┨

┃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강릉시                    ┃

┃      ├─────────────┼──────────────────────┨

┃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강원특별자치도 중 동해시ㆍ삼척시ㆍ태백시    ┃

┃      ├─────────────┼──────────────────────┨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양양군ㆍ속초시            ┃

┃      ├─────────────┼──────────────────────┨

┃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홍천군                    ┃

┃      ├─────────────┼──────────────────────┨

┃      │횡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횡성군                    ┃

┃      ├─────────────┼──────────────────────┨

┃      │횡성한우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횡성군에서 사육중인 소    ┃

┃      │                          │중 횡성한우협동조합 회원 소                 ┃

┃      ├─────────────┼──────────────────────┨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강원특별자치도 중 평창군ㆍ영월군ㆍ정선군    ┃

┃      ├─────────────┼──────────────────────┨

┃      │인제축산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인제군                    ┃

┃      ├─────────────┼──────────────────────┨

┃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 중 고성군                    ┃

┗━━━┷━━━━━━━━━━━━━┷━━━━━━━━━━━━━━━━━━━━━━┛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충청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ㆍ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서 사육┃

┃북도  │                          │중인 한우                                         ┃

┃권역  ├─────────────┼─────────────────────────┨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ㆍ청원군ㆍ세종특별자치시 부강   ┃

┃      │                          │면에서에서 사육중인 육우ㆍ젖소                    ┃

┃      ├─────────────┼─────────────────────────┨

┃      │충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충주시                                ┃

┃      ├─────────────┼─────────────────────────┨

┃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제천시ㆍ단양군                        ┃

┃      ├─────────────┼─────────────────────────┨

┃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충청북도 중 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                ┃

┃      ├─────────────┼─────────────────────────┨

┃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괴산군ㆍ증평군                        ┃

┃      ├─────────────┼─────────────────────────┨

┃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진천군                                ┃

┃      ├─────────────┼─────────────────────────┨

┃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음성군                                ┃

┠───┼─────────────┼─────────────────────────┨

┃대전광│대전축산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

┃역시ㆍ├─────────────┼─────────────────────────┨

┃세종특│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

┃별자치│                          │한우                                              ┃

┃시ㆍ충├─────────────┼─────────────────────────┨

┃청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천안시                                ┃

┃남도  ├─────────────┼─────────────────────────┨

┃권역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젖소ㆍ육우        ┃

┃      ├─────────────┼─────────────────────────┨

┃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보령시                                ┃

┃      ├─────────────┼─────────────────────────┨

┃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아산시                                ┃

┃      ├─────────────┼─────────────────────────┨

┃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산시ㆍ태안군                        ┃

┃      ├─────────────┼─────────────────────────┨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논산시ㆍ계룡시                        ┃

┃      ├─────────────┼─────────────────────────┨

┃      │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금산군                                ┃

┃      ├─────────────┼─────────────────────────┨

┃      │부여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한우                ┃

┃      ├─────────────┼─────────────────────────┨

┃      │대전충남우유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육우ㆍ젖소          ┃

┃      ├─────────────┼─────────────────────────┨

┃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천군                                ┃

┃      ├─────────────┼─────────────────────────┨

┃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청양군                                ┃

┃      ├─────────────┼─────────────────────────┨

┃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한우                ┃

┃      ├─────────────┼─────────────────────────┨

┃      │홍성낙농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육우ㆍ젖소          ┃

┗━━━┷━━━━━━━━━━━━━┷━━━━━━━━━━━━━━━━━━━━━━━━━┛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예산군                                  ┃

┃      ├──────────────┼──────────────────────────┨

┃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ㆍ육우(젖소는   ┃

┃      │                            │제외한다)                                           ┃

┃      ├──────────────┼──────────────────────────┨

┃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젖소                ┃

┃      ├──────────────┼──────────────────────────┨

┃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하눌소 브랜드 소                                    ┃

┠───┼──────────────┼──────────────────────────┨

┃전북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ㆍ김제시ㆍ완주군에서 사        ┃

┃특별  │                            │육중인 한우                                         ┃

┃자치도├──────────────┼──────────────────────────┨

┃권역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ㆍ군산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ㆍ정읍시에서 사육중인 한우(단  ┃

┃      │                            │풍 미인 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

┃      ├──────────────┼──────────────────────────┨

┃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소                             ┃

┃      ├──────────────┼──────────────────────────┨

┃      │남원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중 남원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에서 사     ┃

┃      │                            │육중인 한우                                         ┃

┃      ├──────────────┼──────────────────────────┨

┃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중 임실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중 고창군ㆍ부안군에서 사육중인       ┃

┃      │                            │한우                                                ┃

┃      ├──────────────┼──────────────────────────┨

┃      │전북한우협동조합            │총체보리한우 브랜드 소                              ┃

┃      ├──────────────┼──────────────────────────┨

┃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중 전주시ㆍ임실군ㆍ남원시ㆍ무주군ㆍ  ┃

┃      │                            │진안군ㆍ장수군ㆍ순창군ㆍ완주군에서 사육중인 젖소ㆍ  ┃

┃      │                            │육우                                                ┃

┃      ├──────────────┼──────────────────────────┨

┃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중 익산시ㆍ군산시ㆍ김제시ㆍ정읍시ㆍ고┃

┃      │                            │창군ㆍ부안군에서 사육중인 젖소ㆍ육우                ┃

┗━━━┷━━━━━━━━━━━━━━┷━━━━━━━━━━━━━━━━━━━━━━━━━━┛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광주광│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

┃역시ㆍ├─────────────┼────────────────────────┨

┃전라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전라남도 중 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에서 사육중   ┃

┃남도  │                          │인 한우                                         ┃

┃권역  ├─────────────┼────────────────────────┨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여수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순천시ㆍ광양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나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담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인 한 ┃

┃      │                          │우는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에서 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  ┃

┃      │                          │인 한우                                         ┃

┃      ├─────────────┼────────────────────────┨

┃      │곡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곡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구례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고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고흥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보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보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화순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광주광│장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흥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역시ㆍ├───────────┼──────────────────────┨

┃전라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전라남도 중 강진군ㆍ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남도  ├───────────┼──────────────────────┨

┃권역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전라남도 중 해남군ㆍ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암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함평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광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전역에 사육중인 젖소ㆍ육우         ┃

┗━━━┷━━━━━━━━━━━┷━━━━━━━━━━━━━━━━━━━━━━┛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대구광│대구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성군ㆍ군위군은 제외한다),┃

┃역시ㆍ│                      │팔공상강한우 브랜드 소                ┃

┃경상  ├───────────┼───────────────────┨

┃북도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한우왕 브랜드 소                      ┃

┃권역  ├───────────┼───────────────────┨

┃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중 달성군                  ┃

┃      ├───────────┼───────────────────┨

┃      │군위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중 군위군                  ┃

┃      ├───────────┼───────────────────┨

┃      │포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포항시                    ┃

┃      ├───────────┼───────────────────┨

┃      │경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주시                    ┃

┃      ├───────────┼───────────────────┨

┃      │김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김천시                    ┃

┃      ├───────────┼───────────────────┨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경상북도 중 안시ㆍ봉화군              ┃

┃      ├───────────┼───────────────────┨

┃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경상북도 중 구미시ㆍ칠곡군            ┃

┃      ├───────────┼───────────────────┨

┃      │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주시                    ┃

┃      ├───────────┼───────────────────┨

┃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천시                    ┃

┃      ├───────────┼───────────────────┨

┃      │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상주시                    ┃

┃      ├───────────┼───────────────────┨

┃      │문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문경시                    ┃

┃      ├───────────┼───────────────────┨

┃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산시                    ┃

┃      ├───────────┼───────────────────┨

┃      │의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의성군                    ┃

┃      ├───────────┼───────────────────┨

┃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경상북도 중 청송군ㆍ영양군            ┃

┃      ├───────────┼───────────────────┨

┃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경상북도 중 영덕군ㆍ울진군            ┃

┃      ├───────────┼───────────────────┨

┃      │청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도군                    ┃

┃      ├───────────┼───────────────────┨

┃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경상북도 중 고령군ㆍ성주군            ┃

┃      ├───────────┼───────────────────┨

┃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예천군                    ┃

┃      ├───────────┼───────────────────┨

┃      │울릉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울릉군                    ┃

┗━━━┷━━━━━━━━━━━┷━━━━━━━━━━━━━━━━━━━┛

┏━━━━━━━━━━━━━━━━┯━━━━━━━━━━━━━━━━━━━━━━━━━━━━┓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

┣━━━━┯━━━━━━━━━━━┿━━━━━━━━━━━━━━━━━━━━━━━━━━━━┫

┃부산광  │부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                           ┃

┃역시ㆍ  ├───────────┼────────────────────────────┨

┃울산광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부산광역시 중 기장군, 경상남도 중 양산시                ┃

┃역시ㆍ  ├───────────┼────────────────────────────┨

┃경상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

┃남도    ├───────────┼────────────────────────────┨

┃권역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원시                                      ┃

┃        ├───────────┼────────────────────────────┨

┃        │진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진주시                                      ┃

┃        ├───────────┼────────────────────────────┨

┃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통영시                                      ┃

┃        ├───────────┼────────────────────────────┨

┃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사천시                                      ┃

┃        ├───────────┼────────────────────────────┨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김해시                                      ┃

┃        ├───────────┼────────────────────────────┨

┃        │밀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밀양시                                      ┃

┃        ├───────────┼────────────────────────────┨

┃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제시                                      ┃

┃        ├───────────┼────────────────────────────┨

┃        │의령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의령군                                      ┃

┃        ├───────────┼────────────────────────────┨

┃        │함안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안군                                      ┃

┃        ├───────────┼────────────────────────────┨

┃        │창녕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녕군                                      ┃

┃        ├───────────┼────────────────────────────┨

┃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고성군                                      ┃

┃        ├───────────┼────────────────────────────┨

┃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남해군                                      ┃

┃        ├───────────┼────────────────────────────┨

┃        │하동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하동군                                      ┃

┃        ├───────────┼────────────────────────────┨

┃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경상남도 중 함양군ㆍ산청군                              ┃

┃        ├───────────┼────────────────────────────┨

┃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창군                                      ┃

┃        ├───────────┼────────────────────────────┨

┃        │합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합천군                                      ┃

┠────┼───────────┼────────────────────────────┨

┃제주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                                ┃

┃특별    ├───────────┼────────────────────────────┨

┃자치도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제주특별자치도 중 서귀포시                              ┃

┃권역    │                      │                                                        ┃

┠────┼───────────┴────────────────────────────┨

┃기타    │상기 위탁기관과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나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

┃권역    │인접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

별표 0001: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                                    │30일                                        ┃

┠─┬───────┬────────┴──────────────────────┨

┃신│①법인(단체)명│                                                              ┃

┃청├───────┼┬─────┬────────────────────────┨

┃인│②대표자 성명 ││③생년월일│                                                ┃

┃  ├────┬──┴┴─────┴────────────────────────┨

┃  │④소재지│(전화)                                                              ┃

┠─┴────┼──────────────────────────────────┨

┃⑤위탁업무명│                                                                    ┃

┠──────┴──────────────────────────────────┨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의 ┃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사업계획서                   ├───────────────────────┨

┃    2.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없음                                          ┃

┃    3.법인정관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문서접수 담당부서)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축산물 위생ㆍ안전업무 담당부서)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과장)                                              ┃

┃                        │    ┌─────┐                                  ┃

┃                지정통보│    │시      행│                                  ┃

┃                        │    │          │                                  ┃

┃                        │    │          │                                  ┃

┃                        │    └─────┘                                  ┃

┃                        │(문서발송 담당부서)                                 ┃

┗━━━━━━━━━━━━┷━━━━━━━━━━━━━━━━━━━━━━━━━━┛

별표 0002: 위탁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위탁기관 지정서                                                               ┃

┠─┬───────┬─────────────────────────────┨

┃신│①법인(단체)명│                                                          ┃

┃청├───────┼┬─────┬──────────────────────┨

┃인│②대표자 성명 ││③생년월일│                                            ┃

┃  ├────┬──┴┴─────┴──────────────────────┨

┃  │④소재지│(전화)                                                          ┃

┠─┴────┼────────────────────────────────┨

┃⑤위탁업무명│                                                                ┃

┠──────┴────────────────────────────────┨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이력 ┃

┃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농장경영자) :                                                              

  주 소 :                                                                               

┍━━━━━━━┯━━━━━━━┯━━━━━━━━━┯━━━━━━━━━━━━━━━━┑

│위탁기관 명칭 │위탁기관 주 소│위탁기관 연락처   │ 통지사항                       │

│              │              │(전화번호, FAX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양도 │

│ㆍ양수ㆍ폐사 등 신고의 접수 및 같은 법 제6조 귀표의 부착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아     │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의 출생, 폐사 또는 양도ㆍ양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관에 5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축산업협동조합장    ┃직인┃                                                 │

│   ○○농업협동조합장      ┃    ┃                                                 │

│   ○○협동조합            ┃    ┃                                                 │

│   ○○법인(축산 관련 법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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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통보한 별표 1의 기관은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6', '20090525', '20090825', '20110330', '20130528', '20150603', '20180508', '20191230', '20240321'] (공포번호: ['2008-121', '2009-30', '2009-161', '2011-30', '2013-103', '2015-33', '2018-35', '2019-88', '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