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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20406, 시행일자=20120406,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20406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20120406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제2장 심벌 및 로고', '제2조(심벌) 과학관의 심벌은 세계 일류 첨단과학관이자, 체험위주의 열린 과학문화 체험공간으로서 ‘비상하는 과학의 날개’ 형상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가치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며 제작사양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로고) 과학관의 로고는 심볼과 더불어 과학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제작사양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심벌 및 로고의 활용) 과학관 심벌 및 로고는 과학관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과학관기를 비롯하여 과학관을 표시하는 모든 시각물과 홍보물에 적용하되,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t제3장 과학관 기', '제5조(과학관기의 색상) 과학관기는 다음의 색상으로 한다.1.깃면 바탕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2.심벌은 청색, 녹색과 하늘색을 사용하여 구성한다.3. 기관명을 나타내는 글씨는 청색으로 한다.', '제6조(과학관기의 구성) ① 과학관기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만을 필요한 만큼 늘일 수 있다.② 과학관기의 깃면은 "과학관 심벌"과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로 구성한다.', '제7조(과학관기의 작도) ① 과학관기의 심벌 및 글씨는 다음의 요령에 의해 배치한다.1. 과학관 심벌 및 글씨는 기의 가로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는 심벌과 어울리도록 하며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한다.3. 과학관기의 가로윗면에서 심벌 윗면까지의 길이와 가로아랫면에서부터 글씨 밑면까지의 길이 비율은 2:3으로 한다.② 과학관기의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제8조(과학관기의 구분 및 보존) ① 과학관기는 용도에 따라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한다.② 옥내용 과학관기는 관장실, 옥외용 과학관기는 운영지원과에 보존한다. ', '제9조(과학관기 게양방법) ① 국기와 과학관기, 기타 다른기 세 개를 게양할 때：과학관기 게양은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과학관기, 오른편에 기타 다른기 순으로 게양한다.② 국기와 과학관기 두 개를 병립하여 게양할 때：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국기, 오른편에 과학관기를 게양한다.', '제10조(과학관기의 활용)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개관 기념식3. 기관장 이취임식4. 체육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준용 규정) 과학관기의 게양, 강하시기, 깃면의 규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과천과학관 심볼(제2조 관련)

[별표 1] 국립과천과학관 심볼(제2조 관련)

별표 0002: 국립과천과학관 로고(제3조 관련)

[별표 2] 국립과천과학관 로고(제3조 관련)

별표 0003: 국립과천과학관기 규격(제5조 내지 제7조 관련)

[별표 3] 국립과천과학관기 규격(제5조 내지 제7조 관련)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6 (공포번호: 92)
#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4, 시행일자=2024040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4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2024040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형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②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지휘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수사본부의 지휘, 통제 조정 및 감독2. 종합적인 수사계획의 수립3. 수사본부의 수사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4. 당해사건에 관한 각 시도의 공조제보', '제4조(구성) ① 지휘본부에는 본부장 1인, 부본부장 1인, 전임관 1인, 수사지도의 연락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원을 둔다.② 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본부장은 해양경찰청의 수사국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형사과장이 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장은 수사과장이 되고, 지휘본부 부본부장은 수사계장이 된다.④ 해양경찰청 지휘본부의 전임관은 주무계장, 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본부 전임관은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본부요원의 수사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⑤ 연락업무요원은 주무과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5조(수사본부와의 관계) ① 수사본부장은 지휘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사본부장은 정보 등 그밖에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는 동시 지체 없이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수사본부장은 정례 또는 수시로 수사상황을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사회의) 지휘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수사본부원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비치서류) ① 지휘본부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1. 수사지휘의 진행부2. 수사보고서철3. 그 밖에 필요한 부책', '제8조(해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본부의 해산을 명한다.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2. 사건해결이 전망이 없을 때3. 그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휘본부를 해산할 때에는 수사본부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고, 계속 수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관계서류 및 그 밖에 증거물을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제9조 삭제']


개정문

⊙해양경찰청 훈령 제364호(2024.4.4)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사정보과장"을 "수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수사정보과장"을 "수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08', '20150106', '20150701', '20170726', '20190304', '20190710', '20210512', '20240404'] (공포번호: ['559', '1', '82', '1', '110', '130', '230', '364'])
#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35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물품류별 물품목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2,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류별 물품목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2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 자율기구 법제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법제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490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법제혁신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제혁신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법제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법제혁신지원과는 법제정책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법제혁신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법제혁신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 법제조사ㆍ연구업무 및 법제개선 업무와의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입법실태 관련 빅데이터 수집ㆍ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입법실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제정책 개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협업 법령정비 절차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법령정비 업무절차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6. 중ㆍ장기 법령정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7. 주요정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행정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제 관련 업무 및 제도의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제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법제혁신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과장은 법제혁신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제처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90호

  자율기구 법제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3일

        법제처장

자율기구 법제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법제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정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행정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제 관련 업무 및 제도의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1', '20250623'] (공포번호: ['484', '490'])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08, 시행일자=2013100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08
발령번호: 2013-41
시행일자: 2013100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정 기록관리 표준 

┌──┬───────────┬───────────────────┒

│구분│표준번호              │표준명                                ┃

├──┼───────────┼───────────────────┨

│제정│ NAK/S 23-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    │                      │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v1.0)         ┃

├──┼───────────┼───────────────────┨

│제정│ NAK/G 8-1:2013(v1.0)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    │                      │ -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v1.0)     ┃

┕━━┷━━━━━━━━━━━┷━━━━━━━━━━━━━━━━━━━┛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3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팀장 및 담당자(6급 이하 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팀을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3 (공포번호: 1)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주 월미1농공단지 및 월미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월미1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1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는 음·식료품제조업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1', '20180118'] (공포번호: ['2016-19', '2018-3'])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32
시행일자: 2025072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변경) 2025. 3. 25. ～ 2025. 9. 4.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2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0호(2025.3.25.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당초 2025.3.25.~2025.7.24.(4개월)에서 2025.3.25.~2025.9.4.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본문 생략]
#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6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 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관부서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직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의2 제11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④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제출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대한민국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31 (공포번호: 206)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7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99-8번지 외 4필지(7,078㎡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3 ~ 2012. 12○ 변 경 : 2009. 03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3호(‘09.07.13)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407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40701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요령은 대법원 판례카아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원직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카아드의 최대한의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무관장)법원 판례카아드의 정리 및 열람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의 대법관실과 재판연구관실은 당해 대법관비서관, 법원행정처의 처장실, 차장실은 각 비서관, 종무국장실은 서무담당관, 송무국장실은 민사사건담당관, 조사국장실 과 도서관비치용 및 합의실용은 사서담당관, 판례편찬실은 판례편찬담당관이,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총무과장이, 지원은 사무과장이 각 담당한다.제3조 (대장)각 법원은 판례카아드원부(별표 제1양식 )을 비치하여야 한다.제2장 분 류제4조 (분류 배열방법)전 법령중 헌법편 (헌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 원회법, 행정소송법), 민법편, 민사소송법편, 형법편(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편(형사소송법, 군법회의법 ), 상법편 (어음법, 수표법) 등 6편 을 별표 2와 같이 각 독립하여 분류하고 위 6편을 제외한 일체의 법령은 사전체 (가, 나, 다순)으로 분류한다.(1) 카아드는 법령별 조문순(동일조문은 선고일자순, 동일선고일자는 사건번호순)으로 분류 배열한다(동일내용의 카아드가 2매 이상인 것은 관계조문의 수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각 해당 관계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카아드를 관계조문과 특정을 하여 해당 조문에 배열하여야 한다).예 : 관계조문이 수개인 경우, 카아드번호 10580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가) 민법 제493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가) 제498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다)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배열하는 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표시한다.(2) 시행령은 모법 바로 다음에, 구법은 현행법 바로 다음에, 단 현행법의 시행령이 있을 때에는 구법은 현행법 시행령 다음에 배열하고, 구법이 수개 있을 때에는 현행법 다음에 , 구법의 페기년월 일이 가까운 것부터 먼것 순으로 배열 한다.(3) 같은 함내의 법령 간에는 안내카아드를 넣고 한 법령내에서도 편장별 또 조문순으로 안내카아드를 넣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제5조 (카아드함의 배열)별표 2와 같이 법령별로 배열한다제3장 정리제6조 (정리절차)판례카아드를 받으면 판례카아드원부에 등록하고 전장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분류한 후 소정의 판례카아드함에 배열한다.제7조 (판례카아드원부의 정리)카아드를 받으면 일련번호, 사건명, 관계조문, 선고년월일, 접수년월일을 판례카아드원부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별표 1. 양식)제4장 보존제8조 (보존)판례카아드함의 보존은 대법원은 대법원장실, 각 대법관실, 각 연구관실, 행정처는 행정처장실, 차장실, 총무국장실, 조사국장실, 송무국장실, 대법원도서관 및 합의실, 판례편찬실, 하급법원은 각 법원의 도서실에 습기가 차지 않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제9조 (점검)판례카아드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공기 소통을 시키며 점검하여야 한다.제5장 열람제10조 (열람안내판 비치)카아드함 위에 별표 3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판(별표4)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카아드는 비치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못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2조 (열람후의 처리)열람후는 반드시 제자리에 꽂아 놓아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별표 1] 판례카아드원부

별표 0002: [별표 2] 카아드함의배열

별표 0003: [별표 3]

별표 0004: [별표 4] 이용안내판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279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7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20210226', '20210831', '20241227'] (공포번호: ['2020-113', '2021-45', '2021-177', '2024-279'])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1, 시행일자=2019112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1
발령번호: 2019-92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분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③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제4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 '제6조(분담금 면제·경감사유 등의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7', '20150827', '20160920', '20170906', '20191121'] (공포번호: ['2014-38', '2015-60', '2016-97', '2017-11', '2019-92'])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3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325
발령번호: 8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재할 수 없다.나.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2. 근저당이전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1)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3취등자일 경우에도 같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등으로 기재한다.2)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3취득자일 경우에도 같다.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등으로 기재한다.4. 채무자의 상속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5. 등기예규 제729호(등기예규집 제331항)는 이를 폐지하고, 등기기재례집 제1편 제2장 제4절5.  나.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재례는 이를 삭제한다.6. 위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변경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가. 근저당권이전등기1)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가)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나)수개의 기본계약중 그 일부의 양도다)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가)전부 양도나)일부 양도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가)전부 대위변제나)일부 대위변제나.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가 인수된 경우가)기본계약서의 채무자 지위 전부 인수나)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인수다)인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가 인수된 경우가)면책적 채무인수나)중첩적 채무인수3)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기본계약 또는 확정채무를 인수한 경우
#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공포번호: 2024-16)
# 금강II지구(복죽2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2, 시행일자=201609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II지구(복죽2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2
발령번호: 2016-83
시행일자: 201609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복죽동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63명, 면적 833,575.0㎡　4. 환    지   : 소유자 총146명, 면적 830,136.2㎡　5. 환지청산금 : 금 106,679,2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3호

  2014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복죽2지구) 환지계획 고시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11, 시행일자=2013071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11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2013071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기준) 후원단체가 후원금품 추천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1. 후원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자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기타 후원연결이 필요한 자', '제3조(보고)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의 결정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11 (공포번호: 178)
#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516, 시행일자=201406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516
발령번호: 1013
시행일자: 201406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불수리결정 방식)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제3조 (고지 방법)①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이나 청구인(다음부터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불수리결정등본(다음부터 “결정등본”이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부 또는 송달을 한 경우 공탁관은 결정원본의 ‘결정의 고지’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③ 신청인 등에게 결정등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④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등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미리 공탁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 (결정등본의 반송 등)배달증명서가 오거나 결정등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적는다.제5조 (신청서류의 보관 등)① 공탁관이 제2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다음부터 “결정원본”이라 한다)과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각 2부),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② 제1항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제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① 불수리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공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송부한 때에는 이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② 제1항의 결정문에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제5조제1항의 공탁기록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처분(수리, 인가)을 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받은 다음 제2항의 처분을 한다.제7조 (공탁기록의 보존기간)①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②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8.02.15 제743호)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제1013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5', '20140516'] (공포번호: ['743', '1013'])
# 재외국민의 국내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5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의 국내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513
발령번호: 4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재외국민이 토지(임야)를 취득하고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 서류로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한국영사관이 확인한 거주에 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을설 : 거주에 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재무부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호회답)외국환관리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동법상의 제한규정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대법원 75.  4. 22. 전원합의부판결 72다2161) 국민인 비거주자가  내국통화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서(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7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83. 5.13. 등기 제184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3. 5.13. 등기 제1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20601, 시행일자=201206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5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20601
발령번호: 00587
시행일자: 201206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87호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인)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관한규정”을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금융위원회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1113', '20120601'] (공포번호: ['00408', '00587'])
# 농지의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행위와 증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608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의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행위와 증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60809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은 교환,  증여 등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56.8.9.선고56민상249판결
#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77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위와같이 근무함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①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등기과·소장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조요청한다.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 제58조).④ 제3항과 같이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과·소장은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에 이를 통지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제4조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2.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3. 등기필증의 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록의 정상 작성 유무5. 삭제(2007. 6. 25. 제1193호)②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전 조 제5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한다.제5조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① 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 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발급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표제부의 좌측 상단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다. 부전된 내용은 판결에 의한 위조된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기록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소재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도 포함)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통지하여야 할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77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1. 15. 제1161호)이 예규는 2007. 1.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5, 시행일자=2020101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5
발령번호: 2020-15
시행일자: 2020101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명동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김해시 명동권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동정수장을 증설 및 개량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736-1 일원(명동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3. 10.- 급수시작 예정일 : 2023. 1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055-330-38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15호

  경상남도 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해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30, 시행일자=2022053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30
발령번호: 1278
시행일자: 2022053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② 「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③ 「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전보인사 기준) ① 본 지침 대상자 간에 관외 전보희망이 경합하는 경우 복귀 순위는 관외청 실근무기간, 현직급 승진일, 관외전출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순으로 한다.② 관외청 실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관외 승진전출자」는 관외 전출일을, 「관외 감찰전출자」는 감찰관리 해제일을,「관외 전보고충자」는 대검찰청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일을 각 기산점으로 한다.③ 본 지침 대상자가 휴직 등으로 관외청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실근무기간에 포함한다.1. 관외청에서 최소 6개월(인사시기 기준) 이상 근무2. 정기 인사시기에 맞춰 [별지1]에 따른 육아휴직 사전예고 후 육아휴직 실시',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외 전보고충심사) ①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직원이 제기한 관외 전보고충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전보고충을 접수한 경우 고충 제기자의 근무기간, 고충 사유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상당한 고충이 인정되는 경우 '관외 전보고충자'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신속히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복귀예정 순위자에 앞서 우선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외전출자 복귀순위 통보)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고등검찰청에 해당권역 복귀예정 순위(관외청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를 통보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 5. 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30.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 제3조 제3항, 제5조의 개정사항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관외 승진전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관외 승진전출하여  관외청 실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전예고 후 육아휴직 하는 기간을 실근무기간에 포함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05', '20170502', '20220530'] (공포번호: ['2011-580', '892', '1278'])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2, 시행일자=202401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2
발령번호: 2024-51
시행일자: 202401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2. 기타사항○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202,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202
발령번호: 73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 처장이 임명할 수 있다.③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처장이 운영지원과장과 징계업무 담당자로 임명하고,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2. 소속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및 중징계 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4. 「공무원 징계령」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사건',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7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호, '13.4.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2015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호, '13.4.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2016년 1월 1일에 폐지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징계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73호)

  2. 「보통징계위원회규정」(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70호)

  3. 「보통징계위원회규정」(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58호)

  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징계위원회규정」(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3호)

  5.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86호)

  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징계위원회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7호)

  7.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7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2016년 1월 1일에 폐지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징계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73호)2. 「보통징계위원회규정」(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70호)3. 「보통징계위원회규정」(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58호)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징계위원회규정」(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3호)5.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86호)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징계위원회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7호)7. 「보통징계위원회규정」(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7호)

부칙 공포정보: 20151202 (공포번호: 73)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2, 시행일자=202405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2
발령번호: 2024-87
시행일자: 202405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중위생교육대상자(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단체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개정규정 중 "위생관리용역업"은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7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16.8.4.부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칭 변경된다.제3조(위생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고시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160801', '20240522'] (공포번호: ['2008-59', '2016-139', '2024-87'])
#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7,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7
발령번호: 2023-112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20230627'] (공포번호: ['2020-210', '2023-112'])
#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10920, 시행일자=2001092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10920
발령번호: 319
시행일자: 2001092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한다.②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③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팀은 본부장이 구성한다.④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⑤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해체한다. 다만,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존속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직무) ①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③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예산)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본 지침은 2001. 9.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920 (공포번호: 319)
#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11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1122
발령번호: 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정착대부법 제8조주) 규정은  양도등의 금지사항이므로 종래  특약사항으로 등기(법정 제7호 66. 1. 11.)하던 것을 금지사항으로 변경하였으니  동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등기부 해당란에 표시하도록 할 것이며,② 전항의 금지사항이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원호처장의 승인없이 양도, 압류,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66.11.22. 법정 제30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7, 시행일자=20231017,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7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8.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9.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4조(관직지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직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지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처장 및 국(실)장 또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처장, 국(실)장 및 부서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겸직금지) 「국고금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회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9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1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소요되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31017'] (공포번호: ['39', '102'])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6, 시행일자=202108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6
발령번호: 2021-105
시행일자: 202108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ㅇ 수원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228-3839 / 팩스 (031)369-2029- 주소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안계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0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별표
#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04, 시행일자=20240604,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04
발령번호: 305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반질환"이라 함은 당뇨, 고혈압 등 결핵의 주요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질환을 말한다.2. "결핵합병증"이라 함은 객혈, 흉막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협착, 폐진균증, 농흉 등 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말한다.3. "미충족 의료수요"라 함은 우리병원의 시설ㆍ장비ㆍ인력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적 수요를 말한다.4. "진료협력"이라 함은 타 병원 진료 및 전원을 위한 환자이송, 진료예약 등 병ㆍ의원 간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5. "진료자문"이라 함은 결핵환자 진료, 동반질환, 결핵합병증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지역사회 의료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자문을 말한다.6.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장이 진료협력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시마다 각 과장 및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임상 진료ㆍ치료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병원 진료자문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치료 등 진료협력에 관한 사항3. 기타 진료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고 일반결핵과 담당주무로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04 (공포번호: 30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_3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_3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70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파주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3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5호 [2021.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7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파주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_3차)

[본문 생략]
#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10521,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10521
발령번호: 588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호적법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호주, 호주승계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 호적법 제112조에 의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 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국적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제적한다( 호적법 제112조의 2).


개정문

※비고※

국적상실사항에 관한 호적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233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호적법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제1항 가호 및 나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63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27, 시행일자=20180727,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27
발령번호: 2018-80
시행일자: 2018072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정보"란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2.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감독기구 등을 말한다.3. "정보요청기관"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독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등에 감독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4. "정보제공기관"이란 정보요청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후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양해각서"란 감독협력 및 감독정보 등의 교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문서로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정보제공 요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에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될 것2.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3. 제공된 감독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것4. 제공된 감독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기관에 동의를 구할 것. 다만, 정보요청기관이 속한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제공기관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위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검토사항)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감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국내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2.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정보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요청된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지체 없이 정보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정보는 표지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 법령 등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한 감독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정보제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수령한 후 제공받은 감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 '제7조(양해각서에 따른 정보교환)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정보제공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③ 양해각서에 따라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부에 이를 전담하는 정보교환창구를 지정하여 해당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요청 및 제공 등의 정보교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처리한 정보교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5 (공포번호: 20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