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4,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4
발령번호: 2025-395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ㆍ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3. "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4. "구동축전지"란 안전기준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를 말한다.5. "구동전동기"란 안전기준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를 말한다.6. "축전지제어기"란 구동축전지의 전압, 전류, 온도, 잔존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말한다.7. "차량내장형충전기"란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차량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충전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하이브리드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33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9.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박스 구조의 캠핑 시설로서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이 경우 캠퍼는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기준과 안전기준 제18조의4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0. "연료전지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58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튜닝기준ㆍ정비작업의 범위ㆍ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자동차 튜닝', '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①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인증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안전확인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별표1의 경미한 구조ㆍ장치② 규칙 제107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튜닝인증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튜닝안전확인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별표1의2의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③ 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의 대상 선정, 대상별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 제ㆍ개정, 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 및 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① 규칙 제56조제1항 및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 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전산망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튜닝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신청한 튜닝내용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자에게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튜닝승인서 발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서류가 튜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튜닝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② 공단은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튜닝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튜닝승인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공단은 튜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공단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공단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륜자동차검사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승인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튜닝검사 접수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6조에 따라 튜닝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한 서류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신청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 또는 위ㆍ변조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제7조에 따라 튜닝 승인한 내용과 동일(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단순 제원의 수정을 포함한다.)하면 튜닝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튜닝 검사기간 경과시 조치) 공단은 규칙 제56조제2항 및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3.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4. 삭제', '제11조(자료보관) 공단은 튜닝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튜닝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튜닝승인자 등 교육) ① 공단은 튜닝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및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튜닝업무 종사자 또는 예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튜닝법령 및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튜닝 업무의 전산처리) 공단은 이 규정의 업무 중 튜닝승인 접수 및 승인서발급, 검사의 접수 등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제3장 전기자동차등의 튜닝', '제14조(구조ㆍ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①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총중량의 변경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튜닝작업을 하고자 하는 차종 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자동차등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전ㆍ후 주요제원 및 성능 대비표2. 변경 전ㆍ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4. 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의 차명 및 형식5. 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6. 튜닝 작업범위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으면 별표4에서 정한 시험항목의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이미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다른 차종의 구조ㆍ장치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동일한 구조ㆍ장치에 한하여 다른 차종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계하는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은 신규제작 된 자동차 또는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튜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를 인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 시험절차에 따라 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확인 자동차의 구비요건 등) ① 안전성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자동차등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축전지제어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입증하여야 한다.1. 축전지 제어기는 패키지(PACKAGE) 또는 서브-패키지(SUB-PACKAGE)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을 것2.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의 플러스(+) 단자와 차체의 절연저항을 점검하여 절연저항이 정상 값 이하로 저하되었을 때 고전원을 차단(주행 중에는 구동력을 점차 저하시켜 속도를 줄이고 정지 후에 고전원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갖출 것3.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 각 셀(CELL) 중 한 개라도 안전성확인 신청자가 제시한 최저 전압 값보다 저하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② 안전성확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등은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1. 구동축전지를 차실 또는 트렁크 안에 설치한 경우 구동축전지의 최후방부터 차체(범퍼포함)의 최후단까지 30센티미터 이상, 좌ㆍ우 내측면으로부터는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2. 차체에 차량내장충전기를 구비 할 것.3. 그 밖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안전성확인 시험의 실시) ① 안전성확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안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전성확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안전성 확인 신청자는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 완료할 때까지 안전성확인의 시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성적서의 발급)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성적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규칙 제56조에 따른 튜닝승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인력기준)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거나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1.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전자장치진단기, 절연저항 측정기,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과충/방전기, 완속충/방전기, 전압/전류/저항 측정기를 갖추고 성능시험대행자에 신고할 것. 다만,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및 과충/방전기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와 시설사용계약을 한 경우에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2. 공단이 시행하는 별표 5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3.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교육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한 자는 튜닝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주요부품내역 및 사진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한 서류3. 제1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사본4. 그 밖에 공단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튜닝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73조 별표 15에서 정한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중 전기자동차등에 해당되는 사항2.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 신청자가 제시한 주요부품이 안전성 확인을 받을 때와 동일한지 여부. 이 경우 현장 확인이 어려운 부품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류를 이용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3. 전기자동차등의 장치 및 부품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4. 규칙 제57조의12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연료전지자동차에 한함)5. 그 밖에 안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공단은 튜닝검사를 완료한 전기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을 변경하여 가입해야 함을 튜닝 승인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튜닝 승인 신청을 한 자동차 또는 구조ㆍ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때부터 해당 차종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공단은 검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2. 전기자동차등 또는 구조ㆍ장치가 해당 차종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당시와 다른 경우3.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한 구조ㆍ장치를 사용하여 튜닝을 한 경우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만 부적합 처리하고 그 차종의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튜닝 규정 준용) 전기자동차등으로의 튜닝 승인ㆍ정비ㆍ검사에 대하여 제3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업무규정 등', '제24조(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 ① 공단은 튜닝승인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하기 위한 안전성확인 및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하는 자는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튜닝용 부품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튜닝안전확인부품표시 및 확인수수료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전기자동차등로의 튜닝 인력양성 교육실시) 공단은 제20조제2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수요 등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6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5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56조제1항"을 "규칙 제56조제1항 및 규칙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간(이륜자동차의 경우는 규칙 제108조제3항에 따라 확인받아야 할 기간)"을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륜자동차검사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으로 하고, "취소 할"을 "취소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56조제3항"을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6조"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규칙 제56조제3항"을 "규칙 제56조제2항 및 규칙 제10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미한 구조·장치(제4조제1항 관련)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

경미한 구조ㆍ장치(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구조?장치 등                                                       │

├───────────┼──────────────────────────────────┤

│길이?너비 및 높이    │? 길이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   │

│                      │캐리어                                                              │

│                      │?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그 │

│                      │늘막(좌, 우 각각 125mm 이내)                                        │

│                      │? 높이 : 포장탑(경ㆍ소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

│                      │전면 지지대(차체높이 300mm까지), 포장보관대, 루프캐리어, 수하물     │

│                      │운반구(천정절개형 제외), 차체 상부에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

│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안테나, 컨버터블탑용 롤바, 유리지지대     │

│                      │(경ㆍ소형 화물자동차), 루프탑텐트, 그늘막,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     │

│                      │명장치,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여      │

│                      │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표시등, 「도로교통        │

│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등                 │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     │

│및 동력전달장치       │(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         │

│                      │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                      │?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       │

│                      │(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

│                      │? 변속기의 동력인출장치를 활용한 공기압축기 및 펌프류              │

│                      │? 터보·인터쿨러 규격변경                                          │

├───────────┼──────────────────────────────────┤

│주행장치              │? 수동 가변축에서 자동 가변축으로의 변경                           │

├───────────┼──────────────────────────────────┤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 최종 소음기 이후의 배기관(차체 상부로 연장하는 수직형 배기관     │

│                      │은 제외)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               │

├───────────┼──────────────────────────────────┤

│조향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ABS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

│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                      │?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

│                      │패드                                                                │

├───────────┼──────────────────────────────────┤

│연료장치 및           │? 연료절감장치                                                     │

│전기?전자장치        │                                                                    │

├───────────┼──────────────────────────────────┤

│차체 및 차대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

│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

│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수납함(수납함의 크기는 하대         │

│                      │길이의 2분의1 이내 및 하대높이의 2배 이내), 블랙박스작동표          │

│                      │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

│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

│                      │?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

│                      │? 범퍼 안에 설치하는 제설기브라켓                                  │

│                      │? 피견인자동차에 설치하는 전동주차 보조장치(무버)                  │

├───────────┼──────────────────────────────────┤

│연결 및 견인장치      │? 단순한 전기식 윈치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                   │

├───────────┼──────────────────────────────────┤

│승차장치 및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 밴형 화물자동차 적      │

│물품적재장치          │재장치의 창유리, 픽업덮개 제거, 화물차 난간대 제거, 롤바(픽         │

│                      │업형에 한함), 픽업형 난간대                                         │

│                      │? 박스형 화물자동차의 옆문 및 뒷문                                 │

│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슬라이딩 선반                                │

│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덮개(하대높이의      │

│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 승차장치의 손잡이대 및 손잡이                                    │

├───────────┼──────────────────────────────────┤

│등화장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자동차 및       │

│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부터 제45조의2         │

│                      │및 제49조)                                                          │

│                      │? LED 번호등                                                       │

│                      │? 경광등 제거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승합자동차의 목적      │

│                      │지표시등과 택시의 빈차표시등                                        │

└───────────┴──────────────────────────────────┘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길이, 너비 및 높이로 구분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 ‘제원의 허용차’ 중 해당 부분 미적용

별표 0001: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장치(제4조제2항 관련)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구조?장치 등                                                           │

├─────────┼────────────────────────────────────┤

│길이?너비 및 높이│?길이 : 전면 버켓(바구니), 탑박스, 탑박스 지지대, 등록번호판 지지대(전 │

│                  │체길이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

│                  │?너비 :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너클가드(좌우 각각 50mm이내), 핸들발란  │

│                  │스(좌우 각각 50mm이내), 슬라이더(좌우 각각 50mm이내), 탑박스            │

│                  │?높이 : 방풍장치(윈도우 스크린), 안테나, 탑박스, 조향장치의 구성부품   │

│                  │변경 없이 조향핸들의 설치 각도를 변경하거나 조향핸들을 상·하 또는      │

│                  │전·후로 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조향장치의 최대높이가 좌석으로부     │

│                  │터 60cm 이내인 경우)                                                    │

├─────────┼────────────────────────────────────┤

│원동기(동력발생장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치) 및            │의 부품교환 등의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동력전달장치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내부 부품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   │

│                  │(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

│                  │?건식 ↔ 습식의 냉각계통 변경(엔진케이스, 실린더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

│                  │에 한함)                                                                │

├─────────┼────────────────────────────────────┤

│조향장치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선택사양의 조향장치로 상호 변경하는 경우   │

│                  │?조향장치의 구성부품 변경 없이 조향핸들의 설치 각도 변경               │

│                  │?조향핸들을 상·하 또는 전·후로 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             │

├─────────┼────────────────────────────────────┤

│제동장치          │?ABS 보조장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                  │?캘리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                  │?부속장치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                  │?보조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

├─────────┼────────────────────────────────────┤

│차체              │?무릎페어링, 보조발판, 블랙박스작동표시등, 기본 차대(차체)를 유지한 상 │

│                  │태에서의 차체외관 변경                                                  │

├─────────┼────────────────────────────────────┤

│승차장치          │?등받이, 동승자 보조 스텝, 승차인원의 변경이 없는 시트·손잡이·발걸이 │

├─────────┼────────────────────────────────────┤

│소음방지장치      │?배기관 팁(소음기와 최종배기구의 내경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등화장치          │?LED 번호등                                                            │

│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선택사양의 등화장치 상호 변경(또는 설치)   │

└─────────┴────────────────────────────────────┘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길이, 너비 및 높이로 구분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 ‘제원의 허용차’ 중 해당 부분 미적용 

별표 000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삭제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의 차량중량이 6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나.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ㆍ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ㆍ조명장치ㆍ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축소하는 경우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 삭제

  11) 이륜자동차의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형)하는 경우

2. 자동차 세부기준

┌───────────┬─────────────────────────────────┐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

├───────────┼─────────────────────────────────┤

│길이?너비 및 높이    │ㆍ자동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

│                      │제외한다)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

│                      │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함               │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ㆍ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과 같거나 증가되어야 함   │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

│                      │ㆍ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                      │ㆍ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원    │

│                      │동기(부품포함)에 한함                                             │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ㆍ타이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    │

│                      │야 하고, 타이어 등을 변경 시 외부로 확장 가능한 범위는 제원       │

│                      │통보된 타이어 단면폭의 1/2 이내로 하며, 타이어가 차체 외부로      │

│                      │돌출되지 않아야 함                                                │

│                      │ㆍ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                      │ㆍ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기   │

│                      │인증하여 제원통보한 축간거리에 한함                               │

│                      │ㆍ화물자동차에서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가변축은 제거하   │

│                      │거나 고정축으로 변경해야 함                                       │

│                      │ㆍ화물자동차의 가변축 탈거는 해당 자동차의 최초 제작자 및 최초    │

│                      │제원관리번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제동장치              │ㆍ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

│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     │

│                      │을 사용해야 함                                                    │

├───────────┼─────────────────────────────────┤

│연료장치              │ㆍ?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기 장 │

│                      │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                      │ㆍ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가목 2)에서     │

│                      │정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

├───────────┼─────────────────────────────────┤

│연결 및 견인장치      │ㆍ견인자동차에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    │

│                      │다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      │

│                      │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함                         │

│                      │ㆍ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커    │

│                      │넥터를 설치하여야 함                                              │

├───────────┼─────────────────────────────────┤

│차대 및 차체          │ㆍ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

│                      │ㆍ자동차 외관변경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

│                      │함(예 : SM5→SM7).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해 차명 끝부분     │

│                      │부호만 달리하는 경우(예: SM520=SM520V)는 제외                     │

├───────────┼─────────────────────────────────┤

│승차장치              │ㆍ승합자동차의 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   │

│                      │과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로 변경하는 경     │

│                      │우는 제외함                                                       │

│                      │ㆍ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휠체어 고정장치 4개소     │

│                      │이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                      │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

│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

│                      │따라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함             │

├───────────┼─────────────────────────────────┤

│물품적재장치          │ㆍ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한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

│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비교대상 차량(동형동급 차량)의 높     │

│                      │이보다 차량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      │

│                      │을 충족해야 함                                                    │

│                      │ㆍ동형동급 차량이 없으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안전경사    │

│                      │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ㆍ캠퍼를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

│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KS T 3008 및 이와 동등한 표준)를 사      │

│                      │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     │

│                      │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소음방지장치          │ㆍ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   │

│                      │지 않아야 함                                                      │

├───────────┼─────────────────────────────────┤

│배기가스발산장치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

├───────────┼─────────────────────────────────┤

│조향장치              │ㆍ조향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3. 이륜자동차 세부기준

┌───────────┬────────────────────────────────┐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ㆍ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 전과 같거나 증가되어야 함│

│                      │ㆍ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

│                      │원동기(부품 포함)에 한함                                        │

│                      │ㆍ원동기의 변경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이륜자동   │

│                      │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튜닝검사 시 해당 규      │

│                      │모에 적합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

│제동장치              │ㆍ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

│                      │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

│                      │부품을 사용해야 함                                              │

├───────────┼────────────────────────────────┤

│차대 및 차체          │ㆍ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

├───────────┼────────────────────────────────┤

│승차장치              │ㆍ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 동승자의 탑승이 불가한 구조로 변경   │

│                      │하여야 함                                                       │

├───────────┼────────────────────────────────┤

│물품적재장치          │ㆍ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를 말한다)로 자   │

│                      │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적재함 크기와 같거나 작아야     │

│                      │함.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        │

│                      │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차체길이 방향을 뒤        │

│                      │차체 오우버행 11/20을 준용할 수 있음                            │

├───────────┼────────────────────────────────┤

│소음방지장치          │ㆍ배기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형ㆍ훼손하지 않   │

│                      │아야 함                                                         │

├───────────┼────────────────────────────────┤

│조향장치              │ㆍ조향장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   │

│                      │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않아야 함                               │

│                      │ㆍ조향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ㆍ조향장치 변경은 자기인증된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 또는 조향    │

│                      │장치 주요 부품이 금속 재질이어야 함                             │

│                      │ㆍ조향장치 높이는 좌석으로부터 60cm 이하일 것                   │

├───────────┼────────────────────────────────┤

│등화장치              │ㆍ「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       │

│                      │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로 2개 이내의      │

│                      │끝단표시등 및 2개 이내의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음(색상       │

│                      │및 광도기준은 안전기준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를 준용)           │

└───────────┴────────────────────────────────┘

별표 0004: 안전성확인 시험항목(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4) 

안전성확인 시험항목(제15조제2항 관련)

┌──┬─────────┬──────────────┬─────┬──────┐

│순번│실차확인시험항목  │안전기준                    │시험방법  │비고        │

├──┼─────────┼──────────────┼─────┼──────┤

│1   │고전원전기장치    │제18조의2                   │실차      │직접시험    │

│    │절연 안전성 등    │                            │          │            │

│    │시험              │                            │          │            │

├──┼─────────┼──────────────┼─────┼──────┤

│2   │제동능력시험      │제90조                      │실차      │직접시험    │

├──┼─────────┼──────────────┼─────┼──────┤

│3   │바퀴잠김방지식    │제90조                      │실차      │직접시험    │

│    │주제동장치를      │                            │          │(ABS장착    │

│    │설치한 자동차의   │                            │          │자동차)     │

│    │제동능력시험      │                            │          │            │

├──┼─────────┼──────────────┼─────┼──────┤

│4   │조향성능시험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실차      │직접시험    │

│    │                  │제89조 제2항                │          │            │

├──┼─────────┼──────────────┼─────┼──────┤

│5   │전자파 적합성     │제107조                     │실차      │직접시험    │

│    │시험              │                            │          │            │

├──┼─────────┼──────────────┼─────┼──────┤

│6   │일반안전의        │제4조~제58조                │실차      │제원측정 및 │

│    │적정성확인        │(제15조, 제18조의3, 제35조, │          │관능검사    │

│    │                  │제36조 제외)                │          │또는 성적서 │

│    │                  │                            │          │확인        │

├──┼─────────┼──────────────┼─────┼──────┤

│7   │주행시험          │-                           │실차      │직접시험    │

│    │(내구 3,000km)    │                            │          │            │

├──┼─────────┼──────────────┼─────┼──────┤

│8   │구동축전지        │제18조의3                   │단품      │직접,       │

│    │안전성시험        │                            │          │입회시험    │

│    │                  │                            │          │또는 성적서 │

│    │                  │                            │          │확인        │

├──┼─────────┼──────────────┼─────┼──────┤

│9   │원동기 출력시험   │제106조                     │단품      │직접,       │

│    │                  │                            │          │입회시험    │

├──┼─────────┼──────────────┼─────┼──────┤

│10  │기타              │-                           │실차 또는 │안전기준    │

│    │성능시험대행자가  │                            │단품      │확인이      │

│    │안전상 필요하다고 │                            │          │필요한 경우 │

│    │인정하는 시험     │                            │          │            │

└──┴─────────┴──────────────┴─────┴──────┘

별표 0005: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제20조 관련)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제20조 관련)

1. 교육과정ㆍ자격요건 및 기간

┌──────┬─────────────────────────┬──────┐

│교육과정    │자   격   요  건                                  │교육시간    │

├──────┼─────────────────────────┼──────┤

│가. 신규교육│전기자동차로 튜닝을 하기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를  │21시간 이상 │

│            │취급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            │

│            │이수할 것                                         │            │

├──────┼─────────────────────────┼──────┤

│나. 보수교육│신규교육(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연도를      │7시간 이상  │

│            │기준으로 3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   │＊3년마다   │

│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  1회이상   │

│            │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            │

└──────┴─────────────────────────┴──────┘

2. 교육과목

 가. 전기자동차 튜닝, 인증절차 등 자동차관리제도

 나. 전기자동차 개론

 다. 전기안전 개론

 라. 전기자동차 전기화재 사고예방

 마. 전기자동차 감전사고 예방

 바. 전기자동차 전기안전 실습 등

3. 행정사항

 가. 공단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요자가 없는 등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공단은 매년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교육공고는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제2호에서 정한 교육과목 중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안전교육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5일                

              │            │            │                            (시험기간제외)      

───────┴──────┴──────┴────────────────────────

─────┬──────────────┬─────────────────────────

  신청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 최초제작자명                                     

            ├─────────────┼─────────────────────────

            │ 형식                     │ 차대번호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및 성능대비표                       │수수료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성능시험대행  

            │4.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차명 및 형식                           │자의          

            │5.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                     │용역수탁규정  

            │6. 튜닝 작업 범위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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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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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부품 또는 장치 및 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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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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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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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호(명칭)   │ 제작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자동차│ 차명         │ 최초제작자명                                     ┃

┃      ├───────┼─────────────────────────┨

┃      │ 형식         │ 차대번호                                         ┃

┠───┴──────┬┴─────────────────────────┨

┃자동차 안전성확인   │                                                    ┃

┃시험항목            │                                                    ┃

┠──────────┼──────────────────────────┨

┃그 밖에 실차 확인이 │                                                    ┃

┃필요한 사항         │                                                    ┃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서류검토서를 발급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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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대행자┃(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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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대하여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구조ㆍ장치 등의 변경 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이 고시에 따라 구조ㆍ장치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6', '20130530', '20131218', '20140624', '20140728', '20160418', '20161230', '20180102', '20191014', '20200527', '20210901', '20230303', '20240531', '20240715', '20250714'] (공포번호: ['2010-539', '2013-288', '2013-810', '2014-390', '2014-462', '2016-209', '2016-1066', '2017-991', '2019-574', '2020-407', '2021-1062', '2023-123', '2024-297', '2024-382', '202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