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1, 시행일자=202112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1
발령번호: 2021-221
시행일자: 2021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3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다.② 교육 시간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2. 교육실시 방법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4.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결과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산교육포털의 운영) 수탁기관의 장은 정책, 교육, 홍보와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교육포털을 운영해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지구별ㆍ업종별수협조합장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획 홍보,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ㆍ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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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교 육 과 정 :                                                                 

    교 육 일 시 :                                                                 

  위 사람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과정을 이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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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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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 이수증 발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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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증서│교육  │증서  │교육 기관 │주소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번호│번호│실시일│발급일│          ├───┬─────┤    │        │            │  

  │    │    │      │      │          │시·도│시·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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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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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20   년   월    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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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신청인원│교육인원│이수율┃                                            

  ┠───────┼────┼────┼───┨                                            

  ┃서울특별시    │        │        │      ┃                                            

  ┠───────┼────┼────┼───┨                                            

  ┃부산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        │        │      ┃                                            

  ┠───────┼────┼────┼───┨                                            

  ┃인천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        │        │      ┃                                            

  ┠───────┼────┼────┼───┨                                            

  ┃대전광역시    │        │        │      ┃                                            

  ┠───────┼────┼────┼───┨                                            

  ┃울산광역시    │        │        │      ┃                                            

  ┠───────┼────┼────┼───┨                                            

  ┃경기도        │        │        │      ┃                                            

  ┠───────┼────┼────┼───┨                                            

  ┃강원도        │        │        │      ┃                                            

  ┠───────┼────┼────┼───┨                                            

  ┃충청북도      │        │        │      ┃                                            

  ┠───────┼────┼────┼───┨                                            

  ┃충청남도      │        │        │      ┃                                            

  ┠───────┼────┼────┼───┨                                            

  ┃전라북도      │        │        │      ┃                                            

  ┠───────┼────┼────┼───┨                                            

  ┃전라남도      │        │        │      ┃                                            

  ┠───────┼────┼────┼───┨                                            

  ┃경상북도      │        │        │      ┃                                            

  ┠───────┼────┼────┼───┨                                            

  ┃경상남도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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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1 (공포번호: 20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