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613,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1127
시행일자: 2024061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건 전 조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장 입건 전 조사의 착수', '제3조(조사의 분류) 조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진정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2. 신고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112신고ㆍ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3. 첩보사건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4. 기타조사사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조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첩보사건의 착수)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ㆍ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사건의 이송ㆍ통보)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 또는 통보할 수 있다.', '         제3장 입건 전 조사의 진행', '제7조(조사의 보고ㆍ지휘ㆍ방식 등) ① 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를 ‘조사’로 본다.②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2. 제1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③ 경찰관은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입건 전 조사의 종결 등',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2항의 방법으로 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127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3일

        경찰청장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매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를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7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입건 전 조사사건부

별지 제1호서식 입건 전 조사사건부

입건 전 조사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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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수번호  │피해자    │조사대상자        │조사할 사항 │착수일시│처리결과│담당자│비 고 ┃

┃        │          │(진정인등)│                  │            │        │        │      │      ┃

┃        ├─────┼─────┼────┬────┤            │        │        │      │      ┃

┃        │접수일시  │성    명  │성    명│주    소│            ├────┤        ├───┤      ┃

┃        │(지휘일시 ├─────┼────┤        │            │처리일시│        │지휘자│      ┃

┃        │)         │주민번호  │주민번호│        │            │        │        │      │      ┃

┠────┼─────┼─────┼────┼────┼──────┼────┼────┼───┼───┨

┃진정사건│          │          │        │        │            │        │        │      │      ┃

┠────┼─────┼─────┼────┤        │            ├────┤        ├───┤      ┃

┃신고사건│          │          │        │        │            │        │        │      │      ┃

┃        │          │ -        │ -      │        │            │        │        │      │      ┃

┠────┼─────┼─────┼────┼────┼──────┼────┼────┼───┼───┨

┃첩보사건│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조사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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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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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

┃○○○○경찰서                                                    ┃

┃제    호                                              년    월    ┃

┃일                                                                ┃

┃수  신  (수사부서의) 장   경                                      ┃

┃제  목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

┃  1. 조사대상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2. 조사할 사항                                                  ┃

┃    (별지 사용 가능)                                              ┃

┃  3. 조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첨부)                ┃

┃                                                                  ┃

┃OOOOO팀(계)  경O   O  O  O  ??                                  ┃

┠─────────────────────────────────┨

┃지 휘 사 항                                                       ┃

┃(조사착수 여부, 조사의 방식, 기타 주의사항등 지휘사항 기재)       ┃

┃년      월      일                                                ┃

┃                    (수사부서의) 장   경                ??      ┃

┗━━━━━━━━━━━━━━━━━━━━━━━━━━━━━━━━━┛

별표 0003: 입건 전 조사 착수 지휘

별지 제3호서식 입건 전 조사 착수 지휘서

┏━━━━━━━━━━━━━━━━━━━━━━━━━━━━━━━━━┓

┃○○○○경찰서                                                    ┃

┃제    호                                              년    월    ┃

┃일                                                                ┃

┃수  신          팀(계)  경                                        ┃

┃제  목   입건 전 조사 착수 지휘                                   ┃

┃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지휘합니다.                           ┃

┃  1. 조사대상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2. 조사할 사항                                                  ┃

┃    (별지 사용 가능)                                              ┃

┃  3. 조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첨부)                ┃

┃  4. 조사방식                                                     ┃

┃  5. 기타 주의사항등                                              ┃

┃                                                                  ┃

┃                    (수사부서의) 장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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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

별지 제4호서식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

  ○○○○경찰서                    

  제      호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  

     ○○○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2. 혐의내용

3. 적용법조

4. 조사진행상황

5. 향후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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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구분│결 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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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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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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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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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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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불입건 편철

별지 제5호서식 불입건 편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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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

┃                                                                      ┃

┃제                      호                .   .   .                   ┃

┃                                                                      ┃

┃                                                                      ┃

┃                                                                      ┃

┃제 목 : 불입건 편철                                                   ┃

┃                                                                      ┃

┃                                                                      ┃

┠─────────┬───────────────┬──┬──────┨

┃조사대상자        │성       명                   │성별│혐 의 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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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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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혐 의 죄 명       │                                                  ┃

┠─────────┼─────────────────────────┨

┃결 과             │                                                  ┃

┠─────────┼────┬────┬───┬───────────┨

┃대 상 사 건       │접 수 일│접수번호│단 서 │피 해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 임 수 사 팀 장 │                                                  ┃

┠─────────┼─────────────────────────┨

┃정 수 사 관       │                                                  ┃

┠─────────┼─────────────────────────┨

┃부 수 사 관       │                                                  ┃

┠─────────┼─────────────────────────┨

┃비 고             │                                                  ┃

┠─────────┴─────────────────────────┨

┃                                                                      ┃

┃                                                                      ┃

┃                                                                      ┃

┃      ○○○경찰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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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기록목록

별지 제6호서식 기록목록

  기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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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류  명│작성자(진술자)│작성년월일│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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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불입건결정

별지 제7호서식 불입건결정서

  소속관서                          

                0000.00.00.         

  접수번호     2021-000000호        

  제    목      불입건결정          

  아래와 같이 불입건 결정합니다.    

Ⅰ. 조사대상자

Ⅱ. 혐의 죄명

Ⅲ. 결과

Ⅳ. 혐의내용과 불입건 이유

        사법경찰관  계급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건 전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피내사자, 피진정인"을 "피조사자"로 하고, "내사ㆍ수사 절차"를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내사ㆍ수사를"을 "입건 전 조사ㆍ수사를"로 한다.②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호 중 "내사 중"을 "입건 전 조사 중"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피내사자"를 "피조사자"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를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로 하고,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를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가"로 한다.③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5조 중 "내사한"을 "입건 전 조사한"으로 하고, "내사종결한"을 "입건 전 조사종결한"로 하고, "내사종결한"을 "입건 전 조사종결한"으로 한다.제231조제1항제16호 중 "내사사건 기록철"을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로 한다.제236조 중 "제236조(내사사건 기록철)"을 "제236조(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로 하고, "내사사건"을 "입건 전 조사사건"로 하고, "내사한"을 "입건 전 조사한"으로 한다.제242조제16호 중 "내사사건 기록철"을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의 "[서식 9] 내사 착수 보고"를 "[서식 9]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로 하고,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하고, "내사하고자"를 "입건 전 조사하고자"로 하고, "내사대상자"를 "입건 전 조사대상자"로 하고, "내사할"을 "입건 전 조사할"로 하고, "내사가"를 "입건 전 조사가"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의 "[서식 10] 내사지휘"를 "[서식 10] 입건 전 조사지휘"로 하고, "내사지휘"를 "입건 전 조사지휘"로 하고, "내사대상자"를 "입건 전 조사대상자"로 하고, "내사할"을, "입건 전 조사할"로 하고, "내사가"를 "입건 전 조사가"로 하고,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한다.별지 제102호서식의 "통보부(내사종결시)"를 "통보부(입건 전 조사종결시)"로 하고, "내사종결일자"를 "입건 전 조사 종결일자"로 한다.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호 중 "내사ㆍ수사"를 "입건 전 조사ㆍ수사"로 한다.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의2 중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을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관리미제사건 기록철"로 한다.⑥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8항제2호 중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한다.⑦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6조 중 "제36조(내사편철ㆍ미제편철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를 "제36조(입건 전 조사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로, "내사편철ㆍ미제편철한"을 "입건 전 조사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한"으로 한다.⑧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1항 중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30', '20240613'] (공포번호: ['1030',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