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1, 시행일자=202405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1
발령번호: 2024-57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및 같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선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용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특별공급 대상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주택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선원(공고일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을 포함한다)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업 선박에서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나. 「선원법」 제44조의2에 따른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2. 주택 및 분양권등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국외 체류자 청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② 제1항제4호의 국내 주택건설지역 거주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한다.2. 국외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거주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외 체류로 본다. 이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근무기간 산정) 제4조제1호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국외 근무기간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算定)한다.1.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선원수첩에 공인된 승선에서 하선까지 기간2. 「선원법」 제94조에 따른 직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 '제6조(주택의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택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8조(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추천 후보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 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매긴다.1. 제5조의 국외 근무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긴다.2. 별표 1 제2호의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④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간 외항선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신청 취하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수요조사)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수요 및 추천 희망자 확인을 위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특별공급 추천을 취소해야한다.', '제12조(타 법령의 준용)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외항선원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외항선원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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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배점│점수 부여 방식                                        │

├───────┼──┼───────────────────────────┤

│국외 근무기간 │60  │ㅇ 총 국외 근무기간                                   │

│              │    │  - 이 고시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근무기간에서 6개월 미 │

│              │    │만의 개월수를 버린 연수(年數)를 기준으로 함           │

│              │    │  - 최대 20년까지 인정                                │

│              │    │※ 산식: 최초 10년 근무기간 × 4점 + 10년 이후 근무기 │

│              │    │간 × 2점(최대 60점)                                  │

├───────┼──┼───────────────────────────┤

│2. 무주택기간 │10  │ㅇ 5년 이상: 10점                                     │

│              │    │ㅇ 3년 이상 5년 미만: 5점                             │

├───────┼──┼───────────────────────────┤

│3. 부양가족   │20  │ㅇ 부양가족 1인당 5점 (최대 20점)                     │

├───────┼──┼───────────────────────────┤

│4. 근로자연령 │10  │ㅇ 만 30세 미만: 5점                                  │

│              │    │ㅇ 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 10점                    │

│              │    │ㅇ 만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 5점                     │

├───────┼──┼───────────────────────────┤

│5. 기타 가점  │15  │ㅇ 부원 근무: 5점                                     │

│              │    │ㅇ 원양어선 근무: 5점                                 │

│              │    │ㅇ 중소선사 근무: 5점                                 │

└───────┴──┴───────────────────────────┘

※ 비 고:

 가. 위 별표 2호의 "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을 뜻한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특별공급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특별공급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인 기간.

 나. 위 별표 3호의 "부양가족"은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특별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하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특별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특별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특별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특별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위 별표 5호의 가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부원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을 뜻한다.

  (2) 원양어선 근무 가점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3년 이상 승선한 경우 매긴다.

  (3) 중소선사 근무 가점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해운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점수를 매긴다.

별표 0001: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1호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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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전화번호│ (      )      -┃

┃      ├────┼┼────┼────────┨

┃      │생년월일││휴대전화│                ┃

┃      ├────┼┴────┴────────┨

┃      │주  소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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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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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전용면적(㎡)│공급면적(㎡)│공급유형┃

┃    │(단지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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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3. 선원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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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사업자번호│직책│근무기간        │근무일수┃

┃      │          │    │(년/월/일 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총 근무기간)                         │      일┃

┗━━━━━━━━━━━━━━━━━━━━━┷━━━━┛

4. 기타 사항 (해당사항 작성/ ?체크 할 것)

┏━━━━━━━┯━━━━━━━━━━━━━━━━━━━━━━━┓

┃구 분         │해당 사항                                     ┃

┠───────┼───────────────────────┨

┃청약순위      │ □ 주택청약 1순위                            ┃

┠───────┼───────────────────────┨

┃ 국외 근무기간│ □ 제5조에 따른 총 국외 근무기간 :       개월┃

┠───────┼───────────────────────┨

┃ 무주택기간   │ □ 5년 이상                                  ┃

┃              │ □ 3년 이상 5년 미만                         ┃

┠───────┼───────────────────────┨

┃부양가족      │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

┠───────┼───────────────────────┨

┃ 근로자연령   │ □ 만35세 이상 만40세 미만                   ┃

┃              │ □ 만30세 이상 만35세 미만                   ┃

┃              │ □ 만30세 미만                               ┃

┠───────┼───────────────────────┨

┃ 기타 가점    │ □ 부원 근무                                 ┃

┃              │ □ 원양어선 근무                             ┃

┃              │ □ 중소선사 근무                             ┃

┗━━━━━━━┷━━━━━━━━━━━━━━━━━━━━━━━┛

   본인은 본 고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항선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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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재직증명서 1부                                                   │                 ┃

┃ │  * 제5조에 따른 근무기간, 직책을 명시하여 제출                     │                 ┃

┃ │   (별도 근무이력 확인서로 보완 가능)                               │                 ┃

┃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                 ┃

┃ │◈ 출입국확인서 1부: 근무기간 전체 출입국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

┃ └──────────────────────────────────┘                 ┃

┃                                                                                          ┃

┃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 ┌──────────────────────────────┐                         ┃

┃ │◈ 주민등록등본 1부                                         │                         ┃

┃ │  * 세대구성원 모두 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하여 제출       │                         ┃

┃ │  *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 임신확인증(태아 미성년자녀 가점자) 1부                   │                         ┃

┃ │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제출                 │                         ┃

┃ └──────────────────────────────┘                         ┃

┃                                                                                          ┃

┃3.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 ┌─────────────────────────────────────┐           ┃

┃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1부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           ┃

┃ │(해당자)                                                                  │           ┃

┃ └─────────────────────────────────────┘           ┃

┃                                                                                          ┃

┃4. 기타 증빙서류                                                                          ┃

┃ ┌──────────────┐                                                         ┃

┃ │◈ 서약서(별지 2호 서식) 1부│                                                         ┃

┃ └──────────────┘                                                         ┃

┃                                                                                          ┃

┃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추천대상자 여부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요구될     ┃

┃수 있습니다.                                                                              ┃

┃ ※ 추천 심사에 따른 진행경과, 추가 보완서류 요청 등은 신청자의 유무선 연락처로 통보되며  ┃

┃연락이 끊기거나, 추가 보완이 미비한 경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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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

1.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성  명  │  │전화번호│ (      )      -  ┃

┃      ├────┼─┼────┼─────────┨

┃      │생년월일│  │휴대전화│                  ┃

┃      ├────┼─┴────┴─────────┨

┃      │주  소  │ (우    -     )                 ┃

┗━━━┷━━━━┷━━━━━━━━━━━━━━━━┛

2. 주택 신청지역

┏━━┯━━━━━━━━┯━━━━━━┯━━━━━━┯━━━━┓

┃지역│지구            │전용면적(㎡)│공급면적(㎡)│공급유형┃

┃    │(단지명)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추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귀하

별표 0002: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서약서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2호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서약서

┏━━━━━━━━━━━━━━━━━━━━━━━━━━━━━━━━━━━━━━━┓

┃  1. 본인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                                                                              ┃

┃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할 때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의 배우자 및          ┃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              ┃

┃소유현황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

┃서약합니다.                                                                   ┃

┃                                                                              ┃

┃  3. 본인은 향후 주택청약자격 및 추천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주택     ┃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그 밖의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           ┃

┃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성       명 :                 (인)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

(뒷면)

┏━━━━━━━━━━━━━━━━━━━━━━━━━━━━━━━━━━━━━━━┓

┃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

┃                                                                              ┃

┃                                                                              ┃

┃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

┃                                                                              ┃

┃ 3. 주택소유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정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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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서

■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별지 제3호서식]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추천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신청자를 아래의 우선순위로 추천하오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택유형│순위│성명│생년월일│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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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1 (공포번호: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