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52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2. "미술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미술품을 말한다.3. "관할 세무서장"이란 물납 신청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제3조(전문가 심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제2항 및 영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의결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활용 계획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물납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수 없다.1.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5월 2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20호(2024.5.17)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란"을 ""문화유산"이란"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문화재청"을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미술품"을 "문화유산/미술품"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 (문화재"를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기호(-) 중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물납심의 규정」"을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유산 물납심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붙임 항목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붙임 항목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심의번호 : 제2000-00호)                                                                      

  안건 개요                                                                                     

  ────────┬────────┬──┬───┬────────────────────    

    물납 신청자   │○○○          │대표│사진1 │사진2                                       

    (물납 신청일) │(‘00.0.0.)     │사진│      │                                            

  ────────┼────────┼──┴───┴────────────────────    

    물납 신청대상 │문화유산/미술품 │[  ] 문화유산 (문화유산인 경우 아래 해당 부분에 ○표      

                  │                │시)                                                       

                  │                │  ·구분1 : 유형/민속                                     

                  │                │  ·구분2 : 국가지정/시도지정/국가등록/시도등록           

                  │                │[  ] 미술품                                               

                  ├────────┼───────────────────────────    

                  │종  류          │[  ] 회화 [  ] 판화 [  ] 조각 [  ] 공예                   

                  │                │[  ] 서예 [  ] 전적류 [  ]기타 (          )               

                  ├────────┼───────────────────────────    

                  │크 기 (규격)    │                                                          

                  ├────────┼───────────────────────────    

                  │재  질          │                                                          

                  ├────────┼───────────────────────────    

                  │감정가액        │                          원                              

                  ├────────┼───────────────────────────    

                  │주요 특징       │제작자·제작연도·보존상태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2. 의결 사항                                                                                  

   1) 물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유산 물납심의 규정」)  

  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와 같이 합의하였음                                               

   2) 물납 이후 활용 방안에 관한 건                                                             

     -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와 같이 합의하였음                                    

  3. 참석 위원                                                                                  

  ────────┬──┬───                                                                

    소속기관/직위 │성명│서명                                                                  

  ────────┼──┼───                                                                

                  │    │                                                                      

  ────────┼──┼───                                                                

                  │    │                                                                      

  ────────┼──┼───                                                                

                  │    │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관계부처 협의회 의장              (서명)                                                      

  간사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                                                 

   에 대한 물납 이후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                                        

    대상 물품 │                                                                      

  ──────┼───────────────                                        

    배치 기관 │국립 ㅇㅇㅇ박물관·미술관 등                                          

  ──────┼───────────────                                        

    활용 방안 │전시ㆍ보존ㆍ연구 등                                                   

  ──────┼───────────────                                        

    결정 사유 │                                                                      

  ──────┴───────────────                                        

  년      월      일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관계부처 협의회                                        

  의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                                                              

  (통지번호 : 제2000-00호)                                                          

  수신 : ○○○ 세무서장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장)                                               

  ────────┬┬──────┬─                                              

    물납 신청자   ││물납 신청일 │                                                

  ────────┼┴──────┴─                                              

    물납 신청대상 │                                                                

  ────────┴─────────                                              

    위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     음                                                                         

  ────────┬─────────────────────                      

    물납요청 여부 │ [  ] 물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  ] 물납을 허용할 필요성이 없음                               

  ────────┼─────────────────────                      

    붙    임      │1.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2.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입증 자료                        

                  │3.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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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직무윤리 서약서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성명 : ○ ○ ○                                                

     본인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항             

  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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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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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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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1   │물납 심의 대상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2   │물납 심의 대상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아니오                              

        │                                                                    │[  ]│[  ]                                

  ───┼──────────────────────────────────┼──┼────                            

    3   │물납 심의 대상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예  │아니오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이다.                         │[  ]│[  ]                                

  ───┼──────────────────────────────────┼──┼────                            

    4   │미술품 등의 감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오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5   │심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나 심의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예  │아니오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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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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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22', '20240102', '20240517'] (공포번호: ['488', '50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