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9,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123
시행일자: 20241229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을 말한다.2. "충원"이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외부채용, 내부양성 등을 통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3. "증원"이란 기구신설ㆍ장비도입 등으로 인해 정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4. "중기"란 시행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을 말한다.5. "인사부서"란 인력충원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담당 부서를 말한다.6. "채용부서"란 충원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담당부서를 말한다.7. "전문분야인력"이란 특정분야에 배치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2호,제3호및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거나 내부양성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8. "관리부서"란 전문분야인력을 전담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력관리원칙) ① 합리적인 충원ㆍ증원 등 인력관리를 통해 적정규모의 역량 있는 인력을 유지하여 완벽한 임무수행을 뒷받침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채용 목표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2장 중기인력관리 등',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청장은 적정규모의 인력유지를 위하여 중기인력관리계획, 인력충원계획,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중기인력관리계획) ① 인사부서장은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중기인력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분석: 정책환경의 변화분석 및 예측2. 정책개요: 주요 추진정책과 시설ㆍ장비 등의 도입계획3. 중기인력소요: 주요정책 관련 기구신설ㆍ장비도입 등으로 인한 연도별ㆍ분야별 인력충원ㆍ증원 규모와 우선순위4. 전문분야인력 관리방안: 전문분야인력 현황, 운영방안, 역량관리방안③ 본청의 각 부서장은 중기 인력소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인사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중기 인력소요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기계획의 수립을 생략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⑥ 본청의 각 부서장은 조직ㆍ기구의 신설, 장비도입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인력에 대하여 인사부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사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중기계획에 인력의 충원ㆍ증원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중기계획 검토ㆍ조정) ① 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1. 정원변화 예측의 적합성2. 각 부서 및 분야별 충원ㆍ증원 요구 규모의 적정성과 우선순위3.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충원비율4. 그 밖에 중기인력관리에 관한 사항② 본청 기획조정관은 중기계획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요구부서의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중기계획 심사) ① 본청 차장은 중기계획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국장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1. 환경분석과 인력변화 예측의 타당성2. 충원규모의 적절성3. 증원 요구인력과 우선순위의 적합성4. 균형인사 실현방안5.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검토ㆍ조정된 사항② 본청 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요구부서장을 국장단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인력충원계획) ① 인사부서장은 다음연도 충원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인력충원계획(이하 "충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충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충원규모: 중기계획 충원규모에 대한 세부검토 및 확정2. 충원방향: 공개채용ㆍ경력경쟁채용 비율, 장애인ㆍ여성 채용비율 등3. 전문분야인력 충원: 계급ㆍ분야별 채용규모③ 인사부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인사부서장은 충원연도의 결원을 기준으로 충원인력을 산정한다. 다만, 신임교육기간으로 인해 임용시기가 충원연도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충원연도 이후 예상결원까지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⑤ 인사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 및제24조의3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인력채용계획) ① 채용부서장은 제9조 충원계획에 따라 채용분야ㆍ인원 등을 공고하기 위한 인력채용계획(이하 "채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차별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2. 회차별 전형일정3. 채용분야별 응시자격③ 채용부서장은 충원계획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회차별 세부 채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충원계획의 변경) ① 충원계획이 수립ㆍ확정된 이후에는 충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변경이 있어 충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국장단 회의를 거쳐 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충원계획이 변경되어 이미 공고된 채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재공고해야 한다.', '         제3장 전문분야인력의 관리', '제12조(전문분야인력관리 원칙) ①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이 목적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관리하며,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분야인력의 내부양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13조(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 ①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분석: 업무환경 분석2. 주요정책: 중기 발전방안3. 인력운영: 필요인력 및 현원, 관서별 배치관리 및 중기인력운영방안(경력경쟁채용 또는 내부양성 등 결원해소 및 증원)4. 역량관리: 해당분야 인력의 역량유지를 위한 교육훈련방안③ 관리부서장은 전문분야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필요인력의 산정 등) ① 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필요인력을 산정한다.② 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2. 필요인력이 소수(50인 이하)인 분야의 경우③ 수사분야 필요인력은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5조(배치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가 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경력경쟁채용 보직분야를 준용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② 인사부서장은 효율적인 전문분야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직별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기존 직별로는 전문분야인력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별을 신설하여 부여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인력의 임용) ① 전문분야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한 경우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별표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수인재 유치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경위 이상으로 채용되고, 채용요건 중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경쟁채용 분야의 경우 신임교육 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교류인사) ① 전문분야인력의 교류인사는 동일 전문분야 내에서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교류인사계획에 따라 해당분야 교류인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전문분야 교류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 인력을 인사규칙 제3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원소속 지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분야인력 관리부서(제2조제8호 관련)

[별표 1]

전문분야인력 관리부서(제2조제8호 관련)

┌──┬───────┬───────┰──┬────┬───────┐

│연번│전문분야      │관리부서      ┃연번│전문분야│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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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소통ㆍ홍보│대변인        ┃9   │구 조   │수색구조과    │

├──┼───────┼───────╂──┼────┼───────┤

│2   │건  축        │기획재정담당관┃10  │구 급   │수색구조과    │

├──┼───────┼───────╂──┼────┼───────┤

│3   │경비작전      │경비작전과    ┃11  │외국어  │국제협력담당관│

├──┼───────┼───────╂──┼────┼───────┤

│4   │특 공         │경비작전과    ┃12  │조선기술│장비기획과    │

├──┼───────┼───────╂──┼────┼───────┤

│5   │드 론         │미래경비기획과┃13  │함정정비│장비관리과    │

├──┼───────┼───────╂──┼────┼───────┤

│6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과┃14  │정보통신│정보통신과    │

│    │(VTS)         │              ┃    │        │              │

├──┼───────┼───────╂──┼────┼───────┤

│7   │해양기상      │종합상황실    ┃15  │항 공   │항공과        │

├──┼───────┼───────╂──┴────┴───────┤

│8   │수 사         │수사기획과    ┃- 공 란-                      │

└──┴───────┴───────┸───────────────┘

별표 0002: 전문분야인력 필요인력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분야인력 필요인력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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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전문분야│필수 배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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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소통│?본청 및 지방청·경찰서의 홍보담당 부서(2명)                                               │

│    │홍보    │?교육원, 중특단, 서특단의 홍보담당 부서(1명)                                               │

├──┼────┼──────────────────────────────────────────────┤

│2   │건 축   │?본청 국유재산 담당부서(2명)                                                               │

│    │        │?지방청 국유재산 담당부서(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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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작전│?본청(2명) 및 지방청 경비작전 담당부서(1명), 접경해역 관할 경찰서*(1명)                    │

│    │        │  * 대북관련 접경해역 관할서와 그 인근 경찰서로 한정하며, 서특단을 포함                     │

├──┼────┼──────────────────────────────────────────────┤

│4   │특 공   │?본청 대테러 담당부서(2명), 특공대(정원), 특수진압대(정원)                                 │

│    │        │?접경해역 및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원을 위한 함정(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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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 론   │?지방청 드론교육 담당부서(1명), 교육원 드론교육·연구(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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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상교통│?본청 및 지방청 VTS 담당부서(정원),                                                        │

│    │관제    │?해상교통관제센터(정원, 단 정보통신담당 정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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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기상│?본청(1명) 및 지방청 상황실(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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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 조   │?본청 구조 담당부서(3명), 중특단(정원), 지방청 항공단(정원), 교육원(9명),                  │

│    │        │?정비창(2명), 경찰서 구조대(정원), 구조거점파출소(조별3명), 대형함(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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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 급   │?본청 구급 담당부서(2명), 중특단(정원), 지방청 항공단(정원), 교육원(4명)                   │

│    │        │?경찰서 구조대(정원)                                                                       │

│    │        │?위중증환자 후송 관련 청장이 지정한 파출소 및 함정                                         │

│    │        │  - 파출소(조별1명), 함정(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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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어  │?(중어) 본청 경비(1명)·국제(2명)·외사(2명) 담당부서 및 상황실(4명),                      │

│    │        │       중부·서해지방청 상황실(4명), 교육원(1명)                                            │

│    │        │       중부·서해·제주지방청 및 중국어선 단속 경찰서 외사부서(1명/서특단·목포서는2명)     │

│    │        │       중부·서해·제주지방청 대형함(3명)·중혐함(2명), 동해·남해지방청 대형함(1명)        │

│    │        │?(영어) 본청 경비(1명)·수색(1명)·국제(3명)·외사(1명)·정보통신(1명) 담당부서 및         │

│    │        │        상황실(4명), 교육원(1명),지방청 상황실(4명)                                         │

│    │        │?(노어) 본청 국제(1명)·외사(1명), 남해지방청 외사(1명), 동해지방청 외사(1명)·수색(1명),  │

│    │        │교육원(1명)                                                                                 │

│    │        │?(일어) 본청 국제(2명)·외사(1명), 남해청 외사(1명)·수색(1명)·상황실(2명),               │

│    │        │        동해지방청 외사(1명), 제주지방청 상황실(1명)                                        │

├──┼────┼──────────────────────────────────────────────┤

│11  │조선기술│?본청 함정건조·정비 담당부서(10명), 건조감독관(정원), 정비창(3명)                         │

│    │        │?경찰서 함정정비 담당부서(1명) 및 청장이 지정한 함정(1명)                                  │

├──┼────┼──────────────────────────────────────────────┤

│12  │함정정비│?경찰서 함정정비 담당부서 또는 함정(1명)                                                   │

├──┼────┼──────────────────────────────────────────────┤

│13  │정보통신│?본청·지방청·경찰서 정보통신 담당부서(정원) 및 함정·VTS 정보통신담당(정원)              │

├──┼────┼──────────────────────────────────────────────┤

│14  │항 공   │?본청 항공 담당부서(정원)                                                                  │

│    │        │?지방청 항공단(정원/단, 구조·구급 정원 제외)                                              │

└──┴────┴──────────────────────────────────────────────┘

  비고) 지방청은 각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는 각 해양경찰서(단, ○○해양경찰서는 ○○서), 교육원은 해양경찰      

  교육원, 중특단은 중앙특수구조단, 정비창은 해양경찰정비창, 서특단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말한다.                

별표 0003: 추가적인 필요인력 산정방식(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3]

추가적인 필요인력 산정방식(제14조제2항 관련)

1. 배치부서에 함정이 포함된 경우 

 ? (기본원칙) 원활한 해ㆍ육상간 순환근무를 위해 최소한 함정 필요인력의 150%는 되도록 산정한다. 

   가. 육상 필요인력이 함정 필요인력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 필요인력 = 육상 필요인력 + 함정 필요인력

   나. 육상 필요인력이 함정 필요인력의 50% 미만인 경우

     - 해당분야 필요인력 = 함정 필요인력의 150%

     - 경찰서 단위로 함정 필요인력의 150%를 계산하여 합산

 ┌────────────────────────────────┐

│《필수인력 산정 예시》                                          │

│1. 함정 필요인력이 100명 육상 필요인력이 70명인 경우            │

│  - 함정 필요인력의 50%인 50명보다 육상 필요인력이 더 많음      │

│  - 따라서 함정 필요인력과 육상 필요인력을 더한 170명이 필요인력│

│2. 함정 필요인력이 100명 육상 필요인력이 20명인 경우            │

│  - 함정 필요인력의 50%인 50명보다 육상 필요인력이 더 적음      │

│  - 따라서 함정 필요인력의 150%인 150명이 필요인력              │

└────────────────────────────────┘

2. 필요인력이 소수(50인 이하)인 분야

 ? 다음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의해 산출된 필요인력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가. 적정규모 순환배치(단, 순환배치의 경우에는 「인사규칙」별표1의 보직분야는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해당분야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의 예측가능성 부여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차세대경비기획단"을 "미래경비기획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4', '20241014', '20241227'] (공포번호: ['80', '117',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