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9, 시행일자=2022062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9
발령번호: 2022-41
시행일자: 202206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운영기관 지정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4항에 의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협의체의 체계적 운영 지원　　2. 분야별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가. 논문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aper.kisti.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논문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나. 특허o 지정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ripis.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다.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rms.kisti.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보고서 원문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라. 연구시설ㆍ장비o 지정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zeus.go.kr/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마. 기술요약정보o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바. 화합물o 지정기관 : 한국화학연구원(www.chembank.org/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사. 생명자원o 지정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정보 : www.kbds.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실물 : biorp.kribb.re.kr/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 생명자원의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 보존기관( 참조)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ㆍ기탁할 수 있음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아. 신품종*(생명자원 중)o 지정기관 : 국립농업과학원(genebank.rda.go.kr/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70)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신품종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 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자. 소프트웨어o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www.cros.or.kr/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술상세정보, www.swbank.kr/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차. 표준o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www.rndstandard.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nd.tta.or.k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표준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3. 기타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해야함.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실적보고 양식 참조)나.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2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043-750-2649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7호, 2021.1.1.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생명자원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각 부처별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각 부처별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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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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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ㅇ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정보통신부│국가바이오인프라사업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ㅇ(재)국가마우스표현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바이오인프라사업부        

            │분석사업단              │  -서울대학교 한국세포주은행                        

            │                        │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                        │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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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  │ㅇ국립농업과학원        │ㅇ농촌진흥청 산하 92개소                            

  식품부    │ㅇ국립축산과학원        │  -국립농업과학원 지정 81개소                       

            │ㅇ국립수목원            │  -국립축산과학원 지정 11개소                       

            │ㅇ국립산림과학원        │ㅇ산림청 산하 46개소                                

            │ㅇ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수목원 지정 28개소                           

            │ㅇ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산림과학원 지정 5개소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정 13개소                 

            │                        │ㅇ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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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  │미지정                  │미지정                                              

  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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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ㅇ질병관리청            │ㅇ질병관리청 산하 28개소                            

            │바이오뱅크과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지정 경북대병원 등 17개소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11개소                        

            │ㅇ질병관리청            │                                                    

            │병원체자원관리과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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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ㅇ국립생물자원관        │ㅇ국립생물자원관 지정 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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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ㅇ국립수산과학원        │ㅇ국립수산과학원 지정 5개소                         

            │ㅇ국립해양생물자원관    │ㅇ국립해양생물자원관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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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미지정                  │ㅇ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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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실적보고 양식

 실적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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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10페이지 내외                                            │

│                                                                              │

│1. 추진현황 (3페이지 내외)                                                    │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2) 주요 업무 현황 : 업무 추진 방향 및 목표, 운영목적, 업무범위 등             │

│3) 전담기관 운영 현황 : ①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② 관리?유통에 관련한 시설 │

│   및 장비 보유 현황 ③ 관리?유통에 관련한 보안체계 현황                     │

│4) 최근 2년간 운영 예산                                                       │

│                                                                              │

│2. 추진실적 (5페이지 내외)                                                    │

│1) 최근 5년 이내 연구성과 등록?기탁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

│2) 최근 5년 이내 연구성과 활용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

│3) 전담기관 역할과 책임 추진 실적                                             │

│4) 성과활용지원 우수사례                                                      │

│5)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 점검에 따른 조치 실적                                │

│6) 시스템, 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기타 추진 실적                            │

│                                                                              │

│3. 향후 추진계획 (2페이지 내외)                                               │

│1) 전담기관 역할과 책임 추진 계획                                             │

│2) 전담기관 실적 및 계획 점검에 따른 조치 이행 계획                           │

│3) 주요 추진일정                                                              │

│4) 기타 의견 : 운영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                                                                              │

│ ※ 해당 제시된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통계자료 등      │

│    필요한 경우 부록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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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58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2020년 12월 31에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1', '20220629'] (공포번호: ['2020-107',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