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139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조직범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 범죄를 말한다. 다만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에 가담한 범죄는 제외한다.②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③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상담ㆍ교육기간)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상담ㆍ교육기간은 10시간(교육은 1일 4시간으로, 상담은 6회에 걸쳐 총 6시간으로 하며, 개시 후 3개월 이내 종결함)으로 한다.', '제5조(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상담ㆍ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재위탁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불기소장 작성)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제8조(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정한 상담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상담ㆍ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호관찰소 변경)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②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 관련 절차는 제6조,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상담ㆍ교육 종료통보)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ㆍ수강 불이행시 조치)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 행정사항) ① 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수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임검사의 전자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건과장은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ㆍ교육 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상담·교육 동의서

[별지 제1호]

┏━━━━━━━━━━━━━━━━━━━━━━━━━━━━━━━━━━━━━━━━━━━━━━━━┓

┃상담?교육 동의서                                                                               ┃

┃                                                                                                ┃

┃ 사 건 번 호 :       형 제      호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교 육 일 시 :  2024.   .     .                                                                 ┃

┃ 교 육 장 소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와 협의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센터로 기재 ┃

┃ :                                                                                              ┃

┃                                                                                                ┃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의 도박                                    ┃

┃중독예방 상담?교육 위탁에 기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                                  ┃

┃육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

┃                            2024.     .     .                                                   ┃

┃                            진술인          (인)                                                ┃

┃                                                                                                ┃

┗━━━━━━━━━━━━━━━━━━━━━━━━━━━━━━━━━━━━━━━━━━━━━━━━┛

별표 0002: 상담·교육 위탁서

[별지 제2호]

┏━━━━━━━━━━━━━━━━━━━━━━━━━━━━━━━┓

┃상담?교육 위탁서                                             ┃

┃                                                              ┃

┃위탁번호 :                                                    ┃

┃사건번호 : 2024형제 0000호                                    ┃

┃수    신 : ○○보호관찰소장                                   ┃

┃제    목 : 상담?교육 위탁서                                  ┃

┃                                                              ┃

┃   아래 사람은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을 ┃

┃의뢰하오니 첨부 의견서를 참조하여 상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

┃-  아    래  -                                                ┃

┃                                                              ┃

┃o 성       명 :                                               ┃

┃o 생 년 월 일 :                                               ┃

┃o 주       소 :                                               ┃

┃o 연  락  처 : (집 전화)               (휴대폰)               ┃

┃                (이메일)                                      ┃

┃o 직       업 :                                               ┃

┃                                                              ┃

┃첨        부 : 1. 범죄사실 1부.                               ┃

┃               2. 상담?교육 동의서 1부.                      ┃

┃                                                              ┃

┃2024.     .      .                                            ┃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인)               ┃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별표 0003: 상담·교육 인수서

[별지 제3호]

┏━━━━━━━━━━━━━━━━━━━━━━━━━━━━━━━┓

┃상담?교육 인수서                                             ┃

┃                                                              ┃

┃  사건번호 : 2024 형제        호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

┃                                                              ┃

┃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

┃상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

┃상담?교육 대상자 인적사항                                    ┃

┃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

┃2024.    .    .                                               ┃

┃                ○○보호관찰소장           (인)               ┃

┗━━━━━━━━━━━━━━━━━━━━━━━━━━━━━━━┛

별표 0004: 상담·교육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결과통보

          아래 사람에 대한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결과를 통지합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자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교육 실시 결과

 ? 교육 일시 : 

 ? 교육 결과

┏━━━━┯━━━━━━━━┯━━━━━━━━┯━━━━━┓

┃구 분   │교육참여 이수율 │교육참여 성실도 │최종결과  ┃

┃        │                │                ├──┬──┨

┃        │                │                │PASS│FAIL┃

┠────┼────────┼────────┼──┼──┨

┃평가결과│                │                │    │    ┃

┗━━━━┷━━━━━━━━┷━━━━━━━━┷━━┷━━┛

 첨부 : 상담 및 교육 결과서 1부.

2024.   .   . 

                   ○○보호관찰소장            (인)

별표 0005: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불이행자 통보서

[별지 제5호]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제  목 :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

         아래 사람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에 불참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자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교육 불참일시 및 사유 : 

                    2024.      .       . 

○○보호관찰소장            (인)

별표 000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참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센터명      │연락처        │주소                                    ┃

┠──────┼───────┼────────────────────┨

┃중앙센터    │02-740-9100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8층 ┃

┠──────┼───────┼────────────────────┨

┃경기남부센터│031-243-82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

┃            │              │(매교동, 청궁빌딩 6층)                  ┃

┠──────┼───────┼────────────────────┨

┃경기북부센터│031-919-081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

┃            │              │희망빌딩 4층                            ┃

┠──────┼───────┼────────────────────┨

┃부산울산센터│051-441-219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

┃            │              │뉴포트빌딩 5층                          ┃

┠──────┼───────┼────────────────────┨

┃광주전남센터│062-369-1368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79               ┃

┃            │~9            │광주개인택시신협 3층                    ┃

┠──────┼───────┼────────────────────┨

┃대전충남센터│042-867-007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

┃            │              │(둔산동) 새천년빌딩 6층                 ┃

┠──────┼───────┼────────────────────┨

┃대구센터    │053-256-1336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

┃            │              │계성빌딩 5층                            ┃

┠──────┼───────┼────────────────────┨

┃인천센터    │032-438-65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

┃            │              │중앙프라자 A동 901호                    ┃

┠──────┼───────┼────────────────────┨

┃정선도박문제│033-532-889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

┃회복센터    │              │중앙로 53-2                             ┃

┠──────┼───────┼────────────────────┨

┃전북센터    │063-255-13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

┃            │              │낙원빌딩 B동 2층                        ┃

┠──────┼───────┼────────────────────┨

┃세종충북센터│043-275-0051  │충청북도 청주시 경산로 1 하나빌딩 5층   ┃

┠──────┼───────┼────────────────────┨

┃경남센터    │055-264-708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

┃            │              │법우빌딩 4층                            ┃

┠──────┼───────┼────────────────────┨

┃경북센터    │054-256-15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

┃            │              │승리빌딩 2층                            ┃

┠──────┼───────┼────────────────────┨

┃제주센터    │064-751-13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84        ┃

┃            │              │한빛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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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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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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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도박사범 재범방지 상담ㆍ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은 교육 참가 동의서에 기재된 상담?교육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교육장소에 출석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상담?교육 시간에 지각?조퇴하거나 불참 및 무단이탈한 사람은 탈락조치합니다. 또한 상담?교육시간 중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하고, 재차 경고 사유가 발생하면 탈락조치합니다. 

○ 탈락조치한 경우, 불참 처리(2시간, 3시간 등 부분인정 불허)하며, 상담?교육시간과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검찰에 미이수를 통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장소 : ○○보호관찰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센터

  - 전화번호 :  

  - 주    소 : 

  - 교육일시 및 시간 : 2024. 00. 00. 14:00~18:00 (4시간)

    ※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시간 10분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3: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안)

[참고]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안)

┌────┬──┬───────┬─────────────────┬─────┐

│구분    │시간│주 제         │내 용                             │비고      │

├────┼──┼───────┼─────────────────┼─────┤

│교육    │사전│개시교육      │대상자 등록 및 출석확인           │보호관찰소│

│(4시간) │    │              │교육 목표, 내용, 일정에 대한 소개 │          │

│        ├──┼───────┼─────────────────┼─────┤

│        │1   │[모듈1]       │도박문제 이해                     │강의식    │

│        │    │도박문제 이해 │                                  │          │

│        ├──┼───────┼─────────────────┼─────┤

│        │1   │[모듈2]       │돈의 의미                         │토론식    │

│        │    │경제적 문제   │경제적 스트레스 해결              │          │

│        │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  │          │

│        ├──┼───────┼─────────────────┼─────┤

│        │1   │[모듈3]       │가치관 탐색                       │토론식    │

│        │    │도박과        │도박문제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

│        │    │가족문제      │가족의 의미                       │          │

│        ├──┼───────┼─────────────────┼─────┤

│        │1   │[모듈4]       │도박문제 고위험상황 인식          │토론식    │

│        │    │재발 방지     │도박문제 고위험상황 대처          │          │

└────┴──┴───────┴─────────────────┴─────┘

┌───┬──┬──────┬─────────────────┬─────────┐

│구분  │회기│주 제       │내 용                             │비고              │

├───┼──┼──────┼─────────────────┼─────────┤

│상담  │초기│사정평가    │도박문제 면담사정                 │종합평가          │

│(6회) │상담│            │                                  │1회기 상담        │

│      │    │            │                                  │종료 후 진행      │

│      ├──┼──────┼─────────────────┼─────────┤

│      │중기│평가해석 및 │종합평가 해석, 상담목표 설정      │                  │

│      │상담│도박문제    │도박중독 및 회복 이해             │                  │

│      │    │심리교육    │                                  │                  │

│      │    ├──────┼─────────────────┼─────────┤

│      │    │행동변화    │도박에 대한 장애물 탐색, 효과적인 │                  │

│      │    │            │대처 기술 습득 등                 │                  │

│      │    ├──────┼─────────────────┼─────────┤

│      │    │인지변화    │도박문제인식, 비합리적 신념, 인지 │                  │

│      │    │            │재구성 등                         │                  │

│      │    ├──────┼─────────────────┼─────────┤

│      │    │재정상담    │재정관리 방법 및 빚 상환 계획 등  │                  │

│      │    ├──────┼─────────────────┼─────────┤

│      │    │관계증진    │의사소통 증진, 가족의 고통 이해   │                  │

│      │    ├──────┼─────────────────┼─────────┤

│      │    │재발방지    │대안활동탐색, 삶의 균형 등        │종결평가          │

│      │    │            │                                  │5회기 종료        │

│      │    │            │                                  │후 진행           │

│      │    ├──────┼─────────────────┼─────────┤

│      │    │회복모임    │회복자 모임 및 단도박모임 참석하기│단도박모임        │

│      │    │참석하기    │                                  │참석 시, 모임대표 │

│      │    │            │                                  │확인으로 증빙     │

│      ├──┼──────┼─────────────────┼─────────┤

│      │종결│종결        │종결평가해석                      │                  │

│      │상담│            │목표달성 점검 및 종결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3. 30.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 1. 2.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05', '20200326', '20240102'] (공포번호: ['825', '1075',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