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관련근거○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3.「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5.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소집해제)한 사람을 포함한다)6.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일 것가. 장기복무 장교 : 10년(단기복무 장교로 복무 중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한다.)나. 단기복무 장교 : 3년(다만,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6년으로 한다.)다. 준사관 : 5년라. 장기복무 부사관 : 7년(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한다.)마. 단기복무 부사관 : 4년7.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병으로 입영하여 복무중에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한 사람으로서 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 총 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 이상인 사람일 것8.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일 것　□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병역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5. 군복무 중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 또는 부대ㆍ직무를 이탈한 기록이 있는 사람6.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나. 해군 예비역장교ㆍ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2)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2)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다만,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으로서 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4. 제적등본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6. 복무확인서(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7. 독립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8.「6ㆍ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병무청장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절차○ 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선정 제외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무이탈 등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결과를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신청에 대한 특례○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선정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병역법」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로 본다.○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가문은 이 고시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병무청고시 제2024-6호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병무청장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병역명문가 신청서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병역명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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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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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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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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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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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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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명│생년월일│군별│계급│군번                │입영년도│전역년도│전역구분│병역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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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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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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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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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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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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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주 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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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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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대 가족 모두는 현역으로 성실히 군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법」 제82조의3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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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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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수료            

   제출서류   │2. 복무확인서(복무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확인용)              │없  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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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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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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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신청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각각을 의미합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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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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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항: 3대 가족 중 남성은 모두를(4대째 모두가 군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여성은 군복무를 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사·참전 등 특별한 사항은 병역참고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문대표: 병역명문가 선정 시 증서·패·표창 등에 가문의 대표로 등재되오니 대외적으로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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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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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oo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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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의여부 항목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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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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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명          │생년월일│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              │        ├──┬───┤                                                                    

      │              │        │동의│부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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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의 수집·이용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 등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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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하는 내용                                                                                               

──────────┬───────────────────────────────────────────────

  개인정보를        │ -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제공받은 자       │                                                                                              

──────────┼───────────────────────────────────────────────

  개인정보          │ -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대상 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수집·이용목적    │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관련 행사 안내 및 기념품 발송                                          

──────────┼───────────────────────────────────────────────

  개인정보          │ - 가족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군별, 계급, 군번, 입영년도, 전역년도, 전역구분, 병역참고사항  

  수집·이용항목    │ - 신청자 및 가문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개인정보 보유 및  │ - 접수일자로부터 영구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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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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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주소                                                                                  

─────────┴───────────────────────────────────────────

─────────┬───────────┬───────────────────────────────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관련사항        ├───────────┼───────────────────────────────

  (통보받은 내용)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군무이탈 등 병역명문가 취소 대상 여부 확인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각군본부                                                  

                  │                      │  - 복무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해당여부       

                  │                      │  - 복무 중 군무이탈 여부                                     

                  ├───────────┼───────────────────────────────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자로부터 영구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병역        

  사항 정보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 등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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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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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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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접수일자│성명│주소│일반전화│휴대전화│E-mail│선정결과│비고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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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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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접수증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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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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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항│ 신청민원명                                                                     

          │                  “병역명문가”                                                

          ├────┬───────────────────────────────────

          │ 신청인 │처리예정기한                                                          

          ├────┴───────────────────────────────────

          │ 주무부서                                                                       

          │  병역명문가 선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 ☎000-0000)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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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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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실태조사서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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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가문명(가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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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사항│                                                                      

─────┴───────────────────────────────────

━━━━━━━━━━━━━━━━━━━━━━━━━━━━━━━━━━━━━━━━━

  조 사 결 과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해당여부 │[  ] 해 당      [  ] 비해당       

───────────────────────┼─────────────────

  군무이탈 사실 해당 여부                     │[  ] 해 당      [  ] 비해당       

───────────────────────┼─────────────────

  그 밖의 참고사항                            │                                  

───────────────────────┴─────────────────

     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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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처분 사전 통지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성  명        │                                                                        

  (가문대표)├───────┼────────────────────────────────────

            │주  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법 적 근 거               │                                                                        

──────────────┴────────────────────────────────────

  붙임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부. 마침.                                                               

                        ┏━━┓                                                                      

    ○○지방병무(지)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8: 의견제출서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의견제출서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사전 통지                                                                      

                    │  ※ 관련문서번호:                       (20   .    .    .)                           

──────────┴───────────────────────────────────────────

──────────┬───────────────────────────────────────────

  대상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E-mail                                                              

──────────┼────────┴──────────────────────────────────

  의  견            │                                                                                      

                    │                                                                                      

──────────┼───────────────────────────────────────────

  기타              │                                                                                      

  첨부자료 등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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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등 │ 1.“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처분 사전 통지”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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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