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25, 시행일자=202504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25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504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통계청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통계청 소속공무원(통계청 본청,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요청 형식)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단체 등)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요청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단순 초청장 포함) 등을 통한 요청은 금지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 등 특별히 공문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공문을 첨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① 공무원은 대가의 유무, 근무시간 내ㆍ외, 요청기관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제3조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강의 총대가, 1회 평균대가, 재료비, 교통비, 원고료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③ 직무 유착성이 있는 특정 민원업체의 요청에 의한 강의나 직무관련자(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불승인해야 한다. 단, 통계심사조정ㆍ기준ㆍ품질관리 등 부서직원의 민원인(관리기관) 대상 강의ㆍ회의 등은 정책홍보상 필요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5급 이하라도 과장 및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④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신고)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요청 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e-사람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면접, 시험 출제 등 보안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안 사항 해제 후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받은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대학 강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다.1.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등을 할 경우2. 각종 회의 등에 참석ㆍ자문 등을 할 경우⑤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다.1.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 인 경우2.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⑥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별표 1】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6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월 3회(연간 24회),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통계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이 인재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ㆍ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속 부서장은 공무원이 신청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복무) ① 외부강의 등 직무관련성 인정 및 복무처리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근무상황을 처리한다.② 【별표 2】 기준에 따른 출장 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8조(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관리 및 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전직원에게 이 예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③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내용에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기관별 대가기준, 강의 횟수, 기준 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등 조치)  통계청장은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의적인 미신고 등은 「통계청공무원의 징계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외부강의등 대가기준(제5조6항 관련)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표 1]

외부강의등 대가기준(제5조6항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1건)

┌─────┬─────────────────┬───┐

│구분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비고  │

├─────┼─────────────────┼───┤

│최초 1시간│400                               │원고료│

├─────┼─────────────────┤포함  │

│1시간 초과│200                               │      │

└─────┴─────────────────┴───┘

   가. 대가기준 산출기준

     - 강의 ㆍ 강연 : 1시간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

     - 기고 : 1건당 대가기준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0002: 외부강의등 복무처리 기준(제7조 관련)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표 2]

외부강의등 복무처리 기준(제7조 관련)

┌────────────────────────────┬────┐

│직무 연관성 인정                                        │복무처리│

├────────────────────────────┼────┤

│1. 담당직무(업무분장 등에 명시) 수행과 직접 관련이 경우 │출장    │

│2. 업무분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부서장이 업무 적임자 │        │

│라고 판단하는 경우                                      │        │

│3. 통계인재개발원 훈령에 의해 겸임교수(전문분야)로 임명 │        │

│된 경우                                                 │        │

├────────────────────────────┼────┤

│4. 담당직무수행과 무관한 업무                           │연가    │

└────────────────────────────┴────┘

별표 0003: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10조 관련)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표 3]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10조 관련)

┏━━━━━━━━━━━━━━━━━━━━━━━━┯━━━━━━━━━━━━━━━━━━┓

┃조치 대상                                       │조치 기준                           ┃

┠────────────────────────┼──────────────────┨

┃신고의무 미준수                                 │경징계                              ┃

┠────────────────────────┼──────────────────┨

┃초과사례금 신고의무 불이행                      │경징계                              ┃

┠────────────────────────┼──────────────────┨

┃초과사례금 반환의무 불이행                      │경징계                              ┃

┠────────────────────────┼──────────────────┨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불이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허위 신고(요일, 시간, 대가 , 참석목적, 장소  등)│경고 또는 경징계                    ┃

┠────────────────────────┼──────────────────┨

┃횟수?시간 초과                                 │월별 횟수?시간 초과시 : 6개월 금지 ┃

┃                                                │연간 횟수 초과시 익년도 금지        ┃

┗━━━━━━━━━━━━━━━━━━━━━━━━┷━━━━━━━━━━━━━━━━━━┛

별표 0001: 외부강의등 신고서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신고 대장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 대장                                                  

  ┌────┬───┬─────────┬─────────────┐  

  │접수번호│신고일│신고자            │신고사항                  │  

  │        │      ├──┬───┬──┼─────┬───────┤  

  │        │      │소속│직위  │성명│요청 기관 │강의. 회의 등 │  

  │        │      │    │(직급)│    │          │일자          │  

  │        │      │    │      │    │          │(강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외부강의등 실시 초과 사유서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외부강의등 실시 초과 사유서                 

  ┌────┬┬────┬────────┐  

  │소  속  ││성  명  │                │  

  ├────┼┼────┼────────┤  

  │강의명  ││강의날짜│                │  

  ├────┼┼────┼────────┤  

  │요    청││담당자명│                │  

  │기 관 명││(연락처)│(              )│  

  ├────┼┴────┴────────┤  

  │초 과   │ ※ 초과 누적 횟수 기재     │  

  │횟 수   │                            │  

  ├────┼──────────────┤  

  │초 과   │                            │  

  │사 유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외부강의등 요청서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등 요청서                                                                                                 

  ┌─────┬─────┬────────────────┬──────────┬───────────┐          

  │요청기관  │기관명    │                                │대표자              │                      │          

  │          ├─────┼────────────────┼──────────┼───────────┤          

  │          │담당부서  │                                │연락처              │                      │          

  │          │(담당자)  │                                │                    │                      │          

  └─────┴─────┴────────────────┴──────────┴───────────┘          

  ┌─────┬─────┬────────────────┬──────────┬───────────┐          

  │요청대상자│소 속     │                                │직급                │                      │          

  │          ├─────┼────────────────┼──────────┼───────────┤          

  │          │성 명     │                                │연락처              │                      │          

  └─────┴─────┴────────────────┴──────────┴───────────┘          

  ┌─────┬─────┬────────────────┬───────────┬──────────┐          

  │요청내용  │강의일시  │                                │강의장소              │                    │          

  │          ├─────┼────────────────┴───────────┴──────────┤          

  │          │강의      │                                                                              │          

  │          │주제      │                                                                              │          

  │          ├─────┼────────────────┬──────────────────────┤          

  │          │외부      │  [  ] 교육과정                 │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강의 등   ├────────────────┼──────────────────────┤          

  │          │유형      │  [  ] 회의                     │ [  ] 기타 (                               )│          

  │          ├─────┼────────────────┼──────────────────────┤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기고         │ [  ] 발표, 토론                            │          

  │          │          ├────────────────┼──────────────────────┤          

  │          │          │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 기타(              )                  │          

  └─────┴─────┴────────────────┴──────────────────────┘          

  ┌─────┬──────┬────┬───────────┬────────┬────┬───────┐          

  │대 가     │총    액    │1회     │재 료 비              │여비(교통비 등) │원 고 료│기    타      │          

  │          │            │평균대가│                      │                │        │              │          

  │          ├──────┼────┼───────────┼────────┼────┼───────┤          

  │          │            │        │-                     │-               │-       │-             │          

  └─────┴──────┴────┴───────────┴────────┴────┴───────┘          

    요청일자 :        년        월       일                                                                           

    요청기관(요청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외부강의등이라 함은 강의를 포함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행해지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시험감독 등을 지칭합니다.                                   

    2. 대가는 사전에 요청자에게 공지하고 실 지급액을 기재하되, 반드시 강의료, 원고료, 여비(교통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료, 자문료, 참석비, 심사사례비는 1회 평균대가란에 입력합니다.                                              

     - 대가 중 원고료만 해당될 경우 총액과 원고료에만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즉, 1회 평균대가는 비워둡니다.          

    3. 외부강의 등 요청 시 반드시 공문에 근거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초과사례금 신고서

■ 통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외부강의등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  [ ] 회의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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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19', '20161014', '20180214', '20200527', '20250225', '20250425'] (공포번호: ['156', '195', '214', '246', '284',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