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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16, 시행일자=20210216,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16
발령번호: 2527
시행일자: 20210216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이 훈령에 의한 포상금은 「군인사법」제22조에 따라 항공전력강화 관련 직무수행 능률 증진 목적으로 교육 및 훈련 등의 실시를 통해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현역 군인에게 지급한다.② ‘항공전력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군인’이란 공중근무자로 임명된 자 중에서 제1항에 근거하여 각군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공중근무자의 비행실적, 또는 자격등급 등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예산 편성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매년 11월 15일로 한다.', '제5조(지급기준일) 매년 11월 30일로 한다.', '제6조(평가대상기간) 전년 11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조(평가기준일 등의 변경) 제4조(평가기준일), 제5조(지급기준일), 제6조(평가대상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실정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 세부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개인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군에서 정한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조에 근거하여 지급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평가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별지의 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제2조부터 제8조에 따른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평가대상기간)는 2020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6 (공포번호: 25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허가제고용동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허가제고용동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02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용허가제고용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27호 [2006.07.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2.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3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허가제고용동향)

[본문 생략]
# 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228
발령번호: 4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6, 시행일자=2022102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6
발령번호: 2022-59
시행일자: 202210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및 정릉동,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1.38㎢  * 기술핵심기관 : 1.32㎢, 배후공간 : 0.06㎢- R&D융합지구(KIST, 경희대, 고려대) : 1.32㎢- 기술사업화지구(BT-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등) : 0.06㎢　2. 특구 지정 목적ㅇ 서울 홍릉의 KIST, 경희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ㅇ [별첨4]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서울특별시 바이오AI산업과(Tel : 02-2133-8742, Fax : 02-768-8967)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실의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지(재민 9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03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실의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지(재민 9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0331
발령번호: 3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회사정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등에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행정의 주된 기관으로서,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등록업무, 기업내용의 공시, 감사보고서의 분석, 불공정거래의 규제 등과 재무 및 회계의 기준 제정 등의 광범위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2.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접수시 사건본인인 회사가 상장법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통지하되, 통지의 방식은 일반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접수후 지체없이 모사전송기로 하고, 통지서 원본은 그 상단 우측 여백에 사건담임법원사무관이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권관리위원회의 모사전송 번호:02-785-3475).


별표
# 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32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6, 시행일자=20241016,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6
발령번호: 2344
시행일자: 20241016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세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ㆍ국장ㆍ과장ㆍ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기획조정관ㆍ감사관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대변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국장에 준하며,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에 사고 등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이 훈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전가 할 수 없다.②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처리사항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제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5. 4 . 1 .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8. 9.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1.03.3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1.12.2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331', '20080903', '20110414', '20120522', '20131111', '20150206', '20160329', '20170628', '20191203', '20210330', '20211228', '20221227', '20241016'] (공포번호: ['1007', '1188', '1422', '1481', '1579', '1674', '1818', '1870', '1983', '2097', '2176', '2226', '2344'])
# 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6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사집행법 제20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1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게시판에는 그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담당 집행관만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전체 공고사항이 기재된 공고문은 ○○○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그 공고문을 집행관 사무실, 법원 집행과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68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68)
#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511, 시행일자=20200511,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511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200511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직이다.②"연구활동"이란 박물관 소속직원의 직무분야와 관련한 논문 게재 및 학술행사(학회,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심포지엄 등) 참가·발표 등의 학술활동이다.③"연구활동비"란 논문 게재비·심사비, 외국어번역료, 학술행사 참가비·발표비·여비 등의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제3조(연구활동 지원)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비 지원) ①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①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②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7조(기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1 (공포번호: 104)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2, 시행일자=201606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2
발령번호: 2016-364
시행일자: 201606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제4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17', '20130425', '20130614', '20160622'] (공포번호: ['2010-381', '2013-196', '2013-326', '2016-364'])
#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3, 시행일자=202304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3
발령번호: 2023-67
시행일자: 202304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6호의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418, 시행일자=20180418,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418
발령번호: 345
시행일자: 20180418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나주병원의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적정 진료 관리에 관한 사항2. 진료 및 투약의 적정성 여부3. 입원 및 외래진료 등 진료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4.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병원의 책임 있는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사안에 따라 심의사항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국립나주병원 예규 제263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9', '20180418'] (공포번호: ['317', '345'])
#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1016, 시행일자=20091016, 소관부처=노동부)
행정규칙번호: 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1016
발령번호: 717
시행일자: 20091016
소관부처: 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본부 각 실 , 국 소관업무중 소속기관장이 관장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성 있는 중요한 업무의 처리요령을 수록범위로 한다.', '제3조(편집) 기획관리실장은 각 실국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편람을 편집발간하고 본부 각 실 , 국장 및 소속기관에 배부활용케 한다.', '제4조(정비) ①본부 각 실 , 국과장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업무를 신속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 검토 발전시킬 것이며 업무편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획관리실장은 각 실 , 국과장이 제출한 업무편람의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심사하여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보관관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문

⊙노동부 훈령 제717호

    2009년 10월 16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노동부소속기관업무편람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6 (공포번호: 717)
#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08, 시행일자=2013020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08
발령번호: 2013-22
시행일자: 2013020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98-5번지 외 4필지(5,151㎡)　5. 사업시행기간 : 2013. 01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2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1, 시행일자=202106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1
발령번호: 2021-111
시행일자: 202106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유역총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11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17-14호 등) 중 청송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18', '20110518', '20111027', '20170120', '20210611'] (공포번호: ['2009-22', '2011-69', '2011-155', '2017-14', '2021-111'])
#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6, 시행일자=2023051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6
발령번호: 2023-13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①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1. 기동장비2. 화재진압장비3. 구조장비4. 보호장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기본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13호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고시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를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를 "(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6', '20200501', '20230516'] (공포번호: ['2019-57', '2020-13', '2023-13'])
# 집달관의 부동산 경매수수료(재민 76-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5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의 부동산 경매수수료(재민 76-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520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집달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 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 등 포함) 전부를 경락시켜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하여 사무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달관수수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나,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17조의 규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불허가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동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내용-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　2. 근거-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조제2호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변경한다. 

  1.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22호)

  23.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변경한다.1.부터 21.까지 생략22. 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22호)23.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공포번호: 2017-1)
#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5, 시행일자=201704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7-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5
발령번호: 2017-212
시행일자: 201704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항공기정비업"이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①대상지역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2.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3.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4.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 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 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5. 그 밖에 국토부교통장관이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공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대상공항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공항을 선정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 출·도착 시 운항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항공기 유도, 인터폰서비스, 항공기 이동, 객실청소, 음용수 공급, 기내오물처리, 스텝·램프버스서비스, 전원공급, 항공기 시동, 객실 냉난방, 제·방빙, 탑승수속, 출·도착 승객안내 및 방송, 수하물안내 등 지상조업사업나. 화물·수하물 분류, 이동, 하역 등 항공기하역업다. 항공유 급유 및 배유 등 항공기급유업2. 항공기정비업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체·부품·보조 기계류에 대한 육안검사, 운항종료 후 제작사 기준에 따른 동체검사, 윤활유 보충 등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 '제6조(사업방법) 공사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위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공사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종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2호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제2조제36호”를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37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조제34호”를 “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27 (공포번호: 2015-862)
#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미래전략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요 보훈정책에 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가보훈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에 관한 사항 또는 자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자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국가보훈부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서 정하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의 개정)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의"를 "국가보훈부장관의"로,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05', '20220705', '20230605'] (공포번호: ['1265', '1432', '2'])
#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226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2조)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있으면 그 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여부 내지 공증인의 인증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78.12.26.선고78누167판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5, 시행일자=2022041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5
발령번호: 2022-12
시행일자: 2022041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제3조(아세안 원산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 확인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910', '20210706', '20220415'] (공포번호: ['2008-14', '2021-16', '2022-12'])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기획재정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331, 시행일자=201103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331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1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종합민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③제1항의 위원회는 민원·국민제안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구성·운영하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각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헌장의 실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기획재정부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별표 0001: 업무관련 주요발간자료 정보제공서비스

별표 0002: 행정정보 공개절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기획예산처훈령 제86호 2006.5.19)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3.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2', '20110331'] (공포번호: ['2', '84'])
#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1, 시행일자=202012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1
발령번호: 2020-201
시행일자: 2020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한다.

    2020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6호(2006.12.22)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4호, 환경부고시 제2008-6호(2008.1.22))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817', '20130730', '20140228', '20141231', '20150521', '20151231', '20180104', '20200211', '20201201'] (공포번호: ['2009-177', '2012-198', '2013-85', '2014-31', '2014-264', '2015-97', '2015-275', '2017-205', '2020-15', '2020-201'])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00717, 시행일자=20200717, 소관부처=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007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00717
소관부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17 (공포번호: 1)
#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516, 시행일자=201305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516
발령번호: 2013-67
시행일자: 201305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 도표제작 방법가. 크기 :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한다. 이 경우 가로 100 : 세로 147 비율을 유지하고 표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로의 최소 규격은 12mm로 한다.나. 문자 : 한글과 영문이 사각 프레임 도형 내에 수직으로 일치하도록 배열하며 크기와 비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글 및 영문의 서체는 표지와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다. 색깔1) “가” 형의 바탕색은 녹색(C70+Y100)으로 한다.2) “나” 형의 바탕색은 기본색상은 금색(C10+M25+Y100+K10)으로 하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금별색 또는 금박(Pantone 873 C)을 사용 할 수 있다.3) 국·영문 및 표기 요소 : 흰색으로 한다.　3. 표시방법가. “가”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나. “나”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다. 인증번호는 품질인증 표지의 바로 밑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품질인증서에 표기된 인증번호에 괄호가 포함된 “(국가지정 - 가 - xx 호)”와 같이 한다.라. 품질인증 표지는 제품 상표, 포장, 송장 또는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함께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동일 제품에 서로 다른 내용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8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5', '20130516'] (공포번호: ['2010-77', '2013-67'])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5, 시행일자=202207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5
발령번호: 2022-38
시행일자: 202207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3호, 2018. 12. 7.)을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127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공조달 규제 혁신 전략 및 방안에 관한 사항2. 자체 발굴 및 건의ㆍ제안된 규제 개선 과제 및 그 대안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나누며, 외부 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③ 내부 위원은 조달청 각 국장, 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내부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규제 심사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비밀 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조달청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01', '20230721'] (공포번호: ['2053', '2127'])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5, 시행일자=2021121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5
발령번호: 2021-8
시행일자: 2021121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2. "부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승인기준) ①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선박수리ㆍ선원교대ㆍ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운행승인서의 재발급)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②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운행결과의 보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고시 제2021-8호(2021.12.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등 7개 통일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등 7개 통일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20120727', '20141105', '20211215'] (공포번호: ['2009-10', '2012-2', '2014-4', '2021-8'])
#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5, 시행일자=202102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5
발령번호: 2021-29
시행일자: 202102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043)220-3851 / 팩스 (043)220-5577- 주소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1- 주소 (우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전화 (061)380-2810- 주소 (우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제2021-2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문화재청장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별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18, 시행일자=202004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18
발령번호: 2020-345
시행일자: 202004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45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기계설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18 (공포번호: 2020-345)
#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501, 시행일자=200905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6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501
발령번호: 684
시행일자: 200905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③ 직위포괄 계약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ㆍ(Ⅱ),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포함시켜야 한다.④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포함)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는 4,000만원 이상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3,000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을 가입한 기관은 다음 계약 갱신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1 (공포번호: 684)
#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1, 시행일자=202412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1
발령번호: 1185
시행일자: 202412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이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지식재산과 혁신」은 연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원고의 모집ㆍ심사 및 일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③ 본 지는 인쇄본으로 출판되며, 원문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에서 PDF파일 형태로 무상 제공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설치)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을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편집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③ 편집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포함한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담당한다.② 편집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편집위원회의 의사관리2. 편집위원에 대한 지원업무3. 편집위원 위(해)촉 및 논문 심사위원 선정사무4. 투고논문 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5. 「지식재산과 혁신」 배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식재산과 혁신」 에 수록할 논문의 결정2. 「지식재산과 혁신」 편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과 혁신」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3장 원고 모집 및 작성', '제7조(원고의 모집) ① 원고의 모집은 특허청의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모집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논문, 정책연구, 제도연구, 신이론 소개, 해외사례연구, 판례연구, 신기술동향분석, 시, 수필 등이다.', '제8조(원고의 작성) ① 목차는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② 저서는 「」, 논문은 " "로 표시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③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2.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ㆍ호수, 발행연도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4. 판례: 선고일, 사건번호(예: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5. 외국문헌ㆍ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른다.6. 인터넷 자료: 저자명,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 '제4장 원고의 심사 등', "제9조(심사) 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위촉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위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경우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투고된 원고의 게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1.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2. 기술된 문장의 논리성, 객관성3. 연구방법의 타당성 (자료수집 및 활용,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4. 사용된 데이터의 신빙성 (인용, 각주, 참고 문헌 등의 정확성)③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 적합'한 원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게재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이 제기한 부적합 사유를 수정한 경우에는 게재여부를 다시 판정한다.④ 다만 특허가족 이야기에 게재될 원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원고게재) ① 게재순서는 지식재산논단(판례평석 등),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특허가족 이야기 순서로 게재된다.②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원고료 지급) 특허청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분량, 내용 및 수준, 작성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당 300천원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예산범위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제12조(KIPO 마일리지 부여) 심사 결과 게재가 결정된 원고를 작성한 특허청 직원에게는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그 외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3', '20220513', '20241201'] (공포번호: ['1001', '1081', '1185'])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607,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607
발령번호: 2023-184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신성장조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환경표지인증」,「위생안전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등 관련 규정의 변경 내용 반영○ 최소녹색기준 현행화(추가 : 4개 제품, 변경 : 58개 제품)　3. 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조달청공고 제2023-184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조달청장

[본문 생략]

          부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23. 9.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모니터는 2023. 6. 7.일부터, 문서세단기는 2023. 12.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9-255호(2019. 12. 31.)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23. 9.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모니터는 2023. 6. 7.일부터, 문서세단기는 2023. 12.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9-255호(2019. 12. 3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7 (공포번호: 2023-184)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05
발령번호: 3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도사업인가(하남시 취수장(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417, 시행일자=20140417,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하남시 취수장(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417
발령번호: 2014-4
시행일자: 20140417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하남시 취수장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하남시장(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변경없음- 면 적: 1,638.4㎡→2,265㎡(626.6㎡ 증가)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2014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하남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4호

  경기도 하남시 취수장 증설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필증 첨부의 취지가 등기신청의 진정을 담보함에 있는 것이고, 촉탁과 신청을 구별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5, 시행일자=2024040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5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4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프로그램 목록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7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제3조(철회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7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제3조(철회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5 (공포번호: 2024-13)
#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 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것.


개정문

※비고※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송민77-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채무명의가 ¨ 를   ¨집행권원이 ¨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 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