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14, 시행일자=202107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14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107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적용대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Ⅲ. 처분의 종류 및 요건가.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Ⅳ. 처분의 효력가. 경고○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가ㆍ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나. 주의○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Ⅴ. 처분절차 (별표1 참조)가. (소속기관의 장) 비위사실 발견 시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의뢰○ 소속 기관의 장은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에 대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실시를 의뢰하여야 함.나. (자체감사기구의 장) 비위사실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 조사요구를 받은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은 위반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경고ㆍ주의 처분에 해당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요구를 함다. (소속기관의 장) 비위대상자에게 처분 실시○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처분대상자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함라. (소속기관의 장) 인사시스템 및 처분대장에 기록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e-사람 인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Ⅵ. 외부 이송사건 및 처분권한을 벗어난 사건의 처리 등○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검찰ㆍ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분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 등의 사유로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별표

별표 0001: 경고·주의 처분 절차 단계별 조치사항

[별표1]

경고ㆍ주의 처분 절차 단계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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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단계                ┃│단계별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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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주의 사실 발생 ┃│?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 조사 및 관련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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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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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실시 의뢰        ┃│? 비위사실 관계 첨부하여 자체감사 기구의 장(감사관)에게  │

│                        ┃│조사실시 의뢰 요청                                        │

│                        ┃│※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검?경 통보, 감사원 통보,  │

│                        ┃│권익위원회 통보 등)받은 사건은 지체 없이 자체 감사        │

│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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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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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실 조사실시   ┃│? 자체감사기구에서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 집중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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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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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결과 통보        ┃│? 자체감사 결과 후 경고,주의 처분요구를 자체감사         │

│                        ┃│기구의 장(감사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

┕┳━━━━━━━━━━━┛└─────────────────────────────┘

  ┃                                                                                      

┌┸───────────┒┌─────────────────────────────┐

│? 처분실시             ┃│? 소속 기관의 장이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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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또는 처분종료 ┃│? 처분결과에 불복 시 재심의 신청(소속기관의 장→자체감사 │

│                        ┃│기구의 장→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의 결과 통보)            │

│                        ┃│? 처분결과 이의제기 없을 시 처분결과대로 처분 종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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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주의장 발부    ┃│? 처분결과(재심의 결과 포함)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

│                        ┃│경고, 주의장 발부                                         │

┕┳━━━━━━━━━━━┛└─────────────────────────────┘

  ┃                                                                                      

┌┸───────────┒┌─────────────────────────────┐

│? 처분결과 인사시스템  ┃│? 처분결과를 e-사람 인사시스템 및 대장에 등록 관리(1년)  │

│   등록 및 대장기록관리 ┃│                                                          │

┕━━━━━━━━━━━━┛└─────────────────────────────┘

별표 0001: 경고(주의)장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안전부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경고(주의)장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위반 및 │                                              

  처분내용│                                              

─────┴───────────────────────

   년       월      일                                    

                    ┏━━┓                              

    처분권자    직위┃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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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경고·주의 처분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행정안전부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별지 제2호서식]             

  경고·주의 처분 대장                                              

───┬────┬────────┬────┬────┬──────

  연번│처분일자│처분대상자      │처분사유│처분내용│비고        

      │        ├──┬──┬──┤        │        │(처분번호)  

      │        │소속│직급│성명│        │        │            

───┼────┼──┼──┼──┼────┼────┼──────

      │        │    │    │    │        │경고    │경고장      

      │        │    │    │    │        │주의    │제??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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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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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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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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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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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14 (공포번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