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46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정) ① 총기ㆍ화약류 감정은 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화약류, 폭발물, 폭약류, 화공품 및 최루물질에 관한 증거물을 감정함에 있어 공학적, 이화학적 분석 및 외형관찰과 계측, 물리적, 기계적 측정을 통해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식별,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말한다. ② 총기ㆍ화약류 감정의 시험은 지정된 주감정관과 부감정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③ 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주감정관과 부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입감정관으로 구분한다.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총기류 감정) ① 총기류의 감정은 총기류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감정한다.② 시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관이 직접 시사하여 필요한 증거자료(탄환, 탄피)를 수집한다. ③ 총강 내부의 검사는 총강경등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제5조(탄환, 탄피, 탄흔의 감정) ① 탄환, 탄피의 감정은 계측기 및 현미경류 등을 이용하여 탄환, 탄피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등을 감정한다.② 발사흔(격침흔, 유저흔, 차개흔, 갈퀴흔, 강선흔, 파쇄유리흔 등을 총칭한다. 이하 "발사흔"이라 한다)의 감정은 현미경류등을 이용하여 증거물과 표준대조품과의 발사흔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한다. ', '제6조(화약류 감정) ① 화약류 감정은 폭약의 성분, 위력, 총기발사자의 화약성분 및 화공품류등을 감정한다.② 폭발물 파편감정은 현미경등에 의한 외관검사와 성분검사등은 각종 분석방법과 분석기기등을 활용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한다.③ 화공품류(뇌관, 도화선 및 연화류 등)감정은 외관검사 및 성분검사는 필요한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 '제7조(기타감정) 이 규정 외에 특수한 감정물 또는 특수시험을 요하는 사항의 감정은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법으로 임의 발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현장감정) 사건현장의 출동요청시에는 담당 감정관이 출동하되, 사고의 관련여부에 따라 타 감정관도 동행 출동할 수 있다. ', '제9조(감정서 작성) 총기ㆍ화약류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생산자료폐기처분)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회신(또는 반환)한다.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 3.]',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46호

  총기ㆍ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총기ㆍ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총기ㆍ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기ㆍ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ㆍ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전단 중 "범죄수사상"을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으로, "화공품류)을 총칭한다."를 "화공품류)"로, "한다.)"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 중 "감정담당자로"를 "감정관으로"로, "감정담당자의"를 "감정관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감정인)"을 "(감정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입감정관으로 구분한다.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파쇄유리흔등"을 "파쇄유리흔 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연화류등"을 "연화류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정외"를 "규정 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감정서 작성) 총기ㆍ화약류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생산자료폐기처분)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회신(또는 반환)한다.

  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중 "주감정인"을 "주감정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중 "부감정인"을 "부감정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요원"을 각각 "감정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13', '20220103'] (공포번호: ['203',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