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나주병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2, 시행일자=20240902,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2
발령번호: 430
시행일자: 20240902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나주병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법 제2조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를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2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개인 등을 말한다.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9.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말한다.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비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11.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2.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13.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14.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ㆍ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와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각 부서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정하는 경우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체계', '제5조(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나주병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로 기획운영과를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개인정보보호 실무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2. 22.]',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1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휘ㆍ감독11. 개인정보취급자를 제43조에 따라 관리ㆍ감독② 삭제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면서, 국립나주병원 개인정보보호 실무업무를 총괄한다.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및 관련 법령 준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행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목적 달성과 동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4.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 연락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제1절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유',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③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④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1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4.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2조(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3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절 개인정보 제공 및 파기', '제14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8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개인정보를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목개정 2021. 3. 15.]', '제16조 삭제 ', '제17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게 파기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 해당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수행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파기한 개인정보가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 '제3절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1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파일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6.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7.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9.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10. 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제4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20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ㆍ제공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 및 파기)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파기 요청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게 파기한 후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④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하고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목개정 2024. 9. 2.]', ' 제5절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24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5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지침 제4장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6절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제28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 열람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32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2. 12. 22.]', ' 제7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나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11.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7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6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8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관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하며, 전 직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삭제 ', '제39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국립나주병원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별표 1과 같다. ', '제40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② 아이디/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유효기한(분기) 설정, 동일 또는 유사 비밀번호의 재이용 제한, 최저 비밀번호 문자 수(9자리,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 혼용)의 설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③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과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2.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제43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운로드 권한이 없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1회 1천 건 이상 다운로드하는 경우3.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제44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삭제 등 대응 조치', '제44조의2(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본조신설 2022. 12. 22.]', '제45조(개인정보 점검 및 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 관리하여야 하며, 검색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PC 내에 보유목적이 끝난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46조(개인정보 파일 및 문서 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경우,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쇄 또는 복사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출력물의 경우 출력자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문서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7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유출대응', '제48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49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50조(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4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4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 제40조제3항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4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그 사실 및 경위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 대응 이후에는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3. 15.]']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430호

  「국립나주병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2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파기 요청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을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로 하고,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 후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를 "불가능하게 파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를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 해당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수행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파기한 개인정보가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및 파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파기 요청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게 파기한 후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④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하고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42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별표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1. EMR 시스템

┌────────────────────┬──┬──┬──┬────────────┐

│업무별 권한 그룹                        │읽기│쓰기│출력│비고                    │

├──┬──────┬──────────┼──┼──┼──┼────────────┤

│진료│처방        │의사                │○  │○  │○  │증명서                  │

│간호├──────┼──────────┼──┼──┼──┼────────────┤

│    │간호        │병동간호사          │○  │○  │○  │동의서, 서약서          │

│    │            ├──────────┼──┼──┼──┼────────────┤

│    │            │외래간호사          │○  │○  │○  │동의서, 신청서          │

│    ├──────┼──────────┼──┼──┼──┼────────────┤

│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  │○  │○  │간식관리                │

├──┼──────┼──────────┼──┼──┼──┼────────────┤

│진료│약제관리    │약사                │○  │○  │○  │처방전                  │

│지원├──────┼──────────┼──┼──┼──┼────────────┤

│    │치과        │치과 위생사         │○  │○  │○  │잇솔질 교육 시 명단필요 │

│    ├──────┼──────────┼──┼──┼──┼────────────┤

│    │진단검사    │임상병리사          │○  │○  │○  │결과표                  │

│    ├──────┼──────────┼──┼──┼──┼────────────┤

│    │영상의학    │방사선기사          │○  │○  │○  │결과표                  │

│    ├──────┼──────────┼──┼──┼──┼────────────┤

│    │뇌파,심전도 │뇌파,심전도담당     │○  │○  │○  │결과표                  │

│    ├──────┼──────────┼──┼──┼──┼────────────┤

│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  │○  │○  │결과표                  │

│    ├──────┼──────────┼──┼──┼──┼────────────┤

│    │정신재활    │정신재활치료과      │○  │○  │○  │결과표                  │

│    ├──────┼──────────┼──┼──┼──┼────────────┤

│    │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과      │○  │○  │○  │결과표                  │

│    ├──────┼──────────┼──┼──┼──┼────────────┤

│    │영양급식    │영양실              │○  │○  │○  │식이                    │

├──┼──────┼──────────┼──┼──┼──┼────────────┤

│원무│원무        │외래수납, 입퇴원담당│○  │  ○│○  │진료비내역              │

│    │            ├──────────┼──┼──┼──┼────────────┤

│    │            │외래접수 담당       │○  │○  │○  │증명서                  │

│    │            ├──────────┼──┼──┼──┼────────────┤

│    │            │의무기록관리        │○  │○  │○  │사본발급                │

│    ├──────┼──────────┼──┼──┼──┼────────────┤

│    │보험심사    │심사담당            │○  │○  │○  │결과표                  │

└──┴──────┴──────────┴──┴──┴──┴────────────┘

2. 교육신청관리시스템

┌──────────┬──┬──┬──┬───────────┐

│업무별 권한 그룹    │읽기│쓰기│출력│비고                  │

├──────────┼──┼──┼──┼───────────┤

│각 부서 교육 담당자 │○  │○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

└──────────┴──┴──┴──┴───────────┘

별표 0001: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전화번호                      

────────┴───────────────┴────┴───────────────

────────────────────┬────┬───────────────────

  등록항목                              │등록정보│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        │                                      

   개인정보의 항목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 │        │                                      

  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        │                                      

   공공기관의 명칭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        │                                      

   처리하는 부서                        │        │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        │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        │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별표 0002: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작성일        ││작성자                ││

├───────┼┴───────────┴┤

│파기 대상     │                          │

│개인정보파일  │                          │

├───────┼┬───────────┬┤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

├───────┼┼───────────┼┤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

├───────┼┴───────────┴┤

│파기 사유     │                          │

├───────┼─────────────┤

│파기 일정     │                          │

├───────┼─────────────┤

│특기사항      │                          │

├───────┼┬───────────┬┤

│파기 승인일   ││승인자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파기 장소     │                          │

├───────┼─────────────┤

│파기 방법     │                          │

├───────┼┬───────────┬┤

│파기 수행자   ││입회자                ││

├───────┼┴───────────┴┤

│폐기 확인 방법│                          │

├───────┼─────────────┤

│백업 조치 유무│                          │

├───────┼─────────────┤

│매체 폐기 여부│                          │

└───────┴─────────────┘

별표 0003: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번호│개인정보│자료의 종류 │생성일│폐기일│폐기사유│처리담당자│처리부서장│

│    │파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 또는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  │담당자│소    속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

                          │  │      │성    명  

                          │  │      ├─────

                          │  │      │전화번호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담당자│성    명  

  (제3자 제공의 경우)     │  │      ├─────

                          │  │      │소    속  

                          │  │      ├─────

                          │  │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                      

  주기 또는 기간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                      

  근거                    │                      

─────────────┼───────────

   이용 목적 또는         │                      

   제공받는 목적          │                      

─────────────┼───────────

  이용하거나 제공한       │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제5항에 따라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                      

  조치를 마련할 것을      │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별표 0005: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기관명            │                                    │

├─────────┼──────────────────┤

│정보주체에의 통지 │                                    │

│여부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                                    │

│항목 및 규모      │                                    │

├─────────┼──────────────────┤

│유출된 시점과 그  │                                    │

│경위              │                                    │

├─────────┼──────────────────┤

│유출피해 최소화   │                                    │

│대책ㆍ조치 및 결과│                                    │

├─────────┼──────────────────┤

│정보주체가 할 수  │                                    │

│있는 피해 최소화  │                                    │

│방법 및 구제절차  │                                    │

├─────────┼─────┬──┬──┬──┬───┤

│담당부서ㆍ담당자  │          │성명│부서│직위│연락처│

│및 연락처         ├─────┼──┼──┼──┼───┤

│                  │개인정보  │    │    │    │      │

│                  │보호책임자│    │    │    │      │

│                  ├─────┼──┼──┼──┼───┤

│                  │개인정보  │    │    │    │      │

│                  │보호담당자│    │    │    │      │

└─────────┴─────┴──┴──┴──┴───┘

┌─────────┬──────┬─────┬─────┐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                  ├──────┼─────┼─────┤

│                  │            │          │          │

└─────────┴──────┴─────┴─────┘

별표 0006: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

  정보주체│성  명              │전 화 번 호                                                                                             

          ├──────────┴────────────────────────────────────────────────────

          │생년월일                                                                                                                      

          ├───────────────────────────────────────────────────────────────

          │주  소                                                                                                                        

─────┴───────────────────────────────────────────────────────────────

─────┬──────────┬────────────────────────────────────────────────────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  소                                                                                                                        

─────┴───────────────────────────────────────────────────────────────

─────┬───────┬───────────────────────────────────────────────────────

  요구내용│［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정정ㆍ삭제│※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나주병원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     

  다.                                                                                                                                     

─────────────────────────────────────────────────────────────────────

별표 0007: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 내용         │                                                                                          

──────────┴─────────────────────────────────────────────

──────────┬───────────────┬─────────────────────────────

  열람 일시         │                              │열람 장소                                                 

──────────┼───────────────┴─────────────────────────────

     통지 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                                                                                          

──────────┼─────┬───────────────────────────────────────

  열람 형태 및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방법              ├─────┼───────────────────────────────────────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원                          │원                            │원                          

                    ├──────────────┴───────────────┴──────────────

                    │수수료 산정 명세                                                                          

                    │                                                                                          

                    │                                                                                          

                    │                                                                                          

──────────┴─────────────────────────────────────────────

──────────┬─────────────────────────────────────────────

  사 유             │                                                                                          

──────────┼─────────────────────────────────────────────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             

  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                                    

                                                                    │직인│                                    

                                                                    └──┘                                    

────────────────────────────────────────────────────────

별표 0008: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

│번호│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보유│파기│파기│계획              │결과          │

│    │처리시스템│            │기간│일자│방법├────┬────┼──┬────┤

│    │          │            │    │    │    │파기    │분리보관│파기│분리보관│

│    │          │            │    │    │    │대상건수│대상건수│건수│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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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5', '20170707', '20200225', '20210315', '20211018', '20220530', '20221222', '20240208', '20240902'] (공포번호: ['296', '339', '366', '377', '384', '390', '397', '4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