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2309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공무직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직무분야 및 직종구분) ① 공무직근로자의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실무분야, 심사분야, 연구분야로 직무분야를 구분하며, 각 직무분야에 따른 직종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② 공무직근로자의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외직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심사분야 공무직근로자의 등급별 세부대외직명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실무분야 : 실무관2. 심사분야 : 심사원3. 연구분야 : 연구원',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근로자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인력관리 및 공무직근로자의 사용', '제5조(총괄부서 등의 지정) 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평가, 복무, 복리후생 등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은 공무직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있다.② 공무직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본부 실ㆍ국(처ㆍ차장 직속부서를 포함한다) 주무과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채용, 평가, 복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제6조(정원 관리) ① 공무직근로자의 부서별ㆍ직종별 정원은 조직ㆍ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정원담당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며, 부서별 업무량, 공무원 수행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심사분야의 정원은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각 관리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차년도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심사분야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 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근로자 증감계획을 검토 후 차년도 정원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예산담당부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 및 정원에 따라 11월 말일까지 차년도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이하 "인력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직종별ㆍ부서별 정원, 소요예산 및 수행업무2.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 균형인사 계획4.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ㆍ보안관리 계획5. 보수지급 및 교육ㆍ복리후생 관련 계획 등③ 사용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직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업무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④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제3장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 '제9조(채용자격기준 등) ①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직종별 직무등급 및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수행업무의 특성 상 별표 3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채용시험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채용 사전심사) 총괄부서의 장은 정원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절차)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용예정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본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주체가 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신분, 계약기간,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및 근무시간, 보수,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③ 계약기간은 1년(회계연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행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용예정자로부터 계약기간 동안의 보안 및 청렴의무 이행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채용된 입사예정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변경, 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변경)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계약기간 중에 수행업무, 근무부서(장소), 근무일, 근무시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변동 시 총괄부서의 장과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1. 별표 2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1.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 등급 이상)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3.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원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재계약)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적 없는 자는 다음 1호 내지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업무(수행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2. 장기간 근무로 축적된 전문성,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3.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우" 등급 이상)한 경우', '제16조(인사기록 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채용, 평가 등 인사기록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이력서 등 채용서류3. 최종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함)5. 서약서6. 가족관계증명서7. 주민등록등ㆍ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8. 삭제9. 신원조사 회보서(해당자에 한함)10. 근무성적평가서 및 상훈ㆍ징계 서류 등', '제17조(신분증 발급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발급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휴직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사실의 확인) 공무직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장 인 사', '    제1절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제1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공무직근로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0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2. 표창 및 징계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및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의 절반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주무관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약해지 및 징계 해고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결정할 수 있다.', '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실적(60),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40)를 종합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정하되,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가의 절차) 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경우 평가서 사본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본인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평가점수, 등급 및 종합평가의견)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절 전보', '제24조(전보) ①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다른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1. 삭제2. 전보예정자가 전보예정직무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②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5조(휴직의 종류)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각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2. 삭제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직5.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이행휴직6.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행방불명휴직7. 국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유학휴직8.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경우: 해외동반휴직', '제26조(휴직 기간) 제25조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제2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1.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2. 삭제3. 제25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장 3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4. 제25조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5. 제25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이행기간 이내로 한다.6. 제25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7. 제2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휴직 절차) ①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시작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휴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28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휴직 중 거주지, 연락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원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자가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자와 합의하여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대체인력의 사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② 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공무직근로자의 휴직기간 이내로 한다.', '   제5장 복 무', '제31조(근로자의 의무)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삭제3.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자"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공무직근로자는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삭제7.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8. 공무직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의 직ㆍ간접적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의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3(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직근로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2조의6에서 규정하는 제한대상자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직근로자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직원이 되는 것3. 공무직근로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제31조의5(겸직 허가 등) ① 공무직근로자가 제31조의4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야하며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무직근로자가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경우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3.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사용부서의 장은 겸직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⑥ 기타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출근ㆍ결근) ① 공무직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본다.②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출장근무)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근무상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가, 시간외근무, 출장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근로조건', '    제1절 근무시간', '제36조(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②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유연근무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공무직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근무, 탄력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 보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④ 유연근무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8조(시간외근무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공무직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수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보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최대 월 1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휴가 부여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날로부터 익월 마지막 정상근무일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보상휴가 중 미사용분은 익월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⑥ 공무직근로자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시간 등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39조(유급휴일) ① 공무직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한다.', '제40조(휴가) ① 공무직근로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하며, 휴가기간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④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 시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의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각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⑥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⑦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지급 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시간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를 따른다.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의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41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용부서의 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공무직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공무직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직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③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의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부서의 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공무직근로자가 연간 누계 6일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③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병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병가기간에 포함한다.', '제44조(공가) 공무직근로자의 공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5조(특별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③ 공무직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⑥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공무직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삭제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⑦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⑧ 공무직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⑨ 공무직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⑪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⑫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이거나 근로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⑬ 공무직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을 받을 수 있다.⑭ 삭제⑮ 특별휴가 중 제3항 및 제13항에 따른 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4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7장 보수 등', '제47조(보수결정 기준) 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유사ㆍ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직종별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물가 수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특성 상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보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제25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호봉 산정 시 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48조(보수의 지급 등)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이하 "보수지급기관"이라 한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채용ㆍ퇴직 또는 결근한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보수지급기관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49조(퇴직급여) ① 보수지급기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시 징계ㆍ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일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③ 공무직근로자는 퇴직 또는 기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수지급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수지급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④ 퇴직급여제도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보수지급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   제8장 퇴직', '제50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1.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2. 사망 또는 정년이 도래하는 때3.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무기계약 전환, 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4.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가" 등급)을 받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의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51조(계약해지의 예고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공무직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해지 예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직하거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때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2조(표창) ① 처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직근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③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동일 사유로 공무원과 함께 표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위원회」을 활용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사유) 본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4조(징계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월평균임금의 1/10을 감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5조(징계절차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내지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원장 제외)한 후 재심의 하여야 하고, 재심의 절차는 최초 심의 때와 동일하다.④ 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56조(주의ㆍ경고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제53조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주의ㆍ경고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의ㆍ경고 조치의 처분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장 복리후생 등', '제57조(차별금지 및 처우개선 노력)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환경 등에서 공무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맞춤형복지 및 상여금)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성과급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②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범위 및 절차 등은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기타 복리후생) ①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호회 또는 연구모임 등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장상조회에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③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 또는 행사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60조(고충처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상담ㆍ처리를 전담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무직근로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따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할 수 있다.', '   제11장 교육훈련 및 성희롱 예방', '제61조(교육훈련)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등 업무능력 향상2. 기본소양 함양 등 자기계발 지원3. 청렴교육4.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② 공무직근로자는 연간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연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시간을 월할 계산하되, 15일 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한다.④ 공무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2조(성희롱 등의 예방) ①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모든 공무직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모든 공무직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63조(안전보건) 공무직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제64조(재해보상) ①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른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23호(2023.9.26)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채용절차)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직근로자 직종 구분표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직종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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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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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주요 수행업무                                           ┃

┠────┬──────┤                                                        ┃

┃직무분야│직종        │                                                        ┃

┠────┼──────┼────────────────────────────┨

┃실무    │사무실무원  │ 각종 사업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ㆍ기술      ┃

┃분야    │            │ㆍ수거ㆍ검사ㆍ관리 등의 지원ㆍ보조 등                   ┃

┃        ├──────┼────────────────────────────┨

┃        │외국어에디터│ 국제회의 통역, 외국자료 수집 또는 분석 등 외국어 통    ┃

┃        │            │ㆍ번역 등                                               ┃

┃        ├──────┼────────────────────────────┨

┃        │청사관리원  │ 청사 경비 및 시설 유지ㆍ보수, 환경미화 등              ┃

┠────┼──────┼────────────────────────────┨

┃심사    │심사원      │ 식품?의약품(의약외품, 한약, 화장품, 마약류 등 포함)ㆍ ┃

┃분야    │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자료 검토 지원 등                 ┃

┃        ├──────┼────────────────────────────┨

┃        │심사보조원  │ 식품?의약품(의약외품, 한약, 화장품, 마약류 등 포함)ㆍ ┃

┃        │            │의료기기 등 허가ㆍ심사업무 지원ㆍ보조 등                ┃

┠────┼──────┼────────────────────────────┨

┃연구    │연구위원    │ 법령 상 위원회 소속으로, 국제기준ㆍ규격 조사, 위원     ┃

┃분야    │            │회 심의사항 사전 조사ㆍ기획ㆍ연구 등                    ┃

┃        ├──────┼────────────────────────────┨

┃        │연구원      │ 법령 상 위원회 소속으로, 국제기준ㆍ규격 조사, 위원     ┃

┃        │            │회 심의사항 사전 조사ㆍ기획ㆍ연구 등 연구위원 보조      ┃

┃        ├──────┼────────────────────────────┨

┃        │정책연구원  │ 정책개발 또는 주요현안과제 등에 대한 조사ㆍ기획ㆍ      ┃

┃        │            │연구 등                                                 ┃

┃        ├──────┼────────────────────────────┨

┃        │전문연구원  │ 자체연구개발사업(R&D) 등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     ┃

┃        │            │ㆍ기획ㆍ시험ㆍ연구 등                                   ┃

┃        ├──────┼────────────────────────────┨

┃        │시험연구원  │ 자체연구개발사업(R&D) 등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     ┃

┃        │            │ㆍ연구 지원ㆍ보조 등                                    ┃

┗━━━━┷━━━━━━┷━━━━━━━━━━━━━━━━━━━━━━━━━━━━┛

별표 000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

[별표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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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항 관련)

┏━━━┯━━━━━━━━━━━━━━━━━━━━━━━━━━━━━━━━━━━━━━━┓

┃연번  │업 무 명                                                                      ┃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

┃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4     │60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5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가│「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   ┃

┃  │  │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  ├─┼───────────────────────────────────────┨

┃  │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  ┃

┃  │  │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

┃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8호에 해 ┃

┃  │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라│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

┃  │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

┃  │마│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

┃  │바│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   ┃

┃  │  │력을 운영하는 경우                                                            ┃

┠─┼─┴───────────────────────────────────────┨

┃6 │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                                                                       ┃

┃  ├─┬───────────────────────────────────────┨

┃  │가│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

┃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  ├─┼───────────────────────────────────────┨

┃  │나│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  ┃

┃  │  │을 강의하는 경우                                                              ┃

┃  ├─┼───────────────────────────────────────┨

┃  │다│특수한 경력을 갖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

┃  │라│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

┃  ├─┼───────────────────────────────────────┨

┃  │마│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  ┃

┃  │  │당하는 경우                                                                   ┃

┃  ├─┼───────────────────────────────────────┨

┃  │바│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

┃  │사│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체육지도자                                           ┃

┃  ├─┼───────────────────────────────────────┨

┃  │아│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

┃  │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별표 0003: 직종별 직무등급 및 채용자격기준

[별표 3]

  직종별 직무등급 및 채용자격기준   

━━━━━━━━━━━━━━━━━━

(제9조 제1항 관련)

1. 실무분야

┏━━━━━━━┯━━━━━━━━━━━━━━━━━━━━━━━━━━━━━━━━━━━━━━━━━━━━┓

┃구 분         │채용자격기준                                                                            ┃

┠────┬──┤                                                                                        ┃

┃직종    │등급│                                                                                        ┃

┠────┼──┼────────────────────────────────────────────┨

┃사무    │가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실무원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구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 ?채용예정분야 9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

┃        ├──┼────────────────────────────────────────────┨

┃        │나급│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                                                                 ┃

┃        │    │   (채용 시 직무성격에 따라 사무실무원 가급에 미달되는 자격요건 설정 가능)              ┃

┠────┼──┼────────────────────────────────────────────┨

┃외국어  │가급│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에디터  │    │ ?통번역대학원 또는 해당 언어권 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교양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            ┃

┃        │    │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

┃        ├──┼────────────────────────────────────────────┨

┃        │나급│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해당 언어권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        ├──┼────────────────────────────────────────────┨

┃        │다급│ ?채용예정분야(해당언어 포함)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

┃청사    │-   │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 (시설 유지ㆍ보수 등의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 책정 가능)           ┃

┃관리원  │    │                                                                                        ┃

┗━━━━┷━━┷━━━━━━━━━━━━━━━━━━━━━━━━━━━━━━━━━━━━━━━━━━━━┛

2. 심사분야

┏━━━━━━━━┯━━━━━━━━━━━━━━━━━━━━━━━━━━━━━━━━━━━━━━━━━━┓

┃직종구분        │채용자격기준                                                                        ┃

┠───┬────┤                                                                                    ┃

┃직종  │등급    │                                                                                    ┃

┠───┼──┬─┼──────────────────────────────────────────┨

┃심사원│가급│Ⅰ│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  │  (임상시험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우대)                 ┃

┃      │    ├─┼──────────────────────────────────────────┨

┃      │    │Ⅱ│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나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6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 단,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      │        │는 지원 가능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      │        │ ?1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다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 단,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      │        │는 지원 가능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      │        │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라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마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      ┃

┃      │        │구실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심사  │-       │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                                                             ┃

┃보조원│        │(채용 시 심사원 마급에 미달되는 별도의 자격기준 설정 가능)                          ┃

┗━━━┷━━━━┷━━━━━━━━━━━━━━━━━━━━━━━━━━━━━━━━━━━━━━━━━━┛

┏━━━━━━┯━━━━━━━━━━━━━━━━━━━━━━━━━━━━━━━━━━━━━━━━━┓

┃직종구분    │채용자격기준                                                                      ┃

┠───┬──┤                                                                                  ┃

┃직종  │등급│                                                                                  ┃

┠───┼──┼─────────────────────────────────────────┨

┃연구  │가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위원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나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연구원│가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구  ┃

┃      │    │실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나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정책  │가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연구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나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전문  │가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연구원│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1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나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다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   ┃

┃      │    │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시험  │가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연구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

┃      │    │실적이 있는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

┃      │나급│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                                                           ┃

┃      │    │(채용 시 시험연구원 가급에 미달되는 별도의 자격기준 설정 가능)                    ┃

┗━━━┷━━┷━━━━━━━━━━━━━━━━━━━━━━━━━━━━━━━━━━━━━━━━━┛

3. 연구원

별표 0004: 공무직근로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별표 4]

  공무직근로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

┏━━━┯━━━━━━━━━━━━━━━━━┯━━━━━━━━━━━━━━━━━━━━━┓

┃구 분 │대 상                             │일 수                                     ┃

┠───┼─────────────────┼─────────────────────┨

┃결혼  │본인                              │5                                         ┃

┃      ├─────────────────┼─────────────────────┨

┃      │자녀                              │1                                         ┃

┠───┼─────────────────┼─────────────────────┨

┃출산  │배우자                            │10                                        ┃

┠───┼─────────────────┼─────────────────────┨

┃입양  │본인                              │20                                        ┃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제45조 제1항 관련)

별표 0005: 징계양정기준

[별표 5]

  징계양정기준  

━━━━━━━━

(제55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도가 중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

│과실 여부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경과실인 경우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경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징계사유별)                            │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복종의 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규정 및 정당한 지시·처분 불이행     │                    │                    │                    │                    │

├────────────────────┼──────────┼──────────┼──────────┼──────────┤

│2.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  나. 허가?심사자료 유출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

│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3. 민원을 야기 또는 재산상 손실 초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가.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                    │                    │                    │

│  나. 업무상 배임                       │                    │                    │                    │                    │

├────────────────────┼──────────┼──────────┼──────────┼──────────┤

│4. 성실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가.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                    │                    │                    │                    │

│  나.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                    │                    │                    │                    │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                    │                    │                    │

│  라.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        │                    │                    │                    │                    │

│근무태도 극히 불량                      │                    │                    │                    │                    │

├────────────────────┼──────────┴──────────┴──────────┴──────────┤

│5. 청렴의무 위반                        │별표 6에 갈음                                                                         │

├────────────────────┼──────────┬──────────┬──────────┬──────────┤

│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가. 성폭력                            │                    │                    │                    │                    │

│  나. 성희롱                            │                    │                    │                    │                    │

│  다. 성매매                            │                    │                    │                    │                    │

│  라. 음주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3회 이상          │* 2회 음주운전      │* 최초 음주운전     │                    │

│                                        │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 음주측정에 불응   │                    │

│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                    │                    │

│  마. 기타 (기관 명예훼손 등)           │사망사고 발생       │취소 중 운전        │                    │                    │

│                                        │* 음주운전 교통     │* 음주운전으로      │                    │                    │

│                                        │사고 후 조치        │상해 또는 물적      │                    │                    │

│                                        │하지 않은 채        │피해 발생           │                    │                    │

│                                        │도주                │                    │                    │                    │

│                                        │                    │                    │                    │                    │

│                                        │                    │                    │                    │                    │

├────────────────────┼──────────┼──────────┼──────────┼──────────┤

│7.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등          │                    │                    │                    │                    │

│  가. 공금 횡령·유용                   │                    │                    │                    │                    │

│  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  다. 부정청탁                          │                    │                    │                    │                    │

│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                                        │                    │                    │                    │                    │

│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8.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해당하는 경우                           │                    │                    │                    │                    │

└────────────────────┴──────────┴──────────┴──────────┴──────────┘

별표 0006: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6]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

(제55조 관련)

┌──────────────────┬───────────┬──────┐

│금품·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재산상 이익                         ├─────┬─────┤            │

│                                    │수동      │능동      │            │

│비위의 유형                         │          │          │            │

├──────────────────┼─────┼─────┼──────┤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          │          │            │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          │          │            │

│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      │          │          │            │

│련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          │          │            │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해고-정직 │해고      │해고        │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          │          │            │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          │          │            │

│한 경우                             │          │          │            │

└──────────────────┴─────┴─────┴──────┘

별표 0007: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7]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 징계양정기준   

━━━━━━━━━━━━━━━━━━━━

(제31조의3 관련)

┌──────────┬──────────┬───────────┬────────┐

│  위반의 정도 및    │위반의 정도가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위반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 또는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경과실이 │

│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있는 경우       │

│위반 유형           │                    │중과실이 있는 경우    │                │

│                    │                    │                      │                │

│                    │                    │(2회 이상)            │(1회)           │

┝━━━━━━━━━━┿━━━━━━━━━━┿━━━━━━━━━━━┿━━━━━━━━┥

│신규 취득           │해고-정직           │감봉-견책             │경고            │

├──────────┼──────────┼───────────┼────────┤

│허위신고            │해고-정직           │감봉-견책             │경고            │

├──────────┼──────────┼───────────┼────────┤

│미신고              │해고-정직           │경고                  │주의            │

├──────────┼──────────┼───────────┼────────┤

│지연신고            │경고                │주의                  │현지시정        │

├──────────┼──────────┼───────────┼────────┤

│조치요구 미이행 등  │해고-정직           │경고                  │주의            │

│기타 의무위반       │                    │                      │                │

└──────────┴──────────┴───────────┴────────┘

＊ 위반의 정도는 연간(1월∼12월) 동일 유형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로 판단한다.

＊ 중과실 또는 경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정도, 현저한 업무태만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표 0003: 표준근로계약서(예시)

[별지 제3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제12조 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

┠──┼──────┼─────────────┨

┃    │            │                          ┃

┣━━┷━━━━━━┿━━━━━━━┯━━━━━┫

┃이메일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              │          ┃

┗━━━━━━━━━┷━━━━━━━┷━━━━━┛

제2조(계약구분) 최초 채용계약 / 변경계약 / 재계약 / 무기계약

제3조(계약기간) 20  .  .  .  ～ 20  .  .  . (회계연도 내)  *무기계약은 해당 없음

 ※ 이전 총 계약기간 : 20  .  .  .  ～ 20  .  .  . (재계약, 무기계약 전환의 경우)

 ※ 예산과목 : (                              )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은 휴일)

 ② 시업 및 종업시간 : 09:00 ～ 18:00

 ③ 휴게시간 : 12:00 ～ 13:00

   *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휴일 및 휴가) 동 규정 제6장 제2절(휴일 및 휴가)을 따른다.

제6조(수행업무 및 근무부서)

 ① 직무분야 / 직종 : (              /              )

 ② 수행과제명(해당하는 경우) : ()

 ③ 수행업무 : ()

 ④ 근무기관 및 부서(장소) : ()

제7조(근무성적평가) 사용자는 동 규정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보 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 (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월급은 매월 말일에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계좌번호:                        )

 ③ 사용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ㆍ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근로자의 휴가일수가 규정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 규정 제5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50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직인)                                (서명)   

별표 000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제12조 제4항 관련)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평가원, ㅇㅇ지방청) ㅇㅇㅇ과(팀)에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출퇴근 시간 및 제반 복무상 의무규정을 엄수한다.

  3.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으로서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직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근무기간 중 직무관련 주식 등 거래 일체를 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변상,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별표 0005: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

[별지 제5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사표   

━━━━━━━━━━━━━━━━━━━

(제14조 제2항 관련)

1. 평가대상자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

┏━━━┯━━━━━┯━━━━━┯━━━━━━━━━┯━━━━━┓

┃성 명 │소속 부서 │직 종     │계약기간          │최초계약일┃

┃      │          │          ├────┬────┤(근속년월)┃

┃      │          │          │시작일  │종료일  │          ┃

┣━━━┿━━━━━┿━━━━━┿━━━━┿━━━━┿━━━━━┫

┃ㅇㅇㅇ│ㅇㅇㅇ과  │사무실무원│00.00.00│00.00.00│00.00.00  ┃

┃      │          │          │        │        │(0년0월)  ┃

┗━━━┷━━━━━┷━━━━━┷━━━━┷━━━━┷━━━━━┛

2. 근무성적평가 결과

┏━━━━━━━━┯━━━━━━━━┯━━━━┯━━━━━━┓

┃상반기 근평점수 │하반기 근평점수 │평균점수│최종평가등급┃

┣━━━━━━━━┿━━━━━━━━┿━━━━┿━━━━━━┫

┃점수기재        │점수기재        │점수기재│수/우/양/가 ┃

┗━━━━━━━━┷━━━━━━━━┷━━━━┷━━━━━━┛

 ※ 평가등급 : 수(90～100점), 우(70～90점 미만), 양(40～70점 미만), 가(40점 미만)

3.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요건

┏━━━━━━━━━┯━━━━━━━━━━━━━━━━━━━━━━━━━━━━━━━━━━┓

┃무기계약 전환 여부│심사 요건                                                           ┃

┃(해당항목 체크)   │                                                                    ┃

┣━━━━━┯━━━┿━━━━━━━━━━━━━━━━━━━━━━━━━━━━━━━━━━┫

┃무기계약  │      │?최종평가등급이 ‘우’ 등급 이상인 경우                            ┃

┃전환      │      │                                                                    ┃

┠─────┼───┼──────────────────────────────────┨

┃재계약    │      │?최종평가등급이 ‘우’ 등급 이상이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별표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          │      │ -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

┃계약종료  │      │?무기계약 전환 및 재계약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          ├───┼──────────────────────────────────┨

┃          │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 등 기관사정으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

┗━━━━━┷━━━┷━━━━━━━━━━━━━━━━━━━━━━━━━━━━━━━━━━┛

직위(사용부서의 장):                 성 명:               (서명)

별표 0006: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

[별지 제6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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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련)

1. 평가대상자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 업무가 아닌 업무 종사자)

┏━━━┯━━━━━┯━━━━━┯━━━━━━━━━┯━━━━━┓

┃성 명 │소속 부서 │직 종     │계약기간          │최초계약일┃

┃      │          │          ├────┬────┤(근속년월)┃

┃      │          │          │시작일  │종료일  │          ┃

┣━━━┿━━━━━┿━━━━━┿━━━━┿━━━━┿━━━━━┫

┃ㅇㅇㅇ│ㅇㅇㅇ과  │사무실무원│00.00.00│00.00.00│00.00.00  ┃

┃      │          │          │        │        │(0년0월)  ┃

┗━━━┷━━━━━┷━━━━━┷━━━━┷━━━━┷━━━━━┛

2. 근무성적평가 결과

┏━━━━━━━━┯━━━━━━━━┯━━━━┯━━━━━━┓

┃상반기 근평점수 │하반기 근평점수 │평균점수│최종평가등급┃

┣━━━━━━━━┿━━━━━━━━┿━━━━┿━━━━━━┫

┃점수기재        │점수기재        │점수기재│수/우/양/가 ┃

┗━━━━━━━━┷━━━━━━━━┷━━━━┷━━━━━━┛

 * 평가등급 : 수(90～100점), 우(70～90점 미만), 양(40～70점 미만), 가(40점 미만)

3. 재계약 여부 및 요건

┏━━━━━━━━┯━━━━━━━━━━━━━━━━━━━━━━━━━━━━━┓

┃재계약 여부     │심사 요건                                                 ┃

┃(해당항목 체크) │                                                          ┃

┣━━━━┯━━━┿━━━━━━━━━━━━━━━━━━━━━━━━━━━━━┫

┃재계약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      │ - 최종평가등급이 ‘우’ 등급 이상인 경우                 ┃

┃        │      │ - 동일한 자격조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과제)인 경우┃

┃        │      │ - 전문성, 경험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

┠────┼───┼─────────────────────────────┨

┃계약종료│      │?재계약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        ├───┼─────────────────────────────┨

┃        │      │?예산감축 및 직제개편 등 기관사정으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

┗━━━━┷━━━┷━━━━━━━━━━━━━━━━━━━━━━━━━━━━━┛

직위(사용부서의 장):                 성 명:               (서명)

별표 0007: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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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1항 관련)

1. 평가대상기간(반기별) : 20  .  .  . ～  20  .  .  . 

2.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근무자 작성)

┏━━━┯━━━━━┯━━━━━━━━┯━━━━━━━━━┯━━━━━┓

┃성 명 │소속 부서 │고용형태        │계약기간          │최초계약일┃

┃      │          │(직 종)         ├────┬────┤(근속년월)┃

┃      │          │                │시작일  │종료일  │          ┃

┣━━━┿━━━━━┿━━━━━━━━┿━━━━┿━━━━┿━━━━━┫

┃ㅇㅇㅇ│ㅇㅇㅇ과  │무기계약/기간제 │00.00.00│00.00.00│00.00.00  ┃

┃      │          │(사무실무원)    │        │        │(0년0월)  ┃

┗━━━┷━━━━━┷━━━━━━━━┷━━━━┷━━━━┷━━━━━┛

3. 담당업무  (근무자 작성)

┏━━━━━━━━━━━━━━━━━━━━━━━━━━┓

┃ * 평가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4. 업무추진실적  (근무자 작성)

┏━━┯━━━━━┯━━━━━━━━━━━━━━━━━━━┯━━━━┓

┃연번│단위업무명│추진업무 내용                         │업무비율┃

┣━━┿━━━━━┿━━━━━━━━━━━━━━━━━━━┿━━━━┫

┃1   │          │ * 빈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활용 가능 │        ┃

┠──┼─────┼───────────────────┼────┨

┃2   │          │                                      │        ┃

┠──┼─────┼───────────────────┼────┨

┃3   │          │                                      │        ┃

┗━━┷━━━━━┷━━━━━━━━━━━━━━━━━━━┷━━━━┛

  * 업무비율은 단위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

5. 근무성적평가

 가. 근무실적평가(60점)

┏━━━━━━━┯━━┯━━━━━━━━━━━━━━━━━━━━━━━━━━━━━┯━━┓

┃평가항목      │배점│항목별 정의                                               │점수┃

┣━┯━━━━━┿━━┿━━━━━━━━━━━━━━━━━━━━━━━━━━━━━┿━━┫

┃1 │업무난이도│20점│ㆍ업무내용이 달성하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           │    ┃

┃  │          │    │ㆍ요구되는 지식, 경험, 투입된 노력 등을 측정              │    ┃

┠─┼─────┼──┼─────────────────────────────┼──┨

┃2 │완성도    │20점│ㆍ업무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달성되었는지를 의미 │    ┃

┃  │          │    │ㆍ처리한 일의 양과 품질을 측정                            │    ┃

┠─┼─────┼──┼─────────────────────────────┼──┨

┃3 │적시성    │20점│ㆍ부여된 업무를 기한 내 처리한 정도를 의미                │    ┃

┃  │          │    │ㆍ신속하게 필요한 시점까지 일을 처리했는지를 측정         │    ┃

┠─┴─────┴──┴─────────────────────────────╆━━┫

┃합계점수(①)                                                                    ┃    ┃

┗━━━━━━━━━━━━━━━━━━━━━━━━━━━━━━━━━━━━━━━━┻━━┛

  * 평가점수(20점):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매우미흡=4점

 나. 직무수행능력(태도)(40점)

┏━━━━━━━┯━━┯━━━━━━━━━━━━━━━━━━━━━━━━━━━━━━━━━━┯━━┓

┃평가항목      │배점│항목별 정의                                                         │점수┃

┣━┯━━━━━┿━━┿━━━━━━━━━━━━━━━━━━━━━━━━━━━━━━━━━━┿━━┫

┃1 │고객중심  │15점│?내부고객 또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여 업무결과가 고객의       │    ┃

┃  │          │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고 만족과 감동을 이끌어 내는 역량           │    ┃

┠─┼─────┼──┼──────────────────────────────────┼──┨

┃2 │정책기획  │10점│?정보분석을 통하여 핵심원인을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    ┃

┃  │          │    │제시하는 역량                                                       │    ┃

┠─┼─────┼──┼──────────────────────────────────┼──┨

┃3 │의사소통  │10점│?타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내외부 고객의 의사를            │    ┃

┃  │          │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역량          │    ┃

┠─┼─────┼──┼──────────────────────────────────┼──┨

┃4 │성실/청렴 │5점 │?공공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윤리를 바탕         │    ┃

┃  │          │    │으로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역량               │    ┃

┃  │          │    │ ※ 5점 만점을 기본점수로 하고, 지각?결근?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

┃  │          │    │의 사유발생 시 감점 조치                                            │    ┃

┠─┴─────┴──┴──────────────────────────────────╆━━┫

┃합계점수(②)                                                                              ┃    ┃

┗━━━━━━━━━━━━━━━━━━━━━━━━━━━━━━━━━━━━━━━━━━━━━┻━━┛

  * 평가점수(15점):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매우미흡=3점

  * 평가점수(10점): 매우우수=10점, 우수= 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 ‘성실/청렴’ 평가항목의 감점사유 및 배점

──────────────────┬───────┰───────────┬────────

  감 점 사 유                       │배     점     ┃감 점 사 유           │배     점       

━━━━━━━━━━━━━━━━━━┿━━━━━━━╋━━━━━━━━━━━┿━━━━━━━━

   견책 이상의 징계                 │ 회당 - 3점   ┃ 무단 결근            │ 회당 - 1점     

──────────────────┼───────╂───────────┼────────

   경고 또는 주의                   │ 회당 - 1점   ┃ 무단 조퇴?이석      │ 회당 - 0.5점   

──────────────────┼───────╂───────────┼────────

   공무원행동강령(경미한 사항) 위반 │ 회당 - 0.8점 ┃ 지   각              │ 회당 - 0.3점   

──────────────────┼───────╂───────────┼────────

   민원 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       │ 회당 - 0.5점 ┃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 회당 - 1점     

──────────────────┴───────┸───────────┴────────

6.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        │종합평가의견                                                  ┃

┣━━━━━━━━━━━━━━┿━━━━━━━━━━━━━━━━━━━━━━━━━━━━━━━┫

┃ㆍ종합점수(③) : (        ) │ *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항으로, 평소 관찰한 사실 등을 상세히  ┃

┃  (③=①+②)                │기록하여야 함                                                 ┃

┃ㆍ평가등급 : (           )  │                                                              ┃

┗━━━━━━━━━━━━━━┷━━━━━━━━━━━━━━━━━━━━━━━━━━━━━━━┛

 ※ 평가등급(개인별 절대평가)

───────┬─────┬───────┬───────┬──────

  등급        │수        │우            │양            │가          

━━━━━━━┿━━━━━┿━━━━━━━┿━━━━━━━┿━━━━━━

  종합평가점수│90～100점 │70～90점 미만 │40～70점 미만 │40점 미만   

───────┴─────┴───────┴───────┴──────

평가자  직위(직급):성명:(서명)

확인자  직위(직급):성명:(서명)

별표 0008: 휴직원

[별지 제8호서식]

  휴직원  

━━━━━

(제27조 제1항 관련)

┏━━━━━━━━━━━━━━━━━━━━━━━━━━━━━━━━┓

┃ o 소    속 :                                                   ┃

┃ o 신    분 : 기간제/무기계약                                   ┃

┃ o 직    종 :                                                   ┃

┃ o 성    명 :                                                   ┃

┃ o 생년월일 :                                                   ┃

┃                                                                ┃

┃                                                                ┃

┃  위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

┃다음과 같이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o 휴직사유(구체적) : 제00조제00항제00호(           )           ┃

┃┌──────┬───────────────┐                ┃

┃│휴직구분    │? 신규? 연장                │                ┃

┃├──────┼───────────────┤                ┃

┃│종전휴직기간│연장 해당 시                  │                ┃

┃├──────┼───────────────┤                ┃

┃│휴직신청기간│2020. 1. 1. ~ 2020. 12. 31.(1년)│              ┃

┃├──────┼───────────────┤                ┃

┃│대상자녀    │육아 휴직 시 / 자녀이름(첫째) │                ┃

┃└──────┴───────────────┘                ┃

┃   * 휴직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                    ┃

┃   * 소지하신 신분증은 운영지원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9: 복직원

[별지 제9호서식]

  복직원  

━━━━━

(제29조 제1항 관련)

┏━━━━━━━━━━━━━━━━━━━━━━━━━━━━━━━━┓

┃ o 소    속 :                                                   ┃

┃ o 신    분 : 기간제/무기계약                                   ┃

┃ o 직    종 :                                                   ┃

┃ o 성    명 :                                                   ┃

┃ o 생년월일 :                                                   ┃

┃                                                                ┃

┃                                                                ┃

┃  위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

┃다음과 같이 복직하고자 합니다.                                  ┃

┃ o 휴직승인기간 :                                               ┃

┃ o 복직 사유(구체적) : 휴직기간 만료 등                         ┃

┃ o 복직 희망일 :                                                ┃

┃   * 복직 관련서류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10: 계약해지 예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계약해지 예고서   

━━━━━━━━━━

(제51조 제1항 관련)

┏━━━━━━━━━━━━━━━━━━━━━━━━━━━━━━━━━━━━━━━━━━━━━━━━━┓

┃   o 소    속 :                                                                                   ┃

┃   o 신    분 :                                                                                   ┃

┃   o 직    종 :                                                                                   ┃

┃   o 성    명 :                                                                                   ┃

┃   o 생년월일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0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

┃아래의 날짜로 계약해지 됨을 예고합니다.                                                           ┃

┃   o 계약해지 사유 : 해당규정 관련 호수 기재 및 구체적 사유 기재                                  ┃

┃                                                                                                  ┃

┃                                                                                                  ┃

┃20    년    월    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50조제2항                                       ┃

┃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임       ┃

┃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     ┃

┃할 수 없게 된 때                                                                                  ┃

┃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     4.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가” 등급)을 받거나, 최근  ┃

┃3년 간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

┃     5.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 개편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

┃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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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사직원

[별지 제11호서식]

  사 직 원  

━━━━━━

(제51조 제2항 관련)

┏━━━━━━━━━━━━━━━━━━━━━━━━━━━━━━━┓

┃ o 소    속 :                                                 ┃

┃ o 고용형태 :                                                 ┃

┃ o 직    종 :                                                 ┃

┃ o 성    명 :                                                 ┃

┃ o 생년월일 :                                                 ┃

┃                                                              ┃

┃                                                              ┃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o 퇴직사유(구체적) :                                         ┃

┃ o 퇴직 희망일 :                                              ┃

┃   * 소지하신 신분증은 운영지원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12: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계약해지 결과 통보서  

━━━━━━━━━━━━

(제51조 제3항 관련)

┏━━━━━┯━━━━━┯━━━━━━━━━┯━━━━━━━━┓

┃소 속     │          │고용형태          │                ┃

┃          │          │(직 종)           │                ┃

┠─────┼─────┼─────────┼────────┨

┃성 명     │          │계약기간          │~               ┃

┃          │          │(무기계약은 제외) │                ┃

┠─────┼─────┼─────────┼────────┨

┃최초계약일│          │계약해지일        │                ┃

┃(근속기간)│          │                  │                ┃

┠──┬──┴────┬┴─────────┴────────┨

┃계약│당연퇴직      │제50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호 기재 ┃

┃해지│(제50조제1항  │(제1호 ㅇㅇㅇ)                        ┃

┃사유│관련)         │                                      ┃

┃    ├───────┼───────────────────┨

┃    │계약기간 중   │제50조제2항 각 호 중 해당되는 호 기재 ┃

┃    │퇴직          │(제1호 ㅇㅇㅇ)                        ┃

┃    │(제50조제2항  │                                      ┃

┃    │관련)         │                                      ┃

┃    ├───────┼───────────────────┨

┃    │본인희망 퇴직 │구체적인 퇴직사유 기재                ┃

┃    │(제51조제2항  │                                      ┃

┃    │관련)         │                                      ┃

┗━━┷━━━━━━━┷━━━━━━━━━━━━━━━━━━━┛

별표 0013: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   

━━━━━━━━━━━━━━━━━━━━

(제12조 제5항 관련)

──────────────┬─────────────────────────────────────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종(등급)/연락처                                                         

──────────────┴─────────────────────────────────────

────────────────────────────────────────────────────

  □ 직무관련 보유주식 등에 대한 조치계획 사항                                                          

──────┬──┬──┬────┬──────────────────────────────────

  종목명    │수량│단가│보유총액│조치계획                                                            

──────┼──┼──┼────┼──────────────────────────────────

            │    │    │        │                                                                    

──────┼──┴──┴────┴──────────────────────────────────

  비고      │                                                                                          

  (기타의견)│                                                                                          

──────┴─────────────────────────────────────────────

  본인은 직무관련 보유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비상장주식·전환사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조치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표 0014: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14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

(제31조의5 제2항 관련)

┏━━━━━━━━━┯━━━┯━━━━━━━━━━━┯━━━━┯━━━━━━━━━━━━┓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

┃                  ├───┼───────────┼────┼────────────┨

┃                  │직 급 │                      │성 명   │                        ┃

┠─┬───────┼───┴───────────┴────┴────────────┨

┃담│직무내용과    │본 직무(겸직 직무 아님)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당│성격          │                                                                  ┃

┃직├───────┼─────────────────────────────────┨

┃무│근무장소      │본부 운영지원과(충북 청주시)                                      ┃

┃  │(소재지)      │                                                                  ┃

┣━┿━━━━━━━┿━━━━━━━━━━━━━━━┯━━━━┯━━━━━━━━━━━━┫

┃겸│기관명        │재단법인 대한화장품협회       │겸직장소│협회 본사 사무실(충북 청┃

┃직│              │ * 정식명칭으로 풀어서 기재   │(소재지)│주시) 등                ┃

┃신├───────┼───────────────┼────┼────────────┨

┃청│직위          │기관 정관 등에 기재된 명칭을  │겸직기간│ 승인일~20   .  .  .    ┃

┃내│              │기재(이사: X / 자문이사: O)   │        │                        ┃

┃용├───────┼───────────────┴────┴────────────┨

┃  │겸직업무의    │기관의 설립목적, 근거법령 등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재               ┃

┃  │내용과 성격   │ * “화장품 관련 연구” 등과 같이 단순히 기재해서는 안 됨         ┃

┃  ├───────┼─────────────────────────────────┨

┃  │겸직 시       │ ? 보수(수당 포함) :  (시간당 / 회당)        만원                ┃

┃  │받는 보수     │* 가급적 시간당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당 보수 기재            ┃

┃  │              │* 정규 보수가 없는 경우 수당 등 기타 사항을 기재                  ┃

┠─┴───────┼─────────────────────────────────┨

┃담당직무와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법 등에 대한 산?학?관 간 논의를  ┃

┃겸직신청 업무와의 │통하여 화장품법 및 하부 규정 개정의 명분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    ┃

┃관련성            │음” 등과 같이 겸직 업무가 담당 직무에 끼칠 영향을 자세히 기재    ┃

┠─────────┼─────────────────────────────────┨

┃직무전념에 미칠   │○ 겸직 업무 수행 빈도, 요일, 시간대, 이동거리 등을 기재          ┃

┃영향정도          │ex) 주 1회 / 매주 수요일(16:00~18:00) / 자택(울산시) 인근         ┃

┃                  │  - ‘수요일마다 오후반가 사용 예정, 낮 시간대를 이용하므로 익일  ┃

┃                  │    근무에 영향 없음, 매주 준비를 위하여 ~~~ 작업 필요‘ 등       ┃

┗━━━━━━━━━┷━━━━━━━━━━━━━━━━━━━━━━━━━━━━━━━━━┛

 겸직기관의 요청서 / 겸직기간, 겸직직위, 겸직 직무내용, 겸직근무 횟수, 근무시간, 대가(시간당 강의료 등 내역), 요일 및 시간대 필수 포함

                              20  .   .   .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훈령ㆍ예규ㆍ지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ㆍ예규ㆍ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에 폐지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직연구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4호)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54호)3. 「수입대체경비를 활용한 심사관 등 운영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 제A0-2012-6-005호)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채용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채용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계약직근로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계약직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투자상품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4조(보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 1. 1.이후 수행한 시간외근무부터 적용한다.제5조(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용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제3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관한 특례) ①이 훈령 시행 이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제6호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은 제14조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②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제6호 전문자격을 소지한 공무직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시행일을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3항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1월 19일 이후 종전 규정 제25조제2호에 따라 모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제25조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를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채용된 임용예정자(심사원 직종에 한한다)"를 "채용된 임용예정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를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31조의3(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직근로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2조의6에서 규정하는 제한대상자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채용절차)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9', '20141107', '20160831', '20180808', '20191018', '20200714', '20201117', '20220224', '20230223', '20230926'] (공포번호: ['51', '67', '95', '128', '150', '169', '181', '196', '214',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