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888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1. 「환경보건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시험분석 또는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      제3장 지정절차 및 평가', '제4조(지정신청자의 자격)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기관', '제5조(지정신청)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한다)2.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실제 소유내역서3. 사업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시료채취 및 현장점검에 관한 표준절차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②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지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③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 절차를 종결처리 한다.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6조(평가방법)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등 분석능력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5조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서류가 적정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및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을 현지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③ 현지평가위원은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담당공무원은 시험기관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한다.④ 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⑤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과학원장은 현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준) ① 현지평가위원과 담당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② 현지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③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서 교부) ① 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지정번호3. 지정 연월일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 기간2. 검사기관 지정번호3. 기관명 또는 대표자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②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환경보건법」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제10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2. 기관명 또는 대표자3.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장비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능력 및 장비 등 변경신고의 내용이 별표 1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원인 파악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내로 사후관리 현지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22.)」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별표 5의 보관자료 규정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과학원장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확인)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전처리, 기기분석 등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1.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2.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3.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4조(정도관리)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품질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③ 정도관리 담당자는 시험ㆍ검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측정ㆍ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유지)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별표 1의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②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실험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기의 유지관리) ①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별표6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현지평가 시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을 검사하고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① 과학원장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분석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8조(수당 등 지급) ①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현지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수사항) ①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추진실적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하며, 특히 점검대상 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시료 채취 대상 선정 및 채취지점 등을 시료 채취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③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시료 채취기록부 등 현장점검 결과와 시험분석 결과를 의뢰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교육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측정분석능력 및 시험 항목

  1.1 측정분석능력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ES 12701.1a ~ ES 12714.1)의 모든 항목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2 분야별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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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시험항목                                                          ┃

┠──────────────────┼─────────────────────────────────┨

┃1. 도료나 마감재료                  │가. 납                                                            ┃

┃                                    │나. 카드뮴                                                        ┃

┃                                    │다. 수은                                                          ┃

┃                                    │라. 6가크로뮴                                                     ┃

┃                                    │마. 프탈레이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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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가. 소형 체임버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

┃                                    │전부                                                              ┃

┃                                    │  1) 폼알데하이드                                                 ┃

┃                                    │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  3) 톨루엔                                                       ┃

┃                                    ├─────────────────────────────────┨

┃                                    │나. 소형 체임버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1) 폼알데하이드                                                 ┃

┃                                    │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톨루엔                                 ┃

┠──────────────────┼─────────────────────────────────┨

┃3. 목재 방부제                      │가.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

┃                                    │나.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4. 모래 등 토양                     │가. 납                                                            ┃

┃                                    │나. 카드뮴                                                        ┃

┃                                    │다. 수은                                                          ┃

┃                                    │라. 6가크로뮴                                                     ┃

┃                                    │마. 비소                                                          ┃

┃                                    │바. 기생충(란)                                                    ┃

┠──────────────────┼─────────────────────────────────┨

┃5. 합성고무 재질                    │가. 납                                                            ┃

┃  바닥재의 표면재료                 │나. 카드뮴                                                        ┃

┃                                    │다. 수은                                                          ┃

┃                                    │라. 6가크로뮴                                                     ┃

┃                                    │마. 폼알데하이드                                                  ┃

┃                                    │바. 프탈레이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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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인력 보유기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분야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2.1 화학, 수질, 토양, 역학, 먹는물 분야(3명 이상)

  2.2 의학, 생물학, 대기, 실내공기 또는 악취 분야(2명 이상)

 3. 장비 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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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명                                      │단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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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장비                                         │    │    ┃

┠──────────────────────────┼──┼──┨

┃ 1. 분석용 저울(0.0001g)                            │대  │1   ┃

┠──────────────────────────┼──┼──┨

┃ 2. 정제수 제조 장치                                │대  │1   ┃

┠──────────────────────────┼──┼──┨

┃ 3. 히팅맨틀                                        │대  │1   ┃

┠──────────────────────────┼──┼──┨

┃ 4. 가열혼합기                                      │대  │1   ┃

┠──────────────────────────┼──┼──┨

┃ 5. 수소이온 농도(pH) 측정기                        │대  │1   ┃

┠──────────────────────────┼──┼──┨

┃ 6. 진공펌프                                        │대  │1   ┃

┠──────────────────────────┼──┼──┨

┃ 7. 열탈착장치                                      │대  │1   ┃

┠──────────────────────────┼──┼──┨

┃ 8. 튜브클리너                                      │대  │1   ┃

┠──────────────────────────┼──┼──┨

┃ 9.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또는 GC-FID│대  │1   ┃

┠──────────────────────────┼──┼──┨

┃10.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대  │1   ┃

┠──────────────────────────┼──┼──┨

┃11.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대  │1   ┃

┠──────────────────────────┼──┼──┨

┃12.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AES)            │대  │1   ┃

┠──────────────────────────┼──┼──┨

┃13.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대  │1   ┃

┠──────────────────────────┼──┼──┨

┃14. 광학현미경                                      │대  │1   ┃

┠──────────────────────────┼──┼──┨

┃15. 원심분리기                                      │대  │1   ┃

┠──────────────────────────┼──┼──┨

┃16.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    │    ┃

┠──────────────────────────┼──┼──┨

┃□ 선택장비 (1항과 2항 중 선택가능)                 │    │    ┃

┠──────────────────────────┼──┼──┨

┃ 1.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               │대  │1   ┃

┠──────────────────────────┼──┼──┨

┃ 2-1. 공기시료채취 펌프(유량 0.1 ∼ 1.5 L/min)      │대  │3   ┃

┃                                                    │    │    ┃

┃ 2-2. 공기시료채취 펌프(유량 0.05 ∼ 0.1 L/min)     │대  │1   ┃

┃                                                    │    │    ┃

┃ 2-3. 유량제어장치                                  │대  │1   ┃

┃                                                    │    │    ┃

┃ 2-4. 유량보정장치                                  │대  │1   ┃

┃                                                    │    │    ┃

┃ 2-5. 흡착관                                        │개  │10  ┃

┗━━━━━━━━━━━━━━━━━━━━━━━━━━┷━━┷━━┛

비고 : 위 표의 시설 및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의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0002: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제6조2항 관련)

[별표 2]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제6조2항 관련)

  1.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ㆍ보완 되었을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2인 이내로 현지평가위원은 선임하고, 현지평가위원은 지정 신청서와 관련 제출 자료를 가지고 현지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 운영관리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 평가표"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시설, 측정분석 장비, 표준물질 및 시약(유리기구) 관리,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분야별 평가 적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현지평가위원 한사람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하였을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4.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분야별로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5.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즉시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14일 이내에 보완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4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과학원장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6.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보고서의 결과가 모두 적합하고,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별표 0003: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1.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환경보건법  │지정취소│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23조의2   │        │          │          │        ┃

┃경우                        │제5항 제1호 │        │          │          │        ┃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보건법  │지정취소│          │          │        ┃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제23조의2   │        │          │          │        ┃

┃발급한 경우                 │제5항 제2호 │        │          │          │        ┃

┠──────────────┼──────┼────┼─────┼─────┼────┨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    │환경보건법  │지정취소│          │          │        ┃

┃업무를 행한 경우            │제23조의2   │        │          │          │        ┃

┃                            │제5항 제3호 │        │          │          │        ┃

┠──────────────┼──────┼────┼─────┼─────┼────┨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환경보건법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제23조의2   │        │1개월     │3개월     │        ┃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제5항 제4호 │        │          │          │        ┃

┃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            │        │          │          │        ┃

┃없는 경우                   │            │        │          │          │        ┃

┠──────────────┼──────┼────┼─────┼─────┼────┨

┃5)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환경보건법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제23조의2   │        │1개월     │3개월     │        ┃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제5항 제5호 │        │          │          │        ┃

┃경우                        │            │        │          │          │        ┃

┠──────────────┼──────┼────┼─────┼─────┼────┨

┃6)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환경보건법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23조의2   │        │1개월     │3개월     │        ┃

┃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 제6호 │        │          │          │        ┃

┠──────────────┼──────┼────┼─────┼─────┼────┨

┃7)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환경보건법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제23조의2   │        │1개월     │3개월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 제7호 │        │          │          │        ┃

┗━━━━━━━━━━━━━━┷━━━━━━┷━━━━┷━━━━━┷━━━━━┷━━━━┛

별표 0004: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제11조제1항 관련)

 1. 사후관리 평가요소

  1.1 시험ㆍ검사 능력의 지속성 확인

  1.2 시험ㆍ검사업무 수행 과정의 정확성

  1.3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1.4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1.5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2.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2.1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2 사후관리는 담당공무원 또는 현지 평가위원이 현지평가를 통해 시험ㆍ검사 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분석 자료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3 담당공무원 또는 현지평가위원은 사후관리 결과 보완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14일 이내에 보완조치 사항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사후관리 적합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되었을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3. 사후관리 보고

담당공무원은 현지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사후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별표 0005: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보관자료(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5]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보관자료(제12조제1항 관련)

1. 검사기관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된 자료는 시험ㆍ검사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자료는 매 시험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험 제목 및 목적(법적 서류 제출용, 일반 연구용 구분)

    2)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신청업체명 및 대표자

    4) 시험의 개시일 및 종료일 

    5) 시험방법 및 시료명

    6) 분석 기기 조건 및 시험ㆍ검사 결과 

    7) 시험성적서의 작성일자 및 고유발급번호

    8) 시험ㆍ검사 결과서 발급의 법적 근거 및 사용 제한 표기

  나.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는 매 시험마다 작성하되, 시료의 전처리, 시험자, 기기분석 조건, 검정곡선 등 관련 기초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운영관리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장비,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대장

    2) 시험분석 장비의 검교정 내역서(성적서 포함)

    3)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4) 주요 분석기기별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 산정 자료   

    5) 품질문서 제ㆍ개정본 및 기관의 품질방침에 따른 내부정도관리 실적

  라. 시료채취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신청 기관 현황

    2) 시료채취 대상 시설 현황 및 시료 채취 지점(시료 채취 장면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포함한다)

    3) 중금속 항목의 경우 간이측정 결과

2. 검사기관은 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0006: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확인(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6]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확인(제16조제2항 관련)

 1. 성능확인 절차

  1.1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시험ㆍ검사기관은 현지평가 전 제조사 및 기기명(Serial No. 포함)을 과학원에 제출한다. 

  1.2 성능확인에 사용할 시료는 아래의 인증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참고하여 2개 이상 선정한다.

┌───────┬──────┬───────────────────────────┐

│CRM 종류      │재질        │측정값 (mg/kg)                                        │

├───────┼──────┼───────────────────────────┤

│ERM-EC681k    │플라스틱(PE)│Pb : 98,  Cd : 137,  Hg : 23.7, Cr : 100              │

├───────┼──────┼───────────────────────────┤

│PE-L-26A      │플라스틱(PE)│Pb : 400,  Cd : 100,  Hg : 200, Cr : 401              │

├───────┼──────┼───────────────────────────┤

│PE-H-21A      │플라스틱(PE)│Pb : 1,201,  Cd : 301,  Hg : 1,101, Cr : 1,000        │

├───────┼──────┼───────────────────────────┤

│PVC-L-17A     │PVC         │Pb : 400,  Cd : 100,  Hg : 200, Cr : 400              │

├───────┼──────┼───────────────────────────┤

│PVC-H-16A     │PVC         │Pb : 1,200,  Cd : 300,  Hg : 1,100, Cr : 1,001        │

├───────┼──────┼───────────────────────────┤

│ERM-EC681m    │플라스틱(PE)│Pb : 69.7, Cd : 146, Hg : 9.9, Cr : 45.1              │

├───────┼──────┼───────────────────────────┤

│ERM-EC680m    │플라스틱(PE)│Pb : 11.3, Cd : 20.8, Hg : 2.56, Cr : 9.6             │

├───────┼──────┼───────────────────────────┤

│SRM-25691)    │페인트      │Level 1. Pb : 0.2 (N.D2))                             │

│              │            │Level 2. Pb : 85.0                                    │

│              │            │Level 3. Pb : 314.4                                   │

├───────┼──────┼───────────────────────────┤

│ROHS-PE3-5ED- │플라스틱(PE)│Level 1. Pb : 0,    Cd : 0,    Hg : 0,    Cr : 0      │

│31            │            │Level 2. Pb : 500,  Cd : 50,   Hg : 500,  Cr : 500    │

│              │            │Level 3. Pb : 1,000, Cd : 100,  Hg : 1,000, Cr : 1,000│

└───────┴──────┴───────────────────────────┘

  비고 :  1) ED-XRF 사용 시 측정 할 수 없으며, HD-XRF의 성능 확인용으로 사용            

          2) Not Detected : 검출 안 됨                                                  

  1.3 신청한 중금속간이측정기별로 각 시료를 10회 측정하고 원자료(raw data)와 측정값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1.4 담당 공무원은 정밀도, 정확도의 허용범위는 ±30 % 이내 적합한 장비에 대해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기관에 발송한다. 

  가. 정밀도(Precision)

  정밀도는 측정결과의 반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를 상대표준편차(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며, 시료를 연속하여 10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x)과 표준편차(s)로 아래 식에 따라 구한다.

정밀도 (%) =

  나. 정확도(Accuracy)

  정확도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료를 연속하여 10회 반복 측정하여 측정된 평균값(Cm)과 CRM의 참값(Cc)을 비교하여 아래 식에 따라 구한다.

정확도 (%) =

  1.5 허용범위를 벗어난 중금속간이측정기는 개별적인 장비 수리 및 조정 후, 성능확인 재평가에서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6 해당 성능확인 인증은 결과 발송 후 1년간 유효하다. 

 2. 예외 사항

  2.1 정도관리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현지평가 제외 기관의 경우 개별적으로 성능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시기는 과학원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다. 

  2.2 기관의 현지평가 후 구매한 중금속간이측정기는 차기 성능확인일 전까지 인증을 면제한다. 

별표 0001: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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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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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신청인      │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수수료    

  제출서류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심사        │?│기안 ㆍ 결재    │?│지정서 발급 │

│            │    │      │        │(심사ㆍ평가)    │    │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대상기관 : 

┏━━━━━━━━━━━━━━━━━━━━━━━━━━━━━┯━━┯━━━━┓

┃검  토  내  용                                            │평점│배점기준┃

┣━━━━━━━━━━━━━━━━━━━━━━━━━━━━━┿━━┿━━━━┫

┃총   점                                                   │    │100     ┃

┣━━━━━━━━━━━━━━━━━━━━━━━━━━━━━┿━━┿━━━━┫

┃□ 분석능력 평가결과                                      │    │40      ┃

┣━━━━━━━━━━━━━━━━━━━━━━━━━━━━━┿━━┿━━━━┫

┃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    │10      ┃

┠─────────────────────────────┼──┼────┨

┃  o 표준용액 조제의 적정성                                │    │5       ┃

┠─────────────────────────────┼──┼────┨

┃  o 전처리(정제)과정의 적정성                             │    │5       ┃

┠─────────────────────────────┼──┼────┨

┃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    │15      ┃

┠─────────────────────────────┼──┼────┨

┃  o 사용 장비의 운영 매뉴얼과 분석일지 등의 비치 여부     │    │5       ┃

┠─────────────────────────────┼──┼────┨

┃  o 기기분석조건의 적정성                                 │    │5       ┃

┠─────────────────────────────┼──┼────┨

┃  o 검정곡선 작성 및 정량방법에 대한 타당성               │    │5       ┃

┠─────────────────────────────┼──┼────┨

┃ 3.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    │15      ┃

┠─────────────────────────────┼──┼────┨

┃  o 바탕시료와 시료 측정값의 적정성                       │    │5       ┃

┠─────────────────────────────┼──┼────┨

┃  o 검출한계 또는 정량범위 선정의 적정성                  │    │10      ┃

┣━━━━━━━━━━━━━━━━━━━━━━━━━━━━━┿━━┿━━━━┫

┃□ 현장진단 능력평가                                      │    │30      ┃

┣━━━━━━━━━━━━━━━━━━━━━━━━━━━━━┿━━┿━━━━┫

┃  o 시료채취 대상 및 채취지점 선정의 적정성               │    │20      ┃

┠─────────────────────────────┼──┼────┨

┃  o 시료채취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    │10      ┃

┣━━━━━━━━━━━━━━━━━━━━━━━━━━━━━┿━━┿━━━━┫

┃□ 시험·검사 인력의 자질                                 │    │30      ┃

┣━━━━━━━━━━━━━━━━━━━━━━━━━━━━━┿━━┿━━━━┫

┃  o 환경보건법에 대한 이해도 및 개선대책 등 이론적 지식   │    │30      ┃

┃및 문제해결 능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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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평가(적합, 부적합)             평가결과         /100 ┃

┃                                                            ┃

┣━━━━┳━━━━┯━━━━┯━━━━━━━━━━━━━━━┫

┃평가위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

별표 0003: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운영관리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 평가표

대상기관 : 

□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분야                │성명│직급│최종 전공 │경력│적합┃

┃                    │    │    │          │    │여부┃

┠──────────┼──┼──┼─────┼──┼──┨

┃화학, 수질, 토양,   │    │    │          │    │    ┃

┃역학, 먹는물        ├──┼──┼─────┼──┼──┨

┃                    │    │    │          │    │    ┃

┃                    ├──┼──┼─────┼──┼──┨

┃                    │    │    │          │    │    ┃

┠──────────┼──┼──┼─────┼──┼──┨

┃의학, 생물학, 대기, │    │    │          │    │    ┃

┃실내공기 또는 악취  ├──┼──┼─────┼──┼──┨

┃                    │    │    │          │    │    ┃

┣━━━━━━━━━━┿━━┿━━┿━━━━━┿━━┿━━┫

┃품질책임자          │    │    │          │    │    ┃

┠──────────┼──┼──┼─────┼──┼──┨

┃정도관리            │    │    │          │    │    ┃

┃담당자              │    │    │          │    │    ┃

┗━━━━━━━━━━┷━━┷━━┷━━━━━┷━━┷━━┛

 ※ 기술 인력에 대한 적합여부는 별표 1의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로 판단 

 ※ 품질책임자와 정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 평가에만 적용

○ 장비보유 현황

┏━━━━━━━━━━━━━━━━━━━━━━┯━━┯━━━━┯━━━━┯━━━━┓

┃시설 및 장비명                              │단위│보유기준│보유수량│적정여부┃

┣━━┯━━━━━━━━━━━━━━━━━━━┿━━┿━━━━┿━━━━┿━━━━┫

┃공통│분석용 저울(0.0001g)                  │대  │1       │        │        ┃

┃장비├───────────────────┼──┼────┼────┼────┨

┃    │정제수 제조장치                       │대  │1       │        │        ┃

┃    ├───────────────────┼──┼────┼────┼────┨

┃    │히팅맨틀                              │대  │1       │        │        ┃

┃    ├───────────────────┼──┼────┼────┼────┨

┃    │가열혼합기                            │대  │1       │        │        ┃

┃    ├───────────────────┼──┼────┼────┼────┨

┃    │수소이온 농도(pH) 측정기              │대  │1       │        │        ┃

┃    ├───────────────────┼──┼────┼────┼────┨

┃    │진공펌프                              │대  │1       │        │        ┃

┃    ├───────────────────┼──┼────┼────┼────┨

┃    │열탈착장치                            │대  │1       │        │        ┃

┃    ├───────────────────┼──┼────┼────┼────┨

┃    │튜브클리너                            │대  │1       │        │        ┃

┃    ├───────────────────┼──┼────┼────┼────┨

┃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대  │1       │        │        ┃

┃    │(GC-MS 또는 GC-FID)                   │    │        │        │        ┃

┃    ├───────────────────┼──┼────┼────┼────┨

┃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대  │1       │        │        ┃

┃    ├───────────────────┼──┼────┼────┼────┨

┃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대  │1       │        │        ┃

┃    ├───────────────────┼──┼────┼────┼────┨

┃    │유도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대  │1       │        │        ┃

┃    ├───────────────────┼──┼────┼────┼────┨

┃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대  │1       │        │        ┃

┃    ├───────────────────┼──┼────┼────┼────┨

┃    │광학현미경                            │대  │1       │        │        ┃

┃    ├───────────────────┼──┼────┼────┼────┨

┃    │원심분리기                            │대  │1       │        │        ┃

┃    ├───────────────────┼──┼────┼────┼────┨

┃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    │        │        │        ┃

┃    │장비                                  │    │        │        │        ┃

┠──┼───────────────────┼──┼────┼────┼────┨

┃선택│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크린룸시스템     │대  │1       │        │        ┃

┃장비├───────────────────┼──┼────┼────┼────┨

┃    │공기시료채취 펌프(유량 0.1~1.5L/min)  │대  │3       │        │        ┃

┃    ├───────────────────┼──┼────┼────┼────┨

┃    │공기시료채취 펌프(유량 0.05~0.1L/min) │대  │1       │        │        ┃

┃    ├───────────────────┼──┼────┼────┼────┨

┃    │유량제어장치                          │대  │1       │        │        ┃

┃    ├───────────────────┼──┼────┼────┼────┨

┃    │유량보정장치                          │대  │1       │        │        ┃

┃    ├───────────────────┼──┼────┼────┼────┨

┃    │흡착관                                │개  │10      │        │        ┃

┗━━┷━━━━━━━━━━━━━━━━━━━┷━━┷━━━━┷━━━━┷━━━━┛

□ 운영관리 평가표

┏━━━━━━━━━━━━━━━━━━━━━━━━━━━━━━┯━━┯━━┓

┃평 가 내 용                                                 │평점│기준┃

┣━━━━━━━━━━━━━━━━━━━━━━━━━━━━━━┿━━┿━━┫

┃○ 기술 인력에 대한 사항                                    │    │45  ┃

┠──────────────────────────────┼──┼──┨

┃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기준 적정성                  │    │5   ┃

┠──────────────────────────────┼──┼──┨

┃ 2. 업무량 대비 기술인력 보유의 적정성(업무 보조원의 적정성)│    │2   ┃

┠──────────────────────────────┼──┼──┨

┃ 3. 자체 숙련도 시험 계획(실적 기록)                        │    │3   ┃

┠──────────────────────────────┼──┼──┨

┃ 4. 기술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실적)의 적절성       │    │3   ┃

┠──────────────────────────────┼──┼──┨

┃ 5. 인력 및 장비 변경시 시험방법 운영 능력 확인의 적절성    │    │2   ┃

┠──────────────────────────────┼──┼──┨

┃ 6. 시료채취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                     │    │15  ┃

┠──────────────────────────────┼──┼──┨

┃ 7. 환경보건법에 대한 이해도 및 문제해결 능력               │    │15  ┃

┠──────────────────────────────┼──┼──┨

┃○ 보유 시설에 대한 사항                                    │    │15  ┃

┠──────────────────────────────┼──┼──┨

┃ 1. 시설 보유(유지) 기준의 적정성                           │    │10  ┃

┠──────────────────────────────┼──┼──┨

┃ 2. 직원의 안전 및 건강보호 조치의 적절성                   │    │3   ┃

┠──────────────────────────────┼──┼──┨

┃ 3.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관리 방안의 적절성    │    │2   ┃

┠──────────────────────────────┼──┼──┨

┃○ 측정분석 장비에 대한 사항                                │    │10  ┃

┠──────────────────────────────┼──┼──┨

┃ 1. 별표 1에 따른 측정분석 장비 보유기준의 적절성           │    │3   ┃

┠──────────────────────────────┼──┼──┨

┃ 2. 업무량 대비 측정분석 장비 보유의 적절성                 │    │2   ┃

┠──────────────────────────────┼──┼──┨

┃ 3. 측정분석 장비의 교정 계획(실적) 및 관리의 적절성        │    │3   ┃

┠──────────────────────────────┼──┼──┨

┃ 4. 전처리 장비(시설) 및 초자 보유의 적절성                 │    │2   ┃

┠──────────────────────────────┼──┼──┨

┃○ 표준물질 및 시약(유리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    │10  ┃

┠──────────────────────────────┼──┼──┨

┃ 1. 표준물질 및 시약(유리기구) 보유 및 보관 방법의 적절성   │    │5   ┃

┠──────────────────────────────┼──┼──┨

┃ 2. 조제한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 방법의 적절성              │    │5   ┃

┠──────────────────────────────┼──┼──┨

┃○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0  ┃

┠──────────────────────────────┼──┼──┨

┃  1. 시험·검사 자료의 보관 방법 적절성                     │    │5   ┃

┠──────────────────────────────┼──┼──┨

┃  2. 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 업무 수행과정(방법)의 정확성 │    │5   ┃

┠──────────────────────────────┼──┼──┨

┃  3. 품질문서 보유 및 제·개정 적절성                       │    │5   ┃

┠──────────────────────────────┼──┼──┨

┃  4. 검출한계, 정확도 등 정도관리 계획(실적)의 적절성       │    │5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평가(적합, 부적합)             평가결과         /100 ┃

┃                                                            ┃

┃                                                            ┃

┣━━━━┳━━━━┯━━━━┯━━━━━━━━━━━━━━━┫

┃평가위원┃소   속 │이   름 │서   명                       ┃

┃        ┠────┼────┼───────────────┨

┃        ┃        │        │                              ┃

┗━━━━┻━━━━┷━━━━┷━━━━━━━━━━━━━━━┛

별표 0004: 현지평가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현지평가 보고서

┏━━━━┯━━━━━━━━━━━━━━━━━━━━━━━━━━━━━━━━━┓

┃신 청 자│                                                                  ┃

┠────┼─────────────────────────────────┨

┃대 표 자│                                                                  ┃

┠────┼─────────────────────────────────┨

┃주    소│                                                                  ┃

┣━━━━┿━━━━━━━━━━━━━━━━━━━━━━━━━━━━━━━━━┫

┃종합의견│                                                                  ┃

┠────┼─────────────────────────────────┨

┃평가결과│□적합             □부적합                                       ┃

┠────┴─────────────────────────────────┨

┃                                                                            ┃

┃위 신청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73호) 제7조 및 별표 2에 따라 현지평가하고 그  ┃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현지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

┃               소속       성명         서명                                 ┃

┃            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

┃                                                                            ┃

┃                                                                            ┃

┃                                                                            ┃

┃                                                                            ┃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하                                               ┃

┠──────────────────────────────────────┨

┃ 붙임  1. 시험·검사 능력 평가표(현지평가위원별 1부)                        ┃

┃        2. 운영관리 평가표                                                  ┃

┗━━━━━━━━━━━━━━━━━━━━━━━━━━━━━━━━━━━━━━┛

별표 0005: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별지 제5호 서식]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

┃                                                                    ┃

┃  제         호                                                     ┃

┃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                                                                    ┃

┃                                                                    ┃

┃                                                                    ┃

┃1. 기 관 명:                                                        ┃

┃                                                                    ┃

┃2. 사업자등록번호:                                                  ┃

┃                                                                    ┃

┃3. 대 표 자:                                                        ┃

┃                                                                    ┃

┃4. 주    소:                                                        ┃

┃                                                                    ┃

┃                                                                    ┃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

┃4제4항 및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변경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직인┃                                          ┃

┃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별표 0006: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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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

─────────┬────────────────────────────────────────────────────

  신고인          │기관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수수료    

          │  2. 검사기관 지정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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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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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심사        │?│기안 ㆍ 결재    │?│지정서 발급 │

│            │      │      │        │(심사ㆍ평가)    │    │                │  │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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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9', '20130715', '20150114', '20161107', '20181219', '20240325', '20250320'] (공포번호: ['589', '619', '671', '712', '757', '873',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