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14, 시행일자=20200714,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14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200714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취소된 때부터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는 심판사건에 한한다.', '제3조(간소화 기본방향) ① 심판관은 특허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이를 심결문에 반드시 기재하며 기초사실 기타 다른 사항은 최대한 간소하게 기재한다.② 심판관은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결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한다.', '제4조(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①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출원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출원번호만 기재 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하 "비교대상발명등" 이라 한다)은 그 기재를 생략 3.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를 반드시 심결문에 포함하되 그 요지를 기재나. 비교대상발명 등을 심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거나 법원 판결문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을 심결문에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으로 동일하게 기재4. 판단가. 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②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 별지 1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 별지 2', '제5조(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취소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3. 원 심결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은 기재하지 않고 원 심결에서 심결한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5. 판단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②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2. 확인대상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3. 원 심결의 요지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5. 판단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③ 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1.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 별지 32.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 별지 4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사건(상표) : 별지 5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특허) : 별지 6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디자인) : 별지 7 ']


별표

별표 000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별지 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180.120-O(G02F 0/00)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7원(취소판결)0000                                                                            

  사  건  표  시  0000년 특허출원 제00000호 「OOO」의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원    결    정  특허청 2005. 00. 00.자 거절결정                                                                 

  원    심    결  특허심판원 2006. 00. 00.자 2005원0000 심결                                                      

  취  소  판  결  특허법원 2007. 00. 00. 선고 2006허0000 판결                                                     

  취소 확정 판결  대법원 2007. 00. 00. 선고 2007후0000 판결                                                       

  심    결    일  0000. 00. 00.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출원발명 : 0000년 특허출원 제00000호                                                                 

  2.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4항 출원발명은 액정표시장치 제조에 사용되는 기판 세정장치이고, 비교대상발명은 박막트랜지        

  스터 형성 공정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 도포장치로서 액정표시장치를 제조하는 과정에는 투명기판 상에 박막 트        

  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이 포함되므로 양 발명은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이 사건 제14항 출원발명은 챔버외부에       

  서 기판을 미리 예열한 다음 챔버 내부로 이동시켜 자외선 세정을 함으로써 챔버 내부에서 기판을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비교대상발명은 기판과 포토레지스터 간        

  의 밀착성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포에 의한 구멍과 핀홀로 인한 포토레지스터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토레지스터 도포 이전에 기판 표면에 붇은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 발명은          

  그 목적이 상이하다.                                                                                             

      (2) 기술적 구성 및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4항 출원발명은 챔버(이하 “구성요소 1”), 챔버에 설치되어 자외선을 공급하기 위한 자외선 램      

  프(이하 “구성요소 2”), 챔버내로 기판을 이송시키기 위한 컨베이어(이하 “구성요소 3”), 자외선 램프와 기판 사   

  이에 설치되는 석영창(이하 “구성요소 4”), 챔버와 분리되어 설치되어 기판을 예열한 다음 챔버로 공급함과 아울     

  러 히팅 수단을 포함하는 기판예열부(이하 “구성요소 5”)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외선 세정장치로서       

  구성요소 1 내지 4는 출원 전에 공지된 것에 불과하고,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의 “기판 표면에 잔존하는 수       

  분을 열로써 제거하는 기판 가열부”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구성요소 5는 자외선 세정이 이루어지는 챔버와 공간        

  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은 자외선 세정공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챔버 자체가 개시        

  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소 5는 챔버 내부에서 기판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         

  기 위하여 종래 챔버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챔버가열부 이외에 챔버 외부에 별도의 기판 예열부를 추가로 설치         

  한 것이나, 비교대상발명은 종래 챔버에 설치되어 있던 기판가열부를 자외선 오존 처리부와 나란히 설치한 것이        

  어서 구성이 상이하다. 또한, 구성요소 5는 오존과 기판 위의 잔류 물질 간에 반응을 촉지하기 위하여 기판을 일       

  정 온도 이상으로 예열하는 작용을 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의 기판 가열부는 기판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기        

  전에 기판 표면에 붙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작용을 하므로 그 작용도 상이하다. 효과에서도 구        

  성요소 5는 기판을 미리 가열함으로써 챔버 내부에서 기판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의 기판 가열부는 포토레지스터를 도포하기 전에 기판 표면에         

  붙은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기판과 포토레지스터의 밀착성을 향상시켜 포토레지스터의 불량을 방지하는 것으로          

  양 발명은 상이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4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가 상이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        

  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                                                                             

  3. 판단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제14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         

  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                                                                                                 

별표 000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별지 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180.130-O(00, 00)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4원(취소판결)0000                                                                            

  사  건  표  시  0000년 상표등록출원 제00000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원    결    정  특허청 2000. 00. 00.자 거절결정                                                                 

  원    심    결  특허심판원 2001. 00. 00.자 2001원0000 심결                                                      

  취소 확정 판결  특허법원 2002. 00. 00. 선고 2002허0000 판결                                                     

  심    결    일  0000. 00. 00.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출원상표 : 0000년 상표등록출원 제00000호                                                             

  2.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국내의 통상적인 외국어 교육 수준에 관한 경험칙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국내 일반 수요         

  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에서 ‘루즈’ 부분이 입술 연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개연성은 높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가 ‘Bon Rouge’라는 프랑스어 음을 한글로 적은 것으로서 ‘좋은 붉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   

  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중 ‘포도주’에 사용하는 경우 지정상품의 품질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포도주’와 관련 없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의 품질을 ‘좋은 붉은 포도주’  

  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                                                                                          

  3. 판단                                                                                                         

       특허법원 취소 확정 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 제        

  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                                                                                                     

별표 000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별지 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111.122-O(A44C 00/00) 후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3당(취소판결)0000                                                                          

  사  건  표  시  실용신안등록 제00000호「OOO」의 무효                                                          

  청    구    인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피  청  구  인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원    심    결  특허심판원 2001. 00. 00.자 2000당0000 심결                                                    

  환 송 전 판 결  특허법원 2002. 00. 00. 선고 2001허000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3. 00. 00. 선고 2002후0000 판결                                                     

  취소 확정 판결  특허법원 2003. 00. 00. 선고 2003허0000 판결                                                   

  심    결    일  0000. 00. 00.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실용신안등록 제00000호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고안 : 실용신안등록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하였다.                                                                                                       

  3. 특허법원 판결(2003허0000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공개실용신안공보 89-6139호, 1989. 5. 12. 공개)을 비교하여 보면, 그 수  

  납부의 형상에 있어서 비교대상고안 1의 수납부(3) 형상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일정 깊이까지의 직경이 동      

  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정홈 상단의 구조와 거기에 박혀 고정될 악세사리의 파지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고안 1의 수납부(3)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사출성형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장신구의 재질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      

  상고안 1과 다르고, 그로부터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   

  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63-191916호, 1988. 12. 9. 공개)를 비교하여     

  보면, 비교대상고안 2에서 안치홈(2)의 상단에 안쪽으로 접혀질 수 있는 얇은 협지부(3)가 수직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구성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고정홈이 일정 깊이까지 동일한 직경을 갖고 있는 구성과 일견 유사하게 보       

  이지만, 비교대상고안 2의 협지부(3)는 장신구 표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별개로 만들어진 뒤 홀더 상단에 끼워    

  맞추어져 고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일정 깊이까지 동일한 직경을 갖는 고정홈과 다르고, 비교대상      

  고안 2는 안치홈(2)에 인조보석(22)이 삽입된 후에 협지부(3)가 인조보석(22)의 가장 넓은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구부러져 접혀지면서 인조보석(22)을 감싸는 방식에 의해 인조보석(22)이 고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고정홈       

  (102)에 악세사리(인조보석)가 강제로 끼워진 후 플라스틱인 장신구 재질의 신축력에 의하여 악세사리가 고정되      

  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고정홈 상단의 구조와 거기에 박혀 고정될 악세사리의 파지 방식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와 다르고,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허심판원에 양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이 없으므로       

  특허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                                                                                                   

별표 000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별지 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111.274-O(25)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3당(취소판결)0000                                                                          

  사  건  표  시  상표등록 제00000호 무효                                                                       

  청    구    인  OOO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피  청  구  인  OOO                                                                                           

                  부산 OO구 OO동 000                                                                            

  원    심    결  특허심판원 2002. 00. 00.자 2002당0000 심결                                                    

  취소 확정 판결  특허법원 2003. 00. 00. 선고 2003허0000 판결                                                   

  심    결    일  0000. 00. 00.                                                                                 

  주        문                                                                                                  

  1. 상표등록 제00000호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등록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의 해당 여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모두 프랑스어인 “MONT BLANC”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부분인 “몽블랑”은 위 부분에 관한 한글 발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   

  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그 관념 및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상표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비교대상상표 1의 지정상품들은 위 상품류 구분상의 구체적인 상품군 및      

  그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서로 다르나, 위 각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대부     

  분 사람의 몸에 부착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고 그 수요자들도 상당히 공통될 뿐만 아니라, 토탈패     

  션화의 영향 등으로 말미암아 위 각 지정상품들이 같은 기업에서 생산되고 같은 점포에서 진열ㆍ판매되는 경향       

  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그 판매장소나 유통경로도 동일한 것이 거래의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      

  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대상상표 1의 지정상품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     

  한 상품이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 1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므로 나머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롭게 주장한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으      

  므로, 특허법원 취소 확정 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                                                                                                   

별표 000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상표)

[별지 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상표) 

ⓣ131.120-O(006)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3당(취소판결)0000                                                                            

  사  건  표  시  상표등록 제00000호 취소                                                                         

  청    구    인  OOO                                                                                             

                  경기 OO군 OO면 OO리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피  청  구  인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원    심    결  특허심판원 2002. 00. 00.자 2001당0000 심결                                                      

  취 소 판 결     특허법원 2002. 00. 00. 선고 2002허0000 판결                                                     

  취소 확정 판결  대법원 2003. 00. 00. 선고 2002후0000 판결                                                       

  심    결    일  0000. 00. 00.                                                                                   

  주        문                                                                                                    

  1. 상표등록 제00000호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등록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3.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통상사용권자인 OOO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OO시에서 OO양조장을 경영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 OOO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허락             

  을 받은 지정상품에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막걸리 등의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일동”에 “포천” 및 “막걸  

  리” 등의 문자를 병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      

  용 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은 청구인 등이 수십년 동안 막걸리를 생산함으로써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하였으므로, OOO의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막걸리 제품이 위 일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사용하지 아니하도        

  록 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         

  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제출이 없으므         

  로,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                                                                                                     

별표 0006: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

[별지 6]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

 ⓟ122.115-O(C07D 00/00)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3당(취소판결)0000                                                                              

  사  건  표  시  특허 제00000호「OOO」의 권리범위확인(소극)                                                        

  청    구    인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피  청  구  인  OOO                                                                                               

                  서울 OO구 OO동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원    심    결  특허심판원 2002. 00. 00.자 2000당0000 심결                                                        

  취소 확정 판결  특허법원 2003. 00. 00. 선고 2003허0000 판결                                                       

  심    결    일  0000. 00. 00.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OOO는 특허 제000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특허발명 : 특허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기술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피라조술푸론에틸(PSE)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PSC와 NaOCN 및 피리딘이 먼저 반           

  응하여 중간 생성물인 PA(피리디늄 어닥트)를 제조하고’(이하 ‘제1단계 반응’이라 한다), ‘PA가 ADMP와 반응하       

  여 목적물질 PSE를 제조하게 되는’ (이하 ‘제2단계 반응’이라 한다) 두 단계의 반응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최종목     

  적물질인 PSE를 직접 제조하는 반응은 제2단계 반응이므로, 이용발명의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을 앞서 본 바          

  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그 중 제2단계 반응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균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비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은 그 반응물질         

  인 ADMP와 목적물질인 PSE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지만, 출발물질만 PSI가 PA로 치환된 경우이고, 확인             

  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의 출발물질인 PA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출발물질인 PSI는 모두 동일한 반응물질            

  인 ADMP와 반응하여 동일한 목적물질인 PSE를 생성하며, 확인대상발명에서 PA에 결합되어 있는 피리딘은 제2             

  단계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목적물질의 수득 후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목적물질인 PSE의            

  구조 형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인 PSI와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         

  계 반응에서의 출발물질인 PA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기술적 목적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케미칼 리뷰(Chemical Review)지 등(갑제3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에 ‘① 술포닐이소시아네이트＋1급          

  아민→술포닐우레아’, ‘② 술포닐이소시아네이트＋피리딘→술포닐이소시아네이트 어닥트’, ‘③ 술포닐이소시아네이   

  트 어닥트＋1급 아민→술포닐우레아’ 반응들이 개시되어 있고, 위 ① 반응에서 치환기를 특정한 ‘PSI＋ADMP→          

  PSE’ 반응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당업자라면 케미칼 리뷰지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출발물질인 PSI를 그 PSI가 피리딘과 반응하여 생기는 PA로 치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제160쪽에는 일반식으로 표시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응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리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치환은 당업자가 더 한층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 중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에 가장 근           

  접한 케미칼 리뷰지에는 포괄적인 일반식만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직접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          

  응의 치환된 구성요소인 PA가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제2단계 반응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균등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으므          

  로, 특허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의 이유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                                                                                                       

별표 0007: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

[별지 7]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

ⓓ121.100-O(M12)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4당(취소판결)0000                                                                        

  사  건  표  시  디자인등록 제00000호「OOO」의 권리범위확인(적극)                                            

  청    구    인  OOO                                                                                         

                  경기 OO시 OO동 000                                                                          

  피  청  구  인  주식회사 OOOO                                                                               

                  경기 OO군 OOO 000                                                                           

                  대리인 변리사 OOO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원    심    결  특허심판원 2003. 00. 00.자 2003당0000 심결                                                  

  취소 확정 판결  특허법원 2004. 00. 00. 선고 2004허0000 판결                                                 

  심    결    일  0000. 00. 00.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확인대상디자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OOO”은 디자인등록 제000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디자인등록 제00000호                                                                

  2. 원심결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디자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OOO”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1987년경 일본에서 반포된 주식회사 크라운사의 1987년판 카탈로그   

  에 게재된 체크 무늬 골판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   

  자인 1은 모두 종래부터 생활 주변에서 포장이나 장식용 재료로 널리 쓰이는 물품으로서 다소 두꺼운 종이로 만    

  들어지며 골과 산의 형상을 가진 골판지를 디자인의 물품으로 하여 다수개의 굵은 직선이 연속적으로 수직으로     

  교차하여 이루어진 이른 바 체크 무늬를 가지고 있으되 종이의 골방향과 수직 방향의 직선이 골방향과 평행 방     

  향의 직선에 비하여 다소 진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서 위 각 직선의 굵기나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    

  니하지만, 그 지배적인 특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자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과 시각적인 인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른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판단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이나 증거제출이 없으므    

  로, 특허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의 기본 이유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OOO                                                                                     

  심판관  OOO                                                                                                 

  심판관  OOO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5', '20091027', '20100629', '20160901', '20200714'] (공포번호: ['36', '49', '56', '78',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