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2024-185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ㅇ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동 지침 상 경감시설로 지정한 기관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2. 경감대상시설ㅇ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것으로 한다.　3. 경감수준ㅇ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4. 경감방법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을 위한 신고 및 적용시기1)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당해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3)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한다.나.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1) 가스도매사업자는 도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부담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하는 금액으로, 도매공급비용 산정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기년도 도매공급비용에 가감한다.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소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부담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다. 가스계량기의 설치1)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그것과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다만,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당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요금청구절차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과 경감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의 경감수준을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마. 경감대상 시설의 의무ㅇ 별표 1의 경감시설은 해산/청산/지정해제(휴업포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바. 부당수급 시설에 대한 조치ㅇ ‘마’항의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사. 경감금액 검증1)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경감액, 경감량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 가스도매사업자는 검증 결과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경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평균금리(또는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에 잘못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금액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납부한 시설에 2)에 따른 정산금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잘못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5. 이 지침에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ㅇ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6.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5호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동절기 한시적 확대했던 경감금액 지원을 연장하고, 경감액 공급비용 처리, 경감금액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2023.12 개정)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

별표 0002: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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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

├─┬─────┬────┬────┬───────────────────────────┤

│신│성 명     │        │법인    │                                                      │

│청│          │        │(시설)명│                                                      │

│인├─────┼────┴────┴───────────────────────────┤

│  │주 소     │(전화          )                                                          │

├─┼─────┼────┬────┬───────────────────────────┤

│시│명 칭     │        │사업의  │                                                      │

│  │          │        │종류    │                                                      │

│설├─────┼────┴────┴───────────────────────────┤

│  │소재지    │(전화          )                                                          │

│개├─────┼────┬────┬───────────────────────────┤

│  │시설장의  │        │생년월일│                                                      │

│요│성   명   │        │        │                                                      │

│  ├─────┼────┼────┼───────────────────────────┤

│  │설치      │        │입소    │                                                      │

│  │연월일    │        │정원    │                                                      │

├─┼─────┴──┬─┼────┴──────┬────────────────────┤

│시│가스사용시설의  │㎡│기타에너지사용        │㎡                                      │

│설│용적률 산정용   │  │시설의 용적률 산정용  │                                        │

│설│면적            │  │면적                  │                                        │

│비├────────┴─┴───────────┴────────────────────┤

│  │단독 가스계량기 설치 유   무 :　（단독계량기  /  공동계량기)                          │

├─┴───────────────────────────────────────────┤

│  사회복지사업법(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산                  │

│업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

│요금을 경감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기적인 경감시설 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                 │

│하게 경감 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                                                                                          │

│ - 이전·휴업·폐업·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        │

│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               │

│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

│                                                                                          │

│첨부 : 1. 사회복지시설 신고서(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

│       1-1 (감염병 관리시설일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사본 1부                        │

│       2.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스사용량 추정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1부.  끝.│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동의 거부시 경감불가)           │

└─────────────────────────────────────────────┘

별표 000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위탁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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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거 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동의                                                                             ┃

┃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

┃ 2. 수집·이용 항목                                                                                         ┃

┃   - 고객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번호, 시설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

┃   - 시설정보 : 시설명칭, 사업의 종류, 법인번호, 시설 소재지                                                ┃

┃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

┃                                                                                                            ┃

┃┏━━━━━━━━━┯━━━━━━━━━━━━┯━━━━━━━━━━━━━┯━━━━━━━┯━━━━━┓    ┃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 이용목적     │ 보유 및  ┃    ┃

┃┃                  │                        │                          │              │이용기간  ┃    ┃

┃┠─────────┼────────────┼─────────────┼───────┼─────┨    ┃

┃┃주민센터          │가스도매사업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요금 경감대상 │처리목적  ┃    ┃

┃┃보건복지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연락번호                  │자격 여부,    │종료시    ┃    ┃

┃┠─────────┼────────────┤시설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변동 확인     │까지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스도매사업자          │시설명칭, 사업의 종류     │및 요금정산   │          ┃    ┃

┃┠─────────┼────────────┤법인번호, 시설 소재지     │              │          ┃    ┃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                          │              │          ┃    ┃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              │          ┃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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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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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처리ㆍ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

┃관련사무의                                                                                                  ┃

┃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경감대상(시설명)                                             대표인(시설장)             (서명/인)         ┃

┃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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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         ┃

┃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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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1.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경감시점 변동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부칙 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지침은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0', '20230118', '20230202', '20231115', '20241129'] (공포번호: ['131', '2023-15', '2023-22', '2023-214', '202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