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514, 시행일자=20180514,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514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180514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정보민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①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 실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으로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시에는 즉시 안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3.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부서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017- 000호(2018.5.14.)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접수증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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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

  접수번호││신청인 성명 │                

─────┼┼──────┼────────

  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새만금개발청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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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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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

  접수번호││신청인 성명 │                

─────┼┼──────┼────────

  접수부서││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새만금개발청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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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새 만 금 개 발 청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보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제공 결정내용           │제공 [  ]       │부분제공 [  ] │(부분제공 사유:              )                │

│                        │                │              ├───────────────────────┤

│                        │                │              │(부분제공 내용:                 )             │

├────────────┼────────┼───────┴────┬──────┬───────────┤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                        │제공 장소   │                      │

│                        ├────────┼────────────┴──────┴───────────┤

│                        │제공 방법       │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                        │

├────────────┼────────┴────────────┬──────────────────┤

│제공 비용               │무료 [ ]                                  │유료 [   ] (        원)             │

│                        │                                          │(부과기준:       , 부과단위: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새만금개발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제공비용이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       

  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

별표 0003: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새 만 금 개 발 청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지서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제공거부 내용 및        │                                                                    │

│사유                    │                                                                    │

├────────────┼────────┬────────┬──────┬─────────┤

│공공데이터              │성명            │                │부서명      │                  │

│제공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새만금개발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유 의 사 항                                                                                     

─────────────────────────────────────────────────

  특허청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별표 0004: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새 만 금 개 발 청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사항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   

  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접수사항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당초 결정기간 │                                                          │

├───────┼───────┴─────────────────────────────┤

│연장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에       │                                                                          │

│안내사항      │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새만금개발청장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번호│이용 신청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제공사항                                                                          │비고┃

┃    ├──────┬───┼──────┬────┬────┼───────┬─────┬──────────┬───────┬───┬────┤    ┃

┃    │공공데이터  │신청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공공데이터제공│제공 여부 │제공거부(부분제공)  │제공 결정 또는│제공일│제공방식│    ┃

┃    │명칭        │      │(단체명 및  │        │주소    │실무담당자    │          │내용 및 사유        │거부 통지일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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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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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데이터 명칭" 항목에는 신청인이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공 여부"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특허청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3.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특허청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4. "제공방식"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5. "비고" 항목은 신청인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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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14', '20180118', '20180514'] (공포번호: ['37', '90',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