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2, 시행일자=201612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2
발령번호: 2016-227
시행일자: 2016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자회사’라 함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2. ‘해외발전사업’이라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발전자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에서 영위하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발전자회사의 경영 자율성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호 자율적 경영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①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발전자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 근거한 한전의 자료요구 등 정당한 권한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요구) ① 발전자회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감사, 자료요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경영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중지 및 시정과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업무협력', '제6조(경영독립성과 업무협력)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력의 범위) ①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화력,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2. 기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6조에 따른 업무협력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참여여부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한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외발전사업) ①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해외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 간 공동진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1.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 및 경협 사업2.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정비3. 제1호의 대형발전 기준 등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한다.②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각각 추진·수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상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촉진, 과당경쟁 사전 방지 및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교류 촉진 및 과당경쟁 사전 방지2. 해외사업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총괄3. 사업위험 평가 모델 개발4. 해외진출 상생협력 방안 마련5. 기타 협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책제언 등', '제9조(해외자원개발) ① 발전자회사는 발전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한다.', '제4장 발전자회사 간의 업무협력', '제10조(발전공기업협력본부) ① 발전자회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업무공조를 위하여 협력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발전자회사는 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 해외발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본부의 활동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조(이견의 조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또는 협의체·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7호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협약과 규정의 효력) ①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성립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및 발전자회사간의 제반 협약 및 규정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② 다음 각 호의 운영규정, 협약 및 약정 등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1. 한전과 발전회사와의 정보시스템분야 협약서2. 수화력발전소의 스위치야드 건설업무 이관 합의서3. 모·자회사간 파견직원 관리협약4. 전력거래수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약정서5. 전력거래정산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서6. 보세창고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서7. 발전회사의 감사실시에 관한 협약서8. 전력그룹사 해외사업촉진협의회 운영규정9. 대북전력사업 추진협의회10. 정보통신분야 협약서11. 차입금 연대채무에 대한 채무이행협약서12. 전력산업 홍보시설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서13. KEDO 원전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및 기술교류 협약14. 전력원가정보 교류협약15. 전력그룹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협약16. 해외사업 발전기술인력 교류협약서17. 우라늄광 개발협의회18. 재무정책협의회19.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협약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운영규정 및 협약으로의 통합 대상인 제10호 내지 19호는 통합 이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제3조(발전회사관리지침의 폐지) 발전회사관리지침(2001. 8. 4.)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제4조(출자회사관리규정의 적용배제) 한전의 출자회사운영규정은 이 지침의 시행일부터 발전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경영평가 경과규정) 2010년 발전자회사의 경영평가는 한전에서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9', '20161212'] (공포번호: ['2010-243', '201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