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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3, 시행일자=20150223,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3
발령번호: 2015-12
시행일자: 20150223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금융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2. 위탁업무가.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나.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다.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라.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마.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바. 우체국금융 고객(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 지원사. 우체국금융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아.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자.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차. 그 밖에 가호부터 자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14호 나목에 따라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2. 위탁업무 

  가. ∼ 바. 생략

  사. 삭제

  아. 삭제

  자. 생략

  차. 삭제

  카. 생략

  타. 생략

  파. 그 밖에 가호부터 타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1호(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2012. 11. 8)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1호(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2012. 11. 8)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3 (공포번호: 2015-12)
#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19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위원회의 평가대상은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정대상자 소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되는 과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2.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순위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중에 개최한다.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19호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기본운영규정」제38조”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를 “연구직·”로,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공무원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7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인이상 7인이하”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를”을 “간사와 서기 각 1인을”로, “서무주무”를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의결)”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의사가 결정되지”를 “의결되지”로, “부하고”를 “부하고,”로, “위원”을 “출석 위원”으로, “결정한다”를 “결정권을 갖는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공포번호: 319)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6, 시행일자=201710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6
발령번호: 2017-125
시행일자: 201710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가. 대상 문화재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4호「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등 12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별표
#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09, 시행일자=2021040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09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2021040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의한다.1. 공정거래제도 및 시책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지역시장 및 지역특성산업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 ①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지역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2. 지역의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4. 지역의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경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5. 기타 공정거래제도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③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주재한다.③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④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해야 한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비밀보호)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시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9 (공포번호: 301)
#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12. 「기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 별표 2', '제3조(재검토 기한)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호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1호 관련)

┌────────────────┐

│                                │

│                                │

│  ◇ (①예시) 2022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23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23년 1월 1  │

│  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3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3년 2월 1일 1  │

│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4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23년 2월 1일 2│

│  차 처분, 3월 1일 1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4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별표 000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제2호 관련)

┌────────────────┐

│                                │

│                                │

│  ◇ (①예시) 2021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22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22년 1월 1  │

│  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2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4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22년 2월 1일 1  │

│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4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22년 2월 1일 2│

│  차 처분, 3월 1일 1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4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1 (공포번호: 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52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9호 [2020.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5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본통계)

[본문 생략]
#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11019, 시행일자=20111019,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11019
발령번호: 2011-73
시행일자: 20111019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40㎒폭, 2575～2615㎒)　2. 할당방법 및 시기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　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7년　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가. 경매방법은 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나. 최저경쟁가격 : 807억원※ 신청법인은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 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 할당대가 납부방법 및 시기 등(1) 납부방법 : 할당대가의 1/4을 일시 납부,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균등 분할 납부(2) 납부시기 : 일시납부금은 할당시점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3) 이자 :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하여 가산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가. 주파수용도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나. 기술방식 : ITU에서 정한 IMT-2000 기술 중 OFDMA WMAN TDD(WiBro)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기술방식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o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o 이동통신(IMT)?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전파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7. 주파수할당 신청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개월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　8.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의 선정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9. 할당 조건o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73호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본문 생략]


별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487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적발간) 연구원은 전년도 연구실적과 감정통계 등을 정리하여 익년도에 연보로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연보발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보발간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임) 편집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며, 편집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매년 3월말까지 구성한다', '제6조(임무)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보발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편집) ① 편집위원회는 연보발간에 필요한 각종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편집, 검토 및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② 발행부수 및 규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③ 간사는 연보발간 총괄부서인 기획전략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배포) 연보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유관기관 등에 배포(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8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연구기획과"를 "기획전략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7', '20150105', '20180316', '20220103', '20220222'] (공포번호: ['135', '160', '260', '427', '487'])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61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호, 2025.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8조제2항제15호 중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2장 소아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

  17. 세부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1120, 시행일자=20091120,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1120
발령번호: 468
시행일자: 20091120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는 안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관 심의회 간사가 추천하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차관2.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참모부장3. 군인복지·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의 풀(pool)은 15명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복지기금관련 심의 시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연금기금관련 심의 시 군인연금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군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및 군인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20 (공포번호: 468)
#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11, 시행일자=201909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11
발령번호: 2019-75
시행일자: 201909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 시설기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위치 및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60920', '20170726'] (공포번호: ['2016-126', '2017-1'])
#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11, 시행일자=20191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11
발령번호: 2019-178
시행일자: 20191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2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120, 시행일자=20210120,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120
발령번호: 363
시행일자: 2021012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3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 고시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제3조(인증취소의 절차) ① 인증기관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사실, 소비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파악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②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간사로부터 심의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실 확정을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 여부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대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2. 소비자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5. 해당 기업의 과거 법 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④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⑤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①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인증기업에게 심의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증취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증기업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사후조치) ①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사업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할 수 없다. 단,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조치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0 (공포번호: 363)
# 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306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30604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농지소재지 관서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은 누가 할 것인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1) 매도인 매수인 공동(연명)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2) 매도인이나 매수인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을호회답)(2)항이 옳다.63. 6. 4. 조사 제218호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및 각 지방법원장에 대한 통첩
#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호2025. 2. 26. 내규 제294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평가대상)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2. 사업별 소관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업제3조(평가계획)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사업평가계획에는 평가의 기간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사업평가회의) ① 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제5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감사과장이 된다.제6조(자료요구 등) ① 의장은 회의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7조(평가방법)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제8조(평가절차)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⑦ 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⑧ 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⑨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①∼② 생략③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④∼⑤ 생략[별지 제1호서식]사업타당성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사업타당성 평가서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1211,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1211
발령번호: 1218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인사통계보고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7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통계보고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71223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인사행정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각 법원에서 매월 제출하는 월보와 함께 83. 1월분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별지 양식에 의한 통계표를 작성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인원현황작성요령1. 직무대리 인원은 원 소속 법원에서 파악한다2. 파견이나 해외연수 등은 현원에 포함시키고, 입대 휴직은 현원에서 제외된다.3. 기관별란의 빈칸(3개)은 법원에 따라 지원이나 등기소를 적의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상단부에 가로로 설치된 계란은 공무원의 종류별 소계의 합을 기재하고, 좌단부에 세로로 설치된 계란은 각 직급별 인원의 합을 기재한다.5. 등기소란이 " 갑"지만으로 부족한 법원은 "을"지를 사용한다.6. 여자 직원은 주서로 내서한다. (예 : 법원서기 15명중 여자가 5명인 경우 15(5)7. 고용직중 종전의 기능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타자수, 자동차운전수 등) 은 별지에 각 기관 소속 인원의 계만(지원, 등기소 구분 불요)을 직명별 등급별 으로 작성하여 용지 " 갑"2에 첨부한다.8. "갑 2"의 우측 하단 여백에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9. 정원조정으로 서식에 없는 직급의 인원이 배정되 었을 때에는 적당한 여백(난 외에 표시하여도됨 )을 사용한다.1 인원현황 갑11 인원현황 갑12 인원현황 갑22 인원현황 갑21 인원현황 을11 인원현황 을11 인원현황 을12 인원현황 을22 인원현황 을22 인원현황 을2


개정문

※비고※

인사통계보고예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인원현황 갑1

인원현황 갑1

인원현황 갑2

인원현황 갑2

인원현황 을1

인원현황 을1

인원현황 을1

인원현황 을2

인원현황 을2

인원현황 을2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3, 시행일자=20201209,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3
발령번호: 2020-11
시행일자: 20201209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가. 목  적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나. 개  요ㆍ 수중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정고 : EL.132.0m-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마루폭 : 5.0m-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ㆍ 어도 및 방류수문-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ㆍ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ㆍ 소수력발전- 용량 : 2,400kW(800kW×3기)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 경) :  (당 초) 2010. 9. ~ 2020. 12.(변 경) 2010. 9. ~ 2021. 12. (증 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가. 건설비용      - 단양수중보 : 60,290백만원-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단양수중보 : 국가, 지자체- 소수력발전소 : K-water　7. 실시설계도서 (변경 없음)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음)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 (변경 없음)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1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0-2호(2020. 1.21.)로 고시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본문 생략]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31, 시행일자=2013073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3-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31
발령번호: 2013-309
시행일자: 201307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페루


개정문

⊙법무부장관 고시 제 2013-030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본문 생략]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07, 시행일자=20220407,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07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220407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센터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직실 구비 및 당직인원 확충 등의 당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재택당직근무를 말한다.', '제3조(당직 구분과 근무시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2. 숙직은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로 한다.', '제3조의2(재택당직) 재택당직에 관한 임무 및 근무시간 등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은 센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5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대서류) 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전에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국가공무원 당직 및 복무규칙」 등 관련 법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요령) 당직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 관리를 위한 순찰ㆍ점검 등 제반사고의 미연 방지에 노력하며 당직근무 중 중요사항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2. 문서 또는 물품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이를 기재하고 지급  문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함.3. 문서 또는 물품 등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일지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함.4. 비상발령시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장,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5. 당직중의 처리 및 근무상황은 당직일지에 시간외 근무자의 현황, 청사 순찰상황, 문서수발 등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제7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대직자를 선정하여 지원총괄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교체할 수 있다.', '제8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당직결과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당직종료 즉시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근무자 또는 연휴기간중의 숙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7 (공포번호: 34)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93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흥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대행하여 진흥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94호(2021.5.28.)).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2.5.시행)’에 따라, 지정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고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노원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노원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5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노원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노원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노원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6, 시행일자=2022120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6
발령번호: 2022-25
시행일자: 2022120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2.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3', '20211229', '20221206'] (공포번호: ['2017-4', '2021-41', '2022-25'])
#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1. 인계서 양식은 사무인계요령(62. 5.31. 행정예규 제5호)예규에 의한다.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전산화가 되지 않은 법원에 있어서는 송달료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3. 관계관으로는 소속과장과 보조자가 입회서명한다.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문

※비고※

대법원 송무예규“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송일 76-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총무제838호(62. 5. 31.)"를 "사무인계요령(62. 5. 31. 행정예규 제5호)"으로 한다.

2. 중 "(민사에 있어서는 송달료 현황과 함께)"를 "(전산화가 되지 않은 법원에 있어서는 송달료현황과 함께)"로 한다.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계관으로는 소속과장과 보조자가 입회서명한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26, 시행일자=2024022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26
발령번호: 1338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이민통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종류 및 대상ㆍ목적) ① 기본소양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평가2. 단계평가3. 중간평가4. 영주용 종합평가5. 귀화용 종합평가② 평가 대상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사전평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교육 단계 배정 및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단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 단계를 성실히 이수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중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최종단계(4단계) 또는 타기관의 한국어 교육 연계 과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5. 귀화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심화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조(평가구성) ① 평가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문항 유형별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은 최대 50문항 이내로 하되 객관식 선택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작문형을 추가하여 구성한다.2. 구술시험은 총 5문항으로 한다.② 평가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비중, 난이도, 문항별 배점 및 시험 시간 등 세부 평가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 항목 등) ① 필기시험 측정을 위한 각 단계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작문형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측정내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평가문항 개발) ①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하 ‘이민통합과장’이라 한다)은 평가별 평가문항을 충분히 개발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평가문항 개발에 필요한 문항 유형별 개발 기준 및 검토 절차는 별표 4와 같다.③ 이민통합과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문항 개발을 의뢰하거나, 내ㆍ외부 인사로 평가문항개발(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 '제6조(평가문항 선제) 이민통합과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된 문제은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에 제공하고 별표 5의 평가별 출제구성에 따라 수탁기관장이 매 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평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문항을 선제할 수 있다.', '제7조(합격점 등) ①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각 득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합격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③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받은 참여자가 재시험에 응한 경우 재시험 결과만이 유효하다.', '제8조(감독관 및 구술시험관) ① 이민통합과장은 구술시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술시험관으로 양성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또는 한국사회이해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2. 출입국관리공무원3. 이민통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수탁기관장은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과 구술시험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수탁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③ 이민통합과장은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의 직무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부정행위 방지 및 부정행위자 처리) ① 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문제 및 평가문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에 대하여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의 평가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1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일반사항) ① 제2조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평가는 전국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와 별도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②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시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점수 열람) 법무부장관은 평가 최종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후 사회통합정보망에 게시하여 응시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정보공개 등)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결과에 대한 오류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별표와 별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419', '20240226'] (공포번호: ['1280', '1338'])
#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2, 시행일자=201509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2
발령번호: 2015-187
시행일자: 201509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044-201-6955)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5-18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5-120호, '15.7.31) 관련 이의신청 검토에 따라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본문 생략]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04, 시행일자=202006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04
발령번호: 2020-27
시행일자: 2020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3.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9, 시행일자=2025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9
발령번호: 2025-57
시행일자: 2025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 (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비상안전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2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물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7, 시행일자=202207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물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7
발령번호: 2022-252
시행일자: 202207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축물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11호 [1985.0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6.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5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물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76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수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4호 [2021. 12. 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1.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7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2022-627
시행일자: 2022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안동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안동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협의)일]: 제764003호[2019.10.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12.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2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동시여성통계)

[본문 생략]
#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방송통신사무소)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방송통신사무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사무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사무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7호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10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훈령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사무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12', '20241010'] (공포번호: ['15', '17'])
#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1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1221
발령번호: 6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경료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7.12.21. 등기 제727호 질의회답
#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의하여 충남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 일부개정고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탕정 산단)”을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으로 한다.

본문 중 “탕정T.C폐수종말처리시설”을 “탕정T.C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명”을 “공공폐수처리시설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6', '20180118'] (공포번호: ['2006-149', '2018-6'])
#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12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형 95-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1229
발령번호: 4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은 제1회 공단기일전 증인신문에 있어 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위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그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제221조의2 제5항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절차에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 제221조의2 제5항을 개정하였고 곧 공포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제22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위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기일과 장소, 죄명, 증인의 성명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2. 판사는 제22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기 전에 그 사본을 1부 작성하여 소속 법원으로 하여금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8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876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22, 시행일자=20210222,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22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210222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CS강사"라 함은 우체국 현장의 CS교육을 담당하는자를 말하며, ‘총괄국 CS강사’(이하 ’CS강사‘라 칭한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POOL요원’으로 구분한다.② "CS강사"라 함은 총괄국 CS 일상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를 말하며, 창구와 집배 CS강사로 구분한다.③ "CS강사 POOL요원"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 주관 CS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④ "일상교육"이라 함은 기관 또는 부서 단위의 일일교육을, "집합교육"은 한 장소에 다수의기관 또는 부서직원을 집합시켜 시행하는 교육을, "순회교육"은 기관단위 방문교육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CS강사는 총괄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 이라 칭한다)이 추천하여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칭한다.)이 임명한 자로 한다.② CS강사 POOL요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1. 본부ㆍ교육원ㆍ강원지방우정청등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CS 강의경연대회 입상자2. CS강사 경력이 1년 이상이며, CS강사 과정(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한 자3. 대외기관 출강 경험이 있는 자4. 기타 CS 강의능력이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명권자) CS강사의 임명은 CS 수준, 발전 가능성, 노력도, 평소 품행, 총괄국장의 의견 등을 종합ㆍ평가하여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선발 및 관리) ① 총괄국장은 강의능력이 우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CS강사로 선발ㆍ추천한다.② 청장은 CS강사에 대하여 제3조 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격자를 CS강사 POOL요원으로 선발ㆍ임명한다.③ 총괄국장은 다음과 같이 CS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의 전보, 보직변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위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자체 경연대회 등을 거쳐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고 강원지방우정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① CS강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② CS강사는 우리조직에 부여된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해지)① 총괄국장은 CS강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장에게 해지 요청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총괄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관리) ① 총괄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CS강사에 대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CS강사는 총괄국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창구 CS강사의 복무배치는 가급적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2. 승진, 보직부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3. 업무분담 지정 시 CS강사의 임무를 사무분장에 포함시키고 강사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총괄국장은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시달되는 CS관련 각종 문서 및 지침, 지시사항 등을 CS강사에게 공지하고, CS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육성지원) ① 청장은 CS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1회 이상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CS강사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① 청장 및 총괄국장은 CS강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 있어 CS강사 활동 실적 등을 참고하여 우대2. 인적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개인별 인사마일리지에 반영(1년: 0.5점, 2년: 1점, 3년: 1.5점)3. 우수 CS강사에 대한 표창계획을 연도 강원지방우정청 표창계획에 반영4. 각종 표창, 국ㆍ내외 연수 등에 추천 및 선발 시 우대5. CS강사로서의 자기계발 및 우체국 CS교육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예산의 지원 또는 집행']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210222'] (공포번호: ['45', '58'])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의 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회사의 운영실태 점검2. 평가보고서 작성3. 평가방법 등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간사 등을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위촉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경영자문ㆍ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전문가4.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 등의 해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평가위원장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전문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평가위원회와 평가위원들의 독립적인 고유 권한으로,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유의사항, 평가 관련 기관현황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⑤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⑥ 평가위원의 직무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평가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사항 등)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종료 이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위촉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종전에 위촉된 기간을 포함하여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7', '20211214', '20231110'] (공포번호: ['174', '187', '220'])
#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2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207
발령번호: 4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접수인에 한 법원의 명칭만 기재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법원은 위 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아래와 같은 기관표시를 한 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송일 84-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란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제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표


별표

별표 0001: 당직실 통합운영법원의 접수인 기재내용1

별표 0002: 당직실 통합운영법원의 접수인 기재내용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천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천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0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이천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이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1003호 [2019.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천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31, 시행일자=2022090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31
발령번호: 2022-52
시행일자: 2022090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ㅇ 지정기관ㅇ 지정기간 : ∼ ’24. 12. 31.※ 지정기간 만료 前 전담기관의 업무 실적ㆍ성과를 바탕으로 지정기간 연장여부 검토ㅇ 담당업무-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3. 재검토기한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2호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1조에 따라「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330, 시행일자=20110330,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번호: 20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330
발령번호: 2011-19
시행일자: 20110330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전기에 한한다.1. 울산광역시2. 전라남도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9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30 (공포번호: 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