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강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등록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제7조에 따른 교육 강사 모집 전형에서 합격하여 기념관 교육 강사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3. "초빙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특별한 사유에 따라 위촉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위촉강사"라 함은 등록강사 중에서 위촉되어 기념관 강의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5. "주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담당 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6. "보조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주강사를 도와 강의를 보조적으로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교육 강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할 경우, 교육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교육 강사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에는 교육 강사의 모집 분야, 운영 시기, 선발 인원, 신청 자격, 신청 시기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 강사의 자격) ① 등록강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주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이면서 석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4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40시간)2. 보조강사: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한국사(독립운동사), 교육관련 전공자로 학사 이상, 관련분야 강사 실무 경력 2년 이상(단, 기간은 강의 시간으로 산정하며 1년 30시간)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1. 국내외 관련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2. 담당 교육 내용의 성격상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교육 내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3. 전문 강사③ 초빙강사는 특수한 자격 혹은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 위촉한다.', '제5조(교육 강사의 모집 및 활용 절차) 교육 강사의 공개 모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모집 : 제6조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선발 방법 :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진행한다.3. 사전 교육 : 기념관 강사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등록 이전 1회 이상 실시한다.4. 등록 :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7조 소정의 강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5. 교육 배정 : 기념관의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교육 강사가 지원한 교육 분야를 고려하여 강의를 배정한다. 다만, 당해 연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교육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이를 달리 배정할 수 있다.6. 위촉 : 교육 배정이 끝난 강사를 기념관 교육 강사로 위촉한다.7. 재위촉 : 교육 강사는 제11조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등록 강사의 모집) ① 신규 교육 강사의 신청기간, 모집분야, 등록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② 기념관 교육 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2호) 1부3. 교육계획서(별지 서식 제3호) 1부4.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각 1통③ 등록 강사의 선발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주강사에 한하여 시범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서류 전형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합격자를 3배수 이내로 선발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 면접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시범 강의는 필요한 경우 주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4. 합격자 중 성범죄 등 사회적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힌 경력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④ 추가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공고를 통해 강사를 모집할 수 있다.⑤ 교육 강사 위촉 후 결격사유(기재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기념관은 해당 교육 강사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위촉) ① 전형을 거쳐 합격한 강사는 사전 교육을 1회 실시한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재등록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한다.1. 강사약력카드 1부(별지 서식 제4호)2. 주민등록등본 1부3. 명함판 사진 1장4. 통장사본 1부5. 신분증사본 1부6.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7. 교육 강사 등록서(별지 서식 제5호) 1부8.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별지 서식 제6호) 1부9. 서약서(별지 서식 제7호) 1부10.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을 한 교육강사에 한한다) 1부② 합격한 강사는 등록을 거쳐 강의 계획에 따라 위촉장(별지 서식 제8호)을 수여한다.③ 교육 강사 위촉장은 관장 명의로 발급한다.④ 강사 위촉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촉된 경우 1회 교육 강사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추가로 선발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해당 위촉 시작일로부터 전체 강사 기간이 끝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하거나 자동 연장할 수 있다.⑤ 전형을 거쳐 등록된 교육 강사는 제11조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2년마다 재위촉 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운영) ① 위촉 강사는 기념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및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② 개설된 교육 강좌에 10인 미만이 수강 신청할 경우 관장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③ 초빙강사는 주강사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조강사를 활용,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강사료 산정 및 지급) 강사료는 기념관에서 강의 진행 시 기념관 사례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교육 강사의 교육시간 관리) 교육 강사의 교육시간 및 수업 관리를 위해 관내ㆍ외 교육 강사 수업관리대장(별지 서식 제9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강사 및 강의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평가 항목은 강의 내용 평가(60%), 교육 강사의 복무규정 준수(30%), 민원제기(10%)의 3가지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③ 강의 내용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실시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수는 전체 평가 위원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서면 평가: 강의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교육 내용을 평가한다.2. 현장 평가: 강의 참여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한다.④ 교육 강사의 총괄평가는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별지 서식 제10호)를 활용한다.', '제12조(교육 강사의 의무) ① 기념관 교육 강사로 등록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특성과 방향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2.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3. 교육 강사는 담당 강의의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결강할 때에는 기념관과 사전 협의하며, 보강이 필요할 경우 기념관과 협의에 따라 보강일을 지정하여 강의를 보강해야 한다.5. 교육 강사는 기념관과 긴밀하게 업무 협조(출결관리, 이수여부 결정 등)를 해야 한다.② 교육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를 가지며, 기념관 교육 운영계획에 의거 담당과목 강의를 지정한 교육장 또는 장소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교육이 필요할 때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교육 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교육 강사는 강의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⑤ 교육 강사가 본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은 해당 교육 강사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기밀유지 의무) ① 교육 강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 강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손해배상) 교육 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념관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등록 및 위촉의 해지) ① 교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이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기념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2조에 의한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때4.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교육 강사가 본 규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6. 교육 강사가 위촉 후 강의 참여가 없을 때② 교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 기간 중 위촉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강사는 교육 강사 위촉해지서(별지 서식 제1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념관 혹은 교육 강사가 위촉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① 교육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활동 확인서를 요청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별지 서식 제1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시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서식 제13호)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업무) ① 교육 강사 관리,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2.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3. 교육 강사의 모집, 선발, 사전교육, 등록, 교육 배정, 위촉, 평가, 경력증명서 발급 등 교육 강사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 강사 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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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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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한│              │한│      │강사구분│주강사 / 보조강사       ┃

┃              ┃글│              │자│      ├────┼────────────┨

┃(3cm x 4cm)   ┃  │              │  │      │자격구분│전공 / 경력             ┃

┃              ┃  │              │  │      ├────┼────────────┨

┃              ┃  │              │  │      │지원주제│ 1지망: (  )번 주제     ┃

┃              ┃  │              │  │      │        │ 2지망: (  )번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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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전자우편│                        ┃

┃              ┠────┼──────────┼────┼────────────┨

┃              ┃전   화 │                    │이동전화│                        ┃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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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간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 구분           ┃

┃      ├────────────┼──────┼──────┼──────────┨

┃      │년  월  일～  년  월  일│고등학교    │            │재학/수료/졸업/중퇴 ┃

┃력    ├────────────┼──────┼──────┼──────────┨

┃      │년  월  일～  년  월  일│대학교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대학원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대학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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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                                │취득연월일  │년  월  일          ┃

┃논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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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                                │취득연월일  │년  월  일          ┃

┃논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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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논 저 │                                │발표연월일  │년  월  일          ┃

┃및 보고서   ├────────────────┼──────┼──────────┨

┃            │                                │발표연월일  │년  월  일          ┃

┃            ├────────────────┼──────┼──────────┨

┃            │                                │발표연월일  │년  월  일          ┃

┃            ├────────────────┼──────┼──────────┨

┃            │                                │발표연월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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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       간             │근무처│직위│활동 내용   │경력 시간           ┃

┃활동  ├────────────┼───┼──┼──────┼──────────┨

┃경력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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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 득 연 월 일          │자격ㆍ면허명│시행처                            ┃

┃및    ├────────────┼──────┼─────────────────┨

┃면허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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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

┃년    월    일                                                                    ┃

┃지 원 자     성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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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붙임자료로 제출 바람. 

별표 0002: 자기소개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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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성  명│생년월일│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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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지원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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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강사/ │1지망: (  )번 주제┃

┃          │      │        │보조강사│2지망: (  )번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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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OOOO. OO. OO.        │

│작성자:   O O O(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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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국문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분야와 관련한 경험, 활동 경력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ㆍ꼬리말은 각 10mm로 작성

별표 0003: 교육계획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교육계획서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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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주제       │(   )번 │교육 대상 │  │강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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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형태       │  온라인 /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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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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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

┣━━┯━━━━━┿━━━━━━━━━━━┯━━━━┯━━━━━━━┫

┃강의│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분)│자료 및 유의점┃

┃내용├─────┼───────────┼────┼───────┨

┃    │도입      │                      │        │              ┃

┃    ├─────┼───────────┼────┼───────┨

┃    │전개      │                      │        │              ┃

┃    ├─────┼───────────┼────┼───────┨

┃    │정리      │                      │        │              ┃

┗━━┷━━━━━┷━━━━━━━━━━━┷━━━━┷━━━━━━━┛

 ※ 교육계획서는 제시된 주제 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함.

 ※ 학습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함. 

 ※ 강의는 오프라인의 경우 50분씩 2차시로 구성하며(1차시: 이론 위주,  

    2차시: 체험 위주), 온라인의 경우 40분 1차시로 구성 

 ※ 교육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이 가능함.

별표 0004: 강사약력카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강사약력카드 ┏━━━━━━━━┯━━━━━━━┯━━━┯━━━━━━━━━━━━━━━━━┓

┃사 진           │성    명      │한 글 │                                  ┃

┃                │              ├───┼─────────────────┨

┃                │              │한 자 │                                  ┃

┃                ├───────┼───┴─────────────────┨

┃                │생년월일      │                                          ┃

┃                ├───────┼─────────────────────┨

┃                │소속기관/직위 │                                          ┃

┃                ├───────┼─────────────────────┨

┃                │주    소      │ (         )                              ┃

┃                │              │                                          ┃

┃                ├───────┼─────┬───────────────┨

┃                │연락처        │휴대전화  │                              ┃

┃                │              ├─────┼───────────────┨

┃                │              │e-mail    │                              ┃

┃                ├───────┼─────┼───────────────┨

┃                │계좌번호      │은행      │                              ┃

┠────────┼───────┴─────┴───────────────┨

┃교육프로그램명  │                                                          ┃

┠────────┼─────────────────────────────┨

┃위촉 기간       │                                                          ┃

┠────────┴─────────────────────────────┨

┃학     력     사     항                                                     ┃

┠────────┬────────┬─────────┬──────────┨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                  │                    ┃

┠────────┼────────┼─────────┼──────────┨

┃～              │                │                  │                    ┃

┠────────┼────────┼─────────┼──────────┨

┃～              │                │                  │                    ┃

┠────────┴────────┴─────────┴──────────┨

┃경     력     사     항(수상경력 포함)                                      ┃

┠────────┬────┬───────┬─────┬─────┬────┨

┃기  간          │기   관 │프로그램명    │강사 구분 │시간(시간)│횟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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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교육 강사 등록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교육 강사 등록서

생 년 월 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로 선발되었으며 사전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교육 강사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교육 강사 등록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름      │(한글)            (한자)│성별            │                                    ┃

┠─────┼────────────┼────────┼──────────────────┨

┃생년월일  │0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예금주)                      ┃

┃          │                        │                │000-000-000000                      ┃

┠─────┼────────────┼───┬────┼──────────────────┨

┃주소      │(00000)                 │연락처│휴대전화│                                    ┃

┃          │                        │      ├────┼──────────────────┨

┃          │                        │      │전자우편│                                    ┃

┠─────┼───┬────────┼───┴────┼──────────────────┨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기관명│프로그램명      │교육 대상       │강사 구분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관심 교육 │※ 중복 표시 가능                                                               ┃

┃분야      │□임시정부   □문화예술   □답사   □기념일   □기타:                           ┃

┠─────┼────────────────────────────────────────┨

┃관심 교육 │※ 중복 표시 가능                                                               ┃

┃대상      │□유아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외국인 □장애인 □기타:            ┃

┠─────┼────────────────────────────────────────┨

┃기타      │교육 강사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서류 기재 정보                                    ┃

┗━━━━━┷━━━━━━━━━━━━━━━━━━━━━━━━━━━━━━━━━━━━━━━━┛

(개인정보 수집ㆍ보유ㆍ활용 동의 기간 : 교육 강사 등록 이후 위촉 해지 시까지)

      년     월     일

                등 록 자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별표 0006: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를 위촉함에 있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갑’이라 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위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성명  ││생년월일│            │연령││성별││

├───┼┴────┴┬────┬┴──┴┴──┴┤

│현주소│            │이동전화│                │

├───┼──────┴────┴────────┤

│직위  │                                        │

└───┴────────────────────┘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의 직무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을’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해당 교육의 교육 활동을 하며 ‘갑’은 이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함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라고 함은 교육 강사 직무 및 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 및 부대 특약 사항을 아울러 말한다.

  2. ‘규정’이라고 함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을 말한다.

  3.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규정을 따르고 해당 규정에 정의가 없을 경우 그 밖에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 계약의 취지에 좇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정의한다.

제3조(위촉기간) 위촉 기간은 ○○○○년 1월 1일부터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평가 결과에 따라 ‘갑’은 ‘을’을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갑’은 ‘을’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및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에 배치하여 강의를 하게 한다. 

  ②교육 배정은 규정 및 이에 따른 세부 지침과 내부 담당자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

  ③개설된 교육 강좌에 10명 미만이 수강 신청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 없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제5조(강사료 산정 및 지급) ‘갑’은 ‘을’에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당해 연도 사례비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교육 강사의 의무) ①‘을’은 규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의무 준수를 서약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과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제7조(계약서류) ‘을’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약력카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명함판 사진 1장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사본 1부

   6.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7. 교육 강사 등록서 1부

   8.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 1부

   9. 서약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을’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부 

제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해당 교육을 위하여 ‘을’이 제작하거나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갑’이 승계하며 국가의 공공저작물로 권한이 귀속된다. 이때, ‘을’은 ‘갑’이 해당 저작물 등을 공공저작물 등으로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저작인격권 행사를 포기한다.

   ②해당 교육을 위하여 ‘을’이 고안한 발명 일체와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기밀유지 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갑’ 등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위촉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매년 실시한 교육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때

   4. ‘을’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규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5. 2년 동안 교육 활동 참여가 없을 때

  ②‘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위촉 기간 중 위촉 해지를 원할 경우 교육 강사 위촉해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 혹은 ‘을’이 위촉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 강사 위촉이 해지되면 지체 없이 ‘갑’은 해당 교육 강사의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제12조(해  석)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고 이 법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사 위촉 관련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계약서 보관) 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직  위 : 교육 강사                     

                                         생년월일 :                             

           ○      ○      ○     (인)            ○      ○      ○     (인)   

별표 0007: 서약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생 년 월 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등록 기간 중 취득한 비밀 및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 교육 기간은 물론 등록 기간 완료 후에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힐 경우 어떠한 처벌 및 손해배상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교육 활동을 위해 제작하거나 사용한 저작물 및 발명 일체와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승계하며 국가의 공공저작물로 권한이 귀속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별표 0008: 위촉장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제 2022  - 001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OOOO년 O월 O일              

  직    위  :                               

  위촉기간  :   2OOO. O. O. ~ 2OOO. O. O.   

   귀하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별표 0009: 교육 강사 수업관리대장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

┃번호│교육일│교육│교육│교육명│교육│교육│교육│담당자┃

┃    │      │횟수│시간│      │강사│대상│장소│확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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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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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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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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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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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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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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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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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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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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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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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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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사 수업관리대장

별표 0010: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평가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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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강사명    │교육프로그램명│교육 강사 평가                          ┃

┃      │(주강사,  │              ├─────┬─────┬─────┬──┨

┃      │보조강사) │              │강의 내용 │강사      │민원(10점)│총점┃

┃      │          │              │평가(30점)│복무(3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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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교육강사 위촉해지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

┃                                                                  ┃

┃ 교육강사 위촉해지서                                              ┃

┃                                                                  ┃

┃                                                                  ┃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직    위 :                                                     ┃

┃                                                                  ┃

┃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사유로,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위촉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교육 강사 :           ??                        ┃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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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교육 활동 │교육 프로그램명   │기간          │시간  │횟수│장소          │강사    │교육  ┃

┃          │                  │              │(시간)│(회)│              │구분    │대상  ┃

┃          ├─────────┼───────┼───┼──┼───────┼────┼───┨

┃          │                  │2000.00.00.   │20    │10  │국립대한민국  │주강사/ │외국인┃

┃          │                  │～2000.00.00. │      │    │임시정부기념관│보조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 활동 │                                                                                  ┃

┃내용      │                                                                                  ┃

┠─────┼─────────┬───────┬───────────────────────┨

┃확 인 자  │○○○ 학예연구사 │연 락 처      │02-0000-0000                                  ┃

┠─────┴─────────┴───────┴───────────────────────┨

┃                                                                                              ┃

┃위와 같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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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사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교육 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번호│교육 강사 인적사항  │경력          │담당자 결재   │발급일┃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직위│총 시간 │연구원│연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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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국가보훈처 예규 제95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