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각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그 소속 부서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심사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한국어 전문가 국외파견, 언어 또는 문자 관련 국제행사 참석, 그 밖에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교육 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가능)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제4조(위원회의 심사 기준) 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 기간ㆍ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찬성인원과 반대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로 제출하고, 간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제6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른다. ']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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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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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5. 문체부가 주관하는 계약이나 용역 수행상 포함되어있는 출장인가?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하였는가?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적합성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적시성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적정성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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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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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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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 (가)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       

  필요성      │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            

              │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출장           

              │의 경우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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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국과    │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방문기관의  │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                

  타당성      │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                      

              │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출장자의    │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           

  적합성      │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              

              │히 검토함                                                                           

              │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              

              │획을 수립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출장시기의  │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           

  적시성      │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

  출장경비의  │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              

  적정성      │출장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                     

              │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다)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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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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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 분장

┌──┬───┬────┬──┬────┐

│연번│소 속 │직 급   │성명│업무내용│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5. 출장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

┃공무국외출장 개요                                                 ┃

┠────┬────────────────────────────┨

┃주관부서│                                                        ┃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

┃출 장 국│                                                        ┃

┠────┼────────────────────────────┨

┃출장목적│                                                        ┃

┠────┼────────────────────────────┨

┃출 장 자│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검토                                          ┃

┠──────┬──────────────────────────┨

┃출장의      │                                                    ┃

┃필요성      │                                                    ┃

┠──────┼──────────────────────────┨

┃방문국과    │                                                    ┃

┃방문기관의  │                                                    ┃

┃타당성      │                                                    ┃

┠──────┼──────────────────────────┨

┃출장자의    │                                                    ┃

┃적합성      │                                                    ┃

┠──────┼──────────────────────────┨

┃출장시기의  │                                                    ┃

┃적시성      │                                                    ┃

┠──────┼──────────────────────────┨

┃출장경비의  │                                                    ┃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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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

│소    속  │직위및직급│성  명│출장목적│출장국│출장기간│경비부담│

├─────┼─────┼───┼────┼───┼────┼────┤

│          │          │      │        │      │        │        │

└─────┴─────┴───┴────┴───┴────┴────┘

 3. 심사내용

  ○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의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출장기간ㆍ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 심사

     ※ 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4. 심사결과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결과│서  명┃

┃      │      │      │(가, 부)│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5. 위원 의견(필요시)

┌┐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          ┃

┃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

┃히 보고하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4 분기 공무국외출장 현황

 (부서명:         )

┏━━┯━━━┯━━━━━┯━━━┯━━━━━━┯━━━━━━━━━┓

┃연번│출장자│출장 기간 │출장국│보고서 제목 │시스템 등록 여부  ┃

┃    │성명  │          │      │            ├─────┬───┨

┃    │      │          │      │            │등록 일자 │미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출장자, 출장국 모두 기재

별표 0006: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재할 경우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8', '20161109', '20230306', '20250408'] (공포번호: ['115', '129', '162',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