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31, 시행일자=2022053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31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2053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검역장비" 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현미경 등 3,000만원 이상의 장비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다만, 해부ㆍ광학현미경 및 유전자 증폭기는 제외한다.2. "일반검역장비" 란 실험실 검사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3. "기타장비" 란 검사대, 조명확대경 등 비기계적인 것과 가스검지기 등 검역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4. "식물검역부서" 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각 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역본부의 해당 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및 사무소를 말한다.② 제1항의 주요검역장비, 일반검역장비, 기타장비의 구체적인 품목은 식물검역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식물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식물검역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검역장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검역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검역장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물검역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물검역과 예산담당 주무,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 수출지원과 담당 주무, 위험관리과 담당 주무, 식물방제과 담당 주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 주무로 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각 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검역장비의 구입)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 후 장비 구입을 요청한 식물검역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 요청 부서장이 관할 운영지원과에 구입을 요청한다.', '제6조(검역장비의 등록) 검역장비를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장비 등록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검역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관리 정책임자와 부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정하여 검역장비에 부착하고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임자는 부서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검역장비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검역장비 정ㆍ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장비 점검) ① 검역장비 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검역장비 관리운영 지도감독)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부장은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를 근거로 하여 검역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불가능 장비 조치) 제7조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2022-192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역장비 구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검역장비 구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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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장비명│규격│수량│예상가격│구입사유│비고        ┃

┃      │      │    │    │(천원)  │        │(내자,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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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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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명에 주요, 일반 및 기타 장비를 표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별표 0002: 검역장비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

검역장비인계인수서

 장 비 번 호  : (   ) - (    )

 인계인수일자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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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장비│장비명│단위│규 격 │보유│구입│구입│사용│비고┃

┃구분│번호│      │    │      │기관│가격│일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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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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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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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란에 고장, 폐품 내역 기재

별표 0003: 월간검역장비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월 간 검 역 장 비 점 검 표

 장비번호 :           장비이름 :           장비구분 :

 규    격 :           단    위 :           사용여부 : 

 점검일자 :           점검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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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점 검 사 항 │점 검 일 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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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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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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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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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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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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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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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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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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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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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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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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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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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검역장비 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검역장비 점검표 

 1. 검역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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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장비│장비명│단위│규 격 │보유기관│구입가격│구입일자│사용여부│비고┃

┃구분│번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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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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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요령

    ㅇ 점검기간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완료

    ㅇ 사용여부 : "사용가"는 사용 가능한 것

                 "사용불가"는 고장으로 수리를 요하는 것이나 폐품으로 폐기처분을 요하는 것

    ㅇ 비고란에 "사용불가"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유, 신규 구입, 관리전환 등을 기재

 2. 폐기 검역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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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장비│장비명│단위│규 격 │구입가격│구입일자│폐기일자│폐기사유┃

┃기관│번호│구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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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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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처분한 검역장비는 빠짐없이 폐기처분한 장비 현황에 기록한다.

별표 0005: 검역장비등록표

[별지 제5호서식]

검 역 장 비 등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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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구분      │ ? 신규등록  ? 관리전환등록                           ┃

┃              │ (관리전환 장비일 경우 반드시 관리전환등록 항목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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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코드      │                                                        ┃

┃              │ -                                                      ┃

┃              │ -                                                      ┃

┃              │                                                        ┃

┠───────┼────────────────────────────┨

┃장 비 명      │                                                        ┃

┠───────┼────────────────────────────┨

┃장비구분      │ ? 주요검역장비 ? 일반검역장비 ? 기타장비            ┃

┠───────┼┬────┬──────────────────────┨

┃규    격      ││단    위│                                            ┃

┠───────┼┼────┼──────────────────────┨

┃구입가격      ││내용년수│                                            ┃

┠───────┼┴────┴──────────────────────┨

┃구입일자      │                                                        ┃

┠───────┼────────────────────────────┨

┃월간 점검장비 │  ? (월간 점검장비시 체크)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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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8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8년 6월 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빌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3', '20120807', '20130323', '20150610', '20190321', '20220531'] (공포번호: ['48', '83', '104', '36', '82', '149',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