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433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실·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하며,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담당 부서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④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① 간사는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허가 및 변경사실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귀국 후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호(2020. 12. 14.)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17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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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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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5. 문체부가 주관하는 계약이나 용역 수행상 포함되어있는 출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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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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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적합성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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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적시성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적정성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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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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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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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 (가)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필요성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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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국과    │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방문기관의  │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            

  타당성      │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  

              │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출장자의    │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       

  적합성      │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     

              │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            

              │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출장시기의  │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적시성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

  출장경비의  │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          

  적정성      │외출장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등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다)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         

              │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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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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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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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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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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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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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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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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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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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 분장

┌──┬───┬────┬──┬────┐

│연번│소 속 │직 급   │성명│업무내용│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5. 출장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

┃공무국외출장 개요                                                 ┃

┠────┬────────────────────────────┨

┃주관부서│                                                        ┃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

┃출 장 국│                                                        ┃

┠────┼────────────────────────────┨

┃출장목적│                                                        ┃

┠────┼────────────────────────────┨

┃출 장 자│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검토                                          ┃

┠──────┬──────────────────────────┨

┃출장의      │                                                    ┃

┃필요성      │                                                    ┃

┠──────┼──────────────────────────┨

┃방문국과    │                                                    ┃

┃방문기관의  │                                                    ┃

┃타당성      │                                                    ┃

┠──────┼──────────────────────────┨

┃출장자의    │                                                    ┃

┃적합성      │                                                    ┃

┠──────┼──────────────────────────┨

┃출장시기의  │                                                    ┃

┃적시성      │                                                    ┃

┠──────┼──────────────────────────┨

┃출장경비의  │                                                    ┃

┃적정성      │                                                    ┃

┗━━━━━━┷━━━━━━━━━━━━━━━━━━━━━━━━━━┛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

│소    속  │직위및직급│성  명│출장목적│출장국│출장기간│경비부담│

├─────┼─────┼───┼────┼───┼────┼────┤

│          │          │      │        │      │        │        │

└─────┴─────┴───┴────┴───┴────┴────┘

 3. 심사내용

  ○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의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출장기간ㆍ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 심사

     ※ 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4. 심사결과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결과│서  명┃

┃      │      │      │(가, 부)│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5. 위원 의견(필요시)

┌┐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 ┃

┃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

┃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            ┃

┃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

┃내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               ┃

┃고하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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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17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20', '20200214', '20201214'] (공포번호: ['377', '406',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