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02, 시행일자=2022120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02
발령번호: 183
시행일자: 2022120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반영대상1. 근거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2. 반영 대상 등○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반영함-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교육훈련시간을 미반영함　Ⅲ.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방안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승진시험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무보직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 근무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등○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산출 기준일에서의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구하며,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함※ 근무월의 역(曆)에 의한 연단위 계산 예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4급 이상 과장ㆍ연구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대상은 아니나 간부급 공무원의 선도적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개인 역량향상을 위해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필요교육시간 산정 방법○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기준일까지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3.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인정시간은 [별표 1]과 같음○ 식약처장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07년도~’09년도의 경우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은 20%)-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 되어야 함(「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16년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 기본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대 상 : 기본교육(신규채용자, 5급승진자과정),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연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4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포함)※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시간의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 범위내에서 인정4.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산출ㆍ적용하지 않음○「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정직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시 반영함○「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함- 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보 또는 전직자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이전 기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하며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시간을 소급적용 하되, 그 기준시간이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보다 높은 경우는 소속변경일 이전까지는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관의 기준을 적용○「국가공무원법」제2조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함5. 직무수행상의 특별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 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해야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의 필요성 여부는 식약처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식약처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인사혁신처장과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사전 협의함6.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7.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 등은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인재개발 성과책임 부여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와 기관의 목표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식약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해 업무관련 전문교육훈련과정 현황, 연구모임 운영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식약처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9.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 (이하 ‘인재개발’이라 한다)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에는 그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10.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수강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동일한 교육과정을 중복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 실적시간은 1회만 인정함 단, 부처지정학습은 예외적으로 중복 인정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기관·목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11.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본부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이후 수정하거나 추가된 교육훈련 실적은 불인정　Ⅳ. 교육훈련관련 주요 사항1. 인재개발 계획 수립○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함○ 부서장은 연간 인재개발계획에 없는 교육과정을 개설 시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교육의 중복성 여부 등을 사전협의 해야함※ 사전협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 부처지정학습으로 인정하지 않음2. 인재개발의 구분○ 인재개발은 기본·전문·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 함- 기본교육훈련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 세부사항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가능- 기타교육훈련 : 기본 또는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른 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 : 직무의 창의적 수행, 공직전문성 향상, 미래 지향적 역량을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 활동3. 의무 교육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타교육훈련 중 특정 교육훈련 과정을 의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직급(군)별 의무 교육과정은[별표 2]과 같음○ 의무 교육은 해당 직급(군)에서 1회 이상 이수하여야함. 다만, 4대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함○ 부서장은 의무 교육과정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하며,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4. 식의약 세부 분야별 교수요원 선정○ 식약처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을 선정할 수 있음※ 식의약 세부분야 및 교수요원 자격요건, 선발절차 등은 별도로 정함○ 식의약 세부분야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시 교육교재 구입,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e-사람 상시학습실적은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입력·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지정학습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등록하며, 지정학습으로 인정된 부서 주관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후 본부 운영지원과에 실적 입력을 요청해야 함○ 교육이수 확인 및 증빙자료는 교육(학습)주관부서 및 개인이 보관※ 인사감사 등 관련 자료 요구시 증빙서류 제시○ 학습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한 경우 3배수 감점 처리○ 한 건의 교육훈련이 둘 이상의 교육·학습 내용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인정기준 하나만 적용○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름


별표

별표 0001: 상시학습 인정기준

[별표1] 상시학습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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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학습 등록주체) 부처지정학습 - 본부 운영지원과 // 비지정학습 - 교육생 소속부서의 교육담당자 등      │

│·(주의사항) 교육시간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상세를 검토하여 실제 교육시간에 맞게 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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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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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유형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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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국정철학 및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국정철학 및 기조, 국정과제 및 │?교육기관 인정시간           │?수료증, 수료통보공문 등   ┃

┃교육기관교육  │공직관 함양         ┃추진전략, 시책교육, 공직자의 의무, 복무 등              │                              │                            ┃

┃(집합/사이버) ├──────────╂────────────────────────────┼───────────────┤                            ┃

┃              │직무교육            ┃?인사, 예산, 법제, 통계,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교육기관 인정시간           │                            ┃

┃* 연간 교육   ├──────────╂────────────────────────────┼───────────────┤                            ┃

┃훈련계획 포함 │전문교육            ┃?식·의약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기관 인정시간           │                            ┃

┃              ├──────────╂────────────────────────────┼───────────────┤                            ┃

┃              │인재개발플랫폼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한 학습활동                        │?인사처 포인트 인정기준 준용 │                            ┃

┠───────┼──────────╂────────────────────────────┼───────────────┼──────────────┨

┃국내·외      │학위취득            ┃?학·석·박사 취득                                     │?30/50/70시간(취득일기준)    │?학위증명서 등             ┃

┃정부위탁교육  ├──────────╂────────────────────────────┼───────────────┼──────────────┨

┃              │학위과정            ┃?학·석·박사 학기 이수                                │?이수학점×3시간             │?성적증명서 등             ┃

┃              ├──────────╂────────────────────────────┼───────────────┼──────────────┨

┃              │비학위과정          ┃?인사처 주관 민간위탁교육 등(외국어포함)               │?교육시간                    │?수료통보공문 등           ┃

┠───────┼──────────╂────────────────────────────┼───────────────┼──────────────┨

┃직장교육      │직무/시책/외국어 등 ┃?본부 운영지원과(인재개발팀) 주관 교육                 │?교육시간                    │?이수공문 등               ┃

┠───────┼──────────╂────────────────────────────┼───────────────┼──────────────┨

┃멘토링        │멘토                ┃?직장 내 멘토링 참여                                   │?월×5시간(연 30시간 이내)   │?이수공문 등               ┃

┃              ├──────────┨(활동기준: 1월당 1회, 2시간 이상)                       ├───────────────┤                            ┃

┃              │멘티                ┃                                                        │?월×4시간(연 24시간 이내)   │                            ┃

┠───────┼──────────╂────────────────────────────┼───────────────┼──────────────┨

┃강의          │강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본부 운영지원과 주관 교육, 연간  │?강의시수×5시간             │?강의의뢰공문, 교육결과 등 ┃

┃              │                    ┃교육훈련 계획상 교육(업무·제도 설명회 등은 제외)       │(연 8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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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러닝 신규개발     ┃?원고집필, 검수 등                                     │?담당차수×5시간             │?관련 공문 등              ┃

┃              │                    ┃                                                        │(연 30시간 이내)              │                            ┃

┃              ├──────────┨                                                        ├───────────────┤                            ┃

┃              │이러닝 수정개발     ┃                                                        │?담당차수×2시간             │                            ┃

┃              │                    ┃                                                        │(연 30시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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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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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유형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인정근거                      ┃

┣━━━━━━━━━━┿━━━━━━━━━╋━━━━━━━━━━━━━━━━━━━━━━━━━━━━━┿━━━━━━━━━━━━━━┿━━━━━━━━━━━━━━━┫

┃부서주관교육        │직무/시책/소양 등 ┃?부서에서 소관업무 관련하여 운영하는 교육 중 연간        │?교육시간                  │?주관기관(부서) 확인         ┃

┃                    │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                         │                            │                              ┃

┠──────────┼─────────╂─────────────────────────────┼──────────────┼───────────────┨

┃연구모임            │주제발표          ┃?공무원 연구모임, 직무 관련 세미나·워크숍 등            │?참석시간×2               │?발표자료, 서명부, 계획서 등 ┃

┃세미나              ├─────────┨                                                          ├──────────────┼───────────────┨

┃학술대회            │단순참가          ┃                                                          │?참석시간                  │?주관기관(부서) 확인         ┃

┃워크숍 등           │                  ┃                                                          │                            │                              ┃

┠──────────┼─────────╂─────────────────────────────┼──────────────┼───────────────┨

┃정부 주관           │입상(대내)        ┃?대내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 채택 또는 연구·경진대회 입상 │?15시간÷참여자수          │?주관기관(부서) 확인         ┃

┃제안·연구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경진대회 입상       │입상(대외)        ┃?대외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 채택 또는 연구·경진대회 입상 │                            │                              ┃

┠──────────┼─────────╂─────────────────────────────┼──────────────┼───────────────┨

┃민·관 교육기관     │학위취득          ┃?학·석·박사 취득                                       │?30/50/70시간(취득일기준)  │?학위증명서 등               ┃

┃또는 사설학원       ├─────────╂─────────────────────────────┼──────────────┼───────────────┨

┃                    │학위과정          ┃?학·석·박사 학기 이수                                  │?이수학점×3시간           │?성적증명서 등               ┃

┃                    ├─────────╂─────────────────────────────┼──────────────┼───────────────┨

┃                    │직무/전산/어학 등 ┃?지정학습 외 교육 이수                                   │?교육기관 인정시간         │?수료증, 수료통보공문 등     ┃

┠──────────┼─────────╂─────────────────────────────┼──────────────┼───────────────┨

┃논문·칼럼 게재     │SCI급 논문        ┃?각종 학술지, 간행물, 신문 등에 논문·칼럼 게재          │?제1저자, 교신저자: 50시간 │?해당 간행물 등              ┃

┃                    │                  ┃ - 학위논문 제외                                          │?그외: 50시간÷저자수      │                              ┃

┃                    ├─────────┨                                                          ├──────────────┤                              ┃

┃                    │기타 논문         ┃                                                          │?제1저자, 교신저자: 30시간 │                              ┃

┃                    │                  ┃                                                          │?그외: 30시간÷저자수      │                              ┃

┃                    ├─────────┨                                                          ├──────────────┤                              ┃

┃                    │칼럼              ┃                                                          │?10시간                    │                              ┃

┠──────────┼─────────╂─────────────────────────────┼──────────────┼───────────────┨

┃저술·번역서 출간   │국제표준도서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록 서적 출간                   │?70시간÷저자 수           │?등록번호, 책자 등           ┃

┃                    ├─────────╂─────────────────────────────┼──────────────┤                              ┃

┃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등록 서적 출간                             │?50시간÷저자 수           │                              ┃

┠──────────┼─────────╂─────────────────────────────┼──────────────┼───────────────┨

┃직무관련 전문서적   │독서              ┃?직무관련 전문서적을 읽고 관련 요약문 또는 후기를        │?8시간                     │?요약문 또는 후기 등         ┃

┃독서                │                  ┃포털 교육훈련게시판에 등록(A4기준 5매 이상)               │                            │                              ┃

┠──────────┼─────────╂─────────────────────────────┼──────────────┼───────────────┨

┃현장학습            │정책현장학습      ┃?정책수립·집행, 법령·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출장       │?현장학습시간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                    │                  ┃명령에 의한 현장방문 후 결과보고서 제출                   │(연 30시간 이내)            │                              ┃

┃                    │                  ┃ - 일상적 업무수행에 따른 감시·점검 등은 제외            │                            │                              ┃

┠──────────┼─────────╂─────────────────────────────┼──────────────┼───────────────┨

┃외국어능력          │어학시험          ┃?TOEIC, TOEFL, TEPS, SNULT 등 어학시험 응시              │?5시간                     │?성적표 등                   ┃

┃검정시험 응시       │                  ┃                                                          │                            │                              ┃

┠──────────┼─────────╂─────────────────────────────┼──────────────┼───────────────┨

┃특허 등록 등        │특허              ┃?직무관련 특허 등록                                      │?50시간÷특허자 수         │?특허증 등                   ┃

┃                    ├─────────╂─────────────────────────────┼──────────────┼───────────────┨

┃                    │실용신안          ┃?직무관련 실용신안 등록                                  │?30시간                    │?실용신안등록증 등           ┃

┠──────────┼─────────╂─────────────────────────────┼──────────────┼───────────────┨

┃                    │기술사·기능장 등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노무사, 의사,   │?70시간                    │?자격증 사본                 ┃

┃                    │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                            │                              ┃

┃                    ├─────────╂─────────────────────────────┼──────────────┤                              ┃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등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50시간                    │                              ┃

┃취득 등             │                  ┃분야별 전문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미술치료사,        │                            │                              ┃

┃                    │                  ┃청소년상담사·지도사 1급, 보육교사 1급,                   │                            │                              ┃

┃* 동일 종류 자격증  │                  ┃금융자산관리사 등                                         │                            │                              ┃

┃2개 이상 취득 시    ├─────────╂─────────────────────────────┼──────────────┤                              ┃

┃본인에게 유리한     │산업기사 등       ┃?사회복지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30시간                    │                              ┃

┃자격증 하나만 인정  │                  ┃분야별 전문간호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

┃                    │                  ┃미술치료전문가, 청소년상담사·지도사 2급, 보육교사        │                            │                              ┃

┃                    │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종 투자상담사 등                │                            │                              ┃

┃                    ├─────────╂─────────────────────────────┼──────────────┤                              ┃

┃                    │기능사 등         ┃?기타 직무 관련 자격증                                   │?10시간                    │                              ┃

┠──────────┼─────────╂─────────────────────────────┼──────────────┼───────────────┨

┃기타                │헌혈              ┃?헌혈활동                                                │?1회당 4시간               │?헌혈증                      ┃

┃                    ├─────────╂─────────────────────────────┼──────────────┼───────────────┨

┃                    │봉사활동          ┃?각종 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봉사기관 발급시간         │?봉사기관 발급증             ┃

┃                    │                  ┃                                                          │(연 30시간 이내)            │                              ┃

┃                    ├─────────╂─────────────────────────────┼──────────────┼───────────────┨

┃                    │기타              ┃?다른 학습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학습·활동시간            │?본부 운영지원과 사전협의    ┃

┃                    │                  ┃비지정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습·활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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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의무 교육훈련과정

[별표2] 의무 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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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대상    │의무 교육훈련과정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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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연구관 │? 행정법, 행정절차법, 소송실무 관련 내용 중 택1      │-                 ┃

┃            │ - 타부처, 사이버교육 등 포함                         │                  ┃

┃            │? 5급·연구관 소통역량 강화교육                      │                  ┃

┃            │? 5급 승진관리자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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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연구사 │? 5급(연구관) 후보자과정                             │-                 ┃

┃            │? 6급(연구사) 역량강화과정                           │                  ┃

┃            │? 6급 승진자과정                                     │                  ┃

┠──────┼───────────────────────────┼─────────┨

┃7급·연구사 │? 7급(연구사) 역량강화과정                           │-                 ┃

┃            │? 7급 승진자과정                                     │                  ┃

┠──────┼───────────────────────────┼─────────┨

┃8급         │? 8급 역량강화과정                                   │-                 ┃

┠──────┼───────────────────────────┼─────────┨

┃6급이하 공통│? 보고서작성 역량강화과정                            │6급이하 재직기간  ┃

┃            │? 식의약법령의 이해과정(식품/의료제품)               │동안 1회 이상     ┃

┠──────┼───────────────────────────┼─────────┨

┃전 직급 공통│? 법정교육                                           │연 1회            ┃

┃            │ -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

┃            │ - 통일,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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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근무연수에 따른 상시학습 이수시간

[별표3] 근무연수에 따른 상시학습 이수시간

(단위: 시간, 연 8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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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0.1년 │0.2년 │0.3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8년 │0.9년 │1년   ┃

┃(근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대상                  ┃      │      │      │      │      │      │      │      │      │      │      │      ┃

┣━━━━━━━━━━━╋━━━┿━━━┿━━━┿━━━┿━━━┿━━━┿━━━┿━━━┿━━━┿━━━┿━━━┿━━━┫

┃일반직 4급이하        ┃8     │16    │24    │24    │32    │40    │48    │56    │64    │64    │72    │80    ┃

┃(연구직 및 무보직4급) ┃      │      │      │      │      │      │      │      │      │      │      │      ┃

┠───────────╂───┼───┼───┼───┼───┼───┼───┼───┼───┼───┼───┼───┨

┃열관리·운전·방호직렬┃3     │6     │9     │9     │12    │15    │18    │21    │24    │24    │27    │30    ┃

┠───────────╂───┼───┼───┼───┼───┼───┼───┼───┼───┼───┼───┼───┨

┃부서장                ┃4     │8     │12    │12    │16    │20    │24    │28    │32    │32    │36    │40    ┃

┃(4급이상 및 연구관)   ┃      │      │      │      │      │      │      │      │      │      │      │      ┃

┗━━━━━━━━━━━┻━━━┷━━━┷━━━┷━━━┷━━━┷━━━┷━━━┷━━━┷━━━┷━━━┷━━━┷━━━┛

┌────────────────────────────────────────────┐

│◇ 상시학습 이수시간 = 연 기준시간 × 근무연수                                          │

│ *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상시학습 이수시간 = 연 기준시간 × 근무연수 × (주당근무시간÷40)│

└────────────────────────────────────────────┘

  - 연 기준시간 80시간인 경우,                                                              

  1) ‘22.3.17.자 복직 시 ⇒ 근무월수=10월, 근무연수=0.8   ∴ 이수시간=64시간               

  2) ‘22.5.16.자 복직 시 ⇒ 근무월수=8월, 근무연수=0.7   ∴ 이수시간=56시간                

  3) ‘22.9.1.자 전입 시 ⇒ 근무월수=4월, 근무연수=0.3   ∴ 이수시간=24시간                 

┌──────────────────────────────────────────┐

│                                                                         │

│ ※ 근무연수는 “근무월÷12”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함        │

│ ※ 근무월은 역(曆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 │

│ ※ 근무월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  ·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

│  ·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

│  ·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전 근무기간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60일을     │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                         │

│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같은 법 제79조의 정직에 따른 기간 등│

└──────────────────────────────────────────┘

별표 0001: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                                                  

────────┬────────────────────────────────

  조직 목표     │                                                                

────────┼────────────────────────────────

  자기개발 목표 │(상반기)                                                        

                │(하반기)                                                        

────────┼───────────┬─────────┬──────────

  담당업무      │                      │경력 목표         │                    

────────┼───────────┤(희망근무분야,    │                    

  최근 3년간    │                      │희망직위)         │                    

  주요 학습 내용│                      │                  │                    

────────┼───────────┼─────────┼──────────

  전년도말기준  │                      │전년도            │                    

  실적시간(누계)│                      │지정학습시간(누계)│                    

────────┴───────────┴─────────┴──────────

─────┬──────┬───────┬────────────┬───┬───

  구분    │학습명(분야)│세부 학습 내용│일정(학습시간)          │비중* │비고  

          │            │              ├──┬──┬───┬──┤(%)   │      

          │            │              │1/4 │2/4 │3/4   │4/4 │      │      

          │            │              │분기│분기│분기  │분기│      │      

─────┼──────┼───────┼──┼──┼───┼──┼───┼───

  부처    │            │              │    │    │      │    │      │      

  지정    ├──────┼───────┼──┼──┼───┼──┼───┼───

  학습    │            │              │    │    │      │    │      │      

  (ⓐ)    ├──────┼───────┼──┼──┼───┼──┼───┼───

          │            │              │    │    │      │    │      │      

─────┼──────┼───────┼──┼──┼───┼──┼───┼───

  자기주도│            │              │    │    │      │    │      │      

  (비지정)├──────┼───────┼──┼──┼───┼──┼───┼───

  학습    │            │              │    │    │      │    │      │      

  (ⓑ)    ├──────┼───────┼──┼──┼───┼──┼───┼───

          │            │              │    │    │      │    │      │      

─────┼──────┼───────┴──┴──┴───┴──┴───┴───

  부서장  │학습내용의  │                                                        

  의견    │적정성      │                                                        

          ├──────┼────────────────────────────

          │이행실적    │                                                        

          ├──────┼────────────────────────────

          │면담결과    │                                                        

─────┴──────┴────────┬───────────────────

  본인 확인        ○○○(서명)           │부서장 확인  ○○○(서명)             

─────────────────────┴───────────────────

  * ⓐ + ⓑ = 100 

━━━━━━━━━━━━━━━━━━━━━━━━━━━━━━━━━━━━━━━━━━━━━━━━━━━━━━━

  작성요령                                                                                                    

───────────────────────────────────────────────────────

  1. 조직 목표 : 소속한 기관의 임무와 주요 정책 목표를 기술                                                   

  2. 자기개발 목표 : 조직 목표와 연계한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 직무수행, 개인의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목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                                                                   

  3. 경력 목표 : 조직(기관) 내 본인의 희망근무분야(실?국 단위)와 보직 경로 상 희망직위를 기술                

  4. 학습명, 세부학습내용 및 일정(교육시간) : 자기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명칭(최소 2개 이상 분야)과 세부 학습 내용(주요내용, 학습 방법, 학습기관 등)을 기술하고, 해당 연도의         

  분기별 학습 일정(시기(월 단위) 및 기간)과 학습시간을 기재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부칙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부칙 공포정보: ['20160503', '20200122', '20201020', '20221202'] (공포번호: ['80', '147', '162',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