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126, 시행일자=20201126,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126
발령번호: 751
시행일자: 20201126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결등 요구 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가 필요한 징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별표 2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9.11.]',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은 별표 4과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징계의결등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징계등 기준 및 별표 5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할 경우에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한다.③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⑤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9.11.]']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51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규정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세칙”을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세칙”을 각각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

│□ 기존 [별표 1 징계의결 요구기준(제2조제1항 관련)]은 삭제하며 다음의   │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                                             │

│                                                                        │

│ ㅇ「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의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  -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

│  -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

│  -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

└────────────────────────────────────┘

별표 0002: 징계의결의 요구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징계의결의 요구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징    계    사    유                      │비위의      │비위의      │비위의          │비위의      │비 고           ┃

┃                                          │정도가      │정도가      │정도가          │정도가      │                ┃

┃                                          │심하고      │심하고      │심하고          │약하고      │                ┃

┃                                          │고의가      │중과실이거  │경과실이거      │경과실인    │                ┃

┃                                          │있는 경우   │나, 비위의  │나, 비위의      │경우        │                ┃

┃                                          │            │정도가      │정도가          │            │                ┃

┃                                          │            │약하고      │약하고          │            │                ┃

┃                                          │            │고의가      │중과실인        │            │                ┃

┃                                          │            │있는 경우   │경우            │            │                ┃

┣━━━━━━━━━━━━━━━━━━━━━┿━━━━━━┿━━━━━━┿━━━━━━━━┿━━━━━━┿━━━━━━━━┫

┃1. 성실의무 위반                          │            │            │                │            │                ┃

┠─────────────────────┼──────┼──────┼────────┼──────┼────────┨

┃  가. 위법사항의 묵인 또는 부당처리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나. 공문서관리 위반에 관한 사항         │            │            │                │            │                ┃

┠─────────────────────┼──────┼──────┼────────┼──────┼────────┨

┃    1) 공문서 위조, 변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2) 공문서 파기 또는 망실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3)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보고 등)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2. 직장이탈 금지 위반                     │            │            │                │            │                ┃

┠─────────────────────┼──────┼──────┼────────┼──────┼────────┨

┃  가. 무단결근                            │월 10일 이상│월 8일 이상 │월 4일 이상     │월 2일 이상 │o “월”이라 함 ┃

┃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은 “해당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비위가 최       ┃

┠─────────────────────┼──────┼──────┼────────┼──────┤초로 발생한     ┃

┃  나.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              │월 12회 이상│월 10회 이상│월 6회 이상     │월 3회 이상 │날로부터 30     ┃

┃      (무단이석 포함)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일 이내”를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미            ┃

┠─────────────────────┼──────┼──────┼────────┼──────┼────────┨

┃3.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

┃  가. 상관 폭행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나. 직원 폭행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4. 우편업무                               │            │            │                │            │                ┃

┠─────────────────────┼──────┼──────┼────────┼──────┼────────┨

┃  가. 우편물 또는 우편물의 내용물 절취    │            │            │                │            │                ┃

┃또는 유기                                 │            │            │                │            │                ┃

┠─────────────────────┼──────┼──────┼────────┼──────┼────────┨

┃    1) 유  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2) 절  취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나. 우편물 등의 분실(최근 1년이내)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다. 우편물 수집 불이행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라. 우편물의 부당한 접수 및 배달행위 등 │            │            │                │            │                ┃

┠─────────────────────┼──────┼──────┼────────┼──────┼────────┨

┃    1) 우편물의 부당한 접수 및 배달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2) 등기소포의 부당인계 또는 대리배달*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마.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수 또는 밀수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

┃방조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바. 위법한 통관행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사. 기타 우편물 관리 및 우편업무 태만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5. 우체국 금융업무                        │            │            │                │            │                ┃

┠─────────────────────┼──────┼──────┼────────┼──────┼────────┨

┃  가. 자금 및 과초금의 관리 소홀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나. 보험의 허위청약 및 서류변조 등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으로 보험금 청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다. 기타 우체국 금융 관련 업무태만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또는 직무 유기 등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등기소포의 부당인계 또는 대리배달: 집배원(공무원 신분)이 배달해야할 등기소포를 위탁배달원에게 인계하여 배달하게 하거나 위탁배달원이 배달해야 할 등기소포를 집배원(공무원 신분)이 인계를 받고 배달하는 행위

별표 0003: 삭제

[별표 3] 삭제 

┌─────────────────────────────────────┐

│□ 기존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준]은 삭제하며 다음의 기준에 │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                                                      │

│                                                                          │

│ ㅇ「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의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

│  - [별표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

└─────────────────────────────────────┘

별표 0004: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 (제3조제2항 관련)

┏━━━━━━━┯━━━━━━━━━━━━┯━━━━━━━━━━┯━━━━━━━━━━━━━━━━━━━━┓

┃구      분    │행   위   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

┠───────┼────────────┼──────────┼────────────────────┨

┃우정사업본부  │3?4급 및 4급 공무원    │소속 직상감독자     │                                        ┃

┃(자체)        ├────────────┼──────────┼────────────────────┨

┃              │4?5급 및 5급 공무원    │소속 직상감독자     │소속 차상감독자(운영지원과장,           ┃

┃              │                        │                    │감사ㆍ준법감시담당관 제외)              ┃

┃              ├────────────┼──────────┼────────────────────┨

┃              │행정?기술 6급 이하 및  │소속  4?5급,       │소속 차상감독자                         ┃

┃              │우정직 공무원           │5급 공무원          │                                        ┃

┠───────┼────────────┼──────────┼────────────────────┨

┃직할기관 및   │3?4급 및 4급 공무원    │소속                │                                        ┃

┃지방우정청    │                        │직상감독자(조달센터 │                                        ┃

┃              │                        │제외)               │                                        ┃

┃              ├────────────┼──────────┼────────────────────┨

┃              │4?5급 및 5급 공무원    │소속 직상감독자     │소속 차상감독자(지방우정청 감사관 제외) ┃

┃              ├────────────┼──────────┼────────────────────┨

┃              │행정?기술 6급 이하 및  │소속 직상감독자     │소속 차상감독자                         ┃

┃              │우정직 공무원           │                    │                                        ┃

┠───────┼────────────┼──────────┼────────────────────┨

┃4급장 관서    │과장?경영지도실장      │국  장              │                                        ┃

┃              ├────────────┼──────────┼────────────────────┨

┃              │과 소속 실장            │과  장              │국  장                                  ┃

┃              ├────────────┼──────────┼────────────────────┨

┃              │우편물류과 집배실 직원  │집배실장            │과  장                                  ┃

┃              ├────────────┼──────────┼────────────────────┨

┃              │행정?기술 7급 공무원   │소속 실장 또는 과장 │소속 과장(경영지도실 소속직원은         ┃

┃              │                        │                    │국장) 또는 국장                         ┃

┃              ├────────────┼──────────┼────────────────────┨

┃              │행정?기술 8급 이하     │소속 행정?기술     │과장(경영지도실 소속직원은 국장)        ┃

┃              │및 우정직 공무원        │6·7급 공무원 또는  │                                        ┃

┃              │                        │실장                │                                        ┃

┠───────┼────────────┼──────────┼────────────────────┨

┃5급장 관서    │과장?경영지도실장      │국  장              │                                        ┃

┃              │                        │                    │                                        ┃

┃              ├────────────┼──────────┼────────────────────┨

┃              │행정?기술 7급 공무원   │소속 실장 또는 과장 │ 국  장                                 ┃

┃              ├────────────┼──────────┼────────────────────┨

┃              │행정?기술 8급 이하     │소속 행정?기술 7급 │ 과 장 또는 국 장                       ┃

┃              │및 우정직 공무원        │공무원 또는 실장    │                                        ┃

┠───────┼────────────┼──────────┼────────────────────┨

┃행정?기술    │국  장                  │소속 총괄국장       │                                        ┃

┃6?7급장 관서 ├────────────┼──────────┼────────────────────┨

┃              │직  원                  │국  장              │소속 총괄국장                           ┃

┗━━━━━━━┷━━━━━━━━━━━━┷━━━━━━━━━━┷━━━━━━━━━━━━━━━━━━━━┛

 ※ 비고 :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서 또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자의 구분은 유사한 관서 또는 행위자에 준하여 처리함

별표 0005: 징계의결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5] 

징계의결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징    계    사    유                      │비위의      │비위의      │비위의      │비위의      │비 고           ┃

┃                                          │정도가      │정도가      │정도가      │정도가      │                ┃

┃                                          │심하고      │심하고      │심하고      │약하고      │                ┃

┃                                          │고의가      │중과실이거  │경과실이거  │경과실인    │                ┃

┃                                          │있는 경우   │나, 비위의  │나, 비위의  │경우        │                ┃

┃                                          │            │정도가      │정도가      │            │                ┃

┃                                          │            │약하고      │약하고      │            │                ┃

┃                                          │            │고의가      │중과실인    │            │                ┃

┃                                          │            │있는 경우   │경우        │            │                ┃

┣━━━━━━━━━━━━━━━━━━━━━┿━━━━━━┿━━━━━━┿━━━━━━┿━━━━━━┿━━━━━━━━┫

┃1. 성실의무 위반                          │            │            │            │            │                ┃

┠─────────────────────┼──────┼──────┼──────┼──────┼────────┨

┃  가. 위법사항의 묵인 또는 부당처리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나. 공문서관리 위반에 관한 사항         │            │            │            │            │                ┃

┠─────────────────────┼──────┼──────┼──────┼──────┼────────┨

┃    1) 공문서 위조, 변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2) 공문서 파기 또는 망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3)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보고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2. 직장이탈 금지 위반                     │            │            │            │            │                ┃

┠─────────────────────┼──────┼──────┼──────┼──────┼────────┨

┃  가. 무단결근                            │월 10일 이상│월 8일 이상 │월 4일 이상 │월 2일 이상 │o “월”이라 함 ┃

┃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은 “해당       ┃

┠─────────────────────┼──────┼──────┼──────┼──────┤비위가 최       ┃

┃  나.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              │월 12회 이상│월 10회 이상│월 6회 이상 │월 3회 이상 │초로 발생한     ┃

┃      (무단이석 포함)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날로부터 30     ┃

┃                                          │            │            │            │            │일 이내”를     ┃

┃                                          │            │            │            │            │의미            ┃

┠─────────────────────┼──────┼──────┼──────┼──────┼────────┨

┃3.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

┃  가. 상관폭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나. 직원 폭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4. 우편업무                               │            │            │            │            │                ┃

┠─────────────────────┼──────┼──────┼──────┼──────┼────────┨

┃  가. 우편물 또는 우편물의 내용물 절취    │            │            │            │            │                ┃

┃또는 유기                                 │            │            │            │            │                ┃

┠─────────────────────┼──────┼──────┼──────┼──────┼────────┨

┃    1) 유  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2) 절  취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  나. 우편물 등의 분실(최근 1년이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다. 우편물 수집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라. 우편물의 부당한 접수 및 배달행위 등 │            │            │            │            │                ┃

┠─────────────────────┼──────┼──────┼──────┼──────┼────────┨

┃    1) 우편물의 부당한 접수 및 배달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2) 등기소포의 부당인계 또는 대리배달*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

┠─────────────────────┼──────┼──────┼──────┼──────┼────────┨

┃  마.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수 또는 밀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방조                                      │            │            │            │            │                ┃

┠─────────────────────┼──────┼──────┼──────┼──────┼────────┨

┃  바. 위법한 통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사. 기타 우편물 관리 및 우편업무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5. 우체국 금융업무                        │            │            │            │            │                ┃

┠─────────────────────┼──────┼──────┼──────┼──────┼────────┨

┃  가. 자금 및 과초금의 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

┃  나. 보험의 허위청약 및 서류변조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으로 보험금 청구                          │            │            │            │            │                ┃

┠─────────────────────┼──────┼──────┼──────┼──────┼────────┨

┃  다. 기타 우체국 금융 관련 업무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또는 직무 유기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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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포의 부당인계 또는 대리배달: 집배원(공무원 신분)이 배달해야할 등기소포를 위탁배달원에게 인계하여 배달하게 하거나 위탁배달원이 배달해야 할 등기소포를 집배원(공무원 신분)이 인계를 받고 배달하는 행위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세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5.10.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조달사무소”를 “조달센터”로 한다.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11.23.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 요구 및 의결 기준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 징계사유가 이 세칙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와 다른 경우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별표 2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이 세칙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2019.9.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5', '20160509', '20161123', '20190911', '20201126'] (공포번호: ['471', '574', '601', '701',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