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0526, 시행일자=202207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0526
발령번호: 1812
시행일자: 202207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제3조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가사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즈기’로 한다.제4조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제5조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제6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제7조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시ㆍ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ㆍ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관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란 다음에 지방세체납자감치사건란을, 지방세체납자감치사건란 다음에 지방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란을, 지방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란 다음에 지방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0: [별표]

별표 0000: [별표]


부칙

['부   칙(2003.06.26 제89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인감치, 채무자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및 그 항고ㆍ재항고(특별항고)사건의 사건부호는 2003. 9. 30.까지는 종전의 사건부호(정, 정로, 정모)를 사용하고, 2003. 10. 1.부터는 이 예규에 의한 사건부호를 사용한다.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는 2003. 7. 1.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08.26 제974호)이 예규는 2004. 9.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07 제982호)이 예규는 2004. 10.0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5 제989호)이 예규는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11 제1016호)이 예규는 2005.08.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9 제1070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11.17 제1101호)이 예규는 2006. 1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0 제1177호)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4 제1190호)이 예규는 2008.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1 제1225호)이 예규는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2 제1228호)이 예규는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27 제1228호)이 예규는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4 제1249호)이 예규는 2008. 10.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22 제1282호)이 예규는  2009.  9.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13 제130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0.06.01 제130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1.07.05 제1337호)이 예규는 2011. 7.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4 제1353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8 제142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09.19 제1481호)이 예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03 제1511호)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29 제1537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 시행한다.', '부   칙(2016.04.12. 제158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별표 중 소년집행감독사건 란의 “소년집행감독사건”을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으로 하는 부분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06.10. 제158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0.28. 제160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07. 제1615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9. 제166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1. 제1677호)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2.10 제173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1.15. 제176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05.26. 제181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06. 제1548-1호)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중 제12조는 이 예규 시행 전에 확정된 보호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년보호신청사건란 다음에 소년집행감독사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② 생략 ']

부칙 공포정보: ['20030626', '20030826', '20041007', '20041105', '20050811', '20060329', '20061117', '20071210', '20080114', '20080611', '20080612', '20080827', '20081014', '20090922', '20100513', '20100601', '20110705', '20111024', '20130118', '20140919', '20150303', '20150629', '20160412', '20160610', '20161028', '20161107', '20170629', '20171221', '20200210', '20210115', '20220526', '99991231'] (공포번호: ['893', '974', '982', '989', '1016', '1070', '1101', '1177', '1190', '1225', '1228', '1228', '1249', '1282', '1304', '1308', '1337', '1353', '1423', '1481', '1511', '1537', '1581', '1585', '1605', '1615', '1660', '1677', '1733', '1769', '1812',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