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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81117, 시행일자=200811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81117
발령번호: 783
시행일자: 200811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6, 시행일자=2020052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6
발령번호: 2020-23
시행일자: 202005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10-26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4', '20170824', '20200526'] (공포번호: ['2013-57', '2017-7', '2020-23'])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2021-100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간) 제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2.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기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 교육기관은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ㆍ위생ㆍ생산ㆍ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3. 교육방법(대상별)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5. 과목별 교육시간6.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307', '20090825', '20100326', '20131007', '20141211', '20211230'] (공포번호: ['2008-3', '2009-151', '2010-31', '2013-283', '2014-114', '2021-100'])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2, 시행일자=201908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2
발령번호: 2019-166
시행일자: 201908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기한)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의한 수수료를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2.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53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관보정정]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12 (공포번호: 2019-166)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123, 시행일자=20150123,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123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2015012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1.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타 조세발전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1.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2. 재정, 복지, 통일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소요 예산지원 및 기타 위원회 관련 집행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이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조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및 관세청은 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실태조사·자료제출·시설의 사용·직원의 동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16', '20150123'] (공포번호: ['179', '2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2022-289
시행일자: 2022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0호 [2016.05.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8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본문 생략]
# (고용노동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20-517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2.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27', '20201228'] (공포번호: ['2012-43', '2020-517'])
#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327, 시행일자=20130327, 소관부처=국립현대미술관)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327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130327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현대미술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관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관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별지 서식3호를 작성하여 기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① 관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프트웨어의 구매 등) ① 소프트웨어는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② 기관관리책임자는 매 구입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관리책임자는 가격, 구매조건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 전 직원 준수사항)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표 0002: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표 0003: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7 (공포번호: 146)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121
발령번호: 8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36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가산정의 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는 지역지수의 산정방식이 종래의 지역별 고정지수산정방식에서 1993.1.1.부터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접수담당자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지가확인원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지수를 산정하고, 아울러 각 시.도 발행의 "1993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게재된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소가산정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송민 93-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90508, 시행일자=2019050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90508
발령번호: 1719
시행일자: 2019050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1. "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2. "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3.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기일별 등으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제3조 (적용대상)①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제4조 (송달현황목록의 편철방법)①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포함)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해당 심급의 전체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②공시송달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가 되는 송달현황목록을 기록에 편철한다.③ 형사사건의 재판이 결정으로 종국되는 경우 그 결정의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제5조 (송달결과정보의 보존기간)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는 해당 사건이 완결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형사사건의 재판이 결정으로 종국되는 경우 그 결정의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06.06.19 제108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제외) 삭제(2007.03.07. 제1117호)', '부  칙(2007.03.07 제111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 3.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08 제171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619', '20070307', '20190508'] (공포번호: ['1081', '1117', '1719'])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4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9호 [2024.07.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제6조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사업체/사업체- 모집단 :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범위 및 규모 : 2022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식음료, 섬유/패션, 석유/화학, 제약/바이오, 고무/플라스틱, 철강, 금속/비금속, 반도체/전자, 기계/로봇, 자동차, 전기/에너지, 조선, 기타 제조업, 유통/물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약 60만개)-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4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

[본문 생략]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1, 시행일자=201708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1
발령번호: 2017-29
시행일자: 201708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관 등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11', '20170801'] (공포번호: ['2014-35', '2017-29'])
#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13, 시행일자=2009101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13
발령번호: 2009-225
시행일자: 2009101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군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031-710-079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13-1번지 외 19필지(21,480㎡)　5.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8. 1. 1 ~ 2009. 9. 30○ 변경 : 2008. 1. 1 ~ 2009.12. 31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6호(2009.4.17)『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6차)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본문 생략]


별표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25, 시행일자=2016042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25
발령번호: 2016-42
시행일자: 2016042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불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6-42호

  「산림보호법」제4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림청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불 관련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불 관련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5 (공포번호: 2016-42)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12, 시행일자=201802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12
발령번호: 2018-13
시행일자: 201802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비)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12 (공포번호: 2018-13)
#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①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ㆍ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합의를 받는다.1.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1의2. 국가공무원의 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법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ㆍ결산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4.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5. 토지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한 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6. 벌칙에 관한 법령: 파견검사7. 조약: 그 내용별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개정문

⊙법제처 예규 제82호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ㆍ법제관 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9일

          법제처장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ㆍ법제관 결정기준 일부개정예규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ㆍ법제관 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종전의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 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은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예규 유효기간 만료 당시 그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이 예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유효기간 삭제 등을 위한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등 일부개정령)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0', '20150807', '20171013', '20210609'] (공포번호: ['58', '67', '74', '82'])
# 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204
발령번호: 1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경우에 등기부에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기재용지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용지를 생략 작성할 수 있는 바, 일부 등기공무원은 공란 용지를 첨부하여 등본을 작성하고 동 수수료를 첨부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경제상 불필요하니 앞으로 이러한 경우의 등본작성시에는 말미의 인증문 다음에 [다만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는 생략하였습니다] 이라는 취지를  부기하여 교부하고 등기수수료는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사한 매수만 소정 수수료를 계산  처리한다.72. 2. 4. 법정 제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5. 등기 제1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도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17, 시행일자=201707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도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17
발령번호: 2017-262
시행일자: 201707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대기오염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06003호(1980.04.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07.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262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도현황)

[본문 생략]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907
발령번호: 6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송형 81-5)를 폐지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5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528
발령번호: 7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91. 5. 28. 90다8558 판결참조).92. 8.20.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ㆍ금정구ㆍ남구ㆍ영도구ㆍ사하구ㆍ부산진구ㆍ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면    적 : 1,744,114㎡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ㆍ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R&D 기술사업화의 성과확산 및 첨단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동남권의 과학기술기반 확대와 혁신클러스터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2030년 (변경없음)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변경없음)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라.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변경)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1),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051-888-28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12), 한국토지주택공사(☎ 051-460-5994)로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7호(2023. 12. 6.)로 최초 수립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본문 생략]
#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0, 시행일자=20231010, 소관부처=평택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0
발령번호: 2023-8
시행일자: 20231010
소관부처: 평택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20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1', '20231010'] (공포번호: ['2020-6', '2023-8'])
# 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재민 77-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12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재민 77-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1206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경매의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은 경락기일에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경락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달관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아 래집달관은 경매실시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최고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서면을 농지소재지관서에 제출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협조할 것.
# 「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3, 시행일자=202105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3
발령번호: 2021-58
시행일자: 202105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현행여부: Y
# 집달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4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404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집달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2. (규격, 서식)집달관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3. (발급권자)집달관신분증은 당해 집달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4. (집달관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가 집달관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달관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신분증에 붙일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집달관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달관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는 전보등으로 집달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달관신분증을 회수하고 다시 집달관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5. (집달관신분증의 반납)집달관이 사망,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어야 한다.6. (반납신분증의 조치)반납 또는 회수된 집달관신분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조치하여야 한다.7. (경과조치)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달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달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페기하도록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

별표 0001: 별지제1호집달관신분증발급대장

별표 0002: 별지제2호재발급신청원

별표 0003: 별지제3호집달관신분증폐기대장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9, 시행일자=2019082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9
발령번호: 2019-143
시행일자: 201908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급·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43호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일부개정고시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도매인”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목적 으로”를 “목적으로”로 한다.

제2조 중 “중도매인”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 “수산물의”를 “수산물의 구체적인”으로, “을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한”을 “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30', '20190829'] (공포번호: ['2015-10', '2019-143'])
#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7,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35
시행일자: 20230207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사회보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27, 시행일자=202110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사회보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27
발령번호: 2021-441
시행일자: 202110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전라북도지역사회보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4010호 [2021.9.23.]　4. 통계작성의 목적: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실증 근거 자료를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기준시점(7.31.)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4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4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사회보장조사)

[본문 생략]
#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환자의 면회는 담당의사가 치료목적상 인정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3조(면회시간)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 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4조(면회신청) 면회신청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당해 병동에 직접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면회장소) 면회 장소는 지정면회장소를 사용하며, 담당의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면회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회를 제한한다.1. 담당의사가 진료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치료감호환자 및 감정 환자3. 기타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면회자의 환자보호의무) 면회자는 면회시간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면회자의 수칙) ① 면회자는 면회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금지2. 음주금지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소지금지4. 기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금지② 면회종료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환자를 당해병동의 담당간호사에게 인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면회신청자 출입제한) 면회 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자 또는 음주 후 환자면회를 빙자하여 원내출입을 기도하는자, 감염우려자 등은 원내출입을 제한한다.', '제10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다.② 외출ㆍ외박신청 환자가 치료목적상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ㆍ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내로 한다.2. 외박은 필요시 주치의 처방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 외박기간은 7일 이내이고, 보험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따라 외박기간 변경이 가능하다.3. 외출ㆍ외박환자가 귀원 시에는 당해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출ㆍ외박 란에 귀원일시를 입력하여야한다.', '제11조(외출ㆍ외박제한) 치료목적상 환자는 외출ㆍ외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외출ㆍ외박 미귀원자 조치) 외출ㆍ외박환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 위반하여 미귀원시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2', '20211202'] (공포번호: ['321', '396'])
# 공동인명부의 기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1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인명부의 기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1222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이미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 기재하여야 할 경우외에는 70. 1. 1. 이후 부터는 공동인명부에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의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69.12.22. 법정 제3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9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김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6, 시행일자=202205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6
발령번호: 2022-114
시행일자: 202205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3001호 [2016.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4.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임기제 교수요원 임용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임기제 교수요원 임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두는 임기제교수요원임용 (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수요원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교수요원이라 함은 자치인재원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에 관한 교재집필과 강의 및 실기·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외국어교수요원 자격기준) ① 외국어교수요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5급상당가.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라.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마.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바.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2. 6급상당가.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나.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마.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바.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5조(체육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요원 자격기준) ① 체육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요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급상당(체육교수요원)가. 생활체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나.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체육관련분야 실무 경력자다.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6년이상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라. 일반직 7급 또는 임기제 7급상당 이상으로서 3년이상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2. 7급상당(생활지도교수요원)가.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나.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이상 교육생지도관련 실무경력자다. 일반직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교육훈련기관등에서 교육생활지도 관련 실무경력자',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이상 상당 보수를 받는 교수요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임면요청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교수요원은 원장이 임면한다.② 원장은 교수요원 임용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임용요청할 때에는 사전 대상 교수요원에 대한 교수요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 교수요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 1통2. 신원보증서 1통3. 신원조사서 1통4. 신체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통5.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제9조(임용시기) 교수요원의 임용시기는 교수요원 증원 및 결원에 따라서 실시한다.', '제10조(교수요원자격 심사위원회) ① 교수요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치인재원에 교수요원자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채용예정 교수요원이 소속될 부의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 당해 교수요원이 소속될 과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수요원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2. 교수요원의 자질과 품위에 관한 사항3. 교수요원 임용 및 임용요청에 관한 사항4. 기타 교과내용 연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 규정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지방행정연수원 별정직 교수요원 임용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별정직 교수요원 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별정직 교수요원 임용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임기제 교수요원 임용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로 하고, "별정직교수요원임용"을 "임기제교수요원임용"이라고 한다.

  제3조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정직"을 "임기제"라고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라목 중 "별정직"을 "임기제"라고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0', '20170817'] (공포번호: ['102', '1'])
#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29, 시행일자=201405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4-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29
발령번호: 2014-279
시행일자: 201405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본문 생략]
#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98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상수원 구간　2. 친수활동 구간　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98호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호소·하천명 란 중 “한강(강천)”을 “한강(이천)”으로, “낙동강(칠곡)”을 “낙동강(해평)”으로, “낙동강(창녕·함안)”을 “낙동강(칠서)”으로 각각 개정하고, 경보발령기관 란 중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하며, 신규 지점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낙동강(물금·매리)│경상남도 김해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

┌─────────┬─────────┬────────┐

│호소ㆍ하천명      │소재지            │관리기관        │

├─────────┼─────────┼────────┤

│한강(강천보)      │경기도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

├─────────┼─────────┼────────┤

│한강(여주보)      │경기도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

├─────────┼─────────┼────────┤

│한강(이포보)      │경기도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

├─────────┼─────────┼────────┤

│낙동강(상주보)    │경상북도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

├─────────┼─────────┼────────┤

│낙동강(낙단보)    │경상북도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

├─────────┼─────────┼────────┤

│낙동강(구미보)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지방환경청  │

├─────────┼─────────┼────────┤

│낙동강(칠곡보)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지방환경청  │

├─────────┼─────────┼────────┤

│낙동강(강정고령보)│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지방환경청  │

├─────────┼─────────┼────────┤

│낙동강(달성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지방환경청  │

├─────────┼─────────┼────────┤

│낙동강(합천창녕보)│경상남도 합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창녕함안보)│경상남도 함안군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세종보)      │세종특별자치시    │금강유역환경청  │

├─────────┼─────────┼────────┤

│금강(공주보)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유역환경청  │

├─────────┼─────────┼────────┤

│금강(백제보)      │충청남도 부여군   │금강유역환경청  │

├─────────┼─────────┼────────┤

│영산강(승촌보)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죽산보)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중 낙동강(물금·매리) 지점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중 낙동강(물금·매리) 지점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0', '20180118', '20200501'] (공포번호: ['2015-246', '2018-6', '2020-98'])
# 응급의료수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27, 시행일자=201406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응급의료수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27
발령번호: 2014-83
시행일자: 2014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나.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라.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이송처치료 2.산정기준 나목, 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고시는 2014. 6. 5.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6. 5.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11', '20140527'] (공포번호: ['2013-158', '2014-83'])
#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7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주항공청훈령 제4호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5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40527', '20241025'] (공포번호: ['4', '4'])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3, 시행일자=202410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3
발령번호: 2024-165
시행일자: 202410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128
시행일자: 20200129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그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 (회의 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평가시기)의 규정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 (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 작성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제출) 간사는 각급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140724', '20200129'] (공포번호: ['104', '117', '128'])
#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2,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2022-192
시행일자: 20221012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2.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92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기준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의 적용시기는 대상시설의 재건축(현대화) 및 개량 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화기준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의 적용시기는 대상시설의 재건축(현대화) 및 개량 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12 (공포번호: 2022-192)
#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1, 시행일자=2018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1
발령번호: 2018-1
시행일자: 2018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정문

⊙국세청고시제2018-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국세청장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7-6호(2007. 3. 2.)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7-6호(2007. 3. 2.)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1 (공포번호: 2018-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2019-18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0003호(1994. 4. 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기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우편에 의한 재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에 의한 재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529
발령번호: 4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송무예규 중 "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송일 90-1)" 예규를 폐지한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특례(재민 93-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8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특례(재민 93-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813
발령번호: 3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신청의 취하, 집행해제신청(집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한한다),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결된 때에는 그 이후 담보취소의 경제적 실익이 적어 별도로 담보취소신청이 있는 예가 희소하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 등으로 가압류.가처분 기록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압류.가처분 판결의 확정,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인가판결의 확정의 경우 등 제외)에는 담보취소결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즉시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절차를 취하기 바랍니다(이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 보존할 필요는 없음).
# 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7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등ㆍ초본 무료교부청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712
발령번호: 3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본을 청구하는 부동산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착수신고서(관할등기소제출)에 첨부된 사업시행지구 토지원부에 기재된 부동산과  일치되고 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미료중인 경우라면 비록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준공신고(등기소제출)를 마친 후 일지라도 무료로 등본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79.7. 12. 등기 제260호 기호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