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26, 시행일자=20210526,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26
발령번호: 630
시행일자: 20210526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원양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옵서버"(이하 "옵서버"라 한다)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2.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3. "교관"이란 옵서버 승선조사를 위한 승선 전 교육을 담당하거나, 옵서버로부터 제출받은 주간보고서, 조사야장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debriefing)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조사야장"이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시 현장에서 관찰ㆍ조사한 사항을 기록한 최초의 자료로, 종이문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5. "조업세부자료"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결과로 작성한 조업별 세부어획자료를 말하며, 엑셀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6. "조사결과보고서"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로 검토(debriefing) 전의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7. "최종보고서"란 옵서버가 교관의 검토(debriefing)를 완료한 후 제출하는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제3조(옵서버의 과학 조사 임무) 옵서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 조업실태, 생물학적 자료 및 생태계 주요종(해양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 관찰 등의 조사2. 수산자원 조사ㆍ연구를 위한 과학자료 조사 및 시료 수집3.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4. 그 밖에 과학 조사와 관련된 임무', '제2장 승선 전 교육', '제4조(교육)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옵서버 승선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승선 전에 과학 조사 임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② 옵서버의 승선 전 교육 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1. 옵서버의 임무 및 수행방법2. 옵서버가 제출하여야 할 주간업무보고, 조사야장, 조업세부자료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요령 및 보고 방법3. 어구조사, 어획물조사, 생물학적 측정, 생태계 주요종의 안전방류 방법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관련 과학적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4. 그 밖에 옵서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옵서버 의무', '제5조(옵서버 의무 등) 옵서버의 승선 의무 등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국제옵서버 운영규칙 제13조(승선 의무 등)를 따른다.', '제4장 옵서버 보고', '제6조(주간업무보고) 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① 승선활동을 마친 옵서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debriefing)를 수행한다.② 조사활동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옵서버 임무 수행 성실성2. 조사 자료의 충실성 및 신뢰성3. 조사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8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옵서버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옵서버 조사결과보고서는 옵서버의 조사결과 발표 및 검토(debriefing)를 거친 후 10일 이내 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장은 이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옵서버는 최종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재작성 등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옵서버가 부담한다.③ 옵서버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부터 10일까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통보한다.', '제5장 옵서버 업무평가', '제9조(업무평가)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제6장 자료 제출 및 활용', '제10조(자료 제출) ① 원장은 옵서버 조업세부자료를 국제수산기구에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는 옵서버 업무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7장 자료 기밀', '제11조(자료 기밀) ① 옵서버는 승선조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승선 전 교육 시 이를 확인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어업단체 또는 선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옵서버가 배상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8장 보칙', '제12조(여비 등 예산지원) 승선 전 교육 및 조사결과보고서 발표ㆍ검토(debriefing)를 위해 옵서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30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5월 2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하 "옵서버")"를 "(이하 "옵서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보호종"을 "생태계 주요종(해양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과학적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을 "어구조사, 어획물조사, 생물학적 측정, 생태계 주요종의 안전방류 방법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관련 과학적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중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을를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옵서버는 승선 조사를 마치고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옵서버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옵서버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부터 10일까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통보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평가)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호 서식"을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 경우, 옵서버의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를 "원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를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별지 제1호 서식]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NEWERP016_GW20180622-00157                                          

  옵서버명  │파견해역      │선사명/선박명│출국일/승선일│근무중 연락처  

──────┼───────┼─────┼──────┼───────

  홍길동    │CCAMLR        │㈜00수산  │2021.00.00. │+870-123-45   

            │              ├─────┼──────┤6-789         

            │              │00호(트롤)│2021.00.00. │              

──────┴───────┴─────┴──────┴───────

──────┬────────────────────────────

  이번주    │2021.00.00.         ~   2021.00.00.                     

  근무기간  │                                                        

──────┼────────────────────────────

  수행 내용 │일일 어획량 조사 : 양망 3회, 투망 4회                   

  (예시)    │어획물 생물조사(체장, 체중, 이석채취 등) 50회           

            │VME 조사 5건                                            

            │고래류 발견 2건                                         

            │어법 및 어구 조사 1건                                   

            │수산과학원 업무 보고 1회                                

──────┼────────────────────────────

  특이 사항 │본선 승선 및 활동계획 설명 등                           

  (예시)    │이동(승선) 상황_승선, 전선, 하선 등 계획                

──────┴────────────────────────────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보 고 일 :                  2021.00.00.               

                보 고 자 :                  홍길동                    

별표 0002: 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서                                               

  NEWERP016_GW20180622-00157                                            

  옵서버명  │파견해역      │선사명/선박명│출국일/승선일│연락처          

──────┼───────┼─────┼──────┼────────

  홍길동    │CCAMLR        │㈜00수산  │2021.00.00. │010-1234-5678   

            │              ├─────┼──────┤                

            │              │00호(트롤)│2021.00.00. │                

──────┴───────┴─────┴──────┴────────

──────┬─────────────────────────────

  지연 예정 │2021.00.00.         ~   2021.00.00.         00일          

  기간      │                                                          

──────┼─────────────────────────────

  지연사유  │                                                          

──────┼─────────────────────────────

  첨부파일  │병원진단서 등                                             

  (예시)    │                                                          

──────┴─────────────────────────────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보 고 일 자 :   2021.00.00.       보 고 자 :    홍길동 (서명)         

  확 인 일 자 :   2021.00.00.       확 인 자 :    원양자원과장 (서명)   

별표 0003: 국제옵서버 업무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제옵서버 업무평가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

┃선발연도│성 명 │조사 해역 │조사 어업 │조사 선박명 │조사 기간 ┃

┠────┼───┼─────┼─────┼──────┼─────┨

┃        │      │          │          │            │          ┃

┗━━━━┷━━━┷━━━━━┷━━━━━┷━━━━━━┷━━━━━┛

2. 업무평가

┏━━━━━━━━━━┯━━━━┯━━┯━━━━━━━━━━━━━━━┓

┃구분                │항목    │업무│평가 (%)                      ┃

┃                    │        │비중├────┬────┬──┬──┨

┃                    │        │    │평가자 1│평가자 2│평점│확인┃

┠──────────┼────┼──┼────┼────┼──┼──┨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15  │        │        │    │    ┃

┃결과 보고 (40점)    ├────┼──┼────┤        │    │    ┃

┃                    │완성도  │15  │        │        │    │    ┃

┃                    ├────┼──┼────┤        │    │    ┃

┃                    │전문성  │10  │        │        │    │    ┃

┠──────────┼────┼──┼────┼────┤    │    ┃

┃조사야장 작성 (40점)│완성도  │30  │        │        │    │    ┃

┃                    ├────┼──┼────┤        │    │    ┃

┃                    │전문성  │10  │        │        │    │    ┃

┠──────────┼────┼──┼────┼────┤    │    ┃

┃업무수행 태도(20점) │독립성  │5   │        │        │    │    ┃

┃                    ├────┼──┼────┤        │    │    ┃

┃                    │성실성  │10  │        │        │    │    ┃

┃                    ├────┼──┼────┤        │    │    ┃

┃                    │신속성  │5   │        │        │    │    ┃

┠──────────┼────┼──┼────┼────┤    │    ┃

┃가점(5점)           │협조성  │5   │        │        │    │    ┃

┠──────────┴────┼──┼────┼────┤    │    ┃

┃합  계                        │    │        │        │    │    ┃

┗━━━━━━━━━━━━━━━┷━━┷━━━━┷━━━━┷━━┷━━┛

  o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

    - 제출기한 : 조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 완성도 : 조사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검토(debriefing) 후 보완사항 반영 여부

    - 전문성 : 과학옵서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o 조사야장 작성 : 조업세부자료 평가

    - 완성도 : 조사 이행률기준 충족 여부

    - 전문성 : 신뢰성 있는 자료 조사 여부

  o 업무수행 태도 : 임무 수행 중 독립성 및 성실성 등

    - 독립성 : 선박과의 독립성 유지 여부

    - 성실성 : 주간업무보고 적시 보고 여부(매주 수요일)

    - 신속성 : 긴급상황 시 즉각 보고 및 조치 여부

  o 가점 : 기본 조사 외 추가된 조사 수행 여부

  o 평가방법

    - 평가자 1 : 업무담당자

    - 평가자 2 : 평가자 1을 제외한 디브리핑 참석자(연구관 또는 연구사). 단, 업무사정으로 평가자 2 불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평점 : 평점 계산 시 평가자 1과 2의 평가비율은 각각 60%, 40%으로 하고, 평가자 2가 불참인 경우에는 평가자 1의 평가비율을 100%로 함

    - 확인 : 원양자원과장이 업무평가 확인

별표 0004: 국제옵서버 정보보안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국제옵서버 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제옵서버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일체의 자료를 국립수산과학원 이외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일체의 조사 또는 관찰 자료를 국립수산과학원과 상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본인은 업무 수행 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요청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수집하여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사적 용도의 목적으로 조사 또는 관찰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조사 선박명:

               조사 해  역:

서약자 국제옵서버 :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이전의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옵서버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이전의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2', '20120801', '20150109', '20190902', '20210526'] (공포번호: ['481', '510', '554', '612',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