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1350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차량의 구분) ①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호송용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구분되어 운행하는 수용자 호송업무 차량2. 일반업무 차량 : 교정기관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3. 구급용 차량 : 교정기관의 응급환자 이송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에 따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차량', '제4조(차량의 관리책임) ① 차량관리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관리ㆍ유지하도록 하고,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용 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원을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③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② 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운행) ① 공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샘의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신청 후,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③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신속히 반납하고, 차량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을 운행한 자가 차량운행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 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1. 호송용 승합차량은 【별표 2】과 같이 한다.2. 트럭은 전체를 흰색 또는 감청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3. 청소ㆍ분뇨차는 전체를 녹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4. 구급차는 흰색으로 하고, 양측면과 전후면에 "녹십자" 마크 및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 '제8조(공무용 차량의 특수장치 등) ① 호송용 승합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한다.1. 계호직원실과 수용자 호송실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2. 차량 측ㆍ후면 창문에는 방범필름을 시공하고 인권보호용 선팅 처리3. 경광등, 비상표시등 및 사이렌 부착4. 기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② 구급차에는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한다.', '제9조(차량의 주차) 차량의 주차는 차고 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제10조(카드 등의 비치) 소관 과장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무용 차량관리 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① 교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증감ㆍ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에 따라 실시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차량은 폐차ㆍ매각ㆍ양여 등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양여 후 법무부 또는 교정기관의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용 차량 점검표

【별표 1】

공무용 차량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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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부분      │점      검      내      용                                    ┃

┣━━━━━━━┿━━━━━━━━━━━━━━━━━━━━━━━━━━━━━━━┫

┃엔진 및 동력  │(1) 엔진오일의 양과 오염(더러워짐)정도                        ┃

┃전달장치      │(2) 브레이크오일의 양과 클러치오일의 양                       ┃

┃(엔진내부점검)│(3) 냉각수의 양                                               ┃

┃              │(4) 팬벨트의 느슨함과 손상 여부                               ┃

┃              │(5) 엔진의 심한 진동과 이상한 소리발생 여부                   ┃

┃              │(6) 축전지의 충전상태                                         ┃

┠───────┼───────────────────────────────┨

┃조정장치?    │(1) 연료의 양                                                 ┃

┃속도계?      │(2) 오일경고등?충전경고등?비상경고등 등의 점등여부          ┃

┃주행거리계?  │(3) 각종 계기의 작동 상태                                     ┃

┃기타 계기류   │(4) 세정액분사장치 및 와이퍼 작동상태                         ┃

┃(차량내부점검)│(5) 냉?난방장치의 작동상태                                   ┃

┃              │(6) 조향핸들의 심한 유격 및 흔들림 여부                       ┃

┃              │(7) 클러치페달의 유격?자유높이?상판과의 간격                ┃

┃              │(8) 제동페달의 유격?상판과의 간격 및 주차 제동 레바의 당겨짐 ┃

┃              │적정여부                                                      ┃

┃              │(9) 후사경의 비침상태                                         ┃

┃              │(10) 경음기의 정상작동여부                                    ┃

┃              │(11) 안전띠의 정상작동여부                                    ┃

┠───────┼───────────────────────────────┨

┃차체, 차대    │(1) 각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및 파손여부                        ┃

┃등화장치      │(2) 각 장치의 기름이 새는지 확인                              ┃

┃배기가스      │    (주차지면에 기름의 흔적을 보고 판단)                      ┃

┃오일누유등    │(3) 차체의 부식 및 이완여부                                   ┃

┃(차량외부점검)│(4) 타이어의 균열?손상 및 과다마모 여부                      ┃

┃              │(5) 휠의 휨?너트의 조임상태?탈락?손상여부                  ┃

┃              │(6) 배기가스의 색이 무색인지 여부와 유해가스 및 매연의        ┃

┃              │발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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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호송용 승합차량의 색상 및 표지  

【별표 2】호송용 승합차량의 색상 및 표지  

┏━━━━━━━━━┓

┃구분              ┃

┠───┬─────┨

┃버스형│          ┃

┃      │          ┃

┃      │          ┃

┃      │          ┃

┃      │          ┃

┗━━━┷━━━━━┛

┏━━━━━━━━┓

┃구분            ┃

┠──┬─────┨

┃밴형│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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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 상

 ① 차량의 상부는 짙은 청색, 하부는 하늘색으로 한다.

 ②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량 측면, 후면 유리창은 선팅 처리한다.

2. 표 지

 ① 차량의 전면 위치에는 교정상징문양을, 후면 및 좌ㆍ우측면 위치에는 법무부 상징문양과 교정상징문양을 표시한다.

 ② 차량의 전면, 후면에는 "긴급호송"이라는 표식을 부착한다.

 ③ 차량 좌ㆍ우측면 후단에 차량 고유번호를 표시한다.

 ④ 표지의 규격과 부착 위치는 차량의 종류와 형태 또는 홍보물 부착 등 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000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발간),「차량 집중관리용 서식」 1-1 차량관리대장 인용

】

차량관리대장

┌──────┬─────────┐                                                                

│①          │                  │                                                                

│차량소속기관│                  │                                                                

└──────┴─────────┘                                                                

┌──┬──┬──┬───┬──┬──┬────┬─────┬──┬───┬──┬──┬──┬──┐

│②  │③  │④  │⑥    │⑦  │⑨  │⑩      │⑫        │⑬  │⑭    │⑮  │    │    │    │

│순번│승인│문서│차종/ │차명│연식│사용부서│직위?직급│취득│원동기│등록│등록│비고│확인│

│    │사항│번호│차형  │    │    │        │          │구분│번호  │번호│일자│    │    │

│    │    ├──┤      ├──┤    ├────┴─────┤    │      │    │    │    │    │

│    │    │⑤  │      │⑧  │    │⑪ 용   도          │    │      │    │    │    │    │

│    │    │일자│      │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제원란은 배기량만 기재

별표 000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발간),「차량 집중관리용 서식」 1-2 차량정비대장 인용

】

차량정비대장

┌──────┬──────────┬───────┬─────────────┐

│① 차량소속 │                    │② 차      명 │                          │

├──────┼──────────┼───────┼─────────────┤

│③ 등록번호 │                    │④ 연      식 │                          │

├──────┼──────────┼───────┼─────────────┤

│⑤ 기관번호 │                    │⑥ 등록년월일 │                          │

├───┬──┴─┬───────┬┴───────┴──┬────┬─────┤

│⑦    │⑧      │⑨            │⑩ 수리비(원)         │⑪      │⑫        │

│년월일│수리품목│세부수리 내용 ├───┬───┬───┤정비업체│확인자    │

│      │        │              │ 수량 │ 단가 │ 금액 │        │(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발간),「차량 집중관리용 서식」 1-3 차량운행일지 인용

】

차량운행일지

┌───┬──────┬──────┬────────────┬───────┬─────────┐

│①소속│            │②차량번호  │                        │③관리운전원  │                  │

└───┴──────┴──────┴────────────┴───────┴─────────┘

┌──┬──────┬───┬──┬───┬───┬────┬────┬──────┬──┬───┐

│④  │사 용 자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일자├───┬──┤운전자│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    │유류│확인  │

│    │⑤    │⑥  │      │    │      │      │(부터~  │(㎞)    │누계(㎞)    │수령│(결재)│

│    │소속  │성명│      │    │      │      │까지)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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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관리 운전원 : 해당 일반업무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원                                          

  ⑦운전자 : 배차 승인된 일반업무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자                                           

  ⑭유류수령은 유류를 실제로 수령한 해당 날에만 기재할 것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12.22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공용차량의 색상 및 구조는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제3조 (폐지규정)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법무부 훈령 제180호(1987. 1. 20.)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4. 12.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호송용 승합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과 교체가 임박한 호송용 승합차량의 색상 및 구조는 기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은 ‘교정정보시스템’의 ‘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메뉴 개선 완료시점 이후 적용하며, 적용 전까지 기존 수기 장부의 기록ㆍ비치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9', '20141215', '20170817', '20210101', '20230102', '20250102'] (공포번호: ['827', '1071', '1157', '1270', '131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