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702, 시행일자=20150702,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702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50702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로표지과장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청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의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8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7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로표지과장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부의"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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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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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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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20.   .   .                                                         ┃

┃                                                                    ┃

┃심의요구자 :        과장(인)                                        ┃

┃                                                                    ┃

┃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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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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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건명    │                        │예산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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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          │징수결정일││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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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

┃(주소,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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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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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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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구분    │일시│체납처분 진행사항   │비고┃

┃절차        ├────┼──┼──────────┼──┨

┃            │독촉장  │    │                    │    ┃

┃            │발부    │    │                    │    ┃

┃            ├────┼──┼──────────┼──┨

┃            │재산조회│    │                    │    ┃

┃            ├────┼──┼──────────┼──┨

┃            │압    류│    │                    │    ┃

┃            ├────┼──┼──────────┼──┨

┃            │매    각│    │                    │    ┃

┃            ├────┼──┼──────────┼──┨

┃            │청    산│    │                    │    ┃

┠──────┼────┴──┴──────────┴──┨

┃그간조치내  │                                          ┃

┃역          │                                          ┃

┃            │                                          ┃

┃            │                                          ┃

┠──────┼─────────────────────┨

┃증거서류    │                                          ┃

┗━━━━━━┷━━━━━━━━━━━━━━━━━━━━━┛

별표 0003: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3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조서

1. 체납자 주소, 성명

2. 체납액명세

3. 결손처분사유

4. 납부기일

5. 행방불명일

6. 독려사항

7. 재산사항

   가. 부동산

   나. 기타자산

   다. 납세상황

   라. 조사일자

8. 첨부서류

   가. 직원의 방문확인조서

   나.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의 재산증명, 납세증명, 부재증명

   다. 세무서장의 납세사실증명, 재산증명

   라. 금융기관 예금여부증명

   마. 기타 참고사항

9. 심의총평         가          보류         부

10. 위원심의        가          보류         부

심의 년월일        년      월      일

위원장   직ㆍ성명            (인)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공포번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