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7, 시행일자=202503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7
발령번호: 1681
시행일자: 202503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영향심사와 관련된 사항 중 「먹는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지역전문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는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 이내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조사서에 대한 환경영향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1.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2.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일부를 위탁 또는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제6조(조사서의 심사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전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지역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서의 심사 등) ① 조사서의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심사 순으로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분야별 3인 이상(연장허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의 위원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서면심사)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1인 이상의 위원 및 1인 이상의 지역전문가를 현장조사 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 및 샘물개발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양수시험장비를 설치하는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양수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일까지 양수시험을 3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사요청된 취수공(取水孔)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취수공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1. 수질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2. 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⑥ 위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대상(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심사) ① 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서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유ㆍ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항목 등 조사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를 위한 심사 등을 함에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조사서의 보완) ', '제12조(조사서의 반려) ', '제13조(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 '제14조(심사분야)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주요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구물리분야 심사사항가.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해석나.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라.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지구물리분야에 관한 분석2. 응용지질분야 심사사항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나. 잠재오염원 및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라. 원수의 부존량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마. 적정취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에 대한 분야바.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사.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응용지질분야에 관한 분석3. 수질환경분야 심사사항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분석의 적정성다. 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분석라. 수질측정을 위한 채집 및 분석방법, 해석의 적정성마. 배출수로 인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바. 그 밖에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1일 취수한도량의 결정가. 단계양수시험 후 각 단계별 수위강하량과 양수량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 산정2. 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사항③ 위원장은 분야별 위원의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분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사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지역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조사서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영향심사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영향심사 의견서①

1. 사 업 명

2. 심사의견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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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  사  항  목②                                │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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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수의 부존량 및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적정성           │        ┃

┃산출상태            │  ① 물이용 및 샘 현황조사                      │        ┃

┃                    │  ② 우물, 샘수위, 용출량 자료                  │        ┃

┃                    ├────────────────────────┼────┨

┃                    │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        ┃

┃                    │  ① 오염원 규모 및 분포상태                    │        ┃

┃                    │  ② 오염원의 수질분석자료                      │        ┃

┃                    ├────────────────────────┼────┨

┃                    │다) 수리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       │        ┃

┃                    │  ① 위성?항공사진판독 또는 구조해석           │        ┃

┃                    │  ② 지질도 작성 및 단면도 작성(지질구조도 포함)│        ┃

┃                    ├────────────────────────┼────┨

┃                    │라) 지구물리탐사방법 및 검사자료 해석의 적정성  │        ┃

┃                    │  ① 지구물리탐사기기 및 방법의 적정성          │        ┃

┃                    │  ② 탐사단면도 작성 및 해석(3차원 구조도 포함) │        ┃

┃                    ├────────────────────────┼────┨

┃                    │마) 기타 원수의 부존량 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

┃                    │  ① 부존량 산출상태 규명의 적정성              │        ┃

┃                    │  ② 부존량 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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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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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  사  항  목②                                    │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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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채수량, 영향 │가) 1일 적정채수량 조사방법 및 산출방법의 적정성    │        ┃

┃범위 및 포획구간    │  ① 1일 적정채수량 산출방법의 적정성               │        ┃

┃                    │  ② 적정 채수시 5년동안 주변변화 예측의 적정성     │        ┃

┃                    │  ③ 지하수모델 선정과 입력자료의 적정성            │        ┃

┃                    ├──────────────────────────┼────┨

┃                    │나) 대수성 시험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        ┃

┃                    │  ① 대수성 시험과정, 시험방법의 적정성             │        ┃

┃                    │  ②대수성 시험시 측정된 수소이온농도(pH), 수       │        ┃

┃                    │온, 전기전도도등의 자료변화 측정의 적정성           │        ┃

┃                    │  ③ 대수성시험 해석의 적정성                       │        ┃

┃                    │  ④ 수계분류 및 유출량 산출근거                    │        ┃

┃                    ├──────────────────────────┼────┨

┃                    │다)채수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예측?분석의 적정성   │        ┃

┃                    │  ① 채수에 의한 영향범위, 포획구간 설정의 적정성   │        ┃

┃                    │  ② 채수영향범위 예측?분석방법의 적정성           │        ┃

┃                    ├──────────────────────────┼────┨

┃                    │라) 사후감시정의 위치, 심도, 설계 및 계측자료의     │        ┃

┃                    │적정성                                              │        ┃

┃                    │  ① 사후감시정의 위치, 심도 및 설계등의 적정성     │        ┃

┃                    │  ② 관측자료의 정확성 여부                         │        ┃

┃                    ├──────────────────────────┼────┨

┃                    │마) 포획구간내 잠재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영향 예측? │        ┃

┃                    │분석의 적정성                                       │        ┃

┃                    │  ① 잠재오염원의 분포조사 및 특성 파악             │        ┃

┃                    │  ② 오염원이 인근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  ③ 오염원에 의한 영향분석, 예측의 적정성          │        ┃

┃                    ├──────────────────────────┼────┨

┃                    │바) 기타 적정채수량 산정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        ┃

┃                    │  ① 기타 적정채수량 산정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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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  사  항  목②                                      │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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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지질학적 피해 │가)지하수수위 강하로 인한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조사?  │        ┃

┃                    │분석의 적정성                                         │        ┃

┃                    │  ① 조사자료의 적정성                                │        ┃

┃                    │  ② 평가?분석의 적정성                              │        ┃

┃                    │나) 담수와 염수 상호작용의 수리동력학적 균형분석 적정 │        ┃

┃                    │성(염지하수 개발에 한한다)                            │        ┃

┃                    │다) 배출수로 인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적정성  │        ┃

┃                    │(염지하수 개발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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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  질           │가)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조사방법 및   │        ┃

┃                    │해석의 적정성                                         │        ┃

┃                    │  ①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        ┃

┃                    │  ② 평가?분석의 적정성                              │        ┃

┃                    ├───────────────────────────┼────┨

┃                    │나)수질측정을 위한 채집방법, 분석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        ┃

┃                    │  ① 채집방법, 횟수, 시료처리 분석등의 적정성         │        ┃

┃                    │  ② 분석자료해석의 적정성                            │        ┃

┃                    ├───────────────────────────┼────┨

┃                    │다) 기타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                        │        ┃

┃                    │  ① 기타 수질영향분석 및 자료해석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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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서 작성에 대하여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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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내    용                                                  │심 사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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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            ┃

┃하였는지 여부                                                         │            ┃

┠───────────────────────────────────┼──────┨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의 적정기재 여부                  │            ┃

┠───────────────────────────────────┼──────┨

┃3)조사항목별 조사방법과 조사자료의 정확도 및 평가내용의 적정기재 여부 │            ┃

┠───────────────────────────────────┼──────┨

┃4)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을 위한 각 분야별 조사기간의 적정성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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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환경영향조사서의 참고자료 첨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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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합의견④

20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심사의견서 작성방법

  ① 최초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심사의견서 작성 양식입니다.

  ② "가"항의 심사항목별 심사의견은 조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의 소관전문분야의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유사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은 심사항목 등을 통합하여 함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③ "나"항의 조사서 작성에 대하여는 참여한 심사위원 모두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④ 종합의견은 "가" "나"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가 과학적?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였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⑤ 제시의견은 가급적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전문분야와 조사서작성에 대하여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⑥ 소관전문분야가 아닌 부문에 대하여 의견제시시에는 심사의견란에 "*"를 한 후 참고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별표 0002: 환경영향심사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심사 의견서①

1. 사업명 :

2. 심사의견

  가. 심사항목 및 심사의견

┏━━━━━━━━━━━━━━━━━━━━━━━━━━━━━━━━┯━━━━┓

┃심   사   항   목 ②                                            │심사의견┃

┠────────────────────────────────┼────┨

┃가) 취수한도량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지반침하 등 피해에    │        ┃

┃대한 조사?확인의 적정성                                        │        ┃

┠────────────────────────────────┼────┨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에 대한 종전 조사시와의 변화       │        ┃

┃유무 조사?확인의 적정성(최근 1년간의 감시정 자동측정?         │        ┃

┃기록 자료와 종전 조사시 분석?예측한 사항과의 일치 여부         │        ┃

┃확인 등의 적정성                                                │        ┃

┠────────────────────────────────┼────┨

┃다)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종전 조사시와의 변화유무       │        ┃

┃조사?확인의 적정성(1년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와 종전            │        ┃

┃조사시 분석?예측 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의 적정성)             │        ┃

┠────────────────────────────────┼────┨

┃라) 최근 1년이상 감시정 및 취수정에 대한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        ┃

┃한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의 수질?수량 변화            │        ┃

┃예측의 적정성                                                   │        ┃

┠────────────────────────────────┼────┨

┃마) 그라우팅(grouting: 틈새 메우기) 시공상태, 케이싱(casing: 굴 │        ┃

┃착면 보호관) 설치상태 및 대수층 상태에 대한 종전 조사시         │        ┃

┃와의 비교분석의 적정성(최근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        ┃

┃텔레비젼-카메라 검층 실시의 적정성)                             │        ┃

┠────────────────────────────────┼────┨

┃바) 환경영향 범위안의 오염원의 변화유무 조사?확인 및 새로운    │        ┃

┃오염원으로 인한 영향예측의 적정성                               │        ┃

┠────────────────────────────────┼────┨

┃사) 1일 적정 채수량 산정 및 적정채수량 채수시 주변환경에        │        ┃

┃미치는 영향의 예측의 적정성                                     │        ┃

┠────────────────────────────────┼────┨

┃아) 배출수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적정성(염지하수       │        ┃

┃개발에 한한다)                                                  │        ┃

┠────────────────────────────────┼────┨

┃자) 최초 조사결과와 차이 발생시 원인규명 및 대안제시의          │        ┃

┃적정성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조사서 작성③(최초 허가시와 같음)

  다. 종합의견④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심사의견서 작성방법

  ①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심사의견서 작성양식입니다.

  ② "가"항의 심사항목별 심사의견은 조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의 소관전문분야의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유사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은 심사항목 등을 통합하여 함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③ "나"항의 조사서 작성에 대하여는 참여 심사위원 모두 의견을 제시합니다.

  ④ 종합의견은 "가" "나"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가 과학적?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였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⑤ 제시의견은 가급적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전문분야와 조사서작성에 대하여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⑥ 소관전문분야가 아닌 부문에 대하여 의견제시시에는 심사의견란에 "*"를 한 후 참고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별표 0003: 환경영향 현장조사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영향 현장조사 의견서①

1. 사 업 명：

2. 조사일시：

3. 현장조사결과

┏━━━━━━━━━━┯━━━━━━━━━━━━━━━━━━━━━━━━━━┯━━━━━━┓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의 견 ┃

┠──────────┼──────────────────────────┼──────┨

┃1)원수의 부존량 및  │①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 조사사항                    │            ┃

┃산출상태            ├──────────────────────────┼──────┨

┃                    │② 잠재오염원 조사사항                              │            ┃

┃                    ├──────────────────────────┼──────┨

┃                    │③세부지질조사 및 수리지질도 작성시 조사된 사항     │            ┃

┃                    ├──────────────────────────┼──────┨

┃                    │④ 지구물리탐사시 고려된 조사방법, 위치 및 해석     │            ┃

┃                    ├──────────────────────────┼──────┨

┃                    │⑤ 지하 수리지질조사 및 공내시험결과에 관한 사항    │            ┃

┃                    ├──────────────────────────┼──────┨

┃                    │⑥ 대수층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 파악시 고려된 사항│            ┃

┠──────────┼──────────────────────────┼──────┨

┃2)적정채수량 영향   │① 1일 적정채수량 조사시 고려된 사항                │            ┃

┃범위 및 포획구간    ├──────────────────────────┼──────┨

┃                    │② 포획구간내의 잠재오염원 조사사항                 │            ┃

┃                    ├──────────────────────────┼──────┨

┃                    │③ 시험정 및 관측정설치의 적정성                    │            ┃

┠──────────┼──────────────────────────┼──────┨

┃3)환경지질학적 피해 │① 환경지질학적 피해조사시 고려된 사항              │            ┃

┠──────────┼──────────────────────────┼──────┨

┃4) 수  질           │① 주변영향권내의 수원과의 상호관계 조사에 관한 사항│            ┃

┗━━━━━━━━━━┷━━━━━━━━━━━━━━━━━━━━━━━━━━┷━━━━━━┛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① 최초의 샘물등의 개발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현장조사 의견서 양식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4: 환경영향 현장조사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영향 현장조사 의견서①

1. 사 업 명 :

2. 조사일시 :

3. 현장조사 결과

┏━━━━━━━━━━━━━━━━━━━━━━━━━━━━━━━━━━┯━━━━━━┓

┃조     사     항     목                                             │조 사 의 견 ┃

┠──────────────────────────────────┼──────┨

┃① 취수한도량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지반침하 등 피해의 조사사항│            ┃

┠──────────────────────────────────┼──────┨

┃②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와 종전의 환경영향조사시와의 변화유무   │            ┃

┃조사?확인사항                                                      │            ┃

┠──────────────────────────────────┼──────┨

┃③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종전의 환경영향조사시와의 변화유무  │            ┃

┃조사?확인사항                                                      │            ┃

┠──────────────────────────────────┼──────┨

┃④ 공내 텔레비젼-카메라 검층에 따른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            ┃

┃상태 조사사항                                                       │            ┃

┠──────────────────────────────────┼──────┨

┃⑤ 신규 및 잠재오염원의 조사사항                                    │            ┃

┠──────────────────────────────────┼──────┨

┃⑥ 배출수로 인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항 조사사항(염지하수 개발에 │            ┃

┃한한다)                                                             │            ┃

┗━━━━━━━━━━━━━━━━━━━━━━━━━━━━━━━━━━┷━━━━━━┛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②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에 따른 환경조사 의견서 양식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사서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심사중인 조사서는 종전의 훈령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9', '20080129', '20080925', '20090330', '20090818', '20120709', '20150731', '20170807', '20181220', '20250317'] (공포번호: ['674', '757', '802', '842', '859', '990', '1164', '1271', '1375',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