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0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0208
발령번호: 6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호적관서"라 함은 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을 말한다.2. "전산호적관서"라 함은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고시한 호적관서를 말한다.3. "전산호적부"라 함은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된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말한다.4. "전산호적부보관자"라 함은 전산호적부가 저장되어 있는 주전산기를 보관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즉, 호적관서의 장 또는 규칙 제99조제2항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5. "호적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호적사무 및 관련 공부 등을 전산정보자료로 저장ㆍ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6. "사용자"라 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호적관장자, 호적담임자, 호적사건접수담당자 및 호적전산운영담당자로서 호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제3조 (전산호적관서의 지정)① 호적관서의 장이 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전산설비2. 기존 호적부의 전산이기현황3.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내용②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전산호적관서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의 지정신청서는 10년간 보존한다.제4조 (전산호적부의 보관ㆍ관리)① 전산호적부보관자는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호적전산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내용의 법령이나 지침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산실의 구성 및 관리방법가.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방지대책나.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책다.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잠금장치 설치라. 출입문 보안장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마.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반출 및 주요자료 소산계획수립바.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내화금고 등 철제용기 비치사.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등2. 전산자료 보안관리방법가. 호적데이터, 프로그램, 서류(프로그램설명서, 사용자지침서, 운용지침서 등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록 및 문서) 등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자를 지정나. 단말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의 범위를 확정다. 전산호적부를 생성·저장·처리 및 전송하는 모든 단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보의 유출·절취·변조 및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의 수립3.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관리방법4. 시스템이 예기치 않는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의 재난복구ㆍ관리방법5. 시스템의 운영·보안 및 관리상태에 대한 검사방법② 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부의 호적관서외 보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제5조 (전산호적부와 동일한 기록의 비치방법 등)① 전산호적부보관자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전산호적부의 전체분 호적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그중 1부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여러 전산호적관서의 호적기록을 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ㆍ관리하는 때에는 그 호적기록을 동일한 자기테이프에 복제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보관방법은 제1항과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는 자기테이프 중 가장 최근에 복제한 자기테이프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규칙 제100조제1항의 동일한 사항의 기록으로 본다.④ 제1항의 자기테이프는 복제한 다음 날로부터 2주간 보관하여야 한다.제6조 (전산호적부의 복구)전산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이용하여 복구하되, 위 자기테이프의 기록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를 이용하여 복구한다.제7조 (전산설비 등의 변경보고)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의 주요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장은 이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24조의3제5항 규정의 안전조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8조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ㆍ초본 발급)① 규칙 제104조 규정의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은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②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여 제1항의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미리 그 설치장소, 실시시기, 무인등본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 신청인 본인여부 확인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3조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ㆍ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ㆍ사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갈음하여 발급기의 입력내력서를 매일 일과 종료시에 출력하여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⑤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호적정보시스템의 안전 이상 및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호적등ㆍ초본 발급과 관련된 호적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용에 따른 세부지침(호적등ㆍ초본 발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제9조 (전산호적부의 열람)전산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등ㆍ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의2 (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①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전산호적관서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당해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산호적관서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감독법원에서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감독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규칙 제27조제4항의 호(제)적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전산호적관서의 필요에 따라 제9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록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제10조 (전산호적부부본의 관리 등)① 법원의 장은 전산호적관서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호적부부본을 보관ㆍ관리할 담당자(이하 "부본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부본관리자는 송부받은 부본(자기테이프)에 송부한 전산호적관서명 및 송부일자를 표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본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이를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전용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부본(자기테이프)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부본관리자가 법원의 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하며, 그 폐기는 부본에 기록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11조 (접수장 등의 작성)①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그 호적관서에서 접수하는 호적사건은 모두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접수장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호적법규와 호적예규 등에 의한 각종 통계에 관한 보고서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 있다.제12조 (전산호적부의 기록)전산호적부의 호적기록은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사법행정간행물등록번호 100200-3201-17-200011)" 제2장에 수록된 호적기재례에 의한다.제13조 (전산호적부의 직권정정ㆍ기재에 관한 특례)① 전산호적관서의 장이 전산호적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제14조 (식별부호의 등록 등)① 사용자의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식별부호의 신규등록, 삭제, 변경 등은 호적전산운영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별부호관리대장에 그 처리내용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07조제2항의 호적관장자 및 그 대리자의 식별부호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제15조 (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ㆍ인수)① 인계하는 호적관서에서 규칙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호적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은 호적등본(말소ㆍ제적된자 포함)으로 한다.② 규칙 제108조제3항의 개제사실 통지는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목록의 말미에 "○년 ○월 ○일 개제완료"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인수한 호적관서에서는 제1항의 호적등본의 앞부분에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합철한 후, 그 표지에 「○○○○년 규칙 제108조제1항에 의한 서면(인계호적관서 : ○○○○,  인수일자 : ○년 ○월 ○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다음 해로부터 80년간 보존한다.제16조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규칙 제112조제5항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제17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 등)①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② 규칙 부칙 제2조제4항 규정의 부본은 그 전산이기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의 작성 및 송부방법은 규칙 제105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규칙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문

비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5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①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전산호적관서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당해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산호적관서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감독법원에서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감독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호적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호(제)적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전산호적관서의 필요에 따라 제9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록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주 : 1. 목록의 법원 송부시 전산이기 전의 호적등본 및 정정 전ㆍ후의 전산호적등본을 각 첨부할 것.

다. 본 신청서 사본 1통을

주 : 1. 신청서에는

1.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 등 주요전산설비

2. 전산이기현황

2. "접수번호"라 함은 호적을 정정ㆍ기재하기 위하여 접수장에 그 정정ㆍ기재사건을 등록한 번호를 말함.

3. 호적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내용

나. 3.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의 사본 1통

4. 희망 전산호적관서 시행일 : ○년 ○월 ○일

가. 전산이기 입력자료와 기존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대사하기 위하여 출력한 서면(원본대조부) 중 각 사건유형별로 20여통

아 래

가. 주전산기의 설치장소 :

나. 전산호적부보관자 : ○○시(구)의 장 또는 ○○군수

다. 주전산기의 기종(제조사) :

라. 주전산기의 운영체제 및 버전 :

마. 데이터베이스 및 버전 :

가. 전산입력 또는 변환 완료일  :

나. 원본대조 회수 및 완료일  :

다. 전산이기한 가(家)의 수 :

라. 이기보류(전산에 부적합 호적 및 무연고 호적)한 가(家)의 수 :

가. 전산실의 구성 및 관리방법

나. 전산자료 보안관리방법

다.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관리방법

라.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의 재난복구ㆍ관리방법

마. 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상태에 대한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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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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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신청서에는 각 호적관서의 지정신청서 사본 및 그 지정신청에 대한 감독법원의 검토결과를 각 첨부할 것.

고  시  문

우리 시(구·읍·면)에서는 전산호적부를 ○○시(군)에 보관ㆍ관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 "송부일"은 법원에서 송부받은 연월일을 기재할 것.

주 : "처리자(인)"란에는 호적전산운영담당자가 날인함.

주 : "제공근거"란에는 승인일(또는 협의성립일)등 승인(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할 것.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할 호적관서 및 그 시행시기를 호적법 제124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한다. 

아래의 호적관서를 호적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관서로 지정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구·읍·면)는 호적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관서로 지정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법원 고시 제200  -   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시(구)ㆍ읍ㆍ면에서 무인자동발급기에 의한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 호적예규 제57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