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1, 시행일자=201904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1
발령번호: 2019-12
시행일자: 201904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5. 6.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8.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11. 12.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1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5.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제외한다. ③ 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범위는 과 같다. ④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⑥ 이 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1. 2. 3. 4.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2.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3. 제3자가 관련 법규(다만, 제3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4. 제3자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본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하되, 재위탁시 보고의 주체는 원위탁 금융회사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3조의2(업무위수탁기준) 금융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 '제4조(보고) ① 금융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 또는 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2. 업무위수탁계약이 제3조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3. 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4. 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생략하고, 에 따라 업무위수탁현황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반기별로 사후보고할 수 있다. 1. 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2. 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1항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3.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4. 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최초 업무위탁시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 이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보고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고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현황을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권고등) 감독원장은 업무위탁 또는 수탁이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12호(2019.4.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을 삭제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제2조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의 범위

[별표 1] 

제2조제2항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의 범위

※ 동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여 업무위탁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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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업무(예시)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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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채용정책에 따른 직원 채용절차(공고, 이력서분류, 서류 │배제          

  접수, 시험관리, 인성검사, 평판조회 등)의 대행                   │              

─────────────────────────────────┤              

  ??확정된 보수정책에 따른 급여ㆍ퇴직금 계산 및 지급            │              

─────────────────────────────────┤              

  ??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의                          │              

─────────────────────────────────┤              

  ??확정된 인사정책에 따른 계약직 및 노무 관리                  │              

─────────────────────────────────┤              

  ??인사관련 파일 또는 DB의 축적ㆍ관리ㆍ분석 등                 │              

─────────────────────────────────┼───────

  ??채용ㆍ승진ㆍ이동관련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등            │적용          

─────────────────────────────────┤              

  ??급여ㆍ성과급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결정                 │              

─────────────────────────────────┴───────

?? 경영지원ㆍ총무

─────────────────────────┬───────

  세부 업무(예시)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

  ??문서, 우편물, 물품 등 수발 및 관리          │배제          

  ??사무용품, 집기, 비품, 인쇄물 등 구입 및 관리│              

  ??사무기기 및 고정자산 유지ㆍ보수             │              

  ??건물 임대차 관리                            │              

  ??인쇄물 및 컨텐츠 발주                       │              

  ??각종 행사 주최 및 진행                      │              

  ??보안 관제 서비스(경비업무 포함)             │              

  ??우편물, 인쇄물 등 각종 서식ㆍ디자인 제작    │              

  ??안내자료 등 제작/인쇄/안내(전달) 대행       │              

  ??고객만족도 조사                             │              

─────────────────────────┼───────

  ??콜센터 통화원 통화품질 평가 업무            │적용          

  ??고객정보 변경 확인                          │              

─────────────────────────┴───────

?? 법률ㆍ회계ㆍ세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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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업무(예시)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

  ㆍ회사 자체적인 법무ㆍ회계담당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하되, 업 │배제          

  무처리 과정에서 외부 법률자문ㆍ소송대리 또는 회계용역 등    │              

  을 이용                                                     │              

───────────────────────────────┼───────

  ㆍ세무처리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외부에 위탁                 │배제          

───────────────────────────────┼───────

  ㆍ법무ㆍ회계와 관련한 업무처리 권한 일체를 외부에 위탁      │적용          

───────────────────────────────┴───────

??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사항을 제외한 IT업무

─────────────────────┬───────

  세부 업무(예시)                         │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      

─────────────────────┼───────

  ??help-desk                           │배제          

  ??PC구입 등 전산시스템 구입           │              

  ??유선전화 및 인터넷 회선 유지보수 등 │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              

─────────────────────┼───────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적용          

  ??전산시스템 운영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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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업무                                                     │업무위탁규정적용  

                                                                │여부              

────────────────────────────────┼─────────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의 공급 업무                      │배제              

────────────────────────────────┼─────────

  ??조사/리서치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집행업무(미스터리 쇼핑, │배제              

  설문조사)만을 외부위탁                                        │                  

────────────────────────────────┼─────────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후선업무 전반을 본사 또는 후선업  │적용              

  무처리센터 등에서 일괄 수탁받아 집중 처리                     │                  

  ??계열 금융회사의 후선업무 전반을 동일계열 회사에서 일괄 수 │                  

  탁받아 집중처리                                               │                  

────────────────────────────────┼─────────

  ??시설대여업 관련 대여장비 유지보수업무                     │적용              

────────────────────────────────┴─────────

별표 000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

│구분                      │본질적 요소                                                       │

├─────────────┼─────────────────────────────────┤

│1.「은행법」에 따른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

│은행의 업무               │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

│주) 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

│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  │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

│전문은행인 경우, 금융위원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

│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   │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

│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   │관한 업무                                                         │

│우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  │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       │

│목의 각 단서 업무를 전자  │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

│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             │

│으로만 위탁가능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

│                          │업무                                                              │

│                          ├─────────────────────────────────┤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       │

│                          │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                          │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                          │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

│                          ├─────────────────────────────────┤

│                          │다. 내국환ㆍ외국환                                                │

│                          │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

│                          │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                          │ (1)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

│                          │ (2)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2.「보험업법」에 따른     │가.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보험업법 시       │

│보험회사의 업무           │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는 제        │

│                          │외한다.                                                           │

│                          ├─────────────────────────────────┤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

│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모집은 제외한다.           │

│                          ├─────────────────────────────────┤

│                          │다.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

│                          │제외한다.                                                         │

│                          │                                                                  │

│                          │ (1)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

│                          │행위                                                              │

│                          │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ㆍ해        │

│                          │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

│                          │위탁하는 행위                                                     │

│                          │ (3)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

│                          ├─────────────────────────────────┤

│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다음의 각 행      │

│                          │위는 제외한다.                                                    │

│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고 조사 및 손        │

│                          │해사정 업무                                                       │

│                          │(2)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        │

│                          │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산정?지급관련             │

│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보험           │

│                          │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업무.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업          │

│                          │무위수탁 보고시 보험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            │

│                          │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                          │마. 재보험(재공제 포함) 출ㆍ수재                                  │

│                          │ (1) 재보험 계약 체결                                             │

│                          │ (2) 재보험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

│                          ├─────────────────────────────────┤

│                          │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대출의 실행     │

│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

│                          │업무는 제외한다.                                                  │

│                          ├─────────────────────────────────┤

│                          │사. 채무보증 업무                                                 │

│                          │   - 채무보증의 심사 및 승인                                      │

│                          │   - 채무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3.「여신전문금융업        │가. 공통                                                          │

│법」에 따른 여신전        │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

│문금융업자의 업무         │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                          │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                          │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

│                          │ (2) 지급보증업무                                                 │

│                          │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                          │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                          │나. 신용카드업                                                    │

│                          │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

│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

│                          │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

│                          │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

│                          │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

│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다. 시설대여업                                                    │

│                          │ (1)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

│                          │ (2)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및 해지        │

│                          ├─────────────────────────────────┤

│                          │라. 할부금융업                                                    │

│                          │ (1)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

│                          │ (2)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

│                          │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                          │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

│                          │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

├─────────────┼─────────────────────────────────┤

│4.「상호저축은행법」      │가. 예금ㆍ적금(신용계ㆍ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

│에 따른 상호저축은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         │

│행의 업무                 │무는 제외한다.                                                    │

│                          │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       │

│                          │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

│                          │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

│                          │관한 업무                                                         │

│                          │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       │

│                          │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

│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             │

│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

│                          │하는 업무                                                         │

│                          ├─────────────────────────────────┤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

│                          │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                          │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

│                          │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

│                          ├─────────────────────────────────┤

│                          │다. 내국환ㆍ외국환                                                │

│                          │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

│                          │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5.「신용협동조합법」      │가.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       │

│에 따른 신용협동조        │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

│합의 업무                 │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    │

│                          │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

│                          │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

│                          │관한 업무                                                         │

│                          │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       │

│                          │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

│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             │

│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

│                          │업무                                                              │

│                          ├─────────────────────────────────┤

│                          │나.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     │

│                          │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                          │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

│                          │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

│                          ├─────────────────────────────────┤

│                          │다. 내국환                                                        │

│                          │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

│                          │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

│                          │라. 공제 및 재공제.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서 위탁을 허용하고 있          │

│                          │는 업무는 제외한다.                                               │

│                          │ (1) 공제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                          │ (2) 공제계약의 체결                                              │

│                          │ (3) 공제계약의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       │

│                          │외한다.                                                           │

│                          │  -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    │

│                          │  -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

│                          │ (4) 공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신용협동조       │

│                          │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             │

│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            │

│                          │해사정업자에 대하여 공제금 산정?지급 관련 구체적 기준            │

│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공제금 지급여부            │

│                          │심사ㆍ결정 업무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신협중앙회는 업무             │

│                          │위탁 보고시 공제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

│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5) 재공제                                                       │

│                          │  - 재공제 계약 체결                                              │

│                          │  - 재공제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

│                          ├─────────────────────────────────┤

│                          │마.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       │

│                          │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61조의11제2항제4호,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6호, 제112         │

│                          │조제1항6호, 제141조의9제1항4호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9호,       │

│                          │신협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ㆍ제5호에 따라 각 조합 간, 조          │

│                          │합-은행간, 조합-중앙회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위수탁의 경우          │

│                          │에는 다음의 업무만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

│                          │ (1) 가목 중 예탁금ㆍ적금 계좌의 개설                             │

│                          │ (2) 나목 중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실행                 │

│                          │ (3) 다목 중 환거래계약의 체결                                    │

│                          │ (4) 라목의 업무                                                  │

└─────────────┴─────────────────────────────────┘

별표 0003: 업무 위수탁 기준

【별표 3】     

업무 위수탁 기준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2. 위수탁계약의 결정ㆍ해지 절차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관련 주요사항(수탁자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 비상계획 및 그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담당직원의 지정,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위탁금융회사 고객자료의 별도 관리, 인가된 자에게만 접근권 부여 및 비밀보호 위반시 위탁금융회사의 조치권 등 안전장치 확보

5.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7.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위수탁업무의 범위(공급주기, 내용, 형태 등)

  - 업무수행의 수단

  - 정보제공 책임(수탁자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 포함)

  - 수탁자에 대한 감사 권한

  -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 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

  - 면책조항, 보험가입, 분쟁해결(중재, 조정 등) 방법

  - 수탁자의 책임한계

  - 계약의 파기 또는 종료(위탁금융회사의 계약해지권, 자료의 복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 재위탁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위탁자의 연대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 수탁자가 업무 재위탁시 원계약 준수 명시

  - 준거법 및 관할법원(업무위수탁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 기타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8. 기타 고려사항

  - 금융회사는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각호의 사항을 가감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별표 0001: 업무 위수탁 보고

업무 위수탁 보고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 위수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계약건명                  │                                                                        │

├─────────────┼────────────────────────────────────┤

│계약상대방                │                                                                        │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

├─────────────┼────────────────────────────────────┤

│계약기간                  │                                                                        │

├─────────────┼────────────────────────────────────┤

│위탁업무 유형주1)         │                                                                        │

├─────────────┼────────────────────────────────────┤

│계약내용주2)              │                                                                        │

└─────────────┴────────────────────────────────────┘

  주1)후선업무는 [별표1] 참조(인사관리/경영지원?총무/법률?회계?세무업무/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을 제    

  외한 IT업무/기타)하고, 본질적업무는 [별표2] 참조하여 기재                                             

  주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첨부서류] 

1. 계약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1부

2. 업무 위수탁 관련 계약(안) 사본 1부

3.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 사본 1부

4. 업무위탁계약이 제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조의 2에 따른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5. 제3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게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받는 자가 해당 업무수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업무 위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7. 업무 위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1부

8. 기타 관련 또는 참고 서류 각 1부

※ 재위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위탁계약 뿐만 아니라 재위탁에 관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다만 기존에 위탁계약에 관한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성명)       │

├───────────────────┤

│ 연 락 처 :                           │

└───────────────────┘

별표 0002: 상(하)반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20××년도 상(하)반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해당 감독국장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20××년 상(하)반기 중 업무위수탁 현황(제4조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사항 제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계약건명                      │                                                              │

├───────────────┼───────────────────────────────┤

│계약상대방                    │                                                              │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                                                              │

├───────────────┼───────────────────────────────┤

│계약기간                      │                                                              │

├───────────────┼───────────────────────────────┤

│위탁 업무 유형 1)             │                                                              │

├───────────────┼───────────────────────────────┤

│계약내용                      │                                                              │

├───────────────┼───────────────────────────────┤

│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유2)│                                                              │

└───────────────┴───────────────────────────────┘

  주1) 후선업무는 [별표1](인사관리/ 경영지원?총무/법률?회계?세무업무/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사  

  항을 제외한 IT업무 / 기타) 참조하고, 본질적업무는 [별표2] 참조하여 기재                         

  주2)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후보고 사유를 기재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성명)       │

├───────────────────┤

│ 연 락 처 :                           │

└───────────────────┘


부칙

['부칙 ①(시행일자)이 규정은 2000.1.17.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금융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이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정)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은 폐지한다.1. 은행감독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2조2. 여신전문금융회사등감독업무시행세칙 제8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니었던 자가 체결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을 삭제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00114', '20050727', '20080404', '20120626', '20130625', '20150630', '20171114', '20190401'] (공포번호: ['9999', '2005-39', '2008-3', '2012-12', '2013-18', '2015-20', '2017-41',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