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1,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1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담당부서기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교육훈련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교육기획팀장ㆍ교육지원팀장 또는 역량개발과 교육운영팀장, 교육사업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기획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역량개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의2(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별표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때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직무태만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0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기획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삭제)']


개정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훈령 제24호(2024.3.11)

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하고, "공무원교육팀장, 농업인교육팀장"을 "교육사업팀장, 교육운영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훈련지원과장"을 "교육훈련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기준

[별표1] 

청원경찰 징계기준(안)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심함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경과실 ┃

┃과실 여부                             │+ 고의    │비위약함+고의   │비위약함+중과실 │                ┃

┃ 비위의 유형                          │          │                │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

┃배임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침해                                  │          │                │                │                ┃

┃                                      │          │                │                │                ┃

┃ 다. 부작위·직무태만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고발 의무 불이행                      │          │                │                │                ┃

┃                                      │          │                │                │                ┃

┃ 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          │                │                │                ┃

┃부정청탁                              │          │                │                │                ┃

┃                                      │          │                │                │                ┃

┃ 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          │                │                │                ┃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               │          │                │                │                ┃

┃무수행                                │          │                │                │                ┃

┃                                      │          │                │                │                ┃

┃ 사.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에게 2차 피해를 입힌                  │          │                │                │                ┃

┃경우                                  │          │                │                │                ┃

┃                                      │          │                │                │                ┃

┃ 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      │파면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

┃를 이용한 부당행위                    │          │                │                │                ┃

┃                                      │          │                │                │                ┃

┃ 자.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          │                │                │                ┃

┃경우                                  │          │                │                │                ┃

┃                                      │          │                │                │                ┃

┃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3. 근무지 이탈 금지 위반              │          │                │                │                ┃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근무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이탈                                  │          │                │                │                ┃

┃                                      │          │                │                │                ┃

┃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                                      │          │                │                │                ┃

┃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심함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경과실 ┃

┃과실 여부                             │+ 고의    │비위약함+고의   │비위약함+중과실 │                ┃

┃ 비위의 유형                          │          │                │                │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단유출                                │          │                │                │                ┃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          │                │                │                ┃

┃단방치                                │          │                │                │                ┃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관리 소홀 등                          │          │                │                │                ┃

┃                                      │          │                │                │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위반                                  │          │                │                │                ┃

┠───────────────────┼─────┴────────┴────────┴────────┨

┃6. 청렴의 의무 위반                   │  별표 1-2와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            │          │                │                │                ┃

┃인 대상 성폭력)                       │          │                │                │                ┃

┃                                      │          │                │                │                ┃

┃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다.「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따른 성희롱                           │          │                │                │                ┃

┃                                      │          │                │                │                ┃

┃ 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

┃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          │                │                │                ┃

┃따른 성매매                           │          │                │                │                ┃

┃                                      │                                                                ┃

┃ 마. 음주운전                         │ 별표 1-3과 같음                                                ┃

┃                                      │                                                                ┃

┃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          │                │                │                ┃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                │                ┃

┃                                      │          │                │                │                ┃

┃ 사.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위반                                  │          │                │                │                ┃

┠───────────────────┼─────┼────────┼────────┼────────┨

┃9.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10.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비고: 누적 경고자는 경징계 요구(1년 이내 동일사유 2회, 각각의 사유로 3회)                            ┃

┗━━━━━━━━━━━━━━━━━━━━━━━━━━━━━━━━━━━━━━━━━━━━━━━━━━━━┛

별표 000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안)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감봉      │해임-정직 │파면                        ┃

┃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  │          │          │                            ┃

┃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로     │          │          │                            ┃

┃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    │          │          │                            ┃

┃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해임-정직 │파면      │파면-해임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    │          │          │                            ┃

┃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    │          │          │                            ┃

┃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     │          │          │                            ┃

┃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파면      │파면-해임 │파면                        ┃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    │          │          │                            ┃

┃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    │          │          │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 ┃

┃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       ┃

┃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       ┃

┃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 ┃

┃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0조 관련)

[별표1-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0조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한 경우         │인 경우                               │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

┃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정직      │다.                         ┃

┃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

┃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해임-정직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    ┃

┃                │인 경우                               │          │한 것을 말한다.             ┃

┃                ├───────────────────┼─────┤3.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정직 │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    ┃

┠────────────────────────────┼─────┤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주운전부터 산정한다.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정직      │                            ┃

┃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           │파면-정직 │                            ┃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                            ┃

┃인적·물적    ├────────────────────┼─────┤                            ┃

┃피해가 있는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                            ┃

┃교통사고를    ├────────────┬───────┼─────┤                            ┃

┃일으킨 경우   │사고 후 「도로교통법」  │물적 피해 후  │해임-정직 │                            ┃

┃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   │도주한 경우   │          │                            ┃

┃              │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인적 피해 후  │ 파면-해임│                            ┃

┃              │                        │도주한 경우   │          │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2021.12.30.) 적용

별표 0002: 징계 감경기준(안)(제10조의 2 관련)

[별표2] 

징계 감경기준(안)(제10조의 2 관련)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

│징계양정                        │징계양정                        │

├────────────────┼────────────────┤

│ ○ 파     면                   │  ○ 해     임                  │

├────────────────┼────────────────┤

│ ○ 해     임                   │  ○ 정     직                  │

├────────────────┼────────────────┤

│ ○ 정     직                   │  ○ 감     봉                  │

├────────────────┼────────────────┤

│ ○ 감     봉                   │  ○ 견     책                  │

├────────────────┼────────────────┤

│ ○ 견     책                   │  ○ 불문(경고)                 │

└────────────────┴────────────────┘

별표 000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

┃유형│승진 및 근무연수            │보수?수당                                          ┃

┣━━┿━━━━━━━━━━━━━━┿━━━━━━━━━━━━━━━━━━━━━━━━━━┫

┃파면│?청원경찰 관계 배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 감액                     ┃

┃    │                            │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해임│?청원경찰 관계 배제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

┃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4 감액                       ┃

┃    │                            │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8 감액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정직│?처분기간+18월간 승진 및   │?처분기간 중 보수 2/3 감액                         ┃

┃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

┃    │년수에서 제외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

┃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미지급                     ┃

┃    │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    ┃

┃    │                            │산금 등 전액 미지급                                 ┃

┃    │                            │?정근수당 미지급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감봉│?처분기간+12월간 승진 및   │?처분기간 중 보수 1/3 감액                         ┃

┃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1/3 감액    ┃

┃    │년수에서 제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전액 ┃

┃    │                            │지급                                                ┃

┃    │                            │?정근수당 미지급                                   ┃

┃    │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                            │                                                    ┃

┠──┼──────────────┼──────────────────────────┨

┃견책│?6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정근수당 미지급                                   ┃

┃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

┠──┼──────────────┼──────────────────────────┨

┃경고│-                           │?평가기간 내 2회 이상 처분 시 성과상여금 “최상    ┃

┃    │                            │위”등급 미부여                                     ┃

┃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평정, 포상 대상자 추천     ┃

┃    │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

┠──┼──────────────┼──────────────────────────┨

┃주의│-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     ┃

┃    │                            │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

┗━━┷━━━━━━━━━━━━━━┷━━━━━━━━━━━━━━━━━━━━━━━━━━┛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과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 효력에 관한 기타 세부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인  │성명│      │직명││소속│                                    ┃

┃적  │    │      │    │├──┼────┬─────────────┨

┃사  │    │      ├──┼┤재직│통산기간│                          ┃

┃항  │    │      │생년││기간├────┼─────────────┨

┃    │    │      │월일││    │현 계급 │                          ┃

┃    │    │      │    ││    │근속기간│                          ┃

┃    ├──┼───┴──┴┴──┴────┴─────────────┨

┃    │주소│                                                          ┃

┃    │    │                                                          ┃

┠──┼──┴─────────────────────────────┨

┃징계│                                                                ┃

┃사유│                                                                ┃

┃    │                                                                ┃

┃    │                                                                ┃

┠──┼─────┬──────────────────────────┨

┃요구│징계의결  │   (                   )로 의결할 것을 요구함       ┃

┃권자│요구 의견 │                                                    ┃

┃의견├─────┼──────────────────────────┨

┃    │징계부가금│  □ 해당됨 (    배)      □ 해당 없음              ┃

┃    │부과 여부 │                                                    ┃

┠──┴─────┴──────────────────────────┨

┃                                                                      ┃

┃      위와 같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1: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확 인 서

┏━━━━━━━━━━━┯━━━━━━━━━━┯━━━━━━━━━━━━━━━━━━━┯━━━━━━━━━━━━┓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                      │(현재)              │(현재)                                │                        ┃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                                                                                                              ┃

┠───────────┬──────────────────────────────┬────────────┨

┃비위유형              │금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               │(□해당함, □해당 없음) ┃

┃                      ├──────────────────────────────┼────────────┨

┃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희롱 또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해당함, □해당 없음) ┃

┃                      ├──────────────────────────────┼────────────┨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함, □해당 없음) ┃

┃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청원경찰 등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 │(□해당함, □해당 없음) ┃

┃                      │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

┃                      ├──────────────────────────────┼────────────┨

┃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해당함, □해당 없음) ┃

┃                      │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

┃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및 감경 대상 비위     ├───┬─────┬────────┼──┬─────────┬───────────┨

┃해당 여부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              │발령청                ┃

┃                      ├───┼─────┼────────┼──┼─────────┼───────────┨

┃                      │      │          │                │    │                  │                      ┃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

┃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6. 근무 성적(최근 2년)│(○○년○○월)      점, (○○년○○월)      점,                                       ┃

┃                      │(○○년○○월)      점, (○○년○○월)      점.                                       ┃

┠───────────┴───────────────────────────────────────────┨

┃                                                                                                              ┃

┠───────────┬───────────────────────────────────────────┨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불합리한 법령 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      ┃

┃                      │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

┃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직인)                                                                             ┃

┗━━━━━━━━━━━━━━━━━━━━━━━━━━━━━━━━━━━━━━━━━━━━━━━━━━━━━━━┛

별표 0001: 의견서

[별지 제1-3호서식] 

의 견 서

┏━━━━━━━━┯━━━┯━━━━━┯━━━━━━━━━━━━━━━━━━┓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성 명                               ┃

┃                ├───┼─────┼──────────────────┨

┃                │      │          │                                    ┃

┗━━━━━━━━┷━━━┷━━━━━┷━━━━━━━━━━━━━━━━━━┛

┏━━━━━━━━┯━━━━━━━━━━━━━━━━━━━━━━━━━━━━┓

┃의 견           │                                                        ┃

┠────────┼────────────────────────────┨

┃징계 등 감경사유│                                                        ┃

┠────────┼────────────────────────────┨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 ┃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출석 통지서, 진술권 포기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인│성명    │  │소속│                                                                                  ┃

┃적│        │  ├──┼─────────────────────────────────────────┨

┃사│        │  │계급│                                                                                  ┃

┃항├────┼─┴──┴─────────────────────────────────────────┨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

┠──────┼──────────────────────────────────────────────┨

┃출석 장소   │                                                                                            ┃

┠──────┼──────────────────────────────────────────────┨

┃기       타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바람.                         ┃

┃            │2. 국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

┃            │징계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4.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                         ┃

┃            │구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받을 수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                            ┃

┃            │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

┃                                                                                                          ┃

┃○  ○  ○  귀하                                                                                          ┃

┃                                                                                                          ┃

┗━━━━━━━━━━━━━━━━━━━━━━━━━━━━━━━━━━━━━━━━━━━━━━━━━━━━━┛

  ----------------------------------------------( 자르는 선 )----------------------------------------------   

  진술권 포기서                                                                                               

┏━┯━━━━┯┯━━┯━━━━━━━━━━━━━━━━━━━━━━━━━━━━━━━━━━━━━━━━━━┓

┃인│성명    ││소속│                                                                                    ┃

┃적│        │├──┼──────────────────────────────────────────┨

┃사│        ││계급│                                                                                    ┃

┃항├────┼┴──┴──────────────────────────────────────────┨

┃  │주소    │                                                                                            ┃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인)                                                             ┃

┃                                                                                                          ┃

┗━━━━━━━━━━━━━━━━━━━━━━━━━━━━━━━━━━━━━━━━━━━━━━━━━━━━━┛

별표 0003: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

┃징계등 의결서                                                   ┃

┃                                                                ┃

┃                                                                ┃

┃┌────────┬────┬────┬───────────┐┃

┃│징계등 심의     │① 소속 │② 계급 │③ 성명               │┃

┃│대상자 인적사항 ├────┼────┼───────────┤┃

┃│                │        │        │                      │┃

┃├────────┼────┴────┴───────────┤┃

┃│ ④ 의결주문    │ (                         ) 로 의결한다. │┃

┃├────────┼─────────────────────┤┃

┃│ ⑤ 이   유     │ 별지와 같음                              │┃

┃└────────┴─────────────────────┘┃

┃                                                                ┃

┃                                                                ┃

┃    년    월     일                                             ┃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

┗━━━━━━━━━━━━━━━━━━━━━━━━━━━━━━━━┛

별표 0004: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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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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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성명│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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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주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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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 별도로 첨부한 징계등 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임용권자)┃

┃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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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3', '20240311'] (공포번호: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