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04, 시행일자=2023070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04
발령번호: 1086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4. "정보저장매체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5.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말한다.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7.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8. "디지털 증거분석관"이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이하 "처리"라 한다)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인권보호 원칙 등)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②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③ 디지털 증거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증거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6조(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청 각 부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3.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수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로 하며,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1.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2. 관할 내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할 것을 결정한 경우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운영) ① 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법률,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이버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회의 소집, 자문 등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9조(디지털 증거 수집 시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요청 및 처리) ①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증거분석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지원할 수 있다.④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준비)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정보저장매체등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제12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전자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압수ㆍ수색ㆍ검증방식의 필요성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반영되어야 할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의 특수성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별도로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보저장매체등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인하여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정보저장매체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 ①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제2항에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참여를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서 보장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참여의 경우 경찰관은 참여인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압수가 완료된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③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④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그 외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제본의 획득ㆍ반출)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3. 출력ㆍ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ㆍ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16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ㆍ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17조(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 ① 경찰관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이하 "현장 외 압수"라고 한다)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 등은 현장 외 압수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외 압수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에게 변경된 일시를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 제4항에 따라 통지한 현장 외 압수 일시에 피압수자 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2. 피압수자 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3. 피압수자 등이 증거인멸 또는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⑥ 경찰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1.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 현장 외 압수에 불참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등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때', '제18조(현장 외 압수절차의 설명) ① 경찰관은 현장 외 압수에 참여하여 동석한 피압수자 등에게 현장 외 압수절차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증거분석관이 현장 외 압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② 경찰관 및 증거분석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를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 전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현장 외 압수절차) ① 경찰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한 경우 위 원본으로부터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거나, 위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한 후 그 복제본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4제2항부터 제5항,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경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탐색ㆍ출력ㆍ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③ 경찰관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은 그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 경찰관은 제14조부터 제17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이하 "별건 혐의"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별건 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제출) ① 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자필서명으로 그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제출받아야 한다.④ 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제23조(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① 경찰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석의뢰물이 손상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분석의뢰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하며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ㆍ무결성을 담보하는 경우 해시값을 기록하는 등 분석의뢰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석의뢰물을 전송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분석관에게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최초의 상태를 살피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받은 경우 등 사진촬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의 최초 상태를 기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분석의뢰물의 배당) 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자체적으로 배당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물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을 증거분석관에게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인용된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② 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은 증거분석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회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제26조(관할조정) 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협의하여 이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분석의뢰물의 분석)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분석의뢰물을 복제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뢰물과 복제한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비교ㆍ기록하여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수사상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방지 장치를 사용하는 등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제28조(디지털 증거분석실 등의 출입제한) 디지털 증거분석실 또는 증거물 보관실의 출입은 증거분석관 등 관계자로 제한한다.', '제29조(외부기관 분석 의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부서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장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검토 및 보고', '제30조(결과보고서 작성)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등 분석의뢰정보 및 분석의뢰자정보2. 증거분석관의 소속 부서 및 성명3. 분석의뢰물의 정보 및 의뢰 요청사항4. 분석의뢰물의 접수일시 및 접수자 등 이력정보5. 분석에 사용된 장비ㆍ도구 및 준비과정6. 증거분석과정 및 그 과정을 기록한 사진ㆍ영상자료7. 증거분석에 의해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상세 내용 등 증거분석결과8.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 '제31조(내부심의회의 운영) 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증거분석관으로 구성된 내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내부심의회는 소속 부서에서 수행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③ 분석을 담당하는 증거분석관은 제2항에 따른 내부심의 결과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분석결과 통보)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외부기관 분석을 의뢰한 경우 분석의뢰자에게 외부기관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추가분석의뢰) 경찰관은 제32조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의 압수ㆍ수색을 허가한 영장의 효력 범위 안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34조(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 ① 분석의뢰물, 제27조제1항의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항온ㆍ항습ㆍ무정전ㆍ정전기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람제한설정, 보관장소 출입제한 등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의 분석결과물을 회신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 압수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고 피압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 상세목록에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입건 전 조사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 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한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삭제ㆍ폐기한다.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ㆍ폐기한다.3. 압수한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관서별 통합 증거물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삭제ㆍ폐기한다.4.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시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소속부서에서 운영 또는 이용하는 증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압수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37조(디지털 증거 관리책임)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과장급)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86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4일

          경찰청장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을 "디지털 증거분석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디지털포렌식 업무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을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을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거분석관"을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경찰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 외 압수에 불참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등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때

제23조제1항 본문 중 "분석의뢰물"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시스템"을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경찰청훈령 제975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훈령안 부칙 제2조 중 "2023. 8. 31."을 "2026. 8. 31."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전자정보 확인서

※정보저장매체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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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종류  │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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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정보저장매체 원본?복제본 반출 후, 경찰관서에서 복제하는 경우 경찰관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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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  │품 명       │                  │모 델 명    │                            ┃

┃매체      ├──────┼─────────┼──────┼──────────────┨

┃          │일 련 번 호 │                  │비  고      │시간오차 등                 ┃

┠─────┼──────┼─────────┼──────┼──────────────┨

┃전자정보  │파 일 명    │피의자명_품명.zip │해 시 종 류 │SHA-1                       ┃

┃(압수물)  ├──────┼─────────┴──────┴──────────────┨

┃          │해 시 값    │상세목록에 기재된 전자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파일        ┃

┃          ├──────┴───────────────────────────────┨

┃          │※ 전자정보 상세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함                     ┃

┠─────┼──────┬───────────────────────────────┨

┃상세목록  │교 부 방 법 │[  ] 출력  [  ] 복사 [  ] 전송(e-mail :                )      ┃

┃          ├──────┼─────────┬──────┬──────────────┨

┃          │파 일 명    │상세목록 파일 정보│해 시 종 류 │SHA-1                       ┃

┃          ├──────┼─────────┴──────┴──────────────┨

┃          │해 시 값    │폴해시 등으로 생성한 상세목록 파일의 해시값                   ┃

┠─────┼──────┴───────────────────────────────┨

┃피압수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

┃(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참여자    │피압수자와의 관계 : 피압수자(제출자)와 참여자가 같은 경우 기재 생략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

┃                                                                                        ┃

┃                                                                                        ┃

┃가. 본인은 위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이 이                ┃

┃상없음을 확인하였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습니다.                                ┃

┃  1.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확인                                                    ┃

┃  1.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이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               ┃

┃  1. (전자정보 복제시)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 해시값, 해시종류 확인                  ┃

┃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과정에                   ┃

┃참여한 경우) 봉인 이상여부, 원본의 해시값과 복제본의 해시값 동일 여부                   ┃

┃나. [현장 외 압수시] 본인은 현장 외 압수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

┃20  .   .                                                                               ┃

┃피압수자(제출자) :                  (날인 또는 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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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 피압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와 관련된 위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음(교부하였으나                                  의                  ┃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인             ┃

┃의 참여가 없어 《[ ] 사진 촬영 [ ] 동영상 촬영 [ ] 기타(                 )》조치        ┃

┃와 함께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                                                           ┃

┃20  .   .   .                                                                           ┃

┃소속관서경찰서   계급          성  명  (인)                                             ┃

┃                                                                                        ┃

┃                                                                                        ┃

┗━━━━━━━━━━━━━━━━━━━━━━━━━━━━━━━━━━━━━━━━━━━━┛

┏━━━━━━━━━━━━━━━┓

┃전자정보 상세목록             ┃

┃                              ┃

┃총    000개 파일              ┃

┣━┯━━━━━━━━━━━━┯┫

┃1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2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3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4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5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6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7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8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9 │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10│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11│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12│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13│파     일     명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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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별지 제2호서식]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정보저장매체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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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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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인│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정보저장  │품  명            ││모 델 명│                                    ┃

┃매체      ├─────────┼┼────┼──────────────────┨

┃          │일 련 번 호       ││비  고  │시간오차 등                         ┃

┠─┬───┴────────┬┴┴────┴──────────────────┨

┃1 │파 일 명                │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

┃2 │파 일 명                │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

┃3 │파 일 명                │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

┃4 │파 일 명                │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

┃5 │파 일 명                │                                                  ┃

┃  ├────────────┼─────────────────────────┨

┃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                                                  ┃

┠─┴────────────┴─────────────────────────┨

┃                                                                                ┃

┃                                                                                ┃

┃가. 본인은 위 정보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여, 제출받은          ┃

┃전자정보의 내용이 정보저장매체 내의 내용에서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

┃확인하였고,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습니다.                                          ┃

┃나. [현장 외 압수시] 본인은 현장 외 압수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

┃20  .   .   .                                                                   ┃

┃임의제출인 :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위 제출인을 위 정보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시키고            ┃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음(교부하였으나                                 의 이유로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                                                                                ┃

┠────────────────────────────────────────┨

┃                                                                                ┃

┃                                                                                ┃

┃[  ]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인의   ┃

┃참여가 없어 《[ ] 사진 촬영 [ ] 동영상 촬영 [ ] 기타(                 )》조치와 ┃

┃함께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                                                      ┃

┃20  .   .   .                                                                   ┃

┃소속관서경찰서  계급          성  명  (인)                                      ┃

┃                                                                                ┃

┃                                                                                ┃

┗━━━━━━━━━━━━━━━━━━━━━━━━━━━━━━━━━━━━━━━━┛

별표 0003: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제출인(피압수자)별 작성

┏━━━━━┯━━━━━━━━━━━━━━━━━━━━━━━━━━━━━━━━━━━━━━┓

┃수집종류  │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

┠─────┼──────────────────────────────────────┨

┃일시·장소│정보저장매체 원본, 복제본 반출 후, 경찰관서에서 복제하는 경우 경찰관서 기재 ┃

┠─────┼──────────────────────────────────────┨

┃피압수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

┃(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참여자    │[  ] 피압수자와의 관계 : 제출인(피압수자) 외 추가참여인이 없는 경우 기재불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

┃본인은 별지 목록에 대한 (봉인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봉인해제) 복제본                ┃

┃획득 및 해시값 생성과정에 참여하여 정보저장매체 내의 어떠한 내용도 수정·               ┃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복제본의 탐색·출력·복제과정에                                                  ┃

┃[  ] 참여하겠습니다. (세부과정 : [  ] 탐색,  [  ] 출력·복제)                           ┃

┃    ※ 참여예정자?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20  .   .   .                                                                           ┃

┃피압수자(제출자) :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위 피압수자를 복제본의 획득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권을 고지하였음                   ┃

┃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나                                          의                   ┃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                                                                                        ┃

┠────────────────────────────────────────────┨

┃                                                                                        ┃

┃                                                                                        ┃

┃[  ]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인의 참여가 없어 《[ ] 사진 촬영 [ ] 동영상 촬영             ┃

┃[ ] 기타(                 )》조치와 함께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                          ┃

┃  20  .   .   .                                                                         ┃

┃소속관서경찰서   계급          성  명  (인)                                             ┃

┗━━━━━━━━━━━━━━━━━━━━━━━━━━━━━━━━━━━━━━━━━━━━┛

※ 복제본 반출(획득) 과정에 제출인(피압수자)의 참여가 없는 경우 기타 참여인이 확인·서명

┏━━━━━━━━━━━━━━━━━┓

┃복제본 목록                       ┃

┣━┯━━━━━━┯┯━━━━━━┯┫

┃1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

┃  ├──────┼┴──────┴┨

┃  │해 시 값    │                ┃

┃  ├──────┼────────┨

┃  │비  고      │시간오차 등     ┃

┣━┿━━━━━━┿┯━━━━━━┯┫

┃2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

┃  ├──────┼┴──────┴┨

┃  │해 시 값    │                ┃

┃  ├──────┼────────┨

┃  │비  고      │                ┃

┣━┿━━━━━━┿┯━━━━━━┯┫

┃3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

┃  ├──────┼┴──────┴┨

┃  │해 시 값    │                ┃

┃  ├──────┼────────┨

┃  │비  고      │                ┃

┣━┿━━━━━━┿┯━━━━━━┯┫

┃4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

┃  ├──────┼┴──────┴┨

┃  │해 시 값    │                ┃

┃  ├──────┼────────┨

┃  │비  고      │                ┃

┣━┿━━━━━━┿┯━━━━━━┯┫

┃5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

┃  ├──────┼┴──────┴┨

┃  │해 시 값    │                ┃

┃  ├──────┼────────┨

┃  │비  고      │                ┃

┣━┿━━━━━━┿┯━━━━━━┯┫

┃6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

┃  ├──────┼┴──────┴┨

┃  │해 시 값    │                ┃

┃  ├──────┼────────┨

┃  │비  고      │                ┃

┣━┿━━━━━━┿┯━━━━━━┯┫

┃7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

┃  ├──────┼┴──────┴┨

┃  │해 시 값    │                ┃

┃  ├──────┼────────┨

┃  │비  고      │                ┃

┗━┷━━━━━━┷━━━━━━━━┛

별표 0004: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제출인(피압수자)별 작성

┏━━━━━┯━━━━━━━━━━━━━━━━━━━━━━━━━━━━━━━━━━━┓

┃수집종류  │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

┠─────┼───────────────────────────────────┨

┃일시·장소│                                                                      ┃

┠─────┼───────────────────────────────────┨

┃피압수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

┃(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참여자    │제출인과의 관계 : 제출인(피압수자) 외 추가참여인이 없는 경우 기재불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

┃                                                                                  ┃

┃                                                                                  ┃

┃본인은 별지 목록의 정보저장매체 원본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본인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

┃[  ] 참여하겠습니다.                                                              ┃

┃    (세부과정 : [  ]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 [  ] 탐색, [  ] 출력·복제)       ┃

┃    ※ 참여예정자?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                                                                                  ┃

┃                                                                                  ┃

┃20  .   .   .                                                                     ┃

┃피압수자(제출자) :                  (날인 또는 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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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 피압수자를 압수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권을 고지하였음                      ┃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나                                              의 이유로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20  .   .   .                                                                     ┃

┃       소속관서경찰서   계급     성  명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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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

┣━┯━━━━━━┯┯━━━━┯━━━━━━┫

┃1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시간오차 등 ┃

┣━┿━━━━━━┿┿━━━━┿━━━━━━┫

┃2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3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4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5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6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7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8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9 │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10│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11│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

┃12│품 명       ││모 델 명│            ┃

┃  ├──────┼┼────┼──────┨

┃  │일 련 번 호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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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별지 제5호서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제출인(피압수자)별 작성

┏━━━━━┯━━━━━━━━━━━━━━━━━━━━━━━━━━━━━━━━━━━┓

┃수집종류  │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

┠─────┼───────────────────────────────────┨

┃일시·장소│                                                                      ┃

┠─────┼───────────────────────────────────┨

┃피압수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

┃(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참여자    │제출인과의 관계 : 제출인(피압수자) 외 추가참여인이 없는 경우 기재불요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

┠─────┴───────────────────────────────────┨

┃                                                                                  ┃

┃                                                                                  ┃

┃본인은 별지 목록의 모바일기기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

┃하였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

┃ [  ] 참여하겠습니다.                                                             ┃

┃    (세부과정 : [  ]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 [  ] 탐색, [  ] 출력·복제)       ┃

┃    ※ 참여예정자?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모바일기기 분석과정에서 일부 모델의 경우 기기 또는 데이터 손상 및          ┃

┃일부 금융결제앱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별지 목록 기기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자필기재)            ┃

┃20  .   .   .                                                                     ┃

┃피압수자(제출자) :                  (날인 또는 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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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 피압수자를 압수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권을 고지하였음(고지하였으나          ┃

┃                                     의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20  .   .   .                                                                     ┃

┃소속관서경찰서   계급          성  명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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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

┣━┯━━━━━━┯┯━━━━━━┯━━━━━┫

┃1 │품  명      ││모 델 명    │          ┃

┃  ├──────┼┼──────┼─────┨

┃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          ┃

┃  ├──────┼┼──────┼─────┨

┃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  │백 업 암 호 ││            │ ⑦ ⑧ ⑨ ┃

┣━┿━━━━━━┿┿━━━━━━┿━━━━━┫

┃2 │품  명      ││모 델 명    │          ┃

┃  ├──────┼┼──────┼─────┨

┃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          ┃

┃  ├──────┼┼──────┼─────┨

┃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  │백 업 암 호 ││            │ ⑦ ⑧ ⑨ ┃

┣━┿━━━━━━┿┿━━━━━━┿━━━━━┫

┃3 │품  명      ││모 델 명    │          ┃

┃  ├──────┼┼──────┼─────┨

┃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          ┃

┃  ├──────┼┼──────┼─────┨

┃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  │백 업 암 호 ││            │ ⑦ ⑧ ⑨ ┃

┣━┿━━━━━━┿┿━━━━━━┿━━━━━┫

┃4 │품  명      ││모 델 명    │          ┃

┃  ├──────┼┼──────┼─────┨

┃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          ┃

┃  ├──────┼┼──────┼─────┨

┃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  │백 업 암 호 ││            │ ⑦ ⑧ ⑨ ┃

┣━┿━━━━━━┿┿━━━━━━┿━━━━━┫

┃5 │품  명      ││모 델 명    │          ┃

┃  ├──────┼┼──────┼─────┨

┃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          ┃

┃  ├──────┼┼──────┼─────┨

┃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  │백 업 암 호 ││            │ ⑦ ⑧ ⑨ ┃

┣━┿━━━━━━┿┿━━━━━━┿━━━━━┫

┃6 │품  명      ││모 델 명    │          ┃

┃  ├──────┼┼──────┼─────┨

┃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          ┃

┃  ├──────┼┼──────┼─────┨

┃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  │백 업 암 호 ││            │ ⑦ ⑧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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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참여(철회)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참여(철회) 확인서

┏━━━━┯━━━━━━┯━━━━┯━━━━━━━━━━━━━━━━━━━━━━┓

┃사건번호│            │참여장소│                                            ┃

┠────┼──────┴────┴──────────────────────┨

┃참여시간│20  .   .   .    :   부터  20  .   .   .    :    까지               ┃

┠────┼──────────────────────────────────┨

┃참여자  │구  분 : [  ] 피압수자(제출인),  [  ] 변호인,   [  ] 기타(         )┃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참여과정│ [  ] 봉인해제        [  ] 복제본 획득        [  ] 전자정보 탐색    ┃

┃        │ [  ] 전자정보 출력·복제        [  ] 기타:                         ┃

┣━━━━┷━━━━━━━━━━━━━━━━━━━━━━━━━━━━━━━━━━┫

┃정보저장매체 정보                                                             ┃

┠──┬───┬───┬───────────────────┬────────┨

┃연번│품  명│모델명│일련번호 또는 해시값(해시종류)        │피압수자(제출   ┃

┃    │      │      │                                      │자)             ┃

┠──┼───┼───┼───────────────────┼────────┨

┃1   │      │      │복제본 탐색·출력·복제 시 해시값 기재│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참여(철회) 사유                                                               ┃

┠──┬────────────────────────────────────┨

┃1   │참여 확인서 작성 시점에서의 특이사항 기술                               ┃

┠──┼────────────────────────────────────┨

┃2   │참여철회의 경우, 참여포기 사유 등 특이사항 기술                         ┃

┠──┼────────────────────────────────────┨

┃3   │일부 과정 철회 시 철회하는 과정과 참여예정인 과정 기재                  ┃

┠──┼────────────────────────────────────┨

┃4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활용                    ┃

┠──┼────────────────────────────────────┨

┃5   │                                                                        ┃

┣━━┷━━━━━━━━━━━━━━━━━━━━━━━━━━━━━━━━━━━━┫

┃                                                                              ┃

┃                                                                              ┃

┃[   ] 본인은 위 기재된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

┃[   ]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 과정에 대한 참여를 철회하겠습니다.       ┃

┃[   ] 기타 :                                                                  ┃

┃                                                                              ┃

┃20  .   .   .                                                                 ┃

┃확인자(참여자) :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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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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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 압수절차 참여인을 위한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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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외 압수·수색·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 (1) 봉인 해제 : 담당경찰관과 분석관(현장 외 압수·수색 지원 시), 참여인이    ┃

┃함께 봉인해제 과정을 확인하며 이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 (2) 전처리 과정 : 오염물질 제거 등 전처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참여인이       ┃

┃오염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유리벽 등을 통해           ┃

┃전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이후 참여실로 이동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 (3) 복제본 생성 :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제출)하였거나 압수현장에서        ┃

┃복제한 전자정보의 재복제가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장비를             ┃

┃활용하여 동일한 복제본을 만들고 복제본의 해시값을 함께 확인한 후 복제본       ┃

┃획득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 (4) 전자정보 선별압수 : 복제본을 탐색하여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 있는         ┃

┃전자정보만을 선별하고 해당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확인한 후 전자정보             ┃

┃확인서 등 압수·수색·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은 디지털       ┃

┃증거분석실이 아닌 담당 경찰관의 사무실 등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

┃수도 있으며, 희망 시 이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5) 압수종료 후 : 선별압수가 끝나고 정보저장매체까지 압수해야 할 특별한      ┃

┃사유가 없는 경우 정보저장매체를 반환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            ┃

┃정보는 모두 삭제·폐기합니다.                                                 ┃

┃▶ 현장 외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신뢰성 증명 등을 위하여 경찰관·분석관이   ┃

┃위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동영상         ┃

┃자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참여인은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철회하거나 참여  ┃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는 경우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  ┃

┃촬영하는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현장 외 압수·수색·검증절차, 디지털 증거분석실의 참여시설 등과        ┃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경우 담당경찰관 또는 분석관에게            ┃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상 비밀이나 수사기법 등에 관한             ┃

┃설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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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서는 각 지방청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표 0008: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별지 제8호서식]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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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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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일시│                                                                    ┃

┃      ├──┼──────────────────────────────────┨

┃      │장소│                                                                    ┃

┠───┴──┼──────────────────────────────────┨

┃인계        │소  속 :                                                            ┃

┃경찰관      │계  급 :                 ,   성   명 :                (인)          ┃

┠──────┼──────────────────────────────────┨

┃인수자      │구  분 : [  ] 피압수자(제출인),  [  ] 변호인,   [  ] 기타(        ) ┃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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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

┠──┬────┬───┬────┬────────────────────────┨

┃연번│품명    │모델명│일련번호│피압수자(제출자)                                ┃

┠──┼────┼───┼────┼────────────────────────┨

┃1   │        │      │        │                                                ┃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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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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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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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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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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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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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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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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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 정보저장매체를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인수자 :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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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 8.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범죄수사규칙 제119조제1항 압수증명서"를 "&#65378;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로 하고, 제25조제1항 중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8조의2에 따른 기피 신청"을 "&#65378;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기피 신청"으로 하며, 제25조제2항 중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8조의5 사유"을 "&#65378;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사유"로 한다.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 8.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3', '20201231', '20210122', '20210830', '20230704'] (공포번호: ['975', '996', '1003', '1030',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