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2, 시행일자=2024081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2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81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이하 "포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포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로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①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페루 국립농업위생청(이하 "페루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춰야 한다. ③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①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②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④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이 선과과정 중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세척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① 페루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단, 같은 공간에서 보관하는 경우 화물에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 검역을 하여야 한다.② 수출검역 결과 Pseudococcus maritimus를 포함한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④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2. "본 화물의 생과실은 검역을 받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감염되지 않았음"3.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 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4.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⑥ 검역에 합격된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페루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제8조(저온처리)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아래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검역)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초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수량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3. 포장상자(또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4. 저온처리 상태②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③ 수입검역에서 Pseudococcus maritimus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되어야 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한다.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33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7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 1]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7조 및 제10조 관련)

Abgrallaspis cyanophylli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Aspidiotus nerii

Ceratitis capitata

Ferrisia virgata

Hemiberlesia rapax

Pseudococcus longispinus

Pseudococcus maritimus

Selenaspidus articulatus

별표 0002: 페루산 포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8조 관련)

[별표 2] 

페루산 포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8조 관련)

1. 저온처리 시설

○ 자가 냉장형 선박용 컨테이너이어야 하며,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

2. 온도 기록 장치

○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1℃이어야 하고,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는 ±0.3℃ 이내

○ 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로서 영점조정 및 실제 저온처리 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저온처리 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 기록장치는 각 온도센서별로 1시간 간격으로 온도가 측정ㆍ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3. 온도센서 영점조정

○ 깨끗한 얼음물(부서진 얼음이 80～85% 정도 차지)을 사용

○ 얼음물을 충분히 저은 후 각 온도센서별로 측정값이 안정화된 후부터 1～5분간격으로 연속 3회 측정기록을 토대로 영점 조정

○ 온도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아야 함

○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3℃이상인 온도감지기는 사용 불가

○ 온도센서의 영점조정은 각 컨테이너별로 매 저온처리 직전에 이루어져야 함

4. 온도센서의 설치

○ 포장된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시 감독 하에 저온처리 시설로 바로 운반되고,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적재되어야 함

○ 저온처리 전에 모든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 또는 그 이하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냉한 후 저온처리 시설에 적재하여 저온처리 되어야 함

○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예냉 장소에서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예냉되었음을 확인해야하며, 만약 과실의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파렛트는 예냉을 지속하여야 함

○ 온도센서는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3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와 2개 이상의 공간온도 감지용 센서가 설치되어야 함

○ 과육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컨테이너 안쪽으로부터 첫 번째 파렛트의 바닥층,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중간층과 마지막 파렛트의 상층부에 각 1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함

○ 공간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찬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함

○ 과실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할 경우 크기가 큰 과실에 삽입하여야 함

5. 저온처리 및 처리결과 확인

○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하고, 봉인은 도착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저온처리 개시일자는 모든 온도센서가 요구되는 저온처리 온도 이하에 도달한 때부터 계산하여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처리기간 동안 허용온도범위(±0.3℃)를 넘는 등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 도달시점부터 다시 저온처리 되어야 함

┌─────────────┬─────┐

│온도                      │처리기간  │

├─────────────┼─────┤

│1.1℃ (34℉) 또는 그 이하 │15일 이상 │

├─────────────┼─────┤

│1.6℃ (35℉) 또는 그 이하 │17일 이상 │

└─────────────┴─────┘

○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00℃ 온도에서 연속해서 00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하고, 해당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 저온처리 결과는 한국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착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시 온도센서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점 조정된 온도센서가 오차범위(±0.3℃)를 넘거나, 온도센서가 적절히 삽입되지 않거나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 5. 9.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 5. 8.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6.15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2012.1.13)호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80호, 2011.6.15)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제정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42호, 2012.1.13)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09', '20110615', '20120113', '20130323', '20141114', '20171030', '20240812'] (공포번호: ['2011-41', '2011-80', '2012-42', '2013-71', '2014-22', '2017-39', '2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