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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11, 시행일자=20180711,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11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180711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이북5도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각 도 사무국장2. 북한이탈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북도민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작성·배부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북5도 관계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 발표를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1 (공포번호: 15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인산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인산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32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디자인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6호 [2007.11.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3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인산업통계)

[본문 생략]
# 지리산국립공원 운봉 관리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9, 시행일자=202404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리산국립공원 운봉 관리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9
발령번호: 2024-86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아동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67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예산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3003호 [2021.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아동복지통계)

[본문 생략]
#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4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425
발령번호: 3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영리법인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에 관하여,  그 증명의 효력을 부인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혹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청을 접수처리해야 하는지 여부"갑설"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농지개혁법상 기업농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증명은 강행법규에 위배된 무효의 증명으로서 신청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을설"위 증명 행위는 증명하는 사실에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설사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명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증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은 접수처리해야 한다(을호회답)농가가 아닌 영리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지목 변경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가아닌 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유무를 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79. 4.25. 등기 제14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3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312
발령번호: 3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씩을 첨부하여 송부한다.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을 함께 첨부하여 송부한다.3.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부본 우측상단에 아래의 표시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여 송부한다.고무인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
# KS Q ISO/IEC 17043 해설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S Q ISO/IEC 17043 해설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흠결있는 소송서류의 접수방법(재민 64-1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흠결있는 소송서류의 접수방법(재민 64-1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831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서류(신청사건포함)를 접수함에 있어 그 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나 숙직원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못하는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결의 내용을 기술한 부전지를 첨부하고 접수처리할 것.
#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우선 적용함. 실측치 측정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 F 2311)에 따르며,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토사 단위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혼합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비고 4)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지점으로부터 50m까지 퇴적된 토사의 양을 산정하여 적용함. 단, 비고 4의 규정은 배출지점부터 하천유출지점까지 하수관로에 다른 하수관로 등의 접속으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없을 경우(사업장 전용관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환경부고시 제2017-94호, ‘17.5.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개정고시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시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환경부고시 제2015-184호(2015.9.21.)”을 “(환경부고시 제2017-94호, ‘17.5.16)”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16', '20180118'] (공포번호: ['2017-94', '2018-6'])
# 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담보액의 결정(송민 79-9)을 폐지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289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3호카목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289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차목"을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3호카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03', '20120926', '20170213', '20231220'] (공포번호: ['2012-1', '2012-194', '2017-37', '2023-289'])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5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507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급부판결의 이행은 분할절차를 밟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68.5.7.선고67다2917판결
#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지정국제선박", 그 외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지정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무기준 및 범위) ① 제2조의 국제선박에 승선(乘船)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필수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2. 지정국제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일반국제선박에는 선장ㆍ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전체를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수"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는 각각 동일선박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 승선인원의 선원 수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한국인 선원 수를 뺀 나머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제4조(선사별 정원제)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는 지정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최소 승무 인원수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정국제선박의 선박별 한국인 선원 승선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를 해당 선사의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보칙)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7호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일부개정고시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필수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07.12.28) 및 관련된 합의서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71226', '20210309', '20240507', '20250107'] (공포번호: ['2014-179', '2017-177', '2021-57', '2024-49', '2025-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01, 시행일자=201705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01
발령번호: 2017-113
시행일자: 201705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7004호(1998. 5.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7. 4. 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113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민생활수준및의식조사)

[본문 생략]
#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394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문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직ㆍ간접고용인력(청소 인력, 전산 시스템관리 인력, 식당 조리인력 등) 및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수련생, 실습생, 매점 직원 등)를 말한다.', '제4조(병문안 관리 방법) ① 국립공주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 진료료 가-29 입원 환자 안전관리료 중 「입원 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 3호 「병문안 관리 방법」 가목 중 3) ‘기타’로 운영한다.②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병문안객"이라 한다)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안내와 홍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병문안 자체를 줄여나가고 병문안객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병문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병문안 기준) ① 병문안객은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허용기준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병문안 허용 시간대는 평일ㆍ주말ㆍ공휴일 9:00~18:00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경비직원, 안내 직원 및 간호사실에서 안내하여야 한다.1. 입원 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다.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임산부, 만12세 이하의 아동3. 친지, 동문회, 종교 등 단체 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또는 당직의)가 지시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③ 병문안객은 다음 각 호의 준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병문안객은 병실 출입 전ㆍ후에 반드시 손 위생을 하여야 하고,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간호사실 및 감염관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세면대)을 안내하거나 손 소독제를 제공하여여야 한다.2. 외부 물품(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 도구(인증규정 10.3 위해 도구 관리(부록11))는 반입을 금지한다.④ 병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가 안내하여야 하며, 환자별 병문안 기록지는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병문안객 관리대장) ‘병문안객 기록지’를 병문안객 관리대장으로 하며 ‘병문안객 기록지’는 다음의 각 호가 포함된다.1. 방문 날짜2. 병문안객 이름3. 병문안객과 환자와의 관계4.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및 감염성 질환 ‘유’ 해당 시 세부사항', '제7조(병문안객 관리 체계) ① 병문안객에 대한 각 부서별 담당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② 일반적인 지침 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동 출입구 및 면회실에 안내문을 부착한다.③ 방문 제한에 해당 되는 방문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한이유를 설명하고 돌려 보낸다.④ 방문객들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방법을 설명한다.⑤ 간호대 실습 학생, 정신건강 수련생과 같은 피교육자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특별한 관리가 행해지는 구역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자와 반드시 상의한다.', '제8조(병문안 관리 홍보 및 안내)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실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원내 게시판 및 출입구에 게시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3', '20211202'] (공포번호: ['359', '39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0, 시행일자=202304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0
발령번호: 2023-72
시행일자: 202304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팀)
현행여부: Y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7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705
발령번호: 10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갑,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용익물권의 등기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6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성남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4호 [2016.09.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0.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0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2001호[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18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춘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1002호[2007. 12. 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31113,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31113
발령번호: 626
시행일자: 202311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3. 수리불가신고서와 제9항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이하 "철회서"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되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4. 수리불가신고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보존한다.5.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6. 수리불가 취급 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였던 시(구)·읍·면에 신고인이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7. 혼인신고서 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당사자에 대한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여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 및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당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8.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가.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혼인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년 월 일 접수)"라고 기록한 후 혼인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를 한다.나.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혼인신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빠른시간내에 그 정리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다.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 경우접수 선·후를 비교하여 위 "가", "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라.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과 혼인신고서  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위 "가", "나", "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리불가신고서 송부요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송부 하여야 한다.9.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인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0. 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철회대상인 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 월, 일, 철회"라고 기재한 다음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제(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11. 제9항의 철회서는 수리불가신고서와 함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부칙

['부   칙(2015.01.08 제447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30 제519호)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11.13 제62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1. 종전「대법원 호적예규」제656호에 따라 이미 혼인신고수리불가 취지의 서면을 제출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그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간 수리불가 취급을 하고 그 서면을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2.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80430', '20231113', '99991231'] (공포번호: ['447', '519', '626', '9999'])
#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130
발령번호: 10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위와같이 근무함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①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등기과·소장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조요청한다.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7조)④ 제3항과 같이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과·소장은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에 이를 통지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제4조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2.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3. 등기필증의 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록의 정상 작성 유무5. 확인서면 제출시 확인서면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의 무인의 동일 여부②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전 조 제5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한다.
# 구속기간갱신에 관한 질의(재형 6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50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기간갱신에 관한 질의(재형 6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50128
발령번호: 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제1심에서 1차만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 구속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갱신절차를 밟은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갑설" 구속기간은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법 취지에 비추어 1심이 비록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갱신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는 1심이 갱신절차를 할 수 있는 2차 갱신권한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또 2차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할 수 있다."을설"형사소송법 제92조에 있어서의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라는 취지는 심리의 정도에 따라 당해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동안에 한하여 최대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심리가 끝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심에서 떠나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 다만 기록만이 1심법원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할 수 있는 갱신절차를 1심법원이 대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차후 1차에 한하여서만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할 수 있다.답."을설"이 옳다.문.위 설문의 경우 "을설"이 옳다고 한다면 상소심으로서는 법에서 정하여 있는 심리기간을 부당하게 원심(1심 또는 2심)에게 빼앗겨서 심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제2심이 구속기간을 1차만 갱신한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잔여 구속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판결선고전에 앞당겨서 구속갱신절차를 할 수 있겠는가.설례구속년월일 1965.1.10.1심 1차 갱신일 1965.3.10.1심 판결선고예정일 1965.4.20.인 경우에 1심이 2차 갱신절차를 앞당겨서 1965.4.15.자로, 주문4.19.부터 갱신한다."갑설"할 수 있다.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는 법조문에 2월이란 최대한의 기간이니만치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기간 전이라면 언제든지 새로운 갱신절차를 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하등의 불이익도 없다."을설"할 수 없다.구속기간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속기간 만료전에 또 갱신절차를 한다면 설례의 경우 4.19.부터 5.9.까지 간은 개념상 2중으로 구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답.설례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설도 있으므로 판결선고전에 앞당겨서 구속갱신절차를 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2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수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4001호 [2007.04.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30102,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24
시행일자: 20230102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집중국 분장사무 변경 내용　2. 시행일 : 2023. 1. 2.(월)


개정문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4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우편집중국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4호(수원우편집중국 접수업무 종료)

[본문 생략]
#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19, 시행일자=201403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19
발령번호: 2014-38
시행일자: 201403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4-38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9 (공포번호: 2014-38)
# 한국 점자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9,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 점자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9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 점자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호

  「한국 점자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 

[본문 생략]
# 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재민 64-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재민 64-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618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경매절차를 함이 여하(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참조)답.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경매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참 조민사소송법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4.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행관의 성명제619조  ② 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구민사소송법제659조  ① 경매기일은 공고의 일부터 적어도 14일 이후이어야 한다.② 이 기일은 재판소의 의견으로서 재판소내 또는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열게 한다.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4,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제주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4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제주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제주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349)　5.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2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2021-2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2021-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4 (공포번호: 2025-2)
#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불칫방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가. 도료가 도장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나.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다.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라.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 제11호다목의 도장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5 (공포번호: 2021-2)
#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104, 시행일자=202211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104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202211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미래전략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행정안전부 내에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행정안전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행정안전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성(性),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04 (공포번호: 260)
#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위성"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발한 Ka 대역 통신중계기를 말한다.2.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말한다.3. "참여기관"이라 함은 위성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자체 개발 품목 검증, 서비스 검증 및 제공을 목적으로 통신위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 및 사업자·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말한다.4. "관제국"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의 상태감시, 위치점검 등의 목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5. "운용센터"라 함은 천리안위성 관제국을 통한 통신위성의 상태감시 및 제어와 통신위성의 사용 접수 처리를 하는 주관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통신위성의 체계적 활용 및 운용센터 운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통신위성 활용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위성방송통신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과 통신위성 운용센터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관기관 소속직원 각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행정 업무 등은 주관기관에서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당해 연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통신위성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통신위성 운용에 관한 사항4.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신위성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② 위원회는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1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년 초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용 지침에 따라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신위성 활용) 통신위성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① 위성방송통신 기술 향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을 통한 전파특성 실험, 테스트베드 운용 및 공공선도 시범서비스 검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운용센터는 참여기관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의 검증과 제공에 필요한 통신위성 활용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소요대역, 활용기간 등을 포함한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활용현황의 점검) 위원회는 통신위성 운용센터의 통신위성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통신위성 운용) 통신위성 운용은 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제10조(통신위성 활용의 보안) 통신위성 운용·관리 및 활용에 관한 보안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71조까지 생략

제72조(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의 개정)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03', '20130912'] (공포번호: ['81', '69'])
#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05, 시행일자=20230705, 소관부처=호남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05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30705
소관부처: 호남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호남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호남지방통계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청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소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② 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지방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별표1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 삭제 ',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5 (공포번호: 31)
# 보증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증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4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9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구상채권"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4.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1)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2)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율 및 예상손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6. (구상채권의 인식)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구상채권으로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8. (보증수익의 인식) (1)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말한다.(2) "보증수익"은 보증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의 증감액으로 측정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보증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10. (주석사항)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2)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3)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4)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5) 보증 종류 별 지급보증 금액(6) 보증수익과 보증비용　11. (보증충당부채 인식 및 평가의 적용대상) 문단4~5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터 적용한다.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4,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4
발령번호: 2021-81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단위: 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09, 소관부처=군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109
소관부처: 군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4', '20230109'] (공포번호: ['2019-27', '2023-1'])
#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823, 시행일자=20160823,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823
발령번호: 299
시행일자: 20160823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이라 함은 보호의무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서 병동을 일시 이탈하여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에 외박·외출 및 자유 산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절차) ①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외박·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외박·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자유산책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는 입원환자 및 보호자 서약서에 서명 후 간호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을 처방할 수 있다.  ① 외박의 기간은 처방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외출 및 자유산책은 당일 지정된 시간 내로 한다.', '제5조(책임한계)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중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보호의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 제한) 신원이 불확실한자, 음주자, 기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제한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299호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외박·외출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3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외박·외출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자보호자”를 “보호의무자”로, “및 시간의 범위내에서”를 “내에서”로, “보호자의 책임하”를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절차) ①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외박·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외박·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자유산책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는 입원환자 및 보호자 서약서에 서명 후 간호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박의 기간은 처방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외출 및 자유산책은 당일 지정된 시간내로 한다.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 제한) 신원이 불확실한자, 음주자, 기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제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3 (공포번호: 299)
#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사무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3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사무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314
발령번호: 2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등 . 초본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안내직원이 대서하여 주고 등 . 초본 발급은 원칙적으로 즉석에서 처리할 것이나  다만 당일 사무량이 과다한 때에  한하여 신청시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우편에 의한  신청도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75. 3.14. 법정 제1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9, 시행일자=202001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9
발령번호: 2020-2
시행일자: 202001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8, 시행일자=20240318,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8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위난상황"이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전세기 등의 투입)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삭제', '제5조(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①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ㆍ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1. 재외 동포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삭제', '제7조(소요 경비 청구) ①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제8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외교부예규 제254호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18일

        외교부장관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일부개정예규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1', '20240318'] (공포번호: ['182', '254'])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8, 시행일자=201808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8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마다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2.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40만원3. 공청회ㆍ기술설명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30만원4. 무역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30만원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심위원에게는 주심위원 활동기간(지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 종료된 때에 조사 건당 월20만원의 주심위원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ㆍ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조사수당을 지급한다.⑤ 제4항의 조사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⑥ 위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조사단 구성원에 대한 수당) ① 조사단 구성원이 현지조사를 나갈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 5만원의 조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무역위원회 훈령 제2025-4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5', '20220228', '20250702'] (공포번호: ['2012-1', '2022-1', '2025-4'])
#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23, 시행일자=20201123,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23
발령번호: 312
시행일자: 20201123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제2조(면회) 치료목적으로 주치의사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가 가능하다.〈일부개정, 2020.11.23.〉', '제3조(면회시간)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4조(면회신청) 면회신청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제5조(면회장소) 면회 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면회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사가 인정한 국립부곡병원 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 2020.11.23.〉', '제7조(면회자의 환자보호 의무) 면회자는 면회기간 중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는 국립부곡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면회자수칙) 면회자는 면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2. 음주금지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4. 원내 종교 치료적 행위 금지5. 면회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담당간호사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9조(외출·외박) ①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보호자와 주치의사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외출·외박신청자가 진료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해당일 일과시간 내로 한다.2. 외박은 의료급여 환자는 5박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귀원 후 추가 외박은 가능하다. ③ 삭제 ④ 외출·외박자가 귀원 시에는 해당 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박·외출란에 귀원 일시를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3.15.〉', '제10조(외출·외박제한) 주치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제11조(외출·외박 미 귀원자조치) 외출·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으로 귀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조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제12조(면회신청자 출입제한) 면회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 자 또는 과음 후 환자 면회를 기도하는 자,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은 국립부곡병원 내 출입을 제한한다.〈일부개정, 2020.11.23.〉']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12호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23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 절차 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면회·외출 및 외박 절차 규정”을 “면회 및 외출·외박 절차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중 “면회”를  “면회 및 외출·외박”로,  “면회질서”를 “병원 내 질서”로 한다. 

제2조 (면회) “면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를 “치료목적으로 주치의사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가 가능하다.”로 하고 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해당 병동직원에게 제시하고”를 “증명하고” 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외출·외박제한) “진료 상 지장이 있거나 입원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를 “주치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외출·외박 미 귀자조치)”를 “(외출·외박 미 귀원자)” 로 한다. 

제12조 “면회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 자 또는 과음후 환자 면회를 기도하는자”를 “면회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 자 또는 과음 후 환자면회를 기도하는 자,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자” 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8', '20151005', '20180101', '20201123'] (공포번호: ['155', '224', '266',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