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02, 시행일자=20201102, 소관부처=국립남도국악원)
행정규칙번호: 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02
발령번호: 53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남도국악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국악원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담당자"란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사용자 선정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4. 관사 관련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5. 그 밖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⑤ 담당자는 관사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격) 관사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2. 인사명령 등에 따라 국악원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으로 진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3. 채용조건에 따라 근무지가 국악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4.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사용자 선정) 사용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동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자2. 관사에 입주한 이력이 없는 자3. 근무지와 거주지 간 통근거리가 먼 자',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퇴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비용 부담 등) ① 국악원은 관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2.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관리 비용3. 관사용 물품의 취득 비용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물품 구입 비용2. 소모성 비품의 교체 및 생활 중의 소규모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3. 전기·수도·통신·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인수·인계)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사 용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직    급

소    속

발령일자

      .     .

생활근거지

직전근무처

동거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비   고

O / X

       명

      명

신청내용

입주주소

사용기간

             .      .     .  부터

             .      .     .  까지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관사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남도국악원장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남도국악원 관사를 사용하는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의 관사 관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로서 시설물에 대한 성실한 주의관리 의무를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관사 사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사 사용 규약을 어기는 경우 그에 따른 퇴거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남도국악원장 귀하

별표 0003: 관사사용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관 사 사 용 연 장 신 청 서

신청자

성    명

직    급

소    속

발령일자

      .    .    .

생활근거지

직전근무처

동거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비   고

O / X

       명

      명

신청내용

입주주소

기사용기간

      .      .      .   ~        .      .      . 

사용연장

신청기간

             .      .     .  부터

             .      .     .  까지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관사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남도국악원장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별표 0004: 관사퇴거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관 사 퇴 거 신 청 서

성   명

직   급

소   속

퇴거일자

      .     .     .

관사주소

퇴거사유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립남도국악원장 귀하

별표 0005: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5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관사 주소: 

시설 및 품목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입회자 :             (인)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2', '20201102'] (공포번호: ['50',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