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0, 시행일자=2023033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0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33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장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제8조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해양경찰청장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2항제1호의 평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산업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간사는 1명을 두며,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조(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②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해당제품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다.④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심사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와 평가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등)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제품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세부품명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를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아 등록신청서에 입력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종합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위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는다.④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3항의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며,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이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 재평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평가서 및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수용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공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혁신제품 지정 심의 대상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kcg.go.kr)에 20일 이상 심의예정공고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때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구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14조(등록)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을 요청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제16조(지정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제17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18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인증서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행정기관 간 협조) 해양경찰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19조(지침의 개정) 해양경찰청장은 이 지침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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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   가   기   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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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별지      ┃

┃        │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제3호서식┃

┃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

┃        │ 나. 공공구매 필요성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           │          ┃

┃        │요한지 여부                                                                                       │          ┃

┃        │ 다. 현안의 시급성                                                                                │          ┃

┃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

┃        │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        │ 2. 시장성(20)                                                                                    │          ┃

┃        │ 가. 기대 시장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

┃        │ 나. 타 산업 파급성                                                                               │          ┃

┃        │    ? 공공구매 확장성                                                                            │          ┃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        │ 3. 혁신성(40)                                                                                    │          ┃

┃        │ 가. 기술ㆍ제품의 신규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          ┃

┃        │새로운 제품인지                                                                                   │          ┃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

┃        │ 나. 기술ㆍ제품의 탁월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      │          ┃

┃        │었는지                                                                                            │          ┃

┃        │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현장평가│1. 제품의 확인                                                                                    │별지      ┃

┃        │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제4호서식┃

┃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

┃        │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

┃        │5. 기타 확인사항                                                                                  │          ┃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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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                                                        

────────┴──────────┴─────┴────────────────────────────

────────┬─────────────────────────────────────────────

  우수연구개발  │ 명────┬──────┬─────┬──────┬───┬─────                   

  혁신제품      │     모델명│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명│물품식별번호│식별명│제조여부                     

                │   ────┼──────┼─────┼──────┼───┼─────                   

                │           │            │          │            │      │                             

                │   ────┴──────┴─────┴──────┴───┴─────                   

                │ 칭                                                                                       

                ├─────┬───────────────────────────────────────

                │ 국가과학 │──────┬─────┬─────┬──────                            

                │ 기술표준 │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 분류     │──┬─┬─┼─┬─┬─┼─┬─┬─┼─┬─┬──                            

                │          │  대│중│소│대│중│소│대│중│소│대│중│소                              

                │          │──┼─┼─┼─┼─┼─┼─┼─┼─┼─┼─┼──                            

                │          │    │  │  │  │  │  │  │  │  │  │  │                                

                │          │──┴─┴─┴─┴─┴─┴─┴─┴─┴─┴─┴──                            

                ├─────┼───────────────────────────────────────

                │ 유형     │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   

                │          │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  

                │          │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          

                │          │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주요내용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4조에 따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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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2.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 규격서                                                                            

                │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  

                │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

  평가기관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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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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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및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1. 개발제품 핵심내용                                          

  가. 참여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                                        │

├─────────┼────────────────────┤

│내역사업명        │                                        │

├─────────┼───┬────────────────┤

│과제명            │국문  │                                │

│                  ├───┼────────────────┤

│                  │영문  │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직급(직위)    │      │

├─────────┼───┴┬───┼───────┴┬──┤

│연구기관          │참여형태│기관명│책임자 성명     │직급│

│(협동ㆍ공동ㆍ위탁)├────┼───┼────────┼──┤

│                  │        │      │                │    │

│                  ├────┼───┼────────┼──┤

│                  │        │      │                │    │

┝━━━━━━━━━┿━━━━┷━━━┷━━━━━━━━┷━━┥

│총 연구기간       │20XX.  X.  X.  ∼  20XX.  X.  X.        │

┝━━━━━━━━━┿━━━━━━━━━━━━━━━━━━━━┥

│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

├─────────┬─────┬─────┬────────┤

│연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합계            │

├─────────┼─────┼─────┼────────┤

│1차년도(20XX)     │          │          │                │

├─────────┼─────┼─────┼────────┤

│2차년도(20XX)     │          │          │                │

├─────────┼─────┼─────┼────────┤

│3차년도(20XX)     │          │          │                │

├─────────┼─────┼─────┼────────┤

│합계              │          │          │                │

└─────────┴─────┴─────┴────────┘

  나.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신청제품의 해양경찰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해양경찰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ㆍ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

  2. 기술의 혁신성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2. 공공구매 필요성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3. 현안의 시급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나. 시장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시장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2. 타 산업 파급성                                                                         │

│? 공공구매 확장성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다. 혁신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기술ㆍ제품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2. 기술ㆍ제품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

  나.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해양경찰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청기술ㆍ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

└────────────────────────────────────────┘

  다.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

│기재)                                                                                             │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ㆍ인증실적 현황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 │

│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  │

│는 법령 명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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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서류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서류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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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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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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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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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가┃

┃            │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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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현안 및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7~10│    ┃

┃사회적      │                                                                                          │    │    ┃

┃가치창출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3~6 │    ┃

┃(10)        │                                                                                          │    │    ┃

┃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0~2 │    ┃

┠──────┼─────────────────────────────────────────────┼──┼──┨

┃공공구매    │□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9~10│    ┃

┃필요성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    ┃

┃(10)        │                                                                                          │    │    ┃

┃            │□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7~8 │    ┃

┃            │                                                                                          │    │    ┃

┃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3~6 │    ┃

┃            │                                                                                          │    │    ┃

┃            │□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 │0~2 │    ┃

┠──────┼─────────────────────────────────────────────┼──┼──┨

┃현안의      │□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문이 경우           │9~10│    ┃

┃시급성      │                                                                                          │    │    ┃

┃(10)        │□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7~8 │    ┃

┃            │                                                                                          │    │    ┃

┃            │□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3~6 │    ┃

┃            │                                                                                          │    │    ┃

┃            │□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0~2 │    ┃

┠──────┼─────────────────────────────────────────────┼──┼──┨

┃국민생활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9~10│    ┃

┃미치는 영향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    ┃

┃(10)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효익 산출을 위한   │7~8 │    ┃

┃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3~6 │    ┃

┃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효익 산출을 위한   │0~2 │    ┃

┃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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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점수(40점)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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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성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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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평가┃

┃        │                                                                                      │    │점수┃

┠────┼───────────────────────────────────────────┼──┼──┨

┃기대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9~10│    ┃

┃시장규모│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

┃(10)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7~8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4~6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3~4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0~2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

┠────┼───────────────────────────────────────────┼──┼──┨

┃타 산업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9~10│    ┃

┃파급성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

┃(10)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7~8 │    ┃

┃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3~6 │    ┃

┃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0~2 │    ┃

┃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    │    ┃

┣━━━━┷━━━━━━━━━━━━━━━━━━━━━━━━━━━━━━━━━━━━━━━━━━━┷━━┿━━┫

┃시장성 평가점수(20점) 합계                                                                            │    ┃

┗━━━━━━━━━━━━━━━━━━━━━━━━━━━━━━━━━━━━━━━━━━━━━━━━━━━┷━━┛

3. 혁신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기술ㆍ제품의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임          │13~15 │    ┃

┃신규성        │                                                                                        │      │    ┃

┃(15)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10~12 │    ┃

┃              │제품ㆍ서비스임                                                                          │      │    ┃

┃              │                                                                                        │      │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7~9   │    ┃

┃              │                                                                                        │      │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6   │    ┃

┠───────┼────────────────────────────────────────────┼───┼──┨

┃기술ㆍ제품의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     │13~15 │    ┃

┃탁월성        │                                                                                        │      │    ┃

┃(15)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10~12 │    ┃

┃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7~9   │    ┃

┃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0~6   │    ┃

┃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

┃기술적 완성도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9~10  │    ┃

┃및 실현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

┃(10)          │                                                                                        │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7~8   │    ┃

┃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

┃              │                                                                                        │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5~6   │    ┃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              │                                                                                        │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0~2   │    ┃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

┃혁신성 평가점수(40점) 합계                                                                                      │    ┃

┗━━━━━━━━━━━━━━━━━━━━━━━━━━━━━━━━━━━━━━━━━━━━━━━━━━━━━━━━┷━━┛

4. 종합의견 

┏━━━━┯━━━━━━━━━━━┯━━━━━━━━┯━━━┯━━━━━━┓

┃종합점수│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종합점수합계┃

┃        │(40)                  │(20)            │(40)  │(100)       ┃

┃        ├───────────┼────────┼───┼──────┨

┃        │                      │                │      │            ┃

┠────┼───────────┴────────┴───┴──────┨

┃종합의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정         □ 탈락            ┃

┃        │                                                              ┃

┃        │                                                              ┃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현장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현장평가서  

┏━━━━━━┯━━━━┯━━━━━━━━━━━┓

┃신  청  인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                                ┃

┠──────┼────────────────┨

┃제 품 명 칭 │                                ┃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

┃1. 제품의 확인                                      │          ┃

┃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

┠──────────────────────────┼─────┨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

┃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          ┃

┃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          ┃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          ┃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

┠──────────────────────────┼─────┨

┃5. 기타 확인 사항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

┃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          ┃

┗━━━━━━━━━━━━━━━━━━━━━━━━━━┷━━━━━┛

┏━━━━┯━━━━━━━━━━━━━━━━━━━━━━━━━━━┓

┃현장평가│                                                      ┃

┃종합의견│                                                      ┃

┃        │                                                      ┃

┃        │                                                      ┃

┗━━━━┷━━━━━━━━━━━━━━━━━━━━━━━━━━━┛

┏━━━━┯━━┯━━━━━━━━━━━━━━━━━━━┯━━┯━┓

┃평가위원│성명│                                      │서명│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종합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종합평가서  

┏━━━━━━┯━━━━━━━━━━━━━━━━┓

┃신  청  인  │                                ┃

┠──────┼────────────────┨

┃제 품 명 칭 │                                ┃

┗━━━━━━┷━━━━━━━━━━━━━━━━┛

1. 평가 결과

┏━━━━━━━━━━━━━┯━━━━━━━━━━━━━━━━━━━━━━┓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평균┃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  │  │  │  │  │  │  │  │  │  │    ┃

┠─────────────┼─┼─┼─┼─┼─┼─┼─┼─┼─┼─┤    ┃

┃시장성(20)                │  │  │  │  │  │  │  │  │  │  │    ┃

┠─────────────┼─┼─┼─┼─┼─┼─┼─┼─┼─┼─┤    ┃

┃혁신성(40)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2. 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평가 결과 종합│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        │                    │              │심의예정제품                    ┃

┃        │                    │              │ □ 탈락                        ┃

┠────┼─────────┬┴───────┴────────────────┦

┃종합의견│구분              │주요내용                                          │

┃        ├─────────┼─────────────────────────┤

┃        │해양경찰분야      │                                                  │

┃        │기술개발 내용     │                                                  │

┃        ├─────────┼─────────────────────────┤

┃        │제품구성 핵심성능 │                                                  │

┃        ├─────────┴─────────────────────────┧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주관 부처         │                                                                    ┃

┣━━━━━━━━━┿━━━━━━━┯━━━━━━━━━━━━━━━━━━━━━━━━━━┫

┃신청 기업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기관 작성)       ├───────┴──────────────────────────┨

┃                  │ 주소                                                               ┃

┃                  ├──────────────────────────────────┨

┃                  │ 대표자                                                             ┃

┗━━━━━━━━━┷━━━━━━━━━━━━━━━━━━━━━━━━━━━━━━━━━━┛

┏━━━━━┯━━━┯━━━━━━━━━━━━━━━━━━━━━━━━━━━━━━━━━━┓

┃혁신제품  │명 칭 │? 혁신제품명 :                                                     ┃

┃현황      │      │┌──┬──────┬────┬──────┬──────┬───┐┃

┃(기관작성)│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모델명│┃

┃          │      ││    │(8자리)     │        │(10자리)    │(8자리)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용 도 │?                                                                  ┃

┃          ├───┼──────────────────────────────────┨

┃          │기 능 │?                                                                  ┃

┃          ├───┼──────────────────────────────────┨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          │      │? 품질인증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          │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

┗━━━━━┷━━━┷━━━━━━━━━━━━━━━━━━━━━━━━━━━━━━━━━━┛

┏━━━━━━━━━┯━━━━━━━━━━━━━━━━━━━━━━━━━━━━━━━━━━┓

┃검토의견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7: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   귀하                                                    

━━━━━━━━━━━━━━━━━━━━━━━━━━━━━━━━━━━━━━━━━━━━━━

──────┬───────────────────────────────────────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신  청  인  │                                          ┃

┠──────┼─────────────────────┨

┃제 품 명 칭 │                                          ┃

┗━━━━━━┷━━━━━━━━━━━━━━━━━━━━━┛

1. 이의신청 심의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

┃                      ├────────────┴─────────┨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                      ├────────────┴─────────┨

┃                      │ [검토 의견]                                ┃

┃                      │                                            ┃

┃                      │                                            ┃

┗━━━━━━━━━━━┷━━━━━━━━━━━━━━━━━━━━━━┛

2.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

┏━━━━┯━━━━━━━━━━━━━━━━━━━━━━━━━━━━━━━━┓

┃이의신청│ □ 수용        □  기각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9: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

┃신  청  인  │                                              ┃

┠──────┼───────────────────────┨

┃제 품 명 칭 │                                              ┃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합계┃

┣━━━━━━━┿━┿━┿━┿━┿━┿━┿━┿━┿━┿━┿━━┫

┃이의신청 수용 │  │  │  │  │  │  │  │  │  │  │    ┃

┠───────┼─┼─┼─┼─┼─┼─┼─┼─┼─┼─┼──┨

┃이의신청 기각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     ┃

┗━━━━━━━┷━━━━━━━━━━━━━━━━━━━━━━┛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

┃이의신청│ □ 수용        □  기각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0: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   귀하                                                    

━━━━━━━━━━━━━━━━━━━━━━━━━━━━━━━━━━━━━━━━━━━━━━

──────┬───────────────────────────────────────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별지 제1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1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별지 제12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13: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14: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4호서식]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15: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혁신제품  │ 제품 명칭                                                                                    

            │                                                                                              

            │                                                                                              

──────┴───────────────────────────────────────────────

──────┬───────────────────────────────────────────────

  신청사유  │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     귀하                                                                  

━━━━━━━━━━━━━━━━━━━━━━━━━━━━━━━━━━━━━━━━━━━━━━━━━━━━━━

──────┬───────────────────────────────────────────────

  붙임 서류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                              │처리기간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                                                  

────────┴──────────┴──────┴─────────────────────────

────────┬───────────────────────────────────────────

  우수연구개발  │ 명칭                                                                                 

  혁신제품      │┌──┬───┬──────┬──┬──────┬────┐                          

  추가등록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1   │    │        │        │                                                    

                │├──┼──┼────┼────┤                                                    

                ││2   │    │        │        │                                                    

                │├──┼──┼────┼────┤                                                    

                ││3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                                                                                      

────────┴───────────────────────────────────────────

────────────────────────────────────────────────────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5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          귀하                                                         

━━━━━━━━━━━━━━━━━━━━━━━━━━━━━━━━━━━━━━━━━━━━━━━━━━━━

────────┬───────────────────────────────────────────

  붙임 서류     │1.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2. 제품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

  평가기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및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7: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심사표

[별지 제17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심사표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우수연구개발  │ 명칭                                                                             │

│혁신제품      │                                                                                  │

├───────┼─────────────────────────────────────────┤

│핵심성능      │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

│유지여부      │여부를 작성                                                                       │

│(인증범위 내) │                                                                                  │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

│공장/생산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

│시설 현황     │                                                                                  │

├───────┼─────────────────────────────────────────┤

│등록상품      │ 직접생산 부분 :                                                                  │

│생산실태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

├───────┼─────────────────────────────────────────┤

│종합의견      │여부                                                                              │

│              ├─────┬───────────────────────────────────┤

│              │ 심사결과 │적합      여 [  ] 부 [  ]                                             │

└───────┴─────┴───────────────────────────────────┘

                                                    심사 날짜 :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8: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

┃기관  │기관명│                                │대표자  │                            ┃

┃현황  ├───┼────────────────┼────┼──────────────┨

┃      │업  종│                                │규  모  │ □중소   □벤처    □기타  ┃

┃      ├───┼────────────────┼────┼──────────────┨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명                          ┃

┃      ├───┼────────────────┴────┴──────────────┨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

┃혁신제품 후속 제품개발 현황(해당시 작성)                                                ┃

┠───┬──────┬─────────────────────────────────┨

┃후속  │제품명      │(인증번호:    -     호)                                           ┃

┃개발  ├──────┼─────────────────────────────────┨

┃현황  │관련특허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

┃      ├──────┼─────────────────────────────────┨

┃      │상용화 완료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 진행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중          │                                                                  ┃

┃      ├──────┼─────────────────────────────────┨

┃      │상용화 미흡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시장미형성         ┃

┃      │사유        │□ 기타 (                                                     )   ┃

┠───┴──────┴─────────────────────────────────┨

┃전년도 제품판매실적                                                                     ┃

┣━━━┯━━━━━━┯━━━━━━━━━━━━━┯━━━━━━━━━━━━━━━━━━━┫

┃제품  │국내/외 판매│국  내                    │수  출                                ┃

┃판매  │            ┝━━━━━━━┯━━━━━┿━━━━━┯━━━━━┯━━━━━━━┫

┃실적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

┃      │            ┝━━━━━━━┿━━━━━┿━━━━━┿━━━━━┿━━━━━━━┫

┃      │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

┃      ┝━━━━━━┿━━━━━━━┿━━━━━┷━━━━━┷━━━━━┷━━━━━━━┫

┃      │국내판매    │중앙정부      │ 기관명:                    등       개 기관      ┃

┃      │금액 중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우선구매    ┝━━━━━━━┿━━━━━━━━━━━━━━━━━━━━━━━━━┫

┃      │매출금액    │지방자치단체  │ 기관명:                    등       개 기관      ┃

┃      │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            ┝━━━━━━━┿━━━━━━━━━━━━━━━━━━━━━━━━━┫

┃      │            │기타 공공기관 │ 기관명:                    등       개 기관      ┃

┃      │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기타 의견           │                                                                  ┃

┃                    │                                                                  ┃

┃                    │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

┗━━━━━━━━━━┷━━━━━━━━━━━━━━━━━━━━━━━━━━━━━━━━━┛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30 (공포번호: 2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