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2, 시행일자=202303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2
발령번호: 2023-36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및 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2. "모집공고"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5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접수기간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5.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과 가점 및 감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 4',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모집공고 또는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삭  제＞',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ㆍ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ㆍ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협회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영 제9조에 따른 경력신고 자료(전력기술인에 한한다)2. 규칙 제21조의2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자료3. 규칙 제27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통보자료',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ㆍ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7조의2제5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전력기술인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전력기술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ㆍ등급ㆍ경력 및 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참여전력기술인력 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ㆍ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발주자는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PQ평가결과 선정된 설계ㆍ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 등)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 부표 3-2와 같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별표 3에 따른 당해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2. 제1호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이 경우 경력산정은 일단위까지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⑧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2.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⑨ 제8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다.⑩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업자선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②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②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제13조(참여전력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② 제10조의3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전에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당시 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③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2018년 11월 5일을 기준"을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 3년째 11월 4일"을 "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

│ 가.  │          │50    │                                                          │

│참여  │⑴책임기  │〔30〕│                                                          │

│전력  │술자      │      │                                                          │

│기술인│ ㈎자격   │(5)   │ㅇ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                                │

│      │ ㈏경력   │(10)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적   │(15)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       │

│      │          │      │가                                                        │

│      ├─────┼───┼─────────────────────────────┤

│      │⑵참여기  │〔20] │                                                          │

│      │술자      │      │                                                          │

│      │ ㈎등급   │(5)   │ㅇ 자격ㆍ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

│      │ ㈏경력   │(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적   │(10)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       │

│      │          │      │가                                                        │

├───┼─────┼───┼─────────────────────────────┤

│ 나.  │          │[15]  │                                                          │

│유사  │(1)실적금 │(10)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         │

│용역  │액        │      │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수행  │          │      │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

│실적  │          │      │┌────────┬───┐                              │

│      │          │      ││구  분          │점 수 │                              │

│      │          │      │├────────┼───┤                              │

│      │          │      ││100%이상        │10    │                              │

│      │          │      │├────────┼───┤                              │

│      │          │      ││80%이상 100%미만│9     │                              │

│      │          │      │├────────┼───┤                              │

│      │          │(5)   ││60%이상 80%미만 │8     │                              │

│      │(2)실적건 │      │├────────┼───┤                              │

│      │수        │      ││40%이상 60%미만 │7     │                              │

│      │          │      │├────────┼───┤                              │

│      │          │      ││40%미만         │6     │                              │

│      │          │      │└────────┴───┘                              │

│      │          │      │                                                          │

│      │          │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

│      │          │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      │┌────┬───┐                                      │

│      │          │      ││실적건수│점 수 │                                      │

│      │          │      │├────┼───┤                                      │

│      │          │      ││3       │5     │                                      │

│      │          │      │├────┼───┤                                      │

│      │          │      ││2       │4     │                                      │

│      │          │      │├────┼───┤                                      │

│      │          │      ││1       │3     │                                      │

│      │          │      │├────┼───┤                                      │

│      │          │      ││0       │2     │                                      │

│      │          │      │└────┴───┘                                      │

├───┼─────┼───┼─────────────────────────────┤

│다.   │          │[10]  │                                                          │

│신    │⑴영업정  │(7)   │                                                          │

│용    │지        │      │                                                          │

│도    │ ㈎설계   │      │                                                          │

│      │   업체   │      │                                                          │

│      │          │(4)   │ㅇ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

│      │          │      │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

│      │ ㈏참여전 │      │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력기술    │      │ㅇ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         │

│      │인        │(3)   │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            │

│      │          │      │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      │⑵재정상  │[3]   │                                                          │

│      │태건실    │      │                                                          │

│      │도        │      │                                                          │

│      │ ㈎자본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

│      │   비율   │      │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         │

│      │          │      │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

│      │          │      │계산(1.0점)                                               │

│      │          │      │ ㅇ 당해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          │      ││구 분 │100%이│100%미  │75%미만 │50%미만 │25%미만 ││

│      │          │      ││      │상    │만      │50%이상 │25%이상 │        ││

│      │          │      ││      │      │75%이상 │        │        │        ││

│      │ ㈏유동   │(2.0) │├───┼───┼────┼────┼────┼────┤│

│      │   비율   │      ││점 수 │1.0   │0.85    │0.70    │0.55    │0.4     ││

│      │          │      │└───┴───┴────┴────┴────┴────┘│

│      │          │      │                                                          │

│      │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

│      │          │      │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         │

│      │          │      │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          │

│      │          │      │산(2.0점)                                                 │

│      │          │      │ ㅇ 당해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

│      │          │      │┌───┬───┬────┬────┬────┬────┐│

│      │          │      ││구 분 │100%이│100%미  │75%미만 │50%미만 │25%미만 ││

│      │          │      ││      │상    │만      │50%이상 │25%이상 │        ││

│      │          │      ││      │      │75%이상 │        │        │        ││

│      │          │      │├───┼───┼────┼────┼────┼────┤│

│      │          │      ││점 수 │2.0   │1.7     │1.4     │1.1     │0.8     ││

│      │          │      │└───┴───┴────┴────┴────┴────┘│

├───┼─────┼───┼─────────────────────────────┤

│라.   │          │[15]  │                                                          │

│기술  │⑴개발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

│개발  │ 실적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

│및    │          │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

│투자  │          │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

│실적  │          │      │차등하여 합산                                             │

│등    │          │      │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      │          │      │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      │          │      │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      │          │      │                                                  │

│      │          │      │┌─────┬────┬────┬─────┐            │

│      │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초과  │            │

│      │          │      ││          │        │10년이하│20년이하  │            │

│      │          │      │├─────┼────┼────┼─────┤            │

│      │          │      ││특  허    │100%    │80%     │60%       │            │

│      │          │      │├─────┼────┼────┼─────┤            │

│      │          │      ││실용신안  │100%    │80%     │-         │            │

│      │          │      │├─────┼────┼────┼─────┤            │

│      │          │      ││전력신기술│100%    │80%     │-         │            │

│      │          │      │└─────┴────┴────┴─────┘            │

│      │          │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

│      │          │      │분부터 적용한다.                                          │

│      │          │      │                                                          │

│      │          │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        │

│      │          │      │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             │

│      │          │      │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

│      │⑵기술개  │(8)   │인정)                                                     │

│      │발투자    │      │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

│      │실적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            │

│      │          │      │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      │                                                          │

│      │          │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        │

│      │          │      │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           │

│      │          │      │출액)에 따라 평가 :                                │

│      │⑶교육    │(3)   │┌───┬───┬───┬───┬───┬───┐        │

│      │  실적    │      ││구 분 │3%이상│3.0%미│2.5%미│2.0%미│1.5%미│        │

│      │          │      ││      │      │만    │만    │만    │만    │        │

│      │          │      ││      │      │2.5%이│2.0%이│1.5%이│      │        │

│      │          │      ││      │      │상    │상    │상    │      │        │

│      │          │      │├───┼───┼───┼───┼───┼───┤        │

│      │          │      ││점 수 │8     │7.2   │6.4   │5.6   │4.8   │        │

│      │          │      │└───┴───┴───┴───┴───┴───┘        │

│      │          │      │                                                          │

│      │          │      │ㅇ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

│      │          │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

│      │          │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             │

│      │          │      │림＞                                                      │

│      │          │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

│      │          │      │대상인원수)× 3점                                         │

│      │          │      │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        │

│      │          │      │인원/평가대상인원수)× 1.5점                              │

├───┼─────┼───┼─────────────────────────────┤

│마.   │          │[10]  │                                                          │

│업무  │          │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         │

│중첩도│          │      │도에 따라 평가 : ＜예시＞                                 │

│      │          │      │                                                          │

│      │⑴책임기  │(6)   │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      │술자      │      │                                                          │

│      │⑵참여기  │(4)   │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

│      │술자      │      │                                                          │

│      │          │      │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점    │ (1)상 훈   │ㅇ ＜삭 제＞                                        │

│        ├──────┼──────────────────────────┤

│        │ (2)교육훈련│ㅇ ＜삭 제＞                                        │

├────┼──────┼──────────────────────────┤

│감점    │부실        │ㅇ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

│        │벌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

│        │            │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        │            │                                                    │

│        │            │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 │

│        │            │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비고 : 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1-1]과 같다.

[부표 1-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설계감리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6.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가.∼ 다. ＜삭  제＞

7. 발주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1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

│가.   │          │50    │                                                              │

│참여  │⑴책임    │[25]  │                                                              │

│감리원│  감리원  │      │                                                              │

│      │ ㈎등급   │(-)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             │

│      │          │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                │

│      │          │      │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

│      │          │      │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               │

│      │          │      │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                                                              │

│      │ ㈏전기분 │(10)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

│      │야경력    │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      │          │      │┌──────┬────────────────────┐    │

│      │          │      ││당해 총 예정│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

│      │          │      ││전기공사비  │(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  │    │

│      │          │      ││            │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 │    │

│      │          │      ││            │력(단위 : 년)                           │    │

│      │          │      │├──────┼───┬───┬───┬───┬────┤    │

│      │          │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          │      ││100억원미만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      ││50억원이상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      │├──────┼───┼───┼───┼───┼────┤    │

│      │          │      ││50억원미만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10억원이상  │      │4이상 │3이상 │2이상 │        │    │

│      │          │      │├──────┼───┼───┼───┼───┼────┤    │

│      │ ㈐참여분 │(10)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    │

│      │야경력    │      ││            │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      ││점 수       │10    │9     │8     │7     │6       │    │

│      │          │      │└──────┴───┴───┴───┴───┴────┘    │

│      │          │      │                                                              │

│      │          │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            │

│      │          │      │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

│      │          │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당해 총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     ││

│      │          │      ││예정 전기 │      │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    ││

│      │          │      ││공사비    │      │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

│      │          │      ││          │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

│      │          │      ││100억원이 │특 급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상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100억원미 │특 급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만        │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50억원이  ├───┼───┼───┼───┼───┼───┤│

│      │          │      ││상        │고 급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50억원미  │특 급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만        │      │      │4이상 │3이상 │2이상 │      ││

│      │          │      ││10억원이  ├───┼───┼───┼───┼───┼───┤│

│      │          │(5)   ││상        │고 급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          │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          ├───┼───┼───┼───┼───┼───┤│

│      │          │      ││          │중 급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10억원미  │특 급 │4이상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

│      │          │      ││만        │      │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          │고 급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      │      │4이상 │3이상 │2이상 │      ││

│      │          │      ││          ├───┼───┼───┼───┼───┼───┤│

│      │          │      ││          │중 급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          │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

│      │          │      ││점 수             │10    │9.5   │9     │8.5   │8     ││

│      │          │      │└─────────┴───┴───┴───┴───┴───┘│

│      │          │      │                                                              │

│      │          │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           │

│      │          │      │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당해 총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

│      │          │      ││예정전기  │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      │          │      ││공사비    │      │                                      ││

│      │          │      │├─────┼───┼───┬───┬───┬───┬───┤│

│      │          │      ││100억원이 │특 급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상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100억원미 │특 급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만        │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50억원이  ├───┼───┼───┼───┼───┼───┤│

│      │          │      ││상        │고 급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50억원미  │특 급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만        │      │      │4이상 │3이상 │2이상 │      ││

│      │          │      ││10억원이  ├───┼───┼───┼───┼───┼───┤│

│      │          │      ││상        │고 급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          │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          ├───┼───┼───┼───┼───┼───┤│

│      │          │      ││          │중 급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10억원미  │특 급 │4이상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

│      │          │      ││만        │      │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          │고 급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      │      │4이상 │3이상 │2이상 │      ││

│      │          │      ││          ├───┼───┼───┼───┼───┼───┤│

│      │          │      ││          │중 급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          │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

│      │          │      ││점 수             │5     │4.5   │4     │3.5   │3     ││

│      │          │      │└─────────┴───┴───┴───┴───┴───┘│

│      ├─────┼───┼───────────────────────────────┤

│      │⑵보조    │[15]  │                                                              │

│      │  감리원  │      │                                                              │

│      │ ㈎등급   │(-)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            │

│      │          │      │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          │      │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              │

│      │          │      │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

│      │          │      │서 실격 처리함                                                │

│      │          │      │                                                              │

│      │ ㈏전기분 │(6)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

│      │야경력    │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      │          │      │┌──────┬────────────────────┐    │

│      │          │      ││당해 총 예정│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  │    │

│      │          │      ││전기공사비  │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    │

│      │          │      ││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    │

│      │          │      ││            │경력(단위 : 년)                         │    │

│      │          │      │├──────┼───┬───┬───┬───┬────┤    │

│      │          │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          │      ││100억원미만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      ││50억원이상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      │├──────┼───┼───┼───┼───┼────┤    │

│      │          │      ││50억원미만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10억원이상  │      │4이상 │3이상 │2이상 │        │    │

│      │ ㈐참여분 │(6)   │├──────┼───┼───┼───┼───┼────┤    │

│      │야경력    │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    │

│      │          │      ││            │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      ││점 수       │6.0   │5.5   │5.0   │4.5   │4.0     │    │

│      │          │      │└──────┴───┴───┴───┴───┴────┘    │

│      │          │      │                                                              │

│      │          │(3)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            │

│      │          │      │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

│      │          │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            │

│      │          │      ││      │        │4년이상 │3년이상 │        │            │

│      │          │      │├───┼────┼────┼────┼────┤            │

│      │          │      ││점 수 │6.0     │5.7     │5.4     │5.1     │            │

│      │          │      │└───┴────┴────┴────┴────┘            │

│      │          │      │                                                              │

│      │          │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           │

│      │          │      │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            │

│      │          │      ││      │        │4년이상 │3년이상 │        │            │

│      │          │      │├───┼────┼────┼────┼────┤            │

│      │          │      ││점 수 │3.0     │2.8     │2.6     │2.4     │            │

│      │          │      │└───┴────┴────┴────┴────┘            │

│      │          │      │                                                              │

│      ├─────┼───┼───────────────────────────────┤

│      │⑶비상주  │[10]  │                                                              │

│      │감리원    │      │                                                              │

│      │ ㈎등급   │(3)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            │

│      │          │      │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

│      │          │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               │

│      │          │      │과 같이 차등평가                                              │

│      │          │      │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      │ ㈏전기분 │(7)   │ :                                                     │

│      │야경력    │      │┌──────┬────────────────────┐    │

│      │          │      ││당해 총 예정│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  │    │

│      │          │      ││전기공사비  │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    │

│      │          │      ││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    │

│      │          │      ││            │경력(단위 : 년)                         │    │

│      │          │      │├──────┼───┬───┬───┬───┬────┤    │

│      │          │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미만 │5미만 │4미만   │    │

│      │          │      ││            │      │6이상 │5이상 │4이상 │        │    │

│      │          │      │├──────┼───┼───┼───┼───┼────┤    │

│      │          │      ││100억원미만 │6이상 │6미만 │5미만 │4미만 │3미만   │    │

│      │          │      ││50억원이상  │      │5이상 │4이상 │3이상 │        │    │

│      │          │      │├──────┼───┼───┼───┼───┼────┤    │

│      │          │      ││50억원미만  │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10억원이상  │      │4이상 │3이상 │2이상 │        │    │

│      │          │      │├──────┼───┼───┼───┼───┼────┤    │

│      │          │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미만 │2미만 │1미만   │    │

│      │          │      ││            │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      ││점 수       │7.0   │6.5   │6.0   │5.5   │5.0     │    │

│      │          │      │└──────┴───┴───┴───┴───┴────┘    │

│      │          │      │                                                              │

├───┼─────┼───┼───────────────────────────────┤

│나.   │          │[10]  │                                                              │

│유사  │감리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            │

│용역  │업체      │      │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

│수행  │실적      │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                │

│실적  │          │      │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                │

│      │          │      │여 산정함                                                     │

│      │          │      │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

│      │          │      │┌────────┬───┐                                  │

│      │          │      ││구  분          │점 수 │                                  │

│      │          │      │├────────┼───┤                                  │

│      │          │      ││100%이상        │10    │                                  │

│      │          │      │├────────┼───┤                                  │

│      │          │      ││80%이상 100%미만│9     │                                  │

│      │          │      │├────────┼───┤                                  │

│      │          │      ││60%이상 80%미만 │8     │                                  │

│      │          │      │├────────┼───┤                                  │

│      │          │      ││40%이상 60%미만 │7     │                                  │

│      │          │      │├────────┼───┤                                  │

│      │          │      ││40%미만         │6     │                                  │

│      │          │      │└────────┴───┘                                  │

├───┼─────┼───┼───────────────────────────────┤

│다.   │          │[10]  │                                                              │

│신    │⑴영업정지│(7)   │                                                              │

│용    │ ㈎감리   │      │                                                              │

│도    │   업체   │      │                                                              │

│      │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

│      │          │      │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

│      │ ㈏참여   │      │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감리원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             │

│      │          │(3)   │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

│      │          │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      │⑵재정상태│[3]   │                                                              │

│      │건실도    │      │                                                              │

│      │ ㈎자본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

│      │   비율   │      │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             │

│      │          │      │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

│      │          │      │계산(1.0점)                                                   │

│      │          │      │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      │          │      ││구 분 │100%이│100%미  │75%미만 │50%미만 │25%미만 │    │

│      │          │      ││      │상    │만      │50%이상 │25%이상 │        │    │

│      │          │      ││      │      │75%이상 │        │        │        │    │

│      │ ㈏유동   │(2.0) │├───┼───┼────┼────┼────┼────┤    │

│      │   비율   │      ││점 수 │1.0   │0.85    │0.70    │0.55    │0.4     │    │

│      │          │      │└───┴───┴────┴────┴────┴────┘    │

│      │          │      │                                                              │

│      │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

│      │          │      │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             │

│      │          │      │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              │

│      │          │      │산(2.0점)                                                     │

│      │          │      │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

│      │          │      │┌───┬───┬────┬────┬────┬────┐    │

│      │          │      ││구 분 │100%이│100%미  │75%미만 │50%미만 │25%미만 │    │

│      │          │      ││      │상    │만      │50%이상 │25%이상 │        │    │

│      │          │      ││      │      │75%이상 │        │        │        │    │

│      │          │      │├───┼───┼────┼────┼────┼────┤    │

│      │          │      ││점 수 │2.0   │1.7     │1.4     │1.1     │0.8     │    │

│      │          │      │└───┴───┴────┴────┴────┴────┘    │

├───┼─────┼───┼───────────────────────────────┤

│라.   │          │[10]  │                                                              │

│기술  │⑴개발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

│개발  │ 실적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

│및    │          │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

│투자  │          │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

│실적  │          │      │차등하여 합산                                                 │

│등    │          │      │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      │          │      │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      │          │      │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

│      │          │      │                                                       │

│      │          │      │┌─────┬────┬────┬─────┐                │

│      │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초과  │                │

│      │          │      ││          │        │10년이하│20년이하  │                │

│      │          │      │├─────┼────┼────┼─────┤                │

│      │          │      ││특  허    │100%    │80%     │60%       │                │

│      │          │      │├─────┼────┼────┼─────┤                │

│      │          │      ││실용신안  │100%    │80%     │-         │                │

│      │          │      │├─────┼────┼────┼─────┤                │

│      │          │      ││전력신기술│100%    │80%     │-         │                │

│      │          │      │└─────┴────┴────┴─────┘                │

│      │          │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

│      │          │      │분부터 적용한다.                                              │

│      │          │      │                                                              │

│      │          │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            │

│      │          │      │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                 │

│      │⑵기술개  │(4)   │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               │

│      │발투자    │      │정)                                                           │

│      │실적      │      │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

│      │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                │

│      │          │      │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      │                                                              │

│      │          │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            │

│      │          │      │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               │

│      │⑶교육    │(2)   │출액)에 따라 평가 :                                    │

│      │  실적    │      │┌───┬───┬───┬───┬───┬───┐            │

│      │          │      ││구 분 │3%이상│3.0%미│2.5%미│2.0%미│1.5%미│            │

│      │          │      ││      │      │만    │만    │만    │만    │            │

│      │          │      ││      │      │2.5%이│2.0%이│1.5%이│      │            │

│      │          │      ││      │      │상    │상    │상    │      │            │

│      │          │      │├───┼───┼───┼───┼───┼───┤            │

│      │          │      ││점 수 │4     │3.5   │3.0   │2.5   │2.0   │            │

│      │          │      │└───┴───┴───┴───┴───┴───┘            │

│      │          │      │                                                              │

│      │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             │

│      │          │      │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              │

│      │          │      │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      │          │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         │

│      │          │      │상인원수)× 2점                                               │

│      │          │      │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

│      │          │      │대상인원수)× 1점                                             │

│      │          │      │                                                              │

│      │          │      │                                                              │

├───┼─────┼───┼───────────────────────────────┤

│마.   │          │[10]  │                                                              │

│업무  │⑴상주감  │(6)   │ㅇ 상주감리원(6점)                                            │

│중첩  │리원      │      │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            │

│도    │          │      │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      │          │      │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             │

│      │          │      │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                 │

│      │          │      │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

│      │          │      │인정) :                                                │

│      │          │      │┌───┬─────┬─────┐                            │

│      │          │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

│      │          │      │├───┼─────┼─────┤                            │

│      │          │      ││점  수│4         │2         │                            │

│      │⑵비상주  │(4)   │└───┴─────┴─────┘                            │

│      │감리원    │      │                                                              │

│      │          │      │ㅇ 비상주감리원(4점)                                          │

│      │          │      │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            │

│      │          │      │격처리                                                        │

│      │          │      │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            │

│      │          │      │우 :                                                   │

│      │          │      │┌───┬────┬───┬───┬───┬────┐        │

│      │          │      ││구 분 │6개소미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 │        │

│      │          │      ││      │만      │      │      │      │상      │        │

│      │          │      │├───┼────┼───┼───┼───┼────┤        │

│      │          │      ││점 수 │4       │3     │2     │1     │0       │        │

│      │          │      │└───┴────┴───┴───┴───┴────┘        │

│      │          │      │                                                              │

│      │          │      │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             │

│      │          │      │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      │                                                              │

├───┼─────┼───┼───────────────────────────────┤

│ 바.  │          │[5]   │                                                              │

│교체  │⑴감리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

│빈도  │  업체    │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

│      │          │      │┌────┬────┬────┬────┬────┐          │

│      │          │      ││교체빈도│10%미만 │10%미만 │20%미만 │30%이상 │          │

│      │          │      ││(%)     │        │20%이상 │30%이상 │        │          │

│      │          │      │├────┼────┼────┼────┼────┤          │

│      │          │      ││점  수  │2.5     │2       │1.5     │0       │          │

│      │⑵참여감  │(2.5) │└────┴────┴────┴────┴────┘          │

│      │리원      │      │                                                              │

│      │          │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

│      │          │      │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      │          │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      │                                                              │

│      │          │      │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

│      │          │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      │                                                              │

├───┼─────┼───┼───────────────────────────────┤

│사.   │          │[5]   │                                                              │

│작업  │⑴과업수  │(3)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            │

│계획  │행계획    │      │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               │

│및    │          │      │출의 경우 :                                            │

│기법  │          │      │┌──┬─┬──┬──┬──┬──┬───┐                  │

│      │          │      ││구분│수│우  │미  │양  │가  │미제출│                  │

│      │          │      │├──┼─┼──┼──┼──┼──┼───┤                  │

│      │          │      ││점수│3 │2.7 │2.4 │2.1 │1.8 │0     │                  │

│      │⑵작업    │(2)   │└──┴─┴──┴──┴──┴──┴───┘                  │

│      │  기법    │      │                                                              │

│      │          │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            │

│      │          │      │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                │

│      │          │      │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

│      │          │      │┌──┬─┬──┬──┬──┬──┬───┐                  │

│      │          │      ││구분│수│우  │미  │양  │가  │미제출│                  │

│      │          │      │├──┼─┼──┼──┼──┼──┼───┤                  │

│      │          │      ││점수│2 │1.8 │1.6 │1.4 │1.2 │0     │                  │

│      │          │      │└──┴─┴──┴──┴──┴──┴───┘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

├────┼────┼─────────────────────────────┤

│가점    │(1)책임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  │

│        │  감리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

│        │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감점    │부실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

│        │벌점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

│        │        │방법에 따라 감점                                          │

│        │        │                                                          │

│        │        │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 │

│        │        │점에 따라 감점                                            │

└────┴────┴─────────────────────────────┘

 ※ 비고 : 위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

│＜예 시＞                                                                 │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  │

│간｝× 전기공사감리비                                                     │

│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                                                                          │

│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         │

│(’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                                                                          │

│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                                                                          │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  │

│간｝× 전기공사감리비                                                     │

│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                                                                          │

│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         │

│(’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                                                                          │

│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

│                                                                          │

└─────────────────────────────────────┘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발주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9.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2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

│가.   │          │50    │                                                                  │

│참여  │⑴책임감  │[25]  │                                                                  │

│감리원│리원      │      │                                                                  │

│      │ ㈎등급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                 │

│      │          │      │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

│      │          │      │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                                                                  │

│      │ ㈏경력및 │(25)  │ㅇ 배점기준                                                       │

│      │실적      │      │┌──────┬────────────────────────┐│

│      │          │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

│      │          │      │├──────┼────┬────┬────┬────┬────┤│

│      │          │      ││300세대이   │6년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3년미만 ││

│      │          │      ││상          │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        ││

│      │          │      ││800세대미   │        │        │        │        │        ││

│      │          │      ││만          │        │        │        │        │        ││

│      │          │      │├──────┼────┼────┼────┼────┼────┤│

│      │          │      ││800세대이   │10년이  │10년미  │8년미만 │6년미만 │4년미만 ││

│      │          │      ││상          │상      │만      │6년이상 │4년이상 │        ││

│      │          │      ││1,200세대미 │        │8년이상 │        │        │        ││

│      │          │      ││만          │        │        │        │        │        ││

│      │          │      │├──────┼────┼────┼────┼────┼────┤│

│      │          │      ││1,200세대이 │15년이  │15년미  │12년미  │9년미만 │6년미만 ││

│      │          │      ││상          │상      │만      │만      │6년이상 │        ││

│      │          │      ││            │        │12년이  │9년이상 │        │        ││

│      │          │      ││            │        │상      │        │        │        ││

│      │          │      │├──────┼────┼────┼────┼────┼────┤│

│      │          │      ││점  수      │25      │22      │19      │16      │13      ││

│      │          │      │└──────┴────┴────┴────┴────┴────┘│

│      │          │      │                                                                  │

│      │          │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                 │

│      │          │      │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

│      │          │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1,200세대이상 │          │

│      │          │      ││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              │          │

│      │          │      │├───┼──────┼───────┼───────┤          │

│      │          │      ││년 수 │2년         │3년           │4년           │          │

│      │          │      │└───┴──────┴───────┴───────┘          │

│      │          │      │                                                                  │

│      ├─────┼───┼─────────────────────────────────┤

│      │⑵보조감  │[14]  │                                                                  │

│      │리원      │      │                                                                  │

│      │ ㈎등급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                 │

│      │          │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                  │

│      │          │      │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      │                                                                  │

│      │ ㈏경력및 │(14)  │ㅇ 배점기준                                                       │

│      │실적      │      │┌──────┬───────────────────┐          │

│      │          │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          │

│      │          │      │├──────┼─────┬────┬────────┤          │

│      │          │      ││800세대이   │3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          │

│      │          │      ││상          │          │2년이상 │                │          │

│      │          │      ││1,200세대미 ├─────┼────┼────────┤          │

│      │          │      ││만          │14        │12      │10              │          │

│      │          │      │├──────┼────┬┴───┬┴───┬────┤          │

│      │          │      ││1,200세대이 │6년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          │

│      │          │      ││상          │        │5년이상 │4년이상 │        │          │

│      │          │      │├──────┼────┼────┼────┼────┤          │

│      │          │      ││점  수      │14      │12      │10      │8       │          │

│      │          │      │└──────┴────┴────┴────┴────┘          │

│      │          │      │                                                                  │

│      │          │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                │

│      │          │      │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

│      │          │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                    │

│      │          │      │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      ├─────┼───┼─────────────────────────────────┤

│      │⑶비상주  │[11]  │                                                                  │

│      │감리원    │      │                                                                  │

│      │ ㈎등급   │(2)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                │

│      │          │      │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

│      │          │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                  │

│      │          │      │점으로 처리함                                                     │

│      │ ㈏경력및 │(9)   │ㅇ 배점기준                                                       │

│      │실적      │      │┌───┬────┬────┬────┬────┐                │

│      │          │      ││경 력 │10년이상│10년미만│7년미만 │4년미만 │                │

│      │          │      ││      │        │7년이상 │4년이상 │        │                │

│      │          │      │├───┼────┼────┼────┼────┤                │

│      │          │      ││점 수 │9       │7       │5       │3       │                │

│      │          │      │└───┴────┴────┴────┴────┘                │

│      │          │      │                                                                  │

│      │          │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                 │

│      │          │      │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

│나.   │          │[10]  │                                                                  │

│유사  │감리      │(10)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                 │

│용역  │업체      │      │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                  │

│수행  │실적      │      │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                   │

│실적  │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

│      │          │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      │          │      │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                │

│      │          │      │사감리 실적                                                       │

│      │          │      │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                │

│      │          │      │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      │          │      │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

│      │          │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                    │

│      │          │      │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                    │

│      │          │      │야로 구분ㆍ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                                                                  │

│      │          │      │ㅇ 배점기준                                                       │

│      │          │      │┌──────┬───────────────────┐          │

│      │          │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

│      │          │      │├──────┼───┬───┬───┬───┬───┤          │

│      │          │      ││1,200세대이 │80이상│80미만│64미만│48미만│32미만│          │

│      │          │      ││상          │      │64이상│48이상│32이상│      │          │

│      │          │      │├──────┼───┼───┼───┼───┼───┤          │

│      │          │      ││1,200세대미 │36이상│36미만│30미만│24미만│18미만│          │

│      │          │      ││만          │      │30이상│24이상│18이상│      │          │

│      │          │      ││800세대이   │      │      │      │      │      │          │

│      │          │      ││상          │      │      │      │      │      │          │

│      │          │      │├──────┼───┼───┼───┼───┼───┤          │

│      │          │      ││800세대미   │12이상│12미만│9미만 │6미만 │4미만 │          │

│      │          │      ││만          │      │9이상 │6이상 │4이상 │      │          │

│      │          │      ││300세대이   │      │      │      │      │      │          │

│      │          │      ││상          │      │      │      │      │      │          │

│      │          │      │├──────┼───┼───┼───┼───┼───┤          │

│      │          │      ││점 수       │10    │9     │8     │7     │6     │          │

│      │          │      │└──────┴───┴───┴───┴───┴───┘          │

├───┼─────┼───┼─────────────────────────────────┤

│다.   │          │[10]  │                                                                  │

│신    │⑴영업정  │(7)   │                                                                  │

│용    │지        │      │                                                                  │

│도    │ ㈎감리   │      │                                                                  │

│      │   업체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

│      │          │      │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

│      │          │      │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참여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                 │

│      │  감리원  │(3)   │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

│      │          │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      │⑵재정상태│[3]   │                                                                  │

│      │건실도    │      │                                                                  │

│      │ ㈎자본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

│      │   비율   │      │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                 │

│      │          │      │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

│      │          │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      │          │      │ ㅇ 배점기준                                                      │

│      │          │      │┌───┬───┬────┬────┬────┬────┐        │

│      │          │      ││구 분 │100%이│100%미  │75%미만 │50%미만 │25%미만 │        │

│      │          │      ││      │상    │만      │50%이상 │25%이상 │        │        │

│      │          │      ││      │      │75%이상 │        │        │        │        │

│      │          │      │├───┼───┼────┼────┼────┼────┤        │

│      │ ㈏유동   │(2.0) ││점 수 │1.0   │0.85    │0.70    │0.55    │0.4     │        │

│      │   비율   │      │└───┴───┴────┴────┴────┴────┘        │

│      │          │      │                                                                  │

│      │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

│      │          │      │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                 │

│      │          │      │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                  │

│      │          │      │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      │          │      │ ㅇ 배점기준                                                      │

│      │          │      │┌───┬───┬────┬────┬────┬────┐        │

│      │          │      ││구 분 │100%이│100%미  │75%미만 │50%미만 │25%미만 │        │

│      │          │      ││      │상    │만      │50%이상 │25%이상 │        │        │

│      │          │      ││      │      │75%이상 │        │        │        │        │

│      │          │      │├───┼───┼────┼────┼────┼────┤        │

│      │          │      ││점 수 │2.0   │1.7     │1.4     │1.1     │0.8     │        │

│      │          │      │└───┴───┴────┴────┴────┴────┘        │

├───┼─────┼───┼─────────────────────────────────┤

│라.   │          │[10]  │                                                                  │

│기술  │⑴개발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

│개발  │ 실적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

│및    │          │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

│투자  │          │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

│실적  │          │      │차등하여 합산                                                     │

│등    │          │      │ ㅇ 배점기준                                                      │

│      │          │      │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      │          │      │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      │          │      │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      │          │      │┌─────┬────┬────┬─────┐                    │

│      │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초과  │                    │

│      │          │      ││          │        │10년이하│20년이하  │                    │

│      │          │      │├─────┼────┼────┼─────┤                    │

│      │          │      ││특  허    │100%    │80%     │60%       │                    │

│      │          │      │├─────┼────┼────┼─────┤                    │

│      │          │      ││실용신안  │100%    │80%     │-         │                    │

│      │          │      │├─────┼────┼────┼─────┤                    │

│      │          │      ││전력신기술│100%    │80%     │-         │                    │

│      │          │      │└─────┴────┴────┴─────┘                    │

│      │          │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

│      │          │      │분부터 적용한다.                                                  │

│      │          │      │                                                                  │

│      │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               │

│      │          │      │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

│      │⑵기술개  │(4)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      │발투자    │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

│      │실적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                    │

│      │          │      │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      │                                                                  │

│      │          │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                │

│      │          │      │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                   │

│      │          │      │출액)에 따라 평가                                                 │

│      │⑶교육    │(2)   │ - 배점기준                                                       │

│      │  실적    │      │┌───┬───┬───┬───┬───┬───┐                │

│      │          │      ││구 분 │3%이상│3.0%미│2.5%미│2.0%미│1.5%미│                │

│      │          │      ││      │      │만    │만    │만    │만    │                │

│      │          │      ││      │      │2.5%이│2.0%이│1.5%이│      │                │

│      │          │      ││      │      │상    │상    │상    │      │                │

│      │          │      │├───┼───┼───┼───┼───┼───┤                │

│      │          │      ││점 수 │4     │3.5   │3.0   │2.5   │2.0   │                │

│      │          │      │└───┴───┴───┴───┴───┴───┘                │

│      │          │      │                                                                  │

│      │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                 │

│      │          │      │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                  │

│      │          │      │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      │          │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             │

│      │          │      │상인원수)× 2점                                                   │

│      │          │      │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

│      │          │      │대상인원수)× 1점                                                 │

│      │          │      │                                                                  │

├───┼─────┼───┼─────────────────────────────────┤

│ 마.  │          │[10]  │                                                                  │

│업무  │⑴상주감  │(6)   │ㅇ 상주감리원(6점)                                                │

│중첩  │리원      │      │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                │

│도    │          │      │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      │          │      │ - 배점기준                                                       │

│      │          │      │┌───┬─────┬─────┐                                │

│      │          │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

│      │          │      │├───┼─────┼─────┤                                │

│      │          │      ││점  수│4         │2         │                                │

│      │          │      │└───┴─────┴─────┘                                │

│      │          │      │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                 │

│      │          │      │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                     │

│      │          │      │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

│      │⑵비상주  │(4)   │인정)                                                             │

│      │감리원    │      │                                                                  │

│      │          │      │ㅇ 비상주감리원(4점)                                              │

│      │          │      │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                 │

│      │          │      │격처리                                                            │

│      │          │      │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      │          │      │┌───┬─────┬───┬───┬───┬─────┐        │

│      │          │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        │

│      │          │      │├───┼─────┼───┼───┼───┼─────┤        │

│      │          │      ││점 수 │4         │3     │2     │1     │0         │        │

│      │          │      │└───┴─────┴───┴───┴───┴─────┘        │

│      │          │      │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                 │

│      │          │      │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바.  │          │[5]   │                                                                  │

│교체  │⑴감리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

│빈도  │  업체    │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      │          │      │ - 배점기준                                                       │

│      │          │      │┌────┬────┬────┬────┬────┐              │

│      │          │      ││교체빈도│10%미만 │10%이상 │20%이상 │30%이상 │              │

│      │          │      ││(%)     │        │20%미만 │30%미만 │        │              │

│      │          │      │├────┼────┼────┼────┼────┤              │

│      │          │      ││점  수  │2.5     │2       │1.5     │0       │              │

│      │⑵참여    │(2.5) │└────┴────┴────┴────┴────┘              │

│      │   감리원 │      │                                                                  │

│      │          │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

│      │          │      │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                    │

│      │          │      │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      │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

│      │          │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      │                                                                  │

├───┼─────┼───┼─────────────────────────────────┤

│사.   │          │[5]   │                                                                  │

│작업  │⑴과업수  │(3)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                │

│계획  │행계획    │      │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                 │

│및    │          │      │ - 배점기준                                                       │

│기법  │          │      │┌───┬─┬──┬──┬──┬──┬───┐                    │

│      │          │      ││구 분 │수│우  │미  │양  │가  │미제출│                    │

│      │          │      │├───┼─┼──┼──┼──┼──┼───┤                    │

│      │          │      ││점 수 │3 │2.7 │2.4 │2.1 │1.8 │0     │                    │

│      │⑵작업    │(2)   │└───┴─┴──┴──┴──┴──┴───┘                    │

│      │  기법    │      │                                                                  │

│      │          │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                │

│      │          │      │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                    │

│      │          │      │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                                            │

│      │          │      │ - 배점기준                                                       │

│      │          │      │┌───┬─┬──┬──┬──┬──┬───┐                    │

│      │          │      ││구 분 │수│우  │미  │양  │가  │미제출│                    │

│      │          │      │├───┼─┼──┼──┼──┼──┼───┤                    │

│      │          │      ││점 수 │2 │1.8 │1.6 │1.4 │1.2 │0     │                    │

│      │          │      │└───┴─┴──┴──┴──┴──┴───┘                    │

│      │          │      │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

├────┼────┼───────────────────────────┤

│가점    │(1)지 역│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 │

│        │        │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    │

│        │        │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    │

│        │        │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        │(2)책임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

│        │  감리원│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  │

│        │        │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감점    │부실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

│        │벌점    │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

│        │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        │        │                                                      │

│        │        │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 │

│        │        │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비고 : 위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3-1]과 같으며, 적격심사기준은 [부표 3-2]와 같다.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건축물시설[2]                   │

┝━┯━━━━┳━┯━━━━━━━┥

│20│공공건물┃25│의료시설      │

│21│주거시설┃26│종교시설      │

│22│업무시설┃27│체육시설      │

│23│판매시설┃28│교육ㆍ연구시설│

│24│숙박시설┃29│기타건축시설  │

└─┴────┸─┴───────┘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

│＜예 시＞                                                               │

│ㅇ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

│간｝× 연면적(㎡)                                                       │

│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                                                                        │

│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

│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                                                                        │

│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                                                                        │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

│간｝× 연면적(㎡)                                                       │

│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                                                                        │

│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

│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                                                                        │

│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

│                                                                        │

└────────────────────────────────────┘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ㆍ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ㆍ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ㆍ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ㆍ설계감리ㆍ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시ㆍ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부표 3-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총  괄

┌────┬──────┬───────┬───────┐

│구  분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1,200세대이상 │

│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              │

├────┼──────┼───────┼───────┤

│사업수행│30점        │50점          │70점          │

│능력평가│            │              │              │

├────┼──────┼───────┼───────┤

│입찰가격│70점        │50점          │30점          │

└────┴──────┴───────┴───────┘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심사항목│기 준 │심  사  방  법                                      │

├────┼───┼──────────────────────────┤

│사업수행│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

│능력평가│      │          ──────                              │

│        │      │            100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70점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 ? 평점 = 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

│        │      │자리에서 반올림                                     │

│        │      │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

│        │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

│계      │100점 │                                                    │

└────┴───┴──────────────────────────┘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

│심사항목│기 준 │심  사  방  법                                      │

├────┼───┼──────────────────────────┤

│사업수행│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

│능력평가│      │          ──────                              │

│        │      │            100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50점  │                                                    │

│        │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 ? 평점 = 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

│        │      │자리에서 반올림                                     │

│        │      │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

│        │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계      │100점 │                                                    │

└────┴───┴──────────────────────────┘

다. 1,200세대 이상

┌────┬───┬─────────────────────────┐

│심사항목│기 준 │심  사  방  법                                    │

├────┼───┼─────────────────────────┤

│사업수행│70점  │ ? 평점 =    평가점수   × 70점                  │

│능력평가│      │            ──────                          │

│        │      │              100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입찰가격│30점  │                                                  │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  ? 평점 =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 │

│        │      │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계      │100점 │                                                  │

└────┴───┴─────────────────────────┘

별표 000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별표 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ㆍ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4-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

│번호│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

│1.1 │ㅇ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      │

│    │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

│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3     │

│    │아니한 경우                                                       │      │

│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     │2     │

│    │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

│    │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

│    │                                                                  │      │

│1.2 │ㅇ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

│    │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2     │

│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

│    │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  │1     │

│    │생한 경우                                                         │      │

│    │                                                                  │      │

│1.3 │ㅇ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

│    │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

│    │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    │2     │

│    │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      │      │

│    │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    │1     │

│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       │      │

│    │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      │

│    │                                                                  │      │

│1.4 │ㅇ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

│    │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

│    │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1     │

│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1.5 │ㅇ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

│    │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   │3     │

│    │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

│    │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1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1.6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   │      │

│    │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

│    │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3     │

│    │경우                                                              │      │

│    │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   │2     │

│    │우                                                                │      │

└──┴─────────────────────────────────┴───┘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

│번호│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

├──┼───────────────────────────────┼───┤

│2.1 │ㅇ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

│    │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2     │

│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    │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1     │

│    │발생한 경우                                                   │      │

│    │                                                              │      │

│2.2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

│    │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3     │

│    │하는 경우                                                     │      │

│    │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2     │

│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

│    │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1     │

│    │발생한 경우                                                   │      │

│    │                                                              │      │

│2.3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

│    │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

│    │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

│    │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

│    │                                                              │      │

│2.4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

│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3     │

│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

│    │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2     │

│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      │

│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

│    │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      │1     │

│    │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5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

│    │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      │3     │

│    │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     │

│    │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

│    │                                                              │      │

│2.6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

│    │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2     │

│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1     │

│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

┌──┬──────────────────────────────┬───┐

│번호│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

├──┼──────────────────────────────┼───┤

│2.7 │ㅇ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

│    │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3     │

│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

│    │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 │2     │

│    │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

│    │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 │1     │

│    │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2.8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

│    │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   │3     │

│    │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

│    │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

│    │                                                            │      │

│2.9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

│    │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    │3     │

│    │이 필요한 경우                                              │      │

│    │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

│    │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

│    │                                                            │      │

│2.10│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

│    │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   │2     │

│    │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   │1     │

│    │우                                                          │      │

│    │                                                            │      │

│2.11│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

│    │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2     │

│    │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     │

│    │                                                            │      │

│2.12│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      │

│    │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

│    │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3     │

│    │경우                                                        │      │

│    │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2     │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      │

│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      │

└──┴──────────────────────────────┴───┘

┌──┬──────────────────────────────┬───┐

│번호│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

├──┼──────────────────────────────┼───┤

│2.13│ㅇ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

│    │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  │2     │

│    │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      │

│    │경우                                                        │1     │

│    │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      │

│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      │      │

│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14│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2     │

│    │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    │      │

│    │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

│    │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      │

│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

│    │                                                            │      │

│2.15│ㅇ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

│    │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3     │

│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

│    │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3     │

│    │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3     │

│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      │

│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       │      │

│    │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      │

│    │경우                                                        │      │

│    │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  │2     │

│    │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     │      │

│    │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      │

│    │                                                            │      │

└──┴──────────────────────────────┴───┘

별표 0001: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

[별지 제1호서식]

  측 정 기 관                                                                             

┏━━━━━━━━━━━━━━━━━━━━━━━━━━━━━━━━━━━━━━━━━━━┓

┃우   / 주  소                    /전화(  )○○○-○○○/전송(  )○○○-○○○         ┃

┃                                                                                      ┃

┃○○과                     과장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                               

┏━━━━━┯━━━━━━━━━━┯━━┯━━┯━━━━━━━━┯━━━┯━━━━━━━┓

┃업체명    │①                  │②  │③  │④              │⑤    │⑥            ┃

┃(등록번호)│설계 또는 감리용역명│점검│점검│부실내용        │부실벌│누계부        ┃

┃          │                    │일자│종류│(번호 또는 내용)│점점수│실벌점        ┃

┠─────┼──────────┼──┼──┼────────┼───┼───────┨

┃          │                    │    │    │                │      │              ┃

┗━━━━━┷━━━━━━━━━━┷━━┷━━┷━━━━━━━━┷━━━┷━━━━━━━┛

┏━━━━━┯━━━━━━━━━━┯━━┯━━┯━━━━━━━━┯━━━┯━━━━━━━┓

┃전력기술인│①                  │②  │③  │④              │⑤    │⑥            ┃

┃(생년월일)│설계 또는 감리용역명│점검│점검│부실내용        │부실벌│누계부        ┃

┃          │                    │일자│종류│(번호 또는 내용)│점점수│실벌점        ┃

┠─────┼──────────┼──┼──┼────────┼───┼───────┨

┃          │                    │    │    │                │      │              ┃

┣━━━━━┷━━━━━━━━━━┷━━┷━━┷━━━━━━━━┷━━━┷━━━━━━━┫

┃※ 작성요령                                                                           ┃

┃                                                                                      ┃

┃1. “③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

┃니다.                                                                                 ┃

┃2. “④부실내용(번호 또는 내용) 및 ⑤부실벌점점수”는 부표 3-1 또는 부표 3-2의 부실   ┃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

┃3. “⑥누계부실벌점”은 업체 및 전력기술인 각각의 부실벌점에 대한 합계점수를 기재합   ┃

┃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설계업, 설계감리자, 감리업) 현황신고서(협회 제출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                  □설계업      현황신고서(협회 제출용)                           ┃

┃                                                                                  ┃

┃                  □설계감리자                                                    ┃

┃                                                                                  ┃

┃                  □감리업                                                        ┃

┃                                                                                  ┃

┠─────────────────────────────────────────┨

┃1. 신고인                                                                         ┃

┠───────┬─────────────────┬──────┬────────┨

┃등록/확인번호 │                                  │법인(사업)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2. 재정실태                                                                       ┃

┠───────┬────────────────┬────────────────┨

┃회계연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결산기간      ├──────┬────┬────┼────┬────┬──────┨

┃              │자기자본총계│자산총계│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비율(%)     ┃

┠───────┼──────┼────┼────┼────┼────┼──────┨

┃              │            │        │        │        │        │            ┃

┠───────┴──────┴────┴────┴────┴────┴──────┨

┃3. 상훈내역                                                                       ┃

┠───────┬───┬────┬─────────┬──────────────┨

┃년 월 일      │종  류│상훈기관│근    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

┠───────┼───┼────┼─────────┼──────────────┨

┃              │      │        │                  │                            ┃

┠───────┼───┼────┼─────────┼──────────────┨

┃              │      │        │                  │                            ┃

┠───────┴───┴────┴─────────┴──────────────┨

┃4. 제제내역                                                                       ┃

┠───────┬───┬────┬─────────┬──────────────┨

┃제재기간      │종  류│제재기관│근    거          │제재사유                    ┃

┠───────┼───┼────┼─────────┼──────────────┨

┃              │      │        │                  │                            ┃

┠───────┼───┼────┼─────────┼──────────────┨

┃              │      │        │                  │                            ┃

┠───────┴───┴────┴─────────┴──────────────┨

┃5. 용역 수행현황                                                                  ┃

┠───┬───────────┬────────┬──────┬─────┬───┨

┃구  분│용  역  명            │참여분야[코드]  │용역비(천원)│발  주 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위와 같       ┃

┃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직인)                ┃

┃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

┠─────────────────────────────────────────┨

┃ ※ 작성요령 및 항목별 첨부서류는 뒤쪽 참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

┃ 1. 제출인은 각 항목별(2~4)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                                                         ┃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용역 수행현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

┃  가. “구분”은 완료된 용역과 진행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중 기                                                      ┃

┃성실적은 비고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용역명 및 용역비”는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                                                  ┃

┃재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참여분야”는 아래 표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로 기재합니다.                                                         ┃

┃                                                                                                                                          ┃

┃【참여분야 분류표】                                                                                                                       ┃

┃┌──┬──────────┬──┬─────────┬──┬────────┬──┬──────────┬──┬───────────┐┃

┃│발  │10. 원자력          │건  │20. 공공건물      │공  │30. 도로시설    │에  │40. 에너지공급시설  │산  │50. 산업시설(제조업,  │┃

┃│송  │11. 화력            │축  │21. 주거시설      │공  │31. 교량시설    │너  │41. 쓰레기소각시설  │업  │플랜트설비 포함)      │┃

┃│변  │12. 수력ㆍ소수력    │물  │22. 업무시설      │시  │32. 터널시설    │지  │42. 오ㆍ폐수처리시설│시  │                      │┃

┃│배  │13. 열병합          │시  │23. 판매시설      │설  │33. 댐시설      │ㆍ  │43. 상ㆍ하수도ㆍ    │설  │                      │┃

┃│전  │14. 풍력            │설  │24. 숙박시설      │[3] │34. 항만시설    │환  │   정수시설         │[5] │                      │┃

┃│시  │15. 태양광          │[2] │25. 의료시설      │    │35. 공항시설    │경  │44. 공원시설        │    │                      │┃

┃│설  │16. 송 전           │    │26. 종교시설      │    │36. 전기철도시설│시  │45. 위험물시설      │    │                      │┃

┃│[1] │17. 변 전           │    │27. 체육시설      │    │37. 철도신호시설│설  │49. 기타에너지ㆍ환  │    │                      │┃

┃│    │18. 배 전           │    │28. 교육ㆍ연구시설│    │39. 기타공공시설│[4] │경시설              │    │                      │┃

┃│    │19. 기타발송변배전시│    │29. 기타건축시설  │    │                │    │                    │    │                      │┃

┃│    │설                  │    │                  │    │                │    │                    │    │                      │┃

┃└──┴──────────┴──┴─────────┴──┴────────┴──┴──────────┴──┴───────────┘┃

┃                                                                                                                                          ┃

┃▣ 항목별 첨부서류                                                                                                                        ┃

┃ 1. 재정실태 :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원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

┃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1부                                                           ┃

┃ 2. 상훈내역 : 상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발주자 이상의 상훈사항으로 표창                                                         ┃

┃장 사본 등을 말하며 감사장(패), 공로장(패)는 제외됩니다) 각 1부                                                                           ┃

┃ 3. 제재내역 : 제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당해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

┃부정당업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각 1                                                             ┃

┃부                                                                                                                                        ┃

┃ 4. 용역 수행현황                                                                                                                         ┃

┃  가.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                                                                                                          ┃

┃   (1)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해당 설계?설계감리역 발주자                                                     ┃

┃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및 설계?설계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각 1부                                                                     ┃

┃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 보관                                                                 ┃

┃용)사본(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

┃  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

┃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해당 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                                                          ┃

┃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각 1부                                                                                ┃

┃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 보관                                                                 ┃

┃용)사본(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

┃   (3)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공사감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

┗━━━━━━━━━━━━━━━━━━━━━━━━━━━━━━━━━━━━━━━━━━━━━━━━━━━━━━━━━━━━━━━━━━━━━┛

별표 0003: (설계, 설계감리)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설    계                                                   ┃

┃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

┃                 □설계감리                                                   ┃

┠─┬─────┬────────────┬───────┬──────────┨

┃발│회 사 명  │                        │법인(사업)번호│                    ┃

┃주├─────┼────────────┴───────┴──────────┨

┃자│대 표 자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설│회 사 명  │                        │업등록번호    │                    ┃

┃계├─────┼────────────┴───────┴──────────┨

┃업│대 표 자  │(전화번호:             )                                      ┃

┃체├─────┼───────────────────────────────┨

┃  │소 재 지  │                                                              ┃

┠─┼─────┼───────────────────────────────┨

┃용│①구   분 │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기타(              )┃

┃역│          │ □신설공사 □보수공사                                        ┃

┃수├─────┼───────────────────────────────┨

┃행│②용 역 명│참여분야[코드](       )                                       ┃

┃사├─────┼───────────────────────────────┨

┃실│③현장주소│(전화번호 :        )                                          ┃

┃내├─────┼───────────────────────────────┨

┃용│④용역개요│?전기설비 : 수전(     ㎾,    V), 기타 심야전력등(     ㎾,    V)┃

┃  │          │         발전(상용)(     ㎾,      V), (비상용)(       ㎾,      V)┃

┃  │          │?내용 : 연면적(            ㎡), 지상/지하층수(     /    층), ┃

┃  │          │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길이(        ㎞)┃

┃  │          │?기타개요 :                                                  ┃

┃  ├─────┼───────────────────────────────┨

┃  │⑤계약내용│?형태 : □단독, □공동?승계(이행비율:       %)              ┃

┃  │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

┃  │          │?용역비 :               천원,   ?기간 :       ～            ┃

┃  ├─────┼─────┬─────┬──────────────┬────┨

┃  │⑥계약이행│구    분  │금액(천원)│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

┃  │내용      ├─────┼─────┼──────────────┼────┨

┃  │          │기 성 분  │          │                            │        ┃

┃  │          ├─────┼─────┼──────────────┼────┨

┃  │          │계약잔여분│          │                            │        ┃

┃  │          ├─────┼─────┼──────────────┼────┨

┃  │          │총    괄  │          │                            │        ┃

┃  ├─────┼─────┼─────┼─────────┬────┼────┨

┃  │⑦참여전력│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용역기간│비  고  ┃

┃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자        │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  인        │                                            년     월     일  ┃

┃              │  발주자명 :                                            (인)  ┃

┃              │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

┃              │  담당자명 :                                            (인)  ┃

┠───────┴───────────────────────────────┨

┃※ 작성요령은 뒤쪽 참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1.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

┃  가. “①구분”은 해당 용역의 형태를 각각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  나. “②용역명”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    ┃

┃다.                                                                           ┃

┃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    ┃

┃다.                                                                           ┃

┃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사. “⑦참여전력기술인”은 설계용역인 경우 책임기술자(기술사) 또는 참여기술 ┃

┃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설계감리용역인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를 기재하시        ┃

┃기 바랍니다.                                                                  ┃

┃ 3. 기타사항                                                                  ┃

┃  가. 소방?정보통신 등 타 분야 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   ┃

┃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나. 공동?승계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또는 설계감리자의 지분금액 및 비율   ┃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다. 부도 등으로 용역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회사로 구      ┃

┃분하여 해당 용역수행자가 수행한 용역기간, 용역금액, 용역이행비율 등을         ┃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라. “참여분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    ┃

┃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         ┃

┃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로 기재합니다.                             ┃

┗━━━━━━━━━━━━━━━━━━━━━━━━━━━━━━━━━━━━━━━┛

별표 0004: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

┠─┬─────┬────────────┬───────┬──────────┨

┃발│회 사 명  │                        │법인(사업)번호│                    ┃

┃주├─────┼────────────┴───────┴──────────┨

┃자│대 표 자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감│회 사 명  │                        │업등록번호    │                    ┃

┃리├─────┼────────────┴───────┴──────────┨

┃업│대 표 자  │(전화번호:             )                                      ┃

┃체├─────┼───────────────────────────────┨

┃  │소 재 지  │                                                              ┃

┠─┼─────┼───────────────────────────────┨

┃용│①구   분 │ □신설공사 □보수공사                                        ┃

┃역├─────┼───────────────────────────────┨

┃수│②용 역 명│참여분야[코드](       )                                       ┃

┃행├─────┼───────────────────────────────┨

┃사│③현장주소│(전화번호 :        )                                          ┃

┃실├─────┼───────────────────────────────┨

┃내│④용역개요│?전기설비 : 수전(     ㎾,    V), 기타 심야전력등(     ㎾,    V)┃

┃용│          │         발전(상용)(     ㎾,      V), (비상용)(       ㎾,      V)┃

┃  │          │?내용 : 연면적(   ㎡), 지상/지하층수(   /  층), 건축물높이(   ｍ)┃

┃  │          │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길이(        ㎞)  ┃

┃  │          │?기타개요 :                                                  ┃

┃  ├─────┼───────────────────────────────┨

┃  │⑤계약내용│?형태 : □단독감리 □통합감리 □연차감리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

┃  │          │비율 :                 %)                                     ┃

┃  │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

┃  │          │?용역비 :              천원,       ?기간 :          ～          ┃

┃  ├─────┼─────┬─────┬─────────┬─────────┨

┃  │⑥계약이행│구    분  │금액(천원)│수행 또는 계약기간│비  고            ┃

┃  │내용      ├─────┼─────┼─────────┼─────────┨

┃  │          │기 성 분  │          │                  │                  ┃

┃  │          ├─────┼─────┼─────────┼─────────┨

┃  │          │계약잔여분│          │                  │                  ┃

┃  │          ├─────┼─────┼─────────┼─────────┨

┃  │          │총    괄  │          │                  │                  ┃

┃  ├─────┼─────┼─────┼───┬─────┼─────────┨

┃  │⑦참여리원│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자        │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            ┃

┃확  인        │                                            년     월     일  ┃

┃              │  발주자명 :                                            (인)  ┃

┃              │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

┃              │  담당자명 :                                            (인)  ┃

┠───────┴───────────────────────────────┨

┃※ 작성요령은 뒤쪽 참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

┃ 1. “발주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

┃  가. “①구분”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  나. “②용역명”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    ┃

┃랍니다.                                                                         ┃

┃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    ┃

┃다.                                                                             ┃

┃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

┃바랍니다.                                                                       ┃

┃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

┃바랍니다.                                                                       ┃

┃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사. “⑦참여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1) 구분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      ┃

┃시기 바랍니다.                                                                  ┃

┃   (2) 등급 :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감리배치기간(일수) : 완료된 공사감리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감리원의 감      ┃

┃리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                                   ┃

┃일수를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일 경우에는 배치                                  ┃

┃계획서상의 배치기간과 배치일수를 기재하시기 바                                  ┃

┃랍니다.                                                                         ┃

┃ 3. 기타사항                                                                    ┃

┃  가. 소방?정보통신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       ┃

┃다.                                                                             ┃

┃  다. 감리업체(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       ┃

┃와 신규회사로 구분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           ┃

┃비율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라. “참여분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의    ┃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로 기재합니다.                                  ┃

┗━━━━━━━━━━━━━━━━━━━━━━━━━━━━━━━━━━━━━━━━┛

별표 0005: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                                                                                    ┃

┃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

┃                                                             │                     ┃

┃                                                             │                     ┃

┃   (□전력기술인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   │ 발급신청서          ┃

┃   인서                                                      │                     ┃

┃                                                             │                     ┃

┃                                                           ─┘                     ┃

┃                                                                                    ┃

┃                                                                                    ┃

┠───┬──┬─────┬──────┬────┬─────────────────┨

┃신청인│개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업체│업 체 명  │                                                          ┃

┃      │    ├─────┼─┬──────┬────────────────────┨

┃      │    │업등록번호│  │대표자명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신청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신청부수                    ┃

┃구분  │                                │기준일자    │                            ┃

┃      ├────────────────┼──────┼──────────────┨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      │□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      │□(전력기술인)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            │                            ┃

┃      │벌점확인서                      │            │                            ┃

┃      │□(전력기술인)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            │                            ┃

┃      │벌점확인서                      │            │                            ┃

┠───┴────────────────┴──────┴──────────────┨

┃개인별(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서) 발급신청 내역                                 ┃

┠──┬────┬─────┬────┬────┬──────────────────┨

┃연번│성  명  │생년월일  │신청구분│신청부수│비고                                ┃

┠──┼────┼─────┼────┼────┼──────────────────┨

┃    │        │          │        │        │                                    ┃

┠──┴────┴─────┴────┴────┴──────────────────┨

┃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및 부       ┃

┃실벌점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

┠──────────────────────────────────────────┨

┃※ 참고사항                                                                         ┃

┃ 1.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ㅇ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확인서 발급       ┃

┃  -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

┃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

┃까지의 최근 2년간 현황                                                              ┃

┃ ㅇ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

┃자료를 모두 발급                                                                    ┃

┃ 2.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 ㅇ 기준일자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확인서 발급                   ┃

┃  -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참여(배치)현황                                    ┃

┃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                          ┃

┃  -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현황                        ┃

┃ ㅇ 기준일자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를 모두   ┃

┃발급                                                                                ┃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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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                                                                            ┃

┃  (□전력기술인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                                                                            ┃

┃발급번호 :                                                                  ┃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

┠─────┼─────┼───────┼─┴──────┴─────────┨

┃업체명    │          │등록번호      │                                    ┃

┠─────┴─────┴───────┴──────────────────┨

┃ 1. 감리원 교체현황                                                         ┃

┠────────┬──────┬────┬─────────────────┨

┃최근 1년간 현황 │구 분       │상 주   │비상주                            ┃

┃                ├──────┼────┼─────────────────┨

┃                │교체건수    │건      │건                                ┃

┃                ├──────┼────┼─────────────────┨

┃                │배치건수    │건      │건                                ┃

┠────────┴──────┴────┴─────────────────┨

┃ 2. 업무중첩도(진행중인용역)                                                ┃

┠───┬─────┬─────┬───┬───────┬──────────┨

┃연번  │구 분     │용 역 명  │발주자│참여(배치)기간│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부실벌점                                                                ┃

┠──┬──┬────┬────┬────┬──────┬──────────┨

┃연번│점검│점검종류│용 역 명│부실내용│부실        │누계                ┃

┃    │일자│        │        │        │벌점        │부실벌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

┃체빈도 및 부실벌점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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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

┃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

┃                                                                ┃

┃1. 사업개요                                                     ┃

┠─────┬────────────────┬─────┬───┨

┃사업명    │                                │공고번호  │      ┃

┠─────┼────┬───────┬───┼─────┴───┨

┃사업주체  │상  호  │              │대표자│                  ┃

┠─────┼────┼───────┴───┼─────┬───┨

┃사업계획  │위  치  │                      │대지면적  │㎡    ┃

┃내용      ├────┼───────┬───┼─────┼───┨

┃          │사업내용│규  모        │연면적│착공일    │준공일┃

┃          │        ├───────┼───┼─────┼───┨

┃          │        │층,  동,  세대│㎡    │          │      ┃

┠─────┼────┼───────┼───┼─────┴───┨

┃설계업자  │대표자  │              │상  호│                  ┃

┃          ├────┼───────┴───┴─────────┨

┃          │주  소  │                                          ┃

┠─────┴────┴─────────────────────┨

┃2. 감리업자                                                     ┃

┠────┬─────┬───────┬───┬────┬────┨

┃상  호  │          │대 표 자      │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3. 참여감리원                                                   ┃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

┠───┼──────┼───────┼───┼─────────┨

┃책 임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비상주│            │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뒤쪽참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첨부서류                                                                  ┃

┃  1. 자기평가서 1부.                                                          ┃

┃  2. 감리비 입찰서 1부.                                                       ┃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                                                                              ┃

┃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

┃감리  │①유사용역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업자  │  수행실적        │                                                  ┃

┃      ├─────────┼─────────────────────────┨

┃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      │③재무상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   ┃

┃      │  건 실 도        │인서                                              ┃

┃      ├─────────┼─────────────────────────┨

┃      │④기술개발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

┃      │  및투자실적      │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   ┃

┃      │                  │행계획서                                          ┃

┃      │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

┃      │                  │관한 계획서                                       ┃

┃      ├─────────┼─────────────────────────┨

┃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

┠───┼─────────┼─────────────────────────┨

┃감리원│①등급/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

┃      │  책임감리원가점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      ├─────────┼─────────────────────────┨

┃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      ├─────────┼─────────────────────────┨

┃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

┃      ├─────────┼─────────────────────────┨

┃      │④업무중첩도?교체│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      │빈도?부실벌점    │                                                  ┃

┃      ├─────────┼─────────────────────────┨

┃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

┠───┴─────────┴─────────────────────────┨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

별표 0007: 자기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

┃자 기 평 가 서                                                                            ┃

┣━━━━━━━━┯━━┯━━━━━━━━━━━━━━━┯━━┯━━━┯━━━┯━━━━━━┫

┃평가항목        │배점│평 가 요 소                   │배점│신청인│시?도│비고        ┃

┠────────┼──┼──────┬────────┼──┼───┼───┼──────┨

┃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1)등급         │-   │      │      │            ┃

┃                │    │   감리원   ├────────┼──┼───┼───┤            ┃

┃                │    │            │(2)경력 및 실적 │25  │      │      │            ┃

┃                │    ├──────┼────────┼──┼───┼───┼──────┨

┃                │    │나. 보조    │(1)등급         │-   │      │      │            ┃

┃                │    │   감리원   ├────────┼──┼───┼───┤            ┃

┃                │    │            │(2)경력 및 실적 │14  │      │      │            ┃

┃                │    ├──────┼────────┼──┼───┼───┼──────┨

┃                │    │다. 비상주  │(1)등급         │2   │      │      │            ┃

┃                │    │   감리원   ├────────┼──┼───┼───┤            ┃

┃                │    │            │(2)경력 및 실적 │9   │      │      │            ┃

┠────────┼──┼──────┴────────┼──┼───┼───┼──────┨

┃ 2. 유사용역    │10  │ 감리업체실적                 │10  │      │      │            ┃

┃   수행실적     │    │                              │    │      │      │            ┃

┠────────┼──┼──────┬────────┼──┼───┼───┼──────┨

┃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1)감리업체     │4   │      │      │            ┃

┃                │    │제한,영업정 ├────────┼──┼───┼───┤            ┃

┃                │    │지          │(2)참여감리원   │3   │      │      │            ┃

┃                │    ├──────┼────────┼──┼───┼───┼──────┨

┃                │    │나. 재정상태│(1)자본비율     │1.0 │      │      │            ┃

┃                │    │건실도      ├────────┼──┼───┼───┤            ┃

┃                │    │            │(2)유동비율     │2.0 │      │      │            ┃

┠────────┼──┼──────┴────────┼──┼───┼───┼──────┨

┃ 4. 기술개발 및 │10  │가. 개발실적                  │4   │      │      │            ┃

┃투자실적 등     │    ├───────────────┼──┼───┼───┤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      │      │            ┃

┃                │    ├───────────────┼──┼───┼───┤            ┃

┃                │    │다. 교육실적                  │2   │      │      │            ┃

┠────────┼──┼───────────────┼──┼───┼───┼──────┨

┃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      │      │            ┃

┃                │    ├───────────────┼──┼───┼───┤            ┃

┃                │    │나. 비상주감리원              │4   │      │      │            ┃

┠────────┼──┼───────────────┼──┼───┼───┼──────┨

┃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      │      │            ┃

┃                │    ├───────────────┼──┼───┼───┤            ┃

┃                │    │나. 참여감리원                │2.5 │      │      │            ┃

┠────────┼──┼───────────────┼──┼───┼───┼──────┨

┃ 7. 작업계획 및 │5   │가. 과업수행계획              │3   │      │      │            ┃

┃기법            │    ├───────────────┼──┼───┼───┤            ┃

┃                │    │나. 작업기법                  │2   │      │      │            ┃

┠────────┼──┼───────────────┼──┼───┼───┼──────┨

┃ 8. 가점?감점  │1.5 │가. 지 역                     │1.5 │      │      │            ┃

┃                │1   ├───────────────┼──┼───┼───┤            ┃

┃                │-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      │      │            ┃

┃                │    ├───────────────┼──┼───┼───┤            ┃

┃                │    │다. 부실벌점                  │-5  │      │      │            ┃

┠────────┴──┴───────────────┼──┼───┼───┼──────┨

┃합  계                                                │    │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    ┃

┃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    ┃

┃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  ┃

┃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

별표 0008: 감리비 입찰서

  [별지 제8호 서식]                                                         

┏━━━━━━━━━━━━━━━━━━━━━━━━━━━━━━━━━━━━┓

┃감리비 입찰서                                                           ┃

┠─┬─────┬────────────────────────────┨

┃입│건  명    │                                                        ┃

┃찰│(공고번호)│                                                        ┃

┃내├─────┼────────────────────────────┨

┃용│금  액    │  금               원정(￦                )             ┃

┠─┼─────┼─┬───────┬──────────────────┨

┃입│회사명    │  │감리업등록번호│                                    ┃

┃찰├─────┼─┴───────┴──────────────────┨

┃자│주  소    │                                                        ┃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 ┃

┃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  ┃

┃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입찰자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별표 0009: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1. 설계(감리)업체                                                                ┃

┠───┬───┬─────┬───┬────────────┬──────────┨

┃상 호 │      │업등록번호│      │대표자                  │                    ┃

┠───┼───┴─────┴───┼────────────┼──────────┨

┃주 소 │                          │사업(법인)등록번호      │                    ┃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

┃자기자본비율│법인      │자기자본                  │총자산                      ┃

┃(최근년도)  │(회사단위)├─────────────┼──────────────┨

┃            │          │                          │                            ┃

┠──────┼─────┼─────────────┼──────────────┨

┃유동비율    │법인      │유동자산                  │유동부채                    ┃

┃(최근년도)  │(회사단위)├─────────────┼──────────────┨

┃            │          │                          │                            ┃

┠──────┼─────┼─────────────┼──────────────┨

┃매출액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

┃순이익율    │          ├─────────────┼──────────────┨

┃            │          │                          │                            ┃

┠──────┼─────┼─────────────┼──────────────┨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

┃            │          ├─────────────┼──────────────┨

┃            │          │                          │                            ┃

┠──────┼─────┼─────────────┼──────────────┨

┃기술개발투자│A÷B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총매출액(전기부문)          ┃

┃실적        │(%)       ├─────────────┼──────────────┨

┃(최근 3년)  │          │합계금액(A)               │합계금액(B)                 ┃

┃            │          ├───┬─────────┼───┬──────────┨

┃            │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

┃            │          ├───┼─────────┼───┼──────────┨

┃            │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

┃            │          ├───┼─────────┼───┼──────────┨

┃            │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

┠──────┴─────┴───┴─────────┴───┴──────────┨

┃ 3. 검토기준                                                                      ┃

┃   가. 결산서 작성사유   :                                                        ┃

┃   나. 결산서의 종류     :                                                        ┃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

┃   라. 기타                                                                       ┃

┠─────────────────────────────────────────┨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

┃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

┃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

┃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상  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

별표 0010: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

┠───────────────────────────────┨

┃1. 사업개요                                                   ┃

┠────┬─────────────────┬────┬───┨

┃사업명  │                                  │공고번호│      ┃

┃        │                                  │        │      ┃

┠────┼────┬────────┬───┼────┴───┨

┃사업주체│상 호   │                │대표자│                ┃

┠────┼────┼────────┴───┼────┬───┨

┃사업계획│위 치   │                        │대지면적│㎡    ┃

┃내용    ├────┼────────┬───┼────┼───┨

┃        │사업내용│규  모          │연면적│착공일  │준공일┃

┃        │        ├────────┼───┼────┼───┨

┃        │        │층,  동,  세대  │㎡    │        │      ┃

┠────┴────┴────────┴───┴────┴───┨

┃2. 감리업자                                                   ┃

┠────┬─────────┬───┬───┬────┬───┨

┃상  호  │                  │대표자│      │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3. 확인신청 내용                                              ┃

┃ 가. 참여감리원                                               ┃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등 급       │비 고           ┃

┠────┼─────┼────┼──────┼────────┨

┃책 임   │          │        │            │                ┃

┠────┼─────┼────┼──────┼────────┨

┃보 조   │          │        │            │                ┃

┠────┼─────┼────┼──────┼────────┨

┃비상주  │          │        │            │                ┃

┠────┴─────┴────┴──────┴────────┨

┃ 나. 확인사항                                                 ┃

┠─────────────┬─────────┬───────┨

┃사 유                     │비 고             │확인(√)      ┃

┠─────────────┼─────────┼───────┨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2개월 이상 공사중지      │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

┃                          │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

┠─────────────┴─────────┴───────┨

┃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

┃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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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중 제4호가목(2) 및 나목(2)의 서류 제출은 200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부표 1-1] 제1호라목, [부표 2-1] 제1호라목(1) 및 [부표 3-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처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전에 공고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선정되었거나 공고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부표 1-1] 제1호라목, [부표 2-1] 제1호라목(1), [부표 3-1] 제1호가목(2) 및 나목(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공고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의 참여감리원에 대한 연령감점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나목의 유사용역수행실적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4 부실벌점의 평가방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처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교체빈도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부표 2-1 제6호나목 및 부표 3-1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감리원이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신용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0조의3 제7항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및 별표 3 제1호나목의 유사용역수행실적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30515', '20040705', '20060705', '20070612', '20071231', '20080701', '20090323', '20090821', '20120326', '20121204', '20140626', '20150616', '20181105', '20230302'] (공포번호: ['2003-42', '2004-72', '2006-69', '2007-75', '2007-159', '2008-083', '2009-51', '2009-193', '2012-67', '2012-284', '2014-107', '2015-115', '2018-197',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