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3, 시행일자=2019121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9-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3
발령번호: 2019-64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변경 없음) :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ㅇ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ㅇ 면적(변경) : (기존) 131,288㎡ → (변경) 132,234.4㎡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ㅇ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을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ㅇ (기존) 3개 → (변경) 2개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ㅇ 특화사업자 : 충청북도 청주시장ㅇ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ㅇ 시행기간 : (기존) 2007년 ~ 계속 → (변경) 2007년 ~ 2022년ㅇ 재원조달 : (기존) 130억원 →  (변경) 429.32억 원(증 299.32억원)- 재원조달방법 : 국비 89.88억원, 도비 32.32억원, 시비 307.12억원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청주시장) 직접 시행(변경 없음)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ㅇ (기존) 2개 → (변경) 3개- 기존 규제특례 유지 : 2개*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 추가 : 1개* 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에 비치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043-201-42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변경 없음) :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ㅇ 위 치 : (당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외 340필지 → (변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외 313필지(감 27필지)ㅇ 면 적 : (당초) 951,164㎡ → (변경) 991,086㎡(증 39,922㎡)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ㅇ 동래 문화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변경 등 반영 필요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ㅇ 특화사업 변경(통·폐합)- (당초)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17개 특화사업 → (변경) 동래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4개 특화사업ㅇ 세부사업 변경(통·폐합)- (당초)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등 56개 세부사업 → (변경) 동래 전통역사 교육 등 13개 세부사업※ 추가사업 : 스마트 정보화 교육, 온천 어울림센터 운영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복천동)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19년 → (변경) 2015년 ~ 2024년(5년 연장)ㅇ 재원조달 : (당초) 267.1억 원 →  (변경) 570.4억 원(증303.3억 원)- 재원조달방법 : 국비 123.6억 원, 시비 184.7억 원, 구비 257.7억 원, 민자 4.4억 원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동래구청장) 직접 시행(변경없음)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ㅇ 계속유지 4개-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에 비치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051-550-4472)에서 열람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ㅇ 명칭 :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ㅇ 위치 :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1번지 일원ㅇ 면적 : 6,622,008㎡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ㅇ 스포츠 시설 확충, 서학레저단지 2단계 조성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시행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특화사업자 변경 등 필요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ㅇ 고지대훈련장타운 : (종전) 서학레저단지조성, 태백 선수촌 조성(2개 세부사업) → (변경) 서학레저 단지조성(1개 세부사업) 사업자 ㈜오투리조트  * 태백 선수촌 조성사업은 완료ㅇ 멀티스포츠타운 : (종전) 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 가덕산 훈련장 조성(2개 세부사업) → (변경) 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1개 세부사업) 사업자 태백시장  * 가덕산 훈련장 조성사업은 완료ㅇ 고원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오토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완료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총괄사업자(변경없음) : 태백시장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ㅇ 단위사업시행자 : (종전) 태백관광개발공사 박종기(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9-20), MJ드림월드(주) 신중용(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72), (변경) (주)오투리조트 대표 이종혁(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861)* MJ드림월드(주)는 오토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시행자로 해당 사업은 완료됨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2년ㅇ 재원조달 : (종전) 5,423억원 → (변경) 6,644.8억원(증 1,221.8억원)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태백시장, (주)오투리조트가 연차별로 시행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3개특례 유지(변경없음)ㅇ「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6조)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태백시 기획감사실(033-550-2213)에서 열람할 수 있음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ㅇ 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으로서 특화사업자는 ’계획변경 특화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　전북 김제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지정해제)1. 특구의 개요ㅇ 명 칭 :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ㅇ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1개읍, 14개면, 3개동ㅇ 면 적 : 11,016,086㎡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8년(12년)ㅇ 사업비 : 2,387억원(국비 및 지방비 등)ㅇ 특화사업의 내용-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 유기농 재배기술 지원 확대 등- 총체보리한우 생산단지 조성사업 : 총체보리한우 집단사육단지, 사료공장 등 생산단지 조성-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 : 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등-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 사업 : 김제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개최 등ㅇ 특화사업자 : 김제시장-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사업시행2. 특구해제의 사유ㅇ 김제 총제보리한우산업특구는 2007년 총체보리 재배단지 및 한우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18.12.31.자로 특화사업 추진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특구지정을 해제함3.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3조)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4조)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6조)4. 지정해제 추진 경과(공청회 등에서 이견 없음)ㅇ 지정해제 신청 김제시장 결정(2019.2.27) → 김제시의회 의견 청취(2019.4.1) → 특구지정 해제안 공고(2019.7.2) → 지정해제 주민공청회 개최(2019.7.12)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북도 김제시 축산진흥과(063-540-366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64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25일 제47차 지역특구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특구계획 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를 지정해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