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찰단의 구성 및 인원) ①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하 ‘관찰단’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유ㆍ도선의 안전관리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 관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관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단장은 관찰단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관찰단 활동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사무 관리를 위하여 유ㆍ도선 담당 팀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관찰단의 위촉 및 임기) ① 관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되, 유ㆍ도선의 안전 운항 및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선박ㆍ운항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유ㆍ도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유ㆍ도선 등 선박 수시 이용자 및 사회 봉사활동 경력자3. 해양수산분야 업체 및 단체 근무 유경험자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유ㆍ도선 현장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관찰단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기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관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관찰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관찰단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관찰단의 운영) ① 관찰단은 유ㆍ도선의 안전관리와 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관찰단의 현장 관찰 활동 및 연도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관찰단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찰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찰단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찰단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5.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장 관찰 활동 방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관찰단의 활동 방법) ①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활동계획서 및 현장 활동 결과 보고는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찰단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현장 관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④ 유ㆍ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및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관찰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황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는 때에는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이하 "관찰단원증"이라 한다)을 지녀야 한다.⑦ 관찰단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관찰단원증 발급권자"라 한다)이 발급한다.⑧ 제8항에 따른 관찰단원증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역할과 임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관찰단 활동에 따른 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우수활동 발굴 및 홍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유ㆍ도선 활성화 정책 및 안전관리에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는 우수한 관찰단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우수활동 사례를 관할관청과 유ㆍ도선 사업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등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심사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할 수 있다.② 관찰단의 활동 결과 세부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방법(제6조 관련)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별표 1]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방법(제6조 관련)                                                 

    1. 관찰단의 현장 활동은 비노출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찰단의 현장 노출 활동이 필요한 경우(중대한 위해요소 발견 등)에는 관찰단원증을 해당 사      

  업자 및 관계자(선장 등 종사자)에게 제시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관찰단은 현장 활동 시 사업체의 영업에 지장(선박 운항일정?승선시간 조정, 승객 승선 지연      

  등)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4. 관찰단의 법적 신분은 승객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승객에 적용되는 금지사항은 관찰단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5. 관찰단의 활동 범위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의 안전 운항 의무 등의 관찰에 한정되며, 전문기관 및 관할관청이 시행하는              

  선박검사 및 점검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관찰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합동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할관청의 합      

  동 관찰 활동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상호 동의하에 참여할 수 있다.                                     

    7. 관찰단은 선박 내 위험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 설비 작동 및 물품을 꺼내거나        

  이동시키는 등 선박 본래의 관리?보관 상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찰단은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 및 사업자?선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무리한 안내(참여, 동행)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관찰단은 필요한 자료를 관할관청을 통해 입수하여야 하며, 사업자?선원에게 직접 요구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시급한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요구          

  할 수 있다.                                                                                       

    10. 관찰단은 활동 결과 제출 시, 전?후 현장 상황, 지적 개소의 위치, 문제가 되는 사유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여 관할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민원신청은 관찰단 활동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관찰단은 활동 중 취득하는 영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하        

  며, 외부 공개 등으로 언론보도 및 경쟁 사업자와의 분쟁 등 논란을 초래(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관찰단의 자격을 박탈한다.                                           

    13. 관찰단은 상기 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활동 사항에 관해서는 관할관청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관찰 활동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4. 관찰단은 현장 활동계획서 및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영상 촬영 및 제작, 유?도선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5. 관찰단은 유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찰단원증을 지녀야 한다.               

    16. 관찰단은 현장 관찰업무 활동 시 유?도선 관계자로부터 관찰단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관      

  찰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위촉장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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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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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                 │

│  귀하를「제○기 유ㆍ도선 국민안전현                            │

│장관찰단」으로 위촉합니다.                                      │

│                                                                │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                                                                │

│0000년 00월 00일                                                │

│                                                                │

│                                                                │

│행정안전부장관 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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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                                                             

         (앞쪽)                                                                      (뒤쪽)   

  ┏━━━━━━━━━━━━━━━━━┓  ┏━━━━━━━━━━━━━━━━━━━━┓        

  ┃  제    호                        ┃  ┃유선 및 도선                            ┃        

  ┃유선 및 도선                      ┃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                  ┃        

  ┃국민안전현장관찰단                ┃  ┃소속/직급:                              ┃        

  ┃┌────────┐              ┃  ┃성     명:                              ┃        

  ┃│사  진          │              ┃  ┃생년월일:                               ┃        

  ┃│3㎝×4㎝        │              ┃  ┃                                        ┃        

  ┃│(모자 벗은 상반 │              ┃  ┃  위 사람을 유선 및 도선 국민안전       ┃        

  ┃│신으로 뒤 그림  │              ┃  ┃현장관찰단원으로 위촉합니다.            ┃        

  ┃│없이 6개월 이내 │              ┃  ┃                                        ┃        

  ┃│촬영한 것)      │              ┃  ┃년     월    일                         ┃        

  ┃└────────┘              ┃  ┃                                        ┃        

  ┃(위촉기간 : 0000.0.0.~0000.00.00.)┃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성    명                          ┃  ┃                ┗━━┛                ┃        

  ┃   행정안전부                     ┃  ┠────────────────────┨        

  ┗━━━━━━━━━━━━━━━━━┛  ┃1. 이 사람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해 국민 ┃        

    60㎜×90㎜[보존용지 120g/㎡]          ┃관점에서의 현장 관찰을 할 수 있는       ┃        

     (색상: 연노랑색)                     ┃권한이 있습니다.                        ┃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        

                                          ┃할 수 없습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    ┃        

                                          ┃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별표 0003: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 발급대장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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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단│발급│소속│성명│생년월일│발급│회수│재발급          │사진│비고┃

┃번호  │일자│직급│    │        │횟수│여부├──┬──┬──┤    │    ┃

┃      │    │    │    │        │    │    │사유│회수│반납│    │    ┃

┃      │    │    │    │        │    │    │    │일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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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6 (공포번호: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