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130, 시행일자=2013013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130
발령번호: 2013-12
시행일자: 2013013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제2조(신고 접수기관) ①「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법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2. 국외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3.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4. 국내·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고발 또는 고소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②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실명을 사용하여 모사전송기,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② 제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 30일 이내에 사업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3.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③ 불법직업소개행위등 법 위반사범을 신고(고소·고발포함)받아 처리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처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신고인이 법 제45조의 3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검찰송치시 "수사결과통지"를 통해 사건의 진행사항 송치검찰관서 등을 확인토록 하여 적기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위반행위 신고자가 법 제4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대표자 선정서2. 고발(고소)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등)3. 통장사본 1부', '제3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한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③ 고발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한다) 결정이 있은 후 지급대상이 되며,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시점으로 본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제5조에 의거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포상금 지급대상별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100만원2. 법 제34조 위반 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되어 접수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40만원③ 동일사안에 대한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①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8조(포상금 지급시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일(행정심판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지급실적의 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2호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한다.

제6조의제2항제1호의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제6조의제2항제2호의 “2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시)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받  음 :          귀하

제  목 :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                      

          귀하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신고한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 결과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건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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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주 소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 고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접 수       ├──────┼────┴──────┴─────┨

┃            │신고요지    │                                  ┃

┠──────┼──────┼────┬──────┬────┬┨

┃신 고       │피신고자    │상 호   │            │대표자  │┃

┃조 사       │            ├────┼──────┴────┴┨

┃처 리       │            │소재지  │                        ┃

┃결 과       ├──────┼────┴────────────┨

┃            │조사결과    │                                  ┃

┃            ├──────┼─────────────────┨

┃            │위반행위    │                                  ┃

┃            │유형 및 내용│                                  ┃

┃            ├──────┼─────────────────┨

┃            │위반법규    │                                  ┃

┃            ├──────┼─────────────────┨

┃            │처분내역    │                                  ┃

┠──────┼──────┴─────────────────┨

┃포상대상금액│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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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고조사 처리결과에 대해 추가 작성 

붙임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해당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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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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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시)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 FAX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소장 

제    목 :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포상 지급의뢰서

          ┏━━┓

  발신명의┃직인┃

          ┗━━┛

 불법직업소개행위 등 신고포상 지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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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주  소      │                                                                      ┃

┃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신 고 │접수일자    │                                                                      ┃

┃내 용 ├──────┼───────────────────────────────────┨

┃      │신고요지    │                                                                      ┃

┃      ├──────┼───────────────────────────────────┨

┃      │신고방법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기타                                        ┃

┃      │선택        │                                                                      ┃

┠───┼──────┼───────────────────────────────────┨

┃처 리 │사실확인일자│                                                                      ┃

┃결 과 ├──────┼───────────────────────────────────┨

┃      │위반내용    │                                                                      ┃

┃      ├──────┼───────────┬───────────────────────┨

┃      │위반법규    │     법 제46조        │ 시행령 제34조                                ┃

┃      │            ├─────┬─────┼─────┬─────┬─────┬─────┨

┃      │            │제1호위반 │제2호위반 │제1호위반 │제2호위반 │제3호위반 │제4호위반 ┃

┃      │            ├─────┼─────┼─────┼─────┼─────┼─────┨

┃      │            │          │          │          │          │          │          ┃

┃      ├──────┼─────┴─────┴─────┴─────┴─────┴─────┨

┃      │처분내역    │                       (단 고발의 경우 위반법조문 표기)               ┃

┃      │(처분일자)  │                                                                      ┃

┃      ├──────┼───┬──────────┬───┬────────────────┨

┃      │위반업소    │상  호│                    │대표자│                                ┃

┃      │현    황    ├───┼──────────┴───┴────────────────┨

┃      │            │소재지│                                                              ┃

┠───┼──────┼───┴───┬────┬──────┬─────┬─────────┨

┃담당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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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처분내역 란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시) [별지 제7호서식]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전화번호 :           / FAX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제    목 :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포상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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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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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통지서

1. 포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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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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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상지급 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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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지급의뢰기관│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

┠────────┼────┼──────────┴┨

┃신고내용 및     │신고요지│                      ┃

┃처리결과        ├────┼───────────┨

┃                │위반내용│                      ┃

┃                ├────┼───────────┨

┃                │위반법규│                      ┃

┃                ├────┼───────────┨

┃                │처분내역│                      ┃

┠────────┼────┴───────────┨

┃포상금 지급금액 │                                ┃

┗━━━━━━━━┷━━━━━━━━━━━━━━━━┛

3. 포상금 결정내용

┏━━━━━━━┯━━━━━━━━━━━━━━━━━━━━━━━━┓

┃포상내용      │ 포상금               원   지급                 ┃

┠───────┼────────────────────────┨

┃포상 지급사유 │ 법 제46조 위반사항 확인 (     )                ┃

┃              │ 법 제34조 위반사항 확인 (     )                ┃

┗━━━━━━━┷━━━━━━━━━━━━━━━━━━━━━━━━┛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시) [별지 제8호서식]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0  . /   분기)

1.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처리 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계│불법직업소개행위(법제46조)│허위구인광고(시행령 제34조)           ┃

┃        │  ├────┬────────┼────┬────┬────┬────┨

┃        │  │1호위반 │2호위반         │1호 위반│2호위반 │3호위반 │4호위반 ┃

┣━━━━┿━┿━━━━┿━━━━━━━━┿━━━━┿━━━━┿━━━━┿━━━━┫

┃ / 분기 │  │        │                │        │        │        │        ┃

┠────┼─┼────┼────────┼────┼────┼────┼────┨

┃  누계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집계 

 나. 신고방법에 의한 분류

(단위 : 건수)

┏━━━━┯━┯━━━━┯━━━━┯━━━━━┯━━━┓

┃구 분   │계│우 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기 타 ┃

┣━━━━┿━┿━━━━┿━━━━┿━━━━━┿━━━┫

┃ 분기   │  │        │        │          │      ┃

┠────┼─┼────┼────┼─────┼───┨

┃ 누계   │  │        │        │          │      ┃

┗━━━━┷━┷━━━━┷━━━━┷━━━━━┷━━━┛

 다. 신고민원 조사결과

(단위 : 건수)

┏━━━┯━┯━━━━━━━━━━━━━━━━━━━━━━━┯━━━━┓

┃구 분 │계│조사결과 신고내용 분석                        │순수고발┃

┃      │  ├─────────────┬────┬────┤(병과)  ┃

┃      │  │사실확인 처분건수         │위반사실│허위신고│        ┃

┃      │  │(행정처분 등)             │미발견  │        │        ┃

┃      │  ├──────┬──────┤        │        │        ┃

┃      │  │불법직업소개│허위구인광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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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  │            │            │        │        │        ┃

┠───┼─┼──────┼──────┼────┼────┼────┨

┃누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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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확인 처분건수중 고발병과 건수는 순수고발 건수와 구분기재 (병과건수는 괄호) 

  주) 신고내용 분석현황은 타관서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건수만 기재

2.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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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산액│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

┃      │      ├──┬───┤        │      ┃

┃      │      │건수│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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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    │      │        │      ┃

┠───┼───┼──┼───┼────┼───┨

┃ 누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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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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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불법직업소개행위│허위구인광고행위│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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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건 수 │  │                │                │      ┃

┃      ├───┼─┼────────┼────────┼───┨

┃      │지급액│  │                │                │      ┃

┠───┼───┼─┼────────┼────────┼───┨

┃누계  │건 수 │  │                │                │      ┃

┃      ├───┼─┼────────┼────────┼───┨

┃      │지급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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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처리기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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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고용노동부│타기관 지급의뢰 │비 고 ┃

┃              │  │          ├───┬────┤      ┃

┃              │  │          │지자체│검?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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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건 수 │  │          │      │        │      ┃

┃      ├───┼─┼─────┼───┼────┼───┨

┃      │지급액│  │          │      │        │      ┃

┠───┼───┼─┼─────┼───┼────┼───┨

┃누계  │건 수 │  │          │      │        │      ┃

┃      ├───┼─┼─────┼───┼────┼───┨

┃      │지급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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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실적

  □ 팜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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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고엽서 배포 │팜플렛 배포 │반상회보?  │협조문 발송 │홍보물품 배포 ┃

┃      │(회, 매)      │(회, 매)    │소식지 게재 │(회, 매)    │(종, 개소)    ┃

┃      │              │            │(회, 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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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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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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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물품 배포 : 홍보물품 종류, 배포대상, 배포개수 별도 작성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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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문│TV  │전광판│현수막│지하철?버스광│비고  ┃

┃      │(회)│(회)│(개소)│(개소)│고(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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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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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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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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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문, TV 홍보실적 : 언론기관명, 게시일자, 게시내용 별도 작성

       2) 전광판 홍보실적 : 전광판 위치, 광고일수, 1일 표출횟수 별도 작성

  □ 교육?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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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육   │간담회  │기타 행사 ┃

┃      │(회, 명)│(회, 명)│(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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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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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        │          ┃

┠───┼────┼────┼─────┨

┃분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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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별표

별표 0001: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서

별표 0002: 접수증

별표 0003: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표 0004: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

별표 0005: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표 0006: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포상 지급의뢰서

별표 0007: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포상 결정통지서

별표 0008: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30 (공포번호: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