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화 대상 연수기관)다음 각호의 기관은 학점화 대상 연수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연수기관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3. 기타 법령(조례·교육규칙 포함)에 따라 교원 연수기능이 부여된 교육부 직속기관 또는 교육청 직속기관', '제3조(학점 환산방법) 교원 연수실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환산된다.1. 학점 산정 기준 : 연수과정 단위2.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3. 교원 연수 시간에 대한 학점화 환산 : 연간 누적 연수시간에 대해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잔여시간은 학점인정 제외', '제4조(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1을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1. 국내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2. 해당 국가의 정부·대사관 또는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적법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우리나라와 석사·박사 기준이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점은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한다.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대학원 학위취득 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취득의 경우에는 인정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자격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인정학점이 가장 많은 자격증 하나만을 학점화 대상으로 한다.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취득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학점화 증빙)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고자 요청하는 교원에게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학점화 기록·관리자) 기록자는 인사담당자, 확인자는 차상급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 교육감 및 국립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학점화 대상 여부, 부여 학점의 적정성 여부, 기타 시행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의·자 문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교육부예규 제30호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연수실적의 기록·관리)”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에서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학점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의 학점화 대상은 종전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0호, 2008.7.28.)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제3조(학점환산방법에 대한 적용례)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다.제4조(대학원학위취득 학점화에 대한 적용례) 교원 ‘갑’이 ‘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한 경우, ‘을’ 박사학위 및 ‘을’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병’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의 학점화 대상은 종전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0호, 2008.7.28.)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제3조(학점환산방법에 대한 적용례)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다.제4조(대학원학위취득 학점화에 대한 적용례) 교원 ‘갑’이 ‘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한 경우, ‘을’ 박사학위 및 ‘을’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병’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학점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08', '20140425', '20161230'] (공포번호: ['4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