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1553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3. "복무관리자"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처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채용', '제4조(정원 및 배치)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하천보수원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하천보수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복무관리자는 하천관리연장 10km당 1인의 하천보수원을 배치한다. 다만, 하천시설 현황,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③ 복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하천보수원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전단의 배치계획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자격조건) ① 하천보수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2.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②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6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제5조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7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상(5점)ㆍ중(3점)ㆍ하(1점)로 평가한다.1. 국가관 및 사회성2.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3.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4. 그 밖에 해당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④ 면접시험의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위원의 평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자격조건의 심사 및 면접시험의 실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3인 이상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8조(근로계약)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1. 하천보수원이 정년퇴직한 때2. 하천보수원이 사망한 때3. 하천보수원이 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②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2. 제28조제2항제1호의 징계를 받은 때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조직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4.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근무상한연령)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   제3장 복무', '제11조(의무) ① 하천보수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하천보수원 또는 하천보수원이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하천보수원은 직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하천보수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⑤ 하천보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경우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12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복무관리자는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제1항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미리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상황 관리)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보수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치지 간의 이동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휴일)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 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하천보수원에게 휴일을 주어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 하천보수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근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② 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③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하천보수원에게 경ㆍ조사별 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임신 중인 하천보수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⑤ 복무관리자는 자녀가 있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⑥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주어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⑦ 복무관리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하천보수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병가를 줄 수 있다.⑧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⑨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이내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때 : 3년 이내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③ 휴직기간동안 하천보수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이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하천보수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⑤ 휴직기간 중의 하천보수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하천보수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이동) 채용권자는 적절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하천보수원을 인사발령하여 근무하게 한다.', '제20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하천보수원에게 지체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신분증 지침"을 준용하고, 관리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③ 하천보수원은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발급 받은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증명서 발급)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가) ① 복무관리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③ 복무관리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하천보수원이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무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복무관리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권자와 협의한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보수', '제24조(보수)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2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하천보수원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은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④ 결근일이 있는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다.⑤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 '제25조(후생복지) 채용권자는 소속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급여)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해지 및 기타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또는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7조(포상) 채용권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28조(징계) ①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2.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하천보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減給),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3.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보수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③ 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제2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제30조(징계의결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채용권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하천보수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⑤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채용권자는 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재심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29조에 따른다.', '제3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게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에 준하여 해당 하천보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33조(경고ㆍ주의조치) ① 채용권자가 해당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업무의 공적, 훈장 및 표창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② 직무상 경미한 잘못을 한 때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35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 또는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하천보수원 정원

  [별표 1] 

하천보수원 정원

┌────────┬──┐

│구분            │정원│

├────────┼──┤

│ 계             │130 │

├────────┼──┤

│한강유역환경청  │17  │

├────────┼──┤

│낙동강유역환경청│19  │

├────────┼──┤

│금강유역환경청  │25  │

├────────┼──┤

│영산강유역환경청│36  │

├────────┼──┤

│원주지방환경청  │6   │

├────────┼──┤

│대구지방환경청  │27  │

├────────┼──┤

│전북지방환경청  │0   │

└────────┴──┘

별표 0002: 징계양정기준

[별표 2] 

징계양정기준

┏━━┯━━━━━━━━━━━━━━━━━━━━━━━━━━━━━━━━┓

┃구분│양  정  기  준                                                  ┃

┣━━┿━━━━━━━━━━━━━━━━━━━━━━━━━━━━━━━━┫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감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

┃    │중과실인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

┃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급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

┃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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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하천보수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근무 중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유역(지방)환경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따른다.

6. 본인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별표 0002: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ㅇㅇ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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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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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전화번호(핸드폰)│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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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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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을"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에서 하천의 유지ㆍ보수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을"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②휴일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자의 날(5월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이때,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토요일로 한다.

  ③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징계,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하천보수원 관리규정」제8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 ○   장 :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계약구비서류

  ○ 신원진술서 3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별표 0003: 근무상황부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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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연락처    │결   재           ┃

┃      ├──┬──┬─────┤ 용무       │(전화번호)├───┬──┬──┨

┃      │부터│까지│일수?시간│            │          │담당자│계장│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표 0004: 시간외근무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시간외근무기록부

                                                      ┏━━┳━━━━━━━━┓

   연번 :                                             ┃결  ┃과장            ┃

   근무부서명 : ㅇㅇ유역(지방)환경청 ㅇㅇ과           ┃    ┠────────┨

                                                      ┃재  ┃                ┃

┏━━┯━━━━━━━━━━━━━━━━━━━━━━━┻━━┻━┯━━━━━━┫

┃성명│시간외근무사항                                          │비고        ┃

┃    ├────┬─────┬────────────┬────┤(총근무시간)┃

┃    │근무일자│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처리시한│            ┃

┃    │        ├──┬──┤(구체적으로)            │        │            ┃

┃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인사기록카드

┏━━━━━━━━━━━━━━━━━━━━━━━━━━━━━━━━━┓

┃ 성        명 :                             영  문 :              ┃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

┗━━━━━━━━━━━━━━━━━━━━━━━━━━━━━━━━━┛

┌─────┐                                

│사  진    │    소  속 :                    

│(반명함판)│    주  소 :                    

│          │    연락처 :                    

│          │    이메일 :                    

└─────┘                                

Ⅰ. 기본사항

┌────┬───────────────────────────────┐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경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

┌────┬────────────────────────────┐

│가   족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병   역 │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

└────┴────────────────────────────────┘

┌─────┬──────────────────────────┐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

└─────┴──────────────────────────┘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

│        │ 발령사항                                         │

└────┴─────────────────────────┘

┌────┬───────────────────────────────┐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

└────┴───────────────────────────────┘

┌────┬────────────────────────────┐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

└────┴────────────────────────────┘

┌─────┬──────────────────────────┐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

┌─────┬────────────────────────────┐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

└─────┴────────────────────────────┘

┌────┬──────────────────────────────┐

│근무성적│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

│평    가│                                                            │

└────┴──────────────────────────────┘

별표 0006: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

┃소     속 │                        │직     위   │                    ┃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

┃입사년월일│          년    월    일│주민등록번호│                    ┃

┠─────┼────────────┴──────┴──────────┨

┃본     적 │                                                            ┃

┠─────┼──────────────────────────────┨

┃주     소 │                                                            ┃

┠─────┴──────────────────────────────┨

┃                                                                        ┃

┃                                                                        ┃

┃                                                                        ┃

┃                                                                        ┃

┃상기와 같이 현재 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

┃                                                                        ┃

┃                                                                        ┃

┃                                                                        ┃

┃     ( 용 도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인)                                            ┃

┃                                                                        ┃

┃                                                                        ┃

┗━━━━━━━━━━━━━━━━━━━━━━━━━━━━━━━━━━━━┛

별표 0007: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

├───┼─────┬────┬─────┤

│경    │기  간    │근무부서│담당업무  │

│력    ├──┬──┤        │          │

│사    │부터│까지│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함.│

│                                        │

│                                        │

│                                        │

│     ( 용 도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인)            │

│                                        │

└────────────────────┘

별표 0008: 근무성적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

근무성적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

┃성 명 │근무부서│생년월일│담당업무│최초계약일│비고┃

┠───┼────┼────┼────┼─────┼──┨

┃      │        │        │        │          │    ┃

┗━━━┷━━━━┷━━━━┷━━━━┷━━━━━┷━━┛

1. 담당업무

┏┓

┃┃

┗┛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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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

┃1   │담당업무의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

┃    │달성도      │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        ┃

┠──┼──────┼───┼─────────────────────────────────┼────┨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

┠──┼──────┼───┼─────────────────────────────────┼────┨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        ┃

┠──┼──────┼───┼─────────────────────────────────┼────┨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

┃    │            │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        ┃

┃    │            │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        ┃

┠──┼──────┼───┼─────────────────────────────────┼────┨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

┃    │            │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

┃    │            │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7   │고객?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        ┃

┃    │수혜자지향  │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        ┃

┣━━┷━━━━━━┷━━━┷━━━━━━━━━━━━━━━━━━━━━━━━━━━━━━━━━┿━━━━┫

┃총  점                                                                                        │        ┃

┗━━━━━━━━━━━━━━━━━━━━━━━━━━━━━━━━━━━━━━━━━━━━━━━┷━━━━┛

3. 종합평가

┏━━━━━━━━┯━━━━━━┓

┃평가등급 및 점수│종합평가의견┃

┠────────┼──────┨

┃                │            ┃

┗━━━━━━━━┷━━━━━━┛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표 0009: 퇴직급여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

┃┃

┗┛

는 기입하지 말 것

┏━━━━━━━┳━━━━━━━━━━━━━━━━━━━┯━━━━━━━━━━┓

┃접수일        ┃퇴직급여청구서                        │처리기간            ┃

┣━━━━━━━┫                                      ├──────────┨

┃.  .  .       ┃                                      │14일                ┃

┣━━━━━━━╃─────┬──────┬──────┴──────────┨

┃근무부서명    │          │성명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현주소        │                                                            ┃

┠───────┼──────────────────────────────┨

┃퇴직급여수령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

┠───────┼───────────┲━━━━━━┯━━━━━━━━━━━┫

┃총 근무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금번        │20  년  월   일부터   ┃

┃              │ 20  년   월 현재까지 ┃퇴직급여정산│20  년  월   일까지   ┃

┠───────┼───────────┨요망기간    │(총 :  년  월  일)    ┃

┃종전 퇴직급여 │                      ┃            │                      ┃

┃정산기간      │                      ┃            │                      ┃

┠───────┼───────────╄━━━━━━┿━━━━━━━━━━━┫

┃일급금액      │         원           │퇴직급여    │ □ 퇴직(         )   ┃

┃또는          │                      │청구사유    │ □ 중간정산          ┃

┃월급금액      │                      │            │                      ┃

┃(퇴직당시)    │                      │            │                      ┃

┠───────┼───────────┴──────┴───────────┨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

┠───────┼──────────────────────────────┨

┃퇴직급여액    │원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별표 0010: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부 서 ││근무기간    │～                    ┃

┃            │      ││            │(  년  월)            ┃

┃            ├───┼┴──────┴───────────┨

┃            │주 소 │                                      ┃

┠──────┼───┴───────────────────┨

┃            │                                              ┃

┃징계사유    │                                              ┃

┠──────┼───────────────────────┨

┃징계권자의  │                                              ┃

┃의결요구    │                                              ┃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   징계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1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소속 및 근무부서│                              ┃

┠────────┼───────────────┨

┃성명            │                              ┃

┠────────┼───────────────┨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

┃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                                                ┃

┃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훈령 개정)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하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훈령 개정)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하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6', '20130417', '20140423', '20180725', '20211231', '20221004'] (공포번호: ['802', '92', '363', '1056', '152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