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4,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4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　보석보증금 및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유 발생시 직접 환부 이외에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으로 환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함에 있음.　2. 적용범위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석보증금의 환부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3. 보석보증금 환부통지　가. 보석보증금 환부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인에게 즉시 전화 또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우편으로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환부통지를 한 때에는 보석자명부 비고란에 통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보석보증금 환부절차　가.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보석보증금에 대한 별지 서식2의 환부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보석자명부 비고란에 " 20  .  .  . 무통장입금의뢰" 라고 기재하고 위 보관표 등을 수령한 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의뢰를 받은 때에는 무통장입금 방법에 의하여 환부(단, 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보관표는 해당란에 환부일시와 금액을 기재하여 확인인을 날인한 후 편철하여 보존한다.　5. 준용규정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위 보석보증금의 환부사무 처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자기록표"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로, "보석자명부"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로 본다.　6. 행정사항　대검예규 제158호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하는바, 위 지침에 규정된 예납금(가납금)의 환급사무처리에 관해서는 대검 집행 61168-266(1995. 4. 6.)호『예납벌과금 환급업무 철저 지시』와 대검 집행 61168-52(2001. 1. 31.)호『환급대상 발생 및 미제 감소방안 시달』을 참고하기 바람.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석보증금환부통지서

[별지 서식1]

  보석보증금환부통지서                                                      

  수 신 :   수신자(청구인명) 귀하                                           

  1. 귀하가 납부한 보석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환부하고자 하니 당청 부서명에서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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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일 │환부금액│환부사유│지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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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납부영수증,                         ┃

┃              │        │        │신분증, 도장                        ┃

┗━━━━━━━┷━━━━┷━━━━┷━━━━━━━━━━━━━━━━━━┛

  2. 타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성명 : 담당자명, 전화번호 : 담당자연락처)에  

  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                              

별표 0002: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별지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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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청│성명    │                  │주민등록  │          │전 화 │                ┃

┃구│        │                  │번    호  │          ├───┼────────┨

┃인│        │(서명,날          │          │          │팩 스 │                ┃

┃  │        │인)               │          │          │      │                ┃

┃  ├────┼─────────┴─────┴─────┼───┴───┬────┨

┃  │주소    │                                          │사건과의관계  │        ┃

┠─┴────┼───────────────┬─────┼───────┴────┨

┃사 건 번 호 │                              │죄   명   │                        ┃

┠──────┼───────────────┤          │                        ┃

┃법 원 번 호 │                              │          │                        ┃

┠──────┼─────────┬─────┼─────┼────┬───────┨

┃피 고 인    │                  │납입인    │          │납입일  │              ┃

┠─┬────┼─────────┴─────┴─────┴────┴─┬─────┨

┃환│선고    │                                                        │확인인    ┃

┃부├────┼────────────────────────────┼─────┨

┃사│형명형기│                                                        │(결재)    ┃

┃유├────┼────────────────────────────┤          ┃

┃  │확정    │                                                        │          ┃

┃  ├────┼────────────────────────────┤          ┃

┃  │기타    │                                                        │          ┃

┠─┴────┼────────────────────────────┴─────┨

┃청구금액    │                                                                    ┃

┠──────┼────────┬─────┬────┬────────┬─────┨

┃환 부 금    │① 직 접        │② 은 행  │은행명  │                │③우편환급┃

┃수령방법    │수령            │무통장입금├────┼────────┤          ┃

┃            │                │          │구좌번호│                │          ┃

┃            │                │          ├────┼────────┤          ┃

┃            │                │          │예금주  │                │          ┃

┠──────┴────────┴─────┴────┴────────┴─────┨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를 청구합니다.                       ┃

┃청구일자                                                                          ┃

┃수신처검사장 귀하                                                                 ┃

┠──────────────┬──────────────────────────┨

┃수수료 : 없음               │처 리 과 정                                         ┃

┠──────────────┼────┬───────┬──────┬──────┨

┃구비서류                    │접수일시│              │입(송)금일시│            ┃

┃1.납입인 청구시 : 영수증    ├────┼───────┼──────┼──────┨

┃2.대리인의 직접수령 청구시 :│결재일시│              │입(송)금금액│            ┃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통   ├────┼───────┼──────┼──────┨

┃(은행 무통장입금신청시는    │인계일시│              │수수료      │            ┃

┃통장 사본)                  ├────┼───────┼──────┼──────┨

┃                            │통지일시│              │통지일시    │            ┃

┃                            ├────┼───────┼──────┼──────┨

┃                            │환부일시│              │완결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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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30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4 (공포번호: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