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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20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5020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방법)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등)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교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근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근평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여권과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역국 및 기능국 소속 과장급 직원 각 1명으로 한다.② 근평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근평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근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부서평가 등의 점수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제8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기획관이 된다.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제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1. 5급, 연구관 : 최근 3년2. 6급ㆍ7급ㆍ8급, 연구사 : 최근 2년3. 9급 : 최근 1년', '제10조(승진임용)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을 따른다.', '제1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4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따른다. 다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승진위원회(이하 "7급 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각 실ㆍ국 과장급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이 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승진위원회 간사는 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대우공무원 선발)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6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이전 실시한 시험에 합격, 임용, 승진 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교통상부 예규 제92-15호(1992.12.3)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사항(8급 적용 내용에 한한다)은 2018년도 상반기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 반영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외교통상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사항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를 95점, 경력평정점수를 5점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2026년 1월 31일 이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반영한다.제2조(전문직위 근무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외교부장관은 별표1의 「공무원 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근무경력가점을 부여할 경우, 동일한 전문직위에서의 총 근무기간에 이 예규 시행 전의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18', '20090521', '20111026', '20140107', '20170306', '20230516'] (공포번호: ['52', '117', '194', '34', '103', '23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박사인력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박사인력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0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박사인력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5002호 [2011.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박사인력활동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226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8003호 [2018.05.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청소년사회환경조사)

[본문 생략]
#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생태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호소)「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호소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측정 및 분석을 실시할 호소(환경부고시 제2016-201호, ‘16.10.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일부개정고시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조사·측정하여야”를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로 한다.

제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8조”로, “조사·측정하여야”를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1028', '20180118'] (공포번호: ['2016-201', '2018-6'])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63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와 제7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 실태조사의 적용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에 있어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전년도 실태조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기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코스 이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30 (공포번호: 2022-63)
#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321
발령번호: 5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 사건기록표지상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의 표시(재일 9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2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기록표지상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의 표시(재일 9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220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기록편철시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를 통일함으로써 기록을 정결하게 조제하고, 기록편철을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적절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향후 사건기록표지를 신규로 인쇄함에 있어서는 별지 보기와 같이 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센티미터, 상부 한계선으로부터2.5센티미터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센티미터, 상부 한계선으로부터2.5센티미터의 점에 각 직경 3밀리미터의 크기로 " "표시를 하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방식으로 기록을 편철한다.2. 이미 인쇄되어 있는 표지용지를 사용하여 기록을 조제할 경우에도 위 1항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록을 편철한다.보기
#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제46조에 따라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에 관한 사항(상실ㆍ회복ㆍ일시정지ㆍ대행자선임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문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6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68', '9999'])
#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9, 시행일자=202005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9
발령번호: 2020-71
시행일자: 202005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405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를 업체명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본문 생략]
#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03, 시행일자=201906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03
발령번호: 2019-87
시행일자: 201906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ㅇ 지정번호 : 제10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2016. 6. 3)ㅇ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 미래이앤시(주), 제신(주), (주)대건전력- 대표자 : 이천구, 유성종, 엄희춘-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ㆍ배전 지중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9. 6. 3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시행 2014.1.21.일) 제6조의2 제1항 및 개정법률 제13741호(시행 2016.1.6.일)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7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양주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4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5, 시행일자=20170925,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5
발령번호: 2017-8
시행일자: 20170925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1) 대상지역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2) 대상면적 : 261,70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2호 참고)2) 오·폐수 배출량 : 1,0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응집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100㎥/일(1단계 550㎥/일, 2단계 55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1) 방류수역 : 대포천 → 검단천 → 서해(Ⅳ지역)2) 계획수질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광역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12,916백만원(시설용량 1,100㎥/일의 표준총사업비)※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비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88)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17호, 2016.1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5 (공포번호: 2017-8)
#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취득등기(등기예규 제581-1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312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취득등기(등기예규 제581-1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31211
발령번호: 8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취들할 수는 있다 할 것인바, 일반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법룰 제4502호)에 의하여 농지의 소우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의 제츨은 요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종중의 경우에는 확인서에 종중이 현재 그 농지를 위토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993.12.11.등기 제3081호)
#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30, 시행일자=2021093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30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법인의 장2.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유관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3.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4.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세무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1명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직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제정책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이해당사자인 경우 등 그 밖에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⑤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023-200
시행일자: 202309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326, 시행일자=1998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326
발령번호: 588
시행일자: 1998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화의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별지1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의 말소 및 화의인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2. 가. 화의법원은 전항과 같이 화의인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화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2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나. 화의법원은 화의인가등기 경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화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별지2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말소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소도 촉탁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양식] 등기촉탁서

별표 0002: [별지2 양식] 등기촉탁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9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항공지도 판매가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18, 시행일자=201805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지도 판매가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18
발령번호: 2018-297
시행일자: 201805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항공지도 판매가격※ 우편료는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처 홈페이지 참조** 항공교통본부(http://acc.molit.go.kr), 한국항공협회(http://www.airtransport.or.kr)　2.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 기타이 고시에 포함된 항공지도는 판매처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85호(2018.5.18.)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항공지도 판매가격」의 개정) 항공지도 판매가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18 (공포번호: 2018-297)
#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18, 시행일자=201912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18
발령번호: 1437
시행일자: 201912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전문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각 호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2. 용역업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 수행 방법3. 용역 보고회 등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물 심의4. 완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 및 향후 활용 방안 등', '제3조(위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오톱지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의 활동실적이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자문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전문위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위원이 현장방문 및 유선자문 등을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업무를 자문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준수사항 등) ①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8 (공포번호: 1437)
#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110, 시행일자=20220110,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110
발령번호: 00805
시행일자: 2022011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0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10일

          국무총리 (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를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에"로, "이전사업 관련"을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이전사업"을 각각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이전"을 "이전ㆍ반환ㆍ공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을 "(주한미군기지 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전사업"을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을 "주한미군기지 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02', '20130415', '20141231', '20171025', '20220110'] (공포번호: ['00519', '00601', '00640', '00696', '00805'])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82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2021-44
시행일자: 2021082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1-44호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세청장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1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1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공포번호: 2021-44)
# 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30415, 시행일자=20130415, 소관부처=국무총리비서실)
행정규칙번호: 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30415
발령번호: 00601
시행일자: 20130415
소관부처: 국무총리비서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제601호 (2013.4.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의 개정) 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부처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26', '20130415'] (공포번호: ['00582', '00601'])
#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3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318
발령번호: 1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4,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4
발령번호: 2025-89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 제ㆍ개정 이유

  일제강점기에 마련된 지적관련 전문용어 등에 대한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순화하기 위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하여 지적측량 서비스 현장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 활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고시하기 위함

  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안 제2조)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결과에 관한 내용

  다. 전문용어의 활용 등(안 제3조)

    고시된 지적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의 활용

  라. 재검토기한(안 제4조)

    재검토기한 설정

  마.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안 별표)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31개 표준어 선정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4 (공포번호: 2025-89)
#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총칙)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통계인재개발원 내에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며, 통계인재개발원 내의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간사는 교육운영과의 협의회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개최) ① 회의는 매분기별 개최하되, 협의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개최는 협의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의제)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① 전분기 실시한 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 개선방안② 사용 교재의 적합성③ 다음 교육과정의 설계(시간 및 과목)④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자료제출) ① 각 과정담당관은 전월에 실시한 과정운영 평가결과를 매월 3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각 팀의 과정운영 평가결과와 출강강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③ 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과정담당관이 보고한다.', '제6조(안건협의) ① 협의회는 보고서 및 각 과정담당관의 보고내용을 참조하여 운영 결과 노출된 문제점과 교육생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② 그 밖의 교육운영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제7조(교재심의) ', '제8조(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후 즉시 그 결과를 통계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보고) 협의회의 회의결과는 필요시 통계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조치) 각 과정담당관은 협의회 결과를 다음 교육 과정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 삭제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1', '20150327', '20160215', '20250225'] (공포번호: ['39', '51', '66', '3'])
# 가설 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18, 시행일자=202008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설 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18
발령번호: 2020-572
시행일자: 202008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설 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9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87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일 : 2018. 12. 31.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4.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04', '20170726', '20181231'] (공포번호: ['2016-1', '2017-1', '2018-87'])
#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한다.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과 운영) ①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는 10명 이내의 자문단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장은 분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분과 회의는 분과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경우 개의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통해 단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담당 부서에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은 적극 협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235호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7 (공포번호: 235)
#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12,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16
시행일자: 20240312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수취함 크기가. 일반우편수취함나. 스마트우편함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주2) 스마트우편함: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주3) 스마트우편함 C, D형: 등기우편물 전용 스마트우편함으로 일반우편물을 투함할 수 있는 수취함이 설치된 경우 추가로 설치가 가능(투함구 없음)　2. 구조 및 재질가.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우편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수취함 1개 이상을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나.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의 배열은 건물의 특성ㆍ다양성ㆍ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외부표시사항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다.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우편배달 우체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5.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4-1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1-48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2', '20181231', '20200313', '20211125', '20220825', '20240312'] (공포번호: ['2015-19', '2018-48', '2020-6', '2021-48', '2022-29', '2024-1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11, 시행일자=2018071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11
발령번호: 2018-27
시행일자: 201807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단위 : 원)※ 비고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7호

  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전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1 (공포번호: 2018-27)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0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거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2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2023-219
시행일자: 202312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29, 시행일자=202308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29
발령번호: 1616
시행일자: 202308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회의 개최 및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 시에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ㆍ독림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안건의 입목벌채 허가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경영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2. 입목벌채등의 법적 제한사항 여부3. 생태ㆍ경관ㆍ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계획의 여부4. 임산물 운반로 시설 및 복구의 적정성 여부',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의 참여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심의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으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적격"으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부적격"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위원의 의사 표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1. 참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원안 의결"로 의결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여위원 중 ‘적격’과 ‘조건부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조건부 의결"로 의결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 ‘조건부 적격’, ‘보류’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4. 참여위원 중 2분의1 이상이 ‘부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부결"로 의결한다.5.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목벌채 허가권자는 이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별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완료 후 벌채사업을 실행하도록 권고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서면심의 시에는 제외한다)2. 심의위원 서명3. 심의위원 발언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그밖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9 (공포번호: 1616)
#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64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고시」

[본문 생략]
# 7·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502, 시행일자=20170508,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8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7·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502
발령번호: 893
시행일자: 20170508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0조(훈련), 「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제3조(실무수습 대상)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찰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채용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습직원의 소속) ① 수습직원의 소속은 대검찰청으로 한다.② 대검찰청은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원 관리, 수습기관 및 인원 선정 등을 총괄 관리한다.', '제5조(수습기관) 수습직원의 수습기관은 수습직원의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본청 및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의 최초 임용기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수습부서 및 기간)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실 등 수사부서 및 사무국(사무과)에 일정기간 순환배치 한다.', '제7조(수습직원의 업무 범위) ① 수습직원은 단독으로 단위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단위업무 담당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② 수습직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중요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된다.③ 수습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수습지도관의 지정)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조기 업무적응과 실질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수습 지도관을 지정하며, 수습지도관 1인이 수습직원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② 수습지도관은 수사부서의 경우 검사 또는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 사무국의 경우 검찰사무 업무 경험이 많은 6·7급 수사관으로 한다.', '제9조(수습지도관의 역할과 임무)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에게 아래 각 호 내용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한다.1. 수사관의 자세 및 수사 관련 업무 지도2. 검찰사무 처리절차 관련 업무 및 업무수행 관련 지도3.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및 매뉴얼 등 지도② 수습지도관은 검찰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습직원이 요청 또는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준수 의무) ① 수습직원은 수습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에 대해 별지1「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직원 지도·감독 등)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특히 수습직원이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습직원의 근무상황 충실성, 수습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월 말일 별지2「실무수습평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습기관의 장은 매월 5일까지 각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작성한「실무수습평가일지」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약서

별표 0002: 실무수습평가일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8호, 2012. 2. 13.)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10', '20151231', '20170502'] (공포번호: ['635', '832', '893'])
#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10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1922
시행일자: 202510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5. 제2호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제2조 (증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의 통지 등)①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 등에게 그 사정을 즉시 공판기일변경명령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3조 (선고기일의 변경과 고지)① 재판장이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에게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일변경명령을 등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기일변경명령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③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4조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2]를 송달하는 방법2.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②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검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25. 07. 31 제192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검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 11. 23 제1863호)이 예규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7. 22 제177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 1. 25.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6', '9997', '9998', '9999'])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3, 시행일자=2019070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3
발령번호: 2019-29
시행일자: 2019070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147,603.1㎡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147,603.1㎡(4-5공구 : 995,012.7㎡, 4-12공구 : 152,590.4㎡)나. 한국농어촌공사 : -㎡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19년 4월 30일　8. 총사업비 :  - 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본문 생략]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21101, 시행일자=20021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21101
발령번호: 1064
시행일자: 20021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02. 11. 01. 제1064호)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2,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2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프랜차이즈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7, 시행일자=2021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프랜차이즈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7
발령번호: 2021-174
시행일자: 2021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프랜차이즈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89호 [2019.4.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6. 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7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프랜차이즈조사)

[본문 생략]
#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120
발령번호: 5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조정사건 등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이하 민사민원 상담이라고만 한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2. 민사민원상담관의 배치민사민원상담관으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원(다만 법원의 인력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주사급에서 선임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 자원봉사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민원안내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게 한다.3. 민사민원상담관의 직무범위민사민원상담관은 민사사건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가. 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안내나. 각종 민사절차법규에 관한 설명4. 민사민원상담관의 업무처리방법가. 민사민원상담관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분쟁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별지 민사민원 상담카드에 기재한다. 다만 민사민원 상담카드 중 '민원인 기재란'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기재한다.나. 민사민원상담관은 소송, 조정, 독촉 등 각종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특색,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각 신청방법을 알려 준 다음, 그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다만 민사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적합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조정제도의 장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면서 민사조정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민원인이 민사조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어 있는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교부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준다.5. 민사민원 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민사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모든 민사분쟁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암시 내지 교시하여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나.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민원인 주장의 당부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설명을 피하고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킨다.민사민원상담카드
#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05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0518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고용직공무원의기능직화에따른인사업무처리요령(1989. 6. 20. 행정예규 제12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이 예규는 99. 5. 18.부터 폐지한다.
#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017, 시행일자=20191017,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017
발령번호: 258
시행일자: 20191017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진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2. 의료 부조리 척결에 관한 사항3. 진료 질서 개선에 관한 사항4. 소관 문제점의 제기 및 해결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국립목포병원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서무과장 삭제 2. 흉부외과장 삭제 3. 진단검사의학과장 삭제 4. 약제과장 삭제 5. 간호과장 삭제 ',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위원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병원 윤리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③위원회에서는 병원윤리확립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보완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1', '20191017'] (공포번호: ['169', '258'])
#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20, 시행일자=2015012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20
발령번호: 2015-3
시행일자: 2015012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지구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하여 폐업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0 (공포번호: 2015-3)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27)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27)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41
시행일자: 202408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삶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8001호 [2018.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4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