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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196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빛공해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빛공해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80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360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현안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ㆍ취약계층 고충민원 처리 및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고충조사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현장고충조사과"는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조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현장고충조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현장고충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업ㆍ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ㆍ확인 등 사후관리2. 기업ㆍ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기획조사, 제도개선3. 기업ㆍ취약계층 고충민원 상담ㆍ예방ㆍ연구4. 기업ㆍ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주민ㆍ기업ㆍ단체 등 협의회, 간담회, 현장회의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5. 기업ㆍ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해결 우수사례 교육ㆍ홍보6.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수립7.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ㆍ상담8.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한 고충민원 접수ㆍ사후관리9. 그 밖에 기업ㆍ취약계층 고충민원 처리 및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현장고충조사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현장고충조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현장고충조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3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9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60호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9월 14일"을 "2025년 3월 14일"로, "2025년 3월 13일"을 "2025년 9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14', '20250314'] (공포번호: ['348', '360'])
#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5,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국립수목원)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5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목원(연구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각 부서장(과장, 팀장, 센터장),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중 타과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사항을 차하위 및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5. 기타 상급자가 알아야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목원훈령 제153호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5일

        국립수목원장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4', '20170512', '20171018', '20191122', '20200910', '20210820', '20220701', '20230213', '20241231', '20250115'] (공포번호: ['59', '73', '84', '104', '111', '118', '127', '132', '152', '153'])
# 신임검사 지도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임검사 지도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1450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검사로 임용된 신임검사의 경우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도기간) ① 이 지침은 신임검사로서 일선청에 실배치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수사 등 업무지도 및 윤리지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② 위 기간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사건처리 및 결재 관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장 지도검사 지정 및 신임검사의 배치', '제4조(지도검사 지정) 기관장은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한다.', '제5조(신임검사 배치) ① 기관장은 신임검사를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실에 배치한다.② 기관장은 지도검사 1인에 신임검사 1인을 배치한다.', '제3장 신임검사의 지도', '제6조(교육내용) 기관장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가 기록검토, 사건관계인 조사, 수사보고서ㆍ결정문ㆍ공판카드 작성 등 형사부 기본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7조(지도검사의 지도) ① 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② 지도검사는 신임검사가 작성한 업무관련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등 충실히 지도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지도) ① 부장검사는 소속 신임검사의 지도를 총괄하고, 신임검사의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②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의 주무검사를 신임검사로 지정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사건배당) ①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에게 배당한다.②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사건기록에 부착한다.③ 기관장은 신임검사에게 각종 사건을 죄명별로 다양하게 배당하되, 구속사건, 불구속사건(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포함), 검찰 접수 고소ㆍ고발사건, 진정ㆍ내사사건 등을 포함한다.④ 기관장은 충실한 신임검사 교육을 위하여 지도검사에 대한 사건배당에 있어서 지도검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당한다.', '제10조(사건관계인 등 조사) 신임검사는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한다.', '제11조(결정문 작성 등)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6개월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결정문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할 수 있다.', '제12조(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등) ① 기관장은 신임검사에 대하여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을 비롯한 형사부 이외의 업무 등 분야별 중점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한다.②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신임검사가 제2항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기관장의 세부규정 마련) 기관장은 각 청의 규모나 실정을 고려하여 신임검사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일선청에 실배치된 신임검사에게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일선청에 실배치된 신임검사에게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0521', '20241017'] (공포번호: ['947', '1450'])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01, 시행일자=20091001, 소관부처=전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0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01
발령번호: 2009-2
시행일자: 20091001
소관부처: 전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주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변경내역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8,123㎥/일　□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유입→ 침사지/유량조정조 → pH조정조/1차 침전조 → 생물반응조/최종침전조 → 소독 및 여과 → 방류*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처리능력 : 8,000㎥/일(1단계 5,500, 2단계 2,500)○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세부공법 미선정)　□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방류수역 : 용기천 → 금강○ 방류수역 수질 : 방류수역 영향 분석결과 용기천(합류지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관리자 : 익산시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관계기관 협의결정○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경영개발과(063-859-4523)○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0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09-1호, 2009. 3. 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1 (공포번호: 2009-2)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6,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6
발령번호: 94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1. 상장지원 여부2. 상장지원 규모3. 상장등급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제5조(상장지원 심사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경연대회 운영 및 관리', '제6조(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최정보, 경연대회 결과 등 경연대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연대회 심사결과 등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1. 심사위원 자격 요건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4.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5. 심사결과6.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제4장 경연대회 평가', '제8조(경연대회 평가 및 결과 반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상장지원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경연대회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경연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94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예규) 일부개정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동 규칙 발령 전에 상장지원 여부, 규모 및 상장등급 등이 결정된 경연대회는 제3조에 규정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동 규칙 발령 전에 상장지원 여부, 규모 및 상장등급 등이 결정된 경연대회는 제3조에 규정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07', '20090901', '20101008', '20140124', '20190306', '20220601', '20250616'] (공포번호: ['10', '16', '21', '29', '50', '75', '9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백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백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2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태백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5002호[2006. 11. 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백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61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61214
발령번호: 11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상등기 등가. 법 부칙 제4조(1) 대상등기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저당권등기의 경우 1969.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법 부칙 제2조(1) 대상등기1980.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가) 1981.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3. 대상등기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법 부칙 제4조의 대상등기 중 1969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1)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한다.(2)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나. 법 부칙 제2조의 대상등기 중 1981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 할 수 없다.다. 이 예규에서 변경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환지나 분·합필로 인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권리존속의 신고가. 이해관계인의 신고대상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 사본 또는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 존속을 신고하여야 한다.나. 권리존속신고기간 도과 후의 신고 등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가. 의 절차에 따라 그 권리의 존속을 신고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다. 부기등기(1) 권리존속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해당 구 등기목적란에 권리존속신고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5항 참조).(2)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라.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신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5. 대상등기의 말소이해관계인이 법 부칙에 의해 대상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등기관에게 촉구한 경우 등기관은 위 2·3·4의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법 부칙 제2조(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6항 참조).


별표
# 이의신청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의신청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413
발령번호: 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69.2.28. 선고 68마1528 결정②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각하하는 등의 소극적인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하므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65.4.13. 선고 64아1099 결정③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서는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 신청에 기하여 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71.3.24.선고71마105결정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4,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4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2호

  「동물보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4 (공포번호: 2025-2)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5, 시행일자=202002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5
발령번호: 2020-2
시행일자: 202002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5.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7.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한국수산자원공단(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한의약진흥원(구 한약진흥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구 중소기업진흥공단),㈜공영홈쇼핑(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의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지정해제, 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6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30', '20160203', '20160715', '20170202', '20170913', '20200205'] (공포번호: ['2015-3', '2016-2', '2016-18', '2017-2', '2017-24', '2020-2'])
#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7, 시행일자=202301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7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1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출 자료의 요건,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2항에 따른 비축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이하 "비축 의약품"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단위로 신청하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실시한 제조번호 및 그 이후 제조된 의약품(제조번호)에 한한다.', '제3조(제출자료 요건 등) ①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검사 성적서: 제조번호별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성적서이여야 함. 다만,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성적서가 아닌 품질검사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2. 안정성시험 자료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적합하게 실시된 시험 자료로서 1개 제조번호 이상에 대한 시험자료이여야 함나. 안정성시험에 사용된 제조번호와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제형 및 포장용기 중 어느 조건이라도 다른 제조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번호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일 것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및 별표 3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별표 6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비축 의약품이 보관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보관소의 명칭, 소재지 및 보관소의 업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4. 연장 사유 및 비축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 : 비축량 및 비축예정량 등이 포함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 및 심의자료(심의자료는 요약서로 갈음 가능)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 : 각 법률에 따른 비축량 및 비축예정량 등이 포함된 자료로써 가목에 준하는 자료5. 그 밖에 비축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제1항의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연장 의약품의 관리기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비축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4항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서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른 연장 통지서에 포함된 제조번호에 한하여 표시기재에 연장한 유효기간을 반영할 것(다만, 봉함봉인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2. 제1호에 따른 표시기재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제품과의 혼동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 목에 따라 주기적으로 품질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가. 제품의 적정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조번호 마다 반기단위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나. 동일 제조번호이나 보관소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다. 품질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제조번호를 폐기하는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4. 허가받은 저장방법 및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보관소에서 보관할 것5. 비축 의약품의 보관소 입ㆍ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할 것', '제5조(점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료 검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관소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4', '20230117'] (공포번호: ['2015-67', '2023-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80226, 시행일자=201802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80226
발령번호: 1631
시행일자: 201802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7. 삭 제(2011.10.11 제1376호)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개정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1.10.11 제137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02.26 제1631호)이 예규는 201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1011', '20180226'] (공포번호: ['1376', '1631'])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8, 시행일자=20240508,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8
발령번호: 2024-14
시행일자: 2024050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레이더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8 (공포번호: 2024-14)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6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1
발령번호: 2023-98
시행일자: 202306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계)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①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 등은 조업일마다 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일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종별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조합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안전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안전본부의 장에게 조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보고서의 용도) 이 고시에 따른 보고서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1 (공포번호: 2023-98)
#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우주위험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9 (공포번호: 2024-6)
#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226
발령번호: 11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공장저당법」제7조 목록, 공장재단목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가. 등기과(소)장은 「부동산등기규칙」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송부한 서류를 편철하고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의 송부에 관계되는 명령서 또는 촉탁서 및 이들의 부속서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명령서 또는 촉탁서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4.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가. 등기과(소)장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당해 관계서류가 반환되기까지 이를 보관한다.나.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가 압수된 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압수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던 곳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과 함께 편철한다.다. 등기과(소)장은 위 가.항의 관계서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위 나.항의 압수목록의 다음에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본은 폐기한다.


부칙

부  칙(2007.02.26 제1168호)(다른 예규의 폐지) 신청서류의 압수가부(등기예규 제14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26 (공포번호: 1168)
#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31, 시행일자=20230831,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31
발령번호: 324
시행일자: 20230831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 내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연구기획과장 및 정신건강연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정신건강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심의ㆍ보고 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ㆍ보고 대상은 센터 고유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한다.단,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용역연구과제’, 전산용역 유형으로 기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능개선 관련 용역, 1천만원 미만의 설문조사 등은 심의ㆍ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최종보고서 검수자 지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수탁연구과제에서 연구용역 수행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기 승인ㆍ보고된 연구용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소집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② 위원회 소집은 월 1회 정례화하며,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는 필요시 담당자가 출석하여 위원에게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은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 심의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⑥ 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용역의 1년간 추진상황을 매년 1회(당해년도 12월 혹은 차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24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3년 8월 3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31 (공포번호: 324)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104, 시행일자=20081104,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08-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104
발령번호: 2008-43
시행일자: 20081104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3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2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56 외 2필지 (1,159㎡)○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56 외 3필지 (2,23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8호(‘10.12.30)『천연가스 갈남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6, 시행일자=201808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6
발령번호: 2018-307
시행일자: 201808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448001호(2018. 08. 03.)　4. 통계작성의 목적 : 산업디자인개발 용역사업의 공공발주(정부, 지자체) 시, 대가산정에 필요한 직접인건비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0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526, 시행일자=201705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526
발령번호: 851
시행일자: 201705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조사의 기본원칙)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토 현황의 변화상 측정 및 비교와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결과는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국토조사의 실시기관)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한다.', '            제2장 국토조사계획', '제4조(국토조사계획의 수립)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실시에 협조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토조사계획의 내용) ① 국토조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2. 조사방법ㆍ절차3. 조사표 서식 및 작성기관4. 조사일정5. 소요예산6. 조사결과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7. 그 밖에 국토조사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선정의 타당성2. 전년도에 실시한 국토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3.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제6조(국토조사계획의 변경)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조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국토조사', '제7조(국토조사의 실시) 국토조사는 매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조사의 실시시기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토지표의 선정)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ㆍ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하 "국토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토지표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항목의 선정) ① 조사항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국토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항목외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주기 및 조사단위) ① 조사주기는 1년으로 하며,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조사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국토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객관성이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그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장 국토조사결과 관리 및 공표', '제11조(조사결과의 확인 및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국토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국토조사결과를 국토변화의 진단 및 국토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라 한다)로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국토조사결과의 활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결과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규정에 의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영 제10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통계지도에 국토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국토조사체계 구축)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5조(세부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851호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13', '20170526'] (공포번호: ['441', '8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8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8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3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59 외 1필지 (1,929㎡)○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59 외 1필지 (1,760㎡)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9호(‘10.12.30)『천연가스 교가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4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일부개정령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0', '20180118'] (공포번호: ['2015-6', '2018-4'])
#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36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공선박 및 냉동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양식장 및 소형 연근해어선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ㆍ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용된다.', '   제2장 가공시설의 등록 및 점검',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상대국으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가공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② ‘검사ㆍ검역당국’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러시아연방은 동식물위생감독청', '제5조(가공시설 통보) 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②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취소 및 세부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가공시설 점검) ① 수출국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③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수입국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가공시설의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제3장 제품의 표시 및 수출검사증명서', '제7조(제품표시) ① 상대국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입국 언어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1. 가공시설 명칭과 주소2.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회사 및 선박의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다)3. 제품명(어종명)4. 제품의 중량과 내용물5. 저장 조건6.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② 제품 표시는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수출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② 수출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는 인체의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행한다.③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제2항에 따른 수출 검사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에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의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등록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④ 수출검사증명서는 양국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수출검사증명서 서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⑤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검사증명서 서식 및 수출 검사 절차에 관해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36)
#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재민 8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0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재민 8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0228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최근 일부 재심사건의 상고기록을 보면 재심할 판결의 등본이 선명치 못하여 그 내용 판독이 매우 어려운 것이 있고, 또한 상급심의 판결이 재심 대상인 때에 그 상급심 판결을 그 전심급 판결과 대조하여 보아야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인데도 그 전심급 판결등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건심리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그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아 래1. 재심소장접수재심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소장과 함께 제출된 재심할 판결 및 그 전심급의 판결의 등본이 선명치 못할 때에는 일단 그 내용이 선명한 것으로 바꾸어 제출하도록 촉구한다.2. 판결등본 송부요청재심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재심소장에 재심할 판결 및 그 전심판결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등본의 내용이 선명치 못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때에는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는 내용 중에 기록송부시에 판결등본(내용이 선명치 못할 때에는 내용이 선명한 것)을 송부하여 주도록 요청한다.3. 원심법원의 조치기록송부촉탁을 받은 법원은 특히 판결등본 송부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선명한 판결등본 1통을 작성 송부하되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등본첨부라고 기재한다.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9, 시행일자=202509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9
발령번호: 1588
시행일자: 202509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의료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관련 사항2.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일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양상 분석 및 사례 조사4. 교정시설 방역 조치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적정성5.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및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연구 과제 제안6.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감염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 회의 운영) ① 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교정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단장이 소집한다.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④ 교정본부장 등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의료과 소속 5급 이하 교도관으로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단장은 지원단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9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6', '20250819'] (공포번호: ['1444', '1588'])
#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00401, 시행일자=201004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004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004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3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연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연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8002[2016. 7.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훈련 및 국제기구회의 참가 등의 활동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사고(이하 "해외사고"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수생 등의 원 소속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험가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외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수생 등이 해외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요령) 해외사고의 수습에 따른 비용처리 요령은 별표1과 같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예규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지방행정연수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행정연수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로 한다.

  제4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별표 1】"지방행정연수원 해외사고 수습 비용 처리요령"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비용 처리요령"으로 하고, 내용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28', '20170817'] (공포번호: ['11', '1'])
#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인감증명신청서 양식 개선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되 강인한 미농지로 작성하여야 한다(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란을  사선으로 지우거나 공란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대리인이 할 경우에도 각 신청서마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나. 접수절차접수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양식의 접수증을 교부하며, 인감대조담당자는 인감부와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대조란에 담당자의 인을 찍어야 한다.다.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발급특칙(1)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되 {모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2) 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 {나}의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신청서를 신청통수만큼 복사한 다음 영수필증을 첨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등기 공무원의 직인을 찍어 인감증명을 작성하여 교부한다.(3) 인감증명을 교부한 때에는 다시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색연필 등으로 사선을 그어야 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양식 인감증명신청

별표 0002: 별지제2호양식 인감증명접수증
#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828, 시행일자=20080828,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828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080828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모자보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2.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사항3. 기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②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조3항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장, 의료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삭  제)2. 의료계,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3. 여성·소비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4.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을 대표하는 2인5.(삭  제)6.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참석) 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건강정책국의 모자보건과장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토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안건 등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전문위원회 구성은 필요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에게 위탁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훈령 제12호

    2008년 8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중 일부개정령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산문화 보급의”를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 의료정책팀장, 보험급여기획팀장, 보험급여평가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보호실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장, 의료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인구여성정책팀장”을 “건강정책국의 모자보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28 (공포번호: 12)
# 상수원호소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수원호소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2. 지정호소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상수원호소 지정」(환경부고시 제2015-219호, ‘15.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상수원호소 지정 일부개정고시

상수원호소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0', '20151123', '20180118'] (공포번호: ['2014-10', '2015-219', '2018-6'])
#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재민 74-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41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재민 74-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41226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외국에서 할 소송서류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재외공관장(또는 외국의 관할공무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 내용에 관하여는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소송서류 송달촉탁서에 외국내 최후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사유를 공관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일 게시하여야 한다면, 게시 기간은?2. 소송서류 송달촉탁서에 피청구인의 외국내 최후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공시송달사유를 동 주소에 우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항과 같은 게시가 필요하게 되는지 여부?3. 만일 제1 및 제2항의 게시가 불필요하다면 당해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내용은 무엇인지?답.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민소법 제180조 제1항 전단의 사유를 민소법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동 통지를 받은 관서에서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과실류가공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2001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과실류가공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520
시행일자: 202001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과실류가공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4017호(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5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과실류가공현황)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