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8,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98
시행일자: 202411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재도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말한다.1의2.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2. "공단"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ㆍ기간 등의 지원기준2. 지원사업 추진일정3. 기타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업무의 수행) 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2.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3.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산재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①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④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1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⑤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침)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8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7 제2항"을 "제12조의7제3항"으로,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말한다.

  1의2.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보험료"를 각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7 제1항"을 "법 제12조의7제1항"으로, "50"을 "80"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산재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고용보험료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을 "(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한다.

  ①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1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1호서식]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go.sbiz.or.kr)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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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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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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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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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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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   . │기준보수 등급                     │    (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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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일│.   .   .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    (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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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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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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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수수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1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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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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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누리집(go.sbiz.or.kr)에서 신청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   │

│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에 모두 ‘동의’ │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사업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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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인)│계좌번호                                                    ┃

┃지급계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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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고, 보험료 지원 중에도 소상공인에 미해당시                         │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                           │

│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                                                                                                                        │

│ ※ 소상공인 범위(다음 조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  ① 상시근로자수 기준：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  ② 평균매출액(3개년)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

││업종              │식료품·금속·  │농업·임업·어업·│도매 및 소매업, │기술·여가·임대  │숙박 및             ││

││                  │장비·가구      │광업·건설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       │음식점업,           ││

││                  │제조업 등       │운수업, 그 밖의   │                │                  │교육·복지·수리 및 ││

││                  │                │제조업 등         │                │                  │기타서비스업 등     ││

│├─────────┼────────┼─────────┼────────┼─────────┼──────────┤│

││평균 매출액(3개년)│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부 확인 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정 시 문자 및 알림톡으로                        │

│안내 예정입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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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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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22년 11월 23일 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191227', '20210302', '20221122', '20240103', '20240710', '20241128'] (공포번호: ['2017-31', '2019-78', '2021-14', '2022-83', '2024-1', '2024-43', '20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