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661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발행과 관련한 업무 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2. 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3.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경우4. 기금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제2장 대행기관선정위원회', '제3조(구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행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②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3의 표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3조 제2항의 위원 임기는 당해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완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금융회사의 선정', '제9조(제안서 요청)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전략 수립, 투자자 모집, 주문 접수, 채권 인수 등 기금채권 발행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국내외 금융회사에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를 요청한다.② 제1항의 제안요청서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1. 제안서 마감시한2.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3. 제안서 제출방법4. 선정방법, 비밀유지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는 내용', '제10조(선정방법)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행기관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는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와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요청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선정 및 업무진행)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금융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와 기금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된 금융회사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2.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약속을 불이행 경우3.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장 법무법인의 선정', '제12조(선정방법)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조 제2호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ㆍ기술능력이나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가격조건, 당해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다만,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과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국내 법무법인과 국외 법무법인을 각 1곳씩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법무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계법인 및 기타 대리인의 선정', '제14조(준용) ①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금융회사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기준

  [별표 1]                                                                          

  금융회사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사항                                    │배점    │  

  ├──────────┼──────────────────────┼────┤  

  │①제안서 및         │?발행시장 동향 분석 능력                   │30점    │  

  │프리젠테이션        │?발행전략의 우수성                         │        │  

  │                    │?해당기관 경영진의 지원 의지               │        │  

  │                    │?수수료 및 제반비용 등                     │        │  

  ├──────────┼──────────────────────┼────┤  

  │②채권 주선실적 및  │?국제채권 주선실적                         │35점    │  

  │업무수행능력        │?한국물 주선실적                           │        │  

  │                    │  * 기축통화, 최근 발행분, 타국 정부 채권,  │        │  

  │                    │발행고려통화 표시 채권에 가중치 부여가능    │        │  

  │                    │?팀 구성원의 전문성, 투자자네트워크 등     │        │  

  ├──────────┼──────────────────────┼────┤  

  │③한국경제 기여도   │?정부정책 협조?자문?자료제공 등          │35점    │  

  │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기여도              │        │  

  │                    │?정부 해외 IR 주관 실적                    │        │  

  ├──────────┼──────────────────────┼────┤  

  │④추가 조정기준     │?한국계 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            │±10점  │  

  │                    │?지역별 투자자 커버를 위한 주간사 배분 등  │        │  

  │                    │?과거 기금채권 주간사 역할 수행시 평가 등  │        │  

  │                    │?금융당국 등으로부터의 징계사례 등         │        │  

  ├──────────┼──────────────────────┼────┤  

  │합계                │-                                           │100점   │  

  │                    │                                            │(±10점)│  

  └──────────┴──────────────────────┴────┘  

  ※ 대행기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소간 조정될 수          

  있으며, 1차 평가와 2차 평가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별표 0002: 금융회사 제안서 요청 기준

  [별표 2]                                                                        

  금융회사 제안서 요청 기준                                                       

  ┌─────────────────────────────────────┐  

  │제안서 요청대상 금융회사                                                  │  

  ├─────────────────────────────────────┤  

  │① 최근 3개년간 블룸버그 통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국계 국제채권 발행      │  

  │관련 주간사 실적이 복수로 존재하는 금융회사. 단, 자사 또는 계열사         │  

  │채권발행 관련 실적은 제외                                                 │  

  ├─────────────────────────────────────┤  

  │② 1항의 복수의 실적은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통화 표시 채권의 주간사       │  

  │실적을 의미                                                               │  

  ├─────────────────────────────────────┤  

  │③ 발행고려 통화 또는 해당 채권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항과 2항에     │  

  │따른 금융회사만으로는 유효한 경쟁 또는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  

  │대행기관 선정위원회가 비한국계 발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를 추가 가능│  

  └─────────────────────────────────────┘  

별표 0003: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기준

  [별표 3]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사항                                      │배점  │  

  ├───────────┼───────────────────────┼───┤  

  │①제안서              │?비용(자문비용, 수수료 등)                   │35점  │  

  │                      │?발행 취소 또는 연기시 처리 조건 등          │      │  

  ├───────────┼───────────────────────┼───┤  

  │②채권 법률자문 실적  │?국제채권 발행 관련 업무 자문?대행 실적     │35점  │  

  │및 업무수행능력       │  * 최근 실적, 정부?準정부 채권에 가중치 부여│      │  

  │                      │?팀 구성원의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등        │      │  

  ├───────────┼───────────────────────┼───┤  

  │③한국경제 기여도     │?정부정책 협조?자문?자료제공 등            │20점  │  

  │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기여도                │      │  

  ├───────────┼───────────────────────┼───┤  

  │④ 기타               │?과거 기금채권 대행기관 역할 수행시 평가     │10점  │  

  │                      │?타 채권발행 기관 평가 등                    │      │  

  ├───────────┼───────────────────────┼───┤  

  │합계                  │-                                             │100점 │  

  └───────────┴───────────────────────┴───┘  

  ※ 대행기관의 종류, 당해 발행시 특수성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소간          

  조정될 수 있음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321', '20151013', '20200612', '20230628'] (공포번호: ['136', '259', '499',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