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2, 시행일자=20240712,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2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240712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바다를 말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2.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3. "수역"이란 해양과 내수면을 말한다.4. "사건"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제17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때에는 사건으로 표시하고, 사건명은 제14조에 따른다.5. "표류"란 선박이 기관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하여 선박조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 등에 따라 떠다니는 상태를 말한다.6. "정류"란 항해 중이던 선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상에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7. "비해당사건"이란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의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서,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건을 말한다. 8. "약식심판"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심판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심판정의 용어) 법 제7조의3에 따라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되 해상 관용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삭제) ', '제5조(삭제) ', '제6조(삭제) ', '제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삭제) ', '제10조(선박의 종류)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무동력어선을 포함한다) 3의2. 수면비행선박: 표면효과(表面效果)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4. 수상항공기: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제11조(선질) 선질은 "강(鋼)", "경합금(輕合金)", "목(木)", "목강(木鋼)", "강화플라스틱" 또는 "시멘트" 등으로 한다. ', '제12조(선박의 용도) ① 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상의 용도로 하되,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호버크래프트,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하며, 어선의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인 경우 원양어선, 그 밖의 선박은 어선으로 분류한다. 다만,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던 중(낚시승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이동 또는 대기하거나 승객을 하선시키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서 제기한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통상 사용하고 있는 호칭에 따른다.', '제13조(사고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해양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선박에 손상이 생긴 경우가. 충돌: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에 관계없이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나. 접촉: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다. 좌초: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難破船) 또는 간출암(干出巖)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라. 전복: 선박이 뒤집혀진 것(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바목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마. 화재: 불로 인하여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가목부터 라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바. 폭발: 급속한 연소로 인하여 급격한 팽창이나 파열 등이 따르는 것(가목부터 마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사. 침몰: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에 악천후 조우(遭遇),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따른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아. 행방불명: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보험관계 기관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자. 기관손상: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ㆍ보일러ㆍ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ㆍ윤활유ㆍ공기ㆍ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차. 추진축계 손상: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또는 이들의 부속품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카. 조타장치 손상: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타. 속구손상: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파. 침수: 선박 안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침수로 선박이 전복이나 침몰로 이어진 것은 제외한다. 하. 기타: 가목부터 파목 이외의 것 2. 선박에는 거의 손상이 없이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00손상"으로 분류. 이때 "00"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을 기록한다. 3. 부유물감김: 항해 중 추진기 등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운항저해: 모래섬, 뻘 등에 올라앉아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나 선체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 등으로써 절박한 위험의 발생은 없었으나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어 일반적인 위험이 일어나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 예상될 경우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는 "00사망", "00실종", "00사상" 또는 "00부상"으로 한다. 이 경우 "00"에는 "여객", "작업원", "선원" 등이라 기록하되 이들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순위에 따라 그 명칭 중 하나를 취하여 "00등"이라 기록한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손상은 경미하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양사고의 실태를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를 수 있다. ④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해양사고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을 말하며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1차 사고에 의한 오염피해가 심각한 경우 해양사고의 종류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 '제14조(사건명) ① 사건명은 "(용도) (선명) (사고의 종류) 사건"이라 기록하되, 선명은 선박국적증서(등록증)에 표기된 선명으로 기록한다.② 제17조제4항의 경우 관련하는 둘 이상의 해양사고사실을 포함하는 사건의 사건명은 해양사고의 실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규명해야 할 해양사고 원인 또는 조사관이 주장하려고 하는 주요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써도 된다. ③ 충돌사건 등에 있어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관계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명을 붙인다.1. 한국선박2. 기선, 범선, 부선 및 수상항공기의 순3. 총톤수가 큰 선박4. 3척 이상의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충돌한 시기가 빠른 선박5. 끌려 가거나 밀려 가는 부선이 충돌한 때에는 해당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의 총톤수가 큰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단일 해양사고에 다수의 선박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명을 "○○호 등 ○척"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⑤ 선박이 시설 등에 접촉하여 선박에는 손상이 없이 그 시설만 손상이 된 때에는 선명 다음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명칭을 붙여 사건명으로 한다.⑥ 압항 또는 예인 중이거나 압항 또는 예인과 관련된 선박의 사건명은 "일체형압항선00호ㆍ압항부선00호00사건", "일체형압항선00호의압항부선00호00사건", "예인선00호ㆍ피예인부선00호00사건" 또는 "예인선00호의피예인부선00호00사건"이라 한다.⑦ 외국선박의 선명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국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시한다.', '제15조(발생일시) 사고의 발생일시는 그 발생장소의 지방시간에 의한 연, 월, 일, 시, 분으로 하되, 그 지방시간이 한국표준시간과 다른 때에는 <>를 하고 국제표준시(UTC)에 따른 일시를 병기한다.', '제16조(발생장소) ① 발생장소는 위도 및 경도로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뚜렷한 장소명을 다음 각 호의 예와 같이 병기한다.1. 예1: 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14분 58초 영도등대 동방 8마일 해상2. 예2: 오륙도등대로부터 195도 방향 7마일 해상3. 예3: 부산항 제1부두 5번선석② 발생장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   제2장 심판청구전의 사무', '    제1절 해양사고의 접수ㆍ보고 및 사건성립', '제17조(해양사고의 접수) ① 지방조사관이 「선원법」 제21조,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해양사고에 관한 보고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았을 때,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관할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의 연도별 숫자 및 접수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③ 제1항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신문ㆍ방송 그 밖에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양사고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④ 둘 이상의 해양사고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해양사고로 취급하여 이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의2(삭제) ', '제18조(해양사고사건의 취급) ① 조사관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사고사건으로 성립시켜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조사관보로 하여금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담당조사관을 입력하게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 및 처리부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담당조사관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의 자격, 경력 및 현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해양사고 발생보고)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성립시킨 경우에는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이를 "중대해양사고사건"으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보고(제20조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사고속보를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의 손상이 중대한 것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6. 원인이 복잡하여 그 해명에 감정이 필요하거나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그 밖에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 제22조의2에 따른 특별심판부의 구성이 예견되는 경우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조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해양사고관계인"이라 한다)의 직책과 성명, 앞으로의 조사계획의 개요 및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의2 ', '제20조(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의 경우 그 접수된 것이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나 그것이 다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관할(管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그 관할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따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1항에 따른 이송"으로,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관할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으로 본다. ', '제21조(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 ① 하나의 해양사고가 관할구역의 경계선상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하거나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된 조사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건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해야 한다. ', '제22조(비해당사건의 처리)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해당사건으로 구분한다. 1. 한국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관련 없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의 해양사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2. 기선으로 건조된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 중 진수된 후라도 기관 등 추진장치, 운항에 필요한 설비 등이 미흡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의 단독 사고3. 수리, 검사 또는 해체를 위하여 조선소 또는 육지에 계류ㆍ입거ㆍ상가ㆍ양륙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4. 상륙 등을 위하여 본선의 단정ㆍ보트 등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5. 부유물감김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해상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6. 기관손상사고 등 발생 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7. 연료 부족 등으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선박에 손상이나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른 선박으로 피예인되어 귀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8. 계류 중인 선박의 계류줄 풀림 등으로 인한 단순 실종 또는 통신두절 등에 따라 실종으로 오인된 경우9. 지병으로 인하거나 휴식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인명사상사고10. 자살, 방화 등 고의로 발생한 해양사고 11. 선명ㆍ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양사고 조사가 곤란한 수상레저기구 등 그 밖에 선박의 경미한 사고 12. 법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② 비해당사건은 그 서류의 상단 우측에 "비해당"이라 기록한 다음 비해당 사유로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를 기록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 중 후일에 손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한다.④ 제1항의 접수건수는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비해당 사건 서류는 그 매 년도분을 일괄 편철하여 그 접수한 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22조의2(사건접수의 취소) ① 조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접수를 취소한 후 사건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② 조사관은 이미 접수한 사건이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지방심판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사건접수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③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취하가 결정되었거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이송하려고 하는 수석조사관은 사건의 접수를 취소하고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접수가 취소된 사건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의 처리구분은 "접수취소"로 기록하고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위 제2항에 따라 이송한 기관은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접수취소(이송처리)"로 기록하고 이송 받은 기관은 같은 처리부에 접수 기록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의 접수 및 취소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절 해양사고사실의 조사와 증거의 수집', '제23조(조사의 착수) 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양사고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즉시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분류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거의 수집 및 조회 등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1.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건2.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손상상황 및 자세하지 않은 점의 조사와 조회가 필요한 사건3. 심판불필요처분이 되는 사건② 해양사고관계인의 조사범위는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람은 물론 증거가 될만한 상태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선원 또는 여객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의 가족, 선박건조관계자, 기관 등 수리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기관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③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질문조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건으로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이 작성한 자술서를 입수하였거나 조사관이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전화통신문(원격영상조사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는 질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원격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도서 지역 거주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작성된 질문조서를 우편 등으로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4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에게 문서로 조회하여 그 회답서를 질문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⑥ 해양사고관계인으로부터 다른 지방심판원에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한 다음 그 사실을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알려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조사관과 연락을 하도록 해야 한다.⑦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1. 사고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에 요청하여 사고당시의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것, 다만 사고가 중대할 경우 선박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장치 자료를 입수한 조사관은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해독해야 하고 해독이 곤란할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3. 중앙수석조사관은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석 후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4. 분석 요청 받은 자료의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제품 제조자와 접촉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입수하는 등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한다.⑧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운항자 등이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회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정보의 회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행됨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기국(외국선박에 한정한다)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 요청⑨ 담당조사관은 필요시 선박위치추적장치(Vessel Monitoring System)에 수록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1. 담당조사관은 상황브리핑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사고 추정일시, 경위도, 호출부호 등)를 조회해야 함2.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조회가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조회를 요청해야 함3.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항적조회 후 그 결과를 전자매체 또는 출력물로 작성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제공해야 함4. 데이터 보관기간의 경과로 조회가 불가한 경우 중앙 수석조사관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함', '제24조(조사관보의 조사보고) ① 조사관보는 조사관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② 조사관보는 수석조사관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서의 끝에는 조사관, 조사관보 및 피질문자가 함께 서명 날인한다.③ 조사관보는 조사관의 명을 받아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대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 '제25조(사건기록표지의 작성) 해양사고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은 사건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이고 그 소요사항과 처리결과를 기록한 다음 날인해야 한다.', '제26조(중대사건의 우선처리) ① 담당조사관은 배정받은 사건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처음 단계의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의견진술안을 의견진술전에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이 간명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방수석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담당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담당조사관 이외의 조사관이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여 초기에 선박의 승무원, 소유자, 운항자 그 밖의 목격자 등 해양사고관계인의 사정청취를 이른 시기에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현장검사를 하는 등 처음 단계의 조사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지휘해야 한다.③ 지방심판원의 원장은 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음 단계의 조사를 행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제27조(삭제)', '제28조(조사 등의 의뢰) ① 조사관은 그의 관할구역 외에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 증거의 수집 또는 선박 등의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조사의뢰 하려고 하는 조사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조사를 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8조의2(시험ㆍ연구 등) ① 지방심판원장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과학적인 시험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사건개요2. 추정원인3. 시험ㆍ연구 등 추진배경4. 시험ㆍ연구 등 추진내용 및 소요 예산 명세②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심판원장 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제29조(조사협조) ① 조사관이 해양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이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뢰가 있기 전이라도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스스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 착수사실을 알리고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제30조(증거의 보존과 보전)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 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변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그 밖의 방법 등에 따라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존해야 하며, 증거의 수집 및 보존 방법은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① 담당조사관은 그 배정받은 사건이 외국의 영해 안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수사, 심판 또는 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사항을 조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방수석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수집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중앙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의뢰 또는 조회를 하도록 한다.', '제32조(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미리 그 외국선박의 대리점을 통하여 그 승무원에 대하여 사정을 듣고 선박의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뜻을 해당 선장에게 연락2. 가능한 한 출항할 때까지 조사 및 증거를 수집3. 승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입회(入會)인과 통역인을 데리고 직접 해당 선박 안에서 사정청취4. 해당 선박에 임검할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승선5. 사정청취 내용은 녹음하여 질문조서의 작성 및 향후의 증거자료로 활용6. 사정청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회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 금지7. 해당 선박의 항해형편에 따라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항지에 가까운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조사의뢰8. 해당 선박의 출항 시까지 조사 및 증거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박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항할 기미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선박측의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 등의 진술서(또는 스테이트먼트: Statement, 이하 같다) 그 밖에 시운전성적서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리인 또는 대리점이 없을 때에는 해당 외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에 증거수집 의뢰 ', '제33조(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 ① 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해야 한다.③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화나 전보 등을 사용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그의 출석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일시, 장소 및 가지고 나올 서류 등을 명확히 전하고 그 전화나 전보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④ 출석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회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독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선사, 소속어업조합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해양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⑤ 해양사고관계인이 출석통지를 받은 후 출석일시나 장소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서식의 출석조사변경신청서를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해양사고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 등의 귀국 또는 귀항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귀국 또는 귀항 즉시 출석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출장하여 신속히 질문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 '제34조(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출석조사에 참여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조사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행하는 경우2. 해양사고관계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 신문은 조사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관으로 본다.4. 해양사고관계자 조사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해양사고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사가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5. 변호사가 참여를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안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조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주의사항 고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조사방해, 조사정보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자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제2항을 조건으로 출석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해양사고관계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질문조서 끝 부분에 참여 변호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7.]', '제35조(질문조서의 작성) 영 제27조에 따른 질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식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현장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이하 "현장검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장소의 관리인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검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발송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전화나 전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③ 현장검사 시 해양사고관계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통지서에 그 뜻을 밝혀야 한다.④ 조사관이 현장검사를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자, 선박소유자 또는 승무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입회를 바라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현장검사 시 그 현장의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해 이미 현장이 보존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출입목적을 미리 알리고 출입해야 한다. ', '제37조 ', '제38조(조사관의 검사조서의 작성) 현장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장소를 기록한 다음 검사자, 검사보조자 및 입회자(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한다. ', '제39조(증거서류의 수집) ① 조사관이 증거서류를 수집할 때에는 원본을 영치(領置)하도록 하고 부득이 사본을 작성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한 다음 해당 사본이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하 "원본대조필"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관서 등에서 담당직원이 이미 원본대조필을 한 것은 원본대조필을 생략한다. ② 해양사고관계인 등이 사본만을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이 제출자에게 원본의 소재 및 원본과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제출자에게 사본이라는 뜻의 기록과 서명 날인을 시켜서 보관해야 한다.③ 증거서류는 한글(국ㆍ한문 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문서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널리 통용되는 해상관용어로 작성한 문서는 그렇지 않다.', '제40조(증거물 등의 영치) ① 조사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선장, 기관장, 선박소유자, 조선소직원 그 밖에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영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본대조필을 할 것2. 영치품은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제출자에게 반환할 것3.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영치품목록의 비고란에 제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을 것', '제41조(하선조치요구)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관서에 해양사고관계인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 '제42조 ', '제43조(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고 심판청구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요구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1.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실의 개요다.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이유라. 불필요처분일자마. 담당조사관의 성명2. 심판청구를 한 때가. 처분의 구분나. 사건명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명 및 면허의 종류라. 사건의 개요마.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바. 심판청구일자② 조사관이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요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한다.', '제44조(서류 등의 보관) 조사서류 및 보고서는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원, 검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조사관의 증표) ① 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신분증은 중앙심판원장이 발급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분증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④ 조사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조사관이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정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퇴직ㆍ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소속 지방심판원장에게 반납해야 하고, 지방심판원장은 매 분기마다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중앙심판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신분증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 '    제3절 심판불필요처분 및 시효처리', '제46조(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 ① 조사관이 조사의 결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필요처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가. 충돌사건 중 속구만 손상된 것 또는 외판에 가벼운 손상이 생겼으나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나. 접촉사건 중 시설물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운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다. 좌초사건 중 선저 또는 프로펠러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라. 폐어망, 폐로프 등 부유물이 선저에 접촉하였거나 키, 추진기 등에 감겨 관련기기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것마. 기관손상사건 중 보기류에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주기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것바. 화재ㆍ폭발사건 중 손상이 경미하고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사. 속구손상사건 중 황천에 조우하여 속구의 유실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것 아. 그 밖에 그 손상정도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2. 선박의 기관손상사건, 추진기손상사건, 키손상사건 또는 조난사건으로서 그 선박이 자력항행은 불가능하나 그 손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원인이 간명한 것3. 총톤수 2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로서 원인이 간명한 것 4. 부상사건 중 그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 5. 부유물감김사건 중 부유물감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운항저해사건 중 운항저해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것 6. 사망ㆍ실종ㆍ부상사건 중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것 또는 사망ㆍ실종이 된 때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가 없어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7. 해양사고의 원인이 억류, 나포 또는 전쟁사고 등 비상사변만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8.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한 외국선박의 단독사건 또는 외국선박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심판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9. 오염물질배출사건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이 있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6의 신고기준 배출량의 2분의 1 미만인 사건(선저폐수의 유분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저폐수 총 배출량이 1천리터 미만인 사건을 포함한다) 10. 계류 중이거나 닻 정박 중인 비자항(非自航) 부선의 침몰, 좌초사건으로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11.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사건으로 생존자 및 목격자가 없고 조사를 위한 증거확보가 불가하여 사실의 경과와 원인판단이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해양사고 원인이 간명하거나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지방수석조사관의 결정으로 심판불필요처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용어의 의미와 그 예시는 별표 1의3과 같다.', '제47조(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처리) ①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대상사건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전화조사, 서면조사 및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보고서로 질문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심판불필요처분을 한다.③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불필요처분 사실을 별지 제17호의4 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사실의 개요, 원인판단은 향후 종합적인 해양안전대책 수립에 참고될 수 있도록 수집한 증거자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한다.1. 사실의 경과2. 원인판단3. 처분이유4. 불필요처분일자5. 담당 조사관의 성명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과 보고는 사건기록표지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다음 날인하여 행한다.⑤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치품이 있을 때에는 그 영치품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영치품목록에 기록해야 하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영치품은 사건서류와 함께 보관하였다가 사건서류를 폐기할 때에 함께 폐기처분한다.⑥ 조사관은 심판불필요처분 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방교훈을 해양수산부 관련부서(기관) 및 업ㆍ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⑦ 조사관은 제6항에 따라 예방교훈을 통보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고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재조사) ① 조사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생존자 및 목격자의 발견, 새로운 증거의 발견,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할 수 있다.②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건명2. 발생일시 및 장소3. 심판불필요 처분 사유4. 심판불필요사건 심판신청에 대한 의견③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을 받은 조사관은 지체 없이 그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담당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미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2. 사건기록표지의 해당처리란에 사선을 긋고 그 비고란에 그 처분을 취소한 이유 등을 기록3. 담당조사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 담당조사관란에 사선을 긋고 새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의 성명을 기록4. 해양사고접수및처리부의 처리란의 기재사항의 수정⑤ 제4항의 경우 그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지체 없이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한 이유와 그 취소일자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9조(시효사건의 처리) ① 접수한 해양사고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와 증거수집노력을 하였어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사결과 또는 해양사고접수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효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종결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기록표지의 처리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효처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등 일건서류의 보관) 심판불필요처분 및 시효처리를 한 사건의 일건서류는 각각 매 연도별로 편철하여 해당 처분한 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판의 진행', '    제1절 심판청구절차', '제51조(심판청구의 기준) ① 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1. 제46조의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때2. 제46조제1항에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여객선에서 발생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중 해양사고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ㆍ개선 권고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같은 해기사(도선사를 포함한다)가 최근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 같은 선박 또는 선박회사(선박운영회사 및 안전관리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선박안전관리업무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단순 부유물감김 또는 통상적인 고장 수리사항으로 선박항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횟수에 제외', '제52조 ', '제53조(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① 해기사 또는 도선사(당해 면허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한정한다)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이하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기사(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기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승무하여 또는 그 도선사(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탑승(搭乘)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사: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고유의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해기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도 포함 2. 도선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그 도선구 밖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선이 수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제1호 및 제54조제3항제2호에서도 같다)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③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지고 있는 면허가 사고 당시 종사한 직무내용(갑판, 기관 및 통신관계를 말한다)과 동일 종류의 것일 것. 이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는 갑판 및 기관관계 양방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1의2. 2.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 또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유효한 면허관련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을 받지 않았거나 고용계약상 직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해야 한다. 3. 신조선(新造船)의 경우 인도전에 행하는 시운전 중에 승무한 사람이 시운전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와 직무내용에 따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4. 한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해기사(승무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해기사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5. ④ 도선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도선구에서 도선업무에 종사하였을 것2. 사건발생 후 도선사가 폐업하더라도 도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 '제54조(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① 제53조에 따른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표시해야 한다. ②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요구 할 정도는 아니나 스스로 심판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자연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해기사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가. 제5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다.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 2.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은 가능한 한 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해야 함3.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16세 미만인 사람이라도 「선원법」 제9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외국선박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사고원인과 관계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도록 검토.  이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박측의 대리점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가. 국내에 연락장소를 정하여 조사관 또는 심판원의 통지나 연락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함나. 심판기일에 꼭 출석하여 심판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함다. 5. 외국선박이 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그 외국선박의 승무원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4호의 예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6.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려는 사람에게는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④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본사를 지정할 것. 다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지사를 지정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가 종(從)된 영업소로서 법인등기 되고 또한 그 지사의 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사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도 된다.2. 조사관이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질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관계자로부터 사정청취를 하고 발생원인의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그 위임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3.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종된 영업소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배인등기부)외에 필요에 따라 정관, 회사경력서, 사내조직체제 등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 4. 심판청구서의 "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란에는 해당 법인의 본사(또는 지사)의 이름 및 주소와 아울러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을 쓸 것5.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심판청구 후에 이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심판원에 통지할 것⑤ 공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관계관청과의 상호 협력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협의하여 지정취지를 이해시킬 것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원인에 관계가 있고 또한 그 배제 및 개선조치가 가능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대표하는 것으로 할 것3. 공사 등 특별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할 것4. 관계자에 대한 사정청취 및 관계자료의 수집은 사법인에 준하여 할 것5. 그 밖에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따름 ', '제55조(심판청구의 절차) ① 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영 제29조의 사항을 기록 한 후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라 약식심판 및 단독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기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록해야 한다.④ 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건기록표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56조(삭제)', '제57조 ', '제57조의2 ', '제58조(송부서의 첨부) 조사관은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일건서류및영치품등증거물송부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 '제59조(심판청구의 통지) ① 조사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해야 한다. ②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 또는 약식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합의체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쓰도록 한다. ', '제60조(심판청구의 보고) ① 조사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조사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해기면허를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에도 청구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2절 심판청구서의 수리', '제61조(심판청구서의 접수) ① 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심판청구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왼쪽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해야 한다.② 사건진행번호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수의 숫자로서 연도별로 결정한다.예: 부산해심 제2013-001호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 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 심판기록에 따라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⑤ 중앙심판원이 수개의 지방심판원으로부터 동시에 제2심 청구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 별표 1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의 심판원 순서에 따르며, 같은 지방심판원으로부터 2건 이상의 기록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사건진행번호순서에 따른다.', '제62조(심판사건의 배정)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해당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제63조(단독 또는 약식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 ① 영 제36조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합의체심판을 원하는 경우2.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 재결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② 영 제36조에 따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심판부 구성의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6조 및 제1항의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제64조(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지명하려고 할 때에는 심판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행한다.', '제64조의2(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비상임심판관위촉부) 각급 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위촉(委囑)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비상임심판관위촉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64조의3(비상임심판관 위촉 실태조사) ① ② ③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3년마다 위촉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解囑)해야 한다.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촉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해촉된 사람(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5조 ', '    제3절 심판준비', '제66조(증거조사의 신청) 조사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청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67조(심판기일의 지정) ① 영 제37조에 따라 심판기일(期日)을 정하는 때에는, 제1회 심판기일은 지방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중앙심판원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으로부터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그 밖의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판기일의 지정은 심판장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지정서에 기록하여 지정한다.③ ④ ⑤ ', '제68조(심판기일의 변경)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② 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에 따라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록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通知)해야 한다.', '제69조(사건이송) ① 지방심판원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移送)하려고 할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그 사건의 관할(管轄) 지방심판원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 받은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탈락 또는 분실 등이 없는지 확인하게 한 다음 담당조사관을 지명(指名)해야 한다.③ 담당조사관은 그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서류의 수집 등 보완조사를 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보완조사를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관련서류 송부 후에도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④ 해당 사건을 심판청구한 원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관할 이전의 결정 이전에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의견과 조사관신청증거목록 및 제1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한 때에는 이들 서류를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게 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0조(관할이전 신청) ① 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所在地) 가까이에 편재(偏在)되어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주거 형편상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록한다.③ 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그 밖에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기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관할이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대리 작성하였다는 뜻을 써야 한다.④ 담당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1조(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①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 또는 제출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이외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7일이 경과(經過)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담당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이전의 가(可)ㆍ부(不)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붙여 관할 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④ 조사관은 심판청구 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의견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관할이전신청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중앙심판원의 결정 및 결정서 송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5조에 따른 관할이전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영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제74조(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수석조사관이 영 제7조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원 관할 지방심판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75조(결정기록부) 심판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결정기록부에 등재(登載)해야 한다.', '제76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② 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2(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 ① 중앙심판원장은 3년마다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해 하고 법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76조의3(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① 중앙심판원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② 각급 심판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이 청구되거나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부 중에서 선정한다.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알려야 하며, 각급 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각급 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판 재결 후 담당 심판부 및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라 해당 심판변론인을 평가해야 하며, 그 종합 결과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중앙심판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 이거나 평가항목 중 고객평가 점수가 8점(20점 만점) 미만인 국선 심판변론인은 다음 연도 명부에서 제외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명부에서 제외되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6조의4(국선 심판변론인 선임기준) ', '제76조의5(국선 심판변론인 선정기준) ① 지방심판원장은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되, 전문분야 구분 없이 국선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가나다순으로 작성하고 국선변론인 선정 청구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국선변론인이 새로이 선정된 때에는 전년도 명부 순번에 이어서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변론인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예정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론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변론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정자에게 그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③ 한 사람의 국선변론인이 같은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변론을 모두 맡아서는 안 된다.④ 각급 심판원장은 국선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유지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27.]', '제77조(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 허가여부 결정) 심판원은 영 제22조에 따른 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려는 경우 사건별로 결정하되 허가결정 대상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예: 조선, 해운 및 기상 등)의 전문가로만 해야 한다. ', '    제4절 심리절차', '제78조(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② 심판청구서의 기록사항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은 "정정"으로 본다.③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④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 또는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변경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새로 지정하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3. 새로 지정하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4.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해양사고관련자의 사망ㆍ해산 또는 흡수ㆍ합병 등으로 해당 해양사고관련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심판청구서변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사유 및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철회절차를 밟지 않고 의견진술을 할 때에 그 뜻을 진술해도 된다.③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적격성의 상실 그 밖에 새로운 사실의 판명 등으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지정하거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철회와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정절차를 해야 한다.④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한다.⑤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4항에 따라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1.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 또는 새로운 사실의 판명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결과 해양사고관련자의 변경 등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⑥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0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통보) ①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다. 심판청구년월일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사. 이미 지정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직명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한다)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통지할 것가. 사건명나. 새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명 및 면허다. 새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ㆍ생년월일(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라. 변경 이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② 관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1조(증거물의 추가송부)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ㆍ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82조(심판원이 행하는 검사 및 증인신문에의 입회) 심판원으로부터 영 제40조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입회(立會)해야 한다.', '제83조(심판진행순서) 심판정에서의 심판진행순서는 별표 3과 같다.', '제84조 (증거조사의 방식) ①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告知)해야 한다.②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朗讀)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심판관 등 기피신청) 영 제13조에 따른 기피(忌避)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제86조(이의신청) ① ②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소속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0조의 규정은 이를 따른다.', '제87조(소환) 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召喚)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소환(통지)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87조의2(계획심리) 제87조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미리 신문(訊問)할 사항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88조(소환유예) 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소환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89조(소환의 면제) 심판장은 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이를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0조(심판기일의 통지)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심판기일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89조에 따라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심판정에 출석한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기일통지서는 심판장이 심판정에서 다음 심판기일을 고지함으로써 발급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91조(증인신청) ① 해양사고관련자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증인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인의 채택(採擇)은 심판장이 정한다.', '제92조(시정ㆍ개선 요청대상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① 심판원은 심판 과정에서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게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일신전속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거나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3조(증인선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한다. ', '제94조(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결석한 때의 심판) ①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변론인을 출정(出廷)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1회 이상 심판에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심판장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중앙심판원의 심판장은 중앙심판원의 심판을 받는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지방심판원의 심판에 출석한 사람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의 단독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5조(심판변론인에 대한 신문 등) 심판변론인에게는 신문을 하지 못한다. 다만,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에게 제출된 증거설명이나 그 밖의 심판에 관한 구두변론, 변론서의 제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심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심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심판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함2. 심판장은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의 요지 또는 심판청구서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심판청구서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음3.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음4. 심판장은 갱신 전 심판기일에서의 심판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나 해양사고관련자 아닌 사람의 진술 또는 심판원의 증거조사결과를 기록한 조서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함5. 심판장은 갱신전의 심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함 ② 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증거조사 시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84조에 따른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7조(심판조서) ① 심판이 있으면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심판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심판정에서 행한 심리사항을 전부 기록해야 한다. 1. 사건명2. 심판관계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3. 심판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판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5.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 및 성명6. 조사관의 직명 및 성명7.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및 그 진술8. 해양사고관련자가 결석한 대로 심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출석한 조사관의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 대한 의견9.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할 것. 고지한 것과 그 속기의 내용10. 조사관이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를 한 이유의 진술과 이에 대한 심판관계인의 의견11. 증거조사, 그 밖의 신청12. 조사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13.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14.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및 증인의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을 한 경우 그 사유15. 심판정에서 검사한 내용16.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진술한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의견17.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준 것과 그 진술18. 재결 또는 결정을 고지한 내용19. 심리를 병합 또는 분리한 일20. 심판절차를 경신(更新)한 것과 그 내용21. 심판장이 기록을 명한 사항,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기록을 허가한 사항, 그 밖에 심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심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심판조서는 그 심판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④ 심판조서에는 심판장 또는 단독심판관과 서기가 함께 서명날인 해야 한다.⑤ 서기는 조서,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작성 또는 변경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 '제98조(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 ①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2. 사건명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4. 신문을 한 장소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ㆍ성명6. 신문에 입회한 사람의 성명7. 증인을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을 하였을 때는 그 이유 8. 신문 및 진술② 신문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필요에 따라 열람시키고 진술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그 뜻을 신문조서에 기록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받은 사람과 신문에 입회한 조사관ㆍ심판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99조(검사조서) ① 심판기일 외에 검사를 한 경우 입회(立會)서기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조서 작성 시 제98조를 따른다.', '제100조 ', '제101조(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 ① 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에는 날짜를 기록하고 그 소속의 관서명을 표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심판관이 작성한 서류의 원본은 주심 심판관이, 그 밖의 서류는 서기가 매장마다 각각 간인을 해야 한다.', '제102조(서류의 정정) 심판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 그 자구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글자를 첨삭하거나 고친 때에는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난외에 첨삭하거나 고친 글자수를 기록하고 날인 해야 한다.', '제103조(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증거목록은 이를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또는 심판변론인) 및 직권분으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고 심판기록 중 심판청구서 다음에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ㆍ직권분의 순서로 편철(編綴)한다. 해양사고관련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개의 증거목록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고란에 제출한 해양사고관련자를 기록한다. ', '제104조(증거목록의 작성방법) 증거서류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르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기일 및 장수"란 중 "회" 표시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을 신청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심판정 외에서의 증거신청은 "심판정외"라 각각 기록하고, "장" 표시란에는 그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 첫 장의 수를 기록2. "증거방법"란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방법(서증, 증인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을 신청 또는 직권채택의 순서에 따라 기록3. "증거명칭"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의 명칭을 기록 4. "증거결정"란 중 "기일"란에는 해당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하고, "채부"란에는 그 증거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며, "인"란에는 조서작성자의 서명을 날인. 이 경우 "의견ㆍ증거조사"란 중 "인"란도 같다. 5. "의견"란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게 기록한다. 6. "증거조사"란가. "기일"란: 해당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록나. "내용"란1) 그 증거가 증거서류(오로지 서류의 의미ㆍ내용만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사조서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제시 및 내용고지"로 기록2) 그 증거가 증거물인 경우: "제시"로 기록3) 그 증거가 증인 등인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 월ㆍ일ㆍ시로 기록4) 채택한 증거를 취소한 경우: 그 취지를 내용란에 기록하되 철회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철회취소", 직권에 따라 취소한 경우는 "취소"로 각각 기록 7. "비고"란에는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하되 심판정 외에서 해양사고관련자ㆍ증인 또는 감정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0회 기일조서 현출내용고지"라고 기록한다.', '제105조(단독심판절차의 증거목록) 단독심판의 경우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은 제104조에 따르되 "증거명칭", "의견"란의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 '제106조(서류 및 증거물의 복사) ', '제107조(제2심의 증거목록 등) ① 제2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증거목록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라고 주서하고 그 오른편 제2심사건진행번호를 기록한다.② 이송사건, 환송사건 및 재심사건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편철된 증거목록용지가 부족하여 제2심에서 용지를 덧붙여 묶을 때에는 원심목록용지의 표시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덧붙여 진 용지에 자번호를 기록한다. ', '제108조(기본심판조서중 증거관계 기재) 기본심판조서 중 제104조,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증거목록에 분리 기록한 부분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 기록하고 해당 증거가 조사관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附記)한다. ', '제109조(서류 등의 사본) 심판기일 외에 장부 또는 서류의 원본을 대신하여 그 사본의 제출이 있는 경우 서기는 이를 원본과 대조한 후 그 뜻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09조의2 ', '    제5절 조사관의 의견진술', '제110조(의견진술의 내용) 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술할 의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의 제시: 단순한 해양사고발생까지의 경과가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ㆍ권고ㆍ명령 및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의 원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이유가 되는 해양사고원인사실 및 징계 등의 원인사실을 제시2.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사람의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해양사고방지의 관점에서 무엇이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는가,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착안하여 원인을 취하고 이를 결론으로 지적하여 제시3.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의 원인을 이루고 이들 행위가 결과의 예견 및 회피의무에 위반하여 이것이 과실로서 인정되는 사실임을 제시. 이 경우 징계 요구량은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에 따라 별표3의2와 같이 작성하되 인적ㆍ물적 손상의 대소, 과실의 정도 및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구할 수 있다. 4.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 원인판단에 따라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사항(행정기관은 "권고"만 해당 한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 다만, 심판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이거나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으로 재결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얻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굳이 권고 또는 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로 진술한다. 5. 시정ㆍ개선의 요청: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의견진술의 구성) ① 제11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 시정ㆍ개선의 권고ㆍ명령 및 시정ㆍ개선의 요청 이유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1. 주요사실의 인정: 원인해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 사실 및 심판에서 쟁점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2. 사실의 경과: 인정한 주요사실을 근간(根幹)으로 하여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을 증거에 근거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령있게 진술. 이 경우 원인에 관계가 적은 사실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3.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가. 항법의 적용: 적용하여야 할 항법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항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선원의 상무(常務)에 따를 것인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나. 원인의 고찰: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로부터 원인이 무엇인가 결론짓기 위한 사고과정을 기술하여 원인을 해명. 이 경우 원인에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면 그 행위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기술한다다. 징계 등의 검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징계등 비난할만한 행위가 있는지 법적 판단 검토라. 결론: 해양사고원인, 징계원인 및 징계 등의 양정과 제110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② 조사관이 의견진술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으로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대사건은 원인판단과 징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④ 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의견진술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제6절 재 결', '제112조(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 없는 면허의 처리) 두 종류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해양사고에 원인이 되지 않는 해기사면허를 징계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113조(상급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재결고지할 때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사건 발생 당시에 가지고 있던 면허보다 상급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상급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제114조(합의비밀)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판부의 의결을 위하여 하는 합의는 이를 비공개로 한다.② 합의회는 심판장이 이를 개회하고 이를 정리하며 합의과정,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는 비밀로 한다.③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은 합의시에 심판장이 의견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5조(합의) 심판의 합의를 하는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 또는 징계양정에 있어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수에 이를때까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를 순차적 유리한 의견의 수에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116조(과실정도에 대한 재결) 심판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사고 중 각 관련자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한 경우2. 심판부에서 해양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7조(재결서의 작성) ① 재결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재결서 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재결서 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재결서 중 시정ㆍ개선조치요청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18조(재결서의 용어) ① 재결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②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도면 또는 약도ㆍ도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9조(재결서의 원본) 재결서의 원본은 재결고지 이전에 작성하여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이 서명 날인 해야 한다.', '제120조(비상임심판관의 서명날인) 영 제58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서명 날인은 심판관 다음에 연령순위로 한다.', '제121조(재결번호) ① 재결번호는 사건진행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하되 사건진행번호 중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순위" 대신 "연도별 재결순위"로 한다. ② 재결고지 이후 그 사건기록표지의 오른쪽 위 여백에 별표 8의 재결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제122조 ', '제123조(심판관협의회 운영) ① 중앙심판원은 재결의 품질과 심판관 직무지식 향상을 위하여 각급 심판원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된 심판관협의회를 운영한다.② 심판관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 장소는 중앙과 지방 심판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순환 개최한다.③ 각급 심판원은 심판관협의회에서 발표하고 토의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7절 징계기준', '제124조(삭제) .', '제125조(삭제)', '제126조(삭제)', '제127조(삭제)', '제127조의2(삭제)', '제128조(삭제)', '제129조(삭제)', '제130조(삭제)', '    제8절 특별심판', '제131조(특별심판의 대상)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그 원인규명을 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심판을 할 수 있다.', '제132조(특별심판부의 구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② 지방심판원장은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을 위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부 구성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심판관 2명을 지명하고 이를 해당 지방심판원에 통보하여 특별심판을 하게 한다.', '제133조(특별심판에 관한 유의사항) ① 특별심판부는 심판을 진행할 때 비상임심판관 및 해사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특별심판에 부합(符合)하는 심판을 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장은 특별심판사건을 다른 심판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34조(특별심판의 심판절차 등) ① 특별심판부의 심판은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를 적용한다.② 특별심판에의 입회, 기록서류의 작성 및 보관과 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는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해당 지방심판원의 직원이 담당 처리한다.', '제135조(재결서의 작성) 특별심판부에서 재결한 특별심판의 재결서, 권고서, 명령서 및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재결서는 별표 4의 재결서 작성요령에 따름. 다만,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재결서의 첫째면의 첫째 줄 중앙부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록하고 같은 재결서 사이에 "특" 이라는 자구를 삽입한다.2. 권고서는 별표 5의 권고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권고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3. 명령서는 별표 6의 명령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명령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록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4. 시정ㆍ개선요청서는 별표 7의 시정ㆍ개선요청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시정ㆍ개선요청서의 첫째면 둘째 줄 왼편에 기록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록한다. ', '   제4장 재결고지 이후의 사무', '    제1절 제2심청구등', '제136조(재결서정본의 접수) ① 조사관보가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심판청구부에 소요사항(재결고지년월일, 의견진술 및 재결의 징계내용 등)을 기록할 것 2. 관여조사관에 배부하여 제2심 청구를 검토하게 할 것3. 징계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확정일에 유의할 것② 재결서의 정본은 공람 후 연도별로 철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37조 ', '제138조(조사관의 제2심 청구절차 등) 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원이 재결을 고지한 경우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의견진술 및 재결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중앙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재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실의 잘못 인식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심판청구가 기각된 때2.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3. 해양사고원인의 주요부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등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4. 의견진술과 재결내용 간 징계양정이 큰 차이가 있을 때 ③ 지방수석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심재결과 의견진술의 상이점 및 원심재결에 불복이유 등 제2심 청구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하여 담당조사관으로 하여금 제2심을 청구하게 하거나 제2심청구를 취하하게 할 수 있다. ', '제139조(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 ① 지방심판원이 제2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건서류를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제140조(중앙조사관이 제2심청구 일건서류 등을 송부받은 경우) ①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이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2심청구에 관련된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지체 없이 담당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③ 담당조사관은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고 이들을 그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141조(제2심청구의 취하) ① 영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그 밖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② 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려면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 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중앙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 '    제2절 재결의 집행',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면허취소의 재결집행)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증 제출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고,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②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한 다음 그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실확인 후 별지 제79호에 관련사실을 기록한 다음 재결집행을 종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제145조(업무정지의 재결집행) ① 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의 재결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다른 사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집행 유예 중인지 조회해야 하며, 징계집행 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집행 유예를 실효처리 해야 한다. ② 수석조사관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서 또는 승선 중인 선박의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③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2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④ 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및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서식으로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재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4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따른다. ⑤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선박소유자등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의 제출유예신청서에 따라 신고하고, 수석조사관은 제출유예 사유가 선박승선 등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1. 선원근로계약이 있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다만, 최대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6개월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최대 3개월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ㆍ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최대 1개월 ⑥ 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반환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록하고 도장 또는 무인을 찍게 해야 한다.', '제145조의2(면허증 반환일) 징계대상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 만료일과 반환일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원칙가. 직접 수령의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 이후 수령나. 우편 수령의 경우: 만료일의 오후에 등기우편 발송 2. 만료일 또는 만료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가. 직접 수령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 후 다가오는 첫 업무일 이후 수령나. 우편 수령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오후에 등기우편 발송3. ', '제145조의3(집행유예의 집행)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중앙수석조사관과 면허관청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징계 집행유예 확정통보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제154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그 사실을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면허증 제출일자 란에는 교육이수일을, 집행의 개시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시작일을, 집행의 완료일자 란에는 유예기간 종료일을 기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재결된 징계를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④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된 징계가 실효된 경우에는 확정된 업무정지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집행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정지 재결집행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제145조제5항을 준용하여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해양사고관련자가 별지 제84호의5서식의 업무정지집행신청서에 따라 업무정지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실효하고 업무정지 재결을 집행할 수 있다. ', '제146조(해기사면허증 등이 서로 다를 경우 등의 집행) 재결집행 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이 재결서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및 멸실 그 밖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집행한다. 1.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집행 시 가지고 있던 면허증보다 같은 종류의 상급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상급면허증에 집행2. 삭제3.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면허증을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 중일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면허증에 집행4.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3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게 하고 재발급하는 면허증에 집행 5. 제4호의 경우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 집행', '제147조(해기사면허증 등의 무효선언)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법 제82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무효선언을 상신(上申)해야 한다.1.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2. 면허증의 종류ㆍ번호ㆍ면허증 교부관청 및 면허 연월일② 제1항의 사유에는 재결번호ㆍ사건명ㆍ재결 및 그 확정 연월일ㆍ면허증제출통지 및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제출한 이유서 등 무효선언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의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 의뢰하고 그 내용을 해당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및 면허관청에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 면허증무효선언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선원법」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공인 대상이 아닌 소형선박과 관련된 해기사면허증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선적항 관할 입출항 신고기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수석조사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48조(견책재결확정의 통보) ① 지방수석조사관이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관청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하며,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록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해야 한다. ', '제149조(시정 등 권고ㆍ명령ㆍ요청의 집행) ① 심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고지하거나 심판의 결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고서, 명령서 또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② 수석조사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 및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정ㆍ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시정개선재결등의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게 한다.③ 수석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자 및 행정기관에 그 확정된 명령ㆍ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지정된 기한까지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 지방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재결번호ㆍ재결일자ㆍ사건명 및 사건개요를 갖추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법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상신해야 하고, 시정ㆍ개선 요청서와 관련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청서 사본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4항의 공고 상신이 있는 때 또는 중앙심판원의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이 고지된 때에는 공고조치하고, 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권고서 또는 명령서의 사본을 지방청 및 한국선급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⑥ 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그 조치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⑦ 수석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집행결과를 매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제150조(위법사실의 통보) 담당조사관은 재결을 집행함에 있어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어선법」또는 「해양환경관리법」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재결서에 분명히 적힌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    제3절 징계의 실효', '제151조(무사고운항의 판단)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그 징계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시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승선기간에 관계없이 법 제81조의2에 따른 "5년이상 무사고운항"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152조(징계기록부 등의 작성)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조사관보로 하여금 제145조제4항 및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에 근거하여 규칙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② 징계기록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재결집행종료일순으로 한다.③ 징계기록부는 연도마다 연초에 작성을 시작하여 연말에 마감한다.④ (삭제)⑤ (삭제)', '제153조(징계기록의 말소요청) 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마다 법 제81조의2에 따른 징계기록의 말소대상자를 파악한 후 면허관청에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제154조(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각급 심판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별표 4에 따라 명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별 직무교육 시간 및 과정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에 적합하게 지정해야 한다.③ 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수강료는 중앙심판원과 연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을 수 있다.1. 심판원: 현금(고지서)2. 연수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④ 각급 심판원 및 연수원은 직무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교육 이수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   제5장 조사관 교육ㆍ훈련 [본장 신설 2014.3.27.]', '제154조의2 ', '제154조의3 ', '제154조의4 ', '제154조의5 ', '   제6장 보칙 ', '제155조 ', '제156조(재결서등본의 발급) ① ②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 청구를 받은 경우 서기는 재결서의 등본을 발급한 후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재결서등본발급부에 등재해야 한다. ③ 원심 심판원 이외의 심판원에서 재결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원심심판원 서기에게 등본발급을 의뢰하여 인증등본을 수령한 후 접수기관에서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157조(정본 및 등본의 작성) 재결서 및 결정서의 정본 및 등본은 서기가 원본에 따라 작성하여 정본 및 등본임을 기록하고 서기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58조(천공기 등을 이용한 서류작성 방법) ① 해양안전심판 사건철, 재결서 및 결정서 등의 정본, 등본의 발급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인증기 또는 천공기(이하 "천공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동천공압날방식은 제101조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재결서와 결정서의 원본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천공기로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를 천공압날한다.④ 천공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서류의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제5항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押捺)해야 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지 않는다.⑤ 고유부호는 영 제2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중 앞의 두 글자의 자모(字母)를 옆으로 나열하여 사용한다.', '제159조(해양사고기록표등) ① 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ㆍ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조사관은 특히 질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장검사를 수행 할 때 그 밖에 조사업무수행 중에는 해양사고기록표의 기재사항에 유념하여 가능한 한 모든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③ 중앙조사관은 제2심 청구 이후의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제159조의2(서류의 송달 등) ① 영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통고 등을 받을 장소 또는 그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 위임인, 동거인 또는 피용자(被用者)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ㆍ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록된 수령증을 받고 보관해야 한다.', '제160조(삭제)', '제161조(재결서사본의 송부) ① 지방심판원은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중앙심판원에 1부를 송부해야 한다.②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재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관련부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심판원에 각각 1부씩 송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도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 재결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요약서의 아래쪽에 재결요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록해야 한다. ④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2항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 모두를 삭제하여 송부해야 한다. ', '제161조의2(재결서의 공개) ①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재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②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공개할 때에는 별표 8의4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비실명 처리한 후 공개해야 한다. ', '제162조(사건기록의 대여)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결이 확정되거나 소제기의 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한정하여 사건기록을 대여할 수 있다.', '제163조(재결서의 보관) ① 각급 심판원장은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을 생산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간 각급 심판원에 보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때에는 각급 심판원에서 해당 기록물을 비치 종료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 '제164조(해양사고현황보고) ', '제165조(비용지급) ① 서기는 증인 등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와 동시에 별지 제93호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 용지에 금액, 증인 등의 주소ㆍ성명 그 밖에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최초 기록하였다가 심판정에 지참한다.② 서기는 증인 등의 신문이 종료되는 대로 비용지급청구서에 심판장 및 서기란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인 등에게 발급하여 조사관실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166조 ', '제167조 ', '제168조 ', '제169조(삭제)', '제170조(삭제)', '제171조(심판변론인 등록 및 관리) ① 중앙심판원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법 제28조의2의 심판변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1조의2(심판변론인 등의 심판관 접견) ① 심판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와 접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각급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이 심판진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2.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유 등으로 심판관을 접견하려고 할 경우 3. 학술회의나 관혼상제ㆍ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② 심판서기는 심판변론인이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관 집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밝힌 때에는 출입을 안내하고, 출입자의 성명과 방문 일시 및 목적을 별지 제92호서식의 방문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각급 심판원장은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심판변론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관 면담을 위한 심판관실 출입과 접견을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별지 제92호의2서식에 따라 설치하여 배치해야 한다. ', '제172조(심판정 좌석배치) ① 심판장과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 정면단상으로 하며 심판장의 위치는 심판관의 중앙으로 한다.② 심판관의 좌석은 선임자가 심판장의 오른쪽에, 후임자를 왼쪽으로 하며 중앙심판원은 위 순서의 다음 선임순에 따라 우좌(右左) 순으로 한다. ③ 비상임심판관을 배석시킬 때는 연장자가 심판관석의 오른쪽에 위치한다.④ 입회서기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아래 중앙으로 한다.⑤ 조사관과 심판변론인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 아래에 심판장을 향하여 조사관은 좌측, 심판변론인은 우측으로 하며 서로 3미터부터 4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대좌(對坐)한다.⑥ 해양사고관련자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과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중앙에 위치하며 해양사고관련자가 동석할 때에는 단상을 향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왼쪽,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⑦ 증언대는 조사관 좌석과 해양사고관련자 좌석 사이에 두되 심판장을 향하게 한다.', '제173조(심판정 좌석의 구조)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9와 같이 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10과 같이 하며, 심판정의 심판대 및 단상의 높이는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 최초 별표 11과 같이 한다.② 심판장의 의자는 별표 12와 같이, 심판관의 의자는 별표 13과 같이, 입회서기 의자는 별표 14와 같이,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5와 같이, 탁자는 별표 16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7과 같이, 탁자는 별표 18과 같이, 심판정 증언대는 별표 19와 같이 한다.③ 국기는 가로60㎝×세로40㎝의 크기로 심판정 정면벽 왼쪽이나 정면단상 왼쪽에 게양한다.', '제174조(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등 안내)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조사 또는 심판을 받기 위해 최초로 심판원에 출석한 때에는 반드시 조사 및 심판절차, 이의제기방법 등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제175조(현장검사시 복장) 조사관과 심판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8조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할 때에는 원활하고 안전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용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5조의2(조사장비 보유기준)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관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별지 제94호서식의 해양사고 조사장비를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② 지방수석조사관(중앙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사용 및 보유현황을 매 반기(6월, 12월)마다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1월마다 새로운 조사장비의 개발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각 해심별 조사장비 부족분 등을 파악한 후 각 해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조사장비의 시급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시기 외에도 제공할 수 있다. ', '제175조의3(조사장비의 유지ㆍ관리) ① 제175조의2에 따른 조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일반물품과 구별하여 각 심판원별로 수석조사관이 관리2. 조사장비를 취득할 경우에는 물품을 검수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품 또는 교환 요구 3. 조사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라 관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자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를 수 있다. 4.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용대장은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름. 다만, 소모품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다.5. 소모품 외의 장비 중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는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 하며, 불용대장은 별지 제98호서식에 따름② 조사장비를 관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 '제176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활용)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업무에 필요한 각종 별지의 사용 및 기록ㆍ조회 등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77조(재검토기한) 중앙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훈령 제93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차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카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1호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 제12조제1항"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해사안전법」 제43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수리"를 "수리, 검사 또는 해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단순"을 "계류줄 풀림 등으로 인한 단순"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선(造船), 조기(造機)관계자"를 "선박건조관계자, 기관 등 수리관계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인"을 "변호사"로 한다.

제14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49조제3항 중 "알리면서"를 "알리고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150조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사실을 알게 된"을 "사실이 재결서에 분명히 적힌"으로 한다.

제17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사고발생장소분류표

  [별표 1](제16조제2항 관련)                                     

  해양사고발생장소분류표                                                          

┏━━┯━━━━━━━━━━━━━━━━━━━━━━━━━━━━━━━━━━━━┓

┃기호│수                                   역                                 ┃

┠──┼────────────────────────────────────┨

┃0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의 내수면                             ┃

┃    │                                                                        ┃

┃02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내의 내수면                                         ┃

┃    │                                                                        ┃

┃03  │전라북도내의 내수면                                                     ┃

┃    │                                                                        ┃

┃04  │전라남도내의 내수면                                                     ┃

┃    │                                                                        ┃

┃05  │제주도내의 내수면                                                       ┃

┃    │                                                                        ┃

┃06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내의 내수면                                       ┃

┃    │                                                                        ┃

┃07  │경상북도내의 내수면                                                     ┃

┃    │                                                                        ┃

┃08  │강원도내의 내수면                                                       ┃

┃    │                                                                        ┃

┃10  │인천항                                                                  ┃

┃    │                                                                        ┃

┃11  │인천항접근수로해역(경기도 옹진군 팔미도등대를 지나는 자오선이 영종도의  ┃

┃    │남쪽해안과 만나는 점으로부터 같은 군 대무의도의 안산곶 동북단 및 후악   ┃

┃    │곶의 동남단, 같은 군 대초지도남단, 같은 군 소야도의 북단 및 남단, 같은  ┃

┃    │군 문갑도동남단, 같은 군 선갑도의 동단 및 남단, 같은 군 우두암, 충청남  ┃

┃    │도 서산군 안도등대, 북위 37도 03분ㆍ동경 126도 20분의 지점, 경기도 옹진 ┃

┃    │군 풍도의 풍도등대, 같은 군 무당서등대, 같은 군 영흥도의 남서단 및 진여 ┃

┃    │동단, 같은 군 남장자서동단을 거쳐 팔미도등대를 지나는 거등권과 동경     ┃

┃    │126도 35분을 지나는 자오선이 만나는 점까지 그은 선 및 인천항 항계선으   ┃

┃    │로 둘러싸인 해역)                                                       ┃

┃    │                                                                        ┃

┃12  │아산만(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노미각남서단으로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   ┃

┃    │면 한진각까지 그은 선 이동의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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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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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산만접근수로해역(경기도 평택군 우정면 고온리 남단으로부터 같은 도 화  ┃

┃    │성군 서신면 도리도등대, 같은 도 옹진군 대부면 말륙도등대, 같은 군 풍도  ┃

┃    │등대, 북위 37도 03분ㆍ동경 126도 20분의 지점,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대 ┃

┃    │난지도 북단을 지나 같은 면 석문각서북단까지 그은 선 이내의 해역중 아산  ┃

┃    │만을 제외한 해역)                                                       ┃

┃    │                                                                        ┃

┃14  │경기연안해역(북은 북위 38도의 거등권이 황해도의 해안과 만나는 점으로부  ┃

┃    │터 서쪽으로 영해의 한계선까지 그은 선, 남은 경기도 옹진군 풍도등대 이   ┃

┃    │동의 아산만접근수로해역의 북쪽한계선과 풍도등대 이남의 인천항접근수로   ┃

┃    │해역의 남동쪽한계선과 남서쪽한계선, 그 남서쪽한계선이 북위 37도의 거등  ┃

┃    │권과 만나는 북위 37도 00분 00초ㆍ동경 126도 14분 48초의 지점으로부터    ┃

┃    │북위 36도 55분 00초ㆍ동경 126도 00분 00초의 지점까지 그은 선 및 그 지   ┃

┃    │점으로부터 진방위 270도로 영해의 한계선까지 그은 선, 동은 한반도중 경   ┃

┃    │기도와 황해도의 해안 및 서는 영해의 한계선으로 둘러싸인 선안의 해역중   ┃

┃    │인천항 및 인천항접근수로해역을 제외한 해역)                             ┃

┃    │                                                                        ┃

┃15  │충남연안해역(북은 경기연안해역의 남쪽한계선과 아산만접근수로해역의 남   ┃

┃    │쪽한계선, 남은 북위 36도의 거등권, 동은 한반도의 해안 및 서는 영해의 한 ┃

┃    │계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중 군산항 및 장항항을 제외한 해역)                ┃

┃    │                                                                        ┃

┃16  │군산항 및 장항항                                                        ┃

┃    │                                                                        ┃

┃17  │전북연안해역(북은 북위 36도의 거등권, 남은 북위 35도 25분 35초ㆍ동경    ┃

┃    │126도 27분 00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ㆍ동경 126도 26분 00  ┃

┃    │초의 지점을 지나 진방위 270도로 영해의 한계선까지 그은 선, 동은 한반도  ┃

┃    │의 해안 및 서는 영해의 한계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중 군산항 및 장항항을    ┃

┃    │제외한 해역)                                                            ┃

┃    │                                                                        ┃

┃18  │서해중부근해(북은 북위 38도의 거등권 및 남은 북위 35도 25분 42초의 거   ┃

┃    │등권 사이의 황해해역중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                      ┃

┃    │                                                                        ┃

┃19  │서해북부근해(북위 38도의 거등권 이북의 황해해역)                        ┃

┃    │                                                                        ┃

┃20  │목포항(목포항 동쪽한계선 이동의 해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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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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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포항접근수로해역(전라남도 목포시 서각으로부터 전라남도 신안군 장좌도  ┃

┃    │의 북단 및 남단, 같은 군 달리도의 천측비 및 서단, 같은 군 한산여북동단, ┃

┃    │같은 군 외달도의 남단 및 서단, 같은 군 팔금도의 동단 및 동남단, 같은 군 ┃

┃    │안좌도의 동북단 및 동남단, 같은 군 장산도의 동단 및 서남단, 같은 군 상  ┃

┃    │태도동단, 같은 군 하태도의 동단 및 서남단, 같은 군 가사도의 북단 및 가  ┃

┃    │사도등대, 같은 도 진도군 진도의 서단 및 북단, 화원반도의 우수영서단 및  ┃

┃    │북동단의 어수리반도북단을 지나 영암반도서단까지 그은 선과 영암반도의    ┃

┃    │서쪽 및 북쪽해안으로 둘러싸인 해역중 목포항을 제외한 해역)              ┃

┃    │                                                                        ┃

┃22  │전남서부연안해역(북은 북위 35도 25분 42초의 거등권, 남은 전라남도 해남  ┃

┃    │각 남단으로부터 북위 34도 02분ㆍ동경 126도 20분의 지점을 지나 북위 33   ┃

┃    │도 56분 25초ㆍ동경 125도 55분 30초의 지점까지 그은 선, 동은 한반도의    ┃

┃    │해안 및 서는 영해의 한계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중 목포항 및 목포항접근수   ┃

┃    │로해역을 제외한 해역)                                                   ┃

┃    │                                                                        ┃

┃23  │전라남부연안해역(북은 한반도의 해안, 서는 전남서부연안해역의 동쪽한계   ┃

┃    │선, 남은 북위 34도 02분ㆍ동경 126도 20분의 지점을 지나 북위 33도 55분   ┃

┃    │00초ㆍ동경 127도 03분 21초의 지점까지 그은 선 및 동은 전라남도의 장흥   ┃

┃    │군과 보성군과의 해안경계로부터 그 지점을 지나는 동경 127도 03분 21초의  ┃

┃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                                                                        ┃

┃24  │광양만 및 여수해역(동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노량에서 노량대교의 중앙을    ┃

┃    │따라 같은 도 남해도에 이르는 선과 남해도의 서부해안, 북과 서는 한반도   ┃

┃    │의 해안 및 남은 여수시 봉산동의 북위 34도 43분 38초ㆍ동경 127도 44분    ┃

┃    │05초의 지점으로부터 돌산도의 우두리 조선봉과 돌산도등대로부터 경상남도  ┃

┃    │남해군 남면남단까지 그은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                                                                        ┃

┃25  │전남동부연안해역(서는 전남남부연안해역의 동쪽한계선, 동은 광양만 및 여  ┃

┃    │수해만의 동쪽한계선과 북위 34도 45분ㆍ동경 127도 50분의 지점으로부터    ┃

┃    │북위 34도 35분ㆍ동경 128도 00분의 지점을 지나고 그 지점으로부터 동경    ┃

┃    │128도의 자오선을 따라 남쪽으로 영해의 한계선까지 그은 선, 북은 광양만   ┃

┃    │및 여수해만의 남쪽한계선 및 남은 북위 33도 55분 00초ㆍ동경 127도 03분   ┃

┃    │21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3도 47분 30초ㆍ동경 127도 13분 00초의 지점을  ┃

┃    │연결한 선과 영해의 한계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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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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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주항                                                                  ┃

┃    │                                                                        ┃

┃27  │제주연안해역(전남서부연안해역, 전남남부연안해역 및 전남동부연안해역의   ┃

┃    │남쪽한계선과 그 이남의 영해 및 내수중 제주항을 제외한 해역)             ┃

┃    │                                                                        ┃

┃28  │서해남부근해(북은 북위 35도 25분 42초의 거등권, 남은 북위 32도의 거등   ┃

┃    │권, 동은 동경 126도의 자오선 및 서는 중국대륙으로 둘러싸인 수역중 목포  ┃

┃    │항, 목포항접근수로해역, 전남서부연안해역, 전남남부연안해역 및 제주도연  ┃

┃    │안해역을 제외한 해역)                                                   ┃

┃    │                                                                        ┃

┃29  │남해서부근해(북은 영해의 한계선, 남은 북위 32도의 거등권, 동은 동경 128 ┃

┃    │도의 자오선 및 서는 동경 126도의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                                                                        ┃

┃30  │부산항                                                                  ┃

┃    │                                                                        ┃

┃31  │마산항                                                                  ┃

┃    │                                                                        ┃

┃32  │통영항                                                                  ┃

┃    │                                                                        ┃

┃33  │옥포항                                                                  ┃

┃    │                                                                        ┃

┃34  │한려수도해역(경상남도 하동군의 노량에서 노량대교의 중앙을 따라 남해도   ┃

┃    │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로부터 같은 도 통영군의 하도, 추도 및 비진도 ┃

┃    │를 지나 같은 도 거제도의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제도 열천단으로부터 거   ┃

┃    │제군 저도의 북단에 이르는 선, 저도의 남단으로부터 같은 군 호도의 남단   ┃

┃    │에 이르는 선, 호도의 남단으로부터 북위 34도 57분 58초ㆍ동경 128도 47분  ┃

┃    │13초 및 북위 34도 58분 25초ㆍ동경 128도 49분 53초의 지점을 지나 가덕도  ┃

┃    │등대에 이르는 선 및 가덕도 북단의 미돌말북단으로부터 자오선을 따라 북   ┃

┃    │쪽으로 대안까지 그은 선 이내의 해역중 마산항 및 통영항을 제외한 해역)   ┃

┃    │                                                                        ┃

┃35  │경남남부연안해역(북은 한반도의 해안, 동은 영도의 목도등대로부터 자오선  ┃

┃    │을 따라 남쪽으로 영해의 한계선과 만나는 점에 이르는 선, 남은 그 지점으  ┃

┃    │로부터 영해의 한계선을 따라 남서쪽으로 동경 128도의 자오선과 만나는 점  ┃

┃    │에 이르는 선 및 서는 전남 동부연안해역의 동쪽한계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중 부산항, 마산항, 통영항, 옥포항 및 한려수도 해역을 제외한 해역)       ┃

┃    │                                                                        ┃

┃36  │울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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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수                                   역                               ┃

┠──┼───────────────────────────────────┨

┃37  │경남동부연안해역(영도의 목도등대로부터 자오선을 따라 남쪽으로 영해의  ┃

┃    │한계선과 만나는 점에 이르는 선, 그 지점으로부터 영해의 한계선을 따라  ┃

┃    │동북쪽으로 북위 35도 38분 55초의 거등권과 만나는 점에 이르는 선 및 그 ┃

┃    │지점으로부터 진방위 270도로 한반도의 해안까지 그은 선으로 둘러싸인 해 ┃

┃    │역중 울산항을 제외한 해역)                                            ┃

┃    │                                                                      ┃

┃38  │남해동부근해(남은 북위 32도의 거등권, 북은 북위 35도 38분 55초의 거등 ┃

┃    │권, 동은 북위 35도 38분 55초의 거등권이 일본군 효오고껭의 해안과 만나 ┃

┃    │는 지점 이서의 일본군 혼슈해안, 간몬해협의 간몬항 서쪽 항계선과 규우슈┃

┃    │의 서쪽해안 및 서는 동경 128도의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중 우리나라  ┃

┃    │영해의 한계선 밖의 해역)                                              ┃

┃    │                                                                      ┃

┃39  │일본남부 및 동부근해(남은 북위 32도의 거등권, 북은 북위 41도 25분 45초┃

┃    │의 거등권, 동은 동경 150도의 자오선 및 서는 일본국 혼슈의 동부와 남부 ┃

┃    │해안, 간몬항 서쪽항계선 및 일본국 규우슈의 북부와 동부해안으로 둘러싸 ┃

┃    │인 해역)                                                              ┃

┃    │                                                                      ┃

┃40  │포항항                                                                ┃

┃    │                                                                      ┃

┃41  │경북연안해역(남은 북위 35도 38분 55초의 거등권, 북은 해안에서 경상북도┃

┃    │와 강원도의 도계를 이루는 북위 37도 08분 33초의 거등권, 동은 이들 두  ┃

┃    │거등권 사이의 영해의 한계선 및 서는 경상북도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해역 ┃

┃    │중 포항항을 제외한 해역)                                              ┃

┃    │                                                                      ┃

┃42  │울릉도연안해역(울릉도 주변의 영해)                                    ┃

┃    │                                                                      ┃

┃43  │동해 및 묵호항해역(동해항과 묵호항 및 동해항 동쪽 항계선으로부터 북쪽 ┃

┃    │으로 묵호항의 남동쪽 항계선까지 그은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                                                                      ┃

┃44  │속초항                                                                ┃

┃    │                                                                      ┃

┃45  │강원도연안해역(남은 북위 37도 08분 33초의 거등권, 북은 북위 38도 37분 ┃

┃    │18초의 거등권, 동은 영해의 한계선 및 서는 강원도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

┃    │해역중 동해 및 묵호항 해역과 속초항을 제외한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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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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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동해근해(남은 한반도의 동해안으로부터 북위 35도 38분 55초의 거등권을      ┃

┃    │따라 일본국 효고현의 해안까지 그은 선, 북은 북위 45도의 거등권, 동은 북위 ┃

┃    │35도 38분 55초의 거등권이 일본국 효고현의 해안과 만나는 점으로부터 동     ┃

┃    │쪽으로 일본국 혼슈 서부해안, 쓰가루해협서부의 다비등대(龍飛燈台)로부터    ┃

┃    │시라가미등대(白神燈台)에 이르는 선과 일본국 홋카이도 서부해안 및 서는 한  ┃

┃    │반도와 시베리아의 동부해안으로 둘러싸인 해역중 포항항, 경북연안해역, 울릉 ┃

┃    │도연안해역, 동해 및 묵호항해역, 속초항 및 강원도연안해역을 제외한 해역)   ┃

┃    │                                                                          ┃

┃49  │일본동북부근해해역(남은 쓰가루해협에서 동해근해의 동쪽한계선으로부터      ┃

┃    │동쪽으로 일본국 혼슈의 북부해안을 따라 혼슈동북단해안에서 북위 41도 25    ┃

┃    │분 45초의 거등권과 만나는 점에 이르는 선과 그곳으로부터 그 거등권을 따    ┃

┃    │라 동경 150도의 자오선에 이르는 선, 북은 북위 45도의 거등권, 동은 동경    ┃

┃    │150도의 자오선 및 서는 쓰가루해협서부의 동해근해의 동부계선과 일본국      ┃

┃    │홋카이도의 동부해안으로 둘러싸인 해역)                                    ┃

┃    │                                                                          ┃

┃60  │동남아지역의 항내 및 내륙(동은 동경 150도 및 서는 동경 60도의 자오선으    ┃

┃    │로 둘러싸인 지역의 항내 및 내륙하천중 01내지 49를 제외한 수역)            ┃

┃    │                                                                          ┃

┃61  │동남아해역(동은 동경 150도 및 서는 동경 60도의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해     ┃

┃    │역중 01내지 60을 제외한 해역)                                             ┃

┃    │                                                                          ┃

┃70  │유럽ㆍ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항내 및 내륙(동은 동경 60도 및 서는 서경     ┃

┃    │30도의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항내 및 내륙하천)                       ┃

┃    │                                                                          ┃

┃71  │유럽ㆍ중동 및 아프리카해역(동은 동경 60도 및 서는 서경 30도의 자오선으    ┃

┃    │로 둘러싸인 해역중 항내 및 내륙하천을 제외한 해역)                        ┃

┃    │                                                                          ┃

┃80  │미주지역의 항내 및 내륙(동은 서경 30도, 서는 서경 120도의 자오선으로 둘   ┃

┃    │러싸인 지역의 항내 및 내륙하천)                                           ┃

┃    │                                                                          ┃

┃81  │미주지역해역(동은 서경 30도, 서는 서경 120도의 자오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중 항내 및 내륙하천을 제외한 해역)                                        ┃

┃    │                                                                          ┃

┃90  │태평양중부지역의 항내 및 내륙(동은 서경 120도 및 서는 동경 150도의 자     ┃

┃    │오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항내 및 내륙하천)                                ┃

┃    │                                                                          ┃

┃91  │태평양중부해역(동은 서경 120도 및 서는 동경 150도의 자오선으로 둘러싸     ┃

┃    │인 해역중 항내 및 내륙하천을 제외한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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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심판불필요처분기준 용어의 의미와 예시

  [별표 1의3] (제46조 관련)                                                              

  심판불필요처분기준 용어의 의미와 예시                                                                   

┌─────┬─────────┬───────────────────────────────────┐

│관련조문  │용 어             │의미와 예시                                                           │

├─────┼─────────┼───────────────────────────────────┤

│제46조    │“중대한 과실”   │○ 의미: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

│제1항     │                  │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

│각 호외의 │                  │○ 예시                                                               │

│단서      │                  │  - 항법 미준수, 음주운항 등의 모든 법령을 위반한 경우                │

│          │                  │  -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      │

│          │                  │는 때 당직항해사가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제46조    │“가벼운 손상”   │○ 의미: 스스로 운항이 가능하고 큰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제1항     │                  │○ 예시                                                               │

│제1호     │                  │  - 외판의 단순한 굴곡이 발생한 경우                                  │

│가목      │                  │  - 외판의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더라도 자력운항이 가능하고 선박      │

│          │                  │감항성에 위험을 주지 않는 경우                                        │

├─────┼─────────┼───────────────────────────────────┤

│제46조    │“가벼운 손상”   │○ 의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거나 운용을 위해 별도 큰 수리를 필요로   │

│제1항     │                  │하지 않는 경우                                                        │

│제1호     │                  │○ 예시                                                               │

│나목      │                  │  - 부두 접촉의 경우, 완충재 등 일부분 손상이 있으나 부두 운용에 아   │

│          │                  │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

│          │                  │  - 표지시설 접촉의 경우, 표지시설의 위치이동이 없고 항행ㆍ안전 정    │

│          │                  │보제공 기능이 지속 유지되는 경우                                      │

├─────┼─────────┼───────────────────────────────────┤

│제46조    │“가벼운 손상”   │○ 의미: 스스로 운항이 가능하고 큰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

│제1항     │                  │○ 예시                                                               │

│제1호     │                  │  - 외판의 단순한 굴곡이 발생한 경우                                  │

│다목      │                  │  - 외판의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더라도 자력운항이 가능하고 선박      │

│          │                  │감항성에 위험을 주지 않는 경우                                        │

│          │                  │  - 프로펠러가 굴곡된 경우                                            │

├─────┼─────────┼───────────────────────────────────┤

│제46조    │“관련기기에 경미 │○ 의미: 관련기기의 기본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

│제1항     │한 손상”         │○ 예시                                                               │

│제1호     │                  │  - 주기관 주요부품(크랭크 축, 피스톤, 실린더 등)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라목      │                  │  - 해당 기기의 직접운전에 큰 지장이 없고 자체 수리로 운용이 가능     │

│          │                  │한 경우                                                               │

├─────┼─────────┼───────────────────────────────────┤

│제46조    │“주기의 운전에 지│○ 의미: 주기운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 보기류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제1항     │장이 없는 것.”   │○ 예시                                                               │

│제1호     │                  │  - 펌프류, 통풍기, 연료ㆍ윤활유 청정기, 연접봉, 보일러의 일부 손상   │

│마목      │                  │이 발생한 경우                                                        │

├─────┼─────────┼───────────────────────────────────┤

│제46조    │“손상이 경미”   │○ 의미: 자체수리가 가능한 손상 및 선박운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서 │

│제1항     │                  │부분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경우             │

│제1호     │                  │○ 예시                                                               │

│바목      │                  │  - 기관실 내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체 초기진화 및 수   │

│          │                  │리 후 자력 운항이 가능한 경우                                         │

│          │                  │  - 선원침실에서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체 진화 되고 피해가     │

│          │                  │확산되지 않은 경우                                                    │

├─────┼─────────┼───────────────────────────────────┤

│제46조    │“항행에 지장을 주│○ 의미: 외판ㆍ갑판 및 선내 시설 등에 손상 또는 소손이 생겼음에도     │

│제1항     │지 아니한 것”    │항행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                                             │

│제1호     │                  │○ 예시                                                               │

│바목      │                  │  - 기관실 내 전선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기관 운전이 가능하여 항행      │

│          │                  │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                                                 │

│          │                  │  -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선박조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제46조    │“선박의 항행에 중│○ 의미: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이 없고 예정된 항해를 완료하는데 지장    │

│제1항     │대한 지장이 없는  │이 없는 경우                                                          │

│제1호     │것”              │○ 예시                                                               │

│사목      │                  │  - 해당 속구 없이도 예정항해를 종료할 수 있고 다음 항만에서 수리     │

│          │                  │ㆍ구입해도 되는 경우                                                  │

├─────┼─────────┼───────────────────────────────────┤

│제46조    │“자력항행은 불가 │○ 의미: 부속품의 신환(新換)과 같은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고 손상원    │

│제1항     │능하나 그 손상정  │인이 노후, 탈락 등과 같이 명확한 경우                                 │

│제2호     │도가 비교적 경미  │○ 예시                                                               │

│          │하고 또한 원인이  │  - 추진기의 고정용 볼트가 절손ㆍ탈락되어 선박추진이 불가능한 경      │

│          │간명한 것”       │우                                                                    │

│          │                  │  - 주기관 시동모터 손상, 축전기 방전 등으로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     │

│          │                  │한 경우                                                               │

├─────┼─────────┼───────────────────────────────────┤

│제46조    │“원인이 간명한   │○ 의미: 복합적이지 않고 명백히 규명되는 한가지 이유로 발생한 경우    │

│제1항     │것”              │○ 예시                                                               │

│제3호     │                  │  - 단순 기관고장,  일방적인 충돌, 좌초 사고 등 조사만으로 원인 규    │

│          │                  │명이 가능한 경우                                                      │

├─────┼─────────┼───────────────────────────────────┤

│제46조    │“부상의 정도가 경│○ 의미: 1개월 미만의 입원가료가 필요한 경우                          │

│제1항     │미한 것”         │○ 예시                                                               │

│제4호     │                  │  -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 염좌 등의 부상인 경우                   │

├─────┼─────────┼───────────────────────────────────┤

│제46조    │“부유물감김의 정 │○ 의미: 예정된 항해를 완료할 수 없는 사고로서 사고원인이 간명한      │

│제1항     │도가 경미”       │경우                                                                  │

│제5호     │                  │○ 예시                                                               │

│          │                  │  - 폐어망, 폐로프 등 부유물이 선저에 접촉하였거나 키, 추진기 등에    │

│          │                  │감겨 항해를 할 수 없는 경우                                           │

├─────┼─────────┼───────────────────────────────────┤

│제46조    │“심판의 실익이 없│○ 의미: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목    │

│제1항     │는 것으로 인정되  │적으로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8호     │는 것”           │○ 예시                                                               │

│          │                  │  - 외국해기사 면허를 가진 해양사고관련자가 일으킨 외국선박의 단      │

│          │                  │독 또는 외국선박 간의 사고로서 그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양,        │

│          │                  │환경, 안전에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

├─────┼─────────┼───────────────────────────────────┤

│제46조    │“원인이 간명하여 │○ 의미: 복합적이지 않고 명백히 규명되는 한가지 이유로 발생한 경우    │

│제1항     │심판의 실익이 없  │○ 예시                                                               │

│제10호    │다고 인정되는 것”│  - 단순 파공이나 선체 노후에 따른 침몰ㆍ좌초 사고인 경우             │

│          │                  │  - 외부의 일방적 충돌 사고인 경우                                    │

│          │                  │  - 계류색 절단에 따른 표류에서 비롯된 침몰ㆍ좌초 사고인 경우         │

├─────┼─────────┼───────────────────────────────────┤

│제46조    │“원인이 간명하거 │○ 의미: 불필요처분의 세부기준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조사만으로 원     │

│제2항     │나 심판의 실익이  │인 규명이 가능한 경우                                                 │

│          │없다고 판단되는   │                                                                      │

│          │사건”            │                                                                      │

└─────┴─────────┴───────────────────────────────────┘

별표 0002: 사건진행번호

  [별표 2](제61조제1항 관련)   

┌──────┬─┐  ─┬─      

│사건진행번호│  │    │        

│            │  │              

│            │  │  3센티미터   

├──────┼─┤            │

│주        심│  │              

│            │  │              

│            │  │    │        

└──────┴─┘  ─┴─      

│  5센티미터     │              

├─            ─┤              

│                │              

별표 0003: 심판진행순서

  [별표 3](제83조 관련)    

  심 판 진 행 순 서                         

1. 심판장의 개정선언(영 제41조제2항)

  "지금부터 ○○○○○○○사건에 대한 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2.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출석과 결석 사유를 보고한다.

3.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법 제46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해양사고관련자의 해기사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종류(해기사 또는 도선사인 경우에 한함)와 사고당시의 직책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한다.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같은 사건에 확정재결이 있었는지(법 제7조) 그리고 다른 심판원에 소환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법 제24조제2항) (제1심의 경우에 한정한다)

  "해양사고관련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른 지방심판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았거나 확정재결이 있었습니까?"

  (단독심판의 경우)

  심판관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단독심판 진행에 동의하는가를 확인한다.(제59조의2제1항)

  "해양사고관련자는 이 사건의 단독심판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심판관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합의체심판을 원하는 경우 그 사건을 합의체심판으로 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5.해양사고관련자가 결석하였을 경우 조사관과 다른 출석하고 있는 심판관계인에게 결석한 상태로 심판을 진행하는 일에 대한 의견청취

  "오늘 해양사고관련자 ○○○가 결석하였으나 동인이 결석한 채로 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사관과 출석한 심판관계인은 이의가 있습니까?"

  심판장은 심판관계인의 결석 등으로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기일을 연기한다(영 제39조)

6.심판변론인이 속기사 사용의 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를 허가 또는 각하한다.(영 제26조)

  "심판변론인 ○○○의 속기사 사용을 허가합니다."

7. 사실심리

  "지금으로부터 사실심리를 하겠습니다."

8. 조사관의 최초진술(본안의 심리를 할 경우)(법 제47조)

  "조사관은 최초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조사관의 최초진술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의견 청취

  "해양사고관련자는 조사관의 최초진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10. 조사관의 증거목록 제출

"조사관은 증거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사관은 사건철에 편철된 것과 그 후에 수집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읽고 제출한다)

11. 증거목록의 증거 결정

"조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12. 증거제출의 고지

"해양사고관련자는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13. 증거의 채택

"심판부에서 수집한 (            )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법 제48조)

(심판부가 수집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수명심판관의 조사보고(영 제50조) (수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명심판관은 조사한 내역을 보고하십시오"

15.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

ㆍ 심판장 또는 주심이 심판관계인에 대하여 신문을 한다.(영 제45조제1항)

ㆍ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고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한다.(영 제45조제2항)

  그러나 심판장은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조사관이 작성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질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었으므로 사건의 핵심에 관계없는 사항 등의 신문을 중복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주로 사건의 핵심에 관한 사항을 다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실과 조사관의 질문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신문한다.

ㆍ 조사관 심판변론인의 신문

16. 증인에 대한 신문

ㆍ"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사고당시의 직책

ㆍ증인에 대한 경고(영 제47조제5항)

  "증인은 선서를 한 후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ㆍ 증인선서

  "증인은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영 제47조제1항)

  증인은 선서서 낭독시 기립한다. (영 제47조제4항)

ㆍ 증인신문

  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뒤에 신문하여야 할 증인이 심판정에 있을 때에는 그를 퇴정시킬 수 있다. (영 제48조)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는 영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7. 심판장이 사실심리완료선언 또는 제2회 심판기일 지정

ㆍ "이상으로 사실심리를 마치겠습니다."

ㆍ "다음 심판기일은 ○월 ○일 ○시로 하겠습니다."

18. 조사관의 의견진술 (영 제54조)

"조사관은 의견진술을 하여 주십시오"

19. 최후진술 (영 제55조)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조사관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심판변론인은 서면 제출)

20. 징계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의사 확인(법 제6조의2)

  "징계집행유예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징계집행유예제도는 업무징계 대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3∼9개월 동안 징계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를 받게 되면 그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는 다시 징계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해양사고관련자(들)는 징계집행 유예 의사가 있습니까?"

21. 변론의 종결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2. 재결일시 고지

"재결심판은 ○월 ○일 ○시에 개정하겠습니다."

23. 변론의 재개 (영 제56조)

"변론을 재개하겠습니다."

24. 심판절차의 갱신(영 제51조)

  ㆍ 심판개정 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이 건 심판은 개정 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ㆍ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때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 ○○○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ㆍ 심판개정 후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의 경질이 있는 때

     "심판개정 후 심판관(또는 비상임심판관)의 경질이 있었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ㆍ 심판절차의 갱신 선언 후에는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한다.

25. 재결의 고지 (영 제60조)

ㆍ "재결을 고지하겠습니다."

ㆍ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준다.

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심의 경우)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심의 경우)

26. 심판장의 폐정선언

"이상으로 심판을 마치고 폐정하겠습니다."

별표 0003: 조사관의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요구 작성지침

  [별표 3의2](제110조 관련)    

조사관의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요구 작성지침

◈ 조사관 의견진술서 작성 시, 같은 진술서의 ‘징계 등의 검토’ 항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한다.

 ㅇ 해양사고관련자가 위반한 해사 관계법령 조항

 ㅇ 해양사고관련자 과실의 경ㆍ중 구분

 ㅇ 징계 요구량 및 근거(징계 결정지침 조항) 등

◈ ‘징계 등의 검토’ 항목 작성 사례

    ┌───────────────────────────────────┐

  1)│  해양사고관련자 ○○○호 1등항해사 ◎◎◎는 피항선의 당직항해사로서  │

    │「해사안전법」 제63조 및 제74조에 따라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

    │철저히 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

    │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당직항해사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

    │  따라서 이 사람의 과실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

    │지침」 제0조제0항제0호 0목의 ‘중과실에 의한 중손 또는(및) 2급사상’  │

    │규정을 적용하여 0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

  2)│  해양사고관련자 ◇◇◇ 1등항해사 ◆◆◆는 유지선의 당직항해사로│

    │서, 피항선과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75조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충분히 이행치 않아 사고가 발생 │

    │하였는 바, 이는 당직항해사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                                                                │

    │  따라서 이 사람의 과실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

    │결정 지침」 제0조제0항제0호 0목의 ‘중과실에 의한 중손 또는(및) │

    │2급사상’ 규정을 적용하여 0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별표 0004: 재결서 작성요령

  [별표 4](제117조제1항 및 제135조제1호 관련)    

  재 결 서 작 성 요 령                                            

┌────────┐

│주문의 기재요령 │

└────────┘

1.주문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며 재결의 결론이다. 주문은 제1항에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2항에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그리고 제3항에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권고 또는 명령을 각각 기록한다.

2.주문 제1항의 기록

ㆍ 해양사고발생원인을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ㆍ단독사건에 있어서는 선명을 기록할 필요가 없으나 2개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선명을 명시하고 해양사고원인을 기록한다.

ㆍ 주인과 일인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ㆍ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을 특정하여 원인을 표시하여도 되나 이 경우에는 직명으로 기록한다.

ㆍ 해양사고관련자의 과실의 표현은 피한다.

ㆍ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정원인(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개연성이 있는 것)도 기록한다.

ㆍ 선박측 외에도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박측의 원인과 함께 기록한다.

ㆍ 원인은 결과와의 관련성이 명백하도록 간결하게 기록한다.

ㆍ먼저 발생한 사고에 연속하여 다른 원인에 따른 다른 상태의 후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박사고의 원인을 기록하고 후발사고의 원인도 기록한다.

ㆍ시계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충돌사건에 관하여는 주문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시계제한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ㆍ 주문 제1항의 기재 사례

가. 단독사건으로 원인이 단일인 경우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파이프의 점검이 소홀하여 윤활유 펌프가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2개의 선박으로 선명을 명시하고 주인 일인을 표시하는 경우 "이 충돌사건은 갑선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전방을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을선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직명으로 사람을 특정하는 경우

"이 좌초사건은 선장의 당직자에 대한 지시 불충분과, 당직자의 수로상황의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전복사건은 선장의 선원에 대한 지도 불충분으로 항행중 선박 수밀문의 폐쇄가 되지 아니한 것과 기관장의 연료유 이송중의 감시가 불충분하여 선박이 경사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라. 선박측 외에도 원인이 있는 경우

"이 침몰사건은 안벽의 관리자가 안벽부근의 수심의 감소에 대하여 관계선박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과, 갑선측에서 측심을 하지 아니하고 수심이 얕은 수역에 정박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마. 사고요인이 2개가 있는 경우

"이 충돌사건은 협수로에서 갑선 및 을선이 수로의 중앙을 진행하고 서로 마주치는 상태의 상대선을 확인하면서도 신속히 항로의 우측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갑선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좌측에서 중앙으로 향하는 침로에서 무자격의 당직자에게 운항을 위임한 것과 당직자가 선장에게 접근선박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바. 선발사고의 원인과 후발사고의 원인이 있는 경우

"이 좌초사건은 수로조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좌초후의 화재는 석유난로가 고정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사. 시계제한상태에서의 충돌사건의 경우

"이 충돌사건은 갑선 및 을선 양측의 시계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갑선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선장이 당직자에 대하여 지시를 불충분하게 하고 직접 운항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과, 무자격의 당직자가 안개가 낀 것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한 것이다. 을선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선장이 안개가 끼었을 때에 직접 운항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당직자가 타선과 접근상태에 있는 것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아. 고의에 의한 경우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 사취의 목적으로 고의로 침수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자.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이 좌초사건은 미리 알 수 없었던 심한 황천을 만나서 발생한 것이다."

차. 원인이 불명한 경우

"이 침몰사건은 선미 선원실에 많은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그 침수원인에 대하여는 밝힐 수가 없다."

3. 주문 제2항의 기재

ㆍ 징계내역을 기재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의 ○급 ○○○ 면허를 취소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의 ○급 ○○○ 업무를 ○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를 견책한다."

4. 주문 제3항의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한다."

5. 주문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의 ○급 ○○○ 업무를 ○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시간의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의 ○급 ○○○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의 △급 △△△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에게는 9개월간, 위 △△△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위 ○○○에게는 ○○시간의 ○○직무교육 수강을, 위 △△△에게는 △△시간의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

│이유의 기재요령 │

└────────┘

1. 이유는 재결의 결론인 주문을 얻게 된 구체적 근거로서 형식재결에서나 본안재결에서나 이유가 필요하다. 특히 본안재결에서는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따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판단을 하여 결론에 도달하였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2. 사    실

가. 사실이란 증거에 따라 인정한 해양사고사실로서 그 내용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⑴법 제2조제1항의 해양사고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

예를 들면 "선박이 손상된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선박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 발생되었나에 관한 사실이다.

⑵ 당해 해양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

해양사고는 다른 해양사고와 구별하기 위하여 또한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이 기재된다.

⑶해양사고원인사실과 필요한 범위에서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이 해양사고원인사실은 단수인 경우나 복수인 경우도 있고 사람의 행위의 경우도 있으며 그 외의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경우에도 결과인 해양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들 인과관계가 명확한 형태로 재결의 사실중에 표현되어야 한다.

⑷ 해양사고발생에 이르는 중요한 경과에 관한 사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당해 선박이 출항한 뒤부터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중요한 경과가 인정되고 기재된다.

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

ㆍ인정된 해양사고원인 이외의 것 또는 해양사고원인이 불명한 경우 검토된 해양사고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ㆍ전복사건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불량이 해양사고원인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당해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사실

ㆍ 원인불명으로 인정하였으나 검토된 기관의 재질ㆍ공작 등에 관한 사실

ㆍ 해양사고관련자가 주장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설명

  나. 중대사건 등에서 인정되는 사실이 복잡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항목을 설정하여 상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호의 내용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⑴ 사건발생의 상황

㈎ 사건발생시의 항해

㈏ 사건발생의 상황

㈐ ..............................

⑵ 선체구조

㈎ 건조시의 상황

㈏ 선체강도

㈐ ...............

⑶ 기상 및 해상

㈎ 사고해역의 기상

㈏ 저기압의 발생과 진로의 상황

㈐ ...........................................

⑷ 운    항

㈎ 운항실적

㈏ 운항지침

㈐ ...............

⑸ 사건발생후에 취한 조치

㈎ 본선이 취한 조치

㈏ 선사가 취한 조치

㈐ ...............................

3. 증    거

가. 재결에는 해양사고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또한 증거에 따라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이것은 재결서의 각 사실이 어떤 증거로써 인정되어 있나를 밝히는 것이다.

나. 증거세목의 순서

⑴ 해양사고보고서 및 해양사고통보서

⑵ 조사관이 작성한 질문조서

⑶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조사관에게 제출한 증거서류 등

⑷ 조사관이 작성한 검사조서

⑸ 조사관의 조회에 대한 회신

⑹ 심판원의 조회에 대한 회신

⑺ 심판원이 작성한 검사조서

⑻ 심판변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

⑼ 감정서 등

⑽ 사체검안서 등

⑾ 기상ㆍ해상자료

⑿ 해양사고관련자ㆍ증인 등에 대한 심판조서

다. 증거세목에 표시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한 증거라도 선박국적증서ㆍ선박검사증서 등 사실인정상 특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증거세목에 표시하지 않는다.

라. 약식심판 절차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거세목 또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4. 증거설명

ㆍ 증거설명은 사실내용에서 인정한 이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ㆍ해양사고원인이 되는 사실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실은 재결에 대한 설득력의 부여를 위하여 기재한다.

ㆍ증거설명을 할 경우 경험법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ㆍ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에 대한 배척

중요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척한 이유를 표시한다. "○○○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는 ○○○라고 주장하나 ○○○의 이유로써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배척한다."

ㆍ증거세목에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등 사실인정상 특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기재를 생략하고, 설명은 해양사고 원인 및 과실 등 사실내용에서 인정한 이유를 반드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재한다.

5. 원    인

  원인은 "원인고찰"과 "사고발생원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원인고찰

   ⑴ 논리적 오류를 피하고 재결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원인을 도출하게 된 근거를 "항법의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등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⑵ 해양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은 물론 선행조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검토, 기술하여야 한다.

   ⑶ 필요할 경우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의 제공정도와 그 이유를 표시한다.

   ⑷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원인 또는 과실인정이 간명하여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

   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기여원인을 기술한다.

   ⑵ 사실적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⑶ 원인에 사람의 행위가 개재되어 있더라도 그 행위는 사실의 존재로서 파악되는 것이므로 원인이 되는 행위에 법적인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을 하여야 함에도 ○○법 제○○조를 위반하여" 등의 표현은 피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 "사전정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등으로 표현한다. 

   ⑷ 원인은 인정한 사실로부터 추출해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실"란에 원인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⑸ 사고의 결과가 다른 사고의 구성요건을 형성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다. 예: 선박이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사람이 사상하였을 경우 충돌의 원인, 화재의 원인 및 인명사상의 원인을 각각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다.

6.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행위의 기술

   (1)해양사고의 발생원인에 기여한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를 기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된 경우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고 의도하여 결과를 발생시켰어야 하고 과실은 그 내용ㆍ과실 인정의 조건ㆍ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명시 등이 중요한 요소로써 인정되어야 한다.

   (3)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해양사고관련자의 직무상의 행위이어야 한다.

    (나) 당해 행위는 법규ㆍ조리ㆍ선박운항의 일반원칙ㆍ기관운전의 일반원칙 기타 과학적인 일반원칙 및 선원의 상무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이 위반은 비난을 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다) 당해 행위는 사실내용에 그 행위의 상태가 사실로써 인정되어야 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표시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보다 징계를 감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나.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 면허를 취소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를 ○개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오랜 기간 선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해운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한다.

   (5) 해양사고관련자 ○○○가 ○○○○○한 사실은 ○○○법 제○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이것이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원인으로 인정되었을 때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나 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 사항이 해양사고 발생 후 시정 또는 개선되어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나 명령재결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개인에 대하여는 권고할 필요가 없다.

 라.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권고 또는 명령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또는 개선)을 권고(또는 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또는 개선)을 권고(또는 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의 이유로써 (시정 또는 개선이 되었으므로) 이 사람에게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건 발생 후 과오를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5) 해양사고관련자 ○○○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마. 징계, 권고 및 명령의 기재순서

    징계량이 많은 자를 먼저 기술하고 권고 및 명령은 징계 다음에 기술한다.

 7. 시정(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술한다.

  나. 시정ㆍ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이유와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8. 사고방지교훈

  가. 사고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항과 시정ㆍ개선조치를 요청할 정도는 아니지만 해양안전정책의 수립에 반영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나. 재발방지교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대상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다. 심판의 전과정을 통하여 사고방지교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라. 선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항법(시계제한시의 항법, 횡단항법, 추월항법 등) 또는 통상적인 선원의 상무는 기재하지 말고 교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되는 내용만 기재한다.

 9. 재결요약서

  가. 재결요약서는 당해 사건의 주심 심판관이 직접 작성하여 재결서와 함께 서기에게 교부하고, 서기는 제1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때 이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는 이름을 기재하고 괄호 속에 직책, 면허의 종류를 기입한다.  

  다. 주문은 재결서의 주문을 그대로 기재한다.  

  라. 사건개요는 재결서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되, 사고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한다.

  마. 판시요지에는 당해 사건의 판시사항과 관련법규를 기재하되, 관련법규는 국내법을 먼저 기재한다.

  바. 교훈은 재결서의 사고방지교훈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사. 주제어는 항법관계, 쟁점 등 판례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를 임의로 설정하여 기재한다.

  아. 참고사항은 증거설명ㆍ원인판단에 적용된 수식ㆍ이론ㆍ논거ㆍ주요쟁점사항 및 참조판례 등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결에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10. 그 밖의 사항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재결할 경우는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다음에 "해양사고관련자 ○○○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재결서 등의 작성]

1. 재결서 등의 작성 기본원칙

  가. 재결서 등의 작성시 사용되는 용지는 A4용지로 하고 종으로 표시한다.

  나.용지의 상ㆍ하, 좌ㆍ우 여백은 각각 20㎜, 머리말 및 꼬리말 여백은 10㎜, 제본값은 0㎜로 한다.

  다.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1)심판원과 재결표시, "권고서", "명령서", "시정(개선)조치요청서" 및 "재결요약서" 표제글자의 글자모양은 18포인트 견명조로 한다.

    (2) 정본 및 등본 인증서의 모든 글자모양(빈줄 포함)은 18포인트 견명조로 한다. 

    (3)재결번호 및 사건명의 글자모양은 14포인트 견명조로 한다.

    (4) "이를 각각 인정한다." 및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유", "사실", "증거", "원인",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시정(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사고방지교훈"의 글자모양은 12포인트 견명조로 한다. 

    (5)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글자모양은 12포인트 신명조로 한다.

    (6) 글자는 자간 0%, 장평100%로 작성한다. 

(7)글자체를 진하게 하는 설정을 전부 해제하여 글자를 표시한다. 

    (8)정렬방식은 혼합, 줄간격은 225%, 문단 위ㆍ아래 간격은 0㎜를 기본으로 한다.

  라. 표에 의한 방법으로 재결내용 작성

    (1) 표를 일반글자처럼 취급되게 설정하고, 표의 안ㆍ밖 여백은 0.5㎜로 한다. 다만, 표는 편집용지의 좌ㆍ우 및 상ㆍ하 여백을 침범하지 않도록 표시한다.

    (2)표 작성시 각셀의 내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렬을 하고 표 안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은 "다"호를 준용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청구취지, 주문 및 사실의 요목별 기재사항은 표로 작성하되 표의 선은 투명으로 표시한다. 다만 각 셀 안에 있는 내용은 수직으로 셀의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고 문단 정렬방식은 혼합정렬로 한다. 

    (4) 표 기본셀(표의 셀안에 기입될 내용이 1줄일 경우를 말함)의 세로높이는 9㎜로 작성한다.

    (5) 기본셀 안에 2줄 이상의 내용을 기입해야만 할 때에는 타이핑에 의해서 표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내용의 기입이 완료된 다음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한다.

        ※ 주의사항 : 절대 표의 길이를 수동으로 조정하지 말 것.

  마. 편집용지의 쪽번호는 용지하단 중앙에 기재하되 아라비아숫자 좌우에 줄표를 넣어 표시한다.

2. "심판원"부터 "사건명"까지의 표시

  가. 심판원과 "재결" 표시

     정렬은 중앙정렬로, 줄 간격은 120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예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              결  

  예2)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                  결  

  나. 재결 고지일 및 원본 영수일의 표시

     재결고지일자는 표로 표시하고 표의 선은 진하게 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

  예) ┃1999.*10.*10.*재결고지┃??┃

      ┣━━━━━━━━━━━┫    ┃

      ┃1999.*10.*10.*원본영수┃    ┃

      ┗━━━━━━━━━━━┻━━┛

  다. 재결번호 및 사건명

    (1) 재결번호의 표시

      (가) 재결번호를 표시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한다.

      (나)해심표시 : "중앙해심", "부산해심", "인천해심", "목포해심", "동해해심"으로 표시한다

      (다)재결번호는 연도 4자릿수에 줄을 긋고 번호 3자릿수를 표시하되 처음과 끝에 "제"와 "호"를 각각 표시한다.

      (라)해심표시 및 재결번호 사이에는 1타를 띄어 표시한다.

           예) 중앙해심*제1999-030호

    (2) 사건명의 표시는

      (가)선박의 용도를 표시한 후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되 선박의 용도와 명칭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나)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 선박마다 가운데점을 찍고 1타를 띄어 표시한다

      (다) 사고의 종류는 마지막 선박을 표시한 후 1타를 띄우고 표시한다.

           예) 유조선*제179흥진호ㆍ어선*하나호*충돌사건

      (라) 사건명을 표시하고 다음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한다.

3. 사건명 이후부터 재결 고지일자 전까지의 표시

  가. 재결서 본문의 글꼴 등

    (1)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부여한다.

      (가) 첫번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나) 두번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다) 세번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라) 네번째  항목의 구분은"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마) 다섯번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바) 여섯번째 항목의 구분은"(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사) 일곱번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아) 여덟번째  항목의 구분은"㉮,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항목번호의 표시는 항목번호가 감소함(첫번째⇒여덟번째)에 따라 2타씩 들여쓰기를 하고, 항목번호 다음에 묶음빈칸으로 1타를 띄워 내용을 표시한다.

    (3) 항목번호로 표시될 수 없는 특별한 내용(특수기호 "※" 등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삽입되었을 때는 해당 항목번호보다 2타 더 띄워 특수기호를 표시하고, 특수기호가 포함된 내용의 모든 줄은 특수기호보다 2타 들여쓰기를 하여 표시하며, 특별한 내용의 앞ㆍ뒷줄에 빈줄을 삽입한다.

    (4) 재결서에 표나 그림은 일반글자처럼 취급되게 설정하여 삽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표시 

    (1) 표로 작성하되 선은 투명으로 처리하여 표시한다. 

    (2) 표 왼쪽셀(A1셀)의 가로 길이는 45㎜로 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표시후 오른쪽 셀에 성명을 표시하되, 성명은 글자간 2타를 띄우고 표시한다. 단 2글자 성명은 6타를 띄우고 표시한다

    (4) 생년월일은 성명 오른쪽에 괄호를 열고 연도월일을 기재한 후 괄호를 닫아 표시한다. 이때 연도, 월 및 일 사이는 1타를 띄어 표시한다.

       예)홍길동(1976.*3.*15.생)

    (5)(삭제)

    (6)주소는 성명 바로 밑에서부터 표시한다. 

    (7) 해양사고관련자 기재순서는 해기사면허 및 도선사면허가 있는 사람부터 우선 기재한다.

      │←--- 45㎜ ---→│←----             120㎜ 이상          ----→ │

      ├────────┼───────────────────────┤

  예) │해양사고관련자  │홍길동(1976.*3.*15.생)                        │

      │                │OOOO년*OO월*OO일생                            │

      │                │서울시 -------------------                    │

      │                │??                                          │

      ├────────┼───────────────────────┤

      │해양사고관련자  │OOOO(주)(대표 홍길동, 76.03.15)               │

      │                │위 대표자××O×O×O                          │

      │                │OOO도 OO시 OOOO(도로명 주소)                  │

      │                │??                                          │

      └────────┴───────────────────────┘

  다. 청구취지

    (1) 표로 작성하되 선은 투명으로 처리하여 표시한다. 

    (2) 표 왼쪽셀(A1셀)의 가로 길이는 45㎜로 한다. 

    (3) "청구취지"는 글자간 2타씩 띄우고 표시하며, 오른쪽 셀에 청구취지의 내용을 표시한다.

    (4) "관여조사관" 표시후 4타를 띄우고 성명을 기재하되 성명은 글자간 2타를 띄우고 표시한다. 단 2글자의 성명은 6타를 띄우고 표시한다.

      │←--- 45㎜ ---→│←----             120㎜ 이상          ----→         │

      ├────────┼───────────────────────────┤

  예)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 │

      │                │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

      │                │관여조사관××O×O×O                                 │

      │                │??                                                  │

      └────────┴───────────────────────────┘

  라. 주  문

    (1) 표로 작성하되 선은 투명으로 처리하여 표시한다. 

    (2) 표 왼쪽셀(A1셀)의 가로 길이는 45㎜로 한다. 

    (3) "주문"은 글자간 10타를 띄우고 표시하고, 오른쪽 셀에 주문내용을 표시한다. 

    (4) 주문 내용의 기재사항중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표시는 해양사고관련자별로 줄을 달리하여 쓰며, 사고발생 원인과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표시 각각의 사이에는 빈줄을 삽입하지 않는다. 

      │←--- 45㎜ ---→│←----             120㎜ 이상          ----→         │

      ├────────┼───────────────────────────┤

  예) │주×××××문  │------------------------------------------------      │

      │                │------- 발생한 것이다.                                │

      │                │해양사고관련자 OOO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

      │                │해양사고관련자 OOO을 견책한다                         │

      │                │해양사고관련자 OOO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

      │                │해양사고관련자 OOO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한다   │

      │                │??                                                  │

      └────────┴───────────────────────────┘

  마. 이유

    (1) "이유"는 글자간 6타를 띄워 표시한다.

    (2) "사실"은 글자간 4타를 띄워 표시한다.

     예)  이×××유

          1.*사××실 

  바. 사실의 요목별 기재사항 등

    (1) 표로 작성하되 선은 투명으로 처리하여 표시한다. 

    (2) 표 왼쪽셀(A1셀)의 가로 길이는 45㎜로 한다. 

    (3) 사실의 요목별 기재사항중 각 항목은 2타를 들여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4) 선박과 관련된 사항이 2개 이상일 때는 관련사항과 선박간에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표시한다.

      │←--- 45㎜ ---→│←----             120㎜ 이상          ----→ │

      ├────────┼────────┬──────────────┤

  예) │ 선    명       │OOO             │OOO                         │

      ├────────┼────────┼──────────────┤

      │ 선 적 항       │OOO             │OOO                         │

      ├────────┼────────┼──────────────┤

      │ 선박소유자     │OOO             │OOO                         │

      ├────────┼────────┼──────────────┤

      │ 총 톤 수       │OOO톤           │OOO톤                       │

      ├────────┼────────┼──────────────┤

      │ 기관종류ㆍ출력 │디젤 OOO마력    │디젤 OOO마력                │

      ├────────┼────────┼───┬──────────┤

      │ 해양사고관련자 │OOO             │OOO   │OOO                 │

      ├────────┼────────┼───┼──────────┤

      │ 직    명       │선 장           │선 주 │선 장               │

      ├────────┼────────┼───┼──────────┤

      │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      │1급항해사           │

      │                │(OO-OO-OO-OOOO) │      │(OO-OO-             │

      │                │??            │      │OO-OOOO)            │

      │                │                │      │??                │

      ├────────┼────────┴───┴──────────┤

      │ 사고일시       │19OO년 OO월 OO일 OO시 OO분                    │

      ├────────┼───────────────────────┤

      │ 사고장소       │북위 OO도 OO분 OO초ㆍ동경 OOO도 OO분 OO초     │

      │                │(------------ 약 OO마일 해상)                 │

      │                │??                                          │

      └────────┴───────────────────────┘

  사. 사실의 내용

    (1) 문단의 첫글자는 3타를 띄워 문단의 시작임을 표시한다.

    (2) 빈줄 삽입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다.

    (3) 문단 위ㆍ아래 간격은 2㎜로 한다.

  아. 증 거

    (1) "증거"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하고 글자간 4타를 띄워 표시한다.

        예)  2.*증××거

    (2) 증거세목 및 증거설명의 개요번호 다음에 1타를 띄우고 내용을 표시하고, 1개의 개요번호에 해당하는 글이 2줄 이상이 될 때는 최초 들여쓰기를 하여 표시한다.

        예) (1)*-------------------------------------------------------- ------------

    (3) "증거설명"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한다.

    (4) 개요번호 "(10)"부터는 개요번호 기재시 1타 내어쓰기를 하여 표시한다.

        예)  ××(9) ---------------

             ×*(10) ---------------

  자. 원 인

    (1) "원인"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하고 글자간 4타를 띄워 표시한다.

      예)  3.*원××인

    (2) 여러 문단으로 구성될 때는 개요번호와 소제목을 표시하고 줄바꾸기를 한 뒤 소제목 표시 바로 밑에서부터 본문을 기술한다.

    예) 가.*원인고찰

             ………………………………………

  차.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시정(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사고방지교훈

   ⑴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시정(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사고방지교훈"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한다.

   ⑵ 여러 문단으로 구성될 때는 개요번호와 소제목을 표시하고 줄바꾸기를 한 뒤 소제목 표시 바로 밑에서부터 본문을 기술한다.

  카. 필요적변론(법 제45조 단서조항)의 표시

     필요적변론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하고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예) 해양사고관련자 OOO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4. 재결 고지일 및 심판부 표시

  가. 글자정렬은 오른쪽정렬로 하고 문단의 오른쪽 여백은 5포인트로 한다.

  나. 재결 고지일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하고 아래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OOOO년××××OO월××××OO일

  다. 심판부

    (1) 심판부 구성원 각각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한다.

    (2) 심판부는 "심판장" 혹은 "주심" 그리고 "심판관" "성명"순으로 오른쪽으로 나열하여 표시하며 "심판관"의 표시 앞ㆍ뒤에 6타를 각각 띄워 표시한다.

    (3) "심판장"과 "심판관"은 글자간 2타를 띄워 표시하고 "주심"은 글자간 6타를 띄워 표시한다.

    (4) "성명"은 글자간 4타를 띄우고 표시하되 2글자 성명은 글자간 10타를 띄워 표시한다.

        예) 심×판×장×××심×판×관×××O××O××O

            주×××심×××심×판×관×××O××O××O

5. 재결 불복절차 고지

  재결 불복절차 고지의 표시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하고 글자정렬은 혼합정렬로 하여 표시한다.

6. 권고서 등의 작성

  가. "권고서" 글자의 정렬은 중앙정렬로 하며 글자간 6타를 띄워 표시한다. 

  나. 권고서 번호, 사건명의 표시방법, 해양사고관련자의 표시 및 권고 내용의 표시 등은 재결서 작성방법을 준용한다.

  다. 권고 고지일, 해심원 및 심판장 표시의 문단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하고 문단의 오른쪽 여백은 5포인트로 한다.

  라. 권고 고지일은 년, 월, 일로 표시하되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권고 고지일 앞줄에 빈줄 1줄을 삽입한다.

       예) OOOO년×××OO월×××OO일

  마. 해심원 표시는 글자간 2타를 띄워 표시한다.

       예) O*O*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바. 심판장표시는 "심판장", "심판관", 성명순으로 오른쪽으로 나열하여 표시하되 아래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성명이 2글자일 경우는 글자간 6타를 띄워 표시한다. 

      예) 심*판*장×*심*판*관×*O×O×O

  사. 권고서 작성 해심원 표시의 앞ㆍ뒷줄에 각각 빈줄 1줄을 삽입한다.

  아. 명령서 및 조치요청서의 작성은 권고서 작성요령을 준용하되 "시정(개선)명령서" 표제글자는 글자간 2타를 띄워 표시하고, "시정(개선)조치요청서" 표제글자는 글자간 1타를 띄워 표시한다.

7. 정본 등의 인증서 작성

  가. "정본입니다."는 위로 빈줄 3줄을 삽입하고 7타를 띄워 표시한다.

  나. 정본의 작성날자는 위로 빈줄 4줄을 삽입하고 20타를 띄워 표시하되 연, 월, 일 사이에 4타를 각각 띄워 표시한다.

  다. 정본 작성기관은 위로 빈줄 1줄을 삽입하고 20타를 띄워 표시한다.

  라.작성자 표시는 위로 빈줄 1줄을 삽입하고 20타를 띄워 표시하되 먼저 직책(입회서기)을 표시하고 4타를 띄워 성명을 표시한다. 단, 성명 글자간 1타를 띄워 표시하고 2글자 성명일 경우 4타를 띄워 표시한다.

  마.등본 인증서 작성방법은 정본의 인증서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정본입니다."를 "등본입니다."로 바꾸어 표시한다. 

 8. (삭 제)

 9. 재결요약서

   가. "재결요약서" 글자의 정렬은 중앙정렬로 하며 글자간 2타를 띄워 표시한다.  

   나. 재결요약서는 표로 표시하며,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은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별표 0005: 권고서의 작성요령

  [별표 5](제117조제2항 및 제135조제2호 관련)                                       

  권고서의 작성요령                                                                 

  권고서는 권고를 받는 자에게 특정한 개선조치를 제시하여 그 실행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중앙수석조사관이 권고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에 공고하여    

  여론과 권고를 받은 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개선조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고서는 개선조치 외에도 사건의 내용, 원인, 권고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권고를 받는 자나 권고서를 읽는 자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별표 0006: 명령서의 작성요령

  [별표 6](제117조제3항 및 제135조제3호 관련)                                         

  명령서의 작성요령                                                                   

  명령서는 명령을 받는 자에게 특정한 개선조치를 제시하여 그 실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중앙수석조사관이 명령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에 공고하여 여론과        

  명령권을 발동하여 개선조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서는 개선조치 외에도 사건의 내용, 원인, 명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명령을 받는 자나 명령서를 읽는 자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별표 0007: 시정(또는 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

  [별표 7](제117조제4항 및 제135조제4호 관련)                                       

  시정(또는 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                                             

  시정(또는 개선조치)요청서는 시정ㆍ개선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게 특정한 개           

  선조치를 제시하여 그 실행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요청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에 공고하여 요청 받은 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개선조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또는 개선조치) 요청서는 시정ㆍ개선조치 외에도 사건의 내용, 원인,      

  명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시정ㆍ개선조치를 하여야 할 자나 시정ㆍ개선 요     

  청서를 읽는 자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별표 0008: 재결번호

[별표 8](제121조제2항 관련)  

┌──────┬─┐  ─┬─      

│재 결 번 호 │  │    │        

│            │  │              

│            │  │  3센티미터   

│            │  │              

│            │  │    │        

└──────┴─┘  ─┴─      

│  5센티미터                     

├─            ──              

│                                

별표 0008: 직무교육과정

  [별표 8의2](제154조 관련)   

직무교육과정

  □ 선박운항사고예방 교육과정

    ○ 대상: 충돌, 접촉, 좌초, 침몰, 전복, 조난, 시설 손상, 인명사상 등의 해양사고관련자

    ○ 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과목(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기본교육│항법일반, 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유형별 사례  │강의        │7       │

│        │교육, 선박안전관리, 인적과실 예방, 해양사고 발  │            │        │

│        │생시 비상조치, 해양기상                         │            │        │

├─┬──┼────────────────────────┼──────┼────┤

│심│1   │레이더/ARPA 항법과 충돌예방, 해사안전법 및      │강의        │7       │

│화│    │선박입출항법, 선박화물적재 및 복원성 심화교육   │            │        │

│교├──┼────────────────────────┼──────┼────┤

│육│2   │선박조종 심화교육, 해양기상 심화교육            │강의        │7       │

│  ├──┼────────────────────────┼──────┼────┤

│  │3   │해상생존 기술훈련, 해양사고예방 워크숍          │실습 및 토론│7       │

└─┴──┴────────────────────────┴──────┴────┘

     - 업무정지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기본교육 + 심화교육 1

     - 업무정지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기본교육 + 심화교육 1 + 심화교육 2

     - 업무정지 3개월: 기본교육 + 심화교육 1 + 심화교육 2 + 심화교육 3

  □ 선박재해예방 교육과정

    ○ 대상 : 화재ㆍ폭발, 기관손상, 해양오염사고 등의 해양사고관련자

    ○ 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과목(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기본교육│항법일반, 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유형별 사례│강의        │7       │

│        │교육, 선박안전관리, 인적과실 예방, 해양사고 발│            │        │

│        │생시 비상조치, 해양기상                       │            │        │

├─┬──┼───────────────────────┼──────┼────┤

│심│1   │비상조치, 선박화재 및 폭발, 오염사고 대응     │강의        │7       │

│화├──┼───────────────────────┼──────┼────┤

│교│2   │기기손상예방, 재해예방                        │강의        │7       │

│육├──┼───────────────────────┼──────┼────┤

│  │3   │해상생존 기술훈련, 해양사고예방 워크숍        │실습 및 토론│7       │

└─┴──┴───────────────────────┴──────┴────┘

     - 업무정지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기본교육 + 심화교육 1

     - 업무정지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기본교육 + 심화교육 1 + 심화교육 2

     - 업무정지 3개월 : 기본교육 + 심화교육 1 + 심화교육 2 + 심화교육 3

   * 위 교육과정(2개)의 교육과목 및 내용은 사고원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0008: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

별표 8의4 (제161조의2 제2항 관련)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

1. 재결서의 첫 장(표지)은 삭제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는 다음과 같이 비실명 처리한다.

 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은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나. 성명 이외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생년월일, 주소, 해기사 면허번호 등은 전부 삭제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이외 선박소유자등은 다음과 같이 비실명 처리한다.

 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은 제2호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되, 해양사고관련자의 알파벳에 연이어 사용한다.

 나. 가목 이외 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항은 나목과 같은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이 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성명은 삭제한다.

4. 그림, 사진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5. 권고서, 개선요청서 등도 재결서 본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6. 심판관 및 관여조사관의 성명은 실명으로 기재한다.

7. 재결서의 증거(증거세목 및 증거설명) 부분은 삭제하고, 문단번호를 재조정한다.

8. 파일 저장 : 파일명은 ‘중앙해심 제2009-001호, 사건명’, ‘부산해심 제2009-001호, 사건명’의 형식으로 저장한다.

별표 0009: 심판정평면도(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별표 9](제173조제1항 관련)                                                                                                     

  심 판 정 평 면 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국기                                                                                                                       ┃

┃      ┌───────────┬─────┬─────────┬─────┬────────┬─────┬──────┐      ┃

┃      │비상임                │심판관    │심판관            │심판장    │심판관          │심판관    │비상임      │      ┃

┃      │심판관                │          │                  │          │                │          │심판관      │      ┃

┃      └───────────┴─────┴─────────┴─────┴────────┴─────┴──────┘      ┃

┃                                                                                                                              ┃

┃  ┌───────────────────────────────────────────────────────────┐  ┃

┃  │심        판        대                                                                                                │  ┃

┃  └───────────────────┬────┬─┬──────────┬─┬────┬──────────────┘  ┃

┃                                          │        │  │입회서기            │  │        │                                ┃

┃                                          └────┘  └──────────┘  └────┘                                ┃

┃                                                                                                                              ┃

┃          ┌───────┐                                                                                ┌──┐          ┃

┃          │조            │                                                                                │심  │          ┃

┃  ┌─┐  │              │                                                                                │판  │  ┌─┐  ┃

┃  │  │  │사            │                                                                                │변  │  │  │  ┃

┃  └─┘  │              │                                                                                │론  │  └─┘  ┃

┃          │관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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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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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관련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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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심판정평면도(지방해양안전심판원)

  [별표 10](제173조제1항 관련)                                                                                                        

  심 판 정 평 면 도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국기                                                                                                                           ┃

┃      ┌───────────┬────────────┬──────────┬────────────┬────────┐      ┃

┃      │비상임                │심판관                  │심판장              │심판관                  │비상임          │      ┃

┃      │심판관                │                        │                    │                        │심판관          │      ┃

┃      └───────────┴────────────┴──────────┴────────────┴────────┘      ┃

┃                                                                                                                                  ┃

┃  ┌─────────────────────────────────────────────────────────────┐  ┃

┃  │심        판        대                                                                                                    │  ┃

┃  └──────────────────┬────┬─┬────────────┬─┬────┬───────────────┘  ┃

┃                                        │        │  │입회서기                │  │        │                                  ┃

┃                                        └────┘  └────────────┘  └────┘                                  ┃

┃                                                                                                                                  ┃

┃          ┌─────┐                                                                                        ┌──┐          ┃

┃          │조        │                                                                                        │심  │          ┃

┃  ┌─┐  │          │                                                                                        │판  │  ┌─┐  ┃

┃  │  │  │사        │                                                                                        │변  │  │  │  ┃

┃  └─┘  │          │                                                                                        │론  │  └─┘  ┃

┃          │관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언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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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해양사고관련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청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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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심판정단면도

  [별표 11](제173조제1항 관련)                        

  심 판 정 단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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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심    │                  ┃

┃                      │      │                  ┃

┃            │        │판    │                  ┃

┃            │        │      │                  ┃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조││해│┃

┃            │        │      ││회││  ││양│┃

┃            │        │      ││서││사││사│┃

┃                      │      ││기││  ││고│┃

┃          ▼          │      ││  ││관││관│┃

┃        ─────    │      ││  ││  ││련│┃

┃                      │      ││  ││  ││자│┃

┃                      └───┘│  ││  ││  │┃

┃                                │  ││  ││  │┃

┠───────────────┐│  ││  ││  │┃

┃↑                        단상││  ││  ││  │┃

┃20㎝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심판장의자

[별표 12](제173조제2항 관련)

심 판 장 의 자

별표 0013: 심판관의자

[별표 13](제173조제2항 관련)

심 판 관 의 자

별표 0014: 입회서기의자

[별표 14](제173조제2항 관련)

입 회 서 기 의 자

별표 0015: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 의자

[별표 15](제173조제2항 관련)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 의자 

별표 0016: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 탁자

[별표 16](제173조제2항 관련)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 탁자

별표 0017: 해양사고관련자 의자

[별표 17](제173조제2항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의자

별표 0018: 해양사고관련자 탁자

[별표 18](제173조제2항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탁자

별표 0019: 증언대

[별표 19](제173조제2항 관련)

증      언      대

별표 0001: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관련) 

해 양 사 고  접 수 및 처 리 부

┏━━━━┯━━━┯━━━┯━━━┯━━━┯━━━┯━━━┯━━━┯━━━┯━━━━━━┯━━━┓

┃접  수  │접  수│통  보│선  명│용  도│총톤수│사  고│발  생│발  생│처    리    │담  당┃

┃번  호  │일  자│기  관│      │      │      │종  류│일  시│장  소├──┬───┤조사관┃

┃        │      │      │      │      │      │      │      │      │구분│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01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기    재    요    령

1. 접수번호는 연도 다음에 "－"를 하고, 당해 연도의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

2. 통보기관은 "○○해양청", "○○해경", "○○시(군)", "○○영사", "조사의뢰" 또는 "자체인지" 등으로 기재할 것.

3. 용도, 사고종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는 각각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를 것.

4. 처리구분은 "심판청구", "불요처분", "시효처리", "비해당처리", "접수취소(이송)" 또는 "조사통보"라 기재할 것

별표 0003: 해양사고 조사의뢰 접수 및 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제28조제2항 관련)

해 양 사 고 조 사 의 뢰 접 수 및 처 리 부

┏━━━┯━━━┯━━━━━┯━━━┯━━━━━━━┯━━━━━┯━━━┯━━━┓

┃접  수│접수일│의뢰기관  │사건명│조사대상자    │처리회신일│담  당│비  고┃

┃번  호│      │(사건번호)│      ├───┬───┤          │조사관│      ┃

┃      │      │          │      │직  책│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0111비                                                                                                                             297㎜×210㎜

2006. 9.  .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기    재    요    령

1. 접수번호는 그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연도-일련번호로 기재할 것.

예 : 2004-15

2. 사건번호는 의뢰기관에서 정한 번호를 기재할 것.

별표 0004: 해양사고발생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제19조제1항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

┃                                                                .    .    .                                                           ┃

┃수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                                                              ┌────┬──────────────────────────────┨

┃발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작성일  │  .    .    .                                               ┃

┃제목  해양사고발생보고서                                      ├────┼──────────────────────────────┨

┃                                                              │작성자  │                                                            ┃

┠───────┬───────────────────────┴──┬─┴──────────────────────────────┨

┃사  건  번  호│ □□－□□년－□□□호                             │B S : 부산해심, I C : 인천해심                                  ┃

┃              │                                                    │MP : 목포해심, DH : 동해해심                                    ┃

┠───────┼─────────────┬──────┬──┬──┴────────────────────────────────┨

┃해양사고접수일│□□□□년□□월□□일    │통 보 기 관 │□  │1)자체인지, 2)해경, 3)해양수산부,                                     ┃

┃              │                          │            │    │4)시ㆍ군, 5)영사, 6)외국기관, 8)기타                                  ┃

┠───────┼─────────────┴──────┴──┴───────────────────────────────────┨

┃사    건    명│                                                                                                                      ┃

┠───────┼──┬────────────────────────────────────────────────────────┨

┃해양사고 종류 │□□│11)충돌, 12)접촉, 13)좌초, 14)전복, 15)화재, 16)폭발, 17)침몰, 18)행방불명, 21)기관손상, 22)추진기손상, 23)키손 ┃

┃              │    │상, 24)속구손상, 31)조난, 41)시설물손상, 51)인명사상, 61)부유물감김, 62)운항저해                                ┃

┠───────┼──┴────────────────────────────────────────────────────────┨

┃해양사고 일시 │□□□□년□□월□□일□□시□□분(현지시각 : □□일□□시□□분)                                                     ┃

┠───────┼─────────────────────────────┬─────────────────────────────┨

┃해양사고 장소 │□위□□도□□분□□초, □경□□□도□□분□□초          │E)동, W)서, S)남, N)북                                    ┃

┃              │(               )기점 □□□도 방향 □□□.□마일         │방향은 360방위 사용                                       ┃

┠───────┼────────────┬────────────┬───┴─────────────────────────────┨

┃해양사고 해역 │□□□                  │해양사고 발생지역       │□□□                                                            ┃

┠───────┼────────────┼────────────┼─────────────────────────────────┨

┃선  박  명  칭│                        │                        │                                                                  ┃

┠───────┼────────────┼────────────┼─────────────────────────────────┨

┃선  박  국  적│                        │                        │                                                                  ┃

┠───────┼────────────┼────────────┴─────────────────────────────────┨

┃선          종│□□                    │1) 기선, 2) 범선, 3) 부선, 4) 수상항공기, 8) 기타, 9) 미상                                  ┃

┠──┬────┼────────────┼────────────┬─────────────────────────────────┨

┃선박│상   선 │□□□－□□□□□□    │□□□－□□□□□□    │□□□－□□□□□□                                              ┃

┃번호├────┤                        │                        │                                                                  ┃

┃    │어   선 │□□□□□□－□□□□□│□□□□□□－□□□□□│□□□□□□－□□□□□                                          ┃

┠──┴────┼────────────┼────────────┼─────────────────────────────────┨

┃진    수    일│□□□□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

┠───────┼────────────┼────────────┼─────────────────────────────────┨

┃총    톤    수│□□□,□□□.톤        │□□□,□□□.톤        │□□□,□□□.톤                                                  ┃

┠───────┼────────────┼────────────┼─────────────────────────────────┨

┃선  박  용  도│□□□□□□            │□□□□□□            │□□□□□□                                                      ┃

┠─┬─────┼────────────┼────────────┼─────────────────────────────────┨

┃소│명칭(성명)│                        │                        │                                                                  ┃

┃유├─────┼────────────┼────────────┼─────────────────────────────────┨

┃자│대표자명  │                        │                        │          ※법인인경                                              ┃

┃  ├─────┼────────────┼────────────┼─────우에만기재                                              ┃

┃  │생년월일  │                        │                        │          외국선사는                                              ┃

┃  ├─────┼────────────┼────────────┼─────국적을기재                                              ┃

┃  │사업자번호│                        │                        │                                                                  ┃

┠─┼─────┼─┬──────────┼─┬──────────┼─┬───────────────────────────────┨

┃피│선     박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해├─────┼─┴──────────┼─┴──────────┼─┴───────────────────────────────┨

┃상│인명(선원)│사망□□□명, 실종□□□│사망□□□명, 실종□□□│사망□□□명, 실종□□□                                          ┃

┃황│          │중상□□□명, 경상□□□│중상□□□명, 경상□□□│중상□□□명, 경상□□□                                          ┃

┃  ├─────┼────────────┼────────────┼─────────────────────────────────┨

┃  │인명(기타)│사망□□□명, 실종□□□│사망□□□명, 실종□□□│사망□□□명, 실종□□□                                          ┃

┃  │          │중상□□□명, 경상□□□│중상□□□명, 경상□□□│중상□□□명, 경상□□□                                          ┃

┠─┴─────┼────────────┼────────────┼─────────────────────────────────┨

┃사 고 정 도   │□□                    │□□                    │□□                                                              ┃

┠───────┼────────────┼────────────┼─────────────────────────────────┨

┃선박피해 구분 │□□                    │□□                    │□□                                                              ┃

┠───────┼────────────┼────────────┼─────────────────────────────────┨

┃운  항  구  분│□□□□                │□□□□                │□□□□                                                          ┃

┠───────┼────────────┼────────────┼─────────────────────────────────┨

┃사고원인(추정)│□□□□□□            │□□□□□□            │□□□□□□                                                      ┃

┠───────┼────────────┼────────────┼─────────────────────────────────┨

┃사고당시 당직 │□□□/□□□           │당직자 국적             │□□□/□□□                                                     ┃

┠───────┼────────────┴────────────┴─────────────────────────────────┨

┃사고당시 기상 │□□□□                                                                                                              ┃

┠───────┼───────────────────────────────────────────────────────────┨

┃사  고  개  요│                                                                                                                      ┃

┗━━━━━━━┷━━━━━━━━━━━━━━━━━━━━━━━━━━━━━━━━━━━━━━━━━━━━━━━━━━━━━━━━━━━┛

  해양사고발생보고서 작성요령                                                                 

  ㆍ  작성일, 작성자      :   해양사고발생보고서 작성일 및 작성자를 기재                      

  ㆍ  사  건  번  호      :   해양안전심판원 구분－년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                 

                              (예 : BS-93-001)                                                

  ㆍ  해양사고접수일      :   해양사고사건 접수일을 기재                                      

  ㆍ  통  보  기  관      :   CODE의거 기재                                                   

  ㆍ  사    건    명      :   한글로 기재(한자 또는 영문 병기 불요)                           

  ㆍ  사  건  종  류      :   CODE의거 기재                                                   

  ㆍ  해양사고 일시       :   한국시간 기준으로 기재(외국 발생사건은 현지시각 병기)           

  ㆍ  해양사고 장소       :   위도, 경도는 영문CODE로 기재(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도시화프      

                              로그램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요망)                               

                              (  )기점은 한글로 기재, 방향은 360도 방위로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예 : 북위 35도 01분 45초, 동경 129도 27분 32초)                

                              (예 : (영도등대)기점 092도 방향 27.5마일)                       

  ㆍ  해양사고 해역       :   CODE의거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별표 참조)              

  ㆍ  해양사고 발생지역   :   CODE의거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별표 참조)              

  ㆍ  선  박  명  칭      :   사건명의 선박순서에 의거 한글(외국선박은 영문대문자)로 기재,    

                              미상시는 ‘선명미상선’이라 기재                                

                              관련선박이 3척을 초과할 경우는 2매를 사용하여 기재              

  ㆍ  선  박  국  적      :   국가명을 기재                                                   

  ㆍ  선          종      :   CODE의거 기재                                                   

  ㆍ  선  박  번  호      :   한국선박에 한하여 상선, 어선 구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ㆍ  선          령      :   선령을 숫자로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ㆍ  총    톤    수      :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ㆍ  선  박  용  도      :   CODE의거 기재                                                   

  ㆍ  소    유    자      :   명칭(성명)  :   회사명칭 또는 선주성명을 기재(외국회사인 경우     

                                            영문으로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대표자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기재, 외국회사인 경우 회사   

                                            소재국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ㆍ  피해상황, 사고정도, 운항구분, 사고원인(추정)  :   CODE의거 기재                         

  ㆍ  사고당시 당직현황         :    당직사관 및 부원 직책과 각각의 국적을 기재               

  ㆍ  사고당시 기상현황         :    기상특보 종류 기재                                       

  ㆍ  사  고  개  요      :   6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                                    

별표 0005: 해양사고보고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2항 관련)

해 양 사 고 보 고(○보)

□ 사고개요

┌───────────────────────────────┐

│ ※ 1. 지방청, 해경, 언론 정보 활용                           │

│    2. 가급적 풍속/풍향, 파고, 기상특보, 시정 등 기상정보 포함│

└───────────────────────────────┘

□ 선박정보

┌──┬───┬──┬──┬───┬────┬──────────┐

│선명│총톤수│선종│선령│승선원│적재화물│소유자              │

┝━━┿━━━┿━━┿━━┿━━━┿━━━━┿━━━━━━━━━━┥

│    │      │    │    │      │        │ * 선주사           │

│    │      │    │    │      │        │ * 안전관리대행업체 │

└──┴───┴──┴──┴───┴────┴──────────┘

 ※ (보험현황) 선체, P&I

□ 추정원인

  ※ 추정원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선사, 해경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

□ 조사현황 및 계획

 ㅇ (초동조치)

 ㅇ (조사현황) 

 ㅇ (조사계획) 

  ※ 가능한 선박사진, 사고위치도, 그 밖의 참고자료 등 첨부

별표 0006: 사건기록표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제25조 관련)  

                                                              ┏━━━━━━━━━━━━━━━━━━━┓

  사  건  기  록  표  지                                      ┃수석조사관                            ┃

                                                              ┠───────────────────┨

                                                              ┃                                      ┃

                                                              ┗━━━━━━━━━━━━━━━━━━━┛

┏━━━━━┯━━━━━━┓┏━┯━━━━┯━━━━━━━━━┯━━━━━━━━━━━━━━━━━━━┓

┃접  수  일│.    .    . ┃┃처│구   분 │                  │담당조사관??                        ┃

┠─────┼──────┨┃  ├────┼─────────┼───────────────────┨

┃사건번호  │－          ┃┃리│일   자 │  .     .     .   │                                      ┃

┠─────┼──────┨┃  ├────┼─────────┤                                      ┃

┃담당조사관│            ┃┃  │이   유 │                  │                                      ┃

┃          ├──────┨┠─┴────┼─────────┼───────────────────┨

┃          │            ┃┃비      고  │                  │                                      ┃

┗━━━━━┷━━━━━━┛┗━━━━━━┷━━━━━━━━━┷━━━━━━━━━━━━━━━━━━━┛

┏━━━━━━━┯━━━━━━━━━━━━━┯━━━━━━━┯━━━━━━━━━━━━━━━━━━━━┓

┃사    건    명│                          │사  태  구  분│                                        ┃

┠───────┼─────────────┴───────┴────────────────────┨

┃선 종 ㆍ 용 도│                                                                                    ┃

┠───────┼────────┬─────────┬───────────────────────┨

┃선          명│                │총   톤   수      │                                              ┃

┠─┬─────┼────────┴─────────┴───────────────────────┨

┃해│성     명 │                                                                                    ┃

┃양├─────┼──────────────────────────────────────────┨

┃사│직     명 │                                                                                    ┃

┃고├─────┼──────────────────────────────────────────┨

┃관│면     허 │                                                                                    ┃

┃련├─────┼──────────────────────────────────────────┨

┃자│성     명 │                                                                                    ┃

┃  ├─────┼──────────────────────────────────────────┨

┃  │직     명 │                                                                                    ┃

┃  ├─────┼──────────────────────────────────────────┨

┃  │면     허 │                                                                                    ┃

┃  ├─────┼──────────────────────────────────────────┨

┃  │성     명 │                                                                                    ┃

┃  ├─────┼──────────────────────────────────────────┨

┃  │직     명 │                                                                                    ┃

┃  ├─────┼──────────────────────────────────────────┨

┃  │면     허 │                                                                                    ┃

┠─┴─────┼──────────────────────────────────────────┨

┃발  생  일  시│     .    .    .  :   (국제표준시                        )                          ┃

┠───────┼──────────────────────────────────────────┨

┃발  생  장  소│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                       ┃

┃              │                                                                                    ┃

┃              │남위  도  분  초, 서경  도  분  초                                                  ┃

┠───────┼──────────────────────────────────────────┨

┃인  명  손  상│                                                                                    ┃

┠───────┼──────────────────────────────────────────┨

┃선  박  손  상│                                                                                    ┃

┠───────┼──────────────────────────────────────────┨

┃시 설 물 손 상│                                                                                    ┃

┠───────┼──────────────────────────────────────────┨

┃오  염  손  상│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증거보전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제30조제2항 관련)                                            

  증 거 보 전 신 청 서                                                        

┏━━━━┯━━━━┯┯━━━━━┯━━━━━━━━━━━━━━━━━━━━┓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④사  건  명  │                                                          ┃

┃(사건의 개요) │                                                          ┃

┠───────┼─────────────────────────────┨

┃⑤증 거 표 시 │                                                          ┃

┃(증거보전을   │                                                          ┃

┃요하는 사항)  │                                                          ┃

┠───────┼─────────────────────────────┨

┃⑥증거보전의  │                                                          ┃

┃이         유 │                                                          ┃

┠───────┼─────────────────────────────┨

┃⑦소 명 방 법 │                                                          ┃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거┃

┃보전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 하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

┃주소 :                                                       )            ┃

┗━━━━━━━━━━━━━━━━━━━━━━━━━━━━━━━━━━━━━┛

별표 0008: 출석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제33조제1항 관련)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

┃○○해심 조사관실-일련번호(     .   .   .)                                ┃

┃                                                                          ┃

┃받는이                                                                    ┃

┃제목  출석요청서                                                          ┃

┃ㆍ 사건번호 :                                                             ┃

┃ㆍ 사 건 명 :                         사건                                ┃

┃     .   .   .   :                     에서 발생한 위 사건에 대하여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

┃라 귀하에게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년  월  일  시에 ○○지방해양안전심   ┃

┃판원 조사관실(또는 ○○○)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출석시 지참서류 =                                                       ┃

┃나오실 때에는 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 전까     ┃

┃지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동 서류 등을 송부하여 주실 경우 조사가 좀 더 신┃

┃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외국해기사면허, 외국선원수첩(한국해기사면허 및 한국선원수첩은 제출      ┃

┃불요), 도선사 면허증                                                      ┃

┃2.외국선박국적증서(한국선박국적증서는 제출 불요), 선박검사증서의 원본     ┃

┃3.사용한 해도, 항해일지, 기관일지, 벨북(갑판 및 기관), 코오스 레코더,     ┃

┃엔진로거, 선위측정등기록지, 적화관계서류, 선원명부, 여객명부              ┃

┃4.자차표, 일반배치도, 공시운전성적서, 선박검사수첩, 선박건명표, 기관실기  ┃

┃기배치도, 기관취급설명서                                                  ┃

┃5. 손상사건, 손상개소 및 그 관계부분상세약도(치수기입), 수리명세서, 손해사┃

┃정서, 사건관련 사상자의 진단서                                            ┃

┃6.선원 및 선체 등 보험가입내역서                                          ┃

┃7.도장 및 기타 참고자료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                                                                          ┃

┃                                                                          ┃

┗━━━━━━━━━━━━━━━━━━━━━━━━━━━━━━━━━━━━━┛

┏━━━━━━━━━━━━━━━━━━━━━━━━━━━━━━━━━━━━━━━┓

┃                                                                              ┃

┃안     내                                                                     ┃

┃                                                                              ┃

┃1. 출석시 효과 : 귀하께서 출석하시어 해양사고와 관련된 상황이나 사실 등에     ┃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는 경우,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도움이 되      ┃

┃며 향후 해양사고 재발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사고와 관       ┃

┃련된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

┃                                                                              ┃

┃2. 출석일시 및 장소 변경 희망시                                               ┃

┃ 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실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일 전까지 조사담당자에게       ┃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주시되 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알         ┃

┃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나. 주소지 관할 또는 본인이 희망하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를 받고    ┃

┃자 하실 경우 사유서를 출석일 전까지 조사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           ┃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지방해심 현황 : 부산해심(051-636-0095), 인천해심(032-777-0964), 목포해심┃

┃(061-285-4535), 동해해심(033-535-3557)                                        ┃

┃                                                                              ┃

┃3.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위치 및 연락처                                      ┃

┃ 가. 주소 :                            (우편번호                )             ┃

┃ 나. 전화/팩스 :               /                                              ┃

┃ 다. 조사담당자(이메일 주소) : ○ ○ ○(                         )            ┃

┃                                                                              ┃

┃4. 조사 후의 처리 : 조사가 완료된 해양사고는 심판불필요 처분되거나 심판이     ┃

┃청구됩니다.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자는 심판불필요 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      ┃

┃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그 처분이       ┃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5. 교통편                                                                     ┃

┃ 가.                                                                          ┃

┃ 나.                                                                          ┃

┃( 약도 )                                                                      ┃

┃                                                                              ┃

┗━━━━━━━━━━━━━━━━━━━━━━━━━━━━━━━━━━━━━━━┛

별표 0009: 출석의뢰서

  별지 제9호서식(제33조제2항 관련)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

┃                                                                            ┃

┃○○해심 조사관실-일련번호(     .   .   .)                                  ┃

┃                                                                            ┃

┃받는이                                                                      ┃

┃제목  출석의뢰서                                                            ┃

┃ㆍ 사건번호 :                                                               ┃

┃ㆍ 사 건 명 :                         사건                                  ┃

┃     .   .   .   :                     에서 발생한 위 사건에 대하여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

┃라 ○○○에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 사람이    년  월  일  시에 ○○지방      ┃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또는 ○○○)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   ┃

┃울러 이 사람에게 다음 출석시 지참서류를 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출석시 지참서류 =                                                         ┃

┃나오실 때에는 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 전까       ┃

┃지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동 서류 등을 송부하여 주실 경우 조사가 좀 더 신속 ┃

┃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외국해기사면허, 외국선원수첩(한국해기사면허 및 한국선원수첩은 제출        ┃

┃불요), 도선사 면허증                                                        ┃

┃2.외국선박국적증서(한국선박국적증서는 제출 불요), 선박검사증서의 원본       ┃

┃3. 사용한 해도, 항해일지, 기관일지, 벨북(갑판 및 기관), 코오스 레코더,      ┃

┃엔진로거, 선위측정등기록지, 적화관계서류, 선원명부, 여객명부                ┃

┃4.자차표, 일반배치도, 공시운전성적서, 선박검사수첩, 선박건명표, 기관실기    ┃

┃기배치도, 기관취급설명서                                                    ┃

┃5. 손상사건, 손상개소 및 그 관계부분상세약도(치수기입), 수리명세서, 손해사  ┃

┃정서, 사건관련 사상자의 진단서                                              ┃

┃6.선원 및 선체 등 보험가입내역서                                            ┃

┃7.도장 및 기타 참고자료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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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333-00921일                                                                     210㎜×297㎜

 2011.10. 4.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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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내                                                                     ┃

┃                                                                              ┃

┃1. 출석시 효과 : 귀하께서 출석하시어 해양사고와 관련된 상황이나 사실 등에     ┃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는 경우,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도움이 되      ┃

┃며 향후 해양사고 재발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사고와 관       ┃

┃련된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

┃                                                                              ┃

┃2. 출석일시 및 장소 변경 희망시                                               ┃

┃ 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실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일 전까지 조사담당자에게       ┃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주시되 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알         ┃

┃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나. 주소지 관할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를 받고자    ┃

┃하실 경우 사유서를 출석일 전까지 조사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         ┃

┃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지방해심 현황 : 부산해심(051-636-0095), 인천해심(032-777-0964), 목포해심┃

┃(061-285-4535), 동해해심(033-535-3557)                                        ┃

┃                                                                              ┃

┃3.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위치 및 연락처                                      ┃

┃ 가. 주소 :                            (우편번호                )             ┃

┃ 나. 전화/팩스 :               /                                              ┃

┃ 다. 조사담당자(이메일 주소) : ○ ○ ○(                         )            ┃

┃                                                                              ┃

┃4. 조사 후의 처리 : 조사가 완료된 해양사고는 심판불필요 처분되거나 심판이     ┃

┃청구됩니다.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자는 심판불필요 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      ┃

┃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그 처분이       ┃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5. 교통편                                                                     ┃

┃ 가.                                                                          ┃

┃ 나.                                                                          ┃

┃( 약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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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출석조사 일시·장소 변경 신청서

 [별지 제9호의1서식] (제33조제5항 관련) 

  출 석 조 사 일시?장소 변 경  신 청 서                                              

──────┬────────────────────┬───────────────

  신 청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해양사고관련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사 건 명  │                                                                        

──────┼────────────────────────────────────

  변경 전   │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장소: □ 00해심   □ 기타(                                 )           

──────┼────────────────────────────────────

  변경 후   │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장소: □ 00해심   □ 기타(                                 )           

──────┼────────────────────────────────────

  신청 이유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

  문의처: 00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추가 구비 서류]                                                                    

   ?  해양사고관련자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별표 0010: 질문조서, 서면ㆍ전화진술서

  별지 제10호서식(제35조제1항 관련) 질문1호 (인적사항)   (    -     )               

┏━━━━━━━━━━━━━━━━━━━━━━━━━━━━━━━━━━━━━━━━┓

┃질    문    조    서                                                            ┃

┠────────────────────────────────────────┨

┃     년    월    일                    에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         은(는)                                      사건에 대하여 질문한 바    ┃

┃다음과 같습니다.                                                                ┃

┠─────┬─────┬─────────┬─────────┬────────┨

┃질 문 을  │한    글  │                  │한자또는원어      │                ┃

┃받 는 자  ├─────┼─────────┼─────────┼────────┨

┃          │주민등록  │                  │국          적    │                ┃

┃          │번    호  │                  │                  │                ┃

┠─────┴─────┼─────────┴─────────┴────────┨

┃주            소      │               전화 :                                   ┃

┠───────────┼────────────────────────────┨

┃연     락     처      │               전화 :                                   ┃

┠─────┬─────┼─────────┬─────────┬────────┨

┃가 지 고  │종    류  │                  │번          호    │                ┃

┃있는면허  ├─────┼─────────┼─────────┼────────┨

┃          │면 허 일  │   년    월    일 │면허증교부일자    │   년    월   일┃

┠─────┼─────┼─────────┼─────────┼────────┨

┃함께가지고│종    류  │                  │번          호    │                ┃

┃있는면허  ├─────┼─────────┼─────────┼────────┨

┃          │면 허 일  │   년    월    일 │면허증교부일자    │   년    월   일┃

┠─────┴─────┼─────────┼─────────┼────────┨

┃선 원 수 첩 번 호     │                  │이사건 당시의     │                ┃

┃                      │                  │건  강  상  태    │                ┃

┠───────────┼─────────┼─────────┴────────┨

┃이 사건당시의         │                  │주요한 승선이력 또는 경력           ┃

┃직명 또는 소속        │                  ├─────────┬────────┨

┃단체명과 직명         │                  │기         간     │직  무  내  용  ┃

┠───────────┼─────────┼─────────┼────────┨

┃해사관계의 표창       │                  │  총승선경력      │년   월         ┃

┠───────────┼─────────┼─────────┼────────┨

┃해양안전심판원의      │                  │  사건당시직책    │년   월         ┃

┃처분(과거 5년 내)     │                  │  승 선 경 력     │                ┃

┠───────────┼─────────┼─────────┼────────┨

┃이 사건에 대한        │                  │ 최 종 학 력      │                ┃

┃다른관청의 조사       │                  │                  │                ┃

┠───────────┼─────────┼─────────┼────────┨

┃이 사건에 대한        │                  │ 본 선 승 선      │  년   월   일  ┃

┃형  사  소  추        │                  │                  │                ┃

┠───────────┼─────────┼─────────┼────────┨

┃항해당직부원          │취득일:           │ 교육훈련이수     │종  류:         ┃

┃자격증                │                  │                  │이수일:         ┃

┠───────────┼─────────┤                  ├────────┨

┃위험물적재선박        │취득일:           │                  │종  류:         ┃

┃자격증                │                  │                  │이수일:         ┃

┠───────────┼─────────┤                  ├────────┨

┃구명정수자격증        │취득일:           │                  │종  류:         ┃

┃                      │                  │                  │이수일:         ┃

┗━━━━━━━━━━━┷━━━━━━━━━┷━━━━━━━━━┷━━━━━━━━┛

  질문2호(선박명세1)                                                                          

  (  -  )                                                                                     

┏━━━━━━━━━━┯━━━━━━━━━━┯━━━━━━━━┯━━━━━━━━━━━━━━┓

┃선          명      │                    │종          류  │기선ㆍ범선ㆍ부선ㆍ수상항공기ㆍ  ┃

┃                    │                    │                │ 기타                       ┃

┠──────────┼──────────┼────────┼──────────────┨

┃호  출  부  호      │                    │선          질  │                            ┃

┠──────────┼──────────┼────────┼──────────────┨

┃총    톤    수      │                    │선    적    항  │                            ┃

┠──────────┼──────────┼────────┼──────────────┨

┃재화중량톤수        │                    │I M O  번 호    │                            ┃

┠───┬──────┼──────────┼────────┼──────────────┨

┃길 이 │전    장    │m                   │용          도  │                            ┃

┃      ├──────┼──────────┼────────┼──────────────┨

┃      │등 록 장    │m                   │항 행 구 역     │원양ㆍ근해ㆍ연해ㆍ기타(   ) ┃

┃      │            │                    │(조업구역)      │                            ┃

┃      ├──────┼──────────┼────────┼──────────────┨

┃      │수선간장    │m                   │주 요 개 조 일  │                            ┃

┠───┼──────┼──────────┼────────┼──────────────┨

┃너 비 │전    폭    │m                   │하기만재흘수선  │                            ┃

┃      ├──────┼──────────┼────────┼──────────────┨

┃      │형    폭    │m                   │진          수  │   년    월    일           ┃

┠───┴──────┼──────────┼────────┼──────────────┨

┃형    깊    이      │m                   │준          공  │   년    월    일           ┃

┠──────────┼──────────┼────────┼──────────────┨

┃선박 검사기관       │                    │선 체 구 조     │단일ㆍ이중ㆍ이중저ㆍ        ┃

┃                    │                    │                │이중측벽                    ┃

┠──────────┼──────────┼────────┼──────────────┨

┃최종 선박검사일자   │                    │최종선박검사장소│                            ┃

┠──────────┼──────────┴────────┴──────────────┨

┃이전 선명/기국/선급 │                                                                    ┃

┠──────────┼──────────────────────────────────┨

┃선 교 의 위 치      │         형.  선수에서            m   눈높이          m             ┃

┠──────────┼──────────┬─────────┬─────────────┨

┃조    선    자      │                    │선체번호(Hull No.)│                          ┃

┠───┬──────┼──────────┼─────────┼─────────────┨

┃선  박│명칭ㆍ성명  │                    │ 국적/운항ㆍ용선  │         /                ┃

┃소유자├──────┼──────────┴─────────┴─────────────┨

┃      │주      소  │                                       전화 :                       ┃

┠───┼──────┼──────────────────────────────────┨

┃운항자│명칭ㆍ성명  │                                                                    ┃

┃      ├──────┼──────────────────────────────────┨

┃      │주      소  │                                       전화 :                       ┃

┠───┼──────┼──────────┬──────────┬────────────┨

┃주기관│종류ㆍ수    │     ,      기      │추진기의 종류 ㆍ    │고정핏치ㆍ가변핏치  개  ┃

┃      │            │                    │수                  │기타(           )       ┃

┃      ├──────┼──────────┼──────────┼────────────┨

┃      │연속최대출력│    HPㆍkw          │스  러  스  트      │선수, 선미, 없음        ┃

┃      │및 회전수   │ RPM                │                    │                        ┃

┃      ├──────┼──────────┼──────────┼────────────┨

┃      │원격조종장치│선교ㆍ기관제어실ㆍ  │사용 연료유         │HFOㆍMFOㆍMDO           ┃

┃      │            │없음                │                    │                        ┃

┠───┼──────┼────┬─────┼──────────┼────────────┨

┃선회경│횡     거   │m       │m         │전속력 전진중 전속력│정지거리         m      ┃

┃      ├──────┼────┼─────┤후진을 건 때        │정지시간    m    S      ┃

┃      │종     거   │m       │m         │                    │                        ┃

┠───┴──────┼────┼─────┼────┬─────┼────┬───────┨

┃속          력      │항해속력│항내전속력│반 속 력│미 속 력  │극미속력│타효가 있는   ┃

┃                    │        │          │        │          │        │최 저 속 력   ┃

┃                    ├────┼─────┼────┼─────┼────┼───────┨

┃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

┠──────────┼────┼─────┼────┼─────┼────┼───────┨

┃주 기 회 전 수      │RPM     │RPM       │RPM     │RPM       │RPM     │RPM           ┃

┗━━━━━━━━━━┷━━━━┷━━━━━┷━━━━┷━━━━━┷━━━━┷━━━━━━━┛

  질문2호(선박명세2)                                                                              

  (  -  )                                                                                         

┏━━━━━━━┯━━━━━━━━━━━━━┯━━━━━━━━┯━━━━━━━━━━━━━━━━┓

┃컴퍼스의 종류 │기  준 : 자이로ㆍ자기     │자차ㆍ기차의유무│                                ┃

┃              │(액체식, 건식)            ├────────┼────────────────┨

┃              │조타용 : 자이로ㆍ자기     │측정장소ㆍ방법  │                                ┃

┃              │(액체식, 건식)            ├────────┼────────────────┨

┃              │                          │측 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

┃주 레이다의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보조 레이다의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

┃사용여부ㆍ종류├─────────────┤사용여부ㆍ종류  ├────────────────┨

┃              │종류: 9Ghz(ARPA기능),     │                │종류: 9Ghz, 3Ghz                ┃

┃              │     3Ghz                 │                │                                ┃

┠───────┼─────────────┼────────┼────────────────┨

┃전 자 해 도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어 군 탐 지 기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

┠───────┼─────────────┼────────┼────────────────┨

┃자동식별장치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무선방위측정기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

┃(AIS)         │                          │                │                                ┃

┠───────┼─────────────┼────────┼────────────────┨

┃음향측심의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로          그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

┠───────┼─────────────┼────────┼────────────────┨

┃GPS 플로터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기상수신팩시밀리│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

┠───────┼─────────────┼────────┼────────────────┨

┃GPS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항해기록장치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

┠───────┼─────────────┤(VDR 또는 SVDR) │  내려받기 여부 :               ┃

┃전자플로팅설비│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                │제작사 모델(         )          ┃

┃(EPA)         │                          │                ├────────────────┨

┃              │                          │                │내려 받기 못하였다면 그  사유 : ┃

┃              │                          │                │(                      )        ┃

┠───────┼─────────────┼────────┼────────────────┨

┃자동추적장치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  │당시발전기의동력│주기구동  보기구동              ┃

┃(ATA)         │                          │                │                                ┃

┠───────┼─────────────┴────────┴────────────────┨

┃코오스레코더  │사용중(선내시각과 코오스레코더시각과의 차이 :    분ㆍ초) ㆍ사용치않음ㆍ없음   ┃

┠───────┼───────────────────────────────────────┨

┃엔 진 로 거   │사용중(선내시각과 엔진로거시각과의 차이 :       분ㆍ초)ㆍ사용치않음ㆍ없음     ┃

┠───────┼───────────────────────────────────────┨

┃조타장치의종류│체인ㆍ로드식ㆍ수동유압ㆍ전동유압ㆍ기타(    )                                  ┃

┠───────┼────────────┬─────────────┬────────────┨

┃원격조타장치  │레바식ㆍ버튼누름식      │키중앙으로부터최대타각    │회전                    ┃

┃              │컨트로울러식ㆍ없음      │까지의 조타륜의 회전수    │                        ┃

┠───────┼────────────┼─────────────┼────────────┨

┃자동조타장치  │사용중ㆍ사용치않음ㆍ없음│키중앙으로부터최대타각    │     분     초          ┃

┃              │                        │까지의 걸리는 시간        │                        ┃

┠───────┼──┬─────────┼─────────────┼────────────┨

┃당시사용한해도│No. │명칭 :            │최근의 개보 또는 구입일자 │  년  월  일  개보      ┃

┃              │    │                  │                          │              구입      ┃

┠─┬─────┴──┴─────────┴─────────────┴────────────┨

┃관│1. 해기사면허증         2. 선원수첩           3. 선박국적증서       4. 선적증서           ┃

┃  │                                                                                          ┃

┃계│5. 어선등록필증         6. 어업허가증         7. 선박검사증서       8. 선박검사보고서     ┃

┃  │                                                                                          ┃

┃자│9. 선박건명표           10. 일반배치도        11.시운전성적서       12. 승무원명부        ┃

┃  │                                                                                          ┃

┃료│13. 여객명부            14. 항해일지(관용)    15. 항해일지(선용)    16. 기관일지          ┃

┃  │                                                                                          ┃

┃  │17. 코오스레코더기록지  18. 엔진로거기록지    19. 벨북(갑ㆍ기)      20. 야간지시록        ┃

┃  │                                                                                          ┃

┃  │21. 사용해도            22. 적하관계서류      23. 자차표            24. 보험가입증서      ┃

┃  │                                                                                          ┃

┃  │25. 수리명세서          26. 손상사진,상세도   27. 진단서            28. SMC증서           ┃

┃  │                                                                                          ┃

┃  │29. DOC증서             30. SC증서            31. SE증서            32. 최소승무정원증서  ┃

┃  │                                                                                          ┃

┃  │33. 만재흘수선증서      34. IOPP증서          35. 국제톤수증서      36. 항해기록장치기록  ┃

┗━┷━━━━━━━━━━━━━━━━━━━━━━━━━━━━━━━━━━━━━━━━━━━━━┛

  질문2호(공통사항)                                                                     

  (  -  )                                                                               

┏━━━┯━━━━━┯━━━━━━━━┯━━━━━━━━━━┯━━━━━━━━━━━━┓

┃당시의│날 씨     │                │조          후      │                        ┃

┃기  상├─────┼────────┼──────────┼────────────┨

┃ㆍ    │시 정     │                │해 류 ㆍ 조 류      │              노트      ┃

┃해  상│          │                │의                  │                        ┃

┃상  태│          │                │유 향 및 유 속      │                        ┃

┃      ├─────┼────────┼──────────┼────────────┨

┃      │풍 향     │                │파랑                │방향 :                  ┃

┃      │          │                │                    │파고 :                  ┃

┃      ├─────┼────────┼──────────┼────────────┨

┃      │풍속      │                │기상특보상황        │종류:                   ┃

┃      │(풍력계급)│                │                    │발표:                   ┃

┃      │          │                │                    │발효:                   ┃

┃      │          │                │                    │입수일시:               ┃

┠───┼─────┼───┬───┬┴────┬─────┴┬────┬──────┨

┃승    │선원수    │    인│갑판부│직원    인│부원    인  │여    객│인          ┃

┃선    │          │      ├───┼─────┼──────┼────┼──────┨

┃자    │          │      │기관부│직원    인│부원    인  │기 타 의│인          ┃

┃      │          │      ├───┼─────┼──────┤승 선 자│            ┃

┃      │          │      │기  타│직원    인│부원    인  │        │            ┃

┠───┼─────┴───┼───┴┬────┴─────┬┴────┴──────┨

┃보험  │선원보험          │        │선원 보험액         │                        ┃

┃      ├─────────┼────┼──────────┼────────────┨

┃      │선박보험          │        │선박 보험액         │                        ┃

┃      ├─────────┼────┼──────────┼────────────┨

┃      │화물 피해액       │        │화물 보험/          │                        ┃

┃      │                  │        │보험액              │                        ┃

┠───┴─────┬───┴────┼──────────┼────────────┨

┃적재화물 종류     │                │적재량(톤, TEU)     │                        ┃

┠─────────┼────────┼──────────┼────────────┨

┃인명 구조기관     │                │선박 구조기관       │                        ┃

┠──┬──────┴───┬────┼──────────┼────────────┨

┃오염│오염장소            │        │오염범위(길이×너비)│       ×       km      ┃

┃    ├──────────┼────┼──────────┼────────────┨

┃    │오염물질            │        │배출물질량(㎘)      │                        ┃

┃    ├──────────┼────┼──────────┼────────────┨

┃    │오염피해액(추정)    │        │오염보상액(추정)    │                        ┃

┠──┴──────┬───┴────┼──────────┼────────────┨

┃피해 시설물       │                │시설물 피해액       │                        ┃

┠─────────┼────────┴──────────┴────────────┨

┃해양사고결과      │ 선박의전손, 감항능력상실,감항능력보유,오염,사망,중상,기타,미상 ┃

┠─────────┼────────┬───────────────────────┨

┃피로도 측정       │피로증세횟수(s) │망각ㆍ정신산만ㆍ근육통ㆍ의욕저하ㆍ앉거나눕    ┃

┃(※FIS가 50이상인 │(사고발생전 당직근무 중)│고싶다ㆍ눈뜨고있기어렵다ㆍ장비조작이어렵다    ┃

┃경우 사고원인에   ├────────┼───────────────────────┨

┃기여)             │사고발생 24시간 내 │                          시간(0.1단위까지)   ┃

┃                  │총 작업시간(wh) │                                              ┃

┃                  ├────────┼───────────────────────┨

┃                  │사고발생 24시간 내│                          시간(0.1단위까지)   ┃

┃                  │총 수면시간(sh) │                                              ┃

┃                  ├────────┼───────────────────────┨

┃                  │피로도지수(FIS) │｛(s×21.4)+(wh×6.1)｝- (sh×4.5) =          ┃

┃                  │                │※ FIS가 50이상인 경우 사고기여요인 간주      ┃

┗━━━━━━━━━┷━━━━━━━━┷━━━━━━━━━━━━━━━━━━━━━━━┛

  질문2호(인명피해)                                                                                       

  (  -  )                                                                                                 

┏━━━━━━━┯━━━━━┯━━━━━┯━━━━━┯━━━━━┯━━━━━━━━━━━━━━━━━━━┓

┃성명          │          │          │          │          │                                      ┃

┠───────┼─────┼─────┼─────┼─────┼───────────────────┨

┃직책          │          │          │          │          │                                      ┃

┠───────┼─────┼─────┼─────┼─────┼───────────────────┨

┃성별          │남ㆍ여    │남ㆍ여    │남ㆍ여    │남ㆍ여    │남ㆍ여                                ┃

┠───────┼─────┼─────┼─────┼─────┼───────────────────┨

┃연령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

┠───────┼─────┼─────┼─────┼─────┼───────────────────┨

┃승선경력      │   년     │   년     │   년     │   년     │   년                                 ┃

┠───────┼─────┼─────┼─────┼─────┼───────────────────┨

┃인명피해 구분 │          │          │          │          │                                      ┃

┠───────┼─────┼─────┼─────┼─────┼───────────────────┨

┃사상동기      │          │          │          │          │                                      ┃

┠───────┼─────┼─────┼─────┼─────┼───────────────────┨

┃상해부위      │          │          │          │          │                                      ┃

┠───────┼─────┼─────┼─────┼─────┼───────────────────┨

┃상해정도      │          │          │          │          │                                      ┃

┠───────┼─────┼─────┼─────┼─────┼───────────────────┨

┃인명 피해기인 │          │          │          │          │                                      ┃

┠───────┼─────┼─────┼─────┼─────┼───────────────────┨

┃인명 피해사고 │          │          │          │          │                                      ┃

┠───────┼─────┼─────┼─────┼─────┼───────────────────┨

┃불안전한 상태 │          │          │          │          │                                      ┃

┠───────┼─────┼─────┼─────┼─────┼───────────────────┨

┃불안전한 행동 │          │          │          │          │                                      ┃

┠─┬─────┴─────┴─────┴─────┴─────┴───────────────────┨

┃기│ * 인명피해 구분 : 사망, 실종, 중상(6개월 이상, 91∼180일, 29∼90일 요양), 경상(15일∼29일, 8∼14 ┃

┃재│일, 4∼7일 요양)                                                                                  ┃

┃요│                                                                                                  ┃

┃령│ * 사상동기 : 해양플렛폼으로부터 수중추락, 1차 해양사고, 화물작업, 갑판작업, 어구작업, 기관실     ┃

┃  │작업, 부두 이접안중 사고, 밀폐장소작업, 실족, 선박으로부터 추락, 부두등 기타장                    ┃

┃  │소로부터 추락, 해적에 의한 사고, 선내 생활중 사고, 선외 외출중 사고, 기타, 미                     ┃

┃  │상                                                                                                ┃

┃  │                                                                                                  ┃

┃  │ * 상해부위 :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전신, 다발성 신체부위, 기타, 미상                         ┃

┃  │                                                                                                  ┃

┃  │ * 상해정도 : 골절, 탈구, 근육 등 손상, 절단, 창상, 타박상, 화상, 뇌손상, 중독, 불명, 기타        ┃

┃  │                                                                                                  ┃

┃  │ * 인명피해 기인: 항해설비, 기관설비, 하역설비, 어로설비, 갱웨이, 도선사 승하선 설비, 통신설      ┃

┃  │비, 주방설비, 프레스 전단기, 절단기계, 금속가공기계, 목재가공기계, 용접설비,                      ┃

┃  │기타 기계, 휴대용 기계/기구,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선박구조물 및 표면, 화                         ┃

┃  │물, 인력용 어업도구, 간이형 승하선 시설, 용기, 용품, 가구, 화학물질, 교통수                       ┃

┃  │단, 사람 및 동식물, 작업환경, 대기여건, 기타, 미상                                                ┃

┃  │                                                                                                  ┃

┃  │ * 인명피해사고 : 추락, 전복, 충돌, 접촉, 낙하, 협착, 감김, 붕괴, 도괴, 압박, 진동, 상세정보 부   ┃

┃  │족, 기타, 신체반응 및 동작, 위험물질 노출, 화재, 폭발, 감전, 선내 폭력행위, 기                    ┃

┃  │타, 미상                                                                                          ┃

┃  │                                                                                                  ┃

┃  │ * 불안전한 상태 : 물체 및 설비자체의 결함, 방호조치의 부적절, 작업동로 등의 장소불량, 물체       ┃

┃  │ㆍ기계ㆍ기구 등의 취급상 위험, 작업공정ㆍ절차의 부적절, 작업환경 여건의                           ┃

┃  │불량ㆍ작업상의 기타 고유위험요인ㆍ보호구 착용상태 및 성능불량, 기타, 미                           ┃

┃  │상                                                                                                ┃

┃  │                                                                                                  ┃

┃  │ * 불안전한 행동 : 설비ㆍ기계ㆍ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 구조물 등의 위험방치 및 미확         ┃

┃  │인,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 불안전한 작업자세, 작업수행 중 과실,                            ┃

┃  │무모한 또는 불필요한 행위ㆍ동작, 복장ㆍ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기타,                            ┃

┃  │미상                                                                                              ┃

┃  │                                                                                                  ┃

┗━┷━━━━━━━━━━━━━━━━━━━━━━━━━━━━━━━━━━━━━━━━━━━━━━━━━┛

  질문3호(충돌ㆍ좌초)                                                                             

    (  -  )                                                                                       

┏━━━━━━━━━━━┯━━━━━━━━━┯━━━━━━━┯━━━━━━━━━━━━━━━━━┓

┃출    발    지        │                  │출  발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

┠───────────┼─────────┼───────┼─────────────────┨

┃이 사건 발생          │                  │위기항지의도착│착:    년 월 일 시 분 경          ┃

┃직전의 기항지         │                  │및 출 발 일 시│발:    년 월 일 시 분 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최 초 기 항 지│                                  ┃

┠─────┬─────┼─────┬───┼─────┬─┴────────┬─────┬──┨

┃승선자수  │최소승무정│    명    │갑판부│직원   인 │부원   인           │여  객    │인  ┃

┃          │원 증서상 │          │      │          │                    │          │    ┃

┃          ├─────┼─────┼───┼─────┼──────────┼─────┼──┨

┃          │실제승선  │          │기관부│직원   인 │부원   인           │기타승선자│인  ┃

┃          │          │    명    ├───┼─────┼──────────┤          │    ┃

┃          │          │          │기  타│직원   인 │부원   인           │          │    ┃

┠─────┴─────┼─────┴───┴─────┴──────────┴─────┴──┨

┃적  하  물  의        │                                                                      ┃

┃종 류 와 중 량        │                                                                      ┃

┠───────────┼───────────────────────────────────┨

┃발라스트의 탱크별     │                                                                      ┃

┃적재량                │                                                                      ┃

┠───────────┼───────────────────────────────────┨

┃출항당시의 흘수       │전부       m(ft),  중앙       m(ft),  후부       m(ft)                ┃

┠───────────┼───────────────────────────────────┨

┃사고당시의 흘수       │전부       m(ft),  중앙       m(ft),  후부       m(ft)                ┃

┠───────────┼────────────┬─┬──────────┬─────────┨

┃선  장  성  명        │                        │당│전직자의 직ㆍ성명   │                  ┃

┠─────┬─────┼─────┬──────┤직│                    │                  ┃

┃이사건발  │직    명  │성    명  │면허의 종류 │교├──────────┼─────────┨

┃생        ├─────┼─────┼──────┤대│시            각    │  월  일  시  분  경┃

┃당시의    │          │          │            │  ├──────────┼─────────┨

┃항  해    ├─────┼─────┼──────┤  │지            점    │                  ┃

┃당직자    │          │          │            │  ├──────────┼─────────┨

┃          ├─────┼─────┴──────┤  │인계사항(침로속력등)│                  ┃

┃          │당직시간  │  시  분 ~  시  분      │  │                    │                  ┃

┠─────┼─────┼────────────┼─┴──────────┼─────────┨

┃당직자이  │직 ㆍ 성명│                        │시            간        │   시  분  ~   시  분┃

┃외의      ├─────┼────────────┼────────────┼─────────┨

┃추  가    │장    소  │                        │방            법        │육안ㆍ쌍안경ㆍ레이다┃

┃경계원    │          │                        │                        │                  ┃

┠─────┴─────┼────────────┴────────────┴─────────┨

┃당직자에 대한         │                                                                      ┃

┃선    장    의        │                                                                      ┃

┃지  시  사  항        │                                                                      ┃

┠─────┬─────┼────────────┬────────────┬─────────┨

┃이 사 건  │최근의    │ 월  일  시  분경       │정  침  침  로          │진침로  도        ┃

┃발생전의  │변침      │                        │                        │자침로            ┃

┃운항상황  │시각      │                        │                        │나침로            ┃

┃          ├─────┼────────────┼────────────┼─────────┨

┃          │최근의    │                        │평 균 속 력             │  노트            ┃

┃          │변침      │                        │                        │                  ┃

┃          │지점      │                        │                        │                  ┃

┠─────┼─────┼────────────┼────────────┼─────────┨

┃자    동  │사용개시시│ 월  일  시  분경       │수동으로 바꾼 시각      │ 월  일  시  분경 ┃

┃조    타  │각        │                        │                        │                  ┃

┃장    치  │          │                        │                        │                  ┃

┠─────┴─────┼────────────┴────────────┴─────────┨

┃수동으로 바꾸지       │                                                                      ┃

┃아니한 이유           │                                                                      ┃

┗━━━━━━━━━━━┷━━━━━━━━━━━━━━━━━━━━━━━━━━━━━━━━━━━┛

  질문4호(충돌1)                                                                                  

  (  -  )                                                                                         

┏━━━━━┯━━━━━┯━━━━━━━━━━━━━━┯━━━━━━━┯━━━━━━━━━━━━┓

┃시    계  │시  계  가│ 월  일  시  분경           │선장에게 보고한 │ 월  일  시  분경       ┃

┃제    한  │나빠진시각│                            │시각 ㆍ 내용 및│                        ┃

┃상    태  ├─────┼──────────────┤조 치  사  항 │                        ┃

┃          │지      점│                            │              │                        ┃

┃          ├─────┼──────────────┤              │                        ┃

┃          │상      황│안개ㆍ엷은안개ㆍ비ㆍ기타(  )│              │                        ┃

┃          │          │시정       마일ㆍ미터       │              │                        ┃

┠─────┴─────┼──────────────┴───────┴────────────┨

┃상대선 초인 직전      │                                                                      ┃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

┠─┬─┬───────┼──────────────┬───────┬────────────┨

┃초│상│시       각   │ 충돌전       분경          │침 로 ㆍ 속 력│                        ┃

┃  │대├───────┼──────────────┼───────┼────────────┨

┃인│선│초 인 방 법   │육안ㆍ쌍안경ㆍ레이다        │방         위 │좌ㆍ우현(선수ㆍ선미ㆍ   ┃

┃  │  │              │(사용레인지    마일)        │              │정횡)                   ┃

┃시│  │              │                            │              │정선수 ㆍ 정선미        ┃

┃  │  │              │                            │              │시계방위 :              ┃

┃  │  ├───────┼──────────────┼───────┼────────────┨

┃  │  │초인시 등화   │                            │거         리 │     도                 ┃

┃  │  │또는 형상물   │                            │              │마일ㆍ미터              ┃

┃  ├─┼───────┼──────────────┼───────┼────────────┨

┃  │자│침 로 ㆍ 속 력│         도(자침로)         │C.P.A         │                        ┃

┃  │선│조 타 목 표   │         노트               │T.C.P.A       │                        ┃

┃  │  │              │                            │              │                        ┃

┃  ├─┴───────┼──────────────┴───────┴────────────┨

┃  │항법상황          │                                                                      ┃

┠─┴─────────┼───────────────────────────────────┨

┃상대선 초인후         │                                                                      ┃

┃취한 조치사항         │                                                                      ┃

┠───────────┼───────────────────────────────────┨

┃상대선을 초인하지     │                                                                      ┃

┃못하였다면 그 사유    │                                                                      ┃

┠───────────┼───────────────────────────────────┨

┃선 장 이  승 교 한    │ 월     일    시    분경/                                             ┃

┃시  각  과  지  점    │                                                                      ┃

┠──────────┬┴───────────────┬──────────┬────────┨

┃충돌위험을 느낀     │충돌          분전              │주 위 의  상 황     │                ┃

┃시각 및 조치사항    │조치사항:                       │(제3의 선박 유무 등)│                ┃

┃                    │                                │                    │                ┃

┠────┬─────┼───────┬────────┼────┬─────┼────────┨

┃사고당시│구      분│전원(발전기ㆍ │점등여부        │신호또는│음향신호  │기적ㆍ싸이렌ㆍ  ┃

┃선  등ㆍ│          │축전지) 볼트  │(OX표기)        │기 적 의│의 종류   │기타            ┃

┃형상물등│          │수 및 왓트수  │                │취 명 및│          │                ┃

┃        ├─────┼───────┼────────┤청취상황│          │                ┃

┃        │전부마스트│              │                │        ├─────┼────────┨

┃        │후부마스트│              │                │        │자동취명  │있음  없음      ┃

┃        │          │              │                │        │장    치  │                ┃

┗━━━━┷━━━━━┷━━━━━━━┷━━━━━━━━┷━━━━┷━━━━━┷━━━━━━━━┛

  질문4호(충돌2)                                                                                        

  (  -  )                                                                                               

┏━━━━┯━━━━━━┯┯━━━━━━━━━━━┯━━━━┯━━━━┯━━━━━━━━━━━━━━━┓

┃사고당시│현      등  ││                      │신호또는│취명상황│취명시각:                     ┃

┃선  등ㆍ│선  미  등  ││                      │기 적 의│        │방    법:                     ┃

┃형상물등├──────┼┼───────────┤취 명 및│        │                              ┃

┃        │정  박  등  ││                      │청취상황│        │                              ┃

┃        ├──────┼┼───────────┤        │        │                              ┃

┃        │기타(어로등 ││                      │        ├────┼───────────────┨

┃        │ㆍ예인등 등)││                      │        │청취상황│청취시각:                     ┃

┃        ├──────┼┴───────────┤        │        │종    류:                     ┃

┃        │점 등 시 각 │                        │        │        │                              ┃

┠────┼──────┼────────────┼────┴────┼───────────────┨

┃이 사 건│조타장치의  │                        │기관 고장의 유무  │                              ┃

┃발 생 시│고 장 유 무 │                        │                  │                              ┃

┃        ├──────┼────────────┼─────────┼───────────────┨

┃        │전타ㆍ타효의│                        │기관의 운전 상태  │                              ┃

┃        │상      태  │                        │                  │                              ┃

┃        ├──────┼────────────┼─────────┼───────────────┨

┃        │선 수 방 향 │                   도   │속            력  │           노트               ┃

┠────┴──────┼────────────┼─────────┼───────────────┨

┃충  돌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충돌시각을 어떻게 │                              ┃

┃                      │(현지시각)              │알았는가?         │                              ┃

┃                      │(UTC               )    │                  │                              ┃

┠───────────┼────────────┴─────────┴───────────────┨

┃피항지연 사유         │                                                                            ┃

┠───────────┼────────────┬─────────┬───────────────┨

┃시  계  오  차        │    분ㆍ초 빠름ㆍ늦음   │기관실 시계의     │   분 초 빠름ㆍ늦음           ┃

┃                      │                        │오          차    │                              ┃

┠───────────┼────────────┼─────────┴───────────────┨

┃충  돌  지  점        │위도:                   │충  돌  상  황                                    ┃

┃측  정  시  각        │경도:                   │(그림으로 그리고 충돌각도 및 충돌개소를 기입할 것)┃

┃측  정  방  법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                      │시각:                   │                                                  ┃

┃                      │방법:                   │                                                  ┃

┠───────────┼────────────┤                                                  ┃

┃침  몰  지  점        │위도:                   │                                                  ┃

┃수 심 ㆍ저 질         │경도:                   │                                                  ┃

┃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

┃                      │수심:                   │                                                  ┃

┃                      │저질:                   │                                                  ┃

┠───────────┼────────────┼──────┬──────────────────┨

┃충 돌 후 의           │                        │본선의      │                                    ┃

┃분 리 상 태           │                        │선체ㆍ적화물│                                    ┃

┃                      │                        │ 손상상황   │                                    ┃

┃                      │                        ├──────┼──────────────────┨

┃                      │                        │손해        │                                    ┃

┃                      │                        │견적액      │                                    ┃

┗━━━━━━━━━━━┷━━━━━━━━━━━━┷━━━━━━┷━━━━━━━━━━━━━━━━━━┛

  질문4호(충돌3)                                  

  (  -  )                                         

┏━━━━━━━━━━━┯┯━┯━━━━━━━┯┓

┃본선측사상자의        ││상│선          명│┃

┃직 ㆍ 성   명         ││  ├───────┼┨

┃                      ││  │총    톤    수│┃

┃                      ││  ├───────┼┨

┃                      ││대│선    적    항│┃

┠───────────┼┤  ├─┬─────┼┨

┃상대선의 손상규모 및  ││  │소│성명ㆍ    │┃

┃사상자 유무           ││  │유│명칭      │┃

┃                      ││선│자├─────┼┨

┃                      ││  │  │주      소│┃

┃                      ││  ├─┼─────┼┨

┃                      ││  │선│성      명│┃

┃                      ││  │  ├─────┼┨

┃                      ││  │장│주      소│┃

┃                      ││  │  ├─────┼┨

┃                      ││  │  │연  락  처│┃

┠───┬───────┼┴─┴─┴─────┴┨

┃본  선│명    칭      │                      ┃

┃구조자├───────┼───────────┨

┃      │주    소      │                      ┃

┠───┼───────┼───────────┨

┃구  조│일    시      │                      ┃

┃요  청├───────┼───────────┨

┃      │방    법      │                      ┃

┠───┼───────┼───────────┨

┃구  조│일    시      │                      ┃

┃경  위├───────┼───────────┨

┃      │방    법      │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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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5호(좌초1)                                                                                      

  (  -  )                                                                                             

┏━━━━┯━━━━━━━┯━━━━━━━━━━━━━┯━━━━━━━━━━┯━━━━━━━━━━━┓

┃이 사 건│정 침 시 각   │ 월  일  시  분경         │정  침  침  로      │진침로          도    ┃

┃발생전의│              │                          │                    │나침로                ┃

┃운항상황│              │                          │                    │자침로                ┃

┃        ├───────┼─────────────┼──────────┼───────────┨

┃        │정 침 지 점   │                          │속          력      │노트                  ┃

┠────┼───────┼─────────────┼──────────┼───────────┨

┃자동조타│사용개시시각  │ 월  일  시  분경         │수 동 으 로         │                      ┃

┃장    치│              │                          │바꾼시각            │                      ┃

┠────┼───────┼─────────────┼──────────┼───────────┨

┃시계제한│시  계  가    │ 월  일  시  분경         │선장에게 보고       │ 월  일  시  분경     ┃

┃상    태│나빠진시각    │                          │(시각ㆍ내용)        │                      ┃

┃        ├───────┼─────────────┤취 한 조 치         │                      ┃

┃        │지      점    │                          │                    │                      ┃

┃        ├───────┼─────────────┤                    │                      ┃

┃        │상      황    │안개ㆍ엷은안개ㆍ기타(    )│                    │                      ┃

┃        │              │시정       마일ㆍ미터     │                    │                      ┃

┠────┴───────┼─────────────┴──────────┴───────────┨

┃선장이 승교한           │        월     일     시     분경                                       ┃

┃시각과 지점             │                                                                        ┃

┠────┬───────┼─────────────┬──────────┬───────────┨

┃이사건  │선 위 확 인   │ 월  일  시  분경         │측심한 시각과       │ 월  일  시  분경     ┃

┃발생전  │시  각  과    │                          │그    방   법       │                      ┃

┃        │그  방  법    │                          │                    │                      ┃

┃        ├───────┼─────────────┼──────────┼───────────┨

┃        │어  디  서    │                          │언제 위험을         │ 월  일  시  분경     ┃

┃        │무  엇  을    │                          │느끼고 무슨         │                      ┃

┃        │하 였 는 가   │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이사건  │조타장치의    │                          │기관고장의 유무     │                      ┃

┃발생시  │고 장 유 무   │                          │                    │                      ┃

┃        ├───────┼─────────────┼──────────┼───────────┨

┃        │조타ㆍ  타효의│                          │기관의 운전상태     │                      ┃

┃        │상      태    │                          │                    │                      ┃

┃        ├───────┼─────────────┼──────────┼───────────┨

┃        │선 수 방 향   │                          │속           력     │               노트   ┃

┠────┴───────┼─────────────┼──────────┼───────────┨

┃이    사    건          │  년  월  일  시  분경    │발생시각을 어떻게   │                      ┃

┃발  생  일  시          │(UTC          )           │알았는가            │  분   초  빠름ㆍ늦음 ┃

┃                        │                          │그 시계의 오차      │                      ┃

┠────────────┼─────────────┼──────────┼───────────┨

┃이 사건 발생지점        │위도:                     │선체 ㆍ 적화물 등의 │                      ┃

┃측  정  시  각          │경도:                     │손상상황            │                      ┃

┃측  정  방  법          │시각:                     │                    │                      ┃

┃                        │방법:                     │                    │                      ┃

┃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                    │                      ┃

┗━━━━━━━━━━━━┷━━━━━━━━━━━━━┷━━━━━━━━━━┷━━━━━━━━━━━┛

  질문6호(전복ㆍ침몰ㆍ조난등 1)                                                                 

  (  -  )                                                                                       

┏━━━━━━━━━━┯━━━━━━━━━━━━━━━━━━━━━━━━━━━━━━━━━━━┓

┃하기만재흘수선      │                         m,                               ㎜          ┃

┃및    건    현      │                                                                      ┃

┠──────────┼───────────────────────────────────┨

┃최근에 받은 검사의  │검사의종류 :                                                          ┃

┃종류ㆍ일자 및 장소  │검  사  일 :                                                          ┃

┃                    │검 사 장 소 :                                                         ┃

┠──────────┼───────────────────────────────────┨

┃위 검사 때 받은     │지 시 내 용 :                                                         ┃

┃지시 내용 및 조치   │조 치 사 항 :                                                         ┃

┠──────────┼───────────────────────────────────┨

┃건조후 이사건 발생  │                                                                      ┃

┃시까지 선체개조의   │                                                                      ┃

┃유무, 개조내용,     │                                                                      ┃

┃시기 및 시공장소    │                                                                      ┃

┠──────────┼───────────────────────────────────┨

┃개조후의 선체의     │                                                                      ┃

┃안 정 상 황         │                                                                      ┃

┠──────────┼───────────────────────────────────┨

┃창구수ㆍ폐쇄장치    │                                                                      ┃

┃의                  │                                                                      ┃

┃종류 및 밀폐상황    │                                                                      ┃

┠──────────┼───────────────────────────────────┨

┃창구 이외의 개구부의│                                                                      ┃

┃폐   쇄   상   황   │                                                                      ┃

┠──────────┼───────────────────────────────────┨

┃출항전의 선체       │                                                                      ┃

┃점   검   상   황   │                                                                      ┃

┠──────────┼──────────┬────────┬───────────────┨

┃출     항     지    │                    │출  항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                │(                          )  ┃

┠──────────┼──────────┼────────┼───────────────┨

┃이사건 발생전의     │                    │위 기 항 지 의  │도착   년  월  일 시  분경    ┃

┃최근의 기항지       │                    │도착ㆍ출발일    │출발   년  월  일 시  분경    ┃

┃                    │                    │시              │                              ┃

┠──────────┼──────────┼────────┼───────────────┨

┃목    적    지      │                    │이사건 발생 후의│                              ┃

┃                    │                    │최초의 기항지   │                              ┃

┠──────────┼──────────┼────────┼───────────────┨

┃출항당시의 흘수     │전부             m  │사고당시의 흘수 │전부                       m  ┃

┃                    │중앙우현         m  │                │중앙우현                   m  ┃

┃                    │중앙좌현          m │                │중앙좌현                     m┃

┃                    │후부             m  │                │후부                       m  ┃

┗━━━━━━━━━━┷━━━━━━━━━━┷━━━━━━━━┷━━━━━━━━━━━━━━━┛

  질문6호(전복ㆍ침몰ㆍ조난등 2)                             

  (  -  )                                                   

┏━━┯━━━━━┯┯━━━━━━━━┯━━━━━━━━━┓

┃적  │종    류  ││하 역 실 시 자  │                  ┃

┃    ├─────┼┼────────┼─────────┨

┃화  │중    량  ││적재검사여부 및 │                  ┃

┃    │          ││검     사     자│                  ┃

┃물  ├─────┼┼────────┼─────────┨

┃    │성 상 등  ││이동방지조치를  │                  ┃

┃    │          ││취 하 였 는 가  │                  ┃

┃    │          ││그     방     법│                  ┃

┠──┴─────┼┴────────┴─────────┨

┃밸러스트의 종류 │                                      ┃

┃중량 및 그 위치 │                                      ┃

┠────────┼───────────────────┨

┃출항당시의 양화 │                                      ┃

┃장치의 격납상황 │                                      ┃

┠─┬─┬────┼───────────────────┨

┃기│출│입수시각│                                      ┃

┃상│항│방    법│                                      ┃

┃정│전│취한조치│                                      ┃

┃보├─┼────┼───────────────────┨

┃  │출│입수시각│                                      ┃

┃  │항│방    법│                                      ┃

┃  │후│취한조치│                                      ┃

┠─┴─┴────┼───────────────────┨

┃출항후의 선체의 │                                      ┃

┃경  사   상  황 │                                      ┃

┠────────┼───────────────────┨

┃출항후의 동요상황│                                      ┃

┃(각도ㆍ주기등)  │                                      ┃

┠────────┼───────────────────┨

┃해상 및 파랑의  │풍속(풍력계급):           m/s (     ) ┃

┃상           황 │파         고:           m            ┃

┃                │파랑의 방향:                          ┃

┗━━━━━━━━┷━━━━━━━━━━━━━━━━━━━┛

  질문6호(전복ㆍ침몰ㆍ조난등 3)                                                                 

  (  -  )                                                                                       

┏━━━━━━━━━━━┯━━━━━━━━━━━┯━┯━━━━━━━┯━━━━━━━━━━━━┓

┃선  장  성  명        │                      │당│전 직 자 의   │                        ┃

┃                      │                      │  │직 ㆍ 성 명   │                        ┃

┠────┬──────┼────┬──────┤직├───────┼────────────┨

┃이 사 건│직    명    │성    명│해기사면허  │  │시       각   │ 월  일  시  분경       ┃

┃발생시의├──────┼────┼──────┤교├───────┼────────────┨

┃당 직 자│            │        │            │  │지       점   │위도:                   ┃

┃        │            │        │            │대│              │경도:                   ┃

┃        │            │        │            │  │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        │            │        │            │  ├───────┼────────────┨

┃        ├──────┼────┴──────┤  │인 계 사 항   │침로:                   ┃

┃        │당직시간    │  시   분  ~   시   분│  │(침로 속력등) │속력:                   ┃

┠────┴──────┼───────────┴─┴───────┴────────────┨

┃당직자에 대한         │                                                                    ┃

┃선장의 지시사항       │                                                                    ┃

┠───────────┼──────────────────────────────────┨

┃이 사건 발생전의      │                                                                    ┃

┃조   선   상   황     │                                                                    ┃

┠───────────┼──────────────────────────────────┨

┃선장이 승교한         │         월    일    시    분경                                     ┃

┃시 각 과  지 점       │                                                                    ┃

┠─┬─────────┼──────────────────────────────────┨

┃이│어디서 무엇을     │                                                                    ┃

┃사│하  였  는  가    │                                                                    ┃

┃건├─────────┼──────────────────────────────────┨

┃발│이상한 현상을     │                                                                    ┃

┃생│느낀 시각, 지점 및│                                                                    ┃

┃전│그 상태 취한 조치 │                                                                    ┃

┠─┴─────────┼──────────────────────────────────┨

┃발생에 이를 때까지의  │                                                                    ┃

┃빌지 및 침수의 상태   │                                                                    ┃

┗━━━━━━━━━━━┷━━━━━━━━━━━━━━━━━━━━━━━━━━━━━━━━━━┛

  질문6호(전복ㆍ침몰ㆍ조난등 4)                                             

  (   -   )                                                                 

┏━━━━━━━━━━┯━━━━━━━━━━━━━┯━━━━━━━━┯━━┓

┃이    사    건      │  년  월  일  시  분경    │발생시각을      │    ┃

┃발  생  일  시      │(                       ) │어떻게 알았는가 │    ┃

┃                    │                          │그 시계의 오차  │    ┃

┠───┬──────┼─────────────┼────────┼──┨

┃이사건│조타장치의  │                          │기관고장의 유무 │    ┃

┃발생시│고 장 유 무 │                          │                │    ┃

┃      ├──────┼─────────────┼────────┼──┨

┃      │전타ㆍ타효  │                          │기관의 운전상태 │    ┃

┃      │의          │                          │                │    ┃

┃      │상        태│                          │                │    ┃

┃      ├──────┼─────────────┼────────┼──┨

┃      │선 수 방 향 │                          │속           력 │노트┃

┠───┴──────┼─────────────┼─────┬──┴──┨

┃이사건 발생지점     │위도:                     │선체, 적  │          ┃

┃측  정  시  각      │경도:                     │화물 등의 │          ┃

┃측  정  방  법      │시각:                     │손상 상황 │          ┃

┃(물   표   등)      │방법:                     │및 손해   │          ┃

┠──────────┼─────────────┤견적서    │          ┃

┃침  몰  지  점      │                          │          │          ┃

┃수  심 ㆍ 저  질    │                          │          │          ┃

┠──────────┼─────────────┴─────┴─────┨

┃이사건발생시의      │                                                  ┃

┃적화물의 상태       │                                                  ┃

┠──────────┼─────────────────────────┨

┃구 명 설 비         │                                                  ┃

┃사 용 상 황         │                                                  ┃

┠──────────┼─────────────────────────┨

┃이 사건 발생후      │                                                  ┃

┃취  한  조  치      │                                                  ┃

┠──────────┼─────────────────────────┨

┃사  상  자  의      │                                                  ┃

┃직 ㆍ 성  명        │                                                  ┃

┠────┬─────┼─────────────────────────┨

┃구조자  │명  칭    │                                                  ┃

┃        ├─────┼─────────────────────────┨

┃        │주  소    │                                                  ┃

┗━━━━┷━━━━━┷━━━━━━━━━━━━━━━━━━━━━━━━━┛

  질문6호(전복ㆍ침몰ㆍ조난등 5)                                                                   

  (  -  )                                                                                         

┏━━━┯━━━┯━━━━━━━━━━━━━━━━━━━━━━━━━━━━━━━━━━━━━━━┓

┃구  조│일  시│                                                                              ┃

┃요  청├───┼───────────────────────────────────────┨

┃      │방  법│                                                                              ┃

┠───┼───┼───────────────────────────────────────┨

┃구  조│일  시│                                                                              ┃

┃경  위├───┼───────────────────────────────────────┨

┃      │방  법│                                                                              ┃

┠───┼───┴───────────────────────────────────────┨

┃관    │1. 중앙횡단면도             2. 용 적 도       3. 배수량등곡선도   4. 복원성시험성적서 ┃

┃련    │5. 완성중량중심트림계산서   6.건(개)조설계서  7. 선      도       8. 복원력곡선도     ┃

┃자    │9. 기관실전체장치도         10. 제관배치도    11. 건현계산서      12. 강재배치도      ┃

┃료    │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7호(기관1)                                                                            

  (  -  )                                                                                   

┏━━━━━━━━━┯━━━━━━━━━┯━━━━━━━━━━┯━━━━━━━━━━━━━┓

┃성          명    │                  │선 종 ㆍ 용 도      │         선,           선 ┃

┃                  │                  ├──────────┼─────────────┨

┃                  │                  │선적항(또는 주된    │                          ┃

┃                  │                  │정계지 등)          │                          ┃

┠─────────┼─────────┼──────────┼─────────────┨

┃총    톤    수    │                  │선            질    │강ㆍ목ㆍ합성수지ㆍ기타    ┃

┃                  │                  │                    │(     )                   ┃

┠─────────┼─────────┼──────────┼─────────────┨

┃건          조    │  년  월  일  진수│항행구역 또는       │                          ┃

┃                  │  년  월  일  준공│종업제한(조업구역)  │                          ┃

┠───┬─────┼─────────┴──────────┴─────────────┨

┃선  박│명칭ㆍ성명│                                                                    ┃

┃소유자├─────┼──────────────────────────────────┨

┃      │주      소│                                          전화 :                    ┃

┠───┴─────┼─────────┬───────┬────────────────┨

┃출    항    지    │                  │출  항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

┠─────────┼─────────┼───────┼────────────────┨

┃이사건 발생전의   │                  │위 기 항 지 의│착   년  월  일  시  분경       ┃

┃최근의 기항지     │                  │도착ㆍ출발일시│발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최초의 기항지 │                                ┃

┠─────────┼─────────┴───────┴────────────────┨

┃이 사 건 발 생    │    년    월    일    시    분경 (                               )  ┃

┃일 시 및 지 점    │                                                                    ┃

┠─────────┼──────────────────────────────────┨

┃이 사 건 발 생    │날씨       풍향       풍속(풍력계급)        m/s 파고        m       ┃

┃당시의 기상ㆍ해상 │                                                                    ┃

┠─────────┼──────────────────────────────────┨

┃선체동요 및 기관  │                                                                    ┃

┃공 전 의 상 황    │                                                                    ┃

┠─────────┼────────────┬───────┬─────────────┨

┃적화물 등의 상태  │만재     반재     공창  │출 항 당 시 의│전부               m      ┃

┃                  │(품명 :               ) │흘          수│후부               m      ┃

┠─┬───────┴────────────┴───────┴─────────────┨

┃관│1. 해기사면허증     2. 선원수첩             3. 선박국적증서     4. 선적증서         ┃

┃  │                                                                                    ┃

┃계│5. 어선등록필증     6. 선박검사증서         7. 어선검사증서     8. 선박검사수첩     ┃

┃  │                                                                                    ┃

┃자│9. 선박건명표       10. 일반배치도          11. 기관실기기배치도  12. 관계도(菅系圖)  ┃

┃  │                                                                                    ┃

┃료│13. 공시운전성적표(기관부)                  14. 승무원명부      15. 기관일지        ┃

┃  │                                                                                    ┃

┃  │16. 엔진로거기록지  17. 스텐바이북          18. 취급설명서      19. 손상사진        ┃

┃  │                                                                                    ┃

┃  │20. 수리명세서      21. 손상개소 및 관계부분상세도(치수기입)                        ┃

┃  │                                                                                    ┃

┃  │22. 보험지급청구서  23. 진 단 서            24. 사고조사보고서                      ┃

┗━┷━━━━━━━━━━━━━━━━━━━━━━━━━━━━━━━━━━━━━━━━━━┛

  질문7호(기관2)                                                                                  

  (  -  )                                                                                         

┏━━━┯━━━━━━┯━━━━━━━━━━━━┯━━━━━━━━━━┯━━━━━━━━━━━━┓

┃기관장│성     명   │                        │기관부승무원        │직원   인, 기타   인    ┃

┃      ├──────┼────────────┤                    │부원   인, 합계   인    ┃

┃      │승     선   │   년   월   일         │                    │                        ┃

┠───┼──────┼───────┬────┴──────────┼────────────┨

┃이사건│직     명   │성    명      │승  선  일  자                │가지고 있는 해기사면허  ┃

┃발  생├──────┼───────┼───────────────┼────────────┨

┃당시의│            │              │ 년   월   일                 │                        ┃

┃당직자├──────┼───────┼───────────────┼────────────┨

┃      │            │              │                              │                        ┃

┃      ├──────┼───────┼───────────────┼────────────┨

┃      │            │              │                              │                        ┃

┃      ├──────┼───────┴──────┬────────┼────────────┨

┃      │당직시간    │   시  분 ~  시  분         │기관조종장소    │선교 기관제어실 기관옆  ┃

┠───┴──────┼──────────────┴────────┴────────────┨

┃이 사건 발생시 귀하 │                                                                        ┃

┃및 당직자는 어디서  │                                                                        ┃

┃무엇을 하였는가     │                                                                        ┃

┠──────────┼────────────────────────────────────┨

┃주기의 종류ㆍ수     │  과급   붙이        2  사이클        V       형      디젤기관  기      ┃

┃                    │  공냉               4                직립                              ┃

┠──────────┼────────────────────────────────────┨

┃제    조    자      │                                                                        ┃

┃형          식      │                                                                        ┃

┃제  조  년  월      │기계제조번호                   년   월   제조                           ┃

┠──────────┼─────────────┬───────────┬──────────┨

┃출력 및 회전수      │        Kw,     RPM       │실 린 더 의  수,      │cyl,     ㎜     ㎜  ┃

┃                    │                          │지름 및 스트로우크    │                    ┃

┠──────────┼─────────────┴───────────┴──────────┨

┃크랭크각도, 착화    │                                                                        ┃

┃순서 및 회전방향    │                                                                        ┃

┠──────────┼────────────────────────────────────┨

┃시  동  방  법      │압축공기.   셀모터.  수동                                               ┃

┠──────────┼────────────────────────────────────┨

┃원격제어방식        │기계식, 수동유압식, 공기식, 유압식, 전기식, 전기공기식, 전기유압식      ┃

┠──────────┼─────────────────┬──────┬───────────┨

┃역  전  장  치      │직접역전  (           )           │감 속 비    │전진 :                ┃

┃                    │간접역전  (           )           │            │후진 :                ┃

┠──────────┼──────┬─────────┬┴───┬──┴────┬──────┨

┃속력, 주기회전,     │구      분  │전 속 력          │반 속 력│미 속 력      │이사건 발생 ┃

┃날개각도 및 연료    │            │                  │        │              │당시의 속력 ┃

┃핸들(램)의 눈금     ├──────┼─────────┼────┼───────┼──────┨

┃                    │속      력  │노트              │노트    │노트          │노트        ┃

┃                    ├──────┼─────────┼────┼───────┼──────┨

┃                    │회  전  수  │RPM               │RPM     │RPM           │RPM         ┃

┃                    ├──────┼─────────┼────┼───────┼──────┨

┃                    │연료핸들눈금│                  │        │              │            ┃

┠──────────┼──────┴─────────┴────┴───────┴──────┨

┃프  로  펠  러      │날개수 :    ,     회전방향 :    우       , 지름 :    ㎜   핏치 :    ㎜  ┃

┃                    │                                                                        ┃

┃                    │                                좌                                      ┃

┗━━━━━━━━━━┷━━━━━━━━━━━━━━━━━━━━━━━━━━━━━━━━━━━━┛

  질문7호(기관3)                                                                                      

  (  -  )                                                                                             

┏━━━━━━━━━━┯━━━━━━━━━━━━━━━━━━━━━━━━━━━━━━━━━━━━━━┓

┃연            료    │A중유, B중유, C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 혼합유 (     )                     ┃

┠──────────┼────────┬─────────────────────────────┨

┃윤     활     유    │종류(또는 상표명)│                                                          ┃

┃                    ├────────┼─────────────────────────────┨

┃                    │교 환 시 기 및  │    년    월    일  (    )시간                            ┃

┃                    │그후의사용시간수│                                                          ┃

┃                    ├────────┼─────────────────────────────┨

┃                    │시스템 유량 및  │                                                          ┃

┃                    │소     비     량│                                                          ┃

┃                    ├────────┼─────────────────────────────┨

┃                    │청  정  방  법  │                                                          ┃

┠──────────┼──────┬─┴────────┬────────────┬───────┨

┃이 사 건 발 생      │구    분    │윤   활   유        │냉   각   수            │배기온도      ┃

┃당시의 윤활유       │            ├───┬──────┼─────┬──────┤              ┃

┃냉각수의 압력ㆍ     │            │압   력│온   도     │압   력   │온   도     │              ┃

┃온도 및 배기온도    ├──────┴───┼──────┼─────┼──────┼───────┨

┃                    │측 정 값      ㎏/㎠ │℃          │㎏/㎠     │℃          │℃            ┃

┃                    ├──────────┼──────┼─────┼──────┼───────┨

┃                    │측정장소            │            │          │            │              ┃

┠──────────┼──────────┼──────┴─────┼──────┴───────┨

┃전속력 운전시의     │㎏/㎠               │위 험 회 전 수          │RPM                         ┃

┃실린더 최고압력     │                    │                        │                            ┃

┠─┬────────┼─────┬────┴────┬─────┬─┴────┬─────────┨

┃경│구          분  │작동설정값│이사건발생시의    │구     분 │작동설정값  │이사건발생시의    ┃

┃보│                │          │작  동  상  황    │          │            │작  동  상  황    ┃

┃장├────────┼─────┼─────────┼─────┼──────┼─────────┨

┃치│주기윤활유압력  │㎏/㎠     │작동ㆍ부작동ㆍ불명│냉각수압력│㎏/㎠       │작동ㆍ부작동ㆍ불명┃

┃  ├────────┼─────┼─────────┼─────┼──────┼─────────┨

┃  │클러치조작유압력│㎏/㎠     │작동ㆍ부작동ㆍ불명│냉각수온도│℃          │작동ㆍ부작동ㆍ불명┃

┃  ├────────┼─────┴─────────┴─────┴──────┴─────────┨

┃  │설 치 장 소 와  │선교｛  벨      기관제어실｛      벨        기관｛  벨      기타            ┃

┃  │경 보 의 종 류  │        버저                      버저              버저                    ┃

┃  │                │        빨간등                    빨간등            빨간등                  ┃

┠─┼────────┼────┬────┬────────────┬────┬──────────┨

┃주│구          분  │지  름  │간  극  │축베어링의 종류         │측 정 자│측  정  일  자      ┃

┃요│                │        │        │(메탈의 재료)           │        │                    ┃

┃측├────────┼────┼────┼────────────┼────┼──────────┨

┃베│주          축  │㎜      │㎜      │                        │        │   년   월   일     ┃

┃어├────────┼────┼────┼────────────┼────┼──────────┨

┃링│크  랭  크  핀  │㎜      │㎜      │                        │        │   년   월   일     ┃

┃  ├────────┼────┼────┼────────────┼────┼──────────┨

┃  │피  스  턴  핀  │㎜      │㎜      │                        │        │   년   월   일     ┃

┃  ├────────┼────┼────┼────────────┼────┼──────────┨

┃  │프 러 펠 러 축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년   월   일     ┃

┗━┷━━━━━━━━┷━━━━┷━━━━┷━━━━━━━━━━━━┷━━━━┷━━━━━━━━━━┛

  질문7호(기관4)                                                                          

  (  -  )                                                                                 

┏━━━━━┯━━━━━━┯━━━━━━━━━━━━┯━━━━━━━┯━━━━━━━━━┓

┃크 랭 크  │최대측정값과│       ㎜      번 크랭크│측정시의 상태 │                  ┃

┃대플렉션  │그   개   소│                        │              │                  ┃

┃          ├──────┼────────────┴───────┴─────────┨

┃          │측 정 자 와 │ 년    월    일                                             ┃

┃          │측 정 일 자 │                                                            ┃

┠──┬──┴──┬───┴───────┬──────────┬───────────┨

┃주  │형식 및 수│                      │형  식  및  수      │                      ┃

┃    ├─┬───┴───┬───────┼─┬────────┼─────┬─────┨

┃터  │출│최대    Kw    │상용    Kw    │주│증   발   량    │최대      │상용      ┃

┃    │  │              │              │  │                │Ton/Hr    │Ton/Hr    ┃

┃어  │력├───────┼───────┤보├────────┼─────┼─────┨

┃    │  │당시    Kw    │후진    Kw    │  │구        분    │요     목 │당      시┃

┃빈  ├─┼───────┼───────┤일├────────┼─────┼─────┨

┃    │회│최대    RPM   │상용    RPM   │  │증 기 압 력     │㎏/㎠     │㎏/㎠     ┃

┃    │전│              │              │러│(과열기출구)    │          │          ┃

┃    │수├───────┼───────┤  ├────────┼─────┼─────┨

┃    │  │당시    RPM   │후진    RPM   │  │증 기 온도      │℃        │℃        ┃

┃    │  │              │              │  │(과열기출구)    │          │          ┃

┃    ├─┴─────┬─┴──┬────┤  ├────────┼─────┼─────┨

┃    │구       분   │요    목│당    시│  │급 수 온 도     │℃        │℃        ┃

┃    │              │        │        │  │(이코노마이저입 │          │          ┃

┃    │              │        │        │  │구)             │          │          ┃

┃    ├───────┼────┼────┤  ├────────┼─────┼─────┨

┃    │증 기 압 력   │㎏/㎠   │㎏/㎠   │  │                │          │          ┃

┃    │(노즐입구)    │        │        │  │                │          │          ┃

┃    ├───────┼────┼────┤  ├────────┼─────┼─────┨

┃    │증 기 온 도   │℃      │℃      │  │버 어 너 수     │개        │개        ┃

┃    │(노즐입구)    │        │        │  │                │          │(팀넘버  )┃

┃    ├───────┼────┴────┼─┴────────┼─────┴─────┨

┠──┤형 식 및 수   │                  │냉  각  면  적      │㎡                    ┃

┃주복├───────┼─────────┤                    │                      ┃

┃수기│진       공   │㎜/Hg             │                    │                      ┃

┠──┴───────┼─────────┴──────────┴───────────┨

┃선체, 주기의 개조   │                                                                ┃

┃및 손상의 전력      │                                                                ┃

┠──────────┼────────────────────────────────┨

┃이 사건 발생전      │                                                                ┃

┃최근에 받은 검사의  │                                                                ┃

┃종류,일자 및 공장명 │                                                                ┃

┠──────────┼────────────────────────────────┨

┃이 사건 발생전,     │                                                                ┃

┃손상부를 개방 또는  │                                                                ┃

┃조정한 연월, 당시의 │                                                                ┃

┃상황 및 이에 종사한 │                                                                ┃

┃자의 직ㆍ성명       │                                                                ┃

┠──────────┼────────────────────────────────┨

┃이사건 발생전, 손상 │                                                                ┃

┃국부에 이상 진동,   │                                                                ┃

┃발열 등이 있었다면  │                                                                ┃

┃그 시기와 취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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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7호(기관5)              

  (  -  )                     

┏━━━━━━━━━━━━┯┓

┃과부하 운전을 한 일이   │┃

┃있다면 그 빈도ㆍ이유    │┃

┃및 그 때의 회전수       │┃

┠────────────┼┨

┃손상국부의 상황         │┃

┃(그림으로 나타낼 것)    │┃

┃및 수리 견적액          │┃

┠────────────┼┨

┃사상자의 직ㆍ성명       │┃

┠────────────┼┨

┃이사건 발생후의 조치    │┃

┠────────────┼┨

┃손상개소의 수리내용,    │┃

┃일수, 공장명 및 그 주소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8호(갑판부 당직자에 대한 충돌, 좌초사건 등 1)                                           

  (  -  )                                                                                     

┏━━━━━━━━━━━━┯━━━━━━━━━━━━━━━━━━━━━━━━━━━━━━━━┓

┃당직을 맡게 될 때       │24시간 내 휴식시간:                                             ┃

┃까지의 근무상황         │24시간 내 연속휴식시간:                                         ┃

┃                        │24시간 내 근무시간:                                             ┃

┠─┬──────────┼──────────┬─────────┬───────────┨

┃당│전직자의 성명       │                    │인수자의 성명     │                      ┃

┃직├──────────┼──────────┼─────────┼───────────┨

┃을│당직교대시간        │ 월  일  시  분경   │당  직  시  간    │시  분 ~   시  분     ┃

┃인├──────────┼──────────┼─────────┼───────────┨

┃수│지           점     │                    │조  타  방  법    │자동ㆍ수동ㆍ원격ㆍ기타┃

┃한│                    │                    │                  │(    )                ┃

┃때├──────────┼──────────┼─────────┼───────────┨

┃  │침           로     │               도   │조  타  목  표    │                      ┃

┃  ├──────────┼──────────┼─────────┼───────────┨

┃  │속           력     │             노트   │추가경계원성명    │                      ┃

┃  ├──────────┼──────────┼─────────┼───────────┨

┃  │경  계  장  소      │                    │경계 개시 시각    │  월  일  시  분경    ┃

┃  ├──────────┼──────────┼─────────┼───────────┨

┃  │선장의 지시사항     │                    │인  수  사  항    │                      ┃

┠─┴──────────┼──────────┼─────────┼───────────┨

┃키중앙으로부터          │             회전   │키중앙으로부터    │분    초              ┃

┃최대타각까지의          │                    │최대 타각 까지    │                      ┃

┃조타륜의 회전수         │                    │걸 리 는  시 각   │                      ┃

┠─────┬──────┼──────────┼─────────┼───────────┨

┃이 사 건  │정 침 시 각 │  월  일  시  분경  │정 침 한 침 로    │진침로                ┃

┃발생전의  │            │                    │                  │                      ┃

┃운항상황  │            │                    │                  │자침로                ┃

┃          │            │                    │                  │                      ┃

┃          │            │                    │                  │나침로                ┃

┃          ├──────┼──────────┼─────────┼───────────┨

┃          │정 침 지 점 │                    │속          력    │노트                  ┃

┠─────┼──────┼──────────┼─────────┼───────────┨

┃자동조타  │사용개시시각│  월  일  시  분경  │수동으로 바꾼 시각│  월  일  시  분경    ┃

┃장    치  │            │                    │                  │                      ┃

┠─────┴──────┼──────────┴─────────┴───────────┨

┃수동으로 바 꾸 지       │                                                                ┃

┃아니한 이유             │                                                                ┃

┠─────┬──────┼──────────┬─────────┬───────────┨

┃시계제한  │시  계  가  │  월  일  시  분경  │선장에게 보고     │  월  일  시  분경    ┃

┃상    태  │나빠진시각  │                    │(시각ㆍ내용)      │                      ┃

┃          ├──────┼──────────┤                  │                      ┃

┃          │지      점  │                    │취 한 조 치       │                      ┃

┃          ├──────┼──────────┤                  │                      ┃

┃          │상      황  │안개, 엷은 안개, 비,│                  │                      ┃

┃          │            │기타(        )      │                  │                      ┃

┃          │            │시정      마일ㆍ미  │                  │                      ┃

┃          │            │터                  │                  │                      ┃

┗━━━━━┷━━━━━━┷━━━━━━━━━━┷━━━━━━━━━┷━━━━━━━━━━━┛

  질문8호(갑판부 당직자에 대한 충돌, 좌초사건 등 2)                                       

  (  -  )                                                                                 

┏━━━━━━━━━━┯━━━━━━━━━━━━━━━━━━━━━━━━━━━━━━━━┓

┃상대선 초인 직전    │                                                                ┃

┃어 디 서   무 엇 을 │                                                                ┃

┃하   였   는   가   │                                                                ┃

┠─┬─┬──────┼──────────┬────────┬────────────┨

┃초│상│시       각 │충돌전        분경  │초인자 직ㆍ성명 │                        ┃

┃  │대├──────┼──────────┼────────┼────────────┨

┃인│선│시 인 방 법 │육안ㆍ쌍안경ㆍ레이다│방 위ㆍ거 리    │우현ㆍ좌현ㆍ선수ㆍ선미  ┃

┃  │  │            │(사용레인지    마일)│                │   정횡ㆍ전후     마일  ┃

┃시│  │            │                    │                │      도(   점)    미터 ┃

┃  │  ├──────┼──────────┴────────┴────────────┨

┃  │  │무엇을 시인 │                                                                ┃

┃  │  │하 였 는 가 │                                                                ┃

┃  ├─┼──────┼──────────┬────────┬────────────┨

┃  │자│침       로 │                    │침로를 정한     │월  일  시  분경        ┃

┃  │선│조 타 목 표 │                    │                │                        ┃

┃  │  │속       력 │노트                │시각ㆍ지점      │                        ┃

┠─┴─┴──────┼──────────┼────────┼────────────┨

┃상대선 초인후       │                    │상대선의 침로,  │침로   도, 속력   노트  ┃

┃언제, 누구에게      │                    │속력을 어떻게   │측정방법(육안ㆍ쌍안경ㆍ ┃

┃어떻게 보고         │                    │보 았 는 가     │레이다)정박중ㆍ표박중   ┃

┃하 였 는 가         │                    │                │                        ┃

┠──────────┼──────────┴────────┴────────────┨

┃상대선을 어떻게     │                                                                ┃

┃비켜 가리라고       │                                                                ┃

┃생각하였는가        │                                                                ┃

┠──────────┼────────────────────────────────┨

┃주 위 의 상 황      │                                                                ┃

┃(제3의 선박 등)     │                                                                ┃

┠──────────┼────────────────────────────────┨

┃선장이 승교한       │  월      일      시      분경                                  ┃

┃시 각ㆍ지 점        │                                                                ┃

┠──┬───────┼──────────┬────────┬─────┬──────┨

┃당시│구      분    │전원(발전기ㆍ축전지)│점 등 상 황     │신호 또는 │            ┃

┃표시│              │볼트수 및 왓트수    │(OX로 표시)     │기적의    │            ┃

┃하고├───────┼──────────┼────────┤취명      │            ┃

┃있던│전부마스트    │                    │                │          │            ┃

┃선등│후부마스트    │                    │                │          │            ┃

┃ㆍ  ├───────┼──────────┼────────┤          │            ┃

┃형상│현      등    │                    │                ├─────┼──────┨

┃물등│선  미  등    │                    │                │신호 또는 │            ┃

┃    ├───────┼──────────┼────────┤기적의    │            ┃

┃    │정  박  등    │                    │                │청취      │            ┃

┃    ├───────┼──────────┼────────┤          │            ┃

┃    │기타(어로등   │                    │                │          │            ┃

┃    │예선등 등)    │                    │                │          │            ┃

┃    ├───────┼──────────┼────────┤          │            ┃

┃    │점 등 시 각   │                    │                │          │            ┃

┗━━┷━━━━━━━┷━━━━━━━━━━┷━━━━━━━━┷━━━━━┷━━━━━━┛

  질문8호(갑판부 당직자에 대한 충돌ㆍ좌초사건 등 3)                                       

  (  -  )                                                                                 

┏━━━━━━━━━━┯━━━━━━━━━━━━┯━━━━━━━━━┯━━━━━━━━━┓

┃이    사    건      │  년  월  일  시  분경  │어떠한 방법으로   │                  ┃

┃발  생  일  시      │(                      )│시각을 알았는가   │                  ┃

┠──────────┼────────────┼─────────┼─────────┨

┃이    사    건      │                        │어떠한 방법으로   │                  ┃

┃발  생  지  점      │                        │지점을 알았는가   │                  ┃

┠───┬──────┼────────────┼─────────┼─────────┨

┃이사건│조타장치의  │                        │기관의 고장유무   │                  ┃

┃발생시│고 장 유 무 │                        │                  │                  ┃

┃      ├──────┼────────────┼─────────┼─────────┨

┃      │전타ㆍ타효의│                        │기관의 운전상태   │                  ┃

┃      │상       태 │                        │                  │                  ┃

┃      ├──────┼────────────┼─────────┼─────────┨

┃      │선 수 방 향 │                        │속           력   │노트              ┃

┠───┴──────┼────────────┼─────────┼─────────┨

┃충  돌  상  황      │                        │충  돌  후  의    │                  ┃

┃(그림으로 그리고,   │                        │분  리  상  태    │                  ┃

┃충돌각도 및 충돌개  │                        │                  │                  ┃

┃소를 기입할 것)     │                        │                  │                  ┃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시의  │날    씨  │                        │조           후   │                  ┃

┃기상및  ├─────┼────────────┼─────────┼─────────┨

┃해  상  │시    정  │마일, 미터              │해 류, 조 류 의   │유향:             ┃

┃        │          │                        │유 향 및 유 속    │유속:        노트 ┃

┃        ├─────┼────────────┼─────────┼─────────┨

┃        │풍    향  │                        │파 랑 의  상 황   │파향:             ┃

┃        │          │                        │                  │파고:             ┃

┃        ├─────┼────────────┼─────────┼─────────┨

┃        │풍    속  │                        │기상특보의 종류와 │                  ┃

┃        │(풍력계급)│                        │입 수 의  방 법   │                  ┃

┠─┬──┴─────┴────────────┴─────────┴─────────┨

┃문│                                                                                  ┃

┠─┼─────────────────────────────────────────┨

┃  │                                                                                  ┃

┠─┼─────────────────────────────────────────┨

┃  │                                                                                  ┃

┗━┷━━━━━━━━━━━━━━━━━━━━━━━━━━━━━━━━━━━━━━━━━┛

  질문9호(기관당직자에 대한 충돌ㆍ좌초사건 등 1)                                                        

  (  -  )                                                                                               

┏━━━━━━━━┯━━━━━━━━━━━━━━━━━━━━━┯━━━━━━━━┯━━━━━━━━━━┓

┃주기의 종류, 수 │과급  붙이  2   사이클  V     형디젤    기│역 전 장 치 의  │직접식 (        )   ┃

┃                │                                          │종          류  │간접식 (        )   ┃

┃                │공냉        4           직립              │                │기  타 (        )   ┃

┠────────┼─────────────────────┤                │                    ┃

┃출력 및 회전수  │Kw,          RPM                          │                │                    ┃

┠────────┼─────────────────────┤                │                    ┃

┃원격 조종 장치  │선교   기관제어실   없음                  │                │                    ┃

┠────────┼─────────────────────┼────────┼──────────┨

┃시  동  방  법  │압축공기   셀모터   수동                  │사  용  연  료  │중유(A,B,C)ㆍ경유ㆍ ┃

┃                │기타 (                  )                 │                │등유ㆍ              ┃

┃                │                                          │                │혼합류ㆍ기타(      )┃

┠─┬──────┼─────────────────────┼────────┼──────────┨

┃추│종  류,  수 │고정핏치,가변핏치,기타(  ) 개             │감    속    비  │     전진    후진   ┃

┃진├──────┼─────────────────────┼────────┼──────────┨

┃기│프로펠러의  │지름    ㎜, 핏치     ㎜                   │스  러  스  터  │  선수  선미  없음  ┃

┃  │치      수  │                                          │                │                    ┃

┃  ├──────┼─────────────────────┼────────┼──────────┨

┃  │회 전 방 향 │우 좌  내측회전  외측회전                 │당시의 발전기의 │                    ┃

┃  │            │                                          │동력송전 상태의 │                    ┃

┃  │            │                                          │이  상  유  무  │                    ┃

┠─┴──────┼────────┬──────┬─────┴┬────┬──┴─┬────────┨

┃속          력  │항해속력        │항내전속력  │반 속 력    │미 속 력│극미속력│이사건발생      ┃

┃                │                │            │            │        │        │당시의속력      ┃

┃                ├────────┼──────┼──────┼────┼────┼────────┨

┃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

┠────────┼────────┼──────┼──────┼────┼────┼────────┨

┃주 기 회 전 수  │RPM             │RPM         │RPM         │RPM     │RPM     │RPM             ┃

┠────────┼────────┼──────┼──────┼────┼────┼────────┨

┃날  개  각  도  │도              │도          │도          │도      │도      │도              ┃

┠────────┴────────┼──────┼──────┼────┼────┼────────┨

┃전진중 후진으로 발령한            │항해속력    │항내전속력  │반 속 력│미 속 력│극미속력        ┃

┃경우 기관이 후진으로 회전         ├──────┼──────┼────┼────┼────────┨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

┠────────┬────────┴──────┼──────┴────┼────┴────────┨

┃당  직  시  간  │   시  분∼  시  분           │전직자의 직급ㆍ성명   │                          ┃

┠────────┼───────────────┼───────────┼─────────────┨

┃이 사건 발생전  │                              │시계 제한 시의        │                          ┃

┃선교로부터의    │                              │스탠바이의 유무       │      있음    없음        ┃

┃기관 지령 상황  │                              │그 시각 그 내용       │        시      분경      ┃

┃                │                              │취  한  조  치        │                          ┃

┠────────┼───────────────┼───────────┼─────────────┨

┃이사건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어떠한 방법으로       │                          ┃

┃                │(                      )      │시각을 알았나?        │                          ┃

┠────────┼───────────────┼───────────┼─────────────┨

┃이사건 발생지점 │                              │어떠한 방법으로       │                          ┃

┃                │                              │지점을 알았나?        │                          ┃

┗━━━━━━━━┷━━━━━━━━━━━━━━━┷━━━━━━━━━━━┷━━━━━━━━━━━━━┛

  질문9호(기관부당직자에 대한 충돌ㆍ좌초사건 등 2)                                        

  (  -  )                                                                                 

┏━━┯━━━━━━━┯━━━━━━━━━━━━┯━━━━┯━━┯━━━━┯━━━━━━┓

┃이  │기관조종장치  │선교  기관제어실  기관옆│주 기 의│RPM │보 기 의│            ┃

┃사  │              │                        │운전상태│    │운전상태│            ┃

┃건  ├───────┼────────────┴────┴──┴────┴──────┨

┃발  │어디서 무엇을 │                                                                ┃

┃생  │하 였 는 가   │                                                                ┃

┃시  ├───────┼────────────────────────────────┨

┃    │느낀 충격의   │                                                                ┃

┃    │정       도   │                                                                ┃

┃    ├───────┼────────────────────────────────┨

┃    │취 한 조 치   │                                                                ┃

┠──┴───────┼────────────────────────────────┨

┃기관부의 손상상황   │                                                                ┃

┠─┬────────┴────────────────────────────────┨

┃관│1. 해기사 면허증    2. 선원수첩       3. 기관일지       4. 스탠바이북(기관부)     ┃

┃계│                                                                                  ┃

┃자│5. 엔진로거기록지   6. 선박검사수첩   7. 선박건명표     8. 공시운전성적표(기관부) ┃

┃료│                                                                                  ┃

┃  │9. 취급설명서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10호(포장형태의 위험물 또는 해양오염물질사고)                                   

  (IMO MSC-MEPC.3/Circ.1 부속서 4관련)                                                

┏━━━━━━━━━━┯━━━━┯━━━━━━━━┯━━━━━━┯━━━━━━━━━┓

┃출항지 및 목적지    │출항지  │                │출항일시    │.   .   .   :     ┃

┃                    ├────┼────────┼──────┼─────────┨

┃                    │목적지  │                │입항예정일시│.   .   .   :     ┃

┠──────────┼────┴────────┴──────┴─────────┨

┃출항흘수            │전부:       m,    중간:         m,   후부:         m        ┃

┠──────────┼────┬───┬─────┬──────┬──────┬─┨

┃승선자수            │     인 │갑판부│직원    인│부원    인  │여   객     │인┃

┃                    │        ├───┼─────┼──────┼──────┼─┨

┃                    │        │기관부│직원    인│부원    인  │기타 승선자 │인┃

┃                    │        ├───┼─────┼──────┤            │  ┃

┃                    │        │기  타│직원    인│부원    인  │            │  ┃

┠──────────┼────┼───┴─────┴──────┴──────┴─┨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일시│                       (GMT         h)            ┃

┃                    ├────┼─────────────────────────┨

┃                    │장    소│ 위도:            , 경도:                         ┃

┃                    │        │ (                                       )        ┃

┠──────────┼────┼────┬────────────┬───────┨

┃사고당시의 기상 및  │날   씨 │        │풍   향                 │              ┃

┃해상상태            ├────┼────┼────────────┼───────┨

┃                    │시   정 │        │풍   속                 │              ┃

┃                    ├────┼────┼────────────┼───────┨

┃                    │파   고 │        │조류의 방향 및 조속     │              ┃

┠──────────┼────┴┬───┴───┬────────┼───────┨

┃적하물의            │화물의종류│              │적재량          │              ┃

┃종류 및 수량        ├─────┼───────┼────────┼───────┨

┃                    │UN 번호   │              │IMO Hazard      │              ┃

┃                    │          │              │Class           │              ┃

┠──────────┼─────┴───────┴────────┴───────┨

┃포장/ 컨테이너      │                                                            ┃

┃형태                │                                                            ┃

┠──────────┼──────────────────────────────┨

┃화물배치도          │                                                            ┃

┠──────────┼──────────────────────────────┨

┃제조자/송화인/      │                                                            ┃

┃수화인의 명칭 및    │                                                            ┃

┃주소                │                                                            ┃

┠──────────┼────────────┬─────────────────┨

┃위험물 또는 포장형  │유실화물의 종류 및 수량 │                                  ┃

┃태 오염물질이 해상  ├────────────┴─────────────────┨

┃으로 추락 유실된    │유실화물의 해상 부유 또는 침전 여부 :                       ┃

┃경우                ├──────────────────────────────┨

┃                    │포장용기로부터 화물이 유출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

┃피해범위            │                                                            ┃

┗━━━━━━━━━━┷━━━━━━━━━━━━━━━━━━━━━━━━━━━━━━┛

  질문11호(화재ㆍ폭발사고 1)                                                          

  (IMO MSC/Circ.827 MEPC/Circ.333 부속서 6관련)                                       

  (  -  )                                                                             

┏━━━━━━━━━━━┯━━━━━━━━━━━━┯━━━━━━━┯━━━━━━━━┓

┃이    사    건        │  년  월  일  시  분경  │이    사    건│                ┃

┃발  생  일  시        │(                      )│발  생  지  점│                ┃

┠───────────┼────────────┴───────┴────────┨

┃선박운항상황          │항해중ㆍ닻정박중ㆍ접안중ㆍ기타(        )                  ┃

┠───────────┼─────────────────────────────┨

┃화재발견당시의        │날씨      풍향      풍속(풍력계급)       m/s 파고       m ┃

┃기  상,  해  상       │                                                          ┃

┠───────────┼─────────────────────────────┨

┃화재발생장소          │                                                          ┃

┠───────────┼────┬────────────────────────┨

┃잠정화재원인          │작업사항│화물조작ㆍ정비ㆍ용접ㆍ기타(                )    ┃

┃                      ├────┼────────────────────────┨

┃                      │발화원  │                                                ┃

┠───────────┼────┴────────────────────────┨

┃화재경고시각 및       │                                                          ┃

┃방법                  │                                                          ┃

┠───────────┼─────────────────────────────┨

┃화재탐지수단          │화재탐지장치 ㆍ 선원 또는 여객 ㆍ 불명                    ┃

┠───────────┼──────────────┬──────────────┨

┃방화구획              │화재발생구역 내 화재진압장비│                            ┃

┃                      ├──────────────┼──────────────┨

┃                      │화재진압을 위한 탈출 또는   │                            ┃

┃                      │접근 보호 수단              │                            ┃

┃                      ├──────────────┼──────────────┨

┃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                            ┃

┠───────────┼──────────────┴──────────────┨

┃사용한                │Foam,  Dry Chemical,  CO₂,  물,   기타                   ┃

┃휴대용소화기의 종류   │                                                          ┃

┠───────────┼──────────────┬──────────────┨

┃고정식 소화설비       │화재구역                    │                            ┃

┃                      ├──────────────┼──────────────┨

┃                      │화재구역 부근               │                            ┃

┃                      ├──────────────┼──────────────┨

┃                      │고정식 소화설비를 화재진압에 │                            ┃

┃                      │사용하였는가?               │                            ┃

┃                      ├──────────────┼──────────────┨

┃                      │고정식 소화설비가 화재진압에│                            ┃

┃                      │기여하였는가?               │                            ┃

┠───────────┼──────────────┴──────────────┨

┃화재ㆍ폭발 진압을     │                                                          ┃

┃위한 선원들의         │                                                          ┃

┃조치사항              │                                                          ┃

┠───────────┼─────────────────────────────┨

┃외부로부터의 지원사항 │                                                          ┃

┃(소방차, 타선박 등)   │                                                          ┃

┠───────────┼─────────────────────────────┨

┃사고 관련 선원의      │                                                          ┃

┃자격 및 훈련사항      │                                                          ┃

┗━━━━━━━━━━━┷━━━━━━━━━━━━━━━━━━━━━━━━━━━━━┛

  질문11호(화재ㆍ폭발사고 2)                  

  ((IMO MSC-MEPC/Circ.1 부속서 6관련)         

  (  -  )                                     

┏━━━━━━━━━┯━━━━━━━━━━━┓

┃용접작업 절차를   │                      ┃

┃포함한 회사의     │                      ┃

┃절차서가 있는가?  │                      ┃

┠─────────┼───────────┨

┃절차서를 옳바르게 │                      ┃

┃따랐는가?         │                      ┃

┠─────────┼──────────┬┨

┃최초 경고 시부터  │화재제어 시까지     │┃

┃화재진압 소요시간 ├──────────┼┨

┃                  │완전진화 시까지     │┃

┠─────────┼──────────┴┨

┃총 화재시간       │                      ┃

┠─────────┼──────────┬┨

┃손상내용          │인 명 사 상         │┃

┃                  ├──────────┼┨

┃                  │화물손상            │┃

┃                  ├──────────┼┨

┃                  │선체손상            │┃

┃                  ├──────────┼┨

┃                  │오염물질 유출       │┃

┠─────────┼──────────┼┨

┃소방설비 사용시   │고장개소 및 원인    │┃

┃고장여부          ├──────────┼┨

┃                  │설비기록의 최신화   │┃

┃                  │여부                │┃

┠─────────┼──────────┼┨

┃자장식 호흡구의   │적절한 공기가 본선  │┃

┃상태              │에서 공급되었는가?  │┃

┃                  ├──────────┼┨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

┃                  │필요하였는가?       │┃

┠─────────┼──────────┴┨

┃기타              │                      ┃

┗━━━━━━━━━┷━━━━━━━━━━━┛

      질문12호(인적과실분야)                                                                                          

      (IMO MSC-MEPC.3/Circ.1 부속서 8관련)                                                                            

┏━┯━━━━━┯━━━━━━━━━━━━━━━━━━━━━━━━━━━━━━━━━━━━━━━━┯━━━━━━━━┓

┃순│분  야    │질문사항                                                                        │비고            ┃

┃번│          │                                                                                │                ┃

┠─┼─────┼────────────────────────────────────────┼────────┨

┃1 │날씨/수로 │o 사고 당시 기상/해상, 수로상 장애물이나 항만입출항관련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해당사항이      ┃

┃  │통항여건  │다음 중 무엇인가?(기상□ 해상□ 부유 물□ 항로표지 □ 타 선박 동정 □           │있는 경우       ┃

┃  │          │기타 항만 입출항 정보 등 □)                                                    │기재            ┃

┠─┼─────┼────────────────────────────────────────┼────────┨

┃2 │통항관제  │o 입출항 시 항만의 선박통항관제에 문제점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관제사ㆍ선박간 ┃

┃  │          │ (                                                           )                  │통신 언어, 통신 ┃

┃  │          │                                                                                │망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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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 수행 │o 당직 중 당직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가?(예 ?  아니오 □)     │                ┃

┃  │          │ ?어떠한 일이었는가? (                                             )           │                ┃

┃  │          │ ?스스로 한 일인가?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인가? (                     )           │                ┃

┃  │          │o 당직중 기적, 기관사용, 침로를 변경하는 것에 부담이 있거나 항해거리            │                ┃

┃  │          │단축을 위해 지정항로를 이탈한 적은 있었는가? (예 □  아니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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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 상태 │o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서 또는 기분이 좋은 때가 있었는 가? (예 ?  아니오 □)│                ┃

┃  │          │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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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직자의  │o 사고 당시 당직사관과 함께 당직을 서고 있었는가? (예 ?  아니오 □)            │당직타수가      ┃

┃  │개인적    │o 당직사관이 당직근무 중 습관적으로 당직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닌 경우       ┃

┃  │특성 및   │행동 또는 평시와는 다른 특이한 행동을 보인 경우가 있었는가?  있다면             │생략            ┃

┃  │감정상태  │어떤 것인가?(                                                 )                 │                ┃

┃  │          │o 사고 이전 당직자가 당직근무에 들어가기 전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하거나           │                ┃

┃  │          │이상한 태도나 행동, 감정상태를 보이지는 않았는가?(예 ?  아니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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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물/음주 │o 사고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였는가?(예 ?                   │                ┃

┃  │및        │아니오 □)                                                                      │                ┃

┃  │건강신체  │ ?그랬다면 누구와 어느정도 마셨거나 어떤 약물이었는가?(            )           │                ┃

┃  │조건      │o 사고발생 직전부터 그 이전 24시간 이내에 아프거나 아프다고 느낀 적이           │                ┃

┃  │          │있었다면 이상 부위와 증상은? (이상 부위: 시각 □  청각 □  신체                 │                ┃

┃  │          │움직임 □  신체 내부 □  기타 □ )(증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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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원자격  │o 이 선박에 승선한 지는 얼마나 되는가? (   년   월).  승선기간을 연장           │                ┃

┃  │          │또는 단축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

┃  │          │o 현재의 직책에 종사한 지는 얼마나 되는가? (   년   월)                         │                ┃

┃  │          │o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은  │                ┃

┃  │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있었다면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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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훈련 │o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 및 훈련의 종류와 시기 및 장소는?                        │                ┃

┃  │          │ ?안전교육 (시기:             , 장소:            , 내용:             )         │                ┃

┃  │          │ ?비상훈련 (시기:             , 장소:            , 내용:             )         │                ┃

┃  │          │ ?항해장비, 법규 등에 대한 직무교육                                            │                ┃

┃  │          │    (시기:            , 장소: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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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고경험  │o 지금까지의 승선생활 중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

┃  │          │ ?언제, 어떠한 사고였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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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승무원들  │o 승무원들 중에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                ┃

┃  │과의 관계 │   (예 □  아니오 ?) (                                  )                      │                ┃

┃  │          │o 언어장벽 때문에 승무원들 중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                ┃

┃  │          │   (예 □  아니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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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분  야    │질문사항                                                                    │비고                ┃

┃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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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복무지침  │o 선장/기관장이 당직근무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복무지침을 제공하고         │                    ┃

┃  │과 감독   │있는가? (예 □  아니오 ?:                                  )               │                    ┃

┃  │          │o 복무지침이 회사의 안전정책과 모순이 되는 것이 있는가?                     │                    ┃

┃  │          │   (예 □  아니오 □) (                                        )            │                    ┃

┃  │          │o 본선에서 중요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                    ┃

┃  │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  아니오 □)                                       │                    ┃

┃  │          │  아니라면 그 이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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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고 발생 │o 사고발생 전에 본선에 선박 운항이나 선내 승무원들 간의 분위기에 영         │ 속력ㆍ침로         ┃

┃  │이전 상황 │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는가?(예 ?  아니오 □ )                           │변경 /선내          ┃

┃  │          │ ?있었다면 그 일에 당신이 관여되었었는가?(예 ?  아니오 □ )               │다툼 등으로         ┃

┃  │          │ ?그 내용은 ?(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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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고발생  │o 선교 당직을 누구와 함께 수행하였는가? (혼자 □ 선장 □ 조타수 □          │당직사관이          ┃

┃  │당시의    │도선사 □ 기타 □:              )                                           │아닌 경우           ┃

┃  │근무상황  │ ?혼자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생략                ┃

┃  │          │ ?선교 1인 당직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

┃  │          │o 상대선과 충돌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확인하고         │                    ┃

┃  │          │검토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예 □  아니오 □)                                │                    ┃

┃  │          │ ?아니라면 그 이유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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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비의    │o 평상시 또는 사고 전 각종 항해장비 및 시스템 등이 이상 또는 오작동         │                    ┃

┃  │신뢰도    │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는가?(예 □  아니오 ?)                                │                    ┃

┃  │          │ ?있었다면 그 내용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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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선박설계  │o 조타실 내 항해장비 이상, 해도실 위치 부적절, 선박의 조종특성 이상         │                    ┃

┃  │          │등 항해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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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물의    │o 이번 항차 중 화물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                    ┃

┃  │특성      │있었다면 그 것은 무엇이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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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생활여건/ │o 당신의 생활공간의 여건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  아니오 □)        │*소음ㆍ진동ㆍ더위ㆍ ┃

┃  │선내환경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하여주었으면 하는가? (           )         │추위ㆍ식사 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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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정책 │o 회사는 문서로 된 안전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                    ┃

┃  │/권한보장 │있는가? (예 □  아니오 □)                                                  │                    ┃

┃  │          │o 회사 대표(안전관리자)가 본선을 방문한 가장 최근 시기는?(         )        │                    ┃

┃  │          │o 선사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가?       │                    ┃

┃  │          │(예 □  아니오 ?)                                                          │                    ┃

┃  │          │o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가         │                    ┃

┃  │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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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당직실무  │o 회사에서 선장에게 당직근무를 서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                    ┃

┃  │          │(                                                     )                     │                    ┃

┃  │          │o 선장에게 당직실무지침의 운용을 위임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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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육상/선박 │o 회사에서 선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은?(                   )        │*부서별 지원        ┃

┃  │간 지원   │o 육상지원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방법 및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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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고용계약  │o 최근 12개월 내에 승무원들의 고용계약 관련 불만토로나 쟁의행위가 있        │                    ┃

┃  │          │었다면 그 이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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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2호(인적과실분야) 추가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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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질문사항 및 답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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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3호(50톤 이상 유해액체물질의 유출사고)                                             

  (IMO MSC-MEPC.3/Circ.1 부속서 9관련)                                                    

┏━━━━━━━━┯━━━┯━━━━━━━━━┯━━━━━━┯━━━━━━━━━━━━━┓

┃출항지 및 목적지│출항지│                  │출항일시    │.   .   .   :             ┃

┃                ├───┼─────────┼──────┼─────────────┨

┃                │목적지│                  │입항예정일시│.   .   .   :             ┃

┠────────┼───┴─────────┴──────┴─────────────┨

┃출항흘수        │전부:       m,    중간:         m,   후부:         m                ┃

┠────────┼────┬───────┬─────┬─────┬────┬────┨

┃승선자수        │     인 │갑판부        │직원    인│부원    인│여   객 │인      ┃

┃                │        ├───────┼─────┼─────┼────┼────┨

┃                │        │기관부        │직원    인│부원    인│기타    │인      ┃

┃                │        ├───────┼─────┼─────┤승선자  │        ┃

┃                │        │기  타        │직원    인│부원    인│        │        ┃

┠────────┼────┴──────┬┴───┬─┴─────┴────┴────┨

┃사고일시        │                      │사고위치│내륙, 영해, EEZ, 공해             ┃

┠────────┼───────────┼────┴─────────────────┨

┃유해 액체물질   │물질의 종류           │                                            ┃

┃                ├───────────┼──────────────────────┨

┃                │유출량                │                                            ┃

┃                ├───────────┼──────────────────────┨

┃                │오염확산범위          │ 길이:         폭:           (면적:        )┃

┠────────┼───────────┼──────────────────────┨

┃피해유무        │조류(鳥類),           │예,  아니오                                 ┃

┃                │해양동식물            │                                            ┃

┃                ├───────────┼──────────────────────┨

┃                │패조류, 양식어장      │예,  아니오                                 ┃

┃                │등 어족자원           │                                            ┃

┃                ├───────────┼──────────────────────┨

┃                │해양환경              │예,  아니오                                 ┃

┃                ├───────────┼──────────────────────┨

┃                │갯벌, 해안선, 천초 등 │예,  아니오                                 ┃

┠────────┼───────────┼──────────────────────┨

┃사고후          │긴급연락처 및         │                                            ┃

┃긴급조치사항    │연락수단              │                                            ┃

┃                ├───────────┼──────────────────────┨

┃                │오염물질              │                                            ┃

┃                │확산방지조치          │                                            ┃

┠────────┼───────────┼──────────────────────┨

┃오염방제조치    │방제지원기관          │                                            ┃

┃                ├───────────┼──────────────────────┨

┃                │동원된 방제장비의     │                                            ┃

┃                │ 종류 및 수량         │                                            ┃

┃                ├───────────┼──────────────────────┨

┃                │방제기간              │                                            ┃

┃                ├───────────┼──────────────────────┨

┃                │오염물질 회수량       │                                            ┃

┠────────┼───────────┴──────────────────────┨

┃법적인 조치사항 │기국조치, 연안국조치, 조치보류, 조치하지않음                        ┃

┗━━━━━━━━┷━━━━━━━━━━━━━━━━━━━━━━━━━━━━━━━━━━┛

  질문14호(구명설비사고)                                                            

  (IMO MSC-MEPC/Circ.1 부속서 10관련)                                               

  (  -  )                                                                           

┏━━━━━━━━━┯━━━━━━━━━━━━┯━━━━━━━┯━━━━━━━━━┓

┃이    사    건    │  년  월  일  시  분경  │이    사    건│                  ┃

┃발  생  일  시    │(                      )│발  생  지  점│                  ┃

┠─────────┼────────────┴───────┴─────────┨

┃선박운항상황      │항해중ㆍ닻정박중ㆍ접안중ㆍ기타(           )                 ┃

┠─────────┼──────────────────────────────┨

┃사고당시의        │날씨      풍향      풍속(풍력계급)       m/s 파고       m   ┃

┃기상 및 해상상태  ├──────────────────────────────┨

┃                  │해수온도    ℃, 대기온도     ℃, 기후(추운상태, 따뜻한 상태)┃

┠─────────┼───────┬──────────────────────┨

┃사고관련 구명설비 │팽창식구명뗏목│   인승(   명 탑승), 대빗진수식(예, 아니오) ┃

┃                  ├───────┼──────────────────────┨

┃                  │탈출장치(MES) │수직형 ㆍ 슬라이드형                        ┃

┃                  ├───────┼──────────────────────┨

┃                  │구  명  정    │   인승(   명 탑승), 대빗진수식(예, 아니오) ┃

┃                  ├───────┼──────────────────────┨

┃                  │부 력 장 치   │                                            ┃

┃                  ├───────┼──────────────────────┨

┃                  │구  조  정    │                                            ┃

┃                  ├───────┼──────────────────────┨

┃                  │진 수 설 비   │    인승(   명 탑승)                        ┃

┃                  ├───────┼──────────────────────┨

┃                  │기          타│    인승(   명 탑승)                        ┃

┠─────────┼───────┴──────────────────────┨

┃사용한 개인용     │방수복ㆍ 구명조끼ㆍ 구명조끼 이외의 개인용부력용구(PFD)ㆍ   ┃

┃구명설비          │비노출복ㆍ 구명부환              (해당란에 공표)            ┃

┠─────────┼──────────────────────────────┨

┃구명설비 사용사유 │비상탈출/퇴선ㆍ 선원훈련ㆍ 규칙에 따른 사용ㆍ 승인시험      ┃

┠─────────┼──────────────────────────────┨

┃사고의 특성       │                                                            ┃

┠─────────┼──────────────────────────────┨

┃사 망 자 수       │선원      명,     여객      명,      기타      명           ┃

┠─────────┼──────────────────────────────┨

┃부 상 자 수       │선원      명,     여객      명,      기타      명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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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5호(기타 일반)                                                           

  (  -  )                                                                       

┏━━━━━━━━┯━━━━━━━━━━━━┯━━━━━━━┯━━━━━━━━┓

┃이    사    건  │  년  월  일  시  분경  │이    사    건│                ┃

┃발  생  일  시  │(                      )│발  생  지  점│                ┃

┠────────┼────────────┴───────┴────────┨

┃이 사건 발생을  │                                                          ┃

┃어떻게 알았는가 │                                                          ┃

┠────────┼─────────────────────────────┨

┃이 사건 당시의  │날씨        풍향        풍속(풍력계급)        파고       m┃

┃기  상,  해  상 │                                                          ┃

┠─┬──────┴─────────────────────────────┨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16호(레이다 영상도)                                               

  (  -  )                                                               

┏━━━┯━━━━━━━━━┯━━━━━━━━━━━━━━━━━━━━┓

┃상대선│방          식    │상대방위식                      진방위식┃

┃등  의├─────────┼─────┬─────────┬────┨

┃영  상│사 용 레 인 지    │마일      │거 리 ㆍ 방 위    │        ┃

┃시  인├─────────┼─────┴─────────┴────┨

┃상  황│시  인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      │상대선의          │          │플로팅을 하였는가 │        ┃

┃      │침로ㆍ            │          │                  │        ┃

┃      │속력              │          │                  │        ┃

┃      ├─────────┼─────┴─────────┴────┨

┃      │해면반사의 유ㆍ무 │있음(범위        마일)  없음            ┃

┃      │및 그 범위 등     │STC (ON, OFF)           FTC (ON, OFF)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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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7호(조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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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8호(보조질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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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9호(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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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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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의 조서를   읽게 한 바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

┃                                                                ┃

┃                          읽어 들려준 바                        ┃

┃                                                                ┃

┃                                                                ┃

┃ .       .       .                                              ┃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

┃                                                                ┃

┃질    문    자                          ??                    ┃

┃피  질  문  자                          ??                    ┃

┃입    회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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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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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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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조서 작성 항목의 내용과 부합되는 선박제원 정보 및 기상정보 등을  ┃

┃ 사전에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함으로써 해당항목의 작성을 생략할    ┃

┃ 수 있다.                                                             ┃

┃                                                                      ┃

┃                                                                      ┃

┃                                                         ┃

┃                                                                      ┃

┃  해양사고관계인의 면허 보유여부를 조사할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

┃  사건 종결을 통보하기 전까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

┃  경우에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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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제35조제1항 관련) 질문20호 (공통사항)                 (       -        )            

┏━━━━━━━━━━━━━━━━━━━━━━━━━━━━━━━━━━━━━━━━━━━━━━━━━┓

┃서   면 ㆍ 전  화   진   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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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

┃작 성 자│한    글  │                        │한자또는원어      │                              ┃

┃        ├─────┼────────────┼─────────┼───────────────┨

┃        │주민등록  │                        │국          적    │                              ┃

┃        │번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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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연     락     처    │               전화 :                                                       ┃

┠──────────┼────────────┬─────────┬───────────────┨

┃선   명             │                        │선박 종류         │기선,범선,부선,수상항공기,기타┃

┠──────────┼────────────┼─────────┼───────────────┨

┃총 톤 수            │                        │선박 용도         │                              ┃

┠────┬─────┼────────────┼─────────┼───────────────┨

┃가 지 고│종    류  │                        │번          호    │                              ┃

┃있는면허├─────┼────────────┼─────────┼───────────────┨

┃        │면 허 일  │   년    월    일       │면허증교부일자    │   년    월   일              ┃

┠────┴─────┼────────────┼─────────┼───────────────┨

┃선 원 수 첩 번 호   │                        │학      력        │                              ┃

┠──────────┼────────────┼─────────┼───────────────┨

┃총 승선경력         │                        │사건당시 직책     │                              ┃

┠──────────┼────────────┴─────────┴───────────────┨

┃승선인원            │ 해기사   인, 부원   인, 기타   인                                          ┃

┠──────────┼────────────┬─────────┬───────────────┨

┃사고 발생 전 출항지 │                        │출  항  일  시    │   년 월 일 시                ┃

┃                    │                        │                  │분경                          ┃

┠────┬─────┼────────────┼─────────┼───────────────┨

┃당시의  │날   씨   │                        │조          후    │                              ┃

┃기  상  ├─────┼────────────┼─────────┼───────────────┨

┃ㆍ      │시    정  │         마일ㆍ미터     │해 류 ㆍ 조 류 의 │              노트            ┃

┃해  상  │          │                        │유 향 및 유 속    │                              ┃

┃        ├─────┼────────────┼─────────┼───────────────┨

┃        │풍    향  │                        │파랑              │방향 :                        ┃

┃        │          │                        │                  │파고 :                        ┃

┃        ├─────┼────────────┼─────────┼───────────────┨

┃        │풍속      │                        │기상특보상황      │                              ┃

┃        │(풍력계급)│                        │                  │                              ┃

┠────┴─────┼────────────┼─────────┼───────────────┨

┃이    사    건      │  년   월  일  시  분경 │발생시각을 어떻게 │                              ┃

┃발  생  일  시      │                        │알았는가          │                              ┃

┠──────────┼────────────┴─────────┴───────────────┨

┃이    사   건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발 생   지 점       │(                 ) 지점        방향       마일                             ┃

┗━━━━━━━━━━┷━━━━━━━━━━━━━━━━━━━━━━━━━━━━━━━━━━━━━━┛

  질문20-1호(충돌)                                                                          

    (  -  )                                                                                 

┏━━━━━━━━━━━┯━━━━━━━━━━┯━━━━━━━┯━━━━━━━━━━━━━┓

┃출    발    지        │                    │출  발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최 초 기 항 지│                          ┃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사고당시의 침로       │                    │자선의 속력   │                          ┃

┠───────────┼──────────┼───────┼─────────────┨

┃상대선 초인방법       │육안ㆍ쌍안경ㆍ레이다│방         위 │좌ㆍ우현(선수ㆍ선미ㆍ정횡)┃

┃                      │(사용레인지    마일)│              │정선수 ㆍ 정선미          ┃

┃                      │                    │              │시계방위 :                ┃

┠───────────┼──┬───────┼───────┼─────────────┨

┃이사건 발생당시의     │성명│면허의 종류   │조선책임자 외 │                          ┃

┃조선 책임자           ├──┼───────┤추가 경계원   │                          ┃

┃                      │    │              │              │                          ┃

┠───────────┼──┴───────┴───────┴─────────────┨

┃충돌사고 경위         │                                                                ┃

┠───────────┼────────────────────────────────┨

┃충돌 방지를           │                                                                ┃

┃위해 취한 조치        │(키 사용, 기관정지, 음향신호, 발광신호)                         ┃

┃(해당부분에 동그라미) │                                                                ┃

┠───────────┼────────────────────────────────┨

┃사고 후 조치사항      │                                                                ┃

┃(구난, 구조)          │                                                                ┃

┠───────────┼────────────────────────────────┨

┃사고원인(추정)        │                                                                ┃

┠───────────┼──────────┬───────┬─────────────┨

┃충돌 상황             │                    │선박 손상부위 │                          ┃

┃(충돌각도, 충돌       │                    │              │                          ┃

┃개소)                 │                    │              │                          ┃

┠───────────┼──────────┼──┬────┼─────────────┨

┃인명피해              │부상  , 사망  , 실종│보험│선체    │                          ┃

┃                      │                    │    ├────┼─────────────┨

┃                      │                    │    │선원    │                          ┃

┗━━━━━━━━━━━┷━━━━━━━━━━┷━━┷━━━━┷━━━━━━━━━━━━━┛

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2호(좌초)                                                                                    

    (  -  )                                                                                           

┏━━━━━━━━━━━┯━━━━━━━━━━┯━━━━━━━━┯━━━━━━━━━━━━━━━━━┓

┃출    발    지        │                    │출  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                    │최 초 기 항 지  │                                  ┃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사고당시의 침로       │                    │사고당시 속력   │                                  ┃

┠───────────┼──────────┼────────┼─────────────────┨

┃자선의 위치확인       │육안ㆍ쌍안경ㆍ레이다│사고 전 최종    │                                  ┃

┃방법                  │(사용레인지    마일)│위치확인 시각   │                                  ┃

┠───────────┼──┬───────┼────────┼─────────────────┨

┃이사건 발생당시의     │성명│면허의 종류   │조선책임자 외   │                                  ┃

┃조선 책임자           ├──┼───────┤추가 경계원     │                                  ┃

┃                      │    │              │                │                                  ┃

┠───────────┼──┴───────┴────────┴─────────────────┨

┃좌초사고 경위         │                                                                          ┃

┠───────────┼─────────────────────────────────────┨

┃좌초장소를 미리       │                                                                          ┃

┃발견 못한 이유        │                                                                          ┃

┠───────────┼─────────────────────────────────────┨

┃구조ㆍ구난(이초)      │                                                                          ┃

┃방법                  │                                                                          ┃

┠───────────┼──────────┬────────┬─────────────────┨

┃좌초 지점 저질        │                    │좌초지점 수심   │         미터                     ┃

┠───────────┼──────────┴────────┴─────────────────┨

┃좌초지점 형태         │수중암초, 간출암, 바위섬, 침몰선 등 수중장애물, 해안, 사주, 개펄, 기타미상┃

┃(해당부분에 동그라미) │                                                                          ┃

┠───────────┼──────────┬────────┬─────────────────┨

┃좌초에 의한           │                    │수리내용 및 비용│                                  ┃

┃선박손상              │                    │                │                                  ┃

┠───────────┼──────────┼──┬─────┼─────────────────┨

┃인명피해 유무         │                    │보험│선체      │                                  ┃

┃                      │                    │    ├─────┼─────────────────┨

┃                      │                    │    │선원      │                                  ┃

┗━━━━━━━━━━━┷━━━━━━━━━━┷━━┷━━━━━┷━━━━━━━━━━━━━━━━━┛

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3호(침몰)                                            

    (  -  )                                                   

┏━━━━━━━━┯┯━━━━━━━━┯━━━━━━━━━━┓

┃출    발    지  ││출  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사건 당시의     │                    ┃

┃                ││적하물 상태     │                    ┃

┠────────┼┼────────┼──────────┨

┃침수 발견시각   ││침수 발견자     │                    ┃

┠────────┼┼────────┼──────────┨

┃침수 부위       ││침수 원인       │                    ┃

┠────────┼┼────────┼──────────┨

┃배수작업 여부   ││배수작업 방법   │                    ┃

┠────────┼┴────────┴──────────┨

┃출항 후 침몰에  │                                        ┃

┃이르기까지      │                                        ┃

┃항해상황        │                                        ┃

┠────────┼────────────────────┨

┃침수상황 기술   │                                        ┃

┠────────┼────────────────────┨

┃침몰에 이르기   │                                        ┃

┃까지 경위       │                                        ┃

┠────────┼────────────────────┨

┃선원, 선체 구조 │                                        ┃

┃경위            │                                        ┃

┠────────┼────────────────────┨

┃침몰원인(추정)  │                                        ┃

┠────────┼┬────────┬──────────┨

┃침몰 지점 저질  ││침몰 지점 수심  │         미터       ┃

┠────────┼┼────────┼──────────┨

┃선박 피해       ││수리내용 및 비용│                    ┃

┠────────┼┼──┬─────┼──────────┨

┃인명피해 유무   ││보험│선체      │                    ┃

┃                ││    ├─────┼──────────┨

┃                ││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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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4호(전복)                                                              

    (  -  )                                                                     

┏━━━━━━━━━┯┯━━━━━━━━┯━━━━━━━━━━━━━━━━━━┓

┃출    발    지    ││출  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사고당시        │성명│면허의 종류                   ┃

┃                  ││조선책임자      ├──┼───────────────┨

┃                  ││                │    │                              ┃

┠─────────┼┴────────┴──┴───────────────┨

┃출항 후 전복에    │                                                        ┃

┃이르기까지        │                                                        ┃

┃운항(조업)경위    │                                                        ┃

┠─────────┼────────────────────────────┨

┃전복상황 기술     │                                                        ┃

┠─────────┼────────────────────────────┨

┃이 사고의         │                                                        ┃

┃발생원인(추정)    │                                                        ┃

┠─────────┼────────────────────────────┨

┃사고 전 화물,     │      선수                                         선미 ┃

┃어획물, 어구 등의 │                                                        ┃

┃적재상태를 그림에 │                                                        ┃

┃표시              │                                                        ┃

┃                  │                                                        ┃

┠─────────┼────────────────────────────┨

┃구조 경위         │                                                        ┃

┠─────────┼┬────────┬──────────────────┨

┃선박 피해         ││수리내용 및 비용│                                    ┃

┠─────────┼┼──┬─────┼──────────────────┨

┃인명피해 유무     ││보험│선체      │                                    ┃

┃                  ││    ├─────┼──────────────────┨

┃                  ││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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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5호(기관손상)                                                            

    (  -  )                                                                       

┏━━━━━━━━━┯━━━━━━┯━━━━━━━━━┯━━━━━━━━━━━━┓

┃출    발    지    │            │출  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            │최 초 기 항 지    │                        ┃

┠─────────┼──────┴─────────┴────────────┨

┃기관 고장         │                                                          ┃

┃인지 경위         │                                                          ┃

┠─────────┼─────────────────────────────┨

┃주기관 종류ㆍ수   │   과급           2          V                            ┃

┃(해당부분에       │        붙이         행정        형       디젤기관     기 ┃

┃동그라미)         │   공냉           4         직립                          ┃

┠─────────┼─────────────────────────────┨

┃기관 제조자       │                                                          ┃

┃형식(모델)        │                                                          ┃

┠─────────┼──────┬─────────┬────────────┨

┃출력 및 회전수    │KW,      RPM│기통 수           │      개,    mm,     mm ┃

┃                  │마력(HP)    │지름 및 행정      │                        ┃

┠─────────┼──────┴─────────┴────────────┨

┃클러치 제조자     │                                                          ┃

┃형식(모델)        │                                                          ┃

┠─────────┼─────────────────────────────┨

┃손상개소          │                                                          ┃

┃(그림을 그리거나  │                                                          ┃

┃사진 첨부)        │                                                          ┃

┠─────────┼─────────────────────────────┨

┃손상 원인(추정)   │                                                          ┃

┠─────────┼─────────────────────────────┨

┃사고 후 조치사항  │                                                          ┃

┃(예인경위 등)     │                                                          ┃

┠─────────┼──────┬─────────┬────────────┨

┃수리 부위         │            │수리업체, 전화번호│(전화)                  ┃

┠─────────┼──────┼──┬──────┼────────────┨

┃손상부위 최근     │            │보험│선체        │                        ┃

┃정비일자          │            │    ├──────┼────────────┨

┃                  │            │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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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6호(화재ㆍ폭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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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    지        │              │출  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 후   │                    ┃

┃                      │              │최 초 기 항 지    │                    ┃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화재 인지방법         │              │최초 발견자       │                    ┃

┠───────────┼───────┼─────────┼──────────┨

┃최초 발화장소         │              │발화 원           │                    ┃

┠───────────┼───────┴─────────┴──────────┨

┃화재 인지 후          │                                                        ┃

┃조치사항              │                                                        ┃

┠───────────┼────────────────────────────┨

┃소화 작업 경위        │                                                        ┃

┠───────────┼───────┬─────────┬──────────┨

┃화재 진압 여부        │(예,  아니오) │자력 항해         │    (가능, 불가능)  ┃

┃(해당부분에 동그라미) │              │가능여부          │                    ┃

┠───────────┼───────┴─────────┴──────────┨

┃구조 경위             │                                                        ┃

┃(예인된 경우)         │                                                        ┃

┠───────────┼────────────────────────────┨

┃화재원인(추정)        │                                                        ┃

┠───────────┼────────────────────────────┨

┃선박손상 범위         │                                                        ┃

┠───────────┼───────┬─────────┬──────────┨

┃수리 부위             │              │수리업체, 전화번호│(전화)              ┃

┠───────────┼───────┼──┬──────┼──────────┨

┃인명피해 유무         │              │보험│선체        │                    ┃

┃                      │              │    ├──────┼──────────┨

┃                      │              │    │선원        │                    ┃

┗━━━━━━━━━━━┷━━━━━━━┷━━┷━━━━━━┷━━━━━━━━━━┛

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7호(인명사상사고)                                                

    (  -  )                                                               

┏━━━━━━━━┯┯━━━━━━━┯━━━━━━━━━━━━━━━━━┓

┃출    발    지  ││출  발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이 사건 발생후│                                  ┃

┃                ││최 초 기 항 지│                                  ┃

┠────────┼┴───────┴─────────────────┨

┃인명피해 구분   │ (선원사망, 선원부상,  선원실종, 여객사망, 여객실종)┃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사고 발생 경위  │                                                    ┃

┠────────┼──────────────────────────┨

┃부상자 이송경위 │                                                    ┃

┠────────┼──────────────────────────┨

┃사고원인(추정)  │                                                    ┃

┠────────┼┬───────┬─────────────────┨

┃치료 병원       ││전화번호      │(전화)                            ┃

┠────────┼┼───────┼─────────────────┨

┃선체보험        ││선원보험      │                                  ┃

┃                │├───────┼─────────────────┨

┃                ││여객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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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8호(안전ㆍ운항저해사고)                                                      

    (  -  )                                                                           

┏━━━━━━━━━┯━━━━━━━━━━━━┯━━━━━━━┯━━━━━━━━━━┓

┃출    발    지    │                        │출  발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최 초 기 항 지│                    ┃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사고 발생 경위    │                                                              ┃

┠─────────┼────────────┬──────────────────┨

┃폐기물이 추진기에 │ 폐기물 종류            │ (폐어망, 폐 로우프, 기타)          ┃

┃걸린 경우         ├────────────┼──────────────────┨

┃(해당부분에       │ 감긴 상태              │                                    ┃

┃동그라미)         ├────────────┼──────────────────┨

┃                  │ 사고당시 기관 상태     │ (전속, 중속, 미속, 중지)           ┃

┃                  ├────────────┼──────────────────┨

┃                  │ 기관, 추진기 손상 여부 │ (예, 아니오)                       ┃

┃                  ├────────────┼──────────────────┨

┃                  │ 폐기물 제거여부        │ (자체, 예인 후)                    ┃

┠─────────┼────────────┴──────────────────┨

┃구조(예인) 경위   │                                                              ┃

┠─────────┼───────────────────────────────┨

┃사고원인(추정)    │                                                              ┃

┠─────────┼────────────┬───────┬──────────┨

┃선체보험          │                        │선원보험      │                    ┃

┗━━━━━━━━━┷━━━━━━━━━━━━┷━━━━━━━┷━━━━━━━━━━┛

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9호(추진기손상)                                                                    

    (  -  )                                                                                 

┏━━━━━━━━┯━━━━━━━━━━━━┯━━━━━━━━━┯━━━━━━━━━━━━┓

┃출    발    지  │                        │출  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                        │최 초 기 항 지    │                        ┃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추진기 고장     │                                                                      ┃

┃인지 경위       │                                                                      ┃

┠────────┼───────────────────────────────────┨

┃주기관 종류ㆍ수 │   과급           2          V                                        ┃

┃(해당부분에     │        붙이         행정        형       디젤기관     기             ┃

┃동그라미)       │   공냉           4         직립                                      ┃

┠────────┼───────────────────────────────────┨

┃기관 제조자     │                                                                      ┃

┃형식(모델)      │                                                                      ┃

┠────────┼────────────┬─────────┬────────────┨

┃출력 및 회전수  │KW,      RPM            │기통 수           │      개,    mm,     mm ┃

┃                │                        │지름 및 행정      │                        ┃

┠────────┼────────────┴─────────┴────────────┨

┃추 진 기        │ 추진기 개수    , 날개수 :    , 지름 :     mm, 핏치 :      mm         ┃

┠────────┼────────────┬────────┬─────────────┨

┃추진기 손상형태 │                        │손상 부위       │                          ┃

┃(해당부분에     │                        │(그림으로 표시) │                          ┃

┃동그라미)       │ ( 탈락,  파손,  굴곡 ) │                │                          ┃

┃                │                        │                │                          ┃

┃                │                        │                │                          ┃

┠────────┼────────────┴────────┴─────────────┨

┃손상 원인(추정) │                                                                      ┃

┠────────┼───────────────────────────────────┨

┃사고 후 조치사항│                                                                      ┃

┃(예인경위 등)   │                                                                      ┃

┠────────┼────────────┬─────────┬────────────┨

┃수리 내용       │                        │수리업체, 전화번호│(전화)                  ┃

┠────────┼────────────┼─────────┼────────────┨

┃선체 보험       │                        │선원 보험         │                        ┃

┗━━━━━━━━┷━━━━━━━━━━━━┷━━━━━━━━━┷━━━━━━━━━━━━┛

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10호(키 손상)                                                                  

    (  -  )                                                                             

┏━━━━━━━━┯━━━━━━━━━━━━┯━━━━━━━━━┯━━━━━━━━━━┓

┃출    발    지  │                        │출  발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                        │이 사건 발생후    │                    ┃

┃                │                        │최 초 기 항 지    │                    ┃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키 손상         │                                                                  ┃

┃인지 경위       │                                                                  ┃

┠────────┼────────────┬────────┬───────────┨

┃키 손상형태     │                        │손상 부위       │선수    선미          ┃

┃(해당부분에     │                        │(그림으로 표시) │                      ┃

┃동그라미)       │ ( 탈락,  파손,  굴곡 ) │                │                      ┃

┃                │                        │                │                      ┃

┃                │                        │                │                      ┃

┠────────┼────────────┴────────┴───────────┨

┃손상 원인(추정) │                                                                  ┃

┠────────┼─────────────────────────────────┨

┃사고 후 조치사항│                                                                  ┃

┃(예인경위 등)   │                                                                  ┃

┠────────┼────────────┬─────────┬──────────┨

┃수리 내용       │                        │수리업체, 전화번호│(전화)              ┃

┠────────┼────────────┼─────────┼──────────┨

┃선체 보험       │                        │선원 보험         │                    ┃

┗━━━━━━━━┷━━━━━━━━━━━━┷━━━━━━━━━┷━━━━━━━━━━┛

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질문20-11호(조난사고)                                     

    (  -  )                                                 

┏━━━━━━━━┯┯━━━━━━━┯━━━━━━━━━━┓

┃출    발    지  ││출  발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

┠────────┼┼───────┼──────────┨

┃목    적    지  ││이 사건 발생후│                    ┃

┃                ││최 초 기 항 지│                    ┃

┠────────┼┴───────┴──────────┨

┃사고발생 전     │                                      ┃

┃운항(조업) 경위 │                                      ┃

┠────────┼───────────────────┨

┃사고 발생 경위  │                                      ┃

┠────────┼───────────────────┨

┃사고발생 후 조치│                                      ┃

┠────────┼───────────────────┨

┃구조 경위       │                                      ┃

┠────────┼───────────────────┨

┃사고원인(추정)  │                                      ┃

┠────────┼┬───────┬──────────┨

┃선체보험        ││선원보험      │                    ┃

┗━━━━━━━━┷┷━━━━━━━┷━━━━━━━━━━┛

상기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성명 :                  (인ㆍ서명)

전화 조사자 성명 :                  (인ㆍ서명)

  (기재요령 및 안내사항)                                                  

┏━━━━━━━━━━━━━━━━━━━━━━━━━━━━━━━━━━━┓

┃                                                                      ┃

┃                                                                      ┃

┃                                                                      ┃

┃                                                                      ┃

┃                                                                      ┃

┃                                                                      ┃

┃                                                         ┃

┃                                                                      ┃

┃ 질문조서 작성 항목의 내용과 부합되는 선박제원 정보 및 기상정보 등을  ┃

┃ 사전에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함으로써 해당항목의 작성을 생략할    ┃

┃ 수 있다.                                                             ┃

┃                                                                      ┃

┃                                                                      ┃

┃                                                         ┃

┃                                                                      ┃

┃  해양사고관계인의 면허 보유여부를 조사할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

┃  사건 종결을 통보하기 전까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

┃  경우에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안내한다.                 ┃

┗━━━━━━━━━━━━━━━━━━━━━━━━━━━━━━━━━━━┛

별표 0012: 현장검사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제36조제1항 관련)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                                                     ┃

┃                                                                            ┃

┃                                                                            ┃

┃받음                                                                        ┃

┃제목  현장검사 통지서                                                       ┃

┃                                                                            ┃

┃ㆍ 사건번호:                                                                ┃

┃ㆍ 사 건 명:                         사건                                   ┃

┃   .   .   .                         에서 발생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현장검사를 하고자 통지합니다.                                               ┃

┃1. 검사일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

┃2. 검사장소 :                                                               ┃

┃3. 검사목적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조사관 ○○○??                                                          ┃

┗━━━━━━━━━━━━━━━━━━━━━━━━━━━━━━━━━━━━━━┛

별표 0013: 검사조서

  별지 제13호서식(제38조제1항 관련)                  

  (  -  )                                                             

┏━━━━━━━━━━━━━━━━━━━━━━━━━━━━━━━━━┓

┃검    사    조   서                                               ┃

┠─────────────────────────────────┨

┃       조사관 ○○○는 조사관보 ○○○와 함께 ○○○○에서 사건에 ┃

┃대하여 검사한 바 다음과 같다.                                     ┃

┃                                                                  ┃

┃                                                                  ┃

┠─────────────────────────────────┨

┃                                                                  ┃

┃1.  검사의 대상                                                   ┃

┃                                                                  ┃

┃                                                                  ┃

┃                                                                  ┃

┃                                                                  ┃

┃                                                                  ┃

┃2.  검사의 결과                                                   ┃

┃                                                                  ┃

┃                                                                  ┃

┃                                                                  ┃

┃                                                                  ┃

┃                                                                  ┃

┃                                                                  ┃

┃                                                                  ┃

┃                                                                  ┃

┗━━━━━━━━━━━━━━━━━━━━━━━━━━━━━━━━━┛

(2-1)

3308-333-01621일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                                                            ┃

┃3. 입 회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직        책:                 ┃

┃소    속:                                                   ┃

┃                                                            ┃

┃                                                            ┃

┃4. 검사일시                                                 ┃

┃착    수:        년   월   일   시   분                     ┃

┃완    료:        년   월   일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검 사 자  조 사 관          ??                            ┃

┃검사보조  조사관보          ??                            ┃

┗━━━━━━━━━━━━━━━━━━━━━━━━━━━━━━┛

(2-2)

별표 0014: 영치품 목록

별지 제14호서식(제40조제1항 관련)

영   치   품   목   록

      .    .    . ○조 제    호

┏━━━━┯━━━━━━┯━━━━┯━━━━━┯━━━━━┯━━━━━━┯━━━━━┓

┃영치번호│품        목│수    량│영치년월일│제  출  자│반 환 할 곳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14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기    재    요    령

1. 영치번호는 사건별로 기록한다.

2. 수량중 질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질량표시를 한다.

별표 0015: 영치증

  별지 제15호서식(제39조제1항 관련)                     

  영       치        증                                 

┏━━━━┯━━━━━━┯━━━┯━━━━━┯━━━━┓

┃영치번호│품        목│수  량│반환할 곳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영치하였습니다.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영치자  ○○○ 귀하

3308-333-01311일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16: 하선조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제41조 관련)                               

┏━━━━━━━━━━━━━━━━━━━━━━━━━━━━━━━━━━━━━┓

┃하 선 조 치 요 구 서                                                      ┃

┠───┬──────┬──────────────────────────┨

┃해  양│①성    명  │                                                    ┃

┃사  고├──────┼──────────────────────────┨

┃관계인│② 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

┃④승 선 선 박 명    ││⑤선 박 번 호 │                                  ┃

┠──────────┼┴───────┴─────────────────┨

┃⑥직          명    │                                                    ┃

┠──────────┼──────────────────────────┨

┃⑦해기면허증의      │                                                    ┃

┃종류 및 번호        │                                                    ┃

┠──────────┼──────────────────────────┨

┃⑧선  원  수  첩    │                                                    ┃

┠──────────┼──────────────────────────┨

┃⑨사    건    명    │                                                    ┃

┠──────────┴──────────────────────────┨

┃                                                                          ┃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

┃따라 위 해양사고관계인의 하선조치를 요구하오니 우리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 사 관 ○ ○ ○??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3308-333-01711일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17: 사실조사요구처리부

별지 제17호서식(제43조제3항 관련)

사 실 조 사 요 구 처 리 부

┏━━━┯━━━━━┯━━━━━━━━━━┯━━━━━━━┯━━━━━┯━━━━━┯━━━━┯━━━━━┯━━━━━┓

┃①    │②        │③조사요구자의 성명 │④            │⑤        │⑥        │⑦      │⑧        │⑨        ┃

┃번  호│접수연월일│ 및 생년월일        │주          소│직업및직명│처분의구분│담    당│담당조사관│수석조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18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17: 조사관 신분증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의2서식(제45조제3항 관련) 

조사관 신분증 관리대장

┌──┬──────┬──┬──┬────┬──────┬───┬─────┬──┐

│연번│발행 연월일 │직명│성명│생년월일│수령자 서명 │폐기일│폐기 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7: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제45조제4항 관련) 

재발급 신청서

┌─────────────────────────┐

│                                                  │

│ 다음과 같이 조사관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1. 소       속:                                  │

│                                                  │

│ 2. 직       명:                                  │

│                                                  │

│ 3. 성       명:                                  │

│                                                  │

│ 4. 생 년 월 일:                                  │

│                                                  │

│ 5. 舊신분증번호:                                 │

│                                                  │

│ 6. 재발급 사유: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하          │

│                                                  │

└─────────────────────────┘

별표 0017: 심판불요처분 사건보고서

  별지 제17호의4 서식(제47조제3항 관련)                            

┏━━━━━━━━━━━━━━━━━━━━━━━━━━━━━━━━━━━━━━━━┓

┃                                                                                ┃

┃ 심판불요처분 사건보고서 (제  호,   사건명)                                     ┃

┠────────┬─┬────────────────┬────────────┨

┃⑴사  건  번  호│－│⑵접  수  일  자                │   .    .    .          ┃

┠────────┼─┴────────────────┴────────────┨

┃⑶사    건    명│                                                              ┃

┠────────┼───────────────────────────────┨

┃⑷선 종 ㆍ 용 도│                                                              ┃

┠────────┼───────────────────────────────┨

┃⑸선          명│                                                              ┃

┠────────┼───────────────────────────────┨

┃⑹총    톤    수│                                                              ┃

┠─┬──────┼───────────────────────────────┨

┃해│⑺성    명  │                                                              ┃

┃양├──────┼───────────────────────────────┨

┃사│⑻직    명  │                                                              ┃

┃고├──────┼───────────────────────────────┨

┃관│⑼면    허  │                                                              ┃

┃계├──────┼───────────────────────────────┨

┃인│⑽성    명  │                                                              ┃

┃  ├──────┼───────────────────────────────┨

┃  │⑾직    명  │                                                              ┃

┃  ├──────┼───────────────────────────────┨

┃  │⑿면    허  │                                                              ┃

┃  ├──────┼───────────────────────────────┨

┃  │⒀성    명  │                                                              ┃

┃  ├──────┼───────────────────────────────┨

┃  │⒁직    명  │                                                              ┃

┃  ├──────┼───────────────────────────────┨

┃  │⒂면    허  │                                                              ┃

┠─┴──────┼───────────────────────────────┨

┃?발  생  일  시│         .      .      .    :    (GMT         )               ┃

┠────────┼───────────────────────────────┨

┃?발  생  장  소│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 ┃

┃                │                                                              ┃

┃                │남위  도  분  초, 서경  도  분  초                            ┃

┗━━━━━━━━┷━━━━━━━━━━━━━━━━━━━━━━━━━━━━━━━┛

┏━━━━━━━━┯━━━━━━━━━━━━━━━━━━━━━┓

┃?인  명  손  상│                                          ┃

┠────────┼─────────────────────┨

┃?선  박  손  상│                                          ┃

┠────────┼─────────────────────┨

┃?시 설 물 손 상│                                          ┃

┠────────┴─────────────────────┨

┃(21)사건의 개요                                             ┃

┃1. 사실의 경과                                              ┃

┃                                                            ┃

┃                                                            ┃

┃2. 원 인 판 단                                              ┃

┃                                                            ┃

┠─────────┬────────────────────┨

┃(22)처  분  이  유│                                        ┃

┠─────────┼─────────┬─────────┬┨

┃(23)처  분  일  자│  .      .      . │(24)담 당 조 사 관│┃

┗━━━━━━━━━┷━━━━━━━━━┷━━━━━━━━━┷┛

별표 0017: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에 대한 의견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7호의5서식]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건내용    │사건명                                                                              

              ├──────────────────────────────────────────

              │발생일시 및 장소                                                                    

───────┼──────────────────────────────────────────

  불필요처분  │                                                                                    

  일자        │                                                                                    

───────┼──────────────────────────────────────────

  심판불필요  │                                                                                    

  처분 사유   │                                                                                    

───────┼──────────────────────────────────────────

  의견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사무처리요령 제48조에 따라 심판청구된 심판불필요처분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심판불필요처분 승인요청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7호의6서식] 

심판불필요처분 승인요청서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요령 제46조제3항 관련)

기관명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① 사고개요         │                                                        ┃

┠──────────┼────────────────────────────┨

┃② 선박제원         │                                                        ┃

┠──────────┼────────────────────────────┨

┃③ 피해현황         │                                                        ┃

┠──────────┼────────────────────────────┨

┃④ 해양사고 전력    │                                                        ┃

┃조회 결과           │                                                        ┃

┃(최근 1년 이내)     │                                                        ┃

┠──────────┼────────────────────────────┨

┃⑤ 지방 수석조사관  │                                                        ┃

┃의견                │                                                        ┃

┃                    │                                                        ┃

┃                    │                                                        ┃

┃                    │                                                        ┃

┃                    │＊심판불필요 처분 근거 조항 : 제46조제3항 가목부터 아목 ┃

┠──────────┼────────────────────────────┨

┃⑥  비 고           │                                                        ┃

┗━━━━━━━━━━┷━━━━━━━━━━━━━━━━━━━━━━━━━━━━┛

 ⑦ 첨부서류 : 

20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서명)

※ 작성 참조

① 사고개요: 사고일시, 장소, 선박 항로 등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기록

② 선박제원: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선적항, 선박소유자, 길이×폭×깊이, 건조일자, 기관 종류와 수, 선원 및 여객 수 등

③ 피해현황: 선박, 인명, 오염피해 등 

④ 해양사고 전력 조회결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양사고관련자, 선박회사, 사고선박에 대한 해양사고 발생 횟수

⑤ 지방 수석조사관 의견 

  -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 선사, 선박, 선원 등의 구조적ㆍ제도적ㆍ잠재적 하자로 인하여 시정이나 개선 예상되는 사고인지 여부 

  - 심판불필요처분 근거 조항을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요령 제43조제3항 가목부터 아목)

⑥ 비고: 그 밖에 기록이 필요한 사항

⑦ 첨부서류: 질문조서, 사진, 도면 등

별표 0018: 시효처리 사건보고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18호서식]   

  시효처리 사건보고서                                                               

┌────────────────────────────────────────┐

│○조          -                                                   .     .     . │

│수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발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

├────────┬─┬────────────────┬────────────┤

│⑴사  건  번  호│－│⑵접  수  일  자                │   .    .    .          │

├────────┼─┴────────────────┴────────────┤

│⑶사    건    명│                                                              │

├────────┼───────────────────────────────┤

│⑷선 종 ㆍ 용 도│                                                              │

├────────┼───────────────────────────────┤

│⑸선          명│                                                              │

├────────┼───────────────────────────────┤

│⑹총    톤    수│                                                              │

├─┬──────┼───────────────────────────────┤

│해│⑺성    명  │                                                              │

│양├──────┼───────────────────────────────┤

│사│⑻직    명  │                                                              │

│고├──────┼───────────────────────────────┤

│관│⑼면    허  │                                                              │

│계├──────┼───────────────────────────────┤

│인│⑽성    명  │                                                              │

│  ├──────┼───────────────────────────────┤

│  │⑾직    명  │                                                              │

│  ├──────┼───────────────────────────────┤

│  │⑿면    허  │                                                              │

│  ├──────┼───────────────────────────────┤

│  │⒀성    명  │                                                              │

│  ├──────┼───────────────────────────────┤

│  │⒁직    명  │                                                              │

│  ├──────┼───────────────────────────────┤

│  │⒂면    허  │                                                              │

├─┴──────┼───────────────────────────────┤

│?발  생  일  시│         .      .      .    :    (국제표준시         )        │

├────────┼───────────────────────────────┤

│?발  생  장  소│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 │

│                │남위  도  분  초, 서경  도  분  초                            │

└────────┴───────────────────────────────┘

  210mm×297mm[백상지 80g/㎡]                                                       

(2-1)

┏━━━━━━━━┯━━━━━━━━━━━━━━━━━━━━━┓

┃?인  명  손  상│                                          ┃

┠────────┼─────────────────────┨

┃?선  박  손  상│                                          ┃

┠────────┼─────────────────────┨

┃?시 설 물 손 상│                                          ┃

┠────────┴─────────────────────┨

┃(21)사건의 개요                                             ┃

┃1. 사실의 경과                                              ┃

┃                                                            ┃

┃                                                            ┃

┃2. 원 인 판 단                                              ┃

┃                                                            ┃

┠─────────┬────────────────────┨

┃(22)처  분  이  유│                                        ┃

┠─────────┼─────────┬─────────┬┨

┃(23)처  분  일  자│  .      .      . │(24)담 당 조 사 관│┃

┗━━━━━━━━━┷━━━━━━━━━┷━━━━━━━━━┷┛

(2-2)

별표 0019: 확약서

  별지 제19호서식(제54조제3항제4호 관련)                     

┏━━━━━━━━━━━━━━━━━━━━━━━━━━━━━━━━━━━━━┓

┃확      약      서                                                        ┃

┃                                                                          ┃

┃? 사 건 명 :                                                         사건┃

┃위 사건에 대하여 화물선 ○○○의 선장 ○○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하여 주실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1. 선장 ○○○에 대한 연락처                                              ┃

┃○○시 ○○구 ○○동      번지                                            ┃

┃○○회사(또는 법률사무소)                                                 ┃

┃지점장(또는 변호사) ○○○                                                ┃

┃전화         -                                                            ┃

┃2. 심판기일에는 위 선장을 꼭 출석시켜 심판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

┃                                                                          ┃

┃                                                                          ┃

┃년     월     일                                                          ┃

┃                                                                          ┃

┃○○시 ○○구 ○○동                                                      ┃

┃○○회사(또는 법률사무소)                                                 ┃

┃지점장(또는 변호사)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귀하                                                      ┃

┗━━━━━━━━━━━━━━━━━━━━━━━━━━━━━━━━━━━━━┛

별표 0020: 위임장

  별지 제20호서식(제54조제4항제2호 관련)                                

┏━━━━━━━━━━━━━━━━━━━━━━━━━━━━━━━━━━┓

┃                                                                    ┃

┃위       임       장                                                ┃

┃                                                                    ┃

┃                                                                    ┃

┃○○해운주식회사                                                    ┃

┃상무이사  ○○○                                                    ┃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다        음                                                        ┃

┃                                                                    ┃

┃화물선 ○○○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대표자의 회답┃

┃                                                                    ┃

┃                                                                    ┃

┃      년     월     일                                              ┃

┃                                                                    ┃

┃○○해운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장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귀하                                                ┃

┗━━━━━━━━━━━━━━━━━━━━━━━━━━━━━━━━━━┛

별표 0021: 심판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제55조제1항 관련)                        

┏━━━━━━━━━━━━━━━━━┓                                      

┃ 사건번호         －              ┃(    ­   )                           

┣━━━━━━━━━━━━━━━━━┻━━━━━━━━━━━━━━━━━━┓

┃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                                                                        ┃

┃심  판  청  구  서                                                      ┃

┃                                                                        ┃

┃아래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                                              ┃

┃ㆍ 청구이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목 해당┃

┃ㆍ 특기사항:                                                            ┃

┃                                                                        ┃

┃ 1. 사 건 명                                                            ┃

┃                                                                        ┃

┃                                                                        ┃

┃                                                                        ┃

┃ 2.  해양사고관련자                                                     ┃

┃                                                                        ┃

┃  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 또는 도선사)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  명:                                                                 ┃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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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                                               

┏━━━━━━━━━━━━━━━━━━━━━━━━━━━━┓

┃                                                        ┃

┃  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  명:                                                 ┃

┃                                                        ┃

┃3.  사실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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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    재    요    령

① 심판청구서의 청구 이유란에는 당해 해양사고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목 해당

②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1. 단독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은 단독심판으로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단독심판을 청구함"

  2. 약식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은 약식심판으로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약식심판을 청구함"

  3.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의 심판에는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청구함"

  4. 당해 사건이 형사관련사건인 경우 :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00지방검찰청에 입건된 사건임"

③ "해양사고관련자"란의 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가. 외국인의 성명은 그 원음에 따라 한글로 기재한 다음 (  )안에 알파벳 또는 한자를 병기할 것.

    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생년월일에 갈음하여 여권번호 또는 선원수첩번호를 기재할 것.

    다. 자연인의 주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소를 기재할 것. 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진행편의상 연락장소를 따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연락장소를 주소 다음에 병기할 수 있다.

    라. 사무처리요령 제5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소에 갈음하여 그 연락장소만을 기재하여도 된다.

    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또는 그 지사나 기관의 명칭)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또는 그 지사나 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 대표자(또는 지사를 대표하는 자나 기관장의 직명 및 성명)를 병기할 것.

  2. 당시의 직명

    가.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한 경우의 직명은 원칙적으로 승선공인을 받은 직명을 기재할 것. 다만, 해기사로서 승선공인을 받은 직무와 사건당시에 실제로 종사한 직무가 다른 경우에는 본래의 직무 다음에 (  )를 하고 종사한 직무내용을 기재하고, 해기사로서 승선공인을 받지 않고 고용계약상 직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종사한 직무내용만 기재할 것.

       예 : "기관장(당시 항해당직중)" 또는 "당시 항해당직중"

    나. 승무원 이외의 자의 직명에 대하여는 그 직업과 직책이 있는 경우에 그 직명을 병기하도록 할 것.

  3.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가.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람이 2종류이상의 해기사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가 있는 종류의 면허증만 기재할 것.

    나. 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해기사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면허증 모두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면허증 모두를 기재할 것.

    다. 해기사면허증을 가진 자가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당해 외국선박에 승무하기 때문에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직무와 관계있는 이들 면허증은 (  )를 하고 당시 행사한 당해 외국의 면허증과 한국의 해기사면허증을 함께 기재할 것.

④ "사실의 개요"란에는 심판청구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시, 장소, 관계선박, 해양사고의 상황 및 해양사고관련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의 개요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해야 한다.

  1. 사건의 특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그 주요사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재할 것.

  2. 해양사고의 원인

     사실은 해양사고원인의 근간이 될 만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 이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3. 해양사고관련자 지정이유

     해양사고의 원인에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관계된 때에는 징계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때 해양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직무상 취하여야 할 행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응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그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4. 조리 등에 근거한 의견

     사실은 조사관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에 대하여 조리, 경험칙 또는 규범에 근거한 의견을 덧붙일 것.

(3-3)

별표 0022: 해양사고 심판청구 및 통지부

별지 제22호서식(제55조제5항 및 제59조제1항 관련)

해 양 사 고  심 판 청 구  및  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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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  호     │사건번호  │   -  호┃                                    ┃담당조사관  │            ┃

┠──────┼──────┴─────┴────┺━━━━━━━━━━━━━━━━━━╃──────┼──────┨

┃사   건   명│                                                                        │청 구 일 자 │   .   .   .┃

┠──────┼──────┬─────┬────────────┬──────┬───┼──────┴──────┨

┃성        명│선명ㆍ소속  │면허(번호)│주                    소│통지일자    │비 고 │징       계               ┃

┠──────┼──────┤          │                        │            │      ├──────┬──────┨

┃생년월일    │직      명  │          │                        │            │      │의    견    │재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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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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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할 이 전 │이 전 일 자 │    .    .    .       │제2심 관계  │청구일자    │    .    .    . │기각/재결       ┃

┃            ├──────┼───────────┤            ├──────┼────────┤                ┃

┃            │이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청 구 자    │                │                ┃

┗━━━━━━┷━━━━━━┷━━━━━━━━━━━┷━━━━━━┷━━━━━━┷━━━━━━━━┷━━━━━━━━┛

기    재    요    령

1. 비고란

  가. 해양사고관련자가 외국인인 경우 피통지자와의 관계(대리점/변호사사무실)를 기입한다.

나. 추가로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통지일자를 기입하고 비고란에 "추가지정된 자"라 기입한다.

2. 2심청구가 있는 사건일지라도 1심에서의 징계사항을 기입한다.

3. 2심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란에 기입하고 기각/재결 여부란에 ○표 한다.

별표 0023: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송부서

  별지 제23호서식(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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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목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송부서                              ┃

┃                    사건의 일건서류 및 영치품등 증거물을 아래와 같이  ┃

┃송부합니다.                                                           ┃

┠───┬──────────┬───┬────────────────┨

┃번  호│종 류  또 는  제 목 │수  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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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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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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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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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4: 심판청구 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제59조제1항 관련)                                         

               (1쪽)                                                            

┏━━━━━━━━━━━━━━━━━━━━━━━━━━━━━━━━━━━━━━┓

┃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                                                   ┃

┃                                                           .      .      .  ┃

┃받음                                                                        ┃

┃제목  심판청구 통지서                                                       ┃

┃                                                                            ┃

┃다음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목에 해당되 ┃

┃어                                                                          ┃

┃이를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청구 되었음을 알려드립 ┃

┃니다.                                                                       ┃

┃                                                                            ┃

┃1. 사 건 명                                                                 ┃

┃2. 해양사고관련자                                                           ┃

┃  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

┃  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

┃3. 사실의 개요                                                              ┃

┃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2쪽)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                                                    ┃

┃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   ┃

┃른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사건을 관할하는  ┃

┃해양안전심판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원은 직권으로 심  ┃

┃판 변론인을 선정함                                                                    ┃

┃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

┃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                                                                                      ┃

┃ □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어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       ┃

┃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원은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음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   2.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 ┃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

┃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

┃   4.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

┃경우                                                                                  ┃

┃                                                                                      ┃

┃ □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   변론┃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   2.「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이 아닌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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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

┃                                                                ┃

┃                                                                ┃

┃                                                                ┃

┃                                                                ┃

┃                                                                ┃

┃                                                                ┃

┃                                  ┃

┃                                                                ┃

┃   해양사고관련자는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사건 종결을 통보받기 ┃

┃   전까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

┃   해양안전심판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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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5: 심판청구보고서

  별지 제25호서식(제60조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  91631 -                                                 .      .      . ┃

┃받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제목  심판청구보고서 (사건명)                                                 ┃

┃      우리원에서 심판청구한 00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①사  건  번  호│－│②접  수  일  자│   .     .     .                      ┃

┠────────┼─┴────────┴───────────────────┨

┃③사    건    명│                                                            ┃

┠────────┼─┬────────┬───────────────────┨

┃④ 담당조사관   │  │⑤사건진행번호  │                                      ┃

┠────────┼─┼────────┼───────────────────┨

┃⑥ 사 고 일 시  │  │⑦ 사고장소     │                                      ┃

┠────────┼─┼────────┼───────────────────┨

┃⑧ 선      명   │  │                │                                      ┃

┠────────┼─┼────────┼───────────────────┨

┃⑨ 총  톤  수   │  │                │                                      ┃

┠────────┼─┼────────┼───────────────────┨

┃⑩ 피 해 상 황  │  │                │                                      ┃

┠────────┼─┴────────┴───────────────────┨

┃⑪ 사 고 개 요  │                                                            ┃

┃                │                                                            ┃

┠────────┼──────────────────────────────┨

┃⑫ 비 고        │                                                            ┃

┠────────┼──────────────────────────────┨

┃⑬ 첨 부        │심판청구서 사본 1부.                                        ┃

┗━━━━━━━━┷━━━━━━━━━━━━━━━━━━━━━━━━━━━━━━┛

 1. 사고장소는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00마일 지점 등으로 알기 쉽게 기재(경위도 표시 불요)

 2. 선명, 총톤수는 관련된 사고선박을 차례로 기재하되 단독사고일 경우에는 1척만 기재

 2. 피해상황은 선박별로 선원 3명 실종, 선체 중파 등으로 요약하여 기재

 3. 사고개요는 사고내용을 60자 내외로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하여 작성

별표 0026: 심판청구접수부

  별지 제26호서식(제61조제1항 관련)                                                                                                          

  심  판  청  구  접  수  부                                                                                                                                  

┏━━━━━━━┯━━━━━━━━━━━━━━━━━━━━┯━━━━━━━┯━━━━━━━┯━━━━━━━┯━━━━━━━━━━━━━━━━━━━━━━━━┓

┃사    건    명│                                        │사건진행번호  │              │접  수  일  자│   년  월  일                                   ┃

┠───────┼────────────────────┼───────┼───────┼───────┼────────────────────────┨

┃제2심청구자   │                                        │청 구 일 자   │   년  월  일 │재결번호및일자│해심  제   －  호                               ┃

┃              │                                        │              │              │              │    년  월  일                                  ┃

┠───────┼──────┬──────┬──────┼───────┼───────┼───────┼────────────────────────┨

┃관 여 조 사 관│            │주      심  │            │비상임심판관  │              │서          기│                                                ┃

┠───────┼──────┼──────┼──────┼───────┼───────┼───────┴────────────────────────┨

┃선    박    명│선       령 │킬로와트(kW)│총   톤   수│용        도  │사 고 시 각   │     년  월  일  시  분                                         ┃

┠───────┼──────┼──────┼──────┼───────┤              │                                                                ┃

┃              │            │            │            │              │              │                                                                ┃

┠───────┼──────┼──────┼──────┼───────┼───────┼────────────────────────────────┨

┃              │            │            │            │              │사 고 위 치   │위   도   분   초                                               ┃

┠───────┼──────┼──────┼──────┼───────┤              │경   도   분   초                                               ┃

┃              │            │            │            │              │              │                                                                ┃

┠───────┼──────┼──────┴──────┼───────┼───────┼────────────────────────────────┨

┃심판관계인구분│우 편 번 호 │주    소(전화번호)        │심판관계인구분│우 편 번 호   │주      소(전화번호)                                            ┃

┠───────┤            │                          ├───────┤              │                                                                ┃

┃성          명│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해  상  황│                                                                                                                                          ┃

┗━━━━━━━┷━━━━━━━━━━━━━━━━━━━━━━━━━━━━━━━━━━━━━━━━━━━━━━━━━━━━━━━━━━━━━━━━━━━━━┛

  3308-333-029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27: 제1심 심판기록

  별지 제27호서식(제61조제3항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      장  ┃

┃제1심 심판기록                                        ├──────┨

┃                                                      │            ┃

┃                                                      ├──────┨

┃                                                      │심 판 담 당 ┃

┃                                                      ├──────┨

┃                                                      │            ┃

┠──────┬┬────┬┬────┬────────╆━━━━━━┛

┃사       건 ││주    심││심 판 원│                ┃              

┃진 행 번 호 ││심 판 관││서    기│                ┃              

┃            │├────┼┴────┴────────┨            ┃

┃            ││관    여│                            ┃              

┃            ││조 사 관│                            ┃              

┠──────┼┴────┴──────────────╄━━━━━━┓

┃사  건  명  │                                        │완 결 공 람 ┃

┃            │                                        ├──────┨

┃            │                                        │원      장  ┃

┃            │                                        ├──────┨

┠──────┼────────────────────┤            ┃

┃면 허 행 사 │                                        ├──────┨

┃해 양 사 고 │                                        │심  판  장  ┃

┃관  련  자  │                                        ├──────┨

┃            │                                        │            ┃

┃            │                                        ├──────┨

┠──────┼────────────────────┤주심심판관  ┃

┃일 반 해 양 │                                        ├──────┨

┃사고관련자  │                                        │            ┃

┠──────┼────────────────────┼──────┨

┃심판변론인  │                                        │심 판 담 당 ┃

┃            │                                        ├──────┨

┃            │                                        │            ┃

┃            │                                        │            ┃

┃            │                                        │            ┃

┠──────┼────────────────────┼──────┨

┃대  리  인  │                                        │서  기  등  ┃

┃            │                                        ├──────┨

┃            │                                        │            ┃

┗━━━━━━┷━━━━━━━━━━━━━━━━━━━━┷━━━━━━┛

3308-333-03111일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28: 제2심 심판기록

  별지 제28호서식(제61조제3항 관련)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      장  ┃

┃제2심 심판기록                        ├──────┨

┃                                      │            ┃

┃                                      ├──────┨

┃                                      │심 판 담 당 ┃

┃                                      ├──────┨

┃                                      │            ┃

┠──────┬┬────┬┬────┬╆━━━━━━┛

┃사      건  ││주    심││심 판 원│┃              

┃진 행 번 호 ││심 판 관││서    기│┃              

┃            │├────┼┴────┴┨            ┃

┃            ││관    여│            ┃              

┃            ││조 사 관│            ┃              

┠──────┼┴────┴──────╄━━━━━━┓

┃사  건  명  │                        │완 결 공 람 ┃

┃            │                        ├──────┨

┃            │                        │원      장  ┃

┃            │                        ├──────┨

┠──────┼────────────┤            ┃

┃면 허 행 사 │                        ├──────┨

┃해 양 사 고 │                        │심  판  장  ┃

┃관  련  자  │                        ├──────┨

┠──────┼────────────┤            ┃

┃일 반 해 양 │                        ├──────┨

┃사고관련자  │                        │주심심판관  ┃

┃            │                        ├──────┨

┠──────┼────────────┤            ┃

┃심판변론인  │                        ├──────┨

┃            │                        │심 판 담 당 ┃

┃            │                        ├──────┨

┃            │                        │            ┃

┃            │                        ├──────┨

┠──────┼────────────┤서  기  등  ┃

┃원심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                        │            ┃

┗━━━━━━┷━━━━━━━━━━━━┷━━━━━━┛

3308-333-03211일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29: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부구성 및 사건배정서

  별지 제29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  장  │                        ┃

┃심판부구성 및 사건배정서                  ├────┼────────────┨

┃                                          │담  당  │                        ┃

┠──────┬──────────────┴────┴────────────┨

┃사건진행번호│해심     제     －    호                                        ┃

┠──────┼────────────────────────────────┨

┃사   건   명│                                                                ┃

┠──────┴────────────┬───────────────────┨

┃심  판  부  구  성                    │비상임심판관 지명 협의(특별심판부 구성)┃

┠───────────────────┼───────────────────┨

┃심 판 장                          (인)│심  판  장                       (인) ┃

┃심 판 관                          (인)│심  판  관                       (인) ┃

┃심 판 관                          (인)│심  판  관                       (인) ┃

┃                                      │지명비상임심판관                 (인) ┃

┃                                      │지명비상임심판관                 (인) ┃

┠───────────────────┴───────────────────┨

┃심 판 사 건 배 정 및 변 경                                                    ┃

┠─────┬──┬────┬──────┬────┬─────────────┨

┃주심심판관│(인)│변    경│(인)        │원    장│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 및         ┃

┃제22조제3항따라 심판부를 구성하고, 같은 법 사무처리요령 제62조에 따라 심      ┃

┃판사무를 배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

┗━━━━━━━━━━━━━━━━━━━━━━━━━━━━━━━━━━━━━━━┛

32-9109711 일                                                                         210㎜×297㎜

1994. 7.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3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부구성 및 사건배정서

  별지 제30호서식(제62조 및 제64조 관련)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    장  │                  ┃

┃심판부구성 및 사건배정서                  ├─────┼─────────┨

┃                                          │심판담당  │                  ┃

┠──────┬────────────┬─┴───┬─┴─────────┨

┃사건진행번호│중해심  제    －    호  │선임심판관│                      ┃

┠──────┼────────────┴─────┴───────────┨

┃사   건   명│                                                            ┃

┠──────┴───────────┬──────────────────┨

┃심  판  부  구  성                  │비상임심판관 지명 협의              ┃

┠──────────────────┼──────────────────┨

┃심 판 장                        (인)│심  판  장                     (인) ┃

┃심 판 관                        (인)│심  판  관                     (인) ┃

┃심 판 관                        (인)│심  판  관                     (인) ┃

┃심 판 관                        (인)│심  판  관                     (인) ┃

┃심 판 관                        (인)│심  판  관                     (인) ┃

┃                                    │지명비상임심판관                (인)┃

┃                                    │지명비상임심판관                (인)┃

┠──────────────────┴──────────────────┨

┃심 판 사 건 배 정 및 변 경                                                ┃

┠─────┬──┬────┬──────┬─────┬──────────┨

┃주심심판관│(인)│변    경│(인)        │원    장  │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

┃제22조제3항에 따라 심판부를 구성하고, 같은 법 사무처리요령 제62조에 따라  ┃

┃심판사무를 배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

32-9109811 일                                                                         210㎜×297㎜

1994. 7.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30: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별지 제30호2서식(제64조의2 관련)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위촉│위   촉 │성  명│생년월일│주          소│담당분야│학   력 │비고┃

┃번호│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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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0: 비상임심판관위촉부

별지 제30호의3서식(제64조의2 관련) 

                                            ┏━━━━━┓

                    비상임심판관위촉부      ┃          ┃

                  ━━━━━━━━━━━━  ┃          ┃

                                            ┃          ┃

┏━━━━━━┯━━━━┯━━━━━━┯━━┫          ┃

┃위 촉 번 호 │제    호│위촉 연월일 │    ┃    사  진┃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전       화   │            ┃

┠──────┼─────┴───────┴──────┨

┃담 당  분 야│                                        ┃

┠──────┼────────────────────┨

┃경력 및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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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1: 조사관 신청 증거 목록

  별지 제31호서식(제66조 관련)                          

  조 사 관 신 청 증 거 목 록                            

┏━━━┯━━━━━━━━━━━┯━━━━┯━━━━━┓

┃번 호 │증   거   의   명   칭│페이지수│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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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3311비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32: 심판기일지정서

  별지 제32호서식(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관련)                   

  심 판 기 일 지 정 서                                                                

┏━━━━━┯━━━━┯━━━━━━━━━┯━━━━━━━┯━━━━━━┯━━━━━┓

┃지 정 일  │심 판 부│결        재      │심 판 기 일   │심 판 결 과 │비     고 ┃

┠─────┤구성변경├────┬────┤변경ㆍ연기사유│            │          ┃

┃심판기일  │        │심 판 관│심 판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3: 심판기일변경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제68조제1항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조  91632-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목  심판기일변경신청서                                                  ┃

┃                                                                          ┃

┃ㆍ 사건진행번호 :                                                         ┃

┃ㆍ 사   건   명 :                                                         ┃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 이유로 심판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

┃신청합니다.                                                               ┃

┃이유 :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별표 0034: 심판기일 변경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제68조제1항 관련)                                         

┏━━━━━━━━━━━━━━━━━━━━━━━━━━━━━━━━━━━━┓

┃심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서                                              ┃

┠────┬────┬┬─────┬───────────────────┨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④사건진행번호│                                                        ┃

┠───────┼────────────────────────────┨

┃⑤사   건   명│                                                        ┃

┠───────┼────────────────────────────┨

┃⑥원   기   일│년     월     일     시     분                          ┃

┠───────┼────────────────────────────┨

┃⑦변경하고자  │년     월     일     시     분                          ┃

┃하는 심판기일 │                                                        ┃

┠───────┼────────────────────────────┨

┃⑧신 청 이 유 │                                                        ┃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에 따라 심┃

┃판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 하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주소  :                                                  )             ┃

┠────────────────────────────────────┨

┃결        정        서                                                  ┃

┃                                                                        ┃

┃1. 변경된 심판기일                           년    월    일    시    분 ┃

┃2. 기일변경 기각결정 사유                              년     월     일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                ┃

┗━━━━━━━━━━━━━━━━━━━━━━━━━━━━━━━━━━━━┛

  별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          │신    청        │                    ┃

┃          │                │                    ┃

┃          │                │                    ┃

┃          │                │                    ┃

┃          │                │(각 해양안전심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5: 심판기일변경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제68조제2항 관련)                                         

┏━━━━━━━━━━━━━━━━━━━━━━━━━━━━━━━━━━━━┓

┃심 판 기 일 변 경 통 지 서                                              ┃

┃                                                                        ┃

┃               귀하                                                     ┃

┃                                                                        ┃

┃다음과 같이 심판기일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니 변경된 심판기일에 우리원   ┃

┃심판정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                                                                        ┃

┃1. 사     건     명:                                                    ┃

┃2. 원  심 판 기 일:                      년     월     일     시     분 ┃

┃3. 변경된 심판기일:                      년     월     일     시     분 ┃

┃4. 변   경   사   유                                                    ┃

┃                                                                        ┃

┃                                                                        ┃

┃                                                                        ┃

┃                                                                        ┃

┃년      월      일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

┃서  기                     ??                                         ┃

┗━━━━━━━━━━━━━━━━━━━━━━━━━━━━━━━━━━━━┛

별표 0036: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6호서식(제71조제2항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목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

┃                                                                          ┃

┃                            사건에 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가         ┃

┃신청한 관할이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와 이의가 있음을 기재할 것)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별표 0037: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7호서식(제71조제2항 관련)                      

┏━━━━━━━━━━━━━━━━━━━━━━━━━━━━━━━━━━━┓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

┃                                                                      ┃

┃                                    사건에 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

┃                   가 제출한 관할이전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와 이의가 있음을 기재할 것)                ┃

┃                                                                      ┃

┃                                                                      ┃

┃   .      .      .                                                    ┃

┃                                                                      ┃

┃해양사고관련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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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8: 관할이전신청서 송부

  별지 제38호서식(제71조제3항 관련)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화                )                                                                                    

  ○심  91632-                                                     .      .      .                          

  수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발신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목  관할이전신청서 송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전신                               

  청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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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  건  명 │                                                                                        ┃

┠───────┼────────────────────────────────────────────┨

┃②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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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관할이전신청서 1부.                                                                             

  2. 조사관 의견서 1부.                                                                                     

  3. 그 밖에 해양사고관련자의 의견서  부.                                                                   

  4. 심판청구서 사본 및 사건개요 각 1부.                                                                    

  3308-333-03811보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39: 결정기록부

  별지 제39호서식(제75조 관련)                                                                                                                                

  결   정   기   록   부                                                                                                                                      

┏━━━━┯━━━━┯━━━━━━━┯━━━━━━┯━━━━━━━━┯━━━━━━━━━━━━━━━━━━━━━━━━━━━━━━━━━━━━━━━━━━━┓

┃결정번호│결 정 일│사    건    명│관 계 인 별 │주            소│주            문                                                                      ┃

┃        │        │              ├──────┤                │                                                                                      ┃

┃        │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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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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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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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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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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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39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40: 심판변론인 선임계

  별지 제40호서식(제76조제1항 관련)                                               

┏━━━━━━━━━━━━━━━━━━━━━━━━━━━━━━━━━━━━━━━┓

┃심 판 변 론 인 선 임 계                                                       ┃

┠────┬────┬┬─────┬──────────────────────┨

┃제 출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

┃선     임     내     용                                                       ┃

┠────┬────┬┬─────┬──────────────────────┨

┃선임심판│④성  명││⑥생년월일│                                            ┃

┃변 론 인├────┼┴─────┴──────────────────────┨

┃        │⑤주  소│                         (전화번호 :               )      ┃

┠────┴──┬─┴─────────────────────────────┨

┃⑦사건진행번호│                                                              ┃

┠───────┼───────────────────────────────┨

┃⑧사   건   명│                                                              ┃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따라 심판변론인 선임 ┃

┃계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심판변론인                 서명 또는 인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 하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주소:                                                    )                   ┃

┗━━━━━━━━━━━━━━━━━━━━━━━━━━━━━━━━━━━━━━━┛

별표 0041: 특별심판변론인 선임 허가 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제76조제2항 관련)                                           

┏━━━━━━━━━━━━━━━━━━━━━━━━━━━━━━━━━━━━━┓

┃특별심판변론인 선임 허가 신청서                                           ┃

┠────┬────┬┬─────┬────────────────────┨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④사건진행번호│                                                          ┃

┠───────┼─────────────────────────────┨

┃⑤사   건   명│                                                          ┃

┠────┬──┴─┬┬─────┬────────────────────┨

┃특별심판│⑥성  명││⑦생년월일│                                        ┃

┃변 론 인├────┼┴─────┴────────────────────┨

┃        │⑧주  소│                         (전화번호 :               )  ┃

┃        ├────┼───────────────────────────┨

┃        │⑨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고자 신청하니 ┃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 하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

┃(주소 :                                                    )              ┃

┗━━━━━━━━━━━━━━━━━━━━━━━━━━━━━━━━━━━━━┛

별표 0041: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별지 제41호의2서식](제76조의3 관련)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

│연번│등록번호│등록연월일│성 명 │생년월일│자 격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최근3년간 │비고        │

│    │        │          │      │        │      │                │                │선임실적  │            │

│    │        │          │      │        │      │                ├───┬────┼──┬──┤            │

│    │        │          │      │        │      │                │사무실│휴대전화│국선│민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41: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통지서

  [별지 제41호의3서식](제76조의3 관련)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                                                  ┃

┃                                                                        ┃

┃○심  -                                                .      .      .  ┃

┃받음                                                                    ┃

┃제목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통지서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리원에 심  ┃

┃판청구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

┃○○○의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심판변론인  ○○○    선정하였음을 통지합니┃

┃다.                                                                     ┃

┃                                                                        ┃

┃                                                                        ┃

┃                                                                        ┃

┃                                                                        ┃

┃                                                                        ┃

┃○○해양안전심판원                                                      ┃

┃원  장  ○ ○ ○??                                                    ┃

┗━━━━━━━━━━━━━━━━━━━━━━━━━━━━━━━━━━━━┛

별표 0041: 국선 심판변론인 평가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41호의4서식]           

┏━━━━━━━━━━━━━━━━━━━━━━━━━━━━━━━━━━━━━━━━━━━━━━━━━┓

┃국선 심판변론인 평가서                                                                            ┃

┃                                                                                                  ┃

┃ ?? 해 당 사 건 명 :                                                                            ┃

┃                                                                                                  ┃

┃ ?? 국선 심판변론인 성명 :                                                                      ┃

┃                                                                                                  ┃

┃                                                                                     ┃

┃                                                                                                  ┃

┃ ┏━━━━┯━━━━━━┯━━━━━━┯━━━━━━┯━━━━━━━━━━━┯━━┓             ┃

┃ ┃구   분 │전문성(20점)│신뢰성(20점)│성실성(20점)│원인규명 협조성(20점) │합계┃             ┃

┃ ┠────┼──────┼──────┼──────┼───────────┼──┨             ┃

┃ ┃점  수  │            │            │            │                      │    ┃             ┃

┃ ┠────┼──────┴──────┴──────┴───────────┴──┨             ┃

┃ ┃의  견  │                                                                      ┃             ┃

┃ ┗━━━━┷━━━━━━━━━━━━━━━━━━━━━━━━━━━━━━━━━━━┛             ┃

┃    * 상기 평가는 심판부 합의에 의한 평가임                                                       ┃

┃  ㅇ심판장        (인), 심판관       (인), 심판관      (인), 심판관      (인),                    ┃

┃                                                                                                  ┃

┃    심판관        (인)                                                                            ┃

┃                                                                                                  ┃

┃                                                                                                  ┃

┃                                                                             ┃

┃  본 평가서는 향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작성시 선정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숫자에 O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귀하는 국선심판변론인이 귀하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보통│그렇다│매우 그렇다 ┃                                    ┃

┃┠────────┼──────┼──┼───┼──────┨                                    ┃

┃┃0               │1           │2   │3     │4           ┃                                    ┃

┃┗━━━━━━━━┷━━━━━━┷━━┷━━━┷━━━━━━┛                                    ┃

┃                                                                                                  ┃

┃  2. 귀하는 국선심판변론인이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심판관련 지식이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보통│그렇다│매우 그렇다 ┃                                    ┃

┃┠────────┼──────┼──┼───┼──────┨                                    ┃

┃┃0               │1           │2   │3     │4           ┃                                    ┃

┃┗━━━━━━━━┷━━━━━━┷━━┷━━━┷━━━━━━┛                                    ┃

┃                                                                                                  ┃

┃  3. 귀하는 국선심판변론인이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보통│그렇다│매우 그렇다 ┃                                    ┃

┃┠────────┼──────┼──┼───┼──────┨                                    ┃

┃┃0               │1           │2   │3     │4           ┃                                    ┃

┃┗━━━━━━━━┷━━━━━━┷━━┷━━━┷━━━━━━┛                                    ┃

┃                                                                                                  ┃

┃  4. 귀하께 국선심판변론인으로부터 친절하게 심판관련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                                                      ┃

┃┃매우 불만 │불만│보통│만족│매우 만족 ┃                                                      ┃

┃┠─────┼──┼──┼──┼─────┨                                                      ┃

┃┃0         │1   │2   │3   │4         ┃                                                      ┃

┃┗━━━━━┷━━┷━━┷━━┷━━━━━┛                                                      ┃

┃                                                                                                  ┃

┃  5. 귀하는 국선심판변론인이 해양사고 심판과정에서 부패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0           │1     │2   │3           │4               ┃                                    ┃

┃┗━━━━━━┷━━━┷━━┷━━━━━━┷━━━━━━━━┛                                    ┃

┃                                                                                                  ┃

┃  ※ 국선심판변론인이 이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   .    .     .                                              ┃

┃                                          해양사고관련자:               (인)                      ┃

┃  ?? 총 합계      점 (심판부 합계      점, 해양사고관련자 합계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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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1: 국선 심판변론인 평가서(종합보고용)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41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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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 심판변론인 평가서(종합보고용)                                                        ┃

┃                                                                                          ┃

┠──┬────┬─────┬───┬────┬───┬─────┬────┬───────┨

┃연번│성 명   │참여사건  │전문성│신뢰성  │성실성│원인규명  │고객평가│계            ┃

┃    │        │재결번호  │(20점)│(20점)  │(20점)│협조성    │(20점)  │(100만점)     ┃

┃    │        │          │      │        │      │(20점)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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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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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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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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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1: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대장 서식

별지 제41호의6(제76조의5제4항 관련)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대장 서식

┌──┬───┬───┬───┬────┬────┬───────┬──┐

│연번│사건명│송화자│수화자│통화일시│수용여부│불 수용시 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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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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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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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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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2: 심판청구서 변경서

  별지 제42호서식(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4항 내지 제6항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목  심판청구서 변경서                                                   ┃

┃      .    .    .   심판청구한             사건(사건번호     -     )      ┃

┃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 그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1.                                                                        ┃

┃                                                                          ┃

┃2.                                                                        ┃

┃                                                                          ┃

┃                                                                          ┃

┃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별표 0043: 심판청구서 변경 통지서

  별지 제43호서식(제78조제3항 및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

┃  .                                                                       ┃

┃받음                                                                      ┃

┃제목  심판청구서 변경 통지서                                              ┃

┃                                                                          ┃

┃   .    .     .   심판청구의 통지를 한               사건에 관하          ┃

┃여(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 그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

┃같이 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

┃1.                                                                        ┃

┃                                                                          ┃

┃2.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심 판 장 ○○○??                                                       ┃

┃                                                                          ┃

┗━━━━━━━━━━━━━━━━━━━━━━━━━━━━━━━━━━━━━┛

별표 0044: 해양사고관련자 지정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제80조제1항제1호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   ┃

┃받음                                                                        ┃

┃제목  해양사고관련자 지정통지서                                             ┃

┃다음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호       ┃

┃에 해당되어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

┃귀하를 다음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사  건  명                                                               ┃

┃2. 해양사고관련자                                                           ┃

┃가.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                                              ┃

┃나. 추가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                                              ┃

┃3. 사실의 개요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심 판 장 ○○○??                                                         ┃

┃                                                                            ┃

┗━━━━━━━━━━━━━━━━━━━━━━━━━━━━━━━━━━━━━━┛

별표 0045: 증거물추가송부서

  별지 제45호서식(제81조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목  증거물추가송부서                                                    ┃

┃    .   .   .  심판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서류      ┃

┃(또는 증거물건)를 별첨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                          ┃

┃1.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별표 0046: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

  별지 제46호서식(제85조 관련)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조  91632-                                                  .     .   ┃

┃   .                                                                    ┃

┃받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목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                                     ┃

┃ㆍ 사건진행번호:                                                        ┃

┃ㆍ 사   건   명:                                                        ┃

┃   위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는 「해양      ┃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끝.           ┃

┃                                                                        ┃

┃                                                                        ┃

┃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별표 0047: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제85조 관련)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기피신청서                                         ┃

┠────┬────┬┬─────┬───────────────────┨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④사건진행번호│                                                        ┃

┠───────┼────────────────────────────┨

┃⑤사   건   명│                                                        ┃

┠───────┼────────────────────────────┨

┃⑥기   피   인│                                                        ┃

┠───────┼────────────────────────────┨

┃⑦기 피 이 유 │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

┃따라 기피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                 서명 또는 인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 하                                 ┃

┃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주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                            │신    청    │                      ┃

┃                            │            │                      ┃

┃                            │            │                      ┃

┃                            │            │  (각 해양안전심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0: 출석요청서

  별지 제50호서식(제87조제1항 및 제92조제2항 관련)       

┏━━━━━━━━━━━━━━━━━━━━━━━━━━━━━━━━━━━┓

┃출 석 요 청 서                                                        ┃

┃                                                                      ┃

┃                   귀하                                               ┃

┃                                                                      ┃

┃    귀하를 아래 사건의               으로 출석요청(소환, 召喚) 하오   ┃

┃니 심판기일에 우리 원의 심판정으로 나오셔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실 등을 진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사 건 명:                                                          ┃

┃2. 심판기일:          년    월    일    시    분                      ┃

┃                                                                      ┃

┃년      월      일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서기                ??                                              ┃

┃                                                                      ┃

┃                                                                      ┃

┃비고 :                                                                ┃

┃                                                                      ┃

┃※ 미 출석시 불이익 사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90 ┃

┃조 에 따라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 문의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            담당서기 ○○○ (전화번호 :                   )           ┃

┃                                                                      ┃

┗━━━━━━━━━━━━━━━━━━━━━━━━━━━━━━━━━━━┛

┏━━━━━━━━━━━━━━━━━━━━━━━━━━━━━━━━━━━━━━━━━━┓

┃안     내                                                                           ┃

┃                                                                                    ┃

┃1. 출석시 효과: 귀하께서 출석하셔서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       ┃

┃여 주시면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필요시 귀하의 의           ┃

┃견을 충분히 개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

┃  ※ 심판에 1회 이상 출석하신 경우, 정당한 사유(제2항의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

┃제출하시면 심판장의 결정에 의하여 그 다음 심판기일부터 출석요청(소환, 召            ┃

┃喚)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치사항 : 지정된 심판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       ┃

┃유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출석희망일자가 포           ┃

┃함된 심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승선중일 때: 출항신고서 또는 승선증명서                                       ┃

┃  나. 신병중일 때: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다. 수감중일 때: 재소증명서                                                       ┃

┃  라. 기타사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등)             ┃

┃                                                                                    ┃

┃3. 지참물: 주민등록증(신분증),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도장                           ┃

┃                                                                                    ┃

┃4. ○○해양안전심판원 위치 및 연락처                                                ┃

┃ 가. 주소:                           (우편번호            )                         ┃

┃ 나. 전화/팩스:               /                                                     ┃

┃                                                                                    ┃

┃5. 관할 이전 희망시: 해양사고관련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

┃신 경우 관할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또는 관할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 최초의 신청이 있어야         ┃

┃가능합니다.                                                                         ┃

┃                                                                                    ┃

┃6. 재결에 대한 불복시 : 해양사고관련자는 1심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지방         ┃

┃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실 수 있고, 2심          ┃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           ┃

┃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                                                                                    ┃

┃7. 교통편                                                                           ┃

┃( 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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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50: 증인신문요지

별지 제50호의2서식(제87조의2)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증 인 신 문 요 지                              ┃

┃                                                                ┃

┃증인         귀하                                               ┃

┃사 건 명:                                                       ┃

┃해양사고관련자:  ○○○ 외                                      ┃

┃                                                                ┃

┃  위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요청하오니 다음의 신┃

┃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우리원 심판정에 출석하시기 바랍 ┃

┃니다.                                                           ┃

┃                                                                ┃

┃                                                                ┃

┃                          다       음                           ┃

┃                                                                ┃

┃심리시 질문의 요지                                              ┃

┃별지와 같음.                                                    ┃

┃                                                                ┃

┃                                                                ┃

┃                                                                ┃

┃                          년     월    일                       ┃

┃                                                                ┃

┃                                                                ┃

┃                   원 장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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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51: 소환(통지) 기록부

  별지 제51호서식(제87조제2항 관련)                                                                                                                           

  소 환 (통 지) 기 록 부                                                                                                                                      

┏━━━━┯━━━━┯━━━━┯━━━━┯━━━━━━━━┯━━━━┯━━━━┯━━━━┯━━━━━━━━━━━━━━━━━━━━━━━━━━━━━━━━━┓

┃사    건│발 행 일│성    명│관계인별│주            소│문서구분│심판기일│출석여부│서 기 인                                                          ┃

┃진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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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8-333-049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52: 심판(변론) 기일 통지서

  별지 제52호서식(제90조제1항 관련)                                               

┏━━━━━━━━━━━━━━━━━━━━━━━━━━━━━━━━━━━━━━━┓

┃심 판 (변 론) 기 일 통 지 서                                                  ┃

┃                                                                              ┃

┃                귀하                                                          ┃

┠────────┬──────────────────────────────┨

┃①사건진행번호  │                                                            ┃

┠────────┼──────────────────────────────┨

┃②사   건   명  │                                                            ┃

┠────────┼──────────────────────────────┨

┃③심판(변론)기일│                 년       월       일       시       분     ┃

┠────────┴──────────────────────────────┨

┃위와 같이 심판(변론)기일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

┃서   기                   ??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주소:                                                    )                   ┃

┃                                                                              ┃

┃비  고: 이 통지서는 귀하를 소환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심판기일에 심판이 열릴 예 ┃

┃정임을 단순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심판정에 출석하여 하실 말             ┃

┃씀이 있으시면 심판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

┗━━━━━━━━━━━━━━━━━━━━━━━━━━━━━━━━━━━━━━━┛

3308-333-05011일                                                                     210㎜×297㎜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53: 재결심판기일통지서

  별지 제53호서식(제90조제2항 관련)                                           

┏━━━━━━━━━━━━━━━━━━━━━━━━━━━━━━━━━━━━━┓

┃재 결 심 판 기 일 통 지 서                                                ┃

┃                                                                          ┃

┃                   귀하                                                   ┃

┃사 건 명 :                                                                ┃

┃                                                                          ┃

┃          년   월   일   시   분에 위 사건의 재결심판을 개정함을 알려드립 ┃

┃니다.                                                                     ┃

┃                                                                          ┃

┃년      월      일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

┃서기                 ??                                                 ┃

┃                                                                          ┃

┃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주소:                                                    )               ┃

┃                                                                          ┃

┃                                                                          ┃

┃                                                                          ┃

┃비  고:이 통지서는 재결심판기일을 알리는 뜻으로 보내는 것이니 심판에는 참 ┃

┃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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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54: 소환면제통지서

  별지 제54호서식(제90조제3항 관련)                                           

┏━━━━━━━━━━━━━━━━━━━━━━━━━━━━━━━━━━━━━┓

┃소 환 면 제 통 지 서                                                      ┃

┃                                                                          ┃

┃                   귀하                                                   ┃

┃                                                                          ┃

┃     귀하는 아래 사건의 제    회 심판에 소환면제 되었습니다.              ┃

┃                                                                          ┃

┃1. 사 건 명:                                                              ┃

┃2. 심판기일:      년     월     일     시     분                          ┃

┃                                                                          ┃

┃년      월      일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

┃서기                 ??                                                 ┃

┃                                                                          ┃

┃비고:소환면제 되었으므로 별도의 연기신청서나 출석불능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

┃으며, 귀하의 이익을 위해 원한다면 출석하셔도 됩니다.                      ┃

┗━━━━━━━━━━━━━━━━━━━━━━━━━━━━━━━━━━━━━┛

별표 0055: 증인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제91조제1항 관련)                                               

┏━━━━━━━━━━━━━━━━━━━━━━━━━━━━━━━━━━━━━━━┓

┃증  인  신  청  서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증          인  │④성    명││⑤생년월일  │                                ┃

┃                ├─────┼┴──────┴────────────────┨

┃                │⑥주    소│                     (전화번호 :               )┃

┃                ├─────┴────────────────────────┨

┃                │                                                            ┃

┃                │⑦신문요지                                                  ┃

┃                │                                                            ┃

┠────────┴──────────────────────────────┨

┃                                                                              ┃

┃                                                                              ┃

┃  위 사람을 (   사건진행번호:       ) 사건의 해양안전심판에 증인              ┃

┃                                                                              ┃

┃                사   건   명:                                                 ┃

┃                                                                              ┃

┃  으로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 하                                     ┃

┃                                                                              ┃

┃                                                                              ┃

┃  문의처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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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56: 선서문

  별지 제56호서식(제93조 관련)                               

┏━━━━━━━━━━━━━━━━━━━━━━━━━━━━━━━━━━━━━┓

┃선      서      문                                                        ┃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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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57: 심판조서

  별지 제57호서식(제97조제1항 및 98조제1항 관련)                                            

┏━━━━━━━━━━━━━━━━━━━━━━━━━━━━━━━━━━━━━━━━━━━━┓

┃심   판   조   서                                                                       ┃

┠─────┬──────────────┬──────┬────────────────┨

┃①사 건 명│사건                        │②기     일 │    년   월   일   시   분      ┃

┠─┬───┼──────────────┼──────┼────────────────┨

┃③│심판장│                            │④장 소 와  │해양안전심판원                  ┃

┃열├───┼──────────────┤공개여부    │심판정 공개                     ┃

┃석│심판관│                            │            ├────────────────┨

┃인│      ├──────────────┤            │이동심판시                      ┃

┃  │      │                            │            ├────────────────┨

┃  ├───┼──────────────┤            │                                ┃

┃  │비상임│                            │            │                                ┃

┃  │심판관│                            │            │                                ┃

┃  ├───┼──────────────┼──────┼────────────────┨

┃  │서  기│                            │⑤다음기일  │     년   월   일   시   분     ┃

┠─┴───┼────┬───┬────┬┴───┰──┴─┬────┬────┬────┨

┃⑥관련자의│관련자별│성  명│출석여부│결석사유┃관련자별│성    명│출석여부│결석사유┃

┃출석상황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판장은 ○○○조사관 관여하에 이 건 제    회 심판개정을 선언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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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58: 증인신문조서

  별지 제58호서식(제97조제2항 및 9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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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  회 심판조서의 일부)                                      ┃

┠─────┬┬───────┬─────────────────────┨

┃①성    명││②생년월일    │                                          ┃

┠─────┼┼───────┼─────────────────────┨

┃③주    소││④직        업│                                          ┃

┠─────┼┴───────┴─────────────────────┨

┃⑤사 건 명│                                                            ┃

┠─────┼──────────────────────────────┨

┃⑥기    일│      년      월      일      시      분                    ┃

┠─────┴──────────────────────────────┨

┃  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벌을 알리고 별지 선서서와 같이 ┃

┃선서를 하게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9: 검사조서

  별지 제59호서식(제99조제1항 관련)                                               

┏━━━━━━━━━━━━━━━━━━━━━━━━━━━━━━━━━━━━━━━┓

┃검   사   조   서                                                             ┃

┠───────┬───────────────────────────────┨

┃사    건    명│사건                                                          ┃

┠───────┼───────────────────────────────┨

┃검  사  일  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

┃검  사  장  소│                                                              ┃

┠───────┼───────────────────────────────┨

┃검  사  기  관│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수 명 심 판 관│                                                              ┃

┠───────┼───────────────────────────────┨

┃서          기│                                                              ┃

┠───────┼───────┬───────────────────────┨

┃입    회    인│조    사    관│                                              ┃

┃              ├───────┼───────────────────────┨

┃              │면 허 수 행   │                                              ┃

┃              │해양사고관련자│                                              ┃

┃              ├───────┼───────────────────────┨

┃              │일 반 해 양   │                                              ┃

┃              │사 고 관 련 자│                                              ┃

┃              ├───────┼───────────────────────┨

┃              │심 판 변 론 인│                                              ┃

┠───────┴───────┴───────────────────────┨

┃검       사       사       항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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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60: 심판원 증거목록

  별지 제60호서식(제104조 관련)                            

┏━━━━━━━━━━━━━━━━━━━━━━━━━━━━━━━━━━━━┓

┃○ ○ 심 판 원  증 거 목 록                                             ┃

┠────┬──┬──┬───────┬─────┬───────┬───┨

┃기 일 및│증거│증거│증 거 결 정   │의      견│증 거 조 사   │비  고┃

┃장    수│방법│명칭│              │          │(조사기일)    │      ┃

┃        │    │    ├──┬──┬─┼──┬──┼──┬──┬─┤      ┃

┃        │    │    │기일│채부│인│내용│인  │기일│내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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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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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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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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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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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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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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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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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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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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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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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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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    │    │    │  │    │    │    │    │  │      ┃

┠────┤    │    │회  │    │  │    │회  │    │    │  │      ┃

┃장      │    │    │    │    │  │    │    │    │    │  │      ┃

┠────┼──┼──┼──┼──┼─┼──┼──┼──┼──┼─┼───┨

┃회      │    │    │회  │    │  │    │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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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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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61: 삭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61호서식] 

별표 0062: 의견진술서

  별지 제62호서식(제111조제1항 관련)         

  의 견 진 술 서                                              

  1. 사  건  명                                               

  2. 해양사고관련자                                           

   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명:                                                   

  면 허 증: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명:                                                   

  면 허 증:                                                   

   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명:                                                   

  ※ 해양사고관련자는 징계, 권고 및 명령대상순으로 기술한다.  

  3. 주요사실의 인정            

  4. 사실의 경과                

  5.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    

       년        월        일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조 사 관  ○ ○ ○ ??       

별표 0063: 재결

별지 제63호서식(제117조제1항 및 제135조제1호 관련) 

    OO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                 결   ┏━━━━━━━━━━━┳━━┓

                            ┃0000. 00. 00. 재결고지┃??┃

                            ┣━━━━━━━━━━━┫    ┃

                            ┃0000. 00. 00. 원본영수┃    ┃

                            ┗━━━━━━━━━━━┻━━┛

OO해심 제0000-00호

어선 OOOㆍ어선 OOO OO사건

  해양사고관련자  O O O(생년월일)                                           

                  OOO도 OO시 OOOO(도로명 주소)                              

  해양사고관련자  회사명(대표 OOO)                                          

                  OOO도 OO시 OOOO(도로명 주소)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O O O                                        

  주          문  이 사건은-------------------------------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의 OOO업무를 O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에 대하여 시정(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에 대하여 시정(또는 개선)을 명한다.     

이      유

1. 사    실 

    선    명        OOO               OOO                       

    선 적 항        OOO               OOO                       

    선박소유자      OOO               OOO                       

    총 톤 수        OOO톤             OOO톤                     

    기관종류ㆍ출력  OOO마력           OOO마력                   

    해양사고관련자  OOO               OOO       OOO             

    직    명        OOOOO             OOOOO     OOOOO           

    면허의 종류     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        

    사고일시        OOOO년 OO월 OO일 OO시 OO분                  

    사고장소        북위 OO도 OO분 OO초ㆍ동경 OOO도 OO분 OO초   

                    (---------------------해상)                 

   ------------------------------------------------------------------- -------------------------------------------------------------------------------------------------------------------------------------------------------------------------------

2. 증   거

  가. 증거세목

    (1) -------------

    (2) -------------

  나. 증거설명

    (1)-------------------------------------------------------------- -----------

    (2)--------------------------------------------------------------- --------------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 

   이 OO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O조제O호O목 및 O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⑴ ………………………………………………

    ⑵ ………………………………………………

  나. 사고발생원인

     …………………………………………………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

   나. ………………………………………………

5. 시정(또는 개선)조치요청

   가. ………………………………………………

   나. ………………………………………………

6. 사고방지교훈

   가. ………………………………………………

   나. ………………………………………………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OOO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OOOO년       OO월       OO일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심 판 관      O   O   O

   심 판 관      O   O   O

(단독심판과 약식심판의 경우는 심판관 OOO로 기재하고, 심판장이 주심인 경우 심판장 아래에 "(주심)"으로 표기하고, 심판관이 주심인 경우는 심판관 앞에 "주심"으로 표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심의 경우)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심의 경우)

별표 0063: 재결요약서

  [별지 제63호의2서식](제161조제3항 관련)                                     

  재  결  요  약  서                                                          

┏━━━━━━━━┯━━━━━━━━━━━━━━━━━━━━━━━━━━━━┓

┃사 건 명        │사건                                                    ┃

┃                │                                                        ┃

┃                │(○○해심 제○○○○-○○호/       년    월    일)      ┃

┠────────┼────────────────────────────┨

┃해양사고관련자  │ O O O (      ,      )                                  ┃

┃(직책, 해기면허)│ O O O (      ,      )                                  ┃

┠────────┼────────────────────────────┨

┃판 시           │ 1. 판시요지                                            ┃

┃사 항           │ 2. 관련법규                                            ┃

┠────────┼────────────────────────────┨

┃주 제 어        │                                                        ┃

┠────────┼────────────────────────────┨

┃사 건 개 요     │ □ 관련선박                                            ┃

┃                │                                                        ┃

┃                │┌──┬──┬──────┬────┬──┐            ┃

┃                ││선명│용도│총톤수/길이 │운항자/ │피해│            ┃

┃                ││    │    │(톤/미터)   │선적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                │ □ 장 소 :    북위 OO도 OO분 OO초ㆍ동경 OOO도 OO분 OO초┃

┃                │    (○○으로부터 ○○도 방향, 약 ○○미터 해상)        ┃

┃                │ □ 사고경위                                            ┃

┃                │                                                        ┃

┃                │                                                        ┃

┠────────┼────────────────────────────┨

┃주    문        │                                                        ┃

┠────────┼────────────────────────────┨

┃참고사항        │                                                        ┃

┠────────┼────────────────────────────┨

┃교    훈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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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64: 권고서

별지 제64호서식(제117조제2항 및 제135조제2호 관련)

┏━━━━━━━━━━━━━━━━━━━━━━━━━━━━━━━━━━━━━┓

┃                                                                          ┃

┃권   고   서                                                              ┃

┃                                                                          ┃

┃ ○○해심 제○○○○-○○호                                               ┃

┃ 어선 ○○○ㆍ어선 ○○○ ○○사건                                        ┃

┃                                                                          ┃

┃ 해양사고관련자    ○○○ (생년월일)                                      ┃

┃                    ○○시 ○○구 ○○동 ○○번지                         ┃

┃                                                                          ┃

┃ (권고내용은 사건의 내용?원인?권고하는 이유 및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 ┃

┃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해양사고를 발생시킨데 대한 반    ┃

┃성의 촉구나 징계차원의 권고는 지양)                                       ┃

┃                                                                          ┃

┃ (사건의 내용기술) …………………………………………………                 ┃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

┃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의 개선(또는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심판장) 심판관   ○  ○  ○                       ┃

┃                                                                          ┃

┃                                                                          ┃

┗━━━━━━━━━━━━━━━━━━━━━━━━━━━━━━━━━━━━━┛

별표 0065: 명령서

별지 제65호서식(제117조제3항 및 제135조제3호 관련)

┏━━━━━━━━━━━━━━━━━━━━━━━━━━━━━━━━━━━━┓

┃                                                                        ┃

┃○ ○ 명 령 서                                                          ┃

┃                                                                        ┃

┃ ○○해심 제○○○○-○○호                                             ┃

┃ 어선 ○○○ㆍ어선 ○○○ ○○사건                                      ┃

┃                                                                        ┃

┃ 해양사고관련자      회사명(대표 ○○○)                                ┃

┃                    ○○○시 ○○구 ○○동 ○○번지                     ┃

┃                                                                        ┃

┃ (명령내용은 사건의 내용?원인?명하는 이유 및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 ┃

┃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양사고를 발생시   ┃

┃킨데 대한 반성의 촉구나 징계차원의 명령은 지양)                         ┃

┃                                                                        ┃

┃(사건의 내용기술)………………………………………                         ┃

┃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

┃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

┃…………………의 시정(또는 개선)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심판장) 심판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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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66: 조치요청서

별지 제66호서식(제117조제4항 및 제135조제4호 관련)

┏━━━━━━━━━━━━━━━━━━━━━━━━━━━━━━━━━━━━┓

┃○ ○ 조 치 요 청 서                                                    ┃

┃○○해심 제○○○○-○○호                                              ┃

┃어선 ○○○ㆍ어선 ○○○ ○○사건                                       ┃

┃                                                                        ┃

┃ 피요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대표  ○○○)                      ┃

┃                    ○○시 ○○구 ○○동 ○○번지                       ┃

┃(시정?개선요청의 내용은 사건의 내용?원인?요청하는 이유 및 동종사고의 ┃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사건의 내용기술) ……………………………………                         ┃

┃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①………………………                 ┃

┃②…………………할 것을 시정(또는 개선)요청하니 적극 조치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                         (심판장) 심판관   ○  ○  ○                   ┃

┗━━━━━━━━━━━━━━━━━━━━━━━━━━━━━━━━━━━━┛

별표 0067: 의견진술및재결내용검토서

별지 제67호서식(제138조제1항 관련) 

의견진술및재결내용검토서┏━━━━━━━━┯━━━━┯━━━┯━━━━━━━┯━━┯━┯━━━━━┯━━━━━┓

┃재결번호        │        │재결  │              │주  │  │관여조사관│          ┃

┃                │        │일자  │              │심  │  │          │          ┃

┠────────┼────┴───┴───────┴──┴─┴─────┴─────┨

┃사 건 명        │                                                                  ┃

┠────────┼─────────────────────────────────┨

┃사고일시        │                                                                  ┃

┃및 장소         │                                                                  ┃

┠─┬──────┼───────┬────────┬───────┬────────┨

┃사│선 명       │              │                │              │                ┃

┃고├──────┼───────┼────────┼───────┼────────┨

┃선│총톤        │              │                │              │                ┃

┃박│수          │              │                │              │                ┃

┠─┴──────┼───────┴────────┴───────┴────────┨

┃피해내용        │                                                                  ┃

┣━━━━━━━━┿━━━━━━━━━━━━━━━━┯━━━━━━━━━━━━━━━━┫

┃                │의 견 진 술                     │재       결                     ┃

┠──┬─────┼────────────────┼────────────────┨

┃사  │주인      │                                │                                ┃

┃고  ├─────┼────────────────┼────────────────┨

┃원  │일인      │                                │                                ┃

┃인  │          │                                │                                ┃

┃    │          │                                │                                ┃

┠──┴─────┼───┬──┬──────┬──┼───┬──┬──────┬──┨

┃징  계          │직명  │성명│해기면허종류│내용│직명  │성명│해기면허종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ㆍ          │                                │                                ┃

┃개선 등         │                                │                                ┃

┣━━━━━━━━┿━━━━━━━━━━━━━━━━┷━━━━━━━━━━━━━━━━┫

┃주요쟁점분      │                                                                  ┃

┃(의견과재결이   │                                                                  ┃

┃ 상이한 경우)   │                                                                  ┃

┗━━━━━━━━┷━━━━━━━━━━━━━━━━━━━━━━━━━━━━━━━━━┛

별표 0070: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

  별지 제70호서식(제139조제2항 관련)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                                                   ┃

┃                                                             .     .     .┃

┃                                                                          ┃

┃제목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                                         ┃

┃제2심청구된 아래 사건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

┃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

┃                                                                          ┃

┠─────────┬───────────────────────────┨

┃①사    건    명  │사건                                                  ┃

┠─────────┼───────────────────────────┨

┃②제 1 심  재 결  │      .      .      .  재결    제          호         ┃

┃일 자 및 번 호    │                                                      ┃

┠─────────┼───────────────────────────┨

┃③제 2 심 청 구 일│      .      .      .                                 ┃

┠─────────┼───────────────────────────┨

┃④제 2 심 청 구 서│별      첨                                            ┃

┠───┬─────┼───────────────────────────┨

┃증거물│⑤사건기록│권        별        첨                                ┃

┃      ├─────┼───────────────────────────┨

┃      │⑥영 치 품│                                                      ┃

┠───┴─────┼───────────────────────────┨

┃⑦비          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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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71: 제2심청구 통지

  별지 제71호서식(제139조제3항 관련)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전화                  )                                                          

                                                                  .      .      .   

  수신                                                                              

  제목  제2심청구 통지                                                              

       .    .    . 우리원에서 재결번호     호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2심이 청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심청구자                                                                    

  2. 제2심청구이유의 요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 ○ ○??                                                               

별표 0072: 제2심청구 취하서

  별지 제72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                                                     ┃

┃                                                                            ┃

┃                                                              .     .     . ┃

┃받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제목  제2심청구 취하서                                                      ┃

┃   .    .    . 제2심을 청구한 ○○해심 제   호                사건에        ┃

┃대하여 그 청구를 취하합니다.   끝.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별표 0073: 제2심청구취하서

  별지 제73호서식(제141조제1항 관련)                                              

┏━━━━━━━━━━━━━━━━━━━━━━━━━━━━━━━━━━━━━━━┓

┃제2심청구취하서                                                               ┃

┠────┬────┬─────────┬─────┬─────────────┨

┃취 하 자│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취     하     내     용                                                       ┃

┠───────┬───────────────────────────────┨

┃④원심재결번호│                                                              ┃

┠───────┼───────────────────────────────┨

┃⑤사   건   명│                                                              ┃

┠─┬─────┼────┬─────┬──────────┬─────────┨

┃관│⑥사건과의│⑦성  명│⑧생년월일│⑨주             소 │⑩동의            ┃

┃련│관    계  │        │          │                    │여부              ┃

┃자├─────┤        │          │                    │                  ┃

┃의│          ├────┼─────┼──────────┼─────────┨

┃동│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

┃제2심청구를 취하합니다.                                                       ┃

┃                                                                              ┃

┃년      월      일                                                            ┃

┃취 하 자                서명 또는 인                                          ┃

┃                                                                              ┃

┃중 앙 해 양 안 전 심 판 원   귀 하                                            ┃

┃                                                                              ┃

┃문의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주소:                                                           )            ┃

┗━━━━━━━━━━━━━━━━━━━━━━━━━━━━━━━━━━━━━━━┛

별표 0074: 제2심청구 취하 보고서

  별지 제74호서식(제141조제2항 관련)                                            

┏━━━━━━━━━━━━━━━━━━━━━━━━━━━━━━━━━━━━━━┓

┃○ ○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                                                      ┃

┃                                                                            ┃

┃                                                             .      .      .┃

┃받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제목  제2심청구 취하 보고서                                                 ┃

┃                                                                            ┃

┃                                                                            ┃

┃┌─────────┬┐                                                    ┃

┃│사      건      명││                                                    ┃

┃├─────────┼┤                                                    ┃

┃│재  결  일  자  및││                                                    ┃

┃│재   결   번   호 ││                                                    ┃

┃├─────────┼┤                                                    ┃

┃│해양사고관련자    ││                                                    ┃

┃│                  ├┤                                                    ┃

┃│                  ││                                                    ┃

┃│                  ├┤                                                    ┃

┃│                  ││                                                    ┃

┃├─────────┼┤                                                    ┃

┃│심 판 변 론 인    ││                                                    ┃

┃├─────────┼┤                                                    ┃

┃│담  당  조  사  관││                                                    ┃

┃├─────────┼┤                                                    ┃

┃│제2심 청구취하서  ││                                                    ┃

┃├─────────┼┤                                                    ┃

┃│제2심 청구취하일자││                                                    ┃

┃├─────────┼┤                                                    ┃

┃│비              고││                                                    ┃

┃└─────────┴┘                                                    ┃

┃    끝.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조사관 ○ ○ ○                                                             ┃

┗━━━━━━━━━━━━━━━━━━━━━━━━━━━━━━━━━━━━━━┛

별표 0076: 면허증 제출 통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76호서식] 

          ○○해양안전심판원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증 제출 통지      

────────────────

1.                                사건에 대하여      .   .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고지한 재결은     .  .  . 확정되었으므로 귀하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결 내용: 

  나. 제출할 곳: (주소)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 위 면허 제출기한까지 면허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에 따라 면허증 무효선언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별표 0078: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

  별지 제78호서식(제144조제1항 관련)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담당       )                                                     ┃

┃                                                                              ┃

┃                                                                .     .     . ┃

┃받음                                                                          ┃

┃제목  면허취소 재결 확정 통지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    ┃

┃의 재결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성               명 ││생년월일│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면허증                      │  ┃

┃├──────────┼─────────────────────────┤  ┃

┃│면 허 증 교 부 일   │     .     .     .                                │  ┃

┃├──────────┼─────────────────────────┤  ┃

┃│재   결   번   호   │                                                  │  ┃

┃├──────────┼─────────────────────────┤  ┃

┃│사     건     명    │                                                  │  ┃

┃├──────────┼─────────────────────────┤  ┃

┃│재결 및 그 확정일   │     .     .     .  재결,      .     .     .  확정│  ┃

┃└──────────┴─────────────────────────┘  ┃

┃  .  끝.                                                                      ┃

┃                                                                              ┃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수 석 조 사 관                                     ┃

┗━━━━━━━━━━━━━━━━━━━━━━━━━━━━━━━━━━━━━━━┛

별표 0079: 재결집행부

  별지 제79호서식(제144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제5호 및 제148조제1항 관련)                                                                                    

  재  결  집  행  부                                                                                                                                          

┏━━━━━━━━━━━━━━━━━━━━━━━━━━━━━━━━━━━━━━━━━━━━━━━━┯━━━━━━━━━━━━━━━━┯━━━━━━━━━━━┓

┃면 허 증  제 출  및  재 결 집 행                                                                │면 허 증 반 환                  │비고                  ┃

┠──┬────┬─┬──┬───┬─┬────┬──────┬──┬───┬───┬─┬────┼────┬───┬───┬───┤                      ┃

┃징계│해양사고│면│종류│사건명│재│고지일자│면 허 증    │담당│조사관│수 석 │집│개시일자│면 허 증│담  당│조사관│수  석│                      ┃

┃종류│관련자  │허├──┤      │  ├────┤제출일자    │    │      │조사관│  ├────┤반환일자│      │      │조사관│                      ┃

┃    │        │증│번호│      │결│확정일자│(견책집행일)│    │      │      │행│완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71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80: 면허취소자의 면허증 송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80호서식](제144조제2항)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전화                )                                                                                ┃

┃                                                                                                      ┃

┃                                                             .     .     .                            ┃

┃받음                                                                                                  ┃

┃제목  면허취소자의 면허증 송부                                                                        ┃

┃                                                                                                      ┃

┃관련: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다음 면허증을                           ┃

┃송부합니다.                                                                                           ┃

┃1. 면허증의 종류 및 번호                                                                              ┃

┃2. 성명 및 생년월일                                                                                   ┃

┃                                                                                                      ┃

┃첨부  ○○○면허증      매.  끝.                                                                      ┃

┃                                                                                                      ┃

┃                                                                                                      ┃

┃                                                                                                      ┃

┃                                                                                                      ┃

┃                                                                                                      ┃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수 석 조 사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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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83: 업무정지재결의 집행통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83호서식]  (제145조제4항)

            ○○해양안전심판원          

  수신자                                

  ( 경유)                               

  제목      업무정지재결의 집행통지     

────────────────────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의 재결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성             명   ││생년월일│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면허증                                    │

├──────────┼───────────────────────────┤

│면 허 증 교 부 일   │   .    .    .                                        │

├──────────┼───────────────────────────┤

│재   결   번   호   │                                                      │

├──────────┼───────────────────────────┤

│사      건     명   │                                                      │

├──────────┼───────────────────────────┤

│재결 및 그 확정일   │   .    .    .재결     .    .    .확정                │

├──────────┼───────────────────────────┤

│업 무 정 지 기 간   │   .    .    .부터     .    .    .까지(업무정지    월)│

└──────────┴───────────────────────────┘

2. 만일,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면허에 관련된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면 「선박직원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은 재결집행이 중지됩니다.  끝.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별표 0084: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통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84호서식] 

            ○○해양안전심판원                

  수신자                                      

  ( 경유)                                     

  제목      업무정지재결의 집행 보고(통지)    

───────────────────────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의 재결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므로 이에 보고(통지)합니다.

┌──────────┬┬────┬─────────────────────┐

│성             명   ││생년월일│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면허증                                        │

├──────────┼───────────────────────────┤

│면 허 증 교 부 일   │   .    .    .                                        │

├──────────┼───────────────────────────┤

│재   결   번   호   │                                                      │

├──────────┼───────────────────────────┤

│사      건     명   │                                                      │

├──────────┼───────────────────────────┤

│재결 및 그 확정일   │   .    .    .재결     .    .    .확정                │

├──────────┼───────────────────────────┤

│업 무 정 지 기 간   │   .    .    .부터     .    .    .까지(업무정지    월)│

└──────────┴───────────────────────────┘

2.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만일 위 사람이 업무정지 집행기간 중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지체 없이 우리원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별표 0084: 징계의 집행유예 확정통지

별지 제84호의2서식(제145조의3제1항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수신자                                

  ( 경유)                               

  제목      징계의 집행유예 확정통지    

────────────────────

 1.               사건에 대하여     .   .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고지한 귀하에 대한 징계는   .  .  .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의 ○급항해사 업무를 ○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2. 귀하는 재결확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운항사고 예방 교육? 을 ○○시간 이수하고, 동 기간 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지 않아야 위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집행유예기간 내에 위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업무정지재결의 집행이 개시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별표 0084: 징계의 집행유예 확정 보고(통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84호의3서식] 

            ○○해양안전심판원                  

  수신자                                        

  ( 경유)                                       

  제목      징계의 집행유예 확정 보고(통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집행유예의 재결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므로 이에 보고(통지)합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

├──────────┼─────────────────┤

│재   결   번   호   │                                  │

├──────────┼─────────────────┤

│사      건     명   │                                  │

├──────────┼─────────────────┤

│재결 및 그 확정일   │                                  │

├──────────┼─────────────────┤

│재   결   내   용   │업무정지 ○개월 / 직무교육 ○시간 │

├──────────┼─────────────────┤

│재 결 유 예 기 간   │                                  │

├──────────┼─────────────────┤

│직 무 교 육 종 류   │                                  │

└──────────┴─────────────────┘

끝.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별표 0084: 해기사면허증 제출 유예 신청서

  [별지 제84호의4서식] (제145조제5항 관련)                                                    

  해 기 사 면 허 증 제 출 유 예 신 청 서                                                      

──────┬────────────────────┬───────────────────

  신 청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해양사고관련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신청 대상 │                                                                                

  면허증    │                                                                                

──────┼────────────────────────────────────────

  신청 사유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V)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승선 여부                                                                    

            │  □ 현재 승선중 (‘② ~ ⑤’ 문항 작성)                                        

            │   ※ 선명 :                    선박(어선)번호 :                                

            │  □ 승선 안함 (‘⑥ 기타’에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② 선박 종류                                                                    

            │  □ 어선     □ 비어선    □ 기타(                   )                         

            ├────────────────────────────────────────

            │③ 선박의 항해구역(검사증서 기준)                                               

            │  □ 평수     □ 연해      □ 근해     □ 원양    □ 기타(        )             

            ├────────────────────────────────────────

            │④ 승하선 공인 대상                                                             

            │  □ 해당     □ 비해당                                                         

            ├────────────────────────────────────────

            │⑤ 선원근로계약서                                                               

            │  □ 있음(근로계약서 첨부)     □ 없음                                          

            ├────────────────────────────────────────

            │⑥ 기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

  문의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구비 서류]                                                                                 

   ?  선박(어선) 검사증서, 선원근로계약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해양사고관련자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별표 0084: 업무정지집행신청서

[별지 제84호의5서식] (제145조의3제6항 관련) 

  업 무 정 지 집 행 신 청 서                                                                    

──────┬───────────┬─────────────────────────────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① 사건명                                                                         

            │                                                                                  

            ├─────────────────────────────────────────

            │② 직무교육 종류                                                                  

            │                                                                                  

            ├─────────────────────────────────────────

            │③ 집행유예 만료일                                                                

            │                                                                                  

            ├─────────────────────────────────────────

            │④ 신청 대상 면허증                                                               

            │                                                                                  

            ├─────────────────────────────────────────

            │⑤ 업무정지 집행 신청사유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제145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

  문의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추가 구비 서류]                                                                              

   ?  해양사고관련자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별표 0085: 면허증 반환

  별지 제85호서식(제145조제6항 관련)                                          

┏━━━━━━━━━━━━━━━━━━━━━━━━━━━━━━━━━━━━━┓

┃○○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

┃받음                                                                      ┃

┃제목  면허증 반환                                                         ┃

┃                                                                          ┃

┃다음 면허증은    .    .    .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었기에 되돌려 보내      ┃

┃드립니다.                                                                 ┃

┃○○○ 면허증(번호)                                                       ┃

┃붙임  해기사면허증 1매.  끝.                                              ┃

┃                                                                          ┃

┃                                                                          ┃

┃                                                                          ┃

┃                                                                          ┃

┃                                                                          ┃

┃                                                                          ┃

┃                                                                          ┃

┃                                                                          ┃

┃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수 석 조 사 관                                 ┃

┗━━━━━━━━━━━━━━━━━━━━━━━━━━━━━━━━━━━━━┛

별표 0086: 면허증 무효선언 통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별지 제86호서식]  (제147조제3항)

          ○○해양안전심판원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증 무효선언 통지    

─────────────────

1. 우리원 조사관-○○○○(    .  .  .)의 관련입니다.

       2. 귀하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알려드렸으나, 지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허증을 무효 선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면허의 종류 및 번호:

        다. 면허발급일자:

        라. 무효선언일자:

        마. 비        고:

.  끝.

                ○○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별표 0087: 견책재결의 확정 통보

  별지 제87호서식(제148조제1항 관련)                                          

┏━━━━━━━━━━━━━━━━━━━━━━━━━━━━━━━━━━━━━┓

┃○○해양안전심판원                                                        ┃

┃(전화                )                                                    ┃

┃                                                                          ┃

┃                                                             .     .     .┃

┃받음                                                                      ┃

┃참조                                                                      ┃

┃제목  견책재결의 확정 통보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견책재결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성             명   ││생년월일│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면허증                              │┃

┃├──────────┼────────────────────────┤┃

┃│면 허 증 교 부 일   │    .    .    .                                 │┃

┃├──────────┼────────────────────────┤┃

┃│재   결   번   호   │                                                │┃

┃├──────────┼────────────────────────┤┃

┃│사      건     명   │                                                │┃

┃├──────────┼────────────────────────┤┃

┃│재결 및 그 확정일   │    .     .     .  재결       .     .     . 확정│┃

┃├──────────┼────────────────────────┤┃

┃│징   계   사   유   │                                                │┃

┃└──────────┴────────────────────────┘┃

┃                                                                          ┃

┃                                                                          ┃

┃끝.                                                                       ┃

┃                                                                          ┃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

┃수석조사관   ○ ○ ○ ??                                                ┃

┃                                                                          ┃

┗━━━━━━━━━━━━━━━━━━━━━━━━━━━━━━━━━━━━━┛

별표 0087: 시정개선재결등의 집행부

  별지 제87호의2서식(제149조제2항 관련)                                                                                                                 

  시 정 개 선 재 결 등 의 집 행 부                                                                                                                      

┏━━━━━┯━━━━━━━━┯━━━┯━┯━━━━┯━━━━━━━━━━━┯━━━━━┯━━━┯━━━┯━━━┯━━━━━━━━━━━━━━━━━━┓

┃시정ㆍ개선│해양사고관련자  │사건명│재│고지일자│시정ㆍ개선 등 통보내용│조치결과  │담  당│조사관│수  석│비고                                ┃

┃종류      │및 피요청자     │      │결├────┤(조치기한)            │(조치일자)│      │      │조사관│                                    ┃

┃          │                │      │  │확정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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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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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71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90: 재결서등본발급부

  별지 제90호서식(제156조제2항 관련)                                                                                                         

  재결서등본발급부                                                                                                                                            

┏━━━━┯━━━━━━┯━━━━━━━━┯━━━━━┯━━━━━┯━━━━━┯━━━━┯━━━━┯━━━━━━━━━━━━━━━━━━━━━━━━━━━━┓

┃①번 호 │②교부년월일│③사    건    명│④재결번호│⑤교부사유│⑥신 청 인│⑦통  수│⑧매  수│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8-333-08011비                                                                                                                            297㎜×210㎜    

  1988.10. 7.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91: 해양사고기록표

  별지 제91호서식(제159조제1항 관련)                                                         

┏━━━━━━━━━━━━━━━━━━━━━━━━━━━━━━━━━━━━━━━━━━━━━━━━━━━━━┓

┃해  양  사  고  기  록  표                                                                                ┃

┠───────┬─────────────────────────────────────────────┨

┃사 건 번 호   │   □□－□□년－□□□호            BS : 부산해심, IC:인천해심, MP:목포해심, DH:동해해심 ┃

┃              │                                     ※ 발생보고서상의 사건번호를 기재                    ┃

┠───────┼─────────────────────────────────────────────┨

┃사  건   명   │                                                                                          ┃

┠───────┼─────────────┬──┬────────────┬─┬─┬───────────┨

┃관 할 이 전   │관할    □□⇒  이전  □□│이전│중해심  제□□－□□□호│신│□│1)조 사 관            ┃

┃              │해심            해심      │근거│결  정                  │청│  │2)해양사고            ┃

┃              │                          │    │                        │인│  │관 련 자              ┃

┠───────┼─────────────┴──┴────────────┴─┴─┴───────────┨

┃종 결 번 호   │ 종결구분: A)불요처분, B)시효처리, C)비해당처리, D)1심재결, E)2심재결, F)청구기각(청구취소)┃

┃              ├─┬─────────────────┬─┬───────────────────────┨

┃              │1 │□□－    □－  □□년－  □□□호│2 │□－      □□년－    □□□호                ┃

┃              │  │                                  │  ├───────────────────────┨

┃              │심│해심구분  종결구분  년도  종결번호│심│종결구분  년도        종결번호                ┃

┠───────┤  ├─────────────────┤  ├───────────────────────┨

┃심판청구(불요 │  │□□년 □□월 □□일              │  │□□년 □□월 □□일                          ┃

┃처분ㆍ시효)일 │  │                                  │  │                                              ┃

┠───────┤  ├─────────────────┤  ├───────────────────────┨

┃재   결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심 판 횟 수   │  │□□년 □□월 □□일              │  │□□회                                        ┃

┠───────┴─┴─────────────────┴─┴───────────────────────┨

┃                                                                                                          ┃

┃사 건 개 요                                                                                               ┃

┃                                                                                                          ┃

┠───────┬─────────────────────────────────────────────┨

┃작   성   자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직명)               (성명)          (인)                         ┃

┃              ├─────────────────────────────────────────────┨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직명)               (성명)          (인)                             ┃

┗━━━━━━━┷━━━━━━━━━━━━━━━━━━━━━━━━━━━━━━━━━━━━━━━━━━━━━┛

┏━━━━━━━━━━━━━━━━━━━━━━━━━━━━━━━━━━━━━━━━━━━━━━━━━━━━━━━━━━━━━━┓

┃ 사  고  상  황                                                                                                             ┃

┠───────┬──┬──┬──┬──┬──────────────────────────────────────────┨

┃해양사고종류  │1차 │□□│2차 │□□│ 11)충돌, 12)접촉, 13)좌초, 14)전복, 15)화재, 16)폭발, 17)침몰, 18)행방불명         ┃

┃              │    │    │    │    │ 21)기관손상, 22)키손상, 23)추진기손상, 24)속구손상, 31)조난, 41)시설물손상,        ┃

┃              │    │    │    │    │ 51)인명사상, 61)부유물감김, 62)운항저해                                            ┃

┠───────┼──┴──┴──┴──┴──────────────────────────────────────────┨

┃해양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분(현지시각 : □□일 □□시 □□분)                                        ┃

┠───────┼────────────────────────────┬─────────────────────────┨

┃해양사고장소  │ □위 □□도 □□분 □□초, □경 □□□도 □□분 □□초 │ E)동, W)서, S)남, N)북                           ┃

┃              │                                                        │ 방향은 360방위사용                               ┃

┠───────┼───┬────────────────────────┴─────────────────────────┨

┃해양사고발생해역│□□  │11)하천,호ㆍ소 21)항만내, 22)조선소내, 23)포구내, 31)항만진입수로, 32)지정항로, 41)육안 3마일이내   ┃

┃              │      │42)육안 12마일이내, 43)육안 50마일이내, 44)육안 100마일이내, 45)육안 100마일이상(원양)              ┃

┠───────┼───┼──────────────────────────────────────────────────┨

┃해양사고발생지역│□□  │11)인천항 및 진입수로, 12)대산항ㆍ아산만 및 진입수로, 13)장항ㆍ군산항, 14)목포항 및 진입수로        ┃

┃              │      │15)여수ㆍ광양항 및 진입수로, 16)삼천포ㆍ통영항 및 통영ㆍ견내량수로, 17)마산ㆍ진해항 및 가덕수로,    ┃

┃              │      │18)부산항 및 진입수로 19)부산－거제수역(옥포ㆍ장승포항), 20)울산ㆍ포항항, 21)동해ㆍ속초ㆍ삼척항,    ┃

┃              │      │22)제주ㆍ서귀포항, 23)기타 국내항포구 영해내 【31)동해, 32)서해, 33)남해】 영해밖 【41)동해, 42)서해, ┃

┃              │      │43)남해】 51)일본수역, 52)중국해, 53)동남아해역, 61)북태평양, 62)남태평양, 63)북대서양, 64)남대서양, ┃

┃              │      │65)인도양, 66)지중해, 71)외국의 항만내                                                              ┃

┠──┬────┼───┼──────────────────────────────────────────────────┨

┃사  │날    씨│□□  │11)맑음, 12)부분구름, 21)흐림, 31)엷은안개, 32)짙은안개, 41)눈, 51)비, 52)폭우, 88)기타, 99)미상    ┃

┃고  ├────┼───┴─────────┬───┬──────┬─────┬───────────────────────┨

┃당  │풍향풍속│□□□풍 □□.□m/s       │파  고│□□.□미터 │시  정    │□□.□마일                                   ┃

┃시  ├────┼───┬─────────┴───┴──────┴─────┴───────────────────────┨

┃기  │기상특보│□□  │ 11)폭풍주의보, 12)파랑주의보,13)태풍주의보,14)안개주의보,15)기타주의보21)폭풍경보, 22)파랑경보,    ┃

┃상  │        │      │ 23)태풍경보, 24)안개경보, 25)기타경보, 31)기상특보 미발표, 99)미상                                 ┃

┣━━┷━━━━┷━━━┷━━━━━━━━━━━━━━━━━━━━━━━━━━━━━━━━━━━━━━━━━━━━━━━━━━┫

┃ 해양사고관련선박                                                                                                           ┃

┠───────┬────────────┬──────────┬──────────────────────────────┨

┃선 박 명 칭   │선박                    │선박                │선박            ※외국선박은                                ┃

┃              │구분                    │구분                │구분            영문으로                                    ┃

┃              │1                       │2                   │3               기재                                        ┃

┠───────┼────────────┼──────────┼──────────────────────────────┨

┃선 박 국 적   │□□(※기타국인 경우는 ( )내 기재)│□□(                )│□□(                )                                      ┃

┃              ├────────────┴──────────┴──────────────────────────────┨

┃              │11)한국, 21)일본, 22)중국, 23)홍콩, 24)대만, 25)파마나, 26)리베이라, 27)온두라스, 28)세인트빈센트, 29)필리핀┃

┃              │30)싱가폴, 31)그리스, 32)노르웨이, 33)말타, 34)바하마스, 35)사이프러스, 88)기타, 99)미상                    ┃

┠───────┼──────────────────────────────────────────────────────┨

┃선  적   항   │                                                ※한국선박                                                  ┃

┃              │                                                에만 기재                                                   ┃

┠───┬───┼────────────┬──────────┬──────────────────────────────┨

┃선박  │상 선 │□□□－□□□□□□    │□□□－□□□□□□│□□□－□□□□□□                                        ┃

┃번호  ├───┼────────────┼──────────┼──────────────────────────────┨

┃      │어 선 │□□□□□□－□□□□□│□□□□□□－□□□□□│□□□□□□－□□□□□                                    ┃

┠───┴───┼────────────┼──────────┼──────────────────────────────┨

┃호 출 부 호   │□□□□□□            │□□□□□□        │□□□□□□                                                ┃

┠───────┼────────────┼──────────┼──────────────────────────────┨

┃총  톤   수   │□□□,□□□.□톤      │□□□,□□□.□톤  │□□□,□□□.□톤                                          ┃

┠───────┼────────────┼──────────┼──────────────────────────────┨

┃진수일(선령)  │□□년 □□월(□□년)   │□□년 □□월(□□년)│□□년 □□월(□□년)                                       ┃

┠───────┼────────────┼──────────┼──────────────────────────────┨

┃주 요 치 수   │길이□□□m             │길이□□□m         │길이□□□m                                                 ┃

┃              │너비□□m, 깊이□□m    │너비□□m, 깊이□□m│너비□□m, 깊이□□m                                        ┃

┠───────┼────────────┼──────────┼──┬───────────────────────────┨

┃선       질   │□                      │□                  │□  │1)강조, 2)목조, 3)FRPㆍ제                             ┃

┃              │                        │                    │    │4)알미늄합금, 8)기타. 9)미상                          ┃

┠───────┼────────────┼──────────┼──┴──┬────────────────────────┨

┃기관의 종류   │□                      │□                  │□        │1)디이젤, 2)소구,                               ┃

┃및 출력, 수   │□□, □□□㎾×□기    │□□, □□□㎾×□기│□□□㎾  │3)터어빈, 4)육상용기관,                         ┃

┃              │                        │                    │          │5)선외기, 8)기타, 9)미상                        ┃

┠─┬─────┼────────────┼──────────┼─────┴────────────────────────┨

┃속│최대속도  │□□.□노트             │□□.□노트         │□□.□노트                                                 ┃

┃도├─────┼────────────┼──────────┼──────────────────────────────┨

┃  │항해속도  │□□.□노트             │□□.□노트         │□□.□노트                                                 ┃

┗━┷━━━━━┷━━━━━━━━━━━━┷━━━━━━━━━━┷━━━━━━━━━━━━━━━━━━━━━━━━━━━━━━┛

┏━━━━━━━━━━━━━━━━━━━━━━━━━━━━━━━━━━━━━━━━━━━━━━━━━━━━━━━━━━━┓

┃ 해양사고관련선박                                                                                                     ┃

┠───────┬───────────────┬─────────────┬─────────────────────┨

┃항 해  구 역  │□                            │□                        │□                                        ┃

┃              ├───────────────┴─────────────┴─────────────────────┨

┃              │1)항내, 2)평수, 3)연해, 4)근해, 5)원양, 6)제1종종업제한,7)제2종종업제한,8)제3종종업제한,9)미상        ┃

┠───────┼───────────────┬─────────────┬─────────────────────┨

┃용        도  │                              │                          │                                          ┃

┠───────┼───────────────┼─────────────┼─────────────────────┨

┃선박검사기관  │□□                          │□□                      │□□                                      ┃

┃              ├───────────────┴─────────────┴─────────────────────┨

┃              │KST, KR, ABS, BV, CCS, CRS, DNV, GL, IR, LR, NKK, PRS, RINA, RMRS 등, 77)기타선급 88)무선급, 99)미상  ┃

┠─┬─────┼───────────────┬─────────────┬─────────────────────┨

┃소│명칭(성명)│                              │                          │                                          ┃

┃유├─────┼───────────────┼─────────────┼─────────────────────┨

┃자│대표자명  │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

┃  │          │                              │                          │외국선사는 국적을 기재                    ┃

┣━┷━━━━━┷━━━━━━━━━━━━━━━┷━━━━━━━━━━━━━┷━━━━━━━━━━━━━━━━━━━━━┫

┃ 운 항 상 황                                                                                                          ┃

┠───────┬───────────────┬─────────────┬─────────────────────┨

┃운 행 구 분   │□□                          │□□                      │□□                                      ┃

┃              ├───────────────┴─────────────┴─────────────────────┨

┃              │항해중 (11)이ㆍ접안중, 12)항만입항중, 13)항만출항중, 14)항내이동중, 15)투묘작업중, 16)협수로항해중    ┃

┃              │        17)지정항로항해중, 18)연안항해중, 19)원양항해중, 20)조선사승ㆍ하선중, 21)도선사도선중)        ┃

┃              │정박중 (31)부두ㆍ돌핀계류중, 32)부표계류중, 33)항내묘박중, 34)항외묘박중, 35)외해묘박중, 36)양묘작업  ┃

┃              │어로중 (41)투망작업중, 42)양망작업중, 43)인망중, 44)어로준비중, 45)어로대기중, 46)어장이동중)         ┃

┃              │표류중 (51)기기고장표류중, 52)대기표류중, 53)작업표류중, 54)황천표류중)                               ┃

┃              │60)시운전중, 88)기타,99)미상                                                                          ┃

┠───────┼───────────────┬─────────────┬─────────────────────┨

┃승 선 인 원   │직원□□명, 부원□□명        │직원□□명, 부원□□명    │직원□□명,                               ┃

┃              │여객□□□명, 기타□□명      │여객□□□명, 기타□□명  │부원□□명                                ┃

┃              │                              │                          │여객□□□명,                             ┃

┃              │                              │                          │기타□□명                                ┃

┠─┬─────┼───────────────┼─────────────┼─────────────────────┨

┃적│종    류  │□                            │□                        │□                                        ┃

┃재│          ├───────────────┴─────────────┴─────────────────────┨

┃화│          │11)잡화, 12)철재, 13)곡물, 14)광석, 15)모래, 16)시멘트, 17)원목, 18)합판ㆍ각재, 19)컨테이너, 21)원유, ┃

┃물│          │22)제품유, 23)액화가스, 31)어획물, 88)기타, 99)미상                                                   ┃

┃  ├─────┼───────────────┬─────────────┬─────────────────────┨

┃  │적 재 량  │□□□, □□□톤              │□□□, □□□톤          │□□□, □□□톤                          ┃

┣━┷━━━━━┷━━━━━━━━━━━━━━━┷━━━━━━━━━━━━━┷━━━━━━━━━━━━━━━━━━━━━┫

┃ 피 해 상 황                                                                                                          ┃

┠─┬─────┬───────────────┬────────────┬──────────────────────┨

┃인│선    원  │사망□□□ 실종□□□명       │사망□□□ 실종□□□명 │사망□□□ 실종□□□명                     ┃

┃명│          │중상□□□ 경상□□□명       │중상□□□ 경상□□□명 │중상□□□ 경상□□□명                     ┃

┃피├─────┼───────────────┼────────────┼──────────────────────┨

┃해│여 객 선  │사망□□□ 실종□□□명       │사망□□□ 실종□□□명 │사망□□□ 실종□□□명                     ┃

┃  │기 타 자  │중상□□□ 경상□□□명       │중상□□□ 경상□□□명 │중상□□□ 경상□□□명                     ┃

┠─┼─────┼───────────────┼────────────┼──────────────────────┨

┃선│피해구분  │□                            │□                      │□                                          ┃

┃박│          ├───────────────┴────────────┴──────────────────────┨

┃피│          │1)전손, 2)추정전손, 3)침몰후 인양, 4)대파, 5)중파, 6)경파, 7)무손, 9)미상                             ┃

┃해├─────┼───────────────┬────────────┬──────────────────────┨

┃  │피 해 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화물피해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시설물피해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오│오염장소  │□   1)항만, 2)양식장, 3)어장 │오염범위│길이□□□.□㎾×너비□□□.□㎾                            ┃

┃염│          │     4)정치어장, 5)해수욕장   │        │                                                            ┃

┃피│          │     6)일반해안, 8)기타       │        │                                                            ┃

┃해├─────┼───────────────┼────┴───────┬──────────────────────┨

┃  │피 해 액  │□□□, □□□백만원          │피 해 보 상 액          │□□□, □□□백만원                        ┃

┗━┷━━━━━┷━━━━━━━━━━━━━━━┷━━━━━━━━━━━━┷━━━━━━━━━━━━━━━━━━━━━━┛

┏━━━━━━━━━━━━━━━━━━━━━━━━━━━━━━━━━━━━━━━━━━━━━━━━━━━━━━━━━━━━━━━━┓

┃ 구조 및 보험 현황                                                                                                              ┃

┠───────┬─────────────────┬────────────────┬─────────────────────┨

┃구 조 기 관   │인명□□, 선박□□                │인명□□, 선박□□              │인명□□, 선박□□                        ┃

┃              ├─────────────────┴────────────────┴─────────────────────┨

┃              │11)자력, 21)상대선박, 22)인근상선, 23)인근어선, 24)동원선박, 31)해경함정, 32)해군함정, 33)항공기, 41)관공선,    ┃

┃              │51)구난업체, 61)외국구조기관, 88)기타, 99)미상                                                                  ┃

┠─┬─────┼─────────────────┬────────────────┬─────────────────────┨

┃보│선     박 │보험사 □                         │보험사 □                       │1)해상보험, 2)해운조합공제                ┃

┃험│          │□□□, □□□백만원              │□□□, □□□백만원            │3)수협공제, 4)외국보험사                  ┃

┃가│          │                                  │                                │5)P&I보험, 6)무보험, 9)미상               ┃

┃입├─────┼─────────────────┼────────────────┼─────────────────────┨

┃현│화     물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황├─────┼──────┬───┬──────┼─────────┬──────┼──────┬───┬──────────┨

┃  │선원ㆍ여객│보험사    □│1인당 │□□□백만원│보험사  □  1인당 │□□□백만원│보험사    □│1인당 │□□□백만원        ┃

┃  │          │            │부 보 │            │            부 보 │            │            │부 보 │                    ┃

┠─┴─────┴──────┴───┴──────┴─────────┴──────┴──────┴───┴──────────┨

┃ 사 고 원 인                                                                                                                    ┃

┠──┬────┬─────────────────┬────────────────┬─────────────────────┨

┃사고│제1심   │주요        □□  부수  □□      │주요      □□  부수  □□      │주요        □□  부수  □□              ┃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

┃    ├────┼─────────────────┼────────────────┼─────────────────────┨

┃    │제2심   │주요        □□  부수  □□      │주요      □□  부수  □□      │주요        □□  부수  □□              ┃

┃    │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

┠──┴────┴─────────────────┴────────────────┴─────────────────────┨

┃운항과실 (11)출항준비불량, 12)수로조사불충분, 13)침로선정ㆍ유지불량, 14)선위확인소홀, 15)조선부적절, 16)경계소홀, 17)항해법규위반,┃

┃18)충돌회피동작부적절, 19)당직근무태만, 1A)복무감독소홀, 1B)황전대비ㆍ대응불량, 1C)묘지선정부적절, 1D)선내작업안전수            ┃

┃칙부준수, 1E)기타의 운항과실)                                                                                                   ┃

┃ 화물적재불량 (21)과승, 22)과적, 23)적재방법부적절, 24)위험물취급부적절, 25)밸러스팅적절, 36)기타의 적재불량)                   ┃

┃ 기관,설비취급불량 (31)기관정비점검소홀, 32)기관조작불량, 33)조타ㆍ항해기기정비점검소홀, 34)연료유ㆍ윤활유검검소홀, 35)기타     ┃

┃ 화기취급불량 (41)끽연부주의, 42)화기취급부주의, 43)가연물질취급불량, 44)전선노후ㆍ합선, 45)자연발화ㆍ폭발, 46)기타의 화기취급불량)┃

┃ 승무원배승부적절 (51)배승부족, 52)근로조건불량, 53)교육훈련미흡, 54)승무자격미달, 55)기타의 배승부적절)                        ┃

┃ 운항관리부적절 (61)선주의 관리부적절, 62)용선자의 관리부적절, 63)대리점의 관리부적절)                                          ┃

┃ 선체ㆍ기관ㆍ설비결함 (71)선체구조결합, 72)조타설비결함, 73)항해설비결함, 74)폐쇄장치결함, 75)통신설비결함, 76)기관설비결함,    ┃

┃77)하역설비결함, 78)선체노후, 79)빌지배출장치결함, 7A)기관노후, 7B)설비노후, 7C)기타의 설비결함)                                ┃

┃ 수로ㆍ항만시설부적정 (A1)수로의 관리ㆍ유지부적절, A2)항만시설부적정, A3)항만관계부적정, A4)기타의 시설부적정                   ┃

┃ 항해원조시설부적정 (B1)해도.항로고시부적정, B2)항로표시부적정, B3)기상통보부적정, B4)구난시설부적정, B5)기타 원조시설부적정    ┃

┃ 불가항력 (C1)상대선 전적과실, C2)기상이변, C3)천재지변, C4)전쟁행위, C5)기타의 불가항력) 88)기타, 99)미상(원인불명)            ┃

┣━━━━━━━━━━━━━━━━━━━━━━━━━━━━━━━━━━━━━━━━━━━━━━━━━━━━━━━━━━━━━━━━┫

┃ 해양사고종별 사고현황                                                                                                          ┃

┠────────────────────────────────────────────────────────────────┨

┃충돌ㆍ접촉                                                                                                                      ┃

┠───────┬─────────────────┬────────────────┬─────────────────────┨

┃상대선 인지   │ 인지여부□, 인지방법□           │ 인지여부□, 인지방법□         │ 인지여부□, 인지방법□                   ┃

┃              ├─────────────────┴────────────────┴─────────────────────┨

┃              │1)충분한 시간전에 인지, 2)불충분한 시간전에 인지, 3)충돌직전에야 인지, 4)충돌 시까지 인지 못함, 9)미상          ┃

┃              ├────────────────────────────────────────────────────────┨

┃              │1)육안, 2)쌍안경, 3)레이다, 4)무중신호청취, 5)타선박의 통보, 6)관제기관통보, 8)기타                             ┃

┠───────┼─────────────────┬────────────────┬─────────────────────┨

┃상대선 초인   │□□.□마일, □□□도             │□□.□마일, □□□도           │□□.□마일, □□□도                     ┃

┃거리ㆍ상대방위│                                  │                                │                                          ┃

┠───────┼─────────────────┼────────────────┼─────────────────────┨

┃상대선초인시  │□                                │□                              │□                                        ┃

┃의 항법상황   ├─────────────────┴────────────────┴─────────────────────┨

┃              │1)추월, 2)마주침, 3)거의 마주침, 4)횡단, 5)무중항해상황, 9)미상                                                 ┃

┠───────┼─────────────────┬────────────────┬─────────────────────┨

┃상대선초인후  │□                                │□                              │□                                        ┃

┃취 한 조 치   ├─────────────────┴────────────────┴─────────────────────┨

┃              │1)감속, 2)변침, 3)감속과변침, 4)정지, 5)그대로 속항, 9)미상                                                     ┃

┠───────┼─────────────────┬────────────────┬─────────────────────┨

┃피항지연사유  │□                                │□                              │□                                        ┃

┃              ├─────────────────┴────────────────┴─────────────────────┨

┃              │1)상대선의 피항하리라 예상, 2)좌현대좌현 항과 예상, 3)우현대우현 항과 예상, 4)상대선이 변침하리라 예상          ┃

┃              │5)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상, 6)상대선의 존재를 인지 못함, 9)미상                                            ┃

┠───────┼─────────────────┬────────────────┬─────────────────────┨

┃사고시 속력   │ □□.□노트                      │ □□.□노트                    │ □□.□노트                              ┃

┠───────┼─────────────────┼────────────────┼─────────────────────┨

┃충돌ㆍ접촉부위│□                                │□                              │□                                        ┃

┃              ├─────────────────┴────────────────┴─────────────────────┨

┃              │1)정선수,2)우현선수,3)좌현선수,4)정선미,5)우현선미,6)좌현선미,7)우현중앙,8)좌현중앙,9)미상                      ┃

┠───┬───┼─────────────────┬────────────────┬─────────────────────┨

┃사  고│직 책 │□□                              │□□                            │□□                                      ┃

┃당  시│      ├─────────────────┴────────────────┴─────────────────────┨

┃조  선│      │11)도선사, 21)선장, 22)1항사, 23)2항사, 24)3항사, 25)항해사, 31)운항장, 32)2등운항사, 33)3등운항사,  41)기타 선 ┃

┃책임자│      │박지원, 51)갑판장, 52)갑판원, 53)기타 부원, 88)기타자, 99)미상                                                  ┃

┃      ├───┼─────────────────┬────────────────┬─────────────────────┨

┃      │면 허 │□□                              │□□                            │□□                                      ┃

┃      │      ├─────────────────┴────────────────┴─────────────────────┨

┃      │      │11)도선사, 21)1급항, 22)2급항, 23)3급항, 24)4급항, 25)5급항, 26)6급항, 31)1급운항사, 32)2급운항사, 33)3급운항사,┃

┃      │      │34)4급운항사, 35)5급운항사, 41)소형선박조종사, 51)기타해기면허, 61)무면허, 99)미상                              ┃

┗━━━┷━━━┷━━━━━━━━━━━━━━━━━━━━━━━━━━━━━━━━━━━━━━━━━━━━━━━━━━━━━━━━┛

┏━━━━━━━━━━━━━━━━━━━━━━━━━━━━━━━━━━━━━━━━━━━━━━━━━━━━━━━━━━━━━━━┓

┃전복ㆍ침몰ㆍ행방불명ㆍ조난                                                                                                    ┃

┠────────┬─────┬────────────────────────────────────────────────┨

┃사  고  동  기  │□        │1)상부과중, 2)화물붕괴, 3)조선미숙, 4)황천조우, 5)외관파공.선내침수, 6)화물창구침수,            ┃

┃                │          │7)선박설계결합, 8)기타, 9)미상                                                                  ┃

┠────────┴─────┴────────────────────────────────────────────────┨

┃좌             초                                                                                                             ┃

┠────────┬─────┬────────────────────────────────────────────────┨

┃좌  초  지  점  │□        │1)수중암초, 2)간출암, 3)바위섬, 4)침몰선등 수중장애물, 5)해안, 6)사주, 7)개펄, 8)기타, 9)미상   ┃

┠────────┼─────┴┬────┬────────────────┬─────────────────────────┨

┃사 고 시 속 력  │□□.□노트 │사 고 전│사고□□□분전, 방법□□        │1)목측, 2)나침의, 3)천측, 4)레이다,               ┃

┃                │            │위치측정│                                │5)로란, 6)인공위성, 8)기타, 9)미상                ┃

┠────────┼──┬───┴────┴─────┬────┬──┬──┴─────────────────────────┨

┃사  고  지  점  │□  │1)적정해도비치, 2)해도미비치│이초상황│□  │1)자력이초, 2)인근선박 조력이초, 3)동원선박조력이초     ┃

┃해도비치상황    │    │3)대축척해도비치, 9)미상    │        │    │4)구난선박조력이초, 5)이초포기, 8)기타, 9)미상          ┃

┠────────┴──┴──────────────┴────┴──┴────────────────────────────┨

┃화             재                                                                                                             ┃

┠────────┬────┬─────────────────────────────────────────────────┨

┃발  화  장  소  │□      │1)선원주거구역, 2)여객거주구역, 3)주기관실, 4)펌프실, 5)화물창, 6)갑판창고, 7)취사장, 8)기타 9)미상┃

┠────────┼────┼─────────────────────────────────────────────────┨

┃발    화    원  │□      │1)전기누전, 2)담배불, 3)난방용구, 4)취사용구, 5)자연발화, 6)스파크, 7)용접용구, 8)기타, 9)미상    ┃

┠────────┴────┴─────────────────────────────────────────────────┨

┃기   관   손   상                                                                                                             ┃

┠────────┬──────────────────────────────────────────────────────┨

┃기  관  종  류  │□□기통, 최대□□□□R.P.M., 운항□□□□R.P.M.                                                            ┃

┠────────┼───┬──────────────────────────────────────────────────┨

┃손  상  부  위  │□□  │11)시동장치, 12)크랭크축, 13)홉배기밸브, 14)실린더, 15)피스톤, 16)베어링, 17)기관몸체, 21)연료계통, ┃

┃                │      │31)윤활계통, 41)냉각계통, 51)전기계통 61)동력전달계통, 71)보일러, 72)터어빈, 73)보조기관, 88)기타   ┃

┠────────┼───┼────────────────────┬─────────────────────────────┨

┃사고시운전상황  │□    │1)추진, 2)발전기구동, 3)갑판기기구동    │사고시 회전수□□□□R.P.M                                ┃

┃                │      │4)무부하운전, 5)시운전, 8)기타,  9)미상 │                                                          ┃

┠────────┴───┴────────────────────┴─────────────────────────────┨

┃사             상                                                                                                             ┃

┠────────┬───┬──────────────────────────────────────────────────┨

┃사  상  동  기  │□    │1)화물작업, 2)갑판작업, 3)어구작업, 4)기관실작업, 5)밀폐장소작업, 6)실족, 7)선외추락, 8)기타 9)미상 ┃

┣━━━━━━━━┷━━━┷━━━━━━━━━━━━━━━━━━━━━━━━━━━━━━━━━━━━━━━━━━━━━━━━━━┫

┃해 양 사 고 관 련 자                                                                                                          ┃

┠────────┬───────┬──────────────────┬────────┬──────────────────┨

┃성        명    │(          ), □│(          ), □                    │(          ), □│1)해양사고관련자                    ┃

┃                │              │                                    │                │2)불요처분관계인                    ┃

┠────────┼───────┼──────────────────┼────────┴──────────────────┨

┃생년월일        │□□.□□.□□│□□.□□.□□                      │□□.□□.□□                                        ┃

┠────────┼───────┼──────────────────┼───────────────────────────┨

┃학        력    │  □□        │□□                                │□□                                                  ┃

┃                ├───────┴──────────────────┴───────────────────────────┨

┃                │11)문맹,12)한글해독,21)국졸,22)중졸,31)해양계고졸,31)비해양계고졸,41)해양계 전문대졸,42)비해양계 전문대졸   ┃

┃                │51)해양계 대졸,52)비해양계 대졸,61)해기단기양성과정졸, 88)기타, 99)미상                                     ┃

┠────────┼────────────┬──────────────┬──────────────────────────┨

┃승  선  경  력  │□□년 □□월           │□□년 □□월               │□□년 □□월                                       ┃

┠────────┼────────────┼──────────────┼──────────────────────────┨

┃직        책    │선박구분□－□□        │선박구분□－□□            │선박구분□－□□                                    ┃

┃                ├────────────┴──────────────┴──────────────────────────┨

┃                │11)도선사,21)선장,22)1항사,23)2항사,24)3항사,25)항해사, 31)기관장,32)1기사,33)2기사,34)3기사,35)기관사      ┃

┃                │41)운항사,42)2운사,43)3운사, 51)통신장, 52)통신사, 61)갑판장, 62)갑판원, 63)조기장, 64)기관원, 65)기타선원  ┃

┃                │71)선박소유자,72)용선운영자,73)선사직원,74)조선.선박수리업체,75)선박검사관,76)선급등의 검사원, 88)기타      ┃

┠────────┼─────────────┬─────────────┬──────────────────────────┨

┃해  기  면  허  │□□                      │□□                      │□□                                                ┃

┃                ├─────────────┴─────────────┴──────────────────────────┨

┃                │11)도선사, 21)1급항해사, 22)2급항, 23)3급항, 24)4급항, 25)5급항, 26)6급항, 31)1급기관사, 32)2급기, 33)3급기 ┃

┃                │34)4급기, 35)5급기, 36)6급기, 41)1급운항사, 42)2급운, 43)3급운, 44)4급운, 45)5급운, 51)1급통신사, 52)2급통, ┃

┃                │53)3급통, 61)소형선박조종사, 71)외국해기면허, 81)무면허, 99)미상                                            ┃

┠────────┼─────────────┬─────────────┬──────────────────────────┨

┃선원수첩번호    │□□□－□□□□□        │□□□－□□□□□        │□□□－□□□□□                                  ┃

┠─────┬──┼─────────────┼─────────────┼──────────────────────────┨

┃조 사 관  │1심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징계요구량├──┼─────────────┼─────────────┼──────────────────────────┨

┃          │2심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          │    ├─────────────┴─────────────┴──────────────────────────┨

┃          │    │ 1)면허취소, 2)업무정지, 3)견책, 4)권고, 5)면책, 6)무책                                                     ┃

┠─────┼──┼─────────────┬─────────────┬──────────────────────────┨

┃재    결  │1심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징 계 량  ├──┼─────────────┼─────────────┼──────────────────────────┨

┃          │2심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업무정지□□월                                  ┃

┗━━━━━┷━━┷━━━━━━━━━━━━━┷━━━━━━━━━━━━━┷━━━━━━━━━━━━━━━━━━━━━━━━━━┛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요령

● 사건번호: 발생보고서상의 사고번호를 기재

관할이전된 사건의 경우에도 원래의 사건번호를 기재

● 사 건 명: 재결서상의 사건명을 기재

● 관할이전: 관할이전사항을 해양안전심판원 CODE로 기재(예 : BS→IC)

● 종결번호: CODE의거 기재(예 : MP-D-94-001)

● 심판청구(불요처분, 시효)일: 심판청구일 또는 불요처분일을 기재

● 재 결 일: 재결일을 기재(불요처분의 경우 공란 처리)

● 심판횟수: 심판회수를 기재(불요처분의 경우 공란 처리)

● 2심 종결번호: CODE의거 기재(예 : E-94-002)

● 사건개요: 해양사고기록표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6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기재

● 작 성 자: 기록표 작성자의 직ㆍ성명을 기재

● 사고상황

- 해양사고 종류:1차, 2차 구분하여 CODE의거 기재, 2차 해양사고 없는 경우 공란처리

-해양사고 일시:해양사고발생시각을 한국시각 기준으로 기재(외국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는 현지 시각을 병기)

- 해양사고 장소: 발생보고서 기재요령 참조

- 해양사고 발생해역: CODE의거 기재

- 해양사고 발생지역: CODE의거 기재

- 사고당시기상: CODE의거 기재

ㆍ 풍 향  풍 속: 해양사고 장소의 CODE의거 기재(예 : NNW풍 12.5㎧)

ㆍ 파고 및 시정: 숫자로 기재, 미상시 ‘미상’을 기재

ㆍ 기 상  특 보: CODE의거 기재

● 해양사고관련 선박

- 선박명칭: 사건명의 선박순서에 의거 한글(외국선박은 영문대문자)로 기재

관련선박이 3척을 초과할 경우는 2매를 사용하여 기재

-선박국적:CODE의거 기재, 기타국인 경우 ‘88’을 기재하고 외국선박은 공란 처리

-선박번호:한국선박에 대하여만 상선, 어선 구분하여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호출부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만 기재, 기타선은 공란 처리

- 총 톤 수: 국적증서상의 총톤수를 소수 1자리까지 기재

- 진수일(선령):국적증서상 진수일(선령)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선        질: CODE의거 기재

- 기        관: 종류 : CODE의거 기재

출력 : ㎾단위로 변환하여 기재, 미상시는 ‘미상’ 기재

- 속        도: 숫자로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항 해  구 역: CODE의거 기재

- 용        도: 제12조에 따라 기재하고 시스템 입력시에는 종전과 같이 기재

- 선박검사기관: 사고시 유효한 검사증서 발급기관을 CODE의거 기재

- 소   유   자: 해양사고기록표 기재요령 참조

● 운 항 상 황

- 운항구분: CODE의거 기재

- 승선인원: 사고시의 승선인원을 기재, 미상시는 해당란에 ‘미상’을 기재

- 적재화물: CODE의거 기재

● 피해상황

-인명피해:ㆍ사체를 찾지 못한 경우는 실종자로 분류

ㆍ사고 후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거나 심할 골절시 중상자로 분류

ㆍ중상 이외의 부상자는 경상자로 분류

- 선박피해:피해구분 : CODE의거 기재

피 해 액 : 정확한 금액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화물피해액: 정확한 금액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시설물피해액: 정확한 금액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오염피해: 장  소: CODE의거 기재

범  위: 길이, 너비로 구분 기재

피해액: 해양경찰청 등의 추산금액을 기재

보상액: 피해자와의 보상금액을 기재

● 구조 및 보험현황

- 구조기관: CODE의거 기재

- 보험가입현황: CODE의거 기재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재

● 사고원인

- 주요원인과 부수원인으로 구분하여 CODE의거 기재

- 불요처분사건의 경우에도 주요원인, 부수원인으로 구분 기재

● 해양사고종류별 사고상황

- 해당 사건란에 CODE의거 기재

(예 : 충돌사건인 경우에는 충돌ㆍ접촉란에만 기재, 기타란은 공란 처리)

● 해양사고관련자

- 성    명: 한글로 기재(외국인은 영문으로 FULL NAME 기재)

3인 초과시는 뒷장에 기재하고 9인 초과시는 추가 용지사용 기재)

- 생년월일: 연월일(예 : 76.03.15)로 기재

- 학    력: CODE의거 기재

- 승선경력: 년, 월 구분 기재

- 직    책: 선박명칭란의 선박구분(A, B, C, D 등)과 함께 CODE의거 기재

(예 : A선박의 운항장인 경우 A-41)

- 해기면허: CODE의거 기재

- 선원수첩번호:선원수첩상 번호를 정확히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미소지시는 ‘미소지’를 기재

- 조사관 징계요구량: CODE의거 기재

- 재결징계량: CODE의거 기재

별표 0092: 심판관집무실 방문대장

  별지 제92호서식(제171조의2제1항 관련)    

┏━━━━━━━━━━━━━━━━━━━━━━━━━━━━┓

┃심판관집무실 방문대장                                   ┃

┠──────┬───┬┬──┬─────────────┨

┃방문인      │성명  ││전화│                          ┃

┃            ├───┼┴──┴─────────────┨

┃            │직업  │                                  ┃

┠──────┼───┼┬──┬─────────────┨

┃접견 심판관 │재판부││성명│                          ┃

┠──────┼───┴┴──┴─────────────┨

┃접견일시    │                                          ┃

┠──────┼─────────────────────┨

┃접견사유    │   □ 심판부의 요청                       ┃

┃            │   □ 사적인 면담                         ┃

┃            │   □ 기타(                          )    ┃

┠──────┼───┬┬──┬─────────────┨

┃심판서기    │소속  ││직급│                          ┃

┃            ├───┼┴──┴─────────────┨

┃(확인자)    │성명  │                                  ┃

┗━━━━━━┷━━━┷━━━━━━━━━━━━━━━━━┛

별표 0092: 접견제한 안내문

  별지 제92호의2서식(제171조의2제3항 관련)   

┏━━━━━━━━━━━━━━━━━━━━━━━━━━━━━┓

┃접견제한 안내문                                           ┃

┠─────────────────────────────┨

┃                                                          ┃

┃                                                          ┃

┃우리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관실       ┃

┃출입과 접견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 접견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심판관실 입회서기를 거쳐  ┃

┃방문대장을 작성한 후에 접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OO해양안전심판원장                                        ┃

┃                                                          ┃

┗━━━━━━━━━━━━━━━━━━━━━━━━━━━━━┛

별표 0093: 비용지급청구서

  별지 제93호서식(제165조제1항 관련)                           

┏━━━━━━━━━━━━━━━━━━━━━━━━━━━━━━━━━━━━━━┓

┃비용지급청구서                                                              ┃

┃                                                                            ┃

┃사 건 명 :                                                                  ┃

┃    금                    원                                                ┃

┃  위 사건의       년     월     일 심판기일에 출석한(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 ┃

┃번역인)의                 로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                                                                            ┃

┃년     월     일                                                            ┃

┃심판장                 ??                                                 ┃

┃서  기                 ??                                                 ┃

┃                                                                            ┃

┗━━━━━━━━━━━━━━━━━━━━━━━━━━━━━━━━━━━━━━┛

별표 0094: 해양사고 조사장비 보유기준

별지 제94호서식(제175조의2조제1항 관련) 

해양사고 조사장비 보유기준

┌──┬───────────┬─────────────┬────────────┐

│분류│품명                  │보유기준                  │근거                    │

├──┼───────────┼─────────────┼────────────┤

│전  │휴대용 컴퓨터         │지방해심별 1대            │IMO 권고                │

│기  ├───────────┼─────────────┼────────────┤

│ㆍ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지방해심별 1대            │VDR 정보 등 저장        │

│전  ├───────────┼─────────────┼────────────┤

│자  │디지털 카메라         │지방해심별 1대            │IMO 권고                │

│    ├───────────┼─────────────┼────────────┤

│장  │손전등                │지방해심별 5개            │IMO 권고                │

│비  ├───────────┼─────────────┼────────────┤

│    │헤드랜턴              │지방해심별 5개            │현장조사용              │

│    ├───────────┼─────────────┼────────────┤

│    │예비 배터리           │지방해심별 건전지 각 20개 │IMO 권고                │

├──┼───────────┼─────────────┼────────────┤

│개  │고무장갑              │지방해심별 20켤레         │IMO 기준                │

│인  ├───────────┼─────────────┼────────────┤

│    │면장갑                │지방해심별 100켤레        │IMO 기준                │

│보  ├───────────┼─────────────┼────────────┤

│호  │가죽장갑              │지방해심별 10켤레         │IMO 기준                │

│장  ├───────────┼─────────────┼────────────┤

│구  │안전모                │지방해심별 10개           │IMO 기준                │

│    ├───────────┼─────────────┼────────────┤

│    │안전부츠              │개인별 1켤레(중앙포함)    │IMO 기준                │

│    │                      │+                         │                        │

│    │ * 개인별 치수 사전 확│260/265/270/275 여분      │                        │

│    │인 필요               │1켤레(중앙포함)           │                        │

│    ├───────────┼─────────────┼────────────┤

│    │안전화                │개인별 1켤레(중앙포함)    │IMO 기준                │

│    │                      │+                         │                        │

│    │ * 개인별 치수 사전 확│260/265/270/275 여분      │                        │

│    │인 필요               │1켤레(중앙포함)           │                        │

│    ├───────────┼─────────────┼────────────┤

│    │보안경                │지방해심별 5개            │IMO 기준                │

│    ├───────────┼─────────────┼────────────┤

│    │귀마개                │지방해심별 1BOX(200조)    │IMO 기준                │

│    ├───────────┼─────────────┼────────────┤

│    │독성검지기            │지방해심별 1대            │IMO 기준                │

│    ├───────────┼─────────────┼────────────┤

│    │분진마스크            │지방해심별 1BOX(25개)     │조사관 안전 확보        │

│    ├───────────┼─────────────┼────────────┤

│    │전신 보호복           │지방해심별 10복           │조사관 안전 확보        │

│    ├───────────┼─────────────┼────────────┤

│    │구급 상자             │지방해심별 1세트          │조사관 안전 확보        │

│    ├───────────┼─────────────┼────────────┤

│    │구명동의              │지방해심별 5개            │조사관 안전 확보        │

│    ├───────────┼─────────────┼────────────┤

│    │유니폼                │해심별 110호 3벌, 105호   │원활한 업무진행         │

│    │(등에 KMST 표시)      │3벌, 100호 3벌            │                        │

├──┼───────────┼─────────────┼────────────┤

│현  │쌍안경                │지방해심별 1개            │IMO 기준                │

│장  ├───────────┼─────────────┼────────────┤

│조  │분필                  │지방해심별 10갑(10개입)   │IMO 기준                │

│사  ├───────────┼─────────────┼────────────┤

│    │강력접착 테이프       │지방해심별 20개           │IMO 기준                │

│및  ├───────────┼─────────────┼────────────┤

│    │증거수집              │지방해심별 대/중/소 각    │IMO 기준                │

│증  │봉지/용기(지퍼백)     │5 box                     │                        │

│거  ├───────────┼─────────────┼────────────┤

│수  │증거수집              │지방해심별 5개(10개입)    │IMO 기준                │

│집  │봉지/용기(마닐라로    │                          │                        │

│    │만든 봉투)            │                          │                        │

│장  ├───────────┼─────────────┼────────────┤

│비  │증거수집 봉지/용기    │지방해심별 20개           │IMO 기준                │

│    │(플라스틱/유리 병)    │                          │                        │

│    ├───────────┼─────────────┼────────────┤

│    │증거표시 카드         │지방해심별 2세트(1~50번)  │IMO 기준                │

│    ├───────────┼─────────────┼────────────┤

│    │증거표시 색인표       │지방해심별 1세트(20매)    │IMO 기준                │

│    ├───────────┼─────────────┼────────────┤

│    │유성연필(검은색)      │지방해심별 2타스          │IMO 기준                │

│    │                      │                          │※사무실비품으로 대체   │

│    ├───────────┼─────────────┼────────────┤

│    │유성연필(흰색)        │지방해심별 2타스          │IMO 기준                │

│    │                      │                          │※사무실비품으로 대체   │

│    ├───────────┼─────────────┼────────────┤

│    │유성매직              │지방해심별 검ㆍ파ㆍ빨     │IMO 기준                │

│    │                      │2타스                     │※사무실비품으로 대체   │

│    ├───────────┼─────────────┼────────────┤

│    │유성펜                │지방해심별 검ㆍ파ㆍ빨     │IMO 기준                │

│    │                      │2타스                     │※사무실비품으로 대체   │

│    ├───────────┼─────────────┼────────────┤

│    │형광펜(방수)          │지방해심별 2타스          │IMO 기준                │

│    │                      │                          │※사무실비품으로 대체   │

│    ├───────────┼─────────────┼────────────┤

│    │돋보기                │지방해심별 1개            │IMO 기준                │

│    ├───────────┼─────────────┼────────────┤

│    │다용도 칼             │지방해심별 1개            │IMO 기준                │

│    ├───────────┼─────────────┼────────────┤

│    │다용도 뺀치           │지방해심별 1개            │IMO 기준                │

│    ├───────────┼─────────────┼────────────┤

│    │증거체취를 위한       │지방해심별 1개            │IMO 기준                │

│    │손잡이가 있는 그물    │                          │                        │

│    ├───────────┼─────────────┼────────────┤

│    │측심기(측심 테이프)   │지방해심별 1개            │IMO 기준                │

│    ├───────────┼─────────────┼────────────┤

│    │줄자                  │지방해심별 1개            │IMO 기준                │

├──┼───────────┼─────────────┼────────────┤

│특  │GPS 수신기            │지방해심별 1대            │IMO 권고                │

│수  ├───────────┼─────────────┼────────────┤

│장  │통신장비              │지방해심별 2대            │IMO 권고                │

│비  ├───────────┼─────────────┼────────────┤

│    │음성녹음기            │지방해심별 1대            │IMO 권고                │

│    ├───────────┼─────────────┼────────────┤

│    │거리측정기            │지방해심별 1대            │IMO 권고                │

│    ├───────────┼─────────────┼────────────┤

│    │항해자료기록장치      │지방해심별 1세트          │VDR 정보 다운로드       │

│    │내려받기 장치         │                          │*태블릿PC 및 배포된     │

│    │                      │                          │VDR 재연프로그램으로    │

│    │                      │                          │대체                    │

│    ├───────────┼─────────────┼────────────┤

│    │출동차량(승합차)      │해심별 1대(중해심 포함)   │특별조사부 현장출동     │

│    ├───────────┼─────────────┼────────────┤

│    │모터보트              │지방해심별 1척            │예산 확보하여 예선      │

│    │                      │                          │임차로 대체, 임차가     │

│    │                      │                          │비효율적일 경우 보트    │

│    │                      │                          │확보 재검토             │

│    ├───────────┼─────────────┼────────────┤

│    │수중카메라            │지방해심별 1대            │예산 확보 후 임차하여   │

│    ├───────────┼─────────────┤사용, 임차가 비효율적일 │

│    │스킨스쿠버 장비       │1세트(중해심)             │경우 장기적으로 구입    │

│    ├───────────┼─────────────┤재검토                  │

│    │원격조종장비          │1대(중해심)               │                        │

│    ├───────────┼─────────────┤                        │

│    │소나                  │1대                       │                        │

│    ├───────────┼─────────────┤                        │

│    │디지털 포렌식         │1대                       │                        │

│    │(컴퓨터 기록 복원장치)│                          │                        │

└──┴───────────┴─────────────┴────────────┘

별표 0095: 조사장비 관리기준

별지 제95호서식(제175조의3조제2항 관련) 

조사장비 관리기준

1. 일반 사항

 가. 조사관은 조사임무의 수행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아야 하며, 사고현장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조사장비에 대한 자세한 목록 및 지침서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조사관은 각자의 조사 현장키트와 필수 개인장구들을 구비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적절한 계획과 준비는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보장하며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  조사 복장

 가. 사고는 대양, 해안, 항만, 늪지, 호수 등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외딴 지역의 사고현장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사관은 신체적으로 그에 적합해야 하며, 지형과 기상을 고려하여 작업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나. 복장은 편안해야 하며, 사고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및 요소들에 대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복장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합한 신발, 방풍 및 방수 재킷, 바지, 모자 등이다. 조사관은 조사에 적합한 부츠(부츠 또는 안전화)를 신어 사고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다. 조사관은 사고장소로 출동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할 지역에 가장 알맞은 물품 및 장비(식량, 물, 구급약품, 캠핑 장비, 통신 장비 등)를 적절하게 갖춰야 하며, 거친 지형이나 험한 지형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안내원을 대동해야 한다. 조사관은 특수장비의 필요성 여부를 예측하고 이러한 유형의 장비에 접근해 지체 없이 필요한 장비를 조달해야 한다. 조사관은 또한 그와 같은 장비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조사 현장 키트, 도구 및 관리

 가. 목적

  1) 사고조사 장비 및 물자의 손ㆍ망실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손질을 통하여 상시 사용가능상태를 유지하며, 불용 또는 손ㆍ망실처리 및 보충소요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한다.

 나. 장비 및 물자 관리지침

  1) 사고조사 장비 및 물자는 별표 11에 수록된 품목을 포함하되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ㆍ감할 수 있다.

  2) 장비 및 물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유지ㆍ관리 한다. 

  3) 각 품목의 사용연한은 각 품목의 수명주기를 기준으로 하며, 중대한 과실 등으로 조기 손ㆍ망실되었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변상한다. 단 사고조사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면책한다. 

  4) 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된 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손질, 사용법의 숙지, 충전, 예비 건전지 확보 등을 통하여 항시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 및 정기점검 시 수검 책임을 갖는다.

  5) 공통관리품목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 전에 관리책임관에게 사용할 품목, 목적, 기간을 통지하고, 필요 품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 되어 반납할 때는 반드시 원형으로 복원(손질, 기능, 충전 등)하여 반납한다.

  6) 관리책임관은 품목을 불출할 경우 필요시 사용자에게 취급 및 사용요령,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7) 각급 수석조사관은 모든 현장조사 출동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점검주기

  1) 정기점검: 년 1회(1월)

     *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2) 수시점검: 필요시

 라. 점검 책임관: 

  1) 정기점검: 매년 점검계획 수립 시 별도 지정

  2) 수시점검: 장비 및 물자별 관리책임자

 마. 점검 분야

  1) 장비: 장비수량, 작동상태, 취급요령 숙지여부, 장비의 상태 등

  2) 물자: 물자의 수량, 손질상태, 수명주기 등

 바. 점검 절차

  1) 정기점검

   가) 매년 1월 재물조사 기간에 별도의 사고조사장비 및 물자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관을 지정하고, 계획된 점검일정과 준비사항을 모든 대상자에게 공시한다.

   나) 장비 및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 또는 물자를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요령에 준하여 배치하여 수검 준비한다.

   다) 점검 책임관은 모든 점검분야를 포함하는 점검표를 작성하여 개인별 또는 공통관리하의 장비 물자를 점검한다.

  2) 수시점검

   가) 점검 필요 사유가 발생 시에 각 개인별 관리 하에 있는 장비 또는 물자를 점검한다.

   나) 점검은 각 개인이 자신의 관리대상 장비 및 물자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대상품의 상태, 손ㆍ망실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별표 0096: 조사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96호서식(제175조의3조제1항 관련) 

조사장비 관리대장

조사일자 :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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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품명│규격│보유기준│보유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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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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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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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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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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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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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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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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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97: 조사장비 사용대장

별지 제97호서식(제175조의3조제1항 관련) 

조사장비 사용대장

┌────┬──┬────┬───┬──┐

│사용일자│품명│사용목적│사용량│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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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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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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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98: 조사장비 불용대장

별지 제98호서식(제175조의3조제1항 관련) 

조사장비 불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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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일자│품명│불용목적│불용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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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박용도 중 어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29', '20120405', '20131014', '20140327', '20150217', '20150601', '20160627', '20170131', '20190812', '20200309', '20220901', '20230425', '20240712'] (공포번호: ['62', '64', '72', '75', '77', '78', '79', '81', '84', '85', '91', '9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