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의결로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국의 과장 중 직제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간사는 의안의 상정보고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의안의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시 여성가족부내 소관과 과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안의 종류) ①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심의ㆍ결정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결정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5조(의안의 상정) ① 의안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의안은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양식 1)', '제6조(결정) ① 위원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별지양식 2)②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의안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결정서는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별지양식 3)', '제7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중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위원 2인을 지정하여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위원 2인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심의대상 관련자료를 사전 검토한다.③ 사전검토를 담당한 위원 중 1인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제8조(조사ㆍ연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4조 규정의 의안중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처분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가. 위원회가 재석 과반수 이상 의결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의 한 안건나. 청소년보호법 법 제36조의 심의ㆍ결정사항의 처분 당사자로부터 구두의견 진술신청이 있는 안건② 제1항의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처분 당사자 등에게 7일 전에 공문서(팩스ㆍ이메일ㆍ우편등 방법중 하나로)를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회의록은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④ 회의록의 기록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보관한다.⑤ 회의록은 "별지양식4"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시행령 제3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건명

【별지양식 1】

┌───────────────┐

│ 제  차 청소년보호위원회 안건 │

└───────────────┘

                                   ┌────┐

│     19 │

└────┘

┌────┬──────┐┌──┐

│의안번호│제     호   ││의  │

├────┼──────┤│안  │

│연 월 일│.   .   .   ││종  │

│        │( 제    차) ││류  │

└────┴──────┘└──┘

┏━━━━━━━┓

┃안    건    명┃

┗━━━━━━━┛

┌─────┬──────┐

│제  안  자│위   원   장│

├─────┼──────┤

│제출연월일│.    .    . │

└─────┴──────┘

┌────┐

│대외주의│

└────┘

별표 0002: 의견서(서면)

【별지양식 2】

  의    견    서  

━━━━━━━━━

(서면)

┌────┬────┬─────┬─────┐

│의안번호│        │결정연월일│          │

└────┴────┴─────┴─────┘

┌────┬────────────────┐

│대    상│                                │

├────┘                                │

│                                          │

│                                          │

└─────────────────────┘

┌────┬────────────────┐

│결정의견│                                │

├────┘                                │

│                                          │

│                                          │

│                                          │

│                                          │

│                                          │

│                                          │

│                                          │

├──────┬───┬───────┬──┤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03: 결정서

【별지양식 3】

결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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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명              │

├────┬─┬─────┬──┤

│의안번호│  │결정년월일│    │

└────┴─┴─────┴──┘

┌────┬──────────┐

│대 상   │                    │

├────┘                    │

│                              │

└───────────────┘

┌────┬──────────┐

│결 정   │                    │

├────┘                    │

│                              │

│                              │

│                              │

│                              │

│                              │

│                              │

└───────────────┘

              ┏━━━┓

              ┃위원장┃

┏━━━┓    ┃      ┃

┃간 사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회의록

【별지양식 4】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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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명│          │일 시 │  │

├────┼┬────┼───┴─┤

│의안번호││의안분류│          │

└────┴┴────┴─────┘

┌────┬───────────┐

│의    안│                      │

├────┼───────────┤

│참석위원│                      │

├────┼───────────┤

│회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장┃

┏━━━┓    ┃      ┃

┃간 사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양식 5】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

│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6: 서약서

【별지양식 6】 :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

│서     약     서                                                                        │

│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4항 및 제 ││

││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               ││

││인 연구 등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               ││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               ││

││는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11', '20110818', '20121107', '20160419', '20250630'] (공포번호: ['19', '9', '17', '35',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