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8, 시행일자=20221018,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8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기관의 장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④ 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제2조 관련)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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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학교명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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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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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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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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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보건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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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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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한대학교        │충남 당신지 신평면 남산길 2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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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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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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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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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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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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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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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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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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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서대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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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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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양대학교(에리카)│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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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0: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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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지정번호 20  -00호                                               ┃

┃                                                                          ┃

┃                                                                          ┃

┃제 00대학 -   - 00 호                                                     ┃

┃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

┃[ ] 수 상 형   [ ] 수 중 형   [ ] 일 반 형   [ ] 통 합 형                 ┃

┃                                                                          ┃

┃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

┃                                                                          ┃

┃   위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2 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또는 [ ] 수상형 또는 [ ] 수     ┃

┃중형 또는 [ ] 일반형 [ ] 통합형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0 0 0 대학교총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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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11', '20170726', '20191231', '20221018'] (공포번호: ['2015-140', '2017-1', '2019-6', '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