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30, 시행일자=202006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30
발령번호: 2020-54
시행일자: 202006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한다.② 경관작물의 단가는 170만원/ha, 준경관작물의 단가는 100만원/ha로 하고, 준경관초지작물의 단가는 45만원/ha로 한다.③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의 예시는 별표 1과 같고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가 가능하다.', '제4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 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시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여부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여부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여부4. 필지별 생육 및 개화여부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여부② 마을경관보전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사용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마을경관보전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시·도 읍·면사무소 경관보전직불금 담당자에게 활동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2. 직불금 신청 지번과 파종한 위치가 다른 경우3. 이행점검을 받지않은 경우4.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5. 이행점검 결과 집단화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4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지원단가, 확인·점검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관지불금 대상작물 예시

[별표 1] 경관지불금 대상작물 예시

구분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대상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별표 0002: 경관보전활동의 일반원칙 및 유형별 범위

[별표 2] 경관보전활동의 일반원칙 및 유형별 범위

활동유형

활동범위

마을활동비 사용의

일반원칙

 &#9702; 마을의 경관을 형성하고 보전&#8228;관리하는 활동에 지원

  - 규정된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추진

 &#9702; 원칙적으로 마을활동비의 인건비 사용은 불가

 &#9702; 직불금을 받는 경관작물 재배에 예산사용 불가

 &#9702; 활동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농업 생산경관

 &#9702; 계단식논 보존, 경작지 경계(돌담, 밭두렁 등) 관리

 &#9702; 둠벙 관리, 경작지주변 수목보호, 수로 정비(제초 포함)

 &#9702; 제방길 관리, 저수지주변 산책로 관리 등

농촌 생활경관

 &#9702; 마을길 제초, 꽃밭&#8228;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등

 &#9702; 마을회관, 노인정 등의 유지관리(지붕, 벽면 도색 등)

 &#9702; 울타리 유지관리(도색 또는 친환경적 소재 사용)

 &#9702; 연못&#8228;우물 관리,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

 &#9702; 마을안내판, 정자 등 설치

농촌 자연경관

 &#9702; 방풍림, 마을숲 등의 관리(전정, 병충해방제 등)

 &#9702; 마을 소하천 정비(제초, 퇴적토 준설, 수질개선용 수생식물 식재·관리 등)

 &#9702; 홍수위 이상 하천부지의 나무 및 화초 식재관리

역사&#8228;문화경관

 &#9702; 마을 역사문화자원 복원, 보전 관리

  - 정자, 비석, 장승, 전통우물, 당산목, 정자목 등

 &#9702; 마을 상징물 조성 및 관리

 &#9702; 마을 전통문화(농악 등) 계승을 위한 물품구입

기타 활동

 &#9702;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 지원

  - 축제 추진비용 지원(음식료, 홍보용품은 제외)

  - 축제장소 주변 경관개선(꽃밭조성 등)

 &#9702; 경관 우수지역 견학(차량임대료 등)

 &#9702; 마을 경관보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9702; 농업비점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의 활동에 지원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공포번호: 2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