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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113, 시행일자=20200113,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113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00113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회계법」 제7조 규정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 규정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 규정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24조 규정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규정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물품관리법」 제9조 규정의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의 물품출납공무원10. 「물품관리법」 제11조 규정의 물품운용관11.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규정의 채권관리관12. 「국유재산법」제27조2 규정의 국유재산책임관13. 「국유재산법」제28조 규정의 국유재산관리관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② 제1항의 세부직명은 별표(회계직공무원일람표)에서와 같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당관직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와 같다.④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대리)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20140418', '20150107', '20150209', '20180227', '20200113'] (공포번호: ['284', '21', '44', '45', '2', '148'])
#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서열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5.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정 및 평정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장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징    계', '제13조(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회 의결)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6장  직 권 면 직', '제16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8급 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회 의결)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7장  고충처리', '제2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2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구성된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1', '20170510', '20220930'] (공포번호: ['76', '80', '106'])
#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2404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장치)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세창고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정유출 방지 및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의 운송, 반출입, 선별작업 및 원형도입불가 품목의 원형변경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2조의 장치장소에 세관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수시 순찰하게 하여 물품의 장치 및 관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통관) ① 여러 가지 물품을 통째로 불하받아 그 중 일부를 원형통관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화주가 품목별로 선별작업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세관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별 신고된 품목명세서에 따라 검사 하여 해당 특게세번을 적용한다.③ 원형통관이 불허된 물품 및 화주가 원형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원형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관한다.1. 철강제품: 고철화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2. 철강제품 외의 물품: 절단작업 등 원형 변경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④ 화주가 고철화 또는 절단작업을 완료하였을 때 세관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자는 고철화 또는 절단 작업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반송통관) ① 불하물품을 반송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료 전송시 신고자료상에 종이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구분 ‘M’)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하여야 한다.② 불하물품의 반송심사 및 신고수리, 선(기)적 확인,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등의 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③ 반송신고한 불하물품의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불하물품의 평가)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의 과세가격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세칙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1101', '20100210', '20130114', '20130712', '20150608', '20250421'] (공포번호: ['778', '1313', '1511', '1553', '1731', '2404'])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1, 시행일자=202110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1
발령번호: 2021-170
시행일자: 202110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학빈)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3. 변경사유ㅇ 대표자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5. 도시ㆍ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변 경 없 음 -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 경 없 음 -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변 경 없 음 -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제2017-177호(2017.12.13.), 제2018-156호(2018.8.8.), 제2019-90호(2019.6.7.)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간호수당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지급 구분표"라 한다)의 "상시 간호수당"란 제라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등급 1급2항 1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108호, 4203호 또는 5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2. 상이등급 1급2항 7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3. 상이등급 1급2항 7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4. 상이등급 1급2항 81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2401호,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5. 상이등급 1급3항 8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6. 상이등급 2급 42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1급3항 7105호, 7106호 또는 8102호, 812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7. 상이등급 1급2항 7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 812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3조(수시 간호수당 제외 대상) 지급 구분표의 "수시 간호수당"란 제나호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등급 4급 8108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3급 2402호 또는 25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3항에 해당하는 사람2. 상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3.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의 개정)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717', '20130114', '20150630', '20180701', '20200131', '20220425', '20230605'] (공포번호: ['2012-04', '2013-1', '2015-7', '2018-7', '2020-1', '2022-4', '2023-1'])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04, 시행일자=202105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04
발령번호: 2021-88
시행일자: 202105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폐기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폐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는 폐지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1. 신문용지 제조업(17121)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04 (공포번호: 2021-88)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98
시행일자: 202205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문화재 구역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31, 시행일자=202002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문화재 구역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31
발령번호: 2020-4
시행일자: 202002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3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325
발령번호: 8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허무인의 범위)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자를 각 기재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27, 시행일자=20220127,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27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220127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이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2. "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3. "행정처분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4. "정원심의분과위"란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5. "각종 위원회"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말한다.6. "지침"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을 말한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회의의 종류) 위원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침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행하는 회의(이하 "행정처분회의"라 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5. 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최소승무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행하는 회의(이하 "정원심의회의"라 한다)', '제5조(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행정처분분과위는 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정원심의분과위는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용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승무정원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6조(분과위의 구성)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의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행정처분분과위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5. 정원심의분과위의 위원은 선원업무 담당과장ㆍ계장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명하는 4명 이내(선박검사관 1명과 근로감독관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6. 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 계장으로 한다. 단, 행정처분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7조(회의소집 등) 위원장은 각종 분과위의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정원심의회는 제외한다)는 지침에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② 삭제③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안에 따라 위원회별로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등) 분과위는 심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한 경우 심의내용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내용의 공개) 위원장은 지침에 별도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기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성격상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 성격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무)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장 삭제', '제14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5', '20161024', '20220127'] (공포번호: ['2015-20', '2016-98', '59'])
#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통지(재일 9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5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통지(재일 9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513
발령번호: 7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심 법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민사 또는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특허권 등에 관하여 무효·연장등록무효·권리범위확인·정정 ·정정무효·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등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아래의 통지서를 발송송달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 시기 바랍니다.
# 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6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60610
발령번호: 3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를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의 관할 동에서 수리한 때에는 동장은 지체없이 신고서 내용의 적법여부를 조사하여 적법한 것이면 접수장에 기재한 후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2.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그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써 호주승계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호적법 제96조)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사망(호주승계)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별지양식 제15호) 해당사항란( )을 기재하고 신고인 자격란( )에 "호주승계인"으로 표시(이때에는 호주승계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하면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써 사망과 호주승계의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동에서의 접수방법은 사망 1건, 호주승계 1건으로 접수(접수번호 2개 부여)하고, 본적지 시(구)·읍·면에서도 사망 1건, 호주승계 1건으로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접수장 비고란에는 동에서 접수한 일자를 표시하여 각 별도사항으로 호적기재를 하되, 이때 신고일자는 동에서 접수한 일자를 기재한다.3. 동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에 정한 호적사건접수장, 고지부, 호적문서건명부와 왕복문서편철장,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50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방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7호 [1986.12.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5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통계)

[본문 생략]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u3000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2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세청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14', '20090827', '20120821', '20150825', '20180824', '20210820', '20240819'] (공포번호: ['2007-29', '2009-78', '2012-41', '2015-52', '2018-29', '2021-35', '2024-21'])
#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29, 시행일자=201811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29
발령번호: 2018-188
시행일자: 201811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토양정밀조사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88호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환경부고시 제2018-63호, 2018.4.27.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로 한다.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01', '20180427', '20181129'] (공포번호: ['2015-63', '2018-63', '2018-188'])
#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25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2.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허가에 있어 존치할 정당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말소할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인정되면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정정(폐쇄)할 수 있다.3.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의 정정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중삼중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도 가능하다


개정문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제248호, 제249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13
시행일자: 20221226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검정, 교체, 표준규격 사용 등에 관한 사항2. 기상관측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사항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규격 사용, 저장, 관리, 교환 등에 관한 사항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5.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 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2. 기상측기는 내용연수 경과 시 원칙적으로 교체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② 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 저장 및 관리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ㆍ수신방식을 따를 것④ 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2. 삭제 ⑤ 제2조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ㆍ수리 또는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20.]']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등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20090824', '20120823', '20150820', '20181231', '20221226'] (공포번호: ['32', '2009-1', '2012-1', '2015-7', '2018-11', '2022-13'])
#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0102, 시행일자=20171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0102
발령번호: 1633
시행일자: 20171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사사건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종결일’이란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를 위한 마지막 조사기일을 말한다.2. ‘조정조치종결일’이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조정조치를 위한 마지막 조정조치기일을 말한다.3. ‘조사완료일’이란 가사조사관이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사보고서 또는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작성한 조정조치보고서를 재판부에 인계한 날을 말한다.4.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명령(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함)을 말한다.가. 명령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나. 명령이 있는 날부터 6월이 경과되도록 조사완료 되지 아니한 조정조치명령제3조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① 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② 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 등)①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전산양식 C1819)].② 가사조사관은 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적절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한다.③ 가사조사관은 매년 5월 말 및 11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완료조사명령에 관하여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전산양식 C1820)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 제출)법원장·지원장은 매년 6월 15일 및 12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제4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전산양식 C1821)를 제출한다.


개정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재특 2017-1) 제정예규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9,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통영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9
발령번호: 2023-5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통영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통영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용지규격 B4(364mm×257mm) 이상으로 한다.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2.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재질로 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종이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5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3', '20230329'] (공포번호: ['2020-5', '2023-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3, 시행일자=202206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3
발령번호: 2022-222
시행일자: 202206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66호 [2006.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2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활동조사)

[본문 생략]
#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9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91121
발령번호: 1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상 보증공탁 기타의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당시에 손해담보권자가 특정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손해 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6, 시행일자=2015060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6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15060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책본부에는 총괄반,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을 두고, 총괄반에 기획총괄반, 현장점검반, 자원관리반 및 대외홍보반을 둔다.', '제3조(기능) ①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은 인력, 예산, 대외협력 등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② 기획총괄반은 메르스 예방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 각종 정보 및 통계 총괄, 각종 회의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현장점검반은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의 현황 파악 및 관련 통계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자원관리반은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및 의료인력, 물품 등 의료자원 관리, 병원 내 감염확산 방지, 비상 방역 및 검역체계 관리, 메르스 사망환자 장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⑤ 대외홍보반은 대국민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홍보전략 수립, 언론 및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반별 기능에 속하지 않으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반장이 정하는 반에서 처리한다.', '제4조(구성) ①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총괄반장,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 및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으로 구성한다.② 본부장은 장관으로, 부본부장은 차관으로 하고, 총괄반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의 근무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민관합동대책반 운영) ①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민관합동대책반은 메르스 관련 학회와 대책본부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책본부, 직원의 파견 등은 이 훈령에 따른 대책본부, 직원의 파견 등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6 (공포번호: 68)
# 천연가스 공급설비(삼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삼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5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삼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18-1번지 외 4필지 (9,768㎡)○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18-1번지 외 3필지 (9,964㎡)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0호(‘10.12.30)『천연가스 삼척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삼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1, 시행일자=202005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1
발령번호: 2020-79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행기관가. 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나. 대표자 : 손 동 연다. 법인등록번호 : 116-82-01241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가.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나.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다. 소재·부품·장비통계협의회의 운영라.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분석마.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관리바. 참여기관의 구성·관리사.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통계작성 결과의 보고가.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공통계의 집계&#8231;분석한 결과를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위탁기관은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통계의 작성&#8231;관리한 결과를 매월 15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7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3, 시행일자=202202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3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1, 시행일자=201908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1
발령번호: 2019-96
시행일자: 201908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일원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정에서 누락된 3필지 1,727㎡ 추가지정(정정)ㅇ 기존 지정면적 : 2,842㎡ㅇ 정정 후 면적 : 4,569㎡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08.12.10) 당시 기존 지정('06.10.02 고시)된 3필지 1,727㎡의 누락부분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10-6707/팩스 031-310-2813- 주소(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시흥 방산동청자와 백자요지 사적 추가지정(정정) 지번별 면적조서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9-96호

  문화재청 고시 제2006-85〔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관보 제16350, ‘06.10.02〕,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관보 제16895(그2), '08.12.10〕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370 등 3필지의 사적 지정사항을 정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문화재청장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본문 생략]
# 국외조달(한도액 해외정비)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한도액 해외정비)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5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531, 시행일자=20170531,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531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70531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본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국민·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본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본부 5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항공분야의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헌장운용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용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격려 등 우대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 5. 00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31 (공포번호: 10)
#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현행여부: Y
#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816, 시행일자=201108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1-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816
발령번호: 2011-461
시행일자: 201108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항만시설의 표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대상시설의 상세현황○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61호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구역 밖의 다음 항만시설(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999-11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2-108호·제2004-14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4-54호·제2011-47호)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16 (공포번호: 2011-461)
#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125, 시행일자=2017012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125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1701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접수 및 처리부서)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비위사실에 대한 접수 및 처리는 감사담당관이 담당한다', '제4조(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통보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다.', '제5조(처분기준) 공무원 비위사실별 처분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을 따른다.', '제6조(조사 및 처분)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 처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직무와 무관하고 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결과 통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집행결과를 관련자 및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의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때에는 개정된 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의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때에는 개정된 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9년 4월 21일 이전에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7', '20090501', '20100413', '20120530', '20130405', '20160308', '20170125'] (공포번호: ['163', '170', '230', '242', '2', '79', '93'])
#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29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바랍니다.1. 동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3조)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라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 전원이 합동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성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개별적인 업무처리도 무방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 사무소의 구성원간에 민사사건 쌍방대리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것임.2. 동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3조)의 합동사무소 설립목적은 단지 동법 제11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의 "공증업무" 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증업무 이외의 일반법률사무는 변호사 개개인이 각기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동사무소 구성원간에 쌍방대리 문제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임.답.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63조)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31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귀문 "1설" 을 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개정문

※비고※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송일 7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변호사법 제48조의2,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24조" 를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31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암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암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34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암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13번지 외 1필지 (17,488.3㎡)○ 변 경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21번지 외 1필지 (19,124㎡)　5. 사업시행기간 : 2009. 09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3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7호('10.4.14) 「천연가스 영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암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의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7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의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719
발령번호: 5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별표3)의(부표) 제23호 가목(1) 주거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종별, 구조, 주용도에 비추어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공하는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무실, 점포, 공장 등 비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물론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공하는 복합건축물도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에 속한다 할 것임.84. 7. 19. 등기 제281호 건설부장관의 통보에 의한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우주위험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9 (공포번호: 2024-5)
#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의 개정)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9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8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2022-163
시행일자: 202208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3.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4', '20220825'] (공포번호: ['2016-52', '2022-163'])
#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10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1092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수탁기관) 「주거급여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및 장비구매 발주2. 주거급여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유관시스템과 연계 기능 구축4.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자료 생성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5. 구축기간 내 시범서비스 운영 및 오픈지원6.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한 예산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한다.', '제8조(비밀유지) 수탁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07 (공포번호: 20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