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11, 시행일자=201304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11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304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국토교통부"의 보조기관에 보임된 자(실장ㆍ국장ㆍ정책관ㆍ기획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이하 "실ㆍ국장등"이라 한다)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6.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및 주요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장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 '제6조(회의심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정책기획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국장등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실국장등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실국장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국장등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토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정담당관이 간사를 담당한다.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심의회는 연도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6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조(소속기관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설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은 이 요령에 준하여 자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예산심의회 및 예산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3호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8-45호, 2008.4.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중 “국토해양정책”을 “국토교통정책”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1 (공포번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