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부서, 2차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식량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고시 제3조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및 고시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식량작물부장이 되며, 위원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는 과제수행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리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에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장 및 보안과제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이 세칙의 제ㆍ개정 및 보안내규의 수립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처리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본청 위원회에서 의결)6.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심의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① 본원 및 각 부 과장, 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한 의안은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심의할 의안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장  인원보안', '제7조(신원조사) ① 영 제36조에 의한 신원조사 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 이하의 공무원임용예정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요청절차) ①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 각 1부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나. 여권사본 1부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 번역본 첨부) 1부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0조(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근로자 퇴직 시, 각 부서장은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퇴직자 보안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운영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보안조치) ①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고용부서의 과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12조(외국인 관리) ① 외국인이 방문할 때에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한다.② 각 부서장(소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1. 기밀누설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준수서약서를 징구2. 가급적 직원과 격리하여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타 연구 및 실험실에 대한 임의 출입 통제,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3. 신상명세(인사기록)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복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4. 번역, 자문 창구는 기획조정과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 주요 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5. 출국 시에는 방문 중 지득한 기밀누설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사원증, 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 반납 조치③ 각 부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1. 각 부서장은 외국인 근로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외국인 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신규 임용 외국인 근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3. 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각 부서장은 보안 교육 및 퇴직 외국인근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의3 서식)에 의한 서약집행을 하여야 한다.④ 위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각 부서장이 보안서약서 등 집행을 실시하고 서약서 등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견학 등 방문자 관리) ① 원장(부장 및 소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② 기획조정과장 및 기술지원과장(각 부 및 연구소는 기획 담당 연구관)은 견학 등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한다. 다만, 효율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①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부장, 각 부서장2.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3. 기타 직책상 비밀 및 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② 인가권자는 전항의 제1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 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별지 제8호의3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업무분장, 퇴직, 전출 및 전보 등으로 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된다. 다만, 식량원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인가 발령 없이 전의 인가를 그대로 유지한다.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대장(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⑤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 보다 높을 수 없다.⑥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16조(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은 각 부서장이 실시 후 운영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각 부 주무과장, 소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② 본원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당해 부서의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8조(대외비의 접수ㆍ발송)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 대장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제19조(비밀의 보관관리) ① Ⅱ급 및 Ⅲ급 비밀문서는 운영지원과(각 부(단, 기초식량작물부는 운영지원과에 포함)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② 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③ 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Ⅰ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에 분산 보관하되 연습 종료 후에는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비밀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장, 각 부장 및 연구소장나. "부"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2. 대외비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해당과장(각 연구소는 소장)나. "부" 보관책임자: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각 부 및 연구소는 운영지원팀(실)장)②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가장 관련 있는 과(팀ㆍ실)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제2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의 반출에 관한 사항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대한 사항3.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4. 보관비밀의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5. 파기된 비밀의 열람기록전 보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을 취급하는 정ㆍ부 보관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계인수 사유2. 인계인수일자 현재 등급별 비밀보유 건수3. 인계인수 일자4. 인계인수자 직, 성명, 날인5. 확인관, 보안담당관(또는 "정" 보관책임자) 직, 성명, 날인', '제5장 시설보안', '제22조(보호지역) ① 영 제34조 및 훈령 제54조에 의한 국가기밀과 식량원의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1. 제한지역 :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2. 제한구역: 실험실, 연구실 또는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양수실), 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제한구역 세부 내용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정)3. 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방재센터, 통신실(교환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경비상황실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② 각 부서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③ 보호지역에는 보호지역의 표지(별표 제2호)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단, 실험실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실험실 운영위원장이 된다.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③ 각 부 및 연구소 실험실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4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외부 방문객은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④ 제24조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비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입자 단속)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 근로자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한다.가. 신분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별표 제3호)나. 출입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미만), 직원 외 1개월 이상 수시로 방문하는 자(용역,산학연, 실습생 등)(별표 제3호의2)다. 방문증: 직원 외 1개월 미만으로 방문하는 자, 내방객(별표 제3호의3)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외부방문객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4.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차량등록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2(신분증ㆍ출입증 발급) ① 각 부서는 제25조제1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신분증, 출입증, 방문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25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14호의2 서식(차량등록은 별지 제14호의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은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보안지도) ① 보안업무의 지도와 효율적인 운용개선을 위하여 원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며 보안업무담당 과에서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를 포함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 보안', '제27조(정보통신보안) ① 건물 각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된 MDF의 불필요한 회선은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② 비밀 및 중요연구자료의 모사전송은 운영지원과에 설치된 통신보안장비(안보FAX)를 활용하고 사용 시 비밀문서 송ㆍ수신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대책의 수립2.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 등의 보안관리3.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4.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5. 다음 항목 발생 시 보안대책수립 및 보안성 검토가.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할 때나. 외부기관과 내부정보통신망을 연결할 때다. 정보보안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라.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용할 때마. 정보화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컨설팅 포함) 등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사항', '제29조(정보통신실 및 개인PC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나.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다. 출입문 보안장치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 대책라.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마.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대책바. 온ㆍ습도 이상 현상 알림시스템 설치2. 정보통신자료 보호대책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백업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소산 백업은 연1회 이상 실시)가. 백업매체는 내화금고 또는 원격지에 보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및 장비의 반ㆍ출입 통제다.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라. 정보통신망 이용자 관리대장을 대외비로 지정관리마. 외부망과의 연결 최소화 조치② 각 과에서는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개인단말기 정보보안대책가. 부팅 암호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나.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다. 운영체제, MS Office, 한글, PDF 등 PC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 최신보안패치 적용라.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보안패치 적용 및 주기적 점검마. 정보통신망 및 그룹웨어 사용신청은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부서장 서명을 받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청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사. 비밀문서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및 중요문서 암호화 저장아. 부서장 승인 없이 개인소유 정보통신단말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정보통신망 접속 지양2. 개인정보보호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완료 시 즉시 삭제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는 수집 불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연결 주의라. 개인별 PC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컴퓨터 통신 가입 불가마.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제30조(사이버보안ㆍ개인정보파일 진단의 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내PC지키미) 및 개인정보파일 진단(Privacy-i)의 날로 정하여 PC 자체 보안진단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제31조(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 ① 연구개발사업 보안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대통령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이하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라 한다)2.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이하 "보안과제 성과"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적용할 때는 제34조,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제수행 부서장은 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39조, 제40조, 제47조, 제50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사업 보안 담당) ①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한다.②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해당 전문기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보안을 담당한다.③ 개별 연구과제의 보안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각 부서장은 이를 감독한다.', '제33조(연구보안심의회) ① 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2. 혁신법 제21조제3항 및 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 및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에 관한 사항5. 고시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6. 고시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7. 보안사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8. 제48조에 따른 부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9.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 또는 보안 우수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은 제5조와 제7조를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원장은 해당 연구개발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원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3조의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를 위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겸한다.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운영은 제34조를 따른다.⑤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4조(보안과제분류위원회) ①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고시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고유연구과제의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② 과제수행 부서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16호를 작성ㆍ제출하여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지정한 과제의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유과제 제목을 임시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다.④ 보안과제 해제가 결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및 관리한다.⑤ 원장은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연구책임자 또는 보안책임자, 과제수행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명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3. 보안과제 분류, 재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①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②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③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④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분류ㆍ재분류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없이 최종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검토결과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보안관리 조치계획의 수립) ①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안과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보안관리5.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6. 보안과제의 연차진도관리 방안7.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 방안8. 보안책임자 지정9.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②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이를 감독하고, 원장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제37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1. 보안교육 이수 및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2. 보안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자, 문서, 시설, 데이터의 보안 관리3. 제3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보안과제와 관련한 접촉에 대한 보고4. 제3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정부 등의 지원에 대한 사전승인5.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이수 및 귀국보고 실시6.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을 위한 사전승인7.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8.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9.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10.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11. 제48조에 따른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의무12. 그 밖의 보안과제 관리를 위한 조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원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7호를 따른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문서, 자료, 데이터의 보안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5. 일반 :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대외 공개가 가능한 정보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문서, 자료, 데이터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때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한 별지 제17호 서식을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할 때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4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보안과제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보안대책 담당자의 검토,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 할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심의회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퇴직 또는 퇴직예정 연구자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경우, 반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반출 및 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② 반출 예정인 자료는 부서장 승인 후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반출하여야 한다.③ 해당 연구자는 제11조, 제13조,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의 퇴직 시에 전산망 접속에 관한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한다.', '제42조(국외출장 시 보안) ① 부서장은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또는 보안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이 예정된 경우 제37조에 따라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출장자는 귀국 후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며, 기획조정과는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제43조(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보안) ① 부서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연구실, 전산실, 중요 시설물 등의 연구시설을 제6조,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지원과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보호지역으로 정해진 연구시설의 출입, 보안관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세칙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③ 보호지역의 건물 외곽,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의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④ 연구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ATIS)을 활용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여부를 "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⑤ ATIS를 통한 보안과제 접근은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6조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이 감독하고 기획조정과가 점검할 수 있다.', '제44조(정보통신의 보안) ① 보안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일반적인 관리 조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따른다.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성하는 업무자료의 처리는 분류한 보안등급에 따라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③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비인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규 정보통신매체의 도입 시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는 보안점검 등의 보안조치 후 장비 출입 및 활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보안등급 및 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정보통신매체는 업무망과만 연동하여 활용하되, 정보통신매체의 반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보안과제 수행에 활용한 정보통신매체를 폐기하거나 외부에 이관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6조, 제71조를 준용한다.⑦ 제4항의 정보통신매체의 일반적인 관리는 제29조제2호를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⑧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을 따라 보안과제와 관련된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등적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감독하고, 기획조정과는 점검할 수 있다.', '제45조(보안과제의 평가)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시행할 때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혁신법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는 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1. 제품2. 시설ㆍ장비3. 논문4. 특허 등 지식재산권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7. 생명자원8. 소프트웨어9. 화합물(化合物)10. 신품종11. 표준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와 보안과제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장에게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4.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원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의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⑥ 연구책임자는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보안과제 성과를 대외발표, 홍보, 자료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제19-2호 서식을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되고 협약에 따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와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고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ㆍ유출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원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세부적 사항은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③ 원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⑤ 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식량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기준은 대통령령 제5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 ① 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 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법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하면, 원장은 해당 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회로 결정할 수 있다.③ 원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제31조제1항에 대한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연구관리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③ 원장은 대통령령 제4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안대책 담당자는 심의회에 보안사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보안사고의 심의, 보안사고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심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① 부서장은 제31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국립식량과학원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2조(보안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 ① 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보안우수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② 우대조치의 세부사항은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립식량과학원 포상업무 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청장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201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제16조제1항 중 "공무원이"를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로 하고, 제2항 중 "보안교육 서약집행"을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속부서장"은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 각 부"를 "각 부(단, 기초식량작물부는 운영지원과에 포함)"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이"를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로 하고,"과에"를 "과(팀ㆍ실)에"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제1호] 

별표 0002: 보호지역의 표지

[별표 제2호]                (보호지역의 표지)

별표 0003: 기간제근로자 신분증

[별표 제3호] 기간제근로자 신분증(5.5cm×8.5cm)

 국립식량과학원

사진   

홍  길  동

(전면)No. 000000001

┌────────────────────┐

│ㆍ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

│   없습니다.                            │

│ㆍ 휴·퇴직시 반드시 관리부서로 반납하여│

│   주십시오.                            │

└────────────────────┘

  소 속     00000      

 직 급     공무직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국립식량과학원  

(후면)

별표 0003: 상시출입자 출입증

[별표 제3호의2] 상시출입자 출입증(5.5cm×8.5cm) 

출  입  증

사진

홍  길  동

(전면)No. 000000001

준 수 사 항

ㆍ 본 증은 원내에서 항상 패용하여 주십시오.

ㆍ 분실, 훼손 시 즉시 관리부서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ㆍ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ㆍ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063)000-0000

(후면)

별표 0003: 방문증

[별표 제3호의3] 방문증(5.5cm×8.5cm) 

(전면)No : 000000-000000

방  문  증 

1.출입자는 본 증을 항상 패용해야하며 인가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2.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기간만료 시 반납해야 합니다.

3. 출입자는 우리원의 출입보안 등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  .  .  .

국립식량과학원

☏(063)000-0000

(후면)

별표 000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별지 제1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연번│성 명 │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직급│조사목적│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신원진술서

  [별지 제2호 서식]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           ┃【사진 】                     ┃

┃          │                │      │            │            ┃사진파일 가능                 ┃

┠─────┼────────┴───┴──────┴──────┨(3cm×4cm)ㆍ                  ┃

┃등록기준지│                                                    ┃(3.5cm×4.5cm)                ┃

┠─────┼──────────────────────────┨                              ┃

┃주민등록지│                                                    ┃                              ┃

┠─────┼──────────────────────────┨                              ┃

┃실거주지  │                                                    ┃                              ┃

┠─────┼────────────────────┬───┬─┺━━━━━━━━━━━━━━━┫

┃직 장     │직장명 :                                │연    │직장전화 :                        ┃

┃          │소재지 :                                │락    │휴 대 폰 :                        ┃

┃          │                                        │처    │E-mail :                          ┃

┣━━━━━┷━━━━━━━━━━━━━━━━━━━━┷━━━┷━━━━━━━━━━━━━━━━━┫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거 주 지                        ┃

┠─────┼───┼──────┼──────┼───────┼────────────────┨

┃부모      │      │            │            │              │                                ┃

┃ㆍ        ├───┼──────┼──────┼───────┼────────────────┨

┃배우자    │      │            │            │              │                                ┃

┃ㆍ        ├───┼──────┼──────┼───────┼────────────────┨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

┠─────┼───┬──────┬──────┬───────┬────────────────┨

┃배우자    │      │            │            │              │                                ┃

┃부모      ├───┼──────┼──────┼───────┼────────────────┨

┃          │      │            │            │              │                                ┃

┣━━━━━┿━━━┷━━━━━┯┷━━━━━━┷━━━━━━━┷━━━━━━━━━━━━━━━━┫

┃국 적     │본 인             │가 족                                                           ┃

┃          │                  ├──────┬──────┬──────┬───────────┨

┃          │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          ├─────────┼──────┼──────┼──────┼───────────┨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외국국적           ┃

┠─────┼─────────┴──────┴──────┴──────┴───────────┨

┃복수국적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또는      │                                                                                    ┃

┃외국국적의│                                                                                    ┃

┃취득 경위 │                                                                                    ┃

┣━━━━━┿━━━━━━━┯━━━━━━━━━━━━━━━━━━━━━━━━━━━━━━━━━━┫

┃재 산     │본인 및 배우자│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

┃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3쪽 중 제2쪽)                                                                                                            

┏━━━━━┯━━━━━┯━━━━━━━━━━━━━┯━━━━━━━━━┯━━━━━━━━━━━━━━━━━━━━━━━━┓

┃정당ㆍ사회│□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단체 활동 ├─────┼─────────────┼─────────┼────────────────────────┨

┃          │□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      │          │.   .   ∼   .   .│                                                ┃

┃          ├─────┼───┼───┼─────┼─────────┼────────────────────────┨

┃          │자녀(성명)│      │      │          │.   .   ∼   .   .│                                                ┃

┃          ├─────┼───┼───┼─────┼─────────┼────────────────────────┨

┃          │자녀(성명)│      │      │          │.   .   ∼   .   .│                                                ┃

┃          ├─────┼───┼───┼─────┼─────────┼────────────────────────┨

┃          │자녀(성명)│      │      │          │.   .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 또는 졸업ㆍ중퇴ㆍ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ㆍ        ├────────┼───────────┼─────────┼───────────────────────┨

┃겸직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ㆍ면허│                                                                                                            ┃

┣━━━━━┿━━━━━━━━┯━━━━━━━━━━━┯━━━━━━━━━┯━━━━━━━━━━━━━━━━━━━━━━━┫

┃해외 거주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이력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거주 │관계│성 명     │직업ㆍ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

┃친족      ├──┼─────┼───────────┼─────────┼───────────────────────┨

┃          │    │          │                      │                  │                                              ┃

┃          ├──┼─────┼───────────┼─────────┼───────────────────────┨

┃          │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

┃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                  ┃

┃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              ┃

┃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 ┏━━━━━━━━┯━━━━━━━━━━━━━━━━━━━━━━━━━━━━━━━━━━━━━━━━━━━━━━━━━┓ ┃

┃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국적, 재산,  ┃ ┃

┃ ┃                │병역, 학력, 경력, 자격ㆍ면허, 해외거주 이력                                                       ┃ ┃

┃ ┠────────┼─────────────────────────────────────────────────┨ ┃

┃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 ┃

┃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                    ┃

┃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

┃ ┏━━━━━━━━┯━━━━━━━━━━━━━━┓                                                                       ┃

┃ ┃항 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                                                                       ┃

┃ ┠────────┼──────────────┨                                                                       ┃

┃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                                                                       ┃

┃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 ┏━━━━━━━━┯━━━━━━━━━━━━━━┓                                                                       ┃

┃ ┃항 목           │주민등록번호                ┃                                                                       ┃

┃ ┠────────┼──────────────┨                                                                       ┃

┃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                                                                       ┃

┃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사진 】       ┃

┠─────┼──────┴───┴─────┴──────┴───┨사진파일 가능   ┃

┃등록기준지│                                                      ┃(3cm×4cm)ㆍ    ┃

┠─────┼───────────────────────────┨(3.5cm×4.5cm)  ┃

┃주소      │                                                      ┃                ┃

┠─────┼───────────────────────────┨                ┃

┃실거주지  │                                                      ┃                ┃

┠─────┼────────────────────────┬─┬┺━━━━━━━━┫

┃직 장     │직장명 :                                        │연│직장전화 :        ┃

┃          │소재지 :                                        │  │휴 대 폰 :        ┃

┃          │                                                │락│E-mail :          ┃

┃          │                                                │  │                  ┃

┃          │                                                │처│                  ┃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정당ㆍ사회단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거주  ├────────┼─────────┼─────────┼─────────┨

┃사실  │                │.   .   ∼   .   .│                  │                  ┃

┃      ├────────┼─────────┼─────────┼─────────┨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   .   ∼   .   .│        │                  │                  ┃

┠───┼───┼────────┬┴────┼───────┬─┴───┬─────┨

┃배우자│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부모  ├───┼────────┼─────┼───────┼─────┼─────┨

┃자녀  │배우자│                │          │子女          │          │          ┃

┃      ├───┼────────┼─────┼───────┼─────┼─────┨

┃      │父    │                │          │子女          │          │          ┃

┃      ├───┼────────┼─────┼───────┼─────┼─────┨

┃      │母    │                │          │子女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  ┃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    ┃

┃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   ┃

┃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 ┌─────┬────────────────────────────────────────────────┐ ┃

┃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 ┃

┃ │          │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 │ ┃

┃ │          │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

┃ ├─────┼────────────────────────────────────────────────┤ ┃

┃ │수집ㆍ이용│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목적      │                                                                                                │ ┃

┃ ├─────┼────────────────────────────────────────────────┤ ┃

┃ │보유ㆍ이용│2년                                                                                             │ ┃

┃ │기간      │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              ┃

┃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

┃ ┌─────┬──────────────┐                                                                     ┃

┃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                                                                     ┃

┃ ├─────┼──────────────┤                                                                     ┃

┃ │수집ㆍ이용│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목적      │                            │                                                                     ┃

┃ ├─────┼──────────────┤                                                                     ┃

┃ │보유ㆍ이용│2년                         │                                                                     ┃

┃ │기간      │                            │                                                                     ┃

┃ └─────┴──────────────┘                                                                     ┃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

┃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 ┌─────┬──────────────┐                                                                     ┃

┃ │항목      │주민등록번호                │                                                                     ┃

┃ ├─────┼──────────────┤                                                                     ┃

┃ │수집ㆍ이용│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

┃ │목적      │                            │                                                                     ┃

┃ ├─────┼──────────────┤                                                                     ┃

┃ │보유ㆍ이용│2년                         │                                                                     ┃

┃ │기간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          ┃

┃습니다.                                                                                                           ┃

┃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      ┃

┃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04: 외국인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자기소개서                    (1st page)             

                                                            ┏━━━━━━━━━━━┓

  PERSONAL QUESTIONNAIRE                                    ┃[PHOTO]               ┃

  * FOR OFFICIAL USE ONLY                                   ┃or photo file         ┃

┏━━━━━━━━━━┯━━━━━━━━━━━━┯━━━┯━┩(3㎝×4㎝)ㆍ          ┃

┃NAME                │Last/First/Middle       │GENDER│  │(3.5㎝×4.5㎝)        ┃

┃                    │                        │      │  │                      ┃

┠──────────┼────────────┴───┴─┤                      ┃

┃DATE OF             │Month/Day/Year                      │                      ┃

┃BIRTH               │                                    │                      ┃

┠──────────┼────┬────────┬────┴───────────┨

┃NATIONALITY         │        │PLACE OF        │City/Country                    ┃

┃(Include any dual   │        │BIRTH           │                                ┃

┃nationality)        │        │                │                                ┃

┠──────────┼────┼────────┼────────────────┨

┃ALIEN               │        │DATE &          │Month/Day/Year     City/Country ┃

┃REGISTRATION        │        │PLACE OF        │                                ┃

┃NUMBER              │        │ENTRY TO        │                                ┃

┃                    │        │KOREA           │                                ┃

┃                    │        │                │                                ┃

┠──────────┼────┴────────┴────────────────┨

┃RESIDENTIAL         │                                                            ┃

┃ADDRESS             │                                                            ┃

┃IN KOREA            │                                                            ┃

┠──────────┼─────┬───────────┬────────────┨

┃WORKPLACE           │          │JOB/TITLE             │                        ┃

┠──────────┼─────┴───────────┴────────────┨

┃TELEPHONE           │ OFFICE :                     MOBILE :                      ┃

┃NUMBERS             │                                                            ┃

┃(Include Area Code) │                                                            ┃

┠──────────┼───┬───────┬───┬───┬──────────┨

┃EDUCATION           │SCHOOL│PERIOD        │TYPE  │MAJOR │LOCATION            ┃

┃                    │NAME  │(MM/YY-MM/YY) │OF    │      │(City/Country)      ┃

┃                    │      │              │DEGRE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2nd page)                                        

┏━━━━━━━━┯━━━━━━━┯━━━━━━━━━━━━━━┯━━━━━┯━━━━━━━┯━━━━━━━━━━━━━━━━━━━━━━━━┓

┃EMPLOYMENT      │EMPLOYER/     │PERIOD                      │JOB TITLE/│LOCATION      │REWARD &                                        ┃

┃HISTORY         │VERIFIER NAME │(MM/YY-MM/YY)               │POSITION  │(City/Country)│PUNISHMENT                                      ┃

┃&               │              │                            │          │              │(MM/YY)                                         ┃

┃PARTICIPATION   ├───────┼──────────────┼─────┼───────┼────────────────────────┨

┃IN              │              │                            │          │              │                                                ┃

┃CIVIC/POLITICAL ├───────┼──────────────┼─────┼───────┼────────────────────────┨

┃ASSOCI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FAMILY          │RELATION│NAME              │DATE OF BIRTH │FINAL     │CAREER        │ADDRESS                                         ┃

┃INFORMATION     │        │Last/First/Middle │              │ACADEMIC  │              │                                                ┃

┃                │        │                  │              │DEGRE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IVES       │RELATION  │NAME              │CAREER        │JOB TITLE/│TELEPHONE                                                     ┃

┃&               │          │Last/First/Middle │              │POSITION  │NUMBER                                                        ┃

┃ASSOCIATES      ├─────┼─────────┼───────┼─────┼───────────────────────────────┨

┃IN KOREA        │          │                  │              │          │                                                              ┃

┃                ├─────┼─────────┼───────┼─────┼───────────────────────────────┨

┃                │          │                  │              │          │                                                              ┃

┃                ├─────┼─────────┼───────┼─────┼───────────────────────────────┨

┃                │          │                  │              │          │                                                              ┃

┠────────┴─────┴─────────┴───────┴─────┴───────────────────────────────┨

┃I declare that statements made i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and agree if false information is knowingly or willingly provided on this ┃

┃form, I can be pe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tatute.                                                                           ┃

┃                                                                                                                                            ┃

┃                                                     DATE :                                                                                 ┃

┃                                                     SIGNATURE :                                                                            ┃

┃                                                                                                                                            ┃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04: 신규 임용 외국인 근로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신규 임용 외국인 근로자 보안서약서 

Pledge for Security

?1. In the undersigned person, shall hereby take an oath to observe the following    

   contents stipulat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as I have been hired by and work for NICS. 

┌──────────────────────────────────────────────────┐

│A.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All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created under the employment           │

│contract with NICS shall belong to NICS.                                                            │

│?????※ This exclud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 required to be transferred) specified  │

│on the back cover of the employment contract.                                                       │

│?B. Confidentiality obligation                                                                     │

│???? Without the express approval of NICS, I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any           │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from NICS not only during my employment but                       │

│after retiring from NICS.?                                                                         │

│?C. Ban on leakage of technical information                                                        │

│???? Not only during my employment, but also within two years of my retirement, if I            │

│intend to file (report) a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

│created or generated by me during my employment with NICS, I shall obtain prior                     │

│approval from NICS.                                                                                 │

│????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NICS, I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information,        │

│including designs and blueprints, pertaining to work performed at NICS.                             │

└──────────────────────────────────────────────────┘

?2. Upon my retirement retire from NICS, or in the event that NICS requests that I retire from employment with NICS, I shall take an oath to immediately return all patents, technical information data, and system tools to NICS.? 

?3. Also, I shall not bring from my former workplace any intellectual properties including documen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my former employer in order to perform my work for NICS. I shall not bring or use the same in the future either, and shall not divulge any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cquired at my former workplace.? 

?4. In the event that I breach any of the above provisions, I hereby confirm that I will accept the relevant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Date : 

  Oath?taker's passport no. :                        Name :

                                                Signature : 

별표 0004: 퇴직 외국인근로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의3 서식] 퇴직 외국인근로자 보안서약서 

Pledge for Security

I, the undersigned who is about to retire from NICS, shall take an oath to observe the following contents. 

1.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1 I hereby confirm as belonging to NICS all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copyrights, computer programs, and  so fo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2 Also, I shall take an oath to obtain NICS's prior approval in the event that I decide within two years of my retirement from NICS to file (report) a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me  during my employment with NICS. 

2. Security for technical information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2.1 I hereby take an oath that I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while working for NICS, even after retiring from NICS,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NICS.? 

??2.2 Also, I hereby take an oath that after retiring from NICS I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designs, blueprints, research data, technical information, manuals, reports, and other contents relating to work undertaken at NICS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NICS.? 

3. Observation of the related regulations 

??3.1 Even after retiring from NICS, I shall observe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and  the ban on divulging technical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rovisions in the Annex; and, in the event of my breaching such provisions, I shall accept the relevant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Date : 

Oath?taker's passport no. :??????????????????? Name :????????????????

???????????????????????????????????????         Signature : 

별표 0005: 신규 임용 근로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규 임용 근로자 보안서약서 

┏━━━━━━━━━━━━━━━━━━━━━━━━━━━━━━━━━┓

┃보안 서약서                                                       ┃

┃                                                                  ┃

┃                                                                  ┃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센터)에 근무함에 있어 재직 중    ┃

┃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

┃또는 중요정보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

┃                                                                  ┃

┃                             귀하                                 ┃

┃                                                                  ┃

┗━━━━━━━━━━━━━━━━━━━━━━━━━━━━━━━━━┛

별표 0005: 보안 서약서

 [별지 제5호의2 서식] 

┏━━━━━━━━━━━━━━━━━━━━━━━━━━━━━━━━━┓

┃                                                                  ┃

┃                                                                  ┃

┃보안 서약서                                                       ┃

┃                                                                  ┃

┃                                                                  ┃

┃  본인은  년  월  일부부터 국립식량과학원에 출입함에 있어, 지     ┃

┃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       ┃

┃보장에 중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       ┃

┃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

┃                                                                  ┃

┃                                                                  ┃

┃                귀하                                              ┃

┃                                                                  ┃

┃                                                                  ┃

┃                                                                  ┃

┗━━━━━━━━━━━━━━━━━━━━━━━━━━━━━━━━━┛

별표 0006: 외국인 방문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방문대장

                              ┌─┬───┬────────────┐

                              │계│부서장│원(부)장                │

                              ├─┼───┼────────────┤

                              │  │      │                        │

┌────┬────┬───┬┴─┴───┼────────────┤

│방문기간│방 문 자│국 적 │근 무 처    │비 고                   │

├────┼────┼───┼──────┼────────────┤

│∼      │        │      │            │                        │

├────┼────┴───┴──────┴────────────┤

│안 내 자│ 소속 :             직 :              성명 :            │

│        │(인)                                                    │

├────┼────────────────────────────┤

│방문장소│                                                        │

├────┴────────────────────────────┤

│방   문   목   적                                                 │

├─────────────────────────────────┤

│                                                                  │

└─────────────────────────────────┘

별표 0007: 견학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견 학 대 장

                            ┌──────┬───┬─────────┐

                            │계          │부서장│원(부)장          │

                            ├──────┼───┼─────────┤

                            │            │      │                  │

┌────┬────┬──┬┴─────┬┴───┴─────────┤

│견학일시│견 학 자│인원│기관 및 단체│주    소                    │

├────┼────┼──┼──────┼──────────────┤

│        │        │    │            │                            │

├────┼────┴──┴──────┴──────────────┤

│안 내 자│소속 :             직급 :              성명 :             │

│        │(인)                                                      │

├────┴─────────────────────────────┤

│견   학   목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운영지원과장

 아래와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                            ┃

┃            ├────┼───────┼──────┼──────────────┨

┃            │직 성 명│              │생년월일    │                            ┃

┠──────┼────┴───────┼──────┼──────────────┨

┃담당직무    │                        │인가등급    │□ Ⅱ급비밀                 ┃

┃            │                        │            ├──────────────┨

┃            │                        │            │□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

┠──────┼────────────┴──────┴──────────────┨

┃사    유    │                                                                    ┃

┃(필요성여부 │                                                                    ┃

┃)           │                                                                    ┃

┠──────┼───────┬────┬──────┬─────┬────────┨

┃참고사항    │비 밀 취 급   │인가급수│과내  비밀  │Ⅱ급   명 │Ⅲ급   명       ┃

┃            │인 가 경 력   ├────┤취급인가자  ├─────┴────────┨

┃            │              │인가기간│현      황  │암호자재 :    부            ┃

┠──────┼───────┼────┴──────┴──────────────┨

┃심    사    │신원사항 및   │                                                    ┃

┃            │취약점        │                                                    ┃

┃            ├───────┼──────────────────────────┨

┃            │보안담당관의견│                                                    ┃

┃            ├───────┼────┬──────┬─────┬────────┨

┃            │심 사 결 과   │        │신규,       │       급 │ 불가(   )      ┃

┃            │              │        │등급변경    │          │                ┃

┃            │              │        │재발급, 해제│          │                ┃

┗━━━━━━┷━━━━━━━┷━━━━┷━━━━━━┷━━━━━┷━━━━━━━━┛

※ 심사란은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결정한다.

   첨부: 서약서(별지 제8호의2 서식) 1부.

190mmX268mm

별표 0008: 서약서 

 [별지 제8호의2 서식] 

┌─────────────────────────────────────────────┐

│                                                                                          │

│서  약  서                                                                                │

│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한다.                                          │

│                                                                                          │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업무가 국가                     │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                       │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

│                                                20  년   월   일                          │

├─────────────────────────────────────────────┤

│서약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                           직위 :          성명 :            (인)                         │

├─────────────────────────────────────────────┤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                           직위 :          성명 :            (인)                         │

└─────────────────────────────────────────────┘

별표 0008: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

 [별지 제8호의3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

┏━━━┯━━━┯━━━┯━━━━┯━━━━┯━━━┯━━━━┯━━━━┯━━┓

┃소 속 │직 급 │성  명│인가일자│인가등급│인가증│해제일자│인 가 증│비고┃

┃      │      │      │        │        │번  호│및  사유│회수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

[별지 제8호의4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명부

┏━━━━┯━━━┯━━━┯━━━━┯━━━━┯━━━━┯━━━┓

┃부 서 명│직급  │성  명│인가등급│인가일자│해제일자│비  고┃

┃        │(직위)│      │        │(사유)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근로자 퇴직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근로자 퇴직자 보안서약서

┏━━━━━━━━━━━━━━━━━━━━━━━━━━━━━━━━━┓

┃                                                                  ┃

┃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재직 중 지득한 일          ┃

┃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          ┃

┃에 중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         ┃

┃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인)                     ┃

┃                                                                  ┃

┃                             귀하                                 ┃

┃                                                                  ┃

┗━━━━━━━━━━━━━━━━━━━━━━━━━━━━━━━━━┛

별표 0010: 보호지역(제한·통제) 출입자 통제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 결재는 비밀문서의 출력ㆍ복사시에만 득한다.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

□ 보호지역명 :

┏━━━┯━━━━━━━━┯━━━━━┯━━┯━━━━━━━━┯━━┓

┃연월일│출  입  자      │출입시간  │용무│입  회  자      │결재┃

┃      ├──┬──┬──┤부터～까지│    ├──┬──┬──┤    ┃

┃      │소속│직급│성명│          │    │소속│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신분증·출입증·방문증 발급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신분증?출입증?방문증 발급대장   

━━━━━━━━━━━━━━━━━━

┏━━━━━━━━┯━━━┯━━━━━━┯━━━┯━━━━━━┯━━━━━━┯━━┯━━━━━━━━┯━━━━━┓

┃신분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        │회수│재발급          │결재      ┃

┃(출입증,방문증) │      │            │      │            │연월일      │여부├──┬──┬──┼──┬──┨

┃번호            │      │            │      │            │            │    │분실│훼손│기타│담당│계장┃

┠────────┼───┼──────┼───┼──────┼──────┼──┼──┼──┼──┼──┼──┨

┃0000001         │0000과│기간제근로자│홍길동│1900.00.00  │2015. 00.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대외비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대외비관리기록부                                                                                                                

   부처명 :                                                                                 보관책임자 :                          

┏━━┯━━━━━━━━━━━┯━━┯━━┯━━┯━━━┯━━┯━━━┯━━┯━━┯━━━━━━━━━━┯━━━━━━━━━━━┓

┃관리│생산ㆍ접수            │문서│비밀│형태│건  명│사본│예고문│보존│보관│처리방법            │확 인                 ┃

┃번호├───┬───┬───┤번호│등급│    │      │번호│      │기간│장소├──┬───┬───┼───┬───┬───┨

┃    │년월일│생산처│수신처│    │    │    │      │    │      │    │    │등급│보호  │일반  │근거  │처리자│확인자┃

┃    │      │      │(처리 │    │    │    │      │    │      │    │    │변경│기간  │재분류│(처리 │(인)  │(인)  ┃

┃    │      │      │담당) │    │    │    │      │    │      │    │    │    │만료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mm×190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표 0013: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번호│년월일│분류기호    │발신│수신│제목│수량│원본      │수령자 인 ┃

┃    │      │및 문서번호 │    │    │    │    │인수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방문기록부

 [별지 제14호 서식] 

  방 문 기 록 부  

━━━━━━━━━

┏━━━┯━━━┯━━━━┯━━━┯━━━━┯━━━━━━━┯━━━━━━━━━━━━━┯━━━━━━━┯━━━┓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소  속│주  소* │방문시간      │방문사유                  │방문증 관리   │비 고 ┃

┃      │      │        │      │(연락처)│              ┝━━━━┯━━━━┯━━━┿━━━━┯━━┥      ┃

┃      │      │        │      │        │              │방문부서│직원성명│용무**│방문증  │반납│      ┃

┃      │      │        │      │        │              │        │        │      │번호    │확인│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      │        │      │        │   시   분부터│        │        │      │        │    │      ┃

┃      │      │        │      │        │   시   분까지│        │        │      │        │    │      ┃

┗━━━┷━━━┷━━━━┷━━━┷━━━━┷━━━━━━━┷━━━━┷━━━━┷━━━┷━━━━┷━━┷━━━┛

 * 시, 군, 구까지 작성 /  ** 업무, 교육, 납품, 작업, 기타(구체적 사유 기입) 등으로 작성

별표 00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등록)

[별지 제14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입등록)                                                                    

   ※ 국립식량과학원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사진                                                   

     ※ 사진은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사전 제공에 동의함                                                      

   ?? 수집ㆍ이용 목적                                                                                     

     - 국립식량과학원 출입을 위한 정보등록                                                                  

     - 관계기관(국회, 수사·감사·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보유기간 : 3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국립식량과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4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차량등록)

[별지 제14호의3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차량등록)                                                                    

   ※ 국립식량과학원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수집ㆍ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출입목적                                                              

   ?? 수집ㆍ이용 목적                                                                                     

     - 국립식량과학원 차량 출입을 위한 정보등록                                                             

     - 관계기관(국회, 수사·감사·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보유기간 : 3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국립식량과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제34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                                    

  ┌───┬───┬────┬───┬────┐                                                            

  │소  속│성  명│차량번호│연락처│출입목적│                                                            

  ├───┼───┼────┼───┼────┤                                                            

  │      │      │        │      │        │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5: 보안과제 분류/해제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과제 분류/해제 요청서

┏━━━━━━━┯━━━━━━━━━━━━━━━━━━━━━━━━━━━━━━┓

┃주관연구과제  │       과제명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

┃해당연구과제  │ 등급변경 대상 과제명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

┠───────┼──────────────────────────────┨

┃당해연도      │  년차 중  년차 (20  .  .  . ～  .  )                       ┃

┃연구기간      │                                                            ┃

┠───────┼───┬───┬────┬─────────────────┨

┃해당연구과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소속기관명                        ┃

┃참여연구원    ├───┼───┼────┼─────────────────┨

┃              │책임자│      │        │                                  ┃

┃              ├───┼───┼────┼─────────────────┨

┃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등급변경 유형 │□ (일반과제→보안과제)     □ (보안과제→일반과제)         ┃

┠───────┼──────────────────────────────┨

┃등급변경      │                                                            ┃

┃필요성        │                                                            ┃

┠───────┼──────────────────────────────┨

┃변경시 예상   │                                                            ┃

┃문제점        │                                                            ┃

┠───────┴──────────────────────────────┨

┃20  년  월  일                                                              ┃

┃                                                                            ┃

┃연구책임자 :             (인)                                               ┃

┃                                                                            ┃

┃                                                                            ┃

┃                                                                            ┃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16: 보안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

│보안서약서                                                              │

│                                                                        │

│□ 연구과제명 :                                                         │

│□ 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   본인은 위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 │

│니다.                                                                   │

│                                                                        │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로써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없이 본인    │

│또는 제3자(기관포함)를 위하여 공개 및 사용하지 않는다.                  │

│                                                                        │

│2. 본 연구과제의 결과 및 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                                                                        │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과제 관련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   │

│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                                                                        │

│4.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

│벌을 받는다.                                                            │

│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

│침해행위 금지)                                                          │

│ 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

│년    월    일                                                          │

│- 서 약 인 -                                                            │

│┌───┬──┬───┬──┐                                          │

││소 속 │직급│성 명 │서명│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연구책임자 :                (인)                                        │

│                                                                        │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

└────────────────────────────────────┘

별표 0017: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보고서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

□ 과제정보 및 대상자 정보

━━━━━━━━━┯━━━━━━━━━━━━

  과제명          │                        

─────────┼┬─────────┬─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연락처 │  

─────────┼┼─────────┼─

  접촉 참여연구원 ││접촉 참여연구원   │  

                  ││연락처            │  

━━━━━━━━━┷┷━━━━━━━━━┷━

□ 외국인 접촉 대상자 정보

━━━━━━━┯┯━━━━━┯━

  성명(대표자)││국가(국적)│  

───────┼┼─────┼─

  기관?단체명││연락처    │  

───────┼┴─────┴─

  주소(소재지)│                

━━━━━━━┷━━━━━━━━

□ 접촉정보

━━━━━━━━━┯━━━━━━━━━━━━━━━━━━

  접촉일시        │20  .  .  . ～  .  .                

─────────┼┬───┬─────────────

  접촉장소        ││연락처│                          

─────────┼┴───┴─────────────

  접촉유형        │□방문 (□출장  □기타) / □피방문  

                  │(기타 사유:                    )    

                  ├──────────────────

                  │□공식 / □비공식                   

─────────┼──────────────────

  접촉목적 및 내용│                                    

  (계획된 내용을  │                                    

  작성)           │                                    

━━━━━━━━━┷━━━━━━━━━━━━━━━━━━

상기와 같이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내용을 사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인)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별표 0018: 보안과제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과제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 신청서

연구과제 개요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 : 

  □ 연구기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2. 외국인 연구참여자

┌───┬┬──┬──────────────┐

│소속  ││국적│                            │

├───┼┼──┼──────────────┤

│성명  ││직위│                            │

├───┼┴──┴──────────────┤

│연락처│TEL  :                      e-mail :│

├───┴──────────────────┤

│연구과제 수행 역할                          │

│                                            │

└──────────────────────┘

3. 위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사유

┌───────────────────────────────┐

│ㅇ 해당 참여연구원의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                     │

│ㅇ 참여 외국인의 국적과 우리나라 간 기술격차와 기술유출 가능성│

│ㅇ 기타 사유                                                  │

└───────────────────────────────┘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위 외국인 연구참여자에게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 및 준수토록 할 것을 다짐하며, 위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고 특이동향 인지시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서약하오니 연구과제 참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별표 0019: 사전보안성 검토 Check List

[별지 제19호 서식]

사전보안성 검토 Check List

□ 공개자료명 : 

□ 공개대상기관 :

□ 공개 일자 :

┌──┬──────────────────────────────────────┬─────┐

│항목│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

│    │                                                                            ├─┬───┤

│    │                                                                            │예│아니오│

├──┼──────────────────────────────────────┼─┼───┤

│1   │대외 공개 시 국가방위 상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적 또는 가상 적국에서      │  │      │

│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인가?                       │  │      │

├──┼──────────────────────────────────────┼─┼───┤

│2   │대외 공개 시 비밀에 속하지 않으나, 군수업체 보호 목적상 특별히 보호하여     │  │      │

│    │야 할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인가?                                             │  │      │

├──┼──────────────────────────────────────┼─┼───┤

│3   │대외 공개자료가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가?        │  │      │

├──┼──────────────────────────────────────┼─┼───┤

│4   │대외 공개자료의 범위가 핵심기술의 상세한 내용까지 기술하고 있는가?          │  │      │

├──┼──────────────────────────────────────┼─┼───┤

│5   │미래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        │  │      │

│    │성이 있는 연구내용과 관련한 사항인가?                                       │  │      │

├──┼──────────────────────────────────────┼─┼───┤

│6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기술상용화 단계에 해당하여 연구내용을 보호할 필요     │  │      │

│    │성이 있는 사항인가?                                                         │  │      │

├──┼──────────────────────────────────────┼─┼───┤

│7   │대외 공개자료의 내용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  │      │

│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가?                                             │  │      │

│    │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  │      │

│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  │      │

│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산      │  │      │

│    │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      │

├──┼──────────────────────────────────────┼─┼───┤

│8   │대외 공개자료의 내용이 소속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 시      │  │      │

│    │소속기관에 유, 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내용인가?                     │  │      │

└──┴──────────────────────────────────────┴─┴───┘

┌───────────────────────────────────────────────┐

│  최종 점검 결과 :                                                                            │

└───────────────────────────────────────────────┘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별표 0019: 보안과제 대외발표 요청서

[별지 제19호의2 서식]

보안과제 대외발표 요청서

┏━━━━━━┯━━━━━━━━━━━━━━━━━━━━━━━━━━━━━━━┓

┃주관연구과제│       과제명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            │ ※ 위탁과제인 경우 상위(주관/세부/협동)과제명                ┃

┠──────┼───────────────────────────────┨

┃해당연구과제│ 등급변경 대상 과제명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

┃            ├───────────────────────────────┨

┃            │□ 고유연구과제  □ 공동연구과제(□ 주관 □ 세부/협동 □ 위탁)┃

┠──────┼───────────────────────────────┨

┃당해연도    │  년차 중  년차 (20  .  .  . ～  .  )                         ┃

┃연구기간    │                                                              ┃

┠──────┼───┬───┬────┬──────────────────┨

┃해당연구과제│구 분 │성 명 │생년월일│소속기관명                          ┃

┃참여연구원  ├───┼───┼────┼──────────────────┨

┃            │책임자│      │        │                                    ┃

┃            ├───┼───┼────┼──────────────────┨

┃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발표 유형   │□ 논문   □ 보고서   □ 특허   □ 기타(            )         ┃

┠──────┼───────────────────────────────┨

┃발표 제목   │                                                              ┃

┠──────┼───┬────┬──────────────────────┨

┃발표시 예상 │성 명 │생년월일│소속기관명                                  ┃

┃참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표 필요성 │                                                              ┃

┠──────┼───────────────────────────────┨

┃발표시 예상 │                                                              ┃

┃문제점      │                                                              ┃

┠──────┴───────────────────────────────┨

┃20  년  월  일                                                              ┃

┃                                                                            ┃

┃연구책임자 :             (인)                                               ┃

┃                                                                            ┃

┃                                                                            ┃

┃                                                                            ┃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

┃                                                                            ┃

┗━━━━━━━━━━━━━━━━━━━━━━━━━━━━━━━━━━━━━━┛

별표 0020: 외국 기관·단체·정부 지원연구 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외국 기관ㆍ단체ㆍ정부 지원연구 참여 승인 신청서

1. 연구참여 신청자

┌───┬──────┬──┬──────────┐

│소속  │            │국적│                    │

├───┼──────┼──┼──────────┤

│성명  │            │직위│                    │

├───┼──────┴──┴──────────┤

│연락처│TEL  :                      e-mail :    │

├───┴─────┬──────────────┤

│보안과제 참여이력 │ 과제명(과제번호, 연구기간) │

├─────────┴──────────────┤

│연구과제 수행 역할                              │

│                                                │

└────────────────────────┘

2. 연구과제 개요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 : 

  □ 연구비 지원 기관 : 

  □ 연구기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3. 위 연구과제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사유

┌────────────────┐

│ㅇ 연구과제 수행 필요성         │

│ㅇ 기 수행한 보안과제와의 관련성│

│ㅇ 기타 사유                    │

└────────────────┘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에서 지원하는 ‘신규 참여 연구개발과제명’에 참여하고자 하며 보안과제와 관련한 사항은 보안서약서에 따라 준수토록 할 것을 서약하오니 연구과제 참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국립식량과학원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8', '20221221', '20250107', '20250306', '20250602'] (공포번호: ['128', '164', '182', '194',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