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665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계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 또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통계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통계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통계청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통계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통계청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통계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제안의 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안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안 처리부서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즉시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⑥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주관부서는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지정한 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결과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지연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처리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지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의 보완ㆍ개선) 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을 제안 처리부서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제11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심사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담당관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9조의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이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④ 제안자는 제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제4장 우수제안의 결정 및 보상',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통계청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에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3. 부상금 지급금액의 결정4.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의 결정5.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6.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제안 처리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속한 국 등에서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⑧ 삭제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ㆍ추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6조(시상 및 특전) ①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상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사정으로 정해진 부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최우수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 우수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3.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②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는 "통계청 인사관리 규정(통계청 훈령 제659호) 제19조의2제6항 및 동 규정 별표 3의 가점부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이하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규정 별표 1(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 별표 1의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인사가점 부여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인사가점 부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제안자는 해당 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 경우 인사가점 부여시기를 중앙우수제안 심사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⑥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인사상 특전은 중복부여 할 수 없으며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 선정 당시의 직급에서만 부여한다. ⑦ 삭제 ', '제17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의 심사 또는 채택제안의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   제5장 제안의 사후 관리', '제19조(관리기간)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3. 11.]', '제20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1조(비밀유지) ', '제22조(확인ㆍ점검)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도의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제안 심사 기준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1] 

제안 심사 기준

┌─────┬───────────────┬────────────────────────────┲━━┓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득점┃

├─────┼───────────────┼─────┬─────┬─────┬─────┬────╂──┨

│실시가능성│?예산·인력·법령 등을       │20        │16        │12        │8         │4       ┃    ┃

│(20)      │고려할 때 제안내용의          │          │          │          │          │        ┃    ┃

│          │실시가능성이 있는가?          │매우      │다소      │보통이다  │약간      │없다    ┃    ┃

│          │                              │크다      │크다      │          │있다      │        ┃    ┃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20        │16        │12        │8         │4       ┃    ┃

│(20)      │인가?                         │          │          │          │          │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획기적인  │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착상      │독창적    │          │모방      │모방    ┃    ┃

├─────┼───────────────┼─────┼─────┼─────┼─────┼────╂──┨

│효율성 및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30        │24        │18        │12        │6       ┃    ┃

│효과성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          │          │          │          │        ┃    ┃

│(30)      │하였는가?                     │매우      │다소      │보통이다  │약간      │없다    ┃    ┃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크다      │크다      │          │있다      │        ┃    ┃

│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          │          │          │          │        ┃    ┃

│          │어떠한가?                     │          │          │          │          │        ┃    ┃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          │          │          │          │        ┃    ┃

│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5        │12        │10        │8         │5       ┃    ┃

│(15)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          │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10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      │이상      │          │          │          │        ┃    ┃

│          │지는가?                       │          │          │          │          │        ┃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15        │12        │10        │8         │5       ┃    ┃

│(15)      │적용할 수 있는가?             │          │          │          │          │        ┃    ┃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전        │다수      │일부      │소속      │소속    ┃    ┃

│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부서    ┃    ┃

│          │한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          │          │          │          │        ┃    ┃

│          │대상자가 많은가?              │          │          │          │          │        ┃    ┃

├─────┼───────────────┼─────┼─────┼─────┼─────┼────╂──┨

│합  계    │                              │          │          │          │          │        ┃    ┃

└─────┴───────────────┴─────┴─────┴─────┴─────┴────┺━━┛

별표 0002: 채택여부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2] 

채택여부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

│등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

├──┬───┼──────────┤

│채택│상정  │70점 이상           │

│    ├───┼──────────┤

│    │비상정│70점 미만 50점 이상 │

├──┴───┼──────────┤

│불채택      │50점 미만           │

└──────┴──────────┘

별표 0003: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3]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창안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

├────┼──────────┤

│최우수상│90점 이상           │

├────┼──────────┤

│우수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

├────┼──────────┤

│장려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별표 0004: 삭제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4] ] 

별표 0005: 우수제안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기준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5] 

우수제안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기준

┌─────┬────┬─────────────────────────────┐

│구분      │창안등급│인사가점                                                  │

├─────┼────┼─────────────────────────────┤

│중앙      │금상    │0.50점                                                    │

│우수제안  │은상    │                                                          │

│(제16조   │동상    │                                                          │

│제3항단서)├────┼─────────────────────────────┤

│          │장려상  │0.40점                                                    │

┝━━━━━┿━━━━┿━━━━━━━━━━━━━━━━━━━━━━━━━━━━━┥

│자체      │최우수상│0.25점 이내                                               │

│우수제안  ├────┼─────────────────────────────┤

│          │우수상  │0.15점 이내                                               │

│          ├────┼─────────────────────────────┤

│          │장려상  │0.10점 이내                                               │

├─────┴────┴─────────────────────────────┤

│※ 제16조제3항 단서에 의한 인사가점 부여 시,                                    │

│ 1.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주제안자는 창안등급에 따라 0.50점   │

│또는 0.40점 인사가점 대상자로 하고, 부제안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0.40점       │

│인사가점 대상자로 한다.                                                         │

│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별표 0001: 제안서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

│제       안       서                                                                                        │

├──────────┬───────────────────────────────────────────┤

│① 제안제목         │                                                                                      │

├──────────┼───────────────────────────────────────────┤

│② 제출기관         │                                                                                      │

├──────────┼───────────────────────────────────────────┤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

│④ 주제안자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기여도(%)             │                                                              │

├──────────┼───────────┼────┬──────────────────────────┤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기여도(%)                                           │

│                    ├───────────┼────┼──────────────────────────┤

│                    │                      │        │                                                    │

├──────────┼───────────┴────┴──────────────────────────┤

│⑥ 처리 상황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 공개여부           │                                                                                      │

├──────────┼───────────┬───────────────────────────────┤

│⑦ 처리 결과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통보방식            ├───────────┼───────────────────────────────┤

│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

│                    │[  ] 우편             │주소:                                                         │

├──────────┴───────────┴───────────────────────────────┤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

│                                                                                                            │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제2쪽)                                                                                                       

┌────────┬─────────────────────────────────────────────┐

│⑧ 현황과 문제점│                                                                                          │

├────────┼─────────────────────────────────────────────┤

│⑨ 개선방안     │                                                                                          │

├────────┼─────────────────────────────────────────────┤

│⑩ 기대효과     │                                                                                          │

└────────┴─────────────────────────────────────────────┘

┌──────────────────────────────────────────────────────┐

│작 성 방 법                                                                                                 │

├──────────────────────────────────────────────────────┤

│  ① 제안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청을 적습니다.                                                             │

│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

│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

│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

│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

│                         연락처를 적습니다.                                                                 │

│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처리일자│                                          │

├────┼───────┼────┼─────────────────────┤

│제안제목│              │접수번호│                                          │

├────┴───────┴────┴─────────────────────┤

│1. 검토의견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하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3. 위와 같은 사유로 동 제안을                                                 │

│   ? 상정함 [     ]             ? 비상정함 [     ]             ? 불채택함 [     ]│

├───────────────────────────────────────┤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처리부서  │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채택제안 실시결과서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택제안 실시결과서                                                             │

├──────────┬──┬────┬─────────────────────┤

│제안제목            │    │접수번호│                                          │

├──────────┼──┴────┴─────────────────────┤

│실시부서            │                                                          │

├──────────┼─────────────────────────────┤

│실시자              │                                                          │

├──────────┼─────────────────────────────┤

│실시 완료 시기      │                                                          │

├──────────┼─────────────────────────────┤

│실시근거 및 실시내용│                                                          │

├──────────┼─────────────────────────────┤

│실시성과            │                                                          │

├──────────┴─────────────────────────────┤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실시결과서를 제출│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실시지연(불가) 사유 소명서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실시지연(불가) 사유 소명서                                                      │

├──────────┬─┬────┬──────────────────────┤

│제안제목            │  │접수번호│                                            │

├──────────┼─┴────┴──────────────────────┤

│처리부서            │                                                          │

├──────────┼─────────────────────────────┤

│실시예정시기        │                                                          │

├──────────┴─────────────────────────────┤

│  실시지연(불가) 사유                                                           │

│                                                                                │

├──────────┬─────────────────────────────┤

│새로운 실시예정시기 │                                                          │

├──────────┴─────────────────────────────┤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실시지연(불가)에 │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재심사 요청서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재심사 요청서                                                                       │

├────────┬─────────────────────────────────┤

│제안제목        │                                                                  │

├────────┼─┬───────┬───────────────────────┤

│접수번호        │  │심사 결과를   │                                              │

│                │  │통지받은 날짜 │                                              │

├────────┼─┼───────┼───────────────────────┤

│제안자 성명     │  │세부 연락처   │                                              │

├────────┼─┴───────┴───────────────────────┤

│ 재심사 요청사유│                                                                  │

├────────┴─────────────────────────────────┤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안자         (서명 또는 인)                                             │

│                                                                                    │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공무원제안)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공무원제안)                                             │

├──────┬───────────────────────────────┤

│제목        │                                                              │

├──────┼────┬────┬──────┬──────────────┤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소속과 직급 │기여도(%)                   │

│            ├────┼────┼──────┼──────────────┤

│            │        │        │            │                            │

├──────┼────┼────┼──────┼──────────────┤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소속과 직급 │기여도(%)                   │

│            ├────┼────┼──────┼──────────────┤

│            │        │        │            │                            │

├──────┼────┼────┴──────┴──────────────┤

│제안의 개요 │현황과  │                                                    │

│            │문제점  │                                                    │

│            ├────┼──────────────────────────┤

│            │개선방안│                                                    │

├──────┼────┼──────────────────────────┤

│자체 심사   │추천의견│                                                    │

│결과        │        │                                                    │

├──────┴────┴──────────────────────────┤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통 계 청 장  ┃직인┃                                       │

│                             ┗━━┛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첨부서류│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

│        │2.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0007: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국민제안)

■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국민제안)                                               │

├─────┬────────────────────────────────┤

│제목      │                                                                │

├─────┼────┬────┬──────────────────────┤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기여도(%)                                   │

│          ├────┼────┼──────────────────────┤

│          │        │        │                                            │

├─────┼────┼────┼──────────────────────┤

│공동제안자│성명    │생년월일│기여도(%)                                   │

│          ├────┼────┼──────────────────────┤

│          │        │        │                                            │

├─────┼────┼────┴──────────────────────┤

│국민제안  │현황과  │                                                      │

│개요      │문제점  │                                                      │

│          ├────┼───────────────────────────┤

│          │개선방안│                                                      │

├─────┼────┼───────────────────────────┤

│자체 심사 │추천의견│                                                      │

│결과      │        │                                                      │

├─────┴────┴───────────────────────────┤

│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통 계 청 장 ┃직인┃                                         │

│                           ┗━━┛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첨부서류│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

│        │2.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23', '20170801', '20170907', '20190311', '20190628', '20240819'] (공포번호: ['469', '472', '476', '509', '520',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