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00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결정과 타 기관에 추천하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등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③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제5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③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정권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의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시위원의 임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담당급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0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장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제1항"을 "「정부 표창 규정」제23조"로, ""연구원""을 ""연구원"이"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법의학부장ㆍ법과학부장ㆍ법공학부장)"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분의 1이상"을 "5분의 3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결결"을 "의결 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를 원장"을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후보자인적사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 상 후 보 자 인 적 사 항

┌───┬───┬───┬───┬────┬─────┬────┬──────┐

│훈 격 │소 속 │직 급 │성  명│생년월일│최초임용일│과  거  │공 적 개 요 │

│      │      │      │      │(연  령)│(재직기간)│서훈현황│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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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

┌───┬───┬───────┬──────┬───┐

│훈  격│소  속│대  상  자    │심 의 결 과 │비  고│

│      │      ├───┬───┼─┬────┤      │

│      │      │직  급│성  명│가│부      │      │

├───┼───┼───┼───┼─┼────┼───┤

│      │      │      │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심 사 위 원 회 의 결 서

┌─────┬───────────────────┐

│일    시  │                                      │

├─────┼───────────────────┤

│장    소  │                                      │

├─────┼───────────────────┤

│의    안  │                                      │

├─────┼───┬───┬───┬───┬───┤

│의결내용  │소  속│직  급│성  명│훈  격│비  고│

│          ├───┼───┼───┼───┼───┤

│          │      │      │      │      │      │

├─┬───┼───┼───┼───┴───┴───┤

│심│직  위│직  급│성  명│서           명       │

│사├───┼───┼───┼────┬──────┤

│위│위원장│      │      │가      │부          │

│원├───┼───┼───┼────┼──────┤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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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160922', '20200306',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99', '205', '308', '329',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