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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30, 시행일자=202010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30
발령번호: 2020-31
시행일자: 202010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환분야 신사업"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전산시스템"이란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등의 요청부터 그 결과의 회신까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              제2장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 '제3조(대상) 외환분야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외국환거래법령 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신속 확인"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근거 신설 또는 적용 면제(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외환분야 신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2. 외환분야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없는 경우3. 외환분야 신사업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회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면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등의 계획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 등의 계획을 회신할 수 있다.', '              제3장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을 신청하는 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1.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환분야 신산업의 주요내용2.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조문과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필요성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해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한 회신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외환제도 분과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심의ㆍ회신할 수 있다.', '제7조(회신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회신배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법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5.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7.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30 (공포번호: 2020-31)
#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828, 시행일자=20200828, 소관부처=국립소방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828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국립소방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2.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직원에게 시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905', '20200828'] (공포번호: ['2', '4'])
# 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재민 8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5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재민 8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514
발령번호: 2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관세청장으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회사정리절차사건에 있어 회사정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할 것.2.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14조에 의한 최고를 할 때 그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동시에 관세청장에게도 최고를 할 것.가.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나. 그밖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위 최고에 있어 통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정할 것.3. 1973.1.8. 민사 제2호 통첩 및 75.1.22. 민사 제6호 통첩 (송민 75-1)은 이 통첩에 흡수되므로 이를 각 폐지함.
#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5, 시행일자=20230615,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5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615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방위산업기술은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 기술로서 별지 목록과 같습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1214', '20181128', '20200103', '20230615'] (공포번호: ['2016-5', '2018-6', '2020-1', '2023-3'])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과 채용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주관하며 심사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다.1. 선발심사위원회 :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무를 통할한다.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국ㆍ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별정직 공무원 선발 후보자의 명단을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④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의사록은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이 안건일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9', '20250811'] (공포번호: ['2025-13', '2025-13'])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17, 시행일자=201608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5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17
발령번호: 2016-552
시행일자: 201608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비고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2호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17 (공포번호: 2016-552)
#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1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1123
발령번호: 7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 한하고 그밖의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그 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1, 시행일자=2022112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1
발령번호: 2022-103
시행일자: 2022112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20%)2.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20%)3.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30%)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30%)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현장평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2. 6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3. 60점 미만 : 미흡② 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전문업’ 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 중에서 희망하는 전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1 (공포번호: 2022-103)
# 천연가스 공급설비(곡성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곡성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31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곡성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44번지 외 3필지 (6,798㎡)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3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곡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곡성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08, 시행일자=20210708,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08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10708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원칙)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하지 아니 한다.', '제5조(수사처 부호) 수사처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8 (공포번호: 21)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709, 시행일자=20150709,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709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20150709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울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실시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울산청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청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옴부즈만 운영)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울산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0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9 (공포번호: 103)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48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9-1번지 외 1필지  (1,955㎡)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연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201
발령번호: 8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3. 적법하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없이  복구한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신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소유자 복구기재 여부를 불문한다)의 대장상 소유자4. 대장상 소유명의인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경우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 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315, 시행일자=2007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315
발령번호: 1172
시행일자: 2007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다. 위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3.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등가.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나.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위 가호 이외의 등기필증과 확인서면,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조서의 등본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


부칙

['부  칙(2007. 03. 15. 제1172호)이 예규는 200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 시행일 전에 보관중인 등기필증에 대하여도 이 예규를 적용하되, 다만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18, 시행일자=202011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18
발령번호: 2020-192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 관련도서 열람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산단기획단(☎ 070-8895-7709)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7호의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02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51번지 외 3필지(12,680㎡)○ 변 경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51번지 외 3필지(11,86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1호('09.11.27)『천연가스 보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89
시행일자: 202205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7, 시행일자=2021042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7
발령번호: 2021-4
시행일자: 2021042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6,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서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6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 가능지역※ 접수우체국(5급 이하) 및 세부 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2. 취급시간※ (출): 출장소, (취): 우편취급국　　나. 배달　  ㆍ 익일특급: 접수 다음날까지　  ㆍ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배달일 제외이며, "교통 장애 발생""천재지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등의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재검토기한ㆍ「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5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6월 16일(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1호(2025.5.19.)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6월 16일(월)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1호(2025.5.19.)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16 (공포번호: 2025-14)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50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344번지 외 4필지(5,277.6㎡)○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344번지 외 4필지(5,062.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1. 07 ~ 2013. 12○ 변 경 : 2011. 07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6호(2013.7.1)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199806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60
시행일자: 199806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하여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한다.1. 귀화한 경우(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가. 귀화한 자의 남편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바로 부가(夫家)의 호적에 입적한다.나. 귀화한 자의 부(父) 또는 양부(養父)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부가(父家) 또는 양가(養家)의 호적에 입적한다.다. 귀화한 자의 모(母) 또는 양모(養母)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그 가의 호적에 입적하되, 민법 제7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라. 위 나. 다. 항의 경우에 귀화한 자에게 그를 수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있거나 함께 귀화신고를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마. 기타의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적을 편제한다.2. 국적회복의 경우(국적법 제9조)귀화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문

※비고※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대법원 호적예규 제441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국적법 제3조 제3호, 제5조, 제6조, 제7조"를 "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로 한다. 

1. 라. 중 "귀화한 자에게 그를 수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을 "귀화한 자에게 그를 수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있거나 함께 귀화신고를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2. 중 "국적법 제14조"를 "국적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 6. 3. 제560호)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905,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240905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내 속초, 주문진, 묵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이라 한다)와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관리소 직원"이란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운영담당"이란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 및 항로표지 관리운영실 등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운영담당자"란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란 항로표지에 대한 원격감시를 포함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특수신호표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모국이 구축된 시설을 말한다.8. "항로표지 관리운영실"이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9. "과장"이란 동해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10. "순환근무 대상자"는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동해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순환근무지 지정권자) 순환근무지는 과장이 지정한다.', '제5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를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및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② 관리소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③ 운영담당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6급을 지정한다. 다만, 6급이 공석일 경우 7급 이하 중에서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과장이 지정한다.④ 운영담당자는 순환근무 대상자 7급 이하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순환근무 원칙) ① 순환근무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소장 및 운영담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관리소 직원 및 운영담당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③ 순환근무지의 지정은 순환근무 대상자가 신청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다만, 복수의 신청자가 발생한 순환근무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과장이 지정한다.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2. 대상 순환근무지에서 근무한 합산기간이 적은 자3. 사무실에 근무한 합산기간이 많은 자4. 동해청 임용일자가 빠른 자', '제7조(순환근무지 지정특례) 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자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뀨 제14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근무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등대관리직 순환근무 규정을 개정합니다.

    2024년 9월 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순환근무된 등대관리직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8', '20181026'] (공포번호: ['113', '1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장구조분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장구조분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2022-34
시행일자: 202202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시장구조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2001호 [200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2. 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3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장구조분석)

[본문 생략]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7,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7
발령번호: 230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정책적 수요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③ 위원은 외교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⑥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도 관련 자문 활동 강화를 위하여 독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독도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외교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에 관한 사안3. 주요 외교현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외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제2항의 회의 이외에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아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회의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제8조에 규정한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제2조 6항에 규정한 독도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교전략기획국장으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계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 외교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등은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4조에 규정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위한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091016', '20100723', '20110218', '20110727', '20131023', '20180731', '20190719', '20250117'] (공포번호: ['119', '146', '162', '168', '177', '4', '105', '118', '230'])
# 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8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적공부상 소유자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824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지적공부 등록 당초의 과오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 성명 주소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등록 당초의 오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있는 관서는 소관청뿐이라 할 것이므로 소관청의 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76.12.29. 법정 제88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② 지적공부 등록후 소유자의 창씨  개명의 복구, 개명, 전거,  상속등 변경이 있는때에는 그 지적공부등본 외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76. 8.24. 법정 제55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가계생산위성계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1, 시행일자=201910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가계생산위성계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1
발령번호: 2019-439
시행일자: 201910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계생산위성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1086호(2018.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10.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43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가계생산위성계정)

[본문 생략]
#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05, 시행일자=201906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05
발령번호: 2019-70
시행일자: 201906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014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2조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위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78.10.14.선고78마282결정
#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199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다.⑤ 개최 시기는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도의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 안건과 그 내용4. 기타 중요사항', '제9조(의결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8 (공포번호: 199)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2023-68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01', '20131007', '20150706', '20230927'] (공포번호: ['2012-9', '2013-172', '2015-47', '2023-68'])
#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12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질의회답1. 질의의 요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 3. 1.부터 서울 용산구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서부지원 관할로 변경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본원의 관할로 남게 됨○ 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3. 1.을 전후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관할이 달라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본원에서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원에 이중경매신청이 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복수의 경매신청을 본원과 지원이 각각 관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중복 또는 병합하여 동일한 절차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같은 법원에서 두 경매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법률상의 근거를 문의함2. 답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서울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아래에서부터는 본원이라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매사건으로서 본원에서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1. 3. 1.이후 서부지원 또는 부천지원(아래에서부터는 지원이라고 한다)에 다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일부에 대햐여 본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1. 3. 1.이후 지원에 나머지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다 음가. 지원은 경매신청이 이유 있으면 즉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나. 지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가 마쳐지면 본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즉시 사건기록을 본원으로 송부한다.다. 이송받은 본원은 이중경매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7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우 병합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문

※비고※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 송민200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 으로 한다. 

제2항 다. 중  ¨ 민사소송법 제604조¨ 를 ¨ 민사집행법 제87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3, 시행일자=202206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3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6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목    적) 우선시공을 통한 공사기간의 단축 및 제염 대책 및 탈염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목기반 마련○ (사 업 비) 9,968백만원○ (사업내용)- 가설공사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가설휀스, 세륜세차시설, 가설사무소 등- 토목공사 : 연약지반 개량공사, 염분차단층 설치, 흙깎기ㆍ쌓기공사, 외부반입토 적치장 조성공사, 공사용도로 조성공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면    적) 237,000㎡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2월(9개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실시방향) 수목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검토 항목별로 예측ㆍ평가○ (적    용) 공사 시 및 운영 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 주요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　7. 사업시행자의 성명○ 성명 : 산림청장 남성현○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열람장소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8836)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열람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수립 내용 1식(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4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4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408
발령번호: 7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고등공민학교설립자 '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등기신청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자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참조).91. 4. 8. 등기 제731호 질의회답
#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7, 시행일자=2021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7
발령번호: 2021-1448
시행일자: 2021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7 (공포번호: 2021-144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070724, 시행일자=20070724,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070724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070724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에 필요한 사항3. 위원회 법령 제·개정 사항4. 조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위원장은 자문회의 의장이 되며, 각 소위원장은 자문소회의 의장이 된다.②자문회의(자문소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간사) ①자문회의 내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③간사는 자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자문회의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24 (공포번호: 2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30, 시행일자=20220330,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30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20220330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교류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보 기본방침) 문화전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언론 관련 활동 및 홍보 사업은 교류홍보과가 주관한다.', '제3조(취재 및 인터뷰 요청 대응) ① 언론, 방송 및 기타 대외기관에서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교류홍보과와 사전 협의 하에 대응한다.②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 없이 취재 및 인터뷰에 응한 경우, 반드시 취재 및 인터뷰 직후 교류홍보과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제4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① 문화전당 통합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시 교류홍보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② 포스터, 현수막 등 각종 게시물의 경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③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ㆍ 실행하며, 문화전당 콘텐츠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기자단을 선발ㆍ운영한다.', '제5조(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① 문화전당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문화전당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②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통합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며, 교류홍보과장은 각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게시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도자료 배포) ①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보도자료 배포계획 수립, 보도자료 취합, 보도자료 감수 및 배포 업무를 총괄한다.② 교류홍보과장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마케팅 계획 수립) ①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종합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교류홍보과장은 매년 연도 말에 마케팅 실행계획 및 집행전략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외부기관 협력사업 등)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9', '20220330'] (공포번호: ['18', '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35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3호 [2011.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3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16, 시행일자=201304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16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1304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의 시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66호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88호, 2009. 11.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6 (공포번호: 66)
#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19951219, 시행일자=199512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19951219
발령번호: 316
시행일자: 199512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되,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을 위탁평가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2.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3.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4.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제4조(연구실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행정사무관이 된다.②간사는 위원회의 실적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51219 (공포번호: 316)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발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3, 시행일자=202106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발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3
발령번호: 2021-77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김광희·정준태를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7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