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507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이하 "정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과학관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설치한 일체의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2. "사전정산기"라 함은 무인 또는 유인 주차요금 정산용 단말기를 말한다.3. "주차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채용 또는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주차관리 관계요원(이하 "관계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감독자, 관리원, 질서요원 및 과학관의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의 부지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관람객 주차장)에 적용된다.', '제3조의2(주차장 이용대상 차량) ① 과학관 부설주차장은 과학관 방문목적(관람ㆍ교육ㆍ행사참여 등) 차량과 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② 관계요원은 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입차를 거부하거나 주차장 밖으로의 출차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차를 요청받은 차량은 즉시 출차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운영일) ①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 등 업무목적 차량은 07:00～21:00까지 이용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은 연중 운영하되, 1월1일과 추석 및 설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일에 개관 시에는 운영한다.③ 정부행사와 관장이 승인한 과학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과학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주차요금의 산정) ① 주차요금은 이용시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산정한다.② 정산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원이 수기로 주차요금을 산정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 등록차량2. 국가유공자 등록차량3. 3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4. 과학관 직원차량, 관용차량,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퇴근하는 용역회사 직원ㆍ사회복무요원ㆍ일용직원ㆍ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 등 업무목적 차량5. 공무수행차량,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6. 정부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7. 민원인 차량, 외부 방문인사 차량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8. 과학관이 직접 운영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차량9. 기타 과학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관장이 승인한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할을 감면한다.1. 경차2. 환경친화적 자동차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 각호 차량의 면제 및 감면자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면제 및 감면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 차량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차요금 징수 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1일전까지 정산시스템에 면제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업무담당 부서에서 별지1의 무료주차권을 수령하여 출차 전에 사전정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는 대상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징수 담당부서 및 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 부서와 징수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방식을 정할 수 있다.⑤ 관리원은 제4항의 정산시스템 면제차량 등록내역 및 무료주차권 발매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그 결과를 징수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① 주차요금은 [별표1]에 따라 주차장 총 이용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제 요금으로 징수한다. 단, 부설주차장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주차요금의 징수는 무인 및 유인 사전정산기에 의하며, 관리원은 전일의 주차요금 징수통계를 다음 날에 확인하고, 매월 주차요금을 확인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납부2. 위험 상황의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3. 앞지르기 금지4. 주차선내 주차 등 주차 질서 유지5. 경적 사용금지6. 주차장내의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 운행7. 주차관리 관계요원의 통제 및 안내사항 준수8. 도로교통법 준수9. 시설물 및 공동사용물을 오염ㆍ파손 및 변경하는 행위 금지10. 폭발물 및 화약품 등 위험물이나 유해 악취물 및 소음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11. 차량수리ㆍ급유 및 세차 등의 행위 금지12. 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13. 음식물의 조리 및 취사 행위 금지14. 음식물 및 물품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15. 운전연습 금지16. 물품하역 및 적치 금지17. 기타 주차관리에 부적정한 행위 금지② 관계요원은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안으로의 입차 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주차장 밖으로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출차 거부) 관계요원은 부설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2. 타인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3. 각종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차량 등4. 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부설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ㆍ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면책 사항)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2. 과학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의 화재ㆍ도난 및 기타의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5.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발생되는 피해6.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제13조(주차장 관리 및 감독) ① 과학관은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관리원 및 관계요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원은 정산시스템으로 주차요금 징수내용 및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주차관리 근무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원의 재정보증 및 회계책임) ① 관리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관리원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제5조)

[별표 1]전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제5조)

▶ 주차장 이용시간

 ①방문목적 차량(관람객 등) : 개관 30분 전 ~ 폐관 후 30분까지

 ②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 07시 ~ 21시

▶ 주차요금 산정  : 시간제 요금

┌─────────┬──────┬───────────────┐

│차종              │기본요금    │초과요금                      │

├─────────┼──────┼───────────────┤

│소형              │ 5시간 이내 │5시간 초과 시 매 30분당 500원 │

│                  │4,000원     │                              │

├─────────┼──────┤                              │

│대형              │ 5시간 이내 │                              │

│(25인승이상 버스) │6,000원     │                              │

└─────────┴──────┴───────────────┘

 ①주차장 총 이용시간(입차 시점~출차 시점)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②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미 부과

 ③요금정산 후 30분 이내 출차하여야 하며, 미출차 시 추가요금 부과

 ④주차요금 미납 시는 당초 납부할 요금의 10배를 가산금으로 징수

▶ 주차요금 감면기준

┌────────────┬────┬────────────────────┐

│구  분                  │요 금   │처리절차                                │

├────────────┼────┼────────────────────┤

│ 장애인 등록차량        │면제    │ 면제 또는 감면대상 차량의 자격 여부는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

│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면제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   │

├────────────┼────┤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

│ 경차                   │50% 할인│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할인│                                        │

├────────────┼────┼────────────────────┤

│ 유료교육생 차량(과학관 │면제    │면제대상 차량을 사전에 등록하거나, 무   │

│직접운영 교육에 한함.)  │        │료주차권을 수령하여 사전 정산(전산시스  │

├────────────┼────┤템 간 연계를 통한 사전 등록 포함)       │

│ 공무방문 차량 등       │면제    │                                        │

├────────────┼────┤                                        │

│ 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면제    │                                        │

└────────────┴────┴────────────────────┘

별표 0001: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무료주차권(제7조)

[별지 1]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무료주차권(제7조)

        ┌────────┐                                        

  앞면  │                │                                        

        │                │                                        

        │무료주차권(1일) │                                        

        │                │                                        

        │                │                                        

        │                │                                        

        │                │                                        

        │                │                                        

        │                │                                        

        │                │                                        

        │국립중앙과학관  │                                        

        │                │                                        

      ┌┴────────┴───────────────────┐

  뒷면│                                                          │

      ├─────────────────────────────┤

      │                                                          │

      ├─────────────────────────────┤

      │◆이용안내◆                                              │

      │                                                          │

      │이 주차권 소지차량은 1일 1회 무료주차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정산기의 할인권 투입구에 넣어 주십시오.               │

      │1일 초과 시 초과일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차장 운영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각종 사고   │

      │및 도난, 차량훼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할인권을 접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석류를 피해 │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무료주차권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6', '20210706', '20210917', '20250121', '20250609'] (공포번호: ['533', '549', '554', '2501', '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