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01223, 소관부처=국립보건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1223
소관부처: 국립보건연구원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기탁)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②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과 기탁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기탁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양)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4조(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②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반출 용도 변경2. 반출 대상 국가 변경3. 반출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4. 국외 이용자 변경', '제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을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      30일                      

                                                │            │          │기간                                

────────────────────────┴──────┴─────┴──────────────────

─────────┬──────────────────────┬───────────────────────

  기탁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기 탁 정 보                                                                                                   

─────────┬──────────────────────────────────────────────

  기탁 자원명     │              (외    개)                                                                    

                  │※ 주요한 자원명 하나를 기재하고 그 외는 아래 ‘기탁자원’에 기재                           

──┬──────┴──────────────────────────────────────────────

  기│□ 일반기탁                                                                                               

  탁├──────┬────┬──────────┬──────────────────────────────

  유│□ 국가연구 │과제정보│과제번호            │                                                            

  형│개발 결과   │        ├──────────┼──────────────────────────────

    │물 기탁     │        │과제명              │                                                            

    │            │        ├──────────┼────┬──┬──┬───────────────────

    │            │        │연구                │성명    │    │소속│                                      

    │            │        │책임자              ├────┼──┼──┼───────────────────

    │            │        │                    │연락처  │    │이메│                                      

    │            │        │                    │        │    │일  │                                      

    │            │        ├──────────┼────┴──┴──┴───────────────────

    │            │        │연구기간            │ 20   .   .    . ~ 20   .   .   .                           

──┴──────┼────┴──────────┴──────────────────────────────

  기탁 사유       │□ 신종    □ 학술적 가치(논문 게재 등)    □ 산업적 가치(특허 등)    □ 감염병 확인진단    

                  │□ 감염병 역학조사   □ 감염병 실태조사    □ 기타 (         )                              

─────────┼──┬──────────┬───────────┬─────┬──────────────

  기탁자원        │연번│자원 구분           │기탁자원명            │자원상태  │비고                        

                  │    │(세균, 진균,        │                      │(냉동 등) │                            

                  │    │바이러스, 파생물질) │                      │          │                            

                  ├──┼──────────┼───────────┼─────┼──────────────

                  │    │                    │                      │          │(기관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공개제한 여부   │□ 공개제한 필요 (최장3년)                                                                  

                  │  - 사유:                                                                                   

                  │  - 기간: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기탁을 신청하며, 귀하의 은행에 병원체자원의 배양, 보존 등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 ○ 은행장 귀하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 서식] 기탁자원 특성정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기탁자원 특성정보

  [별지 제2호 서식]                                                                                                                 

  기탁자원 특성정보                                                                                                                 

  ┏━━━━━━━━━━┯┓                                                                                                        

  ┃기탁신청서 접수번호 │┃                                                                                                        

  ┃(은행에서 부여)     │┃                                                                                                        

  ┗━━━━━━━━━━┷┛                                                                                                        

━━━━━━━━┯━━━━━━━━━━━━━━━━━━━━━━━━━━┯━━━━━━━━━━━━━━━━━━━━━━━━━━━━━━

  기탁 자원명   │(자원명)                                            │(기관관리번호)                                              

━━━━━━━━┷━━━━━━━━━━━━━━━━━━━━━━━━━━┷━━━━━━━━━━━━━━━━━━━━━━━━━━━━━━

──────────────────────────────────────────────────────────────────

  자원정보                                                                                                                          

────────┬──────────────────────────┬──────────────────────────────

  기탁 자원의   │□ 세균             □ 진균            □ 바이러스  │□ 표준주         □ 분리주                                 

  종류          │□ 파생물질         □ 기타(        )               │□ 유전자변형     □ 기타                                   

────────┼──────────────────────────┴──────────────────────────────

  분류 정보     │(             )속  (             )종  (             )아종                                                         

────────┼─────────────────────────────────────────────────────────

  기탁 자원의   │□ 고체배양     □ 동결     □ 액체배양     □ 세포배양액     □ 기타(        )                                   

  상태          ├──────┬┬────────────────────┬────────────────────────────

                │역가        ││계대배양횟수                            │                                                        

────────┼──────┴┼────────────────────┴────────────────────────────

  기탁 자원의   │수량 :        │용량 :                                                                                            

  수/용량       │              │                                                                                                  

────────┼───────┴─────────────────────────────────────────────────

  기탁경로      │기탁자              ←             ←                                                                             

                │※ 직접 분리한 병원체가 아닌 경우 병원체의 입수 과정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자가 기탁 │                                                                                                                  

  자원을 활용한 │                                                                                                                  

  논문 및 특허  │                                                                                                                  

────────┼─────┬───────────────────────────────────────────────────

  분리정보      │분리원    │□ 인체(검체명:     ), (나이:    ), (성별:     ), (해외유래: 국가명  )                                

                │          ├───────────────────────────────────────────────────

                │          │□ 비인체  ( 예시) 돼지 분변, 오리 혈액  )                                                            

                ├─────┼───────────────────────────────────────────────────

                │진단명/증 │※ 분리원이 인체 및 동물일 경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        │                                                                                                      

                ├─────┼───────────────────────────────────────────────────

                │지역      │□ 국내 (지역명:            , 취득일자:          )                                                    

                │          │□ 국외 (국가명:            , 취득일자:          )                                                    

                │          │※ 분리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제공국과의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관련 서류를 첨부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리자    │                                          │분리일자│                                                

                ├─────┼─────────────────────┼────┼────────────────────────

                │동정자    │                                          │동정일자│                                                

────────┼─────┴─────────────────────┴────┴────────────────────────

  병원체        │□ PCR / RT-PCR □ VITEK □ MALDI-TOF                                                                             

  확인방법      │ ※ 사용 primer 및 PCR 조건, 혹은 참조논문 별첨 요망                                                              

                │□ 기타 :                                                                                                         

────────┼─────────────────────────────────────────────────────────

  병원체위험군  │□ 제1위험군      □ 제2위험군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

  생물안전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잠재적 위험성 │□ 위험성 없음  □ 병원성       □ 발암성       □ 독성       □ 알레르기 유발성                                  

────────┴─────────────────────────────────────────────────────────

──────────────────────────────────────────────────

  자원의 특성 정보                                                                                  

━━━━━━━┯━━━━━━┯━━━━━━┯━━━━━┯━━━━━━━━━┯━┯━━━━━━━━━━

  배양        │배지 조성   │            │배양 온도 │                  │pH│                    

              ├──────┼──────┴─────┼──┬──────┴─┴──────────

              │배양 시간   │                        │CO2 │                                      

              ├──────┼────────────┴──┴───────────────────

              │산소요구성  │□ 호기성      □ 미호기성      □ 통성혐기성      □ 편성혐기성      

              ├──────┼───────────────────────────────────

              │특수영양요구│                                                                      

              ├──────┼───────────────────────────────────

              │배양 및     │                                                                      

              │증식방법    │                                                                      

───────┼──────┼───────────────────────────────────

  보존        │방법        │□ 동결 건조                                                          

              │            │□ 동결 보존                                                          

              │            │   [(   ) -20℃  (   ) -80℃  (   ) 액체질소][보존제:            ]    

              │            │□ 기타 : - 보존용액                - 적정온도                        

───────┼──────┼─────┬──────┬─────────┬────────────

  세포 배양시 │배양 세포주 │세포주 명 │            │접종시 세포밀집도 │                        

  추가 작성   │정보        ├─────┼──────┼─────────┼────────────

              │            │배지조성  │            │배양조건          │                        

              ├──────┼─────┼──────┴─────────┴────────────

              │병원체 배양 │배지 조성 │                                                          

              │            ├─────┼──────┬──────────┬───────────

              │            │배양 온도 │            │CO2 농도            │                      

              │            ├─────┼──────┼──────────┼───────────

              │            │배양 기간 │            │접종 역가(MOI)      │                      

              │            ├─────┼──────┴──────────┴───────────

              │            │수확 방법 │                                                          

              ├──────┼─────┴─────────────────────────────

              │역가 확인   │□ TCID50 assay        □ Plaque assay        □ Quantification PCR   

              │            │□ 기타 :                                                             

              │            │ ※ 사용 실험법 혹은 참조논문 별첨요망                                

───────┴──────┼─────────────┬─────────────────────

  기탁 자원의 특성          │항생제내성:               │독소형:                                   

                            ├─────────────┼─────────────────────

                            │유전형:                   │혈청형:                                   

                            ├─────────────┴─────────────────────

                            │기타 특성:                                                            

──────────────┴───────────────────────────────────

  형태학적/생화학적/유전학적/혈청학적/기타 결과; 유전자형, G+C ?t량, 세포벽 구조, 플라스미드 양상 등; 감수성 또는 감염성 검사/생물학  

  적 분석/품질관리/교육; 참고문헌 등 특성정보 자유 기술                                             

──────────────┬───────────────────────────────────

  참고사항                  │* 기탁 자원의 특성 분석 결과 첨부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기탁 특성  

  정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 ○ 은행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  

  자원의 기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

│접수번호  │                                                                                                │

├─────┼──┬─┬──────┬┬───┬───────────────────────────────┤

│기탁신청자│성명│  │소속 및 부서││연락처│                                                              │

└─────┴──┴─┴──────┴┴───┴───────────────────────────────┘

┌──────────────────────────────────────────────────────┐

│신  청  내  용                                                                                              │

├─────┬────────────────────────────────────────────────┤

│기탁유형  │□ 일반기탁            □ 국가연구개발결과물기탁                                                │

├─────┼────────────────────────────────────────────────┤

│기탁일자  │20     년        월        일                                                                   │

├─────┼───┬─────────┬──────────────────────────────────┤

│기탁내용  │연번  │기탁자원명        │기관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협약 내용 │1. 기탁자는 위에 기록된 병원체자원에 대하여 협약한 은행으로의 기탁에 동의하며, 귀               │

│          │은행에서 기탁의 과정에서 요청하는 병원체자원 및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합니다.                │

│          │2. 협약한 은행은 「병원체자원법」시행령 제9조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탁 평가             │

│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수탁거부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탁자에게 문서                │

│          │로 그 결과를 알립니다.                                                                          │

│          │3. 기탁된 병원체자원의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제품 개발 등 상업적 목적의 분양 제              │

│          │외) 등에 대한 권한은 협약한 은행이 가지게 됩니다.                                               │

│          │4. 기탁자는 위의 병원체자원이 대한민국 법령, 국제조약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지식             │

│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          │5. 기탁된 병원체자원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 시 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은 관련 정보를 공             │

│          │유합니다.                                                                                       │

│          │6. 기탁자는 기탁된 병원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나 기          │

│          │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원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

│          │것으로 합니다.                                                                                  │

│          │7. 병원체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발생 시 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8. 기탁된 병원체자원은 사멸, 돌연변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자원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             │

│          │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기탁된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자와                │

│          │협약한 은행 간 해당자원의 기탁 협약이 종료됩니다.                                               │

│          │9. 본 협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약한 은행이 합의하             │

│          │여 본 협약서에 기록하고 해당 사실을 준수합니다.                                                 │

│          │10. 위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해서           │

│          │는 아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의 추가 여부는 은행과 기탁신청자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

├─────┴────────────────────────────────────────────────┤

│                                                                                                            │

│     협약일:        년    월    일                                                                          │

│                                                                                                            │

│   기탁자:                (인)                                                                              │

│                                                                                                            │

│                                                                                                            │

│                                                                                                            │

│                                                                                                            │

│     협약일:        년    월    일                                                                          │

│                                                                                                            │

│0000은행장:                  (인)                                                                           │

│                                                                                                            │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기탁자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기관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신 청 정 보                                                           

──────┬─────────────────────────────

  사용목적  │□ 백신 및 치료제 연구   □ 진단기술 연구   □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  

            │□ 교육                  □ 정도관리        □ 상업적 목적     

            │□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신청자원  │No. │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  │자원상태    │자원수량  

            │    │              │(NCCP No.)│            │(vi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물안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신청병원체의 위험군       

  관련      │   □ 제1위험군     □ 제2위험군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신고한 생물안전시설 등급  

            │   □ BL1  □ BL2  □ BL3  □ BL4  □ 기타(시설 신고 없이 필요 장비만을 갖춘 경우)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  

  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별지 제5호 서식]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                                                                                        

  ┃(은행에서 부여)     │┃                                                                                        

  ┗━━━━━━━━━━┷┛                                                                                        

──────────────────────────────────────────────────────────

────┬───────┬─────────────────────────────────────────────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병원체자원의 관리계획                                                                                             

───────────┬──────────────────────────────────────────────

  이용 시설 주소      │                                                                                            

  (연구시설 설치      │                                                                                            

  운영 신고확인서     │                                                                                            

  번호 있을 시 표기)  │                                                                                            

───────────┼──────────────────────────────────────────────

  병원체자원의        │ 성명:                                                                                      

  안전관리책임자      │ 소속 및 부서:                      연락처:                                                 

───────────┼──────────────────────────────────────────────

  보유하고 있는 관련  │ □ 고압증기멸균기            □ 생물안전작업대                                             

  장비                │ □ 배양기                    □ 원심분리기                 □ 보관장비                     

───────────┼──────────────────────────────────────────────

  필수사항            │ □ 구분된 병원체자원 보관 및 취급 시설 설치·운영 여부                                     

                      │ □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여부                                         

                      │ □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관리대장 작성 여부                                         

                      │ □ 생물안전 정기교육 실시 여부                                                             

───────────┴──────────────────────────────────────────────

  병원체자원의 활용 계획                                                                                            

  ※ 병원체자원의 이용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과 제/사 업 명      │                                                                                            

───────────┼──────────────────────────────────────────────

  이용기간            │                                                                                            

───────────┼──────────────────────────────────────────────

  이용목적 및         │                                                                                            

  필요성              │                                                                                            

───────────┼──────────────────────────────────────────────

  이용 내용 및        │                                                                                            

  방법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  

  체자원의 분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

│승인번호  │(분양신청 회신 공문의 문서번호 작성)                                                          │

├─────┼──┬┬───────┬─┬─────┬───────────────────────────┤

│신청자    │성명││소속 및 부서  │  │유선전화  │                                                      │

│          │    ││              │  ├─────┼───────────────────────────┤

│          │    ││              │  │휴대전화  │                                                      │

└─────┴──┴┴───────┴─┴─────┴───────────────────────────┘

┌─────────────────────────────────────────────────────┐

│신  청  내  용                                                                                            │

├─────┬───────────────────────────────────────────────┤

│과제명    │                                                                                              │

├─────┼───────────────────────────────────────────────┤

│이용기간  │                                                                                              │

├─────┼───────────────────────────────────────────────┤

│사용목적  │□ 백신 및 치료제 연구   □ 진단기술 연구   □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                         │

│          │□ 교육                  □ 정도관리        □ 상업적 목적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

│신청내용  │No. │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  │자원상태│수량                                          │

│          │    │                  │(NCCP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 조건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신청서 및 관리?활             │

│          │용계획서에 따라 분양받은 자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립             │

│          │보건연구원장의 분양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분양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병원체             │

│          │자원의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취급해야 하며, 고위험병원체자원의 경우는 「감염병의 예             │

│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              │

│          │야 합니다.                                                                                    │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이              │

│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해야하며 분양받은 자원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어떠한              │

│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제3자              │

│          │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재분양할 수 없습니다.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한             │

│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원번호를 포함한 사사를 명기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             │

│          │행에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          │  - 국문사사표기방법 :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          │에서 제공한 병원체자원(NCCP00000)을 이용하여 수행함.                                          │

│          │  - 영문사사표기방법 : The pathogen resources (NCCP00000) for this study were                 │

│          │provided by the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ational Institute                 │

│          │of Infectious Disease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원을 활용한 결              │

│          │과로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원을 분양받은 은행과 협              │

│          │의를 하여야 합니다.                                                                           │

│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자원에 대한               │

│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자원 사용 등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             │

│          │도 자원을 분양받은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자국의 방역, 생물안전성 규범에 따             │

│          │라야 합니다.                                                                                  │

│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

│          │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              │

│          │거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병원체자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

│          │수 있습니다.                                                                                  │

│          │9. 위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해            │

│          │서는 아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의 추가는 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 │

│          │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

├─────┴───────────────────────────────────────────────┤

│     협약일:        년    월    일                                                                        │

│   신청자:                   (인)                                                                         │

│                                                                                                          │

│                                                                                                          │

│                                                                                                          │

│ 협약일:        년    월    일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                 (인)                                                                │

│                                                                                                          │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받은 자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승인, 신고)

  [별지 제7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 승인                                                  

                                            [   ] 신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승인) 14일                                     

                │          │              │          (신고) 즉시                                     

────────┴─────┴───────┴─────────────────────────────

───────┬────────┬───────────────────────────────────

  신청기관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분양        │                                                                                        

  승인번호    │                                                                                        

───────┴────────────────────────────────────────────

───────┬────────────────────────────────────────────

   □ 변경승인│□ 사용목적 변경  □ 연구시설 등급 변경  □ 이용 시설 변경                              

───────┼────────────────────────────────────────────

   □ 변경신고│ □ 병원체자원의 연구기간에 관한 사항                                                   

              │ □ 분양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분양승인을 받은 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대표자가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 분양승인사항의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공통) 분양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수수료    

            │ 2.(공통) 분양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3.(공통) [별지 제5호 서식] 분양승인 변경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계획서│          

            │ 4.(분양변경승인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

───────┬──────────┬──────────────────────────────

  □ 신청기관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

              │담당자:(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부서)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무실 소재지:                                                                    

───────┴─────────────────────────────────────────

───────┬──────┬──────────────────────────────────

  국외반출    │반출 용도   │□ 상업용(□ 백신 및 치료제개발/ □ 진단제 개발/□ 기타)            

  개요        │            │□ 비상업용(□ 연구/□ 정도관리/□ 교육/□ 해외은행 기탁/□ 기타)   

              │            │□ 기 타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반출 대상   │병원체 명칭:                                                        

              │(별지 가능) ├──────────────────────────────────

              │            │수량:                                                               

              ├──────┼──────────────────────────────────

              │반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반출 대상 국가│                                                                    

              ├──────┼──────┬───────────────────────────

              │국외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속 및 부서:│연락처:(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 국외반출 병원체자원의 명칭·종류·특성 등에 관한 서류            │          

                │3. [별지제9호서식] 국외반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없음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9: 국외반출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국외반출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                                                                                            

  ┃국외반출 신청서 │┃                                                                                            

  ┃접수번호        │┃                                                                                            

  ┃(은행에서 부여))│┃                                                                                            

  ┗━━━━━━━━┷┛                                                                                            

──────────────────────────────────────────────────────────

──────────────────────────────────────────────────────────

──────────┬───────────────────────────────────────────────

  이용 기관명       │                                                                                              

──────────┼───────────────────────────────────────────────

  이용기관 주소     │                                                                                              

──────────┼───────────────────────────────────────────────

  과제/사업/연구명  │                                                                                              

──────────┼───────────────────────────────────────────────

  이용 기간         │                                                                                              

──────────┼───────────────────────────────────────────────

  이용 방법 및      │                                                                                              

  내용              │                                                                                              

──────────┼───────────────────────────────────────────────

  상호합의조건      │체결 □   미체결 □                                                                           

  체결 여부         │                                                                                              

──────────┼───────────────────────────────────────────────

  물질이전계약서    │작성 □   미작성 □                                                                           

──────────┼───────────────────────────────────────────────

  반출 전·후의 병원│                                                                                              

  체자원 관리 계획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체결 시)│수수료                                                            

          │2. 물질이전계약서 사본(체결 시)     │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승인, 신고)

  [별지 제10호 서식]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 승인                                                            

                                              [   ] 신고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승인) 14일                                               

                    │          │            │          (신고) 즉시                                               

──────────┴─────┴──────┴──────────────────────────────────

─────────┬──────────┬─────────────────────────────────────

  □ 신청(신고)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

                  │담당자:(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부서)       │       (전자우편)                                                         

─────────┼──────────┼─────────────────────────────────────

  □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무실 소재지:                                                                                  

─────────┴────────────────────────────────────────────────

─────────┬────────────────────────────────────────────────

   □ 변경승인    │ □ 반출 용도 변경                                                                              

                  │ □ 반출 대상 국가 변경                                                                         

                  │ □ 반츌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                                                       

                  │ □ 국외 이용자 변경                                                                            

─────────┼────────────────────────────────────────────────

   □ 변경신고    │ □ 병원체자원의 연구기간에 관한 사항                                                           

                  │ □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기간에 관한 사항                                                       

                  │ □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대표자가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변경 전                             │변경 후                                                                     

───────────────────┼──────────────────────────────────────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사항의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신청(신고)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공통) 국외반출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수수료  

                  │2. (공통) 국외반출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3. (공통) [별지제9호서식] 국외반출승인 변경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관리 및 활용계획서    │없음    

                  │4.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경우)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        

                  │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6개월                          

─────────┴──────┴─────┴──────────────────────

───────┬─────────────────────────────────────

  □ 신청기관 │기관 명칭:                                                                

  (복수의 경우├─────────────┬───────────────────────

  추가)       │대표자 성명:              │국가명:                                       

              ├─────────────┼───────────────────────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신청인   │성명:                     │국적:                                         

  (복수의 경우├─────────────┼───────────────────────

  추가)       │소속 및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무실 소재지:                                                            

───────┴─────────────────────────────────────

───────┬─────────────────────────────────────

  신청 내용   │취득 목적(□ 연구/ □ 개발/ □ 생산/ □ 상업/ □ 기타)                    

              │※ 취득 대상 병원체자원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서에 상세히 작성해주세요   

              ├─────────────────────────────────────

              │취득 대상 및 수량:                                                        

              ├─────────────────────────────────────

              │취득방법:                                                                 

              ├─────────────────────────────────────

              │취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참여 국가:                                                                

───────┴─────────────────────────────────────

───────┬─────────────┬───────────────────────

  내국인      │성명:                     │생년월일:                                     

  공동연구자  ├─────────────┼───────────────────────

  (해당하는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경우 작성)  │                          │       (전자우편)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  

  원체자원의 취득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취득 대상 병원체자원의 명칭·종류·특성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2. 취득 대상 병원체자원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서             │없음    

                │3. 병원체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서류 │        

                │4. 신분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별지 제12호 서식]                                                                        

┌────────────────────────────────────────────┐

│  제      호                                                                            │

│                                                                                        │

│                                                                                        │

│                                                                                        │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                                                                                        │

│                                                                                        │

│1. 허가받은 취득자(취득기관)성명:                                                       │

│  (국적)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공동조사기관명) 해당하는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3. 허가받은 병원체자원 대상 및 수량:                                                    │

│4. 허가받은 병원체자원 취득목적:                                                        │

│5. 허가받은 병원체자원 취득방법:                                                        │

│6. 허가받은 병원체자원 취득기간:                                                        │

│7. 제한 및 조건(별지 가능):                                                             │

│                                                                                        │

│                                                                                        │

│                                                                                        │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15조제3항에 따라 위 취득을 허가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국립보건연구원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분양변경·국외반출승인·국외반출 변경·취득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및 신고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신청 및 신고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신고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3 (공포번호: 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