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91025, 시행일자=2019102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91025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19102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한다)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나. 연구관다. 전문경력관 가군라.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5급 한시임기제공무원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③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2. 연구사3.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4.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5. 6호 이하 한시임기제공무원6.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④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은 4명,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한다.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 인권위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가.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외부위원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국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러한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상임 인권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 비상임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고, 사무총장이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은 4명,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인권위원회 소속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2. 외부위원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사무총장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인권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③ 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최근 2년간 성과기록 출력물 포함)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징계 관련 징계의결등 요구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가 중지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징계의결등 요구 건 중 정확한 심의를 위해 정식 재판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기간의 초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까지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 등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⑤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⑧ 제2항 전단에 따라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관련 징계의결등 요구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비상임 인권위원인 징계위원 중 최선임자, 내부위원 상위 직급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내부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지명,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징계등의 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징계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24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8조(징계부가금의 집행) ① 제16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결의 경정)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직권 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4.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③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25조(소청심사의 청구)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등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청심사의 당사자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징계등 처리대장)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27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준용)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②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원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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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성│한글    │            │소    속││직위(직급)│                        ┃

┃혐의자    │명├────┼──────┼────┼┼─────┼────────────┨

┃인적사항  │  │한자    │            │생년월일││재직기간  │                        ┃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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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징계 │                                                                            ┃

┃부가금    │                                                                            ┃

┃부과)     │                                                                            ┃

┃사유      │                                                                            ┃

┠─────┼──────┬───────────────────────────────┨

┃징계의결등│징계의결    │                                                              ┃

┃요구권자의│요구의견    │                                                              ┃

┃의견      ├──────┼───────────────────────────────┨

┃          │징계부가금  │□ 해당함 (대상금액 :          원/      배        □ 해당 없음┃

┃          │부과대상여부│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보통                                                        ┃

┗━━━━━━━━━━━━━━━━━━━━━━━━━━━━━━━━━━━━━━━━━━━━┛

별표 000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

┃              ├────────────┼─────────┼────────────────┨

┃              │(현  재)                │(현  재)          │(한글)                          ┃

┃              │(혐의당시)              │(혐의당시)        │(한자)                          ┃

┠───────┼────────────┴─────────┴────────────────┨

┃비위유형      │① 금품 및 향응수수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② 공금의 횡령?유용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③ 성폭력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④ 성희롱 또는 성매매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⑥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⑦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⑧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부┃

┃              │당한 요구 및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⑨ 성 관련 비위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부당한 요구ㆍ┃

┃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⑩ 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징계부가금    │①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              │②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                                                    ┃

┃              │   이행상황 등          │                                                    ┃

┠───────┼────────────┴────┬─────────────────────┨

┃감경 대상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공적 유무     ├────┬───────┬────┼────┬────┬───────────┨

┃및 감경 대상  │포상일자│포상종류      │시 행 청│일   자 │종   류 │발 령 청              ┃

┃비위 해당     ├────┼───────┼────┼────┼────┼───────────┨

┃여부          │        │              │        │        │        │                      ┃

┃              ├────┴───────┴────┴────┴────┴───────────┨

┃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 해당 없음)                 ┃

┠───────┼───────────────────────────────────────┨

┃혐의자의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평소 행실     │                                                                              ┃

┠───────┼───────────────────────────────────────┨

┃근무성적      │(○○○○년 ○반기)  ○○ (○/○등급),  (○○○○년 ○반기)  ○○ (○/○등급) ┃

┃(최근 2년)    ├───────────────────────────────────────┨

┃              │(○○○○년 ○반기)  ○○ (○/○등급),  (○○○○년 ○반기)  ○○ (○/○등급) ┃

┠───────┼───────────────────────────────────────┨

┃그 밖의 사항  │* 기타 정상 참작사유 기재                                                     ┃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

별표 0003: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

│징계등 안건명 │                                                                              │

├───────┴───────────────────────────────────────┤

│ 전문가 인적사항                                                                              │

├────────┬───┬──────────────────────────────────┤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

├────────┼───┼──────────────────────────────────┤

│                │      │                                                                    │

├────────┴───┴──────────────────────────────────┤

│                                                                                              │

├───────────────────────────────────────────────┤

│전문가 의견                                                                                   │

├───────────────────────────────────────────────┤

│                                                                                              │

│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

│대한 의견을 작성                                                                              │

│                                                                                              │

│                                                                                              │

├───────────────────────────────────────────────┤

│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작성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4: 출석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

┃인적│성명│한글│      │소 속     │                                                                ┃

┃사항│    ├──┼───┼─────┼────────────────────────────────┨

┃    │    │한자│      │직위(직급)│                                                                ┃

┃    ├──┴──┼───┴─────┴────────────────────────────────┨

┃    │주소      │                                                                                    ┃

┠──┴─────┼───┬─────┬────────────────────────────────┨

┃출석 이유       │      │출석 일시 │20  .    .    .     :                                           ┃

┠────────┼───┴─────┴────────────────────────────────┨

┃출석 장소       │                                                                                    ┃

┠────────┼──────────────────────────────────────────┨

┃기타 안내사항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

┃                │ - 위원장 ○○○, 위원 ○○○, ○○○, ○○○, ○○○                               ┃

┠────────┼──────────────────────────────────────────┨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       ┃

┃                │시기 바랍니다.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      ┃

┃                │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    ┃

┃                │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

┃                │4. 징계위원회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

┃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

┃                │개최일 전일까지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5.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

┃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       ┃

┃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인)                                                   ┃

┃                        보통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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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

┃인 적 │성 명 │      │소 속   ││직위(직급)│            ┃

┃사 항 ├───┼───┴────┴┴─────┴──────┨

┃      │주 소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 서면진술 여부 : □ 서면진술   □ 진술포기 또는 거부   ┃

┃                                                            ┃

┃20   년      월        일                                   ┃

┃                                                            ┃

┃성 명         (인, 서명)                                    ┃

┃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귀중          ┃

┃                      보통                                  ┃

┗━━━━━━━━━━━━━━━━━━━━━━━━━━━━━━┛

별표 0005: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의견서

┌──────┬────────┬─────┬───────────────────────┐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성명                                          │

│            ├────────┼─────┼───────────────────────┤

│            │                │          │                                              │

├──────┼────────┴─────┴───────────────────────┤

│의견        │                                                                            │

├──────┼──────────────────────────────────────┤

│징계등 면제 │                                                                            │

│사유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귀중                                          ┃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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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

┃징계등 혐의자 │소 속       │직위(직급)│성 명                                               ┃

┃인적사항      ├──────┼─────┼──────────────────────────┨

┃              │            │          │                                                    ┃

┠───────┼──────┴─────┴──────────────────────────┨

┃의결 주문     │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                                                                              ┃

┠───────┼───────────────────────────────────────┨

┃이    유      │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 ┃

┃              │등을 기재                                                                     ┃

┠───────┴───────────────────────────────────────┨

┃        년     월     일                                                                      ┃

┃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                                            ┃

┃                      보통                                                                    ┃

┃                                                                                              ┃

┃위원장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간  사          (서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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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

┃인적사항      │성명│한글│      │소    속││직위(직급)│                ┃

┃              │    ├──┼───┼────┼┼─────┼────────┨

┃              │    │한자│      │생년월일││재직기간  │                ┃

┃              ├──┴──┼───┴────┴┴─────┴────────┨

┃              │주 소     │                                                ┃

┠───────┼─────┴────────────────────────┨

┃징계의결      │ * 일자,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및 징계부가금 │                                                            ┃

┃부과 의결     │                                                            ┃

┃              │                                                            ┃

┃              │                                                            ┃

┃              │                                                            ┃

┠───────┼──────────────────────────────┨

┃징계부가금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감면의결 요구 │                                                            ┃

┃사유          │                                                            ┃

┃              │                                                            ┃

┃              │                                                            ┃

┃              │                                                            ┃

┃              │                                                            ┃

┃              │                                                            ┃

┠───────┼──────────────────────────────┨

┃본인 감면의결 │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신청여부      │                                                            ┃

┠───────┴──────────────────────────────┨

┃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귀중                          ┃

┃                                                                            ┃

┃                        보통                                                ┃

┗━━━━━━━━━━━━━━━━━━━━━━━━━━━━━━━━━━━━━━┛

별표 0008: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성 명                                           ┃

┃              ├─────┼─────┼────────────────────────┨

┃              │          │          │                                                ┃

┠───────┼─────┴─────┴────────────────────────┨

┃의결 주문     │ *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              │                                                                        ┃

┃              │                                                                        ┃

┃              │                                                                        ┃

┃              │                                                                        ┃

┠───────┼────────────────────────────────────┨

┃이     유     │                                                                        ┃

┃              │                                                                        ┃

┃              │                                                                        ┃

┠───────┴────────────────────────────────────┨

┃        년     월     일                                                                ┃

┃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                                        ┃

┃                    보통                                                                ┃

┃                                                                                        ┃

┃위원장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위  원          (서명, 인)                                                              ┃

┃                                                                                        ┃

┃간  사          (서명, 인)                                                              ┃

┗━━━━━━━━━━━━━━━━━━━━━━━━━━━━━━━━━━━━━━━━━━━━┛

별표 0009: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9호서식]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소 속   │직위(직급)│성 명                                                                   ┃

┠────┼─────┼────────────────────────────────────┨

┃        │          │                                                                        ┃

┠───┬┴─────┴────────────────────────────────────┨

┃주 문 │                                                                                      ┃

┠───┼───────────────────────────────────────────┨

┃이 유 │ 붙임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                                                                                              ┃

┃ 붙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                                                                                              ┃

┠───────────────────────────────────────────────┨

┃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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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

  징계처분등      │성명│                │소속                                                      

  대상자          │    │                ├─────────────────────────────

                  │    │                │직위(직급)                                                

─────────┴──┴────────┴─────────────────────────────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                  │년    월   일                               

                  │      │의결일자                    │                                            

─────────┼───┴──────────────┴──────────────────────

  징계의결결과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결 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

─────────┬──────────┬──────┬───────────────────────

  징계처분권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징계처분일시│년   월   일                                  

─────────┼──────────┴──────┴───────────────────────

  징계처분결과    │                                                                                  

─────────┴─────────────────────────────────────────

━━━━━━━━━━━━━━━━━━━━━━━━━━━━━━━━━━━━━━━━━━━━━━━━━━━

  유 의 사 항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등 대상자의 인  

│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   

│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관인)┃                                                 

                                           ┗━━━┛                                                 

                  귀하                                                                                

━━━━━━━━━━━━━━━━━━━━━━━━━━━━━━━━━━━━━━━━━━━━━━━━━━━

별표 0011: 징계등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징 계 등  처 리 대 장

┏━━┯━━━━━━━━━━━━━━━━━━━━┯━━━━━━━━━━━┯━━━━━━━━━━━━━━━━━━━━━━━━━━━━━━┯━━┓

┃연번│인적사항                                │처리경과              │조치사항                                                    │비고┃

┃    ├────────┬────────┬──┼─────┬─────┼────────────┬─────────────┬───┤    ┃

┃    │현 소속         │현 직급         │성명│수사/감사 │혐의 내용 │징계의결요구            │징계위 개최               │징계  │    ┃

┃    ├────────┼────────┤    │결과      │          ├───┬────────┼───┬────┬────┤처분일│    ┃

┃    │(혐의당시 소속) │(혐의당시 직급) │    │문서접수일│          │요구일│요구자 의견     │의결일│의결결과│의결서  │      │    ┃

┃    │                │                │    │          │          │      │(경징계/중징계) │      │        │통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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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5 (공포번호: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