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0,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0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바이스AX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안전교육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이 고시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장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6조(변경 신청) ①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2.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3.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및 연락처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등)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 안전교육기관이 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교육시간을 거짓으로 산정하여 인정한 경우', '   제3장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안전교육의 내용)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이면서 종업원인 1인 기업의 경우 전단의 사항을 제외한 종업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삼차원프린터의 종류, 특성 및 제작공정상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4. 유해위험유형에 따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6.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② 대표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제1항의 교육내용 외에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과별 교육시간은 별표2를 따른다.', '제9조(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표준교재 등을 개정ㆍ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안전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현장교육3. 안전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4.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양방향 교육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법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를 신고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최초 업무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 또는 제4호에 따른 비대면 양방향 교육으로 하여야 한다.⑤ 안전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⑥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안전교육의 운영', '제11조(안전교육 운영 계획)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일정표2. 교육장소3. 교육비 산출내역서(근거자료 포함)4.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5. 안전교육 강사의 현황6.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안전교육의 일시ㆍ과목 등을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통지서에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의 연기)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에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제출하는 자는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4.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5.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를 연기한 자는 교육의 이수 연기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한 교육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생의 관리)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5장 수수료', '제17조(교육비) ① 안전교육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표3을 고려하여 산출한 교육비 산출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실제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기준2. 유사 안전교육과정의 비용 산정기준', '   제6장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제18조(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전자적 처리)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교육의 신청ㆍ접수2. 이수증의 발급 및 관리3.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사실여부 확인 요청4.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19조(정보보호) 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8조에 따라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행정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30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2장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교육기관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안전교육기관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등이 있어야 한다. 

  다. 사무실은 바닥 면적이 30㎡ 이상, 강의실은 연면적 1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ㆍ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ㆍ음향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절한 환기시설과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아래의 실습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장  비  명                                                    │보유수량(대)      │

├───────────────────────────────┼─────────┤

│1. 삼차원프린터                                               │ME(FFF), PP(DLP)  │

│                                                              │각 1대            │

│2. 분진측정기                                                 │1                 │

│3. 가연성 가스검지기                                          │1                 │

│4. 국소배기시설(이동식 포함)                                  │1                 │

│5. 디지털멀티메타                                             │1                 │

│6. 복합가스농도측정기                                         │1                 │

│7. 호흡용보호구(방진, 방독마스크 각 직결식 및 격리식)         │1                 │

│8. 삼차원프린팅작업시 필요한 보호구(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및 보 │1                 │

│호복, 안면보호구, 차광보안경 등)                              │                  │

└───────────────────────────────┴─────────┘

2. 인력

 가. 교육책임자

   1) 교육기관은 1명 이상의 교육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전문강사과정 수료자이어야 한다. 

o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o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o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o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교육강사

   1) 교육기관은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하여 효과적 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전문강사과정 수료자이어야 한다. 

o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o 산업안전ㆍ보건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o 산업안전ㆍ보건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o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별표 0002: 안전교육 교과별 교육시간(제8조 관련)

[별표 2]

안전교육 교과별 교육시간(제8조 관련)

1. 대표자 교육

┌──┬────────────────────────────┬────┐

│No.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시간   │

├──┼────────────────────────────┼────┤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2시간   │

├──┼────────────────────────────┼────┤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2시간   │

├──┼────────────────────────────┼────┤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1시간   │

├──┼────────────────────────────┼────┤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1시간   │

└──┴────────────────────────────┴────┘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

│No.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시간   │

├──┼────────────────────────────┼────┤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4시간   │

├──┼────────────────────────────┼────┤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6시간   │

├──┼────────────────────────────┼────┤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2시간   │

└──┴────────────────────────────┴────┘

별표 0003: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관련)

[별표 3]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관련)

1.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수수료 산정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

┌───────┬─────────────────────────┬───────────┐

│구분          │수수료                                            │바고                  │

├───────┼─────────────────────────┼───────────┤

│ 1. 직접 경비 │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 -                    │

│              │강사비(투입시간과 투입단가 계산하여 산정), 삼차원 │                      │

│              │프린팅 안전교육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비, 재료비   │                      │

│              │(삼차원프린팅 소재, 일회용 보호구 등)             │                      │

├───────┼─────────────────────────┼───────────┤

│ 2. 간접 경비 │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 총 경비의 25%를 초과 │

│              │발생하는 소모성 물품 등의 비용                    │할 수 없다.           │

└───────┴─────────────────────────┴───────────┘

별표 000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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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

┠─┬───────┬┬──────────────────────────────┬─────┨

┃신│①법인명칭    ││②사업자번호                                                │          ┃

┃청├───────┼┼──────────────────────────────┼─────┨

┃인│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                                                  │          ┃

┃  ├───────┼┴──────────────────────────────┴─────┨

┃  │⑤소재지      │(전화)                                                                    ┃

┠─┴───────┴─────────────────────────────────────┨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의 위탁 및 운 ┃

┃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 ┃

┃를 교부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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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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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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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변 경 내 용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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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별표 000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변경신청서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처리기간┃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변경신청서                                      ├────┨

┃                                                                                    │30일    ┃

┃                                                                                    └────┨

┃                                                                                              ┃

┠─┬───────┬┬──────────────────────────────┬─────┨

┃신│①법인명칭    ││②사업자번호                                                │          ┃

┃청├───────┼┼──────────────────────────────┼─────┨

┃인│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                                                  │          ┃

┃  ├───────┼┴──────────────────────────────┴─────┨

┃  │⑤소재지      │(전화)                                                                    ┃

┠─┼───────┴┬────────────────────────────────────┨

┃변│변    경    전  │변   경   후                                                            ┃

┃경├────────┼────────────────────────────────────┨

┃사│                │                                                                        ┃

┃항│                │                                                                        ┃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 ┃

┃항을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2. 지정서 원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

┠───┬──────┬──────────────────────────────────────┨

┃사업장│① 사업장명 │                                                                            ┃

┃개  요├──────┼──────────────────────────────────────┨

┃      │② 사업장   │                                                                            ┃

┃      │소재지      │                                                                            ┃

┃      ├──────┼──────┬─────┬─────────────────────────┨

┃      │③ 대표자   │            │④전화번호│                                                  ┃

┠───┴──────┴──────┴─────┴─────────────────────────┨

┃교육생 명단                                                                                       ┃

┠──┬───┬────┬─────┬───────────────────────┬───────┨

┃연번│성  명│생년월일│연락처    │교육종류                                      │교육 실시일   ┃

┃    │      │        │(전화번호)│                                              │              ┃

┠──┼───┼────┼─────┼───────────────────────┼───────┨

┃    │      │        │          │대표자(□신규,□보수)                         │              ┃

┃    │      │        │          │근로자(□신규,□보수)                         │              ┃

┠──┼───┼────┼─────┼───────────────────────┼───────┨

┃    │      │        │          │대표자(□신규,□보수)                         │              ┃

┃    │      │        │          │근로자(□신규,□보수)                         │              ┃

┠──┼───┼────┼─────┼───────────────────────┼───────┨

┃    │      │        │          │대표자(□신규,□보수)                         │              ┃

┃    │      │        │          │근로자(□신규,□보수)                         │              ┃

┠──┼───┼────┼─────┼───────────────────────┼───────┨

┃    │      │        │          │대표자(□신규,□보수)                         │              ┃

┃    │      │        │          │근로자(□신규,□보수)                         │              ┃

┠──┼───┼────┼─────┼───────────────────────┼───────┨

┃    │      │        │          │대표자(□신규,□보수)                         │              ┃

┃    │      │        │          │근로자(□신규,□보수)                         │              ┃

┠──┴───┴────┴─────┴───────────────────────┴───────┨

┃                                                                                                  ┃

┃※ 교육생이 많을 경우 교육생명단을 별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의 위탁    ┃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

┃수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등록기관의) 장  귀하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        │처리기간                                                        │

                              ├────────────────────────────────┤

                              │1일                                                             │

┌──────┬┬─────┬┴────────────────────────────────┤

│①성명      ││②생년월일│                                                                  │

├──────┼┴─────┴─────────────────────────────────┤

│③주소      │(전화번호:                              )                                       │

├──────┼┬─────┬─────────────────────────────────┤

│④사업장명  ││⑤직위    │                                                                  │

├──────┼┴─────┴─────────────────────────────────┤

│⑥ 교육 종류│ [  ] 신규교육           [  ] 보수교육                                          │

├──────┼────────────────────────────────────────┤

│⑦ 연기 사유│ [  ] 1. 국외 체류                                                              │

│            │ [  ] 2. 재해 또는 재난                                                         │

│            │ [  ]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거동의 불가능                                  │

│            │ [  ] 4.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사망                                  │

│            │ [  ] 5. 그 밖에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사유                                      │

├──────┴────────────────────────────────────────┤

│                                                                                              │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제출       │

│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

│                                                                            │수수료│

│ 1.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없  음│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      │

│ 3.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

│ 4.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      │

│ 5. 그 밖에 교육의 참여가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5: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수강통지서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수강통지서                                                          ┃

┠───┬────┬───┬────────────────────────────┬────────┨

┃신청인│사업장명│      │대표자                                                  │                ┃

┠───┼────┴──┬┴────────────────────────────┴─┬──────┨

┃교육생│성  명        │생년월일                                                      │교육 실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교육일시    │20   .   .   .  ?    .                                                       ┃

┃통  지├──────┼───────────────────────────────────────┨

┃사  항│등록일시    │20  .   .   .   시 (장소 :        )                                           ┃

┃      ├──────┼─┬─────────────────────────────┬───────┨

┃      │교육 담당자 │  │전   화                                                   │              ┃

┃      ├──────┼─┴─────────────────────────────┴───────┨

┃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등                                ┃

┠───┴──────┴───────────────────────────────────────┨

┃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2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 ┃

┃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등록기관의) 장  (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출석부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출석부 

교육기관명: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

│연번│성  명│생년월일│(      ) 과목 │(      ) 과목 │담당확인│

│    │      │        ├────┬──┼──┬────┤        │

│    │      │        │시작    │종료│시작│종료    │        │

├──┼───┼────┼────┼──┼──┼────┼────┤

│    │      │        │(교육생 │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이수증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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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이수증                                   

  ┌─────┐                                                                              

  │          │                                                                              

  │사진      │   성    명 :                                                                 

  │2.5㎝×2㎝│   생년월일 :                                                                 

  │          │   교육종류 :                                                                 

  │          │   등록번호 :                                                                 

  │          │   이수일자 :                                                                 

  │          │                                                                              

  └─────┘                                              ┌──┐                        

                     .     .     .    안전교육 등록기관의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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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본 증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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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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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본 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ㆍ 본 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교육을 실시한 안전교육기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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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2. 등록번호는 기관약호(2자리)-교육이수일자(6자리)-일련번호(2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86㎜×54㎜(PVC(비닐) 900g/㎡)                                                               

별표 0008: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교육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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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등록번│교육  │발급일자│성 명 │생년월일│연락처    │인수    │확인┃

┃호          │실시일│        │      │        │(전화번호)│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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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교육생 │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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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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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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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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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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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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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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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3', '20200904', '20210722', '20250610'] (공포번호: ['2016-131', '2020-48', '2021-51', '20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