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05, 시행일자=2017060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05
발령번호: 1332
시행일자: 2017060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된 대리경영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대리경영"이란 제2항의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② "대리경영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및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로 한다.', '제4조(대리경영사업의 범위) 대리경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2.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3.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4. 산림보호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활동5.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6.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대리경영 대상지역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리경영 대상지역을 선정한다.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3.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용산지4.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② 대리경영 대상임지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 되도록 선정한다.', '제6조(대리경영 계약) ① 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② 대리경영 계약기간은 산림경영계획 기간과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대리경영 계약체결이 대리경영계약 임지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④ 대리경영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경영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대리경영 신고) ①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계약체결 또는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경영신고서에 의한다.', '제8조(대리경영사업 지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대리경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일반사업과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예산편성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영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9조(대리경영사업 신청) 대리경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경영사업신청서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1. 예산내역서상 산림사업 단비를 적용한 사업비 산출내역2. 대리경영사업 필지현황', '제10조(대리경영사업비 결정 및 통지) ① 대리경영사업비는「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정한 원가작성기준을 적용한 설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대리경영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경영자가 작성한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대리경영사업 실행) 대리경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한다.1. 대리경영 사업신청서 및 사업설계서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 실행요령', '제12조(대리경영사업 완료와 정산 등)  ① 대리경영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청구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대리경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② 대리경영 사업비 중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의 정산은 별도 지출증빙자료 없이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설계 시에 적용된 요율에 따라 실시한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다.', '제13조(대리경영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실행과정에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리경영자는 계약대상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및 일반적인 산림관리 등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대리경영자는 계약체결 후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내용2.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활동계획④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1. 사업대상 필지 및 작업구역 선정2. 사업 종류, 사업물량, 실시시기 등 사업실시계획3. 사업 실행 후 사업의 실시결과4. 입목벌채 등 수익사업의 경우 생산경비, 수익금, 수수료 및 판매방법', '제14조(산림소유자의 협조사항) ① 산림소유자는 대리경영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대리경영자에게 협조한다.② 대리경영 계약체결 후 소유권 변경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경영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연도 대리경영 실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산림청장은 대리경영 실행면적(ha)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훈령 제1332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5일

          산림청장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포함한다) 및 그 밖에”를 “포함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및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제9조의 본문 중 “대리경영사업신청서를 전년도 5월까지 시장·군수”를 “대리경영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리경영계약서

별표 0002: 대리경영(계약, 해지) 신고서

별표 0003: 대리경영 사업신청서

별표 0004: 공사원가계산서

별표 0005: 대리경영사업 실행현황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리경영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 체결한 대리경영계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8', '20140613', '20170605'] (공포번호: ['1157', '120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