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116,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116
발령번호: 164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증명사진 2장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삭 제④ 삭 제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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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 〈 추  천  서 〉                                                               ┃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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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                              │생년월일│                    ┃┃

┃┠──────┼──┬──┬────┬───┬┴─┬──┴─┬────────┨┃

┃┃소속 및 직책│    │직종│□생산직│노조원│    │입사일자│                ┃┃

┃┃            │    │    │□사무직│여  부│    │        │                ┃┃

┃┠───┬──┴─┬┴──┴────┴───┴──┴┬───┴┬───────┨┃

┃┃사업장│사업장명│                                │사업종류│              ┃┃

┃┃(단체)│(단체명)│                                │        │              ┃┃

┃┃개  요├────┼────┬─────────┬─┴──┬─┴┬──────┨┃

┃┃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        │전화│            ┃┃

┃┃      │        │        │공사금액          │        │    │            ┃┃

┃┠───┴───┬┴────┴─────────┴────┴──┴──────┨┃

┃┃사업주 의견   │                                                            ┃┃

┃┃(영           │                                                            ┃┃

┃┃제32조제1항제 │                                                            ┃┃

┃┃1호의 경우에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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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년     월     일                             ┃

┃                    추천기관명  :               전화 :                          ┃

┃                    소  재  지  :                                               ┃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위촉동의서 〉                                                                ┃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

┃                              년     월     일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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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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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2: 위촉장

【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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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촉          장                                    ┃

┃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

┃                                                              ┃

┃                                                              ┃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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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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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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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표 000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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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②호                    │                      ┃  (주)                                                  

┃                          │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                      ┃  1. 왼쪽의 ①,②,③,④,⑤에는 다음 사항을              

┃                          │                      ┃  표시한다.                                             

┃                          │                      ┃                                                        

┃                          │    ①                ┃     ① 사진(2Cm×3Cm)                                  

┃                          │                      ┃                                                        

┃소  속 :                  │⑤                    ┃     ②번호(번호기로서 찍을 것)                         

┃                          └───────────┨                                                        

┃성  명 :                                          ┃     ③발급기관장의 명의                                

┃                                                  ┃                                                        

┃생년월일 :                                        ┃     ④발급기관장의 직인                                

┃                                                  ┃                                                        

┃발급일자 :                                        ┃     ⑤철인(직경 2Cm)                                   

┃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   ┃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

┃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

┃                                                  ┃├────────────┼──────┼──────┤

┃20   년   월   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6포인트    │고딕체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발급기관장              │14포인트    │명조체      │

┃                                                  ┃│                        │            │            │

┃③                        ④                      ┃│제 호, 소속, 성명       │10.5포인트  │명조체      │

┗━━━━━━━━━━━━━━━━━━━━━━━━━┛│                        │            │            │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            │            │

                                                      │                        │            │            │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명조체      │

                                                      │                        │            │            │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0.5포인트  │고딕체      │

                                                      └────────────┴──────┴──────┘

                (뒷   쪽)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                            

┏━━━━━━━━━━━━━━━━━━━━━━━━━┓                                                      ┃

┃                                                  ┃                                                        

┃                                                  ┃                                                        

┃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  포장한다.                                             

┃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                                                        

┃  3.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    ┃                                                        

┃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                                                        

┃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패용함                                            ┃                                                        

┃                                                  ┃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                                                  ┃                                                        

┃                                                  ┃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                                                        

┃                                                  ┃                                                        

┃                                                  ┃                                                        

┃                                                  ┃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                                                  ┃                                                        

┃                                                  ┃                                                        

┃                                                  ┃                                                        

┃                                                  ┃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                                                        

  75㎜×50㎜(보존용지190g/㎡)                                                                                 

별표 0004: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

┃명예│발급│명 예 감 독 관              │소 속 사 업 장          │위촉│사진│결  재    ┃

┃감독│    ├──┬──┬───┬────┼────┬──┬────┤    │    ├──┬──┨

┃관증│일자│성명│소속│노조원│생산·사│사업장명│업종│근로자수│기간│    │담당│과장┃

┃발급│    │    │    │여  부│무직구분│        │    │또    는│    │    │    │    ┃

┃번호│    │    │    │      │        │        │    │공사금액│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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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0', '20150920', '20200116'] (공포번호: ['597', '40', '89',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