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석심판장"이라 함은「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제3조(특허심판원장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특허심판행정 사무의 총괄2.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3.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4. 삭제5. 심판장의 인사 등의 이유로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의 직무6. 특별심판부 심판장의 직무', '제4조(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심판연구관 및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사무) ① 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가.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보정각하결정다. 심판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라.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마. 심리, 심결의 분리ㆍ병합결정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ㆍ구술심리 결정사. 구술심리시 기일지정 및 지정기일 변경아.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자. 심판참가의 허부 결정차.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카.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타. 신속ㆍ우선심판 신청의 허부 결정 파.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하. 심리의 종결 결정 및 그 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거.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너. 기타 심판관련 업무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가. 특허취소신청서 보정명령 및 신청서 각하결정나. 특허취소신청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다.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라. 심리, 결정의 분리ㆍ병합결정마.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바. 특허취소신청참가의 허부 결정사.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아.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자. 특허취소신청의 각하, 기각, 취소의 결정차. 기타 특허취소신청관련 업무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②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처리 종합계획 수립2. 심판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심판 제규정의 제정ㆍ개폐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4. 삭제5. 삭제6. 심판원 예산의 편성 및 운영7.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8.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편찬ㆍ발간 및 배포9.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10.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11.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12. 삭제13.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14.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15.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1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17. 관인ㆍ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18.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19.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서류철의 열람ㆍ복사제공20.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21.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22.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23.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24.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25. 심판과 연계되는 조정 관련 사무 지원26. 기타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③ 송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2. 삭제3.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 운영ㆍ개선4. 송무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5.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6.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관련 업무7.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8.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보고 및 통보업무9.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업무10. 소송결과에 대한 판결확정 내용의 관계과(팀) 통지11. 기타 산업재산권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④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연구2. 심결취소원인분석 등 심판품질위원회 운영ㆍ지원3. 주요 판결문ㆍ결정계 승소 판결문 분석ㆍ연구4. 그 밖에 심판사건 처리와 연관된 심판제도의 운영ㆍ지원 ⑤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2. 특허취소신청서류 또는 심판서류(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3. 심판관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4.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ㆍ법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5.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또는 심결(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의 확정 및 확정된 심결 등의 관계과(팀) 통지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7. 심판관계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8. 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9.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10. 심판청구서 등 및 중간서류 부본 송달11. 심리종결통지 및/또는 심결 등의 등본 송달12. 구술심리 및 심리방식 개선방안 수립13. 구술심리 지원 및 참여로 조서작성14. 구술심리시 심판장을 보좌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15. 구술심리의 속기ㆍ녹음과 관련한 기록의 보관 및 폐기16.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기록원 및 속기사 관리', '제5조(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① 제4조 제1항의 심판부 담당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② 수석심판장은 제3항에서 정한 직무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무는 다른 제3항의 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11호의 직무는 분야별 다른 수석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 10개 분야별 심판처리 계획 통합 수립 2. 10개 분야별 국제특허분류ㆍ물품ㆍ상품류 구분의 조정ㆍ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3. 10개 분야별 심ㆍ판결례 조사ㆍ연구 분석, 심사ㆍ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심사ㆍ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 4. 상표ㆍ디자인, 기계, 화학, 전기 등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 5. 중요사건에 대한 특별심판부 총괄6. 판례연구논문공모전 심의위원회 위원7.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대외협력과 관련한 사항8.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주재 9. 10개 분야별 심판관에 대한 사건 조정 10. 10개 분야별 심판부 배당사건의 송무 총괄 11. 10개 분야별 심판장 및 심판관에 대한 평가 12. 기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특허심판원 현안에 대한 중요 사항의 결정 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심판장의 직무는 제5항에서 정한 직무 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심판부 심판업무 총괄2. 소관 심판부의 심판업무량 조정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주재4. 삭제 5. 심판부 배당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진행 및 구술심리 조서의 검토ㆍ확인6. 삭제 7. 삭제 8. 소관 심판부의 심판처리상황 점검ㆍ지도 및 심리진행지휘 9. 삭제 10. 심결문(안) 등 검토ㆍ보완 11. 심판부 배당사건의 소송수행업무 지휘 12. 소속 심판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수석심판장에게 의견제시 13. 삭제 ④ 삭제 ⑤ 심판장ㆍ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참여2.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참여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시 배당사건 보고4. 배당사건 심결문(안) 등 작성5.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⑥ 삭제 ', '제6조(심판부 사건 배당 기준 등)  ① 심판부, 합의체 관련 사무분담의 기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는 CPC분류표, 디자인분야는 물품구분, 상표분야는 상품류 구분에 따른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석심판장 등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 및 심판부가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625', '20091027', '20100629', '20130422', '20170301', '20181130', '20190614', '20200110', '20200714', '20231101', '20250721'] (공포번호: ['36', '45', '52', '70', '84', '96', '97', '102', '108', '130',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