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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4, 시행일자=202111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4
발령번호: 2021-513
시행일자: 202111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3003호 [201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11.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1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본문 생략]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17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와 소규모경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품목명: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주종구분(2자리); 상표명*용도구분: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주종: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예시：8801234567890;02;08;○○소주2.규격 : 용량3.수량 : 병(본) 수④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2021.5.14.)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1. 1. 1.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22', '20100401', '20130401', '20160331', '20190331', '20200701', '20210514', '20221230'] (공포번호: ['2000-20', '2010-12', '2013-14', '2016-6', '2019-6', '2020-23', '2021-19', '2022-17'])
#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129, 시행일자=2008012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8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129
발령번호: 860
시행일자: 2008012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법무관회의의 구성) ①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②군법무관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대리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군법무관회의의 위원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2인으로 한다.④군법무관회의의 간사는 국방부 법무팀장이 된다.', '제3조(회의개최) 군법무관회의는 정례 군법무관회의와 임시 군법무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군법무관회의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군법무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시 소집한다.', '제4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국방부 법무팀장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규정된 군법무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군법무관회의의 개최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군법무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5조(의결) ①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의 작성) ①군법무관회의의 구성원은 제5조에 따른 의결을 한 때에는 군법무관회의록에 서명한다.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의안작성서식

별표 0002: 군법무관회의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 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29 (공포번호: 860)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0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0116
발령번호: 10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나. 삭제(2001.1.16 제1009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동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동법 제3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부기등기의 말소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비고※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7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나'호를 전부 삭제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99.12.11 제988호)(적용범위) 개정예규에 따른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는 1999. 8. 9. 이후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규에 의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 제한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697호, 예규집 296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등의 특약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726호, 예규집 297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등기예규 제94호, 예규집 298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등기예규 제250호, 예규집 299항),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 등기예규 제302호, 예규집 300항),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등기예규 제380호, 예규집 30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제공등에 따른 등기절차( 등기예규 제558호, 예규집 302)을 각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91211', '99991231'] (공포번호: ['988', '9999'])
#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10221, 시행일자=20110221,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10221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110221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 능력을 적절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②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련한 임용자격ㆍ동일 업무분야 및 동등 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과장급직위 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과장 직위는 연구관 또는 연구관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연구관 상당 경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5조(순환보직제 운영)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장기간의 과장직위 보임으로 인한 침체방지 및 조직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직위에 있는 연구관을 무보직 연구관으로 전보하거나 무보직 연구관을 과장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제6조(보직심사)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의 보직심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책임연구관 지정) ① 관장은 연구관을 특정(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업무 등을 부여받은 책임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 사무공간 확보,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연구관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전시연구단장을 평가자로, 관장을 확인자로 하여 평가한다. 단, 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1 (공포번호: 71)
#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52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서 현장확인 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③ 제2항의 인건비 소요일수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이나 전문기관에서 대상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특성 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2. 폐기물 특성분석을 위한 비용은 전문기관에서 정한 폐기물 시험·분석 비용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부가비용 산정)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확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기간 중 사업의 변경이나 처리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2.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 처리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3.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폐기물 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폐기물 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1/2로 감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52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1 (공포번호: 2020-152)
#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617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4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상급위원회는 6급이상 공무원을,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③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17호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241114'] (공포번호: ['336', '6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36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3호 [2007.06.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3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의료이용통계)

[본문 생략]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907, 시행일자=20160907,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0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907
발령번호: 1097
시행일자: 20160907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2. “하부조직”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부·과·팀 및 센터, 연구소, 출장소를 말한다.', '제3조(정원조정 권한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소속기관별 정원에 대한 하부조직별 정원조정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정원조정 절차)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관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양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별로 정원을 조정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조정 결과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정원조정 사유 및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 등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097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9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사업추진”을 “농촌진흥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하부조직”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부·과·팀 및 센터, 연구소, 출장소를 말한다.

제3조 중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으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정원조정 사유 및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 등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40414', '20150109', '20160907'] (공포번호: ['786', '1005', '1035', '109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0, 시행일자=202206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0
발령번호: 2022-313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13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0조의2, 제5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ㆍ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10 (공포번호: 2022-313)
#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7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704
발령번호: 5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713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발령일자를 달리한다.창녕계성우체국(별) 폐국은 2022. 7. 1.자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01', '20140808', '20150907', '20170403', '20180903', '20210906', '20220705', '20240701', '20250101', '20250701'] (공포번호: ['589', '618', '634', '648', '659', '684', '696', '705', '707', '713'])
#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50127, 시행일자=200501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50127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050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의 업무) ①평가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평가계획의 수립2.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3.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도, 진도평가4.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5.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의 개발6. 한방공공보건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7. 기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제1항 각호의 업무이외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단의 설치) 평가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평가단의 조직) ①평가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개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단장 등의 임명 등) ①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②단장은 평가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평가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④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단에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분리) 원장은 평가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원 소속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원장은 평가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력개발원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징수) ①원장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②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평가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153호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5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127 (공포번호: 153)
#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1, 시행일자=202110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1
발령번호: 2021-70
시행일자: 202110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0호

  『악취방지법』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12호(2016.8.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2.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1일까지로 함.',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공포정보: ['20090924', '20160803', '20211001'] (공포번호: ['2009-39', '2016-12', '2021-70'])
# CCUS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CCUS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03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CCU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CCU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CCUS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CCUS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CCUS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3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이하 CCUS) 산업 활동을 세분ㆍ재구성하여 제정ㆍ고시한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CCUS산업 특수분류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9 (공포번호: 2024-803)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26, 시행일자=20220926,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26
발령번호: 414
시행일자: 202209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교육감협의체"라 한다)가 협력하여 교육자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자치 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교육자치를 위한 정부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분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의 협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한다.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2. 위촉 위원 : 학계ㆍ교육계ㆍ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 현장교원, 관계기관의 장 등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사를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3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의장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한 명의 의장이, 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의장이 사전에 검토ㆍ확인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⑥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양 의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감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감 협의체 사무국장 및 교육부와 교육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제11조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등) ① 협의회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가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자문단보다 전문성과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촉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1', '20180411', '20190311', '20200416'] (공포번호: ['228', '254', '285', '333'])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자치인재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자치인재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자치인재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자치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자치인재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기타 상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8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정부포상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9조(부상)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 제1호(2017.8.17.)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지방행정연수원 포상규정 개정) 지방행정연수원 포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행정연수원 포상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연수원"을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연수원"을 각각 "자치인재원"으로 한다.

제27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2', '20170817'] (공포번호: ['28', '1'])
#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02, 시행일자=20191002,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02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19100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법무감사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사혁신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실시,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2.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위원은 평가 또는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인사혁신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처장은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적용례) 제4조제3항 단서조항은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7', '20160930'] (공포번호: ['24', '43'])
# 교정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621, 시행일자=2013062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621
발령번호: 902
시행일자: 201306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 '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1. 교정관서기가. 지방교정청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2. 교정본부장기가. 교정본부장실3. 지휘관기가. 지방교정청장실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別圖 8】과 같이 한다.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 '제4조(제식) 교정기의 제식은【別圖 1】내지【別圖 6】, 깃대의 제식은【別圖 7】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 ① 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② 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삭제']


별표

별표 0001: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旗

[별도1]

별표 0002: 교정본부장 旗

[별도2]

별표 0003: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지방교정청장) 旗

[별도3]

별표 0004: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교정시설의 장) 旗

[별도4]

별표 0005: 부이사관(교정시설의 장) 旗

[별도5]

별표 0006: 서기관(4급 교정시설의 장) 旗

[별도6]

별표 0007: 깃대

[별도7]

별표 0008: 교정 旗 배열 요령

[별도8]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9', '20100801', '20130621'] (공포번호: ['688', '790', '902'])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37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1', '20210101', '20220101', '20230101', '20240101', '20250101'] (공포번호: ['286', '294', '314', '332', '357', '371'])
# 금융규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1107, 시행일자=20231107,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규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1107
발령번호: 00857
시행일자: 2023110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7호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7일

        국무총리(인)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을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제9조의2제2항 중 "포함한 9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포함한 9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행정지도가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행정지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실과 해당 사유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9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금융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평가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2.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 실태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신설ㆍ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금융행정지도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한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90130', '20220404', '20231107'] (공포번호: ['00661', '00734', '00812', '00857'])
#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430, 시행일자=2018043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430
발령번호: 1152
시행일자: 2018043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인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분야별로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인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단체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3.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중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인권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제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검찰, 범죄예방, 교정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법무부 인권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안건과 관계된 위원만 참석하는 분과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주재한다.③ 법무부 인권국의 각 과장 및 기타 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자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정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28, 시행일자=20190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28
발령번호: 2019-15
시행일자: 20190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45010호(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본문 생략]
# 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재민 6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30117, 시행일자=20130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재민 6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30117
발령번호: 1421
시행일자: 20130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3. 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7, 시행일자=20230818, 소관부처=울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7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818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울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관보정정]

울산해양경찰서고시 제 2023-3호

□ 정정내용

 - 금지구역지정대상(고리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기점 30, 32, 33 오기로 인한 정정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17 (공포번호: 2023-1)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831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퇴임이유를 불문하고 후임이사 없이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 소정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70.8.31.선고70다1106판결
#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103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신용정보 관련 손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등에 대한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중견기업 : 10억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단,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억원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 2억원4.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또는 개인 : 1억원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자의 가입의무 등) ①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위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보험료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유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험계약유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4', '20211228'] (공포번호: ['2020-4', '2021-103'])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3, 시행일자=201805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3
발령번호: 2018-50
시행일자: 201805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75
시행일자: 20250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소년건강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9호 [2020.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패널조사)

[본문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00331, 시행일자=202003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00331
발령번호: 2020-219
시행일자: 202003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주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Ⅳ. 재검토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19호(2020.3.31.)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등 5개 공고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지식경제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의 개정) (지식경제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로 한다.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0, 시행일자=201901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0
발령번호: 2019-17
시행일자: 201901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7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9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9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5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0 (공포번호: 2019-1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소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담당관ㆍ과ㆍ팀장으로 구분한다. ',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담당관, 과ㆍ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합의사항 등)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 결재전에 상임위원의 협조를, 소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결재전에 사무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이 동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협의ㆍ조정 한다.',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직무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ㆍ휴가 등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하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 (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한 위임전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19', '20210621', '20220404', '20230515'] (공포번호: ['36', '55', '62', '64'])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825, 시행일자=2015082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825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15082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조(안건의 종류) ①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안건의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의결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4. 기타 중요사항',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소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고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총괄기획관이 된다.③소위원회의 논의 및 조사·연구결과는 소위원장이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의 1급 이상(1급 상당 포함)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위원인 경우에 한한다)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무위원회)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13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5 (공포번호: 69)
#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국립통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국립통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통일교육원(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비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2. 연구과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계획4. 기타 국립통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① 영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제출하려는 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1월 30일까지 교육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 일부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계획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구진행보고) 연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교육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결과의 제출)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결과 최종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원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원장, 기획연수부장, 소통협력부장, 원내 과장급 인사 및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비의 지급) 연구비는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차등지급한다. 다만, 연구결과 최종보고서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통일교육원훈령 제9호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9일

          국립통일교육원장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수부장, 개발협력부장"을 "기획연수부장, 소통협력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운영규정」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등 2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1109', '20100617', '20111116', '20141031', '20160928', '20210416', '20240509'] (공포번호: ['424', '442', '454', '504', '3', '1', '9'])
#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4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리비2. 붕장어',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24-89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30 (공포번호: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