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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28, 시행일자=202504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28
발령번호: 1686
시행일자: 202504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팀장) 및 담당자(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기후변화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대기환경정책관ㆍ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ㆍ물이용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의 각 담당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는 팀의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10', '20120817', '20130419', '20150107', '20160908', '20161212', '20180502', '20180608', '20190604', '20200909', '20210428', '20210630', '20220117', '20220308', '20221220', '20230707', '20240611', '20240903', '20250225', '20250428'] (공포번호: ['913', '996', '1034', '1135', '1233', '1249', '1327', '1339', '1401', '1467', '1505', '1511', '1533', '1545', '1580', '1606', '1650', '1665', '1679', '16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30, 시행일자=202310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30
발령번호: 2023-558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4호 [2006.04.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5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본문 생략]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6 (공포번호: 2024-2)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6, 시행일자=2019122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9-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6
발령번호: 2019-65
시행일자: 201912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62호,(정정 : 제2019-6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정정 : 2019년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본문 생략]
#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709, 시행일자=20180709,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709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20180709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홍보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과 행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신청절차) ①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을 희망하는 날에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전자우편 포함), 직접방문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 및 취소)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배움터 사용신청과의 중복 여부 및 제5조의 사용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움터 사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위원회의 휴무일은 경과일에서 제외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배움터 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① 농성 등으로 인하여 배움터가 점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개방을 중단한다.② 신청인이 신청한 목적 및 일시와 달리 배움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③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을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④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승인을 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① 개방시간 : 위원회 근무일 중 10:00～18:00로 하되 행사 개최 2시간 전부터 준비가능② 사용횟수 : 주 1회③ 사 용 료 : 무상', '제7조(별도지침)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배움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5', '20180709'] (공포번호: ['35', '9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험물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험물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38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위험물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방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6008호 [2006.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험물통계)

[본문 생략]
#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05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0530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독촉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시에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당사자수×1회분)만을 납부받아 지급명령정본을 쌍방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달함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실무례인 바, 최근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되더라도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86.5.2. 86그10)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송달료의 납부는 위 실무례대로 하되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그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요령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1.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된 경우,지급명령정본 당사자의 표시란중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의 적색 고무인판을 찍어 송달일자를 기입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고무인2.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및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주소보정 및 송달료 납부를 받은 후 다시 처리한다.3.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된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송달일자를 기입한 정본과 송달불능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등 및 그 채무자의 수에 따른 1회분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창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창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28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평창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1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2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창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미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미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0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구미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구미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5002호(2009. 03. 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미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51227, 시행일자=2006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51227
발령번호: 624
시행일자: 2006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8, 시행일자=20220908,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8
발령번호: 2022-44
시행일자: 20220908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안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안군노인복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2022-646
시행일자: 20221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태안군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2호 [2019.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4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태안군노인복지통계)

[본문 생략]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2024-245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3. "평가대상시설운영자"란 평가대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평가실무 담당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② 센터는 환경부장관의 감독하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주기 및 평가기간) ①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② 평가대상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입안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대상시설의 목록3.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실행계획4. 우수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시설 규모, 생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확정된 평가계획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제13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평가의 실시)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② 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실적의 보완요구) 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실적의 내용이나 그 첨부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평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 ①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료 관리) 센터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운영자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운영실적 및 평가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센터의 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45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9 (공포번호: 2024-24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99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산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6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9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20, 시행일자=20230220,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20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20230220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전략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기준) ① 외교부장관은 특정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지역협력 특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지역협력 특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3조(위촉방법) 지역협력 특사로 위촉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제4조(임기) 지역협력 특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지역협력 특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2. 외국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지원3. 기타 국익실현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해촉) 외교부장관은 지역협력 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국민정서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제5조상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발견 등 그 밖에 해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비밀유지의무) 지역협력 특사는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영문 명칭) 지역협력 특사의 영문 명칭은 "Special Envoy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Cooperation with ( )"로, 각 지역(Southeast Asia 등)의 명칭을 괄호 안에 넣어 사용하며, 여타 외국어 표기 필요시 영문 명칭에 준하여 사용한다.', '제9조(지원) 지역협력 특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은 가용 범위 내에서 면담 주선, 행정 편의 제공 등 지역협력 특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10조(활동보고) 지역협력 특사는 임무 수행에 있어 외교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활동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0 (공포번호: 224)
# 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930, 시행일자=20140930,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930
발령번호: 214
시행일자: 20140930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선정,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적정한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료장비"라 함은 우리병원의 환자 진료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써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주요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마다 과장 중에서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의료장비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2인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장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의료장비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장비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30 (공포번호: 214)
# 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925, 시행일자=200909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925
발령번호: 2009-242
시행일자: 200909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2. 사업시행자○ 명칭 : 양주시장○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번지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지구 계획에 따른 신규 급수수요와 지구 내 급수구역의 안정된 급수체계 구축○ 개요- 수원 :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의정부계통)- 배수지 시설용량 : 40,000㎥○ 송수관로 : L = 1,009.52m(D1,000mm)○ 배수본관 : L = 1,173.26m(D900~1,000mm)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일원5. 급수지역,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급수지역 :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급수인구 : 180,616인(목표년도 2015년)○ 일 최대 급수량 : 75,137㎥/일○ 사업시행기간 : 2009.09 ~ 2011.12○ 급수시작예정일 : 2012.01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7. 관련도서는 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242호

  경기도 양주시 옥정·회천배수지건설 수도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09월 25일

          환경부장관

수 도 사 업 인 가

[본문 생략]
#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322, 시행일자=20180322,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322
발령번호: 318
시행일자: 20180322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승진심사대상자)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역량평가 실시) ①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되 과장급 역량평가와 유사한 형태의 ‘집중 역량평가’를 실시한다.② 역량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③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미통과’로 구분한다.④ 역량평가 통과자는 다시 역량평가를 받지 않으며, 미통과자는 역량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미통과 시에는 그 다음 역량평가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⑤ 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②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결정 시 역량평가 점수와 다면평가 점수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국립산림과학원예규 제318호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3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는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역량평가는 기획력 평가와 인터뷰 평가로 구분하여”를 “과장급 역량평가와 유사한 형태의 ‘집중 역량평가’를”로 하며, 제5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5조제3항은 제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역량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미통과’로 구분한다.

  ④ 역량평가 통과자는 다시 역량평가를 받지 않으며, 미통과자는 역량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미통과 시에는 그 다음 역량평가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제7조는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승진심사검토서 및 개인별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다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를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결정 시 역량평가 점수와 다면평가 점수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중 “제4호”를 “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승진심사 시에는 역량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승진후보자명부 점수 85% + 역량평가 점수 15%)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승진심사 시에는 역량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승진후보자명부 점수 85% + 역량평가 점수 15%)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8', '20180322'] (공포번호: ['277', '318'])
#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9, 시행일자=2023060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9
발령번호: 2023-59
시행일자: 2023060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상생협력법」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에게 「상생협력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 "상생결제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결제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외상매출채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ㆍ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제20조제2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ㆍ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제2장 상생결제 도입', '제3조(도입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의 2를 따른다.', '제4조(자료제출 협조)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상생결제 대금지급', '제5조(입찰공고 등 안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청구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입찰공고의 세부내용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계약상대자 대상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상생결제 방식 청구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협력재단이 지정한 연락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대금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지급일이「지방계약법」제18조에서 정한 대가의 지급기한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명령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59호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9 (공포번호: 2023-59)
# 통계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628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보증) ① 통계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통계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상∼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통계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통계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통계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1', '20100325', '20120907', '20140326', '20151109', '20210930', '20230622'] (공포번호: ['164', '218', '262', '327', '418', '581', '628'])
#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7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아국의 재해와 관련 외국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는 위문표시를 접수한 관계 지역과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3조(위문전보 및 서한처리 절차) ① 국가원수ㆍ총리급 명의의 위문전보 또는 서한으로서 외교부가 직접 접수한 것은 관계지역과가 수신기관에 즉시 보고후 수신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수신기관의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관계지역과가 조치를 취한다.② 외상명의의 위문전보 및 서한 등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가 응신조치를 취한다.', '제4조(위문금품 처리 절차) 외교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타부처 또는 기관에서 접수하여 외교부로 이첩된 위문금품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의 주관하에 원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동 금품을 송부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아국의 적절한 인사명의의 감사서한 발송 등 사의표시조치를 취한다.', '제5조(업무 처리 통보) 위문표시를 접수 처리한 관계지역과는 위문표시의 접수사실 및 처리결과 등을 의전장소속의 외교사절담당관 및 공보관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부서) 외교사절담당관은 위문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외교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실ㆍ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외발표) 공보관은 위문표시에 대한 외교부 조치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개정문

⊙외교부 예규 제269호(2024.7.11)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등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의 개정)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4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조 중 "의전외빈담당관"을 "외교사절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의전외빈담당관"을 "외교사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위한 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등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8', '20240711'] (공포번호: ['175', '269'])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3, 시행일자=202109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3
발령번호: 2021-149
시행일자: 202109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공사, ②154kV 소정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21, 시행일자=2014032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21
발령번호: 1050
시행일자: 201403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심의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에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무부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3명, 제5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법무실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법무심의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⑤ 위촉 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1. 법무심의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및 위촉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법무자문위원회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 소관 부서의 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가 정립된 사안3. 기존의 법령해석이 존재하는 사안4.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해석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③ 법무심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④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예규 시행 전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1 (공포번호: 1050)
# 대도시 내에 있는 폐업중의 공장을 단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세율 5배 적용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4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도시 내에 있는 폐업중의 공장을 단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세율 5배 적용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427
발령번호: 2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인이 폐업중에 있는 공장(토지,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산으로 매입하여 즉시 신설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하는 매입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2. 4. 27. 법정 제2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공무원 사망보고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326, 시행일자=20120326,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사망보고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326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20326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고대상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모든 사망　2. 대상 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별정국장 및 직원 등 정규직　3. 보고요령가. 보고방법 및 체계① 전화 보고(사망사고 발생 즉시)- 주간 : 현업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총무과장, 인력계획과장)- 야간 : 당직 계통에 따라 우정청 당직장에게 보고② 문서 보고(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제반서류 첨부)- 일반직 5급이상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우정사업본부장(총무팀장)-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별정국장 등 :6?7급 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별정국 직원 : 별정국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나. 보고서식　4. 인사처리가. 임용권자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인사발령 또는 전자인사기록카드 정리※ 사망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서 인사발령 절차가 없어도 효력은        발생되나 인사 및 급여처리등을 위하여 인사발령 처리나. 사망진단서는 임용서류철에 합철 보관다. 결위직에 대한 충원 준비
#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927
발령번호: 6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이 아닌 한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 2 제1항 본문 참조).89. 9. 27. 등기 제1819호 질의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600
시행일자: 202508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9호 [2012.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0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25, 시행일자=2014042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25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14042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교장·원장임기의 표시방법가. 교장·원장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중임할 때에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함.나. 교장·원장의 임명장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임기를 기재할 것.예1) 4년 만기로 임용하는 경우임기 : 1991.9.1.부터 1995.8.31.까지예2)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62세 정년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임기 : (임용일)부터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예3)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임기 : (임용일)부터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재방법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제30항 경력 중 부서 및 직위란에 다음과 같이 흑색고무인을 찍고 임기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할 것.　3. 1차 임기만료 교장·원장에 대한 중임 절차가. 인사위원회 심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교육감은 1차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중임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여 정함.(1) 교장·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2) 교장·원장으로서의 학교 또는 유치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3) 기타 교장·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관련여부※ 4대 주요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제외함※ 이상 (1), (2), (3) (4)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나. 교육감의 교장·원장 임용서류 제출(1)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2) 교육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 1부(3) 교육공무원임용제청서 1부다.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립학교 및 국립유치원의 교장·원장중임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　4. 임기만료된 교장·원장의 원로교사임용개정 2012.12.28>가. 교사임용희망서 제출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함.나. 인사위원회 심의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교사임용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정함.(1) 교사로서 정신·신체상의 건강상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2) 기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1), (2)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다. 임용권자가 원로교사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제2항)※ 국립학교 및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라. 원로교사의 우대사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2항)(1)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2) 명예퇴직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3) 교내 또는 원내 행사시 우대마. 원로교사는 소속학교 및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또는 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자문에 응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3항)　5. 교장·원장임기 중의 전보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장·원장임기중에도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으로 전보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전보된 학교 또는 유치원에서는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근무가능　6. 교장·원장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 및 공모교장·원장 임용가. 교장·원장임기중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임용예정부서를 사전에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할 것.※ 교장·원장임기 중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될 경우에는 교장·원장의 잔임기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임을 유의할 것.나. 교장·원장임기중에 공모교장·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이전의 교장·원장잔임기간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7. 인사발령 예문가. 유치원시(군)유치원유치원 원감유치원장에 임함. (임용기간 : 2013.3.1～2017.2.28)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유치원 근무를 명함.시(군)유치원유치원장시(군)유치원 근무를 명함.나. 초등학교시(군)초등학교초등학교 교감초등학교장에 임함. (임용기간 : 1992.3.1～1996.2.28)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시(군)초등학교초등학교장시(군)초등학교 근무를 명함.다. 중등학교중학교(또는 고등학교)중(또는 고등)학교 교감중등학교장에 임함.(임용기간 : 1992.3.1～1996.2.28)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근무를 명함.시(군)중학교(또는 고등학교)중등학교장시(군)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근무를 명함.


부칙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091105', '20121228', '20140425'] (공포번호: ['11', '30', '277', '88'])
#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25, 시행일자=2014042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25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2014042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규제 지침"이라 함은 통첩, 지시, 협조요청, 사업계획, 집행요령, 지침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교육규제를 유발하는 공개·비공개 공문서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 (교육규제의 최소화 및 명확화)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관리(문서의 작성 및 처리 등)하여야 하며, 각종 공문서를 시행함에 있어 규제목적 및 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교육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게시) ①임의적인 교육규제 지침 시행으로 인한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의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규제 지침을 시행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존속기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고, 행사 및 특정사안 등과 관련된 각종 1회성 교육규제 지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한다.②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지침은 지침의 존속기한, 지침시행의 근거법령, 적용범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지침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운영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문서를 시행할 때 홈페이지 등재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등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침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 종전의 지침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다만, 종전의 지침이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규제 지침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의견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년도 말 하급교육행정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고(자료제출) 받은 사무의 내용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행정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4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실시 및 워크숍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2009.1.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2009.1.1.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3', '20140425'] (공포번호: ['103', '89'])
#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5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528
발령번호: 3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지상권의 기간설정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기간의 정함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30 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등기시에 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사료됨.80. 5.28. 등기 제215호 한국전력주식회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6호 통첩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13, 시행일자=20220913,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13
발령번호: 1344
시행일자: 20220913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② "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군(특별시ㆍ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 '제4조(연구회의 조직) ① 시군단위, 광역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는 연구회로 조직하고, 연계조직이 있는 도ㆍ중앙단위는 연합회로 조직한다.1. 시군단위는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해당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2. 특별시ㆍ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시군에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적을 경우 인근 시군을 합하여 광역단위 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3. 도 단위는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시군 연계 조직 없이 희망 농업인이 모여서 조직할 수도 있다.4. 중앙단위는 품목별 도 단위 조직의 임원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② 단위 연구회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이상 이어야 한다.③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활동) ① 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2.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3.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②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③ 연구회는 전 회원이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지도자 및 지도(연구)공무원 등에게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육성위원회)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도ㆍ중앙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연구)공무원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사업선정, 활동방향 심의 등 연구회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7조(운영지원) ① 농촌진흥기관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②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를 1인 이상 지정한다.③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의 시범 및 주요사업을 연구회(연구회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기술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농촌진흥기관은 매년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를 시상할 수 있고, 우수 연구회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344호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13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0718', '20120430', '20180920', '20220913'] (공포번호: ['691', '899', '1172', '1344'])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 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 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116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와 가등기 후 당해 가등기 또는 가등기전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말소의  소송을 제기한 자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소송계속중 가등기권자로부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는 통첩(63. 2. 15. 법정 제60호)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니 그 타당성 여부  "갑설"본 사안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뿐만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 등 일체의 등기라 하더라도 대법원 예규(63. 2. 15. 법정 제60호)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을설"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설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말소하던가 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 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 권리자로부터 촉탁법원에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이유를 들어 말소신청을 하고 촉탁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을호회답)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며㈜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직권말소할 것이 아니다.68. 1.16. 법정 제26호 서울민사지방법원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4, 시행일자=202406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4
발령번호: 2024-378
시행일자: 202406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대차대조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3호 [1968.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7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

[본문 생략]
#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06, 시행일자=201610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06
발령번호: 2016-104
시행일자: 201610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용기와 포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한 청결위생적인 검사증명서 표시를 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수송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생산에서 선적시까지 보관 수송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나. 탑재선은 출항후 도착까지 가축전염병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전용 콘테이너로 수송하여야 한다.　4.수출국 정부기관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영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도축장, 처리장 및 그 소재지나. 수출자명다. 수입자명 (한국)라. 자비우육 처리사항 (제조년월일, 육편의 중량, 가열온도, 가열시간, 심부온도 및 유지시간, 자비후 검사 결과, 보관장소 및 온도, 수출항, 선적년월일)　5. 기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한국정부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나. 자비우육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출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자비우육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6-31호(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2006.6.22)는 폐지한다.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0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0824', '20131007', '20161006'] (공포번호: ['2009-239', '2012-126', '2013-212', '2016-104'])
#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20506, 시행일자=20020506,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20506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20020506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서무과(서무)는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모집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2. 2차 모집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3. 3차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4. 4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제3조 (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인사담당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국립목포병원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제안자의 자격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장의 확인 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단, 건의사항의 성격을 띤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다.', '제4조 (제안서의 보완) ①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 채택2. 시상대상자의 선정3. 창안의 실시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7.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심사대상 제안과 관계되는 각 부서별 책임자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 (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3. 실용성4. 중앙제안여부5.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제1항의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별표 0001: 자체제안에 대한 혜택 부여

별표 0002: 자체건의사항에 대한 혜택 부여

별표 0001: 제안심사채점표

별표 0002: 제안서접수증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06 (공포번호: 1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7)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1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125
발령번호: 9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1)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23, 시행일자=20201123,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23
발령번호: 305
시행일자: 20201123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병실은 24시간 운영한다.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3교대 근무로 한다.③ 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근무요령) ', '제4조(순회 등) 근무자는 병실 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도난 및 자해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2. 3. 환자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폭력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식사제공) 환자 또는 근무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4. 7〉1. 아침식사 : 07:00∼08:002. 점심식사 : 12:00∼13:003. 저녁식사 : 17:00∼18:004. 근무자는 식사를 교대로 하며, 환자 식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제6조(안전관리)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도구 반입을 금지한다. 〈본조신설, 2020.11.23.〉']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05호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23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식사제공) 4항 “지도”를  “관리”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안전관리)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도구 반입을 금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8', '20180101', '20180827', '20200901', '20201123'] (공포번호: ['156', '267', '277', '302',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