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3, 시행일자=20231127,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3-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3
발령번호: 2023-385
시행일자: 20231127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조사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조달물자의 하자 원인을 조사ㆍ규명하기 위하여 조달품질원장과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을 말한다.3. "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4. "하자"란 조달물자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ㆍ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흠이나 결함의 발생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종결"이란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불이행 또는 하자사유의 불분명 등으로 하자처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하자처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하자 등의 신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로 인해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물자는 하자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제조물 책임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신속한 하자 등의 신고와 접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2장  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제6조(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통보)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 등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 부실, 조달물자 관리 미흡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규명 및 귀책사유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2회)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하자 등의 치유)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라 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치유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하자치유 거부의사를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 등의 원인 조사ㆍ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시험성적서, 검사조서 등 관련 자료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 등이 협의하여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원인 및 귀책사유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시험결과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 경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수요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하자신고 건에 대하여 반려 또는 종결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치유하도록 재차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및 제15조, 기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⑥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제11조내지 제12조에 따라 하자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조사단)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및 수요기관 소속 관계공무원, 계약상대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 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 합동조사단은 성능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선정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합의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각각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조사단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⑤ 합동조사단 구성후 합동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③ 합동조사와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등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50:50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 등의 처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에 대한 승인 또는 보완여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기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의 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②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종결한다.', '      제3장  보칙',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에 대한 보수 비율 또는 하자 불이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점검 등) ①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가 법 제26조의 우수조달물품 등에 해당하거나,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내용의 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ㆍ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수요기관, 동일한 하자내용으로 이미 신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하자신고가 된 경우에는 1회로 보며, 3회 이상 하자신고의 기준일은 하자신고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최근 1년 이내로 한다.④ 3회 이상 하자신고가 접수된 건은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하자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하자신고서

  문서번호          신고일자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하자발생일자      하자보증기간    

  계약업체          품    명        

  수요기관명        부 서 명        

  수요기관담당자    연 락 처        

  검사자(검수자)    물품사용자      

□ 하자 명세

┏━━━━┯━━━━━━━━━┯━━━━━━━━━┯━━━━━━━━━┯━━━━┓

┃일련번호│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

┃        ├────┬────┼────┬────┼────┬────┼────┨

┃        │단가    │계약수량│하자수량│계약금액│납품기한│납품장소│인도조건┃

┠────┼────┴────┼────┴────┼────┴────┼────┨

┃1       │                  │                  │                  │        ┃

┃        ├────┬────┼────┬────┼────┬────┼────┨

┃        │        │        │        │        │        │        │        ┃

┃        ├────┼────┴────┴────┴────┴────┴────┨

┃        │하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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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

□ 신고내용 :

붙임 : 

별표 0002: 하자조치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하자조치요구서

  관리번호          하자발생일자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업체          품  명                      

  수요기관명        부서명                      

  수요기관담당자    연락처                      

  조달청 담당자     하자조치계획서 제출기한     

□ 하자 명세

┏━━┯━━━━━━━━━┯━━━━━━━━━┯━━━━━━━━━┯━━━━┓

┃일련│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

┃번호├────┬────┼────┬────┼────┬────┼────┨

┃    │단가    │계약수량│하자수량│계약금액│납품기한│납품장소│인도조건┃

┠──┼────┴────┼────┴────┼────┴────┼────┨

┃1   │                  │                  │                  │        ┃

┃    ├────┬────┼────┬────┼────┬────┼────┨

┃    │        │        │        │        │        │        │        ┃

┃    ├────┼────┴────┴────┼────┼────┴────┨

┃    │하자유형│                            │조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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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의 하자처리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 요구합니다.

□ 신고내용 :

□ 조치요구사항 : 

붙임 :

별표 0003: 하자조치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하자조치계획서

  관 리 번 호     작 성  일 자      

  계 약 번 호     납품요구번호      

  계 약 업 체     품        명      

  기   관   명    조치완료예정일    

□ 하자조치 명세

   ┏━━┯━━━━━━━━━┯━━━━━━━━━┯━━━━━━━━━┯━━━━┓

┃일련│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

┃번호├────┬────┼────┬────┼────┬────┼────┨

┃    │단가    │계약수량│하자수량│계약금액│납품기한│납품장소│인도조건┃

┠──┼────┴────┼────┴────┼────┴────┼────┨

┃1   │                  │                  │                  │        ┃

┃    ├────┬────┼────┬────┼────┬────┼────┨

┃    │        │        │        │        │        │        │        ┃

┃    ├────┼────┴────┴────┼────┼────┴────┨

┃    │하자유형│                            │조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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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하자조치방안 :

붙임 : 

별표 0004: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하자조치결과확인서

  관 리 번 호     신 고  일 자    

  계 약 번 호     납품요구번호    

  계 약 업 체     품        명    

  기   관   명    부   서   명    

  확   인   자    연   락   처    

  조치완료일                      

□ 하자조치 명세

   ┏━━┯━━━━━━━━━┯━━━━━━━━━┯━━━━━━━━━┯━━━━┓

┃일련│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단위    ┃

┃번호├────┬────┼────┬────┼────┬────┼────┨

┃    │단가    │계약수량│하자수량│계약금액│납품기한│납품장소│인도조건┃

┠──┼────┴────┼────┴────┼────┴────┼────┨

┃1   │                  │                  │                  │        ┃

┃    ├────┬────┼────┬────┼────┬────┼────┨

┃    │        │        │        │        │        │        │        ┃

┃    ├────┼────┴────┴────┼────┼────┴────┨

┃    │하자유형│                            │조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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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품에 대하여 하자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ㆍ 통보합니다

□ 하자조치내용 :

□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만족도 : 

    ┌────┬──┬──┬───┬─────┐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

│        │    │    │      │          │

└────┴──┴──┴───┴─────┘

붙임 :　

별표 0005: 하자조치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하자조치결과서

작성자 :  계약업체명   (사용인감)

□ 계약사항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 수요기관 :                          

□ 하자신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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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품   명       │물품식별번호      │신고내용┃

┃번호├──┬────┼────┬────┤        ┃

┃    │단가│계약금액│계약수량│하자수량│        ┃

┠──┼──┴────┼────┴────┼────┨

┃1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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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신고) 원인 및 조치내용 (하자조치완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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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하자(신고) 원인                                 │하자조치내용┃

┃번호│                                                │            ┃

┠──┼────────────────────────┼──────┨

┃1   │1. 제품 ( 중결함 , 경결함 )                     │            ┃

┃    │2. 설치                                         │            ┃

┃    │3. 사용자 부주의                                │            ┃

┃    │4. 계약조건(규격) 해석 불일치                   │            ┃

┃    │5. 단순불만 (A/S 불만족, 불친절 등)             │            ┃

┃    │                                                │            ┃

┃    │                                                │            ┃

┃    │* 위 1.~5. 중 해당항목(1.의 경우 중결함 또는    │            ┃

┃    │경결함)에 “0”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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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조달청 공고 제2012-58호, 2012.8.23)은 폐지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위의 공고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공고 제2013-14호, 2013.3.19) 공고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38호, 2016.11.8) 공고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46호, 2020.11.16) 공고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19', '20161108', '20181228', '20201116', '20231123'] (공포번호: ['2013-14', '2016-38', '2018-25', '2020-46', '202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