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1, 시행일자=20200511,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1
발령번호: 246
시행일자: 20200511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배차요령) ① 전용승용차량은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고정 배차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배차승인서에 의하여 배차한다.', '제4조(차량별 관리운전원의 지정 및 확인·점검) ① 사무처장은 차량관리를 책임질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가급적 공용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운행의 제한) 공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용승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운행을 금한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주차 및 책임) ① 전용승용차량은 필요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외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사용 후 사무처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주차에 의한 경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그 운전원이 책임을 진다.', '제7조(정비) 모든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한다.1. 수시 정비 : 운전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수시로 정비요령에 따라 담당차량을 점검 및 정비한다.2. 예방 정비 : 운영지원담당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필요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에 정비하게 한다.가. 제동장치나. 핸들분야다. 오일 및 냉각수 분야라. 조명장치 및 각 분야마. 청소상태바. 기타사항', '제8조(유류지급) 공용차량의 유류는 운행하는 거리와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9조(안전교육)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시 안전운행·예방정비·일상점검·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전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일지의 기록보고) ① 업무용차량 운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② 공용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차량고장 등에 대한 책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비의무의 소홀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②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제13조(사고 등의 보고)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사고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① 운전원이 차량검사 또는 안전교육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였거나 정비소홀 또는 운행통제에 순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

│①소속            │                │②차량번호  │                    │③관리운전원  │                  │

└─────────┴────────┴──────┴──────────┴───────┴─────────┘

┌───┬─────────┬───┬──┬───┬───┬──────┬────┬────┬────┬───┐

│④일자│사 용 자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운전자│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시간    │운행거리│운행거리│유류    │확인  │

│      │⑤ 소속 │⑥ 성명 │      │    │      │      │(부터~까지) │(㎞)    │누계(㎞)│수령(ℓ)│(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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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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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③관리 운전원 : 해당 업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원                                                       

     ⑦운전자 : 배차 승인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자                                                      

     ⑭유류수령은 유류를 실제로 수령한 해당 날에만 기재                                                         

별표 0002: 배차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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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차 신 청 서                                            ┃

┃                                                          ┃

┃┌──────┬────────────┐                ┃

┃│① 사용일시 │20 . . . .  :      부터 │                ┃

┃│            │            :      까지 │                ┃

┃├──────┼┬──────┬────┤                ┃

┃│② 행 선 지 ││③ 경 유 지 │        │                ┃

┃├──────┼┴──────┴────┤                ┃

┃│ 용    무   │                        │                ┃

┃├──────┼────────────┤                ┃

┃│⑤ 사 용 자 │                        │                ┃

┃└──────┴────────────┘                ┃

┃                                                          ┃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배차요청부서)        ??                                ┃

┠─────────────────────────────┨

┃ ※ 적어도 사용하기 1시간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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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배차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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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차 승 인 서                                              ┃

┃                                                            ┃

┃┌──────┬────┬──────┬┐                  ┃

┃│① 차량번호 │        │② 운 전 원 ││                  ┃

┃├──────┼────┴──────┴┤                  ┃

┃│③ 배차일시 │20 . . .  :     부터    │                  ┃

┃│            │          :     까지    │                  ┃

┃├──────┼────┬──────┬┤                  ┃

┃│④ 행 선 지 │        │⑤ 경 유 지 ││                  ┃

┃├──────┼────┼──────┼┤                  ┃

┃│⑥ 용    무 │        │⑦ 운행거리 ││                  ┃

┃├──────┼────┴──────┴┤                  ┃

┃│⑧ 사 용 자 │                        │                  ┃

┃└──────┴────────────┘                  ┃

┃                                                            ┃

┃이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  .  .                                                 ┃

┃운영지원담당관       ??                                   ┃

┃(배차요청부서)     귀하                                     ┃

┠──────────────────────────────┨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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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1 (공포번호: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