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0, 시행일자=2022092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0
발령번호: 2022-46
시행일자: 2022092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③ 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항 신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 ①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역과 집적시설을 표시한 서류(위치, 면적 등을 포함)2.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서류(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3.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협약 내용 등을 포함)4.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등을 포함)5. 집적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집적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포함)6.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단,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분양(또는 임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집적시설의 규모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와 해결방안을 사유 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제7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6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③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항 신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서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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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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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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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관  명        │                                                            ┃

┠──────────┼──────────────────────────────┨

┃2.대  표  자        │                                                            ┃

┠──────────┼──────────────────────────────┨

┃3 . 위           치 │                                                            ┃

┠──────────┼──────────────────────────────┨

┃4.면     적         │                                                            ┃

┠──────────┴──────────────────────────────┨

┃                                                                                  ┃

┃    위 시설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           ┃

┃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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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2: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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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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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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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시설 위치 │주 소                                                                                       

                ├──────────────────────────────────────────────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및 위치                                                        

────────┼──────────────────────────────────────────────

  집적시설 종류 │  [ ] 숙박시설         [ ] 판매시설         [ ]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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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법인·단체·회사명                                                                          

                ├──────────────────────────────────────────────

                │대표자명                                                                                    

                ├──────────────────────────────────────────────

                │집적시설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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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             

  회의집적시설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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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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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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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  청    │?    │접  수          │?│검  토          │?│집적시설의 지정 및 공고 │?│통  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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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24', '20201217', '20220920'] (공포번호: ['2018-31', '2020-66',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