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205, 소관부처=국립수목원)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241205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목원(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국립수목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심의회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의1(종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자생식물"이란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② "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③ "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②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③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ㆍ공ㆍ사립 수목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식물목록분과"라 한다)가.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나.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표준명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다.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심의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목록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재배식물목록분과"라 한다)가. 도입식물과 재배식물(이하 "재배식물"이라 한다)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나. 재배식물의 표준명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다. 재배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재배식물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제7조(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은 해당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1항ㆍ2항ㆍ3항ㆍ4항ㆍ5항ㆍ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심의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에 2인의 간사를 둔다.①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와 재배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②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전체 대표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수목원예규 제172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5일

        국립수목원장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수목유전자원(자생식물 포함)"을 "수목유전자원"으로 한다.

제2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1(종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생식물"이란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

  ② "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③ "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제5조(분과위원회)"로 한다.

제5조1항1호의가 중 "자생식물과 귀화식물을 포함하는 침입외래식물"을 "자생식물과 외래식물"로 한다.

제5조1항1호의나 중 "자생식물과 귀화식물을 포함하는 침입외래식물"을 "자생식물과 외래식물"로 한다.

제5조1항1호의다 중 "자생식물과 귀화식물을 포함하는 침입외래식물"을 "자생식물과 외래식물"로 한다.

제5조1항1호의마 중 "자생식물과 귀화식물을 포함하는 침입외래식물"을 "자생식물과 외래식물"로 한다.

제5조1항2호의나 중 "재배식물에 관한"을 "재배식물의"로 한다.

제5조2항 중 "구성한다"는 "구성하되, 각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3항 중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회의)"를 "제7조(심의회)"로 한다.

제7조1항 중 "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전체회의를"을 "심의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로 한다.

제7조2항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또는 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로 한다.

제7조3항ㆍ4항ㆍ5항ㆍ6항ㆍ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은 해당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1항ㆍ2항ㆍ3항ㆍ4항ㆍ5항ㆍ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1항 중 "참석"을 "출석"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개정지침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8', '20181114', '20240705', '20241205'] (공포번호: ['83', '118', '169',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