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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8)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8)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행정관리 업무 총괄ㆍ지원 부서장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1', '20231229'] (공포번호: ['93', '204'])
#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26, 시행일자=20190926,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26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20190926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점검기관 간 환경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할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2. 2개 이상 지자체의 관할지역이 연관되는 광역 오염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처 및 오염사고 예방',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 회의」와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로 구분하며, 그 구성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도ㆍ점검 담당부서장으로 구성2.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할 시ㆍ군ㆍ구 환경담당과장으로 구성', '제3장 운 영', '제4조(회의) ① 환경감시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연 1회,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2. 임시회의는 환경감시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3.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기관별 순차 개최하며,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회의 개최기관을 정한다.②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주관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과장이 주관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7조 제2항에 의한 간사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참석기관(대상자)에 통보 한다.', '제5조(안건)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정기회의가. 과년도 지도ㆍ 점검 실적평가 및 당해년도 합동점검 계획나. 하천 및 공단배수로 수질동향 분석 및 향후 계획다. 점검기관의 현안사항 등 점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라.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2. 임시회의가. 긴급 합동점검 등 관련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나.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실무협의)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 시ㆍ도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팀장, 시ㆍ군ㆍ구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회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②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과장으로 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8조(위임) 이 운영규칙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정한다.', '제9조(개정)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15', '20190926'] (공포번호: ['47', '6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2022-298
시행일자: 2022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49호 [2001.0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9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본문 생략]
#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3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314
발령번호: 3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8. 03. 14. 선고 77다2379 판결)
#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6, 시행일자=20230616, 소관부처=울진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6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16
소관부처: 울진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울진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울진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울진해양경찰서장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2017-1호는 폐지한다.③ 고시수역은 모든 항내를 포함한다.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20230616'] (공포번호: ['2020-1', '2023-1'])
# 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50716, 시행일자=201507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50716
발령번호: 2015-538
시행일자: 201507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개정문

⊙환경부공고 제2015-53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본문 생략]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905,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0905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802', '20240905'] (공포번호: ['2023-46', '2024-32'])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단양군특화작물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526, 시행일자=201505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단양군특화작물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526
발령번호: 2015-140
시행일자: 201505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단양군특화작물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68104호(2015. 05. 19.)　4. 통계작성의 목적 : 단양군의 특화농산물인 아로니아, 오미자, 마늘의 생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단양군의 농업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통계법 제18조, 2014년 단양군에서 아로니아, 오미자, 마늘을 각각 330㎡이상 재배하는 농가- 전수조사 : 아로니아 농가(339호), 오미자 농가(461호)- 표본조사 : 마늘 농가(362호)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 형태 : 조사통계(표본)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140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단양군특화작물조사)

[본문 생략]
#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22, 시행일자=20141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22
발령번호: 79
시행일자: 20141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비임상자원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적용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 등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이 실험동물을 요청하는 경우2. 실험동물 자원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해 실험동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실험동물관리 예산의 확보)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제출받아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실험동물 사육관리 인력 등의 지원) ① 평가원은 보건원 사용 실험동물의 무상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육 및 관리 인력 등에 대해 보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② 평가원장은 보건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원장에게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실험동물 등 신청 및 공급) ①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의 연도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실험동물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험동물의 무상분양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 평가원장은 신청한 실험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원장 또는 신청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④ 국가 실험동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평가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①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양 관련 사항은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79호

  실험동물 자원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 및 무상공급 실험동물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

별표 0002: 실험동물 수령 확인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2 (공포번호: 79)
#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1295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건번호 부여 방법) ① 사건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검찰청명, 사건접수 연도의 아라비아 숫자(4자리), 부호문자(사건종류 및 심급에 따른 부호문자) 및 접수번호인 아라비아 숫자의 순으로 표시한다.② 부호문자는 사건종류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표기한 후, 심급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연이어 표기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호문자의 구체적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접수번호는 사건접수 검찰청, 사건접수 연도 및 부호문자별로 나누어 별도로 부여하되 그 번호는 접수순서에 의한다.④ 재심사건의 경우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덧붙인다.⑤ 반소사건, 환송 및 이송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따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⑥ 소송절차에 부수된 항고, 화해, 조정 등 사건에 대하여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본안소송 이외 송무사건의 번호부여 및 변경) ① 「민사화해사건, 민사조정사건, 민사독촉사건」등은 각 "민화", "민조", "민독"으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당해사건들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② 「소송고지사건」은 사건종류별 부호(예, "민", "행", "특")뒤에 "고"를 붙여 표시하고, 보조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조참가를 하기로 결정하여 보조참가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송고지사건을 종료하되,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는 본안사건 심급에 따라 새 사건번호를 부연한다.③ 「소제기 및 보전처분 지휘 건의 또는 준비 사건」은 "준비"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소제기 및 보전처분의 준비가 완료되어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 접수된 때에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서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④ 국가 또는 검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정리절차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서류가 송부된 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른 부호문자를 붙이기 곤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민기"부호를 붙인다.⑤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청구를 촉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송무 관련 진정사건"으로 보아 "송진"부호를 붙이되,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여 접수된 때에는 "송진"사건을 종료하고, 이후에는 "민검"부호를 붙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129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외상및다수사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외상및다수사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9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중증외상및다수사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5호 [2019. 11.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외상및다수사상조사)

[본문 생략]
# 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1007, 시행일자=2024100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00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1007
발령번호: 00875
시행일자: 2024100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상황관리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5호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0월 7일

          국무총리 (인)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을 "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출입사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출입사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입심사 사무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2. "남북출입사무소"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의 설치)"를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북출입사무소를"을 "남북관계관리단을"로, "남북출입사무소에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를 "남북관계관리단에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남북출입사무소별로 각각 둔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관계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관리단장은 남북출입사무와 관련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남북한을 왕래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소 

  2. 남북한을 이동하는 사람, 차량, 동식물 등을 검역하는 장소 

  3. 남북한을 이동하는 차량의 종류ㆍ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장소 

  4. 지정장치장(指定藏置場)(「관세법」에 따라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5. 세관검사장(「관세법」에 따라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및 제14조 중 "사무소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08', '20241007'] (공포번호: ['00537', '0087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4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8호 [2019.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경매법 제4조(편주:현 민사소송법 제73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갑설: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건의 소유자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채무자로 한다.을설: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만 그를 채무자로 한다.나.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할 때 이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에는 이를 접수할 적절한 장부가 없으므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갑설. 다만 명칭 및 권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일반 동산 경매와 같이 본압류직무부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을설. 문서양식이 없으므로 집행관법 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1),(2),(3)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답.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옳다.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12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1230
발령번호: 7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4.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5.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법시행당시의 법인이 법시행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대표권 없는 임원의 주소를 주말하고 그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6.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의 명칭(상호)에 기재된 뷴사무소라는 표시를 삭제하여 그 등기용지를 주사무소 등기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이를 페쇄한다.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7.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8.  등기신청시 해태에 따른 처리법시행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시행당시 등기신청을 해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체 해태통지을 하지 아니한다.9.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제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개재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특수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아니한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이를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한다.10.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는 별첨 예시와 같다.


별표

별표 000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

별표 0003: &lt;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등기기재례&gt;
#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9, 시행일자=201808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8-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9
발령번호: 2018-188
시행일자: 201808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제4조(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10', '20121228', '20151203', '20180829'] (공포번호: ['2010-42', '2012-178', '2015-211', '2018-188'])
#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615, 시행일자=20120615,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615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20120615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심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비급여수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적용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의 심의 사항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제정) ① 비급여수가는 매년 11월에 진료과목별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타 병원 등의 수가와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타당성 여부를 거친 수가는 매년 12월에 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확정된 수가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한다. ③ 제정 또는 개정된 수가는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수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수시로 위원회에 수가 조정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⑤ 개정된 수가는 적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수가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3', '20120615'] (공포번호: ['265', '322'])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316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센터장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궐위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심의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서면의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효율적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4∼6명으로 구성한다. ③ 제3조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16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9호"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로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2호 중 "인정"을 "인정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같은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심의한다."

제6조제3항 중 "회의록을"를 "회의 결과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면결의"를 "서면의결"로 하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건 중"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으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를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중 "회의록은"을 "심의결과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20200303', '20210407', '20220518', '20230622'] (공포번호: ['55', '203', '252', '276', '316'])
#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30
발령번호: 2019-3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대상시설 : 3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3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30 (공포번호: 2019-3)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1, 시행일자=202207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1
발령번호: 2022-50
시행일자: 202207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50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1 (공포번호: 2022-50)
# 여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감사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감사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통보사항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이 되며, 간사는 감사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 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인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제1항의 의견서 작성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인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감사인사담당관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인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기준)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ㆍ경고ㆍ불문처리 등 관용조치 할 수 있다.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4. 그 밖에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②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03', '20250530'] (공포번호: ['18', '213'])
#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221, 시행일자=201402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221
발령번호: 158
시행일자: 20140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운영지원과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③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④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과심의회)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능별·부문별로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1 (공포번호: 158)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0, 시행일자=202304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0
발령번호: 2023-46
시행일자: 202304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6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문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18.03.23)로 고시한바 있는 ②154kV 영주#2(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30, 시행일자=202006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30
발령번호: 2020-144
시행일자: 202006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0-144호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41호, 2017.2.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68호, '12.8.16)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4', '20200630'] (공포번호: ['2017-41', '2020-144'])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2022-8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교육훈련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2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교육) 규칙 별표6의2 비고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ㆍ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제4조(교육시간의 면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5', '20220930'] (공포번호: ['2017-8', '2022-8'])
#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주군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주군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7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완주군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7003호 [2019.06.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주군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본문 생략]
# 등기필 통지의 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필 통지의 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118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이 요령은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 업무처리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일반사항가. 등기필 통지서의 양식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기신청서 부본에 의한다(1)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2) 등기필 통지인 취지나. 통지방법등기소와 소관청이 동일 시, 읍, 면내에 소재할 때에는 사송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는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다.3. 세부사항가. 등기필 통지를 요하는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에도 접수인을 압날하여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마친 때에는 즉시 신청서 부본 여백에 다음 모형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직인을 압날한다.1 모형(1)나. 토지에 관한 등기필 통지인 경우에는 신청서 여백에 다음 모형 (2)와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다.2 모형(2)다. 건물에 관한 등기필 통지인 경우에는 신청서 여백에 다음 모형 (3)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다.3 모형(3)라. 동일 신청서에 의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 부본 2통을 제출케하여 위 요령에 따라 1통은 토지 등기필 통지서를 그 나머지는 건물 등기필 통지서를 작성하되 토지 등기필 통지서를 작성할때에는 신청서 부본 기재의 건물의 표시를, 건물등기필 통지서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토지의 표시를 삭제한다.마. 관공서 등에서 하는 등기 촉탁의 경우에 통지용 촉탁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촉탁서 사본을 작성하여 위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바. 접수 당일 등기필 통지서 작성을 완료한 후 소정기간내에  송부하여야 하고 또 그 수령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4. 행정 사항가. 각 지방법원에서는 이 요령에  의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한다.나. 각 지방법원 사무국장은 수시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 또는 각종 통지의 누락이나 착오 또는 송부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75.1.18. 법정 제3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8,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8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외동포청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2조의2(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제1항의 별표상 공통사항과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될 때는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④ 담당 전결시에는 과장(담당관ㆍ팀장)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⑥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중요도의 구분)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책사항"이라 함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재외동포청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2.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부서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3.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4.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① 별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국장에, 대변인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② "담당"이라 함은 각 과ㆍ팀에 소속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담당관ㆍ팀장)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전결의책임) 위임전결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예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국장 전결 초과액의 예산은 기획조정관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안으로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동 지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실ㆍ국ㆍ과ㆍ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실ㆍ국ㆍ과ㆍ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문

⊙재외동포청훈령 제48호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3', '20240223', '20250618'] (공포번호: ['1', '22', '48'])
#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고게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기공무원이 정한 이의 진술기간동안 게시할  것이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0, 시행일자=20230710, 소관부처=여수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0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여수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여수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해당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여수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01호는 폐지한다.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1', '20230710'] (공포번호: ['2020-1', '2023-2'])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3, 시행일자=201903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3
발령번호: 2019-35
시행일자: 201903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37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7호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5호(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1-9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선발생장치 적용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30호(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0호(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5호(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34', '2009-37', '2011-30', '2012-30', '2014-35', '2017-37'])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3, 시행일자=201704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3
발령번호: 2017-29
시행일자: 201704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추진 전략1. 농기계 이용률 제고1) 농기 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사업량 : ’17～’21년까지 150개소 추가 설치○ ‘17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평가결과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예산 지원 및 컨설팅 추진2) 중고농기계 재활용체계 마련○ 중고농기계에 대한 품질 및 가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 가이드”를 마련·운영※ 중고농기계 안전점검·정비범위, 내용 및 부품교환, 중고농기계 표시·품질평가 등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고농기계 취급업소에 배포　2.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 중점 추진○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밭 경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 인프라 조성○ 지역별·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 개발 등　3.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강화 및 사후봉사 인력 양성1)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강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 교육 강화※ 농기계임대사업 이용자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농기계이용·조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이상은 이수하도록 지침에 반영○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범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국민안전처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하여 영농철 이전에 매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을 운영○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안전검정 기준 강화※ 도로주행형 농기계에 대한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농업인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농기계별 안전검정기준 강화○ 농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 정기적 실시※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안전검정기준에 반영2) 농기계 사후봉사 인력 양성○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 및 정비능력 확보※ 농기계 공급자(제조업체·수입업자)가 사후봉사 인력양성을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농기계공급자는 자사 사후봉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정비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 정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A/S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농기계 수리 능력 향상※ 농촌진흥기관 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학 등 민간조직에서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습장비 등 지원　4. 4차산업혁명 대비 농기계 개발·보급1)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 촉진○ 스마트팜을 위한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화·농업용로봇 개발 추진○ 스마트팜 기자재·시설 표준화 기술 개발2)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자재 보급○ 스마트 팜 운영 농가·법인 등에 우선 보급　5. 고품질 농기계 생산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1) 고품질 농기계 생산을 핵심 부품 개발 및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잔고장 및 사용자 불만·교환 빈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 추진※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사하여 고장이 많고 품질이 불량한 부품을 선정○ 농업기계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검정받은 후 농기계의 주요부품을 변경하는 등 품질을 저해한 경우 검정 취소2) 농기계 수출 촉진○ 수출대상국의 농기계 시장현황, 농업기계화 정책, 농기계 유통현황,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정보제공○ 국내업체의 국내외 농기계박람회 참가지원○ 중소 농기계생산업체의 수출대행 추진 등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29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림부고시 제2012-13호, 20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03 (공포번호: 2017-29)
# 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615, 시행일자=20120615,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615
발령번호: 338
시행일자: 20120615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상급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 '제5조(평정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총무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 '제6조(자료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공포번호: 338)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07, 시행일자=20190513,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07
발령번호: 2019-4
시행일자: 20190513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사업의 목적ㅇ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나. 시설개요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3) 부대시설-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8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가. 건설비용 : 138,478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8. 하천구역 토지조서(별첨)가. 댐부지 : 382,778㎡　9. 기타사항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군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동촌리2921),  전화번호 : 033-480-15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9호(2017.9.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9-3호(2019.3.26.)로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한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인가

[본문 생략]
#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업직무 등) 각 부처별 협업직무와 주관ㆍ협조부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별표에 따른 주관부처는 협업직무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2', '20240726', '20250320'] (공포번호: ['347', '357', '385'])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60927, 시행일자=2006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60927
발령번호: 717
시행일자: 2006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호적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개명, 취적 또는 호적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제3조 (신청접수)①접수공무원은 【별지 양식 1】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 고무인을 호적비송사건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등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②신청인이 신청서 등에 고무인 된「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에 신청인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거나, 또는 【별지 양식 2】의「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 접수공무원은 수신인(사건본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제4조 (통지비용)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당해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제5조 (발송내용 및 통지)①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②사건담임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2회(12:00, 19:00) 일괄적으로 통지한다.제6조 (다른 예규의 적용)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068호)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양식 1】

별표 0002: 【별지 양식 2】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6. 10.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6. 10. 11.부터 2006. 11. 30.까지는 전주지방법원과 같은 법원 군산지원에 한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