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21, 시행일자=2020082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21
발령번호: 113
시행일자: 2020082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운영지원과)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 등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책임관 및 행정정보 공표 등',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정보공개 담당자)을 배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의 공개·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접수창구에는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본부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본부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 검역·방역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 계약 관련 정보나.「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등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까지에 준하는 정보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원문공개 포함)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표부서 지정 등)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검역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의 사전정보 공표목록2. 사전정보 공표정보3. 정보공개시스템에 부서담당자, 사용자 등록 및 전·출입자 등록정보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근거 및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동물질병관리부장2. 내부위원 :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해당 각 부 주무과장3. 외부위원 : 검역본부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학계, 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 소속 인사 중 본부장이 위촉한 3인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담당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자필서명 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① 검역본부는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부서(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처리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정보공개담당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방법) 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처리부서가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열람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과 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및 교육)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이 지침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8228;대법원규칙&#8228;헌법재판소규칙&#822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8228;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8228;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8228;예규&#8228;훈령&#8228;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8228;국방&#8228;통일&#8228;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대통령&#8228;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8228;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8228;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8228;국방&#8228;통일&#8228;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6.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방화&#8228;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8228;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8228;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위험물의 저장 위치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4.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및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5.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민원) 조사결과,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6.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 교통단속, 식품&#8228;환경&#8228;약사 등 위생 감시, 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7.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행정소송&#8228;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8228;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독극물&#8228;무기&#8228;특별관리병원체 등의 제조&#8228;운반&#8228;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4. 수사 등의 지휘, 방법, 내용,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에 관한 정보

 5.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8228;내사사건 처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

내용

 감사&#8228;감독&#8228;검사&#8228;시험&#8228;규제&#8228;입찰계약&#8228;기술개발&#8228;인사관리&#8228;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8228;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감사&#8228;조사&#8228;단속&#8228;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8228;확인서 등 감사&#8228;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8228;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 국가고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8228; 충원 &#8228; 교육훈련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8228;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8228;협의&#8228;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8228;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8228; 협의 &#8228;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8228;협의&#8228;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8228;제도&#8228;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8228;진단&#8228;승인&#8228;심사&#8228;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8228;지표&#8228;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8228;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

사례

 1. 진정&#8228;탄원&#8228;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8228;신용&#8228;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8228; 학력 &#8228; 주민등록번호&#8228;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8228;의결&#8228;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8228;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8228;신용&#8228;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 &#8228;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8228; 학력 &#8228;주소 &#8228;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5호

적용

사례

 8.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8228;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8228;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8228;취업승인 검토의견서

 14.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등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료, 확정되지 않은 정책관련 계획&#8228;보고서 및 개발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8228;평가자료, 연구용역 관련 자료 등 

   ※ 다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8228;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8228;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별표 0002: 수수료(제7조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를 준용한다.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법인 및 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붙임 :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검토자료 첨부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 의안번호 : 20   -    호

 ○ 심의안건 :

   ­ (내용)

 ○ 심의의견 :   

   - (내용)

구분

성명

서명

결정 사항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성명             (서명)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 의안번호 : 20   -    호

 ○ 일    시 : 

 ○ 장    소 : 

 ○ 심의안건 :

 ○ 의결사항 : 

구분

직위

성명

공개여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위원장

내부위원

내부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별표 0004: 회의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회의결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30323', '20150129', '20170330', '20200821'] (공포번호: ['16', '53', '12', '58', '88',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