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640
시행일자: 202507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제2조 (입양신고 등)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장에 따른 입양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제3장 국내로의 입양제3조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를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또는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조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해 성립한 입양)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신국의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양증서를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입양증서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의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사 및 질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5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 등)①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입양은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878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②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은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 (입양취소신고 등)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적용한다.제4장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제7조 (친양자 입양신고 등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①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의2까지에 따라 입양”은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성립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후,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입양”으로 본다.④ 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조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제6조제1항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를 적용한다.제5장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제9조 (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① 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② 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적용한다.제6장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특례제10조 (재작성)①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한다.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3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적용한다.제7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11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적용한다.제8장 국적말소 통지에 따른 폐쇄절차제12조 (국적말소 통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605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60522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답.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 제1조, 제11조 각 참조), 귀문과 같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그 특정부분을 포함하여 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2. 다만, 환지등기가 된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과 농지개량등기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의 그 권리가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개량 등기처리규칙 제8조에 의한 신청서에 그 부분이 지정된 여부와 그 부분의 부호가 기재된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관의 유루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유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 처리할 것이며, 그것이 등기관의 유루가 아니라면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신청을 받아 처리할 것이고, 지정자체가 없다면 그 부분을 지정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에 의한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각 참조) 경정등기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참 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5조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동기법제72조(경정등기)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96조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교환될 환지에 있어서는 그 권리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제58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7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제8조(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 있을 때의 신청) 종전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인 농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9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농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유치원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24, 시행일자=2020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치원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24
발령번호: 2019-189
시행일자: 2020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보육과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누리과정의 성격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장  총론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1. 추구하는 인간상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가. 건강한 사람나. 자주적인 사람다. 창의적인 사람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마. 더불어 사는 사람2. 목적과 목표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3. 구성의 중점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Ⅱ. 누리과정의 운영1. 편성·운영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2. 교수·학습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3. 평가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Ⅰ. 신체운동·건강1. 목표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2. 내용Ⅱ. 의사소통1. 목표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2. 내용Ⅲ. 사회관계1. 목표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2. 내용Ⅳ. 예술경험1. 목표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2. 내용Ⅴ. 자연탐구1. 목표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2. 내용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교육과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부 고시 제 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2015.2.24.)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부칙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 교육부 고시 제 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2015.2.24.)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24 (공포번호: 2019-189)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2023-35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물 구매 총액) ① 영 제5조의2제3항의 "구매 총액"이란 우선구매기관이 해당 회계연도 기간에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② 우선구매기관의 창작물 구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한다. 다만,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ㆍ전시의 미술품ㆍ공예품 구매는 구매총액에서 제외한다.1.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2. 기관 내ㆍ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3. 기관 내ㆍ외부인의 교육 등을 위해 공연ㆍ전시ㆍ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3조(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전체 구매 실적과 함께 장애예술인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한다.', '제4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ㆍ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ㆍ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6 (공포번호: 2023-35)
#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산하에 통합 지방징계ㆍ소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인사감사제도 신설 등「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5. 지방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혁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확산을 위한 포상ㆍ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혁신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팀장 및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파견된 사람으로 할 수 있다.④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조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혁신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혁신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추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문가 중에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등) ①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186호(2021.3.5.)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지방인사혁신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인사혁신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27', '20170726', '20210305'] (공포번호: ['70', '1', '186'])
#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9, 시행일자=202404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9
발령번호: 2024-208
시행일자: 2024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2. "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3. "메타데이터"란 기본공간정보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권한 등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확도)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제5조(데이터 교환형식)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GML)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제6조(지형지물 코드) ①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치의 기준)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제8조(직각좌표의 기준 등)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② 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③ 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제9조(메타데이터의 작성)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구축한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지리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8호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

제5조의 제목 중 "데이타"를 "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과 "GML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을"을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GML)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을 각각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본공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로 한다.

제7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93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30', '20171230', '20240419'] (공포번호: ['2016-161', '2017-1041', '2024-208'])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120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연구관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각 1명과 행정안전부 노동조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인사 발령에 따라 추천 또는 변경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 및 감독 등 필요에 따라 외부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 등 청취)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4', '20170202', '20190101', '20200214', '20210903', '20240411'] (공포번호: ['29', '41', '67', '81', '97', '120'])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9, 시행일자=202007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9
발령번호: 2020-71
시행일자: 202007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신종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0-7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6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3호 [1979.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본문 생략]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19, 시행일자=20130819,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19
발령번호: 2013-90
시행일자: 20130819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한국방송공사2. 한국전력공사3.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9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계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호(2008.5.19)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호(2008.5.19)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공포번호: 2013-90)
# 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04, 시행일자=20170704,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04
발령번호: 43
시행일자: 20170704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동해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삭제 ', '제5조 삭제 ', '제6조 삭제 ', '제7조 (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 삭제 ',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2.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 과장(센터장)3. 어업지도선 : 선장② 물품운용관 부재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 (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관은 동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제1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


개정문

⊙동해어업관리단 예규 제43호

  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7년 7월 4일

          동해어업관리단장

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시행일)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5', '20170704'] (공포번호: ['20', '43'])
#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14, 시행일자=20230314,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14
발령번호: 295
시행일자: 20230314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목포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목포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원내 과장과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간호과 간호행정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결핵과장, 간호과장, 서무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중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7조(서면의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칙)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12', '20230314'] (공포번호: ['245', '295'])
#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09
발령번호: 5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하여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아 래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는 등기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사본을 공보처(신문과)로  송부하고 동 송부서는 각종통지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84. 2. 9. 등기 제58호 문화공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84. 2. 9. 등기 제5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환지처분공고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10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처분공고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1007
발령번호: 2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 공고를 하기 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 그 환지처분자체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75.10.7.선고75누76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구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구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75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구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구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7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7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구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1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431
시행일자: 2023081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로써의 국립공주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평가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의 내용과 질의 종합평가2. 적정진료의 보장을 위한 심의 및 이용도 조사3. 적정진료의 추진을 위한 의료부 과장회의의 운영4. 환자에 대한 투약의 적성여부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여부5.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②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31호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국립공주병원 예규 제170호, 2008. 7.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3년 8월 16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제3조제2항 중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장, 임상검사과장, 간호과장"을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으로 한다." 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3', '20230816'] (공포번호: ['170', '431'])
#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7,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7
발령번호: 2024-40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②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정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③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 자료의 제출 등)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결과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4. 삭제②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40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농촌진흥청장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업과학원 고시 제2012-1호, 2012.1.18) 중 제4조 및 제8조제3항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7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31', '20130527', '20160307', '20211230', '20220301', '20241217'] (공포번호: ['2012-30', '2013-11', '2016-15', '2021-32', '2022-3', '2024-40'])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7, 시행일자=202311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7
발령번호: 2023-70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안전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1.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2. 위해의 심각성에 관한 사항3. 소재파악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민 보건의 위해 방지를 위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허가 또는 인증 취하, 중대한 이상사례 미발생 등 사유로 추적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정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의 지정기준 등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매 3년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의3(지정대상)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가. 실리콘겔인공유방나.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다.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라. 특수재질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바. 특수재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사. 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에 한한다.)차.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카. 발작방지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타.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파.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하. 이식형 통증 제거용 전기 자극장치거. 이식형 전기 자극장치용 전극(차목부터 하목까지의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에 한한다.)너. 보조 심장장치더. 횡격신경 전기 자극장치러. 중심순환계 인공 혈관머. 비중심순환계 인공 혈관버. 콜라겐 사용 인공 혈관서. 헤파린 사용 인공 혈관어. 윤상 성형용 고리저.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처.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커. 이식형 말초신경 무통법 전기 자극장치터. 이식형 보행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퍼. 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허. 이식형 척주측만증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고. 혼수 각성용 미주신경 전기 자극장치노. 경동맥동 신경 자극장치도. 이식형 전기 배뇨억제기로. 척수이식 배뇨 장치모. 심장박동기 리드 어댑터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리 교체 재료소. 특수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오. 특수재질 인공 무릎 관절조. 특수재질 인공 어깨 관절초. 특수재질 인공 손목 관절코. 특수재질 인공 팔꿈치 관절토. 특수재질 인공 발목 관절포. 인공 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2.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저출력 심장 충격기나. 고출력 심장 충격기다. 호흡 감시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된다.', '부칙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0718', '20081230', '20090824', '20120824', '20130405', '20131230', '20140212', '20150403', '20200225', '20200501', '20231117'] (공포번호: ['2007-54', '2008-85', '2009-145', '2012-53', '2013-169', '2013-258', '2014-95', '2015-19', '2020-12', '2020-29', '2023-70'])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10917, 시행일자=20210917,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10917
발령번호: 250
시행일자: 20210917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제정 2021. 9. 17 내규 제250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수수료)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제3조(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제4조(정보공개 청구 서식)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제5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제6조(제3자의 의견청취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제7조(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제8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제9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제10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제11조(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제12조(자료 제출)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부 칙이 내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3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3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삭제② 삭제③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배합사료) 삭제', '제4조(휴약기간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9호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일부고시개정

배합사료제조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2016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0003: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사료첨가제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

[별표 3] 

┌─────┬────────────────┬───────────────────┐

│구 분     │사 료 명                        │허용기준                              │

├─────┼────────────────┼───────────────────┤

│인        │어류용 배합사료                 │어린물고기ㆍ종묘용ㆍ육성용:1.8%이하   │

│          │(갑각류를 제외한 담수양식어류용)│큰물고기용:1.5%이하                   │

│          │                                │뱀장어 및 해수어용:2.7%이하           │

├─────┼────────────────┼───────────────────┤

│항산화제  │배합사료                        │150g이하/배합사료 1톤                 │

│          │(프리믹스용첨가사료제외)        │(다만, 양어용은 300g이내/배합사료 1톤)│

├─────┼────────────────┼───────────────────┤

│항곰팡이제│배합사료                        │3kg이하/배합사료 1톤                  │

│          │(프리믹스용첨가사료제외)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60525', '20200527', '20210224'] (공포번호: ['2013-21', '2016-8', '2020-7', '2021-9'])
#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5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501
발령번호: 5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에 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편성 작성할 것이나( 동법 제53조 내지 제64조), 85. 4. 10. 이후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이 동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가옥대장이 아니라도 구분건물인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대장에의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85. 5. 1. 등기 제2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01, 시행일자=20130201,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01
발령번호: 2013-17
시행일자: 2013020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원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1 (공포번호: 2013-17)
#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1014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2021-109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약정의 체결) ①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상품 연구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어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① 수탁기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해야 한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통계작업방법서 작성) ①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5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ㆍ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인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세부사항) 수탁기관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1 (공포번호: 2021-109)
#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203, 시행일자=20150203,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항만청)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203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50203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된다.③자문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해양 및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해양 및 환경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④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해양생태·수질·환경 및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3.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심의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해양환경영양평가 센터에서 심의하는 사안은 제외한다.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거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2. 환경피해가 크거나 다수인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3. 해양환경과 관련한 업무 추진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시 재적위원 중 해당분야의 위원을 선별하여 서면심의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환경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대상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 및 현지조사와 회의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심의수당2.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예규 제5호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5년 2월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3 (공포번호: 5)
#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621, 시행일자=20120621,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621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120621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지식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 부문 및 업무 범위) 이달의 우수부서는 해당 월에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 부문별 업무 범위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 부문은 대외 발표된 신규 정책이나 사업 중 산업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정약용의 아호를 딴 다산상을 수여한다.2. 창의 부문은 정책수립부터 통상적 업무활동까지를 망라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정책,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한 사례를 선정하고, 박지원의 아호를 딴 연암상을 수여한다.3. 집행 부문은 의사결정된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큰 문제를 조정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등 우수한 집행으로 평가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황희의 아호를 딴 방촌상을 수여한다.4. 활동 부문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업무 관련 활동으로서 우리부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서희의 아호를 딴 장위상을 수여한다.5. 홍보 부문은 지식경제부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홍보활동중 기업,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서재필의 아호를 딴 송재상을 수여한다.', '제4조(선정 기준) 이달의 우수부서 평가시에는 선정 부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정책 부문 : 정책의 의의 및 시의 적절성, 정책보고서의 우수성,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2. 창의 부문 : 업무의 창의성,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3. 집행 부문 : 집행의 의의 및 시의적절성, 추진 난이도,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4. 활동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5. 홍보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제5조(후보추천) ① 각 부서에서는 선정 부문별로 우수 업무 추진사례가 있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고객만족팀에 제출한다.②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은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부문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정방법)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국별 총괄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선정한다.② 각 부문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1표씩 투표하고,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③ 과반 득표 부서가 없는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부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전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② 수상부서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반영)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1 (공포번호: 42)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00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내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628번지(1,912㎡)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0,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0
발령번호: 2023-32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교정검사)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및 이 기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는 종전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얻은 자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②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는 3개월 내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내에 이 기준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209', '20121101', '20131113', '20140508', '20140814', '20150115', '20150421', '20160111', '20170504', '20171228', '20190131', '20210930', '20220408', '20220804', '20221201', '20230810'] (공포번호: ['2009-31', '2012-50', '2012-151', '2013-67', '2014-5', '2014-16', '2015-12', '2015-78', '2016-16', '2017-20', '2017-11', '2019-23', '2021-35', '2022-6', '2022-17', '2022-29',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