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131, 시행일자=2019013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131
발령번호: 605
시행일자: 2019013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 본부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③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④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원 인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직원이 된다.', '제4조(임무)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한다.2. 고충심사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정확한 판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고충심사청구의 대상) 고충심사는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 복무,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 발생 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고충심사청구 등)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청한 때에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충심사청구내용과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 청구서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①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의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의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에 따라 출석·진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청구인은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회피 및 기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심의·의결한다.③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고충심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인사상담) ① 제6조 제2항에 의해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인사상담을 위하여 출석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청구인의 출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상담실의 분위기의 안온감과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서 경청하고 상담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담당위원은 상담결과를 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 및 인사상담내용 비공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소속직원(간사)은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 통지서식에 따른 심사일통지서를 심사일 5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담당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심사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위원·간사·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3.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4.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종료된 사안, 이미 소청 또는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각하④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위원회는 청구취지 및 결정이유를 반드시 결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결정서를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청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임)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별로 따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충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고 충 심 사 청 구 서                                                │

├─┬───┬┬───┬┬────┬─────────────────┤

│청│성 명 ││직 급 ││생년월일│                                  │

│구├───┼┴───┴┴────┴─────────────────┤

│인│소 속 │                                                        │

│  ├───┼────────────────────────────┤

│  │주 소 │                                                        │

├─┴───┼────────────────────────────┤

│고충심사  │                                                        │

│청 구 의  │                                                        │

│취지  및  │                                                        │

│이    유  │                                                        │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

│청구인                  (인)                                        │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하                                   │

├──────────────────────────────────┤

│   구비서류 : 기타 증빙서류                                         │

└──────────────────────────────────┘

별표 0002: 고충심사청구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심사청구접수부

┌────┬─────────────┬────┬──┐

│접수일자│청    구    인            │청구요지│비고│

│        ├──┬──┬────┬──┤        │    │

│        │소속│직급│생년월일│성명│        │    │

├────┼──┼──┼────┼──┼────┼──┤

│        │    │    │        │    │        │    │

└────┴──┴──┴────┴──┴────┴──┘

별표 0003: 고충심사청구서처리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

│고충심사청구서처리전                                    │

├─────────┬─────┬──────┬─────┤

│결재              │간      사│담 당 위 원 │위  원  장│

│                  ├─────┼──────┼─────┤

│                  │          │            │          │

├─────────┴─────┴┬─────┴┬────┤

│ 사건명                         │담당위원    │        │

├─┬───┬────┬───┬─┼──────┼────┤

│청│성 명 │        │직 급 │  │생년월일    │        │

│구├───┼────┼───┴─┼──────┼────┤

│인│소 속 │        │          │            │        │

│  ├───┼────┴─────┴──────┴────┤

│  │주 소 │                                            │

├─┴───┴──┬───────────────────┤

│ 임용권자       │                                      │

│ (관계기관의 장)│                                      │

├────────┼───────────────────┤

│ 청구요지       │                                      │

├────────┼───────────────────┤

│ 지    침       │                                      │

└────────┴───────────────────┘

별표 0004: 고충심사청구처리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

┌────────────────────────────────────┐

│고충심사청구처리점검표                                                  │

├─────────┬──────────────┬────┬──────┤

│사     건     명  │                            │담당위원│            │

├─┬───────┼───────┬─────┬┴┬───┴──┬───┤

│청│성        명  │              │직급      │  │생년월일    │      │

│구├───────┼───────┴─────┴─┴──────┴───┤

│인│소        속  │                                                    │

│  ├───────┼──────────────────────────┤

│  │주        소  │                                                    │

├─┴───────┼────────────┬────────┬────┤

│접  수    일  자  │                        │처  리    기  한│        │

├─┬───────┼────────────┼─┬──────┼────┤

│보│요 구  일 자  │                        │청│요 구  일 자│        │

│완├───────┼────────────┤구├──────┼────┤

│  │제출지정일자  │                        │관│제출지정일자│        │

│  ├───────┼────────────┤계├──────┼────┤

│  │접 수  일 자  │                        │자│접 수  일 자│        │

├─┼───────┼────────────┤료├──────┼────┤

│조│청  구  인    │유      무              │  │처 분 일 자 │        │

│사├───────┼────────────┤  ├──────┼────┤

│  │처  분  청    │유      무              │  │처 분 명 령 │        │

│  │(관계기관)    │                        │  │(관계기관)  │        │

│  ├───────┼────────────┤  ├──────┼────┤

│  │증      인    │유      무              │  │            │        │

├─┼───────┼────────────┼─┼──────┼────┤

│심│심사기일통지  │                        │결│결 정 일 자 │        │

│사├───────┼────────────┤  ├──────┼────┤

│회│통지서 수령   │                        │  │결 정 내 용 │        │

│부├───────┼────────────┤정├──────┼────┤

│  │심사보고서결재│                        │  │결정문안결재│유    무│

├─┼───────┼────────────┤  ├──────┼────┤

│심│심 사 일 자   │                        │  │결정원본서명│유    무│

│사├───────┼────────────┤  ├──────┼────┤

│회│기 피 신 청   │유(    위원)  무        │  │정 본 발 송 │유    무│

│의├───────┼──────┬─────┼─┼──────┼────┤

│  │당 사 자 출 석│청구인      │참석,불참 │서│정 리 일 자 │        │

│  │              ├──────┼─────┤류├──────┼────┤

│  │              │처분청      │참석,불참 │  │보 관 장 소 │        │

│  │              │ (관계기관) │          │  │            │        │

├─┼───────┴──────┴─────┼─┼──────┼────┤

│특│                                        │확│간        사│인      │

│기│                                        │인├──────┼────┤

│사│                                        │  │담 당  위 원│인      │

│항│                                        │  ├──────┼────┤

│  │                                        │  │위   원   장│인      │

└─┴────────────────────┴─┴──────┴────┘

별표 0005: 청구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서 보완요구서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사  건 :20  .    .    .                                               │

│수  신 :                                                              │

│제  목 : 청구서 보완요구                                              │

│                                                                      │

│20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     │

│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   │

│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흠   결   사   항                                                     │

│                                                                      │

│                                                                      │

│                                                                      │

│                                                                      │

│                                                                      │

│                                                                      │

│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직인)                            │

└───────────────────────────────────┘

별표 0006: 청구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청구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요구서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사  건 :20  .    .    .                                                     │

│수  신 :                                                                    │

│참  조 :                                                                    │

│제  목 :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

│                                                                            │

│20  .   .   . 귀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기재자료를 요구하   │

│니 20  .   .   .까지 기일엄수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청구이유 각항에 대한 항목별 변명서 및 그 입증관계자료                 │

│                                                                            │

│                                                                            │

│                                                                            │

│                                                                            │

│                                                                            │

│                                                                            │

│  나. 기타 본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자료                              │

│     * 작성요령 : 위의 청구 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표기와 일련번호를 부  │

│여하고 각 청구관계 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                              │

│첨부 : 고충심사청구서 1부.  끝.                                             │

│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직인)                                  │

└──────────────────────────────────────┘

┌──────┬──────┬──────┐

│청 구 이 유 │변 명 사 유 │입증관계자료│

├──────┼──────┼──────┤

│            │            │            │

│                          │              

│                          │              

별표 0007: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별지 제7호 서식】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전                      │

├─────┬─────┬──────┬─────┤

│결 재     │간      사│담 당 위 원 │위  원  장│

│          ├─────┼──────┼─────┤

│          │          │            │          │

├────┬┴─────┼────┬─┴─────┤

│사 건 명│            │담당위원│              │

├─┬──┴──────┴────┴───────┤

│청│                                            │

│구│                                            │

│취│                                            │

│지│                                            │

├─┴─────┬────────────────┤

│변  명  요  지│입 증 관 계 자 료               │

├───────┼────────────────┤

│              │                                │

├─┬─────┴────────────────┤

│처│                                            │

│리│                                            │

│지│                                            │

│침│                                            │

└─┴──────────────────────┘

별표 0008: 출석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출석통지서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사  건 :20  .    .    .                                                   │

│수  신 :                                                                  │

│제  목 : 출석통지                                                         │

│                                                                          │

│20  .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

│위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 │

│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출석일시 : 20  .   .   .  00:00 (  요일)                              │

│나. 출석장서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실                            │

│ (국방부    호실       회의실)                                            │

│                                                                          │

│                                                                          │

│                                                                          │

│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직인)                                        │

└─────────────────────────────────────┘

별표 0009: 청취·문답서

【별지 제9호 서식】

청 취?문 답 서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만    세)        │

├──────┼──────────────────────────────┤

│소속 및 직위│                                                            │

├──────┼──────────────────────────────┤

│주        소│                                                            │

├──────┴──────────────────────────────┤

│본인은 사건 -           에 관한                        으로서             │

│20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문답서는 본인의 진술과 상위 없고 자유의사에서 진의로 진술하였음을 증 │

│명하여 이에 서명 날인한다.                                                │

│진 술 자              (인)                                                │

│20  년     월     일                                                      │

│조 사 자              (인)                                                │

│입 회 자              (인)                                                │

└─────────────────────────────────────┘

별표 0010: 심사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심  사  보  고  서                                      │

├──────┬─┬──┬────┬──────┬────┤

│담당위원    │  │결  │간    사│담당위원    │위 원 장│

├──────┼─┤    ├────┼──────┼────┤

│간    사    │  │재  │        │            │        │

├──────┼─┤    │        │            │        │

│보 조 자    │  │    │        │            │        │

├──────┼─┤    │        │            │        │

│사    건    │  │    │        │            │        │

├─┬────┼┬┴─┬┴────┴┬────┬┴────┤

│청│성명    ││직급│            │생년월일│          │

│구├────┼┴──┴──────┴────┴─────┤

│인│소속    │                                          │

│  ├────┼─────────────────────┤

│  │주소    │                                          │

├─┴────┼─────────────────────┤

│처 분 청    │                                          │

│ (관계기관) │                                          │

├──────┼─────────────────────┤

│청구취지    │                                          │

├──────┼─────────────────────┤

│심사기일    │   20  .    .    . (     )                │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

├──────┼─────┴─────┴─────────┤

│참          │                                          │

│고          │                                          │

│사          │                                          │

│항          │                                          │

└──────┴─────────────────────┘

별표 0011: 고충심사일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기일통지서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사  건 :20  .    .    .                                                     │

│수  신 :                                                                    │

│제  목 : 고충심사기일 통지                                                  │

│                                                                            │

│20  .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     │

│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내에 통지하니 출석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

│전에 당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출석일시 : 20  .   .   .  00 : 00 (  요일)                              │

│나. 출석장서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실                              │

│ (국방부     호실)                                                          │

│                                                                            │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직인)                                          │

└──────────────────────────────────────┘

별표 0012: 심사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

│심    사    조    서                                                                                                                                  │

├────┬┬──────┬─────┬─────┬──────────────────────────────────────────────────┤

│사 건 명││청구인      │          │처분청    │                                                                                                    │

│        ││            │          │(관계기관)│                                                                                                    │

├────┼┴──────┼────┬┴─────┴──────────────────────────────────────────────────┤

│일  시  │20  .   .   . │장    소│심  사  회  의  실                                                                                                │

├────┼───────┴────┴─────────────────────────────────────────────────────────┤

│위원회  │위 원 장 :                            (인)                                                                                                  │

│        │위    원 :                            (인)                                                                                                  │

│        │관계직원 :                            (인)                                                                                                  │

├────┼──────────────────────────────────────────────────────────────────────┤

│출    석│청구인 :                                                                                                                                    │

│당 사 자├──────────────────────────────────────────────────────────────────────┤

│        │처분청 :                                                                                                                                    │

│        │(관계기관)                                                                                                                                  │

├────┴──────────────────────────────────────────────────────────────────────┤

│  위원장은 사건 - 고충심사에 대한 고충심사회의의 개최를 선언한다.                                                                                     │

│  ㅇㅇㅇ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인정심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임을 확인한다.                                                                         │

│  위원장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기피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지의 여부                                                                             │

│에 관하여 물어본 바,                                                                                                                                  │

│  ㅇㅇㅇ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이유 요지를 낭독하고 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서                                                                            │

│내용과의 상위 유무를 확인한 바                                                                                                                        │

│ .........................................................................................                                                            │

│......................................................................................................................................................│

│                                                                                                                                                      │

└───────────────────────────────────────────────────────────────────────────┘

별표 0013: 고충심사결정

【별지 제13호 서식】

고 충 심 사 결 정

┌────────────────────────────────────┐

│청 구 인     성  명                                  (                ) │

│             소  속                       직  명                        │

│             주  소                                                     │

│                                                                        │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

│                                                                        │

│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다         음 -                                                       │

│                                                                        │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

│                                                                        │

│                                                                        │

│2. 조사 및 판단                                                         │

│                                                                        │

│                                                                        │

│3. 기타 의견                                                            │

│                                                                        │

│                                                                        │

└────────────────────────────────────┘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2008. 6. 27.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국방부 보통징계위원회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제251호, 06.1.4.)」,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예규 제161호, 91.9.24.)」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627', '20141022', '20151007', '20161128', '20190131'] (공포번호: ['411', '554', '569', '583',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