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26, 시행일자=202207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26
발령번호: 1558
시행일자: 202207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선순위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수계에서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2. "감시항목"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검출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3.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7호에 규정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4.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5.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들 주변 공공수역(공단천)에 적용한다.', '   제2장 우선순위물질', '제4조(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작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② 우선순위물질 목록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③ 우선순위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우선순위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2. 우선순위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3. 현행 수질오염물질의 계속 지정 필요성이나 배출허용기준의 조정 필요성 여부4. 수질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의 선정,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수질분석, 자료의 수집 등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수질분석 시에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환경부 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감시항목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감시항목', '제8조(감시항목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감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감시항목 지정 대상물질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감시항목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감시항목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계획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해 검사기간 및 검사건수, 조사지점, 분석방법, 시험방법 등의 내용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항목의 검사건수는 별표 4에 따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분석교육 및 정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의 실시) 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곤란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물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④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매 반기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의 지속 여부, 수질오염물질 지정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제12조(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과 지정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과 관련한 상세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적용기준안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최종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및「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5조(배출부과금 산정) 환경부장관은 13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16조(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과 감시항목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장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수질관리, 산업폐수처리, 수질오염물질 측정ㆍ분석, 유해물질 독성평가 분야 및 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감시항목 지정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2.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수질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외의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558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시항목 지정 대상물질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별표3"을 "별표 4"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제출"을 "보고(제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별표 4과"를 "별표 5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국내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 지하수 수질기준 등

    - 외국의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미국ㆍ일본ㆍEU 등의 배출허용기준,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 WHO의 먹는물 가이드라인 등

    - 외국의 우선관리 대상물질 : 미국의 우선독성물질항목, EU의 우선물질항목, 일본의 사람의 건강보호 및 수생생물보전에 관한 항목(감시항목 포함) 등

    - 국내 수계에서 검출이 확인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조ㆍ수입ㆍ구매ㆍ판매ㆍ수출 등이 되거나 환경 중 배출량 및 취급량(생산량, 사용량) 등이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물질, 환경부의 정책반영 등

별표 1 제1호제2항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유해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구분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의 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주)2)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에 기반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적용

별표 1 제2호주)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주) 4)를 삭제하며, 같은 호 주), 주) 및 주)를 각각 삭제한다.

    2) 2018년 화학물질 통계자료 참조

    3) 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먹: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별표 2 제3호제1항기호(-)부터 기호(-)까지 외의 부분 중 "폐수처리처리"를 "폐수처리"로 하고, 같은 항 기호(-) 중 "폐수처리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은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표 4(종전의 별표 3) 제1호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3) 제1호의 구분의 새만금지방환경청란 중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3) 제2호 계의 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란 중 "1,770"을 "1,810"으로 하며, 같은 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란 중 "-"를 "20"으로 하고, 같은 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란 중 "-"를 "20"으로 하며, 같은 표(종전의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호, 제2호 및 검사기관의 장비실태 등을 파악하여 감시항목의 검사건수를 정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4) 기호(-) 중 "조사을"을 "조사를"로 하며, 같은 표(종전의 별표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기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기호(-) 중 "조사을"을 "조사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의 "수질오염물질 지정 절차"를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절차"로 하고,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5) 제8호 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관한 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정 검토 위원회"를 "검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선순위물질 목록

[별표 1]우선순위물질 목록

1. 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선정 및 평가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국내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 지하수 수질기준 등

   - 외국의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미국ㆍ일본ㆍEU 등의 배출허용기준,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 WHO의 먹는물 가이드라인 등

   - 외국의 우선관리 대상물질 : 미국의 우선독성물질항목, EU의 우선물질항목, 일본의 사람의 건강보호 및 수생생물보전에 관한 항목(감시항목 포함) 등

   - 국내 수계에서 검출이 확인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조ㆍ수입ㆍ구매ㆍ판매ㆍ수출 등이 되거나 환경 중 배출량 및 취급량(생산량, 사용량) 등이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물질, 환경부의 정책반영 등

 ②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 해당 물질의 인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유해성, 배출 및 검출가능성, 잔류성, 생물농축도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1순위, 2A순위, 2B순위, 3A순위, 3B순위의 5개 순위로 구분한다.

   - 유해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구분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 노출 가능성의 높고, 낮음은 국내외 산업활동에 따른 수계배출량, 사용량, 제조량, 잔류성, 생물농축도 등으로 평가한다.

 ③ 실태조사 및 감시항목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물질목록을 정기적(5년 이내)으로 재평가 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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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물질명                            │CAS       │항목│유해성1)                    │생물  │잔류성│국내  │국내  ┃

┃    │                                  │Number    │수  │                            │축적성│      │사용  │관련  ┃

┃    │                                  │          │    ├─────────┬────┼───┼───┤여부2)│법규3)┃

┃    │                                  │          │    │인체              │수생태  │BCF   │반감기│      │      ┃

┃    │                                  │          │    │유해성            │유해성  │(L/kg)│(days)│      │      ┃

┣━━┿━━━━━━━━━━━━━━━━━┿━━━━━┿━━┿━━━━━━━━━┿━━━━┿━━━┿━━━┿━━━┿━━━┫

┃1   │Alachlor                          │15972-60- │13  │H302,H351         │H400,H41│31.1  │60    │      │      ┃

┃순위│                                  │8         │    │                  │0       │      │      │      │      ┃

┃    ├─────────────────┼─────┤    ├─────────┼────┼───┼───┼───┼───┨

┃    │Metolachlor                       │51218-45- │    │H330(2)           │H400,H41│39.22 │60    │○    │      ┃

┃    │                                  │2         │    │                  │0       │      │      │      │      ┃

┃    ├─────────────────┼─────┤    ├─────────┼────┼───┼───┼───┼───┨

┃    │Nonylphenol(4-Nonylphenol)        │25154-52- │    │H302,H361         │H400,H41│221   │15    │○    │      ┃

┃    │                                  │3         │    │                  │0       │      │      │      │      ┃

┃    ├─────────────────┼─────┤    ├─────────┼────┼───┼───┼───┼───┨

┃    │2,4-Dinitrotoluene                │121-14-2  │    │H301,H311,H331,   │H400,H41│10.33 │37.5  │○    │      ┃

┃    │                                  │          │    │H341,H350,H361,H3 │0       │      │      │      │      ┃

┃    │                                  │          │    │73                │        │      │      │      │      ┃

┃    ├─────────────────┼─────┤    ├─────────┼────┼───┼───┼───┼───┨

┃    │carbofuran                        │1563-66-2 │    │H300(2),H330(2)   │H400,H41│12.35 │37.5  │○    │      ┃

┃    │                                  │          │    │                  │0       │      │      │      │      ┃

┃    ├─────────────────┼─────┤    ├─────────┼────┼───┼───┼───┼───┨

┃    │Hexachlorobutadiene               │87-68-3   │    │H301,310(2),H330(2│H400,H41│4798  │180   │      │      ┃

┃    │                                  │          │    │),                │0       │      │      │      │      ┃

┃    │                                  │          │    │H370,H341,H350,   │        │      │      │      │      ┃

┃    │                                  │          │    │H361,H372         │        │      │      │      │      ┃

┃    ├─────────────────┼─────┤    ├─────────┼────┼───┼───┼───┼───┨

┃    │Octylphenol                       │140-66-9  │    │H312,H373         │H400,H41│365.3 │37.5  │○    │      ┃

┃    │((4-(1,1′,3,3′-tetramethylbutyl │          │    │                  │0       │      │      │      │      ┃

┃    │)-phenol))                        │          │    │                  │        │      │      │      │      ┃

┃    ├─────────────────┼─────┤    ├─────────┼────┼───┼───┼───┼───┨

┃    │Diazinon                          │333-41-5  │    │H302              │H400,H41│284.9 │37.5  │○    │먹    ┃

┃    │                                  │          │    │                  │0       │      │      │      │      ┃

┃    ├─────────────────┼─────┤    ├─────────┼────┼───┼───┼───┼───┨

┃    │Hexachloroethane                  │67-72-1   │    │H312,H332,H335,   │H400,H41│894.3 │180   │○    │      ┃

┃    │                                  │          │    │H350,H373         │0       │      │      │      │      ┃

┃    ├─────────────────┼─────┤    ├─────────┼────┼───┼───┼───┼───┨

┃    │Methoxychlor                      │72-43-5   │    │H302,H312,H332,   │H400,H41│4134  │180   │      │      ┃

┃    │                                  │          │    │H371,H351,H361,H3 │0       │      │      │      │      ┃

┃    │                                  │          │    │73                │        │      │      │      │      ┃

┃    ├─────────────────┼─────┤    ├─────────┼────┼───┼───┼───┼───┨

┃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1763-23-1 │    │H302,H332,H351,   │H411    │1715  │180   │      │      ┃

┃    │and its derivatives (PFOS)        │          │    │H360,H372         │        │      │      │      │      ┃

┃    ├─────────────────┼─────┤    ├─────────┼────┼───┼───┼───┼───┨

┃    │Acrolein                          │107-02-8  │    │H300(2),H311,H330 │H400,H41│0.9705│15    │○    │      ┃

┃    │                                  │          │    │(1)               │0       │      │      │      │      ┃

┃    ├─────────────────┼─────┤    ├─────────┼────┼───┼───┼───┼───┨

┃    │HeptachlorEpoxide                 │1024-57-3 │    │H301,H351,H373    │H400,H41│6836  │180   │      │      ┃

┃    │                                  │          │    │                  │0       │      │      │      │      ┃

┠──┼─────────────────┼─────┼──┼─────────┼────┼───┼───┼───┼───┨

┃2A  │Hexachlorobenzene                 │118-74-1  │10  │H350,H372         │H400,H41│15890 │180   │      │수    ┃

┃순위│                                  │          │    │                  │0       │      │      │      │      ┃

┃    ├─────────────────┼─────┤    ├─────────┼────┼───┼───┼───┼───┨

┃    │Benzo(a)Pyrene                    │50-32-8   │    │H301,H351,H372    │H400,H41│364.2 │60    │○    │      ┃

┃    │                                  │          │    │                  │0       │      │      │      │      ┃

┃    ├─────────────────┼─────┤    ├─────────┼────┼───┼───┼───┼───┨

┃    │3,3'-Dichlorobenzidine            │91-94-1   │    │H312,H350         │H400,H41│162.1 │60    │○    │      ┃

┃    │                                  │          │    │                  │0       │      │      │      │      ┃

┃    ├─────────────────┼─────┤    ├─────────┼────┼───┼───┼───┼───┨

┃    │Chloropyrifos                     │2921-88-2 │    │H301              │H400,H41│1859  │180   │○    │      ┃

┃    │                                  │          │    │                  │0       │      │      │      │      ┃

┃    ├─────────────────┼─────┤    ├─────────┼────┼───┼───┼───┼───┨

┃    │Di-n-Butyl phthalate              │84-74-2   │    │H360              │H400,   │159.4 │8.67  │○    │      ┃

┃    ├─────────────────┼─────┤    ├─────────┼────┼───┼───┼───┼───┨

┃    │Benzo(b)Fluoranthene              │205-99-2  │    │H350              │H400,H41│961.6 │60    │      │      ┃

┃    │                                  │          │    │                  │0       │      │      │      │      ┃

┃    ├─────────────────┼─────┤    ├─────────┼────┼───┼───┼───┼───┨

┃    │2,4,6-Trichlorophenol             │88-06-2   │    │H302,H351         │H400,H41│93.59 │60    │      │      ┃

┃    │                                  │          │    │                  │0       │      │      │      │      ┃

┃    ├─────────────────┼─────┤    ├─────────┼────┼───┼───┼───┼───┨

┃    │Butyl benzyl phthalate            │85-68-7   │    │H360              │H400,H41│40.08 │15    │○    │      ┃

┃    │                                  │          │    │                  │0       │      │      │      │      ┃

┃    ├─────────────────┼─────┤    ├─────────┼────┼───┼───┼───┼───┨

┃    │Ideno(1,2,3-cd)Pyrene             │193-39-5  │    │H351              │　      │239.5 │60    │      │      ┃

┃    ├─────────────────┼─────┤    ├─────────┼────┼───┼───┼───┼───┨

┃    │Orysastrobin                      │248593-16 │    │H302,H332,H351    │H400,H41│41.5  │37.5  │○    │      ┃

┃    │                                  │-0        │    │                  │0       │      │      │      │      ┃

┠──┼─────────────────┼─────┼──┼─────────┼────┼───┼───┼───┼───┨

┃2B  │Perfluorooctanoic acid (PFOA)     │335-67-1  │11  │H302,H332,H351,   │　      │3749  │180   │○    │      ┃

┃순위│                                  │          │    │H360,H372         │        │      │      │      │      ┃

┃    ├─────────────────┼─────┤    ├─────────┼────┼───┼───┼───┼───┨

┃    │1,2-Diphenylhydrazine             │122-66-7  │    │H302,H350         │H400,H41│53.3  │15    │      │      ┃

┃    │                                  │          │    │                  │0       │      │      │      │      ┃

┃    ├─────────────────┼─────┤    ├─────────┼────┼───┼───┼───┼───┨

┃    │Simazine                          │122-34-9  │    │H351              │H400,H41│11.36 │60    │○    │      ┃

┃    │                                  │          │    │                  │0       │      │      │      │      ┃

┃    ├─────────────────┼─────┤    ├─────────┼────┼───┼───┼───┼───┨

┃    │1,2,4-Trichlorobenzene            │120-82-1  │    │H302              │H400,H41│931.6 │60    │○    │      ┃

┃    │                                  │          │    │                  │0       │      │      │      │      ┃

┃    ├─────────────────┼─────┤    ├─────────┼────┼───┼───┼───┼───┨

┃    │1,3-Dichloropropene               │542-75-6  │    │H301,H311,H332,H3 │H400,H41│11.38 │37.5  │      │      ┃

┃    │                                  │          │    │35                │0       │      │      │      │      ┃

┃    ├─────────────────┼─────┤    ├─────────┼────┼───┼───┼───┼───┨

┃    │Dichlorvos                        │62-73-7   │    │H301,H311,H330(2) │H400    │3.13  │37.5  │○    │      ┃

┃    ├─────────────────┼─────┤    ├─────────┼────┼───┼───┼───┼───┨

┃    │1,4-Dichlorobenzene               │106-46-7  │    │H351              │H400,H41│277   │37.5  │○    │      ┃

┃    │                                  │          │    │                  │0       │      │      │      │      ┃

┃    ├─────────────────┼─────┤    ├─────────┼────┼───┼───┼───┼───┨

┃    │Chlorothalonil                    │1897-45-6 │    │H330(1),H335,H351 │H400,H41│103.7 │180   │○    │      ┃

┃    │                                  │          │    │                  │0       │      │      │      │      ┃

┃    ├─────────────────┼─────┤    ├─────────┼────┼───┼───┼───┼───┨

┃    │Chlorodibromomethane              │124-48-1  │    │H302,H312,H332,   │H411    │12.78 │37.5  │○    │먹    ┃

┃    │                                  │          │    │H335,H341         │        │      │      │      │      ┃

┃    ├─────────────────┼─────┤    ├─────────┼────┼───┼───┼───┼───┨

┃    │Thiram                            │137-26-8  │    │H302,H332,H373    │H400,H41│4.513 │37.5  │○    │      ┃

┃    │                                  │          │    │                  │0       │      │      │      │      ┃

┃    ├─────────────────┼─────┤    ├─────────┼────┼───┼───┼───┼───┨

┃    │Nitrobenzene                      │98-95-3   │    │H301,H311,H331,   │H411    │6.433 │15    │○    │      ┃

┃    │                                  │          │    │H336,H351,H360,H3 │        │      │      │      │      ┃

┃    │                                  │          │    │72                │        │      │      │      │      ┃

┠──┼─────────────────┼─────┼──┼─────────┼────┼───┼───┼───┼───┨

┃3A  │Fenobucarb                        │3766-81-2 │15  │H302              │H400,H41│41.63 │37.5  │○    │      ┃

┃순위│                                  │          │    │                  │0       │      │      │      │      ┃

┃    ├─────────────────┼─────┤    ├─────────┼────┼───┼───┼───┼───┨

┃    │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    │H302,H311,H330(2),│H400,H41│3606  │180   │○    │      ┃

┃    │                                  │          │    │H335,H372         │0       │      │      │      │      ┃

┃    ├─────────────────┼─────┤    ├─────────┼────┼───┼───┼───┼───┨

┃    │1,2-Dichloropropane               │78-87-5   │    │H301,H331,H350    │　      │7.414 │37.5  │○    │      ┃

┃    ├─────────────────┼─────┤    ├─────────┼────┼───┼───┼───┼───┨

┃    │Butachlor                         │23184-66- │    │H302,H331         │H400,H41│214.2 │37.5  │      │      ┃

┃    │                                  │9         │    │                  │0       │      │      │      │      ┃

┃    ├─────────────────┼─────┤    ├─────────┼────┼───┼───┼───┼───┨

┃    │Fenitrothion                      │122-14-5  │    │H302              │H400,H41│144   │37.5  │○    │먹    ┃

┃    │                                  │          │    │                  │0       │      │      │      │      ┃

┃    ├─────────────────┼─────┤    ├─────────┼────┼───┼───┼───┼───┨

┃    │Fluoranthene                      │206-44-0  │    │H302,H332         │H400,H41│385.6 │60    │○    │      ┃

┃    │                                  │          │    │                  │0       │      │      │      │      ┃

┃    ├─────────────────┼─────┤    ├─────────┼────┼───┼───┼───┼───┨

┃    │Acenaphthene                      │83-32-9   │    │H335              │H400,H41│94.95 │37.5  │○    │      ┃

┃    │                                  │          │    │                  │0       │      │      │      │      ┃

┃    ├─────────────────┼─────┤    ├─────────┼────┼───┼───┼───┼───┨

┃    │1,2-Dichlorobenzene               │95-50-1   │    │H302,H332,H335    │H400,H41│235.3 │37.5  │○    │      ┃

┃    │                                  │          │    │                  │0       │      │      │      │      ┃

┃    ├─────────────────┼─────┤    ├─────────┼────┼───┼───┼───┼───┨

┃    │2-Methyl-4,6-Dinitrophenol        │534-52-1  │    │H300(2),H310(1),  │H400,H41│4.485 │37.5  │      │      ┃

┃    │                                  │          │    │H330(2),H341      │0       │      │      │      │      ┃

┃    ├─────────────────┼─────┤    ├─────────┼────┼───┼───┼───┼───┨

┃    │MCPA                              │94-74-6   │    │H302              │H400,H41│140.7 │15    │○    │      ┃

┃    │                                  │          │    │                  │0       │      │      │      │      ┃

┃    ├─────────────────┼─────┤    ├─────────┼────┼───┼───┼───┼───┨

┃    │Diuron                            │330-54-1  │    │H302,H351,H373    │H400,H41│10.99 │37.5  │○    │      ┃

┃    │                                  │          │    │                  │0       │      │      │      │      ┃

┃    ├─────────────────┼─────┤    ├─────────┼────┼───┼───┼───┼───┨

┃    │Pyrene                            │129-00-0  │    │H330(2),H335      │H400,H41│771.9 │60    │○    │      ┃

┃    │                                  │          │    │                  │0       │      │      │      │      ┃

┃    ├─────────────────┼─────┤    ├─────────┼────┼───┼───┼───┼───┨

┃    │Ethylbenzene                      │100-41-4  │    │H332,H373         │　      │73.55 │15    │○    │먹    ┃

┃    ├─────────────────┼─────┤    ├─────────┼────┼───┼───┼───┼───┨

┃    │2,4-Dinitrophenol                 │51-28-5   │    │H340,H350,H360    │H400,H41│2.814 │37.5  │○    │      ┃

┃    │                                  │          │    │                  │0       │      │      │      │      ┃

┃    ├─────────────────┼─────┤    ├─────────┼────┼───┼───┼───┼───┨

┃    │2,4,5-Trichlorophenol             │95-95-4   │    │H302              │H400,H41│198.5 │60    │      │      ┃

┃    │                                  │          │    │                  │0       │      │      │      │      ┃

┠──┼─────────────────┼─────┼──┼─────────┼────┼───┼───┼───┼───┨

┃3B  │Fluorene                          │86-73-7   │21  │H335              │H400,H41│893.6 │15    │○    │      ┃

┃순위│                                  │          │    │                  │0       │      │      │      │      ┃

┃    ├─────────────────┼─────┤    ├─────────┼────┼───┼───┼───┼───┨

┃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355-46-4  │    │H302,H312,H332    │　      │129.3 │180   │      │      ┃

┃    │(PFHxS)                           │          │    │                  │        │      │      │      │      ┃

┃    ├─────────────────┼─────┤    ├─────────┼────┼───┼───┼───┼───┨

┃    │2,4-Dichlorophenoxyacetic         │94-75-7   │    │H302,H312,H335    │H400,H41│68.55 │37.5  │○    │      ┃

┃    │acid                              │          │    │                  │0       │      │      │      │      ┃

┃    ├─────────────────┼─────┤    ├─────────┼────┼───┼───┼───┼───┨

┃    │Beryllium                         │7440-41-7 │    │H301,H330(2),H335,│　      │0.9052│15    │○    │      ┃

┃    │                                  │          │    │H350,H372         │        │      │      │      │      ┃

┃    ├─────────────────┼─────┤    ├─────────┼────┼───┼───┼───┼───┨

┃    │Silver                            │7440-22-4 │    │H312,H332,H370,   │H400,H41│0.9683│15    │○    │      ┃

┃    │                                  │          │    │H351,H372         │0       │      │      │      │      ┃

┃    ├─────────────────┼─────┤    ├─────────┼────┼───┼───┼───┼───┨

┃    │3-Methyl-4-Chlorophenol           │59-50-7   │    │H302,H335         │H400,H41│18.76 │37.5  │○    │      ┃

┃    │                                  │          │    │                  │2       │      │      │      │      ┃

┃    ├─────────────────┼─────┤    ├─────────┼────┼───┼───┼───┼───┨

┃    │Carbaryl                          │63-25-2   │    │H302,H332,H351    │H400    │11.82 │37.5  │      │먹    ┃

┃    ├─────────────────┼─────┤    ├─────────┼────┼───┼───┼───┼───┨

┃    │Bentazone                         │25057-89- │    │H302              │H412    │22.55 │37.5  │○    │      ┃

┃    │                                  │0         │    │                  │        │      │      │      │      ┃

┃    ├─────────────────┼─────┤    ├─────────┼────┼───┼───┼───┼───┨

┃    │Bromodichloromethane              │75-27-4   │    │H302,H335,H340,   │　      │10.01 │37.5  │○    │먹    ┃

┃    │                                  │          │    │H350,H360         │        │      │      │      │      ┃

┃    ├─────────────────┼─────┤    ├─────────┼────┼───┼───┼───┼───┨

┃    │Beta-Endosulfan                   │19670-15- │    │H301              │H400,H41│539.5 │180   │      │      ┃

┃    │                                  │6         │    │                  │0       │      │      │      │      ┃

┃    ├─────────────────┼─────┤    ├─────────┼────┼───┼───┼───┼───┨

┃    │Thallium                          │7440-28-0 │    │H300(2),H330(2),H3│H413    │0.945 │37.5  │○    │      ┃

┃    │                                  │          │    │73                │        │      │      │      │      ┃

┃    ├─────────────────┼─────┤    ├─────────┼────┼───┼───┼───┼───┨

┃    │Metalaxyl                         │57837-19- │    │H302              │H412    │2.071 │37.5  │○    │      ┃

┃    │                                  │1         │    │                  │        │      │      │      │      ┃

┃    ├─────────────────┼─────┤    ├─────────┼────┼───┼───┼───┼───┨

┃    │Isophorone                        │78-59-1   │    │H302,H312,H331,   │　      │3.992 │37.5  │○    │      ┃

┃    │                                  │          │    │H335,H351         │        │      │      │      │      ┃

┃    ├─────────────────┼─────┤    ├─────────┼────┼───┼───┼───┼───┨

┃    │Strontium                         │7440-24-6 │    │H335              │　      │0.9736│15    │○    │먹    ┃

┃    ├─────────────────┼─────┤    ├─────────┼────┼───┼───┼───┼───┨

┃    │Diethyl  phthalate                │84-66-2   │    │H302,H311,H331,   │H400,H41│5.889 │15    │○    │      ┃

┃    │                                  │          │    │H335,H361,H373    │0       │      │      │      │      ┃

┃    ├─────────────────┼─────┤    ├─────────┼────┼───┼───┼───┼───┨

┃    │Chlorobenzene                     │108-90-7  │    │H332,             │H411    │25    │15    │○    │      ┃

┃    ├─────────────────┼─────┤    ├─────────┼────┼───┼───┼───┼───┨

┃    │2,4-Dichlorophenol                │120-83-2  │    │H302,H311         │H411    │33.95 │37.5  │      │      ┃

┃    ├─────────────────┼─────┤    ├─────────┼────┼───┼───┼───┼───┨

┃    │Tricyclazole                      │41814-78- │    │H302              │　      │4.692 │37.5  │○    │      ┃

┃    │                                  │2         │    │                  │        │      │      │      │      ┃

┃    ├─────────────────┼─────┤    ├─────────┼────┼───┼───┼───┼───┨

┃    │1,3-Dichlorobenzene               │541-73-1  │    │H302              │H411    │149.4 │37.5  │○    │      ┃

┃    ├─────────────────┼─────┤    ├─────────┼────┼───┼───┼───┼───┨

┃    │2,4-Dimethylphenol                │105-67-9  │    │H301,H311         │H411    │12.33 │15    │○    │      ┃

┃    ├─────────────────┼─────┤    ├─────────┼────┼───┼───┼───┼───┨

┃    │Boron                             │7440-42-8 │    │H301,H312,H332    │H413    │0.9933│8.67  │○    │먹    ┃

┗━━┷━━━━━━━━━━━━━━━━━┷━━━━━┷━━┷━━━━━━━━━┷━━━━┷━━━┷━━━┷━━━┷━━━┛

 2. 우선순위물질 목록

  주) 1)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에 기반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적용

     2) 2018년 화학물질 통계자료 참조 

     3) 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먹: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별표 0002: 실태조사 및 수질분석 방법

[별표 2]실태조사 및 수질분석 방법

  실태조사는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시료채취 및 보관, 배출시설 자료수집, 시료 수질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가. 선정대상

 ① 개별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의 제조, 사용, 취급 등으로 해당 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이에 속한 시설 

 ②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의 폐수를 직ㆍ간접으로 처리하는 등 연관성이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③ 공공수역(공단천)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 및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직ㆍ간접적으로 유입되거나, 해당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점

나. 세부 선정기준

 ① 개별사업장 선정기준

   - 국내 및 외국의 화학물질 유통/배출량 자료(TRI 등)에서 해당물질의 제조, 사용 및 수계배출량이 많은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 국내외 배출현황자료가 없는 경우, 외국의 관련 자료(US ATSDR의 개별 화학물질 Profile 등)를 참조하여 검출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 기존 조사에서 해당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②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선정기준

   - 조사대상 사업장 또는 해당 업종이 입주한 산단지역의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 지역 및 수계별 분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표성을 가진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③ 공공수역(공단천) 선정기준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 및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최종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거나,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계절별 수질 및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으로 시료채취가 가능한 지점

2.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① 시료의 채취 및 보관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준용한다.

3. 시설 자료 수집

 ① 현장조사 시 면담, 자료수집, 설문서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폐수 배출현황과 폐수처리 현황 등을 파악한다.

   - 사업장 규모ㆍ위치ㆍ업종 등 일반현황, 주요 폐수배출공정(생산공정 포함)

   - 주요 폐수처리공정 및 수질측정 자료

   - 폐수배출시설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4. 수질분석방법

 ① 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석방법을 따른다.

 ② 별도로 정한 국내 시험분석방법이 없는 경우, 외국에서 정한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을 준용한다.

별표 0003: 감시항목의 지정

[별표 3]감시항목의 지정

1. 선정 기준

 - 실태조사 결과 조사 수계 지점에서의 검출농도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준거치)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유해성 및 검출빈도가 높은 물질

 - 조사대상 폐수배출시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또는 방류수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준거치)의 10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물질

 -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 등

2. 우선순위 결정

 - 감시항목 지정 대상 물질의 우선순위는 대상 물질의 유해성과 조사 수계 지점, 폐수배출시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또는 방류수에서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도는 사람의 건강보호 수질준거치 값 또는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농도 값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0004: 기관별 감시항목 검사건수

[별표 4]기관별 감시항목 검사건수  

  1.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항목 검사는 유입수 및 방류수를 대상으로 하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지도ㆍ점검 주기에 맞게 검사(보고)하여야 한다.

┌────────┬─────────────────────┐

│구 분           │연간 검사대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개소수 │

├────────┼─────────────────────┤

│계              │130                                       │

├────────┼─────────────────────┤

│한강유역환경청  │20                                        │

├────────┼─────────────────────┤

│낙동강유역환경청│20                                        │

├────────┼─────────────────────┤

│금강유역환경청  │20                                        │

├────────┼─────────────────────┤

│영산강유역환경청│19                                        │

├────────┼─────────────────────┤

│원주지방환경청  │20                                        │

├────────┼─────────────────────┤

│대구지방환경청  │20                                        │

├────────┼─────────────────────┤

│전북지방환경청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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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감시항목 검사는 방류수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검사건수 이상을 검사하되, 업종별(1~82), 사업장규모별(1~5),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구분별(청정, 가, 나, 특례)로 적절하게 분배하여 검사(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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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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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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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00                     │

├───────┼────────────┤

│부산광역시    │100                     │

├───────┼────────────┤

│대구광역시    │100                     │

├───────┼────────────┤

│인천광역시    │100                     │

├───────┼────────────┤

│광주광역시    │50                      │

├───────┼────────────┤

│대전광역시    │50                      │

├───────┼────────────┤

│울산광역시    │50                      │

├───────┼────────────┤

│세종특별자치시│20                      │

├───────┼────────────┤

│경기도        │300                     │

├───────┼────────────┤

│강원도        │100                     │

├───────┼────────────┤

│충청북도      │100                     │

├───────┼────────────┤

│충청남도      │120                     │

├───────┼────────────┤

│전라북도      │100                     │

├───────┼────────────┤

│전라남도      │100                     │

├───────┼────────────┤

│경상북도      │200                     │

├───────┼────────────┤

│경상남도      │200                     │

├───────┼────────────┤

│제주특별자치도│20                      │

└───────┴────────────┘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호, 제2호 및 검사기관의 장비실태 등을 파악하여 감시항목의 검사건수를 정하여야 한다.  

별표 0005: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절차

[별표 5]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절차  

 각 물질에 대한 지정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질오염물질

 - 조사 수계 지점(공단천)에서의 검출농도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준거치)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 또는 조사대상 폐수배출시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또는 방류수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 준거치)의 10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 감시항목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 또는 배출이 확인되었고, 위원회의 검토 결과 수질오염물질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특정수질유해물질

    위 수질오염물질 지정 조건에 해당되는 물질 중에서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미국 환경청(EPA) 또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등급 B(발암가능물질) 이상에 해당하는 물질

 - 미국, EU,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시항목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 또는 배출이 확인되었고, 위원회의 검토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1단계     │┃우선순위물질 목록 작성        ┃                    ┃          

│우선순위  │┗━━━━━━━━━━━━━━━┛                    ┃        │

│물질      │  ↓                                                  ┃          

│실태조사  │┏━━━━━━━━━━━━━━━┓                    ┃        │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          

│          │┗━━━━━━━━━━━━━━━┛                    ┃        │

│          │  ↓                                                  ┃          

│          │┏━━━━━━━━━━━━━━━┓                                

│          │┃실태조사                      ┃                    과학원      

│          │┗━━━━━━━━━━━━━━━┛                                

│          │  ↓                                                  ┃          

│          │┏━━━━━━━━━━━━━━━┓┌───────┐  ┃        │

│          │┃실태조사 결과 관리            ┃│실태조사      │  ┃          

│          │┃(검토결과                     ┃│지속 여부,    │  ┃        │

│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감시항목      │  ┃          

│          │┃                              ┃│지정 여부 등  │  ┃          

└─────┘┗━━━━━━━━━━━━━━━┛└───────┘─┸─────

                ↓                                                              

┌─────┐┏━━━━━━━━━━━━━━━┓                  ─┰─────

│2단계     │┃감시항목 지정 요청            ┃                    ┃          

│감시항목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검토)┃                                

│검사      │┃                              ┃                    과학원      

│          │┃                              ┃                                

│          │┃                              ┃                    ┃          

│          │┗━━━━━━━━━━━━━━━┛                  ─┸─────

│          │  ↓                                                              

│          │┏━━━━━━━━━━━━━━━┓                  ─┰─────

│          │┃감시항목의 지정               ┃                    ┃          

│          │┃                              ┃                                

│          │┃                              ┃                    환경부      

│          │┃                              ┃                                

│          │┃                              ┃                    ┃          

│          │┗━━━━━━━━━━━━━━━┛                  ─┸─────

│          │  ↓                                                              

│          │┏━━━━━━━━━━━━━━━┓                  ─┰─────

│          │┃감시항목 검사계획 수립        ┃                    ┃          

│          │┃                              ┃                                

│          │┃                              ┃                    과학원      

│          │┃                              ┃                                

│          │┃                              ┃                    ┃          

│          │┗━━━━━━━━━━━━━━━┛                  ─┸─────

│          │  ↓                                                              

│          │┏━━━━━━━━━━━━━━━┓                  ─┰─────

│          │┃감시항목 검사                 ┃                    ┃          

│          │┃(검사결과 매 반기말까지       ┃                                

│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    ┃                    유역(지방)│

│          │┃                              ┃                    환경청 및   

│          │┃                              ┃                    지자체      

│          │┃                              ┃                                

│          │┃                              ┃                    ┃          

│          │┗━━━━━━━━━━━━━━━┛                  ─┸─────

│          │  ↓                                                              

│          │┏━━━━━━━━━━━━━━━┓┌───────┐─┰─────

│          │┃검사결과 관리                 ┃│감시항목      │  ┃          

│          │┃(검토결과                     ┃│지속 여부,    │              

│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수질오염물질  │  과학원      

│          │┃                              ┃│지정 여부 및  │              

│          │┃                              ┃│배출허용기준  │  ┃          

│          │┃                              ┃│설정 등       │  ┃          

└─────┘┗━━━━━━━━━━━━━━━┛└───────┘─┸─────

                ↓                                                              

┌─────┐┏━━━━━━━━━━━━━━━┓                  ─┰─────

│3단계     │┃수질오염물질 등 지정 및       ┃                    ┃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검토,       ┃                                

│설정      │┃지정 요청                     ┃                    과학원      

│검토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검토)┃                                

│          │┃                              ┃                    ┃        │

│          │┃                              ┃                    ┃          

│          │┗━━━━━━━━━━━━━━━┛                  ─┸─────

│          │  ↓                                                              

│          │┏━━━━━━━━━━━━━━━┓                  ─┰─────

│          │┃수질오염물질 등 지정(안) 및   ┃                    ┃          

│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        │

│          │┃                              ┃                    ┃          

└─────┘┗━━━━━━━━━━━━━━━┛                                

                ↓                                                  환경부      

┌─────┐┏━━━━━━━━━━━━━━━┓                              │

│4단계     │┃최종 법률(안) 확정            ┃                                

│법제화    │┃                              ┃                    ┃          

│추진      │┃                              ┃                    ┃          

└─────┘┗━━━━━━━━━━━━━━━┛                  ─┸─────

별표 0006: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체계

[별표 6]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체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다.

1. 폐수배출시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감시항목)의 검출원인이 산업활동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수환경으로의 배출이 확인된 경우 해당 물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등 국내외 관련 규제기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3. 해당물질의 수질준거치와 산정방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서 정한 바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다만,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한 수치를 이용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4. 수질을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안)은 수질준거치에 국내 하천 유량을 고려하여 계산된 하천희석율(최소 10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5.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1) 실태조사 및 감시항목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사대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          │

│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평균농도, 농도변동) 등을 기초로 기술적 처리가능 수             │

│준을 고려하여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을 설정한다.                                     │

│ ※ 원폐수 중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는 사업장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원폐수 중에서는 검출되 │

│나 최종 방류수에서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되는 경우는 “정량한계×0.5값”으로 산정한다.   │

│   ① 평균 배출농도 : 개별 배출시설에서 측정된 농도값의 산술평균                        │

│   ② 최대 배출농도 : 개별 배출시설에서 측정된 최대 농도값                              │

│   ③ 최소 배출농도 : 개별 배출시설에서 측정된 최소 농도값                              │

│   ④ 수질변동값 = (②개별 배출시설의 최대 배출농도 ? ③최소배출농도) ÷ 2             │

│   ⑤ 수질변동을 고려한 평균 배출농도 : 개별 시설별 평균 배출농도에 수질변동            │

│값을 더한 값                                                                            │

│      개별 시설별 수질변동을 고려한 평균 배출농도 = ①시설별 평균배출농도 +             │

│④수질변동 값                                                                           │

│(2) 위에서 계산한 “개별 시설별 수질변동을 고려한 평균 배출농도”들의 전체 산           │

│술평균값을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으로 한다.                                      │

└────────────────────────────────────────────┘

6. 이상에서 산정한 수질을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안)과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을 비교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안)을 산정하되, 이때 해당물질의 실제 처리 가능성, 수질분석시험상의 정량한계 등을 함께 고려한다. 

7. 최종적으로 산출된 배출허용기준(안)을 가ㆍ나ㆍ특례지역에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 청정지역은 이보다 10배* 강화된 값을 적용한다.

 * 국내 처리기술 수준, 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8. 수질오염물질 중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물질의 적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청정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별표 0001: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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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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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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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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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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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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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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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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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감시항목 검사결과(예시)

[별지 제2호서식] 

감시항목 검사결과(예시)

┌─────┬───┬─────┬──────┬──┬────┬───┬─────┬───────────────────────┬──┐

│시설명    │소재지│시설분류  │시설규모    │지역│최종배출│시료  │채취일    │측정결과                                      │비고│

│          │      │          │            │구분│형태    │구분  │          ├─────┬─────┬─────┬─────┤    │

│          │      │          │            │    │        │      │          │TOC       │CODMn     │BOD5      │아연      │    │

│          │      │          │            │    │        │      │          │(정량한계)│(정량한계)│(정량한계)│(정량한계)│    │

├─────┼───┼─────┼──────┼──┼────┼───┼─────┼─────┼─────┼─────┼─────┼──┤

│작성예시) │      │산업단지  │50,000톤/일 │Ⅰ  │직접방류│유입수│2017.4.30.│10.3      │20.3      │20.5      │0.15      │    │

│○○산업  │      │공공폐수  │            │    │        ├───┼─────┼─────┼─────┼─────┼─────┼──┤

│단지 공공 │      │처리시설  │            │    │        │방류수│          │3.2       │2.2       │미측정    │불검출    │    │

│폐수처리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작성예시) │      │11. 설탕  │제2종사업장 │가  │간접방류│원폐수│2017.6.5. │5.5       │10.3      │6.4       │4.51      │    │

│주)○○○ │      │제조시설  │            │    │        ├───┼─────┼─────┼─────┼─────┼─────┼──┤

│제2공장   │      │          │            │    │        │방류수│          │2.5       │4.3       │2.1       │0.001     │    │

└─────┴───┴─────┴──────┴──┴────┴───┴─────┴─────┴─────┴─────┴─────┴──┘

(작성 시 참고사항)

-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시설명 : 해당 시설의 정식 사업장 명칭(회사명)을 기입("울산산단 폐종", "삼성" 등 간략한 시설명으로 기입하지 말 것)

- 소재지 : 해당 시설의 소재지 주소

- 시설분류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분류하고,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분류(1~82)

- 시설규모 :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1~5종)   

- 지역구분 :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시 Ⅰ~Ⅳ지역,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 청정ㆍ가ㆍ나ㆍ특례지역으로 구분

- 최종배출형태 : 직접방류(처리 후 인근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하는 경우), 간접방류(처리 후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시료구분 : 유입수(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전 원수), 원폐수(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처리 전 원수(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방류수(적정 처리 후 하천 등 외부로 최종 배출되는 처리수)

  ※ 중복시료가 있는 경우 유입수1, 유입수2 등으로 구분하고, 위 해당 외 시료는 별도 명칭으로 기입

- 채취일 : 해당시료의 분석일이 아닌 채취일 기입 

- 측정결과 : 모든 측정값은 mg/L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미량으로 검출되는 경우 ng/L로 표기 가능. 단, 측정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미측정의 경우"미측정", 측정값이 정량한계 미만인 경우"불검출"로 표기

  ※ 정량한계 : 해당 항목 분석 시 적용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값 기입(또는 적용한 시험법의 정량한계값)

- 비고 : 측정방법, 해당시설의 처리공정 및 시설상태(보수공사 등) 등 참조 사항을 기재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0', '20180320', '20220726'] (공포번호: ['1219', '131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