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1487
시행일자: 202012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2.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        제2장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사업장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간2.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3. 비산먼지발생 억제공법의 사용에 관한 사항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 확인사항', '제5조(특별관리 지역·공사장·사업장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건설등 각종공사 허가신청시 반드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허가내역을 환경부서에 통보하고, 환경부서는 통보받은 허가내역중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비산먼지관련 신고절차(신고시기 및 신고주체 등) 안내2. 도로점용허가시는 도로상에서의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후 허가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3. 표준품셈에 의한 각종 비산먼지억제시설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여부②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환경에의 영향 예측3. 공정별 비산먼지 세부저감방안4. 저감방안 이행시 예상효과②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도로등 기타 먼지관리', '제8조(도로먼지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도로먼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중에는 도로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 실시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3.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5.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 일 시기에 실시', '제9조(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제10조(배출사업장, 나대지등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업체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과 배출업소의 공한지 등에 잔디,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장, 계도하여야 한다.②또한, 도시지역의 나대지나 채광이 완료된 광산, 휴식중인 광산, 토석채취장 등에 대하여도 꽃밭조성, 잔디 및 수목식재 등을 적극 장려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체상물질 저장시설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지상시설이 부득이 한 경우,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며,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고 저장물질이 저장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바람에 의한 먼지발생이 극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별표]의 비산먼지 발생저감공법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하루를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먼지저감방법·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되, 방식은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등 현지조사시 비산먼지 저감공법·저감시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여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487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제12조 관련)

[별표]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제12조 관련)                                                       

┌────────┬─────────────────┬─────────────────┐

│사업별          │공종별 저감방법                   │장비별 저감방법                   │

├────────┼─────────────────┼─────────────────┤

│1. 토공사       │가. 터파기시 먼지발생(되메우기)   │가. 굴착장비(BACK HOE 등)         │

│                │ (1)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 작업 │ (1) 살수설비이용 비산먼지 방지   │

│                │중 살수                           │ (2) 가설휀스 상부에 방진막 설치  │

│                │ (2)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   │ (3) 집진기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  │

│                │중지                              │하되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되       │

│                │ (3)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   │지 않도록 살수처리                │

│                │공법 등 신공법 도입               │                                  │

│                │                                  │나. 운전장비(DUMP TRUCK등)        │

│                │나. 차수벽(현장타설 콘크리트 흙막 │ (1)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  │

│                │이벽)공사                         │개설치                            │

│                │ (1)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 │ (2) 적재함 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 │

│                │에 배합시 방진막 설치             │사적재(적재함 상단으로부터        │

│                │ (2) 빈 포장봉투 처리시 살수하여  │5cm이하)                          │

│                │수거                              │ (3) 세륜 및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

│                │ (3)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                │공법 등 신공법 도입               │ (4) 현장내 저속운행으로 먼지비산 │

│                │                                  │저감                              │

│                │                                  │ (5) 통행도로포장 및 수시 살수    │

├────────┼─────────────────┼─────────────────┤

│2. 철근콘크리트 │가. 거푸집공사시 먼지발생         │가. 레미콘 차량                   │

│공사            │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부착콘크  │ (1) 현장내 저속운행              │

│                │리트 등 제거                      │ (2)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                │ (2) 운반정리시 방진막을 덮음     │ (3)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

│                │ (3)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   │                                  │

│                │공법 등) : 운반ㆍ정리의 감소      │나. 자재운반차량                  │

│                │로 먼지발생 억제                  │ (1)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

│                │                                  │ (2)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      │

│                │나. 콘크리트 타설후               │                                  │

│                │ (1)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  │                                  │

│                │리트를 건조전 제거                │                                  │

│                │ (2) 정밀시공(할석, Grinding 등 먼│                                  │

│                │지발생요소 사전제거) : 형틀       │                                  │

│                │을 정확히 제작                    │                                  │

│                │ (3) 타설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                                  │

│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                                  │

├────────┼─────────────────┼─────────────────┤

│사업별          │공종별 저감방법                   │장비별 저감방법                   │

├────────┼─────────────────┼─────────────────┤

│3. 마감공사     │가. 철골내화 피복시 피복재료 비   │                                  │

│                │산                                │                                  │

│                │ (1) 각층 방진막 설치후 작업(이중 │                                  │

│                │방진막 설치)                      │                                  │

│                │ (2)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                                  │

│                │                                  │                                  │

│                │나. 천장 견출공사시 먼지비산      │                                  │

│                │ (1) 시멘트 배합장소 지정(각층 방 │                                  │

│                │진막 설치)                        │                                  │

│                │ (2) 작업후 작업장 청소 및 정리   │                                  │

│                │정돈 실시                         │                                  │

│                │ (3) 시멘트 보관장소 지정         │                                  │

│                │ (4) 모래등은 적정 함수율 유지토  │                                  │

│                │록 살수하여 적치하고, 방진덮      │                                  │

│                │개로 덮음                         │                                  │

│                │                                  │                                  │

│                │다. 습식공사                      │                                  │

│                │ (1)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                                  │

│                │는 Ready Mixed Mortar 사용        │                                  │

│                │                                  │                                  │

│                │라. 건식공사                      │                                  │

│                │ (1) 석고보드, 단열재, 도장바탕처 │                                  │

│                │리공사의 폐자재 및 파손재는       │                                  │

│                │공사현장에서 즉시 적정 배출       │                                  │

└────────┴─────────────────┴─────────────────┘

별표 0001: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별지 제1호서식]

‘00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 총 괄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   사 업    │계│시멘트?  │비금속  │1차 금속│비료,및 │건설업  │운송장비│저탄시설│고철ㆍ  │금속제품│폐기물  │

│            │  │석회관련  │물질    │제조업  │사료제품│(공사장)│제조업  │        │곡물ㆍ  │제조    │매립시설│

│            │  │제품제조  │채취ㆍ  │        │제조업  │        │        │        │사료 등 │·가공업│        │

│ 구 분      │  │·가공업  │제조    │        │        │        │        │        │하역업  │        │        │

│            │  │          │·가공업│        │        │        │        │        │        │        │        │

├──────┼─┼─────┼────┼────┼────┼────┼────┼────┼────┼────┼────┤

│기준년도(A) │  │          │        │        │        │        │        │        │        │        │        │

├──────┼─┼─────┼────┼────┼────┼────┼────┼────┼────┼────┼────┤

│전년도(B)   │  │          │        │        │        │        │        │        │        │        │        │

├──────┼─┼─────┼────┼────┼────┼────┼────┼────┼────┼────┼────┤

│증감률(%)   │  │          │        │        │        │        │        │        │        │        │        │

│[(A-B)/B]   │  │          │        │        │        │        │        │        │        │        │        │

└──────┴─┴─────┴────┴────┴────┴────┴────┴────┴────┴────┴────┘

  2. 특별관리 지역 및 공사장 지정·관리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특별관리  │특 별 관 리 공 사 장                                                    ┃

│            ┃지    역  ├─────┬──────┬─────┬─────┬─────┬─────┨

│            ┃          │계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굴정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

│            ┠──┬──┼──┬──┼──┬───┼──┬──┼──┬──┼──┬──┼──┬──┨

│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연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

│기준년도(A) ┃    │    │    │    │    │      │    │    │    │    │    │    │    │    ┃

├──────╂──┼──┼──┼──┼──┼───┼──┼──┼──┼──┼──┼──┼──┼──┨

│전년도(B)   ┃    │    │    │    │    │      │    │    │    │    │    │    │    │    ┃

┝━━━━━━╋━━┿━━┿━━┿━━┿━━┿━━━┿━━┿━━┿━━┿━━┿━━┿━━┿━━┿━━┫

│증감률(%)   ┃    │    │    │    │    │      │    │    │    │    │    │    │    │    ┃

│[(A-B)/B]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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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

│    사 업   ┃계│시멘트?  │비금속│1차   │비료 및 │건설업  │시멘트│운송  │저탄│고철ㆍ  │금속제품┃폐기물  ┃

│            ┃  │석회관련  │물질  │금속  │사료제품│(공사장)│ㆍ토사│장비  │시설│곡물ㆍ  │제조·  ┃매립시설┃

│            ┃  │제품제조  │채취·│제조업│제조업  │        │등    │제조업│    │사료 등 │가공업  ┃        ┃

│ 구 분      ┃  │·가공업  │제조·│      │        │        │운송업│      │    │하역업  │        ┃        ┃

│            ┃  │          │가공업│      │        │        │      │      │    │        │        ┃        ┃

┝━━┯━━━╋━┿━━━━━┿━━━┿━━━┿━━━━┿━━━━┿━━━┿━━━┿━━┿━━━━┿━━━━╇━━━━┫

│기준│계(A) ┃  │          │      │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    │민원  ┃  │          │      │      │        │        │      │      │    │        │        │        ┃

│    ├───╂─┼─────┼───┼───┼────┼────┼───┼───┼──┼────┼────┼────┨

│    │다수인┃  │          │      │      │        │        │      │      │    │        │        │        ┃

│    │민원  ┃  │          │      │      │        │        │      │      │    │        │        │        ┃

┝━━┿━━━╋━┿━━━━━┿━━━┿━━━┿━━━━┿━━━━┿━━━┿━━━┿━━┿━━━━┿━━━━┿━━━━┫

│전  │계(B) ┃  │          │      │      │        │        │      │      │    │        │        │        ┃

│년도│(%)   ┃  │          │      │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    │민원  ┃  │          │      │      │        │        │      │      │    │        │        │        ┃

│    ├───╂─┼─────┼───┼───┼────┼────┼───┼───┼──┼────┼────┼────┨

│    │다수인┃  │          │      │      │        │        │      │      │    │        │        │        ┃

│    │민원  ┃  │          │      │      │        │        │      │      │    │        │        │        ┃

┝━━┷━━━╋━┿━━━━━┿━━━┿━━━┿━━━━┿━━━━┿━━━┿━━━┿━━┿━━━━┿━━━━┿━━━━┫

│증감률(%)   ┃  │          │      │      │        │        │      │      │    │        │        │        ┃

│[(A-B)/B]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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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

(단위 : 개소, 만원)

┌─────────┰──┬──┬───────────────────┬─────────────┬───┬──┒

│업 종 별          ┃점검│위반│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고발┃

│                  ┃업소│업소├─┬──────┬───┬──┬───┼─┬──┬──┬──┬──┤(금액)│    ┃

│                  ┃수  │수  │계│개선명령 등 │시설  │허용│(변경)│계│사용│조치│개선│경고│      │    ┃

│                  ┃    │    │  │행정처분    │기준  │기준│신고  │  │중지│이행│명령│    │      │    ┃

│                  ┃    │    │  │불 이 행    │부적정│초과│미이행│  │    │명령│    │    │      │    ┃

┝━━━━━━━━━╋━━┿━━┿━┿━━━━━━┿━━━┿━━┿━━━┿━┿━━┿━━┿━━┿━━┿━━━┿━━┫

│총 계             ┃    │    │  │            │      │    │      │  │    │    │    │    │      │    ┃

┝━━━━━━━━━╋━━┿━━┿━┿━━━━━━┿━━━┿━━┿━━━┿━┿━━┿━━┿━━┿━━┿━━━┿━━┫

│시멘트, 석회관련  ┃    │    │  │            │      │    │      │  │    │    │    │    │      │    ┃

│제품제조ㆍ가공업  ┃    │    │  │            │      │    │      │  │    │    │    │    │      │    ┃

├─────────╂──┼──┼─┼──────┼───┼──┼───┼─┼──┼──┼──┼──┼───┼──┨

│비금속물질 채취   ┃    │    │  │            │      │    │      │  │    │    │    │    │      │    ┃

│ㆍ제조ㆍ가공업    ┃    │    │  │            │      │    │      │  │    │    │    │    │      │    ┃

├─────────╂──┼──┼─┼──────┼───┼──┼───┼─┼──┼──┼──┼──┼───┼──┨

│1차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비료, 사료        ┃    │    │  │            │      │    │      │  │    │    │    │    │      │    ┃

│제품제조업        ┃    │    │  │            │      │    │      │  │    │    │    │    │      │    ┃

┝━━━━━━━━━╋━━┿━━┿━┿━━━━━━┿━━━┿━━┿━━━┿━┿━━┿━━┿━━┿━━┿━━━┿━━┫

│소 계[A+B]        ┃    │    │  │            │      │    │      │  │    │    │    │    │      │    ┃

├─────────╂──┼──┼─┼──────┼───┼──┼───┼─┼──┼──┼──┼──┼───┼──┨

│건설업(일반공사장)┃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리공사장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시멘트ㆍ 토사     ┃    │    │  │            │      │    │      │  │    │    │    │    │      │    ┃

│등 운송업         ┃    │    │  │            │      │    │      │  │    │    │    │    │      │    ┃

├─────────╂──┼──┼─┼──────┼───┼──┼───┼─┼──┼──┼──┼──┼───┼──┨

│운송장비제조업    ┃    │    │  │            │      │    │      │  │    │    │    │    │      │    ┃

├─────────╂──┼──┼─┼──────┼───┼──┼───┼─┼──┼──┼──┼──┼───┼──┨

│저탄시설필요사업  ┃    │    │  │            │      │    │      │  │    │    │    │    │      │    ┃

├─────────╂──┼──┼─┼──────┼───┼──┼───┼─┼──┼──┼──┼──┼───┼──┨

│고철ㆍ곡물ㆍ사료  ┃    │    │  │            │      │    │      │  │    │    │    │    │      │    ┃

│등 하역업         ┃    │    │  │            │      │    │      │  │    │    │    │    │      │    ┃

├─────────╂──┼──┼─┼──────┼───┼──┼───┼─┼──┼──┼──┼──┼───┼──┨

│금속제품          ┃    │    │  │            │      │    │      │  │    │    │    │    │      │    ┃

│제조ㆍ가공업      ┃    │    │  │            │      │    │      │  │    │    │    │    │      │    ┃

├─────────╂──┼──┼─┼──────┼───┼──┼───┼─┼──┼──┼──┼──┼───┼──┨

│폐기물매립시설    ┃    │    │  │            │      │    │      │  │    │    │    │    │      │    ┃

│설치·운영 사업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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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공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실적 및 확보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

│구    분    │구입 대수 │구입 금액 │총보유현황┃

┝━━━━━━┿━━━━━┿━━━━━┿━━━━━┫

│계          │          │          │          ┃

┝━━━━━━┿━━━━━┿━━━━━┿━━━━━┫

│진공청소차량│          │          │          ┃

├──────┼─────┼─────┼─────┨

│물청소차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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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단위 : 개소)

┌────────┬──────┬───────┬─────┬──────┬───┒

│공사장수        │환경전담요원│세륜 시설     │측    면  │방진벽 설치 │기  타┃

│(건축ㆍ토목 등) │배치  사업장├───┬───┤살수시설  │사  업  장  │      ┃

│                │            │자동식│수조식│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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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위반내역

(단위 : 건, 만원)

┌──┬──┬─────────────────┬─────────────┬───┒

│단속│위반│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횟수│차량├─┬─────┬────┬────┼─┬──┬──┬──┬──┤(금액)┃

│    │수  │계│방진덮개  │세륜 및 │적재기준│계│사용│조치│개선│경고│      ┃

│    │    │  │미 설 치  │측면살수│초    과│  │중지│이행│명령│    │      ┃

│    │    │  │          │미이행  │        │  │    │명령│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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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육 및 홍보 실적

┌───────────┬───────┒

│교      육            │홍   보(건 수)┃

├────┬──────┤              ┃

│건   수 │인   원(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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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산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별지 제2호서식]

‘00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1. 목   적

 2. 일반 현황

   ○ 최근 연도별 미세먼지(PM10) 오염도

┌────┬───────────────────┒

│지자체명│연평균(㎍/㎥)                         ┃

│        ├───┬───┬───┬───┬───┨

│        │‘00년│‘00년│‘00년│‘00년│‘00년┃

┝━━━━┿━━━┿━━━┿━━━┿━━━┿━━━┫

│        │      │      │      │      │      ┃

┕━━━━┷━━━┷━━━┷━━━┷━━━┷━━━┛

   ○ 미세먼지 배출량

┌────────┬────────────┬───────┬─────┒

│구    분        │배   출   원            │배출량(톤/년) │비  율(%) ┃

┝━━━━━━━━┷━━━━━━━━━━━━┿━━━━━━━┿━━━━━┫

│총                계                      │              │          ┃

┝━━━━━━━━┯━━━━━━━━━━━━┿━━━━━━━┿━━━━━┫

│연료 연소       │소   계                 │              │          ┃

│                ┝━━━━━━━━━━━━┿━━━━━━━┿━━━━━┫

│                │도로 차량운행           │              │          ┃

│                ├────────────┼───────┼─────┨

│                │철도 등 비도로 이동오염 │              │          ┃

│                ├────────────┼───────┼─────┨

│                │비산업 연소             │              │          ┃

│                ├────────────┼───────┼─────┨

│                │에너지 산업             │              │          ┃

│                ├────────────┼───────┼─────┨

│                │제조업 연소             │              │          ┃

│                ├────────────┼───────┼─────┨

│                │폐기물 소각             │              │          ┃

┝━━━━━━━━┿━━━━━━━━━━━━┿━━━━━━━┿━━━━━┫

│비산(날림) 먼지 │소   계                 │              │          ┃

│                ┝━━━━━━━━━━━━┿━━━━━━━┿━━━━━┫

│                │도로의 먼지 재비산      │              │          ┃

│                ├────────────┼───────┼─────┨

│                │건설 공사장             │              │          ┃

│                ├────────────┼───────┼─────┨

│                │타이어 마모             │              │          ┃

│                ├────────────┼───────┼─────┨

│                │레미콘 제조 등          │              │          ┃

│                │먼지다량 배출업소       │              │          ┃

│                ├────────────┼───────┼─────┨

│                │농업 활동               │              │          ┃

│                ├────────────┼───────┼─────┨

│                │나대지                  │              │          ┃

┕━━━━━━━━┷━━━━━━━━━━━━┷━━━━━━━┷━━━━━┛

     (출처:            )

 3. 세부 추진계획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계획

┌────────────────────┬───────────────────┒

│대상 사업장(개소)                       │점검 계획                             ┃

├────┬──────────┬────┼────────┬──────────┨

│계      │신 고(A)            │신고 외 │대 상(개소)     │횟 수               ┃

│(A+B+C) │                    │(C)     │                │                    ┃

│        │                    │        │                │                    ┃

│        │┌─────────┤        │                │                    ┃

│        ││특별관리공사장(B) │        │                │                    ┃

┝━━━━┿┷━━━━━━━━━┿━━━━┿━━━━━━━━┿━━━━━━━━━━┫

│        │                    │        │                │적색 : 연 ( )회 이상┃

│        │                    │        │                │녹색 : 연 ( )회 이상┃

│        │                    │        │                │청색 : 연 ( )회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리공사장││연 ( )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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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1) 도로 비산먼지 관리

       ○ 진공청소차 등 장비 확보 및 투자 계획

(단위: 대, 백만원)

┌──────┬────────┬────────┬────────┬────────┬────────┒

│구    분    │계              │‘00년          │‘00년          │‘00년          │‘00년          ┃

│            ├───┬────┼───┬────┼───┬────┼───┬────┼───┬────┨

│            │대 수 │소요예산│대 수 │소요예산│대 수 │소요예산│대 수 │소요예산│대 수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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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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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차량│      │        │      │        │      │        │      │        │      │        ┃

├──────┼───┼────┼───┼────┼───┼────┼───┼────┼───┼────┨

│물청소차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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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자체 추진할 도로중앙분리대ㆍ화단경계석 개선사업 등 세부추진 계획

     2) 토사 등 운반차량 관리

       ○ 유관기관(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계획 등 지도ㆍ점검 방안 등

   다. 비산먼지 실태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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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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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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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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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교육ㆍ홍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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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500호, 2001.9.4)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종전 훈령에 의한 행위 및 진행 중인 행위는 이 훈령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1', '20101221', '20120927', '20151001', '20171107', '20201221'] (공포번호: ['878', '929', '1003', '1173', '1278',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