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4, 시행일자=2022111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4
발령번호: 2022-45
시행일자: 2022111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방법에서의 평가대상은 진균ㆍ균류유사체ㆍ세균ㆍ바이러스ㆍ파이토플라스마ㆍ바이로이드 등의 미생물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1. 병해충 확인 단계식물병원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2. 병해충 위험평가 단계병해충으로 확인된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평가한다.', '제3조(위험평가신청) ① 이 고시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미생물을 수입한 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이 위험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병해충 확인)  병해충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허용한다.2.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지한다. 다만, 병해충 확인이 완료된 후에라도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위험평가)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자료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까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험평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에 해당하나,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종합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자문 및 의견수렴) ①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험평가 과정에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1. 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산하 연구기관2.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3. 미생물 관련 산업체', '제7조(자료보완 등) ① 본부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②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료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자료보완을 요청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위험평가 결과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② 위험평가가 완료된 미생물은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미생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5호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수입 미생물 종합 위험평가표(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입 미생물 종합 위험평가표(제5조제3항 관련)

┏━━━━━━━━┯━━━━━━━━━━━━━━━━━━━━━━━━━┓

┃미생물명(분류군)│                           (분류군:             ) ┃

┠────────┼─────────────────────────┨

┃분류학적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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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평가요소                                                                │조치        ┃

┃          │                                                                        ├───┬──┨

┃          │                                                                        │최고점│점수┃

┣━━━━━┿━━━━━━━━━━━━━━━━━━━━━━━━━━━━━━━━━━━━┿━━━┿━━┫

┃국내 분포 │1.1 국내 분포 여부                                                      │5     │    ┃

┃여부      │  전국(1), 5-8개 도(2), 1-4개 도(3), 일부 지역(4), 미분포(5)            │      │    ┃

┠─────┼────────────────────────────────────┼───┼──┨

┃식물      │2.1 미생물이 소속된 속(Genus)의 특성                                    │5     │    ┃

┃유해성    │  소속된 종에서 식물병원성이 보고된 사례 없음(1)                        │      │    ┃

┃          │  소속된 종 중 식물 병원성이 보고된 종이 전체 종 수 대비 10% 이하(2)    │      │    ┃

┃          │  소속된 종 중 식물 병원성이 보고된 종이 전체 종 수 대비 11-30%(3)      │      │    ┃

┃          │  소속된 종 중 식물 병원성이 보고된 종이 전체 종 수 대비 31-50%(4)      │      │    ┃

┃          │  소속된 종 중 식물 병원성이 보고된 종이 전체 종 수 대비 51% 이상(5)    │      │    ┃

┃          ├────────────────────────────────────┼───┼──┨

┃          │2.2 미생물의 변이 특성                                                  │5     │    ┃

┃          │  대상 미생물에 대해 strain/pathovar/race 미존재(1)                     │      │    ┃

┃          │  2종 이상의 strain/pathovar/race가 존재하며 일부가 식물에 병원성(3)    │      │    ┃

┃          │  2종 이상의 strain/pathovar/race가 존재하며 모두 식물에 병원성(5)      │      │    ┃

┃          ├────────────────────────────────────┼───┼──┨

┃          │2.3 식물에서의 감염형태                                                 │5     │    ┃

┃          │  단순 오염(1), 식물체의 기관(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중 한           │      │    ┃

┃          │개 기관에 감염(2), 식물체의 2개 기관에 감염(3), 식물체                  │      │    ┃

┃          │의 3개 기관에 감염(4), 식물체의 4개 기관 이상에 감염(5)                 │      │    ┃

┃          ├────────────────────────────────────┼───┼──┨

┃          │2.4 식물에서 피해를 주는 시기                                           │5     │    ┃

┃          │  저장기간(1), 유묘기(2), 수확기(3), 생육기(4), 저장 및 모든 생육기간(5)│      │    ┃

┃          ├────────────────────────────────────┼───┼──┨

┃          │2.5 작물에서의 경제적 피해 규모                                         │5     │    ┃

┃          │  5% 이하(1), 5-10%(2), 10-20%(3), 20-30%(4), 30% 이상(5)               │      │    ┃

┃          ├────────────────────────────────────┼───┼──┨

┃          │2.6 미생물에 의해 피해를 받는 식물의 범위                               │5     │    ┃

┃          │  1개 종(1), 1개 속(2), 1개 과(3), 2-3개 과(4), 4개 과 이상(5)          │      │    ┃

┗━━━━━┷━━━━━━━━━━━━━━━━━━━━━━━━━━━━━━━━━━━━┷━━━┷━━┛

┏━━━━┯━━━━━━━━━━━━━━━━━━━━━━━━━━━━━━━━━━━━━┯━┯┓

┃식물    │2.7 기주식물 중 경제작물a 여부                                            │5 │┃

┃유해성  │  작물로 이용되지 않는 식물(1), 경제작물 이외의 수익성 작물               │  │┃

┃        │(2), 주요 경제작물 1-5종(3), 주요 경제작물 6-10종(4), 주요                │  │┃

┃        │경제작물 11종 이상(5)                                                     │  │┃

┃        ├─────────────────────────────────────┼─┼┨

┃        │2..8 피해 발생 시 방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                        │5 │┃

┃        │  거의 없거나 없다(1), 조금 있다(2), 보통이다(3), 크다(4), 매우 크다(5)   │  │┃

┃        ├─────────────────────────────────────┼─┼┨

┃        │2.9 미생물에 의한 간접손실(유통비 증가, 수출제한 등) 정도                 │5 │┃

┃        │  거의 없거나 없다(1), 조금 있다(2), 보통이다(3), 크다(4), 매우 크다(5)   │  │┃

┠────┼─────────────────────────────────────┼─┼┨

┃정착 및 │3.1. 미생물의 국내 정착 가능성(기후 적합성)                               │5 │┃

┃확산    │  부적합(1), 제주도(2), 남부(전남, 경남)지역(3), 중부(전북,경북,충청도,   │  │┃

┃가능성  │경기도, 강원도)지역(4), 전국(5)                                           │  │┃

┃        ├─────────────────────────────────────┼─┼┨

┃        │3.2 미생물의 월동 및 월하 가능성(미생물 적합성)                           │5 │┃

┃        │  불가능(1), 일부 지역에서 가능(3), 전국적으로 가능(5)                    │  │┃

┃        ├─────────────────────────────────────┼─┼┨

┃        │3.3 미생물의 생활환 완성 가능성                                           │5 │┃

┃        │  중간기주나 매개체 없음(1), 중간기주나 매개체가 일부지                   │  │┃

┃        │역에 극히 제한적 분포(2), 중간기주나 매개체가 일부지                      │  │┃

┃        │역에 일반적으로 분포(3), 중간기주나 매개체가 전국에 산                    │  │┃

┃        │발적으로 분포(4), 중간기주나 매개체가 전국에 일반적으로 분포              │  │┃

┃        │(5)                                                                       │  │┃

┃        ├─────────────────────────────────────┼─┼┨

┃        │3.4 바람과 물에 의한 미생물의 전염 가능성                                 │5 │┃

┃        │  불가능하거나 거의 없다(1), 조금 있다(2), 보통이다(3), 크                │  │┃

┃        │다(4), 매우크다(5)                                                        │  │┃

┃        ├─────────────────────────────────────┼─┼┨

┃        │3.5 기주식물(잠재기주 포함)의 분포 정도                                   │5 │┃

┃        │  미분포(1), 일부 지역에 제한적 분포(2), 1-4개 도(3), 5-8개 도(4), 전     │  │┃

┃        │국적 분포(5)                                                              │  │┃

┠────┼─────────────────────────────────────┼─┼┨

┃환경    │4.1 미생물의 병원성                                                       │5 │┃

┃유해성  │  식물에만 감염(1), 식물 및 야생동물?어류에 감염(2), 식물                │  │┃

┃        │및 사육가축에 감염(3), 식물 및 인간에 감염(4), 식물?어                   │  │┃

┃        │류?야생동물?사육가축?인간에 감염(5)                                    │  │┃

┃        ├─────────────────────────────────────┼─┼┨

┃        │4.2 환경방출에 의한 피해(환경파괴) 가능성                                 │5 │┃

┃        │  거의 없거나 없다(1), 조금 있다(2), 보통이다(3), 크다(4), 매우 크다(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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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3 발생 시 효과적 방제(정착?확산제한 등) 가능성                 │5 │┃

┃유해성  │  매우 쉽다(1), 쉽다(2), 보통이다(3), 어렵다(4), 매우 어렵다(5)   │  │┃

┃        ├─────────────────────────────────┼─┼┨

┃        │4.4 유전자변형미생물 여부 및 환경방출 가능성                      │5 │┃

┃        │  미해당(1), 유전자변형미생물이나 환경방출 가능성은 거의          │  │┃

┃        │없음(2), 유전자변형미생물이고 환경방출 가능성이 있음(3), 유       │  │┃

┃        │전자변형미생물이고 환경방출 가능성 높음(4), 유전자변형미생        │  │┃

┃        │물이고 환경방출 가능성 매우 높음(5)                               │  │┃

┠────┼─────────────────────────────────┼─┼┨

┃경제적  │5.1 생물농약으로서의 산업적 이용성                                │5 │┃

┃이용특  │  BCPCb에 등록되어 있거나 2개국 이상에서 생물농약으로             │  │┃

┃성      │  등록되어 있다(1), 1개국에서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생물│  │┃

┃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품화 또는 이용되고              │  │┃

┃        │  있다(3), 산업적인 이용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5)                  │  │┃

┃        ├─────────────────────────────────┼─┼┨

┃        │5.2 생물농약 이외의 산업적 이용성c                                │5 │┃

┃        │  식품산업 또는 환경정화용 등으로 산업에 이용되고                 │  │┃

┃        │  있다(1), 산업적 이용 가능성 보고가 1건 이상 있다(3),            │  │┃

┃        │  산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5)                    │  │┃

┃        ├─────────────────────────────────┼─┼┨

┃        │5.3 국내에서 유사 미생물의 농?산업적 이용 여부                   │5 │┃

┃        │  판매 또는 이용 중(1), 실용화 준비 중(3), 실용화 실패 (5)        │  │┃

┃        ├─────────────────────────────────┼─┼┨

┃        │5.4 산업적 가치 정도                                              │5 │┃

┃        │  매우 높다(1), 높다(2), 있다(3), 조금 있다(4), 없다(5)           │  │┃

┃        ├─────────────────────────────────┴─┴┨

┃        │5.5-5.9           ┃

┃        ├─────────────────────────────────┬─┬┨

┃        │5.5 대상 미생물 이용 시 생산량 증가 가능성                        │5 │┃

┃        │  매우 높다(1), 높다(2), 있다(3), 조금 있다(4), 없다(5)           │  │┃

┃        ├─────────────────────────────────┼─┼┨

┃        │5.6 미생물 이용의 사회적 요구 충족 가능성                         │5 │┃

┃        │  매우 높다(1), 높다(2), 있다(3), 조금 있다(4), 없다(5)           │  │┃

┃        ├─────────────────────────────────┼─┼┨

┃        │5.7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한 생물학적 효능 정도                     │5 │┃

┃        │  매우 높다(1), 높다(2), 있다(3), 조금 있다(4), 없다(5)           │  │┃

┃        ├─────────────────────────────────┼─┼┨

┃        │5.8 기존 관리방법과 비교한 방제비용 감소 효과                     │5 │┃

┃        │  매우 높다(1), 높다(2), 있다(3), 조금 있다(4), 없다(5)           │  │┃

┃        ├─────────────────────────────────┼─┼┨

┃        │5.9 표적 대상 병?해충?잡초에 대한 특이성 여부                   │5 │┃

┃        │  매우 높다(1), 높다(2), 있다(3), 조금 있다(4), 없다(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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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축적 │6.1 미생물 보고 기록                                        │5   │┃

┃정도      │ 최근 1-5년(5), 5-20년(3), 20년 이전(1)                     │    │┃

┠─────┼──────────────────────────────┼──┼┨

┃합계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 ∑ 평가된 점수                     │120 │┃

┠─────┼──────────────────────────────┼──┴┨

┃위험도    │미생물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100%│      ┃

┠─────┼──────────────────────────────┴───┨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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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요 경제작물 : 표 1 참조

b BCPC : British crop protection council

c 생물농약으로만 이용되는 미생물의 경우 평가대상 아님

주)  1.1‘일부 지역’은 한개 시?군 1개 지점(spot)에 발생이 보고되었을 경우를 뜻하며 2개 지점 이상은 1개 도에 해당 

     2.6  동 속에서 2개 종 이상일 때 1개 속으로 보며, 2개 속 이상일 때 1개 과로 봄

     3.5‘일부 지역’은 한 개 시?군을 뜻하며, 2개 시?군 이상은 1개 도에 해당 

□ 위험도 평가 방법 

 ○ 미생물 위험도 산출

    미생물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평가된 항목의 최고 점×100% 

 ○ 미생물 위험도에 따른 기준 적용

    위험도 50% 이상 : 수입 금지

    위험도 50% 미만 : 수입 가능

□ 위험평가 기본문헌  

 ○ 공통 

   - Plant pathology (George N. Agrios, Elsevier Academic press)

   - The biopesticide manual (L. G. Copping, BCPC)

   - 한국식물병명목록 (한국식물병리학회)  

 ○ 진균분야

   - Fungi on plant products in the USA (APS press)

   - Fungi and food spoilage (John I. Pitt 등, Springer)

 ○ 세균분야 

   -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Springer)

   - Plant bacteriology (Clarence I. Kado, APS press)

   - Plant-associated bacteria (S. S. Gnanamanickam, Springer)

   - 식물세균병학 (조용섭 등, 서울대학교출판사)

 ○ 바이러스 분야 

   - Comparative plant virology (R. Hull, Academic press)

   - Plant virus disease control (A. Hadidi 등, APS press)

   - Plant viroid (A. Hadidi 등, CSIRO publishing)

   - 식물바이러스학 (최장경 등, 강원대학교출판사) 

□ 위험평가 기본 웹사이트 

 ○ 병분야 공통 : CABI/CPC (http://www.cabi.org/cpc/)  

 ○ Google, Yahoo, Naver 등 주요 웹사이트

표 1. 주요 경제작물(농작물생산통계,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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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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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미곡    │쌀                                    ┃

┃              ├────┼───────────────────┨

┃              │맥류    │보리                                  ┃

┃              ├────┼───────────────────┨

┃              │두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

┃              ├────┼───────────────────┨

┃              │서류    │감자,고구마                           ┃

┃              ├────┼───────────────────┨

┃              │잡곡류  │옥수수, 메밀, 조, 수수, 기장, 율무    ┃

┠───────┼────┼───────────────────┨

┃채소류        │과채류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

┃              ├────┼───────────────────┨

┃              │엽채류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

┃              ├────┼───────────────────┨

┃              │근채류  │무, 당근                              ┃

┃              ├────┼───────────────────┨

┃              │조미채소│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

┠───────┼────┼───────────────────┨

┃과실류        │-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감, 자두┃

┠───────┼────┼───────────────────┨

┃특용작물      │-       │참깨, 들깨, 땅콩                      ┃

┠───────┼────┼───────────────────┨

┃화훼 원예작물 │-       │국화,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난류  ┃

┠───────┼────┼───────────────────┨

┃산림수목류    │-       │소나무류, 참나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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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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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성  명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수출자      │성  명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미생물      │학  명        │                                                              ┃

┃            ├───────┼───────────────────────────────┨

┃            │일반명(상품명)│                                                              ┃

┠──────┼───────┴┬────────┬─────────────────────┨

┃수  량      │                │원산지          │                                          ┃

┠──────┼────────┼────────┼─────────────────────┨

┃도착(수입)  │                │도착(수입)예정일│                                          ┃

┃예정 항     │                │                │                                          ┃

┠──────┼────────┴────────┴─────────────────────┨

┃수송방법    │ 휴대, 항공화물, 선박화물, 우편, 기타 (         )                             ┃

┠──────┼───────────────────────────────────────┨

┃수입용도    │ 미생물농약, 미생물제제, 시험연구용, 교육용, 기타 (         )                 ┃

┠──────┼───────────────────────────────────────┨

┃관련자료(※)│1.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

┃            │2.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

┃            │  ① 원산지                                                                   ┃

┃            │  ② 분포(원산지에서의 분포도 및 세계적인 분포도, 국내 분포)                  ┃

┃            │  ③ 생물학적 특성(생활사, 서식환경, 분생자(포자)?균사?휴면포자 등의 생성과 ┃

┃            │형태 등)                                                                      ┃

┃            │3. 미생물의 수입 목적                                                         ┃

┃            │4. 수입하려는 미생물의 생태적 특성 관련자료                                   ┃

┃            │  ① 식물에 대한 감염 및 오염 가능성                                          ┃

┃            │  ② 기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

┃            │5.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험결과물                                               ┃

┃            │6. 운송 및 포장용기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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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생물에 대한 위험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관련자료는 첨부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2', '20130323', '20160225', '20190917', '20221114'] (공포번호: ['2012-3', '2013-100', '2016-14', '2019-61',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