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780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및 보안4.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를 말한다.5.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6.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10.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11.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12.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 관리체계"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운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종합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관리ㆍ보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운용부서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계획이 종합 운용계획에 어긋나거나,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5조(운용실적보고)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현황 조사) 관리부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무인비행장치 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부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및 취득정보의 보유현황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등', '제7조(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② 조종자로 지정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통제관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한다.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2.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3. 부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은 부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④ 통제관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체관리 부책임자는 부조종자로 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운용자 등이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 등을 유지ㆍ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구입과 등록', '제9조(무인비행장치의 구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매기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매겨진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③ 관리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받아야 한다. 단,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관리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11조(보험의 가입) ①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보험 등을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와 공제신고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 및 상호 대여', '제12조(사용신청) 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해양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용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 신청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사용을 승인할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유무선의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② 승인을 통보받은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반납 시까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4조(사용기간)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② 부득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무인비행장치 상호 대여) ① 해양수산부 소속 다른 기관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대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관의 관리부서가 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 신청을 하려는 기관의 관리부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1. 신청기간2. 신청수량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4. 대여 목적 및 운용 장소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할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 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5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제16조(운용범위) ①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관할 업무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업무 범위 외의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제17조(사전조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8조(비행 전 확인사항) ① 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지역인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를 확인한다.②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③ 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한다.④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점검한다.⑤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한다. 단, 비행하려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⑥ 무선조종기의 채널 접속 및 FPV(First Person View: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또는 고글에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 간섭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비행한다.⑦ 제19조의 비행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19조(비행제한) ①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②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결함 또는 기상상황,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통제관이 조종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③ 통제관이 운용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 '제20조(비행절차) ① 조종자는 비행지역의 기상,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시동 후 난기운전을 충분히 실시하면서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비행한다.② 무인비행장치의 이륙, 착륙 등의 비행성능 제한치는 각 기종별 제작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비행 후 절차)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용부서의 장은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22조(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행장 반경 9.3km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m로 제한한다.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5.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하도록 해야 한다.6.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맨눈으로 식별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하여 비행한다.7. 음주비행은 금지한다.', '제23조(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는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에 따른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⑥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다.⑦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항공사진 촬영허가 권한을 보유한 국가와 기관 등으로부터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장 무인비행장치 취득 정보의 관리', '제24조(자료의 보관)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운용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드론영상DB에 등록(저장)하고 정보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보안규정) ①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보안업무규정」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드론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2. 드론 SD카드 내 촬영 영상은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해당 SD카드자료는 삭제하여 관리3. 드론 이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차단4.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개인 기기 사용을 금하고, 드론 촬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5. 그 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 1회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관리)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장 무인비행장치 장비 관리', '제27조(관리의무) 관리부서의 장은 지정한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휘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28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①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하는 날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③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기체 보관상태, 예비부품이 확보되었는지 및 운용실태 등 종합 점검을 해야 한다.', '제29조(고장ㆍ분실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⑤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다.', '제30조(불용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고장ㆍ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폐기ㆍ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장 안 전 사 고', '제31조(사고의 보고)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해야 한다.1. 조종자 및 그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3.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4. 사고의 경위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6.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   제9장 보 칙', '제32조(운용자 면책)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33조(자료의 전산관리)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80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보안업무규정」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외"를 "외 별지 제16호에서 정하는 사항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드론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

  2. 드론 SD카드 내 촬영 영상은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해당 SD카드자료는 삭제하여 관리

  3. 드론 이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차단

  4.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개인 기기 사용을 금하고, 드론 촬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등을 별지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1회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이용 방법(제23조 관련)

[별표 1]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이용 방법                                                             

  (제23조 관련)                                                                               

┌─────────────────────────────────────────────┐

│ 1.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접속 화면                         │

└─────────────────────────────────────────────┘

┌─────────────────────────────────────────────┐

│ 2. 항공사진 촬영허가 및 비행승인 신청*(민원신청 → 필요한 신청 선택)                     │

│    * 회원가입 필요                                                                       │

└─────────────────────────────────────────────┘

┌─────────────────────────────────────────────┐

│ 3. 관할기관 및 처리부서 안내(민원시스템 안내 → 처리부서 안내 선택)                      │

└─────────────────────────────────────────────┘

┌─────────────────────────────────────────────┐

│ 4. 그밖에 드론 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 활용(정보마당)                                    │

└─────────────────────────────────────────────┘

  ※ 비행공역은 공간정보지도 또는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 가능               

     - (공간정보지도) 통신망(map.vworld.kr) 접속 → 도로/교통/물류 → 항공·공항 → 구역설정  

     -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접속 → “Ready to fly” 검색 → 다운로드                    

별표 0001: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기관 :                 부서 :             0000년도                                                             

━━━━━━━━━━━━┯━━━━━━━━━━━━━━━━━━━━━━━━━━━━━━━━━━━━━┳━━━━━━

  구 분                 │월별 사용계획 일수                                                        ┃세부내용별  

                        ├─┬─┬─┬─┬─┬───────────────┬─┬─┬─┬─┬─┬─┨소계        

                        │1 │2 │3 │4 │5 │6                             │7 │8 │9 │10│11│12┃            

──────┬─────┼─┼─┼─┼─┼─┼───────────────┼─┼─┼─┼─┼─┼─╂──────

  사용목적1 │세부내용  │  │  │  │  │  │                              │  │  │  │  │  │  ┃            

──────┼─────┼─┼─┼─┼─┼─┼───────────────┼─┼─┼─┼─┼─┼─╂──────

  사용목적2 │세부내용1 │  │  │  │  │  │                              │  │  │  │  │  │  ┃            

            ├─────┼─┼─┼─┼─┼─┼───────────────┼─┼─┼─┼─┼─┼─╂──────

            │세부내용2 │  │  │  │  │  │                              │  │  │  │  │  │  ┃            

──────┼─────┼─┼─┼─┼─┼─┼───────────────┼─┼─┼─┼─┼─┼─╂──────

  사용목적3 │세부내용  │  │  │  │  │  │                              │  │  │  │  │  │  ┃            

──────┼─────┼─┼─┼─┼─┼─┼───────────────┼─┼─┼─┼─┼─┼─╂──────

  사용목적4 │세부내용1 │  │  │  │  │  │                              │  │  │  │  │  │  ┃            

            ├─────┼─┼─┼─┼─┼─┼───────────────┼─┼─┼─┼─┼─┼─╂──────

            │세부내용2 │  │  │  │  │  │                              │  │  │  │  │  │  ┃            

            ├─────┼─┼─┼─┼─┼─┼───────────────┼─┼─┼─┼─┼─┼─╂──────

            │세부내용3 │  │  │  │  │  │                              │  │  │  │  │  │  ┃            

━━━━━━┷━━━━━┿━┿━┿━┿━┿━┿━━━━━━━━━━━━━━━┿━┿━┿━┿━┿━┿━╋━━━━━━

  월별 소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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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부서의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용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 운용부서 및 운용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실제 명칭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별표 0002: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별지 제2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월간·분기별 운용실적                          

  년도       분기       월                                    

                                    ┏━┯━━━━━┯━━━┓

   ○ 기관 :                        ┃결│          │      ┃

   ○ 부서 :                        ┃재├─────┼───┨

                                    ┃  │          │      ┃

                                    ┗━┷━━━━━┷━━━┛

━━━━━━┯━━━━━━┯━━━┯━━━━━━━━━━━┯━━━━┯━━━┯━━━━━

  관리번호  │비행일시    │장 소 │수행임무              │비행시간│조종자│비 고     

            │            │      │(지도, 단속, 훈련 등)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 계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2)     │기타            │누적시간(분)  

            ├─────┬────┼────┬────┼──┬─────┼─────┬─

            │월계      │        │월계    │        │월계│          │월계      │  

            ├─────┼────┼────┼────┼──┼─────┼─────┼─

            │누계      │        │누계    │        │누계│          │누계      │  

──────┼─────┼────┼────┼────┼──┴────┬┴────┬┴─

  보유 현황 │총 보유 수│        │(고장· │발생일시│              │실 운용 수│    

            │          │        │분실 등)├────┼───────┤          │    

            │          │        │        │처리결과│              │          │    

──────┴─────┴────┴────┴────┴───────┴─────┴──

별표 0003: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기관      │                              │부서      │                                  

──────┼───────────────┴─────┴─────────────────

  관리번호  │ 해수-소속-순번 (예: 해수-부산청-00호)                                        

──────┼──────┬─────┬───────┬─────┬────────────

  기종      │제작사      │구입일    │구입가        │내용연수  │제작사 전화번호         

──────┼──────┼─────┼───────┼─────┼────────────

            │            │          │              │          │                        

──────┼──────┼─────┴───────┼─────┼────────────

  관리책임자│정책임자    │                          │부책임자  │                        

──────┼──────┴─────────────┴─────┴────────────

  보험정보  │                                                                              

──────┼──────┬────┬───────┬────┬──────┬───────

  주요 제원 │크기        │가로(mm)│세로(mm)      │높이(mm)│자체중량(kg)│최대          

            │            │        │              │        │            │이륙중량(kg)  

            │            ├────┼───────┼────┼──────┼───────

            │            │        │              │        │            │              

            ├──────┼────┴──┬────┴────┴──────┴───────

            │기체        │최대비행거리(km)│                                                

            │            ├───────┼────────────────────────

            │            │최대비행속도(km/h)│                                                

            │            ├───────┼────────────────────────

            │            │내풍성능(m/s) │                                                

            ├──────┼───────┴───┬───┬────────────────

            │임무장비    │                      │성능  │                                

            │            ├───────────┤      ├────────────────

            │            │                      │      │                                

            │            ├───────────┤      ├────────────────

            │            │                      │      │                                

            ├──────┼───────────┴───┴────────────────

            │지상통제장비│                                                                

──────┴──────┴─────────┬──────────────────────

  사진(무인비행장치)                          │사진(임무장비)                              

───────────────────────┼──────────────────────

                                              │                                            

───────────────────────┴──────────────────────

   ◇ 수리현황                                                                              

━━━┯━━━━━━━━━━┯━━━━━━━━━┯━━━━━━━┯━━━━━━┯━━━━━━

  고장│수리일자            │수리내역          │소모품내역    │수리비      │담당자      

  일시├───┬──────┤                  │              │(천원)      │            

      │시작일│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사용일시  │부서│신청인  │관리번호│사용 목적 │책임담당자 확인   

───┬──┤    │(조종자)│        │          │                  

  시작│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                                                                 

━━━━━━━┯━━━━━━━━━━━━━━━━━━━━━━━━━━━━━━━━━━━━━

  촬영목적    │                                                                          

───────┼─────────────────────────────────────

  신청기관    │ 기관명 / 관리부서 :                                                      

              │                                                                          

              │ (조 종 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 (부조종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종류 및 수량│ㅇ 종류                                                                   

              │                                                                          

              │ㅇ 수량                                                                   

───────┼─────────────────────────────────────

  신청기간    │00년 00월 00시 ~ 00년 00월 00시                                           

───────┼─────────────────────────────────────

  촬영장소    │                                                                          

───────┼─────────────────────────────────────

  결과물      │ㅇ 활용방법 :                                                             

  활  용      │                                                                          

              │                                                                          

              │ㅇ 기관 내 제공 여부 :                                                    

              │ -  제공(   )   미제공(    )                                              

───────┼─────────────────────────────────────

  그 밖의     │                                                                          

  요청사항    │                                                                          

───────┴─────────────────────────────────────

    상기와 같이 무인비행장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대상 관리부서의 장  귀하                                                                

━━━━━━━━━━━━━━━━━━━━━━━━━━━━━━━━━━━━━━━━━━━━━

  ※ 관리부서의 장은 요청기관과 대상기관 각 해당부서의 실제 명칭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별표 0006: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 기관 / 부서 : ┃결│통제관│운용부서의 장 ┃

   ○ 관리번호 :    ┃재├───┼───────┨

                    ┃  │      │              ┃

                    ┗━┷━━━┷━━━━━━━┛

━━┯━━━━━━━━━━━━━━━━┯━━━━┯━━┯━━━━┯━━┯━━┯━━┯━━━━┯━━━━

  연│비행 전ㆍ후 점검 사항           │출동기간│비행│비행    │시작│종료│비행│부조종자│조종자  

  번├───┬────┬───┬───┤(해역명)│사유│해(육)역│일시│일시│시간│        │        

    │기체  │지상    │임무  │해역  │        │    │        │    │    │    │        │        

    │      │통제장비│장비  │(육상)│        │    │        │    │    │    │        │        

    ├─┬─┼─┬──┼─┬─┤기상  │        │    │        │    │    │    │        │        

    │전│후│전│후  │전│후│      │        │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비행 전ㆍ후 점검 사항: ○-이상없음, △- 점검요망, ×-교체요망

※ 해역 또는 육역기상 상태는 수색당시의 날씨 상태 기록- 맑음, 눈, 비, 안개 등

별표 0007: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사진의 용도                 │              │촬 영 구 분     │                            

  (구체적으로)                │              │(정ㆍ동ㆍ사각 등)│                            

───────────────┼┬──────┼────────┼─────┬────────

  촬영장비                    ││규격        │                │수량      │   미리    통   

  명칭 및 종류                ││            │                │          │                

───────────────┼┴──────┼────────┼─────┴────────

  항 공 기 종                 │              │항 공 기 명     │                            

───────────────┼───────┼────────┼──────────────

  이륙 일시ㆍ장소             │              │착륙 일시ㆍ장소 │                            

───────────────┼───────┴────────┼────┬─────────

  촬 영 지 역                 │                                │목표물  │                  

  (행정구역명으로 정확히 기재)│                                │        │                  

───────────────┼───────┬────────┼────┴─────────

  촬 영 고 도                 │              │좌  표          │                            

───────────────┼─┬─────┼────────┼────┬─────────

  항     로                   │  │순항      │                │항   속 │                  

                              │  │고도      │                │        │                  

───────────────┴─┴─────┴────────┴────┴─────────

  촬영관계 인적사항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소     속               │직     책     

───────────────┼─────┼────┼────────────┼───────

  조 종 자                    │          │        │                        │              

───────────────┼─────┼────┼────────────┼───────

  부조종자                    │          │        │                        │              

───────────────┼─────┼────┼────────────┼───────

  (기    타)                  │          │        │                        │              

───────────────┼─────┼────┼────────────┼───────

  (기    타)                  │          │        │                        │              

───────────────┴─────┴────┴────────────┴───────

  담당자 연락처                                                                               

─────┬────────────────┬────┬───────────────────

  이    름│                                │연락처  │ (사무실)                             

─────┼────────────────┤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별표 000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

            │주소                                                                                                        

──────┴──────────────────────────────────────────────────────

──────┬─────────────┬────────────────────────────────────────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

            │소유자                                                                                                      

            │                                             (전화:                      )                                  

            ├─────────────┬────────────────────────────────────────

            │신고번호                  │안전성인증서번호                                                                

            │                          │       (유효만료기간)  (    .    .    )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

            │비행목적/방식             │보험                                                                            

            │                          │                [ ] 가입  [ ] 미가입                                            

            ├─────────────┴────────────────────────────────────────

            │경로/고도                                                                                                   

──────┴──────────────────────────────────────────────────────

──────┬─────────────┬────────────────────────────────────────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

──────┬─────────────┬────────────────────────────────────────

  부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탑재장치  │                                                                                                            

            ├──────────────────────────────────────────────────────

            │                                                                                                            

──────┴──────────────────────────────────────────────────────

   「항공안전법」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항공청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  

  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      

  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이거나 무인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 0009: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20   .   .   .    ~    20   .   .   .                                                                   

━━━━━━━━━┯━━━━┯━━━━┯━━━━━━━━━┯━━━━━━━━━━━━━━━━━━━━━━━

  기록물 관리번호 │영상내용│저장방법│촬영 또는 생산    │폐  기                                        

                  │        │        ├──┬──┬───┼──┬─────┬─────┬────────

                  │        │        │일시│장소│운용자│일시│폐기 방법 │책임담당자│운용부서의 장   

─────────┼────┼────┼──┼──┼───┼──┼─────┼─────┼────────

                  │        │usb     │    │    │      │    │          │          │                

─────────┼────┼────┼──┼──┼───┼──┼─────┼─────┼────────

                  │        │외장하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별지 제10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년     월     일                                                                                        

                                                                  ┏━┯━━━━━━┯━━━━━━━━━┓

                                                                  ┃결│            │                  ┃

                                                                  ┃재├──────┼─────────┨

                                                                  ┃  │            │                  ┃

━━━━━━━┯━━━━━━━━━━┯━━━━━┯━━━━━━━┯┻━┷━━━━━┯┷━━━━━━━━━┛

  기체명      │                    │관리번호  │              │비행시간        │ h   m   s            

              │                    │          │              ├────────┼───────────

              │                    │          │              │계기상태        │이상 [  ]유 [  ] 무   

───────┼──────────┼─────┼───────┼────────┼───────────

  모터        │                    │변속기    │              │비행컨트롤러(FC)│                      

───────┼──────────┼─────┼───────┼────────┼───────────

  위성항법장치│                    │조종기    │              │임무장비        │                      

  (GPS)       │                    │          │              │                │                      

───────┼──────────┼─────┼───────┼────────┼───────────

  사고 이력   │[  ]유  [  ]무      │구조 변경 │[  ]유 [  ]무 │침수 이력       │ [  ]유  [  ]무       

───────┼──────────┼─────┴───────┴────────┼───────────

  주요장치    │항목                │상태                                        │세부사항              

───────┼──────────┼──────────────────────┼───────────

  프레임      │프레임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암대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랜딩기어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프로펠러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모터        │작동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고정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이물질 끼임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배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변속기      │작동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고정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배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비행컨트롤러│관성측정장치(IMU)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FC)        ├──────────┼──────────────────────┼───────────

              │안전장치(FAILSAFE)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원격측정(TELEMETRY)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위성항법장치│수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GPS)       ├──────────┼──────────────────────┼───────────

              │고정 마운트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조종기      │프레임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수신기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조종스틱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디스플레이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임무장비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배터리      │배터리 1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별표 0011: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 보고서                                                          

━━━━━┯━━━━━━━━━━━━━━━━━━━━━━━━━━━━━━━━━━━━━━━━━━

  관리번호│                                                                                    

─────┼───┬─────┬────────────────────────────────

  발생일시│      │발생장소  │                                                                

─────┼───┼─────┼────────────────────────────────

  구 분   │      │조 종 자  │                                                                

─────┼───┼─────┼────────────────────────────────

  날 씨   │      │풍속/풍향 │                                                                

─────┴───┴─────┴────────────────────────────────

  장 애 발 생 경 위                                                                             

────────────────────────────────────────────────

────────────────────────────────────────────────

  장 애 내 용                                                                                   

────────────────────────────────────────────────

────────────────────────────────────────────────

  후 속 조 치                                                                                   

────────────────────────────────────────────────

────────────────────────────────────────────────

   ※ 구분: 고장, 파손, 분실 등으로 표기                                                        

                   년        월        일                                                       

                                          운용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관리부서의 장   귀하                                                                          

━━━━━━━━━━━━━━━━━━━━━━━━━━━━━━━━━━━━━━━━━━━━━━━━

  ※ 운용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각 해당부서의 실제 명칭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별표 0012: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내역

[별지 제12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               

━━━━━┯━━━━━━━━━━━┯━━━━━━━

  관리번호│고장ㆍ파손ㆍ분실 내역 │조종자        

          ├──┬──┬──┬──┤직위 및 성명  

          │구분│일시│장소│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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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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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개요  │사 고 명        │                                                                        

            ├────────┼────────────────────────────────────

            │사고일시 / 장소 │                                                                        

            ├────────┼────────────────────────────────────

            │사고원인        │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

            │관리번호        │                                                                        

            ├────────┼────────────────────────────────────

            │비행목적        │                                                                        

            ├────────┼───────┬─────┬──────┬───────────────

            │피해            │인명피해      │경상    명│중상     명 │사망     명                   

            │현황            ├───────┼─────┴──────┴───────────────

            │                │사상자        │                                                        

            │                │인적사항      │                                                        

            │                ├───────┼────────────────────────────

            │                │재산피해      │                                                        

            │                │(물건파손 등) │                                                        

            ├────────┼───────┴┬────────┬──────────────────

            │운용자 등       │ ① 통제관      │② 조종자       │③ 부조종자                         

            │                ├──┬─────┼─────┬──┼───┬──────────────

            │                │직급│성명      │직급      │성명│직급  │성명                        

            │                ├──┼─────┼─────┼──┼───┼──────────────

            │                │    │          │          │    │      │                            

──────┼────────┴──┴─────┴─────┴──┴───┴──────────────

  사고발생  │                                                                                          

  세부내용  │                                                                                          

──────┼─────────────────────────────────────────────

  조치내용  │                                                                                          

  및        │                                                                                          

  향후계획  │                                                                                          

──────┼─────────────────────────────────────────────

  그 밖의   │  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치도 등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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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망실훼손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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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

  1. 회계관계   │성명                │            │생년월일    │              

  직원          ├──────────┼──────┴──────┴───────

                │소속                │                                          

                ├──────────┼──────┬──────┬───────

                │회계직명            │            │직위 및 직명│              

                ├──────────┼──────┴──────┴───────

                │회계직              │                                          

                │관리기간            │                                          

────────┼──────────┼─────────────────────

  2. 망실훼손   │사건명              │                                          

  사실          ├──────────┼─────────────────────

                │내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                                          

────────┼──────────┼─────────────────────

  3. 관계기관의 │자체변상명령 일자.  │                                          

  조치          │금액 및 납입기호    │                                          

                ├──────────┼─────────────────────

                │소송제기 일자       │                                          

                │및 진행상황         │                                          

                ├──────────┼─────────────────────

                │징계(문책)처분일자  │                                          

                │및 처분종류         │                                          

────────┼──────────┼─────────────────────

  4. 손해의 보전│손해보전 상황       │                                          

                │및 장래의 전망      │                                          

────────┼──────────┼─────────────────────

  5.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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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에 작성한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 시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기재   

   3. 6하 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있었는지를 설시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표 0015: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5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No│구분│체크항목                  │작성여부          │답  │사실관계              │증빙서류              

    │    │                          ├────┬────┤    │                      │                      

    │    │                          │조종자  │감독자  │    │                      │                      

━━┿━━┿━━━━━━━━━━━━━┿━━━━┿━━━━┿━━┿━━━━━━━━━━━┿━━━━━━━━━━━

  1 │비  │ㅇ비행난이도에 따라서     │해당    │해당    │O/X │※ 6하원칙에 따라작성 │※예시: 조종자격증    

    │행  │적정수준의 교육을 이수    │/미해당 │/미해당 │    │                      │또는                  

    │    │하였는지?                 │        │        │    │                      │교육이수ㆍ수료증 등   

──┤전  ├─────────────┼────┼────┼──┼───────────┼───────────

  2 │    │ㅇ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해당    │해당    │O/X │상동                  │교육 출석대장 등      

    │    │비행했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3 │    │ㅇ기체에 이상이 있는지    │해당    │해당    │O/X │상동                  │유지보수 기록서 및    

    │    │및 기상상황 등을 충분     │/미해당 │/미해당 │    │                      │인계인수서 등         

    │    │히 확인하였는지?          │        │        │    │                      │                      

──┼──┼─────────────┼────┼────┼──┼───────────┼───────────

  4 │비  │ㅇ항공안전법령에 따른     │해당    │해당    │O/X │상동                  │비행로그 등           

    │행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미해당 │/미해당 │    │                      │                      

    │    │지켰는지?                 │        │        │    │                      │                      

──┤중  ├─────────────┼────┼────┼──┼───────────┤                      

  5 │    │ㅇ제작사에서 제시한       │해당    │해당    │O/X │상동                  │                      

    │    │운용한계 등을 준수        │/미해당 │/미해당 │    │                      │                      

    │    │하였는지?                 │        │        │    │                      │                      

──┤    ├─────────────┼────┼────┼──┼───────────┤                      

  6 │    │ㅇ기관 자체 운용매뉴얼을  │해당    │해당    │O/X │상동                  │                      

    │    │준수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7 │    │ㅇ관찰자(Spector)가 주의  │해당    │해당    │O/X │상동                  │                      

    │    │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    ├─────────────┼────┼────┼──┼───────────┤                      

  8 │    │ㅇ주기적으로 기체에 이    │해당    │해당    │O/X │상동                  │                      

    │    │상이 있는지를 확인하      │/미해당 │/미해당 │    │                      │                      

    │    │며 비행했는지?            │        │        │    │                      │                      

──┼──┼─────────────┼────┼────┼──┼───────────┤                      

  9 │사  │ㅇ사고 발생 후 2차피해    │해당    │해당    │O/X │상동                  │                      

    │고  │예방 등을 위해 적절히     │/미해당 │/미해당 │    │                      │                      

    │    │조치했는지?               │        │        │    │                      │                      

──┤후  ├─────────────┼────┼────┼──┼───────────┼───────────

  10│    │ㅇ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해당    │해당    │O/X │상동                  │사고 후 기록서 등     

    │    │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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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

■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

?? (인터넷 차단) 드론 제조사 앱에서 ‘Local Data Mode’를 설정하여 이용

  ㅇ 드론 제조사 앱을 업데이트하고 ‘Local Data Mode’를 설정하여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용

    * Local Data Mode : 인터넷데이터를 차단하기 때문에 사용자 위치가 앱에 표시되지 않으며, 비행구역 지도, 비행금지구역, 일시적인 비행제한 지역 등의 정보 수신도 차단

   **  Local Data Mode 기능이 없는 제품은 별도 설정 없이 인터넷 연결 기능 차단 후 이용

 ?? (자료삭제) 드론의 SD카드 내 촬영 영상 별도 보관 후 삭제

  ㅇ ‘Local Data Mode’를 설정ㆍ사용해도 드론의 SD 카드에 촬영영상, GPS 좌표, 비행기록 등이 저장되어 인터넷 접속 시 자료 유출 우려

  ㅇ 드론으로 촬영 후 SD 카드에 있는 영상 등 자료는 별도 저장매체(보안USB, 외장형 HDD)로 이동하여 보관한 후 SD 카드 내 자료 삭제

    * 국가보안시설 등이 촬영된 데이터는 보안USB 등에 별도 보관 및 비밀로 관리하고, 일반지역 촬영 데이터도 상세자료(해상도 25cm급 이상)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전원차단) 드론 이용 후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원 자체를 차단

 ?? (캐시데이터 정리) 휴대폰ㆍ태블릿 PC 내 임시 저장된 캐시 데이터 정리

  ㅇ 드론 조종에 사용하는 WIFI, LTE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는 개인 휴대폰 등 사용을 금하고 업무용 태블릿 PC를 사용

  ㅇ 보안상 취약한 ‘Sky Pixel’ 및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 SNS 등에 드론 촬영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도록 조치 및 관리

  ㅇ 드론 조종 앱이 설치된 단말기 내 임시 저장된 캐시 데이터를 수시로 정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자료 유출도 최대한 차단

드론 도입 현황 및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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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관│드론 도입 현황                              │보안성        │취약요인            │조치계획│

│(소관과)├───┬──┬──┬────┬──┬────┤검토결과      │(보안대책 ??~?? │        │

│        │제조사│기종│수량│도입연월│용도│구입액  │(적합/부적합) │중 택)              │        │

│        │(국가)│    │    │        │    │(백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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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0. 11. 25.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1125', '20231227', '20241213'] (공포번호: ['559', '730',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