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30, 시행일자=202507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30
발령번호: 1693
시행일자: 202507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추진단"은 차관 밑에 두며,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등의 사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자원순환국장이 단장을 겸임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4.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관련 R&D에 관한 사항5.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사항6.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부단장을 둔다. 이 경우 부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30 (공포번호: 1693)
#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824, 시행일자=20090824, 소관부처=외교통상부)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824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20090824
소관부처: 외교통상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FTA무역규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자문그룹은 15개 내외의 주요 통상교섭 부문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② 자문그룹은 각 부문별로 5인 내지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그룹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자문그룹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통상교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⑤ 각 자문그룹은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자문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① 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섭정책의 방향② 해당부문의 특정 교섭사안의 교섭방향③ 해당부문에 관한 통상협력증진 방안④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각 자문그룹은 해당부문의 교섭현안에 따라 간사과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외교통상부는 필요한 경우 서면, 면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각 자문그룹의 위원장은 해당 자문그룹의 운영을 통할하며,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기업체 및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중 보직변경시 신임보직자가 자동승계한다.', '제6조(기능의 대행)자문그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간사과)① 자문그룹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내 업무유관부서를 지정하여 각 자문그룹별로 간사과를 둔다.② 통상기획홍보과장은 자문그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자료의 협조)외교통상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들이 자문활동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위원은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통상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외교통상부훈령 제144호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통상부 훈령 제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통상부 훈령 제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공포번호: 144)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당진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2, 시행일자=2021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당진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2
발령번호: 2021-323
시행일자: 2021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당진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05004호[2021.07.29.]　4. 통계작성의 목적: 당진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등에 따른 당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주거복지정책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임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시점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 제외)일반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된 2,000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3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당진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국세데이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2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국세청장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47호, 2021.8.24.)」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47호, 2021.8.24.)」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3 (공포번호: 2024-2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29)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29)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1227
발령번호: 1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등기방법은 위 같은 법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정하는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의 등기사항의 오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즉  동 오류가 같은 법 제72조에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등기 절차를 취함은 불합리하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는 재판의 결과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동시에 등기공무원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의 이기 또는 전사의 등기를 함이 타당하다.71.12.27. 법정 제6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71호 통첩
#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416, 시행일자=201504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416
발령번호: 2015-78
시행일자: 201504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 기능의 확충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3월부터 2017년 07월까지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군산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968)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8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

[본문 생략]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10903, 시행일자=20210903,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10903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2021090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정 2014. 9.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7호개정 2015. 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0호2016. 7.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7호2018. 7.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4호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1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연대회”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말한다.2.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고 한다)”란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재판관지침서”란 경연대회 재판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위에서 만든 경연문제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4. “채점기준표”란 변론서 심사를 위해 변론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의 합의로 만든 심사기준을 말한다.5. “경연문제”란 운영위가 결정하는 경연대회의 문제를 말한다.6. “변론서”란 이 내규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각 팀의 소장, 청구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진술서를 말한다.7. “구두변론”이란 재판부가 주관하는 모의심판정에서 참가팀 간에 말로 행해지는 변론을 말한다.8. “벌칙”이란 실격이나 점수의 차감 등 규칙위반에 따르는 결과를 말한다.9. “팀”이란 운영위가 인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인원들로 이루어진 참가단위를 말한다.10. “팀원”이란 팀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제2장 경연대회의 조직 및 참가제3조(조직) ①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ㆍ한국공법학회장ㆍ한국헌법학회장이 공동으로 대회장이 된다.② 경연문제 출제자와 변론서 심사위원의 선정, 재판부의 구성 등 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를 둔다.③ 운영위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명망이 있는 학계와 실무계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⑥ 운영위 위원, 경연문제 출제자, 변론서 심사위원, 재판관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경연대회의 구성) 경연대회는 변론서 심사로 진행되는 예심과 구두변론 심사로 진행되는 본심으로 구성된다. 본심은 예심을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제5조(참가와 자격조건) ①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② 참가자격은 본심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제6조(팀의 구성과 교체) 팀은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팀 구성원은 참가 신청일부터 본심 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21ㆍ9ㆍ3]제7조(재판관지침서의 비밀보장) 재판관지침서는 비밀로 하며, 어떤 경우에도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된다.제8조(팀의 익명성) 각 팀은 경연대회 중 자신의 소속 학교나 신상명세를 재판관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학교 또는 신상명세를 재판관에게 공개한 팀은 그 공개가 구두변론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전자격이 박탈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제3장 대회등록제9조(팀의 등록) ① 각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마감일까지 전자우편 등 대회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팀은 팀별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팀별 연락처를 통한 공지는 팀원 전체에 대한 공지로 간주한다.제10조(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팀 구성 변경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고지의무는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최종시점까지 계속된다.제4장 재판관 및 재판부제11조(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본심 재판부의 재판장 및 재판관은 헌법 또는 행정법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전부개정 2021ㆍ9ㆍ3]제12조 제13조(팀의 익명성보장) 재판관은 경연대회 중 참가 팀의 소속 학교나 팀원의 신상명세를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제14조(참가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관) ① 재판관은 참가 팀이나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으면 운영위에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본심에 참가하는 팀은 재판관이 상대팀이나 그 팀원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심 개시 전에 운영위에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5장 경연대회 방식 등제15조 (경연대회 방식 등) ① 본심은 팀원 3명 전원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연대회의 방식, 진행절차, 변론서의 제출, 변론서의 기재사항, 채점, 벌점 등 경연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공고에서 정한다.제16조 (실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된다.1. 허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을 팀원으로 참여시킨 경우2. 경연장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3.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17조 (시상) 시상은 대회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정해진 상금을 지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내규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내규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별표]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제3조 관련)
#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2022-102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산지 지정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고시의 폐지) 농림부 고시 제2004-77호(2004.12.23)는 이를 폐지한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6월 29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30', '20220930'] (공포번호: ['2014-68', '2022-102'])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18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1800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소방청(47개)ㅇ 산업통상자원부(25개)ㅇ 식품의약품안전처(21개)ㅇ 국토교통부(9개)ㅇ 보건복지부(8개)ㅇ 농림축산식품부(7개)ㅇ 교육부(6개)ㅇ 해양수산부(5개)ㅇ 질병관리청(5개)ㅇ 여성가족부(3개)ㅇ 해양경찰청(2개)ㅇ 행정안전부(1개)ㅇ 국가유산청(1개)


개정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80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안전기준을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0, 시행일자=201606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0
발령번호: 2016-118
시행일자: 201606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행기관가. 기관명 : 한국업기술보호협회나. 대표자 : 육 현 표다. 법인등록번호 : 220-82-07563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서초동)　2. 위탁업무의 내용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나.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다.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마.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사항의 업무1)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2) 기술적 심사3) 심사결과의 통보4) 확인서의 송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8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05, 시행일자=20091005,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09-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05
발령번호: 2009-375
시행일자: 20091005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3. 사업구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5. 사업기간 : 1989년 ～ 2010년(22년)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7.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75호

  농림수산부고시제89-56호(1989. 12. 2.), 농림부고시제2004-82호(2005. 1. 3.)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5호(2008. 12. 31.)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농업용수로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본문 생략]
#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1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1126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이·동(里·洞)의 소유에 귀속되고 사후양자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
#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04, 시행일자=201309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3-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04
발령번호: 2013-211
시행일자: 201309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렁쉥이에 한함)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방어 20센티미터2. 농어 20센티미터3. 쥐노래미 20센티미터4. 볼락 15센티미터5. 능성어 10센티미터6. 고막 2센티미터7. 우렁쉥이(멍게) 2센티미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제3조(제한 제외대상)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공부화생산한 치어와 양식종묘의 특성상 수출이 필요한 치어 및 치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뱀장어의 수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고시는 2012년 9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09월 03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18', '20090913', '20130104', '20130904'] (공포번호: ['02-53', '2009-325', '2013-1', '2013-211'])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6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613
발령번호: 2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 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해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72.6.13.선고72다598판결
# 변경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경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221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이다.67.2.21.선고66다1347판결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50703, 시행일자=20150703, 소관부처=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50703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50703
소관부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제3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2.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안전사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지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해ㆍ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신과 의사,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행정담당관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1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5호

  제8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6.18.)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3 (공포번호: 5)
#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302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30215
발령번호: 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38도선 이북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다.63. 2. 15. 법정 제62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6, 시행일자=20250806,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6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50806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자문건의국장, 위원지원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및 정책연구위원을 말한다.3.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ㆍ반복적이며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사무처장이 결재권을 가진 업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무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사무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이 전결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사고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⑤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책연구위원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되, 정책연구위원의 복무관련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⑥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6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ㆍ평가) 기획재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본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32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 운영지원담당관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5', '20110919', '20120117', '20121207', '20140401', '20180219', '20191224', '20210223', '20230515', '20231229', '20240821', '20250304', '20250806'] (공포번호: ['136', '142', '145', '155', '173', '219', '231', '254', '275', '289', '301', '310', '321'])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0, 시행일자=202007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0
발령번호: 2020-66
시행일자: 202007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2. 지정일 및 인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ㅇ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 전승가치가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ㅇ 김경호는 사경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6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08, 시행일자=201910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08
발령번호: 1254
시행일자: 201910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수사차량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수사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수사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지휘용·범죄수사 및 형집행용으로 구분한다.1. 전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지휘용 :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검찰청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 형집행 지휘, 현안 점검·대응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차량3.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및 과학수사 등 범죄수사 활동, 자유형미집행자·재산형미집행자 검거 등 형집행 활동을 위한 차량③ 수사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특수장치 등)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1. 검찰공무원과 피의자·피고인·집행 대상자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2. 경광등, 사이렌, 비상표시등3. 기타 인권보호,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사차량 운행)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형집행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08 (공포번호: 125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2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3001호[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15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서류의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빠진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71202, 시행일자=199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71202
발령번호: 541
시행일자: 199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적의 방법  및 같은 규칙 제77조에 의한 호적말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제적의 방법)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성명란에 예시 1(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2)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다.②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어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예시3(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4)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제3조 (호적말소의 방법)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예시 5(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6)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다.②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예시 7(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8)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제적의 방법 등( 대법원 호적예규 제4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설물안전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설물안전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2023-128
시행일자: 2023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시설물안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안전관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8001호 [2007.3.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2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설물안전현황)

[본문 생략]
# (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1026, 시행일자=201210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1026
발령번호: 2012-518
시행일자: 201210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Ⅲ. 기준한도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문

⊙환경부 공고 제2012-518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본문 생략]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005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0051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가등기말소절차를 취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 소송법의 가처분규정에  의한 이의나 기타 방도는 없다.50.5.17.선고55민상523판결
#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4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기한 추완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기타 재판서와 그 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다음 요령으로 하기 바랍니다.다 음1. 추완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가. 추완상소기록에는 판결서의 원본을 편철하여 송부할 것.나. 판결서의 원본이 제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추완상소기록에 편철하되 그 판결서가 제본되어 있던 원본철의 목록 중 해당란에 「20 . . .추완상소로 인하여 상소기록에 편철」이라고 부기할 것.2. 추완상소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하급심판결서의 확정표시 이래에 추완상소의 결과를 표시할 것.가. 상소심에서 추완상소가 적법한 상소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한 경우(1)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종전의 하급심판결(이하 하급심판결이라 한다)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추완상소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2) 추완상소가 기각되어 하급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그 추완상소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을 하급심 판결 확정일로 삼아 「추완상소로 인하여 20 . . .판결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나. 상소심에서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은 경우에는 「추완상소중 화해(또는 인낙, 포기)」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다.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상소장 각하명령, 상소각하판결 또는 추완상소의 취하 등)에는 달리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3. 판결이외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할 것.


개정문

※비고※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 송민 85-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60조" 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320, 시행일자=201403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320
발령번호: 1001
시행일자: 201403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제2조 (적용 외부용역)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비업무(보안경비직공무원 및 청원경찰)2. 위생업무(환경직공무원)3. 삭제 (2014.03.20. 제1001호)제3조 (결원발생시의 처리등)보안경비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직공무원의 각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정원은 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1.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2.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직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소의 용역계약은 소속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3. 환경직공무원이 위생업무이외에 타업무를 담당하던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직공무원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4. 위 각호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다.제4조 (용역등전환절차)① 법원행정처는 보안경비직공무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② 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③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④ 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보안경비직공무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합의에 의한 연장시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⑥ 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은  각급 법원 간에도 준용한다.


개정문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호,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중 “방호원”을 “보안경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중 “위생원”을 “환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안내직류 사무원”은 삭제한다. 

제2조제3호는 삭제한다. 

제3조제3호 중“사무원”을 “행정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2년”을 “1년(합의에 의한 연장시 2년)”으로 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각급법원간”을 “각급 법원 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4.03.20 제1001호)이 예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0 (공포번호: 100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50706, 시행일자=20050706,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50706
발령번호: 422
시행일자: 20050706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금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나. 수입금출납공무원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라. 채권관리관마.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바. 재산관리관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아.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자자.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2.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회계직 보조공무원)',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한 각 수입징수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5조 (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의한 각 재무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각 지출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7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한 각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8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한 각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9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각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0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각 물품운용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1조(관서운영경비 결재권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수입·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제2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2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의한 각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등)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제4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 보조공무원의 지정은 각 부서의 사무분장으로 가름할 수 있다.']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12.31.까지는 일반회계로 한다.3. 이 규정의 제13조의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은 2005.6.30.까지는 “예산회계법 제105조”로 한다4.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50706 (공포번호: 422)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267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2022-417
시행일자: 202208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7호 [2016.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실태조사)

[본문 생략]
#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자원의 소요 제기 및 심의ㆍ조정에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설치 등) ① 동원자원 소요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동원자원 소요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③ 심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요품목 및 물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자원의 군ㆍ관ㆍ민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3. 수용ㆍ사용 및 대체품목 등 동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요자원의 동원단계 조정에 관한 사항5.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동원자원 소요심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회의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③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장이 되며 실무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원) ① 동원자원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 중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한다.② 소요제기 자원중 수용 및 대체가능 자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다.③ 산업동원 소요자원은 최신 품목으로서 양산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④ 산업동원 소요품목중 소요량이 극히 소량이거나 주요 구성품 및 결합체가 아닌 수리 부속류는 제외한다.', '제7조(소요물량의 산정) ① 소요물량의 산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의 소요 산정기준을 근거로 한다.② 소요물량은 현 보유량 및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필수소요만을 산정한다.③ 소모보충율과 피해율은 지역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④ 계절성 소요품목은 실제 사용기간만을 산정한다.', '제8조(단계별 소요) 자원소요는 연간소요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9조(소요계획서 제출) ① 군수용 자원소요는 국방부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다.② 관ㆍ민수용 자원소요는 소요부처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③ 자원소요계획서는 계획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④ 동원자원 소요심의는 전년도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제10조(소요 심의자료 제출) 자원관리주관기관 및 소요부처는 소요심의를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1.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서와 기타 소요심의에 필요한 자료2. 소요부처는 소요품목의 선정기준과 물량의 산정기준3.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수급판단)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소요부처가 제출한 소요계획서와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여 단계별 수급판단을 한다.② 제1항의 자원조사 자료는 소요품목이 전년도 소요제기 품목과 동일품목인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한 정기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고 신규품목인 경우에는 새로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에 따라 능력이 부족한 자원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마련한다.', '제12조(소요의 확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안의 동원자원 소요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품목과 물량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15', '20150106', '20170522', '20170726', '20171101', '20230901'] (공포번호: ['95', '2', '83', '1', '15', '261'])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5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61
시행일자: 202505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물류단지 1단계 제척지역(870㎡): 확정측량에 따른 경계획정 및 구적면적 정정- 물류단지 2단계 제척지역(1,783㎡):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한 면적 정정　⑥ 관리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⑧ 위치도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ㅇ 금번 변경지정(물류단지 1의 1단계, 2단계 지역)　⑨ 변경내역1. 물류단지 1단계○ 제척 토지　○ 편입 토지　2. 물류단지 2단계○ 제척 토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2025-6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본문 생략]
#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12
발령번호: 5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신청시 첨부할 공정증서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증서는 그 작성시기의 여하에 불문한다.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이 해당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인 경우로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만 속하는 때에는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즉, 단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2.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첨부 또는 제출의 경우 처리 방법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보아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규약은 문서건 명부에  접수하고 규약보관철을 만들어 편철한 다음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규약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 등기부 목록의 첫째 비고란에 규약의 제출의 취지 및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개재 작업시에는 반드시 규약제출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85. 4.12. 등기 제2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노인등록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노인등록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7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연천군노인등록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연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8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천군노인등록통계_2차)

[본문 생략]
#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4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에 관한 예규( 재민 62-9)에 의하면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하여 위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이유: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에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한 경우는 피전부채권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의 변제와 그 성질이 틀려 채권일부의 전부라 할지라도 반환할 수 없다.을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본적인 요건이므로 청구채권 일부변제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그 취지를 집행문에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 바, 채권일부가 전부되어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하기 보다 채권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중 및 부당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도교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다.병설:집행권원을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집행권원에 전부된 금액을 부기할 법규가 없다면 집행권원만이라도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재도교부의 절차없이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답.민사집행법 제42조 2항, 제159조 3항을 유추하여 "을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문

※비고※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 송민80-1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의 본문, 문.의 을설 및 문.의 병설 중  ¨채무명의¨ 를 각각  ¨집행권원¨ 으로 하고 문.의 본문, 문.의 갑설 및 문.의 병설 중  ¨채무명의를¨ 을 각각  ¨집행권원을¨ 로 하고, 문.의 을설 중  ¨채무명의는¨ 은  ¨집행권원은¨ 으로 하고, 문.의 을설 및 병설 중  ¨채무명의로¨ 를  ¨집행권원으로¨ 로 한다. 

문.의 본문 중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을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으로 한다. 

문.의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 을  ¨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 으로 한다. 

답. 중  ¨ 민사소송법 제494조 2항, 제598조 3항¨ 을  ¨ 민사집행법 제42조 제2항, 제159조 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202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재산심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인사혁신처고시 제2024-15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6항제20호 및 제7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202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본문 생략]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24, 시행일자=2015112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24
발령번호: 2015-153
시행일자: 201511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3.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 보강, 기업영농에서 다수개별 영농체계로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비　4. 사업구역 : 1도 2시·군 8개읍·면·동○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부석면, 장동, 양대동홍성군 갈산면, 서부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13년 ∼ 20017년(1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세목 조서 : 별항　8.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3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66호(2008.08.13.)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3-10호(2013.03.07.)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승인 고시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본문 생략]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77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를 적용한다.', '제9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0조(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자체점검비 활용)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1 (공포번호: 2022-7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603
시행일자: 202311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7호 [2017.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0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통계)

[본문 생략]
#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확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7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확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724
발령번호: 3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서 (다만, 동조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서면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면)를,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재결 신청에 의한 재결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원인증서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협의성립 확인을 받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원시적취득)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계약에 의한 승계취득으로서 토지수용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2. 협의성립 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나 동법 제25조의 2는 협의가 성립 되었을 때는 사업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은 "확인은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협의 확인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와 같이 사업인정은 역시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따라서 토지수용의 목적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토지수용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확인신청은 임의적이 아니고 토지수용법상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다.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순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간이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이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공공사업에 해당된다면 동 특례법을 적용하여 협의취득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공공용지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79. 7.24. 등기 제776호 서울특별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9. 7.24. 등기 제77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