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공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7, 시행일자=202209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입 공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7
발령번호: 2022-153
시행일자: 202209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2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출금지품목

[별표 1]  수출금지품목 

┌─────┬─────────────────────┬───────────────┐

│H  S      │품      목                                │수  출  요  령                │

├─────┼─────────────────────┼───────────────┤

│          │                                          │                              │

│          │                                          │                              │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                              │

│          │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40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          │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     │ ⓛ 고래고기                  │

│          │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    │                              │

│          │목의 포유동물)의 것                       │                              │

│          │                                          │                              │

│          │                                          │                              │

│          │                                          │                              │

│ 0210     │ 육과 식용설육(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                              │

│          │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                              │

│          │ 식용의 분과 조분                         │                              │

│          │                                          │                              │

│          │                                          │                              │

│          │                                          │                              │

│        9 │ 기타(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92 │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          │동물), 매너티ㆍ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     │ ⓛ 고래고기                  │

│          │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    │                              │

│          │목의 포유동물)의 것                       │                              │

│          │                                          │                              │

│          │                                          │                              │

│          │                                          │                              │

│ 2516     │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                              │

│          │ 또는 건축용의 암석                       │                              │

│          │                                          │                              │

│          │                                          │                              │

│          │                                          │                              │

│1         │화강암                                    │                              │

│          │                                          │                              │

│          │                                          │                              │

│          │                                          │                              │

│ 11-0000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                            │

│          │                                          ││                            │

│       12 │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          │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 ① 자연석                  │

│          │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                            │

│          │                                          ││                            │

│ 20       │ 사  암                                   │┘                            │

│          │                                          │                              │

│          │                                          │                              │

│          │                                          │                              │

│ 4301     │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ㆍ      │                              │

│          │ 꼬리부분ㆍ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  │                              │

│          │ 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제4102호 또는   │                              │

│          │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80  │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                            │

│          │ 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          │                                          ││ ① 개의 생모피             │

│ 90-0000  │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 및 기타의     │┘                            │

│          │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                              │

│          │ 사용에 적합한 것                         │                              │

├─────┼─────────────────────┼───────────────┤

│          │                                          │                              │

├─────┼─────────────────────┼───────────────┤

│          │                                          │                              │

│          │                                          │                              │

│ 4302     │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                              │

│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 및 기타        │                              │

│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                              │

│          │아니한 것 또는 기타재료를 가하지 않고     │                              │

│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1 │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                              │

│          │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의 유무를      │                              │

│          │ 불문한다)                                │                              │

│          │                                          │                              │

│          │                                          │                              │

│          │                                          │                              │

│       19 │  기  타                                  │┐                            │

│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       20 │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 및 기타조각  ││① 개의 모피                │

│          │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                                          │┘                            │

│  30-0000 │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         │                              │

│          │  (조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4303     │모피의류ㆍ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

│          │                                          │                              │

│          │                                          │                              │

│          │                                          │                              │

│          │                                          │                              │

│ 90-0000  │ 기타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          │                                          │ ① 개의 모피제품             │

│          │                                          │                              │

│          │                                          │                              │

└─────┴─────────────────────┴───────────────┘

별표 0002: 수출제한품목

[별표 2]  수출제한품목 

┌─────┬─────────────────────┬───────────────────────┐

│H  S      │품      목                                │수  출  요  령                                │

├─────┼─────────────────────┼───────────────────────┤

│          │                                          │                                              │

│          │                                          │                                              │

│ 2505     │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       │                                              │

│          │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                                              │

│          │모래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10-0000  │  규  사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

│          │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       90 │  기  타                                  │┘①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          │                                          │                                              │

│          │                                          │                                              │

│          │                                          │                                              │

│ 2517     │ 자갈ㆍ왕자갈ㆍ쇄석(콘크리트용ㆍ도로      │                                              │

│          │포장용ㆍ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         │                                              │

│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          │                                              │

│          │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        │                                              │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ㆍ드로스       │                                              │

│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          │                                              │

│          │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                                              │

│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       │                                              │

│          │호의 암석을 입상ㆍ파편상ㆍ분상으로 한     │                                              │

│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          │                                          │                                              │

│          │                                          │                                              │

│          │                                          │                                              │

│       10 │ 자갈ㆍ왕자갈ㆍ쇄석ㆍ싱글과 플린트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

│          │                                          ││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

│  41-0000 │ 대리석의 것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

│          │                                          │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          │                                          │                                              │

│          │                                          │                                              │

│          │                                          │                                              │

│ 7206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                                              │

│          │(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                                              │

│          │(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10-0000  │  잉곳(ingot)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90-0000 │  기  타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7207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

│          │                                          │                                              │

│          │                                          │                                              │

│          │                                          │                                              │

│       11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       │┐                                            │

│          │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12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19-0000   │  기타                                    │｜                                            │

│          │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20        │0.25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7208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          │                                              │

│          │(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                                              │

│          │(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1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     │┐                                            │

│          │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                                            │

│          │무늬가 있는 것                            │｜                                            │

│          │                                          │｜                                            │

│25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6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                                            │

│          │미만인 것                                 │｜                                            │

│          │                                          │｜                                            │

│27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36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37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                                            │

│          │이하인 것                                 │｜                                            │

│          │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38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미만인 것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39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40-000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          │｜                                            │

│          │(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                                            │

│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                                            │

│          │                                          │                                              │

│5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5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터 이하인 것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5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미만인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54        │  기타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90-0000   │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7209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          │                                              │

│          │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                                              │

│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1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                                            │

│          │미만인 것                                 │｜                                            │

│          │                                          │｜                                            │

│1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                                            │

│          │이하인 것                                 │｜                                            │

│          │                                          │｜                                            │

│1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2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2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                                            │

│          │미만인 것                                 │｜                                            │

│          │                                          │｜                                            │

│2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 미터      │｜                                            │

│          │이하인 것                                 │｜                                            │

│          │                                          │｜                                            │

│2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90-0000   │  기타                                    │┘                                            │

│          │                                          │                                              │

│          │                                          │                                              │

│          │                                          │                                              │

│721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                                              │

│          │(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1-00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미국 또는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       │

│12-0000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

│          │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

│          │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        │

│          │                                          │｜한다.                                       │

│          │                                          │┘                                            │

│          │                                          │                                              │

│          │                                          │                                              │

│          │                                          │                                              │

│20-000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함석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판을 포함한다)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41-0000   │  물결 모양의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49        │  기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50-0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61-0000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도포한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69-0000   │  기타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7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을 도포한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90        │  기타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미국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7211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                                              │

│          │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                                              │

│          │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13-0000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        │┐                                            │

│          │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                                            │

│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                                            │

│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14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9        │  기타                                    │                                              │

│          │                                          │                                              │

│23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         │┐                                            │

│          │의 0.25 미만인 것                         │｜                                            │

│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29        │  기타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90        │  기타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7212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                                              │

│          │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         │                                              │

│          │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          │                                          │                                              │

│          │                                          │                                              │

│1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2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3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금하거나 도포한 것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4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      │                                              │

│          │을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5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60-0000   │  클래드(clad)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7213      │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        │                                              │

│          │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                                              │

│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                                            │

│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모        │｜                                            │

│          │양으로 된 것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20-000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한다]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1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                                            │

│          │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99        │  기타                                    │┘                                            │

│          │                                          │                                              │

│          │                                          │                                              │

│          │                                          │                                              │

│          │                                          │                                              │

│7214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        │                                              │

│          │(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     │                                              │

│          │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       │                                              │

│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                                              │

│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10-0000 │  단조(鍛造)한 것                         │┐                                            │

│          │                                          │｜                                            │

│       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         │｜                                            │

│          │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                                            │

│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          │｜                                            │

│          │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30-000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한다]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91-0000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99        │  기타                                    │┘                                            │

│          │                                          │                                              │

│          │                                          │                                              │

│          │                                          │                                              │

│7215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                                              │

│          │                                          │                                              │

│          │                                          │                                              │

│          │                                          │                                              │

│10-0000   │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冷間)성형      │┐                                            │

│          │이나 냉간(冷間)처리보다 더 가공하         │｜                                            │

│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50-0000   │  기타[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한정한다]                                 │｜                                            │

│          │                                          │｜                                            │

│90-0000   │  기타                                    │┘                                            │

│          │                                          │                                              │

│          │                                          │                                              │

│          │                                          │                                              │

│7216      │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                                              │

│          │                                          │                                              │

│          │                                          │                                              │

│          │                                          │                                              │

│10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     │┐                                            │

│          │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        │｜                                            │

│          │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1-0000   │  엘(L)형강                               │｜                                            │

│          │                                          │｜                                            │

│22-0000   │  티(T)형강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31-0000   │  유(U)형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32-0000   │  아이(I)형강                             │｜                                            │

│          │                                          │｜                                            │

│33        │  에이치(H)형강                           │｜                                            │

│          │                                          │｜                                            │

│4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      │｜                                            │

│          │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                                            │

│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                                            │

│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50-000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     │｜                                            │

│          │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                                            │

│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99        │  기타                                    │｜                                            │

│          │                                          │┘                                            │

│          │                                          │                                              │

│          │                                          │                                              │

│          │                                          │                                              │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                                              │

│          │                                          │                                              │

│          │                                          │                                              │

│          │                                          │                                              │

│10-000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        │┐                                            │

│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20-000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3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나 도포한 것                              │｜                                            │

│          │                                          │｜                                            │

│90-0000   │  기타                                    │┘                                            │

│          │                                          │                                              │

│          │                                          │                                              │

│          │                                          │                                              │

│7218      │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                                              │

│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                                              │

│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                                              │

│          │                                          │                                              │

│          │                                          │                                              │

│          │                                          │                                              │

│1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                                            │

│          │(primary form) 형태인 것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것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9        │  기타                                    │｜                                            │

│          │                                          │┘                                            │

│          │                                          │                                              │

│          │                                          │                                              │

│          │                                          │                                              │

│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1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       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                                            │

│          │이하인 것                                 │｜                                            │

│          │                                          │｜                                            │

│       1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        │｜                                            │

│          │터 미만인 것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1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2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2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       │｜                                            │

│          │터 이하인 것                              │｜                                            │

│          │                                          │｜                                            │

│       2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        │｜                                            │

│          │터 미만인 것                              │｜                                            │

│          │                                          │｜                                            │

│       2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                                          │                                              │

│          │                                          │                                              │

│3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       32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        │｜                                            │

│          │터 미만인 것                              │｜                                            │

│          │                                          │｜                                            │

│       33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터 미만인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34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이하인 것                                 │｜                                            │

│          │                                          │｜                                            │

│       35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       90 │  기타                                    │┘                                            │

│          │                                          │                                              │

│          │                                          │                                              │

│          │                                          │                                              │

│ 7220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1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       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지 않은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90 │  기타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 7221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                                              │

│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                                              │

│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00-0000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7222     │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         │                                              │

│          │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

│          │                                          │                                              │

│          │                                          │                                              │

│          │                                          │                                              │

│  11-0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                      │┐                                            │

│          │                                          │｜                                            │

│  19-0000 │  기타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20-0000 │  봉[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처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한정한다]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30-0000 │  그 밖의 봉                              │｜                                            │

│          │                                          │｜                                            │

│  40-0000 │  형강(形鋼)                              │┘                                            │

│          │                                          │                                              │

│          │                                          │                                              │

│          │                                          │                                              │

│ 7223     │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                                              │

│          │                                          │                                              │

│          │                                          │                                              │

│          │                                          │                                              │

│  00-0000 │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7224     │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                                              │

│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                                              │

│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         │                                              │

│          │의 반제품                                 │                                              │

│          │                                          │                                              │

│          │                                          │                                              │

│          │                                          │                                              │

│       10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primary form) 형태인 것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90 │  기타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7225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11-0000 │  방향성(方向性)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19-0000  │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3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로 한정한다]                              │┘                                            │

│          │                                          │                                              │

│ 4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로 한정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1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92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나 도포한 것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99 │  기타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7226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                                              │

│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11-0000 │  방향성(方向性)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19-0000   │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20-0000   │  고속도강의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9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은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92-0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지 않은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99 │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 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7227     │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       │                                              │

│          │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          │                                              │

│          │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0-0000   │  고속도강의 것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20-0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90 │  기타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 7228     │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       │                                              │

│          │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                                              │

│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                                              │

│          │                                          │                                              │

│          │                                          │                                              │

│          │                                          │                                              │

│  10-0000 │  고속도강의 봉                           │┐                                            │

│          │                                          │｜                                            │

│  20-0000 │  실리코망간강의 봉                       │｜                                            │

│          │                                          │｜                                            │

│       30 │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     │｜                                            │

│          │(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                                            │

│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40 │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50-0000  │  그 밖의 봉[냉간(冷間)성형이나 냉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간(冷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60 │  그 밖의 봉                              │｜                                            │

│          │                                          │｜                                            │

│       70 │  형강(形鋼)                              │｜                                            │

│          │                                          │｜                                            │

│  80-0000 │  중공(中空)드릴봉                        │┘                                            │

│          │                                          │                                              │

│          │                                          │                                              │

│          │                                          │                                              │

│7229      │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                                              │

│          │                                          │                                              │

│          │                                          │                                              │

│          │                                          │                                              │

│  20-0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90 │  기타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7301      │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       │                                              │

│          │(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        │                                              │

│          │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                                              │

│          │                                          │                                              │

│          │                                          │                                              │

│          │                                          │                                              │

│       10 │  널말뚝(sheet piling)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7302      │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                                              │

│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        │                                              │

│          │(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    │                                              │

│          │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       │                                              │

│          │(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                                              │

│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

│          │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              │                                              │

│          │(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    │                                              │

│          │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    │                                              │

│          │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     │                                              │

│          │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          │                                              │

│          │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10 │  레일(rail)                              │┐                                            │

│          │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40-0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plate)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90-0000 │  기타                                    │┘                                            │

│          │                                          │                                              │

│          │                                          │                                              │

│          │                                          │                                              │

│7304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        │                                              │

│          │(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     │                                              │

│          │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1-0000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19-0000   │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22-0000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          │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23-0000   │  그 밖의 드릴파이프                      │┐                                            │

│          │                                          │｜                                            │

│24-0000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                                            │

│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29-0000   │  기타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31-0000   │  냉간인발(冷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       │｜                                            │

│          │(냉간환원)한 것                           │｜                                            │

│          │                                          │｜                                            │

│39-0000   │  기타                                    │┘                                            │

│          │                                          │                                              │

│          │                                          │                                              │

│          │                                          │                                              │

│41-0000   │  냉간인발(冷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

│          │(냉간환원)한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49-0000   │  기타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          │                                          │                                              │

│51-0000   │  냉간인발(冷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       │┐                                            │

│          │(냉간환원)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59-0000   │  기타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90-0000   │  기타                                    │┘                                            │

│          │                                          │                                              │

│          │                                          │                                              │

│          │                                          │                                              │

│7305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      │                                              │

│          │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                                              │

│          │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         │                                              │

│          │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                                              │

│          │초과하는 것                               │                                              │

│          │                                          │                                              │

│          │                                          │                                              │

│          │                                          │                                              │

│11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                                            │

│          │  (submerged arc) 용접한 것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12-0000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          │한정한다)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          │                                          │                                              │

│19-0000   │  기타                                    │┐                                            │

│          │                                          │｜                                            │

│20-0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                                            │

│          │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31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

│39-0000   │  기타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                                          │｜                                            │

│90-0000   │  기타                                    │｜                                            │

│          │                                          │┘                                            │

│          │                                          │                                              │

│          │                                          │                                              │

│          │                                          │                                              │

│7306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      │                                              │

│          │(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                                              │

│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    │                                              │

│          │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

│          │                                          │                                              │

│          │                                          │                                              │

│          │                                          │                                              │

│11-0000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9-0000   │  기타                                    │｜                                            │

│          │                                          │｜                                            │

│2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9        │  기타                                    │｜                                            │

│          │                                          │｜                                            │

│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       │｜                                            │

│          │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          │｜                                            │

│          │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

│          │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

│          │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

│4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

│          │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           │｜                                            │

│          │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50-0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       │｜                                            │

│          │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           │｜                                            │

│          │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61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                                            │

│          │것                                        │｜                                            │

│          │                                          │｜                                            │

│69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                                            │

│          │                                          │｜                                            │

│90        │  기타                                    │┘                                            │

└─────┴─────────────────────┴───────────────────────┘

별표 0003: 수입제한품목

[별표 3]  수입제한품목

┌──────┬─────────────────────────┬──────────────┐

│H  S        │품      목                                        │수  입  요  령              │

├──────┼─────────────────────────┼──────────────┤

│3920.99-1000│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                            │

│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                            │

│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되지      │                            │

│            │아니한 것) 중 항공기용의 것                       │                            │

├──────┼─────────────────────────┤                            │

│4011.30-0000│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중 항공기용의 것         │                            │

├──────┼─────────────────────────┤                            │

│4012.13-0000│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중 항공기용의 것       │                            │

├──────┼─────────────────────────┤                            │

│4012.20-1000│고무제의 공기타이어(중고품)중 항공기용의 것       │                            │

├──────┼─────────────────────────┤                            │

│4012.90-1000│고무제의 공기타이어 (기타)중 항공기용의 것        │                            │

├──────┼─────────────────────────┤                            │

│4013.90-1000│고무제의 인너튜브중 항공기용의 것                 │                            │

├──────┼─────────────────────────┤                            │

│4016.99-1010│가황고무제품(경질고무제품 제외)중 기구, 비행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

│            │비행기계류, 그라인더, 연, 로토슈트의 부품         │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

│7007.11-1000│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                            │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                            │

│            │(두께 8㎜ 이하)                                   │                            │

├──────┼─────────────────────────┤                            │

│7007.11-2000│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                            │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                            │

│            │(두께 8㎜ 초과)                                   │                            │

├──────┼─────────────────────────┤                            │

│7007.21-1000│합판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                            │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                            │

│            │(두께 12㎜ 이하)                                  │                            │

├──────┼─────────────────────────┤                            │

│7007.21-2000│합판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                            │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                            │

│            │(두께 12㎜ 초과)                                  │                            │

├──────┼─────────────────────────┤                            │

│8407.10-0000│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09.10-0000│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                            │

│            │내연기관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1.11-1000│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1.12-1000│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1.21-1000│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이하)중 항공기       │                            │

│            │용의 것                                           │                            │

├──────┼─────────────────────────┤                            │

│8411.22-1000│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초과)중 항공기       │                            │

│            │용의 것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

│8411.81-1000│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

│8411.91-1000│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1.99-1000│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엔진의 부분품중         │                            │

│            │항공기용의 것                                     │                            │

├──────┼─────────────────────────┤                            │

│8412.10-1000│항공기용의 것                                     │                            │

├──────┼─────────────────────────┤                            │

│8412.90-1010│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부분품                     │                            │

├──────┼─────────────────────────┤                            │

│8412.90-1090│기타 반동엔진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3.30-1000│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     │                            │

│            │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함)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4.10-1000│진공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4.51-1000│팬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4.59-1000│기타 팬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4.60-1000│후드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14.80-9110│기체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21.23-2000│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21.29-4000│기타 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21.31-2000│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21.39-9030│기타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66.20-1000│가공용 홀더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83.10-1000│전동축과 크랭크 중 항공기용의 것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

│8483.20-1000│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춘것) 중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항공기용의 것                                     │                            │

├──────┼─────────────────────────┤                            │

│8483.30-1000│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추지          │                            │

│            │않은것)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중 항공기용의        │                            │

│            │것                                                │                            │

├──────┼─────────────────────────┤                            │

│8483.40-1010│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                            │

├──────┼─────────────────────────┤                            │

│8483.40-1090│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외 기타부품                  │                            │

├──────┼─────────────────────────┤                            │

│8483.50-1000│플라이휠과 풀리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83.60-1000│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483.90-1000│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기타 전동용           │                            │

│            │엘리먼트 및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11.10-1000│점화플러그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11.20-1000│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                            │

│            │플라이휠 중 항공기용의 것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

│8511.30-1000│배전기와 점화코일 중 항공기용의 것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

│8511.40-1000│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                            │

│            │것                                                │                            │

├──────┼─────────────────────────┤                            │

│8511.50-1000│기타 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11.80-1000│기타 내연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11.90-1000│기타 내연기기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26.10-1000│레이다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26.91-1010│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26.91-2010│초단파 수신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26.91-3010│무선방향 탐지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26.91-9010│기타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8544.30-0000│점화용 와이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 중      │                            │

│            │항공기용의 것                                     │                            │

├──────┼─────────────────────────┤                            │

│8801.00-1000│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

├──────┼─────────────────────────┤                            │

│8801.00-9010│기구와 비행선                                     │                            │

├──────┼─────────────────────────┤                            │

│8801.00-9090│기타 무동력 항공기                                │                            │

├──────┼─────────────────────────┤                            │

│8802.11-1000│자중 2,000KG 이하의 군용 헬리콥터                 │                            │

├──────┼─────────────────────────┤                            │

│8802.11-9000│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헬리콥터                 │                            │

├──────┼─────────────────────────┤                            │

│8802.12-1000│자중 2,000KG 초과하는 군용 헬리콥터               │                            │

├──────┼─────────────────────────┤                            │

│8802.12-9000│자중 2,000KG 초과하는 기타 헬리콥터               │                            │

├──────┼─────────────────────────┤                            │

│8802.20-1000│자중 2,000KG 이하의 프로펠러식 항공기             │                            │

├──────┼─────────────────────────┤                            │

│8802.20-2000│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                            │

├──────┼─────────────────────────┤                            │

│8802.20-3000│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제트식 항공기             │                            │

├──────┼─────────────────────────┤                            │

│8802.20-9000│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항공기                   │                            │

├──────┼─────────────────────────┤                            │

│8802.30-1000│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프로펠러식         │                            │

│            │항공기                                            │                            │

├──────┼─────────────────────────┤                            │

│8802.30-2000│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프로           │                            │

│            │펠러식 항공기                                     │                            │

├──────┼─────────────────────────┤                            │

│8802.30-3000│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제트식         │                            │

│            │항공기                                            │                            │

├──────┼─────────────────────────┤                            │

│8802.30-9000│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기타 항공기        │                            │

├──────┼─────────────────────────┤                            │

│8802.40-1000│자중 15,000KG초과 프로펠러식 항공기               │                            │

├──────┼─────────────────────────┤                            │

│8802.40-2000│자중 15,000KG초과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                            │

├──────┼─────────────────────────┤                            │

│8802.40-3000│자중 15,000KG초과 터보제트식 항공기               │                            │

├──────┼─────────────────────────┤                            │

│8802.40-9000│자중 15,000KG초과 기타 항공기                     │                            │

├──────┼─────────────────────────┤                            │

│8802.60-1010│인공위성                                          │                            │

├──────┼─────────────────────────┤                            │

│8802.60-1090│기타 우주선                                       │                            │

├──────┼─────────────────────────┤                            │

│8802.60-2000│우주선 발사체                                     │                            │

├──────┼─────────────────────────┤                            │

│8802.60-3000│서보비털 발사체                                   │                            │

├──────┼─────────────────────────┤                            │

│8804.00-1000│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         │                            │

│            │포함)                                             │                            │

├──────┼─────────────────────────┤                            │

│8804.00-2000│로토슈트                                          │                            │

├──────┼─────────────────────────┤                            │

│8804.00-9010│낙하산의 부분품                                   │                            │

├──────┼─────────────────────────┤                            │

│8804.00-9020│로토슈트의 부분품                                 │                            │

├──────┼─────────────────────────┤                            │

│8805.10-1010│군경용 항공기 발진장치                            │                            │

├──────┼─────────────────────────┤                            │

│8805.10-1090│기타 항공공기 발진장치                            │                            │

├──────┼─────────────────────────┤                            │

│8805.10-2010│군경용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                            │

├──────┼─────────────────────────┤                            │

│8805.10-2090│기타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                            │

├──────┼─────────────────────────┤                            │

│8805.10-9010│군경용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                            │

├──────┼─────────────────────────┤                            │

│8805.10-9090│기타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                            │

├──────┼─────────────────────────┤                            │

│8805.21-1000│모의 공중전장치                                   │                            │

├──────┼─────────────────────────┤                            │

│8805.21-2000│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                            │

├──────┼─────────────────────────┤                            │

│8805.29-1010│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                            │

├──────┼─────────────────────────┤                            │

│8805.29-1090│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                            │

├──────┼─────────────────────────┤                            │

│8805.29-2000│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                            │

├──────┼─────────────────────────┤                            │

│8806.10-0000│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승객        │                            │

│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                            │

├──────┼─────────────────────────┤                            │

│8806.21-0000│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                            │

│            │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                            │

├──────┼─────────────────────────┤                            │

│8806.22-0000│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                            │

│            │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                            │

│            │이하인 것                                         │                            │

├──────┼─────────────────────────┤                            │

│8806.23-0000│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                            │

│            │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                            │

│            │이하인 것                                         │                            │

├──────┼─────────────────────────┤                            │

│8806.24-0000│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                            │

│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                            │

│            │이하인 것                                         │                            │

├──────┼─────────────────────────┤                            │

│8806.29-0000│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기타의 것   │                            │

├──────┼─────────────────────────┤                            │

│8806.91-0000│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        │                            │

│            │인 것                                             │                            │

├──────┼─────────────────────────┤                            │

│8806.92-0000│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      │                            │

│            │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8806.93-0000│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                            │

│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8806.94-0000│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                            │

│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8806.99-0000│기타 무인기 중 기타의 것                          │                            │

├──────┼─────────────────────────┤                            │

│8807.10-0000│기구·비행선, 글라이더와 그밖의 무동력 항공기,    │                            │

│            │그 밖의 항공기, 무인기의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                            │

│            │부분품                                            │                            │

├──────┼─────────────────────────┤                            │

│8807.20-0000│기구·비행선, 글라이더와 그밖의 무동력 항공기,    │                            │

│            │그 밖의 항공기, 무인기의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                            │

├──────┼─────────────────────────┤                            │

│8807.30-1000│비행기의 부분품                                   │                            │

├──────┼─────────────────────────┤                            │

│8807.30-2000│헬리콥터의 부분품                                 │                            │

├──────┼─────────────────────────┤                            │

│8807.30-3000│무인기의 부분품                                   │                            │

├──────┼─────────────────────────┤                            │

│8807.90-1000│글라이더나 헹글라이더의 기타 부분품               │                            │

├──────┼─────────────────────────┤                            │

│8807.90-2000│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         │                            │

├──────┼─────────────────────────┤                            │

│8807.90-9000│기구·비행선, 글라이더와 그밖의 무동력 항공기,    │                            │

│            │그 밖의 항공기, 무인기의 기타 부분품              │                            │

├──────┼─────────────────────────┤                            │

│9014.10-1010│자이로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14.10-2010│자기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14.20-0000│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콤파스 제외)          │                            │

├──────┼─────────────────────────┤                            │

│9014.90-1000│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 항행용기기 부분품        │                            │

│            │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32.10-1020│가변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32.81-1010│액면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32.81-2000│액압식이나 공기식 자동조절용·자동제어용 기기     │                            │

│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32.89-2010│전압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32.89-3010│기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32.89-9010│기타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032.90-1000│자동조정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                            │

├──────┼─────────────────────────┤                            │

│9401.10-0000│항공기용의 의자                                   │                            │

└──────┴─────────────────────────┴──────────────┘

별표 0000: 수출입승인실적 보고양식

(     )년도 수출입승인실적 보고양식

□ 승인기관

  ㅇ 기   관   명 : 

  ㅇ 담 당 부 서 : 

  ㅇ 담당자(직위) : 

  ㅇ 주소(tel, fax) : 

□ 승인실적

┏━┯━━━┯━━━━━━━━┯━━┯━━━┯━━━━━━┯━━┓

┃HS│품 명 │승인업체수      │건수│승인  │수수료(천원)│비고┃

┃  │      ├─┬──┬───┤    │실적  ├──┬───┤    ┃

┃  │      │계│회원│비회원│    │(천불)│징수│징수액│    ┃

┃  │      │  │    │      │    │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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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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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S : 수출은 HS 6단위, 수입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작성

② 징수방법 : 승인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으로 세부적인 징수방법(매추천시, 월 또는 분기 실적회비, 연회비) 

③ 비고 : 승인건수, 실적, 승인수수료 징수실적 등의 주요 변동요인

④ 기타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공란처리하며, 승인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결과 통보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3.1일부터 시행한다.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3. 철강재수입신고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6-125호, 2006.11.27)은 2008.3.1일부로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4.24일부터 시행한다.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9', '20080424', '20090821', '20101112', '20110208', '20130626', '20140902', '20161230', '20180508', '20190225', '20200706', '20201224', '20210630', '20220325', '20220907'] (공포번호: ['2008-36', '2008-26', '2009-193', '2010-208', '2011-25', '2013-64', '2014-161', '2016-254', '2018-94', '2019-29', '2020-106', '2020-223', '2021-123', '2022-55', '202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