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66
시행일자: 202404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배터리전기전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1. "형식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2. "검수시험"이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② "공인시험기관"이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인시험의 대상) ① 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중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이 변경된 때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공인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②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 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검수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자 자체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가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3. 공인시험기관 및 시험기준의 범위에 관한 사항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따라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 따른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

│품목명          │제품명                                                              │

├────────┼──────────────────────────────────┤

│1. 변압기       │① 유입변압기                                                       │

│                │② 건식변압기                                                       │

│                │③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패드변압기)                               │

│                │④ 특수 변압기                                                      │

├────────┼──────────────────────────────────┤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

│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

│                │③ 유입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

│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

│                │⑤ 특수 차단기                                                      │

├────────┼──────────────────────────────────┤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

│                │② 리클로저(Recloser)                                               │

│                │③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

│                │④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

│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

│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

│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

│                │⑧ 선로개폐기(LS: Line Switch)                                      │

│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

│                │⑩ 유입개폐기(OS: Oil Switch)                                       │

│                │⑪ 진공전자접촉기(VC: Vacumm Contactor); 퓨즈부착형 포함            │

│                │⑫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

│                │⑬ 기타 개폐기                                                      │

├────────┼──────────────────────────────────┤

│4. 퓨즈         │① 한류형 파워 퓨즈(Current Limited Power Fuse)                     │

│                │② 방출형 파워 퓨즈(Explosion Type Power Fuse)                      │

│                │③ 컷아웃 스위치(COS: Cut-Out Switch)                               │

│                │④ 특수 퓨즈                                                        │

├────────┼──────────────────────────────────┤

│5.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VT: Voltage Transformer)                              │

│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

│                │③ 접지전압변성기(GVT: Ground Voltage Transformer); 퓨즈부착형 포함 │

│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

│                │⑤ 계기용변성기(Instrument Transformers for Metering service)       │

│                │⑥ 전압검출기(VD: Voltage Detecter)                                 │

│                │⑦ 특수 변성기                                                      │

├────────┼──────────────────────────────────┤

│6. 보호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

│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

│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Selective Ground Relay)                      │

│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Directional Ground Relay)                  │

│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

│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

│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

│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Under Voltage Relay)                         │

│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Ratio Difference Relay)                      │

│                │⑩ 복합형계전기(디지털형, MPR: Multifunctional Protective Relay)    │

├────────┼──────────────────────────────────┤

│7. 피뢰기       │① 갭리스 피뢰기(Gapless Surge Arrester)                            │

│                │② 서지흡수기(SA: Surge Absorber)                                   │

│                │③ 기타 피뢰기                                                      │

├────────┼──────────────────────────────────┤

│8. 케이블접속재 │① 종단접속재                                                       │

│                │② 직선접속재                                                       │

│                │③ 엘보형접속재                                                     │

│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

└────────┴──────────────────────────────────┘

별표 000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1.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품목명  │형식시험대상 제품명                                 │시험  방법                                          │

├────┼──────────────────────────┼──────────────────────────┤

│변압기  │① 유입변압기                                       │ 각 제품별로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

│        │② 건식변압기                                       │                                                    │

│        │③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패드변압기)               │                                                    │

│        │④ 특수 변압기                                      │                                                    │

├────┼──────────────────────────┼──────────────────────────┤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

│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선정하여 시험한다.                                  │

│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                                                    │

│        │③ 유입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                                                    │

│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                                                    │

│        │⑤ 특수 차단기                                      │                                                    │

├────┼──────────────────────────┼──────────────────────────┤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

│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선정하여 시험한다.                                  │

│        │② 리클로저(Recloser)                               │                                                    │

│        │③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                                                    │

│        │④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Automatic Load          │                                                    │

│        │Transfer Switch)                                    │                                                    │

│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                                                    │

│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                                                    │

│        │퓨즈부착형 포함                                     │                                                    │

│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                                                    │

│        │⑧ 선로개폐기(LS: Line Switch)                      │                                                    │

│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                                                    │

│        │퓨즈부착형 포함                                     │                                                    │

│        │⑩ 유입개폐기(OS: Oil Switch)                       │                                                    │

│        │⑪ 진공전자접촉기(VC: Vacumm Contactor);            │                                                    │

│        │퓨즈부착형 포함                                     │                                                    │

│        │⑫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                                                    │

│        │⑬ 기타 개폐기                                      │                                                    │

├────┼──────────────────────────┼──────────────────────────┤

│퓨즈    │① 한류형 파워 퓨즈(Current Limited Power Fuse)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

│        │② 방출형 파워 퓨즈(Explosion Type Power Fuse)      │                                                    │

│        │③ 컷아웃 스위치(COS: Cut-Out Switch)               │                                                    │

│        │④ 특수 퓨즈                                        │                                                    │

├────┼──────────────────────────┼──────────────────────────┤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VT: Voltage Transformer)              │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

│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변성기는 22.9kV │

│        │③ 접지전압변성기(GVT: Ground Voltage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1대씩 한다.               │

│        │Transformer); 퓨즈부착형 포함                       │ 2. 영상변류기는 전압에 관계없이 1대를 한다.        │

│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 3. 계기용변성기는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 전류     │

│        │Transformer)                                        │60A초과 및 60A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         │

│        │⑤ 계기용변성기(Instrument Transformers for         │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        │

│        │Metering service)                                   │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 60A이하 규격 중에서         │

│        │⑥ 전압검출기(VD: Voltage Detecter)                 │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        │

│        │⑦ 특수 변성기                                      │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

├────┼──────────────────────────┼──────────────────────────┤

│보호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

│계전기  │② 과전류접지계전기                                 │선정하여 시험한다.                                  │

│        │  (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                                                    │

│        │③ 선택접지계전기                                   │                                                    │

│        │  (SGR: Selective Ground Relay)                     │                                                    │

│        │④ 방향성접지계전기                                 │                                                    │

│        │  (DGR: Directional Ground Relay)                   │                                                    │

│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                                                    │

│        │⑥ 과전압접지계전기                                 │                                                    │

│        │  (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                                                    │

│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                                                    │

│        │⑧ 부족전압계전기                                   │                                                    │

│        │  (UVR: Under Voltage Relay)                        │                                                    │

│        │⑨ 비율차동계전기                                   │                                                    │

│        │  (RDR: Ratio Difference Relay)                     │                                                    │

│        │⑩ 복합형계전기                                     │                                                    │

│        │  (디지털형, MPR: Multifunctional Protective Relay) │                                                    │

├────┼──────────────────────────┼──────────────────────────┤

│피뢰기  │① 갭리스 피뢰기(Gapless Surge Arrester)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

│        │② 서지흡수기(SA: Surge Absorber)                   │시험한다.                                           │

│        │③ 기타 피뢰기                                      │                                                    │

├────┼──────────────────────────┼──────────────────────────┤

│케이블  │① 종단접속재                                       │각 제품별로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

│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                                                    │

│        │③ 엘보형접속재                                     │                                                    │

│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                                                    │

└────┴──────────────────────────┴──────────────────────────┘

 2. 검수시험은 모든 표준의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케이블접속재의 경우에는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별표 000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

│품목명          │시험설비명                                              │비고                │

├────────┼────────────────────────────┼──────────┤

│가. 변압기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                    │

│                │② 변압비 측정기                                        │                    │

│                │③ 권선저항(저항체를 원통 모양으로 여러 번 감아서 만든  │                    │

│                │저항) 측정기                                            │                    │

│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                    │

│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                    │

│                │⑥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 유입변압기에 한정함│

│                │⑧ 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⑨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건식변압기에 한정함│

│                │⑩ 부분방전시험설비                                     │                    │

├────────┼────────────────────────────┼──────────┤

│나. 차단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                    │

│                │② 주회로저항 측정기                                    │                    │

│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④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⑥ 가스누설탐지기                                       │ GIS, GCB에 한정함  │

│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 OCB에 한정함       │

│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

├────────┼────────────────────────────┼──────────┤

│다. 개폐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                    │

│                │② 주회로저항 측정기                                    │                    │

│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④ SWC 시험설비                                         │ PCB 내장형에 한정함│

│                │⑤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⑥ 가스누출 탐지기                                      │ Gas Type에 한정함  │

│                │⑦ 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

├────────┼────────────────────────────┼──────────┤

│라. 퓨즈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                    │

│                │②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                    │

├────────┼────────────────────────────┼──────────┤

│마. 변성기      │① 비오차 시험대로서 표준 VT, CT 및 표준 부담           │                    │

│                │②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④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                    │

│                │⑥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                    │

│                │⑦ 부분방전시험설비                                     │                    │

├────────┼────────────────────────────┼──────────┤

│바. 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 시험대                                    │                    │

│                │②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                    │

├────────┼────────────────────────────┼──────────┤

│사. 피뢰기      │①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                    │

│                │②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누설전류 측정설비                                    │                    │

│                │④ 부분방전시험설비                                     │                    │

│                │⑤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                    │

├────────┼────────────────────────────┼──────────┤

│아. 케이블접속재│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                    │

│                │② 직류 내전압 시험설비                                 │                    │

│                │③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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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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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년월일│                          ┃

┠─┬─────┼────────┴──────┴─────────────┨

┃소│⑤본사    │                                                          ┃

┃재├─────┼─────────────────────────────┨

┃지│⑥공장    │                                                          ┃

┠─┴─────┼─────┬─┬──┬──┬───┬───────────┨

┃⑦담당자      │성명/직책 │  │전화│    │이동전화│                      ┃

┃              ├─────┼─┼──┼──┼───┼───────────┨

┃              │부서      │  │팩스│    │E-mail│                      ┃

┣━┯━━━━━┿━━━━━┷━┷━━┷━━┷━━━┷━━━━━━━━━━━┫

┃신│⑧제품명  │                                                          ┃

┃청├─────┼────────────┬─────┬──────────┨

┃제│⑨제품의  │정격:                   │⑩재고    │      대            ┃

┃품│정격(형식)│                        │현황      │                    ┃

┃  │          │형식:                   │          │                    ┃

┃  ├─────┼──────┬─────┴─────┴──────────┨

┃  │⑪형식시험│시험기관명  │                                            ┃

┃  │          ├──────┼────┬────┬────────────┨

┃  │          │적용 표준   │        │최신개정년도│    년    월            ┃

┣━┷━━━━━┿━━━━━━┿━━━━┿━━━━┿━━━━━━━━━━━━┫

┃⑫품질경영    │인증 기관   │        │인증 번호│                        ┃

┃시스템 인증   ├──────┼────┼────┼────────────┨

┃              │인증 범위   │        │유효 기간│                        ┃

┣━━━━━━━┿━━━━━━┿━━━━┿━━━━┿━━━━━━━━━━━━┫

┃⑬제조물      │가입보험사  │        │보험기간│                        ┃

┃책임(PL)보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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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66호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

┃면제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대표자:               인                                                  ┃

┃                                                                          ┃

┃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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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1부.                                      ┃

┃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

┃  3. 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

┃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

┃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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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02', '20090821', '20120326', '20131204', '20150331', '20180402', '20210218', '20240411'] (공포번호: ['2008-120', '2009-193', '2012-67', '2013-170', '2015-65', '2018-61', '2021-34', '20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