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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30, 시행일자=20231130,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30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31130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청장 재가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⑤ 재외동포청의 국장급 이상 인사는 청장 재가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4.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5. 평가 결과와 관련한 개선조치 사항의 작성 및 개선 권고', '제6조(과제 수행부서의 역할) ①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② 담당관은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활동) ① 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여타 평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에의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청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⑥ 위원장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⑧ 주요정책부문 소위원회의 경우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담당관은 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누설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30 (공포번호: 12)
#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628, 시행일자=20170628,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628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20170628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실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④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지방국악원) 지방국악원장은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위임전결규정을 운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9', '20170628'] (공포번호: ['217', '244'])
#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1, 시행일자=2024111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1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3. 지방항공청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6. 지방해양수산청7. 어업관리단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1 (공포번호: 2024-10)
#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3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 거가. 물품관리법 제16조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 목적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가.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나.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가.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세부내역 별표)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　5. 정수책정기준가. 주요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한다.(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나.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정수책정기준이 당해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항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6. 정수책정 방법 및 절차가. 물품관리기관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하고 단위 조직 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나. 다음 서식의 정수책정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수를 정함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내역서를 제출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포함)별 정수책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7. 정수관리 운용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수급관리(1)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2)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나. 기타 정수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1)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동실험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을 최신규격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확보한다.(2) 실험실습장비 등 기술발달에 따라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은 규격별로 정수를 책정하거나 최신 규격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여 운용한다.(3)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축에 따른 구형 물품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관리전환 하거나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에 양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4) 물품관리기관의 기능과 목적 또는 물품의 기능 및 성질상 "5.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없는 기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5) 물품관리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5', '20100218', '20110831', '20180927', '20211228'] (공포번호: ['2008-4', '2010-5', '2011-12', '2018-15', '2021-38'])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4, 시행일자=20240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ㅇ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ㅇ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적용기간: 1년)ㅇ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해당기관 직원에 한함)ㅇ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2. 가구ㆍ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일 경우, 사업체 명부 기준 수수료 적용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해당 표본 추출 목적의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 수수료 면제　3.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가.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ㅇ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4.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가. 표 개수 당 산정ㅇ 집계표 개당 150,000원ㅇ 표 개수 기준은 셀* 10,000개를 한도로 1개의 표로 단가 적용(비식별 처리된 셀 포함)* 예) 집계표가 100개 행 × 100개 열인 경우, 셀 10,000개로 산정　5. 데이터 보관 서비스가.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ㅇ 최대 보관 일수 :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6. 공통사항ㅇ 서비스 수수료 상한액 : 20,000,000원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3호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자료제공 비용)에 의하여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4 (공포번호: 2024-13)
#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3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305
발령번호: 2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농지상속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갑설"농지상속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의 법의에 비추어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상속등기에 있어서는 자경농지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을설"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은 재산상속인이 농가 또는 비농가인 사실까지 분별 심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으로 농지라 할지라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가 비농가를 구별할 것 없이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면 일응 등기공무원은 상속등기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자경농지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을호회답)"을설"이 타당하다.75. 3. 5. 법정 제126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127호 통첩
#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705, 시행일자=20160705,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705
발령번호: 429
시행일자: 20160705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이 서기는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 ', '제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비밀준수) 위원은 그 직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운용기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429호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7월 5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을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로 하고, “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160705'] (공포번호: ['328', '429'])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02, 시행일자=20230302,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02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예약 및 입장) ① 무형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무형원장이 정하는 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과 인원을 예약신청 하여야 한다.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람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④ 관람예약 및 입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무료관람 등) 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 및 협업공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람객은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의 제한) ① 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제한, 관람중지 등 공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가족공연의 경우, 만3세 미만의 영아)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5. 무료관람 예약 후 예약취소 없이 미관람 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② 제1항 제5호와 관련한 관람제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소란을 피우는 행위3. 음주ㆍ흡연ㆍ취사ㆍ행상(行商) 행위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5.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6. 공연장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7. 기타 공연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물품의 보관) 무형원장은 공연 시설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퇴장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공연장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① 무형원장은 공연시설 환경 개선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람객은 쾌적한 공연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무형원장은 제2조에 따른 관람예약, 제3조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2 (공포번호: 7)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7, 시행일자=20221007,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7
발령번호: 2022-40
시행일자: 2022100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2. 규제의 재검토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1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1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07 (공포번호: 2022-40)
#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8, 시행일자=202110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8
발령번호: 2021-1138
시행일자: 202110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도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별표
#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11, 시행일자=2015051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11
발령번호: 239
시행일자: 201505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감사관)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3.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또는 횡령·유용을 한 경우5. 서류 위·변조 및 은폐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제5조(고발의 시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239호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와 관련하여 적발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와 관련하여 적발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와 관련하여 적발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6', '20140912', '20150511'] (공포번호: ['25', '185', '239'])
#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재민 6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709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재민 6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70912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집행문부여 절차는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편의 집행문부여 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2. 집행문부여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 등에 필요한 등기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3. 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한다.4.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그 사실을 배상심의회 결정등본에 부기한다.참 조국가배상법시행령제26조(집행문부여)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당해 심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법원은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에 의하여 그 결정을 한 심의회에 촉탁하여 그 사건에 관한 결정서 등본을 송부받아야 한다.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배상결정서 등본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과 대조.확인한 후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고,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할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결정서 등본을 민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원본으로 보고 이를 제1항의 결정서 정본과 대조.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관할법원은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문부여 통지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배상결정을 한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등본의 촉탁.송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다양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다양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49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문화다양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8호 [2024.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다양성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39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유전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 ① 유전자과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대상 자료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구속피의자 및 제7조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이다. ②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의 오염검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시험자와 수사관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수정, 삭제는 유전자과의 디엔에이정보관리 및 디엔에이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② 유전자과 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디엔에이감식업무를 수행하는 감정관의 데이터베이스 열람은 유전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능하지만 단순검색 외의 자료의 수록, 수정, 삭제 등은 금지된다. ③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의 표준 수록방법을 사용하여 입력해야 한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에 따른다. ', '제4조(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 ① 신규 수록되는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범죄현장 및 구속피의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록 및 검색 대조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검색 대조한다. ② 신규 수록되는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대조한다.③ 검색대조 결과 일치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정보관리업무 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의 절차에 따라 회보한다. ④ 검색 요청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최종검색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⑤ 삭 제 ', '제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없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1. 삭제사유가 발생하여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찰 또는 검찰에 통보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한 사람의 이름과 삭제한 날짜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2. 신원이 밝혀진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는 해당 관서명, 관서의뢰번호, 사건 담당자 성명, 증거물번호 등 사건정황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수사목적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 '제6조(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전자좌위는 20개(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를 표준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39호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180430',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125', '265', '353', '439'])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90106,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35
시행일자: 20190106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설치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개발물량 : Q=88.2천㎥/일 (생활 34.3, 공업 53.9)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나. 급 수 량 : 88.2천㎥/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8년 12월(변경) 2014년 ∼ 2019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당  초○ 변  경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5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7, 시행일자=202503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7
발령번호: 2025-36
시행일자: 202503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고시 2025-3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국가유산청장

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본문 생략]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8
발령번호: 6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 등은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1의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2. (타자지 사용)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 소재지 표시)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7. (연 월 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9. (경과 조치)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다. (폐지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88.11.9. 등기 제619호 통첩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6, 시행일자=202006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6
발령번호: 2020-60
시행일자: 202006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한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개정문

⊙고시번호 제2020-6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

[본문 생략]
#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1230, 시행일자=2009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1230
발령번호: 539
시행일자: 2009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장관은 국토해양부 전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총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국토해양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토해양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국토해양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주택·토지 분과위원회2. 건설·수자원 분과위원회3. 국토·도시 분과위원회4. 교통 분과위원회5. 물류·항만 분과위원회6. 항공 분과위원회7. 해양 분과위원회8. 갈등관리 분과위원회9. 국제협력 분과위원회10. 남북협력 분과위원회11. 정보화·IT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정책총괄위원회) ① 정책총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책총괄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지명하고, 정책총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수시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장관,  해당 실·국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정책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정책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자료 협조 등) 국토해양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정책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장관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별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② 정책총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회의과정, 그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2008년 10월 20일에 임명된 정책자문단 위원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분별 자문단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시니어 자문단 위원은 정책  총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0 (공포번호: 539)
#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8, 시행일자=202205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8
발령번호: 2022-101
시행일자: 202205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 분류체계"란 진단, 시술(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서 환자를 임상적 측면과 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서 의ㆍ치과 환자 분류체계(입원환자 분류체계, 외래환자 분류체계 등), 한의 환자 분류체계(한의 입원환자 분류체계, 한의 외래환자 분류체계 등)로 구분한다.2. "임상적 유사성"이란 환자들이 유사한 시술을 받거나, 질환이 발생한 신체부위, 병인, 발현증상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3. "자원소모 유사성"이란 환자들에게 해당 의료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사용되는 총 자원의 양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환자 분류체계를 개발 및 조정 하여야 한다.1. 의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분류체계의 개발ㆍ조정이 필요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3.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은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산화된 정보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환자분류는 임상적 유사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이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변경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환자 분류체계의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 등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장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심의) 심사평가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정신청) ① 관계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상적 유사성 또는 자원소모 유사성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분류명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 조정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자 분류체계의 공개) 심사평가원장은 개발 및 조정사항을 반영한 환자 분류체계를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심사평가원장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8 (공포번호: 2022-101)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환지증명에 의하여 감소된 평수는 과표대상에서 제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005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증명에 의하여 감소된 평수는 과표대상에서 제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00507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환지증명에 의하여 감소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60. 5. 7. 법행법 제33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료 지급대상)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적용 제외) 법령안 전체에 대한 자문 등 통상적인 자문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5조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4.7.1]', '제4조(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제5조(자문료 산정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국민법제관 관련 자문은 10만원으로 한다)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질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1개를 초과하는 질의마다 5만원2.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는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경우: 5만원3. 검토 분야나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원4. 회신을 긴급히 요청하여 자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회신한 경우: 5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서가 제4조에 따른 기본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토 내용이 자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제처예규 제88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일

          법제처장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제외) 법령안 전체에 대한 자문 등 통상적인 자문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5조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3', '20240701'] (공포번호: ['70', '88'])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112, 시행일자=200901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112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0901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5.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반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하고, 단원은 기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③ 평가단은 민간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6조(사업성과 평가)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 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례비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2 (공포번호: 60)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730, 시행일자=20150730,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730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20150730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2.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4.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5.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울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제5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정보화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제5조(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②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각 과 주무담당으로 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정보화업무 담당자로 한다.제6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에 따른 계약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7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제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30 (공포번호: 87)
#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1108, 시행일자=20121108,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1108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12110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반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음반·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에 대한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문 사항3. 심의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4. 기타 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음반 또는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서 청소년보호 의식이 확고한 사람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1명을 심의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② 간사는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일정 수립, 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유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회의개최)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따른 회의록은 국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한다.③ 위원 및 위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동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보고)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 음반·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의 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08 (공포번호: 18)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00819, 시행일자=20200819,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7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00819
발령번호: 00768
시행일자: 20200819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68호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8월 19일 

          국무총리 (인)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측정·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실무협의회를 거쳐야한다”를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원자력안전정책 실무협의회)”를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에”를 “실무적으로”로, “실무협의회”를 “분야별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총괄조정,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2.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3. 방사선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를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조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30', '20141231', '20171025', '20200819'] (공포번호: ['00632', '00640', '00696', '00768'])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시화-서시화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4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시화-서시화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4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2025-31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상호불사용의 효과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9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불사용의 효과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917
발령번호: 1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호를 등기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70.9.17.선고70다1225, 70다1226판결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025-65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9호)을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9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3 (공포번호: 2025-6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53
시행일자: 2024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9호 [2014.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5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동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동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동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 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 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 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의 유고 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사항으로써 합의사항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타인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문

⊙동부지방산림청훈령 제200호

  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안전보건), (2-4 재산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영재산관리팀

    ( 2 - 2 안전보건)

    ( 2 - 4 재산관리)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2월 22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2', '20221229', '20231226', '20240725', '20241217', '20250729'] (공포번호: ['168', '175', '186', '191', '195', '200'])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0, 시행일자=201807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0
발령번호: 2018-145
시행일자: 201807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장경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복구기간 반영　4. 변경내역가. 사업 기간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3호(´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4, 시행일자=202404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4
발령번호: 2024-72
시행일자: 202404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의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의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40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의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500번지 외 7필지 (7,580㎡)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천연가스 공급설비(의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의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