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이라 함은 주요 금융감독정책 및 검사방향 등에 따라 연중 계속적으로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3. "지점"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지점, 출장소, 지부, 지회, 대리점 등 본점 이외의 영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4. "점포"라 함은 본점 또는 1개의 부서, 지점, 대리점 등 검사실시 단위를 말한다.5.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금융기관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을 말한다.6. "검사사후관리"라 함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행상황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7. "연결검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경영의 건전성 평가와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8. "주검사부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을 말한다.9. "검사실시부서장"이라 함은 검사실시부서 국ㆍ실장 또는 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 '제3조(검사원) ① 규정 제3조제7호에 따른 검사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직원으로 하되,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무 및 검사와 관련된 제규정과 검사원 복무수칙 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검사원의 제척) ① 감독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한한다)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된다.② 감독원장은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준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검사운영', '           제1절 검사계획', '제4조(검사계획)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검사계획을 수립한다.② 검사실시부서장은 각 부서별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③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를 위한 연간검사계획은 주검사부서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각 검사실시부서는 이를 연간검사계획에 포함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④ 제2항의 연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종류, 검사대상점포 및 점포수, 검사실시시기, 검사동원인원, 주요 검사실시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중점검사사항 운영) ① 중점검사사항은 기본항목과 수시항목으로 구분 운영한다.② 검사실시부서장은 금융환경, 업계동향 및 금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을 선별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감시결과 나타난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부문 등을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검사위탁기관이 검사위탁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에게 중점검사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위탁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으로 운영한다.', '         제2절 상시감시 및 검사사전준비', '제6조(상시감시업무) ①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이하 "상시감시자료"라 한다)를 검토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2.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 자료3. 임직원 면담 및 조사출장 결과 자료4. 금융기관이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5. 검사원 등이 수집한 정보ㆍ건의사항6. 기타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② 감독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을 일정기간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2(임직원 면담)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0. 28.]]', '제6조의3(조사출장) ① 검사원은 임직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전항의 조사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3일전까지 조사목적,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검사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특성, 현안사항의 성격 등을 감안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자료요구범위를 차등화 하여야 한다.', '제7조(상시감시결과조치)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경영개선요구 건의ㆍ경영개선명령 건의2. 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 조정3. 검사계획수립 및 중점검사항목에 반영4. 검사실시5. 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6. 확약서ㆍ양해각서 체결', '제8조(상시감시자료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자료는 감독 및 검사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감시자료의 보안 및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사전준비 및 검사자료)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2. 상시감시자료3. 유관부서의 확인요청 사항4. 과거 사고ㆍ민원발생 내용5. 정보 및 건의사항6. 기타 조사 및 분석자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는 유관부서 등에 제출되는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실시부서장이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검사 등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자료요구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를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④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검사실시 이전 해당 검사원에게 충분한 검사사전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검사 및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검사사전준비협의회)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실시전에 유관부서 등과 검사사전준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검사총괄담당부서, 제재심의담당부서, 관련 검사실시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검사사전준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검사계획의 개요 및 중점검사사항2. 금융기관 경영상의 주요 문제점3. 금융거래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4. 자체감사부서의 활동상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전검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임점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는 제2장 제3절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전교육)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전에 소속 검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규모, 검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검사실시 목적과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현황2. 상시감시 또는 검사사전준비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검사착안사항3. 검사원복무수칙 등 준수사항4. 기타 검사기법, 감독원장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제13조(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결정 및 조치내용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건의사항 및 정보사항을 관련부서(지원 포함)와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독원 직원은 금융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한 건의사항(미확인사항 포함) 및 정보사항을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통보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제3절 검사실시', '제14조(검사실시의 품의)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소관 검사 실시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실시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검사의 종류2. 검사대상 금융기관3. 검사기준일(수시검사로서 검사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및 검사대상기간4. 검사의 범위5. 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6. 검사실시 기간7.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 및 수시항목 등 주요 검사사항8. 예상 소요경비9. 제4조의 검사계획에 반영된 검사 해당여부10. 과거 검사실시상황11.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12. 기타 참고사항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다.1. 연간검사계획과의 관련성2. 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3. 검사사항의 적정성4. 검사실시기간 및 검사인력운용의 적정성 등5. 검사실시내용의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입력여부 6. 제2항제11호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의 적정성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한 합의시 검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검사대상기간)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간은 검사종류, 전번 검사기준일, 검사인력, 검사일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6조(검사반 편성) ①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반은 검사업무의 분장내용에 따라 편성하고 검사반장을 둔다.② 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통할과 보고2. 검사원의 업무분장3. 검사원의 정보수집 독려', '제17조(검사 착수) ① 삭 제 ② 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검사원은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착수상황을 검사착수일 다음날까지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의 착수 또는 계속 진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⑤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실시통보서)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 착수시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장 또는 점포의 장에게 에 의한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의 검사실시통보서는 점포단위로 발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개 금융기관 또는 수개 점포 단위로 발부할 수 있다.', '제19조(검사진행상황 협의) ① 검사반장은 현장검사기간 중 매일의 검사진행상황을 검사원과 협의함과 아울러 주요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수시로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범점검, 민원점검 등 단순조사 성격의 검사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② 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임원앞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봉인) ① 검사반장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급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와 기간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및 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발급대장은 정보제공요구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타점포 검사) ① 검사반장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개별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사고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 등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담당검사실시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검사실시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부실확인 검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주요주주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결과 입증자료 등)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입증자료를 제출 받는다.1. 확인서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2. 문답서 또는 질문서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관련자와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3. 문서 및 장표의 사본검사결과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원본과 상위없음을 관계인이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본의 수량이 과다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도록 한다.② 제1항 제2호의 질문서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검사실시 부서장의 명의로 발부하고, 기타 관련자의 경우에는 검사반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질문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의 명의로 발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의 장(본점의 경우에는 부서장)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④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을 통해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 중 규정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검사의견서를 당해 금융회사에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확인서를 징구한 지적(예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경영실태평가 등)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4조제2항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관련 규정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또는 부문별평가등급이 불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에 경영개선요구ㆍ명령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경영면담 등) ① 정기검사와 관련한 경영면담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면담참석자 등 면담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경영진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시부서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 전후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가. 경영진의 경영정책 및 방침나. 감독 및 검사 정책다.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상 취약점,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라. 조치요구(예정)사항마. 애로 및 건의사항바. 금융환경 및 금융기관의 경영전망 등2.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시부서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후 경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가. 감독 및 검사정책나. 경영상 취약점, 경영진 면담시 협의된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다. 경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관심필요사항라. 금융기관의 경영정책과 전망 등②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반장은 검사를 종료하면서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다만, 검사반장이 언급할 중요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의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견서, 제2호에 의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며,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규정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은 당해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또는 감독원의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한다.②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력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문분야에 한한다.③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전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권익보호신청)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권익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에 의하여 권익보호담당역에게 신청한다.[[본조신설 2012. 2. 17.]]', '제28조 삭 제 ', '         제3장 검사결과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           제1절 검사결과 보고 및 검사서 작성 등', '제29조(귀임 보고)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검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되,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서 작성) ① 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로서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서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검사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서 중 경영실태평가서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서를 먼저 작성한 후 통보하거나 조치요구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2(표준검사처리기간) ① 규정 제14조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0의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의한다.② 규정 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최대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검사실시부서가 관련법규 소관 정부부처,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감독원 법무ㆍ회계 관련부서에 검사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태료ㆍ과징금 부과건의 관련 질의를 포함한다.) 또는 법률ㆍ회계 검토를 의뢰한 날로부터 회신일까지 소요기간2.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소요기간(사전통지일부터 의견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공고기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소요기간(청문실시 통지일부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 검사종료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후속검사 소요기간(검사총괄담당부서장이 합의하는 사전준비기간 및 집중처리기간을 포함한다.) 및 주요 입증자료 등 징구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요구일로부터 자료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검사결과 처리가 관련 소송 및 수사ㆍ조사기관의 수사ㆍ조사 결과에 연관된다고 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동 판단시점부터 재판 확정 또는 수사 및 조사 결과 통지 등까지 소요되는 기간5.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유보한 경우 심의 유보일로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일까지의 소요기간6. 제재의 형평성을 위해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검사 건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괄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7. 제53조의2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 '제31조(현지조치) 검사반장은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현지에서 조치한 사항은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에 기재한다.', '제32조(고발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의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1.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3. 고의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법질서에 배치되는 경우4.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진행중에 제1항에서 정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사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1.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감독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가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④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대상이 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된 경우2.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ㆍ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ㆍ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2. 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삭 제 ', '제34조(검사결과 등의 심사의뢰) 검사실시부서장(규정 제47조의2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검사 소관 검사국장 및 제56조제2항제3호의 감독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검사서,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 대한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조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5조(지적사항 변동내용의 처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원이 검사 실시기간중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한 사항중 검사결과 처리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지적사항 변동내용중 검사결과 처리과정 등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금융거래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거나 지적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이 검사서 통보시점과 근접하는 등 통보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검사결과의 금융위 보고) ① 삭 제 ② 규정 제13조에 따른 금융위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는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 '         제2절 사후관리 등', '제37조(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가. 조치요구사항의 요구내용대로 정리되었거나 또는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다.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 금융기관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분쟁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거나 미정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정리예정일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정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 요구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에 대하여는 재정리 요구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이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제38조(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1.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치요구사항의 취지에 일치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2. 정리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추후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3. 정리의 선행조건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4. 기타 제반여건에 비추어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검사자료의 정리) 검사원은 검사종료후 검사자료를 금융기관별 또는 검사업무별로 정리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검사반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1. 검사자료 표지2. 검사실시상황3. 금융기관 제출자료4. 검사결과 입증자료5. 기타 검사원 참고자료', '제39조의2(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검사서 배부대상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0조(준용) 감독원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절 검사통할', '제41조(검사진도 분석)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반기별 검사진도를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사실시부서별 검사진도를 종합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하반기 검사진도분석은 제42조제3항의 검사업무종합보고서의 작성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1조의2(주검사부서의 연결검사관련 수행 업무 등) ① 주검사부서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결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실시 주관2.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검사정보 공유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주검사부서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간 연결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검사관련 통계관리)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 및 조치내역, 검사사후관리사항 등을 검사종합관리시스템에 적기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별 검사실시 상황, 경영실태 평가결과, 검사지적사항,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매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 검사실시상황 및 검사결과 주요 조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업무종합보고서를 다음해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검사유관부서협의회)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또는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내 유관부서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한 검사유관부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개최목적 등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적의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실시부서 및 유관부서의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검사유관부서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검사결과 주요 조치요구사항,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건의사항의 협의2. 자산건전성분류결과의 협의ㆍ조정3. 상시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4.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5. 유관부서의 검사국에 대한 검사확인 및 협조요망사항6. 감독ㆍ검사정책에 관한 사항7. 기타 검사업무 관련사항', '제44조(검사기법 연구검사원제도의 실시) 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검사기법의 개발, 보급 등 검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사기법 연구 검사원의 선정을 검사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검사원의 연구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검사기법은 검사원 연수자료로 활용한다.', '         제4장 검사결과 조치', '           제1절 직원 제재 등',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1. 면직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다. 변칙적ㆍ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3. 감봉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4. 견책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5. 주의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1. 삭제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ㆍ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ㆍ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ㆍ거부ㆍ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2.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ㆍ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ㆍ변상 여부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ㆍ경제여건 등 내ㆍ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① 이미 제재를 받은 임직원(보험설계사 등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1.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② 이미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1.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한다.2.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3. 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동일한 법규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ㆍ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0. 1. 5.]]', '제47조(제재효과) ① 삭제 ② 삭제 ③ ', '제48조(징계기간의 산정) ① 삭제 ② 삭제 ',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삭제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45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2.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3.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③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① 제45조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2. 위법ㆍ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3. 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4. 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5.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자6. 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1. 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3.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4.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④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와 제2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1항에 따른 감경2. 제2항에 따른 감경', '제50조의2(확약서ㆍ양해각서 운용) ①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② 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대표자(대표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임원을 말한다) 명의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③ 감독원장은 확약서ㆍ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의3(사후관리) 확약서 및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 및 이행상황 점검주기는 각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서 정한다. 이행상황 점검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분기별 이행상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2. 27.]]', '제50조의4(기관제재의 감경)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등이 우수한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감경함에 있어서는 별표 9의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에 의한다.[[본조신설 2016. 3. 15.]]', '제50조의5(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 ①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90일이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금융관련법규에 관한 사항2. 과거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사례 및 판례3. 직무윤리, 기타 재발방지 관련 사항②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적정하게 교육을 받은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 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⑥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업무방법개선의 요구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ㆍ운영 등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2. 삭 제 3. 삭 제 4. 관련기관앞 통보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2절 제재조치의 운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ㆍ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위자 :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3. 지시자 :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4. 감독자 :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3. 보조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2.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의2(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①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이하 ‘사전협의회’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장이 개최할 수 있으며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업무유형을 고려하여 사전협의회의 주무부서장을 결정한다.③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검사서 등에 대한 심사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실시부서장 또는 검사유관부서장 등으로 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④ 사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규정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2.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3절 제재절차 및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제54조(검사결과 심사ㆍ조정)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부서장(이하 "제재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실시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2.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3. 검사서 등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재실시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지적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소관업무담당 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④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조정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⑤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안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1.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항2. 제재실시부서 근무시 본인이 직접 검사를 수행한 사항⑥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54조의2(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은 검사기간 중 또는 제59조 제3항에 따른 기한 내까지 하여야 한다.④ 제재실시부서장은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처리는 제34조,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실시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제54조의3(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① 규정 제27조의5에 따른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제재면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4조의2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2. 제재실시부서장이 제재면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재면책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제재면책위원장’이라 한다.)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조직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55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목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한 10인 범위 내에서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재면책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며, 제재면책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④ 제재면책위원회 회의는 제재면책위원장과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재면책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⑤ 제재면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재면책위원장이 이를 결정하고, 동 심의결과를 심의회에 전달한다.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⑥ 제재면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제7항 내지 제15항,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회의" 및 "심의회"는 "제재면책위원회"로 본다.', '제55조(심의회의 구성) ①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대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재심의담당 부원장1의2.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2. 삭 제3. 「조직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법률자문관3의2.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 담당국장(금융정보분석원 담당실장을 포함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 설치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ㆍ단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금융 또는 정보기술,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② 감독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00분의 50은 금융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57조제7항과 제13항 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2.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4. 제57조제7항을 위반하여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8.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④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직무분장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은 심의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회의를 주재하며 부재시(제57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공석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대회의 주재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직무분장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는 소회의 의장으로서 소회의를 주재하며 부재시(제57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공석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소회의 주재시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의 진행 중 일시 이석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5조의2(권익보호관) ① 감독원장은 제재절차에서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제5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②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재대상자 또는 법률대리인 면담2. 권익보호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3. 권익보호신청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회에서 의견제시4. 제54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재면책위원회 심의사항 심의③ 권익보호관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2. 권익보호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누설4. 기타 품위손상 행위', '제5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조치대상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해당 조치안을 심의한다. 1.규정 제17조제1항제9호의 기관주의, 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의 주의, 규정 제19조제1항의 주의, 견책, 규정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 규정 제23조의2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통보 및 금융업관련법규상 통보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임원의 경우 주의 상당 이하, 직원의 경우 견책 상당 이하의 통보를 말한다)만 있는 조치안2. 규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ㆍ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이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했던 이의신청 사안② 규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요구사항2. 규정 제21조제2항의 조치사항중 검사실시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3. 감독부서에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사항4. 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확약서 제출 또는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5. 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6.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른 직권재심(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위법ㆍ부당사실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및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57조(대회의의 운영) ① 대회의의 회의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개최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대회의의 매 회의는 제55조제1항제1호(부재시에는 제5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위원 3인 및 위원장이 같은 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 대회의는 규정 제34조제2항 및 제56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를 담당할 회의가 불분명하거나 중요도 등에 따라 담당할 회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담당할 회의를 결정한다.1.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제재2.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재3.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4. 규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직권재심(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사항. 다만, 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5.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재6. 제5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심의사항7. 소회의에서 대회의로 회부한 사항8. 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④ 대회의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대회의 부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대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에 동 대회의 부의안을 송부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회의 부의안의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재대상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과 제재실시부서(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고 한다.)는 대회의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회의에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은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 등에게 조치대상관련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⑦ 대회의의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대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⑧ 위원장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심의회 입장 금지 명령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퇴장 명령가. 제9항에 따른 위원장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와 다르게 녹음, 녹화, 촬영 등 세칙 제57조제7항,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비공개 운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녹음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나. 회의장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3. 그 밖에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⑨ 누구든지 회의장 안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등 행위를 하지 못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목적, 종류, 대상, 시간, 소속 및 성명 등을 기재하여 녹음 등 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⑩ 위원장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자의 사생활 등 권익 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녹음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⑪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의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부의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부의안에 관하여 법률자문ㆍ증언ㆍ감정 또는 용역 등을 행한 경우⑫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대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⑬ 위원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⑭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대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안 관리,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⑮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대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의2(소회의의 운영) ① 소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회의를 주재한다.② 소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법률자문관 및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제55조제1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소회의는 제56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회의 사항과 소회의 사항에 모두 있는 제재 조치의 경우에는 대회의에서 심의한다.1. 규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제재2. 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재3.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제45조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제재5.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처리 필요사항6. ,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제재9.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3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10.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재11. 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확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12.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실시요구에 관한 사항13. 규정 제35조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 결과 제재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재14. 제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재심(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사항(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15.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소회의 심의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사항16. 그 밖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거나 쟁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소회의의 의결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의안을 대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소회의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제한한다.⑤ 소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항 내지 제12항을 준용한다.', '제57조의3(심결서 작성) 심의회는 심의 내용에 대해 심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심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7조의4(의사록)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심의회에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및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 및 결석 위원4.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심의회 의사록은 심의회 보고 후 최종 제재처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여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기타 심의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③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의사록 작성을 위해 회의사항(단,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해 작성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58조(심의결과 보고 등)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제1항에 의한 감독원장앞 보고후 소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제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 이후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제재절차 과정에서 제재 여부 또는 제재수준 등 최종 제재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제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재대상자가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송달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지정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재실시부서장은 제56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에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을 금융정보교환망(FINES)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전통지한 경우 또는 30일 내에 사전통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30조의2에서 정한 표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동 기간은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① 규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재대상자(규정 제8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함)는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신청인과 관련한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서류 등"이라 함)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시점부터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감독원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신청인 이외의 제재대상자와 관련한 사항,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삭제 2. 삭제 ② 제재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허용시 제3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규정 제35조의3제3항 본문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ㆍ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경우3. 기타 열람을 허용할 경우 감독원장의 검사ㆍ감독업무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서류 등을 열람한 신청인은 열람내용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심의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5. 9. 11.]', '제60조(청문)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35조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청문을 주재한 제재심의담당부서 소속 팀장(다만, 검사서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외한다)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이의신청 및 직권재심)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 제37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정요구시부터 보정완료시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이첩하고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의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한 것인 때에는 규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이의신청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처리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송부한다.  ⑤ 이의신청의 처리ㆍ심사ㆍ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54조제1항 후단,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59조의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여 준용한다. ⑥ 제4항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ㆍ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제재처분시 이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고, 이의신청시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안을 심의회에 부의한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의신청처리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⑧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ㆍ처리예정기한 등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1. 삭 제 2. 삭 제 ⑨ 삭 제 ⑩ 규정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실시부서장은 직권재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⑪ 제9항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제3자에 대한 동일한 쟁점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또는 취소판결 등에서 그 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재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정 제37조 제5항에 준하여 재심의한다. 이 경우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⑬ 제재실시부서장은 제1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마다 처리 경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집행정지) ① 감독원장은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은 제외한다)이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봉 이상의 신분상 제재(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은 제외하되, 금융관련법규상 제재로 인하여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집행정지는 감독원장의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때부터 규정 제37조에 따른 감독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 중 준법감시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③ 제1항의 집행정지는 제1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횡령ㆍ배임ㆍ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위법ㆍ부당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⑥ 제재실시부서장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및 소속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ㆍ처리예정기한 등을 신청인 및 소속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감독원장은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이전이라도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⑧ 제6항에 따른 집행정지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절 제재조치의 이행', '제62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주주총회가 없는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 상당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다. 이하 같다)에 부의할 때에는 위법ㆍ부당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제재일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관련임원별 위법ㆍ부당행위 및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국 본점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중 영업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의 영업 또는 업무정지,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기관경고나. 임원에 대한 제재중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② 금융기관의 장은 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원이 제재조치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절차) ①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당해 금융기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② 금융기관은 외부감독기관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중인 사안, 제61조의2에 따라 집행정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ㆍ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기록의 말소) ① 금융기관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후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상벌규정 등 관련내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1. 감봉 : 3년2. 견책 : 2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검사결과 조치내용(규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제66조(자체감사계획 제출 등) ① 규정 제40조에 의한 감독원장의 자체감사계획 요구는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와의 검사중복 회피 또는 내부통제실태 파악 등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또는 중요한 감독목적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②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각 중앙회장이 관할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금융사고 보고대상은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같은 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고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1. 즉시보고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날의 익영업일(단, 피해금액이 없는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5영업일)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한다. 단, 전산장애, 금융정보교환망 미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팩시밀리 또는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가능한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한다.2. 중간보고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3. 종결보고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제68조의2(주요 정보사항 보고) ① 규정 제42조 제2호에 의한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화재ㆍ정전ㆍ파업 등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유관기관의 조사,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ㆍ검사, 대규모 민원의 발생(예상)등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② 규정 제42조에 의한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68조 제1호의 방법으로 보고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ㆍ중개조직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각 중앙회장이 관할 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69조(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담당 검사실시부서장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중앙회장은 자체감사결과 조합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삭 제 ', '제71조 삭 제 ', '제72조 삭 제 ', '제72조의2(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의 특례)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7조의4제2항에 의한 검사수수료 부과고지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당해 대부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고지서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실시기간,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검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회계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의3(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하여 제재하지 아니한다.', '제73조(서식의 제정)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검사원 복무수칙

검사원 복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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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사원의 사명                                                             │

│                                                                              │

│  1. 검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 공정한 검사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

│금융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2. 검사원은 금융산업발전의 역군임을 명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

│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  3. 검사원은 창의, 책임, 봉사의 자세로 부정과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

│  4. 검사원은 인격도야 및 전문지식 습득과 검사기법의 연구개발 등 검사능력     │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 검사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별첨)을 유념하여 검사권을 오? │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Ⅱ. 검사자세 및 예절                                                          │

│                                                                              │

│  1. 검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숙지하고 검사의 효율을 높일    │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사자세를 확립한다.                                       │

│  2.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    │

│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검사원은 법령, 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

│한다.                                                                         │

│  4. 검사원은 검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  │

│청취 등 검사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5. 검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  6.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  7. 검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검사    │

│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 및 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하여는       │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  8.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하고,   │

│피검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시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 겸손한 자세로        │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9. 검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검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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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검사단계별 실천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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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원은 검사실시 계획 수립시 금융회사와 사전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

│노력한다.                                                                       │

│  2. 검사원은 검사시기 및 일정을 정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일정 등을      │

│반영하여 조정한다.                                                              │

│  3. 검사원은 긴급검사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착수 이전에 검사    │

│중점 등을 안내하고 수검에 필요한 준비기간(약 3～4주)을 부여한다.                │

│  4. 검사원은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주요 검사사항을 검사 실시     │

│1주일 전(긴급검사 등 사전예고 생략이 가능한 검사는 제외)까지 금융회사에         │

│통지 및 설명한다.                                                               │

│  5. 검사원은 검사착수에 앞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의       │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

│                                                                                │

│                                                               │

│                                                                                │

│  - 검사 착수 -                                                                 │

│                                                                                │

│  6. 검사원은 검사착수시 검사실시통보서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사업무처리      │

│절차 책자를 교부하며 검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검사장 입구에 부착한다.         │

│  7. 검사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별첨)을 교부 │

│하고 설명한다.                                                                  │

│  8. 검사원은 검사 착수시 검사목적, 검사대상기관 선정사유, 중점검사사항 등      │

│검사실시개요를 설명하며, 검사착수 관련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                                                                                │

│  - 현물검사 및 영업장검사 -                                                    │

│                                                                                │

│  9. 검사원은 현물 시재검사 또는 영업장 현장검사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에    │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도록 유의한다.                  │

│  10. 검사원은 금고 등 주요 시설물에 진입할 때 해당 금융회사 직원과 동행하는    │

│등 출입절차를 준수하고 개인용 PC 또는 책상 점검시 해당 금융회사 및              │

│직원의 사전동의 및 입회하에 진행한다.                                           │

└────────────────────────────────────────┘

┌────────────────────────────────────────┐

│                                                                                │

│  - 면담 및 자료요구 -                                                          │

│                                                                                │

│  11. 검사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는       │

│경우 면담일시, 면담대상, 면담내용 등에 대해 면담대상 금융회사 임직원과          │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

│  12. 검사원은 요청하는 자료가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검사   │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또는 중복자료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한              │

│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

│  13. 검사원은 자료제출기한을 정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고 자료작성 요령을   │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자료는 가급적 원본을 요구한다.                              │

│  14. 검사원은 업무종료시간에 임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                                                                                │

│  -검사결과 입증 및 의견교환-                                                   │

│                                                                                │

│  15. 검사원은 검사결과 지적(예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기술한        │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며, 금융회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문서로 제출토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

│보장한다.                                                                       │

│  16. 검사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본인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위법?부당행위            │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  17. 검사원은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반장?검사실   │

│시부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하도록 하며, 사전에 연           │

│장사유 등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한다.                                           │

│                                                                                │

│                                                            │

│                                                                                │

│  18. 검사원은 검사결과 제재사항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이의신청,    │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

│                                                                                │

│Ⅳ. 금지사항                                                                    │

│                                                                                │

│  1. 검사원은 검사를 빌미삼아 인사청탁, 여신강요, 사적인 민원해결요청 등        │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검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접대를      │

│받아서는 아니된다                                                               │

└────────────────────────────────────────┘

┌──────────────────────────────────────┐

│                                                                            │

│  3. 검사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검사원은 검사실시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검사원 이외의 자와 불필요한    │

│접촉을 하거나 검사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건전한 오락 등의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5. 검사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거래 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

│일체의 유가증권 취득 및 주식취득을 위한 일체의 사설펀드 가입 등의           │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6. 검사원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 행위로    │

│인해 감독원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

│                                                                            │

└──────────────────────────────────────┘

(별첨)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검사목적과      │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이후에 검사가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

│요청할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

│권리가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와 관련하여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

│있다.                                                                       │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 및 제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별표 0002: 제재양정기준

제재양정기준

┏━━━━━━━━━━━━━━━━━┯━━━━━━━┯━━━━━━━━┯━━━━━━━━┯━━━━━━━━┓

┃           위법ㆍ부당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정도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이 │약하고 경과실인 ┃

┃ 유     형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거나, 비위의 정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경우│중과실인 경우   │                ┃

┠─────────────────┼───────┼────────┼────────┼────────┨

┃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         │해임권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

┃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         │(면직)        │(면직)~문책경고 │(정직)~         │(견책)          ┃

┃의 위반                           │              │(감봉)          │문책경고        │                ┃

┃                                  │              │                │(감봉)          │                ┃

┠─────────────────┼───────┼────────┼────────┼────────┨

┃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      │해임권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

┃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면직)        │(면직)~문책경고 │(정직)~         │(견책)          ┃

┃                                  │              │(감봉)          │문책경고        │                ┃

┃                                  │              │                │(감봉)          │                ┃

┠─────────────────┼───────┼────────┼────────┼────────┨

┃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      │해임권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

┃자 등에게 금전적손해를 초         │(면직)        │(면직)~문책경고 │(정직)~         │(견책)          ┃

┃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     │              │(감봉)          │문책경고        │                ┃

┃는 행위                           │              │                │(감봉)          │                ┃

┠─────────────────┼───────┼────────┼────────┼────────┨

┃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해임권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면직)        │(면직)~문책경고 │(정직)~         │(견책)          ┃

┃                                  │              │(감봉)          │문책경고        │                ┃

┃                                  │              │                │(감봉)          │                ┃

┠─────────────────┼───────┼────────┼────────┼────────┨

┃직무태만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      ┃

┃                                  │(면직)        │(정직)~         │주의적경고(견책)│(견책)          ┃

┃                                  │              │문책경고(감봉)  │                │                ┃

┠─────────────────┼───────┼────────┼────────┼────────┨

┃ 기타 위법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

┃ (단순 절차 위반 등)              │(면직)        │(정직)~         │(감봉)~         │(견책)          ┃

┃                                  │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                ┃

┃                                  │              │(감봉)          │(견책)          │                ┃

┗━━━━━━━━━━━━━━━━━┷━━━━━━━┷━━━━━━━━┷━━━━━━━━┷━━━━━━━━┛

별표 0003: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개정 2001.8.17, 2004.2.27, 2004.7.23., 2008.9.1., 2008.12.31. 전면 개정 2010.1.5, 2010.8.31., 2011.12.28., 2012.10.8., 2014.7.23., 2016.2.29., 2018.12.7., 2025.1.8.〉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 공통부문

Ⅰ-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ㆍ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ㆍ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

┣━━━┯━━━━━━┿━━━━━┿━━━━━┿━━━━━━━━━━━━━━━━━━━━┫

┃유형①│5천만원 이하│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

┃      ├──────┼─────┼─────┼────────────────────┨

┃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

┃      ├──────┼─────┤          │                                        ┃

┃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          │                                        ┃

┠───┴──────┼─────┼─────┼────────────────────┨

┃    유형②          │주의 이하 │-         │-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② 법 제4조 위반행위(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책임정도│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

┣━━━━┿━━━━━━┿━━━━━┿━━━━━┫

┃고의    │감봉3월 이상│견책 이하 │견책 이하 ┃

┠────┼──────┼─────┼─────┨

┃과실    │견책 이하   │주의      │주의      ┃

┗━━━━┷━━━━━━┷━━━━━┷━━━━━┛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ㆍ관리의무) 위반행위

       ┏━━━━┯━━━━━━━┯━━━━━┯━━━┓

┃책임정도│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

┃고의    │견책∼감봉1월 │견책 이하 │주의  ┃

┠────┼───────┼─────┼───┨

┃과실    │주의          │주의      │주의  ┃

┗━━━━┷━━━━━━━┷━━━━━┷━━━┛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나. 부ㆍ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ㆍ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다. 

 라. 단위부ㆍ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Ⅰ-2. 회계 부당처리(상호저축은행은 제외) 

 1. 제재대상

   ㆍ「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처리기준 및 개별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회계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제재기준

   ㆍ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 및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

┃분 식 규 모 (규모비율)                                    ┃

┠──────┬──────────┬─────┬─────┨

┃Ⅰ          │   Ⅱ               │Ⅲ        │Ⅳ        ┃

┃(기준비율의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1배 이상 ┃

┃ 8배 이상)  │                    │4배 미만) │2배 미만) ┃

┠──────┼──────────┼─────┼─────┨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

     주 1) 규모비율 산정 등 제반사항은「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의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준용

        2) 신용협동조합법 적용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동 조치양정기준 의 규모산출표상 2.규모조정계수의 주석내용 적용을 배제하고, 규모금액이 700억원∼300억원인 경우의 규모 조정계수는 "0.8",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6" 으로 한다.

   ㆍ 회계 부당처리는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한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 다만, 담당 임직원에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ㆍ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감독책임(주된책임자보다 감경)을 부과한다.

     - 다만, 감사(위원)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는 등 감사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위법행위를 사실상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ㆍ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가 고의ㆍ중과실에 해당되거나 규모가 큰 경우(관련임원 문책경고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병과 한다.

 3. 가중 및 감경

   ㆍ 위법행위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기준 

    ㆍ 위법행위를 통하여 BIS 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크게 왜곡되어 우리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ㆍ 위법행위가 관련법규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기타 불법자금 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ㆍ 위법행위가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감경기준 

    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 금융회사이거나 회계 부당처리 규모가 미미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세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경우(차액의 50% 이상을 위반금액에서 감액)

    ㆍ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된 것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외)

    ㆍ 우리원에 위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법행위 사실을 공개한 경우

    ㆍ 검사착수일 현재 과거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차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시정한 경우

    ㆍ 기타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위법행위가 단순과실로 발생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Ⅰ-3.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1. 제재대상

    ㆍ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부당 발급하는 행위

       *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예수금ㆍ위탁계좌 등의 잔액증명서 

    ㆍ 금융거래조회서*를 부당 발급하는 행위

       * 은행조회서, 보험거래조회서 등 명칭에 불구하고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금융거래내역 조회서를 의미

 2. 제재기준

┏━━━━━━━━━━━━━━━━━━━━━━━━━━━━━━━━━┯━━━━━━━━━━━┓

┃유 형 별                                                          │제재양정              ┃

┠─────────────────────────────────┼───────────┨

┃ 예ㆍ대출금 잔액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문책경고(감봉) 이상   ┃

┃ (과다?과소기재 포함)                                            │                      ┃

┠─────────────────────────────────┼───────────┨

┃ 담보설정 등의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누락                         │문책경고(감봉) 이하   ┃

┠─────────────────────────────────┼───────────┨

┃ 조회서를 회계감사인에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지 않는 등 사무 부당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취급                                                              │                      ┃

┗━━━━━━━━━━━━━━━━━━━━━━━━━━━━━━━━━┷━━━━━━━━━━━┛

 3. 가중 및 감경

    ㆍ 고객 또는 제3자의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위반금액이 미미하거나,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Ⅰ-4.  IT관련 법규 위반행위 

 1. 제재대상 

    ㆍ「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한 행위

┏━━━━━━━━━━━━━━━━━━━━━━━━━━━━━━━━━━━━━━━━━━━━━━━━━┓

┃가. IT사고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유형 1 :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제21         ┃

┃조 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로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로 금              ┃

┃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                                                                                                  ┃

┃? 유형 2 : (접근매체 위변조 등에 의한 금전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접근매           ┃

┃체의 위조, 변조 및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전                        ┃

┃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사고(단, 금융회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

┃사고에 한함)                                                                                      ┃

┃                                                                                                  ┃

┃? 유형 3 :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지연: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위반)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 재해복구목표시간을 초과하여 중단된 경우                                     ┃

┃                                                                                                  ┃

┃? 유형 4 : (해킹 등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장제4절 위반) 해킹 등           ┃

┃으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

┃                                                                                                  ┃

┃? 유형 5 : (기타 사고: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위반) 유형 1~4의 위법성에 준하는 IT사고          ┃

┃                                                                                                  ┃

┃나.  IT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

┃? 유형 6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위반) IT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

┃                                                                                                  ┃

┃다. 기타                                                                                          ┃

┃                                                                                                  ┃

┃? 유형 7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1항제11호 및 제4항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           ┃

┃록을 보존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삭제ㆍ훼손ㆍ유실한 경우                                             ┃

┗━━━━━━━━━━━━━━━━━━━━━━━━━━━━━━━━━━━━━━━━━━━━━━━━━┛

 2. 제재기준

┏━━━┯━━━━━━━━━━━━┯━━━━━━━━━━━━━━━━━━━┓

┃구 분 │사고금액                │제재양정                              ┃

┃      │위반건수 초과(중단)시간 ├───────────┬───────┨

┃      │                        │임직원                │기관          ┃

┠───┼────────────┼───────────┼───────┨

┃유형 1│-                       │해임권고(면직)        │기관경고 이상 ┃

┠───┼────────────┼───────────┼───────┨

┃유형 2│5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

┃      ├────────────┼───────────┼───────┨

┃      │1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

┃      ├────────────┼───────────┤              ┃

┃      │1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              ┃

┠───┼────────────┼───────────┼───────┨

┃유형 3│24시간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

┃      ├────────────┼───────────┼───────┨

┃      │5시간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

┃      ├────────────┼───────────┤              ┃

┃      │1시간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              ┃

┠───┼────────────┼───────────┼───────┨

┃유형 4│1백만건 이상이고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

┃      │전체고객수의 10% 이상   │                      │              ┃

┃      ├────────────┼───────────┼───────┨

┃      │10만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

┃      ├────────────┼───────────┤              ┃

┃      │1만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              ┃

┠───┼────────────┴───────────┴───────┨

┃유형 5│유형 1~4에 준하여 판단                                          ┃

┠───┼────────────┬───────────┬───────┨

┃유형 6│-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

┠───┼────────────┼───────────┼───────┨

┃유형 7│-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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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IT사고’란 「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말함 

      2) ‘핵심업무’란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제9항의 ‘핵심업무’를 의미함

      3) 동일한 위반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 가능

 3. 가중 및 감경

    ㆍ IT사고발생사실 은닉 등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 또는 허위보고할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및 양태, 사고금액, 소비자피해의 규모, 회사규모, 사고예방 및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ㆍ IT사고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이용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하여는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ㆍ 회사의 일부 전산시스템의 재해복구가 지연된 경우 그 전산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 이용자 불편 및 금전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ㆍ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정보의 유형, 유출규모, 유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ㆍ 전자금융거래 관련성 정도, 보존하지 않은 가동기록의 범위, 가동기록 삭제ㆍ훼손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Ⅰ-5.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 

 1. 제재대상

  (1)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이용

   ㆍ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한다) 제33조, 제34조, 제42조제1항, 제42조제3항]

   ㆍ 이용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신용정보법」제50조제2항제5호)

   ㆍ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4조제10호]

   ㆍ 채권추심자가 신용정보 등을 채권추심의 목적외로 이용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이라 한다) 제10조]

   ㆍ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업무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제26조)

  (2)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제공ㆍ유출

   ㆍ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제34조, 제42조제4항)

   ㆍ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이익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누설된 정보를 다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제3항)

   ㆍ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제3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실제 조회ㆍ이용하게 된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ㆍ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ㆍ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여전법 제24조제10호)

   ㆍ 채권추심자가 신용정보 등을 누설하는 행위(공정추심법 제10조)

   ㆍ 권한을 넘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전자금융거래업무 수행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제1호, 제26조)

  (3)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소홀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ㆍ유출

   ㆍ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밖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ㆍ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ㆍ제3자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조회?이용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2. 제재기준

  (1)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제재대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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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양정            ┃부당이용  │업무목적외 유출1) │업무목적 유출2) ┃

┣━━━━━━━━━━╋━━━━━┿━━━━━━━━━┿━━━━━━━━┫

┃업무정지(정직) 이상 ┃500건이상 │50건 이상         │50,000건 이상   ┃

┠──────────╂─────┼─────────┼────────┨

┃문책경고(감봉)      ┃ 50건이상 │ 5건 이상         │5,000건 이상    ┃

┠──────────╂─────┼─────────┼────────┨

┃주의적경고(견책)    ┃  5건 이상│ 1건 이상         │50건 이상       ┃

┠──────────╂─────┼─────────┼────────┨

┃주의                ┃  1건 이상│-                 │1건 이상        ┃

┗━━━━━━━━━━┷━━━━━┷━━━━━━━━━┷━━━━━━━━┛

     (위반건수) 부당이용 : 정보주체수×부당이용일수/ 유출:정보주체수×유출횟수

     주 1) ‘업무목적외 유출’이란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말함

        2) ‘업무목적 유출’이란 개인신용정보의 위탁업체 제공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2)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수립ㆍ운영 등 소홀[제재대상(3)]

   ㆍ 위반유형(부당이용, 유출), 위반경로(내부직원, 외부침입), 위반건수 및 개인신용정보 등의 보호대책의 소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한다.

   ㆍ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CEO 등 임원에게 정보보호관련 조치필요사항을 보고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임원에게 주된 책임을 부과한다.

 ┏━━━┳━━━━━━━━━━━━┯━━━━━━━━━━━━┓

┃원인  ┃정보보호 소홀정도가 중대│정보보호 소홀정도가 경미┃

┃      ┠────┬───────┼────┬───────┨

┃결과* ┃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

┣━━━╋━━━━┿━━━━━━━┿━━━━┿━━━━━━━┫

┃중　대┃업무정지│직무정지      │기관경고│문책경고      ┃

┃      ┃        │(정직) 이상   │        │(감봉)        ┃

┠───╂────┼───────┼────┼───────┨

┃보　통┃기관경고│문책경고      │기관주의│주의적경고    ┃

┃      ┃        │(감봉)        │        │(견책)        ┃

┠───╂────┼───────┼────┼───────┨

┃경　미┃기관주의│주의적경고    │-       │-             ┃

┃      ┃        │(견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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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경로ㆍ유형별 위반건수, 신용정보 등의 유형(신용정보, 식별정보), 사회적 물의 야기, 고객피해 정도 등

 3. 외주업체의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이용 및 유출

   ㆍ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 등의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수탁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위탁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의 행위로 간주하여 위탁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감독책임 및 정보보호대책 소홀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위탁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4. 가중 및 감경

   ㆍ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경영방침 또는 영업정책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다수 점포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유출의 경우 대가를 받고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등이 부당하게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부당이용하였거나 가족, 친인척의 정보를 단순 조회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기타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체 적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Ⅰ-6.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 

 1. 제재대상

  ㆍ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제4항 제2호)

 2. 제재기준

    [임직원 제재]

 ┏━━━━━━━━┯━━━━━━━━━━━━━━━━━━━━━━━━━━┓

┃위법?부당 금액 │제재양정                                            ┃

┃                ├────────────────┬─────────┨

┃                │사용자 ? 근로자대표에 대한 제공│가입자에 대한 제공┃

┣━━━━━━━━┿━━━━━━━━━━━━━━━━┿━━━━━━━━━┫

┃5억원 이상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

┃1억원 이상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

┃5,000만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1,000만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

┃100만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주의              ┃

┃100만원 미만    │주의                            │주의              ┃

┗━━━━━━━━┷━━━━━━━━━━━━━━━━┷━━━━━━━━━┛

     주) 위법?부당 금액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 (동일 또는 다수의 사용자 ? 가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

 3.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ㆍ 위법행위가 대표이사 또는 회사 차원의 경영방침이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 위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ㆍ 특별이익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단순 약속행위이거나, 특별이익 건당 제공금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위법행위가 대표이사 등의 경영방침이나 지시에 기인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Ⅱ. 은행부문

Ⅱ-1. 구속행위 금지위반 

 1. 제재대상

   ㆍ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①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②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③ 신용 등급이 낮은 개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ㆍ적금, 상호부금,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금전신탁 및 유가증권을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판매하는 행위, ④ 신용 등급이 낮은 개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③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신탁, 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제외), 보험 및 집합투자증권을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판매하는 행위 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 영업소 이외의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배정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상환우선주 발행회사(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발행회사의 대표자, 임원, 직원 및 그 가족 포함)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은행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제1항, 「은행업 감독규정」제8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7조)

 2. 제재기준 

      [임직원 제재]

      ┏━━━━━┯━━━━━━━━━━━━━━━━━━━━━━━━━━━━━┓

┃수취비율  │제재양정                                                  ┃

┃          ├───────────────────┬─────────┨

┃          │보험ㆍ공제ㆍ펀드ㆍ원금 비보장 금전신탁│기타 은행상품     ┃

┃          │(제재대상④)                          │(제재대상①②③⑤)┃

┣━━━━━┿━━━━━━━━━━━━━━━━━━━┿━━━━━━━━━┫

┃월5% 이상 │감봉 이상                             │감봉 이상         ┃

┠─────┤                                      ├─────────┨

┃월3% 이상 │                                      │견책              ┃

┠─────┼───────────────────┤                  ┃

┃월2% 이상 │견책                                  │                  ┃

┠─────┤                                      ├─────────┨

┃월1% 초과 │                                      │주의              ┃

┠─────┼───────────────────┼─────────┨

┃월1% 이하 │주의                                  │주의*             ┃

┗━━━━━┷━━━━━━━━━━━━━━━━━━━┷━━━━━━━━━┛

       * 1.제재대상①②⑤의 경우에 적용한다.

        주) 수취비율=월수입금액*/대출금

            * 일시에 수취하는 은행상품의 경우 수취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기관 제재]

       ┏━━━━━━━━━━━━━┯━━━━━━━┓

┃수취건수 내지 위반점포비율│제재양정      ┃

┣━━━━━━━━━━━━━┿━━━━━━━┫

┃50건 이상이고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

┠─────────────┼───────┨

┃30건 이상                 │기관주의      ┃

┗━━━━━━━━━━━━━┷━━━━━━━┛

   ㆍ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3. 가중 및 감경 

   ㆍ 수취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수취 금액이 과다한 경우, 위반행위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ㆍ 수취비율 또는 금액등을 감안하여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ㆍ 위반행위가 은행의 구속행위 방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임직원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Ⅱ-2.  법규상 업무규제한도 초과 

 1. 제재대상

   ㆍ 편중여신관리한도, 유가증권투자한도 등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한 업무취급(「은행법」제35조, 제38조)

 2. 제재기준

   ㆍ 금융기관이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 법규상의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경우 기관경고 등 조치

   ㆍ 사안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

┏━━━━━━━━━━━━━━━━━━━━━━┯━━━━━━━━━━┯━━━━━━━━┓

┃유  형  별                                  │기준금액            │제재양정        ┃

┣━━━━━━━┯━━━━━━━━━━━━━━┿━━━━━━━━━━┿━━━━━━━━┫

┃ 편중여신관리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자기자본의 25% 초과 │기관경고 ~ 주의 ┃

┃ 한도초과     ├──────────────┼──────────┤                ┃

┃              │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초과   │자기자본의 20% 초과 │                ┃

┃              ├──────────────┼──────────┤                ┃

┃              │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초과 │자기자본의 500% 초과│                ┃

┠───────┴──────────────┼──────────┤                ┃

┃  유가증권투자한도 초과                     │자기자본의 100% 초과│                ┃

┠──────────────────────┼──────────┤                ┃

┃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초과                 │자기자본의 60% 초과 │                ┃

┗━━━━━━━━━━━━━━━━━━━━━━┷━━━━━━━━━━┷━━━━━━━━┛

Ⅱ-3. 농ㆍ수협, 산림조합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 

 1. 제재대상

  ㆍ 농ㆍ수협, 산림조합의 예탁금상환준비금 요적립액, 여유자금 부당운용(유가증권 부당매입) 등 법규위반 행위

 2. 제재기준

┏━━━━━━━━━━━━━┯━━━━━━━━━━━━━━━━━━━━━┯━━━━━━━━━━━┓

┃유 형 별                  │세부 운영기준                             │제재양정              ┃

┣━━━━━━━━━━━━━┿━━━━━━━━━━━━━━━━━━━━━┿━━━━━━━━━━━┫

┃예탁금 상환준비금 요적립액│ 전월말 예적금의 10% 미달                 │문책경고(감봉) 이하   ┃

┠─────────────┼─────────────────────┼───────────┨

┃유가증권 부당매입*        │ 부당매입액이 총자산의 10%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                          │ 부당매입액이 총자산의 10% 초과∼30% 이하 │문책경고(감봉)        ┃

┃                          │                                          │~ 직무정지(정직)      ┃

┃                          ├─────────────────────┼───────────┨

┃                          │ 부당매입액이 총자산의 30% 초과           │해임권고(면직)        ┃

┗━━━━━━━━━━━━━┷━━━━━━━━━━━━━━━━━━━━━┷━━━━━━━━━━━┛

   * 여유자금 운용대상이 아닌 유가증권에 운용한 경우

 3. 가중 및 감경

  ㆍ 유가증권 부당매입 또는 투자한도 초과로 인한 손실발생시 손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ㆍ예탁금 상환준비금 요적립액이 일시적으로 전월말 예적금의 10%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 금융투자부문

Ⅲ-1.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제한 위반 

 1. 제재대상 

   ㆍ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및 이를 회피할 목적의 교차거래, 연계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제3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ㆍ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다른 상대방과 거래시와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ㆍ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등)를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2. 제재기준

┏━━━━━━━━━━━━━━━━━━━┯━━━━━━━━━━━━━━━━┓

┃조치기준                              │제재양정                        ┃

┠───────────────────┼────────────────┨

┃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기관 : 기관경고 이상           ┃

┃ 150% 미만이 되는 경우                │ 임직원 : 문책경고(감봉) 이상   ┃

┠───────────────────┼────────────────┨

┃ 기  타                               │ 기관 : 기관주의 이상           ┃

┃                                      │ 임직원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

┗━━━━━━━━━━━━━━━━━━━┷━━━━━━━━━━━━━━━━┛

    주) 특수관계인 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임

 3. 가중 및 감경

   ㆍ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회사 규모에 비하여 거래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2. 임ㆍ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 

 1. 제재대상 

   ㆍ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행위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2. 제재기준

   ㆍ 위법매매기간중 최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

┃  유형1)  │제재양정                                ┃

┃          ├────┬───────┬───────┨

┃침해결과2)│유형1   │유형2         │유형3         ┃

┣━━━━━┿━━━━┿━━━━━━━┿━━━━━━━┫

┃중대      │해임요구│직무정지 이상 │문책경고 이상 ┃

┃          │(면직)  │(정직 이상)   │(감봉)        ┃

┠─────┼────┼───────┼───────┨

┃보통      │직무정지│문책경고      │주의적경고    ┃

┃          │(정직)  │(감봉)        │(견책)        ┃

┠─────┤        ├───────┼───────┨

┃경미      │        │주의적경고    │주의          ┃

┃          │        │(견책)        │              ┃

┗━━━━━┷━━━━┷━━━━━━━┷━━━━━━━┛

     주1) (유형1)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선행매매ㆍ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행위)

          (유형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규제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2개 이상 다수계좌 이용, 투자중개업자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회사가 아닌 타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매매일수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행위 등)

          (유형3) 경미한 절차위반의 경우

          (예시: 계좌개설 미신고, 매매명세 통지누락 등)

     주2) (중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최대투자원금* 5억 이상 등 통상의 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한 경우, 실체적 위반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

          (보통) 중대ㆍ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통상의 투자규모 범위이내(예시: 최대투자원금 1억 미만)에 해당하는 등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 최대투자원금 : 위법거래와 관련된 투자원금을 일자별로 산정한 후 일자별 투자원금 중 가장 큰 값을 말함

 3. 감면기준

   ㆍ 

   ㆍ 

   ㆍ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ㆍ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계좌개설 신고 또는 매매명세 통지 등으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알린 경우 감경할 수 있다. 

   ㆍ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ㆍ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분기별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월별 매매일수 3일 미만(분기별 9일 미만)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주)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ㆍ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의 경우 분기별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감독기관 및 소속 금융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로서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Ⅲ-3. 금융투자상품의 임의매매거래 

 1. 제재대상

   ㆍ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70조)

 2. 제재기준

┏━━━━━━━━┯━━━━━━━┓

┃임의매매거래금액│제재양정      ┃

┣━━━━━━━━┿━━━━━━━┫

┃10억원 이상     │해임권고(면직)┃

┠────────┼───────┨

┃10억원 미만     │직무정지(정직)┃

┗━━━━━━━━┷━━━━━━━┛

  주) 임의매매거래금액은 현물ㆍ옵션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 선물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함*

      * 선물거래의 경우 현물거래에 비하여 ①레버리지효과(위탁증거금이 15%이므로 증거금의 6.7배에 상당하는 매매주문 가능)가 크고, ②매매회전율이 높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매거래금액 기준을 현물거래보다 10배 상향조정

 3. 가중 및 감경

   ㆍ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거래금액 및 매매일수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4.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1. 제재대상

   ㆍ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자본시장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71조제6호)

 2. 제재기준

   ㆍ 일임운용 제한 위반금액(누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

┃일임운용 제한 위반금액│제재양정              ┃

┣━━━━━━━━━━━┿━━━━━━━━━━━┫

┃10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

┠───────────┼───────────┨

┃1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

┠───────────┼───────────┨

┃10억원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주) 일임운용 제한 위반금액은 현물ㆍ옵션거래의 경우 일임운용 제한 위반 누계액, 선물거래의 경우 일임운용 제한 위반 누계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ㆍ 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과당매매로 인정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수량, 가격, 시기 등 투자판단의 일부만을 일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투자자가 사후적으로 매매거래 행위를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4-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1. 제재대상  

   ㆍ 금융투자업자가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60조제1항)

 2. 제재기준

   ㆍ 거래금액 또는 주문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단, 문책경고(감봉) 이상 제재는 거래금액과 주문건수가 주의적경고(견책)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거래금액    │주문건수  │제재양정              ┃

┣━━━━━━┿━━━━━┿━━━━━━━━━━━┫

┃100억원 이상│500건 이상│문책경고(감봉) 이상   ┃

┠──────┼─────┼───────────┨

┃100억원 미만│500건 미만│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주 1)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누계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함

         2) 주문건수에는 체결ㆍ미체결건수를 모두 포함하고, 취소, 정정주문은 주문건수에서 제외

 3. 가중 및 감경

   ㆍ 고의로 주문기록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임의매매, 일임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사후(예: 주문당일)에 고객의 주문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거래 내역에 대한 추후 확인기록(확인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Ⅲ-5.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ㆍ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1-1)

   ㆍ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1-2)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유형 1-3)

  ② (유형 2) 적정성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ㆍ 파생상품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2-1)

   ㆍ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2-2)

  ③ (유형 3)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위험등급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3)에서 정하는 투자성상품에 한한다),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3-1)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3-2)

   ㆍ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고 설명하는 행위(유형 3-3)

  ④ (유형 4)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유형 4-1)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유형 4-2)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4-3)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투자성 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유형 4-4)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유형 4-5)

   ㆍ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유형 4-6)

   ㆍ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유형 4-7)

   ㆍ 적합성 원칙에 의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유형 4-8)

   ㆍ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유형 4-9)

   ㆍ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제5항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다만, 투자성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유형 4-10)

  ⑤ (유형 5)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ㆍ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 제재기준 

   ㆍ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ㆍ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

┃구분│판매금액·                  │제재양정            ┃

┃    │건수                        │(유형 1, 2, 3, 4, 5)┃

┠──┼──────────────┼──────────┨

┃임  │300억원 또는 1,500건 이상   │직무정지 6개월      ┃

┃직  │                            │(정직 6개월)        ┃

┃원  ├──────────────┼──────────┨

┃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직무정지 3개월      ┃

┃    │                            │(정직 3개월)        ┃

┃    ├──────────────┼──────────┨

┃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직무정지 1개월      ┃

┃    │                            │(정직 1개월)        ┃

┃    ├──────────────┼──────────┨

┃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

┃    │                            │(감봉 3개월)        ┃

┃    ├──────────────┼──────────┨

┃    │10억원 또는 50건 미만       │주의적경고          ┃

┃    │                            │(견책) 이하         ┃

┠──┼──────────────┼──────────┨

┃기관│3,000억원 또는 15,000건 이상│업무정지 6개월      ┃

┃    ├──────────────┼──────────┨

┃    │1,000억원 또는 5,000건 이상 │업무정지 3개월      ┃

┃    ├──────────────┼──────────┨

┃    │500억원 또는 2,500건 이상   │업무정지 1개월      ┃

┃    ├──────────────┼──────────┨

┃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

┃    ├──────────────┼──────────┨

┃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

┗━━┷━━━━━━━━━━━━━━┷━━━━━━━━━━┛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ㆍ 유형 1∼5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금융소비자 수, 손실규모, 투자성 상품 규모, 위반기간, 금융상품판매업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ㆍ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ㆍ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ㆍ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ㆍ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다. 

   ㆍ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ㆍ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ㆍ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ㆍ 유형 3-2의 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ㆍ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ㆍ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 고난도투자일임계약(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고난도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할 수 있다.

   ㆍ 금융소비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6.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등 금지 위반 

 1. 제재대상 

   ㆍ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이해관계인(대주주나 계열회사는 100분의 10 이내에서도 단기대출 등 금지)에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5조제3호)

       ㉮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2. 제재기준

   ㆍ 각 집합투자재산의 위반비율과 위반일수를 기준으로 제재

   ㆍ 기관에 대하여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위반비율과 위반일수를 기준

┏━━━┯━━━━━━━━━━━━━━━━━━━━━━┯━━━━━━━━━━━┓

┃구분  │위반비율(위반일수)                          │제재양정              ┃

┃      ├───────────┬──────────┤                      ┃

┃      │각 집합투자 재산      │전체 집합투자 재산  │                      ┃

┠───┼───────────┼──────────┼───────────┨

┃임직원│10%p 초과 (10일 초과) │                    │직무정지(정직) 이상   ┃

┃      ├───────────┼──────────┼───────────┨

┃      │1%p 초과 (5일 초과)   │                    │문책경고(감봉)        ┃

┃      ├───────────┼──────────┼───────────┨

┃      │기타                  │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기관  │                      │1%p 초과 (5일 초과) │기관경고 이상         ┃

┗━━━┷━━━━━━━━━━━┷━━━━━━━━━━┷━━━━━━━━━━━┛

    주 1) 각 집합투자재산 위반비율 = 각 집합투자재산의 일별(위반단기대출 등 금액 / 집합투자재산)×100

       2) 전체 집합투자재산 위반비율 =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일별(위반단기대출 등   금액합계 / 전체집합투자재산)×100

          ㆍ전체 집합투자재산은 위반기간의 일평잔 기준(각 위반일의 잔고평균)

        예) A집합투자재산의 일별 위반비율 11%p가 5일간 지속되고(견책 해당) 위반비율 2%p가 10일 지속되면(감봉 해당), 감봉으로 조치(위반비율과 위반일수 동시충족)

 3. 가중 및 감경

   ㆍ 개별 펀드 및 회사전체 펀드 규모, 거래조건(펀드에 유ㆍ불리 여부),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ㆍ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위반상태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7. 자전거래 제한 위반 

 1. 제재대상 

  ① 거래대상 제한 위반

   ㆍ 허용된 자전거래 이외의 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ㆍ 허용된 자전거래이나, 대상자산이 부도채권 등이거나 투자자의 이익,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행위 및 사모·공모 집합투자기구간의 거래제한 위반행위(자본시장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59조제1항, 제4항)

  ② 거래가격 제한 위반

   ㆍ 자전거래시 정해진 기준대로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제238조,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규정」제4-59조제3항)

 2. 제재기준

   ㆍ 지적사항이 거래대상 제한규정과 거래가격제한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 조치기준 중 중한 기준에 따라 조치

  ① 거래대상 제한 위반

   ㆍ 위반비율 및 위반금액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위반비율│위반금액    │제 재 양 정                         ┃

┃        │            ├───────────┬──────┨

┃        │            │임직원                │기 관       ┃

┠────┼──────┼───────────┼──────┨

┃5% 초과 │500억원 초과│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이상┃

┃1% 초과 │200억원 초과│문책경고(감봉)        │-           ┃

┃1% 이하 │200억원 이하│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주 1) 위반비율=(위반거래금액합계/전체 집합투자재산)×100

           전체 집합투자재산은 위반기간의 일평잔 기준(각 위반일의 잔고평균)

        2) 위반금액 = 위반거래금액 합계

  ② 거래가격 제한 위반

   ㆍ 당해 집합투자재산(손실발생 집합투자재산 기준)의 기준가격에 미친 영향 및 손실발생 금액 기준 중 중한기준에 따라 제재

┏━━━┯━━━━━━━━━━━┯━━━━━━┯━━━━━━━━━━┓

┃구분  │위 반 비 율           │손실금액    │제재양정            ┃

┃      ├─────┬─────┤            │                    ┃

┃      │각 집합   │전체 집합 │            │                    ┃

┃      │투자재산  │투자재산  │            │                    ┃

┠───┼─────┼─────┼──────┼──────────┨

┃임직원│0.5% 초과 │          │5억원 초과  │직무정지(정직) 이상 ┃

┃      │0.5% 이하 │          │5억원 이하  │문책경고(감봉)      ┃

┠───┼─────┼─────┼──────┼──────────┨

┃기  관│          │1% 초과   │10억원 초과 │기관경고 이상       ┃

┗━━━┷━━━━━┷━━━━━┷━━━━━━┷━━━━━━━━━━┛

      주: 1) 각 집합투자재산 위반비율 =

                    ×100

         2) 전체 집합투자재산 위반비율=각 집합투자재산 위반비율의 합계

         3) 동일 임직원이 다수의 집합투자재산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집합 투자재산 위반비율을 합산하여 위반비율 산정

         4) 손실금액 = 거래가격 위반으로 발생한 집합투자재산 손실금액

 3. 가중 및 감경

   ㆍ 임직원 제재에 대하여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ㆍ 거래대상 제한 위반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거나 대상자산이 부도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거래대상 제한 위반시 위반규모나 위반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ㆍ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시장 매각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8. 투자자문·일임업자,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유지요건 위반 

 1. 제재대상

  ①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 위반

    ㆍ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확보하도록 부여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갖추지 못한 행위(자본시장법 제18조제2항제3호, 제249조의3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4항, 제271조의2제4항제1호)

  ②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ㆍ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법령에서 부여한 최저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3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제271조의2제3항) 

  2. 제재기준

   ①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 위반

    ㆍ 부족한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및 위반기간(위반월수)를 기준중 중한기준으로 제재(다만, 자문업의 경우 위반기간 기준만 적용)

      - 전문인력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 가능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자진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

      - 일임 계약고가 없는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 

      - 위반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 

┏━━━━━┯━━━━━━┯━━━━┯━━━━━━━━━━━━━━━━━━━┓

┃구분      │위반기간1)  │위반인원│제재양정                              ┃

┃          │            │        ├───────────┬───────┨

┃          │            │        │임직원                │기 관         ┃

┠─────┼──────┼────┼───────────┼───────┨

┃자문업    │15개월 초과 │        │직무정지(정직) 이상   │영업정지 이상 ┃

┃          ├──────┼────┼───────────┼───────┨

┃          │ 9개월 초과 │-       │문책경고(감봉)        │기관경고      ┃

┃          ├──────┼────┼───────────┼───────┨

┃          │ 9개월 이하 │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일임업,   │12개월 초과 │-       │직무정지(정직) 이상   │영업정지 이상 ┃

┃일반사모  ├──────┼────┼───────────┼───────┨

┃집합투자업│ 6개월 초과 │2인     │문책경고(감봉)        │기관경고      ┃

┃          ├──────┼────┼───────────┼───────┨

┃          │ 6개월 이하 │1인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주1) 위반기간 계산시 신규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최장 2개월)은 불산입

       2) 위반인원 = ∑(각 위반일수 × 위반인원)/ 전체 위반일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3) 위반일수 산정시 30일을 1개월로 계산

   ②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ㆍ 유지하여야 할 최저자기자본의 잠식률정도(위반비율)와 위반기간(위반월수) 기준 중 중한기준으로 제재

      - 자기자본 확충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자기자본 확충 완료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

      - 위반기간이 6개월 이하로서 위반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가능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가능

┏━━━━━┯━━━━━━┯━━━━━━━━━━━━━━━━━━━┓

┃위반비율  │위반기간    │제 재 양 정                           ┃

┃          │            ├───────────┬───────┨

┃          │            │임직원                │기 관         ┃

┠─────┼──────┼───────────┼───────┨

┃ 50% 초과 │12개월 초과 │직무정지(정직) 이상   │영업정지 이상 ┃

┠─────┼──────┼───────────┼───────┨

┃ 30% 초과 │ 6개월 초과 │문책경고(감봉)        │기관경고      ┃

┠─────┼──────┼───────────┼───────┨

┃  0% 초과 │ 6개월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기관주의      ┃

┗━━━━━┷━━━━━━┷━━━━━━━━━━━┷━━━━━━━┛

      주1) 위반비율  = (법정 최저자기자본 - 매분기말 자기자본)/법정 최저자기자본×100

        2) 위반기간은 분기말 기준으로 합산(1분기 위반시 3개월 위반으로 계산)하여 계산하며 위반비율은 매분기말 위반비율을 산술평균함

Ⅲ-9. 종합금융회사의 법상 업무규제한도초과 

  1. 제재대상 

    ㆍ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관련법상 허용된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자본시장법 제342조, 제344조, 제347조)

  2. 제재기준

    [기관제재]

┏━━━━━━━━━━━━━┯━━━━━━━━━━━┯━━━━━┯━━━━━━━━━━━┓

┃유 형 별                  │기준금액              │제재양정  │비 고                 ┃

┣━━━━━━━━━━━━━┿━━━━━━━━━━━┿━━━━━┿━━━━━━━━━━━┫

┃ 동일인신용공여한도초과   │ 자기자본의 20% 초과  │기관경고  │                      ┃

┃                          │                      │또는 주의 │ 법령에 의하여 신용   ┃

┠─────────────┼───────────┼─────┤공여한도 등의 적용이  ┃

┃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 │ 자기자본의 25% 초과  │〃        │유예된 경우에는       ┃

┠─────────────┼───────────┼─────┤종전의 법령에 의한    ┃

┃ 관계인신용공여한도초과   │ 자기자본의 15% 초과  │〃        │한도를 기준금액       ┃

┠─────────────┼───────────┼─────┤으로 적용함.          ┃

┃ 거액여신총액한도초과     │ 자기자본의 500% 초과 │〃        │                      ┃

┠─────────────┼───────────┼─────┤                      ┃

┃ 유가증권투자한도 초과    │ 자기자본의 100% 초과 │〃        │                      ┃

┠─────────────┼───────────┼─────┼───────────┨

┃ 부동산취득한도 위반      │ 자기자본의 100% 초과 │〃        │                      ┃

┗━━━━━━━━━━━━━┷━━━━━━━━━━━┷━━━━━┷━━━━━━━━━━━┛

   [임직원 제재]

┏━━━━━━━━┯━━━━━━━━┯━━━━━━━━━━━┓

┃신용공여한도초과│거액여신총액한도│제재양정              ┃

┃취급액비율      │초과취급액비율  │                      ┃

┣━━━━━━━━┿━━━━━━━━┿━━━━━━━━━━━┫

┃5% 이상         │50% 이상        │문책경고(감봉) 이상   ┃

┠────────┼────────┼───────────┨

┃5% 미만         │50%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3. 가중 및 감경

    ㆍ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한도초과 상태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Ⅲ-10.전업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영업 미영위 

  1. 제재대상

    ㆍ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373조제4항제1호)

  2. 제재기준

  ㆍ수탁고 발생여부 및 시정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

┃구 분                   │제 재 양 정             ┃

┠────────────┼────────────┨

┃영업미영위(수탁고 無)   │인가ㆍ등록 취소         ┃

┠──────┬─────┼────────────┨

┃시정 기간*  │6개월 초과│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수탁고 有) ├─────┼────────────┨

┃            │6개월 이하│기관경고 ~ 기관주의     ┃

┗━━━━━━┷━━━━━┷━━━━━━━━━━━━┛

     * 위반사유(6개월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6개월간 영업 미영위)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신규 수탁고 또는 계약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ㆍ 영업 미영위는 회사 영업정책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 다만, 대표이사외에 다른 임원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3. 가중 및 감경

    ㆍ 영업 미영위를 이유로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ㆍ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사고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불이행ㆍ부당파기, 부도ㆍ파산 등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Ⅳ. 보험부문

Ⅳ-1. 삭제 

Ⅳ-1.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등 위배 

  1. 제재대상

   ㆍ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3% 초과

   ㆍ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2% 초과

   ㆍ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2% 또는 자기자본의 40%중 작은금액 초과(「보험업법」제106조제1항1호, 제3호, 제5호)

  2. 제재기준

┏━━━━━━━━━━━━━━━━━━━━━━━━━━━━━━━━━━┯━━━━━━━━━━━┓

┃대 출 비 율                                                         │제 재 양 정           ┃

┣━━━━━━━━━━━━━━━━━━━━━━━━━━━━━━━━━━┿━━━━━━━━━━━┫

┃?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

┃                                                                    │                      ┃

┃   ㆍ 3% 이상 또는 자기자본 60% 이상 (10억 이상)                    │문책경고(감봉) 이상   ┃

┃                                                                    │                      ┃

┃   ㆍ 2% 초과 3% 미만 또는 자기자본 40% 초과 60% 미만 (10억원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

┃                                                                    │                      ┃

┃   ㆍ 5% 이상                                                       │문책경고(감봉) 이상   ┃

┃                                                                    │                      ┃

┃   ㆍ 3% 초과 ∼ 5%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                      ┃

┃소유의 합계액                                                       │                      ┃

┃                                                                    │                      ┃

┃  ㆍ 20% 이상                                                       │문책경고(감봉) 이상   ┃

┃                                                                    │                      ┃

┃  ㆍ 12% 초과 ∼ 20%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주 1) ( )는 초과금액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2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하여 적용 

      2)「보험업법」 부칙 제24조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초과신용공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초과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 금액의 해소분만큼 당초 승인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함 

  3. 가중, 감경 및 병과

   ? 신용공여 비율 등 위배가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신용등급 높은 채권매입 등)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과실로 일시적인 위반이 발생한 이후 스스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신용공여 등의 금액중 부실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자산운용한도를 위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하거나 기관에 대하여도 제재할 수 있다. 

Ⅳ-2. 보험상품 판매시 불건전 영업행위 

 1.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가. 제재대상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및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보험업법」제85조 및 제99조)

  나. 제재기준

    ┏━━━━━━━━━━━━━┯━━━━━━━━┓

┃위법?부당 규모           │제재양정        ┃

┠───────┬─────┤                ┃

┃개인(금액)    │기관(비율)│                ┃

┣━━━━━━━┿━━━━━┿━━━━━━━━┫

┃10억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

┃              │          │                ┃

┃1억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

┃              │          │                ┃

┃5,000만원 이상│3%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                ┃

┃3,000만원 이상│2% 이상   │업무정지 60일   ┃

┃              │          │                ┃

┃3,000만원 미만│2% 미만   │업무정지 30일   ┃

┃              │          │또는 경고·주의 ┃

┗━━━━━━━┷━━━━━┷━━━━━━━━┛

     주1)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2)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3) 위법?부당 금액은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수당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4)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ㆍ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종전 소속회사에서 모집한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보험료를 수금한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보험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인 등록(소속 보험설계사 신고)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단순 사무착오 등으로 등록(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위법행위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의 경영방침·지시에 기인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다수의 무자격자가 관여되는 등 조직적이거나 상당기간 계속해서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계약의 모집행위 관련 다른 유형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대리점 차원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2.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 

  가. 제재대상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보험업법」제98조)

  나. 제재기준

  (보험회사 임직원)                         

┏━━━━━━━━━━━┯━━━━━━━━┓

┃위법?부당 규모(금액) │제재양정        ┃

┣━━━━━━━━━━━┿━━━━━━━━┫

┃5억원 이상            │해임권고(면직)  ┃

┃1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

┃5,000만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

┃1,000만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1,000만원 미만        │주의            ┃

┗━━━━━━━━━━━┷━━━━━━━━┛

     주) 위법?부당 금액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에 지급한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동일계약자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

  (모집조직)                                    

┏━━━━━━━━━━━━━┯━━━━━━━━┓

┃위법?부당 규모           │제재양정        ┃

┠───────┬─────┤                ┃

┃개인(금액)    │기관(비율)│                ┃

┣━━━━━━━┿━━━━━┿━━━━━━━━┫

┃5억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

┃              │          │                ┃

┃1억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

┃              │          │                ┃

┃5,000만원 이상│3%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                ┃

┃3,000만원 이상│2% 이상   │업무정지 60일   ┃

┃              │          │                ┃

┃3,000만원 미만│2% 미만   │업무정지 30일   ┃

┃              │          │또는 경고·주의 ┃

┗━━━━━━━┷━━━━━┷━━━━━━━━┛

      주1)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2)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3) 위법?부당 금액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에 지급한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하며, 동일계약자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이익 제공금액으로 함)

        4)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ㆍ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특별이익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단순 약속행위이거나, 특별이익 건당 제공금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보험요율을 적용하면서 단순 계산착오 등으로 발생한 보험료할인은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법행위가 대표이사 등 경영방침·지시에 기인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대리점 차원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3.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가. 제재대상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제97조)

  나. 제재기준

┏━━━━━━━━━━━━━┯━━━━━━━━┓

┃위법?부당 규모           │제재양정        ┃

┠───────┬─────┤                ┃

┃개인(금액)    │기관(비율)│                ┃

┣━━━━━━━┿━━━━━┿━━━━━━━━┫

┃10억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

┃              │          │                ┃

┃1억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

┃              │          │                ┃

┃5,000만원 이상│3%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                ┃

┃3,000만원 이상│2% 이상   │업무정지 60일   ┃

┃              │          │                ┃

┃3,000만원 미만│2% 미만   │업무정지 30일   ┃

┃              │          │또는 경고·주의 ┃

┗━━━━━━━┷━━━━━┷━━━━━━━━┛

      주1)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2)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3) 위법?부당 금액은 타인 명의로 모집한 계약에 의한 수수료?수당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4)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다.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ㆍ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동일한 계약의 모집행위 관련 다른 유형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대리점 차원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4.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행위 

  가. 제재대상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제97조)

  나. 제재기준

  ┏━━━━━━━━━━━━━━━━━━━━━┯━━━━━━━━┓

┃위법?부당 규모                           │제재양정        ┃

┠───────────────┬─────┤                ┃

┃개인(건수, 금액)              │기관(비율)│                ┃

┣━━━━━━━━━━━━━━━┿━━━━━┿━━━━━━━━┫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7% 이상   │등록취소        ┃

┃                              │          │                ┃

┃40건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4% 이상   │업무정지 180일  ┃

┃                              │          │                ┃

┃20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3%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                ┃

┃10건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2% 이상   │업무정지 60일   ┃

┃                              │          │                ┃

┃기타                          │2% 미만   │업무정지 30일   ┃

┃                              │          │또는 경고·주의 ┃

┗━━━━━━━━━━━━━━━┷━━━━━┷━━━━━━━━┛

      주1) (개인)은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기관)은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조직에 대해 적용

        2) 위법?부당비율 = (위법?부당 금액) ÷ (수입수수료) × 100

        3) 위법?부당 금액은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수수료와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함(영업범위별로 구분함)

        4) 수입수수료는 검사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영업범위 수입수수료의 누적액으로 함. 다만, 검사대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영업범위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함.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은 손해보험에 포함하여 산정함

        6) (개인)은 건수 또는 금액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다.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ㆍ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성립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대리점 차원의 지시·묵인 또는 현저한 관리태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Ⅳ-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ㆍ금융기관 보험중개사의 위규행위 

 1. 제재대상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보험업법」제83조, 제91조,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1조)

 2. 제재기준

┏━━━━━━━━━━━━━━━━━━━━━┯━━━━━━━━━━━━━━━━━━━━━┓

┃유 형 별                                  │제재양정                                  ┃

┃                                          ├───────────┬─────────┨

┃                                          │임직원                │기관              ┃

┣━━━━━━━━━━━━━━━━━━━━━┿━━━━━━━━━━━┿━━━━━━━━━┫

┃ - 영업기준 위반                          │문책경고(감봉) 이하   │기관주의 ∼       ┃

┃  ㆍ 모집방법                             │                      │업무정지 30일 이상┃

┃  ㆍ 모집인의 수 및 대출 등 업무겸직금지  │                      │                  ┃

┃  ㆍ 상품모집액의 제한                    │                      │                  ┃

┃ - 끼워팔기 행위                          │                      │                  ┃

┠─────────────────────┼───────────┼─────────┨

┃ -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부당요구 행위      │문책경고(감봉) 이하   │기관주의 ∼       ┃

┃  ㆍ보험료 할인요구, 비용ㆍ손실의         │                      │업무정지 30일     ┃

┃    부당한 전가 등                        │                      │                  ┃

┠─────────────────────┼───────────┤                  ┃

┃ - 사전고지 등 준수사항 위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ㆍ보험금 지급책임은 대리점인 은행,      │                      │                  ┃

┃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                      │                  ┃

┃    있다는 사실의 고지의무 등             │                      │                  ┃

┗━━━━━━━━━━━━━━━━━━━━━┷━━━━━━━━━━━┷━━━━━━━━━┛

 3. 가중, 감경 및 병과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에 대하여 제재하거나 위법행위를 행한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하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 위법행위가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경영방침에 기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귀책사유로 보험모집인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모집인의 대출 등 업무겸직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모집인이 보험상품을 모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Ⅳ-4.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1. 제재대상

   ?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3)

  2. 제재기준

    ┏━━━━━━━┯━━━━━━━┯━━━━━━━┓

┃보험사기 금액 │모집조직 등   │임직원        ┃

┣━━━━━━━┿━━━━━━━┿━━━━━━━┫

┃500만원 이상  │등록취소      │면직(해임권고)┃

┃              │              │              ┃

┃100만원 이상  │업무정지 180일│정직(직무정지)┃

┃              │              │              ┃

┃ 10만원 이상  │업무정지 90일 │감봉(문책경고)┃

┗━━━━━━━┷━━━━━━━┷━━━━━━━┛

     주 1) (모집조직 등)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등에 적용하며, (임직원)은 보험회사, 법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손해사정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해 적용

     주 2) 보험사기 금액은 피보험자 등이 편취한 보험금액(미수에 그친 금액을 포함)으로 함. 다만,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10만원 미만)에는 회사 자체 징계내역(불이익조치 등), 위반행태(가중 및 감경사유 해당 여부 등) 등을 감안하여 조치여부 결정

  3. 기타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제재양정 기준에서 2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 살인, 상해, 방화 등 부수 범죄를 동반한 경우

      -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제재양정 기준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 다수의 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제재양정 기준에서 1단계를 감경할 수 있다. 

      - 결정적 제보 또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조사단계 이후 포함)한 경우

      - 소극적으로 가담ㆍ방조한 경우

      - 금융감독원의 검사 착수전 스스로 전액 반환한 경우

      - 관련된 보험사기행위가 전부 미수에 그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단계 가중사유와 1단계 가중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2단계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Ⅴ. 비은행부문

Ⅴ-1.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제재대상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임원 및 직원(소액대출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나.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취급합계액 비율(자기자본대비) ┃

┣━━━━━━━┿━━━━━━━━━━━━━━━┫

┃해임권고/면직 │5% 초과                       ┃

┃              │                              ┃

┃직무정지/정직 │1% 초과 5% 까지               ┃

┃              │                              ┃

┃문책경고/감봉 │1% 이하                       ┃

┗━━━━━━━┷━━━━━━━━━━━━━━━┛

   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

 2.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가. 제재대상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이하 "개별차주등"이라 함)한도 초과취급 

  나.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차주별 한도초과취급액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

┃                │비율(자기자본대비)    │(자기자본대비)          ┃

┣━━━━━━━━┿━━━━━━━━━━━┿━━━━━━━━━━━━┫

┃해임권고/면직   │30% 초과              │50% 초과                ┃

┃                │                      │                        ┃

┃직무정지/정직   │20% 초과 30% 까지     │30% 초과 50% 까지       ┃

┃                │                      │                        ┃

┃문책경고/감봉   │10% 초과 20% 까지     │20% 초과 30% 까지       ┃

┃                │                      │                        ┃

┃주의적경고/견책 │5% 초과 10% 까지      │10% 초과 20% 까지       ┃

┗━━━━━━━━┷━━━━━━━━━━━┷━━━━━━━━━━━━┛

  주 1) 개별차주 등 한도 초과취급 합계액비율 10%까지, 차주별 한도 초과취급액비율 5%까지는 주의조치 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다만, 결산결과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2의2.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1. 제재대상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2.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한도초과액비율 (자기자본대비) ┃

┣━━━━━━━━┿━━━━━━━━━━━━━━━┫

┃해임권고/면직   │500% 초과                     ┃

┃                │                              ┃

┃직무정지/정직   │300% 초과 500% 까지           ┃

┃                │                              ┃

┃문책경고/감봉   │100% 초과 300% 까지           ┃

┃                │                              ┃

┃주의적경고/견책 │20% 초과 100% 까지            ┃

┗━━━━━━━━┷━━━━━━━━━━━━━━━┛

   주 1) 한도초과액비율 20%까지는 주의조치 한다.

      2)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

 3. 가중 및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개별차주등 한도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의2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개별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다. 저축은행인수 및 출자자금 지원을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행위가 검사에서 지적되는 경우 취급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해임권고(면직)조치할 수 있다.

 라.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

 마.  

 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등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기  타

  2000.12.8. 이전에 취급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 한도 초과취급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다.

Ⅴ-2. 신용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대출취급 등 

   1. 제재대상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2.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자기자본대비 기준             │총자산대비 기준                   ┃

┃            ├───────┬───────┼────────┬────────┨

┃            │차주별한도초과│한도초과취급  │차주별 한도초과 │한도초과취급    ┃

┃            │취급액비율    │합계액비율    │취급액비율      │합계액비율      ┃

┣━━━━━━┿━━━━━━━┿━━━━━━━┿━━━━━━━━┿━━━━━━━━┩

┃개선(改選)/ │50% 초과      │100% 초과     │2.5%초과 또는   │5% 초과 또는    │

┃면직        │              │              │13억원 초과     │39억원 초과     │

┃            │              │              │                │                │

┃직무정지/   │30%∼50%      │50%∼100%     │1.5%∼2.5% 또는 │2.5%~5% 또는    │

┃정직        │              │              │9억원~13억원    │27억원~39억원   │

┃            │              │              │                │                │

┃문책경고/   │20%∼30%      │30%∼50%      │1%∼1.5% 또는   │1.5%~2.5% 또는  │

┃감봉        │              │              │5억원~9억원     │15억원~27억원   │

┃            │              │              │                │                │

┃주의적경고/ │10%∼20%      │20%∼30%      │0.5%∼1% 또는   │1%~1.5% 또는    │

┃견책        │              │              │1억원~5억원     │3억원~15억원    │

┗━━━━━━┷━━━━━━━┷━━━━━━━┵────────┴────────┘

  주 1)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자기자본대비 초과비율로, 총자산기준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자산대비 초과비율(금액)로 양정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3) 각 정해진 범위는 ‘초과’부터 ‘까지’임.

     4) 총자산대비 기준으로 양정시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제재종류가 총자산비율대비기준과 금액대비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경우 더 무거운 제재로 함.  

     5) 대출한도 초과취급 규모가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주의 등 조치

      6) 차주별 한도초과 취급액비율과 한도초과취급합계액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종류가 서로 다를 경우 더 중한 기준으로 제재

3. 가중 및 감경

  취급 당시의 동기나 상황 및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재양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3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양정보다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일반지적사항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다. 

  라.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법상 업무규제한도초과 

 1. 제재대상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관련법상 허용된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여전법 제45조, 제49조 및 제49조의2) 

 2. 제재기준

    [기관제재]

┏━━━━━━━━━━━━━━━━━┯━━━━━━━━━━━┯━━━━━━━━━┓

┃유 형 별                          │기준금액              │제재양정          ┃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자기자본의 50% 초과  │기관경고 또는 주의┃

┠─────────────────┼───────────┼─────────┨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융자     │ 연간투자액의 15배    │〃                ┃

┃ 순증한도 초과                    │                      │                  ┃

┠─────────────────┼───────────┼─────────┨

┃ 부동산취득한도 위반              │ 자기자본의 100% 초과 │〃                ┃

┗━━━━━━━━━━━━━━━━━┷━━━━━━━━━━━┷━━━━━━━━━┛

   [임직원 제재]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액 │제재양정              ┃

┠───────────────────┼───────────┨

┃자기자본의 20% 이상                   │문책경고(감봉) 이상   ┃

┠───────────────────┼───────────┨

┃자기자본의 20% 미만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3. 가중 및 감경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대주주에게 금리우대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한도 초과된 기간, 초과금액 및 초과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Ⅴ-4.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1. 제재대상

   ?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과대계상되거나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4조 내지 제48조) 

      가. 자산건전성 정당 분류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p 이상 변동을 초래한 경우

      나. 자산건전성 정당분류결과 정상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미만) 저축은행으로 된 경우

      다. 자산건전성 정당분류결과 보다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재기준

┏━━━━━━━━━━━━━━━━━━━━━━━━━┯━━━━━━━━━━━━━━━━━━━┓

┃자산건전성 정당분류 결과                          │제재양정*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변동                        ├────────┬──────────┨

┃                                                  │유형①          │유형②              ┃

┠─────────────────────────┼────────┼──────────┨

┃?5%p 이상 변동을 초래한 경우로서 적기시정조치가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이상 ┃

┃필요하거나 보다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                │                    ┃

┃필요한 경우                                       │                │                    ┃

┠─────────────────────────┼────────┼──────────┨

┃?3%p 이상 변동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2%p 이상 변동을 초래한 경우로서 적기시정조치가  │                │                    ┃

┃필요하거나 보다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                │                    ┃

┃필요한 경우                                       │                │                    ┃

┠─────────────────────────┼────────┼──────────┨

┃?2%p 이상 3%p 미만 변동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

┠─────────────────────────┼────────┤이하                ┃

┃?1%p 이상 2%p 미만 변동                          │주의적경고(견책)│                    ┃

┗━━━━━━━━━━━━━━━━━━━━━━━━━┷━━━━━━━━┷━━━━━━━━━━┛

   * 유형① : 정당분류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비율(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제1항제1호를 말함)의 1.5배 미만

     유형② : 정당분류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1.5배 이상 (다만, 경영진 지시 등 고의가 있거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을 적용)

 3. 가중 및 감경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검사착수일 현재 과거 위반행위로 인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자산건전성 정당분류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자본확충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위반금액을 제외할 경우의 해당 제재를 고려하여 감경 할 수 있다.

Ⅴ-5. 상호저축은행의 결산업무 부당 처리 

 1. 제재대상

   ? 상호저축은행의 매 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익금의 과대계상 또는 손실금의 과소계상 등 분식행위(「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7조 및 동 시행세칙 제34조) 

 2. 제재기준

┏━━━━━━━━━━━━━━━━━━━━━━━━┯━━━━━━━━━━━━━━━━━━━━┓

┃분식금액                                        │제재양정*                               ┃

┃                                                ├────────┬───────────┨

┃                                                │유형①          │유형②                ┃

┠────────────────────────┼────────┼───────────┨

┃?자기자본의 50/100(단, 분식금액 100억원 이상)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이상   ┃

┃또는 400억원 이상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                │                      ┃

┠────────────────────────┼────────┼───────────┨

┃? 자기자본의 30/100(단, 분식금액 5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또는 200억원 이상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                │                      ┃

┠────────────────────────┼────────┼───────────┨

┃?자기자본의 10/100(단, 분식금액 2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또는 50억원 이상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                │                      ┃

┠────────────────────────┼────────┤                      ┃

┃?자기자본의 5/100(단, 분식금액 10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

┃또는 20억원 이상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                │                      ┃

┗━━━━━━━━━━━━━━━━━━━━━━━━┷━━━━━━━━┷━━━━━━━━━━━┛

   *유형① : 정당 회계처리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비율(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제1항제1호를 말함)의 1.5배 미만(다만, 적기시정조치 또는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보다 높은 제재조치를 부과)

    유형② : 정당 회계처리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1.5배 이상 (다만, 경영진 지시 등 고의가 있거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을 적용)

 3. 가중, 감경 및 병과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위법행위가 관련법규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기타 불법자금 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검사착수일 현재 과거 위반행위로 인한 오류를 차기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모두 시정한 경우에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적기시정조치 또는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관경고는 위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별도로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Ⅴ-6. 상호저축은행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 

  ※ 2016.2.29. 종전 ‘Ⅴ-6.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을 ‘Ⅴ-6. 상호저축은행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 과 ‘Ⅴ-6-1. 신용협동조합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으로 분리

 1. 제재대상

   ? 상호저축은행의 차입한도(「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동 감독규정 제26조), 유가증권 보유한도(「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동 감독규정 제30조), 출자자등에 대한 어음매입한도(「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등의 위반 행위

 2. 제재기준

┏━━━━━━━━━━━┯━━━━━━━━━━━━━━━━━━━━━┯━━━━━━━━━━━┓

┃유형별                │기준금액                                  │제재양정1)            ┃

┣━━━━━━━━━━━┿━━━━━━━━━━━━━━━━━━━━━┿━━━━━━━━━━━┫

┃ 차입한도             │ 초과차입액이 자기자본의 100% 초과        │문책경고(감봉) 이상   ┃

┃                      ├─────────────────────┼───────────┨

┃                      │ 초과차입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대주주등에 대한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50% 초과         │해임권고(면직)        ┃

┃ 어음매입 한도        ├─────────────────────┼───────────┨

┃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20% 초과~50% 이하│직무정지(정직)~       ┃

┃                      │                                          │문책경고(감봉)        ┃

┃                      ├─────────────────────┼───────────┨

┃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20%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유가증권 총 보유한도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50% 초과         │직무정지(정직) 이상   ┃

┃또는 종류별 보유      ├─────────────────────┼───────────┨

┃ 한도*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20% 초과~50% 이하│문책경고(감봉)        ┃

┃                      ├─────────────────────┼───────────┨

┃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20%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매입대상외           │ 취급액이 자기자본의 50% 초과             │해임권고(면직)        ┃

┃ 유가증권 매입        ├─────────────────────┼───────────┨

┃                      │ 취급액이 자기자본의 10% 초과~50% 이하    │직무정지(정직) ~      ┃

┃                      │                                          │문책경고(감봉)        ┃

┃                      ├─────────────────────┼───────────┨

┃                      │ 취급액이 자기자본의 10%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종류별 한도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유가증권을 말함

 3. 가중, 감경 및 병과

   ? 유가증권 총 보유한도 또는 종류별 보유한도 위반 및 매입대상외 유가증권 매입행위에 대하여는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규제한도 위반이 아니더라도 투자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때에는 손실정도에 따라 주의적경고(견책)에서 해임권고(면직)까지 조치할 수 있다.

   ? 검사착수일 현재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자기자본의 감소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 초과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기관경고는 위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별도로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Ⅴ-6-1. 신용협동조합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 

  ※ 2016.2.29. 종전 ‘Ⅴ-6.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을 ‘Ⅴ-6. 상호저축은행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 과 ‘Ⅴ-6-1. 신용협동조합의 법상 업무규제한도 위반’으로 분리

 1. 제재대상

   ? 신용협동조합의 차입한도(「신용협동조합법」제41조), 복지사업운용한도(「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 예탁금상환준비금 요적립액  (「신용협동조합법」제4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조합원 출자한도(「신용협동조합법」제14조제3항) 등의 법정한도 초과 행위와 출자금허위조성 등 법규위반 행위 

 2. 제재기준

┏━━━━━━━━━━━━━━┯━━━━━━━━━━━━━━━━━━━━━━━┯━━━━━━━━━━━┓

┃유형별                      │기준금액                                      │제재양정*             ┃

┣━━━━━━━━━━━━━━┿━━━━━━━━━━━━━━━━━━━━━━━┿━━━━━━━━━━━┫

┃ 자금의 차입한도            │ 자기자본의 100%와 자산총액의 5%중 큰 금액을  │직무정지(정직) 이하   ┃

┃                            │초과                                          │                      ┃

┠──────────────┼───────────────────────┼───────────┨

┃ 복지사업한도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200% 초과            │직무정지(정직)        ┃

┃                            ├───────────────────────┼───────────┨

┃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100% 초과~200% 이하  │문책경고(감봉)        ┃

┃                            ├───────────────────────┼───────────┨

┃                            │ 초과취급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예탁금 상환준비금 요적립액 │ 전월말 예적금의 10% 미달                     │문책경고(감봉) 이하   ┃

┠──────────────┼───────────────────────┼───────────┨

┃ 조합원 출자한도            │ 총 출자좌수의 10% 초과                       │문책경고(감봉) 이하   ┃

┠──────────────┼───────────────────────┼───────────┨

┃ 출자금 허위조성            │-                                             │직무정지(정직) 이하   ┃

┠─────┬────────┼───────────────────────┼───────────┨

┃여유자금  │유가증권        │ 부당매입액이 총자산의 30% 초과               │개선(면직)            ┃

┃부당운용  │부당매입        ├───────────────────────┼───────────┨

┃          │                │ 부당매입액이 총자산의 10% 초과~30% 이하      │직무정지(정직)~       ┃

┃          │                │                                              │문책경고(감봉)        ┃

┃          │                ├───────────────────────┼───────────┨

┃          │                │ 부당매입액이 총자산의 10%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          │유가증권        │ 초과취급액이 총자산의 30% 초과               │직무정지(정직) 이상   ┃

┃          │투자한도        ├───────────────────────┼───────────┨

┃          │초과            │ 초과취급액이 총자산의 15% 초과~30% 이하      │문책경고(감봉)        ┃

┃          │                ├───────────────────────┼───────────┨

┃          │                │ 초과취급액이  총자산의 15%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총자산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임

 3. 가중, 감경 및 병과

   ? (복지사업 관련) 조합의 출자금(회전출자금 및 가입금을 포함한다)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복지사업한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복지사업 운영 재원을 감축하여 복지사업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복지사업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예탁금 상환준비금 요적립 관련) 일시적으로 전월말 예적금의 10% 미달한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조합원 출자한도 관련) 조합원 탈퇴 등으로 총 출좌좌수가 감소하여 출자한도를 감축하여야 함에도 조합에?이월손실이?있거나?당해연도에?조합?운영이 불건실한 사유 등으로 출자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여유자금 부당운용 관련) 유가증권 부당매입 및 투자한도 초과로 매각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관련) 조합의 출자금(회전출자금 및 가입금을 포함한다)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함으로써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감소하여 한도초과 해소 노력을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 초과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검사착수일 현재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기관경고는 위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별도로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Ⅴ-7.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위반 

 1. 제재대상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신용공의 취급한도)에 반하여 신용공여 한 경우

 2. 제재기준

┏━━━━━━━━━━━━━━━━━━━━━┯━━━━━━━━━━━━━━━┓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위반비율*│제재양정                      ┃

┣━━━━━━━━━━━━━━━━━━━━━┿━━━━━━━━━━━━━━━┫

┃30%p 초과                                 │해임권고(면직)                ┃

┠─────────────────────┼───────────────┨

┃15%p 초과 30%p 이하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15%p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

   * 위반비율 = 기준비율(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호의 유지비율) - 위반당시의 신용공여총액 대비 영업구역내 개인 및 중소기업 신용공여합계액 비율

 3. 가중 및 감경

   ?검사착수일 현재 과거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영업구역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기한전 상환으로 인해 신용공여 유지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영업구역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 대출을 대손상각 처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Ⅴ-8. 신용협동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가입 

 가. 제재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신용협동조합법」제11조)

 나.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무자격 (준)조합원               │무자격 (준)조합원           ┃

┃                │가입자수 비율                   │가입자수                    ┃

┃                │[전체 (준)조합원 가입자수 대비] │                            ┃

┣━━━━━━━━┿━━━━━━━━━━━━━━━━┿━━━━━━━━━━━━━━┫

┃개선/면직       │80% 초과                        │2,000명 초과                ┃

┠────────┼────────────────┼──────────────┨

┃직무정지/정직   │50% 초과∼80% 이하              │1,000명 초과 ∼2,000명 이하 ┃

┠────────┼────────────────┼──────────────┨

┃문책경고/감봉   │30% 초과∼50% 이하              │300명 초과 ∼1,000명 이하   ┃

┠────────┼────────────────┼──────────────┨

┃주의적경고/견책 │10% 초과∼30% 이하              │100명 초과 ∼300명 이하     ┃

┗━━━━━━━━┷━━━━━━━━━━━━━━━━┷━━━━━━━━━━━━━━┛

     주 1) 무자격 조합원 가입자수 비율을 기준으로 양정하되, 무자격조합원 가입자수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의 양정을 적용

        2) 제재양정수준이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의 등 조치

 다. 가중 및 감경

   ? 무자격조합원 가입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무자격조합원 가입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9.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가. 제재대상

   ? 비조합원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신용협동조합법」제40조)

 나. 제재기준

   ┏━━━━━━━━━━━━━━━━━━┯━━━━━━━━━━━━━━━━┓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비율 및 금액 │제재양정                        ┃

┠──────────┬───────┤                                ┃

┃초과비율            │초과금액      │                                ┃

┣━━━━━━━━━━┿━━━━━━━┿━━━━━━━━━━━━━━━━┫

┃50% 초과            │100억원 이상  │개선(면직)                      ┃

┠──────────┼───────┼────────────────┨

┃15% 초과 ~ 50% 이하 │45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

┃5%초과 ~ 15% 이하   │15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

┗━━━━━━━━━━┷━━━━━━━┷━━━━━━━━━━━━━━━━┛

    * 총대출금 대비 초과비율을 기준으로 양정하되, 초과금액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의 양정을 적용

     ** 제재양정수준이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의 등 조치

 다. 가중 및 감경 

   ?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3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10.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가. 제재대상

   ?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여 순자본비율이 과대 계상되거나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를 위반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하는 행위(신용협동조합에만 해당)(「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나.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과대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                         ┃

┣━━━━━━━━┿━━━━━━━━━━━━━━━━━━━━━━━━━━━━━┫

┃개선/면직       │5%p 이상 변동을 초래한 경우로서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

┃                │보다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직무정지/정직   │3%p 이상                                                  ┃

┠────────┼─────────────────────────────┨

┃문책경고/감봉   │1.5%p 이상 3%p 미만                                       ┃

┠────────┼─────────────────────────────┨

┃주의적경고/견책 │0.5%p 초과 1.5%p 미만                                     ┃

┗━━━━━━━━┷━━━━━━━━━━━━━━━━━━━━━━━━━━━━━┛

   주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및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등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반금액을 합산한 비율로 제재한다.

      2) 회계년도말(결산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경우 회계부당처리에 의한 제재기준과 본 기준에 의한 제재기준중 중한 조치로 제재한다.

      3) 제재양정수준이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의 등 조치

 다. 가중 및 감경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결과가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 제재한다.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Ⅵ. 금융지주부문

Ⅵ-1.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 법규상 업무규제 한도 위반 

 1. 제재대상 

   ? 편중여신관리한도, 내부거래규제한도, 자회사출자한도 등 법상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한 업무취급(「금융지주회사법」제44조, 제45조, 제48조) 

 2. 제재기준

   ? 금융지주회사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등 법규상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기관경고, 주의 등 선별적으로 조치하거나 병과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자 책임도 부과

┏━━━━━━━━━━━━━━━━━━━━━┯━━━━━━━━━┯━━━━━┯━━━━━━━━━━┓

┃유   형    별                             │기준금액          │제재양정  │비 고(과징금)       ┃

┠──────┬──────────────┼─────────┼─────┼──────────┨

┃편중여신관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자기자본          │ 기관경고 │ 초과 신용공여액의  ┃

┃한도초과    │                            │ 순합계액의       │ 또는 주의│ 10% 이하           ┃

┃(제45조)    │                            │25% 초과          │          │                    ┃

┃            ├──────────────┼─────────┼─────┼──────────┨

┃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자기자본          │〃        │〃                  ┃

┃            │                            │ 순합계액의       │          │                    ┃

┃            │                            │20% 초과          │          │                    ┃

┃            ├──────────────┼─────────┼─────┼──────────┨

┃            │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자기자본          │〃        │〃                  ┃

┃            │                            │ 순합계액의       │          │                    ┃

┃            │                            │25% 초과          │          │                    ┃

┠──────┼──────────────┼─────────┼─────┼──────────┨

┃내부거래    │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        │ 신용공여액의       ┃

┃규제한도    │ 신용공여                   │                  │          │ 10% 이하           ┃

┃초과        ├──────────────┼─────────┼─────┼──────────┨

┃(제48조)    │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기자본의        │〃        │〃                  ┃

┃            │ 신용공여한도 초과(개별)    │ 10% 초과         │          │                    ┃

┃* 비은행지주├──────────────┼─────────┼─────┼──────────┨

┃ 제외       │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기자본의        │〃        │“                  ┃

┃            │ 신용공여한도 초과(전체)    │ 20% 초과         │          │                    ┃

┃            ├──────────────┼─────────┼─────┼──────────┨

┃            │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시 │-                 │〃        │“                  ┃

┃            │적정담보 확보               │                  │          │                    ┃

┃            ├──────────────┼─────────┼─────┼──────────┨

┃            │ 불량자산 내부거래금지 위반 │-                 │〃        │ 불량자산 장부가액의┃

┃            │                            │                  │          │ 10% 이하           ┃

┃            ├──────────────┼─────────┼─────┼──────────┨

┃            │ 상호주식 보유금지 위반     │-                 │〃        │ 소유주식 장부가액  ┃

┃            │ (법 제48조)                │                  │          │ 합계액의 10% 이하  ┃

┠──────┴──────────────┼─────────┼─────┼──────────┨

┃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제한 초과           │ 다른 회사 발행주 │〃        │ 초과 소유 주식     ┃

┃ (제44조)                                 │식총수의          │          │ 장부가액 합계액의  ┃

┃                                          │ 5% 초과          │          │ 10% 이하           ┃

┗━━━━━━━━━━━━━━━━━━━━━┷━━━━━━━━━┷━━━━━┷━━━━━━━━━━┛

별표 0004: 삭제

별표 0005: 제재양정 감경기준

제재양정 감경기준

┏━━━━━━━━━━━━━━━━━━━━┯━━━━━━━━━━━━━━━┓

┃제재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재양정 │포상자에 대한 감경된 제재양정 ┃

┣━━━━━━━━━━━━━━━━━━━━┿━━━━━━━━━━━━━━━┫

┃면         직                           │정       직                   ┃

┃정         직                           │감       봉                   ┃

┃감         봉                           │견       책                   ┃

┃견         책                           │주       의                   ┃

┗━━━━━━━━━━━━━━━━━━━━┷━━━━━━━━━━━━━━━┛

별표 0006: 삭제

  삭  제 〈2005.10.28〉

별표 0007: 삭제

  삭  제 〈2005.10.28〉

별표 0008: 삭제

 삭  제 〈2010.1.5〉

별표 0009: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시행세칙 제50조의4 관련)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시행세칙 제50조의4 관련)

1. 적용대상 

ㆍ 제50조의4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감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i)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 제재감경 대상 건의 검사기준일이 경영실태평가 검사기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두 검사기준일이 같은 경우를 포함

 ii)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의 표창,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iii)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적용배제

ㆍ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제재감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i) 제재대상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가 현저히 취약한 데 직접 기인하는 경우로서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ㆍ금융거래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 경우 중대한 손실 여부는 금융기관의 규모 및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ii)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서 신속한 배상 등 피해구제를 소홀히 한 경우

 iii) 최근 3년 이내 2회이상 동일ㆍ유사한 내부통제 소홀로 경영유의 이상 조치요구를 받고, 동일ㆍ유사한 사유로 다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3. 감경수준

ㆍ 1단계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제재대상 위법ㆍ행위의 동기, 원인, 결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다.

4. 적용횟수

ㆍ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은 매회 평가등급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0010: 표준검사처리기간 세부사항(시행세칙 제30조의2 관련)

표준검사처리기간 세부사항

(시행세칙 제30조의2 관련)

표준검사처리기간

┌──────────────┬────┬────┐

│구 분                       │정기검사│수시검사│

├──────────────┼────┼────┤

│표준검사처리기간            │180일   │152일   │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160일) │(132일) │

│없는 경우)                  │        │        │

└──────────────┴────┴────┘

주 1)검사종료 익일부터 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일수이며, 규정 제14조제6항의 각 호 및 이 세칙 제30조의2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2)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3)수시검사 중 연인원 150명 이상인 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일한 처리기간을 적용함

    4)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특정기간에 중복ㆍ연속하여 이루어지는 테마검사의 경우(검사총괄담당부서장이 ‘테마검사’로 합의한 경우) 마지막 검사의 종료일을 해당 테마검사의 검사종료일로 간주함

별표 0011: 사후적 경합 적용 대상인 동일한 법규위반 여부 판단기준

사후적 경합 적용 대상인 동일한 법규위반 여부 판단기준

1. 동일한 법규위반인지 여부는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항 없이 호만 있는 경우 같은 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에 해당하나 보호법익 보장강화 필요성, 시행령 등 하위 법규의 세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동법 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이 다른 경우

    * 적합성 원칙(§17), 적정성 원칙(§18), 설명의무(§19), 부당권유행위 금지(§21)

   **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의 서로 다른 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반내용과 성격, 규제 취지, 현행 제재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세칙 별표3.III-5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나. 세칙 별표3.III-7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유형

 다. 세칙 별표3. IV-2보험상품판매시 불건전 영업행위 중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유형(보험업법 제85조 및 제99조 위반)

 라. 자본시장법상 즉시보고ㆍ공시와 정기보고ㆍ공시 사항(자본시장법 제34조 제4항 및 제35조 제5항, 동법 제418조 제4호와 제33조 제1항)

 마.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실명ㆍ고객확인의무 위반]

 바. 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동의 없는 이용]

 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한정) [동의 없는 제공]

 아.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 여전법 제54조의5 제3항("신용정보의 사용"에 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사용"에 한정) [업무목적 외 누설ㆍ이용]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0001: 검사실시통보서

검 사 실 시 통 보 서

 제   ―   ―   호

┌───────────────────────────────────┐

│ 1. 대상기관(점포) :                                                  │

├───────────────────────────────────┤

│ 2. 검 사 종 류  :                                                    │

├───────────────────────────────────┤

│ 3. 검사 실시일자 : 20     .    .    .   부터                         │

│                                                                      │

│   * 이번 검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

│     연장될 수 있음                                                   │

├───────────────────────────────────┤

│ 4. 검   사    원 :                                                   │

│                                                                      │

│                                                                      │

│                                                                      │

│                                                                      │

├───────────────────────────────────┤

│ 5. 검사 주관부서 :                  (전화번호 :           )          │

└───────────────────────────────────┘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02: 권익보호신청서

┏━━━━━━━━━━━━━━━━━━━━━━━━━━━━━━━━━━━━━━━━━┓

┃권 익 보 호 신 청 서                                                              ┃

┠─────┬───────────────┬────────┬──────────┨

┃신청회사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주소      │                                                                      ┃

┠─────┼──────────────┬────┬───────────────┨

┃검사기간  │20xx.   .   .~ 20xx.   .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

┃권익보호  │  □ 위법·부당한 검사   □ 절차상 중요한 흠결                        ┃

┃신청분야  │                                                                      ┃

┠─────┼───────────────────────────────────┨

┃권익보호  │                                                                ┃

┃          │                                                                      ┃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의 일시·내용 또는 절차상 중요한 흠  ┃

┃          │결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1.                                                                    ┃

┃          │2.                                                                    ┃

┃          │3.                                                                    ┃

┠─────┴───────────────────────────────────┨

┃위와 같이 권익보호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회사 대표                (인)┃

┃                                                                                  ┃

┃금융감독원 권익보호담당역 귀하                                                    ┃

┗━━━━━━━━━━━━━━━━━━━━━━━━━━━━━━━━━━━━━━━━━┛

별표 0003: 사고보고(즉시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ㅇㅇㅇㅇ  국장

제    목   사고보고(즉시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

1. 사고 발생 부점  :

2. 사고발생일(기간)

3. 사고발견(인지)일 :

4.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

│            │직   위 │성    명│담  당  업  무│비  고│

├──────┼────┼────┼───────┼───┤

│사 고 자    │        │        │              │      │

├──────┼────┼────┼───────┼───┤

│관련 임직원 │        │        │              │      │

└──────┴────┴────┴───────┴───┘

5. 사고내용 

  가. 사고구분: 횡령, 유용, 배임, 사기,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국외도피, 금융실명법 위반, 임의(일임)매매, 사적금전대차, 착오주문, 고객(개인)정보 유출, 고객(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중 선택

  나. 사고내용

  다. 사고관련금액 :     천원(사고와 관련된 총금액)

      사 고 금 액 :     천원(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

      손실예상금액 :     천원(사고금액 - 회수예상금액)

      실제회수금액 :     천원(보고시점 실제회수금액)

      ※ 종결보고시까지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 및 회수계획을 별도 첨부      

6. 사고발견경위 :

7. 사고조치 내용(또는 계획)

   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계획)

   나. 사고금 보전조치(계획)

8. 사고발생원인, 내부통제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가. 사고자 측면 :

   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측면 :

9. 사고발생 부점에 대한 최근 자체감사 내역(감사종류, 감사실시기간, 감사인 직ㆍ성명, 주요 지적사항 등)

10. 사고발생 부점의 자체감사 담당책임자 직ㆍ성명

11. 기타 참고사항(고지ㆍ고발여부, 기타 사고 사후관리상황 등)

○ ○ 기관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 ○  ○  (인)

붙  임 : 1. 인사조치 내용

        2. 사고자 인적사항

주 : 1) 본 양식은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 공통으로 사용함.

    2)즉시보고로 기보고한 사고의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의 경우에는 즉시보고의 문서번호를 기록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할 것.

별표 0004: 주요 정보사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ㅇㅇㅇㅇ  국장

제    목   

1. 주요 정보사항 보고자 및 책임자

        ┌───┬───┬────┬────┬───────┬────┐

│      │부서명│직   위 │성    명│담  당  업  무│연 락 처│

├───┼───┼────┼────┼───────┼────┤

│보고자│      │        │        │              │        │

├───┼───┼────┼────┼───────┼────┤

│책임자│      │        │        │              │        │

└───┴───┴────┴────┴───────┴────┘

2. 보고내용 

  가. 구분: ① 소송, ② 기타 중요한 사항

  나. 보고내용

    ①-1) 패소 확정건

(단위 : 천원)

┌────┬─────────┬──┬───┬──┬──┬──────────────┬────────┐

│패소판결│일부/전부         │사건│사건명│사건│판결│소송 관련 일자              │심급별 결과2)   │

│선고법원│패소 여부         │번호│      │내용│금액├────┬────┬────┼──┬──┬──┤

│        │                  │    │      │    │    │소장    │판결    │패소    │1심 │2심 │3심 │

│        │                  │    │      │    │    │접수일  │선고일  │확정일1)│    │    │    │

├────┼─────────┼──┼───┼──┼──┼────┼────┼────┼──┼──┼──┤

│        │“일부”/“전부” │    │      │    │    │　      │        │　      │    │    │    │

│        │중 택1            │    │      │    │    │        │        │        │    │    │    │

└────┴─────────┴──┴───┴──┴──┴────┴────┴────┴──┴──┴──┘

         주 1) 패소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이 도관한 날  

           2) 승소, 일부 패소, 전부 패소 중 택1

    ①-2) 거액 민사소송 소제기(피소)건

(단위 : 천원)

┌────┬────┬──┬───┬──┬────┬───────┐

│소장    │사건    │사건│사건명│사건│소송가액│최직근 분기말 │

│접수일  │담당법원│번호│      │내용│        │자기자본      │

├────┼────┼──┼───┼──┼────┼───────┤

│　      │        │    │      │    │        │              │

└────┴────┴──┴───┴──┴────┴───────┘

3. 기타 참고사항(고지ㆍ고발여부, 기타 사후관리상황 등)

○ ○ 기관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 ○  ○  (인)

별표 0005: 제재면책신청서

┏━━━━━━━━━━━━━━━━━━━━━━━━━━━━━━━━━━━━━━━━━━┓

┃제재면책신청서                                                                      ┃

┃                                                                                    ┃

┃┌────┬─────┬─────────────────────────────┐┃

┃│신청인  │성명(명칭)│  ○○은행 부행장 △△△(또는 ○○은행)                   │┃

┃│        ├─────┼─────────────────────────────┤┃

┃│        │주   소   │서울특별시 -----------------------------------            │┃

┃│        │          │(연락처 :                 )                               │┃

┃│        ├─────┼─────────────────────────────┤┃

┃│        │검사기간  │                                                          │┃

┃├────┼─────┴─────────────────────────────┤┃

┃│신청내용│ 1. 신청 취지 ? 이유                                                 │┃

┃│        ├───────────────────────────────────┤┃

┃│        │※ 검사 지적(조치)예정 사실 및 면책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하여         │┃

┃│        │상세히 기술                                                           │┃

┃│        ├───────────────────────────────────┤┃

┃│        │ 2. 소명자료                                                          │┃

┃│        ├───────────────────────────────────┤┃

┃│        │ 1.                                                                   │┃

┃│        │ 2.                                                                   │┃

┃│        │ 3.                                                                   │┃

┃├────┴───────────────────────────────────┤┃

┃│                                                                                │┃

┃│                                                                                │┃

┃│                                                                                │┃

┃│ 「금융회사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면책을  │┃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금융감독원 ○○○○  검사국(실)장   귀하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3.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1년 11월 9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2년 5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원의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조치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3년 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2004년 4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5년 8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주의조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적용례) 개정세칙 제4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세칙 시행이전에 조치한 실적도 포함하되, 최종 제재대상 위법ㆍ부당행위는 개정세칙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5년 10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7. 7.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2.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Ⅲ-2, Ⅲ-4, Ⅲ-7, Ⅴ-1, Ⅴ-2, Ⅴ-4 내지 Ⅴ-7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 12.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심의회부터 적용하며, [별표3] Ⅰ-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제2조(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심의회 위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며, 동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 세칙 제55조제1항 제1의2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한다.②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 세칙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의회 위원은 임기 만료되는 때까지 이 세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개정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5조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②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5항의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 및  검사원 복무수칙의 검사단계별 실천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Ⅲ-2, Ⅴ-7 및 Ⅴ-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6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 3.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 8.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며 별표 9는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 12. 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8. 4.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6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② 제37조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통보한 조치요구사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의 Ⅰ-6.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16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5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3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적용례) ① 제45조제2항 · 제3항, 제50조의5 및 [별표9]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② 제30조의2, 제59조제5항 개정규정 및 [별표10] 표준검사처리기간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③ [별표3]의 Ⅳ-2 중 ‘다. 제재양정 결정시 고려사항’의 개정규정은 최종 제재대상 위반행위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세칙의 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경영실태평가"를 "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로 한다.제7조제2호 중 "경영실태평가"를 "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로 한다.제25조의 조명을 "경영실태평가 등"으로 한다.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영실태"를 "경영실태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로 한다.제25조제3항 중 "경영실태평가"를 "경영실태평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로 한다.제30조제2항 중 "경영실태평가서"를 "경영실태평가서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서"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제재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212', '20011113', '20020510', '20030228', '20040227', '20040430', '20040723', '20050826', '20051028', '20060831', '20070720', '20080326', '20080901', '20081231', '20090130', '20091020', '20091112', '20100105', '20100831', '20101224', '20110517', '20111228', '20120217', '20121008', '20130818', '20141031', '20150624', '20150705', '20150914', '20160229', '20160315', '20160316', '20160823', '20161206', '20180102', '20180402', '20181207', '20200414', '20200512', '20210630', '20220302', '20250108']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