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9,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9
발령번호: 2025-55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ㆍ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ㆍ정비를 실시한다.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ㆍ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ㆍ공급, 수리ㆍ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ㆍ공급하여야 한다.③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이하 "유통조합"이라 한다)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조합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되, 필요시 해당 사후관리업소가 실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모범사후관리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55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별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

┃구    분                    │1 차                      │2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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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 등급조정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

┃시행규칙 제18조제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제외                    ┃

┃2항에 따라 시·도           │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                        ┃

┃지사(시장·군수·자         │제외 및 보완지시          │                        ┃

┃치구청장)가 교부한          │                          │                        ┃

┃‘농업기계 사후관리         │                          │                        ┃

┃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                          │                        ┃

┃현황 제출필증’과 부합      │                          │                        ┃

┃하지 않을 경우              │                          │                        ┃

┃                            │                          │                        ┃

┃? 부품공급 및 사후봉사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

┃소홀 등으로 적기 영농에     │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

┃차질을 초래한 경우          │제외 및 경고              │                        ┃

┃                            │                          │                        ┃

┃? 부당공급 등 유통질서를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                        ┃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제외                      │                        ┃

┃경우                        │                          │                        ┃

┃                            │                          │                        ┃

┃?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를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                        ┃

┃갖추지 않고, 법 제4조       │제외                      │                        ┃

┃제1항에 따라 자금을         │                          │                        ┃

┃지원받은 자에게 농업        │                          │                        ┃

┃기계를 판매ㆍ공급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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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고 및 보완지시 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통보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한다.

     4.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처분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표 0001: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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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제출인  │명  칭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대표자)│(상 호)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시설 및 │작│소재지  │                  │(전화번호)                                            

  기술인력│업├────┼─────────┼───────────────────────────

          │장│규 모   │                  │㎡                                                    

          ├─┴────┼─────────┴───────────────────────────

          │수 리 장 비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럭(  ), 리프트(  )                        

          ├──────┼─────────────────────────────────────

          │부품관리    │확   보(      ),  미 확 보(     )                                         

          │전산화시스템│                                                                          

          ├──────┼─────────────────────────────────────

          │기술인력    │   명(자격증 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수리보조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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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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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1.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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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 출 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사후관리업소 지정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시설 및 인력 등 현지 점검│  

                      │    │                      │  

                      │    │                      │  

                      │    └──┬────────┘  

                      │          │                    

                      │                                

                      │          ▼                    

                      │    ┌───────────┐  

                      │    │시설 및 인력 등 결과 분석│  

                      │    │                      │  

                      │    │                      │  

                      │    └──┬────────┘  

                      │          │                    

                      │                                

                      │          ▼                    

  ┌──────┐    │    ┌───────────┐  

  │통 보       │◀  │    │사후관리업소 지정 결정│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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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변경) 현황

1. 시설확보

 가. 작업장

┏━┯━━━┯━━━┯━━━┓

┃계│옥  내│옥  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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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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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리장비

┏━━━┯━━━┯━━━┯━━━┓

┃장비명│규  격│수  량│비  고┃

┣━━━┿━━━┿━━━┿━━━┫

┃      │      │대    │      ┃

┗━━━┷━━━┷━━━┷━━━┛

 다.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

┃장비명│규  격│수  량│연계확인│비  고┃

┣━━━┿━━━┿━━━┿━━━━┿━━━┫

┃      │      │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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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부품관리 전산체계도 등 첨부

2. 기술인력

┏━━━━┯━━━┯━━━━━━┯━━━┓

┃구   분 │성  명│자격증 명칭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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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구분란은 자격증소지자, 경력소지자 및 수리보조자로 표기

    ② 비고란은 타 업체등에서 근무한 기간 표기

별표 0002: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제출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대 표 자          │                  │                                                          

──────────┼─────────┼─────────────────────────────

  명칭(상호)        │                  │                                                          

──────────┼─────────┼─────────────────────────────

  등 급             │                  │                                                          

──────────┼─────────┼─────────────────────────────

  작업장 소재지     │                  │                                                          

──────────┼─────────┼─────────────────────────────

  시설 및 기술인력  │                  │                                                          

  확보              │                  │                                                          

──────────┼─────────┼─────────────────────────────

  변경 사유         │                  │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변경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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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1. 시설 및 기술인력 변경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 작업장 소재지 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인력기준 변경시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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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인                │처리기관            

────────────┼──────────

                        │                    

  ┌───────┐    │    ┌─────┐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현지 점검│  

                        │    │          │  

                        │    │          │  

                        │    └───┬─┘  

                        │            │      

                        │                    

                        │            ▼      

                        │    ┌─────┐  

                        │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결과 분석│  

                        │    │          │  

                        │    │          │  

                        │    └───┬─┘  

                        │            │      

                        │                    

                        │            ▼      

  ┌───────┐    │    ┌─────┐  

  │통 보         │◀  │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결정│  

  │              │  ─┼──┤          │  

  │              │    │    │          │  

  └───────┘    │    └─────┘  

                        │                    

────────────┴──────────

별표 000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성  명 :

3. 소 재 지 :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5.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장?군수ㆍ자치구청장)

별표 0004: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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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소재지│대표자│사후관리│작업장│수리│전산화│기 술 인 력               │확 인       │비고┃

┃    │      │      │업소등급│      │장비│      ├─┬───┬───┬───┼──┬───┤    ┃

┃    │      │      │        │      │    │      │계│자격증│경격  │수리  │일자│점검자│    ┃

┃    │      │      │        │      │    │      │  │소지자│소지자│보조자│    │      │    ┃

┣━━┿━━━┿━━━┿━━━━┿━━━┿━━┿━━━┿━┿━━━┿━━━┿━━━┿━━┿━━━┿━━┫

┃    │      │      │        │㎡    │대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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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사후관리업소별로 카드화하고, 확인일자별로 작업장, 수리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관리

    ② 수리장비 및 전산화는 해당등급 사후관리업소를 말하며, 전산화는 ○, ×로 표기

별표 0005: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제출인  │명  칭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대표자)│(상 호)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작 업 장  │명 칭   │                                                                            

            │(상 호) │                                                                            

            ├────┼──────────────────────────────────────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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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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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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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를 폐업하고자    

  폐업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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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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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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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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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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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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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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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과 분석│  

                        │    │          │  

                        │    │          │  

                        │    └───┬─┘  

                        │            │      

                        │                    

                        │            ▼      

  ┌───────┐    │    ┌─────┐  

  │통 보         │◀  │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정│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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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부고시 제2005-3호(2005. 1. 15)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5', '20120907', '20160524', '20191206', '20250519'] (공포번호: ['2009-321', '2012-183', '2016-32', '2019-77', '2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