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17, 시행일자=20191217,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17
발령번호: 137
시행일자: 2019121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중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라 한다)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관증"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방호방재법」 제45조 및 「생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중 동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원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대상)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이하 "원자력검사관증 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및 「생방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급한다.', '제4조(원자력검사관증의 발급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관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원자력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관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분야)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관리2. 방사선관리3. 품질보증4. 국제규제물자5. 방사능방재6. 물리적방호', '제6조(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원증을 신규로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검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이며(검사 보조업무 수행기간 포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② 원자력검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타 검사분야로 이동하거나 타 검사분야의 원자력검사원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야에서 검사업무경력 6개월 이상이며, 제7조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원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④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수탁기관에 채용되어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수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전 기관에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은 이 규정 제5조의 업무경력으로 본다.', '제7조(교육 및 평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 이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②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분야별로 매 3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원자력검사원 자격은 정지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수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은 강의·세미나·실습 및 직무훈련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강의실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제1호의 교육내용 중 교육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강의실교육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자력검사원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신청) ① 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검사업무 담당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의 보완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검토결과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전산관리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전산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여 분리된 저장매체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내용 변경시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 및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 제1항의 방법 및 내용과 같이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반납)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운영기준)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수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신규│□추가  │□재  │□갱신│□임시│사진        │

├─────────────┬─────────┤ 발급 │  발급  │  발급│  발급│  발급│(3cm × 4cm)│

│□ 원자력검사관증         │□ 원자력검사원증 │      │        │      │      │      │            │

├─┬──────────┬┴───────┬─┴───┴┬───┴───┴───┴───┤            │

│신│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청│  (한     자)       │(            )  │            │                              │            │

│자├──────────┼────────┴──────┴───────────────┤            │

│  │③소속기관명        │                                                              │            │

│  ├──────────┼────────┬──────┬───────────────┤            │

│  │④근무부서 및 직위  │                │⑤전화번호  │                              │            │

├─┴──────────┼────────┼──────┼───────────────┴──────┤

│⑥원자력검사관(원)증번호│                │⑦검사분야  │                                            │

│                        │                │            │(기존발급분야)                              │

├────────────┼────────┴──────┴──────────────────────┤

│⑧발급신청사유          │                                                                            │

├────────────┼──────────────────────────────────────┤

│⑨담 당 업 무           │                                                                            │

├────────────┼──────────────────────────────────────┤

│⑩검 사 경 력           │                                                                            │

├────────────┼────────────────────────┬─────────────┤

│⑪교 육 이 수           │교육이수내용                                    │교육기간                  │

│  내용 및 기간          ├────────────────────────┼─────────────┤

│                        │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 「원자력 검사관증 및 검사원증 관리규정」 제7조에 의         │

│하여 위와 같이 원자력검사관(원)증  (□신규, □추가, □재, □갱신, □임시)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소 속 기 관 장   (직 인)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사진 (가로 3cm × 세로 4cm) 1매                                                  ├──────┤

│2.     원자력검사원 교육평가 보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없음        │

│3.     서약서 (신규신청하는 자에 한함) 1부[별지 제3호서식]                              ├──────┤

│4.     분실(훼손)경위서 (분실(훼손)하여 재발급신청하는 자에 한함) 1부                   │            │

│       [별지 제4호서식]                                                                 │            │

└────────────────────────────────────────────┴──────┘

                                                                      210mm×297mm                        

(뒤쪽)

※ 작성요령

 1. ⑤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근무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⑥란에는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기입하지 않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구 원자력검사관(원)증의 발급번호를 기재한다.

 3. ⑦란에는 본인의 검사분야명(시설관리, 방사선관리, 품질보증, 국제규제물자,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을 기재하며, 기존 발급분야가 있을시 표시한다.

 4. ⑧란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 “분실”, “훼손” 등을 기재한다.

 5. ⑨란에는 소속기관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간략히 기재한다. 

 6. ⑩란에는 지금까지 참여한 주요 검사경력(분야 포함)을 기재한다. 

 7. ⑪란에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보수교육을 포함한 교육이수내용 및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이 경우 발급신청분야에 대한 시험평가결과를 표시한다

 1. 사진은 최근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2. 서약서는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다.

 3. 분실(훼손)경위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분실내용 및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고, 확인은 해당 부서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별표 0002: 원자력검사원 교육평가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원자력검사원 교육평가 보고서                      ┃

├─┬──────────┬─┬───────┬──┨

│신│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청├──────────┼─┼───────┼──┨

│자│③ 근무부서 및 직위 │  │④ 검 사 분 야│    ┃

├─┴──────────┼─┴───────┴──┨

│⑤ 교 육 이 수 과 정 명 │                        ┃

├────────────┼────────────┨

│⑥ 교 육 이 수 기 간    │                        ┃

├────────────┴────────────┨

│⑦  교  육  평  가  결  과                        ┃

├─────────────┬───────────┨

│⑧ 시 험 평 가            │⑨ 인 성 평 가        ┃

├─────────────┼───────────┨

│                          │                      ┃

├────────────┬┴───────────┨

│⑩ 교육평가결과 종합    │                        ┃

├────────────┴────────────┨

│  년      월      일                              ┃

│확 인 자   소 속 기 관 장    (직 인)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⑩란에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하여 기재┃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서     약     서                                                                      ┃

│                                                                                      ┃

│본인은 원자력검사관(원)으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여 (                  )          ┃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1.본인은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

│항상 검사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아니한다.                                               ┃

│2.본인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된 사항 중에는 원자력에 관한 비밀사항이     ┃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

│3.본인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직시는 물론 퇴직후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

│아니하고는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

│4.본인은 위의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

│인정한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  위(직급) :                                       ┃

│                                 생 년 월 일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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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원자력검사관증 등 분실(훼손) 경위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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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자력검사관증 등 분실(훼손) 경위서 ┃

┃  □ 원자력검사관증   □ 원자력검사원증                                       ┃

┃                                                                              ┃

┃                                                                              ┃

┃                                                                              ┃

┃                                                                              ┃

┃     ○ 소    속 :                                                            ┃

┃     ○ 직급(위) :                                                            ┃

┃     ○ 성    명 :                                                            ┃

┃     ○ 분실(훼손) 원자력검사관(원)증 번호 :                                  ┃

┃     ○ 분실(훼손) 일자 :                                                     ┃

┃     ○ 분실(훼손) 장소 및 경위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본인에게 발급된 원자력검사관(원)증을 분실(훼손)한 바,         ┃

┃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앞으로 재발급되는 원자력검사관       ┃

┃  (원)증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확인자) 직위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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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별표 0005: 원자력검사관증 등 견본

[별지 제5호서식]   

 ○ 원자력검사관증

        (뒷면)               (앞면)

 o 위 사람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관임을 증명함.

    ※ 규격 : 가로 5.5cm×세로 8.5cm

 ○ 원자력검사원증

       (뒷면)              (앞면)

 o 위 사람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원(분야:        )임을 증명함.

    ※ 규격 : 가로 5.5cm×세로 8.5cm

 ○ 임시원자력검사관증   

        (뒷면)               (앞면)

 o 위 사람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원자력검사관임을 증명함.

    ※ 규격 : 가로 5.5cm×세로 8.5cm

○ 임시원자력검사원증   

        (뒷면)              (앞면) 

o 위 사람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원자력검사원(분야:        )임을  증명함.

  ※ 규격 : 가로 5.5cm×세로 8.5cm

별표 0006: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

│발급번호│성  명│생년월일│소 속 │직 위 │발급일│검사관        │검사원  │검사원        │담당업무  │비고│

│        │      │        │      │      │      │교육 이수일자 │보수교육│보수교육(2차) │(발급분야)│    │

│        │      │        │      │      │      │              │이수일자│이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 :   □   -   □ □ □   -   □

            (발급기관)  (일련번호)   (재발급횟수)

  - 발급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기타기관 3으로 정의한다. 

  - 일련번호는 001부터 부여한다. 

  - 재발급횟수는 최초발급은 1번으로, 재발급은 2번으로 정의한다.(예시 : 최초발급 1-001-1, 재발급 1-001-2)

○“발급일”란에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이 발급되어 공문으로 통보된 날을 기재한다.

○“검사관 교육 이수일자＂란에는 원자력검사관 교육이 이수된 날을 기재한다.

○“검사원 보수교육 이수일자＂란의 경우, 보수교육이 2차 이상이 되면 칸을 옆으로 추가하여 기록한다.

○“담당업무(발급분야)”란에는, 원자력검사관증은 담당 분야(원자력 안전규제/방사선 안전규제)를 간단히 기재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규정 제5조의 발급분야를 적는다.

○“비고”란에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반납, 재발급시 “삭제?재발급/사유/년,월,일”을 기재한다.(예시 : 삭제/퇴직/2019.10.31., 삭제/분실/2019.10.31., 재발급/분실/2019.10.31.)

○발급번호 등 모든 자료 항목은 삭제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며,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발급번호를 사용하여 재발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자력검사관증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1. 이전 기관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을 이 규정 제5조의 업무경력으로 한다.2.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이상의 위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84호(원자력검사관증 및 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규정에 의한 원자력감사관증 등으로 갱신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존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반납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원자력검사관증을 발급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20308', '20140423', '20191217'] (공포번호: ['84', '13', '47',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