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5, 시행일자=202310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5
발령번호: 2023-42
시행일자: 202310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멸균"이란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처리 전 입자의 크기가 50mm 이하로서 3기압 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2.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72℃ 15초 이상 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3. "가공"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연마,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4. "확인 품목"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지정검역물이 별표 2에 따라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말한다.5. "BSE 관련국가"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BSE 관련품목의 수입금지지역"을 말한다.6. "BSE 관련물품"이란 BSE 관련품목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7. "생산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8. "수출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BSE 관련 품목) ① BSE 관련품목은 별표 1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을 말한다.② BSE 관련품목 중에서 BSE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이하 "BSE 관련 국가"라 한다)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 품목"과 같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 따른다.③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BSE 관련품목 중에서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처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④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1항의 BSE 관련 품목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인 품목으로 본다.', '제4조(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① 규칙 제31조제2항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 2의 해당 품목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확인방법)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동물검역 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3. 유가공품은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다만, 유가공품이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국가 정부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열처리증명서 가능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 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ㆍ밀짚 등', '제6조(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 ①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②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동등성 인정) ① 멸균ㆍ살균ㆍ가공의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국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서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수출국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5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BSE 관련 품목(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BSE 관련 품목(제3조제1항 관련)

┏━━━━━━━━━━━━━━━━━━━━━━━━━━━━━━━━━━━━━━━┯━━━━━━┯━━┓

┃구     분                                                                     │품 목 번 호 │비고┃

┠────────────────────────┬──────────────┤(HSK No.)   │    ┃

┃분 류 명                                        │품   명                     │            │    ┃

┣━━━━━━━━━━━━┯━━━━━━━━━━━┿━━━━━━━━━━━━━━┿━━━━━━┿━━┫

┃소                      │ 번식용의 것          │ 젖소                       │0102.10-1000│    ┃

┃                        │                      ├──────────────┼──────┼──┨

┃                        │                      │ 육우                       │0102.10-2000│    ┃

┃                        │                      ├──────────────┼──────┼──┨

┃                        │                      │ 기타                       │0102.10-9000│    ┃

┃                        ├───────────┼──────────────┼──────┼──┨

┃                        │ 기타                 │ 젖소                       │0102.90-1000│    ┃

┃                        │                      ├──────────────┼──────┼──┨

┃                        │                      │ 육우                       │0102.90-2000│    ┃

┃                        │                      ├──────────────┼──────┼──┨

┃                        │                      │ 기타                       │0102.90-9000│    ┃

┠────────────┼───────────┼──────────────┼──────┼──┨

┃면양과 산양             │ 면양                 │ 면양                       │0104.10-0000│    ┃

┃                        ├───────────┼──────────────┼──────┼──┨

┃                        │ 산양                 │ 유용산양                   │0104.20-1000│    ┃

┃                        │                      ├──────────────┼──────┼──┨

┃                        │                      │ 기타                       │0104.20-9000│    ┃

┠────────────┼───────────┼──────────────┼──────┼──┨

┃기타의 산 동물          │ 사슴                 │ 사슴                       │0106.19-3000│    ┃

┠────────────┴───────────┼──────────────┼──────┼──┨

┃ 쇠고기(신선?냉장)                             │ 도체와 이분도체            │0201.10-0000│    ┃

┃                                                ├──────────────┼──────┼──┨

┃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0201.20-0000│    ┃

┃                                                │절단한 것                   │            │    ┃

┃                                                ├──────────────┼──────┼──┨

┃                                                │ 뼈 없는 것                 │0201.30-0000│    ┃

┠────────────────────────┼──────────────┼──────┼──┨

┃ 쇠고기(냉동)                                   │ 도체와 이분도체            │0202.10-0000│    ┃

┃                                                ├──────────────┼──────┼──┨

┃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0202.20-0000│    ┃

┃                                                │절단한 것                   │            │    ┃

┃                                                ├──────────────┼──────┼──┨

┃                                                │ 뼈 없는 것                 │0202.30-0000│    ┃

┠────────────┬───────────┼──────────────┼──────┼──┨

┃ 면양과 산양의 고기     │ 어린 면양의          │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0204.10-0000│    ┃

┃(신선?냉장?냉동)      │ 도체와 이분도체      │(신선?냉장)                │            │    ┃

┃                        ├───────────┼──────────────┼──────┼──┨

┃                        │ 기타 면양의 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0204.21-0000│    ┃

┃                        │(신선?냉장)          ├──────────────┼──────┼──┨

┃                        │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0204.22-0000│    ┃

┃                        │                      │절단한 것                   │            │    ┃

┃                        │                      ├──────────────┼──────┼──┨

┃                        │                      │ 뼈 없는 것                 │0204.23-0000│    ┃

┃                        ├───────────┼──────────────┼──────┼──┨

┃                        │ 어린 면양(냉동)      │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     │0204.30-0000│    ┃

┃                        │                      │도체(냉동)                  │            │    ┃

┃                        ├───────────┼──────────────┼──────┼──┨

┃                        │ 기타 면양의 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0204.41-0000│    ┃

┃                        │(냉동)                ├──────────────┼──────┼──┨

┃                        │                      │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0204.42-0000│    ┃

┃                        │                      │절단한 것                   │            │    ┃

┃                        │                      ├──────────────┼──────┼──┨

┃                        │                      │ 뼈 없는 것                 │0204.43-0000│    ┃

┃                        ├───────────┼──────────────┼──────┼──┨

┃                        │ 산양의 고기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4.50-1000│    ┃

┃                        │                      ├──────────────┼──────┼──┨

┃                        │                      │ 냉동한 것                  │0204.50-2000│    ┃

┠────────────┼───────────┼──────────────┼──────┼──┨

┃ 식용설육               │ 식용설육             │ 소의 것(신선?냉장)        │0206.10-0000│    ┃

┃(신선?냉장?냉동)      │(소?면양?산양)      ├──────────────┼──────┼──┨

┃                        │                      │ 소의 혀(냉동)              │0206.21-0000│    ┃

┃                        │                      ├──────────────┼──────┼──┨

┃                        │                      │ 소의 간(냉동)              │0206.22-0000│    ┃

┃                        │                      ├──────────────┼──────┼──┨

┃                        │                      │ 꼬리                       │0206.29-1000│    ┃

┃                        │                      ├──────────────┼──────┼──┨

┃                        │                      │ 족                         │0206.29-2000│    ┃

┃                        │                      ├──────────────┼──────┼──┨

┃                        │                      │ 기타                       │0206.29-9000│    ┃

┃                        ├───────────┼──────────────┼──────┼──┨

┃                        │ 기타                 │ 기타(신선?냉장)           │0206.80-0000│    ┃

┃                        │(소?면양?산양)      ├──────────────┼──────┼──┨

┃                        │                      │ 기타(냉동)                 │0206.90-0000│    ┃

┠────────────┼───────────┼──────────────┼──────┼──┨

┃ 기타의 육과 식용       │ 기타                 │ 사슴의 것                  │0208.90-1000│    ┃

┃설육(신선?냉장?냉동)  │                      │                            │            │    ┃

┠────────────┼───────────┼──────────────┼──────┼──┨

┃ 육과 식용설육(염장?   │ 쇠고기               │ 건조 또는 훈제한 것        │0210.20-1000│    ┃

┃염수장?건조?훈제) 및  │                      ├──────────────┼──────┼──┨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                      │ 기타                       │0210.20-9000│    ┃

┃분과 조분               ├───────────┼──────────────┼──────┼──┨

┃                        │ 기타                 │ 소의 것                    │0210.99-1010│    ┃

┃                        │                      ├──────────────┼──────┼──┨

┃                        │                      │ 기타                       │0210.99-1090│    ┃

┃                        │                      ├──────────────┼──────┼──┨

┃                        │                      │ 면양과 산양의 것           │0210.99-9010│    ┃

┠────────────┴───────────┼──────────────┼──────┼──┨

┃ 동물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 소의 것                    │0504.00-1010│    ┃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

┃건조?훈제)                                     │ 기타                       │0504.00-1090│    ┃

┃                                                ├──────────────┼──────┼──┨

┃                                                │ 방광                       │0504.00-2000│    ┃

┃                                                ├──────────────┼──────┼──┨

┃                                                │ 위                         │0504.00-3000│    ┃

┠────────────────────────┼──────────────┼──────┼──┨

┃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 우모분                     │0505.90-1000│    ┃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 새의                 │                            │            │    ┃

┃솜털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                            │            │    ┃

┃분과 웨이스트                                   │                            │            │    ┃

┠────────────┬───────────┼──────────────┼──────┼──┨

┃ 뼈와 혼코어(가공       │ 골소와 뼈            │ 골소와 뼈                  │0506.10-0000│    ┃

┃하지 아니한 것,         │                      │(산 처리한 것에 한한다)     │            │    ┃

┃탈지한 것, 단순히       ├───────────┼──────────────┼──────┼──┨

┃정리한 것, 산처리       │ 기타                 │ 소의 것                    │0506.90-1020│    ┃

┃또는 탈교한 것)         │                      ├──────────────┼──────┼──┨

┃및 이들의 분과          │                      │ 기타                       │0506.90-1090│    ┃

┃웨이스트                │                      ├──────────────┼──────┼──┨

┃                        │                      │ 골분                       │0506.90-2000│    ┃

┃                        │                      ├──────────────┼──────┼──┨

┃                        │                      │ 기타                       │0506.90-9000│    ┃

┠────────────┼───────────┼──────────────┼──────┼──┨

┃ 아이보리?귀갑?고래   │ 기타                 │ 전지                       │0507.90-1110│    ┃

┃수염과 그 털?뿔?      │                      ├──────────────┼──────┼──┨

┃사슴뿔?발굽?발톱      │                      │ 기타                       │0507.90-1190│    ┃

┃및 부리(가공하지        │                      ├──────────────┼──────┼──┨

┃아니한 것 또는          │                      │ 녹각                       │0507.90-1200│    ┃

┃단순히 정리한 것)       │                      ├──────────────┼──────┼──┨

┃및 이들의 분과          │                      │ 발굽과 발톱                │0507.90-2040│    ┃

┃웨이스트 기타           │                      ├──────────────┼──────┼──┨

┃                        │                      │ 기타                       │0507.90-2090│    ┃

┠────────────┴───────────┼──────────────┼──────┼──┨

┃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      │ 사향                       │0510.00-9000│    ┃

┃담즙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 우황                       │0510.00-4000│    ┃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                  ├──────────────┼──────┼──┨

┃처리를 한 것)                                   │ 췌장                       │0510.00-9000│    ┃

┃                                                ├──────────────┼──────┼──┨

┃                                                │ 담즙                       │0510.00-9000│    ┃

┃                                                ├──────────────┼──────┼──┨

┃                                                │ 기타                       │0510.00-9000│    ┃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 소의 정액                  │0511.10-0000│    ┃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 동물의 피                  │0511.99-1000│    ┃

┃아니한 것                                       ├──────────────┼──────┼──┨

┃                                                │ 수정란(소의 것)            │0511.99-3010│    ┃

┃                                                ├──────────────┼──────┼──┨

┃                                                │ 동물의 건과 근             │0511.99-4000│    ┃

┃                                                ├──────────────┼──────┼──┨

┃                                                │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0511.99-9030│    ┃

┃                                                │사체를 제외한다)            │            │    ┃

┠────────────┬───────────┼──────────────┼──────┼──┨

┃ 소?면양 또는 산양의   │ 우지                 │ 산가가 2 이하인 것         │1502.10-1010│    ┃

┃지방(제1503호의         │                      ├──────────────┼──────┼──┨

┃것을 제외한다)          │                      │ 기타                       │1502.10-1090│    ┃

┃                        │                      │                            │1502.10-9000│    ┃

┃                        ├───────────┼──────────────┼──────┼──┨

┃                        │ 기타                 │ 산가가 2 이하인 것         │1502.90-1010│    ┃

┃                        │                      ├──────────────┼──────┤    ┃

┃                        │                      │ 기타                       │1502.90-1090│    ┃

┃                        │                      │                            │1502.90-9000│    ┃

┠────────────┴───────────┼──────────────┼──────┼──┨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우각유(牛脚油)와 그 분획물 │1506.00-1000│    ┃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                            │            │    ┃

┃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동물성 유지와 그       │ 동물성 유지와        │ 우지와 그 분획물           │1516.10-1000│    ┃

┃분획물(전부 또는        │그 분획물             │                            │            │    ┃

┃부분적으로 수소를       │                      │                            │            │    ┃

┃첨가한 것, 인터에스     │                      │                            │            │    ┃

┃텔화한 것, 리에스       │                      │                            │            │    ┃

┃텔화한 것, 엘라이딘     │                      │                            │            │    ┃

┃화한 것  또는 정제한    │                      │                            │            │    ┃

┃것)                     │                      │                            │            │    ┃

┠────────────┴───────────┼──────────────┼──────┼──┨

┃ 마가린 및 이류의 동물성 유지 또는              │ 마가린(액상 마가린을       │1517.10-0000│    ┃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 제외한다)                  │            │    ┃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                            │            │    ┃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                │                            │            │    ┃

┃한다)                                           │                            │            │    ┃

┠────────────────────────┼──────────────┼──────┼──┨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소시지                     │1601.00-1000│    ┃

┃(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 기타                       │1601.00-9000│    ┃

┃조제식료품                                      │                            │            │    ┃

┠────────────┬───────────┼──────────────┼──────┼──┨

┃ 기타 조제 또는         │ 균질화한 조제품      │ 균질화한 조제품            │1602.10-0000│    ┃

┃저장처리한 육?설육     ├───────────┼──────────────┼──────┼──┨

┃또는 피                 │ 동물 간의 것         │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20-1000│    ┃

┃                        │                      ├──────────────┼──────┼──┨

┃                        │                      │ 기타                       │1602.20-9000│    ┃

┃                        ├───────────┼──────────────┼──────┼──┨

┃                        │ 소의 것              │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50-1000│    ┃

┃                        │                      ├──────────────┼──────┼──┨

┃                        │                      │ 기타                       │1602.50-9000│    ┃

┃                        ├───────────┼──────────────┼──────┼──┨

┃                        │ 기타(동물의 피       │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90-1000│    ┃

┃                        │조제품을 포함         ├──────────────┼──────┼──┨

┃                        │한다)                 │ 기타                       │1602.90-9000│    ┃

┠────────────┴───────────┼──────────────┼──────┼──┨

┃ 육의 엑스와 즙                                 │ 육엑스                     │1603.00-1000│    ┃

┃                                                ├──────────────┼──────┼──┨

┃                                                │ 육즙                       │1603.00-2000│    ┃

┠────────────────────────┼──────────────┼──────┼──┨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속을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1902.20-0000│    ┃

┃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            │    ┃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            │    ┃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등과 같이               │불문한다)                   │            │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                            │            │    ┃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빵?파이?케이크?     │ 기타                 │ 파이와 케이크              │1905.90-1030│    ┃

┃비스킷과 기타           │                      │                            │            │    ┃

┃ 베이커리 제품 및       │                      │                            │            │    ┃

┃성찬용 웨이퍼?         │                      │                            │            │    ┃

┃ 제약용에 적합한        │                      │                            │            │    ┃

┃ 빈 캡슐?실링웨이퍼?  │                      │                            │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                      │                            │            │    ┃

┃캡슐?라이스페이퍼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물품                    │                      │                            │            │    ┃

┠────────────┼───────────┼──────────────┼──────┼──┨

┃ 수프?브로드와 수프?  │ 수프?브로드와       │ 육류의 것                  │2104.10-1000│    ┃

┃브로드용 조제품         │수프?브로드용        ├──────────────┼──────┼──┨

┃및 균질화한 혼합        │조제품                │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   │2104.20-0000│    ┃

┃조제식료품              │                      │                            │            │    ┃

┠────────────┴───────────┼──────────────┼──────┼──┨

┃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2301.10-1000│    ┃

┃수지박                                          │및 펠리트                   │            │    ┃

┃                                                ├──────────────┼──────┼──┨

┃                                                │ 수지박                     │2301.10-2000│    ┃

┠─────────────┬──────────┼──────────────┼──────┼──┨

┃ 장기 요법용의 선과       │ 선?기타 기관      │ 선추출물                   │3001.20-9000│    ┃

┃기타 기관(건조한          │ 또는 그들의        ├──────────────┼──────┼──┨

┃것에 한하며, 분상         │ 분비물의 추출물    │ 간장추출물                 │3001.20-2000│    ┃

┃으로 된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         │                    │ 담낭추출물                 │3001.20-9000│    ┃

┃선?기타 기관 또는        │                    ├──────────────┼──────┼──┨

┃그들의 분비물의           │                    │ 췌장추출물                 │3001.20-9000│    ┃

┃추출물로서 장기           │                    ├──────────────┼──────┼──┨

┃요법용의 것,              │                    │ 위장추출물                 │3001.20-9000│    ┃

┃헤파린과 그 염 및         │                    ├──────────────┼──────┼──┨

┃치료용 또는 예방용        │                    │ 기타                       │3001.20-9000│    ┃

┃으로 조제한 기타          ├──────────┼──────────────┼──────┼──┨

┃인간 또는 동물성          │ 기타               │ 피부 및 뼈                 │3001.90-1000│    ┃

┃물질로서 따로             │                    │ (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    ┃

┃분류되지 아니하는         │                    ├──────────────┼──────┼──┨

┃것                        │                    │ 웅담                       │3001.90-2010│    ┃

┃                          │                    ├──────────────┼──────┼──┨

┃                          │                    │ 기타                       │3001.90-2090│    ┃

┃                          │                    ├──────────────┼──────┼──┨

┃                          │                    │ 헤파린과 그 염             │3001.90-9010│    ┃

┃                          │                    ├──────────────┼──────┼──┨

┃                          │                    │ 기 타                      │3001.90-9090│    ┃

┠─────────────┼──────────┼──────────────┼──────┼──┨

┃ 인혈, 치료용?예방용     │ 면역혈청과 기타    │ 헤모글로빈                 │3002.12-3000│    ┃

┃또는 진단용으로           │혈액분획물 및       ├──────────────┼──────┼──┨

┃ 조제한 동물의 피,        │변성한 면역물품     │ 글로부린                   │3002.12-3000│    ┃

┃ 면역혈청과 기타          │(생물공학적         ├──────────────┼──────┼──┨

┃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방법에 따라         │ 혈청과 혈장                │3002.12-3000│    ┃

┃면역물품(생물공학적       │ 얻어지는 것인지의  │(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    ┃

┃방법에 따라 얻어          │여부를 불문한다)    ├──────────────┼──────┼──┨

┃ 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                    │ 기 타                      │3002.12-3000│    ┃

┃불문한다), 백신?독소?   │                    ├──────────────┼──────┼──┨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                    │그 밖의 혈액 분획물         │3002.12-3000│    ┃

┃제외한다)와 이와          │                    │                            │            │    ┃

┃ 유사한 물품              │                    │                            │            │    ┃

┠─────────────┼──────────┼──────────────┼──────┼──┨

┃ 젤라틴[직사각형          │ 젤라틴과 젤라틴    │ 젤라틴                     │3503.00-1010│    ┃

┃(정사각형의 것을          │유도체              ├──────────────┼──────┼──┨

┃포함한) 쉬트 상의         │                    │ 젤라틴 유도체              │3503.00-1020│    ┃

┃것을 포함하며,            │                    │                            │            │    ┃

┃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                    │                            │            │    ┃

┃것인지의 여부를           │                    │                            │            │    ┃

┃불문한다]과 젤라틴        │                    │                            │            │    ┃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                    │                            │            │    ┃

┃및 기타 동물성            │                    │                            │            │    ┃

┃글루(제3501호의           │                    │                            │            │    ┃

┃카세인글루를 제외         │                    │                            │            │    ┃

┃한다)                     │                    │                            │            │    ┃

┠─────────────┴──────────┼──────────────┼──────┼──┨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 기타                       │3913.90-9090│    ┃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                 │                            │            │    ┃

┃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                            │            │    ┃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                            │            │    ┃

┃것에 한한다)                                    │                            │            │    ┃

┗━━━━━━━━━━━━━━━━━━━━━━━━┷━━━━━━━━━━━━━━┷━━━━━━┷━━┛

별표 0002: 지정검역물별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정검역물별 멸균ㆍ살균 및 가공의 범위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및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비고│

│                │   종류           │확인 품목의 종류                                  │    │

├────────┼─────────┼─────────────────────────┼──┤

│1. 수육가공품   │햄, 소시지,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베이컨, 육즙,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    │

│                │육분, 햄버거,     │제조된 것                                         │    │

│                │육액기스,         ├─────────────────────────┼──┤

│                │패티류, 미트      │?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멸균│

│                │볼류, 피자,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이상에서 4분            │    │

│                │카레 등           │이상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

│                │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    │

│                │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병조림 또는             │    │

│                │                  │레토르트 제품(BSE 관련 제품은 제외)               │    │

│                │                  ├─────────────────────────┼──┤

│                │                  │? 식육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육제품으로        │가공│

│                │                  │분류되지 않는 시즈닝?플레이버, 복합조미          │    │

│                │                  │식품 및 소스류 등으로서 실온에 보관?유통이       │    │

│                │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

├────────┼─────────┼─────────────────────────┼──┤

│2. 난가공품     │난백, 난분,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전란액, 난황액,   │밀봉한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    │

│                │난백액, 전란분,   │제조된 것                                         │    │

│                │난황분, 난백분    │                                                  │    │

│                │등                │                                                  │    │

├────────┼─────────┼─────────────────────────┼──┤

│3.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  │? 살균처리 또는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살균│

│                │                  │ - 구제역 비청정국: 국제기준(WOAH)에 의하         │    │

│                │                  │여 살균처리(HTST, UHT)한 유가공품                 │    │

│                │                  │ - 구제역 청정국: 살균처리(UHT,  HTST,            │    │

│                │                  │LTLT), 가온처리(Thermization, 치즈류에            │    │

│                │                  │한하며 57~68℃, 15초 이상 열처리 후               │    │

│                │                  │숙성시킨 것), 유산균 등으로 발효처리한            │    │

│                │                  │유가공품. 다만, 2℃ 이상에서 60일 이상            │    │

│                │                  │숙성하는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위             │    │

│                │                  │에서 정한 온도 등 살균 조건을 적용하지            │    │

│                │                  │아니할 수 있다.                                   │    │

│                │                  │? 통조림, 병조림 등 실온보관이 가능한 용기로     │    │

│                │                  │포장된 유가공품                                   │    │

│                │                  │? 휴대로 수입되는 건조된 유가공품                │    │

├────────┼─────────┼─────────────────────────┼──┤

│4. 살           │지정검역물 중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동물의 고기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    │

│                │                  │제조된 것                                         │    │

│                │                  ├─────────────────────────┼──┤

│                │                  │?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멸균│

│                │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    │

│                │                  │이상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

│                │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    │

│                │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병조림 또는             │    │

│                │                  │레토르트 제품(BSE 관련 제품은 제외)               │    │

├────────┼─────────┼─────────────────────────┼──┤

│5. 뼈           │지정검역물 중     │? 용골(Mastodon) 및 상아                         │가공│

│                │동물의 뼈         ├─────────────────────────┼──┤

│                │(생골, 쇄골,      │? 총검류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뼈를 가공        │완전│

│                │골분, 증제골분,   │하여 만든 가공품                                  │가공│

│                │골소 등) 등       ├─────────────────────────┼──┤

│                │                  │? 골회(Bone Ash), 골탄(Bone Black, Bone          │가공│

│                │                  │Char)                                             │    │

├────────┼─────────┼─────────────────────────┼──┤

│6. 가죽         │지정검역물 중     │? Tanned(Wet Blue) 이상 처리된 가죽              │가공│

│                │동물의 가죽       ├─────────────────────────┼──┤

│                │(생피, 염장피,    │? Pickled 이상 처리된 원피의 완전가공품          │가공│

│                │염수침적피,       ├─────────────────────────┼──┤

│                │건조피, 산적피    │? Dressed 이상 처리된 모피류                     │가공│

│                │등) 및 모피류     │                                                  │    │

│                │등                │                                                  │    │

├────────┼─────────┼─────────────────────────┼──┤

│7. 털?깃털     │지정검역물 중     │? 털: Wool top이상 처리된 것, 열처리 등으로      │가공│

│                │동물의 털 및      │더 이상의 가공을 요하지 않는 가공품과             │    │

│                │깃털              │염색처리된 것                                     │    │

├────────┼─────────┼─────────────────────────┼──┤

│8. 뿔           │지정검역물 중     │? 총검류 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뿔을 연마       │완전│

│                │동물의 뿔         │하여 만든 가공품                                  │가공│

├────────┼─────────┼─────────────────────────┼──┤

│9. 굽           │지정검역물 중     │? 총검류 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굽을 연마        │완전│

│                │동물의 굽(분쇄    │하여 만든 가공품                                  │가공│

│                │되었거나 분말     │                                                  │    │

│                │형태의 것을       │                                                  │    │

│                │포함한다)         │                                                  │    │

├────────┼─────────┼─────────────────────────┼──┤

│10. 힘줄        │지정검역물 중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동물의 힘줄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    │

│                │                  │제조된 것                                         │    │

│                │                  ├─────────────────────────┼──┤

│                │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가공│

│                │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    │

│                │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    │

│                │                  │수 있는 가공품                                    │    │

├────────┼─────────┼─────────────────────────┼──┤

│11. 내장        │지정검역물 중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동물의 위, 심장,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    │

│                │간, 폐, 장 등     │제조된 것                                         │    │

│                │장기류 전체       ├─────────────────────────┼──┤

│                │                  │?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멸균│

│                │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    │

│                │                  │이상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    │

│                │                  │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            │    │

│                │                  │하도록 제조된 통조림·병조림 또는 레토르트        │    │

│                │                  │제품(BSE 관련 제품은 제외)                        │    │

├────────┼─────────┼─────────────────────────┼──┤

│12. 알          │지정검역물 중     │? 알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찌거나 삶은        │가공│

│                │동물의 알(씨알    │것과 피단(알의 내용물이 단단한 조직을             │    │

│                │또는 식용알을     │갖도록 충분히 숙성시킨 것)                        │    │

│                │말하며, 냉동란    │                                                  │    │

│                │및 염지란 등)     │                                                  │    │

├────────┼─────────┼─────────────────────────┼──┤

│13. 지방        │지정검역물 중     │? 100℃에서 30분 이상 가공 처리된 돈지(Lard),    │가공│

│                │동물의 지방       ├─────────────────────────┼──┤

│                │(생지방, 염장     │? 우지(Beef tallow)등 동물성 지방과 우각유       │멸균│

│                │지방, 냉동지방,   │(Neat's foot oil), 골유(Bone oil)등 동물성        │    │

│                │우각유 등)        │유지 등의 지정검역물을 멸균처리하여               │    │

│                │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    │

│                │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

├────────┼─────────┼─────────────────────────┼──┤

│14. 피, 혈분    │지정검역물 중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가공│

│                │동물의 혈액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    │

│                │(혈청, 혈장,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    │

│                │혈구, 혈분,       │가공품                                            │    │

│                │혈청분, 혈장분,   ├─────────────────────────┼──┤

│                │헤모글로빈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및 글로불린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    │

│                │등을 포함한다)    │제조된 것                                         │    │

│                │                  ├─────────────────────────┼──┤

│                │                  │?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멸균│

│                │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    │

│                │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    │

│                │                  │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            │    │

│                │                  │하도록 제조된 통조림·병조림 또는 레토르트        │    │

│                │                  │제품(BSE 관련 제품은 제외)                        │    │

├────────┼─────────┼─────────────────────────┼──┤

│15. 뇌, 골수    │지정검역물 중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동물의 뇌, 척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              │    │

│                │수, 골수 등       │하도록 제조된 것                                  │    │

│                │                  ├─────────────────────────┼──┤

│                │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가공│

│                │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    │

│                │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    │

│                │                  │가공품                                            │    │

├────────┼─────────┼─────────────────────────┼──┤

│16. 오물        │지정검역물 중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동물의 오물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              │    │

│                │(오령지등),       │하도록 제조된 것                                  │    │

│                │뇨등              ├─────────────────────────┼──┤

│                │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가공│

│                │                  │및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것으로 더 이상의           │    │

│                │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    │

│                │                  │있는 완전가공품                                   │    │

├────────┼─────────┼─────────────────────────┼──┤

│17. 추출물      │지정검역물 중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                │동물의 장기나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              │    │

│                │조직에서 추출한   │  하도록 제조된 것                                │    │

│                │액상물질, 분말    ├─────────────────────────┼──┤

│                │등                │?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멸균│

│                │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    │

│                │                  │이상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

│                │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    │

│                │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병조림 또는 레토르트    │    │

│                │                  │제품(BSE 관련 제품은 제외)                        │    │

│                │                  ├─────────────────────────┼──┤

│                │                  │? 단독효소제(트립신, 펩신 등), 조효소제 및       │가공│

│                │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    │

│                │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    │

├────────┼─────────┼─────────────────────────┼──┤

│18. 육골분(육분 │육골분(육분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멸균│

│또는 골분 포함) │또는 골분 포함),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              │    │

│및 우모분       │우모분            │하도록 제조된 것                                  │    │

│                │                  ├─────────────────────────┼──┤

│                │                  │?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멸균│

│                │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    │

│                │                  │이상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

│                │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    │

│                │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병조림 또는             │    │

│                │                  │레토르트 제품(BSE 관련 제품은 제외)               │    │

│                │                  ├─────────────────────────┼──┤

│                │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가공│

│                │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    │

│                │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    │

│                │                  │완전가공품                                        │    │

├────────┼─────────┼─────────────────────────┼──┤

│19. BSE 관련    │BSE 관련 물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소해면상       │멸균│

│   품목         │품 및 관련        │뇌증(BSE) 불활화 조건에 부합하도록 처             │    │

│                │물품을            │리된 것                                           │    │

│                │함유한 가공품     │   (BSE 관련국가산 BSE 관련품목 제외)             │    │

├────────┼─────────┼─────────────────────────┼──┤

│20. 섬유질      │자연상태          │? 사일리지 제품(pH 4 이하)                       │가공│

│    사료        │그대로 것         ├─────────────────────────┼──┤

│                │또는 건조한 것,   │?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멸균│

│                │단순절단 또는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    │

│                │세절(분쇄 포함)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             │    │

│                │한 것             │하여 재오염되지 않도록 기밀성이 있는              │    │

│                │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           │    │

│                │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

├────────┼─────────┼─────────────────────────┼──┤

│21. 섬유질      │분쇄된 것,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구제역         │가공│

│    가공사료    │펠렛, 큐브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 이상(중심부 온도가         │    │

│                │및 그와 같은      │80℃ 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              │    │

│                │모양의 것         │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                         │    │

├────────┼─────────┼─────────────────────────┼──┤

│22. 기타        │축산물이 포함된   │?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열처리 등의           │완전│

│   가공품       │기타 가공품       │방법으로 처리되어 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가공│

│                │                  │완전가공품으로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    │

│                │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BSE  관련           │    │

│                │                  │제품은 제외)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    │

│                │                  │ 예) 게맛살, 마요네즈, 케익, 캔디류, 프리믹스,    │    │

│                │                  │   건조 유가공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         │    │

└────────┴─────────┴─────────────────────────┴──┘

별표 0000: 확인 품목 증명서

[별지 서식]

┌──────────────────────────────────────────┐

│확인 품목 증명서                                                                    │

├────────────────┬─────────────────────────┤

│ 발급연월일:                    │ 증명서 번호:                                     │

├───────────┬────┴─────────────────────────┤

│품명                  │                                                            │

├───────────┼──────────────────────────────┤

│포장수량 및 포장형태  │                                                            │

├───────────┼──────────────────────────────┤

│순중량                │                                                            │

├───────────┼───┬─┬────┬───────────────────┤

│수 출 자              │ 상 호│  │성 명   │                                      │

│                      ├───┼─┴────┴───────────────────┤

│                      │ 주 소│                                                    │

├───────────┼───┼─┬───┬────────────────────┤

│수 입 자              │ 상 호│  │성 명 │                                        │

│                      ├───┼─┴───┴────────────────────┤

│                      │ 주 소│                                                    │

├───────────┼───┴──────────────────────────┤

│선박 또는 항공기명    │                                                            │

├───────────┼──────────────────────────────┤

│생산국                │                                                            │

├───────────┼──────────────────────────────┤

│수 출 국              │                                                            │

├───────────┼──────────────────────────────┤

│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 │                                                            │

├───────────┼──────────────────────────────┤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                                                            │

├───────────┼──────────────────────────────┤

│비고                  │                                                            │

├───────────┴──────────────────────────────┤

│    상기 물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 품목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

├────────────────┬─────────────────────────┤

│                                │동물검역관  성명                      (서명)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4', '20110615', '20130323', '20140107', '20160121', '20170125', '20180913', '20210909', '20231005'] (공포번호: ['2009-11', '2011-36', '2013-4', '2014-3', '2016-9', '2017-4', '2018-24', '2021-50', '20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