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1,202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2024-81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1. 향후 5년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설정2. 순환자원 사용방법3.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순환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이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2. 분기별 순환자원 사용계획3.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사용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2항에 따른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③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2. 순환자원 사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제7조(순환자원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제3조 관련)

[별표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제3조 관련)

───────┬──────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

  폐지류      │10%         

───────┼──────

  폐유리용기류│10%         

───────┼──────

  고철        │10%         

───────┴──────

비고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은 중량기준으로 아래공식에 따른다.

    가. 폐지류: 

  연간 순환자원(폐지류) 사용량  x 100   

────────────────        

  연간 폐지류 사용량                    

    나. 폐유리용기류: 

  연간 순환자원(폐유리용기류) 사용량  x 100   

───────────────────        

  연간 폐유리용기류 사용량                    

    다. 고철: 

  연간 순환자원(고철) 사용량  x 100   

───────────────        

  연간 고철 사용량                    

 2. 연간 순환자원 사용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지류, 폐유리용기류 또는 고철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으로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표 0002: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 (제4조 관련)

[별표 2]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 (제4조 관련)

  최근 3년간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 연도별 순환자원 사용 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자

    가. 순환자원 사용 실적이 우수한 자

    나. 순환자원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등 순환자원 사용체계 구축ㆍ운영 실적이 뚜렷한 자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9', '20240418'] (공포번호: ['2017-254',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