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639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나. 이전지역 학교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②「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③「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다. 이전 지역인재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3. 적용대상 시험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규직 신규채용 중 선발예정인원이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모집 연 인원 5명을 초과하는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②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경력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경력직이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자를 말함㉡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경력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직이란 연구직렬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자를 말함 (다만,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한함)㉡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연구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임용 예정 연구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지역별 구분모집의 조건 채용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또는 채용공고문에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규정이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본사에서 일괄 채용시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이전 지역인재 여부의 검증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응시원서에 “이전 지역인재”로 표기한 자에 대해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전 지역인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5.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을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에서 연도별 채용목표비율을 곱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고, 그 비율은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단, 인원 계산 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시간제 채용을 통해 충당하거나, 올림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합격자 결정방법가. 시험방법과 합격하한선 등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나. 시험방법과 하한선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음다.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목표 미달이 불가피하므로 채용목표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7. 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지침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를 “지침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로 한다.

2. 가. 중 “졸업하였거 나,”를 “졸업하였거나,”로 한다.

2. 나. ①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 등의 본교”로 한다.

2. 나. ④를 삭제하고, ②를 ④로 하며, 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③「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다. ① ㉮ 중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을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으로 한다.

2. 다. ① ㉯ 중 “소재한 소정의”을 “위치한”으로 한다.

2. 다. ③ ㉯ 중 “졸업계정인”을 “졸업예정인”으로 한다.

2. 다. ③ ㉯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ㅇ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 ㅇ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

│해당                                                                    │

│                   │

│ ㅇ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 ㅇ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                                │

│ ㅇ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  │

│당                                                                      │

│ ㅇ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  │

│해당                                                                    │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

│해당                                                                    │

│                       │

│ ㅇ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  │

│당                                                                      │

│ ㅇ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  │

│당                                                                      │

│                               │

│ ㅇ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  │

│해당                                                                    │

│ ㅇ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  │

│해당                                                                    │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

│해당                                                                    │

│                                      │

│ ㅇ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 ㅇ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                           │

│ ㅇ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 ㅇ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

└────────────────────────────────────┘

5. 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을 “소수점이 나올 경우 시간제 채용을 통해 충당하거나, 올림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함”으로 한다.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25', '20200601'] (공포번호: ['198',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