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감사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여성가족부 소속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조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여성가족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차. 그 밖에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여성가족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과 여성가족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삭제 ', '제4조의2(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 부당한 인사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삭제 ',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 삭제 ', '제5조의4 삭제 ', '제5조의5 삭제 ', '제5조의6 삭제 ', '제5조의7(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국고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관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여성가족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장관이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삭제 ',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한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직원 외부강의 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고위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제 ',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알리는 경우', '제17조의2(성범죄 비위 등) ① 공무원은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누구든지 가정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3(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다른 사항은 제외한다.②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장관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장관은 별표 3 및 별표 4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및 제17조의2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장관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④ 제19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⑤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검찰이 기소 처분으로 통보한 경우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⑥ 명백한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비위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즉시 징계 의결 요구를 진행한다.⑦ 징계사유가 금품등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등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하며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 요구를 누락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까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⑧ 징계부가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4에 의한다.⑨ 부패행위를 적극 제안하거나 주선한자에게는 1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⑩ 부패공직자는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청렴업무 및 부패 사건이 발생한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⑪ 이 지침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         제7장 보칙', '제26조(교육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 이 규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⑤ 신규 임용 공무원(승진 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인사담당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여성가족부 행동강령의 운영 등) 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장관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

│구  분                                                            │가액 범위 │

├─────────────────────────────────┼─────┤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5만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5만원     │

│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

├─────────────────────────────────┼─────┤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    │5만원     │

│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         │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     │          │

│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      │          │

│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          │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     │          │

│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          │

│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

│  가. 금전                                                        │          │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

│  다. 제1호의 음식물                                              │          │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          │

└─────────────────────────────────┴─────┘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          

  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           

  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         

  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            

  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             

  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         

  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          

  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         

  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           

  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 등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 등

1. 사례금 상한액 및 횟수 등

 가. 구체적 기준

┌───────────────┬─────┐

│구 분                         │직급 무관 │

├────┬──────────┼─────┤

│금액    │1시간 상한액        │40만원    │

│        ├──────────┼─────┤

│        │1시간을 초과한 경우 │60만원    │

│        │상한액              │          │

├────┼──────────┴─────┤

│횟수 및 │3회 및 6시간 이하(1개월 기준)   │

│시간    │                                │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여성가족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0003: 징계등 조치요구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징계등 조치요구기준(제20조 관련)

┌──────────────────┬──────────────────┐

│징계 등 사유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                                    ├───┬───┬──┬──┬────┤

│                                    │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현지시정│

├──────────────────┼───┴───┴──┴──┴────┤

│1.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의무 위반    │                                    │

├──────────────────┼───┬───┬──┬──┬────┤

│  다. 직무외 수익발생 신고 위반     │○    │○    │○  │    │        │

├──────────────────┼───┼───┼──┼──┼────┤

│  라. 금전거래등 신고 위반          │○    │○    │○  │    │        │

├──────────────────┼───┼───┼──┼──┼────┤

│  마. 외부강의등 신고 위반          │○    │○    │○  │○  │○      │

├──────────────────┼───┴───┴──┴──┴────┤

│2. 중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

├──────────────────┼───┬───┬──┬──┬────┤

│  가. 인사청탁 행위                 │○    │○    │    │    │        │

├──────────────────┼───┼───┼──┼──┼────┤

│  나. 이권개입 행위                 │○    │○    │    │    │        │

├──────────────────┼───┼───┼──┼──┼────┤

│  다. 알선?청탁 행위               │○    │○    │    │    │        │

├──────────────────┼───┼───┼──┼──┼────┤

│  라.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    │○    │    │    │        │

│행위                                │      │      │    │    │        │

├──────────────────┼───┴───┴──┴──┴────┤

│  마. 금품등 수수 행위              │별표 4 와 같음                      │

├──────────────────┼───┬───┬──┬──┬────┤

│  바. 금품등 중개 행위              │○    │○    │    │    │        │

├──────────────────┼───┼───┼──┼──┼────┤

│  사. 사적 노무관계 제공 금지의무   │○    │○    │    │    │        │

│위반                                │      │      │    │    │        │

├──────────────────┼───┼───┼──┼──┼────┤

│  아. 금전의 차용 금지의무 위반     │○    │○    │    │    │        │

├──────────────────┼───┼───┼──┼──┼────┤

│3.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    │○  │○  │○      │

└──────────────────┴───┴───┴──┴──┴────┘

별표 000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                            금 액   ┃100만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

┃ 비 위          수 수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이상    ┃

┃ 유 형               행 위          ┃                │                │            │        ┃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수  동┃감봉ㆍ정직ㆍ강등│강등ㆍ해임ㆍ파면│해임?파면  │파면    ┃

┃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능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      │파면                  ┃

┃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                │                │                      ┃

┃제공한 경우                 │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      │파면                  ┃

┃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능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 금품등을 수수하고,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능  동┃해임?파면      │파면                                    ┃

┃ 한 경우                    │      ┃                │                                        ┃

┗━━━━━━━━━━━━━━┷━━━┻━━━━━━━━┷━━━━━━━━━━━━━━━━━━━━┛

별표 000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     

              │                                      │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                                                          

  경위        │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외부강의등 신고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외부강의등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  [ ] 회의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시    분 ~    시    분    │          │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                │              │(직급)                        

                ├────────┴┬──────┴───────────────

                │생년월일          │주소                                        

────────┴─────────┴──────────────────────

─────────────────────────────────────────

  신 고 사 항                                                                     

─────────────────────────────────────────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거  래        │성명                        │생년월일                            

  상대방        ├──────────────┼─────────────────

                │주소                        │연락처                            

                ├──────┬───────┴─────────────────

                │신고자와의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관계        │                                                  

────────┴──────┴─────────────────────────

  직무관련 업무                                                                   

─────────────────────────────────────────

  거래금액                                                                        

  (이율)                                                                          

─────────────────────────────────────────

  거래사유                                                                        

─────────────────────────────────────────

  상환기일                                                                        

────────┬────────────────────────────────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 ] 부동산 대여                                                                

────────┬──────────────┬─────────────────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

                │신고자와의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관계        │                                                  

────────┴──────┴─────────────────────────

  직무관련 업무                                                                   

─────────────────────────────────────────

  대상                                                                            

─────────────────────────────────────────

  대여사유                                                                        

─────────────────────────────────────────

  대여기간                                                                        

  및 임차료                                                                       

────────┬────────────────────────────────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 [ ] 동의     

  여부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 서식]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                                                                     

┌────┬─────────────────┬────────────────────────┐

│접수번호│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O/X)                                       

─────────────────────────────────────────────────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 공직자                                                                  

─────────────────────────────────────────────────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 부서의 책임자                                                                            

─────────────────────────────────────────────────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ㆍ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

  부패행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위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상급 지휘자ㆍ감독자 등의 관련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함.                                                                        

  년          월          일                                                                      

  감사자(조사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     

              │                                      │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금품등 인도확인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국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금품등 관리대장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고│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관리    │보관│처리│처리│비고  

  련│접수  │일  │(상표)│    │(상당액)├──┬───┬──┼──┬───┬──┤일  │부서    │장소│결과│일  │      

  번│번호  │    │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    │(관리자)│    │    │    │      

  호│      │    │      │    │        │    │(직급)│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상담기록관리부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초과사례금 신고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외부강의등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  [ ] 회의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별표 0016: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 서식]    

별표 0017: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별표 0018: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0019: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 서식]    

별표 0020: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 서식]    

별표 0021: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별표 0022: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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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3: 삭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3호 서식]    

별표 002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                                                           

  항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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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4: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

├─────────────────────────────────┤

│                                                                  │

│ 나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        │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       │

│청탁을 하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     │

│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       │

│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     │

│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                                                                  │

│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부서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

└─────────────────────────────────┘

별표 0025: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 여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 서식]                    

┌──────────────────────────────────────────┐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

│                                                                                    │

│ 본 단체는 부패 없는 국고보조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

│실시하는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사업명                 │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국고보조금 신청 시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 데도 자격을                │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

│않겠습니다.                                                                         │

│                                                                                    │

│2.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시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                 │

│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보조금을                    │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국고보조금 집행 이후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

│재산의 임의 담보설정,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4. 국고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

│포함)?편의(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겠습니다.                                              │

│                                                                                    │

│5. 본 단체는 양심과 명예를 걸고 본 서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보조사업                     │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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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비리신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사이버신고 > 공직자비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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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                                                                                    │

│서   약   자 :         (인)                                                         │

│                                                                                    │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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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훈령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1', '20100630', '20120614', '20130415', '20130718', '20141016', '20151106', '20161031', '20170701', '20180416', '20181031', '20190304', '20200512', '20220112', '20220701', '20231101', '20241206', '20250530'] (공포번호: ['19', '8', '40', '51', '57', '77', '92', '101', '106', '118', '124', '128', '143', '168', '174', '185', '200',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