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2,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2
발령번호: 640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서)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권총ㆍ소총ㆍ엽총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②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규칙 제43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2. 법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3. 법 제6조의2에 따른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또는 그 변경 허가4. 법 제9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5.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의 갱신6.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7.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8.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9. 법 제27조에 따른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신고10. 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및 그 면허의 갱신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전산조회를 통해 실시한다.③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등 신청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조업 (변경)허가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나. 제조소 설치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다. 신청서류에 신청에 대한 조사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2. 판매업ㆍ임대업 (변경)허가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나. 그 외에는 제1호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3. 수출입 허가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나. 그 외에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4. 소지 허가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나.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 및 범죄경력조회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다.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한다.5.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나. 저장소 설치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다. 경찰서장 허가사항(3급ㆍ간이저장소)인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조사결과와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참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마.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6. 화약류 수입신고가. 수입지 관할 경찰서장은 화약류 수입신고를 받은 즉시 모사전송기(fax) 등을 이용하여 수입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고, 수입한 화약류 운반시 현장에 임장하여 수입신고서 및 운반신고서상 수량과 현물 수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나. 수입허가관청은 수입신고를 통보받아 수입량, 수입일시 등 수입허가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실제 수입량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자에게 수입신고필증, 송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을 통해 확인한다.② 시도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조업 (변경)허가가. 법 제38조에 따른 위해예방규정, 제39조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나.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가목의 승인여부 판단결과와 함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다.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경찰서장,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한다.2. 판매업ㆍ임대업 (변경)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경찰서장,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한다.3.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제2호를 준용한다.4. 수출입 허가가.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나.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수출입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화약류만 해당 한다), 세관 및 협회에 통지한다.5. 소지허가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6. 면허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협회에 통지한다.③ 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조업 (변경)허가제2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2. 수출입 허가제2항제4호나목을 준용한다.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미 허가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소지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구 허가번호를 폐지하고 허가관청인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허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한다.', '제5조(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 변경)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변경 여부를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주소변경이 확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주소변경 전ㆍ후의 허가관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정정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자 또는 면허자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정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자 또는 면허자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보한다. 이때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에 따라 보관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새로 지정하는 곳에 이를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그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정리된 허가증ㆍ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ㆍ면허의 갱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ㆍ면허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ㆍ제6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국제경기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 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제사격경기대회ㆍ수렵대회ㆍ무술대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올림픽경기대회(동ㆍ하계)2. 세계사격선수권대회3. 아시아경기대회(동ㆍ하계)4.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5.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사격대회6. 세계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7. 아시아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8.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바이애슬론대회9. 세계 근대5종선수권대회10. 아시아 근대5종선수권대회11.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근대5종대회12. 국제무술(검도)대회13. 아시아무술(검도)대회14.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무술(검도)대회15. 세계군인체육대회16. 군인체육대회② 시도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일시 수출입 허가증에 일시소지 허가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소지허가증의 반납)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상품으로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을 반납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반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보관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의2, 제47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보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화약류의 운반신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화약류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가. 화약류운반신고(이하 "운반신고"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후 그 내용을 운반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에 부기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이 때 운반신고가 일과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여금 운반신고 접수, 안전운반을 위한 지시명령 및 신고필증 교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1) 운반일시(가) 국내 치안상태(나)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등의 기상(다) 국제대회 또는 지방축제ㆍ체육대회(라) 경비ㆍ작전 또는 대형사고(2)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3) 운반통로 : 영 제50조제2항(4) 운반방법 : 영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 및 제51호나. 가목에 따른 신고필증에는「도로교통법」제46조의3 각호에 따른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을 금지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다. 경유지 및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필증의 교부상황(일시ㆍ행선지ㆍ종류ㆍ수량ㆍ차량번호와 대수)을 통지한다. 이 때 고속도로 운반시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장에게도 통지한다.라. 운반책임자에게 운반종료 전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착상황을 전화 등 통지하도록 한다.2.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가. 운반책임자로부터 도착신고를 받은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반납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운반신고량과 도착된 실제량의 상이 여부(2) 저장소로 운반된 경우(화약류 잔량 반납의 경우를 포함한다) 저장소 입고조치 여부(3) 사용장소로 운반된 경우, 즉시 장약 작업 하거나 취급소에 입고하였는지 여부나.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즉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의 도착 상황을 전화 등 통지한다.', '제12조(상황보고 등)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법 제4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25조ㆍ제28조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한 경우2.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저장소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경찰관서에 보관하거나 법 제47조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제13조(점검)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전체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②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가운데 선별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제14조(허가 및 면허대장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조에 따른 총포제조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2. 법 제2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서는 별지 제6호서식3.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허가교부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5.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체크리스트는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64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예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8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증 명       │

│소지허가 신청자 신체검사서                                                  │사 진       │

│                                                                            │            │

│  발행번호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전화 :                    )           │

├─┬───┴──┬──────┬──────────────────────┬──────┤

│내│④심신 상실 │⑤정신 장애 │⑥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⑦알코올중독│

│과│            │            │(필로폰,대마,암페타민,엑스터시,몰핀,코카인  │            │

│  │            │            │반드시 포함)                                │            │

│  ├──────┼──────┼──────────────────────┼──────┤

│  │            │            │                                            │            │

├─┼────┬─┴─┬─┬──┴─┬────┬──┬────────────┴──────┤

│외│⑧사지  │⑨    │좌│        │⑩      │좌  │                                      │

│과│운동    │팔?손├─┼────┤다리?발├──┼───────────────────┤

│  │        │      │우│        │        │우  │                                      │

├─┼────┴───┼─┼────┼────┼──┼───────────────────┤

│안│⑪시       력   │좌│        │⑫색 신 │좌  │                                      │

│과│                ├─┼────┤        ├──┼───────────────────┤

│  │                │우│        │        │우  │                                      │

├─┴────────┴─┴────┴────┴──┴───────────────────┤

│      위와 같이 검사·판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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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병  원  :                                                   │

│                              의  사  :                            (인)                   │

│                              (면허번호:            )                                     │

└─────────────────────────────────────────────┘

별표 0002: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3항 관련)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신체검사서                        │증 명                                                     │

│                                                                      │사 진                                                     │

│                                                                      │                                                          │

│  발행번호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 :                    )                                               │

├─┬─────┼─────┬─────┬─────┬─────┬────────────────────────────┬────┤

│내│④심신상실│⑤정신장애│⑥청각장애│⑦언어장애│⑧시각장애│⑨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⑩알코올│

│과│          │          │          │          │          │(필로폰,대마,암페타민,엑스터시,몰핀,코카인 반드시 포함) │중독    │

│  ├─────┼─────┼─────┼─────┼─────┼────────────────────────────┼────┤

│  │          │          │          │          │          │                                                        │        │

├─┼─────┼─────┴┬─┬──┴─────┴┬────┴┬─┬─────────────────────────┴────┤

│외│⑪사지    │⑫          │좌│                  │⑬다리?발│좌│                                                            │

│과│  운동    │팔?손      ├─┼─────────┤          ├─┼──────────────────────────────┤

│  │          │            │우│                  │          │우│                                                            │

├─┼─────┴──────┼─┼─────────┼─────┼─┼──────────────────────────────┤

│안│⑭시         력         │좌│                  │⑮색  신  │좌│                                                            │

│과│                        ├─┼─────────┤          ├─┼──────────────────────────────┤

│  │                        │우│                  │          │우│                                                            │

├─┴────────────┴─┴─────────┴─────┴─┴──────────────────────────────┤

│      위와 같이 검사판정함                                                                                                        │

│                                                                                                                                  │

│                                       년      월      일                                                                         │

│                                                                                                                                  │

│                       병  원  장                                                                                                 │

│                      의사(의학박사)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증반납증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관련)

┌────────────────────────────────┐

│ 제     호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증반납증    │

├────────┬─────┬────────┬────────┤

│허 가 번 호     │          │허가연월일      │                │

├───┬───┬┴────┬┴───┬────┼──┬─────┤

│양도인│성 명 │          │생년월일│        │직업│          │

│      ├───┼─────┴────┴────┴──┴─────┤

│      │주 소 │                                                │

├───┼───┼─────┬────┬────┬──┬─────┤

│양수인│성 명 │          │생년월일│        │직업│          │

│      ├───┼─────┴────┴────┴──┴─────┤

│      │주 소 │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내용                │

├───────┬────┬─────┬───┬────┬────┤

│총포의 종류   │제조국명│명  칭    │형  태│구  경  │제조번호│

├───────┼────┼─────┼───┼────┼────┤

│              │        │          │      │        │        │

├───────┼────┼─────┼───┼────┼────┤

│도검의 종류   │제조국명│명  칭    │형  태│구  경  │제조번호│

├───────┼────┼─────┼───┼────┼────┤

│              │        │          │      │        │        │

├───────┼────┼─────┼───┼────┼────┤

│분사기의 종류 │제조국명│명  칭    │형  태│구  경  │제조번호│

├───────┼────┼─────┼───┼────┼────┤

│              │        │          │      │        │        │

├───────┼────┼─────┼───┼────┼────┤

│전자충격기의  │제조국명│명  칭    │형  태│구  경  │제조번호│

│종       류   │        │          │      │        │        │

├───────┼────┼─────┼───┼────┼────┤

│              │        │          │      │        │        │

├───────┼────┴─────┴───┴────┴────┤

│반 납 사 유   │                                                │

├───────┼────────────────────────┤

│반납연월일    │                                                │

├───────┴────────────────────────┤

│                                               년     월      일│

│                                                                │

│경 찰 서 장                                                     │

│                    ??                                        │

│지방경찰청장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관련)

┌────────────────────────────────────────────────┐

│  제     호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                                             │

├───┬───┬───────┬────────┬───────────┬───┬───────┤

│제출자│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직업│              │

│      ├───┼───────┴──────┬─┴──┬────────┴───┴───────┤

│      │④주소│                            │⑤소 속 │                 (전화         )        │

├───┴───┼──────────────┴────┴────────────────────┤

│⑥적용법조    │⑦허가번호?일자 또는 면장번호                                                  │

├───────┼────────────────────┬───────────────────┤

│보관물의      │총           포                         │도        검                          │

│종류 및 수량  ├────┬───┬───┬───┬───┼────┬────┬────┬────┤

│              │⑧제조  │⑨    │⑩    │⑪    │⑫제조│⑬제조  │⑭      │⑮칼날  │제조    │

│              │  국명  │명 칭 │형 식 │구 경 │  번호│  국명  │명 칭   │  길이  │  번호  │

│              ├────┼───┼───┼───┼───┼────┼────┼────┼────┤

│              │        │      │      │      │      │        │        │        │        │

│              ├────┴───┼───┴───┴───┼────┴────┴────┴────┤

│              │화  약  류      │분    사    기        │전자충격기                            │

│              ├────┬───┼───┬───┬───┼──────┬─────┬──────┤

│              │제조    │      │제조  │      │제조  │제조        │          │제조        │

│              │  국명  │종 류 │  국명│형 식 │  번호│  국명      │형 식     │  번호      │

│              ├────┼───┼───┼───┼───┼──────┼─────┼──────┤

│              │        │      │      │      │      │            │          │            │

├───────┼────┴───┴───┴───┴───┴──────┴─────┴──────┤

│보관사유      │                                                                                │

├───────┴────────────────────────────────────────┤

│????????????????????????????????????????????????????????????????????????????????????????????????????????????????????????????????????????????????????????????????│

├────────────────────────────────────────────────┤

│  제     호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증명서                                         │

├────────────────────────────────────────────────┤

│         년       월      일                                                                    │

│                         귀하(보관 기관장)                       ??                           │

├───┬───┬───────┬────────┬───────────┬───┬───────┤

│제출자│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직업│              │

│      ├───┼───────┴──────┬─┴──┬────────┴───┴───────┤

│      │④주소│                            │⑤소 속 │            (전화         )             │

├───┴───┼──────────────┴────┴┬───────────────────┤

│보관물의      │총           포                         │도        검                          │

│종류 및 수량  ├───┬────┬───┬───┬───┼───┬────┬──────┬───┤

│              │⑥제조│⑦      │⑧    │⑨    │⑩제조│⑪제조│⑫      │⑬칼날      │⑭제조│

│              │  국명│명 칭   │형 식 │구 경 │  번호│  국명│명 칭   │  길이      │  번호│

│              ├───┼────┼───┼───┼───┼───┼────┼──────┼───┤

│              │      │        │      │      │      │      │        │            │      │

│              ├───┴────┼───┴───┴───┼───┴────┴──────┴───┤

│              │화  약  류      │분    사    기        │전자충격기                            │

│              ├───┬────┼───┬───┬───┼─────┬───────┬─────┤

│              │⑮제조│        │제조  │      │제조  │제조      │              │제조      │

│              │  국명│종 류   │  국명│형 식 │  번호│  국명    │형 식         │  번호    │

│              ├───┼────┼───┼───┼───┼─────┼───────┼─────┤

│              │      │        │      │      │      │          │              │          │

├───────┼───┴──┬─┴───┴┬──┴───┴┬────┴────┬──┴─────┤

│집행년월일    │년 월 일    │허가번호,   │              │                  │                │

│및 집행관소속,│            │  일자 또는 │              │보    관          │                │

│계급, 성명    │       ?? │  면장번호  │              │사    유          │                │

├───────┴──────┴──────┴───────┴─────────┴────────┤

│* 보관물의 반환은 이 증서와 교환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총포제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1호 관련)

┌──────────────────────────────────────┐

│  제     호                                                                 │

│총  포  제  조  명  세  서                                                  │

├────────┬───────┬───────┬─────────────┤

│①허 가 번 호   │제     호     │②허가연월일  │                          │

├────────┼───────┴───────┴─────────────┤

│③제 조 소 명   │                                                          │

├─┬──────┼───────┬───────┬─────────────┤

│제│④제조국명  │              │⑤총 의 종 류 │                          │

│  ├──────┼───────┼───────┼────┬────────┤

│원│⑥명칭?형식│              │⑦구경?번경  │공 칭   │실 측           │

│  │            │              │              ├────┼────────┤

│  │            │              │              │        │      ㎜        │

│  ├──────┼───────┼───────┼────┴────────┤

│  │⑧신      장│⑨전       장 │⑩중      량  │⑪제조번호(총번)          │

│  ├──────┼───────┼───────┼─────────────┤

│  │        ㎝  │            ㎝│         ㎏   │                          │

├─┴──────┼───────┼───────┼─────────────┤

│⑫적 합 실 포   │              │⑬탄창장전탄수│          개              │

├────────┴───────┴───────┼─────────────┤

│   ⑭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흠) 설치여부  │                          │

├────────┬───────┬───────┼─────────────┤

│⑮제조년월일    │              │검   사   자  │          ??            │

├────────┼───────┴───────┴─────────────┤

│비       고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홈이 있는 총기는 경기용에 한하여  │

│                │소지허가                                                  │

├────────┴─────────────────────────────┤

│         년         월         일                                           │

│    제 조 소 소 재 지                                                       │

│   제 조 (대표) 자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양도서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제2호 관련)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양도서                                          │

├─┬───────┬──────┬─────┬──────┬────┬───────┤

│양│①성    명    │            │②생년월일│            │③직 업 │              │

│수├───────┼──────┴─────┴──────┴────┴───────┤

│인│④주    소    │                                            (전화             ) │

├─┼─┬─────┼─────────┬──────┬───────────────┤

│양│총│⑤종    류│                  │⑥적합실탄  │                              │

│  │  ├─────┼────┬────┼──────┼─────┬────┬────┤

│  │포│⑦제조국명│⑧명  칭│⑨형  식│⑩구  명    │⑪제조번호│⑫총신장│⑬총전장│

│  │  ├─────┼────┼────┼──────┼─────┼────┼────┤

│  │  │          │        │        │            │          │        │        │

│도├─┼─────┼────┴────┼──────┴───┬─┴────┴────┤

│  │도│⑭종    류│                  │⑮제조국 및 제조업소│                      │

│  │  ├─────┼─────────┼──────────┼───────────┤

│  │검│칼날길이  │                  │제   조    번   호  │                      │

│  ├─┼─────┼─────────┼──────────┼───────────┤

│인│분│종    류  │                  │제   조   국    및  │                      │

│  │사│          │                  │  제   조    업   소│                      │

│  │기├─────┼─────────┼──────────┼───────────┤

│  │  │제 조 국  │명    칭          │전    장            │제조번호              │

│  │  ├─────┼─────────┼──────────┼───────────┤

│  │  │          │                  │                    │                      │

│  ├─┼─────┼─────────┼──────────┼───────────┤

│  │전│종    류  │                  │제조국 및 제조업소  │                      │

│  │자├─────┼─────┬───┴───┬────┬─┴────┬──────┤

│  │충│제 조 국  │명    칭  │전    장      │제조번호│최대전압    │실효전류    │

│  │격├─────┼─────┼───────┼────┼──────┼──────┤

│  │기│          │          │              │        │            │            │

│  ├─┼─────┼─────┴───┬───┴────┴─┬────┴──────┤

│  │석│종    류  │                  │제조국 및 제조업소  │                      │

│  │  ├─────┼─────┬───┴───┬────┬─┴────┬──────┤

│  │  │제 조 국  │명    칭  │전    장      │제조번호│탄 력 성    │유효사거리  │

│  │궁├─────┼─────┼───────┼────┼──────┼──────┤

│  │  │          │          │              │        │            │            │

├─┼─┴─────┼─────┴───────┴─┬──┴────┬─┴──────┤

│소│허 가 번 호   │경 찰  서 장                  │허가년월일    │                │

│지│              │                     호       │              │                │

│허│              │지방경찰청장                  │              │                │

│가├───────┼───────┬──────┬┴───────┼────┬───┤

│자│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

│내├───────┼───────┴──────┴────────┴────┴───┤

│용│주       소   │                                         (전화               )  │

│  ├───────┼────────────────────────────────┤

│  │양수인과의    │                                                                │

│  │  관      계  │                                                                │

├─┴───────┴────────────────────────────────┤

│     위와 같이 양도합니다.                                                          │

│                                             년     월       일                     │

│               양도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4조제3호 관련)

┌────────────────────────────────────┐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대장                                                │

├───────┬────┬────┬──┬───────┬─┬────┬┤

│①허가번호    │제    호│②허  가│    │③완성검사    │  │④사용  ││

│              │        │  년월일│    │연월일  및    │  │  기간  ││

│              │        │        │    │번      호    │  │        ││

├───────┼────┴────┴──┴──────┬┴─┴─┬──┴┤

│⑤저장소종류  │                                      │⑥동  수│      │

├─┬─────┼─────┬─────┬───────┴─┬──┴─┬─┤

│설│⑦성  명  │          │⑧주민등록│                  │⑨직 업 │  │

│치│          │          │  번    호│                  │        │  │

│자├─────┼─────┴─────┴─────────┴────┴─┤

│  │⑩주  소  │                                                        │

├─┴─────┼──────────┬───────┬─────────┤

│⑪사  업  명  │                    │⑫저장소소재지│                  │

├───────┼──────────┴───────┴─────────┤

│⑬설치목적    │                                                        │

├───────┼───────────────┬────────┬───┤

│⑭저장화약류의│                              │⑮저장소의      │      │

│  종류 및 최대│                              │  규    격      │      │

│  저   장   량│                              │                │      │

├───────┼───────────────┼────────┼───┤

│보안물건의    │제1종       m    제2종      m │경비방법        │      │

│  거      리  │제3종       m    제4종      m │                │      │

├───────┼───────────────┴────────┴───┤

│비      고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관한허가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제4호 관련)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관한허가교부대장                    │

├───┬────┬────┬────┬───┬─────────────┬────┤

│①    │②      │③      │④      │⑤    │허가받은 사람             │        │

│허  가│허가번호│허가종류│허    가│수  량├───────┬─────┤⑨비 고 │

│년월일│        │        │유효기간│      │⑥성        명│⑧주소또는│        │

│      │        │        │        │      ├───────┤  상    호│        │

│      │        │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총포 취급업소 점검 체크리스트

 [별지 제9호서식]                                    (제14조제5호 관련)

  총포 취급업소 점검 체크리스트   

━━━━━━━━━━━━━━━━━

○ 점검일시 :

○ 점검장소 : 

┏━━━━━━━━━━━━━━━━━━━━━━━━┯━━━━━━━━━━━━━━━━┓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

┣━━━━━━━━━━━━━━━━━━━━━━━━┿━━━━━━━━━━━━━━━━┫

┃                       │  ※페이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

┃ ○ 총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                                ┃

┃  - 제조 및 허가품목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                                ┃

┃  - 제조 반입 반출을 기재한 사항과 현재 보관    │                                ┃

┃중인 수량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                                ┃

┃  - 격납고 등 총포 취급업소 시설기준 충족       │                                ┃

┃여부 확인                                       │                                ┃

┃  - 총포 제조·판매 등과 관계없는 물건을 취급   │                                ┃

┃업소 내 비치하였는지 여부                       │                                ┃

┃ ○ 총기도난·분실·불법 유출 및 부실기재 여부  │                                ┃

┃  - 실탄·공포탄 등의 개인판매 제한량 초과여부  │                                ┃

┃  - 총기소지 미허가자에 대한 판매 및 총번이     │                                ┃

┃지워진 총기 판매 여부                           │                                ┃

┃  - 장부에 허가관청 간인 여부 및 임의 수정 여부 │                                ┃

┃ ○ 자체경비실태                                │                                ┃

┃  - 시정장치·무인경비 적정여부                 │                                ┃

┃  - 허가관청,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비상벨      │                                ┃

┃등 연결 및 작동여부 등                          │                                ┃

┣━━━━━━━━━━━━━━━━━━━━━━━━┿━━━━━━━━━━━━━━━━┫

┃                         │                                ┃

┃ ○ 인화물질 방치 여부 및 청소상태              │                                ┃

┃ ○ 소화기구 비치 및 사용기간 초과 등 작동상태  │                                ┃

┃ ○ 사고발생시 비상구 안내 표시 등 및 소화      │                                ┃

┃설비 등 설치 및 작동 여부                       │                                ┃

┃ ○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급수장치와    │                                ┃

┃모래 비치 여부                                  │                                ┃

┃ ○ 전기배선,콘센트,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                                ┃

┃   안전여부(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의 경우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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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소속              계급 :            성명 :        (인)

별표 0010: 사격장 점검 체크리스트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5호 관련)

  사격장 점검 체크리스트  

━━━━━━━━━━━━━

○ 점검일시 :

○ 점검장소 : 

┏━━━━━━━━━━━━━━━━━━━━━━━━━━━━┯━━━━━━━━━━━━━━━━┓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

┣━━━━━━━━━━━━━━━━━━━━━━━━━━━━┿━━━━━━━━━━━━━━━━┫

┃                               │  ※페이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

┃ ○ 사격장 설치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                                ┃

┃  - 사격장(격납고·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                                ┃

┃준수 여부 및 실탄 저장량 준수여부                       │                                ┃

┃  - 훈련에 따른 사격장 보관총기의 보관장소              │                                ┃

┃    이동신고 및 허가여부                                │                                ┃

┃  - 사격장관리자 적정선임여부 및 직무수행실태 등        │                                ┃

┃  - 사격장 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여부(권총         │                                ┃

┃실내사격장만 해당)                                      │                                ┃

┃  - 허가관청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및 기타 취약점 보완여부│                                ┃

┃ ○ 영업용 사격장                                       │                                ┃

┃  - 총기 피탈방지 장치 설치여부                         │                                ┃

┃  - 사격시 관리자·종업원 1명 이상 동행 여부            │                                ┃

┃및 직접 총기·실탄 운반여부                             │                                ┃

┃  - 관리자·종업원 2인 이상 근무 시 영업 여부           │                                ┃

┃  - CCTV 설치 및 영상 저장(7일 이상)여부                │                                ┃

┃  - 그 밖에 사격장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비여부        │                                ┃

┃ ○ 총기도난·분실·불법 유출 및 부실기재 여부          │                                ┃

┃  - 총기사용대장 관리실태 점검 및 실탄 사용현황과       │                                ┃

┃보관중인 실탄수량과의 대조·확인                        │                                ┃

┃  - 사격자 신분증 및 연락처 확인여부                    │                                ┃

┃  - 장부에 허가관청 간인 여부 및 임의 수정 여부         │                                ┃

┃  - 제한자 사격여부 및 미성년자 보호자 동행여부         │                                ┃

┃ ○ 사격장 자체경비실태                                 │                                ┃

┃  - 시정장치·무인경비 적정여부                         │                                ┃

┃  - 허가관청, 관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와 비상벨 등   │                                ┃

┃연결 및 작동여부 등                                     │                                ┃

┣━━━━━━━━━━━━━━━━━━━━━━━━━━━━┿━━━━━━━━━━━━━━━━┫

┃                                 │                                ┃

┃ ○ 사격장 실내 인화물질 방치 여부 및 청소상태          │                                ┃

┃   ※ 사격장 사로 내 잔여 화약의 청결(제거) 여부 확인   │                                ┃

┃ ○ 소화기구 비치 및 사용기간 초과 등 작동상태          │                                ┃

┃ ○ 사고발생시 비상구 안내 표시등 및 소화설비           │                                ┃

┃등 설치 및 작동 여부                                    │                                ┃

┃ ○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급수장치와 모래       │                                ┃

┃비치 여부                                               │                                ┃

┃ ○ 전기배선,콘센트,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안전여부     │                                ┃

┃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의 경우 해당)                   │                                ┃

┗━━━━━━━━━━━━━━━━━━━━━━━━━━━━┷━━━━━━━━━━━━━━━━┛

점검자 : 소속              계급 :            성명 :        (인)

별표 0011: 화약류 취급업소·저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제5호 관련)

  화약류 취급업소·저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

○ 점검일시 :

○ 점검장소 : 

┏━━━━━━━━━━━━━━━━━━━━━━━━━━┯━━━━━━━━━━━━━━━━┓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

┣━━━━━━━━━━━━━━━━━━━━━━━━━━┿━━━━━━━━━━━━━━━━┫

┃                          │  ※페이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

┃ ○ 화약류 취급·관리 규정 준수 여부                │                                ┃

┃  - 화약류 제조·판매업소·저장소의 위치·구조·    │                                ┃

┃설비 기준 준수여부                                  │                                ┃

┃  - 화약류 저장소에서 안전수칙 등 준수여부          │                                ┃

┃  - 화약류 저장소 대여 및 화약류저장량의            │                                ┃

┃초과여부                                            │                                ┃

┃  - 화약류 저장소 보관제품 외관의 변형,유통         │                                ┃

┃기한 경과로 안정상 문제여부                         │                                ┃

┃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                                ┃

┃적정선임여부 및 직무 수행 실태                      │                                ┃

┃  - 꽃불류의 경우 점화옥과 장치연화·타상연화의     │                                ┃

┃혼적보관 여부 등                                    │                                ┃

┃ ○ 화약류 도난·분실·불법 유통 및 부실기재 여부   │                                ┃

┃  - 각종 대장 구비 및 대장 기재된 수량과            │                                ┃

┃현물수량의 일치 여부                                │                                ┃

┃  - 화약류 양도·양수 명세부 미작성 행위            │                                ┃

┃ ○ 화약류수출입 업무 관리 철저                     │                                ┃

┃  - 화약류 수입 및 운반신고 미이행 사례             │                                ┃

┃  - 안정도 시험을 받지 않고 화약류를 시중에         │                                ┃

┃유통시키는 행위                                     │                                ┃

┃  - 안정도 시험에 불합격한 수입 화약류의            │                                ┃

┃폐기 관리                                           │                                ┃

┃ ○ 화약류운반차량 GPS점검                          │                                ┃

┃  - 화약류 제조·판매업소 운반차량 GPS장착여부 확인 │                                ┃

┃  - GPS시스템 로그인 하여 운반신고 준수여부 확인    │                                ┃

┃  - GPS시스템 로그인 하여 저장된 운행기록 확인,     │                                ┃

┃접속 장애(서버 다운) 여부 등                        │                                ┃

┣━━━━━━━━━━━━━━━━━━━━━━━━━━┿━━━━━━━━━━━━━━━━┫

┃                             │                                ┃

┃ ○ 화약류 취급업소 및 저장소 등 인화물질· 난방    │                                ┃

┃기구 방치 여부 등(잔여화약)                         │                                ┃

┃ ○ 화재경보 및 소화시설(기구) 설치·작동상태       │                                ┃

┃ ○ 비상구 계단 등 물건적치 여부                    │                                ┃

┃ ○ 전기배선,콘센트,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안전여부│                                ┃

┃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경우 해당)                 │                                ┃

┃ ○ 가스 누출 등 가스 시설 안전 여부                │                                ┃

┃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경우 해당)                  │                                ┃

┗━━━━━━━━━━━━━━━━━━━━━━━━━━┷━━━━━━━━━━━━━━━━┛

점검자 : 소속              계급 :            성명 :        (인)

별표 0012: 화약류 사용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별지 제12호서식]                                    (제14조제5호 관련)

  화약류 사용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

○ 점검일시 :

○ 점검장소 : 

┏━━━━━━━━━━━━━━━━━━━━━━━━━━┯━━━━━━━━━━━━━━━━┓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

┣━━━━━━━━━━━━━━━━━━━━━━━━━━┿━━━━━━━━━━━━━━━━┫

┃                          │  ※페이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

┃ ○ 화약류 취급소 설치 적정 여부                    │                                ┃

┃  - 견고한 재료 사용 도난·화재 방지 구조           │                                ┃

┃  -출입문 외면 두께 2mm 철판 및 2중 시정            │                                ┃

┃장치 여부                                           │                                ┃

┃ ○ 비산 방지 조치를 위한 발파매트 사용 등          │                                ┃

┃덮개의 유용성 여부 확인                             │                                ┃

┃ ○ 전기뇌관 사용시 결선부에 절연테이프나           │                                ┃

┃보호캡 사용여부                                     │                                ┃

┃ ○ 외국인 등 무자격자의 고용 및 화약류             │                                ┃

┃불법유출 여부 점검                                  │                                ┃

┃ ○ 정체량 및 사용 허가량 준수 여부                 │                                ┃

┃  - 화약류출납부와 발파일지를 비교 점검             │                                ┃

┃하여 잔량반납 이행 여부 확인                        │                                ┃

┃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적정선임 여부 및         │                                ┃

┃직무 수행 실태                                      │                                ┃

┃  -화약사용허가시 등록된 자와 사용장소에            │                                ┃

┃   동일인인지 여부                                  │                                ┃

┃  -등록된 인원 외의 화약류에 접근 또는              │                                ┃

┃   취급의 통제 여부                                 │                                ┃

┃ ○ 화약류 운반 후 사용장소에 방치 여부             │                                ┃

┃ ○ 화약류 발파시 경고 방송 실시 여부               │                                ┃

┃ ○ 진동 및 소음계측기 설치 및 사용 여부            │                                ┃

┃ ○ GPS장착차량으로 화약류 운반·반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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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화약류 취급소 등 사용장소 주변의 인화           │                                ┃

┃물질 방치여부 등(잔여화약)                          │                                ┃

┃ ○ 화재경보 및 소화시설(기구) 설치·작동상태       │                                ┃

┃ ○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외 물건적치 여부            │                                ┃

┃ ○ 전기배선,콘센트,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안전여부 │                                ┃

┃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경우 해당)                  │                                ┃

┃ ○ 가스 누출 등 가스 시설 안전 여부                │                                ┃

┃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경우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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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소속              계급 :            성명 :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경찰청예규 제503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9', '20190718', '20210122', '20220702', '20250702'] (공포번호: ['513', '551', '582', '603',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