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07, 시행일자=2019110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9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07
발령번호: 959
시행일자: 2019110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관한 특허청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특허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① 「특허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인 보수의 지원) ① 특허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특허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금액이 의결되면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당시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에 이를 지급의뢰한다.', '제6조(변호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특허청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7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 또는 적극행정 당시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본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의결서 사본4.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4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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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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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

┃청├────┼────────────────────────────────┨

┃인│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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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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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징계의결 요구                                                   ┃

┃요 구 개 요 ├───┬────────────────────────────┨

┃            │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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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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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                                                                ┃

┃요 구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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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그 밖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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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인)                  ┃

┃                                                                              ┃

┃특허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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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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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자    │신청일│관할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비고┃

┃    ├──┬──┤      │징계위원회│                  │          │        │        │?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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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7 (공포번호: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