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607, 시행일자=20210607, 소관부처=남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607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남해어업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182조 및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민간 위촉통역인 비용지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제221조, 수산업법 제72조 및 제73조에 의하여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위촉통역인"(이하 "통역인"이라한다)이란 중국어를 통역 또는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촉된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역인업무이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자격) ① 통역인의 위촉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1.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자격을 취득한 자2.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중국ㆍ대만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4. 기타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무)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2. 중국어선 지도ㆍ홍보 관련 통역3. 중국어선 승선조사에 관한 통역(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한ㆍ중 지도ㆍ단속 관련 행사에 관한 통역5. 문서ㆍ영상ㆍ오디오 등 번역6. 기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통역 및 번역', '제5조(운영) ① 위촉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 서식(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역인 관련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의 출장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고, 통역인은 통역업무 수행 후 별지 제3호 서식(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승선생활 점검표)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역인이 승선한 당해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은 통역인을 승선 시점부터 하선 시점까지 지휘ㆍ감독하며, 원활한 통역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통역인이 승선한 당해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침실 배정,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통역인 관련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이 제출한 별지4호 서식(승선생활 점검표) 또는 통역인과의 면담을 통해 통역인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제6조(보안 및 해촉)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사건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2. 사건조사ㆍ처리 관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3.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4. 특별한 사유 없이 통역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한 자5. 기타 통역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비용의 범위) 통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역 및 번역을 위탁 받은 자에게 지급할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2.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일당ㆍ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8조(경비기준) ① 통역에 대한 비용은 시간당 40,000원, 번역에 대한 비용은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30,000원,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A4용지 1매당 40,000원으로 한다.(번역문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 이때,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영ㆍ중ㆍ일 이외의 언어)에 대한 통역 및 번역에 대한 비용은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② 참고인 또는 증인의 일당은 20,000원으로 한다.(다만 통역 또는 번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출장일수는 출장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또는 하선일)까지로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통역업무 수행 중에 위반선박의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통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허위의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2. 통역인의 능력이 미숙하여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3. 참고인 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단장은 매년 연초 통역인의 안정적 확보ㆍ운영 방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통역업무이행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통 역 업 무 이 행 계 약 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중국어 통역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업무의 통역인으로 "을"을 위촉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근거 일당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국어 통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수지급)

1. "갑"은 "을"에게 매 통역업무 종료 시 매월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통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통역수행)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의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관련 통역 업무 수행 중으로 알게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조사항)

"갑"은 "을"이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지시)

"을"은 중국어선 어업지도단속 통역업무 수행 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통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갑”                                          “을”                      

  소  속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3층                               

  성  명 : 남해어업관리단장  (인)                 성  명 :              (인)  

  연락처 : 064-780-2429                                                       

                                                  연락처 :                    

별표 0002: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민간 중국어 통역인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승선기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우리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관련 자료ㆍ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의사건 처리과정에서 담보금ㆍ벌금 부과, 압수물처리와 관련하여 피의선박 선주 측 또는 담보금 납부 대리인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통역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별표 0003: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ㅇ 통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ㅇ 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관내 출장(미승선)인 경우 수행(통역)시간까지 표기

ㅇ 장    소 : 

ㅇ 주요 수행내용

  - 

  - 

  - 

         -

년     월     일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별표 0004: 승선생활 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

승선생활 점검표

성명 :           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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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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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동 중 욕설, 비방 발언 등 폭언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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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동 중 성희롱·성추행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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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동 중 숙식, 승선 생활 관련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

┃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편하였습니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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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대우나 담당업무(통역) 외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  │예□ / 아니오□ ┃

┃  │적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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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시받으셨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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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승선생활) 관련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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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폐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예규 제11호,『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의 비용 지급규정』은 동 지침 제정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7 (공포번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