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642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② 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협력ㆍ국제공조 정책에 관한 사항2. 체류외국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 또는 외국인 치안정책과 관련하여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수, 변호사, 외국인단체 대표, 외신관계자 등 외국 또는 외국인정책 전문가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②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해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경찰청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현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무의 운영자 및 종사자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회원 등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해촉)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회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3.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② 경찰관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3.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642호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11일

        경찰청장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을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사자문협의회"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외사자문협의회(이하"협의회"라"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로 하고, "이하"경찰관서장"이라"를 "이하 "경찰관서장"이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을 "국제협력ㆍ국제공조"로 하고, 제3조제2호 중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체류외국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로 하고, 제3조제3호는 삭제하고, 제3조제4호 중 "외사 치안정책 관련"을 "외국 또는 외국인 치안정책과 관련하여"로 하고 제3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사자문협의회"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로, "이하"심사위원회"라"를 "이하 "심사위원회"라"로,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사업무 담당과장(경찰청은 외사기획정보과장"을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경찰청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외사업무 담당과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을 "현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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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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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 관련자 또는 정당의 당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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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현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  ] 해당함       ┃

┃등록되어 있는 사람                                                        │[  ]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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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  ] 해당함       ┃

┃                                                                          │[  ]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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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 해당함       ┃

┃                                                                          │[  ]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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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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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 해당함       ┃

┃등 경찰 단속대상 업무의 운영자 및 종사자                                  │[  ]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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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  ] 해당함       ┃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            │[  ]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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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   │[  ] 해당함       ┃

┃                                                                          │[  ]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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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그 밖에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원으로 선임되기 부적당한 사람      │[  ] 해당함       ┃

┃     ※ [예시] 강력범죄 등 사회적 물의 야기 경력                          │[  ]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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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서에서 자격 심사를 위해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확인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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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지규정 위반                                                                         ┃

┃┌────────────────────────────────┐                      ┃

┃│①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

┃│②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알선·개입하는 행위  │                      ┃

┃│③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

┃└────────────────────────────────┘                      ┃

┃ 2.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3.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 4.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

┃ 5.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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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원 위촉                   ┃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경력, 연락처, 사진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원 활동 기간          ┃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

┃                         이 경우 회원 위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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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00시도경찰청장) 귀중

별표 0002: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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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00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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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촉  장                                                  ┃

┃                                                            ┃

┃                                                            ┃

┃                                                            ┃

┃        (소속)                                              ┃

┃                                                            ┃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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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귀하를 경찰청(○○시도경찰청) 국제                         ┃

┃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원으로                               ┃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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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년 0월 00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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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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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위촉장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위촉장 발급대장

                                경찰청(00시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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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직  업│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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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구성현황

[별지 제4호 서식]

경찰청(00시도경찰청)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구성현황

○ 인 원 : 00명

○ 구 성

 - 성별 : 남 00명, 여 00명

 - 직군별

┌───┬───┬───┬──┬───┬──┬───┬─────┬───┬──┐

│합 계 │교육계│변호사│시민│의료계│공공│농어업│자영업    │기업  │기타│

│      │      │      │단체│      │기관│      │(개인사업)│임직원│    │

┝━━━┿━━━┿━━━┿━━┿━━━┿━━┿━━━┿━━━━━┿━━━┿━━┥

│0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

└───┴───┴───┴──┴───┴──┴───┴─────┴───┴──┘

 - 연령별

┌───┬──┬──┬──┬──┬─────┐

│합 계 │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

┝━━━┿━━┿━━┿━━┿━━┿━━━━━┥

│0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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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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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직 위   │성 명 │성별│직업군  │위촉일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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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회장│김○○│남  │교육계  │‘25. 0. 0. │      ┃

┠──┼────┼───┼──┼────┼──────┼───┨

┃2   │간사    │이○○│여  │시민단체│‘25. 0. 0. │      ┃

┠──┼────┼───┼──┼────┼──────┼───┨

┃3   │회원    │최○○│남  │시민단체│‘25. 0. 0. │      ┃

┠──┼────┼───┼──┼────┼──────┼───┨

┃4   │회원    │:     │:   │:       │:           │      ┃

┠──┼────┼───┼──┼────┼──────┼───┨

┃5   │회원    │:     │:   │:       │:           │      ┃

┠──┼────┼───┼──┼────┼──────┼───┨

┃6   │회원    │      │    │        │            │      ┃

┠──┼────┼───┼──┼────┼──────┼───┨

┃7   │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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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성명은 비실명처리

별표 0005: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의결과

[별지 제5호 서식]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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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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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시 │                                                      ┃

┠─────┼───────────────────────────┨

┃개최 장소 │                                                      ┃

┠─────┼───────────────────────────┨

┃참 석 자  │ ○ 회원 : 0명(김○○ 협의회장, 이○○ 회원,    ....) ┃

┃          │                                                      ┃

┃          │  ※ 회원 설명은 비실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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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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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 제8조 및 제9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그 판단 시점은 이 규칙‘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종전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협의회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회원은 시행일 기준으로 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며, 임기의 기산일은 시행일 전이라도 그 임기가 시작되었던 날로 한다.제4조(회원 인원 및 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협의회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4항·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9.26.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26.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외사기획과장”을 “외사기획정보과장”으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18', '20180523', '20190926', '20210108', '20210122', '20250811'] (공포번호: ['351', '537', '556', '581', '582',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