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41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및 증열처리 시설 포함 수출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파파야를 재배하는 자(이하 "재배자")는 수출 과수원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파파야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수출 선과장의 관리자(이하 "선과장 관리자")는 수출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파파야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을 위해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 목록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① 대만 검역당국은 수출 과수원에서 별표 1에 지정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자가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출 과수원의 위생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재배자는 수확된 파파야를 수출 과수원에서 선과장으로 이송할 때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선과장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에 해당 선과장을 점검하여 아래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병해충이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수출 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출입문에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지름 1.6㎜ 이하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3. 수출 과수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파파야 생과실이 수출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선과 및 증열처리 시에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이 타국가 수출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파야 생과실은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가.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에 한한다.나. 선과장은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5.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증열처리 시설 조건 및 증열처리 방법) ① 선과장 관리자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파파야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별표2의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라 모든 과실의 과실중심부 온도가 47.2℃에 도달할 때까지 증열처리 하여야 한다. 이때 증열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②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파파야 생과실의 증열처리가 별표2의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용 파파야의 포장, 포장상자의 표시 및 봉인조치) ① 선과장 관리자는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을 밀폐된 상자에 포장하거나,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부착한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 후 대만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포장상자를 봉인하여야 한다.② 선과장 관리자는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의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과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선과장 관리자는 포장된 파파야 생과실을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선과장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증열처리된 파파야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각각의 처리실 별로 증열처리된 생과실로 검사단위를 구성한다.2. 각각의 검사단위별로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을 임의 추출한다.3. 추출된 생과실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②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합동 수출검역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증열처리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을 중단한다.2.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검사단위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되, 검출된 검역병해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여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합격처리 한다.3.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이후의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검역 시 시료추출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8조(수출검역 증명) ① 파파야 생과실에 대한 합동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② 이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 봉인번호를 포함한 컨테이너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을 기재2.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 란에는 증열처리 내용(증열처리 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기재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의 여백 또는 뒷면에 다음과 같은 확인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증명서상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2.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특히, 대만 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 동일 여부)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검역을 중단한다.2.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 하되, 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3.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제10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에 대해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② 대만 검역당국은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2. 당해 수출 예정 수량3.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 위치 및 수출 선적항③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대만에 파견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대만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대만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 및 대만으로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증열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⑦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 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대만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본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의 합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14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 검역병해충

[별표 1]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 검역병해충

○ 병원체: Asperisporium caricae, Botryodiplodia caricae, Cercospora papayae, Colletotrichum capsici, Mycosphaerella caricae, Oidium caricae-papayae, Ovulariopsis caricae, Papaya leaf curl virus(PaLCuV), Phyllactinia papayae, Tobacco leaf curl virus(TLCV)

○ 해  충: Aleurodicus dispersus, Aonidiella aurantii, Aonidiella inornata, Russellaspis pustulans, Bactrocera cucurbitae, Bactrocera dorsalis, Brevipalpus phoenicis, Ferrisia virgata, Icerya seychellarum, Icerya aegyptiaca, Nipaecoccus viridis, Planococcus lilacinus, Pseudococcus jackbeardsleyi, Saissetia oleae, Selenothrips rubrocinctus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결정

별표 0002: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증열처리(VHT) 세부 지침

[별표 2]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증열처리(VHT) 세부 지침

1. 증열처리 기준

  ○ 아래 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모든 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47.2℃에 도달할 때까지 증열처리

┌──────────────┬──────────────────┐

│온도 기록 구간              │5분                                 │

│(Heat Up Recording Interval)│                                    │

├──────────────┼──────────────────┤

│처리종료시 과실중심부 온도  │47.2℃ 이상                         │

│(Minimum Pulp Temperature   │                                    │

│at End of Heat Up)          │                                    │

├──────────────┼──────────────────┤

│처리습도(Air Humidity)      │과실중심부 온도가 47.2℃이상 도달시 │

│                            │90%이상                             │

├──────────────┼──────────────────┤

│냉장방법(Cooling Method)    │수냉 또는 건냉 등 임의선택 가능     │

└──────────────┴──────────────────┘

2. 증열처리 시설의 점검

  ○ 증열처리 전체 시설에 대한 육안 및 물리적 검사를 통해 과실의 병해충 재감염방지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증열처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점검

  ○ 증열처리 전체 시설 중 증열처리실(챔버), 순환팬 및 히터는 매주 청소 및 점검하여야 함

  ○ 온ㆍ습도센서는 매년 수출 개시 전 점검하고 및 필요시 추가 점검하여야 함

  ○ 증열처리 시설은 증열처리실내의 온ㆍ습도와 적재된 파파야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온ㆍ습도 기록장치가 구비되어야 함(필요시 인쇄 가능) 

3. 온도센서 테스트 절차 및 기준

  ○ 모든 온도센서는 매년 파파야 생과실 수출 개시 전 및 매월 표준 온도계가 설치된 특별 수조에 담가 영점 조정

  ○ 온도센서의 영점조정은 증열처리 온도 범위 내에서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으로 교정하며, 이때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표준온도계와 ±0.1℃ 이어야 함 

  ○ 각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3℃ 이상인 온도센서는 증열처리 시 온도센서로 사용될 수 없음

4. 챔버테스트 절차 및 기준

  ○ 챔버테스트는 매 시즌 수출시작과 동시에 실시하며, 필요시에 추가 실시 

  ○ 빈 상자를 각 팰릿에 적재하여 증열처리실에 가득 채우고, 온도센서를 각 팰릿마다 증열처리실의 열풍 배출구 근접한 곳에 위치한 상자 중앙에 장치

  ○ 증열처리실을 가온하고, 모든 온도센서의 온도 기록 값을 확인하여 47.2℃ 이상 올라가는지 확인

  ○ 챔버테스트 시 모든 온도센서는 47.2℃ 이상 올라가 안정되어야 하고, 챔버테스트 결과는 5분 간격으로 측정값이 인쇄 또는 기록 될 수 있어야 함

5.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cold spot test) 절차 및 최저온도 지점 선정 

  ○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는 매 수출시즌 시작과 동시에 실시하고 필요시에 추가 실시

  ○ 챔버테스트에서 47.2℃에 가장 늦게 도달한 파렛들 중의 1/3이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에 사용되어야 함

  ○ 상업적인 증열처리량을 고려하여 증열처리실내에 파파야 생과실을 최대 수용량 만큼 적재하고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실시 

  ○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골라 온도센서를 삽입(온도센서가 삽입된 감지용 과실들은 단단하고 무게가 비슷하여야 함)

  ○ 온도센서가 삽입된 감지용 과실을 각 팰릿의 상, 중, 하에 위치한 상자에 장치하여 실제 과실 수출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증열처리

    *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후 해당 처리물량을 수출할 수 있음

  ○ 증열처리 후 각 지점의 온도를 확인하여 47.2℃에 가장 늦게 도달하는 지점을 최저 온도 지점으로 설정

  ○ 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설정된 최저온도 지점에는 실제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의 증열처리 시 온도센서 설치

6. 증열처리 시 온ㆍ습도 센서 설치

  ○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온도센서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

  ○ 증열처리실 별로 3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센서가 삽입된 과실을 설치(최저온도 지점 테스트 결과 나타난 최저온도 지점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온도센서 설치)

  ○ 증열처리 중 증열처리실내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습도센서 설치

7. 증열처리 후 재감염 방지조치

  ○ 증열처리실 및 선과ㆍ저장시설의 모든 출입문 등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충 시설 구비되어야 함

  ○ 증열처리된 과실과 처리되지 않은 과실은 반드시 구분되어 접촉되지 않아야 함

  ○ 증열처리된 과실은 방충처리 된 깨끗한 포장으로 적재되어 운반

8. 증열처리 불합격 기준

  ○ 과실 중심부 온도센서의 모든 측정값이 47.2℃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 증열처리 이후 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한 경우, 감지용 과일의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한 경우

  ○ 감지용 과실에 온도센서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18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9', '20160617', '20221102', '20250417'] (공포번호: ['2013-124', '2016-84', '2022-42', '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