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30, 시행일자=202305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30
발령번호: 2023-18
시행일자: 202305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식물감시원의 구성) ①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검역현장,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다.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2. 농업인,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또는 졸업생3. 수출입 식물검역 또는 보세구역ㆍ부두초소 관련자4. 귀화인, 다문화가족',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ㆍ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 등2.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②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시ㆍ신고,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임무를 수행 또는 참여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적인 임무수행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 등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운영기관의 부서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18호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25호, 2020.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식물 감시원 (추천서, 신청서,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추천서                                        

    명예식물감시원       □ 신청서                                                      

                                       □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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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  │②생년월일││성별││사 진                                             ┃

┠─────┴─────┴┴──┴┤                                                  ┃

┃③주소 :                        │                                                  ┃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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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격요건 및 추천(신청)사유 등(전공 또는 주요 관련 경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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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활동지역         │                                                              ┃

┃  (시?군, 창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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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교부사유       │□훼손 □분실 ※사유서 별첨                                   ┃

┠──────────┴───────────────────────────────┨

┃                                                                                    ┃

┃  위 사람을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추천, □신청, □재교부신청하오니 위촉(발           ┃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    .    .                                                                   ┃

┃                                                                                    ┃

┃추천기관장 또는 신청인 :              (인)                                          ┃

┃                                                                                    ┃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는데 동의 또는             ┃

┃신청함에 있어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

┃합니다.                                                                             ┃

┃동의 및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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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1. 사진 1매 별도 첨부(3㎝×4㎝)                                       ┃

┃              2.［별지 제5호서식］명예식물감시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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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명예식물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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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소 속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 │위촉일자  │비 고 ┃

┃        │      │      │(성별)  │        │      │(해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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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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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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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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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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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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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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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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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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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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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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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번호란에는 연도-연번을 기재하고, 발급일자(해촉일자)란에는 신규시 발급일자만 기입하고 해촉 시 해촉일자를 기입한 후 비고란에 해촉을 기재

   백상지(80g/㎡)

별표 0003: 명예식물감시원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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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명예식물감시원 위촉장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   위촉기간                                                     ┃

┃                                                                ┃

┃     위 사람을 식물방역법 제42조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 ┃

┃함.                                                             ┃

┃                                                                ┃

┃                            년    월    일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관인)                          ┃

┃                                                                ┃

┗━━━━━━━━━━━━━━━━━━━━━━━━━━━━━━━━┛

                백상지(150g/㎡)

별표 0004: 명예식물감시원증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명예식물감시원증          ┃

┃                          ┃

┃┌───────────┐┃

┃│사  진                │┃

┃│3㎝×4㎝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

┃│이내에 촬영한 것)     │┃

┃└───────────┘┃

┃  성    명                ┃

┃  농림축산검역본부        ┃

┗━━━━━━━━━━━━━┛

  54㎜×86㎜                  

(색상 : 연파랑, 재질 : 폴리염화비닐)

                     (뒤 쪽)                    

┏━━━━━━━━━━━━━━━━━━━━━━┓

┃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식물방역법」제42조에           ┃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임을 증명합니            ┃

┃다.                                         ┃

┃년     월    일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직인┃              ┃

┃  ○지역본부장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법에서 정하는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         ┃

┃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별표 0005: 명예식물감시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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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식물감시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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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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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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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재위촉, 명예감시원증 발                 │

│급?관리 및 명예감시원 활동경비 지급 등 명예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해 상기 본인의 개인               │

│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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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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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가. 명예감시원의 위촉, 재위촉 및 명예감시원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활용되며, 동의한 내     │

│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             │

│니다.                                                                                             │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    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명예감시원 소속단체 등 명예감시원 위촉과 전산관리시스템     │

│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

│    나. 명예감시원 활동비의 지급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예감시원의 해촉 시까지 보관 및 이용하며, 해촉 즉시 개인정보를 지체    │

│없이 파기합니다.                                                                                  │

│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가.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의 위촉, 재위촉 및 명예감시원 │

│증의 발급ㆍ관리,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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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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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

┃ ○ 제출일자 :                                    ┃

┃ ○ 명예감시원 인적사항                           ┃

┃┏━━━┯━━━┯━━┓                          ┃

┃┃소 속 │성 명 │비고┃                          ┃

┃┣━━━┿━━━┿━━┫                          ┃

┃┃      │      │    ┃                          ┃

┃┗━━━┷━━━┷━━┛                          ┃

┃1. 활동일시 :     년   월   일(   :   ~   :   )   ┃

┃2. 활동장소 :                                     ┃

┃3. 활동유형(해당분야 체크)                        ┃

┃  □ 법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

┃  □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  □ 사이버 감시 및 외국어 통역·번역 활동        ┃

┃  □ 식물검역 관련 지도 및 홍보 등                ┃

┃4. 활동내용(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               ┃

┃  ○                                              ┃

┃                                                  ┃

┃5. 신고사항(□ 없음  □ 있음)                     ┃

┃  ○ 신고사항 있는 경우 작성                      ┃

┃                                                  ┃

┃첨부 : 관련 사진 및 자료, 정보 등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전에 식물검역 분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존 고시의 폐지) 동 고시의 제정으로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28호는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2', '20170202', '20200616', '20230530'] (공포번호: ['2016-88', '2017-8', '2020-25', '20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