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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영장청구서철 처리 지침(재형 98-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영장청구서철 처리 지침(재형 98-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626
발령번호: 6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처리에 관하여, 자체 보존하다가 폐기하는 예와 일정 기간 보존하다가 검찰청에 인계하는 예가 있는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청구서를 검찰청에 반환할 필요는 없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접수시 법원에서 청구서를 복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중에 관련 영장 사건의 처리 및 통계 작성시 참조할 필요도 있으므로,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 사무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영장 양식이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양식 포함)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당해 연도 말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보존 등에 관하여는 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에 따른다.2. 그 밖의 청구서철의 보존절차 및 보존기간 만료 후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송민 79-1)(송민 82-5)"에 따른다.3. (시행일) 이 예규는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검찰청에 인계하지 아니한 청구서철에도 적용한다.


별표
#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20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230120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하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센터)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결정한다.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 및 감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식당이용) ①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중식만 제공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식비를 부담할 경우 조식 또는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내식당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및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식비의 산정 및 공제) ①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수입ㆍ지출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동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민원인 및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이 필요한 직원은 미리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 지급 후 식사한다.③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제7조(운영경비 관리)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②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동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 및 관리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지체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해당연도 결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위생점검 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위탁업체의 선정) ①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한다.②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직원 의견 조회(전 직원 만족도조사 등)를 거쳐 재계약할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11', '20190802', '20230120'] (공포번호: ['38', '53', '66'])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운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3. 「항만법」에 따라 예선업을 경영하는 자4. 「도선법」에 따라 도선업무를 경영하는 자5. 「수난구호법」에 따라 선박을 구난하는 자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자7.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경영하는 자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경영하는 자10. 「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하는 자11. 그 밖에 「선박법」에 따른 선박을 소유한 자12. 「해운법」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13.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자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경영하는 자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1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자(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자를 포함한다) 및 설치ㆍ관리에 사용되는 선박 소유자(선체용선자)',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제1호 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선법"을 "「도선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난구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어장관리법"을 "「 어장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자(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자를 포함한다) 및 설치ㆍ관리에 사용되는 선박 소유자(선체용선자)

제2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등 156개 고시 일부개정안)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2', '20090824', '20100402', '20111001', '20130515', '20130703', '20140203', '20151022', '20200604', '20220106'] (공포번호: ['2006-31', '2009-762', '2010-174', '2011-550', '2013-109', '2013-189', '2014-16', '2015-163', '2020-77', '202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4, 시행일자=2018072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4
발령번호: 2018-49
시행일자: 201807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4 (공포번호: 2018-49)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5, 시행일자=201708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5
발령번호: 2017-102
시행일자: 201708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0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4호「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등 15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본문 생략]


별표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1, 시행일자=20211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1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20211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1 (공포번호: 72)
#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122, 시행일자=2017112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122
발령번호: 1168
시행일자: 2017112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국외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국외훈련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국외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실·국장급, 위원은 과장급, 간사는 사무관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4.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6.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각 실·국·본부 국외훈련 담당부서에서는 국외훈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국외파견 등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부적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예규)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01', '20171122'] (공포번호: ['1033', '1168'])
#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11, 시행일자=2015111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11
발령번호: 2015-83
시행일자: 2015111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등의 일반약리시험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의 항목과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약리시험이란 독성시험 및 효력시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시험을 제외한 비임상시험으로 의약품 등이 신체 각 부위(계) 및 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을 말한다.② 안전성약리시험이란 의약품을 치료용량 범위 또는 그 이상으로 노출시켰을 경우 생리적 기능에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약력학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제3조(시험항목) 일반행동,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및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험 항목을 추가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험계) ① 시험계로는 전동물(whole animal), 적출기관, 조직, 혈액 및 세포 등을 사용한다.② 시험동물은 계통, 암수 및 주령(또는 월령) 등을 고려하여 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고양이, 개 및 영장류 등을 사용한다.', '제5조(투여법) ① 투여경로는 임상투여경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의 종류 및 체내 흡수율 등에 따라 적절히 다른 투여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② 투여횟수는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투여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여횟수를 정할 수 있다.③ 투여용량은 효력용량 또는 임상투여용량과 그 수 배에 해당하는 용량이나 반수치사량(LD50)에서 산출한 용량(예: LD50의 1/5, LD50 1/10 등) 등에 따라 정한다.④ 시험항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음성 및 양성대조군을 두어야 한다.', '제6조(시험방법) ① 일반약리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일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일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관찰법을 통하여 평가한다.2.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가. 자발운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자발운동량시험을 통하여 평가한다.나.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수면제 및 마취제 등으로 유도된 수면에 대한 수면연장작용시험을 통하여 평가한다.다. 운동협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회전봉법 등에 의한 근이완작용시험을 통하여 평가한다.라. 경련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자극이나 경련유발제로 유발시킨 경련에 대한 항경련작용시험을 통하여 평가한다.마. 통증에 미치는 영향은 초산 writhing법 등을 이용한 진통작용시험을 통하여 평가한다.바. 체온에 미치는 영향은 체온측정을 통하여 평가한다.3.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출장관·순막 수축시험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4.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수 및 호흡량 측정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5. 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혈압·심박수측정·적출심장시험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6.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관수송능시험·위액분비량억제시험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② 안전성약리시험은 별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칙) 시험물질의 특성에 따라 유사시험이나 세부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의 시험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보충시험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3호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2호, 2013. 10.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8-61호, 1998.5.29)」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일부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의약품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530', '20120824', '20130405', '20131030', '20151111'] (공포번호: ['2009-72', '2012-30', '2012-87', '2013-124', '2013-232', '2015-83'])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양주소놀이굿)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7, 시행일자=202211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양주소놀이굿)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7
발령번호: 2022-139
시행일자: 202211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207, 시행일자=20161207, 소관부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20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161207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담당부서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장,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무직원)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집합교육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2. 집합교육생의 교육시간 불인정에 관한 사항3. 집합교육생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4. 집합교육생의 공가 소명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의 인정에 관한 사항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현장연수를 받는 대상자의 현장연수 불인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집합교육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연수의 이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등) ① 당사자는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보고) ①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9조(표결 및 심의결과의 통보)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위원, 간사 및 서기가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회의(심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서기 및 관계인 등은 회의나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7 (공포번호: 2)
#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7, 시행일자=2024011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7
발령번호: 2023-47
시행일자: 2024011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반조리,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페루 측: 국립수산보건청(이하 "수산보건청"라 한다) 승인인증과', '제4조(운영방법) ①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페루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보건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③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수산보건청은 식약처가 페루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보건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와 수산보건청이 인정하는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페루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보건청에 통보하고, 수산보건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산보건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7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7 (공포번호: 2023-47)
#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2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5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3.0%로 한다.


개정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1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24 (공포번호: 2025-1)
#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8, ‘17.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의 별도 설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09-188호, 2009. 8. 27.)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106', '20170201', '20180118'] (공포번호: ['2013-133', '2017-28', '2018-6'])
#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11, 시행일자=2021081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11
발령번호: 1212
시행일자: 2021081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디엔에이화학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관련 인원의 채용 및 과학수사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검찰의 과학수사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과학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과학수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개별적 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 1.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11.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3. 2.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 8.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20', '20091103', '20150716', '20180302', '20210811'] (공포번호: ['388', '518', '788', '937', '121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5
시행일자: 202411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구ㆍ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4호 [2015.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구ㆍ군단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2025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27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03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7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2025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278)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5, 시행일자=2020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5
발령번호: 2020-179
시행일자: 2020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금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1045-3번지 외 1필지(1,634㎡)ㅇ 변 경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1028-1번지 외 3필지(2,168㎡)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70호(2019.5.7.)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01030, 시행일자=20201030, 소관부처=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0103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01030
소관부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둔다.', '제3조(기능)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및 사정 등에 관한 사항3.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비밀준수 의무)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타 소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30 (공포번호: 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2023-374
시행일자: 202308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6호 [2004.9.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8.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7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17, 시행일자=20201117,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17
발령번호: 550
시행일자: 20201117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기획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81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간사) 자문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제4조(임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회의록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50호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17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간사) 자문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를 “간사 1인을 둔다.”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08', '20120615', '20201117'] (공포번호: ['249', '320', '550'])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식품위생교육대상자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1)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2)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한 자(4)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5) 「식품위생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나. (삭제)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나. (삭제)　3. 위생교육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5.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동 개정고시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01', '20100628', '20110620', '20120207', '20130405', '20140317', '20140422', '20160818', '20191211', '20220405', '20241017'] (공포번호: ['2007-32', '2010-40', '2011-66', '2012-18', '2013-91', '2014-102', '2014-113', '2016-82', '2019-123', '2022-28', '2024-64'])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2015-5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②민간위원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리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과에 통보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1호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

제2조(재검토)

  ③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 제1호 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③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동해지방해양한만청 고시 제2008-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2008.3.21)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1호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제2조(재검토)  ③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2', '20150129'] (공포번호: ['2011-3', '2015-5'])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예규 제1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의 개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2', '20240517'] (공포번호: ['252', '1'])
#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201
발령번호: 9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38호, 예규집 제201항),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472호, 예규집 제205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130325, 시행일자=20130325,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130325
발령번호: 474
시행일자: 20130325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도서관의 장애인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3.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당연직위원은 지원협력과장·자료개발과장이 된다.④위촉위원은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직원이 된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 의안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인사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공포번호: 474)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2020-21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2020-21)
#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10, 시행일자=201705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10
발령번호: 2017-65
시행일자: 201705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3) 정정내용○ 「강화산성」필지 및 면적 정정내용○ 세부 정정 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34) 지정 사유○ 53-2번지 고시 지적선에 따른 측량에 따라 지정면적 7㎡ 증가나.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군수)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및 강화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37-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6 / 팩스 032-930-3632-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6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문화재구역의 정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화재청장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태평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9, 시행일자=202408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태평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9
발령번호: 2024-43
시행일자: 202408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13)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13)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0, 시행일자=20241122,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0
발령번호: 544
시행일자: 20241122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의 각종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성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중요범죄사건 및 특별한 학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연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주요 현안 및 정책 추진2. 연구원의 주요 정책성과 및 발전방안3.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1. 연구원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원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1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⑥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원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③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임기 중 불의의 사고나 자격상실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 등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단, 원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원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기획전략과장이 한다.',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모든 위원들은 임기 중에는 물론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단,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를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단, 원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7', '20150105', '20180316', '20210831', '20211116', '20220222', '20241120'] (공포번호: ['134', '157', '255', '381', '386', '478', '544'])
#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10, 시행일자=2023081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10
발령번호: 1481
시행일자: 2023081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직 공무원 6급 중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보호관찰관으로서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자격)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보호주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람2. 지원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3. 실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 '제4조(직무 범위) 6급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관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지정 절차)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하는 직위는 필요에 따라 정하며, 지정 절차는 이 규정에 정한 절차 외「인사운영 규정」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 ① 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전자감독과장,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응모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직무 수행 계획 보고서’[별지1]를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6급 보호관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격 요건, 업무능력, 주요 업무실적, 보직경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여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한다. 단, 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해당 직위에 대해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6급 보호관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지정 기간) ①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되기 전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평가) ① 6급 보호관찰관은 지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 성과에 대한 최초 평가를 받은 후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② 6급 보호관찰관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 수행 성과 보고서’[별지1]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인사운영 규정」’제6장(360° 역량진단)‘에 의해 실시한 역량진단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6급 보호관찰관 소속 기관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에게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정 해제)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아니더라도 6급 보호관찰관이 각종 비위로 인한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 부적절한 업무 수행, 현저한 직무성과 저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직위 보직자 우대)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근무성적평가, 성과급, 포상 추천, 국외훈련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6급 팀장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신속수사팀장 및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보호관찰기관 6급 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6급 보호관찰관으로 간주한다.제3조(지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공무원 중 제3조제3호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된 후 실시하는 실무수행능력평가에 즉시 응시하여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6급 보호관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이 영 시행 당시 신속수사팀장 또는 보호관찰기관 6급 팀장의 직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제1항의 예를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10 (공포번호: 1481)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28, 시행일자=20200528,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28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200528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수석조사관, 선임심판관, 조사관 및 팀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의 제한) 원장 또는 전결권자의 상급보조기관이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에 불구하고 원장 또는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 유고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중 정책적인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중요한 진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훈령 제86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전결사항”을 “위임전결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임전결)”을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결사항의 보고)”를 “(전결사항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6', '20140122', '20150206', '20200528'] (공포번호: ['68', '73', '76',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