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21122,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21122
발령번호: 1319
시행일자: 20221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다. 대통령경호처라. 국가정보원마. 방송통신위원회바. 원자력안전위원회사. 교육부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 법무부차. 국방부카. 행정안전부타. 산업통상자원부파. 환경부하. 국토교통부거. 해양수산부너. 대검찰청더. 경찰청러. 소방청머. 해양경찰청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4.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한다.5.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ㆍ방송통제장비ㆍ일제지령장비ㆍ위성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무선경보장비ㆍTV자막통제장비ㆍ조기경보장비ㆍ다매체경보통제장비ㆍ주요기관연결장비ㆍ방송사연결장비ㆍ경보단말(警報端末)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 등 민방위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7. "시ㆍ도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8. "시ㆍ군ㆍ구 경보전달책임자"(이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라 한다)란 경보발령ㆍ전달계통에 따라 경보가 발령ㆍ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민방위경보를 전달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9.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라 함은 시ㆍ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전달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10.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11.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제3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제4조 (경보의 종류)①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한다.② 민방공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③ 재난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제5조 (신호방법)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보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제2장 민방공경보제6조 (민방공 경보의 발령)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제7조 (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①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중앙경보통제소, 시ㆍ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ㆍ보고체제 유지 등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① 공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ㆍ전화ㆍFAX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공격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공격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핫라인, 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제9조 (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① 민방공경보의 전달체계는『별표2』와 같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 시ㆍ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ㆍ도경보통제소 및 시ㆍ군ㆍ구경보사이렌에 경보를 전달한다.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ㆍ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표 8와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4.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5.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③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주),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④ 주요기관에서는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ㆍ선박ㆍ철도ㆍ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가 민방공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 전파라.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ㆍ군ㆍ구 경보단말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4. 제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ㆍ군ㆍ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경보단말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거나 읍ㆍ면ㆍ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3. 삭제(2017.12.12.제1141호)⑦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제10조 (민방공경보방송)제9조에 의한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③ 주요기관은 경보전달장비에 의하여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④ 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제12조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① 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시ㆍ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③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관내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2.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 2회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사이렌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3조 (보고)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2조에 따른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삭제(2017.12.12.제1141호)제3장 재난경보제14조 (재난 경보의 발령)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②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종류,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서면 또는 전화ㆍFAX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만㎾) 또는 심각단계(100만㎾ 이하)일 때④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ㆍ전달한 후에 보고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해당 재난부서의 담당자 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는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 (재난경보발령의 사전준비)재난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난관련 정보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전력수급 위기경보 등 재난관련 정보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3. 재난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사이렌담당자 지정5. 재난관련기관간의 통신수단 및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제16조 (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시ㆍ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②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해당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③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 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제17조 (재난경보방송 요청)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경보 발령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제18조 (보고 등)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경보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제19조 (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햐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 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제20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ㆍ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 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②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③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ㆍ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제21조 (교육훈련 등)① 행정안전부처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 20.까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22조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경보단말을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일자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용일시 및 사유2. 활용지역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보단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단말을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단말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재검토기한)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사무처

  나. 법원행정처

  다. 대통령경호처 

  라. 국가정보원 

  마. 방송통신위원회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교육부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 법무부

  차. 국방부

  카. 행정안전부

  타. 산업통상자원부

  파. 환경부

  하. 국토교통부

  거. 해양수산부

  너. 대검찰청

  더. 경찰청

  러. 소방청

  머. 해양경찰청

 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중“경보통제장비ㆍ위성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무선경보장비ㆍ주요기관연결장비ㆍ방송사연결장비ㆍTV자막송출장비ㆍ경보단말(경보단말)”을“경보통제장비ㆍ방송통제장비ㆍ일제지령장비ㆍ위성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무선경보장비ㆍTV자막통제장비ㆍ조기경보장비ㆍ다매체경보통제장비ㆍ주요기관연결장비ㆍ방송사연결장비ㆍ경보단말(警報端末)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로 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

7. “시·도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

제2조제8호(종전의 제6호) 중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장”을 “시·군·구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 시ㆍ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제8조제2항 단서 중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ㆍ장에게”를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공격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공격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핫라인, 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다음 각 호와 같이”를 “공군사령관, 시·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

4.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주),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나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내 지방방송사(국)”을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

라.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4. 제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제1호 단서 중 “제8조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을 “시ㆍ도경보통제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방송사(국)”를 “지역방송사”로, “중앙경보통제소(지방의 경우 시ㆍ도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경보통제소”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각 중앙방송사”를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 중앙방송사(소속 지방방송사(국)와 계열 지방방송사 포함)”를 “방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의한 것”을 “따른 것”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 지방방송사(국)”를 각각“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로, “발령시각”을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으로, “직통전화”를 “전화”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경우”를 “경우 해당 재난부서의 담당자 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는”으로, “경보발령지역”을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령하면”을 “발령하거나 시·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용하여”를 “이용, 별표 5를 참고하여”로 한다.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

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 요청

제20조제1항 중“시ㆍ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을“시ㆍ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자체교육계획을”을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통보”를 “제출”로, 같은 항 단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단말 활용계획 통보는 활용할 일자의 10일전에”를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일자 10일 전까지,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보단말”을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보단말”로 한다.

제23조 중 “2018년 1월 1일”을“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목록,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종전의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별표 0002: [별표 2] 민방공경보전달 체계도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3: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4: [별표 4]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5: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0006: [별표 6]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0006: [별표 6]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0006: [별표 6]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0007: [별표 7]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0007: [별표 7]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0007: [별표 7]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0008: [별표 8]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 전달문안

별표 0008: [별표 8]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 전달문안

별표 0009: 목록


부칙

['부    칙(2008.09.19. 제764호)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10. 제818호)이 규정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09. 제837호)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08. 제892호)이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5. 제929호)이 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24. 제963호)이 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20. 제1046호)이 예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141호)이 예규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2. 제1319호)이 예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19', '20090610', '20090909', '20110308', '20120725', '20130524', '20150520', '20171212', '20221122', '99991231'] (공포번호: ['764', '818', '837', '892', '929', '963', '1046', '1141', '131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