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2, 시행일자=201903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2
발령번호: 2019-23
시행일자: 201903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제품설명서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심의 및 결과처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1. 표시·광고 내용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별표 0001: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                                            │처리기간┃

┃                                                                          ├────┨

┃                                                                          │20일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FAX            )          ┃

┠─────┼──────┼─────┬──────┬────────────────┨

┃영  업    │명칭또는상호│          │ 소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 영업허가   │                                ┃

┃          │            │          │(등록,      │                                ┃

┃          │            │          │신고)번호   │                                ┃

┠─────┼──────┼─────┴──────┴────────────────┨

┃심의제품  │제 품  명   │                                                          ┃

┠─────┼──────┼─────────────────────────────┨

┃심의내용  │표시문구    │                                                          ┃

┃          ├──────┼────┬─┬──────┬───────────────┨

┃          │광 고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                              ┃

┃          │            ├────┴─┴──────┴───────────────┨

┃          │            │ 심의광고문구 :  (별  첨)                                 ┃

┠─────┴──────┴─────────────────────────────┨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2조에 따라 위 제품           ┃

┃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표시?광고내용 1부                                                   ├────┨

┃  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품목제   │10만원  ┃

┃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        ┃

┃  3. 제품설명서 1부                                                       │        ┃

┃    가. 건강기능식품 이외 :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식품유형 및 제조방법설  │        ┃

┃명서,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                                               │        ┃

┃    나.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제형 및 제조방법, 섭취량?섭│        ┃

┃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                         │        ┃

┃  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별표 0002: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FAX            )┃

┠─────┼──────┼┬──────┬────────────────┨

┃영  업    │명칭또는상호││ 소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영업허가   │                                ┃

┃          │            ││(등록,      │                                ┃

┃          │            ││신고)번호   │                                ┃

┠─────┼──────┼┴──────┴────────────────┨

┃심의제품  │제 품  명   │                                                ┃

┠─────┼──────┼────┬───────────────────┨

┃심의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변경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3조제3항에 따라 위  ┃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심의 받은 표시?광고 내용 1부                      ├────────┨

┃  2. 변경하는 표시?광고 내용 1부                       │10만원          ┃

┃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별표 0003: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이  의    │성   명     ││생년월일  │                                ┃

┃신청인    ├──────┼┴─────┴────────────────┨

┃          │주   소     │                                              ┃

┃          │            │          (☎             ) (FAX            ) ┃

┠─────┼──────┼┬─────┬────────────────┨

┃영  업    │명칭또는상호││ 소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                                ┃

┃          │            ││(등록,    │                                ┃

┃          │            ││신고)번호 │                                ┃

┠─────┼──────┼┴─────┴────────────────┨

┃심의제품  │제 품 명    │                                              ┃

┠─────┼──────┴───────────────────────┨

┃광고매체  │                                                            ┃

┠─────┼──────────────────────────────┨

┃이의신청  │                                                            ┃

┃취    지  │                                                            ┃

┃및        │                                                            ┃

┃사    유  │                                                            ┃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   ┃

┃제품의 표시·광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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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  1. 표시?광고 내용 1부                                                ┃

┃  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1부                                          ┃

┃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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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부칙 공포정보: 20190322 (공포번호: 20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