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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우정사업조달센터)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조달센터(조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센터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직제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직제 개정ㆍ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우정사업조달센터 훈령 제62호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조달총괄과"의 번호27, "4. 물품관리과"의 번호2, "6. 건축설계과"의 번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달총괄과

  4. 물품관리과

  6. 건축설계과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 세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6', '20160510', '20170221', '20170701', '20180808', '20200201', '20210210', '20210301', '20210624', '20221228', '20231227', '20241230'] (공포번호: ['39', '41', '42', '44', '45', '48', '50', '52', '54', '56', '58', '62'])
#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212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21220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국가 패소로 인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은 그 소송사건 소관부처기관에서 직접 집행하여 주시고 체신관서에서의 집중적인 집행을 삼가 주시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19.72년 10월까지 강제집행한 국고금 압류는 모두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서어비스기관인 체신관서에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으로 자금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지불지연으로 불편을 주는 등 체신사업운영상 지장이 막심하니, 체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을 체신관서에서 집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채무 발생의 원인에 따른 소관부처별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강력히 억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부의 공한은 각 지방방법 및 지원에 이첩하여 국고금에 관한 집행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7,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7
발령번호: 2020-2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일부개정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5의2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5', '20200107'] (공포번호: ['2011-29', '2020-2'])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61216,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61216
발령번호: 506
시행일자: 2017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신고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고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서명방법 등)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이하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라 한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②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5. 그 밖에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①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제5조 (용도란의 기재)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OOO와 OOO의 혼인신고용, OOO에 대한 입양신고용, OOO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위임받은 사람란”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OOO, 법무사OOO).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위임받은 사람은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개정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6.08.03 제490호)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6 제506호)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03', '20161216', '99991231'] (공포번호: ['490', '506', '9999'])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30, 시행일자=201608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30
발령번호: 2016-165
시행일자: 201608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6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일부개정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1207', '20090824', '20110906', '20120720', '20160830'] (공포번호: ['115', '2009-150', '2011-111', '2012-93', '2016-165'])
#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5, 시행일자=201907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5
발령번호: 2019-88
시행일자: 201907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616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16호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5', '20241114'] (공포번호: ['334', '616'])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9', '20191229', '20250207'] (공포번호: ['2014-126', '2019-84', '2025-19'])
#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수출신고) ① 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물품검사) ①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통관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조(타기관과 공조수사)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간 세관협력)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 및 반송통관 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31', '20141219', '20151005', '20151130', '20171229', '20250401'] (공포번호: ['2013-40', '2014-127', '2015-44', '2015-62', '2017-82', '2025-18'])
#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7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708
발령번호: 2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하여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구)의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동항 1. 3호의  경우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고 있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라 하더라도 그 가액의 15/1,00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75. 7. 8. 법정 제39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830, 시행일자=20170830, 소관부처=경인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830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70830
소관부처: 경인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과(팀) 및 사무소에서 경상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및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소속 공무원 등" 이라한다 이하 같다) 중 유연근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② "유연근무자"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재택, 스마트워크, 스마트오피스 근무자를 말한다.③ "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제4조(출장거리 산정 등) ①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② 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재택장소, 그 외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 승인을 받은 근무 장소를 출발지로 한다.③ 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④ 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빠른길 찾기/추천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제5조(관리) 각 과(팀, 사무소)장은 일액여비 정액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택(유연)근무자 개인별 일액여비를 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통계청 훈령 제274호 2012. 12.31.)』에 따른다.']


개정문

⊙경인지방통계청 예규 제22호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8월 30일

          경인지방통계청장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일부개정령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액여비정액표

별표 0002: 재택근무자의 일액여비 정액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5', '20140424', '20170830'] (공포번호: ['5', '12', '22'])
# 부당특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당특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Ⅲ.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619', '20250501'] (공포번호: ['2019-4', '2025-5'])
#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7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에 의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나. 인력 자격 기준1) 인력 자격 유형가) 1급 유형(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나) 2급 유형(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2)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4)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2)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3) 서비스 제공인력가)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4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4호, 2025.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로 한다. 

  1. 시설 기준 중 "서비스 제공공간 33㎡"을 "서비스 제공공간 16.5㎡"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1', '20250121'] (공포번호: ['2024-89', '2025-14'])
#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3, 시행일자=20250203,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3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03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연구개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국립기상과학원(인공지능기상연구과)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3. 소관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산업 활용ㆍ혁신 AI)　  4. 유효기간: 2025. 2. 3. ∼ 2028. 2. 21.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03 (공포번호: 2025-2)
# 한국인 부(父)가 일본인 모가(母家)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012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 부(父)가 일본인 모가(母家)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01231
발령번호: 2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주방공부(周防公夫)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父)가 후에 인지를 하면 그 주방공부는 그때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요.만약 취득하였다면 호적에 기재하는 절차는 어떠한지요.(답)주방공부(周防公夫)의 우리 나라 국적취득은 1979. 12. 14. 법무 812- 18475(70. 7. 6.)호 외무부장관 대 법무부장관의 회답(주)에 의하여 주방공부(周防公夫)의 부(父)가 일본 당국에 인지신고를 하면 취득되고 따라서 그 인지신고의 수리증명서를 호적법 제40조에 의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여 호적에 기재하게 되며 다만 6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것이다.(주) 법무 812-18475(1970. 12. 14.)호 외무부장관 대 법무부장관의 회답요지는 다음과 같다.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의 3설이 있는 바, 귀견여하.(갑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출생당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고 6월이 지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회답) 병설이 타당하다.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523, 시행일자=20190523, 소관부처=국립환경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523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90523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제도) 교육기획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 '제4조(물품관리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 교육기획과장2. 물품운용관: 교육기획과 서무 담당 5급, 교육운영과장 3. 물품출납공무원: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4. 검사관: 일반사무물품은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5급, 측정분석장비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물품은 교육운영과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각 과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과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라. 증빙서 기록마. 제반보고바. 기술검수 입회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저장정비의 이행라. 물품출납의 기록마. 물품카드 유지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3. 검사관가. 물품검사(품목, 수량 등)나. 검사조서 작성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반납나. 보관사용다. 물품의 과다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나. 물품의 유지·관리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인계인수) ①관리책임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잔고 대조표에 인계자가 현재고량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잔고를 기입하여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손·망실관리) ①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 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 사용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7', '20190523'] (공포번호: ['25', '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65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린이ㆍ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3002호 [2023.10.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ㆍ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본문 생략]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01, 시행일자=202304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01
발령번호: 851
시행일자: 202304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등) 수생태계 연속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01 (공포번호: 8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69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5호 [2018.03.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0.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222, 시행일자=2011020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222
발령번호: 816
시행일자: 2011020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상사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 등의 수행을 위하여 법무실 상사법무과에 「상법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사법의 연구 및 분석2. 상사법령의 제정·개정 필요사항의 발굴, 시안 작성 및 권고3. 경제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4. 상사법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5. 연구보고서 발간6. 상사법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7.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무실장이 연구 및 자문을 의뢰한 사항8. 기타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지배구조 분야, 회사편 재무구조 분야, 보험편, 운송편으로 나누어 별도로 구성한다.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상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여 위촉한다.⑤ 간사는 상사법무과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실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인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 중 1인을 소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과 간사가 소집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여구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10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2 (공포번호: 816)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13, 시행일자=202408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13
발령번호: 766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DGNSS"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로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의 위치오차를 보정한 보정정보,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의 상태 등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DGNSS의 구성)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감시국 및 각 기준국ㆍ감시국 기능을 확인ㆍ통제 및 자료처리하는 중앙사무소로 구성한다.', '제4조(DGNSS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간 위치보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상 기준국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내륙 기준국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준국은 인접 기준국의 전파이용범위가 서로 겹치도록 구축해야 하며, 한 개의 기준국에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다른 기준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협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내륙 기준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준국의 설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기준국의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위치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이 이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ㆍ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로부터 DGNSS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 및 위치보정정보 이용장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안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기준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시설 및 장비의 보호관리 업무수행3. 시설ㆍ장비의 파괴, 위치정보의 교란 등 불순행위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4. 「보안업무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준국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1', '20130508', '20180813', '20211213'] (공포번호: ['127', '18', '431', '632'])
#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5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520
발령번호: 7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송민 73-2)를 폐지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920, 시행일자=20190920,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920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190920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직무) 연구단은 국립생물자원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을 통합 운영하고 산ㆍ학ㆍ연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은 "생물자원활용부장" 소속하에 둔다.② 연구단은 생물소재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과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연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단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직 과장급 대우를 하되,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직원으로 사무관ㆍ연구관 또는 주무관ㆍ연구사를 6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는 연구관 1인과 연구사 1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별도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리) ① 생물자원활용부장의 사고시 단장이 업무를 대리하며, 단장 사고시에는 직무대리자를 두지 않는다.② 생물자원활용부장과 단장이 동시에 사고시 관장에게 직접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제5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생물자원활용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연구단 사무에 관하여는 단장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사무 분장) 연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물소재연구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가. 생물소재은행 운영(품질관리, 표준화 강화)나. 중ㆍ장기 보존기법 연구다. 자생생물 복원 파트너쉽라.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건립 등마.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소송 등 사후관리바. 기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가. 센터 운영ㆍ관리나. 센터의 업무(연구) 방향 수립 등다. 멸종위기종, 지역특화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라. 실내공기질, 토양환경 개선 등 야생생물 대량증식 기술개발마. 시범포, 재배지 운영 지역사회 협력바. 생물자원산업 소재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 '제7조(인력배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연구단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일부 직원을 근무명령 할 수 있다.', '제8조(복무) ① 단장 이하 직원은 연가ㆍ병가ㆍ공가, 출장, 조퇴 등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수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권은 단장이, 단장에 대한 승인권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행사한다.② 단장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의 직원들에게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인센티브)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평가시 원격지근무 등에 따른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국립생물자원관 예규)"에 따라 단장의 평가자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되며, 직원(연구사 이하)의 평가자는 단장이 된다.', '제11조(위임사항)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중요업무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단장이 전결로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립생물자원관 예규 제182호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팀’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20 (공포번호: 192)
#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5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503
발령번호: 2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전세 대부에 따른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당해 등기용지의 "을구란"에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75. 5. 3. 법정 제26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1, 시행일자=201609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1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1
발령번호: 2016-16
시행일자: 201609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출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정료의 납부대상) 「특허료 등의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3항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보정료는 특허법 제46조·특허법 제46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1조·디자인보호법 제47조 및 상표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별표에 규정된 보정료 납부대상으로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정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재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정료 납부요령) ① 하나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보정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하고, 이를 2회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과 관련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한다.② 1회의 보정지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추가 보정하는 경우, 당해 보정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30', '20090824', '20120626', '20130524', '20141212', '20151111', '20160901'] (공포번호: ['2008-16', '2009-19', '2012-11', '2013-11', '2014-32', '2015-29', '2016-16'])
#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9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920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제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66.9.20.선고66다102판결
#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9, 시행일자=201704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9
발령번호: 2017-52
시행일자: 201704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1970.05.26. 지정)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일원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사적 감소면적(29,336.6㎡) 정정ㅇ 기존 지정면적 : 1,347,415㎡ㅇ 정정 후 면적 : 1,318,078.4㎡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08.12.10) 당시 30필지 1,347,415㎡에 대하여 19필지 1,318,078.4㎡로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52호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관보 제16895(그2), 2008.12.10］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1 외 18필지의 사적 지정사항을 정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문화재청장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06, 시행일자=20200806,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19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06
발령번호: 1938
시행일자: 20200806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건축설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달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사 설계도면(CD-ROM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도면"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면의 분류) 도면은 시설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도면과 일반도면으로 분류 보관한다.', '제3조(도면관리) 보관하고 있는 각 과의 과장은 당해 공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대출) 도면은 업무처리상 불가피하고 담당자가 일정한 장소에 직접 휴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출할 수 없다.', '제5조(열람) 도면의 열람은 당해공사와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복제, 복사) 도면의 복제, 복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업무처리상 부분복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허락할 수 있다.', '제7조(도면의 폐기) ①설계도면은 수요기관에서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②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된 설계도면은 당해문서의 예고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5', '20160311', '20200806'] (공포번호: ['1570', '1735', '1938'])
# 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770915, 시행일자=1977091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770915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197709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가소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망실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민사본안사건카드 상단 좌측에 “망실국유재산”이라고 주서로 표시한다(소송사무보고시에도 망실국유재산 사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2. 현재 각 검찰청에서 작성 비치관리중인 민사본안사건카드 중 망실국유재산 관계카드는 위 1과 같이 표시한 후 별도 보관관리한다.3. 망실국유재산처리 현황 통계작성시(송무통계 서식 11) 2심 및 3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심급 대응 검찰청에서 그 비고란에 2심 0건, 3심 0건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4. 망실 국유재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가. 비농지를 농지로 가장 분배한 것나. 불하금지 부동산을 합버 가장하여 불하한 것.다. 등기부 멸실을 기화로 보존등기한 것라. 법률 제120조(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사건마. 기타 관계 공무원과 결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소유로 등기한 것.  끝.
#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302, 시행일자=20180302,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302
발령번호: 472
시행일자: 20180302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18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재활병원부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기기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기기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의료기기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5. 의료기기 유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6. 부작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7. 주요 의료기기 도입 결정에 관한 사항8. 고위험의료기기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9. 기타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⑥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 '제6조(회의록의 작성)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보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공유)제 7조에 의하여 보고가 완료 된 내용을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위원 및 각 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 '제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472호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3월 2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17인”을 “18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병원부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재활병원부 각 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의료기기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기 유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6. 부작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7. 주요 의료기기 도입 결정에 관한 사항

  8. 고위험의료기기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⑥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지체없이 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제5조, 제6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공유) 제7조에 의하여 보고가 완료 된 내용을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위원 및 각 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08', '20120615', '20140523', '20180302'] (공포번호: ['244', '324', '395', '472'])
#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410
발령번호: 8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가.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나.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등기예규 제579호, 예규집 118항),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등기예규 제686호, 예규집 121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9,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9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인공지능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산업인공지능혁신과"는 산업정책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업인공지능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산업인공지능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3.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4. 제조업 등에서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발굴ㆍ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운용6. 제조업 등의 산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사항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항 제35호에 따른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항 제36호에 따른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항 제37호에 따른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소관 사무 :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항 제38호에 따른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소관 사무 :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1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항 제39호에 따른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소관 사무 :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 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1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항 제40호에 따른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업인공지능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산업인공지능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01호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산업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29일"을 "2025년 6월 29일"로, "2025년 6월 28일"을 "2025년 1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9', '20250629'] (공포번호: ['292', '301'])
#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① 영양가 평가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② 시설 설비 및 식기세척 소독등 위생에 관한 사항③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④ 환자급식 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항 사항⑤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③ 간호과장, 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자급식담당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초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26호

  국립나주병원 영양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영양협의회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영양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국립나주병원 영양협의회규정”을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병원급식관리지침(보건사회부 고시 제1992-55호)”를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로, “영양협의회(이하 "협의회"라”를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내과장, 간호과장을”을 “간호과장, 내과장은”으로, “기타 위원”을 “나머지 2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자급식담당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회의)”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하며”를 “운영하며,”로, “개최하며,”를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협의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대헹한다”를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공포번호: 326)
# 수도사업변경인가(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925, 시행일자=20120925,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925
발령번호: 2012-6
시행일자: 20120925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수원시장(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11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광교정수장(Q=５0천㎥/일)의 원수는 팔당댐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２단계　취수장에서 취수 후 일반 정수처리 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류 대량 발생시 완전제거가 불가능하고 조류냄새, THM, COD와 T－N등의 발생우려가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최적의 처리방법 및 조건을 선정하고, 장래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맛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통한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4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2- 6호

  경기도 수원시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본문 생략]
#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2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212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선박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67. 2.12. 법정 제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