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2024-38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1. 서적우편물가.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어 발행인ㆍ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으로서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함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 국제표준일련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ISSN)가 인쇄된 출판물에 대해 감액을 적용함다.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함. 다만,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지 않는 정기간행물(격월간, 계간 등)은 비정기적 간행물로 간주함라.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서적’이라고 표기해야 함마. 우편엽서, 빈 봉투, 지로용지, 발행인(발송인) 명함은 각각 1장만 동봉 가능하고, 이를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때는 수량의 제한이 없음바. 우편물에는 본지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 함)을 첨부하거나 제본할 수 있음1) 부록은 본지에는 부록이 첨부되었음을 표시하고, 부록의 표지에는 ‘부록’이라고 표기해야 함2) 부록을 본지와 별도로 발송하거나 부록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음사.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기타 동봉물)의 무게는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됨아.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소개서, 보험안내장을 본지(부록포함)에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우편물은 감액을 받을 수 없음　2. 다량우편물우편물의 종류, 무게 및 규격이 같고,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3. 상품광고우편물가.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나.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상품에 대한 광고를 수록한 인쇄물(별도 쿠폰 동봉) 또는 시디(CD)(디브이디(DVD) 포함)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1. 공통사항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1) 우편집중국(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2)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3)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나. 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　2. 물량(기본) 감액 적용 요건가. 우편물의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1)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ㆍ운송ㆍ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2) 1개의 묶음 및 용기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가 동일한 우편물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나. 우편물의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1) 묶음 제출　  가) 묶음 1개의 두께는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함　  나)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집배코드, 배달국명 등을 표시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2) 발송인이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서 제출　  가)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집배코드,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함　  나) 종이 상자는 크기, 재질 등이 같고 우편물 운반 시 변형되지 않는 골판지 등을 사용해야 함3)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가) 우편물은 도착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운반차(pallet)에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나) 우편물은 집배코드 순서로 정렬하거나 도착 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 순서(sorting plan)(규격 우편물), 우편집중국별(시,군,구)(규격외 우편물)로 정렬하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종이 등을 끼워야 함.(집배코드 정렬 시에는 배달국 번호 단위로 간지 삽입) 다만, 대형우편물(가로 360㎜, 높이 265㎜, 두께 20㎜ 초과)과 띠지,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어서 실어야 함　  다)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집중국명과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라) 우편물의 크기와 무게가 같아야 함. 다만, 접수 물량 검증이 가능할 때는 크기와 무게가 다른 우편물도 함께 실을 수 있음　  마)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우편물을 가지런히 쌓아서 제출해야 함다.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라. 기타 사항　  1)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해야 함　  2) 집배코드 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　  3) 요금후납 표시 인영에는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의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4) 요금후납 계약체결 우편집중국이 아닌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접수 시에는 계약승인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요금납부는 계약체결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함　3. 구분 감액 적용 요건가. 기본요건 : ‘Ⅱ. 2. 물량(기본) 감액 적용 요건’을 충족하되 집배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나. 우편집중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1)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　   가) 집중국(우체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해야 함　   나) 배달국별 구분감액은 집배코드의 집배팀 번호 정확도가 92%이상, 배달국-집배팀별 구분감액은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다)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정기 발송하는 고지서 등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라)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주소목록 전산자료를 가지고 ‘도로명 주소 사용률 인증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마) 배달국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경우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배달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팀 번호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바)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경우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묶음 두께가 10cm 이하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　  2) 도로명주소 사용　   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나)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50%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다)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DB)’을 제출해야 하며, 정기 발송하는 고지서 등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함　   라) 발송우편물이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에 제시된 사용률 대비 80% 이하인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도로명주소 사용’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체 우편물의 50% 이상인 경우는 감액을 적용함　  3)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　   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사용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나)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의 인쇄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　  4) 우편집중국별 운반차(pallet) 적재　   가) 1개의 운반차(pallet)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실어야 함　   나)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80% 이상을 채워야 함　  5) 집중국(시, 군, 구)별 적재　   가) 집중국 관할지역(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에 따라 ‘Ⅱ. 2. 나. 1) 묶음 제출’의 형태로 집중국별로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접수해야 함다.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1)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단위로 구분 제출　   가) ‘Ⅱ. 2. 나. 1) 묶음 제출’ 및 ‘Ⅱ. 2. 나. 2) 발송인이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서 제출’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집배코드 인쇄시 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생략 가능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　   가) ‘Ⅱ. 3. 나. 1)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을 적용함　  3) 도로명주소 사용　   가) ‘Ⅱ. 3. 나. 2)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용함. 다만, 주소목록 전산자료(DB)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우편물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작업에 의한 ‘도로명주소 사용’ 여부를 검사하여 감액을 적용함　 4)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　   가) ‘Ⅱ. 3. 나. 3)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를 적용함라.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 구분 감액 해당사항 없음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1. 물량(기본) 감액률가. 물량감액 적용 기준　  1)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우편물 접수ㆍ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　  2) 동일지역 타지역 미구분시 전체물량에 대해 타지역 감액률 적용나. 우편물 접수ㆍ배달권역 분류 기준　  1) 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2. 구분 감액률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38호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별표1]

┌──────────────────────────────────────┐

│　  　          　    　          　        　        　        　        　│

│                                                                            │

│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

│                                                                            │

│　                                                                        　│

│                                                                            │

│　  ㅇ 발 송 인 :                                                         　│

│                                                                            │

│　  ㅇ 전화번호 :                                                         　│

│                                                                            │

│　  ㅇ 우편물 목록                                                        　│

│  ┌─────┬────────┬────┬────┬────┬────┐  │

│　│우편물종류│묶음 및 용기종류│집배코드│통당중량│통당요금│통수합계│　│

│  │          ├──┬─────┤구분정도│(g)     │(원)    │(통)    │  │

│　│          │종류│수량(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위와 같이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한 우편물 접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우체국(우편집중국)장 귀하             　│

│                                                                            │

│                                                                            │

└──────────────────────────────────────┘

별표 0002: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별표2]

┌────────────────────────┐

│　  　        　              　              　│

│                                                │

│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

│                                                │

│　            　                              　│

│  ┌────┬───────┬───────┐  │

│　│일련번호│집배코드 번호 │우편물 수(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1. 서적우편물’의 감액대상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42호(2014. 8. 4.), 제2014-48호(2014. 8. 4.) 및 제2014-62호(2014. 11. 6.)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1. 가. 1). 우편물 접수ㆍ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른 감액률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Ⅲ. 2. 구분감액률의 종이상자제출(운반차적재) 감액항목은 2016년 4월 1일부터 폐지하되, 부대내용인 물량감액요건과 구분감액 요건도 동일자로 자동폐지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Ⅱ.3. 구분감액 적용 요건"의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구분 및 제출하는 구분감액 적용요건은 2018 .9. 1.부터 폐지한다.3. "Ⅱ.2. 물량(기본)감액 적용 요건"의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구분 및 제출하는 물량감액 적용요건은 2019. 3. 1.부터 폐지한다.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Ⅱ.2. 물량(기본)감액 적용 요건"의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구분 및 제출하는 물량감액 적용요건은 2019. 3. 1.부터 폐지한다.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Ⅱ.2. 물량(기본)감액 적용 요건"의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구분 및 제출하는 물량감액 적용요건은 2019. 6. 30.까지 효력을 가진다.(2019. 7. 1.부터 집배코드 구분 및 제출로 단일화)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30', '20151222', '20160826', '20161214', '20170802', '20180827', '20190222', '20191206', '20200701', '20231218', '20240724'] (공포번호: ['2015-34', '2015-69', '2016-31', '2016-42', '2017-24', '2018-21', '2019-7', '2019-57', '2020-29', '2023-61',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