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24, 시행일자=2019102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24
발령번호: 2332
시행일자: 2019102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주요정책·재정·인사·조직·정보화 등 주요 업무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과 그 성과를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자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3.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함은 국방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5.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함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국방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체평가계획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3. 반기별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분과위의 점검 및 평가결과4. 자체평가결과 보고서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② 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중 분과위 소관 부문2.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에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별 위원 수는 평가대상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위촉·지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재정·인사·조직·정보화 등의 분야나 국방부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2. 관계공무원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담당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가운데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주요업무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③ 분과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 등의 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평가업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4조를 적용한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 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는 평가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⑤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5조(훈령의 개정) 이 훈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을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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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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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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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예    │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 계약 또는 연구·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거나 임기 내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예    │아니오          ┃

┃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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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서약서

■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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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직위 : ○○○ 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    ┃

┃│알선 행위 금지                                                              │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                                                                                    ┃

┃년        월        일                                                              ┃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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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1215', '20161226', '20191024'] (공포번호: ['1853', '1992',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