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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1832
시행일자: 202212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야간ㆍ휴일 현황조사의 활용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ㆍ정도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고가의 정원석, 상당한 규모의 제시외 건물,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중인 건물 등)에는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의 첨부(1)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 집행관은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매각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 현황조사의 대상이 상가건물인 경우, 집행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와 건물도면의 등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5. 건물 내부구조도의 첨부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과 입주 인원수를,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ㆍ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ㆍ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ㆍ호수,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ㆍ호수와 공부상의 동ㆍ호수를,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ㆍ출입 상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건물의 내부구조와 각 부분별로 임차인을 표시한 도면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6. 매각부동산의 사진의 첨부민사집행규칙 제46조 제2항 소정의 사진은 조사의 대상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2)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이 정하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과”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10.31 제880호)이 예규는 2002. 1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6 제183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021031', '20221226'] (공포번호: ['866', '880', '1832'])
#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01, 시행일자=20170301,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01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20170301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장의 승인에 의한 특허심판원특수관인(이하 "특수관인"이라 하고, "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수관인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특수관인의 규격 등) ①특수관인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특수관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고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특수관인의 사용대상 업무)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특수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한다.1. 심판청구사실증명(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사실증명을 포함)2. 심결문등본송달증명(결정문등본송달증명을 포함)3. 심결확정증명(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확정증명을 포함)', '제5조(특수관인의 비치 및 관리) ①특수관인은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둔다.②특수관인은 관수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관리한다.', '제6조(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①특수관인의 관수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은 특허심판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책과장이 수행한다.②특수관인의 관수책임자는 서울사무소 직원 중 1인을 지정한다.', '제7조(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임무) ①특수관인은 관인보관함 또는 특허청 전산기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 중 관인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특수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수책임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관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③화재·전쟁·기타 비상사태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인보관함 또는 전자관인파일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④전산운영담당관은 특허청 전산기 내의 전자관인 인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관인의 사용절차) ①제4조에서 정하는 심판관련 증명이 서울사무소에 신청되었을 경우, 심판관련 증명서류에 특수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② 삭제③ 삭제④서울사무소 및 심판정책과의 증명발급 담당자는 증명발급에 관한 신청 서류·결재 서류 및 FAX 사본을 각각 보관한다.']


개정문

⊙특허심판원 훈령 제87호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1일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판청구사실증명(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사실증명을 포함)

  2. 심결문등본송달증명(결정문등본송달증명을 포함)

  3. 심결확정증명(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확정증명을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29', '20170301'] (공포번호: ['54', '87'])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101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34
시행일자: 202410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0 (공포번호: 2024-34)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3, 시행일자=2023061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3
발령번호: 2023-47
시행일자: 202306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 기간수행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 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재난안전제품 인증 업무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13 (공포번호: 2023-47)
# 천연가스 상리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상리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56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상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235-1번지 (1,910㎡)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상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상리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210, 시행일자=20170210,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210
발령번호: 357
시행일자: 20170210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및 간사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사업국장3. 예금영업과장4. 감사관③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서기는 해당 수입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을 담당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3.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4. 기타 체납액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미리 통지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의사결정)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하며, 위원장은 의견서상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의결사항 기록 및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분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사) 체신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체납 수입금정리위원회 심사조서에 의한다.']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훈령 제357호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2월 1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금융영업실장”을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세칙의 재검토 기한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세칙의 재검토 기한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70210'] (공포번호: ['298', '357'])
#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02, 시행일자=201305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02
발령번호: 170
시행일자: 20130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국"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 중 기획조정실·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철도국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실장2. 국토도시실장3. 주택토지실장4. 건설정책국장5. 수자원정책국장6. 교통물류실장7. 항공정책실장8. 도로국장9. 철도국장③ 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④ 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유동정원제 적용대상) ① 유동정원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유동정원제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 인력으로 한다.', '제5조(유동정원 시행계획)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분석)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부서의 인력여건, 업무특성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되, 실·국과 소속기관의 업무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업무량 분석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분석을 위한 지표작성을 할 때에는 실·국 및 소속 기관과 협의하고, 작성된 지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공지한다.', '제7조(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인력 산정 기준2. 신규 국정 또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원배정시기) ① 유동정원은 일괄배정하거나 유동정원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중 발생하는 긴급현안에 따라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② 유동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9조(실적산정 및 제출)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실적을 제출한다.②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③ 유동정원 운영실적 산정을 할 때에는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실적으로 인정한다.', '제10조(정원조정 후 평가)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운영성과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조직진단) ①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 조직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9999호

  「국토해양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49호, 2010.12.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의 “행정안전부”을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주택토지실·건설수자원정책실·국토정책국·교통정책실·물류항만실·항공정책실·해양정책국”을 각각 “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철도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국토도시실장

  3. 주택토지실장

  4. 건설정책실장

  5. 수자원정책국장

  6. 교통물류실장

  7. 항공정책실장

  8. 도로국장

  9. 철도국장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2 (공포번호: 170)
#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협력양해각서체결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0223, 시행일자=20100223,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협력양해각서체결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0223
발령번호: 2010-9
시행일자: 20100223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국 재외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취업·유학·비자 등 생활분야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협력활동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원칙) ①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처리한다. 특히 당사자는자국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당사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다.②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현장 방문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양국 옴부즈만 기구에 개설할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니 옴부즈만에 필요한 IT 기술을 지원, 제공한다.③ 상대국 체류국민은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양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3.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1.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2. 고충민원 관련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3.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4. 고충민원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양자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개최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② 각 당사자는 옴부즈만 관련 국제협의체,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4.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 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5.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비용분담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6.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②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③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7. (효력 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①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②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③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④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서명)                                                      (서명)[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9호

  2010년 2월 1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간「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 양해각서 체결

[본문 생략]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3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2. 직종별 공제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본문 생략]
#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3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323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법원에서 자연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동 파산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동 파산선고를 통지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자연인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파산선고 또는 복권 기타 파산자의 신원에 관계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 줄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나, 파산자에 대하여는 파산법 기타 공사법상 일정한 신분적 제약이 따르고 파산선고의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음 (내무부 예규 제649호)에 비추어, 자연인에 대하여 파산법상 다음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법원이 해당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본적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① 파산결정이 확정된 때② 파산법 제3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된 때③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④ 면책취소 또는 강제화의취소의 각 결정이 확정된 때.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221
발령번호: 9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면장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한다.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의 인정을 받아 그 사실을 관세청에 신고한 후 세무관청으로부터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그 서면을 수입면장에 갈음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미등기 선박의 보존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그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수입면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선박등기 및 등록( 등기예규 제265호, 예규집 635항)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109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10905
발령번호: 5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호적예규 중 다음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호적예규 제279호)
# 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71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1294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각급 청에서 재판서 원본에 각 따로 날인하고 있는 재판확정인과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다음 내용과 같이 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토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니 각급 청은 1997. 1. 20부터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내용 및 규격　2.「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날인 부위가.「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확인인」은 대검사(서)826-2610(66. 3. 13), 대검사 826. 1-11471(67. 12. 16)로 명시된 선고 법원의 재판서 원본에만 표시하고, 날인 부위는 원칙적으로 재판서 사건번호란과 피고인인 우측 여백에 날인한다. 나.「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찍을 때 재판서 원본의 문자를 더럽히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재판확정 사유의 용어 통일1심 : 항소권포기, 항소기간경과, 항소취하, 즉시항고권포기, 즉시항고기간경과, 즉시항고취하, 정식재판청구기간경과, 정식재판청구취하 등2심 : 상고권포기, 상고기간경과, 상고취하, 즉시항고권포기, 즉시항고기간경과, 즉시항고취하 등3심 : 상고기각, 상고기각결정, 상고취하, 비약적상고기간, 재항고기각, 재항고취하, 공소기각결정, 면소, 파기자판 등　4.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재판확정인 및 징수금조정확인인의 통합시행에 관한예규(대검 예규 제10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9 (공포번호: 1294)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3)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3)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도정원의 배정 협의) 위원회 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위원회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제3조(별도정원 적용대상)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일반직 및 특정직(경찰ㆍ외무ㆍ소방)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 본부는 5급 이하, 인권사무소는 6급 이하를 배정한다. 단, 인권사무소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인권사무소를 통합하여 배정한다.', '제4조(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별도정원의 목적 외 운용 금지)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하며, 임시조직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1', '20171031', '20191114', '20231228'] (공포번호: ['226', '268', '325', '395'])
#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2025-104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89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3, 시행일자=201610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3
발령번호: 2016-89
시행일자: 201610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전화 : (041) 350-3583 / 팩스 : (041) 350-3599ㅇ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 문화관광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8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본문 생략]
#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0, 시행일자=202106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0
발령번호: 2021-69
시행일자: 202106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통동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27, 시행일자=200910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통동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27
발령번호: 2009-246
시행일자: 200910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통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태백시 통동 308-1, 317, 산7, 산8번지(8,731㎡)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월 ~ 2014. 03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통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통동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4, 시행일자=202201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4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01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마목에 따른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ㆍ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2.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3. 혼합ㆍ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4.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 다만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6.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ㆍ소분하여 보관하지 말 것',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호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6, 2020. 10.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9', '20220114'] (공포번호: ['2020-106', '2022-3'])
#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해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8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해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829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이 중복하여 회복등기가 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였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써 뒤에  등기된 회복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66.8.29.선고66마368결정)
#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1900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소송포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시스템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른 송달료 납부의무자를 말한다.3. 자동납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납부의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부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의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송달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달료 납부방법을 말한다.4. 자동납부계좌: 송달료를 자동납부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예금계좌를 말한다.5. 사건담임자: 「송달료규칙」 제4조의 사건담임자로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를 말한다.제3조 (준용규정)자동납부의 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제4조 (자동납부 신청권자)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부의무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2. 납부의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규칙 제4조제1항3호의 변호사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제5조 (자동납부 신청방법 등)① 자동납부의 신청은 제4조의 신청권자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서(전산양식 A124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할 수 있다.1.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특허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소장 제출 후에 별도로 신청2. 제1호 외의 경우: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 별도로 신청③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자(이하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라 한다)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 (자동납부계좌의 요건)①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 계좌는 업무처리요령 별표2의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 다만, 업무처리요령 별표2에 따라 법원별로 지정된 수납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수납은행의 계좌이면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② 자동납부계좌는 납부의무자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인 소송대리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제7조 (신청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자동납부 신청)①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신청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건의 계속 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 추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된 사건의 신청권자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먼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등록 해지되면 다른 신청권자가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제8조 (송달료의 예납 또는 추납)①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경우 법원은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한다.②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사건에 대하여 업무처리요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납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예납 또는 추납할 송달료에 대하여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에서 관리은행으로 그 송달료를 송금하여야 한다.④ 수납은행이 제3항에 따른 이체에 실패한 경우 법원은 자동납부계좌등록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다음날 수납은행에 다시 이체를 요청한다.제9조 (자동납부의 해지)① 자동납부의 해지는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해지 신청서(전산양식 A1246)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1. 제8조제4항에 따라 수납은행이 송달료의 이체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이체에 실패한 경우2.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3. 업무처리요령 제3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건의 종결등록을 하는 경우제10조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 송달료의 납부 등)① 제9조에 따라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중도해지”라 한다) 납부의무자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사건담임자는 자동납부중도해지된 사건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가 없거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가납부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1253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신청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법인의 행사로 법인 설립목적  에 부합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법인·단체의 행사로 농촌진흥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법인·단체 현황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승인기준)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행사가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목적이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3. 신청 기관·법인·단체의 사회적 건전성 및 신뢰도 등4.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② 소관부서의 판단기준은 농촌진흥청 직제 시행규칙 및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승인사항(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일시, 장소 등)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 '제6조(결과 제출 등)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법인·단체에게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② 소관부서는 행사 시행자가 행사관련 변동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기승인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승인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그 밖에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253호(2020.9.18.)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등 4개 훈령 일괄개정

제1조(「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를 “소관부서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를 “승인 취소 이전에”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기 관  

명 칭

소재지

(전화 :                  ) 

(FAX :                  )

(E-mail :               ) 

대표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요 행사내용

주최(주관)기관명 

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 및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위 행사에 대한 귀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000 (직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1부

2. 기관 또는 단체현황 1부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별표 0002: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

행    사    현    황

승인일자

주관부서

행사명

사용승인기관단체

장소 

행사기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이미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이미 농촌진흥청 주최·후원명칭 사용승인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등 4개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10', '20141219', '20171106', '20200918'] (공포번호: ['822', '1031', '1141', '1253'])
#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06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0611
발령번호: 2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다음 내용과 같이 개정하니, 소장을 송달할 때 이를 함께 송부함으로써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로써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준비명령에 갈음하기 바랍니다.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2.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4.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또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5.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은 그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6.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7.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8.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이 이유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됩니다.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표
#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111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②   등록세 납부주1)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주2)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주1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그 용어가 변경됨.주2 :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납부하여야 함.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12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1
시행일자: 202512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2001호 [2005.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문 생략]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410
발령번호: 8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사용용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 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7조 (기간계산)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제180호, 예규집 122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제406호, 예규집 125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69호, 예규집 126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39호, 예규집 128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제781호, 예규집 제129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제495호, 예규집 제131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9, 시행일자=201908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9
발령번호: 2019-108
시행일자: 201908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1, 시행일자=2017101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1
발령번호: 2017-91
시행일자: 2017101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6명, 면적 1,502,04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35명, 면적 1,501,343.9㎡　5. 환지청산금 : 금 304,265,4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91호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환지계획

[본문 생략]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9, 시행일자=2022052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9
발령번호: 2022-1005
시행일자: 202205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ㆍ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가. 5대 이하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ㆍ대형마트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나. 2대 이하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15', '20160504', '20220519'] (공포번호: ['2010-16', '2016-8', '2022-1005'])
#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16, 시행일자=2013041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16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1304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외청제외)의 전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국토교통부 표창규정」,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 포상) ①각급 기관장(국토교통부 본부 실·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포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수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처벌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한다.', '제7조(처벌기준 및 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각급기관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문책정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 직원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처벌의 가·감)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조치한다.②동일한 감사기간내에 받은 2회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처벌의 감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록유지 등) ①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4에 의거 상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의 상벌현황(상:운영지원과장, 벌:감사관)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처벌내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을 위한 결재시 당해 인사발령 대상자의 상벌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68호

  「국토해양부 상벌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15호, 2008. 3.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상벌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상벌규정」을 「국토교통부 상벌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1조 본문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국토해양행정”을 “국토교통행정”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1 중 “총무처”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자 수혜기준(제5조 규정)

별표 0002: 처벌기준(제7조 규정)

별표 0003: 처벌의 가중(제9조 규정)

별표 0004: 상벌관리대장(제11조 규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6 (공포번호: 68)
#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205, 시행일자=201612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205
발령번호: 1248
시행일자: 201612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3. 건립 추진상황과 방향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연구원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장(자연보전국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수행 부서장2.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3. 야생동물 질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생태, 생물안전실험실의 설치·운영 및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장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추진단) ①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를 포함한다)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규정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의 개원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5 (공포번호: 1248)
# 공공단체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7, 시행일자=20240423,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단체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7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
현행여부: Y
#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2, 시행일자=2024032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2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2 (공포번호: 2024-13)
#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2020-75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사육기준) 수산생물의 품목별 표준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해상가두리 양식장(cm, g, 마리)1) 어류 크기 구분 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2) 기준 시설 : 어류가두리 가로5m × 세로5m × 깊이5m / 대전복가두리 가로2.4m × 세로2.4m × 깊이2.5m / 대(단,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 치어에 한하여 7m까지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2. 육상수조식 양식장(단위: cm, 마리)1) 기준 면적 : ㎡',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32호, 2019. 8. 8.)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공포번호: 2020-75)
#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8, 시행일자=2023090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8
발령번호: 438
시행일자: 2023090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절약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내과장ㆍ치과장ㆍ약제과장ㆍ간호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2.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3.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38호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8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제2조제1항의‘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을‘위원장을 포한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의 ‘서무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의 ‘임상검사과장’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의 ‘관리주무’를 ‘관리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11', '20230908'] (공포번호: ['264', '438'])
#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07,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359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춘천병원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및 각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이 된다.④ 그 외 위원은 필요 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②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③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④ 제14조 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⑥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⑦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⑧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⑨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⑩ 질 향상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⑪ 인증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⑫ ⑬ 질 향상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연간 활동계획의 검토 및 승인⑭ 그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원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이하"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간호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② 전담자가 선임ㆍ해임ㆍ변경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운영기관에 신고한다.③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환자안전활동의 보고5.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료 질 관리 관련부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련부서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3.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별도의 지침(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에 따라 보고한다.②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운영기관에 보고할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부서에서 보고한다.③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22', '20190409', '20220722', '20240507'] (공포번호: ['279', '290', '338',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