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 제2조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원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농업 생명자원으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분양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종자 및 영양체2. 미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ACC)가 부여되지 않은 세균 및 균류3.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CV)가 부여되지 않은 미생물 중 식물바이러스', '제4조(담당부서)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생명자원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미생물생명자원 중 버섯은 버섯과로 하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포함한 미생물생명자원은 원예특작환경과로 하며, 총괄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제5조(분양 목적, 대상자원) ① 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② 분양 대상 농업생명자원은 제3조에서 정한 생명자원으로 하되, 개인 또는 공중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미생물 자원은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미생물 중 위험등급이 2 내지 4인 자원2. 별표 1에 따른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 중 2 내지 5등급인 자원③ 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직 교사 및 각급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3. 그 밖에 미생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의 관련 기술 보유 정규직원', '제6조(분양 신청) 제3조의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3호 서식과 함께 제4호 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제7조(분양 수량 및 가격) ① 1회에 분양할 수 있는 농업생명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자 생명자원 : 3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2. 영양체 생명자원 : 2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3. 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인 이하② 분양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③ 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분양 승인) ① 제4조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제6조의 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신속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생명자원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신청자원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기준을 검토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예원장’이라 한다)(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생명자원을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양제한 및 취소) ①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을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②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회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10조(농업생명자원 재분양) 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최초 분양일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할 수 없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원인파악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③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6조와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 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예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원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원예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미생물유전자원의 등급구분 (제5조 관련)

[별표 1]

미생물유전자원의 등급구분 (제5조 관련)

 1. 인축 위해도에 따른 구분

┌─────┬──────────────────────────────────┐

│위험등급1 │인축에 질병을 야기하기 어려운 미생물 (개인과 공중위험성이 낮음)     │

├─────┼──────────────────────────────────┤

│위험등급2 │인축에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나 실험자, 공중, 가축 및 환경에 심각한  │

│          │위험을 주지 않는 미생물 (개인위험성 중간, 공중위험성 낮음)          │

├─────┼──────────────────────────────────┤

│위험등급3 │인축에 심각한 병을 유발하나 일반적으로 전염되지 않으며 효과적인 예방│

│          │책과 치료책이 있는 미생물 (개인위험성 높음, 공중위험성 낮음)        │

├─────┼──────────────────────────────────┤

│위험등급4 │인축에 심각한 병을 유발하고 직?간접적으로 쉽게 전염되며 예방책과 치│

│          │료책이 개발되지 않은 미생물 (개인위험성 높음, 공중위험성 높음)      │

└─────┴──────────────────────────────────┘

 2.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의 구분

┌───┬────────────┐

│1등급 │비검역병원균            │

├───┼────────────┤

│2등급 │잠정규제병원균          │

├───┼────────────┤

│3등급 │규제비검역병원균        │

├───┼────────────┤

│4등급 │검역병원균 (관리병원균) │

├───┼────────────┤

│5등급 │검역병원균 (금지병원균) │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수입금지 식물 및 병해충 규정 적용

별표 000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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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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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기관명:       │성명(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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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목적:                                       (별지 가능)                                         

  개요  ├────────────────────────────────────────────────

        │내용:                                       (별지 가능)                                         

        ├────────────────────────────────────────────────

        │수행기간:                                                                                       

        ├────────────────────────────────────────────────

        │총분양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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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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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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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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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수│?│심사│?│결정│                                                          

  └──────┘  └──┘  └──┘  └──┘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해당 자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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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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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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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일련│작물명│품종,자원명 │분양│분양신청인│사용│비고┃

┃번호│(균주)│(계통명)    │수량│(국가,    │목적│    ┃

┃    │      │            │    │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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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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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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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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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3: 농업생명자원(미생물) 분양신청목록 및 분양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                                                                                    │

│농업생명자원(미생물) 분양신청목록 및 분양서약서                                     │

│                                                                                    │

│분양신청 내역                                                                       │

│┌─┬───────┬────┬────┐                                          │

││  │균주명(학 명) │사용목적│비  고  │                                          │

│├─┼───────┼────┼────┤                                          │

││1 │              │        │        │                                          │

│├─┼───────┼────┼────┤                                          │

││2 │              │        │        │                                          │

│├─┼───────┼────┼────┤                                          │

││～│              │        │        │                                          │

│├─┼───────┼────┼────┤                                          │

││10│              │        │        │                                          │

│└─┴───────┴────┴────┘                                          │

│                                                                                    │

│신청인은 위와같이 분양신청한 미생물자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된다는 사실을    │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1. 분양 미생물은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

│이용할 수 없다.                                                                     │

│2. 분양 미생물을 제3자에게 제공, 이전 및 분양 할 수 없다.                           │

│3. 분양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

│에는 제공자를 명기하고 출판된 논문(사본)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분양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분양미생물에 대한 보유특성, 미생물명, 기록의 정확성, 유전적 │

│순수성, 안전성 등에 대한 어떤 보증도 할 수 없으며 분양 받은 사람은 생물안전성       │

│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고 분양미생물 사용 등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도 국립       │

│원예특작과학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20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귀하                                                          │

└──────────────────────────────────────────┘

별표 0004: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신청일자:

국내법, 국제법 및 관련 안내서에 따르면 일부 균주들은 인축에 병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환각 독성 물질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해당균주를 분양하기 전에 미생물분양신청자가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 있는 지와 이러한 균주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분양신청서)로 신청한 균주들 중에 다음의 균주가 이 범주에 속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  │균주명(학 명) │인축 위험 그룹│

├─┼───────┼───────┤

│1 │              │              │

├─┼───────┼───────┤

│～│              │              │

└─┴───────┴───────┘

위의 균주를 분양 받고자 하시면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하시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본인은 위의 균주가 공중보건에 잠재적으로 위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균주를 취급할 연구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아울러 균주의 수령, 저장, 취급 및 사용에 따른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연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성명                          (직인) 

별표 0005: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제     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분양승인 내용(별지 가능)                                                                  

─────┬────┬──────┬───┬────────────────────────

  일련번호│자원번호│일반명(학명)│자원명│분양량                                          

─────┼────┼──────┼───┼────────────────────────

          │        │            │      │                                                

─────┼────┼──────┼───┼────────────────────────

          │        │            │      │                                                

─────┼────┼──────┼───┼────────────────────────

          │        │            │      │                                                

─────┴────┴──────┴───┴────────────────────────

  분양승인 조건: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6: (국내, 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

┃? 국 내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 국 외                                                                      ┃

┠───────────────────────────────────────┨

┃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제공자” ┃

┃라 한다)에서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

┠───────────────────────────────────────┨

┃제1조 수령자는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육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

┠───────────────────────────────────────┨

┃제2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이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분양받은 자원 ┃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

┃제3조 수령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

┃제공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제4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 ┃

┃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고        ┃

┃제공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

┃제5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공┃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제6조 수령자는 분양받을 당시 제출된 분양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       ┃

┃야 한다.                                                                      ┃

┠───────────────────────────────────────┨

┃제7조 수령자는 분양 후 활용 결과를 상반기 분양 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하반기 ┃

┃분양 시 다음 연도 7월말까지 제공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의무는 분      ┃

┃양자원의 폐기 시 까지 유효하다.(별지 8.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서).       ┃

┠───────────────────────────────────────┨

┃제8조 제공자는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의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 ┃

┃수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수령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분양       ┃

┃받은 자원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공자에게 배상       ┃

┃을 요구할 수 없고 자국의 방역 및 생물안전성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         ┃

┃다.                                                                           ┃

┗━━━━━━━━━━━━━━━━━━━━━━━━━━━━━━━━━━━━━━━┛

         (뒷면)

┏━━━━━━━━━━━━━━━━━━━━━━━━━━━━━━━━━━━━━━━━━┓

┃제9조 수령자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조 ┃

┃하여야 한다.                                                                      ┃

┠─────────────────────────────────────────┨

┃제10조 수령자는 제1조 내지 제9조의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

┠────┬────┬───────────────────────────────┨

┃제 공 자│분양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

┃        │대 표 자│                                                              ┃

┃        ├────┼───────────────────────────────┨

┃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수 령 자│수령기관│                                                              ┃

┃        ├────┼───────────────────────────────┨

┃        │대 표 자│                                                              ┃

┃        ├────┼───────────────────────────────┨

┃        │주    소│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년    월    일                                                              ┃

┃                                                                                  ┃

┃제 공 자 :                         (서명 또는 인)                                 ┃

┃                                                                                  ┃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7: 농업생명자원 인수증

[별지 제7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인수증

  아래의 농업생명자원을 인수합니다. 

○ 관련 공문번호 :       -     (20  .   .   .)

○ 인수자

   기관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분양 자원 목록 및 분양량 

┌────────────────────────────────────┐

│농업생명자원 분양목록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일련│자원│작물명(축종? │품종,자원명 │분양│분양신청인  │사용│비고│

│번호│번호│균주?곤충명) │(계통명)    │수량│(국가, 기관)│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국 립 원 예 특 작 과 학 원 장   귀  하

별표 0008: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기관명: 

┌──┬─────┬──┬───┬────┬────┬──────┬───┬───┬───┐

│번호│분양      │분양│신청인│자원수  │인수증  │출원        │논문  │교육  │기타* │

│    │일자      │기관│      │(균주수)│자원    ├──┬───┤(제목 │(제목 │(제목 │

│    │(공문번호)│    │      │        │번호    │품종│특허  │및    │및    │및    │

│    │          │    │      │        │        │(수)│(제목 │건수) │건수) │건수) │

│    │          │    │      │        │        │    │및    │      │      │      │

│    │          │    │      │        │        │    │건수)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전시 등 기타 활용결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1', '20220103', '20230423', '20241101'] (공포번호: ['119', '183', '204',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