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엔에이감정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31, 시행일자=2024053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엔에이감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31
발령번호: 1431
시행일자: 2024053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디엔에이화학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디엔에이감정의 정의) 디엔에이감정은 인체를 비롯한 생물 내에 존재하는 디엔에이 중 개인식별, 생물 종판별 등에 필요한 특정 부분을 분석하여, 범인식별ㆍ신원확인 및 친족관계 확인, 분류군 및 종의 확인, 원산지ㆍ원료 확인 등에 활용하는 법과학적 기법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1.11.8.]', '제3조(디엔에이감정의 시행) 디엔에이감정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1.11.8.]', '제4조(감정대상) 디엔에이감정은 피부, 혈액, 정액, 타액, 모발 등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체액,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목개정 2011.11.8.]',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증거물 : 범죄현장 및 사고현장이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수거, 채취한 혈흔, 모발, 정액 등 인체의 조직이나 체액,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부산물, 약재, 식품 및 가공품 등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2. 대조시료 : 감정증거물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피해자, 범죄혐의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신체, 동물, 식물 등으로부터 직접 채취,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3. 감정물 : 감정증거물과 대조시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 '제6조(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등 누설금지) 디엔에이감정 및 관련직무 종사자는 감정 결과를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순수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1.11.8.]', '제7조(감정증거물 채취 및 송부요령) 감정증거물의 채취와 송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혈액 및 혈흔가. 현장의 지표에 떨어진 혈액은 혈액이 침투된 부분의 흙을 전부 채취하여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나. 의류 등에 묻은 혈흔은 그늘에서 건조한 후 오손되지 않도록 옷 전체를 잘 포장하여 송부한다.다. 아직 응고되지 않은 혈액은 깨끗한 거즈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흡수시켜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2. 정액 및 정액흔가. 강간 피해자가 생존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질 세척액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신속히 송부하거나, 깨끗한 거즈, 탈지면 또는 수개의 면봉을 사용하여 질내에 남은 정액을 가능한 한 많이 묻혀내어 건조시킨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나. 강간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검을 할 때에는 질 및 자궁경부의 액체를 용기에 담거나 별도의 깨끗한 거즈에 묻혀 그늘에서 잘 건조한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한다.다. 의류나 휴지 등에 묻은 정액흔은 서늘한 그늘에서 잘 건조하여 포장한 후 송부한다. 이때 정액흔이 여럿일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발모발(두모, 액모, 음모 등)은 모근 부위가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 4. 타액 또는 분비물담배꽁초, 휴지 등 기타 물체에 묻은 타액 또는 분비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그늘에서 잘 건조한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송부한다. 5. 피부 기타 신체조직범죄현장이나 피해자의 손톱 등에서 발견된 피부나 살점, 장기 및 조직 등은 견고한 용기에 담아 손상되지 않게 포장하여 신속히 송부한다. 6.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감정증거물가. 부패되거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신속하게 송부한다.나. 가공품의 경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을 송부한다. 7. 지문 또는 접촉흔지문이나 접촉흔이 묻은 지폐, 의류, 기타 물건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송부한다. ', '제8조(대조시료의 채취 및 송부요령) ① 대조시료로는 혈액, 모발 또는 구강점막을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의 시술로 피해자 혹은 용의자의 혈액 5 mL 정도를 채취하여 혈액항응고제(헤파린이나 EDTA)로 처리된 혈액용기에 담아 신속히 송부한다. ③ 모발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10올 상당을 모근이 포함된 상태로 뽑아서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 ④ 구강점막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선청 등에 배포된 채취키트(FTA카드)를 이용하거나 깨끗한 면봉으로 구강 내 및 혀 부분을 골고루 문지른 다음 그늘에 건조시킨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한다. ⑤ 피해자등 관련자의 사망으로 혈액을 채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피해자등의 모발(두모) 50올 이상을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때 모발 5～6올씩을 동시에 힘껏 잡아당겨 모근 부위가 뽑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3.20.]', '제9조(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 ① 1건의 디엔에이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현장 등에서 발견한 혈흔, 정액, 정액흔, 음모 등 모든 감정증거물과 피해자, 범죄혐의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신체로부터 직접 채취한 혈액 등 대조시료를 가능한 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증거물 중 인체 조직이나 체액은 가능한 한 유동상의 액체상태 보다는 건조된 상태가 좋으며, 인위적으로 건조시킬 경우에는 항상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한다. ③ 모든 감정물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고,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 겉면에 증제번호, 감정물의 명칭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④ 모든 감정물은 운송도중 충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 후 취급자 또는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의 봉합부위에 봉인하고, 운송도중 부패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은 냉장상태(냉동되지 않도록 0℃～4℃유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⑤ 신체 내에서의 채혈, 질액 및 정액의 채취, 음모의 수집 등에는 당사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당사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의뢰)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ㆍ경찰관서ㆍ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감정물의 접수)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제1항에 규정한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의 기록유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정물은 감정 개시 전까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ㆍ냉동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감정물과 바뀌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의1(감정 배당)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관의 능력, 감정의 난이도,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감정관에게 감정을 배당한다.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감정관에게 공동으로 감정을 배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0.]', '제11조의2(감정 실시) ① 배당을 받은 감정관은 감정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감정물의 오염, 훼손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해제 전후의 과정 및 감정물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② 감정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매뉴얼, 표준작업지침서 등에서 정한 감정법 등을 참고하여 감정을 실시한다.③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감정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다.[본조신설 2017.3.20.]', '제12조(감정물의 보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접수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의뢰기관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조시료가 누락된 때 2. 감정물의 부패, 변질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3. 감정물의 채취 방법의 부적절, 포장 및 운송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4. 기타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감정서의 작성) ① 감정관은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1인 이상의 다른 감정관으로부터 감정결과를 검토 받는다. ③ 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경위, 감정내용, 감정물, 감정일시, 감정사항, 감정방법, 검사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감정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 및 감정결과를 검토한 다른 감정관이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의1(감정 처리기간) ① 디엔에이 감정물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③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8.]', '제13조의2(감정결과 통보)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② 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긴급한 경우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8.]', '제14조(잔여감정물의 처리) ①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를 보존ㆍ반환ㆍ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의거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감정통보일로부터 5년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정물 보존 관리부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한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사건의 증거로서 재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보존ㆍ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그 기한 전이라도 폐기사유를 기록 후 폐기할 수 있다. ③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정물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증거물로 반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거나, 의뢰기관이 기타 사정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감정문서의 편철ㆍ보존) ① 감정결과를 통보한 후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세부설명서,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감정물 보존 관리부, 감정물폐기대장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연도별로 분류ㆍ편철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서는 영구보존하고, 제1항의 서류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제목개정 2017.3.20.]', '제16조(현장감정 의뢰) ① 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② 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현장감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3.20.]']


별표

별표 0001: 감정 의뢰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검찰청                    

  수신자    검찰총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경유)                                      

  제목  감정 의뢰                             

───────────────────────

       우리청 20????형제 ????????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을 의뢰하오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는 DNA감정 및 DNA-DB 검색?수록의 근거가 되 │

│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감정 의뢰 공문 발송 시 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

│송부해야 함                                                           │

└───────────────────────────────────┘

붙임  1.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1부.

 2. 감정물

 3. 기타     끝.

    ○○지방검찰청검사장    

별표 0002: 감정 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감정 의뢰서

┏━━━━━━━━━━━━━━━━━━━━┯━━━━━━━━━━━━━┯━━━━━━━━━━━━━━━━━┓

┃감정물 관리 번호 (Bar Code)             │의뢰기관 사건번호         │                                  ┃

┃                                        ├─────────────┼─────────────────┨

┃                                        │감정기관 접수번호         │                                  ┃

┣━━━━━━━━┯━━━━━━━━━━━┷━━━━┯━━━━━━━━┿━━━━━━━━━━━━━━━━━┫

┃의뢰기관        │                                │의뢰자          │                                  ┃

┠────────┼────────────────┼────────┼─────────────────┨

┃의뢰일          │                                │연락처          │                                  ┃

┠────────┼───┬─────┬──────┼────────┼─────────────────┨

┃채취자          │      │채취(압수)│            │채취(압수)      │□ 동의 □ 영장 □ 기타           ┃

┃(압수자)        │      │일시      │            │근거            │                                  ┃

┠────────┼───┴─────┴──────┴────────┴─────────────────┨

┃배송방법        │□ 사송    □ 등기우편    □ 기타 배송방법 (                        )                 ┃

┣━━━━━━━━┿━━━━━━━━━━━━━━━━━━━━━━━━━━━━━━━━━━━━━━━━━━━┫

┃비  고          │                                                                                      ┃

┃(죄명, 범죄요지)│                                                                                      ┃

┠────────┼───────────────────────────────────────────┨

┃감정분야        │□ 문서감정   □ 멀티미디어감정(음성, 영상, 복원)   □ 법화학감정   □ 화재감정       ┃

┃                ├───────────────────────────────────────────┨

┃                │□ DNA감정  □ DNA DB 검색  □ DNA DB 수록    □ 기타                                 ┃

┣━━━━━━━━┷━━━━━━━━━━━━━━━━━━━━━━━━━━━━━━━━━━━━━━━━━━━┫

┃감정 의뢰물 목록                                                                                        ┃

┠──┬──────┬──────┬──┬────────────────────────────────┨

┃번호│피의자      │감정물 종류 │수량│감정의뢰 내용                                                   ┃

┃    │(제출자)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필요시 별지 사용)                                              ┃

┠──┼──────┼──────┼──┼────────────────────────────────┨

┃5   │            │            │    │                                                                ┃

┠──┼──────┼──────┼──┼────────────────────────────────┨

┃6   │            │            │    │                                                                ┃

┠──┴──────┴──────┴──┴────────────────────────────────┨

┃대검찰청 감정규정(대검예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합니다.                                       ┃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감정물 인계 및 인수 이력 (감정기관 사용)                                                                ┃

┠───┬───────┬─────┬──────┰────────┬───────┬───┬──────┨

┃일  시│조  치        │소  속    │성 명       ┃일  시          │조  치        │소  속│성 명       ┃

┃      │(인수 / 인계) │          │(서 명)     ┃                │(인수 / 인계) │      │(서 명)     ┃

┠───┼───────┼─────┼──────╂────────┼───────┼───┼──────┨

┃      │              │          │     (서명) ┃                │              │      │     (서명) ┃

┠───┼───────┼─────┼──────╂────────┼───────┼───┼──────┨

┃      │              │          │     (서명) ┃                │              │      │     (서명) ┃

┠───┼───────┼─────┼──────╂────────┼───────┼───┼──────┨

┃      │              │          │      (서명)┃                │              │      │     (서명) ┃

┠───┼───────┼─────┼──────╂────────┼───────┼───┼──────┨

┃      │              │          │      (서명)┃                │              │      │     (서명) ┃

┠───┼───────┼─────┼──────╂────────┼───────┼───┼──────┨

┃      │              │          │      (서명)┃                │              │      │     (서명) ┃

┠───┴───────┴─────┴──────┸────────┴───────┴───┴──────┨

┃감정 후 조치                                                                                            ┃

┠────────────────────────────────┰─────────┬─────────┨

┃□ 전량소모      □ 반환      □ 보존 *     □ 폐기             ┃감정관 (서명)     │일 시             ┃

┃       □ 기타 :                                                ┠─────────┼─────────┨

┃*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름                 ┃                  │                  ┃

┗━━━━━━━━━━━━━━━━━━━━━━━━━━━━━━━━┻━━━━━━━━━┷━━━━━━━━━┛

감정 의뢰서 별지

┏━━━━━━━━━━━━━━━━━┯━━━━━━━━━┯━━━━━━━┓

┃감정물 관리 번호 (Bar Code)       │의뢰기관 사건번호 │              ┃

┃                                  ├─────────┼───────┨

┃                                  │감정기관 접수번호 │              ┃

┣━━━━━━━━━━━━━━━━━┷━━━━━━━━━┷━━━━━━━┫

┃감정의뢰물 목록                                                       ┃

┣━━┯━━━━┯━━━━━━┯━━┯━━━━━━━━━━━━━━━━━┫

┃번호│피의자  │감정물 종류 │수량│감정의뢰 내용                     ┃

┃    │(제출자)│            │    │(동종의 감정물은 증제번호로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

┃LIMS 접수번호 │의뢰기관    │의뢰자      │의뢰기관      │접수일  │처리기간  │비고(신건/과거건)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            │공문번호      │        │          │                        │                  ┃

┠───────┼──────┼──────┼───────┼────┼─────┼──────┬─────┼─────────┨

┃DNA-20   -    │            │            │              │        │          │관련 공문   │          │                  ┃

┠───────┴──────┼──────┴───────┴────┼─────┴──────┴─────┼─────────┨

┃사건관련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                            │                                      │                                    │                  ┃

┠──────────────┼───────────────────┼──────────────────┼─────────┨

┃                            │                                      │                                    │                  ┃

┣━━━━━━━━━━━━━━┿━━━━━━┯━━━━━━━┯━━━━┿━━━━━┯━━━━━━┯━━━━━┿━━━━━━━━━┫

┃감정물 접수                 │전처리      │예비실험      │DNA추출 │PCR반응   │재실험      │결과      │소계(점)          ┃

┃및 처리내용                 │            │              │        │          │            │          │                  ┃

┠───────┬──────┼──────┼───────┼────┼─────┼──────┼─────┼─────────┨

┃감정물번호    │감정물의    │ A:모발     │A:UV          │A:Org   │A:auto-STR│A:단순      │ A:검출   │통계              ┃

┃              │종류 및 수량│ B:혈액     │B:루미놀      │B:mem   │B:Y-STR   │(micro/vac) │ B:불검출 │처리              ┃

┃              │            │ C:타액     │C:헤모글로빈  │C:bead  │C:X-STR   │B:LCN       │ C:불감정 │                  ┃

┃              │            │ D:뼈,조직  │면역시험법    │        │D:mt-HV1  │            │          │                  ┃

┃              │            │ E:기타     │D:정액반응    │        │E:mt-HV2  │            │          │                  ┃

┃              │            │            │E:타액반응    │        │F: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물 총 합계:          점 │ 실험항목 총 합계 :                              점                                             ┃

┣━━━━━━━┯━━━━━━┷━━━━━━┯━━━━━━━┯━━━━┯━━━━━━━━━━━━━━━━━━┯━━━━━━━━━┫

┃건별          │검 출                     │불검출        │불감정  │감정의견:                           │담당 감정관(1)    ┃

┃처리          │                          │              │        │                                    ├─────────┨

┃구분          ├──┬───┬──────┤              │        │                                    │                  ┃

┃              │일치│불일치│대조시료누락│              │        │                                    ├─────────┨

┃              ├──┼───┼──────┼───────┼────┤                                    │담당 감정관(2)    ┃

┃              │    │      │            │              │        │                                    ├─────────┨

┃              │    │      │            │              │        │                                    │                  ┃

┠───────┼──┴───┴──────┼───────┴────┴──────────────────┼─────────┨

┃결과통보일    │통보문서번호              │문서제목                                                      │ 통보자           ┃

┠───────┼─────────────┼───────────────────────────────┼─────────┨

┃              │                          │                                                              │                  ┃

┗━━━━━━━┷━━━━━━━━━━━━━┷━━━━━━━━━━━━━━━━━━━━━━━━━━━━━━━┷━━━━━━━━━┛

별표 0004: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별지 제4호 서식)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접수번호: DNA-20  -             담당감정관:             

1. 감정물 처리 상황

┏━━┯━━━━┯━━━┯━━━━━━━┯━━━━━┯━━┓

┃일시│감정물명│추출한│감정물        │잔여 DNA  │비고┃

┃    │        │DNA양 │보존/반환/폐기│보존/폐기 │    ┃

┣━━┿━━━━┿━━━┿━━━━━━━┿━━━━━┿━━┫

┃    │        │      │              │          │    ┃

┠──┼────┼───┼───────┼─────┼──┨

┃    │        │      │              │          │    ┃

┗━━┷━━━━┷━━━┷━━━━━━━┷━━━━━┷━━┛

2. 감정내용

┏━━┯━━━━┯━━━━┯━━━━┯━━━━━━┯━━┓

┃일시│감정물명│처리사항│사용장비│사용된      │비고┃

┃    │        │        │        │인증표준물질│    ┃

┣━━┿━━━━┿━━━━┿━━━━┿━━━━━━┿━━┫

┃    │        │        │        │            │    ┃

┗━━┷━━━━┷━━━━┷━━━━┷━━━━━━┷━━┛

3. DNA-DB 검색

┏━━━━━━━┯━━━━┯━━━━━┓

┃검색대상      │승인일자│승인(과장)┃

┣━━━━━━━┿━━━━┿━━━━━┫

┃수형인 등     │        │          ┃

┠───────┼────┼─────┨

┃구속피의자 등 │        │          ┃

┗━━━━━━━┷━━━━┷━━━━━┛

4. 결과 판정

┏━━━━━━━━┯┓

┃혈흔 감정결과   │┃

┠────────┼┨

┃정액등 감정결과 │┃

┠────────┼┨

┃DNA 감정결과    │┃

┗━━━━━━━━┷┛

5. 처리기한 연장

┏━━━━━┯━━━━━┯━━━━━━━━┯━━━━━┓

┃연장 기한 │연장 사유 │연장 허가(과장) │연장 통지 ┃

┣━━━━━┿━━━━━┿━━━━━━━━┿━━━━━┫

┃          │          │                │          ┃

┠─────┼─────┼────────┼─────┨

┃          │          │                │          ┃

┗━━━━━┷━━━━━┷━━━━━━━━┷━━━━━┛

6. 특이사항

┏━━━━━━━━━━━━━━━━━━━━━━━━━━━━━━━━━━━━┓

┃(감정 의뢰 내용의 변동이 있거나 감정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등을 기재)┃

┗━━━━━━━━━━━━━━━━━━━━━━━━━━━━━━━━━━━━┛

별표 0005: 감정결과 통보

(별지 제5호 서식) 

            대검찰청                            

  수신자    ○○지방검찰청 ○○장(검사 ○○○)  

  (경유)                                        

  제목  감정결과 통보                           

────────────────────────

귀청     (20  .    .    .)호로 의뢰한 감정 결과를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감정서 1부.  끝.

                        검찰총장                                                      

  협조자                                                                              

  시행    디엔에이?화학분석과-  (20  .  .  .)  접수                                  

  우  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3동 1730-1)      /                       

  전화  02)3480-    전송  02)3480-                    /      @spo.go.kr     /   공개  

별표 0006: 감정물 보존 관리부

(별지 제6호 서식) 

┏━━━━━━━━━┓

┃감정물 보존 관리부┃

┗━━━━━━━━━┛

┏━━┯━━━━┯━━━┯━━┯━━━━┯━━━━━┯━━━━━┯━━━━┯━━━┯━━━━┯━━━━━┓

┃번호│공문    │감정물│DNA │감정결과│보존(연장)│보존(연장)│보관장소│폐기일│폐기사유│과장확인  ┃

┃    │접수번호│번호  │번호│통보일  │기간      │사유      │        │      │        │          ┃

┣━━┿━━━━┿━━━┿━━┿━━━━┿━━━━━┿━━━━━┿━━━━┿━━━┿━━━━┿━━━━━┫

┃1   │        │      │    │        │          │          │        │      │        │날짜/서명 ┃

┃    │        │      │    │        ├─────┼─────┼────┼───┼────┼─────┨

┃    │        │      │    │        │          │          │        │      │        │날짜/서명 ┃

┃    │        │      │    │        ├─────┼─────┼────┼───┼────┼─────┨

┃    │        │      │    │        │          │          │        │      │        │날짜/서명 ┃

┃    │        │      │    │        ├─────┼─────┼────┼───┼────┼─────┨

┃    │        │      │    │        │          │          │        │      │        │날짜/서명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감정물폐기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감정물폐기대장                                                                      

┏━━┯━━━┯━━━━━┯━━━━━━┯━━┯━━━┯━━━┯━━━┯━━┯━━━┓

┃순번│인계일│폐기대상물│폐기시료번호│용량│인계자│인수자│소각일│비고│확 인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별표 0008: 현장감정 의뢰

(별지 제8호 서식) 

            ○○지방검찰청                    

  수신자    검찰총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경유)                                      

  제목  현장감정 의뢰                         

───────────────────────

우리청 20????형제 ????????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현장감정을 의뢰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 1부.

 2. 기타     끝.

    ○○지방검찰청검사장    

별표 0009: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

┏━━━━┯━━━━━━━━━━┯━━━┯━━━━━━━━━━━━━━━┓

┃의뢰기관│                    │의뢰자│                              ┃

┠────┼──────────┴───┴───────────────┨

┃의뢰일시│                                                            ┃

┠────┴──────────────────────────────┨

┃현장감정의뢰 세부사항                                                 ┃

┠──┬─────┬─────┬─────────┬──────────┨

┃일련│지원 일시 │지원 장소 │현장감정의뢰 내용 │비고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범죄요지 또는 내사요지 등)                                      ┃

┃                                                                      ┃

┃                                                                      ┃

┠───────────────────────────────────┨

┃디엔에이감정 규정(대검예규)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감정을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8. 3.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0. 6.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5.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2', '20201006', '20240531'] (공포번호: ['938', '112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