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0,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4-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0
발령번호: 2024-226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장심사"란 영 제14조의 인증심사원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ㆍ검사설비, 기술능력, 안전성 및 인증내용의 유지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어린이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장심사의 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보완된 때에는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비대면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편, 전자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②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단,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를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인증기관은 비대면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조자로부터 심사일자 기준으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제공받아, 그 제품을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시에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증명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안전인증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⑦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⑧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⑨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 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적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⑩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의 사전신청)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어린이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월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최초 정기검사의 주기는 최초 인증일로부터 기산하고, 차후는 정기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②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시험ㆍ검사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안전확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④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의 번호부여) ①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2와 같다.1.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2.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3.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및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신고확인증 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3.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 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의뢰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3와 같다.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제12조(안전인증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분야에 대해 해당되는 품목(군)마다 현장평가 및 신청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요청하는 숙련도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③ 이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숙련도평가 결과 불만족을 산출한 원인이 시험ㆍ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1항에 따라 추가지도점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6 품목군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군이 없는 개별품목은 단일설비 보유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설비보유현황과 시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분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여부의 판단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제품 해석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 발급신청)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의 발급)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장심사기준

[별표 1]

Ⅰ. 적용범위 : 법 제2조제9호 및 규칙 제2조제1항[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정기검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에 적용한다.

Ⅱ. 공장심사 

1. 공장심사 방법

 가. 안전인증 : 신규의 안전인증을 신청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에 대하여는 붙임 1의 공장심사보고서의 3. 심사항목별평가 중 가. 자체검사의 기준의 평가구분 (1)항과 나. 제조설비의 기준 및 다. 검사설비의 기준의 전 항목을 평가한다.

 나. 정기검사 : 정기검사대상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에 대하여는 붙임 1의 공장심사보고서의 3. 심사항목별평가의 전 항목을 평가한다.

2. 공장심사 처리기준

  가. 안전인증 : 신규의 안전인증을 신청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에 대하여는 붙임1의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 총 배점 70점 중 평점의 합이 45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 총평점이 45점 미만이거나, 평가내역 중 d(평점 : 0점)가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나. 정기검사 

   (1) 정기검사 대상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에 대하여는 붙임 1의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 총 배점 100점 중 평점의 합이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 총평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평가내역 중에서 가 항목(자체검사의 기준)에 c(평점 : 3)가 있거나, 나 항목(제조설비) 및 다 항목(검사설비)이 d(평점 : 0점)가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

   (2) 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자체검사의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한 경우"란 공장심사보고서의 제3호(심사항목별 평가)의 배점이 모두 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Ⅲ. 안전성 증명 방법

  1. 모델의 구분 : 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6에 따른다.

  2.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 안전기준에 따른다.

  3. 시료채취방법 : KS Q 1003에 따른다.

  4. 검사방법 : 시료의 크기(n) 및 합부판정 조건[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개수(Re)]은 다음 표에 따른다[시료의 크기(n) : 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반복 시험하는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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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            │시료크기 및 판정                        │비 고           ┃

┃                    ├───────┬─────┬──────┤                ┃

┃                    │외관          │구조?치수│성능        │                ┃

┣━━━━━━━━━━┿━━━━━━━┿━━━━━┿━━━━━━┿━━━━━━━━┫

┃①어린이용물놀이기구│KS Q ISO      │n=3       │제품검사의  │＊검사물량이    ┃

┃                    │2859-1, S-2,  │Ac=0      │안전기준과  │25개 미만일     ┃

┃②자동차용어린이    │ AQL : 2.5%   │Re=1      │동일        │경우에는 외관,  ┃

┃보호장치            │              │          │            │구조,치수 또는  ┃

┃                    │              │          │            │성능 검사에     ┃

┠──────────┼───────┼─────┼──────┤대한 시료의     ┃

┃                    │KS Q ISO      │n=2       │제품검사의  │크기(n)는 1로   ┃

┃  ③어린이놀이기구  │2859-1, S-1,  │Ac=0      │안전기준과  │한다.           ┃

┃                    │AQL : 2.5%    │Re=1      │동일        │(즉, n=1).      ┃

┠──────────┼───────┼─────┼──────┤                ┃

┃ ④어린이용비비탄총 │KS Q ISO      │n=4       │제품검사의  │                ┃

┃                    │2859-1, S-3,  │Ac=0      │안전기준과  │                ┃

┃                    │ AQL : 2.5%   │Re=1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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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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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회사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신 청 품 목   │                                  │사업자등록│                  ┃

┠───────┼─────────┬───────┴───┬─┴─────────┨

┃신청 모델명   │①                │②                    │③                    ┃

┃              ├─────────┼───────────┼───────────┨

┃              │④                │⑤                    │⑥                    ┃

┃              ├─────────┼───────────┼───────────┨

┃              │⑦                │⑧                    │⑨                    ┃

┠───────┼─────────┴──┬─────┬──┴───────────┨

┃신청일자      │                        │심사기간  │                            ┃

┠───────┼────────────┴─────┴──────────────┨

┃심사결과 요약 │                                                                  ┃

┠───────┼────────┬──┬──┬────────────┬──┬──┨

┃  심사결과    │심사사항        │심사│배  │평가 내역               │총평│판정┃

┃              │                │항목│점  ├─┬──┬─┬──┬──┤점  │    ┃

┃              │                │수  │    │a │b   │c │d   │점수│    │    ┃

┃              ├────────┼──┼──┼─┼──┼─┼──┼──┼──┼──┨

┃              │자체검사의 기준 │4   │40  │  │    │  │    │    │    │    ┃

┃              ├────────┼──┼──┼─┼──┼─┼──┼──┤    │    ┃

┃              │제조설비의 기준 │2   │30  │  │    │  │    │    │    │    ┃

┃              ├────────┼──┼──┼─┼──┼─┼──┼──┤    │    ┃

┃              │검사설비의 기준 │2   │30  │  │    │  │    │    │    │    ┃

┃              ├────────┼──┼──┼─┼──┼─┼──┼──┤    │    ┃

┃              │계              │8   │1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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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명 :                      인증심사원명 :                인

2. 공장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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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업 원 수       │    │생산능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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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년)      │    │판매실적(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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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자동화율 │    │설비자동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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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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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요원자재     │1 │                ┃

┃                  ├─┼────────┨

┃                  │2 │                ┃

┃                  ├─┼────────┨

┃                  │3 │                ┃

┃                  ├─┼────────┨

┃                  │4 │                ┃

┠─────────┼─┴────────┨

┃회사 연혁         │                    ┃

┠─────┬───┼──────────┨

┃ 제조설비 │보유  │                    ┃

┃          ├───┼──────────┨

┃          │외주  │                    ┃

┠─────┼───┼──────────┨

┃검사설비  │보유  │                    ┃

┃          ├───┼──────────┨

┃          │외주  │                    ┃

┗━━━━━┷━━━┷━━━━━━━━━━┛

3. 심사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평가 구분                                   │배점│평점│평점에    ┃

┃              │                                            │    │    │ 대한 의견┃

┠───────┼──────────────────────┼──┼──┼─────┨

┃가. 자체검사  │(1) 자체검사를 위한 규정이 원자재 및 공정   │    │    │          ┃

┃   의 기준    │에 따라 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판정        │    │    │          ┃

┃              │기준, 불합격품의 처리, 그 처리결과 활       │    │    │          ┃

┃              │용방법  등을 생산제품에 적정하게 규정하     │    │    │          ┃

┃              │고 있는가.                                  │    │    │          ┃

┃              │  a.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   │10  │    │          ┃

┃              │  b.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부 미흡한 경우     │5   │    │          ┃

┃              │  c. 규정된 요구사항에 반 이상 없는 경우    │3   │    │          ┃

┃              │  d. 규정된 요구사항이 대부분이 없는 경우   │0   │    │          ┃

┃              ├──────────────────────┼──┼──┤          ┃

┃              │(2) 자재검사규격 등 자재별로 자체검사를     │    │    │          ┃

┃              │위한 규격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        │    │    │          ┃

┃              │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불        │    │    │          ┃

┃              │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 붙임 1)       │    │    │          ┃

┃              │  a. 자재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10  │    │          ┃

┃              │규정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         │    │    │          ┃

┃              │게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b. 자재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5   │    │          ┃

┃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실시 및 불         │    │    │          ┃

┃              │합격품의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c. 자재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 │3   │    │          ┃

┃              │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및 불합격품 관리       │    │    │          ┃

┃              │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    │    │          ┃

┃              │  d. 자재품질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자체검    │0   │    │          ┃

┃              │사 및 불합격품 관리를 전혀 실시하지         │    │    │          ┃

┃              │않는 경우                                   │    │    │          ┃

┃              ├──────────────────────┼──┼──┼─────┨

┃              │(3) 공정검사규격이 공정초기, 중기, 말기별   │    │    │          ┃

┃              │로 자체검사를 위한 규격을 안전기준에        │    │    │          ┃

┃              │적합하게 규정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    │    │          ┃

┃              │적정하게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 붙임 2)         │    │    │          ┃

┃              │  a. 공정별 검사기준을 안전기준에 적합하    │10  │    │          ┃

┃              │게 규정하여 공정별로 자체검사를 실          │    │    │          ┃

┃              │시하고 불합격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b. 공정별 검사기준을 안전기준에 적합하    │5   │    │          ┃

┃              │게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실시 및         │    │    │          ┃

┃              │불합격품의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c. 공정별 검사기준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3   │    │          ┃

┃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및 불합격품        │    │    │          ┃

┃              │관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    │    │          ┃

┃              │  d. 공정별 자체검사규정이 안 되어 있고     │0   │    │          ┃

┃              │자체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          │    │    │          ┃

┃              ├──────────────────────┼──┼──┼─────┨

┃              │(4) 제품검사규격 등 자체검사를 위한 규격    │    │    │          ┃

┃              │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자체        │    │    │          ┃

┃              │검사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불합격품을         │    │    │          ┃

┃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 : 붙임 3)         │    │    │          ┃

┃              │  a. 제품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10  │    │          ┃

┃              │규정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    │    │          ┃

┃              │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          ┃

┃              │  b. 제품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5   │    │          ┃

┃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실시 및 불         │    │    │          ┃

┃              │합격품의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          ┃

┃              │  c. 제품의 품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규   │3   │    │          ┃

┃              │정하고 있으나 자체검사 및 불합격품 관       │    │    │          ┃

┃              │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    │    │          ┃

┃              │  d. 제품품질 안전기준이 안 되어 있고 자    │0   │    │          ┃

┃              │체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            │    │    │          ┃

┠───────┼──────────────────────┼──┼──┼─────┨

┃나. 제조설비  │※자체설비 및 외부설비가 혼용되는 경우      │    │    │          ┃

┃   의 기준    │에는 “(1)×자체설비율+(2)×자체설비율      │    │    │          ┃

┃              │+ (3)×외부설비율”에 따라 계산             │    │    │          ┃

┃              │(1) 품목별 제조설비 목록에 따라 제조설비를  │    │    │          ┃

┃              │보유하고 있고 제조설비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

┃              │   (품목별 제조설비 목록 : 붙임 4)          │20  │    │          ┃

┃              │  a. 품목별로 제조를 위한 설비를 보유하고   │    │    │          ┃

┃              │있고 설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15  │    │          ┃

┃              │  b. 품목별로 제조를 위한 설비를 보유하     │    │    │          ┃

┃              │고 있으나 일부 설비관리가 미흡하게          │    │    │          ┃

┃              │관리하는 경우                               │5   │    │          ┃

┃              │  c. 품목별로 제조를 위한 설비의 보유 및    │    │    │          ┃

┃              │관리가 일부 미흡하나 보완하면 생산          │    │    │          ┃

┃              │이 가능한 경우                              │0   │    │          ┃

┃              │  d. 품목별로 제조를 위한 설비를 대부분     │    │    │          ┃

┃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    │          ┃

┃              ├──────────────────────┼──┼──┼─────┨

┃              │(2) 설비별로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기술 능    │    │    │          ┃

┃              │력을 가지고 있는가.                         │10  │    │          ┃

┃              │  a. 설비별로 운전표준을 설정하여 제품 생산 │    │    │          ┃

┃              │을 위한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5   │    │          ┃

┃              │  b. 설비별 운전표준의 설정 및 제품 생산    │    │    │          ┃

┃              │을 위한 기술 능력이 일부 미흡하나           │    │    │          ┃

┃              │생산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    │          ┃

┃              │  c. 설비별 운전표준의 설정 및 제품생산     │    │    │          ┃

┃              │을 위한 기술능력이 일부 미흡하나,           │    │    │          ┃

┃              │보완하면 생산이 가능한 경우                 │0   │    │          ┃

┃              │  d. 설비별 운전표준의 설정이 없고 제품생   │    │    │          ┃

┃              │산을 위한 기술능력도 아주 낮은 경우         │    │    │          ┃

┃              ├──────────────────────┼──┼──┼─────┨

┃              │(3) 외부설비를 활용하는 경우 외주관리 상    │    │    │          ┃

┃              │태를 확인 한다                              │    │    │          ┃

┃              │  a. 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 외주관리 규     │30  │    │          ┃

┃              │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    │    │          ┃

┃              │  b. 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 외주관리 규     │20  │    │          ┃

┃              │정에 따라 일부미흡하게 관리하나 즉시        │    │    │          ┃

┃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                      │    │    │          ┃

┃              │  c. 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 외주관리 규     │10  │    │          ┃

┃              │정에 따라 일부 미흡하여 추가적인 보         │    │    │          ┃

┃              │완이 필요한 경우                            │    │    │          ┃

┃              │  d. 외부설비 활용하는 경우 외주관리 규정   │0   │    │          ┃

┃              │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    │    │          ┃

┠───────┼──────────────────────┼──┼──┼─────┨

┃              │(1) 품목별 검사설비 목록에 따라 검사설비를  │    │    │          ┃

┃다. 검사설비  │보유하고 있고 검사설비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

┃   의 기준    │   (품목별 검사설비 목록 : 붙임 5)          │    │    │          ┃

┃              │  a. 품목별로 검사를 위한 설비를 보유하     │20  │    │          ┃

┃              │고 있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    │    │          ┃

┃              │  b. 품목별로 제조를 위한 설비를 보유하     │15  │    │          ┃

┃              │고 있으나 일부 설비관리가 미흡하게          │    │    │          ┃

┃              │관리하는 경우                               │    │    │          ┃

┃              │  c. 품목별로 검사를 위한 설비의 보유 및    │5   │    │          ┃

┃              │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보완하면 검사          │    │    │          ┃

┃              │가 가능한 경우                              │    │    │          ┃

┃              │  d. 품목별로 제조를 위한 대부분의 설비     │0   │    │          ┃

┃              │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    │          ┃

┃              ├──────────────────────┼──┼──┤          ┃

┃              │(2) 검사설비 작동의 기술 능력 및 설비관     │    │    │          ┃

┃              │리를 하고 있는가.                           │    │    │          ┃

┃              │  a. 제품 검사를 위한 기술 능력을 가지고    │10  │    │          ┃

┃              │있는 경우                                   │    │    │          ┃

┃              │  b. 제품 검사를 위한 기술 능력이 일부 미흡 │15  │    │          ┃

┃              │하나 보완하면 검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    │    │          ┃

┃              │  c. 제품 검사를 위한 기술 능력이 미흡하여  │3   │    │          ┃

┃              │별도 교육 후 검사가 가능한 경우             │    │    │          ┃

┃              │  d. 검사 인원이 없는 경우                  │0   │    │          ┃

┗━━━━━━━┷━━━━━━━━━━━━━━━━━━━━━━┷━━┷━━┷━━━━━┛

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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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원자재 검사항목                         │관리방법┃

┃              ├──────────┬─────────┤        ┃

┃              │자재명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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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용    │?원단(PVC, 고무등) │?두께            │        ┃

┃물놀이기구    │                    │?인장절단하중    │        ┃

┃              │                    │?인열강도        │        ┃

┃              │                    │?가열감량        │        ┃

┃              │                    │?내한성          │        ┃

┃              │                    │?오존열화시험    │        ┃

┃              │                    │?유해원소의 용출 │        ┃

┃              ├──────────┼─────────┤        ┃

┃              │?공기마개(벨브)    │?기능            │        ┃

┃              ├──────────┼─────────┤        ┃

┃              │?노받이 및 노      │?강도            │        ┃

┃              ├──────────┼─────────┤        ┃

┃              │?줄 및 끈류        │?치수 및 강도    │        ┃

┃              ├──────────┼─────────┤        ┃

┃              │?금속              │?내식성          │        ┃

┃              ├──────────┼─────────┤        ┃

┃              │?버클 및 기타부착물│?기능            │        ┃

┃              ├──────────┼─────────┤        ┃

┃              │?작은부품          │?강도            │        ┃

┃              ├──────────┼─────────┤        ┃

┃              │?부력제(폼)        │?열안전성        │        ┃

┃              │                    │?압축성          │        ┃

┠───────┼──────────┼─────────┤        ┃

┃2.어린이용    │?프라스틱수지      │?물리적성질      │        ┃

┃비비탄총      ├──────────┼─────────┤        ┃

┃              │?탄환              │?무게            │        ┃

┃              │                    │?직경            │        ┃

┃              ├──────────┼─────────┤        ┃

┃              │?스프링            │?탄성            │        ┃

┃              ├──────────┼─────────┤        ┃

┃              │?실린더 등 부품    │?강도시험        │        ┃

┠───────┼──────────┼─────────┤        ┃

┃3. 어린이놀이 │?금속제            │?화학성분        │        ┃

┃기구          │                    │?기계적성질      │        ┃

┃              ├──────────┼─────────┤        ┃

┃              │?합성수지제        │?충격강도        │        ┃

┃              │                    │?마찰강도(FRP)   │        ┃

┃              ├──────────┼─────────┤        ┃

┃              │?목제              │?함수율          │        ┃

┃              ├──────────┼─────────┤        ┃

┃              │?섬유제            │?방염성          │        ┃

┠───────┼──────────┼─────────┤        ┃

┃4.자동차용    │?프라스틱 수지     │?입도            │        ┃

┃어린이보호장치│                    │?중합도          │        ┃

┃              ├──────────┼─────────┤        ┃

┃              │?강제              │?인장강도        │        ┃

┃              │                    │?내식성          │        ┃

┃              ├──────────┼─────────┤        ┃

┃              │?웨빙              │?인장강도        │        ┃

┃              │                    │?내마멸성        │        ┃

┃              ├──────────┼─────────┤        ┃

┃              │?버클              │?내구성          │        ┃

┃              │                    │?해리력          │        ┃

┃              ├──────────┼─────────┤        ┃

┃              │?섬유 원단         │?(일광, 마찰, 땀)│        ┃

┃              │                    │ 견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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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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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공정검사 항목                     │검사방법                    ┃

┃                      ├────────┬────────┤                            ┃

┃                      │공정명          │항목            │                            ┃

┠───────────┼────────┼────────┼──────────────┨

┃1.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원단가공      │?치수          │1. 각 공정별로 규정된 검사  ┃

┃                      │                │?접착부강도    │항목 에 대하여 공정검사     ┃

┃                      │                │?상태          │를 실시하고 기록으로 관     ┃

┃                      ├────────┼────────┤리하고 있어야 한다.         ┃

┃                      │?인쇄          │?표시사항      │                            ┃

┃                      │                │?염소로 소독된 │2.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   ┃

┃                      │                │소금물에견디는  │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     ┃

┃                      │                │정도            │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    ┃

┃                      │                │?침시험        │하가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

┃                      │                │?땀시험        │수 있다.                    ┃

┃                      │                │?접착강도      │                            ┃

┃                      ├────────┼────────┤3.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

┃                      │?접합          │?구조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     ┃

┃                      │                │?상태          │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

┃2. 어린이용비비탄총   │?사출(냉각포함)│?표면상태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

┃                      ├────────┼────────┤                            ┃

┃                      │?조립          │?구조          │4.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 ┃

┃                      │                │?낙하강도      │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   ┃

┃3. 어린이 놀이기구    │?금속          │?치수          │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

┃                      │ -절단          │?용접상태      │한다.                       ┃

┃                      │ -가공공정      │?도막중금속    │                            ┃

┃                      │ -용접공정      │                │5. 공정검사의 주기는 품목   ┃

┃                      │ -도장공정      │                │별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

┃                      ├────────┼────────┤야 하나, 로트별로 투입 초   ┃

┃                      │?합성수지      │?표면상태      │기, 중간, 최종 공정별 1회   ┃

┃                      │ -압출공정      │?치수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 -냉각공정      │                │                            ┃

┃                      ├────────┼────────┤                            ┃

┃                      │?목제          │?치수          │                            ┃

┃                      │?절단          │?흡수량        │                            ┃

┃                      │?가공공정      │                │                            ┃

┃                      │?방부처리      │                │                            ┃

┠───────────┼────────┼────────┤                            ┃

┃4. 자동차용 어린이    │?웨빙가공      │?인장강도      │                            ┃

┃보호장치              │                │?연신율        │                            ┃

┃                      │                │?염색견뢰도    │                            ┃

┃                      ├────────┼────────┤                            ┃

┃                      │?버클가공      │?경도          │                            ┃

┃                      │ : 열처리,      │?사출상태      │                            ┃

┃                      │   사출,        │?내식성        │                            ┃

┃                      │   도금         │                │                            ┃

┃                      ├────────┼────────┤                            ┃

┃                      │?(몸체)사출    │?사출상태      │                            ┃

┃                      ├────────┼────────┤                            ┃

┃                      │?조립          │?성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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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제품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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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제품검사 항목                 │검사방법                      ┃

┠───────────┼───────────────┼───────────────┨

┃1.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1. 최종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

┠───────────┼───────────────┤에 적합한지 시험검사를 한 후  ┃

┃2. 어린이용비비탄총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 야 한  ┃

┠───────────┼───────┬───────┤다.                           ┃

┃3. 어린이 놀이기구    │제품검사의 안 │?얽매임      │                              ┃

┃                      │전기준 항목   │?하중시험    │2. 수입, 공정검사와 겹치는 항 ┃

┃                      │              │?자유공간    │목에 대하여는 제품검사를 생   ┃

┠───────────┼───────┼───────┤략해도 좋다.                  ┃

┃4. 자동차용 어린이 보 │제품검사의 안 │?구조        │                              ┃

┃호장치                │전기준 항목   │?성능(웨빙,버│3.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

┃                      │              │클)           │품질이 규격수준이상으로 유지  ┃

┃                      │              │?치수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    ┃

┃                      │              │?동적시험    │다.                           ┃

┃                      │              │?내식성      │                              ┃

┃                      │              │?내열성      │4. 시험 검사자가 규격 및 사내 ┃

┃                      │              │              │표준에 따라 시험 검사를 할    ┃

┃                      │              │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5. 검사의 주기는 새로운 로트  ┃

┃                      │              │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

┃                      │              │              │다(단, 유해물질검사는 원자재  ┃

┃                      │              │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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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제조설비명                                                │

├──────────┼──────────────┬──────────────┤

│1. 어린이용 물놀이  │?성형기                    │?인쇄설비                  │

│기구                │                            │                            │

├──────────┼──────────────┼──────────────┤

│2. 어린이용 비비탄  │?사출기(냉각설비 포함)     │?인쇄기                    │

│총                  ├──────────────┼──────────────┤

│                    │?조립설비                  │-                           │

├──────────┼──────┬───────┼──────────────┤

│3. 어린이 놀이기구  │?목제      │?목제건조설비│?도장설비                  │

│                    │            ├───────┼──────────────┤

│                    │            │?절단기      │?도장건조설비              │

│                    │            ├───────┼──────────────┤

│                    │            │?가공기      │?조립설비                  │

│                    │            ├───────┼──────────────┤

│                    │            │?연마기      │?집진설비                  │

│                    ├──────┼───────┼──────────────┤

│                    │?금속제    │?절단(절곡)기│?도장설비                  │

│                    │            ├───────┼──────────────┤

│                    │            │?프레스기    │?용접기                    │

│                    │            ├───────┼──────────────┤

│                    │            │?드릴링머신  │?조립설비                  │

│                    ├──────┼───────┼──────────────┤

│                    │?합성수지제│?배합기      │?가공기                    │

│                    │            ├───────┼──────────────┤

│                    │            │?압출기      │?조립설비                  │

│                    │            ├───────┼──────────────┤

│                    │            │?냉각장치    │-                           │

│                    ├──────┼───────┼──────────────┤

│                    │?바닥재    │?성형기      │?절단기                    │

│                    │            ├───────┼──────────────┤

│                    │            │?배합기      │-                           │

├──────────┼──────┴───────┼──────────────┤

│4. 자동차용 어린이  │?사출기                    │?웨빙(직기, 절단)설비      │

│보호장치            ├──────────────┼──────────────┤

│                    │?가공기(드릴링, 리벳팅)    │?열처리설비                │

│                    ├──────────────┼──────────────┤

│                    │?봉제기                    │?도금설비                  │

│                    ├──────────────┼──────────────┤

│                    │?조립설비                  │?염색가공설비              │

│                    ├──────────────┼──────────────┤

│                    │?프레스기                  │?건조설비                  │

├──────────┴──────────────┴──────────────┤

│* 비고                                                                          │

│ 1. 해당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는 설비 관리규정을    │

│정하고 이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                                                                                │

│ 2. 제조설비 중 외부설비를 활용여부에 대하여는 제품의 생산규모 등에 따라 업체스 │

│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외부설비를 활용할 경우 외주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

품목별 제조설비 목록

품목별 검사설비 목록

┏━━━━━━━━━━━┯━━━━━━━━━━┯━━━━━━━━━━━━━━━━━━┓

┃품목명                │자체보유설비        │외주가능설비                        ┃

┠───────────┼──────────┼──────────────────┨

┃1.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치수측정기        │?만능재료시험기                    ┃

┃                      ├──────────┼──────────────────┨

┃                      │?두께측정기        │?가열감량시험기                    ┃

┃                      ├──────────┼──────────────────┨

┃                      │?용적측정기        │?내한성시험기                      ┃

┃                      ├──────────┼──────────────────┨

┃                      │?하중추            │?노화시험기                        ┃

┃                      ├──────────┼──────────────────┨

┃                      │?푸시풀게이지      │?내후시험기                        ┃

┃                      ├──────────┼──────────────────┨

┃                      │?완제품하중시험기  │?오존열화시험기                    ┃

┃                      ├──────────┼──────────────────┨

┃                      │-                   │?염수분무시험기                    ┃

┃                      ├──────────┼──────────────────┨

┃                      │-                   │?부력측정시험기                    ┃

┃                      ├──────────┼──────────────────┨

┃                      │-                   │?유해분석시험기                    ┃

┃                      ├──────────┼──────────────────┨

┃                      │-                   │?안정성시험기                      ┃

┠───────────┼──────────┼──────────────────┨

┃2. 어린이용비비탄총   │?치수측정기        │?가스압력계                        ┃

┃                      ├──────────┼──────────────────┨

┃                      │?저울              │-                                   ┃

┃                      ├──────────┼──────────────────┨

┃                      │?푸시풀게이지      │-                                   ┃

┃                      ├──────────┼──────────────────┨

┃                      │?낙하시험기        │-                                   ┃

┃                      ├──────────┼──────────────────┨

┃                      │?속도측정기        │-                                   ┃

┠───────────┼──────────┼──────────────────┨

┃3. 어린이 놀이기구    │?치수측정기        │?유해원소시험설비                  ┃

┃                      ├──────────┼──────────────────┨

┃                      │?얽매임측정설비    │?만능재료시험기                    ┃

┃                      ├──────────┼──────────────────┨

┃                      │?만능각도기        │*방염성시험설비(필요한 경우)        ┃

┃                      ├──────────┼──────────────────┨

┃                      │?R게이지           │?충격저항시험기                    ┃

┃                      ├──────────┼──────────────────┨

┃                      │?하중시험기        │?그네동적하중시험기                ┃

┃                      ├──────────┼──────────────────┨

┃                      │?푸시풀게이지      │*바닥재 충격시험기(필요한 경우)     ┃

┃                      ├──────────┼──────────────────┨

┃                      │?초시계            │*FRP마모시험기                      ┃

┃                      ├──────────┼──────────────────┨

┃                      │?기타(형판,추)     │-                                   ┃

┃                      ├──────────┼──────────────────┨

┃                      │?저울              │-                                   ┃

┠───────────┼──────────┼──────────────────┨

┃4. 자동차용 어린이    │?두께측정기        │?동적시험기                        ┃

┃   보호장치           ├──────────┼──────────────────┨

┃                      │?버니어켈리퍼스    │?버클내구성시험기                  ┃

┃                      ├──────────┼──────────────────┨

┃                      │?염수침지설비      │?웨빙내마멸시험기                  ┃

┃                      ├──────────┼──────────────────┨

┃                      │?항온항습기(내열성)│?인장시험기                        ┃

┃                      ├──────────┼──────────────────┨

┃                      │?푸시풀게이지      │?염색견뢰도시험기                  ┃

┃                      ├──────────┼──────────────────┨

┃                      │-                   │?압축시험기                        ┃

┠───────────┴──────────┴──────────────────┨

┃ *비고                                                                            ┃

┃  1. 해당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는 설비     ┃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  2.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당하 ┃

┃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  3. 검사설비 중 외주가능 설비에 대하여는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로 관   ┃

┃리하고 있거나, 설비사용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

┃갈음할 수 있다.                                                                   ┃

┃                                                                                  ┃

┗━━━━━━━━━━━━━━━━━━━━━━━━━━━━━━━━━━━━━━━━━┛

별표 000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별표 2]

1.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방법

┏━┯━┯━┯━┯━┯━┯━┯━┯━┯━┯━┯━┯━┯━┯━┓

┃A │0 │1 │D │A │0 │0 │1 │- │0 │0 │0 │1 │A │A ┃

┠─┼─┴─┼─┼─┼─┴─┴─┼─┼─┼─┴─┴─┼─┼─┨

┃①│②    │③│④│⑤        │  │⑥│⑦        │⑧│⑨┃

┗━┷━━━┷━┷━┷━━━━━┷━┷━┷━━━━━┷━┷━┛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 드                                                             ┃

┠────────────┼──────────────────────────────┬──┨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일 반                                                       │CA  ┃

┃                        ├──────────────────────────────┼──┨

┃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 증명을 하는 경우                   │CL  ┃

┃                        ├──────────────────────────────┼──┨

┃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없이              │CM  ┃

┃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    ┃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일반                                                        │CB  ┃

┃                        ├──────────────────────────────┼──┨

┃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안전성 검사 없이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CN  ┃

┗━━━━━━━━━━━━┷━━━━━━━━━━━━━━━━━━━━━━━━━━━━━━┷━━┛

 나. ②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코 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코 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코 드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01    │유아용 섬유제품       │01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10    ┃

┠───────────┼───┼───────────┼───┼────────────┼───┨

┃어린이 놀이기구       │02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02    │학용품                  │11    ┃

┠───────────┼───┼───────────┼───┼────────────┼───┨

┃자동차용              │03    │어린이용스포츠보호용품│03    │보행기                  │12    ┃

┃어린이보호장치        │      │(보호장구 및 안전모)  │      │                        │      ┃

┠───────────┼───┼───────────┼───┼────────────┼───┨

┃어린이용 비비탄총     │0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04    │유모차                  │13    ┃

┠───────────┼───┼───────────┼───┼────────────┼───┨

┃-                     │      │아동용 이단침대       │05    │유아용 침대             │14    ┃

┠───────────┼───┼───────────┼───┼────────────┼───┨

┃-                     │      │완구                  │06    │어린이용 온열팩         │15    ┃

┃                      │      │                      │      │(주머니난로 포함)       │      ┃

┠───────────┼───┼───────────┼───┼────────────┼───┨

┃-                     │      │유아용 삼륜차         │07    │유아용 캐리어           │16    ┃

┠───────────┼───┼───────────┼───┼────────────┼───┨

┃-                     │      │유아용 의자           │08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17    ┃

┠───────────┼───┼───────────┼───┼────────────┼───┨

┃-                     │      │어린이용 자전거       │09    │-                       │      ┃

┗━━━━━━━━━━━┷━━━┷━━━━━━━━━━━┷━━━┷━━━━━━━━━━━━┷━━━┛

 다. ③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를 기재하며,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코드를 준용하여 별도 고시한다.

 라. ④란에는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   내                             │국   외             ┃

┠─────┬───┬────┬───┼──────┬───┨

┃지  역    │코  드│지  역  │코  드│지  역      │코  드┃

┠─────┼───┼────┼───┼──────┼───┨

┃서울특별시│A     │경 기 도│H     │아시아지역  │R     ┃

┠─────┼───┼────┼───┼──────┼───┨

┃부산광역시│B     │강 원 도│I     │미주지역    │S     ┃

┠─────┼───┼────┼───┼──────┼───┨

┃대구광역시│C     │충청북도│J     │유럽지역    │T     ┃

┠─────┼───┼────┼───┼──────┼───┨

┃인천광역시│D     │충청남도│K     │중동지역    │U     ┃

┠─────┼───┼────┼───┼──────┼───┨

┃광주광역시│E     │경상북도│L     │아프리카지역│V     ┃

┠─────┼───┼────┼───┼──────┼───┨

┃대전광역시│F     │경상남도│M     │그 밖의 지역│W     ┃

┠─────┼───┼────┼───┼──────┼───┨

┃울산광역시│G     │전라북도│N     │역수입      │Y     ┃

┠─────┼───┼────┼───┼──────┼───┨

┃세종특별  │X     │전라남도│O     │            │      ┃

┃자치시    │      │        │      │            │      ┃

┠─────┼───┼────┼───┼──────┼───┨

┃          │      │제 주 도│P     │            │      ┃

┠─────┼───┼────┼───┼──────┼───┨

┃          │      │북    한│Q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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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외국의 지역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피지 등

   (2) 미주지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3) 유럽지역 : 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4) 중동지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5) 아프리카 지역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콩고 등

   (6) 그 밖의 지역 :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홍콩 등

   (7) 역수입 : 국외에서 디자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국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지역 구분

 마. ⑤란에는 동일지역ㆍ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숫자로 기재한다.

 바. ⑥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1자리 숫자(예 : 2015년→5, 2016년→6, 2017년→7)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는 동일공장ㆍ동일제품분류의 인증 또는 신고 순서의 일련번호를 숫자로 기재한다.

 아. ⑧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A→B)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재신고하여 기존 신고확인증 번호로 부여할 경우 기존 번호와의 구분을 위해 ⑨란에 ‘r’을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의 표시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사용방법

가.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5조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인증서, 안전성 증명서 또는 신고 확인증(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인증 또는 확인증 번호를 기재한다.

 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27조제1항[별표 7], 제29조제1항[별표 11]에 따라 인증 또는 확인증 번호를 표시한다.

별표 000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별표 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

│품 목           │적  용  범  위                                                                                                                        │

├────────┼───────────────────────────────────────────────────────────────────┤

│어린이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란 수영장, 강가, 해수욕장 등 물에서 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자의 부양을           │

│물놀이기구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및 수영 보조용품으로 구분한다.                                            │

│                │                                                                                                                                      │

│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란 플라스틱을 주자재로 사용한 공기실이 있고 공기에 의하여 팽창되면 형상과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

│                │주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에 규정된 ‘합리적      │

│                │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내포하는 것으로, 에어매트리스, 에어베게, 펀치볼, 비치볼과 같이 물에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

│                │검사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수영보조용품이란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기구를           │

│                │말한다. 즉,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물에서 안전           │

│                │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포츠용 구명복과 다르다. 또한, 단순히 물놀이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

│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와 다르다.                                                                                                       │

│                │                                                                                                                                      │

│                │수영보조용품은 크게 착용형과 비착용형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사용자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 익           │

│                │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한다. 비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수           │

│                │영동작의 특정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거나 몸이나           │

│                │다리사이에 끼워서 사용한다.                                                                                                           │

├────────┼───────────────────────────────────────────────────────────────────┤

│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           │

│                │합물’을 말하며,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        │

│                │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이 해당한다.                                   │

│                │                                                                                                                                      │

│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

│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

│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                                                                                              │

│                │비 고   이 기준은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충분한 감시?감독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안전요건에 36개월 이하의 유아│

│                │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

│                │그네: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그네에 대한 특정 안전          │

│어린이용        │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놀이 기능이 그네와 같이 스윙을 하지 않는 기구도 이 기준 관련 요구사항을           │

│놀이기구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

│                │미끄럼틀: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미끄럼틀에              │

│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기능이 미끄러짐이 아닌 기구는 이 기준 관련 요구사항을 적절          │

│                │하게 적용될 수 있다.                                                                                                                  │

│                │이 기준은 물놀이용 미끄럼틀, 롤러 전용길, 매트나 썰매 등의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미끄럼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이 기준은 사용자를 포함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경사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난간레일과 같은 것이 있다.(기울어진             │

│                │형태의 평행한 봉)                                                                                                                     │

│                │공중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         │

│                │력을 이용하여 어린이가 케이블을 따라 이동하는 공중 놀이기구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회전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회전 놀이기구       │

│                │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기준은 기구의 주 동작 기능이 회전이 아닌 경우, 지름이 500        │

│                │mm 이하인 회전 놀이기구, 모터로 작동하는 회전 놀이기구, 박람회나 축제장소등의 행사 장소에 설치 된 회전 놀이기구, 클라이밍 드럼        │

│                │(climbing drum)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흔들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흔들 놀이           │

│                │기구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요 동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경우, 이 기준에서 관             │

│                │련된 안전요건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스페이스 네트: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스페이스           │

│                │네트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기준은 스포츠 활동을(예, 등산)위해 트레이닝 목적으로         │

│                │사용되는 인공등반구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폐쇄형 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폐쇄형           │

│                │놀이기구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이 기준의 목적은 아래 열거되어진 구조물이 각각 필요로 하는 추가 안전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출구 및 대피로, 외부로            │

│                │오를 가능성에 대한 보호처리, 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단벽과 네트, 발화저항성, 특정 기구와 구성품, 충격흡수표면 등                         │

│                │단, 기구와 관련되지 않은 설치장소의 소방안전시설 및 내부 피난통로, 실내장식물, 그 밖의 안전시설에 대한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

│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                                                                                     │

│                │기구이용형 그네: 이 기준은 어린이가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이 가능한 그네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           │

│                │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보호자의 충분한 감시?감독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통합놀이터(무장애놀이터)에도 준        │

│                │용이 될 수 있다                                                                                                                       │

├────────┼───────────────────────────────────────────────────────────────────┤

│자동차용        │이 기준은 자동차의 주?정차, 운행 중의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     │

│어린이 보호장치 │를 경감할 목적으로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하거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이하 ‘어린이보호장치’ 라 한다)에 대     │

│                │하여 적용한다.                                                                                                                        │

│                │어린이보호장치가 유모차의 섀시에 부착되어 유모차의 좌석 또는 해먹으로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유아용 침대로 사용 되는 경우와 같이         │

│                │보호장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품목의 안전 요구사항도 만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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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      │

│비비탄총        │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    │

│                │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

│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별표 000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별표 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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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적용범위                                                                                                                                  │

├───────┼─────────────────────────────────────────────────────────────────────┤

│유아용        │이 기준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

│섬유제품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                                                                                                                │

├───────┼─────────────────────────────────────────────────────────────────────┤

│합성수지제    │서문: 본 기준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의 수면, 긴장완화, 위생, 수유, 식사 등을 도와 줄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

│어린이용품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

│              │법」등 다른 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              │어린이 보호용품: 이 기준은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및 노리개젖꼭지 걸이, 바닥매트를 제외한 합성수지 재질의 어린이 보호용품의 안전요건,        │

│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이 기준은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이 기준은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바닥매트: 이 기준은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바닥매트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바닥매트란 방 안에서 일정 면적(예: 500 mm × 500 mm)의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외장재와                │

│              │관계없이 내장재가 합성수지인 제품도 포함된다.                                                                                             │

│              │ 바닥매트 기능에 추가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주는 울타리, 놀이집 등 완구로의 부가 기능이 더해진 제품, 유아용 또는             │

│              │어린이용 침대로도 사용 가능하여 바닥매트이자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침대인 제품 등은 이 기준의 안전요건과 해당 기능과 관련된                │

│              │안전기준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

├─┬─────┼─────────────────────────────────────────────────────────────────────┤

│스│보호장구  │이 기준은 롤러스포츠 보호장구(이하 ‘보호대’라 한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보호대란, 인라인스          │

│포│          │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손, 손목, 팔꿈치, 무릎에 입는            │

│츠│          │찰과상이나 찢어짐, 골절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대를 말한다. 다만, 롤러 하키용은 적              │

│보│          │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호├─────┼─────────────────────────────────────────────────────────────────────┤

│용│안전모    │이 기준은 목졸림의 위험과 더불어 머리 상해와 같이 이미 충분히 검증된 위험요소들을 가지는 환경(예를들어 운동장의 놀이터 및 놀              │

│품│          │이시설 등)에서 여가 활동 등을 할  유아들이 착용하도록 고안된 어린이용 안전모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명              │

│  │          │확히 규정한다.                                                                                                                            │

├─┴─────┼─────────────────────────────────────────────────────────────────────┤

│어린이용      │이 기준은 스케이트보드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스케이트보드란 체중이 20㎏을 초과하는 탑승자                │

│스케이트보드  │혼자의 힘으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 갑판으로 구성된 놀이기구를 말               │

│              │하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어린이용      │ 이 기준은 만 3세 이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정용 2단 침대의 안전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

│이단침대      │일어나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데 있다. 잠자는 기능에 대해서만 고려한 것이다.                                                           │

│              │ 침대 자리 밑의 공간 이용에 상관없이 바닥면 위로부터 침대 바닥판 높이가 800 mm 이상으로 사용하는 1인용 침대에도 적용한다.                 │

│              │ 주.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표시된 2단침대는 이 기준에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완구          │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              │

│              │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

│              │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

│              │ 이 기준에서 연령을 나타내는 ‘세 또는 개월’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세 또는 개월’ 수는 ‘만 세 또는 개월’ 수까지를 의미한다. 즉,      │

│              │13세는 만 13세까지를, 18개월은 만 18개월까지를 포함한 연령을 의미한다.                                                                    │

│              │ 이 기준은 사용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한다              │

│              │는 의미는 아니다. 완구를 선택할 때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는 완구가 의도되지 않은 연령의 아이에게 주어지거나, 설계되지               │

│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완구가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완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             │

│              │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평균적인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완구를 선택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된              │

│              │다.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적절한 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보호자의 선택이나 아이가 노는 동안 아이를 지켜봐야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

│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

├───────┼─────────────────────────────────────────────────────────────────────┤

│유아용        │이 기준은 (만6개월)부터 주로 5세 이하의 유아가 페달을 발로 돌려서 사용하는 발판식 삼륜차(이하 삼륜차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             │

│삼륜차        │다. 다만 손의 힘으로 작동하는 삼륜차는 제외한다.                                                                                          │

├───────┼─────────────────────────────────────────────────────────────────────┤

│유아용        │본 기준에서 말하는 유아용 의자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자로서 유아를 식탁             │

│의자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높은 의자, 부스터의자, 테이블부착식 의자를 말한다. 또한, 이 기준의 안전요건            │

│              │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때 일어날             │

│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안전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36개월을 초과하는 유아가 사용하거나 상호         │

│              │활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유아용 높은의자: 이 기준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식탁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              │

│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아용 높은 의자(이하 의자라 한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유아용부스터의자: 이 기준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성인 의자위에 장착하여 식탁 높이에               │

│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아용 부스터의자(이하 의자라 한다.)의 안전요건과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이 기준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식탁 높이까지 올리기 위해 테             │

│              │이블에 부착하여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이하 의자라 한다.)의 안전요건과 시험방법             │

│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어린이용      │어린이 및 유아가 사용하는 이륜자전거로 안장(시트)의 최대 높이가 435 mm 초과, 635 mm 미만인 이륜자전거에 적용하며, 묘기에                  │

│자전거        │사용되는 특수 자전거(예: BMX 자전거)는 제외한다.                                                                                          │

│              │주)안장(시트)의 최대 높이가 435 mm이하인 경우 안전확인 완구에 따른다.                                                                     │

├───────┼─────────────────────────────────────────────────────────────────────┤

│학용품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이하의                │

│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정한 학용품              │

│              │을 말하는 것으로 그림도구류, 필기구류, 학습보조 문구류, 공책류,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

│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용 및 전문가용이라는 표시가 없이 문구매장 등에서 학용품과 같이 진             │

│              │열 판매되어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은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

├───────┼─────────────────────────────────────────────────────────────────────┤

│보행기        │이 기준은 유아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때부터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의 보행보조 및 운동 등에 사용되는 유아용 보행기(이하              │

│              │“보행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

│              │단, 치료 목적의 유아용 보행기와 팽창하는 부품이 유아를 지지하는 보행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보행기가 변형되어 다기능을 갖는 제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              │예를 들어 보행기가 흔들의자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는 완구 안전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              │주 팽창하는 부품만이 유아를 지지하는 보행기는 구조 강도 유지의 문제로 이 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

│유모차        │이 기준은 유아를 이동시키기 위한 바퀴를 가진 이동수단(유모차, 휴대용을 포함한다)으로 15 kg 이하인 1명 이상의 유아를 태울 수               │

│              │있는 좌석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20 kg까지의 어린이가 탑승 가능한 플랫폼을 가진 유모차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                │

│              │다. 단, 유모차에 부착되는 부속품(컵홀더, 식판, 양산, 딸랑이, 삑삑이, 풋머프 등)은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예를             │

│              │들어, 컵홀더와 식판 등과 같이 48개월 미만 어린이의 수면, 긴장완화, 위생, 수유, 식사를 도와 줄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             │

│              │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일반용품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에 양산 및 우산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               │

│              │기준에 딸랑이 및 삑삑이 등과 같이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

│              │또는 재질은 완구 안전기준에 풋머프 등과 같이 36 개월 이하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             │

│              │여야 한다.                                                                                                                                │

│              │                                                                                                                                          │

│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한 유모차는 이와 관련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모차에 부착              │

│              │하여 좌석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및 상자형 해먹이 독립 분리되어 유아용 침대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

│              │                                                                                                                                          │

│              │이 기준은 완구, 쇼핑을 위한 운반기구, 바퀴가 달린 유아용 캐리어(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바퀴달린 운송장치) 그리고 특별한 도움을              │

│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위한 바퀴달린 어린이 이동수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 이 기준은 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요람 (기울어진 요람 포함), 유아용 침대(간이침대 :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 및 접이           │

│              │식 침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품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즉, 변환장치 또는 가정용 놀이 울타리로 전환될 수 있는 유아용 침대도              │

│유아용        │적용된다.) 다만, 병원 및 보육원에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는 제외한다.                                               │

│침대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이 기준은 유아가 혼자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나이(즉 6개월 또는 9 kg 의 중량)까지의 유아용의 고            │

│              │정 또는 접는 기울어진 요람(등받이가 조절되지 않더라도 기울어진 위치의 요람도 적용된다. 6개월 이하의 유아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             │

│              │호장치로 자동차 좌석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요람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도 포함한다.) 및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의 간이침대와              │

│              │유아용 그네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요람: 이 기준은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의 유아의 이탈을 방지하는               │

│              │측면 및 끝면이 있는 가정용 유아용침대/요람(휴대용 유아용 요람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              │

│              │정한다.                                                                                                                                   │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접이침대: 이 기준은 유아의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 및 끝면이 있는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 침대의 안전요              │

│              │건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유아용침대 및 접이 침대에 적용한다. 유아용침대는 침대바닥의 내부길이가 900 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흔들침대와 그네 침대                │

│              │는 포함하지 않는다.                                                                                                                       │

│              │부속서 A는 이 규격에서 언급한 치수를 요약한 것이다.                                                                                       │

│              │가정용 놀이 울타리: 이 기준은 몸무게 15 kg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가정용 놀이 울타리 및 접이식 놀이 울타리(이하 놀이 울타리라 한다.)에 대한 │

│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              │그러나 놀이 울타리가 다기능이거나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기저귀 갈이대 등의 관련 규격에도 적합해야 한다.                           │

├───────┼─────────────────────────────────────────────────────────────────────┤

│어린이용      │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며, 사용 시에 불, 전기 등의 외부 에너지(산소, 물 등을 제외한다.)를 제공하지 않고 내장            │

│온열팩        │된 성분의 화학 반응을 열원으로 하여 온도가 상승되는 온열 용품(이하 주머니 난로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

├───────┼─────────────────────────────────────────────────────────────────────┤

│유아용 캐리어 │본 기준에서 말하는 유아용 캐리어란 유아를 등에 업거나 안기 위해 성인상체에 부착되어, 직립 상태로 사용하며 자유로운 손동작을               │

│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의 안전요건은 유아용 캐리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             │

│              │는 상황에서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안전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사용자              │

│              │의 오용이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              │프레임 없는 캐리어: 이 기준은 프레임 없는 캐리어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프레임 없는 캐리어란               │

│              │단단한 소재의 프레임 없이 봉제된 형태의 섬유 구조를 갖는 제품으로 포대기, 슬링, 힙시트 등으로 불리는 제품을 포함한다. 단, 성인            │

│              │의 허리 부분에만 부착하도록 설계되고 손을 이용하여 유아를 안거나 지지하는 형태의 제품은 제외한다.                                         │

│              │비 고 프레임이란 캐리어의 전체적인 기본 골격 혹은 테두리를 이루며 금속과 같이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진 구조물 또는 이들의 조립              │

│              │체를 말한다.                                                                                                                              │

│              │프레임 있는 캐리어: 이 기준은 프레임 있는 캐리어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프레임 있는 캐리어란               │

│              │단단한 소재의 프레임과 봉제된 형태의 섬유 구조를 갖는 제품을 포함한다.                                                                    │

│              │비 고 프레임이란 캐리어의 전체적인 기본 골격 혹은 테두리을 이루며 금속과 같이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진 구조물 또는 이들의 조립              │

│              │체를 말한다.                                                                                                                              │

├───────┼─────────────────────────────────────────────────────────────────────┤

│어린이용      │서문: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이란, 만 13세이하의 어린이가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             │

│스포츠 구명복 │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이하 ‘구명복’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부          │

│              │력 보조복이란 착용한 사람이 물에서 35 N 이상의 부력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뜬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복 형태의 제품으로              │

│              │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의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

│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착용자가 위험 상태에서 수영을 하여 빠져 나오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

│              │구조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은 3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국제해              │

│              │사기구(IMO)에서 규정한 구명복과 항공기에 사용되는 구명복은 스포츠용 구명복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구명복과 부력 보조복은 착             │

│              │용함으로써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구조된다는 것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

│              │참고로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영 보조 용품(buoyant swimming aids)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                │

│              │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스포             │

│              │츠용 구명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기준은 제1부. 스포츠용 구명복(life-jackets)와 제2부.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로 구성            │

│              │되어 있다.                                                                                                                                │

│              │스포츠용 구명복: 이 기준은 스포츠용 구명복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

│              │부력 보조복: 이 기준은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

└───────┴─────────────────────────────────────────────────────────────────────┘

별표 000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

│품목            │적용범위                                                                                                                            │

├────────┼──────────────────────────────────────────────────────────────────┤

│어린이용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가죽제품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                                     │

│가죽제품        │ * 「어린이제품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어린이용        │일반 옥외에서의 강렬한 태양 광선에 대한 눈의 보건용 또는 안질환자용의 선글라스중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경테            │

│안경테          │및 선글라스(렌즈가 끼워져 있는 안경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정                                                                     │

│(선글라스 포함) │다만,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완구 용도인 것은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                │* 특수 용도인 것(산업용 안경테 등)은 제외,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완구 용도인 것은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         │

├────────┼──────────────────────────────────────────────────────────────────┤

│어린이용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안경(스노클(호흡관) 포함)에 대하여 규정한다.                                      │

│물안경          │ * 다만, 잠수(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에 사용하는 물안경 및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제외                                         │

├────────┼──────────────────────────────────────────────────────────────────┤

│어린이용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제작된 우산, 양산 및 우산 겸용 양산에 대하여 적용                                               │

│우산 및         │ *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및 놀이를 위해 제작된 완구 우산 등은 제외                                                   │

│양산            │                                                                                                                                    │

├────────┼──────────────────────────────────────────────────────────────────┤

│어린이용        │ 운동화의 밑창에 바퀴를 부착하여 인라인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와 같이 주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에 대해 적용                      │

│바퀴달린운동화  │                                                                                                                                    │

├────────┼──────────────────────────────────────────────────────────────────┤

│어린이용        │이 기준은 앞부분 및 뒷부분에 각각 2개의 바퀴를 병렬로 장착시킨 것으로서 구두가 장착된 부분의 최대 길이가 180 mm 이상의 롤           │

│롤러스케이트    │러스케이트에 대하여 규정하며, 또한 롤러스케이트는 탈착식 또는 비 탈착식 신발과 사용자의 발에 부착 가능한 장치로 이루어진다. 다만, 베│

│                │어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

├────────┼──────────────────────────────────────────────────────────────────┤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키용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키를 타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여러기구를 말하며 알파인용의 스키, 스키화(합            │

│스키용구        │성수지제) 및 스키바인딩(이하 “스키용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경기용 및 특수용도인 것은 제외한다.                      │

├────────┼──────────────────────────────────────────────────────────────────┤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노보드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키장 등의 눈 위에서 사용되는 스노보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스노보드        │                                                                                                                                    │

├────────┼──────────────────────────────────────────────────────────────────┤

│쇼핑카트        │쇼핑카트란 소비자가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쇼핑센타 등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넣고 직접 밀어서 운반할 용도로 사용되는 손수   │

│부속품          │레를 말하며, 쇼핑카트 부속품이란 쇼핑카트에 부착되는 9 kg이하 및 15 kg이하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제품의 부속품에 적용               │

├────────┼──────────────────────────────────────────────────────────────────┤

│어린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장식용으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      │

│장신구          │식품, 피어싱, 배꼽찌, 머리장식품, 어린이용 시계, 미아방지용 팔찌(1회용 제외) 등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장신구에 대해 규정              │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                                                     │

│                │- 금(함량이 58.5%이상), 은 제품                                                                                                     │

│                │- 완구 장신구 또는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다른 어린이용 제품(즉, 인형 또는 동물 인형이 착용하는 장신구)                           │

│                │- 액세서리(핸드백, 벨트 등 섬유 제품이나 가죽제품에 포함되는 제품)                                                                  │

│                │- 의류                                                                                                                              │

│                │- 신발류                                                                                                                            │

│                │- 주 용도가 기능성을 지닌 기타 다른 품목(알람, 멜로디, 반짝거림 등 부가기능이 있는 제품은 완구에 포함)                              │

├────────┼──────────────────────────────────────────────────────────────────┤

│어린이용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킥보드에 적용                                                                                       │

│킥보드          │ *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                                             │

├────────┼──────────────────────────────────────────────────────────────────┤

│어린이용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이하 ‘인라인스케이트’라 한다.)에 대해 규정                                                                    │

│인라인 스케이트 │ * 신발창에 바퀴를 삽입하는 구조의 것은 제외                                                                                        │

├────────┼──────────────────────────────────────────────────────────────────┤

│어린이용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옷장?이불장, 사무용 캐비넷?파일 캐비넷?로커, 침대, 씽크대, 소파, 기타   │

│가구            │가구류 등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                      │

│                │ * 다만, 유아용 의자,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침대 등 「어린이제품특별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

│                │실험실용 기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을          │

│                │말한다.                                                                                                                             │

└────────┴──────────────────────────────────────────────────────────────────┘

별표 0006: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품목군

[별표 6]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중 아래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신청하려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아래 품목군에 대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가구특성군    │섬유특성군      │스포츠특성군    │

├───────┼────────┼────────┤

│유아용침대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

├───────┼────────┼────────┤

│아동용이단침대│유아용캐리어    │스케이트보드    │

│유아용의자    │ 보행기         │ 유아용삼륜차   │

│              │                │스포츠보호용품  │

└───────┴────────┴────────┘

별표 0001: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겸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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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승인번호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겸용)                                                   ├───────

                │                                                                                    │즉    시      

────────┴──────────────────────────────────────────┴───────

──┬─────┬─────────────────┬────────────────────────────────

  신│수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청│          │                                  │                                                                

  인│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          │                                  ├────────────────────────────────

    │          │                                  │팩스번호                                                        

    │          │                                  │                                                                

    │          ├─────────────────┴────────────────────────────────

    │          │주소                                                                                                

    │          │                                                                                                    

    ├─────┼─────────────────┬────────────────────────────────

    │수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화주      │                                  │                                                                

    │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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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어린이제품명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                                                                

                ├─────────────────┴────────────────────────────────

                │안전인증 또는 신고 확인증 번호                                                                      

                │                                                                                                    

                ├─────────────────┬────────────────────────────────

                │수량(단위)                        │품목분류번호(HS)                                                

                │                                  │                                                                

                ├─────────────────┼────────────────────────────────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                                  │                                                                

                ├─────────────────┼────────────────────────────────

                │제조자 제시 모델명                │선하증권번호(B/L No.)                                           

                │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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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1부                                                          │수수료        

          │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동법 제22조제1  │              

          │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인증기관  

─────┼─────────────────────────────────────────────┤자체규정에    

  유의사항│본 확인증은 신청자가 기입한 확인 신청제품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운영요령에 의하여 본 안전인 │따른 수수료   

          │증기관에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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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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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확인│?│어린이제품 동일모델 │?│어린이제품                        │

│            │  │            │  │            │  │확인증 작성         │  │동일모델 확인증                   │

│            │  │            │  │            │  │                    │  │발급                              │

└──────┘  └──────┘  └──────┘  └──────────┘  └─────────────────┘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겸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2호서식]

━━━━━━━━━━━━━━━━━━━━━━━━━━━━━━━━━━━━━━━━┯━━━━━━━━━━━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                                                    │처리기간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겸용)                                         ├───────────

                                                                                │즉    시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주소                                                                                        

          │                                                                                            

─────┴──────────────────────────────────────────────

─────┬──────────────────────────────────────────────

  신청    │어린이제품명                                                                                

  내용    │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

          │품목분류번호(HS)                            │수량(단위)                                    

          │                                            │                                              

          ├──────────────────────┼───────────────────────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                                            │                                              

          ├──────────────────────┼───────────────────────

          │수입예정일                                  │보관장소                                      

          │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사전통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시험·검사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1부                                         │수수료              

          │                                                                      │                    

          │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합         

  니다.                                                                                                 

                                                                              년     월     일          

                      ┏━━┓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시험·검사기관장)┃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확인  │?│사전통관대상      │?│사전통관대상      │

│            │  │              │  │              │  │어린이제품 확인증 │  │어린이제품 확인증 │

│            │  │              │  │              │  │작성              │  │발급              │

└──────┘  └───────┘  └───────┘  └─────────┘  └─────────┘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신청인              

                    안전확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어린이제품 자유판매증명 신청서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어린이제품 자유판매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①신청업체    │대표자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담당자        │    │휴대전화번호    │                                      ┃

┠───────┴───────┴─┬┴────────┴───────────────────┨

┃②Name of product(제품명)         │                                                          ┃

┠─────────────────┼─────────────────────────────┨

┃③Name of model(모델명)           │                                                          ┃

┠─────────────────┼─────────────────────────────┨

┃④Quantity(수량)                  │                                                          ┃

┠─────────────────┼─────────────────────────────┨

┃⑤Notification No                 │                                                          ┃

┃  (인증 또는 신고번호)            │                                                          ┃

┠─────────────────┼─────────────────────────────┨

┃⑥Name and address of             │                                                          ┃

┃  production establishment        │                                                          ┃

┃ (제조회사명 및 주소)             │                                                          ┃

┠─────────────────┼─────────────────────────────┨

┃⑦Country of destination          │                                                          ┃

┃ (도착국)                         │                                                          ┃

┠─────────────────┼─────────────────────────────┨

┃⑧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 (수출업체명 및 주소)             │                                                          ┃

┠─────────────────┼─────────────────────────────┨

┃⑨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 (수입업체명 및 주소)             │                                                          ┃

┠─────────────────┼─────────────────────────────┨

┃⑩Remarks(비고)                   │                                                          ┃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자유판매 증명을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안전인증기관 귀하                                                                             ┃

┣━━━━━━━━━━━━━━━━━━━━━━━━━━━━━━━━━━━━━━━━━━━━━━━┫

┃※ 구비서류                                                                                   ┃

┃ ① 안전인증품목 : 안전인증서 사본 1부.                                                       ┃

┃ ② 안전확인품목 :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사본 1부.                                             ┃

┃ ③ 수출(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확인│?│어린이제품 자유판매 │?│어린이제품    │

│            │  │            │  │            │  │증명서 작성         │  │자유판매      │

│            │  │            │  │            │  │                    │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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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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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CERTIFICATE OF FREE SALES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4호서식]                                          

  Serial No :                                                                                   

  CERTIFICATE OF FREE SALES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Certifying Institution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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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

├────────┼───────┼─────────────────────────────┤

│                │              │                                                          │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Certifying Institution ┏━━━━┓                                                    

                                ┃Official┃                                                    

                                ┃Seal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10', '20180419', '20210510', '20220713', '20240710'] (공포번호: ['2015-203', '2018-99', '2021-122', '2022-170', '202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