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151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으로 한다. 단, 연구용역사업, 공동연구사업 및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과제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업 및 과제의 경우, 본 요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기본지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수행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이하 "연구추진부서장"이라 한다)은 차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기술수요조사서 및 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연구관리부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정부시책, 현장문제, 국내ㆍ외 연구 동향, 중장기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차년도 연구사업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지침이 전년과 다르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부장은 연구기본방향 및 집중투자분야 등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 시 연 1회 이상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사업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차년도의 연구개발 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2. 연구과제 및 예산의 운영3. 연구과제 평가 및 성과활용4. 기타 연구사업 지원', '제4조(연구과제 발굴, 심의ㆍ조정 등) ① 본부장은 차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내ㆍ외부의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협의체와 연구과제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야별협의체는 소, 돼지, 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해외전염병, 축산분야항생제내성, 꿀벌 등 수의과학기술 또는 식물검역기술의 내ㆍ외부 수요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매년 내ㆍ외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검토하며 협의체모임을 통해 현장애로과제를 발굴한다.③ 분야별협의체의 팀장은 해당 연구추진부서장으로 하며, 현장애로과제의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④ 연구추진부서 또는 그 부서의 연구원은 제3조의 기본지침과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제안자료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의회에서 과제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⑤ 검토위원회는 연구추진부서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전문가와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연구관으로 한다.⑥ 검토위원회는 분야별협의체 및 연구추진부서에서 차년도에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과제에 대해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정부정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을 참조하여 심의ㆍ조정한다.⑦ 위원장은 필요 시 검토해야 될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추진부서의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대내ㆍ외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제, 수시 제안과제 및 분야별협의체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ㆍ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연구과제 설계 및 제안) ① 연구추진부서는 검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사업 기획전문위원회의 연구추진방향 결정 등을 참조하여 차년도 연구과제를 설계하여야 한다.② 과제책임자는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기획시 사전에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과 기여도에 따른 성과의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③ 연구추진부서장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해당부서의 주요임무 및 내ㆍ외부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한 후 설계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이하 "NTIS"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설계평가) ① 설계평가는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 미션 및 정책부합성, 과제시급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의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② 연구과제 설계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11월 30일 이전에 설계평가를 실시한다. 단, 설계평가 이후에 제안되는 신규연구과제에 한해서는 검역본부 내부평가위원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외부평가위원은 연구분야 분류에 따라 국가재난형, 동물질병방제, 인수공통전염병대응, 동물의약품 품질관리 및 동물복지향상, 식물검역기술, 국제공동 선도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④ 외부평가위원의 구성은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7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평가위원은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⑤ 연구과제책임자는 제안과제에 대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⑥ 연구관리부서는 설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부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제안과제를 차년도 신규수행 연구과제로 선정한다.', '제7조(연구과제 결과평가) ① 연구과제의 최종 종료 이전에 과제의 조기완결, 연구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 이전에 중간진도관리점검을, 12월 첫째 주 이전에 연차평가(완결과제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ㆍ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연구과제 중간진도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완결과제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연구추진부서장 검토 후 R&D 통합관리시스템(이하 "QRIS"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연구추진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내부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과제 중간진도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중간진도관리점검은 연구추진부서장이, 연차 및 최종평가는 연구관리부서장이 제7조제5항에 따라 내ㆍ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중간진도관리점검과 연차 및 최종평가의 위원장은 연구부장이 된다. 연차 및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⑤ 외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고, 내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직원 중 과장급 이상 보직자, 해당분야 연구관(또는 사무관) 및 당해직급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사(또는 주무관)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⑥ 연구관리부서는 내ㆍ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연구추진부서에 송부하여 검토 후 평가결과를 연구부장에게 보고하여 조기완결, 연구중단, 연구목표 및 방향 수정, 계속수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⑦ 연구추진부서장은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연구추진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가축질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연차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⑧ 연구관리부서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추적조사를 위해 내ㆍ외부심의위원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평가위원은 과반수이어야 한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추적조사 결과 활용실적이 미흡한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실(부서)에 대해서는 성과 활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결과활용심의) ① 연구추진부서장 및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추진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에서 제안된 정책건의 및 표준기술 활용에 관한 결과활용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③ 연구추진부서장은 과제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결과활용심의자료의 결과활용 타당성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결과활용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거나 자체적인 평가 등을 할 수 있다.④ 연구관리부서장은 제6조제2항의 내부평가위원, 관련부서의 담당주무(담당자) 및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결과활용심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 논문게재 등 개발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지원 등) ① 본부장은 연구추진부서에서 원만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구결과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실(부서)의 연구성과 추적조사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연구과제 결과활용심의회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건의, 표준기술 활용, 지식재산권 출원,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ㆍ보급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원 또는 연구실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해 출석한 외부평가위원 또는 검토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평가위원 또는 내부심의위원인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연구과제 조정 등) ① 연구부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과제의 추가 또는 연구중단, 조기완료,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책임자는 제6조, 제7조의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의 경우 승인권자가 소속부장일 때에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책임자 책임하에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과제의 변경에 관한 사항가. 과제의 중단 및 조기완결: 동식물위생연구부장나. 제목 및 최종 목표의 변경: 동식물위생연구부장다. 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의 변경: 소속부장라.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소속부장마. 성과활용계획의 변경: 소속부장바. 목표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제목의 변경: 소속부장2. 연구과제 및 예산의 운영가. 참여연구원 및 소속, 참여율 변경: 연구추진부서장나. 연구재료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다. 연구전략 및 방법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라. 시험장소 및 연구협력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제11조(연구성과의 활용) ① 연구성과는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산업체 기술이전(실시권계약), 기술전수ㆍ보급 등으로 활용하며 과제제안 시 성과활용방안을 미리 계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성과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③ 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고 등록자료를 연구관리부서장과 행정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미생물의 분리 또는 유전자원을 확보한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 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연구증빙 자료의 위조ㆍ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② 본부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수행지침에 의한다.', '제14조(제재처분 등) 본부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51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사업의 연구윤리 조항 마련을 통한 윤리의식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42호, 2023.9.22.) 일부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3.3.23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6월 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10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30604', '20131024', '20161027', '20201222', '20230922', '20241202'] (공포번호: ['28', '32', '35', '42', '83', '115', '142',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