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08, 시행일자=201808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08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201808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①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이하 "중앙합동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합동점검반의 반장(이하 "중앙합동점검반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③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점검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되는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⑤ 중앙합동점검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무) ① 중앙합동점검반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다.1. 예산편성 및 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실태2.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이행 실태3. 사업시행고시, 보상계획공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토지수용재결신청 등 보상업무 추진 실태4. 인명 등 재피해 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5.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실태6.「복구관리시스템」입력·관리 실태7. 주민설명회 등 선제적 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관 분야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합동점검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기준의 작성 및 통보) ① 장관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중앙합동점검반 및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 본부장은 장관이 통보한 점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앙합동점검반은 시·도본부장이 점검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점검시기 및 기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② 세부 점검시기, 점검기간 등은 재해복구사업의 규모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점검결과의 보고)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점검의 개요2. 점검결과3.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점검결과의 활용) 중앙대책본부장은 점검결과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점검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49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소속하에 중앙합동합동점검반”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점검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장관”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 본부장은 장관이 통보한 점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합동점검반은 시·도본부장이 점검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관”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장관”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3', '20150106', '20150810', '20170726', '20180808'] (공포번호: ['301', '1', '107', '1',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