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806, 시행일자=20190806,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806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190806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시행령 제7조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양성평등정책 등의 사업추진이 다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무행정기관 선정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별 업무분담이 필요한 사항2. 관계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3. 상황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처리) ①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국무조정실 소속 간사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 되고, 여성가족부 소속 간사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③ 여성가족부 소속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5조(회의안건 등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2조과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면심의)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 경제 및 의사결정영역의 여성참여분과위원회와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 배석) 위원장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여성가족부훈령 제132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8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양립 분과위원회”와 “양성평등 교육·문화분과위원회”를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와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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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예    │아니오│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예    │아니오│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예    │아니오│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예    │아니오│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예    │아니오│

│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예    │아니오│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직무윤리 서약서                                                                 │

│직위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성명 :                                                                          │

│  상기 본인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     ││

││3항 및 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      ││

││선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여성가족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411', '20140122', '20150729', '20190729'] (공포번호: ['4', '65', '88',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