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331, 시행일자=2015033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331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15033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정보민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란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개발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개발청 대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2. "부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청 홈페이지” 주소(URL)내에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란 개발청 홈페이지 및 부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4. "홈페이지 운영”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5. "이용자 입력사항”란 외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나타내는 모든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책임', '제3조(홈페이지 운영책임)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한 총괄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② 개발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대변인이, 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제3장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총괄·조정) 관리관은 개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관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연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 제5조제2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폐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확충 및 축소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홈페이지 운영인력 확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8. 홈페이지 간의 연결, 통·폐합 및 관련 시스템에 관한 사항9. 홈페이지 자료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7조(홈페이지 운영부서 등 ) ① 관리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성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청 홈페이지, 부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코너별로 관리책임부서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회의)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회의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정책의 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관이 부의 하는 사항② 회의는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책임자 및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5장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리', '제9조(홈페이지 구축·개선시 필수요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개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새만금 개발에 관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제고, 정보의 접근성 보장, 개발청 및 정부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4.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 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5. 일반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대비하여 연락처(부서 또는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고,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6. 성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최적화로 구축하여야 한다.7. 타 홈페이지 내용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중복개발을 지양하여야 한다.8. 타 홈페이지와의 자료공유 및 연계를 통해 기구축된 콘텐츠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9. 새만금 개발관련 정보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10. 도메인명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도메인명도 사용할 수 있다.11. 기술의 최신동향과 성숙도, 이용자들의 환경과 기술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2. 정부 및 국제적 정책방향, 일반이용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스템 영역제공) ① 관리관은 각 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의 영역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실효성, 시스템 용량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스템의 영역을 받거나 해지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서비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유지관리)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관련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발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유지보수사이트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프로그램 및 업무개발) 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책임자·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책임자·관리자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의뢰 부서의 장은 관련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책임자 및 관리자는 사전에 폐지 및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한다.', '제14조(이용교육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보수용역)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홈페이지 운영실적 분석)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프로그램 개발사항, 접속자 분석, 이용현황 및 자료활용, 일반이용자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발청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현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각 팀에 배부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등)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새만금 개발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책임자 및 관리자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각 부서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관리관은 개발청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사이버 민원실 및 참여마당 운영', '제20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업무지원팀에서 관리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주요정책 등의 게재) 각 부서에서는 주요정책의 변경,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1. 공지, 공고사항 등의 게시판2. 주요 정책과제 코너3. 토론방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게시판4. 설문조사5. 그 밖에 코너별 게시판 활용', '제22조(참여마당 운영)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기관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코너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홈페이지 공개자료 관리', '제23조(공개자료의 범위) 인터넷 홈페이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정해진 자료 이외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24조(자료의 갱신)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료갱신 부서에서 직접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③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자료갱신 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사전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추가)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소관분야의 새로운 공개정보 발생 시 해당 홈페이지에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기술·인력으로써 입력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입력 부서의 장에게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점검)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입력상태·갱신·삭제·추가입력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입력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자료입력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정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홈페이지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처리', '제27조(처리부서 및 실무담당자 임무) ①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개발청 홈페이지의 콘텐츠 중에서 "자주하는질문답변(FAQ)”과 "질의응답(Q&A)” 등 게시판은 대변인이 총괄 관리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소관이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질의는 책임자가 조정하거 안내하여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답변토록 한다.④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 등 부서별 실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이용자 입력사항 및 민원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가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결과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질의상담 대상업무는 개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만 해당하며 일반질의는 7일,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입력사항 관리) ① 일반이용자의 입력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②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재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다.1.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저속한 표현2.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물건 등에 대한 선전3.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4.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③ 제2항과 관련된 처리사항 및 입력사항은 6개월 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광고성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장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제29조(개인정보보호)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또는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③ 개발청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2. 사전 통보되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근거 및 목적3.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화일 현황4.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안내5.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6.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⑤ 회원 서비스, 민원처리 등 특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제공홈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도 있다.⑥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보호방침」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번호관리)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홈페이지 실무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자료변경 등 자료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시스템 운영감시)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 및 보관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시스템 안전대책) 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관련시스템 및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① 공개용 웹서버는 침입차단시스템 외부에 설치하여 내부망의 전산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  제하여야 한다.③ 공개용 웹서버는 웹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④ 안전진단프로그램 등 공개용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의 취약점 또는 무결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원래의 내용과 상이(相異)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체계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홈페이지 안내) 리플릿, 간행물, 보도자료 등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한다.', '   제10장 홈페이지 적용범위', '제36조(적용범위) 개발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20150331'] (공포번호: ['294',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