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2,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2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및 범위가. 목적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은 전자정부사업의 상호운용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대상 및 범위-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적용범위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다.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라. 표준의 분류- 행정업무용 표준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유형별로 세부적인 관리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규정 외에 별도로 정한다.　2. 용어 정의① 행정업무용 표준 :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적용되는 데이터, 코드, 시스템, 서비스 등의 처리절차, 규격, 적용지침 등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기준② 표준제정 : 제안된 표준안을 표준으로 정하는 작업③ 표준개정 : 기 제정되어 있는 표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정하는 작업④ 표준폐지 : 제ㆍ개정 되어있던 표준의 활용성 또는 행정환경과 기술의 변화로 효용성이 없어 표준을 폐기하는 작업⑤ 표준안 :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보시스템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기관에서 표준의 제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본문⑥ 표준의 공고 : 표준으로 확정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⑦ 표준관리번호 :표준의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고유 식별기호　3. 추진 조직표준의 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은 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표준화 조직의 역할 및 책임　4. 절차표준의 제정·개정·폐지는 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① 표준의 제안(제안기관)② 표준안 검토(행정안전부)③ 의견수렴(제안기관), 의견제시(관련기관) 및 표준예고(제안기관)④ 표준안 의견 조정(행정안전부)⑤ 표준안의 수정(제안기관)⑥ 표준관리번호 부여, 표준의 확정 및 고시(행정안전부)⑦ 표준관리(제안기관)　5. 표준의 제안가. 제안 신청1) 추진주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2) 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하여 전자정부사업 전반 또는 일부영역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의 관리기관,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3) 기존 표준의 개정의 경우, 신구 대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4) 제안자는 "표준 제안서" 양식(별지1, 별지2)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제안한다.※ 행정표준코드와 같이 세부 내용(데이터)에 의한 표준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개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나. 접수1) 추진주체 : 제안기관2) 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 확인사항○ 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필수항목 : 제안기관/부서명/연락책임자/연락처, 제안 표준명, 표준제안 관련기관, 신청일자○ 표준안(문서 및 전자파일 각1부)3) 상기 필수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누락 시 연락책임자에게 이의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표준안에 대한 검토를 보류한다.다. 표준안 사전 검토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2) 행정안전부는 제안된 표준안의 추진 타당성, 절차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표준제안기관에 통보한다.3) 검토 결과 표준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안기관에 추진불가 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한다.　6. 의견수렴 및 표준예고가. 의견수렴1) 실시방법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나) 제안기관은 작성한 표준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다) 의견수렴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 : 관련기관 및 전문가※ 필요시 유관단체인 기술표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포함- 형태 : 서면 또는 전자적 공개 방법※ 필요시 제안기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음- 기간 : YYYY.MM.DD ~ YYYY.MM.DD(※ 10일 이상)- 첨부물 : 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표준안2) 의견제출가) 추진주체 : 관련기관나)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관련기관은 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양식 : 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5)3) 의견검토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나)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제출양식 적합 여부(표준안 검토의견서 양식)- 제출기한 준수 여부다) 제안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한다나. 표준예고1) 추진주체 : 제안기관2) 제안기관의 의견수렴 마감일과 표준예고 마감일을 확인하고, 표준안의 확정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보에 게재한다.○ 표준안 요약서(별지6)- 표준명- 표준의 목적, 적용범위, 주요골자- 추진경위(과제제안/의견수렴/의견검토회의/수정안)- 표준안 문의처 및 일반국민 의견접수처- 기타 참고사항○ 표준안○ 예고기간 : YYYY.MM.DD ~ YYYY.MM.DD(※ 20일 이상)3) 의견제출가) 추진주체 : 일반국민나) 표준안에 대한 표준예고 시, 일반국민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해진 기간 내 표준예고 시 제시된 의견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양식 : 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5) 또는 자유형식4) 의견검토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나) 적합성 검토- 접수된 표준안 관련 의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표준예고 된 표준안과의 관련성 여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다) 제안기관은 의견수렴결과를 표준안에 반영하고 수정 표준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7. 관련기관 의견조정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2) 제안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의견 제출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정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3) 행정안전부는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된 내용을 제안기관에 통보하고, 제안기관은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표준안의 수정1) 추진주체 : 제안기관2) 제안기관에서는 국민 및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후 표준안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3) 행정안전부는 제안기관에서 제출한 수정 표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인기관에 통보한다.　9. 표준의 확정 및 고시가. 표준관리번호의 부여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2) 의견수렴 및 예고기간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거나 조정이 된 경우, 표준을 확정한다.3) 확정된 표준에 대하여 의 표준관리번호 부여체계를 적용하여 표준관리번호를 부여한다.4) 일련번호는 표준의 분류와 상관없이 등록된 순서대로 부여한다.5) 표준의 버전, 제·개정일 등은 해당 표준의 속성으로 관리한다.6)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표준을 제안기관에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안기관은 표준을 관리 운영한다.나. 표준의 확정 고시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2) 표준의 고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시기 : 표준 확정 후 표준관리번호 부여 시- 매체 : 관보- 내용 : 표준 제·개정일, 표준명, 표준관리번호, 표준관리기관(부서), 표준본문, 문의처 등다. 제정·개정 표준정보의 관리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2) 확정된 표준의 표준번호, 제·개정일, 주요내용 등능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등록을 요청하고 표준규정을 관리한다.　10. 표준의 관리가. 개요정기적으로 전자정부표준의 상태를 확인하여 표준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표준의 유지, 개정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한다.나. 표준검토의 실시1) 추진주체 : 제안기관2) 대상-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표준- 직전 검토에서 "유지"로 판단되고 3년을 경과한 표준3) 절차① 제안기관은 관리 대상 표준의 활용실태 및 국내·외 표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유지, 개정, 폐지 여부 검토※ 필요시 표준 검토를 위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② 제안기관은 표준의 개정 폐지가 필요한 사랑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개정(안) 마련 또는 폐지 등 후속조치　11.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7호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용어 정의 중 "⑦ 표준관리번호 : 표준의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고유 식별자"를 "⑦ 표준관리번호 : 표준의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고유 식별기호"로 한다

11. 재검토기한 중 "2021년 7월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표준 제안서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1호 서식]                                                                               

  표준 제안서                                                                 

  〔   〕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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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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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제안기관 및 부서명                                                  

        ├────────────────┬─────────────────

        │부서장 성명                     │부서장 전화번호                   

        ├────────────────┼────────┬────────

        │담당자 직급 및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

        │주소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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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1) 국문명                                                           

  표준명│                                                                    

        ├──────────────────────────────────

        │2) 영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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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검색용 키워드             │                                        

        ──────────────┼────────────────────

          제안과제 관련기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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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4. 절차에 따라 표준의 제·개정을 검토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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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표준제안 설명서(별지 제3호) 1부.                │수수료      

  (각1부) │ 2. 제안 표준안 1부.                                │없  음      

          │ 3. 신구 대비표(개정 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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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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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표준안 제안 │?│표준안 검토 │?│표준안 수정 │?│결과통보  │        

  └──────┘  └──────┘  └──────┘  └─────┘        

    제안기관          행정안전부        제안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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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표준 제안서(폐지)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2호 서식]

  표준 제안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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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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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제안기관 및 부서명                                                

            ├──────────────┬──────────────────

            │부서장 성명                 │부서장 전화번호                     

            ├───────────┬──┴─────┬────────────

            │담당자 직급 및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

            │주소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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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1) 표준관리번호                                                   

  대상      │                                                                  

  표준      ├─────────────────────────────────

            │2) 표준명                                                         

            │                                                                  

            ├─────────────────────────────────

            │3) 표준 제/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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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구분 │〔  〕일반표준    〔  〕기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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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폐지  │〔  〕표준 개정 및 대체로 인한 구 버전 표준 폐지(개정 및 대체 표준관리번호:             )  

  제안사유  │〔  〕표준관리 결과 폐지   〔  〕사용자 요구 변화                 

            │〔  〕기타 사유(※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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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4. 표준절차에 따라 표준의 폐지를 검토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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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표준제안 설명서(폐지)(별지 제4호) 1부.                    │수수료  

          │표준 폐지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등 증빙 문서 1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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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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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 청   │?│관련기관 사전협의 │?│표준안 폐지 검토│?│결과통보  │    

  └────┘  └─────────┘  └────────┘  └─────┘    

    제안기관      제안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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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표준제안 설명서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3호 서식] 

  표준제안 설명서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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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안표준명         │                                                〔   〕제정,〔   〕개정   │

├────────────┼────┬──────────────┬────┬────────────┤

│ 나. 개정대상표준       │표준관리│                            │제개정일│                        │

│    (개정시 기재)       │번호    │                            │        │                        │

├────────────┼────┴──────────────┴────┴────────────┤

│ 다. 제안사유           │                                                                          │

├────────────┼─────────────────────────────────────┤

│ 라. 추진근거           │                                                                          │

│    (법령,제도)         │                                                                          │

├────────────┼─────────────────────────────────────┤

│ 마. 추진경위           │                                                                          │

├────────────┼─────────────────────────────────────┤

│ 바. 목적               │                                                                          │

├────────────┼────┬──────────────┬────┬────────────┤

│ 사. 적용대상 및 범위   │주      │                            │부      │                        │

├────────────┼────┴──────────────┴────┴────────────┤

│ 아. 표준적용시기       │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이내     〔  〕 3년이후  │

┝━━━━━━━━━━━━┿━━━━━━━━━━━━━━━━━━━━━━━━━━━━━━━━━━━━━┥

│ 자. 내용요약           │                                                                          │

├────────────┼─────────────────────────────────────┤

│ 차. 기대효과           │                                                                          │

├────────────┼─────────────────────────────────────┤

│ 카. 표준안의 종류      │                                                                          │

├────────────┴─────────────────────────────────────┤

│2. 기존 표준과의 관련성                                                                             │

├────────────┬─────────────────────────────────────┤

│ 가. 준용구분           │ 〔  〕순수고유표준      〔  〕국외표준준용                               │

├────────────┼──────────┬──────────────────────────┤

│ 나. 준용표준           │1) 준용표준의 종류  │〔  〕국제표준      〔  〕국외포럼표준              │

│                        │                    │〔  〕국가/정부표준 〔  〕기타(                    )│

│                        ├──────────┼──────────────────────────┤

│                        │2) 주 준용표준      │                 , 제정일:                          │

│                        ├──────────┼──────────────────────────┤

│                        │3) 부 준용표준      │                 , 제정일:                          │

├────────────┼──────────┼──────────────────────────┤

│ 다. 준용표준관의 관련성│◆ 준용정도         │〔  〕100% 〔  〕70%이하 〔  〕50%이하              │

│                        │                    │〔  〕30%이하 〔  〕10%이하                         │

├────────────┼──────────┼──────────────────────────┤

│ 라. 기타표준           │◆ 국외표준         │                                                    │

│                        ├──────────┼──────────────────────────┤

│                        │◆ 국내표준         │                                                    │

│                        ├──────────┼──────────────────────────┤

│                        │◆ 기타             │                                                    │

├────────────┴──────────┴──────────────────────────┤

│3. 기타 특기사항                                                                                    │

├──────────────────────────────────────────────────┤

│※ 표준안의 대외적 보편성, 표준안의 기술적 진보성, 표준안의 전자정부사업 기여성 및 표준안에 적용된 수치의 │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술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4: 표준제안 설명서(폐지)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4호 서식]

  표준제안 설명서(폐지)                                                                                           

┌───────────────────────────────────────────────────────┐

│1. 폐지대상                                                                                                   │

├───────────┬───────────────────────────────────────────┤

│ 가. 표준관리번호     │                                                                                      │

├───────────┼───────────────────────────────────────────┤

│ 나. 표 준 명         │                                                                                      │

├───────────┼───────────────────────────────────────────┤

│ 다. 표준 제정일      │                                                                                      │

├───────────┼───────────────────────────────────────────┤

│2. 폐지 제안 사유     │ ※ 폐지 제안 사유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

│3. 추진경위           │ ※ 표준 폐지 제안에 대한 추진 경위 기술                                              │

│                      │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등)                                               │

├───────────┼───────────────────────────────────────────┤

│4. 표준관련 기술      │                                                                                      │

│   국내/해외 동향     │ 가. 국내동향                                                                         │

│                      │                                                                                      │

│                      │                                                                                      │

│                      │                                                                                      │

│                      │                                                                                      │

│                      │                                                                                      │

│                      │ 나. 해외동향                                                                         │

│                      │ ※ 관련 기술이 시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음에 따라 표준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될 때,   │

│                      │관련 기술 시장의 현황을 기술 또는 표준의 폐지로 인한 시장의 불편사항, 혼란 등         │

│                      │에 대한 조사결과 기술(표준의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기술)                               │

│                      │                                                                                      │

├───────────┼───────────────────────────────────────────┤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표준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술                                 │

├───────────┼───────────────────────────────────────────┤

│6. 대체 표준          │ ※ 제안 대상 표준을 폐지 후 본 표준을 대체할 기재 │

┝━━━━━━━━━━━┿━━━━━━━━━━━━━━━━━━━━━━━━━━━━━━━━━━━━━━━━━━━┥

│7. 기대효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표준안 검토 의견서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5호 서식]

  표준안 검토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표준(안)명 │                                                                                          

───────┼──┬──────┬───────────────────────────────────

   의견항목   │원안│대안        │사유                                                                  

───────┼──┼──────┼───────────────────────────────────

              │    │            │※ 대안 제시 사유 또는 미                                             

              │    │            │반영 사유를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6.의견수렴 및 표준예고 절차에 따라 표준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안기관의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표준안 요약서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6호 서식]

  표준안 요약서                                                                     

┌────────────────────────────────────────┐

│1. 표준(안)명                                                                   │

├────────────────────────────────────────┤

│2. 제정이유(개정안의 경우는 개정이유)                                           │

├────────────────────────────────────────┤

│3. 추진경위(※ 필요시 작성)                                                     │

├────────────────────────────────────────┤

│ 가. 과제제안(※연월일 및 제안기관명)                                           │

├────────────────────────────────────────┤

│ 나. 의견수렴                                                                   │

├────────────────────────────────────────┤

│  - 의견수렴기간 :                                                              │

├────────────────────────────────────────┤

│  - 의견수렴결과 :                                                              │

├────────────────────────────────────────┤

│  - 의견제출기관 : 없음 / ○○○, ○○○ 외 ○개 기관                           │

├────────────────────────────────────────┤

│ 다. 의견검토회의 (※ 연월일 및 참여기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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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처간 의견 조정 (※ 연월일)                                               │

├────────────────────────────────────────┤

│  - ○○○ (※주요 내용)                                                        │

├────────────────────────────────────────┤

│4. 적용범위                                                                     │

├────────────────────────────────────────┤

│ ○                                                                             │

├────────────────────────────────────────┤

│5. 주요 골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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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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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안 문의처 및 일반국민 의견접수처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

│ 라. 보내실 곳 : 제안기관 부서명                                                │

├────────────────────────────────────────┤

│ ○ 담당자 전화번호 :                     , 이메일 :                    , 팩스: │

├────────────────────────────────────────┤

│ ○ 주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ㆍ고시 등 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8', '20141125', '20160320', '20170726', '20180827', '20210305', '20250212'] (공포번호: ['2013-16', '2014-1', '2016-12', '2017-1', '2018-61', '2021-22',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