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00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00441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복무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41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2월 30일

          대통령        문재인 (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별표 5 중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음주운전 유형란 및 처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

┃과실 여부               │정도가      │심하고        │심하고        │정도가      ┃

┃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경과실인    ┃

┃                        │경우        │약하고 고의가 │약하고        │경우        ┃

┃비위의 유형             │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국가공무원법」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

┃제78조의2제1항제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경징계      ┃

┃2호에 해당하는          │            │              │              │ 의결 요구  ┃

┃비위(자목에 따른        │            │              │              │            ┃

┃비위는 제외한다)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인의 권리 침해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                        │            │              │              │            ┃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라목에 따른 소극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행정은 제외한다)        │            │              │              │            ┃

┃또는 회계질서 문        │            │              │              │            ┃

┃란                      │            │              │              │            ┃

┃                        │            │              │              │            ┃

┃ 라. 소극행정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                        │            │              │              │            ┃

┃ 마. 직무 관련 주요 부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패행위의 신고ㆍ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 의결 요구  ┃

┃고발 의무 불이행        │            │              │의결 요구     │            ┃

┃                        │            │              │              │            ┃

┃ 바. 부정청탁에 따른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직무수행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의결 요구  ┃

┃                        │            │              │              │            ┃

┃ 사. 부정청탁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 의결 요구  ┃

┃                        │            │              │의결 요구     │            ┃

┃                        │            │              │              │            ┃

┃ 아. 성과상여금을 거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짓이나 부정한 방        │의결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 의결 요구  ┃

┃법으로 지급받은         │            │              │의결 요구     │            ┃

┃경우                    │            │              │              │            ┃

┃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별표 2와 같음                                             ┃

┃관한 규정」 제15        │                                                          ┃

┃조부터 제17조까지       │                                                          ┃

┃의 규정에 따른 수       │                                                          ┃

┃당 또는 「공무원        │                                                          ┃

┃여비 규정」에 따        │                                                          ┃

┃른 여비를 거짓이        │                                                          ┃

┃나 부정한 방법으        │                                                          ┃

┃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차. 「공무원 행동강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

┃령」 제13조의3에        │요구        │요구          │요구          │의결 요구   ┃

┃따른 부당한 행위        │            │              │              │            ┃

┃                        │            │              │              │            ┃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

┃「공무원 행동강         │요구        │요구          │요구          │의결 요구   ┃

┃령」 제13조의3에        │            │              │              │            ┃

┃따른 부당한 행위        │            │              │              │            ┃

┃를 은폐하거나 필        │            │              │              │            ┃

┃요한 조치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  │중징계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

┃자 등에게 2차 피        │의결 요구   │요구          │요구          │요구        ┃

┃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중징계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ㆍ경징┃

┃미공개정보를 이         │의결 요구   │요구          │요구          │계 의결 요구┃

┃용한 부당행위           │            │              │              │            ┃

┃                        │            │              │              │            ┃

┃ 하. 기타               │중징계 의결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으로 업무추진에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중대한 차질을 준        │            │              │              │            ┃

┃경우                    │            │              │              │            ┃

┃                        │            │              │              │            ┃

┃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직장이탈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                        │            │              │의결 요구     │            ┃

┃                        │            │              │              │            ┃

┃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중징계 의결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위반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  │            │              │              │            ┃

┃반                      │            │              │              │            ┃

┃                        │            │              │              │            ┃

┃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용 및 무단유출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ㆍ      │경징계      ┃

┃킹 등에 의한 비밀       │요구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침해 및 비밀유기        │            │              │의결 요구     │            ┃

┃또는 무단방치           │            │              │              │            ┃

┃                        │            │              │              │            ┃

┃ 라. 개인정보 무단 조   │중징계 의결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회ㆍ열람 및 관리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소홀 등                 │            │              │              │            ┃

┃                        │            │              │              │            ┃

┃ 마. 그 밖에 보안관계   │중징계 의결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법령 위반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3과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

┃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4와 같음                                             ┃

┃                        │                                                          ┃

┃ 나. 음주운전           │별표 5와 같음                                             ┃

┃                        │                                                          ┃

│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

│이용하여 다른 공        │요구        │요구          │경징계        │요구        │

│무원 등에게 신체        │            │              │의결 요구     │            │

│적ㆍ정신적 고통을       │            │              │              │            │

│주는 등의 부당행        │            │              │              │            │

│위                      │            │              │              │            │

┃                        │            │              │              │            ┃

┃ 라. 기타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

┃                        │요구        │요구          │요구          │요구        ┃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   │중징계 의결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지 의무 위반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반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중징계 의결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

┃위반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

┃ ※ 비고                                                                            ┃

┃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         ┃

┃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  5.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  6.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  7.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  8.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               ┃

┃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               ┃

┃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

┃  9.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         ┃

┃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0.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         ┃

┃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                 ┃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가. 다른 공무원                                                                 ┃

┃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         ┃

┃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

┃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별표 000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

┌────────────┬───────┬─────────────────────┐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비위의 정도가     │

│                        │              │과실인 경우           │심하거나, 고의가  │

│                        │              │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100만원 미만  │중징계ㆍ경징계        │중징계            │

│규정」 제15조부터 제17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수당 또는 「공무원 여   │100만원 이상  │중징계ㆍ경징계        │중징계            │

│비 규정」에 따른 여비   │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              │                      │                  │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

├────────────┴───────┴───────────┴─────────┤

│ 비고                                                                               │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

│판단한다.                                                                           │

└──────────────────────────────────────────┘

별표 000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

┃금품·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

┃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중징계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     │의결 요구 │          │              ┃

┃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          │          │              ┃

┃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          │          │              ┃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

┃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    │          │          │              ┃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

┃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    │의결 요구 │의결 요구 │의결 요구     ┃

┃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          │          │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   │          │          │              ┃

┃우                          │          │          │              ┃

┣━━━━━━━━━━━━━━┷━━━━━┷━━━━━┷━━━━━━━┫

┃ ※ 비고                                                            ┃

┃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    ┃

┃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

┃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

┃말한다.                                                             ┃

┗━━━━━━━━━━━━━━━━━━━━━━━━━━━━━━━━━━┛

별표 0004: 성 관련 비위 처리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4] 

성 관련 비위 처리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과실 여부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 │

│                        │있는 경우     │이거나, 비위의  │이거나, 비위의  │인 경우       │

│                        │              │정도가 약하고   │정도가 약하고   │              │

│                        │              │고의가 있는     │중과실인 경우   │              │

│ 비위의 유형            │              │경우            │                │              │

├────────────┼───────┼────────┼────────┼───────┤

│1. 성폭력범죄           │              │                │                │              │

│                        │              │                │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

│애인 대상 성폭력        │요구          │요구            │요구            │요구          │

│범죄                    │              │                │                │              │

│                        │              │                │                │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

│의한 성폭력범죄         │요구          │요구            │요구            │요구          │

│                        │              │                │                │              │

│  다. 공연(公然)음란행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요│

│위                      │요구          │요구            │요구            │구            │

│                        │              │                │                │              │

│  라. 통신매체를 이용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요│

│한 음란행위             │요구          │요구            │요구            │구            │

│                        │              │                │                │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요│

│한 촬영 등 행위         │요구          │요구            │요구            │구            │

│                        │              │                │                │              │

│  라. 가목부터 마목까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요│

│지 외의 성폭력범        │요구          │요구            │요구            │구            │

│죄                      │              │                │                │              │

├────────────┼───────┼────────┼────────┼───────┤

│2. 「양성평등기본법」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경징계 의결 요│

│제3조제2호에 따른 성    │요구          │요구            │요구            │구            │

│희롱                    │              │                │                │              │

├────────────┼───────┼────────┼────────┼───────┤

│3. 「성매매알선 등 행   │중징계 의결   │중징계 의결     │중징계ㆍ경징    │경징계 의결 요│

│위의 처벌에 관한 법     │요구          │요구            │계 의결 요구    │구            │

│률」 제2조제1항제1호    │              │                │                │              │

│에 따른 성매매          │              │                │                │              │

├────────────┴───────┴────────┴────────┴───────┤

│※ 비고                                                                                     │

│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           │

│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                  │

│한다.                                                                                       │

│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 000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3조 관련)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3조 관련)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중징계ㆍ경징계│1. “음주운전”이란 「도  │

│운전을 한 │트 미만인 경우              │의결 요구     │로교통법」 제44조제1      │

│경우      ├──────────────┼───────┤항을 위반하여 음주운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중징계        │전을 한 것을 말한다.      │

│          │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의결 요구     │2. “음주측정 불응”이란  │

│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       │

│          ├──────────────┼───────┤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    │중징계        │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

│          │트 이상인 경우              │의결 요구     │말한다.                   │

│          ├──────────────┼───────┤3. “운전업무 관련 공무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원”이란 운전직류 및      │

│          │                            │의결 요구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의결 요구     │다만, 운전업무 관련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중징계        │소나 운전면허정지 처      │

│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의결 요구     │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

├────────────────────┼───────┤는 혈중알코올농도에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중징계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

│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의결 요구     │적용한다.                 │

├──────┬─────────────┼───────┤                          │

│음주운전으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  │중징계        │                          │

│로 인적ㆍ물 │우                        │의결 요구     │                          │

│적 피해가   ├─────────────┼───────┤                          │

│있는 교통사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                          │

│고를 일으킨 │                          │의결 요구     │                          │

│경우        ├───────┬─────┼───────┤                          │

│            │사고 후 「도  │물적 피해 │중징계 의결 요│                          │

│            │로교통법」    │후 도주한 │구            │                          │

│            │제54조제1항   │경우      │              │                          │

│            │에 따른 조치  ├─────┤              │                          │

│            │를 하지 않은  │인적 피해 │              │                          │

│            │경우          │후 도주한 │              │                          │

│            │              │경우      │              │                          │

├──────┼───────┴─────┼───────┤                          │

│운전업무 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   │중징계        │                          │

│련 공무원이 │우                        │의결 요구     │                          │

│음주운전을  ├─────────────┤              │                          │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   │              │                          │

│            │우                        │              │                          │

└──────┴─────────────┴───────┴─────────────┘

별표 0006: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6]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 ┃

┃과실 여부       │가 심하고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가 약하고   ┃

┃                │고의가 있는 │이거나, 비위  │이거나, 비위  │경과실인 경 ┃

┃                │경우        │의 정도가 약  │의 정도가 약  │우          ┃

┃ 비위의 유형    │            │하고 고의가   │하고 중과실인 │            ┃

┃                │            │있는 경우     │경우          │            ┃

┣━━━━━━━━┿━━━━━━┿━━━━━━━┿━━━━━━━┿━━━━━━┫

┃1.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법」 제78조의2제│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1항제1호의 행위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

┃2.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

┃법」 제78조의2제│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

┃1항제2호의 행위 │3 ∼ 5배    │2 ∼ 3배      │2배           │1배         ┃

┣━━━━━━━━┷━━━━━━┷━━━━━━━┷━━━━━━━┷━━━━━━┫

┃ ※ 비고                                                                    ┃

┃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           ┃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을 말한다.                                                                  ┃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         ┃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          ┃

┃과를 요구한다.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리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부가금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22', '20110718', '20140729', '20150819', '20151229', '20160831', '20170110', '20180530', '20190430', '20190625', '20201231', '20210827', '20211230'] (공포번호: ['00247', '00289', '00333', '00346', '00351', '00356', '00364', '00384', '00401', '00403', '00430', '00434', '0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