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검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의부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의감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② 연구원은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③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와 관학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역법의관사무소) ① 법의부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고려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서울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를 둔다.② 사무소는 지역법의관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사무소장은 수석전문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한다. ③ 사무소장은 연구원 법의학부장의 관리ㆍ감독과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의2(근무자 지정) 법의학부장이 소속 공무원을 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소관업무) ① 사무소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②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무의 제한) 사무소의 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 '제6조 삭제 ', '제7조(조직 운영) ① 사무소장은 특정지역에 감정 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급격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학부장(협약대학)에게 통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의학부장의 직무범위에 준하여 사무소의 업무를 통솔하며, 소관업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협약대학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법의학부장은 법의부검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무소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부검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법의부검은 연구원 법의학부 검시과에서 일괄접수하고, 별표 1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에 배정한다. ② 법의부검의 접수 및 원내의뢰는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한다)에 따른다. ', '제9조(법의부검) ① 연구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법의부검 및 변사체의 관리는 사무소장이 총괄 관리한다.② 법의부검 후 해석ㆍ분석 등 감정이 필요한 감정물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감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의부검 감정서는 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의하며, NFIS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감정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 처리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심사합의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소장이 감정관을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복수지정을 할 수 있으며, 공동 또는 별도감정 후 필요시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 '제11조(법의부검 비용청구) 사무소에서 촉탁의사가 실시한 법의부검 비용은 부검을 의뢰한 지방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감정물의 이용) 연구원의 직원이 아닌 자가 감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소장 및 법의학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관리 및 이용) ① 법의부검 감정결과 자료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서 NFIS에서 통합 관리한다. ② 법의부검과 관련된 자료는 매월 연구원 법의학부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③ 자료의 이용 시 사무소장은 법의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감정 처리기간) 이 규정에 의한 법의부검 감정처리 기간은 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대학, 경찰청, 연구원 등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3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와 "관학협약""을 "연구원 예규와 관학협약"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 1인"을 "한다) 1명"으로,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을 "수석전문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인사담당부서(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연구원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을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감정서 서식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으로,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을 "NFIS"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감정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 처리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전단 중 "감정담당자를"을 "감정관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으로, "법의감정심의서’"를 "법의감정심의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을 "NFIS"로 한다.

제14조 중 "「감정절차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8', '20200306', '20200414', '20210122', '20220103'] (공포번호: ['172', '321', '344', '369',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