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둘 이상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3조제3항 및 「국민제안규정」 제12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된 제안은 해당 제안의 소관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련 전문가 등이 국민제안은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의한 재심은 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해당제안의 소관과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 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금액3. 처의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국의 주무과장 등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해당 제안의 소관 과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7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제안(이하 "자체우수제안"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4. 장려상: 하나의 제안 당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② 제9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소관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은 「국민제안규정」 제23조제1항, 공무원제안은「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6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별표 000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  │?현실여건(상황)을 고려     │20      │16      │12      │8       │4       ┃    ┃

│(20)        │할 때, 실제 실시(적         │        │        │        │        │        ┃    ┃

│            │용) 가능한가?               │매우    │다소    │보통    │다소    │약간    ┃    ┃

│            │                            │크다    │크다    │이다    │있다    │있다    ┃    ┃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20      │16      │12      │8       │4       ┃    ┃

│(20)        │인가?                       │        │        │        │        │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거나, 전부 모방하였는       │우수    │        │        │        │미흡    ┃    ┃

│            │가?                         │        │        │        │        │        ┃    ┃

├──────┼──────────────┼────┼────┼────┼────┼────╂──┨

│효율성 및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20      │16      │12      │8       │4       ┃    ┃

│효과성      │개선 및 파급 효과는         │        │        │        │        │        ┃    ┃

│(20)        │어느 정도인가?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                            │우수    │        │        │        │미흡    ┃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15      │12      │9       │6       │3       ┃    ┃

│(15)        │적용할 수 있는가?           │        │        │        │        │        ┃    ┃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가?                         │        │        │        │        │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        │        │        │        │        ┃    ┃

│            │상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      │15      │12      │9       │6       │3       ┃    ┃

│(15)        │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        │        │        │        │        ┃    ┃

│            │있는가?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우수    │        │        │        │미흡    ┃    ┃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        │        │        │        │        ┃    ┃

│            │없어지는가?                 │        │        │        │        │        ┃    ┃

├──────┼──────────────┼────┼────┼────┼────┼────╂──┨

│직접적인    │?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10      │8       │6       │4       │2       ┃    ┃

│경비 절감의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

│추정 금액   │증대의 효과가 있는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10)        │가?                         │우수    │        │        │        │미흡    ┃    ┃

├──────┴──────────────┼────┼────┼────┼────┼────╂──┨

│합  계                                    │        │        │        │        │        ┃    ┃

└─────────────────────┴────┴────┴────┴────┴────┺━━┛

별표 000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기준                                          ┃득점┃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20        │16      │12      │8       │4       ┃    ┃

│(20)            │인가?                         │          │        │        │        │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획기적인  │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착상      │독창적  │        │모방    │모방    ┃    ┃

├────┬───┼───────────────┼─────┼────┼────┼────┼────╂──┨

│경제성  │경제성│?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30        │24      │18      │12      │6       ┃    ┃

│또는    │(30)  │증대의 효과가 있는            │          │        │        │        │        ┃    ┃

│능률성  │      │가?                           │5억       │3억     │1억     │5,000만 │5,000만 ┃    ┃

│(30)    │      │                              │이상      │이상    │이상    │원 이상 │원 미만 ┃    ┃

│        ├───┼───────────────┼─────┼────┼────┼────┼────╂──┨

│        │능률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30        │24      │18      │12      │6       ┃    ┃

│        │(30)  │투입에 대한 개선효            │          │        │        │        │        ┃    ┃

│        │      │과는 어떠한가?                │매우      │다소    │보통이다│약간    │없다    ┃    ┃

│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크다      │크다    │        │있다    │        ┃    ┃

│        │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         │          │        │        │        │        ┃    ┃

│        │      │여하였는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        │20        │16      │12      │8       │4       ┃    ┃

│(20)            │기간에 걸쳐 지속될            │          │        │        │        │        ┃    ┃

│                │수 있는가?                    │10년      │5년     │3년     │1년     │1년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의 실효성이 떨어지거          │          │        │        │        │        ┃    ┃

│                │나 없어지는가?                │          │        │        │        │        ┃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15        │12      │9       │6       │3       ┃    ┃

│(15)            │적용할 수 있는가?             │          │        │        │        │        ┃    ┃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한정하여 적용이 가            │행정기관  │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능한가?                       │          │        │        │        │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          │        │        │        │        ┃    ┃

│                │대상자가 많은가?              │          │        │        │        │        ┃    ┃

├────────┼───────────────┼─────┼────┼────┼────┼────╂──┨

│노력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15        │12      │9       │6       │3       ┃    ┃

│(15)            │연구?추진기간에 대           │          │        │        │        │        ┃    ┃

│                │한 제안자의 노력              │매우      │다소    │보통이다│약간    │없다    ┃    ┃

│                │정도는 어떠한가?              │크다      │크다    │        │있다    │        ┃    ┃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          │        │        │        │        ┃    ┃

│                │(할) 장애요인의 정도          │          │        │        │        │        ┃    ┃

│                │와 극복 노력은 어떠           │          │        │        │        │        ┃    ┃

│                │한가?                         │          │        │        │        │        ┃    ┃

├────────┼───────────────┼─────┼────┼────┼────┼────╂──┨

│합  계          │                              │          │        │        │        │        ┃    ┃

└────────┴───────────────┴─────┴────┴────┴────┴────┺━━┛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채택여부 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여부 결정 기준

┌───┬──────┐

│구분  │심사자 점수 │

├───┼──────┤

│채택  │70점 이상   │

├───┼──────┤

│불채택│70점 미만   │

└───┴──────┘

별표 000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사표

[별표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심사표

┌────────┬───────────────┬─────────────────────────┲━━┓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기준                                          ┃득점┃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25        │20      │15      │10      │5       ┃    ┃

│(25)            │인가?                         │          │        │        │        │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획기적인  │다소    │보통    │일부    │전부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착상      │독창적  │        │모방    │모방    ┃    ┃

├────┬───┼───────────────┼─────┼────┼────┼────┼────╂──┨

│경제성  │경제성│?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30        │24      │18      │12      │6       ┃    ┃

│또는    │(30)  │증대의 효과가 있는            │          │        │        │        │        ┃    ┃

│효율성  │      │가?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30)    │      │                              │우수      │        │        │        │미흡    ┃    ┃

│        ├───┼───────────────┼─────┼────┼────┼────┼────╂──┨

│        │효율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30        │24      │18      │12      │6       ┃    ┃

│        │(30)  │투입에 대한 개선효            │          │        │        │        │        ┃    ┃

│        │      │과가 있는가?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우수      │        │        │        │미흡    ┃    ┃

│        │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         │          │        │        │        │        ┃    ┃

│        │      │여하였는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        │15        │12      │9       │6       │3       ┃    ┃

│(15)            │기간에 걸쳐 지속될            │          │        │        │        │        ┃    ┃

│                │수 있는가?                    │10년      │5년     │3년     │1년     │1년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

│                │의 실효성이 떨어지거          │          │        │        │        │        ┃    ┃

│                │나 없어지는가?                │          │        │        │        │        ┃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15        │12      │9       │6       │3       ┃    ┃

│(15)            │적용할 수 있거나,             │          │        │        │        │        ┃    ┃

│                │?또는 일부 행정(소속)기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관?해당 부서에 한정          │행정기관  │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                │가?                           │          │        │        │        │        ┃    ┃

├────────┼───────────────┼─────┼────┼────┼────┼────╂──┨

│노력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15        │12      │9       │6       │3       ┃    ┃

│(15)            │연구?추진기간에 대           │          │        │        │        │        ┃    ┃

│                │한 제안자의 노력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    ┃

│                │정도는 어떠한가?              │우수      │        │        │        │미흡    ┃    ┃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          │        │        │        │        ┃    ┃

│                │(할) 장애요인의 정도          │          │        │        │        │        ┃    ┃

│                │와 극복 노력은 어떠           │          │        │        │        │        ┃    ┃

│                │한가?                         │          │        │        │        │        ┃    ┃

├────────┼───────────────┼─────┼────┼────┼────┼────╂──┨

│합  계          │                              │          │        │        │        │        ┃    ┃

└────────┴───────────────┴─────┴────┴────┴────┴────┺━━┛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0005: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5]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

│창안등급│심사자 점수         │

├────┼──────────┤

│금상    │95점 이상           │

├────┼──────────┤

│은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

├────┼──────────┤

│동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

├────┼──────────┤

│장려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별표 0006: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1조 관련)

[별표 6]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1조 관련)

┌───────────────┬─────────┲━━┓

│평가 항목                     │기여도 및 점수    ┃득점┃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우│미│양│가┃    ┃

│(35점)                        │  │  │  │  │  ┃    ┃

│                              │35│28│21│14│7 ┃    ┃

├───────────────┼─┼─┼─┼─┼─╂──┨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수│우│미│양│가┃    ┃

│제고                          │  │  │  │  │  ┃    ┃

│(35점)                        │35│28│21│14│7 ┃    ┃

├───────────────┼─┼─┼─┼─┼─╂──┨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수│우│미│양│가┃    ┃

│(10점)                        │  │  │  │  │  ┃    ┃

│                              │10│8 │6 │4 │2 ┃    ┃

├───────────────┼─┼─┼─┼─┼─╂──┨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수│우│미│양│가┃    ┃

│(10점)                        │  │  │  │  │  ┃    ┃

│                              │10│8 │6 │4 │2 ┃    ┃

├───────────────┼─┼─┼─┼─┼─╂──┨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수│우│미│양│가┃    ┃

│(10점)                        │  │  │  │  │  ┃    ┃

│                              │10│8 │6 │4 │2 ┃    ┃

├───────────────┴─┴─┴─┴─┴─╂──┨

│종합평가점수                                      ┃    ┃

├─────────────────────────╂──┨

│등급                                              ┃    ┃

└─────────────────────────┺━━┛

비고.「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의 "행정업무의 개선"에 대한 수·우·미·양·가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 60점 이상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양",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가"로 한다.

별표 0001: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

┃부 서 명│                                                            ┃

┠────┼──────────────────────────────┨

┃제안제목│                                                            ┃

┠────┴──────────────────────────────┨

┃1. 종합의견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함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해당란에 [?] 표시함                              ┃

┃ ○ 매우 우수하다 (     )    ○ 우수하다                   (     )    ┃

┃ ○ 보통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3. 결과 *해당란에 [?] 표시함                                         ┃

┃ ○ 채택 (     )         ○ 불채택 (     )                            ┃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작 성(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확 인(과  장)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토할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공무원제안규정 제2조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마.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2. 창의성 정도

  가. 매우 우수하다 (    )

  나. 우수하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흡하다 (    )

  마. 매우 미흡하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매우 우수하다 (    )

  나. 우수하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흡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ㆍ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5.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대부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가.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일부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 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6. 노력성 정도

  가. 매우 우수하다 (    )

  나. 우수하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흡하다 (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

별표 0002: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제안제목              │┃

┠───────────┼┨

┃실시기관?부서        │┃

┠───────────┼┨

┃실시자                │┃

┠───────────┼┨

┃실시시기              │┃

┠───────────┼┨

┃실시내용              │┃

┠───────────┼┨

┃기대효과              │┃

┠───────────┼┨

┃실시에 필요한         │┃

┃검토사항              │┃

┃ (예산확보,           │┃

┃법령정비,             │┃

┃관계기관 협의,        │┃

┃  민원발생 여부 등)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180515', '20221228'] (공포번호: ['38', '122',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