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12, 시행일자=2020021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12
발령번호: 2020-16
시행일자: 202002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통계작업방법서"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및 재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또는 재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영,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삭제', '제5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체결) ①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재보험 사업관리) ① 수탁기관은 매년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보험조건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기타 재보험사업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보험사업약정서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농업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 연구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농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① 수탁기관은 농업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분석하여야 한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업방법서 작성) ①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고,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6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약정 및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사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시험 : 2만원2. 제2차 시험 : 3만3천원③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제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신청서류) 영 제12조의5 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의7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발급시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손해평가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 ① 수탁기관은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2조의8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2. 사단법인 보험연수원3.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4.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② 수탁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③ 손해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1. 실무교육 : 자격증 취득 후  1회 이상2. 보수교육 : 자격증 취득년도 후 3년마다 1회 이상④ 교육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세부사항) 수탁기관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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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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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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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        │

│┃자격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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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

│┃│이내 촬영한 것)       │        ┃        │

│┃└───────────┘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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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5.6mm［폴리염화비닐(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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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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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

│┃                                          ┃│

│┃자격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

│┃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임을 증명합니    ┃│

│┃다.                                       ┃│

│┃년     월    일                           ┃│

│┃                      ┏━━┓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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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

│┃다.                                       ┃│

│┃2. 자격증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

│┃농업정책보험금융원(http://www.apfs.kr)    ┃│

│┃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

│┃에 넣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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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발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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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격증│성명│주민등록│발급  │취소  │취소│회수│재발급┃

┃번호│번호  │    │번호    │연월일│연월일│사유│여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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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백상지 80g/㎡]                                      

별표 000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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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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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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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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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  │수험번호    │합격일    │발급일  │비고            

  사항      │(자격증번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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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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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사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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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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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급일: 재발급 시 이전 자격증 발급일 기록                  

    2.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 또는 그 사본,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의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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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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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접수    │?  │처리  │?  │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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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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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백상지 80g/㎡]                                    

별표 0004: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            

  │제  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                                        │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E-mail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일반전화 :                                   │            

  ├─────┴───────────┴───────────────────────┤            

  │ 2. 시험면제 구분 (해당란에 표시?)                                               │            

  ├─────┬───────────────────────────────────┤            

  │제1차 시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12조의5에 따른                           │            

  │면제 유형 │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  

  │          │    경력이 있는 사람                                                  │            

  │          │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          │ □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표시?)                                               │            

  ├─────┬───────────────────────────────────┤            

  │응시자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공통)                     │            

  │제출서류  │ □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손해평가인 경력)                       │            

  │          │ □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손해사정사 자격)                           │            

  │          │ □ 경력증명서 및 사회보험 가입확인서(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        │            

  │          ├───────────────────────────────────┤            

  │          │  ◆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동의(아래 중 택1)│            

  │          │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          │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첨부 필수                                │            

  ├─────┴───────────────────────────────────┤            

  │본인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2항에 │   

  │따라 제1차 시험 면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해당 │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 │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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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21', '20160825', '20200212'] (공포번호: ['2015-6', '2016-78', '2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