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908, 시행일자=20210908, 소관부처=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908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10908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부서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교육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대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교육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문서관리) ① 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ㆍ문서제목ㆍ시행일ㆍ공개 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2. 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 계획ㆍ실적에 관한 정보3. 대통령 지시 사항ㆍ공약 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4. 자체 중점 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ㆍ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6.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7.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8. 그 밖에 행정 안내에 관한 정보와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곧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 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 행정 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실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할 때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4.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민원서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 보고 문서6. 다른 부처나 부서에 의견조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와 이에 응하는 회신ㆍ제출 문서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 (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 연락 등)8.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교육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총무주무가 맡는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담당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안 제출)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나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곧바로 처리부서로 보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ㆍ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과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한다.②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다.④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한 양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⑤ 요구받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로 가공된 형태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 공표 대상 목록(제6조제2항 관련)

[ 별 표 1 ]

사전 공표 대상 목록(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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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야      │중분야  │업무명          │공개시기  │공개방법│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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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실적    │연초      │홈페이지│교육기획과┃

┃            │        ├────────┼─────┼────┼─────┨

┃            │        │교육훈련계획    │연초      │홈페이지│교육기획과┃

┃국민생활    │교육    ├────────┼─────┼────┼─────┨

┃밀접정보    │        │교육수요조사    │11~12월   │홈페이지│교육기획과┃

┃            │        ├────────┼─────┼────┼─────┨

┃            │        │교육운영심의회  │월1회     │홈페이지│교육기획과┃

┃            │        │개최 계획       │          │        │          ┃

┃            │        ├────────┼─────┼────┼─────┨

┃            │        │교육운영심의회  │월1회     │홈페이지│교육기획과┃

┃            │        │개최 결과       │          │        │          ┃

┃            │        ├────────┼─────┼────┼─────┨

┃            │        │교육만족도      │연초      │홈페이지│교육기획과┃

┃            │        │결과            │          │        │          ┃

┠──────┼────┼────────┼─────┼────┼─────┨

┃            │        │원장업무추진비  │월1회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

┃            │        │예산내역서      │확정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

┃            │        │행정감사에      │처분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관한 사항       │          │        │          ┃

┃            │국정감시├────────┼─────┼────┼─────┨

┃            │        │공직자 비리     │연1회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현황            │          │        │          ┃

┃정부 투명성 │        ├────────┼─────┼────┼─────┨

┃            │        │직원 국외출장   │연1회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현황            │          │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임명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구성 현황       │          │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연1회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개최 결과       │          │        │          ┃

┃            │        ├────────┼─────┼────┼─────┨

┃            │        │부패방지        │수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청렴자료        │          │        │          ┃

┃            ├────┼────────┼─────┼────┼─────┨

┃            │        │기관별 계약     │월1회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계약    │정보            │          │        │          ┃

┃            │        ├────────┼─────┼────┼─────┨

┃            │        │HRD 위탁교육    │요청시    │홈페이지│교육기획과┃

┃            │        │제안요청서      │          │        │          ┃

┠──────┼────┼────────┼─────┼────┼─────┨

┃            │인사    │강사 채용에     │채용시    │홈페이지│해당과    ┃

┃            │        │관한 사항       │          │        │          ┃

┃            ├────┼────────┼─────┼────┼─────┨

┃            │법령정보│소관법령자료    │제·개정시│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

┃그밖에 국민 │        │위임전결규정    │개정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편의 및 알  ├────┼────────┼─────┼────┼─────┨

┃권리 확보   │        │각종 행사       │수시      │홈페이지│해당과    ┃

┃            │홍보    ├────────┼─────┼────┼─────┨

┃            │        │각종            │수시      │홈페이지│해당과    ┃

┃            │        │홍보·보도자료  │          │        │          ┃

┃            ├────┼────────┼─────┼────┼─────┨

┃            │        │국민 일상       │수시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생활과 관련된   │          │        │          ┃

┃            │기타    │정보            │          │        │          ┃

┃            │        ├────────┼─────┼────┼─────┨

┃            │        │전통시장        │연1회     │홈페이지│운영지원과┃

┃            │        │상품권          │          │        │          ┃

┃            │        │구매실적        │          │        │          ┃

┃            │        ├────────┼─────┼────┼─────┨

┃            │        │시설대여 현황   │연1회     │홈페이지│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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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별 표 2 ]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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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

┃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                                                                                    ┃

┃ 4.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                                                                                    ┃

┃ 5.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                                                                                    ┃

┃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

┃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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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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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

┃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   ┃

┃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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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

┃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

┃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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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4호 │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

┃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

┃                    │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       ┃

┃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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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 ┃

┃                    │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

┃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

┃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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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

┃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

┃있는 정보                                                                                 ┃

┃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

┃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   ┃

┃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

┃                                                                                          ┃

┃ 8.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 위원        ┃

┃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항                                                                                      ┃

┃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우려가 있는 정보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

┃볼 수 없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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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

┃                    │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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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                   ┃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                 ┃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            ┃

┃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                 ┃

┃외한다.                                                                                       ┃

┃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           ┃

┃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 ┃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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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

┃                    │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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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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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 2. 농지전용 신청·허가 등 사전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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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수산식품연수원 정보공개운영지침을 폐지한다.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15', '20160704', '20210908'] (공포번호: ['10', '28',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