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49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의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감경 및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하기 위해‘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화학안전관리단장2. 총무과장3. 환경관리과장4.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5.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6.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1인 이상③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위원장이 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3. 화학제품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심의기준) ① 제3조의 개별기준 행정처분과 과태료,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에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과징금·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②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에 관해서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6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 심의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 예규 제49호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7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1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과징금, 제24조 별표2의 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7의 행정처분”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의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으로,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 등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를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협회의 임직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

  6.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1인 이상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3. 화학제품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항의 후단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에 관해서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6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은 2018년 1월 1일”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1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경 시 “화학안전 포인트” 제도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2 중 가중사유 3번째 란의 내용 중 “과태료를 가중할”을  “가중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위반행위 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당시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이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감경 사유 및 비율(제5조제1항관련)

[별표 1]

감경 사유 및 비율(제5조제1항관련)

사유

비율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이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0% 이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0% 이내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이내

비고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경 시 “화학안전 포인트” 제도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0002: 가중 사유 및 비율(제5조제2항관련)

[별표 2]

가중 사유 및 비율(제5조제2항관련)

사유

비율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 이내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이내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이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중인 위반행위 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 당시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처분 사전통지 이후 의견정취 절차를 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20200701'] (공포번호: ['41',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