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2, 시행일자=202407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2
발령번호: 1655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및 해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2. "관찰종"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어 야생생물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생물을 말한다.3. "청원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된 야생생물을 말한다.4. "해제검토종"이란 분포의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으로 지정기준 해소가 예상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제2장 지정 및 해제', '제3조(지정 및 해제 기준)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야생생물법  시행령」제1조의2의 지정 기준에 따르며, 지정 기준의 구체화를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라 한다)의 지역적색목록 평가 지침을 준용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절멸(絶滅), 분류학적 오류, 복원 등으로 제1항의 지정기준이 해소되는 경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지정ㆍ해제 주기 및 절차) ①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멸종위기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안을 5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안을 제출받은 경우「야생생물법 시행규칙」별표1을 개정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청원)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원종의 생물학적 특성2. 청원 사유3. 청원종의 개체ㆍ개체군 또는 분포지역ㆍ서식지ㆍ생육지의 정보 및 변화 양상4. 위협요인 및 보전상황② 국립생태원장은 청원서를 심사하여 청원의 합당성이 인정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 또는 관찰종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③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6조(의견수렴)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관찰종 지정 및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등 결과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검토가 필요하거나 청원종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찰종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관찰종 지정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③ 국립생태원장은 관찰종으로 지정된 야생생물에 대해 2년 이내의 야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해제검토종의 선정 및 조사)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포의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으로 지정기준 해소가 예상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해제검토종으로 선정하여 세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멸종위기종위원회',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법」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등 자문을 듣기 위해 멸종위기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립생태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ㆍ복원전략실장ㆍ복원연구실장, IUCN 한국위원회장2. 위촉직 위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이 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계획 및 결과2.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ㆍ해제3. 관찰종과 해제검토종의 지정 및 조사 계획 수립4. 청원종의 심사5. 기타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정책', '제11조(위원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위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말 개최하여야 한다.③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회의 자문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과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05', '20190731', '20210716', '20240702'] (공포번호: ['1227', '1414', '1515',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