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5, 시행일자=202403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5
발령번호: 205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부과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부과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

│   최근 3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

│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3차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19년 2월 1일  │

│  2차 처분, 3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3차 처분 부과             │

│                                │

│                                │

│                                │

└────────────────┘

별표 000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부과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경우 부과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예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       │

│아니오                              누적회차 적용 기간이 2년인 경우)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   │

│① 1차                              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

│                                    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예                                                                        │

│   아니오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

│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      │

│                                    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

│② 1차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아니오                                                                    │

│예                                                                        │

│                                                                          │

│                                                                          │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

│부과처분은 제외하고                                                       │

│최근 2년 이내 부과처분을                                                  │

│대상으로 차수 산정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

│                     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③ 그 위반행위 전                                                         │

│부과처분 차수 +1                    ◇ (④예시) 2017년 2월 1일 1차 처분,  │

│ 아니오                             2018년 2월 1일 2차 처분, 2019년 2     │

│                                    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3차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④ 가장 높은                                                              │

│부과처분 차수 +1                                                          │

│                                                                          │

│                                                                          │

│예                                                                        │

│                                                                          │

│                                                                          │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5 (공포번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