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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평정 및 제출시기)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양식에 의하여 매 3월,6월,9월,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평정의 기준)① 근무평정은 근무태도,직무수행능력,친절도 및 청렴도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대표집행관은 근무평정시 소속 집행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제4조 (평정의 채점기준)① 근무평정은 최고를 100점으로 하고, 최하를 40점으로 한다.②근무평정은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제5조 (평정기록대장)지방법원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부터 근무평정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 별지 제2양식에 의한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기록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24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의3"을 "제23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동조제2항, 제3조 제2항 중 "집달관사무소대표는"을 "대표집행관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집달관사무소대표로부터"를 "대표집행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양식]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표

별표 0002: [별지 제2양식]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 기록대장


부칙

부칙이 예규는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202, 시행일자=20180202, 소관부처=만인의총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202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80202
소관부처: 만인의총관리소
담당부서기관: 만인의총관리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인원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2인 이상2. 원·투룸형주택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자 신청 및 선정)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장은,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퇴거)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퇴직 또는 관리소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6.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1회 연장 만료 후 재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자격자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소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자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관사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교체에 드는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용② 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위생시설, 이불장, 침대,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정수기, 비데, 새시, 커튼, 블라인드, 타일, 각종 배관, 빗물받이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 설비 등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 공과금', '제9조(변상조치)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소의 필요에 의해 관사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제외) 소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0: 만인의총관리소 직원용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

별표 0001: 입주신청서

별표 0002: 입주 서약서


부칙

부칙 1.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규정 개정 이전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보며, 입주기간 2년이 경과한 입주자는 이 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입주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2 (공포번호: 1)
# 천연가스 공급설비(입면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입면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30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입면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867-5번지 외 4필지 (7,752㎡)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30호

  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입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입면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2025년도 조림비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조림비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8, 시행일자=2023033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8
발령번호: 312
시행일자: 2023033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적용례) 별표는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교하는 교육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본교육의 관리역량교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교한 과정부터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교육훈련과정 운영 특례) 별표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을 갖춘 시ㆍ도 소방본부에 한한다. 이하 "시ㆍ도 소방본부"라 한다.)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영하는 2023년도 교육훈련과정은 영 제3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의결을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8 (공포번호: 312)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폐지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60519, 시행일자=200605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폐지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60519
발령번호: 664
시행일자: 200605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지침은 2006. 5.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5, 시행일자=2017042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5
발령번호: 2017-17
시행일자: 201704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7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15', '20170425'] (공포번호: ['2013-6', '2017-17'])
#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의 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09', '20210701'] (공포번호: ['2012-3', '2021-188'])
#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150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과장, 담당사무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와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사무내용과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은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써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5.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 등 일괄개정령)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01', '20150805', '20170101', '20170914', '20190312', '20190924', '20191231', '20210225', '20220103', '20220701', '20231124', '20240628', '20241226', '20250528'] (공포번호: ['57', '76', '90', '99', '109', '114', '117', '127', '131', '135', '140', '145', '147', '150'])
#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12
발령번호: 5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85. 4. 10. 현재 기등기 구분건물 중 개재작업에서 제외되는 상가의 평면매장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등기공무원은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85. 4.12. 등기 제2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2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982.1.1.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81.3.14.공포, 법률 제3385호)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업무를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1981.4.7. 공포 법률제3421호)이 시행됨으로써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주체가 종전의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 공사로 변경된다는 체신부장관의 별지 공문사본과 같은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라며, 1982.1.1.부터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강제집행(양도 불가능한 이른바 청색전화의 설비비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포함)사건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사건의 접수시에 공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받을 것.2. 압류명령, 양도명령, 환가명령, 전부명령등의 재판서에는 제3채무자의 표시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와 대표자인 사장의 성명 및 소관 전화업무취급국(위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 제2조 제8호 참조, 다만 위 전화업무취급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수탁자인 체신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기할 것.3. 위 2항 기재의 재판서의 송달 기타 공사에 대하여 행할 송달은 당해가입전화의 소관전화업무취급국으로 할 것.


별표

별표 0001: (한국전기통신공사예하기관명단)1

별표 0002: (한국전기통신공사예하기관명단)2

별표 0003: (별지)체신부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전통시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전통시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49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양평군전통시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1003호 [2018.04.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전통시장조사)

[본문 생략]
#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1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1108
발령번호: 3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지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77.11. 8. 등기 제49호 강화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109, 시행일자=201511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109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511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11, 시행일자=201509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11
발령번호: 2015-181
시행일자: 201509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비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나.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C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3. 행정사항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81호

  「대기환경보전법 」 제2조10항 및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30호, 201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26, 시행일자=20221026,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26
발령번호: 643
시행일자: 20221026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상금액 산정기준)「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구상금액은 5년간의 연금지급액에서 복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부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구상금액 산정방법) ① 영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상이연금 :구상금=기준소득월액×{상이연금 지급률-(복무년수×0.019)}×602. 순직유족연금 :구상금=기준소득월액×[순직유족연금 지급률-{복무년수×0.019}×유족해당지급률]×60② 제1항제2호의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은 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고, 유족해당지급률은 「군인연금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 상실로 지급률 변동이 있는 경우 60개월 기간 중 각 지급률 기간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구상금액의 조정) 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면책(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면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금수급권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가해자에게는 구상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받은 배상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제5조(납부고지의 시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결정한 경우 보험가입 등 법률관계,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②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해자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제6조(납부기한의 설정 및 독촉)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구상금 납부를 독촉한다.', '제7조(연금 지급정지)가해자 측으로부터 구상금을 납부받기 전에 연금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영 제18조제3항제2호의 구상금액을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자가 구상금 해당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미납금 등의 관리) ①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상금의 납부기한 종료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②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구상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소송제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③ 구상금 납부대상자가 자력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여 구상금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제9조(구상권 행사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상권 관리 및 구상금 회수 절차를 종결한다.1. 수사상황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였으나, 가해자 불명, 외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유발된 사고 등의 사유로 구상대상자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2. 납입고지 후 5년간 손해배상책임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연소득세 과세표준이 구상금의 1/2보다 작은 경우3. 손해배상책임자가 「민법」에 따른 무능력자이거나 실종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입고지 후 5년간 무자력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구상금이 추심비용보다 작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제10조(민법 등의 준용)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05', '20161027', '20190930', '20221026'] (공포번호: ['541', '581', '612', '643'])
# 2025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242
시행일자: 202411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의 지정) 2025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2025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8 (공포번호: 2024-242)
#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4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41227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개인일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 및 피공탁자 성명 기재란에 예시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상기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등본 등)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한다.


별표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07, 시행일자=201905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07
발령번호: 2019-68
시행일자: 201905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쌍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92-1번지 외 4필지(6,03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6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의 기록을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가.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 의무자(부, 모)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다.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각 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① 부, 모 또는 등록기준지② 부모의 주민등록번호③ 혼인중의 자인지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 여부④ 성, 본, 이름⑤ 성별⑥ 출생일시(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15호에 따름) 및 장소2. 감독법원의 조치가. 감독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틀림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 기록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항 "다"의 각 호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나. 혼인외의 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다. 감독법원이 서류를 심사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3.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혼신고 전 이미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전사통지서에 의하여 남편의 사망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이므로 협의이혼신고에 의한 남편 및 처의 이혼사유를 말소하는 등록부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101,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101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특사경 운영팀은 고검 검사급 검사 1명, 사무관 1명, 일반직 2명, 관리운영직 1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특사경 운영팀의 관장)특사경 운영팀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관장한다.', '제4조(임무·기능)특사경 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2.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3. 일선청 특사경 지휘지원 및 특사경 전담검사·부서관리4. 특사경 지휘 관련 매뉴얼 개발5. 특사경에 대한 교육 및 교육지원, 교육시스템 및 교육자원 개발6. 특사경 지휘 관련 일선청의 건의 및 애로사항 검토7.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 '제5조(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①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2월 일선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소속 기관별로 전년 1. 1.부터 12. 31.까지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각호의 성과지표를 측정한다.1. 전문화율2. 전담조직화율3. 송치인원4. 송치율5. 기소율6. 특사경 수사지휘 지수② 특사경 운영팀은 제1항의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일선청에 송부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지명 및 지명철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③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건의 등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산출 방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①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협조하여 특사경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②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및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공동으로 매년 반기별로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관리)①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및 특사경 지휘체계 현황을 전담검사 배치표 및 지휘체계 파일로 작성하여 상시 관리한다.② 특사경 전담검사 배치표는 일선청에 배포하여 특사경 전담 검사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특사경 교육)① 특사경 운영팀은 상시적으로 특사경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특사경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②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특사경 교육 공급능력이 특사경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검 자체 특사경 교육자원을 개발한다.③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에서 실시하는 특사경 교육을 지원한다.④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사경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사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특사경 전담검사 회의)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사경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특사경 지휘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제10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과장 등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특사경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한다.', '제11조(일선청 특사경 협의체)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특사경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운영비용 지원에 노력한다.', '제12조(특사경 운영기관 별 전담 조직 구성지원)특사경 운영팀은 특사경 운영기관의 특사경 전담조직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제13조(지도점검)① 대검찰청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대상청을 정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전담 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지도점검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1. 일선청 특사경 전담부서의 운영현황2. 특사경 지명 관리, 특사경에 대한 교육, 수사 일반에 관한 자문 현황3. 각 분야별 특사경 기관을 검찰청 전담과 연계한 지정 현황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합동 수사 전개, 자문·지휘 업무 담당 현황']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6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0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104', '20091124', '20130619', '20160610', '20200101'] (공포번호: ['130', '143', '180', '211', '260'])
#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3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통합서비스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서 생활정보를 처리ㆍ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2.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민원인 본인의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종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생활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 및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26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7', '20160108', '20230413', '20250327'] (공포번호: ['2015-1', '2016-4', '2023-24', '2025-26'])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동부-1~7구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동부-1~7구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2024-136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61
시행일자: 2025070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3 (공포번호: 2025-61)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을녀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의 기록을 한 후 을녀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사망한 때(갑남이 다시 병녀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중혼이 되므로)에는 그 사망신고에 의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성명란에표시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갑남과 을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의 성명란에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01
발령번호: 1368
시행일자: 202311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보증서 제출 대상사건)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의 실주거지가 공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피의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피의자가 장기간 주거지를 이탈할 예정인 경우, 피의자가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실주거지가 다수인 경우 등 피의자의 출석 촉구, 소재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아 당해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조(출석보증인의 자격) 출석보증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사건 전후의 정황, 수사ㆍ재판 진행 상황, 출석보증인의 직업,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시 피의자의 새로운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신분 관련 서류의 편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출석보증서의 기재방법) ① 출석보증서의 주거란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함께 기재한다.② 출석보증서의 전화란에는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피의자가 사용중인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01 (공포번호: 1368)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90619, 시행일자=20190619,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90619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정 2011. 9. 2 내규 제128호개정 2019. 6. 19 내규 제228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기준)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이하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2. 헌법적 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3. 결정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기타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제3조(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절차) ① 종국 결정이 있으면 심판참여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 대상을 분류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한다.② 주심재판관은 제1항의 보고를 참고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을 선정한다.③ 주심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에게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주심재판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제4조(종국결정의 공시) ①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국결정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게재에 앞서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이 내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특허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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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8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2024-150
시행일자: 202408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1419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란 검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원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ㆍ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 '제3조(접수) ① 원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 조 각 호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이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라 한다.)으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진정담당 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다음, 진정요지, 사건관련자의 지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참고인, 기타), 원 사건 사건번호 및 주임검사를 기재한 부전지를 작성하여 진정서 등에 부착한 후 다른 진정사건들과 구분 분류하여 배당권자에게 보고한다.', '제4조(배당) 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 내용의 진정은 원 사건 주임검사에게 배당한다.② 제2조 제3호 내용의 진정의 배당, 조사, 처리, 보고 등에 대해서는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③ ', '제5조(처리 기 본원칙) ①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이의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지양한다.②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은 진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①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②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③ 진정사건 처리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법)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취지를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송부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3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즉시 송치하도록 지휘한다.④ 전 2항의 경우 진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⑤ 검토결과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을 종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부칙

['부칙 본 지침은 2009.  1.  19.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지침은 2024.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9', '20240529'] (공포번호: ['440', '1419'])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10608,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10608
발령번호: 1728
시행일자: 202106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대상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임원,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 등의 주소(이하 ‘임원 등의 주소’라 한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3. 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본점의 소재지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의 소재지 등을 건물에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임대차계약서 등)를 제공하면 소재지번을 기재할 수 있다.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로명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재한다.(예시 1)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도로명주소 표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예시 2)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표기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8, 501호(서초동, 가을빌딩)다.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처리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등본,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본점이전 등의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본점 소재지 등이 각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로명주소로 등기한다.마. 직권등기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보내용을 알려야 한다.2) 위 1)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4. 임원 등의 주소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임원 등의 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포함)와 동일하게 기재한다.나.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1)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한다.2) 첨부서면에 임원 등의 주소를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5. 등기기록례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6. 등록면허세 등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본점의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다. 중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다.

3.에 마.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직권등기

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제8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보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위 1)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등기기록례

별표 0001: [별지] 등기기록례


부칙

['부  칙(2021. 06. 08 제1728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1 제1663호)이 예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이 예규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 등에 의한 기존의 등기기록례 중 본점의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의 표시는 이 예규에 따른 방식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81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8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809
발령번호: 34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미등기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가. 토지 및 임야대장(가옥대장포함)상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명의" "귀속법인명의"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유재산의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나. 정부예산으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신축한 국유재산의 첨기등기-매입  또는 신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등기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 채납한 국유재산의 첨기등기-기부 채납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등기라. 상기 국유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2.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명의" "귀속법인명의"등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의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3. 기 첨기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청 변경등기가. 용도폐지의 경우 : 공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 및 재무부의 인수지시 공문사본에 의거 변경등기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이전에 이미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나. 관리환 협의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환결정공문사본에 의거 변경등기   다. 관리환재정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총괄청이 재정하는 것으로서 재무부가 발급한 관리환 재정서에 의거 변경등기(양식 별첨 )   라. 경합재산 관리청 지정의 경우 : 동일한 재산을 2개 이상의 관리청이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4. 기타사항77. 6. 30.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매각, 교환, 양여, 관리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시장, 군수가 총괄청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은 물론 매도증서, 양도증서, 교환증서 또는 관리환 결정공문을 발급할 수 있으니 이에 따라 등기한다.79. 8. 9. 등기 제30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2: 관리환재정서

별표 0003: (별첨)재산의표시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10', '20180118'] (공포번호: ['2016-3', '2018-3'])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3-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2013-248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7개국


개정문

⊙법무부장관 고시 제 2013-2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7개국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3, 시행일자=2022101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3
발령번호: 2022-74
시행일자: 2022101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적용대상, 절차ㆍ방법, 제출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복지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의료기기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⑥ 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⑦ 식약처장은 제6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2. 혁신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제3조(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복지부장관은 제1항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 식약처장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3. 지정취소인 경우 지정취소연월일 및 그 사유', '제5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29', '20221013'] (공포번호: ['2020-45', '2022-74'])
# 천연가스 오수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오수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50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오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727-1번지 외 1필지 (6,388.9㎡)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오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오수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113
발령번호: 4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2. 이 경우의 등기신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확정일부 있는 서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①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해야 한다. 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절결정서에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결정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것으로 심판청구서와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이하"보정서‘라 한다)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정료 이외에 보정서에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청구료를 산정한다. 가. 삭제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삭제 보정하는 청구항의 수를 제외하고 남은 청구항의 수나. 추가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추가하는 청구항의 수를 합산한 청구항의 수다. 삭제 및 추가하는 청구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각각 이를 가감하여 남은 청구항의 수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후 심판청구된 것으로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ㆍ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4. 삭제 5. 삭제 ② 디자인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디자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상표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품류를 보정하는 때에는 보정서에 기재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상품류의 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 '제4조(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 ① 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청구항의 수 등의 기재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의 청구항의 수는 6항2. 1항이 추가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8항3. 1항이 추가되고,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7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하기 표 참조)', '제5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5', '20100629', '20130422', '20160901', '20201221', '20211203', '20211216', '20230701'] (공포번호: ['38', '58', '74', '79', '90', '91', '92', '95'])
# 인증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증대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2020-1218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18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증대행기관 지정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6', '20201231'] (공포번호: ['2010-181', '2020-1218'])
# 시ㆍ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재민 2000-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06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ㆍ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재민 2000-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0616
발령번호: 7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시·군법원판사가 다른 법원에서 직무 중인 사정 등으로 부재 중에 보전처분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판사에게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린 후, 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사가 시·군법원에 복귀하기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하든지 혹은 차량편으로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나. 교통사정 등으로 전항의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1) 담당직원은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전사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전송한다. 이때 판사가 기명날인 할 결정서의 초고도 함께 송부한다.(2) 판사가 보전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송부된 결정서 초고에 기명날인 한 후 결정서원본을 모사전송기를 사용하여 시·군법원으로 송부하고, 위 결정서에 따라 등기·등록을 촉탁할 것을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지시하여야 한다.(3)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송받은 결정서로 결정서정본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결정에 따른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2. 시·군법원에서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등록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상의 촉탁자의 명의를 '○○지방법원 ○○시(군)법원판사'로 기재하고(판사의 이름은 기재하지 아니함), 그 옆에 시·군법원 판사의 직인(職印)을 날인한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9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3-945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국토연구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2. 위탁업무의 내용○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교육○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창업 공간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의 알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45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5', '20240101'] (공포번호: ['2021-84', '2023-945'])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25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이하 "해방가압류"라 한다)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법원이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비고※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송민84-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 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제1항¨을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9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923
발령번호: 5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조상 공용부분(즉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