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117, 시행일자=20180117,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117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180117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 대표 3인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인3. 제1호의 도선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인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② 협의회는 사무처리 등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구성을 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협의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속 직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 지참)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정) 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내용, 의결사항, 출석위원 서명부 등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 관리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및 업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 이외의 협의회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 │

│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2] 

┌────────────────────────────────────────┐

│서     약     서                                                                │

│                                                                                │

│직위 : 평택·당진 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                                       │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평택·당진 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              │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       ││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위원(장)  ○  ○  (서명)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규정폐지) 이 규정 시행 후 종전「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7 (공포번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