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국제출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929,000원(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 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000,000원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393,000원(일본 법령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출원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료 감면 신청 시, 조사료 감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462,000원　3. 취급료　　　　　　　　　　　　　　　　　　　　　　　　　　　　345,000원　4. 감면료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카보베르데　8. 재검토기한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手數料經減申請書 (調査手數料等)

[별지 제1호의 1서식] 手?料?減申請書（調査手?料等）

【書類名】　　　手?料?減申請書（調査手?料等）

【あて先】　　　特許?長官　殿

【?際出願の表示】

　 【?際出願日】

【書類記?】

【?減を申請する者】

　 【氏名又は名?（日本語）】

　 【氏名又は名?（英語）】

　 【あて名（日本語）】

【あて名（英語）】 

【手?料?減に?する?容】

【代理人】 

【弁理士】

【氏名又は名?（日本語）】

【氏名又は名?（英語）】

【あて名（日本語）】

【あて名（英語）】 

별표 0001: 手數料經減申請書 (調査手數料等)

[별지 제1호의 2서식] 手?料?減申請書（調査手?料等）

【書類名】　　　手?料?減申請書（調査手?料等）

【あて先】　　　特許?長官　殿

【?際出願の表示】

【?際出願日】

【書類記?】

【?減を申請する者】

【氏名又は名?（日本語）】

【氏名又は名?（英語）】

【あて名（日本語）】

【あて名（英語）】 

【手?料?減に?する?容】

【持分の割合】

【?減を申請する者】

【氏名又は名?（日本語）】

【氏名又は名?（英語）】

【あて名（日本語）】

【あて名（英語）】 

【手?料?減に?する?容】

【持分の割合】

【代理人】 

【弁理士】

【氏名又は名?（日本語）】

【氏名又は名?（英語）】

【あて名（日本語）】

【あて名（英語）】 

【持分の割合に?する特記事項】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다목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2호 다목 및 3호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정기 환율조정에 의거 조사료에 한해 2015년 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주특허청의 조사료에 한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6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6년 1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정기 환율조정에 의거 조사료 및 취급료에 한해 2017년 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8년 4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0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0년 8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 조정에 의거 일본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2년 8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보베르데를 국제출원의 조사료감면 대상 국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2022년 12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오스트리아특허청 및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3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03', '20080526', '20080915', '20081112', '20090112', '20090707', '20090824', '20091102', '20091204', '20100126', '20100405', '20100609', '20100715', '20100727', '20100909', '20101129', '20110331', '20110727', '20111006', '20111206', '20120308', '20120409', '20120507', '20120618', '20120822', '20120917', '20121015', '20121213', '20130207', '20130412', '20130715', '20130808', '20131204', '20140210', '20140324', '20140627', '20141127', '20150312', '20150623', '20151118', '20151214', '20160511', '20160902', '20161108', '20170228', '20170922', '20171122', '20171208', '20180212', '20180523', '20180903', '20181114', '20181221', '20190717', '20190924', '20191028', '20191219', '20191231', '20200527', '20200626', '20201027', '20201223', '20210527', '20211229', '20220329', '20220701', '20220830', '20221028', '20221223', '20230215', '20230321', '20230524', '20230821', '20231218', '20240626', '20240920', '20241223', '20250523', '20250623'] (공포번호: ['2008-6', '2008-14', '2008-18', '2008-23', '2009-1', '2009-13', '2009-20', '2009-37', '2009-40', '2010-2', '2010-7', '2010-10', '2010-12', '2010-13', '2010-16', '2010-17', '2011-5', '2011-14', '2011-20', '2011-25', '2012-2', '2012-4', '2012-5', '2012-7', '2012-31', '2012-32', '2012-33', '2012-38', '2013-5', '2013-10', '2013-17', '2013-18', '2013-27', '2014-4', '2014-9', '2014-19', '2014-30', '2015-3', '2015-9', '2015-32', '2015-37', '2016-10', '2016-22', '2016-26', '2017-6', '2017-21', '2017-25', '2017-28', '2018-1', '2018-8', '2018-21', '2018-25', '2018-32', '2019-10', '2019-13', '2019-18', '2019-23', '2019-26', '2020-14', '2020-19', '2020-29', '2020-37', '2021-11', '2021-27', '2022-4', '2022-10', '2022-16', '2022-21', '2022-25', '2023-1', '2023-3', '2023-6', '2023-18', '2023-21', '2024-9', '2024-17', '2024-26', '2025-7', '2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