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및「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ㅇ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장 : 차관 전결- 직원 : 관장 결재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심사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ㅇ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관장　    - 위  원 : 기획운영과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위원(2명~5명) 및 민간위원(1명)　      ㆍ 단,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ㆍ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간  사 : 인사담당사무관　    - 운  영 : 공무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각과의 과장이나 직원이 출석하여 출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음　    - 심사내용 :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양식 :  참조ㅇ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의함ㅇ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장과 사전협의하고 협조서명을 받도록 함나. 심사대상(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10명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다. 심사 및 허가기준(1) 출장의 필요성ㅇ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국익과 우리 박물관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ㅇ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불가능(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ㅇ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함- 방문국ㆍ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 내용 등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ㅇ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ㅇ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ㅇ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3) 출장자의 적합성ㅇ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ㅇ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이 검토함.-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ㅇ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이내)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 수립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ㅇ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4) 출장시기의 적시성ㅇ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ㅇ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5) 출장경비의 적정성ㅇ 출장경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ㅇ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ㆍ체제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3. 재외공관 협조요청ㅇ 공무국외출장시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전 요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문예정지의 재외공관을 먼저 접촉하여 방문을 추진ㅇ 협조 요청시에는 방문 희망기관, 면담희망인사, 면담목적 등 구체적 기관방문계획을 제시하고, 전체일정을 주선하는 여행사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　4. 유의사항ㅇ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ㅇ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5. 보고서 제출ㆍ전산등록 등 자료 공동활용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ㅇ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나. 전산등록 등 자료 공동 활용ㅇ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우리부 지식관리 시스템(KMS)에 등록 하여함. 다만,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우리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ㅇ 공무국외출장자의 소관부서장은 자체기관의 자료실에 소속직원의 보고서를 소장ㆍ비치하여 활용토록 조치　6. 행정 사항ㅇ 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적용하여 처리


별표

별표 0000: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별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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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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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계약이나 용역 수행상 포함되어있는      

              │출장인가?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적합성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적시성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적정성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출 장 국│                                                    │

├────┼──────────────────────────┤

│방문기관│                                                    │

├────┼──┬──┬──┬──┬──┬───────────┤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              │

│        │    │    │    │    │    ├──────┬────┤

│        │    │    │    │    │    │금액        │부담기관│

│        ┝━━┿━━┿━━┿━━┿━━┿━━━━━━┿━━━━┥

│        │계  │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 분장

┌──┬───┬────┬──┬────┐

│연번│소 속 │직 급   │성명│업무내용│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경비

┌──┬─┬────┬─────────┬───┬───┬──┐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

┝━━┿━┿━━━━┿━━┿━━┿━━━┿━━━┿━━━┿━━┥

│    │  │        │    │    │      │      │      │    │

└──┴─┴────┴──┴──┴───┴───┴───┴──┘

5. 출장효과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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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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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

┃출 장 국│                                                        ┃

┠────┼────────────────────────────┨

┃출장목적│                                                        ┃

┠────┼────────────────────────────┨

┃출 장 자│                                                        ┃

┠────┴────────────────────────────┨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검토                                          ┃

┠──────┬──────────────────────────┨

┃출장의      │                                                    ┃

┃필요성      │                                                    ┃

┠──────┼──────────────────────────┨

┃방문국과    │                                                    ┃

┃방문기관의  │                                                    ┃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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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의    │                                                    ┃

┃적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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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기의  │                                                    ┃

┃적시성      │                                                    ┃

┠──────┼──────────────────────────┨

┃출장경비의  │                                                    ┃

┃적정성      │                                                    ┃

┗━━━━━━┷━━━━━━━━━━━━━━━━━━━━━━━━━━┛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

│소    속  │직위및직급│성  명│출장목적│출장국│출장기간│경비부담│

├─────┼─────┼───┼────┼───┼────┼────┤

│          │          │      │        │      │        │        │

└─────┴─────┴───┴────┴───┴────┴────┘

 3. 심사내용

  ○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의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출장기간ㆍ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 심사

     ※ 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4. 심사결과

┏━━━┯━━━┯━━━┯━━━━┯━━━┓

┃구 분 │직  위│성  명│심의결과│서  명┃

┃      │      │      │(가, 부)│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5. 위원 의견(필요시)

┌┐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5: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서 약 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      ┃

┃을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       ┃

┃습니다.                                                                 ┃

┃                                                                        ┃

┃20○○년 ○월 ○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27 (공포번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