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33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제4조(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ㆍ특작ㆍ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한다.② 인증단계별ㆍ지목별ㆍ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 ① 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년 10월31일)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4. 지급한도(30ha) 초과 여부5.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③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농관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33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불금 지급단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직불금 지급단가(제4조제2항 관련)

━━━━━━━┯━━━━━┯━━━━━━━━━━━━━━━━

  인증단계    │논(ha)    │밭(ha)                          

              │          ├────────┬───────

              │          │채소ㆍ특작ㆍ기타│과수          

───────┼─────┼────────┼───────

  유기        │950천원   │  1,300천원     │1,400천원     

  (유기전환기)│          │                │              

───────┼─────┼────────┼───────

  무농약      │  750천원 │  1,100천원     │  1,200천원   

───────┼─────┼────────┼───────

  유기지속    │  570천원 │    780천원     │   840천원    

  (유기전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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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 또는 유기지속’ 단가 적용

별표 0002: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 아닌 경우(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 아닌 경우(제5조제2항 관련)

┌───────────────────────────────────┐

│1.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     │

│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

│2.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

├───────────────────────────────────┤

│3.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

├───────────────────────────────────┤

│4.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8', '20250331'] (공포번호: ['2020-56', '20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