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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삼남대로 갈재, 삼남대로 누릿재, 백운산 칠족령, 창녕 남지 개비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8, 시행일자=202112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삼남대로 갈재, 삼남대로 누릿재, 백운산 칠족령, 창녕 남지 개비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8
발령번호: 2021-154
시행일자: 202112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5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6호 [1998.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항공료지급에대한승인예규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료지급에대한승인예규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213
발령번호: 4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항공료지급에대한승인예규를 폐지한다.부   칙이 예규는 1999.12.13.부터 폐지한다.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2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247
시행일자: 2022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은【별책1】과 같습니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0-247호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초등ㆍ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초등ㆍ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0 (공포번호: 2020-247)
#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207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1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122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지상권설정등기 사항 중 존속기간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하온지.① 존속기간에 대하여"갑설"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30 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인이 수목의 무육 또는 벌채 등 구별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을설"위 30 년은 수목을 무육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므로 만약 수목의 소유 즉 벌채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의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5 년으로 함이 가하다.②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등기 신청에 대하여,"갑설"등기공무원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280조 제1항에 반하는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을설"민법 제280조의 규정은 강제규정으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은 민법 제289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결정으로써 각하하여야 한다.(을호회답)귀문에 대하여는 ① ②항 전부 "갑설"이 옳다.70. 1.22. 법정 제28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6, 시행일자=201701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6
발령번호: 2017-17
시행일자: 201701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14018호(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1.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통계 조사 개요의 현행화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17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본문 생략]
#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118, 시행일자=20170118,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118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물"이라 함은 외교 관례상 개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주류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 범위)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절차) 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②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처분) 접수한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09', '20170118'] (공포번호: ['156', '84'])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260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반출정화대상)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2.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3.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4.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6.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오염토양(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7.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8.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260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2013.11.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출정화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21', '20090707', '20090824', '20100323', '20130319', '20131119', '20161230'] (공포번호: ['2005-174', '2009-102', '2009-173', '2010-30', '2013-27', '2013-142', '2016-260'])
#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4, 시행일자=2020122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4
발령번호: 2020-232
시행일자: 202012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항만투자협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민간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민간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민간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32호

    2020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4', '20201224'] (공포번호: ['2016-1', '2020-232'])
# 민형사소송서류 접수증 발급(재일 7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103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형사소송서류 접수증 발급(재일 7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10302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서류접수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수계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서류제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43에 의하여 그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규칙 양식에 따라 당사자가 접수증 1통을 작성제출하면 접수계 직원은 접수증 공백에 접수인을 찍고 그 옆에 발행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서명한 후 서류 제출자에게 교부한다.2. 접수증 청구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3.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는 창구에 게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 취지를 알린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댐·하천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6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댐·하천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24-303
시행일자: 202406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댐ㆍ하천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4호 [2006.08.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0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댐ㆍ하천현황)

[본문 생략]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2022-7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4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제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1', '20220405'] (공포번호: ['2018-22', '2022-7'])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40226,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0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107, 시행일자=2014110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4-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107
발령번호: 2014-200
시행일자: 201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된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으로 한다.', '제3조(경감기간)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7 (공포번호: 2014-200)
#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4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40609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가. 법원행정처의 중간관리계층 보강을 통한 사법정책수립기능의 강화나. 직무의 책임도·난이도에 상응한 실적주의 인사관리 도모다.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의 합리성, 공정성 제고2. 제도의 내용가. 현재 5급으로 보직하고 있는 직위중 주요 직위에 대하여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함.나. 법원공무원수규칙에 4급과 5급의 복수직급 신설13. 승진임용의 방법복수직급제의 시행에 따른 5급의 4급 승진임용은 현행 인사관계 법령상의 승진 임용방법에 의하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과장아닌 4급 포함)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에게 미리 과장아닌 4급으로의 승진임용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자중에서 적임자를 승진임용함.가. 실적주의 인사원칙 적용(국가공무원법 제40조)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나. 승진소요최저년수 경과 필요(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5급→4급 승진소요최저년수 : 4년다.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등라. 승진후보자명부제도 적용(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함.마.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3)4. 보직관리가. 과장아닌 4급의 보직(1) 법원행정처 각 실, 국의 선임과의 주무,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업무담당,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정원관리업무담당, 총무과의 의전업무담당, 재판자료과의 법원사편찬업무담당, 법정심의관실의 등기전산화업무담당 및 감사민원담당관실의 감사업무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위 직위 이외에 직무의 책임도, 난이도가 높은 주요직위에 보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과제 추진 책임자 등으로 보직할 수 있음.(3) 4급과장에서 과장아닌 4급 직위로의 전보는 금지함.나. 과장아닌 4급승진임용시 과장보직 4급승진자에 이은 다음 순위자중에서 승진임용된 경우는 1년이상, 적임자로 인정되어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중에서 승진임용된 경우는 2년이상 과장아닌 4급직위로 근무하여야 함.


부칙

부 칙(시행일) 이 예규는 1994.7.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2020-152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2. 대형트롤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제3조(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①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T÷4.5+10(cm)이상, 세로 T÷4.5+10(cm)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②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①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③ 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 ① 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② 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52호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6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어선에 대하여는 '93.12.31까지 동고시에 의한 어선의 명칭 및 선적항을 표시하고 확인은 당해 어선의 어선검사(정기, 중간, 임시검사)시에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613', '20090910', '20120912', '20130617', '20171204', '20200918'] (공포번호: ['1998-37', '2009-317', '2012-201', '2013-168', '2017-162', '2020-1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6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5호 [2008.0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본문 생략]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0720, 시행일자=2007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0720
발령번호: 723
시행일자: 2007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의 방법)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조 (신청인)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 간의 호적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제4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단서에 따라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4. 기타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호적에 한글로 기재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제5조 (법원의 심리와 허가)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제6조 (호적정정허가의 효력)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2조, 제67조제3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제7조 (재 정정신청의 처리)①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6조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제8조 (출생신고)①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②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부칙

부 칙1. 이 지침은 2007.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일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2. 제8조에도 불구하고 부가 법원에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의 호적정정 전이라도 그 허가된 한글표기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132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2025.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224
발령번호: 4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매도자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에 대하여는 동 법조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다.82. 2. 24. 등기 제8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이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24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5호 [2003.0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2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쓰레기종량제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쓰레기종량제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6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쓰레기종량제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6호 [2006.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쓰레기종량제현황)

[본문 생략]
#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214, 시행일자=20180214,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214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180214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의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연환경과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야생생물 불법포획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의결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기 5일전에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31', '20100714', '20180214'] (공포번호: ['32', '54', '88'])
# 「강진 백운동 원림」,「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1, 시행일자=202010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진 백운동 원림」,「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1
발령번호: 2020-97
시행일자: 202010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17, 시행일자=201809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17
발령번호: 2018-120
시행일자: 201809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성북·강북·도봉구 일원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ㅇ 기존 지정면적 : 59필지 494,516㎡- 추가지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ㅇ 추가지정 후 면적 : 64필지 515,225㎡다. 사적 추가지정 사유ㅇ 중성문과 중성암문, 중성수문지를 포함한 약 250m의 성벽이 잔존하는 북한산성 내 중성문 구간은 성 내부를 이중으로 축성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 후기 도성방어 체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2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를 사적 제162호「북한산성」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문화재청장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적도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적도

┌──┬────┬───┬──┬─────┬────┬──────────────┐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지정면적│소유자 현황                 │

│    │        │      │    │(㎡)      │(㎡)    ├───────┬──────┤

│    │        │      │    │          │        │성명          │주소        │

├──┼────┼───┼──┼─────┼────┼───────┼──────┤

│1   │경기도  │293   │잡  │63        │63      │안상호        │서울 종로구 │

│    │고양시  │      │    │          │        │              │구기동 53-2 │

├──┤덕양구  ├───┼──┼─────┼────┼───────┼──────┤

│2   │북한동  │294   │잡  │178       │178     │국(환경부)    │            │

├──┤        ├───┼──┼─────┼────┼───────┼──────┤

│3   │        │303   │잡  │1,428     │823     │안상호        │서울 종로구 │

│    │        │      │    │          │        │              │구기동 53-2 │

├──┤        ├───┼──┼─────┼────┼───────┼──────┤

│4   │        │554   │천  │8,172     │1,014   │국(건설부)    │            │

├──┤        ├───┼──┼─────┼────┼───────┼──────┤

│5   │        │570   │도  │420       │64      │국(국토교통부)│            │

├──┤        ├───┼──┼─────┼────┼───────┼──────┤

│6   │        │산1-1 │임  │6,319,223 │18,567  │국(산림청)    │            │

├──┼────┼───┼──┼─────┼────┼───────┼──────┤

│계  │        │6필지 │    │6,329,484 │20,709  │              │            │

└──┴────┴───┴──┴─────┴────┴───────┴──────┘

별표 0002: 북한산성 허용기준

북한산성 허용기준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5, 시행일자=202301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5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01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3호 [2022.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35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자가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ㆍ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2. "원제조ㆍ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ㆍ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3.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4. "제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분제품에 대한 처리)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이하 "소분제품"이라 한다)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제4조(소분제품 처리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이행한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로 해당 소분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갈음한다.1. 생일ㆍ기념일 등의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ㆍ소원초2.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다만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소분 안전ㆍ표시기준 권고) 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0 (공포번호: 2025-35)
#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14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4.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5.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체결 승인 면제 요건) 법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조(외국인의제법인에 관한 특례) 법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22', '20151008', '20160222', '20170824', '20210111', '20220420'] (공포번호: ['2013-96', '2015-75', '2016-21', '2017-7', '2021-1', '2022-1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4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금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8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고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고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83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역별고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67호 [2006.08.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고용조사)

[본문 생략]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8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807
발령번호: 8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3. 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의 환부등가. 각하결정의 고지방법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각하결정서의 편철 등위 가.항에 의하여 각하결정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결정원본의 등기소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한 후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다. 첨부서류의 환부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5. 각하통지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1항 또는 제103조 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15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별표 0002: [별지 2] 등기촉탁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제530호, 예규집 171항),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등기예규 제589호, 예규집 173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생용품산업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생용품산업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2024-93
시행일자: 202403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위생용품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14호 [2019.12.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생용품산업현황)

[본문 생략]
#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10, 시행일자=20170710,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10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170710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부표류 관리는 서해권역에 설치·운영 중인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폐품)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리 및 폐품처리를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지담당2. 부표정비선 선장3. 부표정비선 기계장4. 부표류 업무담당자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처리에 한한다)③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대행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 회의록 작성,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표류 업무담당자로 한다.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여부(품목별 수리개소)2. 부표류 불용 처리의 적합여부(활용 가능품·불가능품)', '제7조(검토사항) ①위원회는 상정된 수리 대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더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②위원회는 상정된 불용처리 대상 부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사용기간, 제작년도2. 강판 부식정도(파공 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 '제8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회의는 부표류 수리 및 불용 대상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28호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7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 “해사안전시설과장”을 “항로표지과장”으로, 제2항제3호 “서해부표관리소 담당자”를 “부표정비선 기계장”으로, 제3항 “당해”를 “그”로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호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1', '20170710'] (공포번호: ['2014-8', '28'])
#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드의 처리(재일 6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6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드의 처리(재일 6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60927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달료취급내규 제14조의 사건 종국 카드 잔액이 없는 것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 바랍니다.가. 12월말일까지 카드의 잔액이 0(영)이 된 분은 다음해 1월에 일괄 폐기한다.나.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별표 폐기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18, 시행일자=20210318,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18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 등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련ㆍ교육관리 등 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수련ㆍ교육관리 등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전공의 수련ㆍ교육관리에 관한 사항3. 전공의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제2장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 혹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하며, 위원은 원장이 지정한 지도전문의로 구성한다.③ 원장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책임 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수련교육부서는 흉부내과 혹은 원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공의 수련계획, 수련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2. 전공의 모집 및 자격심사3. 전공의 교육4. 전공의 복무 및 징계5. 기타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인 경우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5', '20180717', '20210318'] (공포번호: ['222', '257', '280'])
#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15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84. 2.15. 등기 제6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우정정보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우정정보관리원
담당부서기관: 우정정보관리원(정보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 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팀 포함)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우정정보관리원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분석ㆍ평가) 정보기반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개정ㆍ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06', '20170126', '20181128', '20190731', '20191213', '20200331', '20200831', '20210101', '20210726', '20230101', '20230418', '20230701', '20240101', '20250225', '20250701'] (공포번호: ['59', '66', '75', '78', '80', '82', '84', '85', '89', '92', '95', '97', '99', '102', '10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인인체치수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인인체치수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65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인인체치수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9호 [2005.05.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6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인인체치수조사) 

[본문 생략]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40113, 시행일자=20140113,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40113
발령번호: 2014-5
시행일자: 20140113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시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개정문

⊙조달청공고 제2014-5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조달청장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본문 생략]
#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26, 시행일자=2017092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26
발령번호: 2017-15
시행일자: 201709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주소의 구성)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1. 글자 : 국문(완성형 한글) 2,350자, 영문(A∼Z, a~z) 52자2. 숫자 : 0∼93. 특수기호 : 붙임표( - ), 밑줄( _ ), 마침표( . ), 좌괄호( ( ), 우괄호( ) ), 샵(#), 앳(@) 등', '제3조(공인전자주소의 체계) ① 공인전자주소는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② 제1항의 공인전자주소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인전자주소의 길이) 공인전자주소의 길이는 국문과 영문 관계없이 최대 255자를 넘을 수 없다.', '제5조(공인전자주소의 변경)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의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5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3-9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기호 : 붙임표( - ), 밑줄( _ ), 마침표( . ), 좌괄호( ( ), 우괄호( ) ), 샵(#), 앳(@) 등

제3조제1항의 부분 중 “계정, 구분기호(#) 및 등록자정보로”를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공인전자주소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의 부분 중 “국문 44자(영문 84자)”를 “국문과 영문 관계없이 최대 255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인전자주소의 변경)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의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6 (공포번호: 2017-15)
# 사망의 연월일 및 장소를「미상」이라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못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3308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망의 연월일 및 장소를「미상」이라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못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330801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행려사망자의 사망신고서에 사망년월일 및 사망장소를 미상이라 기재한 것은 수리하지 못 한다.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70821, 시행일자=2017082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70821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17082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17. 8. 21 내규 제204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임무)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한 안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기는 헌법재판소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③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조사연구과제 및 연구수행자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겸임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④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의 소위원회별 배치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조사ㆍ연구하여 회의 소집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⑦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제11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12조(실무팀)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제13조(수당 등) ① 위원, 제9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부칙제1조(다른 내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내규2.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내규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