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9, 시행일자=202209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9
발령번호: 2022-160
시행일자: 202209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너지중점산업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0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1. 태양광2. 풍력3. 수소ㆍ연료전지4. 에너지 효율향상5. 석유6. 가스7. 스마트그리드8. 원자력9. 화력발전', '제3조(지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에너지중점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잠재력2. 에너지중점산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성3. 에너지중점산업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과 여건 등 기반역량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1과 같다.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위해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에너지중점산업 세부 지정기준

[별표 1]

에너지중점산업 세부 지정기준

┌─────┬──────┬───────────────────────────┐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

│          │(100점 만점)│                                                      │

├─────┼──────┼───────────────────────────┤

│성장잠재력│25          │ㆍ에너지중점산업 관련 기업, 인력양성기관, 전문연구기  │

│          │            │관 등 인프라 및 네트워크 현황                         │

│          │            │ㆍ에너지중점산업 육성계획(산ㆍ학ㆍ연 유치방안, 글로벌 │

│          │            │협력방안, 지원제도 등)의 구체성과 적절성              │

├─────┼──────┼───────────────────────────┤

│시장성    │25          │ㆍ에너지중점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

│          │            │ㆍ에너지중점산업 육성계획의 실현 가능성               │

├─────┼──────┼───────────────────────────┤

│경제적    │25          │ㆍ에너지중점산업의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수입 │

│파급효과  │            │단가 인하, 고용 창출, 시장 창출 효과 등               │

│          │            │ㆍ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및 기술파급효과             │

├─────┼──────┼───────────────────────────┤

│특성 및   │25          │ㆍ에너지중점산업 현황?경쟁력과 여건                  │

│기반역량  │            │ㆍ에너지중점산업 도출과정의 적정성                    │

│          │            │ㆍ지역특화산업과 에너지중점산업의 연계?정합성        │

└─────┴──────┴───────────────────────────┘

 o 평가결과의 등급(5단위) : 매우우수(91∼100),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매우미흡(51∼60)

별표 0001: 에너지중점산업 지정(또는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                                                                                             

  에너지중점산업 지정(또는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60일                                                  

──────────┴────────────────┴───────────────────────────

─────────┬────────────────┬────────────────────────────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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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변경)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효율향상                       석유  

  에너지중점산업  │                                                                                          

                  │가스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화력발전                                    

─────────┴─────────────────────────────────────────────

─────────┬─────────────┬───────────────────────────────

  신청내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명칭 │                                                              

                  ├─────────────┼───────────────────────────────

                  │위치 및 면적              │                                                              

                  ├─────────────┼───────────────────────────────

                  │조성방법                  │                                                              

                  ├─────────────┼───────────────────────────────

                  │조성기간                  │                                                              

─────────┼─────────────┴───────────────────────────────

  신청(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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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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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수수료  

            │한 에너지중점산업 육성계획서                                                          │없음    

            │ 2. 그 밖에 에너지중점산업 지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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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접수│?│검토│?│심의·의결│?│지정│                                                    

  │작성  │  │    │  │    │  │          │  │    │                                                    

  └───┘  └──┘  └──┘  └─────┘  └──┘                                                    

    신청기관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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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9 (공포번호: 202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