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802, 시행일자=20110802,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802
발령번호: 2011-41
시행일자: 20110802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 통보하며,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나. 베트남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2. 적용범위가. 대상기자재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별표 1에 따른 기자재나. 양국은 상호 통보 할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다. 기술기준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41호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의 규정 및 전파법 제58조의8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목을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으로 한다.

고시 본문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우정통신부”를 “정보통신부”로, “정보통신기기”를 “방송통신기자재등”로, “전파연구소”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 한다.

1-가 본문 중 “과학기술국에서 통보한”을 “과학기술국은 통보된”으로 하고 1-나 본문 중 “통보한 시험기관”을 “통보된 시험기관”으로 한다.   

2-가의 제목을 “대상기기”에서 “대상기자재”로 하고, 2-가-1)의 본문 중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를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하며, 2-가-2)의 본문 중 “유선단말기기 및 무선기기”를 “별표 1에 따른 기자재”로 한다.

2-나의 제목을 삭제하고 본문 중 “양국은 적합성평가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을 “양국은 상호 통보 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으로 한다. 

2-다-1) 본문 중 “우정통신부로부터”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으로부터”로 하고 “기술기준”을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며, 2-다-1)의 가)에서부터 바) 까지와 주석을 삭제한다. 

2-다-2) 본문 중 “우정통신부가”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이”로 하고 “기술기준”을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2-다-1)의 가)에서부터 라)까지와 주석을 삭제한다. 

“3. 시험성적서의 언어” 이하 본문을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 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기술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시험성적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언어는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원칙으로 하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용어를 사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적합성평가처리 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이 아닌 실제 소요기간으로 한다.

[별표 1] 베트남 정보통신부 대상기자재와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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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기자재                              │적용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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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기                                │                    ┃

┠───┼────────────────────┼──────────┨

┃1.1.  │PSTN 아날로그 가입자 인터페이스에       │TCN 68 - 188 : 2000 ┃

┃      │연결되는 단말기기                       │TCN 68 - 190 : 2003 ┃

┃      │                                        │TCN 68 - 193 : 2000 ┃

┃      │                                        │TCN 68 - 196 : 2001 ┃

┠───┼────────────────────┼──────────┨

┃1.2.  │코드리스 전화 단말기기                  │TCN 68 - 188 : 2000 ┃

┃      │                                        │TCN 68 - 143 : 2003 ┃

┃      │                                        │TCN 68 - 190 : 2003 ┃

┃      │                                        │TCN 68 - 192 : 2003 ┃

┃      │                                        │TCN 68 - 196 : 2001 ┃

┠───┼────────────────────┼──────────┨

┃1.3.  │기본요율접속(BRA)을 사용하여 ISDN에     │TCN 68 - 189 : 2000 ┃

┃      │연결된 단말기기                         │TCN 68 - 190 : 2003 ┃

┃      │                                        │TCN 68 - 193 : 2000 ┃

┃      │                                        │TCN 68 - 196 : 2001 ┃

┠───┼────────────────────┼──────────┨

┃1.4.  │GSM 이동국 (Phase 2, 2+)                │TCN 68 - 221 : 2004 ┃

┠───┼────────────────────┼──────────┨

┃1.5.  │CDMA 이동국                             │TCN 68 - 222 : 2004 ┃

┃      │                                        │TCN 68 - 245 : 2006 ┃

┠───┼────────────────────┼──────────┨

┃1.6.  │PHS 단말기기                            │TCN 68 - 223 : 2004 ┃

┠───┼────────────────────┼──────────┨

┃2.    │무선기기                                │                    ┃

┠───┼────────────────────┼──────────┨

┃2.1.  │2.4GHz대역, 확산대역변조기술을 사용하는 │TCN 68 - 242 : 2006 ┃

┃      │무선기기                                │                    ┃

┠───┼────────────────────┼──────────┨

┃2.2.  │9kHz~25MHz, 근거리 무선기기             │TCN 68 - 243 : 2006 ┃

┠───┼────────────────────┼──────────┨

┃2.3.  │아날로그TV방송서비스용 송신기           │TCN 68 - 246 : 2006 ┃

┠───┼────────────────────┼──────────┨

┃3     │IT기기                                  │                    ┃

┠───┼────────────────────┼──────────┨

┃3.1.  │데스크탑 PC, 서버                       │TCVN 7189 : 2002    ┃

┠───┼────────────────────┼──────────┨

┃3.2.  │노트북 및 포터블 컴퓨터                 │TCVN 7189 : 2002    ┃

┠───┼────────────────────┼──────────┨

┃3.3.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TCVN 7189 : 2002    ┃

┠───┼────────────────────┼──────────┨

┃3.4.  │라우터, 허브, 스위치, 게이트웨이,       │TCVN 7189 : 2002    ┃

┃      │브릿지, 방화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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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 기술기준은 www.mic.gov.vn 에서 확인 가능

[별표 2]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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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기준명                                │번호                ┃

┣━━━┿━━━━━━━━━━━━━━━━━━━━━┿━━━━━━━━━━┫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1-15호         ┃

┠───┼─────────────────────┼──────────┨

┃2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전파연구소 고시     ┃

┃      │관리에 관한 고시                          │2011-12호           ┃

┠───┼─────────────────────┼──────────┨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16호  ┃

┠───┼─────────────────────┼──────────┨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전파연구소 고시     ┃

┃      │표준시험방법                              │제2010-36호         ┃

┠───┼─────────────────────┼──────────┨

┃5     │유선 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09-29호         ┃

┠───┼─────────────────────┼──────────┨

┃6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09-38호         ┃

┠───┼─────────────────────┼──────────┨

┃7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09-27호         ┃

┠───┼─────────────────────┼──────────┨

┃8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10-48호         ┃

┠───┼─────────────────────┼──────────┨

┃9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09-27호         ┃

┠───┼─────────────────────┼──────────┨

┃10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0-45호         ┃

┠───┼─────────────────────┼──────────┨

┃11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0-46호         ┃

┠───┼─────────────────────┼──────────┨

┃12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측정대상기자재의 측정방법                 │제2011-10호         ┃

┠───┼─────────────────────┼──────────┨

┃13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1-10호         ┃

┠───┼─────────────────────┼──────────┨

┃14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1-02호         ┃

┠───┼─────────────────────┼──────────┨

┃15    │전자파장해방지 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1-5호          ┃

┠───┼─────────────────────┼──────────┨

┃16    │전자파보호 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1-6호          ┃

┠───┼─────────────────────┼──────────┨

┃17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0-5호          ┃

┠───┼─────────────────────┼──────────┨

┃18    │전자파보호 시험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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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은 www.rra.go.kr 에서 확인 가능\


별표

별표 0001: 베트남 정보통신부 대상기자재와 기술기준

[별표 1] 베트남 정보통신부 대상기자재와 기술기준┏━━━┯━━━━━━━━━━━━━━━━━━━━┯━━━━━━━━━━┓

┃구 분 │대상기자재                              │적용 기술기준       ┃

┣━━━┿━━━━━━━━━━━━━━━━━━━━┿━━━━━━━━━━┫

┃1.    │단말기기                                │                    ┃

┠───┼────────────────────┼──────────┨

┃1.1.  │PSTN 아날로그 가입자 인터페이스에       │TCN 68 - 188 : 2000 ┃

┃      │연결되는 단말기기                       │TCN 68 - 190 : 2003 ┃

┃      │                                        │TCN 68 - 193 : 2000 ┃

┃      │                                        │TCN 68 - 196 : 2001 ┃

┠───┼────────────────────┼──────────┨

┃1.2.  │코드리스 전화 단말기기                  │TCN 68 - 188 : 2000 ┃

┃      │                                        │TCN 68 - 143 : 2003 ┃

┃      │                                        │TCN 68 - 190 : 2003 ┃

┃      │                                        │TCN 68 - 192 : 2003 ┃

┃      │                                        │TCN 68 - 196 : 2001 ┃

┠───┼────────────────────┼──────────┨

┃1.3.  │기본요율접속(BRA)을 사용하여 ISDN에     │TCN 68 - 189 : 2000 ┃

┃      │연결된 단말기기                         │TCN 68 - 190 : 2003 ┃

┃      │                                        │TCN 68 - 193 : 2000 ┃

┃      │                                        │TCN 68 - 196 : 2001 ┃

┠───┼────────────────────┼──────────┨

┃1.4.  │GSM 이동국 (Phase 2, 2+)                │TCN 68 - 221 : 2004 ┃

┠───┼────────────────────┼──────────┨

┃1.5.  │CDMA 이동국                             │TCN 68 - 222 : 2004 ┃

┃      │                                        │TCN 68 - 245 : 2006 ┃

┠───┼────────────────────┼──────────┨

┃1.6.  │PHS 단말기기                            │TCN 68 - 223 : 2004 ┃

┠───┼────────────────────┼──────────┨

┃2.    │무선기기                                │                    ┃

┠───┼────────────────────┼──────────┨

┃2.1.  │2.4GHz대역, 확산대역변조기술을 사용하는 │TCN 68 - 242 : 2006 ┃

┃      │무선기기                                │                    ┃

┠───┼────────────────────┼──────────┨

┃2.2.  │9kHz~25MHz, 근거리 무선기기             │TCN 68 - 243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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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날로그TV방송서비스용 송신기           │TCN 68 - 246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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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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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스크탑 PC, 서버                       │TCVN 7189 : 2002    ┃

┠───┼────────────────────┼──────────┨

┃3.2.  │노트북 및 포터블 컴퓨터                 │TCVN 7189 : 2002    ┃

┠───┼────────────────────┼──────────┨

┃3.3.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TCVN 7189 : 2002    ┃

┠───┼────────────────────┼──────────┨

┃3.4.  │라우터, 허브, 스위치, 게이트웨이,       │TCVN 7189 : 2002    ┃

┃      │브릿지, 방화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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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 기술기준은 www.mic.gov.vn 에서 확인 가능

별표 0002: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

[별표 2]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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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기준명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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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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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전파연구소 고시     ┃

┃      │관리에 관한 고시                          │2011-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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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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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전파연구소 고시     ┃

┃      │표준시험방법                              │제2010-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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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선 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09-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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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09-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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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09-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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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10-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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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                                          │제2009-27호         ┃

┠───┼─────────────────────┼──────────┨

┃10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0-45호         ┃

┠───┼─────────────────────┼──────────┨

┃11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0-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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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      │측정대상기자재의 측정방법                 │제2011-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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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1-10호         ┃

┠───┼─────────────────────┼──────────┨

┃14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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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파장해방지 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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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자파보호 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

┃      │                                          │제201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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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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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자파보호 시험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

┃      │                                          │제201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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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은 www.rra.go.kr 에서 확인 가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기준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 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기술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제3조(시험성적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언어는 시험성적성의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원칙으로 하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용어를 사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적합성평가처리 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이 아닌 실제 소요기간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02 (공포번호: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