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212, 시행일자=20081222, 소관부처=금융정보분석원)
행정규칙번호: 2008-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212
발령번호: 2008-177
시행일자: 20081222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담당부서기관: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등에 적용된다.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머.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②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등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제2장 제한된 금융거래 허가 및 이의신청 서식 등', '제3조(금융거래허가신청서의 서식) ①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법 제4조제5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관계기관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금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금융거래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금융거래허가신청서

┏━━━━━━━━━━━━━━━━━━━━━━━━━━━━━━━━━━━━━┯━━━━━━━━━━━━┓

┃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금융거래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 신   │이름        │                        │주민등록(여권· 외국  │                            ┃

┃ 청   │(법인명 등  │                        │인등록)번호           │                            ┃

┃ 인   │및 대표자)  │                        ├───────────┼──────────────┨

┃      │            │                        │사업자(법인· 단체)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

┃      │(소재지)    │                        ├───────────┼──────────────┨

┃      │            │                        │전자우편주소          │                            ┃

┠───┼──────┼────────────┴───────────┴──────────────┨

┃신    │거래구분    │ □ 국내 금융거래 (지급 및 영수 제외) □ 국내 금융거래의 지급 □ 국내 금융거래의 영수┃

┃청    │            ├───────────────────────────────────────┨

┃내    │            │ □ 외국환거래 (지급 및 영수 제외) □ 외국환거래의 지급 □ 외국환거래의 영수  ┃

┃역    ├──────┼───────────────────────────────────────┨

┃      │거래종류    │ (예 : 수출거래, 수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

┃      ├──────┼───────────────────────────────────────┨

┃      │거래범위    │ (예 : 특정 일자 또는 특정물 수출거래 등)                                     ┃

┃      ├──────┼───────────┬───────────────────────────┨

┃      │거래상대방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            │주소                  │                                                      ┃

┃      ├──────┼───────────┼───────────────────────────┨

┃      │신청인      │금융기관명            │                                                      ┃

┃      │계좌정보    ├───────────┼───────────────────────────┨

┃      │            │계좌번호              │                                                      ┃

┃      ├──────┼───────────┴───────────────────────────┨

┃      │통화        │ □ 원화 □ USD □ EUR □ JPY □ 기타통화(        )                           ┃

┃      ├──────┼───────────────────────────────────────┨

┃      │금융거래등  │                                                                              ┃

┃      │금액        │                                                                              ┃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신청인 귀하                                   │허 가 번 호           │                          ┃

┃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

┃  허가조건 :                                    │허 가 금 액           │                          ┃

┃                                                ├───────────┼─────────────┨

┃                                                │유 효 기 간           │                          ┃

┃                                                └───────────┴─────────────┨

┃                                                                  년    월     일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                                                                          ┃

┗━━━━━━━━━━━━━━━━━━━━━━━━━━━━━━━━━━━━━━━━━━━━━━━━━━┛

  1. 사유서    

             2.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기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0002: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당초결정기간│                                                            ┃

┃                    ││            │                                                            ┃

┃                    ││            │                                                            ┃

┃                    ││            │                                                            ┃

┃                    ││            │                                                            ┃

┠──────────┼┴──────┴──────────────────────────────┨

┃허가신청내용        │                                                                            ┃

┠──────────┼──────────────────────────────────────┨

┃연장사유            │                                                                            ┃

┃                    │                                                                            ┃

┃                    │                                                                            ┃

┃                    │                                                                            ┃

┃                    │                                                                            ┃

┃                    │                                                                            ┃

┠──────────┼──────────────────────────────────────┨

┃연장결정기간        │                                                                            ┃

┃                    │                                                                            ┃

┠──────────┼──────────────────────────────────────┨

┃기타안내사항        │                                                                            ┃

┃                    │                                                                            ┃

┃                    │                                                                            ┃

┃                    │                                                                            ┃

┃                    │                                                                            ┃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

┃하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

┃                                                                                                  ┃

┗━━━━━━━━━━━━━━━━━━━━━━━━━━━━━━━━━━━━━━━━━━━━━━━━━┛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표 0003: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이의  │이름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                                                    ┃

┃신청인│(법인명 ││록)번호                 │                                                    ┃

┃      │등 및 대│├────────────┼──────────────────────────┨

┃      │표자)   ││사업자(법인· 단체)등   │                                                    ┃

┃      │        ││록번호                  │                                                    ┃

┃      ├────┼┼────────────┼──────────────────────────┨

┃      │주소    ││                        │                                                    ┃

┃      │(소재지)││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                                                    ┃

┃      │        ││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                        │                                                    ┃

┠───┴────┼┴────────────┴──────────────────────────┨

┃이의신청의 대상 │                                                                                ┃

┃                │                                                                                ┃

┠────────┼────────────────────────────────────────┨

┃이의신청의      │                                                                                ┃

┃취지  및 이유   │                                                                                ┃

┃                │                                                                                ┃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1.신청인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기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0004: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당초결정기간│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내용        │                                                                          ┃

┠──────────┼─────────────────────────────────────┨

┃연장사유            │                                                                          ┃

┃                    │                                                                          ┃

┃                    │                                                                          ┃

┃                    │                                                                          ┃

┃                    │                                                                          ┃

┃                    │                                                                          ┃

┠──────────┼─────────────────────────────────────┨

┃연장결정기간        │                                                                          ┃

┃                    │                                                                          ┃

┠──────────┼─────────────────────────────────────┨

┃기타안내사항        │                                                                          ┃

┃                    │                                                                          ┃

┃                    │                                                                          ┃

┃                    │                                                                          ┃

┃                    │                                                                          ┃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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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사건명│신청인│처리내용│신청취지│이유          │결정통지일자│

│            │            │      │      │        │        │(처리결과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별표 0000: 관계 법규(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2 (공포번호: 200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