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2, 시행일자=202303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2
발령번호: 2023-45
시행일자: 202303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t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체표준정보"라 함은 인체와 관련하여 측정된 원자료,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가공자료 및 이러한 정보의 활용기술 등을 말한다.2. "원자료(raw data)"라 함은 인체측정기ㆍ3차원 인체형상측정기 등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인체치수ㆍ3차원 인체형상과 시각ㆍ청각 능력 등의 인체 관련 자료를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한 인체표준정보 참조표준을 말한다.3. "가공자료"라 함은 원자료(raw data)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가공한 자료로 원자료의 평균ㆍ퍼센타일ㆍ최대값ㆍ최소값ㆍ특성치ㆍ3차원 형상자료에서 산출된 인체치수 등의 자료를 말한다.4. "활용기술"이라 함은 원자료 및 가공자료를 활용하여 연구ㆍ개발 되거나 이차적으로 발생한 결과물로 더미ㆍ휴먼스케일ㆍ인체치수 산정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제3조(인체표준정보 대상) 이 요령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체표준정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술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보유한 것으로 한다.1. 원자료2. 가공자료3. 활용기술4. 기타 인체표준정보의 구축ㆍ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기술', '\t제2장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 '제4조(원자료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2. 원자료의 수요조사 및 측정절차의 수립3. 원자료의 측정조사 추진 및 관리4.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5. 인체표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6. 기타 원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촉진2.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수요조사 및 개발절차의 수립3.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표준화5. 기타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주체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구축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t제3장 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표준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④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⑤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과장(당연직)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대학에서 10년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3.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관련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4.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책임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의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원자료의 구축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2.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3. 인체표준정보 구축 및 보급사업의 적정성 검토4. 인체표준정보 원자료,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 공개 여부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1. 산ㆍ학ㆍ연 등에서의 활용성이 큰 경우2. 국가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3. 국민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된 사항을 심의일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t제4장 인체표준정보의 공개 및 이용', '제9조(인체표준정보의 공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대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공개 통보된 인체표준정보 대상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열람ㆍ홈페이지 게재ㆍ책자 배포ㆍ기술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자료의 공개 특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가공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자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①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를 이용ㆍ공개 또는 이용하였음을 표시하거나 광고(이하 ‘이용 등’으로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t제5장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제12조(공동연구 개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의뢰서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의뢰서를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기술의 목적 및 내용2. 개발기술의 활용화 계획3. 연구성과의 귀속, 이용 또는 권리 확보에 관한 사항4. 활용 인체표준정보 원자료의 비밀 유지5. 참여연구원 구성6.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7. 기타 연구개발시 수반되는 주요사항', '제13조(공동연구 협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② 공동연구를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책임연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사업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의 부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 규정에 의거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비 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1.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기구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재료3. 연구개발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경비4.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외부연구원에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동연구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공동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연구개발의 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내규인「학술연구용역 운영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t제6장 경비 및 수당 등', '제17조(경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지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t제7장 보칙', '제19조(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조사ㆍ확인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이용자 등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현장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5호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2018. 7. 16.)」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폐지제정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폐지제정한다.

소관부서의 명칭 "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5"를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3"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학술연구용역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21조 중 "이고시"를 "이 고시"로, "2020년 5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개정 2018. 7. 16.)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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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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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                              ┃

┃(신고기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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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표준정보 종류  │                                                  ┃

┠──────────┼─────────────────────────┨

┃ 이용 등의 대상     │                                                  ┃

┃인체표준정보        │                                                  ┃

┠──────────┼─────────────────────────┨

┃ 활 용 예           │                                                  ┃

┠──────────┼─────────────────────────┨

┃ 활용 파급효과      │                                                  ┃

┡━━━━━━━━━━┷━━━━━━━━━━━━━━━━━━━━━━━━━┩

│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    │

│  이용 등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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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자체평가서) 첨부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별표 0002: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자체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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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자체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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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                    ┃

┃(신고기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홈페이지│                                                                ┃

┠─────┴────┼────────────────────────────────┨

┃활용 (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최대 1년          │                                                                ┃

┠──────────┴───────────┬──┬──────────────┬──┨

┃평 가 항 목                                 │배점│등급별 배점                 │평점┃

┃                                            │    ├──┬──┬──┬──┬──┤    ┃

┃                                            │    │아주│미흡│보통│우수│아주│    ┃

┃                                            │    │미흡│    │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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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활용 적정성(60점)                   │60  │                            │    ┃

┠──────────────────────┼──┼──┬──┬──┬──┬──┼──┨

┃  ○ 활용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30점)        │30  │    │    │    │    │    │    ┃

┃                                            │    │    │    │    │    │    │    ┃

┃   o 활용방법(전문가 자문 등)이 적정한가?(15점)│15  │3   │6   │9   │12  │15  │    ┃

┃                                            │    │    │    │    │    │    │    ┃

┃   o 활용내용이 충실한가?(15점)             │15  │3   │6   │9   │12  │15  │    ┃

┃                                            │    │    │    │    │    │    │    ┃

┃  ○ 활용실적(30점)                         │30  │    │    │    │    │    │    ┃

┃                                            │    │    │    │    │    │    │    ┃

┃   o 활용 결과물이 다양한가?(15점)          │15  │3   │6   │9   │12  │15  │    ┃

┃                                            │    │    │    │    │    │    │    ┃

┃   o 결과물과 관련 자료 등이 객관적인가?(15점)│15  │3   │6   │7   │12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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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40점)                          │4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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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만족도에 따른 영업실적 증대(20점)│20  │    │    │    │    │    │    ┃

┃                                            │    │    │    │    │    │    │    ┃

┃   o 제품/서비스의 품질향상이 가능한가?(10점)│10  │2   │4   │6   │8   │10  │    ┃

┃                                            │    │    │    │    │    │    │    ┃

┃   o 소비자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가?(10점)  │10  │2   │4   │6   │8   │10  │    ┃

┃                                            │    │    │    │    │    │    │    ┃

┃  ○ 상품 및 회사의 인지도 향상(20점)       │20  │    │    │    │    │    │    ┃

┃                                            │    │    │    │    │    │    │    ┃

┃   o 상품의 인지도 향상이 기대되는가?(10점) │10  │2   │4   │6   │8   │10  │    ┃

┃                                            │    │    │    │    │    │    │    ┃

┃   o 회사의 인지도 향상이 기대되는가?(10점) │10  │2   │4   │6   │8   │10  │    ┃

┠──────────────────────┼──┼──┴──┴──┴──┴──┼──┨

┃ □ 합   계                                 │100 │                            │    ┃

┗━━━━━━━━━━━━━━━━━━━━━━┷━━┷━━━━━━━━━━━━━━┷━━┛

별표 0003: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의뢰서                                                    │

┢━━━━━━━━━┯━━━━━━━━━━━━━━━━━━━━━━━━━━━━━━┪

┃ 과  제  명       │                                                            ┃

┣━━━━┯━━━━┿┯━━━━━┯━━━━━━━━━━━━━━━━━━━━━━━┫

┃신      │ 성  명 ││생년월일  │                                              ┃

┃청      ├────┼┴─────┴───────────────────────┨

┃인      │주  소  │                                                            ┃

┣━━━━┿━━━━┿┯━━━━━┯━━━━━━━━━━━━━━━━━━━━━━━┫

┃참여기관│기관명  ││실무책임자│                                              ┃

┃        ├────┼┴─────┴───────────────────────┨

┃        │주  소  │                                                            ┃

┠────┴────┼──────────────────────────────┨

┃ 연 구 기 간      │.  .  .  ～  .  .  . (  개월)                               ┃

┡━━━━━━━━━┷━━━━━━━━━━━━━━━━━━━━━━━━━━━━━━┩

│                                                                                │

│  붙임 :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

│                                                                                │

│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를  │

│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하                                             │

│                                                                                │

│                                                                                │

└────────────────────────────────────────┘

별표 0004: 공동연구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                                                                                    ┃

┃                                                                                    ┃

┃공동연구 협약서                                                                     ┃

┃                                                                                    ┃

┃국가기술표준원을 "갑"으로 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인 을(를) "을"로 참여기          ┃

┃관  을(를)“병”으로 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

┃여 다음과 같이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                                             ┃

┃                                                                                    ┃

┃ 제1조(연구개발 수행) "갑"은 다음의 연구를 "을" 및 “병”과 공동으로 실시한         ┃

┃다.                                                                                 ┃

┃  가. 연 구  제 목:                                                                 ┃

┃  나. 연 구  목 적:                                                                 ┃

┃  다. 연 구  내 용:                                                                 ┃

┃  라. 연구수행기간:                                                                 ┃

┃ 제2조(연구개발비) 연구비는          원으로 하고 "을"이 전액 부담한다.              ┃

┃                                                                                    ┃

┃                                                                                    ┃

┃┌────────┬─────────┐                                            ┃

┃│납     기     일│금              액│                                            ┃

┃├────────┼─────────┤                                            ┃

┃│                │                  │                                            ┃

┃└────────┴─────────┘                                            ┃

┃                                                                                    ┃

┃                                                                                    ┃

┃제3조(원자료의 사용 등) ①연구수행시 “갑”이 보유한 원자료 등의 인체표준정보       ┃

┃는 연구목적의 범위내에서 제10조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원자료 등은 공동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개 되어서는 ┃

┃아니된다.                                                                           ┃

┃제4조(연구원 파견) "을"과 “병”은 "갑"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까지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유지) "갑", "을" 및 “병”은 연구개발 진행중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취    ┃

┃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6조(연구결과의 보고) 협약만료 1개월전에 “갑”이 정한 “을”과 “병”의 책임자    ┃

┃는 연구결과를 그 활용계획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                                                                                    ┃

┗━━━━━━━━━━━━━━━━━━━━━━━━━━━━━━━━━━━━━━━━━━┛

┏━━━━━━━━━━━━━━━━━━━━━━━━━━━━━━━━━━━━━━━━━┓

┃                                                                                  ┃

┃                                                                                  ┃

┃제7조(권리의 귀속) “갑”과 "을"은 본 연구결과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중 취    ┃

┃득한 연구사용권(노하우 및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갑”과 "을" ┃

┃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권리의 양도) “갑”과 "을"은 본 연구결과의 수행이후 취득한 연구결과에 대    ┃

┃하여 상호 동의하에 제3자에게 본 연구결과를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이        ┃

┃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

┃연구사용권을 “갑” 또는 “을”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에는 “갑”과 “을”의 재     ┃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①“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서의 내용의 이행이 어    ┃

┃려울 경우에는 해지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

┃“갑”과 "을" 각각의 본 협약서상 권리, 의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

┃경과한 후 정지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해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

┃제10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연구의 내용, 방법, 연구기간 등에 대해         ┃

┃본 협약내용을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                                                                                  ┃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

┃하고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붙임 :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1부. 끝.                                               ┃

┃                                                                                  ┃

┃“갑”                                                (인)                        ┃

┃“을”                                                (인)                        ┃

┃“병”                                                (인)                        ┃

┃                                                                                  ┃

┃                                                                                  ┃

┗━━━━━━━━━━━━━━━━━━━━━━━━━━━━━━━━━━━━━━━━━┛

별표 0005: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1. 연구의 목표, 내용 및 범위

 가. 최종목표

 나. 내용 및 범위

2.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나. 국내ㆍ외 연구동향

 다. 파급효과

   1) 산업적인 측면

   2) 학술적인 측면

라.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종합적으로 기술)

3. 연구체계

 가. 체계도

 나. 연구원

┏━━━┯━━━┯━━━━┯━━━━━━━━━━━━━━━━┯━━━━┓

┃직 급 │성 명 │소속기관│전공 및 학위(최종)              │해당분야┃

┃      │      │        │                                │연구경력┃

┃      │      │        │                                │(  개월)┃

┃      │      │        ├──┬─────┬───┬───┼────┨

┃      │      │        │학교│졸업년도  │전 공 │학 위 │        ┃

┃      │      │        │    │(학위년도)│      │      │        ┃

┣━━━┿━━━┿━━━━┿━━┿━━━━━┿━━━┿━━━┿━━━━┫

┃      │      │        │    │          │      │      │        ┃

┗━━━┷━━━┷━━━━┷━━┷━━━━━┷━━━┷━━━┷━━━━┛

4. 세부추진계획

┏━━━━━━┯━━━━━━━━━━━━━━━━━━━━━━━┯━━┓

┃세부추진내용│추진일정(월)                                  │비고┃

┃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    ┃

┠──────┼─┼─┼─┼─┼─┼─┼─┼─┼─┼─┼─┼─┼──┨

┃진도(%)     │  │  │  │  │  │  │  │  │  │  │  │  │    ┃

┗━━━━━━┷━┷━┷━┷━┷━┷━┷━┷━┷━┷━┷━┷━┷━━┛

5. 연구비

 가. 총괄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

┃1. 인 건 비                 │        │          ┃

┃2. 연구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

┃3. 견품시약 및 재료구입비   │        │          ┃

┃4. 연구용 시작품 제작비     │        │          ┃

┃5. 기타경비                 │        │          ┃

┠──────────────┼────┼─────┨

┃총       계                 │        │          ┃

┗━━━━━━━━━━━━━━┷━━━━┷━━━━━┛

  나. 비목별 세부내역

별표 0006: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운영요령 제15조(연구결과의 보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과제명 

2. 수행기간 

3. 공동연구기관 

4. 연구비 집행내역(예산대비 집행액) 

5. 연구원

   책임연구원 소속           직급              성명

   참여연구원 소속           직급              성명

6.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요약

   1) 목적 및 중요성

   2) 내용 및 범위

   3) 결과

   4) 활용

7. 첨부 : 보고서 1부. 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7호, 개정 2018. 7. 1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2 (공포번호: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