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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10602, 시행일자=20210602,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10602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210602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진실규명 신청 접수2.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3. 다음 각 목의 기초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항가. 각 시ㆍ군ㆍ구별 관련사건 발생여부, 사건배경, 발생일시,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유해 매장지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피해 현황나. 사망자 명부, 부역자 재산처리 현황, 4ㆍ19 직후 피해실태 조사 및 신청서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실태다. 사망원인 명시내용, 사망일자 등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호적기재 사항라. 위원회가 의뢰하는 사건의 신청인4. 기타 의장이 공동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소관 국장급 공무원과 그 밖에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한다. ',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6조(의안제출) ①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위원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 및 회의일시ㆍ장소 등을 의장 및 위원들에게 회의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 ① 실무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출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실무협의회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③ 회의록의 내용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④「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민족독립조사국장”을 “조사1국장”으로, “집단희생조사국장”을 “조사2국장”으로, “인권침해조사국장”을 “조사3국장”으로 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조사3국장"을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제9조 중 "대외협력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5', '20100727', '20210602'] (공포번호: ['29', '30', '36'])
#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0,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5-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0
발령번호: 2015-179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제3조(조직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은행별 조직가격의 차등적용) 조직가격은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9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178호, 20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인체조직은행”을 “조직은행”으로 하며,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을 “조직이식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체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을 “조직은행”으로 하고,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을 “조직이식의료기관”으로 하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제24조제3항”을 “제22조”로 하고,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0', '20121228', '20151020'] (공포번호: ['2009-247', '2012-178', '2015-17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해양식어업권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해양식어업권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2023-15
시행일자: 20230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해양식어업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23021호 [2002.8.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1.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해양식어업권통계)

[본문 생략]
#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4,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태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4
발령번호: 2023-21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태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태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2(420mm×594mm) 이상라. 매표소 및 승선장: A2(420mm×594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4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0', '20230814'] (공포번호: ['2020-17', '2023-21'])
#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39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유의사항가.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 전산양식 A3101〕에 의하여 집행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유를 통지하면서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 등의 경찰관에게 구두로 직접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나. 집행관이 해상에서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가.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원조요청을 할 수 있다.3. 집행조서상 저항배제를 위한 경찰원조사실의 기재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2. 항의 규정과 같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여 집행시에 그 원조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한 집행조서에 저항배제를 위한 경찰원조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현황조사 등과 같이 집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한 서면을 작성하여 집행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나. 집행관의 원조요청에 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집행관을 보조하는 입장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집행참여자의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조서 작성시에 집행참여자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비고※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 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가. 중 "경찰서장에게 별지 양식에 의하여 집행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를 "경찰서장에게 [ 전산양식 A3101〕에 의하여 집행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로 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031231', '99991231'] (공포번호: ['866', '943', '9999'])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226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시행자가 체결하는 공사등 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 '제4조(공사등의 공동계약)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② 지역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총 수는 20인 이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참여사업 추정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④ 제3조에 따른 공사등 계약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2.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적용되는 지분율 및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제5조(하도급) ①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기업이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 기본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공포번호: 2024-226)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546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시운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전시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관, 꿈아띠체험관,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 창의나래관, 어린이과학관, 생물탐구관, 천체관, 천체관측소, 특별전시관, 사이언스홀 및 야외전시품 관람장소 및 온라인 콘텐츠를 담아내는 사이트를 포함하여 말한다.②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시관 안내요원2. 매표요원3. 수표요원4. 전시관 근무자5. 전시품 유지ㆍ보수ㆍ관리요원6. 온라인 콘텐츠 촬영ㆍ편집ㆍ제작자[전문개정 1981. 12. 19.]', '제4조(근무수칙) ① 운영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②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③ 운영요원은 전시품의 반출입시에는 전시품 분임물품관리관이 발행한 반출입증을 확인한 후 반출ㆍ입 시켜야 한다.④ 운영요원은 관장이 정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안내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운영요원은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항시 순찰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⑥ 운영요원은 관람객이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즉시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⑦ 각 전시관 담당 직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운영요원에게 보고받은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상황이 위급할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상황종료 후 부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⑧ 전시품 유지ㆍ보수ㆍ관리요원은 안정적인 전시품 운영 및 유지보수 신속성 등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시품 노후ㆍ하자상태 진단, 교체 전시품 안정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⑨ 온라인 콘텐츠 담당자는 저작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콘텐츠 촬영ㆍ편집ㆍ제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 12. 19.]', '제5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한다.② 수표는 바코드 수표기 및 수표요원의 관람권 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1981. 12. 19.]', '제6조(전시품의 안내) 전시관 안내요원은 담당전시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 12. 19.]',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① 관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 관람객에게 주지시켜 관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2. 전시품을 손상하지 말 것3. 상행위를 하지말 것4. 기타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② 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관장은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및 댓글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 12. 19.]', '제8조(관람거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한다.1. 정상적인 관람이 곤란한 자2. 상행위, 기타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전문개정 1981. 12. 19.]', '제9조 삭제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 타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작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타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작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09
발령번호: 3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의 소유자별로 환지등기 신청서를 각별로 작성하여 그 등기 또한 때를 달리하여 따로 따로 신청하는 것은 환지의  인가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등기를 정지시키고 공공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등기를 먼저 신속하게 일거에 처리코자 하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81. 9. 9. 등기 제422호 군산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관계법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3항, 동처리규정 제1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2, 시행일자=20180502,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2
발령번호: 2018-9
시행일자: 20180502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나주시 혁신산업단지(1-1단계 1,000㎥/일)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나주 혁신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02 (공포번호: 2018-9)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526, 시행일자=20150526, 소관부처=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526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50526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부서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공용 차량’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유의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1. 승용 차량2. 승합 차량', '제3조(차량관리 부서) 차량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한다.', '제4조(차량 관리자 임무) ① 차량 관리 총괄책임자는 담당주무(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며, 차량관리를 위해 운전원 이외에 차량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차량관리를 위한 담당주무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운영 관련 업무 총괄2. 차량 배차와 승인 검토③ 차량관리담당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배차 시 차량운행자에게 안전교육 실시2.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대장 등 차량관리현황 주기적 검토·관리④ 운전원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차량 운행·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기록2. 교육생 현장 견학 지원 및 강사 수송3. 차량정비대장 기록4. 차량 인도 시 안전운행 교육 및 지도', '제5조(차량 운행자의 자격) 차량운행자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배차 신청) ①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하며 근무지 외 출장인 경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근무지 내(나주·광주) 출장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일에 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차신청을 할 경우, 배차승인요청자의 출장명령(공용차량이용) 조치 후에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차량 배차 승인) ① 배차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 차량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운행목적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원장 업무 수행2. 현장 교육 등 교육 훈련 과정과 관련된 사항3. 업무 협의, 회의 참석 등 업무에 관련된 사항4. 장거리 운행에 따른 안전성 여부② 제1항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③ 차량 운행자가 [별표1]의 항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 제한 내역을 [별표2]의 운행제한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반납) ① 차량 운행자는 차량 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차량운행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운전원 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운전원은 해당 운행 내역을 [별지3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 운행자의 준수 사항) ① 차량 운행자는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사적인 사유로 차량을 운행하면 안된다.② 차량 운행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중 교통 법규 및 안전 수칙 등을 위반해 과해진 범칙금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확인·점검) ① 차량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운행 전후에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을 정비한 경우 [별지4호] 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을 수리·점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지원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용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된 부분 이외의 사고는 차량 운행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제12조(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공용 차량 유류(휘발유, 경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용 차량 이용 제한 규정

별표 0002: 운행제한기록일지

별표 0001: 차량관리대장

별표 0002: 관용차량 배차 신청서

별표 0003: 차량운행일지

별표 0004: 차량정비대장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 (기타) 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행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 공용 차량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 (기타) 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행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 공용 차량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 (기타) 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2', '20150128', '20150526'] (공포번호: ['11', '20', '23'])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2025-15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5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6호, 2024.10.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본문 생략]
#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13
시행일자: 202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지장물)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본문 생략]
#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9, 시행일자=201804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9
발령번호: 2017-20
시행일자: 201804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2. 해당 무선설비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제3조(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2. 제품 포장상자3. 사용자 설명서 표지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5. 제조사 홈페이지 등(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0호

  「전파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전자파강도 등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0002: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0003: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0004: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제3조제3항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전자파강도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을 받은 무선설비부터, 전자파흡수율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무선설비의 인증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3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 별표4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1', '20150325', '20171019'] (공포번호: ['2013-29', '2015-16', '2017-20'])
#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118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을호해답)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였는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자필 또는 대필의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하거나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 것이 입증되면 유효하였으며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제한은 없다.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531, 시행일자=2016053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531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16053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년도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도 국가시책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재정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지표"란 국가시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달성하고자 계획한 목표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평가자료"란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4. "평가담당부서"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시책사업 교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평가대상부서"란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시책사업별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운용하는 교육부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평가대상부서에 통보한다.② 평가담당부서는 매년 8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부서에 알린다.③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평가대상) 평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조(평가지표 구성) ①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 등으로 한다.② 평가지표는 평가항목별로 구성하며 세부평가지표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사업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4.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③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분야별 소위원회) ①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자문·조정③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공정 행위 발생 시 조치) 교육부장관은 평가자료의 허위 작성,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국가시책사업별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부서는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최하위 등급 평가 사업을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개선대책 등이 미흡하거나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 우수 시·도교육청 및 유공 공무원, 유관기관 사업담당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평가대상부서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계약 체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31 (공포번호: 173)
#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 "을" 공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또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을" 지분상의 저당권 포기에 의하여 저당권을 "갑" 의 지분에만 존재하게 되는 때의 등기 방법은 "을" 지분에 대한 저당권일부 해지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함이 타당하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특수교육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특수교육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177
시행일자: 202305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특수교육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4호 [2008.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7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특수교육실태조사)

[본문 생략]
#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1, 시행일자=2024091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1
발령번호: 1537
시행일자: 2024091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이하 각 부서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 위임전결사항의 공통사항중 감찰관ㆍ인사정보관리단장ㆍ운영지원과장은 실ㆍ국ㆍ본부장에 준하며, 대변인ㆍ정책기획관ㆍ교정정책단장ㆍ보안정책단장ㆍ출입국정책단장ㆍ국적통합정책단장은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 사무 중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결할 수 있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와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결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효력) "전결"의 표시가 된 문서에 대하여는 장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전결의 책임) 전결 처리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결재방법) ① 장ㆍ차관 결재사항은 비대면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결재문서는 비서관이 일괄 접수ㆍ결재 받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재 사안이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면 결재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면 결재시 원칙적으로 장관 결재사항은 과장급 이상이, 차관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서기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근 하급자 순으로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④ 실ㆍ국ㆍ본부장의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단순 통보 등 공람 성격의 문서는 부속실에서 접수, 결재 받는다.⑤ 일상적 업무 등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메모형식의 보고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준수)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 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27', '20070906', '20080411', '20090720', '20100920', '20110929', '20131010', '20150729', '20170214', '20180419', '20190627', '20190923', '20191118', '20201228', '20221228', '20231204', '20240911'] (공포번호: ['563', '595', '613', '701', '800', '836', '908', '998', '1093', '1147', '1236', '1251', '1268', '1332', '1455', '1501', '1537'])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국립대전현충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국립대전현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대전현충원(관리과)
현행여부: N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4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오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오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4002[2013. 9.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오산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담양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담양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7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담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6003호[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담양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29, 시행일자=20200429,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29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2020042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혁신기획재정담당관2. 금융소비자정책과장3. 자본시장과장4. 금융정책과장5. 구조개선정책과장6. 은행과장7. 금융혁신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금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위 사람을「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금융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표 0002: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1. 안     건 :

2. 검토 기간 :

3. 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 검토 의견 :

5. 전문소위원회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 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금융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 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금융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간  사              (서명 또는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9 (공포번호: 100)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4, 시행일자=20200514,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4
발령번호: 2020-87
시행일자: 20200514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06, 시행일자=201511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06
발령번호: 2015-222
시행일자: 201511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매곡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가동률 확보를 위해 취·정수장 시설용량 조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85 일원, 459,220㎡　5. 급수구역·급수인구·급수량※ 2013 상수도통계.  끝.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222호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본문 생략]
#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7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722
발령번호: 3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토지분할의 경우 토지측량규정(1925. 5. 5.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 제52조제2항 단서 및 토지대장규칙(1928. 12. 29. 조선총독부령 제85호)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처리시 원 지적이 1평 미만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면적을 결정하여 토지대장에 정리한 경우1.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주1)에 의거 표시변경등기(분할)신청이 불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로서는 적법하게 면적을 결정한 것이므로 구등기법에 의하여 등기 접수가 가능한지2. 당시로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 그에 대한 경과 조치가 없는 한 현행 지적법주2)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 정정(현 면적과 부합) 처리한 후 (구법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을 오류로 볼 수 없음)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신청 하여야 하는지 귀견여하(을호회답)토지대장상 수필지로 분할된 각 필지의 총면적이 분할하기 전의 면적(토지대장, 등기부)과 상위한 경우라도 그것이 구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분할 정리된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임.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1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법인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9. 2. 1. 국세청 고시 제2019-2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201', '20250201'] (공포번호: ['2022-1', '2025-1'])
#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117, 시행일자=201701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117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201701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선발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대상자로 한다.1. 신고인이나 민원인으로부터 홈페이지(친절모범공무원접수센터), 전자민원, 서신,   방문을 통해 친절공무원으로 추천 받은 경우2. 민원처리실적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경우3.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최고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4. 위원회의 대국민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에서 제외한다.1. 사건조사, 민원안내 등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하거나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조성한 자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로 선정된 경우3. 대상 선정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4. 기타 행위로 인하여 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4조(선발인원)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친절·불친절공무원 접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절공무원 추천을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친절공무원 추천용 그린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친절공무원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접수를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불친절공무원 추천용 옐로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직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친절공무원 선발시기 및 방법) ① 친절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 분기마다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선발방법)를 준용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제2항 및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별표] 친절공무원 선발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등 혜택) ‘친절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10만원, 창의역량마일리지 50점, 단기해외 연수자 및 우수·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불친절공무원 조치) ① 불친절공무원이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②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친절 행위를 지적 받는 직원 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대한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친절공무원 선발 세부기준

별표 0001: 그린카드

별표 0002: 옐로카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9', '20170117'] (공포번호: ['216', '278'])
#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3, 시행일자=2023082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3-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3
발령번호: 2023-83
시행일자: 202308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소 재 지 : (03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2.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가. 소 재 지 :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3.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가. 소 재 지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4.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5.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8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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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3 (공포번호: 2023-83)
#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172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나.  등록 사유ㅇ 서울 보화각-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1962)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이 멸실 위기 속에서 보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ㅇ 담양 모현관- ‘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 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하였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하여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크며 또한, 당시 유물 보존·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하여 연지 한 복판에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ㅇ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시인 등과 함께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동시대 건립된 학교 기숙사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건축형태 및 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ㅇ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가 개발하여 1934년에 공개되었다.  해당 유물은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장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제품 및 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써 타자기와 함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ㅇ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으로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통과 고함’, 1943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관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洪震, 1877∼1946)이 1945년 해방 후 그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해당 관인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서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 - 172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보화각」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서울 보화각」 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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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2022-415
시행일자: 202208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7001호 [2017.0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1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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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7, 시행일자=201808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7
발령번호: 2018-102
시행일자: 201808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4호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92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0필지 428,509㎡*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　3. 지정사유ㅇ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함지산 서쪽 능선에 360기의 봉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며, 5~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수혈식석곽 위에 봉분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879-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ㅇ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 : 전화 053-665-4326/ 팩스 053-665-4329- 주 소 : (우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관광자원개발과(침산동)- 홈페이지 : http://www.buk.daegu.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8-1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문화재청장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인사통계 보고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30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통계 보고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30113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인사행정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각 법원에서 매월 제출하는 월보와 함께 83. 1월분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별지 양식에 의한 통계표를 작성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인원현황작성요령1. 직무대리 인원은 원 소속 법원에서 파악한다2. 파견이나 해외연수 등은 현원에 포함시키고, 입대 휴직은 현원에서 제외된다.3. 기관별란의 빈칸(3개)은 법원에 따라 지원이나 등기소를 적의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상단부에 가로로 설치된 계란은 공무원의 종류별 소계의 합을 기재하고, 좌단부에 세로로 설치된 계란은 각 직급별 인원의 합을 기재한다.5. 등기소란이 " 갑"지만으로 부족한 법원은 "을"지를 사용한다.6. 여자 직원은 주서로 내서한다. (예 : 법원서기 15명중 여자가 5명인 경우 15(5)7. 고용직중 종전의 기능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타자수, 자동차운전수 등) 은 별지에 각 기관 소속 인원의 계만(지원, 등기소 구분 불요)을 직명별 등급별 으로 작성하여 용지 " 갑"2에 첨부한다.8. "갑 2"의 우측 하단 여백에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9. 정원조정으로 서식에 없는 직급의 인원이 배정되 었을 때에는 적당한 여백(난 외에 표시하여도됨 )을 사용한다.1 인원현황갑11 인원현황을12 인원현황갑22 인원현황을2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40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제도과)
현행여부: Y
#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63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2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그 지위의 승계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시설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진단·평가의 실시 등) ①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신뢰도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그 밖의 사항) ①이 고시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평가(이하 "진단 및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사에 이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조치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조치계획 이행의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규칙 제56조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 결과 이행조치계획 이행완료 여부 확인은 진단 및 평가종료 후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안에 실시한다.③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여부 확인이후 매 정기검사 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④이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⑤이 고시를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설 또는 변경사항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및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⑥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 생략

제2조(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의 개정)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8', '20181213'] (공포번호: ['2013-8', '201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