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2, 시행일자=2024042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2
발령번호: 847
시행일자: 2024042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처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특수기록관"이란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등 방위사업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기구로서, 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4.  "간행물"이란 부서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수를 발간하여 부서 내부나 관계기관 또는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5.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팀ㆍ과 또는, 승인된 한시부서 (T/F 등) 등을 말한다.6.  "특수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을 말하며 운영지원과장을 의미 한다.7.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8. "시청각기록물"이란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각종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9.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10.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열람, 활용, 이관, 평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표준시스템을 말한다.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연구사 및 기록연구관 등 기록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특수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특수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특수기록관장은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비밀전담요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 시스템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특수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활용ㆍ폐기 등 주요 업무의 운영3.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4. 기록물관리 지원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소관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점검) 및 후속 시정조치 요구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7.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8.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9.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및 재분류12. 기록물 보존서고, 처리과별 서고(자료실) 점검 및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특수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5. 활용대상 주요 비전자기록물의 DB구축(디지털화) 및 MF(마이크로필름) 제작16.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7.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18.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및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19. 소관 처리과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20.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21. 그 밖에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록물관리책임자) 각 과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의 장은 당해부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때에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이력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및 검토 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특수기록관장 또는 국가기록원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고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일 경우 비밀관리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생산ㆍ등록ㆍ관리 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하는 회의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국가기록원 지정ㆍ관리 회의(녹음기록ㆍ녹취록, 속기록, 회의목록 등 포함된 위원회 회의록)5.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③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의사록(속기록)을 작성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장, 차장 및 본부장 등 주요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주요행사3.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방위사업청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7.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록물의 등록) ① 각 처리과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ㆍ접수한 공문서ㆍ계약서ㆍ계산서ㆍ도면 등을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전자문서의 경우, 등록 후 전자사본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특수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방안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비전자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ㆍ접수 접수한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이나 비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제10조 (기록물의 정리) ①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접수한 비전자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정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각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의 표지를 부착한 후, 색인목록을 첨부하고 보존용표지로 철을 구분하여 보존용상자에 담아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의 경우, 매년 기록물정리기간에 전년도 기록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카드를 재지정하고 공개여부를 재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①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며, 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특수기록관장에게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수기록관장은 매년 8월말까지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이관) ① 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된 전자기록물은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야 한다.② 비전자문서의 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관 신청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이관을 신청한 후 이관기간에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계 받는 부서 또는 모체부서에서 기록물을 인수받아 이관하여야 한다.④ 생산 후 10년이 경과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은 방위사업청 내 안보관련 기록물 등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⑤ 처리과에서 특수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년도ㆍ보존기간 공개여부를 표시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이관 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3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특수기록관장 책임 하에 전문요원이 실시하고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로 제한한다.② 제1항의 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목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의견에 대한 보류, 승인,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위 심의내용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ㆍ보존한다.③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분류된 경우, 해당 기록관리기준표 및 색인목록에 재분류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폐기 결정일 부터 폐기까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으로 작성ㆍ 보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국방ㆍ외교ㆍ안보 등과 관련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3.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록물7. 그 밖에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⑤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ㆍ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특수기록관장은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⑥ 기록물 원본을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임의로 폐기할 경우, 특수기록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 감사관실에 고발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둔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내부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특수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으로하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복지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내부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1. 정책조정담당관(청본부)2.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기반전력사업본부)3.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미래전력사업본부)⑤ 간사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문요원이 담당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⑥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의2(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 사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서약서 작성 및 의결 등)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3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자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기간의 재책정에 관하여는 종이기록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와 심의 등을 할 수 있다.④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보안관리 및 서고 점검', '제15조(기록물의 보존 장소) 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단, 예고문 도래 비밀기록물은 별도의 전용서고에 보존 한다.②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내 안보관련 기록물 등 비공개(비밀포함)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 경과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서고 관리) ① 기록물은 보존기간별ㆍ생산년도별 및 처리과별 배열하고 기록물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정기적인 소독과 항온항습을 실시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③ 서고 내 기록물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에 따라 매년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한다.④ 별도 서고(자료실 등)를 관리 중인 처리과에서는 해당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보안관리(인원보안, 시설보안 등)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비계획(필수기록물 목록 포함) 수립하고 이를 특수기록관장에게 제출(연 1회 이상,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야 한다.', '제6장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제17조(기록물 열람 및 대출) ① 특수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ㆍ입원ㆍ파견ㆍ장기출장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ㆍ직보반 입교 등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교육3. 그 밖에 특수기록관장이 지정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③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격은 방위사업청 직원 및 특수기록관장이 승인한 자로 제한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2. 해당 기록물과 무관한 자가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4.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경우⑤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는 자는 음식물을 기록관으로 반입하거나 기록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대출한도 및 기간) ①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인 10권 14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②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대장"에 서명하여 특수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특수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장 비밀기록물 관리', '제19조(비밀기록물 관리) ① 특수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 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각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특수기록관으로  비밀기록물 원본을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③ 특수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년도 중 국가기록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하나,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내 안보관련 기록물 등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특수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생산부서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기록물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 관리한다.', '제20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현황) ① 각 처리과는 매년 특수기록관이 통보하는 비밀기록물 이관기간에 이관대상 비밀기록물을 ‘건’단위로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밀기록물이관신청서"와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이관 비밀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할 시에는 "별지 제14호 서석의 이관 비밀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비밀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8장 기록물의 전산화 관리', '제21조(기록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용량 ㆍ유지보수, 접근권한, 유출ㆍ훼손ㆍ멸실 예방 및 보안대책, 진본성 보장 등 전자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특수기록관장은 업무관리시스템 등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전자기록물   이관,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중요기록물의 전산화) 특수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가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정기점검/보수) 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해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4조(한시조직의 기록관리) ① 한시조직(임시부서)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모든 과제관리카드를 1년 단위로 종료하여야 한다.② 한시조직은 조직의 폐지 즉시, 모든 과제카드 및 생산 기록물을 모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물관리운영실태 점검) 특수기록관장은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 시 기록물의 "무단폐기" 등 중요한 문제 발생 또는 기록물관리의 모범사례 등에 대한 관련 직원 상ㆍ벌을 수시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기록물관리 교육) ① 특수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 등 타 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은 특수기록관장 책임 하에 선발ㆍ입교 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국가기록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수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색인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색 인 목 록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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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일자│등록번호│제    목│보낸 기관 │받은 기관 │쪽표시│전자문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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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록물철 표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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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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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cm                                                                           ┃

┃                                                                                                ┃

┃                                                                            ←      5c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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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과기관코드-단위과제번호-연도별일련번호              │                    ┃

┃                │기록물철 제목                                           │                    ┃

┃                │시작년도 - 끝년도                                       │                    ┃

┃    5cm         │처리과(본부-국부-과팀 순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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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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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cm                       → │                    ┃

┃                                                                                                ┃

┃                                                                                                ┃

┃    15.6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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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시)                              │

│1690207 ? NB000620061215100134661 - 001│

│중요기록물 사업관리                     │

│2019 - 2019                             │

│청본부 운영지원과 행정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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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기록물 이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이관 신청서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처리과코드) : 운영지원과(1690207)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공업주사 김길동

이관일자 : 20XX. XX. XX.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행정주사 나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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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기록물철                │기록물철제목        │수량        │기록물│보존기간│비고┃

┃번호│분류번호                │(단위과제명)        ├──┬───┤형  태│        │    ┃

┃    │(단위과제번호)          │                    │건수│쪽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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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B000620061215100134661 │중요기록물 사업관리 │15  │100   │문서  │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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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처리과코드) : 운영지원과(1690207)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공업주사 김길동

이관일자 : 20XX. XX. XX.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행정주사 나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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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쪽수* │기록물철        │공개│공개제한│비고┃

┃번호│            │                │형태  │      │분류번호        │구분│쪽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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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지원과- │보안성 검토 의뢰│문서  │1     │NB00062006121510│부분│3~8     │    ┃

┃    │1234        │                │      │      │0134661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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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지원과- │중요기록물 사업 │문서  │9     │NB00062006121510│공개│        │    ┃

┃    │5678        │계약 의뢰       │      │      │013466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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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별표 0004: 기록물 이관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이관 연장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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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기록물철      │기록물철제목│생산년도│이관희망│연장 사유 │비고┃

┃번호│분류번호      │(단위과제명)│        │년    도│          │    ┃

┃    │(단위과제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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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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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개별관리기록물(건)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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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등록번호│제   목 │생산년도│이관희망│연장 사유 │비고┃

┃번호│        │        │        │년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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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별표 0005: 보존상자 표지

[별지 제5호 서식]

────┲━━━━━━━━┯━━━━━━━━━━━━━━━━━━┱────

  ↑    ┃상자번호        │                                    ┃↑      

        ┃                │                                    ┃1.5cm   

        ┃                │                                    ┃↓      

        ┠────────┼──────────────────╂────

        ┃생산연도        │                                    ┃↑      

        ┃                │                                    ┃1.5cm   

  7.5cm ┃                │                                    ┃↓      

        ┠────────┼──────────────────╂────

        ┃생산부서        │                                    ┃↑      

        ┃(처리과명)      │                                    ┃1.5cm   

        ┃                │                                    ┃↓      

        ┠────────┼──────────────────╂────

  ↓    ┃업무명          │                                    ┃↑      

        ┃(단위과제명)    │                                    ┃        

        ┃                │                                    ┃3.0cm   

        ┃                │                                    ┃        

        ┃                │                                    ┃        

        ┃                │                                    ┃↓      

────╄━━━━━━━━┿━━━━━━━━━━━━━━━━━━╃────

        │←    3cm    → │←             6cm              →  │        

별표 0006: 고유업무 보존기간 책정기준표

[별지 제6호 서식]

┏━━━┯━━━━━━━━━━━━━━━━━━━━━━━━━━━━━━━━━━━━━━━━━━━━━━━━━━┓

┃보존  │대상기록물                                                                                          ┃

┃기간  │                                                                                                    ┃

┠───┼──────────────────────────────────────────────────┨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             ┃

┃      │물                                                                                                  ┃

┃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         ┃

┃      │이 필요한 기록물                                                                                    ┃

┃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

┃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            ┃

┃      │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

┃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            ┃

┃      │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            ┃

┃      │물                                                                                                  ┃

┃      │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1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

┃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

┃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15. 정책자료집,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

┃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

┃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

┃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

┃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

┃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

┃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

┃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

┃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

┃      │기록물                                                                                              ┃

┃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

┃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

┃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준영구│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          ┃

┃      │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             ┃

┃      │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

┃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

┃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    ┃

┃      │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            ┃

┃      │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30년  │1.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

┃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                     ┃

┃      │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

┃      │관한 기록물                                                                                         ┃

┃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

┃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                 ┃

┃      │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

┃      │관련된 기록물                                                                                       ┃

┃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                ┃

┃      │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                 ┃

┃      │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

┃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

┃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

┃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

┃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

┃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

┃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                 ┃

┃      │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

┃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              ┃

┃      │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

┃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

┠───┼──────────────────────────────────────────────────┨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                 ┃

┃      │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

┃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

┃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                ┃

┃      │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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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조사·연구·검토서 생산목록

[별지 제7호 서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생산목록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1. 1. ~ 20  . 12. 31.)  

┏━━━━━━━━━━━━━━━━━━━┯━━━┯━━━━┯━━━━━┯━━━━┯━━━━┯━━━━━━━━━━━━━━━┓

┃종류                                  │사업명│기록물명│생산부서  │작성일자│주요내용│형태                          ┃

┃                                      │      │        │(처리과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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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

┠───────────────────┼───┼────┼─────┼────┼────┼───────────────┨

┃2. 조례의 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  │      │        │          │        │        │                              ┃

┃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      │        │          │        │        │                              ┃

┠───────────────────┼───┼────┼─────┼────┼────┼───────────────┨

┃3.「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      │        │          │        │        │                              ┃

┃하여야 하는 사항                      │      │        │          │        │        │                              ┃

┠───────────────────┼───┼────┼─────┼────┼────┼───────────────┨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      │        │          │        │        │                              ┃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      │        │          │        │        │                              ┃

┠───────────────────┼───┼────┼─────┼────┼────┼───────────────┨

┃5.「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      │        │          │        │        │                              ┃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      │        │          │        │        │                              ┃

┃공사                                  │      │        │          │        │        │                              ┃

┠───────────────────┼───┼────┼─────┼────┼────┼───────────────┨

┃6. 기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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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명 :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명, 정책명, 사업명 등을 기재

② 기록물명 : 조사?연구?검토서의 정확한 명칭 기재(영문 등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③ 생산부서(처리과명) : 조사?연구?검토서가 만들어지는 생산부서, 즉 과ㆍ팀명 기재(용역발주의 경우 용역사업을 발주한 부서명을 기재)

④ 작성일자 : 조사?연구?검토서가 작성된 일자를 기재

 ?          ? (예시) 문서의 첨부물로 작성된 경우 "결재일", 간행물(책자) 형식으로 제작된 경우 "검수일"

⑤ 주요내용 : 조사?연구?검토서의 핵심내용 요약

⑥ 형태 : 일반문서, 정부간행물, 기타 중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여 작성

별표 0008: 회의록 생산목록

[별지 제8호 서식]

회의록 생산목록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1. 1. ~ 20  . 12. 31.)      

┏━━━━━━━━━━━━━━━━━━━━┯━━━┯━━━━━┯━━━━━┯━━━━┯━━━┯━━━━┯━━━━━┯━━━━━┓

┃회의 종류                               │회의명│생산부서  │주요참석자│개최횟수│공개/ │회의록  │속기록/   │서면결의  ┃

┃                                        │      │(처리과명)│          │        │비공개│작성횟수│녹음기록  │횟수      ┃

┃                                        │      │          │          │        │      │        │작성횟수  │          ┃

┣━━━━━━━━━━━━━━━━━━━━┿━━━┿━━━━━┿━━━━━┿━━━━┿━━━┿━━━━┿━━━━━┿━━━━━┫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      │          │          │        │      │        │          │          ┃

┠────────────────────┼───┼─────┼─────┼────┼───┼────┼─────┼─────┨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      │          │          │        │      │        │          │          ┃

┃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   │      │          │          │        │      │        │          │          ┃

┃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      │          │          │        │      │        │          │          ┃

┠────────────────────┼───┼─────┼─────┼────┼───┼────┼─────┼─────┨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      │          │          │        │      │        │          │          ┃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      │          │          │        │      │        │          │          ┃

┠────────────────────┼───┼─────┼─────┼────┼───┼────┼─────┼─────┨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      │          │          │        │      │        │          │          ┃

┃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      │          │          │        │      │        │          │          ┃

┠────────────────────┼───┼─────┼─────┼────┼───┼────┼─────┼─────┨

┃6. 삭제                                 │      │          │          │        │      │        │          │          ┃

┠────────────────────┼───┼─────┼─────┼────┼───┼────┼─────┼─────┨

┃7.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      │          │          │        │      │        │          │          ┃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      │          │          │        │      │        │          │          ┃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      │          │          │        │      │        │          │          ┃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참석하는 회의      │      │          │          │        │      │        │          │          ┃

┠────────────────────┼───┼─────┼─────┼────┼───┼────┼─────┼─────┨

┃8. 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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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명 : "○○심의회 제○차회의" 등 구체적으로 명시

② 생산부서(처리과명) : 생산부서, 즉 소관 과ㆍ팀명 기재

③ 주요참석자 :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참석자 명시

④ 개최횟수 : 회의 개최횟수

⑤ 공개/비공개 : 공개, 비공개로 구분

⑥ 회의록작성횟수 : 회의록을 작성한 횟수

⑦ 속기록/녹음기록 작성횟수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한 횟수

⑧ 서면결의 횟수 :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한 횟수 ('의사록'은 속기록이며, '회의결과보고'는 회의록으로 간주)

별표 0009: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별지 제9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생산목록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1. 1. ~ 20  . 12. 31.)  

┏━━━━┯━━━━┯━━━━┯━━┯━━┯━━━━┯━━━━┯━━━━┯━━━┯━━━━┯━━┯━━━━━━━━━━━━━┓

┃일련번호│처리과명│생산일자│제목│내용│기록물  │원본매체│관련    │전자/ │보존기간│수량│비고                      ┃

┃        │        │        │    │    │형태    │        │문서번호│비전자│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        │    │                          ┃

┠────┴────┼────┴──┼──┴────┼────┴────┼───┴────┼──┴─────────────┨

┃                  │              │              │                  │                │                                ┃

① 생산부서 : 시청각기록물 생산 혹은 소관 처리과(과ㆍ팀명칭)

② 생산일자 :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된 일자

③ 제??? 목 : 시청각기록물의 제목? (ex. 20XX년 XX날 기념행사)

④ 내??? 용 : 시청각기록물의 내용요약

              (ex. 20XX년 00월00일 XX날 기념 방위사업청장이 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시계방향으로 000청장, 000차장, 000국장..)

⑤ 기록물형태 :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

⑥ 원본매체 

? -사진필름류 : 슬라이드필름(영상), 사진CD, 사진/필름, 인화된사진, 슬라이드필름(비영상)

??-녹음동영상류 : 녹음테이프 카세트ㆍ릴ㆍ카트리지, DVD, 음반 SPㆍLPㆍCDㆍLDㆍDAT, 영화필름, 비디오 CDㆍLDㆍ테이프

⑦ 관련문서번호 : 해당 시청각기록물과 관련된 문서등록번호

⑧ 전자/비전자 : 전자/비전자 구분

 ※원본매체가 디지털(디지털 카메라ㆍ캠코더, 보이스레코더 등으로 생산된 파일형식)이면 전자, 아날로그(사진, 필름, 오디오/비디오테이프 등)는 비전자

⑨ 보존기간 :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등 기재?

⑩ 수??? 량 : 점, 매, 롤로 기재

⑪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앨범, 사진첩, 액자 등)

별표 0010: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

  ① 문서류(도면·카드류 포함)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

┃일련번호│생산연도│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면수│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비고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    │                            ┃

┠────┴────┼────┴────┼──┴──┼────┴────┼────┴──┼──────────────┚

┃                  │                  │          │                  │              │                              

  ② 책자류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

┃일련번호│생산연도│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면수│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비고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    │                            ┃

┠────┴────┼────┴────┼──┴──┼────┴────┼────┴──┼──────────────┚

┃                  │                  │          │                  │              │                              

  ③ 시청각류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기간 : 20  .)  

┏━━━━┯━━━━┯━━━━┯━━━━┯━━┯━━━━┯━━━━┯━━━━┯━━┯━━━━━━━━━━━━━━━━━┓

┃일련번호│생산연도│식별번호│생산부서│제목│비밀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구분│비고                              ┃

┣━━━━┿━━━━┿━━━━┿━━━━┿━━┿━━━━┿━━━━┿━━━━┿━━┿━━━━━━━━━━━━━━━━━┫

┃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                                  ┃

┠────┴────┼────┴────┼──┴────┴────┴────┼──┴─────────────────┨

┃                  │                  │                                  │                                        ┃

① 생산연도 : 비밀기록물 생산연도 기재

② 식별번호 : 비밀기록관리부 관리번호 기재

③ 생산부서 : 비밀기록물 생산한 처리과명 기재(과·팀 명칭)

④ 제    목 : 비밀기록물 제목 기재, 제목에 비밀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비닉 가능(○○처리)

⑤ 면    수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⑥ 비밀등급 :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ex. 2급인 경우 "2"만 기재)

⑦ 보존기간 : 비밀기록물로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ex. 영구 / 영구 중 택일하여 기재)

⑧ 보호기간 : 비밀로서 보호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ex. 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20년미만 / 20년~30년미만 / 30년이상 / 그밖의 기간 등)

⑨ 구    분 : 전자여부로 전자/비전자 중 택 1 기재

⑩ 비    고 : 변경 전의 등급·보호기간·보존기간 등 비밀재분류된 내용을 기재(ex. -일반문서 재분류 : 기존2급, '20.5.14. / -보존기간 재분류 : 기존 30년 → 준영구, '20.5.14. / -보호기간 재분류 : '20.12.31. → '22.12.31, '20.5.14. / -등급 조정(재분류) : 기존 2급 → 3급, '20.5.14. 등)

별표 0011: 행정박물(형상기록물) 보유목록

[별지 제11호 서식]

  행정박물(형상기록물) 보유목록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

┃일련번호│등록번호│유형│형태│재질│제목 및 내용│생산(입수)부서│생산일자│종료일자│수량│크기│비고┃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    │    │    ┃

┠────┴────┼──┴──┼──┴──────┴───────┴────┼────┴──┴──┴──┨

┃                  │          │                                            │                          ┃

① 등록번호 : 행정박물(형상기록물) 등록시 부여하는 일련번호, 처리과 기관코드-등록연도별 일련번호

② 유    형 : 관인류, 견본류, 선물류, 상징류, 기념류, 상ㆍ훈장류, 사무집기류, 기타?중 택 1?기재??????? 

③ 형    태 : 관인, 현판, 기, 휘호, 트로피, 수치, 메달, 기념패, 수상패, 모형, 의복, 액자, 우표, 포스터, 팸플릿, 그림, 시계, 기념품, 장식품 등 기재

④ 재    질 : 금속, 석재, 유리, 자기, 목재, 종이, 가죽, 섬유, 플라스틱 등 대표재질명 기재

⑤ 제목 및 내용 : 행정박물(형상기록물) 관련 제목 및 핵심내용 기입

⑥ 생산(입수)부서 : 행정박물(형상기록물) 생산 혹은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는 처리과명 기재(과ㆍ팀 명칭)

⑦ 생산일자 : 행정박물(형상기록물)이 생산된 일자를 기재

⑧ 종료일자 : 활용이 종료되어 행정박물(형상기록물)로 확인된 날짜 기재

⑨ 수    량 : 점 단위 수량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⑩ 크기 : 세로×가로×높이×두께(cm), 또는 대 / 중 /소 단위로 기입

 ※대 : 일반서가에 진열할 수 없는 대형규격 / 중 : 일반서가 1단 또는 진열대에 1개만을 진열할 수 있는 규격 / 소 : 일반서가 1단 또는 진열대에 여러 개를 진열할 수 있는 규격

⑪ 비고 : 항목에 없는 특이사항 기재

별표 0012: 종이류 기록물의 상태 평가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가.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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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대  상  기  록  물                                                            ┃

┠───┼───────────────────────────────────────┨

┃1등급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 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

┠───┼───────────────────────────────────────┨

┃2등급 │산성 또는 중성재활용지에 흑색 볼펜, 잉크, 동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

┠───┼───────────────────────────────────────┨

┃3등급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또는 청색외의 색이나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

┃      │작성한 기록물                                                                 ┃

┗━━━┷━━━━━━━━━━━━━━━━━━━━━━━━━━━━━━━━━━━━━━━┛

※종이의 pH가 7.0 이상이면 중성용지이고, 그 미만이면 산성용지로 구분

나. 훼손도

┏━━━┯━━━━━━━━━━━━━━━━━━━━━━━━━━━━━━━━━━━━━━━━━┓

┃구  분│분  류  기  준                                                                    ┃

┠───┼─────────────────────────────────────────┨

┃1등급 │종이의 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

┃      │상태                                                                              ┃

┠───┼─────────────────────────────────────────┨

┃2등급 │종이의 파손·결실·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  ┃

┃      │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

┃3등급 │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변색·변조 또는 침수(浸水)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 ┃

┃      │크의 탈색·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

┗━━━┷━━━━━━━━━━━━━━━━━━━━━━━━━━━━━━━━━━━━━━━━━┛

별표 0013: 기록물 열람 대출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출 신청서

┏━━┯━━━━━━━━━━━━━━━━━┯━━━━━━━━━━━━━━━━━━━┓

┃구분│신청인                            │신청내용                              ┃

┠──┼─────┬──┬─────┬──┼────────┬───────┬──┨

┃일련│생산부서  │성명│연락처    │신청│위치 정보       │기록물철 정보 │반납┃

┃번호│(처리과명)│    │(내선/HP) │일자├───┬────┼───┬───┤예정┃

┃    │          │    │          │    │서가대│보존상자│철번호│제목  │일  ┃

┃    │          │    │          │    │번호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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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기록물 관리 규정 제18(대출한도 및 기간) 제①항에 따라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대출 사유를 기재                               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기록물에 대한 열람/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장 귀하

별표 0014: 이관 비밀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이관 비밀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

┏━━┯━━━━━━━━━━━━━━━━━┯━━━━━━━━━━━━━━━━━━┓

┃구분│관리정보                          │신청내용                            ┃

┠──┼─────┬─────┬──┬──┼────────┬─────────┨

┃일련│제출부서  │생산부서  │관리│등급│위치 정보       │기록물철 정보     ┃

┃번호│(과·팀명)│(과·팀명)│번호│    ├───┬────┼───┬──┬──┨

┃    │          │          │    │    │서가대│보존상자│철번호│제목│생산┃

┃    │          │          │    │    │번호  │번호    │      │    │년도┃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기록물 관리 규정 제18(대출한도 및 기간) 제①항에 따라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대출 사유를 기재                               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기록물에 대한 열람/대출을 신청합니다.

★ 대출 및 열람자

┌───┬───┬───┬───┬─────┬───┐

│부  서│직 급 │성 명 │연락처│날 짜     │서 명 │

├───┼───┼───┼───┼─────┼───┤

│      │      │      │      │20  .   . │      │

└───┴───┴───┴───┴─────┴───┘

  * 대출 및 열람자의 해당팀 문서가 아닐 경우 승인자[이관한 부서(팀)]

┌───┬───┬───┬───┬─────┬───┐

│부  서│직 급 │성 명 │연락처│날 짜     │서 명 │

├───┼───┼───┼───┼─────┼───┤

│      │      │      │      │20  .   . │      │

└───┴───┴───┴───┴─────┴───┘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장 귀하

★ 반납자

┌──────────────┬────┬────┐

│날짜 : 20  .   .    .     : │ 성 명 :│ 서 명 :│

└──────────────┴────┴────┘

★ 반납 확인자

┌──────────────┬────┬────┐

│날짜 : 20  .   .    .     : │ 성 명 :│ 서 명 :│

└──────────────┴────┴────┘

별표 0015: 기록물 열람 대출 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출 대장

┏━━┯━━┯━━┯━━━━━┯━━┯━━┯━━┯━━━┯━━━┯━━┓

┃일련│철  │제목│생산부서  │직급│성명│신청│반납  │반납일│확인┃

┃번호│번호│    │(처리과명)│    │    │일자│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6: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의견서

[별지 제16호 서식]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의견서

┏━━┯━━━━━┯━━━━┯━━┯━━━━┯━━┯━━┯━━━━┯━━━━━━━━━━┓

┃연번│생산부서  │기록물철│생산│기록물철│수량│보존│보존기간│소 관 부 서         ┃

┃    │(처리과명)│분류번호│년도│제    목│(권)│기간│만 료 일│검 토 의 견         ┃

┃    │          │        │    │        │    │    │        ├────┬──┬──┨

┃    │          │        │    │        │    │    │        │기록물철│의견│사유┃

┃    │          │        │    │        │    │    │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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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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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검토의견 작성요령)기록물철의 해당 업무담당자가 폐기ㆍ보류ㆍ재책정 여부를 의견란에 기재하고 검토자의 성명을 기록물철 담당자란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표 0017: 기록물 평가 심의서

[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물 평가 심의서

┏━━━━┯━━┯━━━━┯━━━━┯━━━━━━━━━┯━━━━━┯━━━━┓

┃기록물철│생산│기록물철│보존기간│생산부서(처리과명)│특수기록관│심의회  ┃

┃분류번호│연도│제    목│만료일  ├──┬──────┼──┬──┤의견    ┃

┃        │    │        │        │처리│사유        │평가│사유│        ┃

┃        │    │        │        │의견│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8: 기록물 평가 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18호 서식]

기록물 평가 심의회 의결서

┏━━━━━┯━━━━━━━━━━━━━━━━━━━━━━━┓

┃일 시  및 │                                              ┃

┃장 소     │                                              ┃

┠─────┼───────────────────────┨

┃안    건  │                                              ┃

┠─────┼───────────────────────┨

┃심사내용  │                                              ┃

┠─────┼───────────────────────┨

┃의결주문  │                                              ┃

┠─────┼──────────┬───┬────┬───┨

┃심의위원  │직   위             │성  명│의결내용│서  명┃

┃          │                    │      ├─┬──┤      ┃

┃          │                    │      │가│부  │      ┃

┠─────┼──────────┼───┼─┼──┼───┨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      │  │    │      ┃

┠─────┼──────────┼───┼─┼──┼───┨

┃위  원    │정책조정담당관      │      │  │    │      ┃

┠─────┼──────────┼───┼─┼──┼───┨

┃위  원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  │    │      ┃

┠─────┼──────────┼───┼─┼──┼───┨

┃위  원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  │    │      ┃

┠─────┼──────────┼───┼─┼──┼───┨

┃외부위원  │                    │      │  │    │      ┃

┠─────┼──────────┼───┼─┴──┼───┨

┃간  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       │      ┃

┗━━━━━┷━━━━━━━━━━┷━━━┷━━━━┷━━━┛

별표 0019: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본인은 기록물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실히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기준

┏━┯━━━━━━━━━━━━━━━━━━━━━━━━━━━━━━━━━━┯━━━━━━━┓

┃  │폐기여부 검토기준                                                   │조치사항      ┃

┠─┼──────────────────────────────────┼───────┨

┃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물                                     │영구보존      ┃

┠─┼──────────────────────────────────┼───────┨

┃2 │국방, 외교통상(대외교류), 안보, 수사, 감사 기타 중요사항            │영구보존      ┃

┠─┼──────────────────────────────────┼───────┨

┃3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관계법령상    ┃

┃  │방위사업 관련 기록물                                                │필요기간 보존 ┃

┠─┼──────────────────────────────────┼───────┨

┃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          │영구보존      ┃

┠─┼──────────────────────────────────┼───────┨

┃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적정기간 보존 ┃

┃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

┃6 │기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영구 또는     ┃

┃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     │준영구 보존   ┃

┃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

┠─┼──────────────────────────────────┼───────┨

┃7 │방위사업청의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영구 또는     ┃

┃  │                                                                    │준영구 보존   ┃

┠─┼──────────────────────────────────┼───────┨

┃8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의 신분?재산?권리?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영구 또는     ┃

┃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준영구 보존   ┃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본 훈령 제6호서식이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 1) 참조

20  .   .   .

작성자 :          (서명)

별표 0020: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

[별지 제20호 서식]

기록물평가 서면 의견서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심의회 개최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위원 성명 │            ┃

┠─────┼┬────┬┨

┃소    속  ││직   위 │┃

┠─────┼┴────┴┨

┃심의안건  │            ┃

┠─────┼──────┨

┃평가의견  │            ┃

┗━━━━━┷━━━━━━┛

20  .   .   .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본 훈령 제13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를 기준으로 심의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평가의견란에는 재책정ㆍ폐기 또는 보류에 의견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 작성하되, 그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양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별표 0021: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일시 및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소      ┃ ○ 장  소 :                                                          ┃

┣━━━━━╋━━━━┯━━━━━━┯━━┯━━┳━━━━┯━━━━━━┯━━┯━━┫

┃참석위원  ┃심사위원│직위        │성명│확인┃심사위원│직위        │성명│확인┃

┃          ┠────┼──────┼──┼──╂────┼──────┼──┼──┨

┃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    ┃위원    │미래전력사업│    │    ┃

┃          ┃        │            │    │    ┃        │총괄팀장    │    │    ┃

┃          ┠────┼──────┼──┼──╂────┼──────┼──┼──┨

┃          ┃위원    │정책조정    │    │    ┃위원    │            │    │    ┃

┃          ┃        │담당관      │    │    ┃        │            │    │    ┃

┃          ┠────┼──────┼──┼──╂────┼──────┼──┼──┨

┃          ┃위원    │기반전력사업│    │    ┃        │            │    │    ┃

┃          ┃        │총괄팀장    │    │    ┃        │            │    │    ┃

┣━━━━━╋━━━━┷━━━━━━┷━━┷━━┻━━━━┷━━━━━━┷━━┷━━┫

┃회의      ┃                                                                      ┃

┃진행순서  ┃                                                                      ┃

┣━━━━━╋━━━━━━━━━━━━━━━━━━━━━━━━━━━━━━━━━━━┫

┃상정안건  ┃                                                                      ┃

┣━━━━━╋━━━━━━━━━━━━━━━━━━━━━━━━━━━━━━━━━━━┫

┃발언요지  ┃                                                                      ┃

┣━━━━━╋━━━━━━━━━━━━━━━━━━━━━━━━━━━━━━━━━━━┫

┃결정사항  ┃                                                                      ┃

┃및 표결   ┃                                                                      ┃

┃내용      ┃                                                                      ┃

┣━━━━━╋━━━━━━━━━━━━━━━━━━━━━━━━━━━━━━━━━━━┫

┃기  타    ┃                                                                      ┃

┗━━━━━┻━━━━━━━━━━━━━━━━━━━━━━━━━━━━━━━━━━━┛

* 작성자 :          (서명)

별표 0022: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                                        

│점검일자  │담당자│확인│                                        

├─────┼───┼──┤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일련번호│식별번호  │유형│관리번호  │이상유무│조치사항      ┃

┃        ├──┬──┤구분├──┬──┤        │              ┃

┃        │서고│서가│    │시작│마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3: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별지 제23호 서식]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                                                

│점검일자  │담당자│확인│                                                

├─────┼───┼──┤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일련번호│식별번호  │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 후 등급)             ┃

┃        ├──┬──┼──┬────┬────┬───┬────┬───┨

┃        │서고│서가│파손│잉크탈색│재질변식│건조화│재질오염│산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4: 비밀기록물 이관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비밀기록물 이관 신청서

┏━━┯━━┯━━━━━━━━┯━━━━━┯━━┯━━┯━━┯━━┯━━┯━━━┯━━━┯━━┯━━┯━━━━┯━━┯━━━━┯━━┓

┃일련│이관│제출(이관) 부서 │생산기관  │관리│접수│문서│비밀│자료│제  목│예고문│생산│보존│자료량  │이관│제출자/ │비고┃

┃번호│연도├──┬─────┤(생산부서)│번호│일자│번호│등급│형태│      │도래일│일자│기간│(총면수)│사유│확인자  │    ┃

┃    │    │국부│과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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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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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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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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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5: 보존비밀 보존봉투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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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                                                               ┃

┃                                                                    ┃

┃┌──┬┐                                      ┌──┬────┐  ┃

┃│관리││                                      │등록│“생략”│  ┃

┃│번호││                                      │번호│        │  ┃

┃└──┴┘                                      └──┴────┘  ┃

┃                                                                    ┃

┃ ┌───────┬──────────────────┐           ┃

┃ │생산기관 및   │국방부 ○○과                       │           ┃

┃ │생산부서(처리 │(또는 기반전력사업본부              │           ┃

┃ │과명) 명칭    │기반전력사업지원부 ○○팀)          │           ┃

┃ ├───────┼──────────────────┤           ┃

┃ │문서번호      │계획12345-1234 (’10.3.5.)          │           ┃

┃ ├───────┼──────────────────┤           ┃

┃ │생산일자      │20  .  .                            │           ┃

┃ ├───────┼──────────────────┤           ┃

┃ │문건제목      │○○계획 보고                       │           ┃

┃ ├───────┼──────────────────┤           ┃

┃ │이관일자      │2020.5.14                           │           ┃

┃ ├───────┼──────────────────┤           ┃

┃ │예고문        │2019.12.31.                         │           ┃

┃ ├───────┼──────────────────┤           ┃

┃ │보존기간      │준영구                              │           ┃

┃ ├───────┼──────────────────┤           ┃

┃ │제출(이관)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지원부 │           ┃

┃ │부서명칭      │기반전력사업총괄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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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                                       ┃

┃                                            ┃

┃                                            ┃

┃                                            ┃

┃┌──────┬─────────────┐┃

┃│이관일자    │20  .  .                  │┃

┃├──────┼─────────────┤┃

┃│이관부서명칭│ 사업관리본부 계획운영부  │┃

┃│            │계획총괄팀                │┃

┃├──────┼─────────────┤┃

┃│보관건수    │총 ○○건                 │┃

┃├──────┼─────────────┤┃

┃│문건제목    │○○사업계획 등 총 ○○건 │┃

┃├──────┼─────────────┤┃

┃│상자번호    │2011-계획총괄팀-05-0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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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                                       ┃

┃                                            ┃

┃                                            ┃

┃                                            ┃

┃┌──────┬─────────────┐┃

┃│이관일자    │20  .  .                  │┃

┃├──────┼─────────────┤┃

┃│이관부서명칭│  미래전력사업본부        │┃

┃│            │무인사업부 드론사업팀     │┃

┃├──────┼─────────────┤┃

┃│보관건수    │총 ○○건                 │┃

┃├──────┼─────────────┤┃

┃│문건제목    │○○사업계획 등 총 ○○건 │┃

┃├──────┼─────────────┤┃

┃│상자번호    │2019-드론사업팀-01-0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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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6: 비밀기록물 생산현황(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별)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비밀기록물 생산현황(등급ㆍ보존기간ㆍ보호기간별)서식

┏━━━━━━━━━━━━━━━━━━┯━━━━━━┯━━━━━━┯━━━━━━━┯━━━━━━━┓

┃　                                  │문서류      │도면·카드류│시청각류      │책자류(간행물)┃

┃                                    ├──────┼──────┼───────┼───────┨

┃                                    │건수        │매수        │건수          │권수          ┃

┃                                    ├─┬─┬──┼─┬─┬──┼─┬──┬──┼─┬─┬───┨

┃                                    │합│전│비  │합│전│비  │합│아날│디지│합│전│비    ┃

┃                                    │계│자│전자│계│자│전자│계│로그│털  │계│자│전자  ┃

┣━━━━┯━━━┯━━━━━━━━━┿━┿━┿━━┿━┿━┿━━┿━┿━━┿━━┿━┿━┿━━━┫

┃(가)    │등급별│1급               │　│　│　  │　│　│　  │　│　  │　  │　│　│　    ┃

┃생산    │      ├─────────┼─┼─┼──┼─┼─┼──┼─┼──┼──┼─┼─┼───┨

┃현황    │      │2급               │　│　│　  │　│　│　  │　│　  │　  │　│　│　    ┃

┃        │      ├─────────┼─┼─┼──┼─┼─┼──┼─┼──┼──┼─┼─┼───┨

┃        │      │3급               │　│　│　  │　│　│　  │　│　  │　  │　│　│　    ┃

┃        ├───┼─────────┼─┼─┼──┼─┼─┼──┼─┼──┼──┼─┼─┼───┨

┃        │보존  │1년·3년·5년     │　│　│　  │　│　│　  │　│　  │　  │　│　│　    ┃

┃        │기간별├─────────┼─┼─┼──┼─┼─┼──┼─┼──┼──┼─┼─┼───┨

┃        │      │10년              │　│　│　  │　│　│　  │　│　  │　  │　│　│　    ┃

┃        │      ├─────────┼─┼─┼──┼─┼─┼──┼─┼──┼──┼─┼─┼───┨

┃        │      │30년·준영구·영구│　│　│　  │　│　│　  │　│　  │　  │　│　│　    ┃

┃        ├───┼─────────┼─┼─┼──┼─┼─┼──┼─┼──┼──┼─┼─┼───┨

┃        │보호  │5년 미만          │　│　│　  │　│　│　  │　│　  │　  │　│　│　    ┃

┃        │기간별├─────────┼─┼─┼──┼─┼─┼──┼─┼──┼──┼─┼─┼───┨

┃        │      │5년 ~ 10년        │　│　│　  │　│　│　  │　│　  │　  │　│　│　    ┃

┃        │      ├─────────┼─┼─┼──┼─┼─┼──┼─┼──┼──┼─┼─┼───┨

┃        │      │10년 ~ 20년       │　│　│　  │　│　│　  │　│　  │　  │　│　│　    ┃

┃        │      ├─────────┼─┼─┼──┼─┼─┼──┼─┼──┼──┼─┼─┼───┨

┃        │      │20년 ~ 30년       │　│　│　  │　│　│　  │　│　  │　  │　│　│　    ┃

┃        │      ├─────────┼─┼─┼──┼─┼─┼──┼─┼──┼──┼─┼─┼───┨

┃        │      │30년 이상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기간      │　│　│　  │　│　│　  │　│　  │　  │　│　│　    ┃

┠────┼───┼─────────┼─┼─┼──┼─┼─┼──┼─┼──┼──┼─┼─┼───┨

┃(나)    │등급별│1급               │　│　│　  │　│　│　  │　│　  │　  │　│　│　    ┃

┃재분류  │      ├─────────┼─┼─┼──┼─┼─┼──┼─┼──┼──┼─┼─┼───┨

┃현황    │      │2급               │　│　│　  │　│　│　  │　│　  │　  │　│　│　    ┃

┃(일반   │      ├─────────┼─┼─┼──┼─┼─┼──┼─┼──┼──┼─┼─┼───┨

┃문서)   │      │3급               │  │  │    │  │  │    │  │    │    │  │  │      ┃

┃        ├───┼─────────┼─┼─┼──┼─┼─┼──┼─┼──┼──┼─┼─┼───┨

┃        │보존  │1년·3년·5년     │　│　│　  │　│　│　  │　│　  │　  │　│　│　    ┃

┃        │기간별├─────────┼─┼─┼──┼─┼─┼──┼─┼──┼──┼─┼─┼───┨

┃        │      │10년              │　│　│　  │　│　│　  │　│　  │　  │　│　│　    ┃

┃        │      ├─────────┼─┼─┼──┼─┼─┼──┼─┼──┼──┼─┼─┼───┨

┃        │      │30년·준영구·영구│　│　│　  │　│　│　  │　│　  │　  │　│　│　    ┃

┃        ├───┼─────────┼─┼─┼──┼─┼─┼──┼─┼──┼──┼─┼─┼───┨

┃        │보호  │5년 미만          │　│　│　  │　│　│　  │　│　  │　  │　│　│　    ┃

┃        │기간별├─────────┼─┼─┼──┼─┼─┼──┼─┼──┼──┼─┼─┼───┨

┃        │      │5년 ~ 10년        │　│　│　  │　│　│　  │　│　  │　  │　│　│　    ┃

┃        │      ├─────────┼─┼─┼──┼─┼─┼──┼─┼──┼──┼─┼─┼───┨

┃        │      │10년 ~ 20년       │　│　│　  │　│　│　  │　│　  │　  │　│　│　    ┃

┃        │      ├─────────┼─┼─┼──┼─┼─┼──┼─┼──┼──┼─┼─┼───┨

┃        │      │20년 ~ 30년       │　│　│　  │　│　│　  │　│　  │　  │　│　│　    ┃

┃        │      ├─────────┼─┼─┼──┼─┼─┼──┼─┼──┼──┼─┼─┼───┨

┃        │      │30년 이상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기간      │　│　│　  │　│　│　  │　│　  │　  │　│　│　    ┃

┠────┼───┼─────────┼─┼─┼──┼─┼─┼──┼─┼──┼──┼─┼─┼───┨

┃(다)    │등급별│1급               │　│　│　  │　│　│　  │　│　  │　  │　│　│　    ┃

┃재분류  │      ├─────────┼─┼─┼──┼─┼─┼──┼─┼──┼──┼─┼─┼───┨

┃현황    │      │2급               │　│　│　  │　│　│　  │　│　  │　  │　│　│　    ┃

┃(등급,  │      ├─────────┼─┼─┼──┼─┼─┼──┼─┼──┼──┼─┼─┼───┨

┃보존?  │      │3급               │  │  │    │  │  │    │　│    │    │  │  │      ┃

┃보호    ├───┼─────────┼─┼─┼──┼─┼─┼──┼─┼──┼──┼─┼─┼───┨

┃기간    │보존  │1년·3년·5년     │　│　│　  │　│　│　  │　│　  │　  │　│　│　    ┃

┃변경)   │기간별├─────────┼─┼─┼──┼─┼─┼──┼─┼──┼──┼─┼─┼───┨

┃        │      │10년              │　│　│　  │　│　│　  │　│　  │　  │　│　│　    ┃

┃        │      ├─────────┼─┼─┼──┼─┼─┼──┼─┼──┼──┼─┼─┼───┨

┃        │      │30년·준영구·영구│　│　│　  │　│　│　  │　│　  │　  │　│　│　    ┃

┃        ├───┼─────────┼─┼─┼──┼─┼─┼──┼─┼──┼──┼─┼─┼───┨

┃        │보호  │5년 미만          │　│　│　  │　│　│　  │　│　  │　  │　│　│　    ┃

┃        │기간별├─────────┼─┼─┼──┼─┼─┼──┼─┼──┼──┼─┼─┼───┨

┃        │      │5년 ~ 10년        │　│　│　  │　│　│　  │　│　  │　  │　│　│　    ┃

┃        │      ├─────────┼─┼─┼──┼─┼─┼──┼─┼──┼──┼─┼─┼───┨

┃        │      │10년 ~ 20년       │　│　│　  │　│　│　  │　│　  │　  │　│　│　    ┃

┃        │      ├─────────┼─┼─┼──┼─┼─┼──┼─┼──┼──┼─┼─┼───┨

┃        │      │20년 ~ 30년       │　│　│　  │　│　│　  │　│　  │　  │　│　│　    ┃

┃        │      ├─────────┼─┼─┼──┼─┼─┼──┼─┼──┼──┼─┼─┼───┨

┃        │      │30년 이상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기간      │　│　│　  │　│　│　  │　│　  │　  │　│　│　    ┃

┠────┼───┼─────────┼─┼─┼──┼─┼─┼──┼─┼──┼──┼─┼─┼───┨

┃(라)    │등급별│1급               │　│　│　  │　│　│　  │　│　  │　  │　│　│　    ┃

┃보유    │①    ├─────────┼─┼─┼──┼─┼─┼──┼─┼──┼──┼─┼─┼───┨

┃현황    │      │2급               │　│　│　  │　│　│　  │　│　  │　  │　│　│　    ┃

┃        │      ├─────────┼─┼─┼──┼─┼─┼──┼─┼──┼──┼─┼─┼───┨

┃        │      │3급               │  │  │    │  │  │    │  │    │    │  │  │      ┃

┃        ├───┼─────────┼─┼─┼──┼─┼─┼──┼─┼──┼──┼─┼─┼───┨

┃        │보존  │1년·3년·5년     │  │  │    │  │  │    │  │    │    │  │  │      ┃

┃        │기간별├─────────┼─┼─┼──┼─┼─┼──┼─┼──┼──┼─┼─┼───┨

┃        │②    │10년              │  │  │    │  │  │    │  │    │    │  │  │      ┃

┃        │      ├─────────┼─┼─┼──┼─┼─┼──┼─┼──┼──┼─┼─┼───┨

┃        │      │30년·준영구·영구│  │  │    │  │  │    │  │    │    │  │  │      ┃

┃        ├───┼─────────┼─┼─┼──┼─┼─┼──┼─┼──┼──┼─┼─┼───┨

┃        │보호  │5년 미만          │  │  │    │  │  │    │  │    │    │  │  │      ┃

┃        │기간별├─────────┼─┼─┼──┼─┼─┼──┼─┼──┼──┼─┼─┼───┨

┃        │③    │5년 ~ 10년        │  │  │    │  │  │    │  │    │    │  │  │      ┃

┃        │      ├─────────┼─┼─┼──┼─┼─┼──┼─┼──┼──┼─┼─┼───┨

┃        │      │10년 ~ 20년       │  │  │    │  │  │    │  │    │    │  │  │      ┃

┃        │      ├─────────┼─┼─┼──┼─┼─┼──┼─┼──┼──┼─┼─┼───┨

┃        │      │20년 ~ 30년       │  │  │    │  │  │    │  │    │    │  │  │      ┃

┃        │      ├─────────┼─┼─┼──┼─┼─┼──┼─┼──┼──┼─┼─┼───┨

┃        │      │30년 이상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기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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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작성 

  - 조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생산한 비밀기록물 통계를 작성

  - 재분류 「보안업무규정 제15조(재분류 등)」 변경 전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 ‘① = ② = ③’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

   ※ 문서류, 도면ㆍ카드류, 시청각류, 책자류(간행물) 모두 확인

○ (나) 작성

  - 조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보유현황(라) 중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통계를 작성

  - 재분류 「보안업무규정 제15조(재분류 등)」 변경 전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ex) 종이문서 A건(2급, 보존기간 30년, 보호기간 5년)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

    ⇒ (문서류-비전자)의 등급별 "2급", 보존기간 "30년 이상", 보호기간 "5～10년"에 각각 1을 기재

  - ‘① = ② = ③’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

   ※ 문서류, 도면ㆍ카드류, 시청각류, 책자류(간행물) 모두 확인

○ (다) 작성

  - 조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보유현황(라) 중 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을 재분류한 통계를 작성

  - 재분류 「보안업무규정 제15조(재분류 등)」 변경 전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ex) 종이문서 B건(2급, 보존기간 10년, 보호기간 1년)이 3급으로 재분류된 경우

    ⇒ (문서류-비전자)의 등급별"2급"에만 수량1을 기재

○ (라) 작성

  - 조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생산현황(가) 및 그 전년도까지의 보유현황(전년도(라))

   ※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라)가 아닌 (나)에 통계 기재

  - 재분류 「보안업무규정 제15조(재분류 등)」 변경 후를 기준으로 통계 작성

  - ‘① = ② = ③’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

   ※ 문서류, 도면ㆍ카드류, 시청각류, 책자류(간행물) 모두 확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18', '20111128', '20140204', '20200707', '20240422'] (공포번호: ['131', '164', '256', '612',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