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제3조(교육신청)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② 삭제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조(교육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과목별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해양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2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항"을 "사항 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종료후"를 "종류 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고자 하는"을 "정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수료증서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

│                      교 육 수 료 증 서                                       │

├──────┬┬───────────────────────┬───────┤

│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③과정명    │                                                                │

├──────┼────────────────────────────────┤

│④교육기간  │                                                                │

├──────┼────────────────────────────────┤

│⑤평가결과  │ 총점     점(평균    점)                                        │

├──────┴───────────────────────┬────────┤

│평 가 과 목                                                 │이 수 시 간     │

├──────────────────────────────┼────────┤

│국제안전관리규약 및 동규약이 요구하는 용어의 이해           │시간            │

├──────────────────────────────┼────────┤

│해운관련법령과 국제해사기구ㆍ선박검사기술협회ㆍ선급법인 및  │시간            │

│해사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                │

├──────────────────────────────┼────────┤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간            │

├──────────────────────────────┼────────┤

│안전관리의 기술적ㆍ운영적 측면에 관한 사항                  │시간            │

├──────────────────────────────┼────────┤

│해운 및 선박운항의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                     │시간            │

├──────────────────────────────┴────────┤

│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

│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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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

┌───┬───┬─────┬─────┬───────────────────┐

│①일련│②성명│③생년월일│④교육기간│⑤평 가                               │

│  번호│      │          │          ├─┬─┬─┬─┬─┬─────────┤

│      │      │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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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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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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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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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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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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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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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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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국제안전관리규약 및 동규약이 요구하는 용어의 이해                   │

│       ㉯ 해운관련법령과 국제해사기구ㆍ선박검사기술협회ㆍ선급법인 및 해사단체 │

│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

│      ㉰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 안전관리의 기술적ㆍ운영적 측면에 관한 사항                           │

│      ㉲ 해운 및 선박운항의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3', '20120822', '20130506', '20140324', '20150819', '20151104', '20181224', '20240509'] (공포번호: ['2009-602', '2012-555', '2013-25', '2014-34', '2015-129', '2015-176', '2018-168',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