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조기의 보관) ① 근조기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용 공간에 보관 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별도 보관한다.② 근조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훈(지)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 그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근조기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각각 보관할 수 있다.', '제3조(근조기의 관리) ① 보훈(지)청장은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근조기의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근조기 보유현황과 이상 유무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⑦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의 관리 상태 및 수량(지청 수합본 포함)을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근조기의 증정) ① 근조기 증정 대상은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장례 시에는 병원장 또는 간부직원이 근조기를 전달하고 일반병원 및 개인 가정에서 장례 시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을 통해 근조기를 유족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유족에게 전달한다.③ 근조기는 유족 등이 보훈(지)청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전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이내에 증정하여야 한다.④ 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 별세 시 대통령 명의 조화가 조치된 경우에는 근조기는 증정하지 아니한다.⑤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 증정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지청 수합본 포함)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근조기의 비치) ① 근조기는 유족과 협의하여 제단의 좌측에 조문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② 근조기는 고인의 발인 또는 장례식 종료 시까지 비치한다.', '제6조(근조기의 회수) ① 근조기는 발인이 끝난 후 즉시 회수하거나, 장례식 종료 후 익일까지 회수한다.② 근조기 증정 시 회수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유족대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근조기 회수 시에는 유족에게 회수 사실을 안내하고 회수한 근조기는 이동 보관함에 넣어 보관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제7조(근조기의 재교부 등 사후관리) ① 근조기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근조기관리기관은 즉시 기관명ㆍ관리책임자와 분실 및 훼손 일시ㆍ 장소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받은 관할 보훈(지)청은 이 사실을 즉시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조기 분실 및 훼손 경위서를 보고 받은 경우 본부(예우정책과)에서는 근조기의 재교부 또는 교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재교부 또는 교체가 승인된 경우 훼손된 근조기를 소각 등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8조(근조기 전달비용 지급) ① 근조기 전달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통령명의 근조기 등 전달 업무대행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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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일자│수령개수│배부개수│보유개수│비고│

│      │    │(A)     │(B)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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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책임자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책임자 관리대장 ┌───┬────┬────────┬────┐

│기관명│관리번호│관리책임자 성명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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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개인정보 등)의 누설이나 유출이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인정하고, 국가보훈부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반드시 국가보훈부(보훈관서)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전달하겠으며, 국가보훈부(보훈관서)에서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관리책임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    명 :

기관장(대표)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    명 :

별표 0004: 대통령 명의 근조기 입출내역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입출내역 관리대장

┌───┬──┬──┬────┬──┬────┬────┬────┬────┬────┐

│기관명│관리│대상│유공자  │사망│근조기  │근조기  │근조기  │근조기  │관  리  │

│      │번호│구분│성  명  │일자│전달일자│증정장소│증정기간│회수일자│책임자  │

│      │    │    │        │    │(전달자 │        │        │(회수자 │확  인  │

│      │    │    │        │    │성명)   │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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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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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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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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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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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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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 전달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 전달 요청서

(보훈관서명)

  ○ 보훈번호  : 

  ○ 국가유공자 성명  : 

  ○ 신청내용  : □ 근조기 및 영구용태극기  □ 근조기  □ 영구용태극기

  ○ 신청자 성명(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신청자 연락처  : 

  ○ 전달 장소 (전화번호)  :  

  ○ 도착기한 (도착해야 되는 날짜 및 시간)  :  

  ○ 장례기간 (근조기 회수 희망일자)  :  

별표 0006: 기관별 증정현황

【별지 제6호서식】

 기관별 증정현황

                                                        (단위: 명, 매)

┌────────┬──────┬─────┬────┐

│           구분 │근조기 수량 │사망자(명)│증정건수│

│                │            ├─┬───┼─┬──┤

│                │            │월│누계  │월│누계│

│증정기관별      │            │  │      │  │    │

├────────┼──────┼─┼───┼─┼──┤

│보훈관서        │            │  │      │  │    │

├────────┼──────┼─┼───┼─┼──┤

│보훈병원        │            │  │      │  │    │

├────────┼──────┼─┼───┼─┼──┤

│위탁병원        │            │  │      │  │    │

├────────┼──────┼─┼───┼─┼──┤

│무공수훈자장례단│            │  │      │  │    │

├────────┼──────┼─┼───┼─┼──┤

│계              │            │  │      │  │    │

└────────┴──────┴─┴───┴─┴──┘

대상별 증정현황

                                                                     (단위: 명, 매)

┌───┬────┬────┬─────┬────┬─────┬──────┬──────┬────┐

│  구분│계      │애국지사│전공상군경│무공보국│참전유공자│4?19유공자 │5?18유공자 │기타    │

│      ├─┬──┼─┬──┼─┬───┼─┬──┼─┬───┼─┬────┼─┬────┼─┬──┤

│      │월│누계│월│누계│월│누계  │월│누계│월│누계  │월│누계    │월│누계    │월│누계│

│      │  │    │  │    │  │      │  │    │  │      │  │        │  │        │  │    │

│기관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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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 전달 업무대행 비용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 전달 업무대행 비용 신청서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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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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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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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       원

□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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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평일/ │전달내용      │전달장소│유공자  │수령자  │청구금액(원)┃

┃        │휴일  │              │        │성  명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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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및 │      │영구용태극기  │        │        │        │            ┃

┃회수    │      │및 근조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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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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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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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조기 및 영구용 태극기 수령증 첨부

□ 대통령 명의 근조기 등 잔여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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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훈관서에서  │배부한 매수 │보관수량(잔여량)│비고┃

┃              │수령한 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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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              │            │                │    ┃

┃근조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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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용 태극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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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영구용 태극기 전달 업무대행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훈(지)청장  귀하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1 (공포번호: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