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2,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2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2. "실증화시험"이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선행기술"이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ㆍ목적을 가진 기술 가운데 신기술지정 신청 시점 이전에 특허,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ㆍ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출하ㆍ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2장 신기술 지정 접수', '제3조(지정 대상) ① 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② 원목의 생산, 목재가공, 펄프ㆍ제지 등 신기술 지정대상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③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2. 시장성ㆍ기술성ㆍ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4조(지정 신청) ① 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2. 이미 신기술지정이 거부된 목재기술을 개선ㆍ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5조(공고)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②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②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④ 산림청장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⑥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⑦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기술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산림청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2.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②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산림청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기술 지정 심사', '제8조(심사 절차) ① 산림청장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진흥원의 기술분석은 기술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③ 진흥원장은 기술분석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기술분석시 복합기술 등 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기술분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기술 평가)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진흥원장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 2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⑥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기술평가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2. 현장평가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평가 계획서⑦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진흥원장은 신속한 평가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과 진흥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평가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②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시험ㆍ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④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진흥원장은 종합평가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기술평가와 현장평가의 부합성2.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공정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상정할 수 있다.⑥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목재이용위원회 심사) 산림청장은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신기술지정 여부의 결정2.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평가3. 신기술지정 취소 여부의 결정4. 기타 산림청장 또는 목재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신기술 지정', '제13조(심사결과 처리) ①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기술 지정 마크)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신기술지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보호기간 등)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②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3.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4. 현장평가가 가능한 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방법에 관한 자료6.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7. 국내외 시장수요 예측자료④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⑥ 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제5장 심사위원회',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실무 또는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2. 연구분야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②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④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진흥원장은 지정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         제6장 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① 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신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현황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4. 신기술지정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5. 기타 지정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심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진흥원장은 신기술지정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⑤ 개선권고를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개선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 진흥원장은 해당기업에서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적용제품 확인)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⑦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 하려는 자는 수탁생산업체를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사업자 별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및 심사방법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심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지정 취소)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부의 심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로부터 신기술지정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영문지정서 교부) ① 신기술 지정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문지정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 영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① 신기술 지정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및 심사위원회,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 목재이용위원은 현장평가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1. 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기술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2. 진흥원의 임ㆍ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3. 위원회 위원 : 제15조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3년간 제외④ 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진흥원의 임ㆍ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심사비용 납부) ①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보호기간 연장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신청인은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 및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⑥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 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⑦ 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수당 등 지급) ①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현장평가 위원에게 현장평가 비용(수당 및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 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평가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구매기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기술분류표

[별표 1]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기술분류표

┏━━━━━━┯━━━━━━━━┯━━━━━━━━━━━━━━━━━━━━━━━━━━━━━━━━━━━━━┓

┃대분류      │중분류          │기술핵심단어                                                              ┃

┣━━━━━━┿━━━━━━━━┿━━━━━━━━━━━━━━━━━━━━━━━━━━━━━━━━━━━━━┫

┃A 원목생산  │01. 개인보호장구│안전모, 안전장갑, 작업복 상의, 작업복 하의, 작업용 덧바지,                ┃

┃            │                │안전화, 귀마개, 기타                                                      ┃

┃            ├────────┼─────────────────────────────────────┨

┃            │02. 수확        │기계톱, 하베스터, 프로세서, 펠러번처, 기타                                ┃

┃            ├────────┼─────────────────────────────────────┨

┃            │03. 집재        │트랙터, 스윙야더, 굴착기, 임내차(Forwarder), 스키더, 타워야더, 로더, 원목 ┃

┃            │                │크레인, 윈치, 동력집재기, 반송기, 모노레일, 압축결속기(Bundler), 기타     ┃

┃            ├────────┼─────────────────────────────────────┨

┃            │09. 기타        │기타                                                                      ┃

┣━━━━━━┿━━━━━━━━┿━━━━━━━━━━━━━━━━━━━━━━━━━━━━━━━━━━━━━┫

┃B 목재가공  │01. 소재        │제재목(구조용재 등), 방부목재, 난연목재, 방염목재, 개질처리목재(화학      ┃

┃            │                │처리 등), 내·외장재, 표면 가공, 코팅, 접착제, 첨가제, 치장재,            ┃

┃            │                │개질처리제, 코르크 가공, 목재처리약제(방부제, 방미제, 방의제,             ┃

┃            │                │방충제, 방염제, 난연제 등), NC가공, 목분, 목초액, 기타                    ┃

┃            ├────────┼─────────────────────────────────────┨

┃            │02. 공학목재    │집성재(집성판),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LDF, MDF. HDF),              ┃

┃            │                │목질바닥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목질판상재,                          ┃

┃            │                │무기복합화목재, 코팅, 접착제, 첨가제,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

┃            │                │단판적층재(LVL), CLT, PSL, LSL, OSL, I-Joist, 기타                        ┃

┃            ├────────┼─────────────────────────────────────┨

┃            │03. 가공설비    │박피기, 제재기, 칩제조기, 건조, 열처리설비, 표면가공, 절삭기,             ┃

┃            │                │성형기, 열압기, 접착설비, 방부처리설비, CNC가공, 프리커트,                ┃

┃            │                │목재분할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인사이징 설비, 기타                   ┃

┃            ├────────┼─────────────────────────────────────┨

┃            │04. 가구        │전통가구, 사무가구, 일반가구, 주방가구, 수납가구, 문, 창호,               ┃

┃            │                │붙박이가구, 복합가구, 기타                                                ┃

┃            ├────────┼─────────────────────────────────────┨

┃            │05. 목조건축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한옥목구조, 마감, 보존, 내화, 난연, 방염,           ┃

┃            │                │불연, 차음, 방음, 내진, 단열, 문·창호, 유지관리, 데크, 조형물,           ┃

┃            │                │계단, 사방댐, 옹벽, 교량, 퍼걸러, 난간·울타리, 놀이시설, 운동시설,       ┃

┃            │                │조경시설, 토목시설, 기타                                                  ┃

┃            ├────────┼─────────────────────────────────────┨

┃            │06. 연료        │목재펠릿, 목재브리켓, 목재칩, 장작, 톱밥, 숯, 성형숯,                     ┃

┃            │                │첨가제(착화제 등), 목질액화연료, 기타                                     ┃

┃            ├────────┼─────────────────────────────────────┨

┃            │07. 환경        │대기(분진 등), 폐수, 처리제(약품 외), 재활용, 미이용 산물(가지,           ┃

┃            │                │뿌리, 수피, 등), 폐기물(폐목재 등), 기타                                  ┃

┃            ├────────┼─────────────────────────────────────┨

┃            │09. 기타        │기타                                                                      ┃

┣━━━━━━┿━━━━━━━━┿━━━━━━━━━━━━━━━━━━━━━━━━━━━━━━━━━━━━━┫

┃C 펄프·제지│01. 펄프        │펄핑, 기계/열기계펄프, 화학펄프, 재생펄프, 흑액, 나노셀룰로오스, 기타     ┃

┃            ├────────┼─────────────────────────────────────┨

┃            │02. 제지        │신문용지, 인쇄용지, 위생용지, 산업용지, 골판지 및 상자, 판지,             ┃

┃            │                │특수용지, 지대용지, 화장지, 벽지, 제지용 약품(충전물, 사이즈제,           ┃

┃            │                │지력증강제, 보류제, 형광염료 등), 코팅용 약품(안료, 라텍스                ┃

┃            │                │바인더, 전분 바인더, 분산제, 보수제, 증점제, 내수화제, 윤활제             ┃

┃            │                │등), 골판지 제조용 약품(접착제 등), 기타                                  ┃

┃            ├────────┼─────────────────────────────────────┨

┃            │03. 설비        │펄퍼, 초지기, 코터, 조성설비, 탈묵설비, 골판지 및 상자제조 설비,          ┃

┃            │                │펄프 몰드기, 수퍼캘린더, 프레스, 리와인더, 재단기, 기타                   ┃

┃            ├────────┼─────────────────────────────────────┨

┃            │04. 환경        │폐수처리, 대기처리, 화학처리제, 재활용, 기타                              ┃

┃            ├────────┼─────────────────────────────────────┨

┃            │09. 기타        │기타                                                                      ┃

┗━━━━━━┷━━━━━━━━┷━━━━━━━━━━━━━━━━━━━━━━━━━━━━━━━━━━━━━┛

별표 0002: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 

[별표 2]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수│

├─────┼──────────────────────────────────┼──┤

│선행기술  │선행기술 조사결과서의 기술과 유사성이 20% 미만인 경우               │8~10│

│조사결과  ├──────────────────────────────────┼──┤

│(10점)    │선행기술 조사결과서의 기술과 유사성이 20% 이상~40% 미만인 경우      │6~7 │

│          ├──────────────────────────────────┼──┤

│          │선행기술 조사결과서의 기술과 유사성이 40% 이상~70% 미만인 경우      │3~5 │

│          ├──────────────────────────────────┼──┤

│          │선행기술 조사결과서의 기술과 유사성이 70% 이상인 경우               │0~2 │

├─────┼──────────────────────────────────┼──┤

│차별성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80% 이상인 경우                                │8~10│

│(10점)    ├──────────────────────────────────┼──┤

│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60% 이상~80% 미만인 경우                       │6~7 │

│          ├──────────────────────────────────┼──┤

│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30% 이상~60% 미만인 경우                       │3~5 │

│          ├──────────────────────────────────┼──┤

│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30% 미만인 경우                                │0~2 │

├─────┼──────────────────────────────────┼──┤

│개발/개량 │전체 공정에서 핵심기술로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술 (80% 이상)       │8~10│

│중요도    ├──────────────────────────────────┼──┤

│(10점)    │전체 공정에서 핵심기술로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 (60% 이상~80% 미만)   │6~7 │

│          ├──────────────────────────────────┼──┤

│          │전체 공정에서 핵심기술로서 중요도가 보통인 기술 (30% 이상~60% 미만) │3~5 │

│          ├──────────────────────────────────┼──┤

│          │전체 공정에서 핵심기술로서 중요도가 낮은 기술 (30% 미만)            │0~2 │

└─────┴──────────────────────────────────┴──┘

┌─────┬──────────────────────────────┬──┐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수│

├─────┼──────────────────────────────┼──┤

│품질의    │기존 기술보다 월등한 수준 (80% 이상)                        │8~10│

│우수성    ├──────────────────────────────┼──┤

│(10점)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수준 (60% 이상~80% 미만)               │6~7 │

│          ├──────────────────────────────┼──┤

│          │기존 기술과 동등한 수준 (30% 이상~60% 미만)                 │3~5 │

│          ├──────────────────────────────┼──┤

│          │기존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30% 미만)                   │0~2 │

├─────┼──────────────────────────────┼──┤

│기술의    │제시한 내용 이상으로 만족시키는 기술                        │9~10│

│효율성    ├──────────────────────────────┼──┤

│(10점)    │제시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                         │7~8 │

│          ├──────────────────────────────┼──┤

│          │제시한 내용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기술                     │5~6 │

│          ├──────────────────────────────┼──┤

│          │제시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                            │0~4 │

├─────┼──────────────────────────────┼──┤

│기술의    │추가개발 없이 성능·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기술│9~10│

│완성도    ├──────────────────────────────┼──┤

│(10점)    │약간의 기술적 보완이 있으면 성능·품질을 재현할 수 있음     │7~8 │

│          ├──────────────────────────────┼──┤

│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지나 어느 정도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     │5~6 │

│          ├──────────────────────────────┼──┤

│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져 성능재현 가능성이 희박함             │0~4 │

└─────┴──────────────────────────────┴──┘

┌─────┬───────────────────────┬──┐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수│

├─────┼───────────────────────┼──┤

│친환경성  │기존 기술보다 월등한 수준 (80% 이상)          │8~10│

│(10점)    ├───────────────────────┼──┤

│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수준 (60% 이상~80% 미만) │6~7 │

│          ├───────────────────────┼──┤

│          │기존 기술과 동등한 수준 (30% 이상~60% 미만)   │3~5 │

│          ├───────────────────────┼──┤

│          │기존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30% 미만)     │0~2 │

└─────┴───────────────────────┴──┘

┌──────┬─────┬──┐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수│

├──────┼─────┼──┤

│기존기술    │매우 우수 │9~10│

│대비 경제성 ├─────┼──┤

│(10점)      │우수      │7~8 │

│            ├─────┼──┤

│            │동일      │5~6 │

│            ├─────┼──┤

│            │낮음      │0~4 │

├──────┼─────┼──┤

│안전성      │매우 우수 │9~10│

│(10점)      ├─────┼──┤

│            │우수      │7~8 │

│            ├─────┼──┤

│            │동일      │5~6 │

│            ├─────┼──┤

│            │낮음      │0~4 │

├──────┼─────┼──┤

│유지관리    │매우 우수 │9~10│

│편의성      ├─────┼──┤

│(10점)      │우수      │7~8 │

│            ├─────┼──┤

│            │동일      │5~6 │

│            ├─────┼──┤

│            │낮음      │0~4 │

└──────┴─────┴──┘

별표 0003: 목재제품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 

[별표 3]

목재제품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 

1. 보호기간 연장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

├───┬────────┼────────────────────────────────┤

│시장성│활용실적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동종 또는 유사   │

│(50점)│(30)            │기술과 비교하여 실적의 정도에 따라 배점                         │

│      ├────────┼────────────────────────────────┤

│      │경제성          │제품 생산 및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정도에 따라 배점         │

│      │(20)            │                                                                │

├───┼────────┼────────────────────────────────┤

│기술성│기술수준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 정도에 따라 배점           │

│(30점)│(20)            │                                                                │

│      ├────────┼────────────────────────────────┤

│      │기술개선 노력   │지정 받은 신기술을 개선?개량한 결과에 따라 배점                │

│      │(10)            │                                                                │

├───┼────────┼────────────────────────────────┤

│활용성│환경성 및 안전성│기술 적용에 따른 시설 및 설비, 환경 등의 안전성 정도에 따라 배점│

│(20점)│(10)            │                                                                │

│      ├────────┼────────────────────────────────┤

│      │유지관리 편의성 │시설 및 설비, 제품의 유지관리 편의성 정도에 따라 배점           │

│      │(10)            │                                                                │

└───┴────────┴────────────────────────────────┘

2. 평가점수에 의한 보호기간 산정방법

┌───────┬────────┬────────┬────────┬─────┐

│종합평가 점수 │100점~90점 이상 │90점 미만~80점  │80점 미만~70점  │70점 미만 │

│              │                │이상            │이상            │          │

├───────┼────────┼────────┼────────┼─────┤

│보호기간 연장 │3년             │2년             │1년             │연장 불가 │

└───────┴────────┴────────┴────────┴─────┘

별표 0001: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

  신청인│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본사주소            │전화번호/Fax                                                                            

        ├──────────┼────────────────────────────────────────────

        │공장주소            │전화번호/Fax                                                                            

━━━━┿━━━━━━━━━━┷━━━━━━━━━━━┯━━━━━━━━━━━━━━━━━━━━━━━━━━━━━━━━

  인증  │기술명                                      │지정번호                                                        

  기술  ├──────────────────────┼────────────────────────────────

        │인증기간                                    │적용제품 명칭(규격, 모델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사유                                                                                                      

        │  * 연장신청기술 관련 현재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경쟁기업?경쟁제품(기술)의 현 수준, 인증 후 기술개발 현황     

        │등 연장사유 설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보호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류│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담당공무원│사업자등록증명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확인사항  │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기술 분석     │?│심의?결정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인            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                                                

별표 0002: 이해관계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전화)   │주소          │                                      │

│          │      │휴대폰) │              │                                      │

│          │      │Fax)    │              │                                      │

│          │      │E-mail) │              │                                      │

├─────┼───┼────┴───────┴───────────────────┤

│신청기술  │명  칭│                                                                │

│          ├───┼────────────────────────────────┤

│          │신청인│                                                                │

├─────┼───┴────────────────────────────────┤

│이해관계  │? 이해관계인의 기술내용 및 원리                                        │

│의견      │                                                                        │

│          │                                                                        │

│          │                                                                        │

│          │                                                                        │

│          ├────────────────────────────────────┤

│          │? 이해관계 : 모방 □,   도용 □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               │

│          │※ 해당부분에 ? 표시하고, ?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               │

│          │  1.                                                                    │

│          │  2.                                                                    │

│          │  3.                                                                    │

│          │  4.                                                                    │

│          ├────────────────────────────────────┤

│          │? 심사위원회 제시할 의견 요약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          │  1.                                                                    │

│          │  2.                                                                    │

│          │  3.                                                                    │

│          │  4.                                                                    │

│          │                                                                        │

│          ├────────────────────────────────────┤

│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

│          │  1.                                                                    │

│          │  2.                                                                    │

│          │  3.                                                                    │

├─────┴────────────────────────────────────┤

│                                                                                    │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귀하                                                                  │

│                                                                                    │

└──────────────────────────────────────────┘

별표 0003: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3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                                                                   

┌─────┬──┬─────────────────────────────────────┐

│신청기술  │명칭│(관리번호 :        )                                                      │

│          ├──┼─────────────────────────────────────┤

│          │범위│                                                                          │

├─────┼──┴─────────────────────────────────────┤

│이  해    │                                                                                │

│관계인    │                                                                                │

├─────┼────────────────────────────────────────┤

│이해관계  │                                                                                │

│의견      │                                                                                │

│(요약)    │                                                                                │

│          │                                                                                │

├─────┼────────────────────────────────────────┤

│답변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                                                                                │

│          │                                                                                │

│          │                                                                                │

│          │                                                                                │

├─────┴────────────────────────────────────────┤

│                                                                                            │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이해관계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 자료                                             

별표 0004: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별지 제4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 신청기술 명칭 :                                                                        

  1. 신기술지정 심사기준 검토                                                               

┌────────────────────────────────────────────┐

│ 가. 신규성 및 진보성 : ( □ 있음,  □ 없음 )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독창성과 첨단기술성 정도 등이 인정되는 기술    │

│                                                                                  │

├────────────────────────────────────────────┤

│ 나. 차별성 : ( □ 있음,  □ 없음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개량 정도, 품질 향상 등이 인정되는 기술                     │

│                                                                                  │

├────────────────────────────────────────────┤

│ 다. 파급성 : ( □ 있음,  □ 없음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적용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목재산업 전반에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

│요한 기술인지 여부                                                                      │

│                                                                                  │

├────────────────────────────────────────────┤

│ 라. 경제성 : ( □ 있음,  □ 없음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원가절감,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                                                                                  │

├────────────────────────────────────────────┤

│ 마. 시장성 : ( □ 있음,  □ 없음 )                                                     │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따른 수요 확장성이 있 │

│는 기술                                                                                 │

│                                                                                  │

├────────────────────────────────────────────┤

│ 바. 환경성 : ( □ 있음,  □ 없음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환경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                                                                                  │

├────────────────────────────────────────────┤

│ 사. 안전성 : ( □ 있음,  □ 없음 )                                                     │

│적용된 기술의 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 안전하거나, 기술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

│목재산업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                                                                                  │

└────────────────────────────────────────────┘

  2. 신청서의 검토                                                                          

┌────────────────────────────────────────────┐

│ 가. 유사기술 평가결과 비교검토 자료의 적정성                                           │

│                                                                                  │

├────────────────────────────────────────────┤

│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결과의 타당성                                              │

│                                                                                  │

├────────────────────────────────────────────┤

│ 다. 기타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

│                                                                                  │

└────────────────────────────────────────────┘

  3. 종합의견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

│기관명│                              │소속부서│                                      │

│      │                              │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

별표 0005: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

[별지 제5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                                                       

  □ 신청기술 명칭 :                                                              

  1.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검토                                           

┌───────────────────────────────────────┐

│ 가. 경제성 : ( □ 있음,  □ 없음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원가절감,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                                                                        │

│                                                                              │

├───────────────────────────────────────┤

│ 나. 기술수준 : ( □ 있음,  □ 없음 )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개량정도, 품질 향상 등이 인정되는 기술            │

│                                                                        │

│                                                                              │

├───────────────────────────────────────┤

│ 다. 기술개선노력 : ( □ 있음,  □ 없음 )                                     │

│신기술지정 시점을 비교대상으로 기술개선?개량한 노력의 정도                   │

│                                                                        │

│                                                                              │

├───────────────────────────────────────┤

│ 라. 환경성 및 안전성 : ( □ 있음,  □ 없음 )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환경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

│                                                                              │

├───────────────────────────────────────┤

│ 마. 유지관리 및 편의성 : ( □ 있음,  □ 없음 )                               │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목재제품 시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                                                                        │

│                                                                              │

└───────────────────────────────────────┘

  2. 신청서의 검토                                                                

┌───────────────────────────────────────┐

│ 가. 유사기술조사 결과비교검토 자료의 적정성                                  │

│                                                                        │

│                                                                              │

├───────────────────────────────────────┤

│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의 타당성                                     │

│                                                                        │

│                                                                              │

├───────────────────────────────────────┤

│ 다. 기타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

│                                                                        │

│                                                                              │

└───────────────────────────────────────┘

  3. 종합의견                                                                     

┌───────────────────────────────────────┐

│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

│기관명│                              │소속부서│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

별표 0006: 기술평가서(지정신청)

[별지 제6호 서식]

  기술평가서(지정신청)                                                                          

  □ 기술평가 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

├─────────────┼────────────────────────────────┤

│관계기관 의견 회신        │                                                                │

│결과 검토                 │                                                                │

├─────────────┼────────────────────────────────┤

│이해관계인 의견 및        │                                                                │

│신청인의 답변 검토        │                                                                │

├─────────────┼────────────────────────────────┤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                                                                │

│답변 검토                 │                                                                │

└─────────────┴────────────────────────────────┘

  2. 평가 항목별 평가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점수  │검토 의견                                               │

├──────┼──────┼───┼────────────────────────────┤

│신규성      │선행기술    │      │                                                        │

│(30점)      │조사결과    │10    │                                                        │

│            ├──────┼───┼────────────────────────────┤

│            │차별성      │      │                                                        │

│            │            │10    │                                                        │

│            ├──────┼───┼────────────────────────────┤

│            │개발/개량   │      │                                                        │

│            │중요도      │10    │                                                        │

├──────┼──────┼───┼────────────────────────────┤

│진보성      │품질의      │      │                                                        │

│(30점)      │우수성      │10    │                                                        │

│            ├──────┼───┼────────────────────────────┤

│            │기술의      │      │                                                        │

│            │효율성      │10    │                                                        │

│            ├──────┼───┼────────────────────────────┤

│            │기술의      │      │                                                        │

│            │완성도      │10    │                                                        │

├──────┼──────┼───┼────────────────────────────┤

│친환경성    │친환경성    │      │                                                        │

│(10점)      │            │10    │                                                        │

├──────┼──────┼───┼────────────────────────────┤

│현장 적용성 │기존기술    │      │                                                        │

│(30점)      │대비 경제성 │10    │                                                        │

│            ├──────┼───┼────────────────────────────┤

│            │안전성      │      │                                                        │

│            │            │10    │                                                        │

│            ├──────┼───┼────────────────────────────┤

│            │유지관리    │      │                                                        │

│            │편의성      │10    │                                                        │

├──────┼──────┼───┼────────────────────────────┤

│총 합계     │     점     │종합  │                                                        │

│            │            │의견  │                                                        │

│            │            │      │                                                        │

│            │            │      │                                                        │

│            │            │      │                                                        │

└──────┴──────┴───┴────────────────────────────┘

  3. 현장평가 실시여부 및 방법 검토                                                             

   가. 현장평가 실시여부 : □ 찬성□ 반대                                                       

  ┌─────┬┐                                                                              

  │판단 이유 ││                                                                              

  └─────┴┘                                                                              

   나. 현장 평가                                                                                

  ┌─────┬┐                                                                              

  │평가 장소 ││                                                                              

  ├─────┼┤                                                                              

  │평가 시기 ││                                                                              

  └─────┴┘                                                                              

   다. 현장평가시 주요 확인사항                                                                 

  ┌────────┬┐                                                                        

  │신청기술의      ││                                                                        

  │현장적용 여부   ││                                                                        

  ├────────┼┤                                                                        

  │품질검증방법 및 ││                                                                        

  │결과            ││                                                                        

  ├────────┼┤                                                                        

  │기타            ││                                                                        

  └────────┴┘                                                                        

┌──────────────────────────────────────────────┐

│                                                                                            │

│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하 │

│여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평가자   성명 :                       (서명)                                                │

│                                                                                            │

└──────────────────────────────────────────────┘

별표 0007: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현장평가서                                                                                        

  □ 현장평가 일시 :                                                                                

  1. 신청기술                                                                                       

┌─────┬┬────┬────────────────────────────────────┐

│신청인    ││신청구분│ □ 신기술지정                                                          │

│          ││        │ □ 보호기간 연장                                                       │

├─────┼┴────┴────────────────────────────────────┤

│신청기술명│                                                                                    │

└─────┴──────────────────────────────────────────┘

  2. 현장평가 주요 확인사항                                                                         

   가.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여부                                                                    

  ┌────┬────┬────────────────┐                                          

  │점검항목│점검기준│조사의견                        │                                          

  ├────┼────┼────────────────┤                                          

  │        │        │                                │                                          

  ├────┼────┼────────────────┤                                          

  │        │        │                                │                                          

  ├────┼────┼────────────────┤                                          

  │        │        │                                │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나. 품질검증 방법 및 결과 (연장 : 기술의 품질검증)                                               

  ┌────┬────┬────────────────┐                                          

  │점검항목│점검기준│조사의견                        │                                          

  ├────┼────┼────────────────┤                                          

  │        │        │                                │                                          

  ├────┼────┼────────────────┤                                          

  │        │        │                                │                                          

  ├────┼────┼────────────────┤                                          

  │        │        │                                │                                          

  ├────┼────┼────────────────┤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3. 품질검사의 필요 여부 : □ 필요□ 불필요                                                        

┌─────┬──────────────────────────────────────────┐

│품질검사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항목 및 그 필요사유 기술 │

│필요 이유 │                                                                                    │

│          │                                                                                    │

│          │                                                                                    │

│          │                                                                                    │

└─────┴──────────────────────────────────────────┘

  4. 종합 의견                                                                                      

┌────────────────────────────────────────────────┐

│                                                                                                │

│                                                                                                │

│                                                                                                │

└────────────────────────────────────────────────┘

┌────────────────────────────────────────────────┐

│                                                                                                │

│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       │

│하여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평가자   성명 :                       (서명)                                                    │

│                                                                                                │

└────────────────────────────────────────────────┘

별표 0008: 종합평가서(지정신청)

[별지 제8호 서식]

  종합평가서(지정신청)                                                                        

  □ 종합평가 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기술평가와 현장평가의 부합성                                                             

┌─────┬──────┬────────────────────────────────┐

│구분      │검토 항목   │검토 의견                                                       │

├─────┼──────┼────────────────────────────────┤

│기술평가  │신규성      │                                                                │

│          ├──────┼────────────────────────────────┤

│          │진보성      │                                                                │

│          ├──────┼────────────────────────────────┤

│          │친환경성    │                                                                │

│          ├──────┼────────────────────────────────┤

│          │현장 적용성 │                                                                │

├─────┼──────┴────────────────────────────────┤

│현장평가  │                                                                              │

│          │                                                                              │

│          │                                                                              │

│          │                                                                              │

│          │                                                                              │

│          │                                                                              │

└─────┴───────────────────────────────────────┘

  2. 신기술지정의 인정 : □ 인정□ 불인정                                                     

┌─────┬───────────────────────────────────────┐

│판단 이유 │                                                                              │

│          │                                                                              │

│          │                                                                              │

│          │                                                                              │

│          │                                                                              │

└─────┴───────────────────────────────────────┘

  3. 신기술 명칭 및 범위의 조정                                                               

┌─────┬───────────────────────────────────────┐

│신기술의  │                                                                              │

│명칭      │                                                                              │

├─────┼───────────────────────────────────────┤

│신기술의  │                                                                              │

│범위      │                                                                              │

└─────┴───────────────────────────────────────┘

  ※ 인정시에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                                                                                          │

│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 │

│하여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평가자   성명 :                       (서명)                                              │

│                                                                                          │

└─────────────────────────────────────────────┘

별표 0009: 종합평가서(연장신청)

[별지 제9호 서식]

  종합평가서(연장신청)                                                                        

  □ 종합평가 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검토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

├───────────┼─────────────────────────────────┤

│관계기관 의견 회신    │                                                                  │

│결과 검토             │                                                                  │

├───────────┼─────────────────────────────────┤

│이해관계인 의견 및    │                                                                  │

│신청인의 답변 검토    │                                                                  │

├───────────┼─────────────────────────────────┤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                                                                  │

│답변 검토             │                                                                  │

└───────────┴─────────────────────────────────┘

  2. 항목별 평가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점수│검토 의견                                                   │

├─────┼─────┼──┼──────────────────────────────┤

│시장성    │활용실적  │    │                                                            │

│(50점)    │          │30  │                                                            │

│          ├─────┼──┼──────────────────────────────┤

│          │경제성    │    │                                                            │

│          │          │20  │                                                            │

├─────┼─────┼──┼──────────────────────────────┤

│기술성    │기술수준  │    │                                                            │

│(30점)    │          │20  │                                                            │

│          ├─────┼──┼──────────────────────────────┤

│          │기술개선  │    │                                                            │

│          │노력      │10  │                                                            │

├─────┼─────┼──┼──────────────────────────────┤

│활용성    │환경성 및 │    │                                                            │

│(20점)    │안전성    │10  │                                                            │

│          ├─────┼──┼──────────────────────────────┤

│          │유지관리  │    │                                                            │

│          │편의성    │10  │                                                            │

├─────┴─────┼──┼──────────────────────────────┤

│계                    │    │□ 보호기간 연장 인정 (70점 이상)□ 불인정                  │

│                      │100 │                                                            │

└───────────┴──┴──────────────────────────────┘

  3. 보호기간 연장                                                                            

┌─────┬───────────────────────────────────────┐

│지정기간  │□ 기간연장에 적합 (     년)□ 기간연장에 부적합                              │

├─────┼───────────────────────────────────────┤

│종합 의견 │                                                                              │

│          │                                                                              │

│          │                                                                              │

│          │                                                                              │

└─────┴───────────────────────────────────────┘

┌─────────────────────────────────────────────┐

│                                                                                          │

│  본인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위 의견과 같이 평가서를 작성 │

│하여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평가자   성명 :                       (서명)                                              │

│                                                                                          │

└─────────────────────────────────────────────┘

별표 0010: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

│신청대상  │기술명│        │신청제품│                                                    │

│          │      │        ├────┼──────────────────────────┤

│          │      │        │모델명  │                                                    │

├─┬───┼───┴────┼────┼──────────────────────────┤

│신│상호  │                │대표자  │                                                    │

│청├───┼────────┼────┼──────────────────────────┤

│인│주소  │                │전화    │                                                    │

│  ├───┼───┬┬──┬┼────┼────────────┬──┬──────────┤

│  │담당자│성명  ││소속││직위    │                        │전화│                    │

├─┴───┴───┼┴──┴┴────┴────────────┴──┴──────────┤

│용도 및 기능      │                                                                        │

├─────────┘                                                                        │

│                                                                                            │

│                                                                                            │

│                                                                                            │

│                                                                                            │

│                                                                                            │

├─────────┬────────────────────────────────────┤

│특징 및 사양      │                                                                        │

├─────────┘                                                                        │

│                                                                                            │

│                                                                                            │

│                                                                                            │

│                                                                                            │

│                                                                                            │

├─────────┬────────────────────────────────────┤

│지정기술과의      │                                                                        │

│차이점            │                                                                        │

├─────────┘                                                                        │

│                                                                                            │

│                                                                                            │

│                                                                                            │

│                                                                                            │

│                                                                                            │

├───────────────────────────────┬──────────────┤

│ 별첨자료  1.                                                 │수수료                      │

│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

│             (기재된 사항의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                                                                                            │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적용제품         │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상호   :                                                                                    │

│대표자 :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별표 0011: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평가의견서

[별지 제11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평가의견서                    

┌─────┬─────┬┬───┬────────────┐

│신청제품  │기술명    ││제품명│                        │

│          │          │├───┼────────────┤

│          │          ││모델명│                        │

├─────┼─────┼┼───┼────────────┤

│신청인    │상호      ││대표자│                        │

├─────┼─────┼┴───┴────────────┤

│심의결과  │적용 여부 │□ 적용□ 미적용□ 보류(추가확인) │

│          ├─────┼─────────────────┤

│          │마크 사용 │□ 가능□ 불가능                  │

│          ├─────┼─────────────────┤

│          │추가확인  │                                  │

│          │내용      │                                  │

├─┬───┼─────┴─────────────────┤

│평│기술  │                                              │

│가│내용  │                                              │

│  ├───┼───────────────────────┤

│내│성능  │                                              │

│용│및    │                                              │

│  │품질  │                                              │

│  ├───┼───────────────────────┤

│  │기타  │                                              │

├─┴───┴───────────────────────┤

│                                                          │

│        년   월   일                                      │

│                                                          │

│평가자 :                  (서명)                          │

│                                                          │

└─────────────────────────────┘

별표 0012: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

│제품 명칭 │                                                                        │

├─────┼────────────────────────────────────┤

│모델 명칭 │                                                                        │

├─────┼─────────┬──────────────────────────┤

│적용제품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보유자    ├─────────┴──────────────────────────┤

│          │주소                                                                    │

├─────┼────────────────────────────────────┤

│신기술    │                                                                        │

│지  정    │                                                                        │

│기술명    │                                                                        │

├─────┼────────────────────────────────────┤

│발급번호  │                                                                        │

├─────┴────────────────────────────────────┤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 제품이 신기술 적용제품 │

│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산 림 청 장 ┃직인┃                                                              │

│              ┗━━┛                                                              │

└──────────────────────────────────────────┘

별표 0013: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제품  │모델  │상호│대표자  │주소│인증기술  │연락처│발급일│비고│

│번호│명칭  │명칭  │    │성  명  │    │명    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

│발급번호            ││기술명  │                                          │

├──────────┼┼────┼─────────────────────┤

│인증기간            ││적용제품│                                          │

├──────────┼┼────┼─────────────────────┤

│상호                ││(모델명)│                                          │

├──────────┼┴────┴─────────────────────┤

│심의결과            │□ 지정 취소 (□ 확인 취소)□ 지정 가능 (□ 확인 유효)│

├─┬────────┼───────────────────────────┤

│심│인증 취득       │                                                      │

│사│과정의 부정     │                                                      │

│  │여부            │                                                      │

│내├────────┼───────────────────────────┤

│용│상호 도용 및    │                                                      │

│  │대여 여부       │                                                      │

│  ├────────┼───────────────────────────┤

│  │기술(제품)의    │                                                      │

│  │품질·성능 결함 │                                                      │

│  ├────────┼───────────────────────────┤

│  │기타            │                                                      │

├─┴────────┼───────────────────────────┤

│판단 내용           │                                                      │

├──────────┴───────────────────────────┤

│                                                                            │

│        년     월     일                                                    │

│                                                                            │

│평 가 자 :                   (서명)                                         │

│                                                                            │

└──────────────────────────────────────┘

별표 0015: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기관명칭                │대표자                                                      

        ├────────────┴──────────────────────────────

        │주소                                                                                  

────┼──────────┬──┬─────────────────────────────

  업무  │소속 부서           │직위│성명                                                      

  담당자├──────────┼──┼─────────────────────────────

        │전화                │전송│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구분            │ 한글명     │ 영문명           │비고                                      

───┬─────┼──────┼─────────┼─────────────────────

  기재│기술명    │            │                  │                                          

  내용│(제품명)  │            │                  │                                          

      ├─────┼──────┼─────────┼─────────────────────

      │상  호    │            │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

  신청│                                                                                        

  사유│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지정서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 국문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확인│?│결과 통보 │                                

  └──────┘  └────┘  └─────┘  └─────┘                                

    신청인            산림청장      산림청          산림청                                      

별표 0016: 청렴서약서(신청인)

[별지 제16호 서식]

┌──────────────────────────────────────┐

│청렴서약서(신청인)                                                          │

│                                                                            │

│                                                                            │

│                                                                            │

│□ 신청기술명 :                                                             │

│                                                                            │

│                                                                            │

│                                                                            │

│□ 심사일시 :                                                               │

│                                                                            │

│                                                                            │

│                                                                            │

│  본인은 상기 신기술지정 신청건(보호기간 연장신청 포함)을 신청함에 있어 위원│

│회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또한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심│

│사)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이나 진흥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위원회 위원 명단  │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신청서 반려, 지정취소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

│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서약일자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                   (인)                                             │

└──────────────────────────────────────┘

별표 0017: 청렴서약서(이해관계인)

[별지 제17호 서식]

┌──────────────────────────────────────┐

│청렴서약서(이해관계인)                                                      │

│                                                                            │

│                                                                            │

│                                                                            │

│□ 신청기술명 :                                                             │

│                                                                            │

│                                                                            │

│                                                                            │

│□ 심사일시 :                                                               │

│                                                                            │

│                                                                            │

│                                                                            │

│  본인은 상기 신기술지정 신청건(보호기간 연장신청 포함)에 대해 이해관계 의견│

│을 제출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또한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심│

│사)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이나 평가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위원회 위원 명단  │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어떠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기술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

│등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고 향후 위원회의 평가(심사)결과에도 승복할 것입니다.│

│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신기술 평가(심사)위원회 입장제│

│한, 경고, 퇴장 및 신기술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서약일자 :         년     월     일                                         │

│                                                                            │

│                                                                            │

│                                                                            │

│이해관계인 :                   (인)                                         │

└──────────────────────────────────────┘

별표 0018: 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

[별지 제18호 서식]

┌───────────────────────────────────────┐

│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                                                       │

│                                                                              │

│                                                                              │

│                                                                              │

│□ 신청기술명 :                                                               │

│                                                                              │

│                                                                              │

│                                                                              │

│□ 심사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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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본인은 상기 신기술지정 신청건(보호기간연장신청 포함)을 평가(심사)함에 있어  │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신청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품수수 등의    │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기술 평가(심사)에 임하고, 평가(심사) 중 인지한   │

│사실과 신청 기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으   │

│로부터의 부정한 청탁 등도 철저히 거부하겠습니다.                              │

│ 만일 상기 사실과 다르거나 서약내용을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불이익도  │

│감수하겠습니다.                                                               │

│                                                                              │

│※ 이해관계 기준                                                              │

│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

│  2. 신청기술 개발에 관여한 자                                                │

│  3. 신청기술과 관련된 시험을 실시했던 기관에 근무 중인 자                    │

│  4. 신청기술을 연구용역 했던 기관에 근무 중인 자                             │

│  5. 기타 진흥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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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일자 :         년     월     일                                           │

│                                                                              │

│                                                                              │

│                                                                              │

│평가(심사)위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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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7', '20181228', '20190725', '20210602', '20230210', '20250212'] (공포번호: ['2014-91', '2018-105', '2019-45', '2021-49', '2023-16', '2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