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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0501, 시행일자=201705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0501
발령번호: 1652
시행일자: 201705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제90조제2항 참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제143조 참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제88조  참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참조)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제17조참조)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1) 적용 범위(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나)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2) 서면의 제출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제1. 항 기재의 서면(3) 배당표의 작성(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나)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전산양식 A3444〕을 첨부한다.(4) 배당금의 지급(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본문 중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체불금품확인원”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한다.

제1항제가호 중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를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한다. 

제1항제다호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1항제마호 중 “노동부 고용지원센타”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3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09 제1120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  3.  19.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5.12.02 제155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17.05.01 제1652호)이 예규는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20031231', '20070309', '20151202', '20170501'] (공포번호: ['863', '943', '1120', '1553', '1652'])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126, 시행일자=20131126,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126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131126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사용방법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인의 보관) 관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시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준용규정)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공포번호: 156)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50620
발령번호: 638
시행일자: 202506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녀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나. "가"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가. 재외공관, 동사무소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ㆍ구)로 송부해 온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제3항, 제60조제2항제5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 제111호 참조)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2)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3)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5. 이름의 한글ㆍ한자 표기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이름의 기재문자수에 관한 적용례) 4. 나. (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외국인 부 또는 외국인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한 문자를 말한다)으로 혼인중의 자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그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28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0 제475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6.29 제50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2025.06.20 제638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이름의 기재문자수에 관한 적용례) 4. 나. (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외국인 부 또는 외국인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한 문자를 말한다)으로 혼인중의 자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그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50610', '20170629', '20250620', '99991231'] (공포번호: ['428', '475', '509', '63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경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경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문경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문경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9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경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7,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2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7
발령번호: 2023-16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나.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입찰 중 공급식 식재료 입찰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www.ns.eat.co.kr)　2. 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7 (공포번호: 2023-1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2022-667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항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05호 [2005.03.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6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통계)

[본문 생략]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1, 시행일자=202302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1
발령번호: 2023-44
시행일자: 20230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의 제한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의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 1일 정오 12시부터 9월 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3. 대형트롤어업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6. 근해안강망어업',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01', '20170413', '20200626', '20230221'] (공포번호: ['2014-48', '2017-63', '2020-86', '2023-44'])
# 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226, 시행일자=2002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226
발령번호: 1049
시행일자: 2002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의 직접 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 대민 업무와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전념하여야 한다.2. 특히, 등기관이 3인 이상 지정(과·소장 제외)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등기관의 휴가·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신청사건의 폭주하여 등기관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714, 시행일자=20140714,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714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20140714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6조(운영)  ① 반기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원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세미나 및 사례 발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2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2호, 2011. 4.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일부 개정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의 이름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 2인”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되고”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식품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도

별표 0000: 위촉장


부칙

['부칙 이 규정(예규)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12', '20140714'] (공포번호: ['72', '89'])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3, 시행일자=201904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3
발령번호: 2019-45
시행일자: 201904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ㅇ 지정번호 : 제138-1호ㅇ 지정일 : 2019. 4. 3.ㅇ 지정사유-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살(漁箭)’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어업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이었음.- ‘어살’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음. 어촌(漁村)과 어민(漁民)의 생업 및 민중생활사, 어업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어살’ 등 전통어로방식은 어민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어촌문화, 자연과 생태,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화적 자산임.- 우리나라의 ‘어살’로 대표되는 전통어로방식은 바다 생태 환경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경관을 구성하고, 조선 후기 이후 다양한 어구(漁具)들이 어살의 원리를 변형하여 이용한 경우가 많음. 지역의 생태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어살이 확인되며, 그 구조와 형태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 이처럼 ‘어살(漁箭)’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전통어로방식에 다양한 어법(漁法)이 전승되고 있어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종목도 고려한다면, ‘어살(漁箭)’을 제138-1호로 지정함. 다만, ‘어살(漁箭)’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4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어살(漁箭))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행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행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0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일자리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74호 [2012.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행정통계)

[본문 생략]
#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3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319
발령번호: 3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신청(촉탁)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순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각하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것이다.79. 3.19. 등기 제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90호  통첩
# 자율기구 의대교육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의대교육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52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의대교육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교육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의대교육지원과는 인재정책실 의대교육지원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 및 의대교육지원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대교육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의대교육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과대학 관련 대외협력 총괄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4. 의과대학 현장 지원 및 협력5. 의과대학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대교육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의대교육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의대교육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부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의대교육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2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교육부훈령 제526호

  자율기구 의대교육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자율기구 의대교육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로 하고, 같은조 제3호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로 한다.

제6조 중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를 "12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1', '20250627'] (공포번호: ['505', '526'])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4, 시행일자=2019041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4
발령번호: 2019-180
시행일자: 2019041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기초학력진로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업무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지정)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체험처 등록)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체험 운영) 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②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체험 제공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체험 인원, 담당자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통해 참여 학교를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④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체험 운영 현황 조사)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31 (공포번호: 2016-91)
#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506, 시행일자=2013050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506
발령번호: 2013-32
시행일자: 201305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5조제2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2호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23호, 2012.10.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0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09', '20130506'] (공포번호: ['2012-223', '2013-32'])
# 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17, 시행일자=20151117,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17
발령번호: 2015-13
시행일자: 20151117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일원, 20,0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09년 9월∼2017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3호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324
발령번호: 9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및 행정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신고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 동법 제21조의7 제1항)④ 삭제(1998.10.13 제951호)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⑥ 향교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⑨ 대부재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⑩ 삭제(1999.03.24 제968호)⑪ 부동산 매매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의 신고( 소득세법 제165조)⑫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시 통일원장관의 허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 허가서등의 제출 여부가. 판결서상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화해.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위 가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개정문

※비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예규( 등기예규 제89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호의 ⑦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④, ⑩을 삭제한다.

⑦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여부( 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2019-44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생활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1. 응급처치 교육장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비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3. 교육운영 매뉴얼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보유·관리 및 인력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9-44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소방청장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만, 제5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호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호 “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5호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로 한다.

제6조(준용)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30', '20170726', '20190626'] (공포번호: ['2017-31', '2017-1', '2019-44'])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7, 시행일자=202012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7
발령번호: 2020-125
시행일자: 202012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08, 시행일자=2013100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1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08
발령번호: 2013-41
시행일자: 2013100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복원관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정 기록관리 표준 

┌──┬───────────┬───────────────────┒

│구분│표준번호              │표준명                                ┃

├──┼───────────┼───────────────────┨

│제정│ NAK/S 23-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    │                      │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v1.0)         ┃

├──┼───────────┼───────────────────┨

│제정│ NAK/G 8-1:2013(v1.0)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    │                      │ -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v1.0)     ┃

┕━━┷━━━━━━━━━━━┷━━━━━━━━━━━━━━━━━━━┛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11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11222
발령번호: 6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혼인신고의 수리 여부)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809조제1항에 불구하고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3조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혼인신고서에는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호적 또는 제적등본2. 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제4조 (혼인신고서의 심사)① 시(구)·읍·면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의 기재내용이 호적의 기재와 상이할 경우에 그 서면만에 의하여 혼인신고의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신고의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기재한 자와 같이 심사자료가 될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호적(제적)등·초본 제출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1. 고아로서 취적한 자(무적인 부모 사망 후 취적한 자 포함)2. 이혼 후 복적할 가(처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서 일가창립한 자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로서 취적한 자(다만, 취적 후 호주상속 또는 분가한 자는 제외)③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한 혼인신고의 경우에 호적의 기재나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당사자의 호적(제적)등·초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그 밖의 혼인요건(예컨대,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동의, 중혼, 재혼금지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하여는 통상의 혼인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제5조 (확인자의 자격 등)① 부(夫) 또는 처 일방의 해당 친족 중 1인이 제3조제3호 본문의 확인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그 확인서에는 당사자와의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3호 단서의 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날인한 자도 제3조제3호의 확인자가 될 수 있다.제6조 (확인서 양식의 비치)시(구)·읍·면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 대법원 호적예규 535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혼 후 복적할 가(처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서 일가창립한 자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로서 취적한 자(다만, 취적 후 호주상속 또는 분가한 자는 제외)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172호),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대법원 호적예규 제176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7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3호 [2009.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5-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12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5-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1220
발령번호: 4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현재 부동산가압류결정시 집행법원은 재문양 2-182에 의한 양식을 참조하여 등기소에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왔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등기부에도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민원인의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기촉탁서 예시
#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9, 시행일자=201712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9
발령번호: 2017-158
시행일자: 201712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ㅇ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일원ㅇ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일원ㅇ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75-1 일원ㅇ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전화 : (062) 410-6622 / 팩스 : (062) 510-1575ㅇ 주소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ㅇ 전화 : (061) 380-2812 / 팩스 : (061) 380-2980ㅇ 주소 :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5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물품불용의 결정보고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6607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품불용의 결정보고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660708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편주:현 제39조 참조) 및 동시행규칙 제63조(편주:현 제51조 참조)에 의하여 물품불용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표 서식의 불용의 결정과 물품일람표를 첨부하시고 불용의 결정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증빙서를, 해체하였으면 사용가능한 부분의 명세표와 그 사용처를, 폐기하였으면 어느 기준에 의하였나를 명시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5, 시행일자=2016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5
발령번호: 2016-139
시행일자: 2016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11-122번지 외 1필지 (1,379㎡)　5. 사업시행기간 : 2016. 4 ～ 2017.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07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0718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경락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651조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절차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법원사무규칙 제48조 소정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참 조민사소송법제651조(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등 2개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8, 시행일자=201806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등 2개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8
발령번호: 2018-116
시행일자: 201806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1.02.11 ～ 2016.12.22. (5년 10개월)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1.02.11 ～ 2018.12.22나. 청구방법 :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주택명세서[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변경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변경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 2018.12.31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일원[재산적보상 1,176,070m²(1,252필지), 주택매수 : 당초 73호 ⇒ 변경 48호(25호 제외)]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 2018.12.31나. 청구방법 :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주택명세서[주택매수 청구대상 25호 제외]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①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②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주택명세서 (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별표 0002: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주택명세서 (주택매수 청구대상 25호 제외)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5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510
발령번호: 11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다. 취급지점 등의 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인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 등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마.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 등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 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3. 법인이 가압류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법인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4.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기관의 분사무소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1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0호)은 이를 폐지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86항 참조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9,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9
발령번호: 2019-155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4.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외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5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4-222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4-22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29 (공포번호: 2019-155)
# 여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5, 시행일자=2022062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5
발령번호: 2022-19
시행일자: 202206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여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1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본문 생략]
#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45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제3조(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9백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9 (공포번호: 2024-4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436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②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별표의 예시와 같다. 다만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별표의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③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는 인지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고발의 절차)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1.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원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2. 해당 사건을 절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3.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조사관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관 전결4.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② 제2조제3항의 통보는 심사관 전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호의 규정은 2010년 3월 17일에 공포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01', '20120907', '20130725', '20150916', '20160801', '20230601'] (공포번호: ['82', '168', '177', '232', '252', '436'])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1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626, 시행일자=20080626,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번호: 2008-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626
발령번호: 2008-103
시행일자: 20080626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03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104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투자지원과)
현행여부: Y
#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2023-99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2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다.③ 목포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8척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99호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선 대기장소 위치

〔별표 1〕

예선 대기장소 위치

┌───┬────────────────────────┐

│구 분 │위 치                                           │

├───┼────────────────────────┤

│목포항│ 남항 관공선 부두 예선잔교(1번) 및 전면 일정수역│

└───┴────────────────────────┘

별표 0002: 예선 대기장소의 접안 방법

〔별표 2〕

예선 대기장소의 접안 방법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0', '20231110'] (공포번호: ['2018-72', '2023-99'])
# 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임의경매 신청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되었다  하더라도 임의경매 신청등기의 원인,  즉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환지등기 완료전에는 그 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6, 시행일자=2019121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6
발령번호: 2019-89
시행일자: 2019121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생산되어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조직배양기술로 생산된 인공씨감자(이하 "인공씨감자"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생산시설의 등록) ① 인공씨감자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콜롬비아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공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모본의 무감염 증명)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모본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식 실험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방법) ①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② 각 포장상자에는 학명, 품종명 또는 클론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가 없는 모본으로부터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came from mother plants indexed for the Tobacco rattle virus and Tomato chlorosis virus by official laboratory test)2.  이 화물은 조직배양(In vitro)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by in-vitro tissue culture)3.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in production facilities registered by APQA)4. 이 화물은 흙, 유기물, 불순물, 연체동물 및 동식물 기질이 없음(The shipments were free of soil, organic matter, impurities, mollusks and vegetable or animal substrate)② 식물검역관은 콜롬비아 수출 인공씨감자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제7조(콜롬비아 도착지 검역)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한 공항 및 항구 등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89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 승인신청서

┏━━━━━━━━┯━━━━━━┓

┃생산시설(업체)명│            ┃

┃(영문)          │            ┃

┠────────┼┬────┬┨

┃주 소           ││전화번호│┃

┃(영문)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대표자          ││면적    │┃

┃(영문)          ││        │┃

┠────────┴┴────┴┨

┃                        ┃

┃                              ┃

┗━━━━━━━━━━━━━━━┛

 상기와 같이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로 승인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시설(업체)명                      (대표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별표 0002: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 승인서

□ 생산시설(업체)명 :

□ 생산시설(업체) 코드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상기 시설(업체)은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적합하므로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6 (공포번호: 2019-89)
#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5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515
발령번호: 2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소유권보존등기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것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부에도  지적단위를 평방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분필등기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 신청에 앞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단수표시 등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표시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을 때는 끝자리에 "0"  을 표시하고 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을 "㎡"표시 다음에  기재한다.(주1)삼 평방미터   삼㎡삼. 5 평방미터   삼㎡5④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의 선행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이 엿보일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주2)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⑥ 기타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76. 5.15. 법정 제3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