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7,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7
발령번호: 711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무소에 방문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 사전 고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1. 방문 허용대상, 인원 및 방문 가능일2. 방문 절차 및 안내 순서3. 그 밖에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 ', '제5조(방문 가능일 및 인원) 소장은 사무소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방문 허용대상)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무소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2.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보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기관 관계자4.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ㆍ의회,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5. 사무소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평일 야간, 주말, 명절 등에 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방문하는 단체 관계자나. 물품지원, 위문공연, 의료지원 등 교육생 격려 및 사기앙양,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다. 종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6. 그 밖에 사무소 시설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방문 절차) ① 소장은 제6조 각 호의 자가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방문예정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 해당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가 방문할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고, 이를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대상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안내 순서) 소장은 제7조에 따라 방문을 허가 받은 자(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 업무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사무소 시설에 대한 견학을 안내할 수 있다.', '제9조(방문자 준수사항 고지) 소장은 방문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1. 사무소 시설 및 교육생에 대한 사진 촬영 제한(단, 보안상 우려가 없는 수준의 기념촬영은 가능)2. 안내자를 동반하지 않은 사무소 시설내 무단 이동 금지3.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교육생과의 개별 접촉 금지4. 사무소 내에서 방문증 패용5. 주류ㆍ유해식품 및 휴대전화 반입 등 사무소 보호대상자 생활관리와 관련하여 사무소 내부 규정 등으로 금지한 사항', '제10조(퇴거 명령) 소장은 방문자가 제9조의 고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를 명하고 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711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안목표관리시설"을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일일방문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일일방문증 발급신청서         ┃담당│과장        │결                            ┃

                                ┃    │(팀장)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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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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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일 시 ┃ 20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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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관(단체)명│                (☎)                                  ┃

┃            ┠──────┼───────────────────────────┨

┃            ┃방문대표자  │ 직위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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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인 원 ┃         명 (뒷면 출입서약자 명단 빠짐없이 작성)                    ┃

┠──────╂─────────┬───────┬────────────────┦

┃출 입 목 적 ┃                  │방문부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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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차 량 ┃차량번호      │  │차 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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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

┃                                                                                  ┃

┃1. 본인은 국가보안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출입과 관련하여       ┃

┃지득한 일체의 정보(하나원 위치·시설현황·교육생 현황 등 출입과정 및 하나원 내    ┃

┃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문서·사진·동영상·녹음 등 정보의 형태 및      ┃

┃지득 방식을 불문한다)를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방문 중은 물론 방문 이후에도         ┃

┃누설(통화, 인터넷, SNS 등 방식을 불문한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                                                                                  ┃

┃2. 본인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

┃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    다.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및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및 제14조(과실 누설)                   ┃

┃                                                                                  ┃

┃3.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촬영물 확인·삭제, 퇴거,     ┃

┃출입 제한·금지 등 어떠한 제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      ● 휴대전화 등에 부착한 촬영제한 스티커 제거 금지                           ┃

┃      ● 하나원 시설 및 교육생 촬영 금지                                          ┃

┃      ● 안내자 동반 없이 하나원 내 무단 이동 금지                                ┃

┃      ● 사전 승인 없이 교육생과의 개별 접촉 금지                                 ┃

┃      ● 방문증 상시 패용                                                         ┃

┃      ● 기타 보안 유지 및 질서 관리에 위해가 되는 행위 금지(예: 본 신청서에 기   ┃

┃재한 휴대전화 외 여타 통신기기 반입, 주류·유해식품 반입 등)                      ┃

┃                                                                                  ┃

┃본인(들)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 ※방문대표자는 붙임 명단에 기재된 각 방문인원에게 상기 내용을 전파하였으며 서약을 ┃

┃받았음을 보증함.                                                                  ┃

┃                                                                                  ┃

┃방문자(또는 방문자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서약집행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안담당관 관리후생과장             (인)┃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보안담당관 관리후생팀장)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귀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출 입  서 약 자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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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 명 │직 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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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o 수집목적 :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시 경위 파악

 o 수집항목 : 성명, 직책, 생년월일, 차량정보, 주소 및 연락처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o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포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o 미동의시「국가보안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등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 포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또는 서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귀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9', '20120522', '20160721', '20250107'] (공포번호: ['438', '462', '53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