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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작업환경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작업환경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56
시행일자: 202406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작업환경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0003호 [2014.03.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작업환경실태조사)

[본문 생략]
#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5, 시행일자=202202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5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2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통계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019, 시행일자=201510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019
발령번호: 399
시행일자: 201510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통계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통계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통계청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이나 유용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마.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바.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③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④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⑥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경우⑦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⑧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② 고발은 청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통계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고발된 사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30', '20091224', '20100325', '20120907', '20140326', '20151019'] (공포번호: ['203', '209', '218', '257', '322', '399'])
# 대리인(법무사)의 불출석과 각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리인(법무사)의 불출석과 각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1121
발령번호: 1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신청에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았다 하여 그 신청을 각하한 조처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68.11.21.선고67마301결정
#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1호2018. 4.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3호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1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강의수당, 시험관리수당, 공연수당으로 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②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ㆍ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③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제4조(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제5조(강의시간의 산정기준) ①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제6조(강사여비보상금) 지역별 정액지급제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제7조(강의수당 등 지급시기) 강의수당 등의 지급은 강의 등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제4조 관련)가. 강의수당                                                                                                           ※ 지급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함※ 위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나. 시험관리수당                                                                                                                                                     ※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다. 공연수당                                                                                 ※ 공연자의 공연실적, 지명도, 공연장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50만원의 범위에서 위 기준금액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간편장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편장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19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득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7월 18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35호, 2012. 8. 1.)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31', '20180731', '20210721', '20240719'] (공포번호: ['2015-33', '2018-24', '2021-33', '2024-19'])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4
시행일자: 2025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Fact-Finding Surveys on child care service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4호 [2025.07.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ㆍ아이돌보미ㆍ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1)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3)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에 참여 중인 아이돌보미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해당기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업무종사자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2013-54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326번지 외 2필지 (2,778㎡)○ 변 경 : 세종특별시 금남면 두만리 326번지 외 5필지 (3,505㎡)　5. 사업시행기간 : 2011. 7 ~ 2013.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15호('11.10.26)『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50305, 시행일자=20150305,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50305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150305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4.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 ② 서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금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이 따라 해당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는 서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에 의한 계약관은 서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제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5 (공포번호: 24)
#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31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 업무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으로 종전보다 향상된 업무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질 향상 활동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기타 업무 관련 질 향상 활동결과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원내 각 부서 단위별로 실무 담당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서무과장2. 일반결핵과장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3. 내성결핵과장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4. 진단검사의학과장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5. 약제과장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6. 간호과장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7. 질 향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인 이내)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제6호에서 이동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 향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팀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둔다.② 실무팀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팀원은 질 향상 관련 부서별 담당자 및 질 향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실무팀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실무팀장은 실무팀을 총괄하며 실무팀 회의를 주관한다.', '제8조의2(실무팀의 기능) 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① 부서별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② 질 향상 업무에 관한 상담 및 연구③ 질 향상 활동에 관한 관련 부서 간 협의④ 기타 위원회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목포병원 예규 제311호

  국립목포병원 업무의 질 향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립목포병원장

「국립목포병원 업무의 질 향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국립목포병원 업무의 질 향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목포병원 업무의 질 향상위원회규정"을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업무의"을 "의료의"으로,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로, "개선시키고자 국립목포병원 업무의"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로 한다.

제2조 중 "업무의"를 "의료의"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결핵과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결핵과장

제6조제1항 중 "하되,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를 "하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18', '20191218', '20241231'] (공포번호: ['185', '266', '311'])
#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08
발령번호: 3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 채무를 달리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81.9.8.선고80다1468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3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0호 [2019.08.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8, 시행일자=202012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8
발령번호: 2020-251
시행일자: 202012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1, 시행일자=201712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1
발령번호: 2017-192
시행일자: 201712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시 호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가. 철탑부지 복구기간 고려 사업기간 변경4. 변경내역가. 사업기간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 사장(직무대행) 박 희 성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3. 변경사유가. 스위치야드 개폐설비 증설기간 고려 사업기간 변경4. 변경내역가. 사업기간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92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동력자원부 고시 제91-54호(‘91.0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05.31), 제1997-200호(‘97.12.0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1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10.11.24), 제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2호(‘16.06.28)로 고시한바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① 한국전력공사, ② 한국동서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9, 시행일자=20210419,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9
발령번호: 2021-3
시행일자: 20210419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해 중요시설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 임해 중요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1호, 2016.6.21.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210419'] (공포번호: ['2017-1', '2021-3'])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8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008,340원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04,1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 규정 및 제3조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 규정 및 제3조 규정은 2025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30',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11230', '20220915', '20221230', '20231226', '20241230'] (공포번호: ['2018-62', '2018-312', '2019-336', '2020-341', '2021-339', '2022-215', '2022-317', '2023-267', '2024-289'])
#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14, 시행일자=20241014,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14
발령번호: 702
시행일자: 20241014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북한인권기획과장, 정보분석총괄과장, 통일협력기획과장이 된다.④ 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운영지원과 재무팀장, 서기는 계약담당 주무관이 된다.⑥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5.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5조(운영) ①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702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14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정책총괄과장, 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인도협력기획과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을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북한인권기획과장, 정보분석총괄과장, 통일협력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5', '20241014'] (공포번호: ['630', '702'])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209
발령번호: 6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65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2. 9. 선고 87마37 결정)
#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90927, 시행일자=20190927,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90927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190927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제정 2019. 9. 27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7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경연대회 등의 시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시상의 범위) 시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2. 헌법재판연구원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대회3. 기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대회제3조(시상의 규모와 기준) ① 시상의 규모는 대회 규모, 참가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금은 대회에서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상의 규모는 대회 공고 시 이를 공지토록 한다.③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대회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제4조(상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대회가 종결되면 대회 공고 시 공지된 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부 칙이 내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3, 시행일자=201512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3
발령번호: 2015-171
시행일자: 201512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2015.12.23)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3 (공포번호: 2015-171)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17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전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행계획의 종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연도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9 (공포번호: 2024-175)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5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광 대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일부개정령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5', '20180118'] (공포번호: ['2015-1', '2018-5'])
#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106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10607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록세는 면제될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그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용도를 증명하는 주무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61. 6. 7. 법행법 제4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2, 8. 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2, 시행일자=20190625,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2
발령번호: 2019-27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1.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를 “제8조, 제15조”로, “제9조제4항”을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9조제4항에 따라”를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령”을 “시행령 제5조제5항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 대부취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 규정 시행일에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18.4.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업자등의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1113', '20080407', '20090429', '20090826', '20120626', '20150630', '20180404', '20190612'] (공포번호: ['2002-75', '2008-8', '2009-29', '2009-50', '2012-12', '2015-20', '2018-8', '2019-2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87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9.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4조(관직지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직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지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차장 또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차장 및 부서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방법) ① 제7조에 의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사무처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9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1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훈령의 폐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4', '20231229'] (공포번호: ['264', '287'])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507, 시행일자=20130507,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507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130507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차량임대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임대업을 하는 자로써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2. "차량 임차"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임대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임차 비용"란 차량을 임차하는 자가 차량임차 대가로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임대사업자가 승인받아 정한 금액(차량임차료)을 말한다.', '제3조(임차 대상차량) 임차 대상차량은 2,000cc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에 한한다. 다만, 성수기 등 중소형 승용차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차량의 임차사용 및 임차시간) ① 차량 임차는 공무상 제주 특별자치도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1. 휴대 운반이 곤란한 식품(농·수산물 포함)이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신속수거·이동시2. 위해 식·의약품 등의 추적조사가 필요할 시3. 하루에 시(군)·읍·면을 달리하여 두 곳 이상 이동할 시4. 기타 차량 임차가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② 차량 임차시간은 공무 시작시간부터 공무 종료시간까지로 하며, 차량을 임차한 자는 공무종료 후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 임차신청 및 비용지급 등) ① 차량의 임차 신청은 출장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며,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지불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임차사유 등을 적시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한 임차 사유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차량 운행)  임차차량의 운행은 차량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정한 규정을 따르며,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보고) 임차차량 운행 중 사고(인사·접촉·적발·기타)가 발생한 경우 출장자는 즉시 그 경위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여비지급)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을 임차 사용하여 공무 출장을 한 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되, 일비의 경우 그 2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공포번호: 135)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 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2.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　○ 결 정 일 : 2024년 5월 10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검토 기한 :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0721, 시행일자=20090721,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09-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0721
발령번호: 2009-106
시행일자: 20090721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개요○ 목적-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통해 컨설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5억원(1개 대학)○ 지원대상- 산?학 협력으로 컨설팅 대학원(석?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 컨설팅사(강의 참여, 장학금지원, 인턴프로그램 운영 등) 및 해외 대학(학생 및 교수 교환, 공동 세미나 및 연구개발 수행 등)과 협력 체결 필수* 외국계 컨설팅사, 컨설팅 수요기업, 투자회사와 추가 협력체결 대학은 우대※ 지원제외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정부지원으로 운영중인 대학원(창업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등)내에 신규 개설 또는 변경은 제외※ 분교의 경우 분교내에 경영학과 등 컨설팅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야함※ 기존에 컨설팅학위과정(석사ㆍ박사학위과정)을 운영중인 대학은 개설형태와 학생정원 등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컨설팅학 석사(또는 석ㆍ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연간 5억원 한도)* 교수 및 전담직원 인건비, 장학금, 교육과정 운경경비, 인턴프로그램 운영비, 해외 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등* R&D센터 연구원 인건비, 연구비, 세미나비 등- 대학은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최대 5년간 지원)　2.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컨설팅 대학원○ 학위과정 : 컨설팅학 석사 또는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형태① 특수대학원 형태로 대학교내에 신규 개설* 예) (가칭)지식서비스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대학원② 기존 전문ㆍ특수대학원 명칭 변경* 예) 경영전문대학원 → (가칭)지식서비스(전문)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전문)대학원③ 기존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대학원)내에 컨설팅학과 개설※ 대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설형태를 결정○ 학생 입학 자격 및 교육인원- 학생 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교육 인원 : 30명 내외로 대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 교수진 구성- 컨설팅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임교수(정년트랙) 2인이상, 기타 컨설팅업계의 현직인력을 20%이상(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포함하여 구성○ 교육과목 편성- 컨설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과목으로 대학 책임하에 개발?편성- 협력 컨설팅사와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졸업후 취업 연계지원□ 컨설팅 R&D 센터○ 개설방법- 컨설팅대학원과 함께 부설연구소로 설치ㆍ운영(별도의 연구공간 확보)* 국립학교 설치령(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연구원 구성- 센터장 포함 10명 내외(상근인원 2인 이상)로 구성　3. 평가 및 선정○ 주요 평가 내용- 추진의지, 개설형태, 교육과목 구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산학협력 활동, 해외 대학과의 협력 등○ 선정방법- 신청 대학이 평가위원회에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4.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접수기한 : 2009년 8월 14일 18:00까지○ 제출방법 : 신청대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신청서 수록 CD 1매*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컨설팅대학원/관련자료실) 및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웹사이트(www.smbacon.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임□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02-3787-0542)○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042-481-4554)


개정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106호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21일

          중소기업청장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본문생략]
#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17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709, 시행일자=2019071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9-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709
발령번호: 2019-123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7월 10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3월 21일 의결하고, 2019년 4월 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령 제741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23호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03, 시행일자=202311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03
발령번호: 501
시행일자: 202311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정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여부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주요 고충민원의 해결 및 방지대책4.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혁신담당관과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홍보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이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기획혁신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소집) 협의회는 기획혁신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민원제도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민원제도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부의안건의 시행)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실 민원제도개선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기록유지 및 확인) 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보존 ㆍ 관리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01호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문화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4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17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2', '20090701', '20161124', '20181114', '20190830', '20201214', '20231103'] (공포번호: ['54', '81', '304', '363', '387', '433', '501'])
#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018, 시행일자=2011101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018
발령번호: 2011-38
시행일자: 2011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협회(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2. 대표자 성명 : 전 춘 섭3. 협회(기관)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02)6200-3903～6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8호

  관광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의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2조의2, 22조의3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8 (공포번호: 2011-38)
#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08, 시행일자=201706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08
발령번호: 2017-75
시행일자: 201706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ㅇ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3번지 등 24필지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ㅇ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2-2번지 등 7필지 20,241㎡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정비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차 계획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4/팩스 031-678-2479-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안성시청)-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75호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통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문화재청장

「안성 도기동 산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영산줄다리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1, 시행일자=202212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영산줄다리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1
발령번호: 2022-156
시행일자: 202212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면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9, 시행일자=202104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면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9
발령번호: 2021-96
시행일자: 202104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업면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4033호 [1999.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04. 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9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면적조사)

[본문 생략]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0, 시행일자=201611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0
발령번호: 2016-101
시행일자: 201611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가. 관리단체 변경 사항나. 변경 사유ㅇ 남한산성 관리조직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01호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따라 사적 제57호 「남한산성」과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본문 생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7, 시행일자=20250407,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7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250407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위촉) ① 위원장은 공개모집의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실적, 고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고문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고문실적,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위원회와 자문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 있는 사항 등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제7조(자문료 및 보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검토한 필요한 사안인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활용)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12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검토한 필요한 사안인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610', '20220503', '20250407'] (공포번호: ['12', '58', '76', '124'])
#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감독관 지명)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행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조 (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제3조 (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집행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제4조 (감독부 비치)집행관감독관은 별지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138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제1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 별지 양식 중 "총무과장"을 "주무과장"으로 하고, 5.기타사항란에 "노무자 관리지침 준수여부·사용노무자등 관리부의 적정기재 여부·금전출납부의 비치 및 기재"를 삽입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