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807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취급량"이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한 해 동안 제조하거나 사용한 양을 말한다.2.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         제2장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제3조(대상 화학물질)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지역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줄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대상 화학물질의 지정 여부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음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작성) ①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배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배출저감계획서는 안전원장이 배포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제5조(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류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출 기한) ①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의 배출저감계획서는 별표 1의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도별 제출 시기는 부칙을 따른다.②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2회차 이상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직전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검토) ① 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수정ㆍ보완 요청) ① 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보완 누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결과의 통지) ①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이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부적합: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는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원장과 협의한 기한까지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장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 관리', '제10조(변경 제출) ① 변경 제출은 제9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② 규칙 제5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저감계획서 적합 검토결과일 이후 재제출 기한 도래 전에 제출 대상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적합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물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2. 아래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가. 기준년도 배출량 정보가 수정되는 경우나. 대상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다.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적합 받은 저감배출방안이나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③ 규칙 제5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 이행 확인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여 안전원에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변경 제출 기한 등)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제6조에 따라 추가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원장에게 변경내용과 사유를 포함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용과 사유를 검토하여 변경 제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에 변경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 제출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통보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 안전원장이 정한 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변경 제출 검토)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를 따른다.', '         제4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13조(자료의 공개절차 등) ① 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그 일부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원장은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① 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제9조 및 12조에 따른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1. 사업자의 일반 정보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3. 향후 배출저감방안4.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5.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② 제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장 기타 사항', '제15조(목표 달성) ①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원장이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전체 대상물질별 배출량이 각각 1톤 미만으로 배출되어, 2회차 이상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로 제외된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가. 종업원이 30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을 줄어들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기타 사유로 인해 저감노력과 별개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2.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중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3.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에서 취급량 증가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의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감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가. 사업장에서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저감활동을 전부 수행하고 최종 배출률이 감소한 사업장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동등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장', '제16조(출입ㆍ조사)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안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ㆍ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배출저감 지원) ①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을 위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안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배출저감계획 수립,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및 배출저감계획 이행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보호) ①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물질

[별표 1]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물질

1. 1단계 적용 대상 물질(9종)

┏━━┯━━━━━━┯━━━━━━━━━━━━━━━━━━━━━━┓

┃번호│CAS No.     │화학물질명                                  ┃

┃    │            ├──────────┬───────────┨

┃    │            │한글명              │영문명                ┃

┠──┼──────┼──────────┼───────────┨

┃1   │000071-43-2 │벤젠                │Benzene               ┃

┠──┼──────┼──────────┼───────────┨

┃2   │0000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

┠──┼──────┼──────────┼───────────┨

┃3   │0000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

┃4   │000106-99-0 │1,3-부타디엔        │1,3-Butadiene         ┃

┠──┼──────┼──────────┼───────────┨

┃5   │0000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

┠──┼──────┼──────────┼───────────┨

┃6   │000068-12-2 │N,N-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

┠──┼──────┼──────────┼───────────┨

┃7   │000075-09-2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

┠──┼──────┼──────────┼───────────┨

┃8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

┠──┼──────┼──────────┼───────────┨

┃9   │000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

┗━━┷━━━━━━┷━━━━━━━━━━┷━━━━━━━━━━━┛

2. 2단계 적용 대상 물질(44종)

┏━━┯━━━━━━┯━━━━━━━━━━━━━━━━━━━━━━━━━━━━━━━━━━━━━━━━━━━┓

┃번호│CAS No.     │화학물질명                                                                            ┃

┃    │            ├────────────────────┬──────────────────────┨

┃    │            │한글명                                  │영문명                                      ┃

┠──┼──────┼────────────────────┼──────────────────────┨

┃10  │000050-00-0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

┠──┼──────┼────────────────────┼──────────────────────┨

┃11  │000075-21-8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

┠──┼──────┼────────────────────┼──────────────────────┨

┃12  │000101-14-4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 메탄│3,3’-Dichloro-4,4’-diaminodiphenylmethane ┃

┠──┼──────┼────────────────────┼──────────────────────┨

┃13  │000107-30-2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

┠──┼──────┼────────────────────┼──────────────────────┨

┃14  │0000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

┠──┼──────┼────────────────────┼──────────────────────┨

┃15  │000062-53-3 │아닐린                                  │Aniline                                     ┃

┠──┼──────┼────────────────────┼──────────────────────┨

┃16  │000075-56-9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

┠──┼──────┼────────────────────┼──────────────────────┨

┃17  │000077-78-1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

┠──┼──────┼────────────────────┼──────────────────────┨

┃18  │000078-79-5 │이소프렌                                │Isoprene                                    ┃

┠──┼──────┼────────────────────┼──────────────────────┨

┃19  │000078-93-3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

┠──┼──────┼────────────────────┼──────────────────────┨

┃20  │000079-06-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

┠──┼──────┼────────────────────┼──────────────────────┨

┃21  │000080-05-7 │4,4’-비스페놀 에이                     │4,4’-Bisphenol A                           ┃

┠──┼──────┼────────────────────┼──────────────────────┨

┃22  │000084-74-2 │디부틸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

┠──┼──────┼────────────────────┼──────────────────────┨

┃23  │000091-20-3 │나프탈렌                                │Naphthalene                                 ┃

┠──┼──────┼────────────────────┼──────────────────────┨

┃24  │0000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

┠──┼──────┼────────────────────┼──────────────────────┨

┃25  │000096-23-1 │1,3-디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

┠──┼──────┼────────────────────┼──────────────────────┨

┃26  │000098-88-4 │염화 벤조일                             │Benzoyl chloride                            ┃

┠──┼──────┼────────────────────┼──────────────────────┨

┃27  │000098-95-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

┠──┼──────┼────────────────────┼──────────────────────┨

┃28  │000100-41-4 │에틸벤젠                                │Ethylbenzene                                ┃

┠──┼──────┼────────────────────┼──────────────────────┨

┃29  │000100-42-5 │스티렌                                  │Styrene                                     ┃

┠──┼──────┼────────────────────┼──────────────────────┨

┃30  │000100-44-7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

┠──┼──────┼────────────────────┼──────────────────────┨

┃31  │000101-77-9 │4,4’-메틸렌디아닐린                    │4,4’-Methylenedianiline                    ┃

┠──┼──────┼────────────────────┼──────────────────────┨

┃32  │000106-46-7 │1,4-디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

┠──┼──────┼────────────────────┼──────────────────────┨

┃33  │000106-89-8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

┠──┼──────┼────────────────────┼──────────────────────┨

┃34  │000107-06-2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

┠──┼──────┼────────────────────┼──────────────────────┨

┃35  │000108-05-4 │아세트산 비닐                           │Vinyl acetate                               ┃

┠──┼──────┼────────────────────┼──────────────────────┨

┃36  │000108-88-3 │톨루엔                                  │Toluene                                     ┃

┠──┼──────┼────────────────────┼──────────────────────┨

┃37  │000109-86-4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

┠──┼──────┼────────────────────┼──────────────────────┨

┃38  │000110-80-5 │2-에톡시에탄올                          │2-Ethoxyethanol                             ┃

┠──┼──────┼────────────────────┼──────────────────────┨

┃39  │000111-15-9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2-Ethoxyethyl acetate                       ┃

┠──┼──────┼────────────────────┼──────────────────────┨

┃40  │000115-96-8 │트리(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           │Tri(2-chloroethyl)phosphate                 ┃

┠──┼──────┼────────────────────┼──────────────────────┨

┃41  │000117-81-7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

┠──┼──────┼────────────────────┼──────────────────────┨

┃42  │000121-14-2 │2,4-디니트로톨루엔                      │2,4-Dinitrotoluene                          ┃

┠──┼──────┼────────────────────┼──────────────────────┨

┃43  │000123-91-1 │1,4-디옥산                              │1,4-Dioxane                                 ┃

┠──┼──────┼────────────────────┼──────────────────────┨

┃44  │000140-88-5 │아크릴산 에틸                           │Ethyl acrylate                              ┃

┠──┼──────┼────────────────────┼──────────────────────┨

┃45  │000141-78-6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

┠──┼──────┼────────────────────┼──────────────────────┨

┃46  │000630-08-0 │일산화 탄소                             │Carbon monoxide                             ┃

┠──┼──────┼────────────────────┼──────────────────────┨

┃47  │001163-19-5 │산화 데카브로모디페닐                   │Decabromodiphenyl oxide                     ┃

┠──┼──────┼────────────────────┼──────────────────────┨

┃48  │001330-20-7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Xylene(o-,m-,p- isomer mixture)             ┃

┠──┼──────┼────────────────────┼──────────────────────┨

┃49  │00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

┠──┼──────┼────────────────────┼──────────────────────┨

┃50  │007803-57-8 │히드라진 수화물                         │Hydrazine hydrate                           ┃

┠──┼──────┼────────────────────┼──────────────────────┨

┃51  │008001-58-9 │크레오소트                              │Creosote                                    ┃

┠──┼──────┼────────────────────┼──────────────────────┨

┃52  │015096-52-3 │크리올라이트                            │Cryolite                                    ┃

┠──┼──────┼────────────────────┼──────────────────────┨

┃53  │026471-62-5 │디이소시안산  톨루엔                    │Toluene diisocyanate                        ┃

┃    │            │ 2,4-,2,6-,혼합 이성질체 혼합물)        │ 2,4-,2,6-,mixed isomer mixture)            ┃

┗━━┷━━━━━━┷━━━━━━━━━━━━━━━━━━━━┷━━━━━━━━━━━━━━━━━━━━━━┛

3. 3단계 적용 대상 물질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

별표 0002: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준

[별표 2]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준

1. 사업자의 일반정보 

  별지 1호 서식의 내용에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가 누락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2. 배출저감 대상물질 취급공정   

  별지 2호 서식의 내용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① 공정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 확인 

  ② 공정별 취급물질과 배출물질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③ 공정개요도와 공정도가 제대로 첨부되었고, 공정설명자료가 구체적인지 확인

3. 취급 및 배출현황

  별지 3호 서식의 내용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① 저감대상물질의 제조량, 사용량 등 취급량과 각 배출량의 현황정보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② 배출원인 시설이 잘 구분되어 입력되었고, 시설별 배출량 산정근거와 연계하여 설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 확인

  ③ 저감대상물질 공정별, 시설별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근거가 적절한지 확인

  ④ 시설별 배출량 산정 근거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및 근거가 첨부 되었는지 확인

4. 향후 배출저감 방안 

  별지 4호 서식의 내용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① 저감대상물질과 배출원(공정 및 시설)별로 저감방안이 적절하게 구분되고, 관리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확인

  ② 저감대상물질이 배출되는 공정 및 시설별로 저감기술 도입계획 등 방안이 적정한지, 저감노력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확인

  ③ 배출저감 목표에서 각 방안의 주요 접근법(대체물질 사용, 전과정관리, 공정관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적정한지 확인

  ④ 배출저감 기술 상세 설명 자료가 배출저감 목표와 맞고 구체적인지 확인

5.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별지 5호 서식의 내용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① 취급시설의 주요 저감기술의 저감률, 목표 배출량 등의 정보가 적절한지 확인

  ② 단계별 배출저감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

  ③ 증가예상치를 작성한 경우 예상 취급량, 배출량 및 저감률이 서로 연계되며 타당한지 확인

6.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별지 6호 서식의 내용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① 연도별 주요배출저감 추진 내용이 계획대비 내용과 적절한지 여부, 실제 추진한 내용인지 확인

  ② 주요 배출저감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저감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배출량이 감소했는지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한지 확인

  ③ 배출저감 목표 미달성 사유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별표 0001: 사업자의 일반정보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의 일반정보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                                                                  

──────────┼────────┬────────┬───────────────

  대표자            │                │업종            │ □□□□□                   

                    │                │(표준산업분류)  │                              

──────────┼────────┼────────┼───────────────

  지방환경관서      │                │유해화학물질    │ □해당없음  □제조업         

                    │                │영업허가        │ □사용업    □보관?저장업   

──────────┼────────┼────────┼───────────────

  산업단지명        │ □□□□□     │농공단지명      │ □□□□                     

                    │                │                │                              

──────────┼────────┼────────┼───────────────

  종업원 수         │         명     │자 본 금        │     백만원                   

──────────┼────────┼────────┼───────────────

  연간매출액        │     백만원     │연간조업일수    │         일                   

──────────┼────────┼────────┼───────────────

  일평균조업시간    │       시간     │사업장내 폐수   │ □                           

                    │                │처리시설의 종류 │                              

──────────┼────────┼────────┼───────────────

   사업장내 폐기물  │ □□           │대기오염물질    │         종                   

  처리시설의 종류   │                │배출시설        │                              

──────────┼────────┼────────┼───────────────

  폐수배출시설      │         종     │지정폐기물배출량│      톤/연                   

──────────┴────────┴────────┴───────────────

──────────┬───────┬──────────┬──────────────

  작성자            │성명          │직위                │근무부서                    

                    ├───────┼──────────┼──────────────

                    │              │                    │                            

                    ├───────┼──────────┼──────────────

                    │전화번호(회사)│휴대폰번호(작성자)  │E-Mail                      

                    ├───────┼──────────┼──────────────

                    │              │                    │                            

──────────┴───────┴──────────┴──────────────

──────────┬─────────────────────────────────

  제출구분          │[  ] 1단계 신규  [  ] 2단계 신규  [  ] 3단계 신규                 

                    │[  ] 5년 재제출                                                   

                    │[  ] 5년 재제출 + 단계별 물질 추가                                

                    │[  ] 변경                                                         

                    │[  ] 부적합 후 재제출                                             

──────────┴─────────────────────────────────

별표 0002: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

───┬───┬─────┬─────┬────────────

  번호│공정명│공정 설명 │취급 물질 │배출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공정개요도, 공정도(배출저감 전·후 비교자료 포함)   

          │2. 공정설명자료                                     

─────┴──────────────────────────

별표 0003: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

───┬───┬──────────┬─────────────────────

  번호│물질명│취급량(톤/연)       │배출량(kg/연)                             

      │      ├───┬───┬──┼──┬───┬────┬──┬──┬───

      │      │제조량│사용량│합계│번호│배출원│대기    │수계│토양│합계  

      │      │      │      │    │    │      ├─┬──┤    │    │      

      │      │      │      │    │    │      │점│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첨부서류│시설별 배출량 산정 세부 명세 및 산정 근거   

─────┴──────────────────────

별표 0004: 향후 배출저감 방안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향후 배출저감 방안

──────┬────┬─┬────┬──

  대상      │물질    │  │배출원  │    

──────┼────┼─┼────┼──

  배출저감  │개요    │  │제거율  │    

  현황      │        │  │(%)     │    

  (Y)       │        │  ├────┼──

            │        │  │배출량  │    

            │        │  │(kg/연) │    

──────┼────┼─┼────┼──

  배출저감  │개요    │  │적용연도│    

  목표      │(방안1) │  ├────┼──

            │        │  │투입비용│    

            │        │  │(백만원)│    

            │        │  ├────┼──

            │        │  │제거율  │    

            │        │  │(%)     │    

            │        │  ├────┼──

            │        │  │목표    │    

            │        │  │배출량  │    

            │        │  │(kg/연) │    

            ├────┼─┼────┼──

            │개요    │  │적용연도│    

            │(방안2) │  ├────┼──

            │        │  │투입비용│    

            │        │  │(백만원)│    

            │        │  ├────┼──

            │        │  │제거율  │    

            │        │  │(%)     │    

            │        │  ├────┼──

            │        │  │목표    │    

            │        │  │배출량  │    

            │        │  │(kg/연) │    

──────┴────┴─┴────┴──

─────┬───────────────

  첨부서류│배출저감 기술 상세 설명 자료  

─────┴───────────────

별표 0005: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번호│물질명│기준연도│구분                        │배출저감 목표                                           

      │      │(Y)     │                            ├──┬────┬────┬────┬────┬─────

      │      │ 배출량 │                            │Y+1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kg/연) │                            │    │(Y+2)   │(Y+3)   │(Y+4)   │(Y+5)   │(Y+6)     

───┼───┼────┼──────────────┼──┼────┼────┼────┼────┼─────

      │      │        │목표배출량(kg/연)           │-   │        │        │        │        │          

      │      │        ├──────────────┼──┼────┼────┼────┼────┼─────

      │      │        │기준 연도 대비 저감률(%)    │-   │        │        │        │        │          

      │      │        ├────┬─────────┼──┼────┼────┼────┼────┼─────

      │      │        │증가    │증가 예상         │    │        │        │        │        │          

      │      │        │예상치  │취급량(제조 및    │    │        │        │        │        │          

      │      │        │(취급량 │사용량)(톤)       │    │        │        │        │        │          

      │      │        │증가 시 ├─────────┼──┼────┼────┼────┼────┼─────

      │      │        │작성)   │증가 예상         │    │        │        │        │        │          

      │      │        │        │배출량(kg)        │    │        │        │        │        │          

      │      │        │        │(저감 적용 전)    │    │        │        │        │        │          

      │      │        │        ├─────────┼──┼────┼────┼────┼────┼─────

      │      │        │        │증가 예상 배출량  │-   │        │        │        │        │          

      │      │        │        │대비 저감률 (%)   │    │        │        │        │        │          

───┼───┼────┼────┴─────────┼──┼────┼────┼────┼────┼─────

      │      │        │목표배출량 (kg/연)          │-   │        │        │        │        │          

      │      │        ├──────────────┼──┼────┼────┼────┼────┼─────

      │      │        │기준 연도 대비 저감률(%)    │-   │        │        │        │        │          

      │      │        ├────┬─────────┼──┼────┼────┼────┼────┼─────

      │      │        │증가    │증가 예상         │    │        │        │        │        │          

      │      │        │예상치  │취급량(제조 및    │    │        │        │        │        │          

      │      │        │(취급량 │사용량)(톤)       │    │        │        │        │        │          

      │      │        │증가 시 ├─────────┼──┼────┼────┼────┼────┼─────

      │      │        │작성)   │증가 예상         │    │        │        │        │        │          

      │      │        │        │배출량(kg)        │    │        │        │        │        │          

      │      │        │        │(저감 적용 전)    │    │        │        │        │        │          

      │      │        │        ├─────────┼──┼────┼────┼────┼────┼─────

      │      │        │        │증가 예상 배출량  │-   │        │        │        │        │          

      │      │        │        │대비 저감률 (%)   │    │        │        │        │        │          

───┴───┴────┴────┴─────────┴──┴────┴────┴────┴────┴─────

별표 0006: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

  번호│물질명│기준연도  │배출량(kg)                                

      │      │배출량(kg)├──┬──┬──┬──┬──┬──┬───

      │      │          │구분│Y+1 │Y+2 │Y+3 │Y+4 │Y+5 │Y+6   

───┼───┼─────┼──┼──┼──┼──┼──┼──┼───

      │      │          │목표│-   │    │    │    │    │      

      │      │          ├──┼──┼──┼──┼──┼──┼───

      │      │          │실적│-   │    │    │    │    │      

───┴─┬─┴─────┴──┴──┴──┴┬─┴──┴──┴───

  연도별  │주요 배출저감                     │배출저감              

          │추진내역                          │목표 미달성 사유      

─────┼─────────────────┼───────────

  1차년도 │                                  │                      

  (Y+2)   │                                  │                      

─────┼─────────────────┼───────────

  2차년도 │                                  │                      

  (Y+3)   │                                  │                      

─────┼─────────────────┼───────────

  3차년도 │                                  │                      

  (Y+4)   │                                  │                      

─────┼─────────────────┼───────────

  4차년도 │                                  │                      

  (Y+5)   │                                  │                      

─────┼─────────────────┼───────────

  5차년도 │                                  │                      

  (Y+6)   │                                  │                      

─────┴─────────────────┴───────────

별표 0007: 배출저감계획서 비공개 심의신청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배출저감계획서 비공개 심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 [  ] 우편                                                      

                          │ [  ] 팩스 전송 (                                          )    

                          │ [  ] 전자우편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수수료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없음      

          │있는 자료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소명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신│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소명 내용                                                                                   

───────────────────────────────────────────────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내용 중 일부 항목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작성방법                                                                                    

───────────────────────────────────────────────

  소명 내용란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심의            │⇒│결재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272호)은 폐지한다.제3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5월 31일나.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5월 31일다.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5월 31일라.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5월 31일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5월 31일나.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5월 31일다.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5월 31일라.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5월 31일마.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5월 31일제4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에 대한 특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은 해당 지역에 한하여 부칙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정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7 (공포번호: 2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