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2, 시행일자=20230202,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2
발령번호: 2023-17
시행일자: 20230202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군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군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선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사용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 적재선박에 대한 예선사용기준 및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선박 이ㆍ접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④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의무) ① 군산ㆍ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하는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의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③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을 받는 선박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군산ㆍ장항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ㆍ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③ 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 사용마력과 예선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군산항 신역무선 부두로 한다.', '제8조(예선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선의 이동 시 또는 입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보조 작업에 투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VHF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무선 전화 및 기타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1. 이동 위치 및 목적지2. 지원 선박 위치 및 선명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 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정계지 등에서 대기하여야 한다.③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선박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발생 시 예선의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선 선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예선의 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예선의 성능검사) ①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군산ㆍ장항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225', '20111019', '20230202'] (공포번호: ['2004-8', '2011-47', '20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