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5.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6.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수사관을 말한다.7.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8. "해시값"이란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9.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10.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9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11.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   제2장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기본원칙', '제4조(적법절차의 준수)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송치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3장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및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9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실시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렌식 도구 교육 등을 이수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요청)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3.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여러 명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지원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권의 보장)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시를 기준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죄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ㆍ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들의 범행 동기나 목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러한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기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등을 함께 압수할 수 있다.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압수목록의 교부)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14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별지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 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제18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3. 해시값, 해시함수명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지 및 수사준칙 별지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지, 수사준칙 별지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념한다.', '제21조(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속 또는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제23조(참관 기회의 부여) ① 사건 담당수사관은 현장 외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③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4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봉인의 해제)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②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제25조(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① 제24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제26조(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① 제25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② 피압수자등이 참관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제27조(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1. 사건 담당수사관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건의한다.2. 사건 담당수사관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담당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한다.3.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수사준칙 별지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송부한다.4. 사건 담당수사관은 송부된 제1항제3호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한다.2.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준칙 별지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지휘건의한다.3. 사건 담당수사관은 주임검사 지휘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4. 사건 담당수사관은 제3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제28조(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 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 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포렌식 도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 및 폐기', '제29조(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의 출입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의 출입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 관계자로 제한한다.', '제32조(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1. 사건번호, 의뢰요청사항 등 분석의뢰정보2. 분석에 사용된 장비ㆍ도구 및 준비과정3. 증거분석에 의해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상세 내용 등 증거분석결과4.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담당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33조(분석결과의 회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 분석을 위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나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는 분석결과 회신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디지털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증거는 폐기하여야 하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6조(폐기방법) 디지털증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37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서  

□ 지원요청 내용

┏━━━━━━━━━━┳━━━━━━━━━━━━━━━━━━━━━━━━━┓

┃지원 일시           ┃ 20  년 00월 00일 00:00~00:00                     ┃

┣━━━━━━━━━━╋━━━━━━━━━━━━━━━━━━━━━━━━━┫

┃부서                ┃ OO특별사법경찰과                                 ┃

┣━━━━━━━━━━╉─────────────────────────┨

┃요청자              ┃ 특별사법경찰관 직급  성명 OOO                    ┃

┣━━━━━━━━━━╋━━━━━━━━━━━━━━━━━━━━━━━━━┫

┃사건 번호           ┃ 2022-                                            ┃

┣━━━━━━━━━━╋━━━━━━━━━━━━━━━━━━━━━━━━━┫

┃죄명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

┃지원 장소           ┃ - 주거지 : 주소                                  ┃

┃                    ┃ - 사무실 : 주소                                  ┃

┣━━━━━━━━━━╋━━━━━━━━━━━━━━━━━━━━━━━━━┫

┃요청 내용           ┃ - 전자문서, 이메일, 회계자료, 문서파일           ┃

┃(압수수색 O/X 택일, ┃ - 서버 수(1대), PC 수(10대), 모바일 수(2개)      ┃

┃수집분석 O/X 택일)  ┃ - 디지털 증거 분석                               ┃

┣━━━━━━━━━━╋━━━━━━━━━━━━━━━━━━━━━━━━━┫

┃요청 사유           ┃ 압수예정물이 다수 :                              ┃

┃                    ┃ PC·노트북 5대 이상, 이메일서버, 이동식하드ㆍUSB ┃

┃                    ┃수량 불상                                         ┃

┣━━━━━━━━━━╋━━━━━━━━━━━━━━━━━━━━━━━━━┫

┃특이 사항           ┃  20  . 00. 00. 압수수색영장 발부                 ┃

┃                    ┃  (유효기간 : 20  . 00. 00.)                      ┃

┃                    ┃  현지조사/임의제출                               ┃

┗━━━━━━━━━━┻━━━━━━━━━━━━━━━━━━━━━━━━━┛

  요청일시  :   20   .     .     .  

  요 청 자  :   (서명)              

  포 렌 식  :   (서명)              

  수 사 관                          

별표 0002: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 요청서  

□ 지원요청 내용

┏━━━━━━━━━┳━━━━━━━━━━━━━━━━━━━━━━━━━━━━━┓

┃지원 일시         ┃ 20  . 00. 00. (수) 09:30∼18:00                          ┃

┠─────────╂─────────────────────────────┨

┃지원 근거         ┃ 특허청 사건번호 제20  -000호                             ┃

┠────┰────╂─────────────────────────────┨

┃요 청 자┃소 속   ┃ 특허청                                                   ┃

┃        ┠────╂─────────────────────────────┨

┃        ┃부 서   ┃ OO특별사법경찰과                                         ┃

┃        ┠────╂─────────────────────────────┨

┃        ┃요청자  ┃ 부서장 직급 성명, 담당자 직급 성명                       ┃

┃        ┠────╂─────────────────────────────┨

┃        ┃연락처  ┃ 성명(전화, 휴대폰번호)                                   ┃

┠────╂────╂─────────────────────────────┨

┃요청내용┃지원장소┃ 주소                                                     ┃

┃        ┠────╂─────────────────────────────┨

┃        ┃필요인원┃ 컴퓨터 2명, 서버 1명                                     ┃

┃        ┠────╂─────────────────────────────┨

┃        ┃죄   명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

┃요청 사유         ┃① 압수예정물 :                                           ┃

┃                  ┃   PC·노트북 5대 이상, 이메일서버, 이동식하드ㆍUSB 수    ┃

┃                  ┃량 불상                                                   ┃

┃                  ┃                                                          ┃

┃                  ┃② 특허청 포렌식 인력 부족으로 검찰에 PC (노트북, 외장    ┃

┃                  ┃하드, USB 등 포함) 및 서버 포렌식 지원 요청               ┃

┠─────────╂─────────────────────────────┨

┃기타 특이사항     ┃ 20  . 00. 00. 압수수색영장 발부(유효기간 : 20  . 00. 00.)┃

┗━━━━━━━━━┻━━━━━━━━━━━━━━━━━━━━━━━━━━━━━┛

별표 0003: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                                                                                                                                                                        ┃

┠────────────────────────────────────────────────────────────────────────────────────────────────────┨

┃`                                                                                                                                                                                                       ┃

┃                                                                                                                                                                                                        ┃

┃??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압수·수색·검증 절                                                                                                                               ┃

┃차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1. (취약성) 전자정보는 편집이 용이하므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

┃도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압수하게 됩니다.                                                                                                                                                             ┃

┃2. (비가시성) 전자정보는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                                                                                                                         ┃

┃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

┃3. (대량성)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는 방대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들어 있어                                                                                                                           ┃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방지하기 위해 탐색과정에도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

┃?? 전자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매체의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압수대                                                                                                                                ┃

┃상 전자정보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매체유형) 전자정보는 매체의 종류(ex. PC, 스마트폰 등)에 따라 저장방식과 저장                                                                                                                        ┃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매체마다 압수·수색·검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사건내용) 전자정보는 사건에 따라 파일내용 자체 또는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라고도 정의하며, 파일시스템의 메타 데이터, 인터넷 메타 데이터(웹 페 ┃

┃이지 메타 데이터, 브라우저 메타 데이터), 문서파일 메타 데이터, 사진파일 메타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

┃, 트래픽                                                                                                                                                                                                ┃

┃데이터, 인터넷 검색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보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 전자정보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

┃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합니다.                                                                                                                                                                    ┃

┃2. 만약, 제1항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                                                                                                                          ┃

┃하여 반출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가선별한 전자정보 일부만 복제하기도 합니다.                                                                                                                             ┃

┃┌────────────────────────────────────────┐                                                                                                                    ┃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유】                                              │                                                                                                                    ┃

┃│① 파일 암호화 등으로 인해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② 안티포렌  │                                                                                                                    ┃

┃│식 등 범죄혐의와 개연성이 있는 디지털 정보가 조작 또는 삭제된 정황이 발견된     │                                                                                                                    ┃

┃│경우, ③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방대하여 현장에서 출력·복제 방  │                                                                                                                    ┃

┃│식으로 압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평온이나 영업 활동   │                                                                                                                    ┃

┃│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보저장매체등이 사이버범죄 및 새로운 유형의     │                                                                                                                    ┃

┃│첨단범죄에 이용되는 등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정보저장매체등    │                                                                                                                    ┃

┃│에 기억된 디지털 증거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⑤ DB시스템이나 RAID시     │                                                                                                                    ┃

┃│스템 등과 같이 분석 대상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해야 하는 경우,  │                                                                                                                    ┃

┃│⑥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

┃└────────────────────────────────────────┘                                                                                                                    ┃

┃3. 제2항에 따른 방법마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봉인                                                                                                                          ┃

┃하여 반출하게 됩니다.                                                                                                                                                                                   ┃

┃┌────────────────────────────────────────┐                                                                                                                    ┃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봉인 반출 사유】                                          │                                                                                                                    ┃

┃│①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②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                                                                                                                    ┃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현장에서 복제·출력할 수 있는 장비나   │                                                                                                                    ┃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④ 현장에 전력       │                                                                                                                    ┃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⑤ 피압수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압수·수색    │                                                                                                                    ┃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전자장보의 전부 복제 반출을 위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                                                                                                                    ┃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⑦ 정보저장매체등 또는 동    │                                                                                                                    ┃

┃│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가 몰수대상인 경우, ⑧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

┃└────────────────────────────────────────┘                                                                                                                    ┃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절차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사건과                                                                                                                         ┃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완료되어야 압수절차가 종료됩니다.                                                                                                                                  ┃

┃?? 참여권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1. 일반 유체물의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의                                                                                                                            ┃

┃참여권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2. 전자정보를 전부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봉인해서 가져와 선별하는 과정                                                                                                                             ┃

┃에도 참여권을 보장하며, 실무상 현장에서 참여권과 구분하기 위해 ‘참관’이라는                                                                                                                           ┃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참여 도중 관련성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                                                                                                                             ┃

┃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이의제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진술서면’을 제공                                                                                                                           ┃

┃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기 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며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수사란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                                                                                                                            ┃

┃므로, 전자정보의 압수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정상자료도 수집해야 하며, 법정에서 디지털                                                                                                                            ┃

┃증거의 정확성, 신뢰성 검증을 위해 재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로서                                                                                                                                ┃

┃복제본 전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                                                      │                                                                                                                      ┃

┃│① (사건 관련성) 압수·수색 시를 기준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

┃│나 진범 및 공범의 범죄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     │                                                                                                                      ┃

┃│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                                                                                                                      ┃

┃│② (양형자료)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행 동기나 목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    │                                                                                                                      ┃

┃│(양형의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                                                                                                                      ┃

┃│③ (원본성 입증) 위와 같은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기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                                                                                                                      ┃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                                                                                                                      ┃

┃└───────────────────────────────────────┘                                                                                                                      ┃

┃                                                                                                                                                                                                        ┃

┃??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되면 상세목록을 교부하며, 목록에 없                                                                                                                              ┃

┃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합니다.                                                                                                                                                              ┃

┃1. 검찰에서는 압수한 전자정보를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수사팀 이외에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능합니다.                                                                                                                               ┃

┃2. 위 시스템 이외에 반출에 사용된 정보저장매체에 남겨진 전자정보는 모두 삭제·                                                                                                                          ┃

┃폐기하고, 매체 원본 또는 피압수자 매체 이용 반출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를                                                                                                                                 ┃

┃반환하며, 조치 후에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

┗━━━━━━━━━━━━━━━━━━━━━━━━━━━━━━━━━━━━━━━━━━━━━━━━━━━━━━━━━━━━━━━━━━━━━━━━━━━━━━━━━━━━━━━━━━━━━━━━━━━━┛

별표 0004: 현장조사확인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  

□ 이미지파일 정보

┏━━━━━━━━━━━┯━━━━━━━━━━━━━━━━━━━┓

┃사건번호              │  2022-○○                           ┃

┠───────────┼───────────────────┨

┃저장매체 종류(모델명) │ 노트북 (엘지그램, 15Z990-VP70ML)     ┃

┠───────────┼───────────────────┨

┃압수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

┃사 용 자              │ 홍길동                               ┃

┠───────────┼───────────────────┨

┃조 사 자              │ 조사자(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

┠───────────┼───────────────────┨

┃시간설정              │ PC 설정시간 : 2022. 01. 01. 00:00:00 ┃

┃                      │ KST 시간 : 2022. 01. 01. 00:00:00    ┃

┠───────────┼───────────────────┨

┃이미지파일 생성일시   │ 2022. 01. 01. 00:00:00               ┃

┠───────────┼───────────────────┨

┃이미지파일명          │ 증1호_홍길동(대표이사)_노트북.dd     ┃

┗━━━━━━━━━━━┷━━━━━━━━━━━━━━━━━━━┛

□ 해시값

┏━━━━━━━━━━━┯┓

┃이미지파일            │┃

┣━━━━━━━━━━━┿┫

┃전자정보상세목록 파일 │┃

┗━━━━━━━━━━━┷┛

┏━━━━━━━━━━━━━━━━━━━━━━━━━━━━━━━━━━━━━━━━━━━━━━━━━━━━━━━━━━━━━━┓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만약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

┏━━━━━━━━━━━━━━━━━━━━━━━━━━━━━━━━━━━━━━━━━━━━━━┓

┃? 위 해시값은      의 디지털기기(        )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이고, 그에     ┃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출력  □복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전자정보의 선별과정에 참여하였고, 참여과정에서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 등 압수절차에      ┃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의견, 개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 있음(※별지 제14호 첨부)   ┃

┃/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위 압수?수색?검증 절차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 ┃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일시 및 장소 :                                                                         ┃

┃확인자 성명       :                         (서명)                                          ┃

┃확인자 생년월일   :                                                                         ┃

┃확인자 연락처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와의 관계 : 본인, 기타 (                  )                          ┃

┗━━━━━━━━━━━━━━━━━━━━━━━━━━━━━━━━━━━━━━━━━━━━━━┛

별표 0005: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

┃의견진술인│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연 락 처      ││사건과의 관계 │                                  ┃

┠─────┼───────┼┼───────┼─────────────────┨

┃의견진술  │매체 종류     ││이미지 파일명 │                                  ┃

┃대상      │(제조사,모델) ││              │                                  ┃

┃전자정보  ├───────┴┴───────┴─────────────────┨

┃          │20   .   .   .   :   부터 20   .   .   .    :    까지               ┃

┃          │(                                                            )에서  ┃

┃          │집행한 위 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 중 일부                            ┃

┣━━━━━┷━━━━━━━━━━━━━━━━━━━━━━━━━━━━━━━━━━┫

┃◎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의견 유무 ( 있음 □ / 없음 □ )                           ┃

┠────────────────────────────────────────┨

┃ (의견 기재)                                                                    ┃

┠────────────────────────────────────────┨

┃                                                                                ┃

┠────────────────────────────────────────┨

┃                                                                                ┃

┣━━━━━━━━━━━━━━━━━━━━━━━━━━━━━━━━━━━━━━━━┫

┃◎ 전부 복제본 또는 매체 원본 반출에 관한 의견 유무 ( 있음 □ / 없음 □ )       ┃

┠────────────────────────────────────────┨

┃ (의견 기재)                                                                    ┃

┠────────────────────────────────────────┨

┃                                                                                ┃

┠────────────────────────────────────────┨

┃                                                                                ┃

┣━━━━━━━━━━━━━━━━━━━━━━━━━━━━━━━━━━━━━━━━┫

┃◎ 개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유무 ( 있음 □ / 없음 □ )                  ┃

┠────────────────────────────────────────┨

┃ (의견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의견진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

┃20    .      .       .                                                          ┃

┃                 위 작성자 :                               (서명)               ┃

┗━━━━━━━━━━━━━━━━━━━━━━━━━━━━━━━━━━━━━━━━┛

별표 0006: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  특허청 2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파일 작성 과정 등에 참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소유자 및 정보저장매체                                                            ┃

┠─────────────┬───────────────────────────┨

┃ 소유자(사용자)           │ 홍길동                                               ┃

┠─────────────┼───────────────────────────┨

┃저장매체 종류             │ 노트북 용 2.5 인치 하드디스크                        ┃

┠─────────────┼───────────────────────────┨

┃제조사 모델명             │ 씨게이트 BarraCuda 2.5, ST1000LM048,                 ┃

┠─────────────┼───────────────────────────┨

┃시리얼 번호               │ 0357j9LN146802                                       ┃

┣━━━━━━━━━━━━━┷━━━━━━━━━━━━━━━━━━━━━━━━━━━┫

┃이미지파일 작성정보                                                               ┃

┠──┬──────────┬─────┬─────────────────────┨

┃순번│파일명              │타입(P/L) │해시값                                    ┃

┠──┼──────────┼─────┼─────────────────────┨

┃1   │                    │          │                                          ┃

┠──┼──────────┼─────┼─────────────────────┨

┃2   │                    │          │                                          ┃

┠──┼──────────┼─────┼─────────────────────┨

┃3   │                    │          │                                          ┃

┣━━┷━━━━━━━━━━┷━━━━━┷━━━━━━━━━━━━━━━━━━━━━┫

┃참관 정보                                                                         ┃

┠─────────────┬───────────────────────────┨

┃참관 일시                 │  20  .   .   .    : 부터  20  .   .   .    :    까지 ┃

┠─────────────┼───────────────────────────┨

┃참관 장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특허청 포렌식분석실            ┃

┠─────────────┼───────────────────────────┨

┃참 관 인                  │홍길동                                                ┃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본인                                                  ┃

┠─────────────┼───────────────────────────┨

┃참관 참여 범위            │정보저장매체 전부 복제 및 이미징  【   】             ┃

┃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

┃기타 특이 사항            │참관 중 참관 종료 희망 의사 표시로 참관 종료          ┃

┣━━━━━━━━━━━━━┿━━━━━━━━━━━━━━━━━━━━━━━━━━━┫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의견 │□있음(※별지 제14호 첨부) / □없음                   ┃

┃유무                      │                                                      ┃

┣━━━━━━━━━━━━━┷━━━━━━━━━━━━━━━━━━━━━━━━━━━┫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등의 절차를 참관하고,         ┃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출력물, □파일의 형태로 교부받       ┃

┃았으며(또는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작성될 수 없음을 고지받았으며), 압수된 전자     ┃

┃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20     .       .       .                                 ┃

┃                                  확인자(참관인) :               (서명)           ┃

┃                                  수사관 :                      (서명)            ┃

┗━━━━━━━━━━━━━━━━━━━━━━━━━━━━━━━━━━━━━━━━━┛

별표 0007: 참관 철회 확인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참관 철회 확인서  

┏━━━━━━━━━━━━━━━━━━━━━━━━━━━━━━━━━━━━━━━┓

┃참관인 정보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 피압수자(제출인),             [  ] 변호인,        ┃

┃                    │ [  ] 기타(                     )                       ┃

┣━━━━━━━━━━┷━━━━━━━━━━━━━━━━━━━━━━━━━━━━┫

┃참관 정보                                                                     ┃

┠───────┬───────────────────────────────┨

┃사건 번호     │                                                              ┃

┠───────┼───────────────────────────────┨

┃참관 일시     │  20  .   .   .    : 부터  20  .   .   .    :    까지         ┃

┠───────┼───────────────────────────────┨

┃참관 장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특허청 포렌식분석실                    ┃

┠───────┼───────────────────────────────┨

┃참관 참여 범위│【   】정보저장매체 전부 복제 및 이미징                       ┃

┃              │【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정보저장매체 정보                                                             ┃

┠──┬────┬───┬───────────────────────────┨

┃순번│품명    │모델명│해시값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참관 철회 사유                                                                ┃

┠───────────────────────────────────────┨

┃                                                                              ┃

┣━━━━━━━━━━━━━━━━━━━━━━━━━━━━━━━━━━━━━━━┫

┃위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등의 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 ┃

┃로 참관을 철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20     .       .       .                             ┃

┃                                  확인자(참관인) :               (서명)       ┃

┗━━━━━━━━━━━━━━━━━━━━━━━━━━━━━━━━━━━━━━━┛

별표 0008: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

┃특허청  OO특별사법경찰과                                                ┃

┃                                                                        ┃

┃                                                                        ┃

┃  20   -    호               특별사법경찰관   직급            (인)      ┃

┃ 제목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

┣━━━━━━━━━━━━━━━━━━━━━━━━━━━━━━━━━━━━┫

┃수령인  정보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

┃반환 목록                                                               ┃

┠──┬─────┬─────┰───────┬─────────────┨

┃순번│증거물번호│매체 종류 ┃제조사·모델명│비고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

┃                                                                        ┃

┃상기 본인은 위 정보저장매체를 반환받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20  .     .     .                                                   ┃

┃                                                                        ┃

┃                                           수령인 :               (서명)┃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401', '20241230'] (공포번호: ['125',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