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968
시행일자: 2025010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위사업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본 예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예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안서 평가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예규를 보완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구매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2. "제안서"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3. "제안서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이 예규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위원이며, 내부위원은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국과연, 기품원) 소속 평가위원을 말하며, 그 외 소속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이라 말한다.5. "제안서평가팀"이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비용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이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의미한다.6. "제안서 평가협의회"란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3인(구매사업일 경우 각 분과장)이 참여하여 관련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7. "제안서설명회"란 제안서평가 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제안서 내용의 진위 확인 및 보충설명을 위해 제안내용을 제안서평가팀에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8. "입찰조력"이란 특정업체에게 방위사업관련 사업 계획 및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ㆍ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ㆍ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9. "입찰조력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산하기관 및 연구소 포함) 임직원 외 해당 입찰 건에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10. "가ㆍ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서 가점을 받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별지 제7호]를 제시 하여야 한다.11.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리 ㆍ 편성 ㆍ 교육훈련 ㆍ 통합체계지원 등 제반지원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통합체계지원요소로 구분한다.12. "배점"이란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말하며, "평점"이란 평가항목별 부여된 배점의 범위 내에서 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점수를 말한다. 이 경우 평점의 합은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13. "종합점수"란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하며 "최종점수"란 종합점수에 기타 가ㆍ감점을 합산하여 산출된 점수를 말한다.14. "관심사업"이란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국민적 관심도, 국가정책 및 외교ㆍ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후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15. "가계약"이란 무기체계 구매사업 기종결정 전에 업체와 그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16. "사업예산"이란 순수하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목적물 획득비용(직접비)을 말한다. 이러한 획득비용에 간접비(관급장비비, 사업추진비, 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와는 구별되며 사업예산은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업체선정)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제안서평가 후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연구개발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다.②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제안서평가 후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시험평가 및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기종결정된 업체를 구매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다. 이 경우 기종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1.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으로 기종결정 시 제안요청서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장비로 선정하고,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방식으로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2. "종합평가 방법"으로 기종결정 시 전호의 절차를 통과한 대상장비를 대상으로 제44조 및 제46조의 기종결정 평가결과와 국가전략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결정③ 무기체계의 임차사업은 구매사업 업체선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입찰공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배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무검토 및 해당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단, 국외 구매사업 예산은 미화(USD)로 명시한다.)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3.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ㆍ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4.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5. 제안서 작성 기준(제안서 작성 방법 및 구성 등)6. 제안요청서 배부시기 및 방법, 제안서의 제출기간7. 제안서 평가 기준가.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나. 구매사업 :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항목, 선택조건 충족비율, 기종결정 방법, 종합평가에 의한 기종결정 시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8.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계약 허용 여부9.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7조에 따라 작성하고,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이 예규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일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 시 제안서 평가 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대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평가방법/평가유형, 평가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 등의 접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입찰서는 업체가 제안한 모든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서 비용분석서와 일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 : 비용평가 시 개봉2. 구매사업 : 가격협상 시 개봉(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가격자료는 제안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제출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인쇄물(책자) : 제안서/증빙자료 원본 각 1부2. 저장매체(CD/DVD read only) : 제안서/증빙자료 사본(PDF 파일형식)  각 10매3. 증빙자료를 제외한 제안서의 분량은 60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는 A4용지로만 작성하며, 600페이지의 기준은 사본(PDF 파일형식)의 총 페이지(표지, 목차 등 모두 포함) 수를 의미한다. 또한 증빙자료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의 총 분량에 대해 사업특성 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 별표 13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총괄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조력자 현황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서평가) 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는 제3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②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제4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③ 제안서 평가는 제18조에 의해 구성된 제안서평가팀에서 평가한다. 다만,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제안서 접수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한다.④ 구매사업의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제안업체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1. ‘신용평가등급’ 미충족 등 필수조건을 미충족한 경우2. 필수조건 항목의 요구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등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의2(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①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10호]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수급체에 대한 세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평가유형 C형) 및 비용평가(평가유형 A형) : 제안가격 및 제안내용으로 평가2.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평가유형 B형 및 D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3. 가ㆍ감점 평가 : 가ㆍ감점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가ㆍ감점을 모두 합산하되 각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초과 시 배점한도를 부여) 세부 평가내용은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4. 위 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평가,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는 해당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④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제10조(방위사업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방위사업 입찰 및 계약이행에 있어 [별표 12]의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에 대하여 [별표 1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② 평가대상업체가 단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이고, 동시에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다음 각 호의 감점항목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총 배점(100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2.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감점3. 입찰조력자 현황 허위 명시 관련 감점4.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5.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2점 감점③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업체의 종합점수에 기타 가ㆍ감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대ㆍ중분류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구매사업 대상장비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제작과 설치, 시험평가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장비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③ 전항에 따른 대상장비 수의 제한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구매계획서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완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의 양식에 따라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구매사업은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업체의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통지(공개)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공개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최종점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ㆍ정성평가 항목의 평가점수, 가ㆍ감점 평가점수 및 우선순위(구매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를 포함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단수업체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시 비용평가 점수 및 최종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설명(이하 "디브리핑"이라 한다)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검증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하여 협상우선순위(또는 대상장비 선정)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 후 업체에 공문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설명 등)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설명 대상 사업은 연구개발 및 국내구매사업에 한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브리핑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별표 23]에따라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 실시 후 3근무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업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검증) ① 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검증위원회 개최를 위해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평가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 본부의 국장 또는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과장, 감사관의 과장, 타 사업본부의 팀장,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이 되며 이에 대한 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심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타 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이 되며 이에 대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3항의 내ㆍ외부위원을 추천할 때 제18조제3항 및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2배수 이상 추천한다.⑤ 평가결과 검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2. 제안서 내용 및 제출서류 중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평가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⑥ 해당 사업부장은 검증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최초 평가결과 인정 또는 명확한 오류의 수정2. 순위 등 평가결과 변경3. 재평가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검증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관련 기록물 관리)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 제안서 평가 등 업체선정(기종결정 포함)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로부터 회수한 제안요청서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사본은 파기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서 보상기준) ① 업체가 해당사업 입찰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M&S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입찰의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협의회 결정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서평가 구성 및 운영', '제1절 제안서평가팀 구성', '제18조(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안서평가팀 구성을 요청하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는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치 지원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안서평가팀 구성은 평가팀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팀 구성인원 수를 최대 15인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안서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구매사업일 경우의 제안서평가팀은 분과별로 3∼7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대학교,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한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 사업관리(계약, 통합체계지원, 절충교역 등 포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관련분야 무기체계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3.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국방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등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5. 국과연, 기품원, 한국국방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6.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팀장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평가위원 관리가 가능한 공무원 서기관/수석전문관 이상 또는 군인 대령(진) 이상인 자, 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⑤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의2(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관심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관심사업 대상을 추천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추천된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1월 혹은 관심사업 발생시(수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정한다.1.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체계개발사업2.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함건조 기본설계 사업 및 후속함 건조 사업3.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구매사업4. 국가정책 및 외교ㆍ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5. 국회 지적, 언론보도, 수사/감사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사업6. 업체의 과다경쟁, 민원 등으로 쟁점화가 된 사업7. 초기사업 규모는 작지만, 양산 시 전체 사업규모가 큰 사업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심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제18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무원 서기관/수석전문관, 군인 대령(진),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인 자를 청장에게  2배수 추천하여야 하며, 청장은 추천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팀장과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장관급 장교, 고위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으로 한다.③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제19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등과 협조하여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추천 예정자에게는 [별지 제3-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 추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ㆍ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2.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3. 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②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간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팀장에게 제척ㆍ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③ 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및 회피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④ 모든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전에 [별지 제3호] 평가위원서약서 또는 [별지 제3-1호]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별지 제4호]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항의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류의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제안서평가팀 운영', '제20조(제안서평가팀 운영) ① 제안서평가팀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18조 제2항에 의한 평가팀 구성인원의 80%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단, 구매사업 등 분과구분에 의한 분야별 평가 시 분야별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2인, 5인 이하인 경우 3인이상 참석하면 80%이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평가위원 결원 발생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평가팀장은 평가위원 결원으로 인해 제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구매사업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2. 평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장소에 지연 도착할 경우, 해당 사실이 평가 전 제안서 평가팀장에게 통보되고 평가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평가 장소에 도착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3. 평가 실시간 평가위원이 건강, 애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불가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제외된 평가위원으로 인해 평가위원 정족수가 구성기준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여야 한다.4. 평가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팀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의 제안서평가위원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평가장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제안서평가팀에 배부하여야 하며 평가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① 제안서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평가위원 대표 3인 중 1인은 내부위원(청, 국과연, 기품원)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2인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2.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가 2개일 경우, 외부위원 1인을 추가한다.3.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팀장 또는 평가위원 대표(분과장)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서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4.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제안서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결과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5. 사업담당자(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안서 평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등을 수행하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③ 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 여부(제안서 내용 수정ㆍ보완은 제외)2. 제19조 제3항의 제척 및 회피사유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 제외 결정3.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가.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결과와 제안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20%범위 이내에서 감점 여부 결정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 점수 및 가ㆍ감점 평가 점수에 대한 적정성 확인다. 제25조 제4항의 순위ㆍ성향ㆍ편차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편차 평균±표준편차×1.645)를 벗어난 평가점수의 제외여부 결정4. 구매사업일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가. 분과별 자체 협의에서 평가 관련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5. 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6.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미충족 결정 및 기타 평가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2조(평가수당 지급)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청 및 국과연, 기품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2. 외부위원(제1호의 내부위원 이외) :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기준 위원회 참석비 20만원과 전문가 자문료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교통비는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자문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팀에 참석하였으나 제20조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평가 불가 시 1일 기준 참석비 1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은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은 출장비만 지급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 '제1절 제안서 평가', '제23조(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1. 기술능력평가 : 80점2. 비용평가 : 20점3. 가ㆍ감점 평가 : -5.3점 ~ +3.6점(신속시범사업의 경우 +4.6점)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할 수 있는 분야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능력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가.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첨단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나. 다중복합무기체계로서 체계통합의 복잡성이 예상되는 경우다. 개발되어야 할 핵심기술 소요가 많은 경우라. 함정사업의 기본설계를 포함한 탐색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마.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비용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가. 무기체계 개발시 복잡성이 덜 요구되어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나. 요구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가격경쟁이 가능한 경우다. 비용평가를 통해 비용절감 유도가 가능한 경우라.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1]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3]4.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4]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5]④ 비용평가는 업체 제안가격 대비 평가기준가를 [별표 9] 산식에 따라 적용한다.⑤ 가ㆍ감점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이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 불공정이력행위 감점,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으로 한다.', '제24조(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3조 제3항의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상 평가항목 또는 배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정할 수 없다.1. 대ㆍ중분류 평가항목 또는 배점 조정 :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결정2. 세부분류 평가항목 또는 배점 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자체 조정하거나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해 조정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평가항목 또는 배점 결정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분야별 전문가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결정할 때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없으며 최종 확정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제안서평가 방법) ①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비용평가와 가ㆍ감점 평가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제안서 평가팀장이 함께 평가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한다.②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이 기술능력평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점수와 관련된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안서평가팀장은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평가종합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위ㆍ성향ㆍ편차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허용 편차범위를 벗어나는 점수를 제외하는 등 평가점수 제외대상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⑤ 모든 제안서평가가 종료되면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서,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 결과를 확인ㆍ서명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제25조의2(기술능력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4조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대하여 [별표 5]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한다.② 제안서평가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업체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4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1순위와 2순위는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3순위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2개 업체까지 동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안서평가팀은 평가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미제안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증빙자료 미제출시 그 내용을 제외하여 평가한다.④ 제안서평가팀은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안서 접수 후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1. 신용평가 등급 : [별표 6]에 따라 평가2. 과거사업수행성실도 : [별표 7], [별표 21] 및 [별표 21-1]에 따라 평가3. 기술유출방지대책 : [별표 2-1]에 따라 평가4.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가.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 및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 [별표 2-1]에 따라 평가나. SW프로세스 인증 : [별표 2-1]에 따라 평가', '제25조의3(비용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비용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안서 평가기준가격(이하 "평가기준가"라 한다)을 비용평가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기준가를 정할 경우 계약부서에서 산정한 예정가격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산정이 불가시 방위사업정책국의 비용분석 결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의 비용분석 자료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한다.2. 전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예산은 이 예규 제4조(정의)의 사업예산을 말한다.3. 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4. 사업예산은 입찰공고 시 공개하되, 평가기준가는 공개하지 않는다.② 비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에 제안서평가팀장 및 간사가 입회하여 평가기준가를 기준으로 [별표 9]의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비용평가에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비용평가전까지 비공개 보관하여야 한다.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입찰서의 제안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업체 제안가격과 비용분석서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평가 참석 인원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진위여부 확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제안내용의 확인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나 부정한 가격제시 등으로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업체 중 최하위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4(가ㆍ감점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2.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3.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 [별표 15] 따라 평가4. 삭제5.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 [별표 18]에 따라 평가6.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  [별표 17]에 따라 평가7.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8.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 [별표 12]에 따라 평가9.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 [별표 13]에 따라 평가10.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 [별표 19]에 따라 평가11.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2점 감점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가ㆍ감점 평가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제안서평가협의회의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26조(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부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현장 확인반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의 분량 및 충실도 등에 따라 사업별 현장 확인일정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 확인반 구성 및 시간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현장 확인을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반 구성이 확정되면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④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현장 확인반에 제공하며, 현장 확인반은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평가팀에게 제공한다.⑥ 제안서평가팀은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결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성능, 사양, 기술력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기술능력 평가항목(가ㆍ감점 평가항목은 제외) 배점의 20%이내에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현황 관련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배점의 20%를 감점한다.⑦ 현장 확인결과 제출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 확인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⑧ 현장 확인반은 제안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일치여부만을 확인하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내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제27조(제안서 설명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의 제안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도 향상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업체로 하여금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제안서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설명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순서에 따라 설명하며, 제안서 설명 시 다른 경쟁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설명회 시 제안업체와 제안서 평가팀이 상호 대면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제안업체의 제안서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제안서평가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제안업체에 대한 질의는 간사를 통해서만 실시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제안서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질의할 수 없도록 한다.', '제2절  협상', '제28조(협상팀 구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협상목록 작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 협상을 위하여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협상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팀에게 제공한다.② 협상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기술협상ㆍ조건협상 및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라 작성한다.③ 전항에 따라 가격협상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25조의3 제1항의 평가기준가 이하로서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근거로 작성한다. 단, 업체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기준가를 근거로 한다.', '제30조(협상절차) ① 협상팀장은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② 협상팀장은 협상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별표 13]에 따라 협상대상 전환 등 조치하여야 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획득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방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31조(협상내용과 방법) ① 협상팀장은 제안서 내용과 협상목록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부득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평가기준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협상결과 통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차순위 협상대상업체들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및 기종결정', '제1절 제안서 평가', '제33조(요구조건 평가항목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통합체계지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요구사항 중 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필수조건 또는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 및 선택조건 항목, 선택조건 충족비율(선택조건 총 항목 수에 대한 충족 항목수의 비율)은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대상장비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그 외 조건은 선택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하고 평가 충족기준 및 적용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용도 평가 : [별표 6-1] 기준2.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관련 사항3. 수명주기관리계획 및 부품단종관리계획4. 국내업체 참여도 : 국외 구매사업 중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등 국내업체 참여방안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5. 정보 유출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내역 및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수조건에 대하여 필요시 램(RAM)분석 등 객관적인 비용검증을 위하여 주장비와 전력화지원요소의 총비용에 대한 검증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획득비, 운영유지비 등 비용요소 항목은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요구조건 평가항목 결정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에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2(현장확인)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3조 제2항 제5호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시 제26조를 준용하며(단, 제26조 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4항의 관련부서 및 방위사업감독관, 국군방첩사령부에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제안서평가 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조건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하고, 제안서평가팀은 제공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분과별로 평가한다.②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전제로 한 추가 자료 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상으로는 ‘충족’되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업체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요구조건 평가항목별 평가는 ‘충족’ 또는 ‘미충족’ 으로만 평가한다.2. 평가는 각 분과별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분과별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안(충족, 미충족)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가 상이하여 분과별 자체 협의를 통한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3. 신용도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신용등급평가결과가 [별표 6-1]의 충족기준에 미달 시 ‘미충족’으로 평가한다.4.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별표 7-1]에 따른다.5.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6.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는 [별표 13]에 따른다.7.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은 [별표 16]에 따른다.8.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은 [별표 17]에 따른다.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는 [별표 19]에 따른다.10.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는 [별표 22]에 따른다.11.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는 [별표 8]에 따른다.12.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평가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선택조건 감점비율  -1% 적용,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선택조건 감점비율 -2% 적용④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분과별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은 분과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관련 전문지식 공유는 가능하나, 다른 분과와의 평가관련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통제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⑥ 모든 제안서평가가 종료되면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과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확인ㆍ서명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제35조(대상장비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1. 필수조건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2. 선택조건 항목의 충족비율에서 제3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12호의 가ㆍ감점 비율을 반영한 최종 충족비율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선정 결과를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관련기관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통보한다.', '제2절 시험평가 및 협상', '제36조(시험평가) 구매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장 제7절 구매사업 시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상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협상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또는 별도의 협상팀(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후속군수지원(국외구매)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가격ㆍ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협상은 계약부서에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은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후속군수지원 협상팀에는 소요군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협상에 대한 결과 종합 및 보고 등 후속조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총괄한다.', '제38조(협상계획 수립)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요군 등 관련부서나 기관으로부터 협상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1. 개 요2. 대상무기체계3. 작전운용성능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5. 협상주관부서ㆍ관련부서 및 국외업체6. 협상방법ㆍ절차, 정책적 방안 등의 협상방향과 완료시기7. 전력화지원요소8. 품질보증9. 가격 및 인도조건, 국외업체 부품공급조건, 군수지원조건, 기술조건, 성능보장,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건, 이견발생 통제절차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건, 부품단종관리계획을 포함한 수명주기관리 계획서 등 후속군수지원 관련사항(국외구매)10. 절충교역 조건1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12. 기술자료의 국내ㆍ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13. 그 밖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가격정보 획득 및 추가적인 요구성능 등', '제39조(협상내용과 방법) ① 협상팀(장)은 대상장비로 선정된 장비제안 업체와 제안서 내용 및 협상계획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② 협상팀(장)은 협상 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ㆍ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③ 협상은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련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협상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또는 목표가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며, 원가 및 목표가 담당자를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⑤ 후속군수지원 협상결과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운영유지 단계의 후속군수지원 가계약을 획득단계 무기체계 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계약 내용을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제40조(가계약 체결의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결과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계약부서에 가계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가계약은 협상에 참가한 전 업체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와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계약서(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1.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방법2. 인도기간3. 가격정보4.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5. 통합체계지원에 관한 사항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관련자료③ 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 합의된 계약조건과 구매 물품명세서가 포함된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부로 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계약의 유효기간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기종결정 및 후속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절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제41조(기종결정 평가방법) ① 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② 기종결정은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비용(운영유지비를 제외한 획득비)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유지비도 기종결정의 고려요소로 활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유지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별표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유지비에 대해 필요 시 업체 추정 비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36조에 따라 시험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종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협상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에 복수의 업체가 참가한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2.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 중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한다.3. 제1호에 따른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였다면 시험평가 결과, 단수 업체의 장비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기종결정할 수 있다.', '제42조(기종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및 분과위 위임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 기종결정안을 확정한다.1. 사업개요2. 사업경위3. 대상장비의 조건충족 상태가. 필수조건 충족여부나. 선택조건 충족여부4. 다음 각 목의 수명주기비용가. 획득비용나. 운영유지비용다. 폐기비용 등5. 가계약 내용 요약6. 계획대비 가용예산 및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7. 과거계약의 이행실적 및 신용도 평가결과8. 대상장비 중 기종결정 건의안9. 다음 각 목의 부록가. 가계약서나. 국내ㆍ국외 조달구매품목다. 시설ㆍ통신공사 계획라. 생산현장연락관(PMO) 운영 계획마. 교육과정비, 수송비, 관서운용비 등 제비용 요소 등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제안업체에 통보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라 처리한다.', '제4절 종합평가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제43조(종합평가 기종결정 대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1. 대상무기체계의 성능 차이가 큰 경우2. 대상무기체계가 기 개발된 품목이어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3.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주요 국책사업 및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5. 안보 및 군사외교,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구매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3] 무기체계 구매 종합평가(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표준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항목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하위분류(Level4 이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평가, 제안요청 등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자체 선정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배점은 총배점(100점)의 4%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또는 배점을 조정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Level 3) 이상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또는 하위분류(Level4 이하) 평가항목의 배점 결정 지원을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⑤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4항의 배점 조정 또는 결정 지원을 의뢰 받은 경우 평가항목의 배점 결정 지원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⑥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배점(안)을 작성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 결정은 입찰공고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은 비공개할 수 있다.', '제45조(기종결정 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팀 구성을 의뢰하는 등 이 예규 제2장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을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종결정 평가팀은 대분류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종결정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기종결정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6조(기종결정 평가방법) ① 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에게 제공하고, 기종결정 평가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③ 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은 [별표 5]를 따르며,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능력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④ 신용도 평가는 [별표 6-1]에 따른다.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별표 7-1]에 따른다.⑥ 비용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⑦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⑧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는 [별표 13]에 따른다.⑨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는 [별표 16]에 따른다.⑩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은 [별표 17]에 따른다.⑪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는 [별표 19]에 따른다.⑫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는 [별표 22]에 따른다.⑬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는 [별표 8]에 따른다.', '제47조(기종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및 분과위 위임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 기종결정안을 확정한다.1. 사업개요2. 참여업체 및 기종 현황3. 시험평가 결과, 협상결과, 기종결정 평가결과4. 기종결정을 위한 종합적 비교평가 자료가.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의 경제성나. 국가전략 및 안보, 군사외교 등 국가이익다. 방산ㆍ군수협력 협정체결 및 해외협력사업 추진여부라. 계약상대국에 대한 우리 군수품의 판매실적과 해당 구매무기의 주요국가 운용실적마. 항목별ㆍ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제안업체에게 통보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 추진 절차도

[별표 1]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 추진 절차도

기종결정 / 계약

제안서평가팀 구성

제안서평가팀 구성

검증회의(필요시)

가 계약

시험평가 및 협상(절충교역)

대상장비 선정

제안서 평가

제안서설명회

제안서 접수

사업설명회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검토(실무)위원회

제안요청서 작성

(필요시 유관부서 TF 구성)

구매계획서

제안서 접수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 검토(실무)위원회

제안요청서 작성

(필요시 유관부서 TF 구성)

탐색/체계개발기본계획서

구매(국내/국외)

연구개발(탐색/체계)

탐색/체계개발실행계획서

계 약

협 상

협상대상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기종결정 평가

기종결정평가팀 구성

기종결정 / 계약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

기술능력 평가

비용평가

가ㆍ감점 평가

검증회의(필요시)

별표 000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별표 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1. 연구개발 사업 

(단위 : 점)

┌─────┬───────────────────────────────┬────────────┬───┐

│①평가분야│②평 가 항 목                                                 │③(표준)배점            │⑦평가│

│(배점한도)├───┬───────┬───────────────────┼──────┬─────┤유형  │

│          │대분류│중 분 류      │세 부 분 류                           │④탐색?체계│⑤양산포함│      │

┝━━━━━┿━━━┿━━━━━━━┿━━━━━━━━━━━━━━━━━━━┿━━━━━━┿━━━━━┿━━━┥

│기술      │사업  │개발계획      │ 개발목표 및 전략                     │6.0         │6.0       │C     │

│능력      │추진  │              ├───────────────────┼──────┼─────┼───┤

│평가      │계획  │              │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         │4.0         │4.0       │C     │

│(80)      │(40)  │              ├───────────────────┼──────┼─────┼───┤

│          │      │              │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6.0 (6.5)   │6.0 (6.5) │C     │

│          │      │              ├───────────────────┼──────┼─────┼───┤

│          │      │              │ 국산화 계획                          │3.0 (3.5)   │4.0 (4.5) │C     │

│          │      │              ├───────────────────┼──────┼─────┼───┤

│          │      │              │ SW 개발계획                          │1.0         │1.0       │C     │

│          │      │              ├───────────────────┼──────┼─────┼───┤

│          │      │              │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2.0         │1.0       │C     │

│          │      ├───────┼───────────────────┼──────┼─────┼───┤

│          │      │관리계획      │ 개발일정 관리계획                    │4.0         │3.5       │C     │

│          │      │              ├───────────────────┼──────┼─────┼───┤

│          │      │              │ 개발비용 관리계획                    │2.0         │3.0       │C     │

│          │      │              ├───────────────────┼──────┼─────┼───┤

│          │      │              │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2.0         │2.5       │B+C   │

│          │      │              ├───────────────────┼──────┼─────┼───┤

│          │      │              │ 위험 및 이슈, 안전관리 계획          │2.0         │1.0       │C     │

│          │      ├───────┼───────────────────┼──────┼─────┼───┤

│          │      │지원 및       │ 시험평가 등 계획                     │5.0         │3.0       │C     │

│          │      │사후관리계획  ├───────────────────┼──────┼─────┼───┤

│          │      │              │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1.0         │2.0       │C     │

│          │      │              ├───────────────────┼──────┼─────┼───┤

│          │      │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1.0 (?)    │1.0 (?)  │C     │

│          │      │              ├───────────────────┼──────┼─────┼───┤

│          │      │              │ 품질보증 계획                        │1.0         │2.0       │C     │

│          ├───┴───────┴───────────────────┼──────┼─────┼───┤

│          │소 계                                                         │40.0        │40.0      │-     │

│          ├───┬───────┬───────────────────┼──────┼─────┼───┤

│          │사업  │기술보유 현황 │ 소요기술 분석현황                    │7.5         │6.0       │C     │

│          │추진  │              ├───────────────────┼──────┼─────┼───┤

│          │능력  │              │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            │9.0         │9.0       │C     │

│          │(40)  │              ├───────────────────┼──────┼─────┼───┤

│          │      │              │ 유사장비 개발 완료현황               │2.0         │2.5       │C     │

│          │      │              ├───────────────────┼──────┼─────┼───┤

│          │      │              │ 국산화 품목현황                      │5.0         │6.0       │C     │

│          │      ├───────┼───────────────────┼──────┼─────┼───┤

│          │      │자원보유 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3.0         │3.0       │C     │

│          │      │              ├───────────────────┼──────┼─────┼───┤

│          │      │              │ 장비 및 시설 등 보유현황             │4.0         │4.0       │C     │

│          │      ├───────┼───────────────────┼──────┼─────┼───┤

│          │      │경영상태      │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2.0         │2.0       │C     │

│          │      │              ├───────────────────┼──────┼─────┼───┤

│          │      │              │ 신용평가 등급                        │1.5         │1.5       │B     │

│          │      │              ├───────────────────┼──────┼─────┼───┤

│          │      │              │ 기술유출방지대책                     │3.0         │3.0       │B+C+D │

│          │      │              ├───────────────────┼──────┼─────┼───┤

│          │      │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3.0         │3.0       │B     │

│          ├───┴───────┴───────────────────┼──────┼─────┼───┤

│          │소 계                                                         │40.0        │40.0      │-     │

├─────┼───────────────────────────────┼──────┴─────┼───┤

│비용평가  │ 최저 제안가격/당해 제안가격(별표 9)                          │20.0                    │A     │

│(20)      │                                                              │                        │      │

├─────┼───────────────────────────────┼────────────┼───┤

│⑥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B     │

│가·감점  ├───────────────────────────────┼────────────┼───┤

│평가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B     │

│(-5.3 ∼  ├───────────────────────────────┼────────────┼───┤

│+3.6)     │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별표 15)│+ 1.0(최대)             │B     │

│(신속시범 ├───────────────────────────────┼────────────┼───┤

│사업은    │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별표 17)                      │+ 0.3(최대)             │B     │

│-5.3 ∼   ├───────────────────────────────┼────────────┼───┤

│+4.6)     │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별표 18)                          │+ 1.0(최대)             │B     │

│          ├───────────────────────────────┼────────────┼───┤

│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감점(별표 11)                            │- 0.6(최대)             │B     │

│          ├───────────────────────────────┼────────────┼───┤

│          │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별표 12)                                │- 3.0(최대)             │B     │

│          ├───────────────────────────────┼────────────┼───┤

│          │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별표 13)                      │- 0.5(최대)             │B     │

│          ├───────────────────────────────┼────────────┼───┤

│          │ 장기채무 불이행 감점(별표 19)                                │- 1.0(최대)             │B     │

│          ├───────────────────────────────┼────────────┼───┤

│          │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0.2(최대)             │B     │

└─────┴───────────────────────────────┴────────────┴───┘

2.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단위 : 점)

┌─────┬─────────────────────────────────┬──────┬────┐

│①평가분야│②평 가 항 목                                                     │③배점(안)  │⑦평 가 │

│(배점한도)├───┬───────┬─────────────────────┤            │유 형   │

│          │대분류│중 분 류      │세 부 분 류                               │            │        │

┝━━━━━┿━━━┿━━━━━━━┿━━━━━━━━━━━━━━━━━━━━━┿━━━━━━┿━━━━┥

│기술      │사업  │함건조        │ 함건조 목표 및 전략                      │3.0         │C       │

│능력      │추진  │계획          ├─────────────────────┼──────┼────┤

│평가      │계획  │(17)          │ 탑재장비 확보 및 체계통합 계획           │7.0         │C       │

│(80)      │(37.0)│              ├─────────────────────┼──────┼────┤

│          │      │              │ 선도함 대비 성능 및 운용 편의성 향상계획 │4.0         │C       │

│          │      │              ├─────────────────────┼──────┼────┤

│          │      │              │ 국산화 관리 계획                         │2.0         │C       │

│          │      │              ├─────────────────────┼──────┼────┤

│          │      │              │ SW유지보수 계획                          │1.0         │C       │

│          │      ├───────┼─────────────────────┼──────┼────┤

│          │      │관리계획      │ 함건조 일정 관리계획                     │3.5         │C       │

│          │      │(12)          ├─────────────────────┼──────┼────┤

│          │      │              │ 함건조 비용 관리계획                     │3.0         │C       │

│          │      │              ├─────────────────────┼──────┼────┤

│          │      │              │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3.0         │B+C     │

│          │      │              ├─────────────────────┼──────┼────┤

│          │      │              │ 위험 및 이슈, 안전관리 계획              │2.5         │C       │

│          │      ├───────┼─────────────────────┼──────┼────┤

│          │      │지원 및       │ 시운전 계획                              │3.0         │C       │

│          │      │사후관리계획  ├─────────────────────┼──────┼────┤

│          │      │(8)           │ 통합체계지원요소 최신화 계획             │3.0         │C       │

│          │      │              ├─────────────────────┼──────┼────┤

│          │      │              │ 품질보증 계획                            │2.0         │C       │

│          ├───┴───────┴─────────────────────┼──────┼────┤

│          │소 계                                                             │37          │-       │

│          ├───┬───────┬─────────────────────┼──────┼────┤

│          │사업  │기술보유 현황 │ 소요기술 분석현황                        │4.0         │C       │

│          │추진  │(19)          ├─────────────────────┼──────┼────┤

│          │능력  │              │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                │6.0         │C       │

│          │(43.0)│              ├─────────────────────┼──────┼────┤

│          │      │              │ 유사함정 건조실적 현황                   │9.0         │C       │

│          │      ├───────┼─────────────────────┼──────┼────┤

│          │      │자원보유 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9.0         │C       │

│          │      │(14.5)        ├─────────────────────┼──────┼────┤

│          │      │              │ 장비 및 시설 등 보유현황                 │5.5         │C       │

│          │      ├───────┼─────────────────────┼──────┼────┤

│          │      │경영상태      │ 협력업체 관리계획                        │2.0         │C       │

│          │      │(9.5)         ├─────────────────────┼──────┼────┤

│          │      │              │ 신용평가 등급                            │1.5         │B       │

│          │      │              ├─────────────────────┼──────┼────┤

│          │      │              │ 기술유출방지대책                         │3.0         │B+C+D   │

│          │      │              ├─────────────────────┼──────┼────┤

│          │      │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3.0         │B       │

│          ├───┴───────┴─────────────────────┼──────┼────┤

│          │소 계                                                             │43          │-       │

├─────┼─────────────────────────────────┼──────┼────┤

│비용평가  │ 최저 제안가격/당해 제안가격(별표 9)                              │20.0        │A       │

│(20)      │                                                                  │            │        │

├─────┼─────────────────────────────────┼──────┼────┤

│가·감점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B       │

│평가      ├─────────────────────────────────┼──────┼────┤

│(-5.3 ∼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B       │

│+3.6)     ├─────────────────────────────────┼──────┼────┤

│          │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별표 15)    │+ 1.0(최대) │B       │

│          ├─────────────────────────────────┼──────┼────┤

│          │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별표 17)                          │+ 0.3(최대) │B       │

│          ├─────────────────────────────────┼──────┼────┤

│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감점(별표 11)                                │- 0.6(최대) │B       │

│          ├─────────────────────────────────┼──────┼────┤

│          │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별표 12)                                    │- 3.0(최대) │B       │

│          ├─────────────────────────────────┼──────┼────┤

│          │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별표 13)                          │- 0.5(최대) │B       │

│          ├─────────────────────────────────┼──────┼────┤

│          │ 장기채무 불이행 감점(별표 19)                                    │- 1.0(최대) │B       │

│          ├─────────────────────────────────┼──────┼────┤

│          │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0.2(최대) │B       │

└─────┴─────────────────────────────────┴──────┴────┘

① 사업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탐색?체계 : 탐색개발, 체계개발, 탐색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⑤ 양산포함 :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탐색개발,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⑥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가·감 조치

⑦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명시

별표 000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별표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개발계획│개발목표 및 전략│- 개발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창의성, 혁신성, 타당성      │

│        │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평가                                          │

│        │                │  *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

│        │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발목표를 명확히 제시       │

│        │                │  * 무기체계 안전성, 편의성, 상호연결성,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안   │

│        ├────────┼─────────────────────────────────┤

│        │구성품 개발 및  │- 체계구성(WBS)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

│        │체계통합 계획   │- 운영개념과 연계한 체계/부체계 설계방안, 체계통합 및 부체계      │

│        │                │(구성품) 제작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  *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계획에 3D프린팅 활용방안 및 사업       │

│        │                │적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                                       │

│        │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적용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관련자료(KS제품 및 기 규격품 현황 등) 제시│

│        │                │  * 계약체결부터 계약완료 시까지 상용품 및 기 규격품의 적용비율을 │

│        │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        │                │-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M&S기반의 개발        │

│        │                │및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방안,      │

│        │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제시             │

│        │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    │

│        │                │되어야 함                                                         │

│        │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

│        │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

│        │                │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        │                │-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        │

│        │                │제안내용의 적절성을 평가                                          │

│        │                │- 작전운용성능 관련 추가 제안내용이 있을 경우, 작전운용성능과     │

│        │                │연계한 적절성과 성능구현 가능성 등을 평가                         │

│        ├────────┼─────────────────────────────────┤

│        │핵심기술 등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국방기술 활용계획 등을 통한 개발       │

│        │확보계획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체계에 적용할 국내기술의 우수성(성능,        │

│        │                │비용 등) 및 첨단성을 평가                                         │

│        │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58조 및「국방과학기술 정보 │

│        │                │관리 업무지침」제8조의2에 따라 DTiMS(국방기술정보통합             │

│        │                │시스템)에 등록된 국방기술 중 제안하는 무기체계와 연관된           │

│        │                │기술이 있을 경우 활용계획을 제출                                  │

│        │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국방  │

│        │                │기술 활용계획과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

│        │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의 적용계획 및         │

│        │                │활용도를 포함하여 제시                                            │

│        │                │-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        ├────────┼─────────────────────────────────┤

│        │국산화 계획     │-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국산화의 필요성, 적용장비, 인증절차 및 시험방안, 개발예상     │

│        │                │단가, 개발기간, 완료시기,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지정품목 추천       │

│        │                │및「방위사업관리규정」제27조에 따른 등록부품활용계획, 국내        │

│        │                │생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활용계획 등                         │

│        ├────────┼─────────────────────────────────┤

│        │SW개발계획      │- SW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        │                │- SW 품질보증활동 및 형상관리계획의 적절성, SW 신뢰성시험         │

│        │                │방안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관리계획│상호운용성        │-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 확보계획 및 관련된 타 체계와의           │

│        │확보계획          │연동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분석 제시         │

│        ├─────────┼────────────────────────────────────┤

│        │개발일정 관리계획 │- 전력화 일정에 따른 개발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개발일정 준수            │

│        │                  │또는 개발일정 단축방안에 대한 구체성?효율성 등을 평가                  │

│        │                  │  * 개발 추진일정, 과학적 사업관리기법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

│        │                  │일정관리 방안(EVMS 적용계획 등) 및 일정지연 시 관리방안 제시            │

│        │                  │- (함정) 도급장비 조달계획이 함 건조계획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

│        │                  │적절성을 평가                                                           │

│        ├─────────┼────────────────────────────────────┤

│        │개발비용 관리계획 │-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비/양산비/운영           │

│        │                  │유지비 산정 방법(절차)의 적절성, EVM(원가관리기법) 적용 등              │

│        │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목표비용 설정/과학적 목표비용관리 계획, 연도별 사업비용             │

│        │                  │분배계획, 위험관리와 연계한 비용관리 계획, 비용절감 방안,               │

│        │                  │WBS별 원가절감 방안, 회사차원의 투자/원가절감 추진실적,                 │

│        │                  │비용분할구조/비용분석 방법(절차) 등 제시                                │

│        ├─────────┼────────────────────────────────────┤

│        │형상관리 및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품질관리 계획     │  * 형상관리 조직, 형상관리 운영방안, 형상관리 절차, 전문?자동화       │

│        │                  │도구 적용방안 제시                                                      │

│        │                  │- 전력화평가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 시설 유지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

│        │                  │-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과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여부 확인     │

│        │                  │  * 청 예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의 ‘인증범위 및 코드’표에 의해   │

│        │                  │해당분야 품질경영인증여부는 당해 배점의 10%, 타분야 또는                │

│        │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여부에 따라 당해 배점의 5%로 평가             │

│        │                  │  * 단,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경우 해당분야 품질경영인증등 국내외          │

│        │                  │에서 공인된 품질보증인증 보유 시 당해 배점의 10%, 미 보유 시            │

│        │                  │당해 배점의 0%로 평가                                                   │

│        │                  │- SW프로세스 인증 [배점의 10%]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포함              │

│        │                  │┌────┬───────────┬───────────┬───┐    │

│        │                  ││인증등급│SP 3 / CMMI·SPICE4～5│SP 2 / CMMI·SPICE2～3│미부여│    │

│        │                  │├────┼───────────┼───────────┼───┤    │

│        │                  ││비율(%) │100                   │50                    │0     │    │

│        │                  │┕━━━━┷━━━━━━━━━━━┷━━━━━━━━━━━┷━━━┙    │

│        ├─────────┼────────────────────────────────────┤

│        │위험 및 이슈,     │- 사업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

│        │안전관리 계획     │대한 업체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         │

│        │                  │계획,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

│        │                  │협력업체 위험요소 대처방안 등 제시                                      │

│        │                  │-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            │

│        │                  │지원방안 등 제시                                                        │

│        │                  │- 장비/시설/도구/SW 및 시험장비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 차질 방지를       │

│        │                  │위해 현재 장비/시설 등의 보강 및 고도화 계획이 적절히 분석?            │

│        │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안전관리 조직 구성의 적절성,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및 안전시설       │

│        │                  │비용 반영 여부, 제조 또는 시험평가 과정 중 안전관리 위험요소 식별       │

│        │                  │및 점검(대처) 계획 등 제시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지원 및 │시험평가 등 계획│- 시험평가 지원?수행 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장비?시설     │

│사후관리│                │분석 및 보유현황 및 미보유시 대책, 단계별 구성품/부체계/      │

│계획    │                │체계통합시험, 통합시험(개발시험, 운용시험) 계획 등 시험평가   │

│        │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

│        │                │  * 양산단계가 포함된 경우, 수락시험 포함                     │

│        ├────────┼───────────────────────────────┤

│        │전력화지원요소  │ -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전투발전지원요소 획득을    │

│        │확보 계획       │위한 항목별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군사교리(필요시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지원계획 포함),  │

│        │                │교육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

│        │                │소프트웨어, 주파수 및 통신회선 등                             │

│        │                │ - 수명주기관리계획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타당성을 평가      │

│        │                │  *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

│        │                │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조직, 추진일정,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

│        │                │개발 개념, 체계지원분석 도구 활용방안, 일정에 따른 목록화     │

│        │                │대상자료의 제출계획 등 제시                                   │

│        │                │  * 효율적인 부품단종 관리를 위한 부품단종관리계획의 타당성   │

│        │                │및 적절성을 평가                                              │

│        │                │  *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계획에 3D프린팅 활용방안 및 사업 적용 │

│        │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                                       │

│        ├────────┼───────────────────────────────┤

│        │군용항공기      │- 사업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 또는 기타 감항인증        │

│        │감항인증 계획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                                          │

│        │                │- 감항인증 관련 법령/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

│        │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를 구분하여 사업관리 절차 및 일정과       │

│        │                │연계한 실현 가능성 등 감항인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활동 일정 및 범위, 단계별 품질보  │

│        │                │증 절차, 품질보증 목표 및 기준, 전문?자동화 도구를 이        │

│        │                │용한 품질보증 계획을 제시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기술보유│소요기술 분석 현황│-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기술을        │

│현황    │                  │분석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        ├─────────┼──────────────────────────────────┤

│        │소요 핵심기술 등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핵심기술 확보현황의 적절성을 평가           │

│        │확보현황          │- 보유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하였는지를 평가                                                     │

│        │                  │ * 보유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

│        │                  │등)는 총 100건 이내로 제시                                          │

│        │                  │- 부품(해외 도입품 포함)의 안정적 공급 가능여부 등을 평가           │

│        ├─────────┼──────────────────────────────────┤

│        │유사장비 개발     │- 유사장비 개발 완료현황(방위사업청 및 그 출연기관 실적)에 대해     │

│        │완료현황          │본 사업과의 경험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을 평가                      │

│        │                  │  * 연구개발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판단                     │

│        │                  │  * 사업특성에 따른 유사장비의 범위 및 기간 한정 여부 등에 대해     │

│        │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        │                  │  *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유사장비의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고     │

│        │                  │결정된 경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 4]의 무기체계 세부        │

│        │                  │분류 및「합동무기체계목록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분류결과를          │

│        │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 별도로 유사           │

│        │                  │장비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         │

│        ├─────────┼──────────────────────────────────┤

│        │국산화 품목현황   │- 국산화 대상품목(부품, 내장형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로 구분)  │

│        │                  │선정의 적절성 평가                                                  │

│        │                  │  * 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 분석결과, 군수지원 용이성 등        │

│        │                  │  * 상용 소프트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중 구매하는 운영  │

│        │                  │체계, 미들웨어,응용 소프트웨어) :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화    │

│        │                  │적용방안 등                                                         │

│        │                  │- 부품 국산화율 평가                                                │

│        │                  │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의 부품국산화율 산정 적용      │

│        │                  │  *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부품에 포함되므로    │

│        │                  │부품 국산화율에 대해 평가. 단 해외 기술이전 받는 소프트웨어의       │

│        │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 부품 국산화율의 50%만 인정하여 평가        │

├────┼─────────┼──────────────────────────────────┤

│자원보유│사업수행 조직 및  │- 사업수행 조직 및 직책별 역할/능력, 경력의 적절성을 평가           │

│현황    │인력 보유현황     │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

│        │                  │풍부한 인력(국방사업관리사(국가자격) 보유 등 고려)으로 구성되고     │

│        │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지를 평가             │

│        │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부족인력 발생 시 충원계획의      │

│        │                  │적절성을 평가                                                       │

│        ├─────────┼──────────────────────────────────┤

│        │장비 및 시설 등   │- 개발에 필요한 소요 장비/시설 및 설비 판단의 적절성, S/W 개발      │

│        │보유현황          │Tool 보유현황 및 적용가능(시험 SW, 수치해석 프로그램, M&S           │

│        │                  │Tool 등) 여부, 개발과 연관된 M&S자원 보유현황(SBA 통합정보체계      │

│        │                  │등록실적 포함)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장비 및 시설 등은 총 100건 이내로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경영상태│협력업체 선정 및  │- 협력업체의 기술능력 및 개발인력 등을 고려, 협력업체 선정의      │

│        │관리현황          │적절성을 평가                                                     │

│        │                  │  * 제안업체와 협력업체 간 합의각서(MOU 등)를 제시                │

│        │                  │- 협력업체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의 적절성을 평가         │

│        │                  │- 협력업체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위험요소 대처방안 포함)           │

│        │                  │-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상태의 적절성을 평가                │

│        ├─────────┼─────────────────────────────────┤

│        │신용평가 등급     │- [별표 6]에 따라 평가                                            │

│        ├─────────┼─────────────────────────────────┤

│        │기술유출방지대책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0.8점)                        │

│        │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아래 보안시스템을 모두   │

│        │                  │구축 시 환산비율 100% 부여, 1개라도 미구축 시 환산비율            │

│        │                  │0%부여                                                            │

│        │                  │┌────────────┬───────────────┐      │

│        │                  ││평가 분야               │구축기준 (등급 또는 인정서류) │      │

│        │                  │├──────┬─────┼───────────────┤      │

│        │                  ││네트워크보안│UTM       │CC인증 EAL4 이상 또는         │      │

│        │                  ││(택 1)      ├─────┤보호프로파일(PP) 준수         │      │

│        │                  ││            │방화벽 및 │                              │      │

│        │                  ││            │IPS       │                              │      │

│        │                  │├──────┼─────┼───────────────┤      │

│        │                  ││안티바이러스│개인용    │CC인증 EAL3 이상              │      │

│        │                  ││(백신)      │          │                              │      │

│        │                  │├──────┼─────┼───────────────┤      │

│        │                  ││문서보안    │DRM       │CC인증 EAL2 이상 또는         │      │

│        │                  ││            │          │보호프로파일(PP) 준수 또는    │      │

│        │                  ││            │          │검증필 암호모듈               │      │

│        │                  ││            ├─────┼───────────────┤      │

│        │                  ││            │DLP       │CC인증 EAL2 이상              │      │

│        │                  ││            │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

│        │                  │└──────┴─────┴───────────────┘      │

│        │                  │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안서   │

│        │                  │평가 전에 확인하며, 구축계획 제출/인증기간 만료 등은 미구축       │

│        │                  │으로 평가                                                         │

│        │                  │ * 단, 문서보안 분야는 ’22. 12.31. 까지는 한 가지 제품군만 설치  │

│        │                  │되어도 구축으로 인정하고, ’23. 1. 1. 부터는 한 가지 제품군만     │

│        │                  │설치된 경우에는 구축으로 평가 후 0.1점 감점                       │

│        │                  │ * 계약체결 후 별도 장소에 개발사무실을 구축하는 SW사업은 정보    │

│        │                  │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음                                    │

│        │                  │   ※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으로 대체되며 평가점수는 미반영    │

│        │                  │   ※ ‘정보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①항목의 배점은 │

│        │                  │②항목의 배점에 더함                                              │

│        │                  │ * 망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든 망에 정보보호체계가 │

│        │                  │구축이 되어야 하며, 안티바이러스 및 문서보안은 모든 사용자        │

│        │                  │PC에 설치되어야 함                                                │

│        │                  │ * 대상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유지관리(유지보수) 계약이 된 경우     │

│        │                  │에만 ‘구축’으로 인정 (‘22. 3. 1.부터 적용)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경영상태│기술유출방지대책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0.2점)                      │

│        │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

│        │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산 원자재?소재   │

│        │                  │?부품?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

│        │                  │있는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안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

│        │                  │그 대책의 적절성                                                │

│        │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2.0점)                     │

│        │                  │-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에서 통보한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

│        │                  │‘통합 실태조사 결과(%)×배점(2.0점)’으로 산출                 │

│        │                  │  *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 전년도 결과를 반영                     │

│        │                  │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

│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

│        │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실태조사를 받지          │

│        │                  │않은 경우는 대표자의 점수만 반영한다.                           │

│        │                  │  * 통합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

│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                  │모든 제안업체에 대해 ①～②항목만 평가하며, ③항목의 배점은     │

│        │                  │②항목의 배점에 더함                                            │

│        ├─────────┼────────────────────────────────┤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별표 7]에 따라 평가                                          │

└────┴─────────┴────────────────────────────────┘

※ 제안업체가 공동수급체일 경우,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000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별표 2-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개발계획│구성품 개발 및  │- 체계구성(SWBS)의 적절성, 탑재장비와 함정간 체계통합을 위한          │

│        │체계통합 계획   │설계?건조 방안의 적절성                                              │

│        │                │-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 예측을 위한 M&S기반의 개발 및 시험          │

│        │                │평가 계획의 적절성                                                    │

│        │                │  * 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 방안,         │

│        │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

│        │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        │

│        │                │되어야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

│        │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           │

│        │                │사항에 대해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            │

│        │                │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 │

│        │                │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           │

│        │                │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        │                │- 함정 운용개념/운용요구서(OCD/ORD) 및 운용형태-임무유형(OMS-MP)      │

│        │                │분석 및 최신화를 위한 소요군과의 협조체계 구축계획 및 자료분석        │

│        │                │활동 계획의 적절성                                                    │

│        │                │- 개발함정의 특수성능분야 분석/연구, 설계반영 계획 및 평가계획의      │

│        │                │적절성                                                                │

│        │                │ * 특수성능 : 진동, 충격, 함내소음, URN, RCS, IR, 자기신호 등         │

│        │                │                                                   │

│        │                │- 국산화, 연구개발 및 관/도급 구매 탑재장비와 함정 간 통합            │

│        │                │관련 사전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

│        │                │- 설계결과를 활용 선도함 건조 시 성능충족 여부 사전입증방안의         │

│        │                │적절성                                                                │

│        │                │- 특수성능 설계결과 사전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

├────┼────────┼───────────────────────────────────┤

│지원 및 │시험평가 등 계획│                       │

│사후관리│                │-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후 설계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

│계획    │                │방안의 적절성                                                         │

│        │                │- 시험평가 지원 및 수행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장비?시설            │

│        │                │분석과 단계별 구성품/부체계/체계 시험평가(자체시험, 개발시험          │

│        │                │평가, 운용시험평가, 통합시험) 계획의 적절성                           │

│        │                │- 설계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타당성 확인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        │                │- 설계결과물에 대한 시험평가관련 M&S활용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        │                │                                        │

│        │                │- 건조공정 간 시험(Work-in-Process Test), 개발 및 운용시험            │

│        │                │평가, 통합시험 등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        │                │- 체계 수준별(자재, 부품, 구성품, 하부시스템, 시스템) 시험평가        │

│        │                │계획의 적절성                                                         │

│        │                │- 함정 건조관련 선도함 시험평가계획의 적절성 및 선도함에서            │

│        │                │제기된 문제점을 후속함에 반영 후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        │                │                                              │

│        │                │- 함정 특수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        │                │ * 양산단계가 포함된 경우 시운전 포함                                 │

└────┴────────┴───────────────────────────────────┘

┌────┬─────┬────────────────────────────────┐

│평가분야│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가·감점│중소·    │           │

│평가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

│        │참여 가점 │                                                                │

│        │          │           │

│        │          │- 참여업체 수(배점1점), 참여규모(1점)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는 추가로    │

│        │          │1점을 가점한다.                                                 │

└────┴─────┴────────────────────────────────┘

※ 이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 2-1]을 따른다.

별표 0002: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별표 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

│중분류│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함건조│함건조        │- 함건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평가                │

│계획  │목표 및 전략  │  *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군    │

│      │              │운용 적합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함건조 목표를 명확히 제시           │

│      ├───────┼───────────────────────────────────┤

│      │탑재장비      │- 체계구성(SWBS)의 적절성, 탑재장비와 함정간 체계통합을 위한 건조     │

│      │확보 및       │방안(장납기 장비 등 탑재장비 확보 및 체계통합?연동 계획 등)의        │

│      │체계통합      │적절성                                                                │

│      │계획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

│      │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

│      │              │등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작전       │

│      │              │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                              │

│      │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

│      │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

│      │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      │              │- 건조함정의 특수성능분야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

│      │              │ * 특수성능 : 진동, 충격, 함내소음, URN, RCS, IR, 자기신호 등         │

│      ├───────┼───────────────────────────────────┤

│      │선도함 대비   │- 선도함 시험평가, 선행 후속함 시운전, 전력화평가 진행 간 식별된      │

│      │성능 및 운용  │개선?보완사항 반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

│      │편의성        │- 사용자 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소요군 개선 요구사항 반영 계획의     │

│      │향상계획      │적절성                                                                │

│      ├───────┼───────────────────────────────────┤

│      │국산화 관리   │- 선도함 국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국산화 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계획          │  (기술협력생산장비의 국산화 이행 포함)                               │

│      │              │- 함 건조 진행 간 단종부품 식별/조치 계획, 국내 생산 원자재?소재?   │

│      │              │부품?제품 활용계획 및 국외부품 추가 국산화 가능 방안의 적절성을      │

│      │              │평가                                                                  │

│      ├───────┼───────────────────────────────────┤

│      │SW유지        │- SW 품질보증활동 및 형상관리계획의 적절성, SW 최신화 등 유지         │

│      │보수계획      │보수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필요시) SW 추가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관리계획│함건조        │- 전력화 일정에 따른 함건조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건조일정 준수          │

│        │일정          │또는 일정 단축방안에 대한 구체성?효율성 등을 평가                      │

│        │관리계획      │  * 건조일정, 과학적 사업관리기법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일정관리       │

│        │              │방안(EVMS 적용계획 등) 및 일정지연 시 관리방안 제시                     │

│        │              │- 도급장비 조달계획이 함 건조계획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

│        ├───────┼────────────────────────────────────┤

│        │함건조        │- 함건조 비용 산정 방법(절차)의 적절성,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의      │

│        │비용          │적절성 및 EVM(원가관리기법) 적용 등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

│        │관리계획      │평가                                                                    │

│        ├───────┼────────────────────────────────────┤

│        │형상관리 및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품질관리      │  * 형상관리 조직, 형상관리 운영방안, 형상관리 절차, 전문?자동화 도구  │

│        │계획          │적용방안 제시                                                           │

│        │              │  * 선도함 형상관리 자료 검토 및 원활한 함 건조를 위한 세부 자료        │

│        │              │(예: 생산도면) 작성 계획의 적절성                                       │

│        │              │  * 선도함 형상변경 내용 검토 및 형상관리 자료 수정 계획의 적절성       │

│        │              │-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과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여부 확인     │

│        │              │  * 청 예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의 ‘인증범위 및 코드’표에 의해   │

│        │              │해당분야 품질경영인증여부는 당해 배점의 10%, 타분야 또는 민             │

│        │              │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여부에 따라 당해 배점의 5%로 평가               │

│        │              │- SW프로세스 인증 [배점의 10%]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포함              │

│        │              │ ┌────┬───────────┬───────────┬───┐   │

│        │              │ │인증등급│SP 3 / CMMI·SPICE4～5│SP 2 / CMMI·SPICE2～3│미부여│   │

│        │              │ ├────┼───────────┼───────────┼───┤   │

│        │              │ │비율(%) │100                   │50                    │0     │   │

│        │              │ ┕━━━━┷━━━━━━━━━━━┷━━━━━━━━━━━┷━━━┙   │

│        ├───────┼────────────────────────────────────┤

│        │위험 및 이슈, │- 사업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

│        │안전관리      │업체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계획          │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계획,    │

│        │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협력업체            │

│        │              │위험요소 대처방안 등 제시                                               │

│        │              │-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 지원       │

│        │              │방안 등 제시                                                            │

│        │              │- 장비/시설/도구/SW 및 시험장비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 차질 방지를       │

│        │              │위해 현재 장비/시설 등의 보강 및 고도화 계획이 적절히 분석?수립        │

│        │              │되었는지를 평가                                                         │

│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안전관리 조직 구성의 적절성,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및 안전시설       │

│        │              │비용 반영 여부, 제조 또는 시운전 과정 중 안전관리 위험요소 식별         │

│        │              │및 점검(대처) 계획 등 제시                                              │

│        │              │  * 유관기관(방사청, 기품원, 승조원, 평가요원 등) 및 협력업체에 대한    │

│        │              │안전관리 계획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지원 및 │시운전 계획 │                                                           │

│사후관리│            │- 시운전 조직 구성의 적절성                                             │

│계획    │            │                                            │

│        │            │- 건조공정 간 시험(Work-in-Process Test), 시운전 계획의 적절성          │

│        │            │- 체계 수준별(자재, 부품, 구성품, 하부시스템, 시스템) 시운전 계획의     │

│        │            │적절성                                                                  │

│        │            │                                                  │

│        │            │- 함정 특수성능에 대한 시운전 계획의 적절성                             │

│        ├──────┼────────────────────────────────────┤

│        │통합체계    │ - 통합체계지원요소 최신화 계획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타당성을         │

│        │지원요소    │평가                                                                    │

│        │최신화      │  *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통합체계지원요소 최신화    │

│        │계획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통합체계지원요소 관리 조직, 추진일정,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최신화    │

│        │            │개념, 체계지원분석 도구 활용방안, 일정에 따른 목록화 대상자료의         │

│        │            │제출계획 등 제시                                                        │

│        │            │  * 효율적인 부품단종 관리를 위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

│        │            │적절성을 평가                                                           │

│        ├──────┼────────────────────────────────────┤

│        │품질보증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계획        │  *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활동 일정 및 범위, 단계별 품질보증 절차,    │

│        │            │품질보증 목표 및 기준, 전문?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품질보증              │

│        │            │계획을 제시                                                             │

├────┼──────┼────────────────────────────────────┤

│기술보유│소요기술    │- 체계 및 탑재장비 요구성능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기술을          │

│현황    │분석 현황   │분석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        ├──────┼────────────────────────────────────┤

│        │소요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핵심기술 확보현황의 적절성을 평가               │

│        │핵심기술 등 │- 보유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         │

│        │확보현황    │지를 평가                                                               │

│        │            │ * 보유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는  │

│        │            │총 100건 이내로 제시                                                    │

│        │            │- 부품(해외 도입품 포함)의 안정적 공급 가능여부 등을 평가               │

│        ├──────┼────────────────────────────────────┤

│        │유사함정    │- 유사함정 건조실적 현황(국내·외포함)에 대해 본 사업과의 경험적        │

│        │건조실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을 평가                                             │

│        │현황        │  * 외국함정 및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건조실적도 포함                   │

│        │            │  * 사업특성에 따른 유사함정의 범위 및 기간 한정 여부 등에 대해 제안    │

│        │            │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        │            │  *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유사함정의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고 결      │

│        │            │정된 경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 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 및       │

│        │            │「합동무기체계목록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분류결과를 따르는 것을         │

│        │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 별도로 유사함정의 범위를 정할         │

│        │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자원보유│사업수행      │- 사업수행 조직 및 직책별 역할/능력, 경력의 적절성을 평가                   │

│현황    │조직 및 인력  │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

│        │보유현황      │풍부한 인력(국방사업관리사(국가자격) 보유 등 고려)으로 구성되고 조          │

│        │              │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지를 평가                       │

│        │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장비 및 시설  │- 함 건조에 필요한 소요 장비/시설 및 설비 판단의 적절성, S/W 개발           │

│        │등 보유현황   │Tool 보유현황 및 적용가능(시험 SW, 수치해석 프로그램, M&S Tool              │

│        │              │등) 여부, 개발과 연관된 M&S자원 보유현황(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

│        │              │포함)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장비 및 시설 등은 총 100건 이내로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                  │

├────┼───────┼──────────────────────────────────────┤

│경영상태│협력업체      │- 협력업체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의 적절성을 평가                   │

│        │관리계획      │- 협력업체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위험요소 대처방안 포함)                     │

│        │              │-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상태의 적절성을 평가                          │

│        ├───────┼──────────────────────────────────────┤

│        │신용평가      │- [별표 6]에 따라 평가                                                      │

│        │등급          │                                                                            │

│        ├───────┼──────────────────────────────────────┤

│        │기술유출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0.8점)                                  │

│        │방지대책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아래 보안시스템을 모두 구축        │

│        │              │시 환산비율 100% 부여, 1개라도 미구축 시 환산비율 0%부여                    │

│        │              │┌────────────┬───────────────┐                │

│        │              ││평가 분야               │구축기준 (등급 또는 인정서류) │                │

│        │              │├──────┬─────┼───────────────┤                │

│        │              ││네트워크보안│UTM       │CC인증 EAL4 이상 또는         │                │

│        │              ││(택 1)      ├─────┤보호프로파일(PP) 준수         │                │

│        │              ││            │방화벽 및 │                              │                │

│        │              ││            │IPS       │                              │                │

│        │              │├──────┼─────┼───────────────┤                │

│        │              ││안티바이러스│개인용    │CC인증 EAL3 이상              │                │

│        │              ││(백신)      │          │                              │                │

│        │              │├──────┼─────┼───────────────┤                │

│        │              ││문서보안    │DRM       │CC인증 EAL2 이상 또는         │                │

│        │              ││            │          │보호프로파일(PP) 준수 또는    │                │

│        │              ││            │          │검증필 암호모듈               │                │

│        │              ││            ├─────┼───────────────┤                │

│        │              ││            │DLP       │CC인증 EAL2 이상              │                │

│        │              ││            │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

│        │              │└──────┴─────┴───────────────┘                │

│        │              │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안서 평가        │

│        │              │전에 확인하며, 구축계획 제출/인증기간 만료 등은 미구축으로 평가             │

│        │              │ * 단, 문서보안 분야는 ’22. 12.31.까지는 한 가지 제품군만 설치되어도       │

│        │              │구축으로 인정하고, ’23. 1. 1.부터는 한 가지 제품군만 설치된 경우           │

│        │              │에는 구축으로 평가 후 0.1점 감점                                            │

│        │              │ * 계약체결 후 별도 장소에 개발사무실을 구축하는 SW사업은 정보보호          │

│        │              │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음                                                  │

│        │              │   ※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으로 대체되며 평가점수는 미반영              │

│        │              │   ※ ‘정보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①항목의 배점은 ②항목의  │

│        │              │배점에 더함                                                                 │

│        │              │ * 망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든 망에 정보보호체계가           │

│        │              │구축이 되어야 하며, 안티바이러스 및 문서보안은 모든 사용자                  │

│        │              │PC에 설치되어야 함                                                          │

│        │              │ * 대상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유지관리(유지보수) 계약이 된 경우에만           │

│        │              │‘구축’으로 인정 (‘22. 3. 1.부터 적용)                                    │

└────┴───────┴──────────────────────────────────────┘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경영상태│기술유출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0.2점)                            │

│        │방지대책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

│        │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산 원자재?소재?       │

│        │            │부품?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

│        │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안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그 대책의         │

│        │            │적절성                                                                │

│        │            │                                                                      │

│        │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2.0점)                           │

│        │            │-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에서 통보한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 │

│        │            │실태조사 결과(%)×배점(2.0점)’으로 산출                              │

│        │            │  *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 전년도 결과를 반영                           │

│        │            │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

│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대표자를         │

│        │            │제외한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

│        │            │대표자의 점수만 반영한다.                                             │

│        │            │  * 통합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공동수급    │

│        │            │체의 경우 대표자가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모든 제안업체에        │

│        │            │대해 ①～②항목만 평가하며, ③항목의 배점은 ②항목의 배점에 더함      │

│        ├──────┼───────────────────────────────────┤

│        │과거사업수행│- [별표 7]에 따라 평가                                                │

│        │성실도      │                                                                      │

├────┼──────┼───────────────────────────────────┤

│가·감점│중소·      │                 │

│평가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

│        │참여 가점   │                                                                      │

│        │            │                 │

│        │            │- 참여업체 수(배점1점), 참여규모(1점)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

│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는 추가로 1점      │

│        │            │을 가점한다.                                                          │

└────┴──────┴───────────────────────────────────┘

별표 0002: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별표 2-4]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개발계획│구성품 개발 및  │- 체계구성(WBS)의 적절성 및 운영개념과 연계한 체계/부체계 설계        │

│        │체계통합 계획   │방안, 체계통합 및 부체계(구성품) 제작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적용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관련자료(KS제품 및 기 규격품 현황 등)를 제시  │

│        │                │  * 계약체결부터 계약완료 시까지 상용품 및 기 규격품의 적용비율을     │

│        │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        │                │-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M&S기반의 개발            │

│        │                │및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        │                │  * 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방안,          │

│        │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제시                 │

│        │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        │

│        │                │되어야 함                                                             │

│        │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

│        │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        │                │-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            │

│        │                │제안내용의 적절성을 평가                                              │

│        │                │- 작전운용성능 관련 추가 제안내용이 있을 경우, 작전운용성능과         │

│        │                │연계한 적절성과 성능구현 가능성 등을 평가                             │

│        │                │-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과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확장              │

│        │                │가능성을 평가                                                         │

│        │                │-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 등 평가           │

│        │                │- 운영 시 필요한 사항 및 고려사항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         │

│        │                │여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사시 백업/복구 및 장애            │

│        │                │대응 대책 등을 평가                                                   │

├────┼────────┼───────────────────────────────────┤

│기술    │국산화 품목현황 │- 국산화 대상품목(부품, 내장형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로          │

│보유    │                │구분) 선정의 적절성 평가                                              │

│현황    │                │  * 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 분석결과, 군수지원 용이성 등          │

│        │                │  * 상용 소프트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중 구매하           │

│        │                │는 운영체계, 미들웨어,응용 소프트웨어) : 외산과 국산의 성             │

│        │                │능비교, 국산화 적용방안 등                                            │

│        │                │- 부품 국산화율 평가                                                  │

│        │                │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의 부품국산화율 산정 적용        │

│        │                │  *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부품에 포함            │

│        │                │되므로 부품 국산화율에 대해 평가. 단 해외 기술이전 받는               │

│        │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 부품 국산화율의                 │

│        │                │50%만 인정하여 평가                                                   │

│        │                │-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 평가                                        │

│        │                │  * 상용 하드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하드웨어 중 구매하는 서버, 네트 │

│        │                │워크 등) :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선정의        │

│        │                │적절성, 체계 내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 확대 방안 등을 평가           │

└────┴────────┴───────────────────────────────────┘

※ 이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 2-1]을 따른다.

별표 0002: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별표 2-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

│중분류  │세부분류    │평   가   내   용                                                 │

│        │평가항목    │                                                                  │

┝━━━━┿━━━━━━┿━━━━━━━━━━━━━━━━━━━━━━━━━━━━━━━━━┥

│개발계획│핵심기술 등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등을 통한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

│        │확보계획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구체적│

│        │            │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        │            │-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

│        │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의 적용계획 및         │

│        │            │활용도를 포함하여 제시                                            │

│        │            │                                                   │

│        │            │- 절충교역 충족도 여부(적용비율 및 목표점수), 핵심기술 획득 수준, │

│        │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 규정에 합치 여부 등           │

└────┴──────┴─────────────────────────────────┘

※ 이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 2-1]을 따른다.

별표 0003: 무기체계 구매사업 종합평가(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별표 3] 무기체계 구매사업 종합평가(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

│평가    │                          평가항목                 * (    )는 배점          │

│분야    ├───────┬────────────┬─────────────────┤

│        │대분류(Level1)│중분류(Level2)          │세부분류(Level3)                  │

├────┼───────┼────────────┼─────────────────┤

│비용    │비용          │획득비(12) (별표 9)     │-                                 │

│분야(30)│(30)          ├────────────┼─────────────────┤

│        │              │운영유지비(18) (별표 9) │-                                 │

├────┼───────┼────────────┼─────────────────┤

│비      │성능          │주요 작전운용성능(25)   │기본 성능 (15)                    │

│용      │(40)          │                        ├─────────────────┤

│외      │              │                        │핵심장비 성능 (10)                │

│분      │              ├────────────┼─────────────────┤

│야      │              │기술적·부수적 성능(8)  │기술적·부수적 성능(8)            │

│(70)    │              ├────────────┼─────────────────┤

│        │              │기타 성능(7)            │합동성·상호운용성(2)             │

│        │              │                        ├─────────────────┤

│        │              │                        │보안대책(2)                       │

│        │              │                        ├─────────────────┤

│        │              │                        │기타 제안요청 성능(3)             │

│        ├───────┼────────────┼─────────────────┤

│        │운용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10)      │전투발전지원요소(3)               │

│        │(20)          │                        ├─────────────────┤

│        │              │                        │통합체계지원요소(7)               │

│        │              ├────────────┼─────────────────┤

│        │              │운용여건(10)            │운용편의성(5)                     │

│        │              │                        ├─────────────────┤

│        │              │                        │체계신뢰도(5)                     │

│        ├───────┼────────────┼─────────────────┤

│        │계약 및 기타  │계약조건(2)             │인도조건(0.5)                     │

│        │조건(10)      │                        ├─────────────────┤

│        │              │                        │대금지불조건(0.5)                 │

│        │              │                        ├─────────────────┤

│        │              │                        │품질보증(0.5)                     │

│        │              │                        ├─────────────────┤

│        │              │                        │기타 구매조건(0.5)                │

│        │              ├────────────┼─────────────────┤

│        │              │절충교역(2)  (별표 20)  │절충교역 비율(1)                  │

│        │              │                        ├─────────────────┤

│        │              │                        │절충교역 세부내용(1)              │

│        │              ├────────────┼─────────────────┤

│        │              │신용도(1)  (별표 6-1)   │신용도(1)                         │

│        │              ├────────────┼─────────────────┤

│        │              │계약이행성실도(4)       │계약이행성실도(4)                 │

│        │              │(별표 7-1)              │                                  │

│        │              ├────────────┼─────────────────┤

│        │              │수명주기관리계획 및     │수명주기관리계획(0.5)             │

│        │              │부품단종관리계획(1)     ├─────────────────┤

│        │              │                        │부품단종관리계획(0.5)             │

│        │              ├────────────┼─────────────────┤

│        │              │국내업체 참여도(1)      │-                                 │

│        │              │[주] ①참조             │                                  │

│        │              ├────────────┼─────────────────┤

│        │              │필수 국산부품 충족도(1) │-                                 │

│        │              │[주] ②참조             │                                  │

├────┼───────┴────────────┴─────────────────┤

│가·감점│ 불공정행위이력 감점 (-3.0 ∼ 0) (별표 12)                                  │

│평가    ├──────────────────────────────────────┤

│(?6.5  │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0.5 ∼ 0) (별표 13)                        │

│∼5.3)  ├──────────────────────────────────────┤

│        │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3) (별표 16)           * 국내구매                   │

│        ├──────────────────────────────────────┤

│        │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0.1 ∼ 0.3) (별표 17)                      │

│        ├──────────────────────────────────────┤

│        │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1.0 ∼ 0)  (별표 19)                                 │

│        ├──────────────────────────────────────┤

│        │ 국외구매사업 계약수행평가(-0.5 ∼ 0.5) (별표 22)                * 국외구매 │

│        ├──────────────────────────────────────┤

│        │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1.5 ∼ 1.5) (별표 8)     * 국외구매 │

└────┴──────────────────────────────────────┘

 * 사업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비용분야/비용외분야) 배점한도는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 가능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성실도를 제외한 표준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 가능

    (예시) ‘절충교역(2)’ 불필요 시, ‘계약조건(2)’를 ‘계약조건(4)’로 배점 조정 

    [주]

     ① 국내업체 참여도(1) : 국외구매 사업에서 국내업체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타 배점(대분류) 항목에서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예시)‘국내업체 참여도(1)’반영 시, ‘기타성능(7)’을 ‘기타성능(6)’로 배점 조정 

     ② 필수 국산부품 충족도(1) : 국내구매 사업에서 필수 국산부품 사용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타 배점(대분류) 항목에서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비용외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작성 예

┌──┬────────────────────────────────────┐

│평가│                          평가항목                 * (    )는 배점      │

│분야├────┬────────┬───────────┬──────────┤

│    │대분류  │중분류          │세부분류              │하위분류            │

│    │(Level1)│(Level2)        │(Level3)              │(Level4)            │

├──┼────┼────────┼───────────┼──────────┤

│비  │성능    │주요            │기본 성능(15)         │최대순항속도        │

│용  │(40)    │작전운용성능(25)│                      ├──────────┤

│외  │        │                │                      │항속시간            │

│분  │        │                │                      ├──────────┤

│야  │        │                │                      │최대 상승률         │

│(70)│        │                │                      ├──────────┤

│    │        │                │                      │탑승인원            │

│    │        │                │                      ├──────────┤

│    │        │                │                      │?                  │

│    │        │                ├───────────┼──────────┤

│    │        │                │핵심장비 성능(10)     │엔진 성능           │

│    │        │                │                      ├──────────┤

│    │        │                │                      │통신장비 성능       │

│    │        │                │                      ├──────────┤

│    │        │                │                      │항법장비 성능       │

│    │        │                │                      ├──────────┤

│    │        │                │                      │?                  │

│    │        ├────────┼───────────┼──────────┤

│    │        │기술적·부수적  │기술적·부수적 성능(8)│디지털 계기판 장착  │

│    │        │성능(8)         │                      ├──────────┤

│    │        │                │                      │예비계기 장착       │

│    │        │                │                      ├──────────┤

│    │        │                │                      │?                  │

│    │        ├────────┼───────────┼──────────┤

│    │        │기타 성능(7)    │합동성·상호운용성(2)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    │        │                │                      ├──────────┤

│    │        │                │                      │연동성 및 정보교환  │

│    │        │                │                      ├──────────┤

│    │        │                │                      │?                  │

│    │        │                ├───────────┼──────────┤

│    │        │                │보안대책(2)           │통신장비 연동시     │

│    │        │                │                      │보안성 확보계획     │

│    │        │                ├───────────┼──────────┤

│    │        │                │기타 제안요청 성능(3) │야간비행용 등화장비 │

│    │        │                │                      │장착                │

│    │        │                │                      ├──────────┤

│    │        │                │                      │휴대용 소화기 구비  │

│    │        │                │                      ├──────────┤

│    │        │                │                      │?                  │

│    ├────┼────────┼───────────┼──────────┤

│    │운용    │전력화지원요소  │전투발전지원요소(3)   │교육훈련            │

│    │적합성  │(10)            ├───────────┼──────────┤

│    │(20)    │                │통합체계지원요소(7)   │정비계획            │

│    │        │                │                      ├──────────┤

│    │        │                │                      │지원장비            │

│    │        │                │                      ├──────────┤

│    │        │                │                      │보급지원            │

│    │        │                │                      ├──────────┤

│    │        │                │                      │기술교범/기술자료   │

│    │        │                │                      ├──────────┤

│    │        │                │                      │?                  │

│    │        ├────────┼───────────┼──────────┤

│    │        │운용여건(10)    │운용편의성(5)         │작전운용 편의성     │

│    │        │                │                      ├──────────┤

│    │        │                │                      │장비운용 편의성     │

│    │        │                ├───────────┼──────────┤

│    │        │                │체계신뢰도(5)         │장비 가용도         │

│    │        │                │                      ├──────────┤

│    │        │                │                      │시험평가            │

│    │        │                │                      ├──────────┤

│    │        │                │                      │감항인증            │

│    │        │                │                      ├──────────┤

│    │        │                │                      │?                  │

│    ├────┼────────┴───────────┴──────────┤

│    │계약 및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                                    │

│    │기타    │                                                              │

│    │조건(10)│                                                              │

└──┴────┴───────────────────────────────┘

별표 0004: 협상목록

[별표 4] 협상목록

1. 기술협상

┌─────────────────────────┬─────────────────────┐

│기술협상 항목                                     │협  상  내  용                            │

┝━━━━┯━━━━━━━━━━┯━━━━━━━━━┿━━━━━━━━━━━━━━━━━━━━━┥

│필수조건│- 제안요청서 내용 - │- 제안서 내용 -   │?업체의 구성품 및 체계 개발능력 확인     │

│        │시제범위 및 수량    │시제범위 및 수량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 중 제안서의 제안  │

│        │일정 충족성         │일정 충족성       │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

│        │목표성능 및         │목표성능 및       │하도록 요구                               │

│        │세부규격            │세부규격          │                                          │

├────┼──────────┼─────────┼─────────────────────┤

│중요조건│보완/발전항목       │보완/발전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 │

│        │                    │                  │대한 보완 및 발전사항 협상                │

├────┼──────────┼─────────┼─────────────────────┤

│기타사항│협상시점 중요내용   │계약시점 중요내용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간의 업체    │

│        │                    │                  │여건 변화에 대한 조치사항 협상            │

│        │                    │                  │?협상시점과 계약시점 간의 경과조치, 단서 │

│        │                    │                  │조항  협상                                │

└────┴──────────┴─────────┴─────────────────────┘

   ※ 기술협상 예제

   [필수조건]

  ┌────┬──────────────┬──────────────┬───────┐

│협상항목│제안요청서 내용             │제안서 내용                 │비  고        │

┝━━━━┿━━━━━━━━━━━━━━┿━━━━━━━━━━━━━━┿━━━━━━━┥

│목표성능│ 1. ○○시제 목표 성능 요약 │ 1. ○○시제 목표 성능 요약 │보안대책 수립 │

│        │   - 시제항목별 목표성능    │   - 시제항목별 목표성능    │              │

│        │                            │   - 용도, 개요             │              │

│        │ 2. ○○시제 목표 성능(기능)│ 2. ○○시제 목표 성능      │              │

├────┼──────────────┼──────────────┼───────┤

│세부규격│                            │ 1. ○○시제의 기능         │              │

│        │                            │   - ○○ 장비를 점검       │              │

│        │                            │   - ○○ 한 장비와 연동    │              │

└────┴──────────────┴──────────────┴───────┘

   [중요조건]

  ┌───────────┬───────┬───────┬─────────────┐

│협상항목              │보완/발전 항목│보완/발전 계획│비   고                   │

┝━━━━━━━━━━━┿━━━━━━━┿━━━━━━━┿━━━━━━━━━━━━━┥

│기술분야 보완/발전계획│              │              │ 평가시 미진한 분야에 대한│

│                      │              │              │ 대책 마련                │

└───────────┴───────┴───────┴─────────────┘

   [기타사항]

  ┌────┬─────────┬─────────────────────────┬──┐

│협상항목│협상시점 중요내용 │계약시점 중요내용                                 │비고│

┝━━━━┿━━━━━━━━━┿━━━━━━━━━━━━━━━━━━━━━━━━━┿━━┥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간 업체 여건 변화에  │    │

│        │                  │대한 조치 사항                                    │    │

│        │                  │2.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조항 등    │    │

└────┴─────────┴─────────────────────────┴──┘

 2. 조건협상

-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 합의

  ┌──┬─────────────────────┬─────────────────────┐

│구분│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

┝━━┿━━━━━━━━━━━━━━━━━━━━━┿━━━━━━━━━━━━━━━━━━━━━┥

│필수│ 당사자 표시, 계약이행, 설계서/회로도/    │ 계약범위, 시제 납품목록/수량/장소/납기,  │

│조건│ 시방서 관리, 비밀사항, 계약보증금 귀속,  │ 업무진행 현황, 검사 및 품질 보증, 검사/  │

│    │ 대금의 지급, 사후관리, 계약기간의 연장,  │ 시험 항목 및 절차, 하자보증, 문서화,     │

│    │ 계약조건의 변경 등                       │ 계약 및 정산 등                          │

├──┼─────────────────────┼─────────────────────┤

│중요│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의 경과조치 등 │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의 경과조치 등 │

│조건│                                          │                                          │

└──┴─────────────────────┴─────────────────────┘

     ※ 계약일반조건 예제

    ┌────┬────────────────────────┬────────┬──┐

│협상항목│세   부   항   목                               │일반조건 요약   │비고│

┝━━━━┿━━┯━━━━━━━━━━━━━━━━━━━━━┿━━━━━━━━┿━━┥

│일반조건│필수│당사자표시                                │ 계약담당공무원 │    │

│        │조건│                                          │  : 방위사업청  │    │

│        │    │                                          │ 계약상대자     │    │

│        │    │                                          │  : ○○○      │    │

│        │    ├─────────────────────┼────────┼──┤

│        │    │계약이행                                  │                │    │

│        │    ├─────────────────────┼────────┼──┤

│        │    │설계서, 회로도 등                         │                │    │

│        │    ├─────────────────────┼────────┼──┤

│        │    │비밀사항                                  │                │    │

│        │    ├─────────────────────┼────────┼──┤

│        │    │계약보증금 귀속                           │                │    │

│        │    ├─────────────────────┼────────┼──┤

│        │    │대금의 지급                               │                │    │

│        │    ├─────────────────────┼────────┼──┤

│        │    │사후관리                                  │                │    │

│        │    ├─────────────────────┼────────┼──┤

│        │    │납품 및 검사                              │                │    │

│        │    ├─────────────────────┼────────┼──┤

│        │    │공급 자재                                 │                │    │

│        │    ├─────────────────────┼────────┼──┤

│        │    │생산 감독                                 │                │    │

│        │    ├─────────────────────┼────────┼──┤

│        │    │지체 상금                                 │                │    │

│        │    ├─────────────────────┼────────┼──┤

│        │    │계약기간의 연장                           │                │    │

│        │    ├─────────────────────┼────────┼──┤

│        │    │권리 및 재산의 귀속                       │                │    │

│        │    ├─────────────────────┼────────┼──┤

│        │    │안전관리 및 책임                          │                │    │

│        │    ├─────────────────────┼────────┼──┤

│        │    │금형 및 치공구                            │                │    │

│        │    ├─────────────────────┼────────┼──┤

│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                │    │

│        │    │해제 또는 해지                            │                │    │

│        │    ├─────────────────────┼────────┼──┤

│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        │    ├─────────────────────┼────────┼──┤

│        │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                │    │

│        │    ├─────────────────────┼────────┼──┤

│        │    │수량조정, 금액조정의 발생시와 기납대금의  │                │    │

│        │    │지급시 적용할 기준                        │                │    │

│        ├──┼─────────────────────┼────────┼──┤

│        │중요│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 │                │    │

│        │조건│조항 등                                   │                │    │

└────┴──┴─────────────────────┴────────┴──┘

     ※ 계약특수조건 예제

 ┌────┬──────────────────────────┬────┬──┐

│협상항목│세   부   항   목                                   │특수조건│비고│

│        │                                                    │요약    │    │

┝━━━━┿━━━━┯━━━━━━━━━━━━━━━━━━━━━┿━━━━┿━━┥

│특수조건│필수조건│당사자표시                                │        │    │

│        │        ├─────────────────────┼────┼──┤

│        │        │계약범위                                  │        │    │

│        │        ├─────────────────────┼────┼──┤

│        │        │시제에 대한 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        │    │

│        │        │및 납기                                   │        │    │

│        │        ├─────────────────────┼────┼──┤

│        │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진행 현황 제출      │        │    │

│        │        ├─────────────────────┼────┼──┤

│        │        │사업검토 및 기술검토                      │        │    │

│        │        ├─────────────────────┼────┼──┤

│        │        │제품의 설계                               │        │    │

│        │        ├─────────────────────┼────┼──┤

│        │        │제품의 제작                               │        │    │

│        │        ├─────────────────────┼────┼──┤

│        │        │자재 및 부품                              │        │    │

│        │        ├─────────────────────┼────┼──┤

│        │        │검사 및 품질보증                          │        │    │

│        │        ├─────────────────────┼────┼──┤

│        │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        │    │

│        │        ├─────────────────────┼────┼──┤

│        │        │감독 및 편의 제공                         │        │    │

│        │        ├─────────────────────┼────┼──┤

│        │        │포장 및 납품준비 시험지원                 │        │    │

│        │        ├─────────────────────┼────┼──┤

│        │        │보관책임                                  │        │    │

│        │        ├─────────────────────┼────┼──┤

│        │        │하자보증                                  │        │    │

│        │        ├─────────────────────┼────┼──┤

│        │        │보안 및 안전관리                          │        │    │

│        │        ├─────────────────────┼────┼──┤

│        │        │수송책임                                  │        │    │

│        │        ├─────────────────────┼────┼──┤

│        │        │관련시제업체 및 시제협력업체와의 협조     │        │    │

│        │        ├─────────────────────┼────┼──┤

│        │        │문서화                                    │        │    │

│        │        ├─────────────────────┼────┼──┤

│        │        │계약 및 정산                              │        │    │

│        ├────┼─────────────────────┼────┼──┤

│        │중요조건│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        │    │

│        │        │단서조항 등                               │        │    │

└────┴────┴─────────────────────┴────┴──┘

 3. 가격협상

 - 협상팀은 평가기준가와 업체 제안가격을 활용하여 업체와의 계약가격이 평가기준가 이하가 되도록 협상

     ※ 가격협상 예제

    ┌─────────────────────┬───────────────┬──┐

│협상항목                                  │일반조건 요약                 │비고│

┝━━━━┯━━━━━━━━━━━━━━━━┿━━━━━━━━━━━━━━━┿━━┥

│필수조건│ 목표비용                       │ - 체계종합시제분야: ○○억원 │    │

│        │                                │   ?구성품내역: ○○구성품   │    │

├────┼────────────────┼───────────────┼──┤

│중요조건│ 양산시 가격 통제계획           │ - ○○계획 예상              │    │

│        ├────────────────┼───────────────┼──┤

│        │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                              │    │

│        │ 조치, 단서조항 등              │                              │    │

└────┴────────────────┴───────────────┴──┘

별표 0005: 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

┌──┬───────────────┬──────────────────────────────┐

│구분│평가항목 유형                 │평  가  기  준                                              │

┝━━┿━━━━━━━━━━━━━━━┿━━━━━━━━━━━━━━━━━━━━━━━━━━━━━━┥

│A   │정량평가 가능한 상대 평가항목 │? 제안업체가 제시한 수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

│    │                              │평가                                                        │

│    │                              │  * 비용평가 시 [별표9] 참조                                │

│    │                              │  *　(순위형) 성능기준 설정이 어려운 평가항목               │

│    │                              │   - 평가등급 간 점수                                       │

│    │                              │┌──┬───┬───┬───┬───┬───┐            │

│    │                              ││구분│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    │                              │┝━━┿━━━┿━━━┿━━━┿━━━┿━━━┥            │

│    │                              ││점수│100   │90    │80    │70    │60    │            │

│    │                              │└──┴───┴───┴───┴───┴───┘            │

├──┼───────────────┼──────────────────────────────┤

│B   │정량평가 가능한 절대 평가항목 │?제안업체가 제시한 수치/자료 및 방위사업청 관련            │

│    │                              │부서의 확인자료를 통해 평점산식 및 평점기준에               │

│    │                              │따라 평가                                                   │

│    │                              │  * 신용평가등급, 통합 실태조사(기술유출방지대책            │

│    │                              │관련), 과거사업수행성실도 등 적용                           │

│    │                              │  *　(범위형) 성능기준 설정이 가능한 평가항목               │

│    │                              │    : 통합사업관리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성능기준         │

│    │                              │설정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시한 수치를 평가                   │

│    │                              │   - 평가등급 간 점수                                       │

│    │                              │┌──┬───┬────┬────┬────┬──┐        │

│    │                              ││구분│∼ 00 │00미만  │00미만  │00미만  │00  │        │

│    │                              ││    │이상  │∼      │∼      │∼      │미만│        │

│    │                              ││    │      │00이상  │00이상  │00이상  │    │        │

│    │                              │┝━━┿━━━┿━━━━┿━━━━┿━━━━┿━━┥        │

│    │                              ││점수│100   │90      │80      │70      │60  │        │

│    │                              │└──┴───┴────┴────┴────┴──┘        │

├──┼───────────────┼──────────────────────────────┤

│C   │정성평가 가능한 상대 평가항목 │?평가등급 간 점수                                          │

│    │                              │┌──┬──┬─┬─┬─┬─┬─┬─────┐              │

│    │                              ││구분│A   │B │C │D │E │F │G(미제안) │              │

│    │                              │┝━━┿━━┿━┿━┿━┿━┿━┿━━━━━┥              │

│    │                              ││점수│100 │90│80│70│60│50│0         │              │

│    │                              │└──┴──┴─┴─┴─┴─┴─┴─────┘              │

│    │                              │ * 단수업체 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    │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            │

│    │                              │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                │

│    │                              │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             │

│    │                              │정을 통해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

│D   │조건 충족여부 평가항목        │?충족(1), 미충족(0)                                        │

│    │                              │?충족에 대한 조건 및 기준 적용                             │

├──┼───────────────┼──────────────────────────────┤

│E   │조건충족/가중 점수 부여형     │?기능 구현만 확인하거나 추가기능 구현 등에 가중            │

│    │                              │점수 부여가 필요한 경우                                     │

│    │                              │  - 평가등급 간 점수                                        │

│    │                              │┌────────┬───────┬─────┬─────┐│

│    │                              ││구분            │성능 초과     │성능 조건 │성능 조건 ││

│    │                              ││                │충족          │충족      │미충족    ││

│    │                              │┝━━━━━━━━┿━━━━━━━┿━━━━━┿━━━━━┥│

│    │                              ││평가 결과       │OO기능 +      │OO기능    │OO기능    ││

│    │                              ││(예 : 요구조건  │XX기능 보유   │보유      │미보유    ││

│    │                              ││OO기능 보유)    │              │          │          ││

│    │                              │├────────┼───────┼─────┼─────┤│

│    │                              ││점수            │100           │90        │0         ││

│    │                              │└────────┴───────┴─────┴─────┘│

└──┴───────────────┴──────────────────────────────┘

별표 0006: 연구개발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별표 6] 연구개발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1. 평가등급 및 평점

┌─────┬────┬──────────────┬─────┐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평 점(점) │

┝━━━━━┿━━━━┿━━━━━━━━━━━━━━┿━━━━━┥

│A- 이상   │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

│          │        │A-이상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99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98        │

│          │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97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96        │

│          │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95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94        │

│          │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0         │

│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

   [주]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⑤ 제안업체가 공동수급체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점산식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별표 0006: 구매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별표 6-1] 구매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1. 국내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기준 및 절차

  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1) 평가등급 및 평점

  ┌─────┬────┬──────────────┬─────┬───────────────┐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제안서평가│기종결정평가 평점(점)         │

│          │        │                            │(충족여부)├───────┬───────┤

│          │        │                            │          │최저비용 방법 │종합평가 방법 │

┝━━━━━┿━━━━┿━━━━━━━━━━━━━━┿━━━━━┿━━━━━━━┿━━━━━━━┥

│A- 이상   │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충족      │충족          │100           │

│          │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          │              │              │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99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

├─────┼────┼──────────────┤          │              ├───────┤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98            │

│          │        │BBB0에 준하는 등급          │          │              │              │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97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

├─────┼────┼──────────────┤          │              ├───────┤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96            │

│          │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

├─────┼────┼──────────────┤          │              ├───────┤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95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

├─────┼────┼──────────────┤          │              ├───────┤

│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94            │

│          │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

├─────┼────┼──────────────┼─────┼───────┼───────┤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미충족    │미충족        │0             │

│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              │

└─────┴────┴──────────────┴─────┴───────┴───────┘

    [주]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⑤ 신용도평가등급 충족기준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나. 신용평가 절차

   1) 통합사업관리팀 : 제안요청서에 업체신용도를 필수조건으로 반영

      * 신용도 평가 세부절차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명시

    2) 제안업체 : 제안서 평가 시 인가된 신용조사 평가업체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 전까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제출

    3) 통합사업관리팀 : 신용도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제안서(또는 기종결정) 평가결과 보고

      *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간사가 업체별 신용도 평가점수 확인 및 제안서 평가결과에 반영

 2. 국외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기준 및 절차

  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1) 평가등급 및 평점    

   ┌────┬────┬─────┬───────────────┐

│한국평가│Nice D&B│제안서평가│기종결정평가 평점(점)         │

│데이터  │        │(충족여부)├───────┬───────┤

│        │        │          │최저비용 방법 │종합평가 방법 │

┝━━━━┿━━━━┿━━━━━┿━━━━━━━┿━━━━━━━┥

│AAA, AA │AAA, AA │충족      │충족          │100           │

├────┼────┤          │              ├───────┤

│A, BBB  │A, BBB  │          │              │97            │

├────┼────┤          │              ├───────┤

│BB, B   │BB, B   │          │              │94            │

├────┼────┼─────┼───────┼───────┤

│CCC 이하│CCC 이하│미충족    │미충족        │0             │

└────┴────┴─────┴───────┴───────┘

    [주]

     ⓛ 신용평가등급은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나이스 D&B사, 한국평가데이터)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근거로 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제안서평가 시에는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 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시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을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평점산식(기종결정시)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나. 신용평가 절차

   1) 통합사업관리팀 : 제안요청서에 업체신용도를 필수조건으로 반영

      * 신용도 평가 세부절차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명시

   2) 제안업체 : 제안서 평가 시 인가된 국제신용평가회사(NICE D&B, 한국평가데이터)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 전까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제출

   3) 통합사업관리팀 : 신용도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안서(또는 기종결정) 평가결과 보고

      *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간사가 업체별 신용도 평가점수 확인 및 제안서 평가결과에 반영

별표 0007: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연구개발사업)

[별표 7]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연구개발사업)

 1. 평가방법 

  가. 본 평가항목은 방위사업분석과로부터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통보받아 아래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나. 평점산식 : 사업수행평가점수(%)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배점(3.0점)

 2. 평가적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전년도 사업수행평가 점수의 평균값 적용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사업수행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는 대표자의 점수만 적용 

  나. 다만, 사업수행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신규업체 포함)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모든 제안업체에게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85점으로 일괄 적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수행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모든 제안업체에게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85점으로 일괄 적용

별표 0007: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구매사업)

[별표 7-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구매사업)

 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범위      │

│                            │                                  │(최대∼최소)  │

┝━━━━━━━━━━━━━━┿━━━━━━━━━━━━━━━━━┿━━━━━━━┥

│가.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25～13        │

├──────────────┼─────────────────┤              │

│나.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기간     ├──┬────┤

│                            │                                  │국내│25 ∼ 13│

│                            │                                  ├──┼────┤

│                            │                                  │국외│15∼ 7  │

│                            │                                  ├──┴────┤

├──────────────┼─────────────────┤20～11        │

│다.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받은 비율            ├───────┤

├──────────────┼─────────────────┤10～6         │

│라. 우수업체 표창           │표창받은 자 (최우수, 우수, 미해당)├───────┤

├──────────────┼─────────────────┤20～12        │

│마. 납품실적                │납품실적 비율                     ├───────┤

├──────────────┼─────────────────┤10 ～0        │

│바.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    │의무가치 증액 횟수                │              │

│    (국외구매 시)           │                                  │              │

├──────────────┼─────────────────┼───────┤

│합   계                     │5항목(국외구매시 6항목)           │100～ 55(49)  │

└──────────────┴─────────────────┴───────┘

 2.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 시 :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기준 및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2)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평가 시 : 기종결정(종합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배점 반영

  나. 제안업체는 [별지 제8호] 신청서 및 [별지 제8-1호]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 시 :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2)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평가 시 :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가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가 제출한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 시 : 각 평가항목의 평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아래 평점 합계 구간에 따라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만큼 차감한다.

┌────┬─────┬─────┬─────┬─────┬─────┐

│구 분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70점 미만 │60점 미만 │

│        │          │～        │～        │～        │          │

│        │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

┝━━━━┿━━━━━┿━━━━━┿━━━━━┿━━━━━┿━━━━━┥

│감점비율│0%        │-3%       │-5%       │-10%      │-15%      │

└────┴─────┴─────┴─────┴─────┴─────┘

   2)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평가 시 : 각 평가항목의 평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기종결정(종합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배점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점산식 = 각 평가항목(가～바) 평점의 합 × (계약이행성실도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3. 세부 평가항목 및 등급별 평점

    * 아래 가～마 항목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및 관련 계약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를 방위사업분석과에 검토 요청 후, 방위사업분석과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평가에 반영

  가. 하자발생

  ┌───────────────┬────────────┬─────┐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

┝━━━━━━━━━━━━━━━┿━━━━━━━━━━━━┿━━━━━┥

│하자발생비율                  │ A. 해당없는 경우       │25        │

│(총하자금액÷총계약금액)×100 ├────────────┼─────┤

│                              │ B. 6% 미만             │22        │

│                              ├────────────┼─────┤

│                              │ C. 6%이상 ∼ 10% 미만  │19        │

│                              ├────────────┼─────┤

│                              │ D. 10%이상 ∼ 15% 미만 │16        │

│                              ├────────────┼─────┤

│                              │ E. 15%이상             │13        │

└───────────────┴────────────┴─────┘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하자 발생 시 기간 이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

│                            │                          ├──┬──┤

│                            │                          │국내│국외│

┝━━━━━━━━━━━━━━┿━━━━━━━━━━━━━┿━━┿━━┥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 A. 해당없는 경우         │25  │15  │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

│설정지연 여부               │ B. 1개월 미만            │22  │13  │

│                            ├─────────────┼──┼──┤

│                            │ C.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9  │11  │

│                            ├─────────────┼──┼──┤

│                            │ D.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6  │9   │

│                            ├─────────────┼──┼──┤

│                            │ E. 3개월 이상            │13  │7   │

└──────────────┴─────────────┴──┴──┘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보증금, 선급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통칭한다.

  다. 납품지연

  ┌────────────────┬───────────┬─────┐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

┝━━━━━━━━━━━━━━━━┿━━━━━━━━━━━┿━━━━━┥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A. 해당 없는 경우    │20        │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100 ├───────────┼─────┤

│                                │ B. 3% 미만           │17        │

│                                ├───────────┼─────┤

│                                │ C. 3% 이상 ∼ 5% 미만│14        │

│                                ├───────────┼─────┤

│                                │ D. 5% 이상           │11        │

└────────────────┴───────────┴─────┘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라. 우수업체 표창

  ┌──────────────────┬─────────┬─────┐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

┝━━━━━━━━━━━━━━━━━━┿━━━━━━━━━┿━━━━━┥

│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 A. 2회 이상      │10        │

│관련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

│받은 횟수                           │ B. 1회           │8         │

│                                    ├─────────┼─────┤

│                                    │ C. 해당 없는 경우│6         │

└──────────────────┴─────────┴─────┘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② 우수업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③ 표창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마. 납품실적

  ┌────────────┬─────────────┬─────┐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

┝━━━━━━━━━━━━┿━━━━━━━━━━━━━┿━━━━━┥

│납품실적비율            │  A. 100% 이상            │20        │

│(총납품실적÷해당사업의 ├─────────────┼─────┤

│평가기준가격)           │  B. 80% 이상 ∼ 100% 미만│18        │

│×100                   ├─────────────┼─────┤

│                        │  C. 60% 이상 ∼ 80% 미만 │16        │

│                        ├─────────────┼─────┤

│                        │  D. 60% 미만             │14        │

│                        ├─────────────┼─────┤

│                        │  E. 해당 없는 경우       │12        │

└────────────┴─────────────┴─────┘

   [주]

     ① 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은 이 예규 제25조의3에 의한 평가기준가격을 의미한다.

     ②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입찰참가업체가(당해업체에 한함)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모든 실적(제조, 구매 모두 인정. 단, 용역실적 제외)을 인정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를 위해 입찰참가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계약건명 및 계약번호를 제출하고, 사업담당공무원은 이를 기초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바.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국외구매 시)

  ┌────────────┬──────────────┬─────┐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

┝━━━━━━━━━━━━┿━━━━━━━━━━━━━━┿━━━━━┥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에  │  A. 해당없는 경우          │10        │

│따른 의무가치 증액 업체 ├──────────────┼─────┤

│                        │  B. 의무가치 증액 1회      │9         │

│                        ├──────────────┼─────┤

│                        │  C. 의무가치 증액 2회      │8         │

│                        ├──────────────┼─────┤

│                        │  D. 의무가치 증액 3회      │6         │

│                        ├──────────────┼─────┤

│                        │  E. 의무가치 증액 4회 이상 │4         │

│                        ├──────────────┼─────┤

│                        │  F. 의무 불이행            │0         │

└────────────┴──────────────┴─────┘

   [주]

     ① 의무가치 증액 횟수는 계약업체의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횟수이며, 관련 자료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이 확인한다.

     ②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절충교역 이행 간 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업체의 의무가치 증액실적을 평가한다.

별표 0008: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별표 8]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1. 평가기준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분석과에서 제공하는 제안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를 제안서 평가(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가ㆍ 감점 비율(점수)로 반영한다. 

   나. 평가등급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평가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70점 미만 │60점 미만   │

│            │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

├──────┼─────┼─────┼─────┼─────┼──────┤

│제안서 평가 │+8%       │+4%       │0         │-4%       │-8%         │

├──────┼─────┼─────┼─────┼─────┼──────┤

│기종결정    │1.5점     │0.8점     │0         │-0.8점    │-1.5점      │

│(종합평가)  │          │          │          │          │            │

└──────┴─────┴─────┴─────┴─────┴──────┘

 2. 평가절차 

   가.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매년 각 군 및 해병대가 제공하는 무기체계별『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관리한다.

   나. 제안업체의‘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전년도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방위사업분석과에 제안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를 요청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은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ㆍ감점 적용 비율(점수)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가ㆍ감점비율 만큼 합산 또는 차감한다.

   나.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가ㆍ감점점수 만큼 합산 또는 차감한다.

별표 0008: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별표 8-1]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1. 평가대상 및 절차

  가.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국외 구매사업으로 업체가 운영유지비 비용분석서를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시한 최종 운영유지비를 총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군에 인계한다.

  다.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무기체계에 대한 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를 [별지11호] 서식에 따라 매년 평가 후 그 결과를 이듬해 3월까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에  제출한다.

2. 평가방법

  가. 평가는 운영유지비(장비유지비) 초과율과 부품단종 미해결율로 평가하며 각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구성한다.

  나. 각 군 및 해병대는 기종결정 평가시 계약업체가 제출한 운영유지비 비용분석서의 운영유지비(물가변동 미반영)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장비 운용기간 중 업체가 물가변동으로 인해 운영유지비 기준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각 군 및 해병대는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시 그 기준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3.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항목 및 산식

┌───┬─────────────────────────────────────────────┬─────┐

│구분  │평가항목                                                                                  │평점      │

│      ├──────────────────────────┬──────────────────┤산식      │

│      │① 정량평가(70%)                                    │② 정성평가(30%)                    │[100]     │

├───┼──────────────────────────┼──────────────────┼─────┤

│운영  │?연간 장비유지비 초과율                            │?장비유지 비용에 대한              │[배점:50] │

│유지  │                                                    │  소요군 만족도                     │          │

│비    │  =   해당연도 장비유지비(발생)   × 100            │┌──┬──┬──┬───┬───┐│(①*0.7+②│

│      │    ───────────────                  ││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  ││*0.3)     │

│      │      연간 장비유지비(계획)                         ││만족│    │    │      │불만족││ ×50     │

│      │                                                    │├──┼──┼──┼───┼───┤│          │

│      │┌────┬────┬────┬────┬────┐││1   │0.8 │0.6 │0.4   │0.2   ││          │

│      ││100%이하│100%초과│120%초과│140%초과│160%초과││└──┴──┴──┴───┴───┘│          │

│      ││        │120%이하│140%이하│160%이하│        ││                                    │          │

│      │┝━━━━┿━━━━┿━━━━┿━━━━┿━━━━┥│                                    │          │

│      ││1       │0.8     │0.6     │0.4     │0.2     ││                                    │          │

│      │└────┴────┴────┴────┴────┘│                                    │          │

├───┼──────────────────────────┼──────────────────┼─────┤

│부품  │?부품단종 미해결율                                 │?부품단종 해결에 대한              │[배점:50] │

│단종  │                                                    │  소요군 만족도                     │          │

│관리  │  =   부품단종미해결건수(누적)  × 100              │┌──┬──┬──┬───┬───┐│(①*0.7+②│

│      │    ──────────────                    ││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  ││*0.3)     │

│      │      부품단종발생건수(누적)                        ││만족│    │    │      │불만족││ ×50     │

│      │                                                    │├──┼──┼──┼───┼───┤│          │

│      │┌───┬───┬────┬────┬────┐    ││1   │0.8 │0.6 │0.4   │0.2   ││          │

│      ││3%이하│3%초과│6%초과  │10%초과 │13%초과 │    │└──┴──┴──┴───┴───┘│          │

│      ││      │6%이하│10%이하 │13%이하 │        │    │                                    │          │

│      │┝━━━┿━━━┿━━━━┿━━━━┿━━━━┥    │                                    │          │

│      ││1     │0.8   │0.6     │0.4     │0.2     │    │                                    │          │

│      │└───┴───┴────┴────┴────┘    │                                    │          │

└───┴──────────────────────────┴──────────────────┴─────┘

별표 0009: 비용평가 평점 산식

[별표 9] 비용평가 평점 산식

 1. 연구개발사업 복수업체 평가 시

  가. 평점산식

       * 최저 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연구개발사업 단수업체 평가 시

  가. 평점산식 

   1)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100이하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 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2)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100초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평가기준가 : 예정가격 또는 비용분석 결과 및 사업예산을 통해 산정된 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구매사업(기종결정 종합평가) 획득비 평가 시

  가. 평점산식 

       * 최저 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국외 구매사업에서 미화(USD) 이외의 외화(EUR, GBP 등)로 가격제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최종 가격협상일 해당 외화의 미화(USD) 변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구매사업(기종결정 종합평가) 운영유지비 평가 시

  가.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운영유지비 추정에 필요한 미션 프로파일(Mission Profile), 인건비 등 기초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0]을 따른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업체 추정 운영유지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 추정 운영유지비와 운영유지비 검증결과의 차이에 대해 협상 시 제안업체의 확인 및 조정을 거쳐 업체가 최종 동의한 운영유지비를 운영유지비 평가에 반영한다.

  나. 평점산식 

       * 최저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 유효한 입찰자가 제출한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중 최저 추정비용

       * 당해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 당해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다.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국외 구매사업에서 미화(USD) 이외의 외화(EUR, GBP 등)로 가격제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최종 가격협상일 해당 외화의 미화(USD) 변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00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

[별표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

┌──┬───────────────┬──────────────────────────────────┐

│구조│비용항목                      │기본 산정방법                                                       │

├──┼───────────────┼──────────────────────────────────┤

│운  │사용부대요원비                │? (운영부대의계급i별운영요원수 × 계급i의 1인당                    │

│영  │                              │연평균운영비 × 운영연수)                                           │

│비  ├───────────────┼──────────────────────────────────┤

│    │연료비                        │?대당연간평균운용거리?시간 × 단위당연료소모량(리터) ×           │

│    │                              │연료비용(리터당) × 운영연수                                        │

│    │                              │ * 대당연간평균운용거리?시간 = 대당연간운용거리/시간 × 목표가동률 │

│    ├───────────────┼──────────────────────────────────┤

│    │교탄비                        │?(대당적용탄종j별 연간소요량 × 적용탄종j의 단가                   │

│    │                              │× 운영연수)                                                        │

├──┼──┬────────────┼──────────────────────────────────┤

│유  │장  │군직정비비(수리부속)    │?(일반정비연간소모수량k,i × 정비소모단가k,i)                      │

│지  │비  │                        │  +(창급계획정비회당소모수량k  × 정비소모단가k) × 창정비횟수      │

│비  │유  │                        │  +(보급수준수량k × 단가k)                                         │

│    │지  ├─────┬──────┼──────────────────────────────────┤

│    │비  │외주      │외주관급    │?(일반정비연간소모수량k,i × 정비소모단가k,i)                      │

│    │    │정비비    │재료비      │  +(창급계획정비회당소모수량k  × 정비소모단가k) × 창정비횟수      │

│    │    │          ├──────┼──────────────────────────────────┤

│    │    │          │국내외주    │?국내업체에서 수행하는 외주 정비비용(계약·정산 시                 │

│    │    │          │정비비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

│    │    │          ├──────┼──────────────────────────────────┤

│    │    │          │해외외주    │?해외업체에서 수행하는 외주 정비비용(계약·정산 시                 │

│    │    │          │정비비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

│    │    ├─────┼──────┼──────────────────────────────────┤

│    │    │계약기반  │성과기반    │?제작업체의 방침 상 PBL로 수행되어야 하는 군수                     │

│    │    │군수      │군수지원비  │지원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                     │

│    │    │지원비    │(PBL)       │연도별 작성)                                                        │

│    │    │          ├──────┼──────────────────────────────────┤

│    │    │          │계약자군수  │?제작업체의 방침 상 CLS로 수행되어야 하는 군수                     │

│    │    │          │지원비(CLS) │지원 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                    │

│    │    │          │            │연도별 작성)                                                        │

│    │    ├─────┴──────┼──────────────────────────────────┤

│    │    │기술지원비              │?기술용역, 단종품목관리, 수명관리, 기술도서, 성능개량              │

│    │    │(Sustaining Support)    │기술검토, 기술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속성능              │

│    │    │                        │개선(Continued System Improvements), 기술지원기구                   │

│    │    │                        │활동 등 기술지원 관련 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              │

│    │    │                        │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

└──┴──┴────────────┴──────────────────────────────────┘

 [주]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 시 전력화기간 및 운영연수, 부대 계급별 인건비, 연료비 적용 유종 및 기준단가, 연간 장비운영시간, 적용 탄종 및 교탄소요량, 목표가동률, 기타 비용기준 등 기초자료를 제공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 시 추정비용 산정 기준연도를 제시하고 제안업체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로 추정비용을 작성하되, 물가상승률은 제안업체에서 운영연수를 고려하여 별도 제시(예: 연간 1.6% 상승 예상 등)

  ③ 기본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필요 시 비용 항목 통합/세분화/추가 가능

  ④ 군직정비비/외주정비비/계약기반군수지원비의 경우, 가급적 표준 WBS에 맞추어 작성

별표 0011: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및 감점 평가

[별표 1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및 감점 평가

 1. 가점평가

  가. 가점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을 원칙으로 총 2점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수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업체 수 가점과 참여 규모 가점을 20%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함정 연구개발 사업(만재톤수 5백톤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가점하여 총배점 3점으로 한다. 

   1) 제안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이 예규 제4조 ‘가ㆍ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대기업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는 가점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제안업체의 1차 협력업체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계약체결시부터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협력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업체별 참여 지분비율을 %단위로 명시)를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

  나. 참여업체 수 및 참여규모 가점 부여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및 그 1차 협력업체 중에 반드시 중소기업이 1개 업체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중소ㆍ중견기업의 수행 내용이 당해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적용하며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확인하고 최종 확정한다.

  다. 가점 부여의 기준은 공급대가가 제안가격("가격입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0.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참여업체 수와 공급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제안가격의 0.5%)을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 후 가ㆍ감할 수 있다.

  라. 최종 산정된 가점은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2. 감점평가

  가. 감점평가는 평가대상 업체가 단수인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최소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중소ㆍ중견기업의 수행 내용이 당해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적용하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는 해당 사업에 참여업체로 보지 않는다.

  나. 미충족한 업체당 0.2점씩 최대 0.6점까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값)에서 감점한다. 다만,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수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최소 참여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가ㆍ감점평가 대상업체 관리

  가. 평가대상이 된 중소ㆍ중견기업과 그 계약이행비율은 계약이행완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중 중소ㆍ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ㆍ중견기업 계약이행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 하에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참여업체 수 또는 참여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4.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평가산식

  가. 배점한도(2점) :「참여업체 수」1점 +「참여규모」1점

     * 함정 연구개발 사업(만재톤수 5백톤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가점하여 총배점 3점으로 한다.

  나. 평가산식

   1) 「참여업체수」가점 산식

  가점 =    (①중소기업 참여업체 수 + ②중견기업 참여업체 수)   × (④배점)   

          ───────────────────────────              

            (③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①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

     ②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하며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와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 중견기업 참여 시 ①의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의 25% 인정

     ③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  의 참여업체 수

     ④ 배점 : 1점(이 예규 제25조의4에 따라 조정 시 조정된 배점)

                      ※ 기준금액 : 입찰 공고 시 공개된 사업예산

       ┌─────────────┬──────────┰───────────┬──────────┐

│사업규모별(기준금액)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사업규모별(기준금액)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

│3,000억 이상              │25개 업체           ┃100억 이상 200억 미만 │ 7개 업체           │

├─────────────┼──────────╂───────────┼──────────┤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20개 업체           ┃50억 이상 100억 미만  │ 6개 업체           │

├─────────────┼──────────╂───────────┼──────────┤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5개 업체           ┃20억 이상 50억 미만   │ 5개 업체           │

├─────────────┼──────────╂───────────┼──────────┤

│200억 이상 500억 미만     │10개 업체           ┃20억 미만             │ 4개 업체           │

└─────────────┴──────────┸───────────┴──────────┘

   2) 「참여규모」가점 산식

  가점 =  (①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 + ②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   ×(④배점)  

        ─────────────────────────────            

          (③제안업체의 입찰가격)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① 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

       * 중소기업이 계약상대자일 경우는 제안업체의 순수제안가격(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에서 모든 "1차 협력업체" 공급대가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중소기업 공급대가에 포함

     ② 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하며 중견기업 참여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 중견기업의 공급대가가 있을 경우 ①의 중소기업 공급대가 합계액의 25% 인정

     ③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 제안업체가 입찰시 제시한 가격

     ④ 배점 : 1점

     ⑤ 공급대가 및 제안업체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사업예산 40억 사업의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예시

     ○ 대기업인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40억원,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원)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원)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3)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0.75)  = 0.75  

                        ────────────────────────────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6억원) + 중견기업 공급대가(1.5억원)   = 0.1875  

                    ─────────────────────────────          

                      제안업체의 입찰가격(40억원)                                       

     ○ 중견기업인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40억원,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원)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원)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3)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0.75)  = 0.75  

                        ────────────────────────────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6억원) + 중견기업 공급대가(1.5억원)   = 0.1875  

                    ─────────────────────────────          

                      제안업체의 입찰가격(40억원)                                       

     ○ 중소기업인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40억원,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원)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원)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4)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1)   = 1   

                        ───────────────────────────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35억원) + 중견기업 공급대가(8.75억원)   = 1   

                    ───────────────────────────────      

                      제안업체의 입찰가격(40억원)                                       

        ☞ 중소기업 공급대가(35억) : 1차 협력 중소기업(6억) + 계약상대상자의 순수제안가격(29억)

별표 00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별표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

│평가  │평가요소  │내     용                                         │연구개발 /│구매사업│

│항목  │          │                                                  │구매사업  │제안서  │

│      │          │                                                  │기종결정  │평가    │

│      │          │                                                  │(종합평가)│        │

┝━━━┿━━━━━┿━━━━━━━━━━━━━━━━━━━━━━━━━┿━━━━━┿━━━━┥

│불공정│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          │        │

│행위  │누적점수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          │        │

│이력  │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          │이거나,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        │

│      │          │위반으로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자’로서            │          │        │

│      │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

│      │          │    A. 30점 이상                                  │-3.0      │-15%    │

│      │          │    B. 25점 ～ 29점                               │-2.5～-2.9│-13%    │

│      │          │    C. 20점 ～ 24점                               │-2.0～-2.4│-11%    │

│      │          │    D. 15점 ～ 19점                               │-1.5～-1.9│-9%     │

│      │          │    E. 10점 ～ 14점                               │-1.0～-1.4│-7%     │

│      │          │    F.  5점 ～  9점                               │-0.5～-0.9│-5%     │

│      │          │    G.  1점 ～  4점                               │-0.1～-0.4│-3%     │

└───┴─────┴─────────────────────────┴─────┴────┘

┌───────────┬───────────────────────────────┬────┐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준 사실이 있는 경우                                           │        │

│제70조제1항제1호      │  가. 2억원 이상                                              │5       │

│또는 국가계약법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       │

│제27조제1항제7호에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       │

│해당하는 경우)        │  라. 1천만원 미만                                            │1       │

├───────────┼───────────────────────────────┼────┤

│하도급 불공정행위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3       │

│(방위사업법 시행령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        │

│제70조제1항제4호에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2       │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

├───────────┼───────────────────────────────┼────┤

│담합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5       │

│(국가계약법           │나. 담합을 주도한 자                                          │4       │

│제27조제1항제2호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3       │

│해당하는 경우)        │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        │

│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사기, 부정행위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5       │

│(국가계약법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3       │

│제27조제1항제4호에    │                                                              │        │

│해당하는 경우)        │                                                              │        │

├───────────┼───────────────────────────────┼────┤

│허위서류 등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5       │

│(국가계약법 시행령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

│제76조제1항제1호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3       │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

└───────────┴───────────────────────────────┴────┘

※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및 점수                                                    │

┝━━━━━━━━━━┿━━━━━━━━━━━━━━━━━━━━━━━━━━━━━━━━━━━━━┥

│보안 및 방위산업    │○ 제안서 제출 업체 대표 및 소속 임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      │

│기술 유출·침해     │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      │

│사고 발생           │정일자 기준)                                                              │

│(군사기밀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부과 점수                                                             ││

│                    │├──┬──┬──────────────────┬──────────┤│

│                    ││기소│기소│벌금형                              │징역형              ││

│                    ││유예│    ├─────┬──────┬─────┼──┬────┬──┤│

│                    ││    │    │2,000만원 │2,000       │3,000만원 │2년 │2년 이상│3년 ││

│                    ││    │    │미만      │만원 이상   │이상      │미만│~       │이상││

│                    ││    │    │          │~           │          │    │3년 미만│    ││

│                    ││    │    │          │3,000 만원  │          │    │        │    ││

│                    ││    │    │          │미만        │          │    │        │    ││

│                    │┝━━┿━━┿━━━━━┿━━━━━━┿━━━━━┿━━┿━━━━┿━━┥│

│                    ││5   │7   │8         │9           │10        │12  │13      │15  ││

│                    │└──┴──┴─────┴──────┴─────┴──┴────┴──┘│

│                    │  *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

│                    │경우 해당 처벌에 따른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5점을         │

│                    │추가한다.                                                                 │

└──────────┴─────────────────────────────────────┘

   [주]     

    ①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②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최초 형 확정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경과 시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   

2. 평가절차

  가.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1) 해당 처분의 효력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계약제도발전과에 확인 후 적용한다.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4)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나.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이 법 위반 사건 당시 제안서 제출 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벌금형, 징역형의 경우 선고유예/집행유예도 포함한다.

   3)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4) 동일 사건으로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5)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6)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해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9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로부터 받은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마감일에 모든 제안업체에 공개하고 현장확인 시 까지 제안업체별 상호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시 제안업체별 상호 확인한 결과에 대해 최종 검증을 하고, 모든 제안업체에 감점평가를 공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9)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보호과장에게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처벌이력을 요청하여 업체가 제시한 처벌이력 확인서와 비교 확인한다. 단, 국외업체(무역대리점 포함)는 제외 한다. 

   9-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보호과장에게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등기임원(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의 형벌 이력에 대한 방위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명단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9-2) 기술보호과장은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회신한다.

   10)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안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사고 감점평가 결과를 제안서 평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 및 ‘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감점을 적용한다.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만큼 차감한다.

  나. 구매사업 : 제안서평가 시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만큼 차감한다.

별표 00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별표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1.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지 제2호]와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1부씩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이후에도 조력자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된 사항을 같은 서식으로 5근무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 2부 중 1부를 방위사업감독관실 감독총괄담당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1부는 자체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현황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다. 방위사업감독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송부한 입찰조력자 현황에 입찰조력자가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나목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력자 현황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여부 및 규모 또는 협상결렬 여부 또는 기종결정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독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

│구  분          │단순 착오 또는 오류에 │고의적인 것은 아니나  │위법?부정행위 등과 │

│                │의한 경우/부수적      │중과실에 의한 경우    │관련은 없으나       │

│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적인 경우       │

┝━━━━━━━━┿━━━━━━━━━━━┿━━━━━━━━━━━┿━━━━━━━━━━┥

│연구개발사업    │-0.1                  │-0.3                  │-0.5                │

│(양산사업 포함) │                      │                      │                    │

├────────┼───────────┼───────────┼──────────┤

│구매사업        │-3%                   │-5%                   │-7%                 │

└────────┴───────────┴───────────┴──────────┘

    ※ 구매사업의 기종결정 종합평가 시에는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감점 적용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만큼 차감한다.

  나. 구매 사업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만큼 차감한다.

별표 0014: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

[별표 14]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

 1.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급별 가점 부여 기준

┌────┬────┬──┬───────────────────────────┬──┐

│평가항목│평가요소│가점│등     급                                             │가점│

│        │        │한도│                                                      │부여│

┝━━━━┿━━━━┿━━┿━━━━━━━━━━━━━━━━━━━━━━━━━━━┿━━┥

│신규채용│신규고용│    │ - 전년도 6개월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    │

│우수기업│증가율  │0.0 │상응하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    │

│        │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평균  │    │

│        │        │0.3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    │

│        │        │    │이상인 기업                                           │    │

│        │        │    │                                                      │    │

│        │        │    │  ? 대기업                                           │    │

│        │        │    │     6% 이상인 기업                                   │0.3 │

│        │        │    │     5% 이상인 기업                                   │0.2 │

│        │        │    │     4% 이상인 기업                                   │0.1 │

│        │        │    │                                                      │    │

│        │        │    │  ? 중견기업                                         │    │

│        │        │    │     7% 이상인 기업                                   │0.3 │

│        │        │    │     6% 이상인 기업                                   │0.2 │

│        │        │    │     4% 이상인 기업                                   │0.1 │

│        │        │    │                                                      │    │

│        │        │    │  ? 중소기업                                         │    │

│        │        │    │     10% 이상인 기업                                  │0.3 │

│        │        │    │     8% 이상인 기업                                   │0.2 │

│        │        │    │     4% 이상인 기업                                   │0.1 │

└────┴────┴──┴───────────────────────────┴──┘

 2.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은 기업구분별(대ㆍ중견ㆍ중소기업) 신규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0.3점까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2)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ㆍ중견기업은 제4조의 기업을 말하며 가점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신규고용 증가율은 ①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②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  ①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 100  

                              ────────────────────                

                                ②직전년도 6개월 평균고용인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

     ② 직전년도 6개월 평균고용인원 = 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과 같은 기간의 직전년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점으로 평가한다.

  다.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 적용 예시

    (적용례) '18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17. 8.│’17. 9.│’17. 10. │’17. 11. │’17. 12. ┃’18. 1.┃

├────┼────┼─────┼─────┼─────╄━━━━┩

│103     │104     │105       │106       │105       │108     │

└────┴────┴─────┴─────┴─────┴────┘

┌────┬────┬─────┬─────┬─────┲━━━━┓

│’16. 8.│’16. 9.│’16. 10. │’16. 11. │’16. 12. ┃’17. 1.┃

├────┼────┼─────┼─────┼─────╄━━━━┩

│100     │100     │100       │100       │101       │101     │

└────┴────┴─────┴─────┴─────┴────┘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① / ②) × 100】- 100

       - ①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5 + 106 + 105 + 108) / 6 = 105.16666... = 106명

       - ②직전년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하는)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1 + 101) / 6 = 100.333... = 101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106/101) × 100】- 100 = 4.95049.. = 4.9505%

별표 0015: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

[별표 15]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

 1. 업체제시 투자비율 기준

┌───────────────────┬──────────┐

│참여기업                              │업체 제시 투자 비율 │

│                                      ├───┬─┬────┤

│                                      │하한선│  │상한선  │

┝━━━━━━━━━━━━━━━━━━━┿━━━┿━┿━━━━┥

│ 모두 대기업인 경우                   │50%   │～│90%     │

├───────────────────┼───┼─┼────┤

│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40%   │～│72%     │

├───────────────────┼───┼─┼────┤

│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25%   │～│45%     │

├───────────────────┼───┼─┼────┤

│ 각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     │40%   │～│72%     │

├───────────────────┼───┼─┼────┤

│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40%   │～│72%     │

├───────────────────┼───┼─┼────┤

│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25%   │～│45%     │

├───────────────────┼───┼─┼────┤

│ 그 밖의 경우                         │50%   │～│90%     │

└───────────────────┴───┴─┴────┘

   [주]     

     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50:50으로 참여할 경우는 ‘각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에 따른다.

     ②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이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경우는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따른다.

 2. 평가방법

  가.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제시 투자 비율에 따른 가점은 다음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가점은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가점    │가점 산식                                           │

┝━━━━┿━━━━━━━━━━━━━━━━━━━━━━━━━━┥

│최대 1점│        가점 = (제시한 투자비율 - 투자비율 하한선) /│

│        │               (투자비율 상한선 - 투자비율 하한선)  │

└────┴──────────────────────────┘

  나.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가점은 참여기업 유형별 업체가 제시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점 산식을 활용하여 최대 1점까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이 경우 가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투자비율을 1% 단위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업에 대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대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50%, 투자비율 상한선은 90%)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참여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중견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40%, 투자비율 상한선은 72%)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마. 참여기업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들만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25%, 투자비율 상한선은 45%)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별표 0016: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

[별표 16]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업체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사업 긴급소요 결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을 수행(시범운용 종료일 기준)’한 계약상대자 또는 협약상대자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나.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기준

    ┌───────┬───────────────┐

│구 분         │구매사업                      │

│              ├─────┬─────────┤

│              │제안서평가│기종결정(종합평가)│

┝━━━━━━━┿━━━━━┿━━━━━━━━━┥

│가점규모(비율)│10%       │3점               │

└───────┴─────┴─────────┘

     *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진화적 획득을 적용할 경우 최초 소요량에 한해 가점 적용

2. 평가절차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서 표지 사본을 제출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의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대상 여부를 첨단기술신속사업팀에 확인 요청하고 첨단기술신속사업팀은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점대상 여부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가점비율 만큼 합산한다.

  나.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가점규모 만큼 합산한다.

별표 0017: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평가

[별표 17]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업체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발급받은 상생협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

│상생협력확인서    │구 분                                       │

│가점규모(비율)    ├──────┬───────────────┤

│                  │연구개발사업│구매사업                      │

│                  │(양산포함)  ├─────┬─────────┤

│                  │            │제안서평가│기종결정(종합평가)│

┝━━━━┯━━━━┿━━━━━━┿━━━━━┿━━━━━━━━━┥

│가점규모│3개 이상│0.3점       │5%        │0.3점             │

│(비율)  ┝━━━━┽──────┼─────┼─────────┤

│        │2개     │0.2점       │3%        │0.2점             │

│        ┝━━━━┽──────┼─────┼─────────┤

│        │1개     │0.1점       │1%        │0.1점             │

└────┴────┴──────┴─────┴─────────┘

2. 평가절차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상생협력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가 제출한 상생협력확인서의 발급 내역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확인 요청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점대상 여부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가점규모 만큼 합산한다.

  나. 구매사업(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가점비율 만큼 합산한다.

별표 0018: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평가

[별표 18]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지침」제22조에 의한 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해당 사업 선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에 수요신청을 한 기관인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

2. 평가절차

  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제안서 제출 시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서 표지 사본을 제출한다.

  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의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팀에 결과를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시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 가점규모 만큼 합산한다.

별표 001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

[별표 1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한다.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기 채무불이행 시 감점

     ┌───────┬──────┬───────────────┐

│구 분         │연구개발사업│구매사업                      │

│              │(양산포함)  ├─────┬─────────┤

│              │            │제안서평가│기종결정(종합평가)│

┝━━━━━━━┿━━━━━━┿━━━━━┿━━━━━━━━━┥

│감점규모(비율)│-1.0점      │-10%      │-1.0점            │

└───────┴──────┴─────┴─────────┘

2.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의 채권 장기 미납 여부를 재무팀에 확인 요청하고 재무팀은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의 채권 장기 미납 확인결과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 만큼 차감한다.

  나. 구매사업(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 만큼 차감한다.

별표 0020: 절충교역 평가 산식 

[별표 20] 절충교역 평가 산식 

1. 절충교역 비율

  가. 평점산식 

     .0

     * 단, 최대 1.0점 까지 부여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절충교역 세부내용

  가. 세부내용 : 절충교역 내용 중 절충교역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부품제작 수출, 중소기업 참여 및 핵심기술이전 등이 차지하는 비율

  나. 평점산식 

     * 단, 최대 1.0점 까지 부여

  다. 등급별 배점 

     ┌───┬──────────────────────────────────┐

│A 등급│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이전,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수출, 군수품의   │

│(6점) │수출,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군수 및 민군겸용 항공 MRO 능력의    │

│      │확보                                                                │

├───┼──────────────────────────────────┤

│B 등급│기존장비의 성능개량, 창정비 관련 사항의 확보, 군수품 외의 물자의    │

│(4점) │수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한 품목), 중소기업의  │

│      │국외업체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의 확보                               │

├───┼──────────────────────────────────┤

│C 등급│창정비를 제외한 군수지원 관련 사항의 확보, 외국인투자의 유치        │

│(3점) │                                                                    │

├───┼──────────────────────────────────┤

│D 등급│일반 방산기술의 이전, 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

│(2점) │                                                                    │

├───┼──────────────────────────────────┤

│E 등급│그 밖에 방위력 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1점) │                                                                    │

└───┴──────────────────────────────────┘

  라.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0021: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

[별표 21]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

제1조(평가실시) ① 사업수행평가는 무기체계 탐색 또는 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완료 시까지 연간평가, 계약완료평가로 구분하되 각 평가점수는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연간평가와 계약완료평가가 중복될 경우 연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수행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매년 사업관리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료되는 사업은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평가를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사업수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제안서평가시 제안업체별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수행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절차) ① 사업수행평가 항목은 [별표 21-1]과 같이 비용ㆍ일정ㆍ성능성과, 보완요구사항 조치율, 협력업체유지로 구성하며,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이때,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잔여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 후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② 사업수행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계약업체는 계약완료평가를 위한 총 사업비 및 총 일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고, 매년 사업수행평가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회의 시작일 7근무일 전 업체의 사업수행평가 항목별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업체로 통보한다.

  3. 계약업체는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점수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관리회의에서 제시한다.

  4. 평가자는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결과와 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매우 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이듬해 3월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의 평가결과를 스캔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6.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사업별 사업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③ 수정계약 또는 협력업체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이월, 정산유보금 미지급, 업체의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자 구성 및 업무분장)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을 포함하여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 소요군을 필수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감독관실 관계자가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평가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 :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분석과장 : 사업수행평가 결과 관리 및 제안서평가 시 제안업체별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별표 0021: 사업수행평가 항목 및 산식

[별표 21-1] 사업수행평가 항목 및 산식

┌─────────────────────────────────────────────────┬─────────┐

│평  가  항  목                                                                                    │평점산식          │

├───┬──────────────────────────┬──────────────────┤[100]             │

│구분  │정량평가 ①                                         │정성평가 ②                         │                  │

┝━━━┿━━━━━━━━━━━━━━━━━━━━━━━━━━┿━━━━━━━━━━━━━━━━━━┿━━━━━━━━━┥

│정기적│?비용성과 = 실적/계획×100(%)                      │?사업수행 노력 평가                │[배점 : 25]       │

│평가  │┌──┬────┬────┬────┬────┐    │┌──┬──┬──┬───┬───┐│                  │

│항목  ││100%│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    ││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  ││(①*0.4+②*0.6)*25│

│      │┝━━┿━━━━┿━━━━┿━━━━┿━━━━┥    ││만족│    │    │      │불만족││                  │

│      ││1   │0.8     │0.6     │0.4     │0.2     │    │├──┼──┼──┼───┼───┤│                  │

│      │└──┴────┴────┴────┴────┘    ││1   │0.8 │0.6 │0.4   │0.2   ││                  │

│      │ * 계획은 평가대상기간의 계획예산으로 하고,         │└──┴──┴──┴───┴───┘│                  │

│      │실적은 평가대상기간 주계약업체에게 지불             │                                    │                  │

│      │하는 금액                                           │                                    │                  │

│      │ * 계약완료평가 : 총사업비에 대한 평가              │                                    │                  │

│      ├──────────────────────────┼──────────────────┼─────────┤

│      │?일정성과 = 실적/계획×100(%)                      │?사업수행 노력 평가                │[배점 : 25]       │

│      │┌────┬────┬────┬────┬────┐│┌──┬──┬──┬───┬───┐│                  │

│      ││100%이하│105%이하│110%이하│120%이하│120%초과│││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  ││(①*0.4+②*0.6)*25│

│      │┝━━━━┿━━━━┿━━━━┿━━━━┿━━━━┥││만족│    │    │      │불만족││                  │

│      ││1       │0.8     │0.6     │0.4     │0.2     ││├──┼──┼──┼───┼───┤│                  │

│      │└────┴────┴────┴────┴────┘││1   │0.8 │0.6 │0.4   │0.2   ││                  │

│      │ * 평가대상기간의 주요 일정을 합의하에 설정         │└──┴──┴──┴───┴───┘│                  │

│      │ * 계획은 주요 일정 수행계획 일수로 설정하고        │                                    │                  │

│      │실적은 실제수행 일수로 산정. 단, 당해연도           │                                    │                  │

│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를 차기             │                                    │                  │

│      │연도에 가산                                         │                                    │                  │

│      │ * 계약완료평가 : 총사업기간에 대한 평가            │                                    │                  │

│      ├──────────────────────────┼──────────────────┼─────────┤

│      │?성능성과 = 충족항목수/대상항목수×100(%)          │?사업수행 노력 평가                │[배점 : 25]       │

│      │┌────┬────┬────┬────┬────┐│┌──┬──┬──┬───┬───┐│                  │

│      ││100%수행│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  ││(①*0.4+②*0.6)*25│

│      │┝━━━━┿━━━━┿━━━━┿━━━━┿━━━━┥││만족│    │    │      │불만족││                  │

│      ││1       │0.8     │0.6     │0.4     │0.2     ││├──┼──┼──┼───┼───┤│                  │

│      │└────┴────┴────┴────┴────┘││1   │0.8 │0.6 │0.4   │0.2   ││                  │

│      │ * OT, DT FT 등 시험평가에 대해 평가하며,           │└──┴──┴──┴───┴───┘│                  │

│      │시험평가 대상항목수 대비 충족항목수로 산정          │                                    │                  │

│      ├──────────────────────────┼──────────────────┼─────────┤

│      │?보완요구 조치율 = 조치건수/요구건수×100(%)       │?사업수행 노력 평가                │[배점 : 15]       │

│      │┌────┬────┬────┬────┬────┐│┌──┬──┬──┬───┬───┐│                  │

│      ││100%수행│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  ││(①*0.4+②*0.6)*15│

│      │┝━━━━┿━━━━┿━━━━┿━━━━┿━━━━┥││만족│    │    │      │불만족││                  │

│      ││1       │0.8     │0.6     │0.4     │0.2     ││├──┼──┼──┼───┼───┤│                  │

│      │└────┴────┴────┴────┴────┘││1   │0.8 │0.6 │0.4   │0.2   ││                  │

│      │ *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업팀과 주계약 업체간에       │└──┴──┴──┴───┴───┘│                  │

│      │협의된 보완요구건수 대비 조치완료건수로             │                                    │                  │

│      │산정하고 미완료건수는 차기년도 보완요구             │                                    │                  │

│      │건수에 포함                                         │                                    │                  │

│      │ * 요구건수가 없을 경우 평가하지 않음               │                                    │                  │

│      │ * 계약완료평가 : 사업기간동안 보완요구건에         │                                    │                  │

│      │대한 평가                                           │                                    │                  │

│      ├──────────────────────────┼──────────────────┼─────────┤

│      │?협력업체 유지 = 실적/계획×100(%)                 │?사업수행 노력 평가                │[배점 : 10]       │

│      │┌────┬────┬────┬────┬────┐│┌──┬──┬──┬───┬───┐│                  │

│      ││100%이상│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  ││(①*0.4+②*0.6)*10│

│      │┝━━━━┿━━━━┿━━━━┿━━━━┿━━━━┥││만족│    │    │      │불만족││                  │

│      ││1       │0.8     │0.6     │0.4     │0.2     ││├──┼──┼──┼───┼───┤│                  │

│      │└────┴────┴────┴────┴────┘││1   │0.8 │0.6 │0.4   │0.2   ││                  │

│      │ * 제안서 평가시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으로       │└──┴──┴──┴───┴───┘│                  │

│      │인정받은 협력업체의 참여규모(공급대가)가            │                                    │                  │

│      │대상이며,                                           │                                    │                  │

│      │ * 계획은 연도별 협력업체에 지불하도록 계획한       │                                    │                  │

│      │금액으로 하고, 실적은 연도별 협력업체에             │                                    │                  │

│      │지불한 금액으로 산정                                │                                    │                  │

│      │ * 계약완료평가 : 사업기간동안 총공급대가에         │                                    │                  │

│      │대한 평가                                           │                                    │                  │

└───┴──────────────────────────┴──────────────────┴─────────┘

*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점수는 잔여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 환산 적용

   예) 성능성과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총점이 70인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는 

별표 0022: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

[별표 22]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

 1. 평가기준

  가.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공급업체로 국외구매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포함한다.) 간 협상과정부터 계약종료 시까지의 계약이행 노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제안서 평가(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반영한다.

  나. 계약수행평가는 계약 후 2회 실시하며, 계약체결 노력 및 계약이행 노력으로 구분한다.

  다. 본 평가의 적용은 2021.3.1.(시행일) 이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체결 노력을, 최근 5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이행 노력을 각 평가하여 가ㆍ감점 비율로 반영한다.

 2. 평가방법(정성평가)

  가. 계약체결 노력 평가 : 협상과정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업체의 계약체결 노력 등을 평가 (평가자 : 협상팀장)

  나. 계약이행 노력 평가 : 계약체결부터 계약종료 시까지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노력 등을 평가 (평가자 : 통합사업관리팀장)

  다. 평가등급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

┝━━━━━━━┿━━━━━┿━━┿━━┿━━━┿━━━━━━┥

│가?감점 비율 │5%        │3%  │0%  │-3%   │-5%         │

└───────┴─────┴──┴──┴───┴──────┘

     * 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최근 5년간 가?감점 비율의 평균비율을 합산 적용

     * 기종결정 종합평가 :  최근 5년간 가?감점 비율의 평균비율에 ‘0.1’을 곱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종합점수에 합산 적용 

       ※ 점수 환산 적용례 : 최근 5년간 가?감점 비율의 평균이 4%일 경우, 4×0.1=0.4점으로 반영)

 3.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종료 후 7근무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스캔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하고,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

│사업명│계약체결일│계약업체명│ 평가결과                                         │

┝━━━┿━━━━━┿━━━━━┿━━━━━━━━━━━━━━━━━━━━━━━━━┥

│      │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 택일 │

└───┴─────┴─────┴─────────────────────────┘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결과에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방위사업분석과장은 계약업체별 계약수행평가 결과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제안업체별 계약수행평가결과를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마.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입찰등록마감일의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제안업체별 계약수행평가 결과의 평균비율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0023: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별표 23]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

│- 제안서 평가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다른 제안서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

│제안서 평가방법(평가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다른 제안서들과 요청자 제안서의 항목별 비교             │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제안서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다른 제안서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이 사업수행에 부적합│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

│하거나 기능적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     │거래처 비밀, 특허가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제안서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

│평가 사유 및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의 전체적인 순위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제안업체에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설명이 끝난 후 설명 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 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고 필요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인사 및 소개 2) 평가관련 규정 및 평가방법 3) 서면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4) 요청업체 추가 질문 및 답변 5) 설명 종료 선언

별표 0023: 디브리핑 절차

[별표 23-1] 디브리핑 절차

  ┌─────────────────────────────────────┐

  │?제안서평가 (기술능력평가 + 비용평가)                                    │

  └─────────────────────────────────────┘

    ??                                                                        

  ┏━━━━━━━━━━━━━━━━━━━━━━━━━━━━━━━━━━━━━┓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입찰참여업체 대상, 평가종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

    ??                                                                        

  ┏━━━━━━━━━━━━━━━━━━━━━━━━━━━━━━━━━━━━━┓

  ┃?디브리핑 요청 (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

  ┃?디브리핑 실시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                               ┃

  ┗━━━━━━━━━━━━━━━━━━━━━━━━━━━━━━━━━━━━━┛

    ??                                                                        

  ┏━━━━━━━━━━━━━━━━━━━━━━━━━━━━━━━━━━━━━┓

  ┃?이의신청 및 처리                                                        ┃

  ┃  -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 신청                                    ┃

  ┃  -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                   ┃

  ┗━━━━━━━━━━━━━━━━━━━━━━━━━━━━━━━━━━━━━┛

    ??                                                                        

  ┏━━━━━━━━━━━━━━━━━━━━━━━━━━━━━━━━━━━━━┓

  ┃?평가검증                                                                ┃

  ┃   - 검증위원회 : 외부위원 포함 5～10명 구성                              ┃

  ┃   - 관심사업 : 차장 또는 타 사업본부장 주관                              ┃

  ┃   - 일반사업 : 청본부의 국장 또는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 주관            ┃

  ┗━━━━━━━━━━━━━━━━━━━━━━━━━━━━━━━━━━━━━┛

    ??                                                                        

  ┌─────────────────────────────────────┐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확정                                              │

  │    ※ 검증결과 포함                                                      │

  └─────────────────────────────────────┘

    ??                                                                        

  ┏━━━━━━━━━━━━━━━━━━━━━━━━━━━━━━━━━━━━━┓

  ┃?확정결과 인터넷 공개 (일반국민 대상)                                    ┃

  ┗━━━━━━━━━━━━━━━━━━━━━━━━━━━━━━━━━━━━━┛

    ??                                                                        

  ┌─────────────────────────────────────┐

  │?업체 통보                                                               │

  │  * 협상대상업체에 협상우선순위, 협상일정 통보                            │

  └─────────────────────────────────────┘

    ??                                                                        

  ┌─────────────────────────────────────┐

  │?협상/시험평가                                                           │

  └─────────────────────────────────────┘

    ??                                                                        

  ┌─────────────────────────────────────┐

  │?계약                                                                    │

  └─────────────────────────────────────┘

별표 0001: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연구개발사업)

[별지 제1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연구개발사업)  

───────────────────

□ 평가결과

  가. 입찰건명 : 

  나. 평가점수 및 협상우선순위

┌───────────────────────────┬─────┬─────┬─────┐

│구  분                                                │○○○(주)│△△△(주)│◇◇◇(주)│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항목                           │          │          │          │

│점수        ├────────────────────┼─────┼─────┼─────┤

│            │정성평가 항목                           │          │          │          │

├──────┴────────────────────┼─────┼─────┼─────┤

│비용평가 점수                                         │          │          │          │

├──────┬────────────────────┼─────┼─────┼─────┤

│가?감점평가│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          │          │          │

│점수        ├────────────────────┼─────┼─────┼─────┤

│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          │          │          │

│            ├────────────────────┼─────┼─────┼─────┤

│            │ *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  │          │          │          │

│            │ 비율에 따른 가점                       │          │          │          │

│            ├────────────────────┼─────┼─────┼─────┤

│            │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          │          │          │

│            ├────────────────────┼─────┼─────┼─────┤

│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          │          │          │

│            ├────────────────────┼─────┼─────┼─────┤

│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감점               │          │          │          │

│            ├────────────────────┼─────┼─────┼─────┤

│            │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          │          │          │

│            ├────────────────────┼─────┼─────┼─────┤

│            │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          │          │          │

│            ├────────────────────┼─────┼─────┼─────┤

│            │장기채무 불이행 감점                    │          │          │          │

│            ├────────────────────┼─────┼─────┼─────┤

│            │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          │          │

├──────┴────────────────────┼─────┼─────┼─────┤

│최종점수                                              │          │          │          │

├───────────────────────────┼─────┼─────┼─────┤

│협상우선순위                                          │          │          │          │

└───────────────────────────┴─────┴─────┴─────┘

*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일 경우에만 적용

별표 0001: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국내구매사업)

[별지 제1-1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국내구매사업)  

───────────────────

□ 평가결과(1단계 평가 시 : 요구조건 충족 여부만 평가)

  가. 입찰건명 : 

  나. 대상장비 선정 결과

┌─────┬─────┬─────┬─────────┬──────────────┐

│업체명    │필수조건  │선택조건  │대상장비 선정 여부│비   고                     │

│          │충족율(%) │충족율(%) │(O,X)             │(대상장비 미선정 사유 기재) │

┝━━━━━┿━━━━━┿━━━━━┿━━━━━━━━━┿━━━━━━━━━━━━━━┥

│○○○(주)│          │          │O                 │-                           │

├─────┼─────┼─────┼─────────┼──────────────┤

│△△△(주)│          │          │O                 │-                           │

├─────┼─────┼─────┼─────────┼──────────────┤

│◇◇◇(주)│          │          │X                 │- 필수조건 00개 미충족      │

│          │          │          │                  │- 선택조건 충족율 70% 미만  │

└─────┴─────┴─────┴─────────┴──────────────┘

□ 평가결과( 2단계 평가 : 다수의 입찰업체가 참여하여 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단계 평가(요구조건 충족 평가)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또는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2단계 평가 시)

  가. 입찰건명 : 

  나. 대상장비 선정 결과(평가방법에 따라 표 ⓐ, ⓑ 선택 사용)

┌─────┬─────┬─────┬────┬───────┬─────┬──────────────┬────┐

│업체명    │필수조건  │선택조건  │ⓐ      │ⓑ            │대상장비  │비   고                     │대상장비│

│          │충족율(%) │충족율(%) │기술평가│선택조건      │선정 여부 │(대상장비 미선정 사유 기재) │예비순위│

│          │          │          │우선순위│충족 우선순위 │(O,X)     │                            │        │

┝━━━━━┿━━━━━┿━━━━━┿━━━━┿━━━━━━━┿━━━━━┿━━━━━━━━━━━━━━┿━━━━┥

│○○○(주)│          │          │1       │1             │O         │-                           │-       │

├─────┼─────┼─────┼────┼───────┼─────┼──────────────┼────┤

│△△△(주)│          │          │2       │2             │O         │-                           │-       │

├─────┼─────┼─────┼────┼───────┼─────┼──────────────┼────┤

│◇◇◇(주)│          │          │3       │3             │O         │-                           │-       │

├─────┼─────┼─────┼────┼───────┼─────┼──────────────┼────┤

│▼▼▼(주)│          │          │4       │4             │X         │입찰공고시 우선순위         │1       │

│          │          │          │        │              │          │3번까지 대상장비 선정       │        │

├─────┼─────┼─────┼────┼───────┼─────┼──────────────┼────┤

│□□□(주)│          │          │-       │-             │X         │- 필수조건 00개 미충족      │해당사항│

│          │          │          │        │              │          │- 선택조건충족율 70% 미만   │없음    │

└─────┴─────┴─────┴────┴───────┴─────┴──────────────┴────┘

   ※ 단, 2단계 평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함께 공개한다. 

별표 0002: 입찰조력자 현황

[별지 제2호]

입찰조력자 현황

□ 입찰참가업체

┌────┰───────────┬────┬─┐

│입찰건명┃                      │공고번호│  │

├────╂───┬─┬───┬─┼────┼─┤

│참가업체┃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

│        ┠───┼─┴───┴─┼────┼─┤

│        ┃주 소 │              │e-mail  │  │

└────┸───┴───────┴────┴─┘

□ 당해입찰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

│업체(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

├──────╂──┬┬──┬┴┬──┴─┬┴────┼───┬─────────────────────┤

│입찰조력자  ┃성명││부서│  │전화번호│          │*역할 │                                          │

│            ┃    ││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    │                                          │

├──────╂──┴┴──┴─┴────┴─────┴───┴─────────────────────┤

│역할별      ┃* 역할유형 : ⓐ 대리 ⓑ 중개(정보 전달, 홍보 등) ⓒ 컨설팅 ⓓ 자문(법률, 회계, 세무, 기타)│

│세부내용    ┠─────────────────────────────────────────────┤

│            ┃세부내용                                                                                  │

│            ┃ⓐ                                                                                        │

│            ┃ⓑ                                                                                        │

│            ┃ⓒ                                                                                        │

│            ┃ⓓ                                                                                        │

└──────┸─────────────────────────────────────────────┘

□ 당해입찰 조력자가 개인인 경우

┌────┰┬────┬┬────┬┬───┬────────────────────────────┐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역할 │                                                        │

│        ┃│        ││(e-mail)││      │                                                        │

├────╂┼────┼┼────┼┼───┼────────────────────────────┤

│〃      ┃│〃      ││〃      ││〃    │                                                        │

├────╂┼────┼┼────┼┼───┼────────────────────────────┤

│〃      ┃│〃      ││〃      ││〃    │                                                        │

├────╂┴────┴┴────┴┴───┴────────────────────────────┤

│역할별  ┃* 역할유형 : ⓐ 대리 ⓑ 중개(정보 전달, 홍보 등) ⓒ 컨설팅 ⓓ 자문(법률, 회계, 세무, 기타)│

│세부내용┠─────────────────────────────────────────────┤

│        ┃세부내용                                                                                  │

│        ┃ⓐ                                                                                        │

│        ┃ⓑ                                                                                        │

│        ┃ⓒ                                                                                        │

│        ┃ⓓ                                                                                        │

└────┸─────────────────────────────────────────────┘

 ㆍ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ㆍ 위 현황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경우「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협상, 기종결정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0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

│  │항   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단체명, 성명,   │방위사업 관련 입찰의        │30년            │                    │

│  │생년월일,연락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강화 │                │                    │

│  └────────┴──────────────┴────────┘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한 동의    │

│거부 시 입찰 관련 업무 참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

│                                                                                          │

│년       월      일                                                                       │

│본인(또는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입찰조력자 현황서’(별지 제2호)에 등재된 모든 입찰조력자에 대하여 개인별 작성 및 서명(1인 1매)

별표 0003: 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제3호]

  평가위원 서약서   

━━━━━━━━━━

  본인은   년   월  일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서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며 방위사업법 및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평가 기간 중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업체 관련자와 접촉, 타 위원 평가방해 등)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당해사업 평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와 관련한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작성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 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입니다. 

     본인은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 위(직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표 0003: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별지 제3-1호]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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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년   월  일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서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며 방위사업법 및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평가 기간 중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업체 관련자와 접촉, 타 위원 평가방해 등)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당해사업 평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와 관련한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작성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 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입니다. 

     본인은 공무수행사인(公務修行私人)으로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 위(직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표 000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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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          소속: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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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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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그 업체에서         │예│아니오            │

│      │근무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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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예│아니오            │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을   │□│□                │

│      │보유하고 있다.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예│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예│아니오            │

│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예│아니오            │

│      │진행 중이다.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예│아니오            │

│      │현재 활동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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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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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촉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내 제기된  │예│아니오            │

│      │대한민국(소관청이 방위사업청인 경우에 한함) 또는 방위사업청이     │□│□                │

│      │당사자인 소송·신청·중재사건에서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  │                  │

│      │상대방을 대리한 사람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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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촉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내 개최된  │예│아니오            │

│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                │

│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  │                  │

│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  │                  │

│      │말하며,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포함)에서 이해관    │  │                  │

│      │계자를 대리한 사람이다.                                           │  │                  │

├───┼─────────────────────────────────┼─┴─────────┤

│10    │본인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법인이                                   │                      │

│      │ 가. 최근 3년 내 제기된 대한민국(소관청이 방위사업청인 경우에     │                      │

│      │한함) 또는 방위사업청이 당사자인 소송·신청·중재사건에서         │                      │

│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상대방을 대리한 사실이 있는          │                      │

│      │경우 해당 사건명 기재*                                            │                      │

│      │ 나. 최근 3년 내 개최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를     │                      │

│      │대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명 기재*                         │                      │

│      │*사건 및 안건이 다수인 경우 별지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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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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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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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소속      :                                                                   │

│                                                                              │

│입찰건명  :                                                                   │

│                                                                              │

│                                                                              │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             │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 호 중 (     )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인의            │

│제안서평가 결과를 제외토록 요청함                       □                    │

│                                                                              │

│  ▣ 제척·회피사유(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

│   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를        │

│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

│   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최근 2년        │

│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

│                                                                              │

│   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

│ 이상의 채권?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                                                                              │

│   라. 그 밖에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당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

│       있는 경우                                                              │

│                                                                              │

│            작성일 :  20    .     .                                           │

│                                                                              │

│            (자필 서명)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별표 0005: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

[별지 제5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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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와 사전접촉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입찰업체와 사전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 입찰업체와 사전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 내용

┌───┬─────┬─────┬────┬────┐

│업체명│사전접촉자│일시/장소 │접촉방법│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접촉 후 조치사항 :

 아울러 제안서평가 대상업체와 사전 접촉한 확인(신고)내용이 향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표 0006: 제안서 평가위원 준수사항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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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위원 준수사항                                                              │

│                                                                                      │

│   제안서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                                                                                      │

│  1. 제안서 평가는 명예롭고 중요한 직무 수행임을 자각하고 행동한다.                   │

│2. 평가는 요구하는 성능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  3. 평가는 제안업체간 우열을 가리는 과정으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판단하되 평가 중  │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대표 또는               │

│분과장이나 평가팀장에게 요청하여 평가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

│한다.                                                                                 │

│  4. 평가시 특정업체의 이해를 위한 의도적인 발언, 불공정한 평가 등은 절대 금지한다.   │

│  5. 평가시 특정업체에 대한 선입견,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식견 등에 의해 편향적으로    │

│판단하지 않는다.                                                                      │

│  6. 평가시 개별행동, 독단적인 외부연락, 타 평가위원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한 의견       │

│교환 행위 등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한다. 단, 사업에 대한 지식 공유와 평가의           │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의 등은 가능하다.                                                │

│  7. 평가시 타 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

│즉시 평가팀장에게 보고한다.                                                           │

│  8. 평가 기간 중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제안서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장 밖으로        │

│반출할 수 없다.                                                                       │

│  9. 평가 후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순위?성향?편차분석 결과가        │

│편파적이거나 불공정 판단 시 평가팀장은 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 제외를 결정할           │

│수 있다.                                                                              │

│  10. 평가 중이나 평가 후에도 평가결과 추측 등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인           │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

└───────────────────────────────────────────┘

별표 000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

┃사업명            │                                                                          ┃

┠─────────┼────────────┬────┬───────────────────┨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급인            │상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수급인│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

┃    │      │상호        │              │                  │예정액(A) │하도급예정액 비율 ┃

┠──┼───┼──────┼───────┼─────────┼─────┼─────────┨

┃1   │      │            │              │.  .  . ∼ .  .  .│원        │%                 ┃

┠──┼───┼──────┼───────┼─────────┼─────┼─────────┨

┃2   │      │            │              │.  .  . ∼ .  .  .│원        │%                 ┃

┠──┼───┼──────┼───────┼─────────┼─────┼─────────┨

┃합계│      │            │              │.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구분              │물품명    │제조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

┃    │(HW?설비?상용SW)│          │(개발사)│          │              │예정액(B)         ┃

┠──┼─────────┼─────┼────┼─────┼───────┼─────────┨

┃1   │                  │          │        │          │              │원                ┃

┠──┼─────────┼─────┼────┼─────┼───────┼─────────┨

┃2   │                  │          │        │          │              │원                ┃

┠──┼─────────┼─────┼────┼─────┼───────┼─────────┨

┃합계│                  │          │        │          │              │원                ┃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        │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                                                                                              ┃

┃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                                                                                              ┃

┃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계약이행성실도평가 신청서

[별지 제8호]

 계 약 이 행 성 실 도 평 가  신 청 서

  ○ 입찰건명 : 

  제안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표 0008: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표

[별지 제8-1호]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표

1. 하자발생(하자발생비율)

┌──┬────┬────┬────┬──────┬──────┬───────┐

│번호│계약건명│계약번호│하자기간│하자금액(A) │계약금액(B) │하자발생비율* │

│    │        │        │        │            │            │(A÷B) X 100  │

┝━━┿━━━━┿━━━━┿━━━━┿━━━━━━┿━━━━━━┿━━━━━━━┥

│1   │        │　      │　      │            │            │              │

├──┼────┼────┼────┼──────┼──────┼───────┤

│    │　      │　      │　      │            │            │　            │

└──┴────┴────┴────┴──────┴──────┴───────┘

* 하나의 계약 건에 2건 이상의 하자 발생 시 하자발생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작성

2.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여부(계약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지연 여부)

┌──┬────┬────┬────────┬────────┬────────┐

│번호│계약건명│계약번호│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

│    │        │        │설정 기한일     │설정일          │설정 지연 여부  │

┝━━┿━━━━┿━━━━┿━━━━━━━━┿━━━━━━━━┿━━━━━━━━┥

│1   │        │　      │                │                │                │

├──┼────┼────┼────────┼────────┼────────┤

│    │　      │　      │　              │                │　　            │

└──┴────┴────┴────────┴────────┴────────┘

3. 납품지연(지체상금부과를 받은 자)

┌──┬────┬────┬───────┬──────┬────────┐

│번호│계약건명│계약번호│지체상금액 (A)│계약금액 (B)│지체상금 부과율*│

│    │        │        │              │            │(A÷B)X100      │

┝━━┿━━━━┿━━━━┿━━━━━━━┿━━━━━━┿━━━━━━━━┥

│1   │        │　      │              │            │                │

├──┼────┼────┼───────┼──────┼────────┤

│    │　      │　      │　            │            │　　            │

└──┴────┴────┴───────┴──────┴────────┘

* 하나의 계약건에 2건 이상의 지체상금 발생 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작성

4. 우수업체표창(계약이행 관련 우수업체표창을 받은 자)

┌──┬────┬────┬─────────┬───┐

│번호│정부기관│수여기관│표창 종류 및 등급 │비  고│

┝━━┿━━━━┿━━━━┿━━━━━━━━━┿━━━┥

│1   │        │        │                  │      │

├──┼────┼────┼─────────┼───┤

│    │　      │        │                  │      │

└──┴────┴────┴─────────┴───┘

*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5. 납품실적

┌──┬────┬────┬─────┬────┬───┐

│번호│계약건명│계약번호│계약체결일│납품실적│비  고│

┝━━┿━━━━┿━━━━┿━━━━━┿━━━━┿━━━┥

│1   │        │　      │　        │        │      │

├──┼────┼────┼─────┼────┼───┤

│    │　      │　      │　        │        │      │

└──┴────┴────┴─────┴────┴───┘

6.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의무가치 증액업체)

┌──┬────┬────┬─────┬──────────┬───────┐

│번호│계약건명│계약번호│계약체결일│절충교역 미이행분에 │업체 귀책사유 │

│    │        │        │          │대한 수정계약 체결일│              │

┝━━┿━━━━┿━━━━┿━━━━━┿━━━━━━━━━━┿━━━━━━━┥

│1   │        │　      │　        │                    │　　          │

├──┼────┼────┼─────┼──────────┼───────┤

│    │　      │　      │　        │                    │　            │

└──┴────┴────┴─────┴──────────┴───────┘

*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체결일(횟수) 자료를 토대로 "의무가치 증액 횟수" 산정

별표 0009: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별지 제9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                                                                                    │

│ □ 업 체 명 :                                                                      │

│ □ 확인 내용                                                                       │

│┌──────┬──┬───┬───────────────┬──────────┐│

││구 분       │기소│기소  │벌금형                        │징역형              ││

││            │유예│      ┝━━━━┯━━━━━━┯━━━┿━━┯━━━━┯━━┥│

││            │    │      │2천만원 │2천만원 이상│3천만 │2년 │2년 이상│3년 ││

││            │    │      │미만    │~           │원    │미만│~       │이상││

││            │    │      │        │3천만원 미만│이상  │    │3년 미만│    ││

│┝━━━━━━┿━━┿━━━┿━━━━┿━━━━━━┿━━━┿━━┿━━━━┿━━┥│

││군사기밀    │    │      │        │있음        │      │    │        │    ││

││보호법      │    │      │        │(0건, 관련  │      │    │        │    ││

││위반        │    │      │        │인원 0명)   │      │    │        │    ││

│├──────┼──┼───┼────┼──────┼───┼──┼────┼──┤│

││방위산업    │    │있음  │        │            │      │    │        │    ││

││기술보호법  │    │(0건, │        │            │      │    │        │    ││

││위반        │    │0명)  │        │            │      │    │        │    ││

│└──────┴──┴───┴────┴──────┴───┴──┴────┴──┘│

├──────────────────────────────────────────┤

│당해 업체 대표 및 소속 임직원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       │

│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          │

│에 대해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           │

│우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

│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20ㅇㅇ년  ㅇ월  ㅇ일                                                                │

├──────────────────────────────────────────┤

│                                                                                    │

│                                                                                    │

│업체명 : ◎◎◎◎◎                대표자명 : ???      (인)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별표 0010: 공동수급체 현황표

[별지 제10호] 공동수급체 현황표

공동수급체 현황표

가. 사 업 명 :

나. 제안서 제출마감일 :

다. 공동계약 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구     분                       │구성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

┃                                │(대표자)  │          │            │            ┃

┠────────────────┼─────┼─────┼──────┼──────┨

┃① 회  사  명                   │          │          │            │            ┃

┠────────────────┼─────┼─────┼──────┼──────┨

┃② 대  표  자                   │      (인)│      (인)│       (인) │        (인)┃

┠───────┬────────┼─────┼─────┼──────┼──────┨

┃              │분담내용(  %)   │%         │%         │%           │%           ┃

┃③ 분담내용   ├────────┼─────┼─────┼──────┼──────┨

┃및 참여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참여지분율      │%         │%         │%           │%           ┃

┃              │(출자비율 또는  │          │          │            │            ┃

┃              │분담비율)       │          │          │            │            ┃

┠───────┼────────┼─────┼─────┼──────┼──────┨

┃              │보유업종, 번호  │          │          │            │            ┃

┃④ 면허,자격  │                │          │          │            │            ┃

┃보유 여부     │                │          │          │            │            ┃

┠───────┼────────┼─────┼─────┼──────┼──────┨

┃              │전화번호        │          │          │            │            ┃

┃⑤기 타       ├────────┼─────┼─────┼──────┼──────┨

┃  사 항       │주    소        │          │          │            │            ┃

┃              ├────────┼─────┼─────┼──────┼──────┨

┃              │작 성 자        │          │          │            │            ┃

┗━━━━━━━┷━━━━━━━━┷━━━━━┷━━━━━┷━━━━━━┷━━━━━━┛

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출자비율)만 명시

2. 당해 계약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은 제안서에 제시한 제안가격에서 각 구성원별 분담내용에 따른 비용 비율임(부가가치세 포함) 

[첨 부] ③ 분담이행방식 분담 내용 (작성 예시)

┏━━━━━━━━━━━━━━━━┯━━━━┯━━━━━┯━━━━━┯━━━━━┓

┃구     분                       │구성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

┃                                │(대표자)│          │          │          ┃

┠───────┬────────┼────┼─────┼─────┼─────┨

┃③ 분담내용   │설계 및 체계통합│100%    │0%        │0%        │0%        ┃

┃및 참여지분율 │(60%)           │        │          │          │          ┃

┃              ├────────┼────┼─────┼─────┼─────┨

┃              │구성품1 제작 및 │%       │100%      │%         │%         ┃

┃              │납품 (15%)      │        │          │          │          ┃

┃              ├────────┼────┼─────┼─────┼─────┨

┃              │구성품2 제작 및 │%       │%         │100%      │%         ┃

┃              │납품 (15%)      │        │          │          │          ┃

┃              ├────────┼────┼─────┼─────┼─────┨

┃              │구성품3 제작 및 │30%     │%         │%         │70%       ┃

┃              │납품 (10%)      │        │          │          │          ┃

┃              ├────────┼────┼─────┼─────┼─────┨

┃              │참여지분율      │63%     │15%       │15%       │7%        ┃

┃              │(분담비율)      │        │          │          │          ┃

┖───────┴────────┴────┴─────┴─────┴─────┚

별표 0011: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

[별지 제11호]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 (서식)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  

━━━━━━━━━━━━━━━━

┌───┬───┬────────┬───┐

│장비명│업체명│장비운용 시작일 │평가일│

┝━━━┿━━━┿━━━━━━━━┿━━━┥

│      │      │                │      │

└───┴───┴────────┴───┘

┌─────┬───────────────────────────────────────┐

│평가항목  │①연간 장비유지비 평가(배점 : 50점)                                           │

└─────┴───────────────────────────────────────┘

┌─────┬───────────────────────────────────────┐

│평가기준  │[정량평가(70%) : 연간 장비유지비 초과발생율]                                  │

│          │                                                                              │

│          │○ 평가산식 = [해당연도 장비유지비(발생)/ 연간 장비유지비(계획)] × 100       │

│          │○ 평가등급(점수)                                                             │

│          │┌────┬────┬────┬────┬────┐                          │

│          ││100%이하│100%초과│120%초과│140%초과│160%초과│                          │

│          ││        │120%이하│140%이하│160%이하│        │                          │

│          │┝━━━━┿━━━━┿━━━━┿━━━━┿━━━━┥                          │

│          ││1       │0.8     │0.6     │0.4     │0.2     │                          │

│          │└────┴────┴────┴────┴────┘                          │

│          │[정성평가(30%) : 연간 발생 장비유지비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          │○ 평가등급(점수)                                                             │

│          │┌────┬──┬──┬───┬─────┐                                  │

│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

│          │├────┼──┼──┼───┼─────┤                                  │

│          ││1       │0.8 │0.6 │0.4   │0.2       │                                  │

│          │└────┴──┴──┴───┴─────┘                                  │

│          │ * 정성평가는 소요군 정책부서, 장비 운용부대 및 정비부대의 의견(설문조사 등)  │

│          │   수렴 등을 통해 평가 가능                                                   │

└─────┴───────────────────────────────────────┘

┌─────┬───────────────────────────────────────┐

│평가결과  │(예 시)                                                                       │

│          │                                                                              │

│          │[정량평가 : 연간장비유지비 초과발생율]                                        │

│          │○ 평가등급(점수) : 0.8(120%)                                                 │

│          │   - 무기체계 연간 장비유지비(업체 제안) : 10억원                             │

│          │   - 무기체계 연간 장비유지비(발생 비용) : 12억원                             │

│          │                                                                              │

│          │[정성평가 : 연간 발생 장비유지비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          │○ 평가등급(점수) : 0.6(보통)                                                 │

└─────┴───────────────────────────────────────┘

┌─────┬───────────────────────────────────────┐

│평가항목  │② 부품단종관리 평가(배점 : 50점)                                             │

└─────┴───────────────────────────────────────┘

┌─────┬───────────────────────────────────────┐

│평가기준  │[정량평가(70%) : 부품단종 미해결율]                                           │

│          │                                                                              │

│          │○ 평가산식 = [부품단종미해결건수(누적)/ 부품단종발생건수(누적))] × 100      │

│          │○ 평가등급(점수)                                                             │

│          │┌───┬───┬────┬────┬────┐                              │

│          ││3%이하│3%초과│6%초과  │10%초과 │13%초과 │                              │

│          ││      │6%이하│10%이하 │13%이하 │        │                              │

│          │┝━━━┿━━━┿━━━━┿━━━━┿━━━━┥                              │

│          ││1     │0.8   │0.6     │0.4     │0.2     │                              │

│          │└───┴───┴────┴────┴────┘                              │

│          │[정성평가(30%) : 부품단종 관리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          │○ 평가등급(점수)                                                             │

│          │┌────┬──┬──┬───┬─────┐                                  │

│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

│          │├────┼──┼──┼───┼─────┤                                  │

│          ││1       │0.8 │0.6 │0.4   │0.2       │                                  │

│          │└────┴──┴──┴───┴─────┘                                  │

│          │ * 정성평가는 소요군 정책부서, 장비 운용부대 및 정비부대의 의견(설문조사 등)  │

│          │   수렴 등을 통해 평가 가능                                                   │

└─────┴───────────────────────────────────────┘

┌─────┬───────────────────────────────────────┐

│평가결과  │(예 시)                                                                       │

│          │                                                                              │

│          │[정량평가 : 부품단종 미해결율]                                                │

│          │○ 평가등급(점수) : 1(3%)                                                     │

│          │   - 부품단종 발생건수 100건                                                  │

│          │   - 부품단종 미해결건수 3건                                                  │

│          │                                                                              │

│          │[정성평가 : 부품단종 관리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          │○ 평가등급(점수) : 0.8(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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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예 시)                                                                       │

│          │①연간 장비유지비 평가(배점 : 50점)                                           │

│          │   [0.8×0.7 + 0.6×0.3] × 50 = 37점                                         │

│          │                                                                              │

│          │② 부품단종관리 평가(배점 : 50점)                                             │

│          │   [1.0×0.7 + 0.8×0.3] × 50 = 47점                                         │

│          │                                                                              │

│          │ 2022년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 : 8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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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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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발령일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 발령 후  다른 규정에서 직전 지침(「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지침을 갈음하여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 발령 후  다른 규정에서 직전 지침(「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지침을 갈음하여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까지는 본 지침의 "해당 사업관리본부장"과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관리본부장"으로, "방위사업정책과장"은 "사업운영평가팀장"으로 본다.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 발령 후  다른 규정에서 직전 지침(「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지침을 갈음하여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제3조(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기종결정 평가방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보안사고 감점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보안사고 감점 평가기준의 ‘라. 항목’에 해당하는 추가 감점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되었을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사고 감점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사고 감점적용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되었을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발령일에「무기체계(일반물자) 양산 제안서 평가기준」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별지 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2022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제3조(불공정행위이력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불공정행위이력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기소된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2.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형벌이 확정된 경우’ 부터 적용한다. 단, 동일사건 복수인원 관련 또는 복수 사건에 의한 추가감점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형벌이 확정된 경우’ 부터  적용한다.3.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형벌이 확정된 경우’ 부터 감점을 적용한다.제4조(신속시범획득ㆍ신속연구개발 참여 가점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신속시범획득ㆍ신속연구개발 참여 가점 부여는 이 지침 발령 이후에 신속시범획득ㆍ신속연구개발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평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에 참여한 체계업체 중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함정 후속함 건조 제안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한 후속함(수상함, 잠수함) 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제안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예규 시행 당시 다른 행정규칙에서 종전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예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예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제안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제3조(관심사업 선정 기준금액 적용례)「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3.1.5)의 심의안건 총사업비 기준금액의 적용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국방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등 고려에 따른 적용례) [별표2-1] 등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의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등 고려’ 에 대한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서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제안서 보상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술유출방지대책 배점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 및 [별표 2-3]의 기술유출방지대책 배점기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 입찰공고 한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신속시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입찰공고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입찰공고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6', '20180731', '20190612', '20190909', '20200122', '20210301', '20211231', '20220808', '20221007', '20221230', '20230516', '20230703', '20240130', '20240501', '20250103'] (공포번호: ['399', '438', '516', '526', '615', '701', '763', '792', '805', '831', '871', '877', '894', '920',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