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90715, 시행일자=201907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00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90715
발령번호: 00742
시행일자: 201907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재난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42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7월 15일

          국무총리 (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대상 환자(제4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1]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대상 환자(제4조제3항제1호 관련)

1. 구급차가 운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환자로서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

│분류        │기준                                                              │

├──────┼─────────────────────────────────┤

│중증외상의  │가. 사고 유형                                                     │

│의증        │  1) 차량(경운기와 트랙터를 포함한다) 사고                        │

│            │   (가) 환자와 동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환자가 차량으로부터 방출 │

│            │된 경우                                                           │

│            │   (나) 차량 외부가 50cm 이상, 차량 내부가 30cm 이상 함몰된 경    │

│            │우                                                                │

│            │   (다) 차량이 전복된 경우                                        │

│            │  2)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로서 35km이상의 속도로 충돌ㆍ추돌하여   │

│            │환자가 자전거, 오토바이에서 이탈한 경우                           │

│            │  3) 열차, 선박, 항공기 사고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

│            │  4) 추락 등                                                      │

│            │   (1) 만 15세 이상인 사람이 6m, 만 15세 미만인 사람이 3m 이상    │

│            │에서 추락한 경우                                                  │

│            │   (2) 총상 및 관통상을 입은 경우                                 │

│            │나. 환자의 외관                                                   │

│            │  1) 두통, 구토 또는 변형을 동반한 두부 외상이 있는 경우          │

│            │  2) 두 팔과 두 다리 중 두 개 이상에 변형 및 절단이 있는 경우     │

│            │  3) 체강(體腔)이 개방된 손상 또는 개방성 골절이 있는 경우        │

│            │다. 환자의 체온, 호흡, 맥박 및 혈압 등                            │

│            │  1) 의식이 저하된 경우                                           │

│            │  2) 맥박 또는 호흡이 없거나 약한 경우                            │

│            │  3) 저혈압, 과다호흡, 빈맥(頻脈) 등 쇼크의 징후가 있는 경우      │

│            │  4) 두 팔과 두 다리 중 한 개 이상에 마비가 있는 경우             │

│            │  5) 대퇴골, 골반, 척추에 골절이 의심되거나 다발성 늑골골절이 의  │

│            │심되는 경우                                                       │

│            │라.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

│            │마.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은 경우 및 화염과 │

│            │연기에 노출된 경우                                                │

├──────┼─────────────────────────────────┤

│심근경색의  │가. 흉통 또는 심계항진(心悸亢進,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이   │

│의증        │갑자기 발생한 경우                                                │

│            │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서 흉통 또는 심계항  │

│            │진이 발생한 경우                                                  │

│            │다. 저혈압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

├──────┼─────────────────────────────────┤

│뇌졸중의    │가. 두 팔과 두 다리 중 한 개 이상에 갑자기 마비 또는 감각마비가   │

│의증        │발생한 경우                                                       │

│            │나. 외안근(바깥눈근육), 안면근(얼굴근육) 및 설근(혀뿌리)에 갑자기 │

│            │마비가 발생한 경우                                                │

│            │다. 의식이 갑자기 저하된 경우                                     │

│            │라. 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

├──────┼─────────────────────────────────┤

│기 타       │생명의 위협 또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손실될 위험이 있어 항공이송이  │

│            │필수적인 경우                                                     │

└──────┴─────────────────────────────────┘

2. 구급차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환자로서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

│분류        │기준                                                  │

├──────┼───────────────────────────┤

│외상        │가. 지혈되지 않는 외부 출혈이 있는 경우               │

│            │나. 뱀에게 물린 경우                                  │

│            │다. 벌, 해파리 등에게 쏘여 쇼크가 있는 경우           │

├──────┼───────────────────────────┤

│중증응급질환│가. 경련이 지속되는 상태(status epilepticus)인 경우   │

│            │나. 급성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

│            │다. 심정지(心停止)가 있는 경우                        │

│            │라. 감압증(減壓症)이 있는 경우                        │

│            │마. 압통(壓痛)을 동반한 급성복증(急性腹症)이 있는 경우│

│            │바. 소화관에 출혈이 있는 경우                         │

│            │사. 농약, 독극물에 중독된 경우                        │

│            │아. 물에 빠진 경우                                    │

│            │자.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

│            │차. 임신한 사람에게 분만의 징후가 있는 경우           │

│            │카. 생후 1개월 내의 신생아인 경우                     │

└──────┴───────────────────────────┘

별표 0001: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대상 환자(제4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1]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대상 환자(제4조제3항제1호 관련)

1. 구급차가 운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환자로서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

│분류        │기준                                                              │

├──────┼─────────────────────────────────┤

│중증외상의  │가. 사고 유형                                                     │

│의증        │  1) 차량(경운기와 트랙터를 포함한다) 사고                        │

│            │   (가) 환자와 동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환자가 차량으로부터 방출 │

│            │된 경우                                                           │

│            │   (나) 차량 외부가 50cm 이상, 차량 내부가 30cm 이상 함몰된 경    │

│            │우                                                                │

│            │   (다) 차량이 전복된 경우                                        │

│            │  2)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로서 35km이상의 속도로 충돌ㆍ추돌하여   │

│            │환자가 자전거, 오토바이에서 이탈한 경우                           │

│            │  3) 열차, 선박, 항공기 사고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

│            │  4) 추락 등                                                      │

│            │   (1) 만 15세 이상인 사람이 6m, 만 15세 미만인 사람이 3m 이상    │

│            │에서 추락한 경우                                                  │

│            │   (2) 총상 및 관통상을 입은 경우                                 │

│            │나. 환자의 외관                                                   │

│            │  1) 두통, 구토 또는 변형을 동반한 두부 외상이 있는 경우          │

│            │  2) 두 팔과 두 다리 중 두 개 이상에 변형 및 절단이 있는 경우     │

│            │  3) 체강(體腔)이 개방된 손상 또는 개방성 골절이 있는 경우        │

│            │다. 환자의 체온, 호흡, 맥박 및 혈압 등                            │

│            │  1) 의식이 저하된 경우                                           │

│            │  2) 맥박 또는 호흡이 없거나 약한 경우                            │

│            │  3) 저혈압, 과다호흡, 빈맥(頻脈) 등 쇼크의 징후가 있는 경우      │

│            │  4) 두 팔과 두 다리 중 한 개 이상에 마비가 있는 경우             │

│            │  5) 대퇴골, 골반, 척추에 골절이 의심되거나 다발성 늑골골절이 의  │

│            │심되는 경우                                                       │

│            │라.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

│            │마.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은 경우 및 화염과 │

│            │연기에 노출된 경우                                                │

├──────┼─────────────────────────────────┤

│심근경색의  │가. 흉통 또는 심계항진(心悸亢進,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이   │

│의증        │갑자기 발생한 경우                                                │

│            │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서 흉통 또는 심계항  │

│            │진이 발생한 경우                                                  │

│            │다. 저혈압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

├──────┼─────────────────────────────────┤

│뇌졸중의    │가. 두 팔과 두 다리 중 한 개 이상에 갑자기 마비 또는 감각마비가   │

│의증        │발생한 경우                                                       │

│            │나. 외안근(바깥눈근육), 안면근(얼굴근육) 및 설근(혀뿌리)에 갑자기 │

│            │마비가 발생한 경우                                                │

│            │다. 의식이 갑자기 저하된 경우                                     │

│            │라. 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

├──────┼─────────────────────────────────┤

│기 타       │생명의 위협 또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손실될 위험이 있어 항공이송이  │

│            │필수적인 경우                                                     │

└──────┴─────────────────────────────────┘

2. 구급차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환자로서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

│분류        │기준                                                  │

├──────┼───────────────────────────┤

│외상        │가. 지혈되지 않는 외부 출혈이 있는 경우               │

│            │나. 뱀에게 물린 경우                                  │

│            │다. 벌, 해파리 등에게 쏘여 쇼크가 있는 경우           │

├──────┼───────────────────────────┤

│중증응급질환│가. 경련이 지속되는 상태(status epilepticus)인 경우   │

│            │나. 급성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

│            │다. 심정지(心停止)가 있는 경우                        │

│            │라. 감압증(減壓症)이 있는 경우                        │

│            │마. 압통(壓痛)을 동반한 급성복증(急性腹症)이 있는 경우│

│            │바. 소화관에 출혈이 있는 경우                         │

│            │사. 농약, 독극물에 중독된 경우                        │

│            │아. 물에 빠진 경우                                    │

│            │자.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

│            │차. 임신한 사람에게 분만의 징후가 있는 경우           │

│            │카. 생후 1개월 내의 신생아인 경우                     │

└──────┴───────────────────────────┘

별표 0002: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가능 범위 및 출동가능 시간(제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2]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가능 범위 및 출동가능 시간(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운항지역│소관 병원               │운항가능 범위 │출동가능 시간               │

├────┼────────────┼───────┼──────────────┤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반경 350km    │상시                        │

├────┼────────────┼───────┼──────────────┤

│인천    │가천대길병원            │반경 270km    │일출 후부터 일몰 전(복귀 시 │

├────┼────────────┼───────┤기준)까지                   │

│강원    │연세대학교              │반경 130km    │                            │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                            │

├────┼────────────┼───────┤                            │

│충남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반경 130km    │                            │

├────┼────────────┼───────┤                            │

│경북    │안동병원                │반경 130km    │                            │

├────┼────────────┼───────┤                            │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반경 130km    │                            │

├────┼────────────┼───────┤                            │

│전남    │목포한국병원            │반경 270km    │                            │

└────┴────────────┴───────┴──────────────┘

별표 0002: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가능 범위 및 출동가능 시간(제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2]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가능 범위 및 출동가능 시간(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운항지역│소관 병원               │운항가능 범위 │출동가능 시간               │

├────┼────────────┼───────┼──────────────┤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반경 350km    │상시                        │

├────┼────────────┼───────┼──────────────┤

│인천    │가천대길병원            │반경 270km    │일출 후부터 일몰 전(복귀 시 │

├────┼────────────┼───────┤기준)까지                   │

│강원    │연세대학교              │반경 130km    │                            │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                            │

├────┼────────────┼───────┤                            │

│충남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반경 130km    │                            │

├────┼────────────┼───────┤                            │

│경북    │안동병원                │반경 130km    │                            │

├────┼────────────┼───────┤                            │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반경 130km    │                            │

├────┼────────────┼───────┤                            │

│전남    │목포한국병원            │반경 270km    │                            │

└────┴────────────┴───────┴──────────────┘

별표 0003: 이착륙장의 설치ㆍ지정ㆍ관리ㆍ사용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이착륙장의 설치ㆍ지정ㆍ관리ㆍ사용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설치ㆍ지정 기준

  가. 바닥이 편평할 것

  나. 25m × 25m 이상의 공터일 것

  다. 주변에 응급의료헬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라. 주택, 축사, 양어장, 양봉, 양계장, 목장,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마. 응급환자 이송차량이 이착륙장으로 진입 또는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2. 관리ㆍ사용 기준

  가. 주변에 인화물질 및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천, 나뭇조각, 비닐, 전선, 어구, 농작물 등이 없을 것

  나. 응급의료헬기의 입출항로(入出航路)가 확보될 것

  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진출입로(進出入路)가 확보될 것 

별표 0003: 이착륙장의 설치ㆍ지정ㆍ관리ㆍ사용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이착륙장의 설치ㆍ지정ㆍ관리ㆍ사용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설치ㆍ지정 기준

  가. 바닥이 편평할 것

  나. 25m × 25m 이상의 공터일 것

  다. 주변에 응급의료헬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라. 주택, 축사, 양어장, 양봉, 양계장, 목장,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마. 응급환자 이송차량이 이착륙장으로 진입 또는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2. 관리ㆍ사용 기준

  가. 주변에 인화물질 및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천, 나뭇조각, 비닐, 전선, 어구, 농작물 등이 없을 것

  나. 응급의료헬기의 입출항로(入出航路)가 확보될 것

  다.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진출입로(進出入路)가 확보될 것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15 (공포번호: 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