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07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4. 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제공 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7. 보안장비 구입 운용에 관한 사항8. 삭제 9.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④ 회의 및 안건제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2.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 제출권을 가지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5.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혹은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보안담당관)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0. 18, 2007. 3. 28, 2008. 6. 3, 2009. 5. 29, 개정 2017. 6. 12.>1. 본청의 운영지원과장2.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행정운영과장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무과장 〈개정 2013. 1. 11.〉4.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의 기획운영과장,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5. 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장,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기획운영팀장〈개정 2013. 1. 11, 2015. 7. 8, 2019. 2. 25, 2024. 5. 20.〉6. 삭제 1. 보안업무 점검ㆍ지도 및 감사, 보안교육2. 연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점검지표 작성)3.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반사항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속기관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분임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인수인계근거를 기록하여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13. 1. 11, 2017. 6. 12, 2019. 2. 25.〉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1. 삭제〈2007. 3. 28.〉2. 삭제 ②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본청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④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항이 없는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9조(비밀분류조정) ① 비밀의 분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분류자는 원안 본문 말미에 비밀세부분류지침상의 분류근거(분야ㆍ구분 및 제목 등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보조기관 및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야 하며(분류되지 않은 일반문서 포함),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란에 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장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분류가 확정된다.③ 분류착오로 인한 제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④ 비밀문서도 필요시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규정에 의한 수정 기안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 등급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13. 1. 11.〉', '제10조(재분류 검토) ① 규칙 제19조에 따라 비밀취급자(실제업무담당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2013. 1. 11, 2015.  6. 30.〉 ② 국가유산청장은 접수된 비밀이 그 내용으로 보아 비밀분류원칙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비밀의 생산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재분류 내용은 생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 2015. 7. 8, 2024. 5. 20.〉', '제11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① 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18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 11.〉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준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의 직권보관) 삭제  ', '제3장 비밀의 접수ㆍ발송 〈개정 2015. 7. 8〉', '제1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은 규칙 제31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한다. 1. 기관내부 보조기관 상호간의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하고 대외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무과〈개정 2013. 1. 11.〉3.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제24조(보관용기 종류 등) ① 비밀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넷을 사용하고 반드시 이중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잠금장치 중 하나는 비밀번호자물쇠를 설치하여 열쇠보관 관리상의 취약점을 보강한다. ③ 삭제 ', '제25조(비밀보관함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열쇠번호를 각 2개(2부) 제작(작성)하여, 그중 1개(1부)는 비밀문서보관책임자가, 1개(1부)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각 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부처명란은 비밀을 처리하는 부서 또는 보관부서2. 보관책임자란은 보관책임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한다.3. 관리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제27조 참조) 〈개정 2013. 1. 11, 2015. 7. 8. 〉4. 접수ㆍ발송 년월일란에는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년월일을 기재한다. 8.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를 기재(문서, 책자, 사진, 궤도, 필름, 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한다.〈개정 2013. 1. 11. 〉9. 사본번호란에 원본비밀의 경우에는 "원본/사본숫자"를, 사본 또는 접수비밀의 경우에는 당해 사본번호를 기재한다.10. 예고문란에는 생산 또는 접수비밀문서상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사본과 원본을 정확히 인식하여 기록한다. 파기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등 마지막 까지 정확히 기록한다.(예) [2012. 12. 31.파기], [2012. 12. 31. 일반문서로 재분류]〈개정 2013. 1. 11. 〉11. 삭제 14. 근거란에는 재분류근거(예고문 또는 근거문서 대호)를 기재한다.  20. 보호기간만료란은 보호기간 만료 연월일을 기록한다. ③ 비밀을 생산하여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배부처에 비밀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비밀 파기시 배부처를 따로 분리하여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5년간 보관한다. ', '제31조(작업일지 등) ① 비밀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발간 부서별로 국가유산청 전산보안업무 관리지침에 규정된 비밀자료입출력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32조(비밀문서의 분리금지)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가권자는 하부 소속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제3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자에 게 서약 집행,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등재, 비밀취급 인가명령 등 비밀취급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직 등 근로자 경우 업무상 부득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필수부서에 한하여 사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소요를 승인 받아 신원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1, 2015. 7. 8. 〉〈개정 2021. 8. 2. 〉② 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③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청장이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1차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④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 '제37조(비인가자의 비밀열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국가보안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안실무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취급인가대장) 삭제 ② 삭제 ', '제44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되는 대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②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서류를 송부할 때 함께 이송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회보서 송부 시는 반드시 이중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직접 당해 소속기관장에게 발송한다. ④ 기타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신원조사 업무 치침에 의한다.', '제45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신상관리시 보안에 관한 사항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① 공무직 등 근로자와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2021. 8. 2.〉② 삭제〈2007.3.28.〉③ 삭제〈2007.3.28.〉④ 현 청사에 상주하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상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7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한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직책에 보직을 금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필수 업무 소요가 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소요를 승인받고 절차에 의하여 조치한 후 비밀취급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에 대한 책임은 본청은 각 과장이,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 '제7장 보호지역 운영 및 시설보호 ', '제49조(보호지역 설정)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한구역은 보일러실, 가스정압실, 유류저장소, 통신실, 수전실, 변전실, 보존문서보관소, 전산실 및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2. 통제구역은 전산기기실(주전산기 설치장소), 유물보관고, 무기고, 탄약고, 도상 연습상황실 및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3. 제1호 및 제2호 규정 이외에 보안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보호지역 표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② 제한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51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①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 ', '제52조(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의 제한 및 통제, 경비근무자(당직근무자, 수위 등)에 의한 이상유무의 확인 순찰과 방호용 장비 비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용 장비 및 기재는 다음과 같다.1. 소화기2. 경보기3. 비상전등4. 기타 필요한 장비 및 기재③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시설보안 책임) ① 시설방호책임은 각 기관의 장이, 시설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시설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은 그 구역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항상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① 방문객은 민원안내실 또는 수위실에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보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② 일과시간 이후에는 내방객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방문자 인적사항, 입ㆍ퇴청 시각, 방문장소, 방문사유 등 기록유지하고 소관부서(과) 담당관에게 내방객을 안내한 뒤,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13. 1. 11.〉③ 자체 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수위근무 및 비상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관계규정 및 자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보안사고 예방활동 ', '제55조(보안사고의 처리)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사고전말을 신속히 조사하여 본청은 청장에게, 소속기관은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규칙 제64조에 따라 보안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시설물에 대한 방화 및 파괴3. 보안관련 주요장비 및 기재의 도난4.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분실, 유출 및 파괴5. 암호프로그램 유출 및 복제ㆍ복사6. 삭제 7.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③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시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보안사고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청에서 실시한 부서 또는 기관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 11.〉③ 자체 보안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을 반장으로 하고, 인원ㆍ문서ㆍ시설ㆍ정보통신 등 분야별 보안업무 실무자로 편성하며,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08.6.3, 2013. 1. 11, 2015. 7. 8.〉④ 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 '제9장 암호자재 ', '제59조(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 ① 암호자재는 본청에서 제작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과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의 등급에 맞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02.〉③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암호자재보관용기는 비밀보관용기 내부에 별도 마련하여 현용, 반납용, 예비용으로 구분하고 현용 자재를 제외하고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의 취급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⑤ 암호자재 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암호자재용)에 제22조를 준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⑥ 암호자재를 분실ㆍ누설ㆍ오인ㆍ소각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국가유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심사분석은 자체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⑤ 심사분석 실시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25. 5. 02.〉② 직무교육(전직원 또는 신규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및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21. 8. 2.〉④ 제1항의 연간 보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부교육시간 계획2. 교육대상3. 교육방법4. 교육내용(보안관계법규 규정 해설, 경비근무요령,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정보통신보안, 보안실무 및 기타 국가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 '제71조(해외출장자 서약서 제출 등)  삭제  ', '제12장  보    칙', '제73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접수ㆍ발송대장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3. 비밀대출부4. 비밀반출승인서(철) <개정 2015. 7. 8.〉5. 비밀입출력대장6. 암호자재 증명서7. 암호자재 관리기록부8. 암호자재 점검기록부9. 서약서(철)10. 비밀열람기록전(철)11. 비밀접수증철  <개정 2021. 8. 2.〉12. 배부처(철)   <개정 2021. 8. 2.〉②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2. 기타 보안관련 대장③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8. 2.〉', '제74조(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① 비공식적이거나 각 부서의 산발적인 자료제공을 지양하고 자료요청 접수 및 제공부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② 중요 제공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성 검토를 의무화한다.1. 1차 : 자료작성부서2. 2차 : 보안담당부서3. 3차 : 자료제공부서③ 자료제공시 요청기관에게 제공한 중요자료(자료원본 등)를 임의로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생산부서에 반납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자료 제공시에는 기관메일ㆍ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하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15. 7. 8, 2021. 8. 2.〉④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자료제공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인 접촉 및 자료제공 시에는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1. 8. 2.〉', '제75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개인용 컴퓨터)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안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참석자별 지정번호에 맞춰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본조 신설 2011. 4. 7.]', '제76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 4. 7.] <개정 2015. 7. 8.〉']


별표

별표 0001: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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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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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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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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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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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직   책 │성   명 │의결내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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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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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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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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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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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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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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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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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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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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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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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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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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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별│발    언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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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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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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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공직(소속기관 포함)                         ┃민간(산하기관 포함)       │계│  

  │    ├───────┬───────┬───┬──╂───────┬──┬──┤  │  

  │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무기  │공익┃산하기관      │특례│기타│  │  

  │    │              │공무원        │계약직│요원┃              │업체│    │  │  

  │    ├───┬───┼───┬───┤      │    ┠───┬───┤    │    │  │  

  │    │일반직│특정직│정무ㆍ│계약직│      │    ┃정규직│임기제│    │    │  │  

  │    │      │      │별정직│      │      │    ┃      │      │    │    │  │  

  ┝━━┿━━━┿━━━┿━━━┿━━━┿━━━┿━━╋━━━┿━━━┿━━┿━━┿━┥  

  │Ⅰ급│      │      │      │      │      │    ┃      │      │    │    │  │  

  ├──┼───┼───┼───┼───┼───┼──╂───┼───┼──┼──┼─┤  

  │Ⅱ급│      │      │      │      │      │    ┃      │      │    │    │  │  

  ├──┼───┼───┼───┼───┼───┼──╂───┼───┼──┼──┼─┤  

  │Ⅲ급│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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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신규 신청자 │처리결과              │                                          

  │    │            ├──┬───┬────┤                                          

  │    │            │인가│非인가│非인가율│                                          

  ┝━━┿━━━━━━┿━━┿━━━┿━━━━┥                                          

  │Ⅰ급│            │    │      │        │                                          

  ├──┼──────┼──┼───┼────┤                                          

  │Ⅱ급│            │    │      │        │                                          

  ├──┼──────┼──┼───┼────┤                                          

  │Ⅲ급│            │    │      │        │                                          

  ├──┼──────┼──┼───┼────┤                                          

  │계  │            │    │      │        │                                          

  └──┴──────┴──┴───┴────┘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개정 2025. 5. 02.〉                   

  ┌──┬────┬───────────────────┐                              

  │구분│非인가자│非인가 사유                           │                              

  │    │        ├────┬───────┬──────┤                              

  │    │        │비밀취급│보안관리 취약 │기타(사유   │                              

  │    │        │불필요  │              │구체적 기록)│                              

  ┝━━┿━━━━┿━━━━┿━━━━━━━┿━━━━━━┥                              

  │Ⅰ급│        │        │              │            │                              

  ├──┼────┼────┼───────┼──────┤                              

  │Ⅱ급│        │        │              │            │                              

  ├──┼────┼────┼───────┼──────┤                              

  │Ⅲ급│        │        │              │            │                              

  ├──┼────┼────┼───────┼──────┤                              

  │계  │        │        │              │            │                              

  └──┴────┴────┴───────┴──────┘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개정 2025. 5. 02.〉                                 

  ┌──┬──┬──────────────────────────┐                    

  │구분│해제│해제 사유                                           │                    

  │    │    ├──┬────┬─────┬─────┬──────┤                    

  │    │    │퇴직│보직변경│비밀취급  │보안사고  │기타(사유   │                    

  │    │    │    │        │불필요    │ㆍ규정위반│구체적 기록)│                    

  ┝━━┿━━┿━━┿━━━━┿━━━━━┿━━━━━┿━━━━━━┥                    

  │Ⅰ급│    │    │        │          │          │            │                    

  ├──┼──┼──┼────┼─────┼─────┼──────┤                    

  │Ⅱ급│    │    │        │          │          │            │                    

  ├──┼──┼──┼────┼─────┼─────┼──────┤                    

  │Ⅲ급│    │    │        │          │          │            │                    

  ├──┼──┼──┼────┼─────┼─────┼──────┤                    

  │계  │    │    │        │          │          │            │                    

  └──┴──┴──┴────┴─────┴─────┴──────┘                    

  (18절ㆍ세로)                                                                            

별표 0003: 비밀발송철

[별지 제3호서식]

  비 밀 발 송 철  

━━━━━━━━━

┌───┬───────┬──┬──┬───┬────┬───┬──┐

│연월일│건명 또는 기호│등급│수량│수신처│수 령 자│수령인│비고│

│      │              │    │    │      │직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   

━━━━━━━━━━━━━━

문서번호  

수    신  보안담당관

          외부시설을 이용 아래와 같이 비밀(대외비) 을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비밀등급      │    │

├─────┼─────────────┼───────┼──┤

│발간구분  │                          │발간규격ㆍ지질│    │

├─────┼─────────────┴───────┴──┤

│발간부수  │            부                                  │

├─────┼────────────────────────┤

│배 부 처  │                                                │

├─────┼────────────────────────┤

│발간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자체보안책│                                                │

├─────┼──┬──────┬──┬─┬────────┬┤

│검수예정자│직급│            │성명│  │비밀취급인가등급││

├─────┴──┴──────┼──┴─┴────────┴┤

│복사 및 워드프로세스 발간 장소│                            │

└───────────────┴──────────────┘

     과 장              (서명 또는 인)

위 비밀발간을 승인함.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서명 또는 인)

..........................................................................................................................................

┌──┬───┬┬────────┬┬─┬┐

│발간│명  칭││대표자성명      ││전││

│장소├───┼┼────────┼┤화├┤

│    │소재지││비밀취급인가등급││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비밀취급인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 신청서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

┠─────────╂───┬───────┬──────────┨

┃직 위 및 직 명    ┃      │인가등급      │Ⅱ급                ┃

┠─────────╂───┼───────┼──────────┨

┃생년월일          ┃      │성   명       │                    ┃

┃                  ┃      │              │ (한자)             ┃

┠─────────╂───┴───────┴──────────┨

┃담당업무(직책) 및 ┃                                            ┃

┃취급인가 필요성   ┃                                            ┃

┠─────────╂──────────────────────┨

┃보안교육 실시여부 ┃                                            ┃

┠─────────╂──┬───────┬────┬──────┨

┃해당 부서(기관)   ┃Ⅱ급│           명 │소관    │         건 ┃

┃비밀취급인가현황  ┃    │              │관리비밀│            ┃

┠─────────╂──┴───────┴────┴──────┨

┃첨 부 서 류       ┃ 1. 서약서                                  ┃

┗━━━━━━━━━┻━━━━━━━━━━━━━━━━━━━━━━┛

                                년    월    일

ㅇㅇ과  분임보안담당관              (서명 또는 인)

..........................................................................................................................................

  검토의견서  

━━━━━━━

┏━━━━━━━━━━┳━━━━━━━━━┳━━━━━━━━━┳━━━━━━━━━┓

┃신원사항 및 취약성  ┃                  ┃과거보안사고여부  ┃                  ┃

┠──────────╂─────────╂─────────╂─────────┨

┃과거비밀취급인가여부┃                  ┃보안담당실무자의견┃                  ┃

┠──────────╂─────────╂─────────╂─────────┨

┃기타 특기사항       ┃                  ┃기 타 특 기 사 항 ┃                  ┃

┠──────────╂─────────╂─────────╂─────────┨

┃조사자 직ㆍ성명     ┃    (서명 또는 인)┃조사자 직ㆍ성명   ┃    (서명 또는 인)┃

┃(인 사 담 당)       ┃                  ┃(보 안 담 당)     ┃                  ┃

┗━━━━━━━━━━┻━━━━━━━━━┻━━━━━━━━━┻━━━━━━━━━┛

                         확인자 : 보안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1서식] 삭제 <2021. 8. 2〉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1. 8. 2〉

별표 0007: 상시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대장  

━━━━━━━━━━━━

┌──────┬───┬───┬────────┬──┬──┬───┬───┬───┬───┬───┬───┐

│결     재   │출입증│발급일│소    속        │직위│생년│출 입 │출 입 │신 원 │신규및│사 진 │수령자│

├─┬─┬──┤발  급├───┤(주소,전화번호) ├──┤월일│기 관 │목 적 │조 회 │재발급│      │및    │

│담│사│과  │번  호│회수및│                │성명│    │      │      │결 과 │      │      │수령인│

│당│무│장  │      │폐기일│                │    │    │      │      │      │      │      │      │

│자│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8: 통제구역출입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통제구역출입자명부

┌───┬───┬────┬───┬────────┬────┬───────┐

│일 자 │성 명 │생년월일│소 속 │주           소 │출입목적│결    재      │

│      │      │        │      │                │        ├───┬───┤

│      │      │        │      │                │        │담 당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출입자명부

[별지 제9호서식]

출 입 자 명 부

┌──┬────────────┬───────────┬────┬─────┬───┐

│일자│방   문   자            │피  면  회  자        │출ㆍ입  │출입증번호│회 수 │

│    │                        │                      │시간    │          │여 부 │

│    ├───┬────┬───┼───┬───┬───┼─┬──┤          │      │

│    │성  명│생년월일│용  무│소  속│직  급│성  명│입│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암호자재 사용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암호자재 사용기록부   

━━━━━━━━━━━━

┌──┬───┬─────┬──┬──────┬───┬───┐

│순번│일 시 │제     목 │비밀│작 업 구 분 │작업자│서 명 │

│    │      │          │등급├──┬───┤      │      │

│    │      │          │    │해독│조립  │      │      │

│    │      │          │    │조수│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삭제

[별지 제11호서식]삭제 

별표 0012: 삭제

[별지 제12호서식]삭제 

별표 0013: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별표 0014: 삭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표 0015: 서약서 

별지 제 15호서식] 신설 

┏━━━━━━━━━━━━━━━━━━━━━━━━━━━━━━━━━━━━┓

┃                                                                        ┃

┃서 약 서                                                                ┃

┃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  ┃

┃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  ┃

┃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관련 규정을 숙지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

┃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

┃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약집행자               직급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8', '20170612', '20190225', '20220405', '20240520', '20250507'] (공포번호: ['147', '178', '200', '25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