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국가 관할권 내 해양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나. 지역수산관리기구 조약체결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지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조약체결국이 체결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하는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2.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내 관할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수행된 어업활동 및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3.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아래 있는 지역에서 국적이 없는 선박,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약체결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업 실체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존관리조치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지역이나 어업자원에 대해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4. "어선"이란 어업자원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조업선, 보조선, 가공선, 운반선 등 모든 선박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 선박은 제외한다.5. "수산제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관세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6. "보존관리조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 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로 국제법과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통제법령」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효력이 발효 중인 조치를 말한다.7. "수출"이란 수산제품을 어획 또는 가공의 형태로 유럽공동체의 영토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유럽공동체 영토 내의 항구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8.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9. "지역수산관리기구"란 국제법에서 기구를 수립하는 협약 또는 협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小)지역,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유럽공동체는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일본은 제3장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및 03.07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별표 1 품목은 제외한다.', '제4조(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 ①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② 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1.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2. 수출품이 혼합 화물인 경우: 각 화물마다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3. 수출품이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마다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③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의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2. 양망기가 있는 전체 길이 8미터 미만 선박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4. 20톤 미만 선박④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어선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⑤ 유럽공동체 지역 또는 그 이외 지역으로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산제품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1부와 원상태로의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어획증명서 등 발급)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2.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3.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4.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지5.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와 조업일지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및 선박위치정보가 작동하는지6. 연안국 입어(入漁) 조업 시 연안국 어업허가 여부7. 어선에 전재 시 해당 수역 관할 연안국의 전재 허가 여부8. 외국의 항구 입항 시 하역 신고 및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9.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지 여부(재수출 증명서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1. 문서번호 란에는 별표 2와 같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부호를 붙일 것2. 증명서의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영문약호 뒤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약호와 발급연도, 일련번호 부여가. 어획증명서: CC나. 수산제품 설명서: SF다. 간편어획증명서: CS라. 재수출 증명서: CT3.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EU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 '제6조(전자적인 수단의 이용) 선박이 우리나라 항만에 정박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선박의 대표자가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적인 수단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① 원장은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1년간 해당 신청인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유럽공동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IUU어업 선박목록 작성 등) 우리나라 선박과 외국선박의 IUU어업 목록은 다음 각 호의 소관 과장이 매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연근해 선박: 지도교섭과장2. 원양 선박: 원양산업과장3. 국제수산기구 등에 등재된 외국선박: 국제협력총괄과장', '제9조(유럽공동체 지역 이외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원장은 유럽공동체 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수산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예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예규 제220호

  유럽공동체(EU)ㆍ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유럽공동체(EU)ㆍ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유럽공동체(EU)ㆍ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산제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리스트

 [별표 1]

수산제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리스트

○ 담수 수산제품(freshwater fishery products)

┌─────┬─────────────────────────────────┐

│품목번호  │품  명                                                            │

├─────┼─────────────────────────────────┤

│0301 09   │기타 활어: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살모트루타, 앙코링 │

│          │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 │

│          │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키리소가스터             │

├─────┼─────────────────────────────────┤

│0301 92   │기타의 활어: 잉어                                                 │

├─────┼─────────────────────────────────┤

│ex 0301 99│기타: 담수어(CN 0301 99 11과 0301 99 19)                          │

├─────┼─────────────────────────────────┤

│0302 11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다만,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  │

│          │육을 제외한다: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 │

│          │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

│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

├─────┼─────────────────────────────────┤

│0302 1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

│          │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

│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

│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  │

│          │(후코후코)                                                        │

├─────┼─────────────────────────────────┤

│0302 66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

│          │제외한다: 뱀장어(앵귈라 종)                                       │

├─────┼─────────────────────────────────┤

│ex 0302 69│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

│          │을 제외한다: 기타: 담수어(CN 0302 69 11과 0302 69 19)             │

├─────┼─────────────────────────────────┤

│0303 1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  │

│          │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

│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 │

│          │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

│          │크리소가스터),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

├─────┼─────────────────────────────────┤

│0303 2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송어  │

│          │(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  │

│          │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 │

│          │소가스터)                                                         │

├─────┼─────────────────────────────────┤

│0303 22   │냉동 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대서 │

│          │양 연어(살모사라) 및 다뉴브연어 (후코후코)                        │

└─────┴─────────────────────────────────┘

┌─────┬───────────────────────────────────┐

│품목번호  │품  명                                                                │

├─────┼───────────────────────────────────┤

│0303 76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   │

│          │(앵귈라 종)                                                           │

├─────┼───────────────────────────────────┤

│ex 0303 79│기타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CN 0303 79 11과 0303 79 19)                                          │

├─────┼───────────────────────────────────┤

│ex 0304 19│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민물어 (CN 0304 19 13; 0304 19 15; 0304 19 17;    │

│          │0304 19 19와 0304 19 91                                               │

├─────┼───────────────────────────────────┤

│ex 0304 29│냉동한 피레트: 담수어 (CN 0304 29 13; 0304 29 15; 0304 29 17와 0304   │

│          │29 19)                                                                │

├─────┼───────────────────────────────────┤

│ex 0304 99│기타 냉동 어육: 담수어 (CN 0304 99 21)                                │

├─────┼───────────────────────────────────┤

│ex 0305 30│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         │

│          │은 제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         │

│          │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콩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         │

│          │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

│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쿠),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CN 0305 30 30):        │

│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         │

│          │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         │

│          │링쿠스 크리소가스터)와 잉어(CN 0305 30 90)                            │

├─────┼───────────────────────────────────┤

│ex 0305 41│훈제한 어류, 피페트를 포함한다: 태평양 연어 (앙코링쿠스 넬카,         │

│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         │

│          │코일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        │

│          │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

├─────┼───────────────────────────────────┤

│ex 0305 59│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         │

│          │한다: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

│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

│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와 잉어(CN 0305 59 80)                        │

├─────┼───────────────────────────────────┤

│ex 0305 69│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

│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

│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

│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        │

│          │후코) (CN 0305 69 50);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         │

│          │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         │

│          │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와 잉어(ex CN 0305         │

│          │69 80)                                                                │

└─────┴───────────────────────────────────┘

┌───────┬────────────────────────────────┐

│품목번호      │품  명                                                          │

├───────┼────────────────────────────────┤

│ex 0306 1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

│              │갑각류, 냉동: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

├───────┼────────────────────────────────┤

│ex 0306 2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

│              │갑각류, 냉동이 아닌: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

├───────┼────────────────────────────────┤

│1604 11 00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

│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                                  │

├───────┼────────────────────────────────┤

│ex 1604 19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

│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19 10)   │

├───────┼────────────────────────────────┤

│ex 1604 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연어(CN 1604 20 10); 연어를    │

│              │제외한 연어과(CN 1604 20 30)                                    │

├───────┼────────────────────────────────┤

│ex 1605 40 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딜과 함께 조리한 민물 가재,  │

│              │냉동                                                            │

└───────┴────────────────────────────────┘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획득한 양식제품

○ 0301 10 - 관상용 활어

○ 0307 10 -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굴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클라미스 또는 크라코펙텐속의 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품목번호│품  명                                  │

├────┼────────────────────┤

│0307 2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CN 0307 21 00)│

├────┼────────────────────┤

│0307 29 │기타                                    │

└────┴────────────────────┘

○ 홍합

┌─────┬────────────────┐

│품목번호  │품  명                          │

├─────┼────────────────┤

│0307 3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307 29   │기타                            │

├─────┼────────────────┤

│ex 1605 90│기타(CN 1605 90 11과 1605 90 19)│

└─────┴────────────────┘

○ 0307 60 00 - 달팽이(바다 달팽이는 제외한다)

○ 0305 10 00 -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ex 1605 90 3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가리비, 굴, 달팽이

○ 1605 90 0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

별표 000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호

 [별표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호

별표 0001: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별지 제1호서식]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

├───────────────────┬───────────────────────────────────┤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                                                  │

├──────────────┬────┴───────────────────┬───────────────┤

│1. Name                     │Address                                         │Tel.                          │

│                            │                                                │Fax                           │

├──────────────┼────────────────────┬───┴─────┬─────────┤

│2. Fishing vessel name      │Flag-Home port and registration number  │Call sign         │IMO/Lloyd's       │

│                            │                                        │                  │number(if issued) │

│                            │                                        │                  │                  │

│                            │                                        │                  │                  │

├──────────────┴──┬─────────────────┴─────────┴─────────┤

│Fishing licence No-Valid to       │Inmarsat No, Fax No, Telephone No, E-mail address(if issued)              │

│                                  │                                                                          │

│                                  │                                                                          │

├──────────────┬──┴──────────────┬──────────────────────┤

│3. Description of product   │Type of processing authorised on  │4. References of applicable conservation    │

│                            │board                             │and management measures                     │

│                            │                                  │                                            │

│                            │                                  │                                            │

├────┬─────────┴┬─────────┬──────┴┬──────────┬──────────┤

│Species │Product code        │Catch area(s) and │Estimated live│Estimated weight    │Verified weight     │

│        │                    │dates             │weight(kg)    │to be landed(kg)    │landed(kg)          │

│        │                    │                  │              │                    │where appropriate   │

├────┼──────────┼─────────┼───────┼──────────┼──────────┤

│        │                    │                  │              │                    │                    │

│        │                    │                  │              │                    │                    │

│        │                    │                  │              │                    │                    │

├────┴──────────┴─────────┴───────┴──────────┴──────────┤

│5.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Signature-Seal :                                                          │

├──────────────────────┬───────┬───────────┬────────────┤

│6. Declaration of transhipment at sea       │Signature     │Transhipment date/    │Estimated weight(kg)    │

│  Name of master of fishing vessel          │and date      │area/position         │                        │

│                                            │              │                      │                        │

│                                            │              │                      │                        │

├─────────────┬──────┬─┴───────┴┬─────────┬┴────────────┤

│Master of receiving vessel│Signature   │Vessel name         │Call sign         │IMO/Lloyds number         │

│                          │            │                    │                  │(if issued)               │

│                          │            │                    │                  │                          │

├─────────────┴──────┴──────────┴─────────┴─────────────┤

│7. Transhipment authorisation within a port area                                                              │

├──┬─────┬─────────┬─────┬────┬────────┬────────┬───────┤

│Name│Authority │Signature         │Address   │Tel.    │Port of landing │Date of landing │Seal (stamp)  │

│    │          │                  │          │        │                │                │              │

│    │          │                  │          │        │                │                │              │

├──┴─────┴─┬───────┴─────┴─┬──┴────────┴─┬──────┴───────┤

│8. Name and address │Signature                     │Date                      │Seal                        │

│   of exporter      │                              │                          │                            │

│                    │                              │                          │                            │

│                    │                              │                          │                            │

├──────────┴───────────────┴─────────────┴──────────────┤

│9. Flag State authority validation :                                                                          │

├──────────────┬─────────────┬───────┬──────────────────┤

│Name/title                  │Signature                 │Date          │Seal(stamp)                         │

│                            │                          │              │                                    │

│                            │                          │              │                                    │

├──────────────┴─────────────┴───────┴──────────────────┤

│10. Transport details(see Appendix)                                                                           │

├───────────────────────────────────────────────────────┤

│11. Importer declaration                                                                                      │

├──────────────┬──────┬────────────┬────────┬───────────┤

│Name and address of importer│Signature   │Date                    │Seal            │Product CN dode       │

├──────────────┼──────┼─────┬──────┼────────┼───────────┤

│Documents under             │References  │          │            │                │                      │

│Articles 14(1),(2)of        │            │          │            │                │                      │

│Regulation(EC)No .../2008   │            │          │            │                │                      │

│                            │            │          │            │                │                      │

│                            │            │          │            │                │                      │

├──────────────┴─┬────┴─┬───┴────┬─┴────────┴─┬─────────┤

│12. Import control－authority   │Place       │Importation     │Importation             │Verification      │

│                                │            │authorised(*)   │suspended(*)            │requested-date    │

│                                │            │                │                        │                  │

│                                │            │                │                        │                  │

├────────────────┼──────┴────────┼────────────┼─────────┤

│Customs declaration             │Number                        │Date                    │Place             │

│(if issued)                     │                              │                        │                  │

│                                │                              │                        │                  │

│                                │                              │                        │                  │

├────────────────┴───────────────┴────────────┴─────────┤

│(*) Tick as appropriate                                                                                       │

└───────────────────────────────────────────────────────┘

별표 0002: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별지 제2호서식] 

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

Simplified form for fishery product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

│(Ⅰ)EUROPEAN UNION CATCH CERTIFICATE－Simplified form for fishery products                          │

│fulfilling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 of this Regulation                                         │

├──────────────────────┬───────────────────────────┤

│Document number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tel, fax)         │

│                                            │                                                      │

├──────────────┬───────┴───────────────────────────┤

│1. Description of product   │2. References of applic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

│Species                     │Product code                  │Verified weight landed (kg)           │

├──────────────┼───────────────┼───────────────────┤

│                            │                              │                                      │

│                            │                              │                                      │

│                            │                              │                                      │

├──────────────┴───────────────┴───────────────────┤

│3. List of vessels that have provided catches and the quantities by each vessel(name, registration  │

│number, etc. annexed):                                                                              │

├──────────────────────────────────────────────────┤

│                                                                                                    │

├──────────────┬────────┬─────────────┬────────────┤

│4. Name, address, tel. and  │Signature       │Date                      │Seal (stamp)            │

│fax of exporter             │                │                          │                        │

│                            │                │                          │                        │

│                            │                │                          │                        │

│                            │                │                          │                        │

├──────────────┴────────┴─────────────┴────────────┤

│5. Flag State authority validation:                                                                 │

├────────────────┬───────┬───────┬─────────────────┤

│Name/title                      │Signature     │Date          │Seal(stamp)                       │

│                                │              │              │                                  │

│                                │              │              │                                  │

├────────────────┴───────┴───────┴─────────────────┤

│6. Transport details (see Appendix)                                                                 │

├──────────────────────────────────────────────────┤

│7. Importer declaration:                                                                            │

├──────────────┬─────┬──┬───────┬──────┬───────────┤

│Name and address of importer│Signature │Date│              │Seal (stamp)│Product CN dode       │

│                            │          │    │              │            │                      │

│                            │          │    │              │            │                      │

│                            │          │    │              │            │                      │

├──────────────┴┬────┴┬─┴─────┬─┴────┬─┴───────────┤

│8. Import control: Authority  │Place     │Importation   │Importation │Verification requested-   │

│                              │          │authorised(*) │suspended(*)│date                      │

│                              │          │              │            │                          │

│                              │          │              │            │                          │

├───────────────┼─────┴───────┼──────┼─────────────┤

│Customs declaration           │Number                    │Date        │Place                     │

│(if issued)                   │                          │            │                          │

│                              │                          │            │                          │

│                              │                          │            │                          │

└───────────────┴─────────────┴──────┴─────────────┘

  (*) Tick as appropriate                                                                               

────────────────────────────────────────────────────

별표 0003: Statement of Fishery Products

[별지 제3호서식] 

Statement of Fishery Products

I confirm that the processed fishery products: ... (product description and Combined Nomenclature code) have been obtained from catches imported under the following catch certificate(s):

┌─────────┬───────┬─────┬─────────┬──────┬─────┬────────┐

│Catch certificate │Vessel name(s)│Validation│Catch description │Total landed│Catch     │Processed       │

│number            │and flag(s)   │date(s)   │                  │weight(kg)  │processed │fishery product │

│                  │              │          │                  │            │(kg)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and address of the processing plant:

.............................................................................

.............................................................................

.............................................................................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if different from the processing plant):

.............................................................................

.............................................................................

.............................................................................

Approval number of the processing plant:

.............................................................................

Health certificate number and date:

.............................................................................

┌─────────────┬─────┬───┬───┐

│Responsible person of the │Signature:│Date: │Place:│

│processing plant:         │          │      │      │

└─────────────┴─────┴───┴───┘

Endorsement by the competent authority:

.............................................................................

┌─────┬──────────┬───┬───┐

│Official: │Signature and seal: │Date: │Place:│

└─────┴──────────┴───┴───┘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표 0005: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유럽공동체(EU)ㆍ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한          │                                                

──────┴┬┴───────┴─────────┴─────────┴────────────────────────

  구분        │□ 어획증명서   □ 간편어획증명서   □ 수산제품 설명서  □ 재수출 증명서                                  

───────┴─────────────────────────────────────────────────────

────┬────────────┬───────────────────────────────────────────

  신청인│업체명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

    「유럽공동체(EU)ㆍ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기 품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어획증명서(간편어획증명서 포함)                                                            │              

          │ ○ 연안어획물                                                                                │              

          │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              

          │   2. 조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   3. 조업사실 확인 관련 서류 1부                                                             │              

          │   4. 거래명세서 1부 (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원양어획물                                                                                │              

          │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              

          │   2. 조업일지 사본(전자조업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및 조업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   3. 거래명세서 1부 (조업선사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서 사본 1부 (국내항 양륙 시에만 해당합니다)                 │              

          │                                                                                              │              

          │■ 수산제품 설명서                                                                            │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제품 설명서 1부                                               │              

          │   2. 제3국 어획증명서 사본 1부                                                               │              

          │                                                                                              │              

          │■ 재수출 설명서                                                                              │              

          │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수출 증명서 1부                                                 │              

          │   2. 제3국 어획증명서 사본 1부                                                               │              

          │   3. 수출 위생증명서 사본 1부                                                                │              

          │   4. 수출입 필증(원상태 수출 확인용) 사본 1부                                                │              

          │   5. 선하증권(B/L)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조업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조업 확인서 

1. 신청인 

────┬┬───┬───────────────────────

  회사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2. 조업선 정보

───────┬┬──────┬─

  조업선명    ││선장명      │  

───────┼┼──────┼─

  EU등록번호  ││선적항      │  

              ││(home-port) │  

───────┼┼──────┼─

  호출번호    ││IMO번호     │  

  (call sign) ││            │  

───────┴┴──────┴─

3. 조업 내역

───┬────┬────┬──────

  어종│조업구역│조업기간│어획량(kg)  

───┼────┼────┼──────

      │        │        │            

───┴────┴────┴──────

 상기 내용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표 0007: EC어획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

│EC어획증명서발급대장                                                      │

├────┬────┬────┬──┬──┬────┬────┬───┬──┤

│발급일자│문서번호│업체명  │품명│중량│조업선명│운반선명│수출국│비고│

│        │        │(대표자)│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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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재수출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재수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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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

┃                                                                                          ┃

┃According to the 14.1.(b) of EC NO 1005/2008, I confirm that the products did not         ┃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

┃them in good and genuine condition, and remained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

┃competent authorities.                                                                    ┃

┠──────────────┬──────────────────────────────┨

┃1. Document number          │                                                            ┃

┠──────────────┼──────────────────────────────┨

┃  Catch certificate number  │                                                            ┃

┠──────────────┼──────────────────────────────┨

┃  Health certificate number │                                                            ┃

┠──────────────┴──────────────────────────────┨

┃2. Description of re-export product                                                       ┃

┠──────────────┬──────────────────────────────┨

┃  Species                   │                                                            ┃

┠──────────────┼──────────────────────────────┨

┃  Weight(kg)                │                                                            ┃

┠──────────────┼──────────────────────────────┨

┃  The date of unloading     │                                                            ┃

┠──────────────┼──────────────────────────────┨

┃  The date of reloading     │                                                            ┃

┠──────────────┼──────────────────────────────┨

┃  Container and Seal number │                                                            ┃

┠──────────────┴──────────────────────────────┨

┃3. Re-Exporter information                                                                ┃

┠──────┬───────┬──────┬───────────────────────┨

┃ Name       │ Adress       │  Signature │  Date                                        ┃

┠──────┴───────┴──────┴───────────────────────┨

┃4. Re-Export Authority                                                                    ┃

┠──────┬───────┬──────┬───────────────────────┨

┃ Name/Title │  Signature   │  Date      │  Seal/Stamp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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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2', '20221116', '20241231'] (공포번호: ['131', '136',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