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658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부서"란 각 과(센터) 등 직제 상 조직 또는 선박 등 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3. "대단위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를 말한다.4. "선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기관,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적용하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원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수산과학조사선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보안세칙 제4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1. 본원 각 부서장, 대단위연구소 연구지원과장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3. 선장', '제5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① 암호자재는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②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한다.', '제6조(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 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인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보안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7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서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관책임자) ① 「보안업무규정」 제20조, 시행규칙 제35조, 보안세칙 제2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원 및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3. 선장4.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②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9조(유인통제 및 승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대단위연구소는 연구지원과장을 경유하여 보안세칙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해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제10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② 각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② 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모든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본원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소속기관장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시행규칙 제49조 및 보안세칙 제33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 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②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④ 대외비문서는 제8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세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제16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세칙 제42조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 관리책임자(운영지원과장), 부책임자(서무담당)2.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연구지원과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3. 그 외 소속기관: 관리책임자(소속기관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② 보안세칙 제42조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본원,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관할 부서장), 부책임자(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17조(보안감사)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본원 및 대단위 연구소 2년에 1회, 그 밖의 기관 3년에 1회)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원장은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③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본부에 설치된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 의뢰한다.⑤ 원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지방연구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정보보안교육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실시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1. 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2. 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인계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9조(해외출장자 교육)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2. 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제20조(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대책) 연구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지 등 대외 발표 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세칙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14조 관련)

[별표 1]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14조 관련)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보안업무규정」 제28조, 시행규칙 제49조, 보안세칙 제33조 및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다.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비밀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을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비밀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비밀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4. 동 계획의 시행책임

  가. 일과 중인 때 동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원장 명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이행하며 각 부서의 비밀 등에 대한 시행책임은 보안담당관 명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나. 일과 후 공휴일인 때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당일 당직책임자가 이를 행하되, 보안담당관의 명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한다.

5. 동 계획에 의한 반출 또는 파기 절차 및 장소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 상황에 의한 반출시기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의 반출조치

      가) 비밀 등 반출요원소집 및 인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되고 필요한 때에는 비인가자를 보조요원으로 지명한다.

      나) 비밀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비밀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이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별도 지시에 의한 예비군 동원 시는 예비군은 호위의 주 임무를 담당하고 지출요원은 보조호위임무에 임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인 때의 반출 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호에 의한 반출시기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의 개방,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또는 파괴하여) 각 부서별 보관용기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경비 포함)를 포함하여 각 부서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부서의 비밀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반출장소까지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호위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비상 소집된 예비군 등의 배치는 당직책임자 직권에 의함)

  다. 반출 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되 동 계획의 훈련 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의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비밀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비밀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5호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후생동 1층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반출 또는 파기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가. 일과 중일 때

    1)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반출 또는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보안담당관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보고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일과 후, 공휴일인 때

    반출요원은 비밀등급의 반출결과를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최종확인 후 이를 보안담당관(상황판단 여하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한다.

7. 반출 또는 파기 후의 보안조치

  가. 비밀 등의 보호 또는 경비조치

    1) 반출요원은 반출한 비밀 등에 대하여 반출장소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임시 보호조치 한다.

    2) 보안담당관(당직책임자)은 반출한 비밀 등의 항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을 예비군 소대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지시한다. (예비군 또는 직원 동원으로 경계태세 강화 등)

  나. 비밀 등의 재반송 조치

    1) 보안담당관(당직책임자)은 현 반출장소에서 비밀 등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반출장소에 재반송 조치를 취한다.

    2) 이 경우에는 차량확보, 예비군동원, 경찰 또는 군 병력 동원요구 등 현 상황을 잘 판단하여 임기응변 조치를 취한다.

8. 동 계획에 대한 훈련실시

  가. 보안담당관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의 야간을 이용하여 동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가목에 의한 훈련은 보안담당관 명에 의하여 당일의 당직책임자가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서면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동 계획에 의한 훈련 시 훈련책임자는 봉함 봉인된 반출장소를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전함 관리

  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보관용기 소재(캐비닛 번호 등)와 동 용기 개방법(다이얼번호) 및 열쇠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또는 제출한다.

  나. 보안담당관은 안전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가목 사항을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여 열쇠로 잠근 다음 봉인한 후 이를 당직실에 비치한다.

  다. 안전함 및 안전함 열쇠는 일과 중일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보관 관리하고 일과 후인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별표 0001: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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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20   .    .     .               

  수    신: 운영지원과장      발신: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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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소 속 │                │직  급  │                                                    ┃

┃사 항   ├───┼────────┼────┼──────────────────────────┨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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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인가등급│             급                                     ┃

┠────┼────────────┴────┴──────────────────────────┨

┃사 유   │ㅇ 인가시: 업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필요성 기재                  ┃

┃        │ㅇ 해제시: ① 퇴직, ② 보직변경, ③ 비밀취급 불필요(휴직, 파견, 전출, 전임, 업무변경),  ┃

┃        │④ 그 밖의 사항(사유적시)                                                               ┃

┠────┼────┬───────┬────┬────┬────┬────────────────┨

┃그 밖의 │비밀취급│급수:     급  │과내    │        │Ⅱ급    │Ⅲ급                            ┃

┃사항    │인가경력│              │비밀취급├────┼────┼────────────────┨

┃        │        │              │인가자  │비밀    │명      │명                              ┃

┃        │        ├───────┤현황    ├────┼────┼────────────────┨

┃        │        │기간:         │        │암호자재│명      │명                              ┃

┃        │        │              │        ├────┴────┴────────────────┨

┃        │        │              │        │ 암호자재:      개 소유                             ┃

┠────┼────┴───┬───┴────┴──────────────────────────┨

┃심 사   │신원조회결과    │                                                                      ┃

┃        ├────────┼───────────────────────────────────┨

┃        │보안담당관 의견 │                                                                      ┃

┃        ├────────┼───────────────────────────────────┨

┃        │심사결과        │                                                                      ┃

┗━━━━┷━━━━━━━━┷━━━━━━━━━━━━━━━━━━━━━━━━━━━━━━━━━━━┛

                                            년     월     일

                   조  사  자:  직/성명                 (인)

                   보안담당관:  직/성명                 (인)

첨부 1.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해당자에 한함)

     3. 암호자재인 경우 암호의 종류 등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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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 ┃

┃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

┃년       월       일                                                    ┃

┠────┬───────────────────────────────┨

┃서 약 자│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

┃        │직 위:        성 명:    서 명:                                ┃

┠────┼───────────────────────────────┨

┃서약    │소 속:        직 급:                                          ┃

┃집행자  ├───────────────────────────────┨

┃        │직 위:        성 명: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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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별지 제3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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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가│발  급│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비밀│발급│해   제   │비고┃

┃번│번호│연월일│    │    │    │        │등급│구분├──┬──┤    ┃

┃  │    │      │    │    │    │        │    │    │일자│사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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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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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년도 제 차 심의회 - ┃

┗━━━━━━━━━━━━━┛

         년도 (안건내용)  심의 안건에 대하여 붙임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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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직  위│성  명│심의의견      │서  명│비고┃

┃      │      │      ├───┬───┤      │    ┃

┃      │      │      │가(可)│부(否)│      │    ┃

┣━━━┿━━━┿━━━┿━━━┿━━━┿━━━┿━━┫

┃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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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연월일 │    .   .   .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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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안건┃

┃-  안 건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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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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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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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주문  

2. 제안 사유

3. 근  거

4. 그 밖의 필요사항

별표 0005: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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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일시 및 장소:                                  ┃

┃  2. 참 석 위 원:                                   ┃

┃  3. 안       건:                                   ┃

┃  4. 의 결 내 용:                                   ┃

┃  5. 발 언 요 지:                                   ┃

┃    ○  00위원:                                     ┃

┃    ○  00위원:                                     ┃

┃                                                    ┃

┃                                                    ┃

┃                                                    ┃

┃                                                    ┃

┃                                                    ┃

┃위와 같이 기록함                                    ┃

┃    년     월    일                                 ┃

┃                                                    ┃

┃                         간 사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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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4', '20230801'] (공포번호: ['599',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