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5,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5
발령번호: 1460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기반"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을 말한다.2. "공동 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나 외부연구자가 소속기관의 연구기반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기반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4. 삭 제5. "사용자"라 함은 소속기관에서 관리 중인 연구기반을 공동 활용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연구기반 공동 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7. "업무담당자"라 함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소속기관의 연구기반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8.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공동 활용 대상) 공동 활용의 대상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기반은 제외한다.1. 영농장비2. 전산장비ㆍ시설3. 차량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장비ㆍ시설5. 그 밖에 연중 상시 가동, 운영에 위험성이 따르는 등 공동 활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연구기반', '제4조(공동 활용 정보 구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제2조에 의해 정의된 물품 중 취득가액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공동 활용 대상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신규로 구축한 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공동 활용 대상 연구기반 정보를 등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 소속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및 국가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공동 활용 연구기반 정보 공개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예산)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소요된 공동 활용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공동 활용의 범위) ① 연구기반은 소속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② 연구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2.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3. 연구기반을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4.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동 활용 시간) 사용자의 연구기반 활용 시간은 소속기관의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 ① 연구기반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기반 공동 활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연구기반 사용 승인 여부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후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⑤ 해당 연구기반의 공동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다른 연구기반에 대한 공동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⑥ 연구시설, 시험포장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 활용 연구기반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연구기반 활용을 승인 받은 사용자는 공동 활용이 끝난 후 연구기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 활용  연구기반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용단가에 실제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 소모품 비용 등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이용단가는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연구장비 이용단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2.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의 이용단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 5%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④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⑤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⑥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고,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⑦ 공동 활용을 통해 발생한 사용료는 해당 부서에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장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6.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여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더라도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기반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반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기반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 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연구기반 공동 활용 중 연구기반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 완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제한)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반의 활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의 업무로 인해 해당 연구기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3.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연구기반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4. 연구기반의 공동 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5. 공동 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농촌진흥청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7. 그밖에 공동 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성과관리 및 보안) ①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소속기관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외부연구자가 공동 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공동 활용 연구기반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농촌진흥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활용도조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기반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일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농장비2. 전산장비ㆍ시설3. 차량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장비ㆍ시설5. 연중 상시 가동 등 사용일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장비ㆍ시설 및 시험포장',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체계)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3.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연구기반(시설/포장) 입력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제1항 관련)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연구기반(시설/포장)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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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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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단위│입력 예                   ┃

┣━━━━━━┿━━━━━━━━━━━━━━━━━━━━┿━━┿━━━━━━━━━━━━━┫

┃시설번호    │입력 불필요(등록 시 자동생성)           │-   │                          ┃

┠──────┼────────────────────┼──┼─────────────┨

┃관리기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 선택        │-   │국립농업과학원            ┃

┠──────┼────────────────────┼──┼─────────────┨

┃시설명      │시설의 한글명 입력                      │-   │유해물질이동연구동        ┃

┠──────┼────────────────────┼──┼─────────────┨

┃시설면적    │시설 면적(m2) 및 기타 정보 입력         │m2  │947 m2(18셀)              ┃

┠──────┼────────────────────┼──┼─────────────┨

┃시험용도    │해당 시설에서 수행하는 시험 작성        │-   │                          ┃

┠──────┼────────────────────┼──┼─────────────┨

┃취득금액    │시설 취득 금액(원)을 숫자로 입력        │원  │208,392,000               ┃

┠──────┼────────────────────┼──┼─────────────┨

┃구축일자    │시설을 구축한 일자를 달력 기능을 사용해 │-   │2014-08-29                ┃

┃            │선택하거나 YYYY-MM-DD 형식의 숫자로 입력│    │                          ┃

┠──────┼────────────────────┼──┼─────────────┨

┃시설위치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소 입력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 ┃

┃            │                                        │    │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내  ┃

┠──────┼────────────────────┼──┼─────────────┨

┃시설사진파일│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파일업로드 │-   │                          ┃

┃            │기능으로 등록                           │    │                          ┃

┗━━━━━━┷━━━━━━━━━━━━━━━━━━━━┷━━┷━━━━━━━━━━━━━┛

┏━━━━━━━┓                                                                          

┃포장          ┃                                                                          

┣━━━━━━┯┻━━━━━━━━━━━━━━━━━━━┯━━┯━━━━━━━━━━━━━┓

┃항목        │설명                                    │단위│입력 예                   ┃

┣━━━━━━┿━━━━━━━━━━━━━━━━━━━━┿━━┿━━━━━━━━━━━━━┫

┃포장번호    │입력 불필요(등록 시 자동생성)           │-   │                          ┃

┠──────┼────────────────────┼──┼─────────────┨

┃관리기관    │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 선택        │-   │국립식량과학원            ┃

┠──────┼────────────────────┼──┼─────────────┨

┃포장형태    │과수, 논, 밭 등의 형태 입력             │-   │논                        ┃

┠──────┼────────────────────┼──┼─────────────┨

┃포장면적    │포장 면적(m2) 입력                      │m2  │10,091 m2                 ┃

┠──────┼────────────────────┼──┼─────────────┨

┃시험용도    │해당 포장에서 수행하는 시험 작성        │-   │                          ┃

┠──────┼────────────────────┼──┼─────────────┨

┃취득금액    │포장 취득 금액(원)을 숫자로 입력        │원  │                          ┃

┠──────┼────────────────────┼──┼─────────────┨

┃포장위치    │포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소 입력 │-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251  ┃

┃            │                                        │    │국립식량과학원 춘천출장소 ┃

┠──────┼────────────────────┼──┼─────────────┨

┃포장사진파일│포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파일업로드 │-   │                          ┃

┃            │기능으로 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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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장비/시설/포장)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장비/시설/포장) 사용신청서

┌─────────┬──────────────┬──────┬────────────────┐

│접수번호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신청일자    │    년  월  일                  │

├─────────┼──────────────┴──────┴────────────────┤

│구분              │ ?□ 장비 / □ 시설 / ?□ 포장                                            │

├────┬────┼──────────────┬──────┬────────────────┤

│신청자  │성명    │                            │연 락 처    │                                │

│        ├────┼──────────────┼──────┼────────────────┤

│        │소속    │                            │전자우편    │                                │

│        ├────┼──────────────┴──────┴────────────────┤

│        │주소    │                                                                            │

├────┼────┼──────────────┬──────┬────────────────┤

│연구기반│명칭    │                            │자산번호    │※시설, 포장의 경우 기재 불필요 │

│정보    ├────┼──────────────┼──────┼────────────────┤

│        │보유기관│                            │연구기반가격│                     원         │

│        ├────┼──────────────┴──────┴────────────────┤

│        │담당자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사용시간          │  시간                                                                      │

├─────────┼──────────────────────────────────────┤

│(장비) 사용위치   │?□ 농진청 소속기관 내(구축 장소 / 이외 장소 ______________)               │

│                  │ □ 농진청 소속기관 외(상세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외부 사용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연구기반 사용료   │?□ 사용료 납부 (사용료) _________________원                               │

│                  │?□ 사용료 면제 (면제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사용목적          │                                                                            │

├─────────┼──────────────────────────────────────┤

│특기사항          │                                                                            │

├─────────┴──────────────────────────────────────┤

│  본인은 귀 기관의 연구기반(장비/시설/포장)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규칙을                   │

│준수할 것이며 이에 연구기반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1.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반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

│진다.                                                                                           │

│  2. 사용자는 연구기반의 이용을 마쳤거나 중지하였을 때 또는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

│즉시 연구기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위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

│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  3. 사용자는 연구기반의 활용을 종료한 후 연구기반 관리책임자 또는 연구기반                     │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

│붙임 :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 사용료 면제 대상은 작성 제외)                       │

│                                                                                                │

│20  년    월     일                                                                             │

│신 청 자             (인)                                                                       │

│                       귀하                                                                     │

└────────────────────────────────────────────────┘

별표 0003: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

┌───────────┬──────────────┬───┬────┬─────┐

│접수번호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담당자│성명    │          │

├──────┬────┼──────────────┤      ├────┼─────┤

│신청자      │성명    │                            │      │전화번호│          │

│            ├────┼──────────────┤      ├────┼─────┤

│            │소속    │                            │      │전자우편│          │

├──────┼────┴──────────────┴───┴────┴─────┤

│연구기반명칭│ (장비/시설/포장)                                                   │

├──────┼───────────────────────┬──────┬───┤

│사용일자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시간    │시간  │

├──────┴───────────────────────┴──────┴───┤

│공동활용 사용료 내역                                                              │

├───────────┬───────┬──────────┬─────┬────┤

│구분                  │단가(원/시간) │사용시간            │금액(원)  │비고    │

├───────────┼───────┼──────────┼─────┼────┤

│장비/시설/포장 이용료 │              │                    │          │        │

├──────┬────┼───────┼──────────┼─────┼────┤

│직접비      │품목    │단위          │단가                │사용량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비      │품목    │단위          │단가                │사용량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활용 사용료 계    │                              원                          │

└───────────┴─────────────────────────────┘

□ 연구기반 사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

│구  분  │내  용                                                                │

┝━━━━┿━━━━━━━━━━━━━━━━━━━━━━━━━━━━━━━━━━━┥

│이용단가│? (장비) 시간당 이용단가 = 장비 구축비용 ×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        │? (시설) 시간당 이용단가 = 시설 재산가액 × 0.05 ÷ 연간 표준활용시간│

│        │? (포장) 시간당 이용단가 = 포장 재산가액 × 0.05 ÷ 연간 표준활용시간│

│        │※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 가동 활용시간이   │

│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 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

├────┼───────────────────────────────────┤

│사용량  │?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

├────┼───────────────────────────────────┤

│직접비  │? 연구기반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       │

│        │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운반비용 등), 전담        │

│        │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

├────┼───────────────────────────────────┤

│간접비  │? 유류비(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 구입비용),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

│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

│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

└────┴───────────────────────────────────┘

 ○ 인건비 : 농진청 임금지급기준의 연구원 단가기준

 ○ 소모품 

    *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자가 직접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간 사용하는 고가의 기타소모품은 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며 필요시 사용자가 현물로 구비할 수 있음

    * 사용단가 : 취득가격(원) ÷ 사용가능시간(시간)

    * 조달청 단가계약 기준으로 하되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최근 구입가격 기준

 ○ 장비 운반비용

     * 공동활용 사용을 위해 장비의 기존 구축 장소 이외의 위치로 이동ㆍ설치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용 완료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

별표 0004: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서약서는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절차)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등을 담당자와 협의 한 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종합관리시스템(ATIS)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반을 사용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영리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 

 3. 기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때 

제4조(사용 제한) 

① 조작 미숙, 위법한 목적을 위한 사용, 부적절한 사용, 기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연구기반 사용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업무상 해당 연구기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기반을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

  3. 고장으로 인하여 연구기반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공동 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5. 연구기반의 특성상 공동 활용을 요청한 사용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6. 공동 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소속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때

  8. 연구기반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때

  9. 그 밖에 공동 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의무) 

① 사용자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반 사용 전후 반드시 점검을 통한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사용 및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장비고장 시 1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사용자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반 사용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반 사용기간 동안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6조(연구기반 사용에 대한 책임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농촌진흥청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용 연구장비 망실의 경우 : 동일 장비 구매 납품

 2. 사용 연구기반의 파손 및 고장 : 원상복구

제7조(연구기반 공개 및 발표 등)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 시 농촌진흥청 공동 활용 연구기반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8조(안전사고) 연구기반 사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기타) 기타사항은 농촌진흥청 관련 지침 및 해석에 따른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 청 기 관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별표 000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농촌진흥청은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업무처리를 위                       ┃

┃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                       ┃

┃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                    ┃

┃│성명, 주소, 이메일,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사용기간 종료 후  │                    ┃

┃│전화번호            │시험포장) 공동 활용 업무처리│3년까지           │                    ┃

┃└──────────┴──────────────┴─────────┘                    ┃

┃  ※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사용 중 훼손이 발생한 경우 활용을 위해 3년간 보관합니 ┃

┃다.                                                                                           ┃

┃  ※ 위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

┃거부할 경우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의 공동 활용이 제한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                       ┃

┃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별표 0006: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장비/시설/포장) 공동 활용 신청 결과 통보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 제4항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장비/시설/포장) 공동 활용 신청 결과 통보

┌────────┬─────────┬───────┬────┬──────┐

│접수번호        │                  │담당자        │성명    │            │

├─────┬──┼─────────┤              ├────┼──────┤

│신청자    │성명│                  │              │전화번호│            │

│          ├──┼─────────┤              ├────┼──────┤

│          │소속│                  │              │전자우편│            │

├─────┼──┴─────────┴───────┴────┴──────┤

│연구기반명│ (장비/시설/포장)                                               │

├─────┼────────────────────────────────┤

│이용목적  │                                                                │

├─────┼────────────────────┬───────┬───┤

│신청일자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청시간      │시간  │

├─────┼────────────────────┼───────┼───┤

│승인일자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승인시간      │시간  │

├─────┼────────────────────┴───────┴───┤

│사용위치  │                                                                │

├─────┼─────┬───────┬────────────┬─────┤

│승인여부  │가        │              │부                      │          │

├─────┼─────┴───────┴────────────┴─────┤

│승인불가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에 따라 불가한 사유 기술)             │

│사유      │                                                                │

├─────┴───┬───────┬────┬──────────┬────┤

│구분              │단가(원/시간) │사용시간│금액(원)            │비고    │

├─────────┼───────┼────┼──────────┼────┤

│장비/시설/포장 이용료│              │        │                    │        │

├──────┬──┼───────┼────┼──────────┼────┤

│직접비      │품목│단위          │단가    │사용량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비      │품목│단위          │단가    │사용량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활용 사용료 계  │                              원                      │

├──────────┴───────────────────────────┤

│  귀하의 장비사용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

└──────────────────────────────────────┘

별표 0007: 농촌진흥청 연구시설, 시험포장 사용허가부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 제6항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시설, 시험포장 사용허가부

┌─────────────────────────────────────────────────┐

│  기관명 : 국립농업과학원                                                                         │

├──┬─────┬───────────┬──────┬─────┬──────┬────┬───┤

│재산│재산명    │사용자                │사용        │허가      │사용        │사용료  │허가일│

│구분│          ├────┬──────┤목적        │조건      │허가기간    │        │      │

│    │          │성명    │주소        │            │          │            │        │      │

│    │          ├────┤            │            │          │            │        │      │

│    │          │소속    │            │            │          │            │        │      │

├──┼─────┼────┼──────┼──────┼─────┼──────┼────┼───┤

│시설│농업기계  │○○○  │전북 ○○군 │개발        │사용기일  │2015.04.07. │00,000원│2015. │

│    │주행시험로├────┤○○면      │농기계      │준수      │∼          │        │03.31.│

│    │          │㈜○○○│○○로 000  │주행시험    │          │2015.04.14. │        │      │

├──┼─────┼────┼──────┼──────┼─────┼──────┼────┼───┤

│포장│논        │○○○  │○○광역시  │농약 약효,  │사용료,   │2015.05.04. │00,000원│2015. │

│    │          ├────┤○○구      │약해시험    │인건비    │∼          │        │04.27.│

│    │          │㈜○○○│○○로 000  │            │납부      │2015.05.21. │        │      │

├──┼─────┼────┼──────┼──────┼─────┼──────┼────┼───┤

│시설│종합유리  │○○○  │○○도      │작물생육반  │사용기일  │2015.05.11. │00,000원│2015. │

│    │온실      ├────┤○○시      │응시험      │준수      │∼          │        │05.01.│

│    │          │○○청  │○○로 000  │            │          │2015.06.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구분 : 연구시설, 시험포장

  * 소속 : 개인일 경우 기재 불필요

별표 0008: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

[별지 제8호 서식]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 관련)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

┌──────┬───────────────────┬───────────┐

│기관명      │ 연구기반명  :   (장비/시설/포장)     │ 사용장소 :           │

├──────┴───┬──────────┬────┴────┬──────┤

│사용일시            │사용자              │사용목적          │관리자 확인 │

├──┬───┬───┼───┬───┬──┼────┬────┼──┬───┤

│일자│시작  │종료  │소속  │성명  │서명│사용내용│구분    │서명│정상  │

│    │시간  │시간  │      │      │    │        │        │    │확인  │

├──┼───┼───┼───┼───┼──┼────┼────┼──┼───┤

│2. 1│09:00 │18:00 │답작과│홍길동│    │DNA 분리│내부분석│    │○    │

├──┼───┼───┼───┼───┼──┼────┼────┼──┼───┤

│2. 3│13:30 │14:30 │답작과│홍길동│    │로터점검│유지보수│    │X     │

├──┼───┼───┼───┼───┼──┼────┼────┼──┼───┤

│2. 4│13:00 │17:00 │00대  │000   │    │DNA 분리│외부공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부분석, 유지보수, 외부공동, 내부공동

   - 내부 공동 활용 : 소속기관 간 연구 장비 공동 활용

   - 외부 공동 활용 : 외부 연구자의 연구 장비 공동 활용

  * 소속기관의 사용일지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식으로 작성 가능

별표 0009: 연구기반 사용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제12조 제5항 관련)

연구기반 사용확인서

연구기반 명칭: 

사용기관: 

사용기간: 

사용장소: 

사용목적: 

반납일: 

[확인내용]

┌────┬────┐

│확인사항│확인결과│

├────┼────┤

│        │        │

├────┼────┤

│        │        │

├────┼────┤

│        │        │

├────┼────┤

│        │        │

└────┴────┘

사용기관 및 농촌진흥청은 위 항목의 이상여부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OOOO 담당자:         (인)

사용기관 담당자: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2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08', '20130710', '20150601', '20200915', '20240115', '20241125'] (공포번호: ['842', '957', '1058', '1250', '1417', '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