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120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호에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이관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3조(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2. 환자 명부②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관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④ 관할 보건소장은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을 위해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⑥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 ① 규칙 제30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2.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3.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6항과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받은 진료기록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본(진료기록부등에 있는 정보의 일부 사본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1의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기록부1의3.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호기록부2.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3.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상해진단서4.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5.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산(사태)증명서6.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9. 별지 제2호서식의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10. 별지 제3호서식의 입ㆍ퇴원 관련 기록11. 별지 제4호서식의 통원 관련 기록12.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 이력 관련 기록1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술 관련 기록14.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결과 관련 기록15. 별지 제8호서식의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제5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위탁 등) ① 규칙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위치한 경우 보안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2.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 이관 지원 업무3.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ㆍ관리 업무4.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전자적 사본 발급 업무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수탁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0호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본"을 "사본(진료기록부등에 있는 정보의 일부 사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망진단서"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산증명서"를 "사산(사태)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후유장해진단서"를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입퇴원확인서"를 "입ㆍ퇴원 관련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통원확인서"를 "통원 관련 기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진료확인서"를 "진료 이력 관련 기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기록부

  1의3.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호기록부

  1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술 관련 기록

  14.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결과 관련 기록

  15. 별지 제8호서식의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1]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1. 진료기록부등의   │1.1.                    │- 전자문서 형태의 휴·폐업 진료기록부등 저장        │

│저장 및 그 동       │진료기록부등 저장       │을 위한 장비                                        │

│일성을 검증할       │                        │비전자문서형태의  휴·폐업 진료기록부등 저장        │

│수 있는 장비        │                        │을 위한 장비                                        │

│                    │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             │

│                    │                        │로 암호화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               │

│                    │                        │진료기록부 등을 저장 시 무결성 검증 기능            │

│                    │                        │을 갖춘 시스템                                      │

│                    ├────────────┼──────────────────────────┤

│                    │1.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 원본이 변형없이      │

│                    │메타데이터 추출 및 검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할          │

│                    │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                          │

│                    ├────────────┼──────────────────────────┤

│                    │1.3. 동일성 검증        │진료기록부등 발급 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무결      │

│                    │                        │성,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          │

│                    │                        │스템                                                │

├──────────┼────────────┼──────────────────────────┤

│2. 진료기록부등의   │2.1.                    │진료기록부등 백업을 위한 백업장비                   │

│백업 저장장비       │진료기록부등 백업       │                                                    │

├──────────┼────────────┼──────────────────────────┤

│3. 네트워크 보안에  │3.1.                    │-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

│관한 시설 및 장     │네트워크 보호시스템     │장비                                                │

│비(제1호 및 제2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네트워크, 서버 등의          │

│호에 해당하는 장비  │                        │장애 발생에 대비한 장애관리 대책 수립               │

│가 유무선 인터넷    ├────────────┼──────────────────────────┤

│에 연결된 경우만    │3.2.                    │- 장애 발생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

│해당한다.)          │이중화된 네트워크의 구성│이중화                                              │

│                    │                        │- 네트워크는 진료기록보관의 이관·관리 등 서비스    │

│                    │                        │용도로만 구성                                       │

├──────────┼────────────┼──────────────────────────┤

│4. 전자의무기록     │4.1.                    │ -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등은 국내ㆍ외 CC인          │

│시스템의 보안에     │인증된 정보보호·보안   │증을 받은 제품 사용.                                │

│관한 시설과 장비    │제품의 사용             │                                                    │

│                    ├────────────┼──────────────────────────┤

│                    │4.2.                    │ - 시스템 운영 목적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만 설        │

│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치                                                  │

│                    │                        │ - 시스템 운영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또는          │

│                    │                        │프로세스만 실행                                     │

│                    ├────────────┼──────────────────────────┤

│                    │4.3.                    │- 아래 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의 생성 및 보존          │

│                    │접근기록 생성 및 보존   │ ㆍ시스템 시동 및 정지                              │

│                    │                        │ ㆍ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          │

│                    │                        │램의 시작 및 종료                                   │

│                    │                        │ ㆍ루트 및 사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

│                    ├────────────┼──────────────────────────┤

│                    │4.4.                    │- 생성된 개인정보접속이력의 위조ㆍ변조 및 삭제      │

│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    │위협에 대한 대처                                    │

│                    │리                      │- 개인정보접속이력과 관련된 자료는 생성시점         │

│                    │                        │으로부터 3년간 보관                                 │

├──────────┼────────────┼──────────────────────────┤

│5. 진료기록부등의   │5.1.                    │- 진료기록부등 보관 장소에 대한 공간에 대한 통제구  │

│보존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구역의 설치    │역 설정 및 출입통제 장치                            │

│다음 각 목의 물리   │                        │- 비전자문서 형태의 휴·폐업 진료기록부등 보관 장소 │

│적 접근 방지 시     │                        │에 대한 잠금장치                                    │

│설과 장비           ├────────────┼──────────────────────────┤

│                    │5.2.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및 그 백업 장비의 물리         │

│                    │물리적 위치의 한정      │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                               │

├──────────┼────────────┴──────────────────────────┤

│6. 안전성 확보 조   │1. ~ 5. 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

│치                  │                                                                              │

└──────────┴───────────────────────────────────────┘

별표 0001: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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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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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자  │성명(법인명)                                  │① 종류                                                         

          ├───────────────────────┼────────────────────────────────

          │의료기관 명칭                                 │연락처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

          │② 요양기관 기호                                                                                                

─────┴────────────────────────────────────────────────────────

─────┬────────┬───────────────────────────────────────────────

  이관    │휴·폐업 구분   │[   ] 휴업     [   ] 폐업                                                                     

          ├────────┼───────────────────────────────────────────────

          │휴·폐업        │     년     월     일                                                                         

          │(예정)일        │                                                                                              

          ├────────┼───────────────────────────────────────────────

          │이관 요청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의료기관 사용   │01.   의사랑                  [   ]   02.   비트U차트           [   ]                         

          │EMR 제품명      │                                                                                              

          │                │03.   이플러스                [   ]   04.   차트매니저          [   ]                         

          │                │                                                                                              

          │                │05.   이지스전자차트          [   ]   06.   닉스전자차트        [   ]                         

          │                │                                                                                              

          │                │07.   닥터스                  [   ]   08.   기타 [          ]   [   ]                         

          ├────────┼──────┬───┬────────┬────┬─────┬────────────────

          │진료기록        │01.     전자│[   ] │02.   지류      │[   ]   │03.   영상│[   ]                           

          │유형 및 보유량  │            ├───┤                ├────┤          ├────────────────

          │(중복 체크 가능)│            │GB    │                │부      │          │GB                              

          │                ├──────┴───┴────────┴────┴─────┴────────────────

          │                │※ 전자 및 영상정보의 경우 해당 제품의 업체에 연락하여 용량 확인 문의                         

─────┴────────┴───────────────────────────────────────────────

  「의료법」제4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5,「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보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2. 환자명부                                                                                                    

─────┴────────────────────────────────────────────────────────

━━━━━━━━━━━━━━━━━━━━━━━━━━━━━━━━━━━━━━━━━━━━━━━━━━━━━━━━━━━━━━

  작 성 방 법                                                                                                               

──────────────────────────────────────────────────────────────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치과병원  04 한방병원  05 요양병원([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 정신병원  07 의원  08 치과의원  09 한의원    10 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

━━━━━━━━━━━━━━━━━━━━━━━━━━━━━━━━━━━━━━━━━━━━━━━━━━━━━━━━━━━━━━

  유 의 사 항                                                                                                               

──────────────────────────────────────────────────────────────

   1.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 전 이관신청서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료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                                                                                                                       

  (「의료법」 제92조)                                                                                                       

──────────────────────────────────────────────────────────────

━━━━━━━━━━━━━━━━━━━━━━━━━━━━━━━━━━━━━━━━━━━━━━━━━━━━━━━━━━━━━━

  처 리 절 차                                                                                                               

──────────────────────────────────────────────────────────────

┌────────┐  ┌──────────┐      ┌───────────┐        ┌─────────────────┐

│이관신청서 작성 │?│1차 승인            │?    │진료기록 이관         │?      │최종 승인                         │

└────────┘  └──────────┘      └───────────┘        └─────────────────┘

  의료기관 개설자       처 리 기 관 (관할 보건소장)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발급번호│            │                                                                                              

└────┴──────┘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                                                                                                

┌──────────┬─────────┬──────┬──────────────────────────────┐

│휴·폐업 의료기관명 │                  │담당 의사명 │                                                            │

├──────────┼─────────┴──────┴──────────────────────────────┤

│휴·폐업 당시 주소  │                                                                                              │

└──────────┴───────────────────────────────────────────────┘

┌──────────┬─┬───────┬─────────────────────────────────────┐

│환자의 성명         │  │환자의        │ 만(      )세                                                             │

│                    │  │주민등록번호  │                                                                          │

├──────────┼─┴───────┴─────────────────────────────────────┤

│환자의 주소         │                                                                                              │

├──────────┼─┬───────┬──────┬──────────────────────────────┤

│발병 연월일         │  │본병원        │부터        │                                                            │

├──────────┼─┤입원기간      │            │                                                            │

│병명                │  │              ├──────┼──────────────────────────────┤

│                    │  │              │까지        │일간                                                        │

│                    │  ├───────┼──────┼──────────────────────────────┤

│                    │  │본병원        │부터        │                                                            │

│                    │  │통원기간      ├──────┼──────────────────────────────┤

│                    │  │              │까지        │일간                                                        │

│                    │  ├─┬─────┼─┬────┴──┬───────────────────────────┤

│                    │  │전│기왕증    │  │기왕증의      │                                                      │

│                    │  │병│          │  │현재장해에    │                                                      │

│                    │  │력│          │  │대한 기여율   │                                                      │

│                    │  │  ├─────┼─┼───────┼───────────────────────────┤

│                    │  │  │기존장해  │  │기왕증과      │                                                      │

│                    │  │  │및 장해율 │  │교통사고와    │                                                      │

│                    │  │  │          │  │상당인과관계  │                                                      │

│                    │  │  │          │  │유, 무        │                                                      │

├──────────┴─┴─┴─────┴─┴───────┴───────────────────────────┤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                                                                                               │

│                                                                                                                    │

│                                                                                                                    │

├──────────────────────────────────────────────────────────┤

│각종 검사 소견(장해와 관련 있는 소견만 기재)                                                                        │

│                                                                                                                    │

│                                                                                                                    │

├──────────────────────────────────────────────────────────┤

│후유장해 내용                                                                                                       │

│                                                                                                                    │

│                                                                                                                    │

├──────────────────────────────────────────────────────────┤

│후유장해 평가                                                                                                       │

│                                                                                                                    │

│                                                                                                                    │

├──────────────────────────────────────────────────────────┤

│                                                                                                                    │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

│                                                                                                                    │

│                                                                                                                    │

│                                                                                                                    │

│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

└──────────────────────────────────────────────────────────┘

별표 0003: 입·퇴원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발급번호│            │                                                                                              

└────┴──────┘                                                                                              

  입·퇴원 관련 기록                                                                                                    

┌──────────┬──┬───────┬────────────────────────────────────┐

│휴·폐업 의료기관명 │    │담당 의사명   │                                                                        │

├──────────┼──┴───────┴────────────────────────────────────┤

│휴·폐업 당시 주소  │                                                                                              │

└──────────┴───────────────────────────────────────────────┘

┌──────────┬──┬───────┬────────────────────────────────────┐

│환자의 성명         │    │환자의        │ 만(      )세                                                           │

│                    │    │주민등록번호  │                                                                        │

├──────────┼──┴───────┴────────────────────────────────────┤

│환자의 주소         │                                                                                              │

├──────────┼──┬────────────────────────────────────────────┤

│병명                │    │질병분류기호                                                                            │

│                    │    ├────────────────────────────────────────────┤

│                    │    │                                                                                        │

├──────────┼──┼───────┬────────────────────────────────────┤

│발병 연월일         │    │입·퇴원 구분 │                                                                        │

├──────────┼──┴───────┴────────────────────────────────────┤

│입·퇴원 연월일     │                                                                                              │

├──────────┼───────────────────────────────────────────────┤

│의사소견            │                                                                                              │

├──────────┼───────────────────────────────────────────────┤

│비고                │                                                                                              │

├──────────┼───────────────────────────────────────────────┤

│용도                │                                                                                              │

├──────────┴───────────────────────────────────────────────┤

│                                                                                                                    │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

│                                                                                                                    │

│                                                                                                                    │

│                                                                                                                    │

│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

└──────────────────────────────────────────────────────────┘

별표 0004: 통원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발급번호│            │                                                                                            

└────┴──────┘                                                                                            

  통원 관련 기록                                                                                                      

┌──────────┬──┬──────┬────────────────────────────────────┐

│휴·폐업 의료기관명 │    │담당 의사명 │                                                                        │

├──────────┼──┴──────┴────────────────────────────────────┤

│휴·폐업 당시 주소  │                                                                                            │

└──────────┴──────────────────────────────────────────────┘

┌──────────┬──┬──────┬────────────────────────────────────┐

│환자의 성명         │    │환자의      │ 만(      )세                                                           │

│                    │    │주민등록번호│                                                                        │

├──────────┼──┴──────┴────────────────────────────────────┤

│환자의 주소         │                                                                                            │

├──────────┼──┬───────────────────────────────────────────┤

│병명                │    │질병분류기호                                                                          │

│                    │    ├───────────────────────────────────────────┤

│                    │    │                                                                                      │

├──────────┼──┼──────┬────────────────────────────────────┤

│통원 연월일         │    │통원구분    │                                                                        │

├──────────┼──┴──────┴────────────────────────────────────┤

│치료기간            │                                                                                            │

├──────────┼──────────────────────────────────────────────┤

│의사소견            │                                                                                            │

├──────────┼──────────────────────────────────────────────┤

│비고                │                                                                                            │

├──────────┼──────────────────────────────────────────────┤

│용도                │                                                                                            │

├──────────┴──────────────────────────────────────────────┤

│                                                                                                                  │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

│                                                                                                                  │

│                                                                                                                  │

│                                                                                                                  │

│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

└─────────────────────────────────────────────────────────┘

별표 0005: 진료 이력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발급번호│              │                                                                                            

└────┴───────┘                                                                                            

  진료 이력 관련 기록                                                                                                   

┌──────────┬────┬──────┬───────────────────────────────────┐

│휴·폐업 의료기관명 │        │담당 의사명 │                                                                      │

├──────────┼────┴──────┴───────────────────────────────────┤

│휴·폐업 당시 주소  │                                                                                              │

└──────────┴───────────────────────────────────────────────┘

┌──────────┬────┬──────┬───────────────────────────────────┐

│환자의 성명         │        │환자의      │ 만(      )세                                                         │

│                    │        │주민등록번호│                                                                      │

├──────────┼────┴──────┴───────────────────────────────────┤

│환자의 주소         │                                                                                              │

├──────────┼────┬──────────────────────────────────────────┤

│병명                │        │질병분류기호                                                                        │

│                    │        ├──────────────────────────────────────────┤

│                    │        │                                                                                    │

│[ ]임상적추정       │        │                                                                                    │

│                    │        │                                                                                    │

│[ ]최종진단         │        │                                                                                    │

├──────────┼────┴──────────────────────────────────────────┤

│입·퇴원 연월일     │  부터      까지                        (      일                                             │

│                    │                                        간)                                                   │

├──────────┼───────────────────────────────────────────────┤

│통원 연월일         │  부터      까지            (      일   (                                                     │

│                    │                            간)         회)                                                   │

├──────────┼───────────────────────────────────────────────┤

│실 통원일자         │                                                                                              │

├──────────┼───────────────────────────────────────────────┤

│비고                │                                                                                              │

├──────────┴───────────────────────────────────────────────┤

│                                                                                                                    │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

│                                                                                                                    │

│                                                                                                                    │

│                                                                                                                    │

│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

└──────────────────────────────────────────────────────────┘

별표 0006: 수술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발급번호│            │                                                                                            

└────┴──────┘                                                                                            

  수술 관련 기록                                                                                                      

┌──────────┬──┬──────┬────────────────────────────────────┐

│휴·폐업 의료기관명 │    │담당 의사명 │                                                                        │

├──────────┼──┴──────┴────────────────────────────────────┤

│휴·폐업 당시 주소  │                                                                                            │

└──────────┴──────────────────────────────────────────────┘

┌──────────┬──┬──────┬────────────────────────────────────┐

│환자의 성명         │    │환자의      │ 만(      )세                                                           │

│                    │    │주민등록번호│                                                                        │

├──────────┼──┴──────┴────────────────────────────────────┤

│환자의 주소         │                                                                                            │

│                    │                                                                                            │

├─────┬────┼─────────┬────────────────────────────────────┤

│마취의    │        │마취방법          │구분                                                                    │

├─────┼────┼─────────┼────────────────────────────────────┤

│집도의    │        │                  │   [  ] 평일                                                            │

├─────┼────┤                  │   [  ] 야간                                                            │

│제2집도의 │        │                  │   [  ] 심야.휴일                                                       │

│          │        │                  │   [  ] 노인, 소아                                                      │

├─────┴────┼─────────┴────────────────────────────────────┤

│수술일시            │                                                                                            │

├──────────┼──────────────────────────────────────────────┤

│수술 전 진단명      │                                                                                            │

├──────────┼──────────────────────────────────────────────┤

│수술 후 진단명      │                                                                                            │

├──────────┼──┬───────────────────────────────────────────┤

│병명코드 진단명     │    │                                                                                      │

├──────────┼──┼───────────────────────────────────────────┤

│수술코드 수술명     │    │                                                                                      │

├──────────┼──┴───────────────────────────────────────────┤

│수술 절차 및 수술 소│                                                                                            │

│견                  │                                                                                            │

├──────────┼──────────────────────────────────────────────┤

│특이사항            │                                                                                            │

├──────────┴──────────────────────────────────────────────┤

│                                                                                                                  │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

│                                                                                                                  │

│                                                                                                                  │

│                                                                                                                  │

│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

└─────────────────────────────────────────────────────────┘

별표 0007: 검사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발급번호│                  │                                                                                      

└────┴─────────┘                                                                                      

  검사 관련 기록                                                                                                      

┌──────────┬───────┬──────┬───────────────────────────────┐

│휴·폐업 의료기관명 │              │담당 의사명 │                                                              │

├──────────┼───────┴──────┴───────────────────────────────┤

│휴·폐업 당시 주소  │                                                                                            │

└──────────┴──────────────────────────────────────────────┘

┌──────────┬───────┬──────┬───────────────────────────────┐

│환자의 성명         │              │환자의      │ 만(      )세                                                 │

│                    │              │주민등록번호│                                                              │

├──────────┼───────┴──────┴───────────────────────────────┤

│환자의 주소         │                                                                                            │

├──────────┼───────┬──────┬───────────────────────────────┤

│구분                │              │진료과목    │                                                              │

│(입원/외래)         │              │            │                                                              │

├──────────┼──┬────┼──────┼────┬──┬───────────────────────┤

│검사일시            │코드│검사항목│검사결과    │참고치  │H/L │단위                                          │

│                    │    │        │            │(하한값/│    │                                              │

│                    │    │        │            │상한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검사항목      │                                                                            │

│사│                ├───────┼──────────────────────────────────────┤

│일│                │검사결과      │                                                                            │

│시│                │              │                                                                            │

├─┴────────┴───────┴──────────────────────────────────────┤

│                                                                                                                  │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

│                                                                                                                  │

│                                                                                                                  │

│                                                                                                                  │

│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

└─────────────────────────────────────────────────────────┘

별표 0008: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발급번호│            │                                                                                              

└────┴──────┘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

│휴·폐업 의료기관명 │                                                                                              │

├──────────┼───────────────────────────────────────────────┤

│휴·폐업 당시 주소  │                                                                                              │

└──────────┴───────────────────────────────────────────────┘

┌──────────┬─┬──────┬──────────────────────────────────────┐

│환자의 성명         │  │환자의      │ 만(      )세                                                               │

│                    │  │주민등록번호│                                                                            │

├──────────┼─┴──────┴──────────────────────────────────────┤

│환자의 주소         │                                                                                              │

├──────────┼─┬──────┬──────────────────────────────────────┤

│구분(입원/외래)     │  │진료과목    │                                                                            │

├──────────┼─┼──────┼──────────────────────────────────────┤

│담당의사            │  │판독의      │                                                                            │

├──────────┼─┴──────┴──────────────────────────────────────┤

│검사명              │                                                                                              │

│검사항목            │                                                                                              │

├──────────┼────────┬──────────────────────────────────────┤

│검사부위            │                │[  ] Left                                                                   │

│                    │                │[  ] Right                                                                  │

├──────────┼────────┴──────────────────────────────────────┤

│소견 및 결론        │                                                                                              │

├──────────┼───────────────────────────────────────────────┤

│임상 소견           │                                                                                              │

├──────────┼──┬─────┬──────────────────────────────────────┤

│검사일시            │    │판독일시  │                                                                            │

├──────────┴──┴─────┴──────────────────────────────────────┤

│                                                                                                                    │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

│                                                                                                                    │

│                                                                                                                    │

│                                                                                                                    │

│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6', '20250718'] (공포번호: ['2025-45',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