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05, 시행일자=20240205, 소관부처=남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05
발령번호: 25
시행일자: 20240205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남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6.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세목변경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ㆍ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없다.']


개정문

⊙남해어업관리단 예규 제25호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5일

          남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선장 1명"을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합법성 :"을 "합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효율성 :"을 "효율성:"으로, "절검하거나"를 "절감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합목적성 :"을 "합목적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충성 :"을 "보충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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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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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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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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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            │ 나. 예산조치                                     ┃

┃            │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

┃            │ 라.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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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따라 상기와  ┃

┃같이 분임예산집행심의를 요구합니다.                             ┃

┃                                                                ┃

┃    20   .    .    .                                            ┃

┃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인)   ┃

┃                                                                ┃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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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심의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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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심의일│안  건│심의결과│담당부서┃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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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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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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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서 명 │심의의견│기타의견┃

┃      │      │      ├─┬──┤        ┃

┃      │      │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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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06', '20240205'] (공포번호: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