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2022-26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급법인을 말한다.3. "시험기관"이란 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검색장비의 성능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성능인증"이란 검색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성능시험"이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6. "성능점검"이란 규칙 제3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시스템 또는 검색장비의 성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영, 규칙 및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인증', '제4조(성능인증 기준) ① 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성능인증이 신청된 검색장비가 규칙 제37조의3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1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두 가지 이상의 검색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2. 어느 검색장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능인증 기준 중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그 항목을 적용하고,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제5조(성능인증 신청)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성능인증 신청 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질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일정 등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인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4조의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⑤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 일부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발견되었으나 그 항목이 30일 이내에 보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다시 받지 않고 성능시험을 거듭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성능시험 전부 또는 일부면제)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규칙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성능인증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시험을 면제할 것인지 등을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 넘겨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면제할 것인지 등을 성능인증 신청인과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8조(성능인증심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인증을 승인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성능인증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성능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성능인증서 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재발급 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한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10조(성능인증서 반납) 법 제30조의4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3장 성능점검', '제11조(성능점검 기준) ① 성능점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가 규칙 제37조의3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2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성능점검"으로 본다.', '제12조(성능점검)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시스템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정기점검은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성능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검색장비의 부품, 조립품 등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공급업체 등의 품질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성능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점검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점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요청받으면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요청 등) ① 인증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면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성능인증심사위원회', '제15조(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칙 제37조의3의 보안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점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기준에 관한 사항2.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3. 성능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승인에 관한 사항4.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6.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점검 기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성능인증 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인증기관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항만 보안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그 밖의 항만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의방식을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3. 위원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4.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② 성능인증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자격관리 등) 인증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회의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기록관리)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3. 성능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과 관련한 자료4. 검색장비별 내용연수 및 검색장비 운영자에게 통보한 자료5.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6. 그 밖에 성능인증 등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②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과 관련한 자료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4. 그 밖에 성능인증 등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검색장비가 내용연수를 다한 날부터 1년이 지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2조(보고)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성능인증 신청 현황 및 결과2. 성능인증서 발급ㆍ변경 및 성능인증 취소사유 발생 등 현황3. 성능점검 실시 현황 및 결과4. 인증장비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 현황 및 결과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등) ① 성능인증 신청인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위원회 개최 전에 인증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과 관련된 문서를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 '제24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을 받으려는(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자는 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기준

[별표 1]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기준

1. 엑스선 검색장비

  가. 성능

    1) 엑스선 검색장비는 ‘엑스선 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기능

    1)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근 24시간의 검색 기록은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으로 자동저장이 가능해야 하고,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재생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화면의 확대 기능은 2배,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확대비율은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유기물질, 무기물질, 혼합물질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되,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선택적으로 표시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밀도 차에 따른 색 농도 또는 명암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밀도가 높아 물질구분이 불가능한 불투과물의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화면상의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검색이미지의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8) 대상물을 검색하는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재검사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후진 및 일시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방식(CT X-ray)장비의 경우 또는 바구니 자동화 시스템(TRS)과 연동하여 운용되는 경우, 후진기능은 예외로 한다.

  다. 운용성

    1) 엑스선 검색장비는 벨트속도 0.15 m/s 이상 및 시간당 수하물 150개 이상 검색의 조건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정상 작동해야 한다.

    2) ‘신뢰성 산출 기준’의 조건을 적용할 때 장비의 B10 수명이 1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엑스선 검색장비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4) 엑스선 검색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5) 엑스선 검색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라. 안전성

    1) 엑스선 검색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2)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중 엑스선 발생장치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즉시 장비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컴퓨터 단층촬영방식에 의한 폭발물탐지 성능이 있는 엑스선 검색장비는 상기 가.～라. 의 기준을 대체하여 "폭발물 탐지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한다.

2. 신발검색장비

가. 성능

1) 발목 아래에 숨겨진 칼, 총기 등과 같은 금속제 위해물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목 한 쪽당 5초 이내에 검색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험물을 인식한 경우 즉시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 운용성

1) 신발금속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2) 신발금속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3. 원형검색장비

가. 성능 

1) 인체에 은닉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해물품 또는 물질을 비접촉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형검색장비의 시간당 처리량은 최소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해물품 또는 물질의 탐지시, 운영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체를 모사한 이미지 상에 시각화하여 자동 표출해야 한다.

2) 원형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승객의 이미지 스캔이 완료되기 전 다음 승객에 대한 검색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원형검색장비는 고장 모듈을 쉽게 제거 및 교체 가능하도록 모듈식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2) 원형검색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3) 원형검색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라. 안전성 

1) 인체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4. 문형 금속탐지장비

  가. 성능

    1) 문형 금속탐지장비는 신체의 4가지 위치(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엉덩이, 허리부분, 오른쪽 발목)에 은닉한 시험물품(OTP, Operational Test Piece)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체의 4가지 위치, 정방향 통과, 역방향 통과를 조합하여 모든 조건에 대해 반복시험을 수행하되, 90% 신뢰수준에서 90% 이상의 탐지율을 보여야 한다.

  나. 기능

    1) 장비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24시간 연속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탐지감도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탐지정보는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출되어야 한다.

    4) 통과 승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무작위 검색을 위한 승객의 수 또는 백분율을 지정할 경우, 추가 검색 대상 승객에 대하여 시각 및 청각 경보를 발생해야 한다.

    6)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전원이 연결된 상태) 상태와 경보(금속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에서 15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다른 문형 금속탐지장비와 50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엑스선 검색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3) 권한을 부여받은 운용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4) 문형 금속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5) 문형 금속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라. 안전성

    1) 장비가 심장박동조절장치와 같은 의학장비의 작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5.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가. 성능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는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탐지기준’에 명시된 철금속 및 비철금속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능

    1) 탐지 경보는 시각, 소리, 진동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비는 탐지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충전이 필요한 경우 시각 또는 청각 경보를 발생해야 한다.

    2) 장비의 배터리는 연속 작동시 최소 4시간, 대기상태에서 8시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비는 1 m의 높이의 자유낙하 충격 후에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시험방법은 한국표준협회 환경시험(KS C IEC 60068-2-31)의 기준을 적용한다.

    4)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5)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라. 안전성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가 생성하는 자기장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자기장 발생 한계’에 명시된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6. 폭발물 탐지장비

  가. 성능

    1) 폭발물 탐지장비는 ‘폭발물 탐지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이미지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폭발물 탐지장비는 ‘폭발물 탐지장비 탐지시험’에 따른 폭발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탐지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3) 폭발물 탐지장비는 ‘폭발물 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에 따른 오경보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나. 기능

    1)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수하물이 이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운영되는 폭발물 탐지장비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폭발물 탐지시 검색화면에 경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색 기록은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으로 자동저장이 가능해야 하고,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재생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폭발물 탐지장비는 벨트속도 0.15 m/s, 이상 및 시간당 수하물 150개 이상 검색의 조건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정상 작동해야 한다.

    2) 폭발물 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3) 폭발물 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4)  ‘신뢰성 산출 기준’의 조건을 적용할 때 장비의 B10 수명이 1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라. 안전성

    1) 폭발물 탐지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2) 전원표시기, 비상경보장치,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폭발물 탐지장비 내부에 설치된 엑스레이 발생기에 유지보수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가. 성능

    1)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탐지시험’에 따른 폭발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탐지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2)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에 따른 오경보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3)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새로운 폭발물 또는 폭약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탐지된 폭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각 또는 청각으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폭발물 탐지 및 분석 결과를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장비의 예열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휴대용 장비는 배터리 등의 자체전원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0분에 1회 측정하여 2시간 이상, 대기 상태로 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는 (0～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4)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8.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가. 성능

    1)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탐지시험’에 따른 위해물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탐지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2)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에 따른 오경보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오경보율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

    3) 액체폭발물 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험물질을 탐지하였을 경우, 소리, 진동, 빛, 영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각 기능의 활성 또는 비활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휴대용 장비는 배터리 등의 자체전원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0분에 1회 측정하여 3시간 이상, 대기 상태로 24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는 (5～40) ℃의 온도 범위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3)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는 최대 90 %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9. 1. ～ 8.의 기준 적용 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평시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비고:  ～ 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엑스선 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

1.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방향의 단면적이 1 m × 1 m 이하인 물품만을 검색하는 장비에는 ASTM F792 테스트키트 또는 STP 테스트키트 중 하나를 적용하며, 단면적이 1 m × 1 m 초과인 물품을 검색하는 장비에는 ANSI N 42.46에 따른 테스트키트를 적용한다.

2. 이미지품질평가는 장비의 제조사가 제시한 평시 운전조건에서 수행하며, 시험 중 테스트키트는 컨베이어벨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분류          │평가항목    │기준                      │적용 테스트키트 │

├───────┼──────┼─────────────┼────────┤

│단면적        │와이어 탐지 │양방향 장비: 30 AWG 이상  │ASTM F792       │

│1 m × 1 m    │            │단방향 장비: 24 AWG 이상  │테스트키트      │

│이하의        ├──────┼─────────────┤또는            │

│물품만을      │단순 투과능 │양방향 장비: 양방향 30 mm │STP 테스트키트  │

│검색하는 장비 │            │이상                      │                │

│              │            │단방향 장비: 단방향 26 mm │                │

│              │            │이상                      │                │

├───────┼──────┼─────────────┼────────┤

│단면적        │와이어 탐지 │24 AWG 이상               │ANSI N 42.46    │

│1m × 1 m     ├──────┼─────────────┤테스트키트      │

│초과의        │단순 투과능 │30 mm 이상                │                │

│ 물품을       │            │                          │                │

│검색하는 장비 │            │                          │                │

└───────┴──────┴─────────────┴────────┘

폭발물 탐지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

1. 이 기준은 컴퓨터단층촬영방식 엑스레이(CT X-ray)기술을 사용한 장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이미지품질평가는 장비의 제조사가 제시한 평시 운전조건에서 수행한다.

┌───────────────┬───────────┬────────┐

│평가항목                      │기준                  │적용 테스트키트 │

├───────────────┼───────────┼────────┤

│길이 정확도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ANSI N 42.45    │

│(Object Length Accuracy)      │                      │테스트키트      │

├───────────────┼───────────┤                │

│측정방향 밀도 및 Zeff 값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                │

│(Path Length CT Value & Zeff) │                      │                │

├───────────────┼───────────┤                │

│NEQ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                │

│(Noise Equivalent Quanta)     │                      │                │

├───────────────┼───────────┤                │

│CT값 일관성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                │

│(CT Value Consistency)        │                      │                │

├───────────────┼───────────┤                │

│CT값 및 Zeff 값 균일성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                │

│(CT Value & Zeff Uniformity)  │                      │                │

├───────────────┼───────────┤                │

│연속 물질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                │

│(Streak Artifacts)            │                      │                │

├───────────────┼───────────┤                │

│SSP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                │

│(Slice Sensitivity Profile)   │                      │                │

├───────────────┼───────────┤                │

│이미지 등록                   │제조자 사양(확인시험) │                │

│(Image Registration)          │                      │                │

└───────────────┴───────────┴────────┘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탐지기준

1. 탐지 대상 물질은 다음 표와 같다.

┌─────┬───────────────────┐

│분류      │물질명                                │

├─────┼───────────────────┤

│철 금속   │주철,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

├─────┼───────────────────┤

│비철 금속 │알루미늄, 구리, 주석, 납, 아연, 금, 은│

└─────┴───────────────────┘

2. 탐지대상 금속시료는 직경은 25 mm, 무게 5.5 g의 원통형으로 제작한다.

3. 탐지 거리는 최소 3 cm를 기준으로 한다.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자기장 발생 한계

1. 휴대용 금속 탐지장비는 전기전자기술자협회 규격(IEEE, C 95.1)에 따른 인체에 대한 자기장 발생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뢰성 산출 기준

1. 본 기준은 신뢰성기준 연구기관인 텔코디아(Telcordia) 규격(SR-332, 4판(2016)의 신뢰성 평가 척도 산출방법을 따른다. 이외에도 미국 국방규격 (MIL-HDBK-217F) 등 타당성이 입증된 다른 기준의 산출방법을 따라도 되나, 산출과정에서 아래의 인자에 준하는 인자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온도 인자 는 장비의 실제 운용 온도 이상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되, 다른 기준이 없을 경우 40 ℃를 기준으로 한다.

3. 전기적 스트레스 인자 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4. 품질 인자 는 3.0으로 설정하되, 품질관리 입증자료1)가 제시되는 경우는 1.0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입증자료: 해당 부품의 환경시험 실시 여부 자료,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주요 제조사의 부품 사용 등

5. 환경 인자 는 장비의 사용 환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당한다.

┌─────────────────┬─────────────────┬──┐

│장비의 사용 환경                  │해당 장비 종류                    │    │

├─────────────────┼─────────────────┼──┤

│온습도/진동이 관리되는 지상       │휴대수하물 검색대에 고정하여      │1.0 │

│환경에서 고정사용                 │사용하는 장비, 위탁수하물         │    │

│                                  │검색시설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장비 │    │

├─────────────────┼─────────────────┼──┤

│온습도/진동이 관리되지 않는 지상  │화물 검색대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1.2 │

│환경에서 고정사용                 │장비                              │    │

├─────────────────┼─────────────────┼──┤

│온습도/진동이 관리되지 않는 지상  │-                                 │1.5 │

│환경에서 고정사용(활주로, 도로,   │                                  │    │

│철로 근처 등 진동 영향이 높은     │                                  │    │

│환경)                             │                                  │    │

├─────────────────┼─────────────────┼──┤

│지상에서 이동 사용                │휴대용, 이동형 장비               │2.0 │

└─────────────────┴─────────────────┴──┘

별표 0002: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기준

[별표 2]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기준

1. 엑스선 검색장비

  가. 성능

    1) 엑스선 검색장비는 별표 1 ‘엑스선 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기능

    1)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근 24시간의 검색 기록은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으로 자동저장이 가능해야 하고, 검색시간 및 날짜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재생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화면의 확대 기능은 2배,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확대비율은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유기물질, 무기물질, 혼합물질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되,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선택적으로 표시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밀도 차에 따른 색 농도 또는 명암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하며, 밀도가 높아 물질구분이 불가능한 불투과물의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화면상의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검색이미지의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8) 대상물을 검색하는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9) 재검사가 용이하도록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후진 및 일시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방식(CT X-ray)장비의 경우 또는 바구니 자동화 시스템(TRS)과 연동하여 운용되는 경우, 후진기능은 예외로 한다.

  다. 운용성

    1) 엑스선 검색장비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라. 안전성

    1) 엑스선 검색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2)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중 엑스선 발생장치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즉시 장비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컴퓨터 단층촬영방식에 의한 폭발물 탐지성능이 있는 엑스선 검색장비는 상기 가. ～ 라. 의 기준을 대체하여 "폭발물 탐지장비"의 성능점검 기준을 적용한다.

2. 신발검색장비

가. 성능

1) 발목 아래에 숨겨진 칼, 총기 등과 같은 금속제 위해물품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목 한 쪽당 5초 이내에 검색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험물을 인식한 경우 즉시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원형검색장비

가. 성능 

1) 인체에 은닉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해물품 또는 물질을 비접촉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형검색장비의 시간당 처리량은 최소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해물품 또는 물질의 탐지시, 운영자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체를 모사한 이미지 상에 시각화하여 자동 표출해야 한다.

2) 원형검색장비는 자가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문형 금속탐지장비

  가. 성능

    1) 문형 금속탐지장비는 신체의 4가지 위치(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엉덩이, 허리부분, 오른쪽 발목)에 은닉한 시험물품(OTP, Operational Test Piece)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체의 4가지 위치에 시험물품(OTP)를 소지한 채로 장비를 10회 통과하되 5회는 정방향으로, 5회는 역방향으로 통과하여 각 신체 위치별로 10회 중 9회 이상 알람이 울려야 한다.

  나. 기능

    1) 탐지감도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2) 탐지정보는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출되어야 한다.

    3)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전원이 연결된 상태) 상태와 경보(금속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에서 15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다른 문형 금속탐지장비와 50c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엑스선 검색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3) 권한을 부여받은 운용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5.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가. 성능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는별표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탐지기준’에 명시된 철금속 및 비철금속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능

    1) 탐지 경보는 시각, 소리, 진동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비는 탐지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충전이 필요한 경우 시각 또는 청각 경보를 발생해야 한다.

  라. 안전성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가 생성하는 자기장은 별표 1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자기장 발생 한계’에 명시된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6. 폭발물 탐지장비

  가. 성능

    1) 폭발물 탐지장비는 별표 1 ‘폭발물 탐지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이미지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폭발물 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나. 기능

    1) 위협 이미지 표출기능(TIP)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폭발물 탐지시 검색화면에 경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전성

    1) 폭발물 탐지장비의 평시 운전조건에서 표면방사선량률은 0.5 mR/h (5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2) 전원표시기, 비상경보장치,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폭발물 탐지장비 내부에 설치된 엑스레이 발생기에 유지보수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해야 한다.

7.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가. 성능

    1)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2)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새로운 폭발물 또는 폭약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탐지된 폭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각 또는 청각으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폭발물 탐지 및 분석 결과를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운용성

    1) 장비의 예열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가. 성능

    1)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는 해당 장비의 인증시 함께 인증된 테스트키트의 점검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2) 액체폭발물 탐지장비의 분석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기능

    1) 위험물질을 탐지하였을 경우, 소리, 진동, 빛, 영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각 기능의 활성 또는 비활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9. 1. ～ 8.의 기준 적용 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평시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01: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제작자 등) ├─────────┼──────────────────────────────

              │상호(사업자 명칭) │전자우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접수        │종류                                                                            

  내용        ├────────────────────────────────────────

              │장비명(모델명)                                                                  

              ├─────────┬──────────────────────────────

              │제작자            │제작국가                                                    

              ├─────────┴──────────────────────────────

              │시험기관                                                                        

              ├────────────────────────────────────────

              │그 밖의 특기사항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 성  

  능인증 신청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인 증 기 관 장┃직인┃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시험 결과서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시험 결과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시험기관                                                                                      

──────┬────────────┬────────────────────────────

  접수번호  │발급일                  │발급번호                                                

──────┴────────────┴────────────────────────────

─────┬─────────────┬────────────────────────────

  대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사업자 명칭)         │전자우편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점검    │장비명(모델명)            │일련번호(S/N)                                           

  대상    ├─────────────┼────────────────────────────

          │성능인증번호 / 성능인증일 │이전 성능점검일                                         

─────┴─────────────┴────────────────────────────

─────┬──────────────────────────────────────────

  시험    │시험항목                                                                            

  결과    │                                                                                    

          ├──────────────────────────────────────────

          │규격 및 용량                                                                        

          │                                                                                    

          ├──────────────────────────────────────────

          │시험수행일                                                                          

          │                                                                                    

          ├──────────────────────────────────────────

          │시험결과                                                                            

          │                                                                                    

          ├──────────────────────────────────────────

          │그 밖의 특기사항                                                                    

          │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시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시험기관장┃직인┃                                                                          

              ┗━━┛                                                                          

   인증기관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2 (공포번호: 2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