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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엠폭스(MPOX)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회충증나. 편충증다. 요충증라. 간흡충증마. 폐흡충증바. 장흡충증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두창나. 폴리오다. 신종인플루엔자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마. 콜레라바. 폐렴형 페스트사. 황열아. 바이러스성 출혈열자. 웨스트나일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탄저나. 보툴리눔독소증다. 페스트라. 마버그열마. 에볼라바이러스병바. 라싸열사. 두창아. 야토병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매독나. 임질다. 클라미디아감염증라. 연성하감마. 성기단순포진바. 첨규콘딜롬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나. 일본뇌염다. 브루셀라증라. 탄저마. 공수병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자. 큐열차. 결핵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타. 장관감염증1) 살모넬라균 감염증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결핵나. 홍역다. 콜레라라. 장티푸스마. 파라티푸스바. 세균성이질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아. A형간염자. 폴리오차. 수막구균 감염증카. 성홍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엠폭스(MPOX)　11.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4-1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에볼라바이러스병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클라미디아감염증

제7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바목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으로 한다.

    타. 장관감염증

      1) 살모넬라균 감염증

      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제9호타목을 삭제한다.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을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급감염병"으로 한다.

제11호 중 "2020년 9월 12일"을 "2024년 1월 1일"로, "9월 1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20608', '20230113', '20230601', '20230831', '20240101'] (공포번호: ['2020-23', '2022-10', '2023-1', '2023-7', '2023-8', '2024-1'])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217, 시행일자=20160217,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217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160217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해양교육관련 기관·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정보를 교환한다.1. 해양교육 현장점검을 통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논의2. 해양교육관련 영역별,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3. 해양교육 사업의 공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증진4.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울산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③ 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필요시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또는 일반 개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7 (공포번호: 119)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5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503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가산정의 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는 지역지수의 산정방식이 종래의 지역별 고정지수산정방식에서 1993.1.1.부터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접수담당자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지가확인원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지수를 산정하고, 아울러 각 시.도 발행의 "1993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게재된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소가산정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보기1

별표 0002: 보기2
#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381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제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팀의 장을 말한다. 2. "출장소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인권사무소 소속 팀 또는 출장소의 장을 말한다.3. "자체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라 과 내에 팀을 두는 경우에 그 팀의 소관 사무를 조정, 지원, 촉진 및 검토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과원"이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출장소장 및 자체팀장 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5.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무총장, 국장(기획조정관, 교육협력심의관을 포함한다), 과장, 출장소장, 자체팀장 및 과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에서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사무총장이 전결하고,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교육협력심의관이 전결하며,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인권사무소장이 전결할 수 있다.③ 별표의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에서 위원장 결재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존에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훈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4.6, 2009.7.17, 2010.3.2.)에 따라 조정된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12', '20110308', '20111010', '20141031', '20170601', '20171031', '20181025', '20190817', '20200422', '20210315', '20220126', '20220621', '20220805'] (공포번호: ['123', '132', '139', '210', '258', '267', '303', '317', '331', '343', '362', '374', '381'])
#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107, 시행일자=2014010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107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및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 및 재외공관 고용원을 말한다. 단, 재외공관 고용원중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2. "동반가족"이라 함은 재외공무원 등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 (취업승인 및 보고)  ①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경우 취업직종, 취업기간, 보수, 허가일시 등의 취업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 (취업직종)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해야 한다.1. 주재국에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직종2. 재외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지원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3. 주재국 법규에 의하여 취업 금지된 직종4. 기타 재외공무원 등의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직종']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920806', '20090521', '20140107'] (공포번호: ['92-6', '124', '39'])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2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중증장애인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1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본문 생략]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7, 시행일자=20240117,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7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17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국가기후데이터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목개정 2021. 8. 19.]', '제3조(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8. 19.]',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제2조 관련) 

[별표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제2조 관련) 

┏━━━━━━┯━━━━━━━━━━━━━━━━━━━━━━━━━━━━━┓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

┣━━━━━━┿━━━━━━━━━━━━━━━━━━━━━━━━━━━━━┫

┃ 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

별표 0002: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조 관련) 

┏━━━━━━━━━━━━━━┯━━━━━━━━━┯━━━━━━┓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

┣━━━━━━━━━━━━━━┿━━━━━━━━━┿━━━━━━┫

┃  가. 인쇄 및 복사          │  1면당      200원│            ┃

┃                            │                  │            ┃

┃  나. 전산처리 자료         │                  │            ┃

┃   1) 1GB 미만              │          1,800원 │            ┃

┃   2) 1GB 이상 ～ 100GB 미만│1,810원           │ 1GB당 10원 ┃

┃   3) 100GB 이상 ～ 1TB 미만│2,800원           │ 1GB당 20원 ┃

┃   4) 1TB 이상 ~ 10TB 미만  │21,280원          │ 1GB당 30원 ┃

┃   5) 10TB 이상 ~ 50TB 미만 │297,760원         │ 1GB당 40원 ┃

┗━━━━━━━━━━━━━━┷━━━━━━━━━┷━━━━━━┛

* 기상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경우, 가공 전후 용량을 비교하여 더 작은 용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되, 전체수수료의 20%를 할증한다.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정보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TB는 1,024GB로 본다.

  2.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 및 배송료는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3. 기상정보 가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한다.

    가. 추출: 원시데이터 전체에서 특정 기간ㆍ지역ㆍ고도ㆍ지점ㆍ요소 등에 대한 일부데이터 추출

    나. 포맷변환: 원시데이터의 값의 변경 없이 제공포맷만을 변환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07', '20151130', '20200703', '20210819', '20240117'] (공포번호: ['2015-6', '2015-11', '2020-6', '2021-11', '202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7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당진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3호 [2019.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08, 시행일자=202309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08
발령번호: 306
시행일자: 202309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데이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된다.', '제3조(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의 통지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의 위원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훈령 제306호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정책관"을 "재난안전정보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무협의회는 법 제3조 10호의 재난관리정보, 법 제3조 13호의 재난안전데이터를 담당하는 재난정보실무협의회와 법 제66조의9 안전정보를 담당하는 안전정보실무협의회로 구성하며, 각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정보실무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안전관리정책관"을 "재난안전정보센터장"으로, "되며, 안전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이 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 실무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5조제6항 중 "각 실무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7', '20230908'] (공포번호: ['302', '306'])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16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2) 최저보장수준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1)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2) 최저보장수준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1 (공포번호: 2024-16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월간국내카드승인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4, 시행일자=2022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월간국내카드승인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4
발령번호: 2022-509
시행일자: 2022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월간국내카드승인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5001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9.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0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월간국내카드승인실적)

[본문 생략]
# 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812, 시행일자=200908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812
발령번호: 2009-119
시행일자: 200908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2. 사업시행자○ 명칭 : 영주시장○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번지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가흥정수장 취수원 상류지역에 농공단지 등 오염원이 산재하고 취수시설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취수시설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안전하고 양호한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창진동, 고현동 및 안정면 일원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7. 관련도서는 영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119호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08월 12일

          환경부장관

수 도 사 업 인 가

[본문 생략]


별표
# 진폐고시임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폐고시임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6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3,407원15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진폐고시임금 

[본문 생략]
#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312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1조에 의거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과 공동주최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공립예술단체2. 민간예술단체3. 기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시설 및 부대품) 공동주최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극장시설과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극장시설가. 실내공연장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을 말한다.나. 실외행사장은 문화광장, 공연장 부대공간(테라스 등)을 말한다.다.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 연습실 등을 말하며, 동 시설은 극장과 공동주최 계약을 한 자(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2. 부대품가. 공연장비 세부품목의 범위는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의한다.나. 해당 사용시설의 기본장비 및 보유품은 무상으로 제공하되, 유료항목에 해당하는 장비 및 보유품은 기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단, 유료항목의 사용 가능 여부는 극장과 사전 협의 후 정한다.다.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의 세부품목은 국립중앙극장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영방식) 극장과 단체 간 공동주최 공연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1. 수입배분형가. 수입배분형이라 함은 극장과 단체가 공동주최 공연계약 체결을 통해 제3조의 시설 및 부대품을 제공하고 해당 공연의 총 입장 수입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받는 것을 말한다.나.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성격에 따라 최대 30%의 범위내에서 극장의 수입 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다.다.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홍보ㆍ마케팅, 사용시설의 냉ㆍ난방을 지원할 수 있다.2. 대관형가. 대관형이라 함은 극장과 단체가 공동주최 공연계약 체결을 통해 제3조의 시설 및 부대품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의 대관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나.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홍보ㆍ마케팅, 사용시설의 냉ㆍ난방을 지원할 수 있다.3. 상기 1, 2항 외의 운영방식으로 공동주최를 개최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극장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주최 공연 선정 시 공정성과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립중앙극장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⑥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⑨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규정해석)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18 (공포번호: 312)
#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29, 시행일자=200912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09-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29
발령번호: 2009-151
시행일자: 200912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한다.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검토 범위) 구체적인 조사·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작성) 보고서에는 조사·검토 사항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조사개요·조사방법·조사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등) ①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②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09-151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확인과 관련한 「조사협의체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산림청장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9 (공포번호: 2009-1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육아휴직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육아휴직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9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육아휴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2호 [2020.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육아휴직통계)

[본문 생략]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2, 시행일자=2016121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6-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2
발령번호: 2016-351
시행일자: 2016121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주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6-35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26, 시행일자=2022042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26
발령번호: 596
시행일자: 202204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의 별표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며 조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점검한다.1. 사용료 감면2. 장기사용 허가3. 무상양여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제2장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제4조(운용실태점검 시기) ① 조달청장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유재산운용실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한다.② 조달청장은 매년 전년도 특례 결산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특례 운용 부처에 대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중앙관서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종합결과를 10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 운용에 관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등을 12월 말까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자료 요구 등) ① 조달청장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 실시 전 또는 진행 중에 관계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용실태점검 방법) ① 조달청장은 매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특례에 대하여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샘플링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 대상 기관의 이전 실태점검 내역, 실태점검 결과, 특례 운용 건수 등2. 점검 대상 특례의 유형, 규모, 운용 기간, 운용 지역, 근거 법률 및 조항 등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운용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중단 조치 등) ①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준비 미비 및 불성실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에 특례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단경위 및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    제3장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의 환류', '제8조(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각 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단순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활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용실태점검 결과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결과를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점검년도 내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정책자문단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02, 시행일자=201305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책자문단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02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130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중심의 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부에 NGO활동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국토ㆍ교통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국토ㆍ교통분야의 NGO활동 전문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의 수는 60인 이내로 한다.', '제5조(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자문단 회의는 국토교통부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이를 주재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④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⑤ 분야별 회의는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3개 분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출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취한다.', '제9조(자문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능한 한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자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단 회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72호

  「정책자문단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1호, 2012.06.0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단규정」 일부개정

정책자문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6', '20110330', '20120605', '20130502'] (공포번호: ['2008-92', '692', '831', '172'])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5, 시행일자=2019102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5
발령번호: 2019-137
시행일자: 2019102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가. 종  별 : 보물 제2037호나. 문화재명 : 나주 금성관(羅州 錦城館)다. 지정내용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나주시 과원동 109-5)ㅇ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ㅇ 구조/양식 : 정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ㅇ 수량 : 1동ㅇ 지정면적 : 682.76㎡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주    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3- 주    소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송월동)-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3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별표 000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

│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망궐례를 행하던 객사 건물로서,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

│수 없으나 각종 기록과 구조양식으로 보아 전체적인 건축물의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중수시의 것을 유지하 │

│고 있다고 추정되며, 목조 가구와 세부 공포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시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

│                                                                                                    │

│  금성관은 주심포계 양식의 요소를 채용한 익공계 공포 구성이 돋보이며, 1출목 3익공식의 공포형식은 제 │

│한된 공력으로 충분한 위계를 드러내고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변형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월대와 평면 및 │

│입면 그리고 천장 등을 일반적인 객사와는 달리 궁전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점은 금성관만의 고유성을 │

│지닌 두드러진 특징이다.                                                                             │

│                                                                                                    │

│  금성관 정청은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 │

│인 맞배지붕의 정청과 대비되는 희귀성을 갖는다. 이 점은 부근에 위치한 나주향교 대성전이 일반적인 조선│

│시대 향교 대성전의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                                                                                                 │

│                                                                                                    │

│  금성관은 무엇보다 지역성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지역역사문화유산이라는 점,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오 │

│랫동안 나주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면서 벽체와 바닥, 천장 등의 변형을 거치면서도 전체적인 원형을 유지│

│하여온 역사적 건축물로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

│                                                                                                    │

│  이에 따라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를 잘 지키 │

│고 있으며,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띤 격조 높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

│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

└──────────────────────────────────────────────────┘
#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보존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8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보존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829
발령번호: 2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현행법상 "방수문" "잠관"등과 같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불가능하다.73. 8.29. 법정 제469호 온양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집행관의 신분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신분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1. 집행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인 공무원인지 여부2. 집행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답.1.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법 제2조 참조) 독립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며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은 아닙니다.2. 또 집행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나( 같은법 제19조 참조)국가의 강제집행권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직무의 성질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 규칙 제88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의 신분( 대법원행정예규 제57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문2. 및 답2. 중 "제80조"를 "제88조"로 한다. 

답2. 중 "( 같은법 제16조 참조)"를 "( 같은법 제19조 참조)"로 한다.
#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10329, 시행일자=2001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10329
발령번호: 819
시행일자: 2001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이송과 처리)① 화의법(2000. 1. 12. 법률 제6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담당 재판부는 즉시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② 본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파산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파산부에 배당한다.③ 파산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파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제3조 (본원에서 직권파산을 선고할 경우의 처리)① 본원에 계속중인 회사정리사건에서 정리절차폐지, 정리계획불인가 또는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당 재판부는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파산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후 파산의 선고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파산사건의 기록표지를 작성하여 회사정리·화의사건의 기록표지 앞에 편철하며, 파산사건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 및 사건명이 기재된 부분의 우측에 괄호로 표시하고 회사정리·화의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병기한다.제4조 (기록의 편철)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회사정리·화의사건이 파산사건으로 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파산선고 결정서 등 이후에 접수되는 문서들을 회사정리·화의사건의 기록에 이어서 편철한다.제5조 (보전처분에서의 준용)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할 사건에서 파산법 제145조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보전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1.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51020, 시행일자=2015102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51020
발령번호: 1580
시행일자: 2015102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개정문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5.10.20. 제158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20 (공포번호: 158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덕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6, 시행일자=202105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덕군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6
발령번호: 2021-106
시행일자: 202105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영덕군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영덕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75003호(2018. 6. 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1. 4.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0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덕군노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1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131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72.1.31.선고71다2351판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4, 시행일자=202203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4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3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4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본문 생략]
#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012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00429
시행일자: 202012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29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2월 22일

          대통령        문재인 (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금융센터 원장

대통령훈령 제396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0', '20201222'] (공포번호: ['00396', '00429'])
#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6, 시행일자=20231116, 소관부처=서귀포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6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서귀포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서귀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64-793-2449, 25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3-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6 (공포번호: 2023-2)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2022-12
시행일자: 2022062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2.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내에서 수신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간광고 횟수ㆍ시간 준용 기준)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로 보는 방송광고 시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59조제2항제1호나목1)의 구분에 따르며,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한다.② 연속하여 편성된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포맷, 출연자, 주된 소재를 포함한다)의 유사ㆍ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2.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후행 방송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ㆍ고지 존재 여부3.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제작자 및 출연자 정보 고지, 협찬고지 등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4. 선행 방송프로그램과 후행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및 종료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 또는 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제5조(연속편성 적용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제6조(자료제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2호(2022.6.21.)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8', '20220621'] (공포번호: ['2021-6', '2022-12'])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62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39
시행일자: 202406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생의 성명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3. 직업교육훈련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119', '20180911', '20240628'] (공포번호: ['1998-10', '2018-69', '2024-39'])
#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110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11021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에 의거한 당행(편주:한국은행)의 미교부 징발보상증권의 공탁업무에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상기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당행이 미교부 증권 및 현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이 수리된 후 징발재산의 소유권자가 동일인이나 사무착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발견되어 동공탁서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성명" 및 "공탁금액"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2. "공탁금액" 및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의 정정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어떤 것인지3. 반대급부를 제시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4. 상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중에는 미등기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당행은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한 미교부징발보상증권을 공탁할 때에 당해 공탁물의 수취인을 지정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되는바 이 경우 공탁공무원이 위의 미등기 재산에 대한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규정되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공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5. 이와 같은 미등기 재산에 대한 공탁이 수리된 후, 재산소유자가 확인되어 공탁사항 중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어 정정 청구서를 제출할 시, 공탁공무원은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서 당해재산의 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예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국방부장관이 당행에 이의 정정 사항을 통보한 "매매 계약서 (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공문으로도 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답.1. 제1,2항의 경우 공탁이 수리된 연후 공탁서에 기재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정정이 불가능하며, 여사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을 할 수밖에 없으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4호)(편주 :현 제32조 제2호 참조), 귀문 제1항에 직시한 바와 같이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 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2. 제3항의 경우는 공탁법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이행함과 같은 것은 불가하며,3. 제4항의 경우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을 경우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은 공탁이라 할지라도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실체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여할 바 아니므로 공탁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4. 제5항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고 변제공탁을 한 후 채권자를 확지하였을 경우 공탁서 정정에 대한 첨부 서면으로서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서 (매수결정통지서)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공문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9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916
발령번호: 6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를 전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 주소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전주소가  표시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88. 9.16. 등기 제500호 질의회답
#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227
발령번호: 5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1. 인계서 양식은 총무 제838호(62.5.31)예규에 의한다.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민사에 있어서는 송달료 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3. 참여관으로는 소속장과 보조자가 이에 임한다.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문

※비고※

대법원 송무예규"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송일 76-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본문중 "민·형사"를 각 삭제한다.
#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20410, 시행일자=2012041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20410
발령번호: 2012-76
시행일자: 201204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76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1년 4월 22일 쌍용제지(주) 및 케이지피(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8호(2008.10.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1년 6월 2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2년 2월 22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2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령 제281호「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