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13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물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ㆍ보관ㆍ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구축한 물품관리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4. "물품관리번호"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5. "조달업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이용) ① 이 규정은 보유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수요기관으로 한다.', '제4조(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② 조달청장은 이용기관 및 조달업체가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1. 데이터 전환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전자태그의 부착에 관한 사항3.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물품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번호의 체계는 KS X ISO/IEC 15459-2(정보기술-고유식별자-제2부: 등록절차)에 따른다.1. 발급기관코드(IAC : Issuing Agency Code) : KKR(대한민국)2. 발급자(Issuer) : PA(국가물품), PB(공공기관물품), PG(미술품) 등3. 식별번호(IC : Item Code) : 동일한 규격의 물품에 대하여「물품목록정보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여하는 고유번호(8자리)4. 일련번호(SN : Serial Number) : 동일한 식별번호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8자리)② 제1항에 의한 물품관리번호는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 '제7조(전자태그의 입력항목) 이용기관의 장이 전자태그에 입력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관리번호2. 취득(납품)일자3. 취득(납품)단가4. 취득기관명5.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자태그의 발행) ①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부착할 전자태그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본항삭제]', '제8조의1(전자태그의 부착) ①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검사ㆍ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조달사업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인 경우에는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사용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때까지는 해당 혁신제품의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자태그의 부착대상) ①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본항삭제]', '제10조(전자태그의 부착에 대한 협의)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1.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2. 전자태그의 규격 및 기술표준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자태그의 부착방법) ① 전자태그는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② 전자태그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더기의 인식이 용이한 위치를 고려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③ 물품의 재질이나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자태그의 종류를 선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태그의 폐기)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불용결정시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태그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리더기의 이용 및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재물조사 등의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의 장은 사용할 리더기를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리더기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도난, 분실,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본항삭제]', '제14조(태그관리지침서의 작성) 조달청장은 전자태그의 재질, 규격, 부착방법, 이용장비, 절차 등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RFID 태그관리지침서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준용) 이 규정 이외에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05', '20100414', '20201228', '20220701'] (공포번호: ['2008-1', '2010-16', '2020-70',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