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장 등"이란 차관보, 대변인, 각 실ㆍ국장, 관, 재난안전정보센터의 장을 말한다.2. "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실ㆍ국장 등,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별표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1. 행정안전부

┌────────────────┬────────────────────────────┐

│구     분                       │전 보 권                                                │

├────────────────┼────────────────────────────┤

│차관보, 각 실?국장, 대변인?관 │· 각 과의 장(이에 준하는 담당관 포함, 이하 과장급이라  │

│(실?국장에 속하지 않는 관을    │한다)을 제외한 4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부서내        │

│말한다)                         │전보권                                                  │

│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

│                                │공무원 지정                                             │

└────────────────┴────────────────────────────┘

 2. 소속기관

┌─────────────┬───────────────────────────┐

│구     분                 │임용권의 범위                                         │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과장급을 제외한 4급 및 5급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  │

├─────────────┤· 6급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이하) 임용권             │

│ 국가기록원               │   (단, 승진 및 근평점수부여 제외, 채용은 사전협의)   │

├─────────────┤· 관리운영직군 임용권                                │

│ 정부청사관리본부         │   (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

├─────────────┤· 전문임기제 임용권(단, 사전협의)                    │

│ 이북5도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

├─────────────┤공무원 지정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

├─────────────┤                                                      │

│ 대통령기록관             │                                                      │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

│                          │공무원 지정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별표 0002: 전결 사항

[별표 2] 전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훈령) 행정자치부위임및전결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19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자율기구 지능정부기반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한다.제3조제4호 중 "제9조제2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9조제15항제16호ㆍ제17호 및 제16항제13호ㆍ제14호"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4', '20081231', '20090612', '20091211', '20110303', '20120726', '20130325', '20130417', '20131029', '20140304', '20140523', '20150327', '20150818', '20151223', '20160711', '20170406', '20170726', '20171010', '20181113', '20191114', '20200929', '20220207', '20230501', '20231012', '20231228', '20240326', '20240627', '20240925', '20241227', '20250224', '20250529'] (공포번호: ['92', '138', '149', '165', '190', '217', '1', '4', '22', '33', '41', '20', '33', '55', '77', '105', '1', '8', '61', '114', '161', '229', '285', '311', '326', '348', '354', '361', '373', '382',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