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3, 시행일자=2024052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3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5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3조제2항의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영 제4조제1항의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영 제4조제2항 관련 전통사찰 등록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4. 영 제4조제2항의 전통사찰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5. 영 제4조제3항의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6. 영 제6조제1항, 제3항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7. 영 제9조제1항의 전통사찰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8.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9.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서 : 별지 제6-1호서식10.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11. 법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제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27호(2024.5.2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의 개정)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소장문화재현황"을 "소장국가유산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앞쪽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동산문화재"를 "부동산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유의사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유의사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통사찰지정신청서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전 통 사 찰 지 정 신 청 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없음             

─────┴─────┴────┴──────────────┴─────┴─────────

──────────┬────────────┬──────┬────────────────

  사찰명(한문)      │                        │소재지      │                                

──────────┼────────────┼──────┼────────────────

  소속종단          │                        │창건일      │                                

───────┬──┴─┬────────┬─┴───┬──┴──┬─────┬───────

  신청인(주지)│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    │              

              │        │                │          │          │일        │              

              ├────┼────────┴─────┴─────┼─────┼───────

              │주소    │                                        │전화번    │              

              │        │                                        │호        │              

───────┼────┼────┬──────┬───────┬┴────┬┴───────

  재 산 현 황 │건조물  │명 칭   │건축일      │구  조        │연면적(㎡)│등기부상소유자  

              │        ├────┼──────┼───────┼─────┼────────

              │        │        │            │              │          │                

              ├────┼────┴──────┴───────┼─────┴────────

              │동  산  │종류 및 수량                          │보 관 장 소                 

              │        ├───────────────────┼──────────────

              │        │                                      │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        ├────┼──────┼───────┼─────┼────────

              │        │        │            │              │          │                

───────┼────┴─┬──┴┬─────┴───┬───┼─────┴────────

  소장국가유산│국가유산명  │구 분 │종 별             │수 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현황        ├──────┼───┼─────────┼───┼──────────────

              │            │      │                  │      │                            

───────┴──────┴───┴─────────┴───┴──────────────

  ※ 「재산현황」작성란 부족시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사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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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수 수 료    

                  │2. 재산목록 1부                                             │없    음    

                  │3.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            

                  │제외)                                                       │            

                  │4. 법 제4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사항        │                                                            │            

  (민원인 제출 생 │                                                            │            

  략)             │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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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의견서첨부│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 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통지│◀  │                          │    │지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2: 전통사찰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 통 사 찰 등 록 신 청 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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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명(한문)│                │소재지      │                                                      

───────┼────────┼──────┼───────────────────────────

  소속종단    │                │창건일      │                                                      

───────┼─────┬──┼─────┬┴─┬────────────────────┬────

  신청인(주지)│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                                  │        

              │          │    │          │    │일                                      │        

              ├─────┼──┴─────┴──┼────────────────────┴────

              │주소      │                      │전화번호                                          

───────┴─────┴──┬────────┴─────────────────────────

   승려수                       │ 신도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구비서류  │1. 주지에 관한 자료                                                         │수 수 료  

            │                                                                            │없    음  

            │ ㅇ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                                            │          

            │  - 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사본 각 1부 │          

            │                                                                            │          

            │ ㅇ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          

            │  -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2. 사찰의 재산목록 1부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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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

├──────────┼─────────────┤

│                    │                          │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등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시│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2: 전통사찰등록대장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전 통 사 찰 등 록 대 장                                                                                     

                                                              (앞 쪽)                                         

┏━━━━━━━━━━━━┯━━━━━━━━━━━━━━━┯━━━━━━━━━━━━━━━━━━━━━━━━┓

┃ 사찰명(한문)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소속종단                               │ 창건일                                                         ┃

┃                                        │                                                                ┃

┠────────────────────┴────────────────────────────────┨

┃ 소재지                                                                                                   ┃

┠────────────┬───────────────┬────────────────────────┨

┃ 주지(법명)             │ 승려수                       │ 신도수                                         ┃

┃                        │                              │                                                ┃

┠────────────┴────────┬──────┴────────────────────────┨

┃ 동산문화유산(지정번호)                   │ 부동산국가유산(지정번호)                                     ┃

┃  ㅇ                                      │  ㅇ                                                          ┃

┃  ㅇ                                      │  ㅇ                                                          ┃

┃  ㅇ                                      │  ㅇ                                                          ┃

┃  ㅇ                                      │  ㅇ                                                          ┃

┠────────────┬────────┴──────┬────────────────────────┨

┃ 전통사찰보존지 면적(㎡)│ 전통사찰보존구역 면적(㎡)    │ 역사문화보존구역 면적(㎡)                      ┃

┠────────────┼───────────────┼────────────────────────┨

┃ 지역 ㆍ 지구 ㆍ 구역   │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용도구분 │ 자연공원 여부                                  ┃

┠────────────┼───────────────┼────────────────────────┨

┃ 건물수(동)             │ 용도구분                     │ 중심전각                                       ┃

┠────────────┴───────┬───────┴────────────────────────┨

┃                                        │                                                                ┃

┃ 주요건물 현황(전각명/면적/ 건축연월일) │ 토지현황(필지수/㎡)                                            ┃

┃  ㅇ 대웅전 :                           │  ㅇ 대지(종교용지)                                             ┃

┃  ㅇ 명부전 :                           │                                                                ┃

┃  ㅇ 극락전 :                           │  ㅇ 임 야 :                                                    ┃

┃  ㅇ 산신각 :                           │                                                                ┃

┃  ㅇ ----                               │  ㅇ 농지:                                                      ┃

┃                                        │                                                                ┃

┃                                        │  ㅇ 기타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변 경 등 록 사 항(사찰명ㆍ주지ㆍ종단ㆍ재산 등 변경) ┃

┠───┬───────┬─────┬────────┨

┃구  분│변경등록 내용 │변경등록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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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2: 전통사찰등록증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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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번 호   제            호                                                                           ┃

┃                                                                                                          ┃

┃ 전  통  사  찰  등  록  증                                                                               ┃

┃                                                                                                          ┃

┃                                                                                                          ┃

┃1. 명     칭(소속종단)                                                                                    ┃

┃2. 소  재  지                                                                                             ┃

┃3. 주지의 성명(법명)                                                                                      ┃

┃4. 주지의 생년월일                                                                                        ┃

┃5. 창립 연월일                                                                                            ┃

┃6. 등록 연월일                                                                                            ┃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로                              ┃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특별·광역시장, 도지사┃직인┃                                                                          ┃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표 0003: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 통 사 찰 변 경 등 록 신 청 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사찰명(한문)│                  │소재지      │                          

───────┼─────────┴──────┴─────────────

  소속종단    │                                                            

───────┼─────┬───┬─────┬──┬──────┬────

  신청인(주지)│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      │        

              │          │      │          │    │일          │        

              ├─────┼───┴─────┴──┼──────┴────

              │주소      │                        │전화번호              

───────┼─────┴────────────┴───────────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  

  통사찰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통지 │◀  │    │등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4: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요청서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전 통 사 찰 보 존 구 역 지 정 요 청 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없음                                 

─────┴──────┴────┴─────────────┴─────┴───────────────────

──────────┬───────────┬──────┬───────────────────────────

  사찰명(한문)      │                      │소재지      │                                                      

──────────┼───────────┴──────┴───────────────────────────

  소속종단          │                                                                                            

──────────┼─────┬─────┬─────┬──────┬────────┬────────────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          │                        

                    │          │          │          │            │일              │                        

                    ├─────┼─────┴─────┴──────┼────────┴────────────

                    │주소      │                                    │전화번호                                  

──────────┼─────┴─────────────┬────┼───────┬─────────────

  전통사찰 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지                        │전통사찰│토지          │토지                      

  지정 요청 구역    ├───────┬──┬──┬─────┤보존구역│소유자        │소유자                    

                    │소재지        │지번│지목│지적(㎡)  │(㎡)    │              │동의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                  

  통사찰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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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수 수 료                    

                      │2. 토지(전통사찰보존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없    음                    

                      │3.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동의서(토지소유자) 1부.            │                            

───────────┼──────────────────────────────┴──────────────

  유의사항            │주변지역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형도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소유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불교의   

                      │포교ㆍ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허용되는 행위를 제외한 영업 행위가 제한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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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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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요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

├─────────┼────────────────┤

│                  │                                │

│                  │                                │

│                  │                                │

│┌─────┐    │    ┌────────────┐│

││요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주민 의견청취)      │

│                  │        │                      │

│                  │        │                      │

│                  │                                │

│                  │      ▼                        │

│                  │    ┌────────────┐│

│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 통지 │◀  │    │지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시                 ││

│                  │    │(지형도면)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5: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양도,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 [  ] 양도          │허가신청서                                      

                                        │ [  ] 대여          │                                                

                                        │ [  ] 담보제공      │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양도 20일                           

          │            │        │      │                  │          │대여?담보 7일                      

─────┴──────┴────┴───┴─────────┴─────┴──────────────────

──────────┬───────┬────────┬───┬────────────────────────

  사찰명(한문)      │              │                │소재지│                                                

──────────┼─────┬─┴┬─────┬─┴───┴─┬────┬─────────────────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          │    │          │              │        │                                  

──────────┼───┬─┴──┴─────┴──────┬┴────┴─────────────────

  양도?대여?담보  │동  산│종류 및 수량                      │보 관 장 소                                   

  재산의 표시       │      ├─────────────────┼───────────────────────

                    │      │                                  │                                              

                    ├───┼───────┬─────┬───┼───────────────────────

                    │부동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또는 건물표시                            

                    │      ├───────┼─────┼───┼───────────────────────

                    │      │              │          │      │                                              

──────────┴───┼───────┴─────┴───┴───────────────────────

  사 유                     │                                                                                  

──────────────┼─────────────────────────────────────────

  재산의유래(연혁)          │                                                                                  

──────────────┼─────────┬───────────────────────────────

  양도?대여?담보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제공 상대방               │                  │                                                              

──────────────┼─────────┴───────────────────────────────

  대여?담보제공 기간       │                                                                                  

──────────────┼─────────────────────────────────────────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                                                                                  

──────────────┼─────────────────────────────────────────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구비서류            │1.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제외)│수 수 료    

                      │2. 가계약서 1부                                                           │없    음    

───────────┼─────────────────────────────────────┤            

  담당공무원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사항            │                                                                          │            

  (민원인 제출 생략)  │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수?경유│양도    │  ▶│접    수│    │

││        ├──┼─  │          ├────┼─  │        │    │

││        │    │    │          │(의견서 │    │        │    │

││        │    │    │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대여              │      │            │

│                │      │                  │      │            │

│                │      │담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통보│◀  │    │허    가  │◀      │    │허    가│    │

││        │  ─┼──┼─────┤  ───┼──┤        │    │

││        │    │    │경    유  │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6: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별지 제6호서식]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

──────┬─────────────────────────────────────────────────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

──────┬────────────────────┬────────────────────────────

  ①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동의│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전자우편 주소   @                                                                       

──────┴────┴────────────────────────────────────────────

──────┬────────────────────┬────────────────────────────

  ②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서명 또는 인)                          │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③대지조건│대지위치                                                                                          

            ├────────────────────┬────────────────────────────

            │지번                                    │관련지번                                                

            ├────────────────────┼────────────────────────────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Ⅰ. 전체 개요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

  ④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

  ⑤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총 주차대수   대                                  

                              │                                   호│                                                  

                              │                                 가구│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

  210mm×297mm[백상지(120g/㎡)]                                                                                 

  (6쪽중 제2쪽)                                                                                 

─────────┬─────────┬────────────────────────────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

          │자주식│대│㎡│대│㎡│대│㎡│옥내:      대 │대                                  

          ├───┼─┼─┼─┼─┼─┼─┤옥외:      대 │                                    

          │기계식│대│㎡│대│㎡│대│㎡│인근:      대 │                                    

─────┴───┴┬┴─┴─┴┬┴─┴─┴───┬───┴──────────────────

  공개 공지 면적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면적│건축선 후퇴 거리                            

  ㎡                │㎡        │㎡              │m                                           

──────────┴─────┼────────┴──────────────────────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변경사항│                                                                                    

          │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

  일괄처리│[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사항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                                                                                    

          │[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와 제15조의2에 따른 허가 및 신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                                                                                    

          │[  ]「건축법」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다음 사항에 √ 표시합니다.  

          │┌─────────────────────────────────────────────┐  

          ││                                                                                          │  

          ││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  

          ││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  

          ││  [  ] 도로점용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  

          ││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  

          ││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  

          ││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  

          ││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                                                                                          │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

─────┬──────────────────────────────────────────

  존치기간│년월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

  시공기간│착공일부터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조물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

                                            │⑦동 명칭및번호     │                                          

──────────────────────┼──────────┼─────────────────────

                                            │주용도              │                                          

──────────────────────┼──────────┼─────────────────────

   호                                       │※⑧호수            │호                                        

────────┬─────────────┼──────────┼───────┬─────────────

   가구         │세대                      │※⑨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

                                            │⑩세부구조          │                                          

──────────────────────┼──────────┼─────────────────────

                                            │지붕                │                                          

──────────────────────┼──────────┼─────────────────────

                                            │⑪지붕 마감재료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용적률 산정용    │                                          

                                            │연면적(㎡)          │                                          

───────────┬──────────┼──────────┼─────────┬───────────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 지하:          층│지상:             층  

───────────┴──────────┼──────────┼─────────┴───────────

                                            │높이(m)             │                                          

──────────────────────┼──────────┼─────────────────────

                                            │승용승강기          │                                          

──────────────────────┼──────────┼─────────────────────

                                            │비상용승강기        │                                          

──────────────────────┼──────────┼─────────────────────

  보ㆍ차양길이:                         m   │특수구조 건축물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건축법 시행령」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제2조제18호)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특수구조        │                                          

                                            │   건축물 유형      │                                          

──────────────────────┴──────────┴─────────────────────

  Ⅲ. 층별 개요                                                                                               

───────────────────────────────────────────────────────

  ? 동 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

  ⑬구조│⑭용도        │⑮면적(㎡)        │층구분│건축구분    │구조│용도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수선 내용     │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주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건축물의 외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유형          │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유형          │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            │면적(㎡)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            │전용면적(㎡)  │              │            │전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5쪽)                                                                                                                                                                                                                            

━━━━━━━━━━━━━━━━━━━━━━━━━━━━━━━━━━━━━━━━━━━━━━━━━━━━━━━━━━━━━━━━━━━━━━━━━━━━━━━━━━━━━━━━━━━━━━━━━━━━━━━━━━━━━━━━━━━━━━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

  1. 신축,증축,개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축,재축,이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대수선 및    │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                                                                                                          

  가설건축물의    │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건축            │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                                                                                                          

                  │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                                                                                                            

                  │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                                                                                                                  

                  │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                                                                                                                  

                  │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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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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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가권자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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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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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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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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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곳 │특별ㆍ광역시, 도,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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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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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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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1항       │1.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16조제1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19조제2항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제20조제1항       │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

  유의사항                                                                                                                                                                                                                                  

──────────┬───────────────────────────────────────────────────────────────────────────────────────────────────────────

  「건축법」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11조,           │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                                                                                                          

  제19조,           │우                                                                                                                                                                                                                    

  제80조,           │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8조 및        │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                                                                                                           

  제110조           │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                                                                                                           

                    │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6쪽)                                                                                                                      

━━━━━━━━━━━━━━━━━━━━━━━━━━━━━━━━━━━━━━━━━━━━━━━━━━━━━━━━━━━━━━━━━━━

  작성방법                                                                                                                            

───────────────────────────────────────────────────────────────────

    1. ①ㆍ②: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   

  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      

  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등)                                        

    7.⑧ㆍ⑨ㆍㆍ: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       

  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  

  │ 1.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2.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  

  │ 3.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4.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  

  │ 5.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6.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 7.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8.기타                                                                       │  

  └────────────────────────────────────────────────────────────────────┘  

   11. ㆍ :「주택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          

  법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      

  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              │                │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려는 경우                                                                       

  ┌─────────────────────┬──────────┬──────────────────────────────┐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사무소)│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  

  ├───────┼────────┼────┼───┼──────┼─────────┼───────────────┼────┤  

  │              │                │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  

  └───────┴────────┴────┴───┴──────┴─────────┴───────────────┴────┘  

  작성례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  │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  

  └───────┴─────────┴────┴────┴────┴─────────┴───────────────┴────┘  

  작성례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 개요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  

  │유 형           │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실/호/세대별 면적(㎡)       │  

  ├────────┼──────┼───────────┼─────────────┼──────┼──────────────┤  

  │                │            │                      │준주택(오피스텔)          │10          │25                          │  

  ├────────┼──────┼───────────┼─────────────┼──────┼──────────────┤  

  │                │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13          │30                          │  

  └────────┴──────┴───────────┴─────────────┴──────┴──────────────┘  

   14. ㆍ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허가서  │ → │허가서  │                                              

  │작성    │  │      │    │(협 의) │    │      │    │작성    │    │교부    │                                              

  └────┘  └───┘    └────┘    └───┘    └────┘    └────┘                                              

   신청인(주지)                특별ㆍ광역시, 도,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주지)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6: 건조물 건축 허가서(전통사찰보존지)

  [별지 제6-1호서식]                                                                                                  

  건조물 건축 허가서(전통사찰보존지)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건축구분                                │허가번호                                                                                    

─────────────────────┴──────────────────────────────────────────────

  건축주                                                                                                                                

────────────────────────────────────────────────────────────────────

  대지위치                                                                                                                              

────────────────────────────────────────────────────────────────────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대지면적                                                                                                                              

  ㎡                                                                                                                                    

─────────────────────┬──────────────────────────────────────────────

  건축물명                                │주용도                                                                                      

─────────────────────┼──────────────────────────────────────────────

  건축면적                                │건폐율                                                                                      

  ㎡                                      │％                                                                                          

─────────────────────┼──────────────────────────────────────────────

  연면적 합계                             │용적률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동 고유번호 │동 명칭및번호 │연면적(㎡)┃동 고유번호 │동 명칭및번호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조물의 건축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특별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7: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별지 제7호서식]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주지)    │사찰명(한문)        │소재지      │                    

                  ├─────┬────┼─────┬┴──┬─────┬─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    │  

                  │          │        │          │      │일        │  

                  ├─────┼────┴─────┴───┼─────┴─

                  │주소      │                            │전화번호      

─────────┼─────┴─┬──────┬────┬┴───────

  경내지의 건조물 │건조물명      │소재지      │지번    │구조및면적      

  표시            ├───────┼──────┼────┼────────

                  │              │            │        │                

─────────┼───────┴──────┴────┴────────

  철거대상        │                                                        

  건조물 유래     │                                                        

─────────┼────────────────────────────

  철거사유        │                                                        

─────────┼────────────────────────────

  철거후 계획     │                                                        

─────────┼────────────────────────────

  철거 예정일     │            년            월         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담당공무원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사항          │                                                │    

  (민원인 제출 생략)│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통보│◀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8: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지정요청서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전 통 사 찰 역 사 문 화 보 존 구 역 지 정 요 청 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없음                                 

─────┴──────┴────┴─────────────┴──────┴───────────────────

──────────┬───────────┬──────┬────────────────────────────

  사찰명(한문)      │                      │소재지      │                                                        

──────────┼───────────┴──────┴────────────────────────────

  소속종단          │                                                                                              

──────────┼─────┬─────┬─────┬────────┬─────┬──────────────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    │                            

                    │          │          │          │                │일        │                            

                    ├─────┼─────┴─────┴────────┼─────┴──────────────

                    │주소      │                                        │전화번호                                

──────────┼─────┴─────────────┬──────┼─────┬──────────────

  전통사찰 역사문화 │지정 요청 구역                        │전통사찰    │토지      │토지                        

  보존구역          ├───────┬──┬──┬─────┤보존지      │소유자    │소유자                      

  지정 요청 구역    │소재지        │지번│지목│지적(㎡)  │외곽의      │          │동의여부                    

                    │              │    │    │          │경계로부터  │          │                            

                    │              │    │    │          │거리(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

  구비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수 수 료                      

                      │2. 토지(지정 요청 구역)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없    음                      

                      │3.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동의서(토지소유자) 1부.    │                              

───────────┼──────────────────────────────┴───────────────

  유의사항            │1. 주변지역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형도면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찰 소유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요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

├─────────┼────────────────┤

│                  │                                │

│                  │                                │

│                  │                                │

│┌─────┐    │    ┌────────────┐│

││요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주민 의견 청취)     │

│                  │        │                      │

│                  │        │                      │

│                  │                                │

│                  │      ▼                        │

│                  │    ┌────────────┐│

│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 통지 │◀  │    │지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시                 ││

│                  │    │(지형도면)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8: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별지 제8-1호서식]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사업의 목적     │                                                                                              

─────────┼───────────────────────────────────────────────

  사업시행 예정지역│                                                                                              

─────────┼───────────────────────────────────────────────

  사업규모        │                                                                                              

─────────┼───────────────────────────────────────────────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용도            │                                                                                              

─────────┼───────────────────────────────────────────────

  영업의 내용     │                                                                                              

─────────┼───────────────────────────────────────────────

  총사업비        │                                                                                              

─────────┼───────────────────────────────────────────────

  사업(영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점용(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원상복구방법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수 수 료                            

              │ 2. 역사문화보존구역 및 사업시행 예정지역이 표시된 도면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

├──────────┼─────────────────┤

│                    │                                  │

│┌──────┐    │    ┌───┐                    │

││계획서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9: 전통사찰(화재,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전통사찰                               [  ] 화재        발생 통지서                                             

                                         [  ] 재난                                                                

                                         [  ] 도난                                                                

─────────────────────────────────────────────────────────

───────┬─────────────┬────┬──────────────────────────────

  사찰명(한문)│                          │소재지  │                                                            

───────┼─────┬──────┬┴────┼───┬────┬─────────────────────

  신고인(주지)│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통지 내용   │화재, 재난│일시    │                │장소│                                                    

              │          ├────┼────────┴──┴──────────────────────────

              │          │원인    │                                                                            

              │          ├────┼──────────────────────────────────────

              │          │피해상황│                                                                            

              │          ├────┼──────────────────────────────────────

              │          │조치사항│                                                                            

              ├─────┼────┼────────┬──┬─────────────────────────┐

              │도난      │일시    │                │장소│                                                  │

              │          ├────┼────────┴──┴─────────────────────────┤

              │          │원인    │                                                                          │

              │          ├────┼─────────────────────────────────────┤

              │          │도난물품│                                                                          │

              │          ├────┼─────────────────────────────────────┤

              │          │조치사항│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위와 같                  

  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지 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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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297mm[백상지(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8', '20240523'] (공포번호: ['2019-18',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