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4, 시행일자=20210604,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4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20210604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위원, 상근직을 말한다.', '제3조(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 ① 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별지서식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③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④ 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증 및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의2(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 ① 조사관증은 실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발급한다.② 조사관증의 발급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및「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운영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단위부서의 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하며,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⑤ 조사관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증 등의 반납) ① 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조사관증은 조사기간 만료시에 단위부서의 장이 조사관증을 즉시 회수하고, 회수당일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별표

별표 0001: 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1] 

위원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뒷쪽)                                      

┌─────────────────┐┌─────────────────────┐

│로고                              ││NO. (발급번호)                혈액형   형 │

│                                  ││                                          │

│                                  ││위   원   증                              │

│                                  ││                                          │

│                                  ││직 위 :                                   │

│(사진 3*4cm)                      ││성명 : (한글성명)                         │

│                                  ││생년월일 :                                │

│(한글성명)                        ││(발급일자)                                │

│                                  ││(위원회위원장) (위원장직인)               │

│                                  ││(위원회 전화번호)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

         비고 : 규격(5.4*8.5cm)

별표 0002: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2] 

직원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뒷쪽)                          

┌────────────────┐┌───────────────┐

│로고                            ││NO. (발급번호)                │

│                                ││                              │

│                                ││직   원   증                  │

│                                ││                              │

│                                ││소 속 :                       │

│                                ││직 위 :                       │

│(사진 3*4cm)                    ││직 급 :                       │

│                                ││성명 : (한글성명)             │

│(한글성명)                      ││생년월일 :                    │

│                                ││(발급일자)                    │

│                                ││(위원회위원장) (위원장직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 전화번호)             │

└────────────────┘└───────────────┘

         비고 : 규격(5.4*8.5cm)

별표 0003: 조사관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3] 

조사관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뒷쪽)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                                    │

│                                ││제   호                             │

│┌──────┐                ││                                    │

││사진        │                ││앞 사람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

││(2.5cm×3cm)│                ││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동법 시 │

││            │                ││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  │

││            │                ││실?화해를 위한 진실 규명 조사를 할 │

││            │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소     속 :                    ││년    월    일                      │

│ 직위/직급 :                    ││                                    │

│ 성     명 :                    ││                                    │

│ 기     간 :                    ││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  위원장(인)        │

│                                ││과거사정리위원회                    │

└────────────────┘└──────────────────┘

             비고 : 규격(6.0*9.0)

별표 0001: 위원증(직원증·조사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위원증(직원증ㆍ조사관증) 발급대장

┏━━━┯━━┯━━━┯━━━┯━━┯━━┯━━┯━━━┯━━┯━━━┯━━┯━━┯━━┓

┃결재란│증  │발 급 │소속  │직급│성명│생년│신  규│회수│재발급│일시│반환│사진┃

┃      │번호│연월일│및    │    │    │월일│재발급│여부│사 유 │회수│    │    ┃

┃      │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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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증ㆍ직원증ㆍ조사관증의 발급대장은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별표 0002: 위원증 (직원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위원증 (직원증) 재발급신청서                                      │

│                                                                  │

│  1. 소속 및 직위 :                                               │

│  2. 직        급 :                                               │

│  3. 성        명 :                                               │

│  4. 생 년 월 일 :                                                │

│  5. 증   번   호 :                                               │

│  6. 재발급신청사유 :                                             │

│                                                                  │

│  붙임 : 사진 2매 (사진 3*4㎝)                                    │

│                                                                  │

│  위와 같이 위원증(직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조사관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                                                                                ┃

┃                                                                                ┃

┃  조 사 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

┃                                                                                ┃

┃  수신자  운영지원담당관                                                        ┃

┃                                                                                ┃

┃  (경유)                                                                        ┃

┃                                                                                ┃

┃  제  목  조사관증 (재)발급 신청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           ┃

┃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구  분│부 서 명│직위/직급 │성  명│기      간    │(재)발급사유          │┃

┃│      │        │          │      │(실지조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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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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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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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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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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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각 사진파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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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장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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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서명    담당사무관 서명    ○○과장  서명      ○○국장  서명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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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6', '20210604'] (공포번호: ['38',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