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927, 시행일자=201709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927
발령번호: 611
시행일자: 201709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시험기준 제·개정의 범위) 공정시험기준 제·개정(이하 "제·개정"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 도입3.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제·개정4.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제·개정에 따른 보완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개정의견 제출)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제·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개정의 필요성2. 제·개정요지 및 내용3. 제·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4. 제·개정 관련 연구자료5. 제안하는 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안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제·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 ① 환경부의 소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한다)은 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이 수반되는 정책 또는 법령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실·국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국내·외 연구자료 조사기간2. 유효성 검증기간(유효성 검증을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제5조(제·개정안의 작성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개정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실·국장이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안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2.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에 충족여부3.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의 중복여부4. 제·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제·개정안에 대하여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제·개정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제·개정안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의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제·개정안 고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개정안을 확정한 때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예규 제611호(2017. 9. 27.)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584호, 2016.7.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584호, 2016.7.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의 소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국장”을 “환경부의 소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개정안의 작성”을 “제·개정”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제·개정안 작성”을 “제·개정안의 작성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작성하여 실·국장에게 제출”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송부된 제·개정 의견에 대하여”를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제·개정안에 대하여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제·개정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제출된”을 “작성한”으로 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하도록 하여야”를 “의견을 수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관의 협의의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중 “실·국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가 완료된 제·개정안”을 “제·개정안”으로 하며, “환경부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13', '20090818', '20130709', '20160722', '20170927'] (공포번호: ['310', '379', '493', '584',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