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리적표시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생산 또는 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써 적정한 지리적표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말한다.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장소, 창고, 양식시설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영업 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 등을 말한다.4. "처분"이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위반,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 입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란 지리적표시의 신청 및 등록, 사후관리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총괄2. 지리적표시 등록자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 등의 등록사항 관리3. 지리적표시 원부의 기록 및 관리4. "단체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에 한정한다)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의 발급②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조사2.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 및 정밀분석3. 지리적표시품의 조사결과, 부적합품 또는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표시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는 제외한다)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5. 제10조제1호(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에 따른 관련 업무6.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 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4조(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①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수산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표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제5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다만, 지원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구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조사가. 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어업인을 포함한다)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나. 조사 시기 및 횟수1) 생산(가공을 포함한다)과정 조사(이하 "생산과정 조사"라 한다):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시기를 위주로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2. 수시조사가. 지원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시기 및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리적표시품을 최초로 출하 전2)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생산시기 또는 수매시기3) 해당 품목의 본격 출하시기 또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제7조(조사 기준) ①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다.②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의 적정성 판단은 규칙 제60조에 따른다.③ 생산과정 조사 시 등록단체에 대한 조사 외에 구성원에 대한 조사는 등록단체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제8조(조사 방법) 지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의 변동 상황2)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 여부3)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실적4) 자체품질관리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및 표시에 관한 사항1) 자체품질기준의 준수 여부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 여부2. 시판품 조사는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 여부나. 지리적표시품 표시의 적정 여부다. 판매를 목적으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라.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3.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품 조사 시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하 "관계자등"이라 한다)을 참관시켜야 한다. 다만, 관계자등이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명 이상의 참여인(이하 "참여인"이라 한다)을 참관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다른 지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모든 서류와 시료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원장에게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의뢰한 지원장에게 통지한다.5. 시료의 채취 및 분석가.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관리기준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분석 의뢰 및 분석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다.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소유자 등에게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 채취에 대한 손실보상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라. 분석 결과가 자체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에 이르게 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제9조(확인서 및 증거 확보 등) ① 조사공무원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진 촬영 등을 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관계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위반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해야 한다.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3.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의무 표시사항을 빠뜨린 경우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5.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6.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7.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②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다른 지원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단체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원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형사처벌 대상자의 처리(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하여 처리한다)가.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한다.나.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사건을 배당한다.다.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입건이 필요한 경우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라. 특사경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 사범의 관계 서류를 받아 인지 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매겨야 한다.마.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고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및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특사경에게 제출해야 한다.바.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사.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료 검정의뢰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함께 기록한다.아.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해야 한다.자. 형사 입건한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은 별표 2 단속ㆍ송치 절차도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지원장에게 보고 후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차. 특사경은 지리적표시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가.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무실로 복귀한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수행한다.나.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다. 지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원장은 위반내용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인 때에는 다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3. 시정명령 처분가. 지원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60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빠뜨린 의무 표시사항의 표시를 명령할 수 있다.나. 가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고지(告知)해야 한다.다.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미리 정할 수 있다.라. 처분을 고지할 때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마. 지원장은 시정기한이 경과하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4.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가. 처분기관1) 표시정지: 지원장2) 등록취소: 원장나. 처분방법1)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위반사실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2) 청문 종료 후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3) 표시정지의 경우 지원장은 청문 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은 원장에게 처분을 요청한다.5) 원장은 처분에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4조에 따라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한다.6) 삭제7) 삭제', '제11조(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급 및 처분요령가.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받을 때 해당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간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급하고, 원본은 보관해야 한다. 다만, 현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나.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확인한 위반 사실을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다. 조사공무원은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한 경우 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위반 상세내용을 입력해야 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 증거사진2)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3) 그 밖에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과태료 부과 결정가. 지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고려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을 현장에 방문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나.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를 부과할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3. 과태료 처분 통지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 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나. 이의제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한다.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를 지원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서 접수한 날로 본다.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마. 이의제기 접수 및 통지의 업무는 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12조(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등록업체의 조사원 교육)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서 자체조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조사상황의 등록) 지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결과 및 위반 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32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일부개정예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9조"를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로,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등으로서"를 "등으로써"로, "제반"을 "여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적합여부 확인을"을 "적합한지 확인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중 "4"를 "4."으로, "취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반사항"을 "여러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단체 등"을 "단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조 중 "단체 등"을 "단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조 중 "등록취소에 한함"을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조 중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등록취소 제외)"를 "(등록취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등이 표시된"을 "등을 표시한"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소속어입인 포함"을 "소속어업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1) 생산(가공을 포함한다)과정 조사(이하 "생산과정 조사"라 한다):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

같은 호 나목2) 중 "위주로 하여"를 "위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행정조사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래 수시조사의 경우"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시기 및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등 품질의 저하가"를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적정여부는"를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산(가공)과정"을 "생산과정"으로, "구성원수"를 "구성원 수"로, "자체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했는지"로 한다.

  ②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의 적적성 판단은 규칙 제60조에 따른다.

제8조제1호 중 "생산(가공)과정"을 "생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개인회원"을 "개인회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생산(가공)과정"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준수여부"를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체 등""을 "단체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관련서류"를 "관련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자"를 "관계자등"으로,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만, 관계자등이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명 이상의 참여인(이하 "참여인"이라 한다)을 참관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가.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다른 지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모든 서류와 시료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원장에게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같은 호 나목 중 "조사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가목 중 "위반여부를"을 "위반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소유자 등에게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 채취에 대한 손실보상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같은 호 라목 중 "위반사실 여부"를 "위반에 이르게 된 관련 사실관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확인서 등의 징구)"를 "(확인서 및 증거 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으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위반자(업주)로부터"를 "경우 사진 촬영 등을 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관계자등에게"로, "징구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위반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관련서류"를 "관련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을 "의무 표시사항을 빠뜨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다른 지원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단체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으로, "형사입건하여 처리"를 "형사 입건하여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위반사실"을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위반행위 적발 건에 대하여 사건"을 "위반사실"로, "배당하여 조치한다"를 "사건을 배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건이 지리적표시의 거짓표시 등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입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사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입건이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적발자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사범의 관계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후 인지경위"를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 사범의 관계 서류를 받아 인지 경위"로, "작성하여"를 "작성하고, 지원장의"로, "부여받아야"를 "매겨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위장판매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발자, 부정유통신고자를 대상으로"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받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여야"를 "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시료"를 "필요한 경우 시료"로, "기록한다"를 "함께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고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및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특사경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제10조제1호자목 중 "형사입건한"을 "형사 입건한"으로,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수사진행상황"을 "수사 진행상황"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무실로 복귀한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수행한다.

제10조제2호다목 중 "영 제4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를 "제11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타"를 "다른"으로, "위반내역을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를 "위반내용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게"로,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규정"을 "사실인 때에는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34조제3항"을 "지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으로, "자에 대하여 누락된 의무표시사항의 표시이행을 시정명령 할"을 "자에게 빠뜨린 의무 표시사항의 표시를 명령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협의하여 시정기한을"을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위반품목의 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ㆍ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을 "처분을 고지할 때 시정명령을 위반하는"으로, "알려야 한다"를 "알려줘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고지(告知)해야 한다.

    마. 지원장은 시정기한이 경과하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제3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1) 중 "위반사실 확인 시"를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입력하고「행정절차법」"을 "입력하고 「행정절차법」"으로, "실시"를 "실시(위반사실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2) 중 "청문이 완료되면"을 "청문 종료 후"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청문종료"를 "청문 종료"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 중 "처분요청 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를 "처분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절차"를 "청문 절차"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해양수산부 고시)"을 "처분하고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4조"로, "공고한다"를 "누리집에 공고한다"로 하며, 같은 목 6) 및 7)을 각각 삭제한다.

      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은 원장에게 처분을 요청한다.

제11조의 제목 "(과태료 부과 절차)"를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징구할"을 "받을"로,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을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간의 의견진술"을 "다음 날로부터 15일 간의 의견 제출"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를 "발급하고, 원본은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을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는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시 확인된"을 "경우 확인한"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발부한 경우에 정보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여야"를 "발급한 경우 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위반 상세내용을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위반물품의 촬영사진"을 "위반물품 증거사진"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과태료부"를 "과태료 부"로 하고, 같은 목 3)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참작하거나"를 "고려하거나"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출장토록하여"를 "방문토록 하여"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할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견진술"을 "의견 제출"로, "진술하였"을 "제출하였"으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할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조사공무원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장은 과태료부"를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부"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통지서"로, "과태료처분에 따른"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를 "이의제기"로, "익일로 만료한다"를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을 "서류를 지원에서 접수한"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을 "경우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으로, "지원에 접수된"을 "지원에서 접수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이의제기의"를 "이의제기"로,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를 "통지의 업무는 지원에서"로, "업무 담당부서"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한다"를 "통보한다"로 한다.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 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 중 "품질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를 "품질관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위반사범"을 "위반 사범"으로, "상세내역을 입력하여야"를 "그 내용을 입력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2021년 1월1일"을 "2023년 7월 1일을"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구성원수"를 "구성원 수"로 한다.

[별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별표 1]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

│구성원수  │4 │5~50│51~ │101~│201~│301~│401~│501~│701~1,│1,001~│

│          │  │    │100 │200 │300 │400 │500 │700 │000   │      │

├─────┼─┼──┼──┼──┼──┼──┼──┼──┼───┼───┤

│표본      │1 │3   │5   │7   │9   │11  │13  │15  │17    │20    │

│구성원 수 │  │    │    │    │    │    │    │    │      │      │

└─────┴─┴──┴──┴──┴──┴──┴──┴──┴───┴───┘

별표 0002: 단속·송치 절차도

[별표 2]

단속ㆍ송치 절차도

┌─────┐                                                                                        

│내   사   │                                                                                        

│          │ 혐의 없음(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                                                                                        

└─────┘                                                                                        

  ↓                                                                                                  

┌─────┐                                                                                        

│범죄인지  │? 고소, 고발, 범죄행위자 및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범죄인지보고        

└─────┘                                                                                        

     ↓                                                                                               

┌─────┐                                                                                        

│입   건   │범죄사건부에 등재                                                                       

└─┬───┘                                                                                        

    │                                                                                                

    ├─────────────────────┐                                                    

    │                                          │                                                    

      ↓                                               ↓                                             

┌─────┐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                                └──────┘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진술청취                                      체포 구속                                          

  ? 통역, 번역, 감정의 위촉                    ? 압수, 수색, 검증                                   

  ?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에의 사실조회          ? 증거보전                                           

  ? 수사의 촉탁                                ? 증인신문의 청구                                    

  ? 임의제출품의 압수                          ?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실황조사                                   ? 통신제한 조치                                      

    │                                          │                                                    

    └─────────────────────┘                                                    

         ↓                                                                                           

┌─────┐                                                                                        

│사건송치  │?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범죄인지보고서                                   

│(검찰청)  │? 기타 [신원보증서, 지문통지서, 범죄통계원표, 기소중지시(지명수매 또는 지명통지) 등]   

│          │? 송치의견피의자 인적사항,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은 받은 사실의 유무, 범죄사실,      

│          │적용법조, 수사종합의견, 기소여부에 대한 특사경 의견 등                                  

└─────┘                                                                                        

  ↓                                                                                            

┌────┐                                                                                    

│검    사│  ? 검사실 사건부에 접수: 사건접수일자, 기록번호, 피의자의 이름, 죄명, 피의자의    

│        │  신병                                                            

└────┘                                                                                    

  ↓                                                                                            

┌────┐                                                                                    

│검사 수사│?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구속사건: 검사명의로 작성       

│        │? 피의사실 부인시: 보완수사참고인조사·증거수집 등                                 

└────┘                                                                                    

      ↓                                                                                        

┌────┐                                                                                    

│종      결│? 공소제기공판청구, 약식명령 청구                                                  

│        │? 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이송                                            

└────┘                                                                                    

별표 0001: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 생산과정 조사 결과 보고서        │결│담당          │주무                │지원장            ┃

┃                                  │재├───────┼──────────┼─────────┨

┃                                  │  │              │                    │                  ┃

┠─────────────────┴─┴───────┴──────────┴─────────┨

┃1. 조사 품목(등록번호, 등록 단체명):                     □ 정기조사 □ 수시조사                ┃

┠────────────────────────────────────────────────┨

┃2. 등록단체 현황                                                                                ┃

┠─────┬──────────┬─────────┬──────────┬──────────┨

┃관리주체  │대표자              │일반전화          │회원 수             │양식면적(ha)ㆍ      ┃

┃          │                    │(휴대폰)          │(가입 어가ㆍ업체 수)│연간생산량          ┃

┠─────┼──────────┼─────────┼──────────┼──────────┨

┃          │                    │                  │                    │                    ┃

┠─────┼──────────┼─────────┼──────────┼──────────┨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주요출하처 │금년도              │금년도 지리적표시품 ┃

┃총 출하량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                  │총 출하계획량       │출하계획량          ┃

┠─────┼──────────┼─────────┼──────────┼──────────┨

┃          │                    │                  │                    │                    ┃

┠─────┴──────────┴─────────┴──────────┴──────────┨

┃ 3. 조사장소(법인, 어가, 회원)                                                                  ┃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4. 조사결과: 적합 □ 부적합 □                                                                 ┃

┠────────────────────────────┬───────────────────┨

┃항  목                                                  │조사결과                              ┃

┠────────────────────────────┼───────────────────┨

┃대표 및 구성원의 변동 상황                              │                                      ┃

┠────────────────────────────┼───────────────────┨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 여부   │                                      ┃

┠────────────────────────────┼───────────────────┨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실적                                 │                                      ┃

┠────────────────────────────┼───────────────────┨

┃자체품질관리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  │                                      ┃

┠────────────────────────────┼───────────────────┨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                                      ┃

┠────────────────────────────┼───────────────────┨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                                      ┃

┠────────────────────────────┼───────────────────┨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 여부                 │                                      ┃

┠────────────────────────────┼───────────────────┨

┃그 밖의 사항                                            │                                      ┃

┠────────────────────────────┴───────────────────┨

┃5. 종합의견(부적합 내용, 그 밖의 특이사항 등)                                                   ┃

┃                                                                                                ┃

┃                                                                                                ┃

┠────────────────────────────────────────────────┨

┃첨부: 관계 증거자료  1부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출장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02: 시판품조사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시판품조사 보고서               │결│담당            │주무    │지원장┃

┃                                │재├────────┼────┼───┨

┃                                │  │                │        │      ┃

┠──┬──┬───┬──┬──┬┴─┴────┬───┴────┴───┨

┃조사│조사│품 목 │단량│수량│조사(위반)내용│생  산  자              ┃

┃월일│장소│      │(㎏)│    │              ├──┬────┬────┨

┃    │    │      │    │    │              │성명│전화번호│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조사원       소속: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3: 시료수거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시료수거 확인서                                                                                 │

├──┬───┬┬───────┬────────────────────────────────┤

│업소│상호  ││허가(등록)번호│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업주│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시료│품목  │000 (지리적표시 등록 제 00호)                                                     │

│수거├───┼─────────────────────────────────────────┤

│    │수량  │           개,            kg(개당        kg)                                      │

│    ├───┼─────────────────────────────────────────┤

│    │장소  │                                                                                  │

│    ├───┼─────────────────────────────────────────┤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수거│사유  │                                                                                  │

│목적│      │                                                                                  │

├──┴───┼─────────────────────────────────────────┤

│재고 수량   │    총                 kg(개당       kg        개)                                │

├──────┼─────────────────────────────────────────┤

│참고사항    │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

│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확인자(업주)  주소:                                                                           │

│                성명:                  (인) (업주와의 관계:           )                         │

│                생년월일:                                                                       │

│  수거자(조사공무원)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직급                성명:                     (인)                            │

├────────────────────────────────────────────────┤

│※ 작성매수 2부(확인자용 1부, 수거자용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4: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확 인 서                                                                        ┃

┠──────┬───────┬────┬────────────────────┨

┃품  목      │              │등록번호│                                        ┃

┃(등록단체명)│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                                                                                ┃

┃  확인자    주소:                                                               ┃

┃            성명:                       (인)  (업주와의 관계:         )         ┃

┃            생년월일:                                                           ┃

┃  조사공무원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5: 시정명령서(예시)

 [별지 제5호서식] 

시정명령서(예시)

대표자: ○ ○ ○ 귀하

업체명:               (주소:                                    )

제목: 지리적표시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 위반에 대한 다음사항을 시정하시고, 앞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품목: 예시) 지리적표시 등록명칭

나. 위반물량: 예시) 10kg × 500box

다. 위반내용: 예시) 전화번호 미기재

라. 시정방법: 예시) 전화번호 기재

마. 시정기한: 

┌───────────────────────────────────┐

│위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6: 지리적표시품 행정처분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지리적표시품 행정처분 통지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발신:                                                   ┃

┃참조:                                                                                               ┃

┃제목: 지리적표시품 행정처분 통지서                                                                  ┃

┃       1. 관련문서번호:                                                                             ┃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

┃통지합니다.                                                                                         ┃

┃                                                                                   ┃

┠──────┬───────────────────────────────────────────┨

┃조사구분    │                                                                                      ┃

┠──────┼────────────┬────┬─────────────────────────┨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등록명칭│                                                  ┃

┠──────┼┬───────────┼┬───┼─────────────────────────┨

┃생산자단체명││성명                  ││주 소 │                                                  ┃

┃            ││(대표자명)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

┃그 밖의 사항│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표 0007: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 NO :                                                                                                                 │

│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귀하는(품목:      수량:     kg)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지리적표시품                   │

│의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5호(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                        │

│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                               │

│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원   소  속                        직급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과태료 감경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

│정을 받은 사람                                                                                                        │

│ 마. 미성년자                                                                                                         │

│2. 의견제출기한(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                      │

│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 과태료 자진 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               │

│정입니다.                                                                                                             │

├───────────────────────────────────────────────────────────┤

│ 1)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경│

│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할 때에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          │

│다.                                                                                                                   │

│      2) 정본은 조사원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급한다.                                                      │

└───────────────────────────────────────────────────────────┘

별표 0008: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과태료 처분 통지서                                                                              │

│                                                                                                  │

│  제    호                                                                                        │

│   1. 회사(상호)명:                                                                               │

│   2. 소재지:                                                                                     │

│   3. 주소:                                                                                       │

│   4. 대표자(실처분자):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조사거  │

│  부 및 방해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용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5. 위반내용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단체│④품목명│⑤위반사항                                      ││

│├─────┼─────┼─────┼────┼────────────────────────┤│

││          │          │          │        │                                                ││

│└─────┴─────┴─────┴────┴────────────────────────┘│

│   6. 처분내용: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따름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

│  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

│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이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

│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단체의 요청에                               │

│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

│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9: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상호명      │                                            │

├────┼─────┼─┼──────┼──────────────────────┤

│위반내용│위반일시  │  │위반사항    │                                            │

├────┼─────┼─┼──────┼──────────────────────┤

│과태료  │납부기한  │  │납입고지서  │                                            │

│처분내용│          │  │번호        │                                            │

│        ├─────┼─┼──────┼──────────────────────┤

│        │고지 받은 │  │과태료      │                                            │

│        │일자      │  │금액        │                                            │

├────┼─────┴─┴──────┴──────────────────────┤

│이의제기│                                                                          │

│사유    │                                                                          │

│        │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

│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10: 현장 출입 안내문

[별지 제10호서식]

┌─────────────────────────────────────────────────┐

│현장 출입 안내문                                                                                  │

│                                                                                                  │

│                                                                                                  │

│ □ 조사장소(단체명 등):                                                                          │

│ □ 조사자                                                                                        │

│  ○ 소 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

│  ○ 직 급:                  성명:              (서명) 외     명                                  │

│                                                                                                  │

│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                                                                                                  │

│ □ 출입목적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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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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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크기는 A4 반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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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10㎜(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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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1', '20231201'] (공포번호: ['1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