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2, 시행일자=20240612,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2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법무감사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②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5.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7.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및 재산심사관리과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부서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휘ㆍ감독 공무원은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상속ㆍ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소명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외대상자 등이 이미 가상자산을 자진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한대상자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④ 제한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매분기 말까지 보유내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위반 시 조치)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8조제1항제1호의 가상자산 매각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제6조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제6조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부서, 제한대상자, 제한 내용 등 제한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 또는 조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앞쪽)                                                                                              

  신고인│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소속 부서                     │직위                          │직급                        

        │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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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직무  │                                                                                            

        │                                                                                            

        │                                                                                            

  [보유(취득) 가상자산 내역]                                                                          

  소유자  │관계│거래소명│가상자산명│심볼      │가격│수량│가액  │취득│소득원│취득사유│비고  

          │    │        │          │(종목코드)│    │    │(천원)│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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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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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 및 인사혁신처 가상자산 보유제한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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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기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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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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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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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기업 등의 에어드랍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배분주체(거래소·기업 등)의 명칭과      

  취득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 이 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매매·교환·이전 등의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보유 경위를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상        

  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예치금’으로 등록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5. ‘심볼’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심볼명을 적으십시오.                                                            

    - 심볼명이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심볼명을 적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6. ‘종목코드’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종목코드를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가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목코드를 적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          

  오. 기타 사유로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입력 후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7. ‘가격’란 작성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8. ‘가액’란은 현 수량에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                                                                       

  9.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10.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11. 취득사유: 보유제한부서 지정 등 사유에도 취득하게 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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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          │접 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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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인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부서  │                                                          

            ├─────┼─────────────────────────────

            │직위(직급)│                                                          

            ├─────┼─────────────────────────────

            │전화번호  │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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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내역  │                                                                      

──────┼───────────────────────────────────

  기    타  │                                                                      

  참고사항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2 (공포번호: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