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2
발령번호: 1633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해 적용한다.(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무 등) ①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3.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5.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주관부서) ①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① 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표 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용한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는 공통전문과정 등에 정보공개 교육과목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계획의 수립) 각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이 훈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공되도록 기관 여건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각 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633호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내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를 "소속ㆍ산하기관에"로 하고,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공개청구된"을 "청구된"으로 하고,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를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며"으로 한다.

제4조 1항 내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로 하며, 제1호∼제21호는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서로 한다"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로 하고, 제1호∼제21호는 삭제한다.

제5조 제1항내 "1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선정ㆍ공표)"을 "(행정정보의 공표)"으로 하고, 제1항 전체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 전체를 "제1항의 공표 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9조 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0조 내 "연1회"를 연 1회"로 하며, 제12조 내 "관련시스템"을 "관련 시스템"으로 한다. 

제14조 내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로 하고, "12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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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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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

│내용│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

│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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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사례│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

│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

│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    ├───────────────────────────────────────┤

│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

│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

│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    ├───────────────────────────────────────┤

│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

│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    ├───────────────────────────────────────┤

│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

│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

│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

│    │법 제9조제1항제2호                                                                    │

├──┼───────────────────────────────────────────┤

│조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

│내용│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

│사례│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

│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

│    │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

│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

└──┴───────────────────────────────────────────┘

┌──┬────────────────────────────────────────────┐

│    │법 제9조제1항제3호                                                                      │

├──┼────────────────────────────────────────────┤

│조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

│내용│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1.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 관련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례├────────────────────────────────────────────┤

│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

│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3.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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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                                                                  │

├──┼──────────────────────────────────────────┤

│조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

│내용│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

│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

│    │유가 있는 정보                                                                      │

├──┼──────────────────────────────────────────┤

│적용│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사례├──────────────────────────────────────────┤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    │3. 환경범죄 및 환경 감시 관련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및 환경│

│    │특별사법 경찰제도의 수사관련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조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

│내용│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

│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

│사례│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

│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

│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

│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 충원 ? 교육훈련 ?               │

│    │공무원처우개선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

│    │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

│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

│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

│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    │협의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

│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

│    │수 있는 정보                                                                                    │

│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

│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

│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

│    ├────────────────────────────────────────────────┤

│    │8.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공무원징계위원회 ? 공익사업선정             │

│    │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

│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

│    │줄 수 있는 정보                                                                                 │

│    ├────────────────────────────────────────────────┤

│    │10.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 │

│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    │11.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           │

│    │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

│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    │12. 공개함으로써 각종 기술인증 등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조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

│내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

│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

│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적용│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

│사례│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

│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         │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

│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조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

│내용│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

│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

│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

│사례│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

│    │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4.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    ├───────────────────────────────────────────┤

│    │5. 각종 환경 관련 허가, 인가, 지정 등의 업무 수행 시 해당 법인의 이익을 해할          │

│    │우려가 있는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8호                                                        │

├──┼─────────────────────────────────────┤

│조문│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

│내용│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1.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심의 관련 정보           │

│사례│2.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해관계자가 비공개 요청한 정보    │

└──┴─────────────────────────────────────┘

별표 000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별지 제1호 서식]

             ┏━━━━┳━━━━━━━┓┏━┓

┃의안번호┃제 2015 -   호┃┃의┃

┣━━━━╋━━━━━━━┫┃결┃

┃심    의┃2015.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

┗━━━━━━━━━━━━━━━━━┛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

┗━━━━━━━━━━┛

               ┏━━━━━┳━━━━━━━┓

┃제  출  자┃○○○국장    ┃

┣━━━━━╋━━━━━━━┫

┃제출년월일┃2015.   .   .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1. 정보공개청구인

 ㆍ 성명(법인 및 대표자) :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ㆍ 주소(소재지) : 

2. 정보공개청구내용

3. 심의회 상정이유

4. 검토의견

※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의견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표 0002: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별지 제2호 서식]

             ┏━━━━┳━━━━━━━┓┏━┓

┃의안번호┃제 2015 -   호┃┃의┃

┣━━━━╋━━━━━━━┫┃결┃

┃심    의┃2015.   .   . ┃┃사┃

┃년 월 일┃(제       회) ┃┃항┃

┗━━━━┻━━━━━━━┛┗━┛

 ┏━━━━━━━━━━━━━━━━━┓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

┗━━━━━━━━━━┛

               ┏━━━━━┳━━━━━━━┓

┃제  출  자┃○○○국장    ┃

┣━━━━━╋━━━━━━━┫

┃제출년월일┃2015.   .   . ┃

┗━━━━━┻━━━━━━━┛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1. 이의신청인

 ㆍ 성명(법인 및 대표자) :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ㆍ 주소(소재지) :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3. 이의신청 이유

4. 검토의견

※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표 000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제9조제5항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정보공개          │ 성명                                                                 

  청구인            ├───────────────────────────────────

                    │ 주소                                                                 

──────────┴───────────────────────────────────

──────────┬───────────────────────────────────

  정보공개          │                                                                      

  청구 내용         │                                                                      

                    │                                                                      

──────────┴───────────────────────────────────

──────────┬───────────────────────────────────

  비공개(부분 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환경부장관┃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03', '20080821', '20090624', '20090818', '20130926', '20150227', '20160309', '20161201', '20170927', '20180928', '20191120', '20240402'] (공포번호: ['741', '795', '849', '859', '1060', '1143', '1205', '1246', '1276', '1363', '1430',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