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급식비지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25, 시행일자=20220225,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원급식비지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25
발령번호: 1053
시행일자: 20220225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라 함은 경찰기동대, 검문소, 초소, 중계소, 종합상황실 등 특수업무 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및 지방경찰청ㆍ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방범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상근무 장소를 일탈케 되는 등의 사유 등으로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경찰업무 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ㆍ의경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상설기동대, 초동타격대, 중요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5. "방범동원 급식비"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방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기동대 및 경호 기동대원(상설대)2. 중요시설, 검문소, 해안초소, 어선통제소 및 무인도서 근무자3. 경찰행정선의 승무원4. 여객선 보안 승무원5.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종합상황실 전종요원과 초동타격대6. 경찰 통신 중계소 근무자7.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타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8. 경찰차량 정비창ㆍ무기창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9. 경찰 항공요원10. 통신업무 종사자로서 통신망 보수를 위하여 직접 동원된 자 및 현업 운용부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당하는 자11. 경찰ㆍ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하는 자12. 13. 기타 비상업무에 장기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중범죄의 예방ㆍ진압 또는 혼잡경비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3. 경호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기타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5. 시ㆍ도경찰청장 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7. 기타 비상업무에 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③ 방범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범죄예방 및 진압을 위한 일체 검문검색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2. 풍속영업법 위반,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3. 유원지(피서지)등 임시경찰서(파출소)에 동원된 경찰관4.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동원된 경찰관5. 기타 방범활동 업무에 동원되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④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 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 시간 종료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4조(지급대상의 제외) 제2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년ㆍ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정보ㆍ안보ㆍ외사 등 외근 정보비, 타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부대단위로 단체행동을 하며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절차) ① 일반동원 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계)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년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예산 주무과(계)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리 주무과(계)장이 이를 지급한다.③ 비상동원급식비 또는 방범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시마다 주무과(계)장이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주무과(계)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주무과(계)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53호(2022.2.25)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원급식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정보ㆍ보안ㆍ외사 등 외근 정보비"를 "정보ㆍ안보ㆍ외사 등 외근 정보비"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동원급식비지급규칙」(경찰청훈령 제192호)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급식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동원급식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정보ㆍ보안ㆍ외사 등 외근 정보비"를 "정보ㆍ안보ㆍ외사 등 외근 정보비"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20131212', '20210122', '20220225'] (공포번호: ['558', '723', '100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