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26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해당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및 정보공개대장 관리 등 업무를 관장한다.③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④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2. 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업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사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 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우편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금액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ㆍ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사항, 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추진 정보4. 예산집행 상황ㆍ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② 공표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 또는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자료 제출) 심의안건 관련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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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

│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1.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 2.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중앙    │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

│ 3.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정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4. 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

│ 5.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                                                         │

│ 6.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

│ 7.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관한 법률」 제4조)                                                          │

│ 8.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 9.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공익     │

│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 10.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허가ㆍ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한 정보. 다만, 공익을          │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약사법」            │

│제88조, 「의료기기법」 제45조)                                              │

│ 1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록으로서 비밀로 │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                              │

│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      │

│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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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

│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            │

│할 수 있는 정보                                                               │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및 해제자 명단,   │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3.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

│관련되는 정보                                                                 │

│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

│줄 수 있는 정보                                                               │

│ 5.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 6. 대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검토ㆍ의견수렴ㆍ조정ㆍ정책     │

│결정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ㆍ외교문제 등이 발생            │

│할 수 있는 정보                                                               │

│ 7.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주요 정책협력ㆍ회의의제 협의 등과 관련하여 상대측이  │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 및 외교관례상 비공개로 된 정보                           │

│ 8. 외국과의 FTA 협상 중인 업무로서 공개 시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ㆍ      │

│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 9. 대북한 협력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

│있는 정보                                                                     │

│ 10.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11. 그 밖에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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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   │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2.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및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

│ 3.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민원 조사결과  │

│ 4. 위험물 저장위치 및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

│ 5. 청사ㆍ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 6.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국민의 생명 및  │

│신체 보호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7.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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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

│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

│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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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3.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보               │

│ 4. 식품위해사범 등의 수사방법 및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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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

│                  │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1.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가 진행 중인                                                              │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

│자료                                                                                                                                      │

│ 2.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3.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4.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6.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7.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                                                                 │

│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8.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

│관한 정보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9.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

│되어 있는 정보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10.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인허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

│신청ㆍ심사ㆍ결정에 관한 정보                                                                                                              │

│ 11. 마약류 취급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 마약류 오남용 및 향정 취급업소                                                                 │

│단속계획 등에 관한 정보                                                                                                                   │

│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13. 공공기관 임원인사 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4.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15.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

│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주소, 개인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        │

│관계, 동거ㆍ별거, 결손가정, 혼인ㆍ이혼, 후견ㆍ피후견 정보                       │

│ 2. 개인의 학력, 학교명, 입학ㆍ졸업연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ㆍ휴ㆍ정학,      │

│클럽활동 등 과외활동에 관한 정보                                                │

│ 3. 개인의 사상, 신념, 양심, 종교, 지지정당에 관한 사항                         │

│ 4. 개인의 재산의 내용(부동산ㆍ동산의 가격, 채권ㆍ채무 내용 등), 수입(급여      │

│등 소득금액, 보상금 등 수입금액 등), 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5. 개인의 심신장애, 질병ㆍ부상, 검사ㆍ진료 등 건강에 관한 정보                 │

│ 6. 개인의 경력, 재직기간, 근무성적, 해임ㆍ정직 등의 처분, 범죄ㆍ위반 사실,     │

│재생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입소력 등에 관한 사항                                 │

│ 7.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8.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9.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0.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11.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              │

│ 12. 감사ㆍ재판ㆍ행정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

│있거나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이중처벌이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13.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14.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

│있는 정보                                                                       │

│ 15.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                                       │

│ 16.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               │

│ 1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한다.                                            │

└────────────────────────────────────────┘

┌─────────┬────────────────────────────┐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

│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

│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등록 또는 허가, 신고, 인증을 위하여 │

│제출된 자료로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2.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심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법인     │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     │

│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5.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6. 법인ㆍ단체의 신용 및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

│ 7.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      │

└──────────────────────────────────────┘

┌─────────┬───────────────────────────┐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

│ 2.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토지 매입계획ㆍ  │

│현황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3. 국유재산의 소재지ㆍ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

│권리보전조치에 지장 초래 또는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 부동산    │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4. 정보의 성격 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 사이에  │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별표 0001: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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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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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          

  ┠────┼──────────────────┨          

  ┃주소    │                                    ┃          

  ┣━━━━┿━━━━━━━━━━━━━━━━━━┫          

  ┃안건    │                                    ┃          

  ┠────┼───┬────┬─────────┨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비공개            ┃          

  ┃        ├───┼────┼─────────┨          

  ┃        │      │        │                  ┃          

  ┠────┼───┴────┴─────────┨          

  ┃심의의견│                                    ┃          

  ┠────┴──────────────────┨          

  ┃                        200 .    .    .       ┃          

  ┃                      위원          (인)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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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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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호                                                ┃

┃                                                          ┃

┃○ 일 시 :                                                ┃

┃○ 장 소 :                                                ┃

┃○ 안 건 :                                                ┃

┃○ 의결사항                                               ┃

┃┌────┬──┬─────┬───────────┐    ┃

┃│구분    │직위│성명(서명)│공개여부              │    ┃

┃│        │    │          ├───┬────┬──┤    ┃

┃│        │    │          │비공개│부분공개│공개│    ┃

┃├────┼──┼─────┼───┼────┼──┤    ┃

┃│위원장  │    │          │      │        │    │    ┃

┃├────┼──┼─────┼───┼────┼──┤    ┃

┃│내부위원│    │          │      │        │    │    ┃

┃├────┼──┼─────┼───┼────┼──┤    ┃

┃│내부위원│    │          │      │        │    │    ┃

┃├────┼──┼─────┼───┼────┼──┤    ┃

┃│내부위원│    │          │      │        │    │    ┃

┃├────┼──┼─────┼───┼────┼──┤    ┃

┃│외부위원│    │          │      │        │    │    ┃

┃├────┼──┼─────┼───┼────┼──┤    ┃

┃│외부위원│    │          │      │        │    │    ┃

┃├────┼──┼─────┼───┼────┼──┤    ┃

┃│외부위원│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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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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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                  ┃

┠────┼────┴───┴─────────┨

┃안    건│                                    ┃

┠────┼───┬───┬───┬──────┨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자 명단 ┃

┃        ├───┼───┼───┼──────┨

┃        │      │      │      │            ┃

┠────┼───┴───┴───┴──────┨

┃회의    │                                    ┃

┃발언요지│                                    ┃

┠────┼──────────────────┨

┃회의결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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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훈령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7', '20090501', '20090824', '20091222', '20120824', '20160411', '20191230', '20220311', '20231229'] (공포번호: ['164', '191', '217', '243', '285', '87', '156', '198',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