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5, 시행일자=202009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5
발령번호: 2020-198
시행일자: 202009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①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1개를 지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① 기술원장은 별표의 지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한다.②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동행인 1인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원 교통비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통원 교통비의 금액(제3조제1항 관련)

[별표] 

통원 교통비의 금액(제3조제1항 관련)

┌────┬────────┬───────────────────┐

│구  분  │교통수단별      │기  준                                │

│        │지급대상        │                                      │

├────┼────────┼───────────────────┤

│고속버스│우등고속,       │ 1.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로부터       │

│        │일반고속,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            │

│        │시외버스        │까지의 통원을 위한 교통비 중          │

├────┼────────┤피해자 본인(제3조제2항에 따른         │

│철도    │새마을호 일반실,│동행인을 포함한다)이 부담한           │

│        │ KTX 일반실,    │부담 비용(왕복으로 지급)              │

│        │SRT 일반실      │                                      │

├────┼────────┤ 2. 순로에 의한 이동이 아닌           │

│선  박  │2등실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지급대            │

├────┼────────┤상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

│항공기  │Economy Class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

└────┴────────┴───────────────────┘

  비고                                                                

  1. 선박과 항공기 교통비는 다음의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가.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                                                        

  2. 교통비 지급대상의 상위등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등급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별표 0000: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별지 서식]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신청내용  │지정병원명                                                                      

            ├────────────────────────────────────────

            │통원 교통비 등 관련 비용                                                        

            ├────────────────────────────────────────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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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원에 소요되       

  는 교통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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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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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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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비용 지급           │

│            │  │                    │  │                    │  │(계좌 입금)         │

└──────┘  └──────────┘  └──────────┘  └──────────┘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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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25 (공포번호: 202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