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0,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0
발령번호: 1444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지침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과장, 공판2과장으로 한다. 단,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이 아닐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해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법조계ㆍ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⑤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 총무사무관으로 한다.⑥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이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각 목 및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 개최 및 운영) ① 회의소집 등 회의개최에 따른 준비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② 회의록 작성 및 심의의결서, 검토의견서 취합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③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ㆍ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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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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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시  │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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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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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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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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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 │부분인용│기   각 │각   하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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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고, “의견” 항목에는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에  ┃

┃대한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분인용의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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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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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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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시  │ 20  .  .  .(  )│심의방법│┃

┃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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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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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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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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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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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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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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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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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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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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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시│20  .   .   .(  )   │심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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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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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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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용 │부분│기 각 │각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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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기획조정부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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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정책기획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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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공판2과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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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운영지원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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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외부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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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외부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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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외부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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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0 (공포번호: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