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14, 시행일자=20221214,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14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21214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대상 시설)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 및 구내식당3. 그 밖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2.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3.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ㆍ단체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본원칙)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6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다음 날 10시까지 퇴실해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③ 시설물 사용자는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④ 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해양수산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하여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하는 경우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려는 경우3. 해양수산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등으로 시설개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비와 침구 세탁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경우3. 개발원과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면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 절차는 국가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예규 제13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14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으로 하고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을 "사용하려고"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을 "뜻은 다음과 같다."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개발원의"을 "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범위)"을 "(사용허가 대상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을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는 각 호와"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후생시설"을 "구내식당"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을 "그 밖의"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

  2.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

  3.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ㆍ단체

  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제1항 중 "사용하고자"을 "사용하려고"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을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본원칙)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6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다음 날 10시까지 퇴실해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시설물 사용자는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④ 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해양수산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하여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해양수산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하고, "아니할"을 "않을"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 "4.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등으로 시설개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같은 조 제5호 "기타"을 "그 밖의"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호 중 "천재지변 기타"을 "천재지변, 그 밖의"으로 하고 "없게된 때"을 "없을 때"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을 "그 밖에"으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중 "[별표]"을 "별표"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발원과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목 "(사용료의 납부)"을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한 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을 "사용자는 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료를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을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항 중 "다하여야"을 "다해야"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태만히 하여"을 "게을리하여"으로 "망실하였을 때에는"을 "분실하면"으로 하고 "하여야"을 "해야"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회계절차에 관하여는"을 "회계절차는"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목 "기타"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목 "(부칙)"를 "(부      칙)"으로 하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을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시설물 사용료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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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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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 설 물  │면적  │수용  │시설사용료(원)    │비 고     ┃│

│┃    │          │(㎥)  │인원  ├────┬────┤          ┃│

│┃    │          │      │      │1일     │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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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강당    │323.89│150석 │200,000 │120,000 │          ┃│

│┃    ├─────┼───┼───┼────┼────┼─────┨│

│┃육  │제1강의실 │172.19│55명  │100,000 │60,000  │          ┃│

│┃    ├─────┼───┼───┼────┼────┼─────┨│

│┃동  │제2강의실 │154.43│55명  │100,000 │60,000  │          ┃│

│┃    ├─────┼───┼───┼────┼────┼─────┨│

│┃    │세미나실  │113.4 │30명  │100,000 │60,000  │          ┃│

│┃    ├─────┼───┼───┼────┼────┼─────┨│

│┃    │소강당    │221.99│106명 │150,000 │90,000  │          ┃│

│┃    ├─────┼───┼───┼────┼────┼─────┨│

│┃    │전산실습실│106.09│34명  │100,000 │60,000  │-         ┃│

│┃    ├─────┼───┼───┼────┼────┼─────┨│

│┃    │분임토의실│27.29 │10명  │50,000  │30,000  │5실       ┃│

│┠──┼─────┼───┼───┼────┼────┼─────┨│

│┃생  │세계로관  │17.26 │2인1실│18,000  │-       │34실(침대)┃│

│┃활  ├─────┼───┼───┼────┼────┼─────┨│

│┃관  │미래로관  │15.84 │2인1실│18,000  │-       │25실(침대)┃│

│┗━━┷━━━━━┷━━━┷━━━┷━━━━┷━━━━┷━━━━━┛│

│  ※ 생활관 배치상 1인 1실을 사용할 경우 반액 적용                  │

│  ※ 반일 기준 : 4시간 이하 사용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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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시설물 사용신청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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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신청서                                                     │

│                                                                      │

│┌─┬───┬───┬───┐                                        │

││결│주무관│팀  장│과  장│                                        │

││재├───┼───┼───┤                                        │

││  │      │      │      │                                        │

│└─┴───┴───┴───┘                                        │

│                      협조:                                           │

│┏━━━━━━┯┯━━━━┯━━━━━━━┯━━━━━┯━━━━━┓  │

│┃기관(단체명)││대표자  │              │전화      │          ┃  │

│┃            ││        │              │(FAX)     │          ┃  │

│┠──────┼┴────┴───────┴─────┴─────┨  │

│┃주  소      │                                                  ┃  │

│┠──────┼─────────────────────────┨  │

│┃실무책임자  │(직)              (성명)                          ┃  │

│┠──────┼─────────────────────────┨  │

│┃사용목적    │                                                  ┃  │

│┠──────┼─────────────────────────┨  │

│┃사용인원    │                  명 (남:     여:       )         ┃  │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  │

│┃            │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  │

│┠──────┼─────────────────────────┨  │

│┃사용내역    │ ○ 대  강  당:    일                             ┃  │

│┃            │ ○ 소  강  당:    일                             ┃  │

│┃            │ ○ 제1강의실:    일                              ┃  │

│┃            │ ○ 제2강의실:    일                              ┃  │

│┃            │ ○ 세 미 나실:    일                             ┃  │

│┃            │ ○ 전산실습실:    일                             ┃  │

│┃            │ ○ 분임토의실:    일                             ┃  │

│┃            │ ○ 생  활  관:    실                             ┃  │

│┃            │ ○ 식      사:    식                             ┃  │

│┠──────┼────┬───────┬─────┬──────┨  │

│┃사용료      │사용금액│           원 │ 납부계좌 │            ┃  │

│┗━━━━━━┷━━━━┷━━━━━━━┷━━━━━┷━━━━━━┛  │

│                                                                      │

│    위와 같이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기관?단체)                     ??│

│                                                                      │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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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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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

│                                                                          │

│                                                                          │

│                                                                          │

│┌─┬───┬───┬───┐                                            │

││결│주무관│팀  장│과  장│                                            │

││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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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

│┏━━━━━━┯┯━━━━┯━━━━━━━┯━━━━━┯━━━━━┓      │

│┃기관(단체명)││대표자  │              │전화      │          ┃      │

│┃            ││        │              │(FAX)     │          ┃      │

│┠──────┼┴────┴───────┴─────┴─────┨      │

│┃주  소      │                                                  ┃      │

│┠──────┼─────────────────────────┨      │

│┃실무책임자  │(직)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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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      │

│┠──────┼─────────────────────────┨      │

│┃사용인원    │                  명 (남 :     여:       )        ┃      │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      │

│┃            │  20   년    월     일      시까지 (   박    일)  ┃      │

│┠──────┼─────────────────────────┨      │

│┃사용내역    │ ○ 대  강  당:    일                             ┃      │

│┃            │ ○ 소  강  당:    일                             ┃      │

│┃            │ ○ 제1강의실:    일                              ┃      │

│┃            │ ○ 제2강의실:    일                              ┃      │

│┃            │ ○ 세 미 나실:    일                             ┃      │

│┃            │ ○ 전산실습실:    일                             ┃      │

│┃            │ ○ 분임토의실:    일                             ┃      │

│┃            │ ○ 생  활  관:    실                             ┃      │

│┃            │ ○ 식      사:    식                             ┃      │

│┠──────┼────┬───────┬─────┬──────┨      │

│┃사용료      │사용금액│           원 │ 송금계좌 │            ┃      │

│┠──────┼────┼───────┴─────┴──────┨      │

│┃변경(중단)  │당    초│                                        ┃      │

│┃내용        ├────┼────────────────────┨      │

│┃            │변경사항│                                        ┃      │

│┗━━━━━━┷━━━━┷━━━━━━━━━━━━━━━━━━━━┛      │

│                                                                          │

│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기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ㆍ중 │

│단)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기관?단체)                     ??    │

│                                                                          │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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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20191201', '20221214'] (공포번호: ['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