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514, 시행일자=20180514,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514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20180514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새만금개발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국 주무과장,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수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② 제8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017- 000호(2018.5.14.)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실시가능성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20      │16      │12      │8       │4       ┃    ┃

│(20)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      ├────┼────┼────┼────┼────┨    ┃

│              │한가?                         │매우    │다소    │보통이다│다소    │약간    ┃    ┃

│              │                              │크다    │크다    │        │있다    │있다    ┃    ┃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20      │16      │12      │8       │4       ┃    ┃

│(20)          │인가?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        │        │        │        ┃    ┃

├───────┼───────────────┼────┼────┼────┼────┼────╂──┨

│효율성 및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     │20      │16      │12      │8       │4       ┃    ┃

│효과성        │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    ┃

│(20)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15      │12      │9       │6       │3       ┃    ┃

│(15)          │용할 수 있는가?               ├────┼────┼────┼────┼────┨    ┃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  │전체    │다수    │일부    │일부    │일부    ┃    ┃

│              │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행정기관│행정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해당부서┃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      │        │        │        │        │        ┃    ┃

│              │혜대상자가 많은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15      │12      │9       │6       │3       ┃    ┃

│(15)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      │        │        │        │        │        ┃    ┃

│              │지는가?                       │        │        │        │        │        ┃    ┃

├───────┼───────────────┼────┼────┼────┼────┼────╂──┨

│직접적인 경비 │?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     │10      │8       │6       │4       │2       ┃    ┃

│절감의 추정   │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         ├────┼────┼────┼────┼────┨    ┃

│금액          │대의 효과가 있는가?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10)          │                              │        │        │        │        │        ┃    ┃

┝━━━━━━━┷━━━━━━━━━━━━━━━┿━━━━┷━━━━┷━━━━┷━━━━┷━━━━╋━━┫

│합계                                          │                                                ┃    ┃

└───────────────────────┴────────────────────────┺━━┛

별표 000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   │20        │16        │12        │8         │4       ┃    ┃

│(20)            │가?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획기적    │다소      │보통      │일부      │일부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착상      │독창적    │          │참고      │모방    ┃    ┃

├────┬───┼───────────────┼─────┼─────┼─────┼─────┼────╂──┨

│경제성  │경제성│?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      │30        │24        │18        │12        │6       ┃    ┃

│또는    │(30)  │대의 효과가 있는가?           ├─────┼─────┼─────┼─────┼────┨    ┃

│능률성  │      │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천만원   │5천만원 ┃    ┃

│(30)    │      │                              │          │          │          │이상      │미만    ┃    ┃

│        ├───┼───────────────┼─────┼─────┼─────┼─────┼────┨    ┃

│        │능률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30        │24        │18        │12        │6       ┃    ┃

│        │(30)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    ┃

│        │      │어떠한가?                     │매우      │다소      │보통이다  │약간      │거의    ┃    ┃

│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크다      │크다      │          │있다      │없다    ┃    ┃

│        │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          │          │          │          │        ┃    ┃

│        │      │하였는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      │15        │12        │9         │6         │3       ┃    ┃

│(15)            │간에 걸쳐 지속될 수           ├─────┼─────┼─────┼─────┼────┨    ┃

│                │있는가?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          │          │          │          │        ┃    ┃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          │          │          │          │        ┃    ┃

│                │없어지는가?                   │          │          │          │          │        ┃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15        │12        │9         │6         │3       ┃    ┃

│(15)            │용할 수 있는가?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      │전        │다수      │일부      │소속      │소속    ┃    ┃

│                │혜대상자가 많은가?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부서    ┃    ┃

│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

│노력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20        │16        │12        │8         │4       ┃    ┃

│(20)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    ┃

│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매우      │다소      │보통이다  │약간      │거의    ┃    ┃

│                │어떠한가?                     │크다      │크다      │          │있다      │없다    ┃    ┃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          │          │          │          │        ┃    ┃

│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          │          │          │          │        ┃    ┃

│                │노력은 어떠한가?              │          │          │          │          │        ┃    ┃

┝━━━━━━━━┷━━━━━━━━━━━━━━━┿━━━━━┷━━━━━┷━━━━━┷━━━━━┷━━━━╋━━┫

│합계                                            │                                                        ┃    ┃

└────────────────────────┴────────────────────────────┺━━┛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0003: 채택여부 결정기준

[별표 3]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구분  │심사자 점수 │

├───┼──────┤

│채  택│60점 이상   │

├───┼──────┤

│불채택│60점 미만   │

└───┴──────┘

별표 0004: 자체제안심의회 심의위원 심사표

[별표 4]

자체제안심의회 심의위원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   │25      │20        │15        │10        │5       ┃    ┃

│(25)            │가?                           ├────┼─────┼─────┼─────┼────┨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획기적  │다소      │보통      │일부      │일부    ┃    ┃

│                │전부 모방하였는가?            │착상    │독창적    │          │참고      │모방    ┃    ┃

├────┬───┼───────────────┼────┼─────┼─────┼─────┼────╂──┨

│경제성  │경제성│?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      │30      │24        │18        │12        │6       ┃    ┃

│또는    │(30)  │대의 효과가 있는가?           ├────┼─────┼─────┼─────┼────┨    ┃

│효율성  │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30)    ├───┼───────────────┼────┼─────┼─────┼─────┼────┨    ┃

│        │효율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30      │24        │18        │12        │6       ┃    ┃

│        │(30)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    ┃

│        │      │어떠한가?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        │          │          │          │        ┃    ┃

│        │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        │          │          │          │        ┃    ┃

│        │      │하였는가?                     │        │          │          │          │        ┃    ┃

├────┴───┼───────────────┼────┼─────┼─────┼─────┼────╂──┨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      │15      │12        │9         │6         │3       ┃    ┃

│(15)            │간에 걸쳐 지속될 수           ├────┼─────┼─────┼─────┼────┨    ┃

│                │있는가?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        │          │          │          │        ┃    ┃

│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        │          │          │          │        ┃    ┃

│                │없어지는가?                   │        │          │          │          │        ┃    ┃

├────────┼───────────────┼────┼─────┼─────┼─────┼────╂──┨

│적용범위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15      │12        │9         │6         │3       ┃    ┃

│(15)            │용할 수 있는가?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      │전      │다수      │일부      │소속      │소속    ┃    ┃

│                │혜대상자가 많은가?            │행정기관│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부서    ┃    ┃

│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

│노력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15      │12        │9         │6         │3       ┃    ┃

│(15)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    ┃

│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어떠한가?                     │        │          │          │          │        ┃    ┃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        │          │          │          │        ┃    ┃

│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        │          │          │          │        ┃    ┃

│                │노력은 어떠한가?              │        │          │          │          │        ┃    ┃

┝━━━━━━━━┷━━━━━━━━━━━━━━━┿━━━━┷━━━━━┷━━━━━┷━━━━━┷━━━━╋━━┫

│합계                                            │                                                      ┃    ┃

└────────────────────────┴───────────────────────────┺━━┛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0005: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별표 5]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창안등급│심의위원 평균점수   │

├────┼──────────┤

│특별상  │90점 이상           │

├────┼──────────┤

│우수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

├────┼──────────┤

│우량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별표 0001: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

┠────┬───────────────────────────┨

┃제안제목│                                                      ┃

┠────┴───────────────────────────┨

┃1. 종합의견                                                     ┃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과  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별표 0002: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제안제목              │┃

┠───────────┼┨

┃실시기관?부서        │┃

┠───────────┼┨

┃실시자                │┃

┠───────────┼┨

┃실시시기              │┃

┠───────────┼┨

┃실시계획              │┃

┠───────────┼┨

┃기대효과              │┃

┠───────────┼┨

┃실시에 필요한         │┃

┃검토사항              │┃

┃ (예산확보, 법령정비, │┃

┃  관계기관 협의,      │┃

┃  민원발생 여부 등)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2', '20170216', '20180514'] (공포번호: ['24', '80',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