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316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공포번호: 2020-316)
#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2021-66
시행일자: 202104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7
발령번호: 2020-54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준 교육과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를 배우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별표 1, 숙달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표준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27 (공포번호: 2020-54)
# 매매증명이 필요한 예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7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매증명이 필요한 예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705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를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 (대물)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그 대물변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66.6.29. 선고 65다736 판결과수원 매매에도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그 매매가 유효하게 된다.66.7.5.선고66다736판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22, 시행일자=201608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22
발령번호: 2016-71
시행일자: 201608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2 (공포번호: 2016-71)
#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31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31115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으로 편입된 민유지를 매수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 채권자 (피공탁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에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이 가분채권인 한 공탁은 각 채권자별로 각 해당 공탁소에 행하여야 하며, 그 중 채권자의 주소가 미수복지구내인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야 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971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경영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우정인재개발원, 총괄우체국, 집중국 등의 과(경영지도실 포함)내 사무분장을 위해 둔 실ㆍ팀 등의 영어명칭은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정안전부 예규인『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조직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우정사업본부는 "Korea Post"로 사용하며 소속기관 등의 명칭은 제4조의 별표를 따른다.2. 본부 내 실ㆍ단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Vice President of Korea Post"를 사용할 수 있다.3. 직청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President of ○○(기관명)"을 사용할 수 있다.4. 본부 내 실ㆍ단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괄정책기능을 고려하여 "Policy"를 사용한다.5. 조직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본부 내 사업부서는 "Business and Planning", 우정청의 영업부서는 "Operations", 총괄국 등의 영업부서는 "Marketing"을 각각 사용한다.6. 공통지원부서인 운영지원과, 지원과, 감사관 등은 제4조의 별표와 같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7. 금융은 "Postal Banking", 예금은 "Postal Savings", 보험은 "Postal Insurance"로 통일(단, 금융총괄과는 예외)한다.8. 우편ㆍ예금ㆍ보험ㆍ경영 등의 재무적 분야를 총괄로 다루는 본부 내   재정부서는 "Financial"을, 직ㆍ청 이하의 회계분야는 "Accounting"으로 통일한다.', '제4조(하부조직 영어명칭 목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명칭 목록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71호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우정정보관리원(Korea Post Digital Service) 중 "차세대금융정보과"를 "금융채널과"로 하고,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ostal Banking Channel Division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생략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정사업정보센터 하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영어 명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13', '20161226', '20171101', '20190731', '20200827', '20201207', '20210624', '20221230', '20230417', '20231228', '20250225', '20250701'] (공포번호: ['585', '607', '648', '698', '740', '788', '823', '890', '901', '930', '960', '971'])
#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7,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2023-31
시행일자: 20230807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　2. 시행일 : 2023. 8. 7.(월)


개정문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31호

  우편업무규정 제3조 및 우체국 예금 ㆍ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관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도서지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21-30호(2021. 10. 18.)는 폐지한다.

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21-30호(2021. 10. 18.)는 폐지한다.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7 (공포번호: 2023-31)
#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1, 시행일자=201902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1
발령번호: 2019-44
시행일자: 201902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9-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01 (공포번호: 2019-44)
#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0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2024-28
시행일자: 2024060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ㆍ벽부착형ㆍ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ㆍ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2. "행가로드"라 함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가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봉을 말한다.3. "행가브라켓"이라 함은 행가로드에 연결되어 소방용 배관을 받쳐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걸고리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4. "파스너"라 함은 행가로드를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는 앵커나 팽창실드 또는 콘크리트인서트 등의 기구를 말한다.5. "팽창실드"라 함은 건축물 구조부(콘크리트 등)의 구멍에 끼워지는 행가로드 등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멍에 삽입하는 반연질의 부재 또는 강철 확장플러그 등의 기구를 말한다.6. "콘크리트인서트"라 함은 소방용 행가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의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는 연결용 삽입물을 말한다.7.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라 함은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진동의 진폭을 줄일 수 있게 스프링을 행가로드 또는 행가브라켓 등에 설치한 소방용 행가를 말한다.', '제3조(구조) 소방용 행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방용 행가는 행가로드와 브라켓, 행가로드와 브라켓의 연결구, 행가로드와 건축물 구조부를 연결하는 기구 등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2. 소방용 행가는 내부식(耐腐蝕)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식성이 없는 금속 재료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등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3. 행가브라켓은 밴드와 밴드걸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져야 하며 배관의 하중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4. 행가브라켓의 조임볼트 등의 배관고정장치는 풀림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행가로드와 행가브라켓의 연결부는 공인된 규격에 적합한 평행 또는 테이퍼나사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외관) 소방용 행가의 겉모양은 표면이 매끈하고 위해한 균열이나 날카로운 부분 또는 도금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제5조(도금 및 도장) ① 비내부식성 재료로서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은 KS D 8304(전기 아연 도금)의 2급 이상으로 한다.② KS M 6030(방청 도료) 1종(알키드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도장 두께를 8 마이크로미터(μ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내열성시험) 소방용 행가는 섭씨 (1 000 ± 50) 도로 유지되는 전기로에 넣어 30분간 유지하는 경우 균열 및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인장시험) ① 행가브라켓은 다음표의 배관호칭(A)에 따른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미끄러짐 및 5.0 밀리미터 이상의 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행가로드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하중에서 변형 및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진동시험) ①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는 아래의 시험조건에 따라 25시간 동안 진동을 가하는 경우 부속기자재 등이 이탈하거나 파손 또는 크랙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진동시험을 실시한 후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콘크리트 고정시험) 콘크리트인서트, 나사 및 팽창실드 등 콘크리트 내에 장착되는 소방용 행가의 접속연결용 파스너는 제7조제1항의 배관치수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균열 및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식시험) 소방용 행가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 시험하는 경우 녹 및 도색 등의 벗겨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인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표시사항) 다음 사항을 제품본체,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품본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호칭2. 상호3. 제조년도 및 로트번호4. 설치방법 및 최대 설치간격 및 최대사용하중5. 행가로드, 콘크리트 인서트 등 제품의 구성 및 주요치수6. 품질보증내용, 취급 시 주의사항, 설치방법 등', '제12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능인증의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당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3조(제품검사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05 (공포번호: 2024-28)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1, 시행일자=201508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1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1
발령번호: 2015-22
시행일자: 201508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민원인은 수수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은행이 영수증의 기재사항(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2. 민원인이 수수료 등의 적정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3. 민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정당 납부일에 같은 납부자번호로 2회이상 납부한 수수료 등을 정당한 납부자번호와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4. 보정통지서에 의하여 부족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기한 경과로 반환되는 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5. 특허료·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납부 또는 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불수리된 후 이미 납부된 등록관련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6.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대상은 민원인이 착오를 발견하여 특허청의 불수리통지서 통보이전에 그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특허료·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중 신규등록설정 및 연차등록설정에 관한 특허료 및 등록료는 불수리통지서가 통보된 이후에도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정정신청인) ①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등록료·수수료영수증(이하 "영수증”이라 한다)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정정신청처리절차) ①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수납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정정신청서(제1호서식)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대상을 입력한 것만으로도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③출원·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정신청내용을 확인 후 그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정신청처리의 위임) 세입징수관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를 전산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처리내역관리) 출원·등록과 등은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서의 처리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부칙

['부칙 이 요령은 2006.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01', '20090824', '20120822', '20140421', '20150821'] (공포번호: ['2006-12', '2009-19', '2012-23', '2014-11', '2015-22'])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06, 시행일자=20230906,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06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30906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2. "일반사항"이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3. "경미사항"이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4. "과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을 말한다.5. "팀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각 팀 및 자연휴양림의 공무원 중 상위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주무급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도 전결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 '제4조의2(전결사항의 제외)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임전결 할 수 없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관리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삭제',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개정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훈령 제228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6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주무급"이란"을 "팀장급"이란"으로, "최상위자"를 "공무원 중 상급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60118', '20170123', '20191125', '20221229', '20230906'] (공포번호: ['131', '150', '162', '185', '212', '228'])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7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711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취지로 보아  법인이 거래로 기본재산에 손대는 것을 감독하자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니 시효기간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딴 데로 돌아가게 되어 이를 법인이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으니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판결은  감독청의 허가밑에 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78.7.11.선고78다208판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1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1223
발령번호: 4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그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등기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인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등기를 경유할 필요없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가 신청인으로서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5, 시행일자=2022031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5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031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부가통신조사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2. 앱 마켓 시장의 상황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ㆍ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심사 지연의 사유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삭제의 사유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5 (공포번호: 2022-2)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농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2, 시행일자=202104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농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2
발령번호: 2021-48
시행일자: 202104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1.4.1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농악)

[본문 생략]
#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11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6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신청,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긴급사용승인 요청)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사용승인 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요청 사유: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유형 및 심각성, 기존 의료제품 사용현황을 고려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 등2. 대상 품목: 긴급사용승인 필요 분야(질병 또는 상해), 긴급사용승인 요청대상 의료제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특정 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성분ㆍ제형 특정)3. 사용 기간: 긴급사용 승인이 유지되는 기간(공중보건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긴급사용승인 유지가 필요한 경우 생략)4. 긴급사용승인 물량: 의료제품의 가장 작은 포장단위, 특정 제조번호, 투약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승인 필요 물량(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생략)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성능 기준 등 사양에 관한 자료(의료기기만 해당)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송한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서를 보완토록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긴급사용승인 공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수 있다.1. 긴급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범위2. 안전성ㆍ유효성 등 긴급사용승인 요건(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의 성능 기준을 포함)3. 긴급사용승인 기간 및 물량(공고 시점에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4. 기타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제품의 긴급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요청 제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국외 의료제품 허가ㆍ신고 및 사용현황, 공고 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신청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긴급사용승인 관련 자료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제품의 경우 품목허가ㆍ신고에 관련한 외국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긴급사용승인 검토ㆍ심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등 긴급사용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35조의6, 「의료기기법」 제11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및 외국 규제기관에서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ㆍ신고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긴급사용승인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긴급사용승인 통보) 제5조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사용승인 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6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8 (공포번호: 2024-76)
#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8, 시행일자=202012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8
발령번호: 2020-252
시행일자: 202012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성평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6,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성평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6
발령번호: 2021-453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양성평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4021호 [2016.8.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9.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45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성평등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이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이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8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일자리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1호 [2020.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이동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단양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단양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1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단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1001호 [2007.05.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단양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915, 시행일자=20220915, 소관부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915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20220915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담당부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지원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타운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질병관리청2. 국립보건연구원3. 식품의약품안전처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5. 한국보건복지인재원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3조(기능) 입주기관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입주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2.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3. 행정타운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행정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 운영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이하 "지원총괄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위원은 각 입주기관이 추천하는 과장 또는 팀장급이나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③ 지원총괄팀장은 운영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배석토록 할 수 있다.④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입주기관 운영회의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한다.', '제5조(회의) ① 의장은 운영회의를 주재한다.② 운영회의는 격월(홀수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등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예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④ 운영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총괄팀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입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각 입주기관은 회의가 개최되는 달의 첫째 주까지 안건 및 건의사항 등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제출한다.② 입주기관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그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종류) ① 운영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그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1. 입주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크거나 입주기관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의장 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보고안건은 위원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으로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사항 또는 단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건처리ㆍ협조) 각 입주기관은 운영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에 따라 안건의 원활한 처리와 집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운영회의 결과는 입주기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결과 공개 시 현저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등 비공개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는 운영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운영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5 (공포번호: 40)
#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3-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023-380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59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1. 시(구)·읍·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가. 출장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나.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시기와 범위다. 본청으로부터 출장소로 이동할 가족관계등록관계장부와 그 보존대책라.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조할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성명과 직위마.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용할 직인 등2. 위 1.의 보고를 받은 감독법원장(감독법원장이 지원장인 경우에는 본원장 을 거쳐)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위 1.과 2.의 보고 등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던 출장소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4.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되, 등록부 처리관서란에는 ‘○○시(○○출장소)’로 기록하여야 한다.5. 가족관계등록사건의 통계도 출장소에서 취급한 사건을 모두 시(구)·읍·면의 사건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접수장 그 밖의 장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2조)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되, 등록부 처리관서란에는 ‘○○시(○○출장소)’로 기록하여야 한다.

 5. 가족관계등록사건의 통계도 출장소에서 취급한 사건을 모두 시(구)·읍·면의 사건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접수장 그 밖의 장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2조)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59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59', '9999'])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3, 시행일자=201807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3
발령번호: 2018-85
시행일자: 201807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0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028
발령번호: 4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협조  공한이 있는 바, 다음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첨 공한의 통보사항 중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매월말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별첨 공한의 양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도록 할 것.다 음1.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 설립등기2.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당사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의 합병등기82.10.28. 등기 제3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보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15, 시행일자=201712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15
발령번호: 2017-179
시행일자: 201712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산76-6번지 외 1필지 (2,443㎡)ㅇ 변 경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475-8번지 외 3필지 (2,706㎡)　5. 사업시행기간 : 2016.12 ～ 2018.10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2호(2016.12.21)『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릉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릉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울릉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울릉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83002호(2014. 08.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릉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47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저작권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국제기준 반영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류 신설, 통합, 삭제 등　  -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등 신산업 항목 신설　  - 기존 분류의 유사ㆍ중복 항목 통합, 삭제 등 분류체계 정비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47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ㆍ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훈령 제645호, 2023. 9. 26.)에 따라 저작권산업 특수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2차 개정 고시한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제2차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31 (공포번호: 2025-547)
# 천연가스 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722, 시행일자=20040722,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722
발령번호: 2004-77
시행일자: 20040722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구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547 (1,417㎡)　5. 사업시행기간 : 2004. 07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2, 시행일자=2020102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0-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2
발령번호: 2020-78
시행일자: 202010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7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동 변경 내역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1. 동 변경 내역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2 (공포번호: 2020-78)
#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1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124
발령번호: 5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84.1.24.선고83다카1152판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19, 시행일자=202008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19
발령번호: 2020-132
시행일자: 202008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8228;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2호

  제116차 2020. 6.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자발적 지정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1021, 시행일자=2010102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1021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10102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의 범위)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이 있다.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직무의 독립) ① 특임검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② 검찰총장은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③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임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요청 등) 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③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임검사 사건의 공보)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가 공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0. 10.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21 (공포번호: 16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87
시행일자: 202506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6호 [2012.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905, 시행일자=201409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905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201409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①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제1차관, 실·국장급으로 한다.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 '제7조(고문)①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9조(장의기간)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81호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단서 중 “관리국장(총무과장)”을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장례 진행절차 중인 사고에 대한 적용) 이 예규 시행전에 사망사고로 인해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장례 진행절차 중인 사고에 대한 적용) 이 예규 시행전에 사망사고로 인해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27', '20130730', '20140905'] (공포번호: ['83', '58', '81'])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1, 시행일자=201812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1
발령번호: 2018-175
시행일자: 201812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등 3건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익산시 문화재과-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ㅇ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7.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가. 익산 쌍릉나. 부여 궁남지나. 부여 화지산유적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7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87호「익산 쌍릉」 등 3건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본문 생략]
#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증여, 교환 포함)를 원인으로 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라도 그  등기신청서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용, 협의취득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매수의 경우라도 국가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작을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국가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구태여 농지 매매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재일 82-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재일 82-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707
발령번호: 2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송일 82-3)과 관련입니다.2. 민원우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우편의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체신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이 지침에 따라 민원우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각급 법원의 종합접수실 기타 각과의 접수창구와 각 등기소에 별지 안내문을 게시한다(게시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재할 것).나.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송일 82-3 예규 서식 8)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봉투를 이용 송부하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표면에도 발급불가능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여 주되 민원우편발송용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라.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마. 1972.4.7 민사 제38호 통첩 "소송 서류등의 우편제도의 활용"(송민 72-3)은 이 지침에 의하여 대체되므로 폐지한다.


별표
#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04, 시행일자=20160630,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04
발령번호: 2016-1
시행일자: 20160630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시내용ㅇ 별정우체국명 : 구즉우체국(관할 총괄우체국: 대전유성)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58번길 31-11ㅇ 지정해지일 :  2016. 6. 30.자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본문 생략]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8, 시행일자=20230908, 소관부처=경남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8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30908
소관부처: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경남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 및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예규 제6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8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20220602', '20230309', '20230908'] (공포번호: ['2', '4', '5', '6'])
#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4,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4
발령번호: 783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과학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학계, 행정 및 법률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학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과학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4. 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5. 과학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으로 한다.③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단의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기본계획, 조직, 예산 및 인력 등 세부계획 수립4.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심의 안건 제출5.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0조(실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① 위원회가 과학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과학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권한 위임) 위원회 및 추진단의 운영 등 과학관 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등 민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해산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4 (공포번호: 783)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4차)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3, 시행일자=2024060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4차)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3
발령번호: 2024-24
시행일자: 2024060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지구1)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화장품특화단지)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다. 면    적 : (기정) 146,354㎡ → (변경) 147,254.7㎡, 증 900.7㎡　3. 특구의 개발 필요성(변경없음)가. 경산시에 폭넓게 갖춰져 있는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 설비시설인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대구ㆍ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 거점을 마련하여,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통해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나. 빠른 시일 내 화장품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ㆍ모색하고, 입주 희망업체 수요 조사와 연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를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 조성하고자 함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가.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나. 시행기간 : 2017년 ~ 2024. 6. 30.　7. 재원조달계획 :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변경없음)※ 미지원, 지원 구분은 관할 지자체(경산시) 지원금 반영 여부에 따라 나뉨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가. 토지이용계획　나. 업종배치계획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라. 업종배치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2.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595), 경상북도 과학기술과(054-880-2431),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50호(2024. 1. 4.)로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4차)고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