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2, 시행일자=202401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2
발령번호: 1623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나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문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이하 "소속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 및 통역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ㆍ통역의 내용 및 난이도, 감정인ㆍ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② 번역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되, 번역의 난이도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번역의 수준 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대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납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 (비용의 지급시기)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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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번호│      ┃

┠───────┼───────┴──────────────┴──┴───┨

┃비        용  │금                      원정 (\                )         ┃

┠───────┼───────┬─────────────────────┨

┃사  건  번 호 │구  분        │내                   역                   ┃

┠───────┼───────┼───┬───┬─────────────┨

┃제     호     │운  임        │출발지│도착지│거리와 요금               ┃

┃              │              │      │      ├─────┬────┬──┨

┃              │              │      │      │종별      │거리(Km)│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단  가      │일(박)수    │금  액        ┃

┃              ┝━━━━━━━┿━━━━━━┿━━━━━━┿━━━━━━━┫

┃              │일  당        │            │            │              ┃

┃              ├───────┼──────┼──────┼───────┨

┃              │숙박비        │            │            │              ┃

┃              ├───────┼──────┼──────┼───────┨

┃              │식  비        │            │            │              ┃

┃              ├───────┼──────┼──────┼───────┨

┃              │감정,통역,번역│            │            │              ┃

┃              │료            │            │            │              ┃

┃              ┝━━━━━━━┿━━━━━━┿━━━━━━┿━━━━━━━┫

┃              │합  계        │            │            │              ┃

┠───────┼───────┴────┬─┴──────┴───────┨

┃영수방법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 위와 같이 참고인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                                                                          ┃

┃                        사건 담당자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날인)┃

┃                                                                          ┃

┃                                                                          ┃

┃○ ○ ○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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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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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건│업체명│위반법령│참고인 등 사항                            │비용  │청구일│사건  ┃

┃    │번호│      │        │                                          │(금액)│      │담당자┃

┃    │    │      │        ├──┬──┬──────┬───┬────┤      ├───┼───┨

┃    │    │      │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      │지급일│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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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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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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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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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0호, 2020. 9. 22.)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2 (공포번호: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