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종 연구과제’라 함은 국고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자체수행과제, 공동수행과제, 위탁수행과제(용역과제 포함)를 말한다.2. ‘사업결과물’이라 함은 각종 연구과제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책자, 자료집, 내부보고서, 비도서자료 포함) 등을 말한다.3. ‘발간’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원내외에 배포하기 위해 당해 사업 종료 이후 책자, 시디(CD), 디브이디(DVD),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자체 제작하거나 용역수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4. ‘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일반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판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쇄매체 또는 전자매체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5. ‘자체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출판하여 출판물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배포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출판하여 배포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7.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출판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출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삭제 ', '제4조(사업결과물의 발간) ① 사업결과물을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 부서장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내 자료보관 담당부서에 ‘간행물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③ 사업담당 부서장이 사업결과물을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발간 및 출판일자와 발간물 및 출판물의 종류, 수량 및 배포계획 등을 계약담당 부서장과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존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결과물의 이관 등) ① 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내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이관된 전산자료를 ‘전산자료 등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발간 간행물 및 자체 출판물: 각 15부, 최종본 전산 파일2. 위탁출판물: 7부, 최종본 전산 파일, 계약서(사본)②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이관 받은 사업결과물의 간행물 또는 출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내역을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자료실 등록: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 및 위탁 출판물 각각 2부2. 자료실 보관: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 및 위탁 출판물 각각 5부3. 납본: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은 국가기록원 3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국회도서관에 2부(위탁 출판물은 출판 업체에서 납본기관에 납본)③ 사업 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여 간행물의 종류, 등록번호, 발간시기, 발간부수 및 배포처, 재고 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급 등을 위하여 구입한 위탁 출판물의 관리도 이와 같다.④ 사업담당 부서장은 부서에서 작성한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은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결과물의 출판) ① 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에는 사업종료 후 1년 안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결과물의 출판도 이와 같다.② 사업결과물의 출판은 ‘자체출판’과 ‘위탁출판’의 방법에 의한다.③ 삭제 ④ 출판사 선정을 위한 평가회에서는 출판사 선정과 함께 출판물의 가격과 발행 부수, 인세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출판권 설정 계약 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⑤ 삭제 ', '제7조(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 ①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장이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담당 부서장은 계약체결 사실을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서는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에 준하여 만든 ‘출판권 설정 표준 계약서’[별표 2]로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담당 부서장이 작성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 이용자의 성격, 저작물의 이용범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③ 계약담당 부서장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출판권 설정 계약 및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과 출판권 설정 및 저작물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담당 부서장은 본 계약 체결사실을 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계약 체결 내역 및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저작권 신탁(대리중개) 계약의 범위에서 저작권 및 출판권 등의 권리처리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다만, 저작권 신탁(대리중개) 계약의 범위 이외의 저작권 및 출판권 등의 권리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⑤ 사업 담당 부서장은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인세 징수 현황 등을 담은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은 국고에 의해 수행된 사업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제3자와 출판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명의와 담당 연구원의 명의를 병기하여 출판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조(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 ① 국립국어원이 국고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립국어원이 가진다.② 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국고 투입에 의해 수행되는 위탁수행과제의 발주 시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국립국어원에 양도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원고료 등을 지급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물은 원고 의뢰 시 동저작물을 국립국어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공동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적 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⑤ 국고 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에 귀속됨을 해당 보조금사업의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등록) 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자체수행과제의 사업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립국어원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등의 명기) ① 사업비 전부가 국고보조금인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국고 보조로 수행되는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향후 제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과 그 수정ㆍ개정판에 대한 권리는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과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의 순수 본인 부담액이 사업결과물에 40% 이상 투입된 경우,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하되 "이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과 국고 보조사업자가 공동 소유하고 두 기관이 소유하는 권리의 지분은 국고보조금과 순수 본인 부담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세부사업별 위탁사업 수행자와의 계약서 등에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은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은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의 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를 각각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세 등 부가수입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 인세 등 자체 수입이 부가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국립국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문, 판권 등의 기재사항)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등의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한 경우에는 제출문 [별지 제9호 서식], 판권란[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1. 제출문: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2. 판권란: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또는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별표

별표 0001: 보고서 발간 규격

[별표 1]

보고서 발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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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1) 연구보고서: 당해연도의 연구 사업으로 확정되어 수행하는 기본연구과제의 연구      │

│종류      │결과 보고서                                                                         │

│          │(2) 용역보고서: 외부기관 등에 발주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용역 결과 보고서         │

│          │(3) 보조사업보고서: 국어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한 사업 결과 보고서                 │

├─────┼──────────────────────────────────────────┤

│작성      │보고서는 표지, 표제지(또는 제출문), 국문 요약, 영문 요약, 머리말,                   │

│절차      │개조식 요약문,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본문, 참고문헌, 부록, 저자약                 │

│          │력 및 발행 사항 순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

│판형      │보고서는 신국판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판형을 달리할 수 있다.            │

│          │(1) 신국판: 150mm×222mm                                                            │

│          │(2) 사륙배판: 190mm×260mm                                                          │

│          │(3) 국배판: 210mm×297mm                                                            │

├─────┼──────────────────────────────────────────┤

│제출문    │용역보고서 및 보조사업보고서에는 별도의 ‘보고서 작성 양식’에 따라 용역자 또는 보조│

│          │사업자 명의의 제출문을 첨부한다. 제출문에는 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자의 명단을 기    │

│          │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협력기관, 연구자문위원의 명단을 기입한다. [별지 제8호 서     │

│          │식] 참조                                                                            │

├─────┼──────────────────────────────────────────┤

│등록번호  │(1) 보고서 발간 시 국립국어원 '간행물등록번호'와 국가기록원의 발간등록번호를 기재   │

│          │한다.                                                                               │

│          │(2) 국립국어원의 '간행물등록번호'는 다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          │   ① 연구보고서  [01]                                                              │

│          │   ② 연속간행물  [02]                                                              │

│          │   ③ 교재        [03]                                                              │

│          │   ④ 홍보 자료   [04]                                                              │

│          │   ⑤ 비도서(CD, DVD 등) [05]                                                       │

│          │   ⑥ 기타 자료 [09]                                                                │

│          │(3) 국립국어원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    [연도 ? 분류 - 발행순서]                                                       │

│          │    (예시) 2013년 11번째 발행하는 연구보고서의 경우: 2013-01-11                     │

└─────┴──────────────────────────────────────────┘

별표 0002: 출판권 설정 표준 계약서(안)

[별표 2]

출판권 설정 표준 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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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표시                                        │

│   기관명: 국립국어원                                   │

│   기관장: ○○○                                       │

│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3동 827번지) │

│   전  화: 02-2669-9775                                 │

├────────────────────────────┤

│? 저작물의 표시                                        │

│   제호(도서명):                                        │

│   저작물의 종류:                                       │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                                                        │

└────────────────────────────┘

  국립국어원(이하 "저작자"라 한다),                      (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와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대리인이 관리하는 저작자의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을 출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출판권의 설정) ① "대리인"은 "이용자"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위 저작물"을 기초로 제작한 출판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단, "대리인"은 "이용자"의 판매망이 개설되지 않은 해외의 일정 지역에 배포할 목적으로 외국의 출판사에 복제 및 판매를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조(출판권의 등록) "이용자"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출판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출판권 존속 기간) ① 본 출판권 설정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출판권 존속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이용자"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갱신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자"와 협의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배타적 이용) "대리인"은 본 계약 기간 중에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대리인"은 저작물의 일부 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이용허락 할 수 있다.

제5조(원고의 인도와 발행기간) ① "저작자"는       년    월    일(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출판을 위해 필요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② "이용자"는 "완전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년    월    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까지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6개월을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 및 "대리인"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저작물 내용의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이용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의 기관명을 올바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 및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교정 및 검수자의 확인) ①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작자"에게 있다. 다만, "저작자"는 "이용자"에게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저작자"가 제공한 "완전 원고"를 기초로 하여 원작 그대로 출판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최종 출판물 발행 전에 "저작자"가 지정하는 검수자에게 출판물의 내용 및 문법에 대하여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위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자"가 부담하고, 제작(일러스트 포함), 홍보, 광고 및 판매 등 출판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이용자"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저작자명, 저작물명, 발행연월일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과 "이용자"간의 추가 약정이 없는 한 검인지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는 "대리인"에게 출판물의 발행부수를 매쇄(판)마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가, 발행부수, 장정 등) ① 출판물에 대한 정가, 발행부수, 장정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가 : 1부당           원

  2. 발행부수(초판 1쇄) :             부

  3. 판형 :         , 제책방식 :           , 면수 :         , 본문지질 :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ㆍ광고ㆍ판매의 방법 등은 "대리인"과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용자"는 출판물을 홍보ㆍ광고ㆍ판매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저작물의 수정ㆍ증감) ① "이용자"가 "위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대리인"은 "저작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자" 및 "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속 출판의 의무) "이용자"는 본 계약 기간 중 공정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하여야 한다.

제14조(출판권 설정 대가 지급) ①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의 대가로 "이용자"는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지급한다.

  1. 출판권 설정 대가: 실제 판매 부수 × 정가의 (       )%

  2. 지급시기 : 반기납(1월, 7월)

② "이용자"는 출판물 설정 대가 지급 시 출판물의 정가 및 발행부수(객관적인 자료 첨부)를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리인"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권 설정 대가 지급을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제작량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초판 발행의 경우는 제작량의 10%까지 가능)

④ "이용자"는 인지 부착을 생략하는 대신 판을 거듭할 때마다 제작 부수를 반드시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리인"의 확인과 승낙하에 제작에 들어가도록 한다.

⑤ "이용자"는 출판물의 매판(중쇄 제외) 발행 시 "저작자"와 협의하여 (     )부를 증정하기로 한다. 단, 출판물에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쇄라도 저작자에게 (    )부를 증정한다.

⑥ "저작자"는 전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물을 "이용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판매용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구입부수에 대한 출판권 설정 대가 지급을 면제한다.

제15조(개정판, 증보판) "저작자" 및 "대리인"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중 위 출판물의 개정판 및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6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본 계약 기간 중에  "저작자"가 "위 저작물"을 전집ㆍ선집이나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여 출판할 때에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비영리ㆍ공공목적에의 저작물 이용) 본 계약 기간 중에 "위 저작물"을 "저작자"가 비영리ㆍ공공적인 목적으로 "저작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자" 및 "대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2차적 저작물의 이용) ① 제17조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근거하여 "대리인"이 "이용자"에게 "위 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③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이용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위임 범위, 사용료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19조(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자" 및 "대리인"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위 출판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판면 파일의 매수 청구) "대리인"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도서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오디오북 등의 제작을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대리인"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 파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면 파일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원고 반환) "저작자" 및 "대리인"과 "이용자" 사이의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이용자"는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 내용의 변경)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 계약 당시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상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①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이용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손해배상액에 10%를 가산하여 그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용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한 도서의 재고품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 및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한 출판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5조(재해, 사고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대리인"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 조치를 협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6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27조(재판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리인"과 "이용자"는 제소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과 "이용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8조(기타) ① 다음의 추가 약정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

│? 추가 약정 사항:                                                │

│                                                                  │

│                                                                  │

│                                                                  │

│                                                                  │

└─────────────────────────────────┘

  ② "대리인"과 "이용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③ "저작자", "대리인", "이용자"는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저작자"의 표시

   기관명: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사업자등록번호: 110-83-01202

   전화번호: 02-2669-9775

   대표자: 국립국어원장 (인)

■ "대리인"의 표시

   기관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 "이용자"의 표시

   기관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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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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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간행물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간행물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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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일련번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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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목   │                                      ┃

┠───────┼───┬─────┬─────────┨

┃연구자/편집자 │      │소속/부서 │                  ┃

┠───────┼┬──┼─────┼──┬──┬──┬┨

┃간행물 종류   ││분류│          │규격│    │쪽수│┃

┠───────┼┼──┴─────┼──┴──┴──┴┨

┃발행부수      ││발행일자        │                  ┃

┠───────┼┴────────┴─────────┨

┃배포범위      │                                      ┃

┠───────┼─┬─────┬───────────┨

┃보관부수      │  │제출파일  │(있음)/(없음)         ┃

┠───────┼─┴─────┴───────────┨

┃주요내용      │                                      ┃

┠───────┼───────────────────┨

┃비   고       │ ISBN/ISSN 등록번호:                  ┃

┃              ├───────────────────┨

┃              │ 정부간행물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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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1. 간행물 종류: 연구사업(자체수행, 공동수행, 위탁수행), 용역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구분

2. 분류: 보고서, 정기간행물, 연수 교재, 홍보 자료, 비도서, 기타 등으로 구분 

3. 규격: 신국판(150mm×222mm), 사륙배판(190mm×260mm), 국배판(210mm×297mm), 기타 등으로 구분

4.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별표 0004: 간행물 등록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간행물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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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등록│간행물 제목 │등록│종별│규격│연구자/편집자 │납본┃

┃번호│번호│            │일자│    │    ├──┬────┤    ┃

┃    │    │            │    │    │    │소속│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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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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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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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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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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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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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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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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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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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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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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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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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양식: A4 횡으로 작성함.

별표 0005: 전산자료 등록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전산자료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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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등록│파일 이름 │전산자료 현황                     │비고┃

┃번호│번호│          ├──┬───┬───┬───┬──┤    ┃

┃    │    │          │저장│파일  │파일  │파일  │파일│    ┃

┃    │    │          │매체│개수  │크기  │생성일│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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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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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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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양식 및 작성예시: A4 횡으로 작성함

  1. 저장매체: 디스켓, 시디(CD-ROM), 디브이디(DVD), 기타로 구분 기재

  2. 파일 상태: 한글(HWP), 엑셀, PDF, 기타로 구분 기재  

별표 0006: 간행물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간행물 관리대장

┏━━━━━━━━━━┯━━━━━━━━━━━━━━━━━━━━━━━━━━━━┓

┃간행물 제목(도서명) │                                                        ┃

┠──────────┼────────┬────────┬──────────┨

┃간행물 종류         │                │분류            │                    ┃

┠──────────┼───────┬┴────────┼──────────┨

┃출판ㆍ발간 방식     │□ 자체 발간  │□ 자체 출판      │□ 위탁 출판        ┃

┠──────────┼───────┼─────────┼──────────┨

┃출판물 형태         │판형:         │면수:             │본문 지질:          ┃

┃                    ├───────┼─────────┼──────────┨

┃                    │가격:        원│발행 부수:     권 │                    ┃

┠──────────┼───────┼─────────┼──────────┨

┃출판권 설정 대가    │인세:        %│증정 부수:     권 │국어원 구입 시      ┃

┃                    │              │                  │정가의 (   )%에 구입┃

┠──────────┼───────┴─────────┴──────────┨

┃등록번호            │  0000-00-00                                            ┃

┠──────────┼────────────────────────────┨

┃발간ㆍ출판 일자     │  0000년 00월 00일                                      ┃

┠──────────┼────────────────────────────┨

┃기타 사항           │                                                        ┃

┠──────────┴────────────────────────────┨

┃간행물 출납 현황                                                              ┃

┠──┬────────┬──┬─────┬──────────────────┨

┃일자│입수            │지출│재고      │내역(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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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1. 간행물 종류: 연구사업(자체수행, 공동수행, 위탁수행), 용역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구분

2. 분류: 보고서, 정기간행물, 연수 교재, 홍보 자료, 비도서, 기타 등으로 구분 

3. 등록번호: 국립국어원 간행물 등록번호

4. 간행물 출납 현황

  - 일자: 간행물 입수 또는 지출일자를 기재

  - 입수: 입수된 간행물 수량을 기재

  - 지출: 배포, 기증 등 지출된 간행물 수량을 기재

  - 재고: 입수 또는 지출 후 간행물 재고 수량을 기재

  - 내역(용도): 간행물 입수 또는 지출에 관한 정보를 기재

별표 0007: 표지 작성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표지 작성 양식 

※ 글자모양

1) 대한민국 정부상징체  

2) 간행물의 사용 목적 및 이용 대상에 따라  글꼴 변경 가능

별표 0008: 표제지 작성 양식

[별지 제8호 서식] 

표제지 작성 양식

1. 연구원, 용역 보고서용

┌───────────┐

│                      │

│국립국어원 0000-00-00 │

│┌─────────┐│

││발간등록번호      ││

│├─────────┤│

││00-000000-0000-00 ││

│└─────────┘│

│보고서 제목           │

│연구책임자 이름       │

│○○○                │

│                      │

│                      │

│                      │

└───────────┘

2. 국고보조사업 보고서용

┌──────────────────────────────────────┐

│                                                                            │

│국립국어원 0000-00-00                                                       │

│┌─────────┐                                                      │

││발간등록번호      │                                                      │

│├─────────┤                                                      │

││00-000000-0000-00 │                                                      │

│└─────────┘                                                      │

│보고서 제목                                                                 │

│연구책임자 이름                                                             │

│○○○                                                                      │

│                                                                            │

│                                                                            │

│                                                                            │

│※국고보조사업보고서에는 ‘국립국어원’과 사업 수행자의 명칭을 함께 적는다. │

│   (예시)                ? 한글학회                                        │

└──────────────────────────────────────┘

※ 글자모양

 1) 함초롬바탕 

 2) 간행물의 사용 목적 및 이용 대상에 따라  글꼴 변경 가능

별표 0009: 제출문 작성 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제출문 작성 양식

┌────────────────────────────────────────────┐

│                                                                                        │

│제 출 문                                                                                │

│                                                                                        │

│  국립국어원장 귀하                                                                     │

│                                                                                        │

│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 │

│여 제출합니다. ※ 용역 보고서의 경우                                                    │

│                                                                                        │

│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           │

│여 제출합니다. ※ 국고 보조사업 보고서의 경우                                           │

│                                                                                        │

│ ■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                                                                                        │

│년   월   일                                                                            │

│ 연구책임자: ○○○(소속)                                                               │

│                                                                                        │

│                                                                                        │

│ 연구 기관 ○○○ 또는 보조사업자명 ○○○                                              │

│                                                                                        │

│연구책임자 ○○○ 또는 사업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또는 사업참여자 ○○○                                        │

│협력기관 ○○○○○                                                                     │

└────────────────────────────────────────────┘

※ 글자모양

 1) 함초롬바탕 

 2) 간행물의 사용 목적 및 이용 대상에 따라  글꼴 변경 가능

별표 0010: 판권란 작성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판권란 작성 서식

┌────────────────────────────────────┐

│                                                                        │

│                                                            │

│  국립국어원 ○○○ 학예연구관                                          │

│  국립국어원 ○○○ 학예연구사                                          │

│  국립국어원 ○○○ 연구원                                              │

│                                                                        │

│   또는                                       │

│  연구 책임자 또는 사업 책임자 ○○○                                   │

│  공동 연구원 또는 사업 참여자 ○○○                                   │

│                                                                        │

│                                                                        │

│━━━━━━━━━━━━━━━━━━━                                  │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

│   발행처: 국립국어원                                                   │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          전화 02-2669-9775, 전송                                       │

│  02-2669-9727                                                          │

│   인쇄일:      년   월   일                                            │

│   발행일:      년   월   일                                            │

│   인  쇄: ○○○                                                       │

│━━━━━━━━━━━━━━━━━━━                                  │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

│발간한 것입니다.” 또는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

└────────────────────────────────────┘

 ※ 글자모양

   1) 함초롬바탕, 나눔고딕

   2) 간행물의 사용 목적 및 이용 대상에 따라  글꼴 변경 가능

별표 0011: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

┏━━━━━━━━┯━━━━━━━━━━━━━━━━━━━━━━━━━━━━━━━━━┓

┃제목(도서명)    │                                                                  ┃

┠────────┼─────────────────┬────┬──────────┨

┃간행물 종류     │                                  │분류    │                    ┃

┠────────┼───────┬─────────┴┬───┴──────────┨

┃출판ㆍ발간 방식 │□ 자체 발간  │□ 자체 출판        │□ 위탁 출판                ┃

┠────────┼───────┼──────────┼──────────────┨

┃출판물 형태     │출판사:       │정가:       원      │발행 부수:      권          ┃

┃                ├───────┼──────────┼──────────────┨

┃                │판형:         │면수:               │본문 지질:                  ┃

┠────────┼───────┼──────────┼──────────────┨

┃출판권 설정 대가│인세:       % │증정 부수:    권    │국어원 구입 시 정가의       ┃

┃                │              │                    │(    )%에 구입              ┃

┠────────┼───────┴──────────┴──────────────┨

┃등록번호        │0000-00-00                                                        ┃

┠────────┼─────────────────────────────────┨

┃발간ㆍ출판 일자 │0000년 00월 00일                                                  ┃

┠────────┼─────────────────────────────────┨

┃기타 사항       │                                                                  ┃

┠────────┴─────────────────────────────────┨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현황                                                       ┃

┠───────┬───┬───┬─────┬───┬─────┬─────┬────┨

┃정산 기간     │정가  │판매  │수입 금액 │인세율│인세      │분배금    │분배금  ┃

┃              │(원)  │부수  │(천원)    │(%)   │사용료    │(국어원)  │(대리인)┃

┠───────┼───┼───┼─────┼───┼─────┼─────┼────┨

┃2013. 7. 1. ~ │13,000│2,000 │26,000,000│10%   │2,600,000 │2,340,000 │260,000 ┃

┃2013. 12.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예시

1. 간행물 종류: 연구사업(자체수행, 공동수행, 위탁수행), 용역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구분

2. 분류: 보고서, 정기간행물, 연수 교재, 홍보 자료, 비도서, 기타 등으로 구분 

3. 등록번호: 국립국어원 간행물 등록번호

4. 간행물 출납 현황

  - 일자: 간행물 입수 또는 지출일자를 기재

  - 입수: 입수된 간행물 수량을 기재

  - 지출: 배포, 기증 등 지출된 간행물 수량을 기재

  - 재고: 입수 또는 지출 후 간행물 재고 수량을 기재

  - 내역(용도): 간행물 입수 또는 지출에 관한 정보를 기재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20161109', '20180814', '20210518', '20240801'] (공포번호: ['105', '126', '138', '158',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