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5, 시행일자=2023031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5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31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로서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표본 추출 및 검역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나. 검역 방법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다. 검역 증명(1) 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는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2) 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제5조(포장장소 및 봉인) ①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② 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③ 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검역)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다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2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 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③ 제4조다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동 화물에 대해 폐기, 반송 또는 훈증조치를 취한다.④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⑤ [별표2] 이외의 한국내 미분포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경유화물)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병해충이 포장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처리 하여야하며, 한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나. 통풍 구멍 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직경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제8조(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스템 및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제9조(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9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뉴질랜드산 양벚의 검역 방법(제4조 관련)

[별표 1]

뉴질랜드산 양벚의 검역 방법(제4조 관련)

1. 포장재료의 검역

  포장재료에는 잎 등 식물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새것이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 2]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2. 과실의 검역

  ○ 검역은 최소 1000럭스(lux) 조명의 깨끗한 검역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표본 추출된 박스로부터 과실을 채취하여 병해충을 면밀히 검역한다.

  ○ 과실에 잎과 다른 이질적인 식물체가 없는지 검역한다.

  ○ 꼭지를 포함하여 과실의 모든 부분에 대해 병해충 유무를 면밀히 조사한다. 과실 및 꼭지에 대해 Shothole의 오염이 의심되면 Shothole의 증상(과실의 융기, 거칠고 코르크화된 작은 자주빛 반점, 꼭지에 작게 움푹 들어간 병반)을 조사한다.

  ○ 다음과 같은 것의 분명한 증상을 판단하기 위해, 의심되는 과실을 절개한다.

    - 유충의 똥(frass), 거미줄망(webbing), 구멍(puncture marks), 갉아먹은 자국(chewing) 또는 그을음(sooty mould)

  ○ 한국에 도착시 병해충 분류동정 등으로 인해 화물의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병해충이 실질적으로 없어야 한다.

  ○ 과실검역에서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한국측 우려 병해충 목록을 참고하여 그 병해충을 정확히 분류동정한다.

  ○ 발견된 병해충의 확인결과 의심되는 샘플은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한 연구소에 송부되며, 여기에서 동정된 결과는 검역관에게 송부된다.

  ○ 확인이 되지 않는 병해충은 검역병해충으로 처리한다.

  ○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동 재배자의 화물은 불합격 조치된다.

  ○ 모든 발견 사항을 기록한다.

별표 0002: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제4조 관련)

[별표 2]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제4조 관련)

곤 충(Insects) :

Cydia pomonella (Codling moth)*

Brachycaudus persicae (black peach aphid)

Caliroa cerasi (cherry slug)

Costelytra zealandica (grass grub)

Ctenopseustis obliquana (brownheaded leafroller)

Epiphyas postvittana (lightbrown apple moth)

Eucolaspis brunnea (bronze beetle)

Lygus sp. (native mirids)

Oemona hirta (lemon tree borer)

Planotortrix excessana (greenheaded leafroller)

Planotortrix octo (greenheaded leafroller)

Pulvinaria hydrangeae (hydrangea scale)

Saissetia oleae (black scale)

응 애(Mites) :

Aculus cornutus (peach silver mite) [= Aculus fockeui (plum rust mite)]

진 균(Fungi) :

Stigmina carpophila (shothole)

Cladosporium cladosporioides (mould)

Fusicoccum amygdali (fusicoccum canker)

Venturia cerasi (cherry scab)

* Cydia pomonella (Codling moth)는 뉴질랜드산 양벚의 가해해충은 아니나 식물방역법상 금지해충으로 양벚 수입시 중도감염의 우려가 있어 식물검역합격증명서에 부기 및 중도감염 등의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해충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1.15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12.1.13)호에 따라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63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1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3.23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3월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3', '20130323', '20160309', '20190704', '20230315'] (공포번호: ['2012-27', '2013-55', '2016-35', '2019-49', '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