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4, 시행일자=20230424,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4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424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기준 등) ① 등급별 인증을 위한 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 제6조의2제6항의 유효기간 연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하며,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취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마감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인증신청서 등)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인증 시행 공고 등) ①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누리집에 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2.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시험의 시행) ①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별표1의 등급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은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1급ㆍ2급은 필기시험으로 한다.② 제1항의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인증서 등의 발급)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예비교원의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 인증을 할 수 있다(2급에 한정한다).② 예비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교직과목(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것2. 발명교사 2급에 해당하는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③ 예비 인증의 심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는 별지 3호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하며,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신청에 의하여 별지 2호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및 건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ㆍ확인3.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관리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의 조사(調査)ㆍ확인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특허청 고시 제2023-4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4일

          특허청장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등급별 인증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1]                                                           

  등급별 인증 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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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필수요건                                ┃선택요건(2항목 충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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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사  │발명교육    │발명교육  │선행┃발명대회│발명교육  │연구·  │지식재산┃평가  

      ┃자격증  │이수실적    │실무경력  │등급┃입상지도│강의실적  │발명실적│능력시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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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1급     │180시간     │7년       │1급 ┃30점    │40시간    │30점    │700점   ┃구술  

      ┃        │(집합교육   │          │발명┃        │          │        │        ┃      

      ┃        │90시간이상) │          │교사┃        │          │        │        ┃      

───╂────┼──────┼─────┼──╂────┼─────┼────┼────╂───

  1급 ┃2급     │120시간     │3년       │-   ┃15점    │20시간    │15점    │600점   ┃필기  

      ┃        │(집합교육   │          │    ┃        │          │        │        ┃      

      ┃        │60시간이상) │          │    ┃        │          │        │        ┃      

───╂────┼──────┼─────┼──╂────┼─────┼────┼────╂───

  2급 ┃2급     │60시간      │-         │-   ┃-       │-         │-       │-       ┃필기  

      ┃(소지   │(집합교육   │          │    ┃        │          │        │        ┃      

      ┃예정자*)│30시간이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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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지예정자는 제9조제1항 예비 인증에 한정한다.                                                 

별표 0002: 등급별 유효기간 연장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2]                                                   

  등급별 유효기간 연장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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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선택요건(1항목 충족)                                                  ┃비고    

        ┠────────┬─────┬────┬─────┬────┬────╂───  

        ┃발명교육        │발명교육  │발명대회│발명교육  │연구·  │지식재산┃평가    

        ┃이수실적        │실무경력  │입상지도│강의실적  │발명실적│능력시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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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30시간          │1년       │10점    │20시간    │10점    │700점   ┃-       

  ───┨(필수: 집합교육 │          │        ├─────┤        ├────┨        

    1급 ┃15시간 이상)    │          │        │15시간    │        │600점   ┃        

  ───┨                │          │        ├─────┤        ├────┨        

    2급 ┃                │          │        │10시간    │        │5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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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제3조제1항 관련)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3]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제3조제1항 관련)                                                                

  가. 발명교육 이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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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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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지도자 양성 과정 등 발명교육 직무연수 │인사기록카드,             

    이수실적├────────────────────────────────┤교육이수 증명서           

            │②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또는 위탁한)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                          

            ├────────────────────────────────┤                          

            │③ 종합교육연수원 및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발명교육 직무연수    │                          

            │  ㉮ 종합교육연수원(www.kipa.org→지원사업→미래형발명인재양성  │                          

            │→종합교육연수원)                                               │                          

            │  ㉯ 국가 지정 발명교사교육센터                                 │                          

            ├────────────────────────────────┤                          

            │④ 원격교육연수원(www.ipteacher.net) 발명교육 직무연수          │                          

            │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발명교육 직무연수                      │                          

            ├────────────────────────────────┼─────────        

            │⑥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발명·지식재산 강의 이수실적      │성적증명서                

            │※ 2급에 한정하며, C학점 이상의 1학점을 15시간 연수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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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명교육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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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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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광역발명교육지원     │인사기록 카드,      

    실무경력│센터,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선도학교, 발명영재교육원, 발명영재       │해당기관 확인서     

            │학급, 발명교사교육센터, 종합교육연수원 등) 근무경력                   │(발명 교육시수      

            ├───────────────────────────────────┤포함)               

            │② 지식재산일반교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명교과 지도경력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에서 초?중?고 학생  │                    

            │및 청소년 대상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권 강의                        │                    

            │④ 일반학교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지도경력                        │                    

            │※ 연간 교육시수 16~34시간 미만(0.5년) / 34시간 이상(1년)             │                    

            │※ (청소년 이하 강의) 1교시(4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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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대회 입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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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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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대회│①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전국학생 │결과공문,               

    입상지도│과학발명품경진대회: 5점                                           │상장사본                

            │②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주최: 3점                    │(지도교사 명시)         

            │③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 주최: 2점                            │                        

            ├─────────────────────────────────┤                        

            │ ※ 해당 연도 동일대회 최대 3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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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발명교육 강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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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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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① 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인대상으로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권 │해당기관 확인서,      

    강의실적│강의                                                                │결과보고 공문,        

            ├──────────────────────────────────┤위촉 공문             

            │ ※ (성인대상 강의) 5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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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구·발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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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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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① 연구대회 등                                      │선정결과 공문,                        

    발명실적│  가. 전국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상장사본                              

            │     ※ 1등급: 10점, 2등급: 7점, 3등급: 5점         │                                      

            │  나. 시·도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                                      

            │     ※ 1등급: 7점, 2등급: 5점, 3등급: 3점          │                                      

            │  다.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                                      

            │     ※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7점, 장려상: 5점  │                                      

            ├──────────────────────────┼─────────                    

            │② 연구보고서                                       │결과보고서                            

            │   가.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결과보고서           │논문게재증명서,                       

            │     ※ 주무교사: 10점, 참여교사: 5점               │논문 별쇄본                           

            │   나. KCI 등재지(KCI등재후보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 │                                      

            │     ※ 제1저자·교신저자: 10점, 공동저자: 5점      │                                      

            ├──────────────────────────┼─────────                    

            │③ 산업재산권 등록(발명자)                          │등록증 사본                           

            │   가. 특허 등록                                    │                                      

            │     ※ 1인: 10점, 2인: 7점, 3인 이상: 5점          │                                      

            │   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                                      

            │     ※ 1인: 5점, 2인 이상: 3점                     │                                      

            ├──────────────────────────┼─────────                    

            │④ 학위과정                                         │학위증명서,                           

            │   가. 석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15점           │학위논문                              

            │   나. 박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30점           │                                      

  ━━━━━┷━━━━━━━━━━━━━━━━━━━━━━━━━━┷━━━━━━━━━                    

별표 0004: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제7조제3항 관련)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4]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제7조제3항 관련)                              

  ━━━┯━━━━━━━━━━━━━━━━━━━━━━━━━━━━━  

    등급│평가시험의 과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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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1.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일반                                

        │ 가.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 나.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실무경험                   

        │ 다.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사명감 등                  

        │                                                            

        │2.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기획                                

        │ 가.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이해         

        │ 나.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 다.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현장적용     

  ───┼─────────────────────────────  

    1급 │1. 발명과 지식재산 내용학                                   

        │ 가. 지식재산의 이해                                        

        │ 나. 지식재산의 창출                                        

        │ 다. 지식재산의 권리화                                      

        │ 라. 지식재산의 보호                                        

        │ 마. 지식재산의 활용                                        

        │                                                            

        │2.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학                                   

        │ 가.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이해                        

        │ 나. 발명과 지식재산 교사의 전문성                          

        │ 다.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실제                            

        │ 라. 발명 영재교육의 이해                                   

  ───┼─────────────────────────────  

    2급 │1. 발명 내용학                                              

        │ 가. 발명의 이해                                            

        │ 나. 발명교육과 창의성                                      

        │ 다. 발명과 설계                                            

        │ 라. 발명 문제해결 과정                                     

        │ 마. 발명과 특허출원                                        

        │ 바. 지식재산권의 활용                                      

        │                                                            

        │2. 발명 교육학                                              

        │ 가. 발명교육의 개념과 가치                                 

        │ 나. 발명 교수 학습                                         

        │ 다. 발명 학습평가                                          

        │ 라. 교육학의 트렌드와 발명                                 

  ━━━┷━━━━━━━━━━━━━━━━━━━━━━━━━━━━━  

별표 0001: 발명교사(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발명교사                    [ ] 인증            신청서                                              

                              [ ] 유효기간 연장                                                       

   ※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  │[ ] 명인 / [ ] 1급 / [ ] 2급                                                                

  등급  │                                                                                            

────┼──────────────────────────────────────────────

  신청  │[ ]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 ] 예비교원                                                     

  구분  ├──────────────────────────────────────────────

        │[ ] 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의한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의 대체 발급                              

────┼──────────────────────────────────────────────

  응시  │                                                                                            

  지역  │                                                                                            

────┴──────────────────────────────────────────────

────┬───────┬──┬──┬────────────────────────────────

        │성    명      │    │사진│                                                                

  신청인├───────┼──┤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이 메 일      │                                                                            

        ├───────┼──────────────────────────────────────

        │소속기관      │                                                                            

        │(기관명, 주소)│                                                                            

────┴───────┴──────────────────────────────────────

────┬──────────────────────────────────────────────

  첨부  │1. 인증 등급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서류  │ 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교원자격증 사본), 예비교원은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있는지 여부   

        │ 나.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명인 또는 1급)                                    

        │ 다.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실적, 지식재산능력시험 점수       

        │ 라.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인증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항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또는 제6항,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

별표 0002: 발명교사 인증서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                                                      │

│발명교사 인증서                                       │

│                                                      │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인증등급 :                                         │

│   인증번호 :                                         │

│   유효기간 :                                         │

│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 :                        ) │

│                                                      │

│                                                      │

│  위 사람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로서 소정의              │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증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특 허 청 장 ┃직인┃                                │

│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3: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

│                                                      │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

│                                                      │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인증등급 : 2급                                     │

│   인증번호 :                                         │

│   유효기간 :                                         │

│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 :                        ) │

│                                                      │

│                                                      │

│  위 사람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발명교사 인증에           │

│관한 고시」제9조제3항에 따라 예비 발명교사            │

│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증               │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특 허 청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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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24 (공포번호: 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