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저작권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3. 법 제21조에 따른 1등급 이상의 유효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단, 가점 부여 시 별표 1에 따라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야 함)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별표 1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분율 이외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을 제출하는 경우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에 관한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차등점수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관제,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정보통신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경력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3.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 경력자4.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용역ㆍ자문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ㆍ비리 사실이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표준의 적용 등)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표준인 ISO/IEC 25010, ISO/IEC 25023, ISO/IEC 25041 등을 참조할 수 있다.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8호(2025. 4. 1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개정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의 "2등급"을 "1등급"으로 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의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위 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

├─────┼──────┼────────────────────────────────┤

│전략 및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

│방법론    │            │를 평가한다.                                                    │

│          │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 │

│          │            │음                                                              │

│          ├──────┼────────────────────────────────┤

│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        │

│          │            │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        │

│          │            │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표준 프레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      │

│          │워크 적용   │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     │

│          │            │다.                                                             │

│          ├──────┼────────────────────────────────┤

│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

│          │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

│          │            │평가한다.                                                       │

├─────┼──────┼────────────────────────────────┤

│기술 및   │시스템 요구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    │

│기능      │사항        │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  │

│          │            │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

│          │            │평가한다.                                                       │

│          ├──────┼────────────────────────────────┤

│          │기능 요구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        │

│          │사항        │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

│          │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          │보안 요구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

│          │사항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

│          │            │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        │

│          │            │성을 평가한다.                                                  │

│          ├──────┼────────────────────────────────┤

│          │데이터 요구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

│          │사항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

│          │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          │시스템운영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       │

│          │요구 사항   │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

│          │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       │

│          │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        │

│          │            │는지 평가한다.                                                  │

├─────┼──────┼────────────────────────────────┤

│성능 및   │성능 요구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

│품질      │사항        │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

│          │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    │

│          │            │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          │품질 요구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

│          │사항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

│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       │

│          │            │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          │인터 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       │

│          │요구 사항   │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        │

│          │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      │

│          │            │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         │

│          │            │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      │

│관리      │방법론      │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        │

│          │            │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     │

│          │            │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

│          │            │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    │

│          │            │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           │

│          │            │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

│          │            │한다.                                                           │

├─────┼──────┼────────────────────────────────┤

│프로젝트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        │

│지원      │            │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

│          │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        │

│          │            │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 │

│          │            │음                                                              │

│          ├──────┼────────────────────────────────┤

│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       │

│          │            │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

│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

│          │            │평가한다.                                                       │

│          ├──────┼────────────────────────────────┤

│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

│          │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     │

│          │            │다.                                                             │

│          │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  │

│          │            │여할 수 있음                                                    │

│          ├──────┼────────────────────────────────┤

│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

│          │계획        │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         │

│          │            │다.                                                             │

│          ├──────┼────────────────────────────────┤

│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      │

│          │            │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

│          │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

│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한다.                                                           │

├─────┼──────┼────────────────────────────────┤

│상생협력  │상생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       │

│및        │협력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       │

│하도급    │            │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

│          │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       │

│          │            │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          │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 │

│          │            │음                                                              │

│          ├──────┼────────────────────────────────┤

│          │하도급계획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

│          │적정성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

│          │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

│          │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      │

│          │            │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          │            │※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 │

│          │            │음                                                              │

└─────┴──────┴────────────────────────────────┘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상생협력’, ‘하도급 계획 적정성’ 각 평가 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과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

├────────────────────┼─────┤

│50% 이상                                │5등급     │

├────────────────────┼─────┤

│45% 이상～ 50% 미만                     │4등급     │

├────────────────────┼─────┤

│40% 이상～ 45% 미만                     │3등급     │

├────────────────────┼─────┤

│35% 이상～ 40% 미만                     │2등급     │

├────────────────────┼─────┤

│35% 미만                                │1등급     │

└────────────────────┴─────┘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ㅇ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인증등급│SP인증 3등급      │SP인증 2등급      │SP인증│미부여│

│        │/CMMIㆍSPICE 4～5 │/CMMIㆍSPICE 2～3 │1등급 │      │

├────┼─────────┼─────────┼───┼───┤

│비율(%) │100               │50                │25    │0     │

└────┴─────────┴─────────┴───┴───┘

별표 000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2항 관련)

┌────┬───────┬───────────────────────────┐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                                              │

├────┼───────┼───────────────────────────┤

│기능성  │기능구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

│        │완전성        │여부를 평가한다.                                      │

│        ├───────┼───────────────────────────┤

│        │기능구현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  │

│        │정확성        │가한다.                                               │

│        ├───────┼───────────────────────────┤

│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   │

│        │              │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 │

│        │              │부를 평가한다.                                        │

│        ├───────┼───────────────────────────┤

│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

│        │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  │

│        │              │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사용성  │기능학습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

│        │용이성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

│        │이해도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사용자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  │

│        │인터페이스    │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조정가능성    │                                                      │

│        ├───────┼───────────────────────────┤

│        │사용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   │

│        │인터페이스    │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일관성        │                                                      │

│        ├───────┼───────────────────────────┤

│        │진행상태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

│        │파악 용이성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

│        ├───────┼───────────────────────────┤

│        │운영절차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

│        │조정 가능성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이식성  │운영환경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   │

│        │적합성        │부를 평가한다.                                        │

│        ├───────┼───────────────────────────┤

│        │설치제거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   │

│        │용이성        │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

│        │              │여부를 평가한다.                                      │

├────┼───────┼───────────────────────────┤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

│        │              │평가한다.                                             │

│        ├───────┼───────────────────────────┤

│        │자원사용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   │

│        │              │(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   │

│        │              │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

├────┼───────┼───────────────────────────┤

│유지    │문제진단/해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  │

│관리성  │결 지원       │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환경설정변경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

│        │가능성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업데이트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   │

│        │용이성        │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백업/복구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   │

│        │용이성        │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

│        │              │평가한다.                                             │

│        ├───────┼───────────────────────────┤

│        │장애복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   │

│        │용이성        │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서비스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

│        │지속성        │여부를 평가한다.                                      │

│        ├───────┼───────────────────────────┤

│        │데이터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

│        │회복성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공급업  │유지관리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  │

│체 지원 │지원          │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 │

│        │              │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   │

│        │              │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하자보수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

│        │계획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        ├───────┼───────────────────────────┤

│        │교육훈련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

│        │지원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  │

│        │              │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        ├───────┼───────────────────────────┤

│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    │

│        │              │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

│        │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직접생산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  │

│        │              │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   │

│        │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  │

│        │              │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 │

│        │              │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   │

│        │              │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

│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   │

│        │              │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  │

│        │              │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

└────┴───────┴───────────────────────────┘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ㅇ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부문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기술된 표를 별도로 추가해야 함 (단, 이 경우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30점 초과가 가능함)

ㅇ 기술제안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평가 등급                                                     │

├──────────┼───────────────────────────────┤

│45점 이상∼55점 미만│?단순하거나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등                │

├──────────┼───────────────────────────────┤

│55점 이상∼65점 미만│?보안,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 등 계약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

│                    │소프트웨어로 판단되는 경우 등                                 │

├──────────┼───────────────────────────────┤

│65점 이상           │?신기술(IoT, Cloud, Big-Data, VR/AR, AI 등)  도입에 관련되는 │

│                    │소프트웨어이거나 높은 수준의 기술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

│                    │소프트웨어로 판단되는 경우                                    │

└──────────┴───────────────────────────────┘

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서     약     서                                                │

│                                                                │

│                                                                │

│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 및 국가기관 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  │

│와 관련된 부정행위ㆍ비리 사실이 없으며,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    │

│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인)  │

└────────────────────────────────┘

별표 0002: 평가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평 가 의 견 서

┏━━━━━━━┯━━━━━━━━━━━━━━━━━━━━━━━━┓

┃사 업 명      │                                                ┃

┠───────┼────────────────────────┨

┃입찰(제안)번호│                                                ┃

┠───────┴────────────────────────┨

┃평 가 의 견                                                     ┃

┠───────┬────────────────────────┨

┃평가부문      │                                                ┃

┠───────┼┲━━━━━━━━━━━━━━━━━━━━━━━┫

┃평가항목      │┃평가점수                                      ┃

┠───────┼╂───────────────────────┨

┃평가기준      │┃                                              ┃

┠─┬─────┼┺━━━━━━━━━━━━━━━━━━━━━━━┫

┃평│5등급     │                                                ┃

┃가├─────┼────────────────────────┨

┃등│4등급     │                                                ┃

┃급├─────┼────────────────────────┨

┃  │3등급     │                                                ┃

┃  ├─────┼────────────────────────┨

┃  │2등급     │                                                ┃

┃  ├─────┼────────────────────────┨

┃  │1등급     │                                                ┃

┃  ├─────┼────────────────────────┨

┃  │의견      │                                                ┃

┠─┴─────┼┲━━━━━━━━━━━━━━━━━━━━━━━┫

┃평가항목      │┃평가점수                                      ┃

┠───────┼╂───────────────────────┨

┃평가기준      │┃                                              ┃

┠─┬─────┼┺━━━━━━━━━━━━━━━━━━━━━━━┫

┃평│5등급     │                                                ┃

┃가├─────┼────────────────────────┨

┃등│4등급     │                                                ┃

┃급├─────┼────────────────────────┨

┃  │3등급     │                                                ┃

┃  ├─────┼────────────────────────┨

┃  │2등급     │                                                ┃

┃  ├─────┼────────────────────────┨

┃  │1등급     │                                                ┃

┃  ├─────┼────────────────────────┨

┃  │의견      │                                                ┃

┠─┴─────┴────────────────────────┨

┃                                                                ┃

┃                                                 년    월    일 ┃

┃                                                                ┃

┃                               소속 :                           ┃

┃                               직위 :                           ┃

┃                               성명 :                       (인)┃

┃                                                                ┃

┗━━━━━━━━━━━━━━━━━━━━━━━━━━━━━━━━┛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표 000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사 업 명  │                                                    ┃

┠─────┼──────────────────────────┨

┃입찰(제안)│ (발주기관에서 기입)                                ┃

┃번호      │                                                    ┃

┠─────┴──────────────────────────┨

┃자 가 점 검 내 용                                               ┃

┠─────┬──────────────────────────┨

┃평가부문  │                                                    ┃

┠─────┼┬─────────────────────────┨

┃평가항목  ││충족여부                                          ┃

┠─────┼┼─────────────────────────┨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

┠─────┴┼─────────────────────────┨

┃점검내용    │비 고                                             ┃

┠──────┼─────────────────────────┨

┃            │(관련근거 등)                                     ┃

┠─────┬┼─────────────────────────┨

┃평가항목  ││충족여부                                          ┃

┠─────┼┼─────────────────────────┨

┃요구사항  ││                                                  ┃

┠─────┴┼─────────────────────────┨

┃점검내용    │비 고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상호 :                          ┃

┃                                대표 :                      (인)┃

┃                                                                ┃

┃                                                                ┃

┗━━━━━━━━━━━━━━━━━━━━━━━━━━━━━━━━┛

별표 000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앞쪽)                                                                                                      │

│                                                                                                            │

├─────────┬──────────┬────┬────────────────────────────┤

│사업명            │                    │사업기간│개월                                                    │

├─────────┼───────┬──┴────┼───┬────────────────────────┤

│입찰자            │상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                  │                │              │%                                                     │

├─────────┼────────┼───────┼───────────────────────────┤

│                  │                │              │%                                                     │

├─────────┴────────┴───────┼───────────────────────────┤

│합    계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                                                                                                            │

│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            │

│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                                                                                                            │

│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      │

│유를 기재합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           │

│합니다.                                                                                                     │

│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 │

│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동 기준 시행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공고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공고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공고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31', '20100226', '20110722', '20130906', '20140410', '20151109', '20170215', '20181121', '20201224', '20211230', '20250417', '20250430'] (공포번호: ['2007-51', '2010-53', '2011-148', '2013-145', '2014-29', '2015-88', '2017-14', '2018-83', '2020-100', '2021-98', '2025-18', '2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