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20318, 시행일자=20220318, 소관부처=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20318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20318
소관부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기획총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라 함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말한다.2.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지원단장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수행) ① 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획총괄팀으로 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③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획총괄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3인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팀의 기획홍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총괄팀장으로 하고,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팀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심의회 종료 후 기획총괄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②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정보공개법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정보공개법」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의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14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정보공개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제5조제1항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

┃제1항제1호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

┃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

┃                │규정된 정보                                                   ┃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

┃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2.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 ┃

┃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    ┃

┃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  ┃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

┃한다.                                                                           ┃

┗━━━━━━━━━━━━━━━━━━━━━━━━━━━━━━━━━━━━━━━━┛

┏━━━━━━━━┯━━━━━━━━━━━━━━━━━━━━━━━━━━━━━━━━┓

┃정보공개법 제9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제1항제2호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

┃                │인정되는 정보                                                   ┃

┠────────┴────────────────────────────────┨

┃1. 전시대비 및 방호 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     ┃

┃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2. 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

┃있는 정보                                                                         ┃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4.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

┃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정보공개법 제9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

┃제1항제3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신고, 진정 등과 관련한 신고?진정인, 이해관계인, 참 ┃

┃고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

┗━━━━━━━━━━━━━━━━━━━━━━━━━━━━━━━━━━━━━━━┛

┏━━━━━━━━┯━━━━━━━━━━━━━━━━━━━━━━━━━━━━━━━━┓

┃정보공개법 제9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

┃제1항제4호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

┃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

┗━━━━━━━━━━━━━━━━━━━━━━━━━━━━━━━━━━━━━━━━━┛

┏━━━━━━━━┯━━━━━━━━━━━━━━━━━━━━━━━━━━━━━━━━━┓

┃정보공개법 제9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

┃제1항제5호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

┃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             ┃

┃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1.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등)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우려가 있는 정보                                                                    ┃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 참여 위원의 명단                                   ┃

┃2.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사항,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       ┃

┃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

┃수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

┃정도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       ┃

┃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

┃볼 수 없는 정보                                                                     ┃

┃6. 전문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등 상근 직원 채용 관련 자료 및 정보                     ┃

┃7.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우려가 있는 정보                                                                    ┃

┗━━━━━━━━━━━━━━━━━━━━━━━━━━━━━━━━━━━━━━━━━━┛

┏━━━━━━━━┯━━━━━━━━━━━━━━━━━━━━━━━━━━━━━━━┓

┃정보공개법 제9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

┃제1항제6호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

┃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

┃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

┃                │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

┃                │하지 않는 정보                                                ┃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

┃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인정되는 정보                                                 ┃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        ┃

┃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

┃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1. 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2.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중 신고내용     ┃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       ┃

┃내용도 포함한다)                                                                ┃

┃3. 위원회 운영, 직원 급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

┃취득한 개인 관련 정보                                                           ┃

┃4.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

┗━━━━━━━━━━━━━━━━━━━━━━━━━━━━━━━━━━━━━━━━┛

┏━━━━━━━━┯━━━━━━━━━━━━━━━━━━━━━━━━━━━━━━━┓

┃정보공개법 제9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제1항제7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

┃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

┃                │정보                                                          ┃

┃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      ┃

┃                │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1. 공청회, 세미나 등이 제도개선 미확정 상태에서 공개 시 국민 또는 관련기관에    ┃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단체?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3.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사항      ┃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정보공개법 제9조│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

┃제1항제8호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 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별표 0001: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제11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 해당 항목은 제9조제2호(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

□ 심의방법 : 

□ 검토의견

┏━━━━┯━┓

┃상정안건│  ┃

┠────┼─┨

┃일    시│  ┃

┠────┴─┨

┃검 토 의 견 ┃

┠──────┨

┃            ┃

┗━━━━━━┛

※ "의견" 항목에는 인용(공개), 일부인용(부분공개), 기각(비공개)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부인용의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인)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심 의 │                                                                ┃

┃안 건 │                                                                ┃

┠───┼────────────────────────────────┨

┃일 시 │      .      .      .                                           ┃

┠───┼────────────────────────────────┨

┃심 의 │                                                                ┃

┃결 과 │                                                                ┃

┣━━━┷━━━━━━━━━━━━━━━━━━━━━━━━━━━━━━━━┫

┃                                                                        ┃

┃                                                                        ┃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        │        │인용  │일부  │기각    │      ┃      ┃

┃┃        │        │        │(공개)│인용  │(비공개)│      ┃      ┃

┃┃        │        │        │      │(부분 │        │      ┃      ┃

┃┃        │        │        │      │공개) │        │      ┃      ┃

┃┠────┼────┼────┼───┼───┼────┼───┨      ┃

┃┃위 원 장│        │        │      │      │        │      ┃      ┃

┃┃        │        │        │      │      │        │      ┃      ┃

┃┠────┼────┼────┼───┼───┼────┼───┨      ┃

┃┃내부위원│        │        │      │      │        │      ┃      ┃

┃┠────┼────┼────┼───┼───┼────┼───┨      ┃

┃┃외부위원│        │        │      │      │        │      ┃      ┃

┃┠────┼────┼────┼───┼───┼────┼───┨      ┃

┃┃외부위원│        │        │      │      │        │      ┃      ┃

┃┠────┼────┼────┼───┼───┼────┼───┨      ┃

┃┃외부위원│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8 (공포번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