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1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135
시행일자: 202412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기술을 말한다.2.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 '제3조(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① 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② 장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⑥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속인증 심사 여부 결정ㆍ통보) ① 진흥원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신속인증 심사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에 들어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② 신속인증 심사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 ① 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명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인증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⑧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⑨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⑩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⑪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⑫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⑬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⑭ 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제7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진흥원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 및 인증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② 1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⑤ 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4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⑥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 3차 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 3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해야 한다.', '제9조(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안전성, 안정성 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② 2차 심사는 제8조제5항에 따라 1차 심사 결과 상정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해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③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⑤ 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4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3차 심사) ① 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ㆍ평가한다.② 3차 심사를 위한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라 2차 심사 결과 상정하는 모든 기술(필요한 경우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 결과 보류 또는 탈락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에 대해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상정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⑥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의결서를 작성한다.⑦ 3차 심사 결과 신기술 인증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제11조(인증 신청기술의 재심사ㆍ평가) 진흥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후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해야 한다.', '제12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유효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심사ㆍ평가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2.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⑦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⑧ 종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7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50점 이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⑨ 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⑩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⑪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⑫ 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⑬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한 기술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경제성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시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고려하여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③ 진흥원장은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의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2. 제8조의 1차 심사 및 제9조의 2차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3. 제11조의 재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4. 제12조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심사6. 제19조의 인증 취소 심사에 대한 심사ㆍ평가7.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4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③ 진흥원장은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④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평가2. 그 밖에 진흥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심사 결과의 보고) ① 진흥원장은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진흥원의 신기술 인증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   제3장 사후관리', '제18조(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 ①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한다.1.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신기술 인증서,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신기술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② 장관은 진흥원장에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③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① 인증신기술을 받은 자 중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와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② 진흥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적용제품ㆍ시설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심사 시 현장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확인 심사는 인증신기술의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적용제품ㆍ시설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별표 6 심사 기준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종료 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은 현장 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의 결과를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 종료 후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영 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 인증 취소 여부를 심사ㆍ평가해야 한다.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⑥ 종합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 취소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취소사유와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⑧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기술 인증 취소는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⑩ 그 밖에 제2항의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⑪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⑫ 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인증번호2.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명칭3.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⑬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규칙 제9조 및 별표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를 제12항의 신기술 인증취소 공고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① 진흥원장은 인증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증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2.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및 현장 적용 실적3.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4. 그 밖에 인증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장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자료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진흥원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간의 산정) 신기술 인증 등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2. 제11조에 따른 추가확인 및 자료 보완기간3. 제18조의2에 따른 서류ㆍ자료 보완기간', '제23조(시험시공ㆍ시범구매) 장관은 영 제10조 및「항만법」 제37조에 따라 인증신기술의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신기술을 보유한 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 심의를 통해 시험시공ㆍ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제24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별표  5의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신기술 인증 표시 및 사용기간) ① 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법은 규칙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NET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및 연장된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35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를 "제18조의2"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로, "인증"을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라 이해관계인"을 "따른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3호의2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진위여부"를 "진위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해"를 "대해 심사ㆍ평가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매번 심사ㆍ평"을 "심사ㆍ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의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심사

제14조제3항 중 "매번 심사ㆍ평"을 "심사ㆍ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4조제5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년도 신기술 인증현황"을 "전년도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현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인증서 및 기관명,"을 "인증서, 기관명 및"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① 인증신기술을 받은 자 중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와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적용제품ㆍ시설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심사 시 현장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확인 심사는 인증신기술의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적용제품ㆍ시설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별표 6 심사 기준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종료 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은 현장 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의 결과를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 종료 후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장관 영 제18조"를 "영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포함)"을 "포함)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로 한다.

제21조 중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에 따른 서류ㆍ자료 보완기간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시험시공ㆍ시범구매) 장관은 영 제10조 및「항만법」 제37조에 따라 인증신기술의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신기술을 보유한 자의 신청을 받아 기술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 심의를 통해 시험시공ㆍ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제24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별표  5의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신기술 인증 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① 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법은 규칙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NET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및 연장된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

[별표 1]

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

  1. 개발기술 핵심내용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신청기술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은 세부 핵심요소기술(무엇을) 및 범위에 대한 개발내용(어떻게, 왜)을 항     │

│목별로 구분하여 서술                                                                                │

│* 첨부한 기술설명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요약하되 개발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신청기술의 1차심사시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우수한 사유를           │

│포함하여 서술                                                                                       │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세부 요소기술 및 범위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첨부한 기술설명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요약하되 개발한 핵심적인 기술의 신규·진보성을 서술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신청기술의 1차심사시 신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다.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신청기술의 해양수산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기술의 적용 시 적용 제품/대상에 대한 성능 및     │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 핵심요소의 해양수산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보다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라. 관련 산업 파급효과                                                                                

┌──────────────────────────────────────────────────┐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과학기술 정  │

│책, 국민의 삶의 질, 국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효과 서술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에 대하여 서술                                                        │

│* 시장 현황 및 수입대체 관련 자료 및 비용절감·원가절감 등의 자료를 첨부                            │

│* 국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서술                 │

│※ 신청기술의 1차심사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2. 기술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

  나.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복수응답가능)                              │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 공동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자체개발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장과 동 기술에 대한 사용    │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개발배경, 개발동기, 개발과정, 주요 진행내용 등을 기재                                                 │

│* 특히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될 경우 해당과제와 신청기술과의 관계 등을 기재             │

└───────────────────────────────────────────────────┘

  다. 개발 참여자 총인원 및 핵심개발 참여자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인원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기재                                       │

│*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원의 소속기관, 직위, 성명, 참여분야 등을 서술                                   │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 등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필히 서술                                           │

└───────────────────────────────────────────────────┘

  라.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마. 개발과정상 기술도입, 용역도입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본 기술과의 관계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하는 경우 외국기술과 비교하여 소화·개량한 내용을 서술                │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3. 신청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기술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   │

│재)                                                                                                   │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실적 및 인증실적 등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예시: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인(시험)기관명, 시험일자, 시험항목 등 내용을 기재)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자료임                              │

└───────────────────────────────────────────────────┘

  다. 타인의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분쟁이 있을 때에 분쟁내용, 현재의 상태, 향후전망 등을 기재    │

│*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를 별지로 첨부함                  │

│* 상기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

  4. 국내외 유사?경쟁기술과의 특징비교                                                                   

  가. 정량적 비교                                                                                         

┌───────────────────────────────────────────────────┐

│기존의 국내외 기술 중 성능?기능면에서 가장 유사하고 우수한 기술과 비교하되 주요항목을 가능한 많이    │

│설정하여 핵심기술별 특징을 구분하여 기재                                                              │

│* 각 항목은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 현재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 당사기술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기재                                │

│* 국내 및 선진국 유사?경쟁기술은 실현되어진 정량적 수치를 기재                                       │

│* 비교대상 제품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

  5.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개요                                                                             

  가. 제품의 사진, 개략도 또는 구성도                                                                     

┌───────────────────────────────────────────────────┐

│*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형태,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적용제품이 없는 경우 설     │

│계도, 개략도, 구성도 등을 부착                                                                        │

│* 적용제품이 제품의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활용된 때에는 완성품 사진과 적용부분품 사진을 각각 부착       │

│* 사진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도면첨부 가능                                                             │

│* 신기술 인증 2차 심사 시 확인                                                                        │

└───────────────────────────────────────────────────┘

  나. 제품의 용도                                                                                         

┌───────────────────────────────────────────────────┐

│신청기술 적용제품의 주요 용도와 성능을 서술                                                           │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성능 자료를 첨부                                               │

│* 설계도서(시방서/사양서), 유지관리지침서, 운영 및 사용설명서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다. 제품의 성능                                                                                         

┌───────────────────────────────────────────────────┐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시 성능에 대한 조사                                                               │

│* 신청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제품명, 구매자명, 판매수량, 제품단가, 신청기술의 단가, 총 판매금액, 판매일 │

│등을 작성                                                                                             │

│* 신청기술 적용현장에 대한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금액 등을 작성             │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

  라. 예상 시장 규모                                                                                      

┌───────────────────────────────────────────────────┐

│신청기술의 해양수산 분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성에 대한 조사                             │

│* 국내외 구분하여 시장성에 대한 조사 및 예상전망치 제시                                               │

└───────────────────────────────────────────────────┘

별표 0002: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세부기준

[별표 2]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

┃구분│평가기준                                                                                    │비  고      ┃

┠──┼───────────────────────┬──────────────────────┼──────┨

┃1차 │공사 외 기술                                  │공사 관련 기술                              │별지 제2호  ┃

┃심사├───────────────────────┼──────────────────────┤및          ┃

┃    │A. 신규성 평가(40)                            │A. 신규성 평가(40)                          │제2호의2서식┃

┃    │ 1.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   │ 1.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 │            ┃

┃    │리 등의 독창성                                │리 등의 독창성                              │            ┃

┃    │ 2. 신규·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      │ 2. 신규·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    │            ┃

┃    │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            ┃

┃    │및 성능 등을 개선·개량한 정도가 현           │및 성능 등을 개선·개량한 정도가 현         │            ┃

┃    │저한 기술                                     │저한 기술                                   │            ┃

┃    │ 3. 자립성: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 3. 자립성: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            ┃

┃    │투입 정도                                     │투입 정도                                   │            ┃

┃    │                                              │                                            │            ┃

┃    │B. 기술성 평가(40)                            │B. 기술성 평가(40)                          │            ┃

┃    │ 1. 성능향상: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 1. 품질향상: 제시한 목표 및 기준 달성      │            ┃

┃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증명          │정도를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증명        │            ┃

┃    │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정도              │            ┃

┃    │ 2. 발전성: 해당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지속적 │ 2. 공사기간 단축: 기존기술 대비 공사       │            ┃

┃    │인 성장 발전 가능성                           │기간 등이 정량적으로 단축된 정도            │            ┃

┃    │ 3. 안전성: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 3. 안전성: 기술공학적 안전성과 이용자      │            ┃

┃    │안전성                                        │안전성                                      │            ┃

┃    │                                              │                                            │            ┃

┃    │C. 경제성 평가(20)                            │C. 경제성 평가(20)                          │            ┃

┃    │ 1. 생산·가격경쟁력: 생산성 향상, 비용·     │ 1. 설계·시공비 절감: 기존기술 대비 설계· │            ┃

┃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수준 및 부가가           │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        │            ┃

┃    │치 창출을 통한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            ┃

┃    │ 2. 파급성: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 3. 파급성: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            ┃

┃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            ┃

┃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전반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            ┃

┠──┼───────────────────────┼──────────────────────┼──────┨

┃2차 │A. 현장적용성 평가(100)                       │A. 현장적용성 평가(100)                     │별지 제3호  ┃

┃심사│ 1. 신뢰성: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적용      │ 1. 시공성: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      │및          ┃

┃    │현장에서 기존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점           │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제3호의2서식┃

┃    │극복 정도                                     │정도                                        │            ┃

┃    │ 2. 안정성: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 2. 안정성: 균질한 공사 품질 등의 재현가능  │            ┃

┃    │재현가능성                                    │성                                          │            ┃

┃    │ 3. 품질경영: 생산라인 구축, 공정관리         │ 3.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            ┃

┃    │상태, 시험검사 상태, 부품재료·완제           │시 노력,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있           │            ┃

┃    │품 관리 상태, 품질경영체계(품질계             │는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           │            ┃

┃    │획, 품질통제, 품질보증, 품질개선              │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          │            ┃

┃    │등) 구축 수준                                 │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            ┃

┃    │ 4. 안전성: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 4. 안전성: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            ┃

┃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            ┃

┃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정도                   │            ┃

┠──┼───────────────────────┴──────────────────────┼──────┨

┃3차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별지        ┃

┃심사│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제4호서식   ┃

┃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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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심사·평가에 참여한 모든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의견서 및 의결서를 작성

별표 000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세부기준

[별표 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1. 평가항목 별 평가기준

┏━━━━━━━┯━━━━━━━━━━┯━━━━━━━━━━━━━━━━━━━━━━━━━━━━━━━┓

┃구분          ┃팡가항목(100)       │평가기준                                                      ┃

┠───────╂──────────┼───────────────────────────────┨

┃전문분과위원회┃신기술 활용실적(15) │인증신기술 활용건수 /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

┃              ┠──────────┼───────────────────────────────┨

┃              ┃기술수준(15)        │국내외 동종 유사기술 대비 신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

┃              ┠──────────┼───────────────────────────────┨

┃              ┃후속개발노력(15)    │신기술 인증 후 기술 개량·개선 정도에 따라 배점               ┃

┃              ┠──────────┼───────────────────────────────┨

┃              ┃시장성(15)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              ┠──────────┼───────────────────────────────┨

┃              ┃안전성(15)          │기술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

┃              ┃                    │대책수립 정도에 따라 배점                                     ┃

┃              ┠──────────┼───────────────────────────────┨

┃              ┃기술보급 노력(25)   │신기술 인증 후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실적에 따  ┃

┃              ┃                    │라 배점                                                       ┃

┠───────╂──────────┴───────────────────────────────┨

┃종합심사위원회┃심사과정의 적절성                                                                   ┃

┃              ┃심사·평가 결과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

┃              ┃연장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

 * 신기술 활용실적의 경우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의 배점 한도를 반영하며 국내외 활용실적을 모두 포함

2. 평가점수에 따른 연장 유효기간 산정 방법

┏━━━━━━━┯━━━━┯━━━━━━━┯━━━━━━━┯━━━━━━━┯━━━━━━━┯━━━━━┓

┃평가점수      │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100┃

┠───────┼────┼───────┼───────┼───────┼───────┼─────┨

┃신기술인증    │연장불가│1년           │2년           │3년           │4년           │5년       ┃

┃유효기간 연장 │        │              │              │              │              │          ┃

┗━━━━━━━┷━━━━┷━━━━━━━┷━━━━━━━┷━━━━━━━┷━━━━━━━┷━━━━━┛

 * 평가항목 상 평가기준은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

 *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심사·평가에 참여한 모든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유효기간을 산정

 * 전문분과위원회는 평가점수에 따른 유효기간을 의결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 연장 불인정

별표 0004: 해양수산신기술 신속인증 심사 해당 여부 세부기준

[별표 4]

해양수산신기술 신속인증 심사 해당 여부 세부기준

1. 신속인증 심사 해당 여부 판단방법(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관련)

┏━━━━━━━━━━━━━━━━━━━━┯━━━━━━━━━━┯━━━━━━━┓

┃구분                                    │판단기준            │구체적인 사유 ┃

┠────────────────────┼──────────┼───────┨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        │예 □     아니오 □ │              ┃

┃신기술의 상용화 예정                    │                    │              ┃

┠────────────────────┼──────────┼───────┨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        │예 □     아니오 □ │              ┃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예정 │                    │              ┃

┗━━━━━━━━━━━━━━━━━━━━┷━━━━━━━━━━┷━━━━━━━┛

 *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 신기술의 상용화 예정 및 시장출시 예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인증 심사 대상에 해당

 * 신기술 인증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 신기술의 상용화 또는 시장출시가 예정되는 경우, 신속인증 신청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별표 0005: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수수료

[별표 5]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수수료

┌─────────────┬──────────────┐

│구     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

├─────────────┼─────────┬────┤

│신기술 인증               │1차 심사          │20만원  │

│                          │(서류ㆍ면접 심사) │        │

│                          ├─────────┼────┤

│                          │2차 심사          │50만원  │

│                          │(현장 심사)       │        │

│                          ├─────────┼────┤

│                          │3차 심사          │무상    │

│                          │(종합 심사)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현장심사          │무상    │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ㆍ면접 심사   │20만원  │

│                          │(전문분과위원회)  │        │

│                          ├─────────┼────┤

│                          │종합 심사         │무상    │

│                          │(종합심사위원회)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가능. 단, 인증신기술 공고 마감일 기준 증빙서류가 유효하여야함

별표 0006: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별표 6]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

┃구분            │평가기준                                                                  │비  고      ┃

┠────────┼─────────────────────────────────────┼──────┨

┃적용제품·시설  │A. 신기술 적용 내용                                                       │별지 제9호, ┃

┃확인 심사       │ 1. 신기술 적용여부: 인증신기술의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시설 내 적용      │제9호의1서식┃

┃                │정도                                                                      │            ┃

┃                │                                                                          │            ┃

┃                │ 2. 인증신기술이 제품 또는 시설의 기능에 핵심적 기여 여부                 │            ┃

┃                │                                                                          │            ┃

┃                │B.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성능 및 품질                                   │            ┃

┃                │ 1. 성능: 정량적·객관적인 데이터, 시험·인증의 증빙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            ┃

┃                │정도                                                                      │            ┃

┃                │                                                                          │            ┃

┃                │ 2. 품질경영: 생산라인 구축, 공정관리 상태, 시험검사 상태, 부품재료·     │            ┃

┃                │완제품 관리 상태, 품질경영체계(품질계획, 품질통제, 품질보증, 품질         │            ┃

┃                │개선 등) 구축 수준                                                        │            ┃

┃                │                                                                          │            ┃

┃                │ 3. 신뢰성 및 안전성: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 생산 가능여부 및 안전성      │            ┃

┃                │확보 여부                                                                 │            ┃

┃                │                                                                          │            ┃

┃                │ 4.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을 경감시킬 수       │            ┃

┃                │있는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        │            ┃

┃                │(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                                      │            ┃

┃                │                                                                          │            ┃

┃                │ 5. 시공성 및 안전성: 인증신기술의 시공 편의성, 절차 간소성 및 안전성     │            ┃

┃                │확보 여부                                                                 │            ┃

┗━━━━━━━━┷━━━━━━━━━━━━━━━━━━━━━━━━━━━━━━━━━━━━━┷━━━━━━┛

별표 0001: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의견서

┏━━━━━━━━┯━━━┯┯━━━┯━━━━━━━━━━━━━━━━━━━━━━━┓

┃이의신청대상    │기술명││기관명│                                              ┃

┃                ├───┴┴───┴───────────────────────┨

┃                │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

┠────────┼───┬┬───┬───────────────────────┨

┃이의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

┃심사·평가 결과 │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            ┃

┠────────┼────────────────────────────────┨

┃결 정 사 유     │                                                                ┃

┠─┬──────┼────────────────────────────────┨

┃평│기술내용    │                                                                ┃

┃  ├──────┼────────────────────────────────┨

┃가│기술수준    │                                                                ┃

┃  ├──────┼────────────────────────────────┨

┃내│적용제품    │                                                                ┃

┃  │성    능    │                                                                ┃

┃용├──────┼────────────────────────────────┨

┃  │기    타    │                                                                ┃

┃  │(지식재산권 │                                                                ┃

┃  │등)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1: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

┃신청 기술명 │                                                                ┃

┠──────┼────────────────────────────────┨

┃신청 대상   │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

┗━━━━━━┷━━━━━━━━━━━━━━━━━━━━━━━━━━━━━━━━┛

2.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 심사과정 적절                      │ □ 부적절  ┃

┃                          ├────────────────────┴──────┨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                          ├────────────────────┴──────┨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및 인증신청 반려 필요│ □ 불필요  ┃

┃                          ├────────────────────┴──────┨

┃                          │ [검토 의견]                                          ┃

┃                          │                                                      ┃

┃                          │                                                      ┃

┠─────────────┼────────────────────┬──────┨

┃심사·평가 결과           │  □ 이의신청 수용                      │ □ 기각    ┃

┃                          ├────────────────────┴──────┨

┃                          │[검토 의견]                                           ┃

┗━━━━━━━━━━━━━┷━━━━━━━━━━━━━━━━━━━━━━━━━━━┛

3. 이의신청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이의신청│ □ 수용        □  기각                                        ┃

┠────┼────────────────────────────────┨

┃의견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1: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결서

[별지 제1호의3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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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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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술명 │                                                                ┃

┠──────┼────────────────────────────────┨

┃신청 대상   │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

┗━━━━━━┷━━━━━━━━━━━━━━━━━━━━━━━━━━━━━━━━┛

2.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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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⑩│⑪│⑫│⑬│⑭│⑮│합계┃

┣━━━━━━━┿━┿━┿━┿━┿━┿━┿━┿━┿━━┿━┿━┿━┿━┿━┿━┿━━┫

┃이의신청 수용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 기각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인증신청 반려)    □ 이의신청 기각             ┃

┠───────┼─────────────────────────────────┨

┃종합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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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이의신청│ □ 수용(인증신청 반려)   □ 기각 ┃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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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ㆍ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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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심사ㆍ평가

 1) 신규성 평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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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차별성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9~10  │    ┃

┃(10)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높음                                   │7~8   │    ┃

┃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보통임                                 │5~6   │    ┃

┃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낮음                                   │3~4   │    ┃

┃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1~2   │    ┃

┠────┼─────────────────────────────────────────────┼───┼──┨

┃신규·  │□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높음                  │17~20 │    ┃

┃진보성  │□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높음                       │13~16 │    ┃

┃(20)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보통임                                       │9~12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낮음                                         │5~8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낮음                                    │1~4   │    ┃

┠────┼─────────────────────────────────────────────┼───┼──┨

┃자립성  │□ 신청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매우 높음                   │9~10  │    ┃

┃(10)    │                                                                                          │      │    ┃

┃        │□ 신청인이 신청기술의 일정 부분을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7~8   │    ┃

┃        │                                                                                          │      │    ┃

┃        │□ 2~3인의 신청인이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고루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참여기관별 신청    │5~6   │    ┃

┃        │   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등    │3~4   │    ┃

┃        │   참여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보통임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1~2   │    ┃

┃        │   어렵거나, 신청인이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낮음           │      │    ┃

┣━━━━┷━━━━━━━━━━━━━━━━━━━━━━━━━━━━━━━━━━━━━━━━━━━━━┷━━━┿━━┫

┃ 신규성 평가점수(40점)합계                                                                                  │    ┃

┗━━━━━━━━━━━━━━━━━━━━━━━━━━━━━━━━━━━━━━━━━━━━━━━━━━━━━━┷━━┛

 2) 기술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성능향상│□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충분히 뒷받침함                                  │12~15 │    ┃

┃(15)    │                                                                                        │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뒷받침함                                         │8~11  │    ┃

┃        │                                                                                        │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나, 추가 자료 보완이 요구됨    │4~7   │    ┃

┃        │                                                                                        │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추가 자료 보완이 반드시 요구됨 │1~3   │    ┃

┠────┼────────────────────────────────────────────┼───┼──┨

┃발전성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13~15 │    ┃

┃(15)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술임                                               │10~12 │    ┃

┃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7~9   │    ┃

┃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4~6   │    ┃

┃        │□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1~3   │    ┃

┠────┼────────────────────────────────────────────┼───┼──┨

┃안전성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이         │9~10  │    ┃

┃(10)    │거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확보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이 거         │7~8   │    ┃

┃        │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        │5~6   │    ┃

┃        │결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         │3~4   │    ┃

┃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         │1~2   │    ┃

┃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    ┃

┣━━━━┷━━━━━━━━━━━━━━━━━━━━━━━━━━━━━━━━━━━━━━━━━━━━┷━━━┿━━┫

┃ 기술성 평가점수(40점)합계                                                                                │    ┃

┗━━━━━━━━━━━━━━━━━━━━━━━━━━━━━━━━━━━━━━━━━━━━━━━━━━━━━┷━━┛

 3) 경제성 평가 (2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가┃

┃          │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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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격│□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높음                │9~10│    ┃

┃경쟁력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우수함                   │7~8 │    ┃

┃(10)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보통임                   │5~6 │    ┃

┃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함                   │3~4 │    ┃

┃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미흡하거나 거의 없음│1~2 │    ┃

┠─────┼────────────────────────────────────────────┼──┼──┨

┃파급성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9~10│    ┃

┃(10)      │영향이 매우 높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7~8 │    ┃

┃          │영향이 높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5~6 │    ┃

┃          │영향이 보통임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3~4 │    ┃

┃          │영향이 낮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1~2 │    ┃

┃          │영향이 매우 낮음                                                                        │    │    ┃

┠─────┴────────────────────────────────────────────┴──┼──┨

┃ 경제성 평가점수(20점)합계                                                                                │    ┃

┗━━━━━━━━━━━━━━━━━━━━━━━━━━━━━━━━━━━━━━━━━━━━━━━━━━━━━┷━━┛

3. 1차 심사·평가 종합의견

┏━━━━┯━━━━━┯━━━━━┯━━━━━┯━━━━━━━━━┓

┃종합점수│신규성(40)│기술성(40)│경제성(20)│종합점수합계(100) ┃

┃        ├─────┼─────┼─────┼─────────┨

┃        │          │          │          │                  ┃

┠────┼─────┴─────┴─────┴─────────┨

┃종합의견│ □ 2차 심사 상정     □ 보류(재심)     □ 탈락       ┃

┗━━━━┷━━━━━━━━━━━━━━━━━━━━━━━━━━━┛

4. 2차 심사 실시여부 판정

┏━━━━━━━┯━━━━━━━━━━━━━━━━━━━━━━━━━━━━━┓

┃2차 심사      │□ 필요                  □ 필요치 않음                   ┃

┃실시여부      ├─────────────────────────────┨

┃              │[검토 의견]                                               ┃

┃              │                                                          ┃

┃              │                                                          ┃

┃              │                                                          ┃

┠───────┼────────────┬────────────────┨

┃2차 심사 시   │현장 적용성             │                                ┃

┃주요 확인사항 │(신뢰성, 안정성,        │                                ┃

┃              │품질경영, 안전성)       │                                ┃

┃              ├────────────┼────────────────┨

┃              │기타 확인 사항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2: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평가 의견서(공사 관련 기술)

[별지 제2호의2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ㆍ평가 의견서(공사 관련 기술)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1차 심사ㆍ평가

 1) 신규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차별성      │□ 기술의 차별성(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9~10  │    ┃

┃(10)        │□ 기술의 차별성(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높음                                   │7~8   │    ┃

┃            │□ 기술의 차별성(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보통임                                 │5~6   │    ┃

┃            │□ 기술의 차별성(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낮음                                   │3~4   │    ┃

┃            │□ 기술의 차별성(공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1~2   │    ┃

┠──────┼─────────────────────────────────────────────┼───┼──┨

┃신규·진보성│□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높음                  │17~20 │    ┃

┃(20)        │□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높음                       │13~16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보통임                                       │9~12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낮음                                         │5~8   │    ┃

┃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낮음                                    │1~4   │    ┃

┠──────┼─────────────────────────────────────────────┼───┼──┨

┃자립성      │□ 신청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매우 높음                   │9~10  │    ┃

┃(10)        │                                                                                          │      │    ┃

┃            │□ 신청인이 신청기술의 일정 부분을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7~8   │    ┃

┃            │                                                                                          │      │    ┃

┃            │□ 2~3인의 신청인이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고루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참여기관별 신청    │5~6   │    ┃

┃            │   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등    │3~4   │    ┃

┃            │   참여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보통임                                             │      │    ┃

┃            │                                                                                          │      │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1~2   │    ┃

┃            │   어렵거나, 신청인이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낮음           │      │    ┃

┣━━━━━━┷━━━━━━━━━━━━━━━━━━━━━━━━━━━━━━━━━━━━━━━━━━━━━┷━━━┿━━┫

┃ 신규성 평가점수(40점)합계                                                                                      │    ┃

┗━━━━━━━━━━━━━━━━━━━━━━━━━━━━━━━━━━━━━━━━━━━━━━━━━━━━━━━━┷━━┛

 2) 기술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품질향상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공사 품질 등을 충분히 뒷받침함                                  │12~15 │    ┃

┃(15)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공사 품질 등을 뒷받침함                                         │8~11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공사 품질 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나, 추가 자료 보완이 요구됨    │4~7   │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공사 품질 등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추가 자료 보완이 반드시 요구됨 │1~3   │    ┃

┠───────┼────────────────────────────────────────────┼───┼──┨

┃공사기간 단축 │□ 기존기술 대비 설계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저하게 단축됨                      │12~15 │    ┃

┃(15)          │□ 기존기술 대비 설계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                               │8~11  │    ┃

┃              │□ 기존기술 대비 설계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단축됨                          │4~7   │    ┃

┃              │□ 기존기술 대비 설계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거의 단축되지 않음                   │1~3   │    ┃

┠───────┼────────────────────────────────────────────┼───┼──┨

┃안전성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고, 공사 및 유지 과정에서 하자·결함이      │9~10  │    ┃

┃(10)          │거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확보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공사 및 유지 과정에서 하자·결함이 거      │7~8   │    ┃

┃              │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고, 공사 및 유지 과정에서 하자·     │5~6   │    ┃

┃              │결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 및 유지 과정에서 하자·결함      │3~4   │    ┃

┃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    ┃

┃              │                                                                                        │      │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 및 유지 과정에서 하자·결함      │1~2   │    ┃

┃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    ┃

┣━━━━━━━┷━━━━━━━━━━━━━━━━━━━━━━━━━━━━━━━━━━━━━━━━━━━━┷━━━┿━━┫

┃ 기술성 평가점수(40점)합계                                                                                      │    ┃

┗━━━━━━━━━━━━━━━━━━━━━━━━━━━━━━━━━━━━━━━━━━━━━━━━━━━━━━━━┷━━┛

 3) 경제성 평가 (2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가┃

┃              │                                                                                    │    │점수┃

┠───────┼──────────────────────────────────────────┼──┼──┨

┃설계·시공비  │□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9~10│    ┃

┃절감          │절감 효과가 탁월함                                                                  │    │    ┃

┃(10)          │                                                                                    │    │    ┃

┃              │□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7~8 │    ┃

┃              │절감 효과가 우수함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5~6 │    ┃

┃              │절감 효과가 보통임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3~4 │    ┃

┃              │절감 효과가 미진함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1~2 │    ┃

┃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음                                                               │    │    ┃

┠───────┼──────────────────────────────────────────┼──┼──┨

┃파급성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9~10│    ┃

┃(10)          │영향이 매우 높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7~8 │    ┃

┃              │영향이 높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5~6 │    ┃

┃              │영향이 보통임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3~4 │    ┃

┃              │영향이 낮음                                                                         │    │    ┃

┃              │                                                                                    │    │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1~2 │    ┃

┃              │영향이 매우 낮음                                                                    │    │    ┃

┠───────┴──────────────────────────────────────────┴──┼──┨

┃ 경제성 평가점수(20점)합계                                                                                │    ┃

┗━━━━━━━━━━━━━━━━━━━━━━━━━━━━━━━━━━━━━━━━━━━━━━━━━━━━━┷━━┛

3. 1차 심사·평가 종합의견

┏━━━━┯━━━━━┯━━━━━┯━━━━━┯━━━━━━━━━┓

┃종합점수│신규성(40)│기술성(40)│경제성(20)│종합점수합계(100) ┃

┃        ├─────┼─────┼─────┼─────────┨

┃        │          │          │          │                  ┃

┠────┼─────┴─────┴─────┴─────────┨

┃종합의견│ □ 2차 심사 상정     □ 보류(재심)     □ 탈락       ┃

┗━━━━┷━━━━━━━━━━━━━━━━━━━━━━━━━━━┛

4. 2차 심사 실시여부 판정

┏━━━━━━━┯━━━━━━━━━━━━━━━━━━━━━━━━━━━━━┓

┃2차 심사      │□ 필요                  □ 필요치 않음                   ┃

┃실시여부      ├─────────────────────────────┨

┃              │[검토 의견]                                               ┃

┃              │                                                          ┃

┃              │                                                          ┃

┃              │                                                          ┃

┠───────┼────────────┬────────────────┨

┃2차 심사 시   │현장 적용성             │                                ┃

┃주요 확인사항 │(시공성, 안정성,        │                                ┃

┃              │유지관리, 안전성)       │                                ┃

┃              ├────────────┼────────────────┨

┃              │기타 확인 사항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2: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1차 심사ㆍ평가 결과

┏━━━━━━━┯━━━━━━━━━━━━━━━━━━━━━━━━━━━━━━━━┓

┃평가항목(만점)│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평균┃

┣━━━━━━━┿━┿━┿━┿━┿━┿━┿━┿━┿━┿━┿━┿━┿━┿━┿━┿━━┫

┃신규성(40)    │  │  │  │  │  │  │  │  │  │  │  │  │  │  │  │    ┃

┠───────┼─┼─┼─┼─┼─┼─┼─┼─┼─┼─┼─┼─┼─┼─┼─┼──┨

┃기술성(40)    │  │  │  │  │  │  │  │  │  │  │  │  │  │  │  │    ┃

┠───────┼─┼─┼─┼─┼─┼─┼─┼─┼─┼─┼─┼─┼─┼─┼─┼──┨

┃경제성(20)    │  │  │  │  │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  │    ┃

┣━━━━━━━┿━┿━┿━┿━┿━┿━┿━┿━┿━┿━┿━┿━┿━┿━┿━┿━━┫

┃2차 심사      │  │  │  │  │  │  │  │  │  │  │  │  │  │  │  │    ┃

┃실시여부      │  │  │  │  │  │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3. 1차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심사·평가 결과 종합│ □ 2차 심사 상정 ┃

┃        │      │                    │□ 보류(재심)     ┃

┃        │      │                    │ □ 탈락          ┃

┠────┼───┴──────────┴─────────┨

┃종합의견│                                                ┃

┗━━━━┷━━━━━━━━━━━━━━━━━━━━━━━━┛

4. 2차 심사 실시여부 판정

┏━━━━━━━┯━━━━━━━━━━━━━┯━━━━━━━━━━━━━┯━┓

┃2차 심사      │□ 실시         □ 미실시 │2차 심사 미실시 찬성 인원 │/ ┃

┃실시여부      ├─────────────┴─────────────┴─┨

┃              │[검토 의견 종합]                                          ┃

┃              │                                                          ┃

┃              │                                                          ┃

┃              │                                                          ┃

┠───────┼────────┬────────────────────┨

┃2차 심사 시   │현장적용성      │                                        ┃

┃주요 확인사항 ├────────┼────────────────────┨

┃              │기타 확인 사항  │                                        ┃

┗━━━━━━━┷━━━━━━━━┷━━━━━━━━━━━━━━━━━━━━┛

별표 000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2차 심사·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2차 심사ㆍ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인증신기술 기술명 │┃

┗━━━━━━━━━┷┛

2. 2차 심사ㆍ평가 -  현장적용성 (10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신뢰성  │□ 적용현장에서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함                                      │21~25 │    ┃

┃(25)    │                                                                                                │      │    ┃

┃        │□ 적용현장에서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이 만족함                                                    │16~20 │    ┃

┃        │                                                                                                │      │    ┃

┃        │□ 적용현장에서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이 보통임                                                    │11~15 │    ┃

┃        │                                                                                                │      │    ┃

┃        │□ 적용현장에서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이 미흡함                                                    │6~10  │    ┃

┃        │                                                                                                │      │    ┃

┃        │□ 적용현장에서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이 매우 미흡함                                               │1~5   │    ┃

┠────┼────────────────────────────────────────────────┼───┼──┨

┃안정성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을                 │21~25 │    ┃

┃(25)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적고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을 재현                 │16~20 │    ┃

┃        │할 수 있는 기술임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다소 존재하나 균질한 품질 및 성능                  │11~15 │    ┃

┃        │등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6~10  │    ┃

┃        │제시된 품질 및 성능 등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크며 기술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향후 2                │1~5   │    ┃

┃        │년 이내 제시된 품질 및 성능 등을 재현할 가능성이 희박함                                         │      │    ┃

┠────┼────────────────────────────────────────────────┼───┼──┨

┃품질경영│□ 생산라인, 공정관리, 시험검사,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및 품질경영체계 구축 수준이 탁월함       │21~25 │    ┃

┃(25)    │                                                                                                │      │    ┃

┃        │□ 생산라인, 공정관리, 시험검사,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및 품질경영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함       │16~20 │    ┃

┃        │                                                                                                │      │    ┃

┃        │□ 생산라인, 공정관리, 시험검사,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및 품질경영체계 구축 수준이  보통임      │11~15 │    ┃

┃        │                                                                                                │      │    ┃

┃        │□ 생산라인, 공정관리, 시험검사,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및 품질경영체계 구축 수준이  미흡함      │6~10  │    ┃

┃        │                                                                                                │      │    ┃

┃        │□ 생산라인, 공정관리, 시험검사,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및 품질경영체계 구축 수준이  매우 미흡함 │1~5   │    ┃

┠────┼────────────────────────────────────────────────┼───┼──┨

┃안전성  │□ 위해요소 파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탁월함                                        │21~25 │    ┃

┃(25)    │                                                                                                │      │    ┃

┃        │□ 위해요소 파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양호함                                        │16~20 │    ┃

┃        │                                                                                                │      │    ┃

┃        │□ 위해요소 파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보통임                                        │11~15 │    ┃

┃        │                                                                                                │      │    ┃

┃        │□ 위해요소 파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미흡함                                        │6~10  │    ┃

┃        │                                                                                                │      │    ┃

┃        │□ 위해요소 파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매우 미흡함                                   │1~5   │    ┃

┣━━━━┷━━━━━━━━━━━━━━━━━━━━━━━━━━━━━━━━━━━━━━━━━━━━━━━━┷━━━┿━━┫

┃ 현장적용성 평가점수(100점)합계                                                                                   │    ┃

┗━━━━━━━━━━━━━━━━━━━━━━━━━━━━━━━━━━━━━━━━━━━━━━━━━━━━━━━━━┷━━┛

3. 2차 심사ㆍ평가 ? 적용제품·시설 점검

 1) 신청기술의 확인 및 활용

┏━━━━━┯━━━━━┓

┃점검 항목 │평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화 기반 및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생산 및 운용

┏━━━━━┯━━━━━┓

┃점검 항목 │평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확인 사항

┏━━━━━┯━━━━━┓

┃점검 항목 │평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4. 2차 심사·평가 종합의견

┏━━━━┯━━━━━━━━━━━━━━━━━━━━━━━━┯━━━━━━━━━┓

┃종합점수│현장적용성(100)                                 │종합점수합계(100) ┃

┃        ├─────┬─────┬──────┬─────┤                  ┃

┃        │신뢰성(25)│안정성(25)│품질경영(25)│안전성(25)│                  ┃

┃        ├─────┼─────┼──────┼─────┼─────────┨

┃        │          │          │            │          │                  ┃

┠────┼─────┴─────┴──────┴─────┴─────────┨

┃종합의견│ □ 3차 심사 상정     □ 보류(재심)     □ 탈락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2차 심사·평가 의견서(공사 관련 기술)

[별지 제3호의2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2차 심사ㆍ평가 의견서(공사 관련 기술)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2차 심사ㆍ평가 -  현장적용성 (10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시공성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가 탁월함             │21~25 │    ┃

┃(25)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수준이 우수함        │16~20 │    ┃

┃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 수준이 보통임        │11~15 │    ┃

┃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가 미흡함             │6~10  │    ┃

┃        │□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및 절차의 간소성 확보가 매우 미흡함        │1~5   │    ┃

┠────┼──────────────────────────────────────────┼───┼──┨

┃안정성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균질한 품질 등을 충분히      │21~25 │    ┃

┃(25)    │재현할 수 있음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적고 균질한 품질 등을 재현할 수 있음   │16~20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다소 존재하나 균질한 품질 등을 재현    │11~15 │    ┃

┃        │할 수 있음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6~10  │    ┃

┃        │제시된 품질 등을 재현할 수 있음                                                     │      │    ┃

┃        │                                                                                    │      │    ┃

┃        │□ 선행 및 후행 공정ㆍ작업조건에 의한 영향이 크며 기술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향후 2    │1~5   │    ┃

┃        │년 이내 제시된 품질 등을 재현할 가능성이 희박함                                     │      │    ┃

┠────┼──────────────────────────────────────────┼───┼──┨

┃유지관리│□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    │21~25 │    ┃

┃(25)    │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매우 높음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    │16~20 │    ┃

┃        │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높음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    │11~15 │    ┃

┃        │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보통임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    │6~10  │    ┃

┃        │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낮음            │      │    ┃

┃        │                                                                                    │      │    ┃

┃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 시 노력, 불편 등 경감 정도 및 생애주기에 걸쳐 유지관리    │1~5   │    ┃

┃        │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자재, 인력, 장비 투입 등) 절감 정도가 매우 미흡함     │      │    ┃

┠────┼──────────────────────────────────────────┼───┼──┨

┃안전성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21~25 │    ┃

┃(25)    │대책 준비가 탁월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16~20 │    ┃

┃        │대책 준비가 양호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일부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11~15 │    ┃

┃        │위한 대책 준비가 보통임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 │6~10  │    ┃

┃        │가 미흡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1~5   │    ┃

┃        │거의 없음                                                                           │      │    ┃

┣━━━━┷━━━━━━━━━━━━━━━━━━━━━━━━━━━━━━━━━━━━━━━━━━┷━━━┿━━┫

┃ 현장적용성 평가점수(100점)합계                                                                       │    ┃

┗━━━━━━━━━━━━━━━━━━━━━━━━━━━━━━━━━━━━━━━━━━━━━━━━━━━┷━━┛

3. 2차 심사·평가 종합의견

┏━━━━┯━━━━━━━━━━━━━━━━━━━━━━━━┯━━━━━━━━━┓

┃종합점수│현장적용성(100)                                 │종합점수합계(100) ┃

┃        ├─────┬─────┬──────┬─────┤                  ┃

┃        │시공성(25)│안정성(25)│유지관리(25)│안전성(25)│                  ┃

┃        ├─────┼─────┼──────┼─────┼─────────┨

┃        │          │          │            │          │                  ┃

┠────┼─────┴─────┴──────┴─────┴─────────┨

┃종합의견│ □ 3차 심사 상정     □ 보류(재심)     □ 탈락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2차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3호의3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2차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2차 심사ㆍ평가 결과

┏━━━━━━━━┯━━━━━━━━━━━━━━━━━━━━━━━━━━━━━━━━┓

┃항목(만점)      │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평균┃

┣━━━━━━━━┿━┿━┿━┿━┿━┿━┿━┿━┿━┿━┿━┿━┿━┿━┿━┿━━┫

┃현장적용성(100) │  │  │  │  │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  │    ┃

┣━━━━━━━━┿━┿━┿━┿━┿━┿━┿━┿━┿━┿━┿━┿━┿━┿━┿━┿━━┫

┃3차 심사        │  │  │  │  │  │  │  │  │  │  │  │  │  │  │  │    ┃

┃실시여부        │  │  │  │  │  │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3. 2차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심사·평가결과 종합 │ □ 3차 심사 상정 ┃

┃        │      │                    │□ 보류(재심)     ┃

┃        │      │                    │ □ 탈락          ┃

┠────┼───┴──────────┴─────────┨

┃종합의견│                                                ┃

┗━━━━┷━━━━━━━━━━━━━━━━━━━━━━━━┛

별표 0004: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3차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3차 심사ㆍ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3차 심사ㆍ평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1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 심사과정 적절│ □ 부적절┃

┃                          ├─────────┴─────┨

┃                          │[검토 의견]                   ┃

┠─────────────┼─────────┬─────┨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  □ 인증기준 적합│ □ 부적합┃

┃                          ├─────────┴─────┨

┃                          │[검토 의견]                   ┃

┠─────────────┼─────────┬─────┨

┃인증의 필요성             │  □ 인증 필요    │ □ 불필요┃

┃                          ├─────────┴─────┨

┃                          │ [검토 의견]                  ┃

┃                          │                              ┃

┃                          │                              ┃

┠─────────────┼─────────┬─────┨

┃심사·평가 결과           │  □ 신기술 인증  │ □ 탈락  ┃

┃                          ├─────────┴─────┨

┃                          │[검토 의견]                   ┃

┗━━━━━━━━━━━━━┷━━━━━━━━━━━━━━━┛

3. 신기술 인증 분야, 명칭, 범위의 조정

┏━━━━━━━━┯━━━━━━━━━━━━━━━━━━━━━━━━━━━━┓

┃신기술 인증 분야│ 대분류[                      ]                         ┃

┃                │ 중분류[                      ]                         ┃

┠────────┼────────────────────────────┨

┃신기술의 명칭   │                                                        ┃

┠────────┼────────────────────────────┨

┃신기술의 범위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4: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3차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3차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

┃신  청  인  │┃

┠──────┼┨

┃신청 기술명 │┃

┗━━━━━━┷┛

2. 3차 심사ㆍ평가 결과

┏━━━━━┯━━━━━━━━━━━━━━━━━━━━━━━━━━━━━━━━┓

┃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합계┃

┣━━━━━┿━┿━┿━┿━┿━┿━┿━┿━┿━┿━┿━┿━┿━┿━┿━┿━━┫

┃신기술인증│  │  │  │  │  │  │  │  │  │  │  │  │  │  │  │    ┃

┠─────┼─┼─┼─┼─┼─┼─┼─┼─┼─┼─┼─┼─┼─┼─┼─┼──┨

┃탈락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신기술 인증                  □ 탈락                       ┃

┠─────┼────────────────────────────────┨

┃종합의견  │                                                                ┃

┗━━━━━┷━━━━━━━━━━━━━━━━━━━━━━━━━━━━━━━━┛

3. 신기술 인증 분야 명칭 및 범위의 확정

┏━━━━━━━━┯━━━━━━━━━━━━━━━━┓

┃신기술 인증 분야│ 대분류[                      ] ┃

┃                │ 중분류[                      ] ┃

┠────────┼────────────────┨

┃신기술의 명칭   │                                ┃

┠────────┼────────────────┨

┃신기술의 범위   │                                ┃

┗━━━━━━━━┷━━━━━━━━━━━━━━━━┛

별표 0005: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의견서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

┃평가항목(100)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신기술        │□ 신기술 활용건수 20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150억 이상                         │13~15 │    ┃

┃활용실적      │□ 신기술 활용건수 15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10~12 │    ┃

┃(15)          │□ 신기술 활용건수 10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10억 이상                          │7~9   │    ┃

┃              │□ 신기술 활용건수 5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5억 이상                            │4~6   │    ┃

┃              │□ 신기술 활용건수 1건 이상 또는 공사금액 2억 이상                            │1~3   │    ┃

┠───────┼───────────────────────────────────────┼───┼──┨

┃기술수준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매우 높음                                         │12~15 │    ┃

┃(15)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높음                                              │8~11  │    ┃

┃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유사                                              │4~7   │    ┃

┃              │□ 기존기술 대비 기술수준이 낮음                                              │1~3   │    ┃

┠───────┼───────────────────────────────────────┼───┼──┨

┃후속개발노력  │□ 신기술 인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매우 우수                       │12~15 │    ┃

┃(15)          │□ 신기술 인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우수                            │8~11  │    ┃

┃              │□ 신기술 인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보통                            │4~7   │    ┃

┃              │□ 신기술 인증서 발급 시 대비 기술개선 결과가 미흡                            │1~3   │    ┃

┠───────┼───────────────────────────────────────┼───┼──┨

┃시장성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매우 높음                                  │12~15 │    ┃

┃(15)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높음                                       │8~11  │    ┃

┃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유사                                       │4~7   │    ┃

┃              │□ 국내외 시장수요가 기존기술 대비 미흡                                       │1~3   │    ┃

┠───────┼───────────────────────────────────────┼───┼──┨

┃안전성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   │13~15 │    ┃

┃(15)          │를 위한 대책 준비가 탁월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   │10~12 │    ┃

┃              │를 위한 대책 준비가 양호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일부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성   │7~9   │    ┃

┃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가 보통임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  │4~6   │    ┃

┃              │책 준비가 미흡함                                                              │      │    ┃

┃              │                                                                              │      │    ┃

┃              │□ 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파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1~3   │    ┃

┃              │준비가 거의 없음                                                              │      │    ┃

┠───────┼───────────────────────────────────────┼───┼──┨

┃기술보급 노력 │□ 인증신기술 홍보 및 마케팅 실적 15건 이상                                   │20~25 │    ┃

┃(25)          │□ 인증신기술 홍보 및 마케팅 실적 10건 이상                                   │14~19 │    ┃

┃              │□ 인증신기술 홍보 및 마케팅 실적 5건 이상                                    │8~13  │    ┃

┃              │□ 인증신기술 홍보 및 마케팅 실적 1건 이상                                    │1~7   │    ┃

┣━━━━━━━┷━━━━━━━━━━━━━━━━━━━━━━━━━━━━━━━━━━━━━━━┷━━━┿━━┫

┃유효기간 연장 평가항목 심사·평가(100점)합계                                                          │    ┃

┗━━━━━━━━━━━━━━━━━━━━━━━━━━━━━━━━━━━━━━━━━━━━━━━━━━━┷━━┛

3.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개요      │  [ ] 적     합   │신기술범위│  [ ] 적     합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

┠───────┼─────────┴─────┴─────────────┨

┃변경 기술개요 │                                                          ┃

┠───────┼─────────────────────────────┨

┃변경 신기술범 │                                                          ┃

┃위            │                                                          ┃

┠───────┼─────────────────────────────┨

┃변경사유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5: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5호의2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결과

┏━━━━━━━━━━┯━━━━━━━━━━━━━━━━━━━━━━━━━━━━━━━━━━━━━━━━━━┓

┃평가항목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        │⑥│⑦│⑧│⑨│⑩    │⑪│⑫│⑬│⑭│⑮│평균        ┃

┣━━━━━━━━━━┿━┿━┿━┿━┿━━━━━┿━┿━┿━┿━┿━━━┿━┿━┿━┿━┿━┿━━━━━━┫

┃신기술 활용실적(15)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15)        │  │  │  │  │          │  │  │  │  │      │  │  │  │  │  │            ┃

┠──────────┼─┼─┼─┼─┼─────┼─┼─┼─┼─┼───┼─┼─┼─┼─┼─┼──────┨

┃후속개발노력(15)    │  │  │  │  │          │  │  │  │  │      │  │  │  │  │  │            ┃

┠──────────┼─┼─┼─┼─┼─────┼─┼─┼─┼─┼───┼─┼─┼─┼─┼─┼──────┨

┃시장성(15)          │  │  │  │  │          │  │  │  │  │      │  │  │  │  │  │            ┃

┠──────────┼─┼─┼─┼─┼─────┼─┼─┼─┼─┼───┼─┼─┼─┼─┼─┼──────┨

┃안전성(15)          │  │  │  │  │          │  │  │  │  │      │  │  │  │  │  │            ┃

┠──────────┼─┼─┼─┼─┼─────┼─┼─┼─┼─┼───┼─┼─┼─┼─┼─┼──────┨

┃기술보급 노력(25)   │  │  │  │  │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유효기간 연장 불인정 │ □ 유효기간 연장 인정│ 유효기간 연장기간            년┃

┠──────────┼─────────────┴───────────┴────────────────┨

┃종합의견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3.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개요      │  [ ] 적     합 (    명)  │신기술범위│  [ ] 적     합 (    명)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    명)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    명)  ┃

┠───────┼─────────────┴─────┴─────────────┨

┃변경 기술개요 │                                                                  ┃

┠───────┼─────────────────────────────────┨

┃변경 신기술   │                                                                  ┃

┃범위          │                                                                  ┃

┠───────┼─────────────────────────────────┨

┃변경사유      │                                                                  ┃

┗━━━━━━━┷━━━━━━━━━━━━━━━━━━━━━━━━━━━━━━━━━┛

별표 0005: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5호의3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견서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 심사과정 적절            │ □ 부적절    ┃

┃심사과정의 적절성   ├───────────────┴───────┨

┃                    │[검토 의견]                                   ┃

┠──────────┼───────────────┬───────┨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  □ 연장기준 적합            │ □ 부적합    ┃

┃                    ├───────────────┴───────┨

┃                    │[검토 의견]                                   ┃

┠──────────┼───────────────┬───────┨

┃연장의 필요성       │  □ 연장 필요                │ □ 불필요    ┃

┃                    ├───────────────┴───────┨

┃                    │ [검토 의견]                                  ┃

┃                    │                                              ┃

┃                    │                                              ┃

┠──────────┼───────────────┬───────┨

┃심사·평가 결과     │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연장 없음 ┃

┃                    │    유효기간 연장기간     년  │              ┃

┃                    ├───────────────┴───────┨

┃                    │[검토 의견]                                   ┃

┗━━━━━━━━━━┷━━━━━━━━━━━━━━━━━━━━━━━┛

3.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개요      │  [ ] 적     합   │신기술범위│  [ ] 적     합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

┠───────┼─────────┴─────┴─────────────┨

┃변경 기술개요 │                                                          ┃

┠───────┼─────────────────────────────┨

┃변경 신기술   │                                                          ┃

┃범위          │                                                          ┃

┠───────┼─────────────────────────────┨

┃변경사유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5: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5호의4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결과

┏━━━━┯━━━━━━━━━━━━━━━━━━━━━━━━━━━━━━━━┓

┃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합계┃

┣━━━━┿━┿━┿━┿━┿━┿━┿━┿━┿━┿━┿━┿━┿━┿━┿━┿━━┫

┃연장    │  │  │  │  │  │  │  │  │  │  │  │  │  │  │  │    ┃

┠────┼─┼─┼─┼─┼─┼─┼─┼─┼─┼─┼─┼─┼─┼─┼─┼──┨

┃탈락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연장 없음                 ┃

┃        │    유효기간 연장기간     년                                    ┃

┠────┼────────────────────────────────┨

┃종합의견│                                                                ┃

┗━━━━┷━━━━━━━━━━━━━━━━━━━━━━━━━━━━━━━━┛

3.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

┏━━━━━━━┯━━━━━━━━━┯━━━━━┯━━━━━━━━━━━━━┓

┃기술개요      │  [ ] 적     합   │신기술범위│  [ ] 적     합           ┃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검토결과  │  [ ] 변경 필요           ┃

┠───────┼─────────┴─────┴─────────────┨

┃변경 기술개요 │                                                          ┃

┠───────┼─────────────────────────────┨

┃변경 신기술   │                                                          ┃

┃범위          │                                                          ┃

┠───────┼─────────────────────────────┨

┃변경사유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6: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인증,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

┃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

┃                                                                                        ┃

┃   본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      ┃

┃제도(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포함)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1. 본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심사대상 기술의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심사대상 기술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

┃   o 심사대상 기술명, 기술개발내용, 관련 기술개발실적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   o 심사대상 기술 신청인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   o 심사위원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

┃   o 검토의견,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 전반에 관한 사항                                    ┃

┃ 다. 그 밖에 진흥원장이 비밀을 요구하는 사항                                            ┃

┃                                                                                        ┃

┃2. 본 심사·평가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   ┃

┃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3. 본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

┃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

┃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  3) 상호간 평가자                                                                      ┃

┃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

┃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                                                                                        ┃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의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관련 법률에  ┃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인  성 명 :              (인)                                                       ┃

┃20  .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

┗━━━━━━━━━━━━━━━━━━━━━━━━━━━━━━━━━━━━━━━━━━━━┛

별표 0007: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ㆍ평가 의견서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취소사유 해당 여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 □ 해당   □ 해당 없음 ┃

┠──────────────────────────────────┼────────────┨

┃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 해당   □ 해당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해당   □ 해당 없음 ┃

┠──────────────────────────────────┴────────────┨

┃ ※ 검토의견                                                                                  ┃

┃                                                                                              ┃

┠──────────────┬────────────────────────────────┨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 없음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7: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7호의2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취소사유 심사ㆍ평가 의견 종합

┏━━━━━━━━━━━━━━━━━━━┯━━━━━━━━━━━━━━━━━━━━━┓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 (    명) │  [ ] 신기술인증 취소 : 해당없음 (    명) ┃

┠───────────────────┴─────────────────────┨

┃ ※ 평가의견 종합                                                                 ┃

┃                                                                                  ┃

┃                                                                                  ┃

┃                                                                                  ┃

┃                                                                                  ┃

┗━━━━━━━━━━━━━━━━━━━━━━━━━━━━━━━━━━━━━━━━━┛

별표 0007: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7호의3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견서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취소사유 심사ㆍ평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취소 심사과정의 적절성│  □ 심사과정 적절│ □ 부적절    ┃

┃                      ├─────────┴───────┨

┃                      │[검토 의견]                       ┃

┠───────────┼─────────┬───────┨

┃취소사유의 적합성     │  □ 취소사유 적합│ □ 부적합    ┃

┃                      ├─────────┴───────┨

┃                      │[검토 의견]                       ┃

┠───────────┼─────────┬───────┨

┃인증 취소의 필요성    │  □ 취소 필요    │ □ 불필요    ┃

┃                      ├─────────┴───────┨

┃                      │ [검토 의견]                      ┃

┃                      │                                  ┃

┃                      │                                  ┃

┠───────────┼─────────┬───────┨

┃심사·평가 결과       │  □ 인증 취소    │ □ 인증 유효 ┃

┃                      ├─────────┴───────┨

┃                      │[검토 의견]                       ┃

┗━━━━━━━━━━━┷━━━━━━━━━━━━━━━━━┛

3. 취소사유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인증취소│ □ 취소        □  인증 유효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7: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종합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7호의4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인증신기술 내용

┏━━━━━┯━━━━━━━━━━━━━━━━━━━━━━━━━━━━━━━┓

┃인 증 번호│ 제       호                                                  ┃

┠─────┼───────────────────────────────┨

┃기술보유자│                                                              ┃

┠─────┼───────────────────────────────┨

┃기  술  명│                                                              ┃

┠─────┼───────────────────────────────┨

┃신기술범위│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

2. 취소사유 심사ㆍ평가 결과

┏━━━━━┯━━━━━━━━━━━━━━━━━━━━━━━━━━━━━━━━┓

┃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합계┃

┣━━━━━┿━┿━┿━┿━┿━┿━┿━┿━┿━┿━┿━┿━┿━┿━┿━┿━━┫

┃인증 취소 │  │  │  │  │  │  │  │  │  │  │  │  │  │  │  │    ┃

┠─────┼─┼─┼─┼─┼─┼─┼─┼─┼─┼─┼─┼─┼─┼─┼─┼──┨

┃인증 유효 │  │  │  │  │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인증 취소                     □ 인증 유효                 ┃

┠─────┼────────────────────────────────┨

┃종합의견  │                                                                ┃

┗━━━━━┷━━━━━━━━━━━━━━━━━━━━━━━━━━━━━━━━┛

3. 취소사유 심사·평가 의견 종합

┏━━━━┯━━━━━━━━━━━━━━━┓

┃인증취소│ □ 취소        □  인증 유효 ┃

┠────┼───────────────┨

┃종합의견│                              ┃

┗━━━━┷━━━━━━━━━━━━━━━┛

별표 0008: 해양수산신기술 실적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실적 보고서

┏━━┯━━━┯━━━━━━━━━━━┯━━━━━━━━┯━━━━━━━━━━━━━━━━━┓

┃기관│기관명│                      │대표자          │                                  ┃

┃현황├───┼───────────┼────────┼─────────────────┨

┃    │업  종│                      │규  모          │ □대  □중소  □벤처  □기타     ┃

┃    ├───┼───────────┼────────┼─────────────────┨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        │명                                ┃

┃    ├───┼───────────┴────────┴─────────────────┨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

┃인증신기술 상용화개발 현황                                                                ┃

┣━━┯━━━━━━┯━━━━━━━━━━━━━━━━━━━━━━━━━━━━━━━━━━━┫

┃개  │기 술 명    │                                            (인증번호:      호)       ┃

┃발  ├──────┼───────────────────────────────────┨

┃현  │관련특허    │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

┃황  ├──────┼───────────────────────────────────┨

┃    │상용화완료  │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진행중│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      │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시장미형성                    ┃

┃    │미흡사유    │ □ 기타(                                                     )       ┃

┣━━┷━━━━━━┷━━━━━━━━━━━━━━━━━━━━━━━━━━━━━━━━━━━┫

┃전년도 NET마크 사용 및 제품판매실적                                                       ┃

┠──┬──────┬─────────────┬───┬─────────────────┨

┃마  │제품명      │                          │모델명│                                  ┃

┃크  ├──────┼─────────────┴───┴─────────────────┨

┃사  │사용방법    │ □ 제품  □ 포장ㆍ용기  □ 홍보물  □ 사용 않음                      ┃

┃용  │            │ □ 기타 (                                                    )       ┃

┃    ├──────┼───────────────────────────────────┨

┃    │인증효과    │ □ 있음(□제품신뢰도 □기업이미지 □매출증대 □기술력인정 □투자유치)┃

┃    │            │ □ 없음        □ 기타(                                           )  ┃

┠──┼──────┼─────────────┬─────────────────────┨

┃제  │국내/외     │국   내                   │수   출                                   ┃

┃품  │판매        ├───────┬─────┼─────┬─────┬─────────┨

┃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

┃판  │            ├───────┼─────┼─────┼─────┼─────────┨

┃매  │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

┃실  ├──────┼───────┼─────┴─────┴─────┴─────────┨

┃적  │국내판매    │중앙정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금액 중     │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            ├───────┼───────────────────────────┨

┃    │우선구매    │지방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매출금액    │자치단체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            ├───────┼───────────────────────────┨

┃    │            │기타 공공기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            │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기타 의견         │                                                                      ┃

┗━━━━━━━━━┷━━━━━━━━━━━━━━━━━━━━━━━━━━━━━━━━━━━┛

       해양수산신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및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       

  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NET마크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표 0009: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심사ㆍ평가 의견서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ㆍ평가 의견서

┏━━━━━━━┯━━━━━━━━━━━━━━━━━━━━━━━━━┓

┃신청          │                                                  ┃

┃제품·시설명  │                                                  ┃

┠───────┼────┬─┬─────┬────────────┨

┃인증          │신기술  │  │인증신기술│                        ┃

┃신기술        │인증번호│  │기술명    │                        ┃

┠───────┼────┼─┼─────┼────────────┨

┃신 청 인      │기 관 명│  │대표자    │                        ┃

┠───────┼────┼─┴─────┴────────────┨

┃심의결과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

┠──┬────┼────┴────────────────────┨

┃평  │신기술  │                                                  ┃

┃가  │적용내용│                                                  ┃

┃내  ├────┼─────────────────────────┨

┃용  │신기술  │                                                  ┃

┃    │적용제품│                                                  ┃

┃    │·시설의│                                                  ┃

┃    │성능 및 │                                                  ┃

┃    │품질    │                                                  ┃

┠──┼────┴─────┬────┬──────────────┨

┃번호│모델명 / 시설명     │적용여부│비고                        ┃

┃    │                    │(○, X)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판단│                                                            ┃

┃내용│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0009: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심사ㆍ평가 의결서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9호의2서식]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 적용제품ㆍ시설

┏━━━━━━━━━┯━━━━━━━┓

┃신  청  인        │              ┃

┠─────────┼───────┨

┃인증신기술 기술명 │              ┃

┠─────────┼───────┨

┃인 증 번호        │ 제       호  ┃

┠─────────┼───────┨

┃신청제품·시설명  │              ┃

┗━━━━━━━━━┷━━━━━━━┛

2. 심사·평가 결과 및 종합

┏━━━━┯━━━━━━━━━━━━━━━━━━━━━━━━━━━━━━━━━━━━━┓

┃항목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        ├──────────┬──────────┬───────────────┨

┃        │①                  │②                  │③                            ┃

┃        ├──────────┼──────────┼───────────────┨

┃        │□ 적용             │□ 적용             │□ 적용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

┃종합    │□ 적용     (   명) │심사·평가 결과 종합│□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

┃        │                    │                    │                              ┃

┃        │□ 미적용   (   명) │                    │□ 탈락                       ┃

┠────┼──────────┴──────────┴───────────────┨

┃종합의견│                                                                          ┃

┗━━━━┷━━━━━━━━━━━━━━━━━━━━━━━━━━━━━━━━━━━━━┛

별표 0010: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종합평가보고서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종합평가보고서

20  .   .

┌───────────────┐

│평 가 위 원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

1. 신청 적용제품ㆍ시설

┏━━━━━━━━━┯━━━━━━━┓

┃신  청  인        │              ┃

┠─────────┼───────┨

┃인증신기술 기술명 │              ┃

┠─────────┼───────┨

┃인 증 번호        │ 제       호  ┃

┠─────────┼───────┨

┃신청제품·시설명  │              ┃

┠─────────┼───────┨

┃신청모델명        │              ┃

┗━━━━━━━━━┷━━━━━━━┛

2. 신청기업 일반현황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본사)                                    │전    화│(본사)┃

┃          │(공장)                                    │        │(공장)┃

┠─────┼┬──────────────┬─────┼────┼───┨

┃종업원수  ││자 본 금                    │          │주생산품│      ┃

┣━━━━━┿┷━━━━━━━━━━━━━━╈━━━━━┿━━━━┷━━━┫

┃총 매출   │(전년도)                      ┃총 수출   │(전년도)        ┃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금년실적, 계획)┃

┠─────┼───────────────╂─────┼────────┨

┃신청제품  │(전년도)                      ┃신청제품  │(전년도)        ┃

┃매    출  │(금년실적, 계획)              ┃수    출  │(금년실적, 계획)┃

┃(억원)    │                              ┃(백만＄)  │                ┃

┠─────┼───────────────╂─────┼────────┨

┃주거래처  │                              ┃신청제품  │                ┃

┃          │                              ┃주수요처  │                ┃

┠─────┼───────────────╂─────┼────────┨

┃동종업체  │                              ┃          │                ┃

┣━━━━━┷━━━━━━━━━━━━━━━╇━━━━━┷━━━━━━━━┫

┃신청제품 인증현황(녹색, 혁신제품, NEP 등) │                            ┃

┠─────────────────────┼──────────────┨

┃품질인증 보유현황                         │                            ┃

┠─────────────────────┼──────────────┨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 인증 여부         │                            ┃

┗━━━━━━━━━━━━━━━━━━━━━┷━━━━━━━━━━━━━━┛

3. 평가경위

 ? 신청일자 :

 ? 현장심사(심사위원, 심사일자) :

 ? 기타 참고사항

4. 신청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내용

 가. 적용 제품·시설개요

   ? 용도 및 특징

   ? 적용 제품·시설구조

   ? 작동원리

   ? 성능 및 특징비교

 나. 적용 제품·시설의 경제성

   ? 신청업체 시장 점유율

 ┏━━━━┯━━━━┯━━━━━━━━━┯━━━━━━━━━┓

┃년  도  │매 출 액│국내시장점유율(%) │세계시장 점유율(%)┃

┃        │(억원)  │(단위 : 만원)     │(금액 : ＄)       ┃

┠────┼────┼─────────┼─────────┨

┃과년도  │        │                  │                  ┃

┠────┼────┼─────────┼─────────┨

┃금년도  │        │                  │                  ┃

┠────┼────┼─────────┼─────────┨

┃차기년도│        │                  │                  ┃

┃(예상)  │        │                  │                  ┃

┗━━━━┷━━━━┷━━━━━━━━━┷━━━━━━━━━┛

   ? 적용 제품·시설의 시장성

 다. 적용 제품·시설의 기술수준

   ? 주요 기술개발내용

   ? 기술개발현황

     - 개발기간

     - 개 발 비

     - 국산화율

     - 개발인력

   ? 동종업계와의 제품·시설 기술수준 비교

┏━━━━┯━━━┯━━━┓

┃신청제품│국  내│국  외┃

┠────┼───┼───┨

┃        │      │      ┃

┗━━━━┷━━━┷━━━┛

 라. 적용 제품·시설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

┃구    분│등록 또는     │제  목│등록 또는 ┃

┃        │출원번호(일자)│      │출원내용  ┃

┠────┼───────┼───┼─────┨

┃특    허│              │      │          ┃

┠────┼───────┼───┼─────┨

┃실용신안│              │      │          ┃

┗━━━━┷━━━━━━━┷━━━┷━━━━━┛

5. 적용 제품·시설 성능확인 내용

  ? 관련규격

  ? 성능확인결과

   ┏━━━┯━━━━┯━━━━┓

┃항 목 │기 준 치│시험결과┃

┠───┼────┼────┨

┃      │        │        ┃

┠───┼────┼────┨

┃      │        │        ┃

┗━━━┷━━━━┷━━━━┛

5. 적용 제품·시설 성능확인 내용

? 현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 

┏━━━━━━━━━━━━━━━━━━━━━━━┓

┃신청 기술 대표 도면 및 적용제품·시설 사진 등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3', '20210601', '20240925', '20241212'] (공포번호: ['2017-112', '2021-112', '2024-111', '202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