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15, 시행일자=20220615,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15
발령번호: 1083
시행일자: 20220615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택근무"라 함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제공한 장소가 아닌 특허청장이 승인하는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소속공무원을 말한다.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청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4. "공유공간" 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특허청에 출근 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① 특허청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1. 삭제2. 심사업무 경력이 2년(상표ㆍ디자인은 1년) 이상인 자(심사관보 경력 포함)3. 심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4. 기타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삭제', '제3조의2(재택근무의 신청 등) ① 재택근무를 신청ㆍ연장ㆍ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택근무 계획서(신규ㆍ연장ㆍ중단)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는 수시 모집한다.③ 재택근무 실시 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재택근무자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해 부서장이 최소 1일의 사무실 출근이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서장은 민원 처리, 부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택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해야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택근무의 승인 등) ① 재택근무를 원하는 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제3조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쉬운 업무인지 여부2.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3. 질병, 장애, 통근거리, 임신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4. 삭제② 재택근무 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심층리뷰 또는 심층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허팀장(상표팀장 및 디자인팀장 포함) 또는 심사품질담당관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품질에 합리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2. 최근 3개월 이내의 누적 업무처리실적이 본인 목표심사처리실적의 100%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중인 자4. 복무점검에서 2회이상(누적 횟수) 적발된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2회 적발시 : 6개월나. 3회 적발시 : 1년다. 4회 적발시 : 배제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재택근무자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나. 재택근무자가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다. 재택근무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년라. 가호 내지 다호에 중복하여 해당하거나 가호 내지 다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배제6. 재택근무자가 제7조의2에 규정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7. 재택근무 중 복무태도가 불성실한 자③ 삭제④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중 제2항의 불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은 해당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불승인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달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동조동항 제1호, 제2호, 제4호 가목 및 나목, 제5항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의 재택근무 불승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부서장은 재택근무의 재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또는 재택근무 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층리뷰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15]', '제4조의2(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승인된 재택근무 신청자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택근무 승인이 취소된 재택근무자는 불승인 또는 재택근무 승인 취소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장과 관련 주무과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 제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특허청장은 신규 또는 연장신청에 의해 재택근무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2. 규정, 심사,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3. 기타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재택근무자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해당 심사관의 특허팀장 또는 상표팀장 또는 디자인팀장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2장 복무 및 수당', '제6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삭제③ 재택근무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날 중 일부 시간을 공유공간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없다.④ 재택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일에도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복무관리)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재택근무 시간 중 필요한 경우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삭제④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의 출ㆍ퇴근 기록, 근무상황 및 업무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은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⑤ 삭제', '제7조의2(재택근무지)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특허청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한다.② 장비의 대체,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1. 14]', '제8조(업무실적 관리)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할 수 있다.', '제9조(휴가) 재택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①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재택근무자가 사무실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③ 재택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초과근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장비 지원 및 보안', '제12조(장비 지원 등) ①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으로 지원된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재택근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안) ① 특허청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미공개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출력 및 반출하는 것과 사무실로의 반입 또는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기간 및 필요 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긴급재택근무', '제14조(긴급재택근무) ① 감염병 확산사태 발생ㆍ기타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서장 승인하에 긴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긴급재택근무의 경우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긴급재택근무 기간은 해당 사유의 소멸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2. 6.15]']


별표

별표 0001: 재택근무 계획서(신규·연장·중단)

[별지 제1호 서식]

  재택근무 계획서(신규·연장·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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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재택근무 계획서                                        │  □ 신규  /  □ 연장 /  □ 중단        │

├──────────────────────────────┴────────────────────┤

│                                                                           │

├───────┬─────────────────────┬─────┬───────────────┤

│성명          │홍길동                                    │부서명    │ㅇㅇㅇ국 ㅁㅁㅁㅁ과           │

├───────┼─────────────────────┼─────┼───────────────┤

│연락처        │010-0000-0000                             │직급      │공업사무관                    │

├───────┼─────────────────────┼─────┼───────────────┤

│근무기간      │2022.01.01. ~ 2022.12.31                  │신규 신청 │질병, 장애 등                 │

│              │                                          │사유      │                              │

├───────┴─────────────────────┼─────┴───────────────┤

│GVPN                                                      │예시 : 10.133.12.44:13399                 │

│컴퓨터 원격접속 정보(IP)                                  │(안내 폴더에 포함된 “GVPN 원격접속 정보  │

│                                                          │조회 프로그램” 으로 조회 후 작성)        │

├─────────────────────────────┴─────────────────────┤

│                                                                       │

├───────┬─────────────────────┬──────────┬──────────┤

│              │일정                                      │근무지              │주소 또는 중단사유  │

│              ├─────────────────────┼──────────┼──────────┤

│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과  ‘필수 출근일’│□ 자택    □ 관사  │                    │

│              │은 부서장과 상의하여 결정                 │□ 사무실           │                    │

│              │- 예) 4일 재택, 월요일 사무실 출근        │□ 기타(           )│                    │

├───────┴─────────────────────┴──────────┴──────────┤

│                                                                         │

├───────┬───────────────────────────────────────────┤

│재택근무 중   │ 1.                                                                                   │

│수행할 업무   │ 2.                                                                                   │

│              │ 3.                                                                                   │

│              │ 4.                                                                                   │

├───────┼──────┬────────────────────────────────────┤

│담당 업무 중  │유무        │□ 없음  □ 있음 (업무명 :                                           )  │

│재택근무로    ├──────┼────────────────────────────────────┤

│수행이 어려운 │업무        │                                                                        │

│업무 유무     │대행방안    │                                                                        │

│              │(대행자 등) │                                                                        │

├───────┴──────┴────────────────────────────────────┤

│위와 같이 재택근무를 신청(연장?중단)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상기 재택근무 신청(연장?중단)을 허가함.                                                              │

│년     월     일                                                                                      │

│                               부서장    성명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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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

[별지 제5호 서식]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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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비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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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직급                      │                                │

├────┼┴─────────────┴────────────────┤

│성  명  │                                                              │

├────┼───────────────────────────────┤

│주  소  │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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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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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유형│                                                              │

├────┼───────────────────────────────┤

│근무기간│                                                              │

├────┴───────────────────────────────┤

│장비 지원 세부내역                                                      │

├────┬───────────┬──┬────────────────┤

│장비명  │모델명(또는 세부 사양)│수량│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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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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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재택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위와 같이 지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확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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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재택근무 및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재택근무 및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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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및 보안 서약서                                                                                             │

┝━━━━━━━━━━━━━━━━━━━━━━━━━━━━━━━━━━━━━━━━━━━━━━━━━━━━━━━━━━┥

│                                                                                              │

├───┬──┬───┬───────────────────────────────────────────────┤

│성명  │    │부서명│                                                                                              │

├───┼──┼───┼───────────────────────────────────────────────┤

│연락처│    │직급  │                                                                                              │

├───┴──┴───┴───────────────────────────────────────────────┤

│                                                                                              │

├─────────────────────────────────────────────────┬────────┤

│1.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 예 □ 아니오 │

│예규」 등 복무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

├─────────────────────────────────────────────────┼────────┤

│2. 나는 관리자와 협의한 원격근무 계획에 부합하는 업무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에는     │□ 예 □ 아니오 │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근무 성과를 유지합니다.                              │                │

├─────────────────────────────────────────────────┼────────┤

│3. 나는 재택근무 중에 사고 발생, 건강 이상, 휴가 사용 필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 예 □ 아니오 │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

├─────────────────────────────────────────────────┼────────┤

│4.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으며, 근무지 이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 예 □ 아니오 │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외출 등 적절한 복무조치를 취합니다.                                          │                │

├─────────────────────────────────────────────────┼────────┤

│5. 나는 기관의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기관에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이에 응합니다.    │□ 예 □ 아니오 │

├─────────────────────────────────────────────────┼────────┤

│6. 나는 감염병 등 위기상황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자녀 등 가족 돌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오 │

├─────────────────────────────────────────────────┼────────┤

│7. 나는 출근시간에 늦지 않게 출근하며 허위로 출근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

├─────────────────────────────────────────────────┼────────┤

│8. 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PC 등 기기는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 예 □ 아니오 │

├─────────────────────────────────────────────────┼────────┤

│9. 나는 나의 재택근무 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의 성과에 못 미친다고                          │□ 예 □ 아니오 │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재택근무를 해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10. 나는 재택근무 중에 사무실 또는 민원인 등으로부터의 오는 업무관련 연락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할 수 │□ 예 □ 아니오 │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

├─────────────────────────────────────────────────┴────────┤

│                                                                                        │

├─────────────────────────────────────────────────┬────────┤

│1. 나는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

├─────────────────────────────────────────────────┼────────┤

│2. 나는 가족 등으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동안에는 가족 등                       │□ 예 □ 아니오 │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조치합니다.                                                            │                │

├─────────────────────────────────────────────────┼────────┤

│3. 나는 재택근무 중에 카메라, 캠코더,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를 통해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 예 □ 아니오 │

│않습니다.                                                                                         │                │

├─────────────────────────────────────────────────┼────────┤

│4. 나는 재택근무 수행 중에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와 업무관련 정보를 수록한 보안USB메모리 등 │□ 예 □ 아니오 │

│전자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                │

├─────────────────────────────────────────────────┼────────┤

│5. 나는 재택근무를 위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PC 등 기기에 재택근무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나  │□ 예 □ 아니오 │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

├─────────────────────────────────────────────────┼────────┤

│6. 나는 재택근무 중에는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PC로 업무를 위한 웹사이트 이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 예 □ 아니오 │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                │

├─────────────────────────────────────────────────┼────────┤

│7. 나는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PC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업데이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 예 □ 아니오 │

│바이러스를 막고 불법 소프트웨어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습니다.                           │                │

├─────────────────────────────────────────────────┼────────┤

│8. 나는 업무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사용하는 PC는 권한 없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 예 □ 아니오 │

│없도록 화면보호기 등에 비밀번호 설정 등 조치합니다.                                               │                │

├─────────────────────────────────────────────────┼────────┤

│9. 나는 공용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테더링이 아닌 유선 랜선 또는 비밀번호가 설정 된 개인용 와이파이를 │□ 예 □ 아니오 │

│통해 GVPN에 접속합니다.                                                                           │                │

├─────────────────────────────────────────────────┼────────┤

│10. 나는 재택근무 수행을 위해 부여받은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만약 │□ 예 □ 아니오 │

│ID 등이 외부로 유출 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 등 조치합니다.                                     │                │

├─────────────────────────────────────────────────┼────────┤

│11. 나는 온메일, 코리아메일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메일만 사용하며, 재택근무 중에 상용메일을    │□ 예 □ 아니오 │

│활용하거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파일 다운로드 등을 하지 않습니다.                         │                │

├─────────────────────────────────────────────────┼────────┤

│12. 나는 재택근무를 마치면 재택근무에 사용한 PC에 있는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저장한 경우 │□ 예 □ 아니오 │

│자료를 암호화 하여 활용하고 저장 목적 달성 즉시 삭제합니다.                                       │                │

├─────────────────────────────────────────────────┼────────┤

│13. 나는 재택근무 중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암호자재에 접근하거나                     │□ 예 □ 아니오 │

│사용하지 않습니다.                                                                                │                │

├─────────────────────────────────────────────────┴────────┤

│ 나는 위 서약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재택근무 해제                              │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재택근무자│서명 (                         )                                                                        │

└─────┴────────────────────────────────────────────────────┘

별표 0007: 재택근무 공간 확보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재택근무 공간 확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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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국/과) :  OOO국 □□□과

직       급 :  공업사무관

성       명 :  홍길동

생 년 월 일 :  1970. 1. 1.

  상기 본인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위해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에 명시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함.

※ 제7조의2(재택근무지)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특허청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년     월     일

확인자    홍 길 동  (인)

  재택근무 공간 확보 실태(증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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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공간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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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립공간 전경(방 전체)│

└───────────┘

2. 출입문 잠금장치 구비여부

┌─────────────────┐

│                                  │

├─────────────────┤

│출입문 잠금장치(외ㆍ내부 잠금장치)│

└─────────────────┘

3. 캐비넷 구비여부

┌────────────────────┐

│                                        │

├────────────────────┤

│비공개문서 보관용 캐비넷(잠금장치 포함) │

└────────────────────┘

별표 0008: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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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팀  │        ┃팀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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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심사관│출력시각│출력확인│반출확인│폐기시각│폐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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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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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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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3조, 제3조2,제4조제1항,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01', '20090824', '20101220', '20110810', '20140414', '20140915', '20191220', '20220615'] (공포번호: ['506', '616', '677', '699', '763', '783', '964',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