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이버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89조의4,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 제136조, 제145조, 제154조, 제159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71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사범"이란 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 2. "기피자"란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에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ㆍ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ㆍ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역면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나.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4.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판정신체검사ㆍ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ㆍ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 '제4조(병무사범 업무담당)  병무사범의 자원구분 또는 업무내용에 따른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의 업무담당 소관 부서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조사ㆍ색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체조사ㆍ색출 정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조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사범 발생억제 및 조사ㆍ색출에 관한 사항2. 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현황ㆍ명단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운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1조 및 영 제159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병무사범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각 국ㆍ실(「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 소관분야 담당사무관을 전담요원으로 편성 2.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총괄 및 자원관리부서 담당직원을 전담요원으로 편성③ 합동단속 또는 필요시에는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거나 반장 및 전담요원 유고 시 관련 실무직원 등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병무사범 조사반의 활동) ① 법 제81조 및 영 제159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조사반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1. 병무청 병무사범 조사반: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조사ㆍ색출 활동 지원2.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조사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ㆍ색출 활동②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세부 활동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에 따른다.', '제8조(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취업(재직)사항 확인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조회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에 조회하고 제공받은 취업 이력 등의 조회결과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조사(정리)를 위하여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법무부ㆍ경찰청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수형, 출입국 여부, 취업(재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 조사ㆍ색출을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을 활용 병무사범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중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이중병적 등록여부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정리하여야 한다.⑤ 병무청장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허업(官許業)의 특허 등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허업의 특허 등의 소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허업의 특허 등을 허가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허업의 특허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용되거나 채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해직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⑧ 고용주가 제7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직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용주를 고발하여야 한다. 1. 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별지 제4호서식) 2. 병역기피자의 취업(재직)사실 조회 결과서 등 증빙 자료', '제9조(병무사범의 고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0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에 따른 고발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1.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2. 병역의무부과 통지 공문 사본 및 명부3.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증명서(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사본4. 병역의무자 본인의 진술서 또는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진술서5. 그 밖의 병역기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삭제 ③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6조(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제1항제2호ㆍ제5호의 서류2. 법 제86조(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경우에 한정한다), 제87조제1항, 제87조의2를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및 제1항제5호의 서류3.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과 영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등의 고발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등 소관부서(각각의)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다.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의 고발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⑥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등의 고발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다.⑦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인 등을 고발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및 제96조에 따른 공무원ㆍ의사ㆍ치과의사, 변호사 또는 종교인, 고용주, 법인 등2. 제88조의2에 따른 대체역 허위 편입자3. 제8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자4. 제89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한 사회복무요원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기피자 등의 병무사범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의뢰를 한 경우 규칙 제144호 서식에 따라 고발 및 판결내용, 의무부과 사항 등을 정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에 따른 기피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병역기피자 명표와 고발ㆍ처리결과 등 관계 서류를 한데 묶어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행방불명자 자원관리 구분) ① 규칙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자는 병적에 편입되기 전 행방불명된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병적에 편입된 이후 행방불명된 경우 "관리대상"과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 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후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중 17세 이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부모 또는 친인척 등이 진술하거나 경찰관서 소재조사 등으로 확인 된 사람다. 17세 이전에 실종되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 관리 중인 사람2. 관리대상 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통지서 수령인이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3. 별도관리대상 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나. 전쟁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을 당한 사람으로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다. 18세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의료시설 또는 요양소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질환으로 가출하여 생사 또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③ 제2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어 의무부과를 한 사람 중에서 거주불명등록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부과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상태로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 '제11조(행방불명자 처분 및 처리경위서 작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9조 및 제164조에 따라 경찰관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방불명처리 경위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또는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또는 반송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및 증명서 사본2.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출력 자료(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3.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공문 사본(해당자에 한정함)4. 그 밖에 경찰관서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 등 행방불명 입증 서류, 실종아동 신고접수ㆍ관리 내역 등③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7세 이전에 실종되어「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 관리 중인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불명 사실 통보를 제외할 수 있다.④ 삭제 ⑤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은 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행방불명자의 고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일자연기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4조에 따라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별도관리대상 등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사법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고발 및 판결내용 등을 정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타 시ㆍ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당초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 결과정리 등 후속처리를 하여 전입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자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발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고발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1.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2. 병역의무부과통지자 명부 및 공문사본3. 제11조제2항의 증빙서류 사본.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는 제외한다.', '제13조(행방불명자 서류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사유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등재 순으로 편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재가 확인된 사람: 소재가 확인된 날부터 3년2.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② 행방불명자중 소재가 확인되어 의무가 부과된 사람은 행방불명자 처리부의 성명 란에서 조치사항 란까지 붉은색 2줄로 삭제 정리한다.', '제14조(행방불명자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 ① 병역판정검사 및 징ㆍ소집 대상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매년 연기자에 준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발송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영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영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본인의 출원이 없어도 사실확인(조회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자 색출자로 정리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다.③ 성명 또는 출생년도 착오자는 해당 연도 병적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고발ㆍ형사처분 결과 및 색출조사 활동사항 등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색출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색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병역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교부한다. ', '제15조의2(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 ① 병무사범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여권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무사범으로서 국외여행 제한대상자 중 여권이 없는 사람은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병무사범관리 화면에서 여권발급 제한처리하고 해제 사유 발생시 즉시 해제처리2. 출국금지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본조신설 2024. 1. 30.]', '제16조(과태료)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③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업무소관부서의 장 및 사이버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병역기피자 등 자진신고 및 제보자 처리)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무사범이 자진신고하거나 제3자가 제보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자수토록 유도 또는 인계하여 형사처분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가 병역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제보한 경우, 경찰관서와 협조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재확인을 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이 단순 의혹제기, 인적사항 등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해 소재지 등 확인사항을 경찰에 통보하고, 행방불명자는 의무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또는 제보대상자가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일 경우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18조(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홍보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계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대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1. 병역의무의 숭고성과 자진이행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보도2. 신문ㆍ방송 등 홍보매체와 월간지ㆍ기업체의 사보 등 정기간행물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안내3.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안내 교육 등 병역의무의 중요성 고취4. 군 복무중인자의 복직보장과 군복무를 마친 자의 우대내용 등 안내ㆍ계도②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무사범이 취업한 사실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는 다음사항을 공한문 등으로 작성하여 안내하여야 한다.1. 병무의무이행에 대한 안내 및 협조2. 병역의무의 감면혜택 범위 및 출원 안내3. 병역의무 불이행시의 처벌내용4. 법 제76조와 제81조의 규정과 관련한 안내 및 협조 등', '제19조(병무사범 현황관리)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분기별로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전산현황과 불일치 등 필요시 병무청 각 국실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련 현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처리현황을 전산현황과 일치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의무부과 결과에 따라 입영기피자ㆍ행불연기자, 병역면탈자, 국외불법체재자 등의 병무사범으로 처분 또는 처리할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원구분 및 사유별 병무사범 현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병무사범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및 업무 소관부서에서 기피, 행불연기 등 발생일2. 고용주 등 병역의무자 외의 자(법인포함): 고발일 또는 과태료 처분일', '제20조(정기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 각 국ㆍ실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2.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규칙 별지 제154호서식)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황을 작성할 때 병무행정시스템의 전산현황과 일치되게 한다. ③ 병무청 각 국ㆍ실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황을 취합ㆍ검토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사이버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  ]모사전송"을 "[  ]팩스"로 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기준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기준 

┌────────────────────────┬───────────────────────────┬─────┐

│제 한 대 상                                     │처 리 기 준                                           │처리      │

│(법령근거)                                      ├────────────┬──────────────┤담당      │

│                                                │제한 시점               │해제 시점                   │          │

├────────────────────────┼────────────┼──────────────┼─────┤

│1. 법제8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통지서 수령 거부자로  │?입영·소집시(귀가자 제외) │업무처리  │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고발한 시점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담당 또는 │

│거부한 사람                                     │                        │병적제적 처분 시            │자원별    │

│(영 제145조 제4항제6호)                         │                        │                            │병무사범  │

│                                                │                        │                            │담당      │

├────────────────────────┼────────────┼──────────────┼─────┤

│2. 법제8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              │?기피?감면 목적 도망  │?입영·소집시(귀가자 제외) │업무처리  │

│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및 행방불명으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담당 또는 │

│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고발한 시점             │병적제적 처분 시            │자원별    │

│(영 제145조 제4항제5호)                         │                        │                            │병무사범  │

│                                                │                        │                            │담당      │

├────────────────────────┼────────────┼──────────────┼─────┤

│3. 법제8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              │?‘기피?감면 목적 신체│?입영·소집시(귀가자 제외) │업무처리  │

│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손상 또는 속임수를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담당 또는 │

│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쓴 사람’으로 병역면제?│병적제적 처분 시            │자원별    │

│(영 제145조 제4항제5호)                         │전시근로역?보충역의    │                            │병무사범  │

│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                            │담당      │

│                                                │취소된 경우             │                            │          │

├────────────────────────┼────────────┼──────────────┼─────┤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              │?병역기피자로          │?입영·소집시(귀가자 제외) │업무처리  │

│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  고발한 시점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담당 또는 │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                        │병적제적 처분 시            │자원별    │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                        │                            │병무사범  │

│사실이 있는 사람                                │                        │                            │담당      │

│(영 제145조제4항제1호)                          │                        │                            │          │

├────────────────────────┼────────────┼──────────────┼─────┤

│5. 법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로          │?재복무 시                 │업무처리  │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  고발한 시점           │?복무만료 시               │담당 또는 │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편입취소 후 새로운 복무 시│자원별    │

│(영 제145조제4항제2호)                          │                        │?전시근로역?병역면제?병적│병무사범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공 │                        │제적 또는 병역의무종료 시   │담당      │

│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                            │          │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                            │          │

├────────────────────────┼────────────┼──────────────┼─────┤

│6.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국외여행허가의무      │?입영·소집 시(귀가자 제외)│업무처리  │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위반자로 고발한 시점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담당 또는 │

│(영제145조제4항제3호)                           │                        │병적제적 처분 시            │자원별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                        │                            │병무사범  │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                        │                            │담당      │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사실이 있는 사람         │                        │                            │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                        │                            │          │

│귀국하지 않은 사람 및 사실이 있는 사람          │                        │                            │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각 군으로부터 현역    │?소집 시(귀가자 제외)      │업무처리  │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여행이                      │복무부적합 사유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담당 또는 │

│제한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 편입자로 통보    │병적제적 처분 시            │자원별    │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받은 시점               │                            │병무사범  │

│편입된 사람                                     │                        │                            │담당      │

└────────────────────────┴────────────┴──────────────┴─────┘

별표 0001: 병역기피자 명표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병역기피자 명표                                                                           

────────┬───────┬─────────────────────────────

  인적사항      │성명(한자)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주소                                                                      

                ├──────┬──────────────────────────────

                │학력        │연락전화번호                                                

                │            │     (자택:                ),(휴대폰:                   )   

                ├──────┼─────┬────────────────────────

                │직업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

  병역사항      │병역사항                                                                  

   및 기피관련  ├────────────┬────────────────────────

  사항 등       │기피당시 주소           │주민등록설정 여부                               

                ├───────┬────┴────────────────────────

                │기피일자      │고발관서                                                  

                ├───────┴────┬────────────────────────

                │고발근거 및 일자        │통지서 수령인 및 관계                           

────────┴────────────┴────────────────────────

────────┬─────────────────────────────────────

  특기사항      │                                                                          

  (성장과정 등) │                                                                          

                │                                                                          

────────┼─────────────────────────────────────

  발생원인      │                                                                          

  및 확인사항   │                                                                          

────────┴─────────────────────────────────────

────────┬───────┬─────────────────────────────

  가족관계      │친권자 성명   │기피자와의 관계                                           

                ├───────┼─────────────────────────────

                │친권자 직업   │직장                                                      

                ├──────┬┴────┬────────────────────────

                │자택전화번호│휴대폰번호│직장전화번호                                    

────────┼──────┴─────┴────────────────────────

  비   고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주소                                                                                          

                    ├────────────────────┬──────────────────────────

                    │세대주 성명                             │의무자와의 관계                                     

──────────┴────────────────────┴──────────────────────────

──────────┬───────────────────────────────────────────────

  병역의무          │병역의무부과 내용                                                                             

  부과 및           ├──────────────────┬──────────────────┬─────────

  통지서            │입영?소집일자(병역판정신체검사일자)│입영?소집부대(병역판정신체검사장소)│통지서 전달여부   

  전달사항          ├────────────┬─────┴───┬──────────────┴─────────

                    │통지서 대리수령자       │의무자와의 관계   │기타                                            

──────────┴────────────┴─────────┴────────────────────────

──────────┬────────────┬─────────┬────────────────────────

  병역의무          │확인일시                │확인방법          │거주불명 등록일자                               

  불이행 사유       ├────────────┼─────────┼────────────────────────

  (단독행불 등 확인 │확인해준 사람(전화번호) │의무자와의 관계   │행방불명 사유                                   

  가능자)           ├────────────┴─────────┴────────────────────────

                    │확인사항                                                                                      

──────────┴───────────────────────────────────────────────

──────────┬───────────────────────────────────────────────

  첨부              │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또는     

                    │    반송증명서 사본 1부.                                                                      

                    │ 2.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공동이용 시스템자료(필요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3. 거주불명 사실 통보 공문 사본 1부.                                                         

──────────┴───────────────────────────────────────────────

    「병역법」 제(   )조에 따라 20  .  .  . 입영(병역판정신체검사)대상인 위 사람은 「병역법」                       

  제69조제1항에 규정된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 통보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 통보                                                 

───────────────────────────────────────────────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69조제1항, 제80조, 제84조                                                

    나. 「주민등록법」 제16조, 제20조                                                         

  2. 평소 병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병역의무자는 ○  

  년○월○일 ○부대(병역판정신체검사장소) 입영(병역판정신체검사)대상이나, 거주지를 이동하고   

  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소재가 불명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교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 병역의무자 명단                                                                       

────┬─────────┬────────────┬───────┬───────────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통지서 반송일         

────┼─────────┼────────────┼───────┼───────────

        │                  │                        │              │                      

────┴─────────┴────────────┴───────┴───────────

  3. 귀 기관에서는 위 병역의무자를「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  

  니,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정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내주시고, 거주불명 등록 대상이 아      

  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병역의무 불이행자로 고발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송증명서 사본 1부.  끝.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                                                                                     

───────┬─────────┬───────────────┬─────────────────────

  인적사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사업주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                                          

───────┴─────────┴───────────────┴─────────────────────

───────┬───────────────────────┬───────────────────────

  병  역      │성 명                                         │생년월일                                      

  의무자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입영ㆍ소집 기피일자 또는 복무이탈 기간        │장소, 입영ㆍ소집부대 및 복무기관              

───────┴───────────────────────┴───────────────────────

───────┬───────────────────────────────────────────────

  고발내용 등 │범죄사실                                                                                      

              ├───────────────────────────────────────────────

              │고발경위                                                                                      

              ├───────────────────────────────────────────────

              │비 고                                                                                         

───────┴───────────────────────────────────────────────

───────┬───────────────────────────────────────────────

  첨부        │1.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자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명부 1부.                                 

              │2.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요청 공문사본 1부.                                                  

              │3. 병역기피자 취업(재직) 사실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고용주(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는 「병역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람은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오니 「병역법」제93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병역사항 등 │입영?소집일자(병역판정신체검사일자)│입영?소집부대(병역판정신체검사 장소) │통지서 전달여부     

              ├──────────────────┼───────────────────┼──────────

              │통지서 대리수령자                   │의무자와의 관계                       │거주불명 등록일자   

              ├──────────────────┴───────────────────┴──────────

              │고발 경위 등                                                                                      

───────┴─────────────────────────────────────────────────

───────┬─────────────────────────────────────────────────

  첨부        │1. (현역?사회복무요원?병역판정신체검사) 통지자 명부 및 공문사본 1부.                            

              │2.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또는 반송증명서 사본 1부                                                                          

              │3. 기피자 고발시 통지서 수령인이 세대주·가족 중 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   *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 또는 가족 이외의 경우는 본인 주민등록 초본 첨부                         

              │4.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표 초본(필요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5. 거주불명 사실 통보 공문사본 1부.                                                               

───────┴─────────────────────────────────────────────────

     위 사람은 20 년00월00일 ○○부대(병역판정신체검사장소) 입영(병역판정신체검사)대상이나,                       

  「병역법」제69조제1항에 규정된 거주지 이동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오니 「병역                       

  법」제84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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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수사의뢰 경위서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의3서식] 

  수사의뢰 경위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병역사항 등 │구분  [  ] 병역판정신체검사       │일자│장소(부대)                              

              │      [  ] 입영ㆍ소집             │    │                                        

              ├─────────────────┼──┴────────────────────

              │통지서 대리수령자(의무자와의 관계)│통지서 전달여부                               

───────┴─────────────────┴───────────────────────

───────┬─────────────────────────────────────────

  수사의뢰    │범죄사실                                                                          

  내용 등     ├─────────────────────────────────────────

              │수사의뢰 경위 등                                                                  

───────┴─────────────────────────────────────────

     위 사람은 「병역법」제00조제00항에 규정된 ○○○○○○하여 수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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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병역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문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4서식] 

┌─────────────────────────────────────────┐

│병역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문                                                  │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이행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

│병역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병역의무자 신고 의무 등                                                        │

│  ○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14일이내에 │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하지          │

│못할 때에는 행방불명자로 고발됩니다. (「병역법」제69조제1항, 제84조)              │

│                                                                                  │

│□ 병역의무 불이행 시 제재 및 제한 사항                                           │

│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

│이하의 징역(「병역법」제86조)                                                     │

│  ○ (병역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

│6개월 이하 징역 및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 소집 등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

│징역(「병역법」제87조, 제88조)                                                    │

│  ○ 병역기피자는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병역법」제81조의2) 및 국외여행·    │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제76조, 제94조)                                       │

│                                                                                  │

│□ 병역이행 곤란자 지원                                                           │

│  ○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질병으로 병역이행이 어려운       │

│사람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

│적극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

│                                                                                  │

│ 그 밖의 민원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       │

│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챗봇(‘아라’)상담을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챗봇 상담 : 병무청 누리집?민원상담 ? 채팅로봇                               │

│               카카오톡 - 병무청 채널검색 - 병무청 채팅로봇에게 문의하기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                                            │

│                            │직인  │                                            │

│                            │생략  │                                            │

│                            └───┘                                            │

└─────────────────────────────────────────┘

별표 0005: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청구 대리인 │소속│직위                                                                                    

              ├──┼────────────────────────────────────────────

              │직급│성명                                                                                    

───────┴──┴────────────────────────────────────────────

───────┬───────────────────────────────────────────────

  요청자료    │                                                                                              

───────┴───────────────────────────────────────────────

───────┬───────────────────────────────────────────────

  제출형태    │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

  제공방법    │ [  ]방문?대면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

  자료활용    │ [  ]내부 조사?참고  [  ]제3자 공개  [  ]고발증빙자료  [  ]기타(               )             

───────┴───────────────────────────────────────────────

    「병역법」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공(요청)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 ○ 업체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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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진술서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진  술  서                                                                                

───────┬──────────────────────────────────────

  청구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

  청구 대리인 │직급│성명                                                                  

───────┴──┴───────────────────────────────────

───────┬──────────────────────────────────────

  자료 제출   │ *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및 질문     │                                                                            

  불응 사유   │                                                                            

───────┴──────────────────────────────────────

───────┬──────────────────────────────────────

  과태료      │ *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부과에 대한 │                                                                            

  진술 의견   │                                                                            

              │                                                                            

───────┴──────────────────────────────────────

       「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의견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                                                                      

    업체의 장 ┃직인┃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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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과태료 부과 경위서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 경위서                                                                              

────────┬────────────┬───────────────────────────

  조사기관      │                        │요청자료명                                            

  (자료요청기관)│                        │                                                      

────────┴────────────┴───────────────────────────

────────┬────────────────────────────────────────

  요청목적      │                                                                                

────────┼────────────────────────────────────────

  세부 요청     │                                                                                

  자료 내역     │                                                                                

────────┼────────────────────────────────────────

  요청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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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부과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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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산정   │* 별지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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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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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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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                                                                                                                                                                                        ┃

┃                                                                                                                                                                                                                  ┃

┃1. 벌칙조항별 현황                                                                    (4쪽중 제1쪽)                                                                                                               ┃

┃                                                                                                                                                                                                                  ┃

┃  가.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

┣━━━━━━━━━━━━━━━━━━┯━━━━━━━━━━━━━━━━━━━━━┯━━━━━━━━━━━━━━━━━━━━━┯━━━━━━━━━━━━━━━━━━━━━┯━━━━━━━━━━━━━━━━━━━━┫

┃병역법 위반  조항별                 │전분기 이월                               │해당분기 순수 발생                        │해당분기중 색출정리                       │잔        유                            ┃

┃                                    ├───┬───┬──┬───┬───┬──┼───┬───┬──┬───┬───┬──┼───┬───┬──┬───┬───┬──┼──┬───┬──┬───┬───┬──┨

┃                                    │ 소계 │병역  │현역│사회/ │산업/ │동원│ 소계 │병역  │현역│사회/ │산업/ │동원│ 소계 │병역  │현역│사회/ │산업/ │동원│소계│병역  │현역│사회/ │산업/ │동원┃

┃                                    │      │판정  │입영│특보  │전문  │훈련│      │판정  │입영│특보  │전문  │훈련│      │판정  │입영│특보  │전문  │훈련│    │판정  │입영│특보  │전문  │훈련┃

┃                                    │      │신체  │모집│      │      │    │      │신체  │모집│      │      │    │      │신체  │모집│      │      │    │    │신체  │모집│      │      │    ┃

┃                                    │      │검 사 │병  │      │      │    │      │검 사 │병  │      │      │    │      │검 사 │병  │      │      │    │    │검 사 │병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4조        │신상통보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상변동     ├─┬────────┼───┼───┼──┼───┼───┼──┼───┼───┼──┼───┼───┼──┼───┼───┼──┼───┼───┼──┼──┼───┼──┼───┼───┼──┨

┃통보          │행│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이행 등)    │불├────────┼───┼───┼──┼───┼───┼──┼───┼───┼──┼───┼───┼──┼───┼───┼──┼───┼───┼──┼──┼───┼──┼───┼───┼──┨

┃              │  │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국확인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국신고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5조        │수령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서수령   ├──────────┼───┼───┼──┼───┼───┼──┼───┼───┼──┼───┼───┼──┼───┼───┼──┼───┼───┼──┼──┼───┼──┼───┼───┼──┨

┃거부  및 전달 │전달의무태만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태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6조        │도망 또는  행방을 감│      │      │    │      │      │    │      │      │    │      │      │    │      │      │    │      │      │    │    │      │    │      │      │    ┃

┃(도망 신체    │춘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체손상      ├──────────┼───┼───┼──┼───┼───┼──┼───┼───┼──┼───┼───┼──┼───┼───┼──┼───┼───┼──┼──┼───┼──┼───┼───┼──┨

┃등)           │신체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위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7조            │신검기피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역판정         ├────────┼───┼───┼──┼───┼───┼──┼───┼───┼──┼───┼───┼──┼───┼───┼──┼───┼───┼──┼──┼───┼──┼───┼───┼──┨

┃신체검사기피)     │대리신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8조        │입영기피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영기피)    ├──────────┼───┼───┼──┼───┼───┼──┼───┼───┼──┼───┼───┼──┼───┼───┼──┼───┼───┼──┼──┼───┼──┼───┼───┼──┨

┃              │대리입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대리복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9조의2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8일이상    ├─────────┼───┼───┼──┼───┼───┼──┼───┼───┼──┼───┼───┼──┼───┼───┼──┼───┼───┼──┼──┼───┼──┼───┼───┼──┨

┃복무이탈)       │공보의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익법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89조의3         │통산4회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       │이상경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복무의무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90조(병력       │입영기피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원훈련소집기피) ├────────┼───┼───┼──┼───┼───┼──┼───┼───┼──┼───┼───┼──┼───┼───┼──┼───┼───┼──┼──┼───┼──┼───┼───┼──┨

┃                  │대리입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9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허위증명서등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92조(전문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요원등 편     ├────────┼───┼───┼──┼───┼───┼──┼───┼───┼──┼───┼───┼──┼───┼───┼──┼───┼───┼──┼──┼───┼──┼───┼───┼──┨

┃입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종사의무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92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93조            │고용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금지         │(76조1항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복직보장       ├────────┼───┼───┼──┼───┼───┼──┼───┼───┼──┼───┼───┼──┼───┼───┼──┼───┼───┼──┼──┼───┼──┼───┼───┼──┨

┃위반 등)          │고용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76조3항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학?복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우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94조            │허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여행허가     ├────────┼───┼───┼──┼───┼───┼──┼───┼───┼──┼───┼───┼──┼───┼───┼──┼───┼───┼──┼──┼───┼──┼───┼───┼──┨

┃의무위반)         │미허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96조          │제84조2항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벌규정)      ├─────────┼───┼───┼──┼───┼───┼──┼───┼───┼──┼───┼───┼──┼───┼───┼──┼───┼───┼──┼──┼───┼──┼───┼───┼──┨

┃                │제92조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3조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4쪽중 제2쪽)                                                                                                        

   나. 해당분기 중 색출정리 및 잔유자 내역                                                  (단위 : 명)                 

┏━━━━━━━━━━━━━━━┯━━━━━━━━━━━━━━━━━━━━━━━━━━━━━━━━━━━━┳━━━━━┓

┃구     분                     │해당분기 중 색출정리 내역                                               ┃잔  유    ┃

┃                              ├─┬─┬─┬─┬─┬─┬─┬─┬───┬─┬─┬─┬─┬─┬─┬──┬─╂─┬─┬─┨

┃                              │계│소│징│집│기│벌│무│병│전시  │병│이│사│고│수│재│공소│기┃계│기│기┃

┃                              │  │재│역│행│소│금│혐│편│근로  │역│중│망│령│사│판│시효│타┃  │소│타┃

┃                              │  │확│  │유│/ │  │의│  │역    │면│병│  │처│중│중│완성│  ┃  │중│  ┃

┃                              │  │인│  │예│선│  │/ │  │(수형 │제│적│  │분│  │  │    │  ┃  │지│  ┃

┃                              │  │  │  │  │고│  │각│  │제외) │  │  │  │  │  │  │    │  ┃  │  │  ┃

┃                              │  │  │  │  │유│  │하│  │      │  │  │  │  │  │  │    │  ┃  │  │  ┃

┃                              │  │  │  │  │예│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법84조        │신상통보위반  │  │  │  │  │  │  │  │  │      │  │  │  │  │  │  │    │  ┃  │  │  ┃

┃(신싱뱐동     ├─┬─────┼─┼─┼─┼─┼─┼─┼─┼─┼───┼─┼─┼─┼─┼─┼─┼──┼─╂─┼─┼─┨

┃통보          │행│관리      │  │  │  │  │  │  │  │  │      │  │  │  │  │  │  │    │  ┃  │  │  ┃

┃불이행 등)    │불├─────┼─┼─┼─┼─┼─┼─┼─┼─┼───┼─┼─┼─┼─┼─┼─┼──┼─╂─┼─┼─┨

┃              │  │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출국확인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귀국신고위반  │  │  │  │  │  │  │  │  │      │  │  │  │  │  │  │    │  ┃  │  │  ┃

┠───────┼───────┼─┼─┼─┼─┼─┼─┼─┼─┼───┼─┼─┼─┼─┼─┼─┼──┼─╂─┼─┼─┨

┃법85조        │수령거부      │  │  │  │  │  │  │  │  │      │  │  │  │  │  │  │    │  ┃  │  │  ┃

┃(통지서       ├───────┼─┼─┼─┼─┼─┼─┼─┼─┼───┼─┼─┼─┼─┼─┼─┼──┼─╂─┼─┼─┨

┃수령 거부     │전달의무태만  │  │  │  │  │  │  │  │  │      │  │  │  │  │  │  │    │  ┃  │  │  ┃

┃및 전달       │              │  │  │  │  │  │  │  │  │      │  │  │  │  │  │  │    │  ┃  │  │  ┃

┃의무태만)     │              │  │  │  │  │  │  │  │  │      │  │  │  │  │  │  │    │  ┃  │  │  ┃

┠───────┼───────┼─┼─┼─┼─┼─┼─┼─┼─┼───┼─┼─┼─┼─┼─┼─┼──┼─╂─┼─┼─┨

┃법86조        │도망 또는     │  │  │  │  │  │  │  │  │      │  │  │  │  │  │  │    │  ┃  │  │  ┃

┃(도망 신체    │행방을 감춘   │  │  │  │  │  │  │  │  │      │  │  │  │  │  │  │    │  ┃  │  │  ┃

┃신체손상      │때            │  │  │  │  │  │  │  │  │      │  │  │  │  │  │  │    │  ┃  │  │  ┃

┃등)           ├───────┼─┼─┼─┼─┼─┼─┼─┼─┼───┼─┼─┼─┼─┼─┼─┼──┼─╂─┼─┼─┨

┃              │신체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위행위      │  │  │  │  │  │  │  │  │      │  │  │  │  │  │  │    │  ┃  │  │  ┃

┠───────┼───────┼─┼─┼─┼─┼─┼─┼─┼─┼───┼─┼─┼─┼─┼─┼─┼──┼─╂─┼─┼─┨

┃법87조        │신검기피      │  │  │  │  │  │  │  │  │      │  │  │  │  │  │  │    │  ┃  │  │  ┃

┃(병역판       ├───────┼─┼─┼─┼─┼─┼─┼─┼─┼───┼─┼─┼─┼─┼─┼─┼──┼─╂─┼─┼─┨

┃정신체        │대리신검      │  │  │  │  │  │  │  │  │      │  │  │  │  │  │  │    │  ┃  │  │  ┃

┃검사기피)     │              │  │  │  │  │  │  │  │  │      │  │  │  │  │  │  │    │  ┃  │  │  ┃

┠───────┼───────┼─┼─┼─┼─┼─┼─┼─┼─┼───┼─┼─┼─┼─┼─┼─┼──┼─╂─┼─┼─┨

┃법88조        │입영기피      │  │  │  │  │  │  │  │  │      │  │  │  │  │  │  │    │  ┃  │  │  ┃

┃(입영기피)    ├───────┼─┼─┼─┼─┼─┼─┼─┼─┼───┼─┼─┼─┼─┼─┼─┼──┼─╂─┼─┼─┨

┃              │대리입영      │  │  │  │  │  │  │  │  │      │  │  │  │  │  │  │    │  ┃  │  │  ┃

┠───────┴───────┼─┼─┼─┼─┼─┼─┼─┼─┼───┼─┼─┼─┼─┼─┼─┼──┼─╂─┼─┼─┨

┃법89조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대리복무)        │  │  │  │  │  │  │  │  │      │  │  │  │  │  │  │    │  ┃  │  │  ┃

┠───────┬───────┼─┼─┼─┼─┼─┼─┼─┼─┼───┼─┼─┼─┼─┼─┼─┼──┼─╂─┼─┼─┨

┃법89조의2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  │  │    │  ┃  │  │  ┃

┃(통산8일      ├───────┼─┼─┼─┼─┼─┼─┼─┼─┼───┼─┼─┼─┼─┼─┼─┼──┼─╂─┼─┼─┨

┃이상복        │공보의등      │  │  │  │  │  │  │  │  │      │  │  │  │  │  │  │    │  ┃  │  │  ┃

┃무이탈)       ├───────┼─┼─┼─┼─┼─┼─┼─┼─┼───┼─┼─┼─┼─┼─┼─┼──┼─╂─┼─┼─┨

┃              │공익법무관    │  │  │  │  │  │  │  │  │      │  │  │  │  │  │  │    │  ┃  │  │  ┃

┠───────┴─┬─────┼─┼─┼─┼─┼─┼─┼─┼─┼───┼─┼─┼─┼─┼─┼─┼──┼─╂─┼─┼─┨

┃법89조의3         │통산4회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이상경고  │  │  │  │  │  │  │  │  │      │  │  │  │  │  │  │    │  ┃  │  │  ┃

┃복무의무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법90조        │입영기피      │  │  │  │  │  │  │  │  │      │  │  │  │  │  │  │    │  ┃  │  │  ┃

┃(병력동원     ├───────┼─┼─┼─┼─┼─┼─┼─┼─┼───┼─┼─┼─┼─┼─┼─┼──┼─╂─┼─┼─┨

┃훈련소집기피) │대리입영      │  │  │  │  │  │  │  │  │      │  │  │  │  │  │  │    │  ┃  │  │  ┃

┠───────┴───────┼─┼─┼─┼─┼─┼─┼─┼─┼───┼─┼─┼─┼─┼─┼─┼──┼─╂─┼─┼─┨

┃법91조                        │  │  │  │  │  │  │  │  │      │  │  │  │  │  │  │    │  ┃  │  │  ┃

┃(허위증명서등발급)            │  │  │  │  │  │  │  │  │      │  │  │  │  │  │  │    │  ┃  │  │  ┃

┠───────┬───────┼─┼─┼─┼─┼─┼─┼─┼─┼───┼─┼─┼─┼─┼─┼─┼──┼─╂─┼─┼─┨

┃법92조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전문연       ├───────┼─┼─┼─┼─┼─┼─┼─┼─┼───┼─┼─┼─┼─┼─┼─┼──┼─╂─┼─┼─┨

┃구요원등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편입          │              │  │  │  │  │  │  │  │  │      │  │  │  │  │  │  │    │  ┃  │  │  ┃

┃및종사의      │              │  │  │  │  │  │  │  │  │      │  │  │  │  │  │  │    │  ┃  │  │  ┃

┃무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법92조의2                     │  │  │  │  │  │  │  │  │      │  │  │  │  │  │  │    │  ┃  │  │  ┃

┃(복무기관의복무관리위반)      │  │  │  │  │  │  │  │  │      │  │  │  │  │  │  │    │  ┃  │  │  ┃

┠───────┬───────┼─┼─┼─┼─┼─┼─┼─┼─┼───┼─┼─┼─┼─┼─┼─┼──┼─╂─┼─┼─┨

┃법93조        │고용금지      │  │  │  │  │  │  │  │  │      │  │  │  │  │  │  │    │  ┃  │  │  ┃

┃(고용금지     │(76조1항위반) │  │  │  │  │  │  │  │  │      │  │  │  │  │  │  │    │  ┃  │  │  ┃

┃및 복직보장   ├───────┼─┼─┼─┼─┼─┼─┼─┼─┼───┼─┼─┼─┼─┼─┼─┼──┼─╂─┼─┼─┨

┃위반 등)      │고용금지      │  │  │  │  │  │  │  │  │      │  │  │  │  │  │  │    │  ┃  │  │  ┃

┃              │(76조3항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복학?복직    │  │  │  │  │  │  │  │  │      │  │  │  │  │  │  │    │  ┃  │  │  ┃

┃              ├───────┼─┼─┼─┼─┼─┼─┼─┼─┼───┼─┼─┼─┼─┼─┼─┼──┼─╂─┼─┼─┨

┃              │처우위반      │  │  │  │  │  │  │  │  │      │  │  │  │  │  │  │    │  ┃  │  │  ┃

┠───────┼───────┼─┼─┼─┼─┼─┼─┼─┼─┼───┼─┼─┼─┼─┼─┼─┼──┼─╂─┼─┼─┨

┃법94조        │허가자        │  │  │  │  │  │  │  │  │      │  │  │  │  │  │  │    │  ┃  │  │  ┃

┃(국외여       ├───────┼─┼─┼─┼─┼─┼─┼─┼─┼───┼─┼─┼─┼─┼─┼─┼──┼─╂─┼─┼─┨

┃행허가의      │미허가자      │  │  │  │  │  │  │  │  │      │  │  │  │  │  │  │    │  ┃  │  │  ┃

┃무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법96조        │제84조2항     │  │  │  │  │  │  │  │  │      │  │  │  │  │  │  │    │  ┃  │  │  ┃

┃(양벌규정)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제92조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제93조위      │  │  │  │  │  │  │  │  │      │  │  │  │  │  │  │    │  ┃  │  │  ┃

┃              │반            │  │  │  │  │  │  │  │  │      │  │  │  │  │  │  │    │  ┃  │  │  ┃

┗━━━━━━━┷━━━━━━━┷━┷━┷━┷━┷━┷━┷━┷━┷━━━┷━┷━┷━┷━┷━┷━┷━━┷━━━┷━┷━┛

  (4쪽중 제3쪽)                                                                                         

   다. 해당분기 병역기피자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무단기피│입영 및   │불교│천주교│개인신념등│기타                          ┃

┃                │  │        │  집총거부│    │      │          │                              ┃

┠────────┼─┼────┼─────┼──┼───┼─────┼───────────────┨

┃계              │  │        │          │    │      │          │                              ┃

┠────────┼─┼────┼─────┼──┼───┼─────┼───────────────┨

┃병역판정신체검사│  │        │　        │　  │　    │　        │　                            ┃

┠────────┼─┼────┼─────┼──┼───┼─────┼───────────────┨

┃현역입영        │  │　      │　        │　  │　    │　        │　                            ┃

┠────────┼─┼────┼─────┼──┼───┼─────┼───────────────┨

┃모집병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산업/전문       │  │　      │　        │　  │　    │　        │　                            ┃

┃군사교육소집    │  │        │          │    │      │          │                              ┃

┠────────┼─┼────┼─────┼──┼───┼─────┼───────────────┨

┃공익법무관등    │  │　      │　        │　  │　    │　        │　                            ┃

┃근사교육소집    │  │        │          │    │      │          │                              ┃

┠────────┼─┼────┼─────┼──┼───┼─────┼───────────────┨

┃동원훈련        │  │　      │　        │　  │　    │　        │　                            ┃

┗━━━━━━━━┷━┷━━━━┷━━━━━┷━━┷━━━┷━━━━━┷━━━━━━━━━━━━━━━┛

   * 기타내역 :                                                                                         

   라. 병역기피자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

┠─────────┼─────┼─────┼─────┼─────┼─────┼─────┼───┨

┃계                │          │          │          │          │          │          │      ┃

┠─────────┼─────┼─────┼─────┼─────┼─────┼─────┼───┨

┃병역판정신체검사  │          │          │          │          │          │          │      ┃

┠─────────┼─────┼─────┼─────┼─────┼─────┼─────┼───┨

┃현역입영          │          │          │          │          │          │          │      ┃

┠─────────┼─────┼─────┼─────┼─────┼─────┼─────┼───┨

┃모 집 병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산업/전문         │          │          │          │          │          │          │      ┃

┃군사교육소집      │          │          │          │          │          │          │      ┃

┠─────────┼─────┼─────┼─────┼─────┼─────┼─────┼───┨

┃공익법무관등      │          │          │          │          │          │          │      ┃

┃군사교육소집      │          │          │          │          │          │          │      ┃

┠─────────┼─────┼─────┼─────┼─────┼─────┼─────┼───┨

┃동원훈련          │          │          │          │          │          │          │      ┃

┗━━━━━━━━━┷━━━━━┷━━━━━┷━━━━━┷━━━━━┷━━━━━┷━━━━━┷━━━┛

   * 기타내역 :                                                                                       

   마. 행방불명자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

┃                ├──┬──┼──┬──┼──┬──┼──┬──┼──┬──┼──┬──┼─┬──┨

┃                │관리│별도│관리│별도│관리│별도│관리│별도│관리│별도│관리│별도│관│별  ┃

┃                │    │    │    │    │    │    │    │    │    │    │    │    │리│도  ┃

┠────────┼──┼──┼──┼──┼──┼──┼──┼──┼──┼──┼──┼──┼─┼──┨

┃계              │    │    │    │    │    │    │    │    │    │    │    │    │  │    ┃

┠────────┼──┼──┼──┼──┼──┼──┼──┼──┼──┼──┼──┼──┼─┼──┨

┃병역판정신체검사│    │    │    │    │    │    │    │    │    │    │    │    │  │    ┃

┠────────┼──┼──┼──┼──┼──┼──┼──┼──┼──┼──┼──┼──┼─┼──┨

┃현역입영        │    │    │    │    │    │    │    │    │    │    │    │    │  │    ┃

┠────────┼──┼──┼──┼──┼──┼──┼──┼──┼──┼──┼──┼──┼─┼──┨

┃모 집 병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    ┃

┠────────┼──┼──┼──┼──┼──┼──┼──┼──┼──┼──┼──┼──┼─┼──┨

┃산업/전문       │    │    │    │    │    │    │    │    │    │    │    │    │  │    ┃

┃군사교육소집    │    │    │    │    │    │    │    │    │    │    │    │    │  │    ┃

┠────────┼──┼──┼──┼──┼──┼──┼──┼──┼──┼──┼──┼──┼─┼──┨

┃공익법무관등    │    │    │    │    │    │    │    │    │    │    │    │    │  │    ┃

┃군사교육소집    │    │    │    │    │    │    │    │    │    │    │    │    │  │    ┃

┠────────┼──┼──┼──┼──┼──┼──┼──┼──┼──┼──┼──┼──┼─┼──┨

┃동원훈련        │    │　  │　  │　  │　  │　  │　  │　  │　  │　  │　  │　  │　│　  ┃

┗━━━━━━━━┷━━┷━━┷━━┷━━┷━━┷━━┷━━┷━━┷━━┷━━┷━━┷━━┷━┷━━┛

   * 기타내역 :                                                                                       

  (4쪽중 제4쪽)                                                                                                           

    바. 해당분기 중 기피색출 정리자 형기별 내역                                                 (단위 : 명)               

┏━━━━━━┯━┳━━━━━━━━━━━━━━━━━━┯━━━━━━━━━━━━━━━━━┳━━┳━┳━┳━┳━━┳━┓

┃구  분      │계┃징      역                          │집     행    유    예             ┃기  ┃벌┃구┃무┃수  ┃기┃

┃            │  ┠──┬──┬──┬───┬──┬──╁─┬──┬──┬───┬──┬──┨소/ ┃금┃류┃혐┃사/ ┃타┃

┃            │  ┃소  │2년 │2년 │1년6월│1년 │6월 ┃소│2년 │2년 │1년6월│1년 │6월 ┃선  ┃  ┃  ┃의┃재  ┃  ┃

┃            │  ┃계  │초과│이하│이하  │이하│이하┃계│초과│이하│이하  │이하│이하┃고  ┃  ┃  ┃/ ┃판  ┃  ┃

┃            │  ┃    │    │    │      │    │    ┃  │    │    │      │    │    ┃유  ┃  ┃  ┃각┃중  ┃  ┃

┃            │  ┃    │    │    │      │    │    ┃  │    │    │      │    │    ┃예  ┃  ┃  ┃하┃    ┃  ┃

┠──────┼─╂──┼──┼──┼───┼──┼──╂─┼──┼──┼───┼──┼──╂──╂─╂─╂─╂──╂─┨

┃계          │  ┃    │    │    │      │    │    ┃  │    │    │      │    │    ┃    ┃  ┃  ┃  ┃    ┃  ┃

┠──────┼─╂──┼──┼──┼───┼──┼──╂─┼──┼──┼───┼──┼──╂──╂─╂─╂─╂──╂─┨

┃병역판정신체│  ┃    │    │    │      │    │    ┃  │    │    │      │    │    ┃    ┃  ┃  ┃  ┃    ┃  ┃

┃검사        │  ┃    │    │    │      │    │    ┃  │    │    │      │    │    ┃    ┃  ┃  ┃  ┃    ┃  ┃

┠──────┼─╂──┼──┼──┼───┼──┼──╂─┼──┼──┼───┼──┼──╂──╂─╂─╂─╂──╂─┨

┃현역입영    │  ┃    │    │    │      │    │    ┃  │    │    │      │    │    ┃    ┃  ┃  ┃  ┃    ┃  ┃

┠──────┼─╂──┼──┼──┼───┼──┼──╂─┼──┼──┼───┼──┼──╂──╂─╂─╂─╂──╂─┨

┃모 집 병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  ┃  ┃  ┃    ┃  ┃

┠──────┼─╂──┼──┼──┼───┼──┼──╂─┼──┼──┼───┼──┼──╂──╂─╂─╂─╂──╂─┨

┃산업/전문   │  ┃    │    │    │      │    │    ┃  │    │    │      │    │    ┃    ┃  ┃  ┃  ┃    ┃  ┃

┃군사교육소집│  ┃    │    │    │      │    │    ┃  │    │    │      │    │    ┃    ┃  ┃  ┃  ┃    ┃  ┃

┠──────┼─╂──┼──┼──┼───┼──┼──╂─┼──┼──┼───┼──┼──╂──╂─╂─╂─╂──╂─┨

┃공익법무관등│  ┃    │    │    │      │    │    ┃  │    │    │      │    │    ┃    ┃  ┃  ┃  ┃    ┃  ┃

┃군사교육소집│  ┃    │    │    │      │    │    ┃  │    │    │      │    │    ┃    ┃  ┃  ┃  ┃    ┃  ┃

┠──────┼─╂──┼──┼──┼───┼──┼──╂─┼──┼──┼───┼──┼──╂──╂─╂─╂─╂──╂─┨

┃동원훈련    │  ┃    │    │    │      │    │    ┃  │    │    │      │    │    ┃    ┃  ┃  ┃  ┃    ┃  ┃

┗━━━━━━┷━┻━━┷━━┷━━┷━━━┷━━┷━━┻━┷━━┷━━┷━━━┷━━┷━━┻━━┻━┻━┻━┻━━┻━┛

   사. 해당분기 중 행방불명 색출정리자 의무부과 내역                                                                      

┏━━━━━━━━━━┯━┯━━┯━━┯━━━┯━━┯━━━━┯━━┯━━┯━━━┯━━┯━━┯━━┯━┯━━┯━━┯━┓

┃구     분           │계│통지│입영│입    │국외│국적    │병적│재  │관리  │이중│타도│사  │2 │병역│행  │기┃

┃                    │  │대기│통지│영    │거주│상실    │편입│감  │전환  │호적│전출│망  │국│면제│정  │타┃

┃                    │  │    │중  │      │    │        │    │    │      │    │    │    │  │    │착  │  ┃

┃                    │  │    │    │      │    │        │    │    │      │    │    │    │  │    │오  │  ┃

┠──────────┼─┼──┼──┼───┼──┼────┼──┼──┼───┼──┼──┼──┼─┼──┼──┼─┨

┃계                  │  │    │    │      │    │        │    │    │      │    │    │    │  │    │    │  ┃

┠─┬────────┼─┼──┼──┼───┼──┼────┼──┼──┼───┼──┼──┼──┼─┼──┼──┼─┨

┃관│소  계          │  │    │    │      │    │        │    │    │      │    │    │    │  │    │    │  ┃

┃리├────────┼─┼──┼──┼───┼──┼────┼──┼──┼───┼──┼──┼──┼─┼──┼──┼─┨

┃대│병역판정신체검사│  │    │    │      │    │        │    │    │      │    │    │    │  │    │    │  ┃

┃상├────────┼─┼──┼──┼───┼──┼────┼──┼──┼───┼──┼──┼──┼─┼──┼──┼─┨

┃  │현역입영/모집병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    │    │  ┃

┠─┼────────┼─┼──┼──┼───┼──┼────┼──┼──┼───┼──┼──┼──┼─┼──┼──┼─┨

┃별│소  계          │  │    │    │      │    │        │    │    │      │    │    │    │  │    │    │  ┃

┃도├────────┼─┼──┼──┼───┼──┼────┼──┼──┼───┼──┼──┼──┼─┼──┼──┼─┨

┃대│병역판정신체검사│  │    │    │      │    │        │    │    │      │    │    │    │  │    │    │  ┃

┃상├────────┼─┼──┼──┼───┼──┼────┼──┼──┼───┼──┼──┼──┼─┼──┼──┼─┨

┃  │현역입영/모집병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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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분기 중 자료요구(법제81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고 용 주│기   타       ┃

┠─────┬─────────┼─┼────┼──────┼────┼────┼───────┨

┃자료 요구 │요구건수          │  │        │            │        │        │              ┃

┃및 질문   ├─────────┼─┼────┼──────┼────┼────┼───────┨

┃(법제81조)│자료인수          │  │        │            │        │        │              ┃

┃          ├─────────┼─┼────┼──────┼────┼────┼───────┨

┃          │처리중            │  │        │            │        │        │              ┃

┃          ├─────────┼─┼────┼──────┼────┼────┼───────┨

┃          │제출거부          │  │        │            │        │        │              ┃

┃          ├─────────┼─┼────┼──────┼────┼────┼───────┨

┃          │법령위반사항확인후│  │        │            │        │        │              ┃

┃          │고발조치          │  │        │            │        │        │              ┃

┣━━━━━┿━━━━━━━━━┿━┿━━━━┿━━━━━━┿━━━━┿━━━━┿━━━━━━━┫

┃과태료    │과태료부과 건수   │  │        │            │        │        │              ┃

┃(법제95조)├─────────┼─┼────┼──────┼────┼────┼───────┨

┃          │납      부        │  │        │            │        │        │              ┃

┃          ├─────────┼─┼────┼──────┼────┼────┼───────┨

┃          │이의신청          │  │        │            │        │        │              ┃

┃          ├─────────┼─┼────┼──────┼────┼────┼───────┨

┃          │납기미도래        │  │        │            │        │        │              ┃

┃          ├─────────┼─┼────┼──────┼────┼────┼───────┨

┃          │세무서 위탁징수   │  │        │            │        │        │              ┃

┃          ├─────────┼─┼────┼──────┼────┼────┼───────┨

┃          │기    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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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3', '20200630', '20230531', '20231229', '20240130', '20240716', '20241030'] (공포번호: ['1605', '1710', '1966', '2003', '2040', '2077',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