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05, 시행일자=2022100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05
발령번호: 2022-159
시행일자: 202210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사업범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 교육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사항7.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항', '   제2장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지정 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제4조(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5조(지정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정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2. 사업계획서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 실적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실적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응모기관은 보완요청을 받으면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응모기관이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군(群)을 말함] 구성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업무분담과 참여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평가ㆍ심사) ① 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ㆍ심사해야 한다.1. 서면평가2. 발표평가② 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ㆍ심사하도록 한다.1.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2. 사업추진 실적3. 사업추진 역량4. 경영관리 여건5.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6.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7. 경영관리층의 사업추진 의지8. 거버넌스 구축과 국내외 현안 대응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지정 결정) ①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심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 공모할 수 있다.③ 장관은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0조(지정 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업무의 연속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11조(지정 취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지정사항의 변경)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 변경된 운영계획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전문기관의 관리', '제13조(실적제출)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개선 등의 조치를 밟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5조(예산 지원) 법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9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0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5조에"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으로 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을 "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를 "지정받으려고"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하여야"를 "접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불충분한"을 "충분하지 않은"으로, "받은 후"를 "받으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컨소시엄(주관기관"을 "컨소시엄[주관기관"으로, "군을 말함)을"을 "군(群)을 말함]"으로, "협력기관간"을 "협력기관 간"으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평가ㆍ심사하여야"를 "평가ㆍ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날로"를 "날"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장관은"으로, "2019년 7월 1일"을 "지정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전문기관에게"를 "전문기관에"로, "취하도록"을 "밟도록"으로, "연장 여부"를 "연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2019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절차(제5조 관련)

[별표 1]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절차(제5조 관련)

┌──┐┌────────┐                              

│계획││지정계획 수립   │→  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                              

          ↓                                              

┌──┐┌────────┐                              

│공모││지정 공모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    ││                │    (공고일 : D)              

│    │└────────┘                              

│    │  ↓                                              

│    │┌────────┐                              

│    ││신청서 접수     │→  심사계획 통지             

│    ││                │    (D + 14일까지)            

└──┘└────────┘                              

          ↓                                              

┌──┐┌────────┐                              

│심사││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    │└────────┘                              

│    │  ↓                                              

│    │┌────────┐                              

│    ││심의            │→  평가결과 심의             

└──┘└────────┘                              

          ↓                                              

┌──┐┌────────┐                              

│지정││지정 공고       │→  지정결과 통지             

│    ││                │    (D + 60일 이내)           

└──┘└────────┘                              

별표 000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해당  │위반사항                                  │처분기준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영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지정취소│-       │-       ┃

┃제21조│경우                                      │        │        │        ┃

┃제1항 │                                          │        │        │        ┃

┃제1호 │                                          │        │        │        ┃

┠───┼─────────────────────┼────┼────┼────┨

┃영    │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  │보완명령│지정취소│        ┃

┃제19조│지 못하게 된 경우                         │        │        │        ┃

┃제1항 │                                          │        │        │        ┃

┠───┼─────────────────────┼────┼────┼────┨

┃영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완명령│경고    │지정취소┃

┃제21조│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수    │        │        │        ┃

┃제1항 │행한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    │        │        │        ┃

┃제2호 │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        

  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경고 또는 보완        

  명령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고 또는 보완명령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별표 0001: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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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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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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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설립 목적                                                                           

          ├───────┬──────────────────────────────────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

          │주요 업무내용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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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수수료  

            │  2, 사업계획서                                                         │        

            │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없음    

            │  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        

            │  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실적│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접 수     │?│검 토     │?│심 사     │?│지정,       │?│공 고     │  

  │작성  │  │          │  │          │  │          │  │신청인 회신 │  │          │  

  └───┘  └─────┘  └─────┘  └─────┘  └──────┘  └─────┘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

│                                                                      │

│                                                                      │

│1. 기관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 │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공간계획 │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해양수산부장관┃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3: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                                │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         

  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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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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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내용 확인   │⇒│지정서 변경사   │⇒│지정서 재교부   │

│            │  │                │  │                │  │항 기재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12', '20221005'] (공포번호: ['2019-77', '202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