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2024-34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수탁기관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후보자 추천)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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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

│위원 후보자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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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해당여부                │

│    │                                                        ├─┬──────────┤

│    │                                                        │예│아니오              │

├──┼────────────────────────────┼─┼──────────┤

│1   │본인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  │                    │

│    │근무하고 있다.                                          │  │                    │

├──┼────────────────────────────┼─┼──────────┤

│2   │본인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  │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3   │본인은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  │                    │

│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4   │본인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   │  │                    │

│    │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5   │본인은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  │                    │

│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                    │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     │  │                    │

│    │성이 크다.                                              │  │                    │

├──┴────────────────────────────┴─┴──────────┤

│                                                                                        │

│ ※ 해당하는 곳에 √표시로 답변해 주시고,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

│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사유 : (연번과 답변을 함께 기재)│                                                    │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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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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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서                                                                  │

│                                                                                  │

│  본인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               │

│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취득한 출제위원, 출제문제 등 위원회 회무     ││

││일체에 대해 위원회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2. 위원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

││하지 않겠습니다.                                                              ││

││3. 위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별도의 허가 없이 사적인 연구         ││

││등에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4. 위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     ││

││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를 할 경우 자진 신고하고 기권하겠습니다.                 ││

││5. 위원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에서 경영 또는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

││6. 위원 직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7. 기타 위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

││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07 (공포번호: 2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