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548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상 2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수산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해양분과위원회2. 수산분과위원회3. 해운·해사·항만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설·강화규제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③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해양분과위원회는 해양산업·해양환경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② 수산분과위원회는 수산·어업자원 및 어촌양식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③ 해운·해사·항만분과위원회는 해운·해사·항만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그 밖의 활동상황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신설·강화규제 법령 및 행정규칙이 확정된 후 규제심사를 분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 전에 안건 내용을 분과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3장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 '제12조(설치) 기존 규제의 효율적 정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③ 위원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과 해양수산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불편·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에 대한 사항3.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각 호의 사항5. 규제입증요청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분과위원회가 혁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혁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보칙', '제16조(간사) ①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7조(안건 담당부서장의 책무) ①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안건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그 밖에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의 지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548호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3조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추가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제원양”을 “국제협력”으로 변경한다.

제1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규제입증요청제에 관한 사항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10', '20200929'] (공포번호: ['495',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