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1, 시행일자=202412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1
발령번호: 1184
시행일자: 202412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특허청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허청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② 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 및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정직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특허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제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3조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특허청장은 전문성이 특별히 인정되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소송사건의 위임이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보수 지급) ① 법률자문을 제공한 고문변호사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여 자문 제공이나 소송수행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①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한 부서의 장은 업무 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 청탁 금지2. 특허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및 미공개 출원정보의 이용행위 금지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특허청장을 당사자로 한 사건(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제외한다)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특허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특허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현황 공개) 특허청장은 고문변호사 관련 규정 및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렴서약서

┏━━━━━━━━━━━━━━━━━━━━━━━━━━━━━━━━━━┓

┃청  렴  서  약  서                                                  ┃

┃                                                                    ┃

┃  본 변호사?변리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특허청   ┃

┃고문변호사?변리사 등으로 위촉됨에 있어 청렴서약제도에 공감하여     ┃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본 변호사?변리사는                                                 ┃

┃                                                                    ┃

┃ 1. 고문변호사?변리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                                                                    ┃

┃ 2. 위촉기간 중 범죄, 비위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

┃통보하고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 3. 위촉기간 중 금품ㆍ향응 등의 수수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

┃않으며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                                                                    ┃

┃ 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

┃않는다.                                                             ┃

┃                                                                    ┃

┃  본 변호사?변리사는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문변호   ┃

┃사?변리사에서 해촉되는 것을 감수하겠으며, 특허청을 상대로 민ㆍ형사 ┃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서 약 자  소속:                                                     ┃

┃                                                                    ┃

┃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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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1. 건명 : ○○○

2. 평가표(평가대상 :  ○○○변호사)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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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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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성(20점) : 질의 및 사건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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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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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용성(15점) : 법률자문·소송수행 내용 등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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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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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시성(15점) : 회신 및 요구사항 반영이 신속하고 기일·기간을 준수하였는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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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

└─────────────────────────────────────────────────────────┴───┘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 

┌───────────────────────────────────────────────────────┬───┐

│평 가 항 목                                                                                                   │점 수 │

├───────────────────────────────────────────────────────┼───┤

│ o 질의 및 사건의 난이도(50점)                                                                                │      │

│                                                                                                              │      │

│     │││││                                                                                               │      │

│     ├┼┼┼┤                                                                                               │      │

│     │││││                                                                                               │      │

│                                                                                                              │      │

│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

└───────────────────────────────────────────────────────┴───┘

※ 최종 점수(합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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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점 수     │

┝━━━━┿━━━━━┥

│탁 월   │90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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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80 ~ 8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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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70 ∼ 79점│

├────┼─────┤

│미 흡   │7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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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관련 개선사항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1', '20241201'] (공포번호: ['865',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