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1,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1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정보통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여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4.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6.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인적자원 등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7.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8.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9.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0.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11. "사업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12.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1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4.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15.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17.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여성가족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공공데이터 관리, 데이터기반행정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조정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7.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9.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0. 기타 여성가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화 업무부서의 장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협의회 구성) ① 여성가족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의 국장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여성가족부 정보화관련 비전 및 목표설정2. 여성가족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4. 여성가족부 본부 실ㆍ국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5. 여성가족부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6.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여성가족부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하 "EA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 간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화 사업 추진', '제9조(정보화사업의 발굴)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① 정보화사업의 주관부서는 실ㆍ국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주관부서를 정하여 추진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제4호에 따라 ‘사업명, 사업내용, 조정 요구사항’등을 명시하여 정보화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산하기관 신규 구축사업 포함)의 정보화사업(위탁사업 포함, 산하기관은 출연금 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일 때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성과지표정의서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로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제13조(사업타당성 검토)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 EA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여성가족청소년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5.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6.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화 사업의 위탁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경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확인 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해 사업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화 예산 및 성과평가', '제15조(정보화 예산 편성) 정보화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 및 조정)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여성가족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확정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화 사업 관리', '제18조(사업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현황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정보시스템 등록을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 관리한다.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여성가족부 EA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기존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등록ㆍ승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완료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2.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3. 별표 1의 사업산출물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완료 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보통계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적정 사업기간 산정4.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재평가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②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장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제22조(정보자원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ㆍ폐기ㆍ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도입ㆍ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충돌 또는 상호간섭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여성가족부 EA관리시스템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성가족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EA 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홈페이지 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통계담당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상세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7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25조(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여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전에 검토를 요청 하여야하며, 사업주관부서는 보안성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 보안의 전 부문이 포함된 정보보안 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상세 지침 및 웹사이트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장 데이터 운영 및 품질관리', '제27조(운영실태 점검)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확인)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②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확인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시행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공공데이터는 반드시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포맷)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는 해당 데이터를 생산한 사업주관부서에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직접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공공데이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사업주관부서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제30조(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성가족부 데이터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1조(데이터기반행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2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화사업관리 사업산출물

■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표 1]

정보화사업관리 사업산출물

┌──────┬─────┬────────────────────┬───────┐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 고         │

┝━━━━━━┿━━━━━┿━━━━━━━━━━━━━━━━━━━━┿━━━━━━━┥

│관리        │사업수행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산출물      │          │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

│            │          ├────────────────────┼───────┤

│            │          │보안서약서                              │              │

│            ├─────┼────────────────────┼───────┤

│            │감리      │감리보고서                              │              │

│            │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

│            ├─────┼────────────────────┼───────┤

│            │종료      │완료보고서                              │              │

│            │          ├────────────────────┼───────┤

│            │          │준공검사확인서                          │              │

│            │          │(준공조서, 기성부문산출내역, 검사확인서)│              │

│            │          ├────────────────────┼───────┤

│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            ├─────┼────────────────────┼───────┤

│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            │          ├────────────────────┼───────┤

│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

│개발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                          │              │

│산출물      │          ├────────────────────┼───────┤

│            │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            │          ├────────────────────┼───────┤

│            │          │표준정의서(데이터사전,코드정의,도메인   │EA 현행화 자료│

│            │          │정의, 엔티티정의 등)                    │              │

│            │          ├────────────────────┼───────┤

│            │          │메뉴구성도                              │EA 현행화 자료│

│            │          ├────────────────────┼───────┤

│            │          │ERD(논리, 물리)                         │EA 현행화 자료│

│            ├─────┼────────────────────┼───────┤

│            │시스템설계│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            │          ├────────────────────┼───────┤

│            │          │테이블목록                              │EA 현행화 자료│

│            │          ├────────────────────┼───────┤

│            │          │테이블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            │          ├────────────────────┼───────┤

│            │          │컬럼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            │          ├────────────────────┼───────┤

│            │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            ├─────┼────────────────────┼───────┤

│            │구현 및   │단위테스트 결과                         │              │

│            │테스트    ├────────────────────┼───────┤

│            │          │통합테스트 결과                         │              │

└──────┴─────┴────────────────────┴───────┘

 ※ 해당 정보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 후 생략 가능

별표 0001: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

■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

 신청정보

──────────┬───┬────┬────

  대상 시스템(사업) │신청일│신청부서│담당자  

──────────┼───┼────┼────

                    │      │        │        

──────────┴───┴────┴────

 당해년도 사업정보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계약방법  │            │기술평가│  □조달청  □자체평가                

──────┼─────┬┼────┼───────────────────

  사 업 비  │위탁사업비││총계    │                                      

  (원)      ├─────┼┤        │                                      

            │자산구매  ││        │                                      

            ├─────┼┤        │                                      

            │기    타  ││        │                                      

──────┼─────┴┴────┴───────────────────

  보안성검토│□자체 보안성 검토  □국가정보화 보안성 검토  □해당없음 :    

──────┴───────────────────────────────

 시스템 현황 및 검토요청 사항

─────┬─────────────────────────────────

  구    분│□구성변경 □신규구축  □업그레이드 □장애처리 □기타( 컨설팅 )   

─────┼───────┬─────────────────────────

  시 스 템│운영형태      │                                                  

  현    황├───────┼─────────────────────────

          │이용고객      │                                                  

          ├───────┼─────────────────────────

          │회 원 제      │                                                  

          ├───────┼─────────────────────────

          │개인정보      │                                                  

          ├───────┼─────────────────────────

          │연계·통합시스│                                                  

          │템            │                                                  

          ├───────┼─────────────────────────

          │  중복성 여부 │※ EAMS통한 중복성 검토                           

─────┼───────┴─────────────────────────

  검토요청│                                                                  

  내    용│                                                                  

━━━━━┿━━━━━━━━━━━━━━━━━━━━━━━━━━━━━━━━━

  붙    임│※ 사업계획서, 세부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경쟁입찰)   

─────┴─────────────────────────────────

별표 000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정보통계담당관)

■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정보통계담당관)

신청정보

──────────┬───┬────┬────

  대상 시스템(사업) │신청일│신청부서│담당자  

──────────┼───┼────┼────

                    │      │        │        

──────────┴───┴────┴────

 당해년도 사업정보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계약방법  │            │기술평가│  □조달청  □자체평가                

──────┼─────┬┼────┼───────────────────

  사 업 비  │위탁사업비││총계    │                                      

  (원)      ├─────┼┤        │                                      

            │자산구매  ││        │                                      

            ├─────┼┤        │                                      

            │기    타  ││        │                                      

──────┼─────┴┴────┴───────────────────

  보안성검토│□자체 보안성 검토  □국가정보화 보안성 검토  □해당없음 :    

──────┴───────────────────────────────

 시스템 현황 및 검토결과

─────┬─────────────────────────────────

  구    분│□구성변경 □신규구축  □업그레이드 □장애처리 □기타( 컨설팅 )   

─────┼────────┬────────────────────────

  시 스 템│운영형태        │                                                

  현    황├────────┼────────────────────────

          │이용고객        │                                                

          ├────────┼────────────────────────

          │회 원 제        │                                                

          ├────────┼────────────────────────

          │개인정보        │                                                

          ├────────┼────────────────────────

          │연계·통합시스템│                                                

          ├────────┼────────────────────────

          │  중복성 여부   │                                                

─────┼────────┴────────────────────────

  검토결과│                                                                  

━━━━━┿━━━━━━━━━━━━━━━━━━━━━━━━━━━━━━━━━

  협조사항│                                                                  

─────┴─────────────────────────────────

별표 000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여성가족부 정보화업무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쪽중 제1쪽)           

──────┬────────────────────────────────────

  사 업 명  │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                    

──────┼──────────────┬──────┬──────────────

  사 업 비  │         금            천원 │SW개발비    │         금            천   

            │                            │            │원                          

──────┼──────────────┴──────┴──────────────

  사전협의  │ □ 중앙행정기관 등 사업비 10억 원 이상                                 

  신청 사유 │ □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복수√可│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 신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 신규 DB구축 사업                                                    

            │ □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붙  임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3. 자체검토 결과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 성과지표 정의서                                                          

  기  관  명                                                                          

───┬───┬──────────────┬────┬───────────────

  소속│직위  │성명                        │전화번호│e-mail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 결과서                             

                                                (8쪽중 제2쪽)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신청기관(부서)│                                              

────────┼───────────────────────

  사전협의 사유 │                                              

────────┼────────┬────┬─────────

  사업비        │   (단위 : 천원)│사업기간│                  

────────┼────────┴────┴─────────

  사업범위      │                                              

────────┴───────────────────────

  2. 사업 대상 시스템                                           

─────────┬────┬────┬────────────

  정보시스템명    │개발년도│접속URL │비고                    

─────────┼────┼────┼────────────

                  │        │        │                        

─────────┼────┼────┼────────────

                  │        │        │                        

─────────┴────┴────┴────────────

  3. 검토결과 요약                                              

────────────────────────────────

────────────────────────────────

  210㎜×297㎜[백상지 80g/㎡]                                   

  4. 분야별 검토결과                                                                                              

                                                                              (8쪽중 제3쪽)                       

────────┬──────────────────────┬─────┬───────────────────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          │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유사·중복 및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해당없음│                                      

  연계·통합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② 기관 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        │□예      │                                      

                │(사업)과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하         │□해당없음│                                      

                │였는가?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                                      

                ├──────────────────────┼─────┼───────────────────

                │③-1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예      │(작성예시)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            │□해당없음│? 타 기관과 정보 연계 시 행정정      

                │하였는가?                                   │          │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연계할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참고         │          │경우 “예”를 체크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지       

                │                                            │          │않고 직접 타 기관과 정보 연계         

                │                                            │          │시 “해당없음” 체크하고 사유 기      

                │                                            │          │재                                    

                ├──────────────────────┼─────┼───────────────────

                │③-2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정보 및 방법에    │□예      │(작성예시)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 “예”를 체  

                │                                            │          │크하고 연계 대상 기관명 및 시스       

                │                                            │          │템명과 연계 방식(API/ ESB/DB링        

                │                                            │          │크/EAI 등)이 기술된 제안요청서        

                │                                            │          │페이지 기재                           

                │                                            │          │? 연계 과업이 없는 경우 “해당없     

                │                                            │          │음” 체크                             

                ├──────────────────────┼─────┼───────────────────

                │④-1 데이터 관련 과업이 있는 경우, ‘혜안’ │□예      │                                      

                │등 기 개발된 공통기반 플랫폼 및 행          │□해당없음│                                      

                │안부 ‘공공빅데이터분석참조모델’ 활        │          │                                      

                │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 참고  │          │                                      

                ├──────────────────────┼─────┼───────────────────

                │④-2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범정부       │□예      │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분석자원 활          │□해당없음│                                      

                │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시스│          │                                      

                │템을 별도 구축하지 않고 고성능 분석자       │          │                                      

                │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22년부    │          │                                      

                │터 단계적 구축)                             │          │                                      

                ├──────────────────────┼─────┼───────────────────

                │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      │□예      │· (작성예시) 제안요청서 p.00, 요구   

                │서비스 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하였는가?                                   │          │                                      

────────┼──────────────────────┴─────┴───────────────────

  ??          │⑥ 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품질              

  웹사이트      │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총량               

  ·            │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모바일        │ ※ ‘[참고1] 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를 참고하여 총량준수 관련 내용 작성                   

────────┴────────────────────────────────────────────────

                                                                  (8쪽중 제4쪽)                       

─────┬───────────────────┬─────┬───────────────────

  검토분야│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⑥-1웹사이트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예      │(작성예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          │또는 요구사항 번호기재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수    │          │ * 웹사이트 구축/개선 시 '전자정      

          │하였는가?                             │          │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                                      │          │준수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사        

          │                                      │          │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                                      │          │충족하도록 구축/개선 추진             

          │                                      │          │ * 관련 가이드 : 행정·공공기관 웹    

          │                                      │          │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        

          │                                      │          │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        

          ├───────────────────┼─────┼───────────────────

          │⑥-2 신규 웹사이트 개설 과업이 있고,  │□예      │? 개설되는 웹사이트가 서비스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해당없음│망 구분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          │  □인터넷     □내부망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          │ * 해당하는 망에 체크(양쪽 모두       

          │하였는가?                             │          │서비스할 경우 둘다 체크)              

          │                                      │          │(아래는 웹사이트 신설 유무에 따       

          │                                      │          │라 작성)                              

          │                                      │          │① 웹사이트 신설 과업이 있을 경       

          │                                      │          │우                                    

          │                                      │          │? “예”에 체크하고, 총량 준수를 위  

          │                                      │          │해 웹사이트 개설방법을 명시한         

          │                                      │          │요구사항 번호기재                     

          │                                      │          │?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                                      │          │구체적인 구현방법이 명시되어야        

          │                                      │          │함                                    

          │                                      │          │ * 총량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예     

          │                                      │          │외가 아닌 경우는 기존 운영중          

          │                                      │          │인 기준 웹사이트의 하위디렉터         

          │                                      │          │리로 구성하는지 등 개설하는           

          │                                      │          │웹사이트의 URL을 명시(예정 포         

          │                                      │          │함)                                   

          │                                      │          │② 웹사이트 신설이 없는 경우          

          │                                      │          │?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기존 웹    

          │                                      │          │사이트(url) 기능개선 등 해당내        

          │                                      │          │용 작성                               

          ├───────────────────┼─────┼───────────────────

          │⑥-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대국민인가?  │□예      │(작성예시)                            

          │                                      │□해당없음│? 구축/개선 대상 웹사이트의 이용     

          │                                      │          │자에 대국민이 포함되는 경우           

          │                                      │          │“예”를 체크                         

          │                                      │          │? 특정업무 처리를 위해 제한된 사     

          │                                      │          │용자*만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                                      │          │수 있고, 대국민의 이용이 없는         

          │                                      │          │사이트인 경우 “해당없음”을 체크     

          │                                      │          │하고 이용자가 누구인지 대상을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내부직원 등 별도 승인된 이용       

          │                                      │          │자                                    

          │                                      │          │ * 누구나 회원가입-로그인할 수 있     

          │                                      │          │다면, 대민 이용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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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8쪽중 제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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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⑦ 모바일 서비스(앱 및 웹)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               

            │획을 수립하였는가?                                                                                

            ├───────────────────────┬─────┬───────────────────

            │⑦-1 대국민 모바일 앱(공공앱) 개발 필         │□예      │(작성예시)                            

            │요성을 지침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             │□해당없음│?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인 경우       

            │여 검토하였는가?                              │          │“예”를 체크하고 지침 제18조 제      

            │                                              │          │2항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성을          

            │                                              │          │검토한 내용 기술                      

            │                                              │          │? 그 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있      

            │                                              │          │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체크하     

            │                                              │          │고, 모바일 서비스 유형을 기술(대      

            │                                              │          │국민 모바일 웹/대국민 모바일 반       

            │                                              │          │응형 웹/업무용앱(사용대상명시)/       

            │                                              │          │업무용 모바일 웹(사용대상명시)/       

            │                                              │          │업무용 반응형 웹)                     

            ├───────────────────────┼─────┼───────────────────

            │⑦-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         │□예      │(작성예시)                            

            │침」을 준수하였는가?                          │□해당없음│? 해당 지침 준수를 명시한 페이지     

            │                                              │          │또는 요구사항 번호기재                

──────┼───────────────────────┼─────┼───────────────────

  ??      │⑧-1-2. 정보자원을 통합구축·관리하는 방안을  │□예      │                                      

  클라우드  │마련하였는가?                                 │□해당없음│                                      

  ·        ├───────────────────────┼─────┼───────────────────

  정보자원  │⑧-1-3-1. 통합관리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      │                                      

  통합      │입주 대상인가?                                │□해당없음│                                      

            ├───────────────────────┼─────┼───────────────────

            │⑧-1-3-2. 통합관리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      │                                      

            │입주 대상으로써, 신규·차세대                 │□해당없음│                                      

            │사업을 추진할 경우, G-클라우                  │          │                                      

            │드 설계기준에 따라, 클라우드                  │          │                                      

            │로 구축하는 것을 국가정보자                   │          │                                      

            │원관리원과 협의하였는가?                      │          │                                      

            ├───────────────────────┼─────┼───────────────────

            │⑧-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          │                                      

            │컴퓨팅서비스 이용                             │          │                                      

            │                                              │          │                                      

            │                                              │          │                                      

            │                                              │          │                                      

            │ 기준 및 안전성                               │          │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          │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⑧-2-1. 정보자원의 신규 도입, 노후 교체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선 검토하였는가?                              │          │                                      

            │        ※ 사업계획서 등에 부서장 등의        │          │                                      

            │승인을 받은 검토 결과 포함                    │          │                                      

            │여부                                          │          │                                      

            ├───────────────────────┼─────┼───────────────────

            │⑧-2-2.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컴      │□예      │                                      

            │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가?                      │□해당없음│                                      

            ├───────────────────────┼─────┼───────────────────

            │⑧-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예      │                                      

            │사업인 경우 이용기준 고시 제7조에             │□해당없음│                                      

            │따라 적정하게 검토(국정원 보안                │          │                                      

            │지침 준수, 보안인증제품 고려                  │          │                                      

            │또는 국정원 협의 등)하였는가?                 │          │                                      

──────┴───────────────────────┴─────┴───────────────────

  210㎜×297㎜[백상지 80g/㎡]                                                                                   

                                                                          (8쪽중 제6쪽)                     

─────┬───────────────────────┬─────┬──────────────────

  검토분야│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    │⑨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          

  DB      │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업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가?                      

          │ ※ ‘[참고2] 데이터 품질분야 세부 점검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작           

          │성                                                                                              

          ├───────────────────────┬─────┬──────────────────

          │⑨-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예      │· (작성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상   

          │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해당없음│위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          │제안요청서 내 반영하고 있음(p00,    

          │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요구사항 DAR-00 등)                 

          ├───────────────────────┼─────┼──────────────────

          │⑨-2 데이터 표준 관리                         │□예      │                                    

          │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⑨-3 데이터 구조 설계                         │□예      │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해당없음│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 반영 여부        │          │                                    

          │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          │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          │          │                                    

          │항 반영 여부                                  │          │                                    

          ├───────────────────────┼─────┼──────────────────

          │⑨-4 데이터 구조 검증                         │□예      │                                    

          │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해당없음│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부       │          │                                    

          │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          │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부            │          │                                    

          ├───────────────────────┼─────┼──────────────────

          │⑨-5 데이터 구조 관리                         │□예      │                                    

          │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            │□해당없음│                                    

          │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          │                                    

          ├───────────────────────┼─────┼──────────────────

          │⑨-6 데이터 값 검증                           │□예      │                                    

          │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      │□해당없음│                                    

          │반영 여부                                     │          │                                    

          │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          │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⑨-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예      │                                    

          │ ? 데이터 이관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해당없음│                                    

          │등) 반영 여부                                 │          │                                    

          │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       │          │                                    

          │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          │                                    

          ├───────────────────────┼─────┼──────────────────

          │⑨-8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예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해당없음│                                    

          │조직(담당자)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          │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                                    

          ├───────────────────────┼─────┼──────────────────

          │⑨-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예      │                                    

          │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        │□해당없음│                                    

          │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          │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          │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여부             │          │                                    

─────┴───────────────────────┴─────┴──────────────────

  210㎜×297㎜[백상지 80g/㎡]                                                                               

                                                                          (8쪽중 제7쪽)                     

────────┬───────────────────┬─────┬───────────────────

  검토분야      │구 분                                 │검토결과  │주요 내용                             

────────┼───────────────────┼─────┼───────────────────

  ??          │⑩ 범정부EA포털(사전협의시스템)에 사  │□예      │                                      

  사전협의      │전협의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자체검     │□해당없음│                                      

  제도준수      │토결과를 입력하였는가?                │          │                                      

────────┼───────────────────┼─────┼───────────────────

  ??          │⑪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요구사항      │에 관한 지침」의 ‘SW사업 상세 요구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상세화        │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등을 참조하여  │          │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가?     │          │                                      

────────┼───────────────────┼─────┼───────────────────

  ??          │⑫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적정 사 │□예      │· (작성사례) 제안요청서 p.00, 요구   

  적정 사업기간 │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였는     │□해당없음│사항 DAR-00 등                        

  산정          │가?                                   │          │                                      

────────┴───────────────────┴─────┴───────────────────

  5. 대내외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

  지적사항                                    │조치 내역                                                   

───────────────────────┼──────────────────────────────

                                              │                                                            

───────────────────────┴──────────────────────────────

   ※ 중복·연계 등과 관련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6. 예비검토 의견 반영                                                                                     

─────────┬────────────┬────────────┬──────────────────

  예비검토        │행정안전부 예비검토의견 │기관의 반영계획 회신    │반영결과                            

  의견유무        │                        │                        │                                    

─────────┼────────────┼────────────┼──────────────────

                  │                        │                        │                                    

                  ├────────────┼────────────┼──────────────────

                  │                        │                        │                                    

                  ├────────────┼────────────┼──────────────────

                  │                        │                        │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내용 기재                        

──────────────────────────────────────────────────────

  210㎜×297㎜[백상지 80g/㎡]                                                                               

  사전협의 신청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8쪽중 제8쪽)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사업목표 및     │                                                                                  

  주요사업 내용   ├─────────────────────────────────────────

                  │                                                                                  

─────────┼─────────────────────────────────────────

  ① 성과목표     │                                                                                  

─────────┼─────────────────────────────────────────

  ② 성과지표명   │*해당사업의 성과 지표명을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②에서 ⑨까지 추가  

─────────┼─────────────────────────────────────────

  ③ 지표정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 상세한 설명 또는 선정 배경 등 기재                         

─────────┼───────────────┬──────┬──────────────────

  ④ 성과측정 시점│*성과측정이 가능한 시작시점   │⑤ 측정 주기│*성과측정 주기                      

                  │(예. 서비스 개시 후 00개월 후)│            │                                    

─────────┼───────────────┴──────┴──────────────────

  ⑥ 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및 산식에 대해서 기재                                   

─────────┼───────────────┬──────┬──────────────────

   ⑦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작성         │⑧ 척도     │*성과지표 측정 시 사용된            

                  │                              │            │단위 기재                           

─────────┼───────────────┴──────┴──────────────────

  ⑨ 활용데이터   │*성과측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 종류, 획득 방법 등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

■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

  o 일 시 :

┌───────┬┬────────────────┬────────────────┐

│사 업 명      ││사업부서                        │                                │

│              │├────────────────┼────────────────┤

│              ││담 당 자                        │                                │

└───────┴┴────────────────┴────────────────┘

┌───────┬──────────────────────────────────┐

│현 행 화      │□ 조직 변경                      □ 정보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   │

│유    형      │□ 업무 기능 및 절차 변경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 │

│              │□ 정보화 계획 수립·변경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

│              │□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립/변경  □ 정보자원 도입, 변경            │

│              │□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 정보화 기반 구축 및 고도화     │

├───────┼──────────────────────────────────┤

│현 행 화      │                                                                    │

│산 출 물      │                                                                    │

├──┬────┼──────────────────────────────────┤

│검토│E   A   │□완료 □보완 □반려                                                │

│결과│현행화  │                                                                    │

│    ├────┼──────────────────────────────────┤

│    │보 안 성│□완료 □보완 □반려                                                │

│    │검토결과│                                                                    │

│    │이    행│                                                                    │

├──┴────┼──────────────────────────────────┤

│검토의견      │                                                                    │

└───────┴──────────────────────────────────┘

별표 0005: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

│사 업 명││사업부서││

├────┼┼────┼┤

│사업기간││담 당 자││

└────┴┴────┴┘

가. 사업 목적 및 추진 일정

나.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다. 자체 보안대책 강구 사항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국가용 보안시스템 또는 국정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용 계획

  4. 국가기관간 망 연동시 당해 기관간 보안관리 협의사항

  5. 서버,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여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82호, ‘15.3.2.)은 폐지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국가정보화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보호법4. 정보통신기반보호법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10.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12. 정보보안업무규정13.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국가정보화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보호법4. 정보통신기반보호법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0.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1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지침12.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13. 정보보안업무규정14.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정보통신기반보호법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5. 개인정보보호법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 소프트웨어 진흥법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1.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13.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지침14.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15. 정보보안업무규정1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17.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정보통신기반보호법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5. 개인정보보호법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 소프트웨어 진흥법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1.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13.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지침14.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15. 정보보안업무규정1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17.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부칙 공포정보: ['20190710', '20201109', '20220620', '20250521'] (공포번호: ['131', '150', '173',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