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271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 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및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제2항에 의한 위원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적당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을 정상참작 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조달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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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명│      │직명││소속│                                    ┃

┃적  │    │      │    │├──┼────┬─────────────┨

┃사  │    │      ├──┼┤재직│통산기간│                          ┃

┃항  │    │      │생년││기간├────┼─────────────┨

┃    │    │      │월일││    │현 계급 │                          ┃

┃    │    │      │    ││    │근속기간│                          ┃

┃    ├──┼───┴──┴┴──┴────┴─────────────┨

┃    │주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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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사유│                                                                ┃

┃    │                                                                ┃

┃    │                                                                ┃

┠──┼─────┬──────────────────────────┨

┃요구│징계의결  │   (                   )로 의결할 것을 요구함       ┃

┃권자│요구 의견 │                                                    ┃

┃의견├─────┼──────────────────────────┨

┃    │징계부가금│  □ 해당됨 (    배)      □ 해당 없음              ┃

┃    │부과 여부 │                                                    ┃

┠──┴─────┴──────────────────────────┨

┃                                                                      ┃

┃      위와 같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조달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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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출석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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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명    │  │소속│                                                                                  ┃

┃적│        │  ├──┼─────────────────────────────────────────┨

┃사│        │  │계급│                                                                                  ┃

┃항├────┼─┴──┴─────────────────────────────────────────┨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

┠──────┼──────────────────────────────────────────────┨

┃출석 장소   │                                                                                            ┃

┠──────┼──────────────────────────────────────────────┨

┃기       타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

┃            │하시기 바랍니다.                                                                            ┃

┃            │2.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

┃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                             ┃

┃            │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진술서가 도달하도록                           ┃

┃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청원경찰징계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조달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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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르는 선 )----------------------------------------------   

  진술권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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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명    ││소속│                                                                                    ┃

┃적│        │├──┼──────────────────────────────────────────┨

┃사│        ││계급│                                                                                    ┃

┃항├────┼┴──┴──────────────────────────────────────────┨

┃  │주소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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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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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의결서                                                   ┃

┃                                                                ┃

┃                                                                ┃

┃┌────────┬────┬────┬───────────┐┃

┃│징계등 심의     │① 소속 │② 계급 │③ 성명               │┃

┃│대상자 인적사항 ├────┼────┼───────────┤┃

┃│                │        │        │                      │┃

┃├────────┼────┴────┴───────────┤┃

┃│ ④ 의결주문    │ (                         ) 로 의결한다. │┃

┃├────────┼─────────────────────┤┃

┃│ ⑤ 이   유     │ 별지와 같음                              │┃

┃└────────┴─────────────────────┘┃

┃                                                                ┃

┃                                                                ┃

┃    년    월     일                                             ┃

┃                                                                ┃

┃조달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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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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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

┃                                                              ┃

┠───┬──┬────────────────────────┨

┃계급  │성명│소속                                            ┃

┠───┼──┼────────────────────────┨

┃      │    │                                                ┃

┃      │    │                                                ┃

┃      │    │                                                ┃

┠──┬┴──┴────────────────────────┨

┃주문│                                                        ┃

┃    │                                                        ┃

┃    │                                                        ┃

┠──┼────────────────────────────┨

┃이유│                                                        ┃

┃    │ 별도로 첨부한 징계등 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임용권자)┃

┃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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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18', '20210805', '20230721', '20250508'] (공포번호: ['1741', '1997', '2118', '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