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13, 시행일자=202004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13
발령번호: 2020-48
시행일자: 202004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3. "확인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3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②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인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각 서류4. 포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포괄양수도계약서)5.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확인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소재·부품의 실제 생산 여부 기타 전문기업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④확인기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⑤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확인기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전 확인서의 효력은 소멸한다.⑦신청인이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증빙 서류)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②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②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인서 재발급)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②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기업 명단비치)  ①확인기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확인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으로 제1항의 열람 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확인기관은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8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 - 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자산총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기업규모

분야

종업원수

   총원(        )명   석ㆍ박사 (      명)   학사이하 (       명)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

팩스

핸드폰

회사 홈페이지

소재지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소재·부품·장비 또는 생산설비명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상호출자제한 

기업 중 자기

계열사 매출액

연번

제품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B)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B/A)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C)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기계열사 매출액 비율(C/B)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제1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달로그 등)

 5. 유효기간 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

▶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검토

▼

필요시 현지 확인 실사

▼

발급

◀

확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소재&#8228;부품&#8228;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대표이사 귀하

 본      사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별지 1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의 의견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가 소재·부품·장비 및 그 생산설비 매출을 기업회계기준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자

자격증:  한국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경영지도사 (     )     

검토기관명 :

검토자명 :

(전화번호)                                  (휴대번호)

※ 별 첨:  경영지도사의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검토자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소재&#8228;부품&#8228;장비

전문기업확인서

    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유효기간:     .   .   ~     .   .

  위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소재&#8228;부품&#8228;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

신

청

정

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확인서 발급번호

확인서 유효기간

실무담당자

핸드폰

전화

팩스

소재지

재

발

급

항

목  

재발급 신청항목 (해당란에 체크)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분실&#8228;훼손 등

재발급 신청내용

변경전

변경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6조에 의하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ㅇ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150g/㎡]


부칙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130', '20090821', '20120403', '20130702', '20150616', '20180515', '20200413'] (공포번호: ['2002-17', '2009-193', '2012-63', '2013-69', '2015-116', '2018-91', '2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