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3,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3
발령번호: 220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건축설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위원회"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말한다.2. "심사기준"이란 국가유산청 예규「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계획 전문분야"란 한국건축사(史), 건축계획, 건축구조, 고고학(考古學), 단청ㆍ벽화, 보존과학, 조경학 분야를 말한다(이하 "전문분야"라 한다).4.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5. "통합관리규정" 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말한다.6.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7. "심사주관부서"란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3조(심사위원회 임무) 심사위원회는 입찰자가 [별지 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심사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숫자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③ 간사는 건축설비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같은 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당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 시스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심사위원 관리) 심사위원의 모집ㆍ선발ㆍ선정, 임기, 해촉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 '제3장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 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이 소속한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심사위원의 ‘배우자’ 또는 심사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이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분야에 직접(공동도급 포함) 참여하였거나, 국가유산수리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3. 심사위원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심사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려야 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③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해촉 등) ', '제9조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 ① 심사위원은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과 사전 접촉(이 경우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대면접촉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를 받아 해당 심사대상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사전접촉사실을 신고한 심사위원도 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가 감점에 찬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이는 당해 심사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제출방법ㆍ기한, 심사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입찰자는 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④ 심사위원은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변경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 ', '제12조(심사안건 보안유지 및 보안서약서 제출요구)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안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메일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고지)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에 필요한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을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 자료 배부)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자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②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심사 자료를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심사 자료를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심사 4일전 까지  해당 심사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수요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계획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심사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제16조(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 ① 심사위원은 [별표2]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ㆍ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에 따라 심사대상자별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다.③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제9조의 사전접촉 및 [별표2]의 ‘주’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계획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감점 처리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를 산정한다.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를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점수산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기준 제15조 각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심사기준 제16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심사결과 공개)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19조(이의 신청) 심사대상자는 제18조에 따라 공개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4장  기  타', '제20조(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등)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위원 수당 등 심사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수요기관은 심사위원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여비는 수요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건설부문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④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심사대상 업체 수, 심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

[별표1]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

(단위 명)

┌──────────┬───┬──┬──┬───┬──┬──┬──┬─────┐

│전문분야            │건축사│건축│건축│고고학│단청│보존│조경│합계      │

│국가유산의 분류     │(史)  │계획│구조│      │벽화│과학│    │          │

├─┬────────┼───┼──┼──┼───┼──┼──┼──┼─────┤

│1 │건조물          │2~3   │2~3 │1~2 │      │(1) │    │    │7인 이상  │

├─┼────────┼───┼──┼──┼───┼──┼──┼──┼─────┤

│2 │건조물+보존과   │2-3   │2~3 │0~1 │      │(1) │1~3 │    │7인 이상  │

│  │학              │      │    │    │      │    │    │    │          │

├─┼────────┼───┼──┼──┼───┼──┼──┼──┼─────┤

│3 │건조물+조경     │2~3   │2~3 │0~1 │      │(1) │    │1~3 │7인 이상  │

├─┼────────┼───┼──┼──┼───┼──┼──┼──┼─────┤

│4 │성곽·유적      │2~3   │2~3 │    │1~2   │    │    │    │7인 이상  │

├─┼────────┼───┼──┼──┼───┼──┼──┼──┼─────┤

│5 │성곽·유적+조경 │1~2   │1~2 │    │1~2   │    │    │1~2 │7인 이상  │

├─┼────────┼───┼──┼──┼───┼──┼──┼──┼─────┤

│6 │조경            │      │    │    │      │    │    │7   │7인 이상  │

├─┼────────┼───┼──┼──┼───┼──┼──┼──┼─────┤

│7 │보존처리        │      │    │    │      │    │7   │    │7인 이상  │

└─┴────────┴───┴──┴──┴───┴──┴──┴──┴─────┘

※ 주 : 

1) 국가유산의 분류는 심사기준 [별표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중요도, 난이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수와 합계 인원의 조정이 가능함.

3) 단청벽화의 전문분야 심사위원은 심사대상공사의 단청벽화 공사 유무에 따라 구성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0002: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별표2]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 수                 │

├──────┼────────────────────────────────┼───────────┤

│수리대상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수(5),우(4.5),미(4.0),│

│이해도      │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양(3.5),가(3.0)       │

│(5)         │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                      │

│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

├──────┼────────────────────────────────┼───────────┤

│수리방법의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5),우(4.5),미(4.0),│

│적정성      │수행방법 등)                                                    │양(3.5),가(3.0)       │

│(5)         │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      │수(4),우(3.6),미(3.2),│

│발굴        │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양(2.8),가(2.4)       │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

│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                      │

├──────┼────────────────────────────────┼───────────┤

│현장관리의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수(4),우(3.6),미(3.2),│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양(2.8),가(2.4)       │

│(4)         │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

│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

│ 계획(2)    │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양(1.4),가(1.2)       │

├──────┴────────────────────────────────┼───────────┤

│합계                                                                          │20점                  │

└───────────────────────────────────────┴───────────┘

※ 주 : 1)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국가유산청장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심사대상공사의 개찰일이 국가유산청장이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2) 감점대상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국가유산 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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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리 명│                                                          │

├────┼┬───┬┬───┬───────────────────┤

│입 찰 자││대표자││소재지│                                      │

├────┴┴───┴┴───┴───────────────────┤

│                                                                    │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 │

│수리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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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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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

│                                                                    │

│                                  회 사 명  :                       │

│                                                                    │

│                                  대 표 자  :   (인)                │

│                                                                    │

│                                                                    │

│  (구성원)    주    소  :                                           │

│                                                                    │

│              회 사 명  :                                           │

│                                                                    │

│              대 표 자  :   (인)                                    │

│                                                                    │

│                                                                    │

│조달청장 귀하                                                       │

│                                                                    │

├──────────────────────────────────┤

│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

└──────────────────────────────────┘

┌───────┬──────────────┐

│국가유산수리명│                            │

├───────┼┬────┬┬────┬──┤

│입 찰 자      ││대 표 자││소 재 지│    │

├───────┴┴────┴┴────┴──┤

│1. 국가유산수리 개요                        │

│ 1.1 국가유산수리명                         │

│ 1.2 사업개요                               │

│  1.2.1 사업목적                            │

│  1.2.2 사업내용                            │

│  1.2.3 사업위치                            │

│ 1.3 공종                                   │

│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

│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

│ 2.1                                        │

│  2.1.1                                     │

│  2.1.2                                     │

│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3.1                                        │

│  3.1.1                                     │

│  3.1.2                                     │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

│ 4.1                                        │

│  4.1.1                                     │

│  4.1.2                                     │

│ 4.2                                        │

│ 4.3                                        │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5.1                                        │

│  5.1.1                                     │

│  5.1.2                                     │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

│ 6.1                                        │

│ 6.2                                        │

│7. 기타                                     │

└──────────────────────┘

별표 0002: 심사위원 회피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회피사유서

□ 심사 건명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사위원 전문분야 :

○ 소       속 :

○ 회피 해당근거 :

○ 회피사유 해당업체 :

  * 회피사유 해당업체는 심사대상 회사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예시: 아들 심사대상 00업체 근무, 사외이사 등 기타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  귀하

별표 0003: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

│업 체 명│사전접촉자│일시│세부내용                                  │

┝━━━━┿━━━━━┿━━┿━━━━━━━━━━━━━━━━━━━━━┥

│        │          │    │                                          │

├────┼─────┼──┼─────────────────────┤

│        │          │    │                                          │

├────┴─────┴──┴─────────────────────┤

│※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로부터 사전접촉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 │

│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심사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0004: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

ㅇ 사업명: 

ㅇ 발주처: 

ㅇ입찰자: 

□ 심의의견

┏━━━━━━━┯━━━━━━━┓

┃감점 적합 여부│감점 적합 사유┃

┠───────┼───────┨

┃              │              ┃

┗━━━━━━━┷━━━━━━━┛

20  .  .  .

                                 심사위원:           (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 귀하

별표 0005: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조달청장 귀하

별표 0006: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 사유서

[별지 제6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 사유서

□ 국가유산수리명: 

□ 전 문 분 야:

□ 대 상 입 찰 자:

┌───────────────────────────────────┬──────┐

│검토항목                                                              │기술검토내용│

├─┬──────┬──────────────────────────┼──────┤

│1 │수리대상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  │이해도      ├──────────────────────────┼──────┤

│  │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            │

│  │            │대한 이해도                                         │            │

│  │            ├──────────────────────────┼──────┤

│  │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            │

│  │            │타당성 제시                                         │            │

│  │            ├──────────────────────────┼──────┤

│  │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

├─┼──────┼──────────────────────────┼──────┤

│2 │수리방법의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            │

│  │적정성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            │

│  │            ├──────────────────────────┼──────┤

│  │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전통기법의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            │

│  │발굴        │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            │

│  │            ├──────────────────────────┼──────┤

│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

│4 │현장관리의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            │

│  │적정성      ├──────────────────────────┼──────┤

│  │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

│  │            ├──────────────────────────┼──────┤

│  │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

│  │            ├──────────────────────────┼──────┤

│  │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            │

│  │계획        ├──────────────────────────┼──────┤

│  │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심사위원은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검토내용을 기술하고, 업체 간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  귀하

별표 0007: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별지 제7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심 사 위 원 :            (인)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점수│

│              │                                                    │한도├──┬──┬──┬──┬──┤    │

│              │                                                    │    │수  │우  │미  │양  │가  │    │

├─┬─────┼──────────────────────────┼──┼──┼──┼──┼──┼──┼──┤

│1 │수리대상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5   │5.0 │4.5 │4.0 │3.5 │3.0 │    │

│  │이해도    │도                                                  │    │    │    │    │    │    │    │

│  │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    │    │    │    │    │    │    │

│  │          │대한 이해도                                         │    │    │    │    │    │    │    │

│  │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    │    │    │    │    │    │    │

│  │          │타당성 제시                                         │    │    │    │    │    │    │    │

│  │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    │    │    │    │    │    │

├─┼─────┼──────────────────────────┼──┼──┼──┼──┼──┼──┼──┤

│2 │수리방법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5   │5.0 │4.5 │4.0 │3.5 │3.0 │    │

│  │의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    │    │    │    │    │    │    │

│  │적정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    │    │    │    │

├─┼─────┼──────────────────────────┼──┼──┼──┼──┼──┼──┼──┤

│3 │전통기법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4   │4.0 │3.6 │3.2 │2.8 │2.4 │    │

│  │의 발굴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    │    │    │    │    │    │    │

│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    │    │    │    │    │    │    │

│  │          │정도                                                │    │    │    │    │    │    │    │

├─┼─────┼──────────────────────────┼──┼──┼──┼──┼──┼──┼──┤

│4 │현장관리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    │

│  │의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    │    │    │    │    │    │

│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

│5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2 │    │

│  │계획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    │    │    │

├─┴─────┼──────────────────────────┼──┼──┼──┼──┼──┼──┼──┤

│합   계       │                                                    │    │    │    │    │    │    │`   │

└───────┴──────────────────────────┴──┴──┴──┴──┴──┴──┴──┘

별표 0008: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가항목      │배점│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

│              │    ├───┬───┬───┬───┬───┬───┬───┬───┤    │

│              │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G위원 │H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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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대상  │5   │      │      │      │      │      │      │      │      │    │

│  │이해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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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방법  │5   │      │      │      │      │      │      │      │      │    │

│  │의 적정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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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기법  │4   │      │      │      │      │      │      │      │      │    │

│  │의 발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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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관리  │4   │      │      │      │      │      │      │      │      │    │

│  │의 적정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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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공개  │2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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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각 평가항목 평균의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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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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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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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점수(각 평가항목 평균의 합계)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20   년   월   일   

                                               간사               (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장(서명)

별표 0009: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명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명부

□ 국가유산수리명: 

□ 심 사 일 시:

□ 장        소:

□ 심 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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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소속│성  명│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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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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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3', '20190228', '20210630', '20240513'] (공포번호: ['1768', '1860', '1989',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