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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울진~속초(교곡천)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울진~속초(교곡천)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8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울진~속초 주배관 건설공사(교곡천 횡단부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울진~속초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52-1번지 외 2필지  (495㎡)○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52-1번지 외 5필지  (760㎡)　5. 사업시행기간 : 2011. 10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11호(‘11.10.26)『울진~속초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울진~속초(교곡천)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수도사업인가(만촌배수지 확장공사(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9, 시행일자=2019041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만촌배수지 확장공사(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9
발령번호: 2019-4
시행일자: 2019041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만촌배수지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만촌배수지 확장을 통하여 누수, 정전 등 사고 시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56-27번지 일원(만촌배수지)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20. 8.-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대구광역시　9. 인가(변경) 내용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4호 

  대구광역시 만촌배수지 확장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9, 시행일자=202504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9
발령번호: 2025-46
시행일자: 202504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가기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6', '20250429'] (공포번호: ['2020-74', '2025-46'])
#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22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갑설 :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건의 소유자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채무자로 한다.을설 :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만 그를 채무자로 한다.나.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할 때 이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에는 이를 접수할 적절한 장부가 없으므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갑설 :  다만 명칭 및 권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일반 동산 경매와 같이 본압류직무부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을설 : 문서양식이 없으므로 집행관법 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1),(2),(3)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답.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옳다.


개정문

※비고※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송민81-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가. 중  ¨ 경매법 제4조(편·주 : 현민사소송법 제734조)¨ 를  ¨ 민사집행법 제274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1. 입시, 수업운영, 성적관리 등 학사 관련 기록물2. 장학, 취업 지원 등 학생 지원에 관한 기록물3. 교원 및 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면직, 휴직 및 포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4.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회의록ㆍ의사록, 업무계획서ㆍ보고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록물5.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계약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기록물6. 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각종 제규정 관련 기록물7. 소송 및 소청 등 법무에 관한 기록물8.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 관리 기록물9. 건축, 공사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기록물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생산ㆍ접수한 문서 및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중 학교법인의 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2. 해산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ㆍ부속기관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2개 고시의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9', '20210401', '20250210'] (공포번호: ['2021-7', '2021-12', '2025-7'])
#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1
시행일자: 2022081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상측기별 설치기준) ① 기상측기의 설치는 세계기상기구의 기상측기배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요소별로 장애물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배열하여야 한다.②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12.]']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30', '20090824', '20091223', '20120823', '20150820', '20190603', '20220812'] (공포번호: ['34', '2009-1', '2009-3', '2012-1', '2015-7', '2019-8', '2022-11'])
#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가. 조사항목 : 대장균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나. 조사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폭우, 지진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이 기후조건 등에 의해 조기 폐장되었거나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으며 9월에 조사한다.1) 6월 : 월 2회 이상(2주 1회)2) 7월～8월 : 월 4회 이상(매주 1회)3) 9월 : 월 1회 이상※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강우시에는 수질측정을 제외하되, 물놀이가 가능한 시점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강우 이후 수질변화상태 관찰　3. 조사지점 선정 및 채취 방법가. 채수위치 선정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한다.1)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2) 오염원 밀집지역의 직 하류3)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경우 각각의 하천과 합류점 하류4) 물놀이 지역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상류, 중류, 하류지점에서 각각 채수※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유기물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채취 가능나. 채취지점1) 저질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표층으로부터 10∼30cm아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수심 50cm∼1m인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을 추천. 다만, 수심이 깊은 지점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2) 다만, 전체 수위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한다.다. 시료채취방법1) 수표면 아래 10∼30cm 아래에서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500∼1,000ml 용량의 멸균 채수통을 이용하여 물을 담는다.(그림 참조)2) 표층까지 채수병을 끌어 올리면서 물을 채운다. 다만, 분석직전 혼합을 위하여 2-3cm의 공간을 남겨두고 신속히 뚜껑을 닫는다.※ 이 때 수표면의 스컴(scum)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채수한다.※ 채수병 뚜껑 및 병체에 라벨링을 하고, 채취한 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3) 시료는 냉장하여 운반한다.라. 채취시각1). 채취 시각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5에 따라「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27호, ’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30', '20180118'] (공포번호: ['2017-127', '2018-6'])
#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7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새만금 개발 관련 분야 및 경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차장,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새만금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훈령 제207호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의 규제심사 건은 이 규정에 따라 심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03', '20241121'] (공포번호: ['143', '207'])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14, 시행일자=2022041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14
발령번호: 1297
시행일자: 2022041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인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처리원칙)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함에 있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등은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할 때 그 내용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표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조사 협조 등)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사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ㆍ권고 관련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권고 접수 시 송부) 각급기관등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결정문을 즉시 인권국장(인권정책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권고 수용의 경우)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1항의 이행계획에 대해 각급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위원회 권고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유사한 권고 사례가 있는 경우3. 이행계획의 제도 개선 내용이 권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수용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할 문안을 작성하여 인권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인권국장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통지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에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을 통지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인권국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의 체계적 관리) 인권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를 관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인권정책에 반영한다.', '제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권고 업무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7', '20220414'] (공포번호: ['1067', '129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희귀질환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희귀질환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40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희귀질환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6호 [2019.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4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희귀질환등록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3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2024-122
시행일자: 202403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40호 [1996.10.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2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본문 생략]
#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25, 시행일자=20160725,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25
발령번호: 2016-13
시행일자: 20160725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설치자·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세부요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건설：전력산업기술기준 (이하 "KEPIC"이라 한다)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2. 발전용원자로 운영：KEPIC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ANSI/ANS 3.2(1994년판부터 2012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3. 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1995년판)', '제4조(적용방법) 제3조에서 세부요건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3.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3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60725'] (공포번호: ['2008-11', '2009-37', '2011-17', '2012-17', '2014-23', '2016-1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1,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2-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1
발령번호: 2022-304
시행일자: 202208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16', '20220801'] (공포번호: ['2016-163', '2022-304'])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4, 시행일자=2025070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4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70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ㆍ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제3조(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3. 상황정리: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③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3. 상황정리: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 및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 후 복귀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④ 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4 (공포번호: 2025-19)
#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6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625
발령번호: 8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농어촌정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업기반정비등기"라 한다)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제2조등기공무원은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6항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① 등기공무원은 2조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당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이 부전지를 접부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을 복사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부전지는 농업기반정비등기 완료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제4조등기공무원은 환지계획인가 통지서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등기상 장애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① 등기공무원은 농업기반정비등기의 촉탁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접수장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부록 제1호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위 촉탁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촉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불부합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제6조①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2호 양식에 의한다.②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3호 양식에 의하되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부록 제4호 양식의 지역권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규칙 제19조의 입체환지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1호 및 제5-2호 양식에 의한다.③ 규칙 제5조 제3항의 변경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6호 양식에 의한다.④ 규칙 제24조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7호 양식에, 규칙 제25조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보존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한다.제7조시행자는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의 내용이 촉탁서에 첨부한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위도면의 첨부를 생략한다.제8조등기공무원은 농업기반정비등기에 관하여 별지 등기기재례에 따라 그 등기를 기입하여야 한다.제9조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한 환지의 등기는 수개의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등기사항이 가장 많은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제10조규칙 제17조 제3항의 촉탁서는 부록 제9호 양식에 의하고,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 제37조 제1항의 각 통지서는 부록 제10호 내지 12호의 양식에 의한다.제11조등기공무원은 농업기반정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록 제13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사무국을 둔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규칙 제36조 제2항의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일련번호는 1년마다 그 번호를 경신하여야 한다.제13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규칙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별표

별표 0001: [부록 제1호 양식] 농업기반정비등기촉탁서 접수보고서

별표 0002: [부록 제2호 양식] 농업기반정비대위등기촉탁서

별표 0003: [부록 제3호 양식] 농업기반정비환지등기촉탁서

별표 0004: [부록 제4호 양식] 지역권명세서

별표 0005: [부록 제5호 양식] 농업기반정비 입체환지등기촉탁서

별표 0005: [부록 제5-1호 양식] 농업기반정비 입체환지등기촉탁서

별표 0005: [부록 제5-2호 양식] 농업기반정비 입체환지등기촉탁서

별표 0006: [부록 제6호 양식] 농업기반정비 변경등기촉탁서

별표 0007: [부록 제7호 양식] 토지소유권말소등기촉탁서

별표 0008: [부록 제8호 양식] 토지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별표 0009: [부록 제9호 양식] 촉탁서

별표 0010: [부록 제10호 양식] 통지서

별표 0011: [부록 제11호 양식] 통지서

별표 0012: [부록 제12호 양식] 통지서

별표 0013: [부록 제13호 양식] 농업기반정비 완료보고서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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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별표 0016: [별지] 농업기반정비등기 기재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8,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8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직원 상조회 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 ① 이 규정의 적용받는 상조회원(이하"회원" 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마산청(본청) 및 그 소속기관(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출장소)에 재직자(휴직자ㆍ파견자ㆍ청원경찰 및 공무직 포함)를 말하며 이 상조회 가입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준수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진다.② 이 규정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ㆍ전입ㆍ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천징수 동의 등 의사 표명하여야 한다.③ 회원의 탈퇴는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본인의 의사(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상조회에 귀속된다.', '제4조(운영위원) ① 본 회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사유 발생통지 및 계리를 위하여 서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상조회 담당자로 한다.ㆍ 행정직 : 해무담당, 항무담당ㆍ 기술직 : 공사담당, 기획담당(항로표지)ㆍ 선박운영 : 선장 또는 기관장 1인ㆍ 청원경찰 : 대장, 대장이 지정하는 자(1인)ㆍ 공무직 : 1인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위원 부재 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근무경력) 이 규정에서 "근무경력"이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말하며, 전출자는 전출당시 상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마산청에 복귀시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여 기존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① 상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사유,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1. 본인(1회에 한함) 및 자녀 결혼 시 : 50만원2. 우리청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자녀 결혼 시 : 화환(10만원 상당)3.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100만원4. 본인(퇴직자 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조화5. 우리청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만원6. 우리청 근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20만원7. 우리청 근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50만원8. 우리청 근무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70만원9. 우리청 근무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0만원10. 우리청 근무경력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50만원※ 총 지급액은 150만원(경조사비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고 마산청 내의 이동 시 제5호 내지 10호는 제외한다.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적용 대상은 퇴직일 기준 본 상조회에 가입한 자에 한다.③ 조직개편 등으로 소속(해양수산부)을 달리하는 경우 상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산청 근무 중 경조사비 등 상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조금 분담기준) 매월 기본금(1만 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은 상조금이 지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예, 정년퇴직, 자녀결혼 등) 사전에 위원들의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추렴할 수 있다.', '제8조(상조금 지급사유 통보 등) ① 각 과장 및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간사(서무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상조금의 청구권은 지급원인 발생일부터 3년 동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 이때, 지급 금액은 지급사항 발생일 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급시기 및 계리) ①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지급대상자 요청이 있는 경우 후 지급할 수 있다.② 서무담당은 상조회 대장을 작성하여 회원 가입일자, 지급금액 등을 기록하고, 갹출한 금액 등 상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조회기 제작 활용) ① 본 회의에서 상조회기를 제작하여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② 상조회기를 사용한 회원은 사용한 후 즉시 운영지원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준용사항) 상조회비는 상조외의 목적(불우이웃 돕기 등)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순직 등) 우리청 직원돕기 등의 명목으로 제4조에서 정한 각 위원들의 동의(전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를 거쳐 별도로 추렴하여 지급할 수는 있다.', '제12조(회칙 개정) 본 회칙을 운영함에 있어 상조금액, 지급기준 등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에 전 위원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회칙은 개정일(2020. 08. 0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2항 신설에 따라 이 개정 시행일 이전에 퇴직자는 개정 전의 회칙에 따른다.제2조(회원 가입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 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일(‘24.4.1.) 현재 마산청 소속 직원 중 이 회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2024년 4월 16일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3', '20240328'] (공포번호: ['41', '59'])
# 자연자본공시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04, 시행일자=20240404,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자본공시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04
발령번호: 254
시행일자: 20240404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생물다양성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ㆍ 공시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자연자본공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협의체는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1. 국내ㆍ외 자연자본공시 동향 파악 및 논의 등에 관한 사항2. 기업의 자연자본공시에 관한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자연자본공시 지원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협의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③ 협의체는 산업계, 회계ㆍ법무 법인, 환경부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1인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신규 기관의 참여는 협의체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⑥ 협의체 참여 위원의 해촉은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⑦ 협의체는 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⑧ 협의체는 업종별 또는 목적별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⑨ 협의체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4항의 국립생물자원관장 외의 공동위원장과 제3조제3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합의하여 직무를 행사하여야 한다.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⑤ 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별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협의체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국립생물자원관장이 결정할 때 까지 존속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04 (공포번호: 254)
#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114, 시행일자=20150114,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114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50114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주지방항공청 관할공역 내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②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과장,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 안전운항과 안전담당,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항공시설과 건축담당이 수행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③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항공시설과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포함하고,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안전담당을 추가할 수 있다.3. 장애물제한 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에 의한 차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항공시설과장, 항공관제과 관제기획담당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운항과장, 관제탑장, 접근관제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외부위원 위촉) 심사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심사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7조(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 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면제 또는 예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2. 심사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심사위원장 및 소의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회의기록 및 관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상정 및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회의록 및 회의결과는 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4 (공포번호: 1)
#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2018-67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920, 시행일자=20110920,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920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110920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협의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6. 지역의 사회·문화 인프라와 접목된 환경교육 사업 건의 및 자문7. 지역사회의 특성(지리적, 산업적, 생태적, 환경이슈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8. 기타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관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민측 위원장은 민측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 교육청"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환경청 환경교육 담당부서 국장 및 과장2. 시·도 환경교육 담당부서 과장,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부서과장3. 환경청, 시·도,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관련 유관기관·민간(환경)단체·산업계 임직원 등',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 위원 중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관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일시 및 내용 등을 사전에 민측 위원장과 협의하고, 회의자료 등 중요사항은 사전에 민측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시·도, 시·도교육청 위원 소속기관에서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은 안건논의에 필요한 환경교육관련 자료제출을 관측위원장 및 자료 제출기관 위원의 동의하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결정사항 추진) ① 환경청은 협의회 결정사항을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은 협의회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추진해야 하며 각각 그 반영 및 추진여부 등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청 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0 (공포번호: 124)
#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28, 시행일자=2018112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28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2018112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멘티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링을 받는 신입직원과 해당업무 미경험자를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라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 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운영) ① 각 국·부장은 해당 국·부의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국·부장은 각 과·팀장을 멘토링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4조(멘토의 지정) ① 각 과·팀장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멘토를 지정하며, 멘토 1인이 멘티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각 과·팀장은 멘토로 지정받은 직원이 전보 또는 멘토 역할이 부적절한 경우 필요시 멘토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멘토링 기간) ① 각 과·팀장은 신입직원에 대해 3개월간 멘토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멘토링 대상)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업무 미경험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멘토 자격요건)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 과·팀에 1년 이상 보직중인 직원으로 한다.', '제9조(멘토의 역할과 임무) ① 청 내·외 업무 유관기관(부서) 임무 및 담당자 소개② 담당업무 및 처리 절차, 업무 노하우 전수·조언③ 업무 관련법령 및 규정·매뉴얼 등 소개④ 회의 동반 참석, 동반 출장으로 업무처리 방법 공유⑤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멘티가 요청 또는 궁금해하는 사항 상담 등', '제10조(멘토링 운영계획/결과보고) 각 과·팀장은 멘토링 운영계획(별지 제2호 서식) 및 운영결과(별지3호 서식)를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통보한다.', '제11조(인센티브 부여)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멘토 활동자에게 20시간의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한다.② 각 국·부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청장 및 본부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멘토-멘티 지정 현황

별지 1호 서식(제4조 관련)

 멘토-멘티 지정 현황

┌───┬───┬───┬───┐

│부 서 │멘 토 │멘 티 │업  무│

┝━━━┿━━━┿━━━┿━━━┥

│      │      │      │      │

└───┴───┴───┴───┘

                                                        지정일자 :    년    월                                             

                                                        과(팀)장  :      (서명)

별표 0002: 멘토링 운영계획 보고서

별지 2호 서식(제10조 관련)

 멘토링 운영계획 보고서

○ 개 요

○ 운영계획

 - 멘티  :

 - 멘토  :

 - 멘토링 기간 :

 - 멘토 활동 :

 - 인센티브 부여 :

○ 기타 행정사항 등 :

별표 0003: 멘토링 운영결과

별지 3호 서식(제10조 관련)

 □ 멘토링 운영결과

  ○ 개 요 :

   ○ 일반현황 

    - 대상(인원) : 멘티 00명, 멘토 00명

    - 멘토링 운영기간 : 

   ○ 멘토링 활동 내역 :

   ○ 인센티브 부여(표창수여 등) :

   ○ 향후일정 등 :

   ○ 멘토링 활동 보고서

       - 인적사항

┌──┬──┬┬──┬──┬┐

│멘티│소속││멘토│소속││

│    ├──┼┤    ├──┼┤

│    │성명││    │성명││

└──┴──┴┴──┴──┴┘

     - 활동내역

┌──────┬───┐

│활동기간    │      │

├──────┼───┤

│멘토링 내용 │      │

│            │      │

│            │      │

│            │      │

├──────┼──┬┤

│활동소감    │멘티││

│            ├──┼┤

│            │멘토││

└──────┴──┴┘

                                                            작성일자 :    년    월   일

                                                       멘티 :            (서명)

                                                       멘토 :            (서명)

                                                   과(팀)장  :           (서명)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02', '20181128'] (공포번호: ['341', '458'])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9, 시행일자=202205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9
발령번호: 2022-76
시행일자: 202205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7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5호(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설비 ［ f :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1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29', '20160623'] (공포번호: ['2013-114', '2016-6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43
시행일자: 202406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경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18호 [1991.06.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4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4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신문ㆍ잡지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3001호 [2012.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문ㆍ잡지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2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24062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발행인)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며, 신문의 제명은 "나라사랑"으로 한다.', '제4조(발행 대행) ① 신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문 발행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문발행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조달계약에 의해 선정한다.③ 대행 사업비는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제2장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         제3장 삭제', '제8조(게재 내용)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호국ㆍ보훈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3. 보훈제도ㆍ정책 및 주요 실적 등 소개4. 정부의 주요 정책 소개5. 외국의 보훈제도 소개6. 그 밖에 신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9조(편집회의체) ① 신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체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회의체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이 공석일 경우 그 업무대행자가 한다.③ 의장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④ 편집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며, 그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의장은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신문의 체제, 발행 회수 및 시기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신문체제) 신문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한다.', '제11조(발행 회수 및 시기) 신문은 월 1회, 매월 초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보급) ① 신문의 보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하 "신문의 발송대상자"라 한다)에게 우편으로 개별 보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② 신문의 발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8. 유관기관, 보훈단체, 원고 기고자 및 그 밖에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③ 대행업체는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대변인실에 요청하여 전달 받은 자료를 활용한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대행업체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2.]', '제14조(구독료) 신문의 구독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감독) 대변인은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장 삭제', '제16조(광고운영) 신문 지면의 일정 범위(20% 이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공고, 정책광고 등 공익광고만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 10. 12.]',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1. 6. 30.]']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56호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8', '20181012', '20210630', '20230605', '20240620'] (공포번호: ['1104', '1240', '1374', '2', '56'])
#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5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522
발령번호: 3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명)감치재판사건의 사건명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 2항의 경우에는 "수검명령위반"으로, 동법 제68조 제 1항의 경우에는 "이행의무위반"으로 한다.제3조 (신청각하의 재판)감치재판신청 각하결정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제4조 (소환장 및 구인장)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장 및 구인장의 양식은 별지 2 및 3과 같이 한다제5조 (재판조서)재판조서의 양식은 별지 4와 같이 한다제6조 (재판서)재판서의 양식은 별지 5 내지 7과 같이 한다.제7조 (석방명령서)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8과 같이 한다.제8조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①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②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제9조 (준용규정)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1-72, 2-187 및 2-188과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8)의 예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결정

별표 0002: [별지 2] 소환장

별표 0003: [별지 3] 구인장

별표 0004: [별지 4] 재판조서

별표 0005: [별지 5] 결정

별표 0006: [별지 6] 결정

별표 0007: [별지 7] 결정

별표 0008: [별지 8] 석방명령
# 사건의 최초의 기일지정(재일 6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의 최초의 기일지정(재일 6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529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건의 최초기일을 지정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한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기일을 지정하고 기일통지를 여유있게 발송할 것.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19, 시행일자=201604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19
발령번호: 2016-213
시행일자: 201604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업수행의 유형) 공동사업협약은 공동사업주체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동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2. 분담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 '제4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4. 협회',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3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동사업표준협약서(공동수행방식) 

별표 0002: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별표 0001: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2', '20130419', '20160419'] (공포번호: ['2010-231', '2013-166', '2016-213'])
#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3, 소관부처=동해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723
소관부처: 동해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개정문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2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22-0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2', '20250723'] (공포번호: ['2024-1', '202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5, 시행일자=201912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5
발령번호: 2019-465
시행일자: 201912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02호(1980.03.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46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본문 생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912, 시행일자=20160912,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912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16091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참여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여론의 분석,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보고서의 편집, 구성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통일여론 수렴 방법 및 분석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회의 개최 주무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③ 위원은 통일문제, 대북정책 및 여론분석 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간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사례비 등 지급) 위원에 위촉된 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사례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60912'] (공포번호: ['189', '203'])
#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11125, 시행일자=2011112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11125
발령번호: 913
시행일자: 2011112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실시하는 개찰업무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매각기일에는 집행관 2인 이상이 경매법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1인인 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집행관은 사건별로 입찰을 한 사람을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 다만, 입찰을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3. 집행관은 직접 입찰봉투를 개봉한 후, 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개정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