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75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정부출연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국비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리(예산검토, 예산교부ㆍ집행ㆍ관리, 정산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말한다.5. "처리수 지하관로"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산업기반시설의 적용범위)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이란 처리수 지하관로를 말한다.③ 이 기준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수공급시설2. 전기공급시설3. 도로4. 폐수처리시설5. 처리수 지하관로', ' 제2장 산업기반시설 지원 방법 및 검토 기준', '제4조(지원방법) ①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총 사업비는 시설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당해연도 공사 착공 불가한 경우2.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제5조(예산신청) ① 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검토기준 및 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 예산 교부 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다. 지방비 매칭 또는 민간부담 사업일 경우 당해 연도 내 예산 확보 가능한 사업라. 타 법령에 따른 지원 가능 확인 여부2.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나. 산업기반시설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설치계획의 구체성라. 산업기반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마. 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여부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증위원회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산업기반시설 지원 용도 및 각종 보고', '제7조(예산의 사용 용도) ① 정부 출연금에 대해 수행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일부를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때에는 예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수행기관은 제2항의 법령에 의한 예산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예산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의 별도계정 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행상황 보고) ① 수행기관은 매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의 5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 한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기반시설 지원 보조율

[별표] 기반시설 지원 보조율

  특화단지 투자규모별 구간*                                     │비수도권│수도권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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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구간)│100조원 이상│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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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구간)│100조원 미만│30조원 미만 │10조원 미만 │5조원 미만│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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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화단지 투자규모는 부처ㆍ전문가 평가 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적용

2. 용수공급시설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비용 분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보조율 내의 금액에서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별표 0001: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

│구분      │주요내용                                        │세부 추진현황 및 계획 │적정 or │

│          │                                                │                      │부적정  │

├─────┼────────────────────────┼───────────┼────┤

│1. 절차적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        │

│요건      │  * 산단지정일, 기반시설 실시계획(설계) 승인    │                      │        │

│          │사항, 인접 지자체 협의 사항 등                  │                      │        │

│          ├────────────────────────┼───────────┼────┤

│          │나. 기반시설 부지 확보(확보율)                  │                      │        │

│          │  *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                     │                      │        │

│          ├────────────────────────┼───────────┼────┤

│          │다.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확보                   │                      │        │

│          │  * 지방비 매칭일 경우(보조율 및 금액)          │                      │        │

│          ├────────────────────────┼───────────┼────┤

│          │라. 타 법령에 의해 지원 가능 여부               │                      │        │

│          │   *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포함                    │                      │        │

├─────┼────────────────────────┼───────────┼────┤

│2. 내용적 │가.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                      │        │

│요건      │   * 기업투자 규모·지역경제 기여도,            │                      │        │

│          │     시설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정량적 수치 포함)│                      │        │

│          │     기반시설 공사·준공 시점 등                │                      │        │

│          ├────────────────────────┼───────────┼────┤

│          │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여부                │                      │        │

│          │   * 기본계획 반영(ex. 수도정비, 전력수급 등)   │                      │        │

│          │및 시설 설치 타당성(입지, 계통도 등)            │                      │        │

│          ├────────────────────────┼───────────┼────┤

│          │다. 기반시설 실시설계 완료여부                  │                      │        │

│          │및 설치계획*(설계도서 첨부)                     │                      │        │

│          │   * 설치용량(규모) 및 현재진행 사항            │                      │        │

│          ├────────────────────────┼───────────┼────┤

│          │라. 기반시설 지원 필요 규모                     │                      │        │

│          │   * 전체 시설·총사업비 현황 및                │                      │        │

│          │     지원요청 규모                              │                      │        │

│          ├────────────────────────┼───────────┼────┤

│          │마. 기반시설 운영관리 계획                      │                      │        │

│          │    * 인력, 예산현황 등                         │                      │        │

│          ├────────────────────────┼───────────┼────┤

│          │바. 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                      │        │

│          │여부                                            │                      │        │

└─────┴────────────────────────┴───────────┴────┘

 ※ 위와 관련된 증빙서류(인·허가, 기반시설 부지 현황도, 예산(부담금), 기반시설 설치계획, 운영관리 계획, 상생협력 방안 등)는 별도 내용을 작성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표 000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 교부신청서                 │

└───────────────────┘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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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총사업비│정부출연금│지방비 및 │내    역  │교부시기(분기)┃

┃      │        │          │민간부담금│          │              ┃

┣━━━┿━━━━┿━━━━━┿━━━━━┿━━━━━┿━━━━━━━┫

┃      │        │          │          │공사비 :  │              ┃

┃      │        │          │          │          │              ┃

┃      │        │          │          │설계비 :  │              ┃

┃      │        │          │          │          │              ┃

┃      │        │          │          │감리비 :  │              ┃

┠───┼────┼─────┼─────┼─────┼───────┨

┃계    │        │          │          │          │              ┃

┗━━━┷━━━━┷━━━━━┷━━━━━┷━━━━━┷━━━━━━━┛

 붙 임 :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끝.

┌─────────────────────┐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서 │

└─────────────────────┘

1. 산업단지 추진 현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목적 :

  ㅇ 위    치 : 

  ㅇ 사업면적 :           ㎡ (       평)

  ㅇ 사업기간 :               (산단지정일 :      )

  ㅇ 유치업종 : 

  ㅇ 시 행 자 :            (공영 or 민관합동 or 민영개발)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 기반시설 (시설계획 승인일 :     )

     - 완공ㆍ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정부출연금 신청 대상 시설 : 

       ※ 시설별 착공시기, 공사일정, 시설 규모, 현황 등 상세히 작성

 (2) 추진현황 (사업 추진경위 등)

  ㅇ

  ㅇ

 (3) 향후 추진계획 

  ㅇ  

 (4) 기대효과 

※ 산업단지 위치도(진입도로 포함) 및 토지이용계획도(표) 첨부

2.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1) 정부 출연금 신청 현황 

  가. 신청대상 :  ex) ㅇㅇ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나.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 필요시기 : ㅇㅇㅇㅇ년  ㅇㅇ월

  다.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

┃00년도 00시설 예산(안)                ┃

┠───┬─────┬───┬─────┨

┃합  계│정부출연금│지방비│민간부담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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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부출연금 신청 대상 시설 예산 현황* : 붙임

   * 시설종류별 확보용량, 추가 설치계획(공사일정 등), 총 사업비ㆍ당해연도 예산액

 (2) 기반시설 사업 추진계획 * 공정율은 해당시설별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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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월  │추진내용    │공정율(%) │

┝━━━┿━━┿━━━━━━┿━━━━━┥

│1분기 │1월 │· (설계)   │          │

│      │    ├──────┼─────┤

│      │    │· (공사)   │          │

│      │    ├──────┼─────┤

│      │    │· (감리)   │          │

│      ├──┼──────┼─────┤

│      │2월 │            │          │

│      ├──┼──────┼─────┤

│      │3월 │            │          │

├───┼──┼──────┼─────┤

│2분기 │4월 │            │          │

│      ├──┼──────┼─────┤

│      │5월 │            │          │

│      ├──┼──────┼─────┤

│      │6월 │            │          │

├───┼──┼──────┼─────┤

│3분기 │7월 │            │          │

│      ├──┼──────┼─────┤

│      │8월 │            │          │

│      ├──┼──────┼─────┤

│      │9월 │            │          │

├───┼──┼──────┼─────┤

│4분기 │10월│            │          │

│      ├──┼──────┼─────┤

│      │11월│            │          │

│      ├──┼──────┼─────┤

│      │12월│            │          │

└───┴──┴──────┴─────┘

 (3) 정부출연금 집행 계획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은 제외

  (단위 : 천원)

 ┌───┬────┬────┬────┬────┬──────┐

│사용월│예산항목│집행내용│집행금액│누적금액│집행률(누적 │

│      │        │        │        │        │)           │

┝━━━┿━━━━┿━━━━┿━━━━┿━━━━┿━━━━━━┥

│1월   │        │        │        │        │            │

├───┼────┼────┼────┼────┼──────┤

│2월   │        │        │        │        │            │

├───┼────┼────┼────┼────┼──────┤

│·    │        │        │        │        │            │

├───┼────┼────┼────┼────┼──────┤

│12월  │        │        │        │        │            │

├───┴────┴────┼────┼────┼──────┤

│합 계                     │        │        │            │

└─────────────┴────┴────┴──────┘

[ 붙임1. 용수공급시설 ]

□ 용수 공급 현황(계획)        * 총 수요량

┌───┬──────┬────────┬────────┬───┐

│구  분│합계(톤/일) │생활용수(톤/일) │공업용수(톤/일) │비  고│

┝━━━┿━━━━━━┿━━━━━━━━┿━━━━━━━━┿━━━┥

│용수량│            │                │                │      │

└───┴──────┴────────┴────────┴───┘

□ 기 확보된 시설 용량 (톤/일)

 ㅇ 배수지·가압장·정수장 및 용수관로 시설 현황

┌──────┬─────┬───────┬───────┬────────────┬──────┐

│구 분       │부지(㎡)  │배수지(톤/일) │가압장(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톤/일) │용수관로(m) │

┝━━━━━━┿━━━━━┿━━━━━━━┿━━━━━━━┿━━━━━━━━━━━━┿━━━━━━┥

│용수공급시설│          │              │              │                        │            │

└──────┴─────┴───────┴───────┴────────────┴──────┘

□ 추가 확보 필요 용량·시설 및 필요 예산

 ㅇ 추가 확보 필요 용량 (톤/일)

┌───────┬───────┬──────────┐

│현재 공급량(A)│필요 수요량(B)│추가 필요 용량(B-A) │

├───────┼───────┼──────────┤

│              │              │                    │

└───────┴───────┴──────────┘

 ㅇ 추가 확보 필요 시설 (톤/일)

┌──────┬─────┬───────┬───────┬────────────┬────┐

│구 분       │부지(㎡)  │배수지(톤/일) │가압장(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톤/일) │관로(m) │

┝━━━━━━┿━━━━━┿━━━━━━━┿━━━━━━━┿━━━━━━━━━━━━┿━━━━┥

│용수공급시설│          │              │              │                        │        │

└──────┴─────┴───────┴───────┴────────────┴────┘

 ㅇ 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 배수지, 가압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등(감리비는 관로공사비에 포함)

 ┌─────┬──────┬──────────────┬────────┬──────┐

│시설공사비│용량 (㎥/일)│단위공사비 (백만원/(㎥/일)) │사업비 (백만원) │비  고      │

│          ├──────┼──────────────┼────────┼──────┤

│          │            │                            │                │ex)내역서 등│

├─────┴──────┴──────────────┼────────┼──────┤

│합   계                                               │  백만원        │            │

└───────────────────────────┴────────┴──────┘

   ※ 단위공사비, 요율 등에 대한 출처 제시 필수(설계도서, 관련법규) / 배수지·가압장 등 시설별 예산 산출

   - 용수관로 공사            * 자재비는 공사비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

│자재비    │단위자재비 (원/m) │관로연장 (m)│자재비 (백만원)     │비  고      │

│          ├─────────┼──────┼──────────┼──────┤

│          │                  │            │                    │ex)내역서 등│

├─────┼─────────┼──────┼──────────┼──────┤

│공사비    │단위공사비 (원/m) │관로연장 (m)│공사비 (백만원)     │            │

│          ├─────────┼──────┼──────────┼──────┤

│          │                  │            │                    │            │

├─────┼─────────┼──────┼──────────┼──────┤

│기본설계비│요율 (%)          │            │기본설계비 (백만원) │            │

│          ├─────────┼──────┼──────────┼──────┤

│          │                  │            │                    │            │

├─────┼─────────┼──────┼──────────┼──────┤

│실시설계비│요율 (%)          │            │실시설계비 (백만원) │            │

│          ├─────────┼──────┼──────────┼──────┤

│          │                  │            │                    │            │

├─────┼─────────┼──────┼──────────┼──────┤

│감리비    │요율 (%)          │            │감리비 (백만원)     │            │

│          ├─────────┼──────┼──────────┼──────┤

│          │                  │            │                    │            │

├─────┴─────────┴──────┼──────────┼──────┤

│합   계                                     │ 백만원             │            │

└──────────────────────┴──────────┴──────┘

    ※ 단위자재비, 단위공사비 등에 대한 출처 제시 필수(설계도서, 관련법규 등)

 ㅇ 사업비 부담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백만원)

 ㅇ 해당연도 예산 산출 내역(양식은 총 사업비 세부산출내역과 동일)

 ㅇ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기투자│연차별                                    │비  고│

│              │        │      ├─┬───┬───┬───┬───┬───┤      │

│              │        │      │계│`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      │

├───────┼────┼───┼─┼───┼───┼───┼───┼───┼───┤

│합  계        │        │      │  │      │      │      │      │      │      │

├───────┼────┼───┼─┼───┼───┼───┼───┼───┼───┤

│공사비(자재비)│        │      │  │      │      │      │      │      │      │

├───────┼────┼───┼─┼───┼───┼───┼───┼───┼───┤

│설계비        │        │      │  │      │      │      │      │      │      │

├───────┼────┼───┼─┼───┼───┼───┼───┼───┼───┤

│감리비        │        │      │  │      │      │      │      │      │      │

└───────┴────┴───┴─┴───┴───┴───┴───┴───┴───┘

  ※ 공사 착공(예정) 일 :    * 기존 계속사업일 경우 기 착공일로 작성 

□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관련 첨부자료

 ㅇ 공사 개요(사업목적·추진현황·계획 등), 공사·용역 계약서(해당시) 

 ㅇ 공사·용역 내역서·산출근거 및 도면(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 정부출연금 교부 신청일 기준, 설계가 미완료일 경우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 붙임2. 전기공급시설 ]

□ 전기공급시설 현황(계획)       * 총 수요량

 ㅇ 위치 및 면적

┌────────────┬──────┬──────┐

│위  치                  │송배전선로  │시설면적(㎡)│

├──┬──┬──────┤연장(km)    │            │

│기점│종점│주요 경과지 │            │            │

├──┼──┼──────┼──────┼──────┤

│    │    │            │            │            │

└──┴──┴──────┴──────┴──────┘

□ 기 확보된 용량 :       (GW) 

□ 추가 확보 필요 시설 및 예산

 ㅇ 추가 확보 필요 용량(GW)

┌──────┬───────┬─────────┐

│기 확보량(A)│전력수요량(B) │추가 필요용량(B-A)│

├──────┼───────┼─────────┤

│            │              │                  │

└──────┴───────┴─────────┘

 ㅇ 신규시설 위치 및 면적

┌───────┬────────────┬────┬────┐

│구 분         │위치                    │연장(km)│면적(㎡)│

│              ├──┬──┬──────┤        │        │

│              │기점│종점│주요 경과지 │        │        │

├───────┼──┼──┼──────┼────┼────┤

│송배전선로 등 │    │    │            │        │        │

└───────┴──┴──┴──────┴────┴────┘

 ㅇ 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 단위공사비, 요율 등에 대한 출처 제시 필수(설계도서 등)

┌─────────────┬─────────────┬───────┬──────┐

│구 분                     │산출근거(요율 등)         │사업비(백만원)│비  고      │

├─────────┬───┼─────────────┼───────┼──────┤

│[전력구·수직구]  │공사비│※ 세부산출 근거(단가 등) │              │ex)내역서 등│

│                  ├───┼─────────────┼───────┼──────┤

│                  │자재비│                          │              │            │

│                  ├───┼─────────────┼───────┼──────┤

│                  │설계비│                          │              │            │

│                  ├───┼─────────────┼───────┼──────┤

│                  │감리비│                          │              │            │

├─────────┼───┼─────────────┼───────┼──────┤

│[지중케이블]      │공사비│※ 세부산출 근거(단가 등) │              │            │

│                  ├───┼─────────────┼───────┼──────┤

│                  │자재비│                          │              │            │

│                  ├───┼─────────────┼───────┼──────┤

│                  │설계비│                          │              │            │

│                  ├───┼─────────────┼───────┼──────┤

│                  │감리비│                          │              │            │

├─────────┴───┼─────────────┼───────┼──────┤

│합  계                    │                          │   백만원     │            │

└─────────────┴─────────────┴───────┴──────┘

 ㅇ 사업비 부담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백만원)

 ㅇ 해당연도 예산 산출 내역(양식은 총 사업비 세부산출내역과 동일)

 ㅇ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기투자│연차별                                    │비  고│

│              │        │      ├─┬───┬───┬───┬───┬───┤      │

│              │        │      │계│`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      │

├───────┼────┼───┼─┼───┼───┼───┼───┼───┼───┤

│합  계        │        │      │  │      │      │      │      │      │      │

├───────┼────┼───┼─┼───┼───┼───┼───┼───┼───┤

│공사비(자재비)│        │      │  │      │      │      │      │      │      │

├───────┼────┼───┼─┼───┼───┼───┼───┼───┼───┤

│설계비        │        │      │  │      │      │      │      │      │      │

├───────┼────┼───┼─┼───┼───┼───┼───┼───┼───┤

│감리비        │        │      │  │      │      │      │      │      │      │

└───────┴────┴───┴─┴───┴───┴───┴───┴───┴───┘

  ※ 공사 착공(예정) 일 :   * 기존 계속사업일 경우 기 착공일로 작성 

□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관련 첨부자료

 ㅇ 공사 개요(사업목적·추진현황·계획 등), 공사·용역 계약서(해당시) 

 ㅇ 공사·용역 내역서·산출근거 및 도면(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 정부출연금 교부 신청일 기준, 설계가 미완료일 경우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 붙임3. 도로 ]

□ 진입도로 현황(계획)     * 총 수요 현황

┌─────┬──────────────────┬───┐

│위  치    │노선 및 현황                        │비  고│

┝━━━━━┿━━━━━━━━━━━━━━━━━━┿━━━┥

│ㅇㅇ 일원 │진입도로1(L :   km, 폭 :  m(  차로))│      │

│          │진입도로2(L :   km, 폭  m(  차로))  │      │

└─────┴──────────────────┴───┘

□ 추가 확보 필요 시설 및 예산

 ㅇ 추가 확보 필요 시설 :   km(폭 :  m, 노선 ㅇ개)

 ㅇ 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

│도로 공사비   │단위공사비(원/m)│공사노선(m) │공사비(백만원)    │비  고      │

│(자재비 포함) ├────────┼──────┼─────────┼──────┤

│              │                │            │                  │ex)내역서 등│

├───────┼────────┼──────┼─────────┼──────┤

│기본설계      │요율(%)         │　          │기본설계비(백만원)│            │

│              ├────────┼──────┼─────────┼──────┤

│              │                │            │                  │            │

├───────┼────────┼──────┼─────────┼──────┤

│실시설계      │요율(%)         │　          │실시설계비(백만원)│            │

│              ├────────┼──────┼─────────┼──────┤

│              │                │            │                  │            │

├───────┼────────┼──────┼─────────┼──────┤

│감리비        │요율(%)         │　          │감리비(백만원)    │            │

│              ├────────┼──────┼─────────┼──────┤

│              │                │            │                  │            │

├───────┴────────┴──────┼─────────┼──────┤

│합   계                                       │      백만원      │            │

└───────────────────────┴─────────┴──────┘

   ※ 단위공사비, 요율 등에 대한 출처 제시 필수(설계도서, 관련법규 등)

 ㅇ 사업비 부담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백만원)

 ㅇ 해당연도 예산 산출 내역(양식은 총 사업비 세부산출내역과 동일)

 ㅇ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기투자│연차별                                    │비  고│

│              │        │      ├─┬───┬───┬───┬───┬───┤      │

│              │        │      │계│`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      │

├───────┼────┼───┼─┼───┼───┼───┼───┼───┼───┤

│합  계        │        │      │  │      │      │      │      │      │      │

├───────┼────┼───┼─┼───┼───┼───┼───┼───┼───┤

│공사비(자재비)│        │      │  │      │      │      │      │      │      │

├───────┼────┼───┼─┼───┼───┼───┼───┼───┼───┤

│설계비        │        │      │  │      │      │      │      │      │      │

├───────┼────┼───┼─┼───┼───┼───┼───┼───┼───┤

│감리비        │        │      │  │      │      │      │      │      │      │

└───────┴────┴───┴─┴───┴───┴───┴───┴───┴───┘

  ※ 공사 착공(예정) 일 :  * 기존 계속사업일 경우 기 착공일로 작성 

□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관련 첨부자료

 ㅇ 공사 개요(사업목적·추진현황·계획 등), 공사·용역 계약서(해당시) 

 ㅇ 공사·용역 내역서·산출근거 및 도면(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 정부출연금 교부 신청일 기준, 설계가 미완료일 경우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 붙임4. 폐수·염수처리시설 ]

□ 산업단지 현황(계획)    

┌──────────────────┬───┬───┬───┐

│산 단 조 성 규 모 (㎡)              │착공일│준공일│현공정│

├───┬────┬─────┬───┤      │      │(%)   │

│합 계 │분양면적│처리장부지│기 타 │      │      │      │

┝━━━┿━━━━┿━━━━━┿━━━┿━━━┿━━━┿━━━┥

│      │        │          │      │      │      │      │

└───┴────┴─────┴───┴───┴───┴───┘

 ㅇ 오·폐수 발생(예정)량    * 총 수요량

┌──────────┬─┬────────┬───────┬───┐

│구 분               │계│산업시설 용지1) │주거?지원 등 │비  고│

│                    │  │                │기타 용지2)   │      │

│                    │  ├──┬─────┼───────┤      │

│                    │  │오수│폐수(염수)│오수          │      │

┝━━━━━━━━━━┿━┿━━┿━━━━━┿━━━━━━━┿━━━┥

│오·폐수발생량      │  │    │          │              │      │

│(톤/일)             │  │    │          │              │      │

├──────────┼─┼──┼─────┼───────┤      │

│오·폐수발생 부하량 │  │    │          │              │      │

│(kg/일)             │  │    │          │              │      │

└──────────┴─┴──┴─────┴───────┴───┘

   1)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용지의 오수 및 폐수(염수)발생량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 산업시설과 직접관련이 있는 용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 및 부하량을 기재

   2) 주거?지원 등 용지 오수량은 산업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및 부하량을 기재

□ 기 확보된 시설 용량 :        (톤/일)

  ┌─────────┬──────┬────┬────┬───┬───────┐

│구  분            │부지면적(㎡)│처리용량│처리공법│사업비│시행자(운영자)│

│                  │            │(톤/일) │        │      │              │

┝━━━━━━━━━┿━━━━━━┿━━━━┿━━━━┿━━━┿━━━━━━━┥

│폐수·염수처리시설│            │        │        │      │              │

└─────────┴──────┴────┴────┴───┴───────┘

 ㅇ 산단 분양계획   

┌──────┬─┬────┬───┬───┬────┬──┐

│구    분    │계│입주완료│건축중│계획중│주요업종│비고│

┝━━━━━━┿━┿━━━━┿━━━┿━━━┿━━━━┿━━┥

│분양면적(㎡)│  │        │      │      │        │    │

├──────┼─┼────┼───┼───┼────┼──┤

│업체수(개소)│  │        │      │      │        │    │

└──────┴─┴────┴───┴───┴────┴──┘

□ 추가 확보 필요 용량 및 예산

 ㅇ 추가 확보 필요 용량 :    (톤/일) 

  ┌─────────┬──────┬────┬────┬───┬───────┐

│구  분            │부지면적(㎡)│처리용량│처리공법│사업비│시행자(운영자)│

│                  │            │(톤/일) │        │      │              │

┝━━━━━━━━━┿━━━━━━┿━━━━┿━━━━┿━━━┿━━━━━━━┥

│폐수·염수처리시설│            │        │        │      │              │

└─────────┴──────┴────┴────┴───┴───────┘

 ㅇ 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

│시설공사비│단위공사비(원/톤/일)│시설규모(톤/일) │공사비(백만원)    │비  고      │

│(설비포함)├──────────┼────────┼─────────┼──────┤

│          │                    │                │                  │ex)내역서 등│

├─────┼──────────┼────────┼─────────┼──────┤

│관로공사비│단위공사비(원/m)    │설치규모(m)     │공사비(백만원)    │            │

│          ├──────────┼────────┼─────────┼──────┤

│          │                    │                │                  │            │

├─────┼──────────┼────────┼─────────┼──────┤

│기본설계  │요율 (%)            │                │기본설계비(백만원)│            │

│          ├──────────┼────────┼─────────┼──────┤

│          │                    │                │                  │            │

├─────┼──────────┼────────┼─────────┼──────┤

│실시설계  │요율 (%)            │                │실시설계비(백만원)│            │

│          ├──────────┼────────┼─────────┼──────┤

│          │                    │                │                  │            │

├─────┼──────────┼────────┼─────────┼──────┤

│공사감리  │요율 (%)            │                │공사감리비(백만원)│            │

│          ├──────────┼────────┼─────────┼──────┤

│          │                    │                │                  │            │

├─────┴──────────┴────────┼─────────┼──────┤

│합   계                                           │  백만원          │            │

└─────────────────────────┴─────────┴──────┘

   ※ 단위공사비, 요율 등에 대한 출처 제시 필수(설계도서, 관련법규 등)

 ㅇ 사업비 부담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백만원)

 ㅇ 해당연도 예산 산출 내역(양식은 총 사업비 세부산출내역과 동일)

 ㅇ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기투자│연차별                                    │비  고│

│              │        │      ├─┬───┬───┬───┬───┬───┤      │

│              │        │      │계│`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      │

├───────┼────┼───┼─┼───┼───┼───┼───┼───┼───┤

│합  계        │        │      │  │      │      │      │      │      │      │

├───────┼────┼───┼─┼───┼───┼───┼───┼───┼───┤

│공사비(자재비)│        │      │  │      │      │      │      │      │      │

├───────┼────┼───┼─┼───┼───┼───┼───┼───┼───┤

│설계비        │        │      │  │      │      │      │      │      │      │

├───────┼────┼───┼─┼───┼───┼───┼───┼───┼───┤

│감리비        │        │      │  │      │      │      │      │      │      │

└───────┴────┴───┴─┴───┴───┴───┴───┴───┴───┘

  ※ 공사 착공(예정) 일 :  * 기존 계속사업일 경우 기 착공일로 작성 

□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관련 첨부자료

 ㅇ 공사 사업개요(사업목적·추진현황·계획 등), 공사·용역 계약서(해당시) 

 ㅇ 공사·용역 내역서·산출근거 및 도면(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 정부출연금 교부 신청일 기준, 설계가 미완료일 경우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별표 0003: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

└──────────────────┘

□ 0000년도 ㅇㅇ시설 지원사업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구분    │00년도 예산 내역│ㅇㅇ월 집행액     │ㅇㅇ월 사업비           │ㅇㅇ월 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             │

│(시행자)│        │                │(누적집행액)      │집행내역                │                                            │(집행부진 해소대책 등)│

├────┼────┼────────┼─────────┼────────────┼──────────────────────┼───────────┤

│        │합 계   │                │백만원            │     │□ 공사 추진 현황(ㅇㅇ월)                   │ㅇ                    │

│        │        │                │(     백만원(  %))│ㅇ 공사비 ㅇㅇ백만원    │ㅇ ex) 용수 관로 ㅇㅇm 매설, 폐수처리시설   │ㅇ                    │

│        ├────┼────────┼─────────┤ㅇ                      │설비 공사 등                                │ㅇ                    │

│        │국비    │ㅇ 설계비 :     │  백만원          │ㅇ                      │                                            │                      │

│        │(정부   │ㅇ 공사비 :     │(     백만원(  %))│                        │□ 00년도 공정율 현황                       │                      │

│        │출연금) │ㅇ 감리비 :     │                  │ │ㅇ (ㅇㅇ월) 계획  %, 실적  %(계획대비 %)    │                      │

│        │        ├────────┤                  │                        │ㅇ (연간누적) 계획  %, 실적  %(계획대비   %)│                      │

│        │        │ㅇ 소  계 :     │                  │ㅇ 공사비 ㅇㅇ백만원    │   * 1월~12월간 월간 공정율 간격으로 계산   │                      │

│        ├────┼────────┼─────────┤                        │                                            │                      │

│        │지방비, │ㅇ 설계비 :     │백만원            │                        │□ 국비(정부 출연금) 집행현황               │                      │

│        │민간부담│ㅇ 공사비 :     │(     백만원(  %))│                        │ㅇ (ㅇㅇ월) 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                      │

│        │        │ㅇ 감리비 :     │                  │                        │            (계획대비    %)                 │                      │

│        │        ├────────┤                  │                        │ㅇ (연간누적) 계획    백만원, 실적    백만원│                      │

│        │        │ㅇ 소  계 :     │                  │                        │               (계획대비   %)               │                      │

└────┴────┴────────┴─────────┴────────────┴──────────────────────┴───────────┘

※ 작성방법

1. 예산 내역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의미함

2. 수행상황 보고 주기(집행내역)는 월단위, 집행 부진은 연간 누적 공정율 및 집행율이 부진할 경우 작성

별표 0004: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ㅇㅇ시설) 실적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OO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ㅇㅇ시설) 실적보고서   

────────────────────────────

1. 사업목적

 가. 추진배경

 나. 사업계획 대비 변경내역

┌───────────┬───┬───┬────┬────┐

│구분(공정)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승인근거│

┝━━━━━━━━━━━┿━━━┿━━━┿━━━━┿━━━━┥

│* 설계, 공사, 감리 등 │      │      │        │        │

└───────────┴───┴───┴────┴────┘

2. 산업단지(특화단지) 개요

  ┌────┐                                                                    

  │사업개요│                                                                    

┌┤        ├─────────────────────────────────┐

││        │                                                                  │

│└────┘                                                                  │

│ ◆ 산 단 명 :                                                                │

│                                                                              │

│ ◆ 목    적 :                                                                │

│                                                                              │

│ ◆ 위    치 :         /  ◆ 규    모 : 00천㎡(00만평)                        │

│                                                                              │

│ ◆ 총사업비 : 00억원  /  ◆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지정일 : 0000. 0. 0) │

│                                                                              │

│  ◆ 사업시행자 :                                                             │

│                                                                              │

│ ◆ 유치업종 :                                                                │

│                                                                              │

│ ◆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현공정(%) :             │

└───────────────────────────────────────┘

3. 기반시설 설치 현황

 가. 위      치 

┌────────────┬────┬───────┐

│위 치                   │연장(km)│부지면적( ㎡) │

├──┬──┬──────┤        │              │

│기점│종점│주요 경과지 │        │              │

┝━━┿━━┿━━━━━━┿━━━━┿━━━━━━━┥

│    │    │            │        │              │

└──┴──┴──────┴────┴───────┘

 나. 시설개요

┌─────┬───────┬─────┬───────────────┬─────────────┐

│공급량    │사업규모      │총 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

│          │              │(백만원)  ├───┬───┬───┬───┼──────┬──────┤

│          │              │          │계    │출연금│지방비│민간  │전체사업기간│지원기간    │

┝━━━━━┿━━━━━━━┿━━━━━┿━━━┿━━━┿━━━┿━━━┿━━━━━━┿━━━━━━┥

│* ㎥, GW  │* 연장, 관로, │          │      │      │      │      │`00.0~`00.0 │`00.0~`00.0 │

│등        │시설면적 등   │          │(100%)│(  %) │(  %) │(  %) │            │            │

└─────┴───────┴─────┴───┴───┴───┴───┴──────┴──────┘

4. 주요 추진실적  * 사업추진 실적 관련 주요내용 작성(사업량 등)

 가. 총괄현황(`00.00월 기준)  * 연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기준으로 작성

┌────┬─────┬─────┬──────────┐

│주요공정│계획      │실적      │비 고               │

│        ├──┬──┼──┬──┤                    │

│        │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00년 공정 :   % │

├────┼──┼──┼──┼──┤  (계획 :    %      │

│        │    │    │    │    │  계획대비 :   %)   │

├────┼──┼──┼──┼──┤                    │

│합  계  │    │    │    │    │· 전체 누적공정 :  │

│        │    │    │    │    │%                   │

└────┴──┴──┴──┴──┴──────────┘

 나. 세부 추진실적 (월별 공사 진행 사항 등)

  ㅇ

5. 정부 출연금 집행실적

┌───┬────┬────┬─────┐

│예  산│집행금액│집행잔액│집행률(%) │

┝━━━┿━━━━┿━━━━┿━━━━━┥

│      │        │        │          │

└───┴────┴────┴─────┘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6. 기대효과

 ㅇ

7.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시설에 대한 향후계획 작성(사업완료 일정 등)

 ㅇ 

※ 붙임서류

 (1) 시설 위치도·계통도 등

 (2) 설계·공사·감리 등 계약서(산출내역서 포함)

 (3) 공사완료 도면, 내역서

 (4) 공사현장 사진첩

┏━━━━━━━━━━━━━━━━━━━━━━━━━━━━━━━━━━━━━━━━━━━━━━━━━━━━━━━━━━━┓

┃                                                                                                                      ┃

┃                                                                                                                      ┃

┃                                                                                                                      ┃

┃                                                                                                                      ┃

┃정부출연금 정산 보고서                                                                                                ┃

┃                                                                                                                      ┃

┃                                                                                                                      ┃

┃                                                                                                                      ┃

┃┏━━━━━━━━━┯━━━━━━━━━━━━━━━━━━━━━┓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금액은 ‘원’ 단위로 작성 ┃

┃┃사 업 명          │ OO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OO공급시설) ┃                                                    ┃

┃┠─────────┼┬──────────┬─────────┨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                  ┃                                                    ┃

┃┠────┬────┼┴──────────┴─────────┨                                                    ┃

┃┃사업기간│전체사업│0000. 00. 00. ～ 0000. 00. 00.            ┃                                                    ┃

┃┃        │기간    │                                          ┃                                                    ┃

┃┃        ├────┼─────────────────────┨                                                    ┃

┃┃        │지원기간│0000. 00. 00. ～ 0000. 00. 00.            ┃                                                    ┃

┃┠────┴────┼──────────┬────┬─────┨                                                    ┃

┃┃ㅇㅇ년도          │합   계             │집행금액│집행잔액  ┃                                                    ┃

┃┃사업비 사용내역   ├──────────┼────┼─────┨                                                    ┃

┃┃(단위：원)        │                    │        │          ┃                                                    ┃

┃┃                  ├──────────┼────┼─────┨                                                    ┃

┃┃                  │정부 출연금         │집행금액│집행잔액  ┃                                                    ┃

┃┃                  ├──────────┼────┼─────┨                                                    ┃

┃┃                  │                    │        │          ┃                                                    ┃

┃┃                  ├──────────┼────┼─────┨                                                    ┃

┃┃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집행금액│집행잔액  ┃                                                    ┃

┃┃                  ├──────────┼────┼─────┨                                                    ┃

┃┃                  │                    │        │          ┃                                                    ┃

┃┗━━━━━━━━━┷━━━━━━━━━━┷━━━━┷━━━━━┛                                                    ┃

┃        2. 사후환급금(부가세 등)은 제외                                                                               ┃

┃                                                                                                                      ┃

┃                                                                                                                      ┃

┃ 동 보고서는 귀 기관이 정한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출연금 환수, 법적조치                                  ┃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

┃             2. 회계감사보고서 1부                                                                                    ┃

┃             3. 정부 출연금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결과보고자료 1식) 사본 1부                                         ┃

┃                                                                                                                      ┃

┃                                                                                                                      ┃

┃                                                        20 년   월   일                                               ┃

┃                                                                                                                      ┃

┃                                                  총괄책임자 :   ㅇ ㅇ ㅇ  (인)                                       ┃

┃                                                                                                                      ┃

┃                                                  수행기관장 :   ㅇ ㅇ ㅇ  (인)                                       ┃

┃                                                                                                                      ┃

┃  전담기관장 귀하                                                                                                     ┃

┗━━━━━━━━━━━━━━━━━━━━━━━━━━━━━━━━━━━━━━━━━━━━━━━━━━━━━━━━━━━┛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산액        │집행금액│잔 액 │예산 증감사유 │

│            ├───┬───┤(집행률)│      │              │

│            │당 초 │변 경 │        │      │              │

┝━━━━━━┿━━━┿━━━┿━━━━┿━━━┿━━━━━━━┥

│정부 출연금 │      │      │        │      │              │

├──────┼───┼───┼────┼───┼───────┤

│지방비, 민간│      │      │        │      │              │

├──────┼───┼───┼────┼───┼───────┤

│합 계       │      │      │        │      │              │

└──────┴───┴───┴────┴───┴───────┘

  * 당초계획 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2. 항목별 집행금액 세부내역

 가. 항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분  │집행금액                          │합  계│

│      ├──────┬──────────┤      │

│      │정부 출연금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

┝━━━┿━━━━━━┿━━━━━━━━━━┿━━━┥

│설계비│            │                    │      │

├───┼──────┼──────────┼───┤

│공사비│            │                    │      │

├───┼──────┼──────────┼───┤

│감리비│            │                    │      │

├───┼──────┼──────────┼───┤

│합  계│            │                    │      │

└───┴──────┴──────────┴───┘

 나. 정부 출연금 분기별 집행내역

(단위 : 원)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비 고 │

┝━━━┿━━━┿━━━┿━━━┿━━━┿━━━┿━━━┥

│설계비│      │      │      │      │      │      │

├───┼───┼───┼───┼───┼───┼───┤

│공사비│      │      │      │      │      │      │

├───┼───┼───┼───┼───┼───┼───┤

│감리비│      │      │      │      │      │      │

├───┼───┼───┼───┼───┼───┼───┤

│계    │      │      │      │      │      │      │

└───┴───┴───┴───┴───┴───┴───┘

3. 정부 출연금 집행 세부내역(예시, 일별)

(단위 : 원)

┌────┬───┬──────────────┬───┬───┬───┬────┬────────┬───┐

│구 분   │집행일│집 행 내 역                 │단 가 │수 량 │단 위 │집행금액│집행처          │비 고 │

┝━━━━┿━━━┿━━━━━━━━━━━━━━┿━━━┿━━━┿━━━┿━━━━┿━━━━━━━━┿━━━┥

│설 계 비│0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성금 │      │      │      │        │㈜OO엔지니어링  │      │

├────┼───┼──────────────┼───┼───┼───┼────┼────────┼───┤

│        │0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      │      │      │        │㈜OO엔지니어링  │      │

├────┴───┴──────────────┼───┼───┼───┼────┼────────┼───┤

│소  계(설계비)                                │      │      │      │        │                │      │

├────┬───┬──────────────┼───┼───┼───┼────┼────────┼───┤

│공 사 비│00-00 │1차년도 기성금              │      │      │      │        │(주)OO건설      │      │

├────┼───┼──────────────┼───┼───┼───┼────┼────────┼───┤

│        │00-00 │1차년도 준공금              │      │      │      │        │(주)OO건설      │      │

├────┼───┼──────────────┼───┼───┼───┼────┼────────┼───┤

│        │00-0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      │      │      │        │○○전기(주)    │      │

├────┼───┼──────────────┼───┼───┼───┼────┼────────┼───┤

│        │00-0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      │      │      │        │○○전기(주)    │      │

├────┼───┼──────────────┼───┼───┼───┼────┼────────┼───┤

│        │00-00 │관급자재(철근) 구입         │      │      │      │        │                │      │

├────┴───┴──────────────┼───┼───┼───┼────┼────────┼───┤

│소  계(공사비)                                │      │      │      │        │                │      │

├────┬───┬──────────────┼───┼───┼───┼────┼────────┼───┤

│감 리 비│00-00 │공사감리용역 기성금         │      │      │      │        │(주)OO엔지니어링│      │

├────┼───┼──────────────┼───┼───┼───┼────┼────────┼───┤

│        │00-00 │공사감리용역 준공금         │      │      │      │        │(주)OO엔지니어링│      │

├────┴───┴──────────────┼───┼───┼───┼────┼────────┼───┤

│소  계(감리비)                                │      │      │      │        │                │      │

├───────────────────────┼───┼───┼───┼────┼────────┼───┤

│집 행 내 역  총 계                            │      │      │      │        │-               │      │

└───────────────────────┴───┴───┴───┴────┴────────┴───┘

4. 정산내역

(단위 : 원)

┌──────┬─────┬─────┬─────┬──────┬─────┐

│구 분       │지급액(ⓐ)│집행액(ⓑ)│집행잔액  │발생이자(ⓓ)│최종반납액│

│            │          │          │(ⓒ=ⓐ+ⓑ)│            │(ⓔ=ⓒ+ⓓ)│

┝━━━━━━┿━━━━━┿━━━━━┿━━━━━┿━━━━━━┿━━━━━┥

│정부 출연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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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30', '20250513'] (공포번호: ['2024-140', '2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