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병무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병무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필요 시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우편, 병무청 누리집, 공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별지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반영) 병무청장은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우대조치 등)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으로 적극 추천하고 선정된 경우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병무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의 개정)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를 "(이행실태 평가 및 반영)"으로 한다.

  제13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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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

┃ 우리 병무청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       ┃

┃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      ┃

┃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  ┃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         ┃

┃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이행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 ┃

┃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                                     ┃

┃  - 병무청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

┃  - 병무청 대표 전화번호 : 1588-9090                                  ┃

┗━━━━━━━━━━━━━━━━━━━━━━━━━━━━━━━━━━━┛

별표 0000: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별지 서식]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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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고객 및      ││② 부서 담당자 및                   │  

  연락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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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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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업민원 보호    │                  

     위반사항         │○                                        

     (제기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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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부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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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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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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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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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30', '20241030'] (공포번호: ['1584',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