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23, 시행일자=2022112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23
발령번호: 92
시행일자: 2022112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10.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15.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2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제1호 가목ㆍ나목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제1호 나목ㆍ다목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 나목ㆍ다목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ㆍ다목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제1호 나목ㆍ다목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제1호 나목ㆍ다목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다만, 제2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제1호 나목ㆍ다목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제1호 나목ㆍ다목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ㆍ다목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2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제2호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예규 제92호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관련)

■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관련)

┌───────────────────┐

│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3차 처   │

│  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

│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

│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2021년 1월 1일에 한 위반   │

│  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처   │

│  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

│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

│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  ◇ (④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처   │

│  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

│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3차 처분 부과                       │

└───────────────────┘

별표 0002: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2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3조 관련)

■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별표 2]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2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3조 관련)

┌───────────────────┐

│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 │

│  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

│  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2020년 1월 1일에 한 위반   │

│  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

│  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   │

│  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  ◇ (④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   │

│  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

│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3차 처분 부과                       │

└───────────────────┘

별표 0003: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4조 관련)

■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별표 3]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4조 관련)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   │

│  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

│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

│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   │

│  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적       │

│  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   │

│  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

│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

│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   │

│  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

│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3차 처분 부과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3 (공포번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