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031, 시행일자=2018103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031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18103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양오염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인증"이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 이외에 신기술로 개발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이하 "기술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능인증 심의의뢰) ① 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시행규칙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에 따른다.② 기술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를 제출받아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2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능시험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성능시험기준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조사) 위원장은 신청제품이 현장적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능인증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 및 검정 업무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예규 제30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해양경찰청 예규 제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일부개정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6년”을 “2019년”로 한다.

별표 중 2. “화학적 자재”를 “화학적 약제”로 하고, 3. “생물학적 자재”를 “생물학적 약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심의요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표에 따른 성능인증 시험?검정기준 선택군                               │

│  ┌────────┬────────┬─────────┬───────┐│

│  │ □ 물리적 자재 │ □ 화학적 약제 │ □ 생물학적 약제 │ □ 해안세정제││

│  └────────┴────────┴─────────┴───────┘│

│○ 성능시험기준(안)                                                         │

│  ┌────┬────┬────┬──┐                                    │

│  │시헝항목│시헝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정기준(안)                                                             │

│  ┌────┬────┬────┬──┐                                    │

│  │검정항목│검정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중 시험기준심의의 선택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표에 따른  □ 물리적자재   □ 화학적약제  □ 생물학적 약제 □ 해안세정제 ┃

└──────────────────────────────────────┚

별지 제3호 서식 중 성능인증시험·검정기준의 선택시험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에 따른  □ 물리적자재   □ 화학적약제  □ 생물학적 약제 □ 해안세정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자재·약제의 종류별 선택 시험군

■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별표］

자재?약제의 종류별 선택 시험군

1. 물리적 자재

┏━━━┯━━━━┯━━━━━━━━━━━━━━━━━━━━━━━━━━━━━━━━━┯━━┓

┃유사  │심사기준│시험항목 선정 기준                                                │비고┃

┃시험군│        │                                                                  │    ┃

┣━━━┿━━━━┿━━━━━━━━━━━━━━━━━━━━━━━━━━━━━━━━━┿━━┫

┃유흡  │효율성  │흡유량, 흡수량, 강도시험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효율성  │    ┃

┃착재  │        │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

┃      ├────┼─────────────────────────────────┼──┨

┃      │안전성  │온도시험, 진동(파손), 진동(침강), 내유성, 소각시험 등을 포함하여  │    ┃

┃      │        │제품의 성능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     │    ┃

┃      │        │정                                                                │    ┃

┠───┼────┼─────────────────────────────────┼──┨

┃오일  │효율성  │치수검사, 접속부 규격검사, 부유시험, 인장강도, 기실의 누설 등을   │    ┃

┃펜스  │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    ┃

┃      │        │항목 선정                                                         │    ┃

┃      ├────┼─────────────────────────────────┼──┨

┃      │안전성  │내유성, 내후성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객관적   │    ┃

┃      │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

┗━━━┷━━━━┷━━━━━━━━━━━━━━━━━━━━━━━━━━━━━━━━━┷━━┛

2. 화학적 약제

┏━━━┯━━━━┯━━━━━━━━━━━━━━━━━━━━━━━━━━━━━━━━┯━━┓

┃유사  │심사기준│시험항목 선정 기준                                              │비고┃

┃시험군│        │                                                                │    ┃

┣━━━┿━━━━┿━━━━━━━━━━━━━━━━━━━━━━━━━━━━━━━━┿━━┫

┃유처  │효율성  │동점도, 유화율, 밀도(15℃), 유동점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    ┃

┃리제  │        │대한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

┃      ├────┼────────────────────────────────┼──┨

┃      │안전성  │인화점, 생분해도, 생물독성시험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   │    ┃

┃      │        │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

┠───┼────┼────────────────────────────────┼──┨

┃유겔  │효율성  │동점도, 겔화율, 포집율, 겔화유 함수율, 유겔화제의 회수성 등을   │    ┃

┃화제  │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    ┃

┃      │        │는 항목 선정                                                    │    ┃

┃      ├────┼────────────────────────────────┼──┨

┃      │안전성  │인화점, 생물독성시험, 생분해성, 소각시험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    ┃

┃      │        │성능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

┗━━━┷━━━━┷━━━━━━━━━━━━━━━━━━━━━━━━━━━━━━━━┷━━┛

3. 생물학적 약제

┏━━━┯━━━━┯━━━━━━━━━━━━━━━━━━━━━━━━━━━━━━━┯━━┓

┃유사  │심사기준│시험항목 선정 기준                                            │비고┃

┃시험군│        │                                                              │    ┃

┣━━━┿━━━━┿━━━━━━━━━━━━━━━━━━━━━━━━━━━━━━━┿━━┫

┃생물  │효율성  │유류분해성능시험(유류분해 미생물 수 측정, 호흡율(CO2생성률),  │    ┃

┃정화  │        │유류분해능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효율성을 객관적   │    ┃

┃제제  │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

┃      ├────┼───────────────────────────────┼──┨

┃      │안전성  │생물독성시험 등을 포함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   │    ┃

┃      │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

┗━━━┷━━━━┷━━━━━━━━━━━━━━━━━━━━━━━━━━━━━━━┷━━┛

별표 000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심의요청서

■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별지 제1호 서식]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심의요청서                                       ┃

┠────┬────────────┬────────────────────────┨

┃신 청 인│관리번호                │ ※ 작성연월일-일련번호(○○○-○○○)          ┃

┃        ├────────────┼────────────────────────┨

┃        │신 청 자                │                                                ┃

┠────┼────────────┼────────────────────────┨

┃신청내용│신청품목 및 용도        │                                                ┃

┃        ├────────────┼────────────────────────┨

┃        │제품사양 및 사진        │                                                ┃

┃        ├────────────┼────────────────────────┨

┃        │신청자 제시하는 신기술  │                                                ┃

┃        ├────────────┼────────────────────────┨

┃        │해양에서의 사용 안전성  │                                                ┃

┃        ├────────────┼────────────────────────┨

┃        │국내ㆍ외 유사제품 비교  │                                                ┃

┃        ├────────────┼────────────────────────┨

┃        │타인 산업재산권과의 관계│                                                ┃

┃        ├────────────┼────────────────────────┨

┃        │제품 샘플               │                                                ┃

┠────┼────────────┴────────────────────────┨

┃심의요청│                                                                          ┃

┃내    용│○ 별표 1, 2에 따른 성능인증 시험?검정기준 선택군                        ┃

┃        │┌────────┬────────┬─────────┬───────┐┃

┃        ││ □ 물리적 자재 │ □ 화학적 약제 │ □ 생물학적 약제 │ □ 해안세정제│┃

┃        │└────────┴────────┴─────────┴───────┘┃

┃        │                                                                          ┃

┃        │○ 성능시험기준(안)                                                       ┃

┃        │┌────┬────┬────┬──┐                                    ┃

┃        ││시험항목│시험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정기준(안)                                                           ┃

┃        │┌────┬────┬────┬──┐                                    ┃

┃        ││검정항목│검정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mm × 297 mm(일반용지(재활용품) 60 g/m2)                                         

별표 0002: 기술전문위원 성능인증 심의서

■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전문위원 성능인증 심의서                                                              ┃

┠──┬───┬──────────────────────────────────────┨

┃시험│선택군│별표에 따른  □ 물리적 자재   □ 화학적 약제  □ 생물학적 약제 □ 해안세정제┃

┃기준├───┼──────────────────────────────────────┨

┃심의│성능  │ ○성능시험 기준(안)                                                        ┃

┃    │시험  │  □ 적합                                                                   ┃

┃    │기준  │  □ 부적합                                                                 ┃

┃    │      │  - 성능인증 시험 추가항목                                                  ┃

┃    │      │┌────┬────┬────┬──┐                                      ┃

┃    │      ││시험항목│시험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인증 시험 불필요 항목                                               ┃

┃    │      │┌────┬────┬────┬──┐                                      ┃

┃    │      ││시험항목│시험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정  │○ 검정기준(안)                                                             ┃

┃    │기준  │  □ 적합                                                                   ┃

┃    │      │  □ 부적합                                                                 ┃

┃    │      │  - 검정 추가항목                                                           ┃

┃    │      │┌────┬────┬────┬──┐                                      ┃

┃    │      ││시험항목│시험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정 불필요 항목                                                        ┃

┃    │      │┌────┬────┬────┬──┐                                      ┃

┃    │      ││시험항목│시험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mm × 297 mm(일반용지(재활용품) 60 g/m2)                                               

┏━━━┯━━━┯━━━━━━━━━━━━━━━━━━━━━━━━━━━━━━━━━━┓

┃현 장 │현장  │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 □ 실시  □ 실시하지 않음 ┃

┃적용성│평가  │                                                                    ┃

┃평 가 ├───┼──────────────────────────────────┨

┃심 의 │판단  │○ 찬성사유 :                                                       ┃

┃      │사유  │○ 반대사유 :                                                       ┃

┃      ├───┼──────────────────────────────────┨

┃      │실시  │○ 실시장소 :                                                       ┃

┃      │방법  │○ 실시시기 :                                                       ┃

┃      │      │○ 실시방법 :                                                       ┃

┃      │      │○ 추천위원 :                                                       ┃

┃      │      │○ 평가사항 :                                                       ┃

┠───┼───┼──────────────────────────────────┨

┃심의  │      │○                                                                  ┃

┃의견  │      │                                                                    ┃

┃      │      │○                                                                  ┃

┠───┴───┴──────────────────────────────────┨

┃본인은 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자 및 신청기      ┃

┃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제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였음      ┃

┃을 확인합니다. 또한「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

┃관한 규정」제6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에 따라 신청자의 동의 없이        ┃

┃심의 중 인지한 사실이나 신청기술 내용,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에 대         ┃

┃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심의    │소속  │전화번호│                                                        ┃

┃위원    ├───┴────┴────────────────────────────┨

┃        │성명                             (서명)                                   ┃

┖────┴─────────────────────────────────────┚

  (210 mm × 297 mm(일반용지(재활용품) 60 g/m2)                                         

별표 0003: 기술전문위원회 성능인증 심의 종합의결서

■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별지 제3호 서식]

┌─┬───┬───┐

│결│간  사│위원장│

│재├───┼───┤

│  │      │      │

└─┴───┴───┘

┏━━━━━━━━━━━━━━━━━━━━━━━━━━━━━━━━━━━━━━━━━━━━━━┓

┃기술전문위원회 성능인증 심의 종합의결서                                                     ┃

┠───────┬────────────────────┬────┬────────────┨

┃관리번호      │※ 작성연월일-일련번호(○○○ - ○○○) │개최일시│                        ┃

┠───────┼────────────────────┼────┼────────────┨

┃안    건      │                                        │개최장소│                        ┃

┠───────┼────────────────────┼────┴────────────┨

┃참석자        │위 원 장                                │                                  ┃

┃              ├────────────────────┼─────────────────┨

┃              │참석위원                                │                                  ┃

┃              ├────────────────────┼─────────────────┨

┃              │결석위원                                │                                  ┃

┃              ├────────────────────┼─────────────────┨

┃              │간    사                                │                                  ┃

┠──┬────┼────────────────────┴─────────────────┨

┃신청│신청자  │                                                                            ┃

┃내용├────┼──────────────────────────────────────┨

┃    │신청    │                                                                            ┃

┃    │품목    │                                                                            ┃

┃    ├────┼──────────────────────────────────────┨

┃    │제품    │                                                                            ┃

┃    │사양    │                                                                            ┃

┃    ├────┼──────────────────────────────────────┨

┃    │신청자  │                                                                            ┃

┃    │제시    │                                                                            ┃

┃    │신기술  │                                                                            ┃

┠──┼────┼──────────────────────────────────────┨

┃성능│성능인증│ □ 인정    □ 불인정       (인정 :  명,  불인정 :  명)                     ┃

┃인증│여부    │                                                                            ┃

┃시험├────┼──────────────────────────────────────┨

┃?  │선택    │별표에 따른  □ 물리적 자재  □ 화학적 약제  □ 생물학적 약제 □ 해안세정제 ┃

┃검정│시험군  │                                                                            ┃

┃기준├────┼──────────────────────────────────────┨

┃    │성능    │┌────┬────┬────┬──┐                                      ┃

┃    │인증    ││시험항목│시험방법│판정기준│비고│                                      ┃

┃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정    │┌────┬────┬────┬──┐                                      ┃

┃    │        ││검정항목│검정방법│판정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mm × 297 mm(일반용지(재활용품) 60 g/m2)                                                 

┏━━━┯━━┯━━━━━━━━━━━━━━━━━━━━━━━━━━━━━━┓

┃현장  │실시│ □ 실시    □ 실시하지 않음       (찬성 :  명,  반대 :  명)┃

┃적용성│여부│                                                            ┃

┃평가  ├──┼──────────────────────────────┨

┃      │실시│○ 실시장소 :                                               ┃

┃      │방법│○ 실시시기 :                                               ┃

┃      │    │○ 실시방법 :                                               ┃

┃      │    │○ 실시위원 :                                               ┃

┃      │    │○ 평가사항 :                                               ┃

┠───┼──┼──────────────────────────────┨

┃심의  │    │○                                                          ┃

┃의견  │    │                                                            ┃

┃종합  │    │○                                                          ┃

┖───┴──┴──────────────────────────────┚

  (210 mm × 297 mm(일반용지(재활용품) 60 g/m2)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1', '20150106', '20151103', '20170726', '20181031'] (공포번호: ['492', '2', '4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