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543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장ㆍ본부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과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말한다.2.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3. "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5. "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7. "부서"라 함은 실ㆍ단ㆍ과ㆍ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장의 책무) ①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정책ㆍ기획ㆍ예산(기금 포함)ㆍ조직ㆍ법령ㆍ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2.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3.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② 고용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③ 노동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④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보상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⑤ 대변인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합의) ① 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고용노동부', '제12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3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13조(대표지청의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ㆍ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청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1. 지청의 소재지가 광역 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을 것2. 직제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장이 관할하는 소속 지청이 3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을 것3. 대표지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청 소속 및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수가 각각 4개소 이상일 것② 대표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의1 및 제1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전보, 임용, 겸직허가, 대우공무원 선발, 징계처분 등 인사사무(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청장이 이를 행사하되, 대표지청의 소속 공무원(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지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지청에서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청(제13조의2에서 정한 지청을 말한다)에서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사무를 행함에 있어 청장 및 대표지청장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은 인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협의회를 통해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대표지청의 지정) 제13조에 따른 대표지청은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으로 하되,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2. 강원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제14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함에 있어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팀)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팀장은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소관사항(직제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분장기능을 말한다)을 각각 포함하고, 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3과장 및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직제규칙에 따른 「과」 단위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가 표시된 업무의 위임전결은 각각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센터소장은 과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전결한다.④ 고용센터 전결권자 중 「과장(팀장)」의 구분은 과장이 있는 센터는 과장, 과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센터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팀장’ 전결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센터소장’이 전결한다.', '제14조의2(업무협조) 고용센터와 지역협력과의 소관 업무 중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표시된 업무)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고용센터소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위원회 등 그 밖의 소속기관', '제15조(위임전결사항 개정 절차) ① 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ㆍ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고용노동부 본부의 위임전결사항(제12조 관련)

[별표 1]

고용노동부 본부의 위임전결사항(제12조 관련)

1.공통사항 

*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제외), 직업능력정책국은 위임전결권자 "실장ㆍ본부장 및 관"을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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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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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공│1.정책사항 등 각종 사업                             │  │  │        │  │  │  ┃

┃통│                                                    │  │  │        │  │  │  ┃

┃사│○계획 수립                                         │  │  │        │  │  │  ┃

┃항│                                                    │  │  │        │  │  │  ┃

┃  │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  │  │○      │  │  │  ┃

┃  │                                                    │  │  │        │  │  │  ┃

┃  │ -정책의 중요 변경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적인 정책의 수립?변경?조정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방침)에 의한 세부 시행계획 및 집행?감독 │  │  │        │  │○│  ┃

┃  │                                                    │  │  │        │  │  │  ┃

┃  │ -추진실적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계획(방침)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  │  │        │  │  │  ┃

┃  │                                                    │  │  │        │  │  │  ┃

┃  │ -타 기관 자료제출 요구                             │  │  │        │  │○│  ┃

┃  │                                                    │  │  │        │  │  │  ┃

┃  │ -관계기관 조사협조 의뢰 및 조회                    │  │  │        │  │○│  ┃

┃  │                                                    │  │  │        │  │  │  ┃

┃  │ -자료수집?배부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사업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 집행예산 및 자금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지시사항                                          │  │  │        │  │  │  ┃

┃  │                                                    │  │  │        │  │  │  ┃

┃  │○실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                             │  │  │        │○│  │  ┃

┃  │                                                    │  │  │        │  │  │  ┃

┃  │ -장관 지시                                         │  │  │        │○│  │  ┃

┃  │                                                    │  │  │        │  │  │  ┃

┃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  │  │        │  │  │  ┃

┃  │                                                    │  │  │        │  │  │  ┃

┃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                             │  │  │        │○│  │  ┃

┃  │                                                    │  │  │        │  │  │  ┃

┃  │ -장관 지시                                         │  │  │        │  │○│  ┃

┃  │                                                    │  │  │        │  │  │  ┃

┃  │○지시사항 종합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  │  │        │  │  │  ┃

┃  │                                                    │  │  │        │  │  │  ┃

┃  │○정책사항(변경 및 신규사항 포함)                   │  │  │○      │  │  │  ┃

┃  │                                                    │  │  │        │  │  │  ┃

┃  │○대통령?국무회의 및 고위 당정회의 보고사항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4.법령 등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  │  │        │  │  │  ┃

┃통│                                                                      │  │  │        │  │  │  ┃

┃사│○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  │  │        │  │  │  ┃

┃항│                                                                      │  │  │        │  │  │  ┃

┃  │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  │  │  ┃

┃  │                                                                      │  │  │        │  │  │  ┃

┃  │ -개정 및 폐지안                                                      │  │  │        │  │  │  ┃

┃  │                                                                      │  │  │        │  │  │  ┃

┃  │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  │        │  │  │  ┃

┃  │ ?절차 등 사무적인 사항                                              │  │  │        │  │○│  ┃

┃  │                                                                      │  │  │        │  │  │  ┃

┃  │ -국회협의 및 공청회 개최                                             │  │  │        │○│  │  ┃

┃  │                                                                      │  │  │        │  │  │  ┃

┃  │ -의견조회 및 심의요구                                                │  │  │        │  │○│  ┃

┃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                                                                      │  │  │        │  │  │  ┃

┃  │○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  │  │  ┃

┃  │                                                                      │  │  │        │  │  │  ┃

┃  │ -개정 및 폐지                                                        │  │  │○      │  │  │  ┃

┃  │                                                                      │  │  │        │  │  │  ┃

┃  │ -시행지침                                                            │  │  │        │  │○│  ┃

┃  │                                                                      │  │  │        │  │  │  ┃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정책통계기반평가 의뢰 등                │  │  │        │  │○│  ┃

┃  │                                                                      │  │  │        │  │  │  ┃

┃  │○법령서식 승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법령 등 관련 각종 고시                                              │  │  │        │  │  │  ┃

┃  │                                                                      │  │  │        │  │  │  ┃

┃  │○결정 및 고시                                                        │  │○│        │  │  │  ┃

┃  │                                                                      │  │  │        │  │  │  ┃

┃  │○변경 고시                                                           │  │  │○      │  │  │  ┃

┃  │                                                                      │  │  │        │  │  │  ┃

┃  │○홍보                                                                │  │  │        │  │○│  ┃

┃  │                                                                      │  │  │        │  │  │  ┃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및 신규사항                                  │  │  │○      │  │  │  ┃

┃  │                                                                      │  │  │        │  │  │  ┃

┃  │○기존 질의응답 사항 중 해석변경에 따라 파급이 예상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단순 반복적인 일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헌법재판 수행                                                       │  │  │        │  │  │  ┃

┃  │                                                                      │  │  │        │  │  │  ┃

┃  │ -헌법재판 의견서 제출                                                │  │  │○      │  │  │  ┃

┃  │                                                                      │  │  │        │  │  │  ┃

┃  │ -의견서 제출 사전 협의                                               │  │  │        │  │○│  ┃

┃  │                                                                      │  │  │        │  │  │  ┃

┃  │ -심판대리인 선임 요청                                                │  │  │        │  │○│  ┃

┃  │                                                                      │  │  │        │  │  │  ┃

┃  │○소송 수행                                                           │  │  │        │  │  │  ┃

┃  │                                                                      │  │  │        │  │  │  ┃

┃  │ -소송수행자 지정                                                     │  │  │        │  │○│  ┃

┃  │                                                                      │  │  │        │  │  │  ┃

┃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        │  │○│  ┃

┃  │                                                                      │  │  │        │  │  │  ┃

┃  │ -답변서ㆍ준비서면 등  제출                                           │  │  │        │  │○│  ┃

┃  │                                                                      │  │  │        │  │  │  ┃

┃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  │        │  │○│  ┃

┃  │                                                                      │  │  │        │  │  │  ┃

┃  │ -소송사무 보고                                                       │  │  │        │  │○│  ┃

┃  │                                                                      │  │  │        │  │  │  ┃

┃  │○행정심판 수행                                                       │  │  │        │  │  │  ┃

┃  │                                                                      │  │  │        │  │  │  ┃

┃  │ -접수 및 종결 보고                                                   │  │  │        │  │○│  ┃

┃  │                                                                      │  │  │        │  │  │  ┃

┃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심판수행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8.시책홍보                                                              │  │  │        │  │  │  ┃

┃통│                                                                        │  │  │        │  │  │  ┃

┃사│○기본계획 수립                                                         │  │  │○      │  │  │  ┃

┃항│                                                                        │  │  │        │  │  │  ┃

┃  │○시책 및 업적의 홍보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시책에 대한 여론파악 및 계도                                          │  │  │        │  │  │  ┃

┃  │                                                                        │  │  │        │  │  │  ┃

┃  │ -여론파악 수집                                                         │  │  │        │  │○│  ┃

┃  │                                                                        │  │  │        │  │  │  ┃

┃  │ -조사결과 계도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홍보 업무자료 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각종 통계처리와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통계 및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국내?외 출장                                                        │  │  │        │  │  │  ┃

┃  │                                                                        │  │  │        │  │  │  ┃

┃  │○국외                                                                  │  │  │        │  │  │  ┃

┃  │                                                                        │  │  │        │  │  │  ┃

┃  │ -국장급 이상                                                           │  │○│        │  │  │  ┃

┃  │                                                                        │  │  │        │  │  │  ┃

┃  │ -과장급                                                                │  │  │○      │  │  │  ┃

┃  │                                                                        │  │  │        │  │  │  ┃

┃  │ -과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국내                                                                  │  │  │        │  │  │  ┃

┃  │                                                                        │  │  │        │  │  │  ┃

┃  │ -국장급 이상                                                           │  │○│        │  │  │  ┃

┃  │                                                                        │  │  │        │  │  │  ┃

┃  │ -과장급                                                                │  │  │        │○│  │  ┃

┃  │                                                                        │  │  │        │  │  │  ┃

┃  │ -과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휴가 등의 업무                                                       │  │  │        │  │  │  ┃

┃  │                                                                        │  │  │        │  │  │  ┃

┃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  │        │  │  │  ┃

┃  │                                                                        │  │  │        │  │  │  ┃

┃  │ -국장급 이상                                                           │  │○│        │  │  │  ┃

┃  │                                                                        │  │  │        │  │  │  ┃

┃  │ -과장급                                                                │  │  │        │○│  │  ┃

┃  │                                                                        │  │  │        │  │  │  ┃

┃  │ -과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의2.초과근무                                                          │  │  │        │  │  │  ┃

┃  │                                                                        │  │  │        │  │  │  ┃

┃  │ -과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각종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계획수립?통보 및 의결 보고                    │  │  │        │  │  │  ┃

┃  │                                                                        │  │  │        │  │  │  ┃

┃  │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  │        │  │  │  ┃

┃  │                                                                        │  │  │        │  │  │  ┃

┃  │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  │  │        │  │  │  ┃

┃  │                                                                        │  │  │        │  │  │  ┃

┃  │ ?보통 승진임용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실장?정책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  │  │        │  │  │  ┃

┃  │                                                                        │  │  │        │  │  │  ┃

┃  │ ?실무전문위원, 간사, 서기 임면                                        │  │  │        │  │○│  ┃

┃  │                                                                        │  │  │        │  │  │  ┃

┃  │ ?위원회 사무처리 등 기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13.사무분담 지정                                        │  │  │        │  │  │  ┃

┃통│                                                        │  │  │        │  │  │  ┃

┃사│○4.5급 이하                                            │  │  │        │  │○│  ┃

┃항│                                                        │  │  │        │  │  │  ┃

┃  │○실 내 각 부서 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연구설계)                 │  │  │        │  │  │  ┃

┃  │                                                        │  │  │        │  │  │  ┃

┃  │○5천만원 이상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5천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기금의 운용·관리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안) 잠정 확정                            │  │○│        │  │  │  ┃

┃  │                                                        │  │  │        │  │  │  ┃

┃  │ -기금심의회 심의 요청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제출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기금 중기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중기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  │  │○      │  │  │  ┃

┃  │                                                        │  │  │        │  │  │  ┃

┃  │ -중기사업계획(안)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중기사업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 -중기사업계획(안) 관계부처 협의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  │        │  │  │  ┃

┃  │                                                        │  │  │        │  │  │  ┃

┃  │ -주요항목(장?관?항) 변경(국회 의결사항)              │○│  │        │  │  │  ┃

┃  │                                                        │  │  │        │  │  │  ┃

┃  │ -주요항목(장?관?항) 변경(기타)                       │  │  │○      │  │  │  ┃

┃  │                                                        │  │  │        │  │  │  ┃

┃  │ -세부항목(세항?목) 변경                               │  │  │        │  │○│  ┃

┃  │                                                        │  │  │        │  │  │  ┃

┃  │ -내역변경                                              │  │  │        │  │  │  ┃

┃  │                                                        │  │  │        │  │  │  ┃

┃  │ ?변경액 1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변경액 1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기금예산 및 자금배정                                  │  │  │        │  │  │  ┃

┃  │                                                        │  │  │        │  │  │  ┃

┃  │ -연간 기금운용계획 배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  │        │  │○│  ┃

┃  │                                                        │  │  │        │  │  │  ┃

┃  │ -지출한도액 배정                                       │  │  │        │  │  │○┃

┃  │                                                        │  │  │        │  │  │  ┃

┃  │○기금결산                                              │  │  │        │  │  │  ┃

┃  │                                                        │  │  │        │  │  │  ┃

┃  │ -기금결산(안) 내역 취합                                │  │  │        │  │  │○┃

┃  │                                                        │  │  │        │  │  │  ┃

┃  │ -결산(안) 잠정 확정                                    │  │  │○      │  │  │  ┃

┃  │                                                        │  │  │        │  │  │  ┃

┃  │ -기금결산(안) 기금심의회 심의 요청                     │  │  │        │  │○│  ┃

┃  │                                                        │  │  │        │  │  │  ┃

┃  │ -기금결산 보고 및 관련기관 제출                        │  │○│        │  │  │  ┃

┃  │                                                        │  │  │        │  │  │  ┃

┃  │ -결산부표?통계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기금결산서                                            │  │  │○      │  │  │  ┃

┃  │                                                        │  │  │        │  │  │  ┃

┃  │○기금운용?존치평가                                    │  │  │        │  │  │  ┃

┃  │                                                        │  │  │        │  │  │  ┃

┃  │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  │  │        │○│  │  ┃

┃  │                                                        │  │  │        │  │  │  ┃

┃  │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평가 실사                                             │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조치                                         │  │  │○      │  │  │  ┃

┃  │                                                        │  │  │        │  │  │  ┃

┃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기금여유자금 운용관리                       │  │  │        │  │  │  ┃

┃통│                                              │  │  │        │  │  │  ┃

┃사│ -여유자금 관련 각종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        │  │  │  ┃

┃항│                                              │  │  │        │  │  │  ┃

┃  │ -연간 여유자금 운용실적 및 계획 보고         │  │  │○      │  │  │  ┃

┃  │                                              │  │  │        │  │  │  ┃

┃  │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실적 및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자산운용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자산운용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및 안건 송부  │  │  │        │  │  │○┃

┃  │                                              │  │  │        │  │  │  ┃

┃  │ ?자산운용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여유자금예탁 관련 금융기관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 선정기준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 선정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월간 위험관리 보고                          │  │  │        │  │○│  ┃

┃  │                                              │  │  │        │  │  │  ┃

┃  │ -주간 자금운용 규정위반 여부 점검            │  │  │        │  │  │○┃

┃  │                                              │  │  │        │  │  │  ┃

┃  │ -일일여유자금의 예탁 및 회수                 │  │  │        │  │○│  ┃

┃  │                                              │  │  │        │  │  │  ┃

┃  │○국유재산관리                                │  │  │        │  │  │  ┃

┃  │                                              │  │  │        │  │  │  ┃

┃  │ -관리전환 및 교환                            │  │  │        │  │  │  ┃

┃  │                                              │  │  │        │  │  │  ┃

┃  │ ?협의                                       │  │  │        │  │○│  ┃

┃  │                                              │  │  │        │  │  │  ┃

┃  │ ?동의(50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동의(50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사용허가 및 대부                            │  │  │        │  │  │  ┃

┃  │                                              │  │  │        │  │  │  ┃

┃  │ ?협의                                       │  │  │        │  │○│  ┃

┃  │                                              │  │  │        │  │  │  ┃

┃  │ ?결정(50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결정(50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용도폐지, 보관위탁                          │  │  │        │  │  │  ┃

┃  │                                              │  │  │        │  │  │  ┃

┃  │ ?건물, 토지                                 │  │  │        │  │○│  ┃

┃  │                                              │  │  │        │  │  │  ┃

┃  │ ?공작물, 무체재산                           │  │  │        │  │○│  ┃

┃  │                                              │  │  │        │  │  │  ┃

┃  │ -매각, 양여                                  │  │  │        │  │  │  ┃

┃  │                                              │  │  │        │  │  │  ┃

┃  │ ?건물, 토지(50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건물, 토지(50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  │ ?공작물, 무체재산                           │  │  │        │  │○│  ┃

┃  │                                              │  │  │        │  │  │  ┃

┃  │ -기금청사 수급관리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  │        │  │○│  ┃

┃  │                                              │  │  │        │  │  │  ┃

┃  │ -등기 촉탁, 측량의뢰, 감정의뢰               │  │  │        │  │○│  ┃

┃  │                                              │  │  │        │  │  │  ┃

┃  │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물품관리                                    │  │  │        │  │  │  ┃

┃  │                                              │  │  │        │  │  │  ┃

┃  │ -물품의 취득?운영?처분                     │  │  │        │  │○│  ┃

┃  │                                              │  │  │        │  │  │  ┃

┃  │ -정수조정 및 승인                            │  │  │        │○│  │  ┃

┃  │                                              │  │  │        │  │  │  ┃

┃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  │        │  │○│  ┃

┃  │                                              │  │  │        │  │  │  ┃

┃  │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물품의 출납 등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유가증권 관리                               │  │  │        │  │○│  ┃

┃  │                                              │  │  │        │  │  │  ┃

┃  │○회계관직 관리                               │  │  │        │  │  │  ┃

┃  │                                              │  │  │        │  │  │  ┃

┃  │ -국고계좌 신설 및 폐지 신청                  │  │  │        │  │○│  ┃

┃  │                                              │  │  │        │  │  │  ┃

┃  │ -증명책임자 부호 신설 및 폐지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각종 회계보고 등                                        │  │  │        │  │  │  ┃

┃통│                                                          │  │  │        │  │  │  ┃

┃사│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  │  │        │  │  │○┃

┃항│                                                          │  │  │        │  │  │  ┃

┃  │ -수입징수 총보고서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총보고서                                   │  │  │        │  │○│  ┃

┃  │                                                          │  │  │        │  │  │  ┃

┃  │○본부 소관 지출업무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지출결의                                                │  │  │        │  │  │○┃

┃  │                                                          │  │  │        │  │  │  ┃

┃  │○기금관련 대국회 업무                                    │  │  │        │  │  │  ┃

┃  │                                                          │  │  │        │  │  │  ┃

┃  │ -상임위?예결위?예산정책처 기금운영 현황 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의원 요구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자료 제출 통보 및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의2.예산운용                                            │  │  │        │  │  │  ┃

┃  │                                                          │  │  │        │  │  │  ┃

┃  │○예산의 이용 요청                                        │  │  │        │○│  │  ┃

┃  │                                                          │  │  │        │  │  │  ┃

┃  │○예산의 전용 요청                                        │  │  │        │  │  │  ┃

┃  │                                                          │  │  │        │  │  │  ┃

┃  │  - 전용액 1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전용액 1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예산의 내역변경 요청                                    │  │  │        │  │  │  ┃

┃  │                                                          │  │  │        │  │  │  ┃

┃  │  - 내역변경액 1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내역변경액 1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예산의 세목변경                                         │  │  │        │  │  │  ┃

┃  │                                                          │  │  │        │  │  │  ┃

┃  │  - 세목변경액 1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세목변경액 1억원 미만                                 │  │  │        │  │○│  ┃

┃  │                                                          │  │  │        │  │  │  ┃

┃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지도?확인점검                                         │  │  │        │  │  │  ┃

┃  │                                                          │  │  │        │  │  │  ┃

┃  │○지도?확인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지도?확인 점검계획 조정                                │  │  │        │  │○│  ┃

┃  │                                                          │  │  │        │  │  │  ┃

┃  │○지도?확인 점검실시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각종 진정?건의?질의 등(국민신문고 포함) 민원사무처리 │  │  │        │  │  │  ┃

┃  │                                                          │  │  │        │  │  │  ┃

┃  │○정책수립에 관련된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세부지침 수립에 관련된 사항                             │  │  │        │  │○│  ┃

┃  │                                                          │  │  │        │  │  │  ┃

┃  │○상부기관 이첩사항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팩스?서류 접수 여부 등 산순 사실 확인 문의             │  │  │        │  │  │○┃

┃  │                                                          │  │  │        │  │  │  ┃

┃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  │  │        │  │○│  ┃

┃  │                                                          │  │  │        │  │  │  ┃

┃  │○이첩 또는 중간회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간행물 발간                                            │  │  │        │  │  │  ┃

┃  │                                                          │  │  │        │  │  │  ┃

┃  │○발간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신규발간                                                │  │  │        │○│  │  ┃

┃  │                                                          │  │  │        │  │  │  ┃

┃  │ -정기발간                                                │  │  │        │  │○│  ┃

┃  │                                                          │  │  │        │  │  │  ┃

┃  │○자료의 수집 및 보완                                     │  │  │        │  │  │○┃

┃  │                                                          │  │  │        │  │  │  ┃

┃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실장    │관│과장│담당┃

┃  │                                                        │    │    │·본부장│  │    │    ┃

┣━┿━━━━━━━━━━━━━━━━━━━━━━━━━━━━┿━━┿━━┿━━━━┿━┿━━┿━━┫

┃  │                                                        │    │    │        │  │    │    ┃

┃  │                                                        │    │    │        │  │    │    ┃

┃공│19.산하 공공기관 및 업무위탁(대행)기관 관련 업무        │    │    │        │  │    │    ┃

┃통│                                                        │    │    │        │  │    │    ┃

┃사│○설립허가 또는 인가                                    │○  │    │        │  │    │    ┃

┃항│                                                        │    │    │        │  │    │    ┃

┃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    │        │  │    │    ┃

┃  │                                                        │    │    │        │  │    │    ┃

┃  │ -목적 및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임원의 임용, 임용제청 및 임용 승인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직제개편                                              │    │    │        │  │    │    ┃

┃  │                                                        │    │    │        │  │    │    ┃

┃  │ -직제개편 심사요청 및 승인 결과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승인                             │    │    │        │  │    │    ┃

┃  │                                                        │    │    │        │  │    │    ┃

┃  │ -기본운영계획(경영목표의 심사조정) 및 연간예산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예산변경 및 결산서 수리(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    │        │  │    │    ┃

┃  │○업무감사?지도 및 감독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통보                             │    │    │        │  │○  │    ┃

┃  │                                                        │    │    │        │  │    │    ┃

┃  │○예산 전용승인                                         │    │    │        │○│    │    ┃

┃  │                                                        │    │    │        │  │    │    ┃

┃  │○보조금 또는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집행)             │    │    │        │  │○  │    ┃

┃  │                                                        │    │    │        │  │    │    ┃

┃  │○재산처분 등 기타 주요변동사항                         │    │    │        │  │    │    ┃

┃  │                                                        │    │    │        │  │    │    ┃

┃  │ -토지, 건물 등 주요재산                                │    │    │○      │  │    │    ┃

┃  │                                                        │    │    │        │  │    │    ┃

┃  │ -기타 재산(대부, 사용허가 및 변경?처분승인 등)        │    │    │        │  │○  │    ┃

┃  │                                                        │    │    │        │  │    │    ┃

┃  │○정기보고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민간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    │    │        │  │○  │    ┃

┃  │                                                        │    │    │        │  │    │    ┃

┃  │○사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공익법인 및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  │○설립허가, 허가취소                                    │    │    │        │○│    │    ┃

┃  │                                                        │    │    │        │  │    │    ┃

┃  │○정관 변경허가                                         │    │    │        │  │    │    ┃

┃  │                                                        │    │    │        │  │    │    ┃

┃  │ -목적 및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업무감사?지도 및 감독 계획                           │    │    │        │  │○  │    ┃

┃  │                                                        │    │    │        │  │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    │    │        │  │○  │    ┃

┃  │                                                        │    │    │        │  │    │    ┃

┃  │○각종보고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이사 변경 및 직원정수 승인(공익법인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    │    │        │  │    │    ┃

┃  │                                                        │    │    │        │  │    │    ┃

┃  │○등록                                                  │    │    │        │○│    │    ┃

┃  │                                                        │    │    │        │  │    │    ┃

┃  │○등록변경                                              │    │    │        │  │○  │    ┃

┃  │                                                        │    │    │        │  │    │    ┃

┃  │○등록말소                                              │    │    │        │  │○  │    ┃

┃  │                                                        │    │    │        │  │    │    ┃

┃  │○보고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23.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  │        │  │  │  ┃

┃통│                                                            │  │  │        │  │  │  ┃

┃사│○설립 인가, 인가 취소                                      │  │  │        │  │○│  ┃

┃항│                                                            │  │  │        │  │  │  ┃

┃  │○합병·분할인가, 조직변경 인가                             │  │  │        │  │○│  ┃

┃  │                                                            │  │  │        │  │  │  ┃

┃  │○해산 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                                │  │  │        │  │○│  ┃

┃  │                                                            │  │  │        │  │  │  ┃

┃  │○정관변경 인가                                             │  │  │        │  │○│  ┃

┃  │                                                            │  │  │        │  │  │  ┃

┃  │○업무검사?지도 및 감독 계획                               │  │  │        │  │○│  ┃

┃  │                                                            │  │  │        │  │  │  ┃

┃  │○각종보고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고용노동정책 연구개발                                    │  │  │        │  │  │  ┃

┃  │                                                            │  │  │        │  │  │  ┃

┃  │○법령 개정 등을 가져오는 중요 연구과제 선정                │  │  │○      │  │  │  ┃

┃  │                                                            │  │  │        │  │  │  ┃

┃  │○사업 추진상황 파악 및 분석?평가 등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각종 행사                                                │  │  │        │  │  │  ┃

┃  │                                                            │  │  │        │  │  │  ┃

┃  │○대외적인 정부행사                                         │  │  │○      │  │  │  ┃

┃  │                                                            │  │  │        │  │  │  ┃

┃  │○부내 행사                                                 │  │  │        │  │  │  ┃

┃  │                                                            │  │  │        │  │  │  ┃

┃  │ -장관 참석                                                 │  │  │○      │  │  │  ┃

┃  │                                                            │  │  │        │  │  │  ┃

┃  │ -기타 행사                                                 │  │  │        │  │○│  ┃

┃  │                                                            │  │  │        │  │  │  ┃

┃  │○행사준비 및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각종 회의참석?안건검토 및 운영                          │  │  │        │  │  │  ┃

┃  │                                                            │  │  │        │  │  │  ┃

┃  │○장관?차관 참석                                           │  │  │○      │  │  │  ┃

┃  │                                                            │  │  │        │  │  │  ┃

┃  │○기관장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국고보조금의 집행                                        │  │  │        │  │  │  ┃

┃  │                                                            │  │  │        │  │  │  ┃

┃  │○교부지령                                                  │  │  │        │○│  │  ┃

┃  │                                                            │  │  │        │  │  │  ┃

┃  │○결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시설공사                                                 │  │  │        │  │  │  ┃

┃  │                                                            │  │  │        │  │  │  ┃

┃  │○조달청 공사계획 의뢰                                      │  │  │        │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감사원 등 타기관 감사                                    │  │  │        │  │  │  ┃

┃  │                                                            │  │  │        │  │  │  ┃

┃  │○답변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사업 집행실적 평가 및 보상기준 결정                      │  │  │        │  │  │  ┃

┃  │                                                            │  │  │        │  │  │  ┃

┃  │○새로운 평가 및 보상기준 마련                              │  │  │○      │  │  │  ┃

┃  │                                                            │  │  │        │  │  │  ┃

┃  │○기 시행 중인 평가 및 보상기준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  │  │        │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 계획 수립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채용, 전보, 해지, 징계 등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근무평정, 교육훈련, 복무관리, 보수지급 등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장관실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  │과  │담┃

┃  │                                                                        │  │관│장│관│장  │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1.국내?외 출장                                                         │  │  │  │  │    │  ┃

┃관│                                                                        │  │  │  │  │    │  ┃

┃실│○국외                                                                  │  │  │  │  │    │  ┃

┃  │                                                                        │  │  │  │  │    │  ┃

┃  │ -장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장관실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국내                                                                  │  │  │  │  │    │  ┃

┃  │                                                                        │  │  │  │  │    │  ┃

┃  │ -장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장관실 소속직원(*장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휴가 등의 업무                                                        │  │  │  │  │    │  ┃

┃  │                                                                        │  │  │  │  │    │  ┃

┃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  │  │  │    │  ┃

┃  │                                                                        │  │  │  │  │    │  ┃

┃  │ -장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장관실 소속직원(*장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초과근무                                                              │  │  │  │  │    │  ┃

┃  │                                                                        │  │  │  │  │    │  ┃

┃  │ -장관실 소속직원(*장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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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관실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  │담┃

┃  │                                                                        │  │관│장│  │장  │당┃

┣━┿━━━━━━━━━━━━━━━━━━━━━━━━━━━━━━━━━━━━┿━┿━┿━┿━┿━━┿━┫

┃  │                                                                        │  │  │  │  │    │  ┃

┃  │                                                                        │  │  │  │  │    │  ┃

┃차│1.국내?외 출장                                                         │  │  │  │  │    │  ┃

┃관│                                                                        │  │  │  │  │    │  ┃

┃실│○국외                                                                  │  │  │  │  │    │  ┃

┃  │                                                                        │  │  │  │  │    │  ┃

┃  │ -차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차관실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국내                                                                  │  │  │  │  │    │  ┃

┃  │                                                                        │  │  │  │  │    │  ┃

┃  │ -차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차관실 소속직원(*차관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휴가 등의 업무                                                        │  │  │  │  │    │  ┃

┃  │                                                                        │  │  │  │  │    │  ┃

┃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  │  │  │    │  ┃

┃  │                                                                        │  │  │  │  │    │  ┃

┃  │ -차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차관실 소속직원(*차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초과근무                                                              │  │  │  │  │    │  ┃

┃  │                                                                        │  │  │  │  │    │  ┃

┃  │ -차관실 소속직원(*차관 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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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기획조정실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기│1.주요정책의 대내외적 조정                                │○│  │  │  │  │  ┃

┃획│                                                          │  │  │  │  │  │  ┃

┃재│                                                          │  │  │  │  │  │  ┃

┃정│                                                          │  │  │  │  │  │  ┃

┃담│2.대국회 업무추진                                         │  │  │  │  │  │  ┃

┃당│                                                          │  │  │  │  │  │  ┃

┃관│○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  │  │  │  │  ┃

┃  │                                                          │  │  │  │  │  │  ┃

┃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  │  │  │○│  │  ┃

┃  │                                                          │  │  │  │  │  │  ┃

┃  │○자료제출                                                │  │  │  │○│  │  ┃

┃  │                                                          │  │  │  │  │  │  ┃

┃  │○대국회 자료종합 및 연락                                 │  │  │  │  │○│  ┃

┃  │                                                          │  │  │  │  │  │  ┃

┃  │○당정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예산편성                                                │  │  │  │  │  │  ┃

┃  │                                                          │  │  │  │  │  │  ┃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                                                          │  │  │  │  │  │  ┃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                                 │○│  │  │  │  │  ┃

┃  │                                                          │  │  │  │  │  │  ┃

┃  │○예산과목구조 변경 요구                                  │  │  │  │○│  │  ┃

┃  │                                                          │  │  │  │  │  │  ┃

┃  │○각종현황 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예산집행                                                │  │  │  │  │  │  ┃

┃  │                                                          │  │  │  │  │  │  ┃

┃  │○연간예산배정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  ┃

┃  │○연간지출한도계획서 제출                                 │  │  │  │  │○│  ┃

┃  │                                                          │  │  │  │  │  │  ┃

┃  │○예비비 사용신청                                         │  │○│  │  │  │  ┃

┃  │                                                          │  │  │  │  │  │  ┃

┃  │○예산의 이체?이용요구                                   │  │  │  │○│  │  ┃

┃  │                                                          │  │  │  │  │  │  ┃

┃  │○예산의 전용요구 및 승인                                 │  │  │  │  │○│  ┃

┃  │                                                          │  │  │  │  │  │  ┃

┃  │○예산의 당겨배정 승인                                    │  │  │  │  │○│  ┃

┃  │                                                          │  │  │  │  │  │  ┃

┃  │○예산의 내역변경                                         │  │  │  │  │○│  ┃

┃  │                                                          │  │  │  │  │  │  ┃

┃  │○예산의 재배정                                           │  │  │  │  │○│  ┃

┃  │                                                          │  │  │  │  │  │  ┃

┃  │○지출한도액 재배정                                       │  │  │  │  │○│  ┃

┃  │                                                          │  │  │  │  │  │  ┃

┃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각종 현황 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예산결산                                                │  │  │  │  │  │  ┃

┃  │                                                          │  │  │  │  │  │  ┃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기금?채권?물품?에특회계 제외)│○│  │  │  │  │  ┃

┃  │                                                          │  │  │  │  │  │  ┃

┃  │○결산부표?통계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 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  │  │  │  │  │  ┃

┃  │                                                          │  │  │  │  │  │  ┃

┃  │○연도별 업무추진지침                                     │  │  │○│  │  │  ┃

┃  │                                                          │  │  │  │  │  │  ┃

┃  │○각종 업무추진실적 종합                                  │  │  │  │○│  │  ┃

┃  │                                                          │  │  │  │  │  │  ┃

┃  │○부 주간업무계획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재정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  │○재정사업 자율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중장기 고용노동정책 비전 수립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정책 비전 수립ㆍ공표                            │○│  │  │  │  │  ┃

┃  │                                                          │  │  │  │  │  │  ┃

┃  │○내부 T/F 및 외부전문가 그룹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정책조정실무회의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혁  │1.성과계약 등 평가                                                │  │  │  │  │  │  ┃

┃신  │                                                                  │  │  │  │  │  │  ┃

┃행  │○운영계획 수립                                                   │  │  │○│  │  │  ┃

┃정  │                                                                  │  │  │  │  │  │  ┃

┃담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당  │                                                                  │  │  │  │  │  │  ┃

┃관  │                                                                  │  │  │  │  │  │  ┃

┃    │                                                                  │  │  │  │  │  │  ┃

┃    │2.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운영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정부업무 평가                                                   │  │  │  │  │  │  ┃

┃    │                                                                  │  │  │  │  │  │  ┃

┃    │○성과관리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소속기관 평가                                                   │  │  │  │  │  │  ┃

┃    │                                                                  │  │  │  │  │  │  ┃

┃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행정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업무프로세스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  │  │  │○│  ┃

┃    │                                                                  │  │  │  │  │  │  ┃

┃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                                           │  │  │  │  │○│  ┃

┃    │                                                                  │  │  │  │  │  │  ┃

┃    │○지식행정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조직 및 정원관리                                                │  │  │  │  │  │  ┃

┃    │                                                                  │  │  │  │  │  │  ┃

┃    │○조직관리                                                        │  │  │  │  │  │  ┃

┃    │                                                                  │  │  │  │  │  │  ┃

┃    │ -국단위 이상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국단위 외의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조직 및 정원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조직진단                                                        │  │  │  │  │  │  ┃

┃    │                                                                  │  │  │  │  │  │  ┃

┃    │ -조직진단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등                                      │  │  │  │  │○│  ┃

┃    │                                                                  │  │  │  │  │  │  ┃

┃    │○산하 공공기관 조직개편                                          │  │  │  │  │  │  ┃

┃    │                                                                  │  │  │  │  │  │  ┃

┃    │ -직제규정 제·개정 승인                                          │  │  │○│  │  │  ┃

┃    │                                                                  │  │  │  │  │  │  ┃

┃    │ -정원조정 협의                                                   │  │  │○│  │  │  ┃

┃    │                                                                  │  │  │  │  │  │  ┃

┃    │ -직제규정 제·개정 및 정원조정 부서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개방형 직위의 지정 및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행정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    │                                                                  │  │  │  │  │  │  ┃

┃    │○위임?위탁에 관한 방침 결정                                     │  │  │○│  │  │  ┃

┃    │                                                                  │  │  │  │  │  │  ┃

┃    │○위임?위탁 법령 조치                                            │  │  │  │○│  │  ┃

┃    │                                                                  │  │  │  │  │  │  ┃

┃    │○위임?위탁 자료 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 중 소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  │  │  │  │  │  ┃

┃    │                                                                  │  │  │  │  │  │  ┃

┃    │○사무분장 소관부서 판정                                          │  │  │○│  │  │  ┃

┃    │                                                                  │  │  │  │  │  │  ┃

┃    │○위임전결규정 전결권자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혁  │10. 정부혁신                                                                │  │  │  │  │  │  ┃

┃신  │                                                                            │  │  │  │  │  │  ┃

┃행  │○추진계획 수립                                                             │  │  │○│  │  │  ┃

┃정  │                                                                            │  │  │  │  │  │  ┃

┃담  │○추진상황 점검                                                             │  │  │  │  │○│  ┃

┃당  │                                                                            │  │  │  │  │  │  ┃

┃관  │                                                                            │  │  │  │  │  │  ┃

┃    │                                                                            │  │  │  │  │  │  ┃

┃    │11.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  │  │  │  │  │  ┃

┃    │                                                                            │  │  │  │  │  │  ┃

┃    │○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추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혁신관리                                       │  │  │  │  │  │  ┃

┃    │                                                                            │  │  │  │  │  │  ┃

┃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편람작성                                        │  │  │○│  │  │  ┃

┃    │                                                                            │  │  │  │  │  │  ┃

┃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타 지원업무                                 │  │  │  │  │○│  ┃

┃    │                                                                            │  │  │  │  │  │  ┃

┃    │○산하 공공기관 혁신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조직활성화 및 조직문화 개선                                              │  │  │  │  │  │  ┃

┃    │                                                                            │  │  │  │  │  │  ┃

┃    │○조직가치, 리더십 등 조직역량강화 교육                                     │  │  │  │  │○│  ┃

┃    │                                                                            │  │  │  │  │  │  ┃

┃    │○조직 내 소통강화                                                          │  │  │  │  │○│  ┃

┃    │                                                                            │  │  │  │  │  │  ┃

┃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기타 조직활성화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국정과제 및 공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실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기타 추진상황 점검, 운영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정책연구용역 사업 총괄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정규, 수시)                                       │  │  │○│  │  │  ┃

┃    │                                                                            │  │  │  │  │  │  ┃

┃    │○연구과제 선정                                                             │  │  │○│  │  │  ┃

┃    │                                                                            │  │  │  │  │  │  ┃

┃    │○연구과제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고용노동백서 발간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백서 발간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백서 발간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백서 원고작성 협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갈등관리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갈등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 갈등관리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협업관리                                                                │  │  │  │  │  │  ┃

┃    │                                                                            │  │  │  │  │  │  ┃

┃    │○부내 및 민간(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적극행정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규│1.입법계획                                                        │  │  │  │  │  │  ┃

┃제│                                                                  │  │  │  │  │  │  ┃

┃개│○수립                                                            │○│  │  │  │  │  ┃

┃혁│                                                                  │  │  │  │  │  │  ┃

┃법│○조정                                                            │  │  │  │○│  │  ┃

┃무│                                                                  │  │  │  │  │  │  ┃

┃담│                                                                  │  │  │  │  │  │  ┃

┃당│                                                                  │  │  │  │  │  │  ┃

┃관│2.법령안, 훈령안, 예규안, 고시안 등의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법인 단체의 인?허가 변경, 취소에 관한 협의 및 정관?규약의 심사│  │  │  │  │  │  ┃

┃  │                                                                  │  │  │  │  │  │  ┃

┃  │○법인 단체의 인?허가 변경, 취소에 관한 협의                     │  │  │  │  │○│  ┃

┃  │                                                                  │  │  │  │  │  │  ┃

┃  │○정관?규약의 심사                                               │  │  │  │  │○│  ┃

┃  │                                                                  │  │  │  │  │  │  ┃

┃  │○법인 현황 등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법령해석 및 질의에 대한 협조                                    │  │  │  │  │  │  ┃

┃  │                                                                  │  │  │  │  │  │  ┃

┃  │○각 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  │  │  │  │○│  ┃

┃  │                                                                  │  │  │  │  │  │  ┃

┃  │○법제처 및 법무부 유권해석 의뢰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법령안 협의                                                     │  │  │  │  │  │  ┃

┃  │                                                                  │  │  │  │  │  │  ┃

┃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부내 협의                                  │  │  │  │  │○│  ┃

┃  │                                                                  │  │  │  │  │  │  ┃

┃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처리                                        │  │  │  │  │  │  ┃

┃  │                                                                  │  │  │  │  │  │  ┃

┃  │○청구서 · 답변서 접수 및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소송수행 및 총괄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소송사무보고 접수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소송의 지휘?감독                                      │  │  │  │  │○│  ┃

┃  │                                                                  │  │  │  │  │  │  ┃

┃  │○연간 쟁송업무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법령집 등의 편찬?발간 및 배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행정규제개선 업무                                               │  │  │  │  │  │  ┃

┃  │                                                                  │  │  │  │  │  │  ┃

┃  │○법령 및 하위규정 등 규제심사                                    │  │  │  │  │○│  ┃

┃  │                                                                  │  │  │  │  │  │  ┃

┃  │○규제개선과제 신청 및 검토의견 제출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규제개혁백서 및 평가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행정규제 정비                                                   │  │  │  │  │  │  ┃

┃  │                                                                  │  │  │  │  │  │  ┃

┃  │ -연도별 규제개혁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규제개혁 모니터링 계획수립 운영                                 │  │  │  │  │○│  ┃

┃  │                                                                  │  │  │  │  │  │  ┃

┃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규제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  │  │  ┃

┃  │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규제심사위원회 관련 업무처리 중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규│10.행정조사 업무              │  │  │  │  │  │  ┃

┃제│                              │  │  │  │  │  │  ┃

┃개│○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  │  │  │○│  │  ┃

┃혁│                              │  │  │  │  │  │  ┃

┃법│                              │  │  │  │  │  │  ┃

┃무│                              │  │  │  │  │  │  ┃

┃담│11.자문변호사 운영            │  │  │  │  │  │  ┃

┃당│                              │  │  │  │  │  │  ┃

┃관│○위촉 및 해촉 등             │  │○│  │  │  │  ┃

┃  │                              │  │  │  │  │  │  ┃

┃  │○자문 의뢰                   │  │  │  │  │○│  ┃

┃  │                              │  │  │  │  │  │  ┃

┃  │○수당 지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법령 제·개정              │  │  │  │  │  │  ┃

┃  │                              │  │  │  │  │  │  ┃

┃  │○대국회·정당 관련 법안 업무 │  │  │  │  │  │  ┃

┃  │                              │  │  │  │  │  │  ┃

┃  │ -행정입법 관련 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법률안 심의 관련 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기타 국회·정당 요구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양│1.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    │  │  │  │  │  ┃

┃성│                                                                    │    │  │  │  │  │  ┃

┃평│○기본계획 수립                                                     │    │  │○│  │  │  ┃

┃등│                                                                    │    │  │  │  │  │  ┃

┃정│○추진상황 점검                                                     │    │  │  │○│  │  ┃

┃책│                                                                    │    │  │  │  │  │  ┃

┃담│                                                                    │    │  │  │  │  │  ┃

┃당│                                                                    │    │  │  │  │  │  ┃

┃관│2.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위원회 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고용·노동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    │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평가 및 환류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노동분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성별영향평가 결과분석                                             │    │  │  │  │○│  ┃

┃  │                                                                    │    │  │  │  │  │  ┃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    │  │  │  │○│  ┃

┃  │                                                                    │    │  │  │  │  │  ┃

┃  │○기타 성주류화제도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용·노동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책 수립, 예방교육           │    │  │  │  │  │  ┃

┃  │                                                                    │    │  │  │  │  │  ┃

┃  │○소관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    │  │  │  │  │  ┃

┃  │                                                                    │    │  │  │  │  │  ┃

┃  │ -대책수립                                                          │    │  │○│  │  │  ┃

┃  │                                                                    │    │  │  │  │  │  ┃

┃  │ -대내외 업무 협의 등                                               │    │  │  │  │○│  ┃

┃  │                                                                    │    │  │  │  │  │  ┃

┃  │○부와 소속기관·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    │  │  │  │  │  ┃

┃  │                                                                    │    │  │  │  │  │  ┃

┃  │ -대책수립                                                          │    │  │  │○│  │  ┃

┃  │                                                                    │    │  │  │  │  │  ┃

┃  │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성인지 교육,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비│1.충무계획                                  │  │  │  │  │  │  ┃

┃상│                                            │  │  │  │  │  │  ┃

┃안│○충무기본계획(안) 수립                     │  │○│  │  │  │  ┃

┃전│                                            │  │  │  │  │  │  ┃

┃담│○충무기본계획지침 및 충무기본계획 보고     │  │  │  │○│  │  ┃

┃당│                                            │  │  │  │  │  │  ┃

┃관│○고용노동부 집행계획                       │○│  │  │  │  │  ┃

┃  │                                            │  │  │  │  │  │  ┃

┃  │○자체충무계획                              │  │  │  │○│  │  ┃

┃  │                                            │  │  │  │  │  │  ┃

┃  │○충무시행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충무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자유화행정 집행계획                       │  │  │○│  │  │  ┃

┃  │                                            │  │  │  │  │  │  ┃

┃  │○자유화행정 시행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정부(을지태극)연습                        │  │  │  │  │  │  ┃

┃  │                                            │  │  │  │  │  │  ┃

┃  │○을지태극연습 지시서                       │  │  │○│  │  │  ┃

┃  │                                            │  │  │  │  │  │  ┃

┃  │○을지태극연습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을지태극연습 고용노동계획                 │○│  │  │  │  │  ┃

┃  │                                            │  │  │  │  │  │  ┃

┃  │○을지태극연습 자체사건 각본                │  │  │○│  │  │  ┃

┃  │                                            │  │  │  │  │  │  ┃

┃  │○을지태극연습 사후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비상대비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비상대비 교육                             │  │  │  │  │○│  ┃

┃  │                                            │  │  │  │  │  │  ┃

┃  │○비상대비 확인?평가,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관리                  │  │  │  │  │○│  ┃

┃  │                                            │  │  │  │  │  │  ┃

┃  │○통합방위 및 테러?국지도발 대비 업무      │  │  │  │  │○│  ┃

┃  │                                            │  │  │  │  │  │  ┃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직장예비군 관리                           │  │  │  │  │  │  ┃

┃  │                                            │  │  │  │  │  │  ┃

┃  │○직장예비군 편성                           │  │  │  │  │○│  ┃

┃  │                                            │  │  │  │  │  │  ┃

┃  │○직장예비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직장민방위대 관리                         │  │  │  │  │  │  ┃

┃  │                                            │  │  │  │  │  │  ┃

┃  │○민방위 기본계획(안) 수립                  │  │  │○│  │  │  ┃

┃  │                                            │  │  │  │  │  │  ┃

┃  │○민방위 집행계획(안) 수립                  │  │  │  │○│  │  ┃

┃  │                                            │  │  │  │  │  │  ┃

┃  │○직장민방위대 편성                         │  │  │  │  │○│  ┃

┃  │                                            │  │  │  │  │  │  ┃

┃  │○직장민방위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안보교육                                  │  │  │  │  │  │  ┃

┃  │                                            │  │  │  │  │  │  ┃

┃  │○공직자 안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  │  │  │  │○│  ┃

┃  │                                            │  │  │  │  │  │  ┃

┃  │○안보현장견학 계획수립 및 실시             │  │○│  │  │  │  ┃

┃  │                                            │  │  │  │  │  │  ┃

┃  │○비상관계관 워크숍 계획수립 및 실시        │  │  │  │○│  │  ┃

┃  │                                            │  │  │  │  │  │  ┃

┃  │○기타 안보교육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북한관련 고용노동정책 개발ㆍ관리         │  │  │  │  │  │  ┃

┃  │                                            │  │  │  │  │  │  ┃

┃  │○남북경협 후속조치 관리                    │  │  │  │  │○│  ┃

┃  │                                            │  │  │  │  │  │  ┃

┃  │○신규 대북협력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지│1.지능정보사회계획 수립                           │  │  │  │  │  │  ┃

┃능│                                                  │  │  │  │  │  │  ┃

┃정│○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3개년) 수립               │  │○│  │  │  │  ┃

┃보│                                                  │  │  │  │  │  │  ┃

┃화│○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매년) 수립                │  │  │○│  │  │  ┃

┃기│                                                  │  │  │  │  │  │  ┃

┃획│○지능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운영?지원           │  │  │  │○│  │  ┃

┃팀│                                                  │  │  │  │  │  │  ┃

┃  │○실행계획변경 관리                               │  │  │  │○│  │  ┃

┃  │                                                  │  │  │  │  │  │  ┃

┃  │○기타 실행계획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정보화사업 조정·통합 및 평가                   │  │  │  │  │  │  ┃

┃  │                                                  │  │  │  │  │  │  ┃

┃  │○조정·통합 및 평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조정·통합 및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조정·통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  │○중요시스템 구축 및 전면개편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기타시스템 구축 및 개선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운영               │  │  │  │  │  │  ┃

┃  │                                                  │  │  │  │  │  │  ┃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지원 현행화            │  │  │  │  │○│  ┃

┃  │                                                  │  │  │  │  │  │  ┃

┃  │○전산장비(PC, 프린터) 보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고용노동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시스템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  │  │  │  │  ┃

┃  │                                                  │  │  │  │  │  │  ┃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기타 시행계획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정보화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정보화 인력 교육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정보화 인력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국│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  │  │  │  │  ┃

┃제│                                                                │  │  │  │  │  │  ┃

┃협│○중요사항                                                      │  │  │  │○│  │  ┃

┃력│                                                                │  │  │  │  │  │  ┃

┃담│○일반사항                                                      │  │  │  │  │○│  ┃

┃당│                                                                │  │  │  │  │  │  ┃

┃관│                                                                │  │  │  │  │  │  ┃

┃  │                                                                │  │  │  │  │  │  ┃

┃  │2. 국제노동기구(ILO) 업무                                       │  │  │  │  │  │  ┃

┃  │                                                                │  │  │  │  │  │  ┃

┃  │○회의 참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ILO협약 비준 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ILO협약 비준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미비준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  │○비준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  │○ILO협약 관련 기타 자료제출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ILO, UN 등 국제기구 관련 진정?권고 항의 대응                │  │  │  │  │  │  ┃

┃  │                                                                │  │  │  │  │  │  ┃

┃  │○답변서 제출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FTA, 서비스 협상, WTO 등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FTA 및 서비스 협상 수행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WTO 협상 수행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FTA 및 서비스 협정문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  │  │  │○│  │  ┃

┃  │                                                                │  │  │  │  │  │  ┃

┃  │○FTA 및 서비스 협정문 내 고용노동 규정 이행                    │  │  │  │  │  │  ┃

┃  │                                                                │  │  │  │  │  │  ┃

┃  │ -진정처리 및 분쟁사항 조정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동향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호(SOFA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주한미군 근로자 진정 처리                                     │  │  │  │  │○│  ┃

┃  │                                                                │  │  │  │  │  │  ┃

┃  │○SOFA협정 및 KSC협정 노무조항 운영                             │  │  │  │  │○│  ┃

┃  │                                                                │  │  │  │  │  │  ┃

┃  │○주한미군 시설내 한국업체에 대한 한국법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  │  │  │  │  │  ┃

┃  │                                                                │  │  │  │  │  │  ┃

┃  │○파견 및 주재지 조정 결정                                      │  │  │  │○│  │  ┃

┃  │                                                                │  │  │  │  │  │  ┃

┃  │○주재관, 파견관 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민간 고용노동 국제교류 지원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외부인사 초청?방문(일반)                                    │  │  │  │  │  │  ┃

┃  │                                                                │  │  │  │  │  │  ┃

┃  │○초청인사 확정                                                 │  │  │  │○│  │  ┃

┃  │                                                                │  │  │  │  │  │  ┃

┃  │○의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기타절차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국│9. UN규약, 회의 관련 업무                     │  │  │  │  │  │  ┃

┃제│                                              │  │  │  │  │  │  ┃

┃협│○회의 관련 중요사항                          │  │  │  │○│  │  ┃

┃력│                                              │  │  │  │  │  │  ┃

┃담│○회의 관련 경미사항                          │  │  │  │  │○│  ┃

┃당│                                              │  │  │  │  │  │  ┃

┃관│○인권규약 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인권규약 관련 경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                    │  │  │  │  │  │  ┃

┃  │                                              │  │  │  │  │  │  ┃

┃  │○운영규정 등 제정 및 개정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                        │  │  │  │  │  │  ┃

┃  │                                              │  │  │  │  │  │  ┃

┃  │○운영규정 등 제정 및 개정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국내 고용노동상황의 국제사회 홍보         │  │  │  │  │  │  ┃

┃  │                                              │  │  │  │  │  │  ┃

┃  │○기본 홍보전략 수립                          │  │  │  │  │○│  ┃

┃  │                                              │  │  │  │  │  │  ┃

┃  │○국영문 홈페이지 관리, PCRM 업무             │  │  │  │  │○│  ┃

┃  │                                              │  │  │  │  │  │  ┃

┃  │○영문노동법 및 고용노동행정 등 홍보자료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해외 고용노동정보 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  │  │  ┃

┃  │○해외 고용노동동향 파악 및 분석              │  │  │  │  │○│  ┃

┃  │                                              │  │  │  │  │  │  ┃

┃  │○해외 고용노동정보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뉴스 제작?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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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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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외│1. 외국인력 정책·기획                                                │  │  │  │  │  │  ┃

┃국│                                                                      │  │  │  │  │  │  ┃

┃인│○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  │  │  │  ┃

┃력│                                                                      │  │  │  │  │  │  ┃

┃담│○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도입계획의 수립?공표?시행                │○│  │  │  │  │  ┃

┃당│                                                                      │  │  │  │  │  │  ┃

┃관│○외국인력 실무위원회의 운영                                          │  │○│  │  │  │  ┃

┃  │                                                                      │  │  │  │  │  │  ┃

┃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 및 도입인력 배정·관리                 │  │  │○│  │  │  ┃

┃  │                                                                      │  │  │  │  │  │  ┃

┃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  │  │○│  │  │  ┃

┃  │                                                                      │  │  │  │  │  │  ┃

┃  │○중앙-지방협의회 개최·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외국인력 활용 지원                                                 │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업종 결정                                              │○│  │  │  │  │  ┃

┃  │                                                                      │  │  │  │  │  │  ┃

┃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  │  │○│  │  │  ┃

┃  │                                                                      │  │  │  │  │  │  ┃

┃  │○신규 허용 업·직종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숙련형성 지원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  │  │  │  │  │  ┃

┃  │                                                                      │  │  │  │  │  │  ┃

┃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방문취업동포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  │  │  │  │○│  ┃

┃  │                                                                      │  │  │  │  │  │  ┃

┃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 및 구직자명부 전송시스템(SPAS) 운영·관리│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 관리ㆍ감독                             │  │  │  │  │○│  ┃

┃  │                                                                      │  │  │  │  │  │  ┃

┃  │○외국인력 통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재예방 업무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사업(공단) 관리                               │  │  │  │  │○│  ┃

┃  │                                                                      │  │  │  │  │  │  ┃

┃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대책 수립·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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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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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외│5. 외국인근로자 선발·도입                                        │  │  │  │  │  │  ┃

┃국│                                                                  │  │  │  │  │  │  ┃

┃인│○한국어능력시험 운영                                             │  │  │  │  │  │  ┃

┃력│                                                                  │  │  │  │  │  │  ┃

┃담│ -운영기관 선정                                                   │○│  │  │  │  │  ┃

┃당│                                                                  │  │  │  │  │  │  ┃

┃관│ -연도별 실시 결과 및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운영 관리                                                       │  │  │  │  │○│  ┃

┃  │                                                                  │  │  │  │  │  │  ┃

┃  │ -한국어시험 수수료 승인                                          │  │  │○│  │  │  ┃

┃  │                                                                  │  │  │  │  │  │  ┃

┃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  │  │  │  │  │  ┃

┃  │                                                                  │  │  │  │  │  │  ┃

┃  │ -평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  │  │  │  │○│  ┃

┃  │                                                                  │  │  │  │  │  │  ┃

┃  │○송출국 현지인력 선발·도입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 -운영 관리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  │  │  │  │  │  ┃

┃  │                                                                  │  │  │  │  │  │  ┃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운영                                        │  │  │  │  │  │  ┃

┃  │                                                                  │  │  │  │  │  │  ┃

┃  │ -센터 설립 또는 지정                                             │  │  │  │○│  │  ┃

┃  │                                                                  │  │  │  │  │  │  ┃

┃  │ -센터 운영관리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                             │  │  │  │  │  │  ┃

┃  │                                                                  │  │  │  │  │  │  ┃

┃  │ - 사업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  │  │○│  │  ┃

┃  │                                                                  │  │  │  │  │  │  ┃

┃  │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제도운영                       │  │  │  │  │  │  ┃

┃  │                                                                  │  │  │  │  │  │  ┃

┃  │ -사업자 선정 계획                                                │  │  │○│  │  │  ┃

┃  │                                                                  │  │  │  │  │  │  ┃

┃  │ -운영관리(사회보험 포함)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  ┃

┃  │○비영리법인·단체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기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체결 │  │  │  │  │  │  ┃

┃  │                                                                  │  │  │  │  │  │  ┃

┃  │○송출국가 지정                                                   │○│  │  │  │  │  ┃

┃  │                                                                  │  │  │  │  │  │  ┃

┃  │○송출국가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                                  │  │  │  │  │  │  ┃

┃  │                                                                  │  │  │  │  │  │  ┃

┃  │ -체결 및 갱신 결정                                               │  │  │  │○│  │  ┃

┃  │                                                                  │  │  │  │  │  │  ┃

┃  │○양해각서안 관련자료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  │○송출국가 송출업무 현지 점검                                     │  │  │  │  │  │  ┃

┃  │                                                                  │  │  │  │  │  │  ┃

┃  │ -점검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외│9. 외부인사 초청?방문(고용허가제 관련)                           │  │  │  │  │  │  ┃

┃국│                                                                  │  │  │  │  │  │  ┃

┃인│○초청인사 확정                                                   │  │  │  │○│  │  ┃

┃력│                                                                  │  │  │  │  │  │  ┃

┃담│○의전에 관한 사항                                                │  │  │  │  │○│  ┃

┃당│                                                                  │  │  │  │  │  │  ┃

┃관│○기타절차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고용허가제 홍보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홍보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 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  │  │  │  │○│  ┃

┃  │현지정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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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국│1.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과의 양자 간 원조업무                                  │  │  │  │  │  │  ┃

┃제│                                                                                  │  │  │  │  │  │  ┃

┃개│○고용노동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  │  │  │  │  │  ┃

┃발│                                                                                  │  │  │  │  │  │  ┃

┃협│ -체결 결정                                                                       │  │  │  │○│  │  ┃

┃력│                                                                                  │  │  │  │  │  │  ┃

┃팀│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의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Multilateral Aid)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기관 간 약정체결 및 기본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기관 간 약정체결 결정, MOU 기반 하위 약정체결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사업추진 및 집행                                                                │  │  │  │  │○│  ┃

┃  │                                                                                  │  │  │  │  │  │  ┃

┃  │○사업추진현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국제개발협력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사업추진 및 집행                                                                │  │  │  │  │○│  ┃

┃  │                                                                                  │  │  │  │  │  │  ┃

┃  │○사업추진 현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APEC, ASEAN+3 등 기타 국제기구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  │  │  │○│  │  ┃

┃  │                                                                                  │  │  │  │  │  │  ┃

┃  │○기타 의전?절차 진행                                                            │  │  │  │  │○│  ┃

┃  │                                                                                  │  │  │  │  │  │  ┃

┃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  │  │  │  │  │  ┃

┃  │                                                                                  │  │  │  │  │  │  ┃

┃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각종 노무관리 활동 지원                                                         │  │  │  │  │○│  ┃

┃  │                                                                                  │  │  │  │  │  │  ┃

┃  │○해외진출기업 홍보자료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경제협력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                                    │  │  │  │  │  │  ┃

┃  │                                                                                  │  │  │  │  │  │  ┃

┃  │○정례회의 참가                                                                   │  │  │  │  │  │  ┃

┃  │                                                                                  │  │  │  │  │  │  ┃

┃  │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  │  │  │○│  │  ┃

┃  │                                                                                  │  │  │  │  │  │  ┃

┃  │ -참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기타 의전?절차진행                                                             │  │  │  │  │  │○┃

┃  │                                                                                  │  │  │  │  │  │  ┃

┃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외국인사 초청?방문(ODA 관련)                                                  │  │  │  │  │  │  ┃

┃  │                                                                                  │  │  │  │  │  │  ┃

┃  │○초청인사 확정                                                                   │  │  │  │  │○│  ┃

┃  │                                                                                  │  │  │  │  │  │  ┃

┃  │○의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기타 절차 진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G20회의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  │  │  │○│  │  ┃

┃  │                                                                                  │  │  │  │  │  │  ┃

┃  │○기타 의전?절차 진행                                                            │  │  │  │  │○│  ┃

┃  │                                                                                  │  │  │  │  │  │  ┃

┃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국│9. ?파독광부간호사법? 관련 업무   │  │  │  │  │  │  ┃

┃제│                                    │  │  │  │  │  │  ┃

┃개│○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  │  │○│  │  ┃

┃발│                                    │  │  │  │  │  │  ┃

┃협│○홍보 및 안내계획 수립             │  │  │  │  │○│  ┃

┃력│                                    │  │  │  │  │  │  ┃

┃팀│○민원처리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지원 업무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홍보 및 안내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민원처리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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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용정책실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 고용 관련 대책 총괄?조정                                          │  │  │  │  │  │  ┃

┃용│                                                                      │  │  │  │  │  │  ┃

┃정│○고용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                                     │  │  │  │  │○│  ┃

┃책│                                                                      │  │  │  │  │  │  ┃

┃총│○고용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  │  │  │  │○│  ┃

┃괄│                                                                      │  │  │  │  │  │  ┃

┃과│○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고용대책 수립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  │  │  │  │  │  ┃

┃  │수립?조정                                                            │  │  │  │  │  │  ┃

┃  │                                                                      │  │  │  │  │  │  ┃

┃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 정책동향 전망 분석 및 정부 고용정책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정책 연구?홍보?세미나 운영                                   │  │  │  │  │  │  ┃

┃  │                                                                      │  │  │  │  │  │  ┃

┃  │○고용정책 연구 발굴?조정                                            │  │  │○│  │  │  ┃

┃  │                                                                      │  │  │  │  │  │  ┃

┃  │○고용정책 홍보                                                       │  │  │  │  │○│  ┃

┃  │                                                                      │  │  │  │  │  │  ┃

┃  │○고용정책 세미나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용정책심의회 등 운영                                             │  │  │  │  │  │  ┃

┃  │                                                                      │  │  │  │  │  │  ┃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위촉                                            │○│  │  │  │  │  ┃

┃  │                                                                      │  │  │  │  │  │  ┃

┃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  │  │○│  │  ┃

┃  │                                                                      │  │  │  │  │  │  ┃

┃  │○고용정책심의회 등 운영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민관일자리협의회                                                    │  │  │  │  │  │  ┃

┃  │                                                                      │  │  │  │  │  │  ┃

┃  │○민관일자리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민관일자리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  │  │  │  │  │  ┃

┃  │                                                                      │  │  │  │  │  │  ┃

┃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총괄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 고용개선                                                   │  │  │  │○│  │  ┃

┃  │                                                                      │  │  │  │  │  │  ┃

┃  │○취약계층 고용개선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고용형태공시제의 운영                                             │  │  │  │  │  │  ┃

┃  │                                                                      │  │  │  │  │  │  ┃

┃  │○고용형태공시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고용형태공시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2.국가 인력수급 정책 수립?운영                                            │  │  │  │  │  │  ┃

┃용│                                                                            │  │  │  │  │  │  ┃

┃정│○국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  │  │  │  │  ┃

┃책│                                                                            │  │  │  │  │  │  ┃

┃총│○국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관계부처 협의                                   │  │  │  │  │○│  ┃

┃괄│                                                                            │  │  │  │  │  │  ┃

┃과│○국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범정부 일자리TF 운영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  │  │  │  │  ┃

┃  │                                                                            │  │  │  │  │  │  ┃

┃  │○고용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고용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고용영향평가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조정)              │  │  │  │○│  │  ┃

┃  │                                                                            │  │  │  │  │  │  ┃

┃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과제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  │  │○│  │  ┃

┃  │                                                                            │  │  │  │  │  │  ┃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관리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

┃  │ -사업예산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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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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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지│1. 지역고용 관련 대책 총괄?조정                │  │  │  │  │  │  ┃

┃역│                                                │  │  │  │  │  │  ┃

┃산│○지역고용 정책 및 평가                         │  │  │  │  │  │  ┃

┃업│                                                │  │  │  │  │  │  ┃

┃고│ -지역고용개발 기본계획(로드맵) 수립            │  │  │○│  │  │  ┃

┃용│                                                │  │  │  │  │  │  ┃

┃정│○지역고용 거버넌스 운영                        │  │  │  │  │  │  ┃

┃책│                                                │  │  │  │  │  │  ┃

┃과│ -지역고용심의회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관리          │  │  │  │○│  │  ┃

┃  │                                                │  │  │  │  │  │  ┃

┃  │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  ┃

┃  │ -지역고용정책 실무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  ┃

┃  │ -지역고용포럼 지원 및 관리                     │  │  │  │○│  │  ┃

┃  │                                                │  │  │  │  │  │  ┃

┃  │ -기타 지역고용 관련기관 협력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역 일자리공시제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지역별 일자리대책 추진과정 관리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수립 지원 계획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 평가 계획               │  │  │  │○│  │  ┃

┃  │                                                │  │  │  │  │  │  ┃

┃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행사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우수 자치단체 선정                            │  │  │  │○│  │  ┃

┃  │                                                │  │  │  │  │  │  ┃

┃  │ -행사 개최                                     │  │  │  │  │○│  ┃

┃  │                                                │  │  │  │  │  │  ┃

┃  │ -우수사례 홍보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  │  │  │  │○│  ┃

┃  │                                                │  │  │  │  │  │  ┃

┃  │○사업 집행 상황 지도 ?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                         │  │  │  │  │  │  ┃

┃  │                                                │  │  │  │  │  │  ┃

┃  │○지역고용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지역고용 정보망 운영                          │  │  │  │  │○│  ┃

┃  │                                                │  │  │  │  │  │  ┃

┃  │○지역고용 컨설팅 지원                          │  │  │  │  │○│  ┃

┃  │                                                │  │  │  │  │  │  ┃

┃  │○지역고용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지역고용 홍보 및 국제협력                     │  │  │  │  │  │  ┃

┃  │                                                │  │  │  │  │  │  ┃

┃  │ -OECD LEED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참여         │  │  │  │○│  │  ┃

┃  │                                                │  │  │  │  │  │  ┃

┃  │ -기타 지역고용홍보 관련 국제협력 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산업별?업종별 고용관련 대책 총괄?조정       │  │  │  │  │  │  ┃

┃  │                                                │  │  │  │  │  │  ┃

┃  │○산업별?업종별 고용정책 개발                  │  │  │  │  │  │  ┃

┃  │                                                │  │  │  │  │  │  ┃

┃  │ -산업별?업종별 고용정책 기본계획(로드맵) 수립 │  │  │○│  │  │  ┃

┃  │                                                │  │  │  │  │  │  ┃

┃  │ -산업별?업종별 고용상황 모니터링 실시         │  │  │  │○│  │  ┃

┃  │                                                │  │  │  │  │  │  ┃

┃  │ -산업별?업종별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운영     │  │  │  │○│  │  ┃

┃  │                                                │  │  │  │  │  │  ┃

┃  │○지역?업종 맞춤형 일자리 현장 활동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        │  │  │  │  │  │  ┃

┃  │                                                │  │  │  │  │  │  ┃

┃  │○고용재난지역 지정                             │○│  │  │  │  │  ┃

┃  │                                                │  │  │  │  │  │  ┃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  │  │  │○│  │  ┃

┃  │                                                │  │  │  │  │  │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  │  │  │  ┃

┃  │                                                │  │  │  │  │  │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책 수립│  │  │○│  │  │  ┃

┃  │                                                │  │  │  │  │  │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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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지│6.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  │  │  │  │  │  ┃

┃역│                                                                    │  │  │  │  │  │  ┃

┃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                         │○│  │  │  │  │  ┃

┃업│                                                                    │  │  │  │  │  │  ┃

┃고│○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  │  │  │  │○│  ┃

┃용│                                                                    │  │  │  │  │  │  ┃

┃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  │  │  │  │○│  ┃

┃책│                                                                    │  │  │  │  │  │  ┃

┃과│○건설근로자 공제회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  │  │  │○│  │  ┃

┃  │                                                                    │  │  │  │  │  │  ┃

┃  │○건설근로자 관련 민원 업무                                         │  │  │  │  │○│  ┃

┃  │                                                                    │  │  │  │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사업 실시                                │  │  │  │○│  │  ┃

┃  │                                                                    │  │  │  │  │  │  ┃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                                                     │  │  │  │  │○│  ┃

┃  │                                                                    │  │  │  │  │  │  ┃

┃  │ -사업예산 집행 및 훈련기관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사업 평가                                                         │  │  │  │  │○│  ┃

┃  │                                                                    │  │  │  │  │  │  ┃

┃  │○건설인력 고용지수 운영                                            │  │  │  │  │  │  ┃

┃  │                                                                    │  │  │  │  │  │  ┃

┃  │ -운영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  │  │  │  │○│  ┃

┃  │                                                                    │  │  │  │  │  │  ┃

┃  │ -건설인력 고용지수 점수 제공                                       │  │  │  │  │○│  ┃

┃  │                                                                    │  │  │  │  │  │  ┃

┃  │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을 위한 관련기관 자료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산업?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관리                                      │  │  │  │  │○│  ┃

┃  │                                                                    │  │  │  │  │  │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  │  │  │○│  ┃

┃  │                                                                    │  │  │  │  │  │  ┃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  │  │  │  │  ┃

┃  │                                                                    │  │  │  │  │  │  ┃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원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구인난?빈일자리 대책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  │  │  │  │  │  ┃

┃  │                                                                    │  │  │  │  │  │  ┃

┃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이중구조개선 등) 협업?지원 대책      │  │  │  │  │  │  ┃

┃  │                                                                    │  │  │  │  │  │  ┃

┃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마련                                   │  │  │○│  │  │  ┃

┃  │                                                                    │  │  │  │  │  │  ┃

┃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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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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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지│12.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  │  │  │  │  ┃

┃역│                                  │  │  │  │  │  │  ┃

┃산│○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업│                                  │  │  │  │  │  │  ┃

┃고│○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  │  │  │○│  ┃

┃용│                                  │  │  │  │  │  │  ┃

┃정│○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  │  │  │  │○│  ┃

┃책│                                  │  │  │  │  │  │  ┃

┃과│○사업 집행 상황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사업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사업평가                        │  │  │  │  │○│  ┃

┃  │                                  │  │  │  │  │  │  ┃

┃  │○시행지침 개정                   │  │  │  │○│  │  ┃

┃  │                                  │  │  │  │  │  │  ┃

┃  │○지역고용 관련 교육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지역고용 관련 교육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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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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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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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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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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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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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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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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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기│1. 고용창출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  │  │  │  │  │  ┃

┃업│                                              │  │  │  │  │  │  ┃

┃일│○고용창출지원제도 개선                       │  │  │  │○│  │  ┃

┃자│                                              │  │  │  │  │  │  ┃

┃리│○고용창출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  │  │  │○│  ┃

┃지│                                              │  │  │  │  │  │  ┃

┃원│                                              │  │  │  │  │  │  ┃

┃과│                                              │  │  │  │  │  │  ┃

┃  │2. 고용조정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  │  │  │  │  │  ┃

┃  │                                              │  │  │  │  │  │  ┃

┃  │○고용조정지원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고용조정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고용촉진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  │  │  │  │  │  ┃

┃  │                                              │  │  │  │  │  │  ┃

┃  │○고용촉진지원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고용촉진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선 및 관리          │  │  │  │  │  │  ┃

┃  │                                              │  │  │  │  │  │  ┃

┃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일자리사업 지침 마련                        │  │  │○│  │  │  ┃

┃  │                                              │  │  │  │  │  │  ┃

┃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용보험사업 평가                          │  │  │  │  │  │  ┃

┃  │                                              │  │  │  │  │  │  ┃

┃  │○과제선정 및 고용보험평가센터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고용보험평가센터 위탁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평가센터 및 평가과정 지도?관리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및 행사            │  │  │  │  │  │  ┃

┃  │                                              │  │  │  │  │  │  ┃

┃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포상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  │  │  │○│  ┃

┃  │                                              │  │  │  │  │  │  ┃

┃  │○포상전수식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및 행사       │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인증패 전수식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 고용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  │  │  │  │  │  ┃

┃용│                                                                │  │  │  │  │  │  ┃

┃서│○고용서비스 선진화 전략 및 정책 수립                           │○│  │  │  │  │  ┃

┃비│                                                                │  │  │  │  │  │  ┃

┃스│○고용서비스 선진화 핵심사업 총괄?조정                         │  │  │○│  │  │  ┃

┃정│                                                                │  │  │  │  │  │  ┃

┃책│○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운영 및 모니터링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설치 및 폐지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관할구역 조정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평가 및 보상 기준                                │  │  │○│  │  │  ┃

┃  │                                                                │  │  │  │  │  │  ┃

┃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직무분석 및 업무개선                             │  │  │  │  │○│  ┃

┃  │                                                                │  │  │  │  │  │  ┃

┃  │○홍보 및 이미지 개선 사업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근무 인력(공무원 제외) 보수?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직업안정기관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자료수집?검토                   │  │  │  │  │  │○┃

┃  │                                                                │  │  │  │  │  │  ┃

┃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  │  │  │○│  ┃

┃  │                                                                │  │  │  │  │  │  ┃

┃  │○근로자 모집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  │  │  │○│  ┃

┃  │                                                                │  │  │  │  │  │  ┃

┃  │○직업소개 부조리, 허위구인광고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 지도 및 통계 분석                     │  │  │  │  │○│  ┃

┃  │                                                                │  │  │  │  │  │  ┃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운영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용서비스 담당자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고용서비스 담당자 교육훈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고용보험금 지급                                     │  │  │  │  │  │  ┃

┃용│                                                      │  │  │  │  │  │  ┃

┃보│○고용보험금 지급사무 위탁계약                        │  │  │○│  │  │  ┃

┃험│                                                      │  │  │  │  │  │  ┃

┃기│○고용보험금 지급사무의 관리?지도                    │  │  │  │  │○│  ┃

┃획│                                                      │  │  │  │  │  │  ┃

┃과│                                                      │  │  │  │  │  │  ┃

┃  │                                                      │  │  │  │  │  │  ┃

┃  │2.고용보험 심사?재심사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  │  │  │  ┃

┃  │ -제청 의뢰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 등 인선협의                              │  │  │  │  │○│  ┃

┃  │                                                      │  │  │  │  │  │  ┃

┃  │ -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심사 업무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심사관 지도                                 │  │  │  │  │○│  ┃

┃  │                                                      │  │  │  │  │  │  ┃

┃  │○심사?재심사 관련 통계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용보험 국제협력                                   │  │  │  │  │  │  ┃

┃  │                                                      │  │  │  │  │  │  ┃

┃  │○세부시행지침 마련 및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고용보험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통계 자료 분석 및 작성                      │  │  │  │  │○│  ┃

┃  │                                                      │  │  │  │  │  │  ┃

┃  │○고용보험통계 자료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관리│  │  │  │  │  │  ┃

┃  │                                                      │  │  │  │  │  │  ┃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후속대책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현장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  │  │  │  │  │  ┃

┃용│                                                                      │  │  │  │  │  │  ┃

┃지│○수급자격 유무판정 및 관련 업무 지도                                 │  │  │  │  │○│  ┃

┃원│                                                                      │  │  │  │  │  │  ┃

┃실│○수급자격자 관리 및 통계                                             │  │  │  │  │  │○┃

┃업│                                                                      │  │  │  │  │  │  ┃

┃급│                                                                      │  │  │  │  │  │  ┃

┃여│                                                                      │  │  │  │  │  │  ┃

┃과│2.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업무                                          │  │  │  │  │  │  ┃

┃  │                                                                      │  │  │  │  │  │  ┃

┃  │○구직급여 지급 기준(고시, 예규)                                      │  │  │○│  │  │  ┃

┃  │                                                                      │  │  │  │  │  │  ┃

┃  │○각종 실업급여 지급업무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  │  │  │  │  │  ┃

┃  │                                                                      │  │  │  │  │  │  ┃

┃  │○부정수급방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부정수급방지 업무 지도                                              │  │  │  │  │○│  ┃

┃  │                                                                      │  │  │  │  │  │  ┃

┃  │○부정수급 관련 통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                                              │  │  │  │  │  │  ┃

┃  │                                                                      │  │  │  │  │  │  ┃

┃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지도                                            │  │  │  │  │○│  ┃

┃  │                                                                      │  │  │  │  │  │  ┃

┃  │○피보험자격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총괄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조정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사법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출국금지 및 해제 요청                                               │  │  │  │  │○│  ┃

┃  │                                                                      │  │  │  │  │  │  ┃

┃  │ -주요 동향 파악?분석                                                │  │  │  │  │○│  ┃

┃  │                                                                      │  │  │  │  │  │  ┃

┃  │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운영                                     │  │  │  │  │  │  ┃

┃  │                                                                      │  │  │  │  │  │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운영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업무 지도                                      │  │  │  │  │○│  ┃

┃  │                                                                      │  │  │  │  │  │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후속조치                               │  │  │  │  │  │  ┃

┃  │                                                                      │  │  │  │  │  │  ┃

┃  │○납입고지서의 발부                                                   │  │  │  │  │  │○┃

┃  │                                                                      │  │  │  │  │  │  ┃

┃  │○부정수급액, 부당이득금 및 반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부정수급액, 부당이득금 및 반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징수, 환수 관련 자료조회?협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그 밖의 후속조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자  │1.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  │  │  │  │  ┃

┃산  │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고용·산재·장애인·임채기금”이라 한다) 자산 │  │  │  │  │  │  ┃

┃운  │운용계획 및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  │  │  │  │  │  ┃

┃용  │                                                                            │  │  │  │  │  │  ┃

┃팀  │○연간/분기별 자산운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연간/분기별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성과   │  │  │  │  │  │  ┃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    │○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수립 및 회의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위탁운용 대상기관 선정·관리               │  │  │  │  │  │  ┃

┃    │                                                                            │  │  │  │  │  │  ┃

┃    │○위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여유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 산출                                               │  │  │  │  │○│  ┃

┃    │                                                                            │  │  │  │  │  │  ┃

┃    │○자산운용 BM지수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대체투자상품 관리                          │  │  │  │  │  │  ┃

┃    │                                                                            │  │  │  │  │  │  ┃

┃    │○대체투자상품 선정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대체투자상품 선정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분석                                             │  │  │  │  │  │  ┃

┃    │                                                                            │  │  │  │  │  │  ┃

┃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 동향 분석                                            │  │  │  │  │○│  ┃

┃    │                                                                            │  │  │  │  │  │  ┃

┃    │○세계경제 동향 분석 및 국내외 재정제도 분석                                │  │  │  │  │○│  ┃

┃    │                                                                            │  │  │  │  │  │  ┃

┃    │○자금순환 동향 및 관련 경제정책 동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간행물 발간                                                               │  │  │  │  │  │  ┃

┃    │                                                                            │  │  │  │  │  │  ┃

┃    │○발간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신규발간                                                                  │  │  │  │  │○│  ┃

┃    │                                                                            │  │  │  │  │  │  ┃

┃    │ -정기발간                                                                  │  │  │  │  │○│  ┃

┃    │                                                                            │  │  │  │  │  │  ┃

┃    │○자료의 수집 및 보완                                                       │  │  │  │  │○│  ┃

┃    │                                                                            │  │  │  │  │  │  ┃

┃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감사원 등 타기관 감사 관련                                                │  │  │  │  │  │  ┃

┃    │                                                                            │  │  │  │  │  │  ┃

┃    │○답변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국  │1.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  │  │  │  │  │  ┃

┃민  │                                                            │  │  │  │  │  │  ┃

┃취  │○기본계획 수립                                             │○│  │  │  │  │  ┃

┃업  │                                                            │  │  │  │  │  │  ┃

┃지  │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원  │                                                            │  │  │  │  │  │  ┃

┃기  │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평가                                 │  │  │  │○│  │  ┃

┃획  │                                                            │  │  │  │  │  │  ┃

┃팀  │                                                            │  │  │  │  │  │  ┃

┃    │                                                            │  │  │  │  │  │  ┃

┃    │2.국민취업지원제도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맞춤형 취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부정수급 예방 등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민간위탁기관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  │  │  │○│  │  ┃

┃    │                                                            │  │  │  │  │  │  ┃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유관기관 연계협업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    │○연계·협업체계 사업계획 등 구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정책 홍보                                                 │  │  │  │  │  │  ┃

┃    │                                                            │  │  │  │  │  │  ┃

┃    │○홍보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컨퍼런스 행사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전산시스템 구축, 통계?분석                               │  │  │  │  │  │  ┃

┃    │                                                            │  │  │  │  │  │  ┃

┃    │ ○전산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고용센터 혁신방안 마련?추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용│                                                              │  │  │  │  │  │  ┃

┃센│○ 고용센터 혁신방안 수립                                     │  │  │○│  │  │  ┃

┃터│                                                              │  │  │  │  │  │  ┃

┃혁│○ 고용센터 업무프로세스 개편                                 │  │  │  │○│  │  ┃

┃신│                                                              │  │  │  │  │  │  ┃

┃추│○ 고용센터 혁신방안?업무프로세스 개편 등 추진상황 점검      │  │  │  │  │○│  ┃

┃진│                                                              │  │  │  │  │  │  ┃

┃단│                                                              │  │  │  │  │  │  ┃

┃  │                                                              │  │  │  │  │  │  ┃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한 고용서비스 협업과제 발굴?조정│  │  │  │○│  │  ┃

┃  │                                                              │  │  │  │  │  │  ┃

┃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개발?운영    │  │  │  │○│  │  ┃

┃  │                                                              │  │  │  │  │  │  ┃

┃  │○ 고용서비스 협업과제?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추진현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개선사항 소속기관 등 교육        │  │  │  │  │○│  ┃

┃  │                                                              │  │  │  │  │  │  ┃

┃  │○고용정보 수집?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폐지                     │  │  │  │○│  │  ┃

┃  │                                                              │  │  │  │  │  │  ┃

┃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개선사항 소속기관 등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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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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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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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용│                                                                    │  │  │  │  │  │  ┃

┃서│○ 고용정보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  │  │○│  │  │  ┃

┃비│                                                                    │  │  │  │  │  │  ┃

┃스│○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수요조사 및 현황 분석                   │  │  │  │  │○│  ┃

┃기│                                                                    │  │  │  │  │  │  ┃

┃반│○ 고용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                                  │  │  │  │  │○│  ┃

┃과│                                                                    │  │  │  │  │  │  ┃

┃  │○ 고용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고용정보시스템의 아이디 발급 및 권한 관리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용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고용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도입 관련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공고                                  │  │  │  │  │○│  ┃

┃  │                                                                    │  │  │  │  │  │  ┃

┃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관 평가 및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산하 공공기관(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연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  │  │  │  │○│  ┃

┃  │                                                                    │  │  │  │  │  │  ┃

┃  │○ 한국고용정보원 이사회 개최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  │  │  │○│  ┃

┃  │                                                                    │  │  │  │  │  │  ┃

┃  │○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고용행정데이터 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직업분류 개정                                            │  │  │  │○│  │  ┃

┃  │                                                                    │  │  │  │  │  │  ┃

┃  │○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 의견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수립 및 총괄                                   │  │  │  │  │  │  ┃

┃용│                                                                        │  │  │  │  │  │  ┃

┃문│○기본계획 수립                                                         │○│  │  │  │  │  ┃

┃화│                                                                        │  │  │  │  │  │  ┃

┃개│○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  │  │○│  │  │  ┃

┃선│                                                                        │  │  │  │  │  │  ┃

┃정│○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책│                                                                        │  │  │  │  │  │  ┃

┃과│○조사?연구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  │  │  │  │  │  ┃

┃  │                                                                        │  │  │  │  │  │  ┃

┃  │○신규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  │  │  │  │  │  ┃

┃  │사업의 운영ㆍ관리                                                       │  │  │  │  │  │  ┃

┃  │                                                                        │  │  │  │  │  │  ┃

┃  │○신규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및 총괄           │  │  │  │  │  │  ┃

┃  │                                                                        │  │  │  │  │  │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개정, 시행공고                              │  │  │  │○│  │  ┃

┃  │                                                                        │  │  │  │  │  │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심사                                          │  │  │  │  │○│  ┃

┃  │                                                                        │  │  │  │  │  │  ┃

┃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일·생활 균형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  │  │  │  │  │  ┃

┃  │                                                                        │  │  │  │  │  │  ┃

┃  │○정책 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인증 제도에 관한 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 제·개정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0.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관리      │  │  │  │○│  │  ┃

┃용│                                    │  │  │  │  │  │  ┃

┃문│○전산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  │  │  │  │○│  ┃

┃화│                                    │  │  │  │  │  │  ┃

┃개│○전산시스템 개선·운영             │  │  │  │  │  │  ┃

┃선│                                    │  │  │  │  │  │  ┃

┃정│                                    │  │  │  │  │  │  ┃

┃책│                                    │  │  │  │  │  │  ┃

┃과│11. 가사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결과 분석·평가·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및 점검│  │  │  │  │  │  ┃

┃  │                                    │  │  │  │  │  │  ┃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통보        │  │  │  │○│  │  ┃

┃  │                                    │  │  │  │  │  │  ┃

┃  │○지도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기타 지도점검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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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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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미│1.고용노동동향 분석관련 사항                │  │  │  │  │  │  ┃

┃래│                                            │  │  │  │  │  │  ┃

┃고│○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  │  │  │  │○│  ┃

┃용│                                            │  │  │  │  │  │  ┃

┃분│○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  │  │  │  │  ┃

┃석│                                            │  │  │  │  │  │  ┃

┃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  │  │  │○│  │  ┃

┃  │                                            │  │  │  │  │  │  ┃

┃  │ -인력수급 전망 관련 자료 분석              │  │  │  │  │○│  ┃

┃  │                                            │  │  │  │  │  │  ┃

┃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사업관리 및 개선     │  │  │  │  │○│  ┃

┃  │                                            │  │  │  │  │  │  ┃

┃  │ -테마, 단기 전망 세부사업 선정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패널조사 관리 사항                       │  │  │  │  │  │  ┃

┃  │                                            │  │  │  │  │  │  ┃

┃  │○패널조사 신설 및 작성중지                 │  │  │  │○│  │  ┃

┃  │                                            │  │  │  │  │  │  ┃

┃  │○패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그 외 분석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국제통계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행정통계 분석 및 발표                     │  │  │  │  │○│  ┃

┃  │                                            │  │  │  │  │  │  ┃

┃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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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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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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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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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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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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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노│1.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  │  │  ┃

┃동│                                                                          │  │  │  │  │  │  ┃

┃시│○고용노동통계의 신설 및 작성 중지                                        │  │  │  │○│  │  ┃

┃장│                                                                          │  │  │  │  │  │  ┃

┃조│○고용노동통계 작성의 승인?변경 및 중지 신청                             │  │  │  │  │○│  ┃

┃사│                                                                          │  │  │  │  │  │  ┃

┃과│○고용노동통계의 변경 및 공표                                             │  │  │  │  │○│  ┃

┃  │                                                                          │  │  │  │  │  │  ┃

┃  │○조사통계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표본사업체 지정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통계조사요원 교육실시                                                   │  │  │  │  │○│  ┃

┃  │                                                                          │  │  │  │  │  │  ┃

┃  │ -조사보고서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  │○정기 및 수시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정책통계기반평가 관련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요청서 확인?검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그 밖에 정책통계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용노동통계의 보급 및 협력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통계 연감 및 기타 고용노동통계 자료 발간                        │  │  │  │  │○│  ┃

┃  │                                                                          │  │  │  │  │  │  ┃

┃  │○국내외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기타 고용노동통계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통계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 협의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변경, 중지 및 공표    │  │  │  │  │○│  ┃

┃  │협의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통계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통계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통합고용정책국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고│1.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  │    │    │    │    ┃

┃령│                                            │  │    │    │    │    ┃

┃사│○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    │    │    ┃

┃회│                                            │  │    │    │    │    ┃

┃인│○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력│                                            │  │    │    │    │    ┃

┃정│○이행실적 점검                             │  │    │○  │    │    ┃

┃책│                                            │  │    │    │    │    ┃

┃과│                                            │  │    │    │    │    ┃

┃  │                                            │  │    │    │    │    ┃

┃  │2.고령자 고용안정사업 운영                  │  │    │    │    │    ┃

┃  │                                            │  │    │    │    │    ┃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운영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통계분석 및 관리                          │  │    │    │○  │    ┃

┃  │                                            │  │    │    │    │    ┃

┃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통계분석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령자 고용관련 이행지도                  │  │    │    │    │    ┃

┃  │                                            │  │    │    │    │    ┃

┃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          │  │    │    │    │    ┃

┃  │                                            │  │    │    │    │    ┃

┃  │ -고용현황조사 및 지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조사자료 분석                             │  │    │    │○  │    ┃

┃  │                                            │  │    │    │    │    ┃

┃  │ -공표 및 고용확대 요청                     │  │    │○  │    │    ┃

┃  │                                            │  │    │    │    │    ┃

┃  │○우선고용직종 선정?지도                   │  │    │    │    │    ┃

┃  │                                            │  │    │    │    │    ┃

┃  │ -공공부문 지도계획 수립 및 지도            │  │    │○  │    │    ┃

┃  │                                            │  │    │    │    │    ┃

┃  │ -조사자료 분석                             │  │    │    │○  │    ┃

┃  │                                            │  │    │    │    │    ┃

┃  │ -공표 및 고용확대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  │    │    │    │    ┃

┃  │                                            │  │    │    │    │    ┃

┃  │○현황조사 및 지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운영현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고령자 취업지원                           │  │    │    │    │    ┃

┃  │                                            │  │    │    │    │    ┃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  │    │○  │    │    ┃

┃  │                                            │  │    │    │    │    ┃

┃  │ -지정내용 변경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지침 통보            │  │    │○  │    │    ┃

┃  │                                            │  │    │    │    │    ┃

┃  │ -실시상황 지도?감독                       │  │    │    │○  │    ┃

┃  │                                            │  │    │    │    │    ┃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  │    │    │    │    ┃

┃  │                                            │  │    │    │    │    ┃

┃  │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  │    │○  │    │    ┃

┃  │                                            │  │    │    │    │    ┃

┃  │ -지정내용 변경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통보            │  │    │○  │    │    ┃

┃  │                                            │  │    │    │    │    ┃

┃  │ -운영실적 취합 및 지도?감독               │  │    │    │○  │    ┃

┃  │                                            │  │    │    │    │    ┃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기관 담당자 능력개발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취업알선기관 담당자 교육                  │  │    │    │○  │    ┃

┃  │                                            │  │    │    │    │    ┃

┃  │ㅇ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사업 세부지침 변경                        │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예산편성·재배정·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고│6.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홍보                │  │    │    │    │    ┃

┃령│                                            │  │    │    │    │    ┃

┃사│○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홍보계획 수립        │  │    │○  │    │    ┃

┃회│                                            │  │    │    │    │    ┃

┃인│○고령자고용 강조주간 운영                  │  │    │○  │    │    ┃

┃력│                                            │  │    │    │    │    ┃

┃정│○고령자고용촉진 유공 포상자 추천           │  │○  │    │    │    ┃

┃책│                                            │  │    │    │    │    ┃

┃과│○고령자고용촉진 유공 포상자 선정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운영 지원 및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운영지원 및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고령자 사회적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  │ㅇ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    │○  │    │    ┃

┃  │                                            │  │    │    │    │    ┃

┃  │ㅇ사업 세부지침 변경                        │  │    │    │○  │    ┃

┃  │                                            │  │    │    │    │    ┃

┃  │ㅇ사업 공고                                 │  │    │○  │    │    ┃

┃  │                                            │  │    │    │    │    ┃

┃  │ㅇ예산편성·재배정·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업무 총괄 │  │    │    │    │    ┃

┃  │                                            │  │    │    │    │    ┃

┃  │ㅇ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ㅇ추진실적 점검?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고용평등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장│1.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지도           │  │    │    │    │    ┃

┃애│                                                      │  │    │    │    │    ┃

┃인│○장애인공무원 현황 파악                              │  │    │    │○  │    ┃

┃고│                                                      │  │    │    │    │    ┃

┃용│○장애인고용부진기관 언론공표 및 이행지도             │  │    │    │    │    ┃

┃과│                                                      │  │    │    │    │    ┃

┃  │ -공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이행지도                                            │  │    │    │○  │    ┃

┃  │                                                      │  │    │    │    │    ┃

┃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교육 및 채용우수사례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지도           │  │    │    │    │    ┃

┃  │                                                      │  │    │    │    │    ┃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이행지도 평가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부진 사업주 언론공표 및 이행지도          │  │    │    │    │    ┃

┃  │                                                      │  │    │    │    │    ┃

┃  │ -공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이행지도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계획변경명령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업무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집행지도                                            │  │    │    │    │○  ┃

┃  │                                                      │  │    │    │    │    ┃

┃  │○연도별 장애인고용장려금 추계                        │  │    │    │○  │    ┃

┃  │                                                      │  │    │    │    │    ┃

┃  │○고용촉진지원금(장애인)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업무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환경개선사업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집행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연계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  │    │    │    │    ┃

┃  │                                                      │  │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연계고용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집행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장애인 취업지원 업무                                │  │    │    │    │    ┃

┃  │                                                      │  │    │    │    │    ┃

┃  │○장애인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취업지원 및 보조공학기기사업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집행지도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모델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업무                            │  │    │    │    │    ┃

┃  │                                                      │  │    │    │    │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집행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장│8.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    │    │    ┃

┃애│                                        │  │    │    │    │    ┃

┃인│○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행사계획 수립     │  │    │○  │    │    ┃

┃고│                                        │  │    │    │    │    ┃

┃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계획 수립          │  │    │○  │    │    ┃

┃과│                                        │  │    │    │    │    ┃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이행실적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운영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집행지도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계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여│1.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  │    │    │    │    ┃

┃성│                                                                              │  │    │    │    │    ┃

┃고│○기본계획 수립                                                               │○│    │    │    │    ┃

┃용│                                                                              │  │    │    │    │    ┃

┃정│○추진상황 점검                                                               │  │    │○  │    │    ┃

┃책│                                                                              │  │    │    │    │    ┃

┃과│                                                                              │  │    │    │    │    ┃

┃  │                                                                              │  │    │    │    │    ┃

┃  │2.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추진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  │    │    │    │    ┃

┃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사업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평등 실태파악 및 개선                           │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자료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  │    │    │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지정·평가                                                                  │  │    │    │○  │    ┃

┃  │                                                                              │  │    │    │    │    ┃

┃  │○기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정책수립                                                                    │  │○  │    │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 및 남녀고평법 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선 및     │  │    │    │    │    ┃

┃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운영                                                │  │    │    │    │    ┃

┃  │                                                                              │  │    │    │    │    ┃

┃  │○AA 운영?지도                                                               │  │    │    │○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직장내 성희롱 예방                                                          │  │    │    │    │    ┃

┃  │                                                                              │  │    │    │    │    ┃

┃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교육기관 지정·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  │    │    │    │    ┃

┃  │                                                                              │  │    │    │    │    ┃

┃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운영지도                                                                    │  │    │    │○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여│12.고용평등상담 지원                                                        │  │    │    │    │    ┃

┃성│                                                                            │  │    │    │    │    ┃

┃고│○사업계획 수립                                                             │  │    │○  │    │    ┃

┃용│                                                                            │  │    │    │    │    ┃

┃정│○고용평등 심층상담서비스 운영?관리                                        │  │    │    │○  │    ┃

┃책│                                                                            │  │    │    │    │    ┃

┃과│○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익명신고센터 운영                                                        │  │    │    │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익명신고센터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운영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배정?재배정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지역?업종 단위 유연근무 및 일가정 양립 사례 발굴,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일?생활 균형 공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확산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사용여건 조성 및 제도 확산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설치·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민간 인재채움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  │    │○  │    │    ┃

┃  │                                                                            │  │    │    │    │    ┃

┃  │○지정내용 변경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지침 통보                                            │  │    │    │○  │    ┃

┃  │                                                                            │  │    │    │    │    ┃

┃  │○실시상황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우수기업 선정·지원                   │  │    │    │    │    ┃

┃  │                                                                            │  │    │    │    │    ┃

┃  │○우수기업 정부포상자 추천                                                  │  │    │    │○  │    ┃

┃  │                                                                            │  │    │    │    │    ┃

┃  │○강조주간 운영                                                             │  │    │○  │    │    ┃

┃  │                                                                            │  │    │    │    │    ┃

┃  │○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사│1.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  │    │    │    │    ┃

┃회│                                                                      │  │    │    │    │    ┃

┃적│○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    │    ┃

┃기│                                                                      │  │    │    │    │    ┃

┃업│○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운영                                       │  │    │○  │    │    ┃

┃과│                                                                      │  │    │    │    │    ┃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  │    │    │    │    ┃

┃  │                                                                      │  │    │    │    │    ┃

┃  │ -세부사업 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인증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시설비 및 창업자금 지원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부처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운용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교육 관련 지원 업무 시행                                 │  │    │    │○  │    ┃

┃  │                                                                      │  │    │    │    │    ┃

┃  │ -경영봉사대(PROBONO) 구성?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사업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                             │  │    │    │    │    ┃

┃  │                                                                      │  │    │    │    │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사업 시행지침 제정·개정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배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집행 관리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교부 결정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집행 및 결산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변경 승인                                                 │  │    │    │○  │    ┃

┃  │                                                                      │  │    │    │    │    ┃

┃  │○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 관련 지방관서 및 수행기관 지도?감독 실시     │  │    │    │    │    ┃

┃  │                                                                      │  │    │    │    │    ┃

┃  │ - 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점검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지원사업 실시│  │    │    │○  │    ┃

┃  │                                                                      │  │    │    │    │    ┃

┃  │○사업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    │    │    │    ┃

┃  │                                                                      │  │    │    │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운영 지침 수립 등                        │  │    │○  │    │    ┃

┃  │                                                                      │  │    │    │    │    ┃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    ┃

┃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    │    │○  │    ┃

┃  │                                                                      │  │    │    │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통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국│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청│1.청년 고용정책 수립 및 총괄                                        │  │  │  │  │  │  ┃

┃년│                                                                    │  │  │  │  │  │  ┃

┃고│○청년고용정책 수립 및 각 부처 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  │  │  │  │  ┃

┃용│                                                                    │  │  │  │  │  │  ┃

┃기│○추진실적 종합?분석                                               │  │  │  │  │○│  ┃

┃획│                                                                    │  │  │  │  │  │  ┃

┃과│○통계자료 분석?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  │  │  │  │  ┃

┃  │                                                                    │  │  │  │  │  │  ┃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  │  │  │  ┃

┃  │                                                                    │  │  │  │  │  │  ┃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청년정책 홍보                                                    │  │  │  │  │  │  ┃

┃  │                                                                    │  │  │  │  │  │  ┃

┃  │○연간 홍보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대행사 선정,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타 홍보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  │  │  │  │  ┃

┃  │                                                                    │  │  │  │  │  │  ┃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 시행지침 개정 등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산하 공공기관(한국잡월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연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  │  │  │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청년 관련 비영리기관 허가 및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비영리기관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신직업 발굴?조사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신직업 운영 및 현황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산, 홍보,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국│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청│1.청년내일채움공제                                            │  │  │  │  │  │  ┃

┃년│                                                              │  │  │  │  │  │  ┃

┃취│○청년내일채움공제                                            │  │  │  │  │  │  ┃

┃업│                                                              │  │  │  │  │  │  ┃

┃지│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  │  │○│  │  ┃

┃원│                                                              │  │  │  │  │  │  ┃

┃과│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청년도전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청년도전지원 사업계획,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  │  │  │○│  │  ┃

┃  │  위탁 운영기관 선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청년 해외취업 정책                                         │  │  │  │  │  │  ┃

┃  │                                                              │  │  │  │  │  │  ┃

┃  │○청년 해외취업 정책방향 수립 등                              │  │  │  │○│  │  ┃

┃  │                                                              │  │  │  │  │  │  ┃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국│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1. 채용절차에서의 구직자 권익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  │  │  │  │  ┃

┃정│                                                          │  │  │  │  │  │  ┃

┃채│○공정채용질서 확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용│                                                          │  │  │  │  │  │  ┃

┃기│○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  │  │  │○│  ┃

┃반│                                                          │  │  │  │  │  │  ┃

┃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  │  │  │  │○│  ┃

┃  │                                                          │  │  │  │  │  │  ┃

┃  │○채용절차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채용시스템 구축·운영         │  │  │  │  │  │  ┃

┃  │                                                          │  │  │  │  │  │  ┃

┃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추진체계 운영,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구축·운영                     │  │  │  │  │  │  ┃

┃  │                                                          │  │  │  │  │  │  ┃

┃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보급·확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청년취업아카데미                                       │  │  │  │  │  │  ┃

┃  │                                                          │  │  │  │  │  │  ┃

┃  │○청년취업 아카데미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이행지도                              │  │  │  │○│  │  ┃

┃  │                                                          │  │  │  │  │  │  ┃

┃  │○청년고용 현황 파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  │  │  │  │  ┃

┃  │                                                          │  │  │  │  │  │  ┃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기준 개선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직업능력정책국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직│1.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감독                     │    │    │    │    │    ┃

┃업│                                                                          │    │    │    │    │    ┃

┃능│○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승인                                    │    │    │    │    │    ┃

┃력│                                                                          │    │    │    │    │    ┃

┃정│ -공공훈련시설의 승인에 관한 사항                                         │    │    │○  │    │    ┃

┃책│                                                                          │    │    │    │    │    ┃

┃과│ -공공훈련시설의 설치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공공훈련시설의 설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점검결과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국제협력                                                                │    │    │    │    │    ┃

┃  │                                                                          │    │    │    │    │    ┃

┃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협정체결 및 변경                                                        │    │    │○  │    │    ┃

┃  │                                                                          │    │    │    │    │    ┃

┃  │ -약정체결 및 변경                                                        │    │    │○  │    │    ┃

┃  │                                                                          │    │    │    │    │    ┃

┃  │ -기술도입 및 공여사업 관리                                               │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자의 해외파견                                      │    │    │    │    │    ┃

┃  │                                                                          │    │    │    │    │    ┃

┃  │ -직업훈련생 선발                                                         │    │    │    │○  │    ┃

┃  │                                                                          │    │    │    │    │    ┃

┃  │ -직업훈련 관계자의 국내?외 연수                                         │    │    │    │○  │    ┃

┃  │                                                                          │    │    │    │    │    ┃

┃  │○외국 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    │    │    │○  │    ┃

┃  │                                                                          │    │    │    │    │    ┃

┃  │○국제기구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협력사업                                  │    │    │○  │    │    ┃

┃  │                                                                          │    │    │    │    │    ┃

┃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직업능력개발사업 연구?개발                                             │    │    │    │    │    ┃

┃  │                                                                          │    │    │    │    │    ┃

┃  │○위탁연구과제 선정 및 위탁                                               │    │    │○  │    │    ┃

┃  │                                                                          │    │    │    │    │    ┃

┃  │○연구결과 분석?평가 및 활용                                             │    │    │    │○  │    ┃

┃  │                                                                          │    │    │    │    │    ┃

┃  │○연구결과 수집?정리 및 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직업방송                                                                │    │    │    │    │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직업능력의 달 행사 운영                                                 │    │    │    │    │    ┃

┃  │                                                                          │    │    │    │    │    ┃

┃  │○유공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기타 행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성장동력산업 인력 양성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    │    │    │    │    ┃

┃  │또는 지역별단체 인적자원개발 사업 운영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직│8.직업능력개발사업 통계?분석                                     │    │    │    │○  │    ┃

┃업│                                                                  │    │    │    │    │    ┃

┃능│                                                                  │    │    │    │    │    ┃

┃력│                                                                  │    │    │    │    │    ┃

┃정│9.직업능력개발정책 총괄                                           │    │    │    │    │    ┃

┃책│                                                                  │    │    │    │    │    ┃

┃과│○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변경                                                   │    │    │○  │    │    ┃

┃  │                                                                  │    │    │    │    │    ┃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타부처 안건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기타 직업능력정책국 소속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    │    ┃

┃  │                                                                  │    │    │    │    │    ┃

┃  │○주요정책 관련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업무협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평가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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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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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직│1.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

┃업│                                                      │    │    │    │    │    ┃

┃능│○기본계획 수립                                       │○  │    │    │    │    ┃

┃력│                                                      │    │    │    │    │    ┃

┃평│○기본계획 변경                                       │    │    │○  │    │    ┃

┃가│                                                      │    │    │    │    │    ┃

┃과│○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국가기술자격관리 및 운영                           │    │    │    │    │    ┃

┃  │                                                      │    │    │    │    │    ┃

┃  │○자격종목 신설?통합?폐지                           │    │    │○  │    │    ┃

┃  │                                                      │    │    │    │    │    ┃

┃  │○자격종목 신설?통합?폐지 관련 연구용역 의뢰        │    │    │    │○  │    ┃

┃  │                                                      │    │    │    │    │    ┃

┃  │○검정방법 및 주관부처 결정                           │    │    │    │○  │    ┃

┃  │                                                      │    │    │    │    │    ┃

┃  │○연도별 검정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

┃  │                                                      │    │    │    │    │    ┃

┃  │○검정면제?응시자격 인정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검정수탁기관 취소 등                                │    │    │○  │    │    ┃

┃  │                                                      │    │    │    │    │    ┃

┃  │○검정수탁기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    │    │○  │    ┃

┃  │                                                      │    │    │    │    │    ┃

┃  │○검정수탁기관 조사?지정 권고                        │    │    │    │○  │    ┃

┃  │                                                      │    │    │    │    │    ┃

┃  │○검정수탁기관 지도 및 실태 파악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국가간 협약 체결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관리?운영 관련기관 협의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신설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포상금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정                              │    │    │○  │    │    ┃

┃  │                                                      │    │    │    │    │    ┃

┃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국가직무능력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    │○  │    │    ┃

┃  │                                                      │    │    │    │    │    ┃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출제기준 개발 및 활용 │    │    │    │○  │    ┃

┃  │                                                      │    │    │    │    │    ┃

┃  │○과정평가형자격제도 기본계획 마련 및 대상종목 선정   │    │    │○  │    │    ┃

┃  │                                                      │    │    │    │    │    ┃

┃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    │    │    │○  │    ┃

┃  │                                                      │    │    │    │    │    ┃

┃  │○국가직업자격체계 구축 기본계획 마련                 │    │    │○  │    │    ┃

┃  │                                                      │    │    │    │    │    ┃

┃  │○국가직업자격체계 구축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및 관리               │    │    │    │    │    ┃

┃  │                                                      │    │    │    │    │    ┃

┃  │○지원기관 선정                                       │    │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국가자격시험 통합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 운영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직│9.숙련기술장려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

┃업│                                                                          │    │    │    │    │    ┃

┃능│ ○기본계획 수립                                                          │○  │    │    │    │    ┃

┃력│                                                                          │    │    │    │    │    ┃

┃평│ ○기본계획 변경                                                          │    │    │○  │    │    ┃

┃가│                                                                          │    │    │    │    │    ┃

┃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숙련기술장려 적립금 관리                                               │    │    │    │    │    ┃

┃  │                                                                          │    │    │    │    │    ┃

┃  │○적립금 운용계획 승인                                                    │    │    │    │○  │    ┃

┃  │                                                                          │    │    │    │    │    ┃

┃  │○기타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 │    │    │    │    │    ┃

┃  │인적자원개발 사업 운영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인│1.직업능력개발활동지원                                            │    │    │    │    │    ┃

┃적│                                                                  │    │    │    │    │    ┃

┃자│○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    │○  │    ┃

┃원│                                                                  │    │    │    │    │    ┃

┃개│                                                                  │    │    │    │    │    ┃

┃발│                                                                  │    │    │    │    │    ┃

┃과│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훈련비 기준단가 등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 체계 운영?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 심사                                  │    │    │    │    │    ┃

┃  │                                                                  │    │    │    │    │    ┃

┃  │○심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    │    │    │    │    ┃

┃  │                                                                  │    │    │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국민내울배움카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계좌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훈련상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훈련출결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직업능력개발 상담제도의 운영                                    │    │    │    │    │    ┃

┃  │                                                                  │    │    │    │    │    ┃

┃  │○계좌제 훈련상담 관련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대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기타 평가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훈련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    │    │    ┃

┃  │                                                                  │    │    │    │    │    ┃

┃  │ ○기타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인의 관리                            │    │    │    │    │    ┃

┃  │                                                                  │    │    │    │    │    ┃

┃  │ ○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    │    │○  │    │    ┃

┃  │                                                                  │    │    │    │    │    ┃

┃  │ ○법인 정관 변경허가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                                      │    │    │    │○  │    ┃

┃  │                                                                  │    │    │    │    │    ┃

┃  │ ○기타 각종 보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인│11.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    │    │    │    ┃

┃적│                                                            │    │    │    │    │    ┃

┃자│ ○사업운영 및 지도                                         │    │    │    │○  │    ┃

┃원│                                                            │    │    │    │    │    ┃

┃개│ ○기타 일반사항                                            │    │    │    │    │○  ┃

┃발│                                                            │    │    │    │    │    ┃

┃과│                                                            │    │    │    │    │    ┃

┃  │                                                            │    │    │    │    │    ┃

┃  │12.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개발·보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양성·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국민 자기주도 직업훈련 지원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    │    │    │    ┃

┃  │                                                            │    │    │    │    │    ┃

┃  │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 양성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    │    │    │    ┃

┃  │                                                            │    │    │    │    │    ┃

┃  │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직업능력 관련 경력설계 지원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    │    │    │    ┃

┃  │                                                            │    │    │    │    │    ┃

┃  │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    │    │    │    ┃

┃  │                                                            │    │    │    │    │    ┃

┃  │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마련        │    │    │    │    │    ┃

┃  │                                                            │    │    │    │    │    ┃

┃  │○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마련         │    │    │○  │    │    ┃

┃  │                                                            │    │    │    │    │    ┃

┃  │○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관련 보고         │    │    │○  │    │    ┃

┃  │                                                            │    │    │    │    │    ┃

┃  │○관보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기│1.기업주도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 및 중소기업 훈련 참여 활성화             │    │    │    │    │    ┃

┃업│                                                                          │    │    │    │    │    ┃

┃훈│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련│                                                                          │    │    │    │    │    ┃

┃지│ ○최소훈련시간, 훈련수당, 훈련비 지원체계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원│                                                                          │    │    │    │    │    ┃

┃과│ ○훈련교?강사, 시설장비 등 훈련요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성과평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    │    │○  │    ┃

┃  │                                                                          │    │    │    │    │    ┃

┃  │ ○통계분석 및 관리                                                       │    │    │    │○  │    ┃

┃  │                                                                          │    │    │    │    │    ┃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및 고숙련?신기술분야 훈련제도    │    │    │    │    │    ┃

┃  │운영                                                                      │    │    │    │    │    ┃

┃  │                                                                          │    │    │    │    │    ┃

┃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S-OJT) 훈련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고숙련?신기술훈련 운영 및 훈련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직자 이?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 운영 │    │    │    │    │    ┃

┃  │                                                                          │    │    │    │    │    ┃

┃  │ ○고용위기 대응 장기유급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재직자 노동전환 이?전직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 운영                                             │    │    │    │    │    ┃

┃  │                                                                          │    │    │    │    │    ┃

┃  │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새로운 비대면 훈련방식 및 훈련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제도 총괄                                      │    │    │    │    │    ┃

┃  │                                                                          │    │    │    │    │    ┃

┃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    │    │    │○  │    ┃

┃  │                                                                          │    │    │    │    │    ┃

┃  │ ○공동훈련센터 지도?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통계분석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대-중소기업 상생차원의 직무훈련 컨소시엄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대상 훈련 컨설팅 및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활성화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 ○대중소상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전략분야 훈련 컨소시엄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각 부처 전략산업 인력양성계획 분석 및 훈련수요   파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전략산업 인력양성 성과진단 및 환류 등 운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산업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ㅇ디지털 훈련 플랫폼 사업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ㅇ노동전환 플랫폼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국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기│9.일학습병행 주요정책?계획 수립                    │    │    │    │    │    ┃

┃업│                                                    │    │    │    │    │    ┃

┃훈│○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  │    │    │    │    ┃

┃련│                                                    │    │    │    │    │    ┃

┃지│○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보완계획 수립      │    │    │○  │    │    ┃

┃원│                                                    │    │    │    │    │    ┃

┃과│                                                    │    │    │    │    │    ┃

┃  │                                                    │    │    │    │    │    ┃

┃  │10.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개발             │    │    │    │    │    ┃

┃  │                                                    │    │    │    │    │    ┃

┃  │○일학습병행 직종 신설 및 폐지                      │    │    │○  │    │    ┃

┃  │                                                    │    │    │    │    │    ┃

┃  │○일학습병행 직종 보완                              │    │    │○  │    │    ┃

┃  │                                                    │    │    │    │    │    ┃

┃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발 및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11.일학습병행 자격 및 평가제도 운영                 │    │    │    │    │    ┃

┃  │                                                    │    │    │    │    │    ┃

┃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과의 연계         │    │    │○  │    │    ┃

┃  │                                                    │    │    │    │    │    ┃

┃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제도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일학습병행 운영                                  │    │    │    │    │    ┃

┃  │                                                    │    │    │    │    │    ┃

┃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학습기업의 과정개발 지원계획 승인 및 과정 인정    │    │    │    │○  │    ┃

┃  │                                                    │    │    │    │    │    ┃

┃  │○기업현장교사, 전담자 교육 등 전담자 육성          │    │    │    │○  │    ┃

┃  │                                                    │    │    │    │    │    ┃

┃  │○학습근로자 보호 및 처우향상                       │    │    │    │○  │    ┃

┃  │                                                    │    │    │    │    │    ┃

┃  │○공동훈련센터 지원기관 등 일학습병행 지원기관 운영 │    │    │    │○  │    ┃

┃  │                                                    │    │    │    │    │    ┃

┃  │ㅇ통계 분석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노동정책실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노│1. 노사 및 노동개혁 정책 수립 및 총괄                     │  │  │  │  │  │  ┃

┃동│                                                          │  │  │  │  │  │  ┃

┃개│○기본계획 수립                                           │○│  │  │  │  │  ┃

┃혁│                                                          │  │  │  │  │  │  ┃

┃총│○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  │  │○│  │  │  ┃

┃괄│                                                          │  │  │  │  │  │  ┃

┃과│○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조정                                     │  │  │  │  │○│  ┃

┃  │                                                          │  │  │  │  │  │  ┃

┃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조정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의 결정 및 조정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노동개혁 추진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  │○추진실적 관리                                           │  │  │  │○│  │  ┃

┃  │                                                          │  │  │  │  │  │  ┃

┃  │○주요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노동개혁 정책홍보 및 공론화                            │  │  │  │  │  │  ┃

┃  │                                                          │  │  │  │  │  │  ┃

┃  │○홍보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홍보 콘텐츠제작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우수 노사관계모델 발굴 및 확산                          │  │  │  │  │○│  ┃

┃  │                                                          │  │  │  │  │  │  ┃

┃  │○계층별·지역별 간담회·설명회·교육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상생임금 확산 지원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의 결정 및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의 결정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노│9.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  │  │  │  │  │  ┃

┃동│                                                          │  │  │  │  │  │  ┃

┃개│○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계획 수립                   │  │  │○│  │  │  ┃

┃혁│                                                          │  │  │  │  │  │  ┃

┃총│○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괄│                                                          │  │  │  │  │  │  ┃

┃과│○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원도급·하도급간 상생협의체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  │  │  │  │  │  ┃

┃  │                                                          │  │  │  │  │  │  ┃

┃  │○총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             │  │  │  │  │  │  ┃

┃  │                                                          │  │  │  │  │  │  ┃

┃  │○노사관행 실태 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지도 등 세부사항 추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점검ㆍ시정                        │  │  │  │  │  │  ┃

┃  │                                                          │  │  │  │  │  │  ┃

┃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점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지도 등 세부사항 추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ㆍ시정│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지도 등 세부사항 추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  │  │  │  │  │  ┃

┃  │                                                          │  │  │  │  │  │  ┃

┃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지도 등 세부사항 추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               │  │  │  │  │  │  ┃

┃  │                                                          │  │  │  │  │  │  ┃

┃  │○회계공시 확산방안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임│1. 임금·근로시간 정책 업무                     │  │  │  │  │  │  ┃

┃금│                                                │  │  │  │  │  │  ┃

┃근│○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로│                                                │  │  │  │  │  │  ┃

┃시│○실태분석 및 평가                              │  │  │  │  │○│  ┃

┃간│                                                │  │  │  │  │  │  ┃

┃정│○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  │  │  │  │○│  ┃

┃책│                                                │  │  │  │  │  │  ┃

┃과│○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장시간근로 사업장 개선 및 지도               │  │  │  │  │  │  ┃

┃  │                                                │  │  │  │  │  │  ┃

┃  │○장시간근로 감독계획 수립 및 통보              │  │  │  │○│  │  ┃

┃  │                                                │  │  │  │  │  │  ┃

┃  │○근로감독 관련 지방관서 지도                   │  │  │  │  │○│  ┃

┃  │                                                │  │  │  │  │  │  ┃

┃  │○실태 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기타 감독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  │  │  │  │  │  ┃

┃  │                                                │  │  │  │  │  │  ┃

┃  │○현장 지원대책 수립 및 통보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근로자 보호    │  │  │  │  │  │  ┃

┃  │                                                │  │  │  │  │  │  ┃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평가                              │  │  │  │  │○│  ┃

┃  │                                                │  │  │  │  │  │  ┃

┃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관련 업무│  │  │  │  │○│  ┃

┃  │(임금·근로시간, 휴일·휴가·휴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임금·근로시간제도의 사업장 교육·홍보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임금수준·임금구조 개선·격차완화 지원        │  │  │  │  │  │  ┃

┃  │                                                │  │  │  │  │  │  ┃

┃  │○임금수준·임금구조·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평가 │  │  │  │○│  │  ┃

┃  │                                                │  │  │  │  │  │  ┃

┃  │○임금수준·구조 개선, 격차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 확산        │  │  │  │  │  │  ┃

┃  │                                                │  │  │  │  │  │  ┃

┃  │○임금직무체계 실태분석 및 평가                 │  │  │  │○│  │  ┃

┃  │                                                │  │  │  │  │  │  ┃

┃  │○성과연동 임금체계 확산 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1. 공무원?교원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                                  │  │  │  │  │  │  ┃

┃공│                                                                        │  │  │  │  │  │  ┃

┃노│○기본계획 수립                                                         │○│  │  │  │  │  ┃

┃사│                                                                        │  │  │  │  │  │  ┃

┃관│○정책 개발                                                             │  │  │○│  │  │  ┃

┃계│                                                                        │  │  │  │  │  │  ┃

┃과│                                                                        │  │  │  │  │  │  ┃

┃  │                                                                        │  │  │  │  │  │  ┃

┃  │2.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  │  │  │  │  │  ┃

┃  │                                                                        │  │  │  │  │  │  ┃

┃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기존 질의응답사항 중 해석변경에 따라 파급이 예상되는 사항 및 신규사항 │  │  │  │○│  │  ┃

┃  │                                                                        │  │  │  │  │  │  ┃

┃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단순 반복적인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 -설립 및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설립신고증 교부                                                       │  │  │  │  │○│  ┃

┃  │                                                                        │  │  │  │  │  │  ┃

┃  │ -변경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반려                                                                  │  │  │  │  │○│  ┃

┃  │                                                                        │  │  │  │  │  │  ┃

┃  │○규약 등의 변경ㆍ보완 명령                                             │  │  │  │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 의결요구                                                   │  │  │  │  │○│  ┃

┃  │                                                                        │  │  │  │  │  │  ┃

┃  │ -변경ㆍ보완명령                                                        │  │  │  │  │○│  ┃

┃  │                                                                        │  │  │  │  │  │  ┃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  │  │  │○│  ┃

┃  │                                                                        │  │  │  │  │  │  ┃

┃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  │  │  │  │○│  ┃

┃  │                                                                        │  │  │  │  │  │  ┃

┃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  │  │  │  │○│  ┃

┃  │                                                                        │  │  │  │  │  │  ┃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점검?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무원?교원 단체교섭 지원?지도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방안 수립 및 지도방안 통보             │  │  │  │○│  │  ┃

┃  │                                                                        │  │  │  │  │  │  ┃

┃  │○위법한 단체협약 의결 요청                                             │  │  │  │  │○│  ┃

┃  │                                                                        │  │  │  │  │  │  ┃

┃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무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                                            │  │  │  │  │  │  ┃

┃  │                                                                        │  │  │  │  │  │  ┃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동향파악                                       │  │  │  │  │  │  ┃

┃  │                                                                        │  │  │  │  │  │  ┃

┃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동향파악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  │  │  │  │  ┃

┃  │                                                                        │  │  │  │  │  │  ┃

┃  │○분석?평가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조직현황 등 각종자료 보관 및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공│7.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  │  │  │  │  │  ┃

┃공│                                                                │  │  │  │  │  │  ┃

┃노│○기본계획 수립                                                 │○│  │  │  │  │  ┃

┃사│                                                                │  │  │  │  │  │  ┃

┃관│○대책 및 지침 변경                                             │  │  │  │  │  │  ┃

┃계│                                                                │  │  │  │  │  │  ┃

┃과│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제도개선 및 추진사항 점검?평가                               │  │  │  │○│  │  ┃

┃  │                                                                │  │  │  │  │  │  ┃

┃  │ -지연기관 전환지원 및 동향파악, 갈등관리 등                    │  │  │  │  │○│  ┃

┃  │                                                                │  │  │  │  │  │  ┃

┃  │ -정규직화 정책 관련 각종 자료?사례 발간                       │  │  │  │  │○│  ┃

┃  │                                                                │  │  │  │  │  │  ┃

┃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전달 및 보고 사항                                    │  │  │  │  │○│  ┃

┃  │                                                                │  │  │  │  │  │  ┃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개선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컨설팅 등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 및 홍보                           │  │  │  │  │  │  ┃

┃  │                                                                │  │  │  │  │  │  ┃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  │  │  │○│  │  ┃

┃  │                                                                │  │  │  │  │  │  ┃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 및 컨설팅                          │  │  │  │  │○│  ┃

┃  │                                                                │  │  │  │  │  │  ┃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                   │  │  │  │  │  │  ┃

┃  │                                                                │  │  │  │  │  │  ┃

┃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 업무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공무원?교원에 대한 ILO 등 국제기구 및 국제노동단체 관련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공무원?교원 부당노동행위 예방                              │  │  │  │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미│1. 미조직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  │  │  │  │  │  ┃

┃조│                                                                      │  │  │  │  │  │  ┃

┃직│○기본계획 수립                                                       │○│  │  │  │  │  ┃

┃근│                                                                      │  │  │  │  │  │  ┃

┃로│○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  │  │○│  │  │  ┃

┃자│                                                                      │  │  │  │  │  │  ┃

┃지│○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  │  │  │○│  ┃

┃원│                                                                      │  │  │  │  │  │  ┃

┃과│○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동약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  │  │  │  │  │  ┃

┃  │                                                                      │  │  │  │  │  │  ┃

┃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  │  │  │  │  │  ┃

┃  │                                                                      │  │  │  │  │  │  ┃

┃  │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  │  │  ┃

┃  │                                                                      │  │  │  │  │  │  ┃

┃  │ -개정 및 폐지안                                                      │  │  │○│  │  │  ┃

┃  │                                                                      │  │  │  │  │  │  ┃

┃  │○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  │  │  ┃

┃  │                                                                      │  │  │  │  │  │  ┃

┃  │ -개정 및 폐지                                                        │  │  │○│  │  │  ┃

┃  │                                                                      │  │  │  │  │  │  ┃

┃  │ -시행지침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보호                                         │  │  │  │  │  │  ┃

┃  │                                                                      │  │  │  │  │  │  ┃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정책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 수립                              │  │  │  │  │  │  ┃

┃  │                                                                      │  │  │  │  │  │  ┃

┃  │ -정책(안) 마련                                                       │  │  │  │○│  │  ┃

┃  │                                                                      │  │  │  │  │  │  ┃

┃  │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및 지도                            │  │  │  │  │  │  ┃

┃  │                                                                      │  │  │  │  │  │  ┃

┃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미조직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

┃  │○시행지침 제·개정                                                   │  │  │  │○│  │  ┃

┃  │                                                                      │  │  │  │  │  │  ┃

┃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  │  │  │  │○│  ┃

┃  │                                                                      │  │  │  │  │  │  ┃

┃  │○사업 집행 상황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용역계약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노│1.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혁신 전략 수립 및 예산 확보  │  │  │  │  │  │  ┃

┃동│                                                      │  │  │  │  │  │  ┃

┃행│ ㅇ인공지능 혁신 전략 수립                            │  │  │  │○│  │  ┃

┃정│                                                      │  │  │  │  │  │  ┃

┃인│ ㅇ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  │○│  │  ┃

┃공│                                                      │  │  │  │  │  │  ┃

┃지│ ㅇ전략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  │  │  │  │○│  ┃

┃능│                                                      │  │  │  │  │  │  ┃

┃혁│                                                      │  │  │  │  │  │  ┃

┃신│                                                      │  │  │  │  │  │  ┃

┃과│2. 고용노동행정 데이터 통합 및 공통 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  │  ┃

┃  │ ㅇ고용노동행정 데이터 현황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ㅇ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  ┃

┃  │                                                      │  │  │  │  │  │  ┃

┃  │ ㅇ인공지능 공통 인프라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  │  │  │  │  │  ┃

┃  │                                                      │  │  │  │  │  │  ┃

┃  │ ㅇ인공지능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ㅇ테스트베드 운영결과 분석 및 서비스 확산 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 ㅇ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시범 운영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근로감독관 업무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ㅇ인공지능 노동법 정보 제공 및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ㅇ시스템 운영 관리 및 사용자 피드백 수렴             │  │  │  │  │○│  ┃

┃  │                                                      │  │  │  │  │  │  ┃

┃  │ ㅇ시스템 성능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 ㅇ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발굴 및 타당성 분석           │  │  │  │  │○│  ┃

┃  │                                                      │  │  │  │  │  │  ┃

┃  │ ㅇ인공지능 서비스의 비용·편익 분석                  │  │  │  │  │○│  ┃

┃  │                                                      │  │  │  │  │  │  ┃

┃  │ ㅇ효율적 인공지능 도입 방법론 연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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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6. 고용노동부 직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ㅇ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ㅇ기관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ㅇ교육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지속 개선 추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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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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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노│1. 노사협력 정책 수립                                           │  │  │  │  │  │  ┃

┃사│                                                                │  │  │  │  │  │  ┃

┃협│○노사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  │  │  │  ┃

┃력│                                                                │  │  │  │  │  │  ┃

┃정│○노사협력정책조정 협의                                         │  │  │  │○│  │  ┃

┃책│                                                                │  │  │  │  │  │  ┃

┃과│○노사협력정책 관련 홍보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노사협력정책 관련 홍보 실행                                   │  │  │  │  │○│  ┃

┃  │                                                                │  │  │  │  │  │  ┃

┃  │○노사협력 국제평가                                             │  │  │  │  │○│  ┃

┃  │                                                                │  │  │  │  │  │  ┃

┃  │○노사협력 정책평가                                             │  │  │  │  │○│  ┃

┃  │                                                                │  │  │  │  │  │  ┃

┃  │○노사협력 전문가ㆍ단체관리                                     │  │  │  │  │○│  ┃

┃  │                                                                │  │  │  │  │  │  ┃

┃  │○경제단체 상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  │  │  │  ┃

┃  │                                                                │  │  │  │  │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  │  │  │  │  │  ┃

┃  │                                                                │  │  │  │  │  │  ┃

┃  │○노동단체 지원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지도감독?평가?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노사문화 우수기업?노사문화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          │  │  │  │  │  │  ┃

┃  │                                                                │  │  │  │  │  │  ┃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지원제도 수립                                                 │  │  │  │  │○│  ┃

┃  │                                                                │  │  │  │  │  │  ┃

┃  │○우수기업 인증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우수사례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노사협력 관련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노사화합행사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근로자의 날 및 노사상생 협력 유공 등                         │  │  │  │  │  │  ┃

┃  │                                                                │  │  │  │  │  │  ┃

┃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  │  │  │○│  ┃

┃  │                                                                │  │  │  │  │  │  ┃

┃  │○전수식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일터혁신 지원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일터혁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연도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  │  │○│  │  ┃

┃  │                                                                │  │  │  │  │  │  ┃

┃  │○사업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  │  │  │  │  │  ┃

┃  │                                                                │  │  │  │  │  │  ┃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사업공모 및 교부                                   │  │  │  │○│  │  ┃

┃  │                                                                │  │  │  │  │  │  ┃

┃  │○우수자치단체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노│10.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  │  │  │  │  ┃

┃사│                                                  │  │  │  │  │  │  ┃

┃협│○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  │  │○│  │  ┃

┃력│                                                  │  │  │  │  │  │  ┃

┃정│○사업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  │  │  │  │○│  ┃

┃책│                                                  │  │  │  │  │  │  ┃

┃과│                                                  │  │  │  │  │  │  ┃

┃  │                                                  │  │  │  │  │  │  ┃

┃  │11. 선진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  │  │  │  │  │  ┃

┃  │                                                  │  │  │  │  │  │  ┃

┃  │○선진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사업 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노사협력정책 선진화 포럼                      │  │  │  │  │  │  ┃

┃  │                                                  │  │  │  │  │  │  ┃

┃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포럼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                 │  │  │  │  │  │  ┃

┃  │                                                  │  │  │  │  │  │  ┃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세부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대외홍보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임금관련 통계 및 인프라                       │  │  │  │  │  │  ┃

┃  │                                                  │  │  │  │  │  │  ┃

┃  │○ 임금결정 현황 실태분석·발표                   │  │  │  │  │○│  ┃

┃  │                                                  │  │  │  │  │  │  ┃

┃  │○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운영     │  │  │  │  │  │  ┃

┃  │                                                  │  │  │  │  │  │  ┃

┃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 지도 │  │  │  │  │○│  ┃

┃  │                                                  │  │  │  │  │  │  ┃

┃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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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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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노│1. 노동조합 설립?운영                                        │  │  │  │  │  │  ┃

┃사│                                                              │  │  │  │  │  │  ┃

┃관│○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  │  │  │  │  ┃

┃계│                                                              │  │  │  │  │  │  ┃

┃법│ -설립신고증 교부                                             │  │  │  │  │○│  ┃

┃제│                                                              │  │  │  │  │  │  ┃

┃과│ -변경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보완요구                                                    │  │  │  │  │○│  ┃

┃  │                                                              │  │  │  │  │  │  ┃

┃  │ -반려                                                        │  │  │  │  │○│  ┃

┃  │                                                              │  │  │  │  │  │  ┃

┃  │○규약 등의 변경?보완 명령                                   │  │  │  │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 의결요구                                         │  │  │  │  │○│  ┃

┃  │                                                              │  │  │  │  │  │  ┃

┃  │ -변경?보완명령                                              │  │  │  │  │○│  ┃

┃  │                                                              │  │  │  │  │  │  ┃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  │  │  │○│  ┃

┃  │                                                              │  │  │  │  │  │  ┃

┃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  │  │  │  │○│  ┃

┃  │                                                              │  │  │  │  │  │  ┃

┃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동조합에 관한 실태 분석 및 평가                          │  │  │  │  │  │  ┃

┃  │                                                              │  │  │  │  │  │  ┃

┃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조직현황 등 각종자료 보관 및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부당노동행위 예방                                          │  │  │  │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노동위원회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                     │  │  │  │  │  │  ┃

┃  │                                                              │  │  │  │  │  │  ┃

┃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홍보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  │  │  │○│  │  ┃

┃  │                                                              │  │  │  │  │  │  ┃

┃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한다) 운영 등 지원│  │  │  │  │  │  ┃

┃  │                                                              │  │  │  │  │  │  ┃

┃  │○근면위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지원                           │  │  │  │○│  │  ┃

┃  │                                                              │  │  │  │  │  │  ┃

┃  │○근면위 회의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위원 회의수당?여비, 회의장 임차료 등 제반 소요경비 지급    │  │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근로시간면제 제도 정착 지도                                │  │  │  │  │  │  ┃

┃  │                                                              │  │  │  │  │  │  ┃

┃  │○사업장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지도?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지도?점검 관련 지방관서 지도                               │  │  │  │○│  │  ┃

┃  │                                                              │  │  │  │  │  │  ┃

┃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실태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 결과 분석?조치 및 지방관서 지도                   │  │  │  │○│  │  ┃

┃  │                                                              │  │  │  │  │  │  ┃

┃  │○?사이버 신고센터?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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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노│9.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정착 지도  │  │  │  │  │  │  ┃

┃사│                                      │  │  │  │  │  │  ┃

┃관│○복수노조 설립 모니터링 등 현황 점검 │  │  │  │○│  │  ┃

┃계│                                      │  │  │  │  │  │  ┃

┃법│○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지도   │  │  │  │○│  │  ┃

┃제│                                      │  │  │  │  │  │  ┃

┃과│○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예방     │  │  │  │  │  │  ┃

┃  │                                      │  │  │  │  │  │  ┃

┃  │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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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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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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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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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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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노│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대책 수립     │  │  │  │  │  │  ┃

┃사│                                      │  │  │  │  │  │  ┃

┃관│○노사관계 안정 대책 수립             │  │  │○│  │  │  ┃

┃계│                                      │  │  │  │  │  │  ┃

┃지│○평가 및 분석                        │  │  │  │○│  │  ┃

┃원│                                      │  │  │  │  │  │  ┃

┃과│                                      │  │  │  │  │  │  ┃

┃  │                                      │  │  │  │  │  │  ┃

┃  │2. 주요노사분규 예방 및 수립          │  │  │  │  │  │  ┃

┃  │                                      │  │  │  │  │  │  ┃

┃  │○분규예방?조정 및 수습 지도방향 수립│  │  │○│  │  │  ┃

┃  │                                      │  │  │  │  │  │  ┃

┃  │○분규예방?조정 및 수습 지도         │  │  │  │○│  │  ┃

┃  │                                      │  │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  │  │  │○│  │  ┃

┃  │                                      │  │  │  │  │  │  ┃

┃  │○평가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 파악 보고 전파│  │  │  │  │  │  ┃

┃  │                                      │  │  │  │  │  │  ┃

┃  │○노동상황실 운영                     │  │  │  │  │○│  ┃

┃  │                                      │  │  │  │  │  │  ┃

┃  │○노동상황 수집?분석                 │  │  │  │  │○│  ┃

┃  │                                      │  │  │  │  │  │  ┃

┃  │○일일노사관계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노사관계 분석                      │  │  │  │  │  │  ┃

┃  │                                      │  │  │  │  │  │  ┃

┃  │○노사분규 관련 통계 정리             │  │  │  │  │  │  ┃

┃  │                                      │  │  │  │  │  │  ┃

┃  │ -일일통계 작성                       │  │  │  │  │○│  ┃

┃  │                                      │  │  │  │  │  │  ┃

┃  │ -월별 및 연도별 통계 작성            │  │  │  │  │○│  ┃

┃  │                                      │  │  │  │  │  │  ┃

┃  │○노사분규 추이 분석 및 평가          │  │  │  │○│  │  ┃

┃  │                                      │  │  │  │  │  │  ┃

┃  │○주요 노사분규 사례집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노사단체 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상황파악 및 분석                    │  │  │  │  │  │○┃

┃  │                                      │  │  │  │  │  │  ┃

┃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근│1. 근로기준 정책 업무                                               │  │  │  │  │  │  ┃

┃로│                                                                    │  │  │  │  │  │  ┃

┃기│○제도개선 대책 및 정책 수립                                        │  │  │  │  │  │  ┃

┃준│                                                                    │  │  │  │  │  │  ┃

┃정│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  │  │○│  │  ┃

┃책│                                                                    │  │  │  │  │  │  ┃

┃과│ -부처 및 기타 위원회 협의 및 의견 수렴                             │  │  │  │  │○│  ┃

┃  │                                                                    │  │  │  │  │  │  ┃

┃  │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임금?근로계약?직장 내 괴롭힘?최저임금 제도의 사업장 홍보?교육│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예방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최저임금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최저임금의 심의요청?심의?이의 제기 등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최저임금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최저임금심의자료 조사 및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기타 최저임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공인노무사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공인노무사 실무실습 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  │  │  │○│  │  ┃

┃  │                                                                    │  │  │  │  │  │  ┃

┃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위촉                                         │  │  │  │  │  │  ┃

┃  │                                                                    │  │  │  │  │  │  ┃

┃  │ -지원위원회                                                        │○│  │  │  │  │  ┃

┃  │                                                                    │  │  │  │  │  │  ┃

┃  │ -실무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근│○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의결보고 │  │  │  │  │  │  ┃

┃로│                                    │  │  │  │  │  │  ┃

┃기│ -지원위원회                        │  │  │  │○│  │  ┃

┃준│                                    │  │  │  │  │  │  ┃

┃정│ -실무위원회                        │  │  │  │  │○│  ┃

┃책│                                    │  │  │  │  │  │  ┃

┃과│○위원회 운영 관련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사무처리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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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근│1. 근로감독 정책 업무                           │  │  │  │  │  │  ┃

┃로│                                                │  │  │  │  │  │  ┃

┃감│○근로감독 분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독│                                                │  │  │  │  │  │  ┃

┃기│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획│                                                │  │  │  │  │  │  ┃

┃과│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 -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  │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  │  │  │  │  ┃

┃  │                                                │  │  │  │  │  │  ┃

┃  │○특별감독                                      │  │  │○│  │  │  ┃

┃  │                                                │  │  │  │  │  │  ┃

┃  │○근로감독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정기·수시감독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  │  │○│  │  ┃

┃  │                                                │  │  │  │  │  │  ┃

┃  │ -근로감독 관련 지방관서 지도                   │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기타 감독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장 근로감독 평가·분석                   │  │  │  │  │  │  ┃

┃  │                                                │  │  │  │  │  │  ┃

┃  │○근로감독 결과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디지털포렌식팀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각종 통계, 전산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노동관계법령 위반 조치                       │  │  │  │  │  │  ┃

┃  │                                                │  │  │  │  │  │  ┃

┃  │○사법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출국금지 및 해제 요청                         │  │  │  │  │○│  ┃

┃  │                                                │  │  │  │  │  │  ┃

┃  │○구속동향, 집단민원 등 주요동향 파악·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 대책                   │  │  │  │  │  │  ┃

┃  │                                                │  │  │  │  │  │  ┃

┃  │○체불예방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지도·실적 보고                      │  │  │  │  │○│  ┃

┃  │                                                │  │  │  │  │  │  ┃

┃  │○체불현황 집계·분석 및 체불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사업장 자율개선 사업                         │  │  │  │  │  │  ┃

┃  │                                                │  │  │  │  │  │  ┃

┃  │○자율개선지원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지도 및 후속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업무 개선 등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조직·인원 관리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업무절차 개선                        │  │  │  │  │○│  ┃

┃  │                                                │  │  │  │  │  │  ┃

┃  │○감독관 사기진작 업무                          │  │  │  │  │○│  ┃

┃  │                                                │  │  │  │  │  │  ┃

┃  │○기타 지방관서 업무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근로감독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시스템 구축 및 개선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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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근│9.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  │  │  │  │  ┃

┃로│                                  │  │  │  │  │  │  ┃

┃감│○운영지침 수립                   │  │  │  │○│  │  ┃

┃독│                                  │  │  │  │  │  │  ┃

┃기│○실적 관리 및 업무 지도          │  │  │  │  │○│  ┃

┃획│                                  │  │  │  │  │  │  ┃

┃과│○포상, 임금협약 등 근로조건 개선 │  │  │  │  │○│  ┃

┃  │                                  │  │  │  │  │  │  ┃

┃  │○교육 운영 등 역량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퇴│1. 퇴직급여 제도 개선 및 운영                                               │  │  │  │  │  │  ┃

┃직│                                                                            │  │  │  │  │  │  ┃

┃연│○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  │  │○│  │  ┃

┃금│                                                                            │  │  │  │  │  │  ┃

┃복│○퇴직급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  │  │○│  ┃

┃지│                                                                            │  │  │  │  │  │  ┃

┃과│○퇴직연금 실시 사업장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퇴직급여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기타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근로자복지제도 개선 및 운영(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및 지도 제외)│  │  │  │  │  │  ┃

┃  │                                                                            │  │  │  │  │  │  ┃

┃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근로자복지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  │  │○│  ┃

┃  │                                                                            │  │  │  │  │  │  ┃

┃  │○근로자복지시설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및 운영                                            │  │  │  │  │  │  ┃

┃  │                                                                            │  │  │  │  │  │  ┃

┃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                                                   │  │  │  │  │○│  ┃

┃  │                                                                            │  │  │  │  │  │  ┃

┃  │○기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관│과│담┃

┃  │                                                                        │  │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고│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  │  │  │  │  ┃

┃용│                                                                        │  │  │  │  │  │  ┃

┃차│○기본계획 수립                                                         │  │  │  │○│  │  ┃

┃별│                                                                        │  │  │  │  │  │  ┃

┃개│○제도개선                                                              │  │  │  │○│  │  ┃

┃선│                                                                        │  │  │  │  │  │  ┃

┃과│○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  │  │  │  │○│  ┃

┃  │                                                                        │  │  │  │  │  │  ┃

┃  │○차별시정 관련 사업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  │  │  │  │○│  ┃

┃  │                                                                        │  │  │  │  │  │  ┃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사업) 현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책일반                                                             │  │  │  │  │  │  ┃

┃  │                                                                        │  │  │  │  │  │  ┃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정책(안) 마련                                                         │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  │  │  │○│  │  ┃

┃  │지원                                                                    │  │  │  │  │  │  ┃

┃  │                                                                        │  │  │  │  │  │  ┃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등의 결과 분석?평가?활용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등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 조정                                 │  │  │  │  │○│  ┃

┃  │                                                                        │  │  │  │  │  │  ┃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고용여건개선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통계?동향 그 밖의 정보  │  │  │  │○│  │  ┃

┃  │수집?분석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홍보                                                                 │  │  │  │  │  │  ┃

┃  │                                                                        │  │  │  │  │  │  ┃

┃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홍보   │  │  │  │  │  │  ┃

┃  │및 교육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  │  ┃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자료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운영에          │  │  │  │  │○│  ┃

┃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산업안전보건본부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산│1.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수립                                       │  │  │        │  │  │  ┃

┃업│                                                                  │  │  │        │  │  │  ┃

┃안│○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전│                                                                  │  │  │        │  │  │  ┃

┃보│○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  │  │  ┃

┃건│                                                                  │  │  │        │  │  │  ┃

┃정│○산재예방 연간 업무계획 수립                                     │  │  │○      │  │  │  ┃

┃책│                                                                  │  │  │        │  │  │  ┃

┃과│○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  │○제도신설 및 주요사항 개선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산?정보화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 기술 연구개발                                      │  │  │        │○│  │  ┃

┃  │                                                                  │  │  │        │  │  │  ┃

┃  │○신규 건립                                                       │  │  │        │  │  │  ┃

┃  │                                                                  │  │  │        │  │  │  ┃

┃  │ -건립의 타당성 조사 의뢰                                         │  │  │        │  │○│  ┃

┃  │                                                                  │  │  │        │  │  │  ┃

┃  │ -건립 추진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 -건립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건립계획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재해통계 조사 및 집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분석 및 평가                                                    │  │  │        │○│  │  ┃

┃  │                                                                  │  │  │        │  │  │  ┃

┃  │○산재통계보고서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보고                               │  │○│        │  │  │  ┃

┃  │                                                                  │  │  │        │  │  │  ┃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대상 사업장 조사 및 집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전문가 회의 및 관보게재 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 분석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효과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산재예방요율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산재예방요율제 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        │  │○│  ┃

┃  │                                                                  │  │  │        │  │  │  ┃

┃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기타 일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  │  │        │  │  │  ┃

┃  │                                                                  │  │  │        │  │  │  ┃

┃  │○국제협력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국제기구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기타 국제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산재예방 관련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협조 업무                  │  │  │        │  │○│  ┃

┃  │                                                                  │  │  │        │  │  │  ┃

┃  │○산재예방 관련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산│10.작업환경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        │  │  │  ┃

┃업│                                                                    │  │  │        │  │  │  ┃

┃안│○기본계획의 수립                                                   │  │  │        │○│  │  ┃

┃전│                                                                    │  │  │        │  │  │  ┃

┃보│○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건│                                                                    │  │  │        │  │  │  ┃

┃정│                                                                    │  │  │        │  │  │  ┃

┃책│                                                                    │  │  │        │  │  │  ┃

┃과│11.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        │  │○│  ┃

┃  │                                                                    │  │  │        │  │  │  ┃

┃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기타 일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평가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안전?보건 지원?협력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산│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재│                                                          │  │  │        │  │  │  ┃

┃보│○제청의뢰                                                │  │  │○      │  │  │  ┃

┃상│                                                          │  │  │        │  │  │  ┃

┃정│○인선 협의 등                                            │  │  │        │  │○│  ┃

┃책│                                                          │  │  │        │  │  │  ┃

┃과│○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재보험시설 설치?운영                                │  │  │        │  │  │  ┃

┃  │                                                          │  │  │        │  │  │  ┃

┃  │○신규 건립                                               │  │  │        │  │  │  ┃

┃  │                                                          │  │  │        │  │  │  ┃

┃  │ -건립의 타당성 조사 의뢰                                 │  │  │        │○│  │  ┃

┃  │                                                          │  │  │        │  │  │  ┃

┃  │ -건립 추진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 -건립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건립계획 변경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  │        │  │  │  ┃

┃  │○기존시설                                                │  │  │        │  │  │  ┃

┃  │                                                          │  │  │        │  │  │  ┃

┃  │ -개선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 운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재활사업 5개년 계획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관리                                           │  │  │        │○│  │  ┃

┃  │                                                          │  │  │        │  │  │  ┃

┃  │○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산재보험 제도 정책건의 및 민원처리                     │  │  │        │  │  │  ┃

┃  │                                                          │  │  │        │  │  │  ┃

┃  │○감사원 심사 청구                                        │  │  │        │  │  │  ┃

┃  │                                                          │  │  │        │  │  │  ┃

┃  │ -의견서 제출                                             │  │  │        │  │○│  ┃

┃  │                                                          │  │  │        │  │  │  ┃

┃  │ -자료 보완                                               │  │  │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  │  │        │  │  │  ┃

┃  │                                                          │  │  │        │  │  │  ┃

┃  │ -의견서 제출                                             │  │  │        │  │○│  ┃

┃  │                                                          │  │  │        │  │  │  ┃

┃  │ -자료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산재 관련 행사 지원                                    │  │  │        │  │  │  ┃

┃  │                                                          │  │  │        │  │  │  ┃

┃  │○포상                                                    │  │  │        │  │  │  ┃

┃  │                                                          │  │  │        │  │  │  ┃

┃  │ -대상자 추천                                             │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적인 사항 결정                                 │  │  │        │  │○│  ┃

┃  │                                                          │  │  │        │  │  │  ┃

┃  │ -미비사항 보완                                           │  │  │        │  │  │○┃

┃  │                                                          │  │  │        │  │  │  ┃

┃  │○산재환자 위문행사                                       │  │  │        │  │  │  ┃

┃  │                                                          │  │  │        │  │  │  ┃

┃  │ -행사지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회의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회의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  │  │  ┃

┃  │○전문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회의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회의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산│1. 산업안전 정책의 수립                                 │  │  │        │  │  │  ┃

┃업│                                                        │  │  │        │  │  │  ┃

┃안│○산업안전 주요정책의 수립                              │  │  │        │  │  │  ┃

┃전│                                                        │  │  │        │  │  │  ┃

┃기│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

┃준│                                                        │  │  │        │  │  │  ┃

┃과│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 연간 업무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제도 개선 및 운영                 │  │  │        │○│  │  ┃

┃  │                                                        │  │  │        │  │  │  ┃

┃  │○판례 등 사례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실태평가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제도 개선 및 운영              │  │  │        │○│  │  ┃

┃  │                                                        │  │  │        │  │  │  ┃

┃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 및 실태평가·분석              │  │  │        │  │○│  ┃

┃  │                                                        │  │  │        │  │  │  ┃

┃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기관 현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 개선 및 운영          │  │  │        │○│  │  ┃

┃  │                                                        │  │  │        │  │  │  ┃

┃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 및 실태평가·분석              │  │  │        │  │○│  ┃

┃  │                                                        │  │  │        │  │  │  ┃

┃  │○안전검사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안전검사기관 현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안전관리자(건설업 제외)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관리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제외)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태 확인 및 개선방안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및 운영             │  │  │        │○│  │  ┃

┃  │                                                        │  │  │        │  │  │  ┃

┃  │○사업장 실태조사?연구                                 │  │  │        │  │○│  ┃

┃  │                                                        │  │  │        │  │  │  ┃

┃  │○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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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산│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도 운영 │  │  │        │  │  │  ┃

┃업│                                                              │  │  │        │  │  │  ┃

┃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제도 개선         │  │  │        │○│  │  ┃

┃전│                                                              │  │  │        │  │  │  ┃

┃기│○안전조치 강화방안 조사?연구                                │  │  │        │  │○│  ┃

┃준│                                                              │  │  │        │  │  │  ┃

┃과│○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산재예방조치 강화방안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사업장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 제외)         │  │  │        │  │  │  ┃

┃  │                                                              │  │  │        │  │  │  ┃

┃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평가                          │  │  │        │○│  │  ┃

┃  │                                                              │  │  │        │  │  │  ┃

┃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운영실태 확인                       │  │  │        │  │○│  ┃

┃  │                                                              │  │  │        │  │  │  ┃

┃  │○사업수행기관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기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조선업 이행평가 보고서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조선업 이행평가 보고서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산업안전 관련 위험방지 제도 개선 운영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  │ - 기계기구 및 그 밖에 설비 위험방지                          │  │  │        │○│  │  ┃

┃  │                                                              │  │  │        │  │  │  ┃

┃  │ -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  │        │○│  │  ┃

┃  │                                                              │  │  │        │  │  │  ┃

┃  │ - 중량물 취급 작업 위험방지                                  │  │  │        │○│  │  ┃

┃  │                                                              │  │  │        │  │  │  ┃

┃  │ - 하역?벌목작업 등 위험방지                                 │  │  │        │○│  │  ┃

┃  │                                                              │  │  │        │  │  │  ┃

┃  │ - 궤도 관련 작업 위험방지                                    │  │  │        │○│  │  ┃

┃  │                                                              │  │  │        │  │  │  ┃

┃  │ - 작업장?통로?보호구 위험방지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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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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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산│                                                                  │  │  │        │  │  │  ┃

┃업│1. 산업보건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준                             │  │  │        │  │  │  ┃

┃보│                                                                  │  │  │        │  │  │  ┃

┃건│○산업보건 주요정책의 수립                                        │  │  │        │  │  │  ┃

┃기│                                                                  │  │  │        │  │  │  ┃

┃준│ - 중요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

┃과│                                                                  │  │  │        │  │  │  ┃

┃  │ -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조정                                     │  │  │        │○│  │  ┃

┃  │                                                                  │  │  │        │  │  │  ┃

┃  │ - 산업보건 연간 업무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계획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                │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제도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  │  │        │  │○│  ┃

┃  │                                                                  │  │  │        │  │  │  ┃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작업환경측정제도                                               │  │  │        │  │  │  ┃

┃  │                                                                  │  │  │        │  │  │  ┃

┃  │○허용기준 준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허용기준 준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계획 시행, 평가  │  │  │        │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 및 관리                                  │  │  │        │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  │  │        │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 전문연구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 전문연구기관 관리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유해인자 분류·관리체계 제도                                   │  │  │        │  │  │  ┃

┃  │                                                                  │  │  │        │  │  │  ┃

┃  │○유해인자 지정, 노출기준 설정 등에 대한 조사?연구, 실태분석     │  │  │        │  │○│  ┃

┃  │                                                                  │  │  │        │  │  │  ┃

┃  │○유해인자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유해인자 구분·관리             │  │  │        │  │○│  ┃

┃  │                                                                  │  │  │        │  │  │  ┃

┃  │○유해인자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및 노출기준 등 공표·고시     │  │  │        │○│  │  ┃

┃  │                                                                  │  │  │        │  │  │  ┃

┃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유해·위험 물질 금지 및 허가제도                               │  │  │        │  │  │  ┃

┃  │                                                                  │  │  │        │  │  │  ┃

┃  │○금지물질 사용 승인·취소 관련 제도                              │  │  │        │  │○│  ┃

┃  │                                                                  │  │  │        │  │  │  ┃

┃  │○허가물질 제조·사용에 대한  허가·취소 관련 제도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  │        │  │  │  ┃

┃  │                                                                  │  │  │        │  │  │  ┃

┃  │○건축물·설비 철거·해체시 석면 함유 여부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도│  │  │        │  │○│  ┃

┃  │                                                                  │  │  │        │  │  │  ┃

┃  │○석면조사기관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  │  │        │  │○│  ┃

┃  │                                                                  │  │  │        │  │  │  ┃

┃  │○석면 해체·제거업체 등록·평가·등록취소 등 관리 제도           │  │  │        │  │○│  ┃

┃  │                                                                  │  │  │        │  │  │  ┃

┃  │○석면 해체·제거현장 모니터링·기술지도 등 지원사업 기획         │  │  │        │  │○│  ┃

┃  │                                                                  │  │  │        │  │  │  ┃

┃  │○석면 해체·제거현장 지도감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석면 해체·제거현장 지도감독 계획 시행 및 평가                  │  │  │        │  │  │  ┃

┃  │                                                                  │  │  │        │  │  │  ┃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산│8.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예방                                            │  │  │        │  │  │  ┃

┃업│                                                                          │  │  │        │  │  │  ┃

┃보│○질식사고 예방 지도·감독 등 질식사고 예방 대책 수립                     │  │  │        │○│  │  ┃

┃건│                                                                          │  │  │        │  │  │  ┃

┃기│○질식사고 예방 지도·감독 등 질식사고 예방 대책 시행 및 평가             │  │  │        │  │○│  ┃

┃준│                                                                          │  │  │        │  │  │  ┃

┃과│○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건강진단제도                                                           │  │  │        │  │  │  ┃

┃  │                                                                          │  │  │        │  │  │  ┃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제도          │  │  │        │  │○│  ┃

┃  │                                                                          │  │  │        │  │  │  ┃

┃  │○임시건강진단 명령 제도                                                  │  │  │        │○│  │  ┃

┃  │                                                                          │  │  │        │  │  │  ┃

┃  │○특수건강진단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  │  │        │  │○│  ┃

┃  │                                                                          │  │  │        │  │  │  ┃

┃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관리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건강관리카드 제도                                                     │  │  │        │  │  │  ┃

┃  │                                                                          │  │  │        │  │  │  ┃

┃  │○건강관리카드 발급, 지원 등 제도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역학조사 제도                                                         │  │  │        │  │  │  ┃

┃  │                                                                          │  │  │        │  │  │  ┃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물리적 인자(고열·한랭 제외)·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  │        │  │  │  ┃

┃  │                                                                          │  │  │        │  │  │  ┃

┃  │○소음, 진동, 이상기압, 방사선, 분진 관련 보건조치                        │  │  │        │  │○│  ┃

┃  │                                                                          │  │  │        │  │  │  ┃

┃  │○병원체, 사무실, 그 밖에 유해인자 관련 보건조치                          │  │  │        │  │○│  ┃

┃  │                                                                          │  │  │        │  │  │  ┃

┃  │○환기장치, 잔재물 등의 조치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뇌심혈관질환 예방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기획 및 개선                    │  │  │○      │  │  │  ┃

┃  │                                                                          │  │  │        │  │  │  ┃

┃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시행 및 평가                               │  │  │        │  │○│  ┃

┃  │                                                                          │  │  │        │  │  │  ┃

┃  │○고위험사업장 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기획 및 시행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직│                                                                              │  │  │        │  │  │  ┃

┃업│1. 직업건강증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준                                     │  │  │        │  │  │  ┃

┃건│                                                                              │  │  │        │  │  │  ┃

┃강│○직업건강증진 주요정책의 수립                                                │  │  │        │  │  │  ┃

┃증│                                                                              │  │  │        │  │  │  ┃

┃진│ - 중요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

┃팀│                                                                              │  │  │        │  │  │  ┃

┃  │ -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조정                                                 │  │  │        │○│  │  ┃

┃  │                                                                              │  │  │        │  │  │  ┃

┃  │ - 직업건강증진 연간 업무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계획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작업 관련성 질환(근골격계질환, 그 밖에 유해인자 등) 예방                   │  │  │        │  │  │  ┃

┃  │                                                                              │  │  │        │  │  │  ┃

┃  │○근골격계질환                                                                │  │  │        │  │  │  ┃

┃  │                                                                              │  │  │        │  │  │  ┃

┃  │ - 유해요인 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보건조치                                │  │  │        │  │○│  ┃

┃  │                                                                              │  │  │        │  │  │  ┃

┃  │ -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질환 다발 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질환 다발 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시행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고위험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지원 사업 기획 및 시행                          │  │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기반사항                                  │  │  │        │  │○│  ┃

┃  │                                                                              │  │  │        │  │  │  ┃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장해 예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장 보건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운영실태 확인                                       │  │  │        │  │○│  ┃

┃  │                                                                              │  │  │        │  │  │  ┃

┃  │○사업수행기관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업장 건강증진                                                            │  │  │        │  │  │  ┃

┃  │                                                                              │  │  │        │  │  │  ┃

┃  │○사업장 건강증진 캠페인 등 건강증진 활동 장려·지도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환경적 요인(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  │        │  │  │  ┃

┃  │                                                                              │  │  │        │  │  │  ┃

┃  │○취약시기(폭염: 여름, 한파: 겨울, 미세먼지: 겨울, 봄)별 예방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취약시기(폭염: 여름, 한파: 겨울, 미세먼지: 겨울, 봄)별 예방대책 시행 및 평가│  │  │        │  │○│  ┃

┃  │                                                                              │  │  │        │  │  │  ┃

┃  │○취약시기(폭염: 여름, 한파: 겨울, 미세먼지: 겨울, 봄)별 관계부처 협업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고열·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  │        │  │  │  ┃

┃  │                                                                              │  │  │        │  │  │  ┃

┃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보건조치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정신건강장해 예방                                                          │  │  │        │  │  │  ┃

┃  │                                                                              │  │  │        │  │  │  ┃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도                                  │  │  │        │  │○│  ┃

┃  │                                                                              │  │  │        │  │  │  ┃

┃  │○고객응대근로자(콜센터 종사자 등) 보호조치 제도                              │  │  │        │  │○│  ┃

┃  │                                                                              │  │  │        │  │  │  ┃

┃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  │  │        │  │○│  ┃

┃  │                                                                              │  │  │        │  │  │  ┃

┃  │○감정노동 취약 사업장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직│                                              │  │  │        │  │  │  ┃

┃업│8.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  │        │  │  │  ┃

┃건│                                              │  │  │        │  │  │  ┃

┃강│○근로자건강센터 설치                         │  │  │        │○│  │  ┃

┃증│                                              │  │  │        │  │  │  ┃

┃진│○근로자건강센터 운영상황 평가·관리          │  │  │        │  │○│  ┃

┃팀│                                              │  │  │        │  │  │  ┃

┃  │○근로자건강센터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위생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작·배포│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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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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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안│1. 안전보건감독 정책 업무                                     │  │  │        │  │  │  ┃

┃전│                                                              │  │  │        │  │  │  ┃

┃보│○안전보건감독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건│                                                              │  │  │        │  │  │  ┃

┃감│○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  │  │        │  │○│  ┃

┃독│                                                              │  │  │        │  │  │  ┃

┃기│○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  │  │        │  │○│  ┃

┃획│                                                              │  │  │        │  │  │  ┃

┃과│                                                              │  │  │        │  │  │  ┃

┃  │                                                              │  │  │        │  │  │  ┃

┃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  │        │  │  │  ┃

┃  │                                                              │  │  │        │  │  │  ┃

┃  │○특별감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감독 등 관련 지방관서 지도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결과 평가·분석                        │  │  │        │  │  │  ┃

┃  │                                                              │  │  │        │  │  │  ┃

┃  │○감독 결과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디지털포렌식팀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각종 통계, 전산시스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감독계획 수립·지도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관련 감독계획 수립 및 지도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관련 지방관서 감독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  │ -회의 개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회의안건 작성                                               │  │  │        │  │○│  ┃

┃  │                                                              │  │  │        │  │  │  ┃

┃  │ -회의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감독관 업무지도 및 역량강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조직·인원 관리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업무절차 개선                                      │  │  │        │  │○│  ┃

┃  │                                                              │  │  │        │  │  │  ┃

┃  │○감독관 사기진작 업무                                        │  │  │        │  │○│  ┃

┃  │                                                              │  │  │        │  │  │  ┃

┃  │○기타 지방관서 업무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  │        │  │  │  ┃

┃  │                                                              │  │  │        │  │  │  ┃

┃  │○시스템 구축 및 개선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산재발생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조사지침 수립·지도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현황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안│9. 긴급자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전│                                                  │  │  │        │  │  │  ┃

┃보│○긴급자동차 배차 및 운영 계획 수립               │  │  │○      │  │  │  ┃

┃건│                                                  │  │  │        │  │  │  ┃

┃감│○긴급자동차 업무지침 및 제도개선                 │  │  │        │  │○│  ┃

┃독│                                                  │  │  │        │  │  │  ┃

┃기│○긴급자동차 운영현황 등 분석                     │  │  │        │  │  │○┃

┃획│                                                  │  │  │        │  │  │  ┃

┃과│                                                  │  │  │        │  │  │  ┃

┃  │                                                  │  │  │        │  │  │  ┃

┃  │10. 위험상황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위험상황신고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위험상황신고제 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위험상황신고제 운영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진단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        │  │○│  ┃

┃  │                                                  │  │  │        │  │  │  ┃

┃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작업중지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작업중지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작업중지 조치현황 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현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산│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총괄   │  │  │        │  │  │  ┃

┃재│                                            │  │  │        │  │  │  ┃

┃예│○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방│                                            │  │  │        │  │  │  ┃

┃지│○시행계획 수립                             │  │  │        │○│  │  ┃

┃원│                                            │  │  │        │  │  │  ┃

┃과│○산재예방지원 연간 업무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제 제도 총괄·조정          │  │  │        │○│  │  ┃

┃  │                                            │  │  │        │  │  │  ┃

┃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율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 경영체제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 관련 홍보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 관련 홍보계획 변경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산재예방 유공 포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산재예방 유공 포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  │        │○│  │  ┃

┃  │                                            │  │  │        │  │  │  ┃

┃  │○포상전수식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산재예방 범국민 캠페인 운영               │  │  │        │  │○│  ┃

┃  │                                            │  │  │        │  │  │  ┃

┃  │○산업안전 강조주간 운영                    │  │  │        │  │○│  ┃

┃  │                                            │  │  │        │  │  │  ┃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산│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        │  │  │  ┃

┃재│                                                        │  │  │        │  │  │  ┃

┃예│○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주요사항              │  │  │        │○│  │  ┃

┃방│                                                        │  │  │        │  │  │  ┃

┃지│○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원│                                                        │  │  │        │  │  │  ┃

┃과│○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활용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안전보건체험교육장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안전보건체험교육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주요사항              │  │  │        │○│  │  ┃

┃  │                                                        │  │  │        │  │  │  ┃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위험성평가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활용                │  │  │        │  │○│  ┃

┃  │                                                        │  │  │        │  │  │  ┃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정책 개발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운영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지도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지원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업종별?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배포│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  │  │        │  │○│  ┃

┃  │                                                        │  │  │        │  │  │  ┃

┃  │○현장지원단 운영                                       │  │  │        │  │  │  ┃

┃  │                                                        │  │  │        │  │  │  ┃

┃  │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세부운영계획 제?개정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건│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 수립?시행                           │  │  │        │  │  │  ┃

┃설│                                                            │  │  │        │  │  │  ┃

┃산│○건설업 산업안전정책 수립                                  │  │  │○      │  │  │  ┃

┃재│                                                            │  │  │        │  │  │  ┃

┃예│○건설업 산업안전정책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  │  │○      │  │  │  ┃

┃방│                                                            │  │  │        │  │  │  ┃

┃정│○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  │        │○│  │  ┃

┃책│                                                            │  │  │        │  │  │  ┃

┃과│○조사?연구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감독 등 관련 지방관서 지도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지도         │  │  │        │  │  │  ┃

┃  │                                                            │  │  │        │  │  │  ┃

┃  │○대형사고 대응                                             │  │  │        │○│  │  ┃

┃  │                                                            │  │  │        │  │  │  ┃

┃  │○일반 중대재해 대응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관련 감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관련 지방관서 감독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제도 개선 운영                       │  │  │        │  │  │  ┃

┃  │                                                            │  │  │        │  │  │  ┃

┃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개선 연구, 실태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업무수행 능력 평가               │  │  │        │○│  │  ┃

┃  │                                                            │  │  │        │  │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방안 마련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 확인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기초안전교육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기초안전교육 제도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기초안전교육 기관 현황 및 제도 제도 이행 실태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태 확인 및 개선방안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이행현황 확인                    │  │  │        │  │○│  ┃

┃  │                                                            │  │  │        │  │  │  ┃

┃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건│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  │  │        │  │  │  ┃

┃설│                                                                    │  │  │        │  │  │  ┃

┃산│○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  │  │        │○│  │  ┃

┃재│                                                                    │  │  │        │  │  │  ┃

┃예│○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관리                                   │  │  │        │  │  │○┃

┃방│                                                                    │  │  │        │  │  │  ┃

┃정│○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  │        │  │○│  ┃

┃책│                                                                    │  │  │        │  │  │  ┃

┃과│                                                                    │  │  │        │  │  │  ┃

┃  │                                                                    │  │  │        │  │  │  ┃

┃  │11. 건설사업장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운영실태 확인                             │  │  │        │  │○│  ┃

┃  │                                                                    │  │  │        │  │  │  ┃

┃  │○사업수행기관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기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관리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제도 이행실태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  │  │        │○│  │  ┃

┃  │                                                                    │  │  │        │  │  │  ┃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발생율 이의신청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건설업 본사 안전 네크워크 운영                                  │  │  │        │  │  │  ┃

┃  │                                                                    │  │  │        │  │  │  ┃

┃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운영                                    │  │  │        │  │○│  ┃

┃  │                                                                    │  │  │        │  │  │  ┃

┃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관리                                    │  │  │        │  │○│  ┃

┃  │                                                                    │  │  │        │  │  │  ┃

┃  │○건설업 본사 네트워크 현황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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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중│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 총괄 관리                 │  │  │        │  │  │  ┃

┃대│                                                                      │  │  │        │  │  │  ┃

┃산│○국회 소관 상임위 정책 현황 보고                                     │  │  │○      │  │  │  ┃

┃업│                                                                      │  │  │        │  │  │  ┃

┃재│○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지원사업 현황 관리                             │  │  │        │  │○│  ┃

┃해│                                                                      │  │  │        │  │  │  ┃

┃감│                                                                      │  │  │        │  │  │  ┃

┃독│                                                                      │  │  │        │  │  │  ┃

┃과│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석                           │  │  │        │  │  │  ┃

┃  │                                                                      │  │  │        │  │  │  ┃

┃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                             │  │  │        │  │  │  ┃

┃  │                                                                      │  │  │        │  │  │  ┃

┃  │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기존 질의응답사항 중 해석변경에 따라 파급이 예상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  │  │        │  │  │  ┃

┃  │                                                                      │  │  │        │  │  │  ┃

┃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  │  │        │  │  │  ┃

┃  │                                                                      │  │  │        │  │  │  ┃

┃  │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  │  │  ┃

┃  │                                                                      │  │  │        │  │  │  ┃

┃  │ -개정 및 폐지안                                                      │  │  │        │  │  │  ┃

┃  │                                                                      │  │  │        │  │  │  ┃

┃  │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  │        │  │  │  ┃

┃  │ ?절차 등 사무적인 사항                                              │  │  │        │  │○│  ┃

┃  │                                                                      │  │  │        │  │  │  ┃

┃  │○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  │○│        │  │  │  ┃

┃  │                                                                      │  │  │        │  │  │  ┃

┃  │ -개정 및 폐지                                                        │  │  │○      │  │  │  ┃

┃  │                                                                      │  │  │        │  │  │  ┃

┃  │ -시행지침                                                            │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총괄 및 조정·지원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총괄                                  │  │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방침 등 수립                         │  │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 - 세부사항 집행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조정·지원                            │  │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진행상황 파악                         │  │  │        │  │○│  ┃

┃  │                                                                      │  │  │        │  │  │  ┃

┃  │ - 지방관서 수사 관련 법령 적용·해석 등 조정·지원                   │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근로감독관 업무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교육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교육수행기관과의 협조                                              │  │  │        │  │○│  ┃

┃  │                                                                      │  │  │        │  │  │  ┃

┃  │ - 교육대상자 및 일정 관리, 교육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공표 보고                               │  │  │○      │  │  │  ┃

┃  │                                                                      │  │  │        │  │  │  ┃

┃  │○공표대상 사업장 및 공표내용 확인 등 조사                            │  │  │        │  │○│  ┃

┃  │                                                                      │  │  │        │  │  │  ┃

┃  │○전문가 회의 및 관보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중│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홍보 │  │  │        │  │  │  ┃

┃대│                                                │  │  │        │  │  │  ┃

┃산│○사업장 교육?홍보                             │  │  │        │  │○│  ┃

┃업│                                                │  │  │        │  │  │  ┃

┃재│                                                │  │  │        │  │  │  ┃

┃해│                                                │  │  │        │  │  │  ┃

┃감│8.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   │  │  │        │  │  │  ┃

┃독│                                                │  │  │        │  │  │  ┃

┃과│○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보고       │  │  │        │  │  │  ┃

┃  │                                                │  │  │        │  │  │  ┃

┃  │ - 대형사고(3명 이상 사망 등)                   │  │  │        │○│  │  ┃

┃  │                                                │  │  │        │  │  │  ┃

┃  │ - 일반사고                                     │  │  │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위임전결권자            ┃

┃명│                                                            │관├─┬────┬─┬─┬─┨

┃  │                                                            │  │차│실장    │관│과│담┃

┃  │                                                            │  │관│·본부장│  │장│당┃

┣━┿━━━━━━━━━━━━━━━━━━━━━━━━━━━━━━┿━┿━┿━━━━┿━┿━┿━┫

┃  │                                                            │  │  │        │  │  │  ┃

┃  │                                                            │  │  │        │  │  │  ┃

┃화│1. 화학사고 재해예방 정책의 수립                            │  │  │        │  │  │  ┃

┃학│                                                            │  │  │        │  │  │  ┃

┃사│○화학사고 재해예방 주요정책의 수립                         │  │  │        │  │  │  ┃

┃고│                                                            │  │  │        │  │  │  ┃

┃예│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

┃방│                                                            │  │  │        │  │  │  ┃

┃과│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        │○│  │  ┃

┃  │                                                            │  │  │        │  │  │  ┃

┃  │ -화학사고 재해예방 연간 업무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조직?인력 계획수립?평가            │  │  │        │○│  │  ┃

┃  │                                                            │  │  │        │  │  │  ┃

┃  │○중대산업사고 동향 파악                                    │  │  │        │  │○│  ┃

┃  │                                                            │  │  │        │  │  │  ┃

┃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위험경보제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화재?폭발?누출사업장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기술지도 실시                                             │  │  │        │  │○│  ┃

┃  │                                                            │  │  │        │  │  │  ┃

┃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  │  │        │  │  │  ┃

┃  │                                                            │  │  │        │  │  │  ┃

┃  │○화학물질 관련 계획                                        │  │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관리 관련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MSDS/GHS 제도 개선 운영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  │○제출 및 비공개심사 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이행실태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지방관서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안전보건표지 제도 개선 운영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표지종류 및 형태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도 개선 운영 │  │  │        │  │  │  ┃

┃  │                                                            │  │  │        │  │  │  ┃

┃  │○제도 개선?운영                                           │  │  │        │○│  │  ┃

┃  │                                                            │  │  │        │  │  │  ┃

┃  │○사고발생 동향파악 및 후속조치                             │  │  │        │  │○│  ┃

┃  │                                                            │  │  │        │  │  │  ┃

┃  │○사업장 이행실태 조사?연구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사업장 재난관리                                          │  │  │        │  │  │  ┃

┃  │                                                            │  │  │        │  │  │  ┃

┃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관리평가                              │  │  │        │○│  │  ┃

┃  │                                                            │  │  │        │  │  │  ┃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 관리                        │  │  │        │  │○│  ┃

┃  │                                                            │  │  │        │  │  │  ┃

┃  │○타부처 등 기타 재난업무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                                   │  │  │        │  │○│  ┃

┃  │                                                            │  │  │        │  │  │  ┃

┃  │ ○실태평가 및 분석                                         │  │  │        │  │○│  ┃

┗━┷━━━━━━━━━━━━━━━━━━━━━━━━━━━━━━┷━┷━┷━━━━┷━┷━┷━┛

1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단장│부단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로│1. 로드맵 이행 총괄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드│                                                      │    │    │      │    │    ┃

┃맵│○로드맵 변경 및 추진단 운영세칙 제?개정             │○  │    │      │    │    ┃

┃이│                                                      │    │    │      │    │    ┃

┃행│○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관리 및 과제 내용 변경        │    │○  │      │    │    ┃

┃총│                                                      │    │    │      │    │    ┃

┃괄│○이행 점검회의 결과 보고 및 회의록 작성              │    │    │○    │    │    ┃

┃팀│                                                      │    │    │      │    │    ┃

┃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 의견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    ┃

┃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안전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안전보건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안전보건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지역?업종별 산재예방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지역?업종별 산재예방 특화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지역?업종별 산재예방 특화사업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동반성장지수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동반성장지수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단장│부단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로│7.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    │    │      │    │    ┃

┃드│                                                      │    │    │      │    │    ┃

┃맵│○ESG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이│                                                      │    │    │      │    │    ┃

┃행│○ESG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총│                                                      │    │    │      │    │    ┃

┃괄│○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팀│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산업단지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공동안전보건관리자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공동안전보건관리자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국내?외 출장, 휴가 등 추진단 복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부단장                                              │    │○  │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    ┃

┃  │○소속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단장│부단장│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안│1. 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전│                                                │    │    │      │    │    ┃

┃문│○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화│                                                │    │    │      │    │    ┃

┃협│○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력│                                                │    │    │      │    │    ┃

┃팀│○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안전문화 확산사업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안전문화 확산사업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    │    │    ┃

┃  │                                                │    │    │      │    │    ┃

┃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민간기관 관리          │    │    │○    │    │    ┃

┃  │                                                │    │    │      │    │    ┃

┃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규정 해석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안전문화 평가지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안전문화 평가지표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  │      │    │    ┃

┃  │                                                │    │    │      │    │    ┃

┃  │○안전문화 평가지표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대변인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실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    ┃

┃홍│1.홍보기획                                      │    │    │    │    │    ┃

┃보│                                                │    │    │    │    │    ┃

┃담│○홍보계획 수립?평가                           │    │    │○  │    │    ┃

┃당│                                                │    │    │    │    │    ┃

┃관│○홍보 관련 회의체 운영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오보?왜곡보도 등 대응                        │    │    │    │    │    ┃

┃  │                                                │    │    │    │    │    ┃

┃  │○언론 중재 신청                                │    │    │○  │    │    ┃

┃  │                                                │    │    │    │    │    ┃

┃  │○정정?반론보도 요청                           │    │    │○  │    │    ┃

┃  │                                                │    │    │    │    │    ┃

┃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등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장·차관 인터뷰 및 기고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홍보지원                                      │    │    │    │    │    ┃

┃  │                                                │    │    │    │    │    ┃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 지원          │    │    │    │○  │    ┃

┃  │                                                │    │    │    │    │    ┃

┃  │○타 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    │    │    │○  │    ┃

┃  │                                                │    │    │    │    │    ┃

┃  │○출입기자 취재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실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    ┃

┃디│1.디지털 소통 관련 홍보기획                   │    │    │    │    │    ┃

┃지│                                              │    │    │    │    │    ┃

┃털│○홍보계획의 수립 및 평가                     │    │    │○  │    │    ┃

┃소│                                              │    │    │    │    │    ┃

┃통│○홍보관련 회의체 운영                        │    │    │    │    │    ┃

┃팀│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    │    │    │○  │    ┃

┃  │                                              │    │    │    │    │    ┃

┃  │○디지털게시판 등 홍보매체 운영               │    │    │    │○  │    ┃

┃  │                                              │    │    │    │    │    ┃

┃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    │    │    │    │    ┃

┃  │                                              │    │    │    │    │    ┃

┃  │○홍보 콘텐츠 개발                            │    │    │○  │    │    ┃

┃  │                                              │    │    │    │    │    ┃

┃  │○홍보지 등 기획·제작                        │    │    │○  │    │    ┃

┃  │                                              │    │    │    │    │    ┃

┃  │○장·차관 정책 활동 홍보                     │    │    │    │○  │    ┃

┃  │                                              │    │    │    │    │    ┃

┃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홍보지원                                    │    │    │    │    │    ┃

┃  │                                              │    │    │    │    │    ┃

┃  │○정책 연계 홍보                              │    │    │    │○  │    ┃

┃  │                                              │    │    │    │    │    ┃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 콘텐츠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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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감사관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감│1. 사정업무                                                         │    │    │  │    │    ┃

┃사│                                                                    │    │    │  │    │    ┃

┃담│○청렴도 종합계획 수립                                              │    │○  │  │    │    ┃

┃당│                                                                    │    │    │  │    │    ┃

┃관│○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실태평가?보고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    │  │    │    ┃

┃  │                                                                    │    │    │  │    │    ┃

┃  │○감사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자체감사 실시계획                                                 │○  │    │  │    │    ┃

┃  │                                                                    │    │    │  │    │    ┃

┃  │ -특별?산하 공공기관 감사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기강감사                                                          │    │    │○│    │    ┃

┃  │                                                                    │    │    │  │    │    ┃

┃  │ -일상감사                                                          │    │    │  │○  │    ┃

┃  │                                                                    │    │    │  │    │    ┃

┃  │○감사반 편성                                                       │    │    │  │○  │    ┃

┃  │                                                                    │    │    │  │    │    ┃

┃  │○예비조사                                                          │    │    │  │○  │    ┃

┃  │                                                                    │    │    │  │    │    ┃

┃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                                             │    │    │  │    │    ┃

┃  │                                                                    │    │    │  │    │    ┃

┃  │ -특별?산하 공공기관 감사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종합감사                                                 │    │○  │  │    │    ┃

┃  │                                                                    │    │    │  │    │    ┃

┃  │ -기강감사                                                          │    │○  │  │    │    ┃

┃  │                                                                    │    │    │  │    │    ┃

┃  │○감사결과 수용도 조사                                              │    │    │  │    │    ┃

┃  │                                                                    │    │    │  │    │    ┃

┃  │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결과 보고                                                         │    │    │○│    │    ┃

┃  │                                                                    │    │    │  │    │    ┃

┃  │○감사의 위임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재심청구 등의 처리                                                │    │    │  │    │    ┃

┃  │                                                                    │    │    │  │    │    ┃

┃  │ -재심 등 심의계획                                                  │    │○  │  │    │    ┃

┃  │                                                                    │    │    │  │    │    ┃

┃  │ -재심 등 심의위원회 안건                                           │    │○  │  │    │    ┃

┃  │                                                                    │    │    │  │    │    ┃

┃  │ -재심 등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보고 및 재심결정서(적극행정 면책 포함)│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재심 등 심의위원회 비대상 처리                                    │    │    │○│    │    ┃

┃  │                                                                    │    │    │  │    │    ┃

┃  │ -재심 등 심의결과 통보                                             │    │    │  │○  │    ┃

┃  │                                                                    │    │    │  │    │    ┃

┃  │○산하 공공기관의 하향처분의 승인                                   │    │○  │  │    │    ┃

┃  │                                                                    │    │    │  │    │    ┃

┃  │○감사 자문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감사 자문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    ┃

┃감│○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지원                                         │    │    │  │    │    ┃

┃사│                                                                        │    │    │  │    │    ┃

┃담│ -중요사항(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등)                                      │○  │    │  │    │    ┃

┃당│                                                                        │    │    │  │    │    ┃

┃관│ -일반사항(규정 제정 및 개정 등)                                        │    │○  │  │    │    ┃

┃  │                                                                        │    │    │  │    │    ┃

┃  │○산하 공공기관 자체감사 평가                                           │    │○  │  │    │    ┃

┃  │                                                                        │    │    │  │    │    ┃

┃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보고                                     │    │    │  │○  │    ┃

┃  │                                                                        │    │    │  │    │    ┃

┃  │○각종자료제출 요구?보완 및 협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민원 및 비위 사항(산하공공기관 포함) 조사처리                        │    │    │  │    │    ┃

┃  │                                                                        │    │    │  │    │    ┃

┃  │○사실조사 및 확인                                                      │    │    │  │○  │    ┃

┃  │                                                                        │    │    │  │    │    ┃

┃  │○결과보고 및 조치지시                                                  │    │    │  │    │    ┃

┃  │                                                                        │    │    │  │    │    ┃

┃  │ -중요사항(장관특명, 5급 이상 징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징계 등)         │○  │    │  │    │    ┃

┃  │                                                                        │    │    │  │    │    ┃

┃  │ -일반사항(5급 이상 경고?주의, 6급 이하 징계, 산하 공공기관 2급 이상 징│    │○  │  │    │    ┃

┃  │계, 임원의 경고?주의)                                                  │    │    │  │    │    ┃

┃  │                                                                        │    │    │  │    │    ┃

┃  │ -6급 이하 경고?주의, 산하 공공기관(2급 이상 경고?주의, 3급 이하 신분 │    │    │○│    │    ┃

┃  │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진정인 및 비위 통보기관에 처리결과 회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감사원 감사 등 타기관 감사                                           │    │    │  │    │    ┃

┃  │                                                                        │    │    │  │    │    ┃

┃  │○처분요구사항 등 조치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처분요구사항 등 조치결과 회보                                         │    │    │  │○  │    ┃

┃  │                                                                        │    │    │  │    │    ┃

┃  │○각종자료제출                                                          │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재심청구                                                              │    │    │○│    │    ┃

┃  │                                                                        │    │    │  │    │    ┃

┃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재산등록사항 관리 및 심사업무                                        │    │    │  │    │    ┃

┃  │                                                                        │    │    │  │    │    ┃

┃  │○심사자료 및 소명자료 요구                                             │    │    │  │○  │    ┃

┃  │                                                                        │    │    │  │    │    ┃

┃  │○재산등록대상자 현황 보고                                              │    │    │  │○  │    ┃

┃  │                                                                        │    │    │  │    │    ┃

┃  │○자체심사대상자 심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    │    │  │    │    ┃

┃  │                                                                        │    │    │  │    │    ┃

┃  │○취업승인신청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 송부          │    │    │  │○  │    ┃

┃  │                                                                        │    │    │  │    │    ┃

┃  │○임의취업자 조사                                                       │    │    │  │○  │    ┃

┃  │                                                                        │    │    │  │    │    ┃

┃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    │    │  │○  │    ┃

┃  │                                                                        │    │    │  │    │    ┃

┃  │○공직유관단체 현황 조사                                                │    │    │  │○  │    ┃

┃  │                                                                        │    │    │  │    │    ┃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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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관│과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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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감│7. 감사통계             │    │    │  │    │    ┃

┃사│                        │    │    │  │    │    ┃

┃담│○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    │  │○  │    ┃

┃당│                        │    │    │  │    │    ┃

┃관│○비위요인분석 평가     │    │    │  │○  │    ┃

┃  │                        │    │    │  │    │    ┃

┃  │○감사통계작성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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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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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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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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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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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관│팀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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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민│1.민원사무의 총괄                                         │    │    │  │    │    ┃

┃원│                                                          │    │    │  │    │    ┃

┃운│○민원사무 실적평가 및 분석 등 중요사항                   │    │    │○│    │    ┃

┃영│                                                          │    │    │  │    │    ┃

┃팀│○고객지원실 운영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민원제도, 민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고객 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고객만족도 제고                                         │    │    │  │    │    ┃

┃  │                                                          │    │    │  │    │    ┃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고용노동민원행정 옴부즈만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행정서비스 헌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제정?개정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 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

┃  │○운영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각종 통계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제안의 모집 및 포상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결과통지, 제안의 실시 및 평가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계획수립?통보 및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운영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민원 처리 관련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추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운영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운영지원과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운│1. 보안업무                     │    │    │    │    ┃

┃영│                                │    │    │    │    ┃

┃지│○보안업무계획 수립             │    │    │○  │    ┃

┃원│                                │    │    │    │    ┃

┃과│○보안감사                      │    │    │○  │    ┃

┃  │                                │    │    │    │    ┃

┃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    │    │    │    ┃

┃  │○암호장비 및 암호 자재         │    │    │○  │    ┃

┃  │                                │    │    │    │    ┃

┃  │○보안진단 및 교육              │    │    │○  │    ┃

┃  │                                │    │    │    │    ┃

┃  │○비밀문서 관리?보고 및 지도   │    │    │○  │    ┃

┃  │                                │    │    │    │    ┃

┃  │○보안시스템 인감등록           │    │    │○  │    ┃

┃  │                                │    │    │    │    ┃

┃  │○Ⅱ?Ⅲ급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  │    ┃

┃  │                                │    │    │    │    ┃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인의 보관 관리             │    │    │    │    ┃

┃  │                                │    │    │    │    ┃

┃  │○관인의 교부 신청              │    │    │○  │    ┃

┃  │                                │    │    │    │    ┃

┃  │○관인의 등록 및 관수           │    │    │○  │    ┃

┃  │                                │    │    │    │    ┃

┃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 신청    │    │    │○  │    ┃

┃  │                                │    │    │    │    ┃

┃  │○관인의 날인 및 인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문서관리                     │    │    │    │    ┃

┃  │                                │    │    │    │    ┃

┃  │○문서관리 지도                 │    │    │    │○  ┃

┃  │                                │    │    │    │    ┃

┃  │○문서배부                      │    │    │    │○  ┃

┃  │                                │    │    │    │    ┃

┃  │○문서보존, 이관                │    │    │○  │    ┃

┃  │                                │    │    │    │    ┃

┃  │○기타 문서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당직근무 명령                │    │    │    │    ┃

┃  │                                │    │    │    │    ┃

┃  │○당직명령                      │    │    │○  │    ┃

┃  │                                │    │    │    │    ┃

┃  │○당직점검 및 지도관리          │    │    │○  │    ┃

┃  │                                │    │    │    │    ┃

┃  │○기타 당직관리                 │    │    │    │○  ┃

┃  │                                │    │    │    │    ┃

┃  │○당직근무 대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회의실, 사용관리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행정정보공개 제도            │    │    │    │    ┃

┃  │                                │    │    │    │    ┃

┃  │○행정정보공개 제도 지도        │    │    │    │○  ┃

┃  │                                │    │    │    │    ┃

┃  │○행정정보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방호관리                     │    │    │    │    ┃

┃  │                                │    │    │    │    ┃

┃  │○방호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    │    │○  │    ┃

┃  │                                │    │    │    │    ┃

┃  │○기타 방호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보통 고충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공제회 운영?관리            │    │    │    │    ┃

┃  │                                │    │    │    │    ┃

┃  │○공제회 운영?결산?증빙관계   │    │    │○  │    ┃

┃  │                                │    │    │    │    ┃

┃  │○공제회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운│10. 교육훈련                                                        │    │    │    │    ┃

┃영│                                                                    │    │    │    │    ┃

┃지│○국내?외 교육훈련                                                 │    │    │    │    ┃

┃원│                                                                    │    │    │    │    ┃

┃과│ -고위공무원(장기 교육훈련)                                         │○  │    │    │    ┃

┃  │                                                                    │    │    │    │    ┃

┃  │ -고위공무원(단기 교육훈련) 및 과장급(1주 이상)                     │    │○  │    │    ┃

┃  │                                                                    │    │    │    │    ┃

┃  │ -과장급(1주 미만) 및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    │○  │    ┃

┃  │                                                                    │    │    │    │    ┃

┃  │○직장교육 실시                                                     │    │    │○  │    ┃

┃  │                                                                    │    │    │    │    ┃

┃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    │    │○  │    ┃

┃  │                                                                    │    │    │    │    ┃

┃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고용노동연수원 운영지원 │    │    │    │    ┃

┃  │및 지도?감독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학습조직 및 연구모임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물품관리                                                        │    │    │    │    ┃

┃  │                                                                    │    │    │    │    ┃

┃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정수 조정 및 승인                                                 │    │    │○  │    ┃

┃  │                                                                    │    │    │    │    ┃

┃  │○물품의 취득, 운영, 처분                                           │    │    │○  │    ┃

┃  │                                                                    │    │    │    │    ┃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    │○  │    ┃

┃  │                                                                    │    │    │    │    ┃

┃  │○물품의 출납 등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선금                                                            │    │    │    │    ┃

┃  │                                                                    │    │    │    │    ┃

┃  │○계약상 명시된 선금, 기성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유가증권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예산편성 업무                                                   │    │    │    │    ┃

┃  │                                                                    │    │    │    │    ┃

┃  │○인건비 및 관련경비 예산편성                                       │    │    │○  │    ┃

┃  │                                                                    │    │    │    │    ┃

┃  │○본부소관 월별 세부자금 계획 작성                                  │    │    │○  │    ┃

┃  │                                                                    │    │    │    │    ┃

┃  │○부족 예산 전용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보수지급                                                        │    │    │    │    ┃

┃  │                                                                    │    │    │    │    ┃

┃  │○법정제급여 계산 및 지급                                           │    │    │○  │    ┃

┃  │                                                                    │    │    │    │    ┃

┃  │○재외파견공무원 경비지급                                           │    │    │○  │    ┃

┃  │                                                                    │    │    │    │    ┃

┃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이행실태 점검                                │    │    │○  │    ┃

┃  │                                                                    │    │    │    │    ┃

┃  │○초과근무 개인실적통보서 관리                                      │    │    │    │○  ┃

┃  │                                                                    │    │    │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    │    │○  │    ┃

┃  │                                                                    │    │    │    │    ┃

┃  │○급여채권관련 송무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지출관련 업무                                                   │    │    │    │    ┃

┃  │                                                                    │    │    │    │    ┃

┃  │○지출관련보고서 및 계산서 작성                                     │    │    │○  │    ┃

┃  │                                                                    │    │    │    │    ┃

┃  │○본부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리                    │    │    │○  │    ┃

┃  │                                                                    │    │    │    │    ┃

┃  │○본부소관 지출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저축금 및 제세공과금 관리                                       │    │    │    │    ┃

┃  │                                                                    │    │    │    │    ┃

┃  │○각종 대부금 관리                                                  │    │    │    │○  ┃

┃  │                                                                    │    │    │    │    ┃

┃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    │    │    │○  ┃

┃  │                                                                    │    │    │    │    ┃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발행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운│18. 차량관리                                    │    │    │    │    ┃

┃영│                                                │    │    │    │    ┃

┃지│○총 정수의 조정                                │    │    │○  │    ┃

┃원│                                                │    │    │    │    ┃

┃과│○차종,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    │    │○  │    ┃

┃  │                                                │    │    │    │    ┃

┃  │○소속기관 간 정수 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민간위탁교육훈련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    │    │    │    ┃

┃  │                                                │    │    │    │    ┃

┃  │○일반업무 지도                                 │    │    │    │○  ┃

┃  │                                                │    │    │    │    ┃

┃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    │    │    │○  ┃

┃  │                                                │    │    │    │    ┃

┃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    │    │    │○  ┃

┃  │                                                │    │    │    │    ┃

┃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과정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청사관리                                    │    │    │    │    ┃

┃  │                                                │    │    │    │    ┃

┃  │○본부 사무실 재배치 및 조정                    │    │    │○  │    ┃

┃  │                                                │    │    │    │    ┃

┃  │○본부 칸막이 신?이설(移設)                    │    │    │○  │    ┃

┃  │                                                │    │    │    │    ┃

┃  │○본부 통신시설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청사수급관리 계획                           │    │    │    │    ┃

┃  │                                                │    │    │    │    ┃

┃  │○소속기관 청사 수급관리 계획 취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시설공사 기술검토 및 지원                   │    │    │    │    ┃

┃  │                                                │    │    │    │    ┃

┃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    │    │○  │    ┃

┃  │                                                │    │    │    │    ┃

┃  │○소속기관 청사 신축 등 시설공사 지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각종보고 및 자료 취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공무원 맞춤형 복지                          │    │    │    │    ┃

┃  │                                                │    │    │    │    ┃

┃  │○맞춤형복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복지포인트 대금 지급                          │    │    │○  │    ┃

┃  │                                                │    │    │    │    ┃

┃  │○복지포인트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직원숙소?휴양(콘도)시설 운영               │    │    │    │    ┃

┃  │                                                │    │    │    │    ┃

┃  │○숙소 배정 및 콘도이용자 선정                  │    │    │○  │    ┃

┃  │                                                │    │    │    │    ┃

┃  │○콘도예약 등 운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    │    │    │    ┃

┃  │                                                │    │    │    │    ┃

┃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공무원 연금?신용대부 및 재해부조           │    │    │    │    ┃

┃  │                                                │    │    │    │    ┃

┃  │○재해부조 신청서 제출                          │    │    │○  │    ┃

┃  │                                                │    │    │    │    ┃

┃  │○대부추천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공무원 건강보험업무                         │    │    │    │    ┃

┃  │                                                │    │    │    │    ┃

┃  │○건강진단                                      │    │    │○  │    ┃

┃  │                                                │    │    │    │    ┃

┃  │○피보험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운│29. 고용노동부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    │    │    │    ┃

┃영│                                                                  │    │    │    │    ┃

┃지│○동향파악 및 분석                                                │    │    │○  │    ┃

┃원│                                                                  │    │    │    │    ┃

┃과│○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본부 직장협의회 및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국유재산관리                                                  │    │    │    │    ┃

┃  │                                                                  │    │    │    │    ┃

┃  │○관리전환, 교환                                                  │    │    │○  │    ┃

┃  │                                                                  │    │    │    │    ┃

┃  │ -협의                                                            │    │    │    │    ┃

┃  │                                                                  │    │    │    │    ┃

┃  │ -동의                                                            │    │    │○  │    ┃

┃  │                                                                  │    │    │    │    ┃

┃  │○사용허가 및 대부                                                │    │    │    │    ┃

┃  │                                                                  │    │    │    │    ┃

┃  │ -협의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용도폐지, 보관위탁                                              │    │    │    │    ┃

┃  │                                                                  │    │    │    │    ┃

┃  │ -건물, 토지                                                      │    │    │○  │    ┃

┃  │                                                                  │    │    │    │    ┃

┃  │ -공작물, 무체재산                                                │    │    │○  │    ┃

┃  │                                                                  │    │    │    │    ┃

┃  │○매각, 양여                                                      │    │    │    │    ┃

┃  │                                                                  │    │    │    │    ┃

┃  │ -건물, 토지                                                      │    │    │○  │    ┃

┃  │                                                                  │    │    │    │    ┃

┃  │ -공작물, 무체재산                                                │    │    │○  │    ┃

┃  │                                                                  │    │    │    │    ┃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    │○  │    ┃

┃  │                                                                  │    │    │    │    ┃

┃  │○등기 촉탁, 측량의뢰, 감정 의뢰                                  │    │    │○  │    ┃

┃  │                                                                  │    │    │    │    ┃

┃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승진, 채용, 임용제청(추천), 면직                              │    │    │    │    ┃

┃  │                                                                  │    │    │    │    ┃

┃  │○4급 이상 공무원 상당                                            │○  │    │    │    ┃

┃  │                                                                  │    │    │    │    ┃

┃  │○5급 이하 공무원 상당                                            │    │○  │    │    ┃

┃  │                                                                  │    │    │    │    ┃

┃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                                           │    │    │    │    ┃

┃  │                                                                  │    │    │    │    ┃

┃  │ -고위공무원 상당                                                 │○  │    │    │    ┃

┃  │                                                                  │    │    │    │    ┃

┃  │ -3급 이하 공무원 상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필수실무관 지정 및 대우공무원 선발                            │    │    │    │    ┃

┃  │                                                                  │    │    │    │    ┃

┃  │○필수실무관 지정                                                 │    │○  │    │    ┃

┃  │                                                                  │    │    │    │    ┃

┃  │○대우공무원 선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전보                                                          │    │    │    │    ┃

┃  │                                                                  │    │    │    │    ┃

┃  │○과장급 이상                                                     │○  │    │    │    ┃

┃  │                                                                  │    │    │    │    ┃

┃  │○과장급 외의 소속직원                                            │    │○  │    │    ┃

┃  │                                                                  │    │    │    │    ┃

┃  │○전보 사전승인                                                   │    │    │    │    ┃

┃  │                                                                  │    │    │    │    ┃

┃  │ -과장급 이상                                                     │○  │    │    │    ┃

┃  │                                                                  │    │    │    │    ┃

┃  │ -4.5급 이하 본부직원                                             │    │○  │    │    ┃

┃  │                                                                  │    │    │    │    ┃

┃  │ -4.5급 이하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다른 기관 전출(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 제25조 단서의 특별한 사│    │    │    │    ┃

┃  │유로 승인을 얻은 경우 포함)                                       │    │    │    │    ┃

┃  │                                                                  │    │    │    │    ┃

┃  │○과장급 이상                                                     │○  │    │    │    ┃

┃  │                                                                  │    │    │    │    ┃

┃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운│36. 공무원 임용시험                       │    │    │    │    ┃

┃영│                                          │    │    │    │    ┃

┃지│○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    │    │    │    ┃

┃원│                                          │    │    │    │    ┃

┃과│ -5급 이상 채용계획수립 및 합격결정       │○  │    │    │    ┃

┃  │                                          │    │    │    │    ┃

┃  │ -6급 이하 채용계획수립 및 합격결정       │    │○  │    │    ┃

┃  │                                          │    │    │    │    ┃

┃  │ -시험실시 등 경력경쟁채용절차 운영       │    │    │○  │    ┃

┃  │                                          │    │    │    │    ┃

┃  │○충원요구                                │    │    │    │    ┃

┃  │                                          │    │    │    │    ┃

┃  │ -충원계획 및 요구                        │    │○  │    │    ┃

┃  │                                          │    │    │    │    ┃

┃  │ -관련 절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확인             │    │    │    │    ┃

┃  │                                          │    │    │    │    ┃

┃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지침 시행          │    │    │○  │    ┃

┃  │                                          │    │    │    │    ┃

┃  │○결원직위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    │    │○  │    ┃

┃  │                                          │    │    │    │    ┃

┃  │○경력평정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    │    │    │    ┃

┃  │                                          │    │    │    │    ┃

┃  │○5급, 6급                                │    │○  │    │    ┃

┃  │                                          │    │    │    │    ┃

┃  │○7급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공무원 정기 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휴직, 복직, 파견, 겸직                │    │    │    │    ┃

┃  │                                          │    │    │    │    ┃

┃  │○휴직(육아휴직 제외), 복직, 파견         │    │    │    │    ┃

┃  │                                          │    │    │    │    ┃

┃  │ -과장급 이상                             │○  │    │    │    ┃

┃  │                                          │    │    │    │    ┃

┃  │ -과장급 외의 소속직원                    │    │○  │    │    ┃

┃  │                                          │    │    │    │    ┃

┃  │○겸직, 단기(1개월이하) 국내?외 훈련 파견│    │    │    │    ┃

┃  │                                          │    │    │    │    ┃

┃  │ -과장급 이상                             │    │○  │    │    ┃

┃  │                                          │    │    │    │    ┃

┃  │ -과장급 외의 소속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의2. 육아휴직                           │    │    │    │    ┃

┃  │                                          │    │    │    │    ┃

┃  │○육아휴직                                │    │    │    │    ┃

┃  │                                          │    │    │    │    ┃

┃  │ -국장급 이상                             │    │○  │    │    ┃

┃  │                                          │    │    │    │    ┃

┃  │ -3급 이하(*운영지원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인사발령 통지                         │    │    │    │    ┃

┃  │                                          │    │    │    │    ┃

┃  │○정부인사발령(대통령실 등 다른 기관)     │    │    │○  │    ┃

┃  │                                          │    │    │    │    ┃

┃  │○정년퇴직(근무상한 연령도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징계                                  │    │    │    │    ┃

┃  │                                          │    │    │    │    ┃

┃  │○요구 및 처분                            │○  │    │    │    ┃

┃  │                                          │    │    │    │    ┃

┃  │○징계절차진행 및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직위해제                              │    │    │    │    ┃

┃  │                                          │    │    │    │    ┃

┃  │ -5급 이상                                │○  │    │    │    ┃

┃  │                                          │    │    │    │    ┃

┃  │ -6급 이하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운│44. 신원관리                              │    │    │    │    ┃

┃영│                                          │    │    │    │    ┃

┃지│○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    │    │○  │    ┃

┃원│                                          │    │    │    │    ┃

┃과│○신원특이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상훈, 표창                            │    │    │    │    ┃

┃  │                                          │    │    │    │    ┃

┃  │○정부포상계획 수립 및 추천               │○  │    │    │    ┃

┃  │                                          │    │    │    │    ┃

┃  │○기본방침에 의한 상장 및 표창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    │    │    ┃

┃  │                                          │    │    │    │    ┃

┃  │○공무원증 발급                           │    │    │○  │    ┃

┃  │                                          │    │    │    │    ┃

┃  │○재직, 경령증명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추천서 발급                            │    │    │    │    ┃

┃  │                                          │    │    │    │    ┃

┃  │○해외주재관 직위공모 시 장관 추천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회계직 공무원 임면                    │    │    │    │    ┃

┃  │                                          │    │    │    │    ┃

┃  │○회계 관직 지정 및 폐지                  │    │    │○  │    ┃

┃  │                                          │    │    │    │    ┃

┃  │○재무관, 세입징수관, 지출관 임면         │    │    │○  │    ┃

┃  │                                          │    │    │    │    ┃

┃  │○기타 회계직 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무기계약직 조직 및 정원 관리          │    │    │    │    ┃

┃  │                                          │    │    │    │    ┃

┃  │○정원조정 등 인력운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조직관련 일반사항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업무            │    │    │    │    ┃

┃  │                                          │    │    │    │    ┃

┃  │ㅇ우리부 연간 안전보건 기본계획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  │ㅇ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ㅇ안전보건 매뉴얼                         │    │    │    │    ┃

┃  │                                          │    │    │    │    ┃

┃  │ - 매뉴얼 제정                            │    │○  │    │    ┃

┃  │                                          │    │    │    │    ┃

┃  │ - 매뉴얼 개정                            │    │    │○  │    ┃

┃  │                                          │    │    │    │    ┃

┃  │ -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    ┃

┃  │ㅇ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ㅇ안전보건 예산                           │    │    │    │    ┃

┃  │                                          │    │    │    │    ┃

┃  │  - 예산 편성                             │    │○  │    │    ┃

┃  │                                          │    │    │    │    ┃

┃  │  - 예산 집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위임전결권자    ┃

┃명│                                            │    ├──┬──┬──┨

┃  │                                            │    │차관│과장│담당┃

┣━┿━━━━━━━━━━━━━━━━━━━━━━┿━━┿━━┿━━┿━━┫

┃  │                                            │    │    │    │    ┃

┃  │                                            │    │    │    │    ┃

┃운│52. 단위사업장(본부) 안전보건관리 업무      │    │    │    │    ┃

┃영│                                            │    │    │    │    ┃

┃지│○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    │    │    │    ┃

┃원│                                            │    │    │    │    ┃

┃과│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  │○산업재해 통계관리                         │    │    │○  │    ┃

┃  │                                            │    │    │    │    ┃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    │    │    ┃

┃  │                                            │    │    │    │    ┃

┃  │  - 선임 보고                               │    │○  │    │    ┃

┃  │                                            │    │    │    │    ┃

┃  │  - 선임·변경 신고                         │    │    │○  │    ┃

┃  │                                            │    │    │    │    ┃

┃  │○그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    │    │    │    ┃

┃  │                                            │    │    │    │    ┃

┃  │○시설물 안전계획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    │○  │    ┃

┃  │                                            │    │    │    │    ┃

┃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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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임전결사항(제14조 관련)

[별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임전결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사항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장│위임전결권자      ┃

┃명│                                                                            │    ├───┬──┬──┨

┃  │                                                                            │    │과장  │센터│담당┃

┃  │                                                                            │    │(소장)│과장│    ┃

┣━┿━━━━━━━━━━━━━━━━━━━━━━━━━━━━━━━━━━━━━━┿━━┿━━━┿━━┿━━┫

┃  │                                                                            │    │      │    │    ┃

┃  │                                                                            │    │      │    │    ┃

┃공│1.지방고용노동청장에 속하는 업무로서 대표지청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    │      │    │    ┃

┃통│업무                                                                        │    │      │    │    ┃

┃사│                                                                            │    │      │    │    ┃

┃항│○청 및 소속지청 직원(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직원”은 이와같음)에 대한   │○  │      │    │    ┃

┃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청 및 소속지청과 그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                                  │    │      │    │    ┃

┃  │                                                                            │    │      │    │    ┃

┃  │ -진정서, 투서 및 정보 등에 의한 부분감사                                   │○  │      │    │    ┃

┃  │                                                                            │    │      │    │    ┃

┃  │ -소관업무에 관한 사고발생과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발견 및 처리    │○  │      │    │    ┃

┃  │                                                                            │    │      │    │    ┃

┃  │○4.5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기관     │○  │      │    │    ┃

┃  │장 보직자 제외)                                                             │    │      │    │    ┃

┃  │                                                                            │    │      │    │    ┃

┃  │○소속 지청에 대한 세출예산의 재재배정                                      │○  │      │    │    ┃

┃  │                                                                            │    │      │    │    ┃

┃  │○청 및 소속지청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다만, 운전·방호직렬을 제외한 신규  │○  │      │    │    ┃

┃  │채용, 전직, 파견, 6급 공무원의 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제외)       │    │      │    │    ┃

┃  │                                                                            │    │      │    │    ┃

┃  │○청내 6급 이하 직원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소속지청 6급 이하 직원    │○  │      │    │    ┃

┃  │의 경징계 처분                                                              │    │      │    │    ┃

┃  │                                                                            │    │      │    │    ┃

┃  │○소속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                                   │○  │      │    │    ┃

┃  │                                                                            │    │      │    │    ┃

┃  │○청 및 소속지청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  │      │    │    ┃

┃  │공무원 선발                                                                 │    │      │    │    ┃

┃  │                                                                            │    │      │    │    ┃

┃  │○청 및 소속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호봉 확정                     │    │○    │    │    ┃

┃  │                                                                            │    │      │    │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                      │○  │      │    │    ┃

┃  │                                                                            │    │      │    │    ┃

┃  │○청 및 소속지청 무기계약근로자 승급?호봉 확정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      │    │    ┃

┃  │                                                                            │    │      │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재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근무성적평정                                                              │○  │      │    │    ┃

┃  │                                                                            │    │      │    │    ┃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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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표시된 사무의 결재권자는 고용센터에「과」단위 하부조직(직제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함)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과장(소장)은 ”센터과장”으로 한다.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위임전결권자          ┃

┃명│                                                                            │?├───┬──┬────┨

┃  │                                                                            │대│과장  │센터│담당    ┃

┃  │                                                                            │표│(소장)│과장│        ┃

┃  │                                                                            │지│      │    │        ┃

┃  │                                                                            │청│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공│2.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에만 속하는 업무                            │  │      │    │        ┃

┃통│                                                                            │  │      │    │        ┃

┃사│○소속 지청(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주요   │○│      │    │        ┃

┃항│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  │      │    │        ┃

┃  │                                                                            │  │      │    │        ┃

┃  │○소속 지청을 포함한 행정제도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소속 지청을 포함한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채용대행      │○│      │    │        ┃

┃  │서비스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소속 지청을 포함하여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청 및 대표지청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      │    │        ┃

┃  │사항                                                                        │  │      │    │        ┃

┃  │                                                                            │  │      │    │        ┃

┃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    │    │        ┃

┃  │                                                                            │  │      │    │        ┃

┃  │○관내(소속 지청 포함) 부정수급 실적 관리 및 분석                           │  │○    │    │        ┃

┃  │                                                                            │  │      │    │        ┃

┃  │○소속 지청을 포함한 노동조합(법외 노동단체 포함)에 관한 동향 파악 및 분석  │○│      │    │        ┃

┃  │                                                                            │  │      │    │        ┃

┃  │○소속 지청 관내 대형 노사분규의 조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      │    │        ┃

┃  │                                                                            │  │      │    │        ┃

┃  │○소속 지청 관내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소속 지청 관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의 동향  │○│      │    │        ┃

┃  │파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소속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관할구역 내 중대산업사고의 처리 및 예방       │○│      │    │        ┃

┃  │에 대한 지휘?감독                                                          │  │      │    │        ┃

┃  │                                                                            │  │      │    │        ┃

┃  │○소속 지청 관내 대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      │    │        ┃

┃  │                                                                            │  │      │    │        ┃

┃  │○둘 이상의 소속 지청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의 처리 및 사      │  │○    │    │        ┃

┃  │고사망 감소를 위한 기획감독 등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소속 지청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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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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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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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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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                                                                              │장      │과장  │센터│담당┃

┃  │                                                                              │        │(소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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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공│3.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      │    │    ┃

┃통│                                                                              │        │      │    │    ┃

┃사│○기본계획의 수립                                                             │○      │      │    │    ┃

┃항│                                                                              │        │      │    │    ┃

┃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수정                                     │        │○    │    │    ┃

┃  │                                                                              │        │      │    │    ┃

┃  │○기본운영계획의 월별 추진 진도파악 및 심사평가                               │        │○    │    │    ┃

┃  │                                                                              │        │      │    │    ┃

┃  │○기본계획에 의한 직무교육 실시                                               │        │      │    │    ┃

┃  │                                                                              │        │      │    │    ┃

┃  │ -과장(6급 과장 포함)                                                         │○      │      │    │    ┃

┃  │                                                                              │        │      │    │    ┃

┃  │ -6급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고용노동정보의 파악 및 계도                                                │        │      │    │    ┃

┃  │                                                                              │        │      │    │    ┃

┃  │○중요 노동동향                                                               │○      │      │    │    ┃

┃  │                                                                              │        │      │    │    ┃

┃  │○일반 노동동향                                                               │        │○    │    │    ┃

┃  │                                                                              │        │      │    │    ┃

┃  │○시책에 대한 여론파악 및 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        │      │    │    ┃

┃  │                                                                              │        │      │    │    ┃

┃  │○중요사항(감사원 등에 대한 주요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포함)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통계관리 및 각종 보고                                                      │        │      │    │    ┃

┃  │                                                                              │        │      │    │    ┃

┃  │○통계의 분석 및 활용, 작성관리 보고                                          │        │○    │    │    ┃

┃  │                                                                              │        │      │    │    ┃

┃  │○정기보고 및 통계보고                                                        │        │○(★)│    │    ┃

┃  │                                                                              │        │      │    │    ┃

┃  │○표본사업체의 타 관내 이전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소관 과(센터) 운영                                                         │        │      │    │    ┃

┃  │                                                                              │        │      │    │    ┃

┃  │○과(센터)단위 행사 주관                                                      │        │○    │    │    ┃

┃  │                                                                              │        │      │    │    ┃

┃  │○과(센터)내 사무분장                                                         │        │○    │    │    ┃

┃  │                                                                              │        │      │    │    ┃

┃  │○센터내 과단위 사무분장 및 행사 주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소속 직원 복무관리                                                         │        │      │    │    ┃

┃  │                                                                              │        │      │    │    ┃

┃  │○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장                                                                        │○      │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  │ -소속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  │ -소속 직원                                                                   │        │○    │    │    ┃

┃  │                                                                              │        │      │    │    ┃

┃  │○휴가 등의 업무                                                              │        │      │    │    ┃

┃  │                                                                              │        │      │    │    ┃

┃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초과근무, 유연근무      │        │      │    │    ┃

┃  │등의 허가                                                                     │        │      │    │    ┃

┃  │                                                                              │        │      │    │    ┃

┃  │ ?소속기관장                                                                 │○(청장)│      │    │    ┃

┃  │    *소속기관장 이외에 “휴가 등의 업무” 위임전결권자는 출장에 준하되, 소속  │        │      │    │    ┃

┃  │직원에 대한 7일 이상 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소속기관장 결재                    │        │      │    │    ┃

┃  │                                                                              │        │      │    │    ┃

┃  │○직무검열 및 처리결과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  │센터│담당┃

┃  │                                                          │      │(소장)│과장│    ┃

┣━┿━━━━━━━━━━━━━━━━━━━━━━━━━━━━━┿━━━┿━━━┿━━┿━━┫

┃  │                                                          │      │      │    │    ┃

┃  │                                                          │      │      │    │    ┃

┃공│9. 민원서류 처리                                          │      │      │    │    ┃

┃통│                                                          │      │      │    │    ┃

┃사│○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발급             │      │○(★)│    │    ┃

┃항│                                                          │      │      │    │    ┃

┃  │○민원서류의 이첩, 중간회신 및 자료보완                   │      │○(★)│    │    ┃

┃  │                                                          │      │      │    │    ┃

┃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처리│      │○(★)│    │    ┃

┃  │                                                          │      │      │    │    ┃

┃  │○소속공무원을 피신고인으로 제출된 민원관계 서류처리      │○    │      │    │    ┃

┃  │                                                          │      │      │    │    ┃

┃  │○질의회신(인터넷 질의 포함)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팩스?서류 접수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 문의             │      │      │    │○  ┃

┃  │                                                          │      │      │    │    ┃

┃  │○민원서류 처리 등을 위한 본부 질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문서관리                                              │      │      │    │    ┃

┃  │                                                          │      │      │    │    ┃

┃  │○문서의 편철 및 보관                                     │      │○(★)│    │    ┃

┃  │                                                          │      │      │    │    ┃

┃  │○정기 간행물의 배부                                      │      │○(★)│    │    ┃

┃  │                                                          │      │      │    │    ┃

┃  │○도서 및 서식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예산의 집행 및 물품관리                               │      │      │    │    ┃

┃  │                                                          │      │      │    │    ┃

┃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                                   │      │      │    │    ┃

┃  │  *계약(인쇄포함)은 건별, 그 외는 단일품목별 단가 기준    │      │      │    │    ┃

┃  │                                                          │      │      │    │    ┃

┃  │ -5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500만원 미만                                            │      │○(★)│    │    ┃

┃  │                                                          │      │      │    │    ┃

┃  │○예산집행관련 각종 보고                                  │      │○(★)│    │    ┃

┃  │                                                          │      │      │    │    ┃

┃  │○소관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와 청구                        │      │○(★)│    │    ┃

┃  │                                                          │      │      │    │    ┃

┃  │○소관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관 임명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과태료 부과                                           │      │      │    │    ┃

┃  │                                                          │      │      │    │    ┃

┃  │○소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    │    ┃

┃  │                                                          │      │      │    │    ┃

┃  │ -과태료 사건 조사 결과 보고                              │      │      │    │    ┃

┃  │                                                          │      │      │    │    ┃

┃  │ ?200만원 이상(부과대상별)                               │○    │      │    │    ┃

┃  │                                                          │      │      │    │    ┃

┃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      │○    │    │    ┃

┃  │                                                          │      │      │    │    ┃

┃  │ ?5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      │○(★)│    │    ┃

┃  │                                                          │      │      │    │    ┃

┃  │ -결과 보고 이외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  │센터│담당┃

┃  │                                                                        │      │(소장)│과장│    ┃

┣━┿━━━━━━━━━━━━━━━━━━━━━━━━━━━━━━━━━━━━┿━━━┿━━━┿━━┿━━┫

┃  │                                                                        │      │      │    │    ┃

┃  │                                                                        │      │      │    │    ┃

┃공│13.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관련 업무 포함)         │      │      │    │    ┃

┃통│                                                                        │      │      │    │    ┃

┃사│○개시와 종결                                                           │○    │      │    │    ┃

┃항│                                                                        │      │      │    │    ┃

┃  │○소송 수행                                                             │      │      │    │    ┃

┃  │                                                                        │      │      │    │    ┃

┃  │ -접수 및 종결보고                                                      │○    │      │    │    ┃

┃  │                                                                        │      │      │    │    ┃

┃  │ -소송수행자 지정                                                       │      │○    │    │    ┃

┃  │                                                                        │      │      │    │    ┃

┃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    │    ┃

┃  │                                                                        │      │      │    │    ┃

┃  │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      │○    │    │    ┃

┃  │                                                                        │      │      │    │    ┃

┃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    │    │    ┃

┃  │                                                                        │      │      │    │    ┃

┃  │ -소송사무보고                                                          │      │○    │    │    ┃

┃  │                                                                        │      │      │    │    ┃

┃  │○행정심판 수행                                                         │      │      │    │    ┃

┃  │                                                                        │      │      │    │    ┃

┃  │ -접수 및 종결 보고                                                     │○    │      │    │    ┃

┃  │                                                                        │      │      │    │    ┃

┃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    │    │    ┃

┃  │                                                                        │      │      │    │    ┃

┃  │ -답변서 검토 의뢰                                                      │      │○    │    │    ┃

┃  │                                                                        │      │      │    │    ┃

┃  │ -그 밖의 심판수행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위원회                                                              │      │      │    │    ┃

┃  │                                                                        │      │      │    │    ┃

┃  │○각종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위원의 지명(임명, 위촉 등)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의 일반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15.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      │○(★)│    │    ┃

┃  │                                                                        │      │      │    │    ┃

┃  │○복무(근무시간, 휴가 등)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16.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의2.사고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본부의 각종 지침, 사업계획, 지시사항 및 질의응답 등 주요문서 보고 및 │○    │      │    │    ┃

┃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예산운용                                                             │      │      │    │    ┃

┃  │                                                                        │      │      │    │    ┃

┃  │○예산의 전용요청                                                       │      │      │    │    ┃

┃  │                                                                        │      │      │    │    ┃

┃  │  -전용액 5천만원 이상                                                  │○    │      │    │    ┃

┃  │                                                                        │      │      │    │    ┃

┃  │  -전용액 5천만원 미만                                                  │      │○(★)│    │    ┃

┃  │                                                                        │      │      │    │    ┃

┃  │○예산의 세목변경                                                       │      │      │    │    ┃

┃  │                                                                        │      │      │    │    ┃

┃  │  -세목변경액 5천만원 이상                                              │○    │      │    │    ┃

┃  │                                                                        │      │      │    │    ┃

┃  │  -세목변경액 5천만원 미만                                              │      │○(★)│    │    ┃

┃  │                                                                        │      │      │    │    ┃

┃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용센터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  │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  │                                                                        │      │      │      │    ┃

┃취│1. 자체고용대책의 수립                                                  │      │      │      │    ┃

┃업│                                                                        │      │      │      │    ┃

┃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원│                                                                        │      │      │      │    ┃

┃총│ -사업별 일자리개척 세부계획 종합 및 조정(▲)                           │○    │      │      │    ┃

┃괄│                                                                        │      │      │      │    ┃

┃과│○기본계획 추진결과 분석 및 보고                                        │      │○    │      │    ┃

┃  │                                                                        │      │      │      │    ┃

┃  │○기타 자체고용대책 관련 계획 종합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취약계층 및 일반구직자 취업지원                                      │      │      │      │    ┃

┃  │                                                                        │      │      │      │    ┃

┃  │○구인?구직등록의 접수, 등록 및 인증                                   │      │      │      │○  ┃

┃  │                                                                        │      │      │      │    ┃

┃  │○구직자에 대한 구인정보의 제공                                         │      │      │      │○  ┃

┃  │                                                                        │      │      │      │    ┃

┃  │○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상담입력?관리                                  │      │      │      │○  ┃

┃  │                                                                        │      │      │      │    ┃

┃  │○구직자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      │      │      │○  ┃

┃  │                                                                        │      │      │      │    ┃

┃  │○구인?구직알선(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안내, 동행면접 포함) │      │      │      │○  ┃

┃  │                                                                        │      │      │      │    ┃

┃  │○채용결과의 확인 및 전산입력?관리                                     │      │      │      │○  ┃

┃  │                                                                        │      │      │      │    ┃

┃  │○취업자 사후관리 및 미취업 구직자 관리                                 │      │      │      │○  ┃

┃  │                                                                        │      │      │      │    ┃

┃  │○채용박람회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행사진행                                                              │      │○    │      │    ┃

┃  │                                                                        │      │      │      │    ┃

┃  │ -결과보고                                                              │      │○    │      │    ┃

┃  │                                                                        │      │      │      │    ┃

┃  │○상설채용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행사진행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프로그램 진행 및 실적입력?관리                                       │      │      │      │○  ┃

┃  │                                                                        │      │      │      │    ┃

┃  │ -결과보고                                                              │      │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 관리                                                     │      │      │○    │    ┃

┃  │                                                                        │      │      │      │    ┃

┃  │○취업알선 처리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조사 실시                                                             │      │○(★)│      │    ┃

┃  │                                                                        │      │      │      │    ┃

┃  │ -취업실적 정정 등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수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    │      │      │    ┃

┃  │                                                                        │      │      │      │    ┃

┃  │○변경 약정 체결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등                                                        │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대상기관 지도ㆍ점검                                                   │      │      │○    │    ┃

┃  │                                                                        │      │      │      │    ┃

┃  │○부정행위 등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  │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취│                                                        │      │      │      │    ┃

┃업│4. 청년취업진로지원 및 일경험 지원                      │      │      │      │    ┃

┃지│                                                        │      │      │      │    ┃

┃원│○운영기관 신청 접수 및 검토 보고                       │      │      │○    │    ┃

┃총│                                                        │      │      │      │    ┃

┃괄│○운영기관 심의?선정                                   │      │○    │      │    ┃

┃과│                                                        │      │      │      │    ┃

┃  │○운영기관 약정 체결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부정행위 등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중소기업 청년인턴                                     │      │      │      │    ┃

┃  │                                                        │      │      │      │    ┃

┃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부정행위 등 처분                                      │      │○    │      │    ┃

┃  │                                                        │      │      │      │    ┃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청년내일채움공제                                      │      │      │      │    ┃

┃  │                                                        │      │      │      │    ┃

┃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      │      │○    │    ┃

┃  │                                                        │      │      │      │    ┃

┃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    │      │      │    ┃

┃  │                                                        │      │      │      │    ┃

┃  │○운영기관 약정 체결                                    │      │○    │      │    ┃

┃  │                                                        │      │      │      │    ┃

┃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부정행위 등 처분                                      │      │○    │      │    ┃

┃  │                                                        │      │      │      │    ┃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참여신청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장년인턴)                       │      │      │      │    ┃

┃  │                                                        │      │      │      │    ┃

┃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      │      │○    │    ┃

┃  │                                                        │      │      │      │    ┃

┃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    │      │      │    ┃

┃  │                                                        │      │      │      │    ┃

┃  │○지원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센터 운영                                            │      │      │      │    ┃

┃  │                                                        │      │      │      │    ┃

┃  │○센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등                           │○    │      │      │    ┃

┃  │                                                        │      │      │      │    ┃

┃  │○센터 종합홍보계획 수립                                │○    │      │      │    ┃

┃  │                                                        │      │      │      │    ┃

┃  │○자체 홍보사업 실시                                    │      │○(★)│      │    ┃

┃  │                                                        │      │      │      │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      │○    │    ┃

┃  │                                                        │      │      │      │    ┃

┃  │○안내창구 운영 및 고객서비스 향상 지원                 │      │○    │      │    ┃

┃  │                                                        │      │      │      │    ┃

┃  │○관할 지청 고용센터 업무개선 컨설팅(청 고용센터에 한함)│○    │      │      │    ┃

┃  │                                                        │      │      │      │    ┃

┃  │○관할 지청 고용센터 평가 지원(청 고용센터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취│                                                    │      │    │      │    ┃

┃업│9.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      │    │      │    ┃

┃지│                                                    │      │    │      │    ┃

┃원│○직업상담원 교육훈련                               │      │    │○    │    ┃

┃총│                                                    │      │    │      │    ┃

┃괄│○직업상담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성과평가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1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선정                                 │○    │    │      │    ┃

┃  │                                                    │      │    │      │    ┃

┃  │○민간위탁 약정체결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선정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약정체결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청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  │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  │                                                          │      │      │      │    ┃

┃실│1. 이직확인서의 처리                                      │      │      │      │    ┃

┃업│                                                          │      │      │      │    ┃

┃급│○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      │      │○  ┃

┃여│                                                          │      │      │      │    ┃

┃과│○이직확인서 처리                                         │      │      │      │○  ┃

┃  │                                                          │      │      │      │    ┃

┃  │ -집중관리 대상자* 이직확인서 처리                        │      │      │○    │    ┃

┃  │                                                          │      │      │      │    ┃

┃  │  * 피보험기간 7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및 희망?명예퇴직자  │      │      │      │    ┃

┃  │                                                          │      │      │      │    ┃

┃  │ -이직확인서 직권?정정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      │      │      │    ┃

┃  │                                                          │      │      │      │    ┃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 및 수급자격증 발급             │      │      │○    │    ┃

┃  │                                                          │      │      │      │    ┃

┃  │ -수급자격 가인정 처리                                    │      │      │○    │    ┃

┃  │                                                          │      │      │      │    ┃

┃  │ -수급자격 가인정 후 30일 초과건 처리                     │      │○(★)│      │    ┃

┃  │                                                          │      │      │      │    ┃

┃  │ -중요사항 변경(주민등록번호?성명 등)                    │      │      │○    │    ┃

┃  │                                                          │      │      │      │    ┃

┃  │ -기타사항 변경                                           │      │      │      │○  ┃

┃  │                                                          │      │      │      │    ┃

┃  │○수급기간 연기?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및 수급자 취업지원             │      │      │      │    ┃

┃  │                                                          │      │      │      │    ┃

┃  │○실업인정사항 확인 및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반복수급자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처리                                 │      │      │      │○  ┃

┃  │                                                          │      │      │      │    ┃

┃  │ -실업인정일 특례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급 실업인정                        │      │      │○    │    ┃

┃  │                                                          │      │      │      │    ┃

┃  │○실업급여 지급                                           │      │      │      │    ┃

┃  │                                                          │      │      │      │    ┃

┃  │ -실업급여 지급 결정                                      │      │      │○    │    ┃

┃  │                                                          │      │      │      │    ┃

┃  │ -실업급여 지급 정지                                      │      │○(★)│      │    ┃

┃  │                                                          │      │      │      │    ┃

┃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처리                             │      │      │○    │    ┃

┃  │                                                          │      │      │      │    ┃

┃  │○실업급여 지급상황 모니터링                              │      │○(★)│      │    ┃

┃  │                                                          │      │      │      │    ┃

┃  │○실업급여 원부관리                                       │      │      │      │○  ┃

┃  │                                                          │      │      │      │    ┃

┃  │ -중요사항(지급계좌 명의 등) 변경 처리                    │      │      │○    │    ┃

┃  │                                                          │      │      │      │    ┃

┃  │ -기타사항 변경 처리                                      │      │      │      │○  ┃

┃  │                                                          │      │      │      │    ┃

┃  │○수급자 취업지원                                         │      │      │      │    ┃

┃  │                                                          │      │      │      │    ┃

┃  │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지원                      │      │      │      │○  ┃

┃  │                                                          │      │      │      │    ┃

┃  │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      │      │○  ┃

┃  │                                                          │      │      │      │    ┃

┃  │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처리?수강자 실업인정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 등 지급                         │      │      │      │    ┃

┃  │                                                          │      │      │      │    ┃

┃  │○취업촉진수당 지급 결정                                  │      │      │○    │    ┃

┃  │  (조기재취업수당?65세 이상 특례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  │      │      │      │    ┃

┃  │력개발수당 등)                                            │      │      │      │    ┃

┃  │                                                          │      │      │      │    ┃

┃  │○상병급여 청구서 처리                                    │      │      │○    │    ┃

┃  │                                                          │      │      │      │    ┃

┃  │○연장급여 대상자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부당이득금 반환                                        │      │      │      │    ┃

┃  │                                                          │      │      │      │    ┃

┃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      │      │○    │    ┃

┃  │                                                          │      │      │      │    ┃

┃  │ -부당이득금 500만원 이상 건 반환 결정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  │                                                              │      │    │      │    ┃

┃국│1. 수급자격 인정, 취업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      │    │      │    ┃

┃민│                                                              │      │    │      │    ┃

┃취│○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격자 결정에 관        │      │    │○    │    ┃

┃업│한 사항                                                       │      │    │      │    ┃

┃지│                                                              │      │    │      │    ┃

┃원│○취업지원 유예 및 재참여 결정에 관한 사항                    │      │    │      │○  ┃

┃과│                                                              │      │    │      │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 부과 등에 관한         │      │    │      │○  ┃

┃  │사항                                                          │      │    │      │    ┃

┃  │                                                              │      │    │      │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운용에 관        │      │    │      │○  ┃

┃  │한 사항                                                       │      │    │      │    ┃

┃  │                                                              │      │    │      │    ┃

┃  │○취업지원 종료·이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기간만료, 취?창업, 직접일자리 사유 종료                    │      │    │      │○  ┃

┃  │                                                              │      │    │      │    ┃

┃  │ -그 외 사유 종료?이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확인 및    │      │    │      │○  ┃

┃  │처리 검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및         │      │    │○    │    ┃

┃  │반환 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약정 체결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위탁업무 수행 지도·점검                       │      │    │○    │    ┃

┃  │                                                              │      │    │      │    ┃

┃  │○민간위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계좌발급  │      │    │      │    ┃

┃  │                                                              │      │    │      │    ┃

┃  │○계좌 발급사항                                               │      │    │○    │    ┃

┃  │                                                              │      │    │      │    ┃

┃  │○계좌 미발급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일경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 체결                                  │○    │    │      │    ┃

┃  │                                                              │      │    │      │    ┃

┃  │ -운영기관 위탁업무 수행 지도?점검                           │      │    │○    │    ┃

┃  │                                                              │      │    │      │    ┃

┃  │ -운영기관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운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업신청서 처리 및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참여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수당, 비용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참여자?참여기업에 대한 수당, 비용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  │                                                      │      │    │      │    ┃

┃기│1. 고용안정?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      │    │      │    ┃

┃업│                                                      │      │    │      │    ┃

┃지│○사업계획 수립(▲)                                   │○    │    │      │    ┃

┃원│                                                      │      │    │      │    ┃

┃과│○사업 추진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  │○각종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      │    │      │    ┃

┃  │                                                      │      │    │      │    ┃

┃  │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고용창출사업 심사,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모성보호사업 집행                                  │      │    │      │    ┃

┃  │                                                      │      │    │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      │    │      │    ┃

┃  │                                                      │      │    │      │    ┃

┃  │ -최초 1회차                                          │      │    │○    │    ┃

┃  │                                                      │      │    │      │    ┃

┃  │ -2회차 이후                                          │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              │      │    │      │    ┃

┃  │                                                      │      │    │      │    ┃

┃  │ -최초 1회차                                          │      │    │○    │    ┃

┃  │                                                      │      │    │      │    ┃

┃  │ -2회차 이후                                          │      │    │      │○  ┃

┃  │                                                      │      │    │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지원              │      │    │○    │    ┃

┃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세월호피해지원특볍법에 의한 근로자 치유휴직 및     │      │    │      │    ┃

┃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      │    │      │    ┃

┃  │                                                      │      │    │      │    ┃

┃  │○근로자 치유휴직 관련 피해자 확인 및 이력확인        │      │    │      │○  ┃

┃  │                                                      │      │    │      │    ┃

┃  │○치유휴직 통지 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중요사항 통│      │    │○    │    ┃

┃  │지 등                                                 │      │    │      │    ┃

┃  │                                                      │      │    │      │    ┃

┃  │○사업주 고용유지비용지급 신청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선정                                   │○    │    │      │    ┃

┃  │                                                      │      │    │      │    ┃

┃  │○민간위탁 약정체결                                   │      │○  │      │    ┃

┃  │                                                      │      │    │      │    ┃

┃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3,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  -3,000만원 미만                                     │      │    │○    │    ┃

┃  │                                                      │      │    │      │    ┃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청년고용 기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      │○  │      │    ┃

┃  │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  │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  │                                                              │      │      │      │    ┃

┃직│1. 직업훈련과정 및 시설 인ㆍ지정 등                           │      │      │      │    ┃

┃업│                                                              │      │      │      │    ┃

┃능│○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에 관한 사항                           │      │      │      │    ┃

┃력│                                                              │      │      │      │    ┃

┃개│ -법인소재지 및 훈련시설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정관 변경 진달 │      │○    │      │    ┃

┃발│                                                              │      │      │      │    ┃

┃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의 수리                         │      │      │○    │    ┃

┃  │                                                              │      │      │      │    ┃

┃  │ -기타 법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지정?취소                                                  │      │○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인정                                                        │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및 과정 지도?점검│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위탁 및 인정 제한                     │○(★)│      │      │    ┃

┃  │                                                              │      │      │      │    ┃

┃  │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      │    ┃

┃  │                                                              │      │      │      │    ┃

┃  │ -기타 관리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재직자ㆍ실업자등 각종 직업훈련 지원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통합심사 (불)승인과정 통지                  │      │      │○    │    ┃

┃  │                                                              │      │      │      │    ┃

┃  │○기타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재직자?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      │      │    ┃

┃  │                                                              │      │      │      │    ┃

┃  │ -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지정                                  │      │      │○    │    ┃

┃  │                                                              │      │      │      │    ┃

┃  │ -계좌 발급사항                                               │      │      │○    │    ┃

┃  │                                                              │      │      │      │    ┃

┃  │ -계좌 미발급사항                                             │      │○(★)│      │    ┃

┃  │                                                              │      │      │      │    ┃

┃  │ - 훈련과정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훈련비용 등 지급                                            │      │      │      │    ┃

┃  │                                                              │      │      │      │    ┃

┃  │  ?신청건당 3천만원 이상                                     │      │○    │      │    ┃

┃  │                                                              │      │      │      │    ┃

┃  │  ?신청건당 3천만원 미만                                     │      │      │○    │    ┃

┃  │                                                              │      │      │      │    ┃

┃  │ -위탁 훈련관리 및 훈련기관 지도 점검 등 기타 운영사항        │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자격증 교부?재교부 및 취소                                 │      │      │○    │    ┃

┃  │                                                              │      │      │      │    ┃

┃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기능장려사업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련된 사항             │      │○(★)│      │    ┃

┃  │                                                              │      │      │      │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면제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      │○    │      │    ┃

┃  │                                                              │      │      │      │    ┃

┃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      │○    │    ┃

┃  │                                                              │      │      │      │    ┃

┃  │ -면제과정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처분                               │      │○    │      │    ┃

┃  │                                                              │      │      │      │    ┃

┃  │○신고포상제 운영                                             │      │      │      │    ┃

┃  │                                                              │      │      │      │    ┃

┃  │ -신고포상 실시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소장  │과장  │담당┃

┃  │                                                    │      │      │(팀장)│    ┃

┣━┿━━━━━━━━━━━━━━━━━━━━━━━━━━┿━━━┿━━━┿━━━┿━━┫

┃  │                                                    │      │      │      │    ┃

┃  │                                                    │      │      │      │    ┃

┃직│3. 일학습병행제 운영지원 및 훈련과정 지도·점검     │      │      │      │    ┃

┃업│                                                    │      │      │      │    ┃

┃능│○지역단위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    │      │      │    ┃

┃력│                                                    │      │      │      │    ┃

┃개│○운영협의회 관리 및 운영지원                       │      │      │○    │    ┃

┃발│                                                    │      │      │      │    ┃

┃과│○관련 유관기관 협의                                │      │○(★)│      │    ┃

┃  │                                                    │      │      │      │    ┃

┃  │○지역?산업특화형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    │      │    ┃

┃  │                                                    │      │      │      │    ┃

┃  │○학습기업 지정                                     │      │○    │      │    ┃

┃  │                                                    │      │      │      │    ┃

┃  │○학습기업 등 지도?점검                            │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 학습기업 지정취소, 일학습병행 정지               │○(★)│      │      │    ┃

┃  │                                                    │      │      │      │    ┃

┃  │ -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운영 정지 명령          │○(★)│      │      │    ┃

┃  │                                                    │      │      │      │    ┃

┃  │ -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      │○    │      │    ┃

┃  │                                                    │      │      │      │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업무                      │      │○    │      │    ┃

┃  │                                                    │      │      │      │    ┃

┃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련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역협력과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지│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      │    │    │    ┃

┃역│                                                      │      │    │    │    ┃

┃협│○기본계획 수립                                       │○    │    │    │    ┃

┃력│                                                      │      │    │    │    ┃

┃과│○지원협정 체결 및 취소                               │○    │    │    │    ┃

┃  │                                                      │      │    │    │    ┃

┃  │○사업내용 변경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등                                      │      │○  │    │    ┃

┃  │                                                      │      │    │    │    ┃

┃  │○점검ㆍ평가기본계획수립                              │○    │    │    │    ┃

┃  │                                                      │      │    │    │    ┃

┃  │○대상기관 지도?점검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위원선임 및 변경                                    │○    │    │    │    ┃

┃  │                                                      │      │    │    │    ┃

┃  │ -운영규정 변경                                       │      │○  │    │    ┃

┃  │                                                      │      │    │    │    ┃

┃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사업선정 결과보고(▲)                               │○    │    │    │    ┃

┃  │                                                      │      │    │    │    ┃

┃  │○관내 지자체의 일모아시스템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      │    │    │    ┃

┃  │                                                      │      │    │    │    ┃

┃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      │    │    │    ┃

┃  │                                                      │      │    │    │    ┃

┃  │ -지역고용심의회 안건 상정(▲)                        │○    │    │    │    ┃

┃  │                                                      │      │    │    │    ┃

┃  │ -지역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    │    │    ┃

┃  │                                                      │      │    │    │    ┃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위원선임 및 변경                                    │○    │    │    │    ┃

┃  │                                                      │      │    │    │    ┃

┃  │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시?도 단위 일자리대책 컨설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재정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등                                      │      │○  │    │    ┃

┃  │                                                      │      │    │    │    ┃

┃  │○대상기관 지도?점검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부정행위 등 처분                                    │      │○  │    │    ┃

┃  │                                                      │      │    │    │    ┃

┃  │○심사위원 추천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령자 고용촉진                                    │      │    │    │    ┃

┃  │                                                      │      │    │    │    ┃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  │    │    ┃

┃  │                                                      │      │    │    │    ┃

┃  │○정년연장 지도                                       │      │○  │    │    ┃

┃  │                                                      │      │    │    │    ┃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의 보고요구 및 검사업무│      │○  │    │    ┃

┃  │                                                      │      │    │    │    ┃

┃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리   │      │    │    │    ┃

┃  │                                                      │      │    │    │    ┃

┃  │ -지정 및 지정 취소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처리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휴?폐업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직원 임면보고서 처리                                │      │    │○  │    ┃

┃  │                                                      │      │    │    │    ┃

┃  │ -기타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      │    │○  │    ┃

┃  │리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지│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      │    │    │    ┃

┃역│                                                                │      │    │    │    ┃

┃협│○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접수 및 시정명령                        │      │○  │    │    ┃

┃력│                                                                │      │    │    │    ┃

┃과│○대상기관 지도점검                                             │      │○  │    │    ┃

┃  │                                                                │      │    │    │    ┃

┃  │○부정행위 등 처분                                              │      │    │    │    ┃

┃  │                                                                │      │    │    │    ┃

┃  │ -인증취소                                                      │○    │    │    │    ┃

┃  │                                                                │      │    │    │    ┃

┃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고용노동통계 및 지역노동시장조사 등                          │      │    │    │    ┃

┃  │                                                                │      │    │    │    ┃

┃  │○고용노동 통계조사                                             │      │    │    │    ┃

┃  │                                                                │      │    │    │    ┃

┃  │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채용                                    │○    │    │    │    ┃

┃  │                                                                │      │    │    │    ┃

┃  │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교육                                    │      │○  │    │    ┃

┃  │                                                                │      │    │    │    ┃

┃  │ -고용노동 통계조사 실시                                        │      │○  │    │    ┃

┃  │                                                                │      │    │    │    ┃

┃  │○지역노동시장조사                                              │      │    │    │    ┃

┃  │                                                                │      │    │    │    ┃

┃  │ -실시계획                                                      │○    │    │    │    ┃

┃  │                                                                │      │    │    │    ┃

┃  │ -결과보고                                                      │○    │    │    │    ┃

┃  │                                                                │      │    │    │    ┃

┃  │ -조사실시 및 표본사업체 관리                                   │      │○  │    │    ┃

┃  │                                                                │      │    │    │    ┃

┃  │ -조사요원 교육                                                 │      │○  │    │    ┃

┃  │                                                                │      │    │    │    ┃

┃  │ -조사결과의 취합 및 정리                                       │      │    │    │○  ┃

┃  │                                                                │      │    │    │    ┃

┃  │ -조사보고서 발간                                               │      │○  │    │    ┃

┃  │                                                                │      │    │    │    ┃

┃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    │    ┃

┃  │                                                                │      │    │    │    ┃

┃  │○지역노동시장 동향집 등 자료집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 변경명령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실시상황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내용의 공표                                        │      │○  │    │    ┃

┃  │                                                                │      │    │    │    ┃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      │○  │    │    ┃

┃  │                                                                │      │    │    │    ┃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점검 관련 보고 및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      │    │    │    ┃

┃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및 운영지원                      │      │    │    │    ┃

┃  │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    │    │    │    ┃

┃  │                                                                │      │    │    │    ┃

┃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      │○  │    │    ┃

┃  │                                                                │      │    │    │    ┃

┃  │○인력 수요공급조사 지원                                        │      │    │○  │    ┃

┃  │                                                                │      │    │    │    ┃

┃  │○훈련생 모집 지원(훈련과정 상담 및 안내)                       │      │    │○  │    ┃

┃  │                                                                │      │    │    │    ┃

┃  │○훈련수료자 취업알선 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지│10. 고용허가제 운영                                         │      │    │    │    ┃

┃역│                                                            │      │    │    │    ┃

┃협│○국내근로자 구인노력의무 확인                              │      │    │    │○  ┃

┃력│                                                            │      │    │    │    ┃

┃과│○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      │    │    │○  ┃

┃  │                                                            │      │    │    │    ┃

┃  │○고용허가서 발급                                           │      │    │○  │    ┃

┃  │                                                            │      │    │    │    ┃

┃  │○외국인 고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    │    │    │    ┃

┃  │                                                            │      │    │    │    ┃

┃  │○외국인 고용제한 결정                                      │      │○  │    │    ┃

┃  │                                                            │      │    │    │    ┃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및 조사       │      │○  │    │    ┃

┃  │등                                                          │      │    │    │    ┃

┃  │                                                            │      │    │    │    ┃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서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                        │      │    │○  │    ┃

┃  │                                                            │      │    │    │    ┃

┃  │○지도점검                                                  │      │    │    │    ┃

┃  │                                                            │      │    │    │    ┃

┃  │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    │    │    ┃

┃  │                                                            │      │    │    │    ┃

┃  │ -불법체류 외국인 사용사업장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다국어상담 운영 및 상담기록 관리 등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도·점검 및     │      │○  │    │    ┃

┃  │성과평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      │    │    │    ┃

┃  │                                                            │      │    │    │    ┃

┃  │○포상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추천기관(청 및 대표지청)에 포상대상자 통보                │      │○  │    │    ┃

┃  │                                                            │      │    │    │    ┃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      │    │    │    ┃

┃  │                                                            │      │    │    │    ┃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고용현황 및 공표 동의 여부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운영                                │      │    │    │    ┃

┃  │                                                            │      │    │    │    ┃

┃  │○대량고용변동 신고 접수                                    │      │○  │    │    ┃

┃  │                                                            │      │    │    │    ┃

┃  │○대량고용변동 퇴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재취업지원, 직업     │○    │    │    │    ┃

┃  │훈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고용형태공시제                                          │      │    │    │    ┃

┃  │                                                            │      │    │    │    ┃

┃  │○공시대상사업장 선정 등 공시안내 계획 수립 등              │○    │    │    │    ┃

┃  │                                                            │      │    │    │    ┃

┃  │○공시정보 입력 지원                                        │      │    │    │○  ┃

┃  │                                                            │      │    │    │    ┃

┃  │○공시정보 확인 및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원               │      │    │    │    ┃

┃  │                                                            │      │    │    │    ┃

┃  │○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결과 보고                            │○    │    │    │    ┃

┃  │                                                            │      │    │    │    ┃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                             │      │○  │    │    ┃

┃  │                                                            │      │    │    │    ┃

┃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  │    │    ┃

┃  │                                                            │      │    │    │    ┃

┃  │○참여자격 확인                                             │      │○  │    │    ┃

┃  │                                                            │      │    │    │    ┃

┃  │○사업홍보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지│16.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      │    │    │    ┃

┃역│                                                        │      │    │    │    ┃

┃협│○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력│                                                        │      │    │    │    ┃

┃과│ -위원선임 및 변경                                      │○    │    │    │    ┃

┃  │                                                        │      │    │    │    ┃

┃  │ -지자체·사업선정 결과보고                             │○    │    │    │    ┃

┃  │                                                        │      │    │    │    ┃

┃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보조금 지급 결정, 지급 및 취소                        │      │○  │    │    ┃

┃  │                                                        │      │    │    │    ┃

┃  │○사업내용 변경                                         │      │○  │    │    ┃

┃  │                                                        │      │    │    │    ┃

┃  │○점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대상기관 지도·점검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청년취업아카데미                                    │      │    │    │    ┃

┃  │                                                        │      │    │    │    ┃

┃  │○운영위원회 지원                                       │      │    │○  │    ┃

┃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관리                        │      │    │    │    ┃

┃  │                                                        │      │    │    │    ┃

┃  │○의무대상사업 통지                                     │○    │    │    │    ┃

┃  │                                                        │      │    │    │    ┃

┃  │○운영계획 제출 관리                                    │      │○  │    │    ┃

┃  │                                                        │      │    │    │    ┃

┃  │○운영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위원 선임 및 변경                                     │○    │    │    │    ┃

┃  │                                                        │      │    │    │    ┃

┃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심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의무이행결과 관리                                     │      │○  │    │    ┃

┃  │                                                        │      │    │    │    ┃

┃  │○의무대상사업 지도·점검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 보고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      │    │    │    ┃

┃  │                                                        │      │    │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결과 제출 명령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청년도전지원사업                                    │      │    │    │    ┃

┃  │                                                        │      │    │    │    ┃

┃  │○지원협약 체결 및 해지                                 │○    │    │    │    ┃

┃  │                                                        │      │    │    │    ┃

┃  │○지원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정산 등                                  │      │○  │    │    ┃

┃  │                                                        │      │    │    │    ┃

┃  │○참여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      │○  │    │    ┃

┃  │                                                        │      │    │    │    ┃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 위원선임 및 변경                                    │○    │    │    │    ┃

┃  │                                                        │      │    │    │    ┃

┃  │  - 선정 결과보고                                       │○    │    │    │    ┃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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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관리과      *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팀)에서 수행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고│1. 사업계획의 수립                            │      │    │    │    ┃

┃용│                                              │      │    │    │    ┃

┃관│○주요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    │    │    │    ┃

┃리│                                              │      │    │    │    ┃

┃과│○기타 일반사항의 사업계획 종합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무관리                                   │      │    │    │    ┃

┃  │                                              │      │    │    │    ┃

┃  │○문서관리                                    │      │    │    │    ┃

┃  │                                              │      │    │    │    ┃

┃  │ -문서의 수발 및 경유                         │      │    │○  │    ┃

┃  │                                              │      │    │    │    ┃

┃  │ -문서의 분류, 보존, 보관 및 이관             │      │    │○  │    ┃

┃  │                                              │      │    │    │    ┃

┃  │ -각종 문서관리                               │      │    │○  │    ┃

┃  │                                              │      │    │    │    ┃

┃  │○관인관리                                    │      │    │    │    ┃

┃  │                                              │      │    │    │    ┃

┃  │ -관인의 교부, 등록                           │      │○  │    │    ┃

┃  │                                              │      │    │    │    ┃

┃  │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      │○  │    │    ┃

┃  │                                              │      │    │    │    ┃

┃  │ -관인의 관리와 사용                          │      │○  │    │    ┃

┃  │                                              │      │    │    │    ┃

┃  │○각과 민원서류처리사항 점검 및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보안관리                                   │      │    │    │    ┃

┃  │                                              │      │    │    │    ┃

┃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      │    │    │    ┃

┃  │○보안감사                                    │○    │    │    │    ┃

┃  │                                              │      │    │    │    ┃

┃  │○보안교육?보안점검                          │      │○  │    │    ┃

┃  │                                              │      │    │    │    ┃

┃  │○비밀취급                                    │      │    │    │    ┃

┃  │                                              │      │    │    │    ┃

┃  │ -인가 및 해제(1급 비밀 제외)                 │○    │    │    │    ┃

┃  │                                              │      │    │    │    ┃

┃  │ -인가 및 해제 신청                           │      │○  │    │    ┃

┃  │                                              │      │    │    │    ┃

┃  │ -비밀수발담당자 지정                         │      │○  │    │    ┃

┃  │                                              │      │    │    │    ┃

┃  │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비치                    │      │○  │    │    ┃

┃  │                                              │      │    │    │    ┃

┃  │○충무계획(을지연습 포함)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처리결과 등 기타사항                        │      │○  │    │    ┃

┃  │                                              │      │    │    │    ┃

┃  │○민방위 업무의 교육 및 지도                  │      │○  │    │    ┃

┃  │                                              │      │    │    │    ┃

┃  │○신원조사                                    │      │    │    │    ┃

┃  │                                              │      │    │    │    ┃

┃  │ -조사의뢰                                    │      │○  │    │    ┃

┃  │                                              │      │    │    │    ┃

┃  │ -회보서 관리 및 신원대장 기록유지            │      │○  │    │    ┃

┃  │                                              │      │    │    │    ┃

┃  │ -신원 특이자 관리                            │      │○  │    │    ┃

┃  │                                              │      │    │    │    ┃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      │○  │    │    ┃

┃  │                                              │      │    │    │    ┃

┃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      │○  │    │    ┃

┃  │                                              │      │    │    │    ┃

┃  │○청사방호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점검결과기록 유지                           │      │○  │    │    ┃

┃  │                                              │      │    │    │    ┃

┃  │○청사출입증 및 일일 방문증 발급 및 관리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      │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고│4. 복무 및 인사관리                                                           │      │    │    │    ┃

┃용│                                                                              │      │    │    │    ┃

┃관│○당직근무 및 변경명령                                                        │      │○  │    │    ┃

┃리│                                                                              │      │    │    │    ┃

┃과│○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조정                                  │○    │    │    │    ┃

┃  │                                                                              │      │    │    │    ┃

┃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지청내 전보(직제상 보직자 제외)                     │○    │    │    │    ┃

┃  │                                                                              │      │    │    │    ┃

┃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                                         │○    │    │    │    ┃

┃  │                                                                              │      │    │    │    ┃

┃  │○직무검열 및 결과처리                                                        │○    │    │    │    ┃

┃  │                                                                              │      │    │    │    ┃

┃  │○인사발령 통지                                                               │      │○  │    │    ┃

┃  │                                                                              │      │    │    │    ┃

┃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      │○  │    │    ┃

┃  │                                                                              │      │    │    │    ┃

┃  │○공무원 등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물품관리                                                                   │      │    │    │    ┃

┃  │                                                                              │      │    │    │    ┃

┃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물품의 취득, 운영, 처분                                                     │      │○  │    │    ┃

┃  │                                                                              │      │    │    │    ┃

┃  │○차량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국유재산관리                                                               │      │    │    │    ┃

┃  │                                                                              │      │    │    │    ┃

┃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    │    │    ┃

┃  │                                                                              │      │    │    │    ┃

┃  │○청사관리 및 시설관계자료 정리 보관                                          │      │○  │    │    ┃

┃  │                                                                              │      │    │    │    ┃

┃  │○소관재산의 취득                                                             │      │○  │    │    ┃

┃  │                                                                              │      │    │    │    ┃

┃  │○취득재산의 등기 및 관리보존                                                 │      │○  │    │    ┃

┃  │                                                                              │      │    │    │    ┃

┃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      │○  │    │    ┃

┃  │                                                                              │      │    │    │    ┃

┃  │○소관재산의 기록유지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      │    │    │    ┃

┃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회계 및 예산집행                                                           │      │    │    │    ┃

┃  │                                                                              │      │    │    │    ┃

┃  │○예산?자금의 재배정                                                         │      │○  │    │    ┃

┃  │                                                                              │      │    │    │    ┃

┃  │○계약상 명시된 선금 및 기성지불                                              │      │○  │    │    ┃

┃  │                                                                              │      │    │    │    ┃

┃  │○출입업자 등록                                                               │      │○  │    │    ┃

┃  │                                                                              │      │    │    │    ┃

┃  │○법정제급여의 지급                                                           │      │○  │    │    ┃

┃  │                                                                              │      │    │    │    ┃

┃  │○급여채권 관련 송무업무                                                      │○    │    │    │    ┃

┃  │                                                                              │      │    │    │    ┃

┃  │○회계직 공무원 관리                                                          │○    │    │    │    ┃

┃  │                                                                              │      │    │    │    ┃

┃  │○저축금 및 제세공과금 관리                                                   │      │○  │    │    ┃

┃  │                                                                              │      │    │    │    ┃

┃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리                                  │      │○  │    │    ┃

┃  │                                                                              │      │    │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      │○  │    │    ┃

┃  │                                                                              │      │    │    │    ┃

┃  │○유가증권 관리                                                               │      │○  │    │    ┃

┃  │                                                                              │      │    │    │    ┃

┃  │○지출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직업훈련분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   │      │    │    │    ┃

┃  │인고용촉진기금) 관련                                                          │      │    │    │    ┃

┃  │                                                                              │      │    │    │    ┃

┃  │○체납처분의 승인                                                             │      │○  │    │    ┃

┃  │                                                                              │      │    │    │    ┃

┃  │○결손처분(국가채권의 관리정지?소멸정리 포함)의 승인                         │      │○  │    │    ┃

┃  │                                                                              │      │    │    │    ┃

┃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고용보험료 적용?징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반환금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고│9. 수입 및 징수 관리                                            │      │    │    │    ┃

┃용│                                                                │      │    │    │    ┃

┃관│○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결정(부과?징수 건별)              │      │    │    │    ┃

┃리│                                                                │      │    │    │    ┃

┃과│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대장관리                             │      │○  │    │    ┃

┃  │                                                                │      │    │    │    ┃

┃  │○납입고지서의 발부                                             │      │    │    │○  ┃

┃  │                                                                │      │    │    │    ┃

┃  │○체납 과태료 및 채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부과?징수 건별) │      │    │    │    ┃

┃  │                                                                │      │    │    │    ┃

┃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그 밖의 수입 및 징수 관련 자료조회?협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행정제도 개선 업무                                          │      │    │    │    ┃

┃  │                                                                │      │    │    │    ┃

┃  │○자체 행정제도개선 계획 수립                                   │○    │    │    │    ┃

┃  │                                                                │      │    │    │    ┃

┃  │○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관리                                  │      │○  │    │    ┃

┃  │                                                                │      │    │    │    ┃

┃  │○기타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                                │      │    │    │    ┃

┃  │                                                                │      │    │    │    ┃

┃  │○지방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기타 추진상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명령                                                          │      │○  │    │    ┃

┃  │                                                                │      │    │    │    ┃

┃  │○교육시간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업무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결과보고 및 기타 추진상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부정수급 업무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부정수급 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 처리               │      │○  │    │    ┃

┃  │                                                                │      │    │    │    ┃

┃  │○부정수급 지도?점검 등의 업무                                 │      │○  │    │    ┃

┃  │                                                                │      │    │    │    ┃

┃  │○관내 부정수급 실적관리 및 분석                                │      │○  │    │    ┃

┃  │                                                                │      │    │    │    ┃

┃  │○신고포상제 운영                                               │      │    │    │    ┃

┃  │                                                                │      │    │    │    ┃

┃  │ -계획수립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      │    │    │    ┃

┃  │                                                                │      │    │    │    ┃

┃  │ -직무교육 및 초임수사관에 대한 기본교육 등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고│15. 사건 접수 및 처리                                                   │      │    │    │    ┃

┃용│                                                                        │      │    │    │    ┃

┃관│○사건의 선람 및 배당                                                   │      │    │    │    ┃

┃리│                                                                        │      │    │    │    ┃

┃과│ -고발사건 및 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건 등                 │○    │    │    │    ┃

┃  │상황관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    │    │    ┃

┃  │                                                                        │      │    │    │    ┃

┃  │ -기타사건                                                              │      │○  │    │    ┃

┃  │                                                                        │      │    │    │    ┃

┃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출석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보고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    │    ┃

┃  │                                                                        │      │    │    │    ┃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    │    │    ┃

┃  │                                                                        │      │    │    │    ┃

┃  │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    ┃

┃  │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  │                                                                        │      │    │    │    ┃

┃  │ -고발?인지 사건 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및 각종 처리사실(범죄인지 │      │○  │    │    ┃

┃  │등) 중간회신                                                            │      │    │    │    ┃

┃  │                                                                        │      │    │    │    ┃

┃  │○사건의 처리                                                           │      │    │    │    ┃

┃  │                                                                        │      │    │    │    ┃

┃  │ -사건의 이송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    │    ┃

┃  │                                                                        │      │    │    │    ┃

┃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사법처리                                                             │      │    │    │    ┃

┃  │                                                                        │      │    │    │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    │    │    ┃

┃  │                                                                        │      │    │    │    ┃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  │    │    ┃

┃  │                                                                        │      │    │    │    ┃

┃  │○고용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결과 보고                                  │○    │    │    │    ┃

┃  │                                                                        │      │    │    │    ┃

┃  │○범죄사건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 계획 수립                                     │○    │    │    │    ┃

┃  │                                                                        │      │    │    │    ┃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설정 및 수행업무 확정                           │      │○  │    │    ┃

┃  │                                                                        │      │    │    │    ┃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지청 내 전보                                           │○    │    │    │    ┃

┃  │                                                                        │      │    │    │    ┃

┃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      │○  │    │    ┃

┃  │                                                                        │      │    │    │    ┃

┃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확인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및 복직                                           │○    │    │    │    ┃

┃  │                                                                        │      │    │    │    ┃

┃  │○징계                                                                  │      │    │    │    ┃

┃  │                                                                        │      │    │    │    ┃

┃  │ -의결 요청 및 처분                                                     │○    │    │    │    ┃

┃  │                                                                        │      │    │    │    ┃

┃  │ -징계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교육훈련                                                              │      │○  │    │    ┃

┃  │                                                                        │      │    │    │    ┃

┃  │○보수지급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      │○  │    │    ┃

┃  │                                                                        │      │    │    │    ┃

┃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고│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    │    │    ┃

┃용│                                                            │      │    │    │    ┃

┃관│○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처리                                │      │    │○  │    ┃

┃리│                                                            │      │    │    │    ┃

┃과│○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 확인                               │      │    │○  │    ┃

┃  │                                                            │      │    │    │    ┃

┃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지도?감       │      │○  │    │    ┃

┃  │독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      │    │○  │    ┃

┃  │부과 제외 결정                                              │      │    │    │    ┃

┃  │                                                            │      │    │    │    ┃

┃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      │    │    │    ┃

┃  │                                                            │      │    │    │    ┃

┃  │ -등록(신고)                                                │      │    │○  │    ┃

┃  │                                                            │      │    │    │    ┃

┃  │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    │    ┃

┃  │                                                            │      │    │    │    ┃

┃  │ -변경등록(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  │    │    ┃

┃  │                                                            │      │    │    │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    │    ┃

┃  │                                                            │      │    │    │    ┃

┃  │ -사업정지, 폐쇄조치 등                                     │○    │    │    │    ┃

┃  │                                                            │      │    │    │    ┃

┃  │ -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  │    │    ┃

┃  │                                                            │      │    │    │    ┃

┃  │○연예인 구인요청서 처리                                    │      │    │○  │    ┃

┃  │                                                            │      │    │    │    ┃

┃  │○재외공관 사실 조회                                        │      │    │○  │    ┃

┃  │                                                            │      │    │    │    ┃

┃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접수?신고필증 교부                   │      │    │○  │    ┃

┃  │                                                            │      │    │    │    ┃

┃  │○국외취업관련 제증명 발급                                  │      │    │○  │    ┃

┃  │                                                            │      │    │    │    ┃

┃  │○국외취업 구직자 등록 및 알선                              │      │    │    │○  ┃

┃  │                                                            │      │    │    │    ┃

┃  │○국외취업자 통계파악                                       │      │    │○  │    ┃

┃  │                                                            │      │    │    │    ┃

┃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고발                                  │○    │    │    │    ┃

┃  │                                                            │      │    │    │    ┃

┃  │○사우디 사회보험관련 민원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고용안정·보험 전산망 사용자계정 관리                   │      │    │    │    ┃

┃  │                                                            │      │    │    │    ┃

┃  │○사용자계정 및 권한관리                                    │      │    │    │    ┃

┃  │                                                            │      │    │    │    ┃

┃  │ -신청처리 및 권한부여 등                                   │      │○  │    │    ┃

┃  │                                                            │      │    │    │    ┃

┃  │ -권한제한 및 해지 등 직권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                      │      │    │    │    ┃

┃  │                                                            │      │    │    │    ┃

┃  │○채용서류 반환·보관·비용부담 관련 시정명령               │      │○  │    │    ┃

┃  │                                                            │      │    │    │    ┃

┃  │○채용심사비용 승인                                         │      │○  │    │    ┃

┃  │                                                            │      │    │    │    ┃

┃  │○거짓 채용광고 관련 형사고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직업안정법 집행 등                                      │      │    │    │    ┃

┃  │                                                            │      │    │    │    ┃

┃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정보 수집                │      │    │○  │    ┃

┃  │                                                            │      │    │    │    ┃

┃  │○국외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근로자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허위 구인광고,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      │    │○  │    ┃

┃  │                                                            │      │    │    │    ┃

┃  │○근로자공급사업                                            │      │    │    │    ┃

┃  │                                                            │      │    │    │    ┃

┃  │ -허가,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    │    ┃

┃  │                                                            │      │    │    │    ┃

┃  │ -갱신허가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      │    │    │    ┃

┃  │                                                │      │    │    │    ┃

┃  │ -등록(신고)                                    │      │    │○  │    ┃

┃  │                                                │      │    │    │    ┃

┃  │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    │    ┃

┃  │                                                │      │    │    │    ┃

┃  │ -변경등록(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  │    │    ┃

┃  │                                                │      │    │    │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    │    ┃

┃  │                                                │      │    │    │    ┃

┃  │ -사업정지, 폐쇄조치 등                         │○    │    │    │    ┃

┃  │                                                │      │    │    │    ┃

┃  │ -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  │    │    ┃

┃  │                                                │      │    │    │    ┃

┃  │○연예인 구인요청서 처리                        │      │    │○  │    ┃

┃  │                                                │      │    │    │    ┃

┃  │○재외공관 사실 조회                            │      │    │○  │    ┃

┃  │                                                │      │    │    │    ┃

┃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접수?신고필증 교부       │      │    │○  │    ┃

┃  │                                                │      │    │    │    ┃

┃  │○국외취업관련 제증명 발급                      │      │    │○  │    ┃

┃  │                                                │      │    │    │    ┃

┃  │○국외취업 구직자 등록 및 알선                  │      │    │    │○  ┃

┃  │                                                │      │    │    │    ┃

┃  │○국외취업자 통계파악                           │      │    │○  │    ┃

┃  │                                                │      │    │    │    ┃

┃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고발                      │○    │    │    │    ┃

┃  │                                                │      │    │    │    ┃

┃  │○사우디 사회보험관련 민원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집행 등│      │    │    │    ┃

┃  │                                                │      │    │    │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관리              │      │    │    │    ┃

┃  │                                                │      │    │    │    ┃

┃  │ -인증 및 인증 취소                             │○    │    │    │    ┃

┃  │                                                │      │    │    │    ┃

┃  │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수리                     │      │○  │    │    ┃

┃  │                                                │      │    │    │    ┃

┃  │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수리              │      │○  │    │    ┃

┃  │                                                │      │    │    │    ┃

┃  │ -시정명령                                      │      │○  │    │    ┃

┃  │                                                │      │    │    │    ┃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단위사업장(청) 안전보건관리 업무            │      │    │    │    ┃

┃  │                                                │      │    │    │    ┃

┃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  │○산업재해 통계관리                             │      │○  │    │    ┃

┃  │                                                │      │    │    │    ┃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    │    │    ┃

┃  │                                                │      │    │    │    ┃

┃  │  - 선임 보고                                   │○    │    │    │    ┃

┃  │                                                │      │    │    │    ┃

┃  │  - 선임·변경 신고                             │      │○  │    │    ┃

┃  │                                                │      │    │    │    ┃

┃  │○그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      │    │    │    ┃

┃  │                                                │      │    │    │    ┃

┃  │○시설물 안전계획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  │    │    ┃

┃  │                                                │      │    │    │    ┃

┃  │○세부지침 마련                                 │      │○  │    │    ┃

┗━┷━━━━━━━━━━━━━━━━━━━━━━━━┷━━━┷━━┷━━┷━━┛

5. 부정수급조사과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부│1. 청 관내(소속 지청 및 출장소 포함)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    │    │    │    ┃

┃정│부정수급 예방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수│                                                                        │      │    │    │    ┃

┃급│                                                                        │      │    │    │    ┃

┃조│                                                                        │      │    │    │    ┃

┃사│2.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      │    │    │    ┃

┃과│                                                                        │      │    │    │    ┃

┃  │○지도?점검(2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    │    │    ┃

┃  │                                                                        │      │    │    │    ┃

┃  │○기타 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 등의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청 관내 부정수급 실적 관리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      │    │    │    ┃

┃  │                                                                        │      │    │    │    ┃

┃  │ ○직무교육 및 초임수사관에 대한 기본 교육 등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사건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    │    │    ┃

┃  │                                                                        │      │    │    │    ┃

┃  │ -고발사건 및 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건 등                 │○    │    │    │    ┃

┃  │상황관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    │    │    ┃

┃  │                                                                        │      │    │    │    ┃

┃  │ -기타사건                                                              │      │○  │    │    ┃

┃  │                                                                        │      │    │    │    ┃

┃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출석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보고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    │    ┃

┃  │                                                                        │      │    │    │    ┃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    │    │    ┃

┃  │                                                                        │      │    │    │    ┃

┃  │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    ┃

┃  │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  │                                                                        │      │    │    │    ┃

┃  │ -고발?인지 사건 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및 각종 처리사실(범죄인지 │      │○  │    │    ┃

┃  │등) 중간회신                                                            │      │    │    │    ┃

┃  │                                                                        │      │    │    │    ┃

┃  │○사건의 처리                                                           │      │    │    │    ┃

┃  │                                                                        │      │    │    │    ┃

┃  │ -사건의 이송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    │    ┃

┃  │                                                                        │      │    │    │    ┃

┃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사법처리                                                             │      │    │    │    ┃

┃  │                                                                        │      │    │    │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  │    │    ┃

┃  │                                                                        │      │    │    │    ┃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  │    │    ┃

┃  │                                                                        │      │    │    │    ┃

┃  │○고용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결과 보고                                  │○    │    │    │    ┃

┃  │                                                                        │      │    │    │    ┃

┃  │○범죄사건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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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사상생지원과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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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노│1. 노동조합 운영지도                                                    │      │    │    │    ┃

┃사│                                                                        │      │    │    │    ┃

┃상│○설립신고 처리                                                         │      │    │    │    ┃

┃생│                                                                        │      │    │    │    ┃

┃지│ -설립신고증 교부 및 반려                                               │○    │    │    │    ┃

┃원│                                                                        │      │    │    │    ┃

┃과│ -보완요구                                                              │      │○  │    │    ┃

┃  │                                                                        │      │    │    │    ┃

┃  │○변경신고 처리                                                         │      │○  │    │    ┃

┃  │                                                                        │      │    │    │    ┃

┃  │○노동조합 해산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    │    │    │    ┃

┃  │                                                                        │      │    │    │    ┃

┃  │ -해산신고 수리                                                         │      │○  │    │    ┃

┃  │                                                                        │      │    │    │    ┃

┃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    │    │    ┃

┃  │                                                                        │      │    │    │    ┃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사항의 처리와 노동위원회 의결   │○    │    │    │    ┃

┃  │요청                                                                    │      │    │    │    ┃

┃  │                                                                        │      │    │    │    ┃

┃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    │    │    ┃

┃  │                                                                        │      │    │    │    ┃

┃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      │○  │    │    ┃

┃  │                                                                        │      │    │    │    ┃

┃  │○노동조합 단체협약                                                     │      │    │    │    ┃

┃  │                                                                        │      │    │    │    ┃

┃  │ -신고의 수리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시정명령                                       │○    │    │    │    ┃

┃  │                                                                        │      │    │    │    ┃

┃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 내용의 노동│○    │    │    │    ┃

┃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    │    │    ┃

┃  │                                                                        │      │    │    │    ┃

┃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및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 관한 실태 분석 평가                     │      │    │    │    ┃

┃  │                                                                        │      │    │    │    ┃

┃  │○동향파악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    │    ┃

┃  │○각종 규약 등 신고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노사관계동향 파악?보고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경미사항, 단순 반복적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부당노동행위 예방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노사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과 변경 신고                                       │      │○  │    │    ┃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요청 및 처리                                 │      │○  │    │    ┃

┃  │                                                                        │      │    │    │    ┃

┃  │○지역노사정간담회 개최                                                 │○    │    │    │    ┃

┃  │                                                                        │      │    │    │    ┃

┃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노동쟁의 지도                                                        │      │    │    │    ┃

┃  │                                                                        │      │    │    │    ┃

┃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쟁의 관련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운영                                      │      │    │    │    ┃

┃  │                                                                        │      │    │    │    ┃

┃  │○쟁의행위 신고                                                         │○    │    │    │    ┃

┃  │                                                                        │      │    │    │    ┃

┃  │○직장폐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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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노│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      │    │    │    ┃

┃사│                                                                              │      │    │    │    ┃

┃상│○심사위원 위촉                                                               │○    │    │    │    ┃

┃생│                                                                              │      │    │    │    ┃

┃지│○우수기업 선정                                                               │○    │    │    │    ┃

┃원│                                                                              │      │    │    │    ┃

┃과│○우수기업선정 취소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      │    │    │    ┃

┃  │                                                                              │      │    │    │    ┃

┃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파악                                                  │      │○  │    │    ┃

┃  │                                                                              │      │    │    │    ┃

┃  │○자체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보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근로감독관 복무                                                           │      │    │    │    ┃

┃  │                                                                              │      │    │    │    ┃

┃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    │    │    ┃

┃  │                                                                              │      │    │    │    ┃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  │    │    ┃

┃  │                                                                              │      │    │    │    ┃

┃  │○출석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보고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사업장 감독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노무관리지도계획 포함)                                │○    │    │    │    ┃

┃  │                                                                              │      │    │    │    ┃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  │    │    ┃

┃  │                                                                              │      │    │    │    ┃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실시결과 종합 보고(자체기획 수시?특별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    │    │    │    ┃

┃  │                                                                              │      │    │    │    ┃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정기?수시?특별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      │○  │    │    ┃

┃  │                                                                              │      │    │    │    ┃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  │    │    ┃

┃  │                                                                              │      │    │    │    ┃

┃  │○시정사항 확인 감독의 실시                                                   │      │○  │    │    ┃

┃  │                                                                              │      │    │    │    ┃

┃  │○시정불응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    │    │    │    ┃

┃  │                                                                              │      │    │    │    ┃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    │    │    ┃

┃  │                                                                              │      │    │    │    ┃

┃  │ -근로조건 관련 노사 분쟁 사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차별 등에 관한 사건   │○    │    │    │    ┃

┃  │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 고소·고│      │    │    │    ┃

┃  │발 사건                                                                       │      │    │    │    ┃

┃  │                                                                              │      │    │    │    ┃

┃  │ -일반 신고사건                                                               │      │○  │    │    ┃

┃  │                                                                              │      │    │    │    ┃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    │    ┃

┃  │                                                                              │      │    │    │    ┃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    │    │    ┃

┃  │                                                                              │      │    │    │    ┃

┃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    │    ┃

┃  │                                                                              │      │    │    │    ┃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      │○  │    │    ┃

┃  │사항에 대한 조사                                                              │      │    │    │    ┃

┃  │                                                                              │      │    │    │    ┃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노│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    │    ┃

┃사│                                                              │      │    │    │    ┃

┃상│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    ┃

┃생│                                                              │      │    │    │    ┃

┃지│○사건의 처리                                                 │      │    │    │    ┃

┃원│                                                              │      │    │    │    ┃

┃과│ -사건의 이송                                                 │      │○  │    │    ┃

┃  │                                                              │      │    │    │    ┃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    │    ┃

┃  │                                                              │      │    │    │    ┃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    │    ┃

┃  │                                                              │      │    │    │    ┃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기관장 선람사건)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과장 선람사건)                            │      │○  │    │    ┃

┃  │                                                              │      │    │    │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사법처리                                                  │      │    │    │    ┃

┃  │                                                              │      │    │    │    ┃

┃  │○범죄 인지 보고                                              │○    │    │    │    ┃

┃  │                                                              │      │    │    │    ┃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    │    │    ┃

┃  │                                                              │      │    │    │    ┃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                                              │      │○  │    │    ┃

┃  │                                                              │      │    │    │    ┃

┃  │ -지청                                                        │○    │    │    │    ┃

┃  │                                                              │      │    │    │    ┃

┃  │○범죄접수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임금결정 지도                                             │      │    │    │    ┃

┃  │                                                              │      │    │    │    ┃

┃  │○임금지도 대상사업장 파악                                    │      │○  │    │    ┃

┃  │                                                              │      │    │    │    ┃

┃  │○임금결정 지도                                               │      │○  │    │    ┃

┃  │                                                              │      │    │    │    ┃

┃  │○임금결정현황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근로자 파견사업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고                                      │      │○  │    │    ┃

┃  │                                                              │      │    │    │    ┃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                                      │      │○  │    │    ┃

┃  │                                                              │      │    │    │    ┃

┃  │○폐쇄조치                                                    │○    │    │    │    ┃

┃  │                                                              │      │    │    │    ┃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조언                  │      │○  │    │    ┃

┃  │                                                              │      │    │    │    ┃

┃  │○파견사업주에 대한 개선명령                                  │      │○  │    │    ┃

┃  │                                                              │      │    │    │    ┃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보고명령 및 출입, 검사, 질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비정규직 고용동향 및 차별개선                             │      │    │    │    ┃

┃  │                                                              │      │    │    │    ┃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 동향파악 │○    │    │    │    ┃

┃  │                                                              │      │    │    │    ┃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차별개선 관련 지도?상담업무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노│17.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운영지도                                     │      │    │    │    ┃

┃사│                                                                          │      │    │    │    ┃

┃상│○설립인가                                                                │○    │    │    │    ┃

┃생│                                                                          │      │    │    │    ┃

┃지│○정관(규약)의 변경인가                                                   │      │○  │    │    ┃

┃원│                                                                          │      │    │    │    ┃

┃과│○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  │    │    ┃

┃  │                                                                          │      │    │    │    ┃

┃  │○운영 상황보고                                                           │      │○  │    │    ┃

┃  │                                                                          │      │    │    │    ┃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근로복지시설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우리사주제도 운영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설립통지서(확인서) 및 해산보고서의 심사?수리, 설립통지확인│      │○  │    │    ┃

┃  │서 발급                                                                   │      │    │    │    ┃

┃  │                                                                          │      │    │    │    ┃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  │    │    ┃

┃  │                                                                          │      │    │    │    ┃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    │    │    ┃

┃  │                                                                          │      │    │    │    ┃

┃  │○사업(변경)계획서 심사 및 승인(불승인)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1. 근로감독관 복무                                                        │      │    │    │    ┃

┃로│                                                                          │      │    │    │    ┃

┃문│○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    │    │    ┃

┃화│                                                                          │      │    │    │    ┃

┃개│○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  │    │    ┃

┃선│                                                                          │      │    │    │    ┃

┃지│○출석요구서 발부                                                         │      │    │    │○  ┃

┃원│                                                                          │      │    │    │    ┃

┃과│○보고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장 감독(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      │    │    │    ┃

┃  │                                                                          │      │    │    │    ┃

┃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자율개선 계획 수립                              │○    │    │    │    ┃

┃  │                                                                          │      │    │    │    ┃

┃  │○지도·점검 사업장 명부작성 및 계획의 사전 통보                          │      │○  │    │    ┃

┃  │                                                                          │      │    │    │    ┃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실시결과 종합 보고                                                      │○    │    │    │    ┃

┃  │                                                                          │      │    │    │    ┃

┃  │ -개별 사업장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      │○  │    │    ┃

┃  │                                                                          │      │    │    │    ┃

┃  │○노무관리지도 개선권고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    │    │    ┃

┃  │                                                                          │      │    │    │    ┃

┃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운영 관리 및 실적보고                                                   │      │    │    │    ┃

┃  │                                                                          │      │    │    │    ┃

┃  │ -종합실적 보고                                                           │○    │    │    │    ┃

┃  │                                                                          │      │    │    │    ┃

┃  │ -운영·지원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    │    │    ┃

┃  │                                                                          │      │    │    │    ┃

┃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관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       │○    │    │    │    ┃

┃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      │    │    │    ┃

┃  │                                                                          │      │    │    │    ┃

┃  │ -일반 신고사건(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사건)                       │      │○  │    │    ┃

┃  │                                                                          │      │    │    │    ┃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    │    ┃

┃  │                                                                          │      │    │    │    ┃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    │    │    ┃

┃  │                                                                          │      │    │    │    ┃

┃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    │    ┃

┃  │                                                                          │      │    │    │    ┃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 │      │○  │    │    ┃

┃  │에 대한 조사                                                              │      │    │    │    ┃

┃  │                                                                          │      │    │    │    ┃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    │    ┃

┃  │                                                                          │      │    │    │    ┃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    │    ┃

┃  │                                                                          │      │    │    │    ┃

┃  │○사건의 처리                                                             │      │    │    │    ┃

┃  │                                                                          │      │    │    │    ┃

┃  │ -사건의 이송                                                             │      │○  │    │    ┃

┃  │                                                                          │      │    │    │    ┃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    │    ┃

┃  │                                                                          │      │    │    │    ┃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기관장 선람사건)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과장 선람사건)                                        │      │○  │    │    ┃

┃  │                                                                          │      │    │    │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5. 사법처리                                                             │      │    │    │    ┃

┃로│                                                                        │      │    │    │    ┃

┃문│○범죄 인지 보고                                                        │○    │    │    │    ┃

┃화│                                                                        │      │    │    │    ┃

┃개│○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  │    │    ┃

┃선│                                                                        │      │    │    │    ┃

┃지│○범죄경력 조회                                                         │      │○  │    │    ┃

┃원│                                                                        │      │    │    │    ┃

┃과│○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    │    │    ┃

┃  │                                                                        │      │    │    │    ┃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                                                        │      │○  │    │    ┃

┃  │                                                                        │      │    │    │    ┃

┃  │ -지청                                                                  │○    │    │    │    ┃

┃  │                                                                        │      │    │    │    ┃

┃  │○범죄접수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인?허가 및 승인사무                                                 │      │    │    │    ┃

┃  │                                                                        │      │    │    │    ┃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      │○  │    │    ┃

┃  │                                                                        │      │    │    │    ┃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                        │      │○  │    │    ┃

┃  │                                                                        │      │    │    │    ┃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사후승인 관련 휴게 또는 휴일부여  │      │○  │    │    ┃

┃  │명령                                                                    │      │    │    │    ┃

┃  │                                                                        │      │    │    │    ┃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      │    │    │    ┃

┃  │                                                                        │      │    │    │    ┃

┃  │ -신청인 기준 10인 이상                                                 │○    │    │    │    ┃

┃  │                                                                        │      │    │    │    ┃

┃  │ -신청인 기준 10인 미만                                                 │      │○  │    │    ┃

┃  │                                                                        │      │    │    │    ┃

┃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      │○  │    │    ┃

┃  │                                                                        │      │    │    │    ┃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  │    │    ┃

┃  │                                                                        │      │    │    │    ┃

┃  │○인가사무처리 실적 관리                                                │      │○  │    │    ┃

┃  │                                                                        │      │    │    │    ┃

┃  │○개정규정 적용 특례의 신고의 수리 및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      │    │    │    ┃

┃  │                                                                        │      │    │    │    ┃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    │    │    │    ┃

┃  │                                                                        │      │    │    │    ┃

┃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      │○  │    │    ┃

┃  │                                                                        │      │    │    │    ┃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도                                       │      │○  │    │    ┃

┃  │                                                                        │      │    │    │    ┃

┃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직장내괴롭힘 예방지도                                                │      │    │    │    ┃

┃  │                                                                        │      │    │    │    ┃

┃  │○제도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및 홍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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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개선지도과 *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1. 노동조합 운영지도                                                    │      │    │    │    ┃

┃로│                                                                        │      │    │    │    ┃

┃개│○설립신고 처리                                                         │      │    │    │    ┃

┃선│                                                                        │      │    │    │    ┃

┃지│ -설립신고증 교부 및 반려                                               │○    │    │    │    ┃

┃도│                                                                        │      │    │    │    ┃

┃과│ -보완요구                                                              │      │○  │    │    ┃

┃  │                                                                        │      │    │    │    ┃

┃  │○변경신고 처리                                                         │      │○  │    │    ┃

┃  │                                                                        │      │    │    │    ┃

┃  │○노동조합 해산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    │    │    │    ┃

┃  │                                                                        │      │    │    │    ┃

┃  │ -해산신고 수리                                                         │      │○  │    │    ┃

┃  │                                                                        │      │    │    │    ┃

┃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    │    │    ┃

┃  │                                                                        │      │    │    │    ┃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사항의 처리와 노동위원회 의결   │○    │    │    │    ┃

┃  │요청                                                                    │      │    │    │    ┃

┃  │                                                                        │      │    │    │    ┃

┃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    │    │    ┃

┃  │                                                                        │      │    │    │    ┃

┃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      │○  │    │    ┃

┃  │                                                                        │      │    │    │    ┃

┃  │○노동조합 단체협약                                                     │      │    │    │    ┃

┃  │                                                                        │      │    │    │    ┃

┃  │ -신고의 수리                                                           │      │○  │    │    ┃

┃  │                                                                        │      │    │    │    ┃

┃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시정명령                                       │○    │    │    │    ┃

┃  │                                                                        │      │    │    │    ┃

┃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 내용의 노동│○    │    │    │    ┃

┃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    │    │    ┃

┃  │                                                                        │      │    │    │    ┃

┃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및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 관한 실태 분석 평가                     │      │    │    │    ┃

┃  │                                                                        │      │    │    │    ┃

┃  │○동향파악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    │    ┃

┃  │○각종 규약 등 신고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노사관계동향 파악?보고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경미사항, 단순 반복적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부당노동행위 예방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    │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노사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과 변경 신고                                       │      │○  │    │    ┃

┃  │                                                                        │      │    │    │    ┃

┃  │○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요청 및 처리                                 │      │○  │    │    ┃

┃  │                                                                        │      │    │    │    ┃

┃  │○지역노사정간담회 개최                                                 │○    │    │    │    ┃

┃  │                                                                        │      │    │    │    ┃

┃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노동쟁의 지도                                                        │      │    │    │    ┃

┃  │                                                                        │      │    │    │    ┃

┃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쟁의 관련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운영                                      │      │    │    │    ┃

┃  │                                                                        │      │    │    │    ┃

┃  │○쟁의행위 신고                                                         │○    │    │    │    ┃

┃  │                                                                        │      │    │    │    ┃

┃  │○직장폐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      │    │    │    ┃

┃로│                                                                          │      │    │    │    ┃

┃개│○심사위원 위촉                                                           │○    │    │    │    ┃

┃선│                                                                          │      │    │    │    ┃

┃지│○우수기업 선정                                                           │○    │    │    │    ┃

┃도│                                                                          │      │    │    │    ┃

┃과│○우수기업선정 취소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      │    │    │    ┃

┃  │                                                                          │      │    │    │    ┃

┃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파악                                              │      │○  │    │    ┃

┃  │                                                                          │      │    │    │    ┃

┃  │○자체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보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근로감독관 복무                                                       │      │    │    │    ┃

┃  │                                                                          │      │    │    │    ┃

┃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    │    │    ┃

┃  │                                                                          │      │    │    │    ┃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  │    │    ┃

┃  │                                                                          │      │    │    │    ┃

┃  │○출석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보고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사업장 감독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노무관리지도계획 포함)                            │○    │    │    │    ┃

┃  │                                                                          │      │    │    │    ┃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  │    │    ┃

┃  │                                                                          │      │    │    │    ┃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실시결과 종합 보고(자체기획 수시?특별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    │    │    │    ┃

┃  │                                                                          │      │    │    │    ┃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정기?수시?특별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      │○  │    │    ┃

┃  │                                                                          │      │    │    │    ┃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  │    │    ┃

┃  │                                                                          │      │    │    │    ┃

┃  │○시정사항 확인 감독의 실시                                               │      │○  │    │    ┃

┃  │                                                                          │      │    │    │    ┃

┃  │○시정불응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    │    │    │    ┃

┃  │                                                                          │      │    │    │    ┃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    │    │    ┃

┃  │                                                                          │      │    │    │    ┃

┃  │ -고소?고발사건, 집단체불 또는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써 상황파    │○    │    │    │    ┃

┃  │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      │    │    │    ┃

┃  │                                                                          │      │    │    │    ┃

┃  │ -일반 신고사건                                                           │      │○  │    │    ┃

┃  │                                                                          │      │    │    │    ┃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    │    ┃

┃  │                                                                          │      │    │    │    ┃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    │    │    ┃

┃  │                                                                          │      │    │    │    ┃

┃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    │    ┃

┃  │                                                                          │      │    │    │    ┃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 │      │○  │    │    ┃

┃  │에 대한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    │    │    ┃

┃로│                                                                            │      │    │    │    ┃

┃개│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선│                                                                            │      │    │    │    ┃

┃지│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도│                                                                            │      │    │    │    ┃

┃과│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    │    ┃

┃  │                                                                            │      │    │    │    ┃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    │    ┃

┃  │                                                                            │      │    │    │    ┃

┃  │○사건의 처리                                                               │      │    │    │    ┃

┃  │                                                                            │      │    │    │    ┃

┃  │ -사건의 이송                                                               │      │○  │    │    ┃

┃  │                                                                            │      │    │    │    ┃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    │    ┃

┃  │                                                                            │      │    │    │    ┃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    │    ┃

┃  │                                                                            │      │    │    │    ┃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    │    │    │    ┃

┃  │ ※ 단, 6개 청의 신고사건 중 ‘5인 미만 임금체불 사건’의 고소?고발 선람,  │      │    │    │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는 ‘과장’ 전결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기관장 선람사건)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과장 선람사건)                                          │      │○  │    │    ┃

┃  │                                                                            │      │    │    │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인?허가 및 승인사무                                                    │      │    │    │    ┃

┃  │                                                                            │      │    │    │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수리                                   │○    │    │    │    ┃

┃  │                                                                            │      │    │    │    ┃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      │○  │    │    ┃

┃  │                                                                            │      │    │    │    ┃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                            │      │○  │    │    ┃

┃  │                                                                            │      │    │    │    ┃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사후승인 관련 휴게 또는 휴일부여      │      │○  │    │    ┃

┃  │명령                                                                        │      │    │    │    ┃

┃  │                                                                            │      │    │    │    ┃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      │    │    │    ┃

┃  │                                                                            │      │    │    │    ┃

┃  │ -신청인 기준 10인 이상                                                     │○    │    │    │    ┃

┃  │                                                                            │      │    │    │    ┃

┃  │ -신청인 기준 10인 미만                                                     │      │○  │    │    ┃

┃  │                                                                            │      │    │    │    ┃

┃  │○15세미만자의 취직인허                                                     │      │○  │    │    ┃

┃  │                                                                            │      │    │    │    ┃

┃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      │○  │    │    ┃

┃  │                                                                            │      │    │    │    ┃

┃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      │○  │    │    ┃

┃  │                                                                            │      │    │    │    ┃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  │    │    ┃

┃  │                                                                            │      │    │    │    ┃

┃  │○인가사무처리 실적 관리                                                    │      │○  │    │    ┃

┃  │                                                                            │      │    │    │    ┃

┃  │○개정규정 적용 특례의 신고의 수리 및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취업규칙                                                                │      │    │    │    ┃

┃  │                                                                            │      │    │    │    ┃

┃  │○취업규칙 등 심사와 변경 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사법처리                                                                │      │    │    │    ┃

┃  │                                                                            │      │    │    │    ┃

┃  │○범죄 인지 보고                                                            │○    │    │    │    ┃

┃  │                                                                            │      │    │    │    ┃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    │    │    ┃

┃  │                                                                            │      │    │    │    ┃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                                                            │      │○  │    │    ┃

┃  │                                                                            │      │    │    │    ┃

┃  │ -지청                                                                      │○    │    │    │    ┃

┃  │                                                                            │      │    │    │    ┃

┃  │○범죄접수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16. 공인노무사 관리                                                   │      │    │    │    ┃

┃로│                                                                      │      │    │    │    ┃

┃개│○개업노무사 직무관련 감독상 명령                                     │      │○  │    │    ┃

┃선│                                                                      │      │    │    │    ┃

┃지│○노무법인 설립인가ㆍ해산신고 수리                                    │      │○  │    │    ┃

┃도│                                                                      │      │    │    │    ┃

┃과│○노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      │○  │    │    ┃

┃  │                                                                      │      │    │    │    ┃

┃  │○노무법인 인가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체불임금 청산                                                     │      │    │    │    ┃

┃  │                                                                      │      │    │    │    ┃

┃  │○체납임금 파악 및 예방관리                                           │      │○  │    │    ┃

┃  │                                                                      │      │    │    │    ┃

┃  │○체불임금 발생보고                                                   │      │    │    │    ┃

┃  │                                                                      │      │    │    │    ┃

┃  │ -10억원 이상 체불발생 또는 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    │    │    ┃

┃  │                                                                      │      │    │    │    ┃

┃  │ -체불임금 청산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임금결정 지도                                                     │      │    │    │    ┃

┃  │                                                                      │      │    │    │    ┃

┃  │○임금지도 대상사업장 파악                                            │      │○  │    │    ┃

┃  │                                                                      │      │    │    │    ┃

┃  │○임금결정 지도                                                       │      │○  │    │    ┃

┃  │                                                                      │      │    │    │    ┃

┃  │○임금결정현황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최저임금 이행지도                                                 │      │    │    │    ┃

┃  │                                                                      │      │    │    │    ┃

┃  │○최저임금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계획수립)                       │○    │    │    │    ┃

┃  │                                                                      │      │    │    │    ┃

┃  │○최저임금 개선지도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종합 보고                                                           │○    │    │    │    ┃

┃  │                                                                      │      │    │    │    ┃

┃  │ -개별사업장 지도결과 보고 및 시정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용                                             │      │    │    │    ┃

┃  │                                                                      │      │    │    │    ┃

┃  │○도산 등 사실 인정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    │    ┃

┃  │                                                                      │      │    │    │    ┃

┃  │○도산 등 사실(인정, 불인정) 통지                                     │      │○  │    │    ┃

┃  │                                                                      │      │    │    │    ┃

┃  │○재판상 도산인정 처리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  │    │    ┃

┃  │                                                                      │      │    │    │    ┃

┃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      │○  │    │    ┃

┃  │                                                                      │      │    │    │    ┃

┃  │○지급사유 확인 또는 확인불가 통지                                    │      │○  │    │    ┃

┃  │                                                                      │      │    │    │    ┃

┃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처리                                            │      │○  │    │    ┃

┃  │                                                                      │      │    │    │    ┃

┃  │○대지급금 부정수급 내사보고 및 처리 등                               │○    │    │    │    ┃

┃  │                                                                      │      │    │    │    ┃

┃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등 보고 요구                                   │      │○  │    │    ┃

┃  │                                                                      │      │    │    │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대상 여부 확인                              │      │○  │    │    ┃

┃  │                                                                      │      │    │    │    ┃

┃  │○기타 임금채권보장업무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                                      │      │    │    │    ┃

┃  │                                                                      │      │    │    │    ┃

┃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    │    ┃

┃  │                                                                      │      │    │    │    ┃

┃  │○시정명령,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      │    │    │    ┃

┃  │                                                                      │      │    │    │    ┃

┃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시정조치                                                            │      │○  │    │    ┃

┃  │                                                                      │      │    │    │    ┃

┃  │○기타 편의시설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23.건설현장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에 대한 지도감독                   │      │    │    │    ┃

┃로│                                                                          │      │    │    │    ┃

┃개│○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    │    │    │    ┃

┃선│                                                                          │      │    │    │    ┃

┃지│○시정명령,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      │○  │    │    ┃

┃도│                                                                          │      │    │    │    ┃

┃과│○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운영지도                                     │      │    │    │    ┃

┃  │                                                                          │      │    │    │    ┃

┃  │○설립인가                                                                │○    │    │    │    ┃

┃  │                                                                          │      │    │    │    ┃

┃  │○정관(규약)의 변경인가                                                   │      │○  │    │    ┃

┃  │                                                                          │      │    │    │    ┃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  │    │    ┃

┃  │                                                                          │      │    │    │    ┃

┃  │○운영 상황보고                                                           │      │○  │    │    ┃

┃  │                                                                          │      │    │    │    ┃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근로복지시설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근로자 파견사업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고                                                  │      │○  │    │    ┃

┃  │                                                                          │      │    │    │    ┃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                                                  │      │○  │    │    ┃

┃  │                                                                          │      │    │    │    ┃

┃  │○폐쇄조치                                                                │○    │    │    │    ┃

┃  │                                                                          │      │    │    │    ┃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조언                              │      │○  │    │    ┃

┃  │                                                                          │      │    │    │    ┃

┃  │○파견사업주에 대한 개선명령                                              │      │○  │    │    ┃

┃  │                                                                          │      │    │    │    ┃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보고명령 및 출입, 검사, 질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퇴직연금제도 운영                                                     │      │    │    │    ┃

┃  │                                                                          │      │    │    │    ┃

┃  │○퇴직연금규약 심사, 수리 및 변경명령                                     │      │○  │    │    ┃

┃  │                                                                          │      │    │    │    ┃

┃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시정명령                               │○    │    │    │    ┃

┃  │                                                                          │      │    │    │    ┃

┃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우리사주제도 운영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설립통지서(확인서) 및 해산보고서의 심사?수리, 설립통지확인│      │○  │    │    ┃

┃  │서 발급                                                                   │      │    │    │    ┃

┃  │                                                                          │      │    │    │    ┃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  │    │    ┃

┃  │                                                                          │      │    │    │    ┃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비정규직 고용동향 및 차별개선                                         │      │    │    │    ┃

┃  │                                                                          │      │    │    │    ┃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 동향파악             │○    │    │    │    ┃

┃  │                                                                          │      │    │    │    ┃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차별개선 관련 지도?상담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남녀고용차별 개선지도                                                 │      │    │    │    ┃

┃  │                                                                          │      │    │    │    ┃

┃  │○대상 사업장 파악                                                        │      │○  │    │    ┃

┃  │                                                                          │      │    │    │    ┃

┃  │○고용차별개선지도                                                        │      │○  │    │    ┃

┃  │                                                                          │      │    │    │    ┃

┃  │○고용차별 개선지도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근│30.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      │    │    │    ┃

┃로│                                              │      │    │    │    ┃

┃개│○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    │    │    │    ┃

┃선│                                              │      │    │    │    ┃

┃지│○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      │○  │    │    ┃

┃도│                                              │      │    │    │    ┃

┃과│○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      │    │    │    ┃

┃  │                                              │      │    │    │    ┃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및 운영 실태 파악     │      │○  │    │    ┃

┃  │                                              │      │    │    │    ┃

┃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                       │      │○  │    │    ┃

┃  │                                              │      │    │    │    ┃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인               │      │○  │    │    ┃

┃  │                                              │      │    │    │    ┃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      │    │    │    ┃

┃  │                                              │      │    │    │    ┃

┃  │○우수기업 발굴                               │○    │    │    │    ┃

┃  │                                              │      │    │    │    ┃

┃  │○우수기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      │    │    │    ┃

┃  │                                              │      │    │    │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    │    │    │    ┃

┃  │                                              │      │    │    │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                     │○    │    │    │    ┃

┃  │                                              │      │    │    │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 운영?지도         │      │    │    │    ┃

┃  │                                              │      │    │    │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일?가정양립지원 운영?지원               │      │    │    │    ┃

┃  │                                              │      │    │    │    ┃

┃  │○지원계획 수립                               │○    │    │    │    ┃

┃  │                                              │      │    │    │    ┃

┃  │○운영?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고용평등심층상담 서비스 운영?관리        │      │    │    │    ┃

┃  │                                              │      │    │    │    ┃

┃  │○피해자 심리지원 비용집행 등 행정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    │    │    ┃

┃  │                                              │      │    │    │    ┃

┃  │○사업(변경)계획서 심사 및 승인(불승인)       │      │○  │    │    ┃

┃  │                                              │      │    │    │    ┃

┃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상담 및 청산지원 등 운영 관리               │      │    │○  │    ┃

┃  │                                              │      │    │    │    ┃

┃  │○노동관계법 관련 상담(방문?전화, 온라인 등) │      │    │    │○  ┃

┃  │                                              │      │    │    │    ┃

┃  │○청산지원 사건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광역근로감독과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광│1. 근로감독관 복무                                                        │      │    │    │    ┃

┃역│                                                                          │      │    │    │    ┃

┃근│○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수사기법 등)                               │○    │    │    │    ┃

┃로│                                                                          │      │    │    │    ┃

┃감│○출석요구서 발부                                                         │      │    │    │○  ┃

┃독│                                                                          │      │    │    │    ┃

┃과│○보고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장 감독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    │    │    │    ┃

┃  │                                                                          │      │    │    │    ┃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  │    │    ┃

┃  │                                                                          │      │    │    │    ┃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실시결과 종합 보고(자체기획 수시?특별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    │    │    │    ┃

┃  │                                                                          │      │    │    │    ┃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  │    │    ┃

┃  │                                                                          │      │    │    │    ┃

┃  │ -기획?수시?특별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      │○  │    │    ┃

┃  │                                                                          │      │    │    │    ┃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  │    │    ┃

┃  │                                                                          │      │    │    │    ┃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  │    │    ┃

┃  │                                                                          │      │    │    │    ┃

┃  │○시정사항 확인감독의 실시                                                │      │○  │    │    ┃

┃  │                                                                          │      │    │    │    ┃

┃  │ *사법처리 등 기타사항은 아래 3(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과 4(사법처리 관련  │      │    │    │    ┃

┃  │민원사항)에 따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법처리                                                               │      │    │    │    ┃

┃  │                                                                          │      │    │    │    ┃

┃  │○범죄 인지 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    │    │    │    ┃

┃  │                                                                          │      │    │    │    ┃

┃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    │    │    ┃

┃  │                                                                          │      │    │    │    ┃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  │    │    ┃

┃  │                                                                          │      │    │    │    ┃

┃  │○처리기간 연장                                                           │      │    │    │    ┃

┃  │                                                                          │      │    │    │    ┃

┃  │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  │                                                                          │      │    │    │    ┃

┃  │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    ┃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    │    │    ┃

┃  │                                                                          │      │    │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디지털포렌식 운영                                                      │      │    │    │    ┃

┃  │                                                                          │      │    │    │    ┃

┃  │○디지털포렌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    ┃

┃  │○디지털포렌식 운영 일반                                                  │      │○  │    │    ┃

┃  │                                                                          │      │    │    │    ┃

┃  │○디지털포렌식 운영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광역중대재해수사과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광│1. 다음 사항은 근로개선지도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      │    │    │    ┃

┃역│동일하게 적용                                                             │      │    │    │    ┃

┃중│                                                                          │      │    │    │    ┃

┃대│○근로감독관 복무 및 사법처리 관련 사항                                   │      │    │    │    ┃

┃재│                                                                          │      │    │    │    ┃

┃해│                                                                          │      │    │    │    ┃

┃수│                                                                          │      │    │    │    ┃

┃사│2. 광역 단위 산재예방지원                                                 │      │    │    │    ┃

┃과│                                                                          │      │    │    │    ┃

┃  │○광역단위 산재예방지원 계획 수립                                         │○    │    │    │    ┃

┃  │                                                                          │      │    │    │    ┃

┃  │○진행 관련 중간보고                                                      │      │○  │    │    ┃

┃  │                                                                          │      │    │    │    ┃

┃  │○결과 최종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발생 상황의 파악관리                            │      │    │    │○  ┃

┃  │                                                                          │      │    │    │    ┃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      │    │    │    ┃

┃  │                                                                          │      │    │    │    ┃

┃  │ -발생보고                                                                │○    │    │    │    ┃

┃  │                                                                          │      │    │    │    ┃

┃  │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여부 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조사생략보고                                                            │      │○  │    │    ┃

┃  │                                                                          │      │    │    │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령                         │      │○  │    │    ┃

┃  │                                                                          │      │    │    │    ┃

┃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      │    │    │    ┃

┃  │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조사방침 결정                                                           │○    │    │    │    ┃

┃  │                                                                          │      │    │    │    ┃

┃  │ -재해발생 사실통보                                                       │      │○  │    │    ┃

┃  │                                                                          │      │    │    │    ┃

┃  │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디지털포렌식 운영                                                      │      │    │    │    ┃

┃  │                                                                          │      │    │    │    ┃

┃  │○디지털포렌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    ┃

┃  │○디지털포렌식 운영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사건의 공람 및 배당                                                     │      │    │    │    ┃

┃  │                                                                          │      │    │    │    ┃

┃  │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건                                                │○    │    │    │    ┃

┃  │                                                                          │      │    │    │    ┃

┃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    │    ┃

┃  │                                                                          │      │    │    │    ┃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 │      │○  │    │    ┃

┃  │에 대한 조사                                                              │      │    │    │    ┃

┃  │                                                                          │      │    │    │    ┃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    │    ┃

┃  │                                                                          │      │    │    │    ┃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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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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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광│○사건의 처리                                                               │      │    │    │    ┃

┃역│                                                                            │      │    │    │    ┃

┃중│ -사건의 이송                                                               │      │○  │    │    ┃

┃대│                                                                            │      │    │    │    ┃

┃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    │    ┃

┃해│                                                                            │      │    │    │    ┃

┃수│ -사건처리결과 회신                                                         │      │○  │    │    ┃

┃사│                                                                            │      │    │    │    ┃

┃과│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명령 등의 처분                                                           │      │    │    │    ┃

┃  │                                                                            │      │    │    │    ┃

┃  │○안전?보건진단 명령                                                       │      │    │    │    ┃

┃  │                                                                            │      │    │    │    ┃

┃  │ -사업장 전체                                                               │○    │    │    │    ┃

┃  │                                                                            │      │    │    │    ┃

┃  │ -사업장 부분                                                               │      │○  │    │    ┃

┃  │                                                                            │      │    │    │    ┃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    │    │    │    ┃

┃  │                                                                            │      │    │    │    ┃

┃  │○명령서 발부 등 사무적인 사항                                              │      │○  │    │    ┃

┃  │                                                                            │      │    │    │    ┃

┃  │○출석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보고요구서 발부                                                           │      │○  │    │    ┃

┃  │                                                                            │      │    │    │    ┃

┃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      │    │    │    ┃

┃  │                                                                            │      │    │    │    ┃

┃  │ -전면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    │    │    │    ┃

┃  │                                                                            │      │    │    │    ┃

┃  │ -부분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      │○  │    │    ┃

┃  │                                                                            │      │    │    │    ┃

┃  │○사용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      │○  │    │    ┃

┃  │                                                                            │      │    │    │    ┃

┃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    │    │    │    ┃

┃  │                                                                            │      │    │    │    ┃

┃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     │○    │    │    │    ┃

┃  │지, 수거?파기명령                                                          │      │    │    │    ┃

┃  │                                                                            │      │    │    │    ┃

┃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    │    │    │    ┃

┃  │                                                                            │      │    │    │    ┃

┃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 │○    │    │    │    ┃

┃  │지, 수거?파기명령                                                          │      │    │    │    ┃

┃  │                                                                            │      │    │    │    ┃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취소 및 개선명령                                     │○    │    │    │    ┃

┃  │                                                                            │      │    │    │    ┃

┃  │○안전인증 취소                                                             │○    │    │    │    ┃

┃  │                                                                            │      │    │    │    ┃

┃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    │    │    │    ┃

┃  │                                                                            │      │    │    │    ┃

┃  │○시정조치(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      │○  │    │    ┃

┃  │                                                                            │      │    │    │    ┃

┃  │○시정조치 이행확인                                                         │      │○  │    │    ┃

┃  │                                                                            │      │    │    │    ┃

┃  │○일반건강진단결과표의 제출명령                                             │      │○  │    │    ┃

┃  │                                                                            │      │    │    │    ┃

┃  │○임시건강진단 명령                                                         │○    │    │    │    ┃

┃  │                                                                            │      │    │    │    ┃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  │    │    ┃

┃  │                                                                            │      │    │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관련                                             │      │    │    │    ┃

┃  │                                                                            │      │    │    │    ┃

┃  │ -공사 착공중지 명령 및 해제                                                │○    │    │    │    ┃

┃  │                                                                            │      │    │    │    ┃

┃  │ -계획의 변경명령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및 이행 지도?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교육기관, 일정 등 통보                                                   │      │○  │    │    ┃

┃  │                                                                            │      │    │    │    ┃

┃  │ ○안전보건교육 연기 신청 승인                                              │      │    │    │    ┃

┃  │                                                                            │      │    │    │    ┃

┃  │  - 연기 신청 승인 여부 검토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    │    ┃

┃  │                                                                            │      │    │    │    ┃

┃  │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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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산재예방지도과(팀) * 건설산재지도과가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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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산  │1. 다음 사항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 │      │    │    │    ┃

┃재  │항과 동일하게 적용                                                        │      │    │    │    ┃

┃예  │                                                                          │      │    │    │    ┃

┃방  │○근로감독관 복무, 사법처리, 명령 등의 처분, 광역단위 산재예방지원        │      │    │    │    ┃

┃지  │                                                                          │      │    │    │    ┃

┃도  │                                                                          │      │    │    │    ┃

┃과  │                                                                          │      │    │    │    ┃

┃    │2. 사업장 감독 및 지도                                                    │      │    │    │    ┃

┃    │                                                                          │      │    │    │    ┃

┃    │○감독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팀)│○감독계획의 사전통보                                                     │      │○  │    │    ┃

┃    │                                                                          │      │    │    │    ┃

┃    │○점검?조사계획 수립                                                     │      │○  │    │    ┃

┃    │                                                                          │      │    │    │    ┃

┃    │○점검?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점검?조사결과 조치                                                     │      │○  │    │    ┃

┃    │                                                                          │      │    │    │    ┃

┃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      │○  │    │    ┃

┃    │                                                                          │      │    │    │    ┃

┃    │○감독결과 보고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      │○  │    │    ┃

┃    │결정                                                                      │      │    │    │    ┃

┃    │                                                                          │      │    │    │    ┃

┃    │○안전보건감독 실적보고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      │    │    │    ┃

┃    │                                                                          │      │    │    │    ┃

┃    │ -지도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    │ -지도결과 조치 및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      │    │    │    ┃

┃    │                                                                          │      │    │    │    ┃

┃    │○재해발생 상황의 파악관리                                                │      │    │    │○  ┃

┃    │                                                                          │      │    │    │    ┃

┃    │○재해조사표 작성 및 처리                                                 │      │    │    │○  ┃

┃    │                                                                          │      │    │    │    ┃

┃    │○일반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보고                                            │      │    │    │    ┃

┃    │                                                                          │      │    │    │    ┃

┃    │ -재해조사 대상 선정                                                      │      │○  │    │    ┃

┃    │                                                                          │      │    │    │    ┃

┃    │ -처리결과 보고                                                           │      │○  │    │    ┃

┃    │                                                                          │      │    │    │    ┃

┃    │○중대재해                                                                │      │    │    │    ┃

┃    │                                                                          │      │    │    │    ┃

┃    │ -발생보고                                                                │○    │    │    │    ┃

┃    │                                                                          │      │    │    │    ┃

┃    │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전문가 조사 의뢰  │      │    │    │○  ┃

┃    │                                                                          │      │    │    │    ┃

┃    │ -중대재해조사기동반 설치운영                                             │○    │    │    │    ┃

┃    │                                                                          │      │    │    │    ┃

┃    │ -조사생략보고                                                            │      │○  │    │    ┃

┃    │                                                                          │      │    │    │    ┃

┃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해    │      │    │    │    ┃

┃    │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조사방침 결정                                                           │○    │    │    │    ┃

┃    │                                                                          │      │    │    │    ┃

┃    │ -재해발생 사실통보                                                       │      │○  │    │    ┃

┃    │                                                                          │      │    │    │    ┃

┃    │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      │○  │    │    ┃

┃    │                                                                          │      │    │    │    ┃

┃    │○산업재해 은폐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  │    │    ┃

┃    │                                                                          │      │    │    │    ┃

┃    │○중대산업사고                                                            │      │    │    │    ┃

┃    │                                                                          │      │    │    │    ┃

┃    │ -발생보고                                                                │○    │    │    │    ┃

┃    │                                                                          │      │    │    │    ┃

┃    │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산  │4.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    │    │    ┃

┃재  │                                                                          │      │    │    │    ┃

┃예  │○사건의 공람 및 배당                                                     │      │    │    │    ┃

┃방  │                                                                          │      │    │    │    ┃

┃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건                                          │○    │    │    │    ┃

┃도  │                                                                          │      │    │    │    ┃

┃과  │○사건의 조사                                                             │      │    │    │    ┃

┃    │                                                                          │      │    │    │    ┃

┃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    │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    │    ┃

┃    │                                                                          │      │    │    │    ┃

┃(팀)│ -소재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 │      │○  │    │    ┃

┃    │에 대한 조사                                                              │      │    │    │    ┃

┃    │                                                                          │      │    │    │    ┃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    ┃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    │    ┃

┃    │                                                                          │      │    │    │    ┃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      │○  │    │    ┃

┃    │                                                                          │      │    │    │    ┃

┃    │○사건의 처리                                                             │      │    │    │    ┃

┃    │                                                                          │      │    │    │    ┃

┃    │ -사건의 이송                                                             │      │○  │    │    ┃

┃    │                                                                          │      │    │    │    ┃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    │    ┃

┃    │                                                                          │      │    │    │    ┃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    │    ┃

┃    │                                                                          │      │    │    │    ┃

┃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인?허가 승인사무                                                      │      │    │    │    ┃

┃    │                                                                          │      │    │    │    ┃

┃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및 취소                                         │○    │    │    │    ┃

┃    │                                                                          │      │    │    │    ┃

┃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승인 및 취소                               │○    │    │    │    ┃

┃    │                                                                          │      │    │    │    ┃

┃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및 사용허가 관련                                │      │    │    │    ┃

┃    │                                                                          │      │    │    │    ┃

┃    │ -제조 및 사용 허가                                                       │○    │    │    │    ┃

┃    │                                                                          │      │    │    │    ┃

┃    │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    │    │    │    ┃

┃    │                                                                          │      │    │    │    ┃

┃    │ -수리?개조 등 시정명령                                                  │      │○  │    │    ┃

┃    │                                                                          │      │    │    │    ┃

┃    │○인?허가 처리 실적보고                                                  │      │○  │    │    ┃

┃    │                                                                          │      │    │    │    ┃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및 반려                                    │      │○  │    │    ┃

┃    │                                                                          │      │    │    │    ┃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의무 인원관리                                     │      │    │    │    ┃

┃    │                                                                          │      │    │    │    ┃

┃    │○산업안전 및 보건관계자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보고 접수 및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      │    │    │    ┃

┃    │의한 각종 전문기관 및 지정기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      │    │    │    ┃

┃    │                                                                          │      │    │    │    ┃

┃    │○기관·대행자의 지정 및 등록                                             │○    │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기관(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포함), 특수건강진단기관(진폐건강  │      │    │    │    ┃

┃    │진단기관 포함),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      │    │    │    ┃

┃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      │      │    │    │    ┃

┃    │육기관 포함), 석면해체?제거업자                                          │      │    │    │    ┃

┃    │                                                                          │      │    │    │    ┃

┃    │○지정 및 등록기관의 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명령                      │○    │    │    │    ┃

┃    │                                                                          │      │    │    │    ┃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변경                                │      │○  │    │    ┃

┃    │                                                                          │      │    │    │    ┃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및 시정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

┃산  │8.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운영                                          │      │    │    │      ┃

┃재  │                                                                          │      │    │    │      ┃

┃예  │○등록                                                                    │○    │    │    │      ┃

┃방  │                                                                          │      │    │    │      ┃

┃지  │○등록증 교부(재교부 포함)                                                │      │○  │    │      ┃

┃도  │                                                                          │      │    │    │      ┃

┃과  │○등록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                                           │      │○  │    │      ┃

┃    │                                                                          │      │    │    │      ┃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    │    │      ┃

┃    │                                                                          │      │    │    │      ┃

┃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                                                │      │○  │    │      ┃

┃    │                                                                          │      │    │    │      ┃

┃    │                                                                          │      │    │    │      ┃

┃(팀)│                                                                          │      │    │    │      ┃

┃    │9.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      │    │    │      ┃

┃    │                                                                          │      │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      │    │    │      ┃

┃    │                                                                          │      │    │    │      ┃

┃    │ -위촉?해촉 및 명예감독관증 발급                                         │      │○  │    │      ┃

┃    │                                                                          │      │    │    │      ┃

┃    │ -협의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지급, 교육 등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불량 사업장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진폐관리                                                               │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                                                            │      │    │    │      ┃

┃    │                                                                          │      │    │    │      ┃

┃    │ -작업환경측정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      │○  │    │      ┃

┃    │                                                                          │      │    │    │      ┃

┃    │ -작업환경 개선지시                                                       │      │○  │    │      ┃

┃    │                                                                          │      │    │    │      ┃

┃    │○건강진단                                                                │      │    │    │      ┃

┃    │                                                                          │      │    │    │      ┃

┃    │ -건강진단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      │○  │    │      ┃

┃    │                                                                          │      │    │    │      ┃

┃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  │    │      ┃

┃    │                                                                          │      │    │    │      ┃

┃    │○법 시행에 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광역 단위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      │    │    │      ┃

┃    │                                                                          │      │    │    │      ┃

┃    │○감독 계획 수립                                                          │○    │    │    │      ┃

┃    │                                                                          │      │    │    │      ┃

┃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      │○  │    │      ┃

┃    │                                                                          │      │    │    │      ┃

┃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      │○  │    │      ┃

┃    │                                                                          │      │    │    │      ┃

┃    │○감독결과 보고                                                           │      │○  │    │      ┃

┃    │                                                                          │      │    │    │      ┃

┃    │○사업장 감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지역 산재예방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지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    │    │      ┃

┃    │                                                                          │      │    │    │      ┃

┃    │○지역 안전보건협의제 회의 개최 계획 수립 및 회의 결과 보고               │○    │    │    │      ┃

┃    │                                                                          │      │    │    │      ┃

┃    │○실무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지역 산재예방 사업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운영                                            │      │    │    │      ┃

┃    │                                                                          │      │    │    │      ┃

┃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명령                                             │○    │    │    │      ┃

┃    │                                                                          │      │    │    │      ┃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결과 사업장 조치                              │      │    │    │      ┃

┃    │                                                                          │      │    │    │      ┃

┃    │  - 보고서의 보완 명령                                                    │      │○  │    │      ┃

┃    │                                                                          │      │    │    │      ┃

┃    │  - 변경계획 제출 명령                                                    │      │○  │    │      ┃

┃    │                                                                          │      │    │    │      ┃

┃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      │    │    │      ┃

┃    │                                                                          │      │    │    │      ┃

┃    │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평가?점검계획의 사전 통보                                            │      │○  │    │      ┃

┃    │                                                                          │      │    │    │      ┃

┃    │  -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의 등급 부여                                        │      │○  │    │      ┃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으로 한다.                                                                                                  ┃

┃*“산재예방지도팀장“은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본다.                                                      ┃

┗━━━━━━━━━━━━━━━━━━━━━━━━━━━━━━━━━━━━━━━━━━━━━━━━━━━━━━┛

12.건설산재지도과

┏━┯━━━━━━━━━━━━━━━━━━━━━━━━━━━━━━━━━━━━━━━┯━━━┯━━━━━━━━┓

┃과│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위임전결권자    ┃

┃명│                                                                              │(지청)├──┬──┬──┨

┃  │                                                                              │장    │과장│팀장│담당┃

┣━┿━━━━━━━━━━━━━━━━━━━━━━━━━━━━━━━━━━━━━━━┿━━━┿━━┿━━┿━━┫

┃  │                                                                              │      │    │    │    ┃

┃  │                                                                              │      │    │    │    ┃

┃건│1. 다음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      │    │    │    ┃

┃설│동일하게 적용                                                                 │      │    │    │    ┃

┃산│                                                                              │      │    │    │    ┃

┃재│○근로감독관 복무, 사법처리,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     │      │    │    │    ┃

┃지│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명령 등의 처분,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의무 인원관   │      │    │    │    ┃

┃도│리, 진폐관리, 광역 단위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각종 전문기관 및 지정기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      │    │    │    ┃

┃  │                                                                              │      │    │    │    ┃

┃  │○기관·대행자의 지정 및 등록                                                 │○    │    │    │    ┃

┃  │                                                                              │      │    │    │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 석면 │      │    │    │    ┃

┃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      │    │    │    ┃

┃  │                                                                              │      │    │    │    ┃

┃  │○지정 및 등록기관의 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명령                          │○    │    │    │    ┃

┃  │                                                                              │      │    │    │    ┃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변경                                    │      │○  │    │    ┃

┃  │                                                                              │      │    │    │    ┃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및 시정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산업안전지도사 제도 운영                                                    │      │    │    │    ┃

┃  │                                                                              │      │    │    │    ┃

┃  │○등록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재교부 포함)                                                    │      │○  │    │    ┃

┃  │                                                                              │      │    │    │    ┃

┃  │○등록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                                               │      │○  │    │    ┃

┃  │                                                                              │      │    │    │    ┃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    │    │    ┃

┃  │                                                                              │      │    │    │    ┃

┃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      │    │    │    ┃

┃  │                                                                              │      │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      │    │    │    ┃

┃  │                                                                              │      │    │    │    ┃

┃  │ -위촉?해촉 및 명예감독관증 발급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불량 사업장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인?허가 승인사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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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및 반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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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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