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회계감리1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서식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ㆍ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④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⑦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보고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다.', '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감사인의 등록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3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접수 등) ①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사항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인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담당자를 부서의 소속직원 또는 심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제23조의 회피사유를 준용하여 담당자를 선정한다.', '제5조(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조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②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관리) 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등록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심사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별지 제13호 서식)로 관리한다.1. 등록심사 시작일과 금융위원회에 심사결과 통보일2.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3. 등록심사결과4.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등록결정 내용과 통보일5. 등록취소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 등) ①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보존장치를 포함)를 작성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8년간 보관한다.[본조신설 2022. 9. 29.]', '제7조(등록취소 후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보고)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본조신설 2022. 9. 29.]', '         제3장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제8조(감사인 선임 관련 신고서식 등)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약체결보고서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한다.② 회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보고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③ 감사인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제2항에 의한 전자문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외한다)를 감독원장에게 대리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정하여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에 따른다.② 규정 제10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5호, 제9호, 영 제14조제6항제3호 및 제6호"(이하 이 호에서 "법규위반 지정사유"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법규위반 지정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 : 2개 사업연도2. 제1호 이외의 회사 : 1개 사업연도', '제11조(조기 지정감사계약 체결 등) ① 회사와 감사인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통지일 이전이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② 회사가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영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② 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대상 선정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회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감사인 지정의 신청)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② 감독원장은 회사가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유를 명시하여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① 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회사가 규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유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 부터 제18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감사인 지정 연기 후 지정기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①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은 회사가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 따른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1호 또는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규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제17조(감사인 지정방법 등) ①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6항제1호의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②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를 수 있다.③ 규정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라 회사의 지정순서를 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동일한 회사간에는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회사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④ 회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규정 별표 4 제2호의 감사인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는 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비중’은 직전 산정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산정한다.3. 삭제', '제17조의2(산업전문성 세부기준 등) 규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지정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산업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신고사항) ①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까지(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정감사인이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연락이 불가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3 서식2. 지정받은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별지 제14호의4 서식', '         제4장 심사, 감리업무', '           제1절 심사, 감리절차 및 방법', '제19조(감리의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감리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날로 본다.③ 감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감사인지정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 감리실시품의)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심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 감리의 구분2. 심사, 감리할 사항3. 심사,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4. 심사, 감리의 범위5. 심사, 감리의 방법(규정 제24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6. 심사, 감리담당직원7. 소요경비8. 기타 참고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심사, 감리ㆍ조사의 범위) ① 심사, 감리ㆍ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 계정ㆍ조직ㆍ업무부문 또는 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여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범위가 아닌 사항 중 중대한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사, 감리미실시) 규정 제23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말한다.', '제22조(심사, 감리반의 편성) ① 심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사,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심사, 감리ㆍ조사의 회피) 심사, 감리ㆍ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 감리ㆍ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 감리ㆍ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 감리ㆍ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심사, 감리업무인 경우', '제24조(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ㆍ조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를, 같은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3 서식)를 감독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입수한 자료ㆍ진술서 등에 대해서는 목록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요구할 경우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③ 제2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ㆍ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④ 외국인을 심사, 감리ㆍ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감리부서통보) 감사인 감리 담당부서장은 감사인 감리 실시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출석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27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ㆍ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 등 그 전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ㆍ재산상태의 조사)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감리ㆍ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② 감리ㆍ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제보 또는 의뢰를 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심사, 감리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 감리ㆍ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서식의 발부ㆍ관리) 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2호의2부터 제27호까지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서식의 문서번호는 금융감독원의 「문서관리절차」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별지 제23호, 제25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① 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② 감독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31조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③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ㆍ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제34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① 심사, 감리반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ㆍ감리기간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심사ㆍ감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심사ㆍ감리기간 연장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ㆍ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전항의 심사ㆍ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2. 관계법규ㆍ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ㆍ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ㆍ감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절 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제35조(심사, 감리결과의 보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의뢰) 규정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또는 심의, 감독원장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이하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여야 한다.1. 심사,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이의신청, 재심사항 포함)2. 관련 입증자료3. 기타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37조(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 및 결과통보) 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3. 처리의견의 형평ㆍ타당성 여부②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ㆍ조사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7조의2(회계위반 수정권고) ① 심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수정권고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하 "회계위반"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항목의 내용2. 회계위반으로 판단한 근거3.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1호의 회계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②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자에게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피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권고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 결과2.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3.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 또는 미이행 사유③ 감독원장은 피조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 해당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공시를 권고하기 전에 해당 수정권고의 대상인 회계위반이 이미 충실히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권고를 생략하고 피조사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감리ㆍ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 서면에 의한 방법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제41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심사, 감리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조치사항2. 이행시기 또는 기한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4. 이행요구 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이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35호, 제35호의2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4항제4호의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6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감독원장의 조치 미이행사항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⑥ 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은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제4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에 대한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4.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 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한다.', '제43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별표 1] 〈전면 개정 2019.3.29., 2021.2.8., 2022.9.29., 2023.7.20., 2025.7.29.〉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1. 기본원칙

 가.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ㆍ결과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위법행위가 동일 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ㆍ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ㆍ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정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법혐의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액을 위법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라.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행정조치(이하 "기본조치"라 한다)와 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마.감리결과 「외부감사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규정」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바.감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사.회사(회사 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각「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 바.에 의하여 각 산출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동일한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 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자.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차.회사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다.

 카.이미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조치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1), 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도 조치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는다.

  2)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종전 조치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받았을 조치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타.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과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VI.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ㆍ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시에는 감사인 등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 여부 및 동기 등을 판단한다.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되 다음 가. 부터 차.까지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위법행위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조치를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나.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ㆍ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나.에 따라 지배회사를 조치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를 묵인ㆍ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 소홀로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조치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제7조,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을 가중 조치할 수 있다.  

 마.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 이사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바.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규모금액을 산정한다.

 사.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도를 계산할 때 각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상향하여 적용한다.

  1) 누락 또는 잘못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재무정보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파악(피투자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거나 투자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에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등)되지 않는 경우

  2)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연결 범위 결정 첫 해에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적자반전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아.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Ⅳ.2.에 의해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이더라도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금액이 대상 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내부거래금액의 비중에 따른 감경

───────────┬────

  비중*               │감경    

───────────┼────

  40% 이상            │-       

───────────┼────

  10% 이상 ~ 40% 미만 │1단계   

───────────┼────

  10% 미만            │2단계   

───────────┴────

                  * MAX = [자산비중, 부채비중, 매출액비중, 매출원가비중] 

 차.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함에 따라 중요도가 최소 조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1)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3)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ㆍ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다)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라)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마)「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5)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1)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2)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2)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3)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Ⅳ.2.에 따른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2)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3)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Ⅳ.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계상,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계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ㆍ과소계상, 영업ㆍ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ㆍ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위법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한 주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

   2)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하고,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은 라.에 해당한다)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

  라. 위법행위가 기타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기준금액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성 기준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규정」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한 문서에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중요성 금액(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표준 중요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는 1) 회계법인이 회사별 규모, 상장여부, 감사위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요성 금액 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별 중요성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담당이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3) 합리적 근거 없이 표준 중요성 기준 방식의 중요성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적용

  1) 감사인의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으로 본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① A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배

   ② B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③ C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5배

   ④ D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5배

 나. 표준 중요성 기준 적용

  1)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① A유형 : 규모금액의 1%

    ② B유형 : 규모금액의 4%

    ③ C유형 : 규모금액의 5%

    ④ D유형 : 규모금액의 15%

    * 규모금액: "표1"의 규모금액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규모배수의 계산 및 적용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금액의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산정한다.

  ①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②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유형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③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 유형별 규모배수를 합산하여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④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환산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D유형은유형별 규모배수를 6배로 제한한다. 동 한도 적용은 위법동기별로 환산하기 전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규모배수 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 및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

├────┼─────┼─────┼────┼────┼────┤

│규모배수│16배 이상 │8배 이상  │4배 이상│2배 이상│1배 이상│

│        │          │16배 미만 │8배 미만│4배 미만│2배 미만│

└────┴─────┴─────┴────┴────┴────┘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

│중요도│기본조치                                                                                            │

│      ├──────────────────┬──────────────────┬────────────┤

│      │고의                                │중과실                              │과실                    │

├───┼──────────────────┼──────────────────┼────────────┤

│가중시│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 │증권발행제한 6월        │

│최대  │                                    │과징금(회사 관계자)                 │                        │

│      │                                    │감사인지정 3년                      │감사인지정 2년          │

│      │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

│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

│      │                                    │직무정지 6월 이내                   │직무정지 6월 이내       │

├───┼──────────────────┼──────────────────┼────────────┤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회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  │증권발행제한 4월        │

│      │과징금(회사 관계자)                 │과징금(회사 관계자)                 │                        │

│      │감사인지정  3년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2년          │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                        │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

│      │직무정지 6월 이내                   │직무정지 6월 이내                   │                        │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                                    │                        │

├───┼──────────────────┼──────────────────┼────────────┤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1월(회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  │증권발행제한 2월        │

│      │과징금(회사 관계자)                 │과징금(회사 관계자)                 │                        │

│      │감사인지정 3년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1년          │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                        │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

│      │직무정지 6월 이내                   │직무정지 6월 이내                   │                        │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                                    │                        │

├───┼──────────────────┼──────────────────┼────────────┤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  │경고                    │

│      │과징금(회사 관계자)                 │과징금(회사 관계자)                 │                        │

│      │감사인지정 3년                      │감사인지정 2년                      │                        │

│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                                    │                        │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                        │

│      │직무정지 6월 이내                   │                                    │                        │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                        │

├───┼──────────────────┼──────────────────┼────────────┤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회사)  │주의                    │

│      │과징금(회사 관계자)                 │과징금(회사 관계자)                 │                        │

│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1년                      │                        │

│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                                    │                        │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                        │

│      │직무정지 6월 이내                   │                                    │                        │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                        │

├───┼──────────────────┼──────────────────┼────────────┤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회사)  │주의                    │

│      │과징금(회사 관계자)                 │과징금(회사 관계자)                 │                        │

│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1년                      │                        │

│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                                    │                        │

│      │직무정지 6월 이내                   │                                    │                        │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                        │

├───┼──────────────────┼──────────────────┼────────────┤

│감경시│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없음                │

│최소  │과징금(회사 관계자)                 │                                    │                        │

│      │감사인지정 2년                      │                                    │                        │

└───┴──────────────────┴──────────────────┴────────────┘

 ※가.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Ⅱ.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감사위원  포함. 이하 같음) 등의 해임(면직)권고 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원칙적으로 6월 이내의 직무정지를 병과한다.

   다.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면직)권고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담당 임원 해임(면직)권고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를 하되, 담당 임원이 없고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생략하고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를 가중하고 담당 임원을 두도록 개선권고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마. 검찰고발ㆍ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사.「외부감사법」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2. 감사인

┌───┬───────────────────────────────────────────────┐

│중요도│기본조치                                                                                      │

│      ├───────────────┬───────────────┬───────────────┤

│      │고의                          │중과실                        │과실                          │

├───┼───────────────┼───────────────┼───────────────┤

│가중시│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최대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

├───┼───────────────┼───────────────┼───────────────┤

│Ⅰ    │과징금                        │과징금                        │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Ⅱ    │과징금                        │과징금                        │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Ⅲ    │과징금                        │과징금                        │경고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

│Ⅳ    │과징금                        │과징금                        │주의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

│Ⅴ    │과징금                        │과징금                        │주의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

│감경시│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 없음                     │

│최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

└───┴───────────────┴───────────────┴───────────────┘

 ※가.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Ⅱ.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ㆍ방조ㆍ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조치에 더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

┌───┬──────────────────────────────────────────────┐

│중요도│기본조치                                                                                    │

│      ├───────────────┬────────────────┬─────────────┤

│      │고의                          │중과실                          │과실                      │

├───┼───────────────┼────────────────┼─────────────┤

│가중시│고의 Ⅰ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                          │

│최대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      │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 │

│      │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무제한 1년                │

│      │                              │직무연수 16시간                 │직무연수 12시간           │

├───┼───────────────┼────────────────┼─────────────┤

│Ⅰ    │등록취소건의                  │직무정지건의 1년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

│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 │

│      │                              │                                │업무제한 1년              │

│      │직무연수 20시간               │직무연수 16시간                 │직무연수 8시간            │

│      │검찰고발                      │                                │                          │

├───┼───────────────┼────────────────┼─────────────┤

│Ⅱ    │직무정지건의 2년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  │직무연수 6시간            │

│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      │직무연수 20시간               │직무연수 12시간                 │                          │

│      │검찰고발                      │                                │                          │

├───┼───────────────┼────────────────┼─────────────┤

│Ⅲ    │직무정지건의 1년              │                                │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

│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   │                          │

│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 1년                          │                          │

│      │직무연수 16시간               │직무연수 8시간                  │직무연수 2시간            │

│      │검찰통보                      │                                │                          │

├───┼───────────────┼────────────────┼─────────────┤

│Ⅳ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의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                          │

│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                          │

│      │직무연수 16시간               │                                │                          │

│      │검찰통보                      │                                │                          │

├───┼───────────────┼────────────────┼─────────────┤

│Ⅴ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주의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      │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                          │

│      │직무연수 12시간               │                                │                          │

│      │검찰통보                      │                                │                          │

├───┼───────────────┼────────────────┼─────────────┤

│감경시│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조치없음                  │

│최소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

│      │한 1년                        │                                │                          │

│      │직무연수 8시간                │직무연수 2시간                  │                          │

└───┴───────────────┴────────────────┴─────────────┘

 ※가.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나. 검찰고발ㆍ통보와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조치대상자인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직무정지건의 기간 동안 「외부감사법」상 감사 관련 모든 업무(감사계약 체결, 중간?기말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등)와 「자본시장법」상 분ㆍ반기 검토업무를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행위 ‘과실’의 조치 특례

「외부감사규정」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 또는 심사를 거쳐 감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중요도가 가중시 최대, Ⅰ 또는 Ⅱ에 해당하더라도 경고 등(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직무연수 조치 가능)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감사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감리 및 종전의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위법행위도 과실이고 회사의 재무제표 수정공시 과정에서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조치기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위법 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

│조치 종류   │직무일부정지 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경고│

│            │                      │제한 1년                    │    │

└──────┴───────────┴──────────────┴──┘

  ※1.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외부감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법 [별표2] 5. 및 규정 제34조에 따른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위법 중요도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설계 및 운영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경미 :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업무체계가 대부분 적정하게 구축?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운영상 미흡 등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감사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및 합리적 사유 없는 현장조사 거부를 포함한다)ㆍ방해(합리적 사유 없는 의도적인 출입 지연을 포함한다)ㆍ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미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보다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조치대상│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

│        │                                                        │조치 요구       │

├────┼────────────────────────────┼────────┤

│회사    │증권발행제한 11월                                       │검찰고발        │

│        │감사인 지정 3년                                         │                │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                │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

│        │직무정지 6월                                            │                │

├────┼────────────────────────────┼────────┤

│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고발        │

├────┼────────────────────────────┼────────┤

│공인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검찰고발        │

│회계사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직무정지건의 1년│

└────┴────────────────────────────┴────────┘

 7. 회사의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로서 Ⅲ.1.가.4) 가) 또는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성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위법행위 관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Ⅴ단계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8.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Ⅴ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Ⅴ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 조치와 중과실 Ⅴ단계 조치(감사절차위반 행위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단계 가중한 조치) 중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Ⅵ. 기본조치의 가중ㆍ감경 및 면제

 1. 기본조치 가중ㆍ감경의 일반원칙 등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ㆍ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3.가.3)(Ⅵ.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4)(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7), 8)의 감경사유를 적용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3.나.4)(Ⅵ.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5)(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11), 12)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확정된 재무제표 공시일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1)과 같다.

   3)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심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감리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Ⅳ.2.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9)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감사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일자’로 보되 동 기재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3)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Ⅳ.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3.나.10)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회사가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4)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를 통지받은 시점(금융감독원장이 심사ㆍ감리 실시 이전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시점) 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검사착수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일, 조회공시요구일 등은 해당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본다. 한편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한 후 신고내용을 거래소 수시공시(상장법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공개하고 신고일부터 1개월 내에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ㆍ공시한 경우

    나)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수정ㆍ공시한 경우

   5)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 한 경우. 다만, 4)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정공시 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금융감독원장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일반적?포괄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과 직접 관련된 사항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방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4) 또는 5)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8) 회사가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외부감사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리 또는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가.4)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회사가 가.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회사가 가.4) 또는 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회사에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반영하여 가.4) 또는 5)에 따른 감경시한 내에 감사의견 등을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경우.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기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ㆍ전부 직무정지 건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ㆍ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11)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2)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의결시까지 다음 가), 나)에 모두 해당하는 등 법위반 상태를 시정ㆍ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5),6),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수정공시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인에 대해 감사보고서 재발행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할 것

   13)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본조치의 감면(減免)

  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위법행위를 「외부감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를 다음의 1),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신고 또는 고지한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할 수 있다.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 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 담당 이사의 지시ㆍ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이하 "중간감독자"라 한다)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하여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중과실 Ⅳ단계) 이하의 조치를 하는 경우 또는 주책임자의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책임 소홀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또는 적격성 검토, 담당 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제반 감사업무 실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2)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의 내용, 감사증거 및 감사결론, 동 내용의 적절한 문서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1), 2)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중간감독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감독자 중 최상위의 중간감독자를 조치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주책임자(담당 이사)의 지시?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조치대상으로 한다.

  라. 중간감독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주책임자의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 관여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마.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ㆍ방조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할 수 있다.

Ⅷ. 감사(감사위원)의 책임구분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근 감사(감사위원)로 하되, 상근직이 없거나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근직에 대한 조치가 부당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근 감사 또는 비상근 감사위원의 직무소홀이 큰 경우 비상근직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협의체 특성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의 개별적 책임 구분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감사(감사위원)는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회계 관련 감사(감사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로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본다. 

  라.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되,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 적극 개입, 묵인ㆍ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 소홀의 경우에는 회사와 위법행위의 중요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감사(감사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에 더하여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고발등을 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병행할 수 있다.

규모금액산출표

1. 규모금액의 산출

가. 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나. 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다. 회사의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 (*2) :                 억원

라. "다"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마. 규모금액[다(가 또는 나)÷라]               :                   원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 대상기간이 분ㆍ반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ㆍ반기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규모금액"은 위법행위 유형별로 아래 ①부터 ④까지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완전자본잠식회사의 경우 아래에서  자산총계를 부채총계로 보며, ①에 해당되면서 ② 또는 ③에도 해당하는 D유형의 경우, ①을 ②, ③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ㆍ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A, C유형 전체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ㆍ과소계상

    ㉰D유형 중 다음의 주석기재사항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 

    ㉱ ②~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D유형 사항 

   ②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ㆍ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총계를 규모금액으로 한다.

    ㉮B유형 중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계상, 유동ㆍ비유동항목간 계정과목 분류 사항

    ㉯D유형 중 자산ㆍ부채와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③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ㆍ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매출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B유형 중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계상, 영업ㆍ비영업손익간 계정과목 분류 사항

    ㉯D유형 중 수익ㆍ비용과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④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계가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서  (*3).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자산총계의 30% 미만이더라도 자산총계의 30%를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규모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3) 비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에 따라 산출된 규모조정계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조정된 규모조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Ⅵ.3.가.1) 또는 Ⅵ.3.나.1)에 따른 감경 적용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보고서 또는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나)거래소로부터 법 제4조제1항제2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받은 법인

    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대상 사업연도말 차입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총자산×100’로 계산하며 차입금에는 장ㆍ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차입금, 사채 등 이자지급의무가 있는 제반 부채를 포함한다.

    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마) 금융회사

2. 규모조정계수

          ┌───────────┬─────────────────┐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

├─────┬─────┼─────────────────┤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

│          │          │                    (억원) 초과값 │

├─────┼─────┼─────────────────┤

│0         │100       │0.4   -                           │

│100       │300       │0.6   + 0.00100000  ×            │

│300       │700       │0.8   + 0.00050000  ×            │

│700       │1,000     │1.0   + 0.00066667  ×            │

│1,000     │2,000     │1.2   + 0.00030000  ×            │

│2,000     │5,000     │1.5   + 0.00010000  ×            │

│5,000     │10,000    │1.8   + 0.00006000  ×            │

│10,000    │20,000    │2.1   + 0.00003000  ×            │

│20,000    │50,000    │2.4   + 0.00002000  ×            │

│50,000    │100,000   │3.0   + 0.00001200  ×            │

│100,000   │200,000   │3.6   + 0.00000700  ×            │

│200,000   │500,000   │4.3   + 0.00000233  ×            │

│500,000   │1,000,000 │5.0   + 0.00000400  ×            │

│1,000,000 │2,000,000 │7.0   + 0.00000300  ×            │

│2,000,000 │-         │10.0                ×            │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금융회사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규모배수 합산방식

 1.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다만, 위법동기가 과실인 위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도 과실로 환산에서 제외한다.

 2. [별표 1] Ⅳ.3①부터 ③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규모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규모배수를 합산한다. 

  가.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

│환산계수│1배               │1/8배               │

└────┴─────────┴──────────┘

  나.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

│환산계수│8배               │1배                 │

└────┴─────────┴──────────┘

 3. 2.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4. 1.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3.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를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1.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검찰고발ㆍ통보는 4.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6.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규모배수를 단순합산하여 계산한다.

별표 000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1. 위법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특정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일부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

┌───┬────────────────────────────┐

│위법  │중요도                                                  │

│동기  ├──────┬──┬──┬──┬──┬──┬──────┤

│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

├───┼──────┼──┼──┼──┼──┼──┼──────┤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

├───┼──────┼──┼──┼──┼──┼──┼──────┤

│중과실│200         │150 │120 │100 │80  │60  │40          │

├───┼──────┼──┼──┼──┼──┼──┼──────┤

│과실  │40          │30  │20  │10  │-   │-   │-           │

└───┴──────┴──┴──┴──┴──┴──┴──────┘

  ※ 지정제외점수의 부과시 적용되는 중요도는 "별표 제1호"에 의한 가중ㆍ감경 후 최종 조치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말한다.

  ※ 회계법인에 대하여 별표 제1호 Ⅴ.6.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제외점수 250점을 부과한다.

2. 지정제외점수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는 경우 동 집행정지기간 동안 지정제외점수의 유효기간의 진행은 정지되며,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날부터 나머지 유효기간이 진행된다.

별표 000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외부감사법」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감사조서의 보존의무 및 위조 등 금지의무 위반행위(이하 감사조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일반원칙

1.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이하 이들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양정은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요도 및 발생원인ㆍ결과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이하 "기본조치"라 한다)와 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3.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관련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당해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같은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그 외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담당이사 및 담당 공인회계사로 하며,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감사조서 보존의무위반행위 및 위조ㆍ변조, 훼손ㆍ파기 등 행위의 행위자로 한다. 다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단,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행위는 제외)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또는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4.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과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ㆍ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Ⅲ.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위법동기의 유형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 감사인, 담당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소속 공인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고  의: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나.중과실: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다.과  실:직무상 주의의무를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2.감사인, 담당 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행위자 각각의 위법동기는 개별적인 행위 등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3.감사인이 자신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고,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용실태를 근거로 판단한다. 

┌───────────────────────────┬──────────────────────────┐

│일반사항                                              │위법행위 관련 사항                                  │

├───────────────────────────┼──────────────────────────┤

│①연간 1회 이상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으로부터 독립성의 │①감사인의 위반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내부징계        │

│무 준수 확인서 징구                                   │                                                    │

│②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함) 보유주식(지분 포  │②독립성 침해 위험의 제거ㆍ감소를 위한 노력         │

│함) 및 배우자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         │                                                    │

│③감사기간 중 담당 이사에 의한 감사참여자(배우자 포함)│③위반사례 전파 및 관련 근거(기록) 유지 등 적극적인 │

│의 보유주식(지분 포함) 확인                           │독립성 유지 관련 교육                               │

│④표본 추출을 통해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     │                                                    │

│함)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                                                    │

└───────────────────────────┴──────────────────────────┘

Ⅳ.위법행위의 중요도 판단

1.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재무적 이해관계 금액, 경제적 이익의 보수에 대한 비율, 독립성 침해의 정도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

├──────────────────────────┼───────────┼─────────────────┼───────────┤

│Ⅰ.회계법인의 이해관계(법§9③,?공인회계사         │                      │                                  │                      │

│법?§33①)                                         │                      │                                  │                      │

├──────────────────────────┼───────────┼─────────────────┼───────────┤

│①회계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          │취득금액이            │취득금액이                        │취득금액이            │

│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1억원 이상            │3천만원∼1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

├──────────────────────────┼───────────┼─────────────────┼───────────┤

│②과거 1년 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             │담당사원이            │담당사원의 배우자가               │담당사원 및 배우자가  │

│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               │재무 관련             │재무 관련                         │재무와 관련 없는      │

│인의 담당사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준하는             │임원인 경우           │임원인 경우                       │임원인 경우           │

│직위)에 있는 자                                     │                      │                                  │                      │

├──────────────────────────┼───────────┼─────────────────┼───────────┤

│③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ㆍ채무관계            │채권ㆍ채무가          │채권ㆍ채무가                      │채권ㆍ채무가          │

│에 있는 자                                          │3억원 이상            │1.5억원∼3억원                    │1억원∼1.5억원        │

│                                                    │                      │미만                              │미만                  │

├──────────────────────────┼───────────┼─────────────────┼───────────┤

│④회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           │이득액이              │이득액이 연                       │이득액이 연 2억원     │

│(실제 이득액을 말한다.)로 회계법인 사무소           │연 6억원 이상         │2억원∼6억원 미만                 │미만                  │

│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                      │                                  │                      │

├──────────────────────────┼───────────┼─────────────────┼───────────┤

│⑤회계법인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경제상 이익이         │경제상 이익이                     │경제상 이익이         │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

│하고 있는 자                                        │업무보수의 50% 이상   │업무보수의 10~50% 미만            │업무보수의 10% 미만   │

├──────────────────────────┼───────────┼─────────────────┼───────────┤

│⑥회계법인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           │주식 등               │주식 등 취득금액이                │주식 등 취득금액이    │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직무수행대가의        │

│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직무수행대가의        │10∼50% 미만                      │10% 미만              │

│또는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50% 이상              │                                  │                      │

│합계액을 말한다.)                                   │                      │                                  │                      │

├──────────────────────────┼───────────┼─────────────────┼───────────┤

│Ⅰ-1.회계법인 사원의 이해관계(법§9③,?공          │                      │                                  │                      │

│인회계사법?§21①,§33①)                          │                      │                                  │                      │

├──────────────────────────┼───────────┼─────────────────┼───────────┤

│①사원 또는 배우자가 피감회사의 임원(준하           │임원(준하는 직위), 사 │과거 1년 내에 임원                │-                     │

│는 직위),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내에 그             │용인인 경우           │(준하는 직위), 사용인이           │                      │

│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                      │었던 경우                         │                      │

├──────────────────────────┼───────────┼─────────────────┼───────────┤

│②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          │취득금액이            │취득금액이                        │취득금액이            │

│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1억원 이상            │3천만원∼1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

├──────────────────────────┼───────────┼─────────────────┼───────────┤

│③사원 또는 배우자와 채권ㆍ채무관계에 있            │채권ㆍ채무가          │채권ㆍ채무가                      │채권ㆍ채무가          │

│는 자                                               │1억원 이상            │3천만원∼1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

├──────────────────────────┼───────────┼─────────────────┼───────────┤

│④사원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실제          │이득액이 연 9천만원   │이득액이 연 3천만원～9천만원 미만 │이득액이 연 3천만원   │

│이득액을 말한다.)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이상                  │                                  │미만                  │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                      │                                  │                      │

├──────────────────────────┼───────────┼─────────────────┼───────────┤

│⑤사원에게 공인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경제상 이익이         │경제상 이익이                     │경제상 이익이         │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

│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업무보수의 50% 이상   │업무보수의 10~50% 미만            │업무보수의 10% 미만   │

├──────────────────────────┼───────────┼─────────────────┼───────────┤

│⑥사원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           │주식 등               │주식 등 취득금액이                │주식 등 취득금액이    │

│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직무수행대가의        │

│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또는               │직무수행대가의        │10∼50% 미만                      │10% 미만              │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          │50% 이상              │                                  │                      │

│을 말한다.)                                         │                      │                                  │                      │

├──────────────────────────┼───────────┼─────────────────┼───────────┤

│Ⅱ.연속기간 감사금지(법§9⑤~⑦)                    │                      │                                  │                      │

├──────────────────────────┼───────────┼─────────────────┼───────────┤

│①회계법인의 동일이사 교체의무(연속 6개연도         │독립성 침해가         │일반적인 경우                     │-                     │

│감사업무 제한, 상장ㆍ대형비상장ㆍ금융회             │중대한 경우           │                                  │                      │

│사의 경우 연속 4개연도 감사업무 제한)               │                      │                                  │                      │

├──────────────────────────┤                      │                                  │                      │

│②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장법인             │                      │                                  │                      │

│에 대한 감사보조자로 함에 있어 동일 보              │                      │                                  │                      │

│조자에게 해당회사의 연속 3개연도 감사               │                      │                                  │                      │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               │                      │                                  │                      │

│조자의 2/3 이상 교체                                │                      │                                  │                      │

├──────────────────────────┤                      │                                  │                      │

│③감사반이 상장법인의 연속 3개연도 감사             │                      │                                  │                      │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참여 공               │                      │                                  │                      │

│인회계사의 2/3 이상 교체                            │                      │                                  │                      │

├──────────────────────────┼───────────┼─────────────────┼───────────┤

│Ⅲ.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회           │                      │                                  │                      │

│사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법§6⑥전             │                      │                                  │                      │

│단)                                                 │                      │                                  │                      │

├──────────────────────────┼───────────┼─────────────────┼───────────┤

│①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독립성 침해가         │일반적인 경우                     │독립성 침해가         │

├──────────────────────────┤중대주1한 경우        │                                  │경미한 경우           │

│②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            │                      │                                  │                      │

│처리 자문                                           │                      │                                  │                      │

├──────────────────────────┤                      │                                  │                      │

│③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                      │                                  │                      │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행                             │                      │                                  │                      │

├──────────────────────────┤                      │                                  │                      │

│④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            │                      │                                  │                      │

│처리방법의 선택ㆍ결정 관여                          │                      │                                  │                      │

├──────────────────────────┼───────────┼─────────────────┼───────────┤

│Ⅳ.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           │                      │                                  │                      │

│계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요구              │                      │                                  │                      │

│금지(법§6⑥후단)                                   │                      │                                  │                      │

├──────────────────────────┼───────────┼─────────────────┼───────────┤

│①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요구            │법규위반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                     │법규위반 정도가       │

├──────────────────────────┤중대주2한 경우        │                                  │경미한 경우           │

│②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            │                      │                                  │                      │

│처리 자문 요구                                      │                      │                                  │                      │

├──────────────────────────┤                      │                                  │                      │

│③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                      │                                  │                      │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행 요구                        │                      │                                  │                      │

├──────────────────────────┤                      │                                  │                      │

│④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            │                      │                                  │                      │

│처리방법의 선택ㆍ결정 관여 요구                     │                      │                                  │                      │

└──────────────────────────┴───────────┴─────────────────┴───────────┘

주1)중대성 여부는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의 비율’[50% 이상(중대), 10%～50% 미만(보통), 10% 미만(경미)], ‘제공 비감사용역의 범위’(기술적 자문 한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결과’(재무제표 왜곡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시기’(기말결산시기에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 양적ㆍ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주2) 중대성 여부는 ‘요구한 비감사용역의 범위’(기술적 자문 한정 여부),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의 결과’(재무제표 왜곡 여부), ‘비감사용역을 요구한 시기’(기말결산 시기에 용역 제공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 등 양적ㆍ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2.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ㆍ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

│감사조서 보존 등            │중대                    │보통                    │경미                    │

│의무 위반행위               │                        │                        │                        │

├──────────────┼────────────┼────────────┼────────────┤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      │-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

│의무 위반(법§19②)         │                        │등주1인 경우            │등이 아닌 경우주2       │

├──────────────┼────────────┼────────────┼────────────┤

│감사인(사용인 포함)의 감사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                       │

│조서 위조ㆍ변조(법§19③)   │등주1인 경우            │등이 아닌 경우주2       │                        │

├──────────────┼────────────┼────────────┼────────────┤

│감사인(사용인 포함)의 감사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                       │

│조서 훼손주3ㆍ파기(법§19③)│등주1인 경우            │등이 아닌 경우주2       │                        │

└──────────────┴────────────┴────────────┴────────────┘

 주1)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인 경우

 주2)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니더라도 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어야 함 

 주3)감사조서의 동일성에 차이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훼손은 조치하지 않음 

Ⅴ.위법행위의 조치기준

1.기본조치기준

가.위법행위의 위반동기 및 위반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Ⅴ. 2.부터 3.’에 의한 조치기준을 적용하며,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게는 동 시행세칙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에 의한 지정제외점수도 부과한다. 다만,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

│           위반동기 │고  의  │중과실  │과 실 │

│위반중요도          │        │        │      │

├──────────┼────┼────┼───┤

│중   대             │고의Ⅲ  │중과실Ⅱ│과실Ⅱ│

├──────────┼────┼────┼───┤

│보   통             │고의Ⅳ  │중과실Ⅲ│과실Ⅲ│

├──────────┼────┼────┼───┤

│경   미             │중과실Ⅲ│중과실Ⅳ│과실Ⅳ│

├──────────┼────┼────┼───┤

│감경시 최소         │중과실Ⅳ│과실Ⅲ  │과실Ⅴ│

└──────────┴────┴────┴───┘

나.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주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제외점수를 50% 감경한다. 

주)독립성 의무 위반시점에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수목적법인

①사업보고서 또는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②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정기업으로 통보받은 법인

③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④금융회사

⑤기타 위반행위가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법인

2.2개 이상 위법행위의 경합시 조치기준

가.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동일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Ⅳ.1항’의 , ‘Ⅳ.2항’의 의 동일 줄의 위반행위를 동일 위반행위로 본다)는 각 회계연도 단위로 끊고, 각 회계연도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으로 산정한다. 

나.2개 이상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발생한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는 각 감사보고서 단위로 구분하고, 각 감사보고서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으로 산정한다. 

다.2개 이상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라.2개 이상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마.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종류(‘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각각 별개의 위반종류로 본다)별로 산정된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참조). 

※위 ‘가~마항’은 감사인의 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 산정을 위한 기준인바, 동 기준을 통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바항‘과 같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바.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각 회사별로 조치수준(가중ㆍ감경까지 거친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참조).  

 ┌───────────────────────┬──────────────────┐

│합산하는 조치주1                              │합산하지 않는 조치                  │

├───────────────────────┼──────────────────┤

│?업무(직무)정지(감사인, 공인회계사)          │?등록취소(감사인, 공인회계사)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주2(감사인)        │?경고, 주의주4(감사인, 공인회계사)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감사인, 공인회계사)   │                                    │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 │                                    │

│업무제한주3(공인회계사)                       │                                    │

│?직무연수(공인회계사)                        │                                    │

│?지정제외점수 부과(감사인)                   │                                    │

└───────────────────────┴──────────────────┘

주1)합산시 최대 한도:업무(전부ㆍ일부)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직무일부정지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당해 회사),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지정제외점수 300점 

주2)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주3)다수의 감사업무제한 조치 중 제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조치를 한다. 

주4)경고, 주의는 다수의 조치라도 하나의 경고, 주의 조치를 한다.

사. 회사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조치수준(가중ㆍ감경까지 거친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각 위반행위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참조).

 ┌────────┬────────────────────────┐

│합산하는 조치주1│합산하지 않는 조치                              │

├────────┼────────────────────────┤

│?감사인지정    │?해임(면직)권고(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감사위│

│?직무정지      │원))                                            │

│?증권발행제한  │?경고, 주의주2                                 │

└────────┴────────────────────────┘

주1)합산시 최대 한도:감사인지정 3년, 직무정지 6월, 증권발행제한 1년 

주2)경고, 주의는 다수의 조치라도 하나의 경고, 주의 조치를 한다. 

Ⅵ.기본조치의 가중ㆍ감경 및 면제

1.기본조치 가중ㆍ감경의 기본원칙

가.위법행위가 아래의 가중ㆍ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기본조치를 1단계 가중ㆍ감경할 수 있고, 가중ㆍ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2. 나. 2)항’(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자체발견 및 시정조치)의 감경사유는 각 하위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  

나.다수의 감경사유가 적용되더라도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의 자체발견 및 시정으로 인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시에는 ‘감경시 최소조치’ 적용을 배제하여 최종 조치수준 결정이 가능하다(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치생략 가능). 

다.2개 이상의 위법행위 경합 가중으로 조치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ㆍ감경

가.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1)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ㆍ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위반행위자가 자체발견하여 시정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2)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동일 회사에 대한 또는 동일 회사에 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4)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5)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1)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ㆍ전부 직무정지 건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 감경사유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2)감사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동 감경사유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정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발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예시:감사인 임직원의 배우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비상장주식 등 재무정보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②계약해지 또는 독립성의무 위반이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발견되어 적절한 사후조치(예시:위반자를 업무에서 제외, 업무 재수행 등)를 통해 독립성 침해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발견 즉시 소관기관(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사유 등으로 감사인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대상 또는 위반행위자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4)감사인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 

5)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 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ㆍ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6)회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행위 발견 즉시 소관기관(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7)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ㆍ감경

가.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1)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ㆍ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2)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4)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ㆍ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4)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1)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대상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용 실태가 양호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ㆍ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 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ㆍ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5)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기본조치의 감면(減免)

가.감사인, 공인회계사(담당 이사 포함)가 독립성의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자의 의도적인 위법행위 은폐, 허위보고 등으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위법행위로 인한 감사인,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위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1)신고자가 신고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3)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그 위법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Ⅶ.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일반원칙

가.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주책임자, 해당 업무의 감독자를 감독책임자, 해당 업무의 보조자를 보조책임자로 각각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다.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법행위의 지시 또는 강요를 하여 해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지시 또는 강요자도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하여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 000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별표 4] 〈신설 2019.3.29., 2021.10.1., 2022.9.29., 2023.7.20.〉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가.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제출기한 이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로 본다.  

 나.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이고 수시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수시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로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철회 및 재발행(감사의견의 변경이 없는 감사보고서 재발행에 한한다)을 수시보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업보고서와 수시보고서의 유예기간은 제출기한 경과후 각각 7일과 3일로 한다. 단, 제출기한 및 유예기간의 최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종일로 한다.

 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가능성 인식여부와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구분한다.

 마. 사업보고서 등에 이종의 유형에 따른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ㆍ누락(4배이상)은 기재ㆍ표시의 오류ㆍ누락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금액이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기준금액의 산정은 별표1 Ⅳ. 2. 나.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A~D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제출의무 위반은 D유형으로 본다.)의 4배 이상인 경우. 다만, 관련 금액이 없어 규모배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사업보고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을 합산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ㆍ누락(4배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Ⅳ.2.다.에 의한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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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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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시 최대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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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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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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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30점            

  기재사항의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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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기재사항의 오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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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비치·공시의무 위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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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시 최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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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보고서

2. 수시보고서

━━━━━━━━━━━━━━━━━━━━┯━━━━━━━━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

  가중시 최대                           │60점            

────────────────────┼────────

  Ⅰ.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40점            

────────────────────┼────────

  Ⅱ.기재사항의 누락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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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10점            

  기재사항의 오류                       │                

────────────────────┼────────

  감경시 최소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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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 표에서 위반 유형이 ‘Ⅱ’ 또는 ‘Ⅲ’에 해당되고, 최종 감경단계(가중단계 차감 후)가 각각 3단계 또는 2단계 이상인 경우 ‘조치없음’을 부과할 수 있다. 

Ⅳ. 기본조치의 가중ㆍ감경 등

1. 기본조치 가중ㆍ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ㆍ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사업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나.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의무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2개 이상(동일한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의 허위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법 시행 후 최초 2년간(2019. 11. 1.∼2021. 10. 31.)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또는 2021.10.1.이후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간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나. 위반일 현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계법인 

  다.사업보고서 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후 1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하기 전에 자진 정정한 경우

  라.수시보고서 미제출, 서면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수시보고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하기 전에 자진 제출하거나 정정한 경우

  마.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외부감사법 별표 1 제15호의 위반행위를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후 3일 이내에 시정한 경우(다만, 시정일수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Ⅴ.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0005: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별표 5]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계량지표(23개) 및 비계량지표(11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

  구 분                     │평가항목                                                    │계량│비계량  

──────────────┴──────────────────────────────┼──┼────

                                                                                │    │        

──────────────┬──────────────────────────────┼──┼────

  1.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1-①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V   │-       

  리더십 책임               │1-②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V   │-       

                            ├──────────────────────────────┼──┼────

                            │1-③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

  2.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①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V   │-       

                            │2-②독립성 위반                                             │V   │-       

                            │2-③윤리기준 위반                                           │V   │-       

                            ├──────────────────────────────┼──┼────

                            │2-④독립성·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V       

──────────────┼──────────────────────────────┼──┼────

  3.의뢰인 관계 및 특정     │3-①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V   │-       

  업무의 수용과 유지        │3-②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V   │-       

                            ├──────────────────────────────┼──┼────

                            │3-③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

  4. 인적자원               │4-①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V   │-       

                            │4-②감사인력 유지율                                         │V   │-       

                            │4-③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V   │-       

                            ├──────────────────────────────┼──┼────

                            │4-④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4-⑤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

  5. 업무의 수행            │5-①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V   │-       

                            │5-②사전심리시간                                            │V   │-       

                            │5-③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V   │-       

                            │5-④전문가 활용                                             │V   │-       

                            ├──────────────────────────────┼──┼────

                            │5-⑤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⑥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5-⑦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

  6. 모니터링               │6-①사후심리시간                                            │V   │-       

                            │6-②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비율                     │V   │-       

                            ├──────────────────────────────┼──┼────

                            │6-③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

                                                                                │    │        

──────────────┬──────────────────────────────┼──┼────

  7. 감리결과 등            │7-①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V   │-       

                            │7-②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V   │-       

                            │7-③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V   │-       

                            │7-④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       

                            │7-⑤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       

                            ├──────────────────────────────┼──┼────

                            │7-⑥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V       

                            │7-⑦개별감사업무에 대한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V       

──────────────┴──────────────────────────────┼──┼────

                                                                                │    │        

──────────────┬──────────────────────────────┼──┼────

  8. 감사품질 개선정도      │8-①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V   │-       

                            │8-②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V   │-       

──────────────┴──────────────────────────────┴──┴────

 가. 계량지표 평가방법

  (1) 역량지표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 품질관리 전담인력 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최소 기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 품질관리 전담인력 총투입시간 ÷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가용시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 독립성 점검 대상자수÷ 독립성 담당 인력수

    ② 독립성 위반 = 최근 3년간 독립성 위반 조치건수

    ③ 윤리기준 등 위반 = 최근 3년간 윤리기준 등 위반 조치건수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 사전위험평가 실시 업무수 ÷ 사전위험평가 대상 업무수

    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4) 인적자원

    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 등록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연수시간 및 의무연수 미이수자 비율

    ② 감사인력 유지율 = 1－(최근 1년내 퇴사한 등록공인회계사수÷연평균 등록공인회계사수)

    ③ 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 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시간÷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 가용시간

   5) 업무의 수행

    ①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 업무수행이사의 총감사시간

    ② 사전심리시간 = 사전심리시간 ÷ 사전심리 실시 회사의 총감사시간

    ③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 입증감사전 사전심리시간 ÷ 총사전심리시간

    ④ 전문가 활용 = 전문가 투입시간 ÷ 총감사시간

   6) 모니터링

    ① 사후심리시간 = 사후심리시간 ÷총 감사시간

    ② 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 비율 = 사후심리 실시 회사수 ÷ 감사대상 회사수

  (2) 상태지표

    ①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지정제외점수(환산) ÷ 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②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지정제외점수(환산)÷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③ 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 감사인이 감사한 상장·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재무제표의 재작성 등 개수÷관련 감사보고서수

    ④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수

    ⑤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평균 지적사항 수

  (3) 동태지표

    ① 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재지적사항 개수 혹은 이행 기한이 경과한 미이행사항 유무

    ②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 일정 수준 이상의 당기 품질관리수준 평가점수 또는 전기 대비 품질관리수준 평가점수 증가

 나.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1) 역량지표 : 품질위험(품질관리시스템의 설계나 운영 미흡 등으로 감사품질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의 설계나 운영과 관련한 미흡사항 여부에 따라 평가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

  품질지향 내부문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이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화를 위한 정책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절차의 설계 및    ├────────────────────────────────────

  운영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 보상체계에 불구하고 영업성과 등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결정된다.                                               

                    ├────────────────────────────────────

                    │품질관리인력의 권한이 부족하여 적시에 품질 관련 이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품질관리인력의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품질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

                    │구성원의 직책 및 직급별로 권한, 의무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

  독립성·윤리기준  │독립성 점검시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점검 시스템 설계  ├─────────────────────────────────────

  및 운영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다.           

                    ├─────────────────────────────────────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제출한 독립성 확인서나 독립성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제출시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

                    │독립성 준수의무자 목록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있다.                          

                    │독립성 준수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 회사가 있다.                         

                    ├─────────────────────────────────────

                    │동일한 이사 혹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교체의무를 위반하여 연속하는 회계      

                    │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독립성 검토결과에 반영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수임·유지가 결정된다.   

                    │독립성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의 수임·유지가 이루어지거나, 업무의 수임·   

                    │유지 결정 이후 독립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비감사업무를 수임한다.                             

                    ├─────────────────────────────────────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주식소유 등 이해관계, 재무       

                    │제표 대리작성, 담당이사 등 교체의무 위반 등)하였음에도 품질관리실         

                    │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

                    │독립성 위반이나 독립성 관련 감사인의 정책 및 절차위반 사실이 확인         

                    │되었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

  사전위험평가 관련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  

  정책과 절차의 설  │유지가 결정된다.                                                        

  계 및 운영        │위험평가가 감사계약 체결 후 완료된다.                                   

                    ├────────────────────────────────────

                    │위험평가가 개인별, 사무소(본점, 분사무소 등)별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의 수임·유지가 이     

                    │루어진다.                                                               

                    ├────────────────────────────────────

                    │위험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입력시 작성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입력된다.                               

                    ├────────────────────────────────────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가용자원, 산업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유지를 결정한다.                                                  

                    ├────────────────────────────────────

                    │업무수임과 관련하여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                                                        

                    ├────────────────────────────────────

                    │업무수용·유지 결정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아니한다.    

──────────┴────────────────────────────────────

   4) 인적자원

────────────┬─────────────────────────────────────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감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업무수행이사 및 참여자의 산업전문성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이나 경험, 권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가 배정된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

                        │업무수행이사나 업무참여자에게 과다한 업무(감사 및 비감사업무)가 배정      

                        │된다.                                                                     

                        ├─────────────────────────────────────

                        │직무정지, 감사업무참여제한, 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받은          

                        │구성원이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한다.                  

                        ├─────────────────────────────────────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직 기준과 관계법규 등이 제·개정        

                        │되었음에도 소속 공인회계사 등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다.                     

────────────┼─────────────────────────────────────

  업무시간 관리 관련    │업무수행시간(time report)의 입력, 수정, 승인권한 등의 업무분장이 부적절   

  정책과 절차의 설계    │하다.                                                                     

  및 운영               ├─────────────────────────────────────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지연 입력되거나 누락된다.             

                        ├─────────────────────────────────────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과다 또는 과소 입력된다.              

                        ├─────────────────────────────────────

                        │구성원별, 수행업무별로 집계된 업무수행시간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

                        │내부 시스템상 집계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상 감사시간이 불일치한다.       

                        ├─────────────────────────────────────

                        │감사시간 이외 업무시간(비감사업무, 행정업무 등)을 집계하지 않아 집계된    

                        │시간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

   5) 업무의 수행

────────────┬────────────────────────────────────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업무수행참여자가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정책과 절차의 설계    │수행한다.                                                               

  및 운영               ├────────────────────────────────────

                        │업무담당이사나 참여자 등이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품질관리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

                        │감사대상 기업 및 동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                                                        

                        ├────────────────────────────────────

                        │감사위험의 평가결과 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다.                

                        ├────────────────────────────────────

                        │감사대상회사의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이 복잡하고 중요함에도 감사계획      

                        │이나 감사절차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                                                 

                        ├────────────────────────────────────

                        │감사업무 수행시 담당이사가 지시, 감독, 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아니한다.                                                      

────────────┼────────────────────────────────────

  사전심리 관련 정책    │관련 기준, 내규 등에 따라 사전심리대상 회사로 분류되어야 할 회사가      

  과 절차의 설계 및     │사전심리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다.                                    

  운영                  ├────────────────────────────────────

                        │사전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 발행     

                        │또는 감사보고서 파일의 유출 등이 이루어진다.                            

                        ├────────────────────────────────────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전심리를 담당한다.      

                        ├────────────────────────────────────

                        │사전심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

                        │품질관리검토자가 사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하거나 감사인의 품질관리검토 관련 정책에 따르지 않고 사전      

                        │심리를 수행한다.                                                        

                        ├────────────────────────────────────

                        │사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관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감사조서가 취합되지 않거나,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경과하여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취합이 완료된다.                                                        

                        ├────────────────────────────────────

                        │취합된 감사조서를 취합기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

                        │감사조서리스트와 실제 보관하고 있는 감사조서 목록, 수량 등이 일치       

                        │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감사조서에 접근할 수 있거나 무단반출이 가능하다.         

────────────┴────────────────────────────────────

   6) 모니터링

────────────┬───────────────────────────────────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후심리를 담당한다.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사전심리담당자 혹은 업무수행이사가 사후심리를 담당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사후심리담당자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후심리대상이 선정된다.                         

                        │사후심리대상 선정시 모집단이 완전하지 않다.                           

                        ├───────────────────────────────────

                        │사후심리결과가 업무수행이사 및 법인내 적합한 개인들(예: 최고경영자,   

                        │품질관리실장 또는 적합한 경우 사원총회 등 포함)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

                        │사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       

                        │관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사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한다.        

                        ├───────────────────────────────────

                        │사후심리결과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수정조치 권고사항이 미이행       

                        │되거나 그 이행내용이 발견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에 부적합하다.        

────────────┴───────────────────────────────────

  (2) 상태지표 : 개선권고사항의 질적형태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

    ①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②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별표 000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2023.12.29. 제정

2024.12.23. 개정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합리적 확신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ㆍ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평가자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확신(절대적 수준이 아님)을 말하며, 회사의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확신과 정교함의 수준을 말한다.

 나. 위험기반 접근방법(하향식 접근방법)은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 내용, 업무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및 판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계정과목 및 주석 등을 파악한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를 결정하고,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에서 설계 및 운영되는 통제를 식별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말하며, 금융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한, 비상장 대기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한다.

 라. 내부통제체계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위한 구성요소별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마. 업무프로세스란 회사가 관련 업무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거래가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단순한 활동수행에서부터 사업의 핵심요소 관리, 기능적 업무수행, 상호기능적 요소 등 보다 복잡한 분야에까지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다.

 바. 재무보고요소란 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과정을 구성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외부공시용 재무제표(주석포함)를 구성하는 항목을 말한다.

 사. 부정위험이란 부정한 재무보고, 자산의 남용 및 부패와 같은 부정에 대한 기업의 취약점과 해당 취약점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위험을 말한다.

 아. 핵심통제란 특정 재무보고요소에 대한 경영자 주장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를 말한다.

 자. 전사적 수준 통제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수준 통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제를 말한다.

 차. 통제위험이란 회사의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적발, 수정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카. 고유위험이란 모든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경영자 주장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칠 때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이 내재된 위험을 말한다.

 타. 통제실패위험이란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거나 운영되지 않을 위험을 말한다.

 파. 사업단위는 일반적으로 법적실체(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쉽 등), 사업부문 또는 영업시설(예 : 사업부, 생산설비, 판매조직) 등을 말하며 특정 단위조직의 사업목적, 업무프로세스, 전산환경 등이 타 조직과 독립적인 경우 별도의 사업단위로 본다.

 하. 독립적인 평가란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의 인력 등이 상시모니터링 외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거.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업무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즉,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위수준의 개별적인 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절차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포함된다.

 너. 변화관리체계란 평가대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사항을 식별하고 변화사항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제의 설계 및 변경을 수행하며 관련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말한다.

 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된다.

  (1) 중요한 취약점은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유의한 미비점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만한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을 말한다.

 러. 보완통제란 본래의 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비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통제를 말한다.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1절 개요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목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설계ㆍ운영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일반원칙) 경영진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위험기반 접근방법(하향식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재무보고요소 및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제가 적절히 설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나. 통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한다.

 다. 중소기업과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 대기업은 이 장에서 정한 평가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

 라.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준수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춘 경우에는 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무보고 위험의 식별, 재무보고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의 식별, 식별된 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는 회사가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의 내부통제 구성내용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필요한 정책, 절차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6. (문서화)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대상, 범위 및 과정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최종 결론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의 보고

제2절 재무보고 위험 및 통제의 식별

7. (재무보고 위험의 식별) 

 가. 경영진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무보고 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사업 및 조직, 운영과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보고요소의 왜곡표시가 발생하는 원천과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무보고요소의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고려한다. 

 다. 경영진은 재무보고 위험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부정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회사의 경영진(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 포함)이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통제를 무시할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8. (재무보고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통제의 식별)

 가. 경영진은 식별된 재무보고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설계한 통제를 식별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통제를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핵심통제를 선정한다.

9. (전사적 수준 통제의 고려) 경영진은 재무보고요소에 대한 위험 및 관련 통제를 식별할 때 기말재무제표 작성 절차 등 회사의 전사적 수준 통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정보기술 일반통제) 

 가. 경영진이 식별한 통제가 자동통제이거나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변경, 컴퓨터 운영 및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 등 재무보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평가한다. 

11. (통제 설계에 대한 문서화) 

 가. 경영진은 전사적 수준 통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 회사가 설계한 통제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의 형태 및 범위는 회사의 규모, 성격,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보고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가 식별한 통제 위주로 문서화한다.

제3절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12. (통제위험의 평가) 

 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핵심통제에 대한 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통제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통제가 관련되어 있는 재무보고요소의 고유위험 및 통제실패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고유위험을 판단할 때에는 재무보고요소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 요소는 재무보고요소 자체의 금액적 중요성을 말하며, 질적 요소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계정과목 내 개별 거래의 복잡성, 동질성

  (2) 부정 발생의 가능성

  (3)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 및 평가

  (4) 회계처리 및 보고의 복잡성 

  (5)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6) 특수관계자와 유의적 거래의 존재 여부

  (7) 계정과목 성격의 변화 및 당기 금액 변화 정도

  (8) 비경상적인 거래

  (9) 관련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

  (10) 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 사항

  (11) 주요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존재하는 계정

 라. 통제실패위험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제의 유형과 수행 빈도

  (2) 통제의 복잡성

  (3) 경영진의 통제 무시 위험

  (4) 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단의 정도

  (5) 통제를 수행하거나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인원의 역량

  (6) 통제를 수행하거나 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인원의 변동 여부

  (7) 통제가 예방 또는 적발하고자 하는 왜곡표시의 성격과 중요성

  (8) 통제가 다른 통제활동의 효과성에 의존하는 정도

  (9) 과거연도 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

 마. 재무보고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둘 이상의 통제를 조합하여 설계ㆍ운영하는 경우 경영진은 개별 통제의 위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바. 통제위험 평가시에는 관련된 전사적 수준 통제 및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다.

1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증거자료 결정) 

 가. 경영진은 통제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증거량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결정한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는 통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통제위험의 크기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의 평가 범위 및 평가 대상기간, 평가 수행자의 객관성 정도 등 평가절차의 성격을 조정한다.  

 다. 경영진은 평가 수행 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 중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포함하는 충분한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고려한다. 

 라. 중간평가를 통해 발견된 통제 미비점을 개선한 경우 개선된 통제가 회계연도 말을 기점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운영되어 향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결정할 때 전사적 수준 통제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가. 복수의 사업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선정하기 위해 경영진은 개별 사업단위별 통제위험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 및 범위를 결정한다.

 나. 개별 사업단위별 식별된 통제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사업단위 특유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4)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라. 다 목의 (1), (3),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15.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통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는 통제가 정책 및 절차와 긴밀하게 연계되는지, 관련된 위험이 충분히 처리될 정도로 정교한지, 예외사항 발생 시의 대응방안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다.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식을 결정할 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와 변화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통제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는 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통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통제를 수행하는 인원이 필요한 권한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17.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에 대한 문서화)  

 가. 경영진의 평가 결과는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 및 절차 등 경영진의 평가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증거자료의 형태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험평가에 근거한 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문서화한다.

 다. 회사가 채택한 내부통제체계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회사의 전사적 수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들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경영진이 어떻게 도출하였는지에 대해 문서화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제1절 미비점에 대한 평가

18. (미비점에 대한 평가) 경영진은 회계연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 고려한다.

 가. 하나의 통제 미비점 또는 통제 미비점들의 결합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파악된 개별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통제 미비점들이 결합되어 중요한 취약점으로 평가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 통제 미비점들이 동일한 재무제표 금액이나 공시사항, 또는 동일한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나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취약점으로 평가한 통제 미비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중요한 취약점 및 유의한 미비점으로 고려된 통제 미비점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9. (미비점의 심각성 평가시 고려사항) 미비점의 심각성 평가 시에는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잠재적 왜곡표시의 금액적 크기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 금액 또는 공시사항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특수관계자 거래 등 관련된 재무보고요소의 성격

  (2)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손실 또는 부정에 노출된 민감도

  (3) 금액 결정에 요구되는 주관성, 복잡성 및 판단의 정도

  (4) 통제들의 상호 의존성 및 중복 여부를 포함한 통제와 다른 통제들간의 연관 관계

  (5) 둘 이상의 연관된 미비점에 대한 평가 시 미비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무제표 금액 또는 공시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6)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미래의 결과

 나. 잠재적 왜곡표시의 금액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미비점에 노출된 재무제표 금액 또는 거래금액 합계

  (2) 당기에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비점에 노출된 계정잔액 또는 거래 유형의 규모

20. (보완통제의 고려) 

 가. 경영진은 하나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결정할 때 보완통제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보완통제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정교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킨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관련 보완통제가 효과적이어야 한다.

21. (미비점 평가시 기타 고려사항) 

 가. 미비점의 중요성 평가시에는 재무제표 작성을 관리ㆍ감독할 경영진의 능력이 현저히 부재한 경우나 유의한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의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확신의 정도와 정교함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미비점 또는 미비점의 결합으로 인해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경영진은 해당 미비점 또는 미비점의 결합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 경영진은 미비점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시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나 감독기구가 주목할 만큼 중요하다면 해당 미비점은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2.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 경영진은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금액이 중요한지와 관계 없이 고위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나. 중요한 왜곡표시의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써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 없음)

 라. 회사의 외부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마.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부감사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은 경우 

23. (평가 결과 미비점에 대한 조치) 경영진은 운영실태평가 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확인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적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 경영진은 평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취약점과 유의한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게 보고한다. 

 나. 경영진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다. 경영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계획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보고한다.

제2절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론

24.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론) 

 가. 대표자는 회사가 설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특정 중요한 취약점을 제외하거나 특정 사업부 등을 제외하는 등 특정 제약조건 하에서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과거의 결론이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와 기존 공시내용의 추가 또는 수정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과거의 결론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정 영역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경영진은 통제 평가가 불가능한 특정 프로세스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며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이다’ 등의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아래 차목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수신인이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임을 기술

 나. 평가기준일에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다.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다는 사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평가ㆍ보고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마.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ㆍ보고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바.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 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 중요한 취약점을 발생시킨 통제 미비점의 원인을 이해하고 각각의 중요한 취약점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중요한 취약점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다.

 사.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포함한다.

 아.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결과

 자. 다음 (1)～(3)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1)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차.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카. 보고서 일자

 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 날인

제3절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론

26.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수행시에는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 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

 나. 회사의 경영진(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자 포함)이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ㆍ운영되는지 평가

 다.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1)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

  (2)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3)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마.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27.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결론) 

 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한다.

 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다.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 자료,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자료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론을 도출하고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8.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포함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수신인이 이사회임을 기술

 나. 평가기준일에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의견

 다.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사실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ㆍ보고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마.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ㆍ보고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바.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사.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 절차

 아.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타. 보고서 일자

 파. 감사(위원회)의 서명 날인

별표 0007: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

[별표 7]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대상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받은 주권상장법인(이하 "회사"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Ⅲ. 일반원칙

 1. 회사는 주로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에게 Ⅴ.에 따른 산업전문성 기준을 갖춘 감사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는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Ⅳ.1.에 따른 회사의 산업 분류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에게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등록한 업종 분류가 Ⅳ.1.에 따른 산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라고 판단한 산업 분류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나.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계약서에 Ⅳ.1.에 따른 회사의 산업 분류와 산업전문가 참여 등 감사인과의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에게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할 수 없다.

  다. 회사는 「외부감사법」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할 때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을 요구하는 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사인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 회계법인의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Ⅳ.1.의 산업 분류 별로 Ⅴ.1.에 따른 산업전문가 보유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Ⅳ.1.의 산업 분류 별로 Ⅴ.1.에 따른 산업전문가 보유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기재하지 않은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나. 감사인은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유무 및 성명, 해당 산업전문가가 수행할 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시점에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에 관한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아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산업전문가 보완시점 및 예정 수행업무 등을 감사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을 요구한 회사가 감사 종료시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특정 산업에 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V.1의 산업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포함)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고, 소속된 산업전문가가 참여한 회사의 수를 관리하며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감사인은 감사에 참여하는 산업전문가가 이직, 휴직 등으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산업전문가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산업전문가를 충원하여 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감사인은 소속이 변경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감사인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감사 또는 비감사용역 참여 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산업의 분류

 1.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 및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에 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구분│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

  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정제품제조업)               

───┼───────────────┼───────────────────────────────────

  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공급업                        │                                                                      

───┼───────────────┼───────────────────────────────────

  라. │건설업 등 수주산업            │·대분류 F(건설업),                                                   

      │                              │·소분류 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2(철도장비제조업), 313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                              │                                                                      

      │                              │* 상기 분류된 업종 중에서도 수주산업 성격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다른   

      │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수주산업 성격의 업종은 모두 포함           

───┼───────────────┼───────────────────────────────────

  마. │운수 및 창고업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

  바.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중분류 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사  │소프트웨어개발업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아. │은행 및 저축 은행업           │·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

  자. │보험업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

  차.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                              │649(기타금융업)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지주회사는 제외                                   

───┼───────────────┼───────────────────────────────────

  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업) 제외                            

      │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

 2. 회사는 주로 영위하는 산업의 분류를 한국거래소에 등록한 업종 분류 또는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산업 분류는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의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개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Ⅴ.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일반기준

 1. 해당 산업의 산업전문가는 등록 공인회계사(등록 공인회계사란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의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근 10년 이내 Ⅳ.1.의 각 목의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회사란 외부감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 제공하는 감사 또는 비감사 용역에 200시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수습기간 중 이행한 시간도 포함} 이상 참여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 Ⅳ.1.의 각 목의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회사란 외부감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최근 10년 이내 금융기관 등에서 Ⅳ.1.의 각 목의 산업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라. Ⅳ.1.의 각 목의 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마. 최근 3년 이내 Ⅳ.1.의 각 목의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관련 산업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바. 가.의 감사 또는 비감사 용역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마.의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주된 해당 산업의 산업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감사를 수행한 경우,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감사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 기재한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는 회계감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배정하고, 관련 감사절차(입증감사, 중간감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는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Ⅵ. 감사인의 산업전문가 미보유로 인한 감사인 재지정 신청

 1. 회사의 재지정 신청 

  가. 회사가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감사인이 해당 회사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감사인의 재지정 신청

  가. 감사인은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산업전문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재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사유서와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과 동일한 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와 지정감사 계약 체결 여부 등(체결하였다면 그 내역,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 입증자료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인은 Ⅳ.1.에 따른 산업 분류의 산업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산업 분류의 지정 대상 회사들에 대해서 산업전문가 미보유 사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산업 분류의 지정 대상 회사들에 대하여는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산업 분류의 산업전문가 수에 비해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회사 수가 많아 충실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000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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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회생절차 진행중                       │

├───────────────────┼─────────────────────────┤

│ 5.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

│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

├───────────────────┼─────────────────────────┤

│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

│ 8.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

├───────────────────┼─────────────────────────┤

│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yyyy - mm - dd                                    │

├───────────────────┼─────────────────────────┤

│10.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yyyy - mm - dd                                    │

├───────────────────┴─────────────────────────┤

│11. 제출할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종류                                              │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

├───────┴────────┴────────────┴───────┴───────┤

│12. 제출할 문서 첨부                                                                      │

├────────────────────────────┬─────┬──────────┤

│ 12-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 공문             │공문      │                    │

├────────────────────────────┼─────┼──────────┤

│ 12-2.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첨부   (DART편집기로  │재무제표  │                    │

│작성한 경우)                                            │(.dsd파일)│                    │

├────────────────────────────┼─────┼──────────┤

│ 12-3.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첨부   (그 외 프로그램│재무제표  │                    │

│으로 작성한 경우)                                       │(기타파일)│                    │

└────────────────────────────┴─────┴──────────┘

기재상의 주의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10. 제출일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전 개별(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

1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제출여부에 대해 각 재무제표별로 ‘제출’ 또는 ‘미제출’을 선택한다.

12-1.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재무제표는 신고서식 12-2 또는 12-3 항목에 첨부한다.

12-2. DART편집기로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파일(.dsd)을 12-2 항목에 첨부한다.

12-3. 다만, 예외적으로 DART편집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12-3 항목에 첨부한다.

별표 0001: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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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회생절차 진행중               │

├─────────────────┼──────────────────────┤

│ 5.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

│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

├─────────────────┼──────────────────────┤

│ 7.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

├─────────────────┼──────────────────────┤

│ 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yyyy - mm - dd                              │

├─────────────────┼──────────────────────┤

│ 9.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일    │yyyy - mm - dd                              │

├─────────────────┴──────────────────────┤

│10. 제출할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

├───────┬────────┬───────┬───────┬───────┤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

├───────┼────────┼───────┼───────┼───────┤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

├───────┴────────┴───────┴───────┴───────┤

│11. 제출할 문서 첨부                                                            │

├────────────────────┬─────┬─────────────┤

│ 11-1.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공문    │공문      │                          │

├────────────────────┼─────┼─────────────┤

│ 11-2.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재무제표  │                          │

│       (DART편집기로 작성한 경우)       │(.dsd파일)│                          │

├────────────────────┼─────┼─────────────┤

│ 11-3.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첨부         │재무제표  │                          │

│       (그 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 │(기타파일)│                          │

└────────────────────┴─────┴─────────────┘

기재상의 주의

6.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8.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9. 제출일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를 기재한다.

10.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여부에 대해 각 재무제표별로 ‘제출’ 또는 ‘미제출’을 선택한다.

11-1. 회사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연결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신고서식 11-2 또는 11-2 항목에 첨부한다.

11-2. DART편집기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파일(.dsd)을 11-2 항목에 첨부한다.

11-3. 다만, 예외적으로 DART편집기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11-3 항목에 첨부한다.

별표 0002: 감사전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전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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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기한 내에 감사인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제출합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관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기한 내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

┌────────────────────────┬──────────────────────────────────┐

│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2.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3.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회생절차 진행중                                       │

├────────────────────────┼──────────────────────────────────┤

│ 4.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5. 법인 구분                                   │▼ 주권상장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                        │

├────────────────────────┼──────────────────────────────────┤

│  5-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

├────────────────────────┼──────────────────────────────────┤

│ 6.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

├────────────────────────┼──────────────────────────────────┤

│ 7.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예정일)                 │yyyy - mm - dd                                                      │

├────────────────────────┼──────────────────────────────────┤

│ 8. 사업보고서 제출일                           │yyyy - mm - dd                                                      │

├────────────────────────┼──────────────────────────────────┤

│ 9. 재무제표 제출기한                           │yyyy - mm - dd                                                      │

├────────────────────────┼──────────────────────────────────┤

│  9-1.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연결재무제표       │yyyy - mm - dd                                                      │

│작성대상인 경우)                                │                                                                    │

├────────────────────────┼──────────────────────────────────┤

│10. 감사인에 대한 제출일                        │yyyy - mm - dd                                                      │

├────────────────────────┼──────────────────────────────────┤

│11. 기한내 미제출 사유                          │                                                                    │

├────────────────────────┼──────────────────────────────────┤

│12. 향후계획(제출 예정일)                       │yyyy - mm - dd                                                      │

├────────────────────────┴──────────────────────────────────┤

│13. 미제출 재무제표의 종류                                                                                            │

├───────────┬───────────┬───────────┬───────────┬───────────┤

│개별(별도)            │개별(별도)            │개별(별도)            │개별(별도)            │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

├───────────┼───────────┼───────────┼───────────┼───────────┤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

├───────────┼───────────┼───────────┼───────────┼───────────┤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

├───────────┼───────────┼───────────┼───────────┼───────────┤

│▼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

└───────────┴───────────┴───────────┴───────────┴───────────┘

기재상의 주의

5.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여도 감사인에게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7.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9. 법상 제출기한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기재한다.

12. 향후 감사인에게 제출할 일정을 기재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관련

(주권상장법인이 기한 내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그 사유를 제출)

┌────────────────────────┬──────────────────────────────────┐

│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2.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3. 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회생절차 진행중                                       │

├────────────────────────┼──────────────────────────────────┤

│ 4. 적용 회계처리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5.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

├────────────────────────┼──────────────────────────────────┤

│ 6.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

├────────────────────────┼──────────────────────────────────┤

│ 7.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예정일)                 │yyyy - mm - dd                                                      │

├────────────────────────┼──────────────────────────────────┤

│ 8. 사업보고서 제출일                           │yyyy - mm - dd                                                      │

├────────────────────────┼──────────────────────────────────┤

│ 9. 재무제표 제출기한                           │yyyy - mm - dd                                                      │

├────────────────────────┼──────────────────────────────────┤

│  9-1.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연결재무제표       │yyyy - mm - dd                                                      │

│작성대상인 경우)                                │                                                                    │

├────────────────────────┼──────────────────────────────────┤

│10. 감사인에 대한 제출일(제출 예정일)           │yyyy - mm - dd                                                      │

├────────────────────────┼──────────────────────────────────┤

│11. 기한내 미제출 사유                          │                                                                    │

├────────────────────────┼──────────────────────────────────┤

│12. 향후계획(제출 예정일)                       │                                                                    │

├────────────────────────┴──────────────────────────────────┤

│13. 미제출 재무제표의 종류                                                                                            │

├───────────┬───────────┬───────────┬───────────┬───────────┤

│개별(별도)            │개별(별도)            │개별(별도)            │개별(별도)            │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

├───────────┼───────────┼───────────┼───────────┼───────────┤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제출/미제출         │

├───────────┼───────────┼───────────┼───────────┼───────────┤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주석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

├───────────┼───────────┼───────────┼───────────┼───────────┤

│▼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제출/미제출/해당없음│

└───────────┴───────────┴───────────┴───────────┴───────────┘

기재상의 주의

7.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과 과거 사업연도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개최일을 기재한다.

9. 법상 제출기한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기재한다.

12.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일정을 기재한다.

별표 000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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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첨부합니다.

금융위원회 귀중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본 점 소 재 지 : 

  ( 전 화 ) 

내부회계관리자 :           

   (전  화)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

│개선일자│개선전│개선후│비고(개선이유등)│

├────┼───┼───┼────────┤

│        │      │      │                │

│        │      │      │                │

└────┴───┴───┴────────┘

(3)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

│소속기관    │책임자│직 책   │담당업무          │전화│

│또는 부서   │성명  │        ├──────┬──┤번호│

│            │      │        │내부회계관리│기타│    │

│            │      │        │제도관련    │    │    │

├──────┼───┼────┼──────┼──┼──┤

│감사(위원회)│      │감사    │            │    │    │

├──────┼───┼────┼──────┼──┼──┤

│이사회      │      │내부회계│            │    │    │

│            │      │관리자  │            │    │    │

├──────┼───┼────┼──────┼──┼──┤

│회계처리부서│      │        │            │    │    │

├──────┼───┼────┼──────┼──┼──┤

│전산운영부서│      │        │            │    │    │

├──────┼───┼────┼──────┼──┼──┤

│자금운영부서│      │        │            │    │    │

├──────┼───┼────┼──────┼──┼──┤

│기타관련부서│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기업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총원│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내부회계담당        │

│또는 부서   │    │보유비율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

│            │    │내부회계  │공인회계사  │비율        │                    │

│            │    │담당인력수│자격증      │(B/A×100)  │                    │

│            │    │(A)       │소지자수(B) │            │                    │

├──────┼──┼─────┼──────┼──────┼──────────┤

│감사(위원회)│    │          │            │            │                    │

├──────┼──┼─────┼──────┼──────┼──────────┤

│이사회      │    │          │            │            │                    │

├──────┼──┼─────┼──────┼──────┼──────────┤

│회계처리부서│    │          │            │            │                    │

├──────┼──┼─────┼──────┼──────┼──────────┤

│전산운영부서│    │          │            │            │                    │

├──────┼──┼─────┼──────┼──────┼──────────┤

│자금운영부서│    │          │            │            │                    │

├──────┼──┼─────┼──────┼──────┼──────────┤

│기타관련부서│    │          │            │            │                    │

└──────┴──┴─────┴──────┴──────┴──────────┘

   *내부회계담당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인력의 평균     ───────────────────────────

    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기업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        │성명│전화│회계담당자  │경력          │교육실적  │

│(직위)      │    │번호│등록여부    ├──┬────┼──┬──┤

│            │    │    │            │근무│회계관련│당기│누적│

│            │    │    │            │연수│경력    │    │    │

├──────┼──┼──┼──────┼──┼────┼──┼──┤

│내부회계    │    │    │            │    │        │    │    │

│관리자      │    │    │            │    │        │    │    │

├──────┼──┼──┼──────┼──┼────┼──┼──┤

│회계담당임원│    │    │            │    │        │    │    │

├──────┼──┼──┼──────┼──┼────┼──┼──┤

│회계담당직원│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회계담당자 등록여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에 등록하였다면 그 사항을 기재한다.

    2. 근무연수는 해당 회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재한다.  

    3. 회계관련 경력은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관련 부서 또는 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ㆍ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재한다.(해당 회사 근무 전 기간 포함)

    4. 교육실적은 유관단체(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회계제도, 회계기준, 내부통제 등 회계관련 교육시간을 기재하되, 전체 누적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18년부터의 누적시간을 기재한다.

    5. 회계담당직원은 회계담당부서의 책임자(부장, 팀장 등)를 기재한다.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기업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보고일자│보고자│보고내용│보고대상│비 고 │

├────┼───┼────┼────┼───┤

│        │      │        │        │      │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기재상의 주의

     1.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첨부한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제2항제6호에 따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는 추가로 첨부한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

│보고일자│보고자│보고내용│비 고 │

├────┼───┼────┼───┤

│        │      │        │      │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기재상의 주의 

     1. 이사회에 보고된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첨부한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제2항제6호에 따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추가로 첨부한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

┌──────────────┬────┬────┬────┬───┐

│구 분                       │의견내용│회사의  │개선계획│비 고 │

│                            │        │개선여부│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        │        │      │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        │        │        │      │

│종합의견                    │        │        │        │      │

├──────────────┼────┼────┼────┼───┤

│기타 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        │        │        │      │

└──────────────┴────┴────┴────┴───┘

    첨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기재상의 주의 

     1.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제2항제6호에 따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추가로 첨부한다.

별표 0004: 외부감사 실시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감사 실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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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

│회     사     명  │                                  │

├─────────┼─────────────────┤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명, 시간)1)                                                                                                  

┌──────────┬──────┬───────────────────┬──────┬──────┬─────┐

│감사참여자          │품질관리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건설계약 등 │합계      │

│                    │검토자      ├───────┬─────┬─────┤세무·      │수주산업    │          │

│                    │(심리실 등) │담당이사      │등록 공인 │수습 공인 │가치평가 등 │전문가4)    │          │

│인원수              │            │(업무수행이사)│회계사    │회계사    │전문가3)    │            │          │

│및 시간5)           ├──┬───┼──┬────┼──┬──┼──┬──┼──┬───┼──┬───┼──┬──┤

│                    │당기│전기  │당기│전기    │당기│전기│당기│전기│당기│전기  │당기│전기  │당기│전기│

├──────────┼──┼───┼──┼────┼──┼──┼──┼──┼──┼───┼──┼───┼──┼──┤

│투입 인원수6)       │    │      │    │        │    │    │    │    │　  │      │    │      │　  │    │

├───┬──────┼──┼───┼──┼────┼──┼──┼──┼──┼──┼───┼──┼───┼──┼──┤

│투입  │분·반기검토│    │      │    │        │    │    │    │    │    │      │    │      │    │    │

│시간  ├──────┼──┼───┼──┼────┼──┼──┼──┼──┼──┼───┼──┼───┼──┼──┤

│7)    │감사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주: 1) ① 각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시간이 없을 경우 "-" 로 표기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재. 단,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인원수 및 감사시간을 추가 반영 가능

       ③ 분·반기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 및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등 포함)에 투입된 감사참여자 수와 감사참여자의 투입 시간 (행정직원 등은 감사참여자에 불포함)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의 등록·수습 여부는 감사보고서일자를 기준으로 구분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의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아니함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6) 감사참여 인원수 모두를 기록 (예를 들어, 품질관리검토자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검토자와 담당이사가 각각 2명 이상일 수 있음)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구  분            │내   역1)                                                       │

├─────────┼────────────────────────────────┤

│전반감사계획      │- 수행시기2) :  20xx. xx. xx.~ 20xx. xx. xx. ( oo일)            │

│(감사착수단계)    │- 주요내용  :                                                   │

├─────────┼───────┬────────┬───────────────┤

│현장감사          │수행시기2)    │투입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

│주요내용3)        ├───────┼────────┼───────────────┤

│                  │. . . ~ . . . │상  주 (  )명,  │                              │

│                  │(   일)       │비상주 (  )명   │                              │

│                  ├───────┼────────┼───────────────┤

│                  │. . . ~ . . . │상  주 (  )명,  │                              │

│                  │(   일)       │비상주 (  )명   │                              │

│                  ├───────┼────────┼───────────────┤

│                  │. . . ~ . . . │상  주 (  )명,  │                              │

│                  │(   일)       │비상주 (  )명   │                              │

├─────────┼───────┴────────┴───────────────┤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2) : . . . ~ . . .  (   일)                     │

│                  │- 실사(입회)장소5) :                                            │

│                  │- 실사(입회)대상  :                                             │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2) : . . . ~ . . .  (   일)                     │

│                  │- 실사(입회)장소5) :                                            │

│                  │- 실사(입회)대상  :                                             │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                  │기타조회7) (                            )                       │

├─────────┼────────────────────────────────┤

│지배기구와의      │- 커뮤니케이션 횟수 : (    )회                                  │

│커뮤니케이션8)    │- 수행시기 : xxxx.x.xx, xxxx.x.xx                               │

├─────────┼────────────────────────────────┤

│외부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

│                  │- 수행시기 : . . . ~ . . . (  일)                               │

└─────────┴────────────────────────────────┘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 로 표기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또는 날짜)과 일수를 기재. 단,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현장감사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일수 계산 시 제외 (예, 현장감사 수행시기 : 2015.2.2~2015.2.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 수행시기와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내역을 구분하여 표시 

       ② 감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만을 기재하며, 감사현장 철수 후 감사절차 보완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   

    4) 감사참여자(품질관리검토자, 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현장감사 전체기간동안 감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표기  

5) 실사(입회)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실사(입회)장소 위주로 기재 (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조회를 실시한 경우는 "O", 조회대상이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는 "-"로 표기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조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내용을 기재 (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8)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커뮤니케이션한 날짜를 기재 (예, 횟수 : 2 회, 수행시기 : 2014.10.14, 2015.2.12) 

9) ‘감사 활용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범위를 기재하며, 다수의 활용 건이 있는 경우 구분하여 표시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구분1)│일자│참석자2)│방식3)│주요 논의 내용│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

2) ‘참석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 각각에 대해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기재

3)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

5.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주)

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첨부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5.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임

※ ‘중요성’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감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적용한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당기1)│전기2)│판단근거3)│

├──────────┼───┼───┼─────┤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      │          │

├──────────┼───┼───┼─────┤

│수행 중요성         │      │      │          │

├──────────┼───┼───┼─────┤

│특정 거래유형과     │      │      │          │

│계정잔액 및 공시에  │      │      │          │

│대한 중요성         │      │      │          │

└──────────┴───┴───┴─────┘

  주: 1) ① 중요성 기준이 감사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최종 중요성 금액을 기재

        ②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은 유형별로 각각의 중요성 기재

     2) ① 「중요성 기준」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 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중요성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3) ① 중요성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활용된 벤치마크(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매출액, 자산총액 등), 적용된 비율, 기타 고려사항 등을 기재

        ② 회사가 특정 벤치마크를 선택한 구체적 사유, 특정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를 기재

        ③ 당기와 전기의 중요성 산출을 위한 벤치마크, 적용된 비율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전기·당기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는 감사인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

별표 0004: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별도제출용, 대외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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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별도제출용, 대외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

│회    사     명       │                                  │

├───────────┼─────────────────┤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사대상 회사 법인구분│▼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

│                      │기타비상장주식회사/               │

│                      │유힌회사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예/아니오                       │

└───────────┴─────────────────┘

2.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 ‘중요성’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감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적용한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단위 : 천원)

┌─────────────┬───┬───┬─────┐

│구분                      │당기1)│전기2)│판단근거3)│

├─────────────┼───┼───┼─────┤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      │      │          │

├─────────────┼───┼───┼─────┤

│수행 중요성               │      │      │          │

├─────────────┼───┼───┼─────┤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      │      │          │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      │      │          │

└─────────────┴───┴───┴─────┘

 - 연결재무제표4)

(단위 : 천원)

┌─────────────┬───┬───┬─────┐

│구분                      │당기1)│전기2)│판단근거3)│

├─────────────┼───┼───┼─────┤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      │      │          │

├─────────────┼───┼───┼─────┤

│수행 중요성               │      │      │          │

├─────────────┼───┼───┼─────┤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      │      │          │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      │      │          │

└─────────────┴───┴───┴─────┘

 주: 1) ① 중요성 기준이 감사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최종 중요성 금액을 기재

       ②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은 유형별로 각각의 중요성 기재

    2) ① 「중요성 기준」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 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중요성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3) ① 중요성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활용된 벤치마크(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매출액, 자산총액 등), 적용된 비율, 기타 고려사항 등을 기재

       ② 회사가 특정 벤치마크를 선택한 구체적 사유, 특정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를 기재

       ③ 당기와 전기의 중요성 산출을 위한 벤치마크, 적용된 비율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전기ㆍ당기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는 감사인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

    4) 감사대상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3. 보고자

┌────┬─────┬┬──┬┬──┬┐

│담당사원│공인회계사││직위││성명││

│        │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별표 0004: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법인 - 연결감사보고서 첨부용, 대외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의3 서식]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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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법인 - 연결감사보고서 첨부용, 대외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

│회    사     명       │                                  │

├───────────┼─────────────────┤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사대상 회사 법인구분│▼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

│                      │기타비상장주식회사/               │

│                      │유힌회사                          │

└───────────┴─────────────────┘

2.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 ‘중요성’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감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적용한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당기1)│전기2)│판단근거3)│

├─────────────┼───┼───┼─────┤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      │      │          │

├─────────────┼───┼───┼─────┤

│수행 중요성               │      │      │          │

├─────────────┼───┼───┼─────┤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      │      │          │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      │      │          │

└─────────────┴───┴───┴─────┘

 주: 1) ① 중요성 기준이 감사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최종 중요성 금액을 기재

       ②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은 유형별로 각각의 중요성 기재

    2) ① 「중요성 기준」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 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중요성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3) ① 중요성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활용된 벤치마크(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매출액, 자산총액 등), 적용된 비율, 기타 고려사항 등을 기재

       ② 회사가 특정 벤치마크를 선택한 구체적 사유, 특정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를 기재

       ③ 당기와 전기의 중요성 산출을 위한 벤치마크, 적용된 비율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전기ㆍ당기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는 감사인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

3. 보고자

┌────┬─────┬┬──┬┬──┬┐

│담당사원│공인회계사││직위││성명││

│        │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별표 0004: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법인 - 감사보고서 첨부용, 대외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의4 서식]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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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법인 - 감사보고서 첨부용, 대외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

│회    사     명       │                                  │

├───────────┼─────────────────┤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사대상 회사 법인구분│▼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

│                      │기타비상장주식회사/               │

│                      │유힌회사                          │

└───────────┴─────────────────┘

2.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 ‘중요성’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감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적용한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당기1)│전기2)│판단근거3)│

├─────────────┼───┼───┼─────┤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      │      │          │

├─────────────┼───┼───┼─────┤

│수행 중요성               │      │      │          │

├─────────────┼───┼───┼─────┤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      │      │          │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      │      │          │

└─────────────┴───┴───┴─────┘

 주: 1) ① 중요성 기준이 감사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최종 중요성 금액을 기재

       ②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은 유형별로 각각의 중요성 기재

    2) ① 「중요성 기준」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 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중요성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3) ① 중요성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활용된 벤치마크(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매출액, 자산총액 등), 적용된 비율, 기타 고려사항 등을 기재

       ② 회사가 특정 벤치마크를 선택한 구체적 사유, 특정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를 기재

       ③ 당기와 전기의 중요성 산출을 위한 벤치마크, 적용된 비율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전기ㆍ당기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는 감사인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

3. 보고자

┌────┬─────┬┬──┬┬──┬┐

│담당사원│공인회계사││직위││성명││

│        │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별표 0005: 사업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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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계법인명 :

대표이사   :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작성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우리는 동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및 작성책임자로서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회계법인

대표이사    _________________ (서명)

작성책임자  _________________ (서명)

Ⅰ. 회계법인의 개황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예시)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제 XX (전전) 기 │

├───────────┼─┬─────┼─┬─────┼─┬──────┤

│자산                  │　│　        │　│　        │　│　          │

├───────────┼─┼─────┼─┼─────┼─┼──────┤

│Ⅰ.유동자산           │　│　        │　│　        │　│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2.매출채권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

│3.미수금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

│4.선급비용            │　│　        │　│　        │　│　          │

├───────────┼─┼─────┼─┼─────┼─┼──────┤

│5.선급금              │　│　        │　│　        │　│　          │

├───────────┼─┼─────┼─┼─────┼─┼──────┤

│6.미수수익            │　│　        │　│　        │　│　          │

├───────────┼─┼─────┼─┼─────┼─┼──────┤

│7.단기대여금          │　│　        │　│　        │　│　          │

├───────────┼─┼─────┼─┼─────┼─┼──────┤

│8.단기금융상품        │　│　        │　│　        │　│　          │

├───────────┼─┼─────┼─┼─────┼─┼──────┤

│9.단기투자자산        │　│　        │　│　        │　│　          │

├───────────┼─┼─────┼─┼─────┼─┼──────┤

│단기매매증권          │　│　        │　│　        │　│　          │

├───────────┼─┼─────┼─┼─────┼─┼──────┤

│매도가능증권          │　│　        │　│　        │　│　          │

├───────────┼─┼─────┼─┼─────┼─┼──────┤

│만기보유증권          │　│　        │　│　        │　│　          │

├───────────┼─┼─────┼─┼─────┼─┼──────┤

│10.선급법인세         │　│　        │　│　        │　│　          │

├───────────┼─┼─────┼─┼─────┼─┼──────┤

│11.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12.기타유동자산       │　│　        │　│　        │　│　          │

├───────────┼─┼─────┼─┼─────┼─┼──────┤

│Ⅱ.비유동자산         │　│　        │　│　        │　│　          │

├───────────┼─┼─────┼─┼─────┼─┼──────┤

│(1)투자자산           │　│　        │　│　        │　│　          │

├───────────┼─┼─────┼─┼─────┼─┼──────┤

│1.장기금융상품        │　│　        │　│　        │　│　          │

├───────────┼─┼─────┼─┼─────┼─┼──────┤

│매도가능증권          │　│　        │　│　        │　│　          │

├───────────┼─┼─────┼─┼─────┼─┼──────┤

│만기보유증권          │　│　        │　│　        │　│　          │

├───────────┼─┼─────┼─┼─────┼─┼──────┤

│2.장기투자증권        │　│　        │　│　        │　│　          │

├───────────┼─┼─────┼─┼─────┼─┼──────┤

│3.투자부동산          │　│　        │　│　        │　│　          │

├───────────┼─┼─────┼─┼─────┼─┼──────┤

│4.기타투자자산        │　│　        │　│　        │　│　          │

├───────────┼─┼─────┼─┼─────┼─┼──────┤

│(2)유형자산           │　│　        │　│　        │　│　          │

├───────────┼─┼─────┼─┼─────┼─┼──────┤

│1.토지                │　│　        │　│　        │　│　          │

├───────────┼─┼─────┼─┼─────┼─┼──────┤

│2.건물 및 시설물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3.차량운반구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4.집기비품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5.공구와 기구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6.기타유형자산        │　│　        │　│　        │　│　          │

├───────────┼─┼─────┼─┼─────┼─┼──────┤

│(3)무형자산           │　│　        │　│　        │　│　          │

├───────────┼─┼─────┼─┼─────┼─┼──────┤

│1.산업재산권          │　│　        │　│　        │　│　          │

├───────────┼─┼─────┼─┼─────┼─┼──────┤

│2.소프트웨어          │　│　        │　│　        │　│　          │

├───────────┼─┼─────┼─┼─────┼─┼──────┤

│3.개발비              │　│　        │　│　        │　│　          │

├───────────┼─┼─────┼─┼─────┼─┼──────┤

│4.회원권              │　│　        │　│　        │　│　          │

├───────────┼─┼─────┼─┼─────┼─┼──────┤

│5.영업권              │　│　        │　│　        │　│　          │

├───────────┼─┼─────┼─┼─────┼─┼──────┤

│6.기타무형자산        │　│　        │　│　        │　│　          │

├───────────┼─┼─────┼─┼─────┼─┼──────┤

│(4)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1.임차보증금          │　│　        │　│　        │　│　          │

├───────────┼─┼─────┼─┼─────┼─┼──────┤

│2.손해배상공동기금    │　│　        │　│　        │　│　          │

├───────────┼─┼─────┼─┼─────┼─┼──────┤

│3.장기매출채권        │　│　        │　│　        │　│　          │

├───────────┼─┼─────┼─┼─────┼─┼──────┤

│4.전신전화가입권      │　│　        │　│　        │　│　          │

├───────────┼─┼─────┼─┼─────┼─┼──────┤

│5.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6.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자 산 총 계           │　│　        │　│　        │　│　          │

┝━━━━━━━━━━━┿━┿━━━━━┿━┿━━━━━┿━┿━━━━━━┥

│부         채         │　│　        │　│　        │　│　          │

├───────────┼─┼─────┼─┼─────┼─┼──────┤

│Ⅰ.유동부채           │　│　        │　│　        │　│　          │

├───────────┼─┼─────┼─┼─────┼─┼──────┤

│1.미지급금            │　│　        │　│　        │　│　          │

├───────────┼─┼─────┼─┼─────┼─┼──────┤

│2.미지급비용          │　│　        │　│　        │　│　          │

├───────────┼─┼─────┼─┼─────┼─┼──────┤

│3.미지급법인세        │　│　        │　│　        │　│　          │

├───────────┼─┼─────┼─┼─────┼─┼──────┤

│4.선수금              │　│　        │　│　        │　│　          │

├───────────┼─┼─────┼─┼─────┼─┼──────┤

│5.예수금              │　│　        │　│　        │　│　          │

├───────────┼─┼─────┼─┼─────┼─┼──────┤

│6.선수수익            │　│　        │　│　        │　│　          │

├───────────┼─┼─────┼─┼─────┼─┼──────┤

│7.단기차입금          │　│　        │　│　        │　│　          │

├───────────┼─┼─────┼─┼─────┼─┼──────┤

│8.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9.기타유동부채        │　│　        │　│　        │　│　          │

├───────────┼─┼─────┼─┼─────┼─┼──────┤

│Ⅱ.비유동부채         │　│　        │　│　        │　│　          │

├───────────┼─┼─────┼─┼─────┼─┼──────┤

│1.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국민연금전환금        │　│　        │　│　        │　│　          │

├───────────┼─┼─────┼─┼─────┼─┼──────┤

│2.임대보증금          │　│　        │　│　        │　│　          │

├───────────┼─┼─────┼─┼─────┼─┼──────┤

│3.장기차입금          │　│　        │　│　        │　│　          │

├───────────┼─┼─────┼─┼─────┼─┼──────┤

│4.기타충당부채        │　│　        │　│　        │　│　          │

├───────────┼─┼─────┼─┼─────┼─┼──────┤

│5.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6.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　│　        │　│　          │

┝━━━━━━━━━━━┿━┿━━━━━┿━┿━━━━━┿━┿━━━━━━┥

│자          본        │　│　        │　│　        │　│　          │

├───────────┼─┼─────┼─┼─────┼─┼──────┤

│Ⅰ.자본금             │　│　        │　│　        │　│　          │

├───────────┼─┼─────┼─┼─────┼─┼──────┤

│자본금                │　│　        │　│　        │　│　          │

├───────────┼─┼─────┼─┼─────┼─┼──────┤

│Ⅱ.자본잉여금         │　│　        │　│　        │　│　          │

├───────────┼─┼─────┼─┼─────┼─┼──────┤

│1.지분발행초과금      │　│　        │　│　        │　│　          │

├───────────┼─┼─────┼─┼─────┼─┼──────┤

│2.기타자본잉여금      │　│　        │　│　        │　│　          │

├───────────┼─┼─────┼─┼─────┼─┼──────┤

│Ⅲ.자본조정           │　│　        │　│　        │　│　          │

├───────────┼─┼─────┼─┼─────┼─┼──────┤

│1.지분할인발행차금    │　│　        │　│　        │　│　          │

├───────────┼─┼─────┼─┼─────┼─┼──────┤

│2.기타자본조정        │　│　        │　│　        │　│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1.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2.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　│　          │

├───────────┼─┼─────┼─┼─────┼─┼──────┤

│Ⅴ.이익잉여금         │　│　        │　│　        │　│　          │

├───────────┼─┼─────┼─┼─────┼─┼──────┤

│1.이익준비금          │　│　        │　│　        │　│　          │

├───────────┼─┼─────┼─┼─────┼─┼──────┤

│2.연구개발준비금      │　│　        │　│　        │　│　          │

├───────────┼─┼─────┼─┼─────┼─┼──────┤

│3.임의적립금          │　│　        │　│　        │　│　          │

├───────────┼─┼─────┼─┼─────┼─┼──────┤

│4.손해배상준비금      │　│　        │　│　        │　│　          │

├───────────┼─┼─────┼─┼─────┼─┼──────┤

│5.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당기순이익 : XXX원)│  │          │  │          │  │            │

├───────────┼─┼─────┼─┼─────┼─┼──────┤

│자 본 총 계           │　│　        │　│　        │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작성한다.

     2. 손해배상준비금은 자본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자산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예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제 XX (전전) 기 │

├────────────────┼─┬─────┼─┬─────┼─┬──────┤

│Ⅰ.영업수익                     │　│　        │　│　        │　│　          │

├────────────────┼─┼─────┼─┼─────┼─┼──────┤

│1.회계감사(검토)영업수익        │　│　        │　│　        │　│　          │

├────────────────┼─┼─────┼─┼─────┼─┼──────┤

│2.세무자문영업수익              │　│　        │　│　        │　│　          │

├────────────────┼─┼─────┼─┼─────┼─┼──────┤

│3.경영자문영업수익              │　│　        │　│　        │　│　          │

├────────────────┼─┼─────┼─┼─────┼─┼──────┤

│4.기장대리영업수익              │　│　        │　│　        │　│　          │

├────────────────┼─┼─────┼─┼─────┼─┼──────┤

│5.기타영업수익                  │　│　        │　│　        │　│　          │

├────────────────┼─┼─────┼─┼─────┼─┼──────┤

│Ⅱ.영업비용                     │　│　        │　│　        │　│　          │

├────────────────┼─┼─────┼─┼─────┼─┼──────┤

│1.급여                          │　│　        │　│　        │　│　          │

├────────────────┼─┼─────┼─┼─────┼─┼──────┤

│2.상여금                        │　│　        │　│　        │　│　          │

├────────────────┼─┼─────┼─┼─────┼─┼──────┤

│3.제수당                        │　│　        │　│　        │　│　          │

├────────────────┼─┼─────┼─┼─────┼─┼──────┤

│4.퇴직급여                      │　│　        │　│　        │　│　          │

├────────────────┼─┼─────┼─┼─────┼─┼──────┤

│5.복리후생비                    │　│　        │　│　        │　│　          │

├────────────────┼─┼─────┼─┼─────┼─┼──────┤

│6.지급임차료                    │　│　        │　│　        │　│　          │

├────────────────┼─┼─────┼─┼─────┼─┼──────┤

│7.광고선전비                    │　│　        │　│　        │　│　          │

├────────────────┼─┼─────┼─┼─────┼─┼──────┤

│8.접대비                        │　│　        │　│　        │　│　          │

├────────────────┼─┼─────┼─┼─────┼─┼──────┤

│9.통신비                        │　│　        │　│　        │　│　          │

├────────────────┼─┼─────┼─┼─────┼─┼──────┤

│10.소모품비                     │　│　        │　│　        │　│　          │

├────────────────┼─┼─────┼─┼─────┼─┼──────┤

│11.수선유지비                   │　│　        │　│　        │　│　          │

├────────────────┼─┼─────┼─┼─────┼─┼──────┤

│12.대손상각비                   │　│　        │　│　        │　│　          │

├────────────────┼─┼─────┼─┼─────┼─┼──────┤

│13.차량유지비                   │　│　        │　│　        │　│　          │

├────────────────┼─┼─────┼─┼─────┼─┼──────┤

│14.여비교통비                   │　│　        │　│　        │　│　          │

├────────────────┼─┼─────┼─┼─────┼─┼──────┤

│15.제세공과금                   │　│　        │　│　        │　│　          │

├────────────────┼─┼─────┼─┼─────┼─┼──────┤

│16.교육훈련비                   │　│　        │　│　        │　│　          │

├────────────────┼─┼─────┼─┼─────┼─┼──────┤

│17.지급수수료                   │　│　        │　│　        │　│　          │

├────────────────┼─┼─────┼─┼─────┼─┼──────┤

│18.보험료                       │　│　        │　│　        │　│　          │

├────────────────┼─┼─────┼─┼─────┼─┼──────┤

│19.회의비                       │　│　        │　│　        │　│　          │

├────────────────┼─┼─────┼─┼─────┼─┼──────┤

│20.도서인쇄비                   │　│　        │　│　        │　│　          │

├────────────────┼─┼─────┼─┼─────┼─┼──────┤

│21.감가상각비                   │　│　        │　│　        │　│　          │

├────────────────┼─┼─────┼─┼─────┼─┼──────┤

│22.무형자산상각비               │　│　        │　│　        │　│　          │

├────────────────┼─┼─────┼─┼─────┼─┼──────┤

│23.협회비및회원비               │　│　        │　│　        │　│　          │

├────────────────┼─┼─────┼─┼─────┼─┼──────┤

│24.외주용역비                   │　│　        │　│　        │　│　          │

├────────────────┼─┼─────┼─┼─────┼─┼──────┤

│25.수도광열비                   │　│　        │　│　        │　│　          │

├────────────────┼─┼─────┼─┼─────┼─┼──────┤

│26.임차관리비                   │　│　        │　│　        │　│　          │

├────────────────┼─┼─────┼─┼─────┼─┼──────┤

│27.기타영업비용                 │　│　        │　│　        │　│　          │

├────────────────┼─┼─────┼─┼─────┼─┼──────┤

│Ⅲ.영업손익                     │　│　        │　│　        │　│　          │

├────────────────┼─┼─────┼─┼─────┼─┼──────┤

│Ⅳ.영업외수익                   │　│　        │　│　        │　│　          │

├────────────────┼─┼─────┼─┼─────┼─┼──────┤

│1.이자수익                      │　│　        │　│　        │　│　          │

├────────────────┼─┼─────┼─┼─────┼─┼──────┤

│2.배당금수익                    │　│　        │　│　        │　│　          │

├────────────────┼─┼─────┼─┼─────┼─┼──────┤

│3.외환차익                      │　│　        │　│　        │　│　          │

├────────────────┼─┼─────┼─┼─────┼─┼──────┤

│4.외화환산이익                  │　│　        │　│　        │　│　          │

├────────────────┼─┼─────┼─┼─────┼─┼──────┤

│5.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　          │

├────────────────┼─┼─────┼─┼─────┼─┼──────┤

│6.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7.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8.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　        │　│　        │　│　          │

├────────────────┼─┼─────┼─┼─────┼─┼──────┤

│9.투자자산평가이익              │　│　        │　│　        │　│　          │

├────────────────┼─┼─────┼─┼─────┼─┼──────┤

│10.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

│11.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12.부의영업권환입               │　│　        │　│　        │　│　          │

├────────────────┼─┼─────┼─┼─────┼─┼──────┤

│13.대손충당금환입               │　│　        │　│　        │　│　          │

├────────────────┼─┼─────┼─┼─────┼─┼──────┤

│14.채무면제이익                 │　│　        │　│　        │　│　          │

├────────────────┼─┼─────┼─┼─────┼─┼──────┤

│15.임대수익                     │　│　        │　│　        │　│　          │

├────────────────┼─┼─────┼─┼─────┼─┼──────┤

│16.기타영업외수익               │　│　        │　│　        │　│　          │

├────────────────┼─┼─────┼─┼─────┼─┼──────┤

│Ⅴ.영업외비용                   │　│　        │　│　        │　│　          │

├────────────────┼─┼─────┼─┼─────┼─┼──────┤

│1.이자비용                      │　│　        │　│　        │　│　          │

├────────────────┼─┼─────┼─┼─────┼─┼──────┤

│2.기부금                        │　│　        │　│　        │　│　          │

├────────────────┼─┼─────┼─┼─────┼─┼──────┤

│3.외환차손                      │　│　        │　│　        │　│　          │

├────────────────┼─┼─────┼─┼─────┼─┼──────┤

│4.외화환산손실                  │　│　        │　│　        │　│　          │

├────────────────┼─┼─────┼─┼─────┼─┼──────┤

│5.투자자산처분손실              │　│　        │　│　        │　│　          │

├────────────────┼─┼─────┼─┼─────┼─┼──────┤

│6.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7.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8.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　        │　│　        │　│　          │

├────────────────┼─┼─────┼─┼─────┼─┼──────┤

│9.투자자산평가손실              │　│　        │　│　        │　│　          │

├────────────────┼─┼─────┼─┼─────┼─┼──────┤

│10.유형자산재평가손실           │　│　        │　│　        │　│　          │

├────────────────┼─┼─────┼─┼─────┼─┼──────┤

│11.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

├────────────────┼─┼─────┼─┼─────┼─┼──────┤

│12.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　          │

├────────────────┼─┼─────┼─┼─────┼─┼──────┤

│13.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14.기타대손상각비               │　│　        │　│　        │　│　          │

├────────────────┼─┼─────┼─┼─────┼─┼──────┤

│15.기타영업외비용               │　│　        │　│　        │　│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　        │　│　        │　│　          │

├────────────────┼─┼─────┼─┼─────┼─┼──────┤

│VII.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　│　        │　│　          │

├────────────────┼─┼─────┼─┼─────┼─┼──────┤

│법인세비용                      │　│　        │　│　        │　│　          │

├────────────────┼─┼─────┼─┼─────┼─┼──────┤

│VIII.계속사업손익               │　│　        │　│　        │　│　          │

├────────────────┼─┼─────┼─┼─────┼─┼──────┤

│IX.중단사업손익                 │　│　        │　│　        │　│　          │

├────────────────┼─┼─────┼─┼─────┼─┼──────┤

│(법인세효과:XXX원)              │　│　        │　│　        │　│　          │

├────────────────┼─┼─────┼─┼─────┼─┼──────┤

│X.당기순손익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작성한다.

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예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제 XX (전전) 기 │

├───────────────────┼─┬─────┼─┬─────┼─┬──────┤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　│　        │　│　          │

├───────────────────┼─┼─────┼─┼─────┼─┼──────┤

│1.당기순손익                          │　│　        │　│　        │　│　          │

├───────────────────┼─┼─────┼─┼─────┼─┼──────┤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　        │　│　        │　│　          │

├───────────────────┼─┼─────┼─┼─────┼─┼──────┤

│가.감가상각비                         │　│　        │　│　        │　│　          │

├───────────────────┼─┼─────┼─┼─────┼─┼──────┤

│나.무형자산상각비                     │　│　        │　│　        │　│　          │

├───────────────────┼─┼─────┼─┼─────┼─┼──────┤

│다.퇴직급여                           │　│　        │　│　        │　│　          │

├───────────────────┼─┼─────┼─┼─────┼─┼──────┤

│라.대손상각비                         │　│　        │　│　        │　│　          │

├───────────────────┼─┼─────┼─┼─────┼─┼──────┤

│마.투자자산처분손실                   │　│　        │　│　        │　│　          │

├───────────────────┼─┼─────┼─┼─────┼─┼──────┤

│바.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사.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아.투자자산평가손실                   │　│　        │　│　        │　│　          │

├───────────────────┼─┼─────┼─┼─────┼─┼──────┤

│자.유형자산재평가손실                 │　│　        │　│　        │　│　          │

├───────────────────┼─┼─────┼─┼─────┼─┼──────┤

│차.기타대손상각비                     │　│　        │　│　        │　│　          │

├───────────────────┼─┼─────┼─┼─────┼─┼──────┤

│카.기타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타.외화환산손실                       │　│　        │　│　        │　│　          │

├───────────────────┼─┼─────┼─┼─────┼─┼──────┤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　        │　│　        │　│　          │

├───────────────────┼─┼─────┼─┼─────┼─┼──────┤

│가.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　          │

├───────────────────┼─┼─────┼─┼─────┼─┼──────┤

│나.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다.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라.투자자산평가이익                   │　│　        │　│　        │　│　          │

├───────────────────┼─┼─────┼─┼─────┼─┼──────┤

│마.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

│바.상각채권추심이익                   │　│　        │　│　        │　│　          │

├───────────────────┼─┼─────┼─┼─────┼─┼──────┤

│사.대손충당금 환입                    │　│　        │　│　        │　│　          │

├───────────────────┼─┼─────┼─┼─────┼─┼──────┤

│아.미수이자수익                       │　│　        │　│　        │　│　          │

├───────────────────┼─┼─────┼─┼─────┼─┼──────┤

│자.외화환산이익                       │　│　        │　│　        │　│　          │

├───────────────────┼─┼─────┼─┼─────┼─┼──────┤

│차.부의영업권환입액                   │　│　        │　│　        │　│　          │

├───────────────────┼─┼─────┼─┼─────┼─┼──────┤

│카.잡이익                             │　│　        │　│　        │　│　          │

├───────────────────┼─┼─────┼─┼─────┼─┼──────┤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　        │　│　          │

├───────────────────┼─┼─────┼─┼─────┼─┼──────┤

│가.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　        │　│　        │　│　          │

├───────────────────┼─┼─────┼─┼─────┼─┼──────┤

│나.미수금의 감소(증가)                │　│　        │　│　        │　│　          │

├───────────────────┼─┼─────┼─┼─────┼─┼──────┤

│다.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　        │　│　        │　│　          │

├───────────────────┼─┼─────┼─┼─────┼─┼──────┤

│라.선급금의 감소(증가)                │　│　        │　│　        │　│　          │

├───────────────────┼─┼─────┼─┼─────┼─┼──────┤

│마.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　        │　│　        │　│　          │

├───────────────────┼─┼─────┼─┼─────┼─┼──────┤

│바.선급법인세의 감소(증가)            │　│　        │　│　        │　│　          │

├───────────────────┼─┼─────┼─┼─────┼─┼──────┤

│사.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　        │　│　          │

├───────────────────┼─┼─────┼─┼─────┼─┼──────┤

│아.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　        │　│　        │　│　          │

├───────────────────┼─┼─────┼─┼─────┼─┼──────┤

│자.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　│　        │　│　        │　│　          │

├───────────────────┼─┼─────┼─┼─────┼─┼──────┤

│차.선수금의 증가(감소)                │　│　        │　│　        │　│　          │

├───────────────────┼─┼─────┼─┼─────┼─┼──────┤

│카.예수금의 증가(감소)                │　│　        │　│　        │　│　          │

├───────────────────┼─┼─────┼─┼─────┼─┼──────┤

│타.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　        │　│　        │　│　          │

├───────────────────┼─┼─────┼─┼─────┼─┼──────┤

│파.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　│　        │　│　          │

├───────────────────┼─┼─────┼─┼─────┼─┼──────┤

│하.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　│　        │　│　        │　│　          │

├───────────────────┼─┼─────┼─┼─────┼─┼──────┤

│거.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　        │　│　        │　│　          │

├───────────────────┼─┼─────┼─┼─────┼─┼──────┤

│너.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　│　        │　│　        │　│　          │

├───────────────────┼─┼─────┼─┼─────┼─┼──────┤

│더.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증가)        │　│　        │　│　        │　│　          │

├───────────────────┼─┼─────┼─┼─────┼─┼──────┤

│러.장기매출채권의 증가(감소)          │　│　        │　│　        │　│　          │

├───────────────────┼─┼─────┼─┼─────┼─┼──────┤

│머.임대보증금의 감소(증가)            │　│　        │　│　        │　│　          │

├───────────────────┼─┼─────┼─┼─────┼─┼──────┤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　│　        │　│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

├───────────────────┼─┼─────┼─┼─────┼─┼──────┤

│가.임차보증금의 감소                  │　│　        │　│　        │　│　          │

├───────────────────┼─┼─────┼─┼─────┼─┼──────┤

│나.손해배상공동기금의 감소            │　│　        │　│　        │　│　          │

├───────────────────┼─┼─────┼─┼─────┼─┼──────┤

│다.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　        │　│　        │　│　          │

├───────────────────┼─┼─────┼─┼─────┼─┼──────┤

│라.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　        │　│　        │　│　          │

├───────────────────┼─┼─────┼─┼─────┼─┼──────┤

│마.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　        │　│　          │

├───────────────────┼─┼─────┼─┼─────┼─┼──────┤

│바.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　        │　│　        │　│　          │

├───────────────────┼─┼─────┼─┼─────┼─┼──────┤

│사.투자부동산의 처분                  │　│　        │　│　        │　│　          │

├───────────────────┼─┼─────┼─┼─────┼─┼──────┤

│아.유형자산의 처분                    │　│　        │　│　        │　│　          │

├───────────────────┼─┼─────┼─┼─────┼─┼──────┤

│자.무형자산의 처분                    │　│　        │　│　        │　│　          │

├───────────────────┼─┼─────┼─┼─────┼─┼──────┤

│차.기타투자자산의 처분                │　│　        │　│　        │　│　          │

├───────────────────┼─┼─────┼─┼─────┼─┼──────┤

│카.단기대여금의 회수                  │　│　        │　│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

├───────────────────┼─┼─────┼─┼─────┼─┼──────┤

│가.임차보증금의 증가                  │　│　        │　│　        │　│　          │

├───────────────────┼─┼─────┼─┼─────┼─┼──────┤

│나.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　│　        │　│　        │　│　          │

├───────────────────┼─┼─────┼─┼─────┼─┼──────┤

│다.단기투자자산의 취득                │　│　        │　│　        │　│　          │

├───────────────────┼─┼─────┼─┼─────┼─┼──────┤

│라.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　│　        │　│　          │

├───────────────────┼─┼─────┼─┼─────┼─┼──────┤

│마.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　        │　│　        │　│　          │

├───────────────────┼─┼─────┼─┼─────┼─┼──────┤

│바.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　        │　│　        │　│　          │

├───────────────────┼─┼─────┼─┼─────┼─┼──────┤

│사.투자부동산의 취득                  │　│　        │　│　        │　│　          │

├───────────────────┼─┼─────┼─┼─────┼─┼──────┤

│아.토지의 취득                        │　│　        │　│　        │　│　          │

├───────────────────┼─┼─────┼─┼─────┼─┼──────┤

│자.건물 및 시설물의 취득              │　│　        │　│　        │　│　          │

├───────────────────┼─┼─────┼─┼─────┼─┼──────┤

│차.차량운반구의 취득                  │　│　        │　│　        │　│　          │

├───────────────────┼─┼─────┼─┼─────┼─┼──────┤

│카.집기비품의 취득                    │　│　        │　│　        │　│　          │

├───────────────────┼─┼─────┼─┼─────┼─┼──────┤

│타.공구와기구의 취득                  │　│　        │　│　        │　│　          │

├───────────────────┼─┼─────┼─┼─────┼─┼──────┤

│파.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　        │　│　        │　│　          │

├───────────────────┼─┼─────┼─┼─────┼─┼──────┤

│하.산업재산권의 취득                  │　│　        │　│　        │　│　          │

├───────────────────┼─┼─────┼─┼─────┼─┼──────┤

│거.소프트웨어의 취득                  │　│　        │　│　        │　│　          │

├───────────────────┼─┼─────┼─┼─────┼─┼──────┤

│너.회원권의 취득                      │　│　        │　│　        │　│　          │

├───────────────────┼─┼─────┼─┼─────┼─┼──────┤

│더.개발비의 지급                      │　│　        │　│　        │　│　          │

├───────────────────┼─┼─────┼─┼─────┼─┼──────┤

│러.단기대여금의 증가                  │　│　        │　│　        │　│　          │

├───────────────────┼─┼─────┼─┼─────┼─┼──────┤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　│　        │　│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

├───────────────────┼─┼─────┼─┼─────┼─┼──────┤

│자본금의 증가                         │　│　        │　│　        │　│　          │

├───────────────────┼─┼─────┼─┼─────┼─┼──────┤

│지분발행초과금 증가                   │　│　        │　│　        │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　        │　│　          │

├───────────────────┼─┼─────┼─┼─────┼─┼──────┤

│영업양수로 인한 현금의 증가           │　│　        │　│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

├───────────────────┼─┼─────┼─┼─────┼─┼──────┤

│자본금의 감소                         │　│　        │　│　        │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　        │　│　          │

├───────────────────┼─┼─────┼─┼─────┼─┼──────┤

│Ⅳ.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　        │　│　        │　│　          │

├───────────────────┼─┼─────┼─┼─────┼─┼──────┤

│Ⅴ.합병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　│　        │　│　        │　│　          │

├───────────────────┼─┼─────┼─┼─────┼─┼──────┤

│Ⅵ.기초의 현금                        │　│　        │　│　        │　│　          │

├───────────────────┼─┼─────┼─┼─────┼─┼──────┤

│VII.기말의 현금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작성한다.

라.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예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  │이익잉여금│총 계 │

│                                │      │          │        │손익누계액│          │      │

├────────────────┼───┼─────┼────┼─────┼─────┼───┤

│    .  .  (전전기초) - 보고금액 │　    │　        │　      │　        │　        │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　        │　        │　    │

├────────────────┼───┼─────┼────┼─────┼─────┼───┤

│전기오류수정손익                │　    │　        │　      │　        │　        │　    │

├────────────────┼───┼─────┼────┼─────┼─────┼───┤

│수정 후 이익잉여금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처분 후 이익잉여금              │　    │　        │　      │　        │　        │　    │

├────────────────┼───┼─────┼────┼─────┼─────┼───┤

│중간배당                        │　    │　        │　      │　        │　        │　    │

├────────────────┼───┼─────┼────┼─────┼─────┼───┤

│유상증자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  . (전전기말)           │　    │　        │　      │　        │　        │　    │

├────────────────┼───┼─────┼────┼─────┼─────┼───┤

│      .  . (전기초) - 보고금액  │　    │　        │　      │　        │　        │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　        │　        │　    │

├────────────────┼───┼─────┼────┼─────┼─────┼───┤

│전기오류수정손익                │　    │　        │　      │　        │　        │　    │

├────────────────┼───┼─────┼────┼─────┼─────┼───┤

│수정 후 이익잉여금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처분 후 이익잉여금              │　    │　        │　      │　        │　        │　    │

├────────────────┼───┼─────┼────┼─────┼─────┼───┤

│중간배당                        │　    │　        │　      │　        │　        │　    │

├────────────────┼───┼─────┼────┼─────┼─────┼───┤

│유상증자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  . (전기말)            │　    │　        │　      │　        │　        │　    │

├────────────────┼───┼─────┼────┼─────┼─────┼───┤

│       .  . (당기초) - 보고금액 │　    │　        │　      │　        │　        │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　        │　        │　    │

├────────────────┼───┼─────┼────┼─────┼─────┼───┤

│전기오류수정손익                │　    │　        │　      │　        │　        │　    │

├────────────────┼───┼─────┼────┼─────┼─────┼───┤

│수정 후 이익잉여금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처분 후 이익잉여금              │　    │　        │　      │　        │　        │　    │

├────────────────┼───┼─────┼────┼─────┼─────┼───┤

│중간배당                        │　    │　        │　      │　        │　        │　    │

├────────────────┼───┼─────┼────┼─────┼─────┼───┤

│유상증자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  . (당기말)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작성한다.

마. 주석

  기재상의 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작성하되 주석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 표를 이용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예시) 

제××기 (    .  .  부터      .  .  까지)

처분확정일    .  .  .

제××기 (    .  .  부터      .  .  까지)

처분확정일    .  .  .

제××기 (    .  .  부터      .  .  까지)

처분확정일    .  .  .

                                                                                (단위 : 원)

     ┌──────────────┬───────┬───────┬────────┐

│과              목          │제 XX (당) 기 │제 XX (전) 기 │제 XX (전전) 기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또는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          │  │            │

├──────────────┼─┼─────┼─┼─────┼─┼──────┤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　│　        │　│　          │

├──────────────┼─┼─────┼─┼─────┼─┼──────┤

│전기오류수정                │　│　        │　│　        │　│　          │

├──────────────┼─┼─────┼─┼─────┼─┼──────┤

│중간배당액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Ⅱ.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　        │　│　          │

├──────────────┼─┼─────┼─┼─────┼─┼──────┤

│XXX적립금                   │　│　        │　│　        │　│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

│이익준비금                  │　│　        │　│　        │　│　          │

├──────────────┼─┼─────┼─┼─────┼─┼──────┤

│손해배상준비금              │　│　        │　│　        │　│　          │

├──────────────┼─┼─────┼─┼─────┼─┼──────┤

│연구개발준비금              │　│　        │　│　        │　│　          │

├──────────────┼─┼─────┼─┼─────┼─┼──────┤

│임의적립금                  │　│　        │　│　        │　│　          │

├──────────────┼─┼─────┼─┼─────┼─┼──────┤

│배당금                      │　│　        │　│　        │　│　          │

├──────────────┼─┼─────┼─┼─────┼─┼──────┤

│현금배당금                  │　│　        │　│　        │　│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2. 부속명세서

  가. 차입금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

│차입처│차입금액│계정과목│만기일│차입금리│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주석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타법인 출자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

   ┌──┬───┬─────────┬──────┬─────────┬──┐

│계정│투자  │기초잔액          │증감내역    │기말잔액          │비고│

│과목│회사명├──┬───┬──┼──┬───┼──┬───┬──┤    │

│    │      │수량│지분율│취득│수량│취득  │수량│지분율│취득│    │

│    │      │    │      │원가│    │(처분)│    │      │원가│    │

│    │      │    │      │    │    │가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주석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

│보증일│채무자│채권자│보증금액│보증내용│채무자와의 관계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주석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xx(당기)│20xx(전기)│20xx(전전기)│

│                          ├──┬──┼──┬──┼──┬───┤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

├──┬──────────┼──┼──┼──┼──┼──┼───┤

│회계│법정감사(외감법)    │    │    │    │    │    │      │

│감사├──────────┼──┼──┼──┼──┼──┼───┤

│    │법정감사(외감법이외)│    │    │    │    │    │      │

│    ├──────────┼──┼──┼──┼──┼──┼───┤

│    │임의감사            │    │    │    │    │    │      │

├──┼──────────┼──┼──┼──┼──┼──┼───┤

│세무│세무조정            │    │    │    │    │    │      │

│자문├──────────┼──┼──┼──┼──┼──┼───┤

│    │회계기장            │    │    │    │    │    │      │

│    ├──────────┼──┼──┼──┼──┼──┼───┤

│    │기타세무            │    │    │    │    │    │      │

├──┼──────────┼──┼──┼──┼──┼──┼───┤

│경영│감사대상회사        │    │    │    │    │    │      │

│자문├──────────┼──┼──┼──┼──┼──┼───┤

│    │기타                │    │    │    │    │    │      │

├──┼──────────┼──┼──┼──┼──┼──┼───┤

│기타│감사대상회사        │    │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합계금액이 손익계산서와 일치되도록 기재한다. 

     2. 경영자문과 기타의 감사대상회사는 법정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정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외) 및 임의감사를 포함한다.

     3. 위 표에서 구분항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비중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목적

   ........................................................................................................................   

  기재상의 주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기재한다.

 5.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설립일

    2. 주사무소 소재지 및 그 변경

    3. 분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4.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5.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6.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인 경우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7.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상황

   나. 상호의 변경

    ........................................................................................................................  

  기재상의 주의

  변경일자, 변경전 상호, 변경후 상호 및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다.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기재상의 주의

  각각에 대하여 그 일자, 상대방,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6.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

│일자│변경전 자본금 │증자(감자)금액│변경후 자본금 │변동원인│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변동원인은 유ㆍ무상 증자(감자) 등 변동사유를 기재한다.

 7.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내  용│

├───────────┼───┤

│제휴일자              │      │

├─┬─────────┼───┤

│제│회사명            │      │

│휴├─────────┼───┤

│회│국적              │      │

│사├─────────┼───┤

│개│소재지            │      │

│황├─────────┼───┤

│  │주요 업무         │      │

│  ├─────────┼───┤

│  │회원사 분포국가수 │      │

│  ├─────────┼───┤

│  │소속 전문가수     │      │

├─┴─────────┼───┤

│제휴형태              │      │

├───────────┼───┤

│제휴내용              │      │

└───────────┴───┘

 8.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현황

  ┌────┬───┬──┬────┬────┬────┐

│사무소  │소재  │주소│우편번호│대표    │인터넷  │

│        │도시명│    │        │전화번호│홈페이지│

├────┼───┼──┼────┼────┼────┤

│주사무소│      │    │        │        │        │

├────┼───┼──┼────┼────┼────┤

│분사무소│      │    │        │        │        │

└────┴───┴──┴────┴────┴────┘

 9.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및 관련 감사업무 현황

  가.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현황

 ┌───┬───────┬────┬───────┬───┐

│국가명│회계감독기구명│등록일자│최근 수감기간 │비 고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감사인이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위원회(PCAOB) 등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동 기구로부터 감사품질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의 검사실시기간을 기재한다.

  나. 외국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현황

   ┌───┬─────┬──────┬────┬────┬──┐

│국가명│증권시장명│피감사회사명│결산연월│발행증권│비고│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증권에는 주식(DR 등), 사채(CB, BW 등) 등으로 기재한다.

Ⅱ. 주요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무개황

     ........................................................................................................................   

   기재상의 주의

   업무개황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여건 등 영업환경과 영업활동의 개요, 그 변동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며, 기타 영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영향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기할만한 실적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법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할만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

   가. 감사실적 총괄표                                        

                                                                                     (단위 : 사)

     ┌────────────┬───────────────┬───┬───┐

│구분                    │감사대상회사                  │당  기│전  기│

├──────┬─────┼───────────────┼───┼───┤

│개별재무제표│사업보고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

│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            │          ├───────────────┼───┼───┤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      │

│            │          ├───────────────┼───┼───┤

│            │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      │

│            ├─────┴───────────────┼───┼───┤

│            │기타 법인                                 │      │      │

│            ├─────────────────────┼───┼───┤

│            │합   계                                   │      │      │

├──────┼─────┬───────────────┼───┼───┤

│연결재무제표│사업보고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

│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            │          ├───────────────┼───┼───┤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      │

│            │          ├───────────────┼───┼───┤

│            │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      │

│            ├─────┴───────────────┼───┼───┤

│            │기타 법인                                 │      │      │

│            ├─────────────────────┼───┼───┤

│            │합   계                                   │      │      │

└──────┴─────────────────────┴───┴───┘

     기재상의 주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나. 개별(별도)재무제표 감사실적

    (1) 자산규모별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기타│합계│

│                                ├─────┬────┬────┬─────┤법인│    │

│                                │유가증권시│코스닥  │코넥스  │기타      │    │    │

│                                │장        │시장    │시장    │사업보고서│    │    │

│                                │상장법인  │상장법인│상장법인│제출대상  │    │    │

│                                │          │        │        │법인      │    │    │

├────────────────┼─────┼────┼────┼─────┼──┼──┤

│2조원 이상                      │          │        │        │          │    │    │

├────────────────┼─────┼────┼────┼─────┼──┼──┤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          │        │        │          │    │    │

├────────────────┼─────┼────┼────┼─────┼──┼──┤

│8,0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          │        │        │          │    │    │

├────────────────┼─────┼────┼────┼─────┼──┼──┤

│5,000억원 이상 ∼ 8,000억원 미만│          │        │        │          │    │    │

├────────────────┼─────┼────┼────┼─────┼──┼──┤

│3,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        │          │    │    │

├────────────────┼─────┼────┼────┼─────┼──┼──┤

│1,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        │          │    │    │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        │        │          │    │    │

├────────────────┼─────┼────┼────┼─────┼──┼──┤

│12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        │        │          │    │    │

├────────────────┼─────┼────┼────┼─────┼──┼──┤

│120억원 미만                    │          │        │        │          │    │    │

├────────────────┼─────┼────┼────┼─────┼──┼──┤

│합  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연속감사 현황                             

                                                                                      (단위 : 사)  ┌─────────────────────┬───┬───┬───┬───┬───┬───┬───┬──┐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합계│

│                                          │(신규)│      │      │      │      │      │이상  │    │

├──────┬──────────────┼───┼───┼───┼───┼───┼───┼───┼──┤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      │      │      │      │      │    │

│제출대상법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      │      │      │      │    │

│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      │      │      │      │      │      │    │

│            ├──────────────┼───┼───┼───┼───┼───┼───┼───┼──┤

│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      │      │      │      │      │    │

├──────┴──────────────┼───┼───┼───┼───┼───┼───┼───┼──┤

│기타 법인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1년차(신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3)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

│구  분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계│

├──────┬───────────┼──┼──┼───┼────┼─┤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      │        │  │

│제출대상법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        │  │

│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    │      │        │  │

│            ├───────────┼──┼──┼───┼────┼─┤

│            │기타 사업보고서       │    │    │      │        │  │

│            │제출대상법인          │    │    │      │        │  │

├──────┴───────────┼──┼──┼───┼────┼─┤

│기타 법인                           │    │    │      │        │  │

├──────────────────┼──┼──┼───┼────┼─┤

│합  계                              │    │    │      │        │  │

└──────────────────┴──┴──┴───┴────┴─┘

     기재상의 주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

     ┌──┬─────┬─────┬────┐

│연번│지배회사명│종속회사수│감사의견│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3. 국내자본시장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감사현황

     ┌────────────────────┬───┬───┬──┬────┐

│구분                                    │피감사│결산월│국적│연결대상│

│                                        │회사명│      │    │회사수  │

├────────────────────┼───┼───┼──┼────┤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      │      │    │        │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중에서 선택        │      │      │    │        │

└────────────────────┴───┴───┴──┴────┘

     기재상의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9조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Ⅲ.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기재상의 주의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감사인이 어떻게 구축ㆍ운영하고 있는지, 자체 내부규정, 감사업무매뉴얼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쉽 책임

   ......................................................................................................................................................

   기재상의 주의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19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 당해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각 문단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하되, 1) 회계법인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2) 품질관리조직의 구성내역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의 현황, 3)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의 비중 등을 포함한다. 필요시 아래 서식을 활용한다.

   회계법인의 지배구조는 조직도 및 조직도 상 주요기구에 대한 상세설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조직도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 경영감시 등을 위한 내부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 내에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을 활용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조직도

   기재상의 주의

   조직도는 부서단위까지 표시하며, 각 분사무소 및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회계법인 내부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설치목적│구성인력 수 │비고│

├────┼────┼──────┼──┤

│        │        │            │    │

├────┼────┼──────┼──┤

│        │        │            │    │

├────┼────┼──────┼──┤

│        │        │            │    │

└────┴────┴──────┴──┘

  회계법인 계열회사 현황

     ┌────────┬─┬─┬─┐

│회사명          │　│　│　│

├────────┼─┼─┼─┤

│설립일          │　│　│　│

├────────┼─┼─┼─┤

│사업내용        │　│　│　│

├────────┼─┼─┼─┤

│대표이사        │　│　│　│

├────────┼─┼─┼─┤

│주주현황(지분율)│　│　│　│

├────────┼─┼─┼─┤

│소재지          │　│　│　│

└────────┴─┴─┴─┘

     기재상의 주의

     1. 계열회사란 회계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적교류, 업무제휴 등에 의해 실질적인 관계회사로 볼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주주현황에는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명 및 지분율을 기재한다. 단,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율 기준 상위 5명의 주주내역을 기재한다.

     3. 필요시 열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품질관리조직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현황

     ┌───┬────┬────┬─────┐

│부서명│주요업무│인력 수 │전문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현황을 기재하며,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상근여부·경력ㆍ자격현황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한다.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 비중

                                                                               (단위 : 백만원, %)

  ┌────────┬──────────┬──┐

│법인 전체 인건비│품질관리 관련 인건비│비중│

├────────┼──────────┼──┤

│                │                    │    │

└────────┴──────────┴──┘

     기재상의 주의

     사원을 포함한 등록공인회계사 및 기타직원에게 제공한 보수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보수에 대한 판단시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모두 포함하되, 배당은 제외한다.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기재상의 주의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25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 당해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각 문단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하되 문단 21∼23과 관련하여서는 재무적 이해관계 및 사업관계, 고용관계 등 기타 인적관계, 비감사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기재상의 주의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6∼28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 당해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각 문단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한다. 

 4. 인적 자원

    ......................................................................................................................................................

   기재상의 주의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9∼31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 당해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각 문단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하되, 채용, 교육훈련, 평가, 보상 및 승진과 관련한 정책과 절차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임·직원 직급별 성과평가체계(평가, 보상 및 승진) 기재시에는 품질관리 관련 항목 및 비중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5. 업무의 수행

    ......................................................................................................................................................

   기재상의 주의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2∼47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 당해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각 문단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한다. 또한, 1) 소속 공인회계사의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2) 외감대상 회사 중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필요시 아래 서식을 활용한다.

  공인회계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단위 : 명, 시간)

  ┌─────────────┬────────┬────────┬────────┐

│구 분                     │중간감사        │기말감사        │합계            │

│                          ├───┬────┼───┬────┼───┬────┤

│                          │인원수│투입시간│인원수│투입시간│인원수│투입시간│

├─────────────┼───┼────┼───┼────┼───┼────┤

│수습 공인회계사           │      │        │      │        │      │        │

├───┬─────────┼───┼────┼───┼────┼───┼────┤

│등록  │1년미만           │      │        │      │        │      │        │

│공인  ├─────────┼───┼────┼───┼────┼───┼────┤

│회계사│1년이상～3년미만  │      │        │      │        │      │        │

│      ├─────────┼───┼────┼───┼────┼───┼────┤

│      │3년이상～5년미만  │      │        │      │        │      │        │

│      ├─────────┼───┼────┼───┼────┼───┼────┤

│      │5년이상～10년미만 │      │        │      │        │      │        │

│      ├─────────┼───┼────┼───┼────┼───┼────┤

│      │10년이상～15년미만│      │        │      │        │      │        │

│      ├─────────┼───┼────┼───┼────┼───┼────┤

│      │15년이상          │      │        │      │        │      │        │

├───┴─────────┼───┼────┼───┼────┼───┼────┤

│합  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수습과 등록공인회계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등록 공인회계사의 경력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6. 모니터링

   ......................................................................................................................................................

   기재상의 주의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8∼59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 당해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각 문단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한다. 또한, 1) 내부심리 실시 현황(외국제휴법인이 수행한 심리를 포함) 및 관련 문서보관 체계 현황, 2) 수습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7.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Ⅳ. 인력에 관한 사항

 1.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

│사무소  │사무소명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합 계 │

│        │          ├──────┬─────┐    │(비공인회계사)│      │

│        │          │사원  (이사)│소속      │소계│              │      │

│        │          │            │공인회계사│    │              │      │

│        │          │            ├──┬──┤    │              │      │

│        │          │            │등록│수습│    │              │      │

├────┼─────┼──────┼──┼──┼──┼───────┼───┤

│주사무소│상시근무  │      (    )│    │    │    │              │      │

│        ├─────┼──────┼──┼──┼──┼───────┼───┤

│        │비상시근무│            │    │    │    │              │      │

│        ├─────┼──────┼──┼──┼──┼───────┼───┤

│        │소계      │            │    │    │    │              │      │

├────┼─────┼──────┼──┼──┼──┼───────┼───┤

│분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합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를 말하며, AICPA 등은 기타직원란에 기재한다.

     2. 소속공인회계사는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3. 사원으로서 이사인 자는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사원(출자)ㆍ이사 현황

  가. 이사의 경력 현황

    ┌──┬──┬──┬────┬────┬────┬──────┐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근무기간│개업경력│출자비율(%)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근무기간은 당해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연월수를 기재한다.

     2. 개업경력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업자격을 취득한 이후 작성일 현재까지의 연월수를 기재한다.

     3. 출자한 경우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나. 이사의 보수 현황

    (1) 경영진 등인 경우,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연번│성명│직위│참여 지배기구 명칭│보수의 종류 │보수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주) 개별보수가 5억원 이상이면서 사업연도 중 한 번이라도 경영진 등에 해당한 이사인 경우 기재한다.

     기재상의 주의

     1. 개별보수에 대한 판단시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모두 포함하되, 배당은 제외한다.

     2.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포함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예) 경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원인 경우 경영진 등으로 본다. 단, 그 기구에서 사원총회는 제외한다.

     3. 성명은 실명으로 기재한다.

    (2) 경영진 등이 아닌 경우,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연번│성명│직위│보수의 종류 │보수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주) 개별보수가 5억원 이상이면서 (1)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인 경우 기재한다.

     기재상의 주의

     1. 개별보수에 대한 판단시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모두 포함하되, 배당은 제외한다.

     2. 성명은 성만 기재할 수 있다.

 다. 이사의 징계내역

┌──┬──┬──┬────┬────┬──┐

│연번│성명│직위│징계내역│징계일자│비고│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최근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이사의 징계 내역 중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공인회계사 변동 현황

                                                                                     (단위 : 명)

  ┌────┬────┬──┬──┬────┐

│사무소명│기초인원│증가│감소│기말인원│

├────┼────┼──┼──┼────┤

│        │        │    │    │        │

├────┼────┼──┼──┼────┤

│합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사원ㆍ이사ㆍ등록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4. 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 현황

                                                                                     (단위 : 명)

  ┌────┬────┬─────┬─────┬─────┬─────┬────┬──┐

│사업부문│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15년이상│합계│

│        │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        │    │

├────┼────┼─────┼─────┼─────┼─────┼────┼──┤

│회계감사│        │          │          │          │          │        │    │

├────┼────┼─────┼─────┼─────┼─────┼────┼──┤

│세무자문│        │          │          │          │          │        │    │

├────┼────┼─────┼─────┼─────┼─────┼────┼──┤

│경영자문│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사원ㆍ이사ㆍ등록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2. 경력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3. 사업부문은 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자문·기타로 기재하되, 위 표에서 구분항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비중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xx(당기)  │20xx(전기)│20xx(전전기)│

│        ├───┬──┼──┬──┼──┬───┤

│        │인원  │보수│인원│보수│인원│보수  │

├────┼───┼──┼──┼──┼──┼───┤

│회계감사│      │    │    │    │    │      │

├────┼───┼──┼──┼──┼──┼───┤

│세무자문│      │    │    │    │    │      │

├────┼───┼──┼──┼──┼──┼───┤

│경영자문│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사원을 포함한 등록공인회계사 및 기타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2. 위 표에서 구분항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비중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전문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 명)

   ┌──┬──────┬──┐

│구분│전문자격증명│인원│

├──┼──────┼──┤

│국내│            │    │

├──┼──────┼──┤

│국외│            │    │

├──┼──────┼──┤

│합계│            │    │

└──┴──────┴──┘

     기재상의 주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 중에서 변호사, AICPA, CFA, 보험계리사 등 한국공인회계사자격증이외 각종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수를 기재한다.

Ⅴ.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현황

 1.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초잔액│당기적립액│당기사용액│기말잔액│당기사용내용│

├────────┼────┼─────┼─────┼────┼──────┤

│손해배상준비금  │        │          │          │        │            │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

├────────┼────┼─────┼─────┼────┼──────┤

│계              │        │          │          │        │            │

└────────┴────┴─────┴─────┴────┴──────┘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보험회사명│보험상품명│계약기간│연간보험료│보험금│보장범위│

├─────┼─────┼────┼─────┼───┼────┤

│          │          │        │          │      │        │

└─────┴─────┴────┴─────┴───┴────┘

Ⅵ.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

│조치│조치자│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조치내역            │

│일자│      ├───┬──┬───┤            ├────┬─────┤

│    │      │회사명│구분│결산기│            │회계법인│소속      │

│    │      │      │    │      │            │        │공인회계사│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2. 조치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치권자를 기재한다.

     3. 관련회사 구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유가증권상장"으로 기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상장"으로 기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상장"으로 기재), 상장법인을 제외한 외감대상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관련회사 결산기는 조치관련회사의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재한다.

     5. 지적사항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6. 조치내역 중 소속공인회계사란에는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의 수 및 조치내역을 각각 기재한다.

 2. 감사인 감리결과 

┌──────────────┬──┬──────┬─────────┐

│구분                        │조치│개선권고사항│개선권고 이행상황 │

│                            │일자│            │                  │

├────┬─────────┼──┼──────┼─────────┤

│품질관리│회계법인내 품질에 │    │            │                  │

│구성요소│대한 리더십 책임  ├──┼──────┼─────────┤

│        │                  │    │            │                  │

│        ├─────────┼──┼──────┼─────────┤

│        │윤리적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업무의 수용과 유지│    │            │                  │

│        │                  ├──┼──────┼─────────┤

│        │                  │    │            │                  │

│        ├─────────┼──┼──────┼─────────┤

│        │인적자원          │    │            │                  │

│        │                  ├──┼──────┼─────────┤

│        │                  │    │            │                  │

│        ├─────────┼──┼──────┼─────────┤

│        │업무의 수행       │    │            │                  │

│        │                  ├──┼──────┼─────────┤

│        │                  │    │            │                  │

│        ├─────────┼──┼──────┼─────────┤

│        │모니터링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사인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공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2.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 이행상황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Ⅶ.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

│제소일│원고  │사건번호│관련회사│제소이유│배상금액│소송결과│

│      │(피고)│        │        │        │        │        │

├───┼───┼────┼────┼────┼────┼────┤

│      │      │        │        │        │        │        │

├───┼───┼────┼────┼────┼────┼────┤

│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별표 0006: 투명성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투명성보고서                                                                                                                │

│????????????????????????????                                                                    │

│○○○○년 ○○월말 현재                                                                                                    │

│                                                                                                                            │

│                         회계법인명                                                                                         │

│                         대표이사           (인)                                                                            │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 같이 당사의 회계 투                                         │

│명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

│                                                                                                                            │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쉽 책임                                                                                       │

│  1)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

│  2) 회계법인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

│  3) 품질관리조직의 구성내역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현황                                                                 │

│  4)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 비중                                                                                        │

│                                                                                                                            │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  1)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

│                                                                                                                            │

│3. 업무의 수임과 유지                                                                                                       │

│  1)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

│                                                                                                                            │

│4. 인적자원                                                                                                                 │

│  1)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

│  2) 임·직원 성과평가체계                                                                                                  │

│  3) 이사의 보수 현황                                                                                                       │

│  3) 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 현황                                                                                             │

│                                                                                                                            │

│5. 업무의 수행                                                                                                              │

│  1)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

│  2)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

│  3)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체계                                                                                   │

│                                                                                                                            │

│6. 모니터링                                                                                                                 │

│  1)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

│  2) 수습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

│  3)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관련 심리결과문서 보관정책                                                                       │

│                                                                                                                            │

│7.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                                                                                                                            │

│8.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

│                                                                                                                            │

│9. 기타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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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

│  각 항목은 사업보고서 작성서식(「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지 제5호]) “Ⅲ.                             │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Ⅳ. 인력에 관한 사항-2.사원(출자)·이사 현황-이사의 보수 현황”,                         │

│“Ⅳ. 인력에 관한 사항-4.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 현황”, “Ⅵ.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2.감사인                          │

│감리결과”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

별표 0007: 수시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수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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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시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등에 따라 수시보고서 작성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증선위에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서 작성시, "Ⅱ. 수시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보고내용은 "Ⅲ. 수시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Ⅱ. 수시보고서 양식

┌───────────────────────────────────────────┐

│                                                                                      │

│수 시 보 고 서                                                                        │

│                                                                                      │

│┌─────────────────────────────┐                        │

││수시보고사항                                              │                        │

│├───────┬─────────────────────┤                        │

││대분류*       │(예 : 1. 회계감사 등 감사품질에 관한 사항)│                        │

│├───────┼─────────────────────┤                        │

││소분류*       │  (예 : 나. 독립성 위반에 관한 사항)      │                        │

│├───────┼─────────────────────┤                        │

││수시보고사유  │                                          │                        │

││발생일        │                                          │                        │

│├───────┼─────────────────────┤                        │

││보고내용      │                                          │                        │

│└───────┴─────────────────────┘                        │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수시 보고 사항 분류에 근거하여 작성 │

│                                                                                      │

│                                                                                      │

│                     년         월        일                                          │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

│                                                                                      │

│회계법인명 :                                                                          │

│대표이사 :                                                                            │

│본점소재지 :                                                                          │

│           (전화)                                                                     │

│           (홈페이지)                                                                 │

│                                                                                      │

│                                                                                      │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

│             (전화)                                                                   │

└───────────────────────────────────────────┘

Ⅲ. 수시보고 내용

┌────────────┬──────────────────────────────┬────────────────┐

│수시보고                │보고내용                                                    │비 고                           │

│사항*                   │                                                            │                                │

├────────────┼──────────────────────────────┼────────────────┤

│1-가                    │- 감사대상회사                                              │                                │

│감사보고서의 철회       │- 감사대상회계연도                                          │                                │

│및 재발행               │- 감사보고서 철회 또는 재발행 사유나 발생원인 등            │                                │

├────────────┼──────────────────────────────┼────────────────┤

│1-나                    │- 감사대상회사                                              │                                │

│독립성 위반에 관한      │- 감사대상회계연도                                          │                                │

│사항                    │- 독립성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                                │

│                        │-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 등                                  │                                │

├────────────┼──────────────────────────────┼────────────────┤

│1-다                    │-변동 사유(신규등록, 등록철회, 등록취소 등)                 │-신규등록인                     │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변동 사유 발생일                                           │ 경우 등록증                    │

│감사인으로              │-신규등록인 경우, 등록 국가명, 외국 감독기구명, 등록번      │ 사본 첨부                      │

│신규등록?등록철회      │호 등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철회?                     │

│?등록취소 등           │                                                            │취소 등 등록                    │

│                        │                                                            │후 변경사항에                   │

│                        │                                                            │대한 증빙                       │

│                        │                                                            │  (내용 및 사                   │

│                        │                                                            │유 포함)                        │

├────────────┼──────────────────────────────┼────────────────┤

│2-가                    │- 변경전 상호                                               │-법인등기부등본                 │

│상호변경                │- 변경후 상호                                               │첨부                            │

├────────────┼──────────────────────────────┼────────────────┤

│2-나                    │- 정관변경일                                                │-정관 첨부                      │

│정관변경                │- 정관 변경 내용(변경전과 변경후 비교 표시)                 │                                │

│                        │※ 사원·이사의 변경 등 정관변경이 수반되는 수시보고사항의  │                                │

│                        │경우 정관변경은 수시보고대상에서 제외                       │                                │

├────────────┼──────────────────────────────┼────────────────┤

│2-다                    │-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명                        │-선?해임 관련                  │

│대표이사 및             │- 선임일자 또는 해임일자                                    │증빙첨부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 선임 또는 해임 사유                                       │                                │

│선임과 해임             │                                                            │                                │

├────────────┼──────────────────────────────┼────────────────┤

│2-라                    │ 삭제                                           │                                │

│삭제        │                                                            │                                │

├────────────┼──────────────────────────────┼────────────────┤

│2-마                    │- 구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첨부             │

│주사무소 또는           │- 신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                                │

│분사무소의 이전 등      │- 분사무소 설치 및 폐쇄 관련 내용 등                        │                                │

├────────────┼──────────────────────────────┼────────────────┤

│2-바                    │-대상회계법인(합병 및 피합병법인 등)                        │-사원총회(또는이사회)의사록첨부 │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의 내용(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                                │

│등에 관한 사항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                                │

│                        │- 합병 일정(사원총회결의일, 합병계약일, 합병기일 등)        │                                │

│                        │- 사원의 지분변동 상황(합병전후 비교 표시)                  │                                │

│                        │- 기타 합병 관련 주요 사항(합병전후 주요재무정보 등)        │                                │

│                        │※ 합병을 위한 사원총회(또는 이사회)결의일 또는 합병        │                                │

│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보고                   │                                │

├────────────┼──────────────────────────────┼────────────────┤

│2-사                    │- 제휴일자                                                  │-제휴 관련 약                   │

│외국법인과의 제휴       │- 외국법인명, 국적                                          │정서첨부                        │

│                        │- 소재지                                                    │                                │

│                        │- 주요업무                                                  │                                │

│                        │- 회원사 분포국가수 및 소속전문가 수                        │                                │

│                        │- 제휴형태                                                  │                                │

│                        │- 제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                                │

├────────────┼──────────────────────────────┼────────────────┤

│2-아                    │- 추가 또는 해제되는 특수관계자명                           │                                │

│특수관계자에 관한       │- 추가 또는 해제 사유                                       │                                │

│사항                    │                                                            │                                │

├────────────┼──────────────────────────────┼────────────────┤

│3-가                    │- 외국감독기구명                                            │-행정조치관련                   │

│외국감독기구로부터의    │- 행정조치 제목(○○○인가 또는 ○○○인가취소 등)          │증빙 첨부                       │

│행정조치                │- 행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                                │

├────────────┼──────────────────────────────┼────────────────┤

│3-나                    │- 등록요건 위반일                                           │-위반관련 증빙                  │

│등록요건 유지의무       │- 등록요건 위반항목                                         │첨부                            │

│위반                    │- 등록요건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록요건 충족을                │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제2호         │위한 보완 결과                  │

│                        │위반은 수시보고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획)첨부                 │

├────────────┼──────────────────────────────┼────────────────┤

│3-다                    │- 외국감독기구명                                            │-징계 관련                      │

│외국감독기구로부터의    │- 소속 공인회계사명                                         │ 증빙 첨부                      │

│징계처분                │- 징계사항                                                  │                                │

│                        │- 징계사유                                                  │                                │

├────────────┼──────────────────────────────┼────────────────┤

│3-라                    │- 벌금 등 부과 주체(국내외 행정·사법기관 및 감독기관       │-벌금 등 관련                   │

│벌금, 과태료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외) 등을 포함한다)                          │ 증빙 첨부                      │

│추징금                  │- 벌금 등 부과일자                                          │                                │

│                        │- 벌금 등 부과금액                                          │                                │

│                        │- 벌금 등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                      │                                │

├────────────┼──────────────────────────────┼────────────────┤

│3-마                    │-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금액                                         │관련증빙 첨부                   │

│                        │- 손해배상 관련 대상회사                                    │                                │

│                        │-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                          │                                │

├────────────┼──────────────────────────────┼────────────────┤

│3-바                    │- 경영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분쟁 관련                      │

│경영분쟁의 발생         │                                                            │ 증빙 첨부                      │

├────────────┼──────────────────────────────┼────────────────┤

│3-사                    │- 기소된 이사명                                             │-기소 관련                      │

│소속이사의 기소         │- 기소일자                                                  │ 증빙 첨부                      │

│                        │- 기소 소관기관명                                           │                                │

│                        │- 기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                                │

├────────────┼──────────────────────────────┼────────────────┤

│3-아                    │- 보고대상 출자사원의 지분변동 전후 비교표                  │-사원총회 의사록                │

│주요 출자사원의         │  (출자자명, 출자좌수, 출자비율 등)                         │및 정관 첨부                    │

│변경                    │                                                            │                                │

├────────────┼──────────────────────────────┼────────────────┤

│3-자                    │- 형사재판 제목                                             │-기소 관련                      │

│임직원의 범죄혐의       │- 기소된 임직원명                                           │ 증빙 첨부                      │

│발생                    │- 기소일자                                                  │                                │

│                        │- 기소 소관기관명                                           │                                │

│                        │-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                                │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수시 보고 사항의 분류

별표 0008: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금융위원회 귀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회계법인

   대표이사 :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

                   (전화)

                   (홈페이지)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

  기재상의 주의

  1. 작성책임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담당이사(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라고 한다)를 말한다.

  2. 등록신청서 작성의 실무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한다.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우리는 신청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로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기재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항제4호에 따라 형사소송의 당사자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등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               (인)

┌───────────────────────────────────────────────┐

│                                                          │

│                                                                                              │

│                                                                                              │

│                                                                                              │

│1. 등록신청서상 요구하는 자료가 특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등록공인회계     │

│사수 등 특정시점 자료의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감사실적, 심리실적, 연봉 등        │

│일정기간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

│가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적이 포함되도록 한다) 기준이나 과세기간(1.1∼            │

│12.31) 등 자료 성격에 부합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다만, 별도의 기재요령이 있는 경      │

│우 그에 따른다.                                                                               │

│                                                                                              │

│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은 기재상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평이하고 명료하게 알기 쉬운 문장으로 충실 │

│하게 작성하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내용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해서는 아      │

│니 되며 첨부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

│                                                                                              │

│3.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외국어 서류와 함께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   │

│에서 작성된 서류는 필요시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                                                                                              │

│  4. 영어 약자(최초로 기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자, 비율, 금액 등의 표시는 다음의 방법에     │

│따르며 별도의 기재요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

│    ㆍ 외국어 약자 : 한글(전체 영어단어, 영어 약자) (예: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

│Officer, CEO)                                                                                 │

│                                                                                              │

│    ㆍ 일자 : YYYY.MM.DD (예: 2018.11.12)                                                     │

│                                                                                              │

│    ㆍ 비율 : %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예: 72.4)                        │

│                                                                                              │

│    ㆍ 금액 : 백만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예: 1,232)                                            │

│                                                                                              │

│5. 등록공인회계사(이하 ‘등록회계사’)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   │

│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

│                                                                                              │

│  6. 감사수행가능 등록공인회계사(이하 ‘감사가능 등록회계사’)란 등록회계사 중 외감법 제9조   │

│제4항의 요건(2년 이상의 실무수습 완료)을 충족한 공인회계사이며, 등록시 공인회계사             │

│인적요건 수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

└───────────────────────────────────────────────┘

1. 신청인 기본정보

 (1) 개황

┏━━━━━━━━━┯━━━━┯━━━━┓

┃회계법인명        │(국  문)│(영  문)┃

┠─────────┼────┴────┨

┃주사무소          │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사          │                  ┃

┠─────────┼─────────┨

┃사업연도          │                  ┃

┗━━━━━━━━━┷━━━━━━━━━┛

    기재상의 주의

    1. 주사무소란에는 주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등록번호와 등록일은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정관 

    2. 회계법인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

┃날짜│내 역 ┃

┠──┼───┨

┃    │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설립일

    2. 주사무소 소재지 및 그 변경

    3. 분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4.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5.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6.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 상황

   나. 상호의 변경

┏━━┯━━━━━━━━┓

┃날짜│상호 및 변경사유┃

┠──┼────────┨

┃    │                ┃

┗━━┷━━━━━━━━┛

    기재상의 주의

    변경일자, 변경전 상호, 변경후 상호 및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다.

   다. 합병, 분사,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날짜│상대방 및 내용┃

┠──┼───────┨

┃    │              ┃

┗━━┷━━━━━━━┛

    기재상의 주의

    각각에 대하여 그 일자, 상대방,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변경전│증자(감자) 금액                           │변경후│변동원인┃

┃(감소)일자│자본금├──┬───────┬──────────┤자본금│        ┃

┃          │      │수량│주당 액면가액 │자본금 증가(감소)액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변동원인은 유ㆍ무상 증자(감자) 등 변동사유를 기재한다.

 (4) 조직도

  ...............................................................................   

  .........................................                                         

    기재상의 주의

    부서단위까지 표시하며, 사원총회 등 지배구조 관련 기구, 각 분사무소 및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5)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현황

┏━━━━┯━━━━━━┯━━┯━━━━┯━━━━━━━┓

┃사무소  │소재 도시명 │주소│우편번호│대표 전화번호 ┃

┠────┼──────┼──┼────┼───────┨

┃주사무소│            │    │        │              ┃

┠────┼──────┼──┼────┼───────┨

┃분사무소│            │    │        │              ┃

┗━━━━┷━━━━━━┷━━┷━━━━┷━━━━━━━┛

2. 인력에 관한 사항

 (1) 총괄

 (단위 : 명)

┏━━━━┯━━━┯━━━━━━━━━━━━━━━━━━━━━━┯━━━━┯━━┓

┃사무소  │소재  │공인회계사                                  │기타직원│합계┃

┃        │도시명├────────────────┬──┬──┤        │    ┃

┃        │      │등록회계사                      │수습│소계│        │    ┃

┃        │      ├─────────────┬──┤    │    │        │    ┃

┃        │      │(감사가능)(Ⅰ)            │등록│    │    │        │    ┃

┃        │      ├──┬───┬───┬──┤(Ⅱ)│    │    │        │    ┃

┃        │      │사원│(이사)│그 외 │소계│    │    │    │        │    ┃

┠────┼───┼──┼───┼───┼──┼──┼──┼──┼────┼──┨

┃주사무소│      │    │      │      │    │    │    │    │        │    ┃

┠────┼───┼──┼───┼───┼──┼──┼──┼──┼────┼──┨

┃분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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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1. 감사가능 등록회계사(Ⅰ)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한 공인회계사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요건(2년(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 완료)을 충족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2. 등록회계사(Ⅱ)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감사가능 등록회계사를 제외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2) 소속 공인회계사에 관한 사항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수 :   명(상시근무:   명)

┏━━┯━━━━┯━━━┯━━┯━━┯━━━┯━━━┯━━━━┯━━━━━━━━┯━━━━┓

┃연번│사무소  │소재  │직위│성명│입사일│등록일│등록번호│감사가능 등록   │상근여부┃

┃    │        │도시명│    │    │      │      │        │회계사 여부(Ⅰ) │        ┃

┠──┼────┼───┼──┼──┼───┼───┼────┼────────┼────┨

┃    │주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분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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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1. 직위(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 : 회계법인내 직위를 말하며, 이사인 경우 이사와 직위를 병기[예: 이사(전무)]하고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대표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로 기재한다.

  2.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여부 :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인 경우 “예”로 기재한다.

  3. 등록일 및 등록번호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시 부여받은 등록번호와 등록 날짜를 기재하되, 수습 공인회계사의 경우 “수습”으로 기재한다.

  4. 상근 여부 :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근”으로 기재하고,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각 1부(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발급받은 “감사인 확인원”으로 대체 가능)

  2. 상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3)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   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   명

┏━━━━━━━┯━━┯━━━━┯━━┯━━━━┯━━━━┯━━┯━━━━┯━━━━┓

┃구분          │성명│선임일  │출자│생년월일│등록번호│경력│징계사실│자격    ┃

┃              │    │(취임일)│비율│        │        │기간│        │적합여부┃

┠───────┼──┼────┼──┼────┼────┼──┼────┼────┨

┃대표이사      │    │        │    │        │        │    │        │        ┃

┠───────┼──┼────┼──┼────┼────┼──┼────┼────┨

┃품질관리업무  │    │        │    │        │        │    │        │        ┃

┃담당이사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구분 :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경력기간(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 : 외감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재(예:6년 8개월)하되, 휴직기간 등은 제외한다.

  3. 징계사실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5년간 외감법,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과 관계없이 조치일과 조치결과를 기재한다.

  4. 자격적합여부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충족’이라고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2. 이력서(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외감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최소한 10년(대표이사) 또는 7년(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인사관리 담당부서로부터 연수, 휴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발급받은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공인회계사징계사실확인원 각 1부

 (4)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에 관한 사항

┏━━┯━━━┯━━━┯━━━┯━━━━┯━━┓

┃성명│기  간│법인명│부서명│담당업무│직위┃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최소한 10년간의 대표이사 경력기간(외감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관련 업무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7년간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경력기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한다.

 (5) 품질관리업무 인력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업무 인력:   명

┏━━┯━━━┯━━┯━━┯━━━━┯━━━┯━━━━┯━━━━┯━━━━━━━┓

┃연번│사무소│직위│성명│등록번호│입사일│담당업무│경력기간│품질관리업무  ┃

┃    │      │    │    │        │      │        │        │경력기간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기재대상자 :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 중 외감규정 별표 1의 1.인력의 라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2. 담당업무 :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 : 심리, 자문, 교육, 독립성 등)

    3. 품질관리업무 경력기간 : 총 경력기간 중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기간을 기재한다. 

    4. 품질관리업무 인력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나뉘어 배치되어 있는 경우 감사품질 확보, 품질 관리의 균질성 확보 등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을 상기 표 아래에 기술한다.

    5. 기재대상자 외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 상기 표의 내용에 준하여 별도의 표로 기재하되, 이 경우 품질관리업무 전담여부ㆍ상근여부ㆍ담당업무ㆍ경력ㆍ자격현황 등을 구분되게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이력서(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소한 5년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조직관리규정 등)

3.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1) 지배구조 관련 기구에 관한 개요

┏━━┯━━━┯━━━━━━┯━━━━┯━━━━┯━━━━━━┯━━┓

┃연번│기구명│총구성원 수 │위원장명│구성원  │권한과 책임 │개최┃

┃    │      │            │(의장명)│자격요건├──┬───┤횟수┃

┃    │      │            │        │        │권한│책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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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사원총회, 이사회, 경영위원회 등 회계법인 지배구조 관련 모든 기구(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와 구성 체계, 각 기구별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필요시 조직도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을 기술한다.

    2. 구성원 자격요건 : 각 지배구조의 구성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간단히 기술한다. 

    3. 개최횟수 :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최한 횟수를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사원총회, 이사회, 경영위원회 등 지배구조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일체

  2. 지배구조 관련 기구별 구성 현황(구성원 성명, 등록번호, 직위, 선임일, 담당업무, 주요경력을 포함한다)

 (2) 지배구조 건전성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특정인의 출자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방지,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등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과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는지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 이사회 등 주요 임원에 대한 선임, 재임, 해임 등이 건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등의 구성원이 대표이사와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선임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4. 법인내 구성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보수산정방법이 감사시간, 품질관리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감사품질 향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이사회 등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며 이를 규정화하여 운영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등의 의결내용

  가. 사원총회

┏━━┯━━━━┯━━━━┯━━━━┯━━━━━━━━━━━━━━━━┯━━┓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출석률                          │비고┃

┃    │        │        │        ├────┬────┬──────┤    ┃

┃    │        │        │        │출석(a) │총원(b) │출석률(a/b) │    ┃

┠──┼────┼────┼────┼────┼────┼──────┼──┨

┃    │        │        │        │        │        │            │    ┃

┗━━┷━━━━┷━━━━┷━━━━┷━━━━┷━━━━┷━━━━━━┷━━┛

  나. 이사회 (주요 경영활동의 결정 및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출석률                          │비고┃

┃    │        │        │        ├────┬────┬──────┤    ┃

┃    │        │        │        │출석(a) │총원(b) │출석률(a/b) │    ┃

┠──┼────┼────┼────┼────┼────┼──────┼──┨

┃    │        │        │        │        │        │            │    ┃

┗━━┷━━━━┷━━━━┷━━━━┷━━━━┷━━━━┷━━━━━━┷━━┛

  다.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출석률                          │비고┃

┃    │        │        │        ├────┬────┬──────┤    ┃

┃    │        │        │        │출석(a) │총원(b) │출석률(a/b)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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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1. 기재대상기간 :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최한 횟수를 기재한다.

    2. 기구명은 대표적인 기구명칭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법인내 기구 중에서 상기 역할에 가장 부합되는 기구명으로 기재하고 관련 사항을 기술한다. (예:경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 비고 : 부결된 경우 부결된 사유를 간략히 기술한다.

    ■ 첨부서류

  이사회 등 지배기구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의사록 등)

(4) 사원(출자)ㆍ이사 현황

                                                                                  (단위 : %) ┏━━┯━━┯━━━━┯━━┯━━━━┯━━━━┯━━━━┯━━━━┓

┃연번│성명│등록번호│직위│담당업무│근무기간│개업경력│출자비율┃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근무기간 : 당해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연월수를 기재한다.

    2. 개업경력 : 공인회계사로서 개업자격을 취득한 이후 작성일 현재까지의 연월수를 기재한다.

 (5) 연봉 5억원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지배구조 참여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성명│등록번호│직위│담당업무│연봉액│지배구조    ┃

┃    │    │        │    │        │      ├───┬──┨

┃    │    │        │    │        │      │기구명│직책┃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외감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지배구조 : 대상자가 참석하는 지배구조 기구가 다수인 경우에 모두 기재한다.

 (6)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내  용┃

┠───────────┼───┨

┃제휴일자              │      ┃

┠─┬─────────┼───┨

┃제│법인명            │      ┃

┃휴├─────────┼───┨

┃법│국적              │      ┃

┃인├─────────┼───┨

┃개│소재지            │      ┃

┃황├─────────┼───┨

┃  │주요 업무         │      ┃

┃  ├─────────┼───┨

┃  │회원사 분포국가수 │      ┃

┃  ├─────────┼───┨

┃  │소속 전문가수     │      ┃

┠─┴─────────┼───┨

┃제휴형태              │      ┃

┠───────────┼───┨

┃제휴내용              │      ┃

┗━━━━━━━━━━━┷━━━┛

    기재상의 주의

    제휴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계법인의 경영,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제휴로 인해 제휴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시스템, 브랜드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휴로 인해 신청인이 제휴법인의 경영방침, 심리수행, 품질관리 점검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 

    3. 해당 회계법인 인사,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제휴법인의 통보, 협조,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보험,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기재내용과 관련된 제휴법인과의 계약서 발췌본(한글 번역요약본 포함)

4.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1) 물적설비의 개요

  ...............................................................................   

  .........................................                                         

    기재상의 주의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확보 여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소프트웨어 현황,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구축한 보안설비 및 체계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첨부서류

    물적설비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공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전산설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구축 목록 현황 등]

 (2) 법인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구분                                                                │내용(판단근거 포함) ┃

┠──────────────────────────────────┴──────────┨

┃가. 자금관리                                                                              ┃

┠──────────────────────────────────┬──────────┨

┃?법인 전체수준에서 적절한 자금관리 규정(부서별·직급별 전결사항,   │                    ┃

┃전결한도, 전결권자, 지출품의 및 지출승인 절차 등 포함) 마련 여부    │                    ┃

┠──────────────────────────────────┼──────────┨

┃?회계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고,      │                    ┃

┃자금거래에 필요한 인감 및 공인인증서 등을 자금담당부서(행정실,      │                    ┃

┃총무부 등)에서 관리하는지 여부                                      │                    ┃

┠──────────────────────────────────┼──────────┨

┃?임직원 인건비(급여, 상여 등), 외주용역비 등 주요경비의 지출을     │                    ┃

┃위한 의사결정 및 계약체결 등이 경영진(대표이사, 자금담당임원 등)의  │                    ┃

┃사전승인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                    ┃

┠──────────────────────────────────┼──────────┨

┃?자금횡령 등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       │                    ┃

┃하고 있으며, 법인의 자금보유현황, 입출금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       │                    ┃

┃하는지 여부                                                         │                    ┃

┠──────────────────────────────────┴──────────┨

┃나. 회계관리                                                                              ┃

┠──────────────────────────────────┬──────────┨

┃?법인 전체수준에서 회계관리규정 및 관련 내부통제제도를 마련        │                    ┃

┃하여 운영 중이며, 통합된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           │                    ┃

┠──────────────────────────────────┼──────────┨

┃?회계관리시스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                    ┃

┃운영하는지 여부                                                     │                    ┃

┃   - 시스템 사용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                        │                    ┃

┃   - 회계처리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log-out) 기록 유지         │                    ┃

┃   - 회계처리의 입력, 승인, 수정에 대한 통제                        │                    ┃

┠──────────────────────────────────┼──────────┨

┃?재무제표작성, 회계처리업무 등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                    ┃

┃수행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는         │                    ┃

┃경영진(대표이사, 회계담당임원 등)의 사전승인을 받는지 여부          │                    ┃

┠──────────────────────────────────┴──────────┨

┃다. 감사업무 수임관리                                                                     ┃

┠──────────────────────────────────┬──────────┨

┃?법인 전체수준에서 적절한 감사업무 수임규정 및 관련 내부통제제도를 │                    ┃

┃마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

┠──────────────────────────────────┼──────────┨

┃?법인 전체수준에서 감사업무 수임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업무       │                    ┃

┃계약체결 이전에 동 기준에 따른 위험 등을 평가하여 감사업무수임      │                    ┃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                                              │                    ┃

┠──────────────────────────────────┼──────────┨

┃?감사업무 수임평가시 업무수임으로 인한 위험, 감사업무의 독립성     │                    ┃

┃저해여부, 독립성 관련 안전장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                    ┃

┃승인권자(품질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등)의 승인을 받아 최종 감사       │                    ┃

┃업무수임을 결정하는지 여부                                          │                    ┃

┠──────────────────────────────────┴──────────┨

┃라. 인사관리 및 급여체계                                                                  ┃

┠──────────────────────────────────┬──────────┨

┃?법인 전체수준에서 임직원의 직급, 경력, 근속기간, 직무성격, 성과   │                    ┃

┃등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라           │                    ┃

┃운영하는지 여부                                                     │                    ┃

┠──────────────────────────────────┼──────────┨

┃?채용, 보상, 업무수행평가, 승진, 징계, 포상 등의 인사관리규정을    │                    ┃

┃갖추고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최종 경영진(대표이사, 인사        │                    ┃

┃담당임원 등)의 승인을 받는지 여부                                   │                    ┃

┠──────────────────────────────────┼──────────┨

┃?인사관련 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적사항, 인사고과결과,       │                    ┃

┃징계내역, 자격 및 교육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인사파일을        │                    ┃

┃관리하는지 여부                                                     │                    ┃

┠──────────────────────────────────┼──────────┨

┃마. 법인관리 모니터링                                               │                    ┃

┠──────────────────────────────────┼──────────┨

┃?경영진(대표이사 등)은 자금보유현황 및 집행내역, 회계기록, 업무    │                    ┃

┃수임자료, 인사자료 등의 세부내역을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                    ┃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

┃?경영진(대표이사 등)은 법인관리업무에 대해 규정준수여부를 점검하고 │                    ┃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           │                    ┃

┠──────────────────────────────────┴──────────┨

┃바. 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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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기재 사항을 근거와 함께 상세히 기술하며, “바. 기타”는 상기 기재사항 외에 법인의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법인의 통합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관리ㆍ운영방법, 조직운영에 관한 정책, 업무처리절차, 자금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및 지침 등)

    2. 물적 설비 구축 및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개발품의서, 시스템운영 비용 증빙, 시스템 매뉴얼 등)

 (3) 독립성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독립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독립성 관련 제반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물적설비(이하 “독립성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2. 독립성 관련 제반정보의 수집ㆍ관리정보의 범위

    3. 독립성 관련 점검대상 선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점검결과 발견된 독립성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및 문서화

    5. 독립성 확인서 징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독립성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 첨부서류

  1. 독립성관리제도를 적절히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책, 내부규정, 점검 실적 등)

  2.독립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개발품의서, 시스템운영 비용 증빙, 시스템 매뉴얼 등)

 (4) 감사업무배정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배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수임한 감사업무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는지에 관한 사항

    2. 감독당국의 조치 여부, 회계법인내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정하는지에 관한 사항

    3.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지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감사업무배정제도를 적절히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책, 내부규정 등)

 (5) 업무시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시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업무시간관리를 위한 물적설비(이하 “업무시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2. 업무시간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3. 업무시간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

    4. 업무시간 입력의 적시성 및 이를 확인을 위한 점검 및 위반에 따른 징계  

    5. 승인 완료된 업무시간의 변경승인 절차 및 변경기록 관리 등 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업무시간관리시스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 첨부서류

  1. 업무시간관리제도를 적절히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책, 내부규정, 점검 실적 등)

  2. 업무시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시스템운영비용 증빙, 개발품의서, 시스템 매뉴얼 등)

 (6) 감사조서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조서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감사조서 관련 취합, 고객정보 유출방지, 내부통제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

    2. 감사보고서 발행전 중요 감사조서를 작성완료하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취합 완료된 감사조서 목록의 기록ㆍ관리 및 감사조서 폐기된 목록의 기록ㆍ관리

    4. 취합 완료된 감사조서 보관(안전장치 구비) 및 전자파일 형태의 백업 등에 관한 사항

    5. 취합 완료된 감사조서 입ㆍ출입시 적절한 승인절차 및 입ㆍ출입 기록관리

    6. 감사조서 수정시 일시, 사유 등 수정정보에 관한 정보 범위와 그 목록

    7. 감사조서의 진본성, 무결성 등의 확인을 위한 점검 및 위반에 따른 징계 

    8. 기타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감사조서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 첨부서류

  1. 감사조서관리제도를 적절히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책, 내부규정, 점검 실적 등)

  2. 감사조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시스템운영 비용 증빙, 개발품의서, 시스템 매뉴얼 등)

5. 심리체계에 관한 사항

 (1)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

  가. 감사실적 총괄표

(단위 : 사)  ┏━━━━━━━━━━━━┯━━━━━━━━━━━━━━━┯━━━┓

┃구분                    │감사대상회사                  │회사수┃

┠──────┬─────┼───────────────┼───┨

┃개별(별도)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재무제표    │제출대상  ├───────────────┼───┨

┃감사보고서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          ├───────────────┼───┨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

┃            │          ├───────────────┼───┨

┃            │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

┃            ├─────┴───────────────┼───┨

┃            │기타 법인                                 │      ┃

┃            ├─────────────────────┼───┨

┃            │합   계                                   │      ┃

┠──────┼─────┬───────────────┼───┨

┃연결재무제표│사업보고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

┃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          ├───────────────┼───┨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

┃            │          ├───────────────┼───┨

┃            │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

┃            ├─────┴───────────────┼───┨

┃            │기타 법인                                 │      ┃

┃            ├─────────────────────┼───┨

┃            │합   계                                   │      ┃

┗━━━━━━┷━━━━━━━━━━━━━━━━━━━━━┷━━━┛

    기재상의 주의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등록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나. 자산규모별 현황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사)  ┏━━━━━━━━━━━━━━━━┯━━━━━━━━━━━━━━━━━━━━━┯━━┯━━┓

┃구         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기타│합계┃

┃                                ├────┬────┬────┬──────┤법인│    ┃

┃                                │유가증권│코스닥  │코넥스  │기타        │    │    ┃

┃                                │시장    │시장    │시장    │사업보고서  │    │    ┃

┃                                │상장법인│상장법인│상장법인│제출대상법인│    │    ┃

┠────────────────┼────┼────┼────┼──────┼──┼──┨

┃2조원 이상                      │        │        │        │            │    │    ┃

┠────────────────┼────┼────┼────┼──────┼──┼──┨

┃1조원이상 ∼ 2조원 미만         │        │        │        │            │    │    ┃

┠────────────────┼────┼────┼────┼──────┼──┼──┨

┃8,000억원이상 ∼ 1조원 미만     │        │        │        │            │    │    ┃

┠────────────────┼────┼────┼────┼──────┼──┼──┨

┃5,000억원이상 ∼ 8,000억원 미만 │        │        │        │            │    │    ┃

┠────────────────┼────┼────┼────┼──────┼──┼──┨

┃3,000억원이상 ∼ 5,000억원 미만 │        │        │        │            │    │    ┃

┠────────────────┼────┼────┼────┼──────┼──┼──┨

┃1,000억원이상 ∼ 3,000억원 미만 │        │        │        │            │    │    ┃

┠────────────────┼────┼────┼────┼──────┼──┼──┨

┃500억원이상 ∼ 1,000억원 미만   │        │        │        │            │    │    ┃

┠────────────────┼────┼────┼────┼──────┼──┼──┨

┃120억원이상 ∼ 500억원 미만     │        │        │        │            │    │    ┃

┠────────────────┼────┼────┼────┼──────┼──┼──┨

┃120억원 미만                    │        │        │        │            │    │    ┃

┠────────────────┼────┼────┼────┼──────┼──┼──┨

┃합  계                          │        │        │        │            │    │    ┃

┗━━━━━━━━━━━━━━━━┷━━━━┷━━━━┷━━━━┷━━━━━━┷━━┷━━┛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사)  ┏━━━━━━━━━━━━━━━━┯━━━━━━━━━━━━━━━━━━━━━┯━━┯━━┓

┃구         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기타│합계┃

┃                                ├────┬────┬────┬──────┤법인│    ┃

┃                                │유가증권│코스닥  │코넥스  │기타        │    │    ┃

┃                                │시장    │시장    │시장    │사업보고서  │    │    ┃

┃                                │상장법인│상장법인│상장법인│제출대상법인│    │    ┃

┠────────────────┼────┼────┼────┼──────┼──┼──┨

┃2조원 이상                      │        │        │        │            │    │    ┃

┠────────────────┼────┼────┼────┼──────┼──┼──┨

┃1조원이상 ∼ 2조원 미만         │        │        │        │            │    │    ┃

┠────────────────┼────┼────┼────┼──────┼──┼──┨

┃8,000억원이상 ∼ 1조원 미만     │        │        │        │            │    │    ┃

┠────────────────┼────┼────┼────┼──────┼──┼──┨

┃5,000억원이상 ∼ 8,000억원 미만 │        │        │        │            │    │    ┃

┠────────────────┼────┼────┼────┼──────┼──┼──┨

┃3,000억원이상 ∼ 5,000억원 미만 │        │        │        │            │    │    ┃

┠────────────────┼────┼────┼────┼──────┼──┼──┨

┃1,000억원이상 ∼ 3,000억원 미만 │        │        │        │            │    │    ┃

┠────────────────┼────┼────┼────┼──────┼──┼──┨

┃500억원이상 ∼ 1,000억원 미만   │        │        │        │            │    │    ┃

┠────────────────┼────┼────┼────┼──────┼──┼──┨

┃120억원이상 ∼ 500억원 미만     │        │        │        │            │    │    ┃

┠────────────────┼────┼────┼────┼──────┼──┼──┨

┃120억원 미만                    │        │        │        │            │    │    ┃

┠────────────────┼────┼────┼────┼──────┼──┼──┨

┃합  계                          │        │        │        │            │    │    ┃

┗━━━━━━━━━━━━━━━━┷━━━━┷━━━━┷━━━━┷━━━━━━┷━━┷━━┛

 (2) 감사보고서 발행전 심리(이하 “사전심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업무와 관련한 사전심리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사전심리업무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정책과 지침 마련 및 운영

    2. 주권상장법인,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 등 사전심리대상의 범위에 대한 기준

    3. 사전심리 수행내역과 심리결과를 기록한 문서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전심사완료 전에 감사보고서 발행을 통제하는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적격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를 사전심리담당자로 지정하는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예, 사전심리담당자간 상호 교차심리 금지 등)

    6. 총감사시간 대비 일정비율 이상 또는 개별감사기준 일정시간 이상 등 사전심리 필수투입시간에 관한 내용 

    7. 기타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사전심리제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사전심리제도를 적절히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책, 내부규정, 점검 실적 등)

 (3) 사전심리 실적

  가. 사전심리 총괄표

(단위 : 수)

┏━━━━━━━━━━━┯━━━━━━━━━━━━━┯━━━━━━━━━━━━━┯━━━━┓

┃구분                  │1.발행한 감사보고서       │2.사전심리 실시           │심리비율┃

┃                      ├─────┬──┬────┼─────┬──┬────┤(B/A)   ┃

┃                      │개별(별도)│연결│소계(A) │개별(별도)│연결│소계(B) │        ┃

┠──┬────────┼─────┼──┼────┼─────┼──┼────┼────┨

┃주권│유가증권시장    │          │    │        │          │    │        │        ┃

┃상장├────────┼─────┼──┼────┼─────┼──┼────┼────┨

┃법인│코스닥시장      │          │    │        │          │    │        │        ┃

┃    ├────────┼─────┼──┼────┼─────┼──┼────┼────┨

┃    │코넥스시장      │          │    │        │          │    │        │        ┃

┃    ├────────┼─────┼──┼────┼─────┼──┼────┼────┨

┃    │소계            │          │    │        │          │    │        │        ┃

┠──┼────────┼─────┼──┼────┼─────┼──┼────┼────┨

┃비  │대형비상장회사  │          │    │        │          │    │        │        ┃

┃상장├────────┼─────┼──┼────┼─────┼──┼────┼────┨

┃법인│금융회사        │          │    │        │          │    │        │        ┃

┃    ├────────┼─────┼──┼────┼─────┼──┼────┼────┨

┃    │감사인 지정회사 │          │    │        │          │    │        │        ┃

┃    ├────────┼─────┼──┼────┼─────┼──┼────┼────┨

┃    │분사무소 소속   │          │    │        │          │    │        │        ┃

┃    │공인회계사가    │          │    │        │          │    │        │        ┃

┃    │감사한 회사     │          │    │        │          │    │        │        ┃

┃    ├────────┼─────┼──┼────┼─────┼──┼────┼────┨

┃    │이해관계자 보호 │          │    │        │          │    │        │        ┃

┃    │필요성이 크거나 │          │    │        │          │    │        │        ┃

┃    │감사위험이 높은 │          │    │        │          │    │        │        ┃

┃    │회사            │          │    │        │          │    │        │        ┃

┃    ├────────┼─────┼──┼────┼─────┼──┼────┼────┨

┃    │기타 회사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합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기재대상 :  등록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로서 감사보고서 발행이 완료된 회사를 말하며, 사전심리대상 범주에 따라 해당 실적 수를 기재한다.

    2. 기타 회사 :  외감규정 별표1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상 사전심리를 거쳐야 되는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사를 말한다.

 나. 사전심리 실시내역

┏━┯━━━━━━━━━━━┯━━━━━━━┯━━━━━━━━━━━━┯━━━━━━┯━━━┓

┃연│개요                  │감사담당이사  │사전 심리               │총감사      │비율  ┃

┃번│                      │              │                        │업무시간(A) │(B/A) ┃

┃  ├──┬──┬──┬──┼─┬─┬───┼─┬─┬─┬─┬─┬──┼─┬──┬─┤      ┃

┃  │감사│사업│재무│감사│성│등│보고서│심│담│등│경│완│문서│감│품질│소│      ┃

┃  │대상│연도│제표│의견│명│록│일자  │리│당│록│력│료│화  │사│검토│계│      ┃

┃  │회사│    │종류│종류│  │번│      │사│자│번│기│일│사항│투│(B) │  │      ┃

┃  │    │    │    │    │  │호│      │유│명│호│간│자│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감사대상회사 : 사전심리대상회사 전체의 감사대상회사명을 기재한다.

    2. 사업연도(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 :  감사대상회사의 사업연도 및 결산월을 숫자로 기재(예 : 2018.12)

    3. 재무제표 종류 : “연결”, “별도”, "개별“ 중 기재

    4. 감사의견 종류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기재

    5.사전심리사유 :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로 기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심리 사유는 간략히 기재(예시 :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 “분사무소 감사회사”, “상장예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계속기업가정불확실”, “공공기관”, “과거감사의견변형“, “높은 감사위험”, “기타”)

    6. 완료일자 : 사전심리가 완료되어 사전심리담당자가 사전심리완결문서 등에 서명한 일자

    7. 문서화 사항 : 사전심리 결과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는 경우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한다.

 (4) 감사보고서 발행후 심리(이하 “사후심리”라고 한다)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후심리제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사후심리업무 범위와 방법, 심리수행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 심리주기 등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후심리 수행내역과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미비점에 대한 적절한 보고ㆍ관리(점검)ㆍ통제 및 문서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사후심리의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사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사후심리 주요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부교육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적격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를 사후심리담당자로 지정하는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예 : 사후심리담당자간 상호 교차심리 금지 등)

    6. 총감사시간 대비 일정비율 이상 또는 개별감사기준 일정시간 이상 등 사후심리 필수투입시간에 관한 사항 

    7. 기타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사후심리제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사후심리제도를 적절히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책, 내부규정, 점검 실적 등)

 (5) 사후심리 실적

  가. 감사보고서별 사후심리 현황

(단위 : 수, %)

┏━━┯━━━━━┯━━━━━━━━━━━┯━━━━━━━━━━━━┯━━━━┓

┃연번│담당이사  │발행한 감사보고서     │사후심리 실시 감사보고서│심리비율┃

┃    ├──┬──┼───┬──┬────┼───┬──┬─────┤(A/B)   ┃

┃    │성명│등록│개별  │연결│소계(A) │개별  │연결│소계(B)   │        ┃

┃    │    │번호│(별도)│    │        │(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담당이사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2. 발행한 감사보고서 : 담당이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나. 이사별 사후심리 현황

  (단위 : 명, %)

┏━━━━━┯━━━━━━━┯━━━━━━━┯━━━━━━━┓

┃총 이사수 │감사업무      │사후심리를    │사후심리받은  ┃

┃          │수행이사수(A) │받은 이사수(B)│이사비율 (B/A)┃

┠─────┼───────┼───────┼───────┨

┃          │              │              │              ┃

┗━━━━━┷━━━━━━━┷━━━━━━━┷━━━━━━━┛

    기재상의 주의

    총 이사수 : 직전 사업연도말 회계법인에 소속된 이사 전체수를 기재한다.

 다. 세부 실시내역

(단위 : 시간, %)

┏━┯━━━━━━━━━━━┯━━━━┯━━━━━━━━━━━━━━┯━━━━━━┯━━━━┯━━━┓

┃연│개요                  │담당    │사후 심리                   │총감사      │사후    │비율  ┃

┃번│                      │이사    │                            │업무시간(A) │심리    │(B/A) ┃

┃  ├──┬─┬──┬───┼─┬──┼──┬─┬─┬─┬──┬──┼─┬─┬──┤시간(B) │      ┃

┃  │감사│사│재무│감사  │성│등록│심리│담│등│경│완료│지적│감│품│소  │        │      ┃

┃  │대상│업│제표│조서  │명│번호│사유│당│록│력│일자│사항│사│질│계  │        │      ┃

┃  │회사│연│종류│취합일│  │    │    │자│번│기│    │관리│투│검│    │        │      ┃

┃  │    │도│    │      │  │    │    │명│호│간│    │    │입│토│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감사대상회사 :  사후심리대상회사 전체의 감사대상회사명을 기재한다.

    2. 완료일자 : 사후심리가 완료되어 사후심리담당자가 사후심리완결문서 등에 서명한 일자

    3. 지적사항 관리 : 사후심리결과 발견된 보완ㆍ수정사항에 대해 담당이사가 적절한 수정조치내용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면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기재하되, 보완ㆍ수정사항이 없었으면 "지적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6.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1)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기재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1. 이사의 성과평가기준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규정화되어 평가대상자에게 공개되고 동 성과평가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

    2.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성과평가기준,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규정 별표1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따른 성과지표의 비중이 70% 이상 충족하는지를 포함한다)

    3. 성과평가기준에 따른 성과평가 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1. 성과평가제도를 적절히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책, 내부규정, 점검 실적 등)

    2. 성과평가기준 및 성과평가결과표

 (2) 연봉에 관한 사항

 가. 사업부문별 보수 등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인원                      │보수 합계                 ┃

┃        ├───┬──┼─────┬────┬──┼─────┬────┬──┨

┃        │매출액│비중│등록회계사│기타직원│합계│등록회계사│기타직원│합계┃

┠────┼───┼──┼─────┼────┼──┼─────┼────┼──┨

┃회계감사│      │    │          │        │    │          │        │    ┃

┠────┼───┼──┼─────┼────┼──┼─────┼────┼──┨

┃세무자문│      │    │          │        │    │          │        │    ┃

┠────┼───┼──┼─────┼────┼──┼─────┼────┼──┨

┃경영자문│      │    │          │        │    │          │        │    ┃

┠────┼───┼──┼─────┼────┼──┼─────┼────┼──┨

┃기타    │      │    │          │        │    │          │        │    ┃

┠────┼───┼──┼─────┼────┼──┼─────┼────┼──┨

┃합계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사원을 포함한 등록공인회계사 및 기타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2. 위 표에서 구분항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비중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소속 공인회계사 보수 비교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감사가능 등록회계사(그룹Ⅱ)         ┃

┃      │(그룹Ⅰ)                            │                                    ┃

┃      ├──────┬─────┬─────┼──────┬─────┬─────┨

┃      │연봉합계(A) │인원수(B) │평균(A/B) │연봉합계(A) │인원수(B) │평균(A/B) ┃

┠───┼──────┼─────┼─────┼──────┼─────┼─────┨

┃이 사 │            │          │          │            │          │          ┃

┠───┼──────┼─────┼─────┼──────┼─────┼─────┨

┃실무자│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연봉 비교는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외감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공인회계사)를 기준으로 한다.

    2. 이사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이사인 자(그룹Ⅰ)와 그 외의 이사 그룹(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실무자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중에서 이사가 아닌 실무자(그룹Ⅰ)와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이사 제외) 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에 속하지 않는 그룹(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담당자의 경우 아래의 표에 따른 세부현황표를 작성한다.

 ┏━━┯━━┯━━┯━━━━┯━━━━┯━━━━━┯━━━┯━━━━━┓

┃연번│직위│성명│등록번호│경력기간│소속 부서 │입사일│연봉(천원)┃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첨부서류

  1.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연봉 확인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등)

  2. 평균연봉이 적절히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감사가능 등록회계사의 연봉 명세표 등)

 다. 품질관리업무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xx(당기)        │20xx(전기)        ┃

┃                      ├──┬──┬───┼──┬──┬───┨

┃                      │예산│실제│집행률│예산│실제│집행률┃

┠─────┬─────┼──┼──┼───┼──┼──┼───┨

┃품질관리  │인건비    │    │    │      │    │    │      ┃

┃업무 관련 ├─────┼──┼──┼───┼──┼──┼───┨

┃          │물적 설비 │    │    │      │    │    │      ┃

┃          ├─────┼──┼──┼───┼──┼──┼───┨

┃          │기타 비용 │    │    │      │    │    │      ┃

┃          ├─────┼──┼──┼───┼──┼──┼───┨

┃          │소계(A)   │    │    │      │    │    │      ┃

┠─────┼─────┼──┼──┼───┼──┼──┼───┨

┃전체      │인건비    │    │    │      │    │    │      ┃

┃          ├─────┼──┼──┼───┼──┼──┼───┨

┃          │물적 설비 │    │    │      │    │    │      ┃

┃          ├─────┼──┼──┼───┼──┼──┼───┨

┃          │기타 비용 │    │    │      │    │    │      ┃

┃          ├─────┼──┼──┼───┼──┼──┼───┨

┃          │소계(B)   │    │    │      │    │    │      ┃

┠─────┴─────┼──┼──┼───┼──┼──┼───┨

┃비율(A/B)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인건비, 물적 설비비용(사무실 임차료,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법인 자체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별 예산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한다.

    2. 등록신청일 속한 사업연도를 “당기”로 하며, 이 경우 실제집행금액은 등록신청일 기준전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작성대상 사업연도별 예산(계획)서 

    2. 법인별 상세항목 산출기준 및 상세비용내역서 

7. 그 밖의 기재사항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

┃제소일│원고  │사건번호│관련회사│제소이유│배상금액    │소송결과  ┃

┃      │(피고)│        │        │        │(배상요구액)│(소송단계)┃

┠───┼───┼────┼────┼────┼──────┼─────┨

┃      │      │        │        │        │            │          ┃

┠───┼───┼────┼────┼────┼──────┼─────┨

┃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으로서 최근 3년 이내 종결되었거나, 신청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2) 최근 5년내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지적사항) 및 이행결과 

┏━━━━━━┯━━━━━━┯━━━━┯━━━━━━━━┯━━━━━┯━━━━━┓

┃감리실시기관│조치일자    │개선권고│이행보고서      │이행사항의│개선권고  ┃

┃            │(감리실시일)│내용    │보고일          │내용      │이행완료일┃

┃            │            │        │(현장감리종료일)│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외감법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 이행사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업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양식과 같이 ‘품질관리구성요소’와 ‘개별 감사보고서 관련’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등록신청일 현재 품질관리감리중이거나 현장감리가 완료되었으나 최종 감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일자”란에 “감리실시일”을 기재하고 “이행보고서 보고일”에 “현장감리종료일”을 기재한다. 

 (3)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현황(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가.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초잔액│당기적립액│당기사용액│기말잔액│당기사용내용┃

┠────────┼────┼─────┼─────┼────┼──────┨

┃손해배상준비금  │        │          │          │        │            ┃

┠────────┼────┼─────┼─────┼────┼──────┨

┃손해배상공동기금│        │          │          │        │            ┃

┠────────┼────┼─────┼─────┼────┼──────┨

┃계              │        │          │          │        │            ┃

┗━━━━━━━━┷━━━━┷━━━━━┷━━━━━┷━━━━┷━━━━━━┛

 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보험회사명│보험상품명│계약기간│연간보험료│보험금│보장범위┃

┠─────┼─────┼────┼─────┼───┼────┨

┃          │          │        │          │      │        ┃

┗━━━━━┷━━━━━┷━━━━┷━━━━━┷━━━┷━━━━┛

 (4)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재상의 주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양식(주석 포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별표 0009: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9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심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등록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중단기간 정도, 자료제출의 중요성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전화 :          )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10: 현장조사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현장조사통보서

○○○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8항에 따라 현장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항에 따라 동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등록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기간의 정도, 중요성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조사의 목적 : 

2. 현장조사기간과 장소 :

   * 이번 조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3. 조사주관부서 :               (전화번호 :         )

  조사담당직원 : (직위)                  (성명)

                 (직위)                  (성명)

4. 현장조사범위와 내용 :  

5. 조사시 요구할 자료 :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11: 보완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보완요구서

○○○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오니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항에 따라 보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등록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기간 정도, 중요성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흠결사항 :

2. 각 흠결사항별 보완요구사항 :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전화 :          )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12: 등록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심사결과보고서

Ⅰ. 신청인의 개요

Ⅱ. 등록요건 심사

Ⅲ. 심사 종합의견

Ⅳ.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13: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

[별지 제13호 서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

1.회계법인명(대표이사) : 

2. 신청인 개요

┌─────────┬──────────────┬┐

│공인회계사법      │등록번호                    ││

│등록              ├──────────────┼┤

│                  │등록일                      ││

├───────┬─┼──────────────┼┤

│주식회사 등의 │금│등록신청일                  ││

│외부감사에    │융├──────────────┼┤

│관한 법률     │감│심사결과 금융감독원장 보고일││

│등록          │독├──────────────┼┤

│              │원│심사결과 금융위원회 통보일  ││

│              │  ├──────────────┼┤

│              │  │심사결과 통보내용           ││

│              ├─┼──────────────┼┤

│              │금│금융위원회 통보일           ││

│              │융├──────────────┼┤

│              │위│최종 통보내용               ││

│              │원│                            ││

│              │회│                            ││

└───────┴─┴──────────────┴┘

2. 자료제출요구, 보완요구 등 일자 관리

┌──┬───┬────┬───────┬────┐

│구분│요구일│공문번호│신청인 회신일 │회신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특이사항(등록거부 또는 취소) 관리

┌─────────────┬────────┬────┐

│구분                      │해당사유 발생일 │해당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                │        │

│관한 법률 제9조의2제5항에 │                │        │

│따른 등록취소             │                │        │

├─────────────┼────────┼────┤

│그 외 요건 미충족, 자료제 │                │        │

│출 미이행 등으로 인한 등  │                │        │

│록거부                    │                │        │

└─────────────┴────────┴────┘

※ 등록심사 결과 등록취소 또는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별표 0014: 감사인 선임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감사인 선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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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1. 회사 개황

┌──────────────────────────┬──────────────────────────┐

│ 1-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1-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1-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 1-5 법인 구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                      │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 /                │

│                                                    │기타 비상장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1-5에서 “유 │ 1-5-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 예 / 아니오                                      │

│한회사인 경   │여부                                │                                                    │

│우)           ├──────────────────┼──────────────────────────┤

│              │ 1-5-4변경일자(1-5-3에서 “예”인 경│yyyy - mm - dd                                      │

│              │우)                                 │                                                    │

├───────┴──────────────────┼──────────────────────────┤

│ 1-6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

│  1-6-1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여부                    │▼ 예 / 아니오                                      │

├──────────────────────────┼──────────────────────────┤

│ 1-7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자                     │▼ 감사위원회 / 감사 / 회사                         │

├──────────────────────────┼──────────────────────────┤

│  1-7-1 감사가 없는 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1-7-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1-8 당기 계약 감사인명                             │                                                    │

├──────────────────────────┼──────────────────────────┤

│  1-8-1 감사계약 변경 여부                          │▼ 초도 / 계속 / 변경                               │

├──────────────────────────┼────┬───┬────┬──┬──┬──────┤

│ 1-9 감사대상 사업연도                              │ 년 월  │부터  │ 년 월  │까지│    │개월        │

├──────────────────────────┼────┴───┴────┴──┴──┴──────┤

│ 1-10 감사계약 체결일자                             │yyyy - mm - dd                                      │

├──────────────────────────┼────┬───┬─────┬───┬───┬───┤

│ 1-11 과거 6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 여부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

│                                                    ├────┼───┼─────┼───┼───┼───┤

│                                                    │        │      │          │      │      │      │

├──────────────────────────┼────┴───┴─────┴───┴───┴───┤

│ 1-12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 예 / 아니오                                      │

└──────────────────────────┴──────────────────────────┘

2. 제출할 문서 첨부

┌─────────────────────────┬───────────┐

│ 2-1 감사인선임보고 제출 공문                     │PDF 등 파일 첨부      │

├─────────────────────────┼───────────┤

│ 2-2 감사계약서 사본                              │PDF 등 파일 첨부      │

├─────────────────────────┼───────────┤

│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PDF 등 파일 첨부      │

├─────────────────────────┼───────────┤

│ 2-4 감사인 교체사유                              │▼ 파일첨부 / 해당없음│

├─────────────────────────┼───────────┤

│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파일첨부 / 해당없음│

├─────────────────────────┼───────────┤

│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 파일첨부 / 해당없음│

├─────────────────────────┼───────────┤

│ 2-7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의사록 │▼ 파일첨부 / 해당없음│

├─────────────────────────┼───────────┤

│ 2-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 파일첨부 / 해당없음│

└─────────────────────────┴───────────┘

기재상의 주의 

1-5 감사계약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감사인 선임에 관한 보고를 생략한다.(예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그 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주식회사가 전기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1-5-1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한다.(1-5-2, 1-5-3, 1-6, 1-6-1, 1-7-1, 1-7-2, 1-12 동일)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1-5-4 1-5-3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한다.

1-6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1-6-1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감사위원회, 감사, 회사로 구분한다.

1-7-1 「상법」 제409조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유한회사를 말한다.

1-9 감사대상 사업연도 입력시 해당 개월수를 입력하되 올림하여 입력(예 : 2개월 5일 → 3개월)

1-11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한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작성 예시) 

┌──┬───┬───┬────┬────┬────┐

│전기│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

├──┼───┼───┼────┼────┼────┤

│지정│지정  │지정  │자유선임│자유선임│해당없음│

└──┴───┴───┴────┴────┴────┘

1-12 감사인이 보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2-1 회사가 이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감사인이 보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위임장 사본도 함께 제출한다.

2-2 외부감사계약서상  반드시 법인직인을 날인하고, 계약일(년,월,일)을 기재한다.

2-3 등기기록 중 전부사항에 대해 제출한다.

2-4 감사인을 전기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으로 변경시 반드시 교체사유를 제출한다. 

2-6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정에 관한 의사록을 제출한다. 

2-7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 선임 승인에 관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을 제출한다. 그 밖의 회사 중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승인에 관한 사원총회 의사록을 제출한다.

2-8 1-12에서 “예”인 경우만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한다.

별표 0014: 외부감사대상 제외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 서식]

외부감사대상 제외 신청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제외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1-1 외부감사 제외 신청연도││

├─────────────┼┤

│1-2 접수회사명            ││

├─────────────┼┤

│1-3 대상회사명            ││

├─────────────┼┤

│1-4 대상회사 사업자번호   ││

├─────────────┼┤

│1-5 대상회사 법인등록번호 ││

├─────────────┼┤

│1-6 원인                  ││

├─────────────┼┤

│1-7 대리제출여부          ││

├─────────────┼┤

│1-8 입증자료              ││

└─────────────┴┘

기재상의 주의 

1-1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대상 사업연도를 기재한다.

1-2 제외대상이 되는 해당 회사 혹은 대리 제출하는 감사인 등 해당 서류를 접수하는 회사명을 기재한다.

1-3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회사를 기재한다.

1-6 외부감사대상 제외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외부감사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외감규정 제2조제3항 참고)

1-7 대상회사가 아닌 회사가 대리제출하였을 경우 기재한다.

1-8 1-6의 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별표 0014: 감사인 지정회사의 외부감사 불능 신청서 (연락 불가)

[별지 제14호의3 서식]

감사인 지정회사의 외부감사 불능 신청서 (연락 불가)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20XX년 제X차 감사인 지정 본통지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제4호의 연락 두절로 인해 사실상 폐업한 회사로 인정되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OO회사의 제00기(20YY.MM.DD~20YY.MM.DD)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불능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계법인 : 

대표이사 :             (인)

작 성 자 : (직책)               (성명)

          (전화)

1. 지정회사 개황

┌──────────┬┐

│ 1-1 회사명         ││

├──────────┼┤

│ 1-2 법인등록번호   ││

├──────────┼┤

│ 1-3 사업자등록번호 ││

├──────────┼┤

│ 1-4 대표자명       ││

├──────────┼┤

│ 1-5 대표 전화번호  ││

├──────────┼┤

│ 1-6 주소(우편번호) ││

└──────────┴┘

2. 지정감사인 개황

┌───────────┬┐

│ 2-1 회계법인명       ││

├───────────┼┤

│ 2-2 회계법인 고유번호││

├───────────┼┤

│ 2-3 회계법인 설립일  ││

├───────────┼┤

│ 2-4 회계법인 등록일  ││

├───────────┼┤

│ 2-5 대표자명         ││

├───────────┼┤

│ 2-6 대표 전화번호    ││

├───────────┼┤

│ 2-7 주소(우편번호)   ││

└───────────┴┘

기재상의 주의

2-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2-4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2-6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3. 지정회사와의 연락 내역

┌────────────┬─────────────────┐

│ 3-1 지정통보일자       │                                  │

├────────────┼───┬────┬────┬───┤

│ 3-2 지정사업연도       │제O기 │YYYY년  │YYYY년  │OO개월│

│                        │      │MM월부  │MM월까  │      │

│                        │      │터      │지      │      │

├────────────┼───┴────┴────┴───┤

│ 3-3 연락시도 내역      │                                  │

├────────────┼───┬────┬────┬───┤

│ 3-4 내용증명 발송일자  │제1차 │        │제2차   │      │

└────────────┴───┴────┴────┴───┘

기재상의 주의

3-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 사전통지 및 본통지 받은 일자를 모두 기재한다.

3-3 지정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위해 연락을 시도한 수단, 일자, 횟수,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4. 입증자료 첨부

┌─────────────────┬┐

│ 4-1 내용증명 반송여부 등 입증자료││

└─────────────────┴┘

별표 0014: 감사인 지정회사의 외부감사 불능 신청서 (폐업간주)

[별지 제14호의4 서식]

감사인 지정회사의 외부감사 불능 신청서 (폐업간주)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20XX년 제X차 감사인 지정 본통지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제4호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실상 폐업한 회사로 인정되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OO회사의 제00기(20YY.MM.DD~20YY.MM.DD)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불능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계법인 : 

대표이사 :             (인)

작 성 자 : (직책)               (성명)

          (전화)

1. 지정회사 개황

┌──────────┬┐

│ 1-1 회사명         ││

├──────────┼┤

│ 1-2 법인등록번호   ││

├──────────┼┤

│ 1-3 사업자등록번호 ││

├──────────┼┤

│ 1-4 대표자명       ││

├──────────┼┤

│ 1-5 대표 전화번호  ││

├──────────┼┤

│ 1-6 주소(우편번호) ││

└──────────┴┘

2. 지정감사인 개황

┌───────────┬┐

│ 2-1 회계법인명       ││

├───────────┼┤

│ 2-2 회계법인 고유번호││

├───────────┼┤

│ 2-3 회계법인 설립일  ││

├───────────┼┤

│ 2-4 회계법인 등록일  ││

├───────────┼┤

│ 2-5 대표자명         ││

├───────────┼┤

│ 2-6 대표 전화번호    ││

├───────────┼┤

│ 2-7 주소(우편번호)   ││

└───────────┴┘

기재상의 주의

2-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2-4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2-6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3. 지정회사의 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

│ 3-1 지정통보일자   │                                  │

├──────────┼───┬────┬────┬───┤

│ 3-2 지정사업연도   │제O기 │YYYY년  │YYYY년  │OO개월│

│                    │      │MM월부  │MM월까  │      │

│                    │      │터      │지      │      │

├──────────┼───┴────┴────┴───┤

│ 3-3 연락 내역      │                                  │

├──────────┼─────────────────┤

│ 3-4 감사 불능 사유 │                                  │

└──────────┴─────────────────┘

기재상의 주의

3-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 사전통지 및 본통지 받은 일자를 모두 기재한다.

3-3 지정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위해 연락을 시도한 수단, 일자, 횟수,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4 ①청산예정, ②대표자 외 임직원 없음, ③직전 2개년간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④「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기타 사유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입증자료 첨부

┌───────────────┬┐

│ 4-1 감사 불능 사유 입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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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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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1. 감사인 개황

┌─────────────────┬┐

│ 1-1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명       ││

├─────────────────┼┤

│ 1-2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 고유번호││

├─────────────────┼┤

│ 1-3 전기 감사인명                ││

└─────────────────┴┘

2. 감사대상회사 개황

┌─────────────────────────────┬──────────────────────┐

│ 2-1 회사명                                               │                                            │

├─────────────────────────────┼──────────────────────┤

│ 2-2 회사고유번호                                         │                                            │

├─────────────────────────────┼──────────────────────┤

│ 2-3 법인등록번호                                         │                                            │

├─────────────────────────────┼──────────────────────┤

│ 2-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

│ 2-5 법인 구분                                            │                                            │

├─────────────────────────────┼──────────────────────┤

│  2-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2-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2-5에서 “사업│ 2-5-3 채무증권 등의 증권시장 상장여부  │▼ 예 / 아니오                              │

│보고서제출      ├────────────────────┼──────────────────────┤

│비상장법인”인  │ 2-5-4 주권 또는 채무증권 등의 모집     │▼ 예 / 아니오                              │

│경우)           │또는 매출 여부                          │                                            │

│                ├────────────────────┼──────────────────────┤

│                │ 2-5-5 주권 또는 채무증권 등의          │▼ 예 / 아니오                              │

│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에                │                                            │

│                │해당하는지 여부                         │                                            │

├────────┼────────────────────┼──────────────────────┤

│ (2-5에서 “유한│ 2-5-6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 예 / 아니오                              │

│회사”인 경우)  │여부                                    │                                            │

│                ├────────────────────┼──────────────────────┤

│                │ 2-5-7 변경일자(2-5-6에서 “예”인 경우)│yyyy - mm - dd                              │

├────────┴────────────────────┼──────────────────────┤

│ 2-6 대표자명                                             │                                            │

├─────────────────────────────┼──────────────────────┤

│ 2-7 대표 전화번호                                        │                                            │

├─────────────────────────────┼──────────────────────┤

│ 2-8 주소                                                 │                                            │

├─────────────────────────────┼──────────────────────┤

│ 2-9 우편번호                                             │                                            │

├─────────────────────────────┼──────────────────────┤

│ 2-10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

├─────────────────────────────┼───┬────┬──────┬──────┤

│  2-10-1 결산기 변경내용(2-10에서 “예”인 경우)          │      │월에서  │            │월로 변경   │

├─────────────────────────────┼───┴────┴──────┴──────┤

│ 2-11 당기 사업연도 적용 회계처리기준                     │                                            │

├─────────────────────────────┼──────────────────────┤

│ 2-12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

├─────────────────────────────┼──────────────────────┤

│ 2-13 지배주주(특수관계자포함)의 지분율합계(%)            │                                            │

├─────────────────────────────┼──────────────────────┤

│  2-13-1 지배주주 중 최대지분 소유자명                    │                                            │

├─────────────────────────────┼──────────────────────┤

│  2-13-2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 예 / 아니오                              │

│여부                                                      │                                            │

├─────────────────────────────┼────────┬──┬──────────┤

│ 2-14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사업연도 종료후 │    │월 이내             │

├─────────────────────────────┼────────┴──┴──────────┤

│ 2-15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

│  2-15-1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여부                         │▼ 예 / 아니오                              │

├─────────────────────────────┼──┬───┬───┬───┬───┬───┤

│ 2-16 과거 6개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 여부                │전기│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

│                                                          ├──┼───┼───┼───┼───┼───┤

│                                                          │    │      │      │      │      │      │

├─────────────────────────────┼──┴───┴───┴───┴───┴───┤

│ 2-17 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여부                 │                                            │

└─────────────────────────────┴──────────────────────┘

3. 감사계약 내용

┌────────────────────────┬────────────────────────┐

│ 3-1 감사계약 체결 구분                         │                                                │

├────────────────────────┼────────────────────────┤

│ 3-2 신규 외부감사 대상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3-3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한 자                  │                                                │

├────────────────────────┼────────────────────────┤

│  3-3-1 감사가 없는 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3-4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여부 │▼ 예 / 아니오                                  │

├────────────────────────┼────────────────────────┤

│ 3-5 감사계약 체결일자                          │yyyy - mm - dd                                  │

├────────────────────────┼─┬┬─┬────┬──┬────┬──┬┬──┤

│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제││기│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개월│

├────────────────────────┼─┴┴─┴────┴──┴────┴──┴┴──┤

│ 3-7 주권상장법인의 3개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                                                │

│당기 감사차수                                   │                                                │

├────────────────────────┼────────────────────────┤

│ 3-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 체결 여부     │▼ 예 / 아니오                                  │

├────────────────────────┼────────────────────────┤

│ 3-9 감사보수(연결감사보수 포함)                │                                                │

├────────────────────────┼────────────────────────┤

│  3-9-1 연결감사보수 별도 구분 여부             │▼ 예 / 아니오                                  │

├────────────────────────┼────────────────────────┤

│  3-9-2 연결감사보수(3-9-1에서 “예”인 경우)   │                                                │

├────────────────────────┼────────────────────────┤

│3-10 예상 감사 투입시간                         │                                                │

├────────────────────────┼────────────────────────┤

│ 3-10-1 예상 감사 투입시간 상세내역             │                                                │

├────────────────────────┼────────────────────────┤

│3-11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                                                │

├────────────────────────┼────────────────────────┤

│3-12 감사인 선정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여부      │▼ 예 / 아니오                                  │

├────────────────────────┼────────────────────────┤

│ 3-12-1 감사인 선정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                                                │

├────────────────────────┼────────────────────────┤

│ 3-12-2 표준감사시간                            │                                                │

├────────────────────────┼────────────────────────┤

│3-13 전기 감사 투입시간(예상)                   │                                                │

├────────────────────────┼────────────────────────┤

│ 3-13-1 전기 감사 투입시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                                                │

│경우 차이 발생 이유                             │                                                │

└────────────────────────┴────────────────────────┘

4. 산업전문성

┌──────────────────┬──────────────────┐

│  4-1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해당없음         │

├──────────────────┼──────────────────┤

│   4-1-1 회사의 주된 산업           │                                    │

├──────────────────┼──────────────────┤

│  4-2 감사팀내 산업전문가 유무      │▼ 있음 / 보완예정 / 없음 / 해당없음│

├──────────────────┼──────────────────┤

│   4-2-1 산업전문가명(등록번호)     │                                    │

├──────────────────┼──────────────────┤

│   4-2-2 추후 보완시기              │                                    │

└──────────────────┴──────────────────┘

5.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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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담당사원 │공인회계사등록번호││직위││성명││

├───────┼─────────┴┴──┴┴──┴┤

│ 5-2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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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계약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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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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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고유번호를 기재한다.

2-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고유번호를 기재한다.

2-3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5 감사계약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 기타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한다.

2-5-1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한다.(2-5-2, 2-5-3, 2-5-4, 2-5-5, 2-5-6, 2-10, 2-12, 2-13-2, 2-15, 2-15-1, 3-2, 3-3-1, 3-4, 3-8, 3-9-1 동일)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

2-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2-7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2-10-1 2-10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한다.

2-13 직전사업연도말 기준(2-13-1, 2-13-2 동일)으로 기재하며,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로서 감사계약체결 보고일 현재 동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보고”라고 기재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정정 보고한다.(2-13-1, 2-13-2 동일)

2-13-2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2-15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2-15-1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16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한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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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

├──┼───┼───┼────┼────┼────┤

│지정│지정  │지정  │자유선임│자유선임│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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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분한다.

3-1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한다.

3-2 과거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다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3-3 감사위원회, 감사, 회사로 구분한다.

3-3-1 「상법」 제409조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유한회사를 말한다.

3-4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연속하는 2, 3사업연도 감사계약인 경우에도 기계약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한다.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입력시 해당 개월수를 입력하되 올림하여 입력(예 : 2개월 5일 → 3개월)한다.

3-9 감사계약서상에 기재된 세전 감사보수액을 말한다.

3-9-2 3-9-1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한다.

3-10-1 감사단계별ㆍ감사참여자구분별 예상감사 투입시간을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다.

3-12-1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과 관련하여 감사인 선정주체(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주된 논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3-13 전기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한다. 감사계약체결 시점에 전기 감사투입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감사계약서상 감사보수 협의시 적용한 감사시간(추정치)을 기재한다.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0”을 기재한다.

3-13-1 예상 감사 투입시간이 전기 감사 투입시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한다.

4-1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을 요청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제17조의2 및 별표 7에 따라 피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피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 별표 7 IV.1.에 따라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 분류에 해당하지만 감사인에게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불필요"를 기재한다. 피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 별표 7 IV.1.에 따라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자유선임인 경우 등은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4-1-1 4-1에서 “필요”인 경우 별표 7 IV.1. 중 해당 산업을 기재한다.

4-2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팀 내 구성원을 기준으로 별표 7 V.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있음”을 기재한다. 산업전문가를 추후 보완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보완예정”을 기재한다. 피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자유선임인 경우 등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4-2-1 4-2가 “있음”인 경우에 해당 산업전문가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한다.

4-2-2 4-2가 “보완예정”인 경우에 회사와 합의한 추후 보완시기를 기재한다. 

5-1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또는 감사반의 담당공인회계사를 기재한다.

별표 0016: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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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진술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일반사항

┌───────────────────┬────────────────────────────┐

│1. 회 사 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

├───────────────────┼────────────────────────────┤

│4. 법인 구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         │

│                                      │식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주식회사 / 기타 비상       │

│                                      │장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4-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                                                        │

├───────────────────┼────────────────────────────┤

│  4-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

├───────────────────┼────────────────────────────┤

│5. 감사계약 해지일자                  │yyyy - mm - dd                                          │

├───────────────────┼─┬┬─┬───┬──┬───┬────────────┤

│6.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제││기│년 월 │부터│년 월 │까지                    │

├───────────────────┼─┴┴─┴───┴──┴───┴────────────┤

│7. 해임된 감사인명                    │                                                        │

├───────────────────┼────────────────────────────┤

│8.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해지일이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속한 감사차수                         │                                                        │

└───────────────────┴────────────────────────────┘

기재상의 주의

4. 감사계약 해지일 현재 기준으로 구분한다.

4-1.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

4-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8.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감사차수가 1년차, 2년차 또는 3년차인지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한다.

2.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사항

┌──────────────────────┬─────────┐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                  │

├────────┬─────────────┼─────────┤

│2. 전기감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 해당 / 해당없음│

│해임 확인ㆍ서명 ├─────────────┼─────────┤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 해당 / 해당없음│

│                │과반수 이상               │                  │

├────────┴─────────────┼─────────┤

│3.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                  │

├──────────────────────┼─────────┤

│4. 제출할 문서 첨부                         │                  │

├──────────────────────┼─────────┤

│ 4-1.전기감사인 해임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  │                  │

│제출공문                                    │                  │

├──────────────────────┼─────────┤

│ 4-2.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                  │

│해임 확인?서명 문서                        │                  │

├──────────────────────┼─────────┤

│ 4-3.전기감사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                  │

└──────────────────────┴─────────┘

기재상의 주의

4-1. 회사가 해임되는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등에 따라 전기감사인의 해임관련 의견진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4-2.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을 해임하기 위해 확인 또는 서명한 문서를 첨부한다.

4-3. 전기감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첨부한다.

별표 0017: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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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해지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1. 일반사항

┌───────────────────┬───────────────────────────┐

│1. 감사인명                           │                                                      │

├───────────────────┼───────────────────────────┤

│2. 감사인 고유번호                    │                                                      │

├───────────────────┼───────────────────────────┤

│3. 회사명                             │                                                      │

├───────────────────┼───────────────────────────┤

│4. 회사 고유번호                      │                                                      │

├───────────────────┼───────────────────────────┤

│5. 법인 구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       │

│                                      │주식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 /       │

│                                      │기타 비상장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                                                      │

├───────────────────┼───────────────────────────┤

│  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

├───────────────────┼───────────────────────────┤

│6. 감사계약 해지일자                  │yyyy - mm - dd                                        │

├───────────────────┼─┬┬─┬───┬──┬───┬───────────┤

│7.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제││기│년 월 │부터│년 월 │까지                  │

├───────────────────┼─┴┴─┴───┴──┴───┴───────────┤

│8.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해지일이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속한 감사차수                         │                                                      │

└───────────────────┴───────────────────────────┘

기재상의 주의

5-1.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

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8.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감사차수가 1년차, 2년차 또는 3년차인지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한다.

2.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관련 사항

┌────────────────────┬┐

│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

├────────────────────┼┤

│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

│3. 제출할 문서 첨부                     ││

├────────────────────┼┤

│ 3-1. 감사계약 해지 공문                ││

├────────────────────┼┤

│ 3-2. 해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

기재상의 주의

3-1.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감사인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등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3-2.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다.

별표 0018: 감사인 지정요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감사인 지정요청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OO회사의 제OO기(20XX.1.1.~20XX.12.31.)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자 : (직책)               (성명)

        (전화)

1. 법인 개황

┌────────────────┬┐

│ 1-1 회사명                     ││

├────────────────┼┤

│ 1-2 법인등록번호               ││

├────────────────┼┤

│ 1-3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 1-4 대표자명                   ││

├────────────────┼┤

│ 1-5 대표 전화번호              ││

├────────────────┼┤

│ 1-6 주소(우편번호)             ││

├────────────────┼┤

│ 1-7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회사   ││

├────────────────┼┤

│  1-7-1 회사명                  ││

├────────────────┼┤

│  1-7-2 법인등록번호            ││

├────────────────┼┤

│  1-7-3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  1-7-4 법인과 대상회사와의 관계││

└────────────────┴┘

기재상의 주의

1-1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법인(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1-7-1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명(피신청인)을 기재한다.

1-7-4 신청인이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 입증자료 첨부

┌───────────┬───────────────────────┬┐

│(1-7-4에서            │ 2-1 주채권은행 해당여부 입증자료             ││

│“주채권은행”인 경우)│                                              ││

├───────────┼───────────────────────┼┤

│(1-7-4에서            │ 2-2 기관투자자 해당여부 입증자료             ││

│“기관투자자”인 경우)├───────────────────────┼┤

│                      │  2-2-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   ││

│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

│                      ├───────────────────────┼┤

│                      │  2-2-2 주식보유에 관한 사항                  ││

│                      ├───────────────────────┼┤

│                      │  2-2-3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

│                      │관련하여 실시한 행위에 관한 사항              ││

│                      ├───────────────────────┼┤

│                      │   2-2-3-1 회계장부와 서류열람 또는 등사 청구 ││

│                      ├───────────────────────┼┤

│                      │   2-2-3-2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

│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

│                      │할 것을 제안                                  ││

│                      ├───────────────────────┼┤

│                      │  2-2-4 주식보유 확약에 관한 사항             ││

└───────────┴───────────────────────┴┘

기재상의 주의

2-1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2-2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2-2-1 신청인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2-2-2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

2-2-3-1 신청인이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2-2-3-2 신청인이 「상법」 제3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문서로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2-2-4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확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4호)

3. 감사인 지정요청 이유

별표 0018: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ㆍ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고, 제출한 증빙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회계ㆍ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또한, 감사인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 요건을 계속 유지하며, 동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동 사실을 보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등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 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    (서 명)   

1. 회사 개황

┌─────────────────────────┬────────────────────┐

│구 분                                             │기재 방식                               │

├─────────────────────────┼────────────────────┤

│1-1 회사명                                        │                                        │

├─────────────────────────┼────────────────────┤

│ 1-1-1 회사명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

├─────────────────────────┼────────────────────┤

│ 1-1-2 변경 전 회사명                             │                                        │

│(1-1-1에서 “예”인 경우)                         │                                        │

├─────────────────────────┼────────────────────┤

│1-2 회사 고유번호                                 │                                        │

├─────────────────────────┼────────────────────┤

│1-3 법인등록번호                                  │                                        │

├─────────────────────────┼────────────────────┤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

│1-5 법인 구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시장│

│                                                  │주권상장법인                            │

├─────────────────────────┼───┬────┬────┬──────┤

│1-6 당기 사업연도                                 │제O기 │YYYY년  │YYYY년  │OO개월      │

│                                                  │      │MM월부터│MM월까지│            │

├─────────────────────────┼───┴────┴────┴──────┤

│ 1-6-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

├─────────────────────────┼────────────────────┤

│ 1-6-2 결산기 변경 내용                           │MM월에서 MM월로 변경                    │

│(1-6-1에서 “예”인 경우)                         │                                        │

├─────────────────────────┼────────────────────┤

│1-7 금융회사 여부                                 │▼ 예 / 아니오                          │

├─────────────────────────┼────────────────────┤

│1-8 지주회사 여부                                 │▼ 예 / 아니오                          │

├─────────────────────────┼────────────────────┤

│1-9 전기말 자산총액(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원                                      │

├─────────────────────────┼────────────────────┤

│1-10 대표자명                                     │                                        │

├─────────────────────────┼────┬───────────────┤

│1-11 본점 주소지                                  │우편번호│                              │

├─────────────────────────┼────┴───────────────┤

│1-12 담당자명                                     │                                        │

├─────────────────────────┼────────────────────┤

│1-13 담당자 연락처                                │                                        │

├─────────────────────────┼────────────────────┤

│1-14 담당자 이메일주소                            │                                        │

└─────────────────────────┴────────────────────┘

기재상의 주의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1-5 평가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6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9 전기 별도 또는 개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자격 

┌───────────────────┬──────────────────┐

│구 분                                 │기재 방식                           │

├───────────────────┼──────────────────┤

│2-1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                                    │

├───────────────────┼──────────────────┤

│ 2-1-1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

├───────────────────┼─────────────┬────┤

│2-2 감사인 지정 이력 및 지정 사유     │사업연도                  │지정사유│

│(2018.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

│연도부터 대상)                        │제O기 │YYYY년  │YYYY년  │        │

│                                      │      │MM월부터│MM월까지│        │

│                                      ├───┼────┼────┼────┤

│                                      │제O기 │YYYY년  │YYYY년  │        │

│                                      │      │MM월부터│MM월까지│        │

│                                      ├───┼────┼────┼────┤

│                                      │제O기 │YYYY년  │YYYY년  │        │

│                                      │      │MM월부터│MM월까지│        │

│                                      ├───┼────┼────┼────┤

│                                      │제O기 │YYYY년  │YYYY년  │        │

│                                      │      │MM월부터│MM월까지│        │

│                                      ├───┼────┼────┼────┤

│                                      │제O기 │YYYY년  │YYYY년  │        │

│                                      │      │MM월부터│MM월까지│        │

│                                      ├───┼────┼────┼────┤

│                                      │제O기 │YYYY년  │YYYY년  │        │

│                                      │      │MM월부터│MM월까지│        │

└───────────────────┴───┴────┴────┴────┘

기재상의 주의

2-1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1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1 등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받아 동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내역을 기재한다. 최근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 사유를 작성한다.

■ 첨부서류

1. 공증받은 정관

2.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규정

3. 결격사유 자체점검

가. 회계신뢰성 결여 여부

┌────────────────────┬────────────────────┐

│구 분                                   │해당여부                                │

│                                        ├──────┬──────┬──────┤

│                                        │전기        │2기 전      │3기 전      │

├────────────────────┼──────┼──────┼──────┤

│1-1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작성 여부        │            │            │            │

├────────────────────┼──────┼──────┼──────┤

│ 1-1-1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적정 여부                               │            │            │            │

│ (1-1에서 “예”인 경우)                │            │            │            │

├────────────────────┼──────┼──────┼──────┤

│ 1-1-2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적정 여부                               │            │            │            │

│ (1-1에서 “예”인 경우)                │            │            │            │

├────────────────────┼──────┼──────┼──────┤

│ 1-1-3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적정 여부                               │            │            │            │

│ (1-1에서 “아니오”인 경우)            │            │            │            │

├────────────────────┼──────┼──────┼──────┤

│1-2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            │            │            │

├────────────────────┼──────┼──────┼──────┤

│ 1-2-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적정 여부                               │            │            │            │

│ (1-2에서 “예”인 경우)                │            │            │            │

├────────────────────┼──────┼──────┼──────┤

│1-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사업연도 재무제표 수정 여부             │            │            │            │

├────────────────────┼──────┼──────┼──────┤

│ 1-3-1 재무제표 수정 사유               │            │            │            │

│ (1-3에서 “예”인 경우)                │            │            │            │

├────────────────────┼──────┼──────┼──────┤

│ 1-3-2 수정내역                         │            │            │            │

│ (1-3에서 “예”인 경우)                │            │            │            │

├────────────────────┼──────┼──────┼──────┤

│ 1-3-3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재무제표 수정 여부                      │            │            │            │

│ (1-3에서 “예”인 경우)                │            │            │            │

├────────────────────┼──────┼──────┼──────┤

│ 1-3-4 (수정전) 자산총액                │원          │원          │원          │

│ (1-3에서 “예”인 경우)                │            │            │            │

├────────────────────┼──────┼──────┼──────┤

│ 1-3-5 (수정후) 자산총액                │원          │원          │원          │

│ (1-3에서 “예”인 경우)                │            │            │            │

├────────────────────┼──────┼──────┼──────┤

│ 1-3-6 (수정전) 부채총계                │원          │원          │원          │

│ (1-3에서 “예”인 경우)                │            │            │            │

├────────────────────┼──────┼──────┼──────┤

│ 1-3-7 (수정후) 부채총계                │원          │원          │원          │

│ (1-3에서 “예”인 경우)                │            │            │            │

├────────────────────┼──────┴──────┴──────┤

│1-4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예/아니오                             │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선물         │                                        │

│위원회의 감리가 진행 중인지 여부        │                                        │

└────────────────────┴────────────────────┘

기재상의 주의

1-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재작성)했는지 기재한다. 회계오류에 대한 재작성과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주석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련 주석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 

나. 법령 위반 여부

 (1) 횡령ㆍ배임 여부

┌──────────────────────────────┬───────┐

│구 분                                                       │해당여부      │

├──────────────────────────────┼───────┤

│2-1 직전 3년 이내에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 발생 여부 │▼ 예 / 아니오│

└──────────────────────────────┴───────┘

* 횡령·배임 사실 발생 내역 (2-1에서 “예”인 경우 아래의 표를 작성)

┌─────┬────┬───┬────┬─────────────┬──────────┐

│2-1-1     │2-1-2   │2-1-3 │2-1-4   │횡령·배임 금액           │정정공시            │

│공시대상  │공시일  │발생일│임직원  ├────┬────┬───┼───┬──────┤

│여부      │(확인일)│      │구분    │2-1-5   │2-1-6   │2-1-7 │2-1-8 │2-1-9       │

│          │        │      │        │사실확인│자기    │비율  │정정  │정정공시내용│

│          │        │      │        │금액(A) │자본(B) │(A/B) │공시일│            │

├─────┼────┼───┼────┼────┼────┼───┼───┼──────┤

│▼ 예 /   │        │      │▼임원/ │원      │원      │%     │      │            │

│아니오    │        │      │직원/   │        │        │      │      │            │

│          │        │      │임원 및 │        │        │      │      │            │

│          │        │      │직원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2-1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소속 임직원(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중 위반사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 포함)의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이다. 

2-1-1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회사 소속 임직원(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중 위반사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 포함)의 횡령·배임 사실이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이다. 

2-1-2 횡령·배임 사실이 공시된 거래소 공시의 공시일을 기재한다. 거래소에 공시되지 않은 횡령·배임 사실 건은 회사가 사실을 확인한 날을 YYYY년 MM월 DD일 형식으로 기재한다. 

2-1-4 횡령·배임 행위자(혐의자를 포함한다)가 임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또는 직원인지 기재한다. 

2-1-6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10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의미하며, 공시사유 발생일(공시대상이 아닌 경우 공시여부 확인일)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공시사유 발생일(공시대상이 아닌 경우 공시여부 확인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 첨부서류

1.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소 공시대상인 경우 거래소의 횡령·배임사실확인 공시 및 (기재정정이 있는 경우) 기재정정 공시 사본 등) 

2.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무혐의 통지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2)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및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위반에 한정

┌────────────────────────────────────┬───────┐

│구 분                                                                   │해당여부      │

├────────────────────────────────────┼───────┤

│2-2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 예 / 아니오│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              │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              │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

├────────────────────────────────────┼───────┤

│2-3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 예 / 아니오│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         │              │

│ㆍ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ㆍ제429        │              │

│조의2ㆍ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              │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              │

│받은 경우                                                               │              │

└────────────────────────────────────┴───────┘

*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역 (2-2에서 “예”인 경우)

┌─────┬────┬────┬────────┬────┐

│2-2-1     │2-2-2   │2-2-3   │2-2-4           │2-2-5   │

│제재일자  │위반법령│위반내용│제재유형        │제재내용│

├─────┼────┼────┼────────┼────┤

│YYYY-MM-DD│        │        │▼ 조치, 벌칙,  │        │

│          │        │        │과징금, 과태료  │        │

├─────┼────┼────┼────────┼────┤

│          │        │        │                │        │

└─────┴────┴────┴────────┴────┘

**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역 (2-3에서 “예”인 경우)

┌─────┬────┬────┬────────┬────┐

│2-3-1     │2-3-2   │2-3-3   │2-3-4           │2-3-5   │

│제재일자  │위반법령│위반내용│제재유형        │제재내용│

├─────┼────┼────┼────────┼────┤

│YYYY-MM-DD│        │        │▼ 조치, 벌칙,  │        │

│          │        │        │과징금, 과태료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2-2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이다.

2-3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ㆍ제429조의2ㆍ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이다. 

2-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위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예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등).

2-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받은 제재의 내용(예: 조치의 경우 조치유형(경고, 주의 등))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조치 시행문 사본, 과징금 고지서 사본, 과태료 고지서 사본 등)

4. 평가항목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충족여부      │비고│

┝━━━━━━━━┿━━━━━━━━━━━━━━━━━━━━━┿━━━┿━━━━━━━┿━━┥

│가. 감사기능의  │1)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200점 │▼충족/미충족 │    │

│독립성          │                                          │      │/부분충족     │    │

│                ├─────────────────────┼───┼───────┼──┤

│                │2)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50점  │▼충족/미충족 │    │

│                │                                          │      │/부분충족     │    │

│                ├─────────────────────┼───┼───────┼──┤

│                │3)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점  │▼충족/미충족 │    │

│                │                                          │      │/부분충족     │    │

├────────┼─────────────────────┼───┼───────┼──┤

│나. 감사기구의  │4)감사위원회의 회계ㆍ재무전문가 규모      │50점  │▼충족/미충족 │    │

│전문성          │                                          │      │/부분충족     │    │

│                ├─────────────────────┼───┼───────┼──┤

│                │5)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50점  │▼충족/미충족 │    │

│                │선임 여부                                 │      │/부분충족     │    │

│                ├─────────────────────┼───┼───────┼──┤

│                │6)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100점 │▼충족/미충족 │    │

│                │선임 여부                                 │      │/부분충족     │    │

├────────┼─────────────────────┼───┼───────┼──┤

│다. 회계·감사  │7)회계ㆍ감사지원조직의 규모               │50점  │              │    │

│시스템의        ├─────────────────────┼───┼───────┼──┤

│실효성          │8)회계ㆍ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40점  │              │    │

│                │근무연수                                  │      │              │    │

│                ├─────────────────────┼───┼───────┼──┤

│                │9)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40점  │▼충족/미충족 │    │

│                │근무 여부                                 │      │/부분충족     │    │

│                ├─────────────────────┼───┼───────┼──┤

│                │10)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60점  │▼충족/미충족 │    │

│                │직급                                      │      │/부분충족     │    │

│                ├─────────────────────┼───┼───────┼──┤

│                │11)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60점  │▼충족/미충족 │    │

│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      │/부분충족     │    │

│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      │              │    │

├────────┼─────────────────────┼───┼───────┼──┤

│라. 감사인 선임 │12)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100점 │▼충족/미충족 │    │

│절차 투명성     │                                          │      │/부분충족     │    │

│                ├─────────────────────┼───┼───────┼──┤

│                │13)감사인 선임ㆍ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감점/미감점 │    │

│                │                                          │△50점│              │    │

│                ├─────────────────────┼───┼───────┼──┤

│                │14)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ㆍ객관성  │50점  │▼감점/미감점 │    │

├────────┼─────────────────────┼───┼───────┼──┤

│마. 회계투명성  │15)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100점 │▼충족/미충족 │    │

│제고 자체노력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      │/부분충족     │    │

├────────┼─────────────────────┼───┼───────┼──┤

│바. 추가 가점· │16)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     │50점  │▼충족/미충족 │    │

│감점 사항       │또는 표창                                 │      │/부분충족     │    │

│                ├─────────────────────┼───┼───────┼──┤

│                │17)회계투명성 또는 지배구조 관련 위법     │△50점│▼감점/미감점 │    │

│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      │              │    │

└────────┴─────────────────────┴───┴───────┴──┘

기재상의 주의

1. 평가항목 : 세부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다.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비고’ 란에 확약서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3. 충족여부 :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확약서를 제출하는 항목의 경우 확약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7) 회계ㆍ감사지원조직의 규모, 8) 회계ㆍ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이므로 평가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확약서

2. 확약사항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

5. 평가항목별 세부 내역

가. 감사기능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현황

┌─────────────────────────────────────┐

│연번│구분  │성명│최근선임일│임기종료일│분리선출 여부 │사외이사 여부 │

┝━━┿━━━┿━━┿━━━━━┿━━━━━┿━━━━━━━┿━━━━━━━┥

│1   │위원장│OOO │YYYY-MM-DD│YYYY-MM-DD│▼예/아니오   │▼예/아니오   │

├──┼───┼──┼─────┼─────┼───────┼───────┤

│2   │위원  │OOO │　        │　        │　            │　            │

├──┼───┼──┼─────┼─────┼───────┼───────┤

│3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                                           │

├──────┬────────┬──────┬─────┬─────┤

│해당 여부   │회계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증빙 목록 │

┝━━━━━━┿━━━━━━━━┿━━━━━━┿━━━━━┿━━━━━┥

│▼예/아니오 │▼예/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평가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의 현황을 작성한다. 

2. 분리선출 여부: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한 경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기재한다.

3.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가. 해당 여부: 해당하는 경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기재한다. 

 나. 전문가 유형: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각호에 따른 유형으로 아래 사항 중 택일하여 기재한다.

┌──┬──────────────────────────┬──────────────────┐

│유형│전문가 요건                                         │증빙                                │

├──┼──────────────────────────┼──────────────────┤

│1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1. 공인회계사 등록증                │

│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

│    │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

├──┼──────────────────────────┼──────────────────┤

│2호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1. 학위증명서                       │

│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2. 학위논문(세부전공이 회계 또는    │

│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재무로 미표시되는 경우)             │

│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

│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

├──┼──────────────────────────┼──────────────────┤

│3호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        │1.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

│    │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

│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

│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

│    │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

│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                                    │

│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                                    │

│    │이상인 사람                                         │                                    │

├──┼──────────────────────────┼──────────────────┤

│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

│    │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

│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

 다. 관련 경력: 전문가 유형별로 근무기간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회사명, 기관명, 관련 부서명 또는 구체적 업무 기재)

■ 첨부서류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등)

(평가1)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최대 200점)┌──────────────────────────────────┬────────────┐

│구 분                                                               │기재 방식               │

├──────────────────────────────────┼────────────┤

│1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

├──────────────────────────────────┼────────────┤

│ 1-1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2명 이상 / 1명 / 0명 │

├──────────────────────────────────┼────────────┤

│ 1-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 종료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약   │▼ 예 / 아니오          │

│하는 경우                                                           │                        │

├──────────────────────────────────┼────────────┤

│  1-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분리선출하여야 할 감사위원의 수 │▼ 2명 / 1명            │

│  (1-2에서 “예”인 경우)                                           │                        │

├──────────────────────────────────┼────────────┤

│  1-2-2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예정 시기          │YYYY년 MM월             │

│  (1-2에서 “예”인 경우)                                           │                        │

└──────────────────────────────────┴────────────┘

┌──────────────┬──┐

│(평가1)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기재상의 주의

1-1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으로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기재한다.

(평가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                        │

├──────────────────────────────────┼────────────┤

│ 2-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규모                                 │▼ 전원 / 3분의2 초과 / │

│                                                                    │3분의2 이하             │

├──────────────────────────────────┼────────────┤

│ 2-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 종료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을 │▼ 예 / 아니오          │

│확약하는 경우                                                       │                        │

├──────────────────────────────────┼────────────┤

│  2-2-1 선임을 확약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규모                    │▼ 전원 / 3분의2 초과   │

│  (2-2에서 “예”인 경우)                                           │                        │

├──────────────────────────────────┼────────────┤

│  2-2-2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선임하여야 할 사외이사 감사     │o명                     │

│위원의 수                                                           │                        │

│  (2-2에서 “예”인 경우)                                           │                        │

├──────────────────────────────────┼────────────┤

│  2-2-3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예정 시기     │YYYY년 MM월             │

│  (2-2에서 “예”인 경우)                                           │                        │

└──────────────────────────────────┴────────────┘

┌──────────────┬──┐

│(평가2)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평가3)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3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                │

├──────────────────────────────────┼────────┤

│ 3-1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예 / 아니오  │

├──────────────────────────────────┼────────┤

│ 3-2(확약서제출) 감사인 자유선임시기 도래시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 예 / 아니오  │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                │

│ (3-1에서 “아니오”인 경우)                                        │                │

├──────────────────────────────────┼────────┤

│  3-2-1 당기 감사인                                                 │OO회계법인      │

├──────────────────────────────────┼────────┤

│  3-2-2 당기 감사인 선임 방법                                       │▼ 자유선임/지정│

├──────────────────────────────────┼────────┤

│  3-2-3 당기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일                                 │YYYY년 MM월 DD일│

├──────────────────────────────────┼────────┤

│  3-2-4 당기 감사인 감사계약 종료일                                 │YYYY년 MM월 DD일│

├──────────────────────────────────┼────────┤

│  3-2-5 계약기간                                                    │Y년             │

├──────────────────────────────────┼────────┤

│  3-2-6 잔여 계약기간                                               │Y년             │

├──────────────────────────────────┼────────┤

│  3-2-7 이후 감사인 선임 예정시기                                   │YYYY년 MM월 DD일│

│  (3-2에서 “예‘인 경우)                                           │                │

└──────────────────────────────────┴────────┘

┌──────────────┬──┐

│(평가3)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기재상의 주의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이다.

■ 첨부서류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감사인 선임보고서, 감사계약서 사본 등)

나. 감사기구의 전문성

(평가4)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4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              │

├──────────────────────────────────┼───────┤

│ 4-1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       │▼ 예 / 아니오│

├──────────────────────────────────┼───────┤

│  4-1-1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수                  │o명           │

├──────────────────────────────────┼───────┤

│ 4-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회계 │▼ 예 / 아니오│

│또는 재무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              │

│  (4-1에서 “아니오”인 경우)                                       │              │

├──────────────────────────────────┼───────┤

│  4-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선임하여야 할 회계 또는 재무    │o명           │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수                                              │              │

│  (4-2에서 “예‘인 경우)                                           │              │

├──────────────────────────────────┼───────┤

│  4-2-2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선임 │YYYY년 MM월   │

│예정 시기                                                           │              │

│  (4-2에서 “예‘인 경우)                                           │              │

└──────────────────────────────────┴───────┘

┌──────────────┬──┐

│(평가4)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기재상의 주의

4-1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 이상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이다.

(평가5)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5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              │

├──────────────────────────────────┼───────┤

│ 5-1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 예 / 아니오│

├──────────────────────────────────┼───────┤

│ 5-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회계 │▼ 예 / 아니오│

│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              │

│  (5-1에서 “아니오”인 경우)                                       │              │

├──────────────────────────────────┼───────┤

│  5-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계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선임 예정 시기 │YYYY년 MM월   │

│  (5-2에서 “예‘인 경우)                                           │              │

└──────────────────────────────────┴───────┘

┌──────────────┬──┐

│(평가5)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평가6)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6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              │

├──────────────────────────────────┼───────┤

│ 6-1 감사위원회위원장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 예 / 아니오│

├──────────────────────────────────┼───────┤

│ 6-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회위원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예 / 아니오│

│위원장을 회계전문가로 선임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              │

│ (6-1에서 “아니오”인 경우)                                        │              │

├──────────────────────────────────┼───────┤

│  6-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계전문가인 감사위원장의 선임 예정    │YYYY년 MM월   │

│시기                                                                │              │

│  (6-2에서 “예‘인 경우)                                           │              │

└──────────────────────────────────┴───────┘

┌──────────────┬──┐

│(평가6)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다.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1) 회계·감사지원조직 현황

┌──┬──┬───┬──┬──┬───┬─────┬────┐

│연번│구분│부서명│성명│직책│임원  │입사일    │담당업무│

│    │    │      │    │    │여부  │          │        │

┝━━┿━━┿━━━┿━━┿━━┿━━━┿━━━━━┿━━━━┥

│1   │    │      │    │    │▼예/ │YYYY-MM-DD│        │

│    │    │      │    │    │아니오│          │        │

├──┼──┼───┼──┼──┼───┼─────┼────┤

│2   │    │      │    │    │      │          │        │

├──┼──┼───┼──┼──┼───┼─────┼────┤

│…  │    │      │    │    │      │          │        │

└──┴──┴───┴──┴──┴───┴─────┴────┘

┌───────────┬─────┬───────────────────────┐

│회사내 근무기간(개월) │타회사    │회계전문가 관련                               │

├──┬───┬────┤회계·감사├──────┬────┬─────┬─────┤

│전체│회계·│그 외   │업무      │해당여부    │전문가  │관련 경력 │증빙 목록 │

│    │감사  │업무    │경력(개월)│            │유형    │          │          │

│    │업무  │        │          │            │        │          │          │

┝━━┿━━━┿━━━━┿━━━━━┿━━━━━━┿━━━━┿━━━━━┿━━━━━┥

│    │      │        │　        │▼예/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

│부서명│총원(C) │내부감사  │감사위원회  │비율          │독립성 확보 여부│

│      │        │업무 담당 │지원 업무   │[(A+B)/C]x100 │                │

│      │        │인원수(A) │담당        │              │                │

│      │        │          │인원수(B)   │              │                │

├───┼────┼─────┼──────┼───────┼────────┤

│      │명      │명        │명          │%             │                │

├───┼────┼─────┼──────┼───────┼────────┤

│      │명      │명        │명          │%             │                │

└───┴────┴─────┴──────┴───────┴────────┘

기재상의 주의

1. 평가기준일 현재 회계·감사지원조직의 현황을 작성한다. (부서장 및 구성원을 모두 포함한다)

2. 회계·감사지원조직은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및 내부감사 부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하되, 평가위원회가 회사의 특성이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부서로 한정한다.

■ 첨부서류

1. 평가기준일 현재 회계·감사지원조직 관련 내부규정

2. 평가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적절성(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직제규정, 조직도, 감사위원회 보고안건 등)

3.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소속부서, 근무연수 및 전문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예: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 내부기록(인사발령 기록 등), 경력증명(재직증명서 등) 등)

(평가7) 회계·감사지원조직의 규모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7  회계ㆍ감사지원조직의 규모                      │                                │

├─────────────────────────┼────────────────┤

│ 7-1 회계ㆍ감사지원조직 임직원의 수               │o명                             │

├─────────────────────────┼────────────────┤

│  7-1-1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현원            │o명                             │

├─────────────────────────┼────────────────┤

│  7-1-2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현원              │o명                             │

├─────────────────────────┼────────────────┤

│ 7-2 전체 임직원 수                               │o명                             │

├─────────────────────────┼────────────────┤

│ 7-3 전기말 자산총액(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2조원 이상/5천억~2조원 미만  │

│                                                  │/1천억~5천억원 미만/1천억원 미만│

└─────────────────────────┴────────────────┘

■ 첨부서류

  전체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평가8) 회계·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최대 4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8 회계ㆍ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o개월     │

└────────────────────────┴─────┘

(평가9)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최대 4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9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          │

├───────────────────────────────────────┼─────┤

│ 9-1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

├───────────────────────────────────────┼─────┤

│  9-1-1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             │o명       │

├───────────────────────────────────────┼─────┤

│  9-1-2 회계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자                                          │o명       │

├───────────────────────────────────────┼─────┤

│  9-1-3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9-1-1부터 9-1-2까지에 준하는 회계전문성을 │o명       │

│보유한 자                                                                     │          │

└───────────────────────────────────────┴─────┘

┌──────────────┬──┐

│(평가9)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평가10)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직급 (최대 6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10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직급                          │              │

├─────────────────────────────────┼───────┤

│ 10-1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이 회사의 등기임원인 경우   │▼ 예 / 아니오│

├─────────────────────────────────┼───────┤

│ 10-2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이 회사의 비등기임원인 경우 │▼ 예 / 아니오│

└─────────────────────────────────┴───────┘

┌──────────────┬──┐

│(평가10)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 첨부서류

1. 임직원 직급(직위)에 관한 내부규정

2.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이 비등기임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비등기 임원 증빙

(평가11)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최대 6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11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              │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              │

├─────────────────────────────────────┼───────┤

│ 11-1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에 대한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 예 / 아니오│

│경우                                                                      │              │

├─────────────────────────────────────┼───────┤

│ 11-2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 예 / 아니오│

│경우                                                                      │              │

├─────────────────────────────────────┼───────┤

│ 11-3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에 대한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   │▼ 예 / 아니오│

│하고 있는 경우                                                            │              │

├─────────────────────────────────────┼───────┤

│ 11-4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   │▼ 예 / 아니오│

│하고 있는 경우                                                            │              │

├─────────────────────────────────────┼───────┤

│ 11-5 (감점)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인사상 불이익 조치 사실  │▼ 예 / 아니오│

│확인                                                                      │              │

└─────────────────────────────────────┴───────┘

┌──────────────┬──┐

│(평가11)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 첨부서류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전담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임면동의(협의)권을 행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 등)

라.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평가12)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최대 10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12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              │

├────────────────────────────────────┼───────┤

│ 12-1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              │

│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              │

├────────────────────────────────────┼───────┤

│  12-1-1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 예 / 아니오│

│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

├────────────────────────────────────┼───────┤

│  12-1-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ㆍ감사보수 및 실제  │▼ 예 / 아니오│

│투입된 감사시간ㆍ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              │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정보         │              │

│(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

├────────────────────────────────────┼───────┤

│ 12-2 (확약서 제출)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              │

│  (12-1-1과 12-1-2가 "아니오"인 경우)                                   │              │

├────────────────────────────────────┼───────┤

│  12-2-1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 예 / 아니오│

│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

├────────────────────────────────────┼───────┤

│  12-2-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ㆍ감사보수 및 실제  │▼ 예 / 아니오│

│투입된 감사시간ㆍ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              │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정보         │              │

│(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

└────────────────────────────────────┴───────┘

┌──────────────┬──┐

│(평가12)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기재상의 주의

12-1-1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를 포함하여 2주 이상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공모글을 게시한 경우이다. 단, 기재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문서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1-2 회사가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ㆍ감사보수 및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ㆍ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정보를 포함하여 2주 이상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공모글을 게시한 경우이다. 단, 기재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문서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첨부서류

1.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평가기준에서 정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회사 홈페이지 게시글 등)

2.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안건

(평가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13 감사인 선임ㆍ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                    │

├─────────────────────────────────────┼──────────┤

│ 13-1 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    │▼ 예 / 아니오      │

│하는 경우                                                                 │                    │

├─────────────────────────────────────┼──────────┤

│  13-1-1 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 │초과비중 기재       │

│하는 경우, 초과 비중                                                      │(%를 제외한 숫자만  │

│  (13-1이 "예"인 경우)                                                    │기재)               │

├─────────────────────────────────────┼──────────┤

│ 13-2 (확약서 제출) 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0    │▼ 예 / 아니오      │

│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경우                                │                    │

└─────────────────────────────────────┴──────────┘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시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위해 산정하는 가격 평가 배점

┌─────────┬──┐

│(평가13) 충족여부 │근거│

├─────────┼──┤

│▼ 감점 / 미감점  │    │

└─────────┴──┘

기재상의 주의

13-1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상의 가격지표 비중인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중(%를 제외한 숫자, 예: 20%인 경우 20으로 기재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내부규정, 외부감사인 선임 제안요청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결과 등)

(평가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ㆍ객관성                              │              │

├───────────────────────────────────┼───────┤

│ 14-1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 예 / 아니오│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한 경우                                          │              │

├───────────────────────────────────┼───────┤

│  14-1-1 세부 내역                                                    │              │

│  (14-1에서 “예”인 경우)                                            │              │

├───────────────────────────────────┼───────┤

│ 14-2 (확약서 제출)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   │▼ 예 / 아니오│

│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경우     │              │

└───────────────────────────────────┴───────┘

┌─────────┬──┐

│(평가14) 충족여부 │근거│

├─────────┼──┤

│▼ 감점 / 미감점  │    │

└─────────┴──┘

기재상의 주의

14-1-1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한 경우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첨부서류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안건, 외부감사인 입찰 제안서, 감사계약서 및 계약 관련 공문 등)

마.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최대 10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15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              │

│성과                                                                │              │

├──────────────────────────────────┼───────┤

│ 15-1 회사가 법령상의 의무를 넘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부회계│              │

│관리제도 또는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 투자를      │              │

│통한 다음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              │

├──────────────────────────────────┼───────┤

│  15-1-1 「상법」 제542조의10제1항 및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른 상장  │▼ 예 / 아니오│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12제2항             │              │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1명을 선임한 경우                        │              │

├──────────────────────────────────┼───────┤

│  15-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단서에    │▼ 예 / 아니오│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              │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

├──────────────────────────────────┼───────┤

│  15-1-3 대통령령 제3401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   │▼ 예 / 아니오│

│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              │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호         │              │

│및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임에도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              │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영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              │

│사항을 포함한다)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         │              │

│되지 않은 경우                                                      │              │

├──────────────────────────────────┼───────┤

│  15-1-4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15-1-1부터 15-1-3까지에 준하는 │              │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              │

└──────────────────────────────────┴───────┘

┌──────────────┬──┐

│(평가15)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기재상의 주의

15-1-1 「상법」 제542조의10제1항 및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1명을 선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15-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15-1-3 대통령령 제3401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임에도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영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15-1-4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15-1-1부터 15-1-3까지에 준하는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 첨부서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바. 추가 가점·감점 사항

(평가16) (가점)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 또는 표창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

├──────────────────────────────────────┼───────┤

│16 (가점) 회계투명성ㆍ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 또는 표창                      │              │

├──────────────────────────────────────┼───────┤

│ 16-1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하여 다음의        │              │

│외부포상이나 표창 등을 받은 경우                                            │              │

├──────────────────────────────────────┼───────┤

│  16-1-1 최근 3년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

│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              │

├──────────────────────────────────────┼───────┤

│   16-1-1-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 예 / 아니오│

├──────────────────────────────────────┼───────┤

│   16-1-1-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 예 / 아니오│

├──────────────────────────────────────┼───────┤

│  16-1-2 최근 3년내「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              │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이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              │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              │

├──────────────────────────────────────┼───────┤

│   16-1-2-① 최근 3년간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S등급을 1회 이상            │▼ 예 / 아니오│

│획득한 경우                                                                 │              │

├──────────────────────────────────────┼───────┤

│   16-1-2-② 최근 3년간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A+등급을 1회 이상           │▼ 예 / 아니오│

│획득한 경우                                                                 │              │

├──────────────────────────────────────┼───────┤

│  16-1-3 최근 3년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              │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에서 개최하는 코스닥대상                     │              │

│시상식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              │

├──────────────────────────────────────┼───────┤

│   16-1-3-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 예 / 아니오│

├──────────────────────────────────────┼───────┤

│   16-1-3-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 예 / 아니오│

├──────────────────────────────────────┼───────┤

│   16-1-4 최근 3년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         │▼ 예 / 아니오│

│행사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              │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              │

├──────────────────────────────────────┼───────┤

│   16-1-5 그 밖에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위           │▼ 예 / 아니오│

│원회가 인정한 16-1-1부터 16-1-4까지에 준하는 외부포상 또는                  │              │

│표창을 받은 경우                                                            │              │

├──────────────────────────────────────┼───────┤

│ 16-2 세부 내역                                                             │              │

│ (16-1-1-①, 16-1-1-②, 16-1-2-①, 16-1-2-②, 16-1-3-①, 16-1-3-②, 16-1-4, │              │

│16-1-5에서 “예”인 경우)                                                   │              │

└──────────────────────────────────────┴───────┘

┌──────────────┬──┐

│(평가16) 충족여부           │근거│

├──────────────┼──┤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

└──────────────┴──┘

기재상의 주의

16-1-1 최근 3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를 의미한다. 이하 (평가16)의 각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6-1-5 그 밖에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16-1-1부터 16-1-4까지에 준하는 외부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이다.

16-2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하여 (평가16) 각 항목의 외부 포상이나 표창 등을 받은 경우, 포상 또는 표창의 대상자·날짜·종류·증빙 등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표창장 사본 등 외부포상 또는 표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평가17) (감점)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점)

┌─────────────────────────────────┬─────┐

│구 분                                                             │기재 방식 │

├─────────────────────────────────┼─────┤

│17 (감점) 회계투명성 또는 지배구조 관련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          │

│사회적 물의 야기                                                  │          │

├─────────────────────────────────┼─────┤

│ 17-1 회사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   │          │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

└─────────────────────────────────┴─────┘

┌─────────┬──┐

│(평가17) 충족여부 │근거│

├─────────┼──┤

│▼ 감점 / 미감점  │    │

└─────────┴──┘

기재상의 주의

17-1 회사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내용·동기·결과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확 약 서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20  .   .   .

  이 확약서는 회계·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를 위하여 OO회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됩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이행 완료할 때까지 이행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이행 완료 시 지체없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상의 이행 확약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이 경우 감사인 지정 유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다 음 -

 ※ 평가 기준별 확약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첨부

위 평가 기준별 확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회사명 : 

  대표이사 :                  (서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 날인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명해야 함

[붙임]

이행계획서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20  .   .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겠습니다.

평가기준 미충족 사항

2. 미충족 사유

3. 향후 이행계획

4. 이행 예정시기

 회사명 : 

  대표이사 :                  (서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 날인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명해야 함

기재상의 주의

1. 확약서에 기재한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미충족 사항 및 사유, 향후 이행계획, 이행 예정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항목이 많은 경우 별첨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위의 각 란에는 “(별첨)에 기재”로 작성한다.

(별첨) 이행계획 총괄표

(별첨)

이행계획 총괄표

┌────┬──────┬─────┬────┬────┐

│평가기준│미충족사항*1│이행방법*2│이행    │보고    │

│        │            │          │예정일*3│예정일*3│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확약서의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미충족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 당사는 2인의 사외이사 및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1인만을 분리선임하였습니다. 각 이사의 임기는 ○○년 ○월 ○일까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내역

┌───┬──────────┬───────────┬─────────┐

│성 명 │사내·사외이사 구분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임기              │

├───┼──────────┼───────────┼─────────┤

│○○○│사내이사            │회계전문가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사외이사            │재무전문가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사외이사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2. 확약서의 평가항목별 미충족 사항의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 당사는 ○○년 ○월 ○일 임기가 만료되는 □□□ 이사 등을 ○○년 ○월 ○일(개최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일 또는 예상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임의 방법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3. 이행예정일은 이행가능한 가장 빠른 날로 기재하고, 보고예정일은 이행한 날로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로 기재한다.

별표 0018: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상황보고서

[별지 제18호의3 서식]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상황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

(붙임)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 점검결과

Ⅰ. 개요

┏━━━━━━━━━━━━━━━━┯━━━━━━━━━━━━┓

┃1. 회사명                       │                        ┃

┠────────────────┼────────────┨

┃2. 회사 고유번호                │                        ┃

┠────────────────┼────────────┨

┃3. 법인등록번호                 │                        ┃

┠────────────────┼────────────┨

┃4. 본점 주소지                  │(우편번호:     )        ┃

┠────────────────┼────────────┨

┃5. 지정 유예 통지 수령일        │YYYY.MM.XX.             ┃

┠────────────────┼────────────┨

┃6.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 점검일│YYYY.MM.XX.             ┃

┠────────────────┼────────────┨

┃7. 대표자명                     │                ( 서명 )┃

┠────────────────┼────────────┨

┃8.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서명 )┃

┗━━━━━━━━━━━━━━━━┷━━━━━━━━━━━━┛

Ⅱ.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 점검내용

신청자격

┏━━━━━━━━┯━━━━━━━━━━━━━━━━━━━━━━┯━━━━┯━━┓

┃구분            │내용                                        │준수여부│근거┃

┣━━━━━━━━┿━━━━━━━━━━━━━━━━━━━━━━┿━━━━┿━━┫

┃가.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    ┃

┃설치 여부       │                                            │        │    ┃

┠────────┼──────────────────────┼────┼──┨

┃나.감사인 지정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        │    ┃

┃이력 여부       │대한 감사인 지정 여부                       │        │    ┃

┗━━━━━━━━┷━━━━━━━━━━━━━━━━━━━━━━┷━━━━┷━━┛

┏━━━━━━━┯━━━━━━━━━━━━━━━━━━━━━━━━━━━━━━━━┯━━━━┯━━┓

┃구분          │내용                                                            │준수여부│근거┃

┣━━━━━━━┿━━━━━━━━━━━━━━━━━━━━━━━━━━━━━━━━┿━━━━┿━━┫

┃가.회계신뢰성 │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대한 외부감사인의                 │        │    ┃

┃결여 여부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    ┃

┃              ├────────────────────────────────┼────┼──┨

┃              │2) 최근 3개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        │    ┃

┃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    ┃

┃              ├────────────────────────────────┼────┼──┨

┃              │3)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        │    ┃

┃              ├────────────────────────────────┼────┼──┨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        │    ┃

┃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                │        │    ┃

┃              │29조제1호·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                 │        │    ┃

┠───────┼────────────────────────────────┼────┼──┨

┃나.법령 위반  │1) 직전 3년 이내에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                │        │    ┃

┃여부          │공시 여부                                                       │        │    ┃

┃              ├────────────────────────────────┼────┼──┨

┃              │2) 직전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거나                  │        │    ┃

┃              │과징금,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 여부                   │        │    ┃

┃              │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부터       │        │    ┃

┃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        │    ┃

┃              ├────────────────────────────────┼────┼──┨

┃              │3)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거나            │        │    ┃

┃              │과징금,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 여부                   │        │    ┃

┃              │ *자본시장법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       │        │    ┃

┃              │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 │        │    ┃

┃              │제429조ㆍ제429조의2ㆍ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제443조부터      │        │    ┃

┃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       │        │    ┃

┗━━━━━━━┷━━━━━━━━━━━━━━━━━━━━━━━━━━━━━━━━┷━━━━┷━━┛

결격사유

평가항목

┏━━━━━━━┯━━━━━━━━━━━━━━━━━━━━━━━━┯━━━━┯━━┓

┃구분          │내용                                            │준수여부│근거┃

┣━━━━━━━┿━━━━━━━━━━━━━━━━━━━━━━━━┿━━━━┿━━┫

┃가.감사기능의 │1)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    ┃

┃독립성        ├────────────────────────┼────┼──┨

┃              │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        │    ┃

┃              ├────────────────────────┼────┼──┨

┃              │3)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        │    ┃

┠───────┼────────────────────────┼────┼──┨

┃나.감사기구의 │4) 감사위원회의 회계ㆍ재무전문가 규모           │        │    ┃

┃전문성        ├────────────────────────┼────┼──┨

┃              │5)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        │    ┃

┃              ├────────────────────────┼────┼──┨

┃              │6)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        │    ┃

┠───────┼────────────────────────┼────┼──┨

┃다.회계·감사 │7) 회계ㆍ감사지원조직의 규모                    │        │    ┃

┃시스템의      ├────────────────────────┼────┼──┨

┃실효성        │8) 회계ㆍ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   │        │    ┃

┃              │연수                                            │        │    ┃

┃              ├────────────────────────┼────┼──┨

┃              │9)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        │    ┃

┃              │여부                                            │        │    ┃

┃              ├────────────────────────┼────┼──┨

┃              │10)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임원 여부  │        │    ┃

┃              ├────────────────────────┼────┼──┨

┃              │11)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        │    ┃

┃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조치       │        │    ┃

┃              │방지 여부                                       │        │    ┃

┠───────┼────────────────────────┼────┼──┨

┃라.감사인     │12)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        │    ┃

┃선임절차      ├────────────────────────┼────┼──┨

┃투명성        │13) 감사인 선임ㆍ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        │    ┃

┃              ├────────────────────────┼────┼──┨

┃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ㆍ객관성       │        │    ┃

┠───────┼────────────────────────┼────┼──┨

┃마.회계투명성 │15)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계   │        │    ┃

┃제고 자체노력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        │    ┃

┗━━━━━━━┷━━━━━━━━━━━━━━━━━━━━━━━━┷━━━━┷━━┛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자격, 결격사유 및 평가항목의 세부내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다.

2. 점검결과 유예요건을 유지한 경우 “준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준수”(일부 미준수 포함)로 표시하고, 그 근거를 기재한다. 지정 유예 신청 시 확약서 등 제출을 통해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은 회사는 확약사항을 이행하였거나 확약서의 이행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준수”, 이행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준수”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Ⅲ. 확약 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에 작성한다.

3. 점검결과 “준수”로 판단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기재한다. 

4. 점검결과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Ⅳ. 미준수 사항 보고”에서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Ⅲ. 확약 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

┃평가항목│미충족사항│향후 이행 계획│이행완료┃

┃        │          │              │(예정)일┃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지정 유예 신청 시 확약서 등 제출을 통해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 확약서의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충족사항, 향후 이행 계획, 이행완료(예정)일 등 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확약 사항의 이행 완료 시 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Ⅳ. 미준수 사항 보고

미준수 사항

2. 미준수 사유

기재상의 주의

1. 점검결과 유예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미준수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자세히 작성한다.

별표 0018: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미준수사항보고서

[별지 제18호의4 서식]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미준수사항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미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

(붙임)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미준수사항 

Ⅰ. 개요

┏━━━━━━━━━━━━━━━━┯━━━━━━━━━━━━┓

┃1. 회사명                       │                        ┃

┠────────────────┼────────────┨

┃2. 회사 고유번호                │                        ┃

┠────────────────┼────────────┨

┃3. 법인등록번호                 │                        ┃

┠────────────────┼────────────┨

┃4. 본점 주소지                  │(우편번호:     )        ┃

┠────────────────┼────────────┨

┃5. 지정 유예 통지 수령일        │YYYY.MM.XX.             ┃

┠────────────────┼────────────┨

┃6.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 점검일│YYYY.MM.XX.             ┃

┠────────────────┼────────────┨

┃7. 대표자명                     │                ( 서명 )┃

┠────────────────┼────────────┨

┃8.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서명 )┃

┗━━━━━━━━━━━━━━━━┷━━━━━━━━━━━━┛

Ⅱ. 지정 유예요건 미준수 사항 보고

1. 미준수 사항

2. 미준수 사유

기재상의 주의

1. 유예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미준수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표 0018: 이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의5 서식] 

이행결과 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에 대한 이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

(붙임)

이행 점검결과

Ⅰ. 개요

┏━━━━━━━━━━━━┯━━━━━━━━━━━━┓

┃1. 회사명               │                        ┃

┠────────────┼────────────┨

┃2. 회사 고유번호        │                        ┃

┠────────────┼────────────┨

┃3. 법인등록번호         │                        ┃

┠────────────┼────────────┨

┃4. 본점 주소지          │(우편번호:     )        ┃

┠────────────┼────────────┨

┃5. 지정 유예 통지 수령일│YYYY.MM.XX.             ┃

┠────────────┼────────────┨

┃6. 이행 점검일          │YYYY.MM.XX.             ┃

┠────────────┼────────────┨

┃7. 대표자명             │                ( 서명 )┃

┠────────────┼────────────┨

┃8. 감사위원회 위원장    │                ( 서명 )┃

┗━━━━━━━━━━━━┷━━━━━━━━━━━━┛

Ⅱ. 이행계획 점검내용

확약서의 평가기준 미충족 사항

2. 확약서의 이행예정일 및 보고예정일

3. 이행사항

4. 미이행사항 및 사유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기재상의 주의

1. 지정 유예 신청 시 확약서 등 제출을 통해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은 회사는 확약서의 평가항목별로 이행 예정 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표 0019: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사 개황

┌───────────────────────┬─────────────────┐

│1-1 회사명                                    │                                  │

├───────────────────────┼─────────────────┤

│ 1-1-1 회사명 변경 여부                       │                                  │

├───────────────────────┼─────────────────┤

│ 1-1-2 변경 전 회사명(1-1-1에서 “예”인 경우)│                                  │

├───────────────────────┼─────────────────┤

│1-2 회사 고유번호                             │                                  │

├───────────────────────┼─────────────────┤

│1-3 법인등록번호                              │                                  │

├───────────────────────┼─────────────────┤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

│1-5 법인 구분                                 │                                  │

├───────────────────────┼─────────────────┤

│1-5-1 기술성장기업 여부                       │                                  │

├───────────────────────┼─────────────────┤

│1-5-2 금융회사 등 여부                        │                                  │

├───────────────────────┼─────────────────┤

│1-5-3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                                  │

├───────────────────────┼───┬────┬────┬───┤

│1-6 당기 사업연도                             │제O기 │YYYY년  │YYYY년  │OO개월│

│                                              │      │MM월부터│MM월까지│      │

├───────────────────────┼───┴────┴────┴───┤

│ 1-6-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                                  │

├───────────────────────┼─────────────────┤

│ 1-6-2 결산기 변경 내용(1-6-1에서 “예인 경우)│MM월에서 MM월로 변경              │

├───────────────────────┼───┬────┬────┬───┤

│1-7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당기  │전기    │2기 전  │3기 전│

│                                              ├───┼────┼────┼───┤

│                                              │      │        │        │      │

├───────────────────────┼───┴────┴────┴───┤

│1-8 대표자명                                  │                                  │

├───────────────────────┼─────────────────┤

│1-9 전화번호                                  │                                  │

├───────────────────────┼────┬────────────┤

│1-10 주소                                     │우편번호│                        │

├───────────────────────┼────┴────────────┤

│1-11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                    │                                  │

├───────────────────────┼─────────────────┤

│1-12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                                  │

└───────────────────────┴─────────────────┘

기재상의 주의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1-5 지정대상 선정일(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5-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코스닥 기술성장기업부 내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1-5-2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기재한다.

1-5-3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합병ㆍ분할기일(등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기재한다.

1-6 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1-7, 2-2-1~2-2-6-1, 2-8, 2-10 동일)

    ②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

1-9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1-11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감사인이 신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위임장 사본도 함께 제출한다.

2. 신고 사항

┌───────────────────────────┬─────────────────────┐

│2-1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여부 │                                          │

├───────────────────────────┼─────────────────────┤

│ 2-1-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횟수                      │                                          │

├───────────────────────────┼─────────────────────┤

│ 2-1-2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유                      │                                          │

├───────────────────────────┼─────────────────────┤

│ 2-1-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일                        │                                          │

├───────────────────────────┼─────────────────────┤

│ 2-1-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                      │▼ 경고 초과/경고 이하                    │

├───────────────────────────┼─────┬───────┬───────┤

│2-2 재무기준                                          │전기      │2기 전        │3기 전        │

├───────────────────────────┼─────┼───────┼───────┤

│ 2-2-1 영업이익                                       │          │              │              │

├───────────────────────────┼─────┼───────┼───────┤

│ 2-2-2 영업현금흐름                                   │          │              │              │

├───────────────────────────┼─────┼───────┼───────┤

│ 2-2-3 이자비용                                       │          │              │              │

├───────────────────────────┼─────┼───────┼───────┤

│  2-2-3-1 영업비용상 이자비용                         │          │              │              │

├───────────────────────────┼─────┴───────┴───────┤

│ 2-2-4 비교재무제표 수정여부                          │                                          │

├───────────────────────────┼─────────────────────┤

│ 2-2-5 비교재무제표 수정사유                          │                                          │

├───────────────────────────┼─────────────────────┤

│ 2-2-6 전기말 자산총액                                │                                          │

├───────────────────────────┼─────────────────────┤

│2-3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횟수                     │                                          │

├───────────────────────────┼─────────────────────┤

│2-4 과거 3년간 대표이사 교체 횟수                     │                                          │

├───────────────────────────┼─────────────────────┤

│2-5 관리종목 지정 여부                                │                                          │

├───────────────────────────┼─────────────────────┤

│ 2-5-1 관리종목 지정 사유                             │                                          │

├───────────────────────────┼─────────────────────┤

│2-6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여부                       │                                          │

├───────────────────────────┼─────────────────────┤

│ 2-6-1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                                          │

├───────────────────────────┼─────────────────────┤

│2-7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여부                │                                          │

├───────────────────────────┼─────────────────────┤

│ 2-7-1 임직원 구분                                    │                                          │

├───────────────────────────┼─────────────────────┤

│ 2-7-2 횡령?배임 혐의 금액                           │                                          │

├───────────────────────────┼─────────────────────┤

│ 2-7-3 관련 공시일                                    │                                          │

├───────────────────────────┼─────────────────────┤

│ 2-7-4 자기자본                                       │                                          │

├───────────────────────────┼──┬──┬───┬───┬───┬───┤

│2-8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당기│전기│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

│                                                      ├──┼──┼───┼───┼───┼───┤

│                                                      │    │    │      │      │      │      │

├───────────────────────────┼──┴──┴───┴───┴───┴───┤

│2-9 과거 6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여부              │                                          │

├───────────────────────────┼─────────────────────┤

│ 2-9-1 감리횟수                                       │                                          │

├───────────────────────────┼─────────────────────┤

│ 2-9-2 감리업무 수행기관                              │▼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

├───────────────────────────┼─────────────────────┤

│ 2-9-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여부             │                                          │

├───────────────────────────┼─────────────────────┤

│ 2-9-4 조치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                    │                                          │

├───────────────────────────┼─────────────────────┤

│2-10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당기 감사 차수           │                                          │

├───────────────────────────┼─────────────────────┤

│ 2-10-1 당기감사인                                    │                                          │

├───────────────────────────┼─────────────────────┤

│2-11 신용등급                                         │                                          │

├───────────────────────────┼─────────────────────┤

│ 2-11-1 등급부여일                                    │                                          │

├───────────────────────────┼─────────────────────┤

│ 2-11-2 평가기관                                      │                                          │

├───────────────────────────┼─────────────────────┤

│ 2-11-3 평가대상                                      │                                          │

├───────────────────────────┼─────────────────────┤

│ 2-11-4 등급                                          │                                          │

├───────────────────────────┼─────────────────────┤

│2-1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                                          │

├───────────────────────────┼─────────────────────┤

│2-13 회사의 주된 산업에 대한 전문성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

│ 2-13-1 회사의 해당 산업 분류                         │                                          │

└───────────────────────────┴─────────────────────┘

기재상의 주의

2-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1-1 2-1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1-2~2-1-4 동일)

2-1-2 조치사유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예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등)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사유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1-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연?월?일(YYYY-MM-DD)을 기재한다.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일자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1-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경고 초과” 또는 “경고 이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내용을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2 ①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한다.

    ②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전기 사업연도로 간주하고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재한다.

2-2-1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원 단위로 기재하되, 영업손실인 경우 음수 “-”로 기재한다.

2-2-2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을 원 단위로 기재하되,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인 경우 음수 “-”로 기재한다.

2-2-3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이자비용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2-2-3-1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2-2-4, 2-2-5 지정대상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정정공시 없이 오류 수정된 경우 기재한다.

2-2-6 전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2-3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 횟수를 기재한다.

2-4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대표이사의 교체(대표이사가 1인에서 2인 이상이 되거나 2인 이상에서 1인이 된 경우 또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 중 1인이 교체ㆍ사임ㆍ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 횟수를 기재한다.

2-5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5-1 2-5에서 “예”인 경우에 기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기재한다. 

2-6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6-1 2-6에서 “예”인 경우에 기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기재한다.

2-7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속 임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또는 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7-1 2-7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7-2, 2-7-3 동일) 

2-7-3 해당 횡령?배임 혐의 사항과 관련된 공시의 최초 공시일을 기재한다.

2-8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한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2-9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9-1 2-9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9-2~2-9-4 동일) 

2-9-2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업무 수행기관을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9-3 2-9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조치(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9-4 2-9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유로 조치를 받지 않고 종결된 경우 그 종결일자를 기재한다.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10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그 3개 사업연도 중 당기 사업연도가 해당하는 차수를 기재한다.

2-10-1 회사의 지정대상선정일의 감사인명(회계법인)을 기재한다.

2-11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직전 1년이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BBB등급,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포함)이상의 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문서를 첨부한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이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에 따른 지정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2-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

2-13 제17조의2 및 별표 7 IV.1.에 따른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2-13-1 2-13가 “필요”인 경우 별표 7 IV.1.에 열거된 산업 분류 중 해당하는 산업 분류를 기재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업종 분류에 따른 회사의 산업이 IV.1.의 산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라고 판단하는 산업을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0020: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유ㆍ경영 미분리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사 개황

┌───────────────────────┬─────────────────┐

│1-1 회사명                                    │                                  │

├───────────────────────┼─────────────────┤

│ 1-1-1 회사명 변경 여부                       │                                  │

├───────────────────────┼─────────────────┤

│ 1-1-2 변경 전 회사명(1-1-1에서 “예”인 경우)│                                  │

├───────────────────────┼─────────────────┤

│1-2 회사 고유번호                             │                                  │

├───────────────────────┼─────────────────┤

│1-3 법인등록번호                              │                                  │

├───────────────────────┼─────────────────┤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

│1-5 당기 사업연도                             │제O기 │YYYY년  │YYYY년  │OO개월│

│                                              │      │MM월부터│MM월까지│      │

├───────────────────────┼───┴────┴────┴───┤

│ 1-5-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                                  │

├───────────────────────┼─────────────────┤

│ 1-5-2 결산기 변경 내용(1-5-1에서 “예인 경우)│MM월에서 MM월로 변경              │

├───────────────────────┼─────────────────┤

│1-6 대표자명                                  │                                  │

├───────────────────────┼─────────────────┤

│1-7 전화번호                                  │                                  │

├───────────────────────┼────┬────────────┤

│1-8 주소                                      │우편번호│                        │

├───────────────────────┼────┴────────────┤

│1-9 신고서 제출 공문 사본 첨부                │                                  │

├───────────────────────┼─────────────────┤

│1-10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                                  │

├───────────────────────┼─────────────────┤

│1-11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                                  │

├───────────────────────┼─────────────────┤

│1-12 금융회사 여부                            │                                  │

└───────────────────────┴─────────────────┘

기재상의 주의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1-5 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2-2, 2-4, 2-5, 2-6, 2-6-1, 2-6-2 동일)

    ②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

1-7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1-9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유ㆍ경영 미분리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비상장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감사인이 신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위임장 사본도 함께 제출한다.

1-1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합병ㆍ분할기일(등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기재한다.

1-12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2. 신고 사항

┌───────────────────────────┬─────────────────────┐

│2-1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여부 │                                          │

├───────────────────────────┼─────────────────────┤

│ 2-1-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횟수                      │                                          │

├───────────────────────────┼─────────────────────┤

│ 2-1-2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유                      │                                          │

├───────────────────────────┼─────────────────────┤

│ 2-1-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일                        │                                          │

├───────────────────────────┼─────────────────────┤

│ 2-1-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                      │▼ 경고 초과/경고 이하                    │

├───────────────────────────┼──┬──┬───┬───┬───┬───┤

│2-2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당기│전기│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

│                                                      ├──┼──┼───┼───┼───┼───┤

│                                                      │    │    │      │      │      │      │

├───────────────────────────┼──┴──┴───┴───┴───┴───┤

│2-3 과거 6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여부              │                                          │

├───────────────────────────┼─────────────────────┤

│ 2-3-1 감리횟수                                       │                                          │

├───────────────────────────┼─────────────────────┤

│ 2-3-2 감리업무 수행기관                              │▼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

├───────────────────────────┼─────────────────────┤

│ 2-3-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여부             │                                          │

├───────────────────────────┼─────────────────────┤

│ 2-3-4 조치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                    │                                          │

├───────────────────────────┼─────────────────────┤

│2-4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당기 감사 차수            │                                          │

├───────────────────────────┼─────────────────────┤

│2-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

├───────────────────────────┼─────────────────────┤

│ 2-5-1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2-5-2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 예 / 아니오                            │

│여부                                                  │                                          │

├───────────────────────────┼─────────────────────┤

│ 2-5-3 그 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2-6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율                │                                          │

├───────────────────────────┼─────────────────────┤

│ 2-6-1 발행주식총수                                   │                                          │

├───────────────────────────┼─────────────────────┤

│ 2-6-2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소유주식 수        │                                          │

├───────────────────────────┼─────────────────────┤

│ 2-6-3 지배주주명                                     │                                          │

├───────────────────────────┼─────────────────────┤

│ 2-6-4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수              │                                          │

├───────────────────────────┼─────────────────────┤

│2-7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

├───────────────────────────┼─────────────────────┤

│2-8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현황 사본 첨부    │                                          │

├───────────────────────────┼─────────────────────┤

│2-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첨부                    │                                          │

├───────────────────────────┼─────────────────────┤

│2-10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                                          │

├───────────────────────────┼─────────────────────┤

│2-11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상태 해소     │                                          │

│여부                                                  │                                          │

├───────────────────────────┼─────────────────────┤

│  2-11-1 해소사유                                     │                                          │

├───────────────────────────┼─────────────────────┤

│  2-11-2 해소 증빙 서류(지정대상 선정일 기준의 2-8,   │                                          │

│2-9 해당 서류)                                        │                                          │

├───────────────────────────┼─────────────────────┤

│2-1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                                          │

└───────────────────────────┴─────────────────────┘

기재상의 주의

2-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1-1 2-1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1-2~2-1-4 동일)

2-1-2 조치사유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예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등)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사유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1-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연ㆍ월ㆍ일(YYYY-MM-DD)을 기재한다.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일자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1-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경고 초과” 또는 “경고 이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내용을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2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한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2-3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3-1 2-3에서 “예”인 경우에만 기재한다.(2-3-2~2-3-4 동일) 

2-3-2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업무 수행기관을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3-3 2-3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조치(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3-4 2-3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유로 조치를 받지 않고 종결된 경우 그 종결일자를 기재한다.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2-4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그 3개 사업연도 중 당기 사업연도가 해당하는 차수를 기재한다.

2-5 직전 사업연도말(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당해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인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2-5-1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5-2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5-3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6 ①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2-6-1~2-6-4, 2-7~2-9에서 같음)으로 기재한다.

   ② “지배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이하 이 별지에서 같다)

   ③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이하 이 별지에서 같다)

2-6-1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여 산정한다.(2-6-2 동일)

2-6-3 지배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2-6-4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중 당해 회사의 주주인 특수관계자의 수를 기재한다.

2-8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별 성명(법인명),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지분율 및 총 발행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현황을 첨부한다.

2-9 직전 사업연도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을 첨부한다.

2-11, 2-11-1, 2-11-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였으나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동 상태가 해소된 경우 2-11-1에 소유경영미분리 해소사유를 기재하고 2-11-2에 수정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자료(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직전사업연도말~지정대상 선정일)’를 첨부한다.

2-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

별표 0020: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

[별지 제20호의2 서식]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사 개황

┌────────────────────────┬───────────────┐

│1-1 회사명                                      │                              │

├────────────────────────┼───────────────┤

│  1-1-1 회사명변경여부                          │                              │

├────────────────────────┼───────────────┤

│  1-1-2 변경전회사명 (1-1-1에서 “예”인 경우)  │                              │

├────────────────────────┼───────────────┤

│1-2 회사고유번호                                │                              │

├────────────────────────┼───────────────┤

│1-3 법인등록번호                                │                              │

├────────────────────────┼───────────────┤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                              │

├────────────────────────┼───────────────┤

│1-5 대표자명                                    │                              │

├────────────────────────┼───────────────┤

│1-6 전화번호                                    │                              │

├────────────────────────┼───────────────┤

│1-7 주소                                        │　                            │

├────────────────────────┼───────────────┤

│  1-7-1 우편번호                                │　                            │

├────────────────────────┼───┬───┬───┬───┤

│1-8 당기사업연도                                │　당기│시작월│종료월│종료월│

│                                                │차수  │      │      │      │

│                                                ├───┼───┼───┼───┤

│                                                │      │      │      │      │

├────────────────────────┼───┴───┴───┴───┤

│1-8-1 당기사업연도 결산기 변경여부              │                              │

├────────────────────────┼───────────────┤

│1-8-2 결산기 변경내용 (1-8-1에서 “예”인 경우) │　                            │

└────────────────────────┴───────────────┘

2.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

┌────────┬┐

│2-1 지배주주    ││

├────────┼┤

│2-2 특수 관계인 ││

└────────┴┘

3. 직전 전 사업연도 이후 대표이사 변동 현황

┌───────┬─┐

│3-1 대표이사명│　│

├───────┼─┤

│3-2 취임일    │  │

├───────┼─┤

│3-3 퇴임일    │  │

└───────┴─┘

4.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 해당여부

┌────────────────────────┬───────┐

│4-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              │

├────────────────────────┼───────┤

│4-1-1 사업보고서제출대상비상장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4-1-2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회사에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 4-1-3 그 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4-2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     │　            │

├────────────────────────┼───────┤

│4-3 회사대표이사                                │              │

├────────────────────────┼───────┤

│ 4-3-1 지배주주와의 특수 관계자 해당여부        │　            │

├────────────────────────┼───────┤

│ 4-3-2 해당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수              │              │

├────────────────────────┼───────┤

│4-4 소유 경영 미분리 해당 여부                  │              │

├────────────────────────┼───────┤

│4-5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                       │              │

├────────────────────────┼───────┤

│4-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

│4-7 법인등기부등본                              │              │

└────────────────────────┴───────┘

기재상의 주의

1-1-1 직전 전 사업연도(2기전) 이후 회사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1-5 보고시점 현재의 대표이사를 기재한다.

1-8 직전 사업연도 말 후 개시된 사업연도를 기재한다.

2-1 지배주주(「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의미)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 지배주주의 명칭,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이하 2-1번, 2-2번, 4-2번에 기재하는 지분율 계산 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을 기재한다.

2-2 특수관계인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의 주주명,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한다.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다수인 경우 행을 삽입한 후 기재한다.

3-1 직전 전 사업연도(2기전)  이후 대표이사 현황을 작성한다. 직전 전 사업연도 이후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있는 경우 퇴임한 해당 대표이사명, 취임일(중임 등의 경우 최초취임일을 기재) 및 퇴임일을 기재한다. 직전 전 사업연도 이후 대표이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표이사의 취임일 등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변동 건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4-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개별, 별도 기준으로 기재한다.

4-1-1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1-2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1-3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2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에서 기재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각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3-1 회사의 지배주주와 대표이사가 특수 관계에 있는지 여부(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를 포함)를 기재한다.

4-3-2 대표이사 본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수를 기재한다.

4-4 ①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상태에서 ② 지배주주 본인이거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50%이상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소유경영미분리 해당으로 기재한다.

4-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제52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을 첨부한다. 이 때 지분변동 등이 없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하여 첨부한다. 

4-7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별표 0021: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계법인 개황

┌─────────────────────────┬─────────────────┐

│1-1 회계법인명                                    │                                  │

├─────────────────────────┼─────────────────┤

│ 1-1-1 회계법인명 변경 여부                       │                                  │

├─────────────────────────┼─────────────────┤

│ 1-1-2 변경 전 회계법인명(1-1-1에서 “예”인 경우)│                                  │

├─────────────────────────┼─────────────────┤

│1-2 회계법인 고유번호                             │                                  │

├─────────────────────────┼─────────────────┤

│1-3 회계법인 설립일                               │                                  │

├─────────────────────────┼─────────────────┤

│ 1-3-1 회계법인 등록일                            │                                  │

├─────────────────────────┼───┬────┬────┬───┤

│1-4 당기 사업연도                                 │제O기 │YYYY년  │YYYY년  │OO개월│

│                                                  │      │MM월부터│MM월까지│      │

├─────────────────────────┼───┴────┴────┴───┤

│ 1-4-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                                  │

├─────────────────────────┼─────────────────┤

│ 1-4-2 결산기 변경 내용(1-4-1에서 “예인 경우)    │MM월에서 MM월로 변경              │

├─────────────────────────┼─────────────────┤

│1-5 대표자명                                      │                                  │

├─────────────────────────┼─────────────────┤

│1-6 전화번호                                      │                                  │

├─────────────────────────┼────┬────────────┤

│1-7 주소                                          │우편번호│                        │

├─────────────────────────┼────┴────────────┤

│1-8 신고서 제출 공문 사본 첨부                    │                                  │

├─────────────────────────┼─────────────────┤

│1-9 최근 3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                                  │

└─────────────────────────┴─────────────────┘

기재상의 주의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1-3-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1-4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

1-6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1-8 감사인이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1-9 산정기준일(8월 3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합병ㆍ분할기일(등기일), 회계법인명(금감원 고유번호)을 기재한다.

2. 신고 사항

┌─────────────────────────┬──────────┬───────┬───┬────┐

│2-1 소속 공인회계사 수                            │감사가능 등록       │              │수습  │        │

├─────────────────────────┼──┬───┬───┼───┬───┼──┬┴─┬──┤

│ 2-1-1 경력기간별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     │40년│30년  │20년  │15년  │10년  │6년 │2년 │2년 │

│                                                  │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이상│미만│

│                                                  ├──┼───┼───┼───┼───┼──┼──┼──┤

│                                                  │    │      │      │      │      │    │    │    │

├─────────────────────────┼──┴───┴───┴───┴───┴──┴──┴──┤

│ 2-1-2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파일   │                                                      │

│첨부                                              │                                                      │

├─────────────────────────┼───────────────────────────┤

│2-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여부                 │                                                      │

├─────────────────────────┼───────────────────────────┤

│2-3 회계법인 총 매출액                            │                                                      │

├─────────────────────────┼───────────────────────────┤

│ 2-3-1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                                                      │

├─────────────────────────┼───────────────────────────┤

│2-4 등록요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                                                      │

├─────────────────────────┼───────────────────────────┤

│ 2-4-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평균 인원수            │                                                      │

├─────────────────────────┼───────────────────────────┤

│ 2-4-2 평균 인원수 계산내역 및 업무 증빙 파일 첨부│                                                      │

├─────────────────────────┼───────────────────────────┤

│2-5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여부               │                                                      │

├─────────────────────────┼───────────────────────────┤

│2-6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                                                      │

├─────────────────────────┼───────────────────────────┤

│2-7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                                                      │

├─────────────────────────┼───────────────────────────┤

│2-8 직전 사업연도말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총  │                                                      │

│보상한도 금액                                     │                                                      │

├─────────────────────────┼───────┬───────────┬───────┤

│2-9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

│                                                  ├───────┼───────────┼───────┤

│                                                  │              │                      │              │

├─────────────────────────┼───────┴───────────┴───────┤

│ 2-9-1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 세부내역 파일 첨부   │                                                      │

├─────────────────────────┼───────────────────────────┤

│2-10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여부                  │                                                      │

├─────────────────────────┼───────────────────────────┤

│ 2-10-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세부내역 파일 첨부 │                                                      │

├─────────────────────────┼───────────────────────────┤

│2-11 금융회사 감사 관련 자료제출 여부             │                                                      │

├─────────────────────────┼───────────────────────────┤

│ 2-11-1 금융회사 감사 관련 자료 파일 첨부         │                                                      │

├─────────────────────────┼───────────────────────────┤

│2-1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                                                      │

├─────────────────────────┼───────────────────────────┤

│2-13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                                                      │

│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내역                    │                                                      │

├─────────────────────────┼───────────────────────────┤

│  2-13-1 해당 감사보고서의 대상회사명             │                                                      │

├─────────────────────────┼───────────────────────────┤

│  2-13-2 해당 사업연도                            │                                                      │

├─────────────────────────┼───────────────────────────┤

│  2-13-3 소속 공인회계사명                        │                                                      │

├─────────────────────────┼───────────────────────────┤

│2-14 감리결과 외부 공개 개선권고사항 유무         │▼ 예 / 아니오                                        │

├─────────────────────────┼───────────────────────────┤

│ 2-14-1 개선권고사항 세부내역 파일 첨부           │                                                      │

├─────────────────────────┼───────────────────────────┤

│2-15 산업전문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

│ 2-15-1 산업전문가의 해당 산업                    │                                                      │

├─────────────────────────┼───────────────────────────┤

│ 2-15-2 산업전문가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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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2-1 산정기준일 현재 소속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수습 공인회계사의 수를 기재한다.

2-1-1 산정기준일 현재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에 소속된 경력기간별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한다.

2-1-2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한다.

2-2 산정기준일 현재 법 제9조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여부를 기재한다.

2-3, 2-3-1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및 회계감사업무(이 법 이외의 법정감사 및 임의감사를 포함한다) 매출액을 기재한다.

2-4 산정기준일 현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기재한다.

2-4-1 평균 인원수 = 직전 산정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합계 ÷ 12

2-4-2 2-4-1의 계산내역 및 인력별 품질관리업무 증빙 파일을 첨부한다.

2-5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지정 여부를 기재한다.

2-6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을 기재한다. 외화의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2-7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공인회계사법」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을 기재한다. 외화의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2-8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기재한다. 외화의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2-9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의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를 기재한다.

2-9-1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세부내역파일(부과일, 부과대상회사, 부과점수, 감리기관)을 첨부한다.

2-10 산정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여부를 기재한다.

2-10-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세부내역 파일(회사명,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감사업무 제한 사업연도, 증권선물위원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일)을 첨부한다.

2-11 금융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되고자 하는 회계법인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2-11-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4호차목에 따른 자료의 사본을 첨부한다.

2-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

2-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의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재한다. 이 때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

2-14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이 있으면 “예”를 기재한다.

2-14-1 2-14에서 “예”인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 3 제2호라목의 구분에 따라 세부내역(개선권고사항의 내용, 개선권고일자, 이행일자) 파일을 첨부한다.

2-15 제17조의2 및 별표 7 V.1.에 따른 산업전문가 보유 여부를 기재한다

2-15-1 2-15에서 “보유”인 경우에 각 산업전문가의 해당 산업을 별표 7 IV.1.의 산업 분류에 따라 모두 기재한다.

2-15-2 2-15에서 “보유”인 경우에 산업전문가 보유현황 세부내역 파일(부서, 성명, 등록번호, 전문성 보유 산업분류, 산업전문성 요건)을 첨부한다.

별표 0021: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별지 제21호의2 서식]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회계법인 개황

┌──────────────────┬─────────────────────┐

│1-1 회계법인명                      │                                          │

├──────────────────┼─────────────────────┤

│ 1-1-1 회계법인명 변경 여부         │                                          │

├──────────────────┼─────────────────────┤

│ 1-1-2 변경 전 회계법인명(1-1-1에서 │                                          │

│“예”인 경우)                      │                                          │

├──────────────────┼─────────────────────┤

│1-2 회계법인 고유번호               │                                          │

├──────────────────┼─────────────────────┤

│1-3 회계법인 설립일                 │                                          │

├──────────────────┼─────────────────────┤

│ 1-3-1 회계법인 등록일              │                                          │

├──────────────────┼───┬────┬────────┬───┤

│1-4 당기 사업연도                   │제O기 │YYYY년  │YYYY년 MM월까지 │OO개월│

│                                    │      │MM월부터│                │      │

├──────────────────┼───┴────┴────────┴───┤

│ 1-4-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                                          │

│여부                                │                                          │

├──────────────────┼─────────────────────┤

│ 1-4-2 결산기 변경 내용(1-4-1에서   │MM월에서 MM월로 변경                      │

│“예인 경우)                        │                                          │

├──────────────────┼─────────────────────┤

│1-5 대표자명                        │                                          │

├──────────────────┼─────────────────────┤

│1-6 전화번호                        │                                          │

├──────────────────┼─────────┬───────────┤

│1-7 주소                            │우편번호          │                      │

├──────────────────┼─────────┴───────────┤

│1-8 신고서 제출 공문 사본 첨부      │                                          │

├──────────────────┼─────────────────────┤

│1-9 최근 3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                                          │

└──────────────────┴─────────────────────┘

기재상의 주의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1-3-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1-4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

1-6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1-8 감사인이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1-9 산정기준일(8월 3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합병ㆍ분할기일(등기일), 회계법인명(금감원 고유번호)을 기재한다.

2. 신고 사항

┌─────────────────────┬──────────────────┐

│2-1 경력기간 5년 이상의 품질관리업무 전   │▼ 예 / 아니오                      │

│담자 1명 이상 지정 여부                   │                                    │

├─────────────────────┼──────────────────┤

│2-2 지정대상 회사 사전심리 대상 포함 여부 │▼ 예 / 아니오                      │

├─────────────────────┼──────────────────┤

│2-3 감사시간을 적시에 집계 및 검증할 수   │▼ 예 / 아니오                      │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                                    │

├─────────────────────┼──────────────────┤

│2-4 직전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감  │▼ 예 / 아니오                      │

│리 결과 업무설계 미구축 또는 미운영으로   │                                    │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

│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                                    │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                                    │

├─────────────────────┼────┬──────┬──────┤

│2-5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1년 이내│1년~2년 이내│2년~3년 이내│

│                                          ├────┼──────┼──────┤

│                                          │        │            │            │

├─────────────────────┼────┴──────┴──────┤

│ 2-5-1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 세부내역 파  │                                    │

│일 첨부                                   │                                    │

├─────────────────────┼──────────────────┤

│2-6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여부           │                                    │

├─────────────────────┼──────────────────┤

│ 2-6-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세부내역 파 │                                    │

│일 첨부                                   │                                    │

├─────────────────────┼──────────────────┤

│2-7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   │                                    │

│역                                        │                                    │

├─────────────────────┼──────────────────┤

│2-8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   │                                    │

│나 거짓 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내역    │                                    │

├─────────────────────┼──────────────────┤

│  2-8-1 해당 감사보고서의 대상회사명      │                                    │

├─────────────────────┼──────────────────┤

│  2-8-2 해당 사업연도                     │                                    │

├─────────────────────┼──────────────────┤

│  2-8-3 소속 공인회계사명                 │                                    │

└─────────────────────┴──────────────────┘

기재상의 주의

2-1 경력기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품질관리업무에 전담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및 세무조정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품질관리업무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품질관리업무의 충실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2-2 지정대상 회사를 사전심리(외감규정 별표 1 제1호라목2)의 심리 중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를 말한다) 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4 산정기준일 기준 직전에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의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2-5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의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를 기재한다.

2-5-1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세부내역파일(부과일, 부과대상회사, 부과점수, 감리기관)을 첨부한다.

2-6 산정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여부를 기재한다.

2-6-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세부내역 파일(회사명,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감사업무 제한 사업연도, 증권선물위원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일)을 첨부한다.

2-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

2-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의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재한다. 이 때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

별표 0022: 감리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감 리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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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명                                    │                                │

├───────────────────────┼────────────────┤

│ 2. 법인등록번호                              │                                │

├───────────────────────┼────────────────┤

│ 3. 사업연도 종료일                           │      년     월     일          │

├───────────────────────┴────────────────┤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 관련 │

├───────────────────────┬────────────────┤

│  4-1. 직전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내부회계│발견  /  미발견                 │

│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 발견 여부            │                                │

├───────────────────────┼────────────────┤

│  4-2.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인명             │당해 사업연도 :                 │

│                                              │직전 사업연도 :                 │

│                                              │직전전 사업연도 :               │

├───────────────────────┼────────────────┤

│  4-3. 지정기준일                             │      년     월     일          │

├───────────────────────┴────────────────┤

│ 5. 제출할 문서 첨부                                                            │

├───────────────────────┬────────────────┤

│  5-1. 감리 신청서 제출 공문                  │(별도 공문)                     │

├───────────────────────┼────────────────┤

│  5-2. 감사인 교체 확약서                     │(별도 첨부)                     │

└───────────────────────┴────────────────┘

기재상의 주의

3. 사업연도 종료일은 감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일자를 기재한다.

4-1. 감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포함)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4-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7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재한다.

5-1. 회사가 감리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감사인 교체 확약서에는 회사가 4-3.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4-2.에 기재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의 직인은 감사위원회 의사록 등 확약서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한다.

별표 0022: 감리ㆍ조사명령서

[별지 제22호의2 서식]

제      호

감리ㆍ조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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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감리ㆍ조사대상 

  가. 회 사 명 :

      주    소 :

  나. 감 사 인 :

      주    소 :

2. 감리ㆍ조사의 범위  

3. 감리ㆍ조사의 방법 

4. 감리담당직원   

5. 특 기 사 항  

20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22: 심사명령서

[별지 제22호의3 서식] 

제      호

심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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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심사대상 

회 사 명 :

주    소 :

2. 심사의 범위  

3. 심사의 방법 

4. 심사담당직원   

5. 특 기 사 항  

20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23: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

[별지 제23호 서식] 

제    호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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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함

다        음

1. 감리대상감사인

   회계법인명 :

   주      소 :

2. 감리대상기간 :

3. 감 리  범 위 :

4. 감리실시기간 : 20   .   .   .부터

  * 이번 감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감리주관부서 :               (전화번호 :         )

6. 감리담당직원 :

7. 특 기  사 항 :

20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24: 출석요구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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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ㆍ조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출석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  .    .    .

담당부서 : 

(연락전화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25: 문답서

[별지 제25호 서식]

문     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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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

│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답：성명은                                                             │

│     생년월일은         년     월     일                                │

│     주민등록번호는                                                     │

│     본적은                                                             │

│     주소는                                          (    통   반)      │

│     직업은                            (전화번호               )입니다. │

│                                                                        │

│ 문：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

│                                                                        │

│ 답:                                                                    │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술인             (인)

조사원             (인)

입회인             (인)

별표 0026: 진술서제출요구서

[별지 제26호 서식]

제     호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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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ㆍ조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첨부한 질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발신용봉투에 봉하여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도착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진술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  .    .    .

담당부서 : 

(연락전화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27: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27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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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감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0  .    .    .

담당부서 : 

(연락전화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표 0028: 감리ㆍ조사명령서 발급대장

[별지 제28호 서식]

감리ㆍ조사명령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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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발급일자│사건번호│대상회사│반장│반원│부서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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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8: 심사명령서 발급대장

[별지 제28호의2 서식] 

심사명령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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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발급일자│사건번호│대상회사│반장│반원│부서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9: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별지 제29호 서식]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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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발급일자│사건번호│대상회사│피요구인│주소│담당자│부서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0: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별지 제30호 서식]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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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발급일자│사건번호│대상회사│피요구인│주소│담당자│부서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1: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별지 제31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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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발급일자│사건번호│대상회사│피요구인│요구자료목록│제출기한│담당자│부서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2: 자료 열람·복사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자료 열람ㆍ복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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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귀하

  본인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

│ 1. 대상 회사명(법인등록번호) │                      │

├───────────────┴───────────┤

│ 2. 열람·복사 신청인                                 │

├───────────────┬───────────┤

│  2-1. 성명(전화번호)         │                      │

├───────────────┼───────────┤

│  2-2. 주소                   │                      │

├───────────────┼───────────┤

│  2-3. 회사와의 관계          │                      │

├───────────────┴───────────┤

│ 3. 열람·복사 대상 자료                              │

├───────────────┬───────────┤

│  3-1. 자료명                 │                      │

├───────────────┼───────────┤

│  3-2. 제출일                 │                      │

├───────────────┼───────────┤

│  3-3. 제출인 성명            │                      │

├───────────────┼───────────┤

│ 4. 열람·복사 희망 사유      │                      │

├───────────────┼───────────┤

│ 5. 열람·복사 희망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재상의 주의

2-1. 열람·복사 신청인은 3-3. 제출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출인 외의 자가 신청하거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2-3. 회사와의 관계는 대상 회사 소속인 경우 직위, 직책 등을 기재하고 대상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

5. 열람·복사 희망일은 자료를 열람·복사하기를 희망하는 일자를 기재하되,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0033: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33호 서식]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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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리실시 경위

Ⅱ. 감리의 범위

Ⅲ. 감리의 전말

Ⅳ. 감리결과 지적사항

Ⅴ. 처리의견 및 조치(안)

Ⅵ.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33: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33호의2 서식]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

????????????????????????????????????????????????????

Ⅰ. 심사실시 경위

Ⅱ. 심사의 범위

Ⅲ. 심사의 전말

Ⅳ. 심사결과 지적사항

Ⅴ. 처리의견 및 조치(안)

Ⅵ.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34: 조치사전통지서

[별지 제34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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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예정된 조치의 제목         │                    │

├─────┬─────────┼──────────┤

│ 2. 당사자│성명(명칭)        │                    │

│          ├─────────┼──────────┤

│          │주    소          │                    │

├─────┴─────────┼──────────┤

│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

├───────────────┼──────────┤

│ 4.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                    │

├───────────────┼──────────┤

│ 5.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   │                    │

├───────────────┼──────────┤

│ 6. 조치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                    │

├──────┬─┬──────┼┬─────┬───┤

│ 7.의견제출 │제│기관명      ││부서명 및 │      │

│            │출│            ││담당자    │      │

│            │처├──────┼┼─────┼───┤

│            │  │주소        ││전화      │      │

│            │  │            ││번호      │      │

│            │  ├──────┼┼─────┼───┤

│            │  │전자우편    ││모사      │      │

│            │  │주소        ││전송      │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위의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조치의 내용 및 적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융 감 독 원 장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조치의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는 의견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부하는 문서에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귀하께서 직접 아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 감리위원회   │일 시 │년월일시 분(예정) │

│              ├───┼─────────┤

│              │장 소 │                  │

├───────┼───┼─────────┤

│증권선물위원회│일 시 │년월일시 분(예정) │

│              ├───┼─────────┤

│              │장 소 │                  │

└───────┴───┴─────────┘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35: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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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보고합니다.

감사인 또는

회사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감리결과 조치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표 0035: 심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별지 제35호의2 서식]  

심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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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보고합니다.

회사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심사결과 조치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표 0036: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별지 제36호 서식]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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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감사인 또는

회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표 0037: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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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점검대상 사업연도                   │제XX기(XXXX.XX.~XXXX.XX.) │

├──────────────────┼─────────────┤

│회계법인명                          │                          │

├──────────────────┼─────────────┤

│회계법인 등록번호                   │                          │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등록번호)│                          │

├──────────────────┼─────────────┤

│주사무소 주소                       │                          │

├──────────────────┼─────────────┤

│등록요건 점검일                     │                          │

├──────────────────┼─────────────┤

│대표이사                            │                ( 서명 )  │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                ( 서명 )  │

└──────────────────┴─────────────┘

Ⅱ.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

1. 계량요건

  (1)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수(①-②) 40인(지방회계법인은 20인) 이상[「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별표1) 1.인력 가목]

  [⑴-① 상시근무 공인회계사수 총괄표]

  (단위 : 명)                                                     

┏━━━━┯━┯━━━━━━━━┯━━━━━━┯━━━━━━━━┓

┃매월    │①│②              │상시 근무   │등록요건        ┃

┃말일    │  ├─┬─┬─┬──┤공인회계사수│준수 여부       ┃

┃        │  │A │B │C │소계│(①-②)     │                ┃

┠────┼─┼─┼─┼─┼──┼──────┼────────┨

┃YYYY,MM │  │  │  │  │    │            │준수 또는 미준수┃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점검결과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기재하되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위반기간 1일 이상)이 있는 경우 동 기간이 속하는 월에 "미준수"로 기재한다.

       2. 매월 말일(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 : 점검결과보고 대상이 되는 매월 말일을 월단위로 숫자로 기재(예 : YYYY.MM)

    3. 표의 ①, ②(A, B, C)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기재한다.

      ① :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완료한 공인회계사 중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② :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A+B+C)

       - A. 휴직(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외), 파견, 연수중인 자

       - B. 다른 회사의 상근직(常勤職)을 겸하고 있는 자

       - C.그 외 통상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

    4. 등록요건 준수 여부(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 : 점검결과 등록요건을 준수한 경우 "준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준수"로 표시한다.

    5. 점검대상기간 중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수가 외감규정 (별표1) 1. 인력 가목에서 정한 최소 공인회계사수 미만이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상시근무 공인회계사수 미준수 현황표’에 구체적인 미준수 현황을 기재한다. 

  [⑴-② 상시근무 공인회계사수 미준수 현황표)]

  (단위 : 명)                                                           

┏━━━━━━━━━━┯━━━━━━━━━━┯━━━┯━━━━━━━━┓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등록요건 미준수 일수│인원수│자진보완 결과   ┃

┃                    │                    │      │(또는 향후계획) ┃

┠──────────┼──────────┼───┼────────┨

┃YYYY.MM.DD∼        │                    │      │                ┃

┃YYYY.MM.DD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 :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첫째 날부터 등록요건을 준수하게 된 날 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예:YYYY.MM.DD∼YYYY.MM.DD).

    2. 등록요건 미준수 일수 :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별로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첫째 날부터 등록요건을 준수하게 된 날 전일까지의 일수를 숫자로 기재한다.

    3. 인원수 :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별로 등록요건상 상시근무 공인회계사수에 미달하는 인원수를 기재한다.

    4. 등록요건 미준수 관련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예: 인력충원 방안)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2) 대표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경력기간은 각각 10년, 7년, 5년 이상 [외감규정 (별표1) 1.인력 나목 및 다목]

  (단위 : 명)                                                                               

┏━━━━━━━┯━━┯━━━━┯━━━━━┯━━━━━┯━━━━┯━━━━━┯━━━━━┓

┃구 분         │성명│등록번호│선임(취임)│해임(퇴임)│경력기간│선임 또는 │등록요건  ┃

┃              │    │        │일자      │일자      │        │해임 사유 │준수 여부 ┃

┠───────┼──┼────┼─────┼─────┼────┼─────┼─────┨

┃대표이사      │    │        │          │          │        │          │          ┃

┠───────┼──┼────┼─────┼─────┼────┼─────┼─────┨

┃품질관리업무  │    │        │          │          │        │          │          ┃

┃담당이사      │    │        │          │          │        │          │          ┃

┠───────┼──┼────┼─────┼─────┼────┼─────┼─────┨

┃품질관리업무  │    │        │          │          │        │          │          ┃

┃담당자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구분 : "대표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경력기간 : 매사업연도초(신규 선임의 경우 선임일자) 기준으로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재(예:16년 8개월)하되, 휴직기간 등은 제외한다.

    3. 점검대상기간 중 경력기간이 외감규정 (별표1) 1. 인력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기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대표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3)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는 외감규정 등록요건에 열거된 업무만 수행 [외감규정 (별표1) 1.인력 라목]

  (단위 : 시간)                                                                                       

┏━━━━━━━┯━━━━━━━━━━━┯━━━━━━━━━┯━━━━━━━━━┯━━━━━━━━━┓

┃품질관리업무  │ 외감규정 (별표1)     │업무수행시간 합계 │외감규정에        │등록요건 준수 여부┃

┃담당이사 및   │1. 인력 라목에 열거된 │(B)               │열거되지 않은     │                  ┃

┃담당자 성명   │업무를 수행한 시간    │                  │업무를 수행한 시간│                  ┃

┃              │(A)                   │                  │(B-A)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업무수행시간 : 업무시간기록표에 기록된 업무수행시간을 기재한다.

    2. 업무수행시간 합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별 업무시간기록표에 기록된 시간 합계를 기재하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시간(예: 휴가, unassigned 등)은 제외한다.

    3. 점검대상기간 중 품질관리 담당이사 및 담당자가 외감규정 (별표1) 1. 인력 라목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4)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외감규정 (별표1) 1.인력 마목]

  [⑷-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총괄표]

  (단위 : 명)                                                                               

┏━━┯━━━━━━━━━━━━━┯━━━━━━━━━━━━━┯━━━━━━━┯━━━━━┓

┃매월│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 외감규정 (별표1) 1. 인력 │ 품질관리업무 │등록요건  ┃

┃말일│따른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마목에서 정한 최소 품질   │담당자 수     │준수 여부 ┃

┃    │완료한 공인회계사수       │관리업무 담당자 수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점검결과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기재하되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위반기간 1일 이상)이 있는 경우 동 기간이 속하는 월에 "미준수"로 기재한다.

    2. 점검대상기간 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가 외감규정 (별표1) 1. 인력 마목에서 정한 최소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수 미만이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미준수 현황표’에 구체적인 미준수 현황을 기재한다. 

  [⑷-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미준수 현황표]

  (단위 : 명)                                                                 

┏━━━━━━━━━━┯━━━━━━━━━━┯━━━━━━┯━━━━━━━━┓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등록요건 미준수 일수│미달 인원수 │자진보완 결과   ┃

┃                    │                    │            │(또는 향후계획)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 :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첫째 날부터 등록요건을 준수하게 된 날 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예:YYYY.MM.DD∼YYYY.MM.DD).

    2. 등록요건 미준수 일수 :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별로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첫째 날부터 등록요건을 준수하게 된 날 전일까지의 일수를 숫자로 기재한다.

    3. 미달 인원수 : 등록요건 미준수 기간별로 등록요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에 미달하는 인원수를 기재한다.

    4. 등록요건 미준수 관련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예: 품질관리담당자 충원 방안)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5) 심리담당자의 경력기간 5년 이상 [외감규정 (별표1) 3.심리체계 가목]

  (단위 : 사, 년)                                                       

┏━━┯━━━━┯━━━━━┯━━━━┯━━━━┯━━━━┯━━━━━┓

┃성명│등록번호│감사업무  │사전심리│사후심리│경력기간│등록요건  ┃

┃    │        │수행이사  │(회사수)│(회사수)│        │준수 여부 ┃

┃    │        │(회사수)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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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감사업무 수행이사(회사수) : 점검대상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감사 대상회사 중 심리담당자가 감사업무 수행이사로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수를 기재한다.

    2. 사전심리(회사수), 사후심리(회사수) : 심리담당자가 심리를 수행한 회사수를 기재한다.

    3. 경력기간은 심리담당자가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휴직기간 등 제외)으로 하되, 점검대상 사업연도 중 심리업무에 최초로 참여한 시점(예 : 심리담당자가 심리업무 투입시간을 업무시간관리시스템에 최초로 입력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기재(예:11년 8개월)한다.

 4. 점검대상기간 중 경력기간이 외감규정 (별표3) 심리체계 가목에서 정한 기간에 이르지 않은 자가 심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6)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사전심리) 실시[외감규정 (별표1) 3.심리체계 다목]

   [⑹-① 사전심리 실시내역]

                                                (단위 : 개, 사, %)                            

┏━━━━━━━━━━━┯━━━━━━━━━━┯━━━━━━━━━┯━━━┯━━━━┯━━━┓

┃구분                  │1.발행한 감사보고서 │2.사전심리 실시   │심리  │사전    │등록  ┃

┃                      ├───┬──┬───┼───┬──┬──┤비율  │심리전  │요건  ┃

┃                      │개별  │연결│소계  │개별  │연결│소계│(B/A) │감사    │준수  ┃

┃                      │(별도)│    │(A)   │(별도)│    │(B) │      │보고서  │여부  ┃

┃                      │      │    │      │      │    │    │      │발행    │      ┃

┃                      │      │    │      │      │    │    │      │회사수  │      ┃

┠───┬───────┼───┼──┼───┼───┼──┼──┼───┼────┼───┨

┃주권  │유가증권시장  │      │    │      │      │    │    │      │        │      ┃

┃상장  ├───────┼───┼──┼───┼───┼──┼──┼───┼────┼───┨

┃법인  │코스닥시장    │      │    │      │      │    │    │      │        │      ┃

┃      ├───────┼───┼──┼───┼───┼──┼──┼───┼────┼───┨

┃      │코넥스시장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비상장│대형비상장회사│      │    │      │      │    │    │      │        │      ┃

┃법인  ├───────┼───┼──┼───┼───┼──┼──┼───┼────┼───┨

┃      │금융회사      │      │    │      │      │    │    │      │        │      ┃

┃      ├───────┼───┼──┼───┼───┼──┼──┼───┼────┼───┨

┃      │감사인        │      │    │      │      │    │    │      │        │      ┃

┃      │지정회사      │      │    │      │      │    │    │      │        │      ┃

┃      ├───────┼───┼──┼───┼───┼──┼──┼───┼────┼───┨

┃      │분사무소      │      │    │      │      │    │    │      │        │      ┃

┃      │소속          │      │    │      │      │    │    │      │        │      ┃

┃      │공인회계사가  │      │    │      │      │    │    │      │        │      ┃

┃      │감사한 회사   │      │    │      │      │    │    │      │        │      ┃

┃      ├───────┼───┼──┼───┼───┼──┼──┼───┼────┼───┨

┃      │이해관계자    │      │    │      │      │    │    │      │        │      ┃

┃      │보호 필요성이 │      │    │      │      │    │    │      │        │      ┃

┃      │크거나        │      │    │      │      │    │    │      │        │      ┃

┃      │감사위험이    │      │    │      │      │    │    │      │        │      ┃

┃      │높은 회사     │      │    │      │      │    │    │      │        │      ┃

┃      ├───────┼───┼──┼───┼───┼──┼──┼───┼────┼───┨

┃      │기타 회사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합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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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기재대상 :  점검대상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감사 대상회사로서 감사보고서 발행이 완료된 회사를 대상으로, 구분에 따라 해당 실적 수를 기재한다.

    2. 기타 회사 : 외감규정 (별표1) 3.심리체계 다목의 사전심리를 거쳐야 되는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사를 말한다.

    3. 분실은 분사무소와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분실 소속 공인회계사가 참여한 회사의 경우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사에 함께 기재한다.

    4. 사전심리 전 감사보고서 발행 회사수:사전심리 완료일자보다 감사보고서일자가 빠른 회사수를 기재한다.

    5. 점검대상기간 중 외감규정 (별표1) 3. 심리체계 다목에 열거된 회사의 감사보고서 중 사전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⑹-② 사전심리 총괄표]

┏━┯━━━━━━━━━━━━━━━━━━━━━┯━━━━━━━━┯━━━━━┯━━━┓

┃연│개요                                      │감사업무        │심리담당자│문서화┃

┃  │                                          │수행이사        │          │사항  ┃

┃번├──┬──┬──┬───┬──┬──┬──┼──┬──┬──┼──┬──┤      ┃

┃  │감사│사업│재무│보고서│감사│심리│심리│성명│등록│소속│성명│소속│      ┃

┃  │대상│연도│제표│일자  │의견│사유│완료│    │번호│본부│    │본부│      ┃

┃  │회사│    │종류│      │종류│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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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감사대상회사 : 사전심리대상회사 전체의 감사대상회사명을 기재한다.

    2. 사업연도 :  감사대상회사의 사업연도 및 결산월을 숫자로 기재(예 : YYYY.MM)

    3. 재무제표 종류 : "연결", "별도", "개별" 중 기재한다.

    4. 감사의견 종류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를 기재한다.

    5.심리사유 : 사전심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로 기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심리사유는 간략히 기재(예시 :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 "분사무소 감사회사", "상장예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계속기업가정불확실", "공공기관", "과거감사의견변형", "높은 감사위험", "기타")한다.

    6. 심리완료일자 : 사전심리가 완료되어 심리담당자가 심리완결문서 등에 서명한 일자를 기재한다.

    7. 소속 본부 : 내부규정에 따라 상호교차심리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최소의 조직단위를 기재한다.

    8. 문서화 사항 : 심리결과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는 경우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

  (7)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사후심리) [외감규정 (별표1) 3.심리체계 라목]

   [⑺-① 사후심리 실시내역]

    (기준 : 20XX년 사업연도, 단위 : 명, %)                                

┏━━━━━┯━━━━━━━┯━━━━━━━┯━━━━━━━┯━━━━━┓

┃총 이사수 │감사업무      │사후심리를    │사후심리 받은 │등록요건  ┃

┃          │수행이사수(A) │받은 이사수(B)│이사비율 (B/A)│준수 여부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총 이사수 : 점검대상 사업연도말(단, 등록요건 점검일까지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회계법인에 소속된 전체 이사 수를 기재한다.

    2. 감사업무 수행이사수 : 점검대상 사업연도(단, 등록요건 점검일까지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업무 수행이사 수

    3. 사후심리를 받은 이사 수 : 점검대상 사업연도(단, 등록요건 점검일까지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된 감사업무 수행이사 수

    4. 사후심리 받은 이사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 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⑺-② 사후심리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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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개요                                      │감사업무        │심리담당자│지적┃

┃  │                                          │수행이사        │          │사항┃

┃번├──┬──┬──┬───┬──┬──┬──┼──┬──┬──┼──┬──┤관리┃

┃  │감사│사업│재무│보고서│감사│심리│심리│성명│등록│소속│성명│소속│    ┃

┃  │대상│연도│제표│일자  │의견│사유│완료│    │번호│본부│    │본부│    ┃

┃  │회사│    │종류│      │종류│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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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감사대상회사 : 사후심리대상회사 전체의 감사대상회사명을 기재한다.

    2. 사업연도 :  감사대상회사의 사업연도 및 결산월을 숫자로 기재(예 : YYYY.MM)

    3. 재무제표 종류 : "연결", "별도", "개별" 중 기재한다.

    4. 감사의견 종류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를 기재한다.

    5.심리사유 : 심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6. 완료일자 : 사후심리가 완료되어 심리담당자가 심리완결문서 등에 서명한 일자를 기재한다.

    7. 소속 본부 : 내부규정에 따라 상호교차심리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최소의 조직단위를 기재한다.

    8. 지적사항 관리 : 사후심리결과 발견된 지적사항 및 미비점에 대해 담당이사가 적절한 수정조치내용 또는 이행계획 등을 보관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면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기재하되, 지적사항 및 미비점이 없었으면 "지적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8) 이사 성과평가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 비중이 70% 이상[외감규정 (별표1) 4.보상체계 가목]

   [⑻-① 성과평가지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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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항목          │배점(D) │비중(D÷C)│등록요건 준수 여부┃

┠──────────┬┼────┼─────┼─────────┨

┃① 감사업무의 품질을││        │          │                  ┃

┃평가하는 지표       ├┼────┼─────┤                  ┃

┃                    ││        │          │                  ┃

┠──────────┴┼────┼─────┤                  ┃

┃소 계(A)              │        │          │                  ┃

┠──────────┬┼────┼─────┤                  ┃

┃② 기타 평가지표    ││        │          │                  ┃

┃                    ├┼────┼─────┤                  ┃

┃                    ││        │          │                  ┃

┠──────────┴┼────┼─────┤                  ┃

┃소 계(B)              │        │          │                  ┃

┠───────────┼────┼─────┤                  ┃

┃합 계(C=A+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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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내부규정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와 ‘기타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른 평가항목이 외감규정 (별표1) 4.보상체계 가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3. 각 평가지표의 비중은 전체 성과평가지표 배점의 합계 대비 각 평가지표의 배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4. 점검결과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의 배점 비중이 전체 성과평가지표 배점 합계의 70% 미만이거나 동 지표에 외감규정 (별표1) 4.보상체계 가목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 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⑻-② 성과평가 실시내역]

    (단위 : 명, %)                                          

┏━━━━━━━━━━┯━━━━━━━━━━┯━━━━━━┓

┃성과평가 실시 이사수│감사업무 수행이사 수│성과급 비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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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성과평가 실시 이사수 : 점검대상기간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감사업무 수행이사수를 기재한다.

    2. 감사업무 수행이사수 : 점검대상기간 중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수를 기재한다.

       3. 성과급 비중 :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에 대해 지급한 총급여액(급여,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지급된 일체의 보상을 의미하며, 퇴직급여 및 배당은 제외)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의 비중을 기재한다.

   [⑻-③ 성과평가결과와 보상의 연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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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실시 이사수│성과급 비중 │성과급 지급비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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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정된 등급이나 점수 등 성과급 지급비율[예: S(400%), A(300%), B(200%) 등]이 동일한 그룹을 기재한다.

    2. 성과평가 실시 이사수 : 각 성과평가 결과 그룹에 속한 이사 수를 기재한다.

       3. 성과급 비중 :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에 대해 지급한 총급여액(급여,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지급된 일체의 보상을 의미하며, 퇴직급여 및 배당은 제외)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의 비중을 기재한다.

       4. 성과급 지급비율 : 각 성과평가 결과 그룹별 성과급 지급비율을 기재한다.

  (9)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연봉 [외감규정 (별표1) 4.보상체계 나목]

(단위: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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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그룹Ⅱ의  │등록요건  ┃

┃        │(그룹Ⅰ)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제외)      │평균연봉  │준수 여부 ┃

┃        │                                │(그룹Ⅱ)                        │미만인    │          ┃

┃        ├────┬─────┬─────┼────┬─────┬─────┤그룹Ⅰ    │          ┃

┃        │연봉합계│인원수(B) │평균(A÷B)│연봉합계│인원수(D) │평균(C÷D)│인원수    │          ┃

┃        │(A)     │          │          │(C)     │          │          │          │          ┃

┠────┼────┼─────┼─────┼────┼─────┼─────┼─────┼─────┨

┃이 사   │        │          │          │        │          │          │          │          ┃

┠────┼────┼─────┼─────┼────┼─────┼─────┼─────┼─────┨

┃이사가  │        │          │          │        │          │          │          │          ┃

┃아닌 자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연봉 비교는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봉은 급여,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지급된 일체의 보상을 의미하며, 퇴직급여 및 배당은 제외한다.

  3. 이사 : 전체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중 이사로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인 자(그룹Ⅰ)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아닌 자(그룹Ⅱ)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이사가 아닌 자 : 전체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자로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인 자(그룹Ⅰ)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아닌 자(그룹Ⅱ)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평가대상기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동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에 지급된 총급여의 지급근거가 되는 연봉계약서상 연봉 금액에 따른다.

  6. 점검결과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이 소속 이사(회계사)의 평균 연봉보다 낮은 경우,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2. 비계량요건

 □ 외감규정 (별표1)의 등록요건 중 상기 ‘1. 계량요건’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등록요건에 대한 점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 게시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매뉴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관련 FAQ‘ 등을 참고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Ⅲ. 등록요건 준수 여부 점검결과’에 기록하고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기재상의 주의

  1. 감사인의 감사방법론을 준용하여 점검계획 및 점검방법(설계 및 운영테스트,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한다.

  2. 계량요건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등록요건상 비계량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비계량요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3. 점검대상 기간 중 점검결과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보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관계 및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 또는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Ⅲ. 등록요건 준수 여부 점검결과

┌────────────────────────────────────────┬─────┐

│등록요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등록요건  │

│                                                                                │준수 여부 │

├──────┬─────────────────────────────────┼─────┤

│1. 인력     │가.상시 근무하는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감사수행 │          │

│            │가능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40인(지방회계법인은 20인)이상           │          │

│            ├─────────────────────────────────┼─────┤

│            │나-①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의 경력기간이 10년 이상     │          │

│            ├─────────────────────────────────┼─────┤

│            │나-②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이 7년 이상                    │          │

│            ├─────────────────────────────────┼─────┤

│            │다.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이 5년 이상                        │          │

│            ├─────────────────────────────────┼─────┤

│            │라.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          │

│            │관한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을 수행                                │          │

│            ├─────────────────────────────────┼─────┤

│            │마.감사수행가능 등록공인회계사수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를   │          │

│            │충촉(경력 5년 이상 회계사로 품질관리업무만 전담)                  │          │

┝━━━━━━┿━━━━━━━━━━━━━━━━━━━━━━━━━━━━━━━━━┿━━━━━┥

│2. 물적설비 │가.통합관리체계(인사,자금,회계, 내부통제, 감사업무수임, 품질      │          │

│ 및         │관리 등 경영전반) 구축?운영                                      │          │

│  업무방법  ├─────────────────────────────────┼─────┤

│            │나.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대표이사 등을 효율      │          │

│            │적으로 견제)                                                      │          │

│            ├─────────────────────────────────┼─────┤

│            │다.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구축?운영                              │          │

│            ├─────────────────────────────────┼─────┤

│            │라.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          │

│            ├─────────────────────────────────┼─────┤

│            │마.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구축?운영                              │          │

│            ├─────────────────────────────────┼─────┤

│            │바.감사업무 관련 정보(감사조서 등)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          │

┝━━━━━━┿━━━━━━━━━━━━━━━━━━━━━━━━━━━━━━━━━┿━━━━━┥

│3. 심리체계 │가.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       │          │

│            │이 5년 이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          │

│            │수행                                                              │          │

│            ├─────────────────────────────────┼─────┤

│            │나.심리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권한 및      │          │

│            │책임 등 규정화                                                    │          │

│            ├─────────────────────────────────┼─────┤

│            │다.필수 사전심리대상(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감사인   │          │

│            │지정회사 등)에 대한 사전심리 실시                                 │          │

│            ├─────────────────────────────────┼─────┤

│            │라.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          │

│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          │

│            │심리(사후심리)                                                    │          │

│            ├─────────────────────────────────┼─────┤

│            │마.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          │

│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          │

┝━━━━━━┿━━━━━━━━━━━━━━━━━━━━━━━━━━━━━━━━━┿━━━━━┥

│4. 보상체계 │가.이사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 비중이 70% 이상          │          │

│            ├─────────────────────────────────┼─────┤

│            │나.품질관리업무 담당자 평균연봉                                   │          │

│            │    1)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          │

│            │연봉                                                              │          │

│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    │          │

│            │(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          │

└──────┴─────────────────────────────────┴─────┘

기재상의 주의

  1. 점검대상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점검대상 기간 중 등록요건의 구축 및 실적(운영)을 고려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2. 점검결과 등록요건을 준수한 경우 "준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준수"(일부 미준수 포함)로 표시한다.

  3. 등록요건 준수의무 점검은 점검방법(설계 및 운영테스트,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대표이사 결재)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점검하며, 점검계획은 감사인의 감사방법론을 준용하여 수립한다. 

  4.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는 임의수정, 분실되지 않도록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보존장치를 포함)를 작성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8년간 보관한다.

  5. 점검과정 중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미준수 사항과 자진보완 결과(또는 계획)에 대하여 동 보고서 "Ⅳ. 등록요건 미준수 사항 자진보완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6. 감사수행가능 등록공인회계사란 등록회계사 중「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의 요건(2년 이상의 실무수습 완료)을 충족한 공인회계사이며, 등록시 공인회계사 인적요건 수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때 등록공인회계사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Ⅳ. 등록요건 미준수 사항 자진보완 결과 및 향후 계획

┌──────────┬───────┬────────────┐

│등록요건 미준수 사항│자진보완 여부 │자진보완 결과(또는 계획)│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점검대상기간 중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미준수 사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자진보완 여부’는 ①"보완 완료", ②"보완 중", ③"보완 예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자진보완을 완료한 경우 ‘자진보완 결과(또는 계획)’에 보완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보완 중이거나 보완 예정인 경우 ‘자진보완 결과(또는 계획)’에 보완 계획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등록요건 미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점검 근거자료,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진보완 결과(또는 계획)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관한다.

별표 0038: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개선계획 보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개선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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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감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2. 감사인 감리결과 시정권고 내용

3.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개선계획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표 0039: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이행보고서

[별지 제39호 서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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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감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2. 시정권고 내용

3. 이행결과

4. 미이행사항 및 사유

5.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표 0040: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0호 서식]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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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제8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일반사항

┌────────────────┬┐

│1. 회계법인명                   ││

├────────────────┼┤

│2. 회계법인 등록번호            ││

├────────────────┼┤

│3. 대표자                       ││

├────────────────┼┤

│4. 본점 소재지                  ││

├────────────────┼┤

│5.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

├────────────────┼┤

│6. 등록취소통지 수령일          ││

├────────────────┼┤

│7. 등록취소 사유 및 내용        ││

├────────────────┼┤

│8.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내용 ││

└────────────────┴┘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취소통지 수령일은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에게 등록취소 사유 및 내용,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할 조치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항을 수령한 일자를 말한다.

2. 첨부서류

※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취한 조치를 증명하는 일체 서류

년    월     일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부칙

['부칙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1년 4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종전 "감리결과조치 내부양정기준"(이하 "종전 기준"이라 한다)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②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 기준에 의한 조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벌점제의 적용례) ①감사인에 대한 합산벌점의 기산시기는 이 세칙 시행일로 한다.②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감사인의 합산벌점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합산벌점 계산종료일(2002.5.31)까지의 경과일수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 중 "3.감사인점수"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의 감사인점수(감리결과산정점수 포함)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92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4년 1월 9일 금융위원회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공시하는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5년 6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부터 적용하되, 동 기준 중 Ⅵ.(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6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9월 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의 시행일(2007년 12월 7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200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기준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제3조(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적용례)별지 14호 서식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계약체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개정기준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개정기준 중 V.3.표(고의 Ⅴ단계 직무정지건의 3월 추가), Ⅵ.2의 가.5)와 나.4) 및 Ⅵ.3.나.1)의 단서규정(최종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 64배 이상), (*3)의 다)ㆍ라)(차입금 의존도 50% 이상인 법인, 자산총액 5천억이상인 법인)는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201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적용례) 별지 제23호 및 제23-1호의 서식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개정기준은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한다.제3조(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련 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2호 서식 중 개정 내용은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서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서식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위반 조치양정기준 적용례) 2021년 10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 이후 심사ㆍ감리에 착수하여 진행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22년 9월 2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세칙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별지 제14, 15, 16, 17, 20, 20의2호의 개정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제3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1]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를 수 있다.제3조(산업전문성 세부기준의 적용례) 제17조의2,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별표 7의 IV.제1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6의 제25호 단서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418', '20011017', '20011031', '20021227', '20040109', '20040611', '20050629', '20060629', '20060913', '20071213', '20080528', '20090616', '20111018', '20130306', '20141230', '20160401', '20160715', '20181031', '20190221', '20190329', '20210208', '20211001', '20220929', '20230720', '20231229', '20241223', '20250520', '20250729']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