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1012, 시행일자=20121012,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1012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121012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 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허가 없이 촬영ㆍ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③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회의 방청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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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

┃(생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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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전화  │ (   )                      ┃

┃              │                  │      │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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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할 회의명 │                  │방 청 │  │휴대  │                            ┃

┃              │                  │일 시 │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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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청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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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인)                                                     ┃

┃                                                                                    ┃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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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방청인 출입증

【별지 제2호서식】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  5cm     │                  

│          │                  

│          │                  

┌─────┐─────────

│출    입    증│  ↑              

│          │  2.0cm   7.5cm   

│          │  ↓              

├─────┤─────      │

│ *        │                  

│          │  4.0cm           

│위원회 마크 │                  

├─────┤─────      │

│국가인권위원회│  ↑              

│          │  1.5cm           

│          │  ↓              

└─────┘─────────

  (앞    면)                    

┌─────────────────┐─────  

│준  수  사  항                    │            

│                                  │  5.5cm   │

│1.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            

│2.이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            

│없습니다.                         │            

│3.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            

│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                                  │  2.0cm     

│                                  │  ↓        

└─────────────────┘─────  

  (뒷    면)                                      

*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23', '20091030', '20121012'] (공포번호: ['32', '115',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