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 및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정 여비 102,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한다.1. 별표 1에서 정한 현장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인력부족에 따라 소속부서 소관 업무 외에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출장②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월정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③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조정)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관리)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월정 여비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ㆍ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실여비가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개인별 출장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44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0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적용대상 업무 범위(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적용대상 업무 범위(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관련)   

┏━━━━━━━━━━━━━━━━━━━━━━━━━━━━━━━━━━━━━┯━━━━━━━┓

┃적용대상 업무                                                             │관련법령      ┃

┠─────────────────────────────────────┼───────┨

┃공·항만 검역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 현장 검역·검사, 국경검역, 우편물   │「가축전염    ┃

┃검역·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검역시행장 지정·지도점검, 명예감시원     │병 예방법」   ┃

┃관리, 검역대상물품 소독·폐기 등 행정처분,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관리,    │              ┃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점검, 남은 음식물 확인·검사,   │              ┃

┃검역탐지견 운영,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지정·관리, 사양관리인·          │              ┃

┃보관관리인 관리                                                           │              ┃

┠─────────────────────────────────────┼───────┨

┃작업장(도축장,집유장 등) 위생점검·관리, 농장도축관리, 가축의 도축검사    │「축산물      ┃

┃                                                                          │위생관리법    ┃

┃                                                                          │」            ┃

┠─────────────────────────────────────┼───────┨

┃현장 검역·검사, 국경검역, 우편물검역·검사, 검역장소 지정·관리, 수출입  │「식물방역법」┃

┃목재포장재 검역·검사, 병해충 예찰, 검역대상물품의 소독·폐기 등 행정     │              ┃

┃처분,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관리·감독, 수출입식물 방제업 관리·감독,       │              ┃

┃훈증 시설확인 및 관리, 수입식물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관리                 │              ┃

┗━━━━━━━━━━━━━━━━━━━━━━━━━━━━━━━━━━━━━┷━━━━━━━┛

별표 0002: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 지역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 지역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표(제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일비    │운임│숙박비          │식비                                          ┃

┃(1일당) │    │(1박당)         │(1일당)                                       ┃

┠────┼──┼────────┼───────────────────────┨

┃18,200  │실비│실비            │25,000                                        ┃

┃        │    │(상한액:        │                                              ┃

┃        │    │서울특별시      │                                              ┃

┃        │    │100,000, 광역시 │                                              ┃

┃        │    │80,000,         │                                              ┃

┃        │    │그 밖의 지역은  │                                              ┃

┃        │    │70,000)         │                                              ┃

┗━━━━┷━━┷━━━━━━━━┷━━━━━━━━━━━━━━━━━━━━━━━┛

  비고 1.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일당       

  12,5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운임·숙박비·식비는 위 표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9', '20190228', '20231219'] (공포번호: ['63', '100',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