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담당부서기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정책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양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3. "활동도"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점오염원"이란 공장, 사업장 등의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5. "면오염원"이란 일정 면적 내의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6. "이동오염원"이란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위원',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별표1])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별표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의 검토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별표3])5.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별표4]) 제ㆍ개정 사안 검토6.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7. 배출계수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8.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자문',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과 외부 위촉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 환경위성센터 센터장,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되며, 외부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ㆍ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배출량조사팀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 제3조(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배출계수 및 배출량 통계로서 확정한다.⑤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무관장)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장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1. 정책지원 분과위원회: 정책효과분석 결과 검토 등 정책 현안 자문 등2. 배출계수 분과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토 및 등급결정 등3. 활동도 분과위원회: 활동도 자료 검증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4. 검증 분과위원회: 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 및 개선방향 검토 등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

□ 목  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점ㆍ면ㆍ이동오염원 등 배출원별로 개발하고,  개발된 배출계수를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등에 적용한다.

□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 절차

  ○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 절차는 개발된 배출계수 안건상정, 심의ㆍ조정ㆍ의결 등을 말하며, 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배출계수 개발) 배출원별 배출계수는 정보센터 및 과학원에서 자체연구 또는 용역사업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배출계수를 개발한다. 

   ② (안건상정) 정보센터 및 과학원은 개발된 배출계수 및 국내 외부 기관 등에서 개발된 계수의 경우 정보센터에서 검토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개최를 위원회 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배출계수를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 절차는 제6조(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⑤ 위원은 배출계수 안건 심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한다.

별표 000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 지침

[별표 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 지침

□ 목  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출계수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등에 적용한다.

□ 신뢰성 평가 및 등급 결정

  ○ 배출계수를 제안하는 부서 또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계수별 신뢰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 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방법 이외에도 기타 외국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① 측정 또는 수집 자료의 등급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등급│내용                                                                                │

├──┼──────────────────────────────────────────┤

│A   │시험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및 명시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

│B   │시험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및 자료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

│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                                                           │

├──┼──────────────────────────────────────────┤

│C   │시험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

├──┼──────────────────────────────────────────┤

│D   │시험이 통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

└──┴──────────────────────────────────────────┘

    ② ①에서 평가된 자료에 대한 등급을 기준으로 측정횟수,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표와 같이 배출계수 등급을 부여 한다.

┌─────┬──────────────────────────────────────────┐

│등급      │내용                                                                                │

├─────┼──────────────────────────────────────────┤

│A         │충분한 수의 시설 및 시험자료 등급이 A, B 등급인 것으로부터 개발된 배출계수로써      │

│(양호)    │시험된 시설들이 대표성이 있으며, 배출시설 분류가 충분히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

├─────┼──────────────────────────────────────────┤

│B         │적당한 수의 시설에서 시험자료 A, B 등급인 것으로부터 개발된 배출계수로써 시험된     │

│(보통이상)│시설들의 대표성이 A등급에 비해 부족하며 배출시설 분류가 A등급과 같이 충분히         │

│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

├─────┼──────────────────────────────────────────┤

│C         │적당한 수의 시설에서 시험자료 등급이 A, B, C 등급인 것으로부터 개발된 배출계수로써  │

│(보통)    │시험된 시설들의 대표성이 A등급에 비해 부족하며 배출시설 분류가 A등급과 같이 충분히  │

│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

├─────┼──────────────────────────────────────────┤

│D         │적은 수의 시설에서 시험자료 등급이 A, B, C 등급인 것으로부터 개발된 배출계수로써    │

│(보통이하)│시험된 시설들이 대표성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 배출시설 분류가           │

│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E         │시험 등급 자료가 C, D 등급인 것으로부터 개발된 배출계수로써 시험된 시설들이         │

│(보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배출시설 분류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별표 000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

□ 목  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성ㆍ신뢰성 향상을 위한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 자료를 검증한다.

□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 절차

  ○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 절차는 CAPSS 배출량 자료 검증을 위한 심의ㆍ확정 등을 말하며, 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배출량 자료 검증) 센터는 산정된 배출량 자료를 검증분과위원회로 제출하고, 검증분과위원회는 관측자료, 위성자료, 모델자료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자료를 검증한다.

   ② (안건상정) 정보센터는 분과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재검토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개최를 위원회 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배출량 자료를 검증 후 심의 및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 절차는 제6조(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⑤ 위원은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한다.

별표 000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

[별표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

□ 목  적

  ○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CAPSS를 이용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결과의 관리를 위하여 적용한다. 

□ 이력관리 및 표기

  ① CAPSS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배출량은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배출량 추이분석이 동일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배출량 이력은 정수 한자리와 소수점 한자리를 혼합하여 표기함으로서 상세한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배출량의 표기는 "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 또는 Ver ○.○"으로 한다.

  ④ 원천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거년도의 배출량 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영문자 "x"를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이력기준

  ①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0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각 이력(Version)의 기준으로 정한다.

  ② CAPSS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1999년 이전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1.0"으로 설정한다.

  ③ CAPSS를 이용하여 11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1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2의 기준으로 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출량 이력관리에 적용한다.

  ④ 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7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3의 기준으로 한다.

  ⑤ 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10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4의 기준으로 한다.

  ⑥ CAPSS를 이용하여 13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14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5의 기준으로 한다.

  ⑦ CAPSS를 이용하여 13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20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6의 기준으로 한다.

□ 이력변경

  ①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의결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③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중ㆍ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 재산정 및 추이분석

  ① 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

  ② 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

  ③ 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별표 0001: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안건 심의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안건 심의서

심의일 :      년    월   일

┌───────┬───┬──┬──┐

│위원사항      │성 명 │소속│서명│

├───────┼───┼──┼──┤

│당연직/위촉직 │      │    │    │

└───────┴───┴──┴──┘

□ 심의위원

□ 심의내용

┌────┬─────────────────────┐

│안건내용│                                          │

├────┼─────────┬──────────┬┤

│소관부서│           과(소) │결의 (가(可)/부(否))││

├────┴─────────┴──────────┴┤

│심의 및 검토의견                                    │

├──────────────────────────┤

│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5.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5', '20221221', '20240529'] (공포번호: ['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