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40308, 시행일자=2024030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40308
발령번호: 62
시행일자: 2024030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3조(허가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3.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④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항 및 제4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자막(1일 5회, 10일 이상),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제5조(외국자본의 출연)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과 같다.③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 서식과 같다.④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허가증 또는 승인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9. 경영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허가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 운용실적서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3.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용실적서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1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 '제12조(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신료의 결정절차) ①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신료 산출내역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4. 수신료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2차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한다.2.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② 영 제51조3항에 따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③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17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10항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8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① 영 제5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다.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다.', '제19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에 따른다.나.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채널로 계산한다.다.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라.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제2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①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3.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4. 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③ 영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12호의 서식과 같다.', '제21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라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월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22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신고)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신고서 및 신고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과 같다.',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2. 소비자보호단체3. 여성단체4. 청소년관련 단체5. 변호사단체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8. 노동단체9. 경제단체10. 문화단체11. 과학기술 단체12. 인권단체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14. 물류ㆍ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25조(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조정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실비의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6조(자료제출) ', '제2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26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6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제11조에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제21조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          )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호                      │                  │                                            

─────────────┴─────────┴──────────────────────

────┬────────┬─────┬─────┬────────────────────

  신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청    │                │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소    │주 소           │          │담  │성명│                                        

  재    │                │          │당  ├──┼────────────────────

  지    │                │          │자  │전화│                                        

        │                │          │    ├──┼────────────────────

        │                │          │    │팩스│                                        

────┴────────┴─────┴──┴──┴────────────────────

────┬────────┬─────┬─────┬────────────────────

  사    │사업의 종류     │          │허가번호, 등록번호 또는 │                                        

  업    │                │          │승인번호  │                                        

  개    ├────────┼─────┼─────┼────────────────────

  요    │허가일, 등록일  │          │방송분야(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승인일     │          │에 한함)  │                                        

────┴────────┴─────┴─────┴────────────────────

─────────────┬────────────────────────────────

  재교부사유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       )에 대한 재교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제출서류                │  해당없음                      │수수료                        

                          │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편성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

        │최다액출자자  │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주요 주주 및  │                                                                                                      

        │지분율        │                                                                                                      

────┴───────┴───────────────────────────────────────────────────

────┬───────┬───────────────────────────────────────────────────

  소재지│주된사무소    │주소 :                                            (전화 :               )                             

        ├───────┼───────────────────────────────────────────────────

        │주전송장치    │주소 :                                            (전화 :               )                             

────┴───────┴───────────────────────────────────────────────────

────┬───────┬────────┬───────┬──────────────────────────────────

  방송  │방송유형      │                │방송분야      │                                                                    

  개요  ├───────┼────────┼───────┼──────────────────────────────────

        │채널명        │                │납입자본금    │                                                                    

────┴───────┴────────┴───────┴──────────────────────────────────

────────────┬───────────────────────────────────────────────────

  운용개시(예정)일      │                                                                                                      

────────────┴───────────────────────────────────────────────────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            │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            

  (방송통신위원회가 │ 3.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 1부.                                                │ 200,000원  

  등록을 위하여     │ 4.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최다액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요구하는 부수의   │ 5. 법인(또는 최다액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재무상태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            

  복사본을 함께     │ 6.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            

  제출)             │ 7.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            

──────────┼──────────────────────────────────────────────┤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승인장교부│◀  │    │승인여부결정│  

  │          │  ─┼──┤            │  

  │          │    │    │            │  

  └─────┘    │    └──────┘  

                    │                      

──────────┴───────────

별표 0003: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별지 제3호서식]  

┌────────────────────────────────────────────┐

│ 승인번호  제      호                                                                   │

│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편성책임자      ││생년월일      │                                                    │

├────────┼┼───────┼──────────────────────────┤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소│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 :       ) │

│재├──────┼───────────────────────────────────┤

│지│주전송장치  │주소 :                                                (전화 :       ) │

├─┼──────┼───────────────────────────────────┤

│방│방송유형    │                                                                      │

│송├──────┼───────────────────────────────────┤

│개│방송분야    │                                                                      │

│요├──────┼───────────────────────────────────┤

│  │채널명      │                                                                      │

├─┴──────┼┬────────┬─────────────────────────┤

│운용개시(예정)일││승인유효기간    │                                                  │

├────────┼┴────────┴─────────────────────────┤

│                │이면 기재와 같음                                                      │

│승인조건        │                                                                      │

│                │                                                                      │

├────────┴───────────────────────────────────┤

│                                                                                        │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3: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

[별지 제3의2서식]                                                                                                      

                                        (앞 쪽)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

          │사업의 종류           │방송구역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

  신고    │결합 대상 전송방식                                                                        

  서비스  ├─────────────────────────────────────────────

          │전송망 이용방법                                                                           

─────┴─────────────────────────────────────────────

──────────┬────────────────────────────────────────

  서비스개시 예정일 │                                                                                

──────────┴────────────────────────────────────────

   「방송법」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및「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위원회 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결합서비스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    │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 1부(변경신고 시)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수리 여부 결정│  

  │              │  ─┼──┤              │  

  │              │    │    │              │  

  └───────┘    │    └───────┘  

                        │                        

────────────┴────────────

별표 0003: 기술결합서비스 (중지, 중단) 신고서

[별제 제3호의3서식]

                                 [ ]중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                                                                    

                                 [ ]중단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              ├────────────────────────────────────

          │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연월일                                              

          ├───────┼────────────────────────────────────

          │사업의 종류   │방송구역                                                                

          ├───────┴────────────────────────────────────

          │소재지(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

  중지    │중지 예정일   │재개 예정일                                                             

          ├───────┴────────────────────────────────────

          │중지사유                                                                                

─────┴────────────────────────────────────────────

─────┬────────────────────────────────────────────

  중단    │중단 예정일                                                                             

          ├────────────────────────────────────────────

          │중단사유                                                                                

─────┴────────────────────────────────────────────

     「방송법」 제9조의3제5항 및「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결합서비스의    [  ] 중지   을 신고합니다.                                        

                                  [  ] 중단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고인    │ 1. 시청자에 대한 중지ㆍ중단 사실의 통지 계획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시청자 보호 계획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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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수리 여부 결정│  

  │              │  ─┼──┤              │  

  │              │    │    │              │  

  └───────┘    │    └───────┘  

                        │                        

────────────┴────────────

별표 0004: 외국자본출연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외국자본출연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청      │            │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의 종류 │                                                      

─────┴──────┴───────────────────────────

─────┬──────┬────┬───────┬──────────────

  외      │명  칭      │        │국  적        │                            

  국      ├──────┼────┼───────┼──────────────

  출      │대표자      │        │출연금액      │                            

  연      ├──────┼────┼───────┼──────────────

  단      │출연목적    │        │출연시기      │                            

  체      ├──────┼────┴───────┴──────────────

          │출연방법    │                                                      

─────┴──────┴───────────────────────────

    「방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자본의 출연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    │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각 1부.             │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1부.                           │없 음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1부.                           │        

──────┼────────────────────────────┤        

  담당공무원│   허가증(승인장)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결과통지      │◀  │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별표 0005: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승인내용│승인번호│              │승인일        │                                                                

          ├────┼───────┴───────┴────────────────────────────────

          │소재지  │주소 :                                            (전화 :               )                       

          │(주된사무소)│                                                                                                

─────┴────┴────────────────────────────────────────────────

─────┬────┬───────┬────────────────────────────────────────

  변경내용│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변경사유          │                                                                                                

──────────┴────────────────────────────────────────────────

──────────┬────────────────────────────────────────────────

  변경예정일        │                                                                                                

──────────┴────────────────────────────────────────────────

   「방송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3.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서 사본(법인합병·분할시) 1부.│ 100,000원      

            │ 4.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합병시) 1부.                                                 │                

──────┼───────────────────────────────────────────┤                

  담당공무원│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신청인(대표자)·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승인장교부│◀  │    │변경승인│  

  │          │  ─┼──┤        │  

  │          │    │    │        │  

  ├─────┤    │    ├────┤  

  │결과통보  │◀  │    │승인거부│  

  │          │  ─┼──┤        │  

  │          │    │    │        │  

  └─────┘    │    └────┘  

                    │                  

──────────┴─────────

별표 0006: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채널명            │        │채널등록번호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                                  (전화 :               )                         

─────┴─────────┴────────────────────────────────────────────

─────┬─────────┬─────┬──────────────────────────────────────

  변경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내용    ├────┬────┼─────┼──────────────────────────────────────

          │대표자  │성명    │          │                                                                            

          │        ├────┼─────┼──────────────────────────────────────

          │        │생년월일│          │                                                                            

          ├────┼────┼─────┼──────────────────────────────────────

          │방송편성│성명    │          │                                                                            

          │책임자  ├────┼─────┼──────────────────────────────────────

          │        │생년월일│          │                                                                            

          ├────┴────┼─────┼──────────────────────────────────────

          │법인명(상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변경사유                    │                                                                                        

───────────────┴────────────────────────────────────────────

───────────────┬────────────────────────────────────────────

  변경일                      │                                                                                        

───────────────┴────────────────────────────────────────────

   「방송법」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    │ 1.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제출서류  │ 2. 선임 및 임명 서류(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 변경에 한함)) 각 1부 │        

            │ 3. 이사회 의사록(법인명(상호)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1부                          │없 음   

──────┼────────────────────────────────────────────────┤        

  담당공무원│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별표 0007: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즉시                    

────────┴───────────────────┴─────────────────────

───┬──────┬──────────┬───────┬────────────────────

  해당│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            │                    ├───────┼────────────────────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                                           (전화 :               )      

───┴──────┴───────────────────────────────────────

───┬──────┬────────────────┬──────────────────────

  신  │최다액출자자│변 경 전                        │변 경 후                                    

  청  │변경        ├────────────────┼──────────────────────

  인  │            │                                │                                            

      │            ├────────────────┴──────────────────────

      │            │? 주식 또는 지분 취득내용                                                    

      │            ├─────┬─────┬─────────┬──────┬──────────

      │            │구 분     │법인명    │주식등 소유비율(%)│총 취득금액 │취득일              

      │            │          │(성명)    ├───┬─────┤(원)        │                    

      │            │          │          │취득전│취득후    │            │                    

      │            ├─────┼─────┼───┼─────┼──────┼──────────

      │            │당해 신청인│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경영권에 대한│?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           

      │실질적 지배 │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            │                                                                              

      │            │?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           

      │            │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            │행사하기로 합의                                                               

      │            ├──────┬──────┬───────────┬─────────────

      │            │구 분       │법인명(성명)│주식 또는 지분소유비율│합의 또는 계약일          

      │            │            │            │(%)                   │                          

      │            ├──────┼──────┼───────────┼─────────────

      │            │당해 신청인 │            │                      │                          

      │            ├──────┼──────┼───────────┼─────────────

      │            │합의 또는   │            │                      │                          

      │            │계약당사자  ├──────┼───────────┼─────────────

      │            │            │            │                      │                          

      │            ├──────┼──────┼───────────┼─────────────

      │            │합계        │            │                      │                          

      │            ├──────┴──────┴───────────┴─────────────

      │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  

      │            │정을 사실상 지배                                                              

      │            ├───────┬────────┬─────────┬────────────

      │            │구분          │법인명(성명)    │의사결정          │원인행위일              

      │            │              │                │지배내용          │                        

      │            ├───────┼────────┼─────────┼────────────

      │            │당해 신청인   │                │                  │                        

───┴──────┴───────┴────────┴─────────┴────────────

   「방송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뒤 쪽)                                                                                             

━━━━━━━┯━━━━━━━━━━━━━━━━━━━━━━━━━━━━━━━━━━━┯━━━━━━━

  신청인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     │수수료        

  제출서류    │의2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 1부                                        │              

  (방송통신위 │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변경 신고 :   

  원회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  │없음          

  변경심사를  │호의 경우) 1부                                                        │변경 등록 :   

  위하여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   │100,000원     

  요구하는    │호의 경우)1부                                                         │              

  부수의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              

  복사본을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        │              

  함께 제출)  │제3호의 경우) 1부                                                     │              

              │6. 정관(법인인 경우)                                                  │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 1부                             │              

              │9. 경영계획서 1부                                                     │              

              │10. 신청인(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              

  담당공무원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8: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청  │                    │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최다액출자자        │                    │생년월일      │                            

───┴──────────┴──────────┴───────┴──────────────

───┬──────────┬──────────┬───────┬──────────────

  승인│승인번호            │                    │승인일자      │                            

  내용├──────────┼──────────┼───────┼──────────────

      │소재지              │주소 :              │공급분야      │                            

      │(주된 사무소)       │전화 :              │              │                            

───┴──────────┴──────────┴───────┴──────────────

──────────────┬─────┬────┬──────────────────────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사항  │위반횟수│시정조치                                    

  위반 및 시정에            ├─────┼────┼──────────────────────

  관한 사항                 │          │        │                                            

──────────────┴─────┴────┴──────────────────────

──────────────┬─────┬──────┬────────────────────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업수지견│역무제공내용│수신자 불만처리                         

  사항                      │적        │            │                                        

                            ├─────┼──────┼────────────────────

                            │          │            │                                        

──────────────┴─────┴──────┴────────────────────

   「방송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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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수수료      

            │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00,000원   

            │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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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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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승인장 교부   │◀  │    │재승인│  

  │              │  ─┼──┤      │  

  │              │    │    │      │  

  ├───────┤    │    ├───┤  

  │결과통보      │◀  │    │재승인│  

  │              │  ─┼──┤거부  │  

  │              │    │    │      │  

  └───────┘    │    └───┘  

                        │                

────────────┴────────

별표 0009: 방송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방송분쟁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신│법인명    │          │허가/승인/등록번호│                        

  청├─────┼─────┼─────────┼────────────

  인│대표자    │          │생년월일          │                        

    ├─────┼─────┼─────────┼────────────

    │사업자    │          │연락처            │                        

    │유형      │          │                  │                        

    ├─────┼─────┴─────────┴────────────

    │소재지    │                                                        

──┴─────┴────────────────────────────

──┬─────┬─────┬─────────┬────────────

  피│법인명    │          │사업자 유형       │                        

  신├─────┼─────┼─────────┼────────────

  청│대표자    │          │연락처            │                        

  인├─────┼─────┴─────────┴────────────

    │소재지    │                                                        

──┴─────┴────────────────────────────

──┬─────┬────────────────────────────

  신│신청 취지 │(별지 작성 가능)                                        

  청├─────┼────────────────────────────

  내│신청 사유 │(별지 작성 가능)                                        

  용│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

  신청인    │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제출서류  │  2.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1부.│          

──────┼────────────────────────┤없음      

  담당공무원│   방송국 허가증 또는 방송사업 승인장(등록증)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                                                    

  ┌───────┐│    ┌───────┐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사실│                              

  │              ├┼─  │통보(피신청인)│                              

  │              ││    │              │                              

  └───────┘│    └───────┘                              

                    │                            ↓                      

                    │                                                    

                    │                                                    

                    │    ┌───────┐                              

                    │    │사실관계 조사 │                              

                    │    │              │                              

                    │    │              │                              

                    │    └───────┘                              

                    │                            ↓                      

                    │                                                    

                    │                                                    

                    │    ┌───────┐              ┌─────┐  

                    │    │합의권고      │(수 락)       │합의성립  │  

                    │    │              │              │          │  

                    │    └───────┘              └─────┘  

                    │                         (수락거부)                 

                    │                                                    

                    │                        ↓                          

                    │                                                    

                    │                                                    

                    │    ┌───────┐                              

                    │    │조정안 작성   │                              

                    │    └───────┘                              

                    │                    ↓                              

                    │                                                    

                    │                                                    

                    │                                                    

                    │        (조정 개시일로부터 60일                     

                    │        이내, 30일 연장가능)                        

                    │                                                    

                    │                             ↓                     

                    │                                                    

                    │                                                    

                    │      ┌──────┐              ┌─────┐  

                    │      │조정안 제시 │(수락거부)    │조정불성립│  

                    │      │            │              │          │  

                    │      └──────┘              └─────┘  

                    │                             ↓                     

                    │                                                    

                    │                                                    

                    │                                                    

                    │          (조정안 받은 날로부터                     

                    │          15일 이내 수락)                           

                    │                                                    

                    │                             ↓                     

                    │                                                    

                    │                                                    

                    │        ┌───────────┐                  

                    │        │조정성립              │                  

                    │        └───────────┘                  

                    │                                                    

──────────┴──────────────────────────

별표 0009: 방송분쟁조정조서

[별지 제9호의2서식] 

  방송분쟁조정조서                                          

━━━━━━━━━━┯━━━━━━━━━━━━━━━━━━━

  사건번호          │                                      

─────┬────┼───────────────────

  신 청 인│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피신청인│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정성립일        │                                      

━━━━━━━━━━┿━━━━━━━━━━━━━━━━━━━

  조정내용          │                                      

━━━━━━━━━━┷━━━━━━━━━━━━━━━━━━━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피신청인                         (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 원 장                         (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별표 0010: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

  직접사용채널운용개시일│            │방송구역      │                                    

────────────┼──────┴───────┴──────────────────

  사업의 종류           │                                                                  

────────────┴─────────────────────────────────

──────┬─────┬─────────────────────────────────

  직접사용  │편성계획  │                                                                  

  채널운용  ├─────┼─────────────────────────────────

  계획      │운용시간대│                                                                  

            ├─────┼─────────────────────────────────

            │사용채널  │                                                                  

──────┴─────┴─────────────────────────────────

────────────┬─────┬─────────┬─────────────────

  직접사용채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운용변경계획          ├─────┼─────────┼─────────────────

                        │          │                  │                                  

                        ├─────┼─────────┼─────────────────

                        │          │                  │                                  

────────────┴─────┴─────────┴─────────────────

   「방송법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청인        │  직접사용방송채널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운용계획서를 │                                                  │없 음                 

  제출하는      │                                                  │                      

  경우에 한함)  │                                                  │                      

────────┼─────────────────────────┤                      

  담당공무원    │ 허가증 또는 승인장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

─────┬──────────────┬───────┬────────────

  신청    │                            │공익채널      │년 도                   

  방송분야│                            │선정실적      │방송분야                

─────┴──────────────┴───────┴────────────

─────┬──────┬───────┬───────┬────────────

  신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청      │            │              ├───────┼────────────

  인      │            │              │사업자등록번  │                        

          │            │              │호            │                        

          ├──────┼───────┼───────┼────────────

          │채널명      │              │채널등록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편성책임자  │              │생년월일      │                        

          ├──────┼───────┼───────┼────────────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요주주    │                                                        

          │(5%이상)    │                                                        

          ├──────┼────────────────────────────

          │주된 사무소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주전송장치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방      │방송유형    │              │등록한        │                        

  송      │            │              │방송분야      │                        

  개      ├──────┼───────┼───────┼────────────

  요      │등록일자    │              │운용개시일    │                        

          ├──────┼───────┼───────┼────────────

          │송출매체    │              │시청가구수    │가구                    

          ├──────┼───────┼───────┼────────────

          │1일 방송    │              │자본금        │납입자본금 :                  

          │운용시간    │              │              │원                      

          │            │              │              │실질자본금 :                  

          │            │              │              │원                      

─────┴──────┴───────┴───────┴────────────

   「방송법」제7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에 의한 공익채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  2. 공익채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선정서 교부   │◀  │    │선정여부 결정 │  

  │              │  ─┼──┤              │  

  │              │    │    │              │  

  └───────┘    │    └───────┘  

                        │                        

────────────┴────────────

별표 0012: 공익채널 선정서

[별지 제12호서식]

┌─────────────────────────────────────────────┐

│ 선정번호 제    호                                                                        │

│공익채널 선정서                                                                           │

├───────┬┬─────────┬──────────────────────────┤

│해당 방송분야 ││공익채널 유효기간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채널명        ││채널등록번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편성책임자    ││생년월일          │                                                    │

├───────┼┼─────────┼──────────────────────────┤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주전송장치    │주소 :                                       (전화번호 :                ) │

├───────┼─────────────────────────────────────┤

│공급분야      │                                                                          │

├───────┼─────────────────────────────────────┤

│방송유형      │                                                                          │

├───────┼─────────────────────────────────────┤

│선정조건      │이면 기재와 같음                                                          │

├───────┴─────────────────────────────────────┤

│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채         │

│널로   선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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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방송통신위원회┃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13: 방송실시결과(지상파방송사업자)

  (     )월 방송실시결과(지상파방송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면)                                                 

  1. 사업개요                                                                                       

─────┬┬──────┬────────────────────────────────────

  법인명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전화번호    │                                                                        

─────┼┴──────┴────────────────────────────────────

  방송구분│ [  ] 텔레비전방송     [  ] 라디오방송     [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 데이터방송  

─────┼┬──────┬────────────────────────────────────

  호출부호││주파수      │                                                                        

─────┼┼──────┼────────────────────────────────────

  채널    ││            │                                                                        

─────┴┴──────┴────────────────────────────────────

 [별지 제13호서식] 

2. 방송분야

  가. 종합편성방송사업자

─────────┬────┬──┬───

  구  분          │전체방송│교양│오락  

─────────┼────┼──┼───

  방송시간(분)    │        │    │      

─────────┼────┼──┼───

  백분율          │100%    │%   │%     

─────────┼────┼──┼───

  주시청시간대(분)│        │    │      

─────────┼────┼──┼───

  백분율          │100%    │%   │%     

─────────┴────┴──┴───

  나. 전문편성방송사업자

───────┬────┬───────┬───────┬───

  구  분      │전체방송│주된 방송분야 │기타 방송분야 │기타  

───────┼────┼───────┼───────┼───

  방송시간(분)│        │              │              │      

───────┼────┼───────┼───────┼───

  백분율      │100%    │%             │%             │%     

───────┴────┴───────┴───────┴───

3. 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

───────┬────┬──────┬──────

  구  분      │전체방송│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나. 영 화───────┬─────┬──────────────┬──────

  구  분      │영화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          │            │              │            

───────┼─────┼──────┼───────┼──────

  백분율      │100%      │%           │ %            │%           

───────┴─────┴──────┴───────┴──────

ㆍ 영화 전체의 방송시간(분)과 백분율은 국내제작물 중 가중치 미적용과 외국제작물의 합임.       210mm×297mm [백상지(80g/㎡)]

(제2면)

  다. 애니메이션

───────┬────────┬──────────────┬──────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                │            │              │            

───────┼────────┼──────┼───────┼──────

  백분율      │100%            │%           │ %            │%           

───────┴────────┴──────┴───────┴──────

ㆍ 애니메이션 전체의 방송시간(분)과 백분율은 국내제작물 중 가중치 미적용과 외국제작물의 합임.

  라.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

  구 분       │전체 방송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마. 대중음악

───────┬───────┬─────┬──────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기재함.

4. 제작주체  

─────────┬────┬────┬────────┬──────────

  구 분           │전체방송│외주제작│외주제작 중     │다른                

                  │        │        │특수관계자 제작 │방송사업자의 제작   

─────────┼────┼────┼────────┼──────────

  방송시간(분)    │        │        │                │                    

─────────┼────┼────┼────────┼──────────

  백분율          │100%    │%       │외주제작 중     │%                   

                  │        │        │           %    │                    

─────────┼────┼────┼────────┴──────────

  주시청시간대(분)│        │        │                                      

─────────┼────┼────┼───────────────────

  백분율          │100%    │%       │                                      

─────────┴────┴────┴───────────────────

ㆍ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인 경우,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 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는 제외함. 다른 방송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별개로 기재함. 

ㆍ 주시청시간대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만 해당됨.

ㆍ 부분외주는 해당 시간만을 구분하여 외주제작에 포함함.

5. 기 타

───────┬─────────┬──────────┬──────────┬───────────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                    │                    │                      

              │가중치  │가중치  │                    │                    │                      

              │적용    │미적용  │                    │                    │                      

───────┼────┼────┼──────────┼──────────┼───────────

  방송시간(분)│      분│      분│                  분│                 분 │                 분   

───────┴────┴────┴──────────┴──────────┴───────────

ㆍ 비상업적 공익광고 판단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됨.

ㆍ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한국방송공사만 해당됨.

ㆍ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만 해당됨.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제3면)   

1. 편성비율 산정시 제외가능 방송시간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영화 

  가. 영화 목록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

  프로그램│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제작국가│프로그램│국내제작  │신규    

  명      │        │        │        ├────┬────┤        │등급    │인정일    │편성    

          │        │        │        │가중치  │가중치  │        │        │          │여부    

          │        │        │        │적용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예정일을 말함                             

    210mm×297mm [백상지(80g/㎡)]                                                                     

 (제4면)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대중음악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기재함.

5. 외주제작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외주제작사명│특수관계자  │비  고  

            │        │        │        │            │            │외주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외주제작사가 2 이상인 경우 모든 제작사를 기재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외주제작 계약을 한 경우 실제 외주제작을 담당한 제작사를 비고란에 기재함

6. 비상업적 공익광고

──────┬────┬──────┬────┬──────────

  공익광고명│광고주체│회당시간(초)│방송횟수│방송시간(초)        

            │        │            │        ├────┬─────

            │        │            │        │가중치  │가중치    

            │        │            │        │적용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비상업적 공익광고 판단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210mm×297mm [백상지(80g/㎡)]

 (제5면)

7. 기 타 

 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

            │        │        │        │              

──────┼────┼────┼────┼───────

            │        │        │        │              

──────┼────┼────┼────┼───────

            │        │        │        │              

──────┼────┼────┼────┼───────

            │        │        │        │              

──────┴────┴────┴────┴───────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함.

 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

            │        │        │        │              

──────┼────┼────┼────┼───────

            │        │        │        │              

──────┼────┼────┼────┼───────

            │        │        │        │              

──────┼────┼────┼────┼───────

            │        │        │        │              

──────┴────┴────┴────┴───────

ㆍ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한국방송공사만 해당함.

 다. 청취자참여프로그램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

            │        │        │        │              

──────┼────┼────┼────┼───────

            │        │        │        │              

──────┼────┼────┼────┼───────

            │        │        │        │              

──────┼────┼────┼────┼───────

            │        │        │        │              

──────┴────┴────┴────┴───────

ㆍ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만 해당함.

                                                   210mm×297mm [백상지(80g/㎡)]

별표 0014: 방송실시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별지 제14호서식]

  (     )월 방송실시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면)   

1. 사업개요

────────┬───────────┬────────┬────────────────

  법인명(채널명)│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채널구분      │방송유형            │채널성격    │지상파방송사업자 공급 │방송프로그램  

                │                    │            │                      │제공 형태     

                ├──────────┼──────┼───────────┼───────

                │ [] 텔레비전방송채널│ [] 기본채널│ [] 해당됨            │ [] 일반      

                │ [] 라디오방송채널  │ [] 유료채널│ [] 해당되지 않음     │ [] NVOD      

                │ [] 데이터방송채널  │            │                      │ [] VOD       

                │                    │            │                      │ [] 기타      

────────┼──────────┴┬─────┴──┬────────┴───────

  주된 방송분야 │                      │채널 또는 주파수│                                

────────┴───────────┴────────┴────────────────

2. 방송분야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

  구 분       │전체방송│주된 방송분야 │기타 방송분야 │안내방송  │광고방송  

              │        │(주편성)      │(부편성)      │/필러물 등│          

───────┼────┼───────┼───────┼─────┼─────

  방송시간(분)│        │              │              │          │          

───────┼────┼───────┼───────┼─────┼─────

  백분율      │100%    │%             │%             │%         │%         

───────┴────┴───────┴───────┴─────┴─────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

  구 분           │전체방송│교양│오락  

─────────┼────┼──┼───

  방송시간(분)    │        │    │      

─────────┼────┼──┼───

  백분율          │100%    │%   │%     

─────────┼────┼──┼───

  주시청시간대(분)│        │    │      

─────────┼────┼──┼───

  백분율          │100%    │%   │%     

─────────┴────┴──┴───

ㆍ 각 방송사업자별로 해당 부분만 기재함.

3. 초방/순환

───────┬────┬───┬────

  구 분       │전체방송│초 방 │순 환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210mm×297mm [백상지(80g/㎡)]

(제2면)

4. 국내제작물 

  가. 전체방송

───────┬────┬─────┬──────

  구 분       │전체방송│국내제작물│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나. 영 화

───────┬────┬─────┬──────

  구 분       │영화전체│국내제작물│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다. 애니메이션

───────┬────────┬──────────────┬──────

  구  분      │애니메이션 전체 │국내제작물                  │외국제작물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                │            │              │            

───────┼────────┼──────┼───────┼──────

  백분율      │100%            │%           │ %            │%           

───────┴────────┴──────┴───────┴──────

ㆍ 애니메이션 전체의 방송시간(분)과 백분율은 국내제작물 중 가중치 미적용과 외국제작물의 합임.

  라.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

  구 분       │전체방송│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마. 대중음악

───────┬───────┬─────┬──────

  구 분       │대중음악 전체 │국내제작물│외국제작물  

───────┼───────┼─────┼──────

  방송시간(분)│              │          │            

───────┼───────┼─────┼──────

  백분율      │100%          │%         │%           

───────┴───────┴─────┴──────

ㆍ 대중음악은 프로그램 단위로 판단하여 기재함.  

ㆍ 각 방송사업자별로 해당 부분만 기재함.

5. 기 타

───────┬──────────────┬───────────

  구 분       │비상업적 공익광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                      

───────┼──────┼───────┼───────────

  방송시간(분)│   분       │   분         │분                    

───────┴──────┴───────┴───────────

ㆍ 비상업적 공익광고 판단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함.          [210mm×297mm [백상지(80g/㎡)]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첨부]              

                            (제3면)   

1. 편성비율 산정시 제외가능 방송시간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제외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영화 

  가. 영화 목록

──────┬──────┬────┬────┬───────

  프로그램명│편당시간(분)│방송횟수│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나. 외국 수입 영화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애니메이션

  가. 애니메이션 목록

──────┬──────┬────┬────┬──────┬─────┬──────

  프로그램명│편당시간(분)│방송횟수│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국내제작  │신규 편성   

            │            │        │        │            │인정일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사후인정의 경우 인정일은 인정예정일을 말함                         

               210mm×297mm [백상지(80g/㎡)]

                                                 (제4면)

  나.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국적

──────┬─────────────────────────┬────────

  프로그램명│국적 판단기준                                     │국적(3점이상)   

            ├──────┬─────┬──────┬─────┤                

            │시나리오(1점│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1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대중음악 

──────┬──────┬────┬────┬───────

  프로그램명│편당시간(분)│방송횟수│제작국가│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5. 비상업적 공익광고

──────┬────┬──────┬────┬─────────

  공익광고명│광고주체│회당시간(초)│방송횟수│방송시간(초)      

            │        │            │        ├───┬─────

            │        │            │        │가중치│가중치    

            │        │            │        │적용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비상업적 공익광고 판단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6. 시청자평가프로그램 

──────┬────┬────┬────┬───────

  프로그램명│방송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길이(분)  

──────┼────┼────┼────┼───────

            │        │        │        │              

──────┼────┼────┼────┼───────

            │        │        │        │              

──────┼────┼────┼────┼───────

            │        │        │        │              

──────┼────┼────┼────┼───────

            │        │        │        │              

──────┴────┴────┴────┴───────

ㆍ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해당함.

                                                210mm×297mm [백상지(80g/㎡)]

별표 0015: 방송일지(지상파방송사업자)

[별지 제15호서식]

  방송일지(지상파방송사업자)  

──────┬───────────┬─────────────────────

  법인명    │                      │년     월     일      요일                

──────┼───────────┤전체방송시간 :            분              

  채널명    │                      │                                          

─────┬┴───┬───────┼───────────┬─────────

  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시간량(분)│프로그램명(원제/소제) │방송분야          

  (00:00) │(00:00) │              │                      │(보도/교양/오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광고부문은 광고운행표로 갈음함.

210mm×297mm [백상지(80g/㎡)]

별표 0016: 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별지 제16호서식] 

  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

  법인명            │          │년     월     일      요일                                                

──────────┼─────┤전체방송시간 :            분                                              

  채널명            │          │                                                                          

─────┬────┼─────┼──────┬─────┬───┬──────┬───┬─────────

  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시간량│프로그램명  │주된분야  │초방  │제작주체    │광 고 │기 타             

  (00:00) │(00:00) │(분)      │(원제/소제) │/기타분야 │/순환 │(국내/외국) │      │(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각 사업자별로 해당부분만 기재함.

ㆍ 광고는 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공익광고로 구분하여 초단위로 기재하되, 광고운행표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

  법인명            │          │              년     월     일      요일                                  

──────────┼─────┤              전체방송시간 :            분                                

  채널명            │          │                                                                          

─────┬────┼─────┼──────┬─────┬───┬──────┬───┬─────────

  시작시간│종료시간│방송시간량│프로그램명  │보도/교양 │초방  │제작주체    │광 고 │기 타             

  (00:00) │(00:00) │(분)      │(원제/소제) │/오락     │/순환 │(국내/외국) │      │(프로그램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광고는 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공익광고로 구분하여 초단위로 기재하되,광고운행표로 갈음할 수 있음.

210mm×297mm [백상지(80g/㎡)]

별표 0017: 휴·폐업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휴?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  │법인명(상호)  │          │허가(승인)번호    │                                              

  고  │              │          ├─────────┼───────────────────────

  인  │              │          │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소재지        │                                                                              

      │(주된 사무소) │                                                                              

      ├───────┼───────────────────────────────────────

      │사업의 종류   │                                                                              

───┴───────┴───────────────────────────────────────

───┬───────┬─────┬─────────┬───────────────────────

  휴업│휴업예정일자  │          │사업재개 예정일자 │                                              

      ├───────┼─────┴─────────┴───────────────────────

      │휴업사유      │                                                                              

───┴───────┴───────────────────────────────────────

───┬───────┬───────────────────────────────────────

  폐업│폐업사유      │                                                                              

      ├───────┼───────────────────────────────────────

      │폐업 예정일자 │                                                                              

───┴───────┴───────────────────────────────────────

   「방송법」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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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1. 폐업(휴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폐업(휴업) │수수료    

  제출서류  │계획서 1부                                                                  │          

            │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없  음    

            │  3. 폐업신고자인 경우 허가증 또는 승인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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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수리여부 결정 │  

                      │    │              │  

                      │    │              │  

                      │    └───────┘  

                      │                        

───────────┴────────────

별표 0018: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제 1 면)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심의책임자    │                  │생년월일      │                                                              

────────┼─────────┴───────┴───────────────────────────────

  주소(사무실)  │                                                                                                  

────────┼─────────────────────────────────────────────────

  주요업무      │                                                                                                  

────────┴─────────────────────────────────────────────────

   「방송법」제8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신고인    │  1. 사업계획서(심의실적, 심의인력(조직, 부서 등) 및 관련예산, 심의기준, 심의수수료 │수수료          

  제출서류  │     등의 세부적인 내용 포함) 1부                                                   │                

            │  2. 심의책임자 이력서 1부                                                          │없 음           

            │  3.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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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수리여부 결정 │  

                      │    │              │  

                      │    │              │  

                      │    └───────┘  

                      │                        

───────────┴────────────

별표 0019: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 신고증

[별지 제19호서식] 

┌───────────────────────────────────────────┐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 신고증                                                     │

├────┬──────────────────────────────────────┤

│신고번호│                                                                            │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   위 법인은 방송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로 신     │

│고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20: 정보공개조정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정보공개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      │성명        │          │전화번호    │                        

  청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정보공개│명칭        │                                                  

  청구방송├──────┼─────────────────────────

  사업자  │사업의 종류 │                                                  

          ├──────┼─────────────────────────

          │편성의 형태 │                                                  

─────┴──────┴─────────────────────────

─────┬──────┬─────────────────────────

  정보공개│정보내용    │                                                  

  내용    ├──────┼─────────────────────────

          │사용목적    │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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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거부의       │                                                  

  통보를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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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 조정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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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정보공개 청구 거부 문서 사본 1부                │수수료    

            │                                                  │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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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1221', '20120315', '20120703', '20121015', '20140624', '20141231', '20151218', '20151228', '20160713', '20160830', '20170921', '20210118', '20220704', '20240308'] (공포번호: ['20', '25', '27', '30', '34', '35', '39', '40', '44', '46', '49', '55', '58',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