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213, 시행일자=202002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213
발령번호: 287
시행일자: 2020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2항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법 제30조제2항 및 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이하 "지원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8.13〉',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자녀등 지원업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ㆍ장학금의 지원,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과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2. "재활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2.8.13〉', '제3조(지원업무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8.13〉1.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 및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의 지원 2.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지원 3.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3의2.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4. 삭제〈2002.8.13〉5.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개정 2002.8.13〉6. 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에 대한 상환7.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관리 8.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9. 지원업무의 홍보에 관한 사항10. 유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11.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의 기본준칙) 공단은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그 밖에 기초사실이 불명확하여 지원결정 등이 곤란한 경우 제6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1.9.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3. 삭제 ② 삭제 ③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원신청서의 접수일자 순서에 의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4. 삭제 ④ 삭제〈2002.8.13〉⑤ 삭제 ', '제6조(지원금액) ①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금액은 영 별표 4에서의 기준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② 삭제〈2002.8.13〉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경우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공고) ① 공단은 매년 1월중에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을 전국에 발간ㆍ보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8.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공고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장 유자녀등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및 내용', '                                    제1절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제8조(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본등본 1부2. 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3. 생활형편증명서류(별표4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같다)〈개정 2001.9.21〉4.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06.4.17〉②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5.3〉', '제9조(지원심사 결과통보) ① 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② 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10조(재활보조금의 지급) 재활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1조(재활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① 재활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개정 2001.9.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공단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활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개정 2003.5.30〉1. 주민등록등본 1부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제12조(재활보조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개정 2005.11.23〉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5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개정 2005.11.23〉', '                                                      제2절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제13조(대출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자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5.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6.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1부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대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생활자금대출기본약관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5.3〉', '제14조(보증)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출심사 결과통보) ① 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② 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16조(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대출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7조(대출금의 지원기간 등) ① 대출금의 지원기간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단위로 하되,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때에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원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대출금 지원기간을 연장한 후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출금 지원기간은 그 사실을 인지한 달까지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공단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출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⑤ 생활자금을 계속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신설 2009.12.31〉1. 주민등록등본 1부2.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18조(대출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지원을 중지한다.1. 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개정 2005.11.23〉3. 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대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4. 매 2년 마다 실시하는 생활형편 심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탈락된 때로부터 1년간은 대출금의 지원 중지를 유예한다.〈신설 2009.12.31〉5. 기타 더 이상 대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제19조(차용증서의 제출) ①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금 총액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명세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2003.5.30〉', '제20조(상환기한) ① 대출금의 상환기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②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유예한 때에는 그 유예기간은 상환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대출금의 상환방법) ① 대출금의 상환은 월별 균등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 반기 균등할 상환 및 연부 균등할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의 단위는 백원 이상 으로 한다. 다만,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 상환방법별로 유자녀가 정하는 금액으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6.20〉② 대출상환금의 납부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공단은 유자녀에게 상환금 납부일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금상환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3〉③ 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납은 매월 27일, 반기납은 6월 27일ㆍ12월 27일, 연납은 12월 27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제22조(상환의 유예) ① 공단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한다.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년 이내2.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 4년 이내3. 재해 또는 부상, 질병 등에 의하여 상환이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 받고자 하는 유자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환유예신청서에 상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환유예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①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가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6개월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상환금의 충당순위) 대출금의 상환은 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하며, 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상환금에 우선하여 지연배상금부터 충당한다.', '제25조(상환의 면제) ', '제26조(대출금의 일시상환) 공단은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가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 3년 이상 계속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절 장학금 지원 ', '제27조(지원대상)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② 〈삭제 2008.6.20〉', '제28조(장학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장학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등본 1부3. 재학증명서 1부(다만, 제27조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5.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6. 삭제 7. 삭제 ② 전학년도에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던 자가 당해 연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8.6.20〉④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5.3〉', '제29조(선정방법 등) ① 삭제 ② 장학생은 당해 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제27조의 지원대상별 신청인원에 따라 상호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4.6.1〉 ③ 삭제 ④ 삭제 ', '제30조(선정결과 통보) 공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장학생선정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 '제31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한학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지급한다. 1. 〈삭제 2008.6.20〉2. 〈삭제 2008.6.20〉', '제32조(장학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2. 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한다) 3.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개정 2005.11.23〉4.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개정 2005.11.23〉', '                                                      제4절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 '제33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5. 사고 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다만,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고당사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5.3〉', '제34조(지원심사 결과통보) ① 공단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② 공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35조(피부양보조금의 지급) 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제36조(감액지급) 삭제〈2003.5.30〉', '제37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① 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개정 2001.9.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공단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개정 2003.5.30〉1. 주민등록등본 1부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제38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개정 2005.11.23〉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5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개정 2005.11.23〉', '제39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가족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                                                      제5절 자립지원금 지원', '제40조(자립지원금의 지원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 2. 7〉1.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5.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1부② 「전자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심사 결과통보) ① 공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원 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에서는 매월 가입자별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영 별표4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월 6만원) 이내에서 유자녀희망계좌에 직전 월 입금한 적립금액과 같은 금액을 유자녀별 자립지원금지급계좌(이하 "정부매칭지원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 '제43조(신청대상자) 유자녀희망계좌의 신청대상자는 18세 미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를 포함한다)의 유자녀로 한다.〈신설 2010 .2. 7〉', '제44조(자립지원금 지원기간) ① 자립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유자녀희망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적립금을 최초로 입금한 달의 다음달부터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신설 2010. 2.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지원기간을 연장한 후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원기간은 그 사실을 인지한 달까지로 한다.〈신설 2010. 2. 7〉', '제45조(자립지원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자립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립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한다.〈신설 2010. 2. 7〉1. 자립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제46조(계좌운영 금융기관의 지정) 공단은 자립지원금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자녀별 유자녀희망계좌 및 정부매칭지원금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하 "계좌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 2. 7〉', '제47조(적립금 및 자립지원금의 만기지급, 중도해지 등) ① 자립지원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취업 등 사회진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 본인명의 계좌로 만기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자녀의 필요금액이 유자녀희망계좌 적립잔액을 초과하지 않고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아니하고 필요금액만 2회에 한하여 조기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2. 7〉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또는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⑤ 공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만기지급시 가입자가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을 우선 지급한 후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매칭지원금계좌에서 지급한다..〈신설 2010. 2. 7〉 ', '제48조(유자녀희망계좌 가입자의 사망 등) ① 유자녀희망계좌 가입 유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공단과 계좌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해지신청하고, 계좌운영기관은 본인의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모두가 해지처리되는 시점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단, 무연고 유자녀의 경우는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0. 2. 7〉② 정부매칭지원금을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제6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본인의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 해지금액만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정부매칭지원금계좌의 해지금액은 회수하여 차기 매칭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 2. 7〉', '제49조(유자녀희망계좌 신규개설 등) ① 유자녀희망계좌 담당자 등록절차, 신규통장 개설, 유자녀의 저축방법, 정부매칭지원금 입금업무, 유자녀희망계좌 해지 및 중도 인출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 2. 7〉② 유자녀희망계좌 및 정부매칭지원금계좌의 신규개설ㆍ해지 등에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 2. 7〉', '                                                        제6절 정서적 지원사업', '제49조의2(사업의 종류)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서적 지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2. 유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캠프활동 등 현장체험 활동3.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방문 상담 등을 위한 활동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의3(사업계획의 수립) 공단은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사업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2. 사업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3. 사업별 추진방법 및 일정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49조의4(사업안내 및 지원신청) ① 공단은 정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신청방법을 포함한 지원안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안내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의 지원안내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의5(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1.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자2.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② 공단은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전화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 '                                    제3장 재활사업 지원', '제50조(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① 삭제〈2007.5.3〉〈조항 개정 2009.12.31〉', '제51조(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 공단이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8.13〉〈조항 개정 2009.12.31〉1. 설치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2. 시설부지 확보방안3.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4.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5.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6. 연차별 투자계획7. 사업별 추진일정8.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제52조(재활시설 설치추진상황 보고) ① 공단은 재활시설의 주요 설치 진척현황(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8.13〉〈조항 개정 2009.12.31〉1. 자금 투입 현황2. 설치계획 대비 시공실적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② 심의위원회는 지원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단체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3조(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삭제 2008.6. 〉〈조항 개정 2009.12.31〉', '제54조(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운영ㆍ관리 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1. 해당연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의 중점목표2. 운영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3. 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인원의 현원 및 충원계획4. 재활시설 입소자 현황 및 향후 추가 입소 계획5. 추정자금계획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55조(분기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현황보고)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관련 담당과장 또는 팀장(당연직)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관련 담당 본부장(이사) 1명(당연직)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가. 사회복지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다. 자동차보험 및 회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하거나 활동한 사람 ③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내로 제한한다(단,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6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제6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09.12.31〉 1. 유자녀등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삭제〈2002.8.13〉3. 지원금의 지원중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4. 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대손상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지원금 및 대출금의 회수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기타 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와 관련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 '제63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08.6.20〉', '제64조(수당의 지급) 공단은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항 개정 2009.12.31〉', '                                    제4장 재원 및 회계관리', '제65조(재원) 지원업무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조항 개정 2009.12.31〉1. 법 제3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 ⑤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교부금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8조(지원업무계획서 및 예산안) ① 공단은 다음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② 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예산 및 지원업무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에는 지원대상별 예정인원 및 금액(재활사업지원의 경우에는 금액에 한한다), 추정자금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사업     세부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9조(보고) ① 공단은 영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분기별 현황과 당해 회계연도내의 누계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조항 개정 2009.12.31〉1. 지원대상별 지원금의 지급 및 대출금의 상환 현황2.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② 삭제〈2002.8.13〉③ 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11.5〉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70조(결산서)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8.13〉〈조항 개정 2009.12.31〉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2. 당해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3. 감사의 의견서4. 공인회계사의 의견서② 삭제〈2002.8.13〉', '                                    제6장 보칙', '제71조(우편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우편에 의할 수 있다.〈조항 개정 2009.12.31〉', '제72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1.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보증인이 변경된 경우3. 지원대상자 또는 보증인의 주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4. 지원대상자의 주소 이전, 전학 등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5. 지원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②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 중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재산조사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 '제74조(변동사항의 확인) 공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변동사항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재학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2.8.13〉〈조항 개정 2009.12.31〉', '제75조(지원중지의 통지) 공단은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를 할 경우에는 그 지원중지의 사유 및 중지일 등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항 개정 2009.12.31〉', '제76조(지원금의 회수) 공단은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원금(대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장학금의 경우에는 다음분기)부터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8.13〉〈조항 개정 2009.12.31〉', '제77조(전산정보처리) 공단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2.8.13〉〈조항 개정 2009.12.31〉', '제78조(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 ① 지원업무와 관련한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 개정 2009.12.31〉1.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ㆍ장학금 지원 관계서류 :  5년2. 삭제〈2002.8.13〉3. 대출금 지원 관계서류 : 상환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4. 기타 관계서류 : 업무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②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79조(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 ① 공단은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② 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재활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8.13〉', '제8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개정 2012.8.20.〉〈개정 2017.12.26>']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287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1조제1항제2호”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기준이란”을 “생활형편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경우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의 제목 “유자녀 장학금 지원”을 “장학금 지원”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원대상)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재학증명서 1부(다만, 제27조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중·고등학생의 대상별”을 “제27조의 지원대상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2〕삭제

별표 0003: 자동차사고증명서류(제8조 관련)

〔별표 3〕자동차사고증명서류(제8조 관련)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

│서류명              │발급기관    │제출│

├──────────┼──────┼──┤

│ 보험금지급확인원등 │손해보험사  │택1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    │

└──────────┴──────┴──┘

 2.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

│서류명                                │발급기관                │제출│

├───────────────────┼────────────┼──┤

│보험금지급확인원등                    │손해보험사              │택1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    │

├───────────────────┼────────────┼──┤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해당 읍?면?동주민센터│필수│

└───────────────────┴────────────┴──┘

 3. 위의 증명서류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히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0004: 생활형편증명서류(제8조 관련)

〔별표 4〕생활형편증명서류(제8조 관련)

┌─────┬────────┬───────────┬────────┐

│구분      │대상자          │증명서류              │발급기관        │

├─────┼────────┼───────────┼────────┤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

│수급자    │                │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시?군?구청,   │

│          │                │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시?군?구청,   │

│          │                │당 수급확인서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시?군?구청,   │

│          │                │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본임부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국민건강보험공단│

│          │경감대상자      │상자 증명서           │                │

│          ├────────┼───────────┼────────┤

│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시?군?구청,   │

│          │                │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별표 0001: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재활보조금, 피부양 노부모·조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신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재활보조금                                                                                  

                                               지원신청서                                                               

   【 】피부양 노부모?조부모 피부양보조금                                                                              

   ※ 뒤쪽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인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원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 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                                                                        

────────┼────┬─────────┼──────┬─────────────────────────────

  사고당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사고일자│    년    월    일│사고구분    │ [  ]사망                                                 

                │        │                  │            │ [  ]중증후유장애 (    급)                                

────────┼────┴─────────┴──────┴─────────────────────────────

  생활형편      │[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지원금 송금처 │금융기관││예금주명        │            │계좌번호│                                                

  (지원대상자   │        ││                │            │        │                                                

  본인명의      │        ││                │            │        │                                                

  예금계좌)     │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신청인 제출서류                                                                                                             

     ※최초 지원신청자는 아래서류 모두 제출                                                                                   

     ※계속접수(지원기간 연장) 시에는 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열람처리에 동의(전화동의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면      

    제출 면제                                                                                                                 

  ┌──────┬─────────────────────┬──────────────────────────────┐  

  │지원구분    │첨부서류                                  │발급처                                                      │  

  │            │                                          │                                                            │  

  ├──────┼─────────────────────┼──────────────────────────────┤  

  │공통서류    │ 1.주민등록등본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  

  │            │ 2.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 해당경찰서,                                                │  

  │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손해보험사,                                                │  

  │            │                                          │ 읍?면?동 주민센터 등                                     │  

  │            ├─────────────────────┼──────────────────────────────┤  

  │            │3.생활형편 증명서류 중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  

  │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등                                     │  

  ├──────┼─────────────────────┼──────────────────────────────┤  

  │재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보조금 지원 │                                          │                                                            │  

  ├──────┼─────────────────────┼──────────────────────────────┤  

  │피부양      │ 1.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보조금 지원 ├─────────────────────┼──────────────────────────────┤  

  │            │ 2.주민등록등본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  

  │            │ 3.사고 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 1부)    │                                                            │  

  └──────┴─────────────────────┴──────────────────────────────┘  

───────────────────────────────────────────────────────────────

    본인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되었음                              

  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고있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음을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지원대상자의 의무 :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이전, 송금예금계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년       월       일                                                                                                       

                                   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별표 0002: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심사 결과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

┃                □ 재활보조금                                                                                           ┃

┃                                      지원심사 결과통보서                                                               ┃

┃                □ 피부양보조금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  ├───┼────┴──────┴────────────────────────────────────┨

┃              │주  소│                                                                                                ┃

┠───────┼───┴────────────────────────────────────────────────┨

┃심 사 결 과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지 원 금 액   │   월         원│지급일자│매월 15일                                                                   ┃

┠───────┼────────┴────┴──────────────────────────────────────┨

┃지 원 기 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

┃지원금송금계좌│                                                                                                        ┃

┠───────┼────────────────────────────────────────────────────┨

┃제 외 사 유   │                                                                                                        ┃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음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단으로                                              ┃

┃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   -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또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지원대상자의                                               ┃

┃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담 당 자 :                                                                          ┃

┃                                    문의전화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

┗━━━━━━━━━━━━━━━━━━━━━━━━━━━━━━━━━━━━━━━━━━━━━━━━━━━━━━━━━━━━┛

별표 0003: 지원기간 만료 안내문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지원기간 만료 안내문                                                                                  ┃

┣━━━━━┯━━━┯━┯━━━━━━┯━━━━━━━━━━━━━━━━━━━━━━━━━━━━━━━━┫

┃지원대상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지원개시월│년      월│지원만료월  │년    월                                                        ┃

┠─────┼─────┴──────┴────────────────────────────────┨

┃제출서류  │ □ 계속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  1. 주민등록등본 1부                                                                     ┃

┃          │  2. 생활형편증명서류                                                                     ┃

┃          │   - 수급자 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차상위계층)                                                    ┃

┃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재활보          ┃

┃          │  조금 지원대상자로서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한한다.)                                        ┃

┃          │ ※ 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열람처리에 동의(전화동의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      ┃

┃          │ 시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

┠─────┼─────────────────────────────────────────────┨

┃제출기한  │        년    월   말일까지                                                               ┃

┠─────┼─────────────────────────────────────────────┨

┃유의사항  │ 1.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은 1년, 생활자금대출금은 2년 단위로 지원됩니다.               ┃

┃          │ 2. 계속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아             ┃

┃          │  니할 때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          │ 3.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우편도착일이 접수일이             ┃

┃          │   됩니다.                                                                                ┃

┠─────┴─────────────────────────────────────────────┨

┃귀하의 ([ ]재활보조금 , [ ]피부양보조금, [ ]생활자금대출금) 지원기간이 위와 같이 만료됨을 안내하오니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담 당 자 :                                                        ┃

┃                                                                                                      ┃

┃                                    문의전화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뒷면]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구분    │대상자                    │서류명              │발급기관        │

├────┼─────────────┼──────────┼────────┤

│기초생활│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

│수급자  │                          │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차상위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시?군?구청,   │

│계층    │                          │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시?군?구청,   │

│        │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시?군?구청,   │

│        │                          │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        │                          │경감대상자 증명서   │                │

│        ├─────────────┼──────────┼────────┤

│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시?군?구청,   │

│        │                          │확인서              │읍?면사무소,   │

│        │                          │                    │동주민센터      │

└────┴─────────────┴──────────┴────────┘

별표 0004: 생활자금 대출 신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생활자금 대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출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학교    │         학교   학년 재학(입학예정) │사고당사자와의  │            

              │        │                                    │관계            │            

───────┼────┼─────────┬────────┼────────┴──────

  사고당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구분        │ [  ] 사망                    

              │        │                  │                │[  ] 중증후유장애 (    급)    

───────┼────┴─────────┴────────┴───────────────

  생활형편    │ [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대출금송금처│금융기관││예금주            │              │계좌│                        

  (대출대상자 │        ││                  │              │번호│                        

   본인 명의  │        ││                  │              │    │                        

  예금계좌)   │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자금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대출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대출대상자와의 관계:                    

───────────────────────────────────────────────

     귀 공단으로부터 차용한 생활자금 대출의 상환에 대하여는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약관 사본을 수령함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연대보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대출대상자와의 관계:                    

   (주)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음.                             

───────────────────────────────────────────────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자동차사고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

[별지 제4-1호 서식] 

┌────────────────────┐

│자동차사고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 │

└────────────────────┘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 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하“공단”이라 한다)과 대출자(이하“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자녀 생활자금대출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과 관련된 공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이자율] 생활자금 대출원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3조 [생활자금차용증서의 작성] ①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활자금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성인(만20세)이 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대상자 본인이 서명하여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한다

②생활자금차용증서는 대출대상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이 연서하여 지금까지 지급받은 대출금 총액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4조 [대출금의 상환] ①대출금의 상환기간은 대출대상자가 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1.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15년(180개월) 이내 상환

  2.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년(240개월) 이내 상환

②대출금의 상환방법은 월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 반기 균등분할상환, 연부균등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자녀가 원하는 경우 상환방법별로 유자녀가 정하는 금액으로 균등상환할 수 있다.

③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별 균등상환의 경우 매월 27일, 반기 균등상환의 경우 6월27일 및 12월27일, 연부균등상환의 경우 12월27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④대출상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출상환금은 분할상환의 경우 총 대출금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대출상환금의 단위는 백원 이상으로 하며, 백원 미만의 단수는 최종 상환금액에 포함한다.

⑤대출상환금의 납부는 자동계좌이체를 통하여 상환의무자의 예금계좌에서 매 상환일에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08.6.20〉 

⑥공단은 대출금상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대출대상자 본인에게 “대출금상환개시통보서” 및 ″CMS출금이체 동의서″를 우송하고, 대출자는 대출상환금의 납부방법(자동이체 또는 CMS)을 결정하여 공단 관할지역본부에 통보한다.

⑦공단은 대출금의 상환이 시작되면 대출상환금의 납부일 15일전까지 “대출금상환 내역서” 를 대출자에게 우송하고 대출자는 여기에 따라 납부한다.

제5조 [지연배상금] ①대출상환금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②제1항의 지연배상금은 대출상환금의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6개월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상환금의 충당순위] 대출금의 상환은 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하며, 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금에 우선하여 지연배상금부터 충당한다.

제7조 [대출금의 상환유예]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유예 신청서(공단소정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이 경우 상환유예 신청당시에 대출상환금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3년 이내)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1부 제출

  2. 대학에 진학한 경우(4년 이내)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1부 제출

  3.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4년 이내)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제출

  4. 재해 또는 부상?질병 등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1년 이내) : 재해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제출

②제1항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취업 또는 근무가 곤란한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대출금의 상환면제] ① 

② 

제9조 [대출금의 일시상환] 대출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출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대출자는 당연히 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제10조 [상환의무자의 준수사항 및 대출심사 주기 등]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는 즉시 공단 관할지역본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출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가족이 공단에 신고)    

  2. 대출대상자 본인 및 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보증인이 변경(사망 등)된 경우 보증인 변경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제출

 ②대출금의 지원기간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을 단위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시마다 생활형편을 재심사하여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대출을 중지한다.

제11조 [통지의 효력] ①공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①공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공단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의 채무자와 거래에 관하여 공단과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공단의 관할 지역본부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공단 본부 또는 다른 지역본부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최종 이관된 본부 또는 관할지역본부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대 출 신 청 자    주 소 :

  (법정대리인)   대출대상자(          )의 친권자  부             (인) 

                                                 모             (인)

별표 0005: 보증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보증인 변경신청서                                                         ┃

┣━━━━━━┯━━━┯┯━━━━━━┯━━━━━━━━━━━━━━━━━━┫

┃대출대상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

┃(본  인)    ├───┼┴──────┴──────────────────┨

┃            │주  소│                                (전화)              ┃

┠──────┼───┼─┬──────┬─────────────────┨

┃(구)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              ┃

┠──────┼───┼──┬──────┬────────────────┨

┃(신)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              ┃

┠──────┼───┴──────────────────────────┨

┃대 출 기 간 │       년     월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까지 ┃

┠──────┴──────────────────────────────┨

┃     귀 공단의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보증인을 변경하고자          ┃

┃ 신청하오며, 생활자금대출과 관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

┃ 확약합니다.                                                              ┃

┃                                             년    월    일               ┃

┃ 본       인     주  소 :                                                 ┃

┃                성  명 :                                                  ┃

┃ 법정대리인    주  소 :                                                   ┃

┃                  성  명 :                 (인)                           ┃

┃ 법정대리인    주  소 :                                                   ┃

┃                  성  명 :                 (인)                           ┃

┃  (신)보증인     주  소 :                                                 ┃

┃                  성  명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

별표 0006: 대출심사결과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 출 심 사 결 과 통 보 서                                                                                                ┃

┣━━━━━━━┯━━━┯━━━━┯━━━━━━┯━━━━━━━━━━━━━━━━━━━━━━━━━━━━━━━━━━━━━┫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

┃              │주 소 │                                                                                                  ┃

┠───────┼───┼─────┬──────┬────────────────────────────────────┨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

┃              │주 소 │                                                                                                  ┃

┠───────┼───┼──────┬──────┬───────────────────────────────────┨

┃대출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심 사 결 과   │ □ 생활자금 대출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              │ □ 생활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대 출 금 액   │   월         원│지급일자          │ 매월 20일                                                          ┃

┠───────┼────────┴─────────┴──────────────────────────────────┨

┃대 출 기 간   │     년  월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까지                                                    ┃

┠───────┼─────────────────────────────────────────────────────┨

┃대출금송금계좌│                                                                                                          ┃

┠───────┼─────────────────────────────────────────────────────┨

┃제 외 사 유   │                                                                                                          ┃

┠───────┴─────────────────────────────────────────────────────┨

┃  ○ 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대출 받고 있는 유자녀가 사망한 경우                                                                                 ┃

┃    - 대출금의 지원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

┃                                                                                                                          ┃

┃    또한, 대출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본인 및 보증인의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위 통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                                                                                                                          ┃

┃  ○ 대출금액은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

┃규정에 의하여 대출심사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년     월     일                                                            ┃

┃                                        담 당 자 :                                                                        ┃

┃                                        문의전화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별표 0007: 생활자금 차용증서

[별지 제7호서식]

┏━━━━━━━━━━━━━━━━━━━━━━━━━━━━━━━━━━━━━━━━━━━━━━━━━━━━━━━━━━━━━┓

┃생활자금 차용증서                                                                                                         ┃

┃┌───────┬──────────────────────────┐                                                  ┃

┃│차 용 금 액   │  금                   원정(￦                )     │                                                  ┃

┃├───────┼──────────────────────────┤                                                  ┃

┃│차 용 기 간   │        .       .      ～       .      .      .     │                                                  ┃

┃├───────┼──────────────────────────┤                                                  ┃

┃│이       자   │  무이자                                            │                                                  ┃

┃├───────┼──────────────────────────┤                                                  ┃

┃│상 환 방 법   │  □ 월분납   □ 반기분납  □ 년분납  □ 일시납     │                                                  ┃

┃├───────┼──────────────────────────┤                                                  ┃

┃│상 환 기 간   │        .     .      ～      .     .      (      년)│                                                  ┃

┃└───────┴──────────────────────────┘                                                  ┃

┃                                                                                                                          ┃

┃                                                                                                                          ┃

┃  ※ 상환방법은 본인이 해당란에?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상기 금액을 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으로 차용하였으며, 자동차사고                                           ┃

┃ 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보증인이 연체없이 상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                                             년         월        일                                                      ┃

┃┌──────┬────┬───────┬──────┬───────┐                                                  ┃

┃│본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법정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우편번호│              │대출대상자와의 관계   │    │                                                  ┃

┃│            ├────┼───────┴───────────┴──┤                                                  ┃

┃│            │주 소   │                                            │                                                  ┃

┃├──────┼────┼───────┬───────┬──────┤                                                  ┃

┃│법정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우편번호│              │대출대상자와의 관계 │      │                                                  ┃

┃│            ├────┼───────┴──────────┴───┤                                                  ┃

┃│            │주  소  │                                            │                                                  ┃

┃├──────┼────┼────────┬────────┬────┤                                                  ┃

┃│보증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                                                  ┃

┃│            │우편번호│                │대출대상자와의 관계   │  │                                                  ┃

┃│            ├────┼────────┴───────────┴─┤                                                  ┃

┃│            │ 주 소  │                                            │                                                  ┃

┃└──────┴────┴──────────────────────┘                                                  ┃

┃  (주) 법정대리인도 보증인이 될 수 있음.                                                                                  ┃

┃                                                                                                                          ┃

┃ (채무자 및 보증인의 의무)                                                                                                ┃

┃ 1. 지연배상금                                                                                                            ┃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출 상환금액에 대하여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   ┃

┃한다.                                                                                                                     ┃

┃ 2 신상변동 신고의무                                                                                                      ┃

┃   본인 및 보증인은 상환이 완료될때까지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 및 보증인의 부담으로 한다.                                                    ┃

┃ 3. 피보증채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                                                                                         ┃

┃   보증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그 이행에 관하여도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따른다.        ┃

┃ 4. 기한연장시 보증채무 이행                                                                                              ┃

┃   보증인은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별표 0008: 상환명세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

┃상 환 명 세 통 보 서                                                              ┃

┃               귀하                                                               ┃

┃      귀하가 제출한 생활자금차용증서에 의하여 대출금 상환명세를                   ┃

┃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상환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대출총액    │              원                                                │┃

┃├──────┼────────────────────────────────┤┃

┃│상환기간    │       .    .        ～      .    .      (    년)               │┃

┃├──────┼──────┬──────┬──────────────────┤┃

┃│상환방법    │            │상환일자    │                                    │┃

┃├──────┼──────┴──────┴──────────────────┤┃

┃│상환명세    │ 최초상환금 :          원      동액 :           원 ×   회      │┃

┃│            │ 최종상환금 :          원                                       │┃

┃└──────┴────────────────────────────────┘┃

┃                                                                                  ┃

┃                                                                                  ┃

┃  (주)1. 대출상환금을 그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사고피해자등       ┃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      2.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본인 및 보증인의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

┃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 대출상환금은 귀하의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로 하거나 귀하로부터            ┃

┃        출금동의를 받아 귀하의 통장에서 자동출금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        납부방법은 상환개시 3개월전에 귀하에게 통보할 예정                        ┃

┃        이오니 그때에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담 당 자 :                                 ┃

┃                                       문의전화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

┗━━━━━━━━━━━━━━━━━━━━━━━━━━━━━━━━━━━━━━━━━┛

별표 0009: 대출금 상환 내역서

[별지 제9호서식] 

┏━━━━━━━━━━━━━━━━━━━━━━━━━━━━━━━━━━━━━━━━━━━━━━━━━━━━━━━━┓

┃대출금 상환 내역서                                                                                              ┃

┃         귀하                                                                                                   ┃

┃    귀하의      년    월분 대출금 상환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  ┌──────┬────────┬──────┬─────────┐                                          ┃

┃  │상환의무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채권액      │                │총상환액    │                  │                                          ┃

┃  ├──────┼────────┼──────┼─────────┤                                          ┃

┃  │상 환 방 법 │                │상 환 일 자 │                  │                                          ┃

┃  ├──────┼────────┼──────┼─────────┤                                          ┃

┃  │분할상환금  │             원 │최종상환일자│           .     .│                                          ┃

┃  ├──────┼────────┼──────┼─────────┤                                          ┃

┃  │지연배상금  │             원 │연 체  회 수│               회 │                                          ┃

┃  ├──────┼────────┼──────┼─────────┤                                          ┃

┃  │금회상환액  │             원 │ 상환 잔액  │               원 │                                          ┃

┃  └──────┴────────┴──────┴─────────┘                                          ┃

┃                                                                                                                ┃

┃                                                                                                                ┃

┃  (상환금 납부방법)                                                                                             ┃

┃  ① 대출상환금은 상환일자에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인출되오니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입금하시기 바라며, ┃

┃  ② 〈삭제 2008.6.20〉                                                                                         ┃

┃  ③ 대출상환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가되오며 신용불량거래자로서 금융기관 거래의 제재를 받게되오니  ┃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신상변동신고                                                                                             ┃

┃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는 주소 또는 신상변동(전화번호, 근무처 등)이 있을                                       ┃

┃     때마다 그 사실을 우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

┃년      월      일                                                                                              ┃

┃                                      담 당 자 :                                                                ┃

┃                                      문의전화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

┗━━━━━━━━━━━━━━━━━━━━━━━━━━━━━━━━━━━━━━━━━━━━━━━━━━━━━━━━┛

별표 0010: 상환유예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                                                                                                                      ┃

┃    상 환 유 예 신 청 서                                                                                              ┃

┃                                                                                                                      ┃

┃       본인은 귀 공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생활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대  출│성  명││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

┃  │      │주  소│(    -    )                                                                                     │┃

┃  ├───┴───┼──────┬─────┬───────────────────────────────────┤┃

┃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호  출  기                                                            │┃

┃  │              ├──────┼─────┼───────────────────────────────────┤┃

┃  │              │(   )    -  │          │                                                                      │┃

┃  ├───────┼──────┴─────┴───────────────────────────────────┤┃

┃  │유예신청기간  │             .     .      ～       .     .    .                                                 │┃

┃  ├───────┼────────────────────────────────────────────────┤┃

┃  │유 예 사 유   │(    ) ①군입대  ②대학진학  ③유학  ④질병, 재해, 기타사유                                     │┃

┃  ├───────┼────────────────────────────────────────────────┤┃

┃  │첨 부 서 류   │  ① 군입대(3년이내)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

┃  │              │  ② 대학진학(4년이내) : 재학증명서                                                             │┃

┃  │              │  ③ 유학(4년이내)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④ 질병, 재해, 기타사유(1년이내) : 진단서 또는 재해확인서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별표 0011: 상환유예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

┃                                                                        ┃

┃ 상 환 유 예 통 보 서                                                   ┃

┃                                                                        ┃

┃     귀하가 제출한 상환유예신청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환유예           ┃

┃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  대출총액  │                원                                │    ┃

┃├──────┼─────────────────────────┤    ┃

┃│  상 환 액  │                원                                │    ┃

┃├──────┼─────────────────────────┤    ┃

┃│  상환잔액  │                원                                │    ┃

┃├──────┼─────────────────────────┤    ┃

┃│상환유예기간│      .     .     ～       .      .        (    년)    │    ┃

┃├──────┼─────────────────────────┤    ┃

┃│  상환기간  │      .     .     ～       .      .               │    ┃

┃├──────┼─┬──────┬────────────────┤    ┃

┃│  상환방법  │  │상환일자    │                                │    ┃

┃├──────┼─┴──────┴────────────────┤    ┃

┃│  상환명세  │ 동액             원  ×        회 =            원│    ┃

┃│            │ 잔액             원  ×        회 =            원│    ┃

┃└──────┴─────────────────────────┘    ┃

┃                                                                        ┃

┃                                                                        ┃

┃ (주) 1. 대출금의 상환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부터 개시되며, 대출상환금을┃

┃        그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   ┃

┃        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     2.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본인 및 보증인의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

┃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담 당 자 :                        ┃

┃                                      문의전화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

┗━━━━━━━━━━━━━━━━━━━━━━━━━━━━━━━━━━━━┛

별표 0012: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표 0013: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별표 0014: 장학금 지원 신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장학금 지원 신청서                                                                                  

  ※ 뒤쪽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인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원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

              │미재학│학교│          학교     학년 재학(입학예정)  │사고당사자와의│              

              │[  ]  │[  ]│                                        │관계          │              

───────┼───┴──┼─────────────┬──────┼───────┴───────

  사고당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사고일자    │   년   월   일 │사고구분│ [  ] 사망                                  

              │            │                │        │ [  ] 중증후유장애 (    급)                 

───────┼──────┴────────┴────┴──────────────────────

  생활형편    │[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지원금송금처│금융기관    ││예금주명      │        │계좌번호    │                              

  (지원대상자 │            ││              │        │            │                              

  본인 명의   │            ││              │        │            │                              

   예금계좌)  │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신청인 제출서류                                                                                   

  ┌────────────────────────────────┬──────────┐        

  │첨부서류                                                        │발급처              │        

  ├────────────────────────────────┼──────────┤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2. 주민등록등본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                    │        

  │                                                                │                    │        

  ├────────────────────────────────┼──────────┤        

  │ 3. 재학증명서 1부                                              │ 해당 학교          │        

  │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장학금 활용계획서 1부) │                    │        

  ├────────────────────────────────┼──────────┤        

  │ 4.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해당 경찰서        │        

  │                                                                │ 손해보험사         │        

  │                                                                │ 읍?면사무소       │        

  │                                                                │ 동 주민센터        │        

  ├────────────────────────────────┼──────────┤        

  │ 5. 생활형편 증명서류 중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수급자 증명서                                               │ 시?군?구청,      │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읍?면 사무소      │        

  │                                                                │ 동 주민센터 등     │        

  └────────────────────────────────┴──────────┘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장학금을 계속 지원 받고 있거나 생활형편이 제출된 서류와 상이한 경우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허위로 판명되어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지원대상자의 의무 : 사망, 제적, 자퇴, 퇴학 및 주소지변경, 전학, 예금계좌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년      월      일                                            

                               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4: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의2서식]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학원수강증 사본, 서적구입 영수증 등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                                           │                                              

  ├──┬┬────┬────────────────────┤                                              

  │성명││생년월일│                                        │                                              

  ├──┴┴────┴────────────────────┤                                              

  │1. 장학금 신청 동기 및 선정 되어야 하는 이유 (500자 이상) │                                              

  ├─────────────────────────────┤                                              

  │                                                          │                                              

  ├─────────────────────────────┤                                              

  │2. 장학금 사용 계획(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500자 이상) │                                              

  ├─────────────────────────────┤                                              

  │                                                          │                                              

  ├─────────────────────────────┤                                              

  │3. (직전 장학금 수혜자 작성) 직전 장학금 활용 내용        │                                              

  ├─────────────────────────────┤                                              

  │                                                          │                                              

  ├─────────────────────────────┤                                              

  │                                                          │                                              

  │위의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5: 장학생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

┃장학생 선정결과 통보서                                                      ┃

┠──────┬───┬┬──────┬───────────────────┨

┃지원대상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학  교│           학교       학년                            ┃

┠──────┼───┴───────────────────────────┨

┃선 발 결 과 │  □ 장학생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

┃            │  □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지 원 기 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간 (  회 지급)           ┃

┠──────┼───────────────────────────────┨

┃장  학  금  │                  원                                          ┃

┠──────┼───────────────────────────────┨

┃제 외 사 유 │                                                              ┃

┠──────┴───────────────────────────────┨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의 장학금은 본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

┃    (지급시기 :                                    )                        ┃

┃    ※ 사정에 의해 상기 장학금 지급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원중지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장학금을 계속 지원    ┃

┃    받고 있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어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

┃    지급 받은 장학금 전액을 지체없이 공단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

┃ ?지원기간은 금년 1년에 한하며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

┃   지원공고에 의해 매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자동차사고피해자등            ┃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정결과를            ┃

┃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담 당 자 :                               ┃

┃                                   문의전화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

┗━━━━━━━━━━━━━━━━━━━━━━━━━━━━━━━━━━━━━━┛

별표 0016: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별표 0017: 삭제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별표 0018: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자립지원금 지원 신청서                                                                      

──────┬─────┬────────┬──────┬──────────────────

  지원신청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유자녀    ├─────┼────────┴──────┴──────────────────

            │주소      │                                                                    

            ├─────┼────────┬──────┬──────────────────

            │적립희망액│                │연락처      │                                    

──────┼─────┼────────┼──────┼──────────────────

  사고당사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사고일자  │   년   월   일 │사고구분    │ [  ] 사망                          

            │          │                │            │ [  ] 중증후유장애 (    급)         

──────┼─────┴────────┴──────┴──────────────────

  생활형편  │ [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립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음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유자녀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지원신청자와의 관계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9: 자립지원금 지원 심사결과 통보서

[제19호서식] 

 ┏━━━━━━━━━━━━━━━━━━━━━━━━━━━━━━━━━━━━━━━━━━━━━━━━━━━━━━┓

┃자립지원금 지원 심사결과 통보서                                                                             ┃

┣━━━━━━━━┯━━━┯┯━━━━━━┯━━━━━━━━━━━━━━━━━━━━━━━━━━━━━━━━━┫

┃지원신청 유자녀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

┃                │주 소 │                                                                                  ┃

┠────────┼───┴─────────────────────────────────────────┨

┃심 사 결 과     │ □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                │ □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

┠────────┴─────────────────────────────────────────────┨

┃  ○ 자립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으로 통보(신고)하여야 합니┃

┃다.                                                                                                         ┃

┃    - 지원 받고 있는 유자녀가 사망한 경우                                                                   ┃

┃    - 본인 및 보호자의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즉시 신고)                                            ┃

┃                                                                                                            ┃

┃  ○ 위 통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                                                                                                            ┃

┃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41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립지원금 지원 심사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년     월     일                                              ┃

┃                                        담 당 자 :                                                          ┃

┃                                        문의전화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또는 지사장)  (인)                                                                 ┃

┗━━━━━━━━━━━━━━━━━━━━━━━━━━━━━━━━━━━━━━━━━━━━━━━━━━━━━━┛

별표 0020: 자립지원금 및 적립금 사용 신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0호서식] 

┌────────────────────────────────────────────────────┐

│자립지원금 및 적립금 사용 신청서                                                                        │

├────┬──────┬─────────┬─────────┬────────────────────┤

│신청인  │성 명       │                  │지원관리번호      │                                        │

│(유자녀)├──────┼─────────┤                  │                                        │

│        │생년월일    │         -        │                  │                                        │

│        ├──────┼─────────┴─────────┴────────────────────┤

│        │주 소       │                                                                                │

├────┴──────┼─────────┬─────────┬────────────────────┤

│총 사용 금액          │                원│출금 구분         │[  ]만기지급                            │

│                      │                  │(해당란에?표시)  │[  ]중도해지                            │

│                      │                  │                  │[  ]조기지급                            │

├──────┬────┴─────────┴─────────┴────────────────────┤

│사  용      │[  ] 학자금          [  ]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

│용  도      │[  ] 창업자금         [  ] 주거마련             [  ] 취업      [  ] 기 타                 │

│(해당 란에  ├─────────────────────────────────────────────┤

│?표시하고, │  - 만기지급 및 조기지급 시에만 해당                                   │

│세부내용을  │                                                                                          │

│작성할 것)  │                                                                                          │

│            │※학비고지서(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기관(학원) 청구서, 재직증명서 등 │

├──────┼────┬┬────┬────┬─────────┬───────────────────┤

│입금정보    │금융기관││예금주명│        │계좌번호          │                                      │

├──────┴────┴┴────┴────┴─────────┴───────────────────┤

│주) 1. 만기지급 - 자립지원금 지원기간 만료 후 지급요건 충족 시 해지하는 경우                            │

│    2. 중도해지 - 만기지급 전 유자녀 희망계좌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    3. 조기지급 - 유자녀 희망계좌 적립금 계좌에서 중도해지 아니하고 필요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최대 2회)  │

│                                                                                                        │

│                                                                                                        │

│       자립지원금 적립금 사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1: 자립지원금 및 적립금 지급 요청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1호서식] 

자립지원금 및 적립금 지급 요청서

수신 :                                       발급번호 :

┌─────┬─────┬───────────────┬─────────┬───────────────┐

│신청인    │성 명     │                              │지원관리번호      │                              │

│(유자녀명)├─────┼───────────────┤                  │                              │

│          │생년월일  │                              │                  │                              │

├─────┴────┬┴───────────────┼─────────┼───────────────┤

│총 출금 금액        │                             원 │출금 구분         │[  ]만기지급                  │

│                    │                                │(해당란에?표시)  │[  ]중도해지                  │

│                    │                                │                  │[  ]조기지급                  │

│                    │                                │                  │[  ]매칭지원금 환수           │

├──────────┼────────────────┼─────────┼───────────────┤

│출금 계좌번호       │?                              │출금 금액         │                         원   │

│(유자녀희망계좌)    │                                │                  │                              │

├──────────┼────────────────┼─────────┼───────────────┤

│출금 계좌번호       │                                │출금 금액         │                         원? │

│(정부매칭지원금계좌)│                                │                  │                              │

├──────────┼─────┬──────────┼─────────┼───────────────┤

│입금 정보           │?예금주명│                    │입금은행명        │                              │

│                    │          │                    ├─────────┼───────────────┤

│                    │          │                    │입금계좌번호      │                              │

├──────────┴─────┴──────────┴─────────┴───────────────┤

│ 주) 1. 만기지급 - 자립지원금 지원기간 만료 후 지급요건 충족 시 해지하는 경우                             │

│     2. 중도해지 - 만기지급 전 유자녀 희망계좌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     3. 조기지급 - 유자녀 희망계좌 적립금 계좌에서 중도해지 아니하고 필요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최대 2회)   │

│     4. 매칭지원금 환수 -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환수하기로 의결한 경우                  │

│                                                                                                          │

│                                                                                                          │

│ 상기 유자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의한 유자녀희망계좌 및  │

│ 정부매칭지원금계좌 적립금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출금하여 상기의 입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

└─────────────────────────────────────────────────────┘

   ※본 『자립지원금 적립금 지급 요청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용으로 기 제출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상기의 출금 계좌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 무인감으로 해지 및 지급 처리한         

  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한다.                                                                                  

  ┌──────────────────────────────────────────────────┐    

  │담당자：                           (전화：                              FAX：                     )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11조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제37조에 의한 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 및 동조 제5항제2호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신청시와 주택 및 토지 등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속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1호서식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 8. 23.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2012. 8. 23.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별지 제4-1호서식 제3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생활자금 차용증서의 상환기간은 30세가 도래하는 시점으로 적용한다. 다만,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13조, 제28조, 제33조, 제40조의 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530', '20040601', '20051123', '20060417', '20070503', '20080620', '20081110', '20120413', '20120928', '20130530', '20131231', '20171226', '20181105', '20190829', '20200213'] (공포번호: ['19', '21', '2005-26', '2006-28', '2007-33', '2008-10', '2008-23', '2012-227', '2012-253', '46', '66', '196', '252', '280',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