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사항)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7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단,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며,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사안이 긴급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절차)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조제2호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복무 관계 법령을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  ├────────────────────────────────┼─┼───┤

│의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

│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       │  │      │

│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의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의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

별표 0001: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

■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

┏━━━━┯━━━━━━━━━━━━━━━━┓

┃개최일시│                                ┃

┠────┼────────────────┨

┃심사안건│                                ┃

┠────┼────────────────┨

┃의결사항│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

┃년   월   일                              ┃

┃                                          ┃

┃┌───┬─────┬─┬─┬──┬──┐┃

┃│구분  │직위/성명 │가│부│서명│비고│┃

┃├───┼─────┼─┼─┼──┼──┤┃

┃│위원장│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

별표 0002: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

┃부서명    │                │직급  │              ┃

┠─────┼────────┴───┴───────┨

┃성  명    │                                        ┃

┠─────┼────────────────────┨

┃주요업무  │                                        ┃

┠─────┼───────┬────────────┨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          │00년 00월 00일│월요일│○○시 ∼ ○○시┃

┃          │~             ├───┼────────┨

┃          │00년 00월 00일│화요일│○○시 ∼ ○○시┃

┃          │              ├───┼────────┨

┃          │              │수요일│○○시 ∼ ○○시┃

┃          │              ├───┼────────┨

┃          │              │목요일│○○시 ∼ ○○시┃

┃          │              ├───┼────────┨

┃          │              │금요일│○○시 ∼ ○○시┃

┠────┬┴───────┴───┴────────┨

┃불승인  │                                          ┃

┃사유    │                                          ┃

┠────┼─────────────────────┨

┃재심의  │                                          ┃

┃신청사유│                                          ┃

┠────┴─────────────────────┨

┃위와 같이 유연근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별표 0003: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

┃부서명    │                │직급  │                    ┃

┠─────┼────────┴───┴──────────┨

┃성  명    │                                              ┃

┠─────┼───────────────────────┨

┃주요업무  │                                              ┃

┠─────┼───────┬───────────────┨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

┠─────┼───────┼───┬───────────┨

┃          │00년 00월 00일│월요일│○○시 ∼ ○○시      ┃

┃          │~             ├───┼───────────┨

┃          │00년 00월 00일│화요일│○○시 ∼ ○○시      ┃

┃          │              ├───┼───────────┨

┃          │              │수요일│○○시 ∼ ○○시      ┃

┃          │              ├───┼───────────┨

┃          │              │목요일│○○시 ∼ ○○시      ┃

┃          │              ├───┼───────────┨

┃          │              │금요일│○○시 ∼ ○○시      ┃

┠────┬┴───────┴───┴───────────┨

┃결정내역│승인 / 불승인 / 조정                            ┃

┠────┼────────────────────────┨

┃(불승인 │                                                ┃

┃또는    │                                                ┃

┃조정시) │                                                ┃

┃사유    │                                                ┃

┠────┴────────────────────────┨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함                               ┃

┃                                                          ┃

┃년   월  일                                               ┃

┃                                                          ┃

┃복무관리위원장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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