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01,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01
발령번호: 1359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라 함은 「국적법」을, "영"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국적법령"이라 함은 법ㆍ영ㆍ규칙을 말한다.2. "청장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말한다.3. "신청자 또는 신고자"라 함은 국적법령에 따른 귀화ㆍ국적회복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국적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4. "종합평가"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를 말한다.5. "국적증서"라 함은 제26조에 따른 귀화증서와 국적회복증서를 말한다.', '제2장 국적업무 일반사항', '제3조(담당 기관)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외발급 서류 확인) 법무부장관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하여는 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2. 신청자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3.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4.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제6조(보완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국적판정 등의 심사 또는 국적취득ㆍ이탈 신고 등의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서면(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한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귀화허가 신청 등을 불허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귀화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ㆍ국적회복을 불허한 때, 국적보유판정을 하거나 비보유판정을 한 때, 국적취득ㆍ국적선택ㆍ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한 때, 국적의 이탈 허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구비서류 등 정보 게재) 법무부장관은 국적법령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한다.', '제3장 귀화ㆍ국적회복', '제1절 귀화', '제9조(귀화요건 등의 조회ㆍ조사 및 확인)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장등으로 하여금 조회ㆍ조사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청장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화심사결정서에 제1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을 기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청장등은 정보화처리절차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①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제출 대상은 14세 이상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반취득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입국한 이후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이 6개월을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한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귀화허가 요건 등 미충족자 접수)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자가 국적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접수할 수 있다.②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접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자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해당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실제 출생 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자가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의 국내 주재 자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을 통하여 출생 월일을 특정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허가 신청을 심사한다.', '제13조(귀화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를 종결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심사결정서에 기재하고 불허처분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신원조사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심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불허처분한다. 다만,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면제자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국한 자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다시 의뢰하거나 체류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제14조(귀화 재신청자에 대한 처리)  법무부장관은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되, 불허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는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자의 본국 사정 등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다시 갖추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전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2. 종전 신청 건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조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원용', '제15조(사정변경에 따른 법 적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심사 중인 귀화허가 신청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여 귀화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귀화허가 심사 중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귀화허가 심사 중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제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6조(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가.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나. 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한 경우를 포함)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고자 난임시술을 받은 사람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라.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마. 국민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바. 위 각 목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5.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다.1.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통장입금내역 또는 기타 증빙자료.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계약서 등 생활지원자금 증빙자료2.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기관 발급 확인서3.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구직등록증4.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통장입금내역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장애인증명서.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법」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증빙자료', '제17조(종합평가 응시 및 결과제출)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귀화 불허처분한다. 다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합평가 구성 내용 및 응시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다.③ 종합평가에 응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무부장관은 종합평가에서 영 제4조의3제3호에 규정된 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를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기회를 제한없이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평가는 1일 1회를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다.', '제18조(종합평가의 면제)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귀화 면접심사) ① 귀화 면접심사에서는 귀화허가 신청자의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심사하며, 면접관 2인이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각각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1. 국어 능력2.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4.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5. 애국가(1절) 가창6.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예의 및 태도② 면접관 2인이 모든 평가 영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를 최종 적합 처리한다.③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기회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④ 면접심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당해 귀화신청은 불허처분한다.1. 대리 면접심사 응시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면접심사에 응시하는 행위2.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면접심사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3.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4. 면접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5. 면접심사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면접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20조(면접심사의 면제) ① 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와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4중5의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등에게 사실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의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21조(성년입양자의 거주 요건)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귀화허가 신청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는 기간은 신청자가 입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양된 후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제22조(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판결문2.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나 진단서3.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4.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5.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6.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7.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하는 자는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삭제', '제23조(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하는 서류2. 신청인이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영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하는 서류2.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그 국가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영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자가 공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기여를 인정받아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의 포상 중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관계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3.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ㆍ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장, 청장등(단, 출장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4. 범죄ㆍ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장, 청장등(단, 출장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2절 국적회복', '제24조(서약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려는 사람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영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23조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제25조(준용) ①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적회복심사결정서에 의한다.', '제3절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26조(귀화증서 명칭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귀화증서의 명칭은 "대한민국 귀화증서"로 한다.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적회복증서의 명칭은 "대한민국 국적회복증서"로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후손 등)나 우수인재 등이 특별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에 그 사실을 따로 기재할 수 있다.', '제27조(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의 방식은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② 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대상자의 거동불능 등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③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불참사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국민선서의 면제) 영 제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별표 3중1의 바목을 준용한다.', '제29조(수여식 참석 등 통보) ① 영 제4조의4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른 통보는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수여식 개최 주기) 청장등은 월 1회 이상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여야 한다. 단,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수여대상자가 5명 이하인 관서는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재외공관에서의 국적증서 수여) 재외공관의 장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경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복수국적', '제32조(원정출산 제외기준) ①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의 체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는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2.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4.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제33조(병역의무의 이행)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병역법」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2.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단,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제외한다.3.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3항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단,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제외한다.4.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역한 경우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였거나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는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기관발행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복수국적자 통보)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를 할 때에는 외국여권 사본, 시민권 사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처리를 청장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국적판정', '제36조(국적판정 심사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청장등에 사실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적판정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적판정에 대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적판정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37조(국적판정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적판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허가"는 "국적판정"으로, "불허처분"은 "비보유 판정"으로 본다.', '제6장 귀화허가 등의 취소', '제38조(귀화허가 등 취소의 제한)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법 제5조제3호부터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3.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적으로 혼인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4.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귀화허가 등의 취소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영 제27조제2항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사전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귀화허가 등의 취소이유, 근거 법규, 취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의견제출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또는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무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제출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0조(수수료 면제) 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5.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인도적 고려에 기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1.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1998. 6. 14. 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로 혼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원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자②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1. 신청자가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국적업무 참고사항란에 "신청서류 구비자"로 입력한 후 그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여야 함을 안내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구비자"로 입력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3. 제2호에 따른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의 체류자격 중 아래 목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6조제2항제3호 해당자는 거주(F-6-3)자격나. 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6조제2항제4호 해당자는 거주(F-6-2)자격다. 제1항제2호 해당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F-6-1)자격라. 제1항제2호 해당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는 기타(G-1)자격4.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심사결정서에 기재한 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③ 청장등은 불법체류의 점을 제외하고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 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처분과 함께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④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한다.', '제42조(명예국민증 수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또는 국익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이하 "명예국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으로 「상훈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 국가 안보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명예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명예국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3조(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 법무부장관은 법률 제5431호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받는 경우(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중 우리 국민인 모가 인지한 자 중 부가 외국인인 자의 경우도 같다) 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 기재와 관련하여 부모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명백하게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적업무 전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1] 

국적업무 전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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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관할구역                        │

├────────────┼────────┼────────────────┤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광진구ㆍ강남 │

│                        │                │구ㆍ강동구ㆍ동작구ㆍ송파구ㆍ성  │

│                        │                │동구ㆍ서초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  │

│                        │                │중구ㆍ은평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  │

│                        │                │ㆍ도봉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노원  │

│                        │                │구,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하남 │

│                        │                │시                              │

├────────────┼────────┼────────────────┤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ㆍ밀 │

│                        │                │양시ㆍ양산시                    │

├────────────┼────────┼────────────────┤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ㆍ김포 │

│                        │                │시                              │

├────────────┼────────┼────────────────┤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경기도          │경기도 의왕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 │

│                        │수원시          │오산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화성시  │

│                        │                │ㆍ평택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  │

│                        │                │시                              │

├────────────┼────────┼────────────────┤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시          │                                │

├────────────┼────────┼────────────────┤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 │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영등포구  │

│                        │                │ㆍ양천구                        │

├────────────┼────────┼────────────────┤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경기도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 │

│                        │안산시          │군포시ㆍ광명시                  │

├────────────┼────────┼────────────────┤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주시는   │

│                        │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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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

│                        │                │남도,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   │

├────────────┼────────┼────────────────┤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

│                        │여수시          │                                │

├────────────┼────────┼────────────────┤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경기도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 │

│                        │양주시          │시ㆍ남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  │

│                        │                │고양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특  │

│                        │                │별자치도 철원군                 │

├────────────┼────────┼────────────────┤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

│                        │                │                                │

├────────────┼────────┼────────────────┤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ㆍ순 │

│                        │                │천시ㆍ광양시는 제외한다)        │

├────────────┼────────┼────────────────┤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경상남도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ㆍ양산시 │

│                        │창원시          │는 제외한다)                    │

├────────────┼────────┼────────────────┤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                        │전주시          │                                │

├────────────┼────────┼────────────────┤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ㆍ강릉시ㆍ │

│                        │춘천시          │삼척시ㆍ속초시ㆍ태백시ㆍ고성군  │

│                        │                │ㆍ양양군ㆍ정선군ㆍ철원군은 제외 │

│                        │                │한다), 경기도 가평군            │

├────────────┼────────┼────────────────┤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충청북도        │충청북도(영동군ㆍ옥천군은 제외  │

│                        │청주시          │한다)                           │

├────────────┼────────┼────────────────┤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ㆍ강릉시ㆍ │

│동해출장소              │동해시          │삼척시ㆍ태백시ㆍ정선군          │

├────────────┼────────┼────────────────┤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ㆍ고성군ㆍ │

│속초출장소              │속초시          │양양군                          │

└────────────┴────────┴────────────────┘

별표 000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및 제출 면제 대상(제10조 관련)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및 제출 면제 대상(제10조 관련)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가. 귀화ㆍ국적회복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나. 귀하ㆍ국적회복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2.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가. 공통사항

    1)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2)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ㆍ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없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귀화허가 신청자

     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2) 귀화허가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2)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3)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별표 0003: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등(제18조 관련)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등(제18조 관련)

1.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라. 법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자녀로서 법제6조제1항1호 또는 제7조제1항1호에 따른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해당하는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2호 후단 및 3ㆍ6ㆍ7ㆍ9ㆍ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규정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적ㆍ정신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적ㆍ정신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자 

    2). 자폐성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폐성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자 

    3).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자 

  사. 장애 등 청장등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해당 교육기관장 발행의 졸업증명서 

  나.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 등 

  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라. 부 또는 모가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인 자: 출생증명서 등 

  마. 장애인: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장애 입증서류 

별표 0004: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제20조 관련)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4]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제20조 관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6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사할린 동포란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중1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5.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또는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신청자가 별표 3중1의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고 아래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부 또는 모, 그외 가족 등의 보호나 도움을 받고 있을 것 

  나.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한 자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귀화를 신청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고 있을 것 

별표 0001: 귀화심사결정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

│                  ┌───────────────────────┐                        │

│                  │귀화심사결정서                                │                        │

│                  └───────────────────────┘                        │

│접수번호 :                                                                                  │

├─────┬─────────────────┬─────┬─────┬────┬─────┤

│귀화종류  │                                  │국    적  │          │접수일자│          │

├─────┼─────────────────┼─────┼─────┴────┴─────┤

│외 국 명  │                                  │등록번호  │                                │

├─────┼─────────────────┼─────┼─────┬────┬─────┤

│한 국 명  │                                  │성    별  │          │체류자격│          │

├─────┼─────────────────┴─────┴─────┼────┼─────┤

│체 류 지  │                                                          │수반취득│□유 □무 │

├─────┴─────────────────────────────┴────┴─────┤

│귀화요건 확인                                                                               │

├──────┬───────────────┐                                              │

│첨부서류    │   □ 적합        □ 부적합   │                                              │

├──────┼───────────────┼────────┬──────────────┤

│귀화요건    │   □ 적합        □ 부적합   │거주요건        │□ 충족   □ 미충족         │

├──────┼───────────────┼────────┼──────────────┤

│2. 민법상 성년 │□ 충족 □ 미충족  □ 비대상  │3. 품행단정     │□ 단정    □ 미단정        │

├──────┼───────────────┼────────┼──────────────┤

│4. 생계유지능력│□유 □무 □비대상 □완화대상 │범죄(수사)경력  │□ 유   □ 무               │

├──────┼───────────────┼────────┼──────────────┤

│직업        │                              │해외범죄경력    │□ 유   □ 무               │

├──────┼───────────────┼────────┼──────────────┤

│소득        │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   □ 무               │

├──────┼───────────────┼────────┼──────────────┤

│재산        │만원                          │체납여부        │□ 유   □ 무               │

├──────┼───────────────┼─────┬──┼──────────────┤

│7. 실태조사 │□ 적합  □ 부적합 □ 비대상  │5. 기본소 │종평│□ 합격  □ 불합격  □ 면제 │

│            │                              │양        ├──┼──────────────┤

│            │                              │          │면접│□ 합격  □ 불합격  □ 면제 │

├──────┼───────────────┼─────┴──┼──────────────┤

│8. 바이오정보│□특이사항 있음□특이사항 없음│7. 신원조회 *   │□적합 □부적합 □비대상    │

├──────┼───────────────┤                │                            │

│9. 참고사항 │                              │                │                            │

├──────┴───────────────┴────────┴──────────────┤

│*는 본부 확인사항임                                                                         │

├──────────────────────────────────────────────┤

│국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귀화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결정합니다.                   │

├───────┬───────────────────────┬──────────────┤

│심사 의견     │ [○○출입국·외국인청]                       │□ 적격     □ 부적격       │

├───────┴───────────────────────┴──────────────┤

│                                                                                            │

├────┬───┬──┬┬───────────┬─────────┬──┬────────┤

│심사일자│      │담당││과장                  │                  │청장│                │

├────┴───┴──┴┴───────────┴─────────┴──┴────────┤

│                                                                                            │

├────────────────────────────────┬─────────────┤

│                                                                │□ 허가     □ 불허       │

├───────┬────────────────────────┴─────────────┤

│심사결정      │                                                                            │

├────┬──┴┬──┬┬────────────┬────────┬────┬──────┤

│결정일자│      │담당││사무관                  │                │국적과장│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2: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

│                ┌─────────────────────────┐                            │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

│                └─────────────────────────┘                            │

│접수번호 :                                                                                        │

├─────┬──────────────────────────────────┬────┬───┤

│회복종류  │□ 일반          □ 중국동포 1세          □ 수반취득               │상실일자│      │

├─────┼───────────┬────────────┬─────────┼────┼───┤

│외 국 명  │                      │생년월일                │                  │원 국 적│      │

├─────┼───────────┼────────────┼─────────┼────┼───┤

│한 국 명  │                      │성    별                │                  │접수일자│      │

├─────┴───────────┴────────────┴─────────┴────┴───┤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국적회복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ㆍ결정합니다.                 │

├──────┬─────────────────┐                                                │

│첨부서류    │  □ 적합       □   부적합       │                                                │

├──────┴─────────────────┴────────────────────────┤

│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증명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 □ 수반취득 신청자의 그 관계증명서류    □ 신원진술서                                            │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서류                                                                       │

├──────┬─────────────────┐                                                │

│회복요건    │   □ 적합        □  부적합      │                                                │

├──────┴────────┬────────┼──────────────┬─────────┤

│1. 국가 또는 사회에           │□ 있음  □ 없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 있음  □ 없음  │

│  위해를 끼친 사실            │                │  사실                      │                  │

├───────────────┼────────┼──────────────┼─────────┤

│3.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 있음  □ 없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 │□ 있음  □ 없음  │

│상실 또는 이탈한 사실         │                │  공공복리 배치 여부        │                  │

├───────────────┼────────┼──────────────┼─────────┤

│5. 범죄경력 *                 │□ 있음  □ 없음│6. 신원조회*                │□ 적합  □ 부적합│

├──────┬────────┴────────┴──────────────┴─────────┤

│7. 참고사항 │                                                                                    │

└──────┴──────────────────────────────────────────┘

  *는 본부 확인사항임                                                                                 

┌───────┬───────────────────────┬─────────────────┐

│심사 의견     │ [○○출입국·외국인청]                       │□ 적격     □ 부적격             │

├───────┴───────────────────────┴─────────────────┤

│                                                                                                  │

├────┬────┬──────┬────────┬──┬────┬───────┬───────┤

│심사일자│        │담당        │                │과장│        │청장          │              │

├────┴──┬─┴──────┴────────┴──┴───┬┴───────┴───────┤

│심사ㆍ결정    │【법무부】                                      │□ 허가     □ 불허             │

├───────┴────────────────────────┴────────────────┤

│                                                                                                  │

├────┬────┬──────┬────────┬───┬───┬────────┬──────┤

│결정일자│        │ 담당       │                │사무관│      │국적과장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0004: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

│┌──────────────┐                                                                    │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                                                                    │

│└──────────────┘                                                                    │

│                                                                                                    │

├────────┬───┬─────────────────────────────────────┤

│구   분         │신청인│한국인배우자                                                              │

├────────┼───┼─────────────────────────────────────┤

│국   적         │      │                                                                          │

├────────┼───┼─────────────────────────────────────┤

│성명(성별)      │      │                                                                          │

├────────┼───┼─────────────────────────────────────┤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직    업        │      │                                                                          │

├────────┼───┼─────────────────────────────────────┤

│주    소        │      │                                                                          │

└────────┴───┴─────────────────────────────────────┘

┌────────┬┬────┬───────────────────────────────────┐

│상담일시        ││상담횟수│                                                                      │

├────────┼┼────┼───────────────────────────────────┤

│상담방법        ││상 담 자│                                                                      │

├────────┼┼────┼───────────────────────────────────┤

│상담장소        ││연 락 처│                                                                      │

├────────┼┴────┴───────────────────────────────────┤

│유  형          │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성적 학대     □ 기타│

└────────┴─────────────────────────────────────────┘

┌──────────────────────────────────────────────────┐

│신청인 상담내용                                                                                     │

├──────────────────────────────────────────────────┤

│                                                                                                    │

│                                        상담내용의 개요, 상담의뢰인 필요로 하는 도움내용 등         │

│                                                                                                    │

│                                                                                                    │

│    ※첨부서류:                                                                                     │

├──────────────────────────────────────────────────┤

│한국인배우자 면담내용                                                                               │

├──────────────────────────────────────────────────┤

│                                                                                                    │

│                                          면담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 이유 등                    │

│                                                                                                    │

│                                                                                                    │

│    ※첨부서류:                                                                                     │

├──────────────────────────────────────────────────┤

│        위와 같이 상담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

│상담기관 :       ┌──┐                                                                           │

│                 │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5: 삭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별표 0006: 불참사유서

  불참사유서                                                                                          

┌────┬───┬─────┬────┬─────────────────────────────┐

│성    명│(한글)│          │생년월일│       .     .    .                                       │

│        ├───┼─────┼────┼─────────────────────────────┤

│        │(영문)│          │국적    │                                                          │

├────┼───┼────┬┴────┴─────────────────────────────┤

│성별    │      │전화번호│                                                                      │

├────┼───┴────┴───────────────────────────────────┤

│주소    │                                                                                        │

└────┴────────────────────────────────────────────┘

┌─────────────────────────────────────────────────┐

│? 관련근거 :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 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     │

│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국적법 시행령」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

│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    │

│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     │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

│있다.                                                                                             │

│   1. (생략) 2. 법 제4조에 따른 귀화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에 관한 사무         │

└─────────────────────────────────────────────────┘

┏━━━━━━━━━━━━━━━━━━━━━━━━━━━━━━━━━━━━━━━━━━━━━━━━━┓

┃□ 통보 기관 :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

┃□ 통보받은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일자 :  2021 년  12  월  20  일 14 시 00 분                  ┃

┃□ 통보받은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장소 :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

┃□ 불참사유                                                                                       ┃

┃ ※ 예시 : 0월 0일 ~ 0월 0일 동안 병원 입원(해외 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참석가능일정                                                                                   ┃

┃ ㅇ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① 불참사유서를 통보받은 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질병ㆍ사고 등을     ┃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불참사유서를 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 등), 질병ㆍ사고 ┃

┃등 입증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 및 본인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        년        월       일                                                                   ┃

┃작성자  성명                         (서명)                                                       ┃

┗━━━━━━━━━━━━━━━━━━━━━━━━━━━━━━━━━━━━━━━━━━━━━━━━━┛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7: 국적판정심사결정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국적판정심사결정서            │                                            

                    └───────────────┘                                            

┌───────────────────────────────────────────────┐

│1. 신청인                                                                                     │

├───────────┬───┬────┬──────────────────────────┤

│성명                  │성별  │생년월일│가족관계 등                                         │

├───────────┼───┼────┼──────────────────────────┤

│                      │      │        │                                                    │

└───────────┴───┴────┴──────────────────────────┘

┌───────────────────────────────────────────────┐

│위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

│정합니다.                                                                                     │

└───────────────────────────────────────────────┘

┌───────────────────────────────────────────────┐

│2. 대한민국 입국 시 행사한 신분증 상 인적사항                                                 │

├────────┬───────┬────┬──┬──────────────────────┤

│신분증 발급국가 │성명          │생년월일│성별│참고사항                                    │

├────────┼───────┼────┼──┼──────────────────────┤

│                │              │        │    │                                            │

└────────┴───────┴────┴──┴──────────────────────┘

┌───────────────────────────────────────────────┐

│3. 심사사항                                                                                   │

├────────┬───────┬───────┬──────────────────────┤

│입국일          │              │적법 입국여부 │                                            │

├────────┼───────┴───────┴──────────────────────┤

│체류실태        │                                                                            │

├────────┼──────────────────────────────────────┤

│관계기관 의견   │                                                                            │

├────────┼───────┬───────┬──────────────────────┤

│참작 사유       │              │서류 구비여부 │                                            │

└────────┴───────┴───────┴──────────────────────┘

┏━━━━━━━┳━━━━━━━━━━━━━━┳━━━━━━━━━━━━━━━━━━━━━━━━┓

┃4. 심사ㆍ결정 ┃【법무부】                  ┃□ 보유     □ 미보유                           ┃

┣━━━━━━━╋━━━━━━━━━━━━━━┻━━━━━━━━━━━━━━━━━━━━━━━━┫

┃비보유사유    ┃                                                                              ┃

┣━━━━━━━┻━━━━━━━━━━━━━━━━━━━━━━━━━━━━━━━━━━━━━━━┫

┃                                                                                              ┃

┣━━━┳━━━━━━┳━━━┳━━┳━━━━━━━━┳━━━━━━━━━━━━━━━━━━━━┫

┃담 당 ┃            ┃사무관┃    ┃ 국적과장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8: 가족관계 통보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가족관계 통보서

┌────┬─────────────────────────────────┐

│①      │  국적취득 등 사건발생일   □ 국적취득(원인 : □ 인지,  □ 재취득)│

│통 보   │□ 귀화허가                                                       │

│유 형   │          년   월   일□ 수반취득(원인 : □ 귀화,  □ 국적회복)   │

│(※담당 │    ??귀화(국적회복)자와의 관계 :     의                        │

│공무원  │□ 국적회복허가                                                   │

│기재란) │??한국국적상실일 :    년    월    일                            │

│        │??한국국적상실원인 : □ 외국국적취득 □ 국적이탈                │

│        │□ 국적판정                                                       │

├────┼────────┬────────────────────────┤

│②      │   등록기준예정지 │                                                │

│사      ├────────┼────────────────────────┤

│        │   □ 등록기준지│                                                │

│건      │   □ 본  적    │                                                │

│        ├────┬───┴───┬───────────┬──────┬─┤

│본      │이    름│외국어(한자포함)│                      │생년월일    │  │

│        │        ├───────┼───────────┼──────┼─┤

│인      │        │원지음의한글표기│(성)                  │주민등록번호│  │

│(※이하 │        │              ├───────────┤            │  │

│사건본인│        │              │(명)                  │            │  │

│기재란) ├────┼───────┼─────────┬─┴┬─────┼─┤

│        │성    별│ □ 남  □ 여 │국적회복(취득)전  │    │본(한자)  │  │

│        │        │              │국적              │    │          │  │

│        ├────┴─┬─────┴─────────┴──┴─────┴─┤

│        │기타사항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휴대폰)│        │

├────┼──────┼──────┬────────┬┴────┴────┤

│③      │이    름    │(성)        │국   적         │                    │

│배      │            ├──────┤                │                    │

│우      │            │(명)        │                │                    │

│자      ├──────┼──────┼────────┼──────────┤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

│        ├──────┼──────┤ □ 본  적      │                    │

│        │주민등록번호│            │                │                    │

├────┼──────┼──────┼────────┼──────────┤

│④      │이    름    │(성)        │국   적         │                    │

│부      │            ├──────┤                │                    │

│        │            │(명)        │                │                    │

│        ├──────┼──────┼────────┼──────────┤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

│        ├──────┼──────┤ □ 본  적      │                    │

│        │주민등록번호│            │                │                    │

├────┼──────┼──────┼────────┼──────────┤

│⑤      │이    름    │(성)        │국   적         │                    │

│모      │            ├──────┤                │                    │

│        │            │(명)        │                │                    │

│        ├──────┼──────┼────────┼──────────┤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

│        ├──────┼──────┤ □ 본  적      │                    │

│        │주민등록번호│            │                │                    │

├────┼──────┼────┬─┴────┬───┼──────────┤

│        │이    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국적  │등록기준지 (본  적) │

│        ├──────┼────┼──────┼───┼──────────┤

│⑥      │(성)        │        │            │      │                    │

│자      ├──────┤        │            │      │                    │

│        │(명)        │        │            │      │                    │

│        ├──────┼────┼──────┼───┼──────────┤

│        │(성)        │        │            │      │                    │

│        ├──────┤        │            │      │                    │

│        │(명)        │        │            │      │                    │

│        ├──────┼────┼──────┼───┼──────────┤

│        │(성)        │        │            │      │                    │

│        ├──────┤        │            │      │                    │

│        │(명)        │        │            │      │                    │

│        ├──────┼────┼──────┼───┼──────────┤

│        │(성)        │        │            │      │                    │

│        ├──────┤        │            │      │                    │

│        │(명)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9: 특별공로자 귀화추천서

┏━━━━━━━━━━━━━━━━━━━━━━━━━━━━━━━━━━━━━━━━━━━┓

┃특별공로자 귀화추천서                                                                 ┃

┃                                                                                      ┃

┃                                                                                      ┃

┠───────┬────┬──────────────────────────────┨

┃추천받는 사람 │성명(한글명)│(영문명)                                                    ┃

┃(귀화허가 신청├────┼──────────────────────────────┨

┃자)           │생년월일│국적                                                        ┃

┠───────┴────┴──────────────────────────────┨

┃                                                                                      ┃

┠───────┬────┬──────────────────────────────┨

┃추천인        │기관명  │직위                                                        ┃

┃              ├────┼──────────────────────────────┨

┃              │성명    │기관전화번호                                                ┃

┃              │        │                                                            ┃

┠───────┼────┴──────────────────────────────┨

┃추천내용      │※ 추상적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롭  ┃

┃              │게 분량과 상관없이 기술하면 됩니다.                                   ┃

┃              ├───────────────────────────────────┨

┃              │추천인이 신청하는 귀화신청인(피추천인)이 교육·문화·사회 등의 분야에서 ┃

┃              │지역사회 또는 한국사회 등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업적을 기술하여  ┃

┃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증빙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해  ┃

┃              │주십시요                                                              ┃

┃              ├───────────────────────────────────┨

┃              │피추천인의 업적 이외에 귀화신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

┃              │추천 사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미담사례 등 피초청인의 삶을 이해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

┃                                                                                      ┃

┃                                                                                      ┃

┃  추천서(확인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

┃법무부가 추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

┃                                                                                      ┃

┃  년     월      일                                                                   ┃

┃                                                                                      ┃

┃                      추천기관명  추천인   (직인 또는 서명)                           ┃

┃                                                                                      ┃

┃  법무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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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별표 0010: 국적판정 심사 실태조사 보고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국적판정 심사                     ┃담당    │계장      │과장│소장┃

  실태조사 보고서                   ┠────┼─────┼──┼──┨

                                    ┃        │          │    │    ┃

┏━━━━━━━━━━━━━━━━━╇━━━━┷━━━━━┷━━┷━━┫

┃ 접수번호:                        │ 조사일시 :                     ┃

┠───┬──────┬──────┼─────────┬──┬───┨

┃구분  │국적        │성 명       │등록번호(거소번호)│성별│비 고 ┃

┠───┼──────┼──────┼─────────┼──┼───┨

┃신청인│            │            │                  │    │      ┃

┠───┼──────┼──────┼─────────┼──┼───┨

┃부/모 │            │            │                  │    │      ┃

┠───┴──────┼──────┴─────────┴──┴───┨

┃주소지(연락처)      │                                              ┃

┣━┳━━━━━━━━┷━━━━━┯━━━━━━━━━━━━━━━━━┫

┃결┃혈통관계의 진정성           │  ? 충족    ? 불충족            ┃

┃론┠──────────────┼─────────────────┨

┃  ┃국외 이주 경위              │  ? 충족    ? 불충족            ┃

┃  ┠──────────────┼─────────────────┨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및  │  ? 유      ? 무                ┃

┃  ┃상실 사실 유무              │                                  ┃

┣━┻━━━━━━━━┯━━━━━┷━━━━━━━━━━━━━━━━━┫

┃혈통관계 진정성     │                                              ┃

┠──────────┼───────────────────────┨

┃국외이주 경위       │                                              ┃

┠──────────┼───────────────────────┨

┃대한민국 국적 취득  │                                              ┃

┃및 상실 유무        │                                              ┃

┠──────────┼───────────────────────┨

┃국내 가족관계       │                                              ┃

┃등 체류실태         │                                              ┃

┠──────────┼───────────────────────┨

┃조사관 검토 의견    │                                              ┃

┣━━━━━━━━━━┿━━━━━━━━━━━━━━━━━━━━━━━┫

┃붙임서류            │                                              ┃

┠──────────┼──────┬───┬────────────┨

┃보고일시            │            │조사자│                        ┃

┗━━━━━━━━━━┷━━━━━━┷━━━┷━━━━━━━━━━━━┛

별표 0011: 귀화불허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법 무 부┌───────────────────────────────────────────────────┐

│                                                                                                      │

│귀화불허 통지서                                                                                       │

│                                                                                                      │

│                                                                                                      │

│                                                                                                      │

├───┬───┬──┬──────────┬─────┬───────────────────────┤

│국 적 │성  명│성별│생년월일            │귀화불허일│근거규정                                      │

├───┼───┼──┼──────────┼─────┼───────────────────────┤

│      │      │    │                    │          │                                              │

│      │      │    ├──────────┤          │                                              │

│      │      │    │외국인(거소)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1. 귀하의 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상 요건(제5조~제8조)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  │

│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불허사유 :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2. 귀하가 이 불허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                                                                                       │

│                                                                                                      │

└───────────────────────────────────────────────────┘

별표 0012: 삭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별표 0013: 국적회복불허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

│국적회복불허 통지서                                                                                   │

│                                                                                                      │

├───┬───┬──┬──────────┬─────────────────────────────┤

│국 적 │성  명│성별│생년월일            │국적회복불허일                                            │

├───┼───┼──┼──────────┼─────────────────────────────┤

│      │      │    │                    │                                                          │

│      │      │    ├──────────┤                                                          │

│      │      │    │외국인(거소)등록번호│                                                          │

│      │      │    ├──────────┤                                                          │

│      │      │    │                    │                                                          │

├───┴───┴──┴──────────┴─────────────────────────────┤

│1. 귀하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

│여 불허결정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불허사유 :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

│2. 귀하가 이 불허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                                                                                       │

│                                                                                                      │

└───────────────────────────────────────────────────┘

법 무 부

별표 0014: 국적보유판정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법 무 부 ┌───────────────────────────────────────────────┐

│고시 제   호                                                                                  │

│                                                                                              │

│국적보유판정 통지서                                                                           │

│                                                                                              │

│                                                                                              │

├───┬──┬──┬────────────┬───────┬────────────────┤

│성  명│성별│생년│외국여권상 인적사항     │예정등록기준지│국적보유                        │

│      │    │월일├──┬──┬──────┤              │판정일                          │

│      │    │    │국적│성명│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거소)│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국적법」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판정을 통지합 │

│니다.                                                                                         │

│                                                                                              │

│ ※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업무안내-국적                      │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                                      │

│  외국인종합안내전화 : (국번없이) 1345                                                        │

│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15: 국적비보유판정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5호서식] 

법 무 부 ┌───────────────────────────────────────────────┐

│                                                                                              │

│국적비보유판정 통지서                                                                         │

│                                                                                              │

│                                                                                              │

│                                                                                              │

├───┬──┬──────┬────────────────────┬────────────┤

│성 명 │성별│생년월일    │외국여권상 인적사항                     │국적비보유판정일        │

│      │    │            ├──┬──┬──┬───────────┤                        │

│      │    │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거소)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 1.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      │

│적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적비보유 판정을 통지합니다.                              │

│       ○ 국적비보유판정 사유 :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

│ 2. 귀하는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국적신청(국적회복 또는 귀화)이 가능함을  │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16: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고시 제   호                                                                                  │

│                                                                                              │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                                                                       │

│                                                                                              │

│                                                                                              │

│                                                                                              │

│                                                                                              │

├───────┬──┬──────┬───────┬─────┬───┬───────────┤

│성  명        │성별│생년월일    │예정등록기준지│한국 국적 │전국적│근거규정              │

│(취득전 성명) │    │            │              │취득일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거소)│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1.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국적법」제3조, 제11조 또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리합니│

│다.                                                                                           │

│ 2. 귀하는 뒷면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

│                                                                                              │

│ ※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업무안내-국적                      │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                                      │

│  외국인종합안내전화 : (국번없이) 1345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

└───────────────────────────────────────────────┘

법 무 부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17: 국적선택신고수리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7호서식] 

법 무 부 ┌──────────────────────────────────────────┐

│                                                                                    │

│                                                                                    │

│국적선택신고수리 통지서                                                             │

│                                                                                    │

│                                                                                    │

│                                                                                    │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등록기준지│외국국적포기일 또는 │외국 국적       │

│(외국명)│(외국 생년월일) │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일│                │

│        │                │    │          ├──────────┼────────┤

│        │                │    │          │대한민국 국적선택일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1.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국적법」제13조에 따라 수리합니다.               │

│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국적선택신고수리 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주민│

│등록관서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주요업무-국적          │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내 국번없이) 1345 / (해외) +82-2-6908-1345~6            │

│    년     월      일                                                               │

│                                                                                    │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18: 국적선택신고 반려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국적선택신고 반려 통지서                                                                              │

├────┬────────┬──┬─────┬──────┬─────────────────────┤

│성명    │생년월일        │성별│등록기준지│신고 반려일 │근거 규정                                 │

│(외국명)│(외국 생년월일) │    │          │            │                                          │

├────┼────────┼──┼─────┼──────┼─────────────────────┤

│        │                │    │          │            │국적법 제12조, 제13조                     │

├────┤                │    │          │            │                                          │

│        │                │    │          │            │                                          │

├────┴────────┴──┴─────┴──────┴─────────────────────┤

│ 1. 귀하의 국적선택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상 국적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

│반려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반려사유 :                                                                                       │

│     ­                                                                                               │

│ □ 국적선택신고                                                                                      │

│  ? (대상) 대한민국 국적법령에 따른 복수국적자                                                       │

│  ? (신고기간)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남녀공통) 국적선택신고 가능. 단, 국적선택신고 기간이 도과한 남자의           │

│경우 병역의무 이행(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후 2년 이내 국적선택신고 기간 추가 부여          │

│ ※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

│  ? (선택신고 방식) 국적선택신고시 외국국적 포기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나,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반드시 외국국적포기 후                 │

│국적선택(남녀공통)                                                                                    │

│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

│ 2. 귀하가 이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

│습니다.                                                                                               │

│                                                                                                      │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년     월      일                                                                                 │

│                                                                                                      │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별표 0019: 국적이탈허가 신청 허가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9호서식] 

법 무 부┌──────────────────────────────────────────────┐

│법무부 고시 제      호                                                                      │

│                                                                                            │

│국적이탈허가 신청 허가 통지서                                                               │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등록기준지│신청 허가일                         │

│(외국명)│(외국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적법」제14조의2에 따라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허가합니다.                  │

│                                                                                            │

│                                                                                            │

│                                                                                            │

│                                                                                            │

│                                                                                            │

│                                                                                            │

│ ※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업무안내-국적                  │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내 국번없이) 1345 / (해외) +82-2-6908-1345~6                    │

│                                                                                            │

│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법 무 부 장 관                                                                              │

│                                                                                            │

└──────────────────────────────────────────────┘

별표 0020: 국적이탈허가 신청 불허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0호서식] 

법 무 부┌─────────────────────────────────────────────────────┐

│국적이탈허가 신청 불허 통지서                                                                             │

├────┬────────┬──┬─────┬──────┬───────────────────────┤

│성명    │생년월일        │성별│등록기준지│신청 불허일 │근거 규정                                     │

│(외국명)│(외국 생년월일) │    │          │            │                                              │

├────┼────────┼──┼─────┼──────┼───────────────────────┤

│        │                │    │          │            │국적법 제12조,                                │

├────┤                │    │          │            │제14조의2                                     │

│        │                │    │          │            │                                              │

├────┴────────┴──┴─────┴──────┴───────────────────────┤

│1. 귀하의 국적이탈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상 요건(제12조, 제14조의2)을               │

│갖추지 못하여 불허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불허사유:                                                                                             │

│ □ 국적이탈허가 신청 요건                                                                                │

│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법령에 따른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

│  ? (부 또는 모의 영주목적 외국 체류)                                                                    │

│  ­ 부 또는 모가 신청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부 또는 모가 신청인의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외국 주소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상태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

│  ? (주된 생활근거) 외국 출생 이후 또는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

│  ? (정당한 사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

│있는 경우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2. 귀하가 이 불허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있습니다.                                                                                                 │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      │

│(http//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

│년     월      일                                                                                         │

│                                                                                                          │

│법 무 부 장 관                                                                                            │

│                                                                                                          │

└─────────────────────────────────────────────────────┘

별표 0021: 국적이탈신고 수리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1호서식] 

법 무 부┌───────────────────────────────────────────┐

│법무부 고시 제   호                                                                   │

│                                                                                      │

│국적이탈신고 수리 통지서                                                              │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 국적 │등록기준지│신고 수리일                 │

│(외국명)│(외국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적법」제14조에 따라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

│                                                                                      │

│                                                                                      │

│ ※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주요업무-국적            │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내 국번없이) 1345 / (해외) +82-2-6908-1345~6              │

│                                                                                      │

│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법 무 부 장 관                                                                        │

│                                                                                      │

└───────────────────────────────────────────┘

별표 0022: 국적이탈신고 반려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2호서식] 

법 무 부┌──────────────────────────────────────────────────┐

│국적이탈신고 반려 통지서                                                                            │

├────┬────────┬──┬─────┬──────┬────────────────────┤

│성명    │생년월일        │성별│등록기준지│신고 반려일 │근거 규정                               │

│(외국명)│(외국 생년월일) │    │          │            │                                        │

├────┼────────┼──┼─────┼──────┼────────────────────┤

│        │                │    │          │            │국적법 제12조,                          │

├────┤                │    │          │            │제14조                                  │

│        │                │    │          │            │                                        │

├────┴────────┴──┴─────┴──────┴────────────────────┤

│ 1. 귀하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제12조, 제14조)을       │

│갖추지 못하여 반려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반려사유 :                                                                                     │

│ □ 국적이탈신고 요건                                                                               │

│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법령에 따른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 가능                 │

│  ? (신고기간) 대한민국 국적법령에 따라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     │

│국적이탈신고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

│  ? (부 또는 모의 영주목적 외국 체류)                                                              │

│  ­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단 국적이탈 신고인의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출생 이후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이         │

│규정하는 체류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체류상태가 국적이탈 신고인의 출생 당시의 체류상태와          │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면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음)                       │

│  ­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

│경우                                                                                                │

│  ? (외국 주소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 가능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2. 귀하가 이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있습니다.                                                                                           │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

│    년     월      일                                                                               │

│                                                                                                    │

│법 무 부 장 관                                                                                      │

│                                                                                                    │

└──────────────────────────────────────────────────┘

별표 0023: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3호서식] 

┌─────────────────────────────────────────┐

│명예국민증 수여대장                                                               │

└─────────────────────────────────────────┘

┌──┬───┬───┬───┬──┬────┬──────┬────┬───┬──┐

│연번│수  여│성  명│국 적 │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 │주    소│연락처│비고│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24: 대한민국 귀화증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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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한민국 귀화증서   발급번호                                  ┃

┃                                                                        ┃

┃                                                                        ┃

┃                        ┌───────┐                              ┃

┃        성명 :          │사진          │                              ┃

┃                        │(3.5cmX4.5cm) │                              ┃

┃        성별 :          │              │                              ┃

┃        생년월일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원국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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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귀하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

┃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

┃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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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

┃            법무부장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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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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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모조지:180g/m2)                                              

별표 0025: 대한민국 국적회복증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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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국적회복증서   발급번호                              ┃

┃                                                                        ┃

┃                                                                        ┃

┃                        ┌───────┐                              ┃

┃        성명 :          │사진          │                              ┃

┃                        │(3.5cmX4.5cm) │                              ┃

┃        성별 :          │              │                              ┃

┃        생년월일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원국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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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귀하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

┃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

┃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

┃                                                                        ┃

┃                                                                        ┃

┃                                                                        ┃

┃            20  .  .  .                                                 ┃

┃                                                                        ┃

┃            법무부장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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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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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모조지:180g/m2)                                              

별표 0026: 삭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6호서식] 

별표 0027: 삭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7호서식] 

별표 0028: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소명 절차 안내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8호서식]

  법 무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소명 절차 안내                                                                       

───────────────────────────────────────────────────────────

     국적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예정된        │                                                                                                  │

│처분의 제목   │                                                                                                  │

├───────┼────┬────────────────────────────────────────────┤

│당사자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처분의 원인이 │                                                                                                  │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                                                                                                  │

│하는 내용     │                                                                                                  │

├───────┼─────────────────────────────────────────────────┤

│법적 근거     │「국적법」제21조(허가등의 취소)                                                                   │

│              │「국적법 시행령」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

├───────┼─────────────────────────────────────────────────┤

│소명 방법     │①직접 출석하여 소명                                                                              │

│              │② 서면으로 소명서 제출(사정이 있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

├───────┼─────────────────────────────────────────────────┤

│담당자 연락처 │법무부 국적과: 전화 02-2110-41**, 이메일 ***@korea.kr                                             │

└───────┴─────────────────────────────────────────────────┘

  ━━━━━━━━━━━━━━━━━━━━━━━━━━━━━━━━━━━━━━━━━━━━━━━━━━━━━━━━━  

    유 의 사 항                                                                                                       

  ─────────────────────────────────────────────────────────  

     1. 귀하는 소명 시 입증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서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출석하여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일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상기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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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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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표 0029: 출석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9호서식]

┌───────────────────────────────────────────┐

│ 발급번호 ND-00-    발급일 :                                                          │

│                                                                                      │

│                                                                                      │

│                                                                                      │

│                                                                                      │

│출  석  통  지  서                                                                    │

│                                                                                      │

│                                                                                      │

│                                                                                      │

│[국적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

│출석을 요구하오니 법무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

│요청자료, 그 외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허   │

│가의 취소」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자 : 법무부 국적과 ㅇㅇㅇ [☎ 02-2110-41**]                                   │

│? 아   래 ?                                                                         │

│┌────┬──┬─────┬───────────────────┐                │

││대상자  │성명│생년월일  │국적(원국적)                          │                │

││        │    │          │                                      │                │

││        ├──┴─────┼───────────────────┤                │

││        │대한민국 내 주소│전자우편(E-mail)                      │                │

││        │                ├───────────────────┤                │

││        │                │전화번호                              │                │

│├────┼────────┴───────────────────┤                │

││목적    │국적법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에 따른 소명의 기회 부여│                │

│├────┼────────────────────────────┤                │

││출석일시│                                                        │                │

│├────┼────────────────────────────┤                │

││출석장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

│├────┼────────────────────────────┤                │

││요청서류│                                                        │                │

│└────┴────────────────────────────┘                │

┝━━━━━━━━━━━━━━━━━━━━━━━━━━━━━━━━━━━━━━━━━━━┥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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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0: 소명조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0호서식]

  소 명 조 서                                                                                 

┏━━━━━━━━━┯━━━━━━━━━━━━━━━━━━━━━━━━━━━━━━━━━━━┓

┃제목              │                                                                      ┃

┠─────────┼──────┬────────────────────────────┨

┃담당 공무원       │소속        │                                                        ┃

┃                  ├──────┼────────────────────────────┨

┃                  │성명        │                                                        ┃

┠─────────┼──────┼┬────┬──────────────────────┨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

┃                  ├──────┼┼────┼──────────────────────┨

┃                  │직업        ││연락처  │                                            ┃

┃                  ├──────┼┴────┴──────────────────────┨

┃                  │주소        │                                                        ┃

┃                  ├──────┼────────────────────────────┨

┃                  │출석여부    │□ 출석  □ 불출석(사유 :              )                ┃

┠─────────┼──────┴────────────────────────────┨

┃소명의            │                                                                      ┃

┃일시 및 장소      │                                                                      ┃

┠─────────┼──────┬────────────────────────────┨

┃당사자의 진술내용 │진술 요지   │                                                        ┃

┃                  ├──────┼────────────────────────────┨

┃                  │제출된 증거 │                                                        ┃

┠─────────┴──────┴────────────────────────────┨

┃                                                                                          ┃

┃년       월       일                                                                      ┃

┃                                                                                          ┃

┃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진술인(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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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31: 국적취득신고 반려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1호서식]

법 무 부┌───────────────────────────────────────────────┐

│국적취득신고 반려 통지서                                                                      │

│                                                                                              │

│                                                                                              │

│                                                                                              │

│                                                                                              │

├────┬────┬──┬─────┬──────┬─────────────────────┤

│성명    │생년월일│성별│등록기준지│신고 반려일 │근거규정                                  │

│(외국명)│        │    │          │            │                                          │

├────┼────┼──┼─────┼──────┼─────────────────────┤

│        │        │    │          │            │                                          │

├────┴────┴──┴─────┴──────┴─────────────────────┤

│                                                                                              │

│1. 귀하의 국적취득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제3조 또는 제11조) │

│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반려사유 :                                                                                 │

│                                                                                              │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

│2. 귀하가 이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있습니다.                                                                                     │

│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

└───────────────────────────────────────────────┘

별표 0032: 국적보유신고 수리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2호서식]

법 무 부┌──────────────────────────────────────────────┐

│국적보유신고 수리 통지서                                                                    │

│                                                                                            │

├───┬────┬──┬─────┬────────────────────────────┤

│한국명│생년월일│성별│등록기준지│신고수리일                                              │

├───┤        │    │          │                                                        │

│외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국적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수리합니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

│사람은                                                                                      │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적선택의무가 있습니다.                      │

│                                                                                            │

│□ 국적선택 의무 기간                                                                       │

│? 여자 : 만 20세가 되기 전에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가 된    │

│후에 국적                                                                                   │

│  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

│? 남자 :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

│이내에                                                                                      │

│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

│※ (참고사항) 국적선택 기간을 도과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되며,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

│□ 국적선택의 방법                                                                          │

│? 국적법 제1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선택                                                   │

│-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

│   서약”을 하는 경우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

│?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                                                   │

│-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

│있습니다.                                                                                   │

│   (단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     │

│가능)                                                                                       │

│                                                                                            │

│※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주요업무-국적                  │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광장-국적/귀화 안내                       │

│    외국인종합안내전화 : (국내 국번없이) 1345 / (해외) +82-2-6908-1345~6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

└──────────────────────────────────────────────┘

별표 0033: 국적보유신고 반려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3호서식]

법 무 부┌───────────────────────────────────────────────────┐

│국적보유신고 반려 통지서                                                                              │

│                                                                                                      │

│                                                                                                      │

│                                                                                                      │

│                                                                                                      │

├──┬────┬─┬─────┬──────┬────────────────────────────┤

│성명│생년월일│성│등록기준지│신고 반려일 │근거규정                                                │

│    │        │별│          │            │                                                        │

├──┼────┼─┼─────┼──────┼────────────────────────────┤

│    │        │  │          │            │                                                        │

│    │        │  │          │            │                                                        │

├──┴────┴─┴─────┴──────┴────────────────────────────┤

│                                                                                                      │

│1. 귀하의 국적보유 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하는 국적법상 국적보유신고 요건(제15조제2항)          │

│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반려사유 :                                                                                         │

│                                                                                                      │

│□ 국적보유신고                                                                                       │

│? (대상)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               │

│*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          │

│는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

│취득하게 된 자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그 미성년            │

│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                                                                                                      │

│? (신고기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

│2. 귀하가 이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

└───────────────────────────────────────────────────┘

별표 0034: 국적상실신고 반려 통지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4호서식]

법 무 부┌──────────────────────────────────────────────┐

│국적상실신고 반려 통지서                                                                    │

│                                                                                            │

│                                                                                            │

│                                                                                            │

│                                                                                            │

├────┬────┬──┬─────┬──────┬────────────────────┤

│성명    │생년월일│성별│등록기준지│신고 반려일 │근거규정                                │

│(외국명)│        │    │          │            │                                        │

├────┼────┼──┼─────┼──────┼────────────────────┤

│        │        │    │          │            │                                        │

├────┴────┴──┴─────┴──────┴────────────────────┤

│                                                                                            │

│1. 귀하의 국적상실신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반려사유 :                                                                               │

│                                                                                            │

│                                                                                            │

│※ 국적법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국적법" 검색                              │

│                                                                                            │

│2. 귀하가 이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있습니다.                                                                                   │

│                                                                                            │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90일 이내 │                              │

│├──────────────┼────────┼─────┤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                              │

│                                                                                            │

│    년      월      일                                                                      │

│                                                                                            │

│ 법 무 부 장 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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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5. 5.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6. 5.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7. 9.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7. 12.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 3. 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 3.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 4.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 8.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 9.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 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 7. 1.이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5.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 8.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6.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 1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9. 4.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2.2.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1.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1.15.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524', '20060509', '20070903', '20071218', '20080303', '20080325', '20080418', '20080821', '20080905', '20090601', '20090831', '20091217', '20100701', '20110106', '20110201', '20110719', '20131001', '20140501', '20150527', '20150806', '20161021', '20181218', '20190416', '20201229', '20220125', '20221228', '20240109', '20250301'] (공포번호: ['725', '752', '780', '784', '789', '791', '793', '806', '807', '853', '897', '916', '936', '965', '969', '982', '1028', '1055', '1092', '1094', '1131', '1201', '1218', '1271', '1287', '1311', '1335',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