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2, 시행일자=201912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2
발령번호: 766
시행일자: 2019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전산기 및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2. "운영기관"이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조회하는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연합회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말한다.4. "이용자"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5. "전산자료"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6.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7. "프로그램"이란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된 컴퓨터 명령어를 말한다.8. "단말기"란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9.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관리"란 시·도,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적용한다.', '        제2장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관리시스템 구축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리시스템의 중요 변경 사항2.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5조(장애상황 기록)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고, 장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등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신설·변경·삭제(이하 "변경"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변경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운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관리시스템 이용기관 및 이용자 관리', '제8조(관리시스템 이용기관) ①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여객법 제22조 및 제27조, 화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2.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3.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 또는 자료 조사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업무②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등) ① 이용기관의 장은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 및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이용(신규·변경·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관별 이용자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시스템 이용 제한)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시스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이용기관이 관리시스템을 재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전산자료 관리', '제11조(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규정된 자료를 관련기관에서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생성되는 전산자료는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수종사자 자료 수집)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 또는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 화물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자료 수정)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백업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의 활용 및 제공 등', '제15조(정보 이용 및 제공 범위) ① 이용기관 및 운영기관(이하 "이용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여객법 및 화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및 화물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가공하여 이용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운수종사자 명단 통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제27조제2항 및 화물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을 운송사업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직접 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게 할 수 있다.② 운송사업자는 전자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① 여객법 제27조 및 화물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고현황 등을 통보받은 시·도, 시·군·구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위반자 및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을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도, 시·군·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해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입·퇴사 기록 확인서 발급) 이용기관의 장은 폐업한 운수업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운수종사자의 정보 제공) ①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채용 예정 포함) 또는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장 관리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제19조(관리시스템 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각 이용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한정되도록 관리시스템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단말기 보안) 이용기관 등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2. 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 설정)3. 운영체계(OS) 등 최신 버전 업데이트4. 부팅시 비밀번호 설정', '제21조(자료 보안 등)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이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관리시스템 등의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 마다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교육) 이용기관 등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보안사고 예방과 이용자의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점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리시스템 이용권한(제8조제2항 관련)

[별표 1]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리시스템 이용권한(제8조제2항 관련)

┌──────┬─────────────────────────────────┐

│기관명      │이용권한                                                          │

├──────┼─────────────────────────────────┤

│국토교통부  │1.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한 전체 자료          │

├──────┼─────────────────────────────────┤

│한국교통    │1. 여객법 제22조 및 제27조, 여객규칙 제44조의4 및 제58조의3,      │

│안전공단    │화물법 제10조의2 및 화물규칙 제20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

│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

│            │2.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

│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

│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 수행을 위한 자   │

│            │료                                                                │

├──────┼─────────────────────────────────┤

│시?도 및   │1. 여객법 제22조 및 여객규칙 제44조의4에 따른 운수종사자 현황     │

│시?군?구  │통보 업무에 관련된 자료                                           │

│            │2.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

│            │관리를 위한 자료                                                  │

│            │3. 여객법 제25조 및 화물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

│            │관리를 위한 자료                                                  │

│            │4. 여객법 제27조제2항 및 화물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여객   및 화│

│            │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한 자료 및 행정처분 결과 입력 자료        │

│            │5. 기타 지역 교통안전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                     │

├──────┼─────────────────────────────────┤

│연합회,     │1. 여객규칙 제44조의4제1항, 화물규칙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에      │

│조합 및 협회│따라 소속 운수업체 및 운전자 현황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

│            │자료                                                              │

│            │2. 오류 전산자료 수정 및 입력 현황 등 확인(소속 운송사업자로 한정)│

│            │3. 기타 소속 운송사업자 지원 및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자료         │

├──────┼─────────────────────────────────┤

│운송사업자  │1. 여객규칙 제44조의4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당    │

│            │소속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자료 입력 또는 입력 내용 확인          │

│            │2. 여객법 제27조제2항 및 여객규칙 제58조의3제2항, 화물법 제       │

│            │10조의2제3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속 운수종           │

│            │사자중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확인                                  │

├──────┼─────────────────────────────────┤

│연수기관    │1. 여객규칙 제44조의4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및 관리업       │

│            │무 수행을 위한 자료                                               │

└──────┴─────────────────────────────────┘

별표 0001: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확││                                  │

│                                │인├┼─────────────────┤

│                                │  ││                                  │

├─────┬──────────┴─┴┴─────────────────┤

│발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복구 일시 │       년      월     일    시   분(총 복구 소요시간 :     분)│

├─────┼───────────────────────────────┤

│발생 내용 │                                                              │

├─────┼───────────────────────────────┤

│복구 내용 │                                                              │

└─────┴───────────────────────────────┘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표 0002: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제6조제2항 관련)

┌───────┬─────────────────────────────┐

│요청내용      │ □ 신규개발      □ 변경           □ 삭제               │

├─┬─────┼─────────────────────────────┤

│요│프로그램명│                                                          │

│청├─────┼─────────────────────────────┤

│내│요청내용  │                                                          │

│용├─────┼─────────────────────────────┤

│  │사유      │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 │

│2항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신설?변경?삭제를 요청합니다.        │

│                                                                          │

│20  .   .                                                                 │

│                                                                          │

│                                 요청기관명 :               (직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표 0003: 관리시스템 이용(신규·변경·말소)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관리시스템 이용(신규?변경?말소)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관리시스템 이용자 신규?변경?말소 신청                     │

├───────┼┬┬┬───────────────────────────┤

│이용자 명     ││││                                                      │

├───────┼┼┼┼───────────────────────────┤

│생 년 월 일   ││││                                                      │

├───────┼┼┼┼───────────────────────────┤

│ID            ││││                                                      │

├───────┼┼┼┼───────────────────────────┤

│MAC Address   ││││                                                      │

├───────┼┼┼┼───────────────────────────┤

│휴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이메일주소    ││││                                                      │

├───────┼┼┼┼───────────────────────────┤

│비   고       ││││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이용(신규?변경?삭제)을 신청합니다.                 │

│                                                                            │

│20  .   .                                                                   │

│                                                                            │

│                                 요청기관명 :               (직인)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주1) 신규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첨부.                         │

│    2) MAC Address는 조합?협회?연합회 및 연수기관만 작성.                 │

└──────────────────────────────────────┘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표 0004: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서   약   서                                                                                        │

│                                                                                                    │

│  본인           은(는)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아래의 내용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또는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법적 및 보안상의 책임은                 │

│본인의 과실로 인정합니다.                                                                           │

│                                                                                                    │

│  [서약내용]                                                                                        │

│ 가. 운수종사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유출되지             │

│않도록 관리한다.                                                                                    │

│ 나. 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기적               │

│으로 변경한다.                                                                                      │

│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

│                      주       소   :                                                               │

│                                                                                                    │

│                      생 년 월 일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

│이사장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제13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제13조제3항 관련)

┌────┬────┬┬──────┐

│기본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

│        ├────┼┼──────┤

│        │소속회사││-           │

└────┴────┴┴──────┘

┌─────────────────────────────────────┐

│수 정 요 청 내 용                                                         │

├────┬────────────────────────────────┤

│변경내용│┌──┬───┬───┐                                        │

│        ││구분│변경전│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3 │

│항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

└─────────────────────────────────────┘

20  .   .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요  청  기  관  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표 0006: 운수종사자 입·퇴사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운수종사자 입?퇴사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조합        │업체명│입사일자      │퇴사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운수종사자 입?                          

  퇴사 기록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                                                                                        

  발급기관 :              발급자 :                                                                                        

─────────────────────────────────────────────────────────────

━━━━━━━━━━━━━━━━━━━━━━━━━━━━━━━━━━━━━━━━━━━━━━━━━━━━━━━━━━━━━

  유 의 사 항                                                                                                             

─────────────────────────────────────────────────────────────

  * 위 자료는 운수단체(버스?택시?개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던 전국자동차운송사업전산관리소 청산(‘08.11.20.) 후 교통안  

  전공단으로 인계한 자료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운수업체(운수종사자)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 조회한 것으로 실제 근무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며, 운수업체 등에서 입?퇴사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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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제18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제18조제2항 관련)

  ①성 명         :              (서명)   ③자택전화  :   

  ②주민등록번호  :                       ④휴대전화  :   

   상기명 본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 운수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귀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로 발생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정보제공 운수업체]

  운수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0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정보제공 내역]                                                                   │

│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수회사별 입?퇴사 일자 자료                               │

│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전체 자료                         │

│ ? 운전정밀검사 수검 이력 전체 자료                                                │

│ ? 체험교육 및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 자료(교육 기간 등)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2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료                                    │

│ ? 운수종사자격증 취득 내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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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표 0008: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제18조제3항 관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1. 입?퇴사 이력]

┌──┬───┬────┬────┬──┐

│조합│업체명│입사일자│퇴사일자│비고│

├──┼───┼────┼────┼──┤

│    │      │        │        │    │

├──┼───┼────┼────┼──┤

│    │      │        │        │    │

└──┴───┴────┴────┴──┘

[2.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

│발생일자│구분│벌점│사망│중상│경상│부상│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

└────┴──┴──┴──┴──┴──┴──┴────┘

[3. 운전정밀검사 이력]

┌────┬────┬────┬────┐

│수검장소│검사일자│검사구분│종합판정│

├────┼────┼────┼────┤

│        │        │        │        │

├────┼────┼────┼────┤

│        │        │        │        │

└────┴────┴────┴────┘

[4.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력]

┌────┬────┬────┬────┬────┬────┐

│자료구분│면허종류│취득일자│정지기간│취소일자│철회일자│

├────┼────┼────┼────┼────┼────┤

│        │        │        │        │        │        │

├────┼────┼────┼────┼────┼────┤

│        │        │        │        │        │        │

└────┴────┴────┴────┴────┴────┘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취득 이력]

┌────┬────┬─────┐

│취득일자│취소여부│자격증번호│

├────┼────┼─────┤

│        │        │          │

└────┴────┴─────┘

 [6. 택시운송자격증 취득 사항]

┌────┬────┬─────┐

│취득일자│취소여부│자격증번호│

├────┼────┼─────┤

│        │        │          │

└────┴────┴─────┘

 [7. 버스운전자격증 취득 사항]

┌────┬────┬─────┐

│취득일자│취소여부│자격증번호│

├────┼────┼─────┤

│        │        │          │

└────┴────┴─────┘

[8.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이력]

┌────┬────┬────┬────┐

│교육기간│수료일자│수료여부│교육과정│

├────┼────┼────┼────┤

│        │        │        │        │

├────┼────┼────┼────┤

│        │        │        │        │

└────┴────┴────┴────┘

20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발급기관 :                , 발급자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3 │

│항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발급합니다.       │

└─────────────────────────────────────┘

* 위 자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전산자료이며, 해당 자료는 각 기관에서 자료 수집 및 통합 작업으로 인하여 발급시점에 따라 실제 자료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9', '20120402', '20130417', '20140728', '20150205', '20160408', '20171229', '20191212'] (공포번호: ['2011-483', '2012-143', '2013-26', '2014-462', '2015-65', '2016-192', '2017-1038',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