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02, 시행일자=20230202,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02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230202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는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2. "입주후보자"는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퇴거"는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4. "독신자"는 생활근거지가 목포시 이외 지역 연고자로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및 계약직 직원 중 독신자로 한다.', '제4조(입주자 결정)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서무)에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를 결정한다.③ 입주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1. 입주신청일 빠른 자2. 동일 직급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장기 근무자', '제5조(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수요가 발생하여 직원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2년 이상 장기입주자 중 퇴거자를 결정한다.', '제6조(퇴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3조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3. 관리자의 정당한 감독 지시사항에 불응한 자4. 고의로 직원숙소의 비품 등을 손상한 자', '제7조(관리자 지명) 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직원숙소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직원숙소담당자를 관리자 업무 대행으로 지명한다.',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직원숙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입주후보자 및 입주자 명부 관리(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2. 입주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물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및 확인3. 제6조 위반자에 대한 퇴거명령 및 불응자에 대한 조치4. 기타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기록유지', '제9조(관리운영)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직원숙소 입ㆍ퇴거에 대한 사전협의2. 관리비 및 숙소관리에 관한 제반사항3.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항 사항 등',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직원숙소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입주자는 직원숙소를 변경ㆍ개조 할 수 없으며 변경ㆍ개조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직원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개인 부담한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전기, 상ㆍ하수도 요금, 시청료 등)2. 직원숙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관리비 등 기타 비용⑤ 입주자가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공용비품의 점검) ① 관리자는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재물조사에서 발견된 손실 및 파손된 비품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게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제6조에 근거하여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리 등) ① 개인이 사용하는 비품의 경미한 수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공용비품 및 소규모 시설 수리의 경우는 입주자가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규모가 클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중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장의 지시에 의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원숙소 입주(퇴거)신청서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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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계  장│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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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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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입주(퇴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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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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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            ┃

┠────┼────┼─────┼──────┨

┃성    명│        │전입일자  │            ┃

┠────┼────┤(퇴거일자)│            ┃

┃생년월일│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인)┃

┃                                            ┃

┣━━━━━━━━━━━━━━━━━━━━━━┫

┃숙 소 현 황                                 ┃

┃?입주(퇴거)숙소 :     아파트     동      호┃

┃                                            ┃

┃?입주일(퇴거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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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원숙소 입주후보자명부

[별지 제2호]

직원숙소 입주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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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월일│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최  초│전입일│연고지│입주  │비고│

│    │    │    │    │    │        │임용일│      │      │희망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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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직원숙소 입주자명부

[별지 제3호]

직원숙소 입주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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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분류│숙소명│동호수│정원│현원│입주자현황                              │비고│

│    │    │      │      │    │    ├──┬──┬──┬───┬───┬───┤    │

│    │    │      │      │    │    │소속│직급│성명│연고지│입주일│퇴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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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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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개정전 입주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제3조 (훈령의 폐지) 서해어업관리단 훈령 제37호 "직원숙소운영규정"은 동 규칙제정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2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 2.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6', '20190219', '20230202'] (공포번호: ['6', '53',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