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9,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9
발령번호: 2025-12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영향평가’란 기후ㆍ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ㆍ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ㆍ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의 시행,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2.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3.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③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5조(기후변화 실태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② ', '제6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② ', '제7조(조사ㆍ평가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항별로 소속기관을 조사ㆍ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기상ㆍ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ㆍ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농업과학원.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식량과학원.3. 원예ㆍ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4. 축산ㆍ목초ㆍ사료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축산과학원.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ㆍ평가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 후 3년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5-12호(2025.5.9)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3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평가 기준」의 개정)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 세부항목

[별표 1]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 세부항목

┌───────┬────────┲━━━━━━━━━━━━━━━━━━━━━━━━━━━┱──────┐

│분야          │지표            ┃실태조사                                              ┃실태조사    │

│              │                ┠───────────┬───────┬───────┨기관        │

│              │                ┃대상                  │공간범위      │시기, 주기    ┃            │

├───────┼────────╀───────────┼───────┼───────╀──────┤

│기상·기후    │기후변화량      │온도, 강수량, 일조    │시군(구)      │연중, 1년     │농과원      │

│이상변화      ├────────┼───────────┼───────┼───────┼──────┤

│              │이상기상 발생   │고온, 저온, 다조,     │시군(구)      │연중, 1년     │농과원      │

│              │횟수            │과조, 다우, 과우      │              │              │            │

├───┬───┼────────┼───────────┼───────┼───────┼──────┤

│적지  │식량, │기후생산력지수  │벼                    │시군(구)      │재배기간,     │농과원      │

│및    │원예  │                │                      │              │1년           │            │

│생산  │      ├────────┼───────────┼───────┼───────┼──────┤

│성    │      │최적출수기      │벼                    │시군(구)      │재배기간,     │식량원      │

│변화  │      │                │                      │              │5년           │            │

│      │      ├────────┼───────────┼───────┼───────┼──────┤

│      │      │작물 적지       │맥류(보리, 밀)        │시군(구)      │재배기간,     │식량원      │

│      │      │한계선 이동     │                      │              │5년           │            │

│      │      │                ├───────────┼───────┼───────┼──────┤

│      │      │                │과수, 채소, 특작      │시군(구)      │재배기간,     │원예원      │

│      │      │                │                      │              │5년           │            │

│      │      │                ├───────────┼───────┼───────┼──────┤

│      │      │                │목초(북방형목초)      │시군(구)      │재배기간,     │축산원      │

│      │      │                │동계사료작물(이탈리안 │              │5년           │            │

│      │      │                │라이그라스)           │              │              │            │

│      │      ├────────┼───────────┼───────┼───────┼──────┤

│      │      │적응-비적응     │벼,밭작물             │벼 :          │재배기간,     │식량원      │

│      │      │생산성 변화율   │(신품종/기존품종)     │위치고정      │1년           │            │

│      │      │                │                      │4곳           │              │            │

│      │      │                │                      │밭작물 :      │              │            │

│      │      │                │                      │위치고정      │              │            │

│      │      │                │                      │2곳           │              │            │

│      │      │                ├───────────┼───────┼───────┼──────┤

│      │      │                │과수,채소             │위치고정      │재배기간,     │원예원      │

│      │      │                │(신품종/기존품종      │2곳           │1년           │            │

│      │      │                │또는 대표품종)        │              │              │            │

│      │      ├────────┼───────────┼───────┼───────┼──────┤

│      │      │저온요구도      │보리, 밀              │시군(구)      │겨울기간,     │식량원      │

│      │      │                │                      │              │1년           │            │

│      │      │                ├───────────┼───────┼───────┼──────┤

│      │      │                │온대과수(사과 등)     │시군(구)      │겨울기간,     │원예원      │

│      │      │                │                      │              │1년           │            │

│      │      ├────────┼───────────┼───────┼───────┼──────┤

│      │      │기후신품종      │벼(기후신품종)        │시군(구)      │재배기간,     │지원국/식량 │

│      │      │재배면적율      │                      │              │1년           │원          │

│      │      │                ├───────────┼───────┼───────┼──────┤

│      │      │                │아열대작물(망고 등)   │시군(구)      │재배기간,     │지원국      │

│      │      │                │                      │              │1년           │            │

│      │      ├────────┼───────────┼───────┼───────┼──────┤

│      │      │작물 피해면적   │식량, 원예특용작물    │시도          │연중, 1년     │지원국      │

│      ├───┼────────┼───────────┼───────┼───────┼──────┤

│      │축산  │가축스트레스지수│젖소, 한우, 돼지, 닭  │시군(구)      │사육기간,     │축산원      │

│      │      │                │                      │              │1년           │            │

│      │      ├────────┼───────────┼───────┼───────┼──────┤

│      │      │가축생산성변화량│젖소, 한우, 돼지, 닭  │시군(구)      │사육기간,     │축산원      │

│      │      │                │                      │              │1년           │            │

│      │      ├────────┼───────────┼───────┼───────┼──────┤

│      │      │가축 피해규모   │가축                  │시군(구)      │사육기간,     │축산원      │

│      │      │                │                      │              │1년           │            │

├───┴───┼────────┼───────────┼───────┼───────┼──────┤

│돌발 및 외래  │비래해충        │애멸구, 벼멸구,       │위치고정      │6~7월, 1년    │지원국/농과 │

│병해충·잡초  │비래밀도 및     │흰등멸구              │40곳          │              │원          │

│이상 발생     │벼줄무늬잎마름병│                      │(발생면적은   │              │            │

│및 피해       │(RSV) 보독률    │                      │시군)         │              │            │

│              ├────────┼───────────┼───────┼───────┼──────┤

│              │남방계해충      │썩덩나무노린재,       │시군(구)      │7, 9월, 1년   │지원국/농과 │

│              │발생량          │담배거세미나방        │              │              │원          │

│              ├────────┼───────────┼───────┼───────┼──────┤

│              │돌발병해충      │벼도열병,             │시군(구)      │재배기간,     │지원국/농과 │

│              │발생량          │고추탄저병,           │              │1년           │원          │

│              │                │미국선녀벌레          │              │              │            │

│              ├────────┼───────────┼───────┼───────┼──────┤

│              │외래 및 주요    │동계밭잡초,           │시군(구)      │3~5월(동계),  │농과원      │

│              │잡초 발생       │하계밭잡초, 논잡초    │              │6~10월(하계,  │            │

│              │                │                      │              │논), 1년      │            │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초본류, 거미류,       │위치고정 3곳  │연중, 1년     │농과원      │

│및 생물계절   │                │곤충류                │이상          │              │            │

│변화          │                │                      │(생물군별)    │              │            │

│              ├────────┼───────────┼───────┼───────┼──────┤

│              │생물계절        │초본류, 양서류,       │위치고정 3곳  │연중, 1년     │농과원      │

│              │                │거미류, 곤충류        │이상          │              │            │

│              │                │                      │(생물군별)    │              │            │

│              │                ├───────────┼───────┼───────┼──────┤

│              │                │꿀벌(꿀생산량 포함),  │위치고정      │연중, 1년     │농과원      │

│              │                │아까시나무            │4곳           │              │            │

├───────┼────────┼───────────┼───────┼───────┼──────┤

│기타          │토양침식위험성  │농경지(밭, 과수원)    │위치고정      │연중, 1년     │농과원      │

│(환경영향)    ├────────┼───────────┼───────┼───────┼──────┤

│              │양분유출        │농경지(논, 밭)        │시군(구)      │연중, 1년     │농과원      │

│              ├────────┼───────────┼───────┼───────┼──────┤

│              │농업용수 수질   │하천수                │위치고정      │연중, 1년     │농과원      │

│              │                │                      │300곳         │              │            │

└───────┴────────┴───────────┴───────┴───────┴──────┘

 *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표별로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별표 0002: 삭제

[별표 2] 

별표 0003: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세부항목

[별표 3]

"기후변화 영향ㆍ취약성평가" 기준 세부항목

┌───────┬────────┲━━━━━━━━━━━━━━━━━━━━━━━━━━━━━━━━┱────┐

│분야          │지표            ┃영향·취약성 평가                                               ┃평가기관│

│              │                ┠──────────┬───────┬───────┬─────┨        │

│              │                ┃대상                │기준년도,     │영향평가      │취약성평가┃        │

│              │                ┃                    │기준값        │              │(○, ×)  ┃        │

├───────┼────────╀──────────┼───────┼───────┼─────╀────┤

│기상·기후    │기후변화량      │온도, 강수량, 일조  │기후 평년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이상변화      │                │                    │(‘91~’20)   │              │          │        │

│              ├────────┼──────────┼───────┼───────┼─────┼────┤

│              │이상기상        │고온, 저온, 다조,   │기후 평년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              │발생 횟수       │과조, 과우, 다우    │(‘91~’20)   │              │          │        │

├───┬───┼────────┼──────────┼───────┼───────┼─────┼────┤

│적지  │식량, │기후생산력 지수 │벼                  │기후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및    │원예  │                │                    │평년          │              │          │        │

│생산  │      │                │                    │(‘91~’20)   │              │          │        │

│성    │      ├────────┼──────────┼───────┼───────┼─────┼────┤

│변화  │      │최적출수기      │벼                  │10년          │분석값/기준값 │×        │식량원  │

│      │      │                │                    │한계선        │              │          │        │

│      │      │                │                    │(‘06~’15)   │              │          │        │

│      │      ├────────┼──────────┼───────┼───────┼─────┼────┤

│      │      │작물 적지       │맥류(보리, 밀)      │10년          │분석값/기준값 │×        │식량원  │

│      │      │한계선 이동     │                    │한계선        │              │          │        │

│      │      │                │                    │(‘06~’15)   │              │          │        │

│      │      │                ├──────────┼───────┼───────┼─────┼────┤

│      │      │                │과수, 채소, 특작    │10년          │분석값/기준값 │×        │원예원  │

│      │      │                │                    │한계선        │              │          │        │

│      │      │                │                    │(‘06~’15)   │              │          │        │

│      │      │                ├──────────┼───────┼───────┼─────┼────┤

│      │      │                │목초(북방형목초)    │10년          │분석값/기준값 │×        │축산원  │

│      │      │                │동계사료작물(이탈   │재배적지      │              │          │        │

│      │      │                │리안 라이그라스)    │(‘06~’15)   │              │          │        │

│      │      ├────────┼──────────┼───────┼───────┼─────┼────┤

│      │      │적응-비적응     │벼, 밭작물          │10년 수량     │신품종-기존   │×        │식량원  │

│      │      │생산성 변화율   │(신품종/기존품종)   │(‘06~’15)   │품종 차이     │          │        │

│      │      │                ├──────────┼───────┤              ├─────┼────┤

│      │      │                │과수, 채소          │10년 수량     │              │×        │원예원  │

│      │      │                │(신품종/ 기존품종   │(‘06~’15)   │              │          │        │

│      │      │                │또는 대표품종)      │              │              │          │        │

│      │      ├────────┼──────────┼───────┼───────┼─────┼────┤

│      │      │저온요구도      │보리, 밀            │10년(‘06~’1 │분석값/기준값 │×        │식량원  │

│      │      │                │                    │5),           │              │          │        │

│      │      │                │                    │춘화일수      │              │          │        │

│      │      │                ├──────────┼───────┤              ├─────┼────┤

│      │      │                │온대과수            │5년(‘16~’20)│              │×        │원예원  │

│      │      │                │(사과 등)           │, 저온값      │              │          │        │

│      │      ├────────┼──────────┼───────┼───────┼─────┼────┤

│      │      │기후신품종      │벼(기후신품종)      │2015년,       │신품종면적/   │×        │지원국/ │

│      │      │재배면적율      │                    │면적          │기존품종식부  │          │식량원  │

│      │      │                ├──────────┼───────┤면적          ├─────┼────┤

│      │      │                │아열대작물(망고 등) │2015년,       │              │×        │지원국  │

│      │      │                │                    │면적          │              │          │        │

│      │      ├────────┼──────────┼───────┼───────┼─────┼────┤

│      │      │작물 피해면적   │식량, 원예 특용작물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지원국  │

│      │      │                │                    │(’16~’20)   │              │          │        │

│      ├───┼────────┼──────────┼───────┼───────┼─────┼────┤

│      │축산  │가축스트레스지수│젖소, 한우, 돼지,   │10년          │분석값/기준값 │×        │축산원  │

│      │      │                │닭                  │평균          │              │          │        │

│      │      │                │                    │(‘06~’15)   │              │          │        │

│      │      ├────────┼──────────┼───────┼───────┼─────┼────┤

│      │      │가축생산성      │젖소, 한우, 돼지,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축산원  │

│      │      │변화량          │닭                  │(‘16~’20)   │              │          │        │

│      │      ├────────┼──────────┼───────┼───────┼─────┼────┤

│      │      │가축, 초지 피해 │가축, 북방형목초,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축산원  │

│      │      │규모(면적)      │이탈리안라이그라스  │(’16~’20)   │              │          │        │

├───┴───┼────────┼──────────┼───────┼───────┼─────┼────┤

│돌발 및       │비래해충        │애멸구, 벼멸구,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지원국/ │

│외래          │비래밀도 및     │흰등멸구            │(‘16~’20)   │              │          │농과원  │

│병해충·잡초  │벼줄무늬잎마름병│                    │              │              │          │        │

│이상 발생     │(RSV)보독률     │                    │              │              │          │        │

│및 피해       ├────────┼──────────┼───────┼───────┼─────┼────┤

│              │남방계해충      │썩덩나무노린재,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              │발생량          │담배거세미나방      │(‘16~’20)   │              │          │        │

│              ├────────┼──────────┼───────┼───────┼─────┼────┤

│              │돌발병해충      │벼도열병,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지원국/ │

│              │발생량          │고추탄저병,         │(‘16~’20)   │              │          │농과원  │

│              │                │미국선녀벌레        │              │              │          │        │

│              ├────────┼──────────┼───────┼───────┼─────┼────┤

│              │외래 및 주요    │실태조사 기준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              │잡초 발생       │우점도 상위 5종     │(‘20~’24)   │              │          │        │

│              │                │(동계, 하계, 논잡초)│              │              │          │        │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초본류, 거미류,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및            │                │곤충류              │(’16~’20)   │              │          │        │

│생물계절      ├────────┼──────────┼───────┼───────┼─────┼────┤

│변화          │생물계절        │초본류, 양서류,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              │                │거미류, 곤충류      │(’16~’20)   │              │          │        │

│              │                ├──────────┼───────┼───────┼─────┼────┤

│              │                │꿀벌(꿀생산량 포함),│2019년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              │                │아까시나무          │평균          │              │          │        │

├───────┼────────┼──────────┼───────┼───────┼─────┼────┤

│기타          │토양침식위험성  │농경지              │기후 평년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환경영향)    │                │(밭, 과수원)        │(‘91~’20)   │              │          │        │

│              ├────────┼──────────┼───────┼───────┼─────┼────┤

│              │양분유출        │농경지(논, 밭)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              │                │                    │(’16~’20)   │              │          │        │

│              ├────────┼──────────┼───────┼───────┼─────┼────┤

│              │농업용수        │하천수              │5년 평균      │분석값/기준값 │○        │농과원  │

│              │수질            │                    │(’16~’20)   │              │          │        │

└───────┴────────┴──────────┴───────┴───────┴─────┴────┘

 *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표별로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별표 0004: 삭제

[별표 4]  

별표 0001: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 개요

┏━━━━┯┯━━━━┯┓

┃지표명  ││조사분야│┃

┠────┼┼────┼┨

┃조사대상││조사시기│┃

┠────┼┼────┼┨

┃조사공간││조사기관│┃

┃범위    ││        │┃

┗━━━━┷┷━━━━┷┛

2. 표준 조사항목

 가. 조사위치 : 주소(지번 포함), GPS(위도, 경도), 지도(남한상세지도에 위치표시)

 나. 조사방법 : 조사 대상별로 필수조사 항목 프로토콜 기재 또는 기존 표준조사법은 인용 문헌 표시

 다. 자료생산방법 : 직접조사, 간접조사(제공기관), 기타(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출처 기입)

3. 조사 결과

 가. 직접조사의 필수항목은 한글형식으로 요약하고, Raw data는 엑셀형식(수치) 및 사진으로 DB구축하여 메모 보고 또는 공문

 나. 간접조사의 필수항목은 한글형식으로 요약하고, 수집된 원본자료는 file형태로 메모 보고 또는 공문 

4. 종합의견 : 총평, 요약, 개선사항, 특이사항 등

별표 0002: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

1. 평가 개요

┏━━━━┯┯━━━━━┯┓

┃지표명  ││평가분야  │┃

┠────┼┼─────┼┨

┃평가대상││기준년도, │┃

┃        ││기준값    │┃

┠────┼┼─────┼┨

┃평가공간││평가기관  │┃

┃범위    ││          │┃

┗━━━━┷┷━━━━━┷┛

2. 영향 및 취약성평가 방법

  가. 영향평가 : 조사 대상에 대한 영향평가 방법(수식)을 기재하고, 평가방법이 개선되면 과거 지표값도 재산정

  나. 취약성평가 : 조사 대상에 대한 취약성평가 방법(수식)을 기재하고, 평가방법이 개선되면 과거 지표값도 재산정

3. 평가 결과

  가. 영향평가 :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5년 후마다 변화된 차이값을 평가

  나. 취약성평가 : 영향평가에서 산출된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개발기술 및 정책대안 평가

4. 종합 의견 : 총평, 요약, 개선사항, 특이사항 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7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8개 농촌진흥청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고시)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3개 농촌진흥청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1', '20200701', '20220301', '20220812', '20250314', '20250509'] (공포번호: ['2016-16', '2020-17', '2022-3', '2022-21', '2025-7',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