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26, 시행일자=2025032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26
발령번호: 976
시행일자: 2025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 및 절차)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2.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구매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5,000만불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의 존립이 불확실한 경우의 계약 관련 사항3.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핵심기술 소요결정(안)(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나. 시제품 제작비용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소요군 제공 승인다.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규모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반복ㆍ계속사업 등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불필요한 사항라. 무기체계의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 및 수정마.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중 전력화지원요소 수정바. 함정건조기본지침서사. 함수품 목록 확정아. 경미한 성능개량자. 차. 조달계획 및 조달집행 관련 사항카. 업체ㆍ생산 정비능력에 관한 사항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파.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하. 거. 너. 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러.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일반사항머. 선행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버. 목표양산단가관리에 관한 사항서.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건제기 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를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반영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과ㆍ팀장)이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장(과ㆍ팀장)이 직접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이 안건 제기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각 분야별 구성 및 주관부서ㆍ심의대상은「별표 1」과 같다.', '제4조(위원장)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소관 국ㆍ부ㆍ단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국방부, 합참 및 각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장2. 방위사업청 관련 팀ㆍ과장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4.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5. 기타 관계기관 부서장 등② 각 실무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실무위원회의 성격 및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20%이상은 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고,「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1.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에 적합한 대상자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2.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완료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추천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음으로써 결과를 확정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동조 제6항,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내부위임한다.⑥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실무위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한다.③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 외부참석자에 대한 행정조치, 위원회 진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④ 간사는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출석 및 배석) ① 실무위원회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 개최 전까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② 안건과 관련된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포함),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후 실무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절차) ① 안건제기 부서의 장(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②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⑤ 심의결과는 실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분과위원회 보고 및 심의ㆍ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⑥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정에서 분과위원회 심의시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고려요소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의결시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절차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⑧ 실무위원회 회의 간 토의된 사항 중 실무위원회 종료 후 미결ㆍ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간사 책임 하에 검토ㆍ수정 후 관련 위원에게 통보한다.⑨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청 및 협조) 안건 제기부서는 각 위원으로부터 해당 분야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서약제 및 비밀준수) ① 법 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시 임명ㆍ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간사는 실무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 청렴서약 및 보안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한다.', '제11조(회의록 유지ㆍ관리)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의 안건, 의결서, 의사록, 청렴서약서 등을 포함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안건 제기부서는 방위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체 운영)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장 요청 등 필요시 자료조사, 사전 안건 검토ㆍ협의 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실무위원회 분야별 심의안건 및 구성·주관부서

[별표 1]

실무위원회 분야별 심의안건 및 구성ㆍ주관부서

(단, 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은 모든 분야의 심의 안건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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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명칭  │심의안건                              │ 구    성                                   │주관(협조)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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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핵심기술 소요결정(안)               │ㅇ위원장 : 국방기술보호국장                 │국방기술보호국    │          │

│기획·관리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ㅇ위원                                      │기술혁신과        │          │

│(기술기획)  │                                      │ - 국방부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              │※ 국방반도체     │          │

│실무위원회  │?시제품 제작비용 100억원 이상에      │ -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                 │핵심기술          │          │

│            │해당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술혁신과장, 재정담당관,                   │사업의 경우       │          │

│            │시제품 소요군 제공 승인               │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방위          │          │

│            │                                      │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사업전략          │          │

│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 - 합동참모본부 첨단기술전력과장            │담당관            │          │

│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육군 기술기획과장,                       │                  │          │

│            │                                      │   해군 기술연구기획과장,                   │                  │          │

│            │                                      │   공군 미래기획센터장,                     │                  │          │

│            │                                      │   해병대 신기술정책과장                    │                  │          │

│            │                                      │ -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부장,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

│            │                                      │체계기술연구부장                            │                  │          │

│            │                                      │ - 민간위원                                 │                  │          │

│            │                                      │ - 안건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                  │          │

│            │                                      │방위사업청 과(팀)장                         │                  │          │

│            │                                      │※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사업의               │                  │          │

│            │                                      │경우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을               │                  │          │

│            │                                      │위원으로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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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ㅇ위원장 : 각 사업본부 사업부·단장         │각 사업본부       │          │

│기획·관리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해당하지      │ㅇ위원                                      │해당 사업부·단   │          │

│(사업관리)  │않는 경우로서 소규모사업(총사업비     │ - 방위사업청 관련 과(팀)장                 │                  │          │

│실무위원회  │200억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반복·     │ - 국방부, 합참 및 각군(해병대 포함)        │                  │          │

│            │계속사업 등 분과위원회의 심의·       │관련 과(팀장)                               │                  │          │

│            │조정이 불필요한 사항                  │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          │

│            │?무기체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                  │          │

│            │결정 및 수정                          │ - 민간위원                                 │                  │          │

│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중           │ - 기타 관계기관 부서장 등                  │                  │          │

│            │전력화지원요소 수정                   │                                            │                  │          │

│            │?함정건조기본지침서                  │                                            │                  │          │

│            │?함수품 목록 확정                    │                                            │                  │          │

│            │?경미한 성능개량                     │                                            │                  │          │

│            │?목표양산단가관리                    │                                            │                  │          │

│            │?기타 사업관리 관련 요청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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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년도 조달계획 확정 및               │ㅇ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사업정책국    │          │

│기획·관리  │수정?추가사항 중 중요사항            │ㅇ위원                                      │계약제도발전과    │          │

│(조달기획)  │?특정사업 집행기관 분류 등           │ - 계약제도발전과장                         │(해당 사업부)     │          │

│실무위원회  │현안과제                              │ -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운영사업             │                  │          │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취소에         │계약, 원가, 규격 관련 팀장                  │                  │          │

│            │관한 사항                             │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                  │          │

│            │?업체 생산?정비능력에 관한 사항     │각 사업본부 해당 계약 및                    │                  │          │

│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통합사업관리팀장을 포함한다)                │                  │          │

│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 - 각군(육·해·공·해병대 등) 관련 과(팀)장│                  │          │

│            │? 기타 조달집행 관련사항             │ - 국방부, 조달청 등 관련 과(팀)장          │                  │          │

│            │                                      │ - 국과연?기품원 관련 부서장               │                  │          │

│            │                                      │ - 민간위원                                 │                  │          │

│            │                                      │ - 안건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                  │          │

│            │                                      │방위사업청 과(팀)장                         │                  │          │

├──────┼───────────────────┼──────────────────────┼─────────┼─────┤

│방위사업    │? 방산업체 존립 불확실시             │ㅇ위원장 : 각 사업본부 해당                 │각 사업본부 해당  │방위사업  │

│기획·관리  │계약관련 사항                         │사업지원부장 또는 사업부·단장              │사업지원부장      │계약심의  │

│(국내계약)  │? 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ㅇ위원                                      │또는 사업부·단장 │위원회 및 │

│실무위원회  │                                      │ - 각 사업관리본부 관련 팀장                │(감독지원담당     │소위원회  │

│            │                                      │   ·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전력운영        │관실)             │심의 대상 │

│            │                                      │계약팀장                                    │                  │사항은    │

│            │                                      │   ·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관련          │                  │제외      │

│            │                                      │계약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                  │          │

│            │                                      │ - 원가 관련 팀장                           │                  │          │

│            │                                      │ - 감독지원담당관                           │                  │          │

│            │                                      │ - 각 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팀)장         │                  │          │

│            │                                      │ -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장               │                  │          │

│            │                                      │ - 민간위원                                 │                  │          │

│            │                                      │ - 안건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                  │          │

│            │                                      │방위사업청 과(팀)장                         │                  │          │

├──────┼───────────────────┼──────────────────────┼─────────┼─────┤

│방위사업    │? 선행연구 대상과제 선정             │ㅇ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사업정책국    │          │

│기획·관리  │                                      │ㅇ위  원                                    │획득전략지원과    │          │

│(선행연구)  │? 그 밖에 실무위원회                 │ - 획득전략지원과장                         │                  │          │

│실무위원회  │   위원장이필요하다고                 │ - 방위사업분석과장                         │                  │          │

│            │   인정하는 사항                      │ - 기반/미래사업본부 총괄팀장               │                  │          │

│            │                                      │ -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과장                │                  │          │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획득연구부장           │                  │          │

│            │                                      │ - 민간위원                                 │                  │          │

│            │                                      │ -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위사업청             │                  │          │

│            │                                      │과(팀)장                                    │                  │          │

├──────┼───────────────────┼──────────────────────┼─────────┼─────┤

│방위사업    │? 표준품목의 지정?해제 및 전환에    │ㅇ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사업정책국    │          │

│기획·관리  │관한 사항                             │ㅇ위원                                      │표준기획과        │          │

│(표준화)    │? 군수품 국방규격 제·개정 및 폐지에 │ - 표준기획과장, 각 사업본부 표준           │(각 사업본부      │          │

│실무위원회  │관한 아래의 사항                      │자원관리팀장, 각 사업본부 전력              │사업지원부)       │          │

│            │  -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총사업비 │화지원관리팀장                              │                  │          │

│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 - 국방부 표준화업무 담당 과장              │                  │          │

│            │구매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 - 각군 규격관련 부서장(3인)                │                  │          │

│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연구개발사업    │ - 국방과학연구소 표준화관련 부서장         │                  │          │

│            │  - (일반사항) 총사업비가 3,000억원   │ -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관련 부서장         │                  │          │

│            │미만인 구매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표준화            │                  │          │

│            │1,000억원 미만인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서장                                 │                  │          │

│            │? 기타 표준화 관련 요청사항          │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화관련 부서장         │                  │          │

│            │                                      │ - 민간위원                                 │                  │          │

│            │                                      │                                            │                  │          │

├──────┼───────────────────┼──────────────────────┼─────────┼─────┤

│방위사업    │? 지정형식변경 등 경미한 사항        │ㅇ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산업진흥국    │          │

│기획·관리  │? 기타 방산지정 관련사항             │ㅇ위원                                      │방산정책과        │          │

│(방산지정)  │                                      │ - 방산정책과장                             │                  │          │

│실무위원회  │                                      │ - 각 사업본부 관련 사업총괄팀장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                  │          │

│            │                                      │ - 각군(육·해·공·해병대 등) 관련 과(팀)장│                  │          │

│            │                                      │ -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부서장               │                  │          │

│            │                                      │ -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장               │                  │          │

│            │                                      │ - 민간위원                                 │                  │          │

│            │                                      │ - 안건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                  │          │

│            │                                      │방위사업청 과(팀)장                         │                  │          │

├──────┼───────────────────┼──────────────────────┼─────────┼─────┤

│방위사업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결정      │ㅇ위원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사업정책국    │          │

│기획·관리  │                                      │ㅇ위원                                      │방위사업정책과    │          │

│(정책관리)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 - 방위사업정책과장                         │                  │          │

│실무위원회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국방부, 합참 및 각군(해병대 포함)        │                  │          │

│            │                                      │관련 과(팀장)                               │                  │          │

│            │                                      │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          │

│            │                                      │관련 부서장                                 │                  │          │

│            │                                      │ - 민간위원                                 │                  │          │

│            │                                      │ -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위사업청             │                  │          │

│            │                                      │과(팀)장                                    │                  │          │

└──────┴───────────────────┴──────────────────────┴─────────┴─────┘

별표 0001: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OO분야) 의사록

【별지 1호】 

제  회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OO분야) 의사록

┌───┬──────────────┬────────┬┐

│의 제 │                            │의제제기부서/팀 ││

├───┼──────────────┼────────┼┤

│일 시 │        년     월     일    │장    소        ││

├───┼───┬──────────┼────────┼┤

│참 석 │위 원 │                    │불참위원        ││

│대 상 ├───┼──────────┴────────┴┤

│      │배 석 │                                        │

├───┼───┴────────────────────┤

│결 과 │                                                │

├───┼────┬───────────────────┤

│발    │발언자  │발     언     내     용               │

│      ├────┼───────────────────┤

│      │        │                                      │

│언    │        │                                      │

│      │        │                                      │

│      │        │                                      │

│요    │        │                                      │

│      │        │                                      │

│      │        │                                      │

│지    │        │                                      │

└───┴────┴───────────────────┘

   작성자 :  간사      직(계)급            성명           (서명)

별표 0002: 의결서

【별지 2호】

의    결    서

? 안 건 :

  위 안건을 제  회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OO분야)에서 의결함.

? 회의일시 및 장소 : 

┌───┬───┬────┬───┬──────────┬───┐

│구 분 │직 책 │계(직)급│성 명 │의       견         │서 명 │

│      │      │        │      │(동의여부, 의견기술)│      │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내용 : 

별표 0003: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별지 3호】

┏━━━━━━━━━━━━━━━━━━━━━━━━━━━━━━━━━━━━━━━━━━━┓

┃                                                                                      ┃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소속      :                                                                           ┃

┃                                                                                      ┃

┃위원회    :                                                                           ┃

┃                                                                                      ┃

┃안건      :                                                                           ┃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

┃                                                                                      ┃

┃   가.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                                                                                      ┃

┃   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

┃                                                                                      ┃

┃   다. 최근 2년 이내의 채권?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라.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마.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

┃                                                                                      ┃

┃※ 상기 본인이 위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

┃장에게 사실을 밝히고,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

┃                                                                                      ┃

┃상기본인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론을                           ┃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

┃                                                                                      ┃

┃            작성일 :  20    .     .                                                   ┃

┃                                                                                      ┃

┃            (자필 서명)                                                               ┃

┃                                                                                      ┃

┃방위사업청장 귀중                                                                     ┃

┗━━━━━━━━━━━━━━━━━━━━━━━━━━━━━━━━━━━━━━━━━━━┛

별표 0004: 실무위원회 민간전문가 추천서

【별지 4호】

실무위원회 민간전문가 추천서

┌────┬──────┬───────────────────┐

│사 진   │위원회명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OO분야) │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학위/전공   │                                      │

├────┴──────┼───────────────────┤

│근무처/직책           │                                      │

├───────────┼───────────────────┤

│직 장 주 소           │                                      │

├───────────┼───────────────────┤

│연락처(HP포함)/e-mail │                                      │

├────┬──────┴───────────────────┤

│년 월 일│학 력  및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저서 및 연구실적                                         │

├───────────────────────────────┤

│?(연도/출판)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예규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방위사업청 예규 제507호 정책ㆍ기획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제445호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제393호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절차에 관한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새로 민간전문가 위원을 위촉(중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이 예규 시행 전 위촉된 민간전문가 위원 중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위원의 경우 이 예규 발령일 후 처음 접수된 심의ㆍ조정사항의 심의ㆍ조정절차 시작 전까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별도의 임기를 정하여 위촉한 민간전문가 위원은 제5조 제6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위촉한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임기의 시작일은 이 예규 시행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1', '20200206', '20200904', '20220228', '20230130', '20241028', '20250326'] (공포번호: ['598', '618', '674', '766', '855', '942',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