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7, 시행일자=201812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7
발령번호: 2018-157
시행일자: 20181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용사"란 제2호에 따른 자펀드를 결성하는 자를 말한다.2. "자펀드"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된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영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 및 운용', '제4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④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규약 작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펀드의 투자실적2.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3. 그 밖에 자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사업의 공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개요2. 출자분야 및 규모3. 주요 출자조건4. 선정절차 및 일정5. 지원방법 및 접수 마감시한6. 기타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② 사업공고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한다.', '제8조 (제안서의 제출) ① 자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공고한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접수 마감시한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서의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투자실적2. 자펀드의 투자 및 회수계획 등 운용계획3. 자펀드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계획4. 기타 자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펀드의 선정) ①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심사 방식으로 한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구술심사의 절차에 따라 자펀드의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구술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선정된 자펀드의 운용사에게 알려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자펀드 최소 결성액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상한액3. 결성시한4.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출자조건 등', '제10조 (자펀드의 선정취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용사의 관련 규정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4.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용사가 선정된 경우5.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당해 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자펀드의 결성시한) 최종 선정된 자펀드의 결성시한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자펀드의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① 자펀드는 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약에 따라 해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기타 자펀드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2인2.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지정하는 3인3.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2인④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운용사 선정기준2. 운용사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투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제가 있는 운용사에 대한 출자제한조치5.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및 제재조치)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펀드의 운용사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자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운용사의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3. 기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운용사가 조합규약 등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 3년 이내에서 자펀드 결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운용사에 권고할 수 있으며,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 이외의 제재조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운용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성과평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운용내역 공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수수료 등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수수료, 출연금 등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지급되는 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지원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신청기간과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업무 수행경력2.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융자, 회계, 자금관리의 전문성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4.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5. 시설의 적정성③ 심사위원회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자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2조 (조직 구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운용, 투자지원,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2. 투자분야 및 업종, 경영체 성장단계, 대상지역에 따라 분산투자 및 자산배분액 결정3.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개발 및 운용5. 대외보고 및 감사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③ 제1항에 따른 투자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계 및 투자관련 상담·컨설팅 실시2. 농식품경영체의 경영정보 DB 등 투자정보시스템 구축3.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④ 제1항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총허용위험한도 및 자펀드별 허용위험한도 등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3.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4. 자펀드 규약 등의 심사5. 자펀드 투자자산의 평가',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5명 이상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운용전문인력을 1명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② 운용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의 투자심사 및 자금관리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5. 기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 '제24조 (현금보유 기준)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법적 성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이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3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② 제1항 각 호에서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본인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3. 자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있는 해당 회사 또는 기관 등의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제27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2.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상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3. 임·직원은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4.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5. 임·직원은 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윤리규정의 제정)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직원의 행위준칙 내용2. 임·직원이 행위준칙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절차', '제29조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해임의 요구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30조 (내부통제기준)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장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제31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자금총액(분할납입방식 및 수시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자약정액)이 변경된 경우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된 경우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31조의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영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5.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 (성과보수 배분)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규약으로 정한 투자기간 경과 후 법 제14조제6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2.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3. 농식품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33조 (투자실적 보고)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표준규약)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 합의사항을 정하여 규약을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약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 (금지행위)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영 제15조제1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를 말한다.1.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2.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제36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57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을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영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6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

【 별표 1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

1. 재원조성 및 출자현황

  가. 운용방향

  나. 재원조성 현황

  다. 출자 및 회수실적

  라.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실적

2. 자펀드 결성 및 투자실적

  가. 자펀드 선정 및 결성실적

  나. 자펀드의 투자실적

  다.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

3. 운용평가 및 개선방안

  가. 운용평가결과

  나. 개선사항

4. 결산자료 및 재무보고서

별표 0002: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지원사업비 사용계획

【 별표 2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지원사업비 사용계획

1.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

├───────┬───┼─────┬───┤

│내      역    │금  액│내      역│금  액│

├───────┼───┼─────┼───┤

│ ㅇ 관리수수료│-     │ ㅇ 인건비│-     │

│ ㅇ 출연금    │-     │ ㅇ 경비  │-     │

│              │-     │ ㅇ 사업비│-     │

│              │      │ ㅇ …    │      │

│              │      │ ㅇ …    │      │

├───────┼───┼─────┼───┤

│합     계     │-     │합     계 │-     │

└───────┴───┴─────┴───┘

 2. 부문별 현황

  □ 수입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예산│당해연도예산│증 감 │비 고 │

│          │(A)       │(B)         │(B-A) │      │

├─────┼─────┼──────┼───┼───┤

│합     계 │          │            │      │      │

├─────┼─────┼──────┼───┼───┤

│관리수수료│          │            │      │      │

├─────┼─────┼──────┼───┼───┤

│출 연 금  │          │            │      │      │

├─────┼─────┼──────┼───┼───┤

│…        │          │            │      │      │

├─────┼─────┼──────┼───┼───┤

│…        │          │            │      │      │

└─────┴─────┴──────┴───┴───┘

  □ 지출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 예산 │당해연도 예산 │증 감 │비  고┃

┃                            │(A)         │(B)           │(B-A) │      ┃

┠──────────────┼──────┼───────┼───┼───┨

┃합            계            │            │              │      │      ┃

┠───┬──────────┼──────┼───────┼───┼───┨

┃인건비│소   계             │            │              │      │      ┃

┠───┼──────────┼──────┼───────┼───┼───┨

┃      │ㅇ 임직원 보수      │            │              │      │      ┃

┃      ├──────────┼──────┼───────┼───┼───┨

┃      │ㅇ 퇴직급여·4대보험│            │              │      │      ┃

┃      │료                  │            │              │      │      ┃

┠───┼──────────┼──────┼───────┼───┼───┨

┃경  비│소   계             │            │              │      │      ┃

┠───┼──────────┼──────┼───────┼───┼───┨

┃      │ㅇ 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운영비           │            │              │      │      ┃

┃      ├──────────┼──────┼───────┼───┼───┨

┃      │ - 소모품비         │            │              │      │      ┃

┃      │ - 통신운반비       │            │              │      │      ┃

┃      │ - 도서인쇄비       │            │              │      │      ┃

┃      │ - 수선유지비       │            │              │      │      ┃

┃      │ - 전산물자비       │            │              │      │      ┃

┃      │ - 고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제세공과금       │            │              │      │      ┃

┃      ├──────────┼──────┼───────┼───┼───┨

┃      │ㅇ …               │            │              │      │      ┃

┃      ├──────────┼──────┼───────┼───┼───┨

┃      │ㅇ …               │            │              │      │      ┃

┠───┼──────────┼──────┼───────┼───┼───┨

┃사업비│소   계             │            │              │      │      ┃

┠───┼──────────┼──────┼───────┼───┼───┨

┃      │ㅇ 연구용역비       │            │              │      │      ┃

┃      ├──────────┼──────┼───────┼───┼───┨

┃      │ㅇ …               │            │              │      │      ┃

┃      ├──────────┼──────┼───────┼───┼───┨

┃      │ㅇ …               │            │              │      │      ┃

┗━━━┷━━━━━━━━━━┷━━━━━━┷━━━━━━━┷━━━┷━━━┛

 3. 분기별 자금계획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수입│ㅇ 관리수수료 │      │        │        │        │        │

│    ├───────┼───┼────┼────┼────┼────┤

│    │ㅇ 출연금     │      │        │        │        │        │

│    ├───────┼───┼────┼────┼────┼────┤

│    │계(A)         │      │        │        │        │        │

├──┼───────┼───┼────┼────┼────┼────┤

│지출│ㅇ 인건비     │      │        │        │        │        │

│    ├───────┼───┼────┼────┼────┼────┤

│    │ㅇ 경  비     │      │        │        │        │        │

│    ├───────┼───┼────┼────┼────┼────┤

│    │ㅇ 사업비     │      │        │        │        │        │

│    ├───────┼───┼────┼────┼────┼────┤

│    │계(B)         │      │        │        │        │        │

├──┴───────┼───┼────┼────┼────┼────┤

│대 차(A-B)          │      │        │        │        │        │

└──────────┴───┴────┴────┴────┴────┘

※ 붙임 : 예산집행 세부계획서 

┌────────────────────────────────┐

│※ 본 서식은 지원사업비의 증감 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별표 0003: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지원사업비 사용실적

【 별표 3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지원사업비 사용실적

 1. 사용계획 대비 실적

  가. 사용계획 대비 실적

  나. 계정별 잔액

  다. 예산 집행내역

 2.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별표 000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내용

【 별표 4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내용

┌────────────────────────────┐

│ Ⅰ. 사업개요                                           │

│   1. 명칭                                              │

│   2. 목적                                              │

│   3. 조합의 규모                                       │

│   4. 존속기간                                          │

│   5. 조합원의 구성                                     │

│                                                        │

│ Ⅱ. 출자계획                                           │

│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

│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

│                                                        │

│ Ⅲ.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

│   1. 주요투자대상 : 의무투자대상 및 우선투자대상 등    │

│   2. 투자방법 :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절차, 투자방식 등 │

│   3. 투자한도                                          │

│   4.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

│   5.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

└────────────────────────────┘

┌─────────────────────────────┐

│ Ⅳ.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

│   1. 분배대상 재산                                       │

│   2. 분배방법 : 분배원칙, 분배시기, 분배절차 등          │

│   3. 조합의 제반비용 : 운영경비,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

│   4.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                              │

│   5. 손실금 충당                                         │

│   6.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 방법                       │

│                                                          │

│ Ⅴ.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

│   1. 개요                                                │

│   2. 연혁                                                │

│   3. 사업내용                                            │

│   4. 주주현황                                            │

│   5. 조직구성 : 임직원 현황 및 주요심사인력의 투자경력 등│

│   6. 경영성과 : 최근 재무제표 등                         │

│   7. 투자실적 : 회사와 조합을 구분하여 작성              │

│   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운영현황                       │

│                                                          │

│ Ⅵ. 조합규약(안) : 표준규약 사용                         │

│                                                          │

│ Ⅶ. 대표 펀드매니저의 개요                               │

│   1. 성명                                                │

│   2. 주민등록번호                                        │

│   3. 약력                                                │

│   4. 투자경력 등                                         │

└─────────────────────────────┘

별표 000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표준규약

【 별표 5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표준규약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운영방법 등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사무소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의 본점에 둔다.

제3조 (조합의 성립시기) 본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성립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출자”라 함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갖는 공동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4. “출자증서”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증명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발행?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출자약정액”이라 함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조합원이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을 말하며 설립출자금과 추가출자금으로 구성 된다.

  6. “설립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이 그의 출자약정액 중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결성시에 납입한 출자금액을 말한다.

  7. “추가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출자약정액에서 설립출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조합의 설립 후에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될 금액을 말한다.

  8. “납입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이 본 규약상의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써 조합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9.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및 기타 재산으로서 조합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10. “투자업체”라 함은 법에 따라 조합에서 투자한 농식품경영체 등을 말한다.

  11. “투자유가증권”이라 함은 투자업체가 발행한 주권과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이 투자한 대가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12. “투자수익”이라 함은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제26조에 의한 조합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거나 분배할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13. “내부수익률(IRR)”이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 등으로 조합이 운용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조합원에게 대한 분배 등으로 조합원이 회수하는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14.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제28조에 의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15.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조합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16. “수탁기관”이라 함은 조합재산을 보호?예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대표 펀드매니저”라 함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18. “일반결의”라 함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19. “특별결의”라 함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1. “특별조합원”이라 함은 본 규약상 유한책임조합원 중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말한다.

제5조 (규약의 변경) 본 규약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발의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 (주의) 조합원 소수가 특별결의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규약변 │

│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능                                         │

└──────────────────────────────────────┘

제6조 (관계법령의 준수) 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규정(이하 “근거법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의 관할) 본 규약에 관한 분쟁 및 조합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 2 절  출  자

제8조 (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원(￦       )으로 한다.

  ② 조합 성립시의 출자금 총액은  금          원(￦           )으로 한다.

  ③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증가시킬 수 있다.

┌────────────────────────────────────────────┐

│ (주의) 분할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 납입이 예정된 출자금 총액을 “출자약정액”이라 하며, │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

│                                                                                        │

│  ② 조합성립시의 출자약정액은 금      원(￦       )으로 한다.                          │

│  ③ 조합 결성시 설립출자금은 금     원(￦       )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           │

│등록한 날로부터 ○년의 범위 내에서 ○회 동안 각 회마다 금  ○○원(￦     )을            │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출자금의 추가 납부에 따른 조합원별 출자금액은 제9조에              │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

└────────────────────────────────────────────┘

제9조 (출자금 구성)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조합원명│출자약정액  │설립(최초)  │추가출자금  │출자비율│

│              │        │            │출자금      │            │        │

┝━━━━━━━┿━━━━┿━━━━━━┿━━━━━━┿━━━━━━┿━━━━┥

│업무집행조합원│        │금  원(￦  )│금  원(￦ ) │금  원(￦  )│    %   │

├───────┼────┼──────┼──────┼──────┼────┤

│유한책임조합원│        │금  원(￦ ) │금  원(￦ ) │금  원(￦ ) │    %   │

│              ├────┼──────┼──────┼──────┼────┤

│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계                      │금  원(￦ ) │금  원(￦ ) │금  원(￦ ) │100%    │

└────────────┴──────┴──────┴──────┴────┘

┌───────────────────────────────────────┐

│ (주의1) 특별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원명 하단에 (특별조합원)임을 기재        │

│  (예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특별조합원)                │

│                                                                              │

│ (주의2) 분할납입방식에 의할 경우 제9조의 출자금액을 출자약정금액, 설립(최초) │

│출자금액, 1차 추가출자금액, 2차 추가출자금액 등으로 구분 표시                 │

└───────────────────────────────────────┘

제10조 (출자방법) ① 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신청서를 업무집행조합원인 ○○(이하 “회사”라 한다)에 제출하고, 출자금을 회사가 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출자는 내국통화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하되, 현금에 한한다. 

  ③ 조합원별로 납입일이 다른 경우 당해 연도의 수익분배는 각 조합원의 실제 납입 일부터 기산하여 일할계산에 의한다.

  ④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지연을 이유로 자기의 출자금 납입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 (주의1) 분할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0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

│                                                                                  │

│  ① 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신청서를 업무집행조합원인 ○○(이하 “회사” │

│라 한다)에 제출하고, 회사가 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제8조제3항에 의한 설립출자금     │

│을 납입하여야 한다.                                                               │

│  ② 제8조제3항에 의한 추가 출자금은 직전 출자분의 70% 이상이 투자된 후에 업무    │

│집행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모든 조합원이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      │

│원은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        │

│다.                                                                               │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이 추가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을 지연 또는    │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연에 따른 배상 또는 불이행       │

│에 따른 지분양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제2항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통지한 기일의 익일부터 연리 15%의 지연이자   │

│를 가산하여 납입토록 한다.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이 납입한 이자는 조합의 출자금      │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2. 제2항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통지한 기일의 익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에는 추가 출자금의 납입을 불이행한 조합원(이하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이라       │

│한다)을 제외한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다음 가, 나목의 1에 해당하는         │

│방법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조정한다.                          │

│   가.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이 기납입한 출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정      │

│납입일 익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 39조 등에 따라 평가한           │

│조합자산 평가액에서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의 출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우선매수가"라 한다)을 매수대금          │

│으로 하여 납입을 지체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를          │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

│우선매수의 절차에 관하여는 본 규약 제 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

│유한책임조합원이 우선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우선매수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

│매수하거나 다른 신규 출자자를 모집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본 목에서 정          │

│한 절차는 지정납입일 익일부터 0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   나. 추가 출자금의 납입을 불이행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조합원     │

│의 기출자금에서 감액하고, 추가 출자금의 납입을 불이행한 금액의 150%에             │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함으로써 각 조합원          │

│의 출자지분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의 분배 및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

│필요한 출자좌수의 산정은 조정된 출자지분에 따른다.                                │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신규 출자자가 매수하지 아니한 잔 │

│여 출자지분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

│본 조합 청산시까지 유보한다. 청산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         │

│원에게 해당 출자지분의 평가액의 50%(단, 해당 출자지분의 평가액의 50%가            │

│해당 출자지분의 우선매수가를 초과할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우선매수가로 한          │

│다.)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고, 잔여 평가액은 다른 조합원에게 지       │

│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

│   라. 본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해당 출자지분 양도시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이 조합  │

│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지연이자는 납입의무 불이행 출자금에 대해 지정 납          │

│입일 익일부터 30일까지 연 15%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출자지분을           │

│우선매수권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은 우선매수가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는 조합에 납입토록 한다. 납입         │

│의무 불이행조합원의 기 납입출자금과 우선매수가 및 다목에 의한 평가금액과          │

│차액 상당액은 납입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로 한다.                               │

│   마. 본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해당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조합원은 해당 출자지분   │

│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 * 나목에 따른 계산 사례                                                          │

│┌────┬────┬──────┬──────┬─────┐                    │

││조합원명│설립출자│1차 추가출자│2차 추가출자│출자지분  │                    │

│├────┼────┼──────┼──────┼─────┤                    │

││甲      │30      │30          │20          │95(80+15) │                    │

│├────┼────┼──────┼──────┼─────┤                    │

││乙      │30      │30          │20          │95(80+15) │                    │

│├────┼────┼──────┼──────┼─────┤                    │

││丙      │30      │30          │불이행      │50(60-10) │                    │

│├────┼────┼──────┼──────┼─────┤                    │

││계      │90      │90          │40          │240       │                    │

│└────┴────┴──────┴──────┴─────┘                    │

│  ※ 丙의 불이행 금액(20)의 50%인 10을 丙의 기출자금에서 감액하고, 그 150%인 30을 │

│甲과 乙에게 각각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배분                                         │

│   * 추가 출자 불이행에 따른 조치 내용(제3항)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  ④ 출자는 내국통화로 하되,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출자자가 추가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

│지정납입일 이전에 납입하거나 지정납입일 당일에 그 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을 초과    │

│하여 납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은 조합에 귀속하고, 출자할     │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이 0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

│한다.                                                                             │

│  ⑥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지연을 이유로 자기의 출자금 납입을 지연하  │

│거나 거절할 수 없다.                                                              │

│  ⑦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모두가 설립출자금 납입 의  │

│무를 전부 이행한 이후에 설립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       │

│합원이 출자금 납입을 지정일 00시 이후에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조합원은 그 익일      │

│에 납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조합원은 그 의무이행을 지체하지 아     │

│니한 것으로 본다.                                                                 │

│                                                                                  │

│ (주의2) 특별조합원이 있을 경우 다음을 마지막 항으로 추가                         │

│  ⑤ 특별조합원의 출자는 업무집행조합원 및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가 완료된 후 출   │

│자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제11조 (출자증서의 교부)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를 이행한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날 부터 0영업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날인한 출자증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2항에 의한 최초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제15조에 의한 결성총회후 0영업일 이내에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서 번호

  2.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조합의 출자금 총액 및 총 출자좌수

┌──────────────────────────────────────────┐

│ (주의) 분할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

│                                                                                    │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0조에 의하여 출자를 이행한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날인        │

│한 출자증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2항에 의한 설립출자금에 대해        │

│서는 제15조에 의한 결성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

│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서 번호                                                   │

│  2.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  4. 조합의 출자약정액 및 약정 총 출자좌수                                          │

└──────────────────────────────────────────┘

  ② 출자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③ 출자증서는 기명식으로 하고,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 3 절  조합원 및 총회

제12조 (조합원의 자격취득) ①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결성시 최초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이외에는 새로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조합결성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출자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출자금은 금           원(￦        )정 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③ 본 규약이 어떤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본 규약은 그 외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포함한 본 규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13조 (조합원의 종류)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원명 기재)

  2.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원명 기재)

┌──────────────────────────────┐

│ (주의) 특별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3호를 추가 │

│  3. 특별조합원 : (조합원명 기재)                           │

└──────────────────────────────┘

제14조 (농식품투자조합의 존속기간) ① 조합의 존속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년 연장할 수 있다.

┌──────────────────────────────────┐

│ (주의) 미처분 자산(투자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연장 가능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조합의 결성총회) ① 조합의 결성총회는 조합원별 출자가 완료된 후 개최한다.

┌─────────────────────────────────────────┐

│ (주의) 분할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

│                                                                                  │

│  ① 조합의 결성총회는 조합원별로 최초 출자한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

│한하며 최초의 출자가 완료된 후 개최한다.                                          │

└─────────────────────────────────────────┘

  ② 결성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조합 규약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③ 결성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하며, 출자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조합원의 권리 등) ① 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와 본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2. 조합재산을 조합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

  3. 기타 관련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한 권리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득한 내용을 조합의 존속기간 중 또는 조합존속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2. 기타 조합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저해되거나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17조 (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기타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본 조합 해산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제명 및 그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8조 (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법인인 조합원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2. 개인인 조합원의 사망 또는 금치산 선고

  3. 파산 선고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합해산시까지 탈퇴 당시의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의 탈퇴 및 그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9조 (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양도) ① 제18조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자의 권리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포괄 승계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제20조 (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대리) ① 자연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또는 대리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합병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새로운 법인이 발족된 때에는 그 법인이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조합원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①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결산

  2. 조합규약의 변경

  3. 조합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 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지위의 양도

  6. 출자금 총액의 증액

  7.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임

  8.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제22조 (조합원총회의 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소집한다.

  ② 조합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하되,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총회의 의장은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④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본 규약에서 별도로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결의에 의한다.

  ⑤ 조합원총회에서의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 1좌당 1개로 하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조합원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합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날인한 후 조합의 청산 완료시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유한책임조합원의 감사) 유한책임조합원은 제40조에서 정한 자료를 수령한 후 00일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본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질문을 받는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 4 절  조합원의 책임 및 보수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2.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3.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4. 조합재산의 배분

  5.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및 보관 등 조합의 회계처리

  7.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조합채무의 변제

  8. 제1호 내지 제6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본 규약에서 정하는 업무

  ②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다만,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 또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조합업무의 집행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조합 및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본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조합의 운영경비) ①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4. 조합재산의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수수료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6. 조합의 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② 제1항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비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으로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출자금 총액의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투자잔액(매분기말 평균잔액 또는 일일평균잔액)의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조합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연장시 지급할 관리보수 지급방법 및 비율 등을 정한다.

  ② 관리보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분기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결산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2분의1의 범위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

│ (주의1) 관리보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조합원간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

│수 있음                                                                                 │

│ (주의2) 분할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는 아래와 같이 변경                       │

│  1.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출자약정액        │

│의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                                                              │

│                                                                                        │

│ (주의3)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가능                                      │

│  2.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

│출자금 총액의 2.5%를 기준으로 0.5%p씩 차감한 비율을 출자금 총액에 곱한 금               │

│액                                                                                      │

│   예) 존속기간 5년 조합의 경우 3년차까지는 2.5%. 4년차 2.0%, 5년차 1.5% 적용           │

│                                                                                        │

│ (주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가능                   │

│  1. 출자금 총액 중 투자잔액(매분기말 평균잔액)의 연 3%에 해당하는 금액                 │

│  2. 출자금 총액 중 제1호의 투자잔액(평잔)을 제외한 미투자원금에 대하여 연 0.5%         │

│에 해당하는 금액                                                                        │

│  ② 관리보수는 당해 사업년도 결산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후 지급함을 원칙으          │

│로 하나,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2분의1의 범위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

│                                                                                        │

│ (주의5) 아래와 같이 제3항을 추가 가능                                                  │

│  ③ 법 제14조제3항의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률? 제9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

│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은 제1항제2호          │

│의 투자잔액에 이를 포함한다.                                                            │

│                                                                                        │

└────────────────────────────────────────────┘

제28조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수익의 100분의 00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투자수익의 100분의 00을 차감한 후의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기준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한 후 투자수익의 잔여분만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② 당해 조합의 기준수익률은 ○%로 하며,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 또는 청산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이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하고 제30조제1항 및 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합의 최종 결산 이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된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였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에게 배분한 누적 금액이 ‘배분 시점의 출자원금 및 기준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한다.

  2. 제1호에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의 100분   의 00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3. 제2호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주의1) 성과보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조합원간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         │

│음                                                                                      │

│                                                                                        │

│ (주의2) 제3항에 따른 계산 사례 : 2007.2.1일 결성(존속기간 5년, 투자기간 3년), 결성총액 │

│200억원, 기준수익률 연10%, 투자수익의 1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

│                                                                                        │

│ * (조건) 2008.12.10일 이전에 투자의무를 달성하였으며, 회수된 금액은 당일 조합원        │

│에게 배분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복리를 기준으로 하며, 조합운영비용은 고려하             │

│지 않음)                                                                                │

│                                                                      │

│┏━━━━━━┯━━━━━┯━━━━━━┯━━━━━━┓                                │

│┃일 시       │내 역     │금 액(억원) │비 고       ┃                                │

│┣━━━━━━┿━━━━━┿━━━━━━┿━━━━━━┫                                │

│┃2007. 2. 1  │조합 결성 │200         │            ┃                                │

│┠──────┼─────┼──────┼──────┨                                │

│┃2008. 12. 10│1차 회수  │120         │총 회수금액 ┃                                │

│┠──────┼─────┼──────┤300억원     ┃                                │

│┃2009. 10. 20│2차 회수  │140         │            ┃                                │

│┠──────┼─────┼──────┤            ┃                                │

│┃2010. 4. 11 │3차 회수  │40          │            ┃                                │

│┗━━━━━━┷━━━━━┷━━━━━━┷━━━━━━┛                                │

│                                                                                        │

│□ 2008. 12. 10일                                                                       │

│ ?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하는 금액                           │

│= 200 + {200×(1+0.1)2 - 200} = 242억원                                                 │

│  ? 조합원에게 120억원 배분 (성과보수 없음)                                            │

│                                                                                        │

│□ 2009. 10. 20일                                                                       │

│ ?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하는 금액                           │

│                                                                                        │

│  연도                    2007      2008  2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표수익률 달성액(A)  200           242   134.2                                       │

│                                                                                        │

│  조합원 배분액(B)                    120   134.2                                       │

│                                                                                        │

│  미배분 잔액(A-B)                    122   0                                           │

│                                                                                        │

│   : 122 + {122×(1+0.1) - 122} = 134.2억원 ⇒ 조합원에게 134.2억원 배분                │

│잔여금액 : 5.8억원                                                                      │

│                                                                                        │

│ ?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 시기                                                          │

│: 투자수익 × 10% = (260 - 200)×0.1 = 6억원(잔여 금액(5.8억원)초과)                    │

│  ? 조합원에게 배분한 후 남은 금액이 6억원에 미달하므로, 우선 성과보수 3억원(약50%)을  │

│지급하되, 투자기간(3년)이 경과한 2010.2.1일 이후 지급                                   │

│                                                                                        │

│□ 2010. 4. 11일                                                                        │

│ ? 성과보수 지급을 위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해야 하는 금액                           │

│    : 없음 (이미 목표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2009. 10. 20일에 지급했기 때문)      │

│                                                                                        │

│ ?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 시기                                                         │

│    : 투자수익×10% - 기배분금액 = (300 - 200)×0.1 - 3= 7억원                          │

│  ? 투자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성과보수 7억원을 당일 즉시 지급                         │

│                                                                                        │

│ ?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                                                            │

│    :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 : 40 - 7 + 2.8 =35.8억원 배분                       │

└────────────────────────────────────────────┘

  ④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여 투자수익의 발생에 기여한 대표 펀드매니저 등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제 5 절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및 배분

제29조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장부 등의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을 수탁회사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동 회사가 조합재산을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동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을 위한 보증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조합자산은 의 대표 펀드매니저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이 대표펀드매니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투자의 방법) ①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며,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다음날까지 6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의무투자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은 상용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등 업무집행조합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투자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투자(투자의 선?후를 규정하는 의미가 아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00까지 할 수 있다.

  ④ 당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중인 다른 조합이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에 투자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투자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 조합의 존속기간 내에 회수가 가능한 업체 중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심사 후 선정한다.

  ⑥ 조합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전환사채 인수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본 항과 관련된 투자는 관리보수 산정시 투자잔액에 포함한다.

제31조 (미투자자산의 관리?운용) 업무집행조합원은 본 조합의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미투자자산은 조합원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되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 (투자정보의 제공)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기업 현황, 사업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조합재산의 배분대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조합운영경비

  2. 제28조에서 정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34조 (조합재산의 배분원칙) ① 조합재산의 투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매  사업년도 결산 후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제30조제1항 및 본 규약이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후 출자원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2. 법 제2조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3.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

┌────────────────────────────────────────┐

│ (주의1) 출자원금을 해산전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

│ (주의2)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된 출자원금 중 당해 조합규약상 업무집행조합원이 │

│우선손실충당을 하는 경우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합청산시              │

│까지 별도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조합 해산시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현물로 배분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배분)금액 및 시기는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 (또는 특별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 (손실금 충당) ① 조합의 청산시까지 제26조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충당한다.

  1. 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

  2. 제17조에 의한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3. 제18조에 의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4.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

┌────────────────────────────────────────┐

│ (주의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별조합원이 손실금을 우선손실충당하는 경우, 업무집행 │

│조합원과 특별조합원이 각각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손실충당 부담          │

│비율의 금액을 우선충당                                                          │

│                                                                                │

│ (주의2) 추가적인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과 특별조합원의 우선손실충  │

│당액을 제외한 각 조합원별(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 포함) 출자          │

│금액으로 손실금 부담비율을 재산정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금의 충당시기는 본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 하는 때에 한한다.

제36조 (손실금 보전)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규약과 근거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손실금을 손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금이라 함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조합재산의 실질가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말하며, 손실금 원금과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제 6 절 조합의 결산, 해산 및 청산

제37조 (조합의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의 사업연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8조 (조합의 회계기준) 조합의 회계처리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 관습에 따른다.

제39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조합 존속기간 중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격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증권의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결의 직전일 종가에 의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유가증권의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확정한다.

┌────────────────────────────────────────┐

│ (주의) 공개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상속세 및         │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음                              │

└────────────────────────────────────────┘

제40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계장부, 조합재산 현황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회계보고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조합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의 회계서류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제42조 (해산) ① 조합은 본 규약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조합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산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때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의 말소

  3.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 등록의 취소, 합병, 파산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때

  5.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6. 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 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존속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3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정상적인 청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의 처분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분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 (청산인의 의무) 청산인이 청산인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6조 (청산인의 조합재산 배분절차)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한다.

  ②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

제 7 절  보 칙

제47조 (규약의 유효기간) 본 규약은 조합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조합재산이 청산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48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의 최종적인 합의이며, 이 규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에 행해진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 양해 및 보장 등은 이 규약의 발효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본 규약으로 대체된다.

제49조 (규약의 해석 등) 본 규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또는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과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라 해석하고 보충한다.

제50조 (규약의 일부 실효) ① 본 규약의 일부 규정이 근거법령의 개폐 등 기타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본 규약의 다른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의 일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본 규약의 실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규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 (규약의 통지 및 발효) ① 본 규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우편, 직접교부, 팩시밀리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은 원칙적으로는 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5일 후, 직접 교부시는 교부일에, 팩시밀리의 경우는 전송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통지의 효력발생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별도의 변경 통지가 없는 한, 아래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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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외국인 조합원에 대한 특칙) ① 외국인조합원은 필요하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인인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약 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가 한국어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양자간 모순 또는 상위가 있을 때에는 ○○어로 작성된 규약 또는 서류가 우선한다.

제53조(기타 특약사항) 

대표 펀드매니저 인적사항

성명(국문) : 

성명(영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주요이력 및 경력 :

일반 펀드매니저 인적사항

성명(국문) : 

성명(영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주요이력 및 경력 :

조 합 원 서 명 란

업무집행조합원

성명 : 

대표이사

주소 :

출자좌수 : 

  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성명 :          

  주소 :          주소 :          

  출자좌수 :      출자좌수 :      

  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성명 :          

  주소 :          주소 :          

  출자좌수 :      출자좌수 :      

  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성명 :          

  주소 :          주소 :          

  출자좌수 :      출자좌수 :      

  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성명 :          

  주소 :          주소 :          

  출자좌수 :      출자좌수 :      

 - 조합원별 일괄 서명이 어려운 경우

조 합 원 동 의 서

   본인은 ○○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바, 본 규약을 수락하고 동의서에 기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상호)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출자좌수 :        좌

○  ○ 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1', '20181217'] (공포번호: ['2014-40', '201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