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3, 시행일자=202205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3
발령번호: 2022-19
시행일자: 202205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온탕침지시설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파키스탄 국립식품안전조사청 (이하 "NFS&R"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NFS&R은 PHDEC(Pakistan Horticulture Development & Export Company)와 협력하여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NFS&R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바탕을 둔 종합적병해충관리(IPM)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 ① NFS&R은 PHDEC와 협력하여 등록된 과수원에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의 병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하며, 예찰 결과를 한국 식물검역관이 파키스탄에 도착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망고바구미류(Strernochetus spp.), 망고나방류(Dianolis spp.) 등 망고 과실내부를 가해하는 해충의 발생이 파키스탄에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APQA에 통보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선과) NFS&R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3.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방지5. 선과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을 염소수(clean chlorine water, 200ppm 미만)가 담긴 온탕수조(45~48℃)에서 솔질 및 물세척(3~5분 이상)', '제7조(온탕침지처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파키스탄산 망고는 NFS&R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온탕의 온도 48℃ 이상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NFS&R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NFS&R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사 및 증명) ① NFS&R은 온탕침지처리 후 포장된 과실 상자의 2%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NFS&R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Strernochetus spp., Dianolis spp.)에 대한 표적검사 후 동 병해충이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③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될 때까지 파키스탄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수출 중단되어야 한다. 과실 내부 가해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⑥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생산구역 포함)ㆍ선과장 등록번호(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한국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온탕침지처리일자, 검사일자, 검사자 및 검사결과)을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처리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를 기재되어야 한다.', '제10조(수입 검사)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3. 포장상자, 파렛트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② APQA는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③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④ 수입검사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국외생산지검역) ① NFS&R은 수출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초청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수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량③ APQA 식물검역관은 NFS&R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파키스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파키스탄측은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19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9조제1항 관련)

병 : 10종

1. Capnodium ramosum (=Capnodium mangiferae)

2. Ceratocystis paradoxa

3. Cytosphaera mangiferae (= Cryptodiaporthe aculeans)

4. Fusarium mangiferae

5. Hendersonula toruloides

6. Oidium mangiferae

7. Pestalotiopsis mangiferae

8. Phomopsis mangiferae

9. Phytophthora hevae

10.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해충 : 16종

1. Aonidiella aurantii

2. Aonidiella orientalis

3. Aulacaspis tuberculatus

4. Bactrocera correcta

5. Bactrocera dorsalis 

6. 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

7. Bactrocera zonata

8. Coccus discrepans

9. Coccus viridis

10. Hemiberlesia rapax

11. Lepidosaphes beckii

12. Lepidosaphes pallidula

13. Lepidosaphes tapleyi

14. Parlatoria crypta

15. Parlatoria pesuidaspidiotus

16.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별표 0002: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제7조 관련)

[별표 2]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제7조 관련)

1. 온탕침지처리 시설

  가.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파키스탄 국립식품안전조사청(이하 "NFS&R"이라 한다)에 등록되고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어야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 또는 방충 처리된 시설이어야 함

  나. 온탕침지처리시설은 과실을 담은 바구니를 플랫폼에 장착하여 침지하는 고정식(batch system) 또는 일정 속도로 조절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침지된 상태의 과실을 이동시키는 순환식(continuous flow system) 처리시설이어야 함

  다. 온탕에는 여과된 깨끗한 염소수(clean chlorine water, 200ppm미만)를 사용하여야하며 정기적으로 수질점검 및 교체되어야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망고생과실의 온탕침지에 사용된 물은 한국 수출용 망고의 온탕침지에 재사용되지 말아야함

  라. 온탕의 물은 지속적으로 순환되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48℃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온도센서

  가.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처리온도(48℃) 근처에서 ±0.3℃이어야 함

  나. 온도센서는 매년 한국 수출용 망고생과실 처리 직전 및 매 1개월 단위로 표준온도계를 이용하여 각 온도센서별로 5분 간격으로 3번의 측정값을 기준으로하여 영점조정(calibration)하여야 함(측정값의 오차범위가 기준온도±0.3℃ 이상인 온도센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표준온도계는 매년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검정된 표준온도계(정확도는 48℃ 근처에서 ±0.1℃)를 이용하여야 함

  라. 온탕은 지속적으로 물이 순환되어 온탕의 온도가 고르게 유지될 수 있어야하며 온탕의 아래로부터 1/3지점에 온도센서를 고르게 설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마. 고정식 처리시설(batch system)인 경우 온탕(tank) 당 최소 2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여야하며, 여러 개의 과일 바구니를 한꺼번에 침지하는 경우에는 바구니 당 1개 이상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여야 함

  바. 순환식 처리시설(continuous flow system)인 경우에는 온탕 당 10개 이상의 온도센서가 고르게 설치되어야 함

  사. 기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온탕의 온도와 처리 종료 후 과육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온도센서가 준비되어야 함

3. 온도기록장치

  가. 온도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strip chart 또는 data logger)로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온탕침지 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나. 온도기록장치의 정확도는 ±0.3℃이어야 하며, 적어도 2분 단위 이내에서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4. 온탕침지처리 방법

  가. 반드시 과실의 무게가 500g이하인 것만 선별되어 온탕침지 처리되어야 함

  나. 온탕침지처리전 과실의 중심온도는 21℃ 이상이어야 하며,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요구온도에 도달하는 경우에 온탕침지처리 하여야 함

  다. 온탕침지처리는 온탕의 모든 온도센서가 48℃이상에 도달한 시점부터 개시하여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함(단, 과실을 침지한 직후 온탕의 온도가 47.4℃까지 내려가도 허용 가능하지만 5분 이내에 다시 48℃로 회복되어야 함)

  라. 과실은 반드시 수면아래 10cm이상 잠겨야함

  마.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별도의 급속 냉각 없이 상온에 보관하여야 함

5. 온탕침지처리 후 재감염 방지

  가. 온탕침지처리가 종료된 과실은 밀폐 또는 방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보관ㆍ포장ㆍ운송되어야 함

6. 온탕침지처리 불합격 판정 기준

  가. 과실을 침지한 직후 온탕의 온도가 47.4℃이하로 떨어진 후 5분 이내에 다시 48℃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

  나. 처리 기간 동안 온도센서의 측정값이 연속해서 10분이상 48℃이하로 내려간 경우

  다. 처리가 종료된 직후 무작위로 과육의 온도를 확인하였을 때 과육의 온도가 46℃ 이하인 경우

  라. 온탕침지처리 후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마.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6. 1.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01', '20130323', '20160309', '20190522', '20220523'] (공포번호: ['2012-126', '2013-93', '2016-64', '2019-26', '2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