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24, 시행일자=2022032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24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22032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2.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3.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정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유관단체 종사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위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에 규제입증요청이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⑤ 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업무 담당 부서가 속한 조직의 실장(급)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⑥ 유관단체(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위원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⑦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사안건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하여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안건 소관 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규제, 기존 규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2.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소관 과장의 출석 및 의견 제출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제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수당, 안건검토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326호)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의 임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훈령의 시행일 이후 별도의 위촉일로부터 신규 위촉한 것으로 본다.제4조(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의 규제심사 건은 이 규정에 따라 심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8', '20190305', '20200521', '20220324'] (공포번호: ['17', '37', '6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