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10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101
발령번호: 695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4.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6.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지침은 현역군인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자, 시보근무중인 자 및 견습직원,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4. 시보근무자, 견습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한다.② 청원경찰·기간제 근로자 등 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제4조(운영) ①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한다.②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관리·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반납·세입조치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③ 이 제도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제5조(맞춤형 복지의 항목)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그 보장범위와 세부조건은 제14조에 의한 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방위사업청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신분변동, 소속변동과 동시에 발생(전입, 복직, 임용) 또는 소멸(퇴직)하고,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으로서 자기개발·건강관리·여가활용(레저·취미)·문화생활·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4와 같다.②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다만, 상품권 중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한다.3.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성형, 치열교정 등)', '제3장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8조(복지점수의 구성)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통보되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범위 안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기본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③ 복지점수는 당해 연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④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0조(복지점수의 계산방법) ① 개인별 복지점수를 부여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② 적용기간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복직, 퇴직(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③ 제2항의 "월할계산”이란 당해 연도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전보, 휴직, 복직, 퇴직(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국외파견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휴직, 퇴직, 해임, 파면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당해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한다.', '제11조(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관리) 신분의 변동이 있는 자의 복지점수는 별표 6과 같이 관리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기본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은 매년 보험사와의 약정과 동시에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공제한다.②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제휴카드 사용 등으로 처리하며 비용은 월별로 정산한다.③ 기타 복지점수 사용의 세부 사항은 매년 통보되는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범위 내에서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안내하며,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13조(운용수익의 처리) 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은 제14조에 의한 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정담당관2. 조직 및 정·현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사담당관3.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감사담당관4. 미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5. 기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③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담당 직원을 간사로 한다.', '제15조(운영협의회의 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보장내용, 계약방법등)4. 기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기   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직권

휴직자

병역휴직자

복무기간

적용 배제

법정의무수행자

복무기간

행방불명자

3월 이내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적용

질병휴직자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청원

휴직자

고용휴직자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 이내)

유학휴직자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수휴직자

2년 이내

육아휴직자

자녀 1인당 3년 이내

가사(간호)휴직자

1년 이내

해외동반휴직자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자기개발휴직

1년 이내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2조(휴직기간) 에 의함.

별표 000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 기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 기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법적 근거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파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8226;「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국외훈련중인 공무원”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4호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적용 

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을 적용

(다만,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822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6호

&#8226; 재외공관이외의 국외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0003: 삭제

[별표 3] 

별표 0004: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제7조 관련)

[별표 4]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제7조 관련)

구 분

수 혜 범 위 

수혜

대상

사용가능 항목 예시

자기

개발

학원수강

본인

영어 등 외국어학원, 컴퓨터 등 전산관련학원

자격증취득관련 학원수강 등

교양/전문 도서 등 구입

본인 및

부양

가족

시집, 소설, 에세이 등 교양도서, 법률서적 등 전문

도서, 낚시, 바둑 등 교양잡지, 어학기, 전자사전, 

교육용 만화, CD 등 구입

건강

관리

종합검진, 치과진료, 헬스/수영장 등  건강시설 이용, 운동기구 구입, 병/의원 통원치료비, 안경/보청기 등 구입 

본인 및

부양

가족

헬스, 스쿼시, 요가, 기수련, 수영장, 킥복싱 등 건강시설 

이용

한약, 영양제 구입 등 건강관리

등산화, 등산가방, 조깅화, 수영복, 아령, 테니스 라켓,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운동기구 구입

감기 등 내과진료, 안과진료, 한방치료 등 치료비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의족 등 구입

여가

활용

(레저/

취미)

여행비용(여행상품 포함), 콘도/리조트 사용, 운동경기 관람, 레져/스포츠 등 레포츠 활동, 바둑/꽃꽂이 강습 등 취미생활, 놀이시설 등 이용

본인 및

부양

가족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국내,국외), 

철도여행 상품 등

여행경비(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권구입, 

여행과 관련있는 식사비용)

민박, 모텔 등 숙박비용, 찜질방 등 여가생활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 관람

스키, 래프팅, 골프, 등산, 낚시 등

요리, 바둑, 무용, 꽃꽂이, 서예, 서화, 탭댄스 강습 

피아노 등 악기교습

놀이공원 입장권, 놀이시설 이용권, 유람선 이용권 등

문화

생활

공연(연극/영화/콘서트 등) 관람, 박물관/동물원/유적지 등 관람, 문화행사 참여/관람 등

본인 및

부양

가족

뮤지컬, 음악회, 서커스 등 공연관람

고궁, 박물관, 전시관, 63타워, 아쿠아리움 등 관람

가정

친화

기념일 선물(꽃배달, 케ㅤㅇㅣㅋ 등 구입),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및 

위탁교육비 등

본인 및

부양

가족

안마기, 자석요 등 선물구입, 효도관광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용 등

영어, 웅변,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별표 0005: 복지점수 및 자금 배정1)기준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5]

복지점수 및 자금 배정1)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

기본점수

(400점)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2)

(300점)

가족점수3)

&#8226; 전 직원 400점

  일률배정

&#8226; 1년 근속당 10점

&#8226;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8226;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8226; 배우자 100점, 직계존&#8228;비속 1인당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 부터는 1인당 200점

&#8226; 둘째자녀 출산시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300만원에 상당하는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주1) 자금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인별 복지점수와 조정계수의 곱으로 하며 조정계수는 가용한 예산(복리후생비)에서 수혜대상 전원의 복지점수 합계를 나눈 값으로 한다. 

주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매년 1월 1일 기준) × 10점

     근무연수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정근수당 부분 참조)

주3) &#8226; 가족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은 출생&#8228;혼인&#8228;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8226;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가족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을 말함.

     &#8226; 둘째자녀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기가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 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연도 이후에도 배정할 수 있다.

     &#8226;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표 7의 신청서를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한다.

주4) 난임(50만원) 및 태아&#65381;산모검진(10만원) 지원 복지점수 배정

     &#8226;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65381;산모검진 지원은 자녀 임신(출산 포함)시 1회 배정

     &#8226; 난임지원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별표 8호 서식을, 태아&#65381;산모검진 지원은 임신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와 별표 7호 서식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6: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관리 (제11조 관련)

[별표 6]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관리 (제11조 관련)

구  분

복지점수 관리

신규임용자

&#8226; 임용일이 속한 월을 포함, 월할계산하여 부여

&#8226; 단, 12월 이후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부 처 간

전출입자

전출자

&#8226;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

전입자

&#8226; 전입 다음 월부터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단, 1일자 전출입인 경우 해당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산정) 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  

퇴직자(해임,파면,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 되는 경우)

&#8226;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별표 0007: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7]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 해당 사항에 &#10004; 표시

신청구분

   가족복지점수(     )   출산축하복지점수(     )   태아&#65381;산모검진지원(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복지점수 수령여부 

  가족 점수(    )   출산축하(    )   검진지원(    )    

신청대상

자녀

 성  명

 생년월일

 자녀구분

                ex) 둘째, 쌍둥이

위와 같이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임신진단서(임신 중인 경우) 1부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표 0008: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8]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신청자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소속기관

 성 명

 생년월일

 난임지원 복지점수 수령여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부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이 아님(v표시)

위와 같이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고인과의 관계 :  

첨부서류

 난임진단서(본인 또는 배우자) 1부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방위사업청과 보험사간 기체결된 보험약정서에 의한다.', '부칙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5]의 둘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배정은 `19.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5]의 “난임(50만원) 및 태아&#65381;산모검진(10만원) 지원 복지점수 배정”은 ‘20.1.1.이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115', '20111007', '20121026', '20181128', '20190308', '20190918', '20200730', '20210101'] (공포번호: ['2009-8', '2011-27', '46', '455', '494', '557', '670',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