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326
발령번호: 1386
시행일자: 202404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위임된 수신자기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ㆍ을ㆍ병ㆍ정ㆍ무로 구분한다.1. 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2. 을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3. 병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4. 정 - 시ㆍ군법원5. 무 - 등기소제3조 (수신자기호의 부여)기관 또는 부서별 수신자기호는 별표 1 법원공문서수신자기호표와 같다. 다만 갑ㆍ을ㆍ병 기관의 세분번호는 뒤의 세자리 숫자 "   "을 생략할 수  있다.제4조 (수신자기호의 표시)수신자기호의 표시는 별표 2 수신자기호표시요령에의한다.


개정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무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별표 0001: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별표 0001: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별표 0001: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부칙

['부 칙(1994.02.23 제216호)이 예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0 제224호)이 예규는 199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15 제227호)이 예규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7 제229호)이 예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08 제235호)이 예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9 제249호)이 예규는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5 제251호)이 예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8 제321호)이 예규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구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2.17 제341호)이 예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06 제349호)이 예규는 1998.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5 제368호)이 예규는 1998.1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7 제390호)이 예규는 1999. 9.27.부터 시행한다.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3 제399호)이 예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벌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9.12.27.부터 시행하고,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6 제419호)이 예규는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7 제431호)이 예규는 200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 10. 9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제434호)이 예규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19 제442호)이 예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9.05 제459호)이 예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3 제473호)이 예규는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1 제475호)이 예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0 제479호)이 예규는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29 제484호이 예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4 제499호)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5 제505호)이 예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제531호)이 예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29 제537호)이 예규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22 제559호)이 예규는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4 제589호)이 예규는 2005. 7.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1 제594호)이 예규는 2005.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07 제602호)이 예규는 2005. 1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631호)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27 제650호)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8 제651호)이 예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9 제655호)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2 제693호)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부터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하며, 덕양등기소 및 고양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7. 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28 제710호)이 예규는 2007.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1 제748호)이 예규는 2008. 2.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및 가족관계등록과에 관한 사항은 2008. 1. 1.부터 적용하며,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관한 사항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28 제757호)이 예규는 2008. 6.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25 제798호)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2. 23. 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10.12 제839호)이 예규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2 제851호)이 예규는 201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별표 1 중 갑란의 개정사항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8 제889호)이 예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05 제893호)이 예규는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가정법원 및 부산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01 제908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02.24 제922호)이 예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06.27 제928호)이 예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06.05 제964호)이 예규는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01.07 제988호)이 예규는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13 제1035호)이 예규는 201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6.24 제1050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23 제1074호)이 예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6.17 제1082호)이 예규는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1.02 제1098호)이 예규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2.07 제111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②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호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각각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③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중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포함)”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으로 한다.', '부  칙(2017.07.26 제1135호)이 예규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26 제1145호)이 예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30 제1150호)이 예규는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06.27 제1152호)이 예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을란의 울산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8.11.21 제1165호)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31 제1172호)이 예규는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갑란의 개정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을란의 서울고등법원원외재판부(인천)에 대한 사항 및 수원가정법원에 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2019.06.18 제1184호)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1.14 제1199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1.07 제1205호)이 예규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1.02.08 제1251호)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갑란 개정규정 중 “100241 인사심의관”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2월 22일부터, 별표 1의 병란 “402000 부산 고등원외재판부(울산)”신설에 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별표 1의 무란 “901841 부산진등기소”,“901847 금정등기소”, “901848 중부산등기소”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월 15일 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2021.06.30 제1275호)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10 제1287호)이 예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1 제1314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01.11 제1335호)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08 제1366호)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6 제1386호)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4.1.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페지) 공문서배부분류번호표시요령예규는 이를 페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40223', '19940720', '19941015', '19941227', '19950208', '19950619', '19950825', '19971128', '19980217', '19980406', '19981215', '19990827', '19991213', '20000426', '20000927', '20001030', '20010219', '20010905', '20020223', '20020321', '20020620', '20020829', '20030104', '20030205', '20031230', '20040129', '20040922', '20050624', '20050721', '20051107', '20051227', '20060227', '20060308', '20060329', '20070102', '20070528', '20080221', '20080528', '20090225', '20091012', '20100212', '20110228', '20110405', '20111101', '20120224', '20120627', '20130605', '20140107', '20150113', '20150624', '20160223', '20160617', '20170102', '20170207', '20170726', '20180126', '20180430', '20180627', '20181121', '20190131', '20190618', '20191114', '20200107', '20210208', '20210630', '20220110', '20221011', '20230111', '20240208', '20240326',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216', '224', '227', '229', '235', '249', '251', '321', '341', '349', '368', '390', '399', '419', '431', '434', '442', '459', '473', '475', '479', '484', '499', '505', '531', '537', '559', '589', '594', '602', '631', '650', '651', '655', '693', '710', '748', '757', '798', '839', '851', '889', '893', '908', '922', '928', '964', '988', '1035', '1050', '1074', '1082', '1098', '1114', '1135', '1145', '1150', '1152', '1165', '1172', '1184', '1199', '1205', '1251', '1275', '1287', '1314', '1335', '1366', '1386',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