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설치) ① 병무청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분임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방병무청에 준한다. [전문개정 2004. 1. 9.]',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병무행정 또는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분임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직원중 5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5급 이상으로 심의회구성이 곤란한 병무지청장은 6급 직원으로 보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위촉을 해제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 '제4조의2(심사기준) 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본조신설 2011. 4. 1.]', '제5조(심의회 심의효과) ① 심의회의에 상정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사항은 가능한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 '제9조(간사) ① 간사는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분임 심의회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심의요구) ① 병무청의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과 지방병무청의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업명, 예산액, 집행시기, 집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제12조(회의록 비치) 심의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 6.]']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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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관련 :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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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단 내용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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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2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 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심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예    │아니오│

│    │당사자이다.                                                     │(   ) │(   ) │

├──┼────────────────────────────────┼───┼───┤

│4   │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예    │아니오│

│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예    │아니오│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예    │아니오│

│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심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서약서

■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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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 관련 :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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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심의회 직무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심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9. 기타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한다.⑤ 생  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2', '20110401', '20160106', '20181220', '20191230', '20200609', '20221230', '20230201', '20230510', '20241030'] (공포번호: ['847', '959', '1310', '1548', '1608', '1688', '1921', '1933', '1960',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