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3, 시행일자=2022052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3
발령번호: 2022-79
시행일자: 202205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선(艀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유인부선"이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선원 또는 작업자 등이 승선하는 부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부선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부선, 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유조부선: 「강선의 구조기준」의 유조선기준2. 액화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3. 삭제',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2장 선체', '제6조(재료 및 구조) 부선의 선체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해서는 「강선의 구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폰툰형 부선(편평한 상갑판과 선저 구조를 가진 부선을 말한다)의 종늑골(縱肋骨)식 구조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제7조(종격벽（縱隔壁）의 설치) 선체중심선에는 종격벽을 설치하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 '제8조(트랜스버스（Transverse）의 배치) 선저(船底)트랜스버스, 선측(船側)트랜스버스 및 갑판 트랜스버스는 같은 평면내에 3.5 미터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이를 설치해야 한다. ', '제9조(선저종늑골) 선저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제10조(선저트랜스버스) 선저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제11조(선측종늑골) 선측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제12조(선측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제13조(종갑판보) ① 중앙부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앙부보다 전후에 설치하는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면계수를 점차 감소시킨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제14조(갑판트랜스버스) 갑판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제15조(선수ㆍ선미의 구조) 선수ㆍ선미의 구조에 대해서는 「강선의 구조기준」을 준용한다. ', '   제3장 설비', '제16조(조타설비) 부선에는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타 또는 스케그(Skeg)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17조(창구 등의 폐쇄장치) ① 부선의 노출된 갑판에 설치된 창구, 갑판의 개구(開口) 등에는 유효한 풍우밀(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부선으로서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최대 가상 침수상태에서 충분한 예비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복원성이 충분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창구, 갑판의 개구 등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Coaming: 갑판이나 창구 등에 물이나 기름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테두리를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건현갑판의 경우 600밀리미터2. 선루갑판의 경우 450밀리미터', '제18조(배수장치) 부선에는 동력에 따른 배수장치를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부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수장치가 불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9조(화물고박장치) 항해중 이동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하는 부선에는 화물고박장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제20조(통신설비) 유인부선에는 예선과의 연락을 위한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 등 적당한 무선통신설비 1대를 갖춰 놓아야 하며 휴대용 확성기 또는 수기신호 등의 비상통신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이와 별도로 외부 교신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1대를 갖춰 놓아야 한다.  ', '제21조(구명ㆍ소방설비) ① 유인부선에는 2개의 구명튜브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유인부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③ 유인부선에 거주구역, 조리실 및 보조기관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를 각각의 장소에 1개 이상씩 갖춰 놓아야 한다.  ', '제22조(거주ㆍ위생설비) ① 유인부선에 설치하는 선원실, 여객실, 임시승선자실(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및 화장실설비의 설비요건, 설치수량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8명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원실 등과 공동화장실 사이에는 「선박설비기준」 제2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체블록(Block) 등 대형화물이나 모래 등 산적화물 운송으로 선미에 선원실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부선의 경우에는「선박설비기준」 제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3조(양묘설비) 부선에 갖춰 놓는 닻과 닻쇠사슬 및 로프의 규격 등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해구역 이내를 항해하는 부선에 대해서는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예인（曳引）설비) 부선에는 예인에 필요한 볼라드(Bollard), 비트(Bit) 또는 페어리더(Fairlead)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를 예인선에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Chain),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갖춰놓음), 연결용샤클(Shackle) 등의 장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 '제25조(예인삭) 〈삭제 2009.3.19〉', '제25조의2(부선의 저항값 등) 총톤수 2천톤 이상의 부선은 경하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4적재상태, 2/4적재상태, 3/4적재상태 및 만재상태에 대한 저항값, 저항계산 예시(例示) 및 계산서식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해야 한다. 다만, 기중기 부선 등과 같이 항해 조건이 일정한 부선은 해당 피예인 조건에 대한 저항값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19.] ', '제26조(속구) 부선에 설치하는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속구는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 '   제4장 만재흘수선 등', '제27조(만재흘수선)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부선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제28조(복원성) ① 부선의 복원성 계산 등에 대해서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선의 복원성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   제5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79호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부선의 선체구조 기타 시설의"를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선루 또는 갑판실에"를 "이란"으로, "거주설비를 갖춘"을 "거주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선원 또는 작업자 등이 승선하는"으로 한다.

  1. "부선(艀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동법"을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저장용등"을 "저장용 등"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유조부선: 「강선의 구조기준」의 유조선기준

  2. 액화가스부선 및 케미칼부선: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본다"를 "본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고시와의 관계)"를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체 기타시설의"를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으로, "관하여는 다른 고시"를 "관해서는 다른 법령 등"으로, "기준이"를 "기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선 체"를 "선체"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대하여는 강선구조기준"을 "대해서는 「강선의 구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폰툰형 부선(편평한 상갑판과 선저 구조를 가진 부선을 말한다)의 종늑골(縱肋骨)식 구조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종격벽등의 설치)"를 "(종격벽(縱隔壁)의 설치"으로 하고, "이와 동등한"을 "같은 수준 이상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트랜스버스의 배치)"를 "(트랜스버스(Transverse)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저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를 "선저(船底)트랜스버스, 선측(船側)트랜스버스"로, "동일 평면내에 3.5ｍ"를 "같은 평면내에 3.5 미터"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저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Z = 9.5SㆍDㆍ (㎠)

  이 식에서

  S는 종늑골의 간격(m)

  D는 부선의 깊이(m)(이하 같다)

  은 종늑골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선저트랜스버스) 선저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Z = 7.4SㆍDㆍ (㎠)

     이 식에서

     S는 트랜스버스의 간격(m)

     은 트랜스버스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2. t = 0.01  + 1.5 (mm)

     이 식에서

     는 웨브의 깊이(mm)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측종늑골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Z =9.5Sㆍㆍ (㎠)

  이 식에서

   S는 종늑골의 간격(m)

     h는 각각의 종늑골의 위치부터 용골 상면상 D의 점까지의 수직거리(m). 다만, 그 거리가 미만일 때에는 로 한다. 여기서 L은 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외판의 내면부터 선미외판의 내면까지 측정한 길이(m)를 말한다.

     은 종늑골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선측트랜스버스) 선측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Z = 8Sㆍhㆍ (㎠)

     이 식에서

     S는 선측트랜스버스의 간격(m)

     h는 L의 중앙에서 용골 상면상 D의 점까지의 수직거리(m). 다만, 그 거리가 0.3 미만일 때에는 0.3로 한다. 여기서 L은 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외판의 내면부터 선미외판의 내면까지 측정한 길이(m)를 말한다.

     은 선측트랜스버스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2. t = 0.01  + 1.5 (mm)

     이 식에서

      는 웨브의 깊이(mm)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부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Z = 1.14Sㆍhㆍ (㎠)

     이 식에서

     S는 종갑판보의 간격(m)

     h는 별표 1에 따른 갑판하중(kN/㎡)

     은 종갑판보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② 중앙부보다 전후에 설치하는 종갑판보의 단면계수(Z)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면계수를 점차 감소시킨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Z = 0.43Sㆍhㆍ (㎠)

     이 식에서

     S, h 및 은 각각 제1항에 따른  S, h 및 과 같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갑판트랜스버스) 갑판트랜스버스의 단면계수(Z) 및 웨브의 두께(t)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Z = 0.484Sㆍhㆍ (㎠)

     이 식에서

     S는 갑판트랜스버스의 간격(m)

     h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h와 같다.

     은 갑판트랜스버스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m)

  2. t =0.01 + 1.5 (mm)

    이 식에서

    는 웨브의 깊이(mm)

제15조(선수ㆍ선미의 구조) 선수ㆍ선미의 구조에 대해서는 「강선의 구조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의 제목 "설 비"를 "설비"로 한다.

제16조 중 "스케그"를 "스케그(Skeg)"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창구등의 폐쇄장치)"를 "(창구 등의 폐쇄장치)"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선의 노출된 갑판에 설치된 창구, 갑판의 개구(開口) 등에는 유효한 풍우밀(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이하"를 "이내"로, "보이드스페이스"를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로, "최대가상"을 "최대 가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창구, 갑판의 개구 등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Coaming: 갑판이나 창구 등에 물이나 기름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테두리를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제18조 본문 중 "의한 배수장치를 비치하여야"를 "따른 배수장치를 갖춰 놓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워키토키"를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로, "비치하여야 하며 핸드마이크"를 "갖춰 놓아야 하며 휴대용 확성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종사하는"을 "이용되는"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춰 놓아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명부환"을 "구명튜브"로, "구명동의를 비치하여야"를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사하는"을 "이용되는"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춰 놓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유인부선에 거주구역, 조리실 및 보조기관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휴대식소화기를 각각의 장소에 1개 이상씩 갖춰 놓아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선원실 및 변소설비"를 "선원실, 여객실, 임시승선자실(이하 "선원실 등"이라 한다) 및 화장실설비"로, "선박설비기준"을 "「선박설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8명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원실 등과 공동화장실 사이에는 「선박설비기준」 제2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선체블록 등 대형화물"을 "선체블록(Block) 등 대형화물이나 모래 등 산적화물"로, "거주실"을 "선원실 등"으로, "경우「선박설비기준」제6조제2호의 규정을"을 "경우에는「선박설비기준」 제6조제2호를"로 한다.

제2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선에 갖춰 놓는 닻과 닻쇠사슬 및 로프의 규격 등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제23조 단서 중 "연해구역이하"를 "연해구역 이내"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예인(曳引) 설비) 부선에는 예인에 필요한 볼라드(Bollard), 비트(Bit) 또는 페어리더(Fairlead)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를 예인선에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Chain), 삼각판(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갖춰놓음), 연결용샤클(Shackle) 등의 장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5조의2 본문 중 "2,000톤"을 "2천톤"으로, "경하상태"를 "경하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로, "예"를 "예시(例示)"로, "수록하여야 한다"를 "수록해야 한다. 다만, 기중기 부선 등과 같이 항해 조건이 일정한 부선은 해당 피예인 조건에 대한 저항값을 복원성자료에 수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를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만재흘수선등"을 "만재흘수선 등"으로 한다.

제27조 중 "선박안전법 제27조"를 "「선박안전법」 제27조"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를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선의 복원성 계산 등에 대해서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선의 복원성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를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 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8', '20090319', '20090819', '20110503', '20120425', '20120810', '20130507', '20150714', '20200731', '20220523'] (공포번호: ['2008-353', '2009-125', '2009-693', '2011-213', '2012-215', '2012-516', '2013-82', '2015-94', '2020-109', '20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