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2024-50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전승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2. "전승공예품은행"이란 전승공예품의 구입ㆍ취득(수증)ㆍ대여ㆍ전시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3.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 구입 등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과 전승공예품 대여ㆍ전시활동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승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운영 체계)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구입 및 대여ㆍ전시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ㆍ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를 담당하고,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과 관련한 실무(구입 및 전시활동 관련 실무 등 포함)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 민속학, 법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승공예품은행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승공예품 구입, 취득, 폐기 등 처분계획에 관한 사항3. 삭제4. 전승공예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공예 분야 대내외 전문가 추천5.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삭제', '제6조(평가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구입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ㆍ구성한다. 단,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구입 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금속ㆍ섬유(피모)ㆍ목ㆍ악기ㆍ도자/옥/석ㆍ지/단청/불교 등 공예 각 분야별 3명 이상으로 한다.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공예품을 제작한 사람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평가대상 공예품 제작에 참여한 자 등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⑤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전승공예품 취득 및 대여 활용', '제7조(전승공예품 취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구입 또는 기증의 방식으로 전승공예품을 취득할 수 있다.② 전승공예품 구입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이수자작품전 등에 출품된 전시공예품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예 관련 전시회나 공모전, 경매, 공방 등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③ 전승공예품 기증은 관련 기관(단체) 및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전승공예품의 활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ㆍ외 기관에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에 필요한 운송료ㆍ보험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요청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운송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 부담,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을 대여할 경우 보험가입 등 그 전승공예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삭제⑤ 대여 기간은 일반 대여의 경우 1년 이내, 순환 전시의 경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여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⑥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승공예품이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반납 지연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전승공예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 문화교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공예품을 이관ㆍ기증할 수 있다.', '제9조(대여 대상 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 중인 전승공예품을 대여ㆍ전시 등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1. (국ㆍ공ㆍ사립) 기관장 집무실 및 회의실, 자료실, 홍보실 등 전시가능 공간2. 국내ㆍ외 공관 및 문화원(홍보관, 전시관 등 포함)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4.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5.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이에 설치ㆍ운영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6.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이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여 신청) ① 전승공예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 등 주최기관2. 대여 목적, 기간 및 장소3. 대여품 종류 및 수량4. 전시공간 및 작품보관 시설, 인력 현황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삭제③ 삭제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시의 목적 및 공예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기관의 대여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책임) ①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 시 즉시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에서 그 전승공예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예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전승공예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 공예품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활용ㆍ관리현황 정기 보고) ①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공예품의 훼손 방지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②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4조(현지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활용ㆍ관리현황 정기 보고에서 훼손, 분실 등 대여 공예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대여 받은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훼손 또는 분실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 민간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관리', '제15조(공예품 관리체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예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운용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출납관을 둔다.② 공예품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공예품의 인계인수) ① 인사발령 등으로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 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 인계인수서는 행정안전부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공예품의 관리) ①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공예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관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훼손ㆍ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 ① 전승공예품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전승공예품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둔다.② 운용관, 출납관 이외의 자가 보관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관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관의 부재 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③ 보관소 출입 및 전승공예품 출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소 출입일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보관소 출입일지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보관소 출입일지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외부에 전문수장고를 둘 수 있다.', '   제5장 전승공예품의 수리ㆍ복원 및 폐기', '제19조(전승공예품의 수리ㆍ복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여 받은 기관이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으로 수리ㆍ복원을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훼손을 시간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 훼손인지 또는 관리 미비로 인한 인위적 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예품 제작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칠 수 있다.③ 수리ㆍ복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자연적 훼손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부담하고, 인위적 훼손의 경우 요청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전승공예품의 폐기) 국가유산청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평가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또는 연구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다.', '   제6장 전승지원통합플랫폼 운용', '제21조(권한관리체계) 전승지원통합플랫폼 내 전승공예품은행의 권한 관리 책임자는 운용관으로 하고, 운용관은 이용자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출납관에게 실무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일반)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승공예품 대여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대여 기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예품의 구입, 대여, 관리 등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구입 공예품을 반입할 때 관련 자료를 전승지원통합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예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④ 전승지원통합플랫폼 상의 공예품정보, 통계 처리된 파일, 출력물 등은 운용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23조 삭제', '   제7장 보칙', '제24조(여비 및 수당지급)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세부규정) ①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정할 수 있다.②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제3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50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일부개정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청 내의 부서"를 "제반 업무"로 한다.

제4조 중 "국가유산청"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산청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구성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에"를 "국가유산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운송료ㆍ보험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관 간 순회전시 등 특별한 경우 전승공예품은행은 대여 기간 연장,"을 "전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여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를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승공예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시 등 주최기관

  2. 대여 목적, 기간 및 장소

  3. 대여품 종류 및 수량

  4. 전시공간 및 작품보관 시설, 인력 현황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시의 목적 및 공예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기관의 대여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에"를 "국가유산청장에게"로, "전승공예품은행은"을 "국가유산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승공예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점검"을 "정기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해"를 "국가유산청장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하며,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매 회계연도의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은 해당 공예품 제작자 본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를 "국가유산청장은"으로, "제작자가 작고하거나 건강 등의 문제로 심사가"를 "판단이"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를 "해당 공예품 제작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에서"를 "국가유산청장이"로 한다.

제20조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승공예품은행"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서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일 :              

   □  평가분야 : ○○○ 작품전(전시회) / ○○○분야                    

  ┌──────┬┬─────┬┐                                      

  │종목명      ││작품명    ││                                      

  ├──────┼┼─────┼┤                                      

  │출품자 성명 ││인정 구분 ││                                      

  └──────┴┴─────┴┘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평가점수              │  

  ├────┼────────────┼──┼───────────┤  

  │전통성  │ ㅇ전통기술의 유지ㆍ발현│40  │S(100), A(90), B(80), │  

  │(40)    │ ㅇ재료의 적합성        │    │C(70)                 │  

  │        │                        │    │D(60), E(50), F(40)   │  

  ├────┼────────────┼──┼───────────┤  

  │작품성  │ ㅇ심미성ㆍ가치성       │30  │S(100), A(90), B(80), │  

  │(30)    │ ㅇ작품의 완성도        │    │C(70)                 │  

  │        │                        │    │D(60), E(50), F(40)   │  

  ├────┼────────────┼──┼───────────┤  

  │활용성  │ ㅇ전승공예품은행의     │30  │S(100), A(90), B(80), │  

  │(30)    │활용도                  │    │C(70)                 │  

  │        │                        │    │D(60), E(50), F(40)   │  

  ├────┼────────────┼──┼───────────┤  

  │총점    │                        │100 │                      │  

  └────┴────────────┴──┴───────────┘  

  ┌────┬────────┐                                        

  │평가가격│              원│                                        

  └────┴────────┘                                        

  ┌─────────────────────┐                        

  │                                          │                        

  │○ 총평(평가 점수ㆍ평가가격 관련 의견 등) │                        

  └─────────────────────┘                        

별표 0002: 전승공예품 매매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승공예품매매계약서                                                        

  가. 매매작품                                                                

     ○ 출 품 처 :                                                            

     ○ 작 품 명 :                                                            

     ○ 수    량 : ○ 종 ○ 점                                                

     ○ 계약금액 : 금           원정   ￦                                     

  나.국가유산청장과 계약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위 전승공예품에 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          

  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유산  

  청장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작품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작품의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을 허락한다.             

  라.매매된 전승공예품이 도굴품, 장물, 대작 등 불법적인 공예품인 경우 매      

  매자는 작품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마.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입 자      매 도 자                                                    

    국가유산청장  종목 :                                                      

                  성명 :                       (인)                           

                  주소 :                                                      

별표 0003: 기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                                                                        

  │연 번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은행을 위하여 위의 전승공예품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 □ 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위의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 │  

  │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4: 전승공예품 대여(연장)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전승공예품 대여(연장)계약서                                             

  ━━━━━━━━━━━━━━━━                                          

    국가유산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대여(연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대여(연장)기간) 대여(연장)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대여공예품 수량 및 가액) 대여 공예품은 총 ?종 ?점, 가액           

  ______________원 상당이며, 상세목록은 별도 송부하도록 한다.               

  제3조(대여조건) “을”에 대한 공예품 대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은 “을”에게 무형유산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되, 한     

  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무형유산 전승자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시되어야 한다.                                                          

     ② “을”은 대여 공예품의 훼손, 멸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 관리인        

  상주 등 공예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을”은 대여 공예품의 반입, 반출 시 포장비용 및 공예품 보          

  험료를 포함한 운송비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을”은 공예품 반납 시, 반출할 당시의 수준으로 포장하여 반         

  납하여야 한다. 만약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을”은 “갑”                

  이 청구하는 공예품 포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현황을 2월 말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을”은 공예품의 도난, 훼손, 분실 등 공예품에 변경이 있을 시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동일 가액의 공예품으로 변상하여야 한             

  다.                                                                       

     ⑦ “을”은 대여 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예외적으로 재 대여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을”은 대여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대여 공예품을 반환하거나, 대여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⑨ 대여 중인 공예품 중 국가유산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히 보존할만      

  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갑”은 대여계약을 중도 해지             

  하고 공예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한 계        

  약을 해지하고 대여 공예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에 소요되는           

  운송비용 일체를“을”이 부담해야한다. 다만, 4호의 경우 운송비용         

  은 “갑”이 부담한다. 또한“을”은 1∼3호의 경우에는 향후 전승          

  공예품 대여 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대여 공예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정기 보고 등 제3조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대여 공예품이 심각하게 훼손, 멸실되는 등 대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여 공예품이 국가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특      

  별히 보존할만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         

  견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국 가 유 산 청 장 (인)                                            

    을 :                    (인)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표 0006: 전승공예품 대여 인수인계서

  [별지 제6호 서식]                                                                     

    전승공예품 대여 인수인계서                                                          

  ━━━━━━━━━━━━━━━                                                        

  □ 기 관 명 :                                                                         

  □ 대여수량 :                      등    종    점                                     

  □ 대여목록 첨부                                                                      

   년      월      일                                                                   

  ┌─────┬───────────────────┐                                

  │국가유산청│  소  속 : 전승지원과                 │                                

  │          ├───────────────────┤                                

  │          │  인계자 :                       (인) │                                

  └─────┴───────────────────┘                                

    ↓                                                                                  

  ┌─────┬───────────────────┐                                

  │운송기관  │  소  속 :                            │                                

  │          ├───────────────────┤                                

  │          │  인수자 :                       (인) │                                

  │          │  인계자 :                       (인) │                                

  └─────┴───────────────────┘                                

    ↓                                                                                  

  ┌─────┬───────────────────┐                                

  │대여기관  │  소  속 :                            │                                

  │          ├───────────────────┤                                

  │          │  인수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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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공예품 반납 인수인계서                                                          

  ━━━━━━━━━━━━━━━                                                        

  □ 기 관 명 :                                                                         

  □ 반납수량 :                      등    종    점                                     

  □ 반납목록 첨부                                                                      

  년      월      일                                                                    

  ┌─────┬───────────────────┐                                

  │대여기관  │  소  속 :                            │                                

  │          ├───────────────────┤                                

  │          │  인계자 :                       (인) │                                

  └─────┴───────────────────┘                                

    ↓                                                                                  

  ┌─────┬───────────────────┐                                

  │운송기관  │  소  속 :                            │                                

  │          ├───────────────────┤                                

  │          │  인수자 :                       (인) │                                

  │          │  인계자 :                       (인) │                                

  └─────┴───────────────────┘                                

    ↓                                                                                  

  ┌─────┬───────────────────┐                                

  │국가유산청│  소  속 : 전승지원과                 │                                

  │          ├───────────────────┤                                

  │          │  인수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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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 현황표(양식)

  [별지 제7호 서식]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 현황표(양식)                                                                      

  ┌──┬──┬──┬──┬────┬──┬──┬─┬─┬─┬──┬──┬─────┬──┬──┬───┐  

  │연번│관리│종목│훈격│전승자  │작품│사진│종│점│크│취득│취득│기간│상태│활용│훼손│작품  │  

  │    │번호│    │    │(작가명)│명  │    │  │  │기│연월│사유│    │구분│실태│시  │활용  │  

  │    │    │    │    │        │    │    │  │  │  │일  │    │    │    │    │상세│/     │  

  │    │    │    │    │        │    │    │  │  │  │    │    │    │    │    │사유│보관  │  

  │    │    │    │    │        │    │    │  │  │  │    │    │    │    │    │    │장소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⑨│⑩│⑪  │⑫  │⑬  │⑭  │⑮  │?  │?    │  

  │    │    │    │    │        │    │    │  │  │  │    │    │    │    │    │    │?    │  

  └──┴──┴──┴──┴────┴──┴──┴─┴─┴─┴──┴──┴─────┴──┴──┴───┘  

  ① 연번 : 일련번호 기재                                                                                   

  ② 관리번호 : 작품의 관리번호 기재 (대여승인 시 목록을 참고, 혹은 전승지원통합플                          

  랫폼을 통해 해당기관의 대여진행현황에서 대여작품의 관리번호, 사진 등 작품정보 확인                        

  가능)                                                                                                     

  ③ 종목 : 종목명 기재                                                                                     

  ④ 훈격 : 보유자, 전승교육사(前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훈격 기재                                         

  ⑤ 전승자(작가명) : 작품을 제작한 전승자(작가명) 기재                                                     

  ⑥ 작품명 : 작품명 기재                                                                                   

  ⑦ 사진 : 작품 사진 첨부                                                                                  

  ⑧, ⑨ 종, 점 : 작품의 수량 기재                                                                          

  ⑩ 크기 : 가로, 세로, 높이를 ㎝ 단위로 기재                                                               

  ⑪ 취득연월일 : 각 보유기관에서 취득(대여)한 연월일 기재                                                  

  ⑫ 취득사유 : 대여, 무상이관, 관리이관, 수탁보관 등으로 기재                                              

  ⑬ 대여기간 : 대여기간 기재                                                                               

  ⑭ 상태구분 : 단계별 보존상태 구분을 참조하여 육안으로 판단하여 아래 항목 중에서                          

  1개 기재                                                                                                  

      - 양호 : 상태가 양호한 작품                                                                           

      - 보통 :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작품 / 또는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손상요인이 있는 작품 / 또는 1회 이상 수복한 작품                                                   

      - 훼손(수복필요) :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 지장이 없는 작품                     

      - 훼손(수복시급) : 작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 시 원상 유지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작품                                                                                        

  ⑮ 활용실태 : 구체적으로 기간, 사유, 행사명 등을 기재                                                     

  ? 훼손시 상세사유 : 훼손되었을 경우 그 사유와 시기 등을 기재                                             

  ?, ? 활용/보관 장소 : 최근 3개월 해당작품 사진, 작품 활용 장소(?)와 보관 장소(?)                      

  촬영 ex. 전시장 내부, 로비, 작품보관소, 수장고 등 해당 공간 사진 첨부                                     

별표 0008: 전승공예품 소장목록 대장

  [별지 제8호 서식]                                                                           

  ┌───────────────────────────────────────────┐  

  │전승공예품 소장목록 대장                                                              │  

  ├──┬──┬───┬──┬──┬─┬─┬──┬──┬──┬──┬──┬──┬──┬──┤  

  │관리│종목│구분  │작가│공예│종│점│사진│구입│구입│가격│유형│재질│크기│비고│  

  │번호│    │(계보)│    │품명│  │  │    │년도│처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⑦│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① ‘구입년도-일련번호’ 순으로 관리번호를 작성한다.                                        

  ② 국가무형유산 종목명을 기입한다.                                                          

  ③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전승자 훈격을 기입한다.                                    

  ④ 공예품을 제작한 작가 성명을 기입한다.                                                    

  ⑤ 공예품명을 기입한다.                                                                     

  ⑥ 공예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                                

  ⑦ 공예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공예품을 이루는 낱낱의 공예품 수를                   

  기입한다.                                                                                   

  ⑧ 공예품의 사진을 작성한다.                                                                

  ⑨ 구입년도를 기입한다.                                                                     

  ⑩ ‘전승공예대전’, ‘보유자작품전’ 등 구입 출처를 밝힌다.                                

  ⑪ 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⑫‘의류’, ‘가구’, ‘무기’, ‘기와’, ‘그릇’, ‘도자’, ‘병풍’,                     

    ‘생활소품’, ‘악기’, ‘액자’ 등 공예품의 유형을 기입한다.                             

  ⑬ 공예품이 만들어진 재질을 기입한다.                                                       

  ⑭ 공예품의 크기를 가로×세로×높이 순으로 ㎝ 단위로 기입한다.                              

  ⑮ 공예품의 출납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기입한다.                                         

별표 0009: 전승공예품은행 보관소 출입일지

  [별지 제9호 서식]                                                             

    전승공예품은행 보관소 출입일지                                              

  ━━━━━━━━━━━━━━━━━                                            

  【0000년도】                                                                  

  ┏━━━┯━━━━━━┯━━━━━┯━━━━━┯━━━━━┯━━━━━━━┓  

  ┃월/일 │출입자 성명 │출입      │출입 시간 │출입 내용 │서명          ┃  

  ┃      │            │보관소    │          │          ├───┬───┨  

  ┃      │            │(Ⅰ,Ⅱ,Ⅲ │          │          │출납관│운용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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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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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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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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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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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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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전승공예품은행 보관소 출납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전승공예품은행 보관소 출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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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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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 │출입자 성명 │출입      │출입 시간 │작품 출납 내용 및 수량│서명          ┃  

  ┃      │            │보관소    │          │                      ├───┬───┨  

  ┃      │            │(Ⅰ,Ⅱ,Ⅲ │          │                      │출납관│운용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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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 대여 받아 활용중인 공예품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대여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3', '20240820'] (공포번호: ['2024-12', '20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