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8, 시행일자=20230418,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8
발령번호: 1345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② "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③ "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④ "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⑤ "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⑥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⑦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⑧ "보좌인"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ㆍ공판 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는 자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가명조서 등 작성대상)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2. 제1호 외에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검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 ①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② 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검사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명조서등불작성사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가명조서 등의 작성방법)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가명진술서 등 작성방법) ① 범죄신고자 등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등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2항(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담당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관리검사는 제1항에 따라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이를 보관한다. 이 경우 관리검사는 미기재사유보고서의 보관,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의 기재 및 그 보관을 소속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판사로부터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을 요청 받은 경우에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5조(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원관리카드는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②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사건담당검사는 사건 종국결정 시 신원관리카드에 사건 종국결정일자를 기재한 후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이송처분 시에는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이송하고, 송치결정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검사는 이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 취지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사실 및 그 경위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검사의 의무) 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환장을 받은 검사는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등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증인신문 절차 등) ①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관리검사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공판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의 지정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1인 이상의 검사를  관리검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별로 관리검사를 달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검사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검사를 지정한 경우 1주일 이내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가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8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2항의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요청)결과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담당검사가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주체 및 일시를 관리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관리검사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제16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검사가 그 열람을 불허한 경우 별지 제10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면담신청)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불허이의신청결과통지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ㆍ교체) 신원관리카드가 관리검사에 인계된 이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좌인이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관리검사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 인사이동이나 전담변경 등으로 관리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관리검사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제19조(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① 관리검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신원관리카드 및 미기재사유보고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하고,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보존한다.③ 관리검사는 제2항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 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ㆍ검찰수사관 등의 의무) 가명조서ㆍ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ㆍ공소유지 등에 관여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조사 공무원에 준용)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문답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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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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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

┃가명조서 등 작성신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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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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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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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등 │                                                              ┃

┃작성신청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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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작성사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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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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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직급)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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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2: 진술조서

  ■ 【별지 제2호 (가)】                                                                  

  진술조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 록 기 준 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성폭력범죄의 경우】 위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 외의 경우】 위 사람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나)】                                                                      

  진술조서(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조사하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성폭력범죄의 경우】 위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 외의 경우】 위 사람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문                                                                                          

  답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

  ■ 【별지 제3호】                                                           

┏━━━━━━━━━━━━━━━━━━━━━━━━━━━━━━━━━━━━━┓

┃                                                                          ┃

┃                                                                          ┃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                                                 ┃

┃                                                                          ┃

┃                                                                          ┃

┃                                                                          ┃

┃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사건번호      │                                                          ┃

┠───────┼─────────────────────────────┨

┃죄   명       │                                                          ┃

┠───────┼─────────────────────────────┨

┃가명진술서 등 │                                                          ┃

┃작성자        │                                                          ┃

┃(가명)        │                                                          ┃

┠───────┼─────────────────────────────┨

┃승인사유      │                                                          ┃

┃              │                                                          ┃

┃              │                                                          ┃

┃              │                                                          ┃

┠───────┴─────────────────────────────┨

┃년        월        일                                                    ┃

┃                                                                          ┃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04: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

  ■ 【별지 제4호]                                              

┏━━━━━━━━━━━━━━━━━━━━━━━━━━━━━━┓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                ┃

┠────┬────┬──────┬──────┬──────┨

┃관리번호│인계일자│범죄신고자등│미기재사유  │미기재사유  ┃

┃        │        │(가명)      │보고일시    │보고자      ┃

┃        │        │            │            ├──┬───┨

┃        │        │            │            │소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5: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 【별지 제5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동일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앞쪽)                                                                                  

───────────────┬─────────────────────────────

  관리번호                    │                                                          

───────────────┼─────────────────────────────

  사건번호                    │                                                          

───────────────┼─────────────────────────────

  법원사건번호                │                                                          

───────────────┼─────────┬───────────────────

  피의자(피고인)성명          │                  │주임검사                              

───────────────┴─────────┴───────────────────

  6                                                                                       

────────┬──────┬─────────┬───────────────────

  범죄신고자등  │성명        │                  │가명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업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주소        │                                                          

                ├──────┼─────────┬───────────────────

                │본인서명    │본명              │신분                                  

                │            ├─────────┤                                      

                │            │가명              │                                      

────────┴──────┴─────────┴───────────────────

────────┬────────────────────────────────────

  작성원인      │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 사법경찰관의 직권, 검사의 직권, 판사의 작성요청  

────────┼───────┬────────┬───────────────────

  최초 작성일   │              │최초 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자            │              │                │                                      

────────┼───────┼────────┼───────────────────

  신원관리카드  │              │사건종국        │                                      

  접수일자      │              │결정일자        │                                      

────────┴───────┴────────┴───────────────────

───┬────┬───────┬──┬───┬─┬──┬──────┬─┬───────

  보좌│성명    │주 소         │직업│피보  │직│신청│사법경찰관의│지│지정          

  인  │        │(전화번호)    │    │좌인  │권│일자│허가신청일자│정│자            

      ├────┤              │    │과의  │신├──┼──────┤일│              

      │주민등록│              │    │관계  │청│신청│검사의      │자│              

      │번호    │              │    │      │  │인  │허가일자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호인  │성명                              │선임기간                          

          ├─────────────────┼─────────────────

          │성명                              │선임기간                          

─────┴─────────────────┴─────────────────

─────┬──────┬──┬───────┬────┬────┬───────

  신변안전│피의자(피고 │종류│신청(지시ㆍ요 │조치기관│조치일자│조치사항      

  조치    │인)와의관   │    │청)일자       │        │        │              

          │계          │    │              │        │        │              

          ├──────┤    ├───────┤        │        │              

          │신청인과의  │    │신청(지시ㆍ요 │        │        │              

          │관계        │    │청)자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금  │신청인      │성명(가명)                    │범죄신고자등과의 관계   

  지급    │            ├───────────────┼────────────

          │            │주민등록번호                  │직업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결정        │결정위원회                    │결정일자                

          │            │                              │                        

          │            ├───────────────┼────────────

          │            │결정내용                      │결정통지일자            

          │            │                              │                        

          ├──────┼───────────────┼────────────

          │지급        │청구일자                      │청구금액                

          │            │                              │                        

          │            ├───────────────┼────────────

          │            │지급일자                      │지급금액                

─────┴──────┴───────────────┴────────────

별표 0006: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 【별지 제6호】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  (앞면)  

┏━━━━━━━━━━┯━━━━┓                                                      

┃최초작성기관명      │        ┃                                                      

┠────┬─────┼────┨                                                    ┃

┃사건번호│사경      │        ┃                                                      

┃        ├─────┼────┨                                                    ┃

┃        │검찰      │        ┃                                                      

┃        ├─────┼────┨                                                    ┃

┃        │법원      │        ┃                                                      

┠────┴─────┼────┨                                                    ┃

┃관리번호            │년   호 ┃                                                      

┗━━━━━━━━━━┷━━━━┛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        

            ┗━━━━━━━━━━━━━━━━━━━━━━━━━━━━━━━━┛        

  ○○○ 지방검찰청(지청)                                                 

  (뒷면)                                                                  

┏━━━━━━━━━━━━━━━━━━━━━━━━━━━━━━━━━━━┓

┃신원관리카드 송부?열람?관리자등 현황                                ┃

┠──┬───┬───────────┬───┬────────────┨

┃카드│송부일│송부자                │접수일│접수자                  ┃

┃송부│자    ├──┬───┬────┤자    ├──┬───┬─────┨

┃    │      │소속│직위  │성명    │      │소속│직위  │성명      ┃

┃    │      │    │(직급)│        │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람│열람일│열람자                      │열람사유                  ┃

┃    │자    ├────┬─────┬───┤                          ┃

┃    │      │소속    │직위(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지정일자                          │관리검사                    ┃

┃검사├─────────────────┼──────────────┨

┃지정│                                  │                            ┃

┃    ├─────────────────┼──────────────┨

┃    │                                  │                            ┃

┃    ├─────────────────┼──────────────┨

┃    │                                  │                            ┃

┃    ├─────────────────┼──────────────┨

┃    │                                  │                            ┃

┠──┼────┬────────────┼─────────┬────┨

┃범죄│신청일자│신청자                  │신청사유          │면담일자┃

┃신고│        ├──┬─────────┤                  │        ┃

┃자등│        │성명│범죄신고자등(또는 │                  │        ┃

┃면담│        │    │피고인)과의 관계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통지일자│담당자                  │통지내용                    ┃

┃변동│        ├──┬─────┬───┤                            ┃

┃상황│        │소속│직위(직급)│성명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7mm×364mm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0007: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대장

  ■ 【별지 제7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과 동일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대장                                              ┃

┠──┬──┬──┬─────┰────┬────┬──────┬─────┨

┃관리│사건│인계│범죄신고자┃보좌인  │신변안전│신원관리카드│신원관리  ┃

┃번호│번호│일자│등(가명)  ┃지정여부│조치여부│열람일      │카드열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8: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별지 제8호】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과 동일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사건번호    │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                                                                                    

───────┼──────────────────────────────────────────

  대상자(가명)│                                                                                    

───────┴──────────────────────────────────────────

───────┬───────────┬──────────────────────────────

  보 좌 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

───────┬──────────────────────────────────────────

  신청사유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하                                                               

━━━━━━━━━━━━━━━━━━━━━━━━━━━━━━━━━━━━━━━━━━━━━━━━━━

───────────┬───────┬──────────────────────────────

  검사 결정           │허가  ??    │불허가  ??                                                

───────────┼───────┴──────────────────────────────

  불허가이유          │                                                                            

───────────┴──────────────────────────────────────

  년     월     일                                                                                  

  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9: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요청) 결과통지

  ■ 【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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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요청) 결과통지                  ┃

┃                                                                        ┃

┃   수신 : ○○○                                                        ┃

┃                                                                        ┃

┃   귀하의      년    월    일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

┃(요청)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

┠──────┬─────────────────────────────┨

┃사건번호    │                                                          ┃

┃            │                                                          ┃

┠──────┼─────────────────────────────┨

┃신원관리카드│                                                          ┃

┃관리번호    │                                                          ┃

┠──────┼─────────────────────────────┨

┃열람허가    │                                                          ┃

┃신청(요청)자│                                                          ┃

┃            │                                                          ┃

┠──────┼─────────────────────────────┨

┃범죄신고자  │                                                          ┃

┃등과의 관계 │                                                          ┃

┠──────┼─────────────────────────────┨

┃조치내용    │                                                          ┃

┃            │                                                          ┃

┃            │                                                          ┃

┠──────┼─────────────────────────────┨

┃불허가사유  │                                                          ┃

┃(불허가시)  │                                                          ┃

┠──────┴─────────────────────────────┨

┃년        월        일                                                  ┃

┃                                                                        ┃

┃○○지방검찰청 검사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10: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 면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면담신청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신청내용│사건번호                            │대상자(가명)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처분일자                                                        

          ├────────────────────────────────

          │이의신청사유                                                    

          │                                                                

          │                                                                

          │                                                                

          │                                                                

          │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하                                 

━━━━━━━━━━━━━━━━━━━━━━━━━━━━━━━━━━━━━━

────────┬────────┬────────────────────

  검사장(지청장)│결정일          │가 부                                   

  결정          ├────────┼──────────┬─────────

                │                │인용  ??          │기각  ??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ㆍ결정│?│통 보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검찰청(지청)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11: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

  ■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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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                         ┃

┃                                                                              ┃

┃   수신 : ○○○                                                              ┃

┃                                                                              ┃

┃   귀하의      년    월    일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이  ┃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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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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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관리카드│                                                                ┃

┃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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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불허    │                                                                ┃

┃이의신청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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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                                                                ┃

┃등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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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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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사유  │                                                                ┃

┃(불허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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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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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표 0012: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

  ■ 【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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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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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수│인수 검사 성명┃인수 대상 목록                                      ┃

┃번호│일자├───┬───╂────┰───────┰─────┰───────┨

┃    │    │인계인│인수인┃신원관리┃신원관리      ┃미기재사유┃미기재사유    ┃

┃    │    │      │      ┃카드(매)┃카드대장      ┃보고서(매)┃보고서        ┃

┃    │    │      │      ┃        ┃(O / X로 표시)┃          ┃관리대장      ┃

┃    │    │      │      ┃        ┃              ┃          ┃(O / X로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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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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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4. 4.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1. 10. 1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3. 4.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6', '20211018', '20230418'] (공포번호: ['706', '110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