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324
발령번호: 9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 등은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하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은 이를 한글로 기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1의 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2. (타자지 사용)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 소재지 표시)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7. (연 월 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9. (경과 조치)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다. (폐지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88.11.9. 등기 제619호 통첩(참고)성명의기재문자제1항 단서를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하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은 이를 한글로 기재한다"로 한다.


개정문

※비고※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02호, 예규집 제31항)중 다음과 개정한다.


부칙

['부   칙(1998.3.24 제921호)(다른 예규의 폐지)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등기예규 제741호, 예규집 제661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등기예규 제741호, 예규집 제661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1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1130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 또는 그 상속인은 동법 소정기간내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까지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65.11.30.선고65다2038판결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44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813-2번지 외 1필지 (7,68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6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경제기록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0, 시행일자=202102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0
발령번호: 2021-28
시행일자: 20210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면적 변경사항　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3. 지정고시일 : 2005. 1. 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원전해체연구소 신축부지 편입　5. 해제년월일 : 2021. 2. 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6.1. 유통 및 공급시설6.1.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6.1.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6.2. 공간시설6.2.1 녹지 결정(변경)조서6.2.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1호(2013.07.30.)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및 해제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 제6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원자력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본문 생략]
#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43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 1?ð? ????? ?????? ??????? ?????????ο?????? ????? ?Ŀ? ?? ?????? ??? ???? ??쿡?? ??????????? ??? ?? ???? ??? ??104????  ??? ?? ?????????θ? ?????? ?????? ???? ???.


부칙

??   ??? ????? 2008?? 1?? 1?????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14, 시행일자=2014031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14
발령번호: 2014-57
시행일자: 2014031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미국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14-5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30, 시행일자=202108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30
발령번호: 410
시행일자: 202108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 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해촉 등) 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문별 자체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검토ㆍ심의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제7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장관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⑦ 위원이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농림축산식품부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무조정실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30 (공포번호: 410)
#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01, 시행일자=20181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01
발령번호: 1177
시행일자: 20181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무실 법무과장2. 검찰국 검찰과장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4. 인권국 인권정책과장5.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7. 대변인실 홍보담당관④ 위촉직 위원은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무부 업무 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회신된 결과를 고시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어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01 (공포번호: 1177)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23, 시행일자=20160823,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23
발령번호: 2016-8
시행일자: 20160823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사업의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가. 국립5·18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1) 공원조성계획(변경) 총괄표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3) 도로 결정(변경) 조서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35번지)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5·18민주묘지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사업3)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167,770㎡(변경없음)- 공원시설 부지면적 : 기정 93,405.92㎡ ⇒ 변경 94,047.82㎡ (증 641.9㎡)- 녹지 부지면적 : 기정 74,364.08㎡ ⇒ 변경 73,722.18㎡ (감 641.9㎡)○사업의 규모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6. 12. 31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062-268-0518)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510-1512)에 비치


개정문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6-8호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일원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가족편의시설 및 교육관 설치를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부천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부천시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40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부천시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5003[2007. 5. 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통일되어 있지 않던 수록년도를 2019년~2023년으로 변경- ‘Ⅶ. 광업, 제조업 및 에너지’ 부문의 주석을 ‘2023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적용’으로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0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부천시기본통계_2차)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34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118005호 [1976. 7.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본문 생략]
#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46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 1002.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 소상공인: 1003. 어선, 수산생물, 어망ㆍ어구, 수산 증ㆍ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1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30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3. 유실ㆍ전파ㆍ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복구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1. 주택이 반파 또는 침수 되어 이ㆍ개축하는 경우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④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③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농식품부 고시 제2009-128호, 2009.8.25), 「2009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 및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중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4호, 2009.7.8),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비율 및 지급절차」(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54호, 2006.8.25), 「산림분야 사유시설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산림청 고시 제2006-38호, 2006.6.14)는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신고되어 확인된 재난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부터 적용한다.③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23', '20110901', '20140901', '20150106', '20170630', '20170726', '20181228', '20190430', '20230605'] (공포번호: ['2010-6', '2011-16', '2014-28', '2015-1', '2017-33', '2017-1', '2018-85', '2019-40', '2023-46'])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6, 시행일자=202412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6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412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현대유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6 (공포번호: 17)
#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2023-18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0 (공포번호: 2023-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07
시행일자: 2025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5002호 [2022.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0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1, 시행일자=20210907,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1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907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진주계통의 현 공급량 및 장래 용수수요 증가 등에 따른 관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중간가압장 설치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개 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2○ 면  적 : 681㎡　5. 급수구역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6. 사업시행기간○ 2021년  ~ 2022년 (2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공시송달○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토지 관리처분 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도지원센터(처) (053-668-1446) 및 경남서부권지사(055-851-52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9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3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35
시행일자: 202103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낭산 일원」(慶州 狼山 一圓)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12-4 외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ㅇ 추가 지정: 13필지 6,340㎡ㅇ 해제: 13필지 4,385㎡※ 기존: 575필지 909,854㎡[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2008.12.10.), 문화재청 고시 제2014- 46호(2014.03.24.)]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ㅇ 「경주 낭산 일원」과 「경주 사천왕사지」와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낭산 일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3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에 따라 사적 「경주 낭산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본문 생략]
# 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15, 시행일자=20240215,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15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20240215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우정청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경인지방우정청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실장, 과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7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5', '20150925', '20180820', '20200201', '20210801', '20220201', '20220915', '20230116', '20230301', '20240215'] (공포번호: ['69', '92', '124', '142', '157', '166', '170', '173', '176', '197'])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18, 시행일자=20161018,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18
발령번호: 87
시행일자: 20161018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① 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② 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③ 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④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 )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소속 건설현장에서 해촉을 건의한 경우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옴부즈만이 제4조제1호의 제보를 허위로 한 경우4.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⑤ 청장은 제4항의 사유로 옴부즈만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옴부즈만 추천 건설현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본인은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⑥ 해당 건설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청장에게 옴부즈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해촉을 통보 받은 경우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옴부즈만이 소속한 현장에서 임금체불, 하도급 과정의 위반행위 감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의견 제안 등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현장 단속조사에 참여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5조(권고의 이행)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수 및 예산지원 등)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정부포상 등) 청장은 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을 근거로 우수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건설현장 청렴 옴부즈만 추천서

별표 0002: 청렴 옴부즈만 위촉장

별표 0003: 청렴 옴부즈만 운영실적

별표 0004: 청렴 옴부즈만의 제안·요구·권고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14', '20161018'] (공포번호: ['51', '87'])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03, 시행일자=201711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03
발령번호: 2017-153
시행일자: 201711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7. 6. 1 ～ 2019. 2. 26 (21개월)나. 예 정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8,599㎡(13필지)]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7. 6. 1 ～ 2019. 2. 26 (21개월)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토지명세서다. 주택명세서 : 해당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별표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5, 시행일자=201808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5
발령번호: 2018-155
시행일자: 201808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3. 전체면적: 51,991,236.5㎡　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6.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2003. 8.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2018. 8. 5.　7.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92)에서 열람가능※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5호

  2018. 8. 4.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705,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705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4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411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군정법령 제33호제2조에 의하면 1945. 8. 9. 현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야만 귀속재산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 제120호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해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은 그 등기가 실효되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나 상기 귀속해제결정조차 받지 아니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이 없으므로 위 법 취지로 보아 직권말소 할 사안으로 해석되오나 의문이 없는 바도 아니므로 그 처리방안을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관청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촉탁(등기원인 및 그 일자를 1945. 9. 25.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에 의하여 말소한 연후에 위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906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90620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법원공무원규칙등의 개정(1989.6.21 공포, 대법원규칙 제1069호)으로 고용직(1,2종)의 직종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등을 마련하는데 있음.2. 특별채용 절차등가. 특별채용요건특별채용시험일 현재 고용직(1,2종)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임용예정 기능직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임용예정 기능직직무분야에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고(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2)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아니할 것(3)응시연령의 제한에 대한 특례특별채용시험일 현재 고용직 (1,2종)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법원공무원 규칙 별표7의 응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1,2종)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 한다.나. 특별채용방법(1)특별채용시험에 의하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방법에 의하며 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보직관리기준의 참고로 한다.(2)면접시험에는 감독자의 근무상황평가표 (별표 2)등을 참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3)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회는 고용직 채용시에 실시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다. 임용일자 및 임용등급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앞으로 기능직의 정원이 배정되는 일자에 해당분야 (별표1참조)의 기능직(10등급)공무원으로 임용한다.라. 호봉획정방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마. 인사기록카드 작성인사기록카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인사기록카드 전면의 “임용·자격·면허시험”란에 “1989... 기능직(직류)특별채용시험합격”이라고 기재하되 반드시 해당직류를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3. 현 경노무고용직(사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현재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에 대한 위의 특별채용(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등 특례규정)과 병행하여, 1989.6.21 현재 재직중인 경노무고용직공무원(사환)에 대하여도 임용예정 기능직직무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근무경력이 3년이 경과된 자는 해당분야(자격증 미소지자는 대부분 조무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동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러나 동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이에 관한 특별채용절차등은 위 제2항(가의 (3)은 제외)에 준하여 처리한다.4. 현원감소시 충원방법현 1,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이 감소될 경우에는 기능직(10등급) 공무원으로 채용, 충원한다(직류별 채용).5. 타자 및 조무직류로의 임용가.사무보조원중 타자 및 조무직류로의 임용시에는 타자직무수행능력외에 전산자료의 입·출력처리능력이 있는자를 우선 임용한다.나.전산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 타자 및 조무직류의 사무보조원으로 하여금 전산자료의 입·출력처리 업무를 겸무토록 한다.6. 폐지지침인사제9호(83.5.6)정리원 임용동결, 인사제87호(89.2.23)타자원의 신규임용에관한지침 및 인사제218호(89.5.16)경노무고용직(사환)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 기능직공무원직급.직렬조정현황(직류제)

별표 0002: 근무상황평가표(고용직)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8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

[본문 생략]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017, 시행일자=201610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6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017
발령번호: 2016-692
시행일자: 201610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변경 전 : 6개 광구□ 변경 후 : 4개 광구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없음　7. 골재채취허가계획□ 변경 전□ 변경 후※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내로 운영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92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본문 생략]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2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210
발령번호: 4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포함)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 가압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압류 말소는 동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등기부상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음) 다시 가압류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83.12.10. 등기 제55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43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근로기준정책관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⑤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또는 건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105', '20221230'] (공포번호: ['3971', '435'])
#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721, 시행일자=200407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721
발령번호: 673
시행일자: 200407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적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호적부에 출생의 기재를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1.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시·읍·면의 장의 조치가.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부, 모 및 호주에 한한다)에게 호적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항의 최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재를 한다.다.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기재 허가신청을 할 경우 아래 각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① 입적할 가② 부, 모③ 부, 모의 본적④ 혼인중의 자인지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 여부⑤ 성, 본, 이름⑥ 성별⑦ 출생일시(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예규 제654호에 의함) 및 장소2. 감독법원의 조치가. 감독법원은 호적관서로부터 받은 허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틀림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 기재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허가를 할 수 없다.나. 혼인외의 자는 기재허가를 할 수 없다.다. 감독법원이 서류를 심사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3. 이 예규에 따른 호적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별표
#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5, 시행일자=202201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5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01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이 경우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나.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 )다. RCVS(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2.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대학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제3조(확인절차 및 판정기준) ① 「수의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졸업한 외국 대학이 제2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② 편입학하여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편입학 전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다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학한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제2조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 '제5조(확인의 생략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대학은 학제 등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대학의 목록을 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수학점 산정방법 및 그 밖에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2.(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3.(이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8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2005년 5월 31일 개정이전 「수의사법」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2.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사람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사람',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3.(이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8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2005년 5월 31일 개정이전 「수의사법」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2.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사람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사람 ',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3.(이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8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2005년 5월 31일 개정이전 「수의사법」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2.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사람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02', '20090825', '20110829', '20131007', '20150706', '20220125'] (공포번호: ['2007-1', '2009-159', '2011-142', '2013-159', '2015-48', '2022-18'])
#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21,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21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생활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방안전교육의 정책 제안 및 검토2. 소방안전교육 관련 연구 수행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ㆍ검증ㆍ승인4. 교육 성과 평가 및 결과 분석5.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원6. 기타 소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대상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2. 소방 또는 안전교육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교육정책분과2. 교재편찬분과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가 의결 또는 자문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분과위원회별 소방청 소속 공무원 1인을 서기로 둔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정기회의: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2. 임시회의: 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경비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1 (공포번호: 109)
#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규정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기준)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에 대해 고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그 밖에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인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상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수행한 경우5.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의 업무나. 연구비 집행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을 한 경우2.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란 범죄 혐의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② 범죄 혐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③ 고발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명의로 해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의 고발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 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이 고발 대상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민안전처 훈령 제18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2', '20200801'] (공포번호: ['29', '186'])
#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1 (공포번호: 2023-3)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673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정보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디지털도서관 주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디지털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ㆍ보존과 개발ㆍ서비스에 관한 사항4. 도서관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관련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5. 국내외 도서관망 등 국가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디지털도서관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기타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장2.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과장3.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장4.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장5. 문헌정보 또는 정보기술 분야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디지털정보기획과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장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1', '20201231', '20210924', '20240229'] (공포번호: ['447', '594', '632',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