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16, 시행일자=20200416, 소관부처=동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16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20200416
소관부처: 동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동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훈령 제1312호, 2017. 1.10, 일부개정)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각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한다.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의 임차) ① 각 기관의 장이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사관리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기준)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서 기관 소재지의 부모 및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연고 독신자로 한다.② 입주자 선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 제출한 관사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5조(입주절차) 입주의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에 같다1. 관리자는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소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일간으로 한다.2. 입주공고 결과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는 관리자에게 해당 관사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3. 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전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의 연장)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제22조에서 정한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의 연장은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된다.']


개정문

⊙동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46호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4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일부개정령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관사관리 규정(시행 2006. 7.11/훈령 제858호, 2006. 7.11, 일부개정)"을 "국유림경영관리 규정(훈령 제1312호, 2017. 1.10, 일부개정)"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하단에 "제3조(관사의 임차)"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관사의 임차) ① 각 기관의 장이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사관리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조문을 변경한다. 

"제3조(입주기준)"를 "제4조(입주기준)"로, "제4조(입주절차)"를 "제5조(입주절차)"로 "제5조(입주기간의 연장)"를 "제6조(입주기간의 연장)"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시행일 이전 입주자에 대한 적용례

시행일 이전 입주자에 대한 적용례

┌──────┬───────────────────────────────┐

│구분        │관사 사용기간                                                 │

│            ├───────┬───────┬───────┬───────┤

│            │1년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

│            │              │2년 미만      │3년 미만      │              │

├──────┼───────┼───────┼───────┼───────┤

│입주 만료일 │시행일로부터  │시행일로부터  │시행일로부터  │시행일로부터  │

│            │2년           │1년           │6월           │3월           │

└──────┴───────┴───────┴───────┴───────┘

별표 0001: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

┃구       분     │(        )      ┃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건물면적│㎡┃

┠────┬───┼─┼────┼─┨

┃시설현황│침  실│개│창    고│개┃

┃        ├───┼─┼────┼─┨

┃        │욕  실│개│        │  ┃

┃        ├───┼─┼────┼─┨

┃        │지하실│개│        │  ┃

┠────┴───┼─┴────┴─┨

┃참 고 사 항     │                ┃

┗━━━━━━━━┷━━━━━━━━┛

 ※ 구분란은 기관장관사, 운영과장관사, 산림경영과장관사, 독신자 관사로 구분하고, (   )는 소유구분을 표시한다. 

2. 입주자 현황

┏━━━━━━━━━━━┯━━━━━━┯━━━━━━┯━━━━┓

┃입   주   자          │입주 년월일 │퇴거 년월일 │퇴거사유┃

┠───┬───┬───┤            │            │        ┃

┃소  속│직  급│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

┃    입 주 신 청 서                                                        ┃

┃    o 소    속 :                                                          ┃

┃    o 직    급 :                                                          ┃

┃    o 성    명 :                                                          ┃

┃    o 가족사항 :                                                          ┃

┃  ┌───┬───┬───┬─────────────────────┐  ┃

┃  │관  계│성  명│연  령│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 유의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관사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입주신청자               (인)     ┃

┃       ○○지방산림청장   귀하                                            ┃

┃      (○○국유림관리소장)                                                ┃

┗━━━━━━━━━━━━━━━━━━━━━━━━━━━━━━━━━━━━━┛

┏━━━━━━━━━━━━━━━━━━━━━━━━━━━━━━━━━━━━━━━━┓

┃입주자유의사항                                                                  ┃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 ┃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입주자는 입주주택에서 사용한 전기료?가스료?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

┃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                                                   ┃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

┃다만, 전구?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   (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을 관사    ┃

┃관리자가 부담)                                                                  ┃

┃4. 입주자는 입주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

┃수 없다.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16 (공포번호: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