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2022-29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 보고)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 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제서식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월별 교육일정표8. 기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제5조(교육실시기간) 삭제 ', '제6조(교육내용 및 교재의 편찬 등) 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후 실시한다.', '제8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식품위생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장소) 교육 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10조(수강료)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①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통보의무 고지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교육실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전자문서로 하는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0', '20130816', '20160818', '20191211', '20220405'] (공포번호: ['2008-137', '2013-208', '2016-81', '2019-124', '2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