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02
발령번호: 1402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 제1항, 제2항에서 대검찰청 예규에 위임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와 별표 서식) ①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1.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2.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3. 범죄인지서4. 불기소사건재기서5.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6. 검사기록인계인수서7. 피의자색인부8.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9.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10. 송치요구대장11. 중요사건 협력대장12.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13. 검시사건부14. 출석요구통지부15.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16. 일반사건전환17. 공조사건부18. 증거보전청구부19. 체포영장청구부20.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21. 재수사시지휘부22. 체포영장집행원부23. 접견등금지처리부24. 긴급체포원부25. 긴급체포승인결정부26.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27. 현행범인체포원부28.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29.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30.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3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32.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33.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34. 보관표(적부심보증금)35. 구속영장청구부36. 구속기간연장처리부37. 감정유치장청구부38. 구속집행정지결정서39. 구속집행정지자명부40. 구속집행정지자기록41.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42. 구속영장집행원부43.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44.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45. 증인신문청구부46. 임시조치청구부46의2.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46의3.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46의4.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46의5.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46의6. 잠정조치 청구부47.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48. 공수처송치사건처분결과통보부49.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부50. 부재기결정서51. 압수물건처분서52. 공소장및기록송부부53. 전자적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54.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55. 불기소 결정서56. 기소중지자명부57. 참고인등소재수사요청(지휘)부58. 공소보류자명부59. 송치결정서60. 사건이송(이첩)결정서61.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6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63. 보완수사요구결정서6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65.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66. 불송치기록검토결과서67. 불송치 반환 기록 송부(목록)부68. 재수사요청기록송부(목록)부69. 재수사요청기록 송치요구검토결과서69의2.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70. 송치요구사건부71. 수사중지기록검토결과서72. 수사중지기록관리부73. 지휘서송부부74. 재정신청사건부75.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부76. 항고사건 결정서(고검이 일선에)77. 항고(재항고)각하결정서78. 공판카드79. 공판사건기록관리부80. 보석청구사건인원표81. 보석자기록표82. 보석자명부83. 보관표(보석보증금)8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85.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86. 국민참여재판사건부87.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88. 항소사건사건부89.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90. 재심청구사건부91. 내사사건수리서92. 내사사건부93. 진정사건수리서94. 진정사건부95. 내사사건기록96. 진정사건기록97. 수사사건수리서98. 수사사건부99. 수사사건기록100. 시정사건수리서101. 시정사건부102. 시정사건등록서103. 시정조치요구서 송부(목록)부104. 시정조치 기록등본송부요구(목록)부105. 시정사건기록106.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사건부107. 비상상고사건부108. 위헌제청사건접수부109. 헌법소원사건접수부110.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111.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1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113. 긴급검열(감청)서11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 결정부11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11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117.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118.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11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2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12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122.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12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부124.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125. 국가안보를 위한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 발송부1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12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2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1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유통지처리부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132. 송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13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34.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135. 특례조치 등 요청 통보부136. 몰수추징보전청구부137. 몰수보전부138. 추징보전부139. 마약류사범등 국제공조사건처리부140. 교체임용요구부141.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사건 관리부142.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143.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②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1. 사건접수인2. 기록접수인3. 수리입력항목4. 접수입력항목5. 목록과 요지 접수인6. 검토필 고무인7. 제출지시 고무인8.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9. 결정입력항목10. 처리입력항목']


별표

별표 0001: 사건접수인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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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건│0000.  .  . 접수                │주임│부장│차장│검사장┃

  2.9cm ┃찰│과장│                                │검사│검사│검사│      ┃

        ┃청├──┼────────────────┼──┼──┼──┼───┨

        ┃  │    │                                │    │    │    │      ┃

        ┃  │    │  [   형    ]     제      호    │    │    │    │      ┃

        ┃  │    │      내                        │    │    │    │      ┃

        ┃  │    │      진                        │    │    │    │      ┃

        ┃  │    │      조                        │    │    │    │      ┃

        ┃  │    │      시정                      │    │    │    │      ┃

        ┃  │    │                                │    │    │    │      ┃

────╄━┷━━┷━━━━━━━━━━━━━━━━┷━━┷━━┷━━┷━━━┩

        │                                   15cm(지검)                       │

              13cm(차장검사를 둔 지청)                                          

              11cm(기타 지청)                                                   

※ 각급 검찰청 장은 각 청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사건접수인을 정할 수 있음 

별표 0002: 기록접수인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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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건│0000.  .  . 접수              │주임│부장│차장│검사장┃

  2.8cm ┃찰│과장│                              │검사│검사│검사│      ┃

        ┃청├──┼───────────────┼──┼──┼──┼───┨

        ┃  │    │                              │    │    │    │      ┃

        ┃  │    │  [   불  ]     제      호    │    │    │    │      ┃

        ┃  │    │      중                      │    │    │    │      ┃

        ┃  │    │                              │    │    │    │      ┃

────╄━┷━━┷━━━━━━━━━━━━━━━┷━━┷━━┷━━┷━━━┩

        │                                   15cm(지검)                     │

              13cm(차장검사를 둔 지청)                                        

              11cm(기타 지청)                                                 

별표 0003: 수리입력항목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3]  

  수리입력항목                              

  1. 사건번호                               

  2. 수리구분                               

  3. 수리사유                               

  4. 송치관서                               

  5. 송치번호                               

  6. 송치일자                               

  7. 보고사건                               

  8. 관련사건                               

  9. 공공수사사건                           

  10. 중요사건                              

  11. 선송치사건                            

  12. 수리일자                              

  13. 범죄사실                              

  13. 사건죄명                              

  14. 대상자구분                            

  15. 법인체구분                            

  16. 성명                                  

  17. 주민번호                              

  18. 피해자와의 관계                       

  19. E-mail                                

  20. 직업                                  

  21. 직장명                                

  22. 주소                                  

  23. 등록기준지                            

  24. 휴대전화(자택, 직장)                  

  25. 구속여부                              

  26. 원표번호                              

  27. 수사자료표번호                        

  28. 감호의견                              

  29. 송치의견                              

  30. 사범                                  

  31. 체포구속기관                          

별표 0004: 접수입력항목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4]  

  접수입력항목                              

  1. 관리번호                               

  2. 접수구분                               

  3. 접수사유                               

  4. 송부관서                               

  5. 송부번호                               

  6. 송부일자                               

  7. 관련사건                               

  8. 접수일자                               

  9. 범죄사실                               

  10. 사건죄명                              

  11. 대상자구분                            

  12. 법인체구분                            

  13. 성명                                  

  14. 주민번호                              

  15. 주소                                  

  16. 휴대전화(자택, 직장)                  

  17. 신병관련                              

  18. 송부결정                              

  19. 체포구속기관                          

별표 0005: 목록과 요지 접수인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5]                            

  목록과 요지 접수인                                                  

━━━━┳━━━━┯━━┯━━━━━━━━┯━━┯━━┯━━┯━━━┓

        ┃??지방│사건│0000.  .  . 접수│주임│부장│차장│검사장┃

  2.8cm ┃검찰청  │과장│                │검사│검사│검사│      ┃

        ┃        ├──┼────────┼──┼──┼──┼───┨

        ┃        │    │   년   /4분기  │    │    │    │      ┃

        ┃        │    │            건  │    │    │    │      ┃

────╄━━━━┷━━┷━━━━━━━━┷━━┷━━┷━━┷━━━┩

        │                                   15cm(지검)             │

              13cm(차장검사를 둔 지청)                                

              11cm(기타 지청)                                         

별표 0006: 검토필 고무인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6]        

  검토필 고무인                                   

━━━━┳━━━━━━┯━━┯━━┯━━┯━━━┓

        ┃검토일      │주임│부장│차장│검사장┃

  3.5cm ┠──────┤검사│검사│검사│      ┃

        ┃0000.  .  . │    │    │    │      ┃

        ┠──────┼──┼──┼──┼───┨

        ┃            │    │    │    │      ┃

        ┃검토필      │    │    │    │      ┃

────╄━━━━━━┷━━┷━━┷━━┷━━━┩

        │10㎝                                  │

별표 0007: 제출지시 고무인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7]

────┲━━━━━━━┓

        ┃     .   .   .┃

  2.0cm ┠───────┨

        ┃제출지시      ┃

━━━━╇━━━━━━━┩

        │2.5cm         │

별표 0008: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8]      

  ┏━━━━━━━━━━━┓  전체가로 : 50mm   

  ┃┌────┬┐        ┃  전체세로 : 60mm   

  ┃│사건번호││        ┃                    

  ┃├────┼┤        ┃                    

  ┃│피의자  ││        ┃                    

  ┃│(피고인)││        ┃                    

  ┃├────┼┤        ┃                    

  ┃│주임검사││        ┃                    

  ┃└────┴┘        ┃                    

  ┃ 일반사건 전환여부(  )┃                    

  ┗━━━━━━━━━━━┛                    

별표 0009: 결정입력항목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9]  

  결정입력항목                              

  1. 사건번호                               

  2  결정일자                               

  3. 결정죄명                               

  4. 결정내용                               

  5. 적용법조                               

  6. 신병                                   

  7. 감호청구                               

  8. 변호인                                 

  9. 부착명령                               

  10. 구약식 의견                           

  11. 부수처분                              

  12. 압수물처분                            

  13. 공소시효                              

  14. 참고인                                

  15. 보존기간                              

  16. 중지사유                              

  17. 분리결정                              

  18. 병합사건                              

  19. 이송관서                              

  20. 이송사유                              

  21. 비고                                  

별표 0010: 처리입력항목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표 10]   

  처리입력항목                                

  1. 관리번호                                 

  2. 처리일자                                 

  3. 처리죄명                                 

  4. 처리내용                                 

  5. 적용법조                                 

  6. 신병                                     

  7. 변호인                                   

  8. 부수처분                                 

  9. 압수물처분                               

  10. 공소시효                                

  11. 피해자                                  

  12. 관련사건                                

  13. 비고                                    

별표 0001: 불송치 (수사중지) 기록 접수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지방│사건  │.     .     . 접수    │주임│부장│차장│검사장        │

│검찰청  │과장  │                      │검사│검사│검사│              │

│        ├───┼───────────┼──┼──┼──┼───────┤

│        │      │불(중)제      호      │    │    │    │              │

└────┴───┴───────────┴──┴──┴──┴───────┘

┌─────────────────────────────────────┐

│┌────┬──┬──────┐                                          │

││공소시효│장기│.    .    . │                                          │

││        ├──┼──────┤                                          │

││        │단기│.    .    . │                                          │

│└────┴──┴──────┘                                          │

│                                                                          │

│불송치 (수사중지) 기록 접수서                                             │

│                                                                          │

├─┬──────┬────────────────────────────┤

│피│성명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

│  │직업        │                                                        │

├─┴──────┼──────┬─────────────────────┤

│사경결정        │송부관서    │                                          │

│                ├──────┼─────────────────────┤

│                │죄    명    │                                          │

│                ├──────┼─────────────────────┤

│                │결정일자    │0000. 00. 00.                             │

│                ├──────┼─────────────────────┤

│                │결정내용    │불송치 /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 │

├────────┼──────┴─────────────────────┤

│압수물          │ [  ] 有 (압수물지휘건의  ? 有 /  ? 無)               │

│                ├────────────────────────────┤

│                │ [  ] 無                                                │

├────────┼──────┬─────────────────────┤

│신병관련        │지명수배 등 │                                          │

│                ├──────┼─────────────────────┤

│                │기타        │                                          │

├────────┼──────┴─────────────────────┤

│비고            │                                                        │

├────────┴──────────────────┬─────────┤

│0000. 00. 00.                                         │접수전산          │

│○○○ 검찰청                                         │입력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2: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                                          

┌────────────┬─────────┬─────────┐

│진행번호                │제호              │제호              │

├────────────┼─────────┼─────────┤

│수리                    │.       .       . │.       .       . │

├────────────┼─────────┼─────────┤

│구분                    │고소?고발        │고소?고발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년     형제     호│

├────────────┼─────────┼─────────┤

│주임검사                │                  │                  │

├─────┬──────┼─────────┼─────────┤

│고소(발)인│성명        │                  │                  │

│          ├──────┼─────────┼─────────┤

│          │주거        │                  │                  │

├─────┴──────┼─────────┼─────────┤

│피고소(발)인            │                  │                  │

├─────┬──────┼─────────┼─────────┤

│죄명      │수리        │                  │                  │

│          ├──────┼─────────┼─────────┤

│          │처분        │                  │                  │

├─────┼──────┼─────────┼─────────┤

│수사지휘  │연월일      │.       .       . │.       .       . │

│          ├──────┼─────────┼─────────┤

│          │관서        │                  │                  │

│          ├──────┼─────────┼─────────┤

│          │기한        │.       .       . │.       .       . │

│          ├──────┼─────────┼─────────┤

│          │기록수령인  │                  │                  │

│          ├──────┼─────────┼─────────┤

│          │고소(발)인  │.       .       . │.       .       . │

│          │통지일자    │                  │                  │

│          ├──────┼─────────┼─────────┤

│          │송치일자    │.       .       . │.       .       . │

├─────┼──────┼─────────┼─────────┤

│중간통지  │연월일      │.       .       . │.       .       . │

│          ├──────┼─────────┼─────────┤

│          │내용        │                  │                  │

├─────┼──────┼─────────┼─────────┤

│검사결정  │연월일      │.       .       . │.       .       . │

│          ├──────┼─────────┼─────────┤

│          │요지        │                  │                  │

├─────┼──────┼─────────┼─────────┤

│결과통지  │연월일      │.       .       . │.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3: 범죄인지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지방검찰청                                                                          ┃

┠────┬────────┬────┬────┬─────────────┬──────┨

┃사건과장│21   .    .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                  │검사장      ┃

┠────┼────────┼────┼────┼─────────────┼──────┨

┃        │형제     호     │        │        │                          │            ┃

┠────┴────────┴────┴────┴─────────────┴──────┨

┃범죄인지서                                                                              ┃

┠──┬──────┬──────────────────────────────────┨

┃피의│성명        │                                                                    ┃

┃자  ├──────┼──────────────────────────────────┨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주거        │                                                                    ┃

┃    ├──────┼──────────────────────────────────┨

┃    │직업        │                                                                    ┃

┠──┴──────┼──────────────────────────────────┨

┃죄명              │                                                                    ┃

┠─────────┴──────────────────────────┬───────┨

┃                                                                        │수사자료표 작 ┃

┃                                                                        │성번호        ┃

┃위 사람에 대하여(        형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을  ├───────┨

┃수사중) 별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함                          │              ┃

┃                                                                        ├───────┨

┃.       .       .                                                       │구속영장청    ┃

┃                                                                        │구부번호      ┃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검토 필                     ├───────┨

┃                                                                        │              ┃

┃        ○○○○검찰청                                                  ├───────┨

┃                                                                        │수리전산      ┃

┃                                검사              ??                  │입력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4: 불기소사건재기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지방검찰청                                                    ┃

┠────┬─────────┬────┬────┬────┬───┨

┃사건과장│21   .     .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        │형제        호    │        │        │        │      ┃

┠────┴─────────┴────┴────┴────┴───┨

┃불기소사건재기서                                                  ┃

┠──┬──────┬───────────────────────┨

┃피의│성명        │                                              ┃

┃자  ├──────┼───────────────────────┨

┃    │주민등록번호│(     세)                                     ┃

┃    ├──────┼───────────────────────┨

┃    │주거        │                                              ┃

┃    ├──────┼───────────────────────┨

┃    │직업        │                                              ┃

┠──┴──────┼───────────────────────┨

┃죄명              │                                              ┃

┠─────────┼───────────────────────┨

┃재기이유          │                                              ┃

┠─────────┴───────────────┬───────┨

┃                                                  │수사자료표 작 ┃

┃ 형제         호에서 위와 같이 사건을 재기함      │성번호        ┃

┃                                                  ├───────┨

┃                                                  │              ┃

┃.          .          .                           ├───────┨

┃                                                  │구속영장      ┃

┃○○○○검찰청                                    │청구부번호    ┃

┃                                                  ├───────┨

┃검사          (인)                                │              ┃

┃                                                  ├───────┨

┃                                                  │수리전산      ┃

┃                                                  │입력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5: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명령 개시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호서식]                                        

┌───────────────────────────────────────────┐

│○○○검찰청                                                                          │

├────┬─────────┬────┬────┬────┬─────────────┤

│사건과장│20    .    .    .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

│        │형제     호       │        │        │        │                          │

├────┴─────────┴────┴────┴────┴─────────────┤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명령 개시서                                                      │

├───┬──────┬──┬─────────────────────────────┤

│피의자│성명        │국문│                                                          │

│      │            ├──┼─────────────────────────────┤

│      │            │영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죄명                │                                                                │

├──────────┼────────────────────────────────┤

│피의사실            │                                                                │

├──────────┼────────────────────────────────┤

│법무부 문서번호 및  │                                                                │

│시행일자            │                                                                │

├──────────┼────────────────────────────────┤

│법무부 관리번호     │※ 예시 : 2020-f-111                                            │

├──────────┼────────────────────────────────┤

│공조 요청국 및      │                                                                │

│요청기관            │                                                                │

├──────────┼────────────────────────────────┤

│공조요청사항        │                                                                │

├──────────┼────────────────────────────────┤

│비고                │                                                                │

├──────────┴────────────────────────────────┤

│                                                                                      │

│위 사건에 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공조요청 이행명령이 있으므로  │

│공조이행 절차를 개시함                                                                │

│                                                                                      │

├─────────────────────────┬─────────────────┤

│                                                  │수리전산                          │

│      .       .       .                           │입력                              │

│                                                  ├─────────────────┤

│      ○○○ 검찰청                               │                                  │

│                                                  │                                  │

│검사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6: 검사기록인계인수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호서식]                          

┌────────────────────────────────────┐

│검사기록인계인수서                                                      │

├──────┬───────┰────────┬────────────┤

│인계일자    │년   월   일  ┃총건수          │건                      │

├──────┼───────╂────────┼────────────┤

│수사중기록  │건            ┃공소제기수사기록│건                      │

├──────┼───────╂────────┼────────────┤

│상소기록    │건            ┃항고기록        │건                      │

├──────┼───────╂────────┼────────────┤

│재정신청기록│건            ┃기타기록        │    불송치           건 │

│            │              ┃                ├────────────┤

│            │              ┃                │    수사중지         건 │

│            │              ┃                ├────────────┤

│            │              ┃                │    시정사건         건 │

│            │              ┃                ├────────────┤

│            │              ┃                │ 조사사건         건    │

│            │              ┃                ├────────────┤

│            │              ┃                │진정사건         건     │

│            │              ┃                ├────────────┤

│            │              ┃                │내사사건         건     │

├──────┼───────┸────────┴────────────┤

│인계자      │검사                                        ??          │

├──────┼─────────────────────────────┤

│인수자      │사건(사무) 과장                               ??        │

├──────┴─────────────────────────────┤

│인계기록내역                                                            │

├─────┬───┬───┬──┬───────┬───────────┤

│사건      │피의자│사건명│기록│재배당검사    │비고                  │

│(접수)번호│피고인│      │권수│              │                      │

├──┬──┤      │      │    ├──┬────┤                      │

│구분│번호│      │      │    │성명│날인    │                      │

├──┼──┼───┼───┼──┼──┼────┼───────────┤

│접수│    │      │      │    │    │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7: 피의자색인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호서식]                                                          

  피의자색인부                                                                                              

  검찰청                                                                                     년       월    

──────────────────────────────────────────────────────

  피의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수리일  주민등록번호  피의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수리(접수)일  주민등록번호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08: 사법경찰관 기록열람 관리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호서식]                                      

  사법경찰관 기록열람 관리대장                                                          

┌──┬──┬──┬──┬───┬──┬─────┬────┬────┬────┬──┐

│순번│신청│검찰│경찰│피의자│죄명│신청자    │주임검사│열람일시│열람범위│비고│

│    │일자│사건│번호│      │    ├──┬──┤        │        │        │    │

│    │    │번호│    │      │    │소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호서식]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검찰청    │공소  │장기│    .   .   . │

├────┼────┼──────┤                │시효  │    │              │

│        │        │            │                │      ├──┼───────┤

│        │        │            │                │      │단기│    .   .   . │

├────┴────┴──────┴────────┴───┴──┴───────┤

│검사 ○○○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경합 사건에 대하여 송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

│결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

│     년 형제       호   │처리일자│ .    .    .│검   사 │      │??        │

├────────────┤        │            │        │      │            │

│○○경찰서 000-00000    │        │            │        │      │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검사│                │                              │

│                        ├──┼────────┤                              │

│                        │사경│                │                              │

├──────┬─────┼──┴────────┴───────────────┤

│ 피의사실의 │검사      │                                                      │

│요지        ├─────┼───────────────────────────┤

│            │사경      │                                                      │

├──────┼─────┴───────────────────────────┤

│처리이유    │                                                                  │

├──────┴──────────────┬──────────────────┤

│최초 검사 영장청구                        │최초 사법경찰관 영장신청            │

│없음/구속/체포/압수/금융/통신             │없음/구속/체포/압수/금융/통신       │

├───────────┬─────────┼────────┬─────────┤

│                      │      .   .   .   │                │     .   .   .    │

├───────────┴─────────┼────────┴─────────┤

│비 고                                     │첨 부 서 류                         │

├─────────────────────┼──────────────────┤

│                                          │                                    │

│                                          │                                    │

├──┬───────┬──┬───────┤                                    │

│이송│  .   .   .   │기록│           권 │                                    │

│결정│              │권수│           쪽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10: 송치요구 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송치요구 대장                                                                                               

┌──┬────┬──┬───┬────────────┬────┬───┬────────┬────┬──┐

│연번│검찰    │주임│관서/ │피의자                  │송치    │요구서│수령인          │송치일자│비고│

│    │사건번호│검사│경찰  ├──┬──────┬──┤요구서  │송부  ├──┬──┬──┤        │    │

│    │        │    │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죄명│작성일자│일자  │소속│성명│일자│        │    │

┝━━┿━━━━┿━━┿━━━┿━━┿━━━━━━┿━━┿━━━━┿━━━┿━━┿━━┿━━┿━━━━┿━━┥

│    │        │    │○○  │    │            │    │        │      │    │    │    │        │    │

│    │        │    │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11: 중요사건 협력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중요사건 협력대장                                                                                                   

┌──┬──┬────┬────┬────┬────────────┬────────────┬──┬────┬──┐

│연번│사건│검찰    │주임검사│관서/   │피의자                  │구분                    │일자│송치일자│비고│

│    │유형│사건번호│        │경찰번호├──┬──────┬──┤(검?경/의견요청?제시) │    │        │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별표 0012: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

│연번│기관명?│피혐의자          │제출지시│주임│제출일자│검사 조치 │반환일자│ 수령인 │비고│

│    │사건    ├──┬──────┤일자    │검사│        ├──┬──┤        │        │    │

│    │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    │        │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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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별표 0013: 검시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검시사건부                                                                

┌──────────┬────────────┬────────────┐

│진행번호            │제호                    │제호                    │

├──────────┼────────────┼────────────┤

│수리                │.      .      .         │.      .      .         │

├──────────┼────────────┼────────────┤

│수리구분            │                        │                        │

├──────────┼────────────┼────────────┤

│주임검사            │                        │                        │

├──────────┼────────────┼────────────┤

│발견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변사자│성명        │(남·여)                │(남·여)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거        │                        │                        │

│      ├──────┼────────────┼────────────┤

│      │직업        │                        │                        │

├───┴──────┼────────────┼────────────┤

│검사의검시          │.      .      .         │.      .      .         │

├───┬──────┼────────────┼────────────┤

│검시  │연월일      │.      .      .         │.      .      .         │

│지휘  ├──────┼────────────┼────────────┤

│      │관서        │에                      │에                      │

│      ├──────┼────────────┼────────────┤

│      │지휘요지    │                        │                        │

├───┼──────┼────────────┼────────────┤

│검시  │사망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결과  ├──────┼────────────┼────────────┤

│      │사망장소    │                        │                        │

│      ├──────┼────────────┼────────────┤

│      │사인        │                        │                        │

├───┼──────┼────────────┼────────────┤

│처분  │연월일      │.      .      .         │.      .      .         │

│      ├──────┼────────────┼────────────┤

│      │요지        │                        │                        │

├───┴──────┼────────────┼────────────┤

│형사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4: 출석요구통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

│출석요구│출석자    │사건│출석요구통지│결과│담당자│

│일시    ├──┬──┤번호├───┬──┤    │확인  │

│        │구분│성명│    │통지일│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②구분란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기재      

  -⑤방법란 :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          

  -⑦결과란 : 출석일시 및 조사여부를 기재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5: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

│순번│접수│사건번호│피의자│문서제목│인수자│인계자│보존일자│폐기일자│비고│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6: 일반사건 전환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6호서식]                                   

┌─────┬────┬─────────┬────┬────┬────┬─────┐

│○○○○  │사건과장│2021.   .   . 수리│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지방검찰청├────┼─────────┼────┼────┼────┼─────┤

│          │        │2021 형           │        │        │        │          │

│          │        │제          호    │        │        │        │          │

├─────┴────┴─────────┴────┴────┴────┴─────┤

│○○○검찰청                                                                      │

│                                                                                  │

│                                                                                  │

│제 목 : 일반사건 전환                                                             │

├─────────────────────┬────┬────┬────┬────┤

│피        의        자                    │지문원지│구속영장│피의자  │통신사실│

│                                          │작성번호│청구번호│원표번호│청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죄     명             │                                                          │

├───────────┼─────────────────────────────┤

│전자적 처리사건       │                                                          │

│검찰수리일자          │                                                          │

├───────────┼─────────────────────────────┤

│전자적 처리사건       │                                                          │

│검찰사건번호          │                                                          │

├───────────┼─────────────────────────────┤

│전자적 처리사건       │                                                          │

│주임검사              │                                                          │

├───────────┼─────────────────────────────┤

│일반사건 전환사유     │                                                          │

├───────────┼────────┬───────┬────────────┤

│일반사건 전환일자     │                │전환 승인권자 │                        │

├───────────┼────────┴───────┴────────────┤

│송치 관서             │                                                          │

├───────────┼─────────────────────────────┤

│비    고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7: 공조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7호서식]   

  공조사건부                                          

┌──────┬──┬───────────────┐

│진행번호    │제호│제호                          │

├──────┼──┼───────────────┤

│수리        │    │                              │

├──────┼──┼───────────────┤

│주임검사    │    │                              │

├──┬───┼──┼───────────────┤

│촉탁│청명  │    │                              │

│    ├───┼──┼───────────────┤

│    │연월일│    │                              │

│    ├───┼──┼───────────────┤

│    │번호  │    │                              │

├──┴───┼──┼───────────────┤

│촉탁사항    │    │                              │

├──┬───┼──┼───────────────┤

│종결│연월일│    │                              │

│    ├───┼──┼───────────────┤

│    │요지  │    │                              │

├──┴───┼──┼───────────────┤

│회답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g/㎡)]                        

  (뒷 면)                       

┌──┬──┬────────┐

│제호│제호│제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8: 증거보전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증거보전청구부                                      

┌─────────┬┬──────────────┐

│연번              ││                            │

├─────────┼┼──────────────┤

│주임검사          ││                            │

├─────────┼┼──────────────┤

│청구인            ││                            │

├─────────┼┼──────────────┤

│청구관서          ││                            │

├────┬────┼┼──────────────┤

│피의자  │성명    ││                            │

│또는    ├────┼┼──────────────┤

│피고인  │생년월일││                            │

│        ├────┼┼──────────────┤

│        │주거    ││                            │

│        ├────┼┼──────────────┤

│        │직업    ││                            │

├────┴────┼┼──────────────┤

│죄명              ││                            │

├─────────┼┼──────────────┤

│청구사유          ││                            │

├─────────┼┼──────────────┤

│수령인            ││                            │

├─────────┼┼──────────────┤

│비고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9: 체포영장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체포영장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  │성명            │                            │                    │

│의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영장│사법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청구│경찰관├────┼──────────────┼──────────┤

│    │신청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및  │      ├────┼──────────────┼──────────┤

│    │      │보완수사│.   .   .   시   분         │.   .   .   시   분 │

│발부│      │요구    │                            │                    │

│    ├───┴────┼──────────────┼──────────┤

│    │검사영장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

│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사법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    │경찰관├────┼──────────────┼──────────┤

│    │재신청│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    │      │보완수사│.   .   .   시   분         │.   .   .   시   분 │

│    │      │요구    │                            │                    │

│    ├───┴────┼──────────────┼──────────┤

│    │검사재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

│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교부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자의 관직,  │                            │                    │

│    │성명, 날인      │                            │                    │

├──┴────────┼──────────────┼──────────┤

│유효기간              │.       .       .           │.       .       .   │

├──┬────────┼──────────────┼──────────┤

│석방│연월일          │.       .       .           │.       .       .   │

│    ├────────┼──────────────┼──────────┤

│    │사유            │                            │                    │

│    ├────────┼──────────────┼──────────┤

│    │통지연월일      │.       .       .           │.       .       .   │

├──┼────────┼──────────────┼──────────┤

│반환│경찰에반환      │.       .       .           │.       .       .   │

│    ├────────┼──────────────┼──────────┤

│    │법원에반환      │.       .       .           │.       .       .   │

├──┼────────┼──────────────┼──────────┤

│구속│청구부번호      │                            │                    │

│영장├────────┼──────────────┼──────────┤

│청구│발부연월일      │.       .       .           │.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                    │                    │                    │

├──────────┼──────────┼──────────┤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0: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0호서식]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

│진행번호            │                              │                            │

├──────────┼───────────────┼──────────────┤

│주임검사            │                              │                            │

├──────────┼───────────────┼──────────────┤

│관서명              │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거        │                              │                            │

├───┴──────┼───────────────┼──────────────┤

│죄명                │                              │                            │

├──────────┼───────────────┼──────────────┤

│영장구분 및         │체포영장신청?                │체포영장신청?              │

│영장신청번호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신청·              │

│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

│                    │통신사실확인영장·            │통신사실확인영장·          │

│                    │통신제한조치영장              │통신제한조치영장            │

├──────────┼───────────────┼──────────────┤

│보완수사요구일자    │.       .       .             │.       .       .           │

├──────────┼───────────────┼──────────────┤

│보완수사요구이행기한│                              │                            │

├──────────┼───────────────┼──────────────┤

│보완수사요구사유    │                              │                            │

├──────────┼───────────────┼──────────────┤

│보완수사결과        │.       .       .             │.       .       .           │

│접수일자            │                              │                            │

├───┬──────┼───────────────┼──────────────┤

│영장  │청구번호    │                              │                            │

│청구  ├──────┼───────────────┼──────────────┤

│      │발부연월일  │.       .       .             │.       .       .           │

├───┴──────┼───────────────┼──────────────┤

│비고                │                              │                            │

│(수령인서명날인)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1: 재수사지휘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재 수 사 지 휘 부                                                         

┌───────────┬──────────────┬─────────┐

│진행번호              │                            │                  │

├───────────┼──────────────┼─────────┤

│주임검사              │                            │                  │

├───────────┼──────────────┼─────────┤

│관서명                │                            │                  │

├────┬──────┼──────────────┼─────────┤

│피의    │성명        │                            │                  │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거        │                            │                  │

├────┴──────┼──────────────┼─────────┤

│죄명                  │                            │                  │

├───────────┼──────────────┼─────────┤

│구분                  │체포영장신청?              │체포영장신청?    │

│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신청      │

├───────────┼──────────────┼─────────┤

│지휘일자              │.       .       .           │.       .       . │

├───────────┼──────────────┼─────────┤

│검사지휘              │                            │                  │

├───────────┼──────────────┼─────────┤

│지휘일자              │.       .       .           │.       .       . │

├───────────┼──────────────┼─────────┤

│검사지휘              │                            │                  │

├───────────┼──────────────┼─────────┤

│지휘일자              │.       .       .           │.       .       . │

├───────────┼──────────────┼─────────┤

│검사지휘              │                            │                  │

├────┬──────┼──────────────┼─────────┤

│체포?구│청구번호    │                            │                  │

│속영장  ├──────┼──────────────┼─────────┤

│청구    │발부연월일  │.       .       .           │.       .       . │

├────┴──────┼──────────────┼─────────┤

│비고                  │                            │                  │

│  (사건취급자명)      │                            │                  │

└───────────┴──────────────┴─────────┘

  210㎜×297㎜[백상지(80ｇ/㎡)]                                             

  (뒷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포영장신청?    │체포영장신청?    │체포영장신청?    │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2: 체포영장집행원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2호서식]                               

  체포영장집행원부                                                                

┌──┬──┬───┬──┬──────┬───┬─────────────┬─┐

│진행│영장│피의자│죄명│집행지휘    │영장  │처리                      │비│

│번호│번호│      │    │또는촉탁    │유효  │                          │고│

│    │    │      │    ├───┬──┤기간  ├──────┬──┬───┤  │

│    │    │      │    │연월일│관서│      │집행        │집행│반환  │  │

│    │    │      │    │      │    │      │            │불능│일자  │  │

├──┼──┼───┼──┼───┼──┼───┼──────┼──┼───┼─┤

│    │    │      │    │. . . │    │. .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3: 접견등금지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3호서식]                                     

  접견등금지처리부                                                                      

┌──┬──┬──┬──┬───┬──┬────┬────┬─────┬─────┬─┐

│진행│일시│주임│죄명│피의자│청구│결정일자│구금관서│취소청구서│취소결정문│비│

│번호│    │검사│    │피고인│구분│결정구분│송부일자│법원송부  │구금관서  │고│

│    │    │    │    │      │    │        │        │일자      │송부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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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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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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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 비고란에는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부번호를 기재함     

별표 0024: 긴급체포원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4호서식]                           

  긴급체포원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       .       .     │.       .       .     ┃

┠───┬─────────┼───────────┼───────────┨

┃긴급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체포  ├─────────┼───────────┼───────────┨

┃      │체포한 장소       │                      │                      ┃

┃      ├─────────┼───────────┼───────────┨

┃      │체포자의          │                      │                      ┃

┃      │관직 및 성명      │                      │                      ┃

┃      ├─────────┼───────────┼───────────┨

┃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인치한 장소       │                      │                      ┃

┃      ├─────────┼───────────┼───────────┨

┃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구금한 장소       │                      │                      ┃

┃      ├─────────┼───────────┼───────────┨

┃      │구금을 집행한 자의│                      │                      ┃

┃      │관직 및 성명      │                      │                      ┃

┠───┼─────────┼───────────┼───────────┨

┃석방  │석 방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석 방 사 유       │                      │                      ┃

┃      ├─────────┼───────────┼───────────┨

┃      │통 지 일 시       │.    .    .           │.    .    .           ┃

┠───┼─────────┼───────────┼───────────┨

┃구속영│청구부번호        │                      │                      ┃

┃장청구├─────────┼───────────┼───────────┨

┃      │발부연월일        │.       .       .     │.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5: 긴급체포승인결정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5호서식]                                   

  긴급체포승인결정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요청관서                │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긴급  │체포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체포  ├────────┼───────────┼────────────────┤

│      │체포장소        │                      │                                │

│      ├────────┼───────────┼────────────────┤

│      │체포사유        │                      │                                │

│      ├──┬─────┼───────────┼────────────────┤

│      │검사│승인      │.    .    .   시   분 │.    .    .   시   분           │

│      │승인├─────┼───────────┼────────────────┤

│      │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자의 관직,  │                      │                                │

│      │성명, 날인      │                      │                                │

├───┼────────┼───────────┼────────────────┤

│ 석방 │석 방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석 방 사 유     │                      │                                │

│      ├────────┼───────────┼────────────────┤

│      │통 지 일 시     │.    .    .           │.    .    .                     │

├───┼────────┼───────────┼────────────────┤

│구속  │청구부번호      │.        .        .   │.        .        .             │

│영장  ├────────┼───────────┼────────────────┤

│청구  │발부연월일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6: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6호서식]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건의관서                │                      │                      │

├────┬───────┼───────────┼───────────┤

│피의자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긴급체포│체포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체포장소      │                      │                      │

│        ├───────┼───────────┼───────────┤

│        │체포사유      │                      │                      │

│        ├─┬─────┼───────────┼───────────┤

│        │검│승인      │.    .    .   시   분 │.    .    .   시   분 │

│        │사├─────┼───────────┼───────────┤

│        │지│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

│        │휘│          │                      │                      │

│        ├─┴─────┼───────────┼───────────┤

│        │수령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자의 관직,│                      │                      │

│        │성명,날인     │                      │                      │

├────┼───────┼───────────┼───────────┤

│석방    │석 방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석 방 사 유   │                      │                      │

│        ├───────┼───────────┼───────────┤

│        │통 지 일 시   │.    .    .           │.    .    .           │

├────┼───────┼───────────┼───────────┤

│구속영  │청구부번호    │.        .        .   │.        .        .   │

│장청구  ├───────┼───────────┼───────────┤

│        │발부연월일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7: 현행범인체포원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현행범인체포원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피│성명                    │                        │                        │

│의├────────────┼────────────┼────────────┤

│자│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        .     │.        .        .     │

│인수서작성일                │                        │                        │

├─┬────────────┼────────────┼────────────┤

│현│체포한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행├────────────┼────────────┼────────────┤

│범│체포한장소              │                        │                        │

│인├────┬───────┼────────────┼────────────┤

│체│체포자  │성명          │                        │                        │

│포│        ├───────┼────────────┼────────────┤

│  │        │주민등록번호  │                        │                        │

│및│        ├───────┼────────────┼────────────┤

│  │        │주거          │                        │                        │

│인├────┴───────┼────────────┼────────────┤

│수│인수한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인수한장소              │                        │                        │

│  ├────┬───────┼────────────┼────────────┤

│  │인수    │관직          │                        │                        │

│  │한자    ├───────┼────────────┼────────────┤

│  │        │성명          │                        │                        │

│  ├────┴───────┼────────────┼────────────┤

│  │인치한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인치한장소              │                        │                        │

│  ├────────────┼────────────┼────────────┤

│  │구금한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구금한장소              │                        │                        │

│  ├────┬───────┼────────────┼────────────┤

│  │구금을  │관직          │                        │                        │

│  │집행    ├───────┼────────────┼────────────┤

│  │한자    │성명          │                        │                        │

├─┴────┼───────┼────────────┼────────────┤

│석방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사유          │                        │                        │

├──────┼───────┼────────────┼────────────┤

│구속영장    │청구부번호    │                        │                        │

│청구        ├───────┼────────────┼────────────┤

│            │발부연월일    │.        .        .     │.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                        │                        │                        │

├────────────┼────────────┼────────────┤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8: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8호서식]                                       

┌──────────────────────────────────────┬────┐

│○○○검찰청                                                                │검사장  │

│                                                                            ├────┤

│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 ├────┤

│ 수신  ○○검찰청검사장                          발신           검찰청      │차장검사│

│ 제목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                  검사              ??       ├────┤

│                                                                            │        │

│                                                                            ├────┤

│아래와 같이 체포?구속장소의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부장검사│

│                                                                            ├────┤

│                                                                            │        │

├───────┬──────────────────────────────┼────┘

│감찰장소      │경찰서                                                      │          

├───────┼──────────────────────────────┤        │

│감찰일시      │.    .    .   :     -     .    .    .   :                   │          

├─┬─┬───┴───┬──────────────────────────┤        │

│감│체│합계          │                                                    │          

│찰│포├───────┼──────────────────────────┤        │

│상│?│긴급피체포자  │                                                    │          

│황│구├───────┼──────────────────────────┤        │

│  │속│현행범인      │                                                    │          

│  │  │피체포자      │                                                    │          

│  │  ├───────┼──────────────────────────┤        │

│  │  │체포영장      │                                                    │          

│  │  │피체포자      │                                                    │          

│  │  ├───────┼──────────────────────────┤        │

│  │  │구속영장      │명                                                  │          

│  │  │피구속자      │                                                    │          

│  │  ├───────┼──────────────────────────┤        │

│  │  │구류형 및     │1. 구류형                         명                │          

│  │  │환형유치자    │2. 환형유치                          명             │          

│  ├─┴──┬────┼──────────────────────────┤        │

│  │불법체포│사유    │                                                    │          

│  │?구속  ├────┼──────────────────────────┤        │

│  │        │처리요지│                                                    │          

├─┴────┴────┴──────────────────────────┤        │

│비고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29: 피의자 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피의자 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                                             

┌─────────────┬───────────┬───────────┐

│진행번호                  │                      │                      │

├─────────────┼───────────┼───────────┤

│명령일자                  │                      │                      │

├─────────────┼───────────┼───────────┤

│대상관서                  │                      │                      │

├─────────────┼───────────┼───────────┤

│대상관서사건번호          │                      │                      │

├─────────────┼───────────┼───────────┤

│주임검사                  │                      │                      │

├──┬──────────┼───────────┼───────────┤

│피의│성명                │                      │                      │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구분                      │석방명령?송치명령    │석방명령?송치명령    │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    .    .   시   분 │.    .    .   시   분 │

│포?구속연월일            │                      │                      │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                      │                      │

│포?구속장소              │                      │                      │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                      │                      │

│포?구속사유              │                      │                      │

├──┬──────────┼───────────┼───────────┤

│사유│석방명령            │                      │                      │

│    ├──────────┼───────────┼───────────┤

│    │송치명령            │                      │                      │

├──┴──────────┼───────────┼───────────┤

│검찰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방명령?송치명령    │석방명령?송치명령    │석방명령?송치명령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0: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0호서식]   (앞 면)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또는영장      │                            │                    │

│청구검사              │                            │                    │

├───┬───────┼──────────────┼──────────┤

│청구인│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거          │                            │                    │

│      ├───────┼──────────────┼──────────┤

│      │피의자와의관계│                            │                    │

├───┴───────┼──────────────┼──────────┤

│피의자                │                            │                    │

├───────────┼──────────────┼──────────┤

│죄명                  │                            │                    │

├───────────┼──────────────┼──────────┤

│체포?구속일자        │.        .        .         │.        .        . │

├───────────┼──────────────┼──────────┤

│접수연월일            │.        .        .         │.        .        . │

├───┬───────┼──────────────┼──────────┤

│검사  │교부허가      │.        .        .         │.        .        . │

│지휘  ├───────┼──────────────┼──────────┤

│      │교부불허가    │.        .        .         │.        .        . │

├───┴───────┼──────────────┼──────────┤

│수령연월일            │.        .        .         │.        .        . │

├───────────┼──────────────┼──────────┤

│청구인의서명또는날인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1호서식]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                                                                      

┌──┬──┬──────┬───┬──┬───┬─────┬───┬─────┬─────┬──┐

│진행│접수│주임검사    │피의자│죄명│체포?│체포?구속│기록  │결정일자?│기록반환일│비고│

│번호│일시│또는        │      │    │구속일│관서명    │송부일│결정구분  │및수령인  │    │

│    │    │영장청구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2: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2호서식]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                  

                        │21 보증금석방 제      호│                  

┌───────────┼────────┬───┴────────┐

│21      형 항      호 │21 고단(합)   호│주임검사                │

│                      │21 노         호│                        │

├──────┬────┴────────┴────────────┤

│주거        │                                                    │

├──────┼──────────────────────────┤

│석방조건    │                                                    │

├──────┼──────────────────────────┤

│피의자      │                                                    │

├──────┼───────┬──────────┬───────┤

│죄명        │              │재판월일            │년    월    일│

├──────┼───────┼──────────┼───────┤

│결정월일    │년    월    일│형명형기            │년    월    일│

├──────┼───────┼──────────┼───────┤

│납부(제출)인│              │상소제기            │년    월    일│

├──────┼───────┼──────────┼───────┤

│납부(제출)일│년    월    일│재판확정            │년    월    일│

├──────┼───────┼──────────┼───────┤

│석방지휘    │년    월    일│몰수결정            │년    월    일│

├──────┼───────┼──────────┼───────┤

│석방통지    │년    월    일│집행지휘            │년    월    일│

├──────┼───────┼──────────┼───────┤

│공소제기    │년    월    일│환부(폐기)일        │년    월    일│

├──────┼───────┼──────────┴───────┤

│조회월일    │              │조사결과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3: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                                          

───────────┬─────────────┬──────────────

  진행번호            │제                      호│제                      호  

───────────┼─────────────┼──────────────

  형제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주임검사            │                          │                            

───────────┼─────────────┼──────────────

  피의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죄    명            │                          │                            

───────────┼─────────────┼──────────────

  재 판 부            │                          │                            

───────────┼─────────────┼──────────────

  석방결정연월일      │.       .       .         │.       .       .           

───────────┼─────────────┼──────────────

  결정요지            │                          │                            

─────┬─────┼─────────────┼──────────────

  항 고   │제    기  │.       .       .         │.       .       .           

          ├─────┼─────────────┼──────────────

          │취    하  │.       .       .         │.       .       .           

          ├─────┼─────────────┼──────────────

          │포    기  │.       .       .         │.       .       .           

          ├─────┼─────────────┼──────────────

          │결    정  │.       .       .         │.       .       .           

─────┴─────┼─────────────┼──────────────

  석방지휘일자        │.       .       .         │.       .       .           

───────────┼─────────────┼──────────────

  출국금지일자        │.       .       .         │.       .       .           

───────────┼─────────────┼──────────────

  출국금지해제일자    │.       .       .         │.       .       .           

───────────┼─────────────┼──────────────

  재체포ㆍ재구속      │.       .       .         │.       .       .           

  일자및장소          │(                        )│(                        )  

─────┬─────┼─────────────┼──────────────

  보증금  │법원직권  │.       .       .         │.       .       .           

  몰수결정├─────┼─────────────┼──────────────

          │검사청구  │.       .       .         │.       .       .           

─────┴─────┼─────────────┼──────────────

  몰수금액            │                          │                            

───────────┼─────────────┼──────────────

  국고납입            │.       .       .         │.       .       .           

─────┬─────┼─────────────┼──────────────

  재판결과│선고일자  │.       .       .         │.       .       .           

          ├─────┼─────────────┼──────────────

          │형명형기  │                          │                            

─────┴─────┼─────────────┼──────────────

  납입(제출)인        │                          │                            

───────────┼─────────────┼──────────────

  보증금환부(폐기)일자│.       .       .         │.       .       .           

───────────┼─────────────┼──────────────

  비    고            │                          │                            

───────────┴─────────────┴──────────────

  210㎜ × 297㎜(백상지 (80g/㎡))                                               

  (뒷면)                                                                              

──────────────┬─────────────┬──────────────

  제                      호│제                      호│제                      호  

──────────────┼─────────────┼──────────────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34: 보관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4호서식]                 

┌────────────────────────────────┐

│○○○검찰청                                                    │

│                                                                │

│보관표                                                          │

├──────┬──────┬────────┬─────────┤

│진행번호    │제        호│사건번호        │제        호      │

├──────┼──────┼────────┼─────────┤

│주임검사    │            │피의자          │                  │

├──────┼──────┼────────┼─────────┤

│납입금액    │금          │납입인          │                  │

├──────┼──────┼────────┼─────────┤

│종류        │적부심보증금│납입            │.       .       . │

├──────┼───┬──┼────────┼───┬─────┤

│명령또는    │주임  │명령│출납공무원 또는 │지불액│잔액      │

│통지연월일  │검사인│    │취급주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35: 구속영장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구속영장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    │성명            │                            │                                                │

│의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체포일시및유형          │시     분                   │시     분                                       │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

│                        │(진행번호         )         │(진행번호         )                             │

├───┬────────┼────────┬─────┼────────┬───────────────┤

│영장  │구분            │구속영장        │영장      │구속영장        │영장                          │

│청구  ├───┬────┼────────┼─────┼────────┼───────────────┤

│및    │사법  │신청    │.  .  .  시  분 │.   .     │.  .  .  시  분 │.   .                         │

│발부  │경찰관├────┼────────┼─────┼────────┼───────────────┤

│      │신청  │기각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      │보완수사│                            │                                                │

│      │      │요구    │                            │                                                │

│      ├───┴────┼────────┬─────┼────────┬───────────────┤

│      │검사영장청구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발부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기각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사법  │신청    │.  .  .  시  분 │.   .     │.  .  .  시  분 │.   .                         │

│      │경찰관├────┼────────┼─────┼────────┼───────────────┤

│      │재신청│기각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      │보완수사│                            │                                                │

│      │      │요구    │                            │                                                │

│      ├───┴────┼────────┬─────┼────────┬───────────────┤

│      │검사재청구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피│신청인      │                            │                                                │

│      │의├──────┼──────────────┼────────────────────────┤

│      │자│일련번호    │                            │                                                │

│      │심├──────┼──────────────┼────────────────────────┤

│      │문│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      │  │통지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      │  │통지수령자  │                            │                                                │

│      │  │관직성명    │                            │                                                │

│      │  ├──────┼──────────────┼────────────────────────┤

│      │  │구인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발부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기각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수령일시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교부일시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수령자의관직,   │                            │                                                │

│      │성명,날인       │                            │                                                │

├───┴────────┼──────────────┼────────────────────────┤

│유효기간                │.       .       .           │.       .       .                               │

├────────────┼──────────────┼────────────────────────┤

│수용지휘                │.       .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

│      ├────────┼──────────────┼────────────────────────┤

│      │사유            │                            │                                                │

│      ├────────┼──────────────┼────────────────────────┤

│      │통지연월일      │.       .       .           │.       .       .                               │

├───┼────────┼──────────────┼────────────────────────┤

│반환  │경찰에반환      │.       .       .           │.       .       .                               │

│      ├────────┼──────────────┼────────────────────────┤

│      │법원에반환      │.       .       .           │.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쪽)                                                                                   

┌──────────────┬──────────────┬──────────────┐

│                            │                            │                            │

├──────────────┼──────────────┼──────────────┤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시     분                   │시     분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진행번호         )         │(진행번호         )         │

├────────┬─────┼────────┬─────┼────────┬─────┤

│구속영장        │영장      │구속영장        │영장      │구속영장        │영장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6: 구속기간연장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6호서식]                                         

  구속기간연장처리부                                                                        

┌────┬────┬───┬──┬─────┬──────┬─────┬─────┬──┐

│구속기간│주임검사│피의자│죄명│법원수리  │구속연장    │구치소    │검사      │비고│

│연장    │        │      │    │일        │결정수리일자│통지일및인│수령일및인│    │

│신청일  │        │      │    │및 수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37: 감정유치장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7호서식]   (앞면)                        

  감정유치장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청구관서            │                              │                          │

├───┬──────┼───────────────┼─────────────┤

│피의  │성명        │                              │                          │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감정  │성명        │                              │                          │

│인    ├──────┼───────────────┼─────────────┤

│      │직업        │                              │                          │

├───┴──────┼───────────────┼─────────────┤

│감정유치기간        │.      .      . 부터          │.      .      . 부터      │

│                    │.      .      . 까지          │.      .      . 까지      │

├──┬───────┼─────┬─────────┼─────┬───────┤

│유치│구분          │          │                  │          │              │

│장청├───┬───┼─────┼─────────┼─────┼───────┤

│구및│사법  │청구  │.   .   . │.     .     .     │.   .   . │.     .     . │

│발부│경찰관├───┼─────┼─────────┼─────┼───────┤

│    │      │기각  │.   .   . │.     .     .     │.   .   . │.     .     . │

│    ├───┴───┼─────┼─────────┼─────┼───────┤

│    │검사유치청구  │.   .   . │.     .     .     │.   .   . │.     .     . │

│    ├───────┼─────┼─────────┼─────┼───────┤

│    │발부          │.   .   . │.     .     .     │.   .   . │.     .     . │

│    ├───────┼─────┼─────────┼─────┼───────┤

│    │기각          │.   .   . │.     .     .     │.   .   . │.     .     . │

│    ├───────┼─────┼─────────┼─────┼───────┤

│    │발부연월일    │.   .   . │.     .     .     │.   .   . │.     .     . │

│    ├───────┼─────┼─────────┼─────┼───────┤

│    │교부연월일    │.   .   . │.     .     .     │.   .   . │.     .     . │

│    ├───────┼─────┼─────────┼─────┼───────┤

│    │수령자의관직, │          │                  │          │              │

│    │성명, 날인    │          │                  │          │              │

├──┴───────┼─────┼─────────┼─────┼───────┤

│출감지휘            │.   .   . │.     .     .     │.   .   . │.     .     . │

├──────────┼─────┼─────────┼─────┼───────┤

│유치집행지휘        │.   .   . │.     .     .     │.   .   . │.     .     . │

├──────────┼─────┼─────────┼─────┼───────┤

│유치집행통지        │.   .   . │.     .     .     │.   .   . │.     .     . │

├──────────┼─────┼─────────┼─────┼───────┤

│수감지휘            │.   .   . │.     .     .     │.   .   . │.     .     . │

├──────────┼─────┼─────────┼─────┼───────┤

│수감통지            │.   .   . │.     .     .     │.   .   . │.     .     . │

├──────────┼─────┼─────────┼─────┼───────┤

│비고                │          │                  │          │              │

└──────────┴─────┴─────────┴─────┴───────┘

  210㎜×297㎜[백상지(80ｇ/㎡)]                                                     

  (뒷면)                                                                              

┌─────────────┬─────────────┬─────────────┐

│                          │                          │                          │

├─────────────┼─────────────┼─────────────┤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8: 구속집행정지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8호서식]       

┌─────────────────────┬─────┐

│구속집행정지결정서                        │검사장    │

│                                          ├─────┤

│                                          │          │

├───┬──────┬──────────┼─────┤

│피의자│성명        │                    │차장검사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연령        │                    ├─────┤

│      │            │                    │부장검사  │

│      │            │                    ├─────┤

│      ├──────┼──────────┤          │

│      │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                    │주임검사  │

│      │            │                    ├─────┤

├───┴──────┼──────────┤          │

│죄명                │                    │          │

├──────────┼──────────┼─────┘

│형제번호            │                    │            

├──────────┼──────────┤          │

│구속일자            │                    │            

├──────────┼──────────┤          │

│송치일자            │                    │            

├──────────┼──────────┤          │

│집행관서            │교도소(구치소)      │            

├──────────┼──────────┤          │

│결정일자            │년       월       일│            

├──────────┼──────────┤          │

│정지사유            │                    │            

├──────────┼──────────┤          │

│제한주기            │                    │            

├──────────┴──────────┤          │

│   위와 같이 결정함                       │            

│.       .       .                         │            

│검찰청                                    │            

│                                          │            

│검사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39: 구속집행정지자명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39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명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형제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

│제한주거        │                            │                            │

├────────┼──────────────┼──────────────┤

│죄명            │                            │                            │

├────────┼──────────────┼──────────────┤

│재판부및법원번호│                            │                            │

├────────┼──────────────┼──────────────┤

│결정연월일      │.        .        .         │.        .        .         │

├──┬─────┼──────────────┼──────────────┤

│즉시│제기      │.        .        .         │.        .        .         │

│항고├─────┼──────────────┼──────────────┤

│    │취하      │.        .        .         │.        .        .         │

│    ├─────┼──────────────┼──────────────┤

│    │포기      │.        .        .         │.        .        .         │

├──┴─────┼──────────────┼──────────────┤

│석방지휘일자    │.        .        .         │.        .        .         │

├────────┼──────────────┼──────────────┤

│출국금지해제일자│.        .        .         │.        .        .         │

├────────┼──────────────┼──────────────┤

│출국금지일자    │.        .        .         │.        .        .         │

├──┬─────┼──────────────┼──────────────┤

│취소│취소일자  │.        .        .         │.        .        .         │

│결정├─────┼──────────────┼──────────────┤

│    │구분      │검사직권, 검사청구, 법원직권│검사직권, 검사청구, 법원직권│

├──┴─────┼──────────────┼──────────────┤

│재수감일자      │.        .        .         │.        .        .         │

├────────┼──────────────┼──────────────┤

│재수감장소      │.        .        .         │.        .        .         │

├──┬─────┼──────────────┼──────────────┤

│재판│선고일자  │.        .        .         │.        .        .         │

│결과├─────┼──────────────┼──────────────┤

│    │선고법원  │                            │                            │

│    ├─────┼──────────────┼──────────────┤

│    │형명?형기│                            │                            │

│    ├─────┼──────────────┼──────────────┤

│    │확정일자  │.        .        .         │.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0: 구속집행정지자기록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0호서식]                     

┌──────────────────────────────────┐

│구속집행정지자기록                                                  │

├────┬─────────┬────┬──────────────┤

│진행번호│     구 집      호│주임검사│                            │

├────┼─────────┼────┼──────────────┤

│사건번호│     형         호│죄명    │                            │

├────┼─────────┼────┼──────────────┤

│피의자  │성명              │제한주소│                            │

├────┼─────────┴────┴──────────────┤

│피고인  │성명                                          연령      세│

├────┼─────────────────────────────┤

│정지결정│.          .          .                                   │

│        ├─────────────────────────────┤

│        │지방법원          지원                                    │

│        ├─────────────────────────────┤

│        │지방검찰청        지청                                    │

├────┼───┬─────────────────────────┤

│석방    │지 휘 │.       .       .                                 │

│        ├───┼─────────────────────────┤

│        │통 지 │.       .       .                                 │

├────┼───┴─────────────────────────┤

│취소결정│                           .       .       .              │

├────┼───┬─────────────────────────┤

│재수용  │지 휘 │.       .       .                                 │

│        ├───┼─────────────────────────┤

│        │통 지 │.       .       .                                 │

├────┼───┴┬──────────┬─────────────┤

│조회사항│연 월 일│조 회 처            │조사결과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41: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1호서식]                       

┌──────────────────────────────┬────┐

│  명부                                                      │검사장  │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                                    ├────┤

│                                                            │        │

├───┬──────┬───────────────────┼────┤

│구속  │성명        │                                      │차장검사│

│형집  │            │                                      ├────┤

│행 정 ├──────┼───────────────────┤        │

│지자  │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

│      │주민등록번호│(      세)                            │          

├───┴──────┼───────────────────┤        │

│죄명                │                                      │          

├──────────┼───────────────────┤        │

│구속연월일          │                                      │          

├───┬──────┼───────────────────┤        │

│판결  │선고        │       .       .       .         법원 │          

│      ├──────┼───────────────────┤        │

│      │형명?형기  │                                      │          

│      ├──────┼───────────────────┤        │

│      │확정        │       .       .       .              │          

├───┴──────┼───────────────────┤        │

│정지결정            │       .       .       .              │          

├──────────┼───────────────────┤        │

│취소사유            │                                      │          

├──────────┴───────────────────┤        │

│    위와 같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          

│                                                            │          

│.        .        .                                         │          

│                                                            │          

│검찰청검사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42: 구속영장집행원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2호서식]                                                 

  구속영장집행원부                                                                                  

┌────┬────┬────┬──┬─────────┬────┬────────────┬──┐

│진행번호│영장번호│피고인  │죄명│집행지휘 또는 촉탁│영장    │처리                    │비고│

│        │        │또는증인│    ├───┬─────┤유효기간├──┬────┬────┤    │

│        │        │        │    │연월일│관서      │        │집행│집행불능│반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별표 0043: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3호서식]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사건번호                  │형제           호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세)             │(   세)             │

├─────────────┼──────────┼──────────┤

│주거                      │                    │                    │

├─────────────┼──────────┼──────────┤

│직업                      │                    │                    │

├─────────────┼──────────┼──────────┤

│죄명                      │                    │                    │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   .   .   시   분 │.   .   .   시   분 │

│ 압수?수색?검증일지     │                    │                    │

├──────┬──────┼──────────┼──────────┤

│사법경찰관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신청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보완수사    │                    │                    │

│            │요구        │                    │                    │

├──────┴──────┼──────────┼──────────┤

│검사영장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발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기각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유효기간                  │.   .   .           │.   .   .           │

├─────────────┼──────────┼──────────┤

│수령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교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수령자의 관직, 성명, 날인 │법원││신청관서│  │법원││신청관서│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4: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4호서식]   (앞 면)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의자성명            │                            │                            │

├───────────┼──────────────┼──────────────┤

│죄명                  │                            │                            │

├───┬───────┼──────────────┼──────────────┤

│감정인│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감정위촉연월일        │.      .      .             │.      .      .             │

├──┬───┬────┼──────────────┼──────────────┤

│감정│사법  │신청    │.      .      .             │.      .      .             │

│처분│경찰관├────┼──────────────┼──────────────┤

│허가│      │기각    │.      .      .             │.      .      .             │

│청구├───┴────┼──────────────┼──────────────┤

│    │검사청구        │.      .      .             │.      .      .             │

│    ├────────┼──────────────┼──────────────┤

│    │허가장발부      │.      .      .             │.      .      .             │

│    ├────────┼──────────────┼──────────────┤

│    │유효기간        │.      .      .             │.      .      .             │

│    ├────────┼──────────────┼──────────────┤

│    │기각            │.      .      .             │.      .      .             │

│    ├────────┼──────────────┼──────────────┤

│    │수령연월일      │.      .      .             │.      .      .             │

│    ├────────┼──────────────┼──────────────┤

│    │교부연월일      │.      .      .             │.      .      .             │

│    ├────────┼──────────────┼──────────────┤

│    │수령자의 관직,  │                            │                            │

│    │성명, 날인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뒷 면)                                                     

┌─────────┬─────────┬─────────┐

│                  │                  │                  │

├─────────┼─────────┼─────────┤

│년     형제     호│년     형제     호│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5: 증인신문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5호서식]           

  증인신문청구부                                              

┌──┬──┬───┬──┬─────┬──────┬───┐

│주임│사건│피의자│죄명│피청구증인│증인신문서류│비고  │

│검사│번호│피고인│    ├──┬──┤접수일자    │      │

│    │    │      │    │성명│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6: 임시조치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6호서식]                     

  임시조치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행위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임시  │사법경찰관│신청│.   .   .   시   분 │.   .   .   시   분 │

│조치  │신청      ├──┼──────────┼──────────┤

│청구및│          │기각│.   .   .   시   분 │.   .   .   시   분 │

│결정  ├─────┴──┼──────────┼──────────┤

│      │검사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

│      │임시조치결정    │.   .   .   시   분 │.   .   .   시   분 │

│      ├────────┼──────────┼──────────┤

│      │임시조치기간    │                    │                    │

│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

│      │교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자의 관직   │                    │                    │

│      │성명날인        │                    │                    │

├───┼────────┼──────────┼──────────┤

│항고  │항고제기일      │.       .       .   │.       .       .   │

│      ├────────┼──────────┼──────────┤

│      │목록            │.       .       .   │.       .       .   │

│      │일              │                    │                    │

│      ├────────┼──────────┼──────────┤

│      │결정일          │.       .       .   │.       .       .   │

│      ├────────┼──────────┼──────────┤

│      │결정내용        │                    │                    │

├───┼────────┼──────────┼──────────┤

│재항고│재항고제기일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결정내용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6: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6호의2 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형제         호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종류·목적·범위    │                    │                    │

├──────────┼──────────┼──────────┤

│대상·범위          │                    │                    │

├──────────┼──────────┼──────────┤

│기간·장소          │                    │                    │

├───┬──────┼──────────┼──────────┤

│사법경│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찰관  ├──────┼──────────┼──────────┤

│신청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검사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법원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수령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교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수령자의 관직       │                    │                    │

│성명날인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6: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6호의3 서식]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형제         호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종류·목적·범위        │(사후)              │(사후)              │

│                        │(사전)              │(사전)              │

├────────────┼──────────┼──────────┤

│대상·범위              │(사후)              │(사후)              │

│                        │(사전)              │(사전)              │

├────────────┼──────────┼──────────┤

│일시·장소              │(사후)              │(사후)              │

│                        │(사전)              │(사전)              │

├───┬────────┼──────────┼──────────┤

│사법경│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찰관  ├────────┼──────────┼──────────┤

│신청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사전)부분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자의 관직   │                    │                    │

│      │서명날인        │                    │                    │

├───┴────────┼──────────┼──────────┤

│검사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법원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수령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교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수령자의 관직           │                    │                    │

│성명날인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6: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6호의4 서식]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형제         호     │형제         호     │

├───────────┼──────────┼──────────┤

│허가번호              │                    │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피의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신분위장수사 허가기간 │                    │                    │

├───────────┼──────────┼──────────┤

│연장기간              │                    │                    │

├───┬───────┼──────────┼──────────┤

│사법경│신청          │.   .   .   시   분 │.   .   .   시   분 │

│찰관  ├───────┼──────────┼──────────┤

│신청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검사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법원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수령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교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수령자의 관직         │                    │                    │

│성명날인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6: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6호의5 서식]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

│진행번호                │                    │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행위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긴급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응급  ├────────┼──────────┼──────────┤

│조치  │장 소           │                    │                    │

│      ├────────┼──────────┼──────────┤

│      │조치내용        │                    │                    │

├───┼─────┬──┼──────────┼──────────┤

│긴급  │사법경찰관│신청│.   .   .   시   분 │.   .   .   시   분 │

│응급  │신청      ├──┼──────────┼──────────┤

│조치  │          │기각│.   .   .   시   분 │.   .   .   시   분 │

│      ├─────┴──┼──────────┼──────────┤

│승인  │검사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청구및├────────┼──────────┼──────────┤

│결정  │승인결정        │.   .   .   시   분 │.   .   .   시   분 │

│      ├────────┼──────────┼──────────┤

│      │응급조치기간    │                    │                    │

│      ├────────┼──────────┼──────────┤

│      │승인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

│      │교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자의 관직   │                    │                    │

│      │성명날인        │                    │                    │

├───┼────────┼──────────┼──────────┤

│항고  │항고제기일      │.       .       .   │.       .       .   │

│      ├──┬─────┼──────────┼──────────┤

│      │기록│사경      │.       .       .   │.       .       .   │

│      │등본│송부일    │                    │                    │

│      │제출├─────┼──────────┼──────────┤

│      │    │법원      │.       .       .   │.       .       .   │

│      │    │제출일    │                    │                    │

│      ├──┴─────┼──────────┼──────────┤

│      │결정일          │.       .       .   │.       .       .   │

│      ├────────┼──────────┼──────────┤

│      │결정내용        │                    │                    │

├───┼────────┼──────────┼──────────┤

│재항고│재항고제기일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결정내용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6: 잠정조치 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6호의6 서식]                 

  잠정조치 청구부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행위자│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잠정  │사법경찰관│신청│.   .   .   시   분 │.   .   .   시   분 │

│조치  │신청      ├──┼──────────┼──────────┤

│청구및│          │기각│.   .   .   시   분 │.   .   .   시   분 │

│결정  ├─────┴──┼──────────┼──────────┤

│      │검사청구        │.   .   .   시   분 │.   .   .   시   분 │

│      ├────────┼──────────┼──────────┤

│      │잠정조치결정    │.   .   .   시   분 │.   .   .   시   분 │

│      ├────────┼──────────┼──────────┤

│      │잠정조치기간    │                    │                    │

│      ├────────┼──────────┼──────────┤

│      │기각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

│      │교부연월일      │.   .   .   시   분 │.   .   .   시   분 │

│      ├────────┼──────────┼──────────┤

│      │수령자의 관직   │                    │                    │

│      │성명날인        │                    │                    │

├───┼────────┼──────────┼──────────┤

│항고  │항고제기일      │.       .       .   │.       .       .   │

│      ├──┬─────┼──────────┼──────────┤

│      │기록│사경      │.       .       .   │.       .       .   │

│      │등본│송부일    │                    │                    │

│      │제출├─────┼──────────┼──────────┤

│      │    │법원      │                    │                    │

│      │    │제출일    │                    │                    │

│      ├──┴─────┼──────────┼──────────┤

│      │결정일          │.       .       .   │.       .       .   │

│      ├────────┼──────────┼──────────┤

│      │결정내용        │                    │                    │

├───┼────────┼──────────┼──────────┤

│재항고│재항고제기일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결정내용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7: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7호서식]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부                                                                    

┌────┬──┬──┬─────┬────┬──┬───┬──┬───┬─────┬─────┐

│통지월일│주임│사건│피고소인?│고소인?│죄명│결정  │결정│발송자│송달보고서│송달보고서│

│        │검사│번호│피고발인  │고발인  │    │연월일│결과│수령인│수리인    │보존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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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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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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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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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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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48: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8호서식]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

│통보월일│주임검사│사건번호│피의자│죄 명 │결정  │결정 결과 │통보서  │통보서  │

│        │        │        │      │      │연월일│          │구분    │부본    │

├─┬──┼────┼────┼───┼───┼───┼─────┼────┼────┤

│월│일  │        │        │      │      │. . . │          │전자문서│불요    │

├─┼──┼────┼────┼───┼───┼───┼─────┼────┼────┤

│월│일  │        │        │      │      │. . . │          │서면    │보존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49: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49호서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부                                                          

  청명 : ○○지방검찰청                                    (통지일 : 2021.  .  .)   

┌────┬────┬───┬───┬────┬─────────────────┐

│주임검사│사건번호│피의자│죄  명│결정일자│결정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0: 부재기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0호서식]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검찰청      │.   .   접수 제     호        │

├────┼────┼───┤                  ├────┬──────────┤

│        │        │      │                  │주임검사│              ??  │

├────┴────┴───┴─────────┴────┴──────────┤

│부재기결정서                                                                  │

├─────┬────────────┬────┬───────────────┤

│피의자    │                        │죄    명│                              │

├─────┼────────────┼────┼───────────────┤

│결정일자  │.       .       .       │사건번호│형제                          │

├─────┼────────────┼────┴────┬──────────┤

│명령      │                   ?? │집        행      │                    │

│          │                        │                  │??                │

├─────┼────────────┼─────────┼──────────┤

│신청인통지│                        │.       .       . │                    │

├─────┼────────────┼─────────┼──────────┤

│수배해제  │                        │.       .       . │                    │

├──┬──┴────────────┴─────────┴──────────┤

│결정│ (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

│이유│ (     ) 상피의자             (         ) 소재불명                      │

│    │ (     ) 참고인               (         ) 소재불명                      │

│    │ (     ) 고소인               (         ) 소재불명                      │

│    │ (     ) 기타                                                           │

├──┼─────────────────────┬──────────────┤

│압수│압수물처분                                │비고                        │

├──┼───────┬───┬──────┬──┼──────────────┤

│    │명령          │??  │집행        │??│                            │

├──┼───────┼───┼──────┼──┼──────────────┤

│사건│가환부대로    │      │.    .    . │    │                            │

│    │본환부        │      │            │    │                            │

├──┼───────┼───┼──────┼──┼──────────────┤

│    │제출인환부    │      │.    .    . │    │                            │

├──┼───────┼───┼──────┼──┼──────────────┤

│보존│피해자환부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1: 압수물건처분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1호서식]                                                       

┌───────────────────────────────────────────────────┐

│압 수 물 건 처 분 서                                                                                  │

│[ ] 구속구공판    [ ] 불구속구공판    [ ] 구약식                                                      │

├───────────────────┬───────────────────────────────┤

│          년  형제          호        │       주임검사             (인)                              │

│          년  압제          호        │                                                              │

├───────────────────┼───────────────────────────────┤

│피   의   자                          │죄      명                                                    │

├───────────────────┼───────────────────────────────┤

│                                      │                                                              │

├──────┬────────────┴───────────────────────────────┤

│결    정    │      .     .      .                                                                    │

├──────┼─────┬──────┬───┬──┬────────────────────────┤

│명    령    │증제번호  │인          │집  행│인  │비 고                                           │

├──────┼─────┼──────┼───┼──┼────────────────────────┤

│가환부대로  │          │            │      │    │                                                │

│본환부      │          │            │      │    │                                                │

├──────┼─────┼──────┼───┼──┼────────────────────────┤

│제출인환부  │          │            │      │    │                                                │

├──────┼─────┼──────┼───┼──┼────────────────────────┤

│피해자환부  │          │            │      │    │                                                │

├──────┼─────┼──────┼───┼──┼────────────────────────┤

│소유자환부  │          │            │      │    │                                                │

├──────┼─────┼──────┼───┼──┼────────────────────────┤

│국고귀속    │          │            │      │    │                                                │

├──────┼─────┼──────┼───┼──┼────────────────────────┤

│기록편철보관│          │            │      │    │                                                │

├──────┼─────┼──────┼───┼──┼────────────────────────┤

│사진촬영기록│          │            │      │    │                                                │

│편철후폐기  │          │            │      │    │                                                │

├──────┼─────┼──────┼───┼──┼────────────────────────┤

│폐기        │          │            │      │    │                                                │

├──────┼─────┼──────┼───┼──┼────────────────────────┤

│보관        │          │            │      │    │                                                │

├──────┼─────┼──────┼───┼──┼────────────────────────┤

│환가처분    │          │            │      │    │                                                │

├──────┴─────┴──────┴───┴──┴────────────────────────┤

│  ※ 사진촬영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사진촬영’하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명령란 상단에 ‘사진촬영후’ │

│라고 기재, 담당직원이 사진촬영하여 기록에 편철할 수 있도록 처분                                       │

│  ※ 소유권포기 의사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 받아 폐기’ 등으로 처분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2: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2호서식]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송부일자 :                                                             

┌────┬───┬──┬────┬───┬──┬────┬───┬──┐

│형제번호│피고인│비고│형제번호│피고인│비고│형제번호│피고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건        명                                                

  공소장 인수 일자                    기록 인수 일자                      

  공소장인수자성명    ??            기록인수자성명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3: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3호서식]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송부일자 :                                                                       

┌─────┬───┬────┬─────┬───┬──┬─────┬───┬──┐

│전형제번호│피고인│비고    │전형제번호│피고인│비고│전형제번호│피고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건        명                                                          

  공소장(소송서류) 인수 일자                 증거서류 인수 일자                     

  공소장(소송서류)인수자성명     ??        증거서류인수자성명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4: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4호서식](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검찰청        │공소│장기│.    .    .     │

│        │        │          │                    │시효├──┼────────┤

├────┼────┼─────┤                    │    │단기│.    .    .     │

│        │        │          │                    ├──┴──┼────────┤

│        │        │          │                    │재     기 │                │

├────┴────┴─┬───┴┬─────────┼────┬┴────────┤

│      년 형제      호 │결   정 │.    .    .       │검   사 │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와 같음                                                      │

├─────────────────────────┬───┬───────┬───┤

│부 수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      │              │      │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 │      │              │      │

│국고귀속                                          │      │              │      │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비           고                                                                   │

├─────────────────────────────────────────┤

│                                                                                  │

├──┬───────┬───┬──┬───┬────────┬────┬─────┤

│집행│              │사 건 │    │압 수 │                │결과통지│          │

└──┴───────┴───┴──┴───┴────────┴────┴─────┘

  210㎜×297㎜[백상지(80ｇ/㎡)]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4호서식](2)                                    

                                                          ┌──────┬───────┐

                                                          │보    존    │제     질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

                                                          │            │제     호     │

                                                          │            ├───────┤

                                                          │            │       년     │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검찰청            │공소  │장기│    .   .   . │

│        │        │          │                        │시효  ├──┼───────┤

├────┼────┼─────┤                        │      │단기│              │

│        │        │          │                        ├───┴──┼───────┤

│        │        │          │                        │재     기   │              │

├────┴────┴─────┴────────────┴──────┴───────┤

│검사 ○  ○  ○은(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

│     년 형제    호    │결   정 │   .    .    .      │검   사 │              │(   │

│                      │        │                    │        │              │인)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피의사실 :                                                                           │

│ 불기소이유 :                                                                         │

├─────────────────────────┬───┬─────────┬───┤

│부 수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      │                  │      │

├─────────────────────────┼───┼─────────┼───┤

│                                                  │      │     .   .   .    │(인)  │

│                                                  │      │     .   .   .    │(인)  │

│                                                  │      │     .   .   .    │(인)  │

├─────────────────────────┼───┼─────────┼───┤

│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 │      │                  │      │

│국고귀속                                          │      │                  │      │

├─────────────────────────┼───┼─────────┼───┤

│                                                  │      │     .   .   .    │(인)  │

│                                                  │      │     .   .   .    │(인)  │

│                                                  │      │     .   .   .    │(인)  │

├─────────────────────────┴───┴─────────┴───┤

│                           비           고                                            │

├───────────────────────────────────────────┤

│                                                                                      │

│                                                                                      │

├──┬───────┬───┬──┬────────┬──────┬────┬────┤

│집행│              │사 건 │    │압 수           │            │결과통지│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5: 불기소 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5호서식]   

  ○ ○ ○ 검찰청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제    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 ○ ○                                

   Ⅱ. 죄  명○ ○ ○ ○ ○ ○                        

   Ⅲ. 주  문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검사    ○  ○  ○    (인)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6: 기소중지자명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6호서식]   (앞면)                                                  

  기소중지자명부                                                                                              

     ※ 기재상 주의사항                                                                                       

  1. 이 명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만을 등재(송치사건 제외. 다만,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결정을    

  하였을 경우 등재)한다.                                                                                      

  2. 진행번호는 지명수배요구서와 해제요구서의 수배번호로 활용한다.                                            

┌────┬──────┬────┬────────────┬────┬──────────────────┐

│진행번호│년제   호   │형제번호│형제   호               │주임검사│                                    │

├───┬┴─────┬┴────┴─────────┬──┴───┬┴──────────────────┤

│기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중지자├──────┼───┬───────────┼──────┼───────────────────┤

│      │성별및연령  │남?여│세                    │직업        │                                      │

│      ├──────┼───┴───────────┴──────┴───────────────────┤

│      │주거        │                                                                                    │

│      ├──────┼──────────────────────────────────────────┤

│      │등록기준지  │                                                                                    │

├───┼──────┼──────────────┬──┬────┬───────────────────┤

│수리  │수리        │.    .    .                 │기소│통보    │.    .    .                           │

│구분  ├──────┼──────────────┤중지├────┼───────────────────┤

│      │검사지수    │인지                        │사유│통보관서│                                      │

│      │            │고소                        │해소├────┼───────────────────┤

│      │            │고발                        │    │통보사유│                                      │

│      ├──────┼──────────────┤    │        │                                      │

│      │송치관서    │                            │    │        │                                      │

│      ├──────┼──────────────┤    │        │                                      │

│      │송치의견    │                            │    │        │                                      │

├───┼──────┼──────────────┼──┼────┼───────────────────┤

│결정  │결정        │.    .    .                 │재기│연월일  │.    .    .                           │

│      ├──────┼──────────────┤    ├────┼───────────────────┤

│      │죄명        │                            │    │사유    │                                      │

│      ├──────┼──────────────┤    ├────┼───────────────────┤

│      │결정요지    │기소중지                    │    │번호    │년 형제    호                         │

│      ├──────┼──────────────┤    ├────┼───────────────────┤

│      │기소중지사유│                            │    │주임검사│                                      │

├───┼──────┼──────────────┤    ├────┼───────────────────┤

│소재  │요청일자    │                            │    │통지    │.    .    .                           │

│수사  ├──────┼──────────────┤    │        │                                      │

│      │회신일자    │                            │    │        │                                      │

│      ├──────┼──────────────┤    │        │                                      │

│      │회신내용    │                            │    │        │                                      │

├───┴──────┼──────────────┤    │        ├───────────────────┤

│공소시효            │                            │    │        │                                      │

├──────────┼──────────────┼──┴────┼───────────────────┤

│통지                │.    .    .                 │수배요구서    │.   .   .   ??                      │

│                    │                            │전산실수령    │                                      │

├──────────┼──────────────┼───────┼───────────────────┤

│통지관서            │                            │해제요구서    │.   .   .   ??                      │

│                    │                            │전산실수령    │                                      │

└──────────┴──────────────┴───────┴───────────────────┘

                                                      210㎜×297㎜[백상지(80ｇ/㎡)]                           

  (뒷면)                                        

┌──────────────────────┐

│가족사항                                    │

├──────┬──┬───┬────┬───┤

│관계        │성명│연령  │직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원보증인 및 고소?고발인                  │

├──────┬──┬───┬────┬───┤

│            │성명│연령  │직업    │주소  │

├──────┼──┼───┼────┼───┤

│신원보증인  │    │      │        │      │

├──────┼──┼───┼────┼───┤

│고소?고발인│    │      │        │      │

├──────┴──┴───┴────┴───┤

│소재수사요청                                │

├───────┬────┬────┬────┤

│요청일자      │요청관서│회신일자│회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7: 참고인등 소재수사요청(지휘)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7호서식]                               

  참고인등 소재수사요청(지휘)부                                                   

┌──────┬─────┬────┬─────┬────┬─────┬────┐

│진행번호    │년제   호 │형제번호│형제   호 │주임검사│          │검사장  │

├──────┼─────┼────┼─────┴────┴─────┼────┤

│결정일자    │          │공소시효│                                │        │

├──────┼─────┼────┼────────────────┤        │

│피의자      │          │죄명    │                                │        │

├─────┬┴─────┼────┴─┬───────┬──────┼────┤

│참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임검사│

│(고소인,  ├──────┼────┬─┼───────┼──────┼────┤

│고발인)   │성별및연령  │남?여  │세│직업          │            │        │

│          ├──────┼────┴─┴───────┴──────┤        │

│          │주거        │                                          │        │

│          ├──────┼─────────────────────┼────┘

│          │등록기준지  │                                          │          

│          ├──────┼─────────────────────┤        │

│          │기타참고사항│                                          │          

├─────┴──────┴─────────────────────┤        │

│소재수사요청(지휘)                                                  │          

├───────┬──────────┬───────┬───────┤        │

│요청(지휘)일자│요청(지휘)관서      │통보(보고)일자│통보(보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8: 공소보류자명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8호서식]                     

  공소보류자명부                                                        

┌────┬─────┬────┬──────┬──┬────────┐

│진행번호│년 제   호│기록번호│년 형제   호│주임│                │

│        │          │        │            │검사│                │

├─┬──┴───┬─┴────┴──────┴──┼────────┤

│공│성명        │                                │사진            │

│소├──────┼────────────────┤                │

│보│주민등록번호│                                │                │

│류├──────┼────────────────┤                │

│자│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                │

│  │직업        │                                │                │

├─┼──────┼─────────┬─┬────┼────────┤

│결│결정청      │            검찰청│취│통보자  │                │

│정├──────┼─────────┤소├────┼────────┤

│  │결정        │.       .       . │  │통보사유│                │

│  ├──────┼─────────┤  ├────┼────────┤

│  │죄명        │                  │  │결정    │                │

│  ├──────┼─────────┤  ├────┼────────┤

│  │결정요지    │                  │  │사유    │                │

├─┴──────┼─────────┤  ├────┼────────┤

│공소보류기간    │                  │  │통지    │                │

├────────┼─────────┼─┼────┴────────┤

│통지            │.   .   .  경찰서 │비│                          │

├────────┼─────────┤고│                          │

│                │                  │  │                          │

├────────┼─────────┤  │                          │

│                │                  │  │                          │

├────────┴─────────┴─┴─────────────┤

│  범죄개요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59: 송치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9호서식]                             

          ┌────┬─┬────┬┬───┬───────┬────────┐

          │부장검사│  │차장검사││검사장│검찰청        │형제     호     │

          │        │  │        ││      │              ├────┬───┤

          │        │  │        ││      │              │주임검사│??  │

          ├────┴─┴────┴┴───┴───────┴────┴───┤

          │송치결정서                                                        │

          ├─────────────────┬───────────────┤

          │피의자                            │죄명                          │

          ├─────────────────┼───────────────┤

          │                                  │                              │

          │                                  │                              │

          │                                  │                              │

          │                                  │                              │

┌────┼───────┬─────────┴───────────────┤

│집행    │결정일자      │.          .          .                           │

├────┼───────┼─────────────────────────┤

│월  일  │송치받을 기관 │                                                  │

├────┼───────┼─────────────────────────┤

│        │              │                                                  │

│        │              │                                                  │

│        │송치사유      │                                                  │

│        │              │                                                  │

│        │              │                                                  │

├────┼─────┬─┼─────┬───┬───────────────┤

│사건    │명령      │인│집행      │인    │압수물건처분                  │

├────┤          │  │          │      ├─────┬─┬─────┬─┤

│월  일  │          │  │          │      │명령      │인│압수표기재│인│

├────┼─────┼─┼─────┼───┼─────┼─┼─────┼─┤

│        │석방지휘  │  │.   .   . │      │송치      │  │.   .   . │  │

├────┼─────┼─┼─────┼───┼─────┼─┼─────┼─┤

│압수    │이송지휘  │  │.   .   . │      │가환부대로│  │.   .   . │  │

├────┤          │  │          │      │본환부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제출인환부│  │.   .   . │  │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비고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60: 사건이송(이첩)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0호서식]                         

┌────┬────┬─┬────┬─┬───┬────┬────────┐

│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검찰청  │형제     호     │

│        │        │  │        │  │      │        ├────┬───┤

│        │        │  │        │  │      │        │주임검사│??  │

│        ├────┴─┴────┴─┴───┴────┴────┴───┤

│        │사건이송(이첩)결정서                                          │

│        ├───────────────┬───────────────┤

│        │피의자                        │죄명                          │

│        ├───────────────┼───────────────┤

│        │                              │                              │

│        │                              │                              │

│        │                              │                              │

│        │                              │                              │

├────┼────────┬──────┴───────────────┤

│집행    │결정일자        │.          .          .                     │

├────┼────────┼──────────────────────┤

│월  일  │이송(이첩)받을 기관│                                            │

├────┼────────┼──────────────────────┤

│        │                │                                            │

│        │                │                                            │

│        │이송(이첩)사유  │                                            │

│        │                │                                            │

│        │                │                                            │

├────┼────────┴──────┬───────────────┤

│사건    │부 수 처 분                   │압수물건처분                  │

├────┼─────┬─┬─────┬─┼─────┬─┬─────┬─┤

│월  일  │명령      │인│집행      │인│명령      │인│압수표기재│인│

├────┼─────┼─┼─────┼─┼─────┼─┼─────┼─┤

│        │석방지휘  │  │.   .   . │  │이송      │  │.   .   . │  │

├────┼─────┼─┼─────┼─┼─────┼─┼─────┼─┤

│압수    │이송지휘  │  │.   .   . │  │가환부대로│  │.   .   . │  │

├────┤          │  │          │  │본환부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제출인환부│  │.   .   . │  │

├────┼─────┼─┼─────┼─┼─────┼─┼─────┼─┤

│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비고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61: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사건 송치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1호서식]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사건 송치결정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검찰청  │공소  │장기│.    .    . │

├────┼────┼─────┤              │시효  │    │            │

│        │        │          │              │      ├──┼──────┤

│        │        │          │              │      │단기│.    .    . │

├────┴────┴─┬───┴┬──────┼───┼──┴──────┤

│      년 형제      호   │결   정 │.    .    . │검 사 │                  │

├───────────┼────┴──────┴───┴─────────┤

│피         의        자│                                                  │

├───────────┼─────────────────────────┤

│죄                   명│                                                  │

│                      │                                                  │

├───────────┴─────────────────────────┤

│   이행결과는 별지와 같음                                                 │

├───────────┬─────────────────────────┤

│공조 요청국 및 요청기관│                                                  │

├───────────┼─────────────────────────┤

│공  조   요  청  사  항│                                                  │

├───────────┼─────────────────────────┤

│공조이행 자료 송부    │※ 예시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1부-1191(2020. 9. 11.)호│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                                                  │

├───────────┼─────────────────────────┤

│문    서    제    목  │※ 예시 : 「사우디아라비아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회신」│

├───────────┴─────────────────────────┤

│                                                                          │

│                                                                          │

│                                                                          │

│                                                                          │

│                                                                          │

│                                                                          │

│                                                                          │

│                                                                          │

│                                                                          │

├──┬───────┬───┬──┬───┬──┬─────┬──────┤

│집행│              │사 건 │    │압 수 │    │결과통지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62: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결과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2호서식]       

  ○○○검찰청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제    목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결과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이송(국제) 결정을 한다.   

─────────────────────────────

  Ⅰ. 공조요청국 및 요청기관                              

  Ⅱ. 범죄사실 개요                                       

  Ⅲ. 공조요청 내용                                       

  Ⅳ. 공조이행결과                                        

  Ⅴ. 참고사항                                            

  검사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63: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3호서식]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검찰청            │공소  │장기│    .   .   . │

│        │        │          │                        │시효  ├──┼───────┤

├────┼────┼─────┤                        │      │단기│              │

│        │        │          │                        ├───┴──┼───────┤

│        │        │          │                        │재     기   │              │

├────┴────┴─────┴────────────┴──────┴───────┤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한다.                               │

├───────────┬────┬──────────┬────┬───────┬──┤

│     년 형제    호    │결   정 │   .    .    .      │검   사 │              │(인)│

├───────────┼────┴──────────┴────┴───────┴──┤

│피   의   자          │죄       명                                                   │

├───────────┼───────────────────────────────┤

│                      │                                                              │

├───────────┴───────────────────────────────┤

│처      분                                                                            │

├───────────────────────────────────────────┤

│                                                                                      │

│ 피의사실 :                                                                           │

│                                                                                      │

│ 보완수사이유 :                                                                       │

│                                                                                      │

│                                                                                      │

│                                                                                      │

├─────────────────────────┬───┬─────────┬───┤

│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        │인    │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 │      │                  │      │

│국고귀속/보완수사요구에따른반환                   │      │                  │      │

├─────────────────────────┼───┼─────────┼───┤

│                                                  │      │     .   .   .    │(인)  │

│                                                  │      │     .   .   .    │(인)  │

│                                                  │      │     .   .   .    │(인)  │

├─────────────────────────┴───┴─────────┴───┤

│비       고                                                                           │

├───────────────────────────────────────────┤

│                                                                                      │

│                                                                                      │

├──┬───────┬───┬──┬────────┬──────┬────┬────┤

│집행│              │사 건 │    │압 수           │            │결과통지│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64: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4호서식]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

│순│사건번호│피의자│죄명│주임검사│관할  │보완수사│송부        │수령        │압수물│비│

│번│        │      │    │        │경찰서│요구일자│            │            │여부  │고│

│  │        │      │    │        │      │        ├──┬───┼──┬───┼───┤  │

│  │        │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기록  │  │

│  │        │      │    │        │      │        │    │성명  │    │직급/ │권수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65: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5호서식]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

│순번│사건번호│피의자│죄명│주임검사│관할  │보완수사│보완수사│송부        │수령        │비고│

│    │        │      │    │        │경찰서│요구일자│요구기한├──┬───┼──┬───┤    │

│    │        │      │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    │

│    │        │      │    │        │      │        │        │    │성명  │    │직급/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66: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566서식]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검찰청                  │공소  │장기│    .   .   .   │

├────┼────┼───────┤                              │시효  │    │                │

│        │        │              │                              │      ├──┼────────┤

│        │        │              │                              │      │단기│    .   .   .   │

├────┴────┴───────┴───────────────┴───┴──┴────────┤

│검사 ○ ○ ○은(는) 불송치기록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

│     년 불제       호 │접수일자    │   .    .    .        │검   사     │        │(인)        │

│                      ├──────┼───────────┤            │        │            │

│                      │처리일자    │   .    .    .        │            │        │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피의사실의 요지 :                                                                                │

│ 처리이유 :                                                                                       │

├─────────────────────────────┬──────┬────────────┤

│압 수 물 처 분 지 휘                                      │압제번호    │                        │

│압수물없음/지휘건의없음(압수물반환)/처분지휘보류          │            │                        │

│(압수물반환)/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 │            │                        │

│폐기/국고귀속                                             │            │                        │

├─────────────────────────────┼──────┼────┬───────┤

│                                                          │최종 압수물 │        │   .   .   .  │

│                                                          │처분지휘    │        │              │

├────────────────┬────────────┴──┬───┴────┴───────┤

│이의신청권자 유무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통지                 │

│없음/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있음│없음/사경 이의신청 통지 접수일│불요/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통지│

├────────────────┼───────────────┼────────────────┤

│                                │                              │                                │

├────────────────┴───────────────┴────────────────┤

│비 고                                                                                             │

├─────────────────────────────────────────────────┤

│                                                                                                  │

├──┬────────────────┬───────────┬─────────────────┤

│기록│        권                      │관련                  │                                  │

│권수│        쪽                      │사건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67:  불송치 반환 기록 송부(목록)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7호서식]                                                             

   불송치 반환 기록 송부(목록)부                                                                                

┌─┬──┬──┬───┬──┬───┬──┬───┬──┬──┬──┬──────┬──────┬───┬─┐

│순│관리│접수│송부  │직급│경찰  │주임│피의자│죄명│검사│처리│송부        │수령        │압수물│비│

│번│번호│일자│경찰서│    │담당자│검사│      │    │처리│일자│            │            │여부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기록  │  │

│  │    │    │      │    │      │    │      │    │    │    │    │성명  │    │직급/ │권수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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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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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68: 재수사요청기록송부(목록)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8호서식]                                                             

  재수사요청기록송부(목록)부                                                                                    

┌─┬──┬──┬───┬──┬───┬──┬───┬──┬──┬──┬──────┬──────┬───┬─┐

│순│관리│접수│송부  │직급│담당  │주임│피의자│죄명│검사│처리│송부        │수령        │압수물│비│

│번│번호│일자│경찰서│    │경찰관│검사│      │    │처리│일자│            │            │여부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기록  │  │

│  │    │    │      │    │      │    │      │    │    │    │    │성명  │    │직급/ │권수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69: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9호서식]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검찰청                  │공소│장기│    .   .   . │

├────┼────┼───┤                              │시효│    │              │

│        │        │      │                              │    ├──┼───────┤

│        │        │      │                              │    │단기│    .   .   . │

├────┴────┴───┴───────────────┴──┴──┴───────┤

│  검사 ○ ○ ○은(는) 재수사요청 기록에 대한 송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

│같이 처리한다.                                                                        │

├──────────┬────────┬───────┬────┬───┬──────┤

│     년 불제      호│재수사결과통보서│   .    .    .│검   사 │      │(인)        │

│                    │접수일자        │              │        │      │            │

│                    ├────────┼───────┤        │      │            │

│                    │처리일자        │   .    .    .│        │      │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

│ 피의사실의 요지 :    년 불제       호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사본과 같음              │

│ 처리이유 :                                                                           │

│                                                                                      │

│                                                                                      │

│                                                                                      │

├────────────────────┬──────────────────────┤

│이의신청권자 유무                       │압수물 유무                                 │

│없음/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있음        │없음/있음/처분지휘 필                       │

├────────────────────┼──────────────────────┤

│                                        │                                            │

├────────────────────┴──────────────────────┤

│비 고                                                                                 │

├───────────────────────────────────────────┤

│                                                                                      │

├────────┬───────────┬───────┬──────────────┤

│재수사 요청일자 │     .   .   .        │첨 부 서 류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69: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9호의2서식]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

│순│관리│요청│송부  │직급│담당  │주임│피의자│죄명│기록        │압수물│기록배당    │반환        │비고│

│번│번호│일자│경찰서│    │경찰관│검사│      │    │접수        │여부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관서/ │기록  │일자│직급/ │일자│관서/ │    │

│  │    │    │      │    │      │    │      │    │    │직급/ │권수  │    │성명  │    │직급/ │    │

│  │    │    │      │    │      │    │      │    │    │성명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70: 송치요구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0호서식]                                                 

  송치요구사건부                                                                                    

┌─┬──┬──┬──┬───┬────────────┬──┬───┬────────┬──┬─┐

│연│구분│사건│주임│관서/ │피의자                  │송치│요구서│수령인          │송치│비│

│번│    │번호│검사│경찰  ├──┬──────┬──┤요구│송부  ├──┬──┬──┤일자│고│

│  │    │    │    │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죄명│일자│일자  │소속│성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71: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1호서식]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검찰청                      │공소  │장기│    .   .   . │

├────┼────┼───┤                                  │시효  │    │              │

│        │        │      │                                  │      ├──┼───────┤

│        │        │      │                                  │      │단기│    .   .   . │

├────┴────┴───┴─────────────────┴───┴──┴───────┤

│검사 ○  ○  ○은(는)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

│     년 불제        호│접수일자│   .    .    .        │검   사     │        │(인)      │

│                      ├────┼───────────┤            │        │          │

│                      │처리일자│   .    .    .        │            │        │          │

├───────────┼────┴───────────┼──────┴────┴─────┤

│피   의   자          │죄       명                     │주       문                       │

├───────────┼────────────────┼─────────────────┤

│                      │                                │                                  │

├───────────┴────────────────┴─────────────────┤

│ 피의사실의 요지 :                                                                          │

│ 처리이유 :                                                                                 │

├───────────────────────────┬──────┬────┬──────┤

│압 수 물 처 분 지 휘                                  │사경 압수물 │        │ .   .   .  │

│압수물없음/지휘건의없음/처분지휘보류/가환부대로본환부/│대출 여부   │        │            │

│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            │        │            │

├───────────────────────────┼──────┼────┼──────┤

│                                                      │사경 압수물 │        │ .   .   .  │

│                                                      │반환 여부   │        │            │

├────────────┬──────────────┴──┬───┴────┴──────┤

│소재발견 통보           │구제신청                          │관련 시정사건                 │

│피의자 / 참고인         │없음/구제신청 접수일              │없음/시정사건 수리 번호       │

├────────────┼─────────────────┼───────────────┤

│                        │                                  │                              │

├────────────┴─────────────────┴───────────────┤

│비 고                                                                                       │

├──────────────────────────────────────────────┤

│                                                                                            │

│                                                                                            │

├──┬───────┬───┬──┬───────────┬────────────────┤

│기록│        권    │관련  │    │첨 부                 │                                │

│권수│        쪽    │사건  │    │서 류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72: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2호서식]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

│순│관리│접수│반환│송부  │직급│경찰  │주임│피의자│죄명│검사│처리│송부        │수령        │압수물│비│

│번│번호│일자│기한│경찰서│    │담당자│검사│      │    │처리│일자├──┬───┼──┬───┤여부  │고│

│  │    │    │    │      │    │      │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  │

│  │    │    │    │      │    │      │    │      │    │    │    │    │성명  │    │직급/ │기록  │  │

│  │    │    │    │      │    │      │    │      │    │    │    │    │      │    │성명  │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73: 지휘서송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3호서식]                   

  지휘서송부부                                                        

┌────┬───┬──┬───┬───┬──────┬───┬──┐

│송부월일│수신처│집행│지휘서│수령자│판결등본    │피고인│비고│

│        │      │원부│구분  │      ├──┬───┤      │    │

│        │      │번호│      │      │송부│수령인│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74: 재정신청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4호서식]                 

  재정신청사건부                                                    

┌────────────┬─────────┬─────────┐

│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

├────────────┼─────────┼─────────┤

│수           리         │.       .       . │.       .       . │

├────────────┼─────────┼─────────┤

│주  임   검  사         │                  │                  │

├────────────┼─────────┼─────────┤

│구 분                   │고소(발)인 신청□ │고소(발)인 신청□ │

│                        │사경수사 중 □    │사경수사 중 □    │

│                        │수사처장 신청□   │수사처장 신청□   │

├────┬───────┼─────────┼─────────┤

│재정    │성        명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        │주        거  │                  │                  │

├────┼───────┼─────────┼─────────┤

│피재정  │성        명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        │주        거  │                  │                  │

│        │연        령  │                  │                  │

├────┴───────┼─────────┼─────────┤

│죄           명         │                  │                  │

├────┬───────┼─────────┼─────────┤

│불기소  │청        명  │                  │                  │

│결정    ├───────┼─────────┼─────────┤

│        │사        건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번        호  │                  │                  │

│        ├───────┼─────────┼─────────┤

│        │연   월   일  │.       .       . │.       .       . │

│        ├───────┼─────────┼─────────┤

│        │요        지  │                  │                  │

├─┬──┼───────┼─────────┼─────────┤

│종│검  │연   월   일  │.       .       . │.       .       . │

│결│찰  ├───────┼─────────┼─────────┤

│  │청  │요        지  │                  │                  │

│  │    ├───────┼─────────┼─────────┤

│  │    │고 법 통  지  │.       .       . │.       .       . │

│  │    ├───────┼─────────┼─────────┤

│  │    │고 검 송  부  │.       .       . │.       .       . │

│  │    ├───────┼─────────┼─────────┤

│  │    │고 법 송  부  │.       .       . │.       .       . │

│  ├──┼───────┼─────────┼─────────┤

│  │법원│연   월   일  │.       .       . │.       .       . │

│  │    ├───────┼─────────┼─────────┤

│  │    │요        지  │                  │                  │

│  │    ├───────┼─────────┼─────────┤

│  │    │결 정 수  리  │.       .       . │.       .       . │

├─┴──┼───────┼─────────┼─────────┤

│기록    │수        령  │.       .       . │.       .       . │

│        ├───────┼─────────┼─────────┤

│        │반        환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75: 불기소결정항고ㆍ재항고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5호서식]           (앞 면)                     

  불기소결정항고ㆍ재항고사건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접 수 일                  │.       .       .           │.       .       .           │

├─────────────┼──────────────┼──────────────┤

│주임검사                  │                            │                            │

├─────────────┼──────────────┼──────────────┤

│원결정 주임검사           │                            │                            │

├────┬────────┼──────────────┼──────────────┤

│항고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거        │                            │                            │

├────┴────────┼──────────────┼──────────────┤

│피항고인                  │                            │                            │

├─────────────┼──────────────┼──────────────┤

│죄    명                  │                            │                            │

├────┬────────┼──────────────┼──────────────┤

│불기소  │사건번호        │지검(청)    형제    호      │지검(청)    형제    호      │

│결  정  ├────────┼──────────────┼──────────────┤

│        │연 월 일        │ .  .  .(공소시효: . . .  ) │ .  .  .(공소시효: . . .  ) │

│        ├────────┼──────────────┼──────────────┤

│        │요    지        │                            │                            │

├────┼────────┼──────────────┼──────────────┤

│불기소  │재기연월일      │.       .       .           │.       .       .           │

│결정    │및사건번호      ├──────────────┼──────────────┤

│청에서  │                │      형제           호     │      형제           호     │

│재  기  ├────────┼──────────────┼──────────────┤

│        │주임검사        │                            │                            │

│        ├─┬──────┼──────────────┼──────────────┤

│        │결│연 월 일    │.       .       .           │.       .       .           │

│        │정├──────┼──────────────┼──────────────┤

│        │  │요    지    │                            │                            │

│        ├─┴──────┼──────────────┼──────────────┤

│        │결과보고        │.       .       .           │.       .       .           │

├────┴────────┼──────────────┼──────────────┤

│기록송부                  │                            │                            │

├────┬────────┼──────────────┼──────────────┤

│재항고  │재    기        │.       .       .           │.       .       .           │

│        ├────────┼──────────────┼──────────────┤

│        │기록송부        │.       .       .           │.       .       .           │

│        ├─┬──────┼──────────────┼──────────────┤

│        │결│연 월 일    │.       .       .           │.       .       .           │

│        │과├──────┼──────────────┼──────────────┤

│        │  │요    지    │                            │                            │

├────┼─┴──────┼──────────────┼──────────────┤

│종  결  │연 월 일        │.       .       .           │.       .       .           │

│        ├────────┼──────────────┼──────────────┤

│        │요    지        │                            │                            │

├────┴────────┼──────────────┼──────────────┤

│항고인통지                │.       .       .           │.       .       .           │

├────┬────────┼──────────────┼──────────────┤

│불기소한│명 령 일        │.       .       .           │.       .       .           │

│검사에게├────────┼──────────────┼──────────────┤

│결정명령│명령구분        │                            │                            │

│        ├────────┼──────────────┼──────────────┤

│        │재기연월일      │.       .       .           │.       .       .           │

│        │및사건번호      ├──────────────┼──────────────┤

│        │                │      형제           호     │      형제           호     │

│        ├────────┼──────────────┼──────────────┤

│        │주임검사        │                            │                            │

│        ├─┬──────┼──────────────┼──────────────┤

│        │건│수사기간연장│                            │                            │

│        │의├──────┼──────────────┼──────────────┤

│        │  │불기소결정  │                            │                            │

│        ├─┼──────┼──────────────┼──────────────┤

│        │결│연 월 일    │.       .       .           │.       .       .           │

│        │정├──────┼──────────────┼──────────────┤

│        │결│요    지    │                            │                            │

│        │과│            │                            │                            │

│        ├─┴──────┼──────────────┼──────────────┤

│        │결과보고        │.       .       .           │.       .       .           │

├────┴────────┼──────────────┼──────────────┤

│기록수령                  │                            │                            │

├─────────────┼──────────────┼──────────────┤

│기록반환                  │                            │                            │

└─────────────┴──────────────┴──────────────┘

  210㎜ × 297㎜(백상지 (80g/㎡))                                                         

  (뒷 면)                                                                                   

┌──────────────┬──────────────┬──────────────┐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검(청)    형제    호      │지검(청)    형제    호      │지검(청)    형제    호      │

├──────────────┼──────────────┼──────────────┤

│ .  .  .(공소시효: . . .  ) │ .  .  .(공소시효: . . .  ) │ .  .  .(공소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제           호     │      형제           호     │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제           호     │      형제           호     │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76: 항고사건 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6호서식]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결 정                                                                           │          │

│                                                                                │          │

│ 사 건                              년    불항제             호                 │          │

│                                                                                │          │

│ 항고(재항고)인                                                                 ├─────┤

│                                                                                │차장검사  │

│ 불기소결정               지방검찰청        지청          형제               호 ├─────┤

│                                                                                │          │

│                  죄명 :                                                        │          │

│                                                                                │          │

│ 주문                                                                           │          │

│                                                                                ├─────┘

│  이유      별지와 같음                                                         │            

│                                                                                ├─────┐

│                                                                                │항고인통지│

│                                                                                ├─────┤

│년          월          일                                                      │          │

│                                                                                ├─────┤

│                                                                                │압수물    │

│○○○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

│                                                                                │          │

│                     검  사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77: 항고(재항고)각하결정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7호서식]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결 정                                                                             │          │

│                                                                                  │          │

│ 사 건                              년    불항제             호                   │          │

│                                                                                  │          │

│ 항고(재항고)인                                                                   ├─────┤

│                                                                                  │차장검사  │

│ 불기소결정               지방검찰청        지청          형제               호   ├─────┤

│                                                                                  │          │

│  죄명 :                                                                          │          │

│                                                                                  │          │

│  주문  항고(재항고)를 각하한다.                                                  │          │

│                                                                                  ├─────┘

│이유      이 항고(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결정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            

│사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이               ├─────┐

│항고(재항고)는                                                                    │항고인통지│

│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년          월          일                                                        │          │

│                                                                                  ├─────┤

│                                                                                  │압수물    │

│○○○고등검찰청검사장(검찰총장)대리                                              ├─────┤

│                                                                                  │          │

│                     검  사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78: 공판카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8호서식]                               

  (4쪽 중 1쪽)                                                                    

    ?                                      ?                                    

      ┏━━━━━━━━━━━━━┓                                              

      ┃ 피해자 진술 신청(유·무) ┃                                              

      ┠─────────────┨                                              

      ┃ 진술일 : 20  .  .  .     ┃                                              

      ┠─────────────┨                                              

      ┃ 참고사항 :               ┃                                              

      ┗━━━━━━━━━━━━━┛                                              

            공  판  카  드                                                        

┏━━━━━━━┯━━━━┯━━━━━━┯━━┯━━━━┯━━━━━━━━━━━┓

┃부장검사      │차장검사│검 사 장    │사  │검  찰  │                      ┃

┠───────┼────┼──────┤건  │        │                      ┃

┃              │        │            │번  ├─┬──┼───────────┨

┃              │        │            │호  │1 │단독│고단(고합)             호┃

┃              │        │            │    │심│(부)├───────────┨

┃              │        │            │    │  │    │                      ┃

┃              │        │            │    │  │    ├───────────┨

┠───────┴────┴──────┤    │  │    │                      ┃

┃수  사  검  사                        │    ├─┼──┼───────────┨

┠────────────┬──────┤    │2 │부  │노                 호 ┃

┃                        │            │    │심│    ├───────────┨

┃                        │            │    │  │    │                      ┃

┃                        │            │    │  │    ├───────────┨

┃                        │            │    │  │    │                      ┃

┠────┬───────┴──────┼──┼─┴──┴───────────┨

┃기소일자│                            │죄  │                                ┃

┠────┼───┬─────┬────┤    │                                ┃

┃직관여부│유?무│직관부서  │ ○○부 │명  │                                ┃

┠────┼───┴─────┴────┤    │                                ┃

┃정보보고│첨부?무                    │    │                                ┃

┠────┴──────────────┴──┴─┬──────────────┨

┃피   고   인                                    │변   호   인                ┃

┠────────────────────────┼──────────────┨

┃                                                │                            ┃

┠─────────┬──────────────┴──┬───────────┨

┃심 급             │선 고 현 황                       │상 소                 ┃

┠─────────┼─────────────────┼───────────┨

┃1심(20  .   .   )  │                                  │□ 검  사             ┃

┃                  │                                  │□ 피고인             ┃

┠─────────┼─────────────────┼───────────┨

┃2심(20  .   .   ) │                                  │□ 검  사             ┃

┃                  │                                  │□ 피고인             ┃

┠──────┬──┴────────────────┬┴───────────┨

┃신병        │1심                                   │2심                     ┃

┃            ├────────┬──────────┼───────┬────┨

┃            │석방(보석 등)   │법정구속            │석방(보석 등) │법정구속┃

┃            ├────────┼──────────┼───────┼────┨

┃            │                │                    │              │        ┃

┠──────┼────────┴──────────┴───────┴────┨

┃출국금(정)지│                                                                ┃

┣━━━┯━━┷━━┯━━━┯━━┯━━━━━━━━┯━━┯━━┯━━━┯━━━┫

┃공판  │담당년월일│      │    │                │    │    │      │      ┃

┃(직관)├─────┼───┼──┼────────┼──┼──┼───┼───┨

┃검사  │성      명│      │    │                │    │    │      │      ┃

┣━━━┷━━━━━┷━━━┷━━┷━━━━━━┳━┷━━┷━━┷━━━┷━━━┫

┃?증거기록 제출일시   (    .    .    .)       ┃?증거미분리  (   )           ┃

┗━━━━━━━━━━━━━━━━━━━━━━━┻━━━━━━━━━━━━━━━┛

  (4쪽 중 2쪽)                              

┏━━━━━━━━━━━━━━━━━━━━┓

┃공 판 준 비 절 차  및  공 판 진 행 상 황┃

┠───┬────┬───────────┨

┃일 시 │내    용│검사 요청사항 및      ┃

┃      │        │담당직원 이행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쪽 중 3쪽)                                                      

   자백여부                                                         

┏━━━━━┳━━━━━━━━━━━━━━━━━━━━━━━━━━┓

┃피고인    ┃※ 자백 ○, 부인 ×, 일부 △                        ┃

┣━━━━━╋━━━━━┯━━━━━━━━━━━━━━━━━━━━┫

┃          ┃경찰      │                                        ┃

┃          ┠─────┼────────────────────┨

┃          ┃검찰      │                                        ┃

┃          ┠──┬──┼────────────────────┨

┃          ┃법원│1심 │                                        ┃

┃          ┃    ├──┼────────────────────┨

┃          ┃    │2심 │                                        ┃

┣━━━━━┻━━┷━━┷━━━━━━━━━━━━━━━━━━━━┫

┃※ 기소 시 확인된 휴대전화?실거주지 기타 연락 가능한 연락처 :  ┃

┃                                                                ┃

┗━━━━━━━━━━━━━━━━━━━━━━━━━━━━━━━━┛

   구형                                                               

┏━━━┯━━━━━━┯━━━━━━━━━━━━━━━━━━━━━━┓

┃피고인│수 사 검 사 │공판검사(구형 및 변경이유)                  ┃

┃      │            ├──┬───────────────────┨

┃      │            │1심 │2심                                   ┃

┣━━━┿━━━━━━┿━━┿━━━━━━━━━━━━━━━━━━━┫

┃      │            │    │                                      ┃

┣━━━┷━━━━━━┷━━┷━━━━━━━━━━━━━━━━━━━┫

┃※ 몰수특정/추징/소년범/병합구형/형법 제37조후단 분리구형/감호청구┃

┗━━━━━━━━━━━━━━━━━━━━━━━━━━━━━━━━━┛

   정상관계                                                                   

┏┳━━┯━━┯━━━━━━━━━━━━━━━━━━━━━━━━━━━━━━┓

┃┃합의│수사│ □합의 □미합의 □일부합의(          )  □공탁(         )  ┃

┃┃여부├──┼──────────────────────────────┨

┃┃    │공판│ □합의 □미합의 □일부합의(          )  □공탁(         )  ┃

┃┣━━┿━━┷━━━━┯━━━━━━━━┯━━━━━━━━━━━━━━━━┫

┃┃범죄│누  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 전력                       ┃

┃┃전력│□유   □무   │□유   □무     │(     )회                       ┃

┃┃    ├───────┴────────┴────────────────┨

┃┃    │※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필                                         ┃

┃┣━━┿━━━━━━┯━━━━━┯━━━━━━┯━━━━━━━━━━━━━┫

┃┃참고│영장 기각   │구속후석방│출국 금지   │추가 기소                 ┃

┃┃사항│□유  □무  │□유  □무│□유  □무  │□유  □무                ┃

┃┣━━┿━━━━━━┷━━━━━┷━━━━━━┷━━━━━━━━━━━━━┫

┃┃구형│   □ 항소기준 상향 사건       □ 필요적 실형 사건                ┃

┃┃관련├─────────────────────────────────┨

┃┃특기│                                                                  ┃

┃┃사항│                                                                  ┃

┗┻━━┷━━━━━━━━━━━━━━━━━━━━━━━━━━━━━━━━━┛

  (4쪽 중 4쪽)                                                                      

   증거관계                                                                         

──────────────────────────────────────────

┏━━━━┯━━━━━━━━━━━━━━━━━━━━━━━━━━━━━━━━━━━┓

┃피해자  │                                                                      ┃

┣━━━━┿━━━━━━━━━━━━━━━━━━━━━━━━━━━━━━━━━━━┫

┃참고인  │                                                                      ┃

┣━━━━┿━━━━━━━━━━━━━━━━━━━━━━━━━━━━━━━━━━━┫

┃참고사항│□ 피해자 지원 의뢰 필, 필요 시 피해자지원실 확인 요망                ┃

┃        │□ 증인 출석 시 동행요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필┃

┃        │□ 증언 시 피고인 퇴정 요청, 재판부와 협의 요망                       ┃

┣━━━━┿━━━━━━━━━━━━━━━━━━━━━━━━━━━━━━━━━━━┫

┃공범관계│□ 인적사항 및 사건번호 :                                             ┃

┃        │□ 수사?재판 경과 :                                                  ┃

┃        │□ 참고사항 :                                                         ┃

┗━━━━┷━━━━━━━━━━━━━━━━━━━━━━━━━━━━━━━━━━━┛

□ 부인내용

   ○ 

□ 입증 및 탄핵 방법(상세 설명)

   ○ 

□ 추징금 산정 근거

   ○ 

별표 0079: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79호서식]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기소  │형제│신병│피고인│죄명│법원│수사검사│제출일자│법원  │선고│비고│

│연월일│번호│    │      │    │번호├────┤        │수령인│일자│    │

│      │    │    │      │    │    │관여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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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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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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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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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백상지 80g/㎡)               

별표 0080: 보석청구사건인원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0호서식]             

  보석청구사건인원표                                            

   (       )년도                                                

┌────┬───┬────┬──┬───┬──┬──────┐

│주임검사│신청  │사건번호│죄명│피고인│결과│통계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81: 보석자기록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1호서식]          

  보석자기록표                                                

                    ┌──────────────┐          

                    │2021.     보증금석방     호 │          

┌─────────┼──────────────┼────┐

│2021   형    호   │2021     고단     호        │주임검사│

├────┬────┼──────────────┴────┤

│피고인  │주거    │                                      │

│        ├────┼───────────────────┤

│        │제한주거│                                      │

│        ├────┼───────────────────┤

│        │성명    │(             )                       │

├────┴────┼┬─────────────┬────┤

│죄명              ││결 정 월일                │        │

├─────────┼┼─────────────┼────┤

│재 판 월 일       ││형명ㆍ형기                │        │

├────┬────┼┼─────────────┼────┤

│출석    │주거    ││주민등록번호              │        │

│보증인  ├────┼┼─────────────┼────┤

│        │성명    ││전화번호                  │        │

├────┼────┼┼─────────────┼────┤

│보증금  │주거    ││주민등록번호              │        │

│납입인  ├────┼┼─────────────┼────┤

│        │성명    ││전화번호                  │        │

├────┼────┼┼─────────────┼────┤

│담보    │주거    ││주민등록번호              │        │

│제공인  ├────┼┼─────────────┼────┤

│        │성명    ││전화번호                  │        │

├────┴────┼┼─────────────┼────┤

│출석서약서        ││납입약정서                │        │

├─────────┼┼─────────────┼────┤

│출 석 보 증 서    ││불출국서약                │        │

├─────────┼┤등 그 밖의 조건           │        │

│피 해 공 탁 등    ││                          │        │

├─────────┼┼─────────────┼────┤

│조건변경 결정     ││조건이행유예 결정         │        │

├─────────┼┼─────────────┼────┤

│보증금 납부일     ││상소제기                  │        │

├─────────┼┼─────────────┼────┤

│석방지휘          ││재판확정                  │        │

├─────────┼┼─────────────┼────┤

│석방통지          ││몰취결정                  │        │

├─────────┼┼─────────────┼────┤

│환부(폐기)일      ││집행지휘                  │        │

├─────────┼┴─────────────┴────┤

│조회월일 및       │                                      │

│  조사결과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82: 보석자명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2호서식]   (앞면)                            

  보석자명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형제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주임검사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죄명                    │                            │                            │

├────────────┼──────────────┼──────────────┤

│재판부                  │                            │                            │

├────────────┼──────────────┼──────────────┤

│보석결정연월일          │.       .        .          │.       .        .          │

├────────────┼──────────────┼──────────────┤

│보 석 조 건             │                            │                            │

├────────────┼──────────────┼──────────────┤

│조건변경 결정           │.       .        .          │.       .        .          │

├────────────┼──────────────┼──────────────┤

│조건이행유예 결정       │.       .        .          │.       .        .          │

├────┬───────┼──────────────┼──────────────┤

│항고    │제기          │.       .        .          │.       .        .          │

│        ├───────┼──────────────┼──────────────┤

│        │취하          │.       .        .          │.       .        .          │

│        ├───────┼──────────────┼──────────────┤

│        │포기          │.       .        .          │.       .        .          │

│        ├───────┼──────────────┼──────────────┤

│        │결정          │                            │                            │

├────┴───────┼──────────────┼──────────────┤

│석방지휘일자            │.       .        .          │.       .        .          │

├────────────┼──────────────┼──────────────┤

│출국금지일자            │.       .        .          │.       .        .          │

├────────────┼──────────────┼──────────────┤

│출국금지해제일자        │.       .        .          │.       .        .          │

├────┬───────┼──────────────┼──────────────┤

│허가취소│법원직권      │.       .        .          │.       .        .          │

│결정    ├───────┼──────────────┼──────────────┤

│        │검사청구      │.       .        .          │.       .        .          │

├────┴───────┼──────────────┼──────────────┤

│재수감일자및장소        │.       .        .          │.       .        .          │

│                        │(                 )         │(                 )         │

├────┬───────┼──────────────┼──────────────┤

│몰취결정│법원직권      │.       .        .          │.       .        .          │

│        ├───────┼──────────────┼──────────────┤

│        │검사청구      │.       .        .          │.       .        .          │

├────┴───────┼──────────────┼──────────────┤

│몰취대상                │                            │                            │

├────────────┼──────────────┼──────────────┤

│국고귀속                │.       .        .          │.       .        .          │

├────┬───────┼──────────────┼──────────────┤

│재판결과│선고일자      │.       .        .          │.       .        .          │

│        ├───────┼──────────────┼──────────────┤

│        │형명형기      │                            │                            │

├────┴───────┼──────────────┼──────────────┤

│출 석 보 증 인          │                            │                            │

├────────────┼──────────────┼──────────────┤

│보증금납부(보증서제출)인│                            │                            │

├────────────┼──────────────┼──────────────┤

│담 보 제 공 인          │                            │                            │

├────────────┼──────────────┼──────────────┤

│환부(폐기)일자          │.       .        .          │.       .        .          │

├────────────┼──────────────┼──────────────┤

│비고                    │                            │                            │

└────────────┴──────────────┴──────────────┘

                                                        210㎜ × 297㎜(백상지 80g/㎡)   

  (뒷 면)                                                           

┌──────────┬──────────┬──────────┐

│제          호      │제          호      │제          호      │

├──────────┼──────────┼──────────┤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83: 보관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3호서식]                 

┌────────────────────────────────┐

│○○○○검찰청                                                  │

│보관표                                                          │

├──────┬──────┬─────────┬────────┤

│진행번호    │제        호│사건번호          │제        호    │

├──────┼──────┼─────────┼────────┤

│주임검사    │            │피고인            │                │

├──────┼──────┼─────────┼────────┤

│납입금액    │   금       │납입인            │                │

├──────┼──────┼─────────┼────────┤

│종류        │ 보석보증금 │납입              │.      .      . │

├──────┼─────┬┴─┬───────┼───┬────┤

│명령또는    │주임 검사 │명령│출납공무원    │지불액│잔액    │

│통지연월일  │인        │    │또는취급주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8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4호서식]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

│순번│사건│법원번호│피고인│죄명│주임│관할  │보완수사│보완수사│송 부       │수 령       │비고│

│    │번호│        │      │    │검사│경찰서│요구일자│요구기한├──┬───┼──┬───┤    │

│    │    │        │      │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    │

│    │    │        │      │    │    │      │        │        │    │성명  │    │직급/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085: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5호서식]   (앞면)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증인│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거(전화)      │                            │                  │

├──┼────────┼──────────────┼─────────┤

│관련│사건번호        │                            │                  │

│사건├────────┼──────────────┼─────────┤

│    │죄명            │                            │                  │

│    ├────────┼──────────────┼─────────┤

│    │피고인          │                            │                  │

├──┴────────┼──────────────┼─────────┤

│주임검사              │                            │                  │

├──┬────────┼──────────────┼─────────┤

│조치│요청일자        │.       .       .           │.       .       . │

│요청├────────┼──────────────┼─────────┤

│    │관할경찰서      │                            │                  │

│    ├────────┼──────────────┼─────────┤

│    │조치요청근거    │ □ 검사직권                │ □ 검사직권      │

│    │                │ □ 증인청구                │ □ 증인청구      │

│    │                │ □ 재판장 요청             │ □ 재판장 요청   │

│    ├────────┼──────────────┼─────────┤

│    │요청내용        │                            │                  │

├──┼────────┼──────────────┼─────────┤

│결과│경찰서장통보일자│.       .       .           │.       .       . │

│    ├────────┼──────────────┼─────────┤

│    │경찰조치내용    │                            │                  │

├──┴────────┼──────────────┼─────────┤

│비고                  │                            │                  │

└───────────┴──────────────┴─────────┘

  210㎜ × 297㎜(백상지 80g/㎡)                                             

  (뒷면)                                                      

┌─────────┬─────────┬─────────┐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직권      │ □ 검사직권      │ □ 검사직권      │

│ □ 증인청구      │ □ 증인청구      │ □ 증인청구      │

│ □ 재판장 요청   │ □ 재판장 요청   │ □ 재판장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86: 국민참여재판 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6호서식]                   

  국민참여재판 사건부                                                 

┌─────────────┬─────────┬─────────┐

│사건번호                  │년    형제      호│년    형제      호│

├─────────────┼─────────┼─────────┤

│법원사건번호              │                  │                  │

├─────────────┼─────────┼─────────┤

│주임검사                  │                  │                  │

├─────────────┼─────────┼─────────┤

│공판검사                  │                  │                  │

├─────┬───────┼─────────┼─────────┤

│피  고  인│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직업          │                  │                  │

│          ├───────┼─────────┼─────────┤

│          │주거          │                  │                  │

├─────┴───────┼─────────┼─────────┤

│죄명                      │                  │                  │

├─────────────┼─────────┼─────────┤

│서면접수연월일            │.       .       . │.       .       . │

├─────────────┼─────────┼─────────┤

│심문기일                  │.       .       . │.       .       . │

├─────┬───────┼─────────┼─────────┤

│배제결정  │의견요청      │.       .       . │.       .       . │

│          │접수 연월일   │                  │                  │

│          ├───────┼─────────┼─────────┤

│          │결정내용      │                  │                  │

├─────┼───────┼─────────┼─────────┤

│통상회부  │의견요청      │.       .       . │.       .       . │

│          │접수 연월일   │                  │                  │

│          ├───────┼─────────┼─────────┤

│          │결정 내용     │                  │                  │

├─────┴───────┼─────────┼─────────┤

│배심원ㆍ예비배심원        │.       .       . │.       .       . │

│해임통지 접수 연월일      │                  │                  │

├─────────────┼─────────┼─────────┤

│배심원ㆍ예비배심원        │.       .       . │.       .       . │

│사임통지 접수 연월일      │                  │                  │

├──────┬──────┼─────────┼─────────┤

│1심         │검찰 구형   │                  │                  │

│            ├──────┼─────────┼─────────┤

│            │배심평결일  │.       .       . │.       .       . │

│            │및내용      │                  │                  │

│            ├──────┼─────────┼─────────┤

│            │법원선고일  │.       .       . │.       .       . │

│            │및결과      │                  │                  │

├──────┴──────┼─────────┼─────────┤

│비고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87: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7호서식]   (앞면)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

│진행번호                      │                        │                        │

├───────────────┼────────────┼────────────┤

│신청사건번호                  │     초                 │     초                 │

├───────────────┼────────────┼────────────┤

│주임검사                      │                        │                        │

├────┬──────────┼────────────┼────────────┤

│상소권?│신청인              │                        │                        │

│정식    ├──────────┼────────────┼────────────┤

│재판    │신청일              │.       .       .       │.       .       .       │

│청구권  ├─┬────────┼────────────┼────────────┤

│회복    │결│형집행정지      │.       .       .       │.       .       .       │

│청구    │정├────────┼────────────┼────────────┤

│        │  │허부            │.    .    .  허가?기각 │.    .    .  허가?기각 │

│        ├─┴────────┼────────────┼────────────┤

│        │즉시항고            │.    .    .  허가?기각 │.   .    .  허가?기각  │

│        ├─┬────────┼────────────┼────────────┤

│        │대│사건번호        │(         )             │(         )             │

│        │상│(법원사건번호)  │                        │                        │

│        │사├────────┼────────────┼────────────┤

│        │건│집  원부번호    │제        호            │제        호            │

│        │  │행              │                        │                        │

│        │  │                │                        │                        │

│        │  │징              │                        │                        │

│        │  │수              │                        │                        │

│        │  ├────────┼────────────┼────────────┤

│        │  │죄명            │                        │                        │

│        │  ├────────┼────────────┼────────────┤

│        │  │선고            │.       .       .       │.       .       .       │

│        │  ├────────┼────────────┼────────────┤

│        │  │형명?형기      │                        │                        │

│        │  ├────────┼────────────┼────────────┤

│        │  │확정            │.       .       .       │.       .       .       │

├────┼─┴────────┼────────────┼────────────┤

│재판    │법원사건번호        │                        │                        │

│결과    ├──────────┼────────────┼────────────┤

│        │선고                │.       .       .       │.       .       .       │

│        ├──────────┼────────────┼────────────┤

│        │형명?형기          │                        │                        │

│        ├──────────┼────────────┼────────────┤

│        │확정                │.       .       .       │.       .       .       │

│        ├──────────┼────────────┼────────────┤

│        │집행  원부번호      │제        호            │제        호            │

│        │                    │                        │                        │

│        │징수                │                        │                        │

├────┴──────────┼────────────┼────────────┤

│비고                          │                        │                        │

│(회복청구접수통지?형집행정지 │                        │                        │

│결정문 및 허부결정문          │                        │                        │

│송부일자등기재)               │                        │                        │

└───────────────┴────────────┴────────────┘

  210㎜ × 297㎜(백상지 80g/㎡)                                                       

  (뒷면)                                                                        

┌────────────┬────────────┬────────────┐

│                        │                        │                        │

├────────────┼────────────┼────────────┤

│     초                 │     초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기각 │.    .    .  허가?기각 │.    .    .  허가?기각 │

├────────────┼────────────┼────────────┤

│.    .    .  허가?기각 │.    .    .  허가?기각 │.    .    .  허가?기각 │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88: 항소·상고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8호서식]   (앞면)                        

  항소·상고사건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수리                      │.       .       .               │.       .       . │

├─────────────┼────────────────┼─────────┤

│주임검사                  │                                │                  │

├─────────────┼────────────────┼─────────┤

│주거                      │                                │                  │

├─────────────┼────────────────┼─────────┤

│직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                                │                  │

├─────────────┼────────────────┼─────────┤

│연령                      │                                │                  │

├─────────────┼────────────────┼─────────┤

│죄명                      │                                │                  │

├───┬─────────┼────────────────┼─────────┤

│구속  │구속              │                                │                  │

│      ├─────────┼─┬──────────┬─┬─┼─┬─┬─┬───┤

│      │구속갱신결정      │년│년                  │년│년│년│년│년│년    │

│      │                  ├─┼──────────┼─┼─┼─┼─┼─┼───┤

│      │                  │월│월                  │월│월│월│월│월│월    │

│      │                  ├─┼──────────┼─┼─┼─┼─┼─┼───┤

│      │                  │일│일                  │일│일│일│일│일│일    │

├───┴─────────┼─┴──────────┴─┴─┼─┴─┴─┴───┤

│석방일 및 사유            │.       .       .               │.       .       . │

├─────────────┼────────────────┼─────────┤

│석방취소일 및 사유        │.       .       .               │.       .       . │

├───┬─────────┼────────────────┼─────────┤

│제1심 │법원              │                                │                  │

│      ├──┬──────┼────────────────┼─────────┤

│      │판결│연월일      │.       .       .               │.       .       . │

│      │    ├──────┼────────────────┼─────────┤

│      │    │요지        │                                │                  │

│      ├──┼──────┼────────────────┼─────────┤

│      │항소│검사        │                                │                  │

│      │제기├──────┼────────────────┼─────────┤

│      │    │피고인      │                                │                  │

│      ├──┴──────┼────────────────┼─────────┤

│      │항소장제출통지접수│.       .       .               │.       .       . │

│      ├─────────┼────────────────┼─────────┤

│      │항소사건접수보고  │                                │                  │

├───┼─────────┼────────────────┼─────────┤

│제2심 │항소기록접수통지  │.       .       .               │.       .       . │

│      ├──┬──────┼────────────────┼─────────┤

│      │판결│연월일      │.       .       .               │.       .       . │

│      │    ├──────┼────────────────┼─────────┤

│      │    │요지        │                                │                  │

│      ├──┼──────┼────────────────┼─────────┤

│      │상고│검사        │                                │                  │

│      │제기├──────┼────────────────┼─────────┤

│      │    │피고인      │                                │                  │

│      ├──┴──────┼────────────────┼─────────┤

│      │상고장제출통지접수│.       .       .               │.       .       . │

│      ├─────────┼────────────────┼─────────┤

│      │상고사건접수보고  │                                │                  │

├───┼─────────┼────────────────┼─────────┤

│상고심│상고기록접수통지  │.       .       .               │.       .       . │

│      ├──┬──────┼────────────────┼─────────┤

│      │종결│요지        │                                │                  │

├───┴──┴──────┼────────────────┼─────────┤

│판결확정일집행지수원부번호│.       .       .               │.       .       . │

├─────────────┼────────────────┼─────────┤

│집행석방지휘              │.       .       .               │.       .       . │

├───┬─────────┼────────────────┼─────────┤

│기록  │법원으로부터수령  │.       .       .               │.       .       . │

│      ├─────────┼────────────────┼─────────┤

│      │반환              │.       .       .               │.       .       . │

├───┴─────────┼────────────────┼─────────┤

│ 1심형제번호              │                                │                  │

├─────────────┼────────────────┼─────────┤

│비고                      │                                │                  │

└─────────────┴────────────────┴─────────┘

  210㎜ × 297㎜(백상지 80g/㎡)                                                     

  (뒷면)                                                      

┌─────────┬─────────┬─────────┐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년│년│년    │년│년│년│년    │년│년│년│년    │

├─┼─┼─┼───┼─┼─┼─┼───┼─┼─┼─┼───┤

│월│월│월│월    │월│월│월│월    │월│월│월│월    │

├─┼─┼─┼───┼─┼─┼─┼───┼─┼─┼─┼───┤

│일│일│일│일    │일│일│일│일    │일│일│일│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89: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89호서식]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수리                        │.        .        . │.        .        . │

├──────────────┼──────────┼──────────┤

│주임검사                    │                    │                    │

├────┬─────────┼──────────┼──────────┤

│피고인  │성명              │                    │                    │

│또는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     세)           │(     세)           │

│        ├─────────┼──────────┼──────────┤

│        │주거              │                    │                    │

│        ├─────────┼──────────┼──────────┤

│        │직업              │                    │                    │

├────┼─────────┼──────────┼──────────┤

│신청인  │성명              │                    │                    │

│또는    ├─────────┼──────────┼──────────┤

│항고인  │주민등록번호      │                    │                    │

│        ├─────────┼──────────┼──────────┤

│        │연령              │                    │                    │

├────┴─────────┼──────────┼──────────┤

│사건명                      │                    │                    │

├────┬─────────┼──────────┼──────────┤

│본안    │죄명              │                    │                    │

│사건    ├─────────┼──────────┼──────────┤

│        │공판 또는 수사구분│                    │                    │

├────┼─────────┼──────────┼──────────┤

│결정    │법원              │                    │                    │

│        ├─────────┼──────────┼──────────┤

│        │법원?검사구 의견 │.        .        . │.        .        . │

│        ├─────────┼──────────┼──────────┤

│        │연월일            │.        .        . │.        .        . │

│        ├─────────┼──────────┼──────────┤

│        │요지              │                    │                    │

│        ├─────────┼──────────┼──────────┤

│        │항고제기          │신청인?항고인?검사│신청인?항고인?검사│

├────┼─────────┼──────────┼──────────┤

│항고    │법원              │                    │                    │

│        ├─────────┼──────────┼──────────┤

│        │법원?검사구 의견 │.        .        . │.        .        . │

│        ├─────────┼──────────┼──────────┤

│        │결정연월일        │.        .        . │.        .        . │

│        ├─────────┼──────────┼──────────┤

│        │요지              │                    │                    │

│        ├─────────┼──────────┼──────────┤

│        │재항고제기        │신청인?항고인?검사│신청인?항고인?검사│

├────┼─────────┼──────────┼──────────┤

│재항고  │법원              │                    │                    │

│        ├─────────┼──────────┼──────────┤

│        │법원?검사구 의견 │.        .        . │.        .        . │

│        ├─────────┼──────────┼──────────┤

│        │결정연월일        │.        .        . │.        .        . │

│        ├─────────┼──────────┼──────────┤

│        │요지              │                    │                    │

├────┴─────────┼──────────┼──────────┤

│결정확정일                  │집제            호  │집제            호  │

│집행징수원표번호            │징제            호  │징제            호  │

├──────────────┼──────────┼──────────┤

│집행?석방지휘              │.        .        . │.        .        . │

├────┬─────────┼──────────┼──────────┤

│기록    │법원으로부터 수령 │.        .        . │.        .        . │

│        ├─────────┼──────────┼──────────┤

│        │반환              │                    │                    │

├────┴─────────┼──────────┼──────────┤

│심형제번호                  │형제            호  │형제            호  │

├──────────────┼──────────┼──────────┤

│비고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90: 재심청구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0호서식]                         

  재심청구사건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수리                    │.       .       .     │.       .       .     │

├────────────┼───────────┼───────────┤

│주임검사                │                      │                      │

├────────────┼───────────┼───────────┤

│성명                    │                      │                      │

├────────────┼───────────┼───────────┤

│주거                    │                      │                      │

├────────────┼───────────┼───────────┤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                      │

├────────────┼───────────┼───────────┤

│죄명                    │                      │                      │

├───┬────────┼───────────┼───────────┤

│원판결│선고            │.       .       .     │.       .       .     │

│      ├────────┼───────────┼───────────┤

│      │확정            │.       .       .     │.       .       .     │

│      ├────────┼───────────┼───────────┤

│      │요지            │                      │                      │

├───┼────────┼───────────┼───────────┤

│형집행│시기            │                      │                      │

│      ├────────┼───────────┼───────────┤

│      │종기            │                      │                      │

├───┼────────┼───────────┼───────────┤

│재심  │청구            │.       .       .     │.       .       .     │

│      ├────────┼───────────┼───────────┤

│      │청구인          │                      │                      │

│      ├────────┼───────────┼───────────┤

│      │청구취하        │.       .       .     │.       .       .     │

│      ├─┬──────┼───────────┼───────────┤

│      │결│연월일      │.       .       .     │.       .       .     │

│      │정├──────┼───────────┼───────────┤

│      │  │요지        │                      │                      │

├───┴─┴──────┼───────┬───┼───────┬───┤

│형의집행정지석방        │.     .     . │검사  │.     .     . │검사  │

│                        │              ├───┤              ├───┤

│                        │              │법원  │              │법원  │

├────────────┼───────┴───┼───────┴───┤

│구속                    │     .       .       .│     .       .       .│

├───┬────────┼───────────┼───────────┤

│즉시  │제기자          │                      │                      │

│항고  ├────────┼───────────┼───────────┤

│      │제기일및항고사건│                      │                      │

│      │부번호          │                      │                      │

│      ├────────┼───────────┼───────────┤

│      │결과            │                      │                      │

├───┼────────┼───────────┼───────────┤

│재심  │선고            │     .       .       .│     .       .       .│

│판결  ├────────┼───────────┼───────────┤

│      │요지            │                      │                      │

├───┴────────┼───────┬───┼───────┬───┤

│재판확정일자및집행징수  │.     .     . │집호  │.     .     . │집호  │

│원부번호                │              ├───┤              ├───┤

│                        │              │증호  │              │증호  │

├────────────┼───────┴───┼───────┴───┤

│집행석방지휘            │.     .     . 집행석방│.     .     . 집행석방│

├────────────┼───────────┼───────────┤

│상소제기일자 및 상소결  │                      │                      │

│과부번호                │                      │                      │

├────────────┼───────────┼───────────┤

│원사건형제번호          │형제        호        │형제        호        │

├────────────┼───────────┼───────────┤

│비고                    │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91:  내사사건 수리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1호서식]                         

┌───┬────┬────────┬────┬────┬────┬───┐

│○ 지 │사건과장│2010.  .  . 수리│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방 ├────┼────────┼────┼────┼────┼───┤

│○ 검 │        │2010 내사       │        │        │        │      │

│○ 찰 │        │제          호  │        │        │        │      │

│○ 청 │        │                │        │        │        │      │

├───┴────┴────────┴────┴────┴────┴───┤

│○○○검찰청                                                            │

│                                                                        │

│제 목 : 내사사건 수리                                                   │

├────────┬───────────────────────────┤

│피내사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내  사  요  지  │                                                      │

├────────┼───────────────────────────┤

│출          처  │                                                      │

├────────┼───────────────────────────┤

│관  련  사  건  │                                                      │

├────────┼───────────────────────────┤

│비          고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92: 내사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2호서식]                               

  내사사건부                                                                      

┏━━━━━━━━━━━┯━━━━━━━━━━━━━┯━━━━━━━━━━━━━┓

┃사건번호              │   년   내사   제    호   │ 년   내사   제    호     ┃

┠───────────┼─────────────┼─────────────┨

┃ 수    리             │       .      .      .    │       .      .      .    ┃

┠───────────┼─────────────┼─────────────┨

┃ 주임검사             │                          │                          ┃

┠────┬──────┼─────────────┼─────────────┨

┃피내사자│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거 │                          │                          ┃

┠────┼──────┼─────────────┼─────────────┨

┃결   정 │연  월  일  │ .      .      .          │ .      .      .          ┃

┃        ├──────┼─────────────┼─────────────┨

┃        │죄      명  │                          │                          ┃

┃        ├──────┼─────────────┼─────────────┨

┃        │주      문  │                          │                          ┃

┠────┴──────┼─────────────┼─────────────┨

┃조사사건번호          │      년       조제     호│      년       조제     호┃

┠───────────┼─────────────┼─────────────┨

┃형사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비        고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93: 진정사건 수리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3호서식]                      

┌───┬───┬────────┬────┬────┬────┬───┐

│○ 지 │사건  │2020.  .  . 수리│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방 │과장  │                │        │        │        │      │

│○ 검 ├───┼────────┼────┼────┼────┼───┤

│○ 찰 │      │2020 진정       │        │        │        │      │

│○ 청 │      │제          호  │        │        │        │      │

├───┴───┴────────┴────┴────┴────┴───┤

│○○○검찰청                                                          │

│                                                                      │

│제 목 : 진정사건 수리                                                 │

├───────┬───────────────────────────┤

│진정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피진정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진정요지      │                                                      │

├───────┼───────────────────────────┤

│접수경로      │                                                      │

├───────┼───────────────────────────┤

│관련사건      │                                                      │

├───────┼───────────────────────────┤

│비          고│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94: 진정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4호서식]                           

  진정사건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수리                  │       .      .      .  │       .      .      .  │

├───────────┼────────────┼────────────┤

│주임검사              │                        │                        │

├────┬──────┼────────────┼────────────┤

│진정인  │성명        │                        │                        │

│        ├──────┼────────────┼────────────┤

│        │주거        │                        │                        │

├────┼──────┼────────────┼────────────┤

│피진정인│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거        │                        │                        │

│        ├──────┼────────────┼────────────┤

│        │직업        │                        │                        │

├────┼──────┼────────────┼────────────┤

│진정    │연월일및관서│                        │                        │

│사건    ├──────┼────────────┼────────────┤

│지휘    │보고기한    │       .      .      .한│       .      .      .한│

│        ├──────┼────────────┼────────────┤

│        │보고연월일  │       .      .      .  │       .      .      .  │

├────┼──────┼────────────┼────────────┤

│종결    │연월일      │       .      .      .  │       .      .      .  │

│        ├──────┼────────────┼────────────┤

│        │주문        │                        │                        │

├────┴──────┼────────────┼────────────┤

│진정인결과통지        │.      .      .         │.      .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95: 내사사건기록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5호서식]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지방검찰청│보  존│    ┃

            ┠────┼────┼───────┤              ├───┼──┨

            ┃        │        │              │              │공소시효│    ┃

            ┃        │        │              │              ├───┼──┨

            ┃        │        │              │              │재  기│    ┃

            ┠────┴────┴───────┴───────┴───┴──┨

            ┃내 사 사 건 기 록                                               ┃

            ┠────────────────────────────────┨

            ┃          년      내사      호                      주임검사    ┃

            ┠────┬──────────────┬────┬───────┨

            ┃피내사자│                            │죄   명 │              ┃

            ┠────┴───────────┬──┴────┴───────┨

            ┃  결   정   일   자             │.          .                  ┃

            ┠────────────────┼──┬──────────┬─┨

            ┃  결             정             │인  │  결             정 │인┃

            ┠────────────────┼──┼──────────┼─┨

            ┃  입    건                      │    │  내사중지          │  ┃

            ┠────────────────┼──┼──────────┼─┨

            ┃  입건유예                      │    │  이    송          │  ┃

            ┠────────────────┼──┼──────────┼─┨

            ┃  혐의없음                      │    │  조사사건 등록     │  ┃

            ┠────────────────┼──┼──────────┼─┨

            ┃  죄가안됨                      │    │  시정사건 등록     │  ┃

┏━━━━━╉────────────────┼──┼──────────┼─┨

┃집행      ┃  공소권없음                    │    │                    │  ┃

┠┬─┬┬─╂────────────────┼──┼──────────┼─┨

┃│월││일┃                                │    │                    │  ┃

┠┴─┴┴─╂────────────────┼──┼──────────┼─┨

┃          ┃                                │    │                    │  ┃

┠─────╂────────────────┼─┬┴──────┬─┬─┴─┨

┃사건      ┃명령                            │인│집행          │인│비고  ┃

┠┬─┬┬─╂───┬────────────┼─┼───────┼─┼───┨

┃│월││일┃압수물│  가 환 부 대 로 본환부 │  │              │  │      ┃

┠┴─┴┴─┨처분  │                        │  │              │  │      ┃

┃          ┃      ├────────────┼─┼───────┼─┤      ┃

┠─────┨      │ 소 유 자 환 부         │  │              │  │      ┃

┃압수      ┃      ├────────────┼─┼───────┼─┤      ┃

┠┬─┬┬─┨      │ 제 출 인 환 부         │  │              │  │      ┃

┃│월││일┃      ├────────────┼─┼───────┼─┤      ┃

┃│  ││  ┃      │ 폐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96: 진정사건기록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6호서식]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지방검찰청│보  존  │    ┃

            ┠────┼────┼───────┤              ├────┼──┨

            ┃        │        │              │              │공소시효│    ┃

            ┃        │        │              │              ├────┼──┨

            ┃        │        │              │              │재  기  │    ┃

            ┠────┴────┴───────┴───────┴────┴──┨

            ┃진 정 사 건 기 록                                                 ┃

            ┠─────────────────────────────────┨

            ┃          년      진정      호                 주임검사           ┃

            ┠────┬──────────────┬──────┬──────┨

            ┃피진정인│                            │진정인      │            ┃

            ┠────┴───────────┬──┴──────┴──────┨

            ┃  결   정   일   자             │.          .                    ┃

            ┠────────────────┼──┬───────────┬─┨

            ┃  결             정             │인  │  결             정   │인┃

            ┠────────────────┼──┼───────────┼─┨

            ┃  입    건                      │    │  공람종결            │  ┃

            ┠────────────────┼──┼───────────┼─┨

            ┃  입건유예                      │    │  전과정정            │  ┃

            ┠────────────────┼──┼───────────┼─┨

            ┃  혐의없음                      │    │  법원이첩            │  ┃

            ┠────────────────┼──┼───────────┼─┨

            ┃  죄가안됨                      │    │  기록편철            │  ┃

            ┠────────────────┼──┼───────────┼─┨

            ┃  공소권없음                    │    │  시정사건등록        │  ┃

┎─────╂────────────────┼──┼───────────┼─┨

┃집행      ┃   내사중지                     │    │  다른기관이송·이첩  │  ┃

┠┰─┰┰─╂────────────────┼──┼───────────┼─┨

┃┃월┃┃일┃   이    송                     │    │   조 사 사 건 등 록  │  ┃

┠┸─┸┸─╂────────────────┼──┼───────────┼─┨

┃          ┃                                │    │   기 타 진 정 종 결  │  ┃

┠─────╂────────────────┼─┬┴───────┬─┬─┴─┨

┃사건      ┃명령                            │인│집행            │인│비고  ┃

┠┬─┬┬─╂───┬────────────┼─┼────────┼─┼───┨

┃│월││일┃압수물│  가 환 부 대 로 본환부 │  │                │  │      ┃

┠┴─┴┴─┨처분  │                        │  │                │  │      ┃

┃          ┃      ├────────────┼─┼────────┼─┤      ┃

┠─────┨      │ 소 유 자 환 부         │  │                │  │      ┃

┃압수      ┃      ├────────────┼─┼────────┼─┤      ┃

┠┬─┬┬─┨      │ 제 출 인 환 부         │  │                │  │      ┃

┃│월││일┃      ├────────────┼─┼────────┼─┤      ┃

┃│  ││  ┃      │ 폐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  ┃ 진정인 통지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97: 조사사건 수리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7호서식]                             

┌────┬────┬─────────┬────┬────┬────┬───┐

│??지방│사건과장│20   .  .  . 수리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검찰청  ├────┼─────────┼────┼────┼────┼───┤

│        │        │  년 조제     호  │        │        │        │      │

├────┴────┴─────────┴────┴────┴────┴───┤

│○○○검찰청                                                                │

│                                                                            │

│                                                                            │

│제 목 : 조사사건 수리                                                       │

├─────────┬──────┬─────────────────────┤

│피 의 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거│                                          │

├─────────┼──────┴─────────────────────┤

│피의사실요지      │                                                        │

├─────────┼────────────────────────────┤

│접수경로          │                                                        │

├─────────┼────────────────────────────┤

│관련사건          │                                                        │

├─────────┼────────────────────────────┤

│비고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98: 조사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8호서식]                             

  조사사건부                                                                    

┌────────────┬────────────┬────────────┐

│사건번호                │   년   조제    호      │ 년   조제    호        │

├────────────┼────────────┼────────────┤

│ 수    리               │       .      .      .  │       .      .      .  │

├────────────┼────────────┼────────────┤

│ 원사건번호(진정/내사)  │                        │                        │

├────────────┼────────────┼────────────┤

│ 주임검사               │                        │                        │

├─────┬──────┼────────────┼────────────┤

│피의자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거 │                        │                        │

├─────┼──────┼────────────┼────────────┤

│사건진행  │일        자│ .      .      .        │ .      .      .        │

│경     과 ├──────┼────────────┼────────────┤

│          │사 건 경 과 │                        │                        │

├─────┼──────┼────────────┼────────────┤

│결    정  │연  월  일  │ .      .      .        │ .      .      .        │

│          ├──────┼────────────┼────────────┤

│          │죄      명  │                        │                        │

│          ├──────┼────────────┼────────────┤

│          │주      문  │                        │                        │

├─────┴──────┼────────────┼────────────┤

│형사사건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

├────────────┼────────────┼────────────┤

│비        고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099: 조사사건기록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99호서식]                             

            ┏━━━━┯━━━━┯━━━━━━━┯━━━━━━━┯━━━┯━━┓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지방검찰청│보  존│    ┃

            ┠────┼────┼───────┤              ├───┼──┨

            ┃        │        │              │              │공소시효│    ┃

            ┃        │        │              │              ├───┼──┨

            ┃        │        │              │              │재  기│    ┃

            ┠────┴────┴───────┴───────┴───┴──┨

            ┃조 사 사 건 기 록                                               ┃

            ┠────────────────────────────────┨

            ┃          년      조제      호                      주임검사    ┃

            ┠────┬───────────────────────────┨

            ┃피의자  │                                                      ┃

            ┠────┴───────────┬───────────────┨

            ┃  결   정   일   자             │.          .                  ┃

            ┠────────────────┼──┬──────────┬─┨

            ┃  결             정             │인  │  결             정 │인┃

            ┠────────────────┼──┼──────────┼─┨

            ┃  입    건                      │    │  조사중지          │  ┃

            ┠────────────────┼──┼──────────┼─┨

            ┃  입건유예                      │    │  이    송          │  ┃

            ┠────────────────┼──┼──────────┼─┨

            ┃  혐의없음                      │    │  각    하          │  ┃

            ┠────────────────┼──┼──────────┼─┨

            ┃  죄가안됨                      │    │  다른기관이송·이첩│  ┃

            ┠────────────────┼──┼──────────┼─┨

            ┃  공소권없음                    │    │                    │  ┃

┏━━━━━╉────────────────┼──┼──────────┼─┨

┃집행      ┃                                │    │                    │  ┃

┠┬─┬┬─╂────────────────┼──┼──────────┼─┨

┃│월││일┃                                │    │                    │  ┃

┠┴─┴┴─╂────────────────┼──┼──────────┼─┨

┃          ┃                                │    │                    │  ┃

┠─────╂────────────────┼─┬┴──────┬─┬─┴─┨

┃사건      ┃명령                            │인│집행          │인│비고  ┃

┠┬─┬┬─╂───┬────────────┼─┼───────┼─┼───┨

┃│월││일┃압수물│  가 환 부 대 로 본환부 │  │              │  │      ┃

┠┴─┴┴─┨처분  │                        │  │              │  │      ┃

┃          ┃      ├────────────┼─┼───────┼─┤      ┃

┠─────┨      │ 소 유 자 환 부         │  │              │  │      ┃

┃압수      ┃      ├────────────┼─┼───────┼─┤      ┃

┠┬─┬┬─┨      │ 제 출 인 환 부         │  │              │  │      ┃

┃│월││일┃      ├────────────┼─┼───────┼─┤      ┃

┃│  ││  ┃      │ 폐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통지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100: 시정사건 수리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0호서식]                          

┌───┬────┬─────────┬────┬────┬────┬───┐

│○ 지 │사건과장│2021.  .  . 수리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 방 ├────┼─────────┼────┼────┼────┼───┤

│○ 검 │        │2021 시정         │        │        │        │      │

│○ 찰 │        │제          호    │        │        │        │      │

│○ 청 │        │                  │        │        │        │      │

├───┴────┴─────────┴────┴────┴────┴───┤

│○○○검찰청                                                              │

│                                                                          │

│제 목 : 시정사건 수리                                                     │

├────────┬────────┬───────────────────┤

│신고인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주        거    │                                      │

├────────┼─┬──────┼───────────────────┤

│경찰관련사건    │피│성   명     │                                      │

│                │의├──────┼───────────────────┤

│                │자│주민등록번호│                                      │

│                │  ├──────┼───────────────────┤

│                │  │주   거     │                                      │

│                ├─┼──────┼───────────────────┤

│                │사│사건번호    │                                      │

│                │건├──────┼───────────────────┤

│                │  │죄   명     │                                      │

├────────┼─┴──────┼───────────────────┤

│담당경찰        │성        명    │                                      │

│                ├────────┼───────────────────┤

│                │소속 및 직급    │                                      │

├────────┼────────┴───────────────────┤

│요   지         │                                                        │

├────────┼────────────────────────────┤

│접수경로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                               │

├────────┼────────────────────────────┤

│검찰관련사건    │2021진정0000호                                          │

├────────┼────────────────────────────┤

│비          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01: 시정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1호서식]                                                                      

  시정사건부                                                                                                              

┌─┬──┬──┬──────────────────┬───┬──┬─────┬─────┬─────┬──┬──┬─┐

│순│사건│수리│경찰관련사건                        │구분  │주임│기록 등본 │시정조치  │송치      │검사│결과│비│

│번│번호│일자├───┬──┬──┬────────┤(수리,│검사├──┬──┼──┬──┼──┬──┤처리│통지│고│

│  │    │    │피의자│죄명│경찰│담당            │등록) │    │요구│수령│요구│결과│요구│수리│    │    │  │

│  │    │    │      │    │사건│경찰관          │      │    │일자│일자│일자│통보│일자│일자│    │    │  │

│  │    │    │      │    │번호├──┬──┬──┤      │    │    │    │    │접수│    │    │    │    │  │

│  │    │    │      │    │    │소속│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02: 시정사건등록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2호서식]                                      

┌─────┬───┬────────────┬──┬──┬──┬───────────┐

│○○○지방│사건  │.     .     . 인지      │주임│부장│차장│검사장                │

│검찰청    │과장  │                        │검사│검사│검사│                      │

│          ├───┼────────────┼──┼──┼──┼───────────┤

│          │      │       시정 제        호│    │    │    │                      │

└─────┴───┴────────────┴──┴──┴──┴───────────┘

┌───────────────────────────────────────────┐

│시정사건등록서                                                                        │

├──┬──────┬─────────────────────────────────┤

│경찰│피의자      │                                                                  │

│관련├──────┼─────────────────────────────────┤

│사건│주민등록번호│                                                 (     세)        │

│    ├──────┼─────────────────────────────────┤

│    │사건번호    │                                                                  │

│    ├──────┼─────────────────────────────────┤

│    │죄명        │                                                                  │

├──┴──────┼─────────────────────────────────┤

│검찰관련사건      │ 2021중제0000                                                     │

├──┬──────┼─────────────────────────────────┤

│담당│성명        │                                                                  │

│경찰├──────┼─────────────────────────────────┤

│    │소속및직급  │                                                                  │

├──┴──────┴─────────────────────────────────┤

│등 록 사 유                                                                           │

├───────────────────────────────────────────┤

│                                                                                      │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별지 의심사실을 인식하여 시정사건으로 등록함 │

│                                                                                      │

│    [  ] 법령위반                                                                     │

│    [  ] 인권침해                                                                     │

│    [  ] 현저한 수사권 남용                                                           │

│                                                                                      │

├─────────────────────────────┬─────────────┤

│    .   .   .                                             │전산                      │

│○○○ 검찰청                                             │입력                      │

│    검사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03: 시정조치요구서 송부(목록)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3호서식]                                                      

  시정조치요구서 송부(목록)부                                                                             

┌─┬──┬──┬───┬──┬──┬───┬──┬──┬──┬────┬──────┬──────┬─┐

│순│사건│수리│관할  │경찰│관련│대상자│죄명│수리│주임│시정조치│송부        │수령        │비│

│번│번호│일자│경찰서│사건│사건│      │    │구분│검사│요구일자├──┬───┼──┬───┤고│

│  │    │    │      │번호│번호│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　│

│  │    │    │      │    │    │      │    │    │    │        │    │성명  │    │직급/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104: 시정조치 기록등본송부요구(목록)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4호서식]                                                              

  시정조치 기록등본송부요구(목록)부                                                                               

┌─┬──┬──┬───┬────┬────┬───┬──┬──┬──┬────┬──────┬──────┬─┐

│순│사건│수리│관할  │경찰    │관련    │대상자│죄명│수리│주임│기록등본│송부        │수령        │비│

│번│번호│일자│경찰서│사건번호│사건번호│      │    │구분│검사│요구일자├──┬───┼──┬───┤고│

│  │    │    │      │        │        │      │    │    │    │        │일자│직급/ │일자│관서/ │　│

│  │    │    │      │        │        │      │    │    │    │        │    │성명  │    │직급/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105: 시정사건기록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5호서식]                                  

┌─────┬────┬───┬────────┬───────┬─────────┐

│부장검사  │차장검사│검사장│○○○지방검찰청│보  존        │                  │

├─────┼────┼───┤                ├───────┼─────────┤

│          │        │      │                │등본(기록)접수│    .   .    .    │

│          │        │      │                ├───────┼─────────┤

│          │        │      │                │사건송치      │    년 형제     호│

├─────┴────┴───┴────────┴───────┴─────────┤

│시 정 사 건 기 록                                                                 │

├────────────────────┬────────────────────┤

│          년      시정 제      호       │ 주임검사                               │

├─────┬──────────────┼─────┬──────────────┤

│사경 사건 │○○○경찰서 0000-0000      │구제신청인│                            │

├─────┼──────────────┤(진정인)  │                            │

│관련 기록 │      년    중제         호 │          │                            │

├─────┴─────────┬────┴─────┴──────────────┤

│  처   리   일   자           │     .     .     .                                │

├───────────────┼────┬───────────┬────────┤

│    처             리         │인      │    처             리 │인              │

├───────────────┼────┼───────────┼────────┤

│  각      하                  │        │  시정종결(송치)      │                │

├───────────────┼────┼───────────┼────────┤

│  시정불요                    │        │  기타종결            │                │

├───────────────┼────┼───────────┼────────┤

│  시정이행                    │        │  이      송          │                │

├───────────────┴────┴───────────┴────────┤

│  처     리    이    유                                                           │

├─────────────────────────────────────────┤

│                                                                                  │

├─────────────────────────────────────────┤

│비     고                                                                         │

├─────────────────────────────────────────┤

│                                                                                  │

├───────────────┬─────────────────────────┤

│ 시정조치요구  일자           │    .     .      .                                │

├───────────────┼─────────────────────────┤

│ 송치요구  일자               │    .     .      .                                │

├───────────────┴──────────────────────┬──┤

│                                                    구제신청인(진정인) 통지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06: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6호서식]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

│영  장  진  행  번  호  │                                                    │

├────────────┼──────────────────────────┤

│사    건     번    호   │20   인도 제  호                                    │

├────────────┼──────────────────────────┤

│주    임     검    사   │                                                    │

├──┬─────────┼──────────────────────────┤

│범  │국            적  │                                                    │

│    ├─────────┼──────────────────────────┤

│죄  │주            소  │                                                    │

│    │(국  내   주  소) │                                                    │

│인  ├─────────┼──────────────────────────┤

│    │본            적  │                                                    │

│    ├─────────┼──────────────────────────┤

│    │직            업  │                                                    │

│    ├─────────┼──────────────────────────┤

│    │성 명    (성 별)  │                                                    │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여 권 번 호       │                                                    │

│    ├─────────┼──────────────────────────┤

│    │생  년   월  일   │                                                    │

├──┴─────────┼──────────────────────────┤

│인   도   범   죄   명  │                                                    │

├──┬─────────┼───────────┬──────────────┤

│구  │청  구  일  시    │20  .  .  .    :      │접  수                      │

│속  │                  │                      ├──────────────┤

│영  │                  │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

│장  │                  │                      │                            │

│    │                  │                      │                       (인) │

│    ├─────────┼───────────┼──────────────┤

│    │발부 또는 기각일시│20   .   .   .    :   │발부    /   기각            │

│    ├─────────┼───────────┼──────────────┤

│    │집  행  일  시    │20   .   .   .    :   │                            │

├──┼─────────┼───────────┼──────────────┤

│인  │검사 심사청구 일시│20   .   .   .    :   │접  수                      │

│도  │                  │                      ├──────────────┤

│심  │                  │                      │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

│사  │                  │                      │                            │

│청  │                  │                      │                       (인) │

│구  ├─────────┼───────────┼──────────────┤

│및  │결  정  일  시    │20   .   .   .    :   │                            │

│발  ├─────────┼───────────┴──────────────┤

│부  │심사청구결과      │인도허가 결정/ 인도거절 결정/ 인도심사청구 각하     │

├──┴─────────┼──────────────────────────┤

│비           고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07: 비상상고사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7호서식]                            

  비상상고사건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접수연월일              │.       .       .       │.       .       .       │

├────────────┼────────────┼────────────┤

│주임검사                │                        │                        │

├────────────┼────────────┼────────────┤

│성명                    │                        │                        │

├────────────┼────────────┼────────────┤

│직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                        │                        │

├────────────┼────────────┼────────────┤

│연령                    │                        │                        │

├────────────┼────────────┼────────────┤

│죄명                    │                        │                        │

├───┬────────┼────────────┼────────────┤

│원판결│법원            │                        │                        │

│      ├────────┼────────────┼────────────┤

│      │기록호          │     년           호    │     년           호    │

│      ├────────┼────────────┼────────────┤

│      │선고연월일      │.       .       .       │.       .       .       │

│      ├────────┼────────────┼────────────┤

│      │확정연월일      │.       .       .       │.       .       .       │

│      ├────────┼────────────┼────────────┤

│      │요지            │                        │                        │

│      ├───┬────┼────────────┼────────────┤

│      │형집행│개시    │.       .       .       │.       .       .       │

│      │      ├────┼────────────┼────────────┤

│      │      │종기    │.       .       .       │.       .       .       │

├───┼───┴────┼────────────┼────────────┤

│비상상│이유            │                        │                        │

│고    ├────────┼────────┬───┼────────┬───┤

│      │신청연월일및신  │    .    .    . │검사  │    .    .    . │검사  │

│      │청인            │                │피고인│                │피고인│

│      ├────────┼────────┴───┼────────┴───┤

│      │기록송부        │                        │                        │

├───┼────────┼────────────┼────────────┤

│종결  │연월일          │.       .       .       │.       .       .       │

│      ├────────┼────────────┼────────────┤

│      │요지            │                        │                        │

├───┴────────┼────────┬───┼────────┬───┤

│집행석방지휘            │    .    .    . │집행  │    .    .    . │집행  │

│                        │                │석방  │                │석방  │

├────┬───────┼─┬──────┼───┼─┬──────┼───┤

│집행    │원부번호      │년│집제        │호    │년│집제        │호    │

│징수    │              │  │징제        │      │  │징제        │      │

├───┬┴───────┼─┴──────┴───┼─┴──────┴───┤

│기록  │법원으로부터수령│.       .       .       │.       .       .       │

│      ├────────┼────────────┼────────────┤

│      │반환            │.       .       .       │.       .       .       │

├───┴────────┼────────────┼────────────┤

│1심형제번호             │형제       호           │형제       호           │

├────────────┼────────────┼────────────┤

│비고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08: 위헌제청사건접수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8호서식]                                                                                  

  위헌제청사건접수부                                                                                                                  

┌──┬─────┬────┬──────┬─────┬────┬────────────┬─────┬───────────┬──┐

│일련│접수일자  │사건번호│사건명      │제청구분  │제청법원│관련사건                │의견서    │결 정                 │비고│

│번호│          │        │            │          │        ├─────┬───┬──┤제출일    ├─────┬─────┤    │

│    │          │        │            │          │        │형제번호  │피고인│죄명│          │일자      │요지      │    │

├──┼─────┼────┼──────┼─────┼────┼─────┼───┼──┼─────┼─────┼─────┼──┤

│예시│89.  .  . │89헌마○│사회보호법제│당사자신청│○○법원│89 형제○ │홍길동│    │89.  .  . │89.  .  . │위헌(합헌)│    │

│1   │          │        │○조○항에대│(직권)    │        │○호      │      │    │          │          │          │    │

│    │          │        │한위헌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109: 헌법소원사건접수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09호서식]                                                      

  헌법소원사건접수부                                                                                      

┌──┬──┬───┬────┬─────────┬──────┬────┬─────┬────┬───┐

│일련│접수│사건명│청구인  │관련사건          │불기소결정  │답변서  │결정      │기록    │비고  │

│번호│일자│      │(대리인)├──┬───┬──┼───┬──┤(의견서 ├──┬──┤송부    │(재기 │

│    │    │      │        │형제│피의자│죄명│연월일│요지│제출일) │일자│요지│(불요   │수사  │

│    │    │      │        │번호│      │    │      │    │        │    │    │또는    │결과  │

│    │    │      │        │    │      │    │      │    │        │    │    │송부일)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10: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범죄수사)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0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범죄수사)                              

┌──────────┬─────────┬─────────┐

│진행번호            │                  │                  │

├──────────┼─────────┼─────────┤

│사건번호            │                  │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

│직업                │                  │                  │

├──────────┼─────────┼─────────┤

│죄명                │                  │                  │

├──────────┼─────────┼─────────┤

│종류?방법          │                  │                  │

├──────────┼─────────┼─────────┤

│처분대상?범위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일자│                  │                  │

├──────────┼─────────┼─────────┤

│허가기간?집행장소  │                  │                  │

├──────────┼─────────┼─────────┤

│연장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

│청│구분            │허가신청│연장신청│허가신청│연장신청│

│구├─────┬──┼────┼────┼────┼────┤

│및│사법경찰관│신청│        │        │        │        │

│발│신청      ├──┼────┼────┼────┼────┤

│부│          │기각│        │        │        │        │

│  ├─────┴──┼────┼────┼────┼────┤

│  │검사청구        │        │        │        │        │

│  ├────────┼────┼────┼────┼────┤

│  │발부            │        │        │        │        │

│  ├────────┼────┼────┼────┼────┤

│  │기각            │        │        │        │        │

│  ├─────┬──┼────┼────┼────┼────┤

│  │사법경찰관│신청│        │        │        │        │

│  │재신청    ├──┼────┼────┼────┼────┤

│  │          │기각│        │        │        │        │

│  ├─────┴──┼────┼────┼────┼────┤

│  │검사재청구      │        │        │        │        │

│  ├────────┼────┼────┼────┼────┤

│  │발부            │        │        │        │        │

│  ├────────┼────┼────┼────┼────┤

│  │기각            │        │        │        │        │

│  ├────────┼────┼────┼────┼────┤

│  │수령연월일      │        │        │        │        │

│  ├────────┼────┼────┼────┼────┤

│  │교부연월일      │        │        │        │        │

│  ├────────┼────┼────┼────┼────┤

│  │수령자의        │        │        │        │        │

│  │관직성명?날인  │        │        │        │        │

├─┼────────┼────┴────┼────┴────┤

│반│검찰에반환연월일│                  │                  │

│환├────────┼─────────┼─────────┤

│  │법원에반환연월일│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11: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1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                                                                

┌──┬──┬───────┬──┬──┬─────┬────┬──┬───────┬──┐

│진행│사건│통신제한조치  │주임│성명│법원수리일│연장결정│신청│검사?신청기관│비고│

│번호│번호│기간연장신청일│검사│    │및수리인  │수리일자│기간│수령일및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1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국가안보)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2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국가안보)                          

┏━━━━━━━━━━┯━━━━━━━━━┯━━━━━━━━━┓

┃진행번호            │                  │                  ┃

┠──────────┼─────────┼─────────┨

┃주임검사            │                  │                  ┃

┠──────────┼─────────┼─────────┨

┃신청관서            │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                  │                  ┃

┠──────────┼─────────┼─────────┨

┃직업                │                  │                  ┃

┠──────────┼─────────┼─────────┨

┃종류?방법          │                  │                  ┃

┠──────────┼─────────┼─────────┨

┃처분대상?범위      │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일자│                  │                  ┃

┠──────────┼─────────┼─────────┨

┃허가기간?집행장소  │                  │                  ┃

┠──────────┼─────────┼─────────┨

┃연장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

┃청│구분            │허가신청│연장신청│허가신청│연장신청┃

┃구├────┬───┼────┼────┼────┼────┨

┃및│정보수사│신청  │        │        │        │        ┃

┃발│기관신청├───┼────┼────┼────┼────┨

┃부│        │기각  │        │        │        │        ┃

┃  ├────┴───┼────┼────┼────┼────┨

┃  │검사청구        │        │        │        │        ┃

┃  ├────────┼────┼────┼────┼────┨

┃  │발부            │        │        │        │        ┃

┃  ├────────┼────┼────┼────┼────┨

┃  │기각            │        │        │        │        ┃

┃  ├────┬───┼────┼────┼────┼────┨

┃  │정보수사│신청  │        │        │        │        ┃

┃  │기관재신├───┼────┼────┼────┼────┨

┃  │청      │기각  │        │        │        │        ┃

┃  ├────┴───┼────┼────┼────┼────┨

┃  │검사재청구      │        │        │        │        ┃

┃  ├────────┼────┼────┼────┼────┨

┃  │발부            │        │        │        │        ┃

┃  ├────────┼────┼────┼────┼────┨

┃  │기각            │        │        │        │        ┃

┃  ├────────┼────┼────┼────┼────┨

┃  │수령연월일      │        │        │        │        ┃

┃  ├────────┼────┼────┼────┼────┨

┃  │교부연월일      │        │        │        │        ┃

┃  ├────────┼────┼────┼────┼────┨

┃  │수령자의관직성  │        │        │        │        ┃

┃  │명?날인        │        │        │        │        ┃

┠─┼────────┼────┴────┼────┴────┨

┃반│검찰에반환연월일│                  │                  ┃

┃환├────────┼─────────┼─────────┨

┃  │법원에반환연월일│                  │                  ┃

┠─┴────────┼─────────┼─────────┨

┃비고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13: 긴급검열(감청)서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3호서식]                                    

┏━━━━━━━━━━━━━━━━━━━━━━━━━━━━━━━━━━━━━━━━━━┓

┃긴급검열(감청)서                                                                    ┃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거│          │직업        │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합니다.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                                                          ┃

┃종류및방법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                                                          ┃

┃대상과범위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1. 기간 :     .     .     .부터     .     .     .까지     ┃

┃기간및집행장소          │2. 집행장소 :                                             ┃

┠────────────┼─────────────────────────────┨

┃범죄사실의요지및긴급통신│ 별지와 같음                                              ┃

┃제한조치의목적          │                                                          ┃

┠────────────┴─────────────────────────────┨

┃.          .          .                                                             ┃

┃                                                                                    ┃

┃○○○지방검찰청                                                                    ┃

┃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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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14: 긴급통신제한조치지휘(승인)요청 결정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4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지휘(승인)요청 결정부                                                                   

┌────┬────┬───┬──┬──────┬────┬────┬───────┬───┬─────┐

│일련번호│접수일자│피의자│죄명│요청(건의)  │주임검사│조치기간│지휘(승인)내용│인수자│사후청구일│

│        │        │      │    │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11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5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집행│사건│성명│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사후청구 또는 │

│번호│번호│    ├──┬─────┬─────┼───┬──┤일시│통보서        │

│    │    │    │대상│종류?방법│기간?장소│연월일│관서│    │발송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1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6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

│연│사건│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작성자    │통보서  │본청      │법원      │

│번│번호├───┬────┼──┬──┬──┤접수일자│송부일자  │송부일자  │

│  │    │대상자│기간    │소속│직급│성명│        │(지청용)  │(본청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17: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7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

│집행│허가서│성명│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비고│

│번호│번호  │    ├──┬──┬──┬──┼───┬──┤일시│    │

│    │      │    │목적│대상│종류│기간│연월일│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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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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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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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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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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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118: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8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

│연번│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일자│비고│

│    ├───┬───┼────┬────┬────┤        │    │

│    │허가서│통지  │주임검사│사건번호│처리일자│        │    │

│    │번호  │대상자│        │        │및      │        │    │

│    │      │      │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19: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19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부                                      

┌──┬───────┬─────────────────────┬──┐

│연번│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통보│

│    ├───┬───┼────┬──────┬─────────┤일자│

│    │허가서│통지  │사건번호│처리일자 및 │송치관서(통보대상)│    │

│    │번호  │대상자│        │처리결과    ├──┬──┬───┤    │

│    │      │      │        │            │소속│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2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신청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0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신청부                                                   

┌──┬──┬────────┬───────┬─────────────┬──┬────┐

│연번│신청│신청자 인적사항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승인│유예사유│

│    │일자│                │              │집행사건                  │일자│해소후  │

│    │    ├──┬──┬──┼───┬───┼──┬──────────┤    │통지일자│

│    │    │소속│직급│성명│허가서│통지  │사건│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        │

│    │    │    │    │    │번호  │대상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2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1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집행번호│허가서번호│성명│대상│종류│범위│집행일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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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22: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2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연번│요청일자│요청자│대상자│제공받은 자료의 범위│회신일자│⑦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12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3호서식]                                                            (앞 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

│진행번호                          │                  │                  │                                          │

├─────────────────┼─────────┼─────────┼─────────────────────┤

│사건번호                          │                  │                  │                                          │

├─────────────────┼─────────┼─────────┼─────────────────────┤

│주임검사                          │                  │                  │                                          │

├─────────────────┼─────────┼─────────┼─────────────────────┤

│신청관서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거                              │                  │                  │                                          │

│                                  │                  │                  │                                          │

│직업                              │                  │                  │                                          │

├─────────────────┼─────────┼─────────┼─────────────────────┤

│종류                              │                  │                  │                                          │

├─────────────────┼─────────┼─────────┼─────────────────────┤

│죄명                              │                  │                  │                                          │

├─────────────────┼─────────┼─────────┼─────────────────────┤

│대상 및 범위                      │                  │                  │                                          │

├─────────────────┼─────────┼─────────┼─────────────────────┤

│긴급으로 자료를                   │                  │                  │                                          │

│제공받은 일시                     │                  │                  │                                          │

├─────────────────┼─────────┼─────────┼─────────────────────┤

│연장기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청구 및 발부일시│구분            │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연장                            │

│                │                │    │(안보 목적) │    │(안보 목적) │    │(안보 목적)                         │

│                ├────┬───┼──┼──────┼──┼──────┼──┼──────────────────┤

│                │(특별)  │신청  │    │            │    │            │    │                                    │

│                │사법    ├───┼──┼──────┼──┼──────┼──┼──────────────────┤

│                │경찰관  │기각  │    │            │    │            │    │                                    │

│                │신청    ├───┼──┼──────┼──┼──────┼──┼──────────────────┤

│                │        │보완  │    │            │    │            │    │                                    │

│                │        │수사  │    │            │    │            │    │                                    │

│                │        │요구/ │    │            │    │            │    │                                    │

│                │        │수사  │    │            │    │            │    │                                    │

│                │        │지휘  │    │            │    │            │    │                                    │

│                ├────┴───┼──┼──────┼──┼──────┼──┼──────────────────┤

│                │검사청구        │    │            │    │            │    │                                    │

│                ├────────┼──┼──────┼──┼──────┼──┼──────────────────┤

│                │발부            │    │            │    │            │    │                                    │

│                ├────────┼──┼──────┼──┼──────┼──┼──────────────────┤

│                │기각            │    │            │    │            │    │                                    │

│                ├────┬───┼──┼──────┼──┼──────┼──┼──────────────────┤

│                │(특별)  │신청  │    │            │    │            │    │                                    │

│                │사법    ├───┼──┼──────┼──┼──────┼──┼──────────────────┤

│                │경찰관  │기각  │    │            │    │            │    │                                    │

│                │재신청  ├───┼──┼──────┼──┼──────┼──┼──────────────────┤

│                │        │보완  │    │            │    │            │    │                                    │

│                │        │수사  │    │            │    │            │    │                                    │

│                │        │요구/ │    │            │    │            │    │                                    │

│                │        │수사  │    │            │    │            │    │                                    │

│                │        │지휘  │    │            │    │            │    │                                    │

│                ├────┴───┼──┼──────┼──┼──────┼──┼──────────────────┤

│                │검사재청구      │    │            │    │            │    │                                    │

│                ├────────┼──┼──────┼──┼──────┼──┼──────────────────┤

│                │발부            │    │            │    │            │    │                                    │

│                ├────────┼──┼──────┼──┼──────┼──┼──────────────────┤

│                │기각            │    │            │    │            │    │                                    │

├────────┼────────┼──┼──────┼──┼──────┼──┼──────────────────┤

│수령및교부      │수령연월일      │    │            │    │            │    │                                    │

│                ├────────┼──┼──────┼──┼──────┼──┼──────────────────┤

│                │교부연월일      │    │            │    │            │    │                                    │

│                ├────────┼──┼──────┼──┼──────┼──┼──────────────────┤

│                │수령자의        │    │            │    │            │    │                                    │

│                │관직성명ㆍ      │    │            │    │            │    │                                    │

│                │날인            │    │            │    │            │    │                                    │

├────────┼────────┼──┴──────┼──┴──────┼──┴──────────────────┤

│반환            │검찰에 반환     │                  │                  │                                          │

│                │연월일          │                  │                  │                                          │

│                ├────────┼─────────┼─────────┼─────────────────────┤

│                │법원에 반환     │                  │                  │                                          │

│                │연월일          │                  │                  │                                          │

├────────┴────────┼─────────┼─────────┼─────────────────────┤

│비고                              │                  │                  │                                          │

└─────────────────┴─────────┴─────────┴─────────────────────┘

  210㎜×297㎜[백상지(80ｇ/㎡)]                                                                                           

                                                     (뒷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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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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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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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연장    │

│    │(안보목적)  │    │(안보목적)  │    │(안보목적)  │    │(안보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2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4호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집행번호│사건번호│성명│긴급 통신사실 확인  │집행일시│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

│        │        │    │자료제공 요청       │        │발송여부              │

│        │        │    ├──┬──┬────┤        │                      │

│        │        │    │대상│종류│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25: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발송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5호서식]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발송부                   

┌──┬──┬───────┬────────┬────┬────┬───────┐

│연번│사건│긴급 통신사실 │통보서작성자    │통보서  │본청    │법원 송부일자 │

│    │번호│확인자료제공  │                │접수일자│송부일자│(본청용)      │

│    │    ├───┬───┼──┬──┬──┤        │(지청용)│              │

│    │    │대상자│기간  │소속│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6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연번│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일자│비고│

│    ├─────┬───────┼────┬────┬────────┤        │    │

│    │허가서번호│통지대상자    │주임검사│사건번호│처리일자 및     │        │    │

│    │          │              │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7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부                          

┌──┬─────────┬───────────────────┬────┐

│    │통신사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보일자│

│연번│확인자료제공 요청 │                                      │        │

│    ├────┬────┼──┬──────┬─────────┤        │

│    │허가서  │통지    │사건│처리일자 및 │송치관서(통보대상)│        │

│    │번호    │대상자  │번호│처리결과    ├──┬──┬───┤        │

│    │        │        │    │            │소속│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8호서식]                                    

┌───────────────┬──────────────────────────┐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                                         │

│                              ├──────────────────────────┤

│                              │      .     .     .                                 │

│                              ├─┬────────────────────────┤

│                              │가│부                                              │

│                              ├─┼────────────────────────┤

│                              │  │                                                │

│                              └─┴────────────────────────┤

│                                                                                    │

│                                                                                    │

│제 0000-0000 호                                                                     │

│수신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자           지방검찰청               │

│                                           검사                   ??              │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 │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직업│주거                                                  │

├───────────┼──┴───────────────────────────┤

│사건번호              │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                                                            │

│요청의 종류 및        │                                                            │

│자료의 범위           │                                                            │

├───────────┼──────────────────────────────┤

│사건의 처리일자 및    │                                                            │

│결과                  │                                                            │

├───────────┼──────────────────────────────┤

│통지를 유예하고자     │ 별지와 같음                                                │

│하는 사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29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연│신청│구분      │통신사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승인│통지유예  │통지유예    │

│번│일자│          │확인자료제공 요청 │요청 집행사건                   │일자│승인신청  │사유해소후  │

│  │    ├──┬──┼────┬────┼──┬──────┬──────┤    │만료일    │통지일자    │

│  │    │사경│직수│허가서  │통지    │사건│기소중지?  │수사중인    │    │          │            │

│  │    │    │    │번호    │대상자  │번호│참고인      │경우        │    │          │            │

│  │    │    │    │        │        │    │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일자    │통신사실    │    │          │            │

│  │    │    │    │        │        │    │            │확인자료를  │    │          │            │

│  │    │    │    │        │        │    │            │제공 받은   │    │          │            │

│  │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0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처리부                                                  

┌──┬──┬───────┬──────────┬──┬──┬──────────────┐

│접수│수리│신청자인적사항│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지│담당│처리결과                    │

│번호│일자│              │제공 요청           │일자│검사│                            │

│    │    ├──┬────┼────┬─────┤    │    ├──┬───────────┤

│    │    │성명│연락처  │허가서  │전기통신  │    │    │통지│요청사유 통지 예외    │

│    │    │    │        │번호    │가입자    │    │    │    │해당(통신비밀보호법   │

│    │    │    │        │        │          │    │    │    │제13조의3 제2항 각호) │

├──┼──┼──┼────┼────┼─────┼──┼──┼──┼───────────┤

│    │    │    │        │        │          │    │    │    │1-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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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1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

│진행│사건│기간연장│주임│성명│법원      │연장    │    │검사신청  │비고│

│번호│번호│신청일  │검사│    │수리일    │결정수리│신청│기관수령일│    │

│    │    │        │    │    │및 수리인 │일자    │기간│및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32: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2호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연번│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통지일자│비고│

│    ├─────┬───┬────┬────┬────────┤        │    │

│    │허가서    │통  지│주임검사│사건번호│처리일자 및     │        │    │

│    │번  호    │대상자│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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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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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33: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3호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

│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통보│

│번├───┬───┬────┬────┬──────┬─────────┤일자│

│  │허가서│통  지│주임검사│사건번호│처리일자    │송치관서(통보대상)│    │

│  │번  호│대상자│        │        │및 처리결과 ├──┬──┬───┤    │

│  │      │      │        │        │            │소속│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34: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 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4호서식]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 청구부                                                                                         

┌─┬─────┬─┬──────────┬─────────┬─────────┬────────┬──┬────┐

│연│구분      │신│통신제한조치        │사경 신청의       │검사 직접청구의   │법원결정 및     │폐기│폐기결과│

│번│          │청│집행사건            │경우              │경우              │일자            │일자│보고서  │

│  ├──┬──┤일├──┬───┬───┼──┬───┬──┼──┬──┬───┼──┬──┬──┤    │송부일자│

│  │사경│검사│자│사건│허가서│집행  │전부│일부  │전부│전부│일부│불청구│전부│일부│전부│    │        │

│  │신청│직접│  │번호│번호  │종료일│청구│청구  │기각│청구│청구│      │승인│승인│기각│    │        │

│  │    │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35: 특례조치등요청·통보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5호서식]      ○○○○검찰청                                        

┌──────────────────────────────────────────────────────┐

│특례조치등요청?통보부(      년     제      호)                                                             │

├─────────────────────────────────┬────────────────────┤

│입국(상륙)등 요청?통보관련                                       │세관요청관련                            │

├────┬────────┬───────────────────┼─────────────┬──────┤

│대상자  │성명            │                                      │마약류                    │            │

│        ├────────┼─────────┬──┬──────┤                          │            │

│        │생년월일        │.   .   .(    세) │성별│남?여      │                          │            │

│        ├────────┼─────────┴──┴──────┤                          │            │

│        │국적            │                                      │                          │            │

├────┼────────┼────┬──────────────┼────────┬────┼──────┤

│요청관련│사법경찰관신청  │신청일  │         .        .        .│사법경찰관신청  │신청일  │.    .    . │

│        │                ├────┼──────────────┤                ├────┼──────┤

│        │                │기각일  │         .        .        .│                │기각일  │.    .    . │

│        ├────────┼────┼──────────────┼────────┼────┼──────┤

│        │사법경찰관재신청│신청일  │         .        .        .│사법경찰관재신청│신청일  │.    .    . │

│        │                ├────┼──────────────┤                ├────┼──────┤

│        │                │기각일  │         .        .        .│                │기각일  │.    .    . │

│        ├────────┼────┼──────────────┼────────┼────┼──────┤

│        │검사요청        │요청일  │         .        .        .│검사요청        │요청일  │.    .    . │

│        │                ├────┼──────────────┤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

│통보관련│사법경찰관신청  │신청일  │         .        .        .│비고                      │            │

│        │                ├────┼──────────────┤                          │            │

│        │                │기각일  │         .        .        .│                          │            │

│        ├────────┼────┼──────────────┤                          │            │

│        │사법경찰관재신청│신청일  │         .        .        .│                          │            │

│        │                ├────┼──────────────┤                          │            │

│        │                │기각일  │                            │                          │            │

│        ├────────┼────┼──────────────┤                          │            │

│        │검사통보        │통보일  │         .        .        .│                          │            │

│        │                ├────┼──────────────┤                          │            │

│        │                │처리결과│         .        .        .│                          │            │

├────┴────────┼────┴──────────────┤                          │            │

│비고                      │                                      │                          │            │

└─────────────┴───────────────────┴─────────────┴──────┘

                                                          297㎜×210㎜[백상지(80ｇ/㎡)]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36: 몰수·추징보전청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6호서식]                      

  몰수?추징보전청구부                                                    

┌─────────────┬──────────┬──────────┐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

├─────────────┼──────────┼──────────┤

│성명                      │                    │                    │

├─────────────┼──────────┼──────────┤

│죄명                      │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

├─────────────┼──────────┼──────────┤

│사건명                    │                    │                    │

├─────────────┼──────────┼──────────┤

│검사                      │                    │                    │

├─────────────┼──────────┼──────────┤

│신청관서                  │                    │                    │

├─────────────┼──────────┼──────────┤

│처분을금지하는재산?권리  │                    │                    │

├─────────────┼──────────┼──────────┤

│추징보전액                │원                  │원                  │

├─────────────┼──────────┼──────────┤

│몰수보전사건의표시        │                    │                    │

├─────┬───────┼──────────┼──────────┤

│사법경찰관│신청일        │.       .       .   │.       .       .   │

│신청      ├───────┼──────────┼──────────┤

│          │기각일        │.       .       .   │.       .       .   │

├─────┼───────┼──────────┼──────────┤

│검사청구  │청구일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요지          │                    │                    │

├─────┼───────┼──────────┼──────────┤

│사법경찰관│신청일        │.       .       .   │.       .       .   │

│재신청    ├───────┼──────────┼──────────┤

│          │기각일        │.       .       .   │.       .       .   │

├─────┼───────┼──────────┼──────────┤

│검사재청구│청구일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요지          │                    │                    │

├─────┴───────┼──────────┼──────────┤

│결정문수령일              │.       .       .   │.       .       .   │

├─────────────┼──────────┼──────────┤

│수령자의 직급?성명?날인 │                    │                    │

├─────┬───────┼──────────┼──────────┤

│항고      │제기일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요지          │                    │                    │

├─────┼───────┼──────────┼──────────┤

│재항고    │제기일        │.       .       .   │.       .       .   │

│          ├───────┼──────────┼──────────┤

│          │결정일        │.       .       .   │.       .       .   │

│          ├───────┼──────────┼──────────┤

│          │요지          │                    │                    │

├─────┴───────┼──────────┼──────────┤

│종국연월일                │.       .       .   │.       .       .   │

├─────────────┼─┬──┬─────┼─┬──┬─────┤

│몰수?추징보전부번호      │년│몰수│제     호 │년│몰수│제     호 │

│                          │  ├──┤          │  ├──┤          │

│                          │  │추징│          │  │추징│          │

├─────────────┼─┴──┴─────┴─┴──┴─────┤

│비고                      │                                          │

└─────────────┴─────────────────────┘

                                    210㎜×297㎜[백상지(80ｇ/㎡)]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37: 몰수보전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7호서식]                                                    

  (甲)                                                                                                  

┌──────────────────────────────────────────────────┐

│몰수보전부(      년   제       호)                                                                  │

├────┬───────────────────┬─────┬──────────┬──┬─────┤

│성명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검사│          │

├────┼───────┬───────────┼─────┼──────┬───┴──┴─────┤

│몰수보전│청구          │.     .     .         │부대보전  │청구        │.     .     .           │

│        ├───────┼───────────┤          │            │                        │

│        │발부          │년  월  일(직권)      │          ├──────┼────────────┤

│        │              │지방법원  년제  호    │          │발부        │년  월  일(직권)        │

│        ├───────┼───────────┤          │            │지방법원  년제  호      │

│        │취소청구      │.     .     .         │          │            │                        │

│        ├───────┼───────────┤          ├──────┼────────────┤

│        │취소결정      │.     .     .         │          │취소청구    │                        │

├────┴───────┼───────────┤          │            │                        │

│채무자에대한등본송달일자│.     .     .         │          ├──────┼────────────┤

│                        │                      │          │취소결정    │                        │

├────┬───────┼──────┬────┼─────┼──────┼──┬───┬─────┤

│집행관계│집행지휘일    │.    .    . │기소관계│기소일    │.    .    . │재판│1심   │년 월 일  │

│        ├───────┼──────┤        │          │            │    │      │지방법원  │

│        │등기등촉탁일  │.    .    . │        ├─────┼──────┤    │      │(요지)    │

│        │              │            │        │통지일    │.    .    . │    ├───┼─────┤

│        ├───────┼──────┤        │          │            │    │2심   │년 월 일  │

│        │피촉탁기관    │            │        ├─────┼──────┤    │      │법원      │

│        ├───────┼──────┤        │통지상대방│            │    │      │(요지)    │

│        │등본수령일    │.    .    . │        ├─────┼──────┤    │      │          │

│        │              │            │        │공범      │            │    ├───┼─────┤

│        ├───────┼──────┤        │          │            │    │상고  │년 월 일  │

│        │등기등완료일  │.    .    . ├────┼─────┼──────┤    │심    │          │

├────┼───────┼──────┤공탁관계│공탁일자  │.    .    . │    │      │(요지)    │

│공시관계│조치일        │.    .    . │        ├─────┼──────┤    │      │          │

│        ├───────┼──────┤        │금액등    │원          │    │      │          │

│        │공시내용      │            ├────┼─────┴──────┼──┴───┼─────┤

│        │              │            │비고    │                        │확정연월일  │.   .   . │

└────┴───────┴──────┴────┴────────────┴──────┴─────┘

                                                    297㎜×210㎜[백상지(80ｇ/㎡)]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乙)                                                                                            

┌────────┬────┬────┬───────┬─────┬──────────────┐

│강제집행        │정지청구│청구    │.     .     . │실효일    │.         .         .       │

│정지관계        │        ├────┼───────┼─────┼──────────────┤

│                │        │결정    │.     .     . │실효사유  │                            │

│                │        ├────┼───────┼─────┼──────┬───────┤

│                │        │등본송부│.     .     . │실효등경우│등기등촉탁일│.     .     . │

│                │        ├────┼───────┤의조치    │            │              │

│                │        │송부처  │              │          ├──────┼───────┤

│                ├────┼────┼───────┤          │등기등촉탁처│              │

│                │정지결정│청구    │.     .     . │          ├──────┼───────┤

│                │취소청구├────┼───────┤          │등기등완료일│.     .     . │

│                │        │결정    │.     .     . │          │            │              │

│                │        ├────┼───────┤          │            │              │

│                │        │등본송부│.     .     . │          ├──────┼───────┤

│                │        ├────┼───────┤          │실효등통지일│.     .     . │

│                │        │송부처  │              │          ├──────┼───────┤

├────────┼────┼────┴───────┤          │실효등통지처│              │

│몰수보전재산에  │일자    │사유                    │          ├──────┼───────┤

│대한 강제집행· ├────┼────────────┤          │공시제거내용│              │

│체납처분등      │        │                        │          │            │              │

│                ├────┼────────────┤          │            │              │

│                │        │                        │          ├──────┼───────┤

│                ├────┼────────────┤          │기타조치    │              │

│                │        │                        │          │            │              │

├────────┼────┼────────────┼─────┼──────┴───────┤

│통지관계등      │일자    │통지처 및 통지사유      │일자      │통지처 및 통지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별표 0138: 추징보전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8호서식]                                                          

┌─────────────────────────────────────────────────────┐

│추징보전부(      년   제       호)                                                                        │

├─────┬──────────────┬────┬─────────────┬──────┬──────┤

│성명      │                            │사건번호│년    형제      호        │검사        │            │

├─────┼─────────┬────┼────┴─────────────┼──────┼──────┤

│청구      │년   월    일     │발부    │년     월      일(직권)             │추징보전액  │원          │

│          │                  │        │지방법원     년   제      호        │            │            │

├─────┼─────────┼────┼──────────────────┼──────┼──────┤

│취소청구  │년   월    일     │취소결정│년     월      일(직권)             │기소일자    │.   .   .   │

│          │                  │        │지방법원     년   제      호        │            │            │

│          │                  ├────┼─────────┬────────┤            │            │

│          │                  │취소내용│취소된 추징보전액 │잔여 추징보전액 │            │            │

│          │                  │        │                  │                │            │            │

├─────┼───┬─────┼────┼────┬────┴┬───────┼──┬───┼──────┤

│가압류절차│집행절│명령일자  │.  .  . │추징보전│금액      │원            │재판│1심   │년 월 일    │

│          │차    ├─────┼────┤해방금  │          │              │    │      │지방법원    │

│          │      │신청일자  │.  .  . │        ├─────┼───────┤    │      │(요지)      │

│          │      ├─────┼────┤        │납부일자  │.    .    .   │    │      │            │

│          │      │피신청기관│        │        │          │              │    ├───┼──────┤

│          │      │          │        ├────┼─────┼───────┤    │2심   │년 월 일    │

│          │      ├─────┼────┤공탁관계│공탁일자  │.    .    .   │    │      │법원        │

│          │      │결과      │        │        │          │              │    │      │(요지)      │

│          ├───┼─────┼────┤        │          │              │    │      │            │

│          │집행정│명령일자  │.  .  . │        ├─────┼───────┤    │      │            │

│          │지    │          │        │        │금액등    │원            │    ├───┼──────┤

│          │ㆍ    ├─────┼────┤        │          │              │    │상고심│년 월 일    │

│          │취소절│신청일자  │.  .  . ├────┼─────┴───────┤    │      │            │

│          │차    ├─────┼────┤실효일자│.       .       .         │    │      │(요지)      │

│          │      │피신청기관│        ├────┼─────────────┤    │      │            │

│          │      ├─────┼────┤실효사유│                          │    │      │            │

│          │      │결과      │        │        │                          ├──┴───┼──────┤

│          │      │          │        │        │                          │확정연월일  │.    .    . │

├─────┼───┴─────┴────┴────┴─────────────┴──────┴──────┤

│비고      │                                                                                              │

└─────┴───────────────────────────────────────────────┘

                                                      297㎜×210㎜[백상지(80ｇ/㎡)]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표 0139: 마약류사범 등 국제공조사건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39호서식]                        

┌────────────────────────────────────┐

│마약류사범 등 국제공조사건처리부                                        │

├───────┬───────────┬─────┬──────────┤

│사건번호      │년 제      호         │주임검사  │                    │

├───────┼───────────┼─────┼──────────┤

│수리일자      │.      .      .       │요청국    │                    │

├───────┼───────────┼─────┼──────────┤

│철회수리일자  │                      │공조죄명  │                    │

├───────┼───────────┤          │                    │

│공조범죄자성명│                      │          │                    │

├───────┼───────────┴─────┴──────────┤

│공조요청개요  │.      .      .                                         │

├───────┼────┬────┬──┬┬──┬────┬───┬──┤

│심사관계      │청구    │.  .  . │수령인││결정│.  .  . │수령인│    │

│              ├────┼────┼──┼┼──┴────┴───┴──┤

│              │청구취소│.  .  . │수령인││                            │

│              ├────┼────┼──┼┼──┬────┬───┬──┤

│              │취소청구│.  .  . │수령인││결정│.  .  . │수령인│    │

├───────┼────┼────┼──┼┴──┴────┴───┴──┤

│공조몰수보전  │청구    │.  .  . │발부│.  .  . 몰수보전부  년 제  호 │

├───────┼────┼────┼──┼───────────────┤

│공조부대보전  │청구    │.  .  . │발부│.      .      .               │

├───────┼────┼────┼──┼───────────────┤

│공조추징보전  │청구    │.  .  . │발부│.  .  . 추징보전부  년 제  호 │

├───────┼────┴────┴──┴───────────────┤

│청구취소      │    .      .      .몰수보전, 부대보전, 추징보전         │

├───────┼────────────────────────────┤

│취소청구      │    .      .      .몰수보전명령, 부대보전명령, 추징보전명령│

├───────┼────────────────────────────┤

│비고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140: 교체임용 요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40호서식]                          

  교체임용 요구부                                                             

┌─┬──┬──┬───┬──┬──┬────┬────┬──┬───┬──┐

│연│일자│담당│관할  │직급│성명│생년월일│요구사유│송부│인수자│비고│

│번│    │검사│경찰서│    │    │        │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41: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건 관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41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건 관리부                                                                     

┌──┬──┬──┬──────────┬──┬──────┬───┬─────┬───────┬──┐

│순번│사건│인지│ 피의자             │죄명│고위        │수사처│수사처    │수사처 이첩   │비고│

│    │번호│일자│                    │    │공직자와의  │통보  │수사개시  │              │    │

│    │    │    ├──┬────┬──┤    │관계        │일자  ├──┬──┼────┬──┤    │

│    │    │    │성명│주민번호│직업│    │            │      │여부│접수│이첩    │이첩│    │

│    │    │    │    │        │    │    │            │      │    │일자│요청서  │일자│    │

│    │    │    │    │        │    │    │            │      │    │    │접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ｇ/㎡)]                                                                         

별표 0142: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42호서식]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

│진행번호        │제          호                                          │

├────────┼────────────────────────────┤

│형제번호        │년   형제        호                                     │

├────────┼────────────────────────────┤

│법원번호        │                                                        │

├────────┼────────────────────────────┤

│주임검사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직 업           │                                                        │

├────────┼────────────────────────────┤

│주거            │                                                        │

├────────┼────────────────────────────┤

│등록기준지      │                                                        │

├────────┼────────────────────────────┤

│죄명            │                                                        │

├────────┼────────────────────────────┤

│결정연월일      │                                                        │

├────────┼────────────────────────────┤

│결정요지        │                                                        │

├────────┼────────────────────────────┤

│통지연월일      │                                                        │

├────────┼────────────────────────────┤

│신상정보공개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 00 일간) │

├────────┼────────────────────────────┤

│삭제 연월일     │                                                        │

├──┬─────┼────────────────────────────┤

│재판│선고일자  │                                                        │

│결과├─────┼────────────────────────────┤

│    │형명형기  │                                                        │

├──┴─────┼────────────────────────────┤

│비고            │                                                        │

└────────┴────────────────────────────┘

                      210㎜×297㎜[백상지(80ｇ/㎡)]                           

별표 0143: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143호서식]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       )년도                                                

┌────┬───┬────┬──┬───┬──┬──────┐

│주임검사│신청  │사건번호│죄명│피고인│결과│통계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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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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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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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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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 12. 31.로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8. 1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 10. 28.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 1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 10. 31.로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 4. 2.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101', '20210817', '20211028', '20231031', '20240402'] (공포번호: ['1161', '1224', '1249', '1376',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