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406, 시행일자=2018040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406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18040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업장의 대규모 인적 사고 등의 수습을 위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5. 삭제6. 삭제', '제3조(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1.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구급활동 현황파악 및 피해자 신원 확인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휘·운영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대국민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4.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5. 수습본부 상황실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중앙수습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이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제14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구급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유지', '제15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주간에 발생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②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야간(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에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당직근무자가 별표 3에서 정한 재난 및 사고 접수시 지체 없이 본부 화학사고예방과장(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화학사고예방과장(또는 업무담당자)은 제1항에 의한 담당과장(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과장(또는 업무담당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문책요구) 중앙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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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수  │담  당  업  무                                            │비고          ┃

┃          │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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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총괄반│반장 1명│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산업안전과    ┃

┃          │반원 2명│2. 사고수습 추진상황 총괄?관리                           │산업보건과    ┃

┃          │        │3. 재난수습상황 판단회의 주관                             │화학사고예방과┃

┃          │        │4. 재난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              ┃

┃          │        │5.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보고주관 및 보고서 작성        │              ┃

┃          │        │6.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 운영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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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상황  │반장 1명│1. 피해정보의 수집 및 수습상황 분석자료 작성              │산업안전과    ┃

┃관리반    │반원 2명│2. 재난 및 사고 현황, 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등            │산업보건과    ┃

┃          │        │3. 재난상황 예보?경보 발령 등 위험수준 판단 의사결정 지원│화학사고예방과┃

┃          │        │4. 지역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요청 및 지휘  │안전보건공단  ┃

┃          │        │5. 재난 및 사고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 지원                 │              ┃

┃          │        │6. 사상자 구호 및 구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

┃          │        │7. 중앙수습지원단 현지파견 검토 및 요청                   │              ┃

┃          │        │8.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 지원 및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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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복구│반장 1명│1. 인명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                             │산재보상정책과┃

┃대책반    │반원 2명│2.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 총괄                    │근로복지공단  ┃

┃          │        │3.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안 마련                       │              ┃

┃          │        │4. 피해자 응급구호 및 구호물품 지원                       │              ┃

┃          │        │5. 부상자 치료 및 의료지원,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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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반│반장 1명│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상황 모니터링                │산재예방정책과┃

┃          │반원 2명│2.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모니터링                         │대변인실      ┃

┃          │        │3. 재난 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              ┃

┃          │        │4. 재난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KBS 등 재난방송사)        │              ┃

┃          │        │5.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              ┃

┃          │        │6.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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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반│반장 1명│1. 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화학사고예방과┃

┃          │반원 2명│2.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장비 설치?지원 및 근무자 후생관리 │운영지원과    ┃

┃          │        │3. 상황실 출입통제 및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지원            │              ┃

┃          │        │4. 관계기관 파견근무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              ┃

┃          │        │5. 그 밖에 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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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총괄반 및 수습상황관리반은 별표 3의 사고 유형별 상황관리체계에 따라 업무 담당과에서 업무 수행

별표 000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제11조 관련)

[별표 2]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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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조치목록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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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시 재난 및 사고     │- 119 등 재난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

┃    │모니터링              │  ※ 소방관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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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사고 발생     │- 재난 및 사고상황 접수 및 초동보고                                   ┃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수습본부 설치여부 판단       ┃

┃    │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중앙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

┃    │                      │- 수습본부 상황실 근무요원 근무명령                                   ┃

┃    │                      │  필요시 관계부처 등 파견요청                                         ┃

┃    │                      │- 응급구조?구급 등 사고수습 초등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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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실 가동           │- 상황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요령 교육                              ┃

┃    │                      │- 상황전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 수시 상황전파              ┃

┃    │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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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사고)발생상황    │- 재난(사고)발생시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보고ㆍ전파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에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서면,            ┃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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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판단회의(위기관리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    │평가회의) 개최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ㆍ대책 마련                ┃

┃    │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행정안전부      ┃

┃    │                      │사전협의(매뉴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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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조치 대응         │- 사업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대피(필요시 인근 사업장 근로자 포함)      ┃

┃    │                      │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

┃    │                      │업무수행(주민대피요청, 통행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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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고수습본부 가동 │-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지역사고수습본부 가동                         ┃

┃    │                      │- 유관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담당자 파견요청                      ┃

┃    │                      │- 사고수습, 응급복구, 구조ㆍ구급 지휘(지역긴급구조통제단 협           ┃

┃    │                      │조)                                                                   ┃

┃    │                      │- 현장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ㆍ지자체ㆍ관련기관 보고ㆍ전파              ┃

┃    │                      │- 관련공무원, 전문가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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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상황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부처 대변인실)                      ┃

┃    │언론홍보ㆍ대응팀 가동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    │및 취재지원           │- 현장 대변인 지정ㆍ운영                                              ┃

┃    │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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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인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

┃    │운영 협조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행정안전부)                            ┃

┃    │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 검토                      ┃

┃    │                      │- 범 정부적 재난 및 사고 수습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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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사고 유형별 상황관리체계 업무 담당과(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고 유형별 상황관리체계 업무 담당과(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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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기준                                                            │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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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과    ┃

┃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 제7장, 제2편 “안전기준”의 │              ┃

┃        │적용을 받는 안전사고                                                │              ┃

┃        │ * 다만, 보건사고와 화학사고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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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고│○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안전보건규칙 제3편 “보건기준”의 적용을  │산업보건과    ┃

┃        │받는 사고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 이상기압, 온도?습도 등에 의한 사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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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안전보건규칙 제2편제2장 등의 적용을 받는  │화학사고예방과┃

┃        │화재?폭발?누출 사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              ┃

┃        │의 중대산업사고                                                     │              ┃

┃        │○ 그 밖에 자연?사회재난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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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3', '20151016', '20180406'] (공포번호: ['123', '172',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