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1668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차장, 기획조정관ㆍ국장ㆍ단장 및 과장(대변인, 담당관 및 팀장),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 전결권은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ㆍ차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1에서 별표6-4까지 및 별표6-6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9', '20110131', '20120120', '20120221', '20120417', '20120723', '20130122', '20130322', '20130926', '20140128', '20151130', '20160510', '20170124', '20170811', '20180126', '20180329', '20190122', '20190226', '20190823', '20200121', '20200225', '20200803', '20210121', '20210330', '20211213', '20220124', '20220218', '20220720', '20221229', '20230113', '20230721', '20231226', '20240326', '20240725', '20241217', '20250225', '20250729'] (공포번호: ['1053', '1067', '1102', '1110', '1117', '1130', '1153', '1160', '1173', '1187', '1273', '1290', '1316', '1337', '1355', '1359', '1387', '1395', '1418', '1443', '1446', '1462', '1479', '1489', '1518', '1528', '1532', '1549', '1573', '1585', '1611', '1632', '1643', '1655', '1667', '1677',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