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762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자등의 관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2.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②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 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과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5조(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이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이 다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기간 중이거나(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시스템을 통해 확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은 과태료 부과고지 상 납부기한까지 제조 및 수입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이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등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등이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경우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제품과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하여는 공개 및 표시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포장검사 전문기관) ①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포장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검사명령 내역 및 검사성적서 결과를 조회ㆍ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포장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은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제5조제1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장검사명령을 내린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검사성적서 결과를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포장검사시스템 내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하여 이미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 ①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10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등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조치)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 권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용기의 재사용제품 생산 권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에게 해당 비율 이상의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제품을 재포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ㆍ추석 등 명절,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1.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방법 지도ㆍ점검(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재포장 금지 및 일회용 수송포장 점검을 위한 관내 유통매장(택배로 판매하는 온, 오프라인 매장 및 물류센터 포함) 현황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의 제조자등 대상업소 현황3.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5. 중점 점검사항6.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7. 전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점검 계획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ㆍ위생ㆍ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및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유통ㆍ판매중인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한 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에 대한 주요 지도ㆍ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②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별표 5과 같다.', '제17조(지도ㆍ점검결과의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8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홍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자에게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적정포장제품 및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하는 등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점검결과 제출) 시ㆍ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제3조제2항관련)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1. 석유 및 석유대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

│연료 사업법 제2조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

│제2호의 규정에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의한 석유제품         │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 │

│                      │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

│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溜分)을 말한다] 및        │

│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        │

│                      │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

│                      │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

├───────────┼─────────────────────────────┤

│2. 약사법 제2조제4호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

│의 규정에 의한 의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

│약품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

│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

│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

│                      │장치가 아닌 것                                            │

├───────────┼─────────────────────────────┤

│3. 동물유 및 식물유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

├───────────┼─────────────────────────────┤

│4. 화공약품 및 농약   │가. 화공약품 : 염류, 황산, 질산, 비료, 전지, 도금, 카아바 │

│                      │이드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의 공정에 사용하거나 이        │

│                      │러한 화학공업에서 생산된 약품(농약 및 의약품을 제외       │

│                      │한다)                                                     │

│                      │나. 농약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

│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해치는 균      │

│                      │ㆍ곤충ㆍ응애ㆍ선충ㆍ바이러스ㆍ잡초ㆍ기타 동ㆍ식물(달      │

│                      │팽이ㆍ조류 또는 야생동물 및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      │

│                      │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ㆍ기피제ㆍ       │

│                      │유인제ㆍ전착제                                            │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냉동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      │

│                      │하고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           │

└───────────┴─────────────────────────────┘

별표 0002: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범위(제4조 관련)

[별표 2]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범위(제4조 관련)

1. 단위제품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음식료품류│가공식품│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

│          │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

│          │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

│          │        │벌꿀 및 다류(침출차ㆍ고형차ㆍ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

│          │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의 제품을 포함한다.             │

│          │        │                         │

│          │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

│          │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

│          │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

│          │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   │

│          │        │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

│          │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

│          │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

│          │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       │

│          │        │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      │

│          │        │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

│          │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음료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

│          │        │ㆍ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

│          │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을 포함한다)을      │

│          │        │말하며 다류ㆍ인삼제품 등 건강ㆍ기호식품중 액상(液狀)      │

│          │        │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한다.                              │

│          │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한다.   │

│          │        │(단,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

│          │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     │

│          │        │한다.)                                                    │

│          ├────┼─────────────────────────────┤

│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

│          │        │발효 등 제조ㆍ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      │

│          │        │류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          │        │                               │

│          │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

│          │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       │

│          │        │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

│          │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

│          │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     │

│          │        │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된       │

│          │        │것(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

│          │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말한다.                          │

└─────┴────┴─────────────────────────────┘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음식료품류│제과류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    │

│          │              │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

│          │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  │

│          │              │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한다.      │

│          ├───────┼────────────────────────────┤

│          │건강기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강기    │

│          │식품          │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     │

│          │(포장내용물   │안을 표시한 제품                                        │

│          │80ml 또는 80g │                                                        │

│          │이하는 제외)  │                                                        │

├─────┼───────┼────────────────────────────┤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   │

│          │세정용        │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

│          │제품류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

│          │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

│          │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한다. 다만, 영ㆍ유아용 제품 및 화 │

│          │              │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화장비누를 포함한    │

│          │              │다                                                      │

│          ├───────┼────────────────────────────┤

│          │그 밖의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   │

│          │화장품류      │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한다.   │

│          │(방향제 포함) │                                │

│          │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    │

│          │              │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    │

│          │              │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    │

│          │              │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

│          │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   │

│          │              │품은 제외한다                                           │

│          │              │                          │

│          │              │피부의 미백ㆍ피부의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

│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

│          │              │영양공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ㆍ갈라   │

│          │              │짐ㆍ빠짐ㆍ각질화 등의 방지ㆍ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          │              │(총리령으로 정함)                                       │

│          │              │                          │

│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  │

│          │              │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

│          │              │                                                │

│          │              │실내 및 차량의 환기용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제를 말한다│

└─────┴───────┴────────────────────────────┘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세제류    │세제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

│          │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         │

│          │          │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

│          │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       │

│          │          │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잡화류    │완구ㆍ인형│자동차ㆍ로보트ㆍ무기ㆍ집ㆍ건물ㆍ악기ㆍ글자 기타 생활        │

│          │류        │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

│          │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      │

│          │          │(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에 불문한다.)                   │

│          ├─────┼──────────────────────────────┤

│          │문 구 류  │필기용구ㆍ공책ㆍ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한다.     │

│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

├─────┼─────┼──────────────────────────────┤

│의약외품류│의약외품류│약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

│          │          │                               │

│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       │

│          │          │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        │

│          │          │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       │

│          │          │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

│          │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

│          │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        │

│          │          │는 것을 말한다.                                             │

│          │          │             │

│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     │

│          │          │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환부의        │

│          │          │보존ㆍ보호ㆍ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안대, 붕       │

│          │          │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

│          │          │반창고)                                                     │

│          │          │ │

│          │          │구취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땀띠ㆍ짓무름      │

│          │          │용제, 치약제),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    │

│          │          │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니코틴이 함     │

│          │          │유되지 않는 것으로써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

│          │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외       │

│          │          │용 소독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

│          │          │제제(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로서       │

│          │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

│          │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        │

│          │          │제),                                                        │

└─────┴─────┴──────────────────────────────┘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의약외품류│의약외품류│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치아근관의 세척ㆍ소독을       │

│          │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ㆍ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

│          │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     │

│          │          │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 및 보조제, 치아      │

│          │          │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       │

│          │          │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의치(틀니), 치     │

│          │          │아교정기 등 구강 내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

│          │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

│          │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하는데        │

│          │          │사용하는 제제                                             │

│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같은호 나목에 따른 이와 유사한 │

│          │          │것>                                                       │

│          │          │패드, 스폰지 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    │

│          │          │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멸균면봉, 멸균장갑 등과 같이   │

│          │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

│          │          │구강 청결용 물휴지,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

│          │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공기나 산소를     │

│          │          │직ㆍ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       │

│          │          │급하는 휴대용 제품,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     │

│          │          │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                  │

├─────┼─────┼─────────────────────────────┤

│의류      │와이셔츠ㆍ│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

│          │내의류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한다)제품을 말한다.         │

└─────┴─────┴─────────────────────────────┘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종합제품│1차식품, 가공 │1차식품(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

│        │식품, 음료, 주│말한다),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

│        │류, 제과류, 건│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    │

│        │강기능식품, 화│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     │

│        │장품류, 세제  │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        │류, 신변잡화류│                                                        │

└────┴───────┴────────────────────────────┘

2. 종합제품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

│는 제품                 │위한 일회용 수송포장                                  │

└────────────┴───────────────────────────┘

3. 일회용 수송포장

별표 0003: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제9조 관련)

[별표 3]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제9조 관련)

┌───────────┬─────────────────────────────┐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

├───────────┼─────────────────────────────┤

│사과ㆍ배 받침접시     │ 사과ㆍ배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류를 말한다       │

├───────────┼─────────────────────────────┤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

│산부류 받침접시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축산부      │

│                      │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염    │

│                      │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를 포장하     │

│                      │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류를 말한다                         │

└───────────┴─────────────────────────────┘

별표 0004: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주요 지도ㆍ점검 사항(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주요 지도ㆍ점검 사항(제16조제1항 관련)

┌─────────────┬────────────────────┬────────┐

│제품종류                  │주요 지도ㆍ점검사항                     │비 고           │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  │o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           │                │

│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  준수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     │                │

│의류, 종합제품            │반 여부                                 │                │

│                          │o PVC를 사용하여 첩합ㆍ수축포장ㆍ도     │                │

│                          │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                │

│                          │o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ㆍ포    │                │

│                          │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

├─────────────┼────────────────────┼────────┤

│완구ㆍ인형류, 종합제품    │o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 및 재포장 │                │

│                          │금지 준수 여부                          │                │

│                          │o PVC를 사용하여 첩합ㆍ수축포장ㆍ도     │                │

│                          │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                │

│                          │o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ㆍ포    │                │

│                          │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

├─────────────┼────────────────────┼────────┤

│기타 모든 포장재(제3조    │o PVC를 사용하여 첩합ㆍ수축포장ㆍ도     │                │

│제2항에 규정된 제품을     │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                │

│제외한다)                 │                                        │                │

├─────────────┼────────────────────┼────────┤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  │o PVC재질 포장재 사용여부               │o 2004.1.1부터  │

│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    │                                        │사용금지        │

│드위치류                  │                                        │                │

├─────────────┼────────────────────┼────────┤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o 규칙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비율이상    │o 권장사항      │

│액체ㆍ분말세제류, 샴푸ㆍ  │의 리필제품 생산여부                    │                │

│린스류, 물티슈류, 분말커  │ - 대상제품별 총 생산량                 │                │

│피류, 크레용ㆍ크레파스ㆍ  │ - 대상제품별 리필제품 생산량           │                │

│물감                      │                                        │                │

└─────────────┴────────────────────┴────────┘

별표 0005: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사항(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5]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사항(제16조제2항 관련)

┌───────────────┬───────────────────┬────┐

│사  업  장                    │주요 지도ㆍ점검사항                   │비    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o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사과ㆍ배  │        │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 │받침접시)의 재질대체 여부, 사용량 감  │        │

│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량 여부 등 줄이기 기준 이행여부       │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  │o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기록 관리 여부  │        │

│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ㆍ운영하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        │

│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   │        │

│인ㆍ중도매인 포함)            │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1 참조)  │        │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 │o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청과ㆍ축  │        │

│를 운영하는 자                │산ㆍ수산부류 받침접시)의 재질대체     │        │

│                              │여부, 사용량 감량 여부 등 줄이기      │        │

│                              │기준 이행여부                         │        │

│                              │o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기록 관리 여부  │        │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        │

│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   │        │

│                              │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1 참조)  │        │

└───────────────┴───────────────────┴────┘

별표 0001: 포장검사 명령서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명령서 번호   제      호                                                                      ┃

┃                                                                                              ┃

┃포장검사 명령서                                                                               ┃

┠──┬────────┬───────────┬────────┬──────────────┨

┃점검│점검장소        │                      │포장검사시스템  │  [   ] 확인                ┃

┃개요├────────┼───────────┤검사이력 확인   │                            ┃

┃    │점검일자        │                      │                │  [   ] 미확인              ┃

┠──┼────────┼───────────┴────────┴──────────────┨

┃명령│ 검사항목       │   [   ] 포장재질                                                     ┃

┃사항│                ├───────────┬─┬─────────────────────┨

┃    │                │   [   ] 포장공간비율 │세│ [  ] 단위제품 1차 포장 대비 내용물       ┃

┃    │                │                      │부│ [  ] 단위제품 2차 포장 대비 1차 포장     ┃

┃    │                │                      │조│ [  ] 종합제품 1차 포장 대비 단위제품     ┃

┃    │                │                      │건│ [  ] 종합제품 2차 포장 대비 1차 포장     ┃

┃    │                │                      │  │ [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단위제품   ┃

┃    │                │                      │  │ [  ] 일회용 수송포장                     ┃

┃    │                ├───────────┴─┴─────────────────────┨

┃    │                │   [   ] 포장횟수                                                     ┃

┃    ├────────┼───────────┬────────┬──────────────┨

┃    │성적서 제출기한 │                      │ 성적서 제출방법│                            ┃

┃    ├────────┼───────────┴────────┴──────────────┨

┃    │명령사유        │ * 자체 측정에 따른 예상 포장검사결과 및 법규기준 기재                ┃

┠──┼────────┼───────────┬────────┬──────────────┨

┃대상│업 체 명        │                      │연 락 처        │                            ┃

┃업체├────────┼───────────┴────────┴──────────────┨

┃    │소 재 지        │                                                                      ┃

┠──┼────────┼───────────┬────────┬──────────────┨

┃대상│제 품 명        │                      │제품용량        │                            ┃

┃제품├────────┼───────────┼────────┼──────────────┨

┃또는│제조일자        │                      │포장규격        │          x        x        ┃

┃택배│(또는 유통기한) │                      │(외측)          │                            ┃

┃포장├────────┴───────────┼────────┴──────────────┨

┃    │제품사진(전면)                          │제품사진(표기사항)                            ┃

┃    ├────────────────────┼───────────────────────┨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장검사를 명령하오니, ┃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또는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알려드립니다.                                                                ┃

┃                                                                                ┃

┃ 1.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 ┃

┃라 한다)는「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      ┃

┃1항에 따른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    ┃

┃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      ┃

┃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2. 위의 검사명령 대상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다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 기간 중이거나, 과태료를       ┃

┃이미 납부한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과태료 부과고지상 납부기        ┃

┃한까지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취급), 최종적으로 포장기준을        ┃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제조자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

┃구역 내 위치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        ┃

┃니다.                                                                           ┃

┃                                                                                ┃

┃ 3. 제품의 포장 기준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제품의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      ┃

┃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        ┃

┃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        ┃

┃음할 수 있습니다.                                                               ┃

┃                                                                                ┃

┃ 4. 재포장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

┃관한 규칙」제11조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        ┃

┃랍니다.                                                                         ┃

┃                                                                                ┃

┃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또는 시ㆍ군ㆍ구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년도)

1. 사과ㆍ배 받침접시, 청과ㆍ축산ㆍ수산부류 받침접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실적

┌──────┬────┬─────────────┬───────────────┬────┐

│포장재      │대상사업│연간 포장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총      │

│구분        │장명    │                          ├──────┬────────┤줄이기  │

│            │        │                          │합성수      │사용량          │기준    │

│            │        │                          │지재질외의  │줄이기          │이행률  │

│            │        │                          │포장재      │실적            │(%)     │

│            │        │                          │사용실적    │                │        │

│            │        ├────┬───┬────┼──┬───┼────┬───┤        │

│            │        │연간 포 │직접  │실제    │수량│재질대│사용량  │사용량│        │

│            │        │장재 총 │회수  │사용된  │(개)│체율  │감량    │감량율│        │

│            │        │사용량  │재사용│포장재  │    │(%)   │(㎏)    │(%)   │        │

│            │        │(개)    │한    │량      │    │      │        │      │        │

│            │        │(㎏)    │포장재│(개)    │    │      │        │      │        │

│            │        │        │량    │(㎏)    │    │      │        │      │        │

│            │        │        │(개)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사과ㆍ배    │        │        │      │        │    │      │        │      │        │

│받침접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과ㆍ축산  │        │        │      │        │    │      │        │      │        │

│ㆍ수산부류  ├────┼────┼───┼────┼──┼───┼────┼───┼────┤

│받침접시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관리대장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관리대장

1. 유통중인 제품(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 지도점검 관리대장

┌──┬───┬────┬────┬───────┬──────┬────┬────┬──────┬──┐

│점검│유통  │제품종류│제품명  │제  조  자    │점검내용 및 │포장검사│포장검사│과태료 부과 │비고│

│일자│매장명│        │(상품명)│(주소ㆍ대표자 │지적사항    │명령일자│성적서  ├──┬───┤    │

│    │      │        │        │등)           │            │        │제출일자│금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VC등 포장재질 규제대상, 포장방법 규제대상에 한함

2.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관리대장

┌──┬────┬────┬───┬────┬──────┬────┬──────┬──┐

│점검│사업장명│제품종류│대표자│주소 및 │점검내용 및 │연차별  │과태료 부과 │비고│

│일자│        │        │      │연락처  │지적사항    │줄이기  ├──┬───┤    │

│    │        │        │      │        │            │기준    │금액│일자  │    │

│    │        │        │      │        │            │이행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과ㆍ배 받침접시, 청과ㆍ축산ㆍ수산부류 받침접시에 한함

3. 일회용 수송포장(포장방법) 지도점검 관리대장

┌──┬───┬────┬────┬────────┬──────┬────┬────┬──────┬──┐

│점검│발송  │제품종류│제품명  │발 송 자        │점검내용 및 │포장검사│포장검사│과태료 부과 │비고│

│일자│명의자│        │(상품명)│(주소ㆍ대표자등)│지적사항    │명령일자│성적서  ├──┬───┤    │

│    │      │        │        │                │            │        │제출일자│금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1. 점검기간 : 

2. 포장재질(PVC재질) 점검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

│계│PVC 첩합 또는 │PVC 수축포장재│PVC재질 포장재                    │

│  │코팅한 포장재 │              ├────────┬────────┤

│  │              │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

│  │              │              │포장재          │ㆍ햄버거류ㆍ샌드│

│  │              │              │                │위치류 포장재   │

├─┼───────┼───────┼────────┼────────┤

│  │              │              │                │                │

└─┴───────┴───────┴────────┴────────┘

 나. 위반업체내역

┌───┬───┬───┬─────┬──┬──┬──────┬──┐

│업체명│제품명│제조  │소재지    │상품│위반│조 치 내 용 │비고│

│      │      │년월일│(전화번호)│종류│내용├───┬──┤    │

│      │      │      │          │    │    │과태료│기타│    │

│      │      │      │          │    │    │부과  │    │    │

├───┼───┼───┼─────┼──┼──┼───┼──┼──┤

│      │      │      │          │    │    │      │    │    │

└───┴───┴───┴─────┴──┴──┴───┴──┴──┘

3.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및 재포장 금지 점검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

│점검    │계│단위제품                                            │종 합 │일회용  │

│내역    │  ├──┬───┬────┬───┬───┬───┬──┤제 품 │택배    │

│        │  │소계│음식료│화장품류│세제류│잡화류│의약외│의류│      │        │

│        │  │    │품류  │        │      │      │품류  │    │      │        │

├────┼─┼──┼───┼────┼───┼───┼───┼──┼───┼────┤

│포장    │  │    │      │        │      │      │      │    │      │        │

│공간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점검    │  │    │      │        │      │      │      │    │      │        │

├────┼─┼──┼───┼────┼───┼───┼───┼──┼───┼────┤

│포장    │  │    │      │        │      │      │      │    │      │        │

│횟수    │  │    │      │        │      │      │      │    │      │        │

│점검    │  │    │      │        │      │      │      │    │      │        │

├────┼─┼──┼───┼────┼───┼───┼───┼──┼───┼────┤

│재포장  │  │    │      │        │      │      │      │    │      │        │

│금지    │  │    │      │        │      │      │      │    │      │        │

│점검    │  │    │      │        │      │      │      │    │      │        │

└────┴─┴──┴───┴────┴───┴───┴───┴──┴───┴────┘

  나. 위반업체내역

┌───┬───┬───┬─────┬──┬──────┬──┬──────┬──┐

│업체명│제품명│제조  │소재지    │상품│검 사 결 과 │위반│조치        │비고│

│      │      │년월일│(전화번호)│종류│            │내용│내용        │    │

│      │      │      │          │    ├──┬───┤    ├───┬──┤    │

│      │      │      │          │    │공간│포장  │    │과태료│기타│    │

│      │      │      │          │    │비율│횟수  │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회용 수송포장인 경우 비고에 "택배"로 기재

4.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 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

│점검│계│사과ㆍ배 받침접시 │청과ㆍ축산ㆍ수산부│

│기간│  │                  │류 받침접시       │

├──┼─┼─────────┼─────────┤

│    │  │                  │                  │

└──┴─┴─────────┴─────────┘

  나. 위반업체 내역

┌────┬───┬──────┬────┬────┐

│업 체 명│제품명│소   재   지│위반내용│조치사항│

│        │      │(전화번호)  │        │        │

├────┼───┼──────┼────┼────┤

│        │      │            │        │        │

└────┴───┴──────┴────┴────┘

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요청 실적

┌─────────────────┬──────────┐

│위반행위 구분                     │점검 및 과태료 부과 │

│                                  ├────┬─────┤

│                                  │부과건수│부과금액  │

├─────────────────┼────┼─────┤

│계                                │        │          │

├─────────────────┼────┼─────┤

│포장재질(PVC재질)  기준위반       │        │          │

├───────────┬─────┼────┼─────┤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소계      │        │          │

│및 포장횟수) 기준 위반├─────┼────┼─────┤

│                      │제품      │        │          │

│                      ├─────┼────┼─────┤

│                      │택배      │        │          │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        │          │

│기준 위반                         │        │          │

├─────────────────┼────┼─────┤

│재포장 금지                       │        │          │

└─────────────────┴────┴─────┘

6. 기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장ㆍ지도 활동 등

 ㆍ포장표시권장, 리필제품 생산권고, 제품의 재포장 판매 자제 등 조치 사항을 기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84호)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1', '20241230'] (공포번호: ['618',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