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22, 시행일자=202504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22
발령번호: 222
시행일자: 202504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선박 등의 전산입력)「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해운기업(이하 "특례해운기업"라 한다)은 운항선박(대선(貸船)한 자사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원(諸元) 및 운항 내역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라 한다) 운영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제3조(확인서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4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 대상기간에 속하는 제2차 사업연도부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1. 운항선박 내역(별지 제3호서식)2. 선박제원 관련 서류(신규 및 변경선박에 한정)가. 선박국적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나. 국제톤수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다. 재화중량톤수 입증서류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라. 적재TEU증서(컨테이너선 중 공동운항투입선박 및 용선(傭船)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 한정)3. 운항선박 내역에 관한 서류가. 선박확보방법 증빙서류 1부나. 운항(운영)방법 증빙서류 1부다. 선적 TEU 증빙서류 1부', '제4조(확인서 발급)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적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요건위반 시 조치) 특례해운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계산 특례기간 동안 영 제104조의7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해당 기업과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특례해운기업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해운기업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례해운기업으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특례해운기업은 영 제104조의7제10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부 투자계획서(선박 보유현황 포함)2. 투자 이행 증빙서류',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예규 제222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예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라 한다)"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로 한다.

제2조 중 "톤세"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영"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60일"을 "30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특례해운기업은 영 제104조의7제10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부 투자계획서(선박 보유현황 포함)

  2. 투자 이행 증빙서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확인 신청서                         ┃

┠─┬────────┬┬─────────┬──────────────────┨

┃신│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⑤본점 소재지  │                                     (☎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             년    월    일               ┃

┠──────────────────┼─────────────────────┨

┃ ⑧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 2. 요건충족 여부(⑩)                                                           ┃

┠──────────────────┬─────────────────────┨

┃   ⑧ ≤ [⑨×5]                    │ □ 요건 충족                             ┃

┠──────────────────┼─────────────────────┨

┃   ⑧ > [⑨×5]                     │ □ 요건 미충족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 계산특례 적용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

┃                                            │수 수 료                          ┃

┃                                            ├─────────────────┨

┃                                            │없    음                          ┃

┗━━━━━━━━━━━━━━━━━━━━━━┷━━━━━━━━━━━━━━━━━┛

(뒷면)

┏━━━━━━━━━━━━━━━━━━━━━━━━━━━━━━━━━━━━━━━┓

┃                                                                              ┃

┃작   성   요   령                                                             ┃

┃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 ┃

┃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

┃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     ┃

┃다.                                                                           ┃

┃                                                                              ┃

┃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의한 용선선박의 연간   ┃

┃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   ┃

┃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

┗━━━━━━━━━━━━━━━━━━━━━━━━━━━━━━━━━━━━━━━┛

별표 0002: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                       ┃

┠─┬────────┬───────┬─────────┬───────────┨

┃신│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 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⑤본점 소재지  │                                (☎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                년    월    일            ┃

┠──────────────────┼─────────────────────┨

┃ ⑧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 2. 당해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

┠──────────────────┬─────────────────────┨

┃   ⑧ ≤ [⑨×5]                    │ □ 요건 충족                             ┃

┠──────────────────┼─────────────────────┨

┃   ⑧ > [⑨×5]                     │ □ 요건 미충족                           ┃

┠──────────────────┴─────────────────────┨

┃ 3. 과거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

┠──────┬─────┬─────┬─────┬─────┬─────────┨

┃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충족   │          │          │          │          │                  ┃

┠──────┼─────┼─────┼─────┼─────┼─────────┨

┃ 요건미충족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  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

┃                                                          │수 수 료            ┃

┃                                                          ├──────────┨

┃                                                          │없    음            ┃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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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요   령                                                             ┃

┃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

┃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

┃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

┃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재합    ┃

┃니다.                                                                         ┃

┃                                                                              ┃

┃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선선박   ┃

┃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   ┃

┃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

┃ 7) ⑪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사업연도의 요건충족 ┃

┃여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

┃는 “×”를 각각 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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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운항선박내역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

│운항선박내역                                                                                                                                                                                                                              │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⑬      │⑭                    │            │            │?          │?          │?          │?      │    │      ││

││일련번호│선박번호│IMO 번호│선박국적│선박명│선박용도│총톤수│순톤수│적재톤수│컨테이너│국제선박│컨테이너│사용(선적)물량        │선박확보방법│운항(영)방법│계약        │확보예정기간│실제확보기간│제외기간│기준│운항  ││

││        │        │        │        │      │        │(GT)  │(NT)  │(DWT)   │적재능력│등록일  │운영능력│                      │            │            │상대방      │            │            │        │선박│선박  ││

││        │        │        │        │      │        │      │      │        │(TEU)   ├────┤(TEU)   ├─────┬─────┤            │            ├──────┼──────┼──────┼────┤인정│명세서││

││        │        │        │        │      │        │      │      │        │        │⑫      │        │컨테이너선│기타선    │            │            │선박 대여자 │FROM        │FROM        │FROM    │여부│등재  ││

││        │        │        │        │      │        │      │      │        │        │국제선박│        │(선적TEU) │(선적톤수)│            │            ├──────┼──────┼──────┼────┤    │여부  ││

││        │        │        │        │      │        │      │      │        │        │말소일  │        │          │          │            │            │선박 용선자 │TO          │TO          │T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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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운항선박 내역에 관한 서류,  선박확보방법 증빙서류, 운항(영)방법 증빙서류, 선적 TEU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는 컴퓨터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

│                                                                                                                                                                                                                                          │

└─────────────────────────────────────────────────────────────────────────────────────────────────────────────────────┘

면

(뒷면)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일련번호 : 톤세 운영 전산시스템에서 자동부여                                      ┃

┃ 2) ②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 국적선의 경우 선박번호(000000), 외국적선의 경우 호출     ┃

┃부호(최대 6자리) 또는 선박번호(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에 한함)                             ┃

┃ 3) ③IMO번호 : 국제톤수증서상의 IMO번호(0000000)                                       ┃

┃ 4) ④선박국적 : 선박국적증서상의 국적                                                  ┃

┃ 5) ⑤선 박 명 : 선박국적증서상 등록된 선박의 이름(국적선 : 한글, 외국적선 : 영문)      ┃

┃ 6) ⑥선박용도 : 선박검사증서상 구분되어 있는 선박용도                                  ┃

┃ 7) ⑦⑧⑨선박국적증서 상의 총톤수, 국제톤수증서 상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증서 상의     ┃

┃재화중량톤수                                                                            ┃

┃ 8) ⑩컨테이너적재능력(TEU)('컨'선에 한함) : 설계서상에 지정되어 있는 적재능력, 실제    ┃

┃운항시 적용하고 있는 적재TEU(산정기준 첨부)                                             ┃

┃ 9) ⑪⑫국제선박등록 :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등록일 및 말소일(말소한 경우에 한함) 기재  ┃

┃10) ⑬컨테이너운영능력(TEU) :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운영적재능력 입력(Loadable Capacity ;  ┃

┃TEU)                                                                                    ┃

┃11) ⑭사용(선적)물량                                                                    ┃

┃   ㅇ 자사선(BBCHP 포함) : 적재량을 적재능력과 동일하게 기재                            ┃

┃   ㅇ 용선선박 : 용선계약서에 의한 선적량                                               ┃

┃   ㅇ 공동운항선박 : 공동운항계약서에 의한 선적량                                       ┃

┃   ㅇ 기타선박 산정기준 : 처리요령에 구분되어 있는 선박별 별도 기준 적용선              ┃

┃    ㉠ 선적TEU : 항차용선 등으로 실제 선적한 컨테이너량→사용률 :(선적TEU ÷ 적재       ┃

┃TEU)×100                                                                               ┃

┃    ㉡ 선적톤수 : 항차용선 등으로 실제 선적한 화물량을 중량 또는 용적톤수중 큰 것       ┃

┃적용                                                                                    ┃

┃                  → 사용률 : (선적톤수(Revenue Ton) ÷ DWT)×100                       ┃

┃12) ⑮선박확보방법 : 선박의 확보방법 기재                                               ┃

┃11) 운항(영)방법 : 선박을 실제 운항 또는 운영하는 방법(자사운항, 정기대선, 항해대       ┃

┃선, 단순나대선) 기재                                                                    ┃

┃13) ?계약상대방 : 선박 대여자 : 선박을 대여한 자(업체), 선박 용선자 : 선박을 용선한 자 ┃

┃(업체)                                                                                  ┃

┃    ㅇ 기재기준 : 국적선사(한글), 외국선사(영문)                                        ┃

┃14) ?확보(예정)기간 : 소유기간 또는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기재            ┃

┃15) ?실제확보기간 : 선박을 실제 운항 또는 운영한 기간 기재                             ┃

┃16) ?제외기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의 단서에 의한 제외기간            ┃

┃                (실제 운항자(최종 용선자)만 적용)                                       ┃

┃17) 기준선박 인정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준선박 인정여부 기재(Y/N)               ┃

┃18) 명세서 등재여부 : 해운법에 의한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여부 기재(Y/N)               ┃

┃                                                   ┃

┃ ◈ 선사 : 톤세제 적용을 받을 해운기업                                                  ┃

┃ ◈ 선박 : 당해 사업년도 동안 운항(자사선, 용?대선  포함)한 모든 선박                  ┃

┗━━━━━━━━━━━━━━━━━━━━━━━━━━━━━━━━━━━━━━━━━━━━┛

별표 0004: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확인서                           ┃

┠─┬────────┬┬─────────┬─────────────────┨

┃신│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⑤본점 소재지  │                                (☎         )           ┃

┠─┴────────┼────────────────────────────┨

┃ ⑥ 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⑦ 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             년    월    일             ┃

┠──────────────────┼────────────────────┨

┃ ⑧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⑨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2. 요건충족 여부(⑩)                                                         ┃

┠──────────────────┬────────────────────┨

┃   ⑧ ≤ [⑨×5]                    │ □ 요건 충족                           ┃

┠──────────────────┼────────────────────┨

┃   ⑧ > [⑨×5]                     │ □ 요건 미충족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

┃적용대상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

┃                                                                              ┃

┃                                                                              ┃

┗━━━━━━━━━━━━━━━━━━━━━━━━━━━━━━━━━━━━━━━┛

별표 0005: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 확인서                            ┃

┠─┬────────┬───────┬────────┬───────────┨

┃신│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 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⑤본점 소재지  │                                (☎         )           ┃

┠─┴────────┼────────────────────────────┨

┃ ⑥ 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⑦ 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                년    월    일        ┃

┠───────────────────┼───────────────────┨

┃ ⑧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 ⑨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 2. 당해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

┠───────────────────┬───────────────────┨

┃   ⑧ ≤ [⑨×5]                      │ □ 요건 충족                         ┃

┠───────────────────┼───────────────────┨

┃   ⑧ > [⑨×5]                       │ □ 요건 미충족                       ┃

┠───────────────────┴───────────────────┨

┃ 3. 과거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

┠──────┬─────┬─────┬─────┬─────┬────────┨

┃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충족   │          │          │          │          │                ┃

┠──────┼─────┼─────┼─────┼─────┼────────┨

┃ 요건미충족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요건명세를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

┃                                                                              ┃

┃                                                                              ┃

┃                                                                              ┃

┗━━━━━━━━━━━━━━━━━━━━━━━━━━━━━━━━━━━━━━━┛

별표 0006: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

┠─┬────────┬───────┬────────┬─────────────┨

┃신│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 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⑤본점 소재지  │                                (☎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투자계획서 제출 여부(⑦)    □ 제출        □ 미제출                          ┃

┠────────────────────┬────────────────────┨

┃절감액 규모(⑧)                         │투자 유형(⑨)                           ┃

┠────────────────────┼────────────────────┨

┃ □ 톤세 연평균 절감액 20억원 이상(⑧-1)│ □ 국적선 5% 선복 확충(a)              ┃

┃                                        │ □ 절감액 70% 이상 재투자(b)           ┃

┠────────────────────┼────────────────────┨

┃ □ 톤세 연 절감액 100억원 이상(⑧-2)   │ □ 해기사 실습생 양성(c)               ┃

┃                                        │ □ 해기사 실습생 양성비용 납부(d)      ┃

┠────────────────────┼────────────────────┨

┃ □ 톤세 연평균 절감액 20억원 미만(⑧-3)│ □ 친환경 선박 1척 도입(e)             ┃

┃                                        │ □ 국적선 5% 선복 확충(a)              ┃

┃                                        │ □ 절감액 70% 이상 재투자(b)           ┃

┠────────────────────┴────────────────────┨

┃ 2. 과거 사업연도 투자계획서 제출 여부(⑩)                                        ┃

┠─────┬─────┬─────┬─────┬───────────┬─────┨

┃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 여부 │          │          │          │                      │          ┃

┠─────┼─────┼─────┼─────┼───────────┼─────┨

┃투자 유형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0항에 따라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

┣━━━━━━━━━━━━━━━━━━━━━━━━━━━━━━━━━━┯━━━━━━┫

┃ 첨부서류: 세부 투자계획서(선박 보유현황 포함) 및 투자이행 증빙자료 │수 수 료    ┃

┃                                                                    ├──────┨

┃                                                                    │없    음    ┃

┗━━━━━━━━━━━━━━━━━━━━━━━━━━━━━━━━━━┷━━━━━━┛

(뒷면)

┏━━━━━━━━━━━━━━━━━━━━━━━━━━━━━━━━━━━━━━━━━━┓

┃                                                                                    ┃

┃작   성   요   령                                                                   ┃

┃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의7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

┃ 3) ⑦란은 당해 사업연도 재투자 계획서 제출 여부에 √표기하고, 제출에 √표기한      ┃

┃경우에는 절감액 규모(⑧)와 재투자 유형(⑨)에 √표기합니다.                          ┃

┃                                                                                    ┃

┃ 4) ⑧절감액은 해운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절감하게       ┃

┃된 법인세 금액을 말한다.                                                            ┃

┃    ⑧-1은 지난 5년간 연평균 확정 절감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

┃    ⑧-2는 직전 회계연도 확정 절감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    ⑧-3은 지난 5년간 연평균 확정 절감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    (예시) 직전 회계연도 확정 절감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지난 5년간 연평균 확정 절감┃

┃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은 ⑧-1란과 ⑧-2란에 √표기                                  ┃

┃                                                                                    ┃

┃ 5) 톤세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⑧-1과 ⑧-3은 지난 5년간의 연간 추        ┃

┃정 절감액과 연간 확정 절감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

┃    ⑧-2는 직전 회계연도 확정 절감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                                                                                    ┃

┃ 6) ⑨-a. 국적선 5% 선복 확충이란 특례적용대상기간(5년) 2차연도(1월1일 기준)        ┃

┃의 보유선박(자사선+BBCHP) 선복량(DWT or GT) 대비 10년 내 선복량(DWT or GT)          ┃

┃5% 확충을 말한다.                                                                   ┃

┃    ⑨-b. 절감액 70% 이상 재투자란 특례적용대상기간(5년) 톤세 절감액 합계의         ┃

┃70% 이상을 특례적용대상기간 2차연도로부터 10년 내 국적선 확충, 항만시설·           ┃

┃장비, 선원양성, 해운·해양 관련 사회환원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                                                                                    ┃

┃    ⑨-c. 해기사 실습생 양성이란 매년 해당 선사의 필수·지정선박 1척당 국적 해      ┃

┃기사 실습생 1명(최소 4개월 과정) 양성을 말한다.                                     ┃

┃    ⑨-d. 해기사 실습생 양성비용 납부란 해기사 실습생 양성(⑨-c) 대신 매년 실       ┃

┃습생 양성비용(1인당 2천만원) 납부를 말한다.                                         ┃

┃    ⑨-e. 친환경 선박 1척 도입이란 특례적용대상기간 2차연도부터 15년 내 친환        ┃

┃경 선박 1척 도입을 말한다.                                                          ┃

┃                                                                                    ┃

┃ 7) ⑩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사업연도에 투자계획       ┃

┃서 제출 여부에 “○” 또는 “×”를 표기하며, 해당하는 투자 유형(a∼e)을            ┃

┃기입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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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1', '20120222', '20121213', '20140120', '20250422'] (공포번호: ['25', '221', '259', '31',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