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96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각급 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1. 본부 : 각 관ㆍ국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2. 지방보훈청 : 총무과장3. 보훈지청 : 보훈과장4. 국립묘지관리소 : 서무담당 6～7급 공무원5.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6.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공개대상인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과(담당관, 보훈심사위원회 각 과, 국립현충원 관리과, 국립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①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책임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 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각급 기관의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 간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처리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 운영부서에서 성질상 비중이 크거나 처리소관이 유사한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는 별표 3과 같다.③ 정보의 공개는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나 원본 훼손 등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청구 정보가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⑤ 각급 기관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2. 소속기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②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관ㆍ국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소속기관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4명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한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가.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공개결정 전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제9조(비용부담) ①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②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0원 미만의 소액수수료는 면제한다.③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3조 및 제74조 적용 대상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6. 국가보훈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④ 우편요금은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1.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현행화 관리2. 정보공개처리 적정성 : 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의 적정성3. 비공개 세부기준 적용의 정확성,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 공개의 적정성 등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교육 등', '제11조(보칙)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96호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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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        ┃

┃                    │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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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 2.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 비공개                    ┃

┃                                                                                      ┃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   ┃

┃원인의 권익이 침해하는 정보                                                           ┃

┃                                                                                      ┃

┃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에 따라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         ┃

┃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                                                                                      ┃

┃ 5.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                                      ┃

┃                                                                                      ┃

┃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

┃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

┃제외함)                                                                               ┃

┣━━━━━━━━━━━┯━━━━━━━━━━━━━━━━━━━━━━━━━━━━━━━┫

┃법 제9조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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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        ┃

┃                                                                                      ┃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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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

┃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             ┃

┃                    │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            ┃

┃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

┃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

┃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  ┃

┃                    │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

┃                    │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             ┃

┃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                    │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

┃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

┃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1. 감사에 관한사항(외부, 내부감사 포함)                                                ┃

┃  가.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 의 목적이  ┃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나.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     ┃

┃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2.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의 감독에 관한 정보                             ┃

┃ 3.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    ┃

┃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시험에 관한 정보                          ┃

┃ 4.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  가. 정보화시스템 계약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정보                        ┃

┃  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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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사에 관한 정보                                                                                ┃

┃  가.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  나.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  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             ┃

┃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                  ┃

┃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6.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회장 취임 승인, 이사회의 총회권한 대                    ┃

┃행 승인, 정관변경승인, 단체설립인가에 관한 정보                                                     ┃

┃  나. 산하기관 정관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거나 운영비 사업승인 검토 및 중요재산                      ┃

┃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  다. (규제관련)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

┃부분에 대한 정보(대판 2003.8.22, 2002두 12946)                                                      ┃

┃  라.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               ┃

┃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마.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정보                               ┃

┃  바.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

┃  사.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                    ┃

┃보                                                                                                  ┃

┃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        ┃

┃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                   ┃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                                                                                                    ┃

┃ 8. 국가보훈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독립유공자 공적심                   ┃

┃사 위원회,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등 국가보훈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                          ┃

┃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

┃우려가 있는 정보                                                                                    ┃

┃    다.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

┃ 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                 ┃

┃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

┃줄 수 있는 정보                                                                                     ┃

┃ 10.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

┃수 없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

┃                      │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

┃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           ┃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

┃제외한다.                                                                                           ┃

┃                                                                                                    ┃

┃ 2. 보훈대상자 명단, 보상금, 취업보호, 대부지원, 채권관리, 교육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

┃차량 지원 등 보훈수혜 지원 자료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 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

┃ 4. 골프장 회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 5. 고엽제 산업재해 조회사항, 상이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통행카드 및 복지카드                         ┃

┃    발급과 관련한 교부자 명단 등 개인의 신상 등에 관한 사항                                         ┃

┃                                                                                                    ┃

┃ 6.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 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 사항과                        ┃

┃성희롱 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                                                           ┃

┃                                                                                                    ┃

┃ 7.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               ┃

┃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                                                                 ┃

┃                                                                                                    ┃

┃ 8.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         ┃

┃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

┃경우는 제외한다.                                                                                    ┃

┃ 9.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                    ┃

┃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0.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                ┃

┃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11.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적용배제                    ┃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 면제?결손처분 등과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 12.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                  ┃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

┃개할 수 있음                                                                                        ┃

┣━━━━━━━━━━┯━━━━━━━━━━━━━━━━━━━━━━━━━━━━━━━━━━━━━━━┫

┃법 제9조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

┃                    │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2.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영업비밀에               ┃

┃관한 정보                                                                                           ┃

┃                                                                                                    ┃

┃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           ┃

┃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             ┃

┃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

┃                    │보                                                                            ┃

┠──────────┴───────────────────────────────────────┨

┃ 1. 보훈(복지)시설 건립, 현충시설 건립 사업 등 각종 계획에 관한 정보                                ┃

┗━━━━━━━━━━━━━━━━━━━━━━━━━━━━━━━━━━━━━━━━━━━━━━━━━━┛

※ 본부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다.

별표 000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제7조 관련)

[별표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제7조 관련)

                                      ┌────────────┐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청구서접수                  │본  부: 운영지원과│                                            ┃

┃                                        │지방청 : 총무과   │                                            ┃

┃                                        │지  청 : 보훈과   │                                            ┃

┃                                        │                  │                                            ┃

┃              ?접수증 교부             │                  │                                            ┃

┃              ?청구서 이송통지         │                  │                                            ┃

┃                                        └─────────┘                                            ┃

┃                                                                                                          ┃

┃┌───────┐                                                                                        ┃

┃│청 구 인      │                  처리결과              청구서 이송                                     ┃

┃│              │                    통보                              심의    요청        ┌─────┐┃

┃│              │                                                                          │정보공개  │┃

┃│              │                                                                          │심 의 회  │┃

┃└───────┘                                                                          │          │┃

┃                ?이의신청(공개여부                                                         │          │┃

┃                결정또는 비공개결                                       심의                │          │┃

┃                정통지일로부터30                                                결과통보    │          │┃

┃                일이내)                                                                     │          │┃

┃                ?수수료납부                                                                └─────┘┃

┃                                                                                                          ┃

┃                                                                                                          ┃

┃                                                                                                          ┃

┃                                                                                                          ┃

┃                                                              ?공개청구사실 통지                         ┃

┃                                                                (지체없이)                                ┃

┃                                                              ?공개통지(3자의 의사에                     ┃

┃                                                              반하여 공개시)                              ┃

┃                                          ┌────────┐                              ┌─────┐┃

┃                                          │처  리  과      │                              │제3자     │┃

┃                                          │(담당부서)      │                              │(관련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비공개결정통지          │                │                              │          │┃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                              └─────┘┃

┃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의    의        ?비공개요청(통지서 받은날부터 3일이내)     ┃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7           견    견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

┃          일 이내)                            제    청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   ┃

┃          ?수수료 징수                       출    취        을때)                                       ┃

┃          ?공개실시(공개결정일                                                                           ┃

┃            부터 10일 이내)                                                                               ┃

┃                                                                                                          ┃

┃                                                                                                          ┃

┃                                                            ┌────────────────┐          ┃

┃                                                            │정보생산기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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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12', '20070112', '20070808', '20080418', '20090901', '20121221', '20141124', '20160415', '20170726', '20170810', '20190701', '20211108', '20230605', '20240723', '20241230'] (공포번호: ['783', '812', '829', '847', '901', '1016', '1076', '1118', '1157', '1169', '1280', '1389', '2', '66',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