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355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마.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자.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ㆍ인사ㆍ조직ㆍ상훈ㆍ예산ㆍ국유재산ㆍ회계업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삭제라.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5.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의2(업체 임직원 면담 보고) 공무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허가, 인가, 승인, 조사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 제한) ① 공무원은 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직무관련자가 속한 법인ㆍ단체ㆍ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② 삭제',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그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계약요구부서는 당해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의3 삭제', '제6조의4 삭제',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배분, 방송사업자의 허가 등 방송통신 관련 직무2. 방송국의 허가ㆍ취소, 방송주파수의 이용ㆍ관리 등 전파관리 관련 직무3.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책 또는 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4.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와 관련된 직무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공무원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위원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삭제',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논의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때2. 허가 등이 진행 중인 업체가 주관하는 때② 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무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⑤ 삭제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⑦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⑨ 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⑩ 공무원은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⑪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② 삭제',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위원장은 허가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사건인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정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외부강의 제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소속기관은 감사업무 또는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삭제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분석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서약서 제출)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록 보관ㆍ관리) 위원장은 이 훈령에 따른 각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55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

│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 │

│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  │

│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  │

│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

│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 │

│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  가. 금전                                                                        │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  다. 제1호의 음식물                                                              │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

│                                                                                  │

│비고                                                                              │

│                                                                                  │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  │

│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     │

│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  │

│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     │

│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  │

│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     │

│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

│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      │

│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 │

│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 │

│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 │

│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

│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별표 000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2항 관련)

┌──────────────────────────────────────┐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2항 관련)                                  │

│                                                                            │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                                                                            │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   │

│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

│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        │

│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     │

│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                                                                            │

│2. 적용기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  │

│당 상한액으로 한다.                                                         │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       │

│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       │

│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  │

│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       │

│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     │

│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별표 2]

별표 0003: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                            금 액   ┃100만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

┃ 비 위          수 수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이상    ┃

┃ 유 형               행 위          ┃                │                │            │        ┃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수  동┃감봉ㆍ정직ㆍ강등│강등ㆍ해임ㆍ파면│해임?파면  │파면    ┃

┃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능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      │파면                  ┃

┃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      ┃                │                │                      ┃

┃제공한 경우                 │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      │파면                  ┃

┃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능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                                    ┃

┃ 금품등을 수수하고,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능  동┃해임?파면      │파면                                    ┃

┃ 한 경우                    │      ┃                │                                        ┃

┗━━━━━━━━━━━━━━┷━━━┻━━━━━━━━┷━━━━━━━━━━━━━━━━━━━━┛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소명 내용                                   

───────────────────────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0008: 삭제

[별지 제8호 서식]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00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

  위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비  고│                                

  ├───┼───────┼─────────────┼───┤                                

  │      │              │                          │      │                                

  ├───┼───────┼─────────────┼───┤                                

  │      │              │                          │      │                                

  └───┴───────┴─────────────┴───┘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

  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   

  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항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3: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 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4: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 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5: 삭제

[별지 제15호 서식]  

별표 0016: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7: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8: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9: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0: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1: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련│신고  │신고일│품목  │수량│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관리    │보관│처리│처리│비고    

    번호│접수  │      │(상표)│    │(상당액)├──┬───┬──┼──┬───┬──┤      │부서    │장소│결과│일  │        

        │번호  │      │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      │(관리자)│    │    │    │        

        │      │      │      │    │        │    │(직급)│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2: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22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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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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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23: 청렴 서약서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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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                                                         │

│                                                                    │

│                                                                    │

│  본인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윤리적             │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하나.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

│ 하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 │

│다.                                                                 │

│                                                                    │

│ 하나.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접대·편의 등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

│                                                                    │

│ 하나. 본인의 언행이 위원회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  │

│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                         │

│                                                                    │

│ 하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등 인격적 모독을 가하거나        │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하나.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대해 서약하며,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          │

│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방송통신위원회     직위/지급 :      성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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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6', '20090119', '20090619', '20091020', '20121030', '20130715', '20141006', '20150728', '20151026', '20160728', '20161201', '20171031', '20180417', '20190510', '20200429', '20220830', '20230925'] (공포번호: ['6', '40', '55', '60', '132', '151', '183', '198', '204', '213', '219', '229', '235', '262', '293', '333',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