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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3
시행일자: 20250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1호 [1997.11.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해양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어장정화ㆍ정비 사업"이라 함은 「어장관리법」제2조의 제5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어장점검단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1.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가. 어장정화ㆍ정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조사ㆍ평가나. 수산종묘 살포, 어장청소 실시에 대한 적정성다. 어구, 양식시설물 등 관리실태 점검 및 계도2. 어장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ㆍ조사 사업 제안3. 그 밖에 어장점검단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어장점검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ㆍ서ㆍ남해 점검단(이하 "해역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어장점검단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양환경연구과장과 양식연구과장이 되며, 해역점검단장은 과학원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기후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③ 어장 및 해역 점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에서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 관련 분야에 연구ㆍ강의를 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3. 기업이나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수산 및 어장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4. 지역에서 3년 이상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자 중 수산 및 해양환경보전을 담당하는 자5. 어업에 종사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어장점검단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장점검단에 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어장환경 및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장점검단의 의결을 거쳐 어장점검단장이 정한다.', '제6조(직무) ① 어장점검단장은 어장점검단을 대표하며, 어장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해역점검단장은 해역점검단을 대표하며 해역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역점검단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어장점검단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어장점검단 및 해역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단장은 반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점검단은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④ 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점검단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점검단의 단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점검단의 회의에 단장을 보좌하며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사항을 담당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참관인) 점검단에 관련 이해당사자는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단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점검단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점검단의 위원과 점검단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어장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현장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 점검단은 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점검단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점검단의 위원과 점검단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는 점검단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말 것을 점검단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점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 등 일괄 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6', '20090430', '20100310', '20151016', '20201230', '20230801'] (공포번호: ['55', '63', '69', '98', '121', '127'])
#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31227,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351
시행일자: 20231227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항공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도입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장비"라 함은 품목별 개별가격이 1억원 이상인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2. 외부인원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내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② 위원장은 필요시 주요장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입목적2. 소요제기의 타당성3. 규격 및 수량의 적정성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4. 장비의 성능5.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6.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주요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 소집은 주요장비의 수요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 소집시에는 주요장비의 수요부서의 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 1/2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매 수요부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문

⊙산림항공본부 훈령 제351호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2월 27일  

        산림항공본부장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5천만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로 제1호 "1. 위원장 : 산림항공본부장"를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로 제2호 "2. 위  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 기타 필요시 본부장이 지정하는 내ㆍ외부 2인이내"를  "2. 외부인원  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상,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07', '20231227'] (공포번호: ['139', '351'])
# 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207, 시행일자=201112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1-7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207
발령번호: 2011-741
시행일자: 201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18, 시행일자=2019091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18
발령번호: 548
시행일자: 2019091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운영지원과장,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기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 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경우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조정하는 경우(관련지침 제·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6.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르고,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01', '20190326', '20190918'] (공포번호: ['55', '498', '54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2, 시행일자=202301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2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1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8호 [2018.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통계)

[본문 생략]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8,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8
발령번호: 2024-231
시행일자: 202501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국립중앙의료원　2.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권역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탁 사항 등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1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5', '20200701', '20241108'] (공포번호: ['2018-118', '2020-140', '2024-23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118, 시행일자=2015111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118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15111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농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결재창구를 말한다.② "수수료"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③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④ "용역수수료" 라 함은 수납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⑤ "수입금출납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 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수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수수료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수납대행업체의 지정) 농관원장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수납을 위하여 수납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① 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② 수납대행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를 수납대행 용역계약서에 정한 주기에 따라 농관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수납대행업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수료 인출계좌나 카드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납대행업체가 이를 해결하고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정산) ①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② 제5조 제1항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율과 지급 시기는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의무)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5조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월1회 정산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납내역을 보고받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 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12', '20151118'] (공포번호: ['153', '194'])
#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2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217
발령번호: 6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나(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이 공동으로 또는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현소유자만으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85.12.17. 등기 제588호 질의회답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8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821
발령번호: 1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개정 민사소송법(90. 9. 1. 시행)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2. 배당금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경우의 절차가. 현 금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증명서3통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동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을 인가한다.나. 유가증권집행법원은 항고기각 또는 각하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항고취하를 증명하는 서면 기타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고용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고용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5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3호 [2007.06.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본문 생략]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 삭제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76호(2024.12.31)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등 일괄 개정

제1조 생략

제2조(「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 등 일괄 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16', '20170330', '20201230', '20230801', '20241231'] (공포번호: ['98', '112', '121', '127', '131'])
# 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30415, 시행일자=2013041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30415
발령번호: 00601
시행일자: 2013041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제601호 (2013.4.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 차관 및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장관 및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촉기록을 공유하기 위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외비 문서 유통방식을 활용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1', '20130415'] (공포번호: ['00573', '00601'])
#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0, 시행일자=202106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0
발령번호: 2021-98
시행일자: 202106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체명 변경 및 분할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1222, 시행일자=200412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04-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1222
발령번호: 2004-85
시행일자: 200412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국립수목원(광릉숲관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사유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2. 완충지역의 개요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1,344필지 591ha　3. 지정년월일 : 관보게재일　4.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5. 완충지역의 필지별 내역(지번, 지목, 지적 등) 등 관계도서는 국립수목원 관리과(전화 031-540-1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정문

⊙산림청고시제2004-85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2일

          산림청장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

[본문 생략]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9, 시행일자=20240109,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9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 사무실과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모국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5. "항로표지정비실"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6. "과장"이란 군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제4조(보직 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소장은 6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과장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근무지 인원) ①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인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순환근무 원칙) ①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1년 이내에서 순환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③ 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제7조(순환근무지 지정 특례)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3.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질병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직원의 사고 및 비상 근무 상황 발생 시 과장이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6.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사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등대관리직공무원 순환보직 및 복무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순환근무된 표지운영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해 순환근무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 된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05', '20210209', '20240109'] (공포번호: ['25', '33', '50'])
#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6, 시행일자=201807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6
발령번호: 2018-140
시행일자: 201807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지역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대상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수력원자력2. 한국전력기술3. 한전원자력연료4. 한전KPS5. 한국전력공사6. 한국원자력환경공단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1', '20180706'] (공포번호: ['2014-113', '2018-140'])
#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367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항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 이라 한다) 및 산림항공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을 별표 1의2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항공본부 훈령 제367호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25일  

          산림항공본부장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림항공본부 기준정원표

[별표 1] 산림항공본부 기준정원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1: 산림항공본부 운영정원표

[별표 1-2] 산림항공본부 운영정원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12', '20200225', '20210730', '20211123', '20220222', '20220722', '20230201', '20230223', '20230830', '20231226', '20240207', '20240405', '20240725', '20241217', '20250120', '20250225'] (공포번호: ['200', '301', '322', '324', '330', '332', '339', '341', '343', '349', '355', '356', '360', '364', '366', '367'])
#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31, 시행일자=202402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31
발령번호: 2024-72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4호(2023.6.8.)로 지정ㆍ고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02, 시행일자=20210402,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02
발령번호: 317
시행일자: 20210402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항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의 과장급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본부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협의사항 중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개정문

⊙산림항공본부 훈령 제317호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2일

          산림항공본부장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령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09', '20180828', '20200331', '20210402'] (공포번호: ['110', '287', '305', '317'])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2023-35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항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항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9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포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포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1003호(2010. 07. 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항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활쏘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30, 시행일자=202007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활쏘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30
발령번호: 2020-72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활쏘기ㅇ 지정번호 : 제142호ㅇ 지정일 : 2020.  7.  30.ㅇ 지정사유- ‘활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활을 만들고 다루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임.-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 당대 풍속화에서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뽕나무·뿔·소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角弓)[활]과 유엽전(柳葉箭)[화살]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처럼 ‘활쏘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 ‘활쏘기’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보사(步射, 서서 쏘기)”로 한정하여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7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활쏘기) 

[본문 생략]
#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05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0526
발령번호: 3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사유신고의 요건가. 일반적인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특별한 경우동일한 채권액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참조)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다만,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이후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⑥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⑦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2. 사유신고 시기가. 일반적인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공무원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예외적인 경우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되거나 공탁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때(2)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이 증명된 때3. 사유신고를 할 법원가.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사유신고를 할 법원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어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공탁소 관할법원의 압류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나.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압류를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4.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5.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천안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천안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3
발령번호: 2025-113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천안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1호 [2007.7.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3.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천안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라 함은 함정, 파출소, 출장소 등 특수업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경찰업무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중요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요원2. 정비창 등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3. 해양경찰관서 항공요원4. 특공대 근무요원5.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한 자6. 어로보호 본부 요원 및 그 업무를 지도, 지원하는 자 또는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자7. 그 밖에 비상업무에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장기동원 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혼잡경비 및 해상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3. 경호업무 및 대테러 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그 밖에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5. 해양경찰서장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7. 기타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동원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③ 제2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곤란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④ 제3항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식 6,000원 기준 3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제외) 제3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연가 및 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근무자중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정보ㆍ보안ㆍ의사 등 외근정보비, 타 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절차) ① 일반동원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 연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예산 담당과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리 담당과장이 이를 지급한다.③ 비상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 시마다 담당과장이 경비 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 담당과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 담당과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2', '20190710'] (공포번호: ['17', '13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시흥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3[2015. 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5, 시행일자=2017120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5
발령번호: 2017-110
시행일자: 2017120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제방법)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상 약제 살포2. 매개충 포획3. 매개충 서식처 제거4. "매개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제3조(방제요령) 제2조에 따른 방제의 세부요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05 (공포번호: 2017-110)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9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당 초 :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남관리소) 건설공사○ 변 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23번지 외 1필지 (2,046㎡ )○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424번지 외 1필지 (2,529㎡ )　5. 사업시행기간 : 2011. 07 ~ 2013.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16호 (‘11.10.26)『천연가스 공급설비(근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5, 시행일자=202406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5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요건 등○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1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토지 . 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 . 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16
발령번호: 5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자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85. 4.16. 등기 제2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722, 시행일자=20140722,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722
발령번호: 169
시행일자: 20140722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 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169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63호, 2013. 11.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능직 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20140722'] (공포번호: ['160', '169'])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2, 시행일자=202001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2
발령번호: 2020-7
시행일자: 202001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해역',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2 (공포번호: 2020-7)
#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2 (공포번호: 213)
#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경락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651조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절차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예규(송민 79-1, 82-5)별표 소정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제651조(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송민77-4)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법원사무규칙 제48조 소정 보존기간이 5년이 경과함으로써"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예규(송민 79-1, 82-5)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로 한다.
#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1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법인의 지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6호에서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생략

제63조(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4', '20200701'] (공포번호: ['2019-264', '2020-140'])
# 상수도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2,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수도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2
발령번호: 2024-175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 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7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06호(2017. 11. 17.)로 상수도설계기준이 제정되었고, 환경부 고시 제2019-67호(2019. 4. 10.), 제2022-41호(2022. 2. 17.)로 상수도설계기준의 일부 개정된 고시에 대해 「수도법」제18조제1항,「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상수도설계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7', '20190410', '20220217', '20240912'] (공포번호: ['2017-206', '2019-67', '2022-41', '2024-175'])
# 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0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00907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리계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에 의한 총유로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60. 9. 7. 법행법 제65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331, 시행일자=201004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331
발령번호: 2010-5
시행일자: 201004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31 (공포번호: 2010-5)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420, 시행일자=200904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09-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420
발령번호: 2009-192
시행일자: 200904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1-590-2376),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7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택지개발과(☎031-729 -453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 82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 -0374)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2팀 (☎031-250-82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2-2680-695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2, 8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마.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도시과(☎031-481 -2772), 시흥시청 개발사업지원단(☎031-8075-3085)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1팀(☎031-250-82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바.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5)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사.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 -2366)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팀(☎02-3416-36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아. 대상 지구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2002.06.28.)호 및 제2002-217(2003.09.28.)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아래 남양주가운지구 등 7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12.31)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됨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본문 생략]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0519, 시행일자=20170519, 소관부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0519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519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마.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규칙 제2조제2호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 3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19 (공포번호: 3)
#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재민 62-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11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재민 62-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1128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이 공동으로 재산 상속인이 되어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그 상속권을 포기코자 함에는 다음의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이해 상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후견인은 법원에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을설:민법 제950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속권포기에 동의하여야 한다.답."갑설"이 옳다.참 조민 법제92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50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하는 행위를 하는일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4, 시행일자=2025041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4
발령번호: 2025-35
시행일자: 202504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은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제3조(위탁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험 응시원서 접수2. 시험의 실시3. 시험 관련 안내4.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출제5.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지원6.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5-35호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4 (공포번호: 2025-3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2,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2
발령번호: 2024-217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3호 [2003.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1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본문 생략]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6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605
발령번호: 7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90. 6. 5. 등기 제1132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