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2024-24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ㆍ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②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⑥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공급가액ㆍ공제세액ㆍ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24호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국세청장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산매체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매출명세 제출요령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표 1]

전산매체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매출명세 제출요령

1. 제출 가능한 전산매체

 ○ 시디(CD:Compact Disk),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 제출가능한 한글코드

 ○ 2바이트 완성형 코드(KSC-5601) 또는 2바이트 조합형 코드

3. 전산매체별 수록요령

 ○ 전산매체에 FILE명은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23-12-12345      71231212.345  

─────────────────

  사업자등록번호    화일명        

   설명)맨앞의 "7"은 다단계판매자료임을 표시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중 앞부분 7자리는 파일명으로 나머지 3자리는 확장자로 사용

 ○ 표시(HEAD RECORD)

┏━━┯━━━━━━━━━━━┯━━━━┯━━┯━━━━┯━━━┓

┃일련│항목명                │성격    │길이│누적길이│비고  ┃

┃번호│                      │        │    │        │      ┃

┣━━┿━━━━━━━━━━━┿━━━━┿━━┿━━━━┿━━━┫

┃1   │자료구분              │문자(x) │1   │1       │“A"  ┃

┠──┼───────────┼────┼──┼────┼───┨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      ┃

┠──┼───────────┼────┼──┼────┼───┨

┃3   │과세기간              │숫자(9) │12  │23      │      ┃

┠──┼───────────┼────┼──┼────┼───┨

┃4   │제출총건수            │숫자(9) │7   │30      │      ┃

┠──┼───────────┼────┼──┼────┼───┨

┃5   │공급대가 합계         │숫자(9) │15  │45      │      ┃

┠──┼───────────┼────┼──┼────┼───┨

┃6   │공제세액 합계         │숫자(9) │15  │60      │      ┃

┠──┼───────────┼────┼──┼────┼───┨

┃7   │납부할세액 합계       │숫자(9) │14  │74      │      ┃

┠──┼───────────┼────┼──┼────┼───┨

┃8   │제출서코드            │숫자(9) │3   │77      │      ┃

┠──┼───────────┼────┼──┼────┼───┨

┃9   │공      란            │문자(x) │33  │110     │“△”┃

┗━━┷━━━━━━━━━━━┷━━━━┷━━┷━━━━┷━━━┛

 ┌───────┐

│항목 수록요령 │

└───────┘

 ?자료구분 : 항상 "A"를 수록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예) 123-12-12345-"1231212345"

  ?과세기간 : 과세기간 시작일에서 종료연월일을 수록

    예)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경우 → "210101211231"

  ?제출총건수 : 제출명세건수(판매원수와 일치)

  ?공급대가합계 : 판매원의 공급대가합계

  ?공제세액합계 : 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납부할세액합계 : 판매원의 납부할 세액 합계

  ?제출서코드 : 제출할 세무서 코드 3자리(제출할 세무서에 문의 코드 3자리를 수록)

  ?공 란 : 비워둠

○ 매출명세(DATA RECORD)

┏━━━━┯━━━━━━━━━━━┯━━━━┯━━┯━━━━┯━━━━━┓

┃일련번호│항   목   명          │성격    │길이│누적길이│비고      ┃

┣━━━━┿━━━━━━━━━━━┿━━━━┿━━┿━━━━┿━━━━━┫

┃1       │자료구분              │문자(x) │1   │1       │“B"      ┃

┠────┼───────────┼────┼──┼────┼─────┨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          ┃

┠────┼───────────┼────┼──┼────┼─────┨

┃3       │일련번호(순차번호     │숫자(9) │7   │18      │          ┃

┠────┼─┬─────────┼────┼──┼────┼─────┨

┃4       │판│주민등록번호      │문자(x) │13  │31      │          ┃

┠────┤  ├─────────┼────┼──┼────┼─────┨

┃5       │  │성명              │문자(x) │15  │46      │          ┃

┠────┤  ├─────────┼────┼──┼────┼─────┨

┃6       │매│등록연월일        │숫자(9) │8   │54      │"20210101"┃

┠────┤  ├─────────┼────┼──┼────┼─────┨

┃7       │  │폐업연월일        │숫자(9) │8   │62      │"20210101"┃

┠────┤  ├─────────┼────┼──┼────┼─────┨

┃8       │원│관리번호(등록번   │숫자(x) │10  │72      │          ┃

┃        │  │호)               │        │    │        │          ┃

┠────┤  ├─────────┼────┼──┼────┼─────┨

┃9       │  │공급대가          │숫자(9) │10  │82      │          ┃

┠────┤  ├─────────┼────┼──┼────┼─────┨

┃10      │  │공제세액          │숫자(9) │10  │92      │          ┃

┠────┤  ├─────────┼────┼──┼────┼─────┨

┃11      │  │납부할세액        │숫자(9) │10  │102     │          ┃

┠────┤  ├─────────┼────┼──┼────┼─────┨

┃12      │  │공      란        │문자(x) │8   │110     │“△”    ┃

┗━━━━┷━┷━━━━━━━━━┷━━━━┷━━┷━━━━┷━━━━━┛

  ┌───────┐

│항목 수록요령 │

└───────┘

   ?자료구분 : 항상 "B"를 수록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수록 "0000001～9999999"

    〈판  매  원〉

   ?주민등록번호 : 판매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성 명 : 판매원 성명을 수록

   ?등록연월일 : 판매원 등록연월일을 수록 → 예) "20210101"

   ?폐업연월일 : 판매원의 폐업연월일을 수록 → 예) "20211231"

   ?관리번호 : 판매원 등록번호를 수록

   ?공급대가 : 매출 공급대가를 수록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매입세액 합계×10/100)

   ?납부할세액 : (공급대가 × 2/100) - 공제세액

   ?공 란 : 비워둠

4. 유의사항

가. 다단계판매원의 매출명세를 수록한 전산매체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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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서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제출명세건수│            │총 공급대가   │┃

┠──────┼──────┼───────┼┨

┃총 공제세액 │            │총 납부할세액 │┃

┠──────┼──────┼───────┼┨

┃과 세 기 간 │     년   기│일 련 번 호   │┃

┗━━━━━━┷━━━━━━┷━━━━━━━┷┛

   ┌──────┐

│기 재 요 령 │

└──────┘

   ?세무서 : 다단계판매회사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제출명세건수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 인원수

   ?총공급대가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급대가 합계

   ?총공제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총납부할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납부할세액 합계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방법의 길이, 표현방법 등)

   - 전산매체 규격, 파일사양 등

다.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 제출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수록내용을 확인(DUMP 또는 보고서작성 등)

 ○ 전산매체가 제출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전산매체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별표 0002: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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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대 표 자      │                                              ┃

┠────┼┼───────┼───────────────────────┨

┃사 업 자││다단계판매업  │                                              ┃

┃등록번호││등 록 번 호   │                                              ┃

┠────┼┴───────┴───────────────────────┨

┃사 업 장│                                                                ┃

┃소 재 지│                                                                ┃

┠────┼┬───────┬───────────────────────┨

┃업    태││종    목      │                                              ┃

┠────┼┼───────┼───────────────────────┨

┃전화번호││다단계판매원수│                                              ┃

┠────┴┴───────┴───────────────────────┨

┃                                                                          ┃

┃국세청고시 제2024-24호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

┃          2.다단계판매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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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매출명세 제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 주 식 회 사

( TEL :          )

                                           20   .   .   .

받  음 :       세무서장

참  조 : 부가가치세과장 또는 부가소득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제  목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매출명세 제출

       다단계판매원의     년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아래와 같이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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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서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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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사용기종      ││제출명세 건수합계 │┃

┃매체* ├───────┼┼─────────┼┨

┃      │전환방식      ││공급대가 합계     │┃

┃설명  ├───────┼┼─────────┼┨

┃      │파일명칭      ││공제세액 합계     │┃

┃      │(LAVEL)       ││                  │┃

┃      ├───────┼┼─────────┼┨

┃      │파일생성방법  ││납부할세액 합계   │┃

┃      ├───────┼┼─────────┼┨

┃      │밀도(DENYITY) ││한글코드 체계     │┃

┃      ├───────┼┼─────────┼┨

┃      │담당자(회계)  ││담당자(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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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첨  부 : 전산매체     개

                                   사 업 장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표 0004: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 명세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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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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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단계판매업자 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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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    │                │대 표 자      │                        ┃

┠──────┼────────┼───────┼────────────┨

┃사 업 자    │                │다단계판매원  │                        ┃

┃등록번호    │                │총괄용고유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업태│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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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단계판매원별 신고?납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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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인적사항             │신고내용                            ┃

┠──┬────┬──────┬──┼──────┬──┬──┬─────┨

┃등록│성  명  │주민등록번호│주소│공급대가    │산출│공제│납부할    ┃

┃번호│        │            │    │            │세액│세액│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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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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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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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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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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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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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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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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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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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고시 제2024-24호에 의하여    년 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총괄신고한 ┃

┃다단계판매원 중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내역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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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3호)는 폐지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824', '20240823'] (공포번호: ['2021-46', '20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