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212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78
시행일자: 20221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8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민방위경보전파"를 "민방위 경보 전파"로, "경보전달"을 "경보 전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방위경보전파 대상"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으로, "민방위경보를"을 "민방위 경보를"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방위경보"를 "민방위 경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민방위경보 전달체계)"를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관리)"를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방위경보전파"를 "민방위 경보 전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으로, "제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를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검토 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경보 발령 일시ㆍ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 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경보 발령사항을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별표

별표 0001: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지정, 변경) 신고서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  ] 지정  신고서                                                                    

                                           [  ] 변경                                                                            

  ※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민방위 경보       │상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의무대상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① 민방위  │기존│성명                  │생년월일                                                                          

  경보        │    ├───────────┼─────────────────────────────────────────

  전파        │    │전화번호              │해임일자                                                                          

  책임자      ├──┼───────────┼─────────────────────────────────────────

              │지정│성명                  │생년월일                                                                          

              │ㆍ  ├───────────┼─────────────────────────────────────────

              │변경│전화번호              │지정일자                                                                          

───────┴──┴───────────┴─────────────────────────────────────────

──────────┬───────────┬─────────────────────────────────────────

   ② 경보 발령사항 │문자수신용 전화번호   │음성수신용 전화번호                                                               

  수신용            ├───────────┼─────────────────────────────────────────

  전화번호          │                      │                                                                                  

                    ├───────────┴─────────────────────────────────────────

                    │민방위 경보 발령사항 문자메시지, 음성 수신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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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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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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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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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란은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정ㆍ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지정된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지정ㆍ변경"란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②란은 경보 발령사항 수신을 위한 문자수신용 전화번호, 음성수신용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3.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는 민방위 경보 발령사항의 문자메시지, 음성, 데이터 수신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4.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본인이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고서는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민원24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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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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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회 신                           │

└────────┘    └─────┘    └─────┘                                    └────────────────┘

  신고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5                                                                                                             

───────────┬─────────────┬──────────────────────────────

   ①민방위경보전파   │상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대상건축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민방위경보 │단말│제조사│모델명      │통신방식            │설치장소                                    

  단말장비      │    │      │            │ - 인터넷(필수):    │                                            

  등록          │    │      │            │ - LTE번호:         │                                            

                ├──┼───┼──────┼──────────┼──────────────────────

                │설치│회사명│담당자 성명 │담당자 사무실 연락처│설치예정일                                  

                │업체│      │            │                    │       년   월   일                         

────────┴──┴───┴──────┴──────────┴──────────────────────

───────────┬────┬────────┬────────┬─────────────────────

   ③건축물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        │                │                │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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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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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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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란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2. ②란은 민방위경보단말장비 및 설치업체 현황을 작성하고,통신방식 중 LTE가 있는 경우에만 LTE전화번호를 작성하며, 설치  

  장소는 호실과 방재실, 운영실 등을 작성합니다.                                                                 

  3. ③란은 민방위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련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는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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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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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회 신     │

└──────┘          └─────┘        └─────┘                                    └─────┘

  신고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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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민방위경보단말의 설치유예)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민방위경보단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제3조(민방위경보단말 설치 전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경보발령일시, 경보발령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경보 발령 일시ㆍ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 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경보 발령사항을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부칙 공포정보: ['20170118', '20170726', '20190704', '20201211', '20221229'] (공포번호: ['2017-3', '2017-1', '2019-60', '2020-64',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