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44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등급 기준) ① 쌀 등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쌀 등급 검정순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단백질 함량 기준) 쌀 단백질함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등급과 단백질함량을 점검하여 표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4호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규정에 따른「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33호, 2020.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쌀 등급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쌀 등급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   항목 │최  고  한  도 (%)                                                          ┃

┃등급    ├──┬───┬────┬───┬───┬──────────────────┨

┃        │수분│싸라기│분상질립│피해립│열손립│기타이물                            ┃

┣━━━━┿━━┿━━━┿━━━━┿━━━┿━━━┿━━━━━━━━━━━━━━━━━━┫

┃특      │16.0│3.0   │2.0     │1.0   │0.0   │0.1                                 ┃

┠────┼──┼───┼────┼───┼───┼──────────────────┨

┃상      │16.0│7.0   │6.0     │2.0   │0.0   │0.3                                 ┃

┠────┼──┼───┼────┼───┼───┼──────────────────┨

┃보통    │16.0│12.0  │10.0    │4.0   │0.1   │0.6                                 ┃

┠────┴──┴───┴────┴───┴───┴──────────────────┨

┃※ 기타조건                                                                           ┃

┃ ○ 열손립은 시료 1kg 중 ‘특’은 3립 이하, ‘상’은 7립 이하여야 함                  ┃

┃ ○ 기타이물 중 ‘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고형물은 시료 1kg 3반복 조사 합산   ┃

┃하여 1개 이내여야 하며, ‘이종곡립(뉘 포함)’은 ‘특’과 ‘상’은 2개 이하, ‘보통’은 5┃

┃개 이하여야 함                                                                        ┃

┃ ○ 완전립 비율이 96.0%이상인 경우에는 ‘특’표시와는 별도로 ‘완전미(Head Rice)’로 표┃

┃시할 수 있음                                                                          ┃

┠───────────────────────────────────────────┨

┃【 용어의 정의 】                                                                     ┃

┃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        ┃

┃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  ? 싸라기 : 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       ┃

┃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인 것을 말한다.         ┃

┃  ? 분상질립 : 체적의 1/2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낟알을 말한다.                         ┃

┃  ? 피해립: 오염된립, 병해립?충해립?발아립?생리장해립, 적조 및 흑조가 낟알        ┃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 열손립 : 열 등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낟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의 1/4 이       ┃

┃상이 주황색(한국표준색표집 2.5Y8/4기준 이상)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

┃착색 정도가 주황색 기준 이하이거나 1/4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  ? 기타이물 : 쌀 이외의 것(‘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고형물, 이종곡립)과 KS ┃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의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     * 이종곡립 : 쌀 이외의 곡립(뉘 포함)                                             ┃

┃  ? 완전립 : 쌀의 외관특성상 완전한 낟알 또는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 이상의      ┃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 낟알의 평균길이는 완전한 낟알 15개 이상을 계측하여 산출함                       ┃

┗━━━━━━━━━━━━━━━━━━━━━━━━━━━━━━━━━━━━━━━━━━━┛

별표 0002: 쌀 등급 검정 순위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쌀 등급 검정 순위표 (제2조제2항 관련)

    ○ 한 낟알이 제한항목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검정순위가 앞선 항목만 적용한다.

별표 0003: 쌀 단백질 함량 기준 (제3조 관련)

[별표3] 

쌀 단백질 함량 기준 (제3조 관련)

┏━━┳━━━━━━━━━━━━━━━━━━━━━━━━━━━━━━━━┓

┃구분┃단백질 함량(%)                                                  ┃

┣━━╇━━━━━━━━━━━━━━━━━━━━━━━━━━━━━━━━┫

┃수  │6.0 이하                                                        ┃

┠──┼────────────────────────────────┨

┃우  │6.1 ～ 7.0                                                      ┃

┠──┼────────────────────────────────┨

┃미  │7.1 이상                                                        ┃

┠──┴────────────────────────────────┨

┃【용어의 정의】                                                       ┃

┃  ? 단백질 함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쌀의 조단백질 함량을 수분 15.0%로         ┃

┃보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량을 말한다.               ┃

┃    * 단백질함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허용오차 】                                                        ┃

┃  ? 단백질 함량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0.3% 포인트로 한다.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1.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백질 함량기준은 ’12.1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7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3. 10.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의 표시사항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1호를 따른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 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28', '20131002', '20200422', '20230703'] (공포번호: ['2011-131', '2013-133', '2020-33', '20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