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04,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04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APT형 : 직원 1인∼3인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박물관 소재지에 주택을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관사 입주 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박물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실(대상 관사, 입주 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 입주자 선정은 관사 입주 신청자의 박물관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2. 박물관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 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② 제1항의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박물관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산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박물관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구입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싱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ㆍ하수도, 방열기, 팬코일 유니트, 창호, 베란다, 새시,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공과금', '제1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제5조 관련)

[별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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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박물관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

┃  배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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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4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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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3년~4년 미만    │5년～10년 미만      │15년～2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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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년~3년 미만    │2년～5년 미만       │10년～15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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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1년~2년 미만    │1년～2년 미만       │5년～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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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년 미만        │1년 미만            │5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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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입주 신청서 (신규, 연장) 

  [별지 제1호 서식]                                                           

┏━━━━━━━━━━━━━━━━━━━━━━━━━━━━━━━━━━━━━┓

┃                 입주 신청서 (□ 신규 □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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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생년월일  │                            ┃

┃      ├───┼────────┼─────┼──────────────┨

┃      │연락처│                │소     속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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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박물관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항  │                        │(총     년    월    일)                 ┃

┃      ├────────────┼────────────────────┨

┃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년    월    일)                 ┃

┃      ├────────────┼────────────────────┨

┃      │공무원 재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년    월    일)                 ┃

┃      ├────────────┼────────────────────┨

┃      │박물관 소재지 공무원    │있음(     )    없음(     )              ┃

┃      │아파트 분양 및 임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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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신청을 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기획운영과장 귀하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 귀하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                                                                          │

│서   약   서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                                                                          │

│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에 입주함에  │

│있어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입주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기획운영과장 귀하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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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입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시행일 이전 입주자가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기간을 산정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01', '20220511', '20240517', '20250604'] (공포번호: ['112', '132', '151',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