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503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군사법경찰관은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관할 내에서 관할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② 관할이 경합하여 수사책임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한다.', '제3조(인권 보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의장·수사부대의장·수사지휘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사법경찰관 간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수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1.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2.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④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1.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때2.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3.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②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군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때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려는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접수한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은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군사법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은 제5항 후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히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⑦ 기피 또는 회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 메모) 군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그 밖의 참고가 될 사항을 메모하여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 증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법원(민간법원 포함)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민간법원 포함)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품위 있는 자세와 단정한 차림을 갖추도록 하고,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발표 시 주의사항)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방송사, 신문 등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보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3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는 군사법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 이외의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나 기타 관계있는 다른 수사기관(군검찰, 검찰,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군사경찰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범죄수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장비·시설·예산 운영 및 지도·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사지휘) ①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사에 관한 보고)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보고해야 할 내용은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사건의 관리와 수사보고 요구) ①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사본부)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사경찰·수사부서(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서 각 부대 및 기타 국가기관에 요청하여 인력을 파견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파견 인력은 수사를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문지식만을 제공한다.', '  제3절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제20조(공조의 원칙)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범죄를 발견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수사를 중지하고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2조(이첩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인수하여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수사서류', '제2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1,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91호 서식까지와 같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5. 지명, 인명 등으로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기재', '제26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소속부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⑤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통역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취지와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서류의 대서) 군사법경찰관은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조(문자의 추가·삭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2. 문자를 추가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추가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②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나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인 경우 문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의 접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개소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범죄의 내사', '제31조(범죄의 내사)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제32조(내사의 기본)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진정내사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2. 신고내사 : 제1호를 제외한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3. 첩보내사 : 군사법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정보)에 대한 내사4. 비신고내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제34조(내사의 착수)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②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④ 비신고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⑤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한다.', '제35조(내사착수의 신중)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내사사건의 이첩·통보)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민간수사기관(검찰,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내사사건의 등재) ① 제3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191호 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시간, 접수번호, 내사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186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내사기간 및 책임)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②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특별관리) ①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군사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186호 서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기록하는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인수·인계) ① 인사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사절차로의 전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인 경우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45조(내사편철 지휘)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내사편철 지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내사할 수 있다.', '제46조(기록의 관리) ① 수사개시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해당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내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수사개시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을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옆 괄호 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쳐 편철한다.⑤ 내사종결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사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지와 기록목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보자의 보호) ① 내사를 처리하면서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소속, 계급, 주소, 용모 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진정내사와 내사제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기록의 관리방식과 같다.④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피해신고', '제48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사건 인계) 군사법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2조(관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변사자의 검시', '제50조(변사자의 검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2. 발견경위3. 발견자의 신고일시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7. 시체의 상황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9. 의견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시의 대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검시의 대행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의관을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검시와 참여자)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친구, 소속부대 관계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자는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 '제53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4. 사망의 추정연월일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7. 발견일시와 발견자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9. 소지금품 및 유류품10. 착의 및 휴대품11. 참여인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54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 시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시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사망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장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 중 1인에 대하여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즉시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8조(국선변호사 참관 및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57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사망자 검시에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국선변호사가 제51조제3항에 따른 유족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5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사망자 검시의 참관 또는 유족 조사의 참여를 위하여 변사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절 범죄인지', '제59조(범죄인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60조(인지보고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지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또는 군무원, 그 외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군인사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인·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23호 서식의 군인·공무원범죄 수사상황(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고소·고발·자수 사건', '제62조(고소·고발의 접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4.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6. 「군사법원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7.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 제277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②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경찰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63조(고소·고발인 진술조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4조(자수와 준용규정) ① 제62조제3항 본문 및 제63조의 규정은 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이나 자수인이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65조(고소의 대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78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에서 규정한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전항 고소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고소·고발 수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군사법원법」 제272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6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69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군사법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70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 '제71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출석요구대장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출석요구대장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피의자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제73조(임의성의 확보)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심야조사 제한) ① 군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해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심야에 범행이 발생하여 범인의 조기 발견, 범행현장의 보존, 증거수집, 참고인의 진술확보 등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요청사유와 그 취지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군의관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77조(변호인의 선임)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이하 "군 범죄피해자"라 한다)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범죄피해자에게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군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군 범죄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관할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 예방을 위해 진술녹화실 등 조사 장소에 출입하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 참여인에 대하여 녹음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⑤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1.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의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4.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5.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⑥ 군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⑧ 군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⑨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36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0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의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⑤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1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제3항,  제2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의 보호담당자 또는 교육시설의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1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 신뢰관계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③ 피해자와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8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제82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및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공범자의 조사) 군사법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통해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제84조(증거물의 제시)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85조(임상조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상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86조(직접진술의 확보)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군검사에게 증인 신문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8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에서 제35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범죄의 성립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한하여 작성한다.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소속(직업), 계급, 군번, 순번, 직책, 출생지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군사)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군)검찰 또는 (군사)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7. 현재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군사)법원의 명칭)9. 입대일, 입대 후 근무관계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17.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18.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 한 사항19.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제8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피해자의 피해상황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3. 피해회복의 여부4. 처벌희망의 여부5. 피의자와의 관계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9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②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1조(진술서 등 접수)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가 계약 문서, 각서, 증명서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첨부하거나 제출 경위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3. 수갑·포승 등 장구를 사용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절 영상녹화', '제93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②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영상녹화의 범위)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95조(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3. 조사 및 참여 군사법경찰관리 계급과 성명4.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제96조(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의 영상녹화동의서를 제출받고, 제95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9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7조(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제작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영상녹화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⑤ 군사법경찰관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⑥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44호 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8조(봉인 전 재생·시청) 군사법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장 체포 및 구속', '제99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00조(긴급체포)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3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⑥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⑦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부터 통지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1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주거), 계급(직업), 체포일시·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지 제57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⑤ 군사법경찰관이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현행범인 체포 시 고려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에게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4조(체포보고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구속영장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할 염려가 있는 때(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영장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군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군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⑦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제3항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106조(구속전 피의자 심문)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107조(체포·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8조(체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군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 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군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그 소속 군사법원의 다른 군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9조(체포·구속영장의 재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3.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110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영장은 군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⑤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 또는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124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⑦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129조 및 제13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1조(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2조(체포·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지휘한 군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군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114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구속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5조(연행과 호송)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피습·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연행 또는 호송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16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1. 피의자의 법정대리인2. 배우자3. 직계친족과 형제자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변호인2. 전항 각호의 자3. 가족, 동거인, 고용주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8호 서식의 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⑤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17조(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8조(체포·구속적부심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 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까지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제119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이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구속영장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0호 서식의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발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체포·구속장소 감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0조 규정에 따라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21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군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22조(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수용시설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친족 이외의 접견과 서신의 수수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123조(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피의자의 석방)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5조(피의자의 도주 등) 군사법경찰관은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할 군검사에게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압수와 수색', '제126조(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127조(영장의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제256조제2항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 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후)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0호 서식의 압수·수색 영장 등 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8조(영장 신청의 범위)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9조(소명자료)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그 밖에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영장의 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그 제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9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시를 받은 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1조(피의자 그 밖의 참여권자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 피의자 등의 언어와 거동에 주의하여 새로운 수사자료를 입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2조(관공서 등 압수·수색시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관공서나 병영,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3조(제3자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132조제1항,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수색을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4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강제하거나 감시인을 붙여 수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압수·수색 중지시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두어서 사후의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6조(압수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7조(수색조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76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38조(증명서 교부) 군사법경찰관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9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멸실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1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② 군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③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2조(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시 유의사항)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141조제1항제1호의 장소를 수색할 때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제143조(유류물의 압수) ① 군사법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에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4조(압수·수색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 장면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할 수 있다.', '제145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사건사무담당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잠금장치가 갖춰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81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압수물의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별지 제84호 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동의 요청서에 의해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와 제1항의 압수물 폐기처분 동의 요청서에 의해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47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48조(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둘 것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할 것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두어야 한다.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② 군사법경찰관은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86호 서식의 폐기조서 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9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신청이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8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77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동의 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수령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0조(폐기 등 처분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1조(대가보관 등 처분시 통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처분을 위한 군검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152조(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범죄수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장 검증', '제153조(실황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현장 그 밖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54조(실황 조사서 기재) ①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6호 서식의 실황조사서 및 별지 제97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지시, 설명 등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1조 및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55조(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56조(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검증의 상황 및 경과를 명백히 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7조(시체 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시체 해부, 무덤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 착의, 부착물, 무덤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제158조(준용규정)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34조부터 제135조까지, 제137조, 제144조제1항의 규정은 검증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9조(신체검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16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2.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토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보관 및 파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4.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이하 ‘포렌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복제(이미징)"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6. "해시값"이란 디지털 증거의 원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SHA시리즈, MD5 등의 함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된 32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값을 말한다.7.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현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학위 또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국방부직할부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161조(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62조(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실시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3조(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1. 디지털포렌식은 능력과 자격을 구비한 전문수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3. 출력·복제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4.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4조(영장 집행의 준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 압수·수색·검증 장소 및 대상2. 압수·수색·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4. 압수·수색·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수색·검증에 필요한 장비', '제165조(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제1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군사법원법」 제164조에서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⑤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7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8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피압수자 등이 참여여부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명백히 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서버 등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⑨ 군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⑩ 군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피압수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출력 및 복제2. 정보저장매체의 작동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조치', '제166조(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수색·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1. 도박·음란·기타 불법사이트 운영 사건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 디지털 데이터가 다시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디지털 저장매체에 음란물 또는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어 유포 시 개인의 인격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3. 불법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4. 디지털 저장매체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가 포함된 존재 자체가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제165조의 방법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67조(확인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2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으로부터 영상, 이미지, 녹음파일 등 적은 수의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103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4호 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원본 반출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복제본을 획득할 때에는 제2항을 각각 따른다.④ 제3항 후단 중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이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철회할 때에는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군사법경찰관 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제165조제2항 또는 제165조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 서식의 반출 원본 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한 경우에 압수증명서 및 상세목록의 교부를, 제16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8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정보저장매체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정전기 차단, 안전봉투, 전파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69조(디지털 포렌식 의뢰) ① 군사법경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물을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직접 운반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제165조 및 제167조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등 분석의뢰물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0조(디지털 포렌식 접수) 디지털포렌식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부대 소속 수사부대(서)의 장은 의뢰사항, 분석의뢰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디지털 포렌식 의뢰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71조(신뢰성 확보 조치)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의 포렌식 분석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시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 과학적 기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2조(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등의 출입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및 증거물 보관실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제173조(분석의뢰물의 분석)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증거물 봉인해제 및 개봉, 분석 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4조(분석중 별건범죄인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선별분석 작업 도중 별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석 진행을 멈추고 해당 분석 장비를 봉인 조치한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봉인일시, 담당자, 별건범죄 인지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별건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에는 별건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5조(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검증이 종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상세목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경우2.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6조(결과보고서 작성)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매체 및 복제본에 대한 해시값을 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여 선별된 데이터가 의뢰된 해당 매체에서 추출됐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77조(분석결과 통보)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16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8조(보관 및 삭제·폐기)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중 제167조제1항의 전자정보 확인서에 제외된 데이터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제9장 통신수사', '제1절 통칙', '제179조(통신비밀보호)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에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고 통신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0조(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군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②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통신자료의 요청은 결재권자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중령, 군무서기관 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인 소령, 군무사무관의 직책,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다.', '제181조(남용방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 군사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2조(관할)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관할은「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제183조(허가신청방법)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경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1건의 허가신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84조(자료제공요청방법)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팩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후에는 취득한 결과의 요지 등을 별지 제128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별지 제143호 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85조(허가서의 반납)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서번호, 허가서 발부일자 및 수령일자, 수령자 성명,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4호 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135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따른다.', '제2절 긴급통신수사', '제186조(긴급통신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군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20호 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21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 표지 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후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⑤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36시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료는 분쇄시키고 파일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및 폐기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사건으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실시간 위치추적)를 제공받았으나 허가를 받기 전 조기에 검거된 경우에는 그 즉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자료제공의 중단을 요청하고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 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7조(긴급통보서 작성·송부)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통신수사 집행후 조치', '제188조(집행결과보고)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타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첩받아 내사한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내사종결한 부대(서)에서 허가서를 청구한 보통검찰부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9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1.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2.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제190조(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내사종결한 사건의 경우 전항과 같이 보존한 후 보존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장 증거', '제1절 통칙', '제191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제192조(현장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각 군 중앙수사단(또는 중앙수사대)등 감식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가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3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그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소속, 계급, 성명,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94조(현장보존의 범위)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현장 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5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에 출입한 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제196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책임자가 이에 종사하는 군사법경찰관을 통제하여 조직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197조(원상태로의 보존)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되거나 흩어짐,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광선, 풍우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8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9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 기상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정, 축제일 등)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그 밖의 현장 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현장 방실 위치와 그 상황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나. 피해 당시의 저항 자세 등의 상황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와 수량 등 피해 정도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4. 피의자 관계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 경로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 상황라. 피의자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그 밖의 특이한 언동바. 흉기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 상황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② 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0조(감식자료 송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③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④ 감식자료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201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군사법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02조(증거물의 보존) ① 군사법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203조(증거보전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5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4조(감정의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2조 규정에 따른 감정을 위촉하며 「군사법원법」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감정유치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5조(감정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6조(증인신문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장 송치와 이첩', '제207조(송치 및 기록송부) ①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치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 자살, 병사 등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08조(수사종결 지휘)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제209조(이첩과 인계)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은 관할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수사에 적합한 기관에 이첩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군사경찰부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미리 하명한 상급 군사경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별지 제166호 서식의 사건인계서에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의 개요, 증거유무, 기록목록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부대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부대 범죄접수부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이 때 사건을 인수받은 부대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을 접수받은 즉시 관련 사항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10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5. 다른 군사경찰부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로부터 이첩받은 사건6. 군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211조(송치서류)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 없음3. 죄가 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인 군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⑦ 의견서는 수사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사건송치서 증거물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⑨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4.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⑩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2조(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60호 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3조(여죄의 추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수사를 행하고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214조(수사서류의 사본) 군사법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장 즉결심판 청구', '제215조(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4 규정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은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216조(즉결심판 대상사건 보고)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결심판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은 군사법경찰관의 건의에 의하여 즉결심판 청구권자인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17조(피의자조사에 관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제외대상자 항목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 대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67호 서식의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9조(즉결심판 청구)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0조(청구승인권의 위임) ① 군검찰부가 설치된 상급부대의 장은 군검찰부가 설치되지 않은 예하 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부대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대한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다.② 국방부 본부, 합참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 군무원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1조(불출석심판 청구) 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불출석심판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경범죄처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2.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3. 「경범죄처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② 불출석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7의 규정에 따른다.', '제222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3조(청구의 기각)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의 기각결정이 있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관할 보통검찰부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2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지 제179호 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받은 즉시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 군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별지 제180호 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즉결심판 처리결과 등의 통보)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8호 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보고서 및 벌과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6조(즉결심판 업무담당자 지정)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즉결심판사건부의 관리2. 선고된 형의 집행3.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4.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 증거의 보존', '제13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227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본장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③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 '제228조(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9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1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사진행 사항 통보대장에 통보일자, 통보방법, 통보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2조(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장소·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귀가시 동행4.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제1항의 규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④ 피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3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군사법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가명조서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6호 서식의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1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가명조서 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장 특칙', '제1절 군무이탈사건에 관한 특칙', '제235조(군무이탈자 수사관할) ① 군무이탈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활동의 책임이 있는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서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1.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 체포조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2. 훈련 등으로 작전지역을 벗어난 부대활동 중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3. 전속, 교육수료, 퇴원 등으로 파견복귀 중인 자가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명령지에 명시된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② 제1항제2호의 군무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체포 활동의 관할을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즉시 사건 관련기록과 수배자 카드 등을 사본하여 피의자의 연고지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군사경찰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6조(체포 또는 자수의 경우) ①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병 및 사건을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②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는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연고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군사경찰부대는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한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경찰 등 타 기관 또는 타 군에서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신병을 인수하고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④ 지역 내에서 타 군 소속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군 군사경찰부대로 통보하고 신병 및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37조(지명수배)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지명수배업무 전산화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군무이탈자를 수배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군무이탈자 발생 등 수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지명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수배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군사경찰실(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238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239조(공개수배) ① 국방부조사본부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총기·탄약 또는 폭발물 휴대 군무이탈 등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공개수배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③ 공개수배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0조(지명수배의 해제) ① 군무이탈자 체포 또는 자수 등 수배해제 사유가 발생한 군사경찰부대 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은 즉시 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배해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군사경찰실(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41조(지명수배자 명부) 군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군무이탈 지명수배자 명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42조(수용시설 등의 이용) 군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자수한 군무이탈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 의뢰하여 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수용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군 테러사건에 관한 특칙', '제243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란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군사시설 테러사건"(이하 ‘군 테러사건’이라 한다)이란 군사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테러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제244조(수사본부 편성 및 운영) ① 군 테러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의 하명이 있거나 국방부조사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본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수사본부는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의 전문인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별도 조직체계를 편성한다.③ 수사본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지침을 받아 군 테러사건을 수사하고 조기 해결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직 내 중앙집권적 지휘·감독을 수행한다.④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은 수사본부 편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군 테러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가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5조(발생부대 군사경찰대 임무) 군 테러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군사경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 테러사건 발생시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 보고2. 군 테러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3. 수사본부(현장수사팀) 운영 필요여건 제공4. 수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의 요청사항 지원', '제3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46조(성폭력범죄의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②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와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 협조 및 건의하여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7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⑤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확인하게 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사법경찰관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분리, 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8조(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의사가 기재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9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한다.', '제250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등 조사시 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고, 조사 전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2. 피해아동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3. 피해아동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⑤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에 관한 사항은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51조(진술조력인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있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군사법경찰관은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53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4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55조(가정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6조(가정폭력사건 송치) 군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제257조(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⑤ 피해아동 조사시에는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25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9조(아동보호사건 송치) 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60조(증거보전의 특례)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6절 외국인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 '제261조(준거규정)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이하 "외국인 관련 범죄"라 한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정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따른다.', '제262조(국제법의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3조(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의 착수)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 관련범죄에 관하여는 지휘계통을 통해 미리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64조(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자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휘계통을 통해 미리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통해 신속히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65조(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군사법경찰관은 대·공사관과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66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 군사법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해 신속히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7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8조(외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69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5. 국내 입·출국 경력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270조(통역인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어에 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1조(번역문의 첨부)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72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사건접수부2. 범죄사건부3. 내사사건부4. 즉결심판사건부5. 출석요구대장6 야간수사 기록부7. 체포영장신청부8. 체포·구속영장집행부9. 긴급체포원부10. 현행범인체포원부11. 구속영장 신청부12. 체포·구속인 명부13.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14. 압수부15.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16. 내사사건 기록철17. 변사사건 종결철18.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19.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20.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2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2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2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2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2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2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2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② 전항의 장부와 서류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제273조(범죄 사건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74조(수사종결 사건철)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5조(내사사건 기록철) 내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6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② 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77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72조 소정 장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78조(장부 등의 갱신) ① 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7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회피(기피) 신청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회피(기피) 신청서

수신 : (    )군사경찰단(대)장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소)

계급·군번

(연락처)

사건번호

담당수사관

회피

(기피)

사유

 □ 본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임

 □ 본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8231;피해자 ○○○과 (형제, 사촌 등) 친족임

 □ 본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8231;피해자 ○○○과 00년 0월까지 (형제, 사촌 등)   친족관계에 있었음

 □ 본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8231;피해자 ○○○의 법정대리인&#8231;후견감독인임

 □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사유로 인해 공정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

 □ 기타(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기재)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내사지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내 사  지 휘 서

제   호

20    년   월   일

내사번호

담당수사관

내사대상자

(피혐의자)

소속 :              계급 :              성명 : 

                           (     )군사경찰단(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내사착수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내사착수보고

  1.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가. 피내사자 인적사항

    나. 내사할 사항

    다. 내사가 필요한 이유(첩보 등 관련자료 첨부)

    라. 참고사항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내사진행 상황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내사진행 상황보고

  1. (      )에 대한 (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사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가. 피내사자 인적사항

    나. 혐의내용

    다. 적용법조

    라. 내사 진행상황

    마. 향후 내사계획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5: 내사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내사보고(      )

  1. (     )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나.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6: 내사편철(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존기한

(      )군사경찰단(대)

팀장

대장

단장

제    호                                                              20   년   월   일

제 목 : 내사편철(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

내사

대상자

(피혐의자)

인 적 사 항

성별

1

2

혐의죄명

결 과

※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 사유를 명확히 기재

대상사건

접 수 일

접수번호

단 서

피 해 자

담당

수사관

비 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7: 수사지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제   호

 20   년   월   일 

사건번호

담당수사관

피의자

소속 :              계급 :              성명 : 

                          (    ) 군사경찰단(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8: 수사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수사보고(      )

   1. 이 건 20   .   .    인지(발생, 수리) 보고 한 건에 대한 수사보고입니다.

     가. 

     나.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9: 수사보고(구두지휘 관련)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수사보고(구두지휘 관련)

  1. (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기에 보고합니다.

    가. 구두지휘 개요 

        1) 지휘자 : 군사경찰대장(수사과장) 

        2) 지휘일시ㆍ장소 : 20  .   .   .   :   경  ○○○ 사무실 내

    나. 구두지휘 내용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0: 피해신고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피 해  신 고 서

수 신 :  (        )군사경찰단(대)장 귀하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소 속(주 거) : 

피해자와의 관계 :                    연락처 :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세)

소 속 :                계급·군번 :

연락처 : 

피해 연월일 

20   .    .    .경부터   20   .    .    .경까지 사이

피해장소

피해상황

(범행)

피해

금품

금  품

수  량

시  가

특  징

소 유 자

범 인 의  주 거 &#8228; 성 명  또는

인 상 &#8228; 착 의 &#8228; 특징 등

참 고 사 항

( 유 류 물 품 &#8228; 기 타 )

피해자 보호사항 통지

통지

방법

 [ ]구두  [ ]우편    [ ]전화 

 [ ]FAX   [ ]E-mail  [ ]기타 (        )

 (해당연락처:                              )

원 함

[   ]

원하지않음

[      ]

 ※ 원하는 통지방법 중 하나를 선택 표시하고, 해당 연락처를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1: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     )보통검찰부장                      발신 : (     )군사경찰단(대)

 제목 :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위 건 관할 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시체처리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소     속

계급

(직업)

군    번

주     거

변 사 장 소

발 견 일 시

발  견  자

시체발견 

상황 및 경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사       인

군의관 검안및

관계인의 진술

군의관 검안소견 : 별첨 시체 검안서 참조

발견자 진술 : 별첨 진술조서 참조

휴 대 품 및 

유 류 품

시체의 처리

참  여  인

군사법경찰관

의  견

군검사 

의견 및 지휘

 위 사건 변사체 처리에 대한 지휘를 받음.

 20    년    월    일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2: 검시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검 시 조 서 

 20    .

  .

  .

군사법경찰관                      은(는)

 군사법경찰관 

(을)를 참여하게 하고 군사법원법 제26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사자에 대하여 검시하다.

변

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소      속

계급

(직업)

군   번

주       거

등록기준지

검 시 장 소

변 사 장 소

발 견 일 시

발   견   자

시체의 

모양및상황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사    인

군의관

검안

        및 

관계인

진술

휴대품및

유 류 품

시 체 및 

휴 대 품

처    리

참 여 인

의    견

이 검시는 군검사

의 지휘 하에  20 .    .    .     :     에

시작하여 같은 날       :       에 끝나다.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3: 부검 (부)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검 (부)동의서

변 

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연락처

사 

망

개

요

위 사망사건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동의합니다.

위 사망사건의 사망원인을 					  으로 인정하므로 부검에

부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부)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거 :

   변사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4: 화(매)장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화(매)장 동의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연락처

사 

망

개

요

위 사망자 화(매)장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거 :

   사망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5: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증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연락처

○ 소지금품

순위

품           명

수량

비고

순위

품          명

수량

비고

위 시체 및 소지금(품)을 정히 인수함.

20   년    월    일  

 위 인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거 :

   변사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6: 사망확인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사망확인조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사망 구분에 대한 소견

전공사상 분류번호

위와 같이 조사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군사법경찰관 

      소 속 :                      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소속부대장 

      소 속 :                      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7: 고소(발)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고 소(발) 장

수신 : (    )군사경찰단(대)장

 1. 고소(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거)

계   급

군   번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3. 고소(발)취지

...... 내용생략 ......

 4. 고소(발)사실(내용)

...... 내용생략 ......

 5. 소명방법(자료)

20   년    월    일

                                 위 고소(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8: 피의사건 고소(발) 수리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    ) 피의사건 고소(발) 수리보고

  1. 이 건 아래와 같이 고소(발)를 수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수리일시 및 장소

     나. 피고소인 인적사항

     다. 고소인 인적사항

     라. 범죄사실

     마. 적용법조

     바. 참고사항

     사. 수리경위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9: 의사건 인지(발생, 수리)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    ) 피의사건 인지(발생, 수리)보고

  1. 이 건 아래와 같이 인지(발생, 수리)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피의자 인적사항

     나. 범죄사실

     다. 적용법조

     라. 참고사항

     마. 인지경위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0: 입건·이첩사건 통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    )보통검찰부장

제목 : 입건·이첩사건 통보

아래 사건을 입건(이첩)하였으므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통보합니다.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접수사유

고소, 고발, 자수, 체포, 인지, 이첩 등으로 구분

담당수사관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죄명

피의사실

요지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1: 입건·이첩사건 통보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입건·이첩사건 통보대장

순번

피의사건명

피의자 인적사항

접 수 사 유

통보일자

통보방법

담  당 

수사관

소   속

계급

성명

문서

전화

FAX

우편

 ※ 작성요령 

   - 순번 : 입건사건을 통보한 순서에 의해 기재한다

   - 피의사건명 : 입건사건의 죄명을 기록한다.

   - 피의자 인적사항 : 소속, 계급, 성명 순으로 기재한다.

   - 접수사유 : 경찰 및 타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수리한 경우는 이첩관서를 기재하고 인지사건인 경우는 수사개시 근거를 작성한다.  

                예) 인지(소속대 수사의뢰, 피의자 검거, 피해자 신고, 고소, 고발 등)

   - 통보방법 : 통보한 방법란에 (○)으로 표시한다

   - 담당수사관 : 사건을 취급하는 수사관의 계급·성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2: 군인·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제목 : 군인·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및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직급)

주거

사건번호

수사개시일자

죄    명

구속여부

피의사실

요    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3: 군인·공무원범죄 수사상황(처리결과) 통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제목 : 군인·공무원범죄 수사상황(처리결과)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및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직급)

주거

사건번호

수사개시일자

죄    명

구속여부

처리결과

피의사실

요    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4: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제 목 : (     )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

  1. 이 건 20  .  .  . 인지(수리, 발생)보고 한 건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입니다.

     가. 피의자 인적사항

     나. 피해자 인적사항

     다. 전과관계(범죄경력조회)

     라. 범죄사실

     마. 적용법조

     바. 참고사항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5: 출석요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    )-(    )호

출석요구서

소속 :                         계급 :                      성명: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고발인,진정인)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군사경찰대 수사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군사경찰대(전화         , 담당자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6: 참고인 출석요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제(  )-(  )호

참고인 출석요구서

소속 :                           계급 :                      성명: 

 피의자                                                 피의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드릴 일이 있으니

 피진정인                                                진정

20    .     .     .  오전(후)    시에    군사경찰대 수사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2.

 3.

 4.

 5.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군사경찰대 수사과(전화       -      담당자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7: 출석요구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출 석 요 구 대 장

순 번

작 성

일 자

사 건 

번 호

출 석 

예정일

출 석  예 정 자

출석요구

통지방법

수사대장

서    명

구 분

성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8: 수사 진행사항 통보 신청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사 진행사항 통보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소속(주거)

계급(직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건과의 관계

   상기 본인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로서 수사진행사항을 수신받고자 하오니 

 아래 지정 방법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방법(희망하는 부분에 ○표하고 주거, 연락처 등 기재)

구    분

희망여부

주  거    및   연  락  처

전화통보

문자메시지

서면통보

E-Mail통보

위와 같이 수사진행사항 통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29: 수사 진행사항 통보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사 진행사항 통보대장

사 건 번 호

제    호

피 의 사 건 명

통 보 구 분

피해자, 참고인 등

피의자(대리인)

소속 지휘관

통

보

대

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주거)

계급·군번

연 락 처

동의(신청)여부

통

보

시

기

/

방

법

구      분

일자

방법

통보관

일자

방법

통보관

일자

방법

통보관

사건접수시

사건이첩시

사건수리시

사건연장시

사건종결시

석방/이감

담당수사관

확  인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0: 동석신청서(피의자)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동석신청서

(피의자)

수신 : 군사법경찰관  (       )

귀 부대 제(  )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

소속

신뢰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

(직    업)

주거

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1: 동석신청서(피해자)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동석신청서

(피해자)

수신 : 군사법경찰관  (         )

귀 부대 제  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피  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

(직업)

소속

신뢰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

(직    업)

주거

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2: 야간 수사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야간 수사 동의서

사건명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연락처

상기 본인은 20   .    .    .   21 : 00 이후 진행되는 조사행위에 대해 협조 함에 있어 언제든지 생리적 현상(용변, 갈증, 졸음 등) 해소 및 휴식을 요구하여 조치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수사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군사경찰단(대) 

                조  사  자 :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3: 야간수사 기록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야간수사 기록부

①

순위

② 사건번호

③ 건  명

④ 피 조사자 인적사항

⑤ 조사일시

⑥조사이유

⑦ 동의절차

⑧담  당

  수사관

⑨

인권보호관

확      인  

ⓐ구분

ⓑ소속

ⓒ계급

ⓓ성명

ⓐ일자

ⓑ 시 간

동의

여부

동의자

서  명

 ※ 작성요령 

  ① 야간 수사한 사건의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범죄수사부에 등재된 사건부의 번호를 기재하고 내사/사실 확인 조사인 경우는 추후에 입건 여부를 판단하여 기재한다.      

  ③ 해당 사건의 건명을 기재

  ④ 피조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의 구분 란은 피조사자의 신분을 표시(피의자, 참고인, 관계자, 용의자 등)

  ⑤ 년,월,일을 포함한 일자와 시간(조사시작과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⑥ 조사이유는 본 지침 3조 6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예) “본인 동의”,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필요”, “공소시효 완성”, “야간 사고발생”, “야간 신병인수”, 기타 등 

  ⑦ 동의절차 란은 피 조사자가 직접 야간 조사 동의여부를 “동의”, “부동의”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다.

  ⑧ 담당수사관 인적사항을 기재(예 : 상사 김○○)          ⑨ 인권보호관의 서명을 기재(서명으로 지휘관 결재를 갈음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4: 피의자  신문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피의자  신문조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     .     .  00:00  (     )에서 군사법경찰관         은(는) 군사법경찰관         을(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연릭처를 말하시오.

답  성명은

                 (한자)

    주민등록번호는

    계급과 군번은

    소속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직장전화 : 

전자우편(E-mail) : 

  입니다.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제236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5: 피의자  신문조서(제0회)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피의자  신문조서(제0회)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     .     .  00:00  (     )에서 군사법경찰관         은(는) 군사법경찰관         을(를)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게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6: 진술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 급

군 번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 사람은 피의자 (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        )과(와)  (         )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 (     )을(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답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7: 진술조서(제0회)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진 술 조 서(제0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피의자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       을(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8: 진술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 급

군 번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 사람은 피의자 (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        )과(와)  (         )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위 사람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 (      ) 을(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39: 조서말미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조   서   말   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바) 자기가 진술한 대로 틀림 없으며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0: 우편조서(참고인)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우 편 조 서(참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업,직장)

계 급

군 번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 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고 매 장(쪽) 사이 우측에 간인 및 끝장(마지막장)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손도장)한 다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답 : 

 문 : 

 답 : 

※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에 용지가 부족하면 A4용지( 본 진술조서 용지규격 )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간인하고 동봉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별지 편지내용 예시

(       )님 귀하

저는 (   )군사경찰대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 상사 (      ) 입니다.

(    )에 대한 (     )피의사건에 대해 현재 제가 담당 수사관으로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의 (     )관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    )님의 진술이 필요하여 우편조서를 송부하니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편조서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 다른 종이에 추가로 더 작성하여도 되겠으며,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다음 주소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   년    월    일

▶사건담당자: (     )군사경찰대 수사과 군사법경찰관 상사 (      )

               전화번호 (   )-(   )-(    )/010-(    )-(     )

▶보내실 주소:서울 용산구 사서함100 (우편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1: 진술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진     술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계 급 / 군 번

(직 업)

소        속

주        거

등록기준지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본인은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목격자)으로서 20   .     .      .                        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함.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진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진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2: 수사 과정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20    년     월    일

 군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3: 영상녹화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진

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  거

위 본인은                              사건의 참고인, 피해자(으)로 진술함에 있어 진술 과정이 영상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됨을 고지받았음은 물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군사경찰단(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4: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순번

사건

번호

죄명

영상녹화대상자

생산

수량

보관

수량

보관

일자

작성자

서  명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5: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번 호

피 의 자 (피 고 인)  성 명

범죄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가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본인서명

본명

신분

가명

작 성 원 인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의 직권, 군검사의 직권, 군판사의 작성요청

최 초 작 성 일 자

최초작성자 서명

          (서명 또는 인)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사건종국 결정일자

보좌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보좌인과의관계

직권신청

신청

일자

군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일자

지정일자

지정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군검사의

허가일자

1

2

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변호인

선임기간

성명

선임기간

성명

신변안전

조치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종류

신청(지시, 

요청) 일자

조치기관

조치일자

조치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지시, 

요청) 일자

1

2

3

구조금

지급

신청인

성명(가명)

범죄신고자등

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결  정

결정위원회

결정일자

결정내용

결정통지일자

지  급

청구일자

청구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6: 가명진술서 등 승인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가명진술서 등 승인확인서

          년     월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가 명 진 술 서  등

작 성 자 (가 명)

승 인  사 유

20    년     월    일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7: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년     월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명조서 등 작성신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가 명 진 술 서  등

작성 신청자

불작성 사유

20    년     월     일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8: 범죄신고자 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범죄신고자 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원 관 리 카 드

관 리 번 호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명(가명)

신분

신변안전조치

해당여부

피의자와의

관계

미 기 재 원 인

대상자 (     )(법정대리인        )의 신청, 직권

서 류 명 

및

미 기 재  내 용

미 기 재  사 유

20   년   월   일

소속 :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49: 체포영장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체포영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대하여 구금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체포영장 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0: 체포영장 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체포영장 신청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    청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계급 및 성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속

계급·군번

주           거

죄               명

군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군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군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군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유    효     기    간

     .     .     .

     .     .     .

집행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장            소

처  리  결  과

구속영장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석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1: 체포 구속영장 집행원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체포&#8228;구속영장 집행원부

진행

번호

영장

번호

구분

피의자

죄 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

영장유효

기간

처          리

비고

연 월 일

관 서

집       행

집행불능

반환일자

 .   .   .

 .  .  .

 .  .  . 시  분

 .  .  .

 ※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기재함.

별표 0052: 긴급체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긴  급  체  포  서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속

계급 / 군번

주 거

변호인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제232조의3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체포한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장소

구금한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석 방 사 항

석방한일시

	년	월	일	   시   	분

석방한장소

석방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					)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3: 긴급체포원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긴 급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속

계급·군번

주            거

죄                명

긴 급 체 포 서  작 성

연       월       일

.    .    .

.    .    .

긴

급

체

포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자 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구 금 한 장 소

군 검 사

지 휘

승  인

.    .    .  시    분

.    .    .  시    분

불 승 인

.    .    .  시    분

.    .    .  시    분

석

방

일            시

.    .    .

.    .    .

사            유

구속

영장

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4: 긴급체포 승인건의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 군사경찰단(대)

군검사 승인

20    년   월   일

가

부

비고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긴급체포 승인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거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계급·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범 죄 사 실

소 명 자 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계속

하여야 할 사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5: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첨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긴급체포

연 월 일 

피긴급

체포자

죄   명

석방지휘

군 검 사

석    방

연 월 일

석방사유

(      ) 보통검찰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위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6: 현행범인체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

의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 거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7: 현행범인인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현  행  범  인   인  수  서

피

의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인 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수 한 장 소

인수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 금 한 장 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8: 현행범인체포원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속

계급·군번

주            거

죄                명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작  성  일

.    .    .

.    .    .

현

행

범

인

체

포

및

인

수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또 는 

계 급 · 성 명

인 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수 한 장 소

인 수

한 자

관      직

성      명

인 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구 금 한 장 소

석

방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사            유

구속

영장

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59: 피의자 석방건의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      ) 군사경찰단(대)

군검사 승인

20    년    월    일

가

부

비고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피의자 석방건의

아래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 건의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체포&#8228;구속유형

 체포 &#8228; 긴급체포 &#8228; 구속

체포&#8228;구속일시

      년    월    일       시     분

석 방 사 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0: 피의자 석방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피의자 석방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구분

  체포 &#8228; 긴급체포 &#8228; 구속

영장발부 연월일 

또는 현행범인체포서

(인수서)작성 연월일

체포, 구속영장 번호 또는 현행범인체포서(인수서)

작성번호

피체포·구속자 

또는 현행범인

죄명

석방일시

석방사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1: 피의자 체포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수 신 :                                                              20   년   월   일

제 목 : 피의자 체포보고

  1. 이 사건, 아래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 사건 00. 0. 0. 발생보고 한 건에 대한 피의자 체포보고입니다.) 

     가. 체포일시 및 장소

     나. 피의자 인적사항

     다. 범죄사실

     라. 참고사항(증거자료의 유무 등)

     마. 체포경위

  2. 조치 및 의견

결

재

수 사 팀 장

수 사 과 장

군사경찰대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2: 구속영장 신청(사전)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사전)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8228;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

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3: 구속영장 신청(체포영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체포영장)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 &#8228; 장소

인치한 일시 &#8228; 장소

구금한 일시 &#8228;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8228;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4: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     .     .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 &#8228; 장소

인치한 일시 &#8228; 장소

구금한 일시 &#8228;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8228;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5: 구속영장 신청(현행범인)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구속영장 신청(현행범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 &#8228; 장소

인치한 일시 &#8228; 장소

구금한 일시 &#8228;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8228;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구속영장 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6: 구속영장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6호서식] 

(앞쪽)

구속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    청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계급 및 성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속

계급·군번

주            거

죄                 명

체 포 일 시 및 유 형

  .     .     .   시    분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시    분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영

장

신

청

및

발

부

군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군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재

신

청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군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군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피

의

자

심

문

일 련 번 호

군 검 사  또 는  

군판사명

접 수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접 수 자  계 급  성 명

구 인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유    효     기    간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시    분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시    분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7: 영장반환 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영장반환 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별 첨 : (       )영장  (    )통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8: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통지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귀하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체포&#8228;구속통지서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1. 피의자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계 급/군 번 : 

2. 위 사람을 20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 &#8228;긴급체포 &#8228;현행범체포 &#8228; 구속하여 (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8228; 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고용주는 (   )보통군사법원에 체포 &#8228;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면회는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  ):(  )~(  ):(  )어간 실시합니다.

   (단, 토요일은 (  ):(  )~(  ):(  )에 한하며, 면회횟수는 1일 ( )회 (  )분)

&#8228;  (  )군사경찰대 (    )과 교도담당관 군사경찰 (    ) (☏     -      )

&#8228;  담당 수사관 군사법경찰관(    ) (☏     -       )

붙임:범죄사실 및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8228;구속의 이유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69: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 급 / 군 번

주  거

위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8228;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8228;구속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8228;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체포&#8228;긴급체포&#8228;현행범인체포&#8228;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0: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체포&#8228;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청

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속/계급

주            거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피       의       자

죄                명

체 포 &#8228; 구 속  일 자

.     .     .

.     .     .

접  수  연  월  일

.     .     .

.     .     .

교    부     허    가

.     .     .

.     .     .

교  부  불  허  가

.     .     .

.     .     .

수  령  연  월  일

.     .     .

.     .     .

청 구 인 의  

서 명  또 는  날 인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1: 임의제출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임  의  제  출  서

 수 신 : (     )군사경찰단(대)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주거)

계  급(직업)

군  번

연락처

위 본인은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오니 사건 처리 후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처 분 의 견

(반환의사 유무)

비 고

 □ 소유권포기

 □ 환부요구

 □ 소유권포기

 □ 환부요구

 □ 소유권포기

 □ 환부요구

 □ 소유권포기

 □ 환부요구

 □ 소유권포기

 □ 환부요구

 □ 소유권포기

 □ 환부요구

 □ 소유권포기

 □ 환부요구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2: 소유권 포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소 유 권  포 기 서

 수 신 : (   )군사경찰단(대)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주거)

계  급(직업)

군  번

연락처

 위 본인은 아래 품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자진 포기합니다.

번 호

품               목

수 량

단  가

특      징

20    년     월     일

                             소유권 포기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3: 압수목록 교부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귀하

 제  목 : 압수목록 교부서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단위

비   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4: 압수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압   수   조   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경

              에서 군사법경찰관          은(는) 군사법경찰관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함.

증 제  번 호

물건명

특기 사항

비고

수량 등

압수 이유

몰수

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장 물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발견ㆍ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전화번호

  [ ] 소유권 포기             [ ] 환부 요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수량 등

압수 이유

몰수

대상

 [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장 물

 [ ]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 (                   )

발견ㆍ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전화번호

  [ ] 소유권 포기              [ ] 환부 요구

참여인(「군사법원법」

제164조 및 제165조)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전화번호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2항(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6조제1항(긴급체포 시의 압수)

 [ ]「군사법원법」 제257조(유류물ㆍ임의 제출물의 압수)

 [ ] 기타(                                         )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참   여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5: 압수목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압 수 물 건 명

수량

피압수자 소속(주거) 성명

비고

1

소유자

2

소지자

3

보관자

4

기 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6: 수색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수  색  조  서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   .   . 군사법경찰관(       )은

 군사법경찰관 (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색장소

수색한 신체 

개소,물건

수색결과

수색시간

 착 수 :        년     월     일      :

 종 료 :        년     월     일      :

참

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 군번)

주     거

(소  속)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7: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7호서식]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수 신 : (   )군사경찰단(대)장                                    20    년    월    일

다음 압수물은        	   에 대한        	         피의 사건의 증거물로서 OO군사경찰단(대)에서 압수중인 것을 본인이 (가)환부를 받음에 있어서 일체의 처분행위는 물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 필요에 의하여 제출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 (가)환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비           고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주 거)

계  급(직 업)

군  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8: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8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바, 다음과 같이 (가)환부 하려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구      분

군   검   사

피   해   자

피의자(변호인)

동의여부

(날  인)

가

부

(가)환부 처분 압수물

번호

품    종

수량

피압수자

(가)환부

받을 사람

처분이유

비 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79: 압수물 (가)환부 수령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압수물 (가)환부 수령서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군사경찰단(대)장    

다음 압수물은        	   에 대한        	         피의 사건의 증거물로서 (  )군사경찰단(대)에서 압수중인 것을 본인이 (가)환부를 받음에 있어서 일체의 처분행위는 물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 필요에 의하여 제출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 (가)환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  수  물  내  용

번호

품        종

수 량

비    고

 수

 령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0: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바,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사유로 위탁보관의 필요가 있어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구      분

군   검   사

피   해   자

피의자(변호인)

동의여부

(날  인)

가

부

위탁보관 처분 압수물

번호

품    종

수 량

위탁 보관자

비 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1: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

□ 서 약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급/군번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 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또는 인)

피 의 자

죄    명

압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   )군사경찰단(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2: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    )보통검찰부장

제목 :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

다음 물건은 (     )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바,부패(멸실)의 우려로 인해 대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구      분

군   검   사

피   해   자

피의자(변호인)

동의여부

(날  인)

가

부

대 가 보 관   처 분   압 수 물

번호

품    종

수량

비  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3: 대가보관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대  가  보  관  조  서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    .    . 군사법경찰관(       )은군사법경찰관 (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보관하다.

대 가 보 관

금       액

보   관   자

번호

품종

수량

매각대금

이유

매수자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주

의

 1. 이유 란에는,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이유를, 기재할 것.

 2. 매수자 란에는, 매수자의 주거&#8228;성명을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4: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    )보통검찰부장

제목 :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바, 위험발생의 염려로 인해 폐기 처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구      분

군   검   사

피   해   자

피의자(변호인)

동의여부

(날  인)

가

부

폐 기   처 분   압 수 물

번호

품    종

수량

비  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5: 압수물 폐기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압수물 폐기 동의서

□ 동 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급/군번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을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피 의 자

죄    명

압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  )군사경찰단(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6: 폐기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폐  기  조  서

(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    .   . 군사법경찰관 (       )은 군사법경찰관 (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 압수물을 폐기하다.

번호

품종

수량

이유

비고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주

  의

 1. 이유 란에는,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이유를, 기재할 것.

 2. 매수자 란에는, 매수자의 주거&#8228;성명을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7: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전)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7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전)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 / 군번

주거

변 호 인

압수할 물건

수색 &#8228; 검증할 장소,

신체또는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 &#8228; 수색 &#8228;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8: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8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 / 군번

주거

변 호 인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자의

관직ㆍ성명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일시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한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긴급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ㆍ

수색ㆍ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및 장소

(「군사법원법」 제256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건강상태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8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9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 / 군번

주거

변호인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 ]피의자 본인       [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등의 내용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입출전 일몰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추적용)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0: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   청   연   월   일

신 청 자   계  급   및   성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속

계급·군번

주            거

죄                 명

군    검    사    기    각

  .      .      . 

  .      .      . 

군    판    사    기    각

  .      .      . 

  .      .      . 

발                 부

  .      .      . 

  .      .      . 

유    효    기    간

  .      .      . 

  .      .      . 

집

행

일            시

  .      .      . 

  .      .      . 

장            소

처   리  결   과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1:  금융거래정보제공 담당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1호 서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수신처 : 

참  조 : 금융거래정보제공 담당

영장번호

요구일자

20   .   .   .

요구기관

(   )군사경찰단(대) 수사과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책 임 자

요구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1. 군사법원법 제254조 제2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 용 목 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통보유예

유 예 기 간

유 예 사 유

특이사항

 연락처 :   -   -     (FAX :    -   -    )

 E-mail :         @mnd.mil.kr

(      ) 군사경찰단(대)장

(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2: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2호 서식] 

확  인  서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 군 번

 소        속

 변   호   인

압수할 물건

“압수&#8228; 수색영장 기재 내용과 같음”

수색·검증의 대상

“압수&#8228; 수색영장 기재 내용과 같음”

 본인은 20  .   .   .    :    경 위 대상자의(   )사건에 관하여 해당 장소의 책임자(또는 대리인)로서 (   )군사경찰단(대)로부터 (   )에서 실시하는 압수&#8228; 수색&#8228; 검증과 관련하여 압수&#8228;수색 영장 제시(열람) 및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책임자

  소  속(직위) :

  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장소의 책임자(또는 대리인)에게 압수&#8228; 수색&#8228; 검증영장을 제시(열람)하였으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3: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3호 서식] 

확  인  서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 군 번

 소        속

 변   호   인

압수할 물건

“압수&#8228; 수색영장 기재 내용과 같음”

수색·검증의 대상

“압수&#8228; 수색영장 기재 내용과 같음”

  본인은 20  .    .    .    :    경 위 대상자의 (   )사건에 관하여 (   )군사경찰단(대)로부터 (   )에서 실시하는 압수&#8228; 수색&#8228; 검증에 관한 영장 제시(열람) 및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소  속(직위) :

  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확인자(피압수자)에게 압수&#8228; 수색&#8228; 검증영장을 제시(열람)하였으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4: 증명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4호 서식] 

증  명  서

 제    -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귀하

 피의자 (     )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   .   . 00:00 (    )에서 (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5: 압수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5호 서식] 

압  수  부

 번    호

범  죄

사건부

번  호

압  수

연월일

압수물건

소유자의

계급성명

피압수자의

계급 성명

보관자

확  인

취급자

확  인

처   분

비고

압수부

압수물

품종

수량

연월일

요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6: 실황조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별지 제96호 서식] 

실  황  조  사  서

피의자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임하여 군사법경찰관               은(는)    군사법경찰관                을(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황을 조사하다.

 1. 실황조사의 장소 및 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이 실황조사는   20   .     .     .     :     에 시작하여 같은 날     :       에 끝나다.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7: 교통사고 보고서(1)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교통사고 보고서(1)

(실황조사서)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발 신 : (  )군사경찰단(대)장

일시

 사건접수처리대장 번호: 제 (         )호

위치

장소

특징

(도로명 및 사고장소 지명)

사고 유형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건널목 [ ]차: 기타

피해 

상황

 [ ] 물적피해    [ ] 인적피해    [ ] 물적피해 ＋ 인적피해 

 [ ] 피해없음    [ ] 본인피해  

사고차량대수

 인적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피해총액        천원

차량 외의 

피해물건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 외의 피해 총액:          천원

주소:                                       전화: 

사

고

관

련

차

량

1

차량

등록번호

차종

제작회사/차명

연식

최근

검사일

최초

충돌부위

주요 파손부위 

소유자

  주소                           전화

운전자

  주소                           전화                       [ ] 대리운전자

운전면허

번호

주민등록

번호

직업

보호장구

착용

차량 피해액

             천원

승차 정원

승차 인원

보험 가입

상황

사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별

연령

직 업

상해 정도

입원 병원

1

2

3

4

사

고

관

련

차

량

2

차량

등록번호

차종

제작회사/차명

연식

최근

검사일

최초

충돌부위

주요 파손부위

소유자

  주소                                          전화

운전자

  주소                                     전화                   [ ] 대리운전자

운전면허

번호

주민등록

번호

직업

보호장구

착용

차량 피해액

             천원

승차 정원

승차 인원

보험 가입

상황

사상자

성 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별

연령

직업

상해 정도

입원 병원

1

2

3

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현

장

상

황

기상 상태

노면 상태

신호기 운영

도로 종류

도로 형태

[ ]맑음

[ ]흐림

[ ]비

[ ]안개

[ ]눈

[ ]기타/불명

포

장

[]건조[]습기

[]결빙[]적설

[]기타

신호기 있음

[]점등

[]점멸

[]소등

[]고장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도

[]군도

[]고속국도

[]이면도로 

[]기타

단일로

[]횡단보도상

[]횡단보도부근

[]터널안

[]교량위

[]기타

비포장

[]건조[]습기

[]결빙[]적설

[]기타

교차로

[]교차로내

[]교차로부근

 []신호기없음

[]건널목 []고가도로위

[]지하도로내[]기타/불명

도로 선형

특정 도로

사고 차로

차도폭

현장 자료

커브

/

곡각

좌

[]오르막

[]내리막

[]평지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가변차로

[]하이패스차로

[]일방통행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이상

[]차로구분없음

[]기타/불명

[ ]3m 미만

[ ]6m 미만

[ ]9m 미만

[ ]13m 미만

[ ]20m 미만

[ ]20m 이상

[ ]기타

 혈    흔

 활주흔적 등

 #1차량: 

 #2차량: 

 유류품

 내 용: 

 사진촬영        매

우

[]오르막

[]내리막

[]평지

직선

[]오르막

[]내리막

[]평지

[]기타구역

중앙분리시설

보차도분리시설

제한속도

사고 직전 속도

교통 장애

[]노면표시

[]방책(防柵) 등

[]도로표지병

[]화단처리

[]기타 분리시설

[]분리시설 없음

[]노면표시

[]연석(緣石)

[]가드레일

[]펜스

[]기타

km/h

#1차량

km/h

#2차량

km/h

[]선행교통사고

[]도로공사   []고장차량

[]주/정차차량

[]낙하물   

[]기타 장애요인  

[]장애 없음  []불명

음주운전  [] #1차량 [] #2차량 

특수사고

[  ]음주운전   [  ]측정불능

[  ]정상운전   [  ]기타불명

[]뺑소니 []역주행 []긴급자동차 []개문발차(開門發車)

[]급발진

[]연쇄사고 []군용차 []차량화재 []신체장애자 []급성질환

해당사고와 직결된 상사자의 행동유형

1[ ] 2[ ]

자동차 등

보행자

[  ]직진중 [  ]앞지르기중

[  ]좌우회전중 [  ]진로변경 중

[  ]U턴중  [  ]주/정차 중 

[  ]출발 중

[  ]후진 중   [  ]기타

[  ]마주보고 통행 중(차도) [  ]육교부근 횡단 중 

[  ]노상작업 중  [  ]등지고 통행 중(차도) 

[  ]기타 횡단 중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  ]횡단보도횡단중  [  ]놀이기구사용중  [  ]보도통행중

[  ]횡단보도부근횡단중  [  ]기타노상유희(路上遊戱)중  [  ]기타

[  ]

기

타

사고

유발

원인

1 □  2 □

인적 유발요인

차량적 유발요인

도로 환경적 유발요인

[  ]전방주시 태만

[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 지연

[  ]심리적요인에의한판단잘못

[  ]고의적 운전형태

[  ]차량 조작 잘못

[  ]심신 건강상태 불량

[  ]보행자 부주의

[  ]기타 인적 원인 있음

[  ]인적 원인 없음

[  ]기타/불명(不明)

[  ]제동장치 불량

[  ]조향장치 불량

[  ]엔진장치 불량

[  ]타이어 불량

[  ]등화장치 불량

[  ]불법 개조

[  ]과도한 선팅

[  ]적재물안전조치불량

[  ]기타차량적원인있음

[  ]차량적 원인 없음

[  ]기타/불량

[  ]선형 불량(급커브, 급경사)

[  ]야간 시계 불량

[  ]도로구조에의한시계불량(선형,형태등)

[  ]장애물에 의한 시계 불량

[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 불량

[  ]노상장애물(공사,사고,정체,주차ㆍ정차 차량, 방치물 등)

[  ]노면 미끄러움(비, 결빙, 적설 등)

[  ]기타 도로 환경적 원인 있음

[  ]도로 환경적 원인 없음

[  ]기타/불명(不明)

신고 상황

 신고자 성명:                           신고자 전화: 

 접수 일시:               신고 접수자:                    신고 방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교통사고 보고서(2)

(실 황 조 사 서)

사고현장약도

    방향표

발생 개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사자 의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또는 사망ㆍ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

[ ]무

▣ 해당내용 :

2.

위반

법규

차량

위반 법규 내용

조치불이행 여부

1

 도로교통법 제      조 

                               위반 

2

 도로교통법 제      조 

                               위반 

3

 도로교통법 제      조 

                               위반 

4

 도로교통법 제      조 

                               위반 

3.

공소권

없는

사고통고처분결과

차량

범칙금 통고서 번호

월일

1

NO.

(                        )

2

(                        )

3

4

년      월       일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행

정

처

리

결

과

차량

위반 내용

인적 피해

조치 결과

면허 벌점

차량 번호

처분 종별

1

제    조

 사망:   중상: 

 경상:   부상: 

2

3

4

사고 입력일

통계원표 입력자

결

재

수사팀장

수사장교

수사과장

대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8: 검증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8호 서식] 

검  증  조  서

피의자 (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에 임하여 군사법경찰관            은(는)   군사법경찰관              을(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하다.

 1. 검증의 장소 및 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가. 검증의 조건

 나. 현장의 위치

 다. 현장 및 부근 상황

 라. 현장의 모양

 마. 피해상황

 바. 증거물건(관계)

 사. 참여인 진술

 아. 도면 및 사진

 자. 검증결과

이 검증은   20   .     .     .     :     에 시작하여 같은 날     :       에 끝나다.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99: 감정유치장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9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감정유치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 유치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 / 군번

주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 통 의  유 치 장 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    .    .  부터      .    .    .  까지 (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    정    인

성명

직업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감정유치장 청구

위와 같이 감정유치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0: 감정처분 허가장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감정처분 허가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 / 군번

주거

감 정 위 촉  연  월  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범  죄  사  실

7일이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 통 의  허 가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감 정 에  필 요 한  처 분 의

이 유

변    호    인

비          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위와 같이 감정처분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1: 감정위촉(허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

수  신 : 

제  목 : 감정위촉(허가장)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감 정 대 상

(종류/품명)

위촉사항

비    고

 첨 부 : 감정처분허가장 1통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2: 전자정보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전자정보 확인서

※저장매체별 작성

수집종류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일시·장소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비  고

시간오차 등

전자정보

(압수물)

파 일 명

피의자명_품명.zip

해 시 종 류

SHA-1

해 시 값

상세목록에 기재된 전자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파일

※ 전자정보 상세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함

상세목록

교 부 방 법

[  ] 출력  [  ] 복사 [  ] 전송(e-mail :                )

파 일 명

상세목록 파일 정보

해 시 종 류

SHA-1

해 시 값

폴해시 등으로 생성한 상세목록 파일의 해시값

피압수자

(제출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참여자

 피압수자와의 관계 : 피압수자(제출자)와 참여자가 같은 경우 기재 생략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본인은 위 디지털기기·저장매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습니다.

  1. 압수한 전자정보가 원본의 내용에서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

  1.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 해시값, 해시종류 및 상세목록 확인

  1.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한 경우) 봉인 이상여부, 원본의 해시값과 복제본의 해시값 동일 여부

20   년   월   일

피압수자(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위 피압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와 관련된 위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음.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전자정보 상세목록

총 000개 파일

1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2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3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4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5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6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7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8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9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10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11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12

파     일     명

해 시 값 (해 시 종 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3: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저장매체별 작성

일시·장소

임의제출인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시간오차 등

1

파 일 명

해시값 (해시종류 )

2

파 일 명

해시값 (해시종류 )

3

파 일 명

해시값 (해시종류 )

4

파 일 명

해시값 (해시종류 )

5

파 일 명

해시값 (해시종류 )

본인은 위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여, 제출받은 전자정보의 내용이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내의 내용에서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임의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위 제출인을 위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시키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음(교부하였으나                                  의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4: 원본 반출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원본 반출 확인서 

※제출인(피압수자)별 작성

수집종류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일시·장소

피압수자

(제출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참여자

 제출인과의 관계 : 제출인(피압수자) 외 추가참여인이 없는 경우 기재불요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본인은 별지 목록의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  ] 참여하겠습니다.

    (세부과정 : [  ]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 [  ] 탐색, [  ] 출력·복제)

    ※ 참여예정자&#8211;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피압수자(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위 피압수자를 압수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권을 고지하였음.

 (고지하였으나,          의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반출 원본 목록

1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시간오차 등

2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3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4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5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6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7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8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9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10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11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12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5: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제출인(피압수자별) 작성

수집종류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일시·장소

피압수자

(제출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참여자

제출인과의 관계 : 제출인(피압수자) 외 추가참여인이 없는 경우 기재불요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본인은 별지 목록의 모바일기기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  ] 참여하겠습니다.

    (세부과정 : [  ] 봉인해제 및 복제본의 획득, [  ] 탐색, [  ] 출력·복제)

    ※ 참여예정자&#8211;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모바일기기 분석과정에서 일부 모델의 경우 기기 또는 데이터 손상 및 일부 금융결제앱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별지 목록 기기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자필기재)

20   년   월   일

피압수자(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위 피압수자를 압수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권을 고지하였음.

(고지하였으나                                 의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년   월   일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반출 원본 목록(모바일)

1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백 업 암 호

2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백 업 암 호

3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백 업 암 호

4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백 업 암 호

5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백 업 암 호

6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전 화 번 호

잠 금 암 호

잠 금 패 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백 업 암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6: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앞쪽)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제출인(피압수자)별 작성

수집종류

 [  ] 임의제출    [  ] 압수·수색·검증영장   [  ] 기타

일시·장소

피압수자

(제출자)

 구  분 : [  ] 소지자,  [  ] 소유자,   [  ] 기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참여자

 피압수자와의 관계 : 제출인(피압수자) 외 추가참여인이 없는 경우 기재불요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본인은 별지 목록에 대한 (봉인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봉인해제,) 복제본 획득 및 해시값 생성과정에 참여하여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내의 어떠한 내용도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복제본의 탐색·출력·복제과정에

[  ] 참여하겠습니다. (세부과정 : [  ] 탐색,  [  ] 출력·복제)

    ※ 참여예정자 &#8211;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0    .    .   .

피압수자(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위 피압수자를 복제본의 획득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권을 고지하였음.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나,               의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복제본 목록

1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해 시 값

비  고

시간오차 등

2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해 시 값

비  고

3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해 시 값

비  고

4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해 시 값

비  고

5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해 시 값

비  고

6

품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해 시 종 류

해 시 값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7: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기기의 종류 등

기기의 종류 :

제조사 및 모델 (S/N) : 

(모바일의 경우) 전화번호 : 

이미징 등 참여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8228;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 참여하겠습니다.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참여

희망시

참여 범위

정보저장매체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

참여 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참여의 경우) 유의사항

&#8226;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여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준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8226; 기기의 이미징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8226; 이미징 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

&#8226;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

보안폴더   [  ]

삼성페이   [  ]

기타  (              )

&#8226;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

 ▣ 화면잠금번호(4자리이상 숫자) : 1234   ▣ 비밀번호(4자리이상 문자 또는 숫자): 1234  

 ▣ 패턴 : 0-1-2-5-8                    ▣ 백업데이터 비밀번호 : 123456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여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8: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

사건번호

증거번호

 증1호 OOO의 노트북

압수장소

사 용 자

담당수사관

이미지파일 생성일시

 2019. 01. 01. 00:00:00

이미지파일명

 증1호_OOO_노트북.dd

※ 사용된 디지털포렌식 도구(          )에 의해 자동생성된 자료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해시값]

이미지파일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해시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길이를 가진 값을 출력하며, 입력이 다른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만약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징 등 참여

위와 같이 복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참여하겠습니다.  [ ]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참여 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참여의 경우) 유의사항

&#8226;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여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준하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여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09: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

소속(주소)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

번호

품  목

본 체

(MD/SN)

저장매체

(MD/SN)

저장 용량

상  태

상세 정보

1

2

3

4

○ 디지털 매체 분석시 디지털 매체 자체의 하드웨어 등의 문제로 분석기관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8226; 기기의 이미징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8226; 이미징 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

  &#8226;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전파법 등 각종 현행법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없으며, 데이터 복원 / 분석결과는 수사 용도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받았으며, 압수 또는 임의로 제출한 위 디지털   매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증거자료 획득을 위한 데이터 추출 / 복원 / 분석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인/동의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0: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앞쪽)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서

수 집

개 요

제출자

(피압수자)

사 건

개 요

일시

장소

수집자

분석대상자

인적사항

담  당

수사관

부대명

계급 / 성명

증거물

상  태

연락처

분 석

대 상

품     명

제조사(모델명)

일련번호

비  고

분 석

의 뢰

내 용

세부 의뢰 내용

○ 분석 요청 취지 기재 

   (사건 개요, 찾아야 할 사실 및 쟁점 사항 기재)

키워드

구분

문서파일

메일/

SNS(메신저)

인터넷

접속기록

사진/

동영상 파일

내용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수집구분 : [ ]영장집행 [ ]피의자체포/구속 [ ]현장유류물  [ ]임의제출 [ ]기타(       )

제 출 구 분

[ ]영장 [ ]체포/구속 [ ]현장유류물 

[ ]임의제출 [ ]기타

영 장 번 호 /

임의제출서 번호

증거물 번호

[ ] 제1현장 증제  호 ~ 증제   호

[ ] 제2현장 증제  호 ~ 증제   호

취 급

군사경찰대

(담당수사관)

압수목록

교부대상

[ ]소유[ ]소지[ ]보관[ ]기타

 계급 :      성명 : 

분석후 처리

[ ]회송  [ ]보관 

[ ]파기  [ ]환부 

[ ]가환부 [ ]대가보관

[ ]기타(          )

수집 일시 

저장매체 포장

방법/담당자 

이동구간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시  간 :                시  간 :               시  간 :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48조, 제2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

20   년    월    일

                                  군 사 법 경 찰 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1: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서(모바일)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앞쪽)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서(모바일)

수 집

개 요

제출자

(피압수자)

사 건

개 요

일시

장소

수집자

분석대상자

인적사항

담  당

수사관

부대명

계급 / 성명

증거물

상  태

연락처

분 석

대 상

품     명

제조사(모델명)

일련번호

비  고

분 석

의 뢰

내 용

세부 의뢰 내용

키워드

[ ] 활 성

[ ] 삭 제 

[ ] 전 체

분석 키워드 : 

[ ]분석의뢰 기간 :

[ ]전체기간

[]통화목록 []연락처 []연락처 그룹 []클라우드 []휴대폰정보 

[]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 []일정 []메모 []인터넷 

[]이메일 []채팅방 []사진 []동영상 []음성 []문서 []위치정보 

[]계정 []어플리케이션 등

전  체

[ ] 활 성

[ ] 삭 제 

[ ] 전 체 

[ ]분석의뢰 기간 : 

[ ]전체기간

[]통화목록 []연락처 []연락처 그룹 []클라우드 []휴대폰정보 

[]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 []일정 []메모 []인터넷 

[]이메일 []채팅방 []사진 []동영상 []음성 []문서 []위치정보 

[]계정 []어플리케이션 등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수집구분 : [ ]영장집행 [ ]피의자체포/구속 [ ]현장유류물  [ ]임의제출 [ ]기타(       )

제 출 구 분

[ ]영장 [ ]체포/구속 [ ]현장유류물 

[ ]임의제출 [ ]기타

영 장 번 호 /

임의제출서 번호

증거물 번호

[ ] 제1현장 증제  호 ~ 증제   호

[ ] 제2현장 증제  호 ~ 증제   호

취 급

군사경찰대

(담당수사관)

압수목록

교부대상

[ ]소유[ ]소지[ ]보관[ ]기타

 계급 :      성명 : 

분석후 처리

[ ]회송  [ ]보관 

[ ]파기  [ ]환부 

[ ]가환부 [ ]대가보관

[ ]기타(          )

수집 일시 

저장매체 포장

방법/담당자 

이동구간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시  간 :                시  간 :               시  간 :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48조, 제2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

20   년     월     일

                          군 사 법 경 찰 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2: 참여 철회 확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참여 철회 확인서

사건번호

참여장소

참여시간

 20  .   .   .    :   부터  20  .   .   .    :    까지

참여자

 구  분 : [  ] 피압수자(제출인),  [  ] 변호인,   [  ] 기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참여과정

[  ] 봉인해제 및 복제본 획득,  [  ] 탐색,  [  ] 출력·복제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등 정보

연번

품  명

모델명

일련번호 또는 해시값(해시종류)

피압수자(제출자)

1

복제본 탐색&#8228;출력&#8228;복제 시 해시값 기재

2

3

4

5

참여 철회 사유

1

참여포기 사유 등 특이사항

2

일부 과정 철회 시 철회하는 과정과 참여예정인 과정 기재

3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활용

4

5

 위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등에 대한 복제본 획득 등 과정에 참여 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참여를 철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참여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3: 반출 원본 저장매체 등 인수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반출 원본 저장매체 등 인수증

사건번호

인수

일시

장소

인계

수사관

 소  속 : 

 계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구  분 : [  ] 피압수자(제출인),  [  ] 변호인,   [  ] 기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디지털기기·저장매체

연번

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피압수자(제출자)

1

2

3

4

5

6

7

  위 디지털기기·저장매체를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4: 통신자료 제공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수 신 : 

제 목 :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관련근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신자료제공 요청사항

기 재 항 목

내           용

사건번호

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요청자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회신정보

 &#9702; 팩스 : 02-748-0000 

 &#9702; 기관이메일 : 0000@mnd.go.kr

 &#9702; 연락처 : 010-0000-0000 

  붙임:수사관 신분증(사본).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5: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수통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재신청의 치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 각 취 지 및 이 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        속

계 급·군 번

주        거

피 의 사 건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

     .       .      .   부터        .       .       .  까지

연장할 기간

     .       .      .   부터        .       .       .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 각 취 지 및 이 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7: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장소

수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취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8: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군검사

20   년    월    일

가

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60;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요지 

 및신청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군 검 사   지 휘

                          (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19: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군검사 

20   년   월    일

가

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60;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긴급통신제한조치한 

 사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사전지휘를 받지 못한 

 사유 

군 검 사   지 휘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0: 긴급검열(감청)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긴급검열(감청)서

 제   호                                                      20   .    .     .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1: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집행

번호

사건

번호

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

일시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상

종류ㆍ방법

기간ㆍ장소

연월일

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2: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발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제00-00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성  명

&#160;

주민등록번호

&#160;

계  급ㆍ군  번

&#160;

소  속

&#160;

주  거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60;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160;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160;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3: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연번

사건

번호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작성자

통보서 송부일

대상자

기간

소속

직급

성명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4: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속

계   급 &#8231; 군   번

주               거

죄              명

종   류 &#8231; 방   법

처 분 대 상&#8228;범 위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일 자

허 가 기 간 &#8228; 집 행 장 소

연    장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허

가

신

청

및

발

부

구           분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신           청

발           부

기           각

재      신      청

발           부

기           각

수  령  연  월  일

수령자 관직·성명,날인

 군 검 찰 반 환 연 월 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160;

주민등록번호

&#160;

계급

&#160;

군번

&#160;

소속

&#160;

주거

&#160;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160;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160;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  부터&#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  까지

비고   

&#160;붙 임 : 통신제한조치장허가(승인)서 사본 1통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160;

주민등록번호

&#160;

계급

&#160;

군번

&#160;

소속

&#160;

주거

&#160;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 부터&#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 까지

연장한 기간

      .&#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 부터&#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160;&#160;&#160;&#160;&#160; . 까지

 붙임: 통신제한조치연장 결정문 사본 1통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7: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집행

번호

허가서번호

성명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시

비고

목적

대상

종류

기간

연월일

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8: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위탁 여부

 5.집행경위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29: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그 내사 / 수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피의/내사사실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0: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지하오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160;

주민등록번호

&#160;

계급

&#160;

군번

&#160;

소속

&#160;

주거

&#160;

통신제한조치

허가법원

통신제한

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

허가 연월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번호

 비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     .     .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당 기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제한조치 집행기관

감청대상 전기통신가입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2: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

일자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계급·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보통검찰부장 승인

20   년    월    일

가

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160;

주민등록번호

&#160;

계급

&#160;

군번

&#160;

소속

&#160;

주거

&#160;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160;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160;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 

사전지휘를 받지

못한 사유 

군검사 의견

                           20   년    월    일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

번

신

청

일

신청자 인적사항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승

인

일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

소속

계급

성명

허가서번호

통지대상자

사건번호

처리일 및 처리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5: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보고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종별

허가서발부일

허가서번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별 첨 : 허가서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신 청 자  계 급 , 성 명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계급ㆍ군번

소  속

주   거

종       류

죄        명

대 상  및  범 위

긴 급 으 로  자 료 를 

제 공 받 은  일 시

연 장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신

청

및

발

부

일

시

구     분

허  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허  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허  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신     청

발     부

군검사불청구

판 사 기 각

기      각

재  신  청

발      부

군검사불청구

판 사 기 각

기      각

수

령

및

반

환

수 령 연 월 일

수 령 자 의  관  직

성 명 &#8228; 날 인

군검찰반환연월일

통      지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8: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

소        속

주        거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3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0: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집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일시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상

종류

범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계급·군번

소속

주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임 : 허가서 1부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집행

번호

허가서

번호

성명

대상

종류

범위

집행일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 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5.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내사 / 수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범위

피의/내사사실

요지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 없게 되어 통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법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연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번호

   비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6: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6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연번

요청일

요청자

대상자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회신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당 기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범위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통지

일자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계급·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4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       속

계급·군번

주       거

허가받은

대상 및 범위

연장할 기간

     .       .      .   부터        .       .       .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각취지 및 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보통검찰부장 승인

20    년    월    일

가

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사건번호

&#16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160;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군검사 의견

                           20   년    월    일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1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

번

신

청

일

신청자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승

인

일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

소속

계급

성명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사건

번호

처리일 및 처리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 대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한 후 이송한 당 대 제   호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기관

집행자의 계급·성명

전기통신가입자

(통지대상자)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기간

사건 처리일

및 처리결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연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건

통보

일자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내사

번호

내사

종결일자

집행관서(통보대상)

소속

계급

성명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보고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종별

허가서발부일

허가서번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 속 (주 거) 

계 급 (직 업)

군   번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별 첨 : 허가서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5: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귀하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 

당 기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였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번호

압수·수색·검증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압수·수색·검증집행의 

대상과 종류

압수·수색·검증

집행대상의 범위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6: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6호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통지

일자

비고

영장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계급·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7: 증인신문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증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속(직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증인신문 청구

위와 같이 증인신문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 각 취 지 및 이 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8: 증거보전 신청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  		             발 신 : (   )군사경찰단(대) 

 제  목 : 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사  건  개  요

증 명 할 사 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보통검찰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군사법원

제 목 : 증거보전 청구

위와 같이 증거보전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   )보통검찰부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기 각 취 지 및 이 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59:  사건송치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9호서식] 

○

○

○

보

통

검

찰

부

사 건 과 장

20    년    월    일 

검 찰 부 장

검 찰 단 장

형 제       호

 (      ) 군사경찰단(대)

 제   -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군 검 사

피 의 자  인 적 사 항

수사자료카드

일  자

번  호

죄    명

발각원인 

접    수 

구    속

의    견

증 거 물

비    고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0: 추송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 (   ) 보통검찰부장 

 제 목 : 추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송치연월일

사 건 번 호

추 송 서 류

및

증  거  물

비      고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1: 의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1호서식] 

의   견   서

수 신: (    ) 보통검찰부장 

 1. 피의자

   성 명:             만   세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 급:                        군 번: 

   주 거: 

   등록기준지: 

 2. 전과관계(범죄경력조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조치 및 의견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2: 압수물 총목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2호서식] 

(앞쪽)

압  수  물   총  목  록

번 호

품              종

수   량

기 록 면 수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번 호

품              종

수   량

기 록 면 수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3: 기록목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3호서식] 

(앞쪽)

기  록   목  록

목               록

진  술  자

작성연월일

면 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목               록

진  술  자

작성연월일

면 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4: 기록송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4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수신 : (   )보통검찰부장

제목 : 기록송부

1. 관련근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 사망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계 급 :              군 번 :

       주 소 :

붙임:사망사건 기록 일체.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5: 사건이첩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5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수신 : 

제목 : 사건이첩

1. 관련근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  )군사경찰단(대)에서 인지/수리/발생하여 수사한 건으로 사건기록 일체를 붙임과 같이 귀대(서)로 이첩하오니 조사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계 급 :              군 번 :

붙임:관계 수사기록 일체(별도송부).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6: 사건인계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6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   )군사경찰단(대)장

제목 : 사건인계서

다음 사건을 인계합니다.

접수번호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사건개요

증거품

품   명

수   량

서류목록

별지 기록목록과 같음

인계이유

기타참고사항

수사자료표 작성 여부 등

사건담당자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7: 즉결심판 사범 적발 보고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7호서식] 

즉결심판 사범 적발 보고서

수신 : (   )군사경찰단(대)장                                                제   -   번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급

군번

주 거

등록기준지

위

반

일시

장소

범

죄

내

용

위 피의자는 위반 일시 및 장소에서 ...... 이하생략 ......  ...... 하였다.

적

용

법

조

1....... 법 제00조 제00항

2....... 법 제00조

위에 기재한 내용을 피의자에게 읽어 준 바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피의자                   (서명 또는 인)

검   인

     위와 같이 즉결심판 사범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증 거 관 계

적 발 경 위 :

증   거  물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8: 즉결심판 청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8호서식] 

즉결심판 청구서

수신 : (   )보통군사법원                                                    제   -   번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까지

장소

 (   )보통군사법원 소법정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급

군번

주 거

등록기준지

위

반

일시

장소

범

죄

내

용

위 피고인은 위반 일시 및 장소에서 ...... 이하생략 ......  ...... 하였다.

적

용

법

조

1....... 법 제00조 제00항

2....... 법 제00조

위에 기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 준바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ㆍ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피고인                   (서명 또는 인)

검   인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증 거 관 계

적 발 경 위 :

증   거  물 :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69: 즉결심판 승인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9호서식] 

즉결심판 승인서

수신 : 제(   )군(사)단장                                            20   년   월    일

관할 부대장 승인

[  ]승  인 (사유:                      서명:           )

[  ]불승인 (사유:                      서명:           )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계급

군번

주 거

위

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소

적발경위

 ......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함

범

죄

사

실

  위 피의자는 위반 일시 및 장소에서 ...... 이하생략 ......

...... 하였다.

의

견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보상하였으므로 즉심회부(○○법 제0조 제0항 적용)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O 령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0: 불출석 심판 청구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불출석 심판 청구서

통고서  번  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계  급:              군  번:

        주  거:

        연락처:

군판사

20   년    월   일

허가

불허가

범칙금액

 금             원

예납일자

 20    .     .     .

금액

 금             원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으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서 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예납금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불출석심판청구인이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법경찰관이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   )군사법원 귀중

주 1. 예납하여야 할 금액은 원래의 범칙금액의 1.5배액이고,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1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2. 불출석심판청구가 허가된 경우, 선고되는 벌금형 또는 과료액이 예납액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예납금을 납부한 군사경찰부대에 사후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불출석심판청구가 허가되는 경우에도 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를 줄을 그어 삭제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1: 예납금 영수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1호서식] 

예납금 영수증

일련번호

성  명

소  속

즉심스티커 NO.

예납금액

비  고

 위 금액을 불출석 심판청구에 따른 예납금으로 영수함.

20   년     월     일

직인

(    )군사경찰단(대)장      

※ 당부의 말씀

1. 귀하께서 예납하신 금액에서 즉결심판의 선고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금(우송료, 기타 수수료 공제) 합니다.

2. 송금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기타사유 등)으로 반송될 시는 반송료를 공제하고 잔액을「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오니 주거를 정확히 기재하시기바랍니다.

3. 문의전화 : (   )군사경찰단(대) 수사과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2: 예납금 잔액송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2호서식] 

예납금 잔액송부

귀하께서      년     월    일  불출석 심판 청구시 예납한 금액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선고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우편으로 송금하오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송금명세서

일련

번호

성  명

예납금액

수수료 공제

송금액

비  고

선고금액

우편환 수수료

등기료

잔    액

20   년     월     일

직인

(    )군사경찰단(대)장      

 ※ 문의전화 : (   )군사경찰단(대) 수사과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3: 불출석 심판 처리청구 대장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3호서식] 

(앞쪽)

불출석 심판 처리청구 대장

번호

불출석

청  구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군번

소  속

(전화번호)

예납금액

예납금재정부 인계

결재

선고금액

인수자

날인

수사대장

수사단장

잔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잔액반환조치

잔액반환불능자조치

예납금 부족

자에대한통지

연월일및 

조치사항

결재

등기우송

(본인수령)

년월일

등기번호

(성명날인)

등기반송

년월일

재정부인계인수

수사대장

수사단장

인계금액

(잔액)

인수자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4: 벌과금 집행 영수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 

벌과금 집행 영수증

사건번호

사건명

위 사건과 관련하여 (   )군사법원 즉결심판 법정에서 선고된 벌과금               원을 징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직인

(    )군사경찰단(대)장  

 ※ 문의전화 : (   )군사경찰단(대) 수사과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5: 즉결심판 사건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5호서식] 

즉결심판 사건부

사건 번호

사건

접수

일자

피의자

적 용

법 조

범 죄 개 요

담  당 수사관

성명

주민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주거

등록

기준지

압수처분

처분내용

기각 또는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조치

압수일자

압수물건

처리일자

훈계조치 또는 

이         첩

즉심청구

선고형

유치

환형

압수번호

처리내용

일자

군판사인

벌금

과료

기타

  월  일

  월  일

  월   일훈계조치

           에 이첩

사건 번호

사건

접수

일자

피의자

적 용

법 조

범 죄 개 요

담  당 수사관

성명

주민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주거

등록

기준지

압수처분

처분내용

기각 또는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조치

압수일자

압수물건

처리일자

훈계조치 또는 

이         첩

즉심청구

선고형

유치

환형

압수번호

처리내용

일자

군판사인

벌금

과료

기타

  월  일

  월  일

  월   일훈계조치

           에 이첩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6: 즉결심판 처리결과 통보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6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수신 : (   )보통검찰부장

제목 : 즉결심판 처리결과 통보

1. 관련근거 :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 통보)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   )군사경찰대에서 취급한 즉결심판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즉결심판 대상자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계 급 :              군 번 :

   나. 즉결심판 사건명

      건 명:

      선고일자:

붙임:즉결심판 집행결과 보고서  1부.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7: 즉결심판 집행결과 보고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7호서식] 

즉결심판 집행결과 보고서

수신 : (   )보통검찰부장                             발신 : (   )군사경찰단(대)장

발행번호

납부의무자 인적사항

제    호

소속

계 급

성 명

판결 내용

선고법원

죄   명

선고금액

확정일자

집행 내용

미집행 사유

집행일자

집행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8: 즉결심판 처리결과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즉결심판 처리결과

□즉결심판 회부현황

사건명

계

즉심회부

청구기각

비고

벌금

과료

정식재판 청구

□징수금 현황

           금액

구분

총액

수수료 공제

송금액

비고

벌금

과료

예납금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79: 정식재판 청구서(피고인)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정식재판 청구서

(피고인)

수신 : (   )군사경찰단(대)장

사건번호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죄      명

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즉결심판주문

비      고

위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0: 정식재판 청구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   )보통군사법원

제목 : 정식재판 청구

다음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사건번호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죄      명

선고연월일

 20   .      .      .

즉결심판주문

비      고

(   )군사경찰단(대)

                                   군사법경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1: 사건처리 중간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1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귀하

제목 : 사건처리 중간 통지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사건번호

주요

진행사항

담당자

소속 및 연락처

 수사과 /(   )-(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직인

(    )군사경찰단(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2: 사건처리 결과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2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귀하

제목 : 사건처리 결과 통지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사건번호

진행사항

1. 송 치 ( ○ ) /  (   )보통검찰부(☏ (   )-(   )-(   ))

2. 이 첩 (    )

3. 종 결 (    )

주요내용

담당자

소속 및 연락처

 수사과 / (   )-(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직인

(    )군사경찰단(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3: 사건처리 결과 통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3호서식] 

(      ) 군사경찰단(대)

  (   전 화 번 호   ) 

제  호                                                             20   년    월    일

수신 :            귀하

제목 : 사건처리 결과 통지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사건번호

진행사항

1. 송 치 ( ○ ) /  ○○보통검찰부(☏ 000-000-0000)

2. 이 첩 (    )

3. 종 결 (    )

주요내용

담당자

소속 및 연락처

 수사과 / (   )-(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군사경찰단(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4: 사건접수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4호서식] 

사건접수부

접수

번호

단서

접수

일시

하명일

사건명

피의(내)자

피해자

(민원인)

개요

조치

담당자

소속

계급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건부 등재

내사 등재

이첩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5: 범죄사건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5호서식] 

(앞쪽)

범죄사건부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수             리

.      .       .      :

.      .       .      :

구              분

고소&#8228;고발&#8228;자수&#8228;신고&#8228;현행범&#8228;기타

고소&#8228;고발&#8228;자수&#8228;신고&#8228;현행범&#8228;기타

수  사  담  당  자

피

의

자

성 명  및  성 별

                       (남&#8228;여)

                       (남&#8228;여)

주 민 등 록 번 호

계급·군번

소        속

주        거

조             회

컴퓨터&#8228;지문&#8228;사진&#8228;수법&#8228;지명 기타

컴퓨터&#8228;지문&#8228;사진&#8228;수법&#8228;지명 기타

죄

명

수        리

송치

범

죄

일        시

.      .       .       :

.      .       .       :

장        소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체포

&#8228;

구속

체 포 영 장

긴 급 체 포

현 행 범 인 체 포

구 속 영 장

인 치 구 금

석 방 일 시  및  사 유

송치

년   월   일

     .     .     .

     .     .     .

번        호

      제        호

      제        호

의        견

압   수   번   호

압  제        호

압  제        호

군

검사

처분

년   월   일

     .     .     .

     .     .     .

요        지

판결

년   월   일

     .     .     .

     .     .     .

요        지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고소&#8228;고발&#8228;자수&#8228;신고&#8228;현행범&#8228;기타

고소&#8228;고발&#8228;자수&#8228;신고&#8228;현행범&#8228;기타

                       (남&#8228;여)

                       (남&#8228;여)

컴퓨터&#8228;지문&#8228;사진&#8228;수법&#8228;지명 기타

컴퓨터&#8228;지문&#8228;사진&#8228;수법&#8228;지명 기타

.      .       .       :

.      .       .       :

     .     .     .

     .     .     .

      제        호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6: 내사사건부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내사사건부

내사

번호

내사

구분

내사

단서

접수일

착수일

사건명

내사 대상자

피해자

(진정인)

개  요

처리일

처리

결과

담당자

소속

계급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별표 0187: 거짓말탐지 검사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7호서식] 

거짓말탐지 검사 동의서

피검사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연락처

위 본인은 피의자        의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를 받음은 물론 추후 본 검사결과가 법정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8: 신원 보증 및 신병 인수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8호서식] 

신원 보증 및 신병 인수증

사건명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연락처

신원보증

및

인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급(직업)

군        번

소속(주거)

피의자와의 관계

연락처

위 피의자의 신원을 보증함과 동시에 신병을 정히 인수하며,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출석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원 보증 및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89: 임의동행 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12539;장소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사건 개요)

동행대상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연 령 :

담당

군사법경찰관

 소 속 :           

 계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90: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호서식]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

제공해드린 안내서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동의)서입니다. 

각 항목별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괄호 안에 표시(√) 후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수사관

조사 및 입회

▶ 동성수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거나 입회하에 조사받기를 희망합니다.

[    ]

▶동성수사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안내를 받았으나 이성수사관에게

  조사받기를 원합니다.

[    ]

국선변호사

선정

▶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    ]

▶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해 안내받았으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    ]

가명조서

가명을 사용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써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명조서를 요청합니다.

[    ]

▶ 가명조서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합니다.

[    ]

 이 름 : 

 관 계 :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 

        [ ]변호사  [ ]기타 (       )

 동석필요사유 : 

▶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해 안내받았으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    ]

피해진술

영상녹화

▶ 진술내용이 영상녹화 됨을 고지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영상녹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수사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를 원합니다.

 통지방법 : [ ]전화  [ ]우편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팩스  

         [ ]기타(          )

 통 지 : 

위와 같이 신청(동의)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피해자와 관계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191: 접수인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1호서식] 

접수인

접 수 인

부

대

명

일    시

 20  .   .   .   :

접수담당

접수번호

내사번호

사건번호

4㎝

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0 (공포번호: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