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4, 시행일자=202105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4
발령번호: 2021-717
시행일자: 20210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점검진단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6. "목표등급"이란 공동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공동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관리한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공동구에 대한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실시방법,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검진단의 구분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나.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라.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2. 점검진단 대상시설의 구분가. 점검진단의 실시를 위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기본시설물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나. 기본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은 수용시설물에 따라 실시하며, 수용시설의 부속시설은 공동구 본체에 설치된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한다.다. 점검진단 대상시설물의 상세한 구분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3. 점검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가. 실시시기 및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나. 관리주체는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4. 점검진단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6조(점검진단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등급 지정)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등급의 설정) 공동구의 목표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을 포함한 연차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등급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그 밖에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혹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을 활용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17호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구에 대한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제5조 관련)

  ■ 공동구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1]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

│제2종시설물 │○          │○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 및 │

│            │            │            │            │긴급안전점검    │

│            │            │            │            │결과에 따라 실시│

└──────┴──────┴──────┴──────┴────────┘

별표 0002: 시설물의 상세 구분 및 범위(제5조제2호다목 관련)

  ■ 공동구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2]                                             

  시설물의 상세 구분 및 범위(제5조제2호다목 관련)                                 

┌───┬────────────────────┬──────────────┐

│구분  │순위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

│      │                                        ├────┬────┬────┤

│      │                                        │정기안전│정밀안전│정밀안전│

│      │                                        │점검    │점검    │진단    │

├───┼────────────────────┼────┼────┼────┤

│기본  │·공동구 본체                           │○      │○      │○      │

│시설물│(벽체,슬래브,바닥,출입구,분기구,환기구) │        │        │        │

├───┼────────────────────┼────┼────┼────┤

│기타  │·수용시설의 부속시설                   │○      │○      │○      │

│      │(이음부,지지대,받침대)                  │        │        │        │

│      ├────────────────────┼────┼────┼────┤

│      │·부대설비(기계, 전기 등)               │○      │○      │○      │

│      ├────────────────────┼────┼────┼────┤

│      │·주변환경(지하수위, 지반상태 등)       │        │○      │○      │

└───┴────────────────────┴────┴────┴────┘

별표 0003: 관리등급 및 조치기준(제7조 관련)

  ■ 공동구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 3]                                                   

  관리등급 및 조치기준(제7조 관련)                                                      

┌──────┬────────────────────────┬──────────┐

│등급        │시설물의 상태                                   │조치기준            │

├──────┼────────────────────────┼──────────┤

│가.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무조치(지속관찰)    │

├──────┼────────────────────────┤                    │

│나.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 │                    │

│            │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                    │

│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

│다.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선제적 유지관리계획 │

│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수립 및 시행        │

│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                    │

│            │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                    │

│            │강이 필요한 상태                                │                    │

├──────┼────────────────────────┼──────────┤

│라.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성능개선 계획 수립  │

│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및 시행             │

├──────┼────────────────────────┤                    │

│마.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                    │

│            │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                    │

│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4 (공포번호: 202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