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00731, 시행일자=202007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00731
발령번호: 1700
시행일자: 202007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과 외국인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제3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①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3. 등기의 목적 및 사유4. 등기할 사항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6. 등록면허세액7. 등기신청수수료액8. 신청연월일9. 등기소의 표시제4조 (신청서의 작성방법)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제5조 (일괄신청)① 동일한 신청인이 하나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신탁사무처리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한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동일명칭에 해당하여 명칭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명칭변경등기신청은 신탁사무처리지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제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첨부서면)①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3. 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②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유한책임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청산수탁자가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7조 (신청서의 접수)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② 유한책임신탁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제8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①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종료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한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존속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제9조 (과태사항의 통지)① 등기관은 그 직무상 수탁자가 법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결 또는 청산의 등기를 게을리하였음을 안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3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한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고, 그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말소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④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⑥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제1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등)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4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 중 등기번호,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그 외의 사항(목적,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등) 중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에 관한 란으로 작성한다.③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청산수탁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에서 특정 수탁자를 선택하여 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사항증명서는 명칭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신청인이 발급청구한 특정 수탁자만 기재된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란으로 작성한다.④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준용규정)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와 문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식 제15호, 제1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양식 제1호] 유한책임신탁설정등기  

별표 0002: [양식 제2호] 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명칭ㆍ목적변경)

별표 0003: [양식 제3호] 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수탁자에 관한 변경) 

별표 0004: [양식 제4호] 유한책임신탁신탁사무처리지변경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신탁사무처리지변경)

별표 0005: [양식 제5호] 유한책임신탁신탁사무처리지변경등기(타관할로의 신탁사무처리지변경)

별표 0006: [양식 제6호] 합병으로인한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합병시 존속신탁에서의 경우)

별표 0007: [양식 제7호] 합병으로인한유한책임신탁종료등기(합병시 소멸신탁에서의 경우)

별표 0008: [양식 제8호] 분할로인한유한책임신탁설정등기

별표 0009: [양식 제9호] 분할로인한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

별표 0010: [양식 제10호] 분할합병으로인한유한책임신탁변경등기

별표 0011: [양식 제11호] 유한책임신탁종료등기

별표 0012: [양식 제12호] 유한책임신탁청산종결등기

별표 0015: [양식 제15호] 유한책임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별표 0015: [양식 제15호] 유한책임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별표 0016: [양식 제16호] 유한책임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부칙

['부   칙 (2013.04.17.제1494호)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5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12.08 제1594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7.31 제170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417', '20141105', '20151208', '20200731', '99991231'] (공포번호: ['1494', '1555', '1594', '1700',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