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2, 시행일자=20240412,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2
발령번호: 137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공역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본부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체계', '제5조(공간정보 심의위원회) ① 본부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 기준2. 기타 교통본부 내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외에 용역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 제1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제8조(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본부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통본부의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일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관리2. 공간정보의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4. 공간정보의 현황조사 등', '제3장 공간정보의 보안 및 관리',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및 취급) ① 교통본부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은 과 같으며,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로 관리하고, 비공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2. 보관책임자 부 : 담당계장',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외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본부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제14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본부장은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개 할 수 있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법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서식 제3호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외주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4.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②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제1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33조를 따른다.', '제18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본부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②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2. 법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불법 이용3. 법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② 본부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

├─────┼────┼───────────────────────────────┤

│항공사진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        │

│          │        │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           │

│          │        │차원 입체자료                                                 │

│          ├────┼───────────────────────────────┤

│          │공개제한│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        │

│          │        │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       │

│          │        │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          │        │o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          │        │o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          ├────┼───────────────────────────────┤

│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

│          │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

│          │        │불가)                                                         │

│          │        │o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

│          │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

│          │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       │

│          │        │을 기록 하여야 한다.                                          │

│          │        │o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

│          │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          │

│          │        │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

│위성영상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        │

│          │        │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

│          │        ├───────────────────────────────┤

│          ├────┤o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          │공개제한│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  │

│          │        │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          │        │ o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          ├────┼───────────────────────────────┤

│          │공  개  │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     │

│          │        │원 위성자료                                                   │

│          │        │ o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   │

│          │        │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    │

│          │        │가)                                                           │

│          │        │ o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

│          │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

├─────┼────┼───────────────────────────────┤

│전자지도  │비공개  │ o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

│          │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

│          ├────┼───────────────────────────────┤

│          │공개제한│o 군사지도                                                    │

│          │        │ o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      │

│          │        │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          │        │ o 단, 항공기ㆍ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ㆍ통신ㆍ       │

│          │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           │

│          │        │기                                                            │

│          │        │ o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

│          ├────┼───────────────────────────────┤

│          │공  개  │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          │        │ o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     │

│          │        │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                       │

├─────┼────┼───────────────────────────────┤

│해    양  │비공개  │ o 접경해역 수심 자료                                         │

│공간정보  │        │ o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

│          │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

│          ├────┼───────────────────────────────┤

│          │공개제한│ 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          │        │ o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    │

│          │        │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

│          │        │협의 후 공개                                                  │

│          │        │o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

│          ├────┼───────────────────────────────┤

│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          │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          │        │o 해도, 전자해도 등                                           │

├─────┼────┼───────────────────────────────┤

│기    타  │비공개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        │

│공간정보  │        │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          │        │o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        │

│          │        │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

│          ├────┼───────────────────────────────┤

│          │공개제한│o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         │

│          │        │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          │        │o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

│          │        │공간정보                                                      │

│          │        │o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      │

│          │        │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

│          │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

│          ├────┼───────────────────────────────┤

│          │공  개  │o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          │        │o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          │        │o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          │        │o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

별표 0001: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 회의록

┌─────────┐

│1. 일시 및 장소 : │

│2. 참 석  인 원 : │

│3. 안        건 : │

│4. 의 결  내 용 : │

└─────────┘

별표 0002: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

┌──┬────┬──────┬─────┬──┬────────┬──┐

│관리│제공일시│제공 자료   │제공 형태 │수량│승인            │비고│

│번호│        │(제목, 내용)│          │(건)│(분임보안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공간정보자료 복제·복사·출력대장

공간정보자료 복제ㆍ복사ㆍ출력대장

┌──┬───┬──┬───┬────┬───┬──────┬───┬───┐

│일자│제 목 │자료│건수  │출력자  │사 유 │열람ㆍ수령자│예고문│승인관│

│    │      │구분│(매수)│(복제자)│      ├──┬───┤      │      │

│    │      │    │      │        │      │소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293호, 2017.4.25.)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11', '20181105', '20200625', '20230201', '20240412'] (공포번호: ['27', '37', '66', '113',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