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22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중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2.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기간을 말한다.4.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5.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6.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위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8. "정보통신ㆍ방송연구개발정보시스템"(이하 "ICT R&D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바우처 사업" 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10. "기 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11. "기 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12. "수익금"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13.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6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말한다.14.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15. "국제공동연구"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제3조 각 호의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4. 「전파법」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6.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추진 절차) ICT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종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5.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규모의 확정② 종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ICT 연구개발사업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종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종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이 된다.⑦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ICT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종합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⑧ 장관은 종합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각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ICT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기획위원회)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분야별 소관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필요 시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기타 장관이 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2.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영 제27조제1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별표 2]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과제특성에 따라 사업화, 법, 제도, 정책, 표준화, 특허, 인재양성, 장비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대로 수행되는지를 연구개발기간 동안 평가할 수 있도록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불성실한 평가 또는 연구개발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대면평가(평가위원, 연구개발기관, 간사 등 평가위원회 참석자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 함께 모이는 방식) 또는 비대면 온라인 평가(평가위원, 연구개발기관, 간사 등 평가위원회 참석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방식) 등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⑧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대한 자격 검토, 적격성 평가, 청렴 서약, 평가 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2. 법 제33조제4항단서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검토에 대한 심의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한의 연장 및 감면4.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변경5. 기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평가위원 예비후보자)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영 제27조제1항후단에 따라 평가위원회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 후보단 구성에 적합한 사람(이하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1. 기업체(기업ㆍ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및 연구계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라. 논문, 특허, 저서, 자격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분야 상당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이상 또는 학교의 부설기관 재직자로 제1항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3. 제1항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구성에 일반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평가위원 예비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이미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어 평가위원후보단에 등록된 자는 평가위원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로 재선정 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3.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5.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6.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7. 기타 평가후보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토, 적격성 평가, 청렴 서약, 평가 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전문가 제도) ①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해당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2. 기획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ㆍ통계조사 등 조사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검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8.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9.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3. ICT R&D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④ 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항에서 지정된 전문기관 이외에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이때, 제24조에 따라 협약 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한 내부문서를 제출해야 함)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② 연구책임자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등', '제14조(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② 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기술수준조사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4. 지원 과제 발굴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4호의 수요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 등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시장ㆍ특허ㆍ표준화 동향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의 업무 등 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위원회 운영 등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⑤ 장관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⑥ 장관은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간 중 일정기간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⑦ 장관은 제5조의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다.⑧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 등 법ㆍ영에서 정하는 바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 ① 장관은 법 제9조의 예고 및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영 제9조제1항 따라 공고하는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여부 또는 국가 소유 가능성,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2조제1항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 공모(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2.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4. 근거법령 및 규정5. 사업의 전문기관6.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7.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8.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9.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 중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 내용10.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단위로 계산(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사업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체를 위한 과제로 기획 또는 사업 공고 시 지정된 과제(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라 한다)의 경우 청년인력 채용 시점을 과제 종료 1년 전까지 유예하거나, 청년인력이 아닌 고경력 기술자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6조제4항에 따른 과제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④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18조에 의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5]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참여제한 여부2. 신청자격 적합여부(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별표 5]의 사전지원제외 해당 여부 및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평가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3호부터 제12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4. ICT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5.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6.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도입 포함)7.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8. 연구개발비 계상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9.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10.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11.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데이터관리계획 적용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한다.)12.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로 한정한다)③ 제2항의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평가기본계획 등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④ 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별표 6]의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장관은 영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⑥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 및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⑧ 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과제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할 때 영 제12조제3항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 등)2. 연구개발 주제, 목표,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게 통보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제2조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전 변경) ① 선정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의 사망 및 퇴직,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등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문기관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선정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제4장 연구개발 협약체결 등',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법 제2조제3호의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ICT R&D정보시스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협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의 등을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상호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변경은 장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에 따른 목표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2. 연구책임자(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도 포함) 변경3.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또는 수행 포기 등을 포함한다)4.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등 변경5. 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6. 일반 연구개발과제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로 전환하거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일반 연구개발과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7.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8.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의 협약 변경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연구개발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⑥ 제1항 사전 상호협의하여 변경하는 협약의 내용은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5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정산 등',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① 연구개발비는 과제의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은 영 [별표 2]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2. 위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내부연구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 시에 한하여 기존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3.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4.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5.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6. 해당 사업 특성 또는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여건 변화 등 기타 기업 소속 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기관에 개별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영 제19조제3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28조(연구개발비 지급 및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연구개발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문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4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ㆍ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개발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 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 따라 납입이 되는 정부지원금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율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제2항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2조에 따라 정산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고용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기 지급한 금액 포함)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회수한다. 다만,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제32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익금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된 수익금은 정산하지 않는다.④ 과제종료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회수금 미납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관은 회수금 미납 연구개발기관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액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3. 납부장소(또는 납부계좌)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에 반납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금의 반납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4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해당 단계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⑤ 연구개발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연구개발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하 "연구노트 지침"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노트 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서 제출 시 필요한 경우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36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장은 평가위원회를 실시하기 전 과제수행 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담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 시 연구성과를 포럼, 워크숍 등의 형태로 공개평가 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회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본계획 등으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별 점수 부여를 통해 평가등급을 분류하는 경우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게 통보한다.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⑨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발표회 개최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과제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 및 홍보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대외 발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대상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등', '제38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39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 연구 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장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데이터관리계획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단서 및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④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성과 중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5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매출액 관련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5항단서 및 영 제39조제6항단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2.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②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단서 및 영 제39조제6항단서에 따라서 해당 사실 여부의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된 납부 기일 이후에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 및 재연장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 및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영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사유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ㆍ법적조치를 통해서도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면제2.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4.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5.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이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하며,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가. 기술실시계약 체결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나. 직접 실시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6. 그 외 장관이 정부납부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9조에서 정하는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다.④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 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도래 등 제공된 보증 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은행도약속어음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3. 공증약속어음4. 은행지급보증서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45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의 최종평가결과 "극히 불량"이 아닌 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도 서식으로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과제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1. 기획연구 및 기획평가관리비2. 정책연구과제3.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닿지 않는 과제4. 기타 장관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 보안) ① 장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 ① 전문기관의 감사부서는 부정행위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부서의 직원이 제보접수담당자가 된다.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 사실 여부의 검증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8조(제재처분 및 제재처분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법 제33조제4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제1항의 심의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이 재검토한 결과를 보고한다.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납부 받은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유(경영악화는 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징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 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⑩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49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관하여 제16조에 의한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공개소프트웨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 영 제9조에서 정하는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 및 목표, 사용된 공개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라이선스,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배포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한다.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의 인건비, 직접비(인건비 제외), 간접비 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1조(포상 등)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46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2. 제47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3.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53조(적용 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긴급히 추진하는 연구개발 정책의 적용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2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별표

별표 0001: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제4조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주체                              

┌────┐┌───────┐┌───────────┐┌──────────────────┐

│과제기획││기획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

│        │└───────┘└───────────┘└──────────────────┘

│        │                                                                                    

│        │┌────────────────────┐┌──────────────────┐

│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전문기관(기획위원회)                │

│        │└────────────────────┘└──────────────────┘

│        │                                                                                    

│        │┌────────────────────┐┌──────────────────┐

│        ││기획대상 과제 선정                      ││전문기관(기획위원회)                │

│        │└────────────────────┘└──────────────────┘

│        │                                                                                    

│        │┌────────────────────┐┌──────────────────┐

│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전문기관(기획위원회 또는 기획전담팀)│

│        │└────────────────────┤└──────────────────┘

│        │                                          │                                        

│        │┌────────────────────┤┌──────────────────┐

│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심의위원회)  │

└────┘└────────────────────┘└──────────────────┘

┌────┐┌────────────────────┐┌──────────────────┐

│과제수행││신규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리    │└────────────────────┘└──────────────────┘

│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

│        │└────────────────────┘└──────────────────┘

│        │                                                                                    

│        │┌────────────────────┐┌──────────────────┐

│        ││선정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        │└────────────────────┘└──────────────────┘

│        │                                                                                    

│        │┌────────────────────┐┌──────────────────┐

│        ││선정평가 결과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각 심의위원회)                     │

│        │└────────────────────┘└──────────────────┘

│        │                                                                                    

│        │┌────────────────────┐┌──────────────────┐

│        ││협약 체결                               ││전문기관                            │

│        │└────────────────────┘└──────────────────┘

│        │                                                                                    

│        │┌────────────────────┐┌──────────────────┐

│        ││진도점검                                ││전문기관                            │

│        │└────────────────────┘└──────────────────┘

│        │                                                                                    

│        │┌────────────────────┐┌──────────────────┐

│        ││단계평가(단계과제의 경우)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        │└────────────────────┘└──────────────────┘

│        │                                                                                    

│        │┌────────────────────┐┌──────────────────┐

│        ││단계평가 결과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각 심의위원회)                     │

│        │└────────────────────┘└──────────────────┘

│        │                                                                                    

│        │┌────────────────────┐┌──────────────────┐

│        ││연구개발비 정산(단계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

│        │└────────────────────┘└──────────────────┘

│        │                                                                                    

│        │┌────────────────────┐┌──────────────────┐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        │└────────────────────┘└──────────────────┘

│        │                                                                                    

│        │┌────────────────────┐┌──────────────────┐

│        ││최종평가 결과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각 심의위원회)                     │

│        │└────────────────────┘└──────────────────┘

│        │                                                                                    

│        │┌────────────────────┐┌──────────────────┐

│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

┌────┐┌────────────────────┐┌──────────────────┐

│성과확산││성과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문기관                            │

└────┘└────────────────────┘└──────────────────┘

별표 000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제14조제1항 관련)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차세대통신│이동통신│무선전송              │광대역/대용량 전송기술                │

│          │        │                      ├───────────────────┤

│          │        │                      │초연결 전송기술                       │

│          │        │                      ├───────────────────┤

│          │        │                      │저지연/고신뢰 전송기술                │

│          │        │                      ├───────────────────┤

│          │        │                      │AI-통신/센싱-통신 융합기술            │

│          │        │                      ├───────────────────┤

│          │        │                      │차세대 무선랜/근접통신 기술           │

│          │        ├───────────┼───────────────────┤

│          │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 RF/안테나                      │

│          │        │                      ├───────────────────┤

│          │        │                      │기지국 모뎀/SW                        │

│          │        │                      ├───────────────────┤

│          │        │                      │기지국 시스템                         │

│          │        │                      ├───────────────────┤

│          │        │                      │기지국 운용관리                       │

│          │        │                      ├───────────────────┤

│          │        │                      │중계기 및 엑스홀                      │

│          │        ├───────────┼───────────────────┤

│          │        │이동통신 단말         │단말 RF/안테나                        │

│          │        │                      ├───────────────────┤

│          │        │                      │단말 모뎀/통신SW                      │

│          │        │                      ├───────────────────┤

│          │        │                      │단말 모듈                             │

│          │        ├───────────┼───────────────────┤

│          │        │이동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            │

│          │        │                      ├───────────────────┤

│          │        │                      │시험 플랫폼                           │

│          │        │                      ├───────────────────┤

│          │        │                      │통신 컴퓨팅 융합                      │

│          │        ├───────────┼───────────────────┤

│          │        │특수목적 이동통신     │공공안전 통신                         │

│          │        │                      ├───────────────────┤

│          │        │                      │선박 통신                             │

│          │        │                      ├───────────────────┤

│          │        │                      │군 통신                               │

│          ├────┼───────────┼───────────────────┤

│          │네트워크│광 네트워크           │광 전달 네트워크 기술                 │

│          │        │                      ├───────────────────┤

│          │        │                      │광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

│          │        │                      ├───────────────────┤

│          │        │                      │인도어(Indoor) 광 네트워크 기술       │

│          │        │                      ├───────────────────┤

│          │        │                      │데이터센터 광 네트워크 기술           │

│          │        │                      ├───────────────────┤

│          │        │                      │광 무선 통신 및 응용 기술             │

│          │        ├───────────┼───────────────────┤

│          │        │패킷 네트워크         │스위칭/라우팅 기술                    │

│          │        │                      ├───────────────────┤

│          │        │                      │패킷/패킷·광 전달 네트워크 기술      │

│          │        │                      ├───────────────────┤

│          │        │                      │고신뢰/시간민감형 네트워크 기술       │

│          │        │                      ├───────────────────┤

│          │        │                      │미래 네트워크 구조 혁신 기술          │

│          │        ├───────────┼───────────────────┤

│          │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제어 평면 기술   │

│          │        │                      ├───────────────────┤

│          │        │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사용자 평면 기술 │

│          │        │                      ├───────────────────┤

│          │        │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와 이종           │

│          │        │                      │네트워크의 연동 기술                  │

│          │        ├───────────┼───────────────────┤

│          │        │네트워크 제어/관리 및 │네트워크 컴퓨팅 기술                  │

│          │        │서비스                ├───────────────────┤

│          │        │                      │네트워크 자동화/최적화/지능화 기술    │

│          │        │                      ├───────────────────┤

│          │        │                      │응용 인지 네트워킹 기술               │

│          │        │                      ├───────────────────┤

│          │        │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

│          │        │                      │소프트웨어화 기술                     │

│          │        │                      ├───────────────────┤

│          │        │                      │네트워크 시험/검증 기술               │

│          │        ├───────────┼───────────────────┤

│          │        │네트워크 부품/모듈    │네트워크 시스템 부품                  │

│          │        │                      ├───────────────────┤

│          │        │                      │광 집적회로 소자/부품/모듈            │

│          │        │                      ├───────────────────┤

│          │        │                      │RoF 광소자/부품/모듈                  │

│          │        │                      ├───────────────────┤

│          │        │                      │광 무선 통신 소자/부품/모듈           │

│          │        ├───────────┼───────────────────┤

│          │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 기술                       │

│          │        │                      ├───────────────────┤

│          │        │                      │IoT 디바이스 기술                     │

│          │        │                      ├───────────────────┤

│          │        │                      │IoT 네트워킹 기술                     │

│          │        │                      ├───────────────────┤

│          │        │                      │IoT 서비스 기술                       │

│          ├────┼───────────┼───────────────────┤

│          │전파    │전파자원·환경        │스펙트럼공학                          │

│          │        │                      ├───────────────────┤

│          │        │                      │주파수 공동사용                       │

│          │        │                      ├───────────────────┤

│          │        │                      │전자파기기 보호                       │

│          │        │                      ├───────────────────┤

│          │        │                      │전자파 인체보호                       │

│          │        │                      ├───────────────────┤

│          │        │                      │전파감시                              │

│          │        ├───────────┼───────────────────┤

│          │        │전파기반              │안테나 시스템                         │

│          │        │                      ├───────────────────┤

│          │        │                      │전파부품                              │

│          │        │                      ├───────────────────┤

│          │        │                      │전파신소재                            │

│          │        │                      ├───────────────────┤

│          │        │                      │전파 계측/분석/해석                   │

│          │        ├───────────┼───────────────────┤

│          │        │전파에너지            │무선전력전송                          │

│          │        │                      ├───────────────────┤

│          │        │                      │에너지 하베스팅                       │

│          │        │                      ├───────────────────┤

│          │        │                      │에너지 응용                           │

│          │        ├───────────┼───────────────────┤

│          │        │전파융합              │전파의료                              │

│          │        │                      ├───────────────────┤

│          │        │                      │레이다/센싱                           │

│          │        │                      ├───────────────────┤

│          │        │                      │자기장 응용                           │

│          │        │                      ├───────────────────┤

│          │        │                      │초음파/적외선/가시광선                │

│          ├────┼───────────┼───────────────────┤

│          │위성통신│위성 통신 인프라      │위성 통신방송 탑재체                  │

│          │        │                      ├───────────────────┤

│          │        │                      │위성 항법탑재체                       │

│          │        │                      ├───────────────────┤

│          │        │                      │위성 관제                             │

│          │        ├───────────┼───────────────────┤

│          │        │위성통신 지상국/단말  │위성지상국                            │

│          │        │                      ├───────────────────┤

│          │        │                      │위성 통신단말                         │

│          │        │                      ├───────────────────┤

│          │        │                      │위성 방송 및 항법 단말                │

│          │        ├───────────┼───────────────────┤

│          │        │위성통신방송 서비스   │위성 통신서비스                       │

│          │        │                      ├───────────────────┤

│          │        │                      │위성 방송서비스                       │

│          │        │                      ├───────────────────┤

│          │        │                      │위성 항법서비스                       │

└─────┴────┴───────────┴───────────────────┘

□ 차세대통신 분야

□ 인공지능 분야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인공지능│지능·학습 AI │인지·생성          │지각/인지                   │

│        │              │AI                  ├──────────────┤

│        │              │                    │의사 결정                   │

│        │              │                    ├──────────────┤

│        │              │                    │지식 추론                   │

│        │              │                    ├──────────────┤

│        │              │                    │표현 생성                   │

│        │              ├──────────┼──────────────┤

│        │              │효율·학습          │학습능력 강화               │

│        │              │AI                  ├──────────────┤

│        │              │                    │효율성 강화                 │

│        │              │                    ├──────────────┤

│        │              │                    │데이터 확산/활용 기술       │

│        ├───────┼──────────┼──────────────┤

│        │신뢰·산업 AI │신뢰·공정          │설명가능한 AI               │

│        │              │AI                  ├──────────────┤

│        │              │                    │견고한 AI                   │

│        │              │                    ├──────────────┤

│        │              │                    │공정한 AI                   │

│        │              │                    ├──────────────┤

│        │              │                    │안전한 AI                   │

│        │              ├──────────┼──────────────┤

│        │              │활용·지원          │인공지능 대중화 기술        │

│        │              │AI                  ├──────────────┤

│        │              │                    │산업 특화 데이터 생성 기술  │

│        │              │                    ├──────────────┤

│        │              │                    │산업 특화 문제 해결 기술    │

│        ├───────┼──────────┼──────────────┤

│        │빅데이터      │빅데이터 처리·유통 │빅데이터 수집·유통기술     │

│        │              │                    ├──────────────┤

│        │              │                    │빅데이터 저장/처리/관리 기술│

│        │              ├──────────┼──────────────┤

│        │              │빅데이터 분석·활용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

│        │              │                    ├──────────────┤

│        │              │                    │빅데이터 시각화?활용       │

└────┴───────┴──────────┴──────────────┘

□ 사이버보안 분야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사이버보안│공통 보안     │암호                    │암호설계                          │

│          │              │                        ├─────────────────┤

│          │              │                        │암호부채널분석                    │

│          │              │                        ├─────────────────┤

│          │              │                        │암호분석                          │

│          │              ├────────────┼─────────────────┤

│          │              │인증/인가               │범용인증                          │

│          │              │                        ├─────────────────┤

│          │              │                        │ID관리 및 접근제어                │

│          │              │                        ├─────────────────┤

│          │              │                        │바이오인증                        │

│          │              ├────────────┼─────────────────┤

│          │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

│          │              │                        ├─────────────────┤

│          │              │                        │데이터 비식별화                   │

│          │              │                        ├─────────────────┤

│          │              │                        │데이터 주권보장                   │

│          │              ├────────────┼─────────────────┤

│          │              │인공지능 보안           │AI모델 보호                       │

│          │              │                        ├─────────────────┤

│          │              │                        │생성형 AI 보안                    │

│          │              │                        ├─────────────────┤

│          │              │                        │적대적공격 대응                   │

│          ├───────┼────────────┼─────────────────┤

│          │디지털취약점  │디지털취약점 분석       │HW취약점분석                      │

│          │분석?시스템  │                        ├─────────────────┤

│          │보안          │                        │SW취약점분석                      │

│          │              │                        ├─────────────────┤

│          │              │                        │위협헌팅                          │

│          │              ├────────────┼─────────────────┤

│          │              │악성코드 대응           │악성코드 대응                     │

│          │              │                        ├─────────────────┤

│          │              │                        │랜섬웨어 대응                     │

│          │              ├────────────┼─────────────────┤

│          │              │디지털포렌식            │디스크·모바일포렌식              │

│          │              │                        ├─────────────────┤

│          │              │                        │멀티미디어포렌식                  │

│          │              │                        ├─────────────────┤

│          │              │                        │IoT 포렌식                        │

│          │              │                        ├─────────────────┤

│          │              │                        │드론·자동차포렌식                │

│          │              │                        ├─────────────────┤

│          │              │                        │안티포렌식                        │

│          │              ├────────────┼─────────────────┤

│          │              │보안위협 역추적         │사이버공격 역추적                 │

│          │              │                        ├─────────────────┤

│          │              │                        │디바이스 역추적                   │

│          │              │                        ├─────────────────┤

│          │              │                        │익명통신 역추적                   │

│          │              │                        ├─────────────────┤

│          │              │                        │가상자산 역추적                   │

│          │              ├────────────┼─────────────────┤

│          │              │시스템·서비스 보안     │운영체제 보안                     │

│          │              │                        ├─────────────────┤

│          │              │                        │가상화 보안                       │

│          │              │                        ├─────────────────┤

│          │              │                        │시스템 접근제어                   │

│          │              │                        ├─────────────────┤

│          │              │                        │응용서비스 보안                   │

│          │              ├────────────┼─────────────────┤

│          │              │공급망보안              │펌웨어 분석                       │

│          │              │                        ├─────────────────┤

│          │              │                        │HW/SW 보안 검증                   │

│          ├───────┼────────────┼─────────────────┤

│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유선 네트워크 보안                │

│          │클라우드보안  │                        ├─────────────────┤

│          │              │                        │무선 네트워크 보안                │

│          │              ├────────────┼─────────────────┤

│          │              │클라우드보안            │가상화 플랫폼 보안                │

│          │              │                        ├─────────────────┤

│          │              │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

│          │              ├────────────┼─────────────────┤

│          │              │지능형 위협분석 및 관제 │지능형 사이버위협 분석            │

│          │              │                        ├─────────────────┤

│          │              │                        │보안정보 분석 및 로그관리 보안관제│

│          ├───────┼────────────┼─────────────────┤

│          │융합보안      │가상융합보안            │메타버스 인증 및 프라이버시 보안  │

│          │              │                        ├─────────────────┤

│          │              │                        │가상경제 및 가상공간 보안         │

│          │              ├────────────┼─────────────────┤

│          │              │모빌리티보안            │무인이동체 드론 보안              │

│          │              │                        ├─────────────────┤

│          │              │                        │자동차보안                        │

│          │              ├────────────┼─────────────────┤

│          │              │항공·우주보안          │항공교통시스템 안전 및 보안       │

│          │              │                        ├─────────────────┤

│          │              │                        │위성 우주보안                     │

│          │              │                        ├─────────────────┤

│          │              │                        │해양 선박 보안                    │

│          │              ├────────────┼─────────────────┤

│          │              │제어시스템 보안         │기반시설 보안                     │

│          │              │                        ├─────────────────┤

│          │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보안         │

│          │              ├────────────┼─────────────────┤

│          │              │헬스케어·의료 보안     │헬스케어 디바이스·센서 보안      │

│          │              │                        ├─────────────────┤

│          │              │                        │의료 데이터 서비스보안            │

│          ├───────┼────────────┼─────────────────┤

│          │물리보안      │휴먼/바이오인식         │바이오인식 센서                   │

│          │              │                        ├─────────────────┤

│          │              │                        │개인 인식 및 인증                 │

│          │              ├────────────┼─────────────────┤

│          │              │지능형CCTV              │카메라 및 저장장치                │

│          │              │                        ├─────────────────┤

│          │              │                        │영상통합관제 VMS                  │

│          │              │                        ├─────────────────┤

│          │              │                        │지능형 CCTV                       │

│          │              ├────────────┼─────────────────┤

│          │              │보안검색 및 무인경비    │대인검색기, 수화물/화물검색기     │

│          │              │                        ├─────────────────┤

│          │              │                        │무인전자경비 서비스               │

└─────┴───────┴────────────┴─────────────────┘

□ 양자 분야

┌───┬──────┬─────────────┬────────────────────┐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양자  │양자 통신   │양자암호                  │유선 양자암호                           │

│      │            │                          ├────────────────────┤

│      │            │                          │무선 양자암호                           │

│      │            │                          ├────────────────────┤

│      │            │                          │위성 양자암호                           │

│      │            ├─────────────┼────────────────────┤

│      │            │양자 네트워크             │양자 중계기                             │

│      │            │                          ├────────────────────┤

│      │            │                          │양자키분배 네트워크                     │

│      │            │                          ├────────────────────┤

│      │            │                          │분산 양자 네트워크                      │

│      │            ├─────────────┼────────────────────┤

│      │            │양자통신 프로토콜 및 응용 │양자 오류 정정                          │

│      │            │                          ├────────────────────┤

│      │            │                          │양자 네트워크 프로토콜                  │

│      │            │                          ├────────────────────┤

│      │            │                          │양자 네트워크 표준화                    │

│      │            │                          ├────────────────────┤

│      │            │                          │양자 통신 이론                          │

│      │            │                          ├────────────────────┤

│      │            │                          │양자 시험 검증                          │

│      ├──────┼─────────────┼────────────────────┤

│      │양자 센싱   │양자계측                  │양자얽힘 기반 센싱                      │

│      │            │                          ├────────────────────┤

│      │            │                          │양자압착 기반 센싱                      │

│      │            │                          ├────────────────────┤

│      │            │                          │양자계측 방법론 및 이론                 │

│      │            ├─────────────┼────────────────────┤

│      │            │양자 관성 센싱            │양자 중력 센싱                          │

│      │            │                          ├────────────────────┤

│      │            │                          │양자 가속도 센싱                        │

│      │            │                          ├────────────────────┤

│      │            │                          │양자 회전 센싱                          │

│      │            ├─────────────┼────────────────────┤

│      │            │양자 시간·주파수 센싱    │양자 원자 시계                          │

│      │            │                          ├────────────────────┤

│      │            │                          │양자 광주파수 합성기                    │

│      │            │                          ├────────────────────┤

│      │            │                          │양자 시각 동기                          │

│      │            ├─────────────┼────────────────────┤

│      │            │양자 전·자기장 센싱      │양자 자기장 센싱                        │

│      │            │                          ├────────────────────┤

│      │            │                          │양자 전기장 센싱                        │

│      │            │                          ├────────────────────┤

│      │            │                          │양자 전·자기장 이미징                  │

│      │            ├─────────────┼────────────────────┤

│      │            │양자 광 센싱              │양자 분광                               │

│      │            │                          ├────────────────────┤

│      │            │                          │양자 현미경                             │

│      │            │                          ├────────────────────┤

│      │            │                          │양자 레이다/라이다                      │

│      ├──────┼─────────────┼────────────────────┤

│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HW 플랫폼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터                 │

│      │            │                          ├────────────────────┤

│      │            │                          │중성원자/이온 트랩 기반 양자 컴퓨터     │

│      │            │                          ├────────────────────┤

│      │            │                          │광자 기반 양자 컴퓨터                   │

│      │            │                          ├────────────────────┤

│      │            │                          │반도체 양자 점/고체 점 결함 기반        │

│      │            │                          │양자 컴퓨터                             │

│      │            │                          ├────────────────────┤

│      │            │                          │신규 플랫폼 기반 양자 컴퓨터            │

│      │            ├─────────────┼────────────────────┤

│      │            │양자 컴퓨팅 HW 지원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                  │

│      │            │및 확장                   ├────────────────────┤

│      │            │                          │모듈형 양자 컴퓨팅 시스템               │

│      │            ├─────────────┼────────────────────┤

│      │            │양자 컴퓨팅 SW 플랫폼     │양자 SW/알고리즘 개발 플랫폼            │

│      │            │                          ├────────────────────┤

│      │            │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

│      │            │                          ├────────────────────┤

│      │            │                          │양자 컴퓨팅 컴파일러                    │

│      │            │                          ├────────────────────┤

│      │            │                          │양자 컴퓨팅 제어 SW                     │

│      │            ├─────────────┼────────────────────┤

│      │            │양자 컴퓨팅 오류 완화     │양자 오류 완화                          │

│      │            │및 오류 정정 기술         ├────────────────────┤

│      │            │                          │양자 오류 보정                          │

│      │            │                          ├────────────────────┤

│      │            │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

│      │            ├─────────────┼────────────────────┤

│      │            │양자 알고리즘 및 응용     │양자 이득 구현 알고리즘                 │

│      │            │                          ├────────────────────┤

│      │            │                          │양자 물리계 연구를 위한 양자            │

│      │            │                          │알고리즘                                │

│      │            │                          ├────────────────────┤

│      │            │                          │양자 응용 알고리즘                      │

│      │            │                          │(금융/화학/신약/의학/신물질 등 개발)    │

│      │            │                          ├────────────────────┤

│      │            │                          │양자 기계 학습 및 양자 인공 지능        │

│      │            │                          ├────────────────────┤

│      │            │                          │양자 최적화 알고리즘                    │

│      │            │                          ├────────────────────┤

│      │            │                          │양자 컴퓨터 기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

│      │            │                          │IT 가상화 기술                          │

│      ├──────┼─────────────┼────────────────────┤

│      │양자 활성화 │Qubit 소재 기술           │양자기술용 반도체 소재                  │

│      │기술        │                          ├────────────────────┤

│      │            │                          │초고순도 trapped ion 혹은               │

│      │            │                          │중성원자용 원소 소재                    │

│      │            │                          ├────────────────────┤

│      │            │                          │고순도 초전도 epi소재                   │

│      │            │                          ├────────────────────┤

│      │            │                          │신소재 양자소재                         │

│      │            ├─────────────┼────────────────────┤

│      │            │Qubit 부품 기술           │단전자/단전공 생성 및 측정 장치         │

│      │            │                          ├────────────────────┤

│      │            │                          │고기능 나노 광자회로                    │

│      │            │                          ├────────────────────┤

│      │            │                          │양자광원 생성장치 및 양자광검출기 부품  │

│      │            │                          ├────────────────────┤

│      │            │                          │Trapped Ion 증기셀                      │

│      │            │                          ├────────────────────┤

│      │            │                          │초전도 Qubit 회로                       │

│      │            ├─────────────┼────────────────────┤

│      │            │양자 지원 기술            │극저온 냉각기와 및 주변기술 및          │

│      │            │                          │극저온 동작 반도체                      │

│      │            │                          ├────────────────────┤

│      │            │                          │고성능 여기레이저                       │

│      │            │                          ├────────────────────┤

│      │            │                          │양자 시스템 지원 전자기술               │

│      │            │                          ├────────────────────┤

│      │            │                          │고성능 광학부품 및 광학 결정            │

│      │            │                          ├────────────────────┤

│      │            │                          │양자기술용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

│      │            │                          │위한 장치                               │

└───┴──────┴─────────────┴────────────────────┘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스마트  │자율주행?행동  │자율주행 시스템     │주행환경 인지?판단?제어         │

│디바이스│기술            │                    ├─────────────────┤

│        │                │                    │자율주행 SW플랫폼                 │

│        │                │                    ├─────────────────┤

│        │                │                    │차량 통신?보안                   │

│        │                │                    ├─────────────────┤

│        │                │                    │차량 휴먼인터페이스               │

│        │                │                    ├─────────────────┤

│        │                │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

│        │                │                    ├─────────────────┤

│        │                │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

│        │                │                    ├─────────────────┤

│        │                │                    │커넥티드 자율주행서비스           │

│        │                ├──────────┼─────────────────┤

│        │                │자율행동 시스템     │이동?조작 지능                   │

│        │                │                    ├─────────────────┤

│        │                │                    │상호작용 지능                     │

│        │                │                    ├─────────────────┤

│        │                │                    │상황인식?판단 기술               │

│        │                │                    ├─────────────────┤

│        │                │                    │자율행동 지원 플랫폼 기술         │

│        │                │                    ├─────────────────┤

│        │                │                    │자율행동 시스템 SW 기술           │

│        │                │                    ├─────────────────┤

│        │                │                    │자율행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        │                │                    ├─────────────────┤

│        │                │                    │자율행동 서비스 관제 기술         │

│        │                │                    ├─────────────────┤

│        │                │                    │자율행동 보안 기술                │

│        ├────────┼──────────┼─────────────────┤

│        │지능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시스템   │온디바이스 지능 기술              │

│        │                │                    ├─────────────────┤

│        │                │                    │온디바이스 소프트웨어             │

│        │                │                    ├─────────────────┤

│        │                │                    │온디바이스 하드웨어 플랫폼        │

│        │                ├──────────┼─────────────────┤

│        │                │엣지컴퓨팅          │엣지 하드웨어 시스템              │

│        │                │                    ├─────────────────┤

│        │                │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

│        │                ├──────────┼─────────────────┤

│        │                │ 신산업 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디바이스             │

│        │                │                    ├─────────────────┤

│        │                │                    │휴먼케어 디바이스                 │

│        │                │                    ├─────────────────┤

│        │                │                    │3D프린팅 디바이스                 │

│        │                │                    ├─────────────────┤

│        │                │                    │웨어러블 디바이스                 │

│        │                │                    ├─────────────────┤

│        │                │                    │기타 디바이스                     │

│        ├────────┼──────────┼─────────────────┤

│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프로세서     │다중 병렬 프로세서                │

│        │                │                    ├─────────────────┤

│        │                │                    │딥러닝 뉴럴넷 코어                │

│        │                │                    ├─────────────────┤

│        │                │                    │뉴로모픽 프로세서 코어            │

│        │                │                    ├─────────────────┤

│        │                │                    │프로세서-메모리 통합 PIM 기술     │

│        │                │                    ├─────────────────┤

│        │                │                    │지능형 인프라 가속 유닛           │

│        │                ├──────────┼─────────────────┤

│        │                │지능형 시스템       │지능형 메모리 아키텍처            │

│        │                │                    ├─────────────────┤

│        │                │                    │지능형 인터커넥트 기술            │

│        │                │                    ├─────────────────┤

│        │                │                    │지능형 시스템 패키징 기술         │

│        │                │                    ├─────────────────┤

│        │                │                    │SoC 플랫폼 기술                   │

│        │                │                    ├─────────────────┤

│        │                │                    │시스템 안전성/보안 설계 기술      │

│        │                ├──────────┼─────────────────┤

│        │                │지능형시스템        │지능형 프로그래밍 환경            │

│        │                │소프트웨어          ├─────────────────┤

│        │                │                    │미들웨어 / 라이브러리             │

│        │                │                    ├─────────────────┤

│        │                │                    │지능형 런타임 / 운영체제          │

│        │                ├──────────┼─────────────────┤

│        │                │지능형 소자 및 공정 │지능화 소자 및 공정기술           │

│        │                │                    ├─────────────────┤

│        │                │                    │저전력 소자 및 공정기술           │

│        │                │                    ├─────────────────┤

│        │                │                    │고신뢰 소자 및 공정기술           │

└────┴────────┴──────────┴─────────────────┘

□ 방송·콘텐츠 분야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방송?콘텐츠│방송?미디어  │미디어부호화        │영상압축                    │

│            │              │                    ├──────────────┤

│            │              │                    │오디오 압축                 │

│            │              │                    ├──────────────┤

│            │              │                    │디지털 오감 부호화          │

│            │              ├──────────┼──────────────┤

│            │              │미디어전송          │유선·무선 미디어 전송      │

│            │              │                    ├──────────────┤

│            │              │                    │융합망 미디어 전송          │

│            │              │                    ├──────────────┤

│            │              │                    │미디어제작 전송             │

│            │              │                    ├──────────────┤

│            │              │                    │콘텐츠·미디어 포맷         │

│            │              ├──────────┼──────────────┤

│            │              │미디어제작          │미디어 속성 자원화          │

│            │              │                    ├──────────────┤

│            │              │                    │미디어 재구성               │

│            │              │                    ├──────────────┤

│            │              │                    │미디어 자동 생성            │

│            │              ├──────────┼──────────────┤

│            │              │장비·단말          │영상 촬영 장비              │

│            │              │                    ├──────────────┤

│            │              │                    │음향 장비                   │

│            │              │                    ├──────────────┤

│            │              │                    │편집 장비                   │

│            │              │                    ├──────────────┤

│            │              │                    │스마트 미디어 단말          │

│            │              │                    ├──────────────┤

│            │              │                    │송출 장비                   │

│            ├───────┼──────────┼──────────────┤

│            │콘텐츠        │콘텐츠 획득 생성    │공간 영상 생성·복원        │

│            │              │                    ├──────────────┤

│            │              │                    │디지털 휴먼·객체 생성      │

│            │              │                    ├──────────────┤

│            │              │                    │실감 오디오 생성·복원      │

│            │              │                    ├──────────────┤

│            │              │                    │홀로그램 생성·복원         │

│            │              │                    ├──────────────┤

│            │              │                    │오감 생성                   │

│            │              ├──────────┼──────────────┤

│            │              │실감 가시화         │시각 표현 가시화            │

│            │              │                    ├──────────────┤

│            │              │                    │실감 오디오 재현·가시화    │

│            │              │                    ├──────────────┤

│            │              │                    │홀로그램 가시화             │

│            │              │                    ├──────────────┤

│            │              │                    │오감 표현·가시화           │

│            │              │                    ├──────────────┤

│            │              │                    │데이터·정보 가시화         │

│            │              ├──────────┼──────────────┤

│            │              │상호작용            │그래픽스 기반 인터랙션      │

│            │              │                    ├──────────────┤

│            │              │                    │XR 인터랙션                 │

│            │              │                    ├──────────────┤

│            │              │                    │인지 기반 인터랙션          │

│            │              │                    ├──────────────┤

│            │              │                    │공간 상호작용               │

│            │              ├──────────┼──────────────┤

│            │              │콘텐츠 디바이스     │가시화 디바이스             │

│            │              │                    ├──────────────┤

│            │              │                    │인터랙션 디바이스           │

│            │              │                    ├──────────────┤

│            │              │                    │획득 디바이스               │

│            ├───────┼──────────┼──────────────┤

│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신뢰 및 보호 │콘텐츠 유해성 분석          │

│            │              │                    ├──────────────┤

│            │              │                    │미디어 이용데이터 분석      │

│            │              │                    ├──────────────┤

│            │              │                    │콘텐츠 보호                 │

│            │              ├──────────┼──────────────┤

│            │              │방송융합서비스      │고화질 방송 서비스          │

│            │              │                    ├──────────────┤

│            │              │                    │이동 방송 서비스            │

│            │              │                    ├──────────────┤

│            │              │                    │복지/재난 방송 서비스       │

│            │              │                    ├──────────────┤

│            │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

│            │              │                    ├──────────────┤

│            │              │                    │디지털사이니지              │

│            │              ├──────────┼──────────────┤

│            │              │인터넷미디어서비스  │주문형 미디어               │

│            │              │                    ├──────────────┤

│            │              │                    │소셜 미디어                 │

│            │              ├──────────┼──────────────┤

│            │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데이터 캐스팅 서비스        │

│            │              │                    ├──────────────┤

│            │              │                    │협업 공유 서비스            │

│            │              │                    ├──────────────┤

│            │              │                    │공간 서비스                 │

│            │              │                    ├──────────────┤

│            │              │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플랫폼  │

└──────┴───────┴──────────┴──────────────┘

□ 소프트웨어 분야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소프트웨어│기반 SW           │시스템SW              │운영체제                            │

│          │                  │                      ├──────────────────┤

│          │                  │                      │하이퍼바이저                        │

│          │                  │                      ├──────────────────┤

│          │                  │                      │디바이스 드라이버                   │

│          │                  │                      ├──────────────────┤

│          │                  │                      │컴파일러                            │

│          │                  ├───────────┼──────────────────┤

│          │                  │미들웨어              │데이터 관리 SW                      │

│          │                  │                      ├──────────────────┤

│          │                  │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W           │

│          │                  │                      ├──────────────────┤

│          │                  │                      │분산 시스템 SW                      │

│          │                  ├───────────┼──────────────────┤

│          │                  │응용SW                │ICT 디바이스 응용 SW                │

│          │                  │                      ├──────────────────┤

│          │                  │                      │디지털 전환 SW                      │

│          │                  │                      ├──────────────────┤

│          │                  │                      │사이버물리 시스템 SW                │

│          │                  │                      ├──────────────────┤

│          │                  │                      │인터넷서비스 SW                     │

│          │                  │                      ├──────────────────┤

│          │                  │                      │가상시뮬레이션 SW                   │

│          │                  │                      ├──────────────────┤

│          │                  │                      │UI/UX SW                            │

│          │                  ├───────────┼──────────────────┤

│          │                  │개발SW                │SW 분석 및 설계                     │

│          │                  │                      ├──────────────────┤

│          │                  │                      │SW 테스트 및 품질관리               │

│          │                  │                      ├──────────────────┤

│          │                  │                      │데브옵스 (DevOps)                   │

│          │                  │                      ├──────────────────┤

│          │                  │                      │프로그래밍 언어 처리                │

│          │                  │                      ├──────────────────┤

│          │                  │                      │통합 개발 환경SW                    │

│          │                  │                      ├──────────────────┤

│          │                  │                      │프로그래밍 자동화                   │

│          ├─────────┼───────────┼──────────────────┤

│          │컴퓨팅 시스템     │기반 컴퓨팅           │서버 시스템                         │

│          │                  │                      ├──────────────────┤

│          │                  │                      │스토리지 시스템                     │

│          │                  │                      ├──────────────────┤

│          │                  │                      │네트워크 시스템                     │

│          │                  │                      ├──────────────────┤

│          │                  │                      │HPC/병렬 컴퓨팅                     │

│          │                  ├───────────┼──────────────────┤

│          │                  │차세대 컴퓨팅         │뉴로/AI 컴퓨팅                      │

│          │                  │                      ├──────────────────┤

│          │                  │                      │데이터중심 컴퓨팅                   │

│          │                  │                      ├──────────────────┤

│          │                  │                      │광학 컴퓨팅                         │

│          │                  │                      ├──────────────────┤

│          │                  │                      │공간 컴퓨팅                         │

│          ├─────────┼───────────┼──────────────────┤

│          │클라우드          │가상화                │가상 머신 (Virtual Machine)         │

│          │                  │                      ├──────────────────┤

│          │                  │                      │컨테이너                            │

│          │                  ├───────────┼──────────────────┤

│          │                  │클라우드 서비스       │IaaS (Infra)                        │

│          │                  │                      ├──────────────────┤

│          │                  │                      │PaaS (Platform)                     │

│          │                  │                      ├──────────────────┤

│          │                  │                      │SaaS (SW)                           │

│          │                  │                      ├──────────────────┤

│          │                  │                      │XaaS (Anything)                     │

│          │                  ├───────────┼──────────────────┤

│          │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기술       │

│          │                  │                      ├──────────────────┤

│          │                  │                      │엣지 클라우드 기술                  │

│          │                  │                      ├──────────────────┤

│          │                  │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

│          ├─────────┼───────────┼──────────────────┤

│          │SDx               │SDV (Software-Defined │자동차 SW 플랫폼                    │

│          │(Software-Defined │Vehicle)              ├──────────────────┤

│          │Everything)       │                      │지능형 차량 제어 프레임워크         │

│          │                  │                      ├──────────────────┤

│          │                  │                      │자동차 클라우드 연동 프레임워크     │

│          │                  ├───────────┼──────────────────┤

│          │                  │SDA (Software-Defined │항공 SW 플랫폼                      │

│          │                  │Air Mobility)         ├──────────────────┤

│          │                  │                      │지능형 항공 제어 프레임워크         │

│          │                  │                      ├──────────────────┤

│          │                  │                      │항공 클라우드 연동 프레임워크       │

│          │                  ├───────────┼──────────────────┤

│          │                  │SDR (Software-Defined │로봇 SW 플랫폼                      │

│          │                  │Robotics)             ├──────────────────┤

│          │                  │                      │지능형 로봇 제어 프레임워크         │

│          │                  │                      ├──────────────────┤

│          │                  │                      │로봇 클라우드 연동 프레임워크       │

│          │                  ├───────────┼──────────────────┤

│          │                  │SDI (Software-Defined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

│          │                  │Infrastructure)       ├──────────────────┤

│          │                  │                      │SDS (Software-Defined Storage)      │

│          │                  │                      ├──────────────────┤

│          │                  │                      │SDDC (Software-Defined Data Center) │

└─────┴─────────┴───────────┴──────────────────┘

□ 디지털융합 분야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디지털융합│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      │합의 기술                               │

│          │            │                        ├────────────────────┤

│          │            │                        │분산원장 기술                           │

│          │            │                        ├────────────────────┤

│          │            │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

│          │            │                        ├────────────────────┤

│          │            │                        │블록체인 네트워킹 기술                  │

│          │            │                        ├────────────────────┤

│          │            │                        │블록체인 보안 기술                      │

│          │            ├────────────┼────────────────────┤

│          │            │블록체인 응용 기술      │웹3 응용 기술                           │

│          │            │                        ├────────────────────┤

│          │            │                        │신원인증 기술                           │

│          │            │                        ├────────────────────┤

│          │            │                        │디지털 지갑 기술                        │

│          │            │                        ├────────────────────┤

│          │            │                        │블록체인 융합 기술                      │

│          │            ├────────────┼────────────────────┤

│          │            │블록체인 확장 기술      │블록체인 성능 확장 기술                 │

│          │            │                        ├────────────────────┤

│          │            │                        │블록체인 연동 기술                      │

│          │            │                        ├────────────────────┤

│          │            │                        │블록체인 관리 및 개발 지원 기술         │

│          ├──────┼────────────┼────────────────────┤

│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가상화 기술 │데이터 전처리 기술                      │

│          │            │                        ├────────────────────┤

│          │            │                        │다차원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및 통합 기술│

│          │            │                        ├────────────────────┤

│          │            │                        │디지털 객체 분산 저장, 처리,            │

│          │            │                        │분석 프레임워크 기술                    │

│          │            │                        ├────────────────────┤

│          │            │                        │다차원 정보 및 객체 시각화 기술         │

│          │            │                        ├────────────────────┤

│          │            │                        │센서 배치 최적화 및 가상센서 기술       │

│          │            ├────────────┼────────────────────┤

│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술 │가상화 갱신 기술                        │

│          │            │                        ├────────────────────┤

│          │            │                        │가상-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기술           │

│          │            │                        ├────────────────────┤

│          │            │                        │데이터/정보 무결성 유지 및              │

│          │            │                        │유효성 검증 기술                        │

│          │            │                        ├────────────────────┤

│          │            │                        │고속/저지연 시공간 동기화 및            │

│          │            │                        │데이터 전달 기술                        │

│          │            │                        ├────────────────────┤

│          │            │                        │데이터 전달 관리 및 부하경감 기술       │

│          │            ├────────────┼────────────────────┤

│          │            │디지털 트윈 모델링 및   │물리 모델링 기술                        │

│          │            │시뮬레이션 기술         ├────────────────────┤

│          │            │                        │행동 모델링 기술                        │

│          │            │                        ├────────────────────┤

│          │            │                        │룰(규칙) 모델링 기술                    │

│          │            │                        ├────────────────────┤

│          │            │                        │시나리오 자동생성 및 테일러링 기술      │

│          │            │                        ├────────────────────┤

│          │            │                        │모델링 검/인증 및 디지털 트윈           │

│          │            │                        │시뮬레이션 기술                         │

│          │            ├────────────┼────────────────────┤

│          │            │연합 디지털 트윈 기술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관리 기술     │

│          │            │                        ├────────────────────┤

│          │            │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생성, 저장        │

│          │            │                        │및 관리 기술                            │

│          │            │                        ├────────────────────┤

│          │            │                        │페더레이션 지능화 기술                  │

│          │            │                        ├────────────────────┤

│          │            │                        │트윈간 상호 운용성 및 신뢰성 제공 기술  │

│          │            │                        ├────────────────────┤

│          │            │                        │페더레이션 거버넌스 기술                │

│          │            ├────────────┼────────────────────┤

│          │            │디지털 트윈 서비스 기술 │사용자 편의(서비스)정보 고속            │

│          │            │                        │3차원 표출기술                          │

│          │            │                        ├────────────────────┤

│          │            │                        │지능형 서비스 자원 관리 기술            │

│          │            │                        ├────────────────────┤

│          │            │                        │서비스 검색 및 연속성 기술              │

│          │            │                        ├────────────────────┤

│          │            │                        │서비스 평가 기술                        │

│          │            │                        ├────────────────────┤

│          │            │                        │장애탐지 기술                           │

│          ├──────┼────────────┼────────────────────┤

│          │메타버스    │디지털 공간             │광역 디지털 공간 구성                   │

│          │            │                        ├────────────────────┤

│          │            │                        │실가상 저지연 동기화                    │

│          │            │                        ├────────────────────┤

│          │            │                        │속성 내재화 XR 트윈                     │

│          │            │                        ├────────────────────┤

│          │            │                        │동시성 보장 라이브 미디어               │

│          │            ├────────────┼────────────────────┤

│          │            │실감 경험               │디바이스 오프로딩                       │

│          │            │                        ├────────────────────┤

│          │            │                        │대규모다수 사용자 실시간 활동           │

│          │            │                        ├────────────────────┤

│          │            │                        │다중감각 디지털 표현                    │

│          │            │                        ├────────────────────┤

│          │            │                        │지능형 디지털 휴먼                      │

│          │            ├────────────┼────────────────────┤

│          │            │디지털 생태계           │소유권 보장 디지털 객체                 │

│          │            │                        ├────────────────────┤

│          │            │                        │무자각 디지털 객체 인증                 │

│          │            │                        ├────────────────────┤

│          │            │                        │개인화 지능적 객체 필터링               │

│          │            │                        ├────────────────────┤

│          │            │                        │분산 기반 디지털 동기화                 │

│          ├──────┼────────────┼────────────────────┤

│          │ESG/탄소중립│데이터센터 효율화 기술  │그린 데이터센터 IT 장비 기술            │

│          │            │                        ├────────────────────┤

│          │            │                        │그린 데이터센터 인프라·설비 기술       │

│          │            │                        ├────────────────────┤

│          │            │                        │그린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및 운영 기술   │

│          │            ├────────────┼────────────────────┤

│          │            │네트워크 효율화 기술    │저탄소 네트워크 요소 기술               │

│          │            │                        ├────────────────────┤

│          │            │                        │저탄소 네트워크 운영 기술               │

│          │            ├────────────┼────────────────────┤

│          │            │ESG/탄소중립 기반 기술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가공               │

│          │            │                        ├────────────────────┤

│          │            │                        │탄소배출 데이터 분석/모델링             │

│          │            │                        ├────────────────────┤

│          │            │                        │탄소저감형 디지털 기술 인증             │

│          │            ├────────────┼────────────────────┤

│          │            │ESG/탄소중립 응용 기술  │전주기 탄소발자국 분석 기술             │

│          │            │                        ├────────────────────┤

│          │            │                        │저탄소 경제 및 거래 기술                │

│          │            │                        ├────────────────────┤

│          │            │                        │ESG 인증                                │

│          ├──────┼────────────┼────────────────────┤

│          │산업융합    │농림축수산 융합         │농업 융합 기술                          │

│          │            │                        ├────────────────────┤

│          │            │                        │임업 융합 기술                          │

│          │            │                        ├────────────────────┤

│          │            │                        │축산업 융합 기술                        │

│          │            │                        ├────────────────────┤

│          │            │                        │수산업 융합 기술                        │

│          │            ├────────────┼────────────────────┤

│          │            │바이오·헬스 융합       │바이오 융합 기술                        │

│          │            │                        ├────────────────────┤

│          │            │                        │디지털 제약 및 치료 융합 기술           │

│          │            │                        ├────────────────────┤

│          │            │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

│          │            ├────────────┼────────────────────┤

│          │            │재난·안전·복지 융합   │재난 융합 기술                          │

│          │            │                        ├────────────────────┤

│          │            │                        │안전 융합 기술                          │

│          │            │                        ├────────────────────┤

│          │            │                        │복지 융합 기술                          │

│          │            ├────────────┼────────────────────┤

│          │            │우주항공·해양 융합     │우주항공 융합 기술                      │

│          │            │                        ├────────────────────┤

│          │            │                        │해양 융합 기술                          │

│          │            ├────────────┼────────────────────┤

│          │            │국방 융합               │국방 지능화기술                         │

│          │            │                        ├────────────────────┤

│          │            │                        │국방 네트워크 기술                      │

│          │            │                        ├────────────────────┤

│          │            │                        │국방 사이버보안 기술                    │

│          │            │                        ├────────────────────┤

│          │            │                        │국방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기술          │

│          │            │                        ├────────────────────┤

│          │            │                        │국방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            │

│          │            ├────────────┼────────────────────┤

│          │            │기타 융·복합           │환경·에너지 융합 기술                  │

│          │            │                        ├────────────────────┤

│          │            │                        │첨단모빌리티 융합 기술                  │

│          │            │                        ├────────────────────┤

│          │            │                        │제조 융합 기술                          │

│          │            │                        ├────────────────────┤

│          │            │                        │교육 융합 기술                          │

│          │            │                        ├────────────────────┤

│          │            │                        │기타 ICT 융합 기술                      │

└─────┴──────┴────────────┴────────────────────┘

별표 000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제26조제2항제5호 관련)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제26조제2항제5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

  경영전략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금융/무역  │                            │서비스    ├──────────────────

  서비스      ├──────────────┤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          ├──────────────────

              ├──────────────┤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

              │시뮬레이션기술              │          │공예디자인 기술                     

              ├──────────────┤          │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          ├──────────────────

              │                            │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                            │역량개발  ├──────────────────

              ├──────────────┤서비스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          ├──────────────────

              ├──────────────┤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          ├──────────────────

              ├──────────────┤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전자무역서비스              │          ├──────────────────

              ├──────────────┤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          │          │                                    

              │무역서비스기술              │          │                                    

───────┼──────────────┼─────┼──────────────────

  연구개발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엔지니어링 ├──────────────┤/마케팅   ├──────────────────

  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서비스    │유통물류응용기술                    

              │                            │          ├──────────────────

              ├──────────────┤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          ├──────────────────

              │성능향상기술                │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          ├──────────────────

              │제품품질 관리기술           │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                            │          ├──────────────────

              ├──────────────┤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          │                                    

              ├──────────────┼─────┼──────────────────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                            │/사후관리 │시스템(PSS)                         

              ├──────────────┤서비스    ├──────────────────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패키징)기술                │          ├──────────────────

              ├──────────────┤          │문화-의료-환경기반                  

              │사업설비-시설물             │          │지식표현/지능형                     

              │조사/설계/예측/             │          │융합서비스기술                      

              │평가/관리기술               │          ├──────────────────

              │                            │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                            │          │                                    

              ├──────────────┤          │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     │          ├──────────────────

              │관련기술                    │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 [별표 2]의 기술분류체계 중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차세대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기지국 RF/안테나, 기지국 모뎀/SW, 기지국      │

│            │              │시스템            │시스템, 기지국 운용관리                       │

│            │              ├─────────┼───────────────────────┤

│            │              │이동통신 단말     │단말 RF/안테나, 단말 모뎀/통신SW, 단말 모듈   │

│            │              ├─────────┼───────────────────────┤

│            │              │이동통신서비스    │통신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 시험 플랫폼, 통   │

│            │              │                  │신 컴퓨팅 융합                                │

│            ├───────┼─────────┼───────────────────────┤

│            │네트워크      │패킷 네트워크     │스위칭/라우팅 기술, 고신뢰/시간민감형         │

│            │              │                  │네트워크 기술                                 │

│            │              ├─────────┼───────────────────────┤

│            │              │모바일 코어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제어 평면 기술, 모바일   │

│            │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사용자 평면 기술, 모바일 코어   │

│            │              │                  │네트워크와 이종 네트워크의 연동 기술          │

│            │              ├─────────┼───────────────────────┤

│            │              │네트워크          │네트워크 컴퓨팅 기술, 네트워크 자동화/최적화  │

│            │              │제어/관리 및      │/지능화 기술, 응용 인지 네트워킹 기술, 네트   │

│            │              │서비스            │워크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화 기술, 네트워    │

│            │              │                  │크 시험/검증 기술                             │

│            │              ├─────────┼───────────────────────┤

│            │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 기술, IoT 네트워킹 기술, IoT 서비  │

│            │              │                  │스 기술                                       │

│            ├───────┼─────────┼───────────────────────┤

│            │전파          │전파자원·환경    │스펙트럼공학, 주파수 공동사용, 전자파기기 보  │

│            │              │                  │호, 전자파 인체보호, 전파감시                 │

│            │              ├─────────┼───────────────────────┤

│            │              │전파기반          │안테나 시스템, 전파부품, 전파신소재, 전파 계  │

│            │              │                  │측/분석/해석                                  │

├──────┼───────┼─────────┼───────────────────────┤

│양자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 모듈형 양자 컴퓨팅    │

│            │              │HW 지원 및        │시스템                                        │

│            │              │확장              │                                              │

│            │              ├─────────┼───────────────────────┤

│            │              │양자 컴퓨팅       │양자 SW/알고리즘 개발 플랫폼, 양자 컴퓨팅     │

│            │              │SW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양자 컴퓨팅 컴파일러, 양자   │

│            │              │                  │컴퓨팅 제어 SW                                │

│            │              ├─────────┼───────────────────────┤

│            │              │양자 컴퓨팅       │양자 오류 완화, 양자 오류 보정, 결함허용 양   │

│            │              │오류 완화 및      │자 컴퓨팅                                     │

│            │              │오류 정정         │                                              │

│            │              │기술              │                                              │

│            │              ├─────────┼───────────────────────┤

│            │              │양자 알고리즘     │양자 이득 구현 알고리즘, 양자 물리계 연구를   │

│            │              │및 응용           │위한 양자 알고리즘, 양자 응용 알고리즘 (금융/ │

│            │              │                  │화학/신약/의학/신물질 등 개발) , 양자 기계 학 │

│            │              │                  │습 및 양자 인공 지능, 양자 최적화 알고리즘    │

├──────┼───────┼─────────┼───────────────────────┤

│소프트웨어  │기반SW        │시스템SW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디바이스 드라이버,    │

│            │              │                  │컴파일러                                      │

│            │              ├─────────┼───────────────────────┤

│            │              │미들웨어          │데이터 관리 SW,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W,    │

│            │              │                  │분산 시스템 SW                                │

│            │              ├─────────┼───────────────────────┤

│            │              │응용SW            │ICT 디바이스 응용SW, 디지털전환SW,            │

│            │              │                  │사이버물리 시스템 SW, 인터넷서비스 SW,        │

│            │              │                  │가상시뮬레이션 SW, UI/UX SW                   │

│            │              ├─────────┼───────────────────────┤

│            │              │개발SW            │SW 분석 및 설계, SW 테스트 및 품질관리, 데    │

│            │              │                  │브옵스, 프로그래밍 언어처리, 통합 개발 환경   │

│            │              │                  │SW, 프로그래밍 자동화                         │

│            ├───────┼─────────┼───────────────────────┤

│            │컴퓨팅        │기반 컴퓨팅       │서버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   │

│            │시스템        │                  │템, HPC/병렬 컴퓨팅                           │

│            │              ├─────────┼───────────────────────┤

│            │              │차세대컴퓨팅      │뉴로/AI 컴퓨팅, 데이터중심 컴퓨팅, 광학 컴퓨  │

│            │              │                  │팅, 공간 컴퓨팅                               │

│            ├───────┼─────────┼───────────────────────┤

│            │클라우드      │가상화            │가상 머신                                     │

│            │              ├─────────┼───────────────────────┤

│            │              │클라우드          │IaaS, PaaS, SaaS, XaaS                        │

│            │              │서비스            │                                              │

│            │              ├─────────┼───────────────────────┤

│            │              │차세대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기술, 엣지 클라우드  │

│            │              │클라우드          │기술                                          │

│            │              │컴퓨팅            │                                              │

│            ├───────┼─────────┼───────────────────────┤

│            │SDX(Software  │SDV(Software-     │자동차SW플랫폼, 지능형 차량 제어              │

│            │-Defined      │Defined           │프레임워크, 자동차 클라우드 연동 프레임워크   │

│            │Everything)   │Vehicle)          │                                              │

│            │              ├─────────┼───────────────────────┤

│            │              │SDA(Software-     │항공SW플랫폼, 지능형 항공제어 프레임워크,     │

│            │              │Defined Air       │항공 클라우드 연동 프레임워크                 │

│            │              │Mobility)         │                                              │

│            │              ├─────────┼───────────────────────┤

│            │              │SDR(Software-     │로봇SW플랫폼, 지능형 로봇 제어 프레임워크,    │

│            │              │Defined           │로봇 클라우드 연동 프레임워크                 │

│            │              │Robotics)         │                                              │

│            │              ├─────────┼───────────────────────┤

│            │              │SDI(Software-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             │

│            │              │Defined           │SDS(Software-Defined Storage),                │

│            │              │Infrastructure)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            │

├──────┼───────┼─────────┼───────────────────────┤

│스마트      │자율주행      │자율주행          │주행환경 인지/판단/제어, 차량 통신/보안, 차   │

│디바이스    │행동기술      │시스템            │량 휴먼인터페이스, 자율주행서비스플랫폼, 커   │

│            │              │                  │넥티드 자율주행서비스                         │

│            │              ├─────────┼───────────────────────┤

│            │              │자율행동          │이동/조작 지능, 상호작용 지능, 상황인식/판단  │

│            │              │시스템            │기술, 자율행동 지원 플랫폼 기술, 자율행동     │

│            │              │                  │시스템SW기술, 자율행동 모델링 및              │

│            │              │                  │시뮬레이션 기술, 자율행동 서비스 관제 기술,   │

│            │              │                  │자율행동 보안 기술                            │

│            ├───────┼─────────┼───────────────────────┤

│            │지능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소프트웨어                         │

│            │디바이스      │시스템            │                                              │

│            │              ├─────────┼───────────────────────┤

│            │              │신산업            │웨어러블 디바이스, 3D프린팅 디바이스          │

│            │              │디바이스          │                                              │

│            ├───────┼─────────┼───────────────────────┤

│            │지능형        │지능형            │다중 병렬 프로세서, 딥러닝 뉴럴넷 코어, 뉴로  │

│            │반도체        │프로세서          │모픽 프로세서 코어, 프로세서-메모리 통합      │

│            │              │                  │PIM 기술, 지능형 인프라 가속 유닛             │

│            │              ├─────────┼───────────────────────┤

│            │              │지능형 시스템     │지능형 메모리 아키텍처, 지능형 인터커넥트     │

│            │              │                  │기술, 지능형 시스템 패키징 기술, SoC플랫폼    │

│            │              │                  │기술, 시스템 안전성/보안 설계 기술            │

│            │              ├─────────┼───────────────────────┤

│            │              │지능형시스템      │지능형 프로그래밍 환경, 미들웨어 / 라이브러   │

│            │              │소프트웨어        │리, 지능형 런타임 / 운영체제                  │

│            │              ├─────────┼───────────────────────┤

│            │              │지능형 소자       │고신뢰 소자 및 공정기술                       │

│            │              │및 공정           │                                              │

├──────┼───────┼─────────┼───────────────────────┤

│인공지능    │지능·학습 AI │인지·생성 AI     │지각/인지, 의사 결정, 지식 추론, 표현 생성    │

│            │              ├─────────┼───────────────────────┤

│            │              │효율·학습 AI     │학습능력 강화, 효율성 강화, 데이터 확산/활용  │

│            │              │                  │기술                                          │

│            ├───────┼─────────┼───────────────────────┤

│            │신뢰·산업 AI │신뢰·공정 AI     │설명가능한 AI, 견고한 AI, 공정한 AI, 안전한   │

│            │              │                  │AI                                            │

│            │              ├─────────┼───────────────────────┤

│            │              │활용·지원 AI     │인공지능 대중화 기술, 산업 특화 데이터 생성   │

│            │              │                  │기술, 산업 특화 문제 해결 기술                │

│            ├───────┼─────────┼───────────────────────┤

│            │빅데이터      │빅데이터처리      │빅데이터 수집·유통기술, 빅데이터 저장/처리/  │

│            │              │유통              │관리 기술                                     │

│            │              ├─────────┼───────────────────────┤

│            │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빅데이터 시각화·활  │

│            │              │활용              │용                                            │

├──────┼───────┼─────────┼───────────────────────┤

│방송·콘텐츠│방송·미디어  │미디어부호화      │영상 압축, 오디오 압축, 디지털 오감 부호화    │

│            │              ├─────────┼───────────────────────┤

│            │              │미디어전송        │유선 ·무선 미디어 전송, 융합망 미디어 전송,  │

│            │              │                  │미디어제작 전송, 콘텐츠·미디어 포맷          │

│            │              ├─────────┼───────────────────────┤

│            │              │미디어제작        │미디어 속성 자원화, 미디어 재구성,미디어      │

│            │              │                  │자동 생성                                     │

│            ├───────┼─────────┼───────────────────────┤

│            │콘텐츠        │콘텐츠 획득       │공간 영상 생성·복원, 디지털 휴먼·객체 생성, │

│            │              │생성              │실감 오디오 생성·복원, 홀로그램 생성·복원,  │

│            │              │                  │오감 생성                                     │

│            │              ├─────────┼───────────────────────┤

│            │              │실감 가시화       │시각 표현 가시화, 실감 오디오 재현·가시화,   │

│            │              │                  │홀로그램 가시화, 오감 표현·가시화,           │

│            │              │                  │데이터·정보 가시화,                          │

│            │              ├─────────┼───────────────────────┤

│            │              │상호작용          │그래픽스 기반 인터랙션, XR 인터랙션, 인지     │

│            │              │                  │기반 인터랙션, 공간 상호작용                  │

│            ├───────┼─────────┼───────────────────────┤

│            │서비스 인프   │서비스 신뢰       │콘텐츠 유해성 분석, 미디어 이용데이터 분석,   │

│            │라            │및 보호           │콘텐츠 보호                                   │

│            │              ├─────────┼───────────────────────┤

│            │              │방송융합서비스    │고화질 방송 서비스, 이동 방송 서비스,         │

│            │              │                  │복지/재난 방송 서비스,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

│            │              │                  │디지털사이니지                                │

│            │              ├─────────┼───────────────────────┤

│            │              │인터넷미디어      │주문형 미디어, 소셜 미디어                    │

│            │              │서비스            │                                              │

│            │              ├─────────┼───────────────────────┤

│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캐스팅 서비스, 협업 공유 서비스, 공간  │

│            │              │서비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플랫폼            │

├──────┼───────┼─────────┼───────────────────────┤

│사이버보안  │공통 보안     │암호              │암호설계, 암호 부채널 분석, 암호 분석         │

│            │              ├─────────┼───────────────────────┤

│            │              │인증/인가         │범용 인증, ID 관리 및 접근제어, 바이오 인증   │

│            │              ├─────────┼───────────────────────┤

│            │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비식별화, 데이터 주   │

│            │              │                  │권보장                                        │

│            │              ├─────────┼───────────────────────┤

│            │              │인공지능 보안     │생성형 AI 보안                                │

│            ├───────┼─────────┼───────────────────────┤

│            │디지털취약점  │ 디지털취약점     │HW취약점 분석, SW취약점 분석, 위협헌팅        │

│            │분석?시스템  │분석              │                                              │

│            │보안          ├─────────┼───────────────────────┤

│            │              │악성코드 대응     │악성코드 대응, 랜섬웨어 대응                  │

│            │              ├─────────┼───────────────────────┤

│            │              │디지털포렌식      │디스크·모바일포렌식, 멀티미디어포렌식, IoT포 │

│            │              │                  │렌식, 드론·자동차포렌식                      │

│            │              ├─────────┼───────────────────────┤

│            │              │보안위협 역추     │사이버공격 역추적, 디바이스 역추적, 익명통신  │

│            │              │적                │역추적, 가상자산 역추적                       │

│            │              ├─────────┼───────────────────────┤

│            │              │시스템·서비스    │운영체제 보안, 가상화 보안, 시스템 접근제어,  │

│            │              │보안              │응용서비스 보안                               │

│            │              ├─────────┼───────────────────────┤

│            │              │공급망보안        │펌웨어 분석, HW/SW 보안 검증                  │

│            ├───────┼─────────┼───────────────────────┤

│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유선 네트워크 보안, 무선 네트워크 보안        │

│            │클라우드보안  ├─────────┼───────────────────────┤

│            │              │클라우드 보안     │가상화 플랫폼 보안,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

│            │              ├─────────┼───────────────────────┤

│            │              │지능형            │지능형 사이버위협 분석, 보안정보 분석 및      │

│            │              │위협분석 및       │로그관리 보안관제                             │

│            │              │관제              │                                              │

│            ├───────┼─────────┼───────────────────────┤

│            │융합보안      │가상융합보안      │메타버스 인증 및 프라이버시보안, 가상경제     │

│            │              │                  │및 가상공간 보안                              │

│            │              ├─────────┼───────────────────────┤

│            │              │모빌리티보안      │무인이동체 드론 보안, 자동차보안              │

│            │              ├─────────┼───────────────────────┤

│            │              │항공우주보안      │항공교통시스템 안전 및 보안, 위성 우주보안,   │

│            │              │                  │해양 선박 보안                                │

│            │              ├─────────┼───────────────────────┤

│            │              │제어시스템        │기반시설 보안,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보안      │

│            │              │보안              │                                              │

│            │              ├─────────┼───────────────────────┤

│            │              │헬스케어 의료     │헬스케어 디바이스·센서 보안, 의료 데이터 서  │

│            │              │보안              │비스보안                                      │

│            ├───────┼─────────┼───────────────────────┤

│            │물리보안      │휴먼/바이오인식   │바이오인식 센서, 개인 인식 및 인증            │

│            │              ├─────────┼───────────────────────┤

│            │              │지능형CCTV        │카메라 및 저장장치, 영상통합관제 VMS, 지능    │

│            │              │                  │형 CCTV                                       │

│            │              ├─────────┼───────────────────────┤

│            │              │보안검색 및       │대인검색기, 수화물/화물검색기, 무인전자경비   │

│            │              │무인경비          │서비스                                        │

├──────┼───────┼─────────┼───────────────────────┤

│디지털융합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합의 기술, 분산원장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기  │

│            │              │기술              │술, 블록체인 네트워킹 기술, 블록체인 보안 기  │

│            │              │                  │술                                            │

│            │              ├─────────┼───────────────────────┤

│            │              │블록체인 응용     │웹3 응용 기술, 신원인증 기술, 디지털 지갑 기  │

│            │              │기술              │술, 블록체인 융합 기술                        │

│            │              ├─────────┼───────────────────────┤

│            │              │블록체인 확장     │블록체인 성능 확장 기술, 블록체인 연동 기술,  │

│            │              │기술              │블록체인 관리 및 개발 지원 기술               │

│            ├───────┼─────────┼───────────────────────┤

│            │ESG/탄소중립  │데이터센터        │그린 데이터센터 IT 장비 기술, 그린            │

│            │              │효율화 기술       │데이터센터 인프라·설비 기술, 그린 데이터센터 │

│            │              │                  │아키텍처 및 운영 기술                         │

│            │              ├─────────┼───────────────────────┤

│            │              │네트워크          │저탄소 네트워크 요소 기술, 저탄소 네트워크    │

│            │              │효율화 기술       │운영 기술                                     │

│            │              ├─────────┼───────────────────────┤

│            │              │ESG/탄소중립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가공, 탄소배출 데이터    │

│            │              │기반 기술         │분석/모델링, 탄소저감형 디지털 기술 인증      │

│            │              ├─────────┼───────────────────────┤

│            │              │ESG/탄소중립      │전주기 탄소발자국 분석 기술, 저탄소 경제 및   │

│            │              │응용 기술         │거래 기술, ESG 인증                           │

│            ├───────┼─────────┼───────────────────────┤

│            │산업융합      │농림축수산        │농업 융합 기술, 임업 융합 기술, 축산업 융합   │

│            │              │융합              │기술, 수산업 융합 기술                        │

│            │              ├─────────┼───────────────────────┤

│            │              │바이오?헬스      │바이오 융합 기술, 디지털 제약 및 치료 융합    │

│            │              │융합              │기술,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

│            │              ├─────────┼───────────────────────┤

│            │              │재난?안전?복지  │재난융합기술, 안전융합기술, 복지융합기술      │

│            │              │융합              │                                              │

│            │              ├─────────┼───────────────────────┤

│            │              │우주항공?해양    │우주항공 융합 기술, 해양 융합 기술            │

│            │              │융합              │                                              │

│            │              ├─────────┼───────────────────────┤

│            │              │국방 융합         │국방 지능화기술, 국방네트워크기술, 국방사이   │

│            │              │                  │버보안 기술, 국방 디지털트윈/메타버스 기술,   │

│            │              │                  │국방데이터수집ㆍ분석 기술                     │

│            │              ├─────────┼───────────────────────┤

│            │              │기타 융?복합     │환경?에너지 융합 기술, 첨단모빌리티 융합 기  │

│            │              │                  │술, 제조 융합 기술, 교육 융합 기술, 기타 ICT  │

│            │              │                  │융합 기술                                     │

│            ├───────┼─────────┼───────────────────────┤

│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데이터 전처리 기술, 다차원 데이터 상관관계    │

│            │              │가상화 기술       │분석 및 통합 기술, 디지털 객체 분산 저장,     │

│            │              │                  │처리, 분석 프레임워크 기술, 다차원 정보 및    │

│            │              │                  │객체 시각화 기술, 센서 배치 최적화 및         │

│            │              │                  │가상센서 기술                                 │

│            │              ├─────────┼───────────────────────┤

│            │              │디지털 트윈       │가상화 갱신 기술, 가상-현실세계 액추에이터    │

│            │              │동기화 기술       │기술, 데이터/정보 무결성 유지  및 유효성 검   │

│            │              │                  │증 기술, 고속/저지연 시공간 동기화 및 데이    │

│            │              │                  │터 전달 기술, 데이터 전달 관리 및 부하경감    │

│            │              │                  │기술                                          │

│            │              ├─────────┼───────────────────────┤

│            │              │디지털 트윈       │물리 모델링 기술, 행동 모델링 기술, 룰(규칙)  │

│            │              │모델링 및         │모델링 기술, 시나리오 자동생성 및 테일러링    │

│            │              │시뮬레이션        │기술, 모델링 검/인증 및 디지털 트윈 시뮬레    │

│            │              │기술              │이션 기술                                     │

│            │              ├─────────┼───────────────────────┤

│            │              │연합 디지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관리 기술,          │

│            │              │트윈 기술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생성, 저장 및           │

│            │              │                  │관리기술, 페더레이션 지능화 기술, 트윈간      │

│            │              │                  │상호 운용성 및 신뢰성 제공 기술, 페더레이션   │

│            │              │                  │거버넌스 기술                                 │

│            │              ├─────────┼───────────────────────┤

│            │              │디지털 트윈       │사용자 편의(서비스)정보 고속 3차원 표출기술,  │

│            │              │서비스 기술       │지능형 서비스 자원 관리 기술, 서비스 검색     │

│            │              │                  │및 연속성기술, 서비스 평가 기술,  장애탐지    │

│            │              │                  │기술                                          │

│            ├───────┼─────────┼───────────────────────┤

│            │메타버스      │디지털 공간       │광역 디지털 공간 구성, 실가상 저지연 동기화,  │

│            │              │                  │속성 내지화 XR 트윈, 동시성 보장 라이브       │

│            │              │                  │미디어                                        │

│            │              ├─────────┼───────────────────────┤

│            │              │실감 경험         │디바이스 오프로딩, 대규모다수 사용자 실시간   │

│            │              │                  │활동, 다중감각 디지털 표현, 지능형 디지털 휴먼│

│            │              ├─────────┼───────────────────────┤

│            │              │디지털 생태계     │소유권 보장 디지털 객체, 무자각 디지털 객체   │

│            │              │                  │인증, 개인화 지능적 객체 필터링, 분산 기반    │

│            │              │                  │디지털 동기화                                 │

└──────┴───────┴─────────┴───────────────────────┘

별표 000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27조 관련)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70% 이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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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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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대기업 또는 공기업          

  미만인 중견기업인 경우              │기업인 경우                         │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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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소재ㆍ부품ㆍ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3. 바우처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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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 이상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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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나머지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마. 위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별표 0005: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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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

  검토│                                                    │                                                  

  기준│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관리대상으로 한다                                 

      │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  │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  3. 부분자본잠식                                 

      │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정받은 기업은 예외)                                 │“한정”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  │                                                  

      │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   │                                                  

      │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     │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 │                                                  

      │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                                                  

      │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                                                  

      │을 혼용할 수 없음)                                  │                                                  

      │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       │                                                  

      │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           │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           │                                                  

      │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             │                                                  

      │(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                                                  

      │의견서 제출 가능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ㆍ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  - 지정공모 : 탈락처리                             │ㆍ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   

      │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당됨을 보고                                       

      │ㆍ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ㆍ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     

      │대표자의 경우                                       │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   │실시                                              

      │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ㆍ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    │                                                  

      │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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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연구개발과제 선정 우대 기준(제21조제4항 관련)

[별표 6] 

연구개발과제 선정 우대 기준(제2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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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이내에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연구책 │

│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 참여연구자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    │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    │

│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9.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10.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신청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과제의 연     │

│구책임자인 경우                                                                       │

│11.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12.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    │

│는 과제                                                                               │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    │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4.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5.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       │

│발과제                                                                                │

│16.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     │

│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계약서 등        │

│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된 연구       │

│개발과제                                                                              │

│17.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주관연구 │

│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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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는 기술료, 수익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채용에 관한 유효기간)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22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제5조(청년 채용 연계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에 관한 유효기간)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제6조(청년 채용 현금 부담 감면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의 청년 고용 현금부담 감면 기준은 2022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조(청년 채용 적용례) ①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부칙(2021.03.26.)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②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부칙(2021.03.26.)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 4] 제4호의 청년 고용 현금부담 감면 기준은 부칙(2021.03.26.)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6', '20230824', '20241031', '20250513'] (공포번호: ['2021-23', '2023-29', '2024-42', '2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