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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8,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8
발령번호: 1583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책임관) 회계책임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 (회계기관의 관직지정) 총괄채권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과 수입징수관(분임포함)ㆍ재무관(분임포함)ㆍ채권관리관(분임포함)ㆍ물품관리관(분임포함)ㆍ재산관리관(분임포함) 및 지출관(분임포함)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및 물품운용관(분임포함)의 임명권 위임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대리자의 임명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 주임관서의 장 및 지방교정청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직제개정 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의 소관 실ㆍ국(본부)장이 관직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특별법에 따른 한시조직에 관한 적용례) 기타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이 법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경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기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특별법에 따른 한시조직에 관한 적용례) 기타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이 법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경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기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2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특별법에 따른 한시조직에 관한 적용례) 기타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이 법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경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기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2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특별법에 따른 한시조직에 관한 적용례) 기타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이 법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경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기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30610', '20090302', '20110117', '20140403', '20170104', '20190731', '20200701', '20250618'] (공포번호: ['484', '676', '812', '937', '1089', '1241', '1300', '1583'])
#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3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313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절차에 관하여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산형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동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검사는 동 신청을 할 수 없다.을설: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60조), 재산형 등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77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600조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채권자에 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답.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옳다.참 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제3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제600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460조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제477조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219, 시행일자=202402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219
발령번호: 1374
시행일자: 202402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 범위)이 지침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백업담당자의 지정 및 수행결과 보고)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관한 백업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 및 복구업무를 수행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대장 등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 (백업의 대상)정보시스템 백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백업매체에 백업을 받는다.1. 데이터베이스2. 운영체제3. 파일시스템4. 가상화시스템제5조 (백업 및 복구)① 아래 각 호와 같이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대한 사항은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 및 매뉴얼에 의한다.1. 백업 대상, 방법, 주기, 절차2. 백업 복구 방법, 절차3. 백업 소산 대상, 방법, 주기, 절차4. 각종 관리대장② 백업담당자는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한다.제6조 (복구 테스트)백업담당자는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한다.제7조 (백업 테이프의 분산 보관)① 백업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소실 및 손상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테이프 백업을 실시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 보관한다.② 소산 보관용 백업 테이프는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저장 후 관리대장에 내용을 작성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③ 백업 및 복구 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업 테이프 권장 사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히 구입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개정문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각각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5.12.27 제632호)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3 제132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2.19 제1374호)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25 제799-6호)제1조 (생략)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⑤ 생략⑥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2호 중 “정보화심의관실”을 “전산정보관리국”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정보화심의관실”을 “전산정보관리국”으로, “정보화심의관”을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심의 관”을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정보화심의관실”을 “전산정보관리국”으로 한다.제13조 중 “정보화심의관”을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⑦~⑩ 생략', '부  칙이 예규는 1997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227', '20221223', '20240219',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632', '1328', '1374', '9998', '999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8, 시행일자=201806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8
발령번호: 2018-114
시행일자: 201806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원면적, 편입면적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7, 시행일자=2013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7
발령번호: 2013-57
시행일자: 2013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200번지 외 4필지 (6,285㎡)?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200번지 외 3필지 (6,262㎡)　5. 사업시행기간 : 2011. 07 ~ 2013.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17호('11.10.26)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1121
발령번호: 1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소유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다.67.11.21.선고67다1844판결
#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0, 시행일자=202401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0
발령번호: 276
시행일자: 202401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자료 및 보안 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5.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6.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10 (공포번호: 276)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3, 시행일자=20220223,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3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3 (공포번호: 2022-2)
#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29, 시행일자=2015012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29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15012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2조(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청취 및 논의2.분야별 서비스 수칙(이행표준) 제정·보완 권고3.기타 서비스 수칙에 관한 사항 검토·논의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2. 위원- 당연직(5명) :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 위촉직(4명) : 한국해운조합동해출장소 운항관리자, 동해항만하역협회 관리과장,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동해지부 과장,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장③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며 향후 인명변동에 관계없이 각 소속 동 직책 해당자가 그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이 찬반여부 등을 결정한다.②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제4조(의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간사)①심의원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서무담당으로 임명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 8. 26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제반 심의회 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5. 1. 29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제반 심의회 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26', '20150129'] (공포번호: ['63', '85'])
#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4 (공포번호: 2024-91)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146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465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농촌진흥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2', '20201102', '20211215', '20221226', '20240116', '20241218'] (공포번호: ['1217', '1258', '1309', '1358', '1419', '1465'])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116
시행일자: 202507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ㅇ 2019년 이후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함* 기지정ㆍ고시(21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북포항산단, 대전산단, 전남대불산단, 충남천안산단, 충북청주산단, 전남광양산단, 부산신평장림산단, 인천주안부평산단,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ㅇ 2025년 지자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아래 3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함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2024년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의 촉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25년 신규 지정된 3개 스마트그린산단(아산,충주,마산)은 촉진사업계획 수립 후 2026년 고시 예정1) 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4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행기간가. 목  적ㅇ 산업단지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주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촉진ㅇ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전환나. 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 위 사업내용은 확정 예산(~‘25년)에 포함된 과제만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45조의12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접근성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8, 시행일자=201812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접근성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8
발령번호: 2018-502
시행일자: 201812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교통접근성지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444001호(2017. 12. 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2.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50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접근성지표)

[본문 생략]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9, 시행일자=2025042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9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4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가족친화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심사항목 및 배점가. 신규 인증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가) ‘가’형나) ‘나’형‘가’형 심사항목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나’형으로 심사다) 예비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유효기간 내 신규인증 신청 가능하며, 연장 할 수 없음)2) 대기업 등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3) 가감점 심사항목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나) 예비인증가점은 최대 6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가점’ 항목 중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각2점, 최대4점)’, ‘탄력적 근무제도(각2점, 최대2점)’,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각2점, 최대2점)’ 항목으로 함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2. 인증 통과기준가. 공통사항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67조의3나. 신규인증* ‘예비인증’의 경우 총 40점 만점(가점6점) 중 가점을 포함하여 24점 이상 획득다. 유효기간 연장라. 재인증　3.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장기간 인증을 연속 유지한 기업에 대해 우수사례 등을 심사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5-2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7', '20170313', '20180420', '20190412', '20200410', '20210618', '20220425', '20230420', '20230421', '20250429'] (공포번호: ['2016-13', '2017-11', '2018-18', '2019-15', '2020-16', '2021-25', '2022-10', '2023-18', '2023-21', '2025-20'])
#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7, 시행일자=202204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7
발령번호: 2022-36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질ㆍ지반조사"란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암석 및 지층의 분포와 상관관계, 각각의 특성 등을 밝히는 일련의 조사행위를 말한다.2.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지진방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입력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지질ㆍ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축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일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본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상이한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관련 DB의 부처 간 중복관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부처의 관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국가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발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3', '20140801', '20150106', '20160630', '20170726', '20220427'] (공포번호: ['2013-59', '2014-8', '2015-1', '2016-77', '2017-1', '2022-3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상관측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상관측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023-184
시행일자: 202305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상관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상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1002호 [2006.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8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기상관측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23, 시행일자=201901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23
발령번호: 2019-10
시행일자: 201901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방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56002호(1998. 10.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1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본문 생략]
#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02, 시행일자=201803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02
발령번호: 2018-131
시행일자: 201803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표자 : 한 승 헌ㅇ 한국국토정보공사-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대표자 : 박 명 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1)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 및 관리- 도로 관련 시스템(포장, 교량, 교통량, 비탈면 등) 정보 연계 및 관리-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도로관리통합포털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2)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 및 관리-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도로불편신고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3)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 및 관리-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도로제설전산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1) 도로대장 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도로대장 정보체계 및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화데이터 활용 등 도로대장(종·횡단) 작성-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4. 위탁기간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31호

  ‘도로법’ 제5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7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2020-11
시행일자: 202007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1.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계열화사업자의 의견(전망, 예상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4. 정보공개서는 규칙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재사항의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이용) 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별표와 같다.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현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규칙 제16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자세한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9 (공포번호: 2020-11)
#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22, 시행일자=20210222,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22
발령번호: 387
시행일자: 20210222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본 심의회는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부내외유공자에게 강원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패)을 추천코자 할 때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업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 심의회는 정부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1. 정부포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2. 강원지방우정청장의 표창대상자3. 전기 각 호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을 추천할 자', '제4조(구성) ① 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우정사업국장2. 예금영업과장3. 감사관4. 우정계획과장5. 인력계획과장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④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제4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심의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구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표창대상자의 심의) ① 표창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 중에서 의결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결과통보) 청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내직원에 대하여는 교육성적 및 징계관계, 사업실적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7. 4.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2', '20150508', '20170426', '20171201', '20210222'] (공포번호: ['291', '312', '348', '356', '387'])
# 근로시간면제 한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5,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시간면제 한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5
발령번호: 2013-31
시행일자: 2013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시간면제 한도

[본문 생략]

          부칙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다.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514', '20130625'] (공포번호: ['2010-39', '2013-31'])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6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소에 인감제출은  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가  그 새마을금고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새마을금고  등기부등본, 총회의사록, 직무대행자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5. 10. 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14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439호) 중 하구편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1', '20240201'] (공포번호: ['2019-51', '2024-14'])
#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06,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211206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책리더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① 자기주도학습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ㆍ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②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동기 유발,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의 적용 방안③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④ 기타 자기주도학습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내부위원 1인과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단을 대표하는 단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삭제', '제5조(회의) ① 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관련부서 교육운영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협조) 자문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육운영부서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자문단의 회의 운영, 사무처리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리더양성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의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 2.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3', '20160721', '20170817', '20211206'] (공포번호: ['88', '109', '1', '11'])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6, 시행일자=201704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7-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6
발령번호: 2017-259
시행일자: 201704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3.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9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제32조”를 “법 제5조 및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3년이”를 “2년이”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4(2012.8.2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31224', '20140613', '20170425'] (공포번호: ['2013-259', '2013-889', '2014-356', '2017-25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39
시행일자: 202409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9호 [2009.07.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본문 생략]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844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내 수소 산업 신설에 따른 세분화 및 명칭 변경 등- 수소 연료 제조설비 및 유통설비 제조업ㆍ건설업 세분류 신설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소매업 포함에 따른 분류 명칭 변경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4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ㆍ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훈령 제645호, 2023. 9. 26.)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1차 개정 고시한다.

    2024년 12월 27일

          통계청장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제1차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844)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7, 시행일자=20230907, 소관부처=수도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7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30907
소관부처: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20230907'] (공포번호: ['1', '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7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9호 [201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화순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화순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58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화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화순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27, 시행일자=201902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27
발령번호: 124
시행일자: 2019022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1. 수입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현장조사2. 수입 혈장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혈장 제조업소 실태조사3. 수입 신약 등 관련 외국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GMP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5. 수입 한약재(엑스제 포함)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6.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7.「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평가를 위한 실태조사8. 기타 관련 규정등에 의거한 수익자 부담 현지 실태조사 등', '제3조(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① 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② 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④ 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행동강령 준수 및 교육 등) 출장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및그소속기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출장시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6', '20130405', '20190227'] (공포번호: ['150', '32', '1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구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구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2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구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0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구군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공익적 목적의 정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1128, 시행일자=2011112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적 목적의 정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1128
발령번호: 2011-50
시행일자: 2011112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공익행사’3.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4. 기타 정보○ 수돗물 중단, 전기ㆍ가스중단, 지역공사안내, 성금모금,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기타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방송사업자,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0호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정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28 (공포번호: 2011-50)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30, 시행일자=201812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30
발령번호: 2018-222
시행일자: 201812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1990. 8.09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5. 실효일 : 2016. 1.23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17. 6.13.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 사유○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개진면 부리 산34,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안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임) 상 송전선로 미경과○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개진면 생리 산34,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산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전) 상 송전선로 경과5. 실효일 : 2017. 6.13.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2호

  ① 동력자원부 고시 제90-50호(1990. 8.0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2017. 6.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본문 생략]
#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326,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26
발령번호: 36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행물 발간위원회(이하 ‘발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구성) 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발간을 위하여 발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매년 1월까지 각 부서별 위원 추천을 통해 추천받은 각 1명과 연구기획과장, 연구기획과의 간행물 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연구관(또는 사무관)과 간행물 담당자 및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 등 총 12명으로 한다.④ 발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간행물 담당자가 겸임한다.', '제4조(임무) 발간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발간 연간계획 심의2. 연구신서의 심의3. 우수간행물 선정 심의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발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연 1회에 한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6 (공포번호: 3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28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9호 [2016.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2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곡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31, 시행일자=202410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곡성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31
발령번호: 2024-695
시행일자: 202410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곡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7001호[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9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곡성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212, 시행일자=201402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212
발령번호: 991
시행일자: 201402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종류, 제식, 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종류와 제식)ⓛ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대법원보안관리대 기, 고등법원보안관리대 기, 지방법원보안관리대 기 및 지원보안관리대 기로 나눈다.②법원보안관리대 기에 사용하는 휘장과 제식은 별표 1에 의한다.제3조 (수여)ⓛ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이 수여한다.②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보안관리대가 창설될 때에 수여한다.제4조 (사용)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념일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제5조 (기의 위치 및 관리)ⓛ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법원보안관리대 사무실 및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②법원보안관리대 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휴대용 보관함에 넣어 오손 또는 망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받침다리 및 휴대용 보관함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제6조 (반납 및 처리)ⓛ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1. 법원보안관리대가 해체된 경우2. 법원보안관리대가 개편되어 명칭 등이 변경 된 경우3. 법원보안관리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반납 받은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폐기할 수 있다.제7조 (오손, 망실 보고)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 기가 오손되어  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망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보안관리대 기 수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법원보안관리대 기는 이를 반납하고 새로운 법원보안관리대 기를 수여 받아야 한다.


개정문

법원경비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경비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를 “법원보안관리대 기에 관한 예규”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법원경비관리대”를 “법원보안관리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7조 전단 및 후단 중 “법원경비관리대”를 각각“법원보안관리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법원경비관리대”를 “대법원보안관리대”로 하고, “고등법원경비관리대”를 “고등법원보안관리대”로 하고, “지방법원경비관리대”를 “지방법원보안관리대”로 하며, “지원경비관리대”를 “지원보안관리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중 “법원경비관리대장”을 “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2월 14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2: [별표 2] 받침다리 및 보관함 제식

별표 0002: [별표 2] 받침다리 및 보관함 제식


부칙

['부 칙(2014.02.12 제991호)이 예규는 2014년  2월 14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6.  3.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2', '99991231'] (공포번호: ['991', '9999'])
#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1204, 시행일자=20121204,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1204
발령번호: 292
시행일자: 20121204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홍보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훈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홍보업무의 총괄·조정) ① 대변인은 법제처 및 세부 사업에 대한 홍보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② 대변인은 해마다 법제처 업무계획이 확정된 즉시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법제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법제처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 해의 홍보 목표 및 방향2. 주요 사업 홍보계획 및 일정3. 홍보매체 활용계획4. 인쇄물·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제작·배포 계획④ 대변인은 홍보정책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처 홍보계획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부서별 홍보계획"이라 한다)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부서별 홍보계획은 법제처 홍보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③ 부서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 목표2. 홍보 메시지3. 주요 홍보 대상4. 홍보매체 활용계획5.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제5조(홍보업무 협조) ① 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 사업 또는 정책의 홍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법제처 홍보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홍보 평가, 그밖에 홍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홍보물 제작) ① 각 부서의 홍보물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②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편집 체제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 의도2. 업체 선정 기준3. 홍보물 제작 단가의 적정성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복수의 민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대변인에게 적정 민간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대변인은 홍보물 제작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명단을 홍보 유형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물 검수) ① 각 부서의 장은 제작 중인 홍보물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②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수한다.1.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중립성 여부2. 특정 기업 및 상표의 노출 또는 간접홍보 여부3. 저작권 등 침해 여부4. 법제처의 기존 홍보물 및 다른 부서 홍보물과의 중복 또는 상충 여부5. 그 밖에 홍보물의 오류 등③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를 위하여 5명 이내의 검수위원으로 구성된 검수반을 운영한다. 이 경우 검수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반의 검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각 부서의 장은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재배포하거나 재송출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사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배포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송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배포 또는 송출과 관련하여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홍보 평가) ① 대변인은 각 사업의 홍보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당초 수립한 홍보계획의 준수 여부2. 홍보물 제작의 적정성3. 홍보 효과②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평가 내용을 다음 해에 수립하는 부서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04 (공포번호: 29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업경영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업경영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2023-214
시행일자: 2023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임업경영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22호 [2000.11.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6.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1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업경영실태조사)

[본문 생략]
#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60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60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6호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개정법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갖는폐해가"를 "갖는 폐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4) 중 "16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21227', '20151023', '20250508'] (공포번호: ['2012-35', '2012-67', '2015-15', '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