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2020-200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 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5년 이상의 수문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요건 증명서류)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현황2. 수문조사 상근 전문인력의 인원 수 및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3.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4. 그 밖에 수문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사업계획서)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문조사 추진전략2. 수문조사 수행 절차 및 방법3. 수문조사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4. 수문조사 자료 품질관리 계획', '제6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4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5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지정 등)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4. 수문조사 업무변경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② 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 등 사후관리', '제9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전담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2. 다음 연도의 자금 집행계획③ 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출연금의 잔액 및 이자는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담기관 운영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2. 전년도 운영실적 : 매년 3월 31일까지', '제10조(전담기관 관리)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규정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수문조사 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이 필요한 경우2.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3. 수문조사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4. 출연금 집행현황 또는 실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문조사 업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0-20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지정  30일                                  

                    │              │                      │            변경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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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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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신청서 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변경신청서 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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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지정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발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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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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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지정의 경우                                                     │                                

  제출서류    │ 가.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                               │                                

              │ 나. 수문조사 상근 전문인력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다.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 라. 기타 수문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마. 사업계획서                                                     │                                

              │                                                                    │                                

              │2. 변경지정의 경우                                                  │                                

              │ 가. 수문조사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                                

              │ 나.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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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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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  │                                                        

  │작성  │  │      │  │      │  │      │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2: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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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제     호                                            ┃

┃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서                                        ┃

┃                                                                ┃

┃  ○ 명  칭 :                                                   ┃

┃  ○ 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 ┃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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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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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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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15', '20200929'] (공포번호: ['2018-95', '20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