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21, 시행일자=202106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21
발령번호: 1509
시행일자: 202106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감시단"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2. "기획수사"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내사 결과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를 한 후에 착수하는 수사를 말한다.3. "환경감시관"이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5조제22호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제3조(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단속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사 이외의 장소에 두는 사무소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소의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실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분담) 환경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조사담당관은 기획수사와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과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 건의 처리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제2장 업무범위 및 관할구역', '제5조(환경감시관의 업무범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업무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업무3. 「환경범죄단속법」제15조의2에 따른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업무', '제6조(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범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는「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19호에 열거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관할구역) ①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관할구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 "별표2"와 같으며, 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등의 관할구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0조제1항 "별표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환경부 지시업무 처리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제8조(환경부 지시업무 등의 처리) ① 각 실ㆍ국 등의 장은 환경감시단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 위임사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일상적 지도ㆍ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지시 또는 요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장이 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환경부 각 실ㆍ국 등의 감시ㆍ단속 수요를 조사하여 조정한 후 환경감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 등의 장은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환경법령 위반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감시단장에게 지시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실태조사나 지도ㆍ점검 등의 지시 또는 요청사항이 환경감시단장에게 시달된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장은 그 내용을 즉시 환경조사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해당 실ㆍ국 등의 부서장과 환경조사담당관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업무 또는 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요청의 일시, 내용과 미협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 또는 수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강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⑤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분기의 단속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한 업체의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오염ㆍ훼손 등 민원처리) 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에 접수되는 환경오염ㆍ훼손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은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조사담당관 소관 업무', '제11조(기획수사) ①  제4조의 역할분담에 따라 모든 기획수사는 환경조사담당관이 주관하여 수행한다.② 환경감시단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환경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따라 환경조사담당관은 단독 또는 환경감시단장과 공동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수사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환경법 위반행위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단속반은 환경조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중앙환경단속반원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중앙환경단속반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기관 직원 중 단속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사전에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지정(이하 "단속반풀(Pool)"이라 한다)한 후, 필요시 단속 목적에 맞게 적정 규모의 중앙환경단속반을 소집하여 단속에 착수한다.④ 감사관은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지휘ㆍ통솔하여야 하며,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한다.⑤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단속에 참여시킬 수 있다.⑥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⑦ 중앙환경단속반원은 평상시에 소속기관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환경단속반 소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⑧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중앙환경단속반 운영을 위한 환경조사담당관의 단속반풀(Pool) 지정 및 인력지원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감시단 소관 업무', '제13조(업무수행체계) ① 환경감시단장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②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ㆍ단속,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사건의 처리 및 환경조사담당관의 중앙환경단속반 운영과 기획수사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위임업무에 대한 일상적 지도ㆍ점검 등의 사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직관리 및 전문관 지정ㆍ운영) ①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환경감시단에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예방ㆍ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예규)에 따라 1명 이상을 환경범죄 단속ㆍ수사업무 분야의 전문직위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범죄 예방ㆍ단속 및 수사업무 담당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관에 대한 우대) ①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근무성적평정 시 전문관에 대하여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예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ㆍ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ㆍ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간 단속계획의 수립) ① 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환경감시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난 연도의 단속실적 및 평가2. 당해 연도의 단속목표3. 당해 연도의 중점단속 추진계획4. 기타 주요사항③ 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획은「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 훈령)」을 따라야 한다.', '제17조(업무추진실적 보고) 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단속 및 수사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분기 1회(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속실적 및 주요 단속내용2. 환경사범 수사실적 및 주요 수사내용3. 수사의뢰 및 고발 접수사건의 주요내용4. 향후 단속 및 수사계획', '제18조(중요사항의 수시보고) 환경감시단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도ㆍ점검, 수사 사건, 민원, 언론보도, 외부감사, 국회의 자료요구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동단속의 실시)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자체 단속 이외에 검찰ㆍ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 단속과 관련되는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단속결과 통보) ①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복무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감사관 또는 환경조사담당관,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의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환경감시단 업무평가) 환경부장관은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4조(환경감시단장 회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감시단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환경감시단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참석하며, 회의주재는 유역ㆍ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이 교대로 한다.1.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2. 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과장3.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팀장4.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5.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6. 기타 회의안건과 관계된 환경부의 과장, 소속 및 산하기관의 담당관③ 환경감시단장 회의시 민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각종 협회 등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1002호, 2012.9.19.)」 및 「환경기동단속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032호, 2013.4.17.)」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3', '20210621'] (공포번호: ['145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