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6,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6
발령번호: 2024-32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개식용종식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① 법 제10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장주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예정일 1년 전부터 매월 1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이하 "개체관리기록부"라 한다)를 별표의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농장주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폐업 등 또는 전업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개체관리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1.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가. 작성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주                        

   나. 작성 기간: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예정일로부터 1년간                     

   다. 작성 방법: 매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을 기록                          

   라. 작성 내용: 개체관리기록부의 양식에 따라 작성                                   

    1) 영업장: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작성,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2) 개체별 관리현황                                                                

     (1) 개체별 관리현황: 월별 폐사, 출하, 증·입식, 기타 등 개체 변동 사항을 암      

  컷, 수컷별로 기록                                                                   

     (2) 전체 마릿수: 월별 보유하고 있는 전체 암컷, 수컷 및 총 보유 마릿수            

  2. 개체별 관리현황 보관                                                             

   가. 보관 방법: 개체관리기록부를 농장 내 상시 비치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나. 보관 기간: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폐업 등 또는 전업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별표 0001: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농장명(명칭)                                  │농장 운영기간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농장 주소                                     │농장 전화번호                             

          ├────────┬─────────┬────┴────┬────────────────

          │현재 사육마릿수 │연평균 사육마릿수 │실 사육면적       │농장 총 면적                    

          │(신고일 기준)   │                  │(케이지, 평사 등) │                                

          ├────────┼─────────┼─────────┼────────────────

          │마리            │마리              │㎡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  

  농장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업소명                                        │운영기간(개고기 취급일 기준)              

          │                                              │                                          

          ├───────────────────────┤     년   월   일 ~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일                                        

          ├───────────────────────┼─────────────────────

          │주소                                          │업소 전화번호                             

          ├─────────┬────────┬────┴──┬──────────────────

          │도축수(연평균)    │거래량(연평균)  │㎏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                         

          │(도축업자만 해당) │                │              │                                    

          ├─────────┼────────┼───────┼──────────────────

          │마리              │kg              │원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    

  용 도축·유통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영업    │성명(대표자)                                │업소명(식품접객업 명칭)                     

  정보    ├──────────────────────┼──────────────────────

          │주소                                        │영업허가(신고·등록) 번호                   

          │                                            │                                            

          │                                            │                                            

─────┴──────────────────────┴──────────────────────

─────┬──────────────────────┬──────────────────────

  신고내용│취급 메뉴(□개고기 조리 음식만 취급, □ 다른 메뉴 취급)│운영기간(개고기 조리음식 취급일 기준)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고기 사용량(연평균)                       │개고기 조리음식 매출액(연평균)              

          │                                            │                                            

          │kg                                          │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    

  용 식품접객업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

│                                                                                                                  │

│  제      호                                                                                                      │

│                                                                                                                  │

│                                                                                                                  │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                                                                                     │

│                                                                                                                  │

│                                                                                                                  │

│                                                                                                                  │

│                                                                                                                  │

│  1. 성명(대표자):                                                                                                │

│                                                                                                                  │

│  2. 상호(명칭):                                                                                                  │

│                                                                                                                  │

│  3. 영업장 주소:                                                                                                 │

│                                                                                                                  │

│                                                                                                                  │

│  4. 운영 세부 종류:                                                                                              │

│                                                                                                                  │

│     ( □ 개사육농장, □ 개식용 도축?유통, □ 개식용 식품접객업)                                                 │

│                                                                                                                  │

│                                                                                                                  │

│                                                                                                                  │

│                                                                                                                  │

│                                                                                                                  │

│                                                                                                                  │

│                                                                                                                  │

│                                                                                                                  │

│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 등의 운영 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장  │상호(명칭)/영업신고번호(개식용 식품접객업에 한함) │폐업예정일                                

          │                                                  │                                          

          ├─────────────────────────┼─────────────────────

          │주소                                              │전화번호                                  

─────┴─────────────────────────┴─────────────────────

─────┬───────┬───────────────────────────────────────

  이행조치│이행조치 사항 │이행조치 일자                                                                 

  계획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기록부                                     

─────┬───────────┬────────────────────

  영업장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상호(명칭)            │주소                                    

          │                      │                                        

─────┼─┬─┬───────┴────────────┬───────

  개체별  │연│월│개체별 관리현황                         │전체 마릿수   

  관리현황│  │  ├──┬────┬────┬────┬──┤              

          │  │  │    │폐사    │출하    │증?입식│기타│              

          │  │  │    │(마릿수)│(마릿수)│(마릿수)│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총계│        │        │        │    │              

          │  │  ├──┼────┼────┼────┼──┼───────

          │  │  │암컷│        │        │        │    │              

          │  │  ├──┼────┼────┼────┼──┼───────

          │  │  │수컷│        │        │        │    │              

          │  │  ├──┼────┼────┼────┼──┼───────

          │  │  │총계│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6', '20240426'] (공포번호: ['2024-14', '2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