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03, 시행일자=202409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03
발령번호: 528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직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장관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업무망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2. 제8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의2(온라인 상담창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장관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전화ㆍ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조사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관과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제8조(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④ 피해자등이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⑤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개시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⑥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고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고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제8조의2(조사신청의 취소)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 상담 및 협력, 제9조의 2의 보호조치 요구ㆍ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②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충업무담당자, 인사 등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자, 조사업무담당자, 심의ㆍ의결업무담당자 등(이하 "업무담당자"라고 한다)은 사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 내용 등이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업무담당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⑤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4.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의2(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① 장관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⑥ 장관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통보)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감사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⑦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2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3. 삭제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④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결(기피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다.)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ㆍ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종결 등)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② 제12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① 장관은 제12조의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피신고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 가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기관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조치결과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1차 소속기관은 본부,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는 본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⑥ 피해자와 행위자가 본부와 소속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가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⑦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및 소관 부서에도 제출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서식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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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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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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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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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서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

│신청인 구분   │□ 피해자 본인      □ 대리인(조력자)      □ 제3자(목격자 등 고발, 제보)                             │

├───────┼────┬────────┬────┬────────────────────────────────┤

│신청인        │디지털  │익명, 가명 가능 │성별    │                                                                │

│              │식별코드│                │        │                                                                │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

├───────┼────┴────────┴────┴────────────────────────────────┤

│희망하는      │□ 유선       □ 메일       □ 대면       □ 기타                                                     │

│상담방식      │                                                                                                      │

├───────┼──┬──────────┬────┬────────────────────────────────┤

│피해자        │성명│                    │소속부서│                                                                │

│(신청인과     ├──┼──────────┼────┼────────────────────────────────┤

│피해자가 다른 │성별│                    │직급    │                                                                │

│경우)         │    │                    │        │                                                                │

├───────┼──┼──────────┼────┼────────────────────────────────┤

│행위자        │성명│                    │소속부서│                                                                │

│              ├──┼──────────┼────┼────────────────────────────────┤

│              │성별│                    │직급    │                                                                │

├───────┼──┴──────────┴────┴────────────────────────────────┤

│피해내용      │?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행위자와      │□ 공간분리 되어 있음    □ 공간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공간분리 여부 │                                                                                                      │

├───────┼───────────────────────────────────────────────────┤

│다른 기관*    │□ 있음        □ 없음                                                                                │

│조치 요청     ├───────────────────────────────────────────────────┤

│여부          │? 있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 하셨습니까?                                                               │

│              │* 기관 예시 :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기관 │

│              │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등)                                  │

├───────┼───────────────────────────────────────────────────┤

│증인 및       │? 피해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유무      │                                                                                                      │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가명 가능, 익명신청 시 생략 가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별표 000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서식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

│고충상담원  │성명        │                                      │접수번호│                          │

│(담당자)    ├──────┼───────────────────┼────┼─────────────┤

│            │접수일자    │                                      │접수방법│                          │

├──────┼──────┼───────────────────┼────┼─────────────┤

│피상담자    │D식별코드   │※ 가명 작성 시 소속, 직급, 연락처 등 │소속    │                          │

│(상담신청인)│(성별)      │생략 가능                             ├────┼─────────────┤

│            │            │                                      │직급    │                          │

│            ├──────┼───────────────────┴────┴─────────────┤

│            │연락처      │                                                                            │

│            ├──────┼──────────────────────────────────────┤

│            │e-mail      │                                                                            │

│            ├──────┼──────────────────────────────────────┤

│            │피해자와의  │□ 본인    □ 대리인(조력자)    □ 제3자(목격자 등 고발, 제보)              │

│            │관계        │                                                                            │

├──────┼──────┴──────────────────────────────────────┤

│상담신청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

│요지        │                                                                                          │

├──────┼─────────────────────────────────────────────┤

│상담내용    │※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내용 등 기재                                                   │

├──────┼───────┬────┬────────────────────────────────┤

│처리결과    │상담종결      │종결일자│                                                                │

│            │              ├────┼────────────────────────────────┤

│            │              │종결사유│※ 조사신청서 제출, 인사조치만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            │              │        │방지조치 등                                                     │

└──────┴───────┴────┴────────────────────────────────┘

별표 000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서식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                        │담당자    │                (서명)    │

├────┼───────┬┴────┬┴────────────┼─────┼─────────────┤

│당사자  │신고인        │성명(성별)│                  (남, 여)│디지털식별│                          │

│        │(피해자)      │          │                          │코드      │                          │

│        │              ├─────┼─────────────┼─────┼─────────────┤

│        │              │소속      │                          │직급      │                          │

│        │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

│        │대리인        │성명      │                          │성별      │                          │

│        │※ 대리인이   ├─────┼─────────────┼─────┼─────────────┤

│        │신청하는 경우 │소속      │                          │직업      │ 변호사, 노무사 등        │

│        │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

│        │피신고인      │성명      │                          │성별      │                          │

│        │(행위자)      ├─────┼─────────────┼─────┼─────────────┤

│        │              │소속      │                          │직급      │                          │

│        │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신청    │※ 6하 원칙에 따른 피해 내용,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    │                                                                                              │

├────┼───────────────────────────────────────────────┤

│요구    │ 파견근무, 전보,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

│사항    │                                                                                              │

├────┼───────────────────────────────────────────────┤

│피해자  │1. 본 조사신청서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    │

│의견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

│        │통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해 주십시오                                           │

│        │찬성(     )              반대(     )                                                          │

│        ├───────────────────────────────────────────────┤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 │

│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수사기관에        │

│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해 주십시오                                           │

│        │찬성(     )              반대(     )                                                          │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7조의2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

별표 0004: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서식 4의 2] 조사 신청사건 접수증 

┌───────────────────────────────────────────────┐

│조사신청사건 접수증                                                                           │

├────┬───────┬─────┬────────────┬─────┬─────────┤

│신고인  │신고인        │성명(성별)│               (남, 여) │디지털식별│                  │

│        │              │          │                        │코드      │                  │

│        │              ├─────┼────────────┼─────┼─────────┤

│        │              │소속      │                        │직급      │                  │

│        │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

│        │대리인        │성명      │                        │성별      │                  │

│        │※ 대리인이   ├─────┼────────────┼─────┼─────────┤

│        │신청하는 경우 │소속      │                        │직업      │ 변호사, 노무사 등│

│        │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접수번호│                            │접수일                │                              │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별표 0005: 서약서(피신고인용)

[서식 5] 서약서(피신고인용)

┌────────────────────────────────────────────────┐

│                                                                                                │

│서  약  서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

│                                                                                                │

│   ② 사건 내용, 피해자, 대리인, 조력인 등에 대한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

│                                                                                                │

│   ③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

│                                                                                                │

│   ④ 피해자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                                                                                                │

│                                                                                                │

│   ※ 조사 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

│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성명 :             (인/서명)                                            │

│                                                                                                │

│┌──────────────────────────────────────────────┐│

││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

└────────────────────────────────────────────────┘

별표 0005: 서약서(조사참여자용)

[서식 5의2] 서약서(조사참여자용)

┌──────────────────────────────────┐

│                                                                    │

│서  약  서                                                          │

│                                                                    │

│                                                                    │

│                                                                    │

│   소속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본인은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사건  │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성명 :                (인/서명)                                     │

│                                                                    │

│                                                                    │

│                                                                    │

└──────────────────────────────────┘

별표 0006: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 신청서

[서식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취소 신청서                            │

├───┬──────────────┬──────┬──────────┤

│접수일│                            │담당자      │             (서명) │

├───┼───────┬─────┬┼──────┼──────────┤

│신청인│신청인        │D식별코드 ││소속        │                    │

│      │(피해자)      ├─────┼┼──────┼──────────┤

│      │              │직급      ││연락처      │                    │

│      ├───────┼─────┼┼──────┼──────────┤

│      │대리인        │성명      ││성별        │                    │

│      │※ 대리인이   ├─────┼┼──────┼──────────┤

│      │신청하는 경우 │소속      ││직업        │ 변호사, 노무사 등  │

│      │              ├─────┼┼──────┼──────────┤

│      │              │연락처    ││전자우편    │                    │

├───┼───────┼─────┴┼──────┼──────────┤

│사건의│접수번호      │            │조사신청일  │                    │

│표시  ├───────┼──────┼──────┼──────────┤

│      │행위자 성명   │            │행위자 직급 │                    │

├───┼───────┴──────┴──────┴──────────┤

│취소  │                                                                │

│이유  │                                                                │

├───┴────────────────────────────────┤

│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

별표 0007: 비밀보호서약서

[서식 7] 비밀보호서약서 

┏━━━━━━━━━━━━━━━━━━━━━━━━━━━━━━━━━━━━━━━━━━━┓

┃비  밀  보  호  서  약  서                                                            ┃

┃                                                                                      ┃

┃                                                                                      ┃

┃                                                                                      ┃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

┃                                                                                      ┃

┃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      ┃

┃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 ┃

┃니다.                                                                                 ┃

┃                                                                                      ┃

┃20   년     월     일                                                                 ┃

┃                                                                                      ┃

┃성명 :              (인)                                                              ┃

┗━━━━━━━━━━━━━━━━━━━━━━━━━━━━━━━━━━━━━━━━━━━┛

별표 0008: 기피 신청서

[서식 8] 기피 신청서 

  기피 신청서                                                         

───────┬──┬────────────────────────

  접수일      │    │                                                

───────┴──┴────────────────────────

──────┬────────────────────────────

  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                                                        

──────┼────────────────────────────

  소명 방법 │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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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서식 9]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1. 사안 개요                                                                            

    (1) 사건접수번호 :                                                                    

    (2) 당사자                                                                            

      - 신고인                                                                            

      - 피신고인                                                                          

  2. 심의 결정사항                                                                        

  ┌┐                                                                                    

  ││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

별표 0010: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 10]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1. 사안 개요                                           

    (1) 사건접수번호                                      

    (2) 당사자                                            

      - 신고인 :                                          

      - 피신고인 :                                        

   2.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3) 피해자 보호조치                                 

      (4)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기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은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01', '20180604', '20200625', '20210623', '20240903'] (공포번호: ['153', '341', '425', '446',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