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818, 시행일자=2015081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 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818
발령번호: 1766
시행일자: 2015081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인력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와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민원전용 창구에 출입하는 민원인,  관세사 및 관세법인ㆍ관세사 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세관운영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2. 민간인 상시 출입증3. 일일 방문증② 제1항의 출입증별 발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출입증의 규격 및 양식) ① 출입증의 종별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출입증 종별 색상은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정하되. 서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증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출입증의 발급절차) ① 공무원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마친 후 발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신원진술서  4부4.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5. 그 밖에 출입증 발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민간인 상시 출입증 발급에 사용하는 용지(이하 "출입증 용지"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 용지 수불 대장에 작성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은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출입증 발급신청서 또는 출입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신분증 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3. 청사 내 통행, 위생환경 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출입증의 패용) ① 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청사에 출입하는 때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왼쪽 가슴상단에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의 효력)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2.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3. 출입증을 갱신하였을 때(갱신 전에 발급받은 출입증만 해당한다)', '제10조(출입증의 재발급) ① 공무원은 전보, 강임,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입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증 회수 및 폐기) ① 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출입증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출입증은 폐기조치하고 발급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차량의 통제) ① 청사경비요원(이하 "청경"이라 한다)은 외부차량의 출입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공무원증이나 민간인 상시 출입증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및 청사관리 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청경은 출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단순주차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2.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차량③ 청경은 청사 내외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제7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 공용물품 등의 반출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반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반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출입사항의 점검) ① 세관운영 담당과장은 정기적으로 발급대장 및 제11조의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청경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세관운영 담당과장과 구역별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패용에 대한 이행상태와 출입차량 통제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출입증발급대장

[별표 1]

출입증발급대상

┏━━━━━━━┯━━━━━━━━━━━━━━━━━━━━━┯━━━┓

┃출입증별      │발  급  대  상                            │비 고 ┃

┣━━━━━━━┿━━━━━━━━━━━━━━━━━━━━━┿━━━┫

┃              │                                          │      ┃

┃ 1. 공무원증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

┃              │                                          │      ┃

┃              │                                          │      ┃

┃ 2. 민간인    │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 출입하는 자    │      ┃

┃   상시출입증 │나. 상시 출입하는 자                      │      ┃

┃              │다.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   하는 자                                │      ┃

┃              │                                          │      ┃

┃              │                                          │      ┃

┃ 3. 일일방문  │가. 공무 또는 민원관계로 일시 방문하는    │      ┃

┃증            │   내?외국인                             │      ┃

┃              │나. 건축, 토목, 전기등 작업을 위하여 일시 │      ┃

┃              │    출입하는 작업 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

[별표 2]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

1. 삭  제

2. 민간인 상시 출입증

          ┏━━━━━━━┓        

    1.2㎝ ┃청 사 출 입 증┃ 8.0㎝  

          ┃              ┃        

          ┃(사 진)       ┃        

          ┃              ┃        

          ┃(성   명)     ┃        

    0.7㎝ ┃              ┃        

    0.8㎝ ┃(유효기간)    ┃        

    1.3㎝ ┃              ┃        

          ┃○○ 세관     ┃        

          ┗━━━━━━━┛        

┏━━━━━━━━━━━━━━━━━━━━━━━━┓

┃발급번호 :                                      ┃

┃                                                ┃

┃청 사 출 입 증                                  ┃

┃                                                ┃

┃소속      :                                     ┃

┃                                                ┃

┃직위      :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20 년   월   일                                 ┃

┃                                                ┃

┃○○세관장 (직인)                               ┃

┃                                                ┃

┃1. 이 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

┃   주십시오.(☏         )                       ┃

┗━━━━━━━━━━━━━━━━━━━━━━━━┛

별표 0001: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민간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 주       소 :

2. 소       속 :

3. 성       명 :

4. 신청사유 :

5. 생 년 월 일 :

    위와 같이 귀 청사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 1. 서약서 1통

      2. 신원진술서 2통

       3. 사진 2매.

 ○ ○ ○ ○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민간인 청사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청사출입증을 청사출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청사출입증을 분실 등의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진다.

3. 본인은 퇴직 및 전직시 민간인 청사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출압중발급대장(민간인 상시)

[별지 제3호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민간인 상시)

┏━━┯━━━┯━━━┯━━┯━━━┯━━━━┯━━━┯━━━┯━━┯━━┓

┃발행│발  행│소 속 │직급│성 명 │생년월일│신  원│사 진 │유효│비고┃

┃번호│년월일│      │    │      │        │조사일│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출입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출 입 신 청 서

20  년    월   일                                         No.          

┌─┬─┬──────┬───────────┬─────┬───────────┐

│방│온│① 성  명   │남                    │②생년월일│                      │

│문│사│            │여                    │          │                      │

│자│람├──────┼───────────┴─────┴───────────┤

│기│  │③ 주  소   │                                        (전화           ) │

│재│  │ (또는 직장)│                                                          │

│  ├─┼──────┼───────────┬───┬─────────────┤

│  │만│④ 성  명   │                      │⑥용무│                          │

│  │날├──────┼───────────┤      │                          │

│  │사│⑤ 소  속   │                      │      │                          │

│  │람│  (국?과)  │                      │      │                          │

├─┼─┼──────┼───────────┼───┼──┬────┬─────┤

│취│일│⑦ 부  터   │      월   일  시   분│⑧확인│    │⑨방문증│          │

│급│  │            │                      │      │    │  번  호│          │

│자├─┼──────┼───────────┼───┼──┼────┼─────┤

│기│시│⑩ 까  지   │      월   일  시   분│⑪확인│    │⑫비  고│          │

│재│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출입증 용지 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출입증 용지 수불대장

┌────────┬───┬───┬───────┬───┬────┬───┐

│결  재          │수  불│수 입 │불   출       │잔  량│수령자인│비  고│

├──┬──┬──┤년월일│매 수 ├───┬───┤      │        │      │

│계원│계장│담당│      │      │기  관│매  수│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분실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분  실  신  고  서

┌─────────┬──────────────────────────┐

│ 1. 분 실 일 시   │                                                    │

├─────────┼──────────────────────────┤

│ 2. 분 실 장 소   │                                                    │

├─────────┼──────────────────────────┤

│ 3. 출입증발급기관│                                                    │

├─────────┼───┬┬───┬─────────────────┤

│ 4. 출 입 증 종 류│번  호││색 상 │                                  │

├─────────┴───┴┴───┴─────────────────┤

│  5. 분 실 경 위                                                        │

├────────────────────────────────────┤

│                                                                        │

├────────────────────────────────────┤

│                                                                        │

├────────────────────────────────────┤

│     위와 같이        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오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

│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분실신고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직업)           (주소)                                    │

│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주소)                                                     │

│                                                                        │

│  ○ ○ ○ ○ 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재  발  급  신  청  서

1. 소 속

  (주소)

2. 직 급

  (직업)

3. 성 명                      생년월일

4. 출입증종류 및 번호

5. 신청사유 (분실경위, 기타 사유)

   위와 같이 귀 청사 출입증을 재발급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 ○ ○ ○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출입차량 통제사항 기록부

┏━━━┯━━━━┯━━━━━━━━┯━━━━┯━━━━━━━┯━━━┓

┃차 종 │차량번호│탑승자인적사항  │출입목적│출 입 시 간   │적재물┃

┃      │        ├───┬────┤        ├───┬───┤      ┃

┃      │        │성 명 │생년월일│        │입 문 │출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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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반출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반  출  증  명  서

┏━━━━┯━━━━┯━━━━┯━━━━┯━━━━┯━━━━┓

┃일    시│반출자명│품    명│수    량│반출목적│비    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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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물품의 반출을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 ○ 과 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8 (공포번호: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