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5, 시행일자=20240715,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5
발령번호: 111
시행일자: 20240715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설치) 제주지방항공청에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보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보안협의회 임무) 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보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국가정보원 제주공항보안실 대테러ㆍ보안담당관나.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경비과장다. 국군방첩사령부 제주공항안보사무소장라. 제주세관 조사심사과장마.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과장바. 보건복지부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국제공항지소장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장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운영단장3. 제주국제공항 상주 국적항공사 지점장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보안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제6조(간사)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보안담당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와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서면협의) ①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 보안협의회 간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임무에 대한 협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4. 기타 토의사항', '제10조(회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② 회의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을 시행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회신한다.', '제11조(회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보안협의회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4조에서 정하는 위원 소속기관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사안에 대해 사전 심의 및 토의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제14조(세부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111호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1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지역본부"를 "제주공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적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를 "국적항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중 "항공보안담당이 된다"를 "항공보안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와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서면협의) ①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위원 소속 외의 기타 관계자를"을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청취"를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

  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제주국제공항 공항안전운영협의회 운영규정」(제항소 훈령 제57호, 2013. 6. 11.)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2', '20191024', '20240715'] (공포번호: ['8', '86',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