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223
시행일자: 20210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인증"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위하여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인증평가위원회"란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평가기관"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운영체계', '제3조(운영기관) ①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또는 인증 취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 분야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한다.2.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기준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2. 인증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인증제도의 홍보,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5.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7.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평가기관 심사 결과 검토10.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업무11.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12.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2. 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② 인증평가위원회는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서비스 해당 분야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인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사람2.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자3. 기업에서 10년 이상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4.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④ 인증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위원회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 당사자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한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2.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③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출 것2.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3. 평가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장 스마트도시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7조(인증의 대상) 스마트도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2. 시, 군, 구', '제8조(인증기준 등) ①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④ 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신청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스마트도시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구비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④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을 원하는 신청인은 요구양식에 부합하도록 운영기관의 장에게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평가내용 및 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제4장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11조(인증의 대상)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지에 적용되어 시험운영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제공하는 단위 서비스2.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3.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제12조(인증기준 등) ①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신청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대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접수받은 신청인의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시행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인증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 '제15조(인증서 발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신청인(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야, 인증대상,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인증기간의 종료,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밝히는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스마트도시 인증기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스마트도시 인증기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정량 평가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의 3개 분야에 대하여 신청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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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지표            │평가항목                    │구분4)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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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혁신성1)          │1.1   공공역량              │평가항목│300     

                      ├──────────────┼────┤        

                      │1.2   민간·시민역량        │평가항목│        

                      ├──────────────┼────┤        

                      │1.3   정보공개 및 활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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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버넌스 및 제도2)│2.1   추진체계              │평가항목│300     

                      ├──────────────┼────┤        

                      │2.2   제도기반              │평가항목│        

                      ├──────────────┼────┤        

                      │2.3   참여네트워크          │평가항목│        

                      ├──────────────┼────┤        

                      │2.4   재원 조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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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비스 기술 및    │3.1   지능화 시설 및 서비스 │평가항목│400     

  인프라3)            │                            │선택항목│        

                      ├──────────────┼────┤        

                      │3.2   정보통신망            │평가항목│        

                      ├──────────────┼────┤        

                      │3.3   도시통합운영센터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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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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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혁신성 분야는 공공, 민간 및 시민의 역량과 정보공개 및 활용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 및 조성 환경을 평가한다.           

  2) 거버넌스 및 제도 분야는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역량과 제도적 기반 현황 등 거버넌스적 요소를 평가한다.   

  3)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분야는 신청인의 서비스 및 인프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한다.                                                                                                                           

  4) 구분: 평가항목은 필수적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선택항목은 신청인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체설정지표    

  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5) 서류/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현장심사는 서류에 대한 확인 수준으로 시행     

  한다.                                                                                                                           

  6) 점수화방식: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한다.                                      

  7) 세부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는 기술변화속도, 정부정책, 외부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고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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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 평가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의 3개 분야에 대하여 5단계의 성숙도를 평가하며, 신청인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인증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가부로 조정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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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 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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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단계            │스마트도시 성숙도는 미흡하지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착수를      │1,000   

                      │준비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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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요건 충족 단계 │스마트도시에 대한 일부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본적 서비스를 일부     │        

                      │시행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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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충족 단계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고 완성된 형태의 스    │        

                      │마트도시를 추진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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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단계           │스마트도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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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단계         │이상적 스마트도시 수준에 도달한 단계로 완벽한 스마트도시 조성이   │        

                      │완료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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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성지표의 경우,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로 구분된 3개 대분류와 그 하위부문에 대하여 착수단계~  

  최적화단계까지 발전단계별로 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                                                                        

  2) 신청인이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근거 및 현장실사를 기반으로 논의를    

  통해 단계를 조정한다.                                                                                                     

  3) 정성평가 결과는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배점이 이루어지며, 지표별로 신청인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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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스마트도시 인증의 등급

 스마트도시 인증의 등급

  ○ 인증의 등급은 5단계로 구분하며 1,2,3 등급까지 인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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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배점 (2,000점 기준, 정량평가 1,000점, 정성평가 1,000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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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1,800점 이상                                            │인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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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1,600점                                                 │인증 부여     

━━━━┿━━━━━━━━━━━━━━━━━━━━━━━━━━━━┿━━━━━━━

  3등급 │1,400점                                                 │인증 부여     

━━━━┿━━━━━━━━━━━━━━━━━━━━━━━━━━━━┿━━━━━━━

  4등급 │1,200점                                                 │인증 미부여   

━━━━┿━━━━━━━━━━━━━━━━━━━━━━━━━━━━┿━━━━━━━

  5등급 │1,000점 이하                                            │인증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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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기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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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지표        │평가항목                  │내용                    │구분4)  │배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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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마트도시    │1.1   삶의 질 개선        │해당 서비스가 도시민의  │평가항목│6       

  부합성1)        │                          │삶의 질 개선에          │        │        

                  │                          │기여하는가를 평가       │        │        

                  ├─────────────┼────────────┼────┼────

                  │1.2   도시 경쟁력 제고    │해당 서비스가 관련      │평가항목│12      

                  │                          │산업 활성화를 통해      │        │        

                  │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        │        

                  │                          │기여하는가를 평가       │        │        

                  ├─────────────┼────────────┼────┼────

                  │1.3   지속가능성          │해당 서비스가 도시의    │평가항목│12      

                  │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        │        

                  │                          │지속가능성 향상에       │        │        

                  │                          │기여하는가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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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성 및 기능2)│2.1   단위 서비스         │ 독립된 시설이나        │선택항목│50      

                  │                          │장소에 대하여 제공하는  │        │        

                  │                          │단위 서비스의 기능      │        │        

                  │                          │평가                    │        │        

                  ├─────────────┼────────────┼────┤        

                  │2.2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통신 네트워크를         │선택항목│        

                  │                          │이용하여 복수의 단위    │        │        

                  │                          │서비스를 하나의         │        │        

                  │                          │플랫폼에 연결하여       │        │        

                  │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계  │        │        

                  │                          │서비스의 기능 평가      │        │        

                  ├─────────────┼────────────┼────┤        

                  │2.3   데이터허브 기반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선택항목│        

                  │      서비스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        │        

                  │                          │연계하여 제공하는       │        │        

                  │                          │데이터허브 기반         │        │        

                  │                          │서비스의 기능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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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운영3)        │3.1   운영 용이성         │해당 서비스가 원활하게  │평가항목│9       

                  │                          │운영되고, 다른          │        │        

                  │                          │서비스/시스템 등과의    │        │        

                  │                          │상호운영성이            │        │        

                  │                          │확보되었는지 평가       │        │        

                  ├─────────────┼────────────┼────┼────

                  │3.2   유지 보수성         │해당 서비스의           │평가항목│7       

                  │                          │유지보수를 제3자가      │        │        

                  │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        │        

                  │                          │장애요인이 없는지를     │        │        

                  │                          │평가                    │        │        

                  ├─────────────┼────────────┼────┼────

                  │3.3   보안성              │해당 서비스의 기밀성과  │평가항목│4       

                  │                          │무결성을 확보하기       │        │        

                  │                          │위하여 시스템의 데이터, │        │        

                  │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을 │        │        

                  │                          │안전하게 통제하고       │        │        

                  │                          │적정한 보안대책을       │        │        

                  │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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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마트도시의 정의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가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제고,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한다.                                                                    

  2) 구성 및 기능 분야는 신청자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단위서비스,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 데이터허   

  브 기반 서비스 중 1개를 선택하여 평가를 요청하고, 해당 그룹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구성과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한다.                                                                                                          

  3) 운영분야는 해당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용이성, 유지 보수성, 보안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4) 구분: 평가항목은 필수적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선택항목은 최소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증빙한다.                            

  5) 배점: 스마트도시 부합성 30점, 구성 및 기능 50점, 운영 20점으로 구성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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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인증의 표시방법

 인증의 표시방법

1. 스마트도시 

┌─────────────────────────────────────────┐

│                                                                                  │

│인증명        : 스마트도시 인증                                                   │

│인증번호      :                                                                   │

│지자체명      :                                                                   │

│재검토기한    :     년    월    일                                                │

│인증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

│              시행령 제31조                                                       │

└─────────────────────────────────────────┘

2. 스마트도시 서비스 

┌─────────────────────────────────────────┐

│                                                                                  │

│인증명        :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

│인증번호      :                                                                   │

│인증분야      :                                                                   │

│서비스명      :                                                                   │

│서비스 수준   :                                                                   │

│기관명        :                                                                   │

│재검토기한    :     년    월    일                                                │

│인증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

│              시행령 제31조                                                       │

└─────────────────────────────────────────┘

별표 0001: 스마트도시 인증 신청서

  ■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스마트도시 인증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인증│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                      │                                                

  기관├───────────┼────────────────────────

      │대표자                │전화번호                                        

      │                      │                                                

      ├───────────┴────────────────────────

      │주 소                                                                   

───┴────────────────────────────────────

───┬────────────────────────────────────

  인증│                                                                        

  실적│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도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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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뒤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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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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