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2, 시행일자=20231212,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2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조정관"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기금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2. "사업관리관"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의 각 세부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3. "사업기관"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4. "기금관리기관"이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이하 "기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정산"이란 사업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6. "세부사업"이란 사업기관이 수행하는 기금 협약사업을 말한다.7. "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해당 내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8. "위탁사업기관"이란 사업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금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① 기금사업의 계획수립, 사업비 조정 및 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2. 당연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및 사업관리관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4.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권한과 책임) ① 사업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1.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삭제3. 기타 기금사업의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사업관리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1. 각 세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2. 각 세부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관리3. 각 세부사업 협약체결 및 변경③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소관 기금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2. 기금사업 협약체결3.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4. 기금사업비의 관리ㆍ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5. 기금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6. 기타 기금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7. 각 내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관리8. 각 내역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성과 평가 등 사업관리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기금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회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2. 기타 기금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⑤ 참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준용한다. 단, ‘사업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기금사업’은 ‘내역사업’으로 본다.', '           제3장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사업개요2. 사업의 목표 및 내용3.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4. 참여인력 및 사업비 소요 명세서5.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계획6. 전년도 추진실적, 위탁사업 등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7. 참여기관의 선정 및 관리계획②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관리관은 검토결과를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조정관은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업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사업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사업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구성되며,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별 또는 사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비목별 계상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장 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사업기관이 다수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기관의 장과 해당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발생품 등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금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1조(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사업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제8조의 협약내용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비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금관리기관과 사업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업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금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회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관에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⑥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출을 요구한 경우 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사용)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수행한 협약사업 중 일부를 추출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관에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협약사업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내역서,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2. 협약기간 중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 처리)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업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사업기관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액,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사용 잔액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기간 종료 또는 협약 해약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집행 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 및 집행 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반환내역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집행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장 사업결과의 보고 등', '제16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 내용3.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4. 사업추진 성과 또는 결과물5. 자체평가 등 기타 사업성과와 관련한 사항', '제17조(비밀유지 의무) 기금관리기관 및 사업기관의 임ㆍ직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제7조 관련)

[별표]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제7조 관련)

┌──┬────┬────────────────┬────────────────────┐

│비목│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

├──┼────┼────────────────┼────────────────────┤

│    │        │                                │                                        │

│    │        │                                │                                        │

│직  │내부·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     │

│접  │외부    │내부·외부 사업참여자에게       │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       │

│비  │인건비  │지급하는 인건비                 │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

│    │        │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    │        │                                │을 해당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       │

│    │        │                                │다.                                     │

│    │        │                                │ 비고: "해당 사업 참여율"이란 정부출    │

│    │        │                                │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      │

│    │        │                                │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       │

│    │        │                                │의 경우 사업참여자의 연봉총액을         │

│    │        │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사업참      │

│    │        │                                │여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      │

│    │        │                                │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

│    │        │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

│    │        │                                │정도를 말한다.                          │

│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    │        │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       │

│    │        │                                │는 기관에 소속된 사업참여자가 새로      │

│    │        │                                │운 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

│    │        │                                │이미 수행중인 사업 참여율을 모두        │

│    │        │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

│    │        │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       │

│    │        │                                │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       │

│    │        │                                │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

│    │        │                                │산정하며, 사업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

│    │        │                                │이미 확보한 사업참여자는 사업 참여      │

│    │        │                                │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    │        │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    │

│    │        │                                │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       │

│    │        │                                │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

│    │        │                                │지급하지 않는다.                        │

│    │        │                                │4.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사전  │

│    │        │                                │실습 교육강화 사업과 같이 타 기관       │

│    │        │                                │소속 사업참여자나 교육생 등의 인건      │

│    │        │                                │비를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       │

│    │        │                                │현장실습 등에 소요되는 실제 필요한      │

│    │        │                                │경비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사업    │1. 해당 사업의 종료 이전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기자재비│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사업        │                                        │

│    │·      │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      │                                        │

│    │시설비  │비(개인용 컴퓨터는 사업         │                                        │

│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         │                                        │

│    │        │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                                        │

│    │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사업장 시설의 설치·구입·      │                                        │

│    │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                                        │

│    │        │운영비 등 부대 경비(구입·      │                                        │

│    │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                                        │

│    │        │성능 향상비 포함)               │                                        │

│    ├────┼────────────────┼────────────────────┤

│    │재료비·│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전산    │산 처리·관리비, 소프트웨어     │                                        │

│    │처리비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     │                                        │

│    │        │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                                        │

│    │        │백신 등)의 설치·구입·임차·사 │                                        │

│    │        │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                                        │

│    │        │부대 경비                       │                                        │

│    │        │                                │                                        │

│    │        │                                │                                        │

│    ├────┼────────────────┼────────────────────┤

│    │시제품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제작비  │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                                        │

│    │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       │                                        │

│    │        │함한다)                         │                                        │

│    │        │                                │                                        │

│    │        │                                │                                        │

│    ├────┼────────────────┼────────────────────┤

│    │국내여비│사업참여자의 국내               │1.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  │

│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 수     │

│    │        │                                │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

│    │        │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        │                                │2. 국내 출장여비는 사업 수행기관의 자   │

│    │        │                                │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사업 수행을      │

│    │        │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     │

│    │        │                                │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사업참    │

│    │        │                                │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

│    │        │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    │        │                                │3. 참여기관에서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

│    │        │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과 같이 타 기     │

│    │        │                                │관 소속 사업참여자나 교육생 등의 인     │

│    │        │                                │건비를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      │

│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

│    │국외여비│ 사업참여자의 국외 출장여       │1.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

│    │        │비(체재비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

│    │        │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

│    │        │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

│    │        │                                │다.                                     │

│    │        │                                │2. 국외 출장여비는 사업 수행기관의 자   │

│    │        │                                │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사업수행을       │

│    │        │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     │

│    │        │                                │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사업참    │

│    │        │                                │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

│    │        │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    │        │                                │3. 참여기관에서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

│    │        │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과 같이 타 기     │

│    │        │                                │관 소속 사업참여자나 교육생 등의 인     │

│    │        │                                │건비를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      │

│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        │                                │                                        │

│    │        │                                │                                        │

│    ├────┼────────────────┼────────────────────┤

│    │수용비·│1.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수수료  │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   │                                        │

│    │        │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    │        │및 수수료 등                    │                                        │

│    │        │2. 시험·분석·검사비, 임상시   │                                        │

│    │        │험, 기술정보수집비 등           │                                        │

│    ├────┼────────────────┼────────────────────┤

│    │        │                                │                                        │

│    │        │                                │                                        │

│    │기술정보│1.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활동비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                                        │

│    │        │비용 등                         │                                        │

│    │        │2.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국  │                                        │

│    │        │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     │                                        │

│    │        │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     │                                        │

│    │        │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    │                                        │

│    │        │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

│    │        │기술도입비 등                   │                                        │

│    │        │3.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                                        │

│    │        │활용비는 제외한다)              │                                        │

│    │        │4.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                                        │

│    │        │해당 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                                        │

│    │        │필요한 경비                     │                                        │

│    │        │5.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된       │                                        │

│    │        │초과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      │                                        │

│    │        │대로 집행한 금액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연구수당│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      │ 사업의 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   │

│    │        │업책임자 및 사업참여자의        │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   │

│    │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     │

│    │        │수당                            │다.                                     │

│    ├────┼────────────────┼────────────────────┤

│    │        │                                │                                        │

│    │        │                                │                                        │

│    │위탁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

│    │사업비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    │

│    │        │데에 드는 경비                  │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

├──┼────┼────────────────┼────────────────────┤

│간  │간접비  │                                │                                        │

│접  │        │                                │                                        │

│비  │        │1. 지원인력 인건비: 사업에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

│    │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사    │

│    │        │사무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     │업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     │

│    │        │을 포함한다), 사업책임자의      │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    │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

│    │        │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    │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

│    │        │러 개의 사업을 묶어 총 사업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

│    │        │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    │        │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

│    │        │2.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에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

│    │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등     │인건비, 현물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     │

│    │        │                                │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

│    │        │                                │경비로 계상한다.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               

  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기관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사업        │기관명│                                        ┃

┃수행기관    ├───┼────┬─┬───┬─────────┨

┃            │사업  │성명    │  │직급  │                  ┃

┃            │책임자│        │  │(직위)│                  ┃

┃            │      ├────┼─┼───┼─────────┨

┃            │      │소속부서│  │전공  │                  ┃

┠──────┴───┼────┴─┴───┴─────────┨

┃사업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00개월)┃

┠─────┬────┼─────┬──┬───────────┨

┃소요예산  │구분    │`Y-1년    │`Y년│증감                  ┃

┃및 인력   ├────┼─────┼──┼───────────┨

┃          │소요예산│          │    │                      ┃

┃          │(천원)  │          │    │                      ┃

┃          ├────┼─────┼──┼───────────┨

┃          │소요인력│          │    │                      ┃

┃          │(MY)    │          │    │                      ┃

┣━━━━━┷━━━━┷━━━━━┷━━┷━━━━━━━━━━━┫

┃                                                              ┃

┃                                                              ┃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세부(내역) 사업책임자 :            (인)┃

┃                                                              ┃

┃사업(참여)기관의 장 :          [직인]                         ┃

┃                                                              ┃

┃                                                              ┃

┃ ???????? 기관장  귀하                                ┃

┃                                                              ┃

┗━━━━━━━━━━━━━━━━━━━━━━━━━━━━━━━┛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사업내용 및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어 위주로 간략하게 기술)

  □ 

   ○ 

    - 

 나. 사업의 필요성(국내외동향, 사업필요성 및 중요성, 선행사업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

  □ 

   ○ 

    - 

2. 사업의 목표

  □ (사업의 목표)

   ○ (주요내용)

    - 

3. 사업의 내용

  □  (상세 추진 업무를 일정을 포함하여 상술(∼월))

   ○ (주요내용)

    - 

4. 사업 추진방법, 전략, 절차, 일정표 등 (자유롭게 기술)

5. 성과실적

 가. 계량적 성과 실적

┏━━━━┯━━━━━━━━━━┯━━━━┯━━━━━┓

┃성과지표│성과 목표치         │산출방법│자료수집  ┃

┃        ├───┬──┬───┤        │방법/출처 ┃

┃        │Y-1년 │Y년 │Y+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비계량 성과 실적

┏━━━━┯━━━━┓

┃성과지표│주요실적┃

┣━━━━┿━━━━┫

┃        │        ┃

┠────┼────┨

┃        │        ┃

┠────┼────┨

┃        │        ┃

┗━━━━┷━━━━┛

6. 사업참여자 편성표

┏━━┯━━┯━━┯━━┯━━━━━━━━━━━━━━━━┯━━━━┯━━━┓

┃구분│소속│직급│성명│사업참여 주요 분야              │참여기간│참여율┃

┃    │    │    │    │(주요 사업 분야 및 내용과 일치)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관련 주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자재 및 시설│규격│수량│활용용도│보유기관│확보방안│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예산요구 개요

(단위 : 천원)

┏━━━┯━━━━━━━━┯━━━━━━━┯━━━━━┯━━━━━━━┓

┃사업명│‘Y-1년 예산 (A)│‘Y년 예산 (B)│증감 (A-B)│증감 세부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9. 예산요구(안) 

  □ 전체 사업비 총괄표

(단위: 천원)

┏━━━━━━━━━━━━━━━┯━┯━━━━┯━━━━━┯━━━━━┯━┓

┃구  분                        │계│사업기관│참여기관1 │참여기관2 │…┃

┣━━━┯━━━┯━━━━━━━┿━┿━━━━┿━━━━━┿━━━━━┿━┫

┃직접비│인건비│내부 인건비   │  │        │          │          │  ┃

┃      │      ├───────┼─┼────┼─────┼─────┼─┨

┃      │      │외부 인건비   │  │        │          │          │  ┃

┃      ├───┴───────┼─┼────┼─────┼─────┼─┨

┃      │사업기자재비 및 시설비│  │        │          │          │  ┃

┃      ├───────────┼─┼────┼─────┼─────┼─┨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        │          │          │  ┃

┃      ├───────────┼─┼────┼─────┼─────┼─┨

┃      │시제품 제작비         │  │        │          │          │  ┃

┃      ├───────────┼─┼────┼─────┼─────┼─┨

┃      │여 비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위탁사업비            │  │        │          │          │  ┃

┠───┴───────────┼─┼────┼─────┼─────┼─┨

┃간접비                        │  │        │          │          │  ┃

┠───────────────┼─┼────┼─────┼─────┼─┨

┃계                            │  │        │          │          │  ┃

┗━━━━━━━━━━━━━━━┷━┷━━━━┷━━━━━┷━━━━━┷━┛

  ※ 기관별, 세목별 세부내역은 별첨 참고

10. 자체성과 평가 계획

  □ (자유롭게 기술)

   ○ 

    - 

11. 참여기관 선정 및 관리계획

  □  (자유롭게 기술)

   ○ 

    - 

12. 위탁사업현황

┏━━━━━━━━━━━━━┓

┃○ 과제명 :               ┃

┃○ 위탁사업기관 :         ┃

┃○ 위탁사업책임자 :       ┃

┃○ 위탁사업비 :       원  ┃

┃○ 위탁사업 필요성        ┃

┃ -                        ┃

┃○ 위탁사업목표           ┃

┃ -                        ┃

┃○ 위탁사업내용           ┃

┃ -                        ┃

┃○ 위탁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                        ┃

┗━━━━━━━━━━━━━┛

13.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사업명│지원근거┃

┠───┼────┨

┃      │        ┃

┃      │        ┃

┃      │        ┃

┗━━━┷━━━━┛

  □ 추진경위

┏━━━┯━━━━┓

┃사업명│추진경위┃

┠───┼────┨

┃      │        ┃

┗━━━┷━━━━┛

14. ‘Y-2년∼‘Y-1년(추정) 추진 실적

┏━━━┯━━━━━━━━━┓

┃사업명│추진 실적 및 성과 ┃

┠───┼─────────┨

┃      │                  ┃

┗━━━┷━━━━━━━━━┛

(별첨) 사업(참여)기관 세목별 사업비 편성내역

※ [세부사업명] : 

  □ 직접비

   ① 인건비

(단위: 천원)

┏━━┯━━━━━┯━━━━━┯━━┯━━┯━━━┯━━━┯━━━┯━━━┯━━━┯━━━┯━━━┓

┃세세│기관구분  │소속부서  │직급│성명│월급여│참여  │참여  │참여  │참여율│지급금│비 고 ┃

┃목명│          │(소속기관)│    │    │      │시작일│종료일│개월수│(%)   │액    │      ┃

┣━━┿━━━━━┿━━━━━┿━━┿━━┿━━━┿━━━┿━━━┿━━━┿━━━┿━━━┿━━━┫

┃내부│사업기관  │          │    │    │      │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      │      │      ┃

┃    ├─────┼─────┼──┼──┼───┼───┼───┼───┼───┼───┼───┨

┃    │참여기관3 │          │    │    │      │      │      │      │      │      │      ┃

┠──┴─────┴─────┴──┴──┴───┴───┴───┴───┼───┼───┼───┨

┃소 계                                                                   │      │      │      ┃

┠──┬─────┬─────┬──┬──┬───┬───┬───┬───┼───┼───┼───┨

┃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      │      ┃

┗━━━━━━━━━━━━━━━━━━━━━━━━━━━━━━━━━━━━┷━━━┷━━━┷━━━┛

   ② 사업기자재비 및 시설비

(단위: 천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품 명 │사용목적(용도)│예산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

┃사업    │사업기관  │      │              │              │      │      ┃

┃기자재비├─────┼───┼───────┼───────┼───┼───┨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소 계                                                       │      │      ┃

┠────┬─────┬───┬───────┬───────┼───┼───┨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총 계                                                       │      │      ┃

┗━━━━━━━━━━━━━━━━━━━━━━━━━━━━━━┷━━━┷━━━┛

   ③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단위: 천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품 명 │사용목적(용도)│예산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

┃재료비  │사업기관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소 계                                                       │      │      ┃

┠────┬─────┬───┬───────┬───────┼───┼───┨

┃전산    │…        │      │              │              │      │      ┃

┃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총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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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제품 제작비

(단위: 천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품 명 │사용목적(용도)│예산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

┃시제품  │사업기관  │      │              │              │      │      ┃

┃제작비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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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여비

(단위: 천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품 명 │사용목적(용도)│예산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

┃국내여비│사업기관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소 계                                                       │      │      ┃

┠────┬─────┬───┬───────┬───────┼───┼───┨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총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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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수용비 및 수수료

(단위: 천원)

┏━━━━━┯━━━━━┯━━━┯━━━━━━━┯━━━━━━━┯━━━┯━━━┓

┃세세목명  │기관구분  │품 명 │사용목적(용도)│예산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

┃인쇄?    │사업기관  │      │              │              │      │      ┃

┃제작비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

┃          │참여기관3 │      │              │              │      │      ┃

┃          ├─────┼───┼───────┼───────┼───┼───┨

┃          │참여기관4 │      │              │              │      │      ┃

┠─────┴─────┴───┴───────┴───────┼───┼───┨

┃소 계                                                         │      │      ┃

┠─────┬─────┬───┬───────┬───────┼───┼───┨

┃공공요금  │…        │      │              │              │      │      ┃

┃및 제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반      │…        │      │              │              │      │      ┃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기술정보  │…        │      │              │              │      │      ┃

┃수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기타      │…        │      │              │              │      │      ┃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총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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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술정보활동비

(단위: 천원)

┏━━━━━┯━━━━━┯━━━┯━━━━━━━┯━━━━━━━┯━━━┯━━━┓

┃세세목명  │기관구분  │품 명 │사용목적(용도)│예산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

┃사업환경  │사업기관  │      │              │              │      │      ┃

┃유지비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소 계                                                         │      │      ┃

┠─────┬─────┬───┬───────┬───────┼───┼───┨

┃전문가,   │…        │      │              │              │      │      ┃

┃일용직    ├─────┼───┼───────┼───────┼───┼───┨

┃활용비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국내외    │…        │      │              │              │      │      ┃

┃교육훈련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정보      │…        │      │              │              │      │      ┃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세미나    │…        │      │              │              │      │      ┃

┃개최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기술정보  │…        │      │              │              │      │      ┃

┃회의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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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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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연구수당 :             원 (인건비 총액의    %)

   ⑧ 위탁사업비 :           원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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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명│수행목적│위탁기관│금 액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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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계                            │      │      ┃

┗━━━━━━━━━━━━━━━┷━━━┷━━━┛

  □ 간접비 :          원(미지급 인건비,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

   ※ 사업(참여) 기관의 간접비 고시 비율 :   %

별표 000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협약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협약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협약서

□ 사업명 : (세부 혹은 내역사업명)

□ 사업비 : 

□ 협약기간 

          0000년 0월 0일 부터    0000년 0월 0일 까지

□ 협약당사자 발 주 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혹은 사업기관)

               계약상대자 : (사업기관 혹은 참여기관)

□ 사업책임자 

(다수의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별 사업책임자 기재) 

┌────────────┐

│사업책임자              │

├───┬──┬──┬──┤

│사업명│소속│직위│성명│

├───┼──┼──┼──┤

│      │    │    │    │

└───┴──┴──┴──┘

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본 협약의 사업목표 및 내용은 붙임의 "기금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2조(사업의 수행) 계약상대자와 사업책임자는 소관 기금사업의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침 제11조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지침 제9조 및 제10조와 본 협약서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기금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업기간 동안 선착수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기관(장) 명의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비에 관한 사무는 계약상대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사업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계약상대자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사업의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처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비의 사용은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6.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액 중 계약상대자가 증빙하지 못한 금액,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의 회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 발주처는 관련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기금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계약상대자가 기금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때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발생품 등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서 기금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주처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서,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비 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및 사업책임자는 발주처의 사업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결과의 보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사업 내에서 진행된 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 해외정보활용시스템(INSYS)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붙임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발주처) ??????? 기관장 │직   인 │

                                  └────┘

                                  ┌────┐

   (계약상대자) ????? 기관장 │직   인 │

                                  └────┘

 붙임 1.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사업계획서 총 00부.

      2. 기금사업비 배정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붙임 2]                                          

  기금사업비 배정계획서                             

┏━━━━━┯━━━━┯━━━━┯━━━━┯━┯━┓

┃지급시기  │1차     │2차     │3차     │…│계┃

┃          │( . . .)│( . . .)│( . . .)│  │  ┃

┃세부(내역)│        │        │        │  │  ┃

┃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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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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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구성비(%) │        │        │        │  │  ┃

┗━━━━━┷━━━━┷━━━━┷━━━━┷━┷━┛

  [붙임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0003: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결과보고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결과보고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결과보고서

   세부(내역)사업명 : 

20  .   .   .

세부(내역)사업책임자 :                     (인)

사업(참여)기관장 :                   (관인)

(사업(참여) 기관명)

〈  목   차  〉

Ⅰ. 사업계획 요약문 

Ⅱ. 사업결과 요약문 

Ⅲ.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결과 

  1. 사업 개요 

  2. 사업추진 내용 

  3. 사업수행 성과  

  4. 사업 자체성과평가 결과  

  5. 사업운영방식의 개선노력

  6.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7.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 체계 

  8. 사업수행 성과 홍보자료 

Ⅳ. 기타 참고사항 

Ⅰ. 사업계획 요약문

  ┌────┬┐

│사업명  ││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기대성과││

│        ││

└────┴┘

Ⅱ. 사업결과 요약문

  ┌────┬┐

│사업목표││

├────┼┤

│사업    ││

│추진내용││

├────┼┤

│사업성과││

│(실적)  ││

└────┴┘

Ⅲ.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 결과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나. 사업비 :      천원

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라. 사업목적

    바.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ㆍ지자체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사. 지원조건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ㆍ조직,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등 

아. 추진배경

자. 사업추진 근거

차. 사업추진 경위

타. 주요 사업내용 변경사항

   ※ 변경승인 근거 제시 및 당초대비 변경결과 실적 기술

    카. 사업시행 주체 : 

    파. 사업추진 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2.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이 기금 설치 목적ㆍ정책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기술

 2) 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기술

나. 사업 수행 절차의 투명성ㆍ합리성

 1) 사업추진 절차의 투명성

   ※ 사업추진 절차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공정한가를 기술하되, 필요시 도표 작성

 2) 사업추진 절차의 합리성

   ※ 사업추진 절차(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 등)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기술

3. 사업수행 성과

가. 성과목표 :

나.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치

──────┬──┬─────┬───┬──┬───

  지  표  명│단위│해당년도  │차년도│년도│년도  

            │    ├──┬──┼───┼──┼───

            │    │계획│달성│계획  │계획│계획  

──────┼──┼──┼──┼───┼──┼───

  ㅇ        │    │    │    │      │    │      

──────┼──┼──┼──┼───┼──┼───

  ㅇ        │    │    │    │      │    │      

──────┼──┼──┼──┼───┼──┼───

  ㅇ        │    │    │    │      │    │      

──────┴──┴──┴──┴───┴──┴───

4. 사업 자체성과평가 결과

※ 사업계획서상의 자체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해 기술

5.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 사업에 관련된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 노력에 대해 기술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로 작성한 후 세부사업별로 작성

 가. 내용

 나. 배경 및 동기 

 다. 추진경위 및 절차

 라. 개선효과

6.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 사업성과에 대한 파급효과를 자유롭게 개조식으로 기술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로 작성한 후 세부사업별로 작성

7.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 체계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로 작성한 후 세부사업별로 작성

가. 계획대비 사업비 총괄 집행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                    │집행금액│잔액  │집행비율┃

┃                        ├────┬────┬──┤(C)     │(B-C) │(C/B)   ┃

┃                        │당초예산│수정예산│증감│        │      │        ┃

┣━━━┯━━━┯━━━━┿━━━━┿━━━━┿━━┿━━━━┿━━━┿━━━━┫

┃직접비│인건비│내부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외부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사업기자재비    │        │        │    │        │      │        ┃

┃      │및 시설비       │        │        │    │        │      │        ┃

┃      ├────────┼────┼────┼──┼────┼───┼────┨

┃      │재료비 및       │        │        │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

┃      │시제품 제작비   │        │        │    │        │      │        ┃

┃      ├────────┼────┼────┼──┼────┼───┼────┨

┃      │여  비          │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위탁사업비      │        │        │    │        │      │        ┃

┠───┴────────┼────┼────┼──┼────┼───┼────┨

┃간접비                  │        │        │    │        │      │        ┃

┠────────────┼────┼────┼──┼────┼───┼────┨

┃총액                    │        │        │    │        │      │        ┃

┗━━━━━━━━━━━━┷━━━━┷━━━━┷━━┷━━━━┷━━━┷━━━━┛

나. 예산집행 체계

   ※ 해당사항에 대해 개괄적 기술, 필요시 도표로 설명

다. 예산집행 부진사유

8. 사업수행성과 홍보자료

※ 사업성과 홍보용으로 활용(예정)될 자료이니 가급적 A4 5페이지 이내로 정확하게 기술

가. 사업명 :

   ㆍ 사업 책임자 소속, 이름, E-mail, 전화번호

나. 사업배경 및 관련 분야 동향

다.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

라. 사업성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마. 사업수행 제고를 위한 노력

바. 사업수행과 관련한 언론보도 실적

Ⅳ. 기타 참고사항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및 분석, 동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제언사항 등을 포함 기술

별표 000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

┃사업수행기관│기관명│                                              ┃

┃            ├───┼────┬┬───┬─────────────┨

┃            │사업  │성명    ││직급  │                          ┃

┃            │책임자│        ││(직위)│                          ┃

┃            │      ├────┼┼───┼─────────────┨

┃            │      │소속부서││전공  │                          ┃

┠──────┼───┴────┴┴───┴─────────────┨

┃사  업  비  │                                                      ┃

┠──────┼───────────────────────────┨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

┠──────┴───────────────────────────┨

┃                                                                    ┃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위 사업에 ┃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세부(내역)사업 책임자 :            (인)┃

┃                                                                    ┃

┃사업(참여)기관의 장 :          [직인]                               ┃

┃                                                                    ┃

┃                                                                    ┃

┃                                                                    ┃

┃                                                                    ┃

┃????????? 기관장 귀하                                      ┃

┃                                                                    ┃

┃                                                                    ┃

┗━━━━━━━━━━━━━━━━━━━━━━━━━━━━━━━━━━┛

1. 사업비 사용명세서(총괄표)

 가. (총괄) 사업기관별 집행내역

(단위: 원)

┏━━━━━┯━━━━━━━━━━━━┯━━━┯━━━━━┯━━━━┯━━━━┯━━━━━┯━━━━━┯━━━━━━━┯━━━━━┓

┃기관      │예 산                   │전년도│예산(계획)│사용금액│차년도  │사용잔액  │불인정금액│발생이자      │반납      ┃

┃구분      ├────┬──┬────┤이월액│현액      │(F)     │이월액  │(H=E-F-G) │(I)       ├───┬───┤금액      ┃

┃          │당초예산│증감│수정예산│(D)   │(E=C+D)   │        │(G)     │          │          │기간중│기간후│(H+I+J+K) ┃

┃          │(A)     │(B) │(C=A+B) │      │          │        │        │          │          │(J)   │(K)   │          ┃

┠─────┼────┼──┼────┼───┼─────┼────┼────┼─────┼─────┼───┼───┼─────┨

┃사업기관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나. (총괄) 비목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

┃비  목                  │예 산                   │전년도│예산(계획)│사용금액│차년도  │사용잔액  │불인정금액│발생이자┃

┃                        ├────┬──┬────┤이월액│현액      │(F)     │이월액  │(H=E-F-G) │(I)       │        ┃

┃                        │당초예산│증감│수정예산│(D)   │(E=C+D)   │        │(G)     │          │          │        ┃

┃                        │(A)     │(B) │(C=A+B) │      │          │        │        │          │          │        ┃

┠────────────┼────┼──┼────┼───┼─────┼────┼────┼─────┼─────┼────┨

┃직접비                  │        │    │        │      │          │        │        │          │          │        ┃

┠────────────┼────┼──┼────┼───┼─────┼────┼────┼─────┼─────┼────┨

┃? 내부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기자재비?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재료비?전산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제품 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사업비           │        │    │        │      │          │        │        │          │          │        ┃

┠────────────┼────┼──┼────┼───┼─────┼────┼────┼─────┼─────┼────┨

┃간접비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다. 세목별 특이사항

┏━━━━━━━━━━━━┯━━━━━━━┯━━━━━━━┯━━━━━━━━━━┯━━━━━━━━━━━┓

┃비  목                  │①예산증감사유│②이월발생사유│③사용잔액 발생사유 │④불인정금액 발생사유 ┃

┠────────────┼───────┼───────┼──────────┼───────────┨

┃직접비                  │              │              │                    │                      ┃

┠────────────┼───────┼───────┼──────────┼───────────┨

┃? 내부인건비           │              │              │                    │                      ┃

┃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                      ┃

┃?  사업기자재비?시설비│              │              │                    │                      ┃

┃                        │              │              │                    │                      ┃

┃? 재료비?전산처리비   │              │              │                    │                      ┃

┃                        │              │              │                    │                      ┃

┃? 시제품 제작비        │              │              │                    │                      ┃

┃                        │              │              │                    │                      ┃

┃? 여비                 │              │              │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위탁 사업비          │              │              │                    │                      ┃

┠────────────┼───────┼───────┼──────────┼───────────┨

┃간접비                  │              │              │                    │                      ┃

┗━━━━━━━━━━━━┷━━━━━━━┷━━━━━━━┷━━━━━━━━━━┷━━━━━━━━━━━┛

 라. 세부 내역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

┃예산코드* │예 산                   │전년도│예산(계획)│사용금액│차년도│사용잔액  │불인정금액┃

┃          ├────┬──┬────┤이월액│현액      │(F)     │이월액│(H=E-F-G) │(I)       ┃

┃          │당초예산│증감│수정예산│(D)   │(E=C+D)   │        │(G)   │          │          ┃

┃          │(A)     │(B) │(C=A+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예산코드는 ‘단위사업코드-세부사업코드-목코드-세목코드’ 순으로 작성

2. 세부 비목별 사용내역서

 가. 직접비

   ① 인건비

(단위: 원)

┏━━━━━┯━━━━━┯━━━┯━━━┯━━━━┯━━━━┯━━━┓

┃세세목명  │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내부인건비│사업기관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소 계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        │      ┃

┗━━━━━━━━━━━━━━━━━━━┷━━━━┷━━━━┷━━━┛

   ②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단위: 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사업    │사업기관  │      │      │        │        │      ┃

┃기자재비├─────┼───┼───┼────┼────┼───┨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소 계                               │        │        │      ┃

┠────┬─────┬───┬───┼────┼────┼───┨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        │      ┃

┗━━━━━━━━━━━━━━━━━━┷━━━━┷━━━━┷━━━┛

   ③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단위: 원)

┏━━━━━┯━━━━━┯━━━┯━━━┯━━━━┯━━━━┯━━━┓

┃세세목명  │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재료비    │사업기관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소 계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        │      ┃

┗━━━━━━━━━━━━━━━━━━━┷━━━━┷━━━━┷━━━┛

   ④ 시제품 제작비

(단위: 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시제품  │사업기관  │      │      │        │        │      ┃

┃제작비  ├─────┼───┼───┼────┼────┼───┨

┃        │참여기관1 │      │      │        │        │      ┃

┣━━━━┷━━━━━┷━━━┷━━━┿━━━━┿━━━━┿━━━┫

┃계                                  │        │        │      ┃

┗━━━━━━━━━━━━━━━━━━┷━━━━┷━━━━┷━━━┛

   ⑤ 여비

(단위: 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국내여비│사업기관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소 계                               │        │        │      ┃

┠────┬─────┬───┬───┼────┼────┼───┨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        │      ┃

┗━━━━━━━━━━━━━━━━━━┷━━━━┷━━━━┷━━━┛

   ⑥ 수용비 및 수수료

단위: 원)

┏━━━━━━┯━━━━━┯━━━┯━━━┯━━━━┯━━━━┯━━━┓

┃세세목명    │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인쇄?제작비│사업기관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소 계                                   │        │        │      ┃

┠──────┬─────┬───┬───┼────┼────┼───┨

┃공공요금 및 │…        │      │      │        │        │      ┃

┃제세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일반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기술정보수  │…        │      │      │        │        │      ┃

┃집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기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        │      ┃

┗━━━━━━━━━━━━━━━━━━━━┷━━━━┷━━━━┷━━━┛

   ⑦ 기술정보활동비

(단위: 원)

┏━━━━━┯━━━━━┯━━━┯━━━┯━━━━┯━━━━┯━━━┓

┃세세목명  │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사업환경  │사업기관  │      │      │        │        │      ┃

┃유지비    ├─────┼───┼───┼────┼────┼───┨

┃          │참여기관1 │      │      │        │        │      ┃

┠─────┴─────┴───┴───┼────┼────┼───┨

┃소 계                                 │        │        │      ┃

┠─────┬─────┬───┬───┼────┼────┼───┨

┃전문가,   │…        │      │      │        │        │      ┃

┃일용직    ├─────┼───┼───┼────┼────┼───┨

┃활용비    │…        │      │      │        │        │      ┃

┠─────┴─────┴───┴───┼────┼────┼───┨

┃소 계                                 │        │        │      ┃

┠─────┬─────┬───┬───┼────┼────┼───┨

┃국내외    │…        │      │      │        │        │      ┃

┃교육훈련비├─────┼───┼───┼────┼────┼───┨

┃          │…        │      │      │        │        │      ┃

┠─────┴─────┴───┴───┼────┼────┼───┨

┃소 계                                 │        │        │      ┃

┠─────┬─────┬───┬───┼────┼────┼───┨

┃정보활동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세미나    │…        │      │      │        │        │      ┃

┃개최비    ├─────┼───┼───┼────┼────┼───┨

┃          │…        │      │      │        │        │      ┃

┠─────┴─────┴───┴───┼────┼────┼───┨

┃소 계                                 │        │        │      ┃

┠─────┬─────┬───┬───┼────┼────┼───┨

┃기술정보회│…        │      │      │        │        │      ┃

┃의비      ├─────┼───┼───┼────┼────┼───┨

┃          │…        │      │      │        │        │      ┃

┠─────┴─────┴───┴───┼────┼────┼───┨

┃소 계                                 │        │        │      ┃

┠─────┬─────┬───┬───┼────┼────┼───┨

┃식대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총 계                                 │        │        │      ┃

┗━━━━━━━━━━━━━━━━━━━┷━━━━┷━━━━┷━━━┛

   ⑧ 연구수당

(단위: 원)

┏━━━━┯━━━━━┯━━━┯━━━┯━━━━┯━━━━┯━━━┓

┃세세목명│기관구분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연구수당│사업기관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계                                  │        │        │      ┃

┗━━━━━━━━━━━━━━━━━━┷━━━━┷━━━━┷━━━┛

   ⑨ 위탁사업비

(단위: 원)

┏━━━━━┯━━━┯━━━┯━━━━┯━━━━┯━━━┓

┃세세목명  │집행일│지급처│집행금액│집행내역│비 고 ┃

┣━━━━━┿━━━┿━━━┿━━━━┿━━━━┿━━━┫

┃위탁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나. 간접비 :         원

별표 0005: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사  업  명    │                                                    ┃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

┃사업수행기관명│                                                    ┃

┠───────┼───┬┬───┬─────────────────┨

┃사업책임자    │성 명 ││소속  │                                  ┃

┃              │      │├───┼─────────────────┨

┃              │      ││연락처│                                  ┃

┠───────┼───┴┴───┴─────────────────┨

┃사  업  비    │                                       원           ┃

┠───────┼──────────────────────────┨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

┠───────┼──────────────────────────┨

┃자체 회계감사 │                                                    ┃

┃종합의견      │                                                    ┃

┠───────┴──────────────────────────┨

┃                                                                    ┃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위 사업에 ┃

┃대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회 계 감 사 부 서 장 :                   (인)                       ┃

┃                                                                    ┃

┃사 업(참 여) 기 관 장 :                   (인)                      ┃

┃                                                                    ┃

┃???????? 기관장 귀하                                        ┃

┃                                                                    ┃

┗━━━━━━━━━━━━━━━━━━━━━━━━━━━━━━━━━━┛

1.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

┃기관      │예 산                   │전년도│예산(계획)│사용금액│차년도  │사용잔액  │불인정금액│발생이자      │반납      ┃

┃구분      ├────┬──┬────┤이월액│현액      │(F)     │이월액  │(H=E-F-G) │(I)       ├───┬───┤금액      ┃

┃          │당초예산│증감│수정예산│(D)   │(E=C+D)   │        │(G)     │          │          │기간중│기간후│(H+I+J+K) ┃

┃          │(A)     │(B) │(C=A+B) │      │          │        │        │          │          │(J)   │(K)   │          ┃

┠─────┼────┼──┼────┼───┼─────┼────┼────┼─────┼─────┼───┼───┼─────┨

┃사업기관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참여기관1 │        │    │        │      │          │        │        │          │          │      │      │          ┃

┠─────┼────┼──┼────┼───┼─────┼────┼────┼─────┼─────┼───┼───┼─────┨

┃참여기관2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2. 회계감사 검증내역

┏━━━━━━━━━━━━┯━━━━━┯━━━━━┯━━━━━┯━━┓

┃비  목                  │불인정금액│불인정내역│불인정사유│비고┃

┠────────────┼─────┼─────┼─────┼──┨

┃직접비                  │          │          │          │    ┃

┠────────────┼─────┼─────┼─────┼──┨

┃? 내부인건비           │          │          │          │    ┃

┃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    ┃

┃?  사업기자재비?시설비│          │          │          │    ┃

┃                        │          │          │          │    ┃

┃? 재료비?전산처리비   │          │          │          │    ┃

┃                        │          │          │          │    ┃

┃? 시제품 제작비        │          │          │          │    ┃

┃                        │          │          │          │    ┃

┃? 여비                 │          │          │          │    ┃

┃                        │          │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          │          │          │    ┃

┃? 기술정보활동비       │          │          │          │    ┃

┃                        │          │          │          │    ┃

┃? 연구수당             │          │          │          │    ┃

┃                        │          │          │          │    ┃

┃? 위탁 사업비          │          │          │          │    ┃

┠────────────┼─────┼─────┼─────┼──┨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별표 0006: 사업비 반환내역 통보서

사업비 반환내역 통보서

┏━━━━━┯━━━━━━┯━━━━━━━━━━━━┯━━━┯━━━━━┯━━┯━━━━┯━━━━━┯━━━┯━━━━━━━┯━━━━━┓

┃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  │예 산                   │전년도│예산(계획)│사용│차년도  │사용잔액  │불인정│발생이자      │반납      ┃

┃          │(내역사업명)├────┬──┬────┤이월액│현액      │금액│이월액  │(H=E-F-G) │금액  ├───┬───┤금액      ┃

┃          │            │당초예산│증감│수정예산│(D)   │(E=C+D)   │(F) │(G)     │          │(I)   │기간중│기간후│(H+I+J+K) ┃

┃          │            │(A)     │(B) │(C=A+B) │      │          │    │        │          │      │(J)   │(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이자 및 집행잔액 등 반환대상 금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참여)기관의 장 :                         (직인) 

???????? 기관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사업은 종전의 관계 규정 등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사업은 종전의 관계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사업은 종전의 관계 규정 등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1', '20200406', '20231212'] (공포번호: ['87', '139',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