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I ‘총칙’은 별표 1과 같다.2. II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의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3. III ‘제제별 검정기준 작성요령’은 별표 3과 같다.4. IV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5. V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일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VI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7. VII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는 별표 7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56호

  「약사법」제53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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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 제제의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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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제제별 검정기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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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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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일반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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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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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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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2.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3.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별 검정기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검정기준에 추가 삽입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1월 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18', '20160309', '20160531', '20161108', '20170808', '20171130', '20180918', '20190318', '20200131', '20200907', '20210308', '20210929', '20220218', '20221014', '20230322', '20231005', '20240425', '20241227'] (공포번호: ['2009-5', '2016-74', '2016-81', '2016-99', '2017-32', '2017-46', '2018-25', '2019-11', '2020-6', '2020-43', '2021-12', '2021-53', '2022-5', '2022-41', '2023-10', '2023-41', '2024-16', '2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