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17, 시행일자=20181217,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17
발령번호: 248
시행일자: 20181217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산업무 담당자 중 본 세칙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3.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② 민원업무 담당자는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2.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 접수처리 담당자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및 민원상담 담당자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관련 민원조사·처리 담당자3. 제2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지급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전산업무 담당자2. 민원업무 담당자3. 전문관', '제4조(지급방법 등) ① 특수업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특례) ① 민원업무 담당자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문관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② 전산업무 담당자 중 전산직렬 공무원 및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에게는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중 1)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11)전산업무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금액이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2.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3.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사람', '제7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근무기간 산정) 전문관의 전문직위 근무기간 산정시 타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48호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한다.

    2018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지원 근무자를 포함한다)”를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

  2.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 접수처리 담당자

    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및 민원상담 담당자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징수관련 민원조사·처리 담당자

  3. 제2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산업무 담당자

  2. 민원업무 담당자

  3. 전문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원업무수당은 2018. 9. 28.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관에 대한 전문직위 수당은 2014. 7. 1.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세칙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훈령 제33호), 「방송통신위원회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훈령 제67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훈령 제90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은  2018. 9. 28.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29', '20181217'] (공포번호: ['179',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