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8,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8
발령번호: 2021-92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와  다음  각 호의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로 제공1. 주거시설 전경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3. 화장실, 세면ㆍ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4. 냉ㆍ난방시설5. 채광 및 환기시설6. 소방시설7. 수납공간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와 다음 각 호의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로 제공

     1. 주거시설 전경 

     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3. 화장실, 세면ㆍ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4. 냉ㆍ난방시설 

     5. 채광 및 환기시설

     6. 소방시설 

     7. 수납공간

Ⅲ. 행정사항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별지 서식1과 같이 한다.

[서식 생략]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서식1]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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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

││                                                                                                    ││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

││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

││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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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의사항                                                                                       ││

││                                                                                                    ││

││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

││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

││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

││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

││                                                                                                    ││

││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

││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

││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

││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

││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

││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

││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

││                                                                                                    ││

│└──────────────────────────────────────────────────┘│

│┌────┬────┬───┬───┬┐                                                                │

││①사업체│사업장명│      │업종  ││                                                                │

││        ├────┼───┼───┼┤                                                                │

││        │대표자  │      │소재지││                                                                │

││        ├────┴──┬┴───┴┤                                                                │

││        │사업장등록번호│          │                                                                │

││        │(생 년 월 일) │          │                                                                │

│└────┴───────┴─────┘                                                                │

│┌──────┬─────────────────────────────────┐                    │

││② 주거시설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고시원   □오피스텔 │                    │

││            ├─────────────────────────────────┤                    │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

││            ├─────────────────────────────────┤                    │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                    │

││            ├─────────────────────────────────┤                    │

││            │□사업장 건물                  □기타 (                     )     │                    │

│└──────┴─────────────────────────────────┘                    │

│ ? 세부 작성방법                                                                                       │

│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

│                                                                                                        │

│┌───────┬──────────────────────────┐                                │

││③ 설치금지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

││   장소       │                                                    │                                │

││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

││              │                                                    │                                │

││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              │                                                    │                                │

││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

│└───────┴──────────────────────────┘                                │

│ ? 세부 작성방법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없는 경우 미표시                                │

│                                                                                                        │

│┌────┬──────┬───────────────────────────┐                      │

││④침 실 │①  남녀구분│□남녀 구분               □남녀 미구분               │                      │

││        ├──────┼───────────────────────────┤                      │

││        │②  근무조  │□근무조 있음   (□조별구분   □미구분)   □근무조없음│                      │

││        ├──────┼───────────────────────────┤                      │

││        │③  침실면적│□1인별 2.5㎡ 이상        □1인별 2.5㎡ 미만          │                      │

││        ├──────┼───────────────────────────┤                      │

││        │④  침실높이│□2m 이상   □1.5m～2m    □1m～1.5m        □1m 미만 │                      │

││        ├──────┼───────────────────────────┤                      │

││        │⑤  거주인원│침실 1개 당  (     ) 명                               │                      │

││        ├──────┼───────────────────────────┤                      │

││        │⑥  수납공간│□있음                    □없음                      │                      │

││        ├──────┼───────────────────────────┤                      │

││        │⑦  잠금장치│□있음                    □없음                      │                      │

│└────┴──────┴───────────────────────────┘                      │

│ ? 세부 작성방법                                                                                       │

│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

│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

│                                                                                                        │

│┌────┬──────┬─────────────┐                                                  │

││⑤화장실│①유 무     │□있음        □없음      │                                                  │

││        ├──────┼─────────────┤                                                  │

││        │②종 류     │□수세식      □재래식    │                                                  │

││        ├──────┼─────────────┤                                                  │

││        │③위 치     │□숙소 내부   □숙소 외부 │                                                  │

││        ├──────┼─────────────┤                                                  │

││        │④ 잠금장치 │□있음        □없음      │                                                  │

│└────┴──────┴─────────────┘                                                  │

│┌──────┬──────┬────────────────────────┐                        │

││⑥세면 및   │①유 무     │□있음                    □없음                │                        │

││목욕시설    ├──────┼────────────────────────┤                        │

││            │②종 류     │□입식세면대  □샤워시설  □욕조  □기타(     ) │                        │

││            ├──────┼────────────────────────┤                        │

││            │③위 치     │□숙소 내부               □숙소 외부           │                        │

││            ├──────┼────────────────────────┤                        │

││            │④온 수     │□온수 사용가능           □온수 사용불가       │                        │

││            ├──────┼────────────────────────┤                        │

││            │⑤ 잠금장치 │□있음                    □없음                │                        │

│└──────┴──────┴────────────────────────┘                        │

│┌─────┬───┬───────────────────────────┐                          │

││⑦난방시설│①유무│□있음          □없음                                │                          │

││          ├───┼───────────────────────────┤                          │

││          │②종류│□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전기필름·전기패널│                          │

││          │      ├───────────────────────────┤                          │

││          │      │□연탄보일러  □재래식온돌                            │                          │

│└─────┴───┴───────────────────────────┘                          │

│ ? 세부 작성방법                                                                                       │

│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

│                                                                                                        │

│┌─────┬───┬───────────────────┐                                          │

││⑧냉방시설│①유무│□있음        □없음                  │                                          │

││          ├───┼───────────────────┤                                          │

││          │②종류│□선풍기  □에어컨  □기타(         ) │                                          │

│└─────┴───┴───────────────────┘                                          │

│┌─────┬───┬─────────────────────────────────┐              │

││⑨채광 및 │①유무│□있음            □없음                                          │              │

││환기시설  ├───┼─────────────────────────────────┤              │

││          │②종류│□개폐형 창문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기타(            )  │              │

│└─────┴───┴─────────────────────────────────┘              │

│┌──────┬───────────────────────────────────┐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소방시설 미설치 │                │

│└──────┴───────────────────────────────────┘                │

│ ? 세부 작성방법                                                                                       │

│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

│                                                                                                        │

│                                                                                                        │

│20  .      .      .                                                                                     │

│                                                                                                        │

│대 표 자   성 명:                    (인)                                                               │

│                                                                                                        │

└────────────────────────────────────────────────────┘

별표 0002: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서식2]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

│├──────────┼────┼────┤                                │

││□ 주거시설         │        │        │                                │

│├──────────┼────┼────┤                                │

││□ 설치장소         │        │        │                                │

│├──────────┼────┼────┤                                │

││□ 침실             │        │        │                                │

│├──────────┼────┼────┤                                │

││□ 화장실           │        │        │                                │

│├──────────┼────┼────┤                                │

││□ 세면 및 목욕시설 │        │        │                                │

│├──────────┼────┼────┤                                │

││□ 난방시설         │        │        │                                │

│├──────────┼────┼────┤                                │

││□ 냉방시설         │        │        │                                │

│├──────────┼────┼────┤                                │

││□ 채광 및 환기시설 │        │        │                                │

│├──────────┼────┼────┤                                │

││□ 소화시설         │        │        │                                │

│└──────────┴────┴────┘                                │

│위 기숙사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