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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여의약품·치료재료청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여의약품·치료재료청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39
시행일자: 202501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급여의약품ㆍ치료재료청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4호 [2016.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여의약품ㆍ치료재료청구현황)

[본문 생략]
#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춘천병원예규 제321호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5일

          국립춘천병원장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서무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23', '20141119', '20220405'] (공포번호: ['126', '227', '32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18, 시행일자=2019071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18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2019071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업무) ①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라 한다) 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행복청 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1.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복청장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행복청이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시정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5.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6. 행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7. 옴부즈만 권고로 인한 행복청 자체감사 입회8.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행복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행복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8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제9조(사무지원) 행복청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2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시정”을 “감사·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옴부즈만 권고로 인한 자체감사 입회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21', '20180404', '20190718'] (공포번호: ['129', '217', '244'])
#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1, 시행일자=201803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1
발령번호: 2018-21
시행일자: 201803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승인 연·월·일 : 2001년 8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가. 당 초 :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사업나. 변 경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당 초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2)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나. 변 경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나. 매립면적 : 43,960,000㎡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가. 당초 : 1998년 ~ 2018년(21개년)나. 변경 : 1998년 ~ 2024년(27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사업명,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가. 당초 : 439,413백만원나. 변경 : 437,156백만원　10. 사업내용ㅇ 농지조성 3,636ha, 양수장 3개소, 방수제 37.6km, 도수로 15.9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4,396ha, 수자원 15.8백만톤 확보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전화 031-412-1458)에 문의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4, 시행일자=2021030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4
발령번호: 2021-16
시행일자: 202103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과학혁신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4 (공포번호: 2021-16)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동래야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31, 시행일자=201707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동래야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31
발령번호: 2017-89
시행일자: 201707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7. 2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8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8, 시행일자=20220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8
발령번호: 2022-47
시행일자: 20220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폐기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페인트2. 폐광택제3. 폐접착제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47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한다.

    2022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8 (공포번호: 2022-4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548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귀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5호 [2019. 10. 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4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귀촌실태조사)

[본문 생략]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13, 시행일자=201703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13
발령번호: 2017-18
시행일자: 201703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생산액 산정기준) ① 제2조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김치생산액의 산정기준은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②제2조의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8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0', '20130516', '20170313'] (공포번호: ['2012-38', '2013-70', '2017-18'])
# 분임보관청의 등기촉탁권한(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4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임보관청의 등기촉탁권한(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421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갑설"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관서로서 "국유재산법(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 을 지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 보관청을 규정하고, 제2항에 분임보관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관청이나 분임보관청이 모두  관리청에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 광의의 보관청의 개념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2조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 이라고 한 것을 제12조 제1항의 보관청과 동조 제2항의 분임보관청을 공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분임보관청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을설"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2조는 "보관청"만을  등기 촉탁관서로 지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엄연히 "보관청" 과 "분임보관청" 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는 "분임보관청" 을 제외한 "보관청" 만을 등기촉탁관서로  지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분임보관청은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을호회답)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이유 : 국유재산법(구)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청에서 분장시킬 수 있고  보관청은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분임보관청에게 분임처리케 하였으며 시행령(구)  제4조에 의하면 관리청, 보관청, 분임보관청은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분임보관청도 마땅히 그가 관리하는 국유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73. 4.21. 법정 제22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국유재산법 제21조, 제32조 참조
#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213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뿌리기술의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1.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2.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3.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4.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5.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6.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연구회 운영 및 핵심뿌리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6대 뿌리기술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뿌리기술 지정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제3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지정사유와 기존 핵심뿌리기술의 변경 및 해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핵심뿌리기술 목록)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뿌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3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에 따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2호(2018. 6.20.)는 폐지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30', '20200331', '20211216'] (공포번호: ['2019-136', '2020-40', '2021-213'])
#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926, 시행일자=2017092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926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201709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어업자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섭과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장으로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어업관리단의 선임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지도교섭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어업관리단 소속 과장이 된다.',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인사 포함)2.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지도선 배치 조정 등 기관 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4.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제1항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안건의 상정) ① 협의회 등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 (개회 및 의결) ① 협의회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③ 협의회 등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도교섭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협의회 등의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한 의결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결과의 이행) 위원이 소속된 어업관리단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등에 참석한 민간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389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와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6 (공포번호: 389)
#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만 공유로 되어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308
발령번호: 2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77.3.8.선고76다2104판결
#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7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담당자"란 과장 외 4ㆍ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원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지원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④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과장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사항을 비공식 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분석ㆍ평가) 지원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17', '20160322', '20190318', '20201130', '20240507'] (공포번호: ['27', '91', '148', '201', '282'])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건설공사비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건설공사비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024-391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설공사비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7001호 [2004.01.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9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건설공사비지수)

[본문 생략]
#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9, 시행일자=2023041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9
발령번호: 202
시행일자: 2023041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제3조(응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할 수 있다.1.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한자2. 자격시험 결과 독자처분해충 미취득종(이하 "미취득종"이라 한다)이 있는 식물검역관', '제4조(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 ① 자격시험은 임의로 제시된 표본 중에서 별표의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한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의 경우 제시된 표본 중 미취득종에 대해서만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②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정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류동정이 가능한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해 처분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자격시험 운영) ①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② 위험관리과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감독관 지명 등 당해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험감독관의 임무) ① 시험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2. 대리시험자 및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3. 시험인원의 파악4. 자격시험의 채점5. 기타 시험관리 사항의 수행② 시험장별로 배치된 시험감독관은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 후 답안지의 감독관확인란에 서명한다.', '제7조(독자처분해충 자격취득 시점 및 권한행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격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한다.② 자격시험 응시자는 자격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경우, 동 요건이 해소되어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에서 검출된 독자처분해충 중에서 자격시험 취득종에 한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⑤ 동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독자처분해충과 그 밖의 해충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 독자처분해충에 대한 권한행사 없이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2호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4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624', '20230419'] (공포번호: ['194', '202'])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3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운영) ① 교육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자 교육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교육안내, 교육신청 등 교육수강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교육이수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교육이수증서 양식 등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1', '20240314'] (공포번호: ['2020-181', '2024-29'])
#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1, 시행일자=20191027,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1
발령번호: 2019-12
시행일자: 20191027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된 무양정수장 폐쇄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기존 도남정수장을 확장하고, 배수지 및 도·송·배수관로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북 상주시 매호리, 도남동, 만산동 매호취수장, 도남정수장, 만산배수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9. 7. ~ 2022.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3.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054-537-55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2호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정수장 확장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본문 생략]


별표
#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34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9, 시행일자=202301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9
발령번호: 2023-48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9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906
발령번호: 6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법인이 신설지점의 설치등기를 그 신설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그 등기소에 이미 본점이나 기존의 지점설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의 설치등기(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이나, 위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그밖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로 본다(동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참조).2.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등기소에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지점의 설치등기와 변경등기 2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3.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변경등기  1건으로 납부하면 된다.88. 9. 6. 등기 제47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201
발령번호: 9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2. 판결의 종류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3.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 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가.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부칙

부 칙(다른 예규예규의 폐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등기예규 제701호, 예규집 제192항),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96호, 예규집 제197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평택농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평택농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96
시행일자: 202307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20418, 시행일자=20220418,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20418
발령번호: 00444
시행일자: 20220418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44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4월 18일

          대통령        문재인 (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참여포털"을 "국민참여포털"로 한다.

  2.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ㆍ3)ㆍ4)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관리를 위한 참여포털"을 "관리ㆍ분석을 위한 참여포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처리와 관련하여"를 "처리ㆍ분석과 관련하여"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를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기관등"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총괄기관에 통보"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기관등"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참여 담당자는 정책참여 의제를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참여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정책토론의 실시) 제20조에 따른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나 제도의 수립ㆍ집행 또는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나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이 정책토론 의제를 등록한 경우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책토론 의제의 등록) ① 제25조제1호에 따라 정책토론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토론 의제의 제목, 주요내용, 토론기간, 주제 등을 참여포털에 입력해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정책토론 의제를 등록하려는 국민에게 정책토론 의제의 제목, 주요내용, 토론기간, 주제 등을 참여포털에 입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28조(정책토론의 사후관리) 제25조제1호에 따라 정책토론을 실시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토론이 종료된 후 토론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참여포털에 등록하여 토론참여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의3 전단 중 "제28조제1항을"을 "제28조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4(설문조사의 실시) ① 제20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ㆍ집행 또는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이 설문조사 의제를 등록한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설문조사의 인터넷 주소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특정인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설문조사 의제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토론"은 "설문조사"로 본다.

제28조의6을 삭제한다.

제6장의2(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민원 등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제28조의7(민원 등 데이터의 분석ㆍ공개) 총괄기관의 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포털 등에 접수된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의 데이터(이하 "민원등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의8(민원등데이터의 제공) ① 총괄기관의 장은 제28조의7에 따른 분석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등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9(민원 예상 및 정보 제공) 총괄기관의 장은 제28조의7에 따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25', '20150610', '20220418'] (공포번호: ['00170', '00343', '00444'])
#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10, 시행일자=20151210,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1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10
발령번호: 2015-13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303,082㎡기정사업면적 : 265,312㎡금회사업면적 :  37,770㎡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토지이용 계획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착수예정일 : 2015. 12준공예정일 : 2020. 12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2단계 : 2020. 12 ? 주차장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가. 군관리계획 결정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2) 군계획시설(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공동묘지 결정(변경)사유서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3) 면적 또는 규모사업의 면적 : 303,082㎡기정사업면적 : 265,312㎡금회사업면적 :  37,770㎡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착수예정일 : 2015. 12준공예정일 : 2020. 121단계 : 2017. 12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2단계 : 2020. 12 ? 주차장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맞춤복지팀(063-640-2075) 및 국가보훈처 국립임실호국원(063-640-6024)에 비치


개정문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5-13호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일원에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를 위한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6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2022-52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2-5호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210.14㎡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 케이티 김제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98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본문 생략]
#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말함.',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63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29', '20150325'] (공포번호: ['2013-113', '2015-15'])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3, 시행일자=202304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3
발령번호: 481
시행일자: 202304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지급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받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주의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을 사용ㆍ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의 사유로 당해 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의 계산) 피복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피복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03 (공포번호: 481)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22, 시행일자=201512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22
발령번호: 2015-170
시행일자: 201512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년도의 지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행사항을 다음 해 10월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동안 전국단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평가의 수행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내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방역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및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3. 가축방역 관련 훈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가축전염병 예찰 및 현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역관련 정부기관 관계관, 생산자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상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의 수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세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변경·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포상금 지급 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및 현장 검증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요청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평가단 포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지자체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동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포상금 집행) ① 시·도지사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격려비용, 방역·방한복 구입 등 가축방역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집행내용, 방식, 지급처, 증빙자료가 포함된 포상금 집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 지침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2 (공포번호: 2015-170)
# 영수증의 서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수증의 서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24-4호(2024.2.1)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공급 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제3조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4-4호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세청장

영수증의 서식 고시

[본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의 서식(국세청고시 제2019-1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의 서식(국세청고시 제2019-1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1 (공포번호: 2024-4)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07, 시행일자=20220407,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07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20407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1. 사업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4. 기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인과 내부ㆍ외부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장이 된다.③ 자문단의 내부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5명 내외의 행정, 연구,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한다.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성과확산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② 제1항의 회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자문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7 (공포번호: 188)
#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6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례비 최고금액은 18,685,60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451,38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본문 생략]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속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3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동력선: 1,000원2. 동력선: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따른다.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 실제 거주 지역 주민. 이 경우 지역 주민의 여부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에 따른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동 또는 정지 등 기관 조작법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4. 장애물 회피능력5. 인명구조 시 운항능력6. 선체 및 기관 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4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9 (공포번호: 2020-4)
#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8, 시행일자=201711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7-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8
발령번호: 2017-155
시행일자: 201711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감독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개별 사업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조(감독기관 등)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말한다.② 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연안해운과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3. 정부 위탁사업 등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조합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을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5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7조 등에서 정하는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의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규정을 따른다.', '제6조(감독 시 고려사항)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② 감독기관은 별표 1의 고려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사업 등의 감독) ① 감독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 및 법령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법정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조합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③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사업) 조합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그 밖에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39조, 제48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요구할 수 있다.③ 조합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감독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제11조(개선계획 제출) 조합은 제10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이행 권고·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제6조 관련)

별표 0002: 정부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8 (공포번호: 2017-155)
#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3,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3
발령번호: 2024-94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9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국립농업과학원고시 제2010-1호(2010.2.2)는 폐지한다.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10', '20160524', '20241223'] (공포번호: ['2012-292', '2016-31', '2024-94'])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0502, 시행일자=202305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0502
발령번호: 00841
시행일자: 202305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41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그 의장을 하되 행정안전부차관인 위원장부터 순차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3. 참석위원 명단

제10조제1항 중 "2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주기는 2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에 따른 국가실행계획은 2023년부터 수립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2', '20230502'] (공포번호: ['00790', '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