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4 (공포번호: 2024-64)
#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81117, 시행일자=200811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81117
발령번호: 781
시행일자: 200811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상주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09, 시행일자=200911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상주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09
발령번호: 2009-253
시행일자: 200911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상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471번지 외 9필지 (14,305㎡)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상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상주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30,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30
발령번호: 2023-33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제3종시설물의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9호, 2020. 9.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를 지정하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를 지정에서 해제한다.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09,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302
시행일자: 20230109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중앙119구조본부(특수장비항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이하 "소방장비"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 활동 시 원활한 구조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사용 용도별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ㆍ보호장비 및 보조장비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에 적용한다.', '제4조(보유기준)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09 (공포번호: 302)
#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68
시행일자: 202504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요건)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200억원 이상일 것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수협법 제68조에 따라 자기자본이 신용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15억원 이상일 것4. 중앙회의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5.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신용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제3조(확인절차) 신용사업을 실시하려는 업종별수협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신용사업 실시 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7 (공포번호: 2025-68)
#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0, 시행일자=202406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0
발령번호: 2024-114
시행일자: 202406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수원의 불안정으로 물 공급 문제가 우려되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안정적인 지하수원 확보를 통해 물 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원나. 면적 : 6,783㎡　6. 사업시행 기간가. 2024년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8. 공시송달해당사항 없음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토지 관리처분계획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며 토지수용 없음나.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은 양평군에 귀속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2-2150-0749)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114호

  「지하수법」 제9조의6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환경부장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9,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9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819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나. 전남지방우정청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2. [익일특급] 접수일 다음날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일수 및 사유　3.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4. 배달ㅇ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ㅇ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5. 시행일 : 2025. 8. 19.(화)※ 광주월산동우체국은 2025. 8. 31.(일)자로 시행※ 광주월산동우편취급국은 2025. 9. 1.(월)자로 시행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5호는 폐지한다.　7.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8.18.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인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2.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   제2장 교재원고료 지급', '제3조(교재원고의 작성분량 및 원고료 지급 한도) 원고의 면수 산정 및 원고료 지급 한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강의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 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2.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3.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대 40매로 제한한다.', '제4조(초과분에 대한 원고료 지급) 집필원고가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매수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복사물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른 저작물을 복사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2.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의 50퍼센트를 지급3. 복사부분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복사물의 전체를 제외', '제6조(수정ㆍ보완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 원고용지면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수정ㆍ보완된 면은 원고료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제7조(부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단가) 원고료의 지급단가는 해당연도의 지급단가 기준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강사료 및 여비 등 지급', '제9조(강사료 지급 등) ① 강사료는 별표 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② 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③ 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강인원이 100인 이상, 250인 미만의 경우 그 기준의 20퍼센트2.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30퍼센트', '제11조(강의시간 산정)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1.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 상한액2.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3.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사례 등', '   제4장 보칙',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2', '20170220', '20190410', '20200416', '20221230'] (공포번호: ['9', '14', '19', '22', '30'])
# 등기신청서의 양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8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의 양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803
발령번호: 8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용지규격은 A4로 한다.이 양식은 1996.8.16.부터 사용한다. 다만, 이미 종전 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78호를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양식제1-1호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별표 0001: 양식제1-2호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표 0002: 양식제2-1호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별표 0002: 양식제2-2호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표 0003: 양식제3-1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별표 0003: 양식제3-2호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표 0004: 양식제4-1호 지역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4: 양식제4-2호 지역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5: 양식제5-1호 지상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5: 양식제5-2호 지상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6: 양식제6-1호 전세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6: 양식제6-2호 전세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7: 양식제7-1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7: 양식제7-2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8: 양식제8-1호 저당권이전등기신청

별표 0008: 양식제8-2호 저당권이전등기신청

별표 0009: 양식제9-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09: 양식제9-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10: 양식제10-1호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10: 양식제10-2호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별표 0011: 양식제11-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별표 0011: 양식제11-2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별표 0012: 양식제12-1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별표 0012: 양식제12-2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별표 0013: 양식제13-1호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별표 0013: 양식제13-2호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별표 0014: 양식제14-1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별표 0014: 양식제14-2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별표 0015: 양식제15-1호 토지분필등기신청

별표 0015: 양식제15-2호 토지분필등기신청

별표 0016: 양식제16-1호 토지합필등기신청

별표 0016: 양식제16-2호 토지합필등기신청

별표 0017: 양식제17-1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별표 0017: 양식제17-2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별표 0018: 양식제18-1호 등기말소등기신청

별표 0018: 양식제18-2호 등기말소등기신청

별표 0019: 양식제19-1호 등기신청

별표 0019: 양식제19-2호 등기신청

별표 0020: 양식제20호 위임장

별표 0041: {별지 양식 목록}

별표 0042: 예규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91110, 시행일자=20091110,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00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91110
발령번호: 00260
시행일자: 20091110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국제협력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110 (공포번호: 00260)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1, 시행일자=202311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1
발령번호: 2023-218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 중에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이하 "지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삭제', '제5조(재지정) 삭제', '제6조(지정 취소와 이의신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의 취소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2. 삭제', '제7조(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지역센터 선정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선정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인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인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인⑤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선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8호

  「환자안전법」 제8조의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10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1', '20231121'] (공포번호: ['2021-105', '2023-218'])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2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218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5
발령번호: 5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합, 멸실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위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 개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가. 위 동법 중 1월의 기산일은?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에 의한 등기신청 기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그 기산일 및 동기간 경과 후 등기신청시 과태료 부과여부?다. 이 법 제9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등기신청의 기간(1월)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바,  이 경우의 등기신청 기간의 기산일 및 등기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   등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개정 부동산등기법 제90조 및 제101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며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84. 6.15. 등기 제216호 대한주택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7호 통첩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08, 시행일자=20130808,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08
발령번호: 2013-51
시행일자: 20130808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8. "컴포넌트"라 함은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요구사항의 가장 작은 선택 단위로서 엘리먼트의 모음을 말한다.9. "패밀리"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지만 강조점이나 엄격함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모음을 말한다.10. "클래스"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는 패밀리의 모음을 말한다.11. "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평가대상 범주를 위한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현에 독립적인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을 말한다.12. "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13. "평가보증등급"이라 함은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수준을 가지는 보증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패키지를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 구조) 공통평가기준은 별첨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된다.1. 1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평가의 원칙과 일반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소개부분으로, IT 보안목적을 표현하고 IT 보안요구사항을 선택·정의하며, 제품 및 시스템의 상위수준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구조를 소개한다.2. 2부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능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기능 클래스, 기능 패밀리, 기능 컴포넌트로 분류된다.3. 3부는 보증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증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고, 보증 클래스, 보증 패밀리, 보증 컴포넌트로 분류되며,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의한다.', '제5조(평가보증등급) ①정보보호제품의 보증수준을 정하기 위한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등급으로, EAL1, EAL2, EAL3, EAL4, EAL5, EAL6, EAL7의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EAL1은  최저의 평가보증등급이고, EAL7은 최고의 평가보증등급이다.②기존의 평가보증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 컴포넌트나 계층적으로 더 높은 다른 보증 컴포넌트를 포함하여 제1항에 명시된 평가보증등급 외의 등급을 생성할 수 있다.']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 따른「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 제2009-5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6', '20090901', '20130808'] (공포번호: ['2008-26', '2009-52', '2013-51'])
#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장, 문화유산국장, 자연유산국장, 무형유산국장, 역사유적정책관2.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ㆍ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제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산청 규제입증위원회) ① 국가유산청 규제에 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규제 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함)를 둔다.② 입증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③ 입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국민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⑤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유산청예규 제24호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연장자 순으로"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무형유산국장"을 "무형유산국장, 역사유적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3', '20090529', '20110401', '20130408', '20140521', '20190228', '20200318', '20200915', '20240517', '20250623'] (공포번호: ['59', '66', '95', '118', '135', '201', '218', '223', '2', '24'])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법무감사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자진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1 (공포번호: 130)
#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13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기아발견통보)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2조 (기아발견조서의 작성)①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제3조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①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②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②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제5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②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별표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호, 제104호, 제116호, 제118호, 제289-11호, 제289-12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질병관리청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리사의 위촉·운영 및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등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의 연구자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질병관리청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연구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말한다.4.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문변리사의 위촉) ① 고문변리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리사 중에서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리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고문변리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변리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 '제5조(고문변리사의 직무)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4.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고문변리사의 금지행위)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질병관리청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2.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 이용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리사는 고문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고문변리사의 해촉) 청장은 고문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문변리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질병관리청과 관련된 소송 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 ① 청장은 산업재산권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고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발명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리사 중에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리사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서면 또는 방문상담 포함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기획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자문실적부(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고문변리사에게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2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질병관리청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2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핵환자신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핵환자신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19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결핵환자신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7호 [1976.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1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결핵환자신고현황)

[본문 생략]
#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00302, 시행일자=20200302,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00302
발령번호: 00418
시행일자: 20200302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일반행정정책관)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18호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3월 2일

          대통령        문재인 (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을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을 "수사권 개혁 관련"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수사권 개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14', '20200302'] (공포번호: ['00416', '00418'])
#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②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고용노동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고용노동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제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노사정책 분과위원회2. 근로기준정책 분과위원회3. 산재예방보상정책 분과위원회4. 고용정책 분과위원회5. 저출산고령화정책 분과위원회6. 4차 산업혁명정책 분과위원회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 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의2(특별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② 특별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자료협조)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소요경비는 자문위원회 부문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문은 해당 자문의제 담당 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제11조(간사) ① 자문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2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5일 이후 소집하는 자문회의등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기존 임기를 포함하여 총 6년까지 연임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40518', '20050402', '20171013', '20180112', '20210609'] (공포번호: ['577', '596', '225', '232', '364'])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7-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2017-337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포장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에 의한 내용물의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포장으로부터 노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기준은 포장의 형태 승인(3.1)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 성능 인정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2.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KS A ISO 8317  어린이 보호 포장 - 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ISO 8317  Child－resistant Packaging－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reclosable packages16 CFR 1700  미국 연방규정집 16편 1700장　　3. 용어 정의이 기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가 사용된다.3.1 용기(container) 제품에 대한 적정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리,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용기로서 봉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개가 있는 포장재 형태3.2 마개(closure) 주위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적정한 용기에 완전한 봉함을 할 수 있도록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캡 또는 안전장치3.3 어린이 보호 포장(child-resistant package) 이 기준의 요구조건에 따라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3.4 재봉함 포장(reclosable package) 처음 개봉한 뒤 내용물을 흘리지 않고 충분한 횟수의 개봉 및 봉함 작업에도 처음과 같은 안전도를 제공할 정도로 다시 봉함할 수 있는 포장3.5 대체품(substitute product) 포장 내용물과 유사한 불활성 물질비고 어린이 보호 포장에서 고체로 된 대체품은 일반적으로 분말, 과립 또는 5～30mm 크기의 실제 제품과 유사한 단위 형태로 무채색이며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액체로 된 대체품은 무색의 물이어야 한다.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속서 1에 따른다.　5. 안전 요건5.1 보호용기 안전요건5.1.1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는 KS T ISO 8317(ISO 8317) 또는  16CFR 1700 최신판 및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ISO 8317에 따른 시험절차는 부속서 2 참고)1)주 1 어린이 패널 참가자의 연령분포는 남녀 10% 이상의 편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42~44개월 30%, 45~48개월  40%, 49~51개월 30%로 하여 50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5.1.2  5.1.1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방법어린이보호대상제품에 보호용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공인 시험· 검사기관(ISO/IEC 17025 또는 ISO/IEC 17020)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검사 성적서2) 보호용기를 공급한 업체 또는 사용업체(판매업체)에서 공급자 적합성 방법(ISO/IEC Guide 22)에 준한 시험·검사성적서3) 제3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비고 1 어린이 및 성인 패널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부속서 5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패널참가 기관의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참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비고 2 수입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는 수입자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국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에서 발행하여야 한다.5.2 석면 석면의 안전요건은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모델은 보호 포장의 분류기준(부속서 4)에 따라 구분된다.　　7. 표시사항 어린이보호포장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부속서 1] 삭제

별표 0002: 어린이 보호 포장 -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 절차

별표 0003: 일련의 유사한 포장평가(참고)

별표 0004: 어린이 보호포장의 분류기준(참고)

별표 0005: 어린이 패널시험 시험ㆍ검사 결과 보고서 서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5', '20170829'] (공포번호: ['2015-122', '2017-337'])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서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서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06
시행일자: 202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18, 시행일자=20200318,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18
발령번호: 591
시행일자: 20200318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3조(서면심의) 위원회 회의는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실무분과협의회) ①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각 실무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각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④ 실무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실무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분과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분과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실무분과협의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실무분과협의회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해당 실무분과협의회 위원 소속부처에 배포한다.⑤ 실무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실무분과협의회의 기능) 실무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남북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관련 협의 및 추진상황의 점검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2 및 남북합의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의 점검3.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부처별 법제정비에 관한 사항4. 영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5. 분야별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분야별 사전 검토·조정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리출석) ① 실무분과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분과협의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실무분과협의회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해당 실무분과협의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 훈령 591호(2020.3.18.)

일몰제 정비를 위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

제1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통일부훈령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1', '20200318'] (공포번호: ['586', '591'])
#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119, 시행일자=2013111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119
발령번호: 67
시행일자: 201311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물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시관의 전시물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시물의 등록) 국립여성사전시관장(이하 "전시관장"이라 한다)은 전시물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취득구분) 전시물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2. 제작3. 기증4. 채집 또는 발굴5. 교환6. 기타', '제6조(감정의뢰) 전시관장은 전시물 또는 이외 예정물품으로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시물의 표지)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품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작성하여 해당 전시물 근처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물의 대여 등) 전시관장은 전시물의 원형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성별영향평가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여성, 문화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시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임기 만료가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성별영향평가과장과 전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⑦ 위원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3.11.19]', '제10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당연직 위원를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1. 적법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시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3. 기타 전시관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위원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1.19]', '제11조(전시물 기증) ① 전시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② 전시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1.19]',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비, 심의·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변상책임) 전시관장은 전시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여성가족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규정등중개정령안)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19', '20121004', '20131119'] (공포번호: ['9', '46', '67'])
# 담보가등기세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보가등기세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08
발령번호: 5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담보가등기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6호(2) 저당권의 세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84. 2. 8.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1440
시행일자: 2025072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복제와 지급기준)① 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복 착용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복제를 변경할 수 있다.③ 하복 상의 중 1벌은 기본적으로 긴소매를, 나머지는 긴소매 또는 반소매로 한다.제3조 (부착물)부착물의 종별과 부착대상은 별표 3과 같다.제4조 (장구와 지급기준)장구의 종별과 지급대상은 별표 4와 같다.제5조 (가스분사기 소지신고 등)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에서 사용할 가스분사기를 구입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총포소지 허가 또는 총포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무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전파법상의 중앙(지방) 전파관리소에 허가 및 사용신고 또는 폐국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 (사용기간 등)① 제복 및 장구의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5와 같다.②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제복은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기간중에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물로 본다. 다만 깃장, 흉장, 표지장, 계급장 등 부착물은 반환하여야 한다.제7조 (장구의 반환 및 이동금지)대원은 퇴직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장구를 근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전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고 새 근무기관으로부터 다시 지급받는다.제8조 (착용수칙 등)① 대원은 제복 및 장구를 착용 또는 휴대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업무의 성격,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복 또는 기타 복장의 착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대를 면제할 수 있다.③ 대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구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정근무자는 재킷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제복상의는 긴소매를 착용한다.제9조 (착용기간)① 제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춘추, 하, 동, 춘하, 추동, 춘추동복을 착용한다.1. 춘추복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복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단,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 동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4. 춘하복(임신부복)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5. 추동복(임신부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6. 추동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까지7. 춘추동복 :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② 각급 기관의 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10조 (장구 등 관리)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주요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복 및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제11조 (장부 등 보존기간)①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은 준영구 보존하며,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는 근무 또는 복무기간 종료 다음해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타 기관 전출의 경우 제1항 후단과 같다.제12조 (변상)제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변상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문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별표 5의 ※ 중 “방한복”을 “방한복, 간편복”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복  제

별표 0001: [별표 1] 복  제

별표 0001: [별표 1] 복  제


부칙

['부 칙(2008.05.09 제754호)이 예규는 2008. 6.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05.28 제811호)이 예규는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0 제85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8월 31일 이전에 소집 해제되는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지급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예규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 칙(2010.06.28 제863호)이 예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2.27 제878호)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02.12 제990호)이 예규는 2014년 2월 14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30 제1359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7.24 제144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7.   4.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6.  3.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9', '20090528', '20100210', '20100628', '20101227', '20140212', '20231130', '20250724',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754', '811', '850', '863', '878', '990', '1359', '1440',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418, 시행일자=201604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418
발령번호: 2016-74
시행일자: 201604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72호(2009. 12.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4.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74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본문 생략]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2, 시행일자=2021062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2
발령번호: 2021-43
시행일자: 202106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9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4', '20130516', '20130910', '20151229', '20210622'] (공포번호: ['2011-5', '2013-41', '2013-131', '2015-176', '2021-43'])
#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영산강홍수통제소)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영산강홍수통제소
담당부서기관: 영산강홍수통제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②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③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및 팀ㆍ계장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 (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②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③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소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7', '20230926', '20250311'] (공포번호: ['2', '4', '5'])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제45호대금산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5, 시행일자=202006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제45호대금산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5
발령번호: 2020-58
시행일자: 202006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0. 6. 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5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제45호대금산조)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