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390
시행일자: 20240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임대ㆍ차 항공기의 안전감독 등 감항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임차(Lease)"라 함은 항공기 소유권의 변동 없이 항공기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이관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1. 임대자 및 임차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2. 그 항공기의 사용 개시 일자와 종료 일자3. 임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항공기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적지배 및 관리권4. 그 항공기를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나. "임차운용(Leasing Operation)"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및 임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간의 협정서에 따라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다. "등록국(State of registry)"이라 함은 임대차 대상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라.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이라 함은 항공기 운영자의 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의 이양) ①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에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타 국가의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에 따라 등록국의 감독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항공기의 운영국가에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책임을 이양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과 권한의 이양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책임과 권한의 이양범위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 및 부속서 8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정한다.1. 부속서 6, 제 I부, 8.3 정비프로그램2. 부속서 6, 제 I부, 8.4 정비기록3. 부속서 6, 제 I부, 8.5 지속감항성 정보4. 부속서 6, 제 I부, 8.6 개조 및 수리5. 부속서 6, 제 I부, 8.7.2 정비조직절차교범6. 부속서 6, 제 I부, 8.7.6 기록7. 부속서 6, 제 I부, 8.8 정비확인8. 부속서 6, 제 I부, 11.2 정비규정9. 부속서 8, 제2부, 4.4.3 항공기의지속감항성에 관한 정보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함에 있어 임대차 항공기의 기종 및 협약 대상국과 제반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 감항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행정절차 및 협약 내용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의 부록 7 및 관련 별첨에 따른다.⑤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관한 필요 사항들은 당해 항공기 임차자의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책임과 권한의 이양시 고려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국과 운영국 사이의 항공기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형식설계의 수락2. 정비3. 기능 불량, 고장 등의 정보4. 필수적인 지속감항성 정보5.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제6조(형식설계의 수락) ① 형식설계의 수락과 관련하여 항공기 임차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임차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과의 형식증명 기준의 차이점3. 형식설계 변경사항의 인가에 관한 등록국과 운영국의 책임사항② 항공기 개조 작업이 인가된 특정 설계를 따르게 할 책임은 등록국에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 국의 사전승인 없이 작업수행을 허가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등록국과 운영국의 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1. 형식설계 변경의 인가2. 변경의 실행 및 인증3. 변경의 기록 유지', '제7조(정비) ① 정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등록국의 인가를 받으나 임차   항공기의 경우에는 협정에 의거 임차국의 정비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임차 항공기에 적용하는 정비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임차 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의 정비 요건의 서로 다른 점 및 이들 국가가 인가한 정비 프로그램의 양립성3. 운영국 또는 등록국에 의한 정비프로그램 인가요건의 부재③ 정비에 관한 절차, 실행 및 기록 유지 등은 등록국과 운영국의 수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감항관련 책임에 대한 협정의 대상이 된다.', '제8조(고장 등의 관한 정보) ① 등록 국은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② 등록국과 운영국간에 협정을 통하여 항공기의 결함 사항에 관한 정보가 당해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등록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고장 등의 보고제도를 채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임차 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간의 보고 제도일치점 또는 차이점3. 보고 제도의 부재', '제9조(지속감항성 정보) ① 일반적으로 등록국은 당해 항공기의 지속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등록국이 설계국인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와 같은 의무적인 지속 감항성 정보를 최초로 생산하는 국가가 된다.③ 등록국이 설계국이 아닌 경우, 설계국에서 접수한 지속감항성 정보에 대응할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국은 자체 의무적인 감항성정보를 발행하거나  설계국이 발행한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운영국은 자국에서 운항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에 적용시킬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⑤ 항공기 임대차시에 등록국과 운영국은 어느 국가의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임차 항공기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① 등록국 또는 설계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등록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9조 제4항과 같이 운영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운영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등록국이 감항관련 감독 책임을 운영국에 이양하지 않기로 협정서를 체결하거나 운영국이 임차 항공기에 관한 지속 감항성정보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국은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운영국에 전달해야 한다.', '제11조(상대국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국가와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부록 7, 별지 4의 점검표로 상대 국가의 법규 및 안전감독 체계, 항공기 인증체계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국적 항공기를 임차한 운영국가에게 우리나라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국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증명서의 인정 등) ① 항공기 등록국인 타 체약국이 우리나라에 항공기 감항관련 감독 등의 책임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를 인정(validation)하고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② 당해 임차 항공기는 등록국의 등록부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등록국에서 발행한 등록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390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예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상이점"을 "서로 다른 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등 16개 국토교통부 예규 재발령)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등 14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등 11개 국토교통부예규 일괄개정)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80518', '20210531', '20240524'] (공포번호: ['100', '230', '315',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