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15, 시행일자=20220615, 소관부처=충청권질병대응센터)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15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20615
소관부처: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담당부서기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구비서류) ①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은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추천한다.②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보안 유지)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공적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추천자 명단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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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소     속 │직위(직급)│성  명  │생년월일│훈   격 ┃

┃순위│          │          │(단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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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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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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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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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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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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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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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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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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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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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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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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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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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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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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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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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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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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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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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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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적 요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적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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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소   속 │직 급   │성명(한자)│재직기간  │공  적  개  요┃

┃순위│        │(직 위) │생년월일  │(추천훈격)│(1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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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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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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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요지는 객관적 공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불필요한 수식어(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 다양한, 크게,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용이래, 00에 근무하면서 등등)는 지양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15 (공포번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