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3. "개항"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4. "불개항장"이란 개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를 말한다.5. "기항"이란 선박이 국제법상 무해통항이 아닌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6. "국내항간운송"이란 한국영해 및 내수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ㆍ운반ㆍ하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기항허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허가는 「관세법」 제134조, 제146조, 제221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에 대한 세관장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내국운송의 신고, 「방어해면법」 제4조에 따른 군당국의 출입허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당국의 허가 등 타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업무로 행하는 허가, 승인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대상) ① 지방청장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개항장에서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부터 또는 한국선박이나 한국영토로 사람의 승하선이나 물품의 양적하를 하고자 하는 선박2. 제1호 이외의 선박으로서 불개항장에서 개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제반역무를 제공받고자 하거나 그 밖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항하고자 하는 선박②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지방청장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2.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이나 외국원수 및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으로서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선박3. 4.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5.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용선한 외국선박', '제5조(허가신청) 불개항장에 기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의 소유자, 선체용선자, 그 대리인(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불개항장의 기항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장은 해당 선박이 기항하고자 하는 불개항장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검토) ① 지방청장은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목적의 타당성, 기항 중 선박의 안전 확보 방안,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 방지, 해양오염방지 관련 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증서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허가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검토를 위해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항허가서의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또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불개항장에서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허가 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항하려는 곳에 접안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1. 선장은 선원 등 승선자에 대하여 무단상륙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박의 기항 후 매 4시간 마다 선원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보고2. 선박소유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경비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비원을 허가기간까지 상시 배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하선을 방지3. 해운대리점 또는 대리인은 1일 2회 이상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원 등 승선자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 다만, 도서지역 기항 등으로 직접 승선이 불가한 경우 1일 2회 이상 유선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항금지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또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불개항장에서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2회 이상 있었던 선박은 불개항장의 기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 담당부서장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통보) 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한 때에는 관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수산물검사소, 경찰관서(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기간의 연장 등) ① 불개항장에 기항 중인 외국선박으로부터 기항 허가기간의 연장, 단축 그 밖에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 ①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2022.2.4.)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의 개정)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ㆍ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불개항장기항허가서

[별지 제1호서식]

┌────────┬───────────────────────────┐

│번호(NO.)       │불 개 항 장 기 항 허 가 서                            │

├────────┤PERMISSION OF CALLING AT NON-OPEN PORT                │

│                │                                                      │

├────────┼───────┬────┬────┬┬─────┬──┤

│선박명세        │선  명        │        │총톤수  ││승선원수  │    │

│Description of  │Name of Vessel│        │G/T     ││No. of    │    │

│the Vessel      │              │        │        ││Crews and │    │

│                │              │        │        ││Passengers│    │

│                ├───────┼────┼────┼┼─────┼──┤

│                │IMO 번호/     │        │국  적  ││용  도    │    │

│                │호출부호      │        │Flag of ││Ship Type │    │

│                │IMO No./Call  │        │Ship    ││          │    │

│                │Sign          │        │        ││          │    │

│                ├───────┴────┼────┴┴─────┴──┤

│                │선박소유자              │                            │

│                │Name & Address of Owner │                            │

│                ├────────────┼──────────────┤

│                │선박운영자              │                            │

│                │Name &  Address of      │                            │

│                │Operator                │                            │

│                ├────────────┼──────────────┤

│                │해운대리점/대리인       │                            │

│                │Name & Address of       │                            │

│                │Agent/Personnel         │                            │

├────────┴────────────┴──────────────┤

│                                                                        │

│기항목적(Purpose of Call)                                               │

│                                                                        │

│                                                                        │

├────────────┬───────────────────────┤

│기항지명                │                                              │

│Port of Call            │                                              │

├────────────┼───────────────────────┤

│허가기간                │                                              │

│Duration of Call        │                                              │

├────────────┼───────────────────────┤

│허가조건                │”이면기재“                                  │

│Condition for Permission│“Written on next page”                      │

├────────────┴───────────────────────┤

│                                                                        │

│선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개항장 기항을 허가함           │

│Permission is granted for the above VESSEL to call at NON-OPEN PORT on  │

│condition that described above.                                         │

│                                                                        │

│20   .       .       .                                                  │

│          ㅇㅇ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

│(인)                                                                    │

│    ㅇㅇ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                                                                        │

└────────────────────────────────────┘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2: 불개항장기항허가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불개항장기항허가대장(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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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  │②선박의  │③선박번호  │④선박의  │⑤국적│⑥선적항│⑦소유자│⑧사유│⑨기항허가불│⑩기항│

│일자    │명칭      │또는호출부호│용도      │      │        │        │      │개항장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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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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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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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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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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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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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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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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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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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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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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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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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64mm x 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불개항장 기항허가 검토 보고서(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불개항장 기항허가 검토 보고서(제6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

│  1. 선박제원                                                             │

│┌───┬───┬───┬────┬─────┬─────┬──────┐│

││선 명 │총톤수│용 도 │국 적   │선박소유자│선박운영자│해운대리점/ ││

││      │      │      │        │          │          │대리인      ││

│├───┼───┼───┼────┼─────┼─────┼──────┤│

││      │      │      │        │          │          │            ││

│└───┴───┴───┴────┴─────┴─────┴──────┘│

│  ㅇ선원현황                                                              │

│┌───┬───┬───┬───┬─┬──────┬────┬─────┐│

││국  적│      │      │      │  │            │        │계        ││

│├───┼───┼───┼───┼─┼──────┼────┼─────┤│

││인원수│      │      │      │  │            │        │          ││

│└───┴───┴───┴───┴─┴──────┴────┴─────┘│

│  ㅇ화물 적재량                                                           │

│┌───┬────┬───┬─────┬─────────┬──────┐│

││품  명│        │      │          │                  │계          ││

│├───┼────┼───┼─────┼─────────┼──────┤│

││수  량│        │      │          │                  │            ││

│└───┴────┴───┴─────┴─────────┴──────┘│

│  ㅇ여객 승선현황                                                         │

│┌───┬───┬───┬───┬─┬──────┬────┬─────┐│

││국  적│      │      │      │  │            │        │계        ││

│├───┼───┼───┼───┼─┼──────┼────┼─────┤│

││인원수│      │      │      │  │            │        │          ││

│└───┴───┴───┴───┴─┴──────┴────┴─────┘│

│  2. 기항지명(주소) :                                                     │

│                                                                          │

│  3. 기항목적                                                             │

│┌───────────────────────────────────┐│

││                                                                      ││

│└───────────────────────────────────┘│

│  4. 기항 예정일시                                                        │

│┌────┬─────────┬─────────────┬──────┐│

││구 분   │신청 예정일시     │조정(변경) 일시           │비 고       ││

│├────┼────┬────┼────────┬────┼──────┤│

││입 항   │        │(  )일간│                │(  )일간│            ││

│├────┼────┤        ├────────┤        │            ││

││출 항   │        │        │                │        │            ││

│└────┴────┴────┴────────┴────┴──────┘│

│  5. 허가 신청자 및 허가 신청일시                                         │

│                                                                          │

│  ㅇ허가 신청자 :                                                         │

│                                                                          │

│  ㅇ허가 신청일시 :                                                       │

└─────────────────────────────────────┘

                                                          210mm x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6. 검토사항                                         │

├─────────────────┬────┬────┤

│검토사항                          │검토결과│조치사항│

├─────────────────┼────┼────┤

│  (1) 기항목적의 타당성 여부      │        │        │

│┌────────────────┼────┼────┤

││?인근 개항에 기항할 수 없는    │        │        │

││사유의 타당성                   │        │        │

│├────────────────┼────┼────┤

││?기타 검토사항                 │        │        │

├┴────────────────┼────┼────┤

│  (2) 밀수, 밀반출, 밀항,         │        │        │

│  밀입국 등 방지                  │        │        │

│┌────────────────┼────┼────┤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검토     │        │        │

││결과                            │        │        │

│├────────────────┼────┼────┤

││?밀수품, 밀항자 등 입항전      │        │        │

││선상 자체 점검 시행 여부        │        │        │

│├────────────────┼────┼────┤

││?선원 등 승선자 무단이탈 방지  │        │        │

││대책(전문 감시원 배치 여부      │        │        │

││등)                             │        │        │

│├────────────────┼────┼────┤

││?기타 검토사항                 │        │        │

├┴────────────────┼────┼────┤

│  (3) 안전확보                    │        │        │

│┌────────────────┼────┼────┤

││?불개항장 수심 등 입출항       │        │        │

││가능 여부                       │        │        │

│├────────────────┼────┼────┤

││?국적증서 소지 여부            │        │        │

│├────────────────┼────┼────┤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해당국   │        │        │

││제협약증서 및 최소승무정        │        │        │

││원 충족 여부                    │        │        │

│├────────────────┼────┼────┤

││?선사, 대리점 및 구조기관      │        │        │

││등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        │        │

│├────────────────┼────┼────┤

││?기타 검토사항                 │        │        │

├┴────────────────┼────┼────┤

│  (4) 해양오염방지                │        │        │

│┌────────────────┼────┼────┤

││?선상유류오염비상계획서 수립   │        │        │

││여부                            │        │        │

│├────────────────┼────┼────┤

││?오염방지설비의 정상 작동      │        │        │

││선상 자체 점검 여부             │        │        │

│├────────────────┼────┼────┤

││?오염 발생 시 방제기관 등      │        │        │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        │        │

│├────────────────┼────┼────┤

││?기타 검토사항                 │        │        │

├┴────────────────┼────┼────┤

│  (5) 기  타                      │        │        │

│┌────────────────┼────┼────┤

││?                              │        │        │

│├────────────────┼────┼────┤

││?                              │        │        │

└┴────────────────┴────┴────┘

┌───────────────────────────────────┐

│  7. 허가조건                                                         │

│┌─────────────────────────────────┐│

││                                                                  ││

│└─────────────────────────────────┘│

│  8. 기타 참고사항                                                    │

│                                                                      │

│                                                                      │

├───────────────────────────────────┤

│  검 토 자    소 속 :           직명(급)         성명           (인)  │

└───────────────────────────────────┘

별표 0004: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제10조제2항 관련)

┌──┬──────┬─────┬───┬────┬────┬───┬────┬─────────┬────┐

│①허│③선박번호  │③선박의  │④국적│⑤선적항│⑥소유자│⑦사유│⑧운송  │ ⑨운송여객 또는  │⑩운송  │

│가  │또는        │용도      │      │        │        │      │구간    │화물의종류및수량  │기간    │

│일  │호출부호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 x 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불개항장기항허가 처리절차

┌──────────────┬─────────────────┐

│신 청 인                    │지방해양수산청                    │

├──────────────┼─────────────────┤

│                            │                                  │

│┌────────────┐│      ┌──────────┐    │

││불개항장기항허가 신청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불개항장기항허가 적합여부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개항장 기항허가 │    │

│┌────────────┐│        └─────┬───┘    │

││불개항장기항허가서 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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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8', '20090813', '20120822', '20130509', '20141224', '20150819', '20191220', '20200625', '20220204'] (공포번호: ['2008-115', '2009-313', '2012-876', '2013-38', '2014-210', '273', '508', '537', '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