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0,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0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예규ㆍ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청탁 금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ㆍ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위원회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①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법 및 영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6. 복무관리위원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7.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추천, 고용휴직 심사에 관한 사항8.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10. 전출입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출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11. 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 위원회 파견 근무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12. 인사운영위원회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② 다수 계급의 공무원이 동시에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 중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회의)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ㆍ사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이외의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 '제10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총괄업무담당자나 정책업무담당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능력과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③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④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11조(필수실무관의 운영)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는 전문성ㆍ숙련도ㆍ경험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제12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모든 직위는 「공무원 임용규칙」제6장제3절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 및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⑥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3조(고위공무원 등의 보직경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의 직위는 근무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제13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14조(직위공모제의 운영) 과장급 이하 주요 직위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5조(균형인사) ①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ㆍ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전보)  동일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편ㆍ파견ㆍ휴직ㆍ퇴직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제16조의2(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전출ㆍ입) 소속 공무원의 타 부처로 전출을 허용하거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 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확보 및 직원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출ㆍ입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공정한 승진심사)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를「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역량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 평가', '제19조(성과평가) ①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영대상ㆍ반영요소ㆍ반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2조(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국민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별표 5]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②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제4조 관련)

[별표 1]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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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원장      │위   원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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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승진    │5급 이상 공무원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                          ┃

┃심사        │으로의 승진     │            │과장급 중에서 지명          │                          ┃

┃위원회      ├────────┼──────┼──────────────┤                          ┃

┃(5~9인)     │6급 이하 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                          ┃

┃            │으로의 승진     │            │공무원 중에서 지명          │                          ┃

┠──────┼────────┼──────┼──────────────┼─────────────┨

┃근무성적평가│6급 이상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                          ┃

┃위원회      │                │            │과장급 중에서 지명          │                          ┃

┃(5~9인)     ├────────┼──────┼──────────────┤                          ┃

┃            │7급 이하        │운영지원과장│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                          ┃

┃            │                │            │공무원 중에서 지명          │                          ┃

┠──────┼────────┼──────┼──────────────┼─────────────┨

┃교육훈련    │과장급 이상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                          ┃

┃심의위원회  │                │            │중에서 지명                 │                          ┃

┃(5~9인)     ├────────┼──────┼──────────────┤                          ┃

┃            │4.5급 이하      │기획조정실장│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                          ┃

┃            │                │            │공무원 중에서 지명          │                          ┃

┠──────┴────────┼──────┼──────────────┼─────────────┨

┃공적심사위원회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 사업 분야 정부포상 시   ┃

┃(6~12인)                      │            │과장급 및 민간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참석             ┃

┃                              │            │지명                        │ -「적극행정운영규정」    ┃

┃                              │            │                            │   제11조 제3호에 따른    ┃

┃                              │            │                            │   심의 포함              ┃

┠───────────────┼──────┼──────────────┼─────────────┨

┃보통징계위원회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 민간위원 1/2이상 포함    ┃

┃(9~15인)                      │            │과장급 및 민간위원 중에서   │                          ┃

┃                              │            │지명                        │                          ┃

┠───────────────┼──────┼──────────────┼─────────────┨

┃복무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 - 감사?인사?국제교류   ┃

┃(4~7인 이내)                  │            │공무원 및 민간위원 중에서   │   부서장 필수 지명       ┃

┃                              │            │지명                        │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

┃                              │            │                            │   민간위원 반드시 포함   ┃

┠───────────────┼──────┼──────────────┼─────────────┨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파견의 경우 국외파견 사유 ┃

┃(3~9인)                       │            │중에서 지명                 │발생 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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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 민간위원 1/3이상 포함    ┃

┃(5~7인)                       │과장        │및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     │                          ┃

┠───────────────┼──────┼──────────────┼─────────────┨

┃전출입심사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위원회 소속 과장급 또는     │4.5급 이하 전출입 시      ┃

┃(3~5인)                       │            │직원 중에서 지명            │                          ┃

┠───────────────┼──────┼──────────────┼─────────────┨

┃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                          ┃

┃(3~8인)                       │            │공무원 중에서 지명          │                          ┃

┠────┬──────────┼──────┼──────────────┼─────────────┨

┃인사운영│중요사항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                          ┃

┃위원회  │                    │            │과장급 중에서 지명          │                          ┃

┃(5~9인) ├──────────┼──────┼──────────────┤                          ┃

┃        │기타                │기획조정실장│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                          ┃

┃        │                    │            │공무원 중에서 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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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직급(계급)의 공무원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

별표 0002: 직위유형 구분(제12조 관련)

[별표 2]

직위유형 구분(제12조 관련)

┌────────────────┬───────────────────────────┐

│구분                            │직  위  구  분                                        │

┝━━━┯━━━┯━━━━━━━━┿━━━━━━━━━━━━━━━━━━━━━━━━━━━┥

│장기  │유형①│전문가 육성     │·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郡)                          │

│근무형├───┼────────┼───────────────────────────┤

│      │유형②│업무 특수성     │· 전문경력관                                         │

│      │      │특수·연구 직렬 │· 운전·방호직렬, 기록연구사                         │

├───┼───┼────────┼───────────────────────────┤

│순환  │유형③│개방형 직위     │· 실?국장급 개방형직위(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

│근무형│      │                │1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

│      │      │                │· 과장급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부패영향 │

│      │      │                │분석과장)                                             │

│      ├───┼────────┼───────────────────────────┤

│      │유형④│순환 보직       │· 유형 ①~③ 이외의 직위                             │

└───┴───┴────────┴───────────────────────────┘

□ 직위유형①(전문직위) 현황

 ○ 과장급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이 아닌 전문직위)

┌─────┬─────────────┬───────────────────────────┐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직무수행 요건                                         │

│          │(보직가능직급)            │                                                      │

┝━━━━━┿━━━━━━━━━━━━━┿━━━━━━━━━━━━━━━━━━━━━━━━━━━┥

│도시수자원│-도시수자원 분야 민원처리 │                                            │

│민원과장  │총괄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          │·도시수자원 분야 갈등해소│○경력기준                                            │

│          │·빈발민원·분쟁 기획조사 │ - 민원처리, 조사 경력 4년 이상                       │

│          │·집단민원 조정해결 추진  │○전공분야                                            │

│          │                          │ - 토목(수자원)공학, 도시학, 건축학, 법학 관련 전공자 │

│          │(※ 3급 또는 4급)         │○자격증                                              │

│          │                          │ -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측지 관련          │

│          │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

└─────┴─────────────┴───────────────────────────┘

 ○ 4.5급이하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이 아닌 전문직위)┌──────┬────────────────┬──────────────────────────┐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직무수행 요건                                       │

│            │(※보직가능 계급)               │                                                    │

┝━━━━━━┿━━━━━━━━━━━━━━━━┿━━━━━━━━━━━━━━━━━━━━━━━━━━┥

│홍보        │-위원회 홍보전략 및 정책홍보    │                                          │

│(홍보       │기획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담당관실)   │-SNS, 온라인매체, 대안미디어    │○경력기준                                          │

│            │등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       │ - 홍보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위원회 3년 이상 근무자로 홍보업무 경력 1년       │

│            │(※ 6급이하 1명)                │이상                                                │

│            │                                │ - 언론분야(언론홍보학, 미디어학, 신문방송학,       │

│            │                                │광고홍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방송영상 등),     │

│            │                                │경영학, 국문학, 행정학 전공자(학사 이상)로          │

│            │                                │홍보업무 경력 1년 이상                              │

├──────┼────────────────┼──────────────────────────┤

│감사        │-공직기강, 자체감사, 비위발생   │                                          │

│(감사       │예방, 비위·부조리 신고접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                   │

│담당관실)   │                                │○경력기준                                          │

│            │(※ 6급이하 1명)                │ - 위원회 근무경력 3년 이상                         │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사      │

│            │                                │관련 업무(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      │

│            │                                │기획·평가 등) 2년 이상                             │

├──────┼────────────────┼──────────────────────────┤

│인사        │-인사담당                       │                                          │

│(운영지원과)│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            │(※ 6급이하 2명)                │○경력기준                                          │

│            │                                │ - 인사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위원회 3년 이상 근무자로 인사업무 경력 1년       │

│            │                                │이상                                                │

├──────┼────────────────┼──────────────────────────┤

│회계·계약  │-결산, 인건비, 물품ㆍ계약, 지출 │                                          │

│(운영지원과)│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            │(※ 6급이하 1명)                │○경력기준                                          │

│            │                                │ - 회계(결산ㆍ인건비ㆍ물품?계약ㆍ지출) 관련        │

│            │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경영, 경제, 회계, 세무 관련학과 전공자로         │

│            │                                │회계 업무 1년 이상                                  │

├──────┼────────────────┼──────────────────────────┤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                                          │

│(혁신행정   │보호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데이터      │                                │○경력기준                                          │

│담당관실)   │(※ 6급이하 1명)                │ - 정보보안 업무경력 1년 이상                       │

│            │                                │○자격증                                            │

│            │                                │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해당분야 민간 전문업체 근무 유경험자             │

├──────┼────────────────┼──────────────────────────┤

│공통행정    │-대표홈페이지, 온-나라 등       │                                          │

│시스템 운영 │공통?내부행정 시스템 운영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혁신행정   │-위원회 전산장비, 상용SW        │○경력기준                                          │

│데이터      │도입?관리                      │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2년 이상      │

│담당관실)   │                                │○전공분야                                          │

│            │(※ 6급이하 1명)                │ - 전산, 정보화 분야 전공자                         │

│            │                                │○자격증                                            │

│            │                                │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법제        │-위원회 업무 법률 자문          │                                          │

│(법무       │-소송지원                       │○경력기준(자격사항 포함)                           │

│담당관실)   │-고충처리 안건 법률 검토        │ - 위원회 2년 이상 근무자로 변호사 자격증           │

│            │                                │소지자                                              │

│            │(※ 5~6급 2명)                  │                                                    │

├──────┼────────────────┼──────────────────────────┤

│국제교류    │-국제협약 이행 관리             │                                          │

│(국제교류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담당관실)   │수행                            │○경력기준                                          │

│            │                                │ - 국제교류 업무 경력 3년 이상                      │

│            │(※ 4-5급 1명)                  │○어학요건                                          │

│            │                                │ - TOEFL : 91점, TEPS : 350점,  TOEIC : 800점       │

│            │                                │이상                                                │

│            │                                │○기타요건                                          │

│            │                                │ - 영어권 외국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청렴포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                                          │

│운영        │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심사기획과)│(※ 5~6급 1명)                  │○경력기준                                          │

│            │                                │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업무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전산, 정보화 분야 전공자                         │

│            │                                │○자격증                                            │

│            │                                │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행정심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                                          │

│시스템 운영 │·관리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행정심판   │                                │○경력기준                                          │

│총괄과)     │(※ 5-6급 1명)                  │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전산, 정보화 분야 전공자                         │

│            │                                │○자격증                                            │

│            │                                │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경제분야    │-경제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권고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제제도   │                                │○경력기준                                          │

│개선과)     │(※ 4-5급 1명)                  │ - 제도개선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경제분야 제도개선 업무 경력 1년 이상             │

├──────┼────────────────┼──────────────────────────┤

│사회분야    │-사회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권고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사회제도   │                                │○경력기준                                          │

│개선과)     │(※ 4-5급 1명)                  │ - 제도개선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사회분야 제도개선 업무 경력 1년 이상             │

├──────┼────────────────┼──────────────────────────┤

│국민신문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     │                                          │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국민       │                                │○경력기준                                          │

│신문고과)   │(※ 4~6급이하 2명)              │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업무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전산, 정보화 분야 전공자                         │

│            │                                │○자격증                                            │

│            │                                │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민원제안    │-민원·제안 심사 분류(조정)     │                                          │

│심사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국민       │(※ 4-6급 1명)                  │○경력기준                                          │

│신문고과)   │                                │ - 민원처리 관련 경력 2년 이상                      │

│            │                                │ - 민원·제안 심사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

│            │                                │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민원처리, 민원·제안     │

│            │                                │심사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

├──────┼────────────────┼──────────────────────────┤

│민원분석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운영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민원정보   │                                │○경력기준                                          │

│분석과)     │(※ 5-6급 1명)                  │ - 위원회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업무 2년 이상 │

│            │                                │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

│            │                                │1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계,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            │                                │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민원분석    │-국민의 소리 주?월간 동향      │                                          │

│(민원정보   │작성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분석과)     │-주요 정책 관련 기획 민원       │○경력기준                                          │

│            │분석                            │ - 민원 분석 업무 2년 이상                          │

│            │-국민불편 이슈 민원분석         │○전공분야                                          │

│            │                                │ - 통계학, 수학, 데이터분석학 관련 전공자           │

│            │(※ 4-6급 1명)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특이민원    │-특이·반복민원인 상담          │                                          │

│상담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정부합동   │(※ 4-5급 1명)                  │○경력기준                                          │

│민원센터    │                                │ - 민원처리, 상담 경력 3년 이상                     │

│고충상담    │                                │○전공분야                                          │

│기획과)     │                                │ - 행정학, 법학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노무 담당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

│(정부합동   │노무업무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민원센터    │                                │○경력기준                                          │

│고충상담    │(※ 5-6급 1명)                  │ - 노무 관련 업무 2년 이상                          │

│기획과)     │                                │○전공분야                                          │

│            │                                │ - 법학?행정학 학사 이상으로 노무 관련 업무        │

│            │                                │1년 이상                                            │

│            │                                │○자격증 : 변호사?노무사                           │

│            │                                │                                          │

│            │                                │ - 공공기관 해당분야 근무 유경험자                  │

├──────┼────────────────┼──────────────────────────┤

│민원심사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의          │                                          │

│분류        │일반민원·고충민원으로의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정부합동   │분류                            │○경력기준                                          │

│민원센터    │-고충민원 민원분야 지정         │ - 민원처리 관련 경력 2년 이상                      │

│민원신고    │                                │ - 민원 심사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

│심사과)     │(※ 4-6급 1명)                  │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민원처리, 민원 심사      │

│            │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

├──────┼────────────────┼──────────────────────────┤

│대비실서신민│-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분석·   │                                          │

│원분석및심사│모니터링 및 심사·분류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분류      │                                │○경력기준                                          │

│(정부합동   │(※ 4~5급 1명)                  │ -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분석, 분류 경력 3년 이상   │

│민원센터    │                                │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

│특별민원    │                                │분석,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

│심사과)     │                                │                                          │

│            │                                │ -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유경험자                  │

├──────┼────────────────┼──────────────────────────┤

│대비실서신민│-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심사·   │                                          │

│원심사·분류│분류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정부합동   │                                │○ 경력기준                                         │

│민원센터    │(※ 6급 1명)                    │ -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분석, 분류 경력 2년 이상   │

│특별민원    │                                │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위원회 민원 처리 또는    │

│심사과)     │                                │분석,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

│            │                                │                                          │

│            │                                │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

├──────┼────────────────┼──────────────────────────┤

│일반민원    │-민원상담 접수·분류 및 조정    │                                          │

│상담        │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정부합동   │(※ 5~6급 1명)                  │○경력기준                                          │

│민원센터    │                                │ - 민원처리, 상담 경력 2년 이상                     │

│일반상담    │                                │ - 민원·제안 심사 분류 관련 업무 2년 이상          │

│총괄과)     │                                │ - 행정학, 법학 전공자로서 민원처리, 상담, 민원·   │

│            │                                │제안 심사 분류 관련 업무 1년 이상                   │

├──────┼────────────────┼──────────────────────────┤

│청렴교육    │-청렴교육 실시 및 시설관리      │                                          │

│지원관리    │계획 수립·운영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청렴연수원 │-국민참여프로그램 등            │○경력기준                                          │

│교육지원과)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 부패방지 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

│            │-청렴콘서트 운영·관리          │ - 교육업무 또는 시설분야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            │(※ 4-5급 1명)                  │ - 시설(건축, 토목, 전기, 기계) 분야 전공자         │

└──────┴────────────────┴──────────────────────────┘

┌──────┬──────────────┬───────────────────────────┐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직무수행 요건                                         │

│            │(※보직가능 계급)           │                                                      │

┝━━━━━━┿━━━━━━━━━━━━━━┿━━━━━━━━━━━━━━━━━━━━━━━━━━━┥

│국가청렴도  │-청렴의식·문화 확산을 통한 │                                            │

│제고        │국가청렴도 제고             │○경력기준                                            │

│(청렴정책   │                            │ - 부패방지 업무 경력(정책?기획, 신고조사) 2년 이상  │

│총괄과)     │(※ 4-5급 1명)              │                                            │

│            │                            │ - 국제학(통상, 정치, 외교 등) 또는 통계학 전공자     │

│            │                            │ - 영어 능통자 및 국제교류 업무경험 1년 이상          │

├──────┼──────────────┼───────────────────────────┤

│청렴조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

│평가        │                            │○경력기준                                            │

│(청렴조사   │(※ 5-6급 1명)              │ - 부패방지 업무 경력(정책?기획, 신고조사) 2년 이상  │

│평가과)     │                            │                                            │

│            │                            │ - 통계학 관련 전공자                                 │

│            │                            │ - 사회조사, 통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평가 관련 업무 경력(타 평가, 청렴도 평가           │

│            │                            │지표담당자) 2년 이상                                  │

├──────┼──────────────┼───────────────────────────┤

│부패영향    │-현행 및 제·개정 법령 등   │                                            │

│평가        │부패영향평가                │○경력기준                                            │

│(부패영향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 - 부패방지 업무 경력(정책?기획, 신고조사) 2년 이상  │

│분석과)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

│            │                            │ - 법학 관련 전공자                                   │

│            │(※ 5-6급 1명)              │ - 법제업무 또는 제도개선 업무 1년 이상               │

├──────┼──────────────┼───────────────────────────┤

│청탁금지    │-청탁금지제도 연구 및 교육  │                                            │

│제도운영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청탁금지   │(※ 4-6급 1명)              │○경력기준                                            │

│제도과)     │                            │ - 부패방지 업무 경력(정책?기획, 신고조사) 2년 이상  │

│            │                            │ - 부패방지제도 연구, 교육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

│            │                            │                                            │

│            │                            │ - 변호사 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자격이 있는 자       │

├──────┼──────────────┼───────────────────────────┤

│청탁금지    │-청탁금지 위반 사건 조사    │                                            │

│사건조사    │                            │○경력기준                                            │

│(청탁금지   │(※ 5~6급 1명)              │ - 부패?공익 신고사건 처리, 보호?보상 사건 처리, 범 │

│제도과)     │                            │죄 수사 등 조사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            │                            │ - 감사 업무 또는 범죄 수사 업무 경험자               │

├──────┼──────────────┼───────────────────────────┤

│청탁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

│해석        │유권해석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청탁금지   │                            │○경력기준                                            │

│제도과)     │(※ 4-6급 1명)              │ - 부패방지 업무 경력(정책?기획, 신고조사) 2년 이상  │

│            │                            │ - 법령 심사, 유권해석 업무 경력 1년 이상             │

│            │                            │                                            │

│            │                            │ -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                            │

├──────┼──────────────┼───────────────────────────┤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 사건 조사    │                                            │

│사건조사    │                            │○경력기준                                            │

│(행동강령과)│(※ 5~6급 1명)              │ - 부패?공익, 신고사건 처리, 보호?보상 사건 처리,   │

│            │                            │범죄 수사 등 조사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            │                            │ - 법학, 경찰행정 전공자                              │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     │                                            │

│사건조사    │                            │○경력기준                                            │

│(부패심사과)│(※ 4-6급 1명)              │ - 부패행위 신고심사, 범죄 수사, 공무원 행동강령      │

│            │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            │                            │ - 감사업무 근무 경험자 우대                          │

├──────┼──────────────┼───────────────────────────┤

│복지보조금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건 │                                            │

│사건조사    │조사                        │○경력기준                                            │

│(공공재정   │                            │ - 부패행위 신고심사, 범죄 수사, 공무원 행동강령      │

│환수관리과) │(※ 4-5급 1명)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

├──────┼──────────────┼───────────────────────────┤

│신고자보호  │-신고자 보호 관련 사건 조사 │                                            │

│사건조사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신고자     │(※ 4-5급 1명)              │○경력기준                                            │

│보호과)     │                            │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4-6급 1명)              │ - 부패·공익신고 사건 조사 경력 1년 이상             │

│            │                            │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

│            │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

├──────┼──────────────┼───────────────────────────┤

│신고자보상  │-신고자 보상 관련 사건 조사 │                                            │

│사건조사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신고자     │(※ 4-5급 1명)              │○경력기준                                            │

│보상과)     │                            │ - 부패방지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 - 부패·공익신고 사건 조사 경력 1년 이상             │

│            │                            │ - 행정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

│            │                            │부패방지 업무 경력 1년 이상                           │

└──────┴──────────────┴───────────────────────────┘

 ○ 부패방지분야 전문직위(群)

┌───────┬──────────────┬────────────────────────┐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직무수행 요건                                   │

│              │(※보직가능 계급)           │                                                │

┝━━━━━━━┿━━━━━━━━━━━━━━┿━━━━━━━━━━━━━━━━━━━━━━━━┥

│집단고충      │-집단고충민원 조사 담당     │                                      │

│민원조사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민원조사     │(※ 4-6급 4명)              │○경력기준 : 민원처리 경력 3년 이상             │

│기획과)       │                            │○전공분야                                      │

│              │                            │ - 행정학, 법학 등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유경험자              │

├───────┼──────────────┼────────────────────────┤

│행정문화      │-행정, 문화, 교육 분야      │                                      │

│교육          │고충민원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민원조사      │                            │○경력기준                                      │

│(행정문화     │(※ 4-6급 2명)              │ - 행정, 문화, 교육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교육민원과)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행정학, 교육, 문화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국방보훈      │-국방, 보훈 분야 고충민원   │                                      │

│민원조사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국방보훈     │                            │○경력기준                                      │

│민원과)       │(※ 4-6급 2명)              │ - 국방, 보훈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국방, 보훈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경찰민원      │-경찰, 교통사고 분야        │                                      │

│조사          │고충민원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경찰민원과)  │                            │○경력기준                                      │

│              │(※ 4-6급 2명)              │ - 경찰, 교통사고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경찰, 교통사고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재정세무      │-재정, 세무 분야 고충민원   │                                      │

│민원조사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재정세무     │                            │○경력기준                                      │

│민원과)       │(※ 4-6급 3명)              │ - 재정, 세무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재무, 세무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복지노동      │-복지, 노동 분야 고충민원   │                                      │

│민원조사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복지노동     │                            │○경력기준                                      │

│민원과)       │(※ 4-6급 2명)              │ - 복지, 노동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복지, 노동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산업농림환경  │-산업, 농림, 환경 분야고충  │                                      │

│민원조사      │민원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산업농림     │                            │○경력기준                                      │

│환경민원과)   │(※ 4-6급 2명)              │ - 산업, 농림, 환경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산업, 농림, 환경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주택건축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   │                                      │

│민원조사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주택건축     │                            │○경력기준                                      │

│민원과)       │(※ 4-6급 2명)              │ - 주택, 건축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주택, 건축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도시수자원    │-도시, 수자원 분야 고충민원 │                                      │

│민원조사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도시수자원   │                            │○경력기준                                      │

│민원과)       │(※ 4-6급 2명)              │ - 도시, 수자원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도시, 수자원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교통도로      │-교통, 도로 분야 고충민원   │                                      │

│민원조사      │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교통도로     │                            │○경력기준                                      │

│민원과)       │(※ 4-6급 2명)              │ - 교통, 도로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교통, 도로 분야 관련 전공자        │

│              │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                                      │

│              │                            │ - 관련분야 중앙부처 근무 유경험자              │

├───────┼──────────────┼────────────────────────┤

│현장고충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                                      │

│민원조사      │조사·확인 및 안내·상담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현장고충     │                            │○경력기준                                      │

│조사과)       │(※ 4-6급 2명)              │ - 기업·산업 분야 민원처리 경력 1년 이상       │

│              │                            │ - 민원처리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관련 전공자 │

└───────┴──────────────┴────────────────────────┘

 ○ 고충처리분야 전문직위(群)

┌─────┬────────────┬────────────────────────┐

│전문직위  │주요직무 내용           │직무수행 요건                                   │

│          │(※보직가능 계급)       │                                                │

┝━━━━━┿━━━━━━━━━━━━┿━━━━━━━━━━━━━━━━━━━━━━━━┥

│행정심판  │-행정심판분야 안건총괄  │                                      │

│안건총괄  │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행정심판 │(※ 4-5급 1명)          │○경력기준                                      │

│총괄과)   │                        │ -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4년 이상            │

│          │                        │ - 행정학, 법학 관련 전공자로 위원회 행정심판   │

│          │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          │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행정교육  │-행정교육 분야 행정심판 │                                      │

│심판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행정교육 │                        │○경력기준                                      │

│심판과)   │(※ 4-5급 2명)          │ - 행정, 교육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

│          │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법학, 행정, 교육 분야 전공자       │

│          │                        │                                      │

│          │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재정경제  │-재정경제 분야 행정심판 │                                      │

│심판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재정경제 │                        │○경력기준                                      │

│심판과)   │(※ 4-5급 1명)          │ - 재정, 경제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

│          │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법학, 재정, 경제 분야 전공자       │

│          │                        │                                      │

│          │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국토해양  │-국토해양 분야 행정심판 │                                      │

│심판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국토해양 │                        │○경력기준                                      │

│심판과)   │(※ 4-5급 1명)          │ - 국토, 교통, 해양수산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

│          │                        │1년 이상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법학, 국토, 교통, 해양수산 분야 전공자       │

│          │                        │                                      │

│          │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 행정심판  │                                      │

│심판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사회복지 │                        │○경력기준                                      │

│심판과)   │(※ 4-5급 1명)          │ - 사회, 복지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

│          │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법학, 사회, 복지, 노동 분야 전공자           │

│          │                        │                                      │

│          │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환경문화  │-환경문화 분야 행정심판 │                                      │

│심판조사  │담당                    │※아래 요건 중 어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    │

│(환경문화 │                        │○경력기준                                      │

│심판과)   │(※ 4-5급 2명)          │ - 환경, 문화 분야 행정심판 업무경력 1년 이상   │

│          │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 업무경력 2년 이상          │

│          │                        │ - 법령심사, 법령 유권해석 업무 경력 2년 이상   │

│          │                        │○전공분야                                      │

│          │                        │ - 법학, 환경, 문화 분야 전공자                 │

│          │                        │                                      │

│          │                        │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 행정심판분야 전문직위(群)

 [별표 2의 참고]

┏━━━━━━━━━━━━━━━━━━━━━━━━━━━━━━━━━━━━┓

┃                                                                        ┃

┃┌──────┐                            ┌──────┬─────┐┃

┃│전문직위    │                            │성    명    │          │┃

┃├──────┤                            │            │          │┃

┃│(실?국)    │  전문직위 임용조사서       ├──────┼─────┤┃

┃│   (과)     │                            │생년월일    │       생 │┃

┃│ (담당)     │                            │(연  령)    │(  세)    │┃

┃│            │                            ├──────┼─────┤┃

┃│            │                            │성    별    │          │┃

┃│            │                            │            │          │┃

┃├──────┤                            │            │          │┃

┃│업무        │                            ├──────┼─────┤┃

┃│            │                            │공무원총경력│  년  월  │┃

┃│            │                            ├──────┼─────┤┃

┃├──────┤                            │당해직급경력│  년  월  │┃

┃│직 급       │                            │            │          │┃

┃│            │                            │            │          │┃

┃└──────┘                            └──────┴─────┘┃

┃                                                                        ┃

┃                                                                        ┃

┃  1. 공무원 인적사항 (당해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              ┃

┠──────┬─────────────────────────────┨

┃  경    력  │                                                          ┃

┠──────┼─────────────────────────────┨

┃  자 격 증  │                                                          ┃

┠──────┼─────────────────────────────┨

┃  학    력  │                                                          ┃

┠──────┼─────────────────────────────┨

┃  기    타  │                                                          ┃

┠──────┴─────────────────────────────┨

┃  2. 임용요건심사 (인적사항과 임용요건을 대비하여 심사)                 ┃

┠─────┬──────┬────┬───┬────────┬─────┨

┃          │당해분야경력│자 격 증│학  력│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직위 전문관 인사발령 시 임용조사서를 작성하고 관련분야 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충족 여부를 요건심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요건충족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전문직위 담당 부서 과장(과장의 경우 국장) 검토 후 기재

별표 0003: 전문직위 수당 지급액(제12조제6항 관련)

[별표 3]

전문직위 수당 지급액(제12조제6항 관련)

┌─────────┬───────────┐

│근무기간          │월 지급액             │

│                  ├─────┬─────┤

│                  │4급 이상  │5급 이하  │

├─────────┼─────┼─────┤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

└─────────┴─────┴─────┘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근무기간의 계산은「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다.

별표 0004: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제13조 관련)

[별표 4]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제13조 관련)

┏━━━━━━━━━━━━┳━━━━━━━━━━━━━━━━━━━━━━━━━━┓

┃구  분                  ┃직 위 명                                            ┃

┣━━━━━━━━┳━━━╋━━━━━━━━━━━━━━━━━━━━━━━━━━┫

┃고위공무원단    ┃3단계 ┃ 기획조정실장                                       ┃

┃(실·국장급: 11)┃(1)   ┃                                                    ┃

┃                ┠───╂──────────────────────────┨

┃                ┃2단계 ┃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고충처리국장,          ┃

┃                ┃(7)   ┃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대변인             ┃

┃                ┃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

┃                ┠───╂──────────────────────────┨

┃                ┃1단계 ┃ 고충민원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공),                ┃

┃                ┃(3)   ┃ 민원상담심의관(파)                                 ┃

┣━━━━━━━━╋━━━╋━━━━━━━━━━━━━━━━━━━━━━━━━━┫

┃과장급          ┃3단계 ┃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

┃(57)            ┃(13)  ┃ 청렴정책총괄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

┃                ┃      ┃ 행정심판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                ┃

┃                ┃      ┃ 청렴연수원장,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                ┃      ┃ 청탁금지제도과장, 심사기획과장,                    ┃

┃                ┃      ┃ 복지노동민원과장, 국민신문고과장,                  ┃

┃                ┃      ┃ 고충상담기획과장                                   ┃

┃                ┠───╂──────────────────────────┨

┃                ┃2단계 ┃ 국제교류담당관, 청렴조사평가과장,                  ┃

┃                ┃(23)  ┃ 행동강령과장, 부패심사과장,                        ┃

┃                ┃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보호보상정책과장,            ┃

┃                ┃      ┃ 신고자보호과장, 신고자보상과장,                    ┃

┃                ┃      ┃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

┃                ┃      ┃ 경찰민원과장, 재정세무민원과장,                    ┃

┃                ┃      ┃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주택건축민원과장,            ┃

┃                ┃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교통도로민원과장,              ┃

┃                ┃      ┃ 재정경제심판과장, 국토해양심판과장,                ┃

┃                ┃      ┃ 사회복지심판과장, 환경문화심판과장,                ┃

┃                ┃      ┃ 경제제도개선과장, 사회제도개선과장,                ┃

┃                ┃      ┃ 일반상담총괄과장                                   ┃

┃                ┠───╂──────────────────────────┨

┃                ┃1단계 ┃ 민원신고심사과장, 특별민원심사과장,                ┃

┃                ┃(21)  ┃ 위원장비서관,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개),          ┃

┃                ┃      ┃ 홍보담당관(개), 현장고충조사과장,                  ┃

┃                ┃      ┃ 운전면허심판과장, 민간협력담당관,                  ┃

┃                ┃      ┃ 부패영향분석과장(개), 행정교육심판과장(공),        ┃

┃                ┃      ┃ 민원정보분석과장(공),  경제민원상담과장(공),       ┃

┃                ┃      ┃ 사회민원상담과장(공),  교육지원과장,               ┃

┃                ┃      ┃ 교육운영과장, 공익심사팀장,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  ┃

┃                ┃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특별제안심사팀장,          ┃

┃                ┃      ┃ 이해충돌방지팀장                                   ┃

┗━━━━━━━━┻━━━┻━━━━━━━━━━━━━━━━━━━━━━━━━━┛

 ※ 직원 : 개인별 전문성 등을 감안, 전문분야 범위 내에서 과장급 보직경로를 참조

별표 0005: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5]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제22조제1항 관련)

┏━━━━━━━┯━━━━┯━━━━━━━━━━━━━━━━━┓

┃직급명        │대외직명│해당분야                          ┃

┣━━━━━━━┿━━━━┿━━━━━━━━━━━━━━━━━┫

┃6급 상당 이하 │주무관  │정책·총괄·운영지원 분야         ┃

┃              ├────┼─────────────────┨

┃              │조사관  │민원조사·신고심사·행정심판조사·┃

┃              │        │법령분석·제도개선 분야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4호「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인사운영은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인사혁신처 예규 제7호(2015.4.8.)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에 따라 위원회 훈령 제103호(2014.12.30.)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 규정」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소급하여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신설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20', '20120404', '20121129', '20130621', '20131227', '20141230', '20151231', '20160419', '20160630', '20161230', '20171229', '20180725', '20181005', '20190326', '20190925', '20200508', '20201104', '20210510', '20221228', '20230221', '20230324', '20230830', '20231027', '20240202', '20240627', '20250610'] (공포번호: ['57', '74', '84', '91', '96', '103', '118', '122', '125', '131', '141', '152', '163', '172', '204', '221', '244', '260', '304', '307', '311', '321', '327', '331', '344',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