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820, 시행일자=201508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820
발령번호: 576
시행일자: 201508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내용) ①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관리란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1. 공사현장에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있을 것2.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3. 공사현장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따른 인력을 현장에 상주 또는 적정히 배치하고 있을 것. 현장관리 인원 및 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이 당해 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인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한 공사현장대리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품질관리자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마. 건설공사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와 함께 발주된 경우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수행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자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ㆍ소음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실시 및 대책 수립ㆍ시행할 것가. 공사현장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현장상황조사 예시 : 전력ㆍ통신간선시설, 급수간선시설, 도시가스 배관, 배수관 및 암거의 규격ㆍ위치등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상황, 진입도로현황,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편의시설, 지반ㆍ지질상태, 인근하천의 유수상태 등※ 대책수립사항 예시 : 인근가옥 및 가축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ㆍ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나. 공사현장의 가시설물의 설치계획표를 작성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가시설물 예시 : 공사용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야적장, 공사용전력ㆍ 용수ㆍ전화, 세륜장ㆍ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등5.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ㆍ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 시공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현장조직표(하수급인까지 포함) 작성나. 공사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선임계의 제출, 각종 관리계획 수립 등 공무활동의 총괄수행다. 공사전체에 관한 공정계획 수립, 세부공정(년, 분기, 월, 주, 일단위)계획 작성, 현장상황변화에 따른 공정 재검토 및 조정 등 공정관리업무 수행※ 공정표에는 작업간 선ㆍ후행, 동시시행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될 것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작성※ 설계도서, 시방서 보완 필요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마. 하도급업체 및 원ㆍ하수급업체의 노무인력 투입계획 수립※ 공정계획에 따라 하도급업체 및 노무인력 투입, 지도ㆍ감독바. 주요자재ㆍ설비 및 주요장비 투입계획 수립※ 건설공사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 및 수량 적정여부아. 품질관리대책(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규정 반영자. 안전대책(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규정 반영차. 환경대책(환경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환경관련법령 해당규정 반영6.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표지 등을 설치하고, 하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현장근무인원에 대한 최소 월단위의 교육(견실시공 의식교육, 작업시 유의사항ㆍ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것7.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수령, 하도급 대금 지급, 자재 대금지급 등 공사현장의 재무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것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내용의 통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직접 수행하거나, 업체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9. 기타 관계법령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공사의 원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것③ 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각종 활동을 시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 및 발주자, 감리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2015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건경58110-453 ’03. 5.27≫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626', '20150820'] (공포번호: ['2009-363', '837',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