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27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을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4. 영 별표 8에 따른 등록요건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1. 법 제22조의3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상호나. 대표자다. 사업장 소재지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 분기마다 한국환경공단에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분거래, 위탁자별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위한 거래 등 목적에 따른 배출권 보유 수량 및 거래내역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간에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4. 해당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감독원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영 제57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내규로 정한다.', '제3조(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1.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여 매도2.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분할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1.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취소2.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전', '제4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신청서

  배출권거래중개업                      [ ] 등록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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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호        │                                        │법인등록번호│                                        

  청├──────┼────────────────────┼──────┼────────────────────

  인│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등록신청 구분│ ·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 신청[  ]                                                              

  청│            │ ·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내├──────┼────────────────────────────────────────────────

  용│재발급신청 사유│·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                                                                                               

    │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분실[ ], 훼손[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권거래중개업의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등록증 재발급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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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수수료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 서류             │없음    

              │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배출권 매도ㆍ매 │        

              │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서류                                                                                      │        

              │ 다.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 │        

              │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었음을        │        

              │증명하는 서류                                                                             │        

              │ 라.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        

              │ 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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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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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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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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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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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 및 확인│?│결재│?│등록증      │                                          

  │            │  │    │  │            │  │    │  │발급/재발급 │                                          

  └──────┘  └──┘  └──────┘  └──┘  └──────┘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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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제        호                                                     │

│                                                                          │

│                                                                          │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                                                   │

│                                                                          │

│                                                                          │

│  1. 상  호:                                                              │

│                                                                          │

│  2. 대표자:                                                              │

│                                                                          │

│  3. 사업자등록법호(법인등록번호):                                        │

│                                                                          │

│  3. 사업장 소재지:                                                       │

│                                                                          │

│  4. 등록 연월일:                                                         │

│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3제2항 및 같은 법 시 │

│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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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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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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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19', '20250207'] (공포번호: ['2021-203',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