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030, 시행일자=20201030,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030
발령번호: 801
시행일자: 20201030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t"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①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소프트웨어 구매 등) ①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며, 필요시 대여 설치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한다.', '제8조(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전체 직원이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기관 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프트웨어 구매 사전 협의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 구매 사전 협의서

담당

검토

부서장

정보화담당부서장

 1. 품명(영문명/한글명) : 

 2. 가격(수량) :                원(      user용)

 3.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필요성)

 4 용도

 5. 동일소프트웨어 보유현황(중복성 여부 검토) 

    - (부 보유)   개,  (과 보유)   개

 6. 소프트웨어 상세 규격

  * 견적서 및 규격서 첨부 

별표 0002: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담당부서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작성일자

(인)

(인)

소프트

웨어

고유

번호

①

소프트

웨어명

②

저작사

시리얼

넘버

③

도입시

버전

④

이용가능

버전

⑤

라이선스 유형

⑥

라이선스 갱신유무

도입

일자

보유

수량

설치

수량

⑦

라이선스

기간

⑧

폐기

일자

⑨

운영

부서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 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 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기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기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별표 0003: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담당부서

관리담당자

부서관리책임자

작성일자

(인)

(인)

순번

소프트웨어명

①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②

PC고유번호

이용자

설치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6년7월 일까지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07', '20201030'] (공포번호: ['572',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