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124, 시행일자=2015112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18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124
발령번호: 1843
시행일자: 2015112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1.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2.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3. 기타 고엽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2장 사실 확인', '제3조(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 ① 월남전 참전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월남전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각군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육군은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의 해당사단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참모부장급)을 포함하여 6～9명으로 편성하되 의무, 환경, 부대사 관련직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 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병무청 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한 자 등 임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의 확인은 전방철책선 경계 및 지원부대 근무요원은 복무사실 확인결과를 기준으로 기타 고엽제 사용지역내 활동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와 관련된 자료(병적자료, 상관·동료의 인우보증 등)등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절차와 기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사실확인 통보) 해·공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과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 또는 활동한 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복무 또는 활동사실 유무구분 및 사유서 첨부)',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방부 훈령 제662호(2000. 7. 5)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사실확인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29', '20130625', '20151124'] (공포번호: ['1078', '1537', '1843'])
#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23, 시행일자=20140723,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23
발령번호: 2014-43
시행일자: 20140723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목적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증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추진　2. 변경내용ㅇ 토지이용계획ㅇ 재원조달방법- (당초) 360억원(국비 134.9, 도비 32, 군비 86.7, 민자 106.4)- (변경) 403.2억원(국비 156.5, 도비 35.8, 군비 95.6, 민자 115.3)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부모가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부모가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264
시행일자: 202405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6호 [2012.10.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본문 생략]
#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92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충청북도 영동군ㆍ옥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9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2-141호, 제2008-202호, 제2009-35호 및 제2010-163호) 중 영동군 및 옥천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적용례) 해당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되어 해제되는 수변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편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적용례) 해당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되어 해제되는 수변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편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공포번호: 2024-9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5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재민 81-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526
발령번호: 1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하고, 다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법원에서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함으로써 법무부에서 다시 이를 관할검찰청에 송부하게 되어 실제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소송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여 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이 와 이를 알려드리니,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송달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12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1216
발령번호: 6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글전용에 따라 각종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재할 경우 그 용어의 발음이 구구하여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사항이 각기 달라 등기사무 처리에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앞으로 별첨 예시대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재한다.


별표
#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03, 시행일자=20240903,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03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각 국(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 대상사업) ①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만, 다음 각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할 경우', '제5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국(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8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요청부서의 주무관 혹은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심사결과 통보) 수요부서에서는 운영지원과에 계약체결 의뢰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계약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72호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천만원 이상인 공사, 2천만원 이상의"를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중소기업청 계약심의회 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344호)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6', '20240903'] (공포번호: ['15', '172'])
#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57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9개 업체, 20개 품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4차)

[본문 생략]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01,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01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307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근거 및 목적□ 근 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36호)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지침 마련□ 목 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Ⅱ. 기본방향○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제안서의 심의·평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주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단위과제별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진행상황의 점검 등 진도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는 과제별로 구성한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가 주관○ 과제담당관이 단독으로 심의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과제- 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 1천만원 이하의 용역연구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 개별부서의 사업비 중 용역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기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Ⅲ. 평가체계　Ⅳ. 단계별 평가1. 정책연구과제 선정 평가[ 사전 검토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 과제제안서 검토○ 평가내용-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연구비의 적정성[ 위원회 심의 ]○ 평가주체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평가방법 : 과제제안서 심의, 필요시 제안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설명○ 평가내용-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2.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평가[ 사전 검토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검토○ 평가내용- 신청기관의 연구관리능력- 주관연구책임자의 적합성- 연구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정성- 과업지시서(RFP)와의 부합성※ 과제담당관은 사전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연구수행능력 평가 ]○ 평가주체 :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 평가방법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심의-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60점 이상인 신청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의 등급이 3개 이상인 신청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내용- 연구개발 목표 및 목적의 타당성- 연구개발 내용의 적합성·독창성-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연구비 규모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수행능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지정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총리훈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를 심의·평가○ 소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평점 60점 이상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 평균평점 60점 미만일 경우 공모 등 공개경쟁에 의해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3. 진도관리평가[ 연구진행 점검결과 ]○ 점검주체 : 과제담당관○ 점검방법- 연구기간중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책임자와 향후 추진일정 협의- 자문형 용역 및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는 점검 생략 가능○ 점검내용-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부합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점검결과의 조치 ]○ 연구자가 연구추진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안 요구○ 점검결과를 당해 과제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요구 시 필요한 후속조치 시행4. 연구결과평가[ 사전 검토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평가내용- 연구보고서 작성체제의 적합성- 연구 목적과 결과의 부합성- 연구수행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연구결과 평가 ]○ 평가주체 :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과제별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중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 평가전문위원이 정책연구용역 결과(최종보고서)를 평가○ 평가내용- 목표의 달성도 및 목적과의 부합성- 연구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결과의 조치 ]○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된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 최종보고서와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에 공개○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결과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에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결과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연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함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규 제1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3년 7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

[본문 생략]
#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 경우 원심법원에의 결과통지(재민 87-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 경우 원심법원에의 결과통지(재민 87-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항소심이나 상고심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이송」한 경우에는, 상소심법원은 원심법원의 사건부 정리와 공람을 위하여 상소심 판결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옹진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옹진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81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옹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옹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70001[2007. 5. 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8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옹진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기록물 보존시설 신축 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100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보존시설 신축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100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1, 시행일자=2023083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1
발령번호: 2023-57
시행일자: 202308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조사 실시 등) ① 「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은 반기별로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대상 지정 및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또는 환자 등은 제1항 따른 수요조사 기간 이외에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지정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보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정 및 해제) ① 정보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국내 공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정보원의 장은 관련 학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외제조원이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원의 장은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정보원의 장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 계획을 매 분기ㆍ반기 및 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급 계획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공급계약) 정보원의 장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해외제조원 등 공급 대상자와 대상 제품, 대금 지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등 절차) ①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이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수량, 공급가격, 공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정보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 신청자에게 구입가격 및 배송비용 등 공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급비용을 청구 받은 자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 비용을 청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공급받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고시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 : 비용을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5조(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비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미리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기를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정보원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시행규칙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계관리) 정보원의 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공급 사업을 정보원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의 보존) 정보원의 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일체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공급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이 고시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17', '20230831'] (공포번호: ['2020-5', '2023-57'])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22, 시행일자=20211222, 소관부처=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22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211222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ㆍ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①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행정지원과 운영지원팀장② 수입금출납공무원 : 행정지원과 수입 업무담당③ 지역팀의 관서운영경비출납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ㆍ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지역팀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소장이 임면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① 물품출납공무원 : 행정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지역팀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소장이 임면한다.③ 물품운용관 : 행정지원과장, 휴양사업과장, 각 지역팀별 회계담당, 각 국립자연휴양림별 팀장', '제5조(분임 및 대리수입징수관 등) ① 소속 지역팀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 각 지역팀장2. 분임지출관 : 각 지역팀별 회계담당② 대리수입징수관 등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훈령 제198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전부개정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2 (공포번호: 19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20, 시행일자=20210420,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20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210420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법령의 해석ㆍ운용 등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5. 그 밖에 보호위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3. 시민단체 임직원4. 언론인 및 법조인5. 기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자문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보호위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보호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주관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자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장이 보호위 위원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령 제48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420'] (공포번호: ['4', '48'])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7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 칙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한다.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3. 회복등기 방식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회복등기고시문례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19 년 월 일대법원장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3: 회복등기신청서양식

별표 0004: 저당권설정등기의 멸실회복등기 신청

별표 0005: 주식회사 회복등기신청서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종묘제례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914, 시행일자=201709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종묘제례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914
발령번호: 2017-113
시행일자: 201709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9.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1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521, 시행일자=20180521,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521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180521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보안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부청사 방호·보안 및 보안진단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본부장은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정부청사 보안진단평가에 관한 사항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계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3.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 및 내부위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1.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본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자료 협조)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21 (공포번호: 9)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603, 시행일자=20140603,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603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40603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내부공익신고”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② 책임자를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복무담당 주무관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신고 및 접수)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분공개 요구 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상담) 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교육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야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보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기관의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방지 등이 현저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포상 및 보상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무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내부공익신고서

별표 0002: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별표 000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03 (공포번호: 5)
#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1,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1
발령번호: 2025-64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적용) ① 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공법은 바닥이 점토층인 해안매립지 등 적용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이 고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환경부 고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11-166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5-64호(2025.4.1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

제1조 생략

제2조(「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96호, 2003.6.7)’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816', '20151007', '20250411'] (공포번호: ['2009-139', '2012-161', '2015-200', '2025-64'])
# 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27, 시행일자=201905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27
발령번호: 2019-182
시행일자: 201905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제3조(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 제1항 각 호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표)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동 조사항목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조사방법) 실태조사는 조사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조사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세부항목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 한다.', '제7조(결과활용)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거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에 활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9-182호(2019.5.27.)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1127', '20190527'] (공포번호: ['2015-83', '2019-182'])
#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2, 시행일자=202104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2
발령번호: 2021-73
시행일자: 202104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3. 환경보전협회', '제3조(위탁업무) 제2조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수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2. 수변생태벨트(녹지조성을 포함한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업무3. 매수토지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4.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73호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전부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수탁한 2021년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수탁한 2021년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12 (공포번호: 2021-73)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33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2. ‘수산생물 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해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4.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를 종합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5. ‘정밀검사’란 병리조직학ㆍ분자생물학ㆍ혈청학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6.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 세부실시 요령 등) ①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병성감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정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로 검사시료를 송부해 확정진단을 의뢰해야 한다.④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 소유주 및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⑤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으로 인해 수산생물 병성감정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확정진단)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8일로 한다.③ 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으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결과의 조치)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확정진단 결과를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 등 일괄 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20130424', '20151016', '20161228', '20181220', '20210224', '20231211'] (공포번호: ['82', '84', '98', '109', '116', '15', '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1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방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2009호 [2019.0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방통계)

[본문 생략]
# (특허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14, 시행일자=2020041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14
발령번호: 2020-9
시행일자: 2020041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특허청 고시 제2020-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특허청장

(특허청)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본문 생략]
# 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411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41122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소기록에 송부촉탁 기록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내는 사례가 있음은 유감된 일로서 앞으로는 송부촉탁 기록 등은 접수후 2회 기일이 경과하면 반드시 송부관서에 반송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가정양립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가정양립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95
시행일자: 202508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45호 [2018.11.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9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가정양립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1, 시행일자=201607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1
발령번호: 2016-212
시행일자: 201607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1768호(2007. 09. 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6. 07. 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212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본문 생략]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4, 시행일자=2022080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4
발령번호: 2022-48
시행일자: 202208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처리기간) 연구소ㆍ전담부서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고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인정서의 발급) 협회장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소 신고서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ㆍ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ㆍ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연구소ㆍ전담부서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3. 인사발령서류4. 삭제5. 연구소ㆍ전담부서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 '제6조의2(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2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다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연구 자료 수집,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의3(교육의 제공) 협회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교육 과정을 개설(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1. 연구소ㆍ전담부서 운영관리 실무2. 정부연구개발지원제도 이해3. 연구개발(R&D)활동 가이드라인4.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제7조(현지확인 실시)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연구소ㆍ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1.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2.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 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연구소로 신고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보고) 연구소ㆍ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자는 당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8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21', '20161025', '20170824', '20190322', '20220804'] (공포번호: ['2014-70', '2016-110', '2017-7', '2019-19', '2022-48'])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2025-63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6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의 수질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합 지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1. 대구남천 등 6개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1998-86호, 1998.8.1.)2.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1-164호, 2001.12.1.)3.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2-131호, 2002.8.21.)4. 익산국가 및 익산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02-210, 2003.1.7.)5. 청주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3-38호, 2003.2.7.)6. 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5호, 2008.2.4.)7.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08-157호, 2008.11.21.)',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3', '20211013', '20250415'] (공포번호: ['2018-119', '2021-199', '2025-63'])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6, 시행일자=2019062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6
발령번호: 2019-24
시행일자: 201906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24호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과 관련된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6 (공포번호: 2019-24)
#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811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81129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재판사무 등 처리에 관한 대민사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2. 안내업무현관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일반업무와 각 실, 과의 위치 등에 관하여 친절히 안내한다.3. 접수창구가. 폐쇄식 접수창구는 개방식으로 개조하고 그 창구에 접수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접수대 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담당 접수사무를 표시한다.나. 과내에서도 담당부서를 알 수 있도록 "민사제5부", "형사제1단독"등과 같이 담당책상에 부서표시를 한다.다. 접수담당자는 과의 사무에 관하여 안내원의 기능도 겸하여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한다.4. 접수업무가. 소장,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 기타 소송서류의 접수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무관등이 접수한다.나. 과장은 접수창구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직접 위 접수사무를 처리하거나 창구에 위치한 다른 접수담당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다. 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서류 제출자의 요구가 있으면 접수증을 즉시 발급한다(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송일71-1) 참조).5. 조서작성참여사무관등은 기일 다음날부터 5일내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조서와 기일부를 주무과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무과장은 이를 대조 검열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검인한다.6. 증거물보관증거물(문서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시정할 수 있는 캐비닛 같은 견고한 집기에 보관하고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7. 판결문 정서 및 송달의 적정가. 타자원이 판결초고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타자원별로 작성 비치된 타자일지에 수령 순서대로 기재하고 여러건을 동시에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그 순위대로 정서가 완료되면 주무과장과 사무국장의 확인을 받아 참여사무관등에게 인계한다.나. 민사판결 송달에 있어서 같은날 선고된 판결이 사건에 따라서 더디거나 빠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일제히 정서 서명을 받은 후 사건의 수를 감안하여 법원장이 정한 일자에 동시에 발송하여 판결서 송달의 공정을 기한다.다. 과장은 타자원별로 일일실적을 기재한 타자일지를 직접 작성하여 비치하되 매주 토요일 국장의 확인을 받는다.타자일지8. 제증명관계가. 제증명은 과장책임하에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이 발급한다.나. 제증명 처리 담당자의 부재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직자를 지정하여 두고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증명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다. 제증명은 즉시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즉시 처리못할 사건은 과장의 허락을 받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교부 가능한 예정 일시를 알려준다.라. 제증명 발급일지는 다음의 양식과 요령으로 하여 사건담당 각 부서에 비치하여 이를 철저히 활용한다.제증명발급일지양식마. 영수증 간소화영수증 간소화 방안에 관하여는 영수증의 간소화 (송일74-1) 예규에 의한다.9. 열람등사관계가. 열람대의 위치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할 때의 주의사항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86-1)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열람대와 의자는 필요하고 충분한 설비를 정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할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다. 소송기록열람과 등사신청이 있을 때는 기록보관자 또는 그 보조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10. 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사신청등사건의 신속처리(송일70-1)에 의하여 처리한다.11. 경매사건 진행기간 준수경매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등에 관한 예규(송민91-5)로 시달한 바를 준수한다.12. 개정시간 엄수개정시간에 관하여는 오전시간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으나 오후 개정시간은 지연되는 일이 간혹 있는바, 앞으로는 개정시간을 철저히 엄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그 사유를 게시한다.13. 사무처리에 관한 이의 신고안내 및 그 처리본 사무처리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본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에게,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알리고 담당법관이 이를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255
시행일자: 202505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고,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한다.2. "단기명"이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3. "연기명"이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선출해야 하는 수만큼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합원 위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추천인은 본인을 제외한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1.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조합원들의 출자좌수 합계가 총 출자좌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2.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대의원 수가 대의원 총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투표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공제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인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족한 인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2. 해당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3. 공제조합 감사 중 1인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 일시 및 장소와 선출 위원 수, 후보자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 위원 수를 공고할 때에는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등록신청 기한까지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외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1. 건설공제조합 : 대규모출자자 중에서 2명 이상2. 전문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⑥ 제5항의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규모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상위 20% 이내의 조합원2. 소액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하위 20% 이내의 조합원⑦ 위원은 총회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며, 출자(총회가 대의원으로 구성된 경우, 대의원 본인 및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출자좌수를 포함한다) 1좌마다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⑧ 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투표로 하며,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⑨ 공제조합이 연기명 투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운영위원이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구별 운영위원 선출 정수를 정할 것2. 각 선거구 지역 내의 지점에 소속된 조합원이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별로 투표권을 가진 자를 구분할 것. 다만, 지점 수가 적어 조합원을 지점별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투표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5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정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5', '20250522'] (공포번호: ['2021-724', '2025-255'])
#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10630,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10630
발령번호: 2021-115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2. 공익단체 재지정(32개)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4. 부칙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공익단체 명칭 변경　6. 공익단체 지정취소


개정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1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본문 생략]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30 (공포번호: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