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09, 시행일자=20210309, 소관부처=국립해양측위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09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210309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측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위원 소속 옥천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치인원 및 경비구역) ①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치인원은 옥천본원 1명, 표지소 각 4명으로 한다.2. 경비구역은 옥천본원 및 표지소의 부지, 청사, 숙소, 부대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 인원, 차량, 물품 등에 대한 통제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예방3. 경비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보호4. 기타 보안ㆍ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독자 임명)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표지소별로 조장 1명을 둔다. 단, 옥천본원은 근무자가 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② 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 경고 및 주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③ 조장의 임명은 표지소장이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임명한다.④ 조장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통솔 및 각종 서류의 기록유지와 물품관리, 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자 교체) 원장은 조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1. 근무성적 평가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경우2.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기타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소속은 측위정보과로 하고, 측위정보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②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옥천본원) 및 표지소장(표지소)은 측위정보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단,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2. 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1. 업무시간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일반근무로 구분한다.2. 주간근무는 08:00에서 1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는 19:00에서 다음날 0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일반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9조(근무편성) 청원경찰의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본원은 일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2. 표지소는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3. 자연재해 및 기상특보, 비상상황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근무편성을 시행 할 수 있다.4. 삭제5. 삭제', '제10조(근무위치) ① 옥천본원 및 표지소의 근무위치는 정문 경비실로 하되, 표지소는 필요한 경우 표지소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순찰 등 업무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근무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제11조(순찰) ① 경비구역 내 1일 주간 3회, 야간 3회 이상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경계강화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을 증회하여 운영한다.② 순찰 근무 중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 또는 초동조치 등을 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 평정) ① 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②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③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측위정보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④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경비실 비품) 경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명부2. 근무일지3. 근무상황부4. 경비구역 배치도5. 순찰표6. 급여품 및 대여품 수급대장7. 기타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물품', '제14조(제복의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과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보고) 근무종료 후 근무일지, 순찰기록표 등 필요한 서류와 근무 중 이상 유무여부를 교대자에게 인계하며 교대근무자는 인계사항 및 교대사실을 각 담당(운영지원과 서무담당, 표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훈령 제20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을 "측위원 소속 옥천본원 및"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경비구역)"을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인원은 옥천본원 1명, 표지소 각 4명으로 한다.

  2. 경비구역은 옥천본원 및 표지소의 부지, 청사, 숙소, 부대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호 중 "출입자 단속"을 "출입 인원, 차량, 물품 등에 대한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비 및 조치"를 "안전조치 및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비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보호

  4. 기타 보안ㆍ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청원경찰 조장 임명)"을 "(감독자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옥천본원은 근무자가 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5조제4항 중 "각종일지의 기록유지와"를 "각종 서류의 기록유지와 물품관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조장의 교체)"를 "(감독자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3회"를 "2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소속은 측위정보과로 하고, 측위정보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옥천본원) 및 표지소장(표지소)은 측위정보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  단,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

  2. 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제1호 중 "전일근무"를 "일반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8:00에서 다음날 09:00"을 "19:00에서 다음날 08: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일근무는 09:00에서 다음날 09:00"을 "일반근무는 09:00에서 18:00"으로 한다.

  2. 주간근무는 08:00에서 1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옥천본원은 일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

  2. 표지소는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무위치는 표지소"를 "옥천본원 및 표지소의 근무위치는"으로, "하되"를 "하되, 표지소는"으로, "변경"을 "근무위치를 변경"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순찰 근무 중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 또는 초동조치 등을 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근무성적 평정) ① 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측위정보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

  ④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급여품 및 대여품 수급대장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교대사실을 표지소장"을 "인계사항 및 교대사실을 각 담당(운영지원과 서무담당, 표지소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30', '20210309'] (공포번호: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