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3
발령번호: 1204
시행일자: 2025062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특허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② "공개"라 함은 특허청장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특허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특허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특허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별표 1)"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등 지정) ① 특허청장은 청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정보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특허청장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게 한다.', '제6조(운영부서 및 전담인력의 지정) ① 특허청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는 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게 한다.② 특허청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특허청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린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특허청 홈페이지, 정책자료집,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당해정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특허청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방 운영) ① 특허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특허청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방의 정보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5]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④ 별표 1의 기준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특허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특허청장이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는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증의 교부)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1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할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청구서의 분류 및 배부) ① 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청구서는 내용을 분류하여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ㆍ처리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지정하는 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4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⑤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6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전자적 공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4. 기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정보', '제19조(정보공개처리 상황의 기록)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③ 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2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특허청장은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특허청장이 별도로 위촉한다.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제24조(심의요청)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불복구제절차', '제26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② 특허청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특허청장은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특허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특허청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각 호 관련) 

[별표 1]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각 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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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국/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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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특허,  │특허출원 및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제55조     │정보공개법 제9조  │

│기획국, │실용    │실용신안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이         │제1항 제1호 및    │

│디지털  │신안    │등록출원에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특허법 제216조    │

│융합심  │심사    │관한 심사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제2항, 실용신안법 │

│사국,   │부서    │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제44조            │

│전기통신│        │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                  │

│심사국, │        │                  ├────────────────────────────┼─────────┤

│화학생명│        │                  │· 국방상 필요한 특허ㆍ실용신안 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

│심사국, │        │                  │                                                        │제1항 제1호 및    │

│기계금속│        │                  │                                                        │특허법 제41조     │

│심사국, │        │                  │                                                        │제1항, 실용신안법 │

│반도체  │        │                  │                                                        │제21조 제4항      │

│심사추  │        │                  │                                                        │                  │

│진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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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상표·국제상표    │· 상표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심사,      │정보공개법        │

│디자인  │심사    │등록출원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                                 │제9조 제1항       │

│심사국  │부서    │대한 심사         │                                                        │제1호 및 상표법   │

│        │        │                  │                                                        │제216조 제1항     │

│        ├────┼─────────┼────────────────────────────┼─────────┤

│        │디자인  │디자인ㆍ국제      │·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정보공개법 제9조  │

│        │심사    │디자인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제1항 제1호 및    │

│        │부서    │등록출원에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 서류                       │디자인보호법      │

│        │        │대한 심사         │                                                        │제43조 제1항      │

│        │        │                  ├────────────────────────────┼─────────┤

│        │        │                  │·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제2항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  │

│        │        │                  │설정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제1항 제1호 및    │

│        │        │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디자인보호법      │

│        │        │                  │있는 서류                                               │제206조           │

│        │        │                  │                                                        │제2항             │

├────┼────┼─────────┼────────────────────────────┼─────────┤

│산업재산│산업    │변리사자격ㆍ      │·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

│정책국  │재산    │징계위원회        │                                                        │제1항 제5호       │

│        │인력과  │운영              │                                                        │                  │

│        │        ├─────────┼────────────────────────────┼─────────┤

│        │        │변리사 등록       │· 변리사 등록 시 개인 이력사항ㆍ주민등록번호ㆍ징계     │정보공개법 제9조  │

│        │        │및 자격 관리      │정보                                                    │제1항 제6호       │

│        ├────┼─────────┼────────────────────────────┼─────────┤

│        │산업    │반도체            │· 반도체 배치설계 파일                                 │정보공개법 제9조  │

│        │재산    │배치설계권        │                                                        │제1항 제7호       │

│        │창출    │설정등록          │                                                        │                  │

│        │전략팀  │                  │                                                        │                  │

├────┼────┼─────────┼────────────────────────────┼─────────┤

│산업재  │산업    │산업재산권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

│산보호  │재산    │쟁조정            │                                                        │제1항 제5호       │

│협력국  │보호    │위원회 운영       │                                                        │                  │

│        │정책과  │                  │                                                        │                  │

│        ├────┼─────────┼────────────────────────────┼─────────┤

│        │기술디  │기술ㆍ디자인,     │· 기술ㆍ디자인, 상표ㆍ상호 단속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단 │정보공개법 제9조  │

│        │자인특  │상표ㆍ상호        │속의 목적 실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1항 제5호,      │

│        │별사법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및 제7호    │

│        │경찰과,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행위 전문가 자문회의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  │                  │

│        │상표특  │침해 단속 및      │내부 보고                                               │                  │

│        │별사법  │조사              │· 사건 당사자 외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자료           │                  │

│        │경찰과, │                  │                                                        │                  │

│        │부정경  │                  │                                                        │                  │

│        │쟁조사  │                  │                                                        │                  │

│        │팀      │                  │                                                        │                  │

├────┼────┼─────────┼────────────────────────────┼─────────┤

│        │국제    │외국 및           │·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외국과의 양자간ㆍ          │정보공개법 제9조  │

│        │협력과,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통상협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산업재산권        │제1항 제2호       │

│산업재  │산업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등과 관련된 외교문서 중        │                  │

│산보호  │재산    │관련 교류 및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                  │

│협력국, │정보    │협력,             │있는 정보                                               │                  │

│산업재  │정책    │산업재산권        │                                                        │                  │

│산정보  │과      │관련 국제조약     │                                                        │                  │

│국      │        │및 협정에         │                                                        │                  │

│        │        │관한 사항,        │                                                        │                  │

│        │        │산업재산권        │                                                        │                  │

│        │        │정보 및           │                                                        │                  │

│        │        │전산화 관련       │                                                        │                  │

│        │        │국제협력에        │                                                        │                  │

│        │        │관한 사항         │                                                        │                  │

├────┼────┼─────────┼────────────────────────────┼─────────┤

│산업재  │산업    │산업재산권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산정보  │재산    │정보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제1항 제2호       │

│국      │정보    │통신망의          │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                  │

│        │정책    │구축ㆍ유지 및     │있는 정보                                               │                  │

│        │과,     │관리, 산업재산권  │                                                        │                  │

│        │산업    │정보화시스템의    │                                                        │                  │

│        │재산    │개발과 관련된     │                                                        │                  │

│        │정보    │시스템의 설계를   │                                                        │                  │

│        │시스    │위한 기술조사.    │                                                        │                  │

│        │템과    │분석 및 평가,     │                                                        │                  │

│        │        │기반 기술 및      │                                                        │                  │

│        │        │규격의 검토       │                                                        │                  │

├────┼────┼─────────┼────────────────────────────┼─────────┤

│직할    │감사    │공직자 재산       │· 공직자 재산 상황                                     │정보공개법 제9조  │

│        │담당관  │등록              │                                                        │제1항 제1호 및    │

│        │        │                  │                                                        │공직자윤리법      │

│        │        │                  │                                                        │제10조 제3∼4항   │

│        │        ├─────────┼────────────────────────────┼─────────┤

│        │        │사정 및 공직      │· 직무 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 업무의 공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

│        │        │기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1항 제5호       │

│        │        ├─────────┼────────────────────────────┼─────────┤

│        │        │감사              │·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 사항 중 개인식별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        │        │                  │                                                        │제1항 제6호       │

├────┼────┼─────────┼────────────────────────────┼─────────┤

│직할    │심사    │ 특허출원과       │· 심사관  심사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

│        │품질    │실용신안ㆍ디자인  │                                                        │제1항 제5호       │

│        │담당관  │ㆍ상표 등록출원의 │                                                        │                  │

│        │        │심사업무 품질에   │                                                        │                  │

│        │        │관한평가          │                                                        │                  │

├────┼────┼─────────┼────────────────────────────┼─────────┤

│직할    │운영    │인사(채용)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정보공개법 제9조  │

│        │지원과  │관리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제1항 제5호       │

│        │        │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                  │

│        │        │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                  │

│        │        │                  │수 있는 정보                                            │                  │

│        │        ├─────────┼────────────────────────────┼─────────┤

│        │        │인사 관리         │· 인사교류 신청,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

│        │        │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제1항 제6호       │

│        │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징계위원회 회의록                                    │                  │

│        │        ├─────────┼────────────────────────────┼─────────┤

│        │        │개인별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     │정보공개법 제9조  │

│        │        │인사기록 관리     │번호, 병력사항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1항 제6호       │

│        │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                  │

│        │        │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        ├─────────┼────────────────────────────┼─────────┤

│        │        │공무원 노동조합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위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        │        │관련 사무         │                                                        │제1항 제5호       │

│        │        ├─────────┼────────────────────────────┼─────────┤

│        │        │보안업무 및       │·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        │        │보안감사          ├────────────────────────────┤제1항 제2호       │

│        │        │                  │·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     │                  │

│        │        │                  │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                  │

│        │        ├─────────┼────────────────────────────┼─────────┤

│        │        │직장예비군 및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        │        │민방위대          │                                                        │제1항 제2호       │

│        │        │운영관리          │                                                        │                  │

├────┼────┼─────────┼────────────────────────────┼─────────┤

│기획    │혁신    │조직 개편 및      │·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 결정등    │정보공개법 제9조  │

│조정관  │행정    │직제 개정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제1항 제5호       │

│        │담당관  │관련 정보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규제    │행정심판 및       │· 진행 중인 심판 및 소송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        │개혁    │행정소송의        │                                                        │제1항 제5호       │

│        │법무    │수행              │                                                        │                  │

│        │담당관  ├─────────┼────────────────────────────┼─────────┤

│        │        │성과평가          │· 직원 성과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

│        │        │                  │                                                        │제1항 제6호       │

├────┴────┼─────────┼────────────────────────────┼─────────┤

│전 부서           │통계 관련         │·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

│                  │업무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항 제1호 및    │

│                  │                  │                                                        │통계법 제33조     │

├─────────┼─────────┼────────────────────────────┼─────────┤

│전 부서           │정책결정 및 내부  │· 정책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정보공개법 제9조  │

│                  │검토과정에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제1항 제5호       │

│                  │있는 업무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전 부서           │민원 업무         │·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 회신문서(당해 민원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

│                  │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          │제1항 제6호       │

│                  │                  │하는 경우는 제외)                                       │                  │

├─────────┼─────────┼────────────────────────────┼─────────┤

│전 부서           │경영, 영업상      │· 경영, 영업상 비밀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

│                  │비밀정보 포함     │                                                        │제1항 제7호       │

│                  │업무              │                                                        │                  │

├─────────┼─────────┼────────────────────────────┼─────────┤

│특허심판원        │심판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정보공개법 제9조  │

│                  │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제1항 제1호 및    │

│                  │                  │관한 서류                                               │특허법 제216조    │

│                  │                  │                                                        │제2항, 실용신안법 │

│                  │                  │                                                        │제44조            │

│                  │                  ├────────────────────────────┼─────────┤

│                  │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등록           │정보공개법        │

│                  │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제9조 제1항 제1호 │

│                  │                  │                                                        │및 디자인보호법   │

│                  │                  │                                                        │제206조 제2항     │

│                  │                  ├────────────────────────────┼─────────┤

│                  │                  │· 출원공고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상표등록출원의       │정보공개법        │

│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제9조 제1항 제1호 │

│                  │                  │                                                        │및 상표법 제216조 │

│                  │                  │                                                        │제1항             │

│                  │                  ├────────────────────────────┼─────────┤

│                  │                  │· 심판 합의체의 합의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

│                  │                  │                                                        │제1항 제1호 및    │

│                  │                  │                                                        │특허법 제146조    │

│                  │                  │                                                        │제3항, 실용신안법 │

│                  │                  │                                                        │제33조            │

│                  ├─────────┼────────────────────────────┼─────────┤

│                  │송무              │·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결정계 심결 취소소송에서의    │정보공개법 제9조  │

│                  │                  │상호 제출서류 및 증거목록 등 관련 정보                  │제1항 제4호       │

└─────────┴─────────┴────────────────────────────┴─────────┘

별표 0002: 수수료 (시행규칙 제7조 별표)

[별표 2] 수수료

수수료 (시행규칙 제7조 별표)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사진 등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A3 이상 300원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테이프 등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1개마다 5,000원                  │

│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1건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1롤마다 5,000원                  │

│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1편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영화필름의 시청                    │                                        │

│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복제                      │

│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1컷마다 6,000원                     │

│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                                      │○ 사진필름의 인화                      │

│              │○ 사진필름의 열람                    │  - 1컷마다 500원                       │

│              │  - 1장: 200원                        │    · 1장 초과마다                     │

│              │    · 1장 초과마다 50원              │      3"×5"   200원                    │

│              │                                      │      5"×7"   300원                    │

│              │                                      │      8"×10"  400원                    │

├───────┼───────────────────┼────────────────────┤

│              │                                      │                                        │

│              │                                      │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슬라이드 등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 A3 이상 300원                       │

│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슬라이드의 시청                    │    · 1장 초과마다 150원               │

│              │  -1컷마다 200원                      │                                        │

│              │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                                      │  - 1롤마다 1,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슬라이드의 복제                      │

│              │                                      │  - 1컷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 사본(종이출력물)                     │

│              │열람                                  │  - A3 이상 300원                       │

│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B4 이하 250원                       │

│              │                                      │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              │시청ㆍ청취                            │  - 무료                                │

│              │  - 1편: 1,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              │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    │

│              │                                      │사진 등)                                │

│              │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

│              │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

│              │                                      │산정                                    │

│              │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

│              │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

│              │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

│              │                                      │동일하게 산정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

│              │                                      │복제                                    │

│              │                                      │  - 1GB마다 8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별표 0002: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표 0003: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표 0004: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표 000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표 0006: 제3자 의견 청취서

  [별지 제6호 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9: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표 00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0011: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표 0012: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                              ┃

┠─────┬───┼┼──────┼───────────────┨

┃청구인    │성 명 ││ 연락처     │                              ┃

┃          │      ││(전자메일)  │                              ┃

┃          ├───┼┴──────┴───────────────┨

┃          │주 소 │                                              ┃

┠─────┼───┼───────────────────────┨

┃정보공개  │제 목 │                                              ┃

┃청구내용  ├───┼───────────────────────┨

┃          │주 요 │                                              ┃

┃          │내 용 │                                              ┃

┠─────┴───┼───────────────────────┨

┃ 정 보 공 개      │                                              ┃

┃ 심 의 요 청      │                                              ┃

┃ 사       유      │                                              ┃

┠─────────┼───────────────────────┨

┃ 정 보 공 개      │                                              ┃

┃ 처 리 부 서      │                                              ┃

┃ 의       견      │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 심의를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부서명                 과장                  (서명)┃

┃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13: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일 시     │        │장 소 │※ 대면 회의일 경우 기재  │

├─────┼────┴───┴─────────────┤

│안 건     │                                            │

├─────┼──────────────────────┤

│의결 사항 │                                            │

├─────┼───┬───┬───────┬──────┤

│참석 위원 │직 위 │성 명 │의 결         │서 명       │

│          │      │      ├───┬───┤            │

│          │      │      │찬 성 │반 대 │            │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                                                        │

│                                     년     월      일  │

└────────────────────────────┘

별표 0014: 정보공개 심의 회의록

  [별지 제14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심의 회의록

┌─────┬────────────────────────┐

│안 건     │                                                │

├─────┼───────┬───┬────────────┤

│일 시     │              │장 소 │※ 대면 회의일 경우 기재│

├─────┼───┬───┼───┼────────────┤

│심의 위원 │정 원 │참 석 │불 참 │ 불참 위원 명단         │

│참석 현황 ├───┼───┼───┤                        │

│          │    명│   명 │   명 │                        │

│          │      │      │      │                        │

├─────┴───┴───┴───┴────────────┤

│회의 내용                                                   │

├──────────────────────────────┤

│                                                            │

└──────────────────────────────┘

별표 0015: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320', '20090622', '20090824', '20120822', '20150305', '20180626', '20190510', '20210624', '20230801', '20250623'] (공포번호: ['543', '607', '620', '729', '806', '911', '936', '1051', '1126',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