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9, 시행일자=2022011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9
발령번호: 2022-12
시행일자: 202201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종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및 대한한돈협회가 운영하는 검정소(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적용한다.② 계약 등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위탁한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간주한다.', '제3조(검사기관) ① 이 요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요청하면 해당 검사시료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 가축전염병)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제역2. 돼지열병3. 돼지오제스키병4. 돼지브루셀라병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할 수 있다.', '제5조(검사주기)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요령의 개정 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모돈ㆍ종빈돈ㆍ후보모돈(종돈장에서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30～110㎏의 암퇘지) 등 번식돈군, 자돈ㆍ육성돈ㆍ비육돈 등 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등처리업에서 생산되는 정액(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한함)은 분기별 1회 이상2.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출품 후 1회3. 위생ㆍ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종돈장 및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는 연 1회 이상', '제6조(검사두수 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ㆍ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종돈장별 1회 검사두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모두를 검사한다.', '제7조(검사절차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계획 및 방법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가축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돈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방문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4조에 따른 검사를 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 소유자등이 제4조제2항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검사증명서의 휴대)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4조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에게 위반사항 처리결과 및 종돈장 방역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별표 1]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 종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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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식돈군        │사육단계별 돼지 │검사방법                                ┃

┣━━━━━┿━━━━━━━━┿━━━━━━━━┿━━━━━━━━━━━━━━━━━━━━┫

┃구제역    │25～30두        │30～40두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항체간이진단검   ┃

┃          │                │                │사법                                    ┃

┠─────┼────────┼────────┼────────────────────┨

┃돼지      │25～30두        │30～40두        │항체-효소면역법(ELISA) 및 항원-효소면   ┃

┃열병      │                │                │역법(ELISA) 또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   ┃

┃          │                │                │응법(RT-PCR)                            ┃

┃          │                │                │(단, 항원-ELISA에서 양성인 경우 반드시  ┃

┃          │                │                │RT-PCR로 확인검사, RT-PCR에서 양성으    ┃

┃          │                │                │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

┃          │                │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실시               ┃

┠─────┼────────┼────────┼────────────────────┨

┃돼지      │25～30두        │30～40두        │혈청중화시험법 또는 간이진단킷트법 또   ┃

┃오제스키병│(단, 예방접종을 │                │는 감별진단법(항체효소면역법)           ┃

┃          │실시한 농장은   │                │(단, 혈청중화시험법 또는 간이진단킷트   ┃

┃          │전두수)         │                │법 결과 양성인 경우 반드시 감별진단법   ┃

┃          │                │                │검사실시)                               ┃

┠─────┼────────┼────────┼────────────────────┨

┃돼지      │25～30두        │-               │Competitive ELISA( 양성으로 확인될 경   ┃

┃브루셀라병│                │                │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Competitive     ┃

┃          │                │                │ELISA, 형광편광분석법 등으로 확인검사   ┃

┃          │                │                │실시)                                   ┃

┠─────┼────────┼────────┼────────────────────┨

┃돼지생식기│25～30두        │30～40두        │바이러스 항원검사(RT-PCR) 및 바이러스   ┃

┃호흡기    │                │                │항체검사(ELISA 또는 형광항체법)         ┃

┃증후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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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번식돈군의 시료는 1, 2, 3, 4산 및 후보 모돈 등 각 5～6두를 구분 채취

    ② 사육단계별 돼지의 시료는 40, 70, 100, 130, 160일령 돼지 각 6～8두를 구분 채취(1,000두 미만 30두, 1,000～3,000두 35두, 3,000두 이상 40두)

    ③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의 경우, 항체검사 결과 음성이면 음성으로 판정하고, 항체 양성일 경우 해당 종돈장에서 채취한 모든 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하며, 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 양성으로 판정하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장의 100일령 이내 돼지에서 백신으로 사용하는 북미형 등 항원이 확인된 경우는 양성 판정을 하지 않음

○ 정액등처리업체

 -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검사방법은 종돈장과 동일

 - 검사두수는 사육두수가 30두 이하인 경우 20두, 31두 이상인 경우 20두 + [(사육두수 - 20두) × 10%]

 - 다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항원검사를 위한 시료는 원 정액으로 하며, 항체검사를 위한 시료는 전혈로 함

별표 0001: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브루셀라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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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                                            ┃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브루셀라병?돼                ┃

┃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신청서                                     ┃

┠─────┬────┬───┬─────┬─────────────┨

┃가    축  │농 장 명│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                          ┃

┃(관 리 자)├────┼───┴─────┴─────────────┨

┃          │주    소│                          (전 화 :           )┃

┠─────┴────┴───────────────────────┨

┃ 시료내역                                                           ┃

┠─────┬────┬───┬───────────────────┨

┃구  분    │사육두수│시료수│예방접종 및 위탁사육 양돈장 현황      ┃

┠─────┼────┼───┼───────────────────┨

┃번식돈군  │        │      │                                      ┃

┠─────┼────┼───┼───────────────────┨

┃후보모돈  │        │      │                                      ┃

┠─────┼────┼───┼───────────────────┨

┃웅    돈  │        │      │                                      ┃

┠─────┼────┼───┼───────────────────┨

┃계        │        │      │                                      ┃

┠─────┴────┼───┴───────────────────┨

┃납입수수료          │ 금            원(수입증지 뒷면 첨부)         ┃

┠──────────┴───────────────────────┨

┃                                                                    ┃

┃ ※ 농장방역상황                                                    ┃

┃                                                                    ┃

┃ ※ 기타 검사요청 가축전염병명                                      ┃

┠──────────────────────────────────┨

┃     종돈장방역관리요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성명 또는 인)    ┃

┃                                                                    ┃

┃○○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 ┃

┃                                          │에 따른 수수료          ┃

┗━━━━━━━━━━━━━━━━━━━━━┷━━━━━━━━━━━━┛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증명서 교부 │????????????│??????????????        │정 밀 검 사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1: 검사 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앞쪽)

┏━━━━━━┯━━━━━━┯━━━━━━━━━━━━━━━━━━━━━━┓

┃접수번호    │            │                                            ┃

┠──────┴──────┘                                            ┃

┃검사 신청서                                                             ┃

┠─────┬──────┬──┬──────┬─────────────┨

┃가    축  │농장/업체   │    │소  재  지  │                          ┃

┃사육시설  │명          │    │            │                          ┃

┃          ├──────┼──┤            │                          ┃

┃          │농장식별번호│    │            │                          ┃

┠─────┼──────┼──┼──────┼─────────────┨

┃소 유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 리 자)├──────┼──┴──────┴─────────────┨

┃          │주    소    │                         (전 화 :           ) ┃

┠─────┴──────┴───────────────────────┨

┃ 시료내역                                                               ┃

┠─────┬────┬───┬─────────────────────┨

┃구  분    │사육두수│시료수│예방접종 및 위탁사육 양돈장 현황          ┃

┠─────┼────┼───┼─────────────────────┨

┃번식돈군  │        │      │                                          ┃

┠─────┼────┼───┼─────────────────────┨

┃후보모돈  │        │      │                                          ┃

┠─────┼────┼───┼─────────────────────┨

┃웅    돈  │        │      │                                          ┃

┠─────┼────┼───┼─────────────────────┨

┃계        │        │      │                                          ┃

┠─────┴────┼───┴─────────────────────┨

┃납입수수료          │ 금            원(수입증지 뒷면 첨부)             ┃

┠──────────┴─────────────────────────┨

┃                                                                        ┃

┃ 검사신청 가축전염병                                                    ┃

┠────────────────────────────────────┨

┃     종돈장방역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성명 또는 인)        ┃

┃                                                                        ┃

┃○○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   ┃

┃                                              │조에 따른 수수료        ┃

┗━━━━━━━━━━━━━━━━━━━━━━━┷━━━━━━━━━━━━┛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접    수 및 │┃

┃  │        │                              │                                    │수수료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증명서 발급 │????????????│??????????????        │정 밀 검 사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브루셀라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  제      호                                                              ┃

┃                                                                          ┃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브루셀라병?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증명서                                         ┃

┠───────┬─────┬───────┬─────┬─────────┨

┃가    축      │농 장 명  │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

┃소 유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관 리 자)    ├─────┼───────┴─────┴─────────┨

┃              │주    소  │                          (전 화 :           )┃

┠───────┼─────┼───────┬─────┬─────────┨

┃검사실시      │검 사 의  │              │검    사  │                  ┃

┃내    역      │목    적  │              │년 월 일  │                  ┃

┠───────┼─────┴───────┼─────┴┬────────┨

┃전염병명      │시료수                    │검사방법    │검사결과        ┃

┃              ├────┬────┬───┤            │                ┃

┃              │번식돈군│후보모돈│웅 돈 │            │                ┃

┠───────┼────┼────┼───┼──────┼────────┨

┃구 제 역      │        │        │      │            │                ┃

┠───────┼────┼────┼───┼──────┼────────┨

┃돼지열병      │        │        │      │            │                ┃

┠───────┼────┼────┼───┼──────┼────────┨

┃돼지오제스키병│        │        │      │            │                ┃

┠───────┼────┼────┼───┼──────┼────────┨

┃돼지브루셀라병│        │        │      │            │                ┃

┠───────┼────┼────┼───┼──────┼────────┨

┃돼지생식기    │        │        │      │            │                ┃

┃호흡기증후군  │        │        │      │            │                ┃

┠───────┼────┴────┴───┴──────┴────────┨

┃검사자        │ 소속               직                 성명               ┃

┠───────┴─────────────────────────────┨

┃※ 비고 : 상기 검사결과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위해 가축        ┃

┃의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시료에 한정되는 것으로 분양?판                 ┃

┃매되는 가축에 대한 검사성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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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농장의 돼지에 대하여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 제7조에 따라            ┃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도 가축방역기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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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가축거래기록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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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명        │                      │대표자  │                        ┃

┃(위탁농장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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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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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거래│수량│구입│구입·판매처              │운송인            │비고┃

┃    │내용│    │판매├───┬────┬────┼──┬───┬──┤    ┃

┃    │    │    │구분│대표자│주   소 │연락처  │성명│연락처│차량│    ┃

┃    │    │    │    │      │        │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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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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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내용은 분양, 도축장 출하 등으로 구분

 * 중개인이 있을 경우 중개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비고란에 기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에 한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검사비용)의 규정은 2013.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05', '20090309', '20090825', '20100719', '20111007', '20130412', '20140317', '20160607', '20220119'] (공포번호: ['2007-60', '2009-10', '2009-165', '2010-66', '2011-170', '2013-4', '2014-24', '2016-51',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