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3, 시행일자=202501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3
발령번호: 2024-92
시행일자: 202501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및 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 요율"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 요율)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대가 산출) ① 대가는 요율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5조(적용방법) ① 기본조사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른다.②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시행계획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시행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③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2항의 위탁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④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6조(추가업무비) 조사설계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위탁관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 및 비용산출 방법

[별표1]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 및 비용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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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종류                                           │비용산출        │비고┃

┣━━━━━━━━━━━━━━━━━━━━━━━━━━━┿━━━━━━━━┿━━┫

┃?각종 측량                                           │측량대가기준    │    ┃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실비정액        │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가산방식        │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                │    ┃

┃사전환경성 검토                                       │                │    ┃

┃?문화재 지표조사                                     │                │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                │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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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실비            │    ┃

┃?조사설계 요율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                │    ┃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                │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                │    ┃

┃감정업무 제외)                                        │                │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    ┃

┃?홍보영상 제작                                       │                │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                │    ┃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    ┃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업무성격에 따라 │    ┃

┃                                                      │비용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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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방법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를 준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ㆍ측량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준(조사비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의 사업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별표 0002: 위탁관리비 적용기준

[별표2] 위탁관리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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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비 요율 대상액│요율 기준(%)            ┃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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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까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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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10.0%                   ┃

┠───────────┼────────────┨

┃100억원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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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8.0%                    ┃

┠───────────┼────────────┨

┃500억원               │7.0%                    ┃

┠───────────┼────────────┨

┃1,000억원             │6.0%                    ┃

┠───────────┼────────────┨

┃1,000억원 초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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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방법

   ?위탁시행자가 위탁업무(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와 계약 체결하여 외주용역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위탁시행자가 위탁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관리비 요율 대상액"은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등 각 단계별로 외주용역 사업자에게 최종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위탁시행자가 위탁업무의 일부를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분을 제외한 외주용역 시행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위탁관리비를 적용한다.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업무를 외주용역 시행함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과 위탁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를 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3 (공포번호: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