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17, 시행일자=20201117,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17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20201117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관련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6.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세목변경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를 요청한 각 과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시행일로부터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지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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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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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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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골자 및│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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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

┃              │라.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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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어업관리단 분입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따라 상기와   ┃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                                202 .    .    .               ┃

┃                                                              ┃

┃                               심의요구자 :             (서명)┃

┃                                                              ┃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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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심의목록

[별지2호 서식]

심 의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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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심의일│안       건 │심의결과│담당부서┃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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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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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심의의결서

[별지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서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의결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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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서 명 │심의내용│기 타 의 견 ┃

┃                  │      │      ├─┬──┤            ┃

┃                  │      │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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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운영지원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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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어업지도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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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안전정보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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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서해어업관리단 예규 제40호, 2017.1.20.)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7 (공포번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