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6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4, 시행일자=202307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6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4
발령번호: 2023-134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34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부산-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12.2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울주-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미남-서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 신김해-신녹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직동-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신울산-웅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삼랑진-양수 1, 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 신양산-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신울산-언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해-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김해-장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완암-안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두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고령-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6호(2018.7.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마산-동읍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마산-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창녕-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고성-통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통영-거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의령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리-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이리-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0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0호(2021.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12.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모현-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공-달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0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화-건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왕암-여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2022.8.12)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왕암-가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엄다-목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장성-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 대불-남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곤지암-초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2022.12.20)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서산-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삼척G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7호(2021.1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133(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원주-서원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제천-남원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삼척G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8.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1호(2018.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4호(2021.7.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옥천-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2022.8.12)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진천-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2022.8.12)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충주-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청원-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금왕-남음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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