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1, 시행일자=2023120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1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23120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고위반행위 확인) 수산생물검역관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로 한다.② 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①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때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②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어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란에 서명하도록 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이 때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③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지원약호 3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매긴다. 이 때 지원약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산지원: B012. 인천지원: I023. 인천공항지원: I034. 서울지원: S045. 평택지원: P056. 장항지원: J067. 목포지원: M078. 완도지원: W089. 여수지원: Y0910. 제주지원: J1011. 통영지원: T1112. 포항지원: P1213. 강릉지원: G1314. 전주지원: J14④ 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⑤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ㆍ관리 포함)해야 한다.',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제5조(납부기한) ①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고지일자와 납부기한 일자를 동일한 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 일자로 한다.', '제6조(과태료 감경) ① 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② 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③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제7조(이의제기) ① 제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58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높이는데"를 "높이는 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신고위반행위 확인 및 사전통지서 발급)"을 "(신고위반행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고위반행위 확인) 수산생물검역관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의견진술)"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로 한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수산생물검역관"을 "지원장"으로, "과태료 부과를"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할 지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을 "의견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처분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는"을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ㆍ관리 포함)해야"로 한다.

  ①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때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②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어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란에 서명하도록 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이 때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

  ③ 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지원약호 3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매긴다. 이 때 지원약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산지원: B01

  2. 인천지원: I02

  3. 인천공항지원: I03

  4. 서울지원: S04

  5. 평택지원: P05

  6. 장항지원: J06

  7. 목포지원: M07

  8. 완도지원: W08

  9. 여수지원: Y09

  10. 제주지원: J10

  11. 통영지원: T11

  12. 포항지원: P12

  13. 강릉지원: G13

  14. 전주지원: J14

  ④ 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제4조의2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할 지원장"을 "지원장"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납부하려는 경우"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을 "납부하려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할 지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을 "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으로, "당사자"를 "처분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각 호의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으며"로 한다.

  ② 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처분대상자"를 "처분대상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8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                                                                                

  Guide on the Notice of Penalty Charge, Opinion Submission, and Reduction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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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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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일시              │                        │위반장소              │                                                  

  (Date of violation)   │                        │(Place of violation)  │                                                  

────────────┼────────────┼───────────┼─────────────────────────

  위반내용              │                        │위반법조항            │                                                  

  (Violation(s))        │                        │(Legal 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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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금액            │                        │의견제출기한          │                                                  

  (Amount of penalty)   │                        │(Deadline for opinion │                                                  

                        │                        │submission)           │                                                  

────────────┴────────────┴───────────┴─────────────────────────

────────────┬───────────┬─┬───────────┬────────────────────────

  처분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Person concerned)    │(Name)                │  │(Date of birth)       │                                                

                        ├───────────┼─┼───────────┼────────────────────────

                        │주  소                │  │전화번호              │                                                

                        │(Address)             │  │(Telephone)           │                                                

────────────┴───────────┴─┴───────────┴────────────────────────

────────────┬───────────┬─┬───────────┬────────────────────────

  의견제출처            │기관명                │  │부서명                │                                                

  (Competent authority) │(Name of organization)│  │(Division)            │                                                

                        ├───────────┼─┼───────────┼────────────────────────

                        │주 소                 │  │전화번호              │                                                

                        │(Address)             │  │(Telephone)           │                                                

────────────┼───────────┴─┴───────────┴────────────────────────

  의견진술포기          │ 본인은 위 처분에 동의하며, 의견진술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Waiver to state an   │ (I agree to the above decision and waive to state opinions.)                                       

  opinion)              ├──────────────────────────────────────────────────

                        │ 성명(Name) :              (서명 Signature)        서명일자(Date) :                                 

────────────┴──────────────────────────────────────────────────

────────────┬──────────────────────────────────────────────────

  자진납부              │ 본인은 위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려 합니다.                                      

  (Voluntary payment)   │ (I will make a payment by the deadline when the opinion(s) must be submitted                       

                        │for the aforementioned penalty.)                                                                    

                        ├──────────────────────────────────────────────────

                        │ 성명(Name)  :              (서명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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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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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는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별지 제3호 서                               

  식)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해당                                

  금액의 과태료가 귀하에게 부과됩니다. (If the party concerned would like to voice an opinion about                           

  the aforementioned penalty, an opinion may be submitted in writing (attached form no. 3) or orally.                         

  In the event that the party concerned fails to submit an opinion before the specified deadline, the                         

  party concerned must pay a penalty in the aforementioned amount)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18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in the event that the party concerned intends                      

  to voluntary pay the penalty prior to the deadline for submitting an opinion (including paying the                          

  penalty at the sites where violations are made, such as airports or ports, with a waiver of stating                         

  opinions), the party concerned can receive a reduced penalty and only pay 80% of the original                               

  penalty.)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When the party concerned pays the fine reduced according to Paragraph 1, Article                           

  18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he fine                    

  with respect to the violation of public order is completed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and therefore, the party cannot present opinions under Article 16 and raise objections under                       

  Article 20.)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자, ③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⑤ 미성년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                             

  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되며, 의견 제출기한 내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함).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① National basic living recipients, ② Single-parents, ③                    

  Persons with disabilities, ④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level 3 and up), and ⑤                        

  Minors can receive a reduced penalty up to 50% of the original penalty: Provided, That it shall not                         

  include those delinquent on paying, and every person concerned must submit evidential material within                       

  the deadline for opinion submission.)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삭제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표 0003: 의견진술서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

  처분대상자│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전통지서 번호       │                                                            

────────────┴──────────────────────────────

────────────┬──────────────────────────────

  제출의견              │                                                            

                        │                                                            

                        │                                                            

                        │                                                            

                        │                                                            

                        │                                                            

────────────┼──────────────────────────────

  증거자료              │                                                            

────────────┼──────────────────────────────

  기타 참고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처분대상자) :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Payment Notice (for Competent Authority)                                                                  

┏━━━━━━┳━━━━━━━━┓                      ┏━━━━━━━┳━━━━━━━━━━━━━━━━┓

┃발행번호    ┃                ┃                      ┃고지일자      ┃20   .    .    .                ┃

┃(Issue no.) ┃                ┃                      ┃(Date)        ┃                                ┃

┗━━━━━━┻━━━━━━━━┛                      ┗━━━━━━━┻━━━━━━━━━━━━━━━━┛

┏━━━━━━━━━━━━━━┯━━━━━━━┯━━━━━━━━━━━┯━━━━━━━━━━━━━━━━━┓

┃납부자성명                  │              │회계연도              │                                  ┃

┃(Payer’s name)             │              │(Fiscal year)         │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수입징수관명          │                                  ┃

┃(Registration/passport no.) │              │(Competent authority) │                                  ┃

┠───────┬──────┴───────┼───────────┼─────────────────┨

┃주소          │                            │계좌번호              │                                  ┃

┃(Address)     │                            │(Bank account number) │                                  ┃

┠───────┼──────┬─────┬─┼───┬─┬─────┼─┬─────┬─────────┨

┃회계          │            │소관      │  │관    │  │항        │  │목        │                  ┃

┃(Accounting)  │            │(Division)│  │(Art.)│  │(Cla.)    │  │(Sub-cla.)│                  ┃

┠───────┼──────┴─────┴─┼───┴─┴─────┼─┴─────┴─────────┨

┃납부금액      │원(won)                     │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

┃(Amount)      │                            │(Due date)            │(yyyy/mm/dd)                      ┃

┠───────┼──────┬───────┴───────────┼─────────────────┨

┃위반사항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   (yyyy/mm/dd)│징수금 산출근거                   ┃

┃(Violation(s))│(Dat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57조      ┃

┃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              │위반장소    │                                      │(Basis of calculation: a penalty  ┃

┃              │(Place)     │                                      │based on Sub-paragraph 2,         ┃

┃              ├──────┼───────────────────┤Paragraph 2, Article 57 of the    ┃

┃              │위반내용    │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

┃              │(Content)   │                                      │Act.)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Payment Notice & Receipt (for Payer)                                                                        

┏━━━━━━┳━━━━━━━━┓                        ┏━━━━━━━┳━━━━━━━━━━━━━━━━┓

┃발행번호    ┃                ┃                        ┃고지일자      ┃20   .    .    .                ┃

┃(Issue no.) ┃                ┃                        ┃(Date)        ┃                                ┃

┗━━━━━━┻━━━━━━━━┛                        ┗━━━━━━━┻━━━━━━━━━━━━━━━━┛

┏━━━━━━━━━━━━━━┯━━━━━━━━┯━━━━━━━━━━━┯━━━━━━━━━━━━━━━━━┓

┃납부자성명                  │                │회계연도              │                                  ┃

┃(Payer’s name)             │                │(Fiscal year)         │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수입징수관명          │                                  ┃

┃(Registration/passport no.) │                │(Competent authority) │                                  ┃

┠───────┬──────┴────────┼───────────┼─────────────────┨

┃주소          │                              │계좌번호              │                                  ┃

┃(Address)     │                              │(Bank account number) │                                  ┃

┠───────┼──────┬─────┬──┼───┬─┬─────┼─┬─────┬─────────┨

┃회계          │            │소관      │    │관    │  │항        │  │목        │                  ┃

┃(Accounting)  │            │(Division)│    │(Art.)│  │(Cla.)    │  │(Sub-cla.)│                  ┃

┠───────┼──────┴─────┴──┼───┴─┴─────┼─┴─────┴─────────┨

┃납부금액      │원(won)                       │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

┃(Amount)      │                              │(Due date)            │(yyyy/mm/dd)                      ┃

┠───────┼──────┬────────┴───────────┼─────────────────┨

┃위반사항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   (yyyy/mm/dd)   │징수금 산출근거                   ┃

┃(Violation(s))│(Date)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57조      ┃

┃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              │위반장소    │                                        │(Basis of calculation: a penalty  ┃

┃              │(Place)     │                                        │based on Sub-paragraph 2,         ┃

┃              ├──────┼────────────────────┤Paragraph 2, Article 57 of the    ┃

┃              │위반내용    │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

┃              │(Content)   │                                        │Act.)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It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mount is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  

  paid off.                                     니다.                                                         

                                                  The above amount must be paid by the due date at one of     

  년     월      일                             headquarters or branches of banks, post offices, or the Bank   

             Year   Month   Day                 of Korea.                                                     

    은행(우체국)      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출납공무원  (영수인)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Bank(Post Office)     Branch                                                                              

    Official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과태료 납부서(수납기관보관용)                                                                     

  Payment Notice & Receipt (for Banks or Other Financial Institutes)                                

┏━━━━━━┳━━━━━━━━┓                    ┏━━━━━━━┳━━━━━━━━━━━━━┓

┃발행번호    ┃                ┃                    ┃고지일자      ┃20   .    .    .          ┃

┃(Issue no.) ┃                ┃                    ┃(Date)        ┃                          ┃

┗━━━━━━┻━━━━━━━━┛                    ┗━━━━━━━┻━━━━━━━━━━━━━┛

┏━━━━━━━━━━━━━━┯━━━━━━┯━━━━━━━━━━━┯━━━━━━━━━━━━━━┓

┃납부자성명                  │            │회계연도              │                            ┃

┃(Payer’s name)             │            │(fiscal year)         │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수입징수관명          │                            ┃

┃(Registration/passport no.) │            │(Competent authority) │                            ┃

┠───────┬──────┴──────┼───────────┼──────────────┨

┃주소          │                          │계좌번호              │                            ┃

┃(Address)     │                          │(Bank account number) │                            ┃

┠───────┼──────┬─────┬┼───┬─┬─────┼─┬─────┬──────┨

┃회계          │            │소관      ││관    │  │항        │  │목        │            ┃

┃(Accounting)  │            │(Division)││(Art.)│  │(Cla.)    │  │(Sub-cla.)│            ┃

┠───────┼──────┴─────┴┼───┴─┴─────┼─┴─────┴──────┨

┃납부금액      │원(won)                   │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

┃(Amount)      │                          │(Due date)            │(yyyy/mm/dd)                ┃

┗━━━━━━━┷━━━━━━━━━━━━━┷━━━━━━━━━━━┷━━━━━━━━━━━━━━┛

    위 금액을 수납함                                                                                

    The above amount is received.                                                                   

  년      월      일                                                                                

                                            Year    Month    Day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Bank(Post Office)     Branch  Official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4쪽)                                            

┏━━━━━━━━━━━━━━━━━━━━━━━━━━━━━━━━━━━━━━━━━━━━━━━━━━━┓

┃과태료 납부 안내                                                                                      ┃

┃                                                                                                      ┃

┃1.「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          ┃

┃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금융기관(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            ┃

┃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ursuant to Sub-paragraph 2, Paragraph 2, Article 57 of the Aquatic Life   ┃

┃Disease Control Act, the party concerned was charged with a penalty and is requested to pay a fine    ┃

┃in the amount specified on the Penalty Payment Notice by the deadline to the Bank of Korea, banks,    ┃

┃or the post office.)                                                                                  ┃

┃                                                                                                      ┃

┃2.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f the party concerned            ┃

┃objects to the disposition of the aforementioned penalty, the party concerned may raise an objection  ┃

┃that should be submitted in writing within 60 days of the receipt of the notice to pay the penalty    ┃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

┃                                                                                                      ┃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

┃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f the party concerned has no objection to the       ┃

┃disposition of the aforementioned penalty, but does not pay the penalty by the specified deadline,    ┃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dditional charges ┃

┃will apply, and based on the precedent set by the disposition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a        ┃

┃coercive collection may result.)                                                                      ┃

┃                                                                                                      ┃

┃4. 또한,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n addition, the          ┃

┃persons concerned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of the aforementioned    ┃

┃penalty, but the penalty was not paid by the specified deadline,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utlined ┃

┃from Articles 52 to 54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may result in such  ┃

┃disadvantages as: (1) information about the delinquency will be submitted to a credit information     ┃

┃agency; (2) a restriction on a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will apply when three delinquencies or  ┃

┃more were accrued, and more than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due date of each fine, and the         ┃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5 million won or higher; or (3) the person concerned is to    ┃

┃be detained by court ruling when three delinquencies or more up were accrued, more than one year      ┃

┃has passed since the due date of the penalty and the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10       ┃

┃million won or higher.)                                                                               ┃

┗━━━━━━━━━━━━━━━━━━━━━━━━━━━━━━━━━━━━━━━━━━━━━━━━━━━┛

별표 0005: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

┃일련│고지서│고지      │과태료│납부│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납부여부          │비고┃

┃번호│발행  │연월일    │금액  │기한├──┬─────┼──┬──┼──┬──┬───┤    ┃

┃    │번호  │(등기우편 │      │    │성명│주소      │일시│내용│수납│납부│확인자│    ┃

┃    │      │발송일)   │      │    │    │(전화번호)│    │    │일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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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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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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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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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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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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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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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1. 신 청 인│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                                                                  

───────┴────┴─────────────────────────────────

───────┬────┬┬──────┬─────────────────────────

   2. 과 태 료│부과관청││처분통지서  │                                                  

     처분내역 │        ││번      호  │                                                  

              ├────┼┼──────┼─────────────────────────

              │통지일자││과태료금액  │                                                  

              ├────┼┴──────┴─────────────────────────

              │과 태 료│                                                                  

              │처분사유│                                                                  

───────┴────┴─────────────────────────────────

────────────┬─────────────────────────────────

   3. 이의제기 내용     │                                                                  

     (과태료 처분에     │                                                                  

     대한 불복사유)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처분대상자)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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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3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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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        )법원장                                                              ┃

┃                                                                                          ┃

┃ 제 목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                                                                                          ┃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던 ┃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 │              │                          ┃

┃│이의제기사항      │          ├──────┼───────┤                          ┃

┃│                  │          │생 년 월 일 │              │                          ┃

┃│                  │          ├──────┼───────┤                          ┃

┃│                  │          │주      소  │              │                          ┃

┃│                  ├─────┴──────┼───────┤                          ┃

┃│                  │이의 제기일자           │              │                          ┃

┃│                  ├────────────┼───────┤                          ┃

┃│                  │이의 제기내용           │  별 첨       │                          ┃

┃├─────────┼──────┬─────┴┬─────┬┤                          ┃

┃│과태료 처분사항   │납부고지일자│            │과태료금액││                          ┃

┃│                  ├──────┼──────┴─────┴┤                          ┃

┃│                  │부 과 관 청 │                          │                          ┃

┃└─────────┴──────┴─────────────┘                          ┃

┃                                                                                          ┃

┃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

┃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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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3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1월 1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5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대행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2', '20120326', '20120722', '20130325', '20141016', '20171017', '20201223', '20210629', '20231201'] (공포번호: ['40', '63', '67', '1', '13', '32', '39', '4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