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00707, 시행일자=202007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00707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007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현행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안전시설을 설치, 개량 또는 관리할 때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지침에서 정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피해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안전난간, 파라펫 등의 추락방지시설나. 울타리 및 출입문, 방호책, 체인, 로프, 볼라드(Bollard), 바리케이드, 차막이 등의 진입방지시설다. 차막이시설라. 미끄럼 방지시설마. 피뢰침·접지선바. 조명시설사. 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표지병(標識甁) 등의 시선유도시설아. 장애물 표적·표지2. "위험안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경고·안내표지판, 전광판나. 방송·경보설비다. 휴대전화, TV, 라디오, 전화 등 정보취득설비라. 풍향·풍속계, 파고계 등 상황판단시설마. 위험가시화 시설3. "긴급대응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대피소, 대피로 등 피난시설나. 사다리, 계단, 구명용 로프, 구명환, 구명보트 등 구난시설다. 비상벨, 전화, 방송시설 등 긴급통보시설4. "조간대"란 조석의 변화에 따른 고조 시의 해안선과 저조 시의 해안선 사이 연안지대나 시설물의 고조위와 저조위 사이 구간으로, 조석이나 파랑의 작용으로 간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환경조건을 갖는 구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5. "설치"란 안전시설의 조사·계획·설계부터 설치공사까지를 말한다.', '제4조(관련법령) 이 지침은 각 호의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한다.1.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어촌·어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3. 「연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6.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5조(안전시설) ① 일반인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일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친수성이나 쾌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위험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고,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안전시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한다.③ 안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의 주체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해당 항만시설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출입통제)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만법」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 '제7조(계획일반) ① 항만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이용목적, 시설 위치, 외력의 조건,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배치한다.② 안전시설은 그 시설에 미치는 파랑, 바람 등 자연외력과 이용자에 의한 하중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저항하여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요구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③ 안전시설은 항만시설 본체의 필요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성·쾌적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④ 안전시설은 항만시설 본체에 비하여 내구수명이 짧고 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복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설 관리주체는 이용상 한계조건, 그 밖의 위험요소 등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경고·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기준) ① 안전시설은 항만시설 계획 시 검토하는 항목 이외에도 주변의 시설환경, 자연환경, 이용환경 등의 환경조건과 시설의 이용형태, 이용한계 조건, 유지·관리방법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②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항만시설의 마루높이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 본래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존 항만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 평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친수방파제 등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파랑기후 및 조석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친수시설 배치) ①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1. 친수시설 기능의 명확성2. 「항만법」제21조에 의한 인접 분구의 기능과의 정합성3. 주변 경관과의 조화② 친수성 항만시설은 항만 전체의 장래 개발 또는 이용계획, 그리고 이용객의 이용상 편의성·쾌적성·안전성뿐만 아니라 접근과 대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기준선의 형상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③ 친수성 항만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이용 목적별로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합·배치한다.④ 친수성 항만시설에는 이용객의 이용성과 편의성 및 쾌적성을 고려하여 보도, 조망 및 휴게·휴식시설, 조명시설, 식재 등 시설을 적절히 배치한다.', '제11조(작용외력) ① 안전시설의 계획과 설계 시에는 그 시설의 설치 목적, 위치, 이용성 등에 따라 대상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랑, 해일, 바람 등에 의한 자연외력 및 이용자들에 의한 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에 작용하는 외력은 다음 표와 같고, 시설 이용 상의 편의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상의 용이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본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설정한다.', '제12조(염해방지) 염해의 원인이 되는 염분입자의 발생과 운송은 풍속·풍향 이외에 쇄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안전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고려하여 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조류발생 방지) 조간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에는 조류(藻類) 등 해양생물의 부착으로 이용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부착생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재료', '제14조(재료일반) 항만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용 재료는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의 기능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주재료)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 등 재료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방식재료) ① 안전시설의 주재료로 부식에 취약한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적절한 방식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방식공법은 안전시설의 사용재료 및 환경조건, 시공성, 경제성과 방식공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 '제17조(피해예방시설) ① 안전난간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안전난간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 형상 및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형태, 이용방법 등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2. 방파제 등 외곽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월파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도 및 추락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 안전난간의 설계는 그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② 진입방지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 이용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상시 접근제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방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위험장소에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진입방지시설에는 그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위험의 종류 등이 기록된 위험표시판을 시설입구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차막이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에서 진입차량에 따른 추락사고위험이 우려되는 곳에는 차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막이는 차량의 주행 행태와 계류시설의 구조에 따라 선박의 계류 및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고, 출입 차량의 추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절한 배치와 필요한 제원을 갖춰야 한다.④ 시인성 증진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야간출입이 허용된 항만시설에서 시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임항도로에서의 시선유도시설은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도로구역 이외의 항만구역 내 도로에도 추락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간 시인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지역은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험안내시설) ① 경고·안내표지판·전광판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의 이용자가 대상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고·안내표지판·전광판을 포함한 위험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방송·경보설비를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방송·경보설비는 파랑이 높거나 지진해일 등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방송·경보와 대피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방송·경보와 긴급통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 수량과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대응시설) ① 피난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피난시설은 기상 이상 시 또는 돌발 상황시를 가정하여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위치로 선정하며, 외력에 저항하여 피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2. 이용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피난시설에는 방송·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난설비를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사람이 바다로 추락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사다리, 구명환 등 구난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시설) ①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항만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본래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이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이용자가 대상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5장 점검 등 유지관리', '제21조(점검) ① 안전시설의 점검은 시설별 세부점검 항목, 방법, 위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되 「항만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안전점검 방법과 기준을 참고한다.③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점검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성능유지 상태를 점검하여 시기적절하게 보수·보강·교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 ① 항만시설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 지침 "제4장 설계"의 각 시설별 목표성능보다 저하되었거나 파손된 것을 인지하는 대로 적정하게 보수(보강, 교체 포함)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② 안전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설치 시 적정 재료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료가 부식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재료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3조(유지관리) ①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별 목표 성능이 상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항만시설물 안전시설의 본래 기능을 양호하게 보전하여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이용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및 일상의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07 (공포번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