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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06, 시행일자=2019120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06
발령번호: 2019-96
시행일자: 2019120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업무나 용도가 추가되어 같은 주파수를 둘 이상의 이용자가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혼신 방지 등을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한 대역 중에서 주파수 용도, 이용현황,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는 대역을 말한다.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에서 기존이용자와 신규이용자 간 또는 신규이용자 간 효율적인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하여 공동사용 대역별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현황, 주파수 용도, 각 대역별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조건, 이용가능 여부, 공동사용에 이용되는 무선기기 현황 등 일체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구축·관리되는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1. 주파수의 국제적 이용 현황 및 기술발전 동향2. 주파수 이용 수요3.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결과4. 주파수 회수·재배치 가능성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이용자의 주파수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의무) ① 기존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무선국 이용실태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신규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가 공동사용 대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후보대역 발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후보대역을 발굴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술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또는 신규 이용자 간의 혼신 등의 분석, 주파수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추가 주파수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조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에 대하여 공동사용 주파수 및 대역폭, 공동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업무, 공동사용 이용지역, 기존 이용자와의 혼신 방지 및 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이용조건(이하 "이용조건"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대하여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후 필요한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 기존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대역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3. 공동사용 기술방식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 신규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선정한 대역에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6 (공포번호: 2019-96)
#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공간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4-7호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일부개정고시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11', '20230203', '20240228'] (공포번호: ['2019-4', '2023-11', '2024-7'])
#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229, 시행일자=20171229,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229
발령번호: 245
시행일자: 20171229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이하 "악기연구소"라 한다)는 국립국악원 내에 둔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에 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악기 복원 연구2. 국악기 음향 및 재료 연구3. 국악기 개량 및 개발 연구4. 국악기 산업화 및 대중화 연구5. 그 밖에 국악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악기연구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②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국악원장은 악기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한다.2. 국악연구실장은 악기연구소 사업의 운영 및 연구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한다.3. 악기연구소 담당 학예연구관은 사업의 진행·관리를 담당한다.4. 연구원은 악기연구소 사업을 수행한다.③ 연구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원의 자격요건)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음악 및 악기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2. 음향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3. 악기제작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제6조(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 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7조(연구원의 직무발명) ① 연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국립국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② 직무발명의 출원·처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비밀엄수) 연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구결과물의 관리) ① 악기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결과보고서, 도면 및 프로그램2. 복원·개발악기 및 부속품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배포한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④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의 보존·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2. 새로운 연구결과물을 위해 기존 연구결과물을 재가공할 경우', '제10조(연구결과물의 대여)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전통문화예술 관련 행사3. 그 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연구결과물의 대여신청)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기연구소 물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물의 반환)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한 연구결과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연구결과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연구결과물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손해배상)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받은 자가 연구결과물을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과 동일한 물품2. 연구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체 물품3. 연구결과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제14조(대여의 제한)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물품대장

별표 0002: 악기연구소 물품 대여 신청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원의 급여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채용된 연구원의 급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1', '20171229'] (공포번호: ['218', '245'])
#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523, 시행일자=20140523,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523
발령번호: 266
시행일자: 20140523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재난관리"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2.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3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재난관리계획 수립(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대비 훈련 계획 및 실시, 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 및 재난시 국립나주병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서무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각 과장과 관련 업무부서 주무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인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②각 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23 (공포번호: 266)
#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697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ㆍ내용 및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의 개정)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3', '20230508'] (공포번호: ['2020-175', '2023-697'])
#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7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727
발령번호: 4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81. 12. 23. 등기 제589호주) 참조) 공유자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100 판결)주 : 현재 등기예규 제404호임
#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425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지방우정청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실)와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과(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분석 및 평가) 사업지원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 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제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개정 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10.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6.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 3. 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2. 2.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2', '20150508', '20161101', '20200201', '20200701', '20210303', '20220201', '20220401', '20240401'] (공포번호: ['287', '310', '337', '372', '376', '396', '403', '407', '425'])
#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동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동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동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 소속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동부지방산림청훈령 제198호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동부지방산림청 기준 정원표

[별표 1] 동부지방산림청 기준 정원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0002: 동부지방산림청 운영 정원표

[별표 2] 동부지방산림청 운영 정원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2', '20221222', '20221229', '20230201', '20230830', '20231226', '20240725', '20240904', '20241217', '20250729'] (공포번호: ['166', '172', '173', '176', '183', '184', '189', '192', '193', '198'])
# 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02, 시행일자=2013080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02
발령번호: 2013-10
시행일자: 2013080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상주시 도남취수시설은 여름철 홍수예방 및 하저의 침전물질 배출을 위하여 낙단보를 개방할 경우 수위저하로 인해 취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수시설을 이전하여 동지역 및 11개 읍·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255-7번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8월- 급수시작일 : 2013년 8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9. 관련도서는 상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10호

  상주시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본문 생략]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30, 시행일자=200907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30
발령번호: 2009-151
시행일자: 200907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포스코파워 복합화력 발전소 부지내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16,190m2)　5. 사업시행기간 : 2009. 02 ～ 2010. 0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1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포스코파워관리소(G/S) 설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7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702
발령번호: 5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법률 제3304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갑설 및 을설이 있으며 을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면 등기원인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명의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원인을 법률 제3304호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로 하여 소유권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을설"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하여야 한다.(을호회답)한국전력공사가 승계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에 표시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명의는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보므로( 한국전력공사법 부칙 제7조)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되 원인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04호로 하여야 한다.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01222,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2020-22
시행일자: 20201222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단법인)대한곡물협회2. (사단법인)한국양곡가공협회3. (사단법인)한국RPC협회4. (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5. 농업협동조합중앙회6. (사단법인)농산물품질평가원7. 농업회사법인(주)농검8. 농업회사법인(주)농품', '제3조(업무의 범위) 제2조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제1호에 따른 산물 벼 검사에 한한다.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중 산물 벼, 포장물 벼, 콩, 마늘, 고추, 양파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2.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중 현미, 쌀, 보리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중 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07', '20161018', '20170302', '20180515', '20201222'] (공포번호: ['2014-3', '2016-39', '2017-18', '2018-13', '2020-22'])
#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10, 시행일자=201509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10
발령번호: 2015-172
시행일자: 201509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7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환경부고시 제2012-151호, 2012.8.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바령 후의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02', '20120803', '20150910'] (공포번호: ['2009-94', '2012-151', '2015-172'])
#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020, 시행일자=20111020,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020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20111020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야간근무 및 순찰', '제3조(조직) ①방호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방호반장 1인과 부방호반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제4조(임명) 방호반장과 부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이 임명한다. ', '제5조(방호장) ① 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사항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②부방호반장은 방호반장을 보좌하고 방호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근무요령)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의2(근무시간)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박물관 개·폐관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0]', '제7조(배치) 방호원의 근무배치는 방호반장이 정하되 민속기획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 '제8조(의무) ①방호원은 소방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②방호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 '제9조(규정 등 비치) 방호실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근무시간 등 변경) 방호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민속기획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제12조(복장)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제13조(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20 (공포번호: 121)
#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19, 시행일자=20180302,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19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302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내용 :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2. 대상국 : 5국　3. 시행일 : 2018. 3. 2. (금)　4. 존속기간 : 이 고시는 점심시간 휴무 해제 시까지 유효


개정문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2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본고시 제2017-54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본문 생략]
# 새만금개발청 상조회 규약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17, 시행일자=20130912,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상조회 규약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17
발령번호: 2013-5
시행일자: 20130912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새만금개발청 상조회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리비)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4조(회비 및 기금의 불입) ①규약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회비 및 기금은 경리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입명세서에 의하여 회장(운영지원과장)에게 불입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 및 기금을 불입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입명세서를 불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익금의 불입) 이 회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수익금은 이 회의 간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불입명세서에 의하여 회장에게 불입한다.', '제6조(상조금 수지상황보고) 이 회의 간사는 상조금의 월별수지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총회소집통지서) 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인계 및 인수) 회장, 지부장 및 간사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회장, 지부장 및 간사가 된 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지출부 등 비치관리) 이 회의 본부에는 수입부, 별지  지출부 기타 필요한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경리서식) 이 회의 회계경리증빙서식은 별지 제3호의 수입결의서, 제4호의 지출결의서로 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이 회의 간사는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전결) 이 회의 위임전결 사항은 과 같다.']


별표

별표 0001: 위임전결사항

별표 0001: 불입명세서

별표 0002: 상조회 수지 상황보고서

별표 0003: 수입결의서

별표 0004: 지출결의서

별표 0005: 수입/지출부

별표 0006: 총회소집 통지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소급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세칙은 총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7 (공포번호: 2013-5)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3,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723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기구)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모터보트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3.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4. 수면비행선박',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330', '20120418', '20130510', '20160627', '20180906', '20250723'] (공포번호: ['2002-29', '2012-196', '2013-105', '2016-1', '2018-2', '2025-1'])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2023-92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제1호마목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을 말하며 픽셀(Pixel)과 동의어임2)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의 숫자로 ‘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나.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2)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5항, 제3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23 (공포번호: 2023-92)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25, 시행일자=201611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25
발령번호: 2016-214
시행일자: 201611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2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43호, 2013.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에서 Ⅰ. 수처리시설의 시설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란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1의 가목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하며 비고4에서 “「하수도법」및”을 삭제한다. 또한, Ⅲ. 하수관거시설 내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1', '20090827', '20110704', '20131118', '20161125'] (공포번호: ['2008-56', '2009-189', '2011-109', '2013-143', '2016-214'])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36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징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36호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세청장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56호, 2021. 12. 24)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56호, 2021. 12. 24)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공포번호: 2024-36)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1', '20201026', '20221228', '20231227', '20240401', '20250101'] (공포번호: ['136', '150', '183', '200', '214', '223'])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인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주인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18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주인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161번지 외 1필지 (2,204㎡)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주인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1, 시행일자=2020051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1
발령번호: 2020-2
시행일자: 2020051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양오염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체결기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는 해양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협정체결기관의 대행업무의 범위는「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② 제1항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검인의 인정) 협정체결기관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인표시를 하여 발급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기관이 징수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체결된 협정에 따르며,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대행기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0-2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일부개정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제4조 중 “규칙 제26조제2항”을 “규칙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은 종전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05－3호(2005.5.17)］에 의하며,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검인받은 비상계획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7', '20090825', '20120822', '20130220', '20150106', '20160331', '20161025', '20170726', '20200511'] (공포번호: ['2008-8', '2009-5', '2012-6', '2013-1', '2015-1', '2016-42', '2016-140', '2017-1', '2020-2'])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26, 시행일자=2012072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26
발령번호: 2012-4
시행일자: 2012072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일원(148,86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01.2㎥/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3차처리시설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200㎥/일(600㎥/일×2계열, 단계별 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오십천 →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영덕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10,139백만원(국비 : 10,139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29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054-730-637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6 (공포번호: 2012-4)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기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한 다음의 기관에 대하여 2025년 2월 24일자로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문

⊙특허청 고시 제2025-2호

  발명 등의 평가기관 자진 지정취소 요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특허청장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597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시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립재활원의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환경안전 유지에 관한 사항가. 설비시스템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나.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다. 시설물 건축 및 유지ㆍ보수 안전에 관한 사항4. 시설 및 환경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5.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 중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내과장(감염관리실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건강보건연구과장, 총무과 서무ㆍ원무담당 사무관은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의사결정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번호 삭제 2018. 5. 1.]',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97호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3. 시설 및 환경안전 유지에 관한 사항

    가. 설비시스템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나.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 건축 및 유지ㆍ보수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환경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2인 이상 17인 이하"를 "11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관리실장(내과장)"을 "내과장(감염관리실장)"으로, "서무ㆍ재무ㆍ원무담당"을 "서무ㆍ원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6', '20180501', '20180821', '20230501'] (공포번호: ['468', '483', '499', '597'])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1, 시행일자=2020010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1
발령번호: 2019-222
시행일자: 202001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질병관리청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운영지원과장·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상·하급자가 되는 경우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정책총괄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②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은 그 타당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장의2를 준용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예규 제56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56)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2021-1489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1', '20220101'] (공포번호: ['2020-592', '2021-1489'])
#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죄판결 선고시 상소의 고지에 관한 지침 시달(재형 8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116
발령번호: 2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장은 형사판결을 선고할 때 형사소송법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고 있는 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중에는 위 고지만을 듣고 상소장을 상소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동법 제324조 소정의 고지사항 외에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즉 원심법원)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30415, 시행일자=20130415,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30415
발령번호: 00601
시행일자: 20130415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제601호 (2013.4.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의 개정)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119', '20070823', '20130415'] (공포번호: ['00448', '00499', '00601'])
#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20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20123
발령번호: 6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한국인 여자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남자와의 혼인의 경우도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이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며 혼인의 방식은 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할 것이다2. 한국인 여자가 거행지(외국)법에 의하여 혼인에 관한 증서(증명서 포함)를 작성한 경우에는 호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서(등본)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문

※비고※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대법원 호적예규 제31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섭외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이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며 혼인방식은 거행지법에 의할 것이다"를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이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며 혼인의 방식은 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할 것이다"로 한다.
#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현행여부: Y
# 「경주 분황사지」 문화재구역 정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6, 시행일자=201903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분황사지」 문화재구역 정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6
발령번호: 2019-38
시행일자: 201903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주 분황사지」문화재구역 정정가. 대상 문화재1) 종별 : 사적 제548호 「경주 분황사지」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01-1 일대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필지 증가(5필지), 지정 면적 감소(1,978㎡)ㅇ 당초 : 문화재구역 42필지 30,681㎡ㅇ 변경 : 문화재구역 47필지 28,703㎡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38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9-20호 「경주 분황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관보 19447호(2019.2.26.)]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 분황사지」문화재구역의 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경주 분황사지」문화재구역 정정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해군성인지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9, 시행일자=2022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해군성인지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9
발령번호: 2022-587
시행일자: 2022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남해군여성통계(명칭변경후: 남해군성인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남도 남해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805005호 (`19.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11.21.　5. 통계작성의 변경내용과 사유: 통계작성의 정확성 및 결과자료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의 기준시점 및 작성항목 변경(추가, 삭제, 수정)- 통계표 변경사항※ 부문이동 건수는 항목 증가기준- 통계의 명칭 및 통계작성의 기준시점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8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해군성인지통계)

[본문 생략]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2021-94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다. 업무 자동화 및 예측적 분석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라. 그 밖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 등', '제3조(적용 범위) 행정기관등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무자 안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관리 시 업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구축할 예정이거나,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2.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 목적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지속성 및 품질의 적정성4. 공공업무의 자동화, 새로운 양질의 지능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가능성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때는 의사결정과정에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 거부 및 이의제기, 설명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운영시 인공지능 활용이 갖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공포번호: 20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