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홍보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9, 시행일자=2024080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홍보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9
발령번호: 2960
시행일자: 2024080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정책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각 실ㆍ국과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 의한 각 군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함대급ㆍ사단급 이상,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을 말한다.2.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 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3. "사건"이란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고를 말한다.4. "공보계통"이란 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훈실 등 공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5. "정책광고"란 국방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ㆍ유선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포털, SNS 등)ㆍ버스ㆍ지하철 등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기관의 명의로 실시하는 유료광고를 말한다.6. "국방전문미디어"란 국방홍보원에서 보유ㆍ운영하는 국방홍보매체(국방일보, 국방저널, 국방화보, 국방TV, 국방FM, 국방누리)를 말한다.7.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참과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국방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이하 "국방홍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2장 홍보계획의 수립 및 사전 조정', '제4조(국방정책홍보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 각급 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정책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은 당해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변인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홍보계획에는 당해 연도 중점 홍보추진방향, 정책홍보의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대상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등이 반영된 사업별 홍보추진계획 등을 포함한다.④ 대변인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위해 해당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⑤ 삭제', '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각급 기관에서 주요 국방정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대변인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디지털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을 생략하고 홍보콘텐츠 제작 및 게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획홍보의 추진) ① 각급 기관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추진 단계별 홍보의 목표2. 홍보의 대상3. 메시지 전략4. 홍보매체 활용계획5. 홍보물 제작ㆍ배포 계획6. 여론수렴 방안③ 대변인은 연 초에 각급 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홍보계획이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발표 사전점검) ①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2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2.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3. 정치, 안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정책4.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으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는 정책5. 국회 보고 및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 시 발표내용, 시기 및 형식, 홍보 메시지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소관 실ㆍ국장과 발표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③ 대변인은 필요 시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요 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 정책 발표 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④ 대변인은 외청(방위사업청, 병무청)이 중요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자할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보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홍보예산집행계획의 종합 및 조정) ① 대변인은 매년 1월 각급 기관에 당해 연도 홍보예산의 집행계획(이하 "홍보예산집행계획"이라 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변인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홍보예산집행계획상 홍보매체의 선정 및 홍보시기 등의 조정을 위해 각급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홍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국방홍보전략회의 등 운영) ① 국방부 차관은 국방정책 홍보소재 발굴, 홍보전략 수립 등을 위해 국방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국방홍보전략회의 의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대변인, 국방홍보원장, 그 외 의장이 참석을 요청한 자로 구성한다.③ 대변인은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홍보 전략과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 의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각 군 등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대변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 홍보 예정사항을 보고(통보)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를 국방홍보전략회의 의장에게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⑥ 국방홍보전략회의 및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책 홍보계획2. 각종 홍보전략 및 방법3. 군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4.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 여부5. 그 밖에 국방미디어 운영 관련 사항 등', '제10조(홍보간담회 운영) 대변인은 특정한 국방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각급 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관련 담당관으로 구성된 홍보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각 군 및 소속기관 연계 홍보) ① 각급 기관은 상호 유기적이고 연계된 홍보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정책광고 등을 국방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국민소통전문가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홍보에 대한 기본 방향 정립 및 주요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0명 내외로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국민소통전문가단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총 3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비밀 누설, 사익추구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치활동 참여 등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③ 임기 만료 전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수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위촉시 연임으로 간주한다.④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홍보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⑤ 대변인은 국방정책과 군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 등에 참여한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온라인서포터즈) ① 국방부장관은 온라인소통 강화를 위해 국방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접 홍보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서포터즈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온라인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국방부장관은 서포터즈의 취재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여비와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국민참여활동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전 등 온라인 소통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언론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 '제13조(언론홍보 활성화) ① 각급 기관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소관 업무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은 국방정책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 증진과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논ㆍ해설위원 및 국방 담당 부장단 등을 초청한 정책설명회, 출입기자 간담회 및 부대 현장 견학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정례브리핑) ①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하고 일일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브리핑을 주관한다.② 각급 기관은 주요 보도 예정사항을 매주 수요일까지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정례브리핑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조한다.', '제15조(보도절차) ①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절차에 따라, 각 정책(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홍보(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도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보도 권한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의 담당기관은 보도자료 배포, 취재지원 등 홍보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보대응은「국방 전략적 소통(SC) 훈령」과「국방교육훈련훈령」에서 정하는 조정/통제 기준을 따른다.③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보도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정책(사업) 부서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홍보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장 또는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국직부대 및 기관은 미담이나 단순행사에 한하여 해당 부대장 및 기관장의 승인 하에 홍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변인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 중앙매체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2. 외국 언론매체 : 국방부장관3. 지방매체, 인터넷매체 : 장성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4. 국방전문미디어 : 대령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⑤ 제7조 제1항의 각 호 규정에 의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주관하여 발표하도록 한다.⑥ 제4항 각 호의 승인권자는 제18조에 근거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제16조(취재지원) ①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해당기관 홍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③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 요청을 받거나 현장 임의취재를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의 홍보(공보)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 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⑤ 국방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3급 이상 군무원은 유ㆍ무선 통신을 통한 기자의 질의를 받은 경우 대변인실(공보)과 협의를 거친 후 국익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통신 및 대면으로 기자와 접촉한 경우 대변인실(공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국방부 국장급,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는 사전 약속된 기자와 사무실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 및 장병은 대변인 및 해당 기관의 홍보(공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촉한다.', '제17조(출입기자 등록) ①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기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출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확인,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출입기자 등록 시 등록 가능 매체는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ㆍ사진 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이며, 등록 인원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사 2인, 통신사는 1사 3인, 등록매체는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③ 대변인은 출입 승인을 받은 국내 언론사의 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직원 출입증과 구별되는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며, 전시에는 평시와 구분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한다.④ 대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출입처를 타 기관으로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때(사유가 발생하여 대변인실에 사전 통보한 경우 조정 가능)2.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3.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제18조(보도 제한 및 유의사항) ① 각급 기관은 소관사항의 언론 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1. 「국방보안업무훈령」별표 2에 의한 군사비밀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3. 작전보도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병력, 항공기, 무기체계의 수량나. 작전계획이나 공격계획, 교전규칙의 구체적 내용(취소된 계획 포함)다. 군부대의 기동, 전개, 배치에 관한 정보라. 정보ㆍ첩보수집 활동의 목표, 방법 및 그 결과마. 항공기ㆍ함정 등의 발진 지점바. 탐색 및 구조업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격추 항공기나 격침 함정사. 특수 작전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전술 및 방법아. 전투손실이나 인명손실 등 취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4. 기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장성급 장교의 인사 관련 정보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9조(정책광고) ① 각급 기관은 정책광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광고의 내용ㆍ시기ㆍ예산 및 매체운용계획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장병 및 직원의 광고 출연 시 공익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직기관 및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각급 기관에서 일반인으로부터 군 간행물 및 군 옥외 광고물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제19조의2(홍보물 사전검토) ① 각급 기관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사진 형태의 홍보물은 대외 공개이전에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를 통해 시나리오 및 내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토회의 또는 심의회는 각급 기관의 해당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직위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방홍보원에서 국방홍보매체에 게재하기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은 국방홍보원 자체 규정에 따른다.③ 각급 기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자료의 제공) 각급 기관은 다른 각급기관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대외발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된 자가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에 평론, 시사해설, 논문, 세미나 및 대담 등을 발표하거나,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외 발표자료 등이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 결과를 대변인에게 대외발표 예정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이의신청) ① 각급 기관에 소속된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에 소속된 자는 국방부장관(대변인)에게 제기한다.②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대변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정훈실장), 합동참모의장(공보실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각급 기관의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0조의3(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의장은 제20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경우 대변인, 각 군의 경우 정훈실장, 합참의 경우 공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과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오보ㆍ왜곡보도 대응)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오보 또는 왜곡보도 방지를 위해 취재기자가 소관 사항에 대해 문의 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려주어야 한다.② 각급 기관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장 및 상급 기관의 홍보부서로 보고하고, 이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입장 발표 및 해당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④ 각급 기관은 논란 또는 질의가 예상되는 보도가 있을 경우 즉시 입장 및 예상 질의 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 ① 각급 기관은 언론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이슈가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하여 언론대책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각 군 본부는 여단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전ㆍ여단급 이하, 공군 비행단급 이하)에 주요 홍보사안이 발생한 경우 군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작전사 이상, 해병대 사령부 이상) 홍보담당자로 기동홍보팀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통합방위사태 시 언론대응기구) ①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언론매체의 취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 내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방부, 중앙 및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해당지역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ㆍ보도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취재 지원 시 언론매체로부터 최소 취재 1일 전까지 취재기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취재 당일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재동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정한 취재진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④ 기타 작전지휘관의 언론매체 취재활동 지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전시 언론대응기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 자체 계획에 따라 전시 홍보체제로 전환한다.② 대변인은 전시 국방관련 공식 언론 창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대변인의 통제 하에 전시 뉴미디어 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사건ㆍ사고 보도활동시 유의 및 제한사항', '제25조(보도 원칙) ① 군 관련 사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에 따라 ‘극히 중한 사고’는 국방부에서 공개하고 ‘중한 사고’ 이하는 각 군 본부에서 공개한다. 다만, 극히 중한 사고라도 각 군에서 공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각 군에 공보조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중한 사고’ 이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오보 또는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시간 내에 발표한다.③ 사고 발생 시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공보계통에서 최초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공보계통의 협조 하에 해당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과정, 결과 등에 대한 언론대응을 담당하고 해당 부서나 기관은 사후 조치 또는 대책 발표를 담당해야 한다.④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이하 부대에서 공개하는 사고는 국방부 기자실 또는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할 경우 국방부 기자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변인은 사고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시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보도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공보계통은 감사ㆍ감찰 계통으로 관련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사고전파) ① 각급 기관은 「부대관리훈령」 별표 3에 의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를 대변인 및 소속 기관의 공보계통 부서의 장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② 합참 지휘통제실장은 사고 발생 상황을 접수했을 때 대변인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분야 사고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안전사고, 군기사고, 기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고 속보 등을 대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보도활동 협조) ① 공보계통에서 언론대응 조치를 행함에 있어 사고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방부 내 사고대책반 및 사고종합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해당 대책반의 협조 하에 공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인명사고 취재) ① 인명사고 발생 시 언론 공개에 앞서 친족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환자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와 해당 의료시설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 공보계통의 안내에 따라 언론 취재에 협조한다.② 의료시설 지휘관은 공보계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원 또는 퇴실일자,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 환자의 상태,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상정보(소속, 교육경력, 연령, 복무기간 등)를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사건ㆍ사고 등의 공개) 각종 사건ㆍ사고의 공개에 대해서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4장(제75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건공개 제한) ∼ 제31조(수사보안) ', '제6장 디지털 미디어 홍보활동', '제32조(디지털 미디어 홍보 활성화) ① 각급 기관은 소관 정책의 홍보를 위해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디지털 소통 및 홍보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대변인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디지털 소통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①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변인의 승인을 얻은 후 국방부 전산정보 관련 부서의 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신설하여야 한다.④ 대변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임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해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온라인 소통채널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국방부 대변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은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정훈실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각 소통채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정 인증 절차(예: 공식인증 배지 부여)를 진행하여 기관(부대) 공식 계정 운영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각급 기관의 장은 각 부서(부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 1회 이상 국방부 대변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책정보 및 의제 관리', '제35조(정책여론조사의 실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국방정책에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정책고객서비스 운영) 각 정책담당자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고객에게 수시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기관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은 기관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응 절차는 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장 국방전문미디어 운영 및 관리', '제38조(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 각급 기관은 군 장병과 국민에게 국방정책과 군 활동을 널리 전달할 수 있도록 국방일보 및 국방TV 등 국방전문미디어를 활용하고,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방홍보원의 역할) ①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통해 각급 기관의 정책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국방홍보를 위해 콘텐츠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대변인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수시로 홍보계획을 점검하며 각 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장 정책홍보추진실적 관리', '제40조(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① 대변인은 연말에 당해 연도에 추진한 주요 국방정책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방부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홍보활동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추진계획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홍보전략회의 및 국방부 주관 고위급간부회의에 보고하여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42조(평가결과 활용) ①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활동 평가결과를 국방부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홍보활동 평가 결과 우수 부서나 장병, 직원에 대해서는 상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장 홍보역량 강화 및 지원', '제43조(홍보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군은 국방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부 양성 및 보수 교육, 지휘관 대상 교육 시 홍보 교육 과정을 편성, 교육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담당관의 능력 향상을 위해 홍보 관련 학위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홍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 자료의 통합관리와 기관 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 관련 사진ㆍ영상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홍보교육교재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국방홍보원 등과의 협조 하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급 기관은 제작한 홍보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창의적 홍보방안의 발굴)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민간홍보전문가와의 수시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장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 '제46조(지원 대상 콘텐츠) 국방부 및 각 군은 군내ㆍ외 기관 또는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군 관련 방송ㆍ영화ㆍ온라인 미디어ㆍ사진 콘텐츠(이하 "군 관련 콘텐츠"라 한다)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지원 범위) ① 국방부 및 각 군은 예산을 제외한 병력, 장비, 물자, 시설물 등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단체의 요청에 의해 방송출연, 영상 및 사진 촬영 등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장병의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장병의 대외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국방정책 홍보효과와 연계하여 판단하되, 군사기밀보호, 군의 기본임무, 작전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와 범위를 결정한다.', '제48조(제작지원 승인권자) ① 단체로부터 군 관련 콘텐츠 제작에 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지상파, 유선방송 등)ㆍ영화ㆍ온라인 미디어(OTT, SNS 등) 영상물 제작지원가. 국방부장관 : 국방정책 관련 소재, 2개 군 이상 관련 소재, 합참ㆍ각 군ㆍ소속기관ㆍ직할기관(부대) 소재 중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나. 합동참모의장 : 합참 및 해외파병 부대 관련 소재다.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장 :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소재,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관련 소재2. 3. 군 관련 사진 제작지원 :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이 승인한다. 다만, 2개 군 이상 관련 소재이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각 승인권자는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원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③ ', '제49조(지원가능 콘텐츠 기준) ①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지원을 요청받은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안보, 정부시책, 국방정책에 부합하는 작품2. 국가 및 군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3. 일반국민의 애국심 및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4. 군 전투력 증강 및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작품5. 민ㆍ군 화합 및 유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6.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군의 역할 및 모습을 그린 작품7. 국민의 안보의식 고양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8. 참 군인상 및 전우애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9. 국난극복이나 호국 인물들을 주제로 한 작품10. 군 및 장병의 미담, 봉사활동 등 선행을 주제로 한 작품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나 촬영금지구역이 아닌 군 관할지역에서 병력, 장비 등 군의 직접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촬영(자연 생태계 촬영, 드라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으로 사회일반의 보편적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작품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지원불가 콘텐츠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없다.1.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국방정책과 배치되는 작품2. 민ㆍ군 화합을 저해하는 작품3.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품4. 군 기본임무 수행 및 지휘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의 병력, 장비(무기류 포함), 시설물 지원을 요구하는 작품5. 반인권적, 반인륜적이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작품', '제51조(제작지원 협의 및 절차 등) ①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촬영개시 전(방송 영상물 : 1주/10일, 일반 영상물 및 사진 : 1개월, 영화 : 3개월)까지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4.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단,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제출)② 군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은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와 단체간 합의각서 체결에 의하며, 합의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2회성 콘텐츠의 제작 지원은 합의각서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원기간, 지원범위 및 규모, 제작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2. 촬영시 안전 및 보안 관련 사항3. 지원인력ㆍ장비ㆍ시설물 등 손실에 대한 보장4. 제작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5. 시사회 전에 편집내용 확인 관련 사항6. 출연자(장병, 관계자 등)의 초상권, 개인정보 등 개인 권리 보장 관련 사항7. 제작 영상물 및 사진의 국방부ㆍ군 내 활용 관련 사항8. 합의 사항 이행 책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 제작 지원시 소요되는 유류, 탄약, 그 밖의 소모성 군수품의 소요경비를 제작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단체에서 합의각서를 위반할 경우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법적대응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시사회 개최 등) ① 단체는 방송 또는 개봉 전에 군 관련 영상물이나 사진(포스터, 예고편, 보도자료 등 일체의 홍보물 포함)을 국방부 및 각 군에 제출하고,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가 동의한 장소에서 작품 시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제작 규모나 작품 분량이 적은 영상물이나 사진(10분 이내 영상물, 1회성 사진 등) 시사회는 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시사회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하고,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52조의2(군 제작 콘텐츠 사용승인) ① 각급 기관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콘텐츠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 사진 등)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제작기획서, 시나리오 등 관련 서류 1부② 제1항의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9조 및 제50조의 기준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5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언론 보도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언론 보도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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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안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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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정책, 각 군 주요 활동 등                                            ┃

│ ?주간 국방홍보전략회의 상정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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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보도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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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승인권자에게 홍보계획 보고,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조               ┃

│ ?보도자료 작성(대변인실 사전 협조)                                        ┃

│ ?출입기자들에게「주간 보도계획」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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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취재협조                                                           ┃

├──────────────────────────────────────┨

│ ?장?차관, 대변인, 실?국장, 각 군 관계자 등(자료제공, 입장설명 등)       ┃

│ ?취재협조(인터뷰, 현장 취재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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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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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결과 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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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합참?각 군 등 공보상황실 운영, 실시간 확인                      ┃

│   (신문?방송?통신?인터넷 가판 등)                                       ┃

│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부서 통보                                           ┃

┕━━━━━━━━━━━━━━━━━━━━━━━━━━━━━━━━━━━━━━┛

  ?                                                                            

┌──────────────────────────────────────┒

│모니터 결과 조치                                                            ┃

├──────────────────────────────────────┨

│ ?홍보확산, 건전비판 수용 등                                               ┃

│ ?오보?왜곡보도시 입장 배포,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소송제기 ┃

┕━━━━━━━━━━━━━━━━━━━━━━━━━━━━━━━━━━━━━━┛

  ?                                                                            

┌──────────────────────────────────────┒

│분석 / 전파                                                                 ┃

├──────────────────────────────────────┨

│ ?보도 결과 분석, 교훈 도출                                                ┃

│ ?주간 홍보전략회의 및 국방부 주관 고위급간부회의 상정?전파               ┃

┕━━━━━━━━━━━━━━━━━━━━━━━━━━━━━━━━━━━━━━┛

별표 0002: 사항별 담당기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항별 담당기관(제15조제2항 관련)

┌────┬──────────────────────────────┬─────────┒

│구 분   │세 부 사 항                                                 │담당기관          ┃

├────┼──────────────────────────────┼─────────┨

│정책보도│?국방부 각 국·실에서 행하는 주요 국방정책                 │국방부            ┃

├────┼──────────────────────────────┼─────────┨

│작전보도│?작전보도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조치사항                     │국방부            ┃

│        ├──────────────────────────────┼─────────┨

│        │?북한군 도발 등에 대한 군사적 조치사항                     │합참              ┃

│        │?북한 및 기타 적성국가의 항공기나 함정의 영공 및 영해 침범 │                  ┃

│        │?북한주민의 귀순, 북한군 및 기타 적성국가 군인의 귀순      │                  ┃

│        │?전·평시 군사작전                                         │                  ┃

│        │?연합 및 합동작전에 관한 한국군 관련 보도                  │                  ┃

│        │?해외 파병부대의 활동                                      │                  ┃

├────┼──────────────────────────────┼─────────┨

│훈련보도│?합참이 주관하는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합참              ┃

│        ├──────────────────────────────┼─────────┨

│        │?합참이 주관하지 않는 연합·합동 훈련                      │각 군 본부        ┃

│        │?각 군 단독훈련 및 예비군훈련                              │해병대사령부      ┃

├────┼──────────────────────────────┼─────────┨

│기타보도│?정책보도, 작전보도, 훈련보도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국방부 본부 및    ┃

│        │                                                            │그 소속기관,      ┃

│        │                                                            │국방부 직할       ┃

│        │                                                            │부대 또는 기관    ┃

│        │                                                            │각 군 사단급 이상 ┃

│        │                                                            │부대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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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장성급 장교 인사의 공개범위(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

장성급 장교 인사의 공개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공개범위              │직   책                                                                 ┃

├───────────┼────────────────────────────────────┨

│프로필, 사진          │?합참의장·차장, 각 군 참모총장·차장, 육군 각 군사령관, 해병대사령관  ┃

│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

│                      │  공군작전사령관                                                        ┃

│                      │?국방부장관, 합창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한 장병  ┃

│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의 홍보담당 부서장                            ┃

├───────────┼────────────────────────────────────┨

│직책, 계급, 성명, 사진│?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지구 및 지역계엄사령관                      ┃

│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고유명칭 사용부대 지휘관      ┃

├───────────┼────────────────────────────────────┨

│계급, 성명            │?장군 진급자 중 대표자                                                 ┃

│                      │?대통령에게 진급 또는 보직변경 신고를 하는 장성급 장교                 ┃

┕━━━━━━━━━━━┷━━━━━━━━━━━━━━━━━━━━━━━━━━━━━━━━━━━━┛

별표 0004: 뉴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응 절차(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4】

뉴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응 절차(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0005: 사고 규모 분류 및 공개기준(제25조 관련)

【별표 5】

사고 규모 분류 및 공개기준(제25조 관련)

┌───┬─────────────────────────┬────┬─────────┐

│구 분 │사  고  내  용                                    │보고기준│공개여부(공보주체)│

├───┼─────────────────────────┼────┼─────────┤

│극히  │? 항공기 추락, 함정 침몰·충돌사고               │지휘보고│공  개            │

│중한  │?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 ? 경상자 발생 사고*│        │(국방부)          │

│사고  │? 강력범죄 사고(살인 및 강도 ? 인질 등)         │        │                  │

│      │? 대상관 살인, 상해사고, 집단 살인사고           │        │                  │

│      │? 군인 집단사고(항명, 3명이상 집단 군무이탈)     │        │                  │

│      │? 대형 군 부정 ? 비리 사고                      │        │                  │

│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민사고(무기휴대 군탈)      │        │                  │

│      │? 다수인원의 발병(식중독, 온열손상, 동상환자 등) │        │                  │

│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                  │        │                  │

├───┼─────────────────────────┼────┼─────────┤

│중한  │? 장관 지휘보고 사고                             │참모보고│공 개             │

│사고  │? 전차 및 장갑차 사고(인명사고 수반 시)          │        │(각 군)           │

│      │? 인명피해가 없는 대민사고                       │        │                  │

│      │  (무기휴대 탈영, 절도, 폭행치상 등)              │        │                  │

│      │? 부대관계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폭행치사, 자살)  │        │                  │

│      │? 인명 피해를 수반한 사고                        │        │                  │

│      │? 영내 성폭행 사고                               │        │                  │

│      │? 주요 화재사고, 주요 보안사고(비문)             │        │                  │

│      │? 일반 군 부정비리 사고                          │        │                  │

│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                  │        │                  │

├───┼─────────────────────────┼────┼─────────┤

│경한  │?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참고보고│필요시 공개       │

│사고  │  기타 경미한 사고                                │        │(각 군)           │

└───┴─────────────────────────┴────┴─────────┘

  * 공개기준은 ‘부대관리 훈령’ 상 사고규모 분류(별표 3) 기준을 적용

별표 0001: 국방부 출입기자 신청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1호서식]

국방부 출입기자 신청서

  * : 필수작성                                                                                    

──────┬──────────────────────────────────────────

  언론사?  │                                                                                    

──────┼─────┬────────────────────────────────────

  성  명    │한글?    │부서?                                                                  

            ├─────┼────────────────────────────────────

            │한자?    │직위?                                                                  

            ├─────┼────────────────────────────────────

            │영문?    │사물함?(√ 표시)                                                       

            │          │                  [  ]신청,    [  ]미신청                               

──────┼─────┼────────────────────────────────────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

            │이메일?                                                                            

──────┼──────────────────────────────────────────

  주  소?  │                                                                                    

──────┼─────┬─────┬──────────────────────────────

  생년월일?│          │실제생일  │          ([  ]음력, [  ]양력)                              

──────┼─────┴─────┴──────────────────────────────

  출입구분?│ [  ]취재(1진)             [  ]취재(2진)              [  ]취재(3진)                 

  (√ 표시) │ [  ]등록                [  ]촬영                 [  ]기타                          

──────┴──────────────────────────────────────────

──────┬─────┬─────┬──────────────────────────────

  주요경력  │입사연도?│구회사    │ 회사명            입사연도                                 

            │          │(해당시)  │                                                            

            ├─────┴─────┴──────────────────────────────

            │주요출입처                                                                          

            ├──────────────────────────────────────────

            │국방부 출입(√ 표시)                                                                

            │                     [  ]신규출입,   [  ]과거출입(기간 :     년     월 ~     년     월)   

──────┼─────┬─────┬──────────────────────────────

  학  교    │대 학 교  │병  역    │소속군                                                      

            ├─────┤          ├──────────────────────────────

            │(대학원)  │          │전역시 계급                                                 

            ├─────┤          ├──────────────────────────────

            │(기타)    │          │전역연도                                                    

──────┼─────┴─────┴──────────────────────────────

  출입증    │ [  ] 동의(√ 표시)                                                                 

   회 수?  │  1. 출입처를 타기관으로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때                

            │  2. 군사기밀 탐지 및 누설, 무단촬영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었을 때                    

            │  3. 국방부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개인정보  │ [  ] 동의(√ 표시)                                                                 

   취 급?  │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본인의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항목 : 신청서 작성 항목                                   

            │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목적 : 국방부청사 출입, 보안통제, 취재지원 등             

            │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국방부청사 출입증 반납 후 3년간 보유·이용         

            │   ※ 위의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 1. 증명사진 1부(mndpao@korea.kr로 제출)                                            

            │ 2. 협회 회원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등록기자 신청시)                              

──────┴──────────────────────────────────────────

                                                     신청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국방부 출입 기자증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2호서식]

국방부 출입 기자증

┌─┬───────────────────────────────────────────┐

│도│                                                                                      │

│면│                                                                    │

├─┼───────────────────────────────────────────┤

│서│┌───┬────┬────┬──┬─────┐┌────┬────┬────┬──┐│

│식││구분  │색상    │글자체  │글자│크기      ││구분    │색상    │글자체  │글자││

│제││      │        │        │크기│(박스)    ││        │        │        │크기││

│원│├───┼────┼────┼──┼─────┤├────┼────┼────┼──┤│

│  ││카드  │        │        │    │가로:53mm ││바탕색  │연푸른색│        │    ││

│  ││외형  │        │        │    │세로:85mm │├────┼────┼────┼──┤│

│  │├───┼────┼────┼──┼─────┤│NO:     │검정색  │맑은고딕│15px││

│  ││바탕색│연푸른색│        │    │          │├────┼────┼────┼──┤│

│  │├───┼────┼────┼──┼─────┤│소속    │검정색  │맑은고딕│13px││

│  ││사진  │        │        │    │가로:30mm │├────┼────┼────┼──┤│

│  ││      │        │        │    │세로:35mm ││직위    │검정색  │맑은고딕│13px││

│  │├───┼────┼────┼──┼─────┤├────┼────┼────┼──┤│

│  ││성명  │검정색  │맑은고딕│22px│          ││성명    │검정색  │맑은고딕│13px││

│  │└───┴────┴────┴──┴─────┘├────┼────┼────┼──┤│

│  │                                                │생년월일│검정색  │맑은고딕│13px││

│  │                                                ├────┼────┼────┼──┤│

│  │                                                │년 월 일│검정색  │맑은고딕│13px││

│  │                                                └────┴────┴────┴──┘│

└─┴───────────────────────────────────────────┘

별표 0003: 취재 동의 서약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3호서식]

취재 동의 서약서

1. 본인은 지역 명, 좌표 등 그 밖의 사항이 포함되어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고의로 기사작성, 사진촬영 등을 하지 않는다.

2. 군 요원과 작전보안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 제작물은 아군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해 전송하지 않는다.

3. 작전지역을 취재하는 경우, 본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요원들의 지시에 따른다.

4. 본인은 군(軍) 요원으로부터 설명 받은 한국군 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외신매체에 한한다).

5. 보도기사에 대한 작전 보안성 검토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공보요원과 취재진 사이에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견이 발생할 때는 지역 합동 보도본부의 방침에 따른다.

6. 위 항을 위반할 시에는 취재 지역으로부터 강제 퇴거도 감수한다.

본 서약은 어떠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서명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서   약   자

매   체   명 :

생 년 월 일 :

연락처(전화) :

성        명 :                          (서    명)

별표 0004: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4호서식]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

────┬──────┬────┬───┬─────────────────────────────────────────

  신청자│성 명       │(한글)  │소속  │                                                                                  

        │            │(한자)  │(단체)│                                                                                  

        ├──────┼────┼───┼┬────┬───────────────────────────────────

        │생년월일    │        │직위  ││연락처  │                                                                      

        │            │        │      ││(휴대폰)│                                                                      

────┴──────┴────┴───┴┴────┴───────────────────────────────────

───────────┬──────────────────────────────────────────────────

  1. 제    목         │                                                                                                    

───────────┼──────────────────────────────────────────────────

  2. 제작기간         │                                                                                                    

───────────┼──────────────────────────────────────────────────

  3. 제작물 종류/규격 │                                                                                                    

───────────┼──────────────────────────────────────────────────

  4. 방영(게시) 예정일│                                                                                                    

───────────┴──────────────────────────────────────────────────

  5. 주요 내용 (제작 건별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6. 군 지원 세부 요청사항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 신청시 유의사항                                                                                                       

    1. 촬영 개시 전에 신청(방송 영상물은 10일 전, 일반 영상물/사진은 1개월 전, 영화는 3개월 전)                             

    2. 제작 기획서, 시나리오 등 관련서류 첨부                                                                               

  서   약   서                                                                                                              

  본인(단체)은 군 관련 장비 및 시설물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촬영 시 부                                

  대 담당자 및 장병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촬영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 등)을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제작물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단체:                       (직          인)                            

  0 0 0 0 0    귀하                                                                                                         

━━━━━━━━━━━━━━━━━━━━━━━━━━━━━━━━━━━━━━━━━━━━━━━━━━━━━━━━━━━━━━

  ※ 신청서는 제작지원 승인권자에게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5호서식]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내용 평가서

──────┬────────────────────────────────────

  제      목│                                                                        

──────┼────────────────────────────────────

  신  청  자│                                                                        

──────┼────────────────────────────────────

  연  락  처│                                                                        

──────┴────────────────────────────────────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한 등급 및 평가 사유를 간략하게 기술하십시오.   

  1. 국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효과                                                 

   ■ 등급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2. 국방정책에 대한 이미지 개선효과                                                  

   ■ 등급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향후 국방업무 발전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사진 등) 사용 신청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6호서식]

군 제작 콘텐츠(영상물,사진 등) 사용 신청서

────┬──────┬────┬───┬────────────────────────────

  신청자│성 명       │(한글)  │소속  │                                                        

        │            │(한자)  │(단체)│                                                        

        ├──────┼────┼───┼┬────┬──────────────────────

        │생년월일    │        │직위  ││연락처  │                                            

        │            │        │      ││(휴대폰)│                                            

────┴──────┴────┴───┴┴────┴──────────────────────

───────────┬─────────────────────────────────────

  1. 제    목         │                                                                          

───────────┼─────────────────────────────────────

  2. 제작기간         │                                                                          

───────────┼─────────────────────────────────────

  3. 제작물 종류/규격 │                                                                          

───────────┼─────────────────────────────────────

  4. 방영(게시) 예정일│                                                                          

───────────┴─────────────────────────────────────

  5. 주요 내용 (①제작물 주요 내용, ②신청 콘텐츠(사진,영상등) 활용 내용)                         

─────────────────────────────────────────────────

  6. 사용 요청 콘텐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 신청시 유의사항                                                                             

    1. 콘텐츠 사용 전 신청                                                                        

    2. 제작 기획서, 시나리오 등 관련서류 첨부                                                     

  서   약   서                                                                                    

  본인(단체)은 국방 관련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귀 기관의 안내사항을 준수하고 신청한 목적 외      

  에는 지원받은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법 37조에 의거 승인된 콘텐츠 사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단체:                       (직          인)  

  0 0 0 0 0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7: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포기 확인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7호서식]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포기 확인서

───────┬──┬─┬─────┬─────────────────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

              │소속│  │활동기간  │                                  

              ├──┼─┼─────┼─────────────────

              │주소│  │연락처    │                                  

              │    │  │(휴대전화)│                                  

───────┴──┴─┴─────┴─────────────────

───────┬────────────────────────────

  2. 활동포기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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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홍보훈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임을 희망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 대변인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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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이의신청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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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성명││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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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직급      │                                                                  

        ├──┼┼─────┼─────────────────────────────────

        │주소││연락처    │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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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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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대상 결정을 │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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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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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홍보훈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0 0 0 0 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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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제11장의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에 관하여 이 훈령과 「정훈ㆍ문화활동 훈령」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5', '20170920', '20180420', '20210218', '20230322', '20240809'] (공포번호: ['1880', '2069', '2153', '2528', '2783', '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