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2023-78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공법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보유자"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3. "협약"이란 신기술보유자와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공사에 참여하려는 자 간에 체결한 환경신기술 사용 계약을 말한다.4. "신기술협약자"란 신기술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② 환경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보유자(신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신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보유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증명서의 발급)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5조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신기술보유자는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술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분쟁해결) 환경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8조(협약증명서 발급실적) 기술원장은 반기별로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78호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표

별표 0001: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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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4일                  

                        │                      │                          │            (서류보완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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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번호    │신기술인증 제   호, 기술검증 제   호│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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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                                                                                              

  명칭          │                                                                                              

────────┴───────────────────────────────────────────────

────────┬──────────────────┬────────────────────────────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기술보유자)│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주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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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협약자        │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                                    │                                                        

                ├──────────────────┴────────────────────────────

                │주소 및 연락처                                                                                

                │  (우     )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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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환경신기술보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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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 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 1부                                

                  │ 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 증빙 서류 1부                           

                  │ 3.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1부                                                   

                  │ 4.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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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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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 보완               │?│서류 검토 및 통보 │          

  └────────┘  └─────────┘    └────────────┘  └─────────┘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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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환경신기술 협약서(예시)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환경신기술 협약서(예시)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 신기술인증 제   호, 기술검증 제   호                              

     나. 신기술명 :                                                                     

     다. 신기술보유자 :                                                                 

     라. 신기술범위 :                                                                   

     마. 유효기간 :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                                                                     

     나. 협약범위 :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품질 관리                                                                      

     마. 기 술 료                                                                       

     바.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3제3항 및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환경신기술 협약서, 시방서 등에 의하여 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환경신기술 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신기술보유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성 명)                                                               

    신기술협약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별표 0003: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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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번호    │신기술인증 제   호, 기술검증 제   호│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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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명칭   │                                                                    

                │                                                                    

────────┼──────────────────────────────────

  신청자        │                                                                    

  (신기술보유자)│                                                                    

────────┴──────────────────────────────────

────────┬─────────┬────────────────────────

  신기술 전수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받은 자       │                  │(법인등록번호)                                  

  (신기술협약자)├─────────┼────────────────────────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                  │                                                

────────┴─────────┴────────────────────────

────────┬─────────┬────────────────────────

  신기술        │신기술전수 받은 자│신기술전수 일시                                 

  전수현장      │(총   명)         │                               (   시간)        

  및            ├─────────┴────────────────────────

  내용          │신기술전수 현장                                                     

                │                                                                    

                ├──────────────────────────────────

                │신기술전수 내용                                                     

                │                                                                    

                │                                                                    

                │                                                                    

                │                                                                    

                │                                                                    

                │                                                                    

                │                                                                    

                │                                                                    

                │                                                                    

────────┼────┬─────────┬───────────────────

  환경신기술    │소속기관│직책(직급)        │성명                                  

  전수 확인자   │        │                  │(인)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신기술협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경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신기술보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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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환경신기술 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                          

                │ 2. 환경신기술 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                         

                │ 3. 기타 환경신기술 전수 관련 자료(사진 등)                         

                │ ※ 환경신기술 전수 확인자는 당해공사의 발주청, 감리ㆍ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예시)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예시)

1. 환경신기술 

   가. 신기술명 :  (신기술인증 제   호, 기술검증 제   호) 

   나. 신기술보유자 :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신기술협약자인 ㈜○○○(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환경신기술 협약에 동의하며, 향후 환경신기술 협약 및 신기술협약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성 명)                                       

[첨부] 인감증명서 1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표 0005: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등록번호                                                제                  호  

──────┬──────────────────┬───────────────

  신기술번호│신기술인증 제   호, 기술검증 제   호│유효기간                      

            │                                    │                              

──────┼──────────────────┴───────────────

  명 칭     │                                                                    

──────┼──────────────────────────────────

  신기술    │                                                                    

  보유자    │                                                                    

──────┼──────────────────────────────────

  기 술     │                                                                    

  범 위     │                                                                    

──────┴──────────────────────────────────

──────┬──────────────────┬───────────────

  신기술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협약자    │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                                    │                              

            ├──────────────────┴───────────────

            │주소 및 연락처                                                      

            │  (우     )                                                         

            │  (전화       , 팩스       )                                        

──────┴──────────────────────────────────

   ※ 이 협약증명서는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의 기술 협약 요건을 증명하는 것이며, 신기술협약자가 적용?시공한   

  신기술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환경신기술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5', '20230414'] (공포번호: ['2018-31', '2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