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현대미술관)
행정규칙번호: 2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81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현대미술관(행정시설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 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미술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허가를 해야 하며, 촬영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2.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미술관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ㆍ문화ㆍ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술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② 건물 내부 또는 전시작품이 있는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미술관 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제5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중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기타 미술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촬영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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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영 허 가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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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청 인 │② 성  명 │                                          │

│            ├─────┼─────────────────────┤

│            │③ 주  소 │                                          │

│            ├─────┼─────────────────────┤

│            │④ 연락처 │(휴대폰 :                     )           │

├──────┼─────┴─────────────────────┤

│⑤ 촬영목적 │                                                      │

├──────┼──────┬─────────┬──────────┤

│⑥ 촬영일시 │            │ ⑦ 촬영장소      │                    │

├──────┼──────┴─────────┴──────────┤

│⑧ 촬영내용 │                                                      │

├──────┼──────┬─────────┬──────────┤

│⑨ 촬영인원 │          명│ ⑩               │                    │

│            │            │촬영장비(소품포함)│                    │

├──────┼──────┴─────────┴──────────┤

│⑪ 활 용 처 │                                                      │

├──────┴───────────────────────────┤

│                                                                    │

│           국립현대미술관「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귀 관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

│  첨부 : 촬영세부계획(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1부                    │

└──────────────────────────────────┘

┌─────────────────────────────────────┐

│각       서                                                               │

│                                                                          │

│                                            성  명 :                      │

│                                            주  소 :                      │

│                                                                          │

│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

│    저해하는 내용은 일절 촬영하지 않겠음                                  │

│  2. 촬영한 내용은 제작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저작자의 권리    │

│를                                                                        │

│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상영?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내용을 │

│CD-ROM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사진 등으로 복사?제작하여 배포하지 않겠     │

│으며 저작권과 관계되는 문제는 작가와 별도로 협의하겠음                    │

│  3. 촬영 도중 전시작품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   │

│나 손해를 배상하겠음                                                      │

│  4.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동하지 않겠음          │

│  5. 귀 관에서 허가한 인원, 장소, 기자재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겠음   │

│  6. 귀 관이 촬영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

│     신중히 검토 수정하겠음                                               │

│  7.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의 중지, 취소 및 차후에 촬영을 불허하 │

│는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

│                                                                          │

│.     .    .                                                              │

│서  약  인           (인)                                                 │

│                                                                          │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항목   │성명(국/영문), 연락처, 품·단 번호, 사진, 주소, e-mail, 체중                                │

├────────┼──────────────────────────────────────────────┤

│개인정보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 신청, 조회, 재발급, 정정, 관리, 운영 등 태권도 승품·단 심사 관련 업무 │

│수집 및         │                                                                                            │

│이용목적        │                                                                                            │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단, 문서로 본인의 개인정보 파기요청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           │

│                │합니다.                                                                                     │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

│                                   20   년      월      일    │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표 0002: 촬영연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

│신 청 인    │① 성    명     │                                │

│            ├────────┼────────────────┤

│            │② 주    소     │                                │

│            ├────────┼────────────────┤

│            │③ 연 락 처     │(휴대폰 :                     ) │

├──────┼────────┼────────────────┤

│촬영일시    │④ 허가촬영일시 │                                │

│            ├────────┼────────────────┤

│            │⑤ 연기촬영일시 │                                │

├──────┼────────┴────────────────┤

│⑥ 연기사유 │                                                  │

├──────┴─────────────────────────┤

│                                                                │

│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촬영을 연기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

│                                                                │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12', '20190208', '20250225'] (공포번호: ['134', '216',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