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2, 시행일자=2022051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2
발령번호: 2022-23
시행일자: 202205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포용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 접근"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적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정보통신"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3. "지능정보기술"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5.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6.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라 함은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7.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란 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 "보조기기"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신체적ㆍ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9.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그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보편적 설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및 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①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수어, 표준 텍스트 파일,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침 적용의 표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이 지침의 적용 사실을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시작화면, 사용설명서, 제품의 외장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기능 설계 지침', '제8조(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반응시간 보완) ①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반응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②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시력 보완 및 대체)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1조(색상 식별능력 보완) ①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②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③ 모든 정보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명도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력 보완 및 대체)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②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 헤드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③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제품은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음성입력 대체)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손 또는 팔 동작 등을 이용한 대체 입력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인지능력 보완)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설계지침 사항) 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2와 같다.②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3장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지정 등', '제17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제18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5와 같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경우 별표5 다목에 있는 설계지침 검증기준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8조의 검증 기준에 따른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검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19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23호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4조의3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3조제2항 관련)

┌─┬────────┬──────────┬──────────────────────────┐

│  │기간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o 전화 서비스(시내전화,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시외전 │

│지│                │                    │화, 국제전화, 지능망서비스)                         │

│능│                │                    │o 전용회선 서비스(시내/외, 국제, 방송)              │

│정│                │                    │o 초고속망 서비스(초고속인터넷, 초고속국가망)       │

│보│                │                    │o 기타 유선통신 서비스                              │

│서│                ├──────────┼──────────────────────────┤

│비│                │무선통신서비스      │o 이동통신 서비스(3G, 4G, 5G)                       │

│스│                │                    │o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무선랜)                    │

│  │                │                    │o 무선데이터통신(SMS, MMS)                          │

│  ├────────┼──────────┼──────────────────────────┤

│  │부가통신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o 파일전송(FTP), 전자우편(E-mail)                   │

│  │                │                    │o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

│  │                │                    │o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Iaas)                 │

│  │                ├──────────┼──────────────────────────┤

│  │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o 온라인 정보처리                                   │

│  │                │                    │o 인터넷 전자상거래(수수료)                         │

│  │                │                    │o 기타 부가통신 응용 서비스                         │

│  │                ├──────────┼──────────────────────────┤

│  │                │콘텐츠 제공서비스   │o OTT(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 │

│  │                │                    │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

│지│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        │o 유선전화기(일반유무선전화기, VoIP/영상전화기)     │

│능│                ├──────────┼──────────────────────────┤

│정│                │무선통신기기        │o 무선통신단말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

│보│                │                    │o 무선통신송수신기(휴대용무전기 등)                 │

│제│                │                    │   ※ 전신, 전화, 방송용 제외                       │

│품├────────┼──────────┼──────────────────────────┤

│  │정보기기        │컴퓨터              │o 소형컴퓨터(데스크탑PC, 노트북PC 등)               │

│  │                ├──────────┼──────────────────────────┤

│  │                │컴퓨터주변기기      │o 모니터(CRT모니터, 평판모니터, 터치모니터 등)      │

│  │                │                    │o 프린터(레이저프린터, 잉크젯프린터 등)             │

│  │                │                    │o 기타(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등)                   │

│  │                ├──────────┼──────────────────────────┤

│  │                │출입통제단말기      │o 지문인식단말기(하이패스 단말기 등)                │

│  │                │                    │o 홍채인식기(출입시스템 등)                         │

│  │                │                    │o 근거리통신인식기(NFC 등)                          │

│  │                │                    │o 바코드인식기(QR코드 등)                           │

│  │                ├──────────┼──────────────────────────┤

│  │                │정보통신응용기기    │o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

│  ├────────┼──────────┼──────────────────────────┤

│  │패키지소프트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   │o 운영체계 및 보안,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

│  │                │                    │o IT운영관리, 데이터분석 및 관리 소프트웨어         │

│  │                │                    │o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

│  │                │                    │o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테스팅 소프트웨어            │

│  │                ├──────────┼──────────────────────────┤

│  │                │개발용 소프트웨어   │o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

│  │                │                    │o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용 도구                    │

│  │                │                    │o 프로젝트 관리용 소프트웨어                        │

│  │                │                    │o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

│  │                ├──────────┼──────────────────────────┤

│  │                │응용 소프트웨어     │o 일반사무용소프트웨어                              │

│  │                │                    │o 기업관리소프트웨어                                │

│  │                │                    │o 과학용소프트웨어                                  │

│  │                │                    │o 산업용소프트웨어                                  │

│  │                │                    │o 기타 응용소프트웨어                               │

└─┴────────┴──────────┴──────────────────────────┘

별표 0002: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설계지침(지침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

┌────────────────────────────────────────────┐

│제8조(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

│-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할 때, 연속적인 실행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

│- 손동작의 비정교함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는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버튼의 크     │

│기를 충분히 크게 하고, 버튼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다.                              │

│- 집거나 비트는 동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동작에 의해 입력이 가능한 대체 방식      │

│을 제공한다.                                                                            │

│- 마우스 및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의한 포인터의 이동, 클릭, 더블클릭 및 드래그     │

│등의 조작을 대체 마우스나 키보드로 가능하게 한다.                                       │

│-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사용자가 단축키나 특정키를 이용해서 선택 및 조작할 수 있도록     │

│한다.                                                                                   │

│- 마우스 및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의한 포인터의 이동량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

│한다.                                                                                   │

│- 잘못된 입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조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가 불가능한 조   │

│작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표시하도록 한다.                                              │

│- 중요한 버튼들은 인식하기 쉽고 누르기 쉽도록 설계한다.                                 │

├────────────────────────────────────────────┤

│제9조(반응시간 보완)                                                                    │

├────────────────────────────────────────────┤

│- 문자 정보나 음성정보가 진행하면서 출력될 때, 사용자가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     │

│법을 제공한다.                                                                          │

│-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대기시간을 설정한다.                           │

│-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한 개인용 기기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을 사용자 임의      │

│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한 범용 기기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간 제약이 끝나기 전에 경    │

│고를 주고, 사용자가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10조(시력 보완 및 대체)                                                               │

├────────────────────────────────────────────┤

│- 시각적 정보는 음성 또는 점자와 함께 제공한다.                                         │

│- 입력의 완료를 알려주는 소리를 제공한다.                                               │

│- 키, 버튼 등의 입력장치의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을 파악할      │

│수 있도록 한다.                                                                         │

│- 포인터나 커서를 식별하기 쉽게 크기, 모양, 색 등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전원, 발신, 종료, 메뉴 등의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키와 버튼은 식별하기 쉬운 모양       │

│또는 돌기 형태로 표시한다.                                                              │

│- 출력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

│- 숫자 키패드 또는 방향키를 사용하여 커서 또는 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 시각적 정보는 글자 간격, 진하기, 굵기 등으로 식별이 쉽도록 설계한다.                  │

└────────────────────────────────────────────┘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설계지침(지침 제16조제1항 관련)

┌───────────────────────────────────────────┐

│제11조(색상 식별능력 보완)                                                            │

├───────────────────────────────────────────┤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식별이 쉬운 색으로 제공하되, 빨강/초록 또는 파랑/노랑의 짝을 이  │

│루는 색상은 피한다.                                                                   │

│- 키와 버튼은 색조와 명암, 채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

│- 개인용 기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적 정보는 사용자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

│다.                                                                                   │

│- 색상으로 식별되는 시각적 정보는 문자, 모양 등의 대체 방안을 함께 제공하여 중복성    │

│을 높인다.                                                                            │

│- 전경색과 배경색간의 충분한 명도 대비를 제공한다. 고대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    │

│정 기능에 명도 대비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

│- 화면상의 모든 정보의 최소 명도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저시력인에게 실효성을 가 │

│지기 위해서는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제12조(청력 보완 및 대체)                                                             │

├───────────────────────────────────────────┤

│-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시를 제공한다.                                      │

│-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과 함께 제공한다.       │

│- 진동 및 소리의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

│-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한다.                               │

├───────────────────────────────────────────┤

│제13조(음성입력 대체)                                                                 │

├───────────────────────────────────────────┤

│- 음성 입력의 보완 수단으로서 키보드, 마우스, 손, 철필 등의 대체 입력방법을 함께 제공 │

│한다.                                                                                 │

├───────────────────────────────────────────┤

│제14조(인지능력 보완)                                                                 │

├───────────────────────────────────────────┤

│- 되돌리기 기능을 최대한 제공한다.                                                    │

│- 실행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다양한 감각양식(시각, 촉각, 청각 등)으로 제공한다.        │

│-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

│배치한다.                                                                             │

│-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기능은 도움말을 제공한다.                                    │

│- 키보드의 '탭' 키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른다.               │

│- 간결하고 명확한 어휘, 기호, 심볼 등을 사용한다.                                     │

│-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한다.                                │

│- 메뉴의 내용과 계층구조는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한다.                             │

│- 개인용 기기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나 기능만을 별도로 선택해서 '사용자 맞춤형' 설  │

│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

│제15조(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

├───────────────────────────────────────────┤

│-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않는다.                     │

│- 장식 목적으로 깜빡거리게 만든 콘텐츠는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화면상에서 반드시 깜빡임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는 초당 3~50회의 주기는 피    │

│해서 설계한다.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한다.                      │

└───────────────────────────────────────────┘

별표 0003: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설계지침(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3] (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

│지표                                        │설계 지침                                                     │

┝━━━━━┯━━━━━━━━━━━━━━━━┿━━━━━━━━━━━━━━━━━━━━━━━━━━━━━━━┥

│1. 인식의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        │

│용이성    │                                │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되어야 한다.                             │

│          ├────────────────┼───────────────────────────────┤

│          │1.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화면해설, 자막, 대본 또는 수어가 제       │

│          │                                │공되어야 한다.                                                │

│          ├────────────────┼───────────────────────────────┤

│          │1.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

│          │1.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      │

│          │                                │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

│          │1.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   │

│          │                                │다.                                                           │

│          ├────────────────┼───────────────────────────────┤

│          │1.6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          ├────────────────┼───────────────────────────────┤

│          │1.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

│2. 운용의 │2.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이성    ├────────────────┼───────────────────────────────┤

│          │2.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       │

│          │                                │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

│          │2.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         │

│          │                                │다.                                                           │

│          ├────────────────┼───────────────────────────────┤

│          │2.4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       │

│          │                                │다.                                                           │

│          ├────────────────┼───────────────────────────────┤

│          │2.5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       │

│          │                                │다.                                                           │

│          ├────────────────┼───────────────────────────────┤

│          │2.6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 내지 50회의 주기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

│          │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          ├────────────────┼───────────────────────────────┤

│          │2.7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          ├────────────────┼───────────────────────────────┤

│          │2.8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이 제공되어야 한   │

│          │                                │다.                                                           │

│          ├────────────────┼───────────────────────────────┤

│          │2.9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      │

│          │                                │다.                                                           │

├─────┼────────────────┼───────────────────────────────┤

│3. 이해의 │3.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

│용이성    ├────────────────┼───────────────────────────────┤

│          │3.2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변화 등)은 │

│          │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          ├────────────────┼───────────────────────────────┤

│          │3.3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

│          ├────────────────┼───────────────────────────────┤

│          │3.4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

│          ├────────────────┼───────────────────────────────┤

│          │3.5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3.6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

│4. 견고성 │4.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        │

│          │                                │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          ├────────────────┼───────────────────────────────┤

│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구현되어야 한      │

│          │                                │다.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

│지표                                      │설계 지침                                               │

┝━━━━━┯━━━━━━━━━━━━━━━┿━━━━━━━━━━━━━━━━━━━━━━━━━━━━┥

│1. 인식의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     │

│용이성    │                              │공되어야 한다.                                          │

│          ├───────────────┼────────────────────────────┤

│          │1.2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화면해설, 자     │

│          │                              │막, 원고 또는 수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

│          ├───────────────┼────────────────────────────┤

│          │1.3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

│          │                              │있어야 한다.                                            │

│          ├───────────────┼────────────────────────────┤

│          │1.4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

│          │                              │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     │

│          │                              │다.                                                     │

│          ├───────────────┼────────────────────────────┤

│          │1.5 명확한 지시 사항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 │

│          │                              │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

│          │1.6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 │

│          │                              │공되어야 한다.                                          │

├─────┼───────────────┼────────────────────────────┤

│2. 운용의 │2.1 초점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    │

│용이성    │                              │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    │

│          │                              │동되어야 한다.                                          │

│          ├───────────────┼────────────────────────────┤

│          │2.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  │

│          │                              │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

│          │2.3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 │

│          │                              │다.                                                     │

│          ├───────────────┼────────────────────────────┤

│          │2.4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 │

│          │                              │다.                                                     │

│          ├───────────────┼────────────────────────────┤

│          │2.5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3. 이해의 │3.1 입력 도움                 │입력 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  │

│용이성    │                              │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3.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

│          │                              │다.                                                     │

│          ├───────────────┼────────────────────────────┤

│          │3.3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          ├───────────────┼────────────────────────────┤

│          │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

│          │3.5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 │

│          │                              │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

│          │                              │한다.                                                   │

├─────┼───────────────┼────────────────────────────┤

│4. 견고성 │4.1 폰트 관련 기능의 활용     │텍스트 콘텐츠에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  │

│          │                              │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4.2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  │

│          │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별표 0004: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17조 관련)

[별표4]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제17조 관련)

┌─┬────┬─────────┬───────────────────────────────────┐

│우│무인정보│무인민원발급기    │o 무인민원발급기(행정, 법원, 교육 등)                                 │

│선│단말기  │                  │o 기타 국가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

│구│        ├─────────┼───────────────────────────────────┤

│매│        │무인증명발매기    │o 무인학사증명발급기(대학교)                                          │

│지│        ├─────────┼───────────────────────────────────┤

│능│        │금융자동화기기    │o CD/ATM기                                                            │

│정│        │                  │o 공과금 수납 무인자동화기기                                          │

│보│        │                  │o 환전 무인자동화기기기                                               │

│제│        │                  │o AI 카드 발매 무인자동화기기                                         │

│품│        │                  │o 기타 금융권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  │        ├─────────┼───────────────────────────────────┤

│  │        │무인발권기        │o 고속철도(KTX, SRT) 및 광역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무인발권기    │

│  │        │                  │o 도시철도* 무인발권기(1회용발권기, 정산기, 포토카드, 교통카드 등)    │

│  │        │                  │  ※ (도시철도 유형) 전철, 공항철도, 경전철 등                        │

│  │        │                  │o 고속·시외버스 무인발매기                                           │

│  │        │                  │o 국내·국제선 여객선 무인발매기                                      │

│  │        │                  │o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자 조작에 따라 승차권 등을 발권하     │

│  │        │                  │는 무인정보단말기                                                     │

│  │        ├─────────┼───────────────────────────────────┤

│  │        │무인주유기        │o 셀프주유소 무인주유기                                               │

│  │        │                  │o 전기충전소 무인충전기                                               │

│  │        ├─────────┼───────────────────────────────────┤

│  │        │셀프체크인        │o 국내·국제선 항공/여객선 셀프체크인                                 │

│  │        │                  │o 무인숙박업소 셀프체크인                                             │

│  │        │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셀프체크인 무인정보단말기                   │

│  │        ├─────────┼───────────────────────────────────┤

│  │        │무인발매기        │o 공연장(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무인발매기                        │

│  │        │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발급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  │        ├─────────┼───────────────────────────────────┤

│  │        │무인처방전발매기  │o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진료비수납기                                  │

│  │        │                  │o 기타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  │        ├─────────┼───────────────────────────────────┤

│  │        │무인주문기        │o 음식(요식업, 커피, 피자, 패스트푸드, 구내식당 등) 무인주문기        │

│  │        │                  │o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자판기                                      │

│  │        │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요식업 등에서 주문·결제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  │        ├─────────┼───────────────────────────────────┤

│  │        │무인사용자 인증기 │o 무인매장(편의점, 스터디카페 등) 출입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     │

│  │        │                  │ ※ 본인확인(간편인증 등, 카드인증, 바이오인증 등)                    │

│  │        │                  │o 공공시설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                                 │

│  │        │                  │o 기타 본인확인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        ├─────────┼───────────────────────────────────┤

│  │        │무인결제기        │o 무인판매점(편의점, 중고휴대폰, 아이스크림할인점 등) 무인결제기      │

│  │        │                  │o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매물품에 대한 무인결제기                        │

│  │        ├─────────┼───────────────────────────────────┤

│  │        │무인주차정산기    │o 무인주차정산기, 무인주차계산기                                      │

│  │        ├─────────┼───────────────────────────────────┤

│  │        │무인도서대여반납기│o 무인도서대여반납기(도서관 등)                                       │

│  │        ├─────────┼───────────────────────────────────┤

│  │        │종합정보시스템    │o 종합안내키오스크(정부·공공청사, 박물관·미술관 등)                 │

│  │        │                  │o 관광안내키오스크(중앙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                     │

│  │        │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정보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

│  │        ├─────────┼───────────────────────────────────┤

│  │        │위치정보시스템    │o 길안내시스템(버스, 지하철, 공공시설 등)                             │

│  │        ├─────────┼───────────────────────────────────┤

│  │        │기타              │o 터치스크린 기반의 무인정보단말기                                    │

│  │        │                  │  ※ 사물함, 충전기 등                                                │

└─┴────┴─────────┴───────────────────────────────────┘

별표 000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지침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지침 제18조제1항 관련)

가. 설계지침 검증 기준(50%)

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1.a │기본│- 모든 컨트롤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       │

│    │    │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    │    │- 다중 누르기 동작은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여야 한      │

│    │    │다.                                                                 │

├──┤    ├──────────────────────────────────┤

│1.b │    │-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       │

│    │    │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1.c │    │- 모든 컨트롤은 표면적의 크기가 150mm2 이상, 한 변의 길이가         │

│    │    │최소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

│1.d │    │- 모든 컨트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힘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2N │

│    │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1.e │결제│- 카드 투입구는 카드의 원활한 삽입을 도와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    │

│    │    │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1.f │    │-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    │

│    │    │을 발생시켜야 한다.                                                 │

├──┼──┼──────────────────────────────────┤

│1.g │개인│- 여권, 또는 바코드 등을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

│    │정보│한다.                                                               │

├──┤입력├──────────────────────────────────┤

│1.h │    │-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

│    │    │제공해야 한다.                                                      │

├──┼──┼──────────────────────────────────┤

│1.i │매체│- 사용자가 출력 매체(영수증, 티켓 등)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     │

│    │출력│여야 한다. 이를 위해,                                               │

│    │    │  ①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 mm 이       │

│    │    │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

│    │    │  ② 서류용지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준다.      │

└──┴──┴──────────────────────────────────┘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2.a │기본│-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  │

│    │    │다.                                                                 │

│    │    │-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  │

│    │    │에는, 앞/뒤로 이동,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    │    │해야 한다.                                                          │

├──┤    ├──────────────────────────────────┤

│2.b │    │- 사용자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조작에는 시간제한(timeout)을 두   │

│    │    │지 않는다.                                                          │

│    │    │-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하    │

│    │    │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2) 반응시간 보완

 (3) 시력 보완 및 대체

┌──┬───┬────────────────────────────────────────┐

│순서│구분  │검증 기준                                                                       │

├──┼───┼────────────────────────────────────────┤

│3.a │기본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

│    │      │음성 정보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      ├────────────────────────────────────────┤

│3.b │      │-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

│    │      │단자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한       │

│    │      │다.                                                                             │

│    │      │  ※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      ├────────────────────────────────────────┤

│3.c │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량조절기능, 일시정지 및 다             │

│    │      │시 듣기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 (음량조절범위) 음량 조절 범위는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다시듣기) 음성 다시듣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3.d │      │-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 │

│    │      │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                                                 │

├──┤      ├────────────────────────────────────────┤

│3.e │      │- 물리적 키패드 입력장치는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

│    │      │배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      ├────────────────────────────────────────┤

│3.f │      │-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            │

│    │      │공하여야 한다.                                                                  │

├──┤      ├────────────────────────────────────────┤

│3.g │      │- 중요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소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3.h │      │-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

│    │      │한다.                                                                           │

├──┤      ├────────────────────────────────────────┤

│3.i │      │- 화면상의 글자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팔 길이를 고려한 최대                  │

│    │      │가시거리 500mm 기준으로 글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      │ ※ 한글의 글자 높이는 영어와 달리 종성 받침이 포함되는 높이이므로, 휠체어 사용 │

│    │      │자의 최대 팔 길이의 가시거리에서 0.7도 * 2 로 계산해야 한다.                    │

├──┤      ├────────────────────────────────────────┤

│3.j │      │- 모든 시각적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                │

│    │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글자 크기가 12mm보다 큰 경우에는 명도 대비 3:1까지 낮출 수 있다,            │

├──┤      ├────────────────────────────────────────┤

│3.k │      │-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컨트롤(또는 픽토그램)은 식별하기 쉬운 표준 모            │

│    │      │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      ├────────────────────────────────────────┤

│3.l │      │-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이상 돌출 또는                   │

│    │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또                  │

│    │      │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한다.                               │

├──┼───┼────────────────────────────────────────┤

│3.m │스크린│- 화면에 문자 및 그림, 영상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동             │

│    │리더  │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

└──┴───┴────────────────────────────────────────┘

 (4) 색상 식별능력 보완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4.a │기본│- 모든 시각적 정보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

│    │    │색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

├──┤    ├─────────────────────────────────┤

│4.b │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    │

│    │    │능하도록 중복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    │    │  ※ 흑백 모니터로도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

 (5) 청력 보완 및 대체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5.a │기본│- “확인” 버튼과 같이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소리와 함께 시│

│    │    │각적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 컨트롤 버튼의 색상 변화 등을 활용한다.                       │

├──┤    ├─────────────────────────────────┤

│5.b │    │-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    │

│    │    │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    ├─────────────────────────────────┤

│5.c │    │-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    ├─────────────────────────────────┤

│5.d │    │-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음량은 최대음량 65 dB 내에서 사용자가 직 │

│    │    │접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6) 음성 입력 대체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6.a │기본│-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

(7) 인지능력 보완

┌──┬───┬──────────────────────────────────────────┐

│순서│구분  │검증 기준                                                                           │

├──┼───┼──────────────────────────────────────────┤

│7.a │기본  │- 사용자가 언제든지 실행을 되돌리거나 취소 및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 ※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

│    │      │한다.                                                                               │

│    │      │ ※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의 회수가 이       │

│    │      │루어진 뒤 처음부터 다시 조작이 시작되어야 한다.                                     │

├──┼───┼──────────────────────────────────────────┤

│7.b │기본  │- 작업의 실행에 대한 알림정보(피드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

│    │      │감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7.c │기본  │-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                   │

│    │      │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

├──┼───┼──────────────────────────────────────────┤

│7.d │기본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자동적으로 실행                  │

│    │      │되지 않아야 한다.                                                                   │

├──┼───┼──────────────────────────────────────────┤

│7.e │기본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직원의 도움을                      │

│    │      │호출하는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                                                    │

├──┼───┼──────────────────────────────────────────┤

│7.f │기본  │-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

│7.g │기본  │- 글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

│7.h │스크린│- 모든 설계 요소의 초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                     │

│    │리더  │리더 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

(8) 깜빡거림 사용 제한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8.a │기본│- 화면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    ├────────────────────────────────────┤

│8.b │    │- 화면에 깜빡이는 객체가 있다면, 초당 3~50 회의 주기로 깜빡이지 않아야  │

│    │    │한다.                                                                   │

└──┴──┴────────────────────────────────────┘

(9) 휠체어 사용자 접근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9.a │기본│-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

│    │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

├──┤    ├───────────────────────────────────┤

│9.b │    │-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

│    │    │다.                                                                   │

└──┴──┴───────────────────────────────────┘

(10) 개인정보 보호

┌──┬──┬─────────────────────────────────┐

│순서│구분│검증 기준                                                         │

├──┼──┼─────────────────────────────────┤

│10.a│개인│-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

│10.b│입력│- 개인정보 이외에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

│    │    │제공하여야 한다.                                                  │

├──┤    ├─────────────────────────────────┤

│10.c│    │-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

├──┤    ├─────────────────────────────────┤

│10.d│    │-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지 않아야 한다.    │

└──┴──┴─────────────────────────────────┘

나. 사용자 검증 기준(50%)

사용자 검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사용자 다수가 직접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용자 검증은 장애인ㆍ고령자 유형별로 각 2인 이상 섭외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 사용자 검증을 실시한다. (전맹인/저시력인, 청각장애인, 상지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장애인, 고령자)

┌───┬──┬─────────────────────────────────────┐

│순서  │비율│검증 기준                                                                 │

├───┼──┼─────────────────────────────────────┤

│효과성│20% │-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모두 완수할 수 있는가?                     │

│      │    │- 총 시나리오 개수 중에서 최종 완수한 작업의 비율로 계산                  │

│      │    │- 완수하지 못하는 작업에 대해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

├───┼──┼─────────────────────────────────────┤

│효율성│20% │-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노력이 과도하지 않은│

│      │    │가?                                                                       │

│      │    │- 각 작업에서 (비장애인 사용자의 평균 작업 완료 시간과 비교하여 그 비     │

│      │    │율로 대비) + (비장애인 사용자의 오류 횟수와 비교하여 대비)                │

│      │    │-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전체 평균 시간을 계산                │

│      │    │- 각 작업마다 오류 또는 실패에 의한 반복 횟수 확인                        │

│      │    │- 비장애인 사용자에 비해 3배 이상 오래 걸리거나 3배 이상 실패 횟수        │

│      │    │가 잦은 작업에 대해 평가지침에 기반한 문제점 확인                         │

├───┼──┼─────────────────────────────────────┤

│만족도│10% │- 무인정보단말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접근성이 만족스러운   │

│      │    │가?                                                                       │

│      │    │- 각 작업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평균을 계산                        │

│      │    │- 평균 3점 미만의 만족도를 보이는 작업에 대해서 평가지침에 기반한         │

│      │    │문제점 확인 및 인터뷰 조사                                                │

└───┴──┴─────────────────────────────────────┘

다.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설계지침 면제 검증 기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적합성평가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설계지침 검증 기준 항목 중 대응되는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항목│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차. 장애인 편의 기능)                  │

├──┼─────────────────────────────────────────────┤

│3.a │2.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안내 기능(자막 등)을 제공하            │

│    │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

├──┼─────────────────────────────────────────────┤

│3.b │5. 음성지원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어폰 소켓을 제공하여야 한다.                            │

├──┼─────────────────────────────────────────────┤

│3.d │1. 시각장애인용 Keypad (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 포함)를 부착 │

│    │및 제공하여야 한다.                                                                       │

├──┼─────────────────────────────────────────────┤

│3.h │6. 발급화면 하단에 “화면확대” 버튼을 제공하여 노인 및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별           │

│    │도의 발급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

│3.l │3. 시각장애인용 장치들은 정해진 위치(오른쪽 또는 중앙)에 장착되어야 하며, 외부에          │

│    │서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    ├─────────────────────────────────────────────┤

│    │4. 주요 조작부(키패드, 수수료 투입장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등) 주변에 점자 표시          │

│    │(또는 점자라벨 부착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

│9.a │7.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

│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별표 0001: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                                                                          ┃

┠─────────────┬──────────────────────────────────────────┨

┃ 1. 등록번호              │                                                                                    ┃

┠─────────────┼──────────────────────────────────────────┨

┃ 2. 제품명칭              │                                                                                    ┃

┠─────────────┼──────────────────────────────────────────┨

┃ 3. 기본 모델명           │                                                                                    ┃

┠─────────────┼──────────────────────────────────────────┨

┃ 4. 파생 모델명           │                                                                                    ┃

┠─────────────┼──────────────────────────────────────────┨

┃ 5. 보유자(기관)          │                                                                                    ┃

┠─────────────┼──────────────────────────────────────────┨

┃ 가. 성명(기관명)         │                                                                                    ┃

┠─────────────┼──────────────────────────────────────────┨

┃ 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다. 주소(소재지)         │                                                                                    ┃

┠─────────────┼──────────────────────────────────────────┨

┃ 6. 부적합 사유           │                                                                                    ┃

┠─────────────┼──────────────────────────────────────────┨

┃ 7. 기타                  │                                                                                    ┃

┠─────────────┴──────────────────────────────────────────┨

┃ 위 제품은「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

┃제2항,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어 부적합                                           ┃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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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5호)은 폐지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1', '20110714', '20130819', '20160329', '20170824', '20190527', '20220512'] (공포번호: ['2009-63', '2011-32', '2013-106', '2016-35', '2017-7', '2019-25',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