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7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794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디지털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저울의 자체수리에 관하여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지시에 따른다.', '제3조(자체수리를 실시하는 조직) 전자저울의 자체수리는 각 지방우정청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실시한다', '제4조(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 ① 전자저울의 자체수리를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 단위로 자체수리관리사무소와 자체수리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의 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기능사 또는 관련교육이수자 중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의하여 우정관서에서 사용 중인 전자저울의 점검, 수리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관리인은 우정관서에서 저울의 수리 또는 이전 요청 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계량의 질서 확립과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신분증) ① 관리인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하며, 자체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② 관리인의 신분증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각 지방우정청장이 발행 교부한다.', '제7조(기준기 및 기타검사장비) ① 자체수리관리사무소에는 전자저울의 수리에 필요한 기준기와 검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저울의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준기 및 검사장비는 전자저울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장소(온도 변동량이 12시간이내 8°C 시간당 4°C 이내, 습도 30~70% 이내에서 시간당 변동폭 ± 10%이내)에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시설의 자체검사규정) ① 계량기의 자체수리에 필요한 기준 시설 중 기준기는 검정성적서에 기입된 유효기간을 준수한다.② 교정검사 대상인 일반계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기준분동 : 2년2. 전압조정기 : 2년', '제9조(전자저울의 종류) 자체수리할 전자저울의 종류는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저울(이하"저울"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저울의 기준) 전기식 지시저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로드셀에 의한 표시부 및 표시램프가 있어야 한다.2. 사용온도는 -5°C ~ +35°C 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3. 계량의 표시 방식은 형광 디지털 표시방식이어야 한다.4. 회로방식은 아날로그부, 디지털부, 전원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아날로그부와 디지털 부분은 전원 접속 시 노이즈의 예방과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5. 중량 조정은 자동조정 방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6. 용기무게기억 및 자동영점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7.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8. 끝 달림 이상의 중량 계량 시 저울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9. 온도 보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10. 표시부는 전면 또는 양면에서 확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11. 저울 몸체 전면에 우정사업을 표시하는 로고가 있어야 한다.12. 최초 도입 시에는 국가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저울이어야 한다.', '제2장 저울의 사용 및 비치', '제11조(저울대장) ① 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저울을 사용하는 관서에서는 각 저울마다 제1항에 준하여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저울의 사용) ① 저울은 물건을 계량하지 않을 때에는 "0"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② 우편물을 계량할 때에는 저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계량판 중앙에 올려 놓는다.', '제13조(사용 후 정리) ① 전기식 지시저울은 업무가 종료되면 반드시 전원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② 계량을 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짐판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저울의 비치) 저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관수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리요구를 하여야 한다.1. 전자파나 자력을 발생하는 자석을 피할 것2. 바람이나 진동을 피할 것3.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할 것4. 직사광선 또는 발열체를 피할 것5. 매일 1회 이상 먼지제거 등 청결을 유지할 것6. 떨어져 파손될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7.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할 것', '제3장 저울의 점검', '제15조(점검의 구분) 저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되, 현지 우체국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1. 정기점검2. 수시점검3. 수납점검', '제16조(정기점검) ① 사용중인 전자저울의 정기점검는 2년 1회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으로 각 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점검기일 5일전까지 점검 조서를 제출하고 점검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시점검) 수시 점검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제18조(수납점검) 수납점검은 신품의 구입 납품 시 실시한다.', '제19조(점검결과처리) 관리인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점검 후 별표 제1호에 의한 점검필증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2. 이상이 발생한 저울은 수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수납점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하는 외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검수조서를 당해 관서장에게 교부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 (수리요구) ① 고장저울 발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요구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의 수리요구가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천재지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파기결정) ①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저울의 파기를 지방우정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규에서 정한 부정 저울2.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저울3. 신품 구입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는 저울4. 기타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저울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저울의 파기를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파기결정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파기결정서를 교부받은 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인의 요구권)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관서장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2. 저울을 파손 또는 파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3. 저울 또는 그 부품을 망실·훼손한 자', '제23조(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전자저울의 자체수리관리실적" 및 "당해연도 전자저울 자체수리관리계획"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94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세칙 일부개정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세칙”을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기점검 필증

별표 제1호 서식

별표 0001: 자체수리관리인의 신분증

별지 제1호서식

자체수리관리인의 신분증

              (전   면)                                 (후   면)

 전자저울자체수리관리인증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2008.  .   .

                   ㅇ ㅇ 지방우정청장

                    (전화번호)       

사

진

                  한글 ○○○

                 영문 ○○○          65mm

                                     55mm

                 우 정 사 업 본 부

                  86mm

                  96mm

별표 0002: 저울대장

별지 제2호 서식(전면)

저    울    대    장

정리번호                                                           번호  

┌────┬─────────────┬───────┬───────┬────┬─────────┐

│명   칭 │                          │구입          │              │사용관서│                  │

│        │                          │(취득) 년월일 │              │        │                  │

├────┼─────────────┼───────┼───────┼────┼─────────┤

│규   격 │                          │내  용  연  수│              │보관관서│                  │

├────┼─────────────┼───────┼───────┼────┼─────────┤

│번  호  │                          │제  작  소  명│              │용    도│                  │

├────┴─────────────┼───────┴───────┼────┴─────────┤

│사  용   관   서                    │검       사                   │검         수               │

├───┬──┬────┬───┬──┼───┬───┬───────┼───┬──┬───────┤

│년월일│문서│적   요 │사용자│기사│년월일│적요  │확인자인      │년월일│적요│확인자인      │

│      │번호│        │      │    │      │      ├───┬───┤      │    ├───┬───┤

│      │    │        │      │    │      │      │관리인│국장  │      │    │관리인│국장  │

│      │    │        │      │    │      │      │      │(과장)│      │    │      │(과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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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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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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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서식”(후면)

┌────────────────┐

│저울의 형식, 능력 또는 구조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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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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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A4 가로 290mm×세로 210mm)

별표 0003: 저울수리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저 울 수 리 요 구 서

문서번호 :                                                  200 .    .   .

수    신 :     oo지방우정청장(전자저울자체수리관리인)

 아래와 같이 우정사업본부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를 요구합니다.

┌────┬────┬───┬───┬───┬──┬────┬───┐

│대장번호│비치장소│사용자│명  칭│끝달림│번호│고장원인│비  고│

├────┼────┼───┼───┼───┼──┼────┼───┤

│        │        │      │      │      │    │        │      │

└────┴────┴───┴───┴───┴──┴────┴───┘

별표 0004: 저울 정기점검 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저울 정기점검 조서

                                                                        우체국

┌───┬──────────────┬────┬────┬────┐

│대  장│저             울           │사용여부│고장원인│비    고│

│번  호├────┬────┬────┤        │        │        │

│      │명   칭 │끝 달 림│번   호 │        │        │        │

├───┼────┼────┼────┼────┼────┼────┤

│      │        │        │        │        │        │        │

└───┴────┴────┴────┴────┴────┴────┘

별표 0005: 저울 수납점검 조서

별지 제5호 서식

저울 수납점검 조서

┌────┬────┬──────┬────┬──────┐

│구    분│명    칭│저 울 번 호 │끝 달 림│검 사 성 적 │

├────┼────┼──────┼────┼──────┤

│        │        │            │        │            │

└────┴────┴──────┴────┴──────┘

  위와 같이 우정사업본부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세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점검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서장          (인)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관서장          (인)

                         oo지방우정청 전자저울 자체수리관리인         (인)

별표 0006: 저울파기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저 울 파 기 결 정 서    

제    호

수    신 :

┌──────┬───┬────┬────┬────┬────┐

│저울대장번호│명  칭│끝 달 림│저울번호│파기결정│근   거 │

│            │      │        │        │년 월 일│        │

├──────┼───┼────┼────┼────┼────┤

│            │      │        │        │        │        │

└──────┴───┴────┴────┴────┴────┘

  위 저울은 우정사업본부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세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 결정하였기 이에 통보함

                                          20    년    월    일

                                 파기요청자

                             oo지방우정청 전자저울 자체수리관리인        (인)

                                 파기결정자 

                                         00  지  방  우  정  청  장      (인)


부칙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본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⑧ ~  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404', '20171101', '20201214'] (공포번호: ['427', '635',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