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117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사용, 보관,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이하 "지방병무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병역판정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의료기술 담당"이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임상심리사를 말한다.3. "비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취득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장비를 말한다.4. "소모성장비"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가 1백만원 미만인 장비를 말한다.5.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된 군의관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3. 8. 1]', '제4조(장비관리 책임자 등) ① 지방병무청의 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 중에는 병역판정관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을 정책임자로, 의료기술 담당중 선임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2.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판정검사과장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입영과장 또는 병역관리과장을 말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을 정책임자로 하고 의료기술 담당중 선임자(의료기술담당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담당 또는 서무담당)를 부책임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관리 책임자는 매년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시작 전에 장비관리 현황을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하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장비의 취득)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신체검사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기능이 정지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장비 2. 내용연수가 경과될 장비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보고한 다음 해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현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④ 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한 장비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리전환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전환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납품 검사ㆍ검수확인 조서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비소모성장비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장비의 설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신체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장내에 각과별로 해당 장비를 적절하게 설치ㆍ운영한다. ", "제7조(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① 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도록 통풍, 채광, 온도등 최적 조건으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장비 사용자나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고 장비관리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3년간 보관한다. 1.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중일 때 가. 방사선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 주1회나. 각 과별 비소모성장비 : 2주1회다. 자동신장체중계 : 주1회 2.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간이 아닌 때 가. 방사선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 2주1회나. 각 과별 비소모성장비 : 월1회다. 자동신장체중계 : 월1회 ④ 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장비와 사용 불가능 장비를 구분하여 품목별 구입년도 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분리 보관 또는 분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장비관리책임자는 매년 병역판정검사 시작전에 유지보수 등 관리방안을 지방병무청장에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병역판정검사장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의 예산 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방사선장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 ⑦ 장비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에 등재ㆍ관리한다. ", "제8조(신장ㆍ체중계, 혈압계 등 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신장ㆍ체중계, 혈압계, 자동검안기, 분동 등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장비의 사용 등) ① 장비는 지정된 사용자나 취급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장비 사용자는 사용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비관리 책임자는 변상 또는 수리ㆍ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장비 사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소관 과장)을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ㆍ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한 병역이행자3.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지방병무청 위원을 포함한다) 및 병역판정검사 체험 등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 4.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ㆍ안내 등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질병 확인 목적이 아닌 상해진단서 발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2. 경미한 질병 등 지방병무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 8. 1]', '제9조의3(장비 이용 절차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비이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에 의사의 소견서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MRI, CT 장비의 경우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이용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장비이용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장비이용 가능 일시를 유선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술담당은 제2항에 따른 장비이용 대상자를 인접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에 이용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의료기술담당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 '제9조의4(의료영상자료 보관 등) ①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영상자료(MRI, CT)의 사본은  CD에 저장하여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원본은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고 그 밖에 의료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②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ㆍ처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3. 8. 1]', '제10조(장비운반) 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고한 보관함에 넣거나 완전 포장하여 충격을 가하여도 손상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임의로 분해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장비의 인계ㆍ인수) ① 장비 관리책임자(부책임자 포함)가 장비를 인계ㆍ인수 할때에는 품명,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비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인계ㆍ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차 하급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인계자, 인수자, 장비관리부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고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에 따른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비의 내용연수 등) ①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2와 같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기능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을 관리한다. ③ 불용결정으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국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변상책임 등) ①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에 상당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장비관리 책임자가 장비의 운반 또는 보관중에 부주의로 장비를 망실 및 훼손 또는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변상 또는 수리의 책임을 진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장비의 성능이 완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사항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과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17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0일

          병무청장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일부개정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과 종료 후에"를 "전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역판정 신체검사장비 분류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별표 1] <개정 2016. 1. 7, 2016.11.30., 2017. 1.11., 2021. 2.15., 2022. 2.    

  3.>                                                                                                           

  병역판정 신체검사장비 분류                                                                                    

  ㅇ 비소모성 장비                                                                                              

──────┬────────────┬───────┬────────────────────────────

  과별      │장비명                  │과별          │장비명                                                  

──────┼────────────┼───────┼────────────────────────────

  영상의학과│MRI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내시경                                       

            ├────────────┤              │                                                        

            │CT촬영기                │              ├────────────────────────────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기                                  

            │DR(방사선촬영장비)      │              ├────────────────────────────

            ├────────────┤              │이비인후과 유닛                                         

            │영상판독용모니터(5M/2M) │              ├────────────────────────────

            ├────────────┤              │순음청력검사기                                          

            │  텔로스                │              ├────────────────────────────

            │                        │              │이비인후과 검진의자                                     

            ├────────────┼───────┼────────────────────────────

            │  Pacs Server           │진단검사      │면역학분석기                                            

            ├────────────┤의학과        │                                                        

            │  Pacs  Storage         │              ├────────────────────────────

            ├────────────┤              │생화학분석기                                            

            │  영상CD등록기          │              ├────────────────────────────

──────┼────────────┤              │요화학분석기                                            

  내과      │초음파(심장)진단기      │              ├────────────────────────────

            ├────────────┤              │자동혈구계수기                                          

            │심전도검사기            │              ├────────────────────────────

            ├────────────┤              │전해질분석기                                            

            │자동혈압(24시간)측정기  │              ├────────────────────────────

            ├────────────┤              │실험실용냉장고                                          

            │자동혈압계              │              ├────────────────────────────

            ├────────────┤              │냉장냉동겸용 냉장고(냉동고)                             

            │폐기능검사기            │              ├────────────────────────────

──────┼────────────┤              │현미경                                                  

  안과      │시유발검사기            │              ├────────────────────────────

            ├────────────┤              │원심분리기                                              

            │자동검안기              │              ├────────────────────────────

            ├────────────┤              │바코드프린트                                            

            │세극등현미경            │              ├────────────────────────────

            ├────────────┤              │당화혈색소분석기                                        

            │도상검안경              ├───────┼────────────────────────────

            ├────────────┤신경과        │뇌파검사기                                              

            │각막지형도              ├───────┼────────────────────────────

            ├────────────┤정신건강의학과│심리검사용 스캐너                                       

            │영상시력측정기          ├───────┼────────────────────────────

──────┼────────────┤기타          │자동신장체중계                                          

  치과      │디지털치과파노라마      │              ├────────────────────────────

            ├────────────┤              │항온항습기                                              

            │치과유닛                │              ├────────────────────────────

            │                        │              │  홍채인식기                                            

━━━━━━┷━━━━━━━━━━━━┷━━━━━━━┷━━━━━━━━━━━━━━━━━━━━━━━━━━━━

  ㅇ 소모성 장비                                            

───┬──────┬───────┬───────────

  과별│장비명      │과별          │장비명                

───┼──────┼───────┼───────────

  내과│수동혈압계  │치과          │덴탈밀러              

      │            │              ├───────────

      ├──────┤              │엑스플로어            

      │청진기      │              │                      

───┼──────┼───────┼───────────

  외과│타진기      │이비인후과    │비경                  

      │            │              ├───────────

      ├──────┤              │오토스코프            

      │각도기      │              │                      

───┼──────┼───────┼───────────

  안과│시력표      │진단검사의학과│롤믹서                

      │            │              ├───────────

      ├──────┤              │바코드스캐너(리더기)  

      │검안렌즈    │              ├───────────

      ├──────┤              │노트북컴퓨터          

      │판부렌즈    │              ├───────────

      ├──────┤              │미량원심분리기        

      │프리즘      ├───────┼───────────

      ├──────┤기타          │분동                  

      │옵탈모스코프│              ├───────────

      ├──────┤              │전자식체중계          

      │레티나스코프│              ├───────────

      ├──────┤              │소형체중계            

      │시력표      │              ├───────────

      ├──────┤              │수동신장계            

      │차안기      │              ├───────────

      │            │              │진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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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내용연수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표 2]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내용연수                                                                                             

────┬────────────┬──────────┬─────────────────────────────────

  과별  │장비명                  │분류번호            │내용연수                                                          

────┼────────────┼──────────┼─────────────────────────────────

  영상  │MRI                     │42201601            │10                                                                

  의학과├────────────┼──────────┼─────────────────────────────────

        │CT촬영기                │42201501            │10                                                                

        ├────────────┼──────────┼─────────────────────────────────

        │DR(방사선촬영장비)      │42201899            │10                                                                

        ├────────────┼──────────┼─────────────────────────────────

        │  텔로스                │42295111            │10                                                                

        ├────────────┼──────────┼─────────────────────────────────

        │영상판독용모니터(2M/5M) │45111811            │6                                                                 

        ├────────────┼──────────┼─────────────────────────────────

        │  pacs server           │43211501            │6                                                                 

────┼────────────┼──────────┼─────────────────────────────────

  내과  │초음파(심장)진단기      │42201712            │10                                                                

        ├────────────┼──────────┼─────────────────────────────────

        │심전도검사기            │42181702            │10                                                                

        ├────────────┼──────────┼─────────────────────────────────

        │자동혈압(24시간)측정기  │42181609            │9                                                                 

        ├────────────┼──────────┼─────────────────────────────────

        │자동혈압계              │42181602            │8                                                                 

        ├────────────┼──────────┼─────────────────────────────────

        │폐기능검사기            │42271605            │8                                                                 

────┼────────────┼──────────┼─────────────────────────────────

  안과  │세극등현미경            │42183015            │10                                                                

        ├────────────┼──────────┼─────────────────────────────────

        │시유발검사기            │         42182316-01│8                                                                 

        ├────────────┼──────────┼─────────────────────────────────

        │자동검안기              │42183029            │9                                                                 

        ├────────────┼──────────┼─────────────────────────────────

        │도상검안경              │42182005            │8                                                                 

        ├────────────┼──────────┼─────────────────────────────────

        │각막지형도              │42183035            │8                                                                 

────┼────────────┼──────────┼─────────────────────────────────

  이비인│이비인후과 유닛         │42143502            │10                                                                

  후과  ├────────────┼──────────┼─────────────────────────────────

        │이비인후과 검진의자     │42192102            │10                                                                

        ├────────────┼──────────┼─────────────────────────────────

        │이비인후과 내시경       │42295007            │8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기  │42182316            │9                                                                 

        ├────────────┼──────────┼─────────────────────────────────

        │순음청력검사기          │42182401            │9                                                                 

━━━━┷━━━━━━━━━━━━┷━━━━━━━━━━┷━━━━━━━━━━━━━━━━━━━━━━━━━━━━━━━━━

─────┬──────────┬────┬─────

  과별    │장비명              │분류번호│내용연수  

─────┼──────────┼────┼─────

  치과    │디지털치과파노라마  │42152008│10        

          ├──────────┼────┼─────

          │치과유닛            │42151704│10        

─────┼──────────┼────┼─────

  진단검사│전해질분석기        │41119920│10        

  의학과  ├──────────┼────┼─────

          │원심분리기          │41103903│10        

          ├──────────┼────┼─────

          │현미경              │41111703│10        

          ├──────────┼────┼─────

          │면역학분석기        │41119925│10        

          ├──────────┼────┼─────

          │요화학분석기        │41119940│10        

          ├──────────┼────┼─────

          │자동혈구계수기      │42181504│10        

          ├──────────┼────┼─────

          │실험실용냉장고      │41133011│9         

          ├──────────┼────┼─────

          │냉장냉동겸용 냉장고 │24131501│9         

          ├──────────┼────┼─────

          │생화학분석기        │41119905│9         

          ├──────────┼────┼─────

          │바코드프린터        │43212115│5         

─────┼──────────┼────┼─────

  신경과  │뇌파검사기          │42182308│9         

─────┼──────────┼────┼─────

  정신건강│심리검사용 스캐너   │43211729│8         

  의학과  │(OMR판독기)         │        │          

─────┼──────────┼────┼─────

  기타    │공기살균기          │40161699│7         

          ├──────────┼────┼─────

          │항온항습기          │40101715│9         

          ├──────────┼────┼─────

          │자동신장체중계      │49211809│8         

          ├──────────┼────┼─────

          │  홍채인식기        │432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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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                                                                                                                                

  ㅇ 장비취득 및 불용처분 등 변동사항                                                                                                                           

───┬───┬────┬─────┬─────┬────┬──┬───────────────────────────────────────────────

  년도│장비명│이전    │장비취득  │불용처분  │현재    │증감│비고                                                                                          

      │      │보유대수├──┬──┼──┬──┤보유대수│    │                                                                                              

      │      │        │수량│일자│수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ㅇ 소모성 보유 장비                                                           

    ㅇ 비소모성 보유 장비                                                                                                                                       

                                                                                ───┬───┬────┬────┬───┬───┬────┬────┬───  

  ───┬───┬────┬────┬───┬───┬────┬────┬───  과별│장비명│보유대수│제조회사│모델명│취득  │취득가격│내용연수│비고    

    과별│장비명│보유대수│제조회사│모델명│취득  │취득가격│내용연수│비고        │      │        │        │      │년월일│        │        │        

        │      │        │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소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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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별│장비명│소요대수│사유(구체적으로 기록) │소요예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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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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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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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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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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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물품납품 검사·검수확인 조서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물품납품 검사?검수확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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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내역                                                                                

──────────────────┬──┬─────────┬─────────────

  품 명                             │수량│검사결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검사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중앙병역판정검사소)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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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내역                                                                                

─────────────────┬────────────┬──────────────

  검수 내용                       │검수 확인               │비 고                       

─────────────────┼────────────┼──────────────

   수량은 일치 하는가 ?           │예(   )                 │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예(   )                 │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예(   )   해당 없음(  ) │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예(   )                 │                            

─────────────────┴────────────┴──────────────

     상기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수자(물품출납공무원)○○지방병무청(병무지청·중앙병역판정검사소)○○과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카드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카드                       

  (앞 쪽)                                             

───────┬───────────────────

   관리번호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장 비 명│                              

            ├────┼────┬────┬─────

            │모 델 명│        │가격    │          

            ├────┼────┴────┴─────

            │설치장소│                              

            ├────┼────┬────┬─────

            │검수일자│        │내용연수│          

            ├────┼────┴────┴─────

            │제조회사│                              

            ├────┼───────────────

            │대 리 점│                              

            ├────┼────┬────┬─────

            │전화번호│        │FAX     │          

            ├────┼────┼────┼─────

            │인 수 자│        │관리자  │          

            ├────┼────┴────┴─────

            │사용목적│                              

            ├────┼───────────────

            │비  고  │                              

──────┴────┴───────────────

───────────────────────────

  장 비 구 성 부 품                                   

─────┬──────┬──┬──────┬────

  일련번호│구 성 부 품 │수량│단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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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비 관 리 내 역                                       

────┬───────────┬────┬───┬───

  일  자│수리내역(관리전환 등) │수리업체│금  액│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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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장비 점검표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                                                      

  (   )월  장 비  점 검 표                                                                                

─────┬────┬───┬────┬───┬────┬─────┬────┬──────┬──┬───

  점검일자│관리번호│장비명│정부물품│모델명│취득일자│사용자 및 │점검장소│점 검 사 항 │점검│비고  

  (년월일)│        │      │분류번호│      │        │취급자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6: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E-mail                                                                                                    

──────┼───────────────┬─────────────────────────────────────

  장비      │성명                          │생년월일                                                                  

  이용자    ├───────────────┴─────────────────────────────────────

  인적사항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E-mail                                                                                                    

──────┴─────────────────────────────────────────────────────

──────┬──────────────┬──────────────────────────────────────

  장비      │대 분 류                    │소     분     류                                                            

  이용      ├──────────────┼──────────────────────────────────────

  자격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현역병입영대상, (  )사회복무소집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   ]정책자문위원          │ (  )병무청 위원, (  )지방병무청 위원                                       

            │ [   ]병역명문가            │                                                                            

            │ [   ]각종 행사 참가자      │                                                                            

            │ [   ]병무행정 홍보·안내 등│                                                                            

──────┼──────────────┴──────────────────────────────────────

  이용      │ [  ]MRI                                                                                                  

  희망 장비 │ [  ]CT                                                                                                   

            │ [  ]임상병리검사장비(간염, 간기능, 소변, 갑상샘기능 검사 등)                                             

            │ [  ]기타(X-ray,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검사기, 폐기능검사기 등)                                             

──────┼─────────────────────────────────────────────────────

  검사 희망 │일시                                                                                                      

  일시/장소 ├─────────────────────────────────────────────────────

            │장소                                                                                                      

──────┴─────────────────────────────────────────────────────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 제9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귀하                                                                  

━━━━━━━━━━━━━━━━━━━━━━━━━━━━━━━━━━━━━━━━━━━━━━━━━━━━━━━━━━━━

   신청서 제출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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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사본 1부.       │  수급자 증명 서류          

                          │2.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견서 1부. │                            

─────────────┼──────────────────────┼──────────────

    병역명문가,           │1.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사본 1부.       │                            

    정책자문위원,         │2.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견서 1부. │                            

    각종 행사 참가자,     │                                            │                            

    병무행정 홍보·안내 등│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채혈 쇼크 등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MRI, CT 장비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장비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검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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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7호서식]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

  장비        │성명│생년월일                                            

  이용자      ├──┴──────────────────────────

  인적사항    │주소                                                      

───────┴─────────────────────────────

───────┬─────────────────────────────

  해당과목    │질병부위                                                  

  병역판정검사├─────────────────────────────

  의    사    │질병에 대한 소견                                          

───────┴─────────────────────────────

    년          월          일장                                          

    병역판정검사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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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처리 대장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8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 접수·처리 대장                                    

─────┬────┬─────┬──┬────┬────────┬─────┬───

  일련번호│검사일시│자격 구분 │성명│생년월일│검사(촬영) 부위 │전화번호  │비고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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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구분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신청서’의 장비이용 자격을 기재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인계·인수서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인계·인수서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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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현황≫                                                

        1. 보유현황                                                               

        2. 장비내역                                                               

        3. 혈압계?체중계 등 검사 현황                                            

        4.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5. 기타                                                                   

                             위와 같이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장                                                  

        인계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현황                                                          

  (4-2쪽)                                                                             

───────────────────────────────────────────

  1. 보유현황                                                                         

───────────────────────────────────────────

   가. 비소모성장비 보유현황                                                          

─────┬───────────┬────────────┬────────────

  보유    │영상의학과            │내  과                  │외  과                  

  장비명  ├──┬───┬┬┬──┼──┬─┬──┬────┼──┬─┬──┬────

          │소계│      │││    │소계│  │    │        │소계│  │    │        

  보유대수│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과        │이비인후과│치과          │정신건강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기타    

───┬──┬─┼───┬┬┼──┬──┬─┼──┬────┼──┬─┬──┼────

  소계│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        

───┼──┼─┼───┼┼┼──┼──┼─┼──┼────┼──┼─┼──┼────

      │    │  │      │││    │    │  │    │        │    │  │    │        

───┴──┴─┴───┴┴┴──┴──┴─┴──┴────┴──┴─┴──┴────

   나. 소모성 장비 보유현황                                                           

─────┬───────────┬────────────┬────────────

  보유    │영상의학과            │내  과                  │외  과                  

  장비명  ├──┬───┬┬┬──┼──┬─┬──┬────┼──┬─┬──┬────

          │소계│      │││    │소계│  │    │        │소계│  │    │        

  보유대수│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과        │이비인후과│치과          │정신건강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기타    

───┬──┬─┼───┬┬┼──┬──┬─┼──┬────┼──┬─┬──┼────

  소계│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        

───┼──┼─┼───┼┼┼──┼──┼─┼──┼────┼──┼─┼──┼────

      │    │  │      │││    │    │  │    │        │    │  │    │        

───┴──┴─┴───┴┴┴──┴──┴─┴──┴────┴──┴─┴──┴────

───────────────────────────────────────────

  2. 장비내역                                                                         

───────────────────────────────────────────

   가. 비소모성장비 내역                                                              

──────┬────┬───┬─────┬────┬───────┬────────

  장비명    │정부물품│모델명│취득일자  │취득가격│제조회사      │장비상태        

            │분류번호│      │          │        │              │(신품,중고품,   

            │        │      │          │        │              │요정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상태 기준은「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를 참고하시고 요정비품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을 함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3쪽)                                                                             

───────────────────────────────────────────

   나. 소모성 장비 내역                                                               

─────┬────┬───┬────┬─────────┬────┬────────

  장비명  │정부물품│모델명│취득일자│취득가격          │제조회사│장비상태        

          │분류번호│      │        │                  │        │(신품,중고품,   

          │        │      │        │                  │        │요정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상태 기준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참고하시고                      

     요정비품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을 함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3. 혈압계, 신장·체중계, 분동, 자동검안기 등 검사현황                               

────┬───┬────┬────┬────┬────┬────┬────┬────

  장비명│모델명│취득일자│제조회사│최초    │최근    │검사기관│검사결과│비고    

        │      │        │        │검사일자│검사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쪽)                                               

────────────────────────────

  4.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관리기간│비  고  

────┬─┼───┼───┼───┼────┼────

  책임자│정│      │      │      │        │        

        ├─┼───┼───┼───┼────┼────

        │부│      │      │      │        │        

────┴─┴───┴───┴───┴────┴────

────────────────────────────

  5.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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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4 분기)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                                  

────────────┬─┬──┬──┬──┬──┬──┬──┬──┬───

  급수별                │계│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타  

   장비명               │  │    │    │    │    │    │    │    │      

────────┬───┼─┼──┼──┼──┼──┼──┼──┼──┼───

  계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MRI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C.T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D.R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초음파(심장)  │누  계│  │    │    │    │    │    │    │    │      

  진단기        ├───┼─┼──┼──┼──┼──┼──┼──┼──┼───

                │금분기│  │    │    │    │    │    │    │    │      

────────┼───┼─┼──┼──┼──┼──┼──┼──┼──┼───

  자동검안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세극등현미경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생화학분석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면역학분석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자동혈구계수기│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요화학분석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청력검사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뇌파검사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폐기능검사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근전도검사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시유발검사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심전도검사기  │누  계│  │    │    │    │    │    │    │    │      

                ├───┼─┼──┼──┼──┼──┼──┼──┼──┼───

                │금분기│  │    │    │    │    │    │    │    │      

────────┼───┼─┼──┼──┼──┼──┼──┼──┼──┼───

  이비인후과    │누  계│  │    │    │    │    │    │    │    │      

  내시경        ├───┼─┼──┼──┼──┼──┼──┼──┼──┼───

                │금분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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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1: 병역판정검사 목적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

  ■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별지 제11호서식]                      

  병역판정검사 목적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이용 현황                      

────────────────┬─┬──┬─┬──────┬──────

  구     분                     │계│MRI │CT│임상병리장비│기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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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

  국민기초│소계                │  │    │  │            │            

  생활    ├──────────┼─┼──┼─┼──────┼──────

  수급자  │ 현역병입영대상자   │  │    │  │            │            

          ├──────────┼─┼──┼─┼──────┼──────

          │ 사회복무소집대상자 │  │    │  │            │            

          ├──────────┼─┼──┼─┼──────┼──────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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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문│소계                │  │    │  │            │            

  위원    ├──────────┼─┼──┼─┼──────┼──────

          │ 병무청 위원        │  │    │  │            │            

          ├──────────┼─┼──┼─┼──────┼──────

          │ 지방병무청 위원    │  │    │  │            │            

─────┴──────────┼─┼──┼─┼──────┼──────

    병역명문가                  │  │    │  │            │            

────────────────┼─┼──┼─┼──────┼──────

    각종 행사 참가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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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행정 홍보·안내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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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2: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

  ■ 병역판정신체검사 장비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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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장비명│수량│제조회사│모델명│취득  │취득가격│내용│불용처리내역              

  년도│      │    │        │      │년월일│        │연수│(매각,무상양여,폐기 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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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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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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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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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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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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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 사무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징병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20130801', '20131204', '20140519', '20160107', '20161130', '20170111', '20210215', '20220203', '20221230', '20231229', '20241030', '20250110'] (공포번호: ['769', '1107', '1125', '1185', '1315', '1382', '1433', '1769', '1862', '1921', '2028', '2091',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