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6
발령번호: 2022-28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법 제1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이하 "건강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시 건강관리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책, 주소, 산후조리원 소재지 및 명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산후조리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승인)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예상인원2. 연간 교육일정표 및 교육 장소3. 강사 확보 계획4. 교육비 및 산출내역5.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6.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7.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8. 교육비 수입ㆍ지출계획서9. 자체 교육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10. 교육 이수자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교육비)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⑥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육실시방법)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건강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하여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산후조리업자는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 통보 및 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첫 회 교육실시 20일전까지 연간 교육실시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연간 교육계획을 당해 년도 최종 회 교육완료 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간 교육 실시계획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일 이후 첫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연간 교육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연간 교육계획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게시하고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수정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 발급 사실을 수료증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한다.② 제1항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재검토기한까지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시 산후조리교육기관을 재선정 지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0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의하여  및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일부개정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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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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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업자                                                    ┃

┠────────┬─┬───────┬───────────────┨

┃성           명 │  │생년월일      │                              ┃

┠────────┼─┼───────┼───────────────┨

┃산후조리원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산후조리원 주소 │                                                  ┃

┃                │                           (☏                )   ┃

┠────────┴─────────────────────────┨

┃ □ 건강관리책임자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직책(위)?자격│  │면허번호│                                      │

┠───────┴─┴────┴───────────────────┧

┃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책임자로 지정┃

┃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산후조리업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별표 0002: 수료증

  ■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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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 호                                                     │

│                                                                        │

│수   료   증                                                            │

│                                                                        │

│                         성    명：구  인  상                           │

│                         생년월일：○○○○. ○○. ○○.                │

│                         산후조리원명：                                 │

│                         직    위：산후조리업자, 책임자, 건강관리인력 등│

│                                                                        │

│                                                                        │

│  귀하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

│따라 20○○년도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20○○. ○○.○○)을           │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   산후조리교육기관장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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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제8조제2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간 교육실시계획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한 연간 교육 실시계획 또는 연간 교육 실시계획 변경 등의 통보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제8조제2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30', '20140526', '20161128', '20191226', '20221216'] (공포번호: ['2009-249', '2014-74', '2016-213', '2019-297', '202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