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478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령"이라 한다)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 협약의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와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된다.②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후 새로이 가맹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협약의 내용', '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① 영업지역 설정ㆍ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 기준설정1.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 설정2.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여부3.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②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1.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동의 기준 마련가.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전동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2.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가. 비용부담 대상의 명확한 정의나.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③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1.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가.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전협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2.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가. 비용부담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나.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④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1.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2.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3.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⑤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1. 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2. 내ㆍ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3.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에 대한 기술4.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⑥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1.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설정2. 점포 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⑦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⑧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1.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2.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2.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주기에 대한 규정⑩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여부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의할 절차 기술2.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⑪ 기타 사항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2.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3. 공정위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매년 고지한 내용', '제3장 협약 절차',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협약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③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가맹본부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3. 중간점검4. 협약이행 평가5.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6.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7. 협약이행 평가 부진기업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8. 제4조 제11항 제3호에 의해 협약서에 매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고지 및 그 내용이 협약서에 반영되고 이행된 정도에 따른 가감점 부여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③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와의 거래행태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 문안)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②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가맹사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가맹본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협약체결 당사자들은 별표 3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협약 문안」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표준협약서를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거래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신청서 제출 시 협약체결 에정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서(안)을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협약 상대방별로 협약기간이 다른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당연도 1.31.에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8조(협약이행 평가) ① 가맹본부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같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하며, 협약내용 이행실적에 대한 최종자료는 3월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아래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위의 협약이행평가 점수의 합을 0점으로 한다.1. 협약체결 후 3번째 이후의 이행평가에서 브랜드별로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단, 협약체결 후 2번째 이행평가까지는 브랜드별로 협약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도 협약이행평가를 실시한다.2. 협약평가 개시일 기준으로 가맹본부 소속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있는 브랜드에 대한 협약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보다 가맹점사업자들의 숫자가 적은 브랜드에 대해 가맹본부가 협약이행평가를 요청하는 경우④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평가를 요청한 가맹본부의 계약내용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2. 평가를 요청한 가맹본부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을 것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3. 협약이행평가는 협약체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를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현장 확인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5. 협약이행평가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내부제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3. 평가점수 산정4.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5. 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제9조(협약이행 평가항목) ① 협약이행의 평가항목은 계약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② 계약내용의 공정성은 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 협약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③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은 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④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1.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2.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3. 협약 종료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4.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전면 도입 및 사용5.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반영6.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7.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8.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에서 별표1에 따라 법위반 등으로 감점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 협약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1.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2.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은 경우3. 가맹사업법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아 협약평가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⑥ 만족도 조사는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된다.1. 가맹점사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응답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100분위 비율×10점)', '제10조(협약이행의 평가) ① 협약이행평가의 항목별 점수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동일 회사의 2개 이상의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해 협약이행평가를 할 경우1. 계약내용의 공정성,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의 일부 평가요소(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반영, CCM 인증 취득,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는 각 브랜드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약이행 평가대상 브랜드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각 브랜드별 결과를 합산한다.③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조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1.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만족도 평가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실시한다.2.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협약을 체결한 브랜드별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의 5%∼5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 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수의 30% 이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3. 2개 이상의 브랜드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각 브랜드별로 실시하고, 브랜드별로 실시한 결과를 협약이행 평가대상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각 브랜드별 결과를 합산한다.4.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규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계약내용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점수를 0점으로 할 수 있다.2. 제4조(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한 쪽에서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여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3.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이하 ‘시정조치 등’이라 한다)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4.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제11조(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가맹본부가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5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임원 각 1인, 필요 시 업종별 협회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장 등 10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조사, 이의신청,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유통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에 따라 협약이행 평가결과 ‘양호’ 이상인 경우 별지와 같이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 후 평가를 받은 가맹본부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⑥ 이 협약절차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⑦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단,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⑧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평가기준 제정) 공정위는 필요 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다만,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부분은 제외2. 평가대상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3.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4. 가맹사업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5.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자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는 행위가「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실제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입증하여야 한다.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가맹본부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가맹분야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가맹분야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

├──────────┼───────────────────────────────────┼───┤

│1. 계약내용의 공    │(1) 영업지역 설정·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기준     │1점   │

│정성                │설정                                                                  │      │

│    (10점)          ├───────────────────────────────────┼───┤

│                    │ ①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설정                                     │0.2   │

│                    ├───────────────────────────────────┼───┤

│                    │ ②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0.4   │

│                    ├───────────────────────────────────┼───┤

│                    │ ③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                                │0.4   │

│                    ├───────────────────────────────────┼───┤

│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        │1점   │

│                    │진                                                                    │      │

│                    ├───────────────────────────────────┼───┤

│                    │  ①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기준 마련                     │0.5   │

│                    │───────────────────────────────────┼───┤

│                    │      ㉠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0.2   │

│                    │───────────────────────────────────┼───┤

│                    │      ㉡ 사전 동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                                 │0.3   │

│                    │───────────────────────────────────┼───┤

│                    │  ②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0.5   │

│                    │───────────────────────────────────┼───┤

│                    │      ㉠ 비용부담 대상의 명확한 정의                                  │0.2   │

│                    │───────────────────────────────────┼───┤

│                    │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

│                    ├───────────────────────────────────┼───┤

│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점   │

│                    ├───────────────────────────────────┼───┤

│                    │  ①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0.5   │

│                    ├───────────────────────────────────┼───┤

│                    │      ㉠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                             │0.2   │

│                    ├───────────────────────────────────┼───┤

│                    │      ㉡ 사전협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                                  │0.3   │

│                    ├───────────────────────────────────┼───┤

│                    │  ② 비용부담 기준 마련                                               │0.5   │

│                    ├───────────────────────────────────┼───┤

│                    │      ㉠ 비용부담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0.2   │

│                    ├───────────────────────────────────┼───┤

│                    │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

│                    ├───────────────────────────────────┼───┤

│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1점   │

│                    │금액의 조정기준                                                       │      │

│                    ├───────────────────────────────────┼───┤

│                    │  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0.3   │

│                    ├───────────────────────────────────┼───┤

│                    │  ②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        │0.4   │

│                    ├───────────────────────────────────┼───┤

│                    │  ③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

│                    ├───────────────────────────────────┼───┤

│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1점   │

│                    ├───────────────────────────────────┼───┤

│                    │  ① 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                                    │0.3   │

│                    ├───────────────────────────────────┼───┤

│                    │  ②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0.2   │

│                    ├───────────────────────────────────┼───┤

│                    │  ③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에 대한 기술              │0.3   │

│                    │───────────────────────────────────┼───┤

│                    │  ④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    │0.2   │

│                    ├───────────────────────────────────┼───┤

│                    │(6) 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1점   │

│                    ├───────────────────────────────────┼───┤

│                    │  ① 계약해지에 관한 기준 설정                                        │0.5   │

│                    ├───────────────────────────────────┼───┤

│                    │  ②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           │0.5   │

│                    ├───────────────────────────────────┼───┤

│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점   │

│                    ├───────────────────────────────────┼───┤

│                    │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                                │0.5   │

│                    ├───────────────────────────────────┼───┤

│                    │  ②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                                │0.5   │

│                    ├───────────────────────────────────┼───┤

│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1점   │

│                    ├───────────────────────────────────┼───┤

│                    │  ①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

│                    ├───────────────────────────────────┼───┤

│                    │  ②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

│                    ├───────────────────────────────────┼───┤

│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1점   │

│                    ├───────────────────────────────────┼───┤

│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              │0.5   │

│                    ├───────────────────────────────────┼───┤

│                    │  ②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에 대해 규정                          │0.5   │

│                    ├───────────────────────────────────┼───┤

│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1점   │

│                    ├───────────────────────────────────┼───┤

│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할 절차 기술                      │0.5   │

│                    ├───────────────────────────────────┼───┤

│                    │  ②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                          │0.5   │

├──────────┼───────────────────────────────────┼───┤

│2. 계약 이행과정의  │(1) 영업지역 설정, 상권·정보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이행        │5점   │

│공정성(68점)        ├───────────────────────────────────┼───┤

│                    │ ①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이행                            │1     │

│                    ├───────────────────────────────────┼───┤

│                    │ ② 계약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2     │

│                    ├───────────────────────────────────┼───┤

│                    │ ③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 허용                │2     │

│                    ├───────────────────────────────────┼───┤

│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4점   │

│                    │이행                                                                  │      │

│                    ├───────────────────────────────────┼───┤

│                    │  ①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준수                     │2     │

│                    │───────────────────────────────────┼───┤

│                    │  ②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2     │

│                    ├───────────────────────────────────┼───┤

│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5점   │

│                    ├───────────────────────────────────┼───┤

│                    │  ①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준수                          │2     │

│                    ├───────────────────────────────────┼───┤

│                    │  ②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3     │

│                    ├───────────────────────────────────┼───┤

│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4점  │

│                    ├───────────────────────────────────┼───┤

│                    │  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관한 기준 명확한 준수         │2     │

│                    │───────────────────────────────────┼───┤

│                    │  ②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5     │

│                    │───────────────────────────────────┼───┤

│                    │  ③ 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3     │

│                    │───────────────────────────────────┼───┤

│                    │  ④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의 비중                               │4     │

│                    │   0~10% 4점, 10~20% 3점, 20~40% 2점, 40~60% 1점, 60% 초과 0점        │      │

│                    ├───────────────────────────────────┼───┤

│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의 운영                 │7점   │

│                    ├───────────────────────────────────┼───┤

│                    │  ① 내·외부 감시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1     │

│                    │───────────────────────────────────┼───┤

│                    │  ②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1     │

│                    ├───────────────────────────────────┼───┤

│                    │  ③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의 실질적인 운영                     │2     │

│                    ├───────────────────────────────────┼───┤

│                    │  ④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3     │

│                    ├───────────────────────────────────┼───┤

│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기준 준수                           │8점   │

│                    ├───────────────────────────────────┼───┤

│                    │  ① 계약해지에 관해 설정한 기준의 준수                               │2     │

│                    ├───────────────────────────────────┼───┤

│                    │  ②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이행           │3     │

│                    │───────────────────────────────────┼───┤

│                    │  ③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실적                      │3     │

│                    ├───────────────────────────────────┼───┤

│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0점  │

│                    ├───────────────────────────────────┼───┤

│                    │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최저수익보장, 가맹금 인하요청       │5     │

│                    │  수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지원 등) 이행                   │      │

│                    │───────────────────────────────────┼───┤

│                    │  ②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온오프라인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2     │

│                    │  등) 이행                                                            │      │

│                    │───────────────────────────────────┼───┤

│                    │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인력지원 이행                                │2     │

│                    │───────────────────────────────────┼───┤

│                    │  ④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타지원 이행                                │1     │

│                    ├───────────────────────────────────┼───┤

│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이행                                        │5점   │

│                    ├───────────────────────────────────┼───┤

│                    │  ①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감경 면제               │1     │

│                    │───────────────────────────────────┼───┤

│                    │  ② 영업부진점포의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부담                          │1     │

│                    │───────────────────────────────────┼───┤

│                    │  ③ 실제위약금 감면 실적                                             │2     │

│                    │───────────────────────────────────┼───┤

│                    │  ④ 위약금 등에 관해 설정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

│                    ├───────────────────────────────────┼───┤

│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5점   │

│                    ├───────────────────────────────────┼───┤

│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다고 한 정보의 제공            │2     │

│                    ├───────────────────────────────────┼───┤

│                    │  ②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3     │

│                    ├───────────────────────────────────┼───┤

│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다는 기준의 이행         │5점   │

│                    ├───────────────────────────────────┼───┤

│                    │    ① 협의절차의 명확한 준수                                         │3     │

│                    ├───────────────────────────────────┼───┤

│                    │    ②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가 명확한 준수                             │2     │

├──────────┼───────────────────────────────────┼───┤

│3. 상생협력 정도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사업자의        │5점   │

│및 자율준수         │평균 매출액 증가율(협약평가 첫 번째 해에는 평가대상 협약이            │      │

│노력                │개시된 년도의 1.1에서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                   │      │

│(22점+10점)         ├───────────────────────────────────┼───┤

│                    │ ㅇ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5     │

│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                                                  │      │

│                    │      * 전년도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

│                    │과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비               │      │

│                    │교한 증가율과 전년도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점사업자의 평                │      │

│                    │균 매출액과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      │

│                    │증가율을 비교(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

│                    │        - 5% 초과: 5점                                                │      │

│                    │        - 2% 초과 ~ 5%이하: 4점                                       │      │

│                    │        - 0% 초과 ~ 2%이하: 3점                                       │      │

│                    │        - -2% 초과 ~ 0%이하: 2점                                      │      │

│                    │        - -5% 초과 ~ -2%이하: 1점                                     │      │

│                    │        - -5% 이하: 0점                                               │      │

│                    ├───────────────────────────────────┼───┤

│                    │(2)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협약 평가기간 만료일 기준)      │5점   │

│                    │    - 30% 미만 : 5점(2번째 협약평가 까지만 점수 부여                  │      │

│                    │    - 30% ~ 50% 미만 : 1점                                            │      │

│                    │    - 50% ~ 70% 미만 : 3점                                            │      │

│                    │    - 70% ~ 80% 미만 : 4점                                            │      │

│                    │    - 80% 이상 : 5점                                                  │      │

│                    ├───────────────────────────────────┼───┤

│                    │(3) 이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 협약 체결                     │2점   │

│                    │   (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

│                    │   * 협약 체결 첫 번째 해에는 체결기간에 관계없이 2점 부여            │      │

│                    ├───────────────────────────────────┼───┤

│                    │(4) 표준가맹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10점  │

│                    │   - 전면 도입 및 사용 : 6점                                          │      │

│                    │   - 부분 도입 및 사용 : 1~5점                                        │      │

│                    │   - 미사용 : 0점                                                     │      │

│                    │   - 상품대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조항의 사용 : 3점          │      │

│                    │   -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 조정 조항의 사용    │      │

│                    │: 1점                                                                 │      │

│                    ├───────────────────────────────────┼───┤

│                    │ㅇ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         │최대  │

│                    │이드라인의 반영 정도 : 최대 2점 가산                                  │10점  │

│                    │ㅇ 상생협력우수가맹본부 해당 여부 : 1점 가산                          │      │

│                    │ㅇ CCM 인증 취득 : 1점 가산                                           │      │

│                    │ㅇ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      │

│                    │   - 환산된 지원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3점 가산                    │      │

│                    │   - 환산된 지원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 2점 가산         │      │

│                    │   - 환산된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점 가산         │      │

│                    │ㅇ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                  │      │

│                    │   - 사전에 공지된 합리적 평가시스템에 따른 갱신여부 결정과 이의제기  │      │

│                    │보장 경우: 1점 가산                                                   │      │

│                    │   - 갱신거부 대상에 유예기간 부여 경우: 1점 가산                     │      │

│                    │   - 협약서 체결 경우: 1점 가산                                       │      │

├──────────┼───────────────────────────────────┼───┤

│4. 법위반 등에 따른 │(1)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                                       │1회당 │

│감점                │                                                                      │최대  │

│                    │    -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25점│

│                    │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부과 △20, 고발 △25점 감점     │      │

│                    ├───────────────────────────────────┼───┤

│                    │(2)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1건당 │

│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10점│

│                    ├───────────────────────────────────┼───┤

│                    │(3) 가맹사업법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을    │1건당 │

│                    │받아 협약평가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최대  │

│                    │의결한 경우                                                           │△10점│

├──────────┼───────────────────────────────────┼───┤

│5. 만족도 조사      │ㅇ 가맹점사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10점  │

│                    │  - 응답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100분위 비율 × 10점                     │      │

│                    │                                                                      │      │

│                    │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각 브랜드 별로  │      │

│                    │실시                                                                  │      │

│                    │                                                                      │      │

│                    │    - 동일 회사의 2개 이상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    │      │

│                    │시할 경우 각 브랜드별 만족도 점수를 협약이행 평가 대상 브랜드의       │      │

│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      │

│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만족도 점수를 산출한다.     │      │

└──────────┴───────────────────────────────────┴───┘

별표 0002: 가맹사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신청서

가맹사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신청서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234-5)

2. 협약대상 가맹점사업자 : ㅇㅇㅇ점(대표 ㅇㅇㅇ) 외 ㅇㅇㅇ개점 

3. 가맹본부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2년간)

(단위 : 백만 원)

┌──┬────┬───┬──────┬───┬────┬─────────┐

│구분│자산총액│매출액│가맹사업    │순이익│종업원수│영업점수          │

│    │        │      │관련 매출액*│      │        ├────┬────┤

│    │        │      │            │      │        │가맹점수│직영점수│

├──┼────┼───┼──────┼───┼────┼────┼────┤

│2018│        │      │            │      │        │        │        │

├──┼────┼───┼──────┼───┼────┼────┼────┤

│2019│        │      │            │      │        │        │        │

└──┴────┴───┴──────┴───┴────┴────┴────┘

 * 직영점 매출액 포함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oooo. oo. oo.

(주)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직인)

별표 0003: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 협약 문안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 협약 문안

(0000. 00. 00)

   (주)○○○(이하 "□□□"이라 한다)와 영업표지 ◇◇◇의 △△△점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과 가맹점사업자간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제2조(법률 준수) □□□과 가맹점사업자는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가맹사업거래법령’이라 한다) 등 가맹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 □□□은 본 협약에 게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영업지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①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

││

└┘

 ②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

││

└┘

 ③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

││

└┘

제5조(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①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동의 기준

   1.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정의

    ┌┐

││

└┘

   2. 사전 동의절차

    ┌┐

││

└┘

 ② 비용부담 기준

   1. 비용부담 대상

    ┌┐

││

└┘

   2. 비용부담 기준

    ┌┐

││

└┘

제6조(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①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1. 점포환경 개선의 정의

    ┌┐

││

└┘

   2. 사전협의 절차

    ┌┐

││

└┘

 ② 비용부담 기준

   1. 비용부담 대상의 세부 내역

    ┌┐

││

└┘

   2. 비용부담 세부 기준

    ┌┐

││

└┘

제7조(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종류 및 정의

    ┌┐

││

└┘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

    ┌┐

││

└┘

 ③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 및 절차

    ┌┐

││

└┘

제8조(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①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젼예방 절차

    ┌┐

││

└┘

 ② 내ㆍ외부 감시 시스템

    ┌┐

││

└┘

 ③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

    ┌┐

││

└┘

 ④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

    ┌┐

││

└┘

제9조(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지원)

 ① 계약해지 기준

   ┌┐

││

└┘

 ②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 사항

   ┌┐

││

└┘

제10조(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정의

   ┌┐

││

└┘

 ②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

││

└┘

제11조(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약금 부과 상황

   ┌┐

││

└┘

 ② 위약금 부과 기준

   ┌┐

││

└┘

제12조(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

││

└┘

 ② 정보의 제공 방법과 주기

   ┌┐

││

└┘

제13조(협약내용에 관한 협의절차)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절차

   ┌┐

││

└┘

 ②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

   ┌┐

││

└┘

제14조(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과 가맹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 이행

 ② 가맹본부의 윤리규정 준수

 ③ 협약서의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논의

제15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 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에 대하여 민ㆍ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협약기준 준수) □□□과 가맹점사업자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 한다

제18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         △△△점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 ㅇㅇㅇ (인)  

별표 0000: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로고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있는 경우 로고]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주소 및 대표 이메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주소]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영업표지(브랜드명)]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가맹본부명]                                                                                      

  [영업표지(브랜드명)]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20    ]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협약의 이행 평가결과 "[최우수(우수)]"등급을 부여 받았음                        

  ┌──────────────────────────────────────────────┐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  

  │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    │  

  │다.                                                                                         │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14. 2.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2014.10.20.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내지 제7항, 제17조제1항의 경우는 2014.10.20.에 현재 진행중인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부터 적용한다.2. 2014.10.20.이전에 있었던 시정조치, 과징금, 허위자료 제출 의결, 동반성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보도 등으로 인해 이미 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2015.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2015.12.17.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12항 제3호 공정위가 고지하여 매년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제4의 가점 부여는 2019.1.1.부터 체결한 협약에 대해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231', '20141020', '20141231', '20151217', '20171114', '20190516', '20210315', '20220128', '20230414', '20241218'] (공포번호: ['187', '201', '210', '238', '287', '320', '366', '401', '424',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