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670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지식정보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용제한’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①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②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인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인만화, 성인잡지, 성인 영상물 등③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이 특허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⑤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ㆍ배포ㆍ판매가 금지된 자료⑥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제8호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⑦ 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⑧ 매체변환, 전시, 보존처리, 자료이동, 재정리 등의 업무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 자료⑨ 파손 우려가 높거나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등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자료⑩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이용제한 담당부서)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는 자료 정리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3조제2항, 제6항~제10항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3조제3항~제5항의 자료는 자료 수집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자료가 배가된 후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의 범위)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청소년의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② 제3조제2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를 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처리한다.④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⑤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단,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에 준하여 열람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⑥ 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되 열람 제한 사유를 안내한다.⑦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열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의 해제) ① 이용제한의 제한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즉시 이를 해제 처리하여야 한다.②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파손 우려가 높은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 보존처리 또는 매체변환2.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 수리제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3. 소재불명 자료 : 대체자료 제작③ 이용제한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이용제한 자료 처리 현황’을 연도말 기준 익월 7일까지 점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에 의거,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4인)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에 의한 각 이용제한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 0001: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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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인쇄자료 │□ 온라인자료 │□ 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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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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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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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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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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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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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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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및 공개 중 택 1)                                                      

┌──────┬───────────────────────────────┐

│□ 비공개   │ (범 위)      □ 검색 제한      □ 열람 제한                  │

│            ├───────────────────────────────┤

│            │ (사 유)                                                      │

│            ├───────────────────────────────┤

│            │ (기 간)                                          ※ 기간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처리할 수 없음│

├──────┼───────────────────────────────┤

│□ 공  개   │ (사 유)                                                           ※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 시 작성│

└──────┴───────────────────────────────┘

┌──────┬───────┬───────────────────────┐

│신청자      │ 신청기관 :   │ 부  서 :                                     │

│(기관)      ├───────┼───────────────────────┤

│            │ 담 당 자 :   │ 연락처 :                                     │

└──────┴───────┴───────────────────────┘

┌──────────────────────────────────────┐

│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5조제3항 및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공개)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기관)                     │

│   (인)                                                                     │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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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학위논문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학위논문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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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디지털파일 │□ 인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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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명      │                                                                                        ┃

┃              │                                                                                        ┃

┠───────┼────────────────────────────────────────────┨

┃저 자 명      │                                                                                        ┃

┠───────┼────────────────────────────────────────────┨

┃학위수여기관  │           대학교               대학원                전공                              ┃

┠───────┼────────────────────────────────────────────┨

┃학위종별      │[□ 석사 / □ 박사]        년        월                                                 ┃

┃ 및 수여연월  │                                                                                        ┃

┗━━━━━━━┷━━━━━━━━━━━━━━━━━━━━━━━━━━━━━━━━━━━━━━━━━━━━┛

  (비공개 및 공개 중 택 1)                                                                                  

┏━━━━━━━┯━━━━━━━━━━━━━━━━━━━━━━━━━━━━━━━━━━━━━━━━━━━━┓

┃□ 비공개     │(범 위)  □ 검색 제한             □ 열람 제한                                          ┃

┃              ┝━━━━━━━━━━━━━━━━━━━━━━━━━━━━━━━━━━━━━━━━━━━━┫

┃              │(사 유)                                                                                 ┃

┃              ┝━━━━━━━━━━━━━━━━━━━━━━━━━━━━━━━━━━━━━━━━━━━━┫

┃              │(기 간) (예시)2040.12.31.까지 (예시)영구 ※ 기간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영구 비공개 처리됨┃

┣━━━━━━━┿━━━━━━━━━━━━━━━━━━━━━━━━━━━━━━━━━━━━━━━━━━━━┫

┃□ 공  개     │(사 유)                               ※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 시 작성              ┃

┗━━━━━━━┷━━━━━━━━━━━━━━━━━━━━━━━━━━━━━━━━━━━━━━━━━━━━┛

┏━━━━━━━━━━━━━━━━━━━━━━━━━━━━━━━━━━━━━━━━━━━━━━━━━━━━┓

┃위 자료를 비공개(공개) 신청합니다.                                                                      ┃

┃                                                                                                        ┃

┃                                                                                                        ┃

┃                                            신청일        년     월     일                              ┃

┃                                                                                                        ┃

┃                                            신청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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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논문 저자이며 본인이 서명합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15', '20171102', '20190715', '20230324', '20240229'] (공포번호: ['530', '545', '567', '652',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