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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범위) 대여범위는 연구소를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으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는 대여가 불가하나 가족단위 신청 시에는 가능하다.', '제3조(대여료)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음성안내기 대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음성안내기의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은 전시홍보과, 하드웨어(hardware) 부분은 기획운영과에서 운영 관리한다.2. 음성안내기는 현관의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요원이 대여 관리하며, 대여 시에는 신분증을 받아 보관하고, 반납 시에는 음성안내기의 상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3. 고장,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내요원이 보고하여 이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6', '20240517'] (공포번호: ['21', '12'])
#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8, 시행일자=201707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8
발령번호: 2017-2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은 동물용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 제외)이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와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으로 구분된다.2. “제1상 환경노출 가능성 평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용법용량에 근거하여 환경노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3. “제2상 환경영향평가 시험”은 동물용의약품등이 사용 대상동물 외에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4. 환경유입농도(Environment introduction concentration, 이하 "EIC"이라 한다)”란 환경으로 유입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5. 예측환경농도(Predicted environment concentration, 이하 "PEC"이라 한다)”란 예측모형에 의해 추정된 환경 중 동물용의약품등의 농도를 말한다.6. “무영향농도(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하 "NOEC"이라 한다)”란 노출용량-반응시험에서 시험군과 대조군간 유해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7.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란 실험실간 및 생물종간 차이나 실험실 결과의 외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보정하는 값을 말한다.8.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이하 "PNEC" 이라 한다)”란 환경 중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9. “위해성 지수(Risk quotient, RQ)”란 동물용의약품등의 위해성을 표현하기 위해 PEC를 PNEC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제3조(시험방법 등) 이 시험지침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방법 이외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동물약품국제기술조정위원회(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VICH)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독성시험 지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8 (공포번호: 2017-2)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3, 시행일자=2021062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3
발령번호: 2021-12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상황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ㆍ점검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23조의2제1항(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분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확인ㆍ점검방법)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ㆍ점검은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2. 설계 변경, 기기 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9', '20210623'] (공포번호: ['2016-32', '2021-12'])
#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12, 시행일자=20201112,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12
발령번호: 164
시행일자: 20201112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구내식당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두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총무담당, 감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된다.③위원은 식당근무자 및 각 과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내식당 운영의 기본방침결정에 관한 사항2. 이익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위생관리 및 각종 외부점검 대응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식대 및 징수액 결정 등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비용) ①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구하며 부식비 구입과 근무자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②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7조(운영결과 보고)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월 식당운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정기회의의 운영결과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지리정보원 구성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감사) ①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②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8', '20201112'] (공포번호: ['98', '164'])
# 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125, 시행일자=20130125,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항만청)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교통시설과 소관 관리소 직원 순환보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125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130125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흥해양교통시설관리소(이하 "안흥관리소"이라 한다.) 및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의 예측, 공정성,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순환보직"이라 함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무인표지 정비원"이라 함은 관내 무인표지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등대직 공무원을 말한다.3. "충전실·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원격감시시스템"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장비용품 관리, 원격감시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4. "소장"이라 함은 6급 직원으로서 옹도 및 안흥 관리소에 대한 전반적인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5. "주무관"이라 함은 소장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단, 동일직급의 경우 현 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 '제4조(순환보직) ① 순환근무 주기는 1년 6월을 원칙으로 하되 무인표지 정비원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순환근무해당 당사자는서로간의합의 시 순환 근무기간을 해양교통시설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교통시설과장은 등대직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순환보직 시기) ①순환보직은 1년 6월이 경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② 신규·전입 또는 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 보직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③ 소장은 공휴일에 대한 비상 대기근무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비상호출 신호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 근무지에서 연속하여 순환보직이 발생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 근무지 배치일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배치일이 같을 경우 현 직급 임용일을 순서로 한다.2. 동일근무지에서 2인 이상 순환보직이 발생 시 3월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제6조(순환보직 특례) 순환보직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무인표지 정비원 및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센터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2. 무인표지 정비원은 순환보직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과 업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3. 직원의 사고 및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교통시설과장의 명을 받아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25 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현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지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25 (공포번호: 64)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7, 시행일자=2022042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7
발령번호: 2022-98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시행) 법 제49조의3에 따른 교육은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해야 한다.', '제3조(교육의 구분) ①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최초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법 제49조의3에 따라 처음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정기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③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법 제49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책임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검사담당자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결과분석ㆍ전달 담당자는 검사대상자에게 전달할 검사결과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4.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및 의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교육대상자) ① 유전자검사교육 대상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제4조 각 호의 종사자를 의미한다.②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교육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수교육으로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종사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수한 교육으로 최초교육을 갈음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4조 교육대상자의 업무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1. 교육 대상 및 인원2.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4. 교육 방법 및 장소 등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지 외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수자 관리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수증을 발급한다.1.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3. 교육과정명 및 시행 일시4. 교육기관명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시행하며, 이수증 발급 형태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이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그 외 교육기관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2.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전화번호3. 제4조에 따른 종사자 및 이수한 교육과정 구분4. 교육 이수일 및 이수증 발급일5. 그 밖에 이수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기관 및 보고자2. 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과정별 이수자 수3.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 등이 포함된 이수자 명단4.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이 경우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7 (공포번호: 2022-98)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1, 시행일자=2018121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1
발령번호: 2018-94
시행일자: 2018121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교육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1', '20181211'] (공포번호: ['2014-113', '2018-94'])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04, 시행일자=20210304,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04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210304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제3조(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계관직의 대리)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4 (공포번호: 31)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5,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0-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5
발령번호: 2020-45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①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②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제8조(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개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05', '20090925', '20120920', '20150920', '20200115'] (공포번호: ['64', '2009-38', '2012-71', '2015-43', '2020-45'])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9, 시행일자=2021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9
발령번호: 2021-520
시행일자: 2021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신용보증ㆍ매출채권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신용보증기금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61001호 [2021.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신용보증기금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 대상으로 수행된 신용보증사업과 매출채권보험사업 관련의 다양한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업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 신용보증ㆍ보험제도 및 기업금융 관련 연구에 유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공적 이익에 기여　5. 통계작성의 대상 : 기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검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검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강검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7호 [2011.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검진통계)

[본문 생략]
# 타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타등기 금지와 가압류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120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72.1.20.선고78그22결정)
#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10, 시행일자=2019071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10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19071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수색·구조 등"이란 수색·구조 활동 및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활동을 말한다.6.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란 해당 조난사고의 수색·구조 등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 및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수색구조수당은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수색구조수당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수색구조수당은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에 구조 소요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의 수색구조수당 소요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은 소요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출발 또는 이동한 시간부터 수색·구조 임무를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이륙시부터 수색·구조 임무 수행 후 착륙 시까지로 한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발견 및 신고 접수 후 또는 출발 지시를 받고 현지로 출발 이동한 시간부터 예인·수송 후 다른 선박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도착 또는 입항한 시간까지로 한다.3. 장시간 실종자 수색시는 일일수색계획에 따라 실제 수색·구조에 동원된 시간으로 한다.4. 선박 및 실종자 수색시 집중수색이 아닌 경비병행수색은 제외한다.5. 실종자 수색시 수색시간은 전문 접수 후 출발 이동시부터 수색 종료시까지로 하고, 수당신청시 산정시간은 일수로 한다.6. 실종자 수색시 실종자 및 부유물 등 미 발견시는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의 1/2을 집행한다.④ 조난선박 예인시와 실종자 수색시 수색구조수당 지급금액은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지급절차) ①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터 수색구조수당 신청내용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에 따라 수색구조수당을 지급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 등 완료 후 수색구조수당 신청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구조담당과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경리 주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제6조(보고 등)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을 파악하여 매 분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 예규 제45호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내역”을 “신청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내역”을 “지급내용”으로 한다.

제6조 중 “지급내역”을 “지급내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0', '20190710'] (공포번호: ['15', '45'])
#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1285
시행일자: 2021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복무선서를 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정신 자세를 엄숙히 다진 후 복무에 임하도록 함에 있음.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별표 1(판사의 경우), 별표 3(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3. 복무선서 시행가. 공무원의 복무선서는 임명장을 수여할때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한다.나. 동시에 수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어 다수인이 함께 선서할 때에는 그중 대표자가 선서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선서의 자세만 취한다.다.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표의 선서문 1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4. 선서문의 보관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선서문은 선서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5. 경과조치가. 이 지침은 1991. 1. 21.부터 시행한다.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한 선서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다. 인사제603호(81. 11. 20)공무원복무선서 시행지침 및 인사행예 제20호(83. 12. 9)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3: [별표 3]


부칙

['부  칙(1998.02.14 제335호)이 지침은 1997.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3 제70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05.01.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생략②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별표 1(판사의 경우), 별표 3(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별표 2를 삭제한다.③~⑥ 생략', '부  칙(2021.12.31 제1285호)이 예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214', '20070413', '20211231'] (공포번호: ['335', '706', '1285'])
#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5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524
발령번호: 2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77.5.24.선고77다206판결
#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6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　  대법원 판례 71누 130호(71. 9.28)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55', '213', '276'])
#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2025-442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2호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토교통부)2014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00호)」등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31', '20170810', '20181227', '20201202', '20230720', '20230817', '20250808'] (공포번호: ['2016-318', '2017-546', '2018-946', '2020-873', '2023-438', '2023-473', '2025-44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노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노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3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령시노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3호 [2020.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노인통계)

[본문 생략]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고아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22, 시행일자=20150622,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고아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22
발령번호: 2015-6
시행일자: 20150622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면 적 : 206,090㎡-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540㎥/일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3,650백만원[국고지원 1,825백만원, 원인자 1,825백만원](※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1,825백만원(50.0%), 원인자 1,825백만원(50.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안전과(전화 054-480-528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5-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22 (공포번호: 2015-6)
# 군사우편출장소의 이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23, 시행일자=20160902,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사우편출장소의 이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23
발령번호: 2016-18
시행일자: 20160902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내역※ 이전일(9.1.) 일시 업무 중지　2. 업무개시일 : 2016. 9. 2.(금)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제135군사우편출장소의 이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제135군사 우편출장소의 이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범죄분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범죄분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4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범죄분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검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5001호 [1976.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범죄분석통계)

[본문 생략]
#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1.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2.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3.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여 올 경우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7, 시행일자=20150107,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7
발령번호: 2015-2
시행일자: 20150107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　○ 시행일 : 즉시-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5-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목적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법무부장관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본문 생략]
#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7, 시행일자=202212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7
발령번호: 2022-118
시행일자: 202212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208', '20221207'] (공포번호: ['2021-7', '2022-118'])
#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1, 시행일자=20240521,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1
발령번호: 426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및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제4조(합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이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준수)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426호

    2024년 5월 21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제3조제1항 중 "서무과장 및 의료부 각과장"을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및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20171229', '20180605', '20190408', '20220920', '20240521'] (공포번호: ['328', '341', '350', '355', '396', '426'])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7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송형 55-2)예규를 폐지한다.
#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22, 시행일자=20141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22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141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비임상자원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관 지정 및 등록)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생명연구자원 중 질환모델마우스 등과 같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확보,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지·보존하여야 한다.② 평가원장은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하여 기탁 및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기탁신청 및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 ① 분양대상 실험동물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표 1"과 같고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목록 및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② "별표 1" 이외의 분양이 가능한 실험동물은 평가원장이 실험동물의 특성·생산원가 또는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격을 정한다.③ 실험동물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양신청) 실험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은 수령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험동물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통지) ① 평가원장은 동물 보유 및 계통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동물의 종류, 수령 일자,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실험동물 분양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양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실험동물 분양 통지서에 첨부된 세입금납입고지서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검사서 교부)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분양시 유의사항) ①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번식할 수 없고 분양받은 실험동물 및 생산된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실험동물은 수송 도중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반상자에 넣어 분양하여야 하며, 수송에 장기간을 요할 시에는 수송기간에 필요한 사료 등을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④ 운반상자에는 동물명, 계통, 주령,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한 표시서를 운반상자에 부착하여야 한다.⑤ 신청인은 분양동물의 생리,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7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1호, 2014.6.26)개정에 따라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실험동물 종류·수량 및 가격

별표 0001: 실험동물자원 기탁신청서

별표 0002: 실험동물자원 양도동의서

별표 0003: 실험동물분양신청서

별표 0004: 실험동물분양통지서

별표 0005: 미생물검사서

별표 0006: 유전학적품질검사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2 (공포번호: 78)
#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11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1103
발령번호: 9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업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별견되지 않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리인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10
발령번호: 5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참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85. 4.10. 등기 제200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러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러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64
시행일자: 202410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이러닝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8호 [2008.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진단수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123, 시행일자=2010112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단수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123
발령번호: 2010-23
시행일자: 2010112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제5항에 따라 진단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진단수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23 (공포번호: 2010-23)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5, 시행일자=201909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5
발령번호: 2019-116
시행일자: 201909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 ‘남원농악 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2. 지정 및 인정일 : 2019.9.2.　3. 지정 및 인정 사유ㅇ 김천금릉빗내농악- 대표적인 영남농악으로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과 쇠놀음,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대북놀음, 판굿(영풍굿·영산다드래기 등)에서 살펴지는 군사진굿의 특징 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ㅇ 남원농악- 대표적인 호남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농악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 판굿의 뒷굿(도둑잽이굿, 재능기) 구성의 특이성,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를 이용한 부들상모놀음 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남원농악보존회는 남원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10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본문 생략]

[관보 정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9-116호

  관보 제19578호(2019.9.2.)에 게재된 “문화재청 제2019-109호(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의 보유단체의 주소 중 아래 단체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문화재청장

┌──┬─────────────────────────────────────────────┐

│관보│                                                                                          │

│내용│┏━━━━━┯━━━━━━━┯━━━━━┯━━━━━━┯━━━━━━━━┯━━━━━━━┓│

│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

│    │┃명칭      │              │          │            │                │              ┃│

│    │┠─────┼───────┼─────┼──────┼────────┼───────┨│

│    │┃제11-8호  │종목 지정 및  │남원농악  │1997.11.16. │악기연주·      │전북 남원시   ┃│

│    │┃남원농악  │보유단체 인정 │보존회    │            │판굿·개인놀이·│술미안길 14-19┃│

│    │┃          │              │          │            │부들상모제작    │              ┃│

│    │┗━━━━━┷━━━━━━━┷━━━━━┷━━━━━━┷━━━━━━━━┷━━━━━━━┛│

│    │                                                                                          │

├──┼─────────────────────────────────────────────┤

│정정│                                                                                          │

│사항│┏━━━━━┯━━━━━━━┯━━━━━┯━━━━━━┯━━━━━━━━┯━━━━━━━┓│

│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

│    │┃명칭      │              │          │            │                │              ┃│

│    │┠─────┼───────┼─────┼──────┼────────┼───────┨│

│    │┃제11-8호  │종목 지정 및  │남원농악  │1997.11.16. │악기연주·      │전북 남원시   ┃│

│    │┃남원농악  │보유단체 인정 │보존회    │            │판굿·개인놀이·│술미안길 14-21┃│

│    │┃          │              │          │            │부들상모제작    │              ┃│

│    │┗━━━━━┷━━━━━━━┷━━━━━┷━━━━━━┷━━━━━━━━┷━━━━━━━┛│

│    │                                                                                          │

├──┼─────────────────────────────────────────────┤

│비고│관보 제19578호(2019.9.2.), 210쪽 표의 세 번째 줄/ 여섯 번째 칸의 내용                     │

└──┴─────────────────────────────────────────────┘
#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25
발령번호: 66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88.4.25.선고87다카2003판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13, 시행일자=2024021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13
발령번호: 231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 또는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있는 분야의 유관단체ㆍ연구기관ㆍ언론기관 등의 임ㆍ직원 또는 현장 중심의 실태와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3.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자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처장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 지명이 있은 후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각각 분과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협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23', '20200923', '20240213'] (공포번호: ['116', '175', '231'])
#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0
발령번호: 2024-66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라목의 기증 대상 및 규모는 해당 동물 보호 시설의 수용 여건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야생동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검역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8', '20240920'] (공포번호: ['2016-151', '2024-66'])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행정규칙구분=매뉴얼, 공포일자=20081001, 시행일자=200810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행정규칙종류: 매뉴얼
발령일자: 200810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0810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미래전략담당관)
현행여부: Y
#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219
발령번호: 6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23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문서송부촉탁을 한 경우에 기록보관법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문서송부촉탁신청인,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신청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관기록(소송계속증인 기록포함, 이하 같다)의 열람을 허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2. 신청인 등이 촉탁법원(수소법원, 이하 촉탁법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송부촉탁서부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조치를 한다.3. 신청인 등으로부터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고, 신청인 등이 지정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그 인증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되 송부서에 위 수수료액 등을 부기한다(별지 문서송부서 예시 참조).4. 보관기록의 열람과 보관기록 중 송부할 문서의 지정을 신청인측 변호사 사무원등에게 허가하거나, 송부할 문서를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촉탁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5. 해당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촉탁법원에 통지한다.


개정문

※비고※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송일 89-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을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별지 문서송부서 양식 중 "○○법원장"을 "법원사무관 ○ ○ ○"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문서송부촉탁서1

별표 0002: 문서송부촉탁서2

별표 0003: (별지)
#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910, 시행일자=20190910,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910
발령번호: 1022
시행일자: 20190910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인권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였으나 검사에게 구속 송치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다. 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① 검사는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살, 자해 : 피조사자의 자살·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 피의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3. 폭행, 난동 :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보호장비 사용사유 등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검사는 검찰청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제7조(자료 보존) 부서장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관리한다.', '제8조(비상경보전화 안내 등) 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 청에 설치된 비상경보전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제9조(준용) 이 지침의 규정은 조사과, 수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9. 10.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9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10 (공포번호: 1022)
#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20
발령번호: 299
시행일자: 20230120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근무 조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병동 교대근무자2. 한시임기제공무원3. 시간선택제공무원4.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6. 정년퇴직예정자(단, 퇴직예정일에서 1년 이내인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7. 명예퇴직예정자(단, 퇴직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서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의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서무과(서무담당)에서 제반 관계기록부와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서무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5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 전일까지 승인을 얻어 교체 근무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당직근무자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출입자 통제 강화3. 각과ㆍ실의 보안점검4.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5. 건축물 관리상태의 점검6.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명찰을 달아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품위손상 행위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병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병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각 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철저히 한다.', '제10조(징계)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299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20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 개정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숙직 근무자의 휴식) 중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중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무케 할 수 있다."를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717', '20220803', '20230120'] (공포번호: ['198', '295',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