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06, 시행일자=201909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06
발령번호: 1419
시행일자: 201909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국립공원의 지정·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3.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승인에 관한 사항4.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되거나 지명이 철회된 당해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제1호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회피) 위원이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간사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출석위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 안건7. 발언 요지8. 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419호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예    │아니오│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예    │아니오│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예    │아니오│

│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예    │아니오│

│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예    │아니오│

│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

│직위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중립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다만, 부패신고 및 공익       ││

││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3: 기표용지

[별지 제3호서식] 기표용지

  기 표 용 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제ㅇㅇㅇ차 국립공원위원회                  

┌────┬────────────────────────────┐

│안건번호│안건명                                                  │

├────┼────────────────────────────┤

│        │                                                        │

└────┴────────────────────────────┘

┌─────┬───────────────────────────┐

│찬성      │반대                                                  │

├─────┼───────────────────────────┤

│          │                                                      │

└─────┴───────────────────────────┘

  ※ 해당하는 곳에 ○표로 표시, 위 의견항목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음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4: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제ㅇㅇㅇ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                                                                            

       □ 개최기관 :                                                                                          

       □ 일    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ㅇ요일), ㅇㅇ:ㅇㅇ ～ ㅇㅇ:ㅇㅇ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ㅇㅇㅇ, ............................................                     

                     .......................................................................................  

                     ................................................................. (이상 ㅇ명)            

       □ 진행순서 :                                                                                          

       □ 상정 안건 목록                                                                                      

     ┌───────┐                                                                                       

     │【보고사항】  │                                                                                       

     ├─┬┬────┤                                                                                       

     │1 ││(공개)  │                                                                                       

     ├─┼┼────┤                                                                                       

     │2 ││(비공개)│                                                                                       

     ├─┼┼────┤                                                                                       

     │·││·      │                                                                                       

     ├─┴┴────┤                                                                                       

     │【심의사항】  │                                                                                       

     ├─┬┬────┤                                                                                       

     │1 ││(공개)  │                                                                                       

     ├─┼┼────┤                                                                                       

     │2 ││(비공개)│                                                                                       

     ├─┼┼────┤                                                                                       

     │·││·      │                                                                                       

     └─┴┴────┘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다. 주요내용                                            

      (1) 신청자 또는 보고자 :                              

      (2) 신청내용 또는 보고내용 :                          

    라. 주요 발언 요지                                      

      ㅇ 발언자의 실명은 표기하지 않고 ○○○으로 기재      

    마. 결정사항                                            

      ㅇ                                                    

    바. 표결에 관한 사항                                    

      ㅇ                                                    

    사. 기타                                                

      ㅇ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6', '20080813', '20121126', '20130424', '20161130', '20180718', '20190906'] (공포번호: ['675', '793', '1012', '1040', '1245', '135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