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324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가. 시ㆍ도 : 30억원나. 시ㆍ군 및 자치구 : 10억원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③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총사업비와 지방비 부담이 전년대비 각각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평가 면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예시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예시2) 격년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등) ① 이 훈령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2. 국유ㆍ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격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②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 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본다.③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ㆍ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신규사업의 정의 등)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사업의 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비 지원을 결정한 사업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한다.③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역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 '제6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영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② 영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별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2. 영 제35조의5에 따른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기 전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투자심사 일정에 맞춰 실시하며,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예시)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제8조(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존에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위원회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국고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적정성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자체평가 기준(제6조 제5항 관련)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자체평가 기준(제6조 제5항 관련)

1.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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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평가│평점┃

┃          │                                              │배점│결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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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1. 사업 내용이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    │5   │    │    ┃

┃계획의    │적으로 설정되었는지?                          │    │    │    ┃

┃적정성    ├───────────────────────┼──┼──┼──┨

┃(15)      │1-2. 사업절차를 준수하였는지?                 │5   │    │    ┃

┃          ├───────────────────────┼──┼──┼──┨

┃          │1-3.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아닌지?    │5   │    │    ┃

┃          ├───────────────────────┼──┼──┼──┨

┃          │소  계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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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2.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유형 평균 자치단     │10  │    │    ┃

┃분석      │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    │    │    ┃

┃(10)      ├───────────────────────┼──┼──┼──┨

┃          │소  계                                        │10  │    │    ┃

┠─────┼───────────────────────┼──┼──┼──┨

┃재원부담의│3-1. 사업규모 및 소요재원 산출이 명확하며     │20  │    │    ┃

┃적정성    │재원 배분이 적정한지?                         │    │    │    ┃

┃(50)      ├───────────────────────┼──┼──┼──┨

┃          │3-2. 신규가용재원 대비 사업비가 적정한지?     │20  │    │    ┃

┃          ├───────────────────────┼──┼──┼──┨

┃          │3-3. 사후 소요 예산액이 적정한지?             │10  │    │    ┃

┃          ├───────────────────────┼──┼──┼──┨

┃          │소  계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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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4. 지방비 부담액이 재원 조달 가능한 수준인지? │25  │    │    ┃

┃가능성    ├───────────────────────┼──┼──┼──┨

┃(25)      │소  계                                        │25  │    │    ┃

┣━━━━━┿━━━━━━━━━━━━━━━━━━━━━━━┿━━┿━━┿━━┫

┃합   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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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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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1-1. 사업 내용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 │

│          ││지? (5점)                                                     │

└─────┘└───────────────────────────────┘

┌─────┐┌───────────────────────────────┐

│측정방법  ││ ○ 사업 내용이 사업 목표 달성에 합리적인지 확인              │

│          ││                                                              │

│          ││   답변   “아니요”  “예”                                  │

│          ││                                                              │

│          ││   배점   0           5                                       │

│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                                                              │

│          ││  1. 사업 목적이 명확한 경우                                  │

│          ││                                                              │

│          ││  2. 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고 타  │

│          ││당한 경우                                                     │

│          ││                                                              │

│          ││  3. 수혜대상이 명확하고 기대효과가 적정한 경우               │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          ││                                                              │

│          ││  2. 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     │

│          ││                                                              │

│          ││  3. 기대효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

┌─────┐┌───────────────────────────────┐

│평가근거/ ││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타 사업과 차별화 자료 등   │

│자료      ││                                                              │

└─────┘└───────────────────────────────┘

┌─────┐┌──────────────────────────────────────┐

│평가지표  ││ 1-2. 사업절차를 준수하였는가?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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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                               │

│          ││                                                                            │

│          ││   답변   “아니요”  “예”                                                │

│          ││                                                                            │

│          ││   배점   0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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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          ││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                                                                            │

│          ││  1. 행사성 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시,                                        │

│          ││     공모?응모 신청 사업은 신청 전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

│          ││                                                                            │

│          ││    ※ (행사성 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 │

│          ││재정투자심사                                                                │

│          ││                                                                            │

│          ││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 사업인 경우 향후 계획에 기재                   │

│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예) 공모 신청 후 영향평가 실시 등                                    │

│          ││                                                                            │

│          ││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 사업인 경우 향후 계획에 기재                   │

└─────┘└──────────────────────────────────────┘

┌─────┐┌──────────────────────────────────────┐

│평가근거/ ││ ○ 사업 관련 결재문서 등                                                   │

│자료      ││                                                                            │

└─────┘└──────────────────────────────────────┘

┌─────┐┌──────────────────────────────┐

│평가지표  ││ 1-3.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아닌가? (5점)           │

└─────┘└──────────────────────────────┘

┌─────┐┌──────────────────────────────┐

│측정방법  ││ ○ 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지 확인                         │

│          ││                                                            │

│          ││   답변   “아니요”  “예”                                │

│          ││                                                            │

│          ││   배점   0           5                                     │

│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                                                            │

│          ││  1.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경우        │

│          ││                                                            │

│          ││  2.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           │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사업목적, 수혜대상이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    │

│          ││                                                            │

│          ││  2. 유사사업간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

│          ││    추진하는 경우                                           │

└─────┘└──────────────────────────────┘

┌─────┐┌──────────────────────────────┐

│평가근거/ ││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타 사업과 차별화 자료 등 │

│자료      ││                                                            │

└─────┘└──────────────────────────────┘

 (2) 재정여건 분석

┌────┐┌─────────────────────────────────┐

│평가지표││ 2.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유형 평균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

│        ││어느정도 수준인지?(10점)                                          │

└────┘└─────────────────────────────────┘

┌────┐┌─────────────────────────────────┐

│측정방법││ ○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정자립 수준,          │

│        ││재정관리 현황을 확인                                              │

│        ││                                                                  │

│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

│        ││                                                                  │

│        ││   배점   0           5               10                          │

│        ││                                                                  │

└────┘└─────────────────────────────────┘

┌────┐┌─────────────────────────────────┐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                                                                  │

│        ││  1. 재정자립 수준*이 유형 평균** 이상인 경우                     │

│        ││                                                                  │

│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        ││                                                                  │

│        ││  2. 재정관리 현황(가용재원 비율)이 유형 평균 이상인 경우         │

│        ││                                                                  │

│        ││  3. 재정관리 현황(지방비 부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이 유형 평균 │

│        ││이하인 경우                                                       │

│        ││                                                                  │

│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재정자립 수준*이 유형 평균** 이상인 경우                     │

│        ││                                                                  │

│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        ││                                                                  │

│        ││  2. 재정관리 현황(가용재원 비율)이 유형 평균 이상인 경우         │

│        ││                                                                  │

│        ││  3. 재정관리 현황(지방비 부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이 유형 평균 │

│        ││이하인 경우                                                       │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해당없는 경우)                         │

│        ││                                                                  │

│        ││  1. 재정자립 수준*이 유형 평균** 이상인 경우                     │

│        ││                                                                  │

│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        ││                                                                  │

│        ││  2. 재정관리 현황(가용재원 비율)이 유형 평균 이상인 경우         │

│        ││                                                                  │

│        ││  3. 재정관리 현황(지방비 부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이 유형 평균 │

│        ││이하인 경우                                                       │

└────┘└─────────────────────────────────┘

┌────┐┌─────────────────────────────────┐

│평가근거││ ○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                         │

│/자료   ││                                                                  │

└────┘└─────────────────────────────────┘

 (3) 재원부담의 적정성

┌─────┐┌────────────────────────────────────────┐

│평가지표  ││ 3-1. 사업규모 및 소요재원 산출이 명확하며 재원 배분이 적정한                   │

│          ││지?(20점)                                                                       │

└─────┘└────────────────────────────────────────┘

┌─────┐┌────────────────────────────────────────┐

│측정방법  ││ ○ 해당 사업의 사업 규모 및 소요재원 산출 내역이 합리적이고                    │

│          ││연도별 재원배분이 적정한지 확인                                                 │

│          ││                                                                                │

│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

│          ││                                                                                │

│          ││   배점   0           10              20                                        │

│          ││                                                                                │

└─────┘└────────────────────────────────────────┘

┌─────┐┌────────────────────────────────────────┐

│측정기준  ││                                                                                │

│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                                                                                │

│          ││  1. 사업비 규모 및 산출 내역서가 적정하게 산출된 경우                          │

│          ││                                                                                │

│          ││      ※ 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

│          ││사업규모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확인                                │

│          ││    ※ 단년도 사업은 1번 요건을 충족하면 “예”로 판단                          │

│          ││                                                                                │

│          ││  2. 계속사업은 사업 기간?단계별로 소요재원이 적절히 배분된 경우               │

│          ││                                                                                │

│          ││    ※ 사업기간(Y년~Y+4년), 용도별 재원(설계, 착공, 완공, 시설 위탁비 등) 등이  │

│          ││명확히 배분된 경우                                                              │

│          ││                                                                                │

│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사업별 산출 내역은 양호하나                                                │

│          ││사업규모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할 때 과다?과소한 경우                            │

│          ││                                                                                │

│          ││  2. 계속사업은 사업 기간?단계별로 소요재원이 적절히 배분된 경우               │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산출 내역서가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

│          ││                                                                                │

│          ││  2. 계속사업 소요재원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

┌─────┐┌────────────────────────────────────────┐

│평가근거/ ││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

│자료      ││                                                                                │

└─────┘└────────────────────────────────────────┘

┌────┐┌──────────────────────────────┐

│평가지표││ 3-2. 신규가용자원 대비 사업비가 적정한지?(20점)            │

└────┘└──────────────────────────────┘

┌────┐┌──────────────────────────────┐

│측정방법││ ○ 해당 자치단체의 신규가용자원을 고려할 때 사업비 부담이  │

│        ││합리적 수준인지 확인                                        │

│        ││                                                            │

│        ││                                         │

│        ││                                                            │

│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

│        ││                                                            │

│        ││   배점   0           10              20                    │

│        ││                                                            │

└────┘└──────────────────────────────┘

┌────┐┌──────────────────────────────┐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

│        ││                                                            │

│        ││  1. 연도별 신규가용자원 대비 사업비 비율의 최대값이        │

│        ││1% 이하인 경우                                              │

│        ││                                                            │

│        ││                                                            │

│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

│        ││                                                            │

│        ││  1. 연도별 신규가용자원 대비 사업비 비율의 최대값이        │

│        ││1% 초과 ~ 2% 이하인 경우                                    │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

│        ││                                                            │

│        ││  1. 연도별 신규가용자원 대비 사업비 비율의 최대값이        │

│        ││2% 초과인 경우                                              │

└────┘└──────────────────────────────┘

┌────┐┌──────────────────────────────┐

│평가근거││ ○ 사업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

│/자료   ││                                                            │

└────┘└──────────────────────────────┘

┌─────┐┌─────────────────────────────────┐

│평가지표  ││ 3-3. 사후 소요예산액이 적정한지?(10점)                           │

└─────┘└─────────────────────────────────┘

┌─────┐┌─────────────────────────────────┐

│측정방법  ││ ○ 사후 소요 예산액에 대한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

│          ││                                                                  │

│          ││                                                                  │

│          ││   답변   “아니요”  “예”                                      │

│          ││                                                                  │

│          ││   배점   0           10                                          │

│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시설물 등 준공 후 관리비 등 소요액이 적정한 경우             │

│          ││                                                                  │

│          ││    ※ 예)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 등 고려하여 소요액 추계 산출 │

│          ││                                                                  │

│          ││  2. 사업 완료에 따라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                       │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          ││                                                                  │

│          ││  1.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 소요액 산출되지 않은 경우              │

│          ││                                                                  │

│          ││  2. 소요 예산액 산출이 타 사업에 비해 과다?과소한 경우          │

└─────┘└─────────────────────────────────┘

┌─────┐┌─────────────────────────────────┐

│평가근거/ ││ ○ 사업계획서                                                    │

│자료      ││                                                                  │

└─────┘└─────────────────────────────────┘

 (4) 재원조달 가능성

┌────┐┌───────────────────────────────┐

│평가지표││ 4. 지방비 부담액이 재원 조달 가능한 수준인지?(25점)          │

└────┘└───────────────────────────────┘

┌────┐┌───────────────────────────────┐

│측정방법││ ○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비 부담이       │

│        ││조달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

│        ││                                                              │

│        ││                                           │

│        ││                                                              │

│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

│        ││                                                              │

│        ││   배점   0           15              25                      │

│        ││                                                              │

└────┘└───────────────────────────────┘

┌────┐┌───────────────────────────────┐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

│        ││                                                              │

│        ││  1. 재원 조달 등 사업비 확보가 명확한 경우                   │

│        ││                                                              │

│        ││    ※ 보조금, 교부세, 자체재원 등 재원 확보가 명확한 경우    │

│        ││                                                              │

│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

│        ││                                                              │

│        ││  1. 재원 조달 등 사업비 확보가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          │

│        ││                                                              │

│        ││    ※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 후에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경우 등│

│        ││                                                              │

│        ││?? ‘아니요’ 판단 기준                                     │

│        ││                                                              │

│        ││  1.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만큼 큰 부담이 되는 경우            │

└────┘└───────────────────────────────┘

┌────┐┌───────────────────────────────┐

│평가근거││ ○ 사업계획서                                                │

│/자료   ││                                                              │

└────┘└───────────────────────────────┘

별표 0001: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                                                                      

  ※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1쪽)  

───┬───────┬──────────────┬──────┬──────────────────

  대상│지방자치단체  │                            │담당부서    │                                    

  기관├───────┼──────────────┼──────┼──────────────────

      │담당자        │                            │전화번호    │                                    

───┴───────┴──────────────┴──────┴──────────────────

───┬───────┬────────────────────────────────────────

  사업│사업명        │                                                                                

  개요├───────┼────────────────────────────────────────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

      │추진근거      │                                                                                

───┴───────┴────────────────────────────────────────

───┬───────┬───────────────────┬────────────────────

  지방│① 재정자립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수준          │                                      │                                        

  여건│              │(유형 평균:                          )│(유형 평균:                          )  

  분석├───────┴───────────────────┴────────────────────

      │                                                                                                

      ├───────┬────────────┬────────────┬──────────────

      │② 재정관리   │지방비 분담비율         │가용재원 비율           │관리채무 부담비율           

      │현황          │                        │                        │                            

      │              │(유형 평균:            )│(유형 평균:            )│(유형 평균:            )    

───┴───────┴────────────┴────────────┴──────────────

───┬───────┬──────┬──────┬──────┬─────┬──────┬──────

  재원│③ 사업기간별 │구분        │Y           │Y+1         │Y+2       │Y+3         │Y+4         

  소요│재원          ├──────┼──────┼──────┼─────┼──────┼──────

      │              │계          │            │            │          │            │            

      │              ├──────┼──────┼──────┼─────┼──────┼──────

      │              │국비        │            │            │          │            │            

      │              ├──────┼──────┼──────┼─────┼──────┼──────

      │              │시ㆍ도비    │            │            │          │            │            

      │              ├──────┼──────┼──────┼─────┼──────┼──────

      │              │시ㆍ군ㆍ구비│            │            │          │            │            

      │              ├──────┼──────┼──────┼─────┼──────┼──────

      │              │지방채      │            │            │          │            │            

      │              ├──────┼──────┼──────┼─────┼──────┼──────

      │              │민자 등     │            │            │          │            │            

      ├───────┴──────┴──────┴──────┴─────┴──────┴──────

      │                                                                                                

      ├───────┬──────┬─────────────────────────────────

      │④ 용도별 재원│국비        │                                                                  

      │              ├──────┼─────────────────────────────────

      │              │지방비      │                                                                  

───┴───────┴──────┴─────────────────────────────────

  (4쪽 중 2쪽)                                                                                    

───┬───────┬──────┬──────┬─────────────┬─────────

  재원│⑤ 사후 소요  │구분        │Y           │Y+1                       │Y+2               

  소요│예상액        ├──────┼──────┼─────────────┼─────────

      │              │계          │            │                          │                  

      │              ├──────┼──────┼─────────────┼─────────

      │              │인건비      │            │                          │                  

      │              ├──────┼──────┼─────────────┼─────────

      │              │시설운영비  │            │                          │                  

      │              ├──────┼──────┼─────────────┼─────────

      │              │연구비      │            │                          │                  

      │              ├──────┼──────┼─────────────┼─────────

      │              │유지비용 등 │            │                          │                  

      ├───────┴──────┴──────┴─────────────┴─────────

      │                                                                                          

      ├───────┬───────────┬─────────────┬───────────

      │⑥ 소요재원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조         

      │적정성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  ]단년도 사업           │                      

      ├───────┼───────────┼─────────────┼───────────

      │              │                      │                          │                      

      ├───────┼───────────┴─────────────┴───────────

      │⑦ 재원조달   │[  ]가능,  [  ]조건부 가능(사유:                            ), [  ]불가   

      │가능성        │                                                                          

───┴───────┴─────────────────────────────────────

───┬────────────────┬───┬──┬──────────┬──┬───────

  가용│구분                            │Y     │Y+1 │Y+2                 │Y+3 │Y+4           

  재원├────┬───────────┼───┼──┼──────────┼──┼───────

  현황│⑧ 세입 │세입합계(Ⅰ)          │      │    │                    │    │              

      │        ├────┬──────┼───┼──┼──────────┼──┼───────

      │        │자체재원│소계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교부세      │      │    │                    │    │              

      │        │        ├──────┼───┼──┼──────────┼──┼───────

      │        │        │기타        │      │    │                    │    │              

      │        ├────┼──────┼───┼──┼──────────┼──┼───────

      │        │이전재원│소계        │      │    │                    │    │              

      │        │        ├──────┼───┼──┼──────────┼──┼───────

      │        │        │국비보조금  │      │    │                    │    │              

      │        │        ├──────┼───┼──┼──────────┼──┼───────

      │        │        │시도비보조금│      │    │                    │    │              

      │        │        ├──────┼───┼──┼──────────┼──┼───────

      │        │        │지방채      │      │    │                    │    │              

───┴────┴────┴──────┴───┴──┴──────────┴──┴───────

  (4쪽 중 3쪽)                                                                            

────┬───────────────────┬─┬─────┬──┬──┬──────

  가용  │구분                                  │Y │Y+1       │Y+2 │Y+3 │Y+4         

  재원  ├────┬──────────────┼─┼─────┼──┼──┼──────

  현황  │⑨ 세출 │세출합계(Ⅱ)                │  │          │    │    │            

        │        ├──┬──┬────────┼─┼─────┼──┼──┼──────

        │        │경  │행정│인력운영비      │  │          │    │    │            

        │        │상  │운영├────────┼─┼─────┼──┼──┼──────

        │        │경  │경비│기본경비        │  │          │    │    │            

        │        │비  ├──┼────────┼─┼─────┼──┼──┼──────

        │        │(A) │재무│내부거래        │  │          │    │    │            

        │        │    │활동│지출            │  │          │    │    │            

        │        │    │    ├────────┼─┼─────┼──┼──┼──────

        │        │    │    │보전지출        │  │          │    │    │            

        │        ├──┼──┼────────┼─┼─────┼──┼──┼──────

        │        │기  │보조│보조금          │  │          │    │    │            

        │        │추  │사업│(보조금, 지특,  │  │          │    │    │            

        │        │진  │    │기금 등)        │  │          │    │    │            

        │        │사  │    ├────────┼─┼─────┼──┼──┼──────

        │        │업  │    │지방비          │  │          │    │    │            

        │        │(B) │    │부담액          │  │          │    │    │            

        │        │    ├──┼────────┼─┼─────┼──┼──┼──────

        │        │    │자체│사업재원        │  │          │    │    │            

        │        │    │사업├────────┼─┼─────┼──┼──┼──────

        │        │    │    │법정경비        │  │          │    │    │            

        │        ├──┼──┼────────┼─┼─────┼──┼──┼──────

        │        │신  │보조│보조금ⓓ        │  │          │    │    │            

        │        │규  │사업│(보조금, 균특,  │  │          │    │    │            

        │        │사  │    │기금 등)        │  │          │    │    │            

        │        │업  │    ├────────┼─┼─────┼──┼──┼──────

        │        │(C) │    │지방비          │  │          │    │    │            

        │        │    │    │부담액          │  │          │    │    │            

        │        │    ├──┴────────┼─┼─────┼──┼──┼──────

        │        │    │자체사업              │  │          │    │    │            

        ├────┴──┴───────────┼─┼─────┼──┼──┼──────

        │⑩신규가용재원                        │  │          │    │    │            

        │= (Ⅰ)-[(A)+(B)+ⓓ]                   │  │          │    │    │            

────┴───────────────────┴─┴─────┴──┴──┴──────

────┬──────────┬─────────────────────────────

  재원  │⑪사업유형(성격)    │                                                          

  부담  ├──────────┴─────────────────────────────

  적정성│                                                                                

        ├──────────┬───────────────┬─────────────

        │⑫ 재정부담의       │신규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율 │사후 소요예상액의 적정성  

        │적정성              │                              │[  ]적정,  [  ]부적정     

        ├──────────┴───────────────┴─────────────

        │                                                                                

        ├──────────┬─────────────────────────────

        │⑬수혜자 및         │                                                          

        │기대효과            │                                                          

────┴──────────┴─────────────────────────────

────┬──────────┬─────────────────────────────

  평가  │⑭ 내용             │                                                          

  결과  ├──────────┴─────────────────────────────

        │                                                                                

        ├──────────────────────┬─────────────────

        │ 부서명                                     │전화번호                          

────┴──────────────────────┴─────────────────

  (4쪽 중 4쪽)                                                                                                                        

━━━━━━━━━━━━━━━━━━━━━━━━━━━━━━━━━━━━━━━━━━━━━━━━━━━━━━━━━━━━━━━━━━━

  작성방법                                                                                                                            

───────────────────────────────────────────────────────────────────

  ?? 지방재정여건분석                                                                                                               

    ① 재정자립 수준: 최근 공시된 결산 재정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유형 평균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작성합니다.(% 단위)                                                                                                                 

    ② 재정관리 현황: 최근 공시된 결산 재정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유형 평균의 지방비분담비율, 가용재원                

  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을 작성합니다.(억원, % 단위)                                                                                  

  ?? 재원소요                                                                                                                       

    ③ 사업기간별 재원: 사업기간의 유형별 재원을 작성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④ 용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의 세부내역                 

  사업비를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예시: 인건비( ), 건축비( ), 부지매입비( )                                                                                     

    ⑤ 사후 소요예상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후 소요재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사후 소요재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⑥ 소요재원 적정성: 해당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등),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서가 예산부서 협조를 받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⑦ 재원조달 가능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 가능 여부를 작성합니다.                                                 

  ?? 가용재원현황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별지 제1호서식과 동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해당 기간의) 세입·세출을 가장 최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연도는 미작성)                                                                     

    ⑧ 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⑨ 세출의 이전재원 사업 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 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ㆍ군ㆍ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⑩ 신규가용재원은 세입(Ⅰ)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으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 재원부담적정성                                                                                                                 

    ⑪ 사업유형(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작성합니다.(예시: 국가사무, 자치사무 국가ㆍ지방 공동사무)                         

    ⑫ 재정부담의 적정성                                                                                                              

      - 신규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율: 연도별 신규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율의 범위를 작성합니다.(예시: 10%~30%)                       

      - 사후 소요예산액의 적정성: 산출된 재원 내역을 통해 사후 소요예산액의 적정성을 작성합니다.                                      

    ⑬ 수혜자 및 기대효과: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자 및 기대효과를 작성합니다.                                                          

  ?? 평가결과                                                                                                                       

    ⑭ 별표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를 참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작성합니다.              

      - 예시: ○○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하나, 사후 소요금액 규모가 ○○억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별표 0002: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법령안)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법령안)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대상│중앙관서    │                        │담당부서│                                              

  기관├──────┼────────────┼────┼───────────────────────

      │담당자      │                        │전화번호│                                              

───┴──────┴────────────┴────┴───────────────────────

───┬──────┬─────────────────────────────────────────

  법  │법령명      │                                                                                  

  령  ├──────┼──────────────┬──────────────────────────

  안  │구분        │ [  ]제정          [  ]개정 │ [  ]법률         [  ]대통령령                      

  개  ├──────┼──────────────┴──────────────────────────

  요  │제ㆍ개정    │                                                                                  

      │목적        │                                                                                  

      ├──────┼─────────────────────────────────────────

      │주요내용    │                                                                                  

      ├──────┼─────────────────────────────────────────

      │추진근거    │                                                                                  

───┴──────┴─────────────────────────────────────────

───┬──────┬─────────────────────────────────────────

  재  │① 재정수반 │                                                                                  

  정  │   요인     │                                                                                  

  소  ├──────┼──────────┬─┬──┬──┬───────────────┬──────

  요  │② 기간별   │구분                │Y │Y+1 │Y+2 │Y+3                           │Y+4         

      │   재원     ├─┬────────┼─┼──┼──┼───────────────┼──────

      │            │현│계(A)           │  │    │    │                              │            

      │            │행├────────┼─┼──┼──┼───────────────┼──────

      │            │  │국비(B)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국고보조율(B/A) │  │    │    │                              │            

      │            ├─┼────────┼─┼──┼──┼───────────────┼──────

      │            │제│계(C)           │  │    │    │                              │            

      │            │ㆍ├────────┼─┼──┼──┼───────────────┼──────

      │            │개│국비(D)         │  │    │    │                              │            

      │            │정├────────┼─┼──┼──┼───────────────┼──────

      │            │  │지방비          │  │    │    │                              │            

      │            │  ├────────┼─┼──┼──┼───────────────┼──────

      │            │  │국고보조율(D/C) │  │    │    │                              │            

      ├──────┼─┴────────┼─┴──┴──┴───────────────┴──────

      │③ 용도별   │구분                │세부내역                                                    

      │   재원     ├──────────┼──────────────────────────────

      │            │국비                │                                                            

      │            ├──────────┼──────────────────────────────

      │            │지방비              │                                                            

───┴──────┴──────────┴──────────────────────────────

  (3쪽 중 2쪽)                                                                      

──┬──────┬────────────┬────────┬──┬───────

  재│④ 사후     │구분                    │Y               │Y+1 │Y+2           

  정│   소요     ├───┬────────┼────────┼──┼───────

  소│   예상액   │계    │국비            │                │    │              

  요│            │      ├────────┼────────┼──┼───────

    │            │      │지방비          │                │    │              

    │            ├───┼────────┼────────┼──┼───────

    │            │인건비│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시설  │국비            │                │    │              

    │            │운영비├────────┼────────┼──┼───────

    │            │      │지방비          │                │    │              

    │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재│⑤ 평가항목 │지방비부담  │지방자치  │                  │사업기간      │  

  정│            │필요성      │단체의 수 │                  │              │  

  영│            │            ├─────┼─────────┴───────┴─

  향│            │            │사무구분  │                                      

  평│            │            ├─────┼───────────────────

  가│            │            │사업성격  │                                      

    │            ├──────┴─────┼───────────────────

    │            │국고보조율 산정 근거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  │  │지방재정부담  │  

    │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규모          │  │변화율        │  

    │            ├────────────┼───────┴─┴───────┴─

    │            │사업 수혜자 및          │                                      

    │            │기대효과                │                                      

    │            ├──────┬─────┼─────────┬───────┬─

    │            │지방자치    │수렴기간  │                  │수렴방식      │  

    │            │단체 의견   ├─────┼─────────┴───────┴─

    │            │            │수렴결과  │                                      

──┴──────┴──────┴─────┴───────────────────

─────────┬────────────────────────────────

  ⑥ 평가결과     │                                                                

─────────┴────────────────────────────────

━━━━━━━━━━━━━━━━━━━━━━━━━━━━━━━━━━━━━━━━━━

  작성방법                                                                          

──────────────────────────────────────────

  ?? 재정소요                                                                     

    ① 재정수반요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을 작성합니다.                

    ② 기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작성,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 재원내역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③ 용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의 세부내역   

  사업비를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예시: 인건비( ), 건축비( ), 부지매입비( )                                   

    ④ 사후 소요 예상액: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소요재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법령 제ㆍ개정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재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재정영향평가                                                                 

    ⑤ 평가항목: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작성합니다.   

      - 지방비부담 필요성: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수(광역, 기초), 사업기간,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유를 사무구분,   

  사업성격을 구분하여 작성                                                          

        ? 예시: (사무구분) ○○○법 제○조상 국가사무, 국가·지방 공동사무, 지방사무  

  (사업성격) 국정과제, 시책사업, 파급범위 등을 고려한 지방비부담 필요성 작성        

      - 국고보조율 산정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 법령, 유사사업 보조율 등 산정 근거 작성  

      -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지방재정 부담 총액(억원 단위)과 사업기간 동안의 변화율 작성  

        ? 예시: Y년 ○○억원 ? Y+4년 ○○억원(변화율 ○%)                         

      - 사업 수혜자 및 기대효과: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 수혜자, 기대효과를 작성  

      - 지방자치단체 의견: 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찬ㆍ반 의견) 결과를 작성, 의견수렴 방식은 설명회,   

  공청회, 공문 등                                                                   

  ?? 평가결과                                                                     

   ⑥ 평가결과: 법령 제ㆍ개정 필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작성합니다.                                

──────────────────────────────────────────

  (3쪽 중 3쪽)                                                          

  연도별 시ㆍ도 지방비 부담 규모                                        

───┬─────────────┬──────────────────

  구분│① 현행                   │② 제정 또는 개정                   

      ├─┬─┬──┬──┬──┬┴─┬─┬─┬──┬──┬──┬───

      │계│Y │Y+1 │Y+2 │Y+3 │Y+4 │계│Y │Y+1 │Y+2 │Y+3 │Y+4   

───┼─┼─┼──┼──┼──┼──┼─┼─┼──┼──┼──┼───

  합계│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지방비 부담 규모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간은 법령안 제ㆍ개정 시 적용되는 해당 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입니다.  

   2. 시ㆍ도별 지방비 부담액을 현행과 제정 또는 개정 시에 적용되는 예상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별표 0003: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대상│중앙관서    │                          │담당부서│                                            

  기관├──────┼─────────────┼────┼──────────────────────

      │담당자      │                          │전화번호│                                            

───┴──────┴─────────────┴────┴──────────────────────

───┬──────┬─────────────┬────┬──────────────────────

  사  │회계        │                          │계정    │                                            

  업  ├──────┼─────────────┼────┼──────────────────────

  개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요  ├──────┼─────────────┼────┼──────────────────────

      │근거        │ [  ]법정       [  ]비법정│사업성격│ [  ]자본       [  ]경상                    

      ├──────┼─────────────┴────┴──────────────────────

      │사업목적    │                                                                                  

      ├──────┼─────────────────────────────────────────

      │사업근거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지원대상    │                                                                                  

      ├──────┼─────────────────────────────────────────

      │지원기준    │                                                                                  

      ├──────┼─────────────────────────────────────────

      │총사업비    │                                                                                  

───┴──────┴─────────────────────────────────────────

───┬──────┬────────┬─────┬──┬──┬─────────────┬──────

  소  │① 기간별   │구분            │Y         │Y+1 │Y+2 │Y+3                       │Y+4         

  요  │   소요재원 ├────────┼─────┼──┼──┼─────────────┼──────

  재  │            │계(A)           │          │    │    │                          │            

  원  │            ├────────┼─────┼──┼──┼─────────────┼──────

      │            │국비(B)         │          │    │    │                          │            

      │            ├────────┼─────┼──┼──┼─────────────┼──────

      │            │지방비          │          │    │    │                          │            

      │            ├────────┼─────┼──┼──┼─────────────┼──────

      │            │재정융자금      │          │    │    │                          │            

      │            ├────────┼─────┼──┼──┼─────────────┼──────

      │            │자부담 기타     │          │    │    │                          │            

      │            ├────────┼─────┼──┼──┼─────────────┼──────

      │            │국고보조율(B/A) │          │    │    │                          │            

───┴──────┴────────┴─────┴──┴──┴─────────────┴──────

  (3쪽 중 2쪽)                                                                      

──┬──────┬────────────┬───────────────────

  재│② 용도별   │구분                    │세부내역                              

  정│   재원     ├────────────┼───────────────────

  소│            │국비                    │                                      

  요│            ├────────────┼───────────────────

    │            │지방비                  │                                      

    ├──────┼────────────┼────────┬──┬───────

    │③ 사후     │구분                    │Y               │Y+1 │Y+2           

    │   소요     ├───┬────────┼────────┼──┼───────

    │   예상액   │계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인건비│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            │시설  │국비            │                │    │              

    │            │운영비├────────┼────────┼──┼───────

    │            │      │지방비          │                │    │              

    │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재│④ 평가항목 │지방비부담  │지방자치  │                  │사업기간      │  

  정│            │필요성      │단체의 수 │                  │              │  

  영│            │            ├─────┼─────────┴───────┴─

  향│            │            │사무구분  │                                      

  평│            │            ├─────┼───────────────────

  가│            │            │사업성격  │                                      

    │            ├──────┴─────┼───────────────────

    │            │국고보조율 산정 근거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  │  │지방재정부담  │  

    │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규모          │  │변화율        │  

    │            ├────────────┼───────┴─┴───────┴─

    │            │사업 수혜자 및          │                                      

    │            │기대효과                │                                      

    │            ├──────┬─────┼─────────┬───────┬─

    │            │지방자치    │수렴기간  │                  │수렴방식      │  

    │            │단체 의견   ├─────┼─────────┴───────┴─

    │            │            │수렴결과  │                                      

──┴──────┴──────┴─────┴───────────────────

─────────┬────────────────────────────────

  ⑤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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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소요재원                                                                     

    ① 기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작성,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 재원내역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재정소요                                                                     

    ② 용도별 재원: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의 세부내역   

  사업비를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예시: 인건비( ), 건축비( ), 부지매입비( )                                   

    ③ 사후 소요 예상액: 사업 완료에 따라 사후 소요재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재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의 예상액을 작성  

  ?? 재정영향평가                                                                 

    ④ 평가항목: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작성합니다.   

      - 지방비부담 필요성: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수(광역, 기초), 사업기간,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유를 사무구분,   

  사업성격을 구분하여 작성                                                          

        ? 예시: (사무구분) ○○○법 제○조상 국가사무, 국가·지방 공동사무, 지방사무  

  (사업성격) 국정과제, 시책사업, 파급범위 등을 고려한 지방비부담 필요성 작성        

      - 국고보조율 산정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 법령, 유사사업 보조율 등 산정 근거 작성  

      -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지방재정 부담 총액(억원 단위)과 사업기간 동안의 변화율 작성  

        ? 예시: Y년 ○○억원 ? Y+4년 ○○억원(변화율 ○%)                         

      - 사업 수혜자 및 기대효과: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수혜자, 기대효과를 작성  

      - 지방자치단체 의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찬ㆍ반 의견) 결과를 작성, 의견수렴 방식은 설명회,   

  공청회, 공문 등                                                                   

  ?? 평가결과                                                                     

    ⑤ 평가결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필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작성합니다.                            

──────────────────────────────────────────

  (3쪽 중 3쪽)                                                                                                      

  기간별 소요재원 규모                                                                                              

───┬────────────────┬────────────────┬────────────────┬───

  구분│Y                               │…                              │Y+4                             │비고  

      ├─┬──┬───┬───┬───┼─┬──┬───┬───┬───┼─┬──┬───┬───┬───┤      

      │계│국비│지방비│재정  │자부담│계│국비│지방비│재정  │자부담│계│국비│지방비│재정  │자부담│      

      │  │    │      │융자금│기타  │  │    │      │융자금│기타  │  │    │      │융자금│기타  │      

───┼─┼──┼───┼───┼───┼─┼──┼───┼───┼───┼─┼──┼───┼───┼───┼───

  계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작성합니다.                                    

   2.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의 재원내역을 작성합니다.(억원 단위)       

   3.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재원 규모를 조정하였다면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작성합니다.                         

──────────────────────────────────────────────────────────

별표 0004: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결과서(협의요청서)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지 제4호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결과서(협의요청서)                                                                    

───┬──────┬┬────────────────────┬──────────────────────

  요청│지방자치단체││담당부서                                │                                            

  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

───┬──────┬────────────────────────────────────────────

  사업│사업명      │                                                                                        

  개요├──────┼────────────────────────────────────────────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비      │                                                                                        

      ├──────┼────────────────────────────────────────────

      │추진근거    │                                                                                        

───┴──────┴────────────────────────────────────────────

───┬──────┬────────────────────────────────────────────

  면  │① 면제 대상│                                                                                        

  제  │   여부     │                                                                                        

  결  ├──────┼────────────────────────────────────────────

  과  │② 면제 사유│                                                                                        

───┴──────┴────────────────────────────────────────────

━━━━━━━━━━━━━━━━━━━━━━━━━━━━━━━━━━━━━━━━━━━━━━━━━━━━━━━

  작성방법                                                                                                    

───────────────────────────────────────────────────────

   □  면제결과란                                                                                             

    ① 면제 대상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 예)「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5제2항제1호                                                            

    ② 면제 사유: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5제2항(이 지침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                                                                                              

──────┬──────────────────────────┬───────────────────────────────

  심사 안건 │심사 내용                                           │심사 결과                                                     

──────┼──────────────────────────┼───────────────────────────────

            │                                                    │                                                              

──────┼──────────────────────────┼───────────────────────────────

            │                                                    │                                                              

──────┴──────────────────────────┴───────────────────────────────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

  구분      │소속 및 직위│성명│서명                          │기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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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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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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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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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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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내용란: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예상액의 적정성 등을 작성합니다.            

     - 사업 타당성(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평가 등) 유무 등은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범위가 아님                        

    2. 심사결과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정하며, 사후 소요예상액이 부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추진: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 재검토: 재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 사후 소요예상액에 대한 재원 대책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후 소요예상액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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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6: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서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지 제6호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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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안건 │심사 내용                 │심사 결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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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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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속 및 직위│성명│서명│기타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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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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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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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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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 내용: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국고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적정성 등을 작성합니다.  

  2.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지방비 부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건부 추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 재검토: 지방재정 부담 등 사업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미흡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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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등 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15', '20160630', '20170726', '20231227'] (공포번호: ['66', '75', '1',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