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8, 시행일자=201911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8
발령번호: 2019-166
시행일자: 201911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 변경사유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7호(2019.5.9.)로 고시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반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청산종합건설(주) → (변경) 유엘씨주식회사ㅇ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연장- (기정) 2007년 ~ 2019년 → (변경) 2007년 ~ 2023년 (4년 연장)ㅇ 도입기능 변경(산업물류→주거복합)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기정) 2,263억원 → (변경) 2,862억원ㅇ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하여 도입기능을 산업(물류)에서 주거복합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수용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 (기정) 산업,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주택건설, 상업시설, 문화시설용지- 인구수용계획 : (기정) - → (변경) 3,810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ㅇ 면 적 : 51.065㎢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ㅇ 면 적 : 665,440㎡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ㅇ (기정) 청산종합건설(주)ㅇ (변경) 유엘씨주식회사나.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ㅇ (기정) 2007년 ~ 2019년 → (변경) 2007년 ~ 2023년 (4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ㅇ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 방법가. 사업비 내역 : 변경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6. 토지이용계획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웅천·남산지구 외는 변경사항 없음나. 웅천·남산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7. 주요 기반시설 계획가. 교통시설계획 : 변경1) 도로계획 : 변경ㅇ 주택건설용지, 판매시설 용지 등의 내부 도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부 도시계획도로 변경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제덕로 및 남측 웅동지구 내 도로에서 진입을 위한 구역 외 도로 개설2)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ㅇ 차량통행성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1개소(7,400㎡) 설치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ㅇ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석동정수장(V=100,000㎥/일)ㅇ 기존 송수관로(D400)에서 약 1㎞의 지구 외 관망(D250)을 설치하여 대상지로 공급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ㅇ 하수배제 방식은 해역 수질오염 방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 등을 고려 분류식으로 계획함-「우수」는 단지내 우수관거 및 유수지(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최종 동천 및 웅천만으로 방류토록 계획 (집중강우시 재해저감 고려)-「오·폐수」는 구역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지구 외 약 5.9㎞의 압송관을 설치하여 남양지구 내 웅동하수처리시설로 인입·처리라. 전력공급계획 : 변경ㅇ 웅천·남산지구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마.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변경ㅇ 통신수요량은 여유율(30%)를 고려 2,558회선으로 계획하며,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하도록 함-통신수요량 : (기정) 2,286회선 → (변경) 2,558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ㅇ 도심지가 아닌 시외지역으로 삶의 질을 고려한 저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 인구수용계획 수립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ㅇ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타운하우스 건립 계획에 따라 약 1,500세대의 주거시설을 조성※웅천·남산지구 외는 변경사항 없음　9. 교통처리계획가. 외부도로 연결계획 : 변경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및 제덕로(구역외 도로 개설, L≒35m) 및 남측 웅동지구(물류) 내 도로에서 진입(구역외 도로 개설, L≒100m)나. 단지 내부 도로계획 : 변경ㅇ 지구 내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루프형 가로망 체계로 변경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ㅇ 개발계획 변경(산업물류 → 주거복합)에 따라 산업용지 공급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가.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ㅇ 대상지내 폐기물 11.88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ㅇ 외국인 투자 유치(약 200억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에게 공급하겠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시행령 11조의5에 따라 검토·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가. 문화시설 : 신설ㅇ 삶의 질 및 도시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시설(7,000㎡) 조성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ㅇ 단지 남측 중앙부에 근린공원 조성하여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ㅇ 주변지역의 영향저감 및 용도지역 완충을 위한 완충녹지, 생태연결성을 고려한 경관녹지 계획, 단지 내 주요 시설간 연결 및 주민의 여가휴게 공간을 위해 연결녹지 확보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ㅇ 본 대상지 경계부 및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2개소의 소공원을 1개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구역내 휴게공간 추가 확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ㅇ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개발사업팀(051-979-5213)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6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2006.7.10)로 개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1호(2015.11.4.), 경상남도고시 제2016-493호(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8-422호(2018.11.9.)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