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665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세청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ㆍ과ㆍ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고 한다)에 관련되는 사무(이하 이 조에서 "신설된 사무 등"라고 한다)에 대한 주관 부서의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무의 성질상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부서 간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2. 제1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에 분장된 사무를 대상으로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사무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조정이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주관부서 판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2장 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2. 삭제3.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보도된 국세에 관련된 기사 등의 발췌, 보관4. 언론 취재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5. 문제보도에 대한 대응6. 홍보용 사진의 촬영 및 배부7. 부처 대변인협의회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8. 기타 보도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   제3장 기획조정관', '제4조(혁신정책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ㆍ조정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3.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한 지식행정 업무4. 삭제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7. 사무분장8. 세무행정기관의 관할구역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10. 정부업무평가11.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12. 해외파견훈련 업무13. 위임ㆍ전결에 관한 업무14. 지도, 확인 및 점검 등 행정방문 총괄15. 보고통제 및 관리1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17.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총괄 18.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 19.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20.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21. 청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22. 청 내 현장소통 업무 2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 국세청장순시 일정업무3. 대통령순시 업무보고업무4. 국회 및 국무총리실과의 연락업무5. 삭제6. 주간업무보고7.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세출예산의 편성9. 세출예산의 운용10. 세출예산의이체ㆍ이용ㆍ전용 및이월11. 예비비의 사용12.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의 수립 및 보수제도13.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14.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ㆍ조정15.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16. 재정성과관리 관련 업무 ',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국세데이터담당관)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제공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에 관한 사항2. 국세통계의 기획 및 개발3.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및 배부4. 국세통계 수시공개 5. 국세통계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6.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공유7. 삭제 8.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 및 관리9. 외부기관의 과세정보 사용ㆍ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업무 10. 과세정보의 외부기관 제공 실태 점검(내부)11. 타부처 자료요구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12. 기타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13.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15. 국세통계센터 운영1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의 총괄 17.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18. 데이터 결합에 관한 사항 19.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 '제6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정부연습의 준비ㆍ시행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4.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ㆍ교육훈련4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 기타 비상계획 및 훈련에 관련되는 사항', '   제4장 정보화관리관', '제7조(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2. 정보화인력 인사, 정보화교육, 정보화 조직 및 성과관리 총괄3. 정보화 업무 평가 총괄4. 디지털 기반 발전전략 수립5. 전자세정 홍보 및 협력 업무6. 국세행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7. 데이터ㆍ프로그램 품질 및 표준화업무 관리8. ITSM(서비스데스크, 형상관리) 운영 ㆍ 관리9. 정보기술아키텍시스템(EAMS) 운영 ㆍ 관리10.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무11. 정보화 예산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12. 국세행정 정보화사업 총괄 관리13. 전자서고, 전자팩스, e-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14. 업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사무용 S/W(한글, MS 오피스, 윈도우)의 도입 및 유지관리15. 삭제 16. 정보화센터 운영ㆍ관리17. 기타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2(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2.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운영 업무3.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4.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5. 빅데이터 사업 관리 업무 6. 삭제 ', '제8조(정보화운영담당관)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 총괄2.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세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4.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5. 대내포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6. 국세행정시스템의 대ㆍ내외 연계, 조직 등 관련 공통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민원(일반, 납보, 불복), 과세자문, 송무 시스템 운영ㆍ관리8. 국세행정시스템의 자료처리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9. 국세행정시스템의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10. 국세행정시스템의 고지ㆍ수납ㆍ환급ㆍ체납 등 징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11. 삭제 ', '제9조(홈택스1담당관)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민(홈택스ㆍ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2. 홈택스 고시ㆍ지침 제정ㆍ관리3.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4. 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5. 국세행정시스템의 전자세원에 대한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6. 국세행정시스템의 세적(개인, 사업자)관리, 주류면허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7. 국세행정시스템의 양도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8. 국세행정시스템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9. 국세행정시스템의 상속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10. 국세행정시스템의 자본거래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제10조(홈택스2담당관)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2. 국세행정시스템의 법인세 신고ㆍ자료 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3.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비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4. 국세행정시스템의 국제세원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5. 국세행정시스템의 원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6.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7. 국세행정시스템의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소득자료, 취업후학자금상환 등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 '제10조의2(정보보호담당관)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3.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4. 국세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5.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관리6. 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총괄8. 홈택스 등 각종 시스템 보안관리 9. 삭제 ', '제10조의3(국세청빅데이터추진팀) 삭제', '제10조의4(인공지능세정혁신팀) 인공지능세정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AI상담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2. AI상담 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관리3. AI상담 세목 확대 및 상담 품질 관리', '   제5장 감사관',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집행과 감사결과의 처리2.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대행감사의 집행 및 감사결과의 처리3. 지방국세청 감사계획의 조정ㆍ통제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5. 감사원 결산보고 자료제출6. 감사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그 처리7. 감사자료 수집관리 및 총괄(감사원 편람자료 포함)8. 감사원 이관민원 등 감사관련 각종 민원의 통합관리 9.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복무자세(기강감찰 포함) 관련 업무2. 감찰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처리3. 사정업무4.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관된 민원과 공무원 비리에 속한 민원의 통합관리 5. 비위ㆍ정보자료 수집, 분석, 평가관리 및 총괄6. 공직자 윤리법령에 관한 업무7.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   제5장의2 납세자보호관', '제12조의2(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ㆍ탄원서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2.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3.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5. 외부기관을 통한 민원의 수집ㆍ발굴처리6. 납세자권리헌장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7.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8.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9. 민원증명서식 및 발급절차의 개선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업무 등에 관한 사항11. 성실납세자 우대관리에 관한 사항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의 통합관리13.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중 국세청 보유 행정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 14.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사항 15.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16. 청원에 대한 통합관리', '제12조의3(심사1담당관) 심사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3. 심사업무에 관련된 훈령 및 민원의 처리4.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6.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 '제12조의4(심사2담당관) 심사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2.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련된 훈령 및 민원의 처리3. 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4.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 '   제6장 국제조세관리관', '제13조(국제세원담당관)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 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의 부과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2. 외국법인에 대한 세적(稅籍)관리 3.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및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4. 해외투자 내국인에 대한 세원관리5. 국내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관리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7. 국제조세관련 조약 및 세법에 대한 훈령(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8. 국제조세관련 과세자료 수집ㆍ관리(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9. 국제조세관련 서면질의ㆍ회신(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0. 이전가격 상시분석(개별심리 제외)에 관한 업무 11.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3조의2(역외정보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역외탈세정보 수집ㆍ분석2. 국가 간 정보교환3. 정보교환 등을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4. 세정요원 운영5. 역외정보 교육6.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3조의3(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 과세당국과의 세무협력2. 세무관련 국제기구와 다자간 세무협력3.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4. 외국주재 세무주재관 및 파견관의 업무지휘ㆍ감독5. 외국세정에 관한 자료수집6. 국제조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7.  2022.1.1.', '제13조의4(상호합의팀) 삭제', '제13조의5(상호합의담당관) 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ㆍ사후관리 등 총괄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의6(신국제조세대응반) 삭제', '   제7장 인사기획과', '제14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2. 고위공무원단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3.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면4. 교육훈련5. 공무원 상훈6. 공무원 징계 및 소청7.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8. 성과급9. 신원조사ㆍ신원조회10. 근무성적 평정11.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1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업무14. 제 증명의 발급', '   제7장의2 운영지원과', '제14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전산보안업무 제외)2. 삭제3. 관인관리4. 문서의 접수ㆍ배부 및 보관, 민원서류의 접수ㆍ배부(전자민원 제외), 국세청 소관이 아닌 접수서류의 처리 5. 내ㆍ외국인의 의전6. 물품의 조달 및 출납7. 청사의 관리 및 방호8. 본청 및 소속관서의 물품관리 및 제반계약9. 국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10. 세출예산의 결산11.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자금공급12. 소속관서의 회계감사13. 급여의 지급14. 회계관련 공무원의 임면15.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16. 연금업무17. 지출액 총보고서의 작성18. 지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19. 세입ㆍ세출외의 현금출납과 유가증권의 취급20. 직원 복지후생 증진방안 수립ㆍ시행21.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22. 청사 신축 관련 예산 및 부지 확보, 기술지원22의2. 직장어린이집 운영23. 삭제24. 공무직 관련 업무25. 삭제26. 삭제27. 업무의 내용상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납세자보호과) 삭제', '제16조(민원제도과) 삭제', '제17조(납세홍보과) 삭제', '제17조의2(소득자료관리단) 삭제 ', '   제8장 징세법무국', '제18조(징세과) 징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교육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계획의 수립, 집행분석 및 결산1의2. 삭제2. 국세환급금 사무3. 국세징수 관계법규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3의2. 삭제3의3. 삭제4. 체납정리업무 계획수립 및 집행4의2. 체납자재산추적조사 관련 업무 5. 징수업무 제도정비 및 개선6. 국가채권관리7. 계산증명8. 민사소송 압류에 관한 사무관리 및 통제8의2. 삭제9. 수입징수보고10. 국세청 수입징수관 업무11. 부과철회자 관리12.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출국규제13. 국유재산에 대한 잔존업무의 처리14. 행정심판(관재업무)에 관한 사항1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16. 수납ㆍ환급ㆍ체납(압류공매 포함)ㆍ세입마감 및 징수관련보고 등 징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17. 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와 관련된 세정지원 대책 수립 18.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9.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의2(법무과) 법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 1의2. 삭 제 가. 삭제나. 삭제2. 삭 제 3. 삭제 4. 삭 제 5. 과세품질평가 관련 업무6. 불복결과 원인분석 업무 7. 삭제 8. 삭제 9. 각종 소송지도 및 관리10. 행정정보공개11. 심판청구에 대한 지도 및 관리12. 불복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13. 삭제 ', '제19조(법규과) 법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법령과 관련한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법규과로 이송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3. 조세법령과 관련한 예규, 질의회신의 처리4. 종사직원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업무 5.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 업무6. 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에 관한 업무7.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8. 세법해석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9. 세법집행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구축관리 11. 세법해석 정비업무 12. 국세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건의의 총괄 13. 고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사전심사 및 업무의 총괄 14. 기타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 '제20조(세정홍보과) 삭제 ', '제21조(심사3과) 삭제', '   제9장 개인납세국', '제22조(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의 부과ㆍ공제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분석3. 부가가치세 신고관리3의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적(稅籍)관리 3의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원관리4.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에 관한 기획5.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6. 부가가치세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7. 부가가치율, 매매총이익율 등 추계경정기준 제정업무8.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상담창구 운영9. 삭제1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및 면세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1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12.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 13.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14. 「부가가치세법」제75조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 15.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ㆍ관리 16.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ㆍ분석 및 운영 17.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18.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19.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운영ㆍ관리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소득세과) 소득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ㆍ환급ㆍ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업무의 기획ㆍ분석2의2.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2의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稅籍)관리 3. 세무조정계산4. 납세조합관련 업무5.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운영6. 개인사업자 기장지도6의2. 사업용계좌 관련 업무7.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8.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9. 삭제10.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의 과세자료 수집ㆍ관리11. 국민연금ㆍ건강보험관련 자료 지원12. 소득세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13. 제1호부터 제1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산세과) 삭제', '제24조의2(종합부동산세과) 삭제', '제24조의3(전자세원과) 삭제 ', '제24조의4(세정홍보과) 세정홍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세정책 및 세무제도에 관한 안내책자의 발간 및 홍보물 제작 2. 청소년 세금교육에 관한 업무 3. 국민의 성실납세의식 제고와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4. 삭제 5.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 등 성숙한 납세의식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6. 삭제 7.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관리ㆍ운영 8. 국립조세박물관 관리ㆍ운영 9. 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10. 국세청 뉴스레터의 제작ㆍ발송 및 관리11. 삭제 12. 온라인 홍보 관련 채널 관리ㆍ운영 ', '   제10장 법인납세국', '제25조(법인세과) 법인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들 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제1호 세목에 관련된 세원관리3. 법인세 신고관리4. 법인의 세적(稅籍)관리 5. 감면법인의 사후관리6. 삭제 7.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관련된 훈령8.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훈령9.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10.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제도 및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11. 법인의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법인의 선정기준 제정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의2(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이행과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2. 공익법인의 세적(稅籍)관리 3.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익법인(소득세법 상 공익단체 포함) 지정추천, 의무이행점검 및 지정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공익법인 사전상담제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원천세과) 원천세과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원천세에 관련된 세원관리3.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稅籍)관리 4. 원천세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5. 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상품 자료의 수집ㆍ관리6. 원천세와 관련된 훈령7. 원천세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소비세과) 소비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세ㆍ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제외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소비제세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2의2. 주류 관련 규제개혁(「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4. 주류 제조 원료의 지정 및 관리 5. 주류업단체 운영의 지도ㆍ감독6. 주류 가격 및 거래관련 자료의 관리7. 석유류의 분석의뢰8. 용기 또는 포장의 지정9.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의 관리10. 소비제세 및 주류ㆍ석유류와 관련된 제조장ㆍ판매장의 현장확인에 관한 기획ㆍ총괄ㆍ조정ㆍ분석 11.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분석, 감정업무와 주류 연구업무, 업무보고 및 법령해석에 대한 지휘ㆍ감독 12.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12의2. 주류 관련 세무조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의3. 주류 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ㆍ총괄ㆍ조정ㆍ분석 및 관리 13. 제1호부터 제12의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및 법령해석에 대한 부서 간 사전협의.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제10장의2 자산과세국', '제27조(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양도소득세(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신고ㆍ부과ㆍ감면[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제외]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양도소득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관리(기획ㆍ총괄ㆍ조정ㆍ진행ㆍ선정 기준의 마련 등) 3. 재산제세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4.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리 5.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제보자료의 활용관리 6. 삭제 7.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거래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8. 양도소득세 관련 훈령 및 민원의 처리 9.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규정한 부동산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12. 기타 양도소득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업무 13.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ㆍ신고ㆍ납부ㆍ환급ㆍ합산배제ㆍ비과세ㆍ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ㆍ신고ㆍ납부ㆍ환급 관리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4. 행정안전부와 자료 통ㆍ수보 관리 업무 15. 종합부동산세의 경정(결정) 및 과세자료 수집ㆍ관리 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자, 향교재단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17.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훈령, 민원 처리 18. 종합부동산세 세원정보자료의 분석ㆍ처리 19. 종합부동산세 외부기관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 업무 2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 업무 21.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2. 기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업무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7조의2(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속ㆍ증여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사후관리[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제외]에 대한 기획업무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ㆍ확충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3. 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 출력기준 마련 및 처리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4. 상속ㆍ증여세 세무조사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5. 변칙 상속ㆍ증여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6. 상속ㆍ증여세 조사관련 분석자료의 출력 및 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7. 상속ㆍ증여세 관련 훈령 및 민원처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8. 상속ㆍ증여세 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9.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관한 업무 10.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장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심의 안건 검토 및 결과통지 등 제외) 11.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업무12. 상속세ㆍ증여세와 관련된 질의ㆍ회신업무(주식ㆍ파생상품, 공익법인 실태분석 및 사후관리 관련 제외).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상속세ㆍ증여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와 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관리14.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의 운영 ', '제27조의3(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조사 관리 2. 주식ㆍ파생상품 취득ㆍ이전 등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조사관리 3. 주식ㆍ파생상품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5.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6. 주식변동조사 관련 분석자료의 출력ㆍ분석ㆍ관리7. 주식ㆍ파생상품 관련 탈세 제보자료 관리 및 민원 처리업무 8. 주식ㆍ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및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통계9.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0. 제1호ㆍ제2호ㆍ제9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12.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중 제3장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심의 안건 검토 및 결과통지 등) ', '   제11장 조사국', '제28조(조사기획과) 조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업무 2. 삭제 3. 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와 관련되는 훈령ㆍ예규ㆍ지침의 제ㆍ개정, 민원의 처리 및 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내국세 범칙조사 제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의2. 삭제 5. 삭제 6. 조사 관련 납세자의 애로ㆍ불만사항 해소 등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항7. 소속기관 및 직원의 조사관련 평가 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8.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요원관리 등 우수 조사인력의 개발ㆍ양성에 관한 사항9.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조사1과) 조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2.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 중요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 및 관리4. 재산제세 관련분야(부동산 투기분야는 제외한다)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5. 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삭제 7.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0조(조사2과) 조사2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동조에서는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석ㆍ관리하는 법인납세자는 제외한다)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 2. 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4. 삭제5. 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7. 삭제 8. 삭제 9.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1조(국제조사과) 국제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거래관련 조사 관리 및 지원 2. 국제거래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3. 국제거래 조사,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력 4. 삭제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자료의 관리 및 활용 6. 삭제 7. 삭제 8. 기타 국제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제32조(세원정보과) 세원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내국세 관련 탈세정보 및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1의2.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역외탈세정보 포함)의 수집ㆍ분석 2. 삭제 2의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의 수집 3.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ㆍ집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3의2.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 계획 수립ㆍ집행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4. 삭제 5. 밀알정보 및 현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6. 세원정보 전산관리 등 업무지원 7. 삭제8. 삭제9.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2조의2(조사분석과) 조사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1의2. 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3. 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還流) 4. 세무조사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지원 5. 지방청 조사심의팀 운영 및 관리6.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   제12장 복지세정관리단', '제33조(장려세제과) 장려세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상담업무 총괄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업무 총괄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업무 총괄5.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6.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업무 총괄8.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따른 정산 업무 총괄9.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분석ㆍ조사업무 총괄10.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운영ㆍ관리 업무 총괄1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ㆍ구축 업무 총괄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업무 총괄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제ㆍ개정업무 총괄1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질의 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 총괄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의2(소득자료관리과) 소득자료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업무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4. 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훈령 및 민원의 처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장려세제신청과) 삭제 ', '제35조(학자금상환과) 학자금상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ㆍ관리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5.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6. 취업 후 학자금 결정고지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7. 취업 후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등 보완업무8.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관련 업무9. 취업 후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관리 업무10. 기타 취업 후 학자금 상환관리에 관한 업무']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7.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11.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1.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3호 및 제19조 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3호 및 제19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11.16.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12.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102', '20061228', '20081229', '20100129', '20110324', '20120306', '20130323', '20130509', '20130926', '20140320', '20150101', '20150701', '20151116', '20160101', '20160301', '20180330', '20190625', '20200110', '20200213', '20210115', '20210225', '20210511', '20220101', '20220222', '20220624', '20221229', '20230328', '20231229', '20241115', '20241231'] (공포번호: ['1602', '1631', '1709', '1809', '1889', '1927', '1982', '1994', '2009', '2038', '2082', '2114', '2122', '2130', '2145', '2247', '2322', '2350', '2353', '2415', '2424', '2445', '2481', '2491', '2508', '2547', '2562', '2604', '2649',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