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634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계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통계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통계청"이라 한다)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통계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통계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통계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통계청 본청은 해당 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통계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그 사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주관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업무가 둘 이상의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서로 협의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휘검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소송진행상황을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1명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⑤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중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해당 변호사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7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통계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통계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통계청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통계청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통계청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③ 소송대리인을 선임 및 해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별지 제33호 및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보수) ①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②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4. 소송사건의 중요도', '제3장 행정소송', '제9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및 제31호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 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제12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제13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14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4장 국가소송', '제19조(제소 절차)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 안2. 증거서류사본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0조(응소 절차)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헌법소송', '제22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송부한다.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송부를 하기 전에 소송총괄관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⑤ 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23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확정판결 후의 조치', '제24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증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별도의 위원회 구성(외부인 포함) 및 사전 의결 필요)', '제8장 보칙', '제2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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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렴 서 약 서                                                              ┃

┃                                                                            ┃

┃ 본인은 00청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                                                                            ┃

┃  ⓛ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관계와 상충┃

┃되는 직무수행,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④ 미공개 정보이용         ┃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 만약 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되더라도        ┃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서 약 자 소속 :                                                             ┃

┃성명 : (서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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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패소원인 분석표

[별지 제2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패소원인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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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부    │          │행정소송의│  │검사                    │┃

┃사건번호    │          │피고      │  │공동소송                │┃

┃사 건 명    │          │          │  │수행사건                │┃

┃            │          │          │  ├────────────┼┨

┃            │          │          │  │행정청 직원             │┃

┃            │          │          │  │단독수행사건            │┃

┠──────┼─────┼─────┴┬┴────────────┼┨

┃소송수행자  │행  정  청│            │공동 소송수행 또는        │┃

┃            ├─────┼──────┤소송지휘 검사             ├┨

┃            │검  찰  청│            │                          │┃

┠──────┼─────┴──────┴─────────────┴┨

┃사 건 개 요 │                                                      ┃

┠──────┼───────────────────────────┨

┃주 요 쟁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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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진행상황│                                                      ┃

┠──────┼───────────────────────────┨

┃국가  또는  │                                                      ┃

┃행 정 청    │                                                      ┃

┃주 장 사 실 │                                                      ┃

┠──────┼───────────────────────────┨

┃상  대  방  │                                                      ┃

┃주 장 사 실 │                                                      ┃

┣━━━━━━┿━━━━━━━┯━━━━━━━━━━━━━━━━━━┯┫

┃패소원인    │원천적        │ 사건의 성질상 패소                 │┃

┃구분        │패소사유      ├──────────────────┼┨

┃            │              │ 하자 있는 행정처분                 │┃

┃            │              ├──────────────────┼┨

┃            │              │ 판례 배치 행정처분                 │┃

┃            │              ├──────────────────┼┨

┃            │              │ 법령 개정                          │┃

┃            │              ├──────────────────┼┨

┃            │              │ 증거 멸실                          │┃

┃            ├───────┼──────────────────┼┨

┃            │법원과의      │ 법령해석의 견해차이                │┃

┃            │견해 차이     ├──────────────────┼┨

┃            │              │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

┃            │              ├──────────────────┼┨

┃            │              │ 재량권 범위 등에 관한 견해차이     │┃

┃            ├───────┼──────────────────┼┨

┃            │소송수행 잘못 │ 주장 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       │┃

┃            │              ├──────────────────┼┨

┃            │              │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

┃            │              ├──────────────────┼┨

┃            │              │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

┃            ├───────┼──────────────────┴┨

┃            │기      타    │                                      ┃

┠──────┼───────┴───────────────────┨

┃구체적인    │                                                      ┃

┃패소원인    │                                                      ┃

┠──────┼───────────────────────────┨

┃소송수행    │                                                      ┃

┃잘못에      │                                                      ┃

┃대한조치    │                                                      ┃

┠──────┼───────────────────────────┨

┃참 고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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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다른 훈령의 개정) 훈령 제477호 「법무업무 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3조(정의), 제5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를 각각 삭제한다2. 제3장 소송사무(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제2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03 (공포번호: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