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국가관리무역항 항만시설(이하 "관할 항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영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군산청 관할 항만 소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군산청은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위촉한다.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국해운협회, 군산항 해운대리점, 군산ㆍ대산항만물류협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항 도선사회,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제3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소집) 심의회는 청장(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서기는 항만물류과 7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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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서약서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윤리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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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직위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      ││

││하는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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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5 (공포번호: 2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