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4, 시행일자=2023120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4
발령번호: 2023-46
시행일자: 2023120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교육총괄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4. "교육운영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제2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제3조(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에 제10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등록한 시ㆍ군ㆍ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장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시간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2시간②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30분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30분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②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③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④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지정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2.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수료자 정보관리②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3. 교육총괄기관의 지도ㆍ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4. 교육과 관련한 교육총괄기관장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9조(교육기관 관리ㆍ감독) ①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총괄기관에 해당연도 교육 계획 및 전년도 교육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전년도 교육 실적을 종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4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 및 열람 등', '제11조(정보수집)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열람 등) ①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범위 등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 관계공무원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사용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속기록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4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ㆍ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ㆍ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제10조 관련)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제10조 관련)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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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     요     사     양                                                             ┃

┣━━━━━┿━━━━━━━━━━━━━━━━━━━━━━━━━━━━━━━━━━━━━━━━━━┫

┃제품      │가. 차량무선인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본체,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

┃구조      │System)(이하 “GPS”라 한다)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차량용 전원 연결선으          ┃

┃일반      │로 구성된다.                                                                        ┃

┃          │나. 장치 본체의 크기는 가로(110) * 세로(70) * 두께(20) mm, 장치 본체의 무게         ┃

┃          │는 120g을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다. 장치는 차량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소형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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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및   │가.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단단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

┃케이스    │나. 장치의 외부 모서리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

┃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외부의 표면은          ┃

┃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          │다. 장치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재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

┃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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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가. 장치는 음향 설비를 내장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정한       ┃

┃          │크기의 음량 조절 단추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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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표시  │가. 장치는 2개 이상의 상황표시 점등을 갖추어야 하며, 점등 색깔, 켜짐/꺼짐           ┃

┃점등      │(ON/OFF) 동작을 조절하여 장치의 상황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

┃          │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나. 장치는 외부에서 전원상황, GPS상황, 이동통신상황, 방문상황, 정보 전송상황 등     ┃

┃          │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점등을 갖추어야 한다.                              ┃

┠─────┼──────────────────────────────────────────┨

┃GPS       │가. GPS 수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안테나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      ┃

┃          │출입정보를 수집하는데 지장이 없는 양질의 GPS를 장착해야 한다.                       ┃

┃          │   (1) 2015년 이전 : Assisted-GPS                                                   ┃

┃          │   (2) 2016년 이후 : Differential-GPS                                               ┃

┃          │   (3) 2020년 이후 : Differential-GPS (내장형 GPS 안테나)                           ┃

┃          │나. 외장형인 경우 GPS 안테나 연결선 길이는 50cm를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

┃          │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이동통신  │가. 이동통신 안테나는 본체에 직접 부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안테나    │                                                                                    ┃

┠─────┼──────────────────────────────────────────┨

┃전원      │가. 전원은 단말기와 분리가 불가능하고 상시 전원공급이 가능한 장치를 갖추어야        ┃

┃          │한다.                                                                               ┃

┃          │나. 입력전원 범위는 7V ~ 36V DC 이어야 한다.                                        ┃

┠─────┼──────────────────────────────────────────┨

┃보조      │가. 장치는 입력전원이 꺼짐(OFF) 상태가 되어도 차량출입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        ┃

┃전원      │할 수 있도록 보조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

┃(배터리)  │나. 보조 전원 용량은 최소 300mAh 이상이어야 한다.                                   ┃

┠─────┼──────────────────────────────────────────┨

┃저장용량  │가. 장치는 차량출입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

┃부품      │나. 장치는 차량출입정보를 저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

┃(메모리)  │  (1) 2015년 이전 :  저장용량 NAND Flash 128 MB 이상                                ┃

┃          │  (2) 2016년 이후 :  저장용량 NAND Flash 512 MB 이상                                ┃

┠─────┼──────────────────────────────────────────┨

┃자료      │가. 장치는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장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

┃입출력    │외부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

┃(DATA     │                                                                                    ┃

┃I/O)      │                                                                                    ┃

┠─────┼──────────────────────────────────────────┨

┃외부      │가. 장치는 별도로 외부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인터      │  (1) 2015년 이전 :  직렬(Serial) 단자를 2개 이상                                   ┃

┃페이스    │  (2) 2016년 이후 : 2개이상 연결가능한 WiFi AP, 직렬(Serial) 단자 1개               ┃

┃          │  (3) 2020년 이후 : 직렬(Serial) 단자 1개                                           ┃

┠─────┼──────────────────────────────────────────┨

┃농장등록  │가. 장치는 사용자가 신규농장 등 미등록농장에 진입시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등      ┃

┃단추      │록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의 농장등록 누름단추를 갖추어야 한다                      ┃

┠─────┼──────────────────────────────────────────┨

┃USIM      │가. 장치는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본체를 해체하지 않고 USIM을 교체할 수         ┃

┃(가입자   │있는 슬롯형태의 구조 또는 본체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           ┃

┃식별을    │다.(다만, USIM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           ┃

┃위해      │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목적으로 GPS 본체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GPS에     │나. USIM은 차량의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

┃내장하는  │                                                                                    ┃

┃부품)     │                                                                                    ┃

┠─────┼──────────────────────────────────────────┨

┃초기화    │가. 장치는 필기구 등과 같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초기화 할 수 있는 단자를 갖      ┃

┃단자      │추어야 한다.                                                                        ┃

┗━━━━━┷━━━━━━━━━━━━━━━━━━━━━━━━━━━━━━━━━━━━━━━━━━┛

2. 장치의 기능

┌─────┬────────────────────────────────────────┐

│기능의    │주     요     기     능                                                         │

│종류      │                                                                                │

┝━━━━━┿━━━━━━━━━━━━━━━━━━━━━━━━━━━━━━━━━━━━━━━━┥

│축산관계  │가. 장치는 다양한 방식의 농장 설정 방식을 이용하여 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

│시설      │한다.                                                                           │

│방문정보  │  (1) 2015년 이전 : Circle/Multi-circle                                         │

│수집 기능 │  (2) 2016년 이후 : Polygon/Multi-polygon/Circle/Multi-circle                   │

│          │  (3) 2020년 이후 : Polygon Point를 최대 20 개 까지 확장                        │

│          │나. 장치는 다음의 예외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여야 한다.               │

│          │  (1) 하나의 농장에 대하여 재방문 시간 이내에는 방문정보가 중복 전송되지 않아야 │

│          │한다.                                                                           │

│          │  (2) 진입 후 전원 On/Off 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방문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

│          │  (3) 중첩된 축산시설에 진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          │  (4) Multi Zone 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문정보만 전송되어야 한다.                 │

├─────┼────────────────────────────────────────┤

│비정상    │ 가. 장치는 수집된 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였│

│처리 기능 │다가 정상적인 조건(통신환경, 기기 상태 등)이 되었을 때 재 전송하는 기능을       │

│          │가져야 한다.                                                                    │

│          │  (1) 재전송 정보 종류 : 방문 정보, 신규 등록 정보, 선별 통제 정보, 차량 관제 보│

│          │고 정보                                                                         │

│          │  (2) 비 정상적인 조건 : 서버의 장애, 통신망 이상, 단말기기 장애, 기타          │

├─────┼────────────────────────────────────────┤

│GPS기능   │가. GPS 음영상태에서 최초 위치정보를 잡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

│          │야 한다.                                                                        │

│          │나. GPS 수신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 보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축산관계  │ 가. 장치는 초기에 기초정보 전체를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외장 장치에서 입력, 조회│

│시설 정보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 기능 │ 나. 장치는 서버와의 연동 규격에 의하여 기초 정보 전체를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제│

│          │공하여야 한다.                                                                  │

│          │ 다. 장치는 변경된 기초 정보 확인을 위하여 기초정보 요청 주기마다 서버에 기초 정│

│          │보 변경유무를 확인하여 변경 시 이에 대한 정보를 단말기에 다운로드하여야 한      │

│          │다.                                                                             │

│          │ 라. 장치는 기초정보 다운로드 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기초 정보가 중복된 경│

│          │우를 체크하여 중복된 경우 적용하지 않고 서버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마. 장치는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기초정보를 서버에 업로드하는 기능과 조회│

│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이동경로  │ 가. 단말기는 이동경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

│정보 관리 │  (1) 내장 메모리에 최장 90일치의 이동경로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

│기능      │  (2) 현재의 위치 관제 측위 주기를 기준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

│          │  (3) 측위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          │  (4) 90일 이상의 경로 정보는 오래된 것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

│          │나. 장치는 서버의 명령어에 의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이동경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          │야 한다.                                                                        │

├─────┼────────────────────────────────────────┤

│차량 관제 │가. 2016년 이후 장치는 4 가지 형태의 관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능      │ (1) 4 가지 관제 방식은 긴급, 지역, 유형, 일반관제로 구성된다.                  │

│          │ (2) 4 가지 관제 방식 중 우선 순위는 긴급, 지역, 유형, 일반의 순으로 동작하여야 │

│          │한다.                                                                           │

│          │ (3) 장치가 지역별 관제 지역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긴급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관제  │

│          │방식으로 동작하다가 지역을 벗어나면 원래의 관제 방식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

│          │나. 2020년 이후 장치는 2 가지 형태의 관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          │ (1) 2 가지 관제 방식은 일반관제와 긴급관제로 구성된다.                         │

│          │ (2) 일반관제는 수집 주기와 보고 주기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          │ (3) 긴급관제는 1초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1 분 주기로 보고하여야 하는   │

│          │관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선별통제  │ 가. 단말기는 서버의 활성화/비활성화 기능에 따라 선별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  │

│기능      │다.                                                                             │

│          │ 나. 활성화 시에 단말기는 선별통제 DB를 서버와 연동하여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  │

│          │공하여야 한다.                                                                  │

│          │ 다. 비활성화 시에 단말기는 현재 수행 중인 선별통제 기능을 중지하여야 하고 선별 │

│          │통제 DB도 다운로드 받지 않아야 한다.                                            │

│          │ 라. 장치는 이동통제 초소 경계 지역 진입 시에 초소명을 이용하여 음성안내를 하여 │

│          │야 한다.                                                                        │

│          │ 마. 장치는 이동통제 초소 지역을 진입 시에 초소명을 이용하여 음성안내를 하여야  │

│          │한다.                                                                           │

│          │ 바. 2020년 이후 선별통제기능은는 선별통제종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제 타입을 도 │

│          │입하여야 한다.                                                                  │

│          │ 사. 기존 거점선별통제 외에 농장통제와 확장성을 위해 예비3~6의 통제 기능이 추가 │

│          │되어야 한다.                                                                    │

├─────┼────────────────────────────────────────┤

│음성 안내 │ 가. 주요 기능동작에 대하여 서버와 연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음성안내가 가능하여야  │

│관리 기능 │하며, 서버의 지시에 따라 안내 문구를 추가·변경·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

│          │ 나. 단말기는 서버에서 보내는 SMS 문자를 수신하여 실 시간으로 음성 안내 멘트를  │

│          │방송하여야 한다.                                                                │

├─────┼────────────────────────────────────────┤

│수동전송  │ 가. 사용자가 신규농장 등 미등록농장에 진입시 장치의 외부에서 농장등록 단추를 사│

│기능      │용하여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상황 표시 │가. 장치는 전원상황, GPS상황, 이동통신상황, 축산관계시설 진출입 상황 등을 점등  │

│및 전송   │(LED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기능      │나. 장치는 차량출입정보가 서버에 정상적으로 수집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원상  │

│          │황, GPS상황, 통신모뎀 상황 등이 일정 주기 또는 전원 꺼짐 전에 전송되는 기능     │

│          │을 갖추어야 한다.                                                               │

│          │다. 장치 구조에 따라 장치의 상황표시는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각각의 상황 │

│          │에 대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상황을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의 점등상태      │

│          │및 표시를 명확히 구별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  (가) 단말기 초기화 시                                                         │

│          │  (나) 통신 및 GPS 정상 시                                                      │

│          │  (다) 통신 및 GPS 장애 시                                                      │

│          │  (라) 정상적인 차량운행 시                                                     │

│          │  (마) 축산관계시설 진입 시(방문정보 전송 전)                                   │

│          │  (바) 서버와 통신 상황(정보 전송/수송 중)                                      │

│          │  (사) 축산관계시설 내 방문한 상황(방문정보 전송 성공 후)                       │

│          │  (아) 기타                                                                     │

├─────┼────────────────────────────────────────┤

│외부기기  │가. 장치는 필요 시 타 기기(예: 소 이력관리)와 연동할 수 있는 외부기기 연결 장치 │

│연결 단자 │를 갖추어야 한다.                                                               │

│기능      │나. 장치는 자료 추적 등을 위한 외부기기 연결용 단자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

│원격      │가. 장치는 F/W 버전에 대하여 단말기를 수거하지 않고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기 │

│업그레이  │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드  기능  │ 나. 원격 업그레이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M2M 연동 규격의 절차에 따라야    │

│          │한다.                                                                           │

├─────┼────────────────────────────────────────┤

│원격리셋  │ o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서버의 명령에 의한 원격 리셋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능      │                                                                                │

├─────┼────────────────────────────────────────┤

│기타기능  │기타기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M2M 연동 규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3. 표시사항

  장치의 표면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연락처,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연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로고 및 해당 이동통신사의 명칭과 로고를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신고 접수대장

┌─────┬──────────┬────┬────┬────┬──┐

│접수      │신고자              │출입차량│신고사항│조치내용│비고│

├──┬──┼──┬───────┤등록번호│        │        │    │

│번호│일자│성명│전화번호 또는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0g/㎡)

별표 0002: 운전자 교육 수료사항

[별지 제2호서식]

운전자 교육 수료사항

기관명 : 

┏━━┯━━━━━┯━━━┯━━┯━━━━┯━━━━━━┯━━━━┓

┃연번│교육수료일│부서명│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차량번호┃

┃    │          │      │    │        │또는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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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에 관한 적용특례) 등록된 1대의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여럿인 경우 그 차량의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을 받은 후 그 차량의 운전자 여럿에게 전달교육을 한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달교육을 받은 운전자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의 교육기관에서 제5조제1항 전단의 교육을 받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표와 같이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은 제7조에 따라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교육운영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건국대학교        │02-450-3044 │농협 충남지역본부 │042-229-6114││농축산교육센터    │            │                  │            │├─────────┼──────┼─────────┼──────┤│한경대학교        │031-670-5693│농협 전북지역본부 │063-240-3155│├─────────┼──────┼─────────┼──────┤│경남과학기술대학교│055-751-3284│농협 전남지역본부 │062-220-7592│├─────────┼──────┼─────────┼──────┤│축산물품질평가원  │031-390-5529│농협 경북지역본부 │053-940-4263│├─────────┼──────┼─────────┼──────┤│대한수의사회      │031-702-8686│농협 경남지역본부 │055-268-1873│├─────────┼──────┼─────────┼──────┤│축산물위해요소    │031-390-5230│농협 제주지역본부 │064-720-1392││중점관리기준원    │            │                  │            │├─────────┼──────┼─────────┼──────┤│한국동물용의약품  │011-345-2078│대구대학교        │053-850-5000││판매협회          │            │                  │            │├─────────┼──────┼─────────┼──────┤│한국가축인공      │02-3471-9401│농협 부산지역본부 │051-606-8082││수정사협회        │            │                  │            │├─────────┼──────┼─────────┼──────┤│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 │한국토종닭협회    │02-3437-9906│├─────────┼──────┼─────────┼──────┤│한국농식품        │031-391-7200│부산대학교        │055-350-5516││미래연구원        │            │                  │            │├─────────┼──────┼─────────┼──────┤│농협 축산컨설팅부 │02-2080-8529│농협 울산지역본부 │052-226-4512│├─────────┼──────┼─────────┼──────┤│농협 경기지역본부 │031-220-8762│김포시            │031-980-5070││                  │            │농업기술센터      │            │├─────────┼──────┼─────────┼──────┤│농협 강원지역본부 │033-258-8151│제주대학교        │064-754-3330│├─────────┼──────┼─────────┼──────┤│농협 충북지역본부 │043-229-1742│전남대학교        │061-331-2827│├─────────┼──────┼─────────┼──────┤│대구경북양돈농협  │053-552-7205│서귀포시축협      │064-733-1471│├─────────┼──────┼─────────┼──────┤│대구축협          │053-380-3593│제주양돈농협      │064-729-7979│├─────────┼──────┼─────────┼──────┤│대구시농업기술센터│053-980-3850│제주축협          │064-756-4204│├─────────┼──────┼─────────┼──────┤│김해축협          │055-333-8175│경상대학교        │055-772-1944│├─────────┼──────┼─────────┼──────┤│합천축협          │055-933-0050│해남축협          │061-534-9601│├─────────┼──────┼─────────┼──────┤│부경양돈농협      │055-320-4735│경주축협          │054-742-1981│└─────────┴──────┴─────────┴──────┘┌───────────────────────────────────────────┐│교육운영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서울축협                  │02-2657-7140  │광주축협,광주농업기술센터 │031-762-9341  │├─────────────┼───────┼─────────────┼───────┤│한국양계농협              │02-490-5525   │안성축협                  │031-5046-8000 │├─────────────┼───────┼─────────────┼───────┤│서울경기양돈농협          │02-488-9185   │안양축협                  │031-443-3841  │├─────────────┼───────┼─────────────┼───────┤│서울유유협동조합          │02-490-8114   │양주축협                  │031-877-9451  │├─────────────┼───────┼─────────────┼───────┤│대한양돈협회              │02-581-9751   │이천축협,이천농업기술센터 │031-634-6611  │├─────────────┼───────┼─────────────┼───────┤│대한양계협회              │02-588-7651   │용인축협                  │031-332-2331  │├─────────────┼───────┼─────────────┼───────┤│한국오리협회              │02-585-5286   │양평축협                  │031-775-2552  │├─────────────┼───────┼─────────────┼───────┤│수원화성오산축협          │031-230-4152  │포천축협                  │031-534-2067  │├─────────────┼───────┼─────────────┼───────┤│고양축협                  │031-962-6488  │도드람양돈조합병원        │042-826-7838  │├─────────────┼───────┼─────────────┼───────┤│김포축협                  │031-982-1424  │고성축협                  │033-681-3567  │├─────────────┼───────┼─────────────┼───────┤│남양주축협                │031-566-1151  │속초양양축협              │033-671-8868  │├─────────────┼───────┼─────────────┼───────┤│여주축협,여주농업기술센터 │031-887-3733  │강릉축협                  │033-646-0004  │├─────────────┼───────┼─────────────┼───────┤│가축위생방역본부          │070-8282-2510 │동해삼척태백축협          │033-573-5031  │├─────────────┼───────┼─────────────┼───────┤│안성시농업기술센터        │031-678-3030  │강원양돈농협              │033-642-2215  │├─────────────┼───────┼─────────────┼───────┤│양주시농업기술센터        │031-8082-7271 │인제축협                  │033-461-5801  │├─────────────┼───────┼─────────────┼───────┤│인천축협                  │032-433-9550  │괴산증평축협              │043-833-8870  │├─────────────┼───────┼─────────────┼───────┤│인천강화옹진축협          │032-933-3301  │충주축협                  │043-850-7567  ││강화농업기술센터          │              │                          │              │├─────────────┼───────┼─────────────┼───────┤│춘천철원축협              │033-252-3218  │제천단양축협              │043-644-3185  │├─────────────┼───────┼─────────────┼───────┤│홍천축협                  │033-439-3418  │충북낙협                  │043-215-9334  │├─────────────┼───────┼─────────────┼───────┤│횡성축협                  │033-343-9907  │보은축협                  │043-542-2201  │├─────────────┼───────┼─────────────┼───────┤│평창영월정선축협          │033-334-2317  │청주축협                  │043-256-5569  │├─────────────┼───────┼─────────────┼───────┤│원주축협                  │033-744-6801  │옥천영동축협              │043-742-3872  │├─────────────┼───────┼─────────────┼───────┤│청양축협                  │041-942-3111  │음성축협                  │043-873-2580  │└─────────────┴───────┴─────────────┴───────┘┌───────────────────────────────────┐│교육운영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논산계룡축협      │041-730-2200│진천축협              │043-533-8100│├─────────┼──────┼───────────┼──────┤│서천축협          │041-953-2732│(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043-536-0340│├─────────┼──────┼───────────┼──────┤│홍성축협          │041-630-8500│아산축협              │041-543-7551│├─────────┼──────┼───────────┼──────┤│홍성낙협          │041-633-0765│부여축협              │041-832-2910│├─────────┼──────┼───────────┼──────┤│대전충남양돈농협  │041-570-1308│보령축협              │041-934-1554│├─────────┼──────┼───────────┼──────┤│공주연기축협      │041-852-4993│당진낙농축협          │041-350-8600│├─────────┼──────┼───────────┼──────┤│금산축협          │041-753-9052│예산축협              │041-332-3211│├─────────┼──────┼───────────┼──────┤│백제낙협          │041-837-1011│서산축협              │041-665-7501│├─────────┼──────┼───────────┼──────┤│당진축협          │041-350-5555│대충양계축협          │041-557-9711│├─────────┼──────┼───────────┼──────┤│천안축협          │041-562-0527│화순축협              │061-374-1470│├─────────┼──────┼───────────┼──────┤│천안연암대학      │041-580-1007│곡성축협              │061-362-8001│├─────────┼──────┼───────────┼──────┤│부여군농업기술센터│041-830-2772│나주축협              │061-339-8000│├─────────┼──────┼───────────┼──────┤│대전충남우유농협  │042-633-5869│순천광양축협          │061-722-3700│├─────────┼──────┼───────────┼──────┤│대전축협          │042-485-7547│장성축협              │061-393-6771│├─────────┼──────┼───────────┼──────┤│전주김제완축협    │063-240-2800│영암축협              │061-473-0880│├─────────┼──────┼───────────┼──────┤│전북한우협동조합  │063-546-6921│전남낙농협동조합      │061-742-6330│├─────────┼──────┼───────────┼──────┤│순정축협          │063-653-0441│목포무안신안축협      │061-452-8003│├─────────┼──────┼───────────┼──────┤│남원축협          │063-630-1100│장흥축협              │061-863-8232│├─────────┼──────┼───────────┼──────┤│임실축협          │063-643-3601│보성축협              │061-852-3451│├─────────┼──────┼───────────┼──────┤│무진장축협        │063-433-6002│강진완도축협          │061-433-1511│├─────────┼──────┼───────────┼──────┤│익산군산축협      │063-843-4103│담양축협              │061-380-5530│├─────────┼──────┼───────────┼──────┤│고창부안축협      │063-560-3020│구례축협              │061-782-2603│├─────────┼──────┼───────────┼──────┤│동진강낙협        │063-542-4224│순천대학교            │061-750-6114│└─────────┴──────┴───────────┴──────┘┌───────────────────────────────────┐│교육운영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전북지리산낙협      │063-631-4541  │광주축협          │062-228-1085│├──────────┼───────┼─────────┼──────┤│임실치즈농협        │063-643-3721  │여수축협          │061-686-3900│├──────────┼───────┼─────────┼──────┤│고창군농업기술센터  │063-560-8822  │광주시농업기술센터│062-613-5301│├──────────┼───────┼─────────┼──────┤│부안군농업기술센터  │063-582-9701  │고령성주축협      │054-954-0701│├──────────┼───────┼─────────┼──────┤│완주군농업기술센터  │063-240-4551  │상주축협          │054-530-5127│├──────────┼───────┼─────────┼──────┤│장수군농업기술센터  │063-350-5327  │경산축협          │053-811-0131│├──────────┼───────┼─────────┼──────┤│영광축협            │061-353-8011  │구미칠곡축협      │054-452-3428│├──────────┼───────┼─────────┼──────┤│함평축협            │061-324-0046  │김천축협          │054-433-2149│├──────────┼───────┼─────────┼──────┤│고흥축협            │061-835-8600  │안동봉화축협      │054-858-8530│├──────────┼───────┼─────────┼──────┤│영덕울진축협        │054-733-7120  │사천축협          │055-851-5857│├──────────┼───────┼─────────┼──────┤│영주축산농협        │054-634-0201  │하동축협          │055-882-8802│├──────────┼───────┼─────────┼──────┤│영천축협            │054-333-1801  │의령축협          │055-573-2312│├──────────┼───────┼─────────┼──────┤│예천축협            │054-654-2327  │거창축협          │055-943-9581│├──────────┼───────┼─────────┼──────┤│의성축협            │054-834-5600  │밀양축협          │055-351-2711│├──────────┼───────┼─────────┼──────┤│청도축협            │054-373-5001  │산청축협          │055-973-4501│├──────────┼───────┼─────────┼──────┤│군위축협            │054-383-3340  │고성축협          │055-673-4661│├──────────┼───────┼─────────┼──────┤│포항축협            │054-274-6121  │진주축협          │055-758-9111│├──────────┼───────┼─────────┼──────┤│청송영양축협        │054-873-1191  │통영축협          │055-641-0511│├──────────┼───────┼─────────┼──────┤│문경축협            │054-550-7400  │의령군농업기술센터│055-570-4136│├──────────┼───────┼─────────┼──────┤│경북대구낙농농협    │053-813-3774  │함양군농업기술센터│055-960-5243│├──────────┼───────┼─────────┼──────┤│김천시농업기술센터  │054-435-8715  │부경우유협동조합  │051-640-1595│├──────────┼───────┼─────────┼──────┤│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053-384-0110  │부산시농업기술센터│051-970-3790│├──────────┼───────┼─────────┼──────┤│달성축협            │054- 611-6203 │울산축협          │052-257-0509│└──────────┴───────┴─────────┴──────┘┌─────────────────────────────────┐│교육운영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창녕축협        │055-533-8292│부천축협          │032-667-4111  │├────────┼──────┼─────────┼───────┤│함안축협        │055-583-2080│가평축협          │031-582-4111  │├────────┼──────┼─────────┼───────┤│함양축협        │055-964-0600│평택축협          │031-657-9700  │├────────┼──────┼─────────┼───────┤│천안공주낙협    │041-581-4411│양산기장축협      │055-383-7511  │├────────┼──────┼─────────┼───────┤│남해축협        │055-862-3429│세종시농업기술센터│044-211-6000  │├────────┼──────┼─────────┼───────┤│한국양토양록농협│02-455-1081 │거제축협          │055-639-1200  │└────────┴──────┴─────────┴───────┘제4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는 제11조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18', '20160315', '20190701', '20200225', '20231204'] (공포번호: ['2012-170', '2016-75', '2019-47', '2020-8', '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