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283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설계예산검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리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 따른 ‘감리’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감리비 사전검토"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제70조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지침)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실시설계를 통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발주 이전에 감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4.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라 조달청이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란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감리비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와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6. "수요기관"이란 감리비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검토대상사업)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제70조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2.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중 기획재정부「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3.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발주단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서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4. 기타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감리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제4조(검토요청)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의 장은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감리비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조정 결과서 등 예산 편성 증빙자료2. 공사원가계산서 등 내역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내용 반영)3. 감리용역 과업지시서4.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검토결과 등)5.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 감리원배치표 (엑셀파일로 제출)]6.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CEMS) 검증 결과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등)8. 발주자 역량 평가서9. 기타 감리비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5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토요청서의 반려)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감리비 사전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미제출 되는 등 감리비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감리비 사전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사업 : 기획재정부와 수요기관2. 제3조 제3호의 대상사업 : 해당사업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③ 기획재정부장관, 수요기관의 장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2.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되어 감리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제2항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 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리비 사전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1. 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및 규정2. 대가기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3. 적용단가기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자료 등 관련 협회 공표 임금조사자료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제1항의 건설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전력기술관리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하는 공종을 고려하여 감리비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제9조(검토 기간)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기관이 제출한 검토요청서 또는 붙임서류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 서식

[별지 1호] 

□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 서식

┌────┬┬──────┬┐

│문서번호││시행일자    ││

│        │├──────┼┤

│        ││공개여부    ││

├────┼┼──────┼┤

│수요기관││담당자      ││

│        │├──────┼┤

│        ││연락처      ││

│        │├──────┼┤

│        ││email       ││

├────┼┼──────┼┤

│설계업체││담당자      ││

│        │├──────┼┤

│        ││연락처, fax ││

│        │├──────┼┤

│        ││email       ││

├────┼┴──────┴┤

│수신    │조달청장        │

└────┴────────┘

(요청내용)

┌──────┬──────────────────────────────┐

│검토대상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            │□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                                     │

│            │□ 기  타(            )                                     │

├──────┼──────────────────────────────┤

│맞춤형서비스│□ 대상 (약정번호:           )       □ 비대상              │

├──────┼──────────────────────────────┤

│사업명      │                                                            │

├──────┼──────────────────────────────┤

│공사성격    │□ 신축   □ 전면 리모델링(증축 포함)    □ 순환 리모델링   │

├──────┼──────────────────────────────┤

│사업관리방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요청 상세)                                         

┌──────────┬────┬──────┬───────┬───────┐

│구분                │당초(A) │검토요청(B)*│증(감)액(B-A) │비고(검토제외)│

├──────────┼────┼──────┼───────┼───────┤

│총사업비            │        │            │              │              │

├──────────┼────┼──────┼───────┼───────┤

│보상비              │        │            │              │              │

├──────────┼────┼──────┼───────┼───────┤

│  공사비            │        │            │              │              │

│┌─────────┼────┼──────┼───────┼───────┤

││건축              │        │            │              │              │

│├─────────┼────┼──────┼───────┼───────┤

││기계              │        │            │              │              │

│├─────────┼────┼──────┼───────┼───────┤

││토목              │        │            │              │              │

│├─────────┼────┼──────┼───────┼───────┤

││조경              │        │            │              │              │

│├─────────┼────┼──────┼───────┼───────┤

││골조              │        │            │              │              │

│├─────────┼────┼──────┼───────┼───────┤

││전기              │        │            │              │              │

│├─────────┼────┼──────┼───────┼───────┤

││통신              │        │            │              │              │

│├─────────┼────┼──────┼───────┼───────┤

││소방              │        │            │              │              │

├┴─────────┼────┼──────┼───────┼───────┤

│  시설부대경비      │        │            │              │              │

│┌─────────┼────┼──────┼───────┼───────┤

││설계비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              │              │

│├─────────┼────┼──────┼───────┼───────┤

││시설부대비        │        │            │              │              │

│├─────────┼────┼──────┼───────┼───────┤

││기타비목          │        │            │              │              │

├┴─────────┼────┴──────┴───────┴───────┤

│추가요청내용        │                                                      │

└──────────┴───────────────────────────┘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붙임  1.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서 1부.

      2. 관련 서류(별송) 1부.  끝.

┌───────────┐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서│

└───────────┘

  사업명:                 

┌───────────┐

│(조감도 이미지)       │

└───────────┘

  20  .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사성격: 신축, 전면 리모델링(증축 포함), 순환 리모델링 중 택 1 

  □ 사업목적

    - 본 과업은 

  □ 현장위치: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

     - 연면적 :     ㎡

     - 규    모 : 

  □ 총사업비:          백만원

     - 설    계    비 :              백만원 

     - 공    사    비 :              백만원

     - 감    리    비 :              백만원

     - 시 설 부 대 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용역수행방식: 

  □ 설계용역사 : 

  □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 요약

─────┬──┬────┬──────┬────┬───────

  구분    │합계│공사특성│공사수행방식│사업여건│발주청 역량   

━━━━━┿━━┿━━━━┿━━━━━━┿━━━━┿━━━━━━━

  배점    │100 │30      │15          │25      │30            

─────┼──┼────┼──────┼────┼───────

  평가결과│    │        │            │        │              

─────┴──┴────┴──────┴────┴───────

2. 검토 요청내용

□ 검토요청 감리비:         백만원(당초대비 증/감   백만원)

  - 건설감리(건축, 토목, 조경, 기계), 0,000백만원, 전기감리 000백만원

  - 해체감리 등 000백만원

□ 검토대상 공사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

  구  분      │공사비  │공사기간│비고  

━━━━━━━┿━━━━┿━━━━┿━━━

              │        │        │      

  ┌─────┼───┬┼──┬─┼───

  │예산편성  │건축  ││건축│  │      

  │(실시설계 ├───┼┼──┼─┤      

  │적정성    │토목  ││전기│  │      

  │검토결과  ├───┼┼──┼─┤      

  │반영)     │조경  ││통신│  │      

  │          ├───┼┼──┼─┤      

  │          │기계  ││소방│  │      

  │          ├───┼┼──┼─┤      

  │          │계    ││    │  │      

  │          ├───┼┼──┼─┤      

  │          │(골조)││    │  │      

  │          ├───┼┼──┼─┤      

  │          │전기  ││    │  │      

  │          ├───┼┼──┼─┤      

  │          │통신  ││    │  │      

  │          ├───┼┼──┼─┤      

  │          │소방  ││    │  │      

  │          ├───┼┼──┼─┤      

  │          │      ││    │  │      

  │          ├───┼┼──┼─┤      

  │          │계    ││    │  │      

─┴─────┴───┴┴──┴─┴───

3. 제출서류 목록

━━━┯━━━━━━━━━━━━━━━━━━━━━━━━━━━━━━━━━━━

  순번│감리비 조정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

  1   │감리비 조정 검토 요청서                                               

───┼───────────────────────────────────

  2   │총사업비 조정 결과서 등 예산 편성 증빙자료                            

───┼───────────────────────────────────

  3   │공사원가계산서 등 내역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내용 반영)             

───┼───────────────────────────────────

  4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5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검토 결과 등)              

───┼───────────────────────────────────

  6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 감리원배치표(엑셀로 제출))                    

───┼───────────────────────────────────

  7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CEMS) 검증 결과                                  

───┼───────────────────────────────────

  8   │발주자 역량 평가서                                                    

───┼───────────────────────────────────

  9   │기타 감리비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

별표 0002: 감리비 조정 검토서

[별지 2호] 

  ┏━━━━━━━━━━━━━━┓  

  ┃(총사업비)감리비 조정 검토서┃  

  ┃(사업명 :                 ) ┃  

  ┗━━━━━━━━━━━━━━┛  

    (조감도 이미지)                 

  20  .  .                          

┌───────────────────────────────────┐

│  ※ 본 사업은 ○○○○대상 사업으로, 「○○○○지침」                │

│     제○○조 제○○항에 따라 ‘감리비 조정 검토’를 실시함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조에 따     │

│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   │

│식 중 수요기관이 선택 가능하며, 본 사업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

│적용하여 검토함                                                       │

└───────────────────────────────────┘

┏━┓┌───────

┃Ⅰ┃│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 사업 위치

    - 

  ○ 사업 내용

━━━━━┯┯━━━━┯━━━━━━━━━━━━

  수요기관││사업기간│0000년 ~ 0000년         

─────┼┴────┴────────────

  사업예산│총사업비 :       백만원             

          │○ 공  사  비 :      백만원         

          │○ 설  계  비 :    백만원           

          │○ 감  리  비 :     백만원          

          │○ 보  상  비 :      백만원         

          │○ 시설부대비 :      백만원         

─────┼──────────────────

  사업규모│○ 대지면적:        ㎡              

          │○ 연   면  적 :        ㎡          

          │○ 시설규모 : 지하  층 ~ 지상  층   

─────┼──────────────────

  용    도│                                    

━━━━━┷━━━━━━━━━━━━━━━━━━

┏━┓┌───────────

┃Ⅱ┃│수요기관 요구 내용    

┗━┛└──────────  

  ○ ‘0000 용역’으로 요청

━━━━━━━━┯━━━━━━━┳━━━━━━━━━━━━┳━━━━━━━━━━━━━━━━━━

  구분          │당초(예산편성)┃요구                    ┃비고                                

━━━━━━━━┿━━━━━━━╋━━━━━━━━━━━━╋━━━━━━━━━━━━━━━━━━

  사업예산(감리)│              ┃                        ┃증 0000                             

                │              ┃                        ┃                                    

                │              ┃                        ┃ ※ 용역기간   개월                 

                │              ┃                        ┃ (시공   개월+시공후  개월)         

────────┼───────╂────────────╂──────────────────

  총 공사비     │              ┃건설                    ┃공종별 공사기간                     

                │              ┃                        ┃건설   개월                         

                │              ┃    - 골조공사비 :      ┃전기   개월                         

                │              ┠────────────┨통신   개월                         

                │              ┃전기                    ┃소방   개월                         

                │              ┠────────────┨※ ‘00. 00.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통신                    ┃결과 공사비로 검토 요청             

                │              ┠────────────┨                                    

                │              ┃소방                    ┃                                    

                │              ┠────────────┨                                    

                │              ┃기타                    ┃                                    

                │              ┠────────────┨                                    

                │              ┃계                      ┃                                    

────────┴───────┺━━━━━━━━━━━━┹──────────────────

┏━┓┌──────────

┃Ⅲ┃│조달청 검토 내용    

┗━┛└─────────  

  ○ ‘0000용역’으로 검토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 초 [A] │요 구 [B] │검 토 [C] │증 감             │비고                      

        │          │          │          ├────┬────┤                          

        │          │          │          │당초대비│요구대비│                          

        │          │          │          │[C-A]   │[C-B]   │                          

────┼─────┼─────┼─────┼────┼────┼─────────────

  감리비│000       │000       │0001)     │증 00   │증 00   │ 00.00% 적용              

        │          │          │          │        │        │(수요기관 배치기준 검토)  

        │          │          ┢━━━━━┿━━━━┿━━━━┿━━━━━━━━━━━━┓

        │          │          ┃0002)     │증 00   │△00    │ 00.00% 적용            ┃

        │          │          ┃          │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

1) 0000용역(000), 전기감리용역(00)분리발주 대상

2) 0000용역(000), 전기감리용역(00)분리발주 대상

 -「국토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80%, 90%)이상 기준에 따라 00.00% 적용

※ [붙임1] 감리비 조정 검토서 참조

□ 검토기준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함)」및 공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배치 및  대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건설ㆍ전기ㆍ통신ㆍ소방 공종 투입인원 산출의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투입인ㆍ월수 적정성 검토

  - 직접경비 및 제경비 적정성 검토

 □ 검토내용 

  ○ (배치인원) 총 000.000인월수 

    - 배치등급은 법령기준 최소등급, 배치인력은 ‘대가기준 및 배치기준’ 적용

    - 배치인월수는 고급기준 환산한 수치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등에 따라 배치인력(인ㆍ월수) 산출

      ㆍ (건설) 배치등급은 공종별 ○급, 배치인력은 000.000인ㆍ월수

         * [붙임2] 공종별 감리원 산출자료 참조

      ㆍ (통신) 배치등급은 ○급, 배치인력은 000.000인ㆍ월수

         * 수요기관 감리배치기준 적용

      ㆍ (소방) 배치등급은 ○급(상주 또는 비상주), 배치인력은 0.000인ㆍ월수

         * 배치기간은 수요기관 기준 적용, 주0회(총 00일)

    [전기분야] 분리발주 대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등에 따라 배치인력(인ㆍ월수) 산출

      ㆍ 배치등급은 ○급, 배치인력은 00.000인ㆍ월수

 ○ 경비(「대가기준」의 경비 충족)

──────────┬──────┬─────────────────

  구 분             │비율 및 대가│법적경비 기준                     

                    │(적용)      │                                  

──────────┼──────┼─────────────────

  1)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

  2) 기술료         │20%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20%~40%  

──────────┼──────┼─────────────────

  3) 주재비         │30%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4) 출장비         │10%         │기술지원 직접인건비의 10%         

──────────┼──────┼─────────────────

  5) 현지차량운행비 │            │○○○○ 고려                     

──────────┼──────┼─────────────────

  6) 현지사무원급료 │            │○○○○ 고려                     

──────────┼──────┼─────────────────

  7) 도서인쇄비     │            │○○○○ 적용                     

──────────┴──────┴─────────────────

 ○ 주요 검토 반영사항 

    가. 

      - 

    나. 

      - 

    다. 

       - 

    라. 기타 조정내용 :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참조

붙임 1. 감리비 조정 검토서 1부.

     2. 공종별 감리원 산출자료 1부.

     3. 수요기관 감리비 산출자료 1부.  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감리비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18 (공포번호: 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