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117, 시행일자=2020111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117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20111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교육훈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상"이라 함은 십자가상, 불상, 성모마리아상, 예수상 등 해당 종교를 상징하는 조각물을 말한다.2. "성물"이라 함은 염주, 목탁, 단주, 묵주, 종 등 해당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3. "성화"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된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말한다.4. "종교관"이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원내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교육생은 그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의·교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하나원장"이라 한다)은 원내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하 "외부종교인"이라 한다)이 주재하는 종교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 ① 하나원장은 해당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2.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3. 하나원 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②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에 동반하는 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나원을 방문할 경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문 2일 전까지 방문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상시 출입하는 외부 종교인의 경우 연 1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헌금 등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④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의 성상·성물·성화 이외의 물품 또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음식물이나 해당 종교활동에 참여한 교육생과의 친교를 위한 다과(茶菓) 등에 대해서는 하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외부물품반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⑤ 하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종교인의 퇴거를 명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외부종교인의 종교활동이 이미 신청한 종교활동계획서와 다른 경우2.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4항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제5조(종교관 설치) ① 하나원장은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를 상시로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종교활동 장소) 종교활동 장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 한한다. 다만, 참여인원에 따라 종교관에서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원장이 별도의 종교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성상의 설치 등) ①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원내에 해당 종교별로 성상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성상은 해당 종교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상의 재질 규격 등은 타종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물 소지) 교육생은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할 수 있다. 다만, 하나원장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성물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예규 제60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1월 1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하나원을 방문할 경우 그 방문 2일전까지 방문 예정 외부종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출입신청서와 별지 서식제4호”를 “하나원을 방문할 경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문 2일 전까지 방문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출입하는 외부 종교인의 경우 연 1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중 “외부종교인으로부터 하나원내에서의”를 “외부종교인이”로, “수수한 기부금품의 집행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을 “교육생에게 헌금 등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를 “신고서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외부물품반입신청서를 제출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 “단체명”을 “종교명”으로 하고, “(성명)”을 “(단체명)”으로 하며, 구비서류란 “1.세부계획서”를 “1.세부계획서(종교 활동 시간, 순서, 내용 포함)”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순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중 제목 “보고서”를 “신고서”로 하며, 신고인 서명란의 “보고합니다”를 “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종교활동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종 교 활 동 계 획 서                                    │처리기한                    ┃

┃                                                        ├──────────────┨

┃                                                        │14일                        ┃

┠────┬────┬─────────────┬───┬┴──────────────┨

┃신청인  │종교명  │                          │대표자│                              ┃

┃        │(단체명)│                          │      │                              ┃

┃        ├────┼─────────────┴───┴───────────────┨

┃        │주    소│                       (TEL)                                      ┃

┃        │연 락 처│                       (FAX)                                      ┃

┠────┼────┼─────────────────────────────────┨

┃종교활동│목    적│                                                                  ┃

┃개요    ├────┼─────────────────────────────────┨

┃        │기    간│                                                                  ┃

┃        ├────┼─────────────────────────────────┨

┃        │장    소│                                                                  ┃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종교활 ┃

┃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귀 하                                                 ┃

┃                                                                                      ┃

┠──┬───────────────────┬────────────────────┨

┃구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 1. 세부계획서(종교 활동 시간, 순서,  │없  음      │수수료                    ┃

┃    │내용 포함) 1부                        │            ├─────────────┨

┃    │ 2. 단체(개인)소개서 1부              │            │없음                      ┃

┃    │ 3. 소속증명서 1부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서    약    서                                                                  ┃

┠───┬┬────┬──────────────────────────────┨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                                                                                ┃

┃  상기 본인은 하나원에서 종교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다          음                                                                  ┃

┃                                                                                ┃

┃  1. 본인은 종교활동 시 만나는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

┃서약합니다.                                                                     ┃

┃                                                                                ┃

┃  2.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타 종교를 비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3. 취업알선, 물품제공 등에 대한 제의로 인해 교육생이 오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4. 채무관계, 물품반입 등 교육생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서약합   ┃

┃니다.                                                                           ┃

┃                                                                                ┃

┃  5. 기타 종교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거나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서 약 자 :              (인 또는 서명)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귀 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0003: 기부금품 집행내역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기부금품 집행내역 신고서                                                    ┃

┠─────┬─────┬───┬───┬──────────────────┨

┃신고인    │단 체 명  │      │대표자│                                    ┃

┃          │(성  명)  │      │      │                                    ┃

┃          ├─────┼───┴───┴──────────────────┨

┃          │주    소  │                         (TEL)                      ┃

┃          │연 락 처  │                         (FAX)                      ┃

┠─────┼─────┼──────────────────────────┨

┃집행내역* │①수 익 금│                                                    ┃

┃( /4 분기)│(물품)    │                                                    ┃

┃          ├─────┼──────────────────────────┨

┃          │②현    액│                                                    ┃

┃          │(물품)    │                                                    ┃

┃          ├─────┼──────────────────────────┨

┃          │③사 용 액│                                                    ┃

┃          │(물품)    │                                                    ┃

┃          ├─────┼──────────────────────────┨

┃          │④집행잔액│                                                    ┃

┃          │(물품)    │                                                    ┃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에 따┃

┃라 기부금품 집행내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귀 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세부 집행내역 1부     │없  음                                        ┃

┃류│                        │                                              ┃

┠─┴────────────┴───────────────────────┨

┃* 작성 방법                                                                 ┃

┃  ① 분기 수익금                                                            ┃

┃  ② 전 분기 집행잔액 ＋ 분기 수익금                                        ┃

┃  ③ 분기 사용액                                                            ┃

┃  ④ 현액 － 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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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외부물품 반입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외부물품 반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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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반입일자│반   입   내   역 (품목, 수량)│반입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물품 반입을 신청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

┃지침?? 제4조4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20    .     .     .                                                                   ┃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

┃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귀 하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물품반입시 주의사항】                                    ┃

┃                                                                                      ┃

┃  1.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합니다. 다만, 하나원   ┃

┃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합니다.                                        ┃

┃                                                                                      ┃

┃    o 특히 하계(5월~10월)에는 떡, 두부밥 등 상하기 쉬운 음식류는 반입을 제한합니다.   ┃

┃                                                                                      ┃

┃  2. 종교단체의 부정기적 지원 물품은 사안별로 하나원장 승인 후 반입을 허용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종교관, 성상) 설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 종교관                설치 신청서          │처리기한            ┃

┃                                              ├──────────┨

┃□ 성  상                                     │14일                ┃

┠─────┬────┬───────┬───┬┴──────────┨

┃신청인    │단체명  │              │대표자│                      ┃

┃          │(성 명) │              │      │                      ┃

┃          ├────┼───────┴───┴───────────┨

┃          │주  소  │                         (TEL)                ┃

┃          │연락처  │                         (FAX)                ┃

┠─────┼────┼───────────────────────┨

┃설치 개요 │장    소│                                              ┃

┃          ├────┼───────────────────────┨

┃          │면    적│                                              ┃

┃          ├────┼───────────────────────┨

┃          │성상규격│                                              ┃

┃          ├────┼───────────────────────┨

┃          │사용기간│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

┃                                                                    ┃

┃      □ 제5조제1항에 따라 종교관  설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제6조제1항에 따라 성상                                     ┃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귀 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세부 설치 계획서 1부        │없  음      │수수료            ┃

┃류│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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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14', '20120522', '20201117'] (공포번호: ['35', '3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