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110, 시행일자=20200110,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110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200110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직위공모자를 대상으로 심판관 적격자를 심의·추천하기 위한 심판관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경로 및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전입을 희망하는 특허청 소속공무원과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심판관추천위원회', '제3조(심판관추천위원회) 심판관 직위공모자를 대상으로 심판관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관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모관련 분야 심판장으로 한다.', '제5조(개최시기) 위원회는 심판관 직위공모 후 인사과에서 공모자 명단이 심판원에 통보된 이후에 개최한다.', '제6조(추천대상) 심판관 추천은 원칙적으로 4·5급 심판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심판관 직위공모시 제출된 업무실적기술서(별지서식)를 판단자료로 하여 별표 심판관 추천기준에 따라 추천순위를 정하여 특허청장에게 추천하되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심판관 최소요건 등에 미달하여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제사유를 명시한다.', '제3장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 '제8조(심판정책과장)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정책과장 직위의 결원 보충시 우선적으로 심판관, 기술심리관 또는 송무과장 경력이 있는 자가 보직될 수 있도록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9조(송무과장) 특허심판원장은 송무과장 직위의 결원 보충시 우선적으로 심판관, 기술심리관 또는 소송수행관 경력이 있는 자가 보직될 수 있도록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심판원 직원 보직관리)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정책 및 송무 업무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심판정책과와 송무과 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특허심판원장은 송무과의 소송수행관 결원 보충시 원칙적으로 심판정책·지원업무 경험자가 우선 보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판정책과 주무관 보직관리) ①심판정책과로 최초 전입된 주무관은 원칙적으로 심판방식업무부터 수행한다.②심판방식업무 담당주무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보직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정책기획업무 담당주무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심판관 추천기준

[별표] 심판관 추천기준

심판관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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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추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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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준          │? 소송수행관 및 심판연구관 경력                      │

│                  │? 법원조사관 경력                                    │

│                  │? 심사관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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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기준          │? 심사관 재직 최근 2년간 심사처리량(목표달성률)?    │

│                  │품질(흠결률)                                          │

│                  │? 우수심사관(장려이상) 선정 여부                     │

│                  │? 심사관 재직 최근 2년간 BP(Best Practice) 선정 건수 │

│                  │? 심사?심판 업무 관련 경진대회 등 포상 여부         │

│                  │? 연구활동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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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준      │? 심판관 과정 교육점수                               │

│                  │? 심사?심판관련 교육과정 이수실적                   │

│                  │? 특허관련 석?박사과정 이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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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변호사, 변리사(시험에 의한 취득)                   │

│(자격증, 학위 등) │? 학위(특채시 학위 제외)                             │

│                  │? 논문 및 저술, 기고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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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업무실적기술서

[별지 서식] 업무실적기술서

업무실적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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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현직급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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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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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경력(심사관, 소송수행관, 심판연구관 등 심사?심판관련 경력 위주로 기재)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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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사?심판관련 업무실적                                                         │

│  (심사관 재직 최근 2년간 심사처리량(목표달성률) 및 BP(Best Practice)선             │

│정건수, 우수심사관 선정, 심사?심판업무관련 포상사항 등 기재)                       │

│   o                                                                                │

│   o                                                                                │

│                                                                                    │

│ ▣ 교육훈련 이수 및 결과                                                           │

│  (심판관과정 교육성적, 심사?심판관련 이수교육과정, 특허관련 석?박사과정 등 기재)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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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자격증, 학위(특채시 학위 제외), 논문, 기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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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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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2', '20100629', '20200110'] (공포번호: ['44', '59',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