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982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전투근무지원정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함정무기체계 분류상에 기재된 함정의 종류 중 전투근무지원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 계약 수행능력의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그 비율ㆍ평점으로 본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및 심사항목은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②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함정건조이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② 이행실적 평가 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권한ㆍ의무ㆍ시설,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해당업종을 승계 받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행실적을 평가한다.③ 피 평가업체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해서는 합병ㆍ분할 및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간 사업양수도시 시설 및 기술자 등 기존 함정건조에 필요한 요건이 승계되어 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평가시 해당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분야별 소요인원으로 한다.⑤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⑥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2. 함정 및 상선건조 실적증명서3. 당해함정 기본설계 실적증명서(필요시)4. 기술능력 평가 시 설계기술 인력, 현장기술 인력 및 기능 인력의 인적사항, 경력증명서, 기술등급 평가 시 기술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5.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평가자료(공공기관제출용)6.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결산연도의 재무제표7. 체계통합역량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8.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9. 제8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10.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적격심사생략)저가입찰로 당해함정건조이행능력 및 신인도의 배점한도 최고점을 적용하여도 88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⑤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당해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8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임에도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각 입찰대상별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3조(평가결과 설명 등)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계약목적물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기준표

별표 1. 평가기준표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배점│

│        │(배점한도)            │                                │        │

├────┼───────────┼────────────────┼────┤

│당해함정│1. 이행실적(15)       │1)함정 건조 실적                │15.0    │

│건조이행│                      │2)상선 건조 실적                │15.0    │

│능력    ├───────────┼────────────────┼────┤

│(70)    │2-1. 기술능력(21)     │1)설계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4.0     │

│        │                      ├────────────────┼────┤

│        │                      │2)생산부서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4.0     │

│        │                      ├────────────────┼────┤

│        │                      │3)생산부서 기능인력의 기술 수준 │6.0     │

│        │                      ├────────────────┼────┤

│        │                      │4)연구개발 비율                 │4.0     │

│        │                      ├────────────────┼────┤

│        │                      │5)최근연도 기계장치 비율        │3.0     │

│        ├───────────┼────────────────┼────┤

│        │2-2. 기술등급(21)     │기술등급                        │21      │

│        ├───────────┼────────────────┼────┤

│        │3. 생산능력(2)        │생산설비 보유 수준              │2.0     │

│        ├───────────┼────────────────┼────┤

│        │4. 경영상태(2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0.0    │

│        ├───────────┼────────────────┼────┤

│        │5. 생산관리계획의     │1)체계통합역량관리계획의 적절성 │3.0     │

│        │적절성(12)            ├────────────────┼────┤

│        │                      │2)공정관리계획의 적절성         │4.0     │

│        │                      ├────────────────┼────┤

│        │                      │3)구매?자재관리의 적절성       │1.0     │

│        │                      ├────────────────┼────┤

│        │                      │4)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4.0     │

├────┼───────────┼────────────────┼────┤

│입찰가격│입찰가격(30)          │평점산식                        │30.0    │

│(30)    │                      │                                │        │

├────┼───────────┼────────────────┼────┤

│신인도  │1. 계약이행성실도(-10)│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3.0    │

│        │                      ├────────────────┼────┤

│        │                      │2)보안사고 발생                 │-4.0    │

│        │                      ├────────────────┼────┤

│        │                      │3)불공정행위 이력               │-2.0    │

│        │                      ├────────────────┼────┤

│        │                      │4)장기채무 불이행               │-1      │

│        ├───────────┼────────────────┼────┤

│        │2. 기타(6.5)          │1)노사관계 안정도               │0.5     │

│        │                      ├────────────────┼────┤

│        │                      │2)보건안전환경(HSE) 관리수준    │0.5     │

│        │                      ├────────────────┼────┤

│        │                      │3)함정수출실적                  │1.0     │

│        │                      ├────────────────┼────┤

│        │                      │4)품질우수기업                  │0.5     │

│        │                      ├────────────────┼────┤

│        │                      │5)부채비율                      │3.0     │

│        │                      ├────────────────┼────┤

│        │                      │6)고용창출                      │1.0     │

└────┴───────────┴────────────────┴────┘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배점한도 15점)

     ┌──────┬────┬────────────────────┐

│구분        │배점한도│평가방법                                │

├──────┼────┼────────────────────┤

│① 함정실적 │15      │평점 = 종합계수 × 배점한도             │

│            │        │종합계수 =                              │

├──────┼────┼────────────────────┤

│② 상선실적 │15      │3 × 당해함정 규모 이상의 상선 건조 척수│

└──────┴────┴────────────────────┘

       [주]

1. ①항 및 ②항은 각각 평가하여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심사항목 1개만을 평가에 적용한다.

2. 함정실적은 누계에 의한 종합계수로 평가하며, 함정의 계수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함종 유사성 계수()              │기간 계수()                       │규모계수()│

├─────────────┬──┼──────────────┬──┼─────┤

│군용함정 건조 실적        │1.0 │5년 미만 실적               │1.0 │[주]6     │

│(계약목적물과 비교시 동등 │    ├──────────────┼──┤참조      │

│이상 물품)                │    │5년 이상 ∼ 10년 미만 실적  │0.8 │          │

├─────────────┼──┼──────────────┼──┤          │

│해양경찰함정 건조 실적    │0.8 │10년 이상 ∼ 15년 미만 실적 │0.5 │          │

│(계약목적물과 비교시 동등 │    ├──────────────┼──┤          │

│이상 물품)                │    │15년 이상 ∼ 20년 미만 실적 │0.2 │          │

└─────────────┴──┴──────────────┴──┴─────┘

3. 계약목적물과 비교시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같거나 이상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4. 수출 건조실적도 국내실적에 준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간계수() 적용시 해당 실적이 심사기준일 현재 계약기간의 50%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의 50%까지만 인정한다.

6. 규모에 따른 유사성을 나타내는 규모계수 는 함정의 경하배수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산출된 값이 음(-)이면 0으로 한다.

┌───┐

│ = 1- │

└───┘

7. 상선실적은 최근 3년간 건조납품 실적이며 "총톤수-재화중량톤수"기준으로 당해 함정보다 큰 선박의 건조실적에 대해 인정 평가하며 건조 척당 3점을 배점으로 한다.

나-1. 기술능력 (배점한도 21점)

1) 설계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배점한도 4점)

① 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자격 및 경력

   ┌──────────────────────────────┬───┐

│                                                            │평 점 │

│                                                            ├───┤

│평점 = 평균 자격 및 경력 계수 3.0이상 :                     │1.5   │

│                                          2.0이상-3.0미만 : │ 1.25 │

│                                   2.0 미만 :               │1.0   │

└──────────────────────────────┴───┘

[주]

1. 분야별 소요인원 중 상위 60%(참여율, 자격 및 경력계수 순)의 평균 기술자격 및 경력계수를 활용하여 아래의 산정표에 따라 산출하여 평가한다. 이때, 참여율이라 함은 당해 계약의 사업기간 중 실제 참여하는 기간에 분배되는 노무량을 말하며, 개인별 참여율은 다른 사업의 참여율과의 합계가 1.0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균자격 및 경력계수 산정표

                                                     본사업 기간 : 2004. 10 ~ 2008. 9(48개월)                        

┌─────┬────┬──────────────┬───┬────┬────┬─────┬────┬──────┬───┐

│성 명     │학력    │학력 혹은 자격 취득 후      │④    │타사업  │본      │본 사업   │⑥      │환산자격    │비고  │

│(생년     │혹은    │해당기술분야                │자격  │참여기  │사업과  │참여기    │본사업  │계수        │      │

│월일)     │자격    │근무년수                    │및    │간      │중복된  │간        │참여율  │(④×⑤×⑥)│      │

│          │(취득   ├──┬────┬──────┤경력계│        │타사업  │(⑤본사업 │        │            │      │

│          │일자)   │①  │②      │③환산      │수    │        │참여기간│참여기간  │        │            │      │

│          │        │함정│비함정  │근무년수    │      │        │(참여율)│(개월)/본 │        │            │      │

│          │        │분야│분야    │(①+②×0.9)│      │        │        │사업기간  │        │            │      │

│          │        │    │        │            │      │        │        │(개월)    │        │            │      │

├─────┼────┼──┼────┼──────┼───┼────┼────┼─────┼────┼──────┼───┤

│홍길동    │기사    │6.0 │10.0    │15          │4.0   │‘02.1~ │‘05.1~ │‘05.1~   │0.4     │4.0×       │중복  │

│(123456)  │('88.11)│    │        │            │      │‘05.12 │‘05.12 │‘08.9    │        │0.938×     │기간  │

│          │        │    │        │            │      │        │(0.4)   │45/48     │        │0.4 =       │에도  │

│          │        │    │        │            │      ├────┼────┤(0.938)   │        │1.5008      │참여  │

│          │        │    │        │            │      │‘03.1~ │‘05.1~ │          │        │            │율    │

│          │        │    │        │            │      │‘05.10 │‘05.10 │          │        │            │1.0   │

│          │        │    │        │            │      │        │(0.2)   │          │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⑦      │⑧          │      │

│          │        │    │        │            │      │        │        │          │소요    │            │      │

│          │        │    │        │            │      │        │        │          │인원    │            │      │

│          │        │    │        │            │      │        │        │          │이상    │            │      │

├─────┼────┼──┼────┼──────┼───┼────┼────┼─────┼────┼──────┼───┤

│평균자격  │        │    │        │            │      │        │        │          │        │⑧/⑦       │      │

│및        │        │    │        │            │      │        │        │          │        │            │      │

│경력계수  │        │    │        │            │      │        │        │          │        │            │      │

└─────┴────┴──┴────┴──────┴───┴────┴────┴─────┴────┴──────┴───┘

2. 기술자격 및 학력별 계수 산정에 사용되는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인정은 조선소 함정 연구개발, 설계, 생산, 품질관리 및 함정획득 관련 분야경력은 100%인정하며, 일반선박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분야 경력은 90%만 인정하고, 그 외 다른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분야별 참여인원은 상위60%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평점이 음(-)의 값이면 0점으로 한다.

5. 인원은 협력업체(설계 용역업체)의 인력도 포함하며 협력업체 인력이란 선박설계 및 건조와 관련된 직종(조선,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6. 자격 및 경력계수는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계 수 │

├───┼─────────────────┼──────────────────┼───┤

│기술사│-기술사                           │                                    │5.0   │

├───┼─────────────────┼──────────────────┼───┤

│특급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4.0   │

│기술자│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수행한 자                           │      │

│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이?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      │

│      │수행한 자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      │

│      │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      │

│      │                                  │이상 해  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고급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0   │

│기술자│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      │

│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      │

│      │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      │

│      │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

│      │                                  │15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중급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2.0   │

│기술자│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      │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수행한 자                           │      │

│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      │

│      │수행한 자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      │

│      │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      │

│      │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초급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자   │1.0   │

│기술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

│      │                                  │3년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전문성 

       ┌──────────────────────────┬───┐

│                                                    │평 점 │

│                                                    ├───┤

│평점 = 유사함정 사업 평균 참여기간(년) 6년이상 :    │1.5   │

│                                  4년이상-6년미만 : │ 1.25 │

│                                          4년미만 : │1.0   │

└──────────────────────────┴───┘

[주]

1. "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자격 및 경력"항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최근 20년간 함정 사업에 참여한 평균 기간으로 평가한다.

2. 모든 함정 사업 참여 경력을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개인별 참여기간 계산은 이행실적 분야 중의 함정 건조 실적 평가에 사용한 함종 유사성계수와 기간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성  명    │사업명│사업기간│최근20년    │②    │③          │④    │환산      │⑤환산    │

│(생년월일)│      │(해당   │이내        │참여율│함종유사성  │기간  │참여      │참여기간  │

│          │      │사업의  │참여기간    │      │계수        │계수  │기간      │합계      │

│          │      │시작~   │(해당사업에 │      │            │      │(①×②   │          │

│          │      │종료월) │참여한      │      │            │      │×③×④) │          │

│          │      │        │월수)       │      │            │      │          │          │

│          │      │        ├──┬───┤      │            │      │          │          │

│          │      │        │개월│①년  │      │            │      │          │          │

├─────┼───┼────┼──┼───┼───┼──────┼───┼─────┼─────┤

│홍길동    │A     │'86. 1~ │12  │1.0   │1.0   │1.0         │0.2   │0.2       │2.2       │

│(123456)  │      │'90.12  │    │      │      │            │      │          │          │

│          ├───┼────┼──┼───┼───┼──────┼───┼─────┤          │

│          │B     │'90.1~  │36  │2.0   │1.0   │0.8         │0.2   │0.32      │          │

│          │      │'93.12  │    ├───┤      │            │      │          │          │

│          │      │        │    │1.0   │      │            ├───┼─────┤          │

│          │      │        │    │      │      │            │0.5   │0.4       │          │

│          ├───┼────┼──┼───┼───┼──────┼───┼─────┤          │

│          │C     │'02.1~  │36  │3.0   │0.4   │0.8         │1.0   │0.96      │          │

│          │      │'05.12  │    │      │      │            │      │          │          │

│          ├───┼────┼──┼───┼───┼──────┼───┼─────┤          │

│          │D     │'03.1~  │24  │2.0   │0.2   │0.8         │1.0   │0.32      │          │

│          │      │'05.10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⑥        │⑦        │

├─────┼───┼────┼──┼───┼───┼──────┼───┼─────┼─────┤

│사업평균  │      │        │    │      │      │            │      │          │⑦/⑥     │

│참여기간  │      │        │    │      │      │            │      │          │          │

└─────┴───┴────┴──┴───┴───┴──────┴───┴─────┴─────┘

4. 책임기술자 그룹의 분야별 20%이상은 유사함정 사업 평균참여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6. 협력업체의 인력도 포함하며 협력업체 인력이란 선박설계 및 건조와 관련된 직종(조선,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③ 기타 참여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

┌──────────────────────────────┬───┐

│                                                            │평 점 │

│                                                            ├───┤

│평점 = 평균 자격 및 경력 계수 3.0이상 :                     │1     │

│                                          2.0이상-3.0미만 : │0.75  │

│                                    2.0 미만 :              │0.5   │

└──────────────────────────────┴───┘

    [주] "설계 기술인력의 기술수준"의 ‘기타 참여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3) 생산부서 기능인력의 기술 수준 (배점한도 6점)

┌──────────────────┬───┐

│                                    │평 점 │

│              평점 = C가 100%이상 : ├───┤

│90%이상-100%미만 :                  │6     │

│80%이상-90%미만 :                   │5.5   │

│70%이상-80%미만 :                   │5.0   │

│60%이상-70%미만 :                   │4.5   │

│60%미만 :                           │4.0   │

│                     c =   × 100   │3.5   │

│                                    │      │

│                                    │      │

│                                    │      │

└──────────────────┴───┘

[주]

1. N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소요 기능분야수이다. 

2. Ai는 경력계수로서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Ti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 기능분야별 소요 인원수.

 단, 해당 경력계수는 다음과 같으며 함정분야 이외의 경력은 90%만 인정한다.

   ┌──────────┬───┐

│경 력               │계 수 │

├──────────┼───┤

│10년 이상           │1.0   │

├──────────┼───┤

│5년 이상 ~ 10년 미만│0.8   │

├──────────┼───┤

│3년 이상 ~ 5년 미만 │0.6   │

├──────────┼───┤

│3년 미만            │0.5   │

└──────────┴───┘

3. Bi는 자격계수로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단, 해당 자격계수는 다음과 같다.

┌───────┬───┐

│자격          │계 수 │

├───────┼───┤

│기술사, 기능장│1.5   │

├───────┼───┤

│기사, 산업기사│1.0   │

├───────┼───┤

│기능사        │0.8   │

├───────┼───┤

│기능사 미만   │0.5   │

└───────┴───┘

4. 기능인력은 해당업체의 생산부서에 소속된 자 및 협력업체의 인력도 포함하며 협력업체 인력이란 선박설계 및 건조와 관련된 직종(조선,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5. 기능인력의 경력은 동일분야에 있어서 타 회사에서의 근무경력도 인정하되, 경력증명서에 의거 평가한다.

6. 선급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인증한 자격도 기능사로 인정한다.

4) 연구개발 비율 (배점한도 4점)

┌─────────────────────────────────┬───┐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최근 3년간)                  │평 점 │

│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 │      │

├─────────────────────────────────┼───┤

│동종업계 평균의 100%이상                                          │4.0   │

├─────────────────────────────────┤3.6   │

│   동종업계 평균의 85%이상 ~ 100%미만                             │3.2   │

├─────────────────────────────────┤2.8   │

│동종업계 평균의 70%이상 ~ 85%미만                                 │      │

├─────────────────────────────────┤      │

│동종업계 평균의 70%미만                                           │      │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적용한다.

2.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 업종 세분류(네자리숫자) 자료를 적용하되 세분류 자료가 없는 경우 최직근 상위분류의 종합편 자료를 적용한다.

3. 연구개발비는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감소액 포함),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손익계산서상의 무형자산 상각비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3개연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대상의 업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에 의하며, 비외부감사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제무제표에 의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 소재업체의 재무제표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국제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것에 의한다. 또한 신고기일 또는 회계결산기일 미도래로 해당 재무제표 제출불가 시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5. 새로이 신설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 또는 합병?분할된 업체 및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의 평가에 적용되는 재무제표(최초 또는 정기결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2. 주2)의 3내지 5에 규정한 결산서(재무제표)에 의한다.

5) 최근연도 기계장치 비율 (배점한도 3점)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

├───────────┼─────────┼──────────┼───┤

│최근연도 기계장치     │업종평균율에 대한 │ 100%이상           │3.0   │

│비율                  │당해업체          │  85%이상 ~ 100%미만│2.6   │

│(기계장치비/매출액)   │기계장치비율      │  70%이상 ~ 85%미만 │2.2   │

│                      │                  │  70%미만           │1.8   │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적용한다.

2.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업종 세분류(네자리숫자) 자료를 적용하되 세분류 자료가 없는 경우 최직근 상위분류의 종합편 자료를 적용한다.

3. 기계장치비는 최근 1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잔액금액을 적용한다.

나-2. 기술등급 (배점한도 21점)

(단위 : 점)

─────┬───────────┬───

  심사분야│심사항목(기술평가등급)│배점  

─────┼──┬────────┼───

  기술등급│T1  │최고수준        │21    

  (21점)  ├──┼────────┼───

          │T2  │매우우수        │20    

          ├──┼────────┼───

          │T3  │우수수준        │19    

          ├──┼────────┼───

          │T4  │양호수준        │18    

          ├──┼────────┼───

          │T5  │보통이상        │17    

          ├──┼────────┼───

          │T6  │보통수준        │16    

          ├──┼────────┼───

          │T7  │보통정도        │15    

          ├──┼────────┼───

          │T8  │보통이하        │14    

          ├──┼────────┼───

          │T9  │미흡수준        │13    

          ├──┼────────┼───

          │T10 │취약수준        │12    

─────┴──┴────────┴───

[주]

  1. 이 규정 발령일(2024.00.00.)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방식’과 ‘기술등급 평가방식’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는 기술등급에 평가에 의한 방식만 적용한다.

  3.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의 기술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4.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이전 업체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생산능력 (배점한도 2점)

┌───────────┬────┬───────┐

│평가항목              │당사설비│협력업체 설비 │

├───────────┼────┼───────┤

│CAD ? CAM 시스템 보유│0.5     │0.3           │

├───────────┼────┼───────┤

│선대 ? 부두          │0.5     │0.3           │

├───────────┼────┼───────┤

│크레인                │0.5     │0.3           │

├───┬───────┼────┼───────┤

│작업장│실내          │0.2     │0.1           │

│      ├───────┼────┼───────┤

│      │실외          │0.3     │0.2           │

└───┴───────┴────┴───────┘

[주]생산설비 보유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하며, 정상적인 납품실적이 있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라. 경영상태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

├───────┬───┬───────────────────────────┤      │

│회사채        │기업  │기업신용평가                                          │      │

│              │어음  │                                                      │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    │

├───────┼───┼───────────────────────────┤      │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75 │

├───────┼───┼───────────────────────────┼───┤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9.50 │

├───────┼───┼───────────────────────────┼───┤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25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    │

├───────┼───┼───────────────────────────┼───┤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75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50 │

├───────┼───┼───────────────────────────┼───┤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8.25 │

├───────┼───┼───────────────────────────┼───┤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    │

├───────┼───┼───────────────────────────┼───┤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7.75 │

├───────┼───┼───────────────────────────┼───┤

│CCC+ 이하     │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7.50 │

└───────┴───┴───────────────────────────┴───┘

[주]

1. 경영상태의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지정기관이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자 및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확인서 첨부)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위 신용평가등급과 다른 등급표시를 한 경우 신용정보업자가 위 등급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관련 서류 미제출시는 최하 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마. 생산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12점)

  1) 체계통합 역량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3점)

┌──────────────────────┬──┬──┬──┬──┬──┐

│평가항목                                    │배점│우수│보통│불량│평점│

├──────────────────────┼──┼──┼──┼──┼──┤

│당해 함정건조의 체계통합역량관리를 위한     │1   │1   │0.85│0.7 │    │

│사전준비 계획서 작성                        │    │    │    │    │    │

├──────────────────────┼──┼──┼──┼──┼──┤

│당해 함정건조의 체계통합역량관리상의 예상   │1   │1   │0.85│0.7 │    │

│위험요인 분석서 작성                        │    │    │    │    │    │

├──────────────────────┼──┼──┼──┼──┼──┤

│당해 함정건조의 체계통합역량관리 위험분석에 │1   │1   │0.85│0.7 │    │

│따른 해결대안 계획서 작성                   │    │    │    │    │    │

├──────────────────────┴──┴──┴──┴──┼──┤

│평점합계                                                            │    │

└──────────────────────────────────┴──┘

[주]체계통합이란 전투체계와 연동되는 장비간의 통합, 추진체계(기관조정장치 포함), 항해 체계 등 함 성능 발휘에 중요한 체계로서 함 건조과정에서 통합이 되는 체계를 말한다.

  2) 공정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4점)

┌───────────────────────────┬────┬───┐

│공정관리계획의 적절성                                 │평 가   │평 점 │

├───────────────────────────┼────┼───┤

│과학적 공정관리기법(PERT, CPM 등)을 활용하여 기본 및  │매우우수│4     │

│세부 공정계획, 총 공정 누계도표 작성                  │        │      │

├───────────────────────────┼────┼───┤

│과학적 공정관리기법(PERT, CPM 등)을 활용하여 기본공정 │우수    │3.5   │

│작성                                                  │        │      │

├───────────────────────────┼────┼───┤

│재래식 공정관리기법을 이용하여 기본 및 세부 공정계획, │보통    │3     │

│총 공정 누계도표 작성                                 │        │      │

├───────────────────────────┼────┼───┤

│재래식 공정관리기법을 이용하여 기본공정 작성          │불량    │2.5   │

├───────────────────────────┼────┼───┤

│공정계획 미 제시                                      │매우불량│2     │

└───────────────────────────┴────┴───┘

  3) 구매?자재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1점)

┌────────────────────────────┬────┬───┐

│구매 ?자재관리계획의 적절성                            │평 가   │평 점 │

├────────────────────────────┼────┼───┤

│공정에 따른 적절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   │매우우수│1     │

│창고의 확보                                             │        │      │

├────────────────────────────┼────┼───┤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 │우수    │0.9   │

│창고의 확보                                             │        │      │

├────────────────────────────┼────┼───┤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 │보통    │0.8   │

│창고 미확보시 확보대책 수립                             │        │      │

├────────────────────────────┼────┼───┤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 │불량    │0.7   │

│창고 미확보시 확보대책 미수립                           │        │      │

├────────────────────────────┼────┼───┤

│구매ㆍ자재관리계획 미 제시                              │매우불량│0.6   │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평 가   │평 점 │

├──────────────────────────┼────┼───┤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매우우수│4     │

│종합군수지원(ILS) 관리조직 및 수행능력 보유         │        │      │

├──────────────────────────┼────┼───┤

│작업표준 혹은 품질표준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우수    │3.6   │

│종합군수지원(ILS) 관리조직 및 수행능력 보유         │        │      │

├──────────────────────────┼────┼───┤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미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보통    │3.2   │

│종합군수지원(ILS) 일부수행(정비, 교범 등) 가능      │        │      │

├──────────────────────────┼────┼───┤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미보유, 품질관리 조직 미       │불량    │2.8   │

│보유 종합군수지원(ILS) 일부수행(정비, 교범 등) 가능 │        │      │

├──────────────────────────┼────┼───┤

│품질관리계획 미 제시 및 종합군수지원(ILS) 미 수행   │매우불량│2.4   │

└──────────────────────────┴────┴───┘

4)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4점)

바. 입찰가격 (배점한도 30점)

     ┌─────────────────────────────┐

│                          95      입찰가격                │

│     평점(점) = 30 - ｜(  ----  -   --------- ) × 100 ｜ │

│                        100      예정가격                 │

└─────────────────────────────┘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사. 신인도 (배점한도 +6.5 ~ -10)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평 점 │

├────────────────────────────┼───┤

│41일 이상                                               │-3    │

├────────────────────────────┼───┤

│31일 이상 ~ 40일 이하                                   │-2.5  │

├────────────────────────────┼───┤

│21일 이상 ~ 30일 이하                                   │-2    │

├────────────────────────────┼───┤

│11일 이상 ~ 20일 이하                                   │-1.5  │

├────────────────────────────┼───┤

│10일 이하                                               │-1    │

└────────────────────────────┴───┘

      [주]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건수별로 지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1)부터 (3)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1)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3) (2)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② 보안사고 발생(배점한도 ?4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보안사고  │보안사고 발생 │-4.0│?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    │

│발생      │사실이 있는 자│    │있는자                                      │    │

│          │              │    │  A. 징역형(유예형 불문)                    │-3.0│

│          │              │    │  B. 벌금형(유예형 불문)                    │-2.0│

│          │              │    │  C. 기소                                   │-1.5│

│          │              │    │  D. 기소유예                               │-1.0│

│          │              │    ├──────────────────────┼──┤

│          │              │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0.3│

│          │              │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    │

│          │              │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    │

│          │              │    │감점                                        │    │

└─────┴───────┴──┴──────────────────────┴──┘

     [주]

      1. 보안사고 발생은 일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2.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3.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4.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5.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6.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7.「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8.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불공정  행위  │불공정행위│-2.0│?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 │    │

│ 이력         │누적 점수 │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     │    │

│              │          │    │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              │          │    ├─────────────────────┤-2.0│

│              │          │    │  A. 20점 이상                            │-1.5│

│              │          │    │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1.0│

│              │          │    │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0.5│

│              │          │    │  D. 5점 이상 ~ 10점 미만                 │    │

└───────┴─────┴──┴─────────────────────┴──┘

   [주] 

   1.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4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 장기채무 불이행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장기채무  │지체상금 납부 │-1.0│?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1.0│

│불이행    │미이행        │    │받고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    │

│          │              │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

│          │              │    │                                        │    │

│          │              │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    │

│          │              │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    │

│          │              │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2) 기타 

① 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 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점 

② HSE(보건안전환경) 관리수준

┌───────────────┬───┐

│보건?안전환경 관리 수준      │평 점 │

┝━━━━━━━━━━━━━━━┿━━━┥

│종합재해율 1.0 미만           │0.5   │

├───────────────┼───┤

│종합재해율 1.0 이상 ~ 2.0 미만│0.25  │

├───────────────┼───┤

│종합재해율 2.0 이상           │0.0   │

└───────────────┴───┘

[주]

1.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업체별 종합재해율의 값 가운데 직전연도 값으로 평가한다.

2. 최근 1년 내에 정부로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포상을 받은 업체에는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하며, 해당 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③ 함정수출 실적 

┌────┬────┬────┐

│구분    │배점한도│평가방법│

├────┼────┼────┤

│수출실적│1       │평점 =  │

└────┴────┴────┘

[주]

1. 수출함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선박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간계수(C2)는 유사함정 건조실적의 기간계수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3. 함정수출액은 함정설계, 건조 및 정비함정을 대상으로 한다.

4. 당해함정의 최근실적 함건조비가 없는 경우 유사함정의 함건조비로

   평가한다.

④ 품질 우수기업 : 최근 3년이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품질상을 수상한 업체 : 0.5점

⑤ 부채비율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

├────────┼─────────┼────────────┼───┤

│최근연도        │업종평균율에 대한 │ A. 40%미만             │+3    │

│부채비율        │당해업체 부채비율 │ B. 40%이상 ∼  80%미만 │+2    │

│(부채총계/자기자│                  │ C. 80%이상 ∼ 100%미만 │+1    │

│본)             │                  │ D. 100%이상            │0     │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적용한다.

   2.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업종 세분류(네자리숫자) 자료를 적용하되 세분류 자료가 없는 경우 최직근 상위분류의 종합편 자료를 적용한다.

   3.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연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대상의 업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에 의하며, 비외부감사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제무제표에 의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업체의 재무제표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국제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것에 의한다. 또한 신고기일 또는 회계결산기일 미 도래로 해당 재무제표 

      제출불가시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4. 새로이 신설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 또는 합병?분할된 업체 및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의 평가에 적용되는 재무제표(최초 또는 정기결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2. 주2)의 3내지 5에 규정한 결산서(재무제표)에 의한다.

 ⑥ 고용창출(1.0점)

┌────┬────┬──┬────────────────────────┬──┐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                                            │평점│

├────┼────┼──┼────────────────────────┼──┤

│고용    │신규고용│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

│창출    │촉진    │    │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 │    │

│        │        │    │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    │

│        │        │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        │        │    │   ? 대기업                                    │    │

│        │        │    │     6% 이상인 기업                             │1.0 │

│        │        │    │     5% 이상인 기업                             │0.8 │

│        │        │    │     4% 이상인 기업                             │0.6 │

│        │        │    │   ? 중기업                                    │    │

│        │        │    │     7% 이상인 기업                             │1.0 │

│        │        │    │     6% 이상인 기업                             │0.8 │

│        │        │    │     4% 이상인 기업                             │0.6 │

│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

│        │        │    │     10% 이상인 기업                            │1.0 │

│        │        │    │     8% 이상인 기업                             │0.8 │

│        │        │    │     4% 이상인 기업                             │0.6 │

└────┴────┴──┴────────────────────────┴──┘

[주]

1.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

│'11.8 │'11.9 │'11.10│'11.11│'11.12│'12.1 │

├───┼───┼───┼───┼───┼───┤

│100   │100   │100   │100   │102   │101   │

└───┴───┴───┴───┴───┴───┘

┌───┬───┬───┬───┬───┬───┐

│'12.8 │'12.9 │'12.10│'12.11│'12.12│'13.1 │

├───┼───┼───┼───┼───┼───┤

│103   │104   │103   │104   │104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별표 000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ㆍ 입찰대상함정명 :

ㆍ 입  찰  일  시 :

  위 건 전투근무지원정의 건조(제조)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함정명 :                       2. 제출자 :

  위건 전투근무지원정의 건조(제조)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0000계약팀장  (인)

별표 000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함정                              2. 심사대상입찰자

┌──────┬┐┌────┬──────────────┐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

├──────┼┤├────┼──────────────┤

│함   정   명│││대 표 자│                            │

├──────┼┤├────┼──────────────┤

│수       량 │││        │                            │

├──────┼┤└────┴──────────────┘

│입 찰 금 액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추 정 가 격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전화번호│  (FAX)                     │

                  └────┴──────────────┘

4. 종합평가(예시)

                                   (단위 : 점)                                    

┌───────┬───┬────┬────┬──┐

│구 분         │배 점 │자기평점│심사평점│비고│

├───────┼───┼────┼────┼──┤

│계            │100   │        │        │    │

├───────┼───┼────┼────┼──┤

│이행실적      │15    │        │        │    │

├───────┼───┼────┼────┼──┤

│기술능력      │21    │        │        │    │

│또는 기술등급 │      │        │        │    │

├───────┼───┼────┼────┼──┤

│생산능력      │2     │        │        │    │

├───────┼───┼────┼────┼──┤

│경영상태      │20    │        │        │    │

├───────┼───┼────┼────┼──┤

│생산관리      │12    │        │        │    │

│계획의 적절성 │      │        │        │    │

├───────┼───┼────┼────┼──┤

│입찰가격      │30    │        │        │    │

├──┬────┼───┼────┼────┼──┤

│신  │계약이행│-6.0  │        │        │    │

│인  │성실도  │      │        │        │    │

│도  ├────┼───┼────┼────┼──┤

│    │기타    │+5.5  │        │        │    │

└──┴────┴───┴────┴────┴──┘

※ 위와 같이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 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 신인도 평점 작성시 피평가업체 주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4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등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감점요소를 허위 또는 누락하여 제출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조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003: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

│개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        ┃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목별 비교                                     ┃

│산정방법 등)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   ┃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      ┃

│약점 및 결함                                │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별 평가 사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

│                                            │등                                            ┃

│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

│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표 0004: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        │

│(방위사업법시행   │준 사실이 있는 경우                                         │        │

│령 제70조제1항제  │  가. 2억원 이상                                            │10      │

│1호 또는 국가계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       │

│약법 제27조제1항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       │

│제7호에 해당하는  │  라. 1천만원 미만                                          │2       │

│경우)             │                                                            │        │

├─────────┼──────────────────────────────┼────┤

│하도급 불공정행위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   │5       │

│(방위사업법시행   │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        │

│령 제70조제1항제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3       │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경우)             │                                                            │        │

├─────────┼──────────────────────────────┼────┤

│담합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

│(국가계약법 제27  │나. 담합을 주도한 자                                        │7       │

│조제1항제2호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5       │

│해당하는 경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        │

│                  │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사기, 부정행위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0      │

│(국가계약법 제27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       │

│조제1항제4호에    │                                                            │        │

│해당하는 경우)    │                                                            │        │

├─────────┼──────────────────────────────┼────┤

│허위서류 등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10      │

│(국가계약법시행   │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        │

│령 제76조제1항제  │받은 자                                                     │5       │

│1호 가목에 해당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 │        │

│하는 경우)        │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

└─────────┴──────────────────────────────┴────┘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별표 0005: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                                                                                      │

│ □ 업체명 :                                                                          │

│ □ 확인 내용                                                                         │

│┌──────────┬──┬─────┬──────┬───┐                      │

││구 분               │기소│기소      │벌금형      │징역형│                      │

││                    │유예│          │            │      │                      │

│┝━━━━━━━━━━┿━━┿━━━━━┿━━━━━━┿━━━┥                      │

││군사기밀보호법      │    │          │있음        │      │                      │

││위반                │    │          │(0건, 관련  │      │                      │

││                    │    │          │인원 0명)   │      │                      │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있음      │            │      │                      │

││위반                │    │(0건, 0명)│            │      │                      │

│└──────────┴──┴─────┴──────┴───┘                      │

├───────────────────────────────────────────┤

│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

│방위사업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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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적용시점 이전까지는 방위사업청 예규 제138호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2. [별표 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심사항목 제2항 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 되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술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기술평가 관련하여 ’26. 6. 30. 입찰공고분 까지는 ‘기술능력’ 또는 ‘기술등급’ 평가방식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26. 7. 1. 입찰공고분 부터는 ‘기술등급’만 적용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28', '20140729', '20151119', '20190419', '20190918', '20191010', '20200713', '20220808', '20221117', '20221230', '20241015', '20250416'] (공포번호: ['168', '243', '293', '500', '550', '590', '660', '800', '812', '839', '980',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