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이하 "축양동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오랫동안 한 지역의 기후 풍토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질이 고정된 가축으로 외국종과 교잡이 되지 않은 희귀성, 고유성, 분포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인문사회적 가치가 있는 한국 특유의 개를 말한다.② "축양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이하 "진도개"라 한다)는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군 내 등록견 사육시설(개인이 사육하는 사육시설 포함)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2.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이하 "삽살개"라 한다)는 경산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산시의 삽살개육종연구소 사육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는 경주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경주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주개동경이 혈통보존협회 사육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개를 말한다.③ "보호지구"란 축양동물의 고유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존관리 기본원칙) 축양동물은 동 지침에 따라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 및 표준품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진도개, 삽살개, 동경이의 각 관리단체인 진도군, 경산시, 경주시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리단체의 장은 축양동물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호지구 내의 축양동물의 사육현황을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축양동물 등록 및 사육환경 등 사육실태2. 축양동물 혈통 및 표준체형 보호ㆍ관리(방역 등)에 관한 사항3. 축양동물 반ㆍ출입 현황 및 계획4. 축양동물 증식 계획5. 그 밖에 축양동물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등록두수) 축양동물의 보호지구 내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는 500두 이상, 삽살개와 동경이는 각각 200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① 관리단체의 장은 축양동물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호지구 내로 반입된 동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2. 축양동물과 품종이 다르나 같은 종의 동물 또는 표준체형 및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동물과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3. 축양동물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축산진흥원에 영구 보존할 것②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이 등록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축양동물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단체 소속하에 15인 이하의 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명칭은 관리단체별 조례를 따를 수 있다)를 둔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동물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축양동물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전문가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사육실태조사 및 혈통ㆍ표준체형ㆍ사육환경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축양동물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관리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④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관리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조사 및 등록심사) ① 관리단체의 장은 연 1회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은 생후 6개월 이상 성견의 체형을 갖추었을 경우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 및 표준체형, 사육환경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성화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축양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체의 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1호의 규정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ㆍ관리한다. 단, 개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등록견에 대해서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심사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축양동물은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동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않고 사육할 수 있다.', '제10조(반입ㆍ반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3항에 따라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에는 축양동물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다.1. 축양동물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3. 보호지구 내 개최되는 품평회 등 축양동물 홍보에 필요한 경우(단, 일정기간에 한한다)4.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동물 등록되어 인식표가 확인된 경우② 누구든지 제2조제2항에 따른 축양동물을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1. 연초 수립된 보존ㆍ관리계획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2.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축양동물 홍보에 필요한 경우3.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단체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등록 관리) ① 관리단체의 장은 등록된 축양동물이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을 다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사체를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축양동물의 소유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관리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축양동물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주요 질병 이환, 장애, 노화, 사육환경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축양동물을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①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②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대장(또는 전산자료)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 등록대장(사진첨부, 전자번호 입력)2. 반입ㆍ반출 대장(반입, 반출, 폐사 및 해제 등)',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의 개정)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5조"를 "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원칙)"을 "(자연유산 보존관리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의"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로, "「문화재보호법」을"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제35조"를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문화재보호법」제40조"를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52호)는 폐지한다.②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53호)는 폐지한다.③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54호)는 폐지한다.', '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1', '20240517'] (공포번호: ['5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