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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2021-34
시행일자: 2021060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지점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수출국의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선별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집, 선별(또는 선과), 포장. 보관, 수출 등 일련의 검역과정에 관여되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소독시설"이란 수출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방사선조사 등을 포함하여 병해충 사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4. "재배지"란 수출식물을 재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③ 수입화물에서 규제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이 외 주요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④ 기타 수출국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점검 협의)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점검 인원,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현지점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5조(점검 사항) APQA는 수출국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1. 수출국에서 관리하는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이 APQA의 검역요건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2. 수출국 병해충 및 관리체계의 변화 여부에 대한 확인3.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하는 해결방안 및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등', '제6조(점검 수행) ①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 서류확인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합의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②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③ APQA는 점검 일정, 인원, 장소, 내용에 대하여 점검 전 수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④ APQA는 점검 내용에 대하여 수출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점검결과 작성시 수출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APQA는 점검 시 얻은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통보) ① APQA는 점검 결과를 적합, 보완통보 또는 부적합 등으로 결정하여 점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출국과 합의한 요건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APQA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6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APQA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국 요청 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출국이 부적합한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에 대하여 보완완료 후 재점검을 요청한 경우,  APQA는 서류검토 또는 필요 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간 계획 수립) ① APQA는 매년 현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 국가별 요청 사항, 대상 여부, 점검 비용, 점검 시기 및 인원 등을 고려한다.②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용 부담) 현지점검 비용은 APQA에서 부담하되 필요시  양국이 협의하여 비용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행정 사항) ① APQA 현지 점검자는 현지 점검 중 부적합 사항 발생 등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4호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34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6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9 (공포번호: 2021-34)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106, 시행일자=20121106,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106
발령번호: 2012-265
시행일자: 20121106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별 협의체"라 함은 법 제12조 제2항 및 영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말한다.2. "협력부처"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1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별 협의체 운영 및 동 조 제3항에 의한 정부의 지원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협회로부터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안을 제출받아 참조할 수 있으며,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 위원을 구성한다.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의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실종, 연락두절,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기타 협의체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거나 소속 기관·단체에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4. 기타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협의체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되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⑤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운영) ① 산업별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스스로 또는 위원의 요청 등에 의하여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별 현안 청취를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 정기회의에 광역경제권별 산학협력총괄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역할) ① 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및 학계에 전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의 애로 요인을 파악한다.② 장관은 산업인력의 양성·활용과 관련한 자문 회의에 산업별 협의체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산업별 협의체는 1년간의 활동 실적을 당해연도말까지 장관 및 협력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별 협의체를 해산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별 협의체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법인 등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2. 산·학·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일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산업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다.③ 사무국은 산업별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별 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상 지원을 사무국에 요청하거나 그 일부를 사무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⑤ 장관은 사무국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연계체계의 구축·운영) ① 사무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고용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협력부처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5호

  「산업발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1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06 (공포번호: 2012-265)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5, 시행일자=202005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5
발령번호: 2020-67
시행일자: 202005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9. 07.～ 2022. 06. (3년)나. 예 정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지곡동, 화성시 중동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22필지(면적 101,632㎡)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교체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다. 주택매수 청구대상 명세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7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0707, 시행일자=2022071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0707
발령번호: 2022-262
시행일자: 202207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22과목 (전공분야 공통)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64과목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80과목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51과목


개정문

⊙교육부공고 제2022-262호

  교육부공고 제2022-252호 관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컴퓨터공학 시험과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

  교육부공고 제2022-252호 관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컴퓨터공학 시험과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기존) 논리회로설계 → (정정) 논리회로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4, 시행일자=2019102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4
발령번호: 2019-63
시행일자: 201910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합사료"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의 배합사료를 말한다.2. "표시의무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를 말한다.3. "판매가격"이라 함은 표시의무자가 소비자에 실제 판매하는 사료의 가격을 말한다.4. "단위가격"이라 함은 배합사료의 가격을 무게나 수량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한다.', '제4조(표시방법 및 단위) ① 표시의무자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품별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스티커,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별도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②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개별제품의 kg당 단위가격을 판매가격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단위 가격은 1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다음 각호의 축종 단체는 제3조의 배합사료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1. 전국한우협회2. 한국낙농육우협회3. 대한한돈협회4. 대한양계협회5. 한국오리협회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 '제6조(지도·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행정사항) ① 제7조에 따라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그밖의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63호

  「사료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95호, 201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9년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 및 단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표시방법 및 단위로 표시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2014년 12월 5일부터 최초로 표시·게시한다.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시방법 및 단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표시방법 및 단위로 표시 할 수 있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31', '20191024'] (공포번호: ['2014-95', '2019-63'])
#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5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1348
시행일자: 202305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노동수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3. 검찰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4. 기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미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정해 위원에게 고지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이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각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회의 외 자문단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⑤ 회의의 진행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나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진행하되,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이 진행할 수 있다.⑥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노동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의 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 4.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3.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1. 19.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 5.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8', '20200302', '20201119', '20230523'] (공포번호: ['988', '1063', '1143', '1348'])
#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에 위임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기능)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 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9', '20220722'] (공포번호: ['242', '329'])
# 통계청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203, 시행일자=20181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203
발령번호: 500
시행일자: 20181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계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통계청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업무) 옴부즈만은 통계청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옴부즈만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조사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사람으로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③ 지방통계청장은 옴부즈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독립된 자체 청렴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청이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 부패통제에 관한 시정요구 및 권고, 감사요구2. 통계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3.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4. 통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5.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자문6. 갑질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권고, 민원 등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7. 그 밖에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상시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③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계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통계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통계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계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8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다만, 옴부즈만의 활동 중 부정부패 사실이 입증된 결과에 대해 통계청장과 사전 협의 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지원) 통계청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설정)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경우에는 본 예규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초 위촉된 임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01', '20130701', '20140326', '20161222', '20181203'] (공포번호: ['248', '298', '357', '461', '500'])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24, 시행일자=2016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24
발령번호: 2016-59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6-5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재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4 (공포번호: 2016-59)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9, 시행일자=2018060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9
발령번호: 2018-29
시행일자: 201806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가. 명칭 :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나. 위치 : 경산시 유곡동 산12-6번지(총 1필지)다. 면적 : 기정 8,508㎡ → 변경 8,135㎡(감 373㎡)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가.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나. 성명 : 경산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2016. 1 ~ 2019. 12　4. 토지이용계획 (변경)가. 토지이용계획 : 토지용도의 구분 착오로 인한 변경　5. 재원조달계획 (변경)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8.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9.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검토 : 개발계획 참조　19.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053-810-66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별도협의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까지 경산시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할 것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29호

  미래창조과학 고시 제2016-79호(2016.7.7.)로 고시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변경)

[본문 생략]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205, 시행일자=20130205,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205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20130205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5 (공포번호: 116)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08, 시행일자=201509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08
발령번호: 2015-190
시행일자: 201509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칭 : 한국가스공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926-4 외 1필지(247㎡)　5.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9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예비판사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802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비판사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80212
발령번호: 3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예비판사제도의 기본취지 및 운용방향가. 예비판사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 격상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킴과 아울러, 종래 성적위주의 법관선발방식을 지양하고 법관임용전 일정기간 신규자원을 예비판사로 근무하게 하여 그 기간중 예비판사에 대한 심도있는 재판실무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자질있는 우수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관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기본 취지가 있음.나. 예비판사는 그 기본적인 법적 지위나 신분상 처우, 담당업무에 있어서 법관과는 구별되기는 하나, 보수, 법조경력, 실제수행할 직무, 향후 법관임용가능성 등 제반측면에서 법관에 준한 처우와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이므로, 각급법원의 실제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예비판사도 기성 초임법관에 준한 제반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2. 예비판사의 담당업무가. 예비판사는 법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재판 자체에 관여할 수 없음. 이 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재판의 주체가 되어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서를 작성(서명날인 등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일 것이나, 예비판사의 당연한 직무상 재판장(지도관)의 허락하에 일정한 사건의 심리에 조력하여, 판결초고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됨.나. 예비판사의 구체적 업무내용에는 초임배석판사에 준하여, 재판장의 기일진행 보좌, 속행 및 결심기록의 검토, 관련 판례·자료 등의 수집·보고, 판결초고의 초안작성 및 초고와 원본의 대조, 조서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다. 나아가, 예비판사는 조정절차에 조정위원으로서 또는 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보조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사·가사·소년사건의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3. 예비판사의 신규배치 및 재판부 배속가. 예비판사는 종래 신규법관의 전국적인 배치방식과 유사하게 각급법원에 배치하고, 예비판사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법원간의 순환교류는 단행하지 아니함.나. 예비판사 기간 중 전반기(2년과정 예비판사는 1년간, 1년과정 예비판사는 6개월간)에는, 가급적 제1심 민사본안 합의부에 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법원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사항소부, 형사·가사 등 기타 본안 합의부에 배속시키도록 함. 한편 예비판사 기간 중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배속된 재판부의 재판사무내용을 고려하여 그 이외의 본안 재판부 및 신청·집행·조정 등 본안외 재판부 중 가능한 범위의 여러 재판부에 일정한 기간 단위로 순환배치함으로써,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재판사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함.4. 예비판사의 업무수행방식가. 예비판사는 소속 재판부의 일원으로 처우하고, 청사사정이 허용되는 한 판사실에서 소속 부원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예비판사에게 배정될 책상, 집기도 기성 초임법관과 동일한 것으로 함.나. 적정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락하에 예비판사를 법정에 참석하게 하며 이 경우 예비판사의 좌석을 법정단상 좌배석 판사 좌석의 좌측으로 하고 예비판사도 기성법관과 동일한 법복을 착용하게 함.다. 예비판사에게 일정한 분담사무를 부여하고 사무분담표, 법관배치표, 개정일람표 등 서식에 예비판사 관련사항을 명기함.라. 예비판사가 심도있는 재판실무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성 배석판사와 유사한 정도의 업무량을 부과함.5. 예비판사에 대한 교육 및 평정가. 예비판사가 배치된 법원의 법원장은 예비판사들과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고, 소속법원의 수석부장이나 재판장 등 지도관도 지도대상인 예비판사들과 정기적인 대화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를 예비판사운용과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참고하도록 함.나. 법원장은 그 법원에 소속된 예비판사들에 대하여 특정쟁점에 관한 심층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재판부에의 실무배치가 종료될 시기, 기타 적절한 시기에 예비판사들에게 실무배치기간중의 경험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예비판사운용과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참고하도록 함.다. 법원장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각 기준시점으로 하여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 이흥복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1로 77　3. 변경사유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및 전력거래소 휴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6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3호(’22.11.22)로 고시한바 있는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통영에코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91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성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4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
#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재민 70-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007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재민 70-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00728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상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로 인한 원판결 확정의 시기에 관하여 다음 갑, 을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항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한다.이유: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및 제240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급하여 항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한다."을설"항소를 취하한 때에 확정한다.이유:항소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확정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 후 항소의 취하까지에 있었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특히 법률관계가 신분관계일 때에는 불합리한 결과(일례로서 항소취하전까지의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등)를 발생하게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항소로써 다툴 수 없는 때 즉, 항소 취하로 확정시킴이 사리에 적합하다.답.귀문에 대하여는 갑, 을 양설이 있으나, 당처는 실무상 "갑설"을 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105,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105
발령번호: 1535
시행일자: 20141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이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이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저당권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표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0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표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0130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디 . 엘 . 에프(D. L. F) 불화자금융자에 따르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표시되는 채권액은 외화로 표시하고 등록세 과세 표준액은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률로 환산한 가격을 표시하여 등록세를 과징한다.62. 1.30. 법정 제16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6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9호 [2019.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9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918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전제로서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09, 시행일자=20200309,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09
발령번호: 2020-9
시행일자: 2020030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6)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3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0-9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하여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9 (공포번호: 2020-9)
#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1,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1
발령번호: 36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① 면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목적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회신청자에 대하여는 면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면회기준) 면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1. 면회는 일과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의 처방에 따른다.2. (삭제)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사의 지시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도록 안내한다.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다.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 내 ‘위해물품 관리 규정’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4. 면회자 수칙가.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나. 음주 금지다.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라. 기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마. 면회 종료 후에는 반드시 환자를 해당 병동의 담당간호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면회신청) 면회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해당 병동에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u3000  (②항 삭제)', '제5조(면회장소) 면회는 지정된 면회장소를 사용하되, 주치의사가 허용한 원내의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면회자의 환자보호의무) 면회자는 면회시간 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 신청자는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외출ㆍ외박 신청자가 치료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ㆍ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른다.2. 외박기간은 의사처방에 따라 시행하되, 건강보험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의료급여환자는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제8조(외출ㆍ외박 미귀원자 조치) 외출ㆍ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 위반하여 미 귀원 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30', '20240821'] (공포번호: ['294', '363'])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6, 시행일자=2023070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6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과 온라인교육콘텐츠(사전에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2. "감수"란 교재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온라인교육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방법의 적절성까지 포함한다)하고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수의 시기) ① 교재 감수는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중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수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감수를 받고자 하는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재감수위원회의 설치) ① 교재 감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교재감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교육 과목의 반영 정도2. 교재의 내용 및 구성의 적정성3. 학습의 편의성 및 교재의 시인성4. 오탈자 또는 잘못 기술된 내용의 유무5. 그 밖에 교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레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수상레저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공무원2. 수상레저기구ㆍ수상레저안전ㆍ수상레저 관계법령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상레저과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이 감수대상 교육교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레저면허계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교재 감수에 대한 사항 등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감수교재의 선정과 사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인 교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 80점 이상인 교재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이상의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제8조(감수교재의 표시) 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에 "00년도 해양경찰청 감수교재"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5', '20220615', '20230706'] (공포번호: ['69', '84', '100'])
#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222, 시행일자=2006022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222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06022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제2조(전략과제연구관)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② 검찰총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의 연구 활동 종료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지원) ① 전략과제연구관에 대한 인력지원, 해외출장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전략과제연구관회의 개최·교육 실시, 성과물 종합관리, 기타 행정 및 복무지원 등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기획조정부장이 담당한다.② 연구 방법·장소 결정, 연구 진척 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확인, 연구자료 수집·제공 등 개별적 전략과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당해 전략과제 소관 부의 부장이 담당한다. 다만, 미래기획단 소관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공판송무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임무)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대검찰청 중요 전략과제 중 배당된 과제에 대해 과제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오너인 소관 부의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전략과제연구관은 지명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작성,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별 연구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략과제연구관은 연구 완료 후 신속히 종합활동보고서 또는 과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등 성과물을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표회 내지 토론회를 개최·주관할 수 있고,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전략과제연구관회의 및 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① 소관 부의 부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종합활동보고서, 논문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부장은 필요시 전략과제 연구관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위해 대검찰청 간부들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소관 부의 부장은 평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조정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기획조정부장은 각 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 전략과제연구관은 소속 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조) 각급 검찰청은 전략과제연구관의 과제수행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략과제연구관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조정부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22 (공포번호: 122)
#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50218, 시행일자=2025021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4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50218
발령번호: 00475
시행일자: 202502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75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8 (공포번호: 00475)
# 소송기록표지상 표시사항 삭제금지(재일 7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508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기록표지상 표시사항 삭제금지(재일 7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50829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기록 표지상의 표시사항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재판사무처리에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소송기록의 표시사항이 일단 기재된 후에는 소의 일부취하, 일부파기환송,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소송기록 표지상의 표시를 일체 삭제하지 말고 동 사유를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90329, 시행일자=2019032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00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90329
발령번호: 00737
시행일자: 2019032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37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3월 29일

          국무총리 (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9 (공포번호: 00737)
#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본 예규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물품(이하 "주한 미군 P.X물품"이라 한다)을 반송하는 경우의 통관절차를 정하여 통관의 신속을 기하는데 있다.　2. 적용대상(1) 주한 미군 P.X물품을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반출되는 경우 외에 일반 상용 B/L을 발급받아 일반운송방식(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으로 반송되는 경우에 적용한다.(2) 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 사령관이 지명한 보급창장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가. 반송신고서나. 화물반출계다. 송품장라. 포장명세서마. 사유서바.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물품의 장치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하여야 한다.　5. 서명대조반송신고서 접수담당직원은 비치된 서명원부에 의거 정당한 신고인이 신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물품검사반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후「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등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7. 통관반송신고물품은 주무전결로서 즉시 신고수리하고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8. 준용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통관절차는「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82', '205', '291'])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244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8호(18.8.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5호(19.6.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1호(20.7.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9호(‘22.3.16)로 고시한 바 있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5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연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3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치료약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7,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3-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료약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7
발령번호: 2023-313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치료처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치료약물 목록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422, 시행일자=20190422,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422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20190422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폐소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내과 과장은 팀장이 되어 CPR팀을 구성한다.② CPR팀은 팀장(내과과장, 당직의사)과 팀원(간호사, 간호조무사)으로 구성한다.③ CPR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주간: 내과 과장, 병동팀장,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2명, 병동간호조무사2. 야간 및 공휴일: 당직의사,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병동간호조무사④ CPR팀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적정진료팀장)를 둔다.', '제3조(기능) ① CPR 팀은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에 참여한다.② CPR 팀의 의사는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을 지휘한다.③ CPR 팀은 직원을 대상으로 CPR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④ CPR 팀은 다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1. CPR 업무와 관련된 사항2. CPR 실행 후 평가와 관련된 사항3. CPR 교육의 범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4. CPR 팀의 업무지침의 제정에 관련된 사항5. CPR 관련 장비와 물품 및 약물의 구입과 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CPR 팀 회의 및 운영 등) ① CPR 팀 회의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팀장은 의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CPR 팀의 회의는 팀장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CPR 팀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CPR 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CPR 팀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6', '20190422'] (공포번호: ['219', '291'])
#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1, 시행일자=20240911,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1
발령번호: 2024-120
시행일자: 20240911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인천항을 출항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중수도 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제외한다.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단, 예선은 총톤수 500톤 미만2. 추진기가 없는 선박3. 범선', '제3조(적용항로) 이 고시에 따른 항로의 명칭, 적용항로, 침로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항법) 이 고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1. 주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항로의 입구 및 출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3.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거나 추월하지 않을 것4. 별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해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5.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2척 이상을 예인해서는 안 되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20호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들에게 「해사안전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에 의한"을 "고시의"로 하고,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위의 상황에 적합한"을 "주위 상황에 따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항행하여야 한다"를 "항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에 따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를 "항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추월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항행하여야"를 "항행해야"로,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않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예인하여서는 아니되며"를 "예인해서는 안 되며"로,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한다.

제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0', '20150311', '20180423', '20240911'] (공포번호: ['2012-31', '2015-23', '2018-45', '2024-120'])
#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198706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75-2
시행일자: 198706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조서작성가. 주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속행(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은 다음기일에 시행하기로 하고)"나. 반대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증인 별지 조서와 같이 반대신문"이라고 각 기재하며2. 증인등목록 실시기일란은 2등분하여 주신문 및 반대신문이 시행된 각 일자를 위 아래 부분에 각 기재한다[편·주 현 : "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 재민 79-3)"에 따라 증거조사기일란을 2등분할 필요없이 각 신문일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신문 실시)", "(반대신문 실시)"로 기재함].3. 반대신문기일의 증인여비문제주신문 시행으로 당해 증거조사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법률상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위한 증인여비를 예납하도록 한다.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5, 시행일자=202212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5
발령번호: 2022-65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가. 관리기준(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다) "다"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라) "라"그룹 :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인 도시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특성 상 인구 10만이상∼30만 미만(‘라’그룹)에 포함시킨다.(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한다.나. 관리기준의 적용(1)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그룹별로 지속가능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2)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1% 이상 개선나) 평가항목 중 과반 수 이상이 전년 대비 개선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그룹별로 4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한다.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법정내 참여사무관등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한 지침(재일 93-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10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내 참여사무관등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한 지침(재일 93-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1008
발령번호: 3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신문조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의 증언내용의 정확한 청취 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법정에서는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없거나, 바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여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29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가. 명  칭-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경윤-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가. 수       원 : 낙동강나. 시 설 용 량 : Q=285천㎥/일다. 목 표 연 도 : 2025년라.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6. 급수구역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창원시, 창원공단,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진해구나. 급 수 량 : 285천㎥/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2012년 1월 ∼ 2023년 12월- (변경) 2012년 1월 ∼ 2024년 03월(증 3개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ㆍ 관로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5-268-7216)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9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7, 시행일자=202007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7
발령번호: 2020-69
시행일자: 202007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전수교육조교 정천국 등 10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6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01, 시행일자=201705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01
발령번호: 2017-63
시행일자: 201705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해녀ㅇ 지정번호 : 제132호ㅇ 지정일 : 2017. 5. 1.ㅇ 지정사유-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임.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공유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음- 해녀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녀들의 ‘물질’은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로법임- 또한,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동료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음.- 이처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6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