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19, 시행일자=2020101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19
발령번호: 2020-69
시행일자: 2020101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휴양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숲길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조성사업"이란 「산림휴양법」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숲길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숲길조성계획의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길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추정 공사금액"이란 숲길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거리·면적·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4. "수탁자"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 중 숲길관리청으로부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타당성 평가 대상지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숲길조성사업(숲길연차별계획에 따른 전체거리 포함)의 추정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2킬로미터 이하인 사업2. 기존 숲길을 정비하거나 연결을 위해 2킬로미터 이하로 조성하는 사업3. 기존 숲길 중 노선을 20퍼센트 이하 또는 2킬로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사업4. 임도, 농로 등 기존 길을 활용하여 이정표 설치 등 산림(토지포함)형질변경 없이 조성하는 3킬로미터 이하인 사업', '제5조(타당성 평가 시기) 타당성 평가는 숲길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후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6조(타당성 평가 항목) 타당성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타당성 평가 방법) 타당성 평가는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현지조사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되, 숲길관리청과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2. 별표 1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문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의 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 점수를 산출할 것3. 제2호의 타당성 평가서를참고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숲길조성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숲길관리청 또는 숲길관리청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숲길 또는 산림공학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 소속되어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3.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숲길 또는 산림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4.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② 숲길관리청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숲길조성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타당성 평가결과 숲길조성사업이 타당한 경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타당성 평가 위탁 등) ①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위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3. 수탁자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이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가의 산출은 별표 3의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섬 등)할 수 있다.2. 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영한다.3. 실행기간·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삭제·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숲길관리청장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3. 타당성 평가서,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숲길조성계획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숲길조성계획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제7조 관련)

분야

평가항목

점수

평가기준

평 가 점 수

비고

1점

2점

3점

4점

5점

노선

선정 적절성

(30점)

1

경관조건

5

노선 내 4영급 이상 비율

20% 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 이상

5

산림경관 우수성

지형, 지질, 산림자원, 공익용산지 등 산림경관 자원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정성

2

숲길 간 연결성

5

연결 또는 연장 가능성

숲길을 조성한 이후에 다른 숲길과 연결성이 우수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정성

3

안전성

5

최근5년 자연재해 발생현황

9건 이상

6∼8건

3∼5건

1∼2건

0건

5

산사태위험지역 포함현황

9개소 이상

6∼8개소

3∼5개소

1∼2개소

0개소

5

통신음영지역 분포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조성

계획 적절성

(30점)

4

숲길명칭

5

숲길 종류· 특색 반영 여부

숲길 종류, 조성목적, 지역특징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5

숲길위치

5

현지와 부합여부

조성 대상지와 숲길의 위치가 적절하게 계획에 반영되었을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6

조성목적

5

조성목적이 명확한지

조성 대상지 여건을 반영하여 조성목적을 명확하기 계획에 반영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7

접근성

5

이용자 접근

편이성

진입로 위치, 자가용으로 접근가능 거리, 대중교통 운행 등 탐방객의 접근이 용이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정성

8

운영·관리

10

적정 반영 여부

조성 대상지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생태계 영향성

(20점)

9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훼손

5

기존 길 활용률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5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 산지 포함률

50%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20%미만

10

법정보호구역

5

법정보호구역 개수(중복 제외)

9개 이상

6∼8개

3∼5개

1∼2개

없음

11

보호대책

5

‘9’ ‘10’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여부

보호대책이 타당하게 수립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지역

사회 영향성

(20점)

12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성

5

산림복지시설, 지역관광지 연계수

1∼2종

3∼4종

5종 이상

13

지역사회 참여도

5

계획 반영 여부

지역사회 참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14

소득 연계성

5

계획 반영 여부

조성계획에 소득 연계방안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을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15

주민생활저해요인

5

적정 조사 및 대책 반영 여부

숲길 조성에 따른 주민생활 저해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이 반영되었을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정성

※ 비고

 1. 노선 내 4영급 이상 비율 : 산림경영계획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된 자료로 판정(필요할 경우 숲길관리청 이외 산림기술자가 조사한 자료 활용 가능)

 2. 자연재해발생현황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숲길조성계획 구간 내 발생한 자연재해

 3. 산사태위험지역 : 숲길예정 노선의 유역 위쪽에 산사태위험지역 현황

 4. 기존 길 활용률 : 구간 내 임도, 도로, 산책로, 입산소로 등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의 걸을 수 있는 일체의 길

 5.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 산지 포함률 : 노선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판정

 6. 법정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 산지 중 보호(보전 포함)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구역

 7.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지역 관광지로 안내되고 있는 자원

 8. 산림복지시설 : 숲길 이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

별표 0002: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제9조 관련)

[별표 2]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제9조 관련)

Ⅰ. 요약문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표, 사업계획, 대상지 개황 등을 간략히 작성

  2. 타당성 평가 결과 : 노선선정, 조성계획, 생태계 영향, 지역사회 영향 등을 간략히 작성

  3. 종합의견 : 숲길조성사업의 필요성·적합성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숲길조성사업 타당성 여부 명시

Ⅱ. 타당성 평가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2. 대상지 개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등을 기술

  3. 타당성 평가 수행방법 : 타당성 평가 법적 근거 및 조사·분석방법 기술

Ⅲ. 항목별 조사 내용

  1. 일반현황

   가. 지형조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나. 임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다. 특이식생 :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라. 수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마.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바. 경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사.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아.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류 등

   자. 예상 이용객 수

(단위 : 명)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 평상시의 월평균 이용객 또는 숲길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산정

  2. 노선선정의 적절성

   가. 경관조건 : 숲길이 산림과 지역 경관을 고려하여 노선이 선정되었는지

   나. 숲길 간 연결성 : 인접한 숲길과 연결하거나 숲길을 추가하여 연장할 경우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다. 안전성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과 산사태취약지역, 2차선 이상의 도로 등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조성계획의 적절성

   가. 숲길명칭 : 숲길 명칭이 대표성을 가지고 숲길의 특징을 반영하였는지

   나. 숲길 위치 : 숲길의 위치가 적정하게 계획되고, 편입토지 등이 누락된 것 없이 조사되었는지

   다. 조성목적 : 숲길의 조성목적이 숲길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

   라. 조성거리 : 산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노선과 거리가 적정하게 산출되고 계획되었는지

   마. 접근성 : 대중교통, 생활권, 연계 자원 등으로부터 탐방객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인지

   바. 운영·관리계획 : 숲길을 조성한 후 운영·관리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4.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훼손 : 숲길을 조성함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

   나. 법정보호구역 현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이 노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 생태계 영향에 대한 보호대책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5.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 산림복지·역사·문화자원 연계성 :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의 산림복지시설과 지역의 관광지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성이 있게 노선이 선정되었는지

   나. 지역사회 참여 가능성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가능성 여부

   다. 소득 연계성 : 숲길조성을 통해 지역 소득사업의 연계성이 있는지

   라. 주민생활저해요인 : 숲길조성에 따른 주민생활 저해요인 여부

Ⅳ. 종합의견 및 평가

  1. 숲길조성사업의 목표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및 평가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 명시

  2. 숲길조성사업의 방향성 및 설계·시공, 운영·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Ⅴ. 참고자료

  1. 숲길조성 타당성 평가 점수표

  2. 숲길 노선도(편입 토지 포함)

  3. 사진(10매 이상)

    가. 숲길 조성 예정지 전경

    나.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다. 숲길 주변 지역관광자원을 담은 근경

    라. 주요 임상의 근ㆍ원경 등

별표 0003: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평가 업무의 인건비, 경비, 제경비 등의 위탁비용 산정기준 기본체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을 준용한다.

2.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과 방법

  가. 기준소요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거리 1km 기준〉 

업    무    내    용

기   술   자 (인&#8228;일)

비고

고급 이상

중급

초급

보조원

1. 현지조사

0.018

0.040

0.050

0.066

2. 현지조사 후 자료검토

0.195

0.120

0.116

0.084

3. 검토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0.008

0.012

0.028

0.044

계

0.221

0.172

0.194

0.194

  나. 작업량 보정계수(a)는 100%로 한다.

  다. 작업량 보정계수(b)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계수

비  고

5km미만

1.00

5km이상 10km미만

1.15

10km 이상

1.30

  라. 투입인원 수의 적용에 있어 기준(1km)과 보정계수에 따른 산정은 아래 식에 따른다.(별표 4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참고)

     소요작업량=기준소요작업량×업무보정계수(a)×작업량(거리)보정계수(b)

구  분

총   작   업   량  (인&#8228;일)

고  급 이상

중  급

초 급

보조원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평가

0.221ab

0.172ab

0.194ab

0.194ab

       비 고 ① a : 위 “나”항 참고)

             ② b : 타당성평가 기준거리

3. 표준성과품

성과구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보 고 서

결과보고서

위탁자와 협의결정

위탁자와 협의결정

비 고 

① 제출부수의 증가 및 표준성과품 종류의 증가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품을 가산한다.

② 결과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위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비용 산출하여 산정한다.

별표 0004: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별표 4]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1km당〉

구    분

소 요 기 술 자

산림공학

고급이상

산림공학

중    급

산림공학

초    급

보조원

1. 현지조사

 인

 인

 인

 인

2. 현지조사 후 자료검토

 인

 인

 인

 인

3. 검토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인

 인

 인

 인

계

 인

 인

 인

 인

구     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가.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1)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인

2)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인

3)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인

4) 보  조  원

 인

나. 직접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1) 교통비

 인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2) 식비,일비

 인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3) 평가위원 자문비(수당)

 인

실비

다. 제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직접인건비의 110-120%

라. 기 술 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8228;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위탁수수료 10～15% 포함)

마. 계

(직접인전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바. 부가가치세

%

사. 합  계

 천원단위 절사 

* 기술자의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게약체결 당해연도에 조사 공포된 가격을 적용한다.

별표 0001: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

분야

평가항목

배점

(총100점)

평가

점수

평가의견

1. 노선

선정 적절성

(30점)

1. 경관조건

10

 가. 노선 내 4영급 이상 비율

5

 나. 산림경관 우수성

5

2. 숲길 간 연결성

5

3. 안전성

15

 가. 최근5년 자연재해발생현황

5

 나. 산사태위험지역 포함현황

5

 다. 통신음영지역 분포율

5

2. 조성

계획 적절성

(30점)

4. 숲길명칭

5

5. 숲길위치

5

6. 조성목적

5

7. 접근성

5

8. 운영관리

10

3. 생태계

영향성

(20점)

9.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훼손

10

 가. 기존 길 활용률

5

 나.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 산지 포함률

5

10. 법정보호구역

5

11. 보호대책

5

4. 지역

사회 영향성

(20점)

12.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성

5

13. 지역사회 참여도

5

14. 소득 연계성

5

15. 주민생활저해요인

5

5. 종합의견

년    월    일

자문위원 소속          직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기관명 : 

숲길종류

소재지

사업량

조성기간

비고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위탁 표준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위탁 표준계약서

(제1쪽)

 1. 계약 번호 :

 2. 계약명 : ○○시 &#8228; 도(지방산림청) 숲길조성계획 타당성평가 위탁계약

 3. 계약과제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과제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업무명

세부업무명 및 사업량

  위 계약은 ○○시장 &#8228; 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를 “발주처”으로 하고, 계약자○○장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숲길조성사업 타당성 평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평가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및 위탁 기준”에 따라 당해 위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갑”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위탁사업의 대가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검사조서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계약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기간 내에 위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을 다시 위탁하였을 때

   3. 공익을 위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숲길조성사업(실시설계를 포함한다)을 착수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19 (공포번호: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