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08, 시행일자=20221108, 소관부처=국립남도국악원)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08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221108
소관부처: 국립남도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남도국악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등) ① 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하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및 종합상황실 근무 공무직  에게 부여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촬영범위) ① 국악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위치, 대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다.② 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및 통로,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안내판 설치) 안내판은 별표2의 형식으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정보추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① 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및 장소,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3. 보관장소: 중앙감시실4.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제9조(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원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매년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별표 1]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2022.   .   . 기준)

┌──┬────────────────────┬───┬─────┬─────┬──────┐

│No. │설치장소                                │화소  │옥내/옥외 │고정/회전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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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지하 주차장 공동구 입구         │200만 │옥외      │회전      │            ┃

┠──┤무    ├────────────────┼───┼─────┼─────┼──────┨

┃2   │연    │옥상(구름다리 방향)             │200만 │옥외      │회전      │안내판 설치 ┃

┠──┤습    ├────────────────┼───┼─────┼─────┼──────┨

┃3   │동    │정문(경비실 방향)               │200만 │옥외      │고정      │안내판 설치 ┃

┠──┤(10대)├────────────────┼───┼─────┼─────┼──────┨

┃4   │      │지하 주차장 입구                │200만 │옥외      │고정      │            ┃

┠──┤      ├────────────────┼───┼─────┼─────┼──────┨

┃5   │      │지하 주차장 출구                │200만 │옥외      │고정      │            ┃

┠──┤      ├────────────────┼───┼─────┼─────┼──────┨

┃6   │      │지하 출입구(E/V 앞)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      ├────────────────┼───┼─────┼─────┼──────┨

┃7   │      │1층 로비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      ├────────────────┼───┼─────┼─────┼──────┨

┃8   │      │1층 복도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      ├────────────────┼───┼─────┼─────┼──────┨

┃9   │      │1층 부출입구(세미나실)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      ├────────────────┼───┼─────┼─────┼──────┨

┃10  │      │2층 출입구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

┃11  │공    │옥외(공연장 주차장 방향)        │200만 │옥외      │회전      │            ┃

┠──┤연    ├────────────────┼───┼─────┼─────┼──────┨

┃12  │장    │지하 주차장(주차장 촬영)        │200만 │옥외      │회전      │            ┃

┠──┤(12대)├────────────────┼───┼─────┼─────┼──────┨

┃13  │      │국악원 후문 출입구              │200만 │옥외      │회전      │안내판 설치 ┃

┠──┤      ├────────────────┼───┼─────┼─────┼──────┨

┃14  │      │지하 주차장(안쪽 계단)          │200만 │옥외      │회전      │            ┃

┠──┤      ├────────────────┼───┼─────┼─────┼──────┨

┃15  │      │지하 공조실(공조실 옆 출입구)   │200만 │옥외      │고정      │            ┃

┠──┤      ├────────────────┼───┼─────┼─────┼──────┨

┃16  │      │지하 출입구(공연장 출입구)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      ├────────────────┼───┼─────┼─────┼──────┨

┃17  │      │1층 로비                        │200만 │옥내      │회전      │안내판 설치 ┃

┠──┤      ├────────────────┼───┼─────┼─────┼──────┨

┃18  │      │1층 화장실 복도                 │200만 │옥내      │고정      │            ┃

┠──┤      ├────────────────┼───┼─────┼─────┼──────┨

┃19  │      │1층 부출입구(분장실 쪽)         │200만 │옥내      │고정      │            ┃

┠──┤      ├────────────────┼───┼─────┼─────┼──────┨

┃20  │      │2층 출입구(달빛마당 쪽)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      ├────────────────┼───┼─────┼─────┼──────┨

┃21  │      │2층 로비(E/C 앞)                │200만 │옥내      │고정      │            ┃

┠──┤      ├────────────────┼───┼─────┼─────┼──────┨

┃22  │      │2층 사물놀이실                  │200만 │옥내      │고정      │            ┃

┣━━┿━━━┿━━━━━━━━━━━━━━━━┿━━━┿━━━━━┿━━━━━┿━━━━━━┫

┃23  │숙    │숙박관리실 안내데스크(구내식당)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박    ├────────────────┼───┼─────┼─────┼──────┨

┃24  │동    │숙박동(A동) 중간계단            │200만 │옥외      │회전      │            ┃

┠──┤(3대) ├────────────────┼───┼─────┼─────┼──────┨

┃25  │      │숙박동(B동) 주차장              │200만 │옥외      │회전      │            ┃

┣━━┿━━━┿━━━━━━━━━━━━━━━━┿━━━┿━━━━━┿━━━━━┿━━━━━━┫

┃26  │옥    │연수관 옥상 북쪽(테니스장 촬영) │200만 │옥외      │회전      │            ┃

┠──┤외    ├────────────────┼───┼─────┼─────┼──────┨

┃27  │(4대) │연수관 옥상 동쪽(달빛마당 촬영) │200만 │옥외      │회전      │            ┃

┠──┤      ├────────────────┼───┼─────┼─────┼──────┨

┃28  │      │카페테리아                      │200만 │옥외      │회전      │안내판 설치 ┃

┠──┤      ├────────────────┼───┼─────┼─────┼──────┨

┃29  │      │연수관 뒷편                     │200만 │옥외      │고정      │            ┃

┣━━┿━━━┿━━━━━━━━━━━━━━━━┿━━━┿━━━━━┿━━━━━┿━━━━━━┫

┃30  │연    │1층 로비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수    ├────────────────┼───┼─────┼─────┼──────┨

┃31  │관    │2층 로비                        │200만 │옥내      │고정      │안내판 설치 ┃

┠──┤(4대) ├────────────────┼───┼─────┼─────┼──────┨

┃32  │      │3층 로비                        │200만 │옥내      │고정      │            ┃

┠──┤      ├────────────────┼───┼─────┼─────┼──────┨

┃33  │      │옥상 전면(중앙도로 촬영)        │200만 │옥외      │회전      │            ┃

┡━━┿━━━┿━━━━━━━━━━━━━━━━┿━━━┿━━━━━┿━━━━━┿━━━━━━┩

│계  │      │전체 33대                       │      │16/17     │20/13     │            │

└──┴───┴────────────────┴───┴─────┴─────┴──────┘

 ※ 전체 CCTV 카메라 33대 (옥내 16대, 옥외 17대/ 고정 20대, 회전 13대), 안내판 설치 15개소

별표 0002: CCTV 설치 안내

[별표2]

  CCTV 설치 안내                                

┌──────────────────────┐

│? 촬영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녹화       │

├──────────────────────┤

│? 촬영범위 :   ○○○동 ○층 ○○○        │

├──────────────────────┤

│? 책 임 자 :   행정지원과장  061) 540-4010 │

├──────────────────────┤

│                                            │

└──────────────────────┘

별표 0001: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1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처리기한  │

│                                                                    ├─────┤

│                                                                    │10일 이내 │

├────────┬─────┬──┬─────────┬──────┴─────┤

│청구인          │성  명    │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주  소    │                                                  │

├────────┼─────┼──┬─────────┬────────────┤

│정보주체의      │성  명    │    │전화번호          │                        │

│인적사항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청구내용        │영상정보  │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

│(구체적으로 요청│기록기간  │                                                  │

│하지 않으면     │          │                                                  │

│처리가 곤란할   │          │                                                  │

│수 있음)        ├─────┼─────────────────────────┤

│                │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처리기기  │                                                  │

│                │설치장소  │                                                  │

│                │          │                                                  │

│                ├─────┼─────────────────────────┤

│                │청구 목적 │                                                  │

│                │및 사유   │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

│    열람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남도국악원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별표 0002: 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 영상정보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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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구분    │일시│파일명/ │담당자│목적/ │이용?제│이용?│이용?  │기간 및 │파기 등 │안전관리  ┃

┃    │        │    │형태    │      │사유  │공받는  │제공  │제공    │파기예정│결과 및 │요청 및   ┃

┃    │        │    │        │      │      │제3자   │근거  │형태    │일자    │처리일자│결과      ┃

┃    │        │    │        │      │      │/열람등 │      │        │        │        │          ┃

┃    │        │    │        │      │      │요구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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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용 │    │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    │□ 파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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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용 │    │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    │□ 파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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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용 │    │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    │□ 파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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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용 │    │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    │□ 파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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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용 │    │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    │□ 파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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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용 │    │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    │□ 파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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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용 │    │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    │□ 파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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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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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                                                                                    │

│o 일시 : 신청 받은 일시 기재(’19.03.28. 14:00 등)                                  │

│                                                                                    │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9.03.28. 3∼10번       │

│CCTV/동영상, 130213-0003.mp4 등)                                                    │

│                                                                                    │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

│                                                                                    │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                                                                                    │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

│홍길동 061-540-4016)                                                                │

│                                                                                    │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

│기재                                                                                │

│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                                                                                    │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

│구분하여 기재                                                                       │

│                                                                                    │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기재(‘19.03.28∼04.15)                                                             │

│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9.03.28.)                │

│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                                                                                    │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9.03.28,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   │

│물 보존, ’19.03.28.),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9.03.28.)                   │

│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9.03.28.) 받은 후 파기함(‘19.03.28, 파기자 이길동)     │

│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9.03.28.)” 등으로 기재                │

│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                                                                                    │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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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02', '20211221', '20221108'] (공포번호: ['49', '62',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