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경감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험료 경감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28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 보험료 경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제8조 단서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② 경감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제3조(섬ㆍ벽지지역 경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섬ㆍ벽지지역(이하 "섬ㆍ벽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섬ㆍ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농어촌 경감) 영 제45조제2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 '제5조(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① 영 제45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② 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한다.③ 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46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3.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4.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5. 소년ㆍ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6.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3조,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7. 그 밖에 생활이 극히 어려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가.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다.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라.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경감적용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 한다.', '제7조(재난경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② 제1항에 따른 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적피해(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말한다)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경감)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① 공단은 법 제77조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경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경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별표 1 제2호가목의 전남의 여수시 남면  "부도"를 "대부도"로 하고, 같은 시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를 "대륵도, 소륵도"로 하며, 같은 시 돌산읍에 "금죽도"를 신설한다. 

같은 목의 전남 해남군에 "화원면 시화도"를 신설하고, 전남의 고흥군 남양면 우도와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여수시 월호동 대경도를 삭제하고, 완도군 금일읍에 "금일도"를 "평일도"로 하며, 같은 군의 노화읍 "대재원도"를 "대제원도"로 하고, 같은 란의 "마한도"를 "마안도"로 하며, 같은 군의 신지면 "모항도"를 "모황도"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강원의 정선군 (운치3리)설논 부락의 "설론길"을 삭제하고, 같은 군 임계면 경감지역(도로명 주소)란 중 평양마을길 "178∼651"을 "178∼658"로, 같은 란의 노루마당길 "37∼270-47"을 "37∼272-55"로 하며, 같은 면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내도전길 "460∼745"를 "460∼748"로 한다. 

같은 목의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경감지역(도로명 주소)란 중 상무룡로 358∼798을 "358-29∼798-20"으로 하고, 강원의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의 경감지역(도로명 주소)란 중 내린천로 "1130∼1875"를 "1130∼1875, 1883∼2164"로 하며 같은 군 북면 용대리 경감지역(도로명 주소)란 중 백담로 "1755"를 "1759"로 한다.

같은 목의 경북 영주시의 부석면 남대리를 삭제하며, 영양군의 영양읍 무학리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비리동천길 "335∼635-28"을 "403∼635-28"로 하고 영덕군의 지품면 옥류리 경감지역(도로명 주소)란의 "내옥류길"을 "내옥류길 246-17∼359"로 하고, 울진군 금강송면의 왕피1리, 왕피2리 경감지역(도로명 주소)에 "병위길"을 "병위1길, 병위3길, 병위 4길, 병위 5길"로 하고 같은 면의 경감지역(도로명 주소)의 "전곡1길"을 "전곡1길 165-12∼901"로 하고, 같은 군 근남면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왕피천로 "762-1∼784"를 "534-1∼840"으로 하며, 같은군 매화면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길곡길마길 "84∼240"을 "236∼240"으로 한다. 전북 임실군의 운암면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월면길 "398-6∼422"를 "398-3∼42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섬·벽지지역(제3조 관련)

[별표 1] 섬ㆍ벽지지역(제3조 관련)

1. 섬ㆍ벽지지역 보험료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가. 섬지역

┌───────────┬────┬──────┬──────┬──────┬────┬────┐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

├───────────┼────┼──────┼──────┼──────┼────┼────┤

│ 가장가까운육지항구   │1시간   │1시간이상   │2시간이상   │3시간이상   │4시간   │-       │

│까지의정기여객선 운   │미만    │2시간미만   │3시간미만   │4시간미만   │이상    │        │

│항소요시간            │        │            │            │            │        │        │

├───────────┼────┼──────┼──────┼──────┼────┼────┤

│ 선착장까지의 거리    │2㎞미만 │2㎞이상     │3㎞이상     │4㎞이상     │5㎞이상 │-       │

│                      │        │3㎞미만     │4㎞미만     │5㎞미만     │        │        │

├───────────┼────┼──────┼──────┼──────┼────┼────┤

│ 1일정기여객선운항    │10회이상│6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1회 미만│-       │

│회수                  │        │9회 이하    │6회 미만    │3회 미만    │        │        │

├───────────┼────┼──────┼──────┼──────┼────┼────┤

│ 당해지역에의료시설이 │-       │병원 또는   │의원 또는   │보건지소    │약국만  │전무한  │

│있는지 여부           │        │보건의료원  │보건소가    │또는        │있는경우│경우    │

│                      │        │            │있는 경우   │진료소가    │        │        │

│                      │        │            │            │있는 경우   │        │        │

└───────────┴────┴──────┴──────┴──────┴────┴────┘

 ※ 합산점수가 8점이상인 지역을 섬경감지역으로 하되, 연육교의 설치로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나. 벽지지역

┌─────────────┬─────┬──────┬──────┬──────┬────┬─────┐

│기준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

├─────────────┼─────┼──────┼──────┼──────┼────┼─────┤

│ 가장가까운대중교통수단   │2㎞미만   │2㎞ 이상    │3㎞ 이상    │4㎞ 이상    │5㎞이상 │6㎞이상   │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3㎞ 미만    │4㎞ 미만    │5㎞ 미만    │6㎞미만 │은 1㎞당  │

│                          │          │            │            │            │        │1점씩 가  │

│                          │          │            │            │            │        │산        │

├─────────────┼─────┼──────┼──────┼──────┼────┼─────┤

│ 1일대중교통운행편도 회수 │8회이상   │6회이상     │4회이상     │2회이상     │1회이하 │-         │

├─────────────┼─────┼──────┼──────┼──────┼────┼─────┤

│ 가장 가까운 병원급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이상   │3시간이상   │4시간이 │-         │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          │2시간미만   │3시간미만   │4시간미만   │상      │          │

│소요시간                  │          │            │            │            │        │          │

└─────────────┴─────┴──────┴──────┴──────┴────┴─────┘

  ※ 합산점수가 10점이상인 지역을 벽지경감지역으로 함.

2. 섬ㆍ벽지지역 

 가. 섬지역 

┌──┬────┬─────┬─────────────────────────────┐

│시도│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

┝━━┿━━━━┿━━━━━┿━━━━━━━━━━━━━━━━━━━━━━━━━━━━━┥

│인천│서구    │원창동    │세어도                                                    │

├──┼────┼─────┼─────────────────────────────┤

│    │중구    │무의동    │팔미도                                                    │

├──┼────┼─────┼─────────────────────────────┤

│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

├──┼────┼─────┼─────────────────────────────┤

│    │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

├──┼────┼─────┼─────────────────────────────┤

│    │        │백령면    │백령도                                                    │

├──┼────┼─────┼─────────────────────────────┤

│    │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

├──┼────┼─────┼─────────────────────────────┤

│    │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선미도, 지도│

├──┼────┼─────┼─────────────────────────────┤

│    │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

├──┼────┼─────┼─────────────────────────────┤

│    │        │영흥면    │부도                                                      │

├──┼────┼─────┼─────────────────────────────┤

│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

├──┼────┼─────┼─────────────────────────────┤

│    │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

├──┼────┼─────┼─────────────────────────────┤

│경기│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

├──┼────┼─────┼─────────────────────────────┤

│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

├──┼────┼─────┼─────────────────────────────┤

│충남│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

├──┼────┼─────┼─────────────────────────────┤

│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

├──┼────┼─────┼─────────────────────────────┤

│    │        │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대화사도, 시루섬      │

├──┼────┼─────┼─────────────────────────────┤

│    │서산시  │대산읍    │웅도                                                      │

├──┼────┼─────┼─────────────────────────────┤

│    │        │지곡면    │우도, 분점도                                              │

├──┼────┼─────┼─────────────────────────────┤

│    │        │팔봉면    │고파도                                                    │

├──┼────┼─────┼─────────────────────────────┤

│    │홍성군  │서부면    │죽도                                                      │

├──┼────┼─────┼─────────────────────────────┤

│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

├──┼────┼─────┼─────────────────────────────┤

│    │        │근흥면    │가의도, 옹도                                              │

├──┼────┼─────┼─────────────────────────────┤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

├──┼────┼─────┼─────────────────────────────┤

│전북│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

├──┼────┼─────┼─────────────────────────────┤

│    │        │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

├──┼────┼─────┼─────────────────────────────┤

│    │        │          │말도, 두리도, 죽도                                        │

├──┼────┼─────┼─────────────────────────────┤

│    │고창군  │부안면    │죽도                                                      │

├──┼────┼─────┼─────────────────────────────┤

│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

├──┼────┼─────┼─────────────────────────────┤

│전남│무안군  │망운면    │탄도                                                      │

├──┼────┼─────┼─────────────────────────────┤

│    │        │해제면    │저도                                                      │

├──┼────┼─────┼─────────────────────────────┤

│    │목포시  │달동      │달리도, 외달도                                            │

├──┼────┼─────┼─────────────────────────────┤

│    │        │율도동    │율도                                                      │

├──┼────┼─────┼─────────────────────────────┤

│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

├──┼────┼─────┼─────────────────────────────┤

│    │        │          │사도, 추도, 여자도, 송여자도,                             │

├──┼────┼─────┼─────────────────────────────┤

│    │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대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

├──┼────┼─────┼─────────────────────────────┤

│    │        │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

├──┼────┼─────┼─────────────────────────────┤

│    │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

├──┼────┼─────┼─────────────────────────────┤

│    │        │율촌면    │송도, 대륵도, 소륵도                                      │

├──┼────┼─────┼─────────────────────────────┤

│    │        │화양면    │운두도                                                    │

├──┼────┼─────┼─────────────────────────────┤

│    │        │월호동    │소경도, 야도                                              │

├──┼────┼─────┼─────────────────────────────┤

│    │        │시전동    │장도                                                      │

├──┼────┼─────┼─────────────────────────────┤

│    │        │삼일동    │삼간도                                                    │

├──┼────┼─────┼─────────────────────────────┤

│    │        │돌산읍    │송도, 금죽도                                              │

├──┼────┼─────┼─────────────────────────────┤

│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

├──┼────┼─────┼─────────────────────────────┤

│    │        │도화면    │죽도                                                      │

├──┼────┼─────┼─────────────────────────────┤

│    │        │포두면    │첨도                                                      │

├──┼────┼─────┼─────────────────────────────┤

│    │        │봉래면    │수락도, 애도                                              │

├──┼────┼─────┼─────────────────────────────┤

│    │        │과역면    │진지도                                                    │

├──┼────┼─────┼─────────────────────────────┤

│    │        │금산면    │연홍도                                                    │

├──┼────┼─────┼─────────────────────────────┤

│    │보성군  │벌교읍    │장도, 동도, 지주도, 해도                                  │

├──┼────┼─────┼─────────────────────────────┤

│    │진도군  │진도읍    │저도                                                      │

├──┼────┼─────┼─────────────────────────────┤

│    │        │고군면    │금호도                                                    │

├──┼────┼─────┼─────────────────────────────┤

│    │        │의신면    │모도, 구자도                                              │

├──┼────┼─────┼─────────────────────────────┤

│    │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

├──┼────┼─────┼─────────────────────────────┤

│    │        │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

├──┼────┼─────┼─────────────────────────────┤

│    │        │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

├──┼────┼─────┼─────────────────────────────┤

│    │        │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

├──┼────┼─────┼─────────────────────────────┤

│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중마도                                    │

├──┼────┼─────┼─────────────────────────────┤

│    │        │송지면    │어불도                                                    │

├──┼────┼─────┼─────────────────────────────┤

│    │        │화원면    │시화도                                                    │

├──┼────┼─────┼─────────────────────────────┤

│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

├──┼────┼─────┼─────────────────────────────┤

│    │        │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

├──┼────┼─────┼─────────────────────────────┤

│    │        │          │죽도, 안마도                                              │

├──┼────┼─────┼─────────────────────────────┤

│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

├──┼────┼─────┼─────────────────────────────┤

│    │        │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

├──┼────┼─────┼─────────────────────────────┤

│    │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

│    │        │          │대장구도, 대제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안도              │

├──┼────┼─────┼─────────────────────────────┤

│    │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

│    │        │신지면    │모황도                                                    │

├──┼────┼─────┼─────────────────────────────┤

│    │        │고금면    │넙도, 초완도                                              │

├──┼────┼─────┼─────────────────────────────┤

│    │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

├──┼────┼─────┼─────────────────────────────┤

│    │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

├──┼────┼─────┼─────────────────────────────┤

│    │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                              │

├──┼────┼─────┼─────────────────────────────┤

│    │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

├──┼────┼─────┼─────────────────────────────┤

│    │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

├──┼────┼─────┼─────────────────────────────┤

│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율도                    │

├──┼────┼─────┼─────────────────────────────┤

│    │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

├──┼────┼─────┼─────────────────────────────┤

│    │        │임자면    │재원도, 부남도                                            │

├──┼────┼─────┼─────────────────────────────┤

│    │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

├──┼────┼─────┼─────────────────────────────┤

│    │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

├──┼────┼─────┼─────────────────────────────┤

│    │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

├──┼────┼─────┼─────────────────────────────┤

│    │        │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

├──┼────┼─────┼─────────────────────────────┤

│    │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

├──┼────┼─────┼─────────────────────────────┤

│    │        │          │대야도, 옥도                                              │

├──┼────┼─────┼─────────────────────────────┤

│    │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

├──┼────┼─────┼─────────────────────────────┤

│    │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

├──┼────┼─────┼─────────────────────────────┤

│    │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

├──┼────┼─────┼─────────────────────────────┤

│    │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

├──┼────┼─────┼─────────────────────────────┤

│    │        │압해읍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

├──┼────┼─────┼─────────────────────────────┤

│    │        │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

├──┼────┼─────┼─────────────────────────────┤

│경북│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

├──┼────┼─────┼─────────────────────────────┤

│경남│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

├──┼────┼─────┼─────────────────────────────┤

│    │        │서포면    │진도, 월등도                                              │

├──┼────┼─────┼─────────────────────────────┤

│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

├──┼────┼─────┼─────────────────────────────┤

│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

├──┼────┼─────┼─────────────────────────────┤

│    │        │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

├──┼────┼─────┼─────────────────────────────┤

│    │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

├──┼────┼─────┼─────────────────────────────┤

│    │        │도산면    │연도, 읍도                                                │

├──┼────┼─────┼─────────────────────────────┤

│    │        │광도면    │입도, 저도                                                │

├──┼────┼─────┼─────────────────────────────┤

│    │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

├──┼────┼─────┼─────────────────────────────┤

│    │        │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

├──┼────┼─────┼─────────────────────────────┤

│    │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

├──┼────┼─────┼─────────────────────────────┤

│    │        │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

├──┼────┼─────┼─────────────────────────────┤

│    │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

├──┼────┼─────┼─────────────────────────────┤

│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

├──┼────┼─────┼─────────────────────────────┤

│    │        │장목면    │이수도                                                    │

├──┼────┼─────┼─────────────────────────────┤

│    │        │사등면    │고개도                                                    │

├──┼────┼─────┼─────────────────────────────┤

│    │        │둔덕면    │화도                                                      │

├──┼────┼─────┼─────────────────────────────┤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노도                                              │

├──┼────┼─────┼─────────────────────────────┤

│    │        │미조면    │(미조리)조도, 호도                                        │

├──┼────┼─────┼─────────────────────────────┤

│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실리도                                            │

├──┼────┼─────┼─────────────────────────────┤

│    │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

├──┼────┼─────┼─────────────────────────────┤

│    │        │웅천동    │연도, 우도                                                │

├──┼────┼─────┼─────────────────────────────┤

│    │        │태평동    │잠도                                                      │

├──┼────┼─────┼─────────────────────────────┤

│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

├──┼────┼─────┼─────────────────────────────┤

│    │        │삼산면    │와도                                                      │

├──┼────┼─────┼─────────────────────────────┤

│제주│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

├──┼────┼─────┼─────────────────────────────┤

│    │        │한림읍    │비양도                                                    │

├──┼────┼─────┼─────────────────────────────┤

│    │        │우도면    │우도                                                      │

├──┼────┼─────┼─────────────────────────────┤

│    │서귀포시│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

└──┴────┴─────┴─────────────────────────────┘

 나. 벽지지역 

┌──┬───┬───┬──────────────┬──────────────────────────┐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

┝━━┿━━━┿━━━┿━━━━━━━━━━━━━━┿━━━━━━━━━━━━━━━━━━━━━━━━━━┥

│강원│홍천군│내면  │율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

│    │      │      │                            │살둔길, 살둔강변길 9∼200                           │

├──┼───┼───┼──────────────┼──────────────────────────┤

│    │      │      │율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

│    │      │      │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

├──┼───┼───┼──────────────┼──────────────────────────┤

│    │      │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

│    │      │      │                            │여차동길 386번길                                    │

├──┼───┼───┼──────────────┼──────────────────────────┤

│    │      │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

├──┼───┼───┼──────────────┼──────────────────────────┤

│    │춘천시│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

├──┼───┼───┼──────────────┼──────────────────────────┤

│    │      │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

├──┼───┼───┼──────────────┼──────────────────────────┤

│    │      │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

├──┼───┼───┼──────────────┼──────────────────────────┤

│    │      │북산면│내평리                      │내평길                                              │

├──┼───┼───┼──────────────┼──────────────────────────┤

│    │      │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

├──┼───┼───┼──────────────┼──────────────────────────┤

│    │      │      │물로1리                     │삽다리길, 갈골길                                    │

├──┼───┼───┼──────────────┼──────────────────────────┤

│    │      │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

├──┼───┼───┼──────────────┼──────────────────────────┤

│    │      │      │대동리                      │대동길                                              │

├──┼───┼───┼──────────────┼──────────────────────────┤

│    │      │      │대곡리                      │더운샘길                                            │

├──┼───┼───┼──────────────┼──────────────────────────┤

│    │      │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

├──┼───┼───┼──────────────┼──────────────────────────┤

│    │      │      │청평2리                     │삼막길 534∼663                                     │

├──┼───┼───┼──────────────┼──────────────────────────┤

│    │횡성군│청일면│(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233, 봉명로 227번길 6～68,        │

│    │      │      │                            │봉명로 593번길 1∼103                               │

├──┼───┼───┼──────────────┼──────────────────────────┤

│    │      │강림면│(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1길 1∼113                     │

├──┼───┼───┼──────────────┼──────────────────────────┤

│    │강릉시│강동면│(언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1389                                  │

├──┼───┼───┼──────────────┼──────────────────────────┤

│    │      │연곡면│(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70～96-14             │

├──┼───┼───┼──────────────┼──────────────────────────┤

│    │삼척시│하장면│(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

├──┼───┼───┼──────────────┼──────────────────────────┤

│    │      │노곡면│개산리                      │개산길 430-140, 430-424～549-33                     │

├──┼───┼───┼──────────────┼──────────────────────────┤

│    │      │가곡면│(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1113                                │

├──┼───┼───┼──────────────┼──────────────────────────┤

│    │평창군│진부면│(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신기봉산로 670~1424                                 │

│    │      │      │발왕동, 지칠지              │                                                    │

├──┼───┼───┼──────────────┼──────────────────────────┤

│    │속초시│설악동│-                           │설악산로 1119-542                                   │

├──┼───┼───┼──────────────┼──────────────────────────┤

│    │양양군│현북면│(어성전2리3반)가잔동        │부연동길 1318∼1459-58, 1459-71                     │

├──┼───┼───┼──────────────┼──────────────────────────┤

│    │      │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

├──┼───┼───┼──────────────┼──────────────────────────┤

│    │      │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0, 송이로 1471∼1516, 노루골길       │

│    │      │      │                            │384∼456                                            │

├──┼───┼───┼──────────────┼──────────────────────────┤

│    │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 1                                          │

├──┼───┼───┼──────────────┼──────────────────────────┤

│    │정선군│신동읍│(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

├──┼───┼───┼──────────────┼──────────────────────────┤

│    │      │화암면│(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

├──┼───┼───┼──────────────┼──────────────────────────┤

│    │      │북평면│(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

├──┼───┼───┼──────────────┼──────────────────────────┤

│    │      │임계면│(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8, 노루마당길 37∼272-55          │

├──┼───┼───┼──────────────┼──────────────────────────┤

│    │      │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8                                   │

├──┼───┼───┼──────────────┼──────────────────────────┤

│    │화천군│화천읍│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

├──┼───┼───┼──────────────┼──────────────────────────┤

│    │      │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

├──┼───┼───┼──────────────┼──────────────────────────┤

│    │      │간동면│방천1리                     │신내길, 갓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

├──┼───┼───┼──────────────┼──────────────────────────┤

│    │      │      │방천2리                     │운수길                                              │

├──┼───┼───┼──────────────┼──────────────────────────┤

│    │양구군│양구읍│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29~798-20                              │

├──┼───┼───┼──────────────┼──────────────────────────┤

│    │      │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

│    │      │      │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밭길 513                 │

├──┼───┼───┼──────────────┼──────────────────────────┤

│    │인제군│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

├──┼───┼───┼──────────────┼──────────────────────────┤

│    │      │기린면│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밭길                                  │

│    │      │      │                            │조침령로 2092-13∼2250                              │

├──┼───┼───┼──────────────┼──────────────────────────┤

│    │      │      │(방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677~817                                  │

├──┼───┼───┼──────────────┼──────────────────────────┤

│    │      │상남면│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1883~2164,           │

│    │      │      │                            │개인약수길                                          │

├──┼───┼───┼──────────────┼──────────────────────────┤

│    │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9,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

├──┼───┼───┼──────────────┼──────────────────────────┤

│    │고성군│간성읍│탑동2리                     │탑동길 494∼724-69, 관대바위길 491                  │

├──┼───┼───┼──────────────┼──────────────────────────┤

│    │      │현내면│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888-19, 마달1길 1-12~90, 마달2    │

│    │      │      │                            │길 11~52, 89-3, 유천쌍계길 245, 건봉사로            │

│    │      │      │                            │747-6~747-8                                         │

├──┼───┼───┼──────────────┼──────────────────────────┤

│    │      │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 동해대로 9375∼9386           │

├──┼───┼───┼──────────────┼──────────────────────────┤

│    │      │      │사천리                      │동해대로 9049∼9109                                 │

├──┼───┼───┼──────────────┼──────────────────────────┤

│울산│울주군│언양읍│(대곡리)한실                │한실길                                              │

├──┼───┼───┼──────────────┼──────────────────────────┤

│경남│밀양시│산내면│(용전리)오치마을            │산내용전1길 290~422, 용전리 1807                    │

├──┼───┼───┼──────────────┼──────────────────────────┤

│    │      │단장면│(고례리)바드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

├──┼───┼───┼──────────────┼──────────────────────────┤

│    │      │부북면│(대항리)평전마을            │평밭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

├──┼───┼───┼──────────────┼──────────────────────────┤

│    │      │상동면│(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

├──┼───┼───┼──────────────┼──────────────────────────┤

│    │      │무안면│(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

├──┼───┼───┼──────────────┼──────────────────────────┤

│    │산청군│신안면│(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

├──┼───┼───┼──────────────┼──────────────────────────┤

│    │      │오부면│(일물리)일물                │방실일물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

├──┼───┼───┼──────────────┼──────────────────────────┤

│    │      │금서면│(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

├──┼───┼───┼──────────────┼──────────────────────────┤

│    │      │시천면│내대리                      │세석길 217-573                                      │

├──┼───┼───┼──────────────┼──────────────────────────┤

│    │      │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

├──┼───┼───┼──────────────┼──────────────────────────┤

│    │      │삼장면│유평리                      │치밭목길 428                                        │

├──┼───┼───┼──────────────┼──────────────────────────┤

│    │함양군│마천면│강청리                      │백무동로 373                                        │

├──┼───┼───┼──────────────┼──────────────────────────┤

│경북│김천시│증산면│수도리                      │수도길 865-13∼1438                                 │

├──┼───┼───┼──────────────┼──────────────────────────┤

│    │      │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

├──┼───┼───┼──────────────┼──────────────────────────┤

│    │안동시│임동면│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

├──┼───┼───┼──────────────┼──────────────────────────┤

│    │      │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

├──┼───┼───┼──────────────┼──────────────────────────┤

│    │영주시│단산면│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

├──┼───┼───┼──────────────┼──────────────────────────┤

│    │상주시│외서면│(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

│    │      │      │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

├──┼───┼───┼──────────────┼──────────────────────────┤

│    │      │은척면│장암2리                     │수예길 16∼132                                      │

├──┼───┼───┼──────────────┼──────────────────────────┤

│    │      │화남면│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

│    │      │      │                            │동관2길, 동관3길                                    │

├──┼───┼───┼──────────────┼──────────────────────────┤

│    │문경시│가은읍│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

├──┼───┼───┼──────────────┼──────────────────────────┤

│    │      │동로면│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

├──┼───┼───┼──────────────┼──────────────────────────┤

│    │      │농암면│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

│    │      │      │                            │다락갈골길 220-9∼279-72                            │

├──┼───┼───┼──────────────┼──────────────────────────┤

│    │경산시│용성면│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

├──┼───┼───┼──────────────┼──────────────────────────┤

│    │      │      │매남리                      │구룡마을길187-9                                     │

├──┼───┼───┼──────────────┼──────────────────────────┤

│    │청송군│안덕면│근곡리(안낫실)              │헌실날실길 397-46∼423                              │

├──┼───┼───┼──────────────┼──────────────────────────┤

│    │      │현서면│(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

├──┼───┼───┼──────────────┼──────────────────────────┤

│    │영양군│영양읍│무학리                      │비리동천길 403∼635-28                              │

├──┼───┼───┼──────────────┼──────────────────────────┤

│    │      │석보면│포산리                      │포산길 280-14∼319                                  │

├──┼───┼───┼──────────────┼──────────────────────────┤

│    │      │수비면│(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

├──┼───┼───┼──────────────┼──────────────────────────┤

│    │영덕군│지품면│옥류리                      │ 내옥류길 246-17~359, 외옥류길                      │

├──┼───┼───┼──────────────┼──────────────────────────┤

│    │      │축산면│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

├──┼───┼───┼──────────────┼──────────────────────────┤

│    │봉화군│소천면│(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

├──┼───┼───┼──────────────┼──────────────────────────┤

│    │      │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

├──┼───┼───┼──────────────┼──────────────────────────┤

│    │      │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

├──┼───┼───┼──────────────┼──────────────────────────┤

│    │      │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

├──┼───┼───┼──────────────┼──────────────────────────┤

│    │      │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

├──┼───┼───┼──────────────┼──────────────────────────┤

│    │      │재산면│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

│    │      │      │                            │일월산길 14-28∼194                                 │

├──┼───┼───┼──────────────┼──────────────────────────┤

│    │      │석포면│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

│    │      │      │                            │교동길 40∼142                                      │

├──┼───┼───┼──────────────┼──────────────────────────┤

│    │      │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

├──┼───┼───┼──────────────┼──────────────────────────┤

│    │울진군│금강송│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병위    │

│    │      │면    │                            │1길, 병위 3길, 병위 4길, 병위 5길                   │

│    │      │      │                            │왕피길 589∼1762-8                                  │

├──┼───┼───┼──────────────┼──────────────────────────┤

│    │      │      │(전곡리)원곡                │전곡2길                                             │

├──┼───┼───┼──────────────┼──────────────────────────┤

│    │      │      │전내                        │ 전곡1길 165-12~901                                 │

├──┼───┼───┼──────────────┼──────────────────────────┤

│    │      │근남면│(구산3리)원심               │원심길                                              │

├──┼───┼───┼──────────────┼──────────────────────────┤

│    │      │      │오르마                      │왕피천로 534-1~840                                  │

├──┼───┼───┼──────────────┼──────────────────────────┤

│    │      │매화면│(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236~240                                  │

├──┼───┼───┼──────────────┼──────────────────────────┤

│충북│충주시│앙성면│(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1, 영죽요골길 47∼189             │

│    │      │      │                            │영죽고개길 411∼644                                 │

├──┼───┼───┼──────────────┼──────────────────────────┤

│    │      │산척면│(석천리)명암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

│    │      │      │합천마을, 석문마을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월천길 │

│    │      │      │                            │6~123                                               │

├──┼───┼───┼──────────────┼──────────────────────────┤

│    │제천시│청풍면│오산리                      │호반로 2086∼2217, 호반로1길                        │

├──┼───┼───┼──────────────┼──────────────────────────┤

│    │      │      │단돈리                      │호반로 2681, 2686∼2866, 2914~2914-1,               │

│    │      │      │                            │호반로3길                                           │

├──┼───┼───┼──────────────┼──────────────────────────┤

│    │      │      │방흥리                      │호반로 2408∼2524, 2524-1                           │

├──┼───┼───┼──────────────┼──────────────────────────┤

│    │      │      │진목리                      │호반로 2065,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47∼62         │

├──┼───┼───┼──────────────┼──────────────────────────┤

│전북│임실군│운암면│(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

├──┼───┼───┼──────────────┼──────────────────────────┤

│    │      │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26∼384                                    │

├──┼───┼───┼──────────────┼──────────────────────────┤

│    │      │      │박실                        │청운2길 82∼164                                     │

├──┼───┼───┼──────────────┼──────────────────────────┤

│    │      │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3∼422                                   │

├──┼───┼───┼──────────────┼──────────────────────────┤

│    │      │      │(지천리)지천                │지천길 180∼437-12                                  │

├──┼───┼───┼──────────────┼──────────────────────────┤

│    │남원시│산내면│부운리                      │와운길 324                                          │

├──┼───┼───┼──────────────┼──────────────────────────┤

│전남│장흥군│관산읍│농안리                      │칠관로 842-1150                                     │

├──┼───┼───┼──────────────┼──────────────────────────┤

│경기│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별표 0002: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

│구분              │경감│적용요건                                │구비서류        │

│                  │비율├────┬────────┬──────┤                │

│                  │(%) │소득금액│과표재산        │장애정도?  │                │

│                  │    │        │                │상이등급    │                │

┝━━━━━━━━━┿━━┿━━━━┿━━━━━━━━┿━━━━━━┿━━━━━━━━┥

│제6조제1항제1호? │30  │360만원 │6,000만원 이하  │-           │재학증명서 등   │

│제3호?제4호?제5 ├──┤이하    ├────────┤            │                │

│호에 해당하는     │20  │        │6,000만원 초과  │            │                │

│세대              │    │        │9,000만원 이하  │            │                │

│                  ├──┤        ├────────┤            │                │

│                  │10  │        │9,000만원 초과  │            │                │

│                  │    │        │13,500만원 이하 │            │                │

├─────────┼──┼────┼────────┼──────┼────────┤

│제6조제1항제2호에 │30  │360만원 │13,500만원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하는 세대     │    │이하    │                │            │등              │

├─────────┼──┼────┼────────┼──────┼────────┤

│제6조제1항제6호에 │30  │        │13,500만원 이하 │장애정도가  │장애인등록증,   │

│해당하는 세대     │    │360만원 │                │심한        │상이증서 등     │

│                  │    │이하    │                │장애인,     │                │

│                  │    │        │                │1?2등급    │                │

│                  │    │        │                │상이자      │                │

│                  ├──┤        │                ├──────┤                │

│                  │20  │        │                │장애정도가  │                │

│                  │    │        │                │심하지 않은 │                │

│                  │    │        │                │장애인,     │                │

│                  │    │        │                │3∼5등급    │                │

│                  │    │        │                │상이자      │                │

│                  ├──┤        │                ├──────┤                │

│                  │10  │        │                │6?7등급    │                │

│                  │    │        │                │상이자      │                │

├─────────┼──┼────┼────────┼──────┼────────┤

│제6조제1항제7호   │30  │-       │-               │-           │화재사실확인원  │

│가목?나목에      │    │        │                │            │부도증명원      │

│해당하는 세대     │    │        │                │            │경매통지서      │

│                  │    │        │                │            │등기부등본등    │

├─────────┼──┼────┼────────┼──────┼────────┤

│제6조제1항제7호다 │30  │        │6,000만원 이하  │-           │재소확인서등    │

│목?라목에        ├──┤360만원 ├────────┤            │                │

│해당하는 세대     │20  │이하    │6,000만원 초과  │            │                │

│                  │    │        │9,000만원 이하  │            │                │

│                  ├──┤        ├────────┤            │                │

│                  │10  │        │9,000만원 초과  │            │                │

│                  │    │        │13,500만원 이하 │            │                │

└─────────┴──┴────┴────────┴──────┴────────┘

비고 1. 적용요건란 중 소득금액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2. 적용요건란 중 과표재산은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위 표에 따른 경감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정도, 상이자는 상이등급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4. 동시에 2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별표 0003: 재난경감 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재난경감 기준(제7조 관련)

1.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경감률

┌────────┬─────┰─────────┬───────────────┐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

├────────┼─────╂─────────┼───────────────┤

│1등급 ～ 5등급  │50        ┃51등급 ～ 55등급  │40                            │

├────────┼─────╂─────────┼───────────────┤

│6등급 ～ 10등급 │49        ┃56등급 ～ 60등급  │39                            │

├────────┼─────╂─────────┼───────────────┤

│11등급 ～ 15등급│48        ┃61등급 ～ 65등급  │38                            │

├────────┼─────╂─────────┼───────────────┤

│16등급 ～ 20등급│47        ┃66등급 ～ 70등급  │37                            │

├────────┼─────╂─────────┼───────────────┤

│21등급 ～ 25등급│46        ┃71등급 ～ 75등급  │36                            │

├────────┼─────╂─────────┼───────────────┤

│26등급 ～ 30등급│45        ┃76등급 ～ 80등급  │35                            │

├────────┼─────╂─────────┼───────────────┤

│31등급 ～ 35등급│44        ┃81등급 ～ 85등급  │34                            │

├────────┼─────╂─────────┼───────────────┤

│36등급 ～ 40등급│43        ┃86등급 ～ 90등급  │33                            │

├────────┼─────╂─────────┼───────────────┤

│41등급 ～ 45등급│42        ┃91등급 ～ 95등급  │32                            │

├────────┼─────╂─────────┼───────────────┤

│46등급 ～ 50등급│41        ┃96등급 ～ 100등급 │30                            │

└────────┴─────┸─────────┴───────────────┘

  비고: 위 표에서 “재난등급”이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   

  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에 따른 것을,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경감률

┌───────────────┬─────┰───────────────┬─────┐

│피해금액                      │경감률(%) ┃피해금액                      │경감률(%) │

├───────────────┼─────╂───────────────┼─────┤

│4,750만원 초과                │50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40        │

├───────────────┼─────╂───────────────┼─────┤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49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39        │

├───────────────┼─────╂───────────────┼─────┤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8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8        │

├───────────────┼─────╂───────────────┼─────┤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47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37        │

├───────────────┼─────╂───────────────┼─────┤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6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6        │

├───────────────┼─────╂───────────────┼─────┤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35        │

├───────────────┼─────╂───────────────┼─────┤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44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4        │

├───────────────┼─────╂───────────────┼─────┤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33        │

├───────────────┼─────╂───────────────┼─────┤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2        │

├───────────────┼─────╂───────────────┼─────┤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41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0        │

└───────────────┴─────┸───────────────┴─────┘

  비고: 위 표에서 “피해금액”이란 재난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금액으로서 해당 가입자가      

  속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                                            

3. 같은 세대에 제1호에 따른 경감과 제2호에 따른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1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서ㆍ벽지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섬ㆍ벽지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연재난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섬ㆍ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대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섬ㆍ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육아휴직자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섬ㆍ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4일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5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제3조(장애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9', '20100501', '20101228', '20110701', '20111201', '20120831', '20130927', '20141217', '20150327', '20150515', '20150923', '20161019', '20170221', '20171012', '20181231', '20190701', '20191231', '20201228', '20210701', '20211230', '20221230', '20231226', '20240508', '20241230'] (공포번호: ['2009-123', '2010-22', '2010-132', '2011-78', '2011-143', '2012-111', '2013-147', '2014-219', '2015-53', '2015-75', '2015-167', '2016-194', '2017-29', '2017-182', '2018-311', '2019-139', '2019-334', '2020-323', '2021-188', '2021-338', '2022-316', '2023-266', '2024-83', '202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