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8,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8
발령번호: 179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제1절 일반사항(제1장)1.1 목적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실시와 영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2 용어의 정의가. "교통수단안전점검" 이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나.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에 대해 일반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대상ㆍ범위 등을 정한 해당연도의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다.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1) 철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도시철도에 한함)2) 항공 : 항공안전정책관, 지방항공청장3) 자동차운송산업, 자동차, 건설기계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라. "점검자"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참여하거나 교통수단안전점검반을 구성하는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절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제1장)2.1 점검실시의 통보가. 교통행정기관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통수단 관련 사업장 방문 7일 전에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 교통수단 명칭(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명)2) 점검일시3) 점검목적4) 점검내용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나.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과 점검일시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대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다. 교통행정기관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바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ㆍ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2.2 점검의 종류ㆍ방법 및 점검자의 의무2.2.1 점검의 종류가. 일반점검은 사전에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교통수단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나. 특별점검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수단에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2.2.2 점검방법가.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수단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나. 점검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련서류의 제출요구3) 관련 사업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4) 그 밖에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2.2.3 점검자의 의무가. 점검책임자는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점검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나. 점검책임자는 점검업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점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점검대상자에게 수립된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다. 점검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 점검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마. 점검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바. 점검책임자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결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점검이 종료된 후 개선대책을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2.3 점검결과 조치사항2.3.1 점검결과 보고가. 점검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입력한 경우는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1)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개요(점검기간, 참여한 점검자, 점검대상 교통사업자, 주요 점검내용 등)2) 교통수단안전점검 총평3) 주요 위반사례 및 지적사항4) 점검 시 현지 개선조치 사항5)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6)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7) 그 밖에 교통수단안전점검 우수사례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주요 지적사항 및 위반사례 등을 향후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거나 점검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3.2 개선권고 등 처분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점검책임자는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나. 교통행정기관은 각 수단별 점검항목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1) 교통수단운영자나 관계인에게 시정지시 또는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는 교통행정기관이 발부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책임자가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다.2) 교통행정기관이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가)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나) 개선권고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그 개선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현장시정 :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교통행정기관은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다. 교통행정기관은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4 이행여부의 점검 및 결과보고가.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2.5 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가. 교통행정기관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업무의 전문지식과 점검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ㆍ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전문교육ㆍ훈련기관(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한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2.6 예산의 확보 등가. 교통행정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나.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점검을 지원 또는 조력하는 교통안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7 각 분야별 점검의 적용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각 분야별 교통수단안전점검 규정에 따른다.　제3절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1장)3.1 목적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3.2 추진실적 평가의 대상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의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으로 한다.3.3 추진실적의 제출과 위원회 보고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이 작성한 평가매뉴얼의 평가양식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3.4 평가기준3.4.1 평가의 원칙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3.4.2 평가지표의 선정시 고려사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의 적합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적절성, 지역별, 세대별, 피해자별 형평성 등나. 실현 가능성 : 추진일정 및 기간, 재원의 확보와 활용,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다. 목표 달성도 : 계획대비 추진실적 등라. 평가의 환류성 : 차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반영여부 등3.4.3 평가지표 포함 내용교통사고 감소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육상ㆍ항공ㆍ해양교통 등 분야별 총괄 교통사고 감소목표에 대한 주기별ㆍ시기별 달성여부나. 다음의 분야별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의 세부 목표에 대한 합리적 설정 또는 국가목표와의 연계성1) 지방자치단체별(시ㆍ도, 시ㆍ군ㆍ구)2) 차종별(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3) 용도별(사업용ㆍ비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및 기타)4) 도로종류ㆍ도로관리청(고속국도ㆍ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지방도ㆍ시도ㆍ군도 등 : 지방자치단체)5) 사고유형별(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열차)3.5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및 평가연구팀의 구성ㆍ운영3.5.1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분야는 20명 이내로, 철도ㆍ항공 및 해양교통분야는 분야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 관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총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교통분야 : 종합교통정책관2) 철도교통분야 : 철도안전정책관3) 항공교통분야 : 항공안전정책관4) 해양교통분야 : 해사안전정책관라. 추진실적 평가위원회는 지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한다.1) 지자체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실적2) 교통사고 감소율 등 교통안전정책 수립과 집행 노력도3) 교통안전정책의 목표 달성도마. 추진실적 평가위원회은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3.5.2 추진실적 평가연구팀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시행계획의 교통안전업무별로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을 구성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과 전문적인 연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나.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2) 추진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매뉴얼 작성3)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4) 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조사ㆍ연구3.6 합동평가회의가.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합동평가회의에 지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및 시민단체ㆍ운수단체ㆍ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합동평가회의에 출석하여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3.7 평가결과 조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으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2) 추진목표에 대한 달성 또는 미달성 요인분석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지속적 적용 또는 발전방안4) 목표 미달성시 향후 보완 방안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업무 추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1) 정책목표의 미설정 또는 미흡한 경우 추가설정 또는 보완2)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대한 정책목표의 재설정3) 시기ㆍ여건변화에 따른 정책목표의 탄력적 적용3.8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담당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ㆍ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지하철 및 공영차고지 등 교통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제1절 일반사항(제2장)1.1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목적영 제20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운송사업자ㆍ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운수산업의 교통안전관리(일반현황 및 교통사고관리 등), 자동차관리,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1.2 적용범위이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적용한다.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라.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1.3 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따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운송사업자"란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계사업자를 말한다.나. "운전종사자"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운전자(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로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말한다.다.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란 여객법ㆍ화물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교통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2절 점검의 준비(제2장)2.1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의 수립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반점검 대상(우선순위 선정)의 상세한 내역2) 점검주기 및 점검실시 기간3) 점검반 편성 및 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점검방법 및 점검 착안사항5)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나.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점검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점검계획과 점검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다. 교통행정기관은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점검대상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서류점검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부대시설의 상태를 별표 1의 점검표와 별표 2의 착안사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야 한다.2.2 점검자가.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은 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행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특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1) 시외버스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2) 시내버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말한다)3) 일반택시ㆍ개인택시ㆍ전세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특수여객ㆍ일반화물ㆍ개별화물ㆍ용달화물ㆍ건설기계 및 기타 자동차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공단2) 업종별 운수사업자단체(공제조합을 포함한다)다.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실시 계획을 통보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를 받을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 직원을 점검자로 포함시켜야 한다.2.3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지원가. 교통행정기관은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노상안전점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나. 점검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를 토대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서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1)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서 교통안전도평가지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에 통보(공유)하여야 한다.2) 교통행정기관 및 점검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서 산정한 교통안전도평가지수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선정 등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처분의 기준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4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2.4.1 운수산업에 관한 자료제공 및 보관ㆍ관리가. 운송사업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나.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2.4.2 자료 목록가. 운수산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변경과 관련한 서류나. 운전종사자 관련서류(운송사업자에 한한다)1) 운전자 명부2) 이력서3) 경력증명서4) 신규취업자 교육 수료증(여객자동차 운전종사자에 한한다)5) 건강검진결과6)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7) 그 밖에 운수업체가 운전자 채용 시 지정하는 서류다. 차량관리(운송사업자에 한한다)1) 사업용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증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7종에 한한다. 이하같다)의 등록ㆍ검사 및 차령 연장에 관한 일체의 서류3) 사업용자동차ㆍ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사고이력 등을 기록한 차량관리 이력대장4)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6개월간 운행기록라. 교육ㆍ훈련일지1) 운전종사자 등의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중대 교통사고(8주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발생자에 대한 체험교육 실시현황마.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항1) 교통사고 개요ㆍ내용ㆍ피해상황 및 사고지점 약도와 사고현장 사진2) 사고당시 운행기록, 사고차량 당일 운행거리 및 운행기록 분석 결과 등3) 사고운전자의 개인 인적사항4) 사고 원인분석5) 사고운전자 상담 내용6) 법규위반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위반장소, 위반유형 및 위반원인 등바. 점검ㆍ평가 실시자료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및 확인ㆍ평가 관련서류2) 과거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결과3)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서4) 교통행정기관의 지시ㆍ명령 및 결과 회신 공문 등　제3절 점검의 실시(제2장)3.1 일반점검3.1.1 우선 점검대상의 선정가.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일반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지난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운송사업자2) 자동차 보유대수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3) 대규모의 승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ㆍ농어촌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시외버스(고속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4) 계속하여 5년간 3회 이상의 특별점검을 받은 운송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은 상기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하는 운송사업자에 일정기간 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3개 이상의 요건 충족 : 3년간 일반점검 실시2) 2개의 요건 충족 : 2년간 일반점검 실시. 다만, 버스운송사업자가 자동차 보유대수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난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의 일반점검을 실시한다.3) 지난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기준을 초과하는 운송사업자 : 다음 해 일반점검 실시(특별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다. 교통행정기관은 가항과 나항에 따른 일반점검 대상과 요건을 일부 조정한 자체기준을 토대로 일반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3.1.2 점검의 면제가.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자가 우수업체 선정이 취소되거나 특별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교통안전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 경우 그 기간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1위에 해당하는 시외버스(고속형을 말한다) 운송사업자와 각 시ㆍ도별 3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된 날부터 다음 해 연말까지의 기간3) 운송사업자가 지난 1년간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전원에 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체험교육을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까지의 기간나. 일반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연도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3.2 특별점검가.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전복(顚覆) 사고나) 화재가 발생한 사고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2인 이상라)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2) 운행질서를 어지럽히고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3) 잦은 민원의 발생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일반점검 대상자이면서 특별점검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특별점검을 받으면 일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연도에 일반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점검은 실시할 수 있다.다.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상대적으로 점검을 받은 회수가 적은 운송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3.3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3.3.1 점검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 전세버스나.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다. 위ㆍ수탁으로 관리되는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 어린이통학버스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사.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자.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3.3.2 점검방법가. 교통행정기관은 점검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미리 정하여 도로상에서 실시(Roadside Check)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노상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 화물자동차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도착지 목표시간을 감안하여 주요항목만을 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1)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또는 과적차량검문소2) 물류터미널3) 학교ㆍ유치원 및 학원가 인근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5) 그 밖에 개인택시 등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는 장소로 교통행정기관이 지정하거나 사업자의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장소나. 교통행정기관은 노상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반영2) 운송사업자(운전자) 또는 소속 단체에 점검일시ㆍ장소 등을 7일 전에 통보3) 자동차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점검자에 포함다. 교통행정기관은 노상안전점검을 하는 동안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점검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제2장)4.1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교통행정기관은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사업장 내 교통안전 설비의 확충, 운행체계의 정비 또는 운전자의 자격관리 강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의 권고2)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여객법ㆍ화물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나. 교통행정기관은 운전종사자가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운전습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ㆍ훈련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4.2 사후관리가. 교통행정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개선조치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6항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나. 교통행정기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일반점검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개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의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다. 교통행정기관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사항(개선권고, 행정처분, 미조치 사유 등을 포함한다)을 점검 완료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철도교통수단안전점검제1절 일반사항(제3장)1.1 철도교통수단안전점검의 목적철도운영자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철도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1.2 적용범위가. 이 장의 적용을 받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2) 철도교통체계나. 이 장의 적용을 받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2)「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1.3 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따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철도사업자, 전용철도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한다.나. "철도교통체계"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철도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철도교통시스템을 말한다.바. 삭제　제2절 점검의 준비 및 실시(제3장)2.1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보관ㆍ관리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자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나. 철도운영자는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다.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1) 점검 대상기관의 현황(조직ㆍ인원ㆍ시설 및 담당자 연락처 등)2) 철도사고ㆍ장애 관련 서류3)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4)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 및 이행상태5)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현장매뉴얼 및 훈련ㆍ평가실적6) 자체 안전심사(점검) 계획 및 실적7)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8)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및 실적9)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점검자가 요청한 사항2.2 점검의 실시가. 교통행정기관은 별표 3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교통행정기관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거나 철도안전 전문가를 점검자로 포함시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나. 교통행정기관은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관계법령 또는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철도운영자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다. 교통행정기관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점검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점검목적에 별표 3을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조정하거나 따로 작성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 교통행정기관은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가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마. 교통행정기관은 효율적인 철도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점검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2.3 일반점검가. 일반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점검시기 : 연간 1회 이상. 다만,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정기검사를 받은 철도운영자는 일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 제7조의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점검방법 :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을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조정하거나 따로 작성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취약점을 찾아 시정조치나. 일반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2) 운전취급자의 취급부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3) 철도차량 등의 점검ㆍ정비 등 유지보수 실태2.4 특별점검가.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계절별 취약시기, 설날 및 추석 등 대수송 기간2) 신설선 개통대비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3) 중대한 철도사고 또는 동일지역에서 계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4) 그 밖에 관할기관등이 특별히 철도안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교통행정기관은 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절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항 2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점검자로 포함시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자2) 철도안전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운행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교수3) 철도안전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운행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절 점검결과의 처리3.1 점검결과 조치가. 점검결과 교통행정기관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할 수 있다.나. 교통행정기관은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제1절 일반사항(제4장)1.1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의 목적항공분야의 교통수단안전점검은 항공기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1.2 적용범위가. 이 장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항공기운영자"라 한다) 등이 보유한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에 적용한다.나.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등,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1.3 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따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항공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나. "항공점검기관"이란 항공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　제2절 점검의 준비 및 실시(제4장)2.1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의 수립가.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항공안전정책관ㆍ지방항공청장(이하 "항공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2) 지방항공청장 : 관할구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나.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의 선정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3) 점검자4) 점검주기 및 실시기간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2.2 점검의 실시가.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은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점검자가 점검계획 이외의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항공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항공점검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 항공점검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항공사업자의 관계인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3 점검반의 구성가. 항공점검기관의 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점검자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항공안전법」 제132조 및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2조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2)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항공안전정책관 또는 항공소속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나. 항공점검기관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2.4 점검의 종류가. 점검은 별표 4의 점검항목을 토대로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나. 일반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1)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또는 지상안전사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3)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4)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일반점검 이외에 특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절 점검결과의 처리3.1 긴급조치가. 점검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안전저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인의 제거 지시2) 안전저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및 사람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점검자는 이를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2 운항정지 등가. 점검자는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9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나. 항공안전정책관 또는 항공소속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항공기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1.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98호

  교통수단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수단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

교통수단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2.3.2 나목3) 중 "교통행정기관은 시정지시"를 "교통행정기관은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으로 한다.

제2장제2절2.2 가목3) 중 "마을버스ㆍ일반화물"을 "마을버스ㆍ특수여객ㆍ일반화물"으로 한다.

제2장제2절2.4 나목6) 중 "운전정밀검사 결과"를 "운전적성정밀검사"로 한다.

제2장제3절3.3.1 가목 중 "개인택시"를 "개인택시, 전세버스"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별표 1]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1. 법인택시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

┃        │                                                    ├──┬──┬──┨

┃        │                                                    │양호│미흡│해당┃

┃        │                                                    │    │    │없음┃

┠────┼──────────────────────────┼──┼──┼──┨

┃일반현황│등록사항(차고지 등) 변경 미신고                     │    │    │    ┃

┃        ├──────────────────────────┼──┼──┼──┨

┃        │지입?도급제 운영                                   │    │    │    ┃

┠────┼──────────────────────────┼──┼──┼──┨

┃운전자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    │    │    ┃

┃관리    ├──────────────────────────┼──┼──┼──┨

┃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    │    ┃

┃        ├──────────────────────────┼──┼──┼──┨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    │    │    ┃

┃        ├──────────────────────────┼──┼──┼──┨

┃        │운전자 입?퇴사 보고                                │    │    │    ┃

┃        ├──────────────────────────┼──┼──┼──┨

┃        │운행 전 운전자 음주 확인 여부                       │    │    │    ┃

┠────┼──────────────────────────┼──┼──┼──┨

┃운행관리│부제운행 준수 여부                                  │    │    │    ┃

┠────┼──────────────────────────┼──┼──┼──┨

┃교육관리│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이수 여부                   │    │    │    ┃

┃        ├──────────────────────────┼──┼──┼──┨

┃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    │    │    ┃

┃        ├──────────────────────────┼──┼──┼──┨

┃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    │    │    ┃

┠────┼──────────────────────────┼──┼──┼──┨

┃교통사고│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    │    │    ┃

┃관리    ├──────────────────────────┼──┼──┼──┨

┃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    │    │    ┃

┠────┼──────────────────────────┼──┼──┼──┨

┃자동차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    │    ┃

┃관리    ├──────────────────────────┼──┼──┼──┨

┃        │정기검사 수검 여부                                  │    │    │    ┃

┃        ├──────────────────────────┼──┼──┼──┨

┃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    │    │    ┃

┃        ├──────────────────────────┼──┼──┼──┨

┃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의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    │    │    ┃

┃        │여부                                                │    │    │    ┃

┃        ├──────────────────────────┼──┼──┼──┨

┃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    │    ┃

┃        ├──────────────────────────┼──┼──┼──┨

┃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 상태에서 운행여부 및 기록의 │    │    │    ┃

┃        │보관·제출·조작 등 여부                            │    │    │    ┃

┃        ├──────────────────────────┼──┼──┼──┨

┃        │좌석안전띠 상태                                     │    │    │    ┃

┃        ├──────────────────────────┼──┼──┼──┨

┃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    │    │    ┃

┃        ├──────────────────────────┼──┼──┼──┨

┃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    │    │    ┃

┠────┼──────────────────────────┼──┼──┼──┨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    │    │    ┃

┃        ├──────────────────────────┼──┼──┼──┨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    │    │    ┃

┃        ├──────────────────────────┼──┼──┼──┨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    │    ┃

┗━━━━┷━━━━━━━━━━━━━━━━━━━━━━━━━━┷━━┷━━┷━━┛

2. 버스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

┃          │                                                      ├──┬──┬──┨

┃          │                                                      │양호│미흡│해당┃

┃          │                                                      │    │    │없음┃

┠─────┼───────────────────────────┼──┼──┼──┨

┃일반      │등록사항(차고지, 영업소) 변경 미신고                  │    │    │    ┃

┃현황      ├───────────────────────────┼──┼──┼──┨

┃          │지입?도급제 운영                                     │    │    │    ┃

┠─────┼───────────────────────────┼──┼──┼──┨

┃운전자관리│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    │    │    ┃

┃          ├───────────────────────────┼──┼──┼──┨

┃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    │    ┃

┃          ├───────────────────────────┼──┼──┼──┨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    │    │    ┃

┃          ├───────────────────────────┼──┼──┼──┨

┃          │운전자 입?퇴사 보고                                  │    │    │    ┃

┃          ├───────────────────────────┼──┼──┼──┨

┃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 여부                   │    │    │    ┃

┠─────┼───────────────────────────┼──┼──┼──┨

┃운행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    │    │    ┃

┃관리      ├───────────────────────────┼──┼──┼──┨

┃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                              │    │    │    ┃

┃          ├───────────────────────────┼──┼──┼──┨

┃          │노선도 비치 여부                                      │    │    │    ┃

┠─────┼───────────────────────────┼──┼──┼──┨

┃교육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이수 여부                     │    │    │    ┃

┃관리      ├───────────────────────────┼──┼──┼──┨

┃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    │    │    ┃

┃          ├───────────────────────────┼──┼──┼──┨

┃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    │    │    ┃

┠─────┼───────────────────────────┼──┼──┼──┨

┃교통사고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    │    │    ┃

┃관리      ├───────────────────────────┼──┼──┼──┨

┃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    │    │    ┃

┠─────┼───────────────────────────┼──┼──┼──┨

┃자동차관리│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    │    ┃

┃          ├───────────────────────────┼──┼──┼──┨

┃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            │    │    │    ┃

┃          ├───────────────────────────┼──┼──┼──┨

┃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    │    │    ┃

┃          ├───────────────────────────┼──┼──┼──┨

┃          │차내실내표지판(운행계통도,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   │    │    │    ┃

┃          │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등)                    │    │    │    ┃

┃          ├───────────────────────────┼──┼──┼──┨

┃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여부 및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      │    │    │    ┃

┃          │한 교육 실시 여부                                     │    │    │    ┃

┃          ├───────────────────────────┼──┼──┼──┨

┃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    │    │    ┃

┃          ├───────────────────────────┼──┼──┼──┨

┃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    │    │    ┃

┃          ├───────────────────────────┼──┼──┼──┨

┃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    │    │    ┃

┃          ├───────────────────────────┼──┼──┼──┨

┃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    │    │    ┃

┃          ├───────────────────────────┼──┼──┼──┨

┃          │정기검사 수검 여부                                    │    │    │    ┃

┃          ├───────────────────────────┼──┼──┼──┨

┃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    │    │    ┃

┃          ├───────────────────────────┼──┼──┼──┨

┃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    │    │    ┃

┃          ├───────────────────────────┼──┼──┼──┨

┃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    │    ┃

┃          ├───────────────────────────┼──┼──┼──┨

┃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 상태에서 운행여부 및 기록의   │    │    │    ┃

┃          │보관·제출·조작 등 여부                              │    │    │    ┃

┃          ├───────────────────────────┼──┼──┼──┨

┃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무단해체·조작 여부 및 정상    │    │    │    ┃

┃          │작동상태에서 운행 여부                                │    │    │    ┃

┃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    │    │    ┃

┠─────┼───────────────────────────┼──┼──┼──┨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    │    │    ┃

┃          ├───────────────────────────┼──┼──┼──┨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    │    │    ┃

┃          ├───────────────────────────┼──┼──┼──┨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    │    ┃

┗━━━━━┷━━━━━━━━━━━━━━━━━━━━━━━━━━━┷━━┷━━┷━━┛

3. 화물?위험물 운반차량 및 건설기계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

┃          │                                                        ├───┬───┬──┨

┃          │                                                        │양 호 │미 흡 │해당┃

┃          │                                                        │      │      │없음┃

┠─────┼────────────────────────────┼───┼───┼──┨

┃일반현황  │차고지 관리(법정 기준 확보, 타 용도로 사용여부 등)      │      │      │    ┃

┠─────┼────────────────────────────┼───┼───┼──┨

┃운전자관리│운전자 자격요건(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여부)★ 및      │      │      │    ┃

┃          │부적격자 채용 여부                                      │      │      │    ┃

┃          ├────────────────────────────┼───┼───┼──┨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 수검 여부        │      │      │    ┃

┃          ├────────────────────────────┼───┼───┼──┨

┃          │운전자 입?퇴사 보고                                    │      │      │    ┃

┠─────┼────────────────────────────┼───┼───┼──┨

┃운행관리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      │      │    ┃

┠─────┼────────────────────────────┼───┼───┼──┨

┃교육관리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      │      │    ┃

┃          ├────────────────────────────┼───┼───┼──┨

┃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      │      │    ┃

┠─────┼────────────────────────────┼───┼───┼──┨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      │      │    ┃

┃관리      │                                                        │      │      │    ┃

┠─────┼────────────────────────────┼───┼───┼──┨

┃차량관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게시 여부                         │      │      │    ┃

┃          ├────────────────────────────┼───┼───┼──┨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      │      │    ┃

┃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덤프트럭)★                │      │      │    ┃

┃          ├────────────────────────────┼───┼───┼──┨

┃          │정기검사 수검 여부★                                    │      │      │    ┃

┃          ├────────────────────────────┼───┼───┼──┨

┃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      │      │    ┃

┃          ├────────────────────────────┼───┼───┼──┨

┃          │차량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1대 사업자의 경우       │      │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표시 여부                   │      │      │    ┃

┃          ├────────────────────────────┼───┼───┼──┨

┃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      │    ┃

┃          ├────────────────────────────┼───┼───┼──┨

┃          │안전띠 상태★                                           │      │      │    ┃

┃          ├────────────────────────────┼───┼───┼──┨

┃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      │      │    ┃

┃          ├────────────────────────────┼───┼───┼──┨

┃          │차량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등                         │      │      │    ┃

┃          ├────────────────────────────┼───┼───┼──┨

┃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등 여    │      │      │    ┃

┃          │부(단, 건설기계의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      │      │      │    ┃

┃          │나 주행속도 60㎞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      │      │    ┃

┃          ├────────────────────────────┼───┼───┼──┨

┃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무단해체·조작 여부            │      │      │    ┃

┃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      │      │    ┃

┠─────┼────────────────────────────┼───┼───┼──┨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      │      │    ┃

┃          ├────────────────────────────┼───┼───┼──┨

┃          │최대 적재 중량 표시여부★                               │      │      │    ┃

┃          ├────────────────────────────┼───┼───┼──┨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      │    ┃

┗━━━━━┷━━━━━━━━━━━━━━━━━━━━━━━━━━━━┷━━━┷━━━┷━━┛

★ : 건설기계 7종에 적용되는 항목

4. 어린이통학버스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

┃          │                                          ├──┬──┬──┨

┃          │                                          │양호│미흡│해당┃

┃          │                                          │    │    │없음┃

┠─────┼─────────────────────┼──┼──┼──┨

┃일반현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앞 유리 부착 여부 │    │    │    ┃

┃          ├─────────────────────┼──┼──┼──┨

┃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및 부착 여부(앞, 뒤) │    │    │    ┃

┃          ├─────────────────────┼──┼──┼──┨

┃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색상(황색)           │    │    │    ┃

┃          ├─────────────────────┼──┼──┼──┨

┃          │보험가입여부                              │    │    │    ┃

┠─────┼─────────────────────┼──┼──┼──┨

┃교통사고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일상점검 실시 여부  │    │    │    ┃

┃예방대책  ├─────────────────────┼──┼──┼──┨

┃          │어린이(유아) 보호자 탑승 여부             │    │    │    ┃

┠─────┼─────────────────────┼──┼──┼──┨

┃자동차관리│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여부       │    │    │    ┃

┃          ├─────────────────────┼──┼──┼──┨

┃          │좌석안전띠 상태                           │    │    │    ┃

┃          ├─────────────────────┼──┼──┼──┨

┃          │승강구 발판 높이 규격 준수 여부           │    │    │    ┃

┃          │(1단 30cm, 2단 20cm 이하)                 │    │    │    ┃

┃          ├─────────────────────┼──┼──┼──┨

┃          │정기검사 수검 여부                        │    │    │    ┃

┃          ├─────────────────────┼──┼──┼──┨

┃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여부            │    │    │    ┃

┃          ├─────────────────────┼──┼──┼──┨

┃          │등화장치 적정 여부                        │    │    │    ┃

┃          ├─────────────────────┼──┼──┼──┨

┃          │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    │    │    ┃

┠─────┼─────────────────────┼──┼──┼──┨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    │    │    ┃

┃          ├─────────────────────┼──┼──┼──┨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    │    ┃

┗━━━━━┷━━━━━━━━━━━━━━━━━━━━━┷━━┷━━┷━━┛

5. 개인택시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

┃          │                                                    ├───┬───┬──┨

┃          │                                                    │양 호 │미 흡 │해당┃

┃          │                                                    │      │      │없음┃

┠─────┼──────────────────────────┼───┼───┼──┨

┃일반현황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불법 양도?양수 여부           │      │      │    ┃

┃          ├──────────────────────────┼───┼───┼──┨

┃          │보험 가입 여부                                      │      │      │    ┃

┠─────┼──────────────────────────┼───┼───┼──┨

┃운행관리  │부제운행 준수 여부                                  │      │      │    ┃

┠─────┼──────────────────────────┼───┼───┼──┨

┃자동차관리│운행기록장치 설치, 작동 여부                        │      │      │    ┃

┃          ├──────────────────────────┼───┼───┼──┨

┃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퇴색?마멸 상태 등)     │      │      │    ┃

┃          ├──────────────────────────┼───┼───┼──┨

┃          │미터기 작동 및 봉인 상태                            │      │      │    ┃

┃          ├──────────────────────────┼───┼───┼──┨

┃          │빈차 표시등, 방범등 관리 상태                       │      │      │    ┃

┃          ├──────────────────────────┼───┼───┼──┨

┃          │차령초과 운행여부                                   │      │      │    ┃

┃          ├──────────────────────────┼───┼───┼──┨

┃          │정기검사 수검 여부                                  │      │      │    ┃

┃          ├──────────────────────────┼───┼───┼──┨

┃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 │      │      │    ┃

┃          │부                                                  │      │      │    ┃

┃          ├──────────────────────────┼───┼───┼──┨

┃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      │    ┃

┃          ├──────────────────────────┼───┼───┼──┨

┃          │좌석안전띠 상태                                     │      │      │    ┃

┃          ├──────────────────────────┼───┼───┼──┨

┃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      │      │    ┃

┃          ├──────────────────────────┼───┼───┼──┨

┃          │차량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등                       │      │      │    ┃

┃          ├──────────────────────────┼───┼───┼──┨

┃          │중형택시 지정 색상                                  │      │      │    ┃

┃          ├──────────────────────────┼───┼───┼──┨

┃          │승강문 및 창문 작동 상태                            │      │      │    ┃

┃          ├──────────────────────────┼───┼───┼──┨

┃          │좌석 쿠션의 노후, 내려앉음 파손 여부                │      │      │    ┃

┃          ├──────────────────────────┼───┼───┼──┨

┃          │불법 시설물 부착운행 여부                           │      │      │    ┃

┃          ├──────────────────────────┼───┼───┼──┨

┃          │영수증 발급기 및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작동 상태     │      │      │    ┃

┃          ├──────────────────────────┼───┼───┼──┨

┃          │신용카드결제기 부착여부(모범?대형)                 │      │      │    ┃

┠─────┼──────────────────────────┼───┼───┼──┨

┃기 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      │    ┃

┗━━━━━┷━━━━━━━━━━━━━━━━━━━━━━━━━━┷━━━┷━━━┷━━┛

비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점검표를 수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자동차 및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

[별표 2]

자동차 및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

1. 일반현황

┏━━━━━━━━━━━┯━━━━━━━━━━━━━━━━━┯━━━━━━━━━━━━━━━┓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

┠───────────┼─────────────────┼───────────────┨

┃등록사항(차고지 등)   │?관할관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사업계획 내용확인           ┃

┃변경 신고 여부        │등록 등 관련 서류                 │?면허기준대수와 배차일지 확인┃

┃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                              ┃

┃                      │등록신청서 및 인가서류            │                              ┃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        │                              ┃

┠───────────┼─────────────────┼───────────────┨

┃지입?도급제 실시 여부│?운전자 급여대장                 │?운전자 취업신고 여부        ┃

┃                      │?의료보험 가입명부               │?고정배차여부                ┃

┃                      │?수입금일보                      │?부품 및 정비비 지출 여부    ┃

┃                      │?정비관계철                      │?교대 현장 실사              ┃

┃                      │?배차일지                        │                              ┃

┗━━━━━━━━━━━┷━━━━━━━━━━━━━━━━━┷━━━━━━━━━━━━━━━┛

2. 운전자 관리

┏━━━━━━━━━━━┯━━━━━━━━━━━━━━━━━━━┯━━━━━━━━━━━━━━━━┓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

┠───────────┼───────────────────┼────────────────┨

┃운전자 자격요건       │?운전자 인사카드                     │?채용운전자가 자격요건에 부합  ┃

┃부적격자 종사 여부    │?운전자 이력서, 경력 증명서          │하는지 확인(운수종사자관리      ┃

┃                      │?운전자 자격증                       │시스템 자료)                    ┃

┃                      │?운전적성정밀검사판정표              │?운전자의 승무기록 확인        ┃

┃                      │?배차일지 등 승무기록                │?채용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    ┃

┃                      │                                      │여부 확인                       ┃

┠───────────┼───────────────────┼────────────────┨

┃운전적성정밀검사(신   │?공단 및 조합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통보  ┃

┃규, 특별, 자격유지)   │(신규, 특별, 자격유지) 대상자 통보 현 │현황 및 사고보고서 등을 확      ┃

┃수검 여부             │황                                    │인하여 정밀검사 수검여부        ┃

┃                      │?사고보고서                          │대조(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                      │?운전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     │자료)                           ┃

┃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                                ┃

┠───────────┼───────────────────┼────────────────┨

┃운전자 입?퇴사 보고  │?취업운전자 현황                     │?취업운전자 및 입퇴사 보고서   ┃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서              │를 운전자급여, 배차일지와 비    ┃

┃                      │?급여대장, 배차일지                  │교                              ┃

┃                      │                                      │?입?퇴사 보고일 준수여부 확인 ┃

┠───────────┼───────────────────┼────────────────┨

┃운행 전 운전자 음주   │?음주측정 대장                       │?음주단속 행정처분 기록 등 확인┃

┃확인 여부             │?배차일지 등 승무기록                │?운전자의 승무기록 확인        ┃

┗━━━━━━━━━━━┷━━━━━━━━━━━━━━━━━━━┷━━━━━━━━━━━━━━━━┛

┏━━━━━┯━━━━━━━━━━━━━━━━━━━━━━━━━━━━━━━━━━━┓

┃운전자    │ ○ 운전경력증명서(속칭 무사고증명서)                                 ┃

┃자격요건  │  - 주소지 관할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관할경찰서 면허계에서 발행         ┃

┃부적격자  │   ?사업용 차량 경력자의 운전경력 증명기간은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응┃

┃종사 여부 │모일 시점까지                                                         ┃

┃          │ ○ 기타                                                              ┃

┃          │  - 이력서, 사진 등                                                   ┃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전자격증, 승무전 신규교육수료증(여객),  ┃

┃          │LPG 안전교육 이수증 등(원본을 제출받아서 회사에서 복사)               ┃

┃          ├───────────────────────────────────┨

┃          │○ 신규취업운전자의 승무전 16시간 교육 이수여부 확인(여객)            ┃

┃          │  - 교통안전 체험교육(심화교육 16시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

┃          │ ※ 다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 후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   ┃

┃          │우 제외                                                               ┃

┠─────┼───────────────────────────────────┨

┃운전적성  │○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

┃정밀검사  │  - 교통안전공단에서 수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적합 종합판정   ┃

┃          │표, 특별검사 종합판정표, 자격유지검사 적합 종합판정표 등              ┃

┃          │                                                                      ┃

┃          │○ (신규검사)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적합판정 이후 (재)취업자          ┃

┃          │  - 신규 검사일로부터 무사고자 → 신규검사 판정표 유효                ┃

┃          │  - 신규 검사일로부터 유사고자                                        ┃

┃          │   ː계속 재직 중 → 신규검사 판정표 유효                             ┃

┃          │   ː신규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 시 → 신규검사 판정표 유효    ┃

┃          │   ː신규검사일로부터 3년 이후 (재)취업 시 → 신규검사 재수검 필요    ┃

┃          │                                                                      ┃

┃          │○ (특별검사) 사고 또는 벌점발생자, (여객)사업자 요청자               ┃

┃          │  - 사업용 재직 기간 중 중상(화물 5주)이상의 사고 발생자 → 특별검사  ┃

┃          │수검 필요                                                             ┃

┃          │  - 1년 누산벌점 81점 이상자 → 특별검사 수검 필요                    ┃

┃          │  - (여객)사업자 요청 시 → 특별검사 수검 필요                        ┃

┃          │                                                                      ┃

┃          │○ (자격유지검사)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

┃          │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          │   ? 3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없는 경우                 ┃

┃          │    ː취업 이후 만 65세 도래 → 만 65세 되는 생년월일 이후 3개월 이내 ┃

┃          │자격유지검사 수검 필요                                                ┃

┃          │    ː만 65세 도래 이후 취업 → 취업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격유지검사   ┃

┃          │수검 필요                                                             ┃

┃          │   ? 3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

┃          │    ː이전 수검일 3년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필요                 ┃

┃          │                                                                      ┃

┃          │  - 만 70세 이상                                                      ┃

┃          │   ?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없는 경우                 ┃

┃          │    ː취업 이후 만 70세 도래 → 만 70세 되는 생년월일 이후 3개월 이내 ┃

┃          │자격유지검사 수검 필요                                                ┃

┃          │    ː만 70세 도래 이후 취업 → 취업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격유지검사   ┃

┃          │수검 필요                                                             ┃

┃          │   ?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

┃          │    ː이전 수검일 1년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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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운전자 공통 자격요건

2.2 업종별 운전자 자격요건

┏━━━━┯━━━━━━━━━━━━━━━━━━━━━━━━━━━━━━━━━━━━━━┓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보유                          ┃

┃사업용  │○ 20세 이상인 자                                                           ┃

┃자동차  │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운전자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경력 확인                                     ┃

┃자격요건│   -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증명서) 확인(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        │○ 운전자격의 취득(택시 및 버스 운전자격)                                   ┃

┠────┼──────────────────────────────────────┨

┃화물운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

┃사업용  │가지고 있을 것                                                              ┃

┃자동차  │○ 화물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증을 소지할 것┃

┃운전자  │○ 20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     ┃

┃자격요건│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          ┃

┃        │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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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관리

┏━━━━━━━━━━━━┯━━━━━━━━━━━━━━━━┯━━━━━━━━━━━━━━━┓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

┠────────────┼────────────────┼───────────────┨

┃부제운행 준수           │?운행일보, 배차일지            │?자동차등록증과 실차일치 여부┃

┃여부(택시)              │?실차                          │?부제차량 번호와 차고지 주   ┃

┃                        │                                │차여부 확인                   ┃

┠────────────┼────────────────┼───────────────┨

┃면허?등록 노선위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와 노선?운행계통 ┃

┃운행(버스)              │?운행노선?운행계통인가 관계철 │도, 운행기록 대조 확인        ┃

┃                        │?운행관계기록                  │                              ┃

┠────────────┼────────────────┼───────────────┨

┃운전자 휴식·휴게 시간  │?운행일보, 배차일지            │?운행일보와 배차일지, 운행   ┃

┃보장 준수 여부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버스)│기록 대조 확인                ┃

┃(버스, 화물)            │?운행기록자료                  │                              ┃

┗━━━━━━━━━━━━┷━━━━━━━━━━━━━━━━┷━━━━━━━━━━━━━━━┛

┏━━━━━━━━━━━┯━━━━━━━━━━━┯━━━━━━━━━━━━━━┓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

┠───────────┼───────────┼──────────────┨

┃신규채용 운전자 교육  │?교육수료증          │?채용운전자에 대한 승무전  ┃

┃이수 여부(여객)       │?채용 및 발령대장    │교육(16시간 이상) 이수      ┃

┃                      │?배차일지 및 승무기록│여부 확인                   ┃

┠───────────┼───────────┼──────────────┨

┃운전자 보수교육 이수  │?교육수료증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 ┃

┃여부                  │?배차일지 및 승무기록│수 여부 확인                ┃

┠───────────┼───────────┼──────────────┨

┃중대 교통사고를       │?교육수료증          │?운전자에 대한 체험교육 이 ┃

┃일으킨 자에 대한      │                      │수 여부 확인                ┃

┃교통안전체험교육      │                      │                            ┃

┃이수 여부             │                      │                            ┃

┗━━━━━━━━━━━┷━━━━━━━━━━━┷━━━━━━━━━━━━━━┛

4. 교육관리

5. 교통사고 예방대책

┏━━━━━━━━━┯━━━━━━━━━┯━━━━━━━━━━━━━━━━━━━━━┓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

┠─────────┼─────────┼─────────────────────┨

┃교통사고관리 대장 │?교통사고관리대장│?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개요내용?피해상황?┃

┃작성 및 관리 여부 │?교통사고보고서  │사고지점 약도, 사고현장 사진 등 관리      ┃

┃                  │                  │여부 확인                                 ┃

┠─────────┼─────────┼─────────────────────┨

┃중대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관리대장│?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개략적인 상황    ┃

┃여부(여객)        │?교통사고보고서  │보고(24시간 이내)와 사고보고서 작성       ┃

┃                  │                  │제출(72시간 이내) 유무를 점검             ┃

┗━━━━━━━━━┷━━━━━━━━━┷━━━━━━━━━━━━━━━━━━━━━┛

5.1 중대 사고보고

┏━━━━┯━━━━━━━━━━━━━━━━━━━━━━━━━━━━━━━━━━━━━━━━━━━┓

┃보고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후 72시간         ┃

┃시기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자             ┃

┃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

┃중대    │┌───┬─────────────────┬───────────────────┐┃

┃사고의  ││구  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보고    │├───┼─────────────────┼───────────────────┤┃

┃기준    ││정의  │? 사망자 2인 이상                │? 다음의 사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

┃        ││      │? 사망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발생한 경우(1명 이상의 사망자 또      │┃

┃        ││      │? 중상자 6인 이상                │는 1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시)          │┃

┃        ││      │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

┃        ││      │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

┃        ││      │                                  │ 나. 화물차의 정비불량                │┃

┃        ││      │                                  │ 다. 화물차의 전복 또는 추락. 다만,   │┃

┃        ││      │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         │┃

┃        ││      │                                  │우만 해당                             │┃

┃        │├───┼─────────────────┼───────────────────┤┃

┃        ││보고  │? 시?도지사에게 24시간 이내 사고│? 보고의무 없음                      │┃

┃        ││시기  │의 일시, 장소 및 피해사항 등      │                                      │┃

┃        ││      │개략적인 사항(개인택시 생략가     │                                      │┃

┃        ││      │능), 72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                                      │┃

┃        ││      │작성하여 서면보고                 │                                      │┃

┃        │└───┴─────────────────┴───────────────────┘┃

┗━━━━┷━━━━━━━━━━━━━━━━━━━━━━━━━━━━━━━━━━━━━━━━━━━┛

┏━━━━━━━━━━━━━━┯━━━━━━━━━━━━┯━━━━━━━━━━━━━━━━━━━━┓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

┠──────────────┼────────────┼────────────────────┨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실차 확인             │?자격증명 게시 운행여부 실차확인       ┃

┠──────────────┼────────────┼────────────────────┨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     │?실차 확인             │?운송시설의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     ┃

┃호용 부저 작동 여부(버스)   │                        │부 및 작동여부를 확인                   ┃

┠──────────────┤                        │                                        ┃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   │                        │                                        ┃

┃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                        │                                        ┃

┃(버스)                      │                        │                                        ┃

┠──────────────┤                        │                                        ┃

┃소화기?비상탈출용 망치     │                        │                                        ┃

┃등 관리상태(버스)           │                        │                                        ┃

┠──────────────┤                        ├────────────────────┨

┃차내실내표지판 게시 여부    │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

┃(버스)                      │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을 기         ┃

┃                            │                        │재한 표지판 게시여부 확인               ┃

┠──────────────┼────────────┼────────────────────┨

┃정기검사 수검 여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내 검사했는지 점검(만료일 전후          ┃

┃                            │?자동차검사 영수증     │30일 이내)                              ┃

┠──────────────┼────────────┼────────────────────┨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정비시설 대장         │?정비시설 보유여부 확인 후 법 규정     ┃

┃                            │?자동차정비일지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

┃                            │?자동차정비기록원부    │실시하는지 확인                         ┃

┠──────────────┼────────────┼────────────────────┨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에 식별하기 쉽도록 운송사업     ┃

┃의 명칭, 자동차의 종류      │?실차확인              │자의 명칭 등 표시여부 확인              ┃

┃등) 여부                    │                        │                                        ┃

┠──────────────┼────────────┼────────────────────┨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의 일치여부, ┃

┃적정 여부                   │?실차확인              │봉인의 훼손 및 식별 곤란여부 확인       ┃

┃                            │                        │?등화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차량별로 운행기록장치를 설치, 작동    ┃

┃장착?작동?미장착운행 및   │?6개월 이상의 운행기록 │하고 있는지 확인                        ┃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자료                    │?운행기록을 법령에 맞게 제대로 보      ┃

┃여부                        │                        │관·제출 하고 있는지 확인               ┃

┃                            │                        │?분석결과를 사고예방 대책 자료로       ┃

┃                            │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차량별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     ┃

┃무단해체·조작·미장착운행  │?운행기록 자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

┃등 여부                     │                        │?운행기록 분석결과 기준속도에 맞게     ┃

┃                            │                        │운행하고 있는지 확인                    ┃

┠──────────────┼────────────┼────────────────────┨

┃좌석안전띠 상태             │?실차확인              │?구조 및 장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                            │                        │및 작동되는지 실차 확인                 ┃

┠──────────────┤                        ├────────────────────┨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     │                        │?타이어의 편마모?파손 및 기준(트레    ┃

┃행 여부                     │                        │이드 홈 깊이 1.6mm 이하)                ┃

┠──────────────┤                        ├────────────────────┨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       ┃

┃여부(버스)                  │                        │                                        ┃

┠──────────────┤                        ├────────────────────┨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   │                        │?화물차의 덮개?포장?고정장치 장치    ┃

┃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                        │유무 확인                               ┃

┃치 등 운행 여부(화물)       │                        │                                        ┃

┠──────────────┼────────────┼────────────────────┨

┃차량구조?장치 임의 변경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과 일치여부        ┃

┃부                          │?실차확인              │?자동차등록증상의 구조변경내역과       ┃

┃                            │                        │실차대조                                ┃

┠──────────────┼────────────┼────────────────────┨

┃승합자동차 운전자 격벽장    │?실차확인              │?2006년 4월 1일 출고된 시내버스        ┃

┃치 설치여부                 │                        │                                        ┃

┗━━━━━━━━━━━━━━┷━━━━━━━━━━━━┷━━━━━━━━━━━━━━━━━━━━┛

6. 자동차 관리

6.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노선버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

┃        │야 한다.                                                                      ┃

┃        │   -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

┃        │판                                                                            ┃

┃        │   - 운행계통도                                                               ┃

┃        │?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

┃        │여객이 하차시 하차문의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        ┃

┃        │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        ┃

┃        │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잠       ┃

┃        │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    ┃

┃        │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        │?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6.2 정비시설 및 인력

┏━━┯━━━━━━━━━━━━━━━━━━━━━━━━━━━━━━━━━━━━━━━━━━━━━━━━┓

┃정의│?“자동차정비시설 등”이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함                                        ┃

┃    │┌───────┬───────────────────────────┐                      ┃

┃    ││구  분        │내              용                                    │                      ┃

┃    │├───────┼───────────────────────────┤                      ┃

┃    ││ 1. 차고      │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                      ┃

┃    ││              │차고를 갖출 것                                        │                      ┃

┃    │├───────┼───────────────────────────┤                      ┃

┃    ││ 2. 기계?기구│ 가. 휠 밸런서                                        │                      ┃

┃    ││              │ 나. 공기압축기                                       │                      ┃

┃    ││              │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라. 스프레이건                                       │                      ┃

┃    ││              │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   │                      ┃

┃    ││              │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 처리하         │                      ┃

┃    ││              │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    │├───────┼───────────────────────────┤                      ┃

┃    ││ 3. 시설?장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  │                      ┃

┃    ││              │차정비업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   │                      ┃

┃    ││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4. 기술인력  │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                      ┃

┃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                 │                      ┃

┃    ││              │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                      ┃

┃    ││              │가진 자일 것                                          │                      ┃

┃    │└───────┴───────────────────────────┘                      ┃

┠──┼────────────────────────────────────────────────┨

┃기본│                                                                                                ┃

┃시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시설장비의 예                     ┃

┃장비│┌────────────────────┬───────┬─────┬─────┬─────┐┃

┃기준││              업  종  별                │자동차종합    │소형자동차│자동차전문│원동기전문│┃

┃의  ││     구    분                           │정비업        │종합정비업│정비업    │정비업    │┃

┃예  │├────┬───────────────┼───────┼─────┼─────┼─────┤┃

┃    ││시설면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      │1,000㎡  이상 │400㎡ 이상│50㎡ 이상 │300㎡ 이상│┃

┃    ││        │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          │          │          │┃

┃    │├────┼───────────────┼───────┼─────┼─────┼─────┤┃

┃    ││시설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및      │2. 체인부록(1톤이상)          │              │          │          │○        │┃

┃    ││장비    │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정비?검│1. 제동시험기                 │○            │○        │          │          │┃

┃    ││사 기구 │2. 전조등시험기               │○            │○        │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4. 속도계시험기               │○            │○        │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7. 매연측정기                 │○            │○        │○        │○        │┃

┃    │├────┼───────────────┼───────┼─────┼─────┼─────┤┃

┃    ││시험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및      │2. 노즐시험기                 │              │          │          │○        │┃

┃    ││측정기  │3. 압력측정기                 │○            │○        │          │○        │┃

┃    ││        │4.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5. 휠밸런서                   │○            │○        │○        │          │┃

┃    ││        │6. 토인측정기                 │○            │○        │○        │          │┃

┃    ││        │7.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8.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공작    │1. 실린더보링머신             │              │          │          │○        │┃

┃    ││기계    │2. 실린더호우닝머신           │              │          │          │○        │┃

┃    ││        │3.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

┃    ││        │4. 밸브시트카터               │              │          │          │○        │┃

┃    ││        │5. 크랭크연마기               │              │          │          │○        │┃

┃    │└────┴───────────────┴───────┴─────┴─────┴─────┘┃

┃    │비고                                                                                            ┃

┃    │ 1. ○표는 갖추어야 할 사항을 말한다.                                                           ┃

┃    │ 2.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

┃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

┃    │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6.3 정비작업범위

┏━━━━━━━━━━┯━━━━━━━━━━━━━━━━━━━━━━━━━━━━━━━━┓

┃구  분              │정비작업범위                                                    ┃

┠──────────┴────────────────────────────────┨

┃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                    │?머플러의 교환                                                 ┃

┠──────────┼────────────────────────────────┨

┃동력전달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장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

┃                    │경우에 한한다)                                                  ┃

┠──────────┼────────────────────────────────┨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

┠──────────┼────────────────────────────────┨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

┃자동차정비시설등을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

┃모두 갖춘 경우      │                                                                ┃

┠─────┬────┼────────────────────────────────┨

┃차고 및   │원동기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

┃기계?기  │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      ┃

┃구를      │        │우에 한한다)                                                    ┃

┃갖추고,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자동차정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비에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관한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기사 2급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

┃이상      ├────┼────────────────────────────────┨

┃또는      │동력전달│?클러치의 점검?정비                                           ┃

┃기능사    │장치    │?변속기의 점검?정비                                           ┃

┃2급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이상의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

┃자격을    ├────┼────────────────────────────────┨

┃가진 자   │조향장치│?조향핸들의 점검?정비                                         ┃

┃1인을     ├────┼────────────────────────────────┨

┃갖춘      │제동장치│?오일의 보충 및 교환                                           ┃

┃경우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 점검?정비     ┃

┃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

┃          ├────┼────────────────────────────────┨

┃          │주행장치│?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

┃          ├────┼────────────────────────────────┨

┃          │완충장치│?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

┃          ├────┼────────────────────────────────┨

┃          │전기장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

┃          ├────┼────────────────────────────────┨

┃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          │        │?부분도장                                                      ┃

┃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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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동차 표시확인

┏━━┯━━━━━━━━━━━━━━━━━━━━━━━━━━━━━━━━━━━━┓

┃여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

┃    │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

┃    │  1. 시외우등고속버스 : "우등고속”                                     ┃

┃    │  2. 시외고속버스 : "고속”                                             ┃

┃    │  3. 시외우등직행버스 : "우등직행”                                     ┃

┃    │  4. 시외직행버스 : "직행”                                             ┃

┃    │  5. 시외우등일반버스 : “우등일반”                                    ┃

┃    │  6. 시외일반버스 : “일반”                                            ┃

┃    │  7.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

┃    │  8.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

┃    │  9.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

┃    │  10.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및 관할관청[대형(승합자┃

┃    │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

┃    │제외한다]                                                               ┃

┃    │   - 자동차의 종류 :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       ┃

┃    │   - 관할관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    │   -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    │  11.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

┠──┼────────────────────────────────────┨

┃화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호                            ┃

┃    │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  ┃

┃    │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     ┃

┃    │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

┗━━┷━━━━━━━━━━━━━━━━━━━━━━━━━━━━━━━━━━━━┛

6.5 운행기록장치

┏━━━━┯━━━━━━━━━━━━━━━━━━━━━━━━━━━━━━━━━━━━┓

┃개념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

┃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교통안전법   ┃

┃        │제55조,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

┠────┼────────────────────────────────────┨

┃설치    │?설치대상 자동차                                                       ┃

┃대상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 ┃

┃        │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                                                                        ┃

┃        │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자동차                                         ┃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        │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   ┃

┃        │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

┃기록의  │ㅇ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 ┃

┃보관 및 │6개월간 보관 유무와 자료 요청 시 제출 유무 확인                         ┃

┃활용    │ㅇ 운행기록의 점검?분석결과를 운행관리?운전자의 교육?훈련자료 활용   ┃

┗━━━━┷━━━━━━━━━━━━━━━━━━━━━━━━━━━━━━━━━━━━┛

6.6 어린이통학버스

┏━━━━━━━━━━━━━━━━━━━━━━━━━━━━━━━━━━━━━━━━━┓

┃○ 도로교통법 제52조                                                              ┃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  ┃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

┃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

┃한다.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9항              ┃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

┃하여야 한다.                                                                      ┃

┃                                                                                  ┃

┃어린이 보호표지                                                                   ┃

┃                                                                                  ┃

┃1. 앞면 부착용 표지                                                               ┃

┃                                                                                  ┃

┃                                                                                  ┃

┃2. 뒷면 부착용 표지                                                               ┃

┃                                                                                  ┃

┃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

┃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

┃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

┃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일 것               ┃

┃   -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

┃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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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착안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별표 0003: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표

[별표 3]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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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점검결과│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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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관련                │        │        ┃

┠──────────────────┼────┼────┨

┃  ○ 경계경비 강화 시행 여부        │        │        ┃

┠──────────────────┼────┼────┨

┃  ○ 방화관리체계 구축 여부         │        │        ┃

┠──────────────────┼────┼────┨

┃  ○ 정밀소방점검 시행여부          │        │        ┃

┠──────────────────┼────┼────┨

┃  ○ 소방훈련 시행 여부             │        │        ┃

┠──────────────────┼────┼────┨

┃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시행 여부 │        │        ┃

┠──────────────────┼────┼────┨

┃□ 각종 사건?사고대비 관련         │        │        ┃

┠──────────────────┼────┼────┨

┃  ○ 대응체계 구축 여부 및 이행 실태│        │        ┃

┠──────────────────┼────┼────┨

┃  ○ 유관기관 협조 체계             │        │        ┃

┠──────────────────┼────┼────┨

┃  ○ 사고복구 훈련 시행 여부        │        │        ┃

┠──────────────────┼────┼────┨

┃□ 계절별 취약개소 점검 관련        │        │        ┃

┠──────────────────┼────┼────┨

┃  ○ 응급 및 비상장비 확보 상태     │        │        ┃

┠──────────────────┼────┼────┨

┃  ○ 취약개소 선정 및 관리실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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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 항목

[별표 4]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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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점검항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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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가. 자체 교통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    ┃

┃운영자│ 나. 운항관리                         │    ┃

┃      │ 다. 항공기 사고대비                  │    ┃

┃      │ 라. 정비관리                         │    ┃

┃      │ 마. 종사원관리                       │    ┃

┃      │ 바. 보호장구                         │    ┃

┃      │ 사. 외부 이물질로 인한 손상(FOD) 방지│    ┃

┃      │ 아. 차량 및 장비관리                 │    ┃

┃      │ 자. 특별수송대책반 운영              │    ┃

┃      │ 차. 비정상 운항사태 발생시 대책      │    ┃

┃      │ 카. 승객편의 대책                    │    ┃

┃      │ 타. 황사대비                         │    ┃

┃      │ 파. 풍수해 및 폭염대비               │    ┃

┃      │ 하. 설해대비                         │    ┃

┃      │ 거. 기타 안전위험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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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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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

┃점검일시│        년         월         일      ┃

┠────┼───────────────────┨

┃점검목적│○                                    ┃

┃        │○                                    ┃

┃        │○                                    ┃

┠────┼───────────────────┨

┃점검내용│○                                    ┃

┃        │○                                    ┃

┃        │○                                    ┃

┃        │○                                    ┃

┃        │○                                    ┃

┃        │○                                    ┃

┠────┼───────────────────┨

┃점검자  │○ 점검책임자                         ┃

┃        │   소속:           직급:        성명: ┃

┃        │○ 참여점검자                         ┃

┃        │   소속:           직급:        성명: ┃

┃        │   소속:           직급:        성명: ┃

┃        │   소속:           직급:        성명: ┃

┃        │   소속: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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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제    호                                                                   ┃

┃검사공무원증                                                                ┃

┃                    ┌──────┐                                        ┃

┃ 소속               │사진        │                                        ┃

┃ 직급               │2.5cm×3.0cm│                                        ┃

┃ 성명               │(증명판)    │                                        ┃

┃ 생년월일           │            │                                        ┃

┃                    └──────┘                                        ┃

┃                                                                            ┃

┃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                                                                            ┃

┃   위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33조 및 제47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     ┃

┃합니다.                                                                     ┃

┃년        월        일                                                      ┃

┃                                                                            ┃

┃교통행정기관의 장    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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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5㎜[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

┃                                                                            ┃

┃주의사항                                                                    ┃

┃                                                                            ┃

┃ ○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은 교통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그 밖의    ┃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거나 발급기관에 연락하여 ┃

┃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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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교통수단안전점검표 일반현황

[별지 제3호서식] 

교통수단안전점검표 일반현황

┏━━━━┯━━━━━━━━━━━━━━━━┯━━━┯━━━━━━━━━━━━━┓

┃업 체 명│                                │대표자│                          ┃

┠────┼────────────────┼───┼─────────────┨

┃사업자  │                                │설립  │                          ┃

┃등록번호│                                │년월일│                          ┃

┠────┼────────────────┴───┼─────┬───────┨

┃주   소 │우편번호:                               │전화      │              ┃

┃        │                                        │          │              ┃

┃        │                                        ├─────┼───────┨

┃        │                                        │팩스      │              ┃

┠────┼────────────────────┴─────┴───────┨

┃업   종 │                                                                    ┃

┠────┼─────────┬─────────┬──────┬───┬───┨

┃인   원 │관 리 직          │교통안전담당자    │(     )     │기 타 │총인원┃

┃        ├────┬────┼────┬────┤            │      │      ┃

┃        │등기임원│관리직원│유자격자│무자격자│            │      │      ┃

┃        ├────┼────┼────┼────┼──────┼───┼───┨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교통수단│구분│자동차, 운수업체, 철도,     │ 보유대수     │대              ┃

┃현황    │    │항공                        │              │                ┃

┠────┼──┴──────────────┼───────┼────────┨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정도                 │최근 3년간    │회              ┃

┃사고발생├─────┬────┬──────┤교통수단안전  │                ┃

┃정도    │사 망     │중 상   │경 상       │점검 실시횟수 ├────────┨

┃        ├─────┼────┼──────┤              │,      ,    년  ┃

┃        │건        │건      │건          │              │                ┃

┠────┼───┬─┴────┴┬───┬─┴───────┼───┬────┨

┃담 당 자│부 서 │              │직 위 │                  │성  명│        ┃

┃        ├───┼───────┼───┼─────────┼───┼────┨

┃        │전 화 │              │휴대폰│                  │E-mail│        ┃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 확   인   서                                                 ┃

┠────────┬──────────────────────┨

┃점  검  일  시  │                                            ┃

┠────────┼──────────────────────┨

┃점검대상(기관)명│                                            ┃

┠────────┼──────────────────────┨

┃점  검  장  소  │                                            ┃

┠────────┴──────────────────────┨

┃확 인 사 항                                                   ┃

┠───────────────────────────────┨

┃                                                              ┃

┃  ○ 관련근거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  ○ 직책 또는 직급 :                                         ┃

┃  ○ 확    인    자 :                     서명                ┃

┠───────────────────────────────┨

┃〈확인서명 거부시 그 사유〉                                   ┃

┃  ○                                                          ┃

┠─────────┬───┬───┬─────────────┨

┃점검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담당공무원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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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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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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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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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검대상(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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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선요구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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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선조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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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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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책임자 :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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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조치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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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분야│개선조치 요구사항 │조 치 내 용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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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내역 서류는 따로 첨부한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0', '20220502', '20230825', '20241008'] (공포번호: ['967', '1519', '1650',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