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47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소관업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훈령 제4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전결사항"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전결책임)"을 "(전결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결사항에 대하여는"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으로, "청장"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의 제목 "(특례조항)"을 "(전결사항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각 과별 소관사항】

별표 운영지원과 소관업무 제6호의 세부업무란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하고,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제1호의 세부업무 중 "사업계획에 따른운항명령" 및 "운항명령에 따른 결손보상금의 지급 및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의 전결권자를 "계장(팀장)"에서 "과장"으로 한다.

별표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제2호의 "낙도"를 "국가"로하고, 제8호의 세부업무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항만물류과 소관업무 제7호의 세부업무 중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하고, "청원경찰 근무편성"의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계장"으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업무 제1호의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다음에 아래사항을 신설한다. 

별표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업무 제22호의 세부업무란 중 "마리나업ㆍ수중레저업"을 "수중레저업"으로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항만건설과 소관업무 제5호의 세부업무 중 "기술검토" 업무에 아래사항을 신설한다.

별표 중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하고, 제1호 중 "설치"를 "설치 위해요소 발굴 및 조사"로 하며, "항로표지시설의 관리ㆍ운영" 다음에 "항로표지 점검ㆍ정비계획 수립" 및 " 항로표지 정비실(충전실) 관리ㆍ운영"을 신설하고, "항로료지관련 예산요구자료 작성"을 "항로표지관련 예산 및 집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포죠시시설사업 예산요구서" 및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집행 및 재배정"을 신설하고, "무선국 관리"를  무선국(재)허가 및 검사 등 관리"로 한다.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2호의 세부업무 중 " "고시"를 "고시 및 기능통보"로 하며, "항로표지 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를 신설한다.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3호의 세부업무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4호의 세부업무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5호의 세부업무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별표 항행정보시설과 소관업무 제6호 중 "운영"을 "업무용 선박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3. 10. 29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5. 3. 26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5. 5. 6.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7. 4. 7.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19. 12. 27.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20. 3. 4.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2020. 6.  1. 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9', '20150326', '20150506', '20170407', '20191227', '20200304', '20200528', '20250808'] (공포번호: ['3', '14', '26', '37', '40', '41', '4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