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8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제4조(제재심의회의) ① 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하는 제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제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74조의2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2.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ㆍ재정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1명을 장관이 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⑦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의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할 때3.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2장 금고', '    제1절 통칙', '제5조(의결권ㆍ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액 한도)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6조(상근임원기준)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100분의 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는 계량지표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7조(신용사업 업무규정 등) ①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여ㆍ수신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2.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기준②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    제2절 소비자 보호', '제9조(구속행위 금지) ①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에 따른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의 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용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계좌 등으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③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④ 시행령 제16조의3제5호에서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차용인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과 차용인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⑤ 시행령 제16조의3제5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적금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판매하는 행위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차용인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5항제2호에 규정된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차용인이 금융상품을 해당 금고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서 전액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ㆍ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용인에게 필요한 경우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금융상품으로서 동 금융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용인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5. 금융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 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6. 담보물의 보존을 위해 화재보험 등이 필요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따라 여신실행 금고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7. 일반손해공제에 가입하는 경우⑦ 시행령 제16조의3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사무소 이외의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금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을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가. 회원가입 및 유지를 위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직장금고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다. 배당금 등 출자금의 원천이 회원 개인이 아닌 금고에서 발생한 경우라. 총회나 이사회의결 등에 의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마. 대출취급 1개월 전, 출자금을 월4회 이상 2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거나 월1회 이상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바. 임원 피선거권을 갖추기 위한 출자의 경우⑧ 회장은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에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을 따라야 한다.', '제10조(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등 금지) ① 시행령 제16조의3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가. 차용인이 해당 금고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나. 금고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다. 금고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2.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3.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16조의3제3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6조의3제6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2.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3.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5.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고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고가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제11조(동일인 대출한도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2. 금고간의 합병ㆍ영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3. 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②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2. 금고와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4.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대출. 다만, 다른 금고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5. 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③ 금고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던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금고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회장이 제4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⑦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가 법인인 회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제12조(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고는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금고는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회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3절 경영건전성 기준', '제13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금고는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 2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 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대출금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 이라 한다)2. 유가증권3. 가지급금4. 미수금5. 대출채권미수이자6.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 등의 미사용약정을 말한다)7.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②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③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대출은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1. 예탁금ㆍ적금, 공제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 되는 상업어음담보대출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④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 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⑥ 회장은 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연체대출금) ① 금고는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예탁금 및 적금 납입금액 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3. 할부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상환금 또는 할부상환 기일에 할부상환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담보대출금5. 적금대출금 중 월 불입액을 4회 이상 납입지체 함으로서 해당 대출금과 적금이 상계된 때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6. 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 경우 할부상환 원(리)금 납입이 5회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된 대출금7. 그 밖에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15조(회수예상가액 산정) 금고는 제13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 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6조(자산의 사후관리) 금고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7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및 결산)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채권의 대손상각) ① 대손상각 대상채권은 금고가 보유한 자산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② 금고는 제1항의 채권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③ 금고의 대손상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9조(위험관리) ① 금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금고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및 관리체제 등을 포함하는 내부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건전성 비율) ① 법 제77조에 따라 금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 이상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으로 한다.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② 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다)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직전 분기 중 분기 말 월 기준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1.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802.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3.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1. 동일채무자의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 항에서 "적기시정조치 금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적기시정조치 금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 말부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한다.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2. 제2항에서 정하는 예대율(預貸率) : 100분의 60 이상3. 총대출대비 회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⑤ 삭제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제2항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은 별표 8에서 정한다.⑦ 제2항에 따라 금고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 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회장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금고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금고는 법 제7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대출 등이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30가. 건설업나. 부동산업2. 제1호 각 목의 대출 등의 합계액 :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50', '    제4절 적기시정조치', '     제1관 부실우려금고 및 부실금고 지정', '제22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회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한다.② 회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또는 현지조사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금고의 경영실태를 별표 1 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한다.④ 제3항에 의한 부문별 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⑤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부실우려금고의 지정)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2항,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부실금고의 지정) ①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1항 및 제22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해당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2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영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타당성이 없는 경영개선계획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다.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제2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는 경우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의 지정을 요청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부실금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관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 '제25조(경영개선권고) ① 회장은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2. 사무소 운영의 효율화3. 경비절감4.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5. 출자금의 감액 및 신규증액6. 이익배당의 제한7. 합병8. 특별대손충당금 설정9. 예금금리수준의 제한10.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경영개선요구) ① 회장은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25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2. 조직 및 인력의 축소3. 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 제한4. 업무의 일부 정지5.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6.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경우에는 합병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회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재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회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지시3.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5. 장관에게 제29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요청⑥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28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27조제6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④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당초 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금고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 중인 금고에 대한 종료통지는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⑥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관 경영개선명령', '제29조(경영개선명령) ① 회장은 제24조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해당 금고에 필요한 조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2.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3. 중앙회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2.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3.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4.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5.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④ 장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① 금고는 경영개선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출된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명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명령의 내용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하여야 하며, 매반기말 2월 이내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동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명령의 종료) ① 장관은 제29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장관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실금고에 대한 명령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해당 금고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관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2조(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①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회장은 금고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립 및 합병금고에 대하여는 설립일(합병금고는 합병일) 이후 3년간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3조(경영개선명령의 유예) ①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령 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령 조치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그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금고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명령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제5절 경영지도 및 계약이전', '제34조(경영지도) ① 회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2.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3.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4. 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비용③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경영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④ 회장은 제1항에 의거 경영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지도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 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인수금고 및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36조(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선임된 경영지도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지도인과 인수금고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장관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지도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1. 중앙회의 직원2. 금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② 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중앙회', '제37조(회계 및 결산)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중앙회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이 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매사업년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①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할 수 있는 최고한도"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제4호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제39조(자금운용)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은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중앙회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3조제1항제1호의 "대출금"은 이를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제13조제3항제4호의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이를 "상업어음담보대출 및 상업어음할인"으로 한다.② 중앙회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의 손실가능성 대비 등 위험 관리를 하기위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은 "금고"는 이를 "중앙회"로, "회장"은 이를 "장관"으로 한다.', '제41조(연체대출금) ① 중앙회는 제40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42조(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중앙회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구조화금융에 관하여는 차용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기업개선 실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모형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는 그 작성일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43조(경영건전성 비율) ① 중앙회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① 장관은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경영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평가는 별표 1의 평가부문별로 구분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부문별 평가결과에 감독정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③ 경영실태평가 중 별표 1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는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한 평가는 필요시 이를 실시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3,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은 별표 4,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⑤ 장관은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해당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할 시간적여유 등이 없을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3.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기초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장관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법 제77조에 따라 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제43조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2.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3.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동 명령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이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명령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를 할 수 있다.⑤ 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제출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경고를, 제4항에 의한 이행촉구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한 경고, 견책,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취소할 수 있다.③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당초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서)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48조(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보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의 "해당 금고"는 "중앙회"로 보고,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1. 법 제54조제4항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2.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 '제49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별표 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

├──────┼────────────┼──────────────────┤

│자본적정성  │ㆍ 위험가중자산대비자   │ㆍ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

│            │기자본비율              │ㆍ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            │(중앙회의 경우 위험가중 │ㆍ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

│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  │타당성                              │

│            │율)                     │ㆍ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            │ㆍ 순자본비율           │ㆍ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

│            │(중앙회의 경우 총자본비 │ㆍ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

│            │율)                     │인정되는 사항                       │

│            │ㆍ 단순자기자본비율     │                                    │

├──────┼────────────┼──────────────────┤

│자산건전성  │ㆍ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 │ㆍ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

│            │율                      │ㆍ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ㆍ 고정이하여신비율     │ㆍ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중앙회의 경우 순고정이 │ㆍ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

│            │하여신비율)             │준의 적정성                         │

│            │ㆍ 연체대출금비율       │ㆍ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

│            │                        │인정되는 사항                       │

├──────┼────────────┼──────────────────┤

│경영관리능력│                        │ㆍ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            │                        │ㆍ 내부통제제도ㆍ운영실태 및 금고   │

│            │                        │외부회계감사 결과                   │

│            │                        │ㆍ 위험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

│            │                        │ㆍ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

│            │                        │ㆍ 경영정책수립ㆍ집행기능의 적정    │

│            │                        │성                                  │

│            │                        │ㆍ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

│            │                        │인정되는 사항                       │

├──────┼────────────┼──────────────────┤

│수익성      │ㆍ 총자산순이익률       │ㆍ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ㆍ 수지비율             │ㆍ 수익관리의 적정성                │

│            │ㆍ 총자산경비율         │ㆍ 비용관리의 적정성                │

│            │                        │ㆍ 경영합리화 노력                  │

│            │                        │ㆍ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

│            │                        │인정되는 사항                       │

├──────┼────────────┼──────────────────┤

│유동성      │ㆍ 유동성비율           │ㆍ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ㆍ 고정자산비율         │ㆍ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ㆍ 유동성 관리능력                  │

│            │                        │ㆍ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

│            │                        │인정되는 사항                       │

└──────┴────────────┴──────────────────┘

별표 000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Ⅰ.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미사용약정 포함)

1. 정 상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한 채무자와 1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

│[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                                                   │

│①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1등급부터 3등급인 새마 │

│을금고에 대한 대출금(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예탁금 등을 담보로 한 새    │

│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                                                │

└───────────────────────────────────────┘

2.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② 1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금액

  ③ 1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④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담보 해당 금액. 다만 제5호 및 제6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담보 해당 금액은‘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공제해지환급금

6.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⑤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상업어음할인 중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한 공익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⑦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확정(신청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⑧ 법원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 중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 다만 결산 확정(분ㆍ반기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매각대금 미납,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 및 회수가능금액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한다.

  ⑨ 기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금고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2. 은행 등(주관사)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 다만, 주관사가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에 참여한 모든 은행 및 보험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

  [부실징후 예시]

가.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나.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 잠식

다. 제1ㆍ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다만, 최초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이나 종교단체ㆍ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한다.

라.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마. 3개월 이상 조업 중단

바.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

┌───────────────────────────────────────┐

│[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                                                   │

│⑩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4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 │

│한 대출금(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

3.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① 3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로부터 가장 최근일의 담보평가액(최종 법정평가액)) 해당금액.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폐업 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 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 및 제67조제4항의 준용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다만, 위반사실 발견일 현재 이자 납부 등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발견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고정이하로 분류하되, 건전성분류 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액을, 그러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총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다.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1. 3개월 이상 조업 중단

2.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 상태이고, 제1ㆍ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하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

│[’17.1.1 시행]                                                         │

│⑦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관리자로 등록된 │

│거래처의 등록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

│해당 거래처의 총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다만, 해당 금고의 총대출금이 3백  │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

 ⑧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⑨ 기타 채권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회수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

│[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                                                   │

│⑩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5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

│한 대출금(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

4.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5.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소송 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채무자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③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 채무자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⑤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

 ⑥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금

 ⑦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 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 예상가액 초과금액 

Ⅱ. 유가증권(시가법에 의한 평가대상 유가증권 제외)

1. 정 상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유가증권

②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일시적(3월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장차 회복될 전망이 확실시 되는 유가증권

③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 등으로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유가증권 

2. 요주의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납입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②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상당액

③ 최근 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대한 유가증권

3. 회수의문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② 발행자의 신용위험 등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만기에 원금 회수가 의문시 되는 유가증권

4. 추정손실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6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② 발행자의 파산으로 원금회수 불능이 확실시 되는 유가증권

③ 그 밖에 무가치한 유가증권

Ⅲ.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 정 상

①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정상적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②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2. 회수의문

① 사고금 또는 출납 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②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③ 그 밖에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추정손실

① 사고금 또는 출납 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②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③ 그 밖에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Ⅳ. 미수금(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에 한함)

1. 정  상 : 지급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2. 요 주 의 : 지급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3. 고  정 : 지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4. 회수의문 : 지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5. 추정손실 : 지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Ⅴ. 대출채권미수이자

1. 정 상 : 원금 또는 이자에 연체가 없는 대출채권에 한하여 정상으로 분류

  ※ 중앙회는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금에 한하여 정상으로 분류

별표 0003: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별표 3]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중앙회)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별표 8의 1호 적용

 나. 총자본비율

                   총 자 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가)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ㅇ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포함) 

        ㅇ보완자본 = 대손충당금 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한함)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ㅇ공제항목*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무형자산+지급예정현금배당상당액+영업권 상당액(합병차손 부분)+이연법인세차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위험가중자산 =  × 항목별 위험가중치*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는 과 같음

        ㅇ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은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하 같음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총 자 산

   (2) 산정방식

       가)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나) 총자산 = 전월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1-1. 자본적정성 지표(금고)

 가.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가)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ㅇ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공제항목"은 무형자산과 사고금(사고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사고금에서 관련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함)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유가증권평가손실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보완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100분의 45(시장성 있는 증권에 한함)와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되 기본자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다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이 영(0)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보완자본 금액을 합산할 수 있다.

    나) "위험가중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 및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 자산항목별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계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ㅇ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금, 가지급금, 미수금, 대출채권미수이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ㅇ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을 차감후 산출한다.

     ㅇ 기타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동 자산 관련 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ㅇ 무형자산, 사고금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산정기준일은 전월말일로 하며 자산항목별 위험가중치는 [별첨 1]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와 같다.

 나. 1. 자본적정성 지표(중앙회)의 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준용한다.

 다. 순자본비율 :  별표 8 제1호의1 적용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ㅇ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제13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 여신의 20%, 회수의문분류 여신의 55%, 추정손실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ㅇ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ㅇ 대손충당금 = 전월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나. 순고정이하여신비율(중앙회)

                 고정이하분류여신 - 대손충당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ㅇ 고정이하분류여신 = 제13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 및 추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

    ㅇ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ㅇ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나-1. 고정이하여신비율(금고)

                  고정이하분류여신

   (1) 계산식 : ------------  ×  100

                      총여신

   (2) 산정방식

    ㅇ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채권과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총여신"은 총대출채권과 총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특별회계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ㅇ 산정기준일은 전월말일로 한다.

 다. 연체대출금비율

                 연체대출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2) 산정방식

    ㅇ 연체대출금 : 제14조(중앙회의 경우 제41조)에서 정한 연체대출금

    ㅇ 총대출채권 : 전월말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손익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ㅇ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평가일 직전 전월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ㅇ 총자산(평잔) = 평가일 직전 전월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나. 수지비율

                  영업비용

  (1) 계산식 :   ------   ×  100

                  영업수익

  (2) 산정방식

      ㅇ 영업비용* = 전월말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 포함)

      ㅇ 영업수익* = 전월말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 평가일 직전 전월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다. 총자산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ㅇ 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포함)+제 경비

         * 평가일 직전 전월말 기준 과거 1년 실적

      ㅇ 총자산(평잔) = 평가일 직전 전월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비율 

  (1) 계산식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자산   × 100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            

  (2) 산정기준

    1) 원칙적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함 

    2)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유가증권* + 대출금* + 상환준비예치금

        * 고정이하 분류자산 제외

    3) 유동부채 = 예수금 + 차입금 

    4)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 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 

    5)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

    6) 요구불예금 등 만기가 없는 예금은 직전 1년간 평잔의 30% 상당액을 유동부채로 봄

 나.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2) 산정방식 

    ㅇ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무형고정자산+유입자산(비업무용 동ㆍ부동산)+임차보증금-임대보증금

    ㅇ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별표 000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1. 계량지표 평가

 가. 부문별 평가등급

   (1)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항목별 등급기준에 따라 계량지표 항목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다.

   (2) 계량지표 부문별로 평가항목별 등급에 대한 단순 산술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후 반올림(절상 또는 절사)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균치를 산출한다.

   (3) 부문별 평균치에 따라 부문별 등급을 부여한다.

부문별 등급산출을 위한 평점범위 현황

┌──────┬──────────┐

│평 가 등 급 │평점범위(산출평균치)│

├──────┼──────────┤

│우수 (1등급)│1.0 ~ 1.4           │

├──────┼──────────┤

│양호 (2등급)│1.5 ~ 2.4           │

├──────┼──────────┤

│보통 (3등급)│2.5 ~ 3.4           │

├──────┼──────────┤

│취약 (4등급)│3.5 ~ 4.4           │

├──────┼──────────┤

│위험 (5등급)│4.5 ~ 5.0           │

└──────┴──────────┘

   (4) 부문별 평가등급 부여시 유의사항

    ㅇ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평가항목 평가등급을 상회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평가항목 평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ㅇ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부문 평가등급은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핵심지표인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3등급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ㅇ경영관리능력 :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평가등급은 잠정평가등급과 비슷한 수준 유지가 필요하며 ±1등급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

    ㅇ수익성 : 수익성 부문 평가등급이 총자산순이익률 평가항목 평가등급보다 1등급을 초과하여 상위등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항목별 등급기준(중앙회)

 ┌────┬──────────┬────┬────┬────┬────┬────┐

│평가부문│평가등급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        │평가항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자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9%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

│적정성  │자기자본비율        │        │        │        │        │        │

│        ├──────────┼────┼────┼────┼────┼────┤

│        │총자본비율          │9%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

│        ├──────────┼────┼────┼────┼────┼────┤

│        │단순자기자본비율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2%미만  │

├────┼──────────┼────┼────┼────┼────┼────┤

│자산    │손실위험도가중여신  │5%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초과 │

│건전성  │비율                │        │        │        │        │        │

│        ├──────────┼────┼────┼────┼────┼────┤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

│        ├──────────┼────┼────┼────┼────┼────┤

│        │연체대출금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

├────┼──────────┼────┼────┼────┼────┼────┤

│수익성  │총자산순이익율      │1%이상  │0.5%이상│0.3%이상│0%이상  │0%미만  │

│        ├──────────┼────┼────┼────┼────┼────┤

│        │총자산경비율        │1%이하  │1.5%이하│2.0%이하│2.5%    │2.5%    │

│        │                    │        │        │        │이하    │초과    │

│        ├──────────┼────┼────┼────┼────┼────┤

│        │수지비율            │85%이하 │90%이하 │95%이하 │100%    │100%    │

│        │                    │        │        │        │이하    │초과    │

├────┼──────────┼────┼────┼────┼────┼────┤

│유동성  │유동성비율          │100%이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

│        │                    │상      │        │        │        │        │

│        ├──────────┼────┼────┼────┼────┼────┤

│        │고정자산비율        │50%이하 │70%이하 │100%이  │130%    │130%    │

│        │                    │        │        │하      │이하    │초과    │

└────┴──────────┴────┴────┴────┴────┴────┘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별 등급기준(금고)

┌───┬─────────┬────┬────┬────┬────┬────┐

│평가  │평가등급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부문  │평가항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자본  │위험가중자산대비자│11%이상 │9%이상  │6%이상  │3%이상  │3%미만  │

│적정성│기자본비율        │        │        │        │        │        │

│      ├─────────┼────┼────┼────┼────┼────┤

│      │단순자기자본비율  │9%이상  │6%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  │

│      ├─────────┼────┼────┼────┼────┼────┤

│      │순자본비율        │10%이상 │7%이상  │4%이상  │2%이상  │2%미만  │

├───┼─────────┼────┼────┼────┼────┼────┤

│자산  │손실위험도가중    │10%이하 │20%이하 │60%이하 │90%이하 │90%초과 │

│건전성│여신비율          │        │        │        │        │0%미만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

│      ├─────────┼────┼────┼────┼────┼────┤

│      │연체대출금비율    │6%이하  │8%이하  │12%이하 │14%이하 │14%초과 │

├───┼─────────┼────┼────┼────┼────┼────┤

│수익성│총자산순이익율    │        │        │        │        │        │

│      │                  │        │        │        │        │        │

│      │(자산천억원이상)  │1.2%이상│0.8%이상│0.2%이상│0%이상  │0%미만  │

│      │                  │        │        │        │        │        │

│      │                  │        │        │        │        │        │

│      │(자산천억원미만)  │1.5%이상│1.0%이상│0.3%이상│0%이상  │0%미만  │

│      ├─────────┼────┼────┼────┼────┼────┤

│      │총자산경비율      │        │        │        │        │        │

│      │                  │        │        │        │        │        │

│      │(자산천억원이상)  │1.6%이하│1.8%이하│2.2%이하│2.5%이하│2.5%초과│

│      │                  │        │        │        │        │        │

│      │                  │        │        │        │        │        │

│      │(자산천억원미만)  │1.8%이하│2.2%이하│2.5%이하│2.8%이하│2.8%초과│

│      ├─────────┼────┼────┼────┼────┼────┤

│      │수지비율          │80%이하 │90%이하 │100%    │110%    │110%    │

│      │                  │        │        │이하    │이하    │초과    │

├───┼─────────┼────┼────┼────┼────┼────┤

│유동성│유동성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

│      │                  │이상    │        │        │        │        │

│      ├─────────┼────┼────┼────┼────┼────┤

│      │고정자산비율      │50%이하 │70%이하 │100%    │130%    │130%    │

│      │                  │        │        │이하    │이하    │초과    │

│      │                  │        │        │        │        │0%미만  │

└───┴─────────┴────┴────┴────┴────┴────┘

  ○ 각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후(셋째자리부터 버림),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

  ○ 고정자산비율이 0%미만이더라도 분자값(고정자산)이 음수인 경우는 1등급 부여

 나.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평가

경영관리능력은 계량지표에 의한 부문별 평가등급에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값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부문별 평가등급에 대한 가중치(중앙회)

┌────┬─────┬─────┬───┬───┐

│평가부문│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

│가중치  │30%       │30%       │30%   │10%   │

└────┴─────┴─────┴───┴───┘

부문별 평가등급에 대한 가중치(금고)

┌────┬─────┬─────┬───┬───┐

│평가부문│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

│가중치  │25%       │35%       │30%   │10%   │

└────┴─────┴─────┴───┴───┘

    예) 자본적정성 부문 2등급, 자산건전성 부문 3등급, 수익성 부문 3등급, 유동성 부문 1등급 시의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평가등급 산정

        2×25% + 3×35% + 3×30% + 1×10% = 2.55  

        따라서 2.6이 속하는 3등급을 부여함

 다. 계량지표 잠정평가등급

     부문별 평가등급을 단순 산술평균한 값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예) 자본적정성 부문 2등급, 자산건전성 부문 3등급, 경영관리능력 부문 3등급, 수익성 부문 4등급, 유동성 부문 2등급 시 계량지표 잠정평가등급 산정(2+3+3+4+2)/5 = 2.8

          따라서 2.8이 속하는 3등급을 부여함

2. 비계량 평가항목의 평가

 가. 비계량 평가항목의 평가는 비계량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을 토대로 관련 규정 및 서류검토,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나. 비계량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잠정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잠정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 경우 등급조정은 당초 잠정평가등급에서 1등급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금고가 외부회계감사 결과 연속하여 변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잠정평가등급에서 1등급을 초과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잠정종합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부문별 평가등급의 평점범위는 계량지표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자본적정성 부문

 ┌────────────────────┬──────────────────────┐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

├────────────────────┼──────────────────────┤

│①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 上,中,下로 구분                            │

├────────────────────┤ ㅇ 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下가 │

│②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없을 경우                                   │

├────────────────────┤  →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

│③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ㅇ 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를 포함하고 上이 │

│                                        │없을 경우                                   │

│                                        │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

├────────────────────┼──────────────────────┤

│④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대손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경영건전성   │

│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

│                                        │으로 평가 곤란                              │

├────────────────────┼──────────────────────┤

│⑤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보다 1등급을 초과한    │

│                                        │상위등급으로 평가 곤란                      │

├────────────────────┼──────────────────────┤

│⑥ 기타 경영실태평가 시 중요하다고      │ ① ~ ③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자가     │

│인정되는 사항                           │적의 결정                                   │

└────────────────────┴──────────────────────┘

 ①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자기자본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 강구상황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자기자본의 증가가 수익성 제고를 통한 내부유보 확충에 기인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출자금 증액 시는 현금 순유입으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나 장래 배당압력 증가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게 됨

    - 자기자본비율의 증가가 위험, 부실자산의 감소 또는 수익성 제고 등 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경우는 上, 출자금 증액을 통한 자본증가에 기인한 경우 中, 자산재평가 등에 의한 단순자본증가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 자기자본비율의 감소 시는 상기와 역으로 평가한다.

 ②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수익성, 배당률, 내부유보 규모, 추이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장래 자본이 증가될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목적으로 당해년도 최근 3년간 수익저조로 자본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저조의 원인이 부실자산 등의 조기정리로 인한 대손상각 확대에 있다면 향후 수익능력은 건전한 자산을 기반으로 점차 제고되고 이에 따라 자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큰 폭의 자본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上, 소폭 증가 또는 자본비율의 현상 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中, 자본규모 또는 자본비율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본증가를 위한 경영진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경영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및 정책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목적

    - 내부유보, 자본조달 등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경우 上, 정책은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이 보통이거나 정책내용은 우수하더라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中, 정책이 미수립 되었거나 정책내용 및 시행이 부진한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④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 경영건전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 곤란

 ⑤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을 자산건전성 평가등급보다 1등급을 초과하여 상위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자본적정성 평가등급 │

├──────────┼──────────┤

│1등급인 경우        │1~5등급 평가가능    │

│2등급인 경우        │1~5등급 평가가능    │

│3등급인 경우        │2~5등급 평가가능    │

│4등급인 경우        │3~5등급 평가가능    │

│5등급인 경우        │4~5등급 평가가능    │

└──────────┴──────────┘

 (2) 자산건전성 부문

┌───────────────────┬────────────────────┐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

├───────────────────┼────────────────────┤

│①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 上, 中, 下로 구분                      │

├───────────────────┤ ㅇ 3개 이상이 上이면서 下가 없을 경우  │

│②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

├───────────────────┤ ㅇ 3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를 포함하고  │

│③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上이 없을 경우                          │

├───────────────────┤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

│④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                                        │

│의 적정성                             │                                        │

├───────────────────┤                                        │

│⑤ 기타 경영실태평가 시 중요하다고    │                                        │

│인정되는 사항                         │                                        │

└───────────────────┴────────────────────┘

 ①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여신운용방침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제도의 정착여부, 이에 대한 경영진의 정책의지를 평가하여 장래 부실자산 증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여신정책 및 절차, 사후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경영진의 의지도 높은 경우 上, 제도가 다소 미비하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中,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정책의지도 미흡하여 장래 부실자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②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준수여부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확하게 실시되어 분류상 오류가 거의 지적되지 않은 경우 上, 사소한 오류가 지적된 경우 中, 중대한 오류가 지적된 경우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면 上, 충당금 규모가 요구수준을 다소 하회하면 中, 충당금이 요구수준을 크게 하회하면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④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무수익자산(고정이하)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목적으로

    - 무수익자산 규모와 비율이 크게 감소하면 上, 무수익자산 규모와 비율에 큰 변화가 없으면 中, 무수익자산 규모 및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경영상 위험 징후가 보이면 下로 구분하여 평가

 (3) 경영관리능력 부문

┌───────────────────┬────────────────────┐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

├───────────────────┼────────────────────┤

│①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계량지표의 잠정평가등급을 사용          │

├───────────────────┼────────────────────┤

│② 내부통제제도ㆍ운영실태 및 금고 외부│ 上, 中, 下로 구분                      │

│회계감사 결과                         │ ㅇ 3개 이상이 上이면서 下가 없을       │

├───────────────────┤경우                                    │

│③ 위험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  →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

├───────────────────┤ ㅇ 3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를 포함하고  │

│④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上이 없을 경우                          │

├───────────────────┤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

│⑤ 경영정책수립ㆍ집행기능의 적정성    │ ㅇ 금고 외부회계감사 결과 변형의견일   │

├───────────────────┤경우                                    │

│⑥ 기타 경영실태평가 시 중요하다고    │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

│인정되는 사항                         │                                        │

└───────────────────┴────────────────────┘

 ①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평가등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술평균한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하고 이를 경영관리능력의 잠정적인 평가등급으로 사용함(즉, 계량지표의 잠정평가등급을 사용함)

 ② 내부통제제도ㆍ운영실태 및 금고 외부회계감사 결과

   내부통제제도ㆍ운영의 적정성, 자체감사 업무평가, 사고방지 및 보안 관리 실태 평가 등을 평가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금고 회계처리 적정성 평가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 내부통제제도 운영 적정성(분장업무 규정 및 내용의 적정성, 법규와 규정 등 준수여부), 감사기능의 적정성(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정도, 업무수행 태도 등), 사고방지 및 보안관리 실태의 적정성(화재, 도난, 금융, 전산사고 예방 등 지침수립 여부 및 대책의 적정성과 이행실태)등을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 평가

    -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변형의견일 경우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위험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및 위험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 이사회의 관심과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위험문제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 위험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인식수준도 높고 의사결정시 활용도가 높으면 上, 위험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이 원활하지 않고 경영진의 인식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 中, 위험관리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이 미흡하여 장래 부실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④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감사 및 상시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 및 처리결과의 적정성,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사항 여부와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등 개선의지 등을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⑤ 경영정책수립ㆍ집행기능의 적정성

   경영진의 전문지식 및 지도력, 관리능력 평가,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평가, 경영전략 및 계획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경영진 및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평가(경영진 전문지식, 지도력, 법과 규정 준수 자세 등 업무수행 태도,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이사의 이사회 참여도 및 의견개진 정도), 경영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장ㆍ단기 경영전략, 경영합리화 추진, 평가업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책 여부와 업무체계 개선상황 등 환경 적응도를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하여 평가

 (4) 수익성 부문

┌──────────────────┬────────────────────┐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

├──────────────────┼────────────────────┤

│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上, 中, 下로 구분                      │

├──────────────────┤ ㅇ 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

│② 수익관리의 적정성                │下가 없을 경우                          │

├──────────────────┤  →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

│③ 비용관리의 적정성                │ ㅇ 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를 포함하고  │

├──────────────────┤上이 없을 경우                          │

│④ 경영합리화 노력                  │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

├──────────────────┤                                        │

│⑤ 기타 경영실태평가 시 중요하다고  │                                        │

│인정되는 사항                       │                                        │

└──────────────────┴────────────────────┘

 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등의 수익률 변동추이 및 손익구조 분석을 통하여 수익내용의 건전성과 장래의 안정된 수익성 확보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수익성 관련비율의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과 경비부문의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 제 충당금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 등을 통하여 上, 中, 下로 구분하여 평가

 (수익성 관련비율은 낮더라도 그 원인이 제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 등에 기인하는 경우는 上, 수익성 관련비율이 높더라도 충당금 적립 규모가 지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下로 평가)

 ② 수익관리의 적정성

   수익관리를 위한 이익계획 수립 및 집행, 상품별 수익성 관리,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한 대책 등 합리적인 시스템의 정착 여부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 수익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도 높아 장래 수익성 제고가 예견되면 上, 제도가 다소 미비하거나 시행이 원활치 않고 수익 또한 적정수준 이하이면 中, 수익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진의 의식 또한 부족하여 수익규모가 축소되어 장래 안정된 수익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비용관리의 적정성

   수신구조의 건전성 및 수신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의 정착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과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와 인식수준이 높으면 上,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과 예산집행이 다소 미비하거나 경영진의 활용도와 인식수준이 높지 않으면 中,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이 없거나 경영진의 의식 또한 부족하여 장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④ 경영합리화 노력

   경영합리화 계획의 적정성 및 실천노력, 경영합리화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경비절감, 생산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ㆍ추진되어 장래 수익성 개선이 예견되면 上, 계획이 미흡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中, 계획이 없거나 있어도 장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지 못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5) 유동성 부문

┌──────────────────┬────────────────────┐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

├──────────────────┼────────────────────┤

│①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上, 中, 下로 구분                      │

├──────────────────┤ ㅇ 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

│②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下가 없을 경우                          │

├──────────────────┤  →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

│③ 유동성 관리능력                  │ ㅇ 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를 포함하고  │

├──────────────────┤上이 없을 경우                          │

│④ 기타 경영실태평가 시 중요하다고  │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

│인정되는 사항                       │                                        │

└──────────────────┴────────────────────┘

 ①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유동성비율 등 관련 비율이 계속 호전되고, 환금성이 높은 자산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상회하여 장래 적정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시 上, 유동성 변동이 큰 폭 없고, 환금성 높은 자산과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비슷한 경우 中, 유동성 관련 비율이 계속 악화되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증가하고 있을 시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②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평가하는 목적으로

    - 자금조달 및 운용이 적정하며 이행도 원활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상의 만기비율 등도 호전되는 경우 上, 계획 대비 이행이 다소 적정하지 않으며 만기비율이 현상유지에 그치면 中, 계획대비 이행이 크게 부진하고 만기비율이 악화되거나 자금차입이 잦고 금액이 과다한 경우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유동성 관리능력

   유동성 관리체계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목적으로

    - 유동성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고, 경영진의 활용도도 높아 장래 안정된 유동성 확보가 예견되면 上, 유동성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할 경우에는 中, 유동성 관리체계가 크게 미흡하여 장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下로 구분하여 평가

 3. 종합평가등급 확정

    가. 추정된 잠정종합평가등급에 감독정책의 방향,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금융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확정ㆍ부여한다.

    나. 종합평가등급은 잠정종합평가 시 평가등급보다 1등급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으며, 잠정종합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는"등급조정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붙임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실태평가표(양식)

(OO)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실태평가표

(20  년   월   일  현재)

1. 경영실태평가표

(단위 : 백만원, %)

┌───┬────────────────────┬──────────────────────────┬───┬───┬─────┬─────────────────────────┬─────┐

│평가  │계 량 지 표 항 목                       │산                             식                   │비 율 │항목별│부문별등급│비    계    량    평    가                        │부문별등급│

│부문  │                                        │                                                    │      │등  급├──┬──┼───────────────────┬─┬─┬─┤조정 결과 │

│      │                                        │                                                    │      │      │평점│등급│항               목                   │상│중│하│          │

├───┼────────────────────┼──────────────────────────┼───┼───┼──┼──┼───────────────────┼─┼─┼─┼─────┤

│자본의│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중앙회)│총 자 본(       )  /  위험가중자산(       )×100    │      │      │    │①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  │  │  │⑥        │

│적정성├────────────────────┼──────────────────────────┤      │      │    │    ├───────────────────┼─┼─┼─┤          │

│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금고)      │자기자본(       )  /  위험가중자산(       )×100    ├───┼───┤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  │  │          │

│      ├────────────────────┼──────────────────────────┤      │      │    │    ┝━━━━━━━━━━━━━━━━━━━┽─┼─┼─┤          │

│      │총자본비율(중앙회)                      │총 자 본(       )  /  위험가중자산(       )×100    │      │      │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  │  │          │

│      ├────────────────────┼──────────────────────────┤      │      │    │    ┝━━━━━━━━━━━━━━━━━━━┽─┼─┼─┤          │

│      │순자본비율(금고)                        │순 자 본(       )  /  총   자   산(       )×100    ├───┼───┤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  │  │          │

│      ├────────────────────┼──────────────────────────┤      │      │    │    ┝━━━━━━━━━━━━━━━━━━━┽─┼─┼─┤          │

│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100    │      │      │    │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  │  │  │          │

┝━━━┿━━━━━━━━━━━━━━━━━━━━┿━━━━━━━━━━━━━━━━━━━━━━━━━━┿━━━┿━━━┿━━┿━━┿━━━━━━━━━━━━━━━━━━━┿━┿━┿━┿━━━━━┥

│자산의│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자기자본+대충(    )×100 │      │      │    │②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  │  │  │⑦        │

│건전성├────────────────────┼──────────────────────────┤      │      │    │    ├───────────────────┼─┼─┼─┤          │

│      │순고정이하여신비율(중앙회)              │순고정이하분류여신(     )/순여신(      )×100       ├───┼───┤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          │

│      ├────────────────────┼──────────────────────────┤      │      │    │    ├───────────────────┼─┼─┼─┤          │

│      │고정이하여신비율(금고)                  │고정이하분류여신(     )/총여신(      )×100         ├───┼───┤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          │

│      ├────────────────────┼──────────────────────────┤      │      │    │    ├───────────────────┼─┼─┼─┤          │

│      │연체대출금비율                          │연체대출금(       ) / 총대출채권(      )×100       │      │      │    │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  │  │  │          │

│      │                                        │                                                    │      │      │    │    │적정성                                │  │  │  │          │

┝━━━┿━━━━━━━━━━━━━━━━━━━━┿━━━━━━━━━━━━━━━━━━━━━━━━━━┿━━━┿━━━┿━━┿━━┿━━━━━━━━━━━━━━━━━━━┿━┿━┿━┿━━━━━┥

│경영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평점의 계산(중앙회)]                               │      │      │    │③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  │  │⑧        │

│관리  │                                        │①ｘ30%+②ｘ30%+④ｘ30%+⑤ｘ10%                     │      │      │    │    ├───────────────────┼─┼─┼─┤          │

│능력  │                                        │[평점의 계산(금고)] ①ｘ25%+②ｘ35%+④ｘ30%+⑤ｘ10% │      │      │    │    │내부통제제도ㆍ운영실태 및 금고        │  │  │  │          │

│      │                                        │③ : 위에서 계산한 평점의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을    │      │      │    │    │외부회계감사 결과                     │  │  │  │          │

│      │                                        │부여함                                              │      │      │    │    ├───────────────────┼─┼─┼─┤          │

│      │                                        │                                                    │      │      │    │    │위험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  │  │  │          │

│      │                                        │                                                    │      │      │    │    ├───────────────────┼─┼─┼─┤          │

│      │                                        │                                                    │      │      │    │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  │  │  │          │

│      │                                        │                                                    │      │      │    │    ├───────────────────┼─┼─┼─┤          │

│      │                                        │                                                    │      │      │    │    │경영정책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  │  │  │          │

┝━━━┿━━━━━━━━━━━━━━━━━━━━┿━━━━━━━━━━━━━━━━━━━━━━━━━━┿━━━┿━━━┿━━┿━━┿━━━━━━━━━━━━━━━━━━━┿━┿━┿━┿━━━━━┥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손익(     ) / 총자산평잔(     )×100          │      │      │    │④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  │⑨        │

│      │                                        │                                                    │      │      │    │    ├───────────────────┼─┼─┼─┤          │

│      ├────────────────────┼──────────────────────────┼───┼───┤    │    │수익관리의 적정성                     │  │  │  │          │

│      │수지비율                                │영업비용 (      )   / 영업수익(     )×100          │      │      │    │    ├───────────────────┼─┼─┼─┤          │

│      ├────────────────────┼──────────────────────────┼───┼───┤    │    │비용관리의 적정성                     │  │  │  │          │

│      │총자산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 / 총자산평잔(     )×100  │      │      │    │    ┝━━━━━━━━━━━━━━━━━━━┿━┿━┿━┥          │

│      │                                        │                                                    │      │      │    │    │경영합리화 노력                       │  │  │  │          │

┝━━━┿━━━━━━━━━━━━━━━━━━━━┿━━━━━━━━━━━━━━━━━━━━━━━━━━┿━━━┿━━━┿━━┿━━┿━━━━━━━━━━━━━━━━━━━┿━┿━┿━┿━━━━━┥

│유동성│유동성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00          │      │      │    │⑤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  │⑩        │

│      │                                        │                                                    │      │      │    │    ├───────────────────┼─┼─┼─┤          │

│      ├────────────────────┼──────────────────────────┼───┼───┤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          │

│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 / 자기자본(        )×100        │      │      │    │    ├───────────────────┼─┼─┼─┤          │

│      │                                        │                                                    │      │      │    │    │유동성 관리능력                       │  │  │  │          │

└───┴────────────────────┴──────────────────────────┴───┴───┴──┴──┴───────────────────┴─┴─┴─┴─────┘

별표 0005: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

[별표 5]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

1.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등급  │정         의                                                       │

├───┼──────────────────────────────────┤

│1     │- 위험규모로 보아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양호한 편임       │

│(우수)│                                                                    │

├───┼──────────────────────────────────┤

│2     │- 위험규모로 보아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보다 낮음     │

│(양호)│                                                                    │

├───┼──────────────────────────────────┤

│3     │- 위험규모 및 위험자산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자본이 │

│(보통)│필요함                                                              │

├───┼──────────────────────────────────┤

│4     │-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외부 자금지원이 필요함   │

│(취약)│                                                                    │

├───┼──────────────────────────────────┤

│5     │-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로 외부로부터 │

│(위험)│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함                                              │

└───┴──────────────────────────────────┘

2.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등급  │정         의                                                                 │

├───┼───────────────────────────────────────┤

│1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나 위험이 없어             │

│(우수)│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

├───┼───────────────────────────────────────┤

│2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

│(양호)│자산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     │- 자산건전성이나 위험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위험 관리           │

│(보통)│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

│4     │- 위험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

│(취약)│경우 중앙회(금고)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5     │-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중앙회(금고)의 존립이 위태로움                   │

│(위험)│                                                                              │

└───┴───────────────────────────────────────┘

3. 경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등급  │정         의                                                           │

├───┼────────────────────────────────────┤

│1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

│(우수)│되는 문제점 및 각종 위험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2     │- 전반적으로 주요 위험 및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

│(양호)│있으나 1등급보다 다소 부족함                                            │

├───┼────────────────────────────────────┤

│3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요망│

│(보통)│되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함                                        │

├───┼────────────────────────────────────┤

│4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

│(취약)│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할 수 있음                   │

├───┼────────────────────────────────────┤

│5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여 │

│(위험)│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

└───┴────────────────────────────────────┘

4.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등급  │정         의                                                     │

├───┼─────────────────────────────────┤

│1     │- 중앙회(금고)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

│(우수)│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2     │- 중앙회(금고)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있으며,     │

│(양호)│영업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시현하고        │

│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

│3     │- 중앙회(금고) 성장에 따른 출자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

│(보통)│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

│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

├───┼─────────────────────────────────┤

│4     │-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

│(취약)│적정자본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

│5     │-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중앙회(금고)의 존립이    │

│(위험)│위협을 받음                                                       │

└───┴─────────────────────────────────┘

5.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등급  │정         의                                                           │

├───┼────────────────────────────────────┤

│1     │- 위험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수요에 적시      │

│(우수)│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

│      │양호함                                                                  │

├───┼────────────────────────────────────┤

│2     │- 유동성 및 위험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

│(양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다소 문제가   │

│      │있음                                                                    │

├───┼────────────────────────────────────┤

│3     │-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

│(보통)│높고, 정상적인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   │

│      │적절함                                                                  │

├───┼────────────────────────────────────┤

│4     │-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

│(취약)│자금관리 업무가 부적절함                                                │

├───┼────────────────────────────────────┤

│5     │-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위험으로 인해 중앙회(금고)의 존립이 위태하여    │

│(위험)│긴급대책이 요구됨                                                       │

└───┴────────────────────────────────────┘

┌───┬───────────────────────────────────┐

│등급  │정         의                                                         │

├───┼───────────────────────────────────┤

│1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

│(우수)│주의만 요구됨                                                         │

│      │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        │

│      │으로 해결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         │

│      │력이 강함                                                             │

│      │  ?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업무가 우수함                                │

│      │  ? 관련 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

├───┼───────────────────────────────────┤

│2     │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       │

│(양호)│하고 있고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

│      │  ? 전반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에 대하여 적응력이 있음     │

│      │  ? 위험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      │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                                         │

├───┼───────────────────────────────────┤

│3     │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 면에서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

│(보통)│시정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      │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부     │

│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      │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

│      │희박함                                                                │

│      │  ? 위험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      │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다소 미흡함                                  │

├───┼───────────────────────────────────┤

│4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

│(취약)│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

│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                             │

│      │  ? 도산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      │  ? 위험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      │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아주 미흡함                                  │

├───┼───────────────────────────────────┤

│5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

│(위험)│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

│      │없는 경우 청산, 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                               │

│      │  ? 위험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

│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

6.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별표 0006: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별표 6]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

├────────────────┼───────────────┼──────┤

│예ㆍ적금                        │ 불입액의 100%                │            │

├────────────────┼───────────────┼──────┤

│중앙회 공제                     │ 해약환급금의 100%            │            │

├─────┬──────────┼───────────────┼──────┤

│유가증권  │  상장주식          │ 대용가격의 100%              │ 한국       │

│          │  상장채권          │ 대용가격의 100%              │거래소 공시 │

│          │  수익증권          │ 기준가격의 100%              │            │

├─────┼──────────┼───────────────┼──────┤

│지급보증  │  은행지급보증서    │ 보증(보험)금액의 100%        │            │

│          │  신용보증서        │                              │            │

│          │  보증보험증권      │                              │            │

│          │  정부투자기관보증  │                              │            │

├─────┼──────────┼───────────────┼──────┤

│부        │  대  지            │ 공시지가의 100%              │ 국토       │

│동        │  건  물            │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교통부공시  │

│산        │  아파트            │ 시가의 70%                   │            │

│등        │  자동차,중기,선박등│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            │

│          │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            │

│          │                    │정액 차감                     │            │

│          │  기계, 기구류      │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    │            │

│          │                    │씩 차감                       │            │

├─────┴──────────┼───────────────┼──────┤

│기        타                    │ 시가의 70%                   │            │

├────────────────┼───────────────┼──────┤

│경매 진행중인 담보              │ 최종 법사가                  │            │

└────────────────┴───────────────┴──────┘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중앙회(금고) 자체내규에서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물건을 회수예상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회(금고) 자체적으로 산정함

3.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년수/내용년수)를 말하며, 관련세법상의 내용년수 계산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차감함

4. 비상장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② 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③ 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2에 의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2에 의한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실무지침(실6.27~실6.49) 참고

5. 비상장유가증권 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② 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별표 0007: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별표 7]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20  .   .   현재)

(단위 : 백만원)

┌─┬─┬─┬─────────┬───┬────────────┬──┬──┬────┐

│채│정│요│고정이하          │총 계 │담       보             │분류│분류│정리추진│

│무│  │주│분류자산          │      │                        │일자│사유│상황 및 │

│자│상│의├─┬──┬──┬─┤      ├──┬─┬─┬──┬──┤    │    │회수방안│

│1)│  │  │고│회수│추정│계│      │담보│감│설│선순│회수│    │    │        │

│  │  │  │정│의문│손실│  │      │종류│정│정│위채│예상│    │    │        │

│  │  │  │  │    │    │  │      │    │가│액│권  │가액│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1) 대출금, 여신성가지급금을 동일 채무자단위로 합산

 2) 선순위 설정액, 소액임차보증금 등 포함

별표 0008: 경영건전성 비율 산정기준

[별표 8] 경영건전성 비율 산정기준(제20조 관련)

경영건전성 비율 산정기준(제20조 관련)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중앙회)

                   총 자 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가)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ㅇ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ㅇ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분의 45상당액(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한함)+재평가적립+책임준비금*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책임준비금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액에서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 필요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과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복지사업준비금 등 동 회계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은 보완자본에 산입한다.

         ㅇ공제항목*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손실+영업권상당액(합병차손부분)+무형자산+지급예정현금배당상당액+이연법인세차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위험가중자산 =  × 항목별 위험가중치* -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는 과 같음

1-1. 순자본비율(금고)

                  순 자 본

   (1) 계산식 :  -------   ×  100

                  총 자 산

   (2) 산정기준

      가) 순자본 = 총자산-총부채-출자금+대손충당금

      나) 총자산 = 총자산+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대손충당금

    ㅇ 출자금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출자금을 말한다.

      [우선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

      ① 배당금 지급이 비누적적 성격일 것

      ② 금고가 정기총회에서 배당의 시기 및 배당의 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③ 우선출자금의 소각기간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지 않아야 할 것

      ④ 우선출자금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소각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⑤ 우선출자자에 대하여 대출ㆍ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

      [납입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

      ① 납입출자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ㆍ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② 회원 탈퇴 시 자산ㆍ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이 아닌 금액

    ㅇ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 합계액 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내)을 말함

2. 대손충당금비율

 가. 설정대상채권

    대출금(정부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는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기타 미수채권에 한함), 대출채권미수이자, 미사용약정

 나. 산식

  대손충당금비율  〓      대손충당금 잔액1)         x 100   

                      --------------------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2)          

    1) 대손충당금 잔액 〓 결산 또는 가결산후의 대손충당금 잔액

    2)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 

     ①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 채권의 1% 이상, 요주의 분류 채권의 10% 이상, 고정 분류 채권의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 채권의 55% 이상, 추정손실 분류 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 채권의 0.85% 이상, 요주의 분류 채권의 7% 이상, 회수의문 분류 채권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건설업(F)

        2. 도매 및 소매업(G)

        3. 숙박 및 음식점업(I)

        4. 부동산업(L)

        5. 임대업(7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목 미사용약정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자산건전성 결과에 따라 분류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100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4. 예대율 산정기준(금고)

  ? 예대율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서민우대금융대출    × 100   

              ──────────────────────          

                예탁금 + 적금 + 출자금                              

 ※ 분자, 분모의 모든 항목은 분기 평잔 기준

4-1.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 산정기준

  ? 분할상환비율 =   분할상환금액1)  × 100  

                    ─────────        

                      주택담보대출2)          

 1)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순수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 대출금 전액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대출

  나. 만기지정상환(부분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대출분 만큼만 인정하되,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전액 인정

      ① 만기 3년 이상

      ② 최소 분할상환금액 : ((대출만기 / 30년) × 대출액) 이상이어야 함

      ③ 연차별 분할상환액 : 체증식 상환방식의 경우 연차별 원금상환액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른 연차별 원금상환액의 70% 이상이어야 함

  다. 거치기간 1년 이하 대출 중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 상환 중인 대출은 비거치식으로 인정(‘14.1.1. 이후 취급분부터 적용)

  라. 주택금융공사가 매입ㆍ유동화하는 대출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금액 중 "나" 또는 "다"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 및 잔액에 반영(u-보금자리론의 경우 ’16.1.1. 이후 취급분부터 적용)

  마.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대출로 전환되는 주택담보대출(’16.4.25.이후 취급분부터 적용) 

 2)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액

5. 유동성 비율 산정기준(금고) : 별표 3 참조

별표 0009: 업무보고서

[별표 9] 업무보고서 양식은 푸르넷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업무보고서

1. 업무보고서(중앙회)

별표 0010: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8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8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건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고에 부과하는 경우 : 2천만원

    2) 임직원에 부과하는 경우 : 1백만원

  나.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금액을 여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 제5호 또는 제9조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월수입금액

    2)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를 위반한 경우 : 차용인의 금융상품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총 금액

    3) 제9조제7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이 제한된 총 금액

  다.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                     동기       │고의            │과실            │

│      구속비율                  │                │                │

├────────────────┼────────┼────────┤

│100분의 10 이상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

├────────────────┼────────┼────────┤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

│100분의 2 미만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

└────────────────┴────────┴────────┘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감면하거나 예정금액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횟수(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8조의2 위반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ㆍ  1회 : 예정금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가중

        ㆍ  2회 이상 :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중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차용인인 여신거래와 관련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감면 사유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의 면제 및 기타사항

  가.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면제 사유

      가)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다) 아래와 같이 해당 금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임직원이 금고의 소속이 아닌 경우

        ㆍ 금고 면제사유 : 인가 취소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금고가 해산된(청산 및 신설합병 포함) 경우

        ㆍ 임원 면제사유 : 임원개선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ㆍ 직원 면제사유 : 징계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 공무원(중앙회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고 및 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고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고 이사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고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직원

      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고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ㆍ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ㆍ경고ㆍ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사항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0001: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중앙회, 금고)

[별첨 1]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중앙회)

┌───┬──────────────────────┬───────────────────┐

│가중치│자산내용                                    │계정과목 (예시)                       │

├───┼──────────────────────┼───────────────────┤

│0%    │                                            │                                      │

│      │1. 보유중인현금(외국통화 포함)              │-통화, 외국통화                       │

│      │                                            │                                      │

│      │2. 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통안  │

│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      │                                            │                                      │

│      │3. 중앙회 예탁금에 담보된 채권              │-예탁금담보대출 중 관련채권           │

│      │                                            │(공제대출금 포함)                     │

│      │                                            │                                      │

├───┼──────────────────────┼───────────────────┤

│10%   │                                            │                                      │

│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과 동 기관의            │-지방채 등                            │

│      │보증 또는 동 기관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①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운영에           │                                      │

│      │관한법률에 의한 기관                        │                                      │

│      │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                                      │

│      │  ③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신용        │                                      │

│      │보증기금 등)                                │                                      │

│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          │                                      │

│      │기금) 및 예금보험공사                       │                                      │

│      │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     │                                      │

│      │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                                      │

│      │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                                      │

│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

├───┼──────────────────────┼───────────────────┤

│ 20%  │                                            │                                      │

│      │5. 은행에 대한 채권 또는 그에 의해          │-국내은행 관련채권                    │

│      │보증된 채권                                 │ ?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 등)│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비은행분       │

│      │                                            │제외) 등                              │

│      │                                            │ ? 양도성예금증서인수                │

│      │                                            │ ?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등          │

│      │                                            │                                      │

│      │6.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 중앙회 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

│      │사업 회계에 대한 채권                       │-타회계예치금, 대여금                 │

│      │                                            │-은행타점권 등                        │

│      │                                            │                                      │

│      │7. 다음의 국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                                      │

│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                                      │

│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                                      │

│      │채권                                        │                                      │

│      │  ①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                                      │

│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인             │                                      │

│      │기관 또는 50%미만인 기관으로서              │                                      │

│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                                      │

│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

│      │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 결산 승인           │                                      │

│      │및 재정적?세제상 지원을 받는               │                                      │

│      │기관                                        │                                      │

│      │                                            │                                      │

│      │8.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                                      │

├───┼──────────────────────┼───────────────────┤

│ 50%  │                                            │                                      │

│      │9.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직원주택대여금,가계자금대            │

│      │담보된 대출                                 │출중 관련대출                         │

│      │                                            │                                      │

│      │10.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                                      │

│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                                      │

│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                                      │

│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                                      │

│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                                      │

│      │대출                                        │                                      │

├───┼──────────────────────┼───────────────────┤

│ 100% │                                            │                                      │

│      │11. 상기이외의 채권 및 자산                 │-대출금(예?적금담보 대출금           │

│      │  ? 비금고에 대한 대출                     │제외)                                 │

│      │  ?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유가증권(사채, 주식, 수익증권 등)    │

│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업무용?비업무용 고정자산            │

│      │누계액을 제외한다)                          │-기타자산 등                          │

│      │  ?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수단    │                                      │

│      │(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                                      │

│      │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

│      │                                            │                                      │

└───┴──────────────────────┴───────────────────┘

※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는 해당 채권과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금고)

┌───┬─────────────────────────────────────┐

│가중치│자   산   내   용                                                         │

├───┼─────────────────────────────────────┤

│0%    │1. 보유중이거나 수송중인 현금 : 현금, 외국통화 등                         │

│      │2.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기관이          │

│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등                               │

│      │3. 자금고 예금 및 중앙회 발행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저축금범위내대출, 공제증권담보대출 등                                 │

│      │4. 대내예치금(원금 미보장 예치금, 대내실적판매상품 등 제외), 중           │

│      │앙회출자금                                                                │

│      │5. 금고 회계간 자금수수 자산 : 현금수수(차) 등                            │

├───┼─────────────────────────────────────┤

│1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기관이 보증한 채권,         │

│      │동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①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 ③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

│      │ ※ 단 ②,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            │

│      │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      │ ④「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20%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기관이 보증한            │

│      │채권, 동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① 은행법에 의한 국내은행 및 OECD국 외국 은행 국내지점                   │

│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정부출자          │

│      │(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거나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

│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                    │

│      │적·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      │ ③「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

│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      │ ④ 설립 근거법이 동일한 새마을금고                                       │

│      │2. 추심 과정에 있는 현금 항목 (미결제타점권 등)                           │

├───┼─────────────────────────────────────┤

│50%   │1. 주거용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로서 자             │

│      │산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정상 및 요주의 분류 대출금                     │

│      │   (직원 주택자금대여금,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 대출)                       │

│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   │

│      │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기관이 보증       │

│      │한 채권, 동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3. 서울보증보험(주)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100%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      │- 상기 외의 대출 관련 채권                                                │

│      │-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              │

│      │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한다)                                         │

│      │- 비은행 금융기관 예치금                                                  │

│      │- 위험가중치 20% 적용 금융기관이 자본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

│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

│      │자산(원금 미보장 대내예치금 및 대내실적판매상품 포함한다)                 │

│      │- 비신용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자산                                         │

│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      │                                                                          │

│      │※ 100% 미적용 담보 대출 관련 채권 중  담보 평가 금액에서 선순위채        │

│      │권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채권금액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

│      │적용                                                                      │

├───┴─────────────────────────────────────┤

│※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적용 특례?① 대내실적판매상품 및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집합투자증권과 신탁계약 등 실적에 따른 손        │

│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동 특례를          │

│적용한다. ②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은         │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③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         │

│투자증권 편입 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편         │

│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        │

│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      │

│국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

└─────────────────────────────────────────┘

※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는 해당 채권과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은 폐지한다.제3조(종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기한연장의 경우도 포함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5조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대출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적용기준    │‘17.7.6일까지│‘18.7.6일까지│‘18.7.7일부터│├──────┼───────┼───────┼───────┤│총자산기준  │15억원        │10억원        │7억원         ││(제5조제4항)│              │              │              │├──────┼───────┼───────┼───────┤│자기자본기준│90억원        │70억원        │50억원        ││(제5조제5항)│              │              │              │└──────┴───────┴───────┴───────┘제5조(예대율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예대율 최고한도는 2017년 7월 6일까지 100분의 90으로 한다.제6조(업무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에 의한 업무보고서는 2017년 1분기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환산율에 대한 특례)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2)④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신용환산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제3조(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종 대출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대손충당금비율은 2024년 7월 1일부터 100분의 110 이상, 2025년 7월 1일부터 100분의 120 이상,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유동성 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금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유동성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제5조(유동성비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함에 있어 별표 3 제4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1-1의 순자본비율 산정방법 중 [납입출자금의 순자본 인정조건]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경영실태평가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금고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상근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내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실시하는 2025년 3분기 경영실태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영개선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조치(경영개선권고ㆍ요구 또는 명령)는 제25조 내지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7', '20161207', '20170628', '20170726', '20180910', '20190925', '20221215', '20230515', '20231229', '20240329', '20241205', '20241226', '20250310', '20250703'] (공포번호: ['2016-23', '2016-45', '2017-20', '2017-1', '2018-64', '2019-79', '2022-75', '2023-35', '2023-97', '2024-22', '2024-90', '2024-100', '2025-20', '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