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711, 시행일자=2019071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711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19071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정의된 것으로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의미한다.2. "평가계획"이란 평가시행부서가 수립하는 것으로 "연간평가계획"과 "개별평가계획"으로 구분되며, "연간평가계획"은 평가대상의 기본방향과 연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고, "개별평가계획"은 개별평가 건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기준·방법, 수행방식·체계, 예산계획 및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3. "평가대상"이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식약처 예산으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모두 포함한다.4. "평가시행부서"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시행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필요 시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5. "평가실시"란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팀이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서 "국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결과는 평가보고서(안)으로 보고한다.6. "국내조사"란 평가추진 여건확인,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7. "현지조사"란 수원국이나 사업대상의 사업결과 및 현지여건 확인 을 위해 해당 국가 및 기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8. "평가총괄부서"란 식약처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이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하는 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를 의미한다.9. "평가협조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유상원조사업은 기획재정부, 무상원조사업은 외교부가 된다.', '제3조(평가원칙)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한다.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2. 독립성 : 평가자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를 선정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5. 파트너십 : 식약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파트너(수원기관 및 공여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평가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평가대상의 부합정도 평가2. 효율성 : 평가대상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3. 효과성 : 평가대상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② 평가기준별 세부평가방법은 필요 시 평가대상별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계획에 별도로 정한다.', '   제2장 평가대상 및 평가계획 수립', '제5조(평가대상의 유형) 평가대상의 유형은 평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2. 국가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3. 분야별 평가 : 평가대상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4.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환경,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5. 형태별 평가 : 평가대상의 사업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는 평가로 프로젝트, 초청연수, 지식공유사업, 개발조사 사업, 무상·유상 자금협력 등 사업 형태별로 구분하여 평가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그램 등을 평가7. 다자협력사업평가 :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8. 평가시행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제6조(평가계획 수립) ① 평가대상의 유형이 선정되면 평가시행부서는 각 평가대상별로 연간평가계획 및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평가총괄부서는 평가대상연도 전년도의 종합시행계획 내 양자사업 기준액이 10억 미만 또는 사업 건수가 5건 이하일 경우 2년에 1번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연간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개요 : 기본정책 방향 및 전략 설명2. 평가내용 : 각 평가대상건별 수행 취지 및 평가대상 설명3. 예산 : 평가수행내역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기입4. 평가수행기간③ 개별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평가개요 : 평가목적, 평가대상사업,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2. 평가수행방법 및 체계 : 평가팀 구성, 평가 논리모형, 매트릭스 등3. 평가수행 주요산출물 및 품질관리 항목4. 추진일정5. 예산배분계획6.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등④ 평가총괄부서는 필요 시 평가시행부서의 연간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시행부서는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와 평가의 가능성,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한다.⑤ 평가총괄부서는 식약처의 연간평가계획을 수립 한 뒤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   제3장 평가실시', '제7조(평가수행) 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 시행기관 및 협력대상국 또는 타 공여국의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시행부서는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대상과 관련된 활동이나 수행과정에 연관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이 평가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평가수행의 방식은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내조사와 현지조사, 내· 외부평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④ 국내조사 시에는 평가추진여건확보,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등을 포함한다.⑤ 현지조사 결과는 여타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보고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평가팀은 평가수행 시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의 절차별 내용을 준수한다.', '제8조(평가보고서（안） 작성) ① 평가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한다.② 필요시 평가수행부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총괄부서와 평가보고서(안)의 목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보고서（안） 심사) ①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평가팀)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② 평가보고서(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별표 1 ‘품질관리 점검 목록’을 참고하여 별표 2 ‘평가보고서(안)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③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정보고서로 인정하고, 80점 미만 보고서의 경우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재심사 하도록 하며, 평가시행부서(평가팀)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완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④ 외부용역을 통하여 평가보고서(안)을 제출한 경우, 재심사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고서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재구성하고 용역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1. 경고조치2.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 총 2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금의 최대 10% 미지급3.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 총 3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평가관련 입찰참여 제한', '제10조(평가보고서의 제출) 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보고서(안) 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총괄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4장 평가 종료 및 환류', '제11조(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등) ① 심의위원회 결과 평가보고서가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로 하여금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② 최종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식약처 직원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을 초청하여 평가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최종평가보고서를 국내·외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여 평가결과반영 제안사항을 작성,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송부한다.②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은 각 제안사항 별로 타당성, 조치가능성 및 조치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③ 평가시행부서는 제2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④ 평가총괄부서는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평가결과반영조치보고서를 작성한다.⑤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은 제3항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소관 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⑥ 평가총괄부서는 평가결과 반영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   제5장 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조정관2. 위 원 : 소관국 주무과장 7인 이내 (필요시 2인 이내 전문가 참여)3. 간사 : 국제협력담당관', '제14조(심의대상) 평가총괄부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평가계획 심의2. 개별평가계획 심의3. 평가보고서 심의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5조(개최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연간·개별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와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다.②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 시 평가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평가시행부서 및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기타', '제16조(평가총괄부서와 협조) ① 평가시행부서는 기타 평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평가총괄부서의 업무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평가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시행부서와 협조할 수 있다.1. 국가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사업의 선정과 연간·개별평가 세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준용규정) 본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등에 따른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3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의 유형”을 “평가대상의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그램 등을 평가

  7. 다자협력사업평가 :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총괄부서는 평가대상연도 전년도의 종합시행계획 내 양자사업 기준액이 10억 미만 또는 사업 건수가 5건 이하일 경우 2년에 1번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산배분계획

제6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등

제6조제5항 중 “매년 2월말까지 평가협조기관”을 “평가협조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협력대상국 또는 타”를 “타 시행기관 및 협력대상국 또는 타 공여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시행부서는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대상과 관련된 활동이나 수행과정에 연관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이 평가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지침」”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별표 1]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요 소             │항 목                                                               │

├─────────┼──────────────────────────────────┤

│개별평가계획      │개별평가계획 부합여부 및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명시되어  │

│부합성            │있는지 여부                                                         │

├─────────┼──────────────────────────────────┤

│평가배경 및 목적  │평가배경 및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 되었는지 여부                      │

│                  ├──────────────────────────────────┤

│                  │평가목적과 평가질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                  │

│                  ├──────────────────────────────────┤

│                  │평가보고서의 주요사용자와 용도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

│평가팀의 책무성   │평가자의 이름과 소속의 명시 여부                                    │

│및 전문성         ├──────────────────────────────────┤

│                  │각 평가자의 역할 및 전문분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여부                │

├─────────┼──────────────────────────────────┤

│평가대상분석      │평가대상과 범위의 명확히 규정되었는지 여부                          │

│                  ├──────────────────────────────────┤

│                  │PDM의 논리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가정에 대한 검토 여           │

│                  │부                                                                  │

│                  ├──────────────────────────────────┤

│                  │기존의 평가목적과 PDM이 부재하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평가팀이       │

│                  │(재)구성하여 제시했는지 여부                                        │

├─────────┼──────────────────────────────────┤

│평가방법 및       │평가디자인 설계, 데이터 수집 기술과 분석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 평    │

│디자인            │가                                                                  │

│                  ├──────────────────────────────────┤

│                  │평가 매트릭스와 지표 선정의 타당성 평가                             │

│                  ├──────────────────────────────────┤

│                  │평가 방법의 한계와 위험, 편파성에 대한 논의의 타당성 평가           │

├─────────┼──────────────────────────────────┤

│적절성 분석       │수원국 개발정책과 전략문서 및 국제적 개발목표 우선순위, 공여국 정   │

│                  │책 및 우선순위 부합도 평가                                          │

│                  ├──────────────────────────────────┤

│                  │타 공여국과의 원조 분업, 유사사업과의 보완성과 차별성 분석의 타당   │

│                  │성 평가                                                             │

│                  ├──────────────────────────────────┤

│                  │협력대상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상황분석의 타당성                     │

├─────────┼──────────────────────────────────┤

│효율성 분석       │정해진 예산과 기간 안에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

│                  ├──────────────────────────────────┤

│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계획과 수행 시 사용된 전략의 타당   │

│                  │성 평가                                                             │

│                  ├──────────────────────────────────┤

│                  │동일한 개발문제가 더 비용효과적인 대안적 접근법을 통해 해결될 수    │

│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적절성 평가                                    │

├─────────┼──────────────────────────────────┤

│효과성 분석       │평가대상이 의도한 산출물(output)과 장?단기적 결과물 (outcome)을    │

│                  │달성한 정도 평가                                                    │

│                  ├──────────────────────────────────┤

│                  │의도한 목표 달성의 성공 혹은 실패 이유 평가                         │

│                  ├──────────────────────────────────┤

│                  │외부효과가 아닌 사업으로부터의 효과 평가                            │

│                  ├──────────────────────────────────┤

│                  │계획된 수혜자와 실제 수혜자의 동일성 평가                           │

├─────────┼──────────────────────────────────┤

│영향력 분석       │사업으로 인한 계획된 혹은 미 계획된 변화와 영향 평가                │

│                  ├──────────────────────────────────┤

│                  │사업이 직접적으로 수혜자 및 수혜기관에 미친 변화와 영향 평가        │

│                  ├──────────────────────────────────┤

│                  │사업이 간접적으로 미친 변화와 영향 평가                             │

├─────────┼──────────────────────────────────┤

│지속가능성 분석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

│                  ├──────────────────────────────────┤

│                  │사업 관리적 지속 가능성 평가                                        │

│                  ├──────────────────────────────────┤

│                  │협력국 내에 평가 대상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조직, 제도   │

│                  │(정부지원) 존재에 대한 분석 여부                                    │

│                  ├──────────────────────────────────┤

│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분석 여부                       │

├─────────┼──────────────────────────────────┤

│빈곤감소, 범분야  │범분야 이슈가 사업목적, 예산, 활동 등에 고려되었는지 평가           │

│및 원조효과성     ├──────────────────────────────────┤

│분석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등과 같은 원조효과성    │

│                  │의제와 관련한 용어사용, 해석 및 분석의 적절성 평가                  │

├─────────┼──────────────────────────────────┤

│사업집행 분석     │평가대상사업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                  ├──────────────────────────────────┤

│                  │사업 재정관리에 대한 분석 수행의 적절성                             │

│                  ├──────────────────────────────────┤

│                  │수원국과의 네트워크, 한국 개발협력 유관기관과의 정책일관성, 공여국과│

│                  │의 파트너십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                                    │

│                  ├──────────────────────────────────┤

│                  │사업수행 조직 구조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과 전체적 평가 설계의 부합성                        │

│데이터            ├──────────────────────────────────┤

│                  │자료 수집의 한계와 편파성이 논의                                    │

│                  ├──────────────────────────────────┤

│                  │데이터가 교차 검증 (tranquilization)되었는지 여부                   │

│                  ├──────────────────────────────────┤

│                  │정보의 출처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원칙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

│                  │내에서 표기되었는지 여부                                            │

├─────────┼──────────────────────────────────┤

│명확한 분석       │주장이 논리와 증거, 데이터로 뒷받침되었는지 여부                    │

│                  ├──────────────────────────────────┤

│                  │분석의 종합성 평가                                                  │

│                  ├──────────────────────────────────┤

│                  │페이지 수 제한을 넘지 않는지 여부                                   │

├─────────┼──────────────────────────────────┤

│객관적 결과 및    │평가의 주요 발견점과 결과의 논리적 연계 여부                        │

│타당한 결론제시   ├──────────────────────────────────┤

│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객관성 평가                                │

├─────────┼──────────────────────────────────┤

│유용한 교훈과     │교훈에 평가자의 해석과 가치판단이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제언              ├──────────────────────────────────┤

│                  │결론과 교훈 및 행동계획 유기적 연계 여부                            │

│                  ├──────────────────────────────────┤

│                  │행동계획이 이행가능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도출되었는지 여부           │

│                  ├──────────────────────────────────┤

│                  │주요 이해관계자별 제언사항의 제시 여부                              │

│                  ├──────────────────────────────────┤

│                  │제언사항의 그룹화 및 우선순위 제시 여부                             │

├─────────┼──────────────────────────────────┤

│보고서 명료성     │요약의 명료성 및 포괄성(평가 목적, 배경, 범위, 방법, 주요 발견점, 교│

│                  │훈 및 제언 등 핵심내용 포함) 평가                                   │

│                  ├──────────────────────────────────┤

│                  │목차의 명료성(통합평가 매뉴얼과의 부합성) 평가                      │

│                  ├──────────────────────────────────┤

│                  │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는지 여부                              │

└─────────┴──────────────────────────────────┘

별표 0002: 평가보고서 심사기준표

[별표 2]

평가보고서 심사기준표

평가자 :                (서명)

   □ 보고서명 :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설명                               │배점│평점┃

┠───────────┼──────────────────────┼──┼──┨

┃합  계                │                                            │100 │    ┃

┠───────────┼──────────────────────┼──┼──┨

┃1. 평가기준과 원칙에  │* 평가보고서(안)이 평가계획상의 평가질문들  │10  │    ┃

┃대한 답변의           │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    │    │    ┃

┃명료성                │부                                          │    │    ┃

┃   (30점)             ├──────────────────────┼──┼──┨

┃                      │* 평가보고서(안)이 평가원칙과 기준과 비     │10  │    ┃

┃                      │교하여 평가대상이 이룩한 성과를 명확하      │    │    ┃

┃                      │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답변이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독    │10  │    ┃

┃                      │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 여부                │    │    ┃

┠───────────┼──────────────────────┼──┼──┨

┃2. 평가조사방법의     │* 평가보고서(안)이 사용한 평가조사방법론    │10  │    ┃

┃  투명성              │이 적절한지 여부                            │    │    ┃

┃   (15점)             ├──────────────────────┼──┼──┨

┃                      │* 평가보고서(안)이 제시하는 데이터나 평가방 │5   │    ┃

┃                      │법론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     │    │    ┃

┃                      │부                                          │    │    ┃

┠───────────┼──────────────────────┼──┼──┨

┃3. 구성 및 결론의     │* 목차 등 구성이 논리적이고, 문장이 간결    │10  │    ┃

┃정당성                │하여 쉽게 이해되는 지 여부                  │    │    ┃

┃   (25점)             ├──────────────────────┼──┼──┨

┃                      │* 평가보고서(안)이 도출한 결론이 객관적으로 │10  │    ┃

┃                      │뒷받침되는 논거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 여 │    │    ┃

┃                      │부                                          │    │    ┃

┃                      ├──────────────────────┼──┼──┨

┃                      │* 평가보고서(안)이 평가수행상의 한계 및 제  │5   │    ┃

┃                      │약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분석을 제시하는     │    │    ┃

┃                      │지 여부                                     │    │    ┃

┠───────────┼──────────────────────┼──┼──┨

┃4. 내용의 공정성      │* 평가보고서(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10  │    ┃

┃   (15점)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    │    ┃

┃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평가보고서(안)이 평가대상의 강점 뿐 아니  │5   │    ┃

┃                      │라 단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     │    │    ┃

┃                      │고 있는지 여부                              │    │    ┃

┠───────────┼──────────────────────┼──┼──┨

┃5. 평가계획대비       │* 평가보고서(안)이 당초의 평가실행계획에서  │7   │    ┃

┃  보고서의 충실성     │제기된 평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결론을      │    │    ┃

┃   (15점)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평가보고서(안)이 평가실행계획에 제시된    │8   │    ┃

┃                      │방법론에 맞춰서 작성되었는지 여부           │    │    ┃

┠───────────┼──────────────────────┴──┴──┨

┃보고서 공개여부       │(내부위원만 해당)                                       ┃

┗━━━━━━━━━━━┷━━━━━━━━━━━━━━━━━━━━━━━━━━━━┛

※ 추가 심사의견은 다음 페이지에 작성

평가보고서(안) 심사의견

┏━━━━━━━━━┯━━━━━━━━━━━━━┓

┃평가항목          │평가근거 및 추후 보완사항 ┃

┠─────────┼─────────────┨

┃1. 평가기준과     │                ┃

┃원칙에 대한       │                          ┃

┃답변의 명료성     ├─────────────┨

┃   (30점)         │           ┃

┃                  │                          ┃

┠─────────┼─────────────┨

┃2. 평가조사방법의 │                ┃

┃  투명성          │.                         ┃

┃  (15점)          ├─────────────┨

┃                  │           ┃

┃                  │                          ┃

┠─────────┼─────────────┨

┃3. 구성 및 결론의 │                ┃

┃정당성            │                          ┃

┃   (25점)         ├─────────────┨

┃                  │           ┃

┃                  │                          ┃

┠─────────┼─────────────┨

┃4. 내용의 공정성  │                ┃

┃   (15점)         │                          ┃

┃                  ├─────────────┨

┃                  │           ┃

┃                  │                          ┃

┠─────────┼─────────────┨

┃5. 평가계획대비   │                          ┃

┃  보고서의 충실성 │                ┃

┃   (15점)         ├─────────────┨

┃                  │                          ┃

┃                  │           ┃

┃                  │                          ┃

┗━━━━━━━━━┷━━━━━━━━━━━━━┛

별표 0001: 연간평가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20○○년 연간평가계획서 

                    제출부서 :                 

┏━━━━━━━━┳━━━━━━━━━━━━━━━━━━━━━━━━━━━━━━━━━━━━━━━━━━━┓

┃평가대상 사업명 ┃                                                                                      ┃

┠────────╂───────────────────────────────────────────┨

┃기본정책 및 전략┃                                                                                      ┃

┠────────╂───────────────────────────────────────────┨

┃평가내용        ┃ ?                                                                                   ┃

┃(평가취지 및    ┃ ?                                                                                   ┃

┃평가대상 설명)  ┃                                                                                      ┃

┠────────╂───────────────────────────────────────────┨

┃                ┃                                                                                      ┃

┃  ┌──────╂───────────────────────────────────────────┨

┃평│실시        ┃ ①내부평가(    ), ②외부평가(    ), ③공동평가(    )                                 ┃

┃가│방법        ┠───────────────────────────────────────────┨

┃구│            ┃ * 외부, 공동평가 시의 평가수행방법(외부기관 선정 등)                                 ┃

┃분│            ┃                                                                                      ┃

┃  ├──────╂───────────────────────────────────────────┨

┃  │시기        ┃ ①사전평가(    ), ②중간평가(    ), ③종료평가(    ), ④사후평가(    )               ┃

┃  ├──────╂───────────────────────────────────────────┨

┃  │대상        ┃ ①정책 및 전략평가(    ), ②국가별평가(    ), ③분야별 평가(    ), ④주제별 평가(    ┃

┃  │            ┃),                                                                                    ┃

┃  │            ┃ ⑤형태별 평가(    ), ⑥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

┠─┴──────╂───────────────────────────────────────────┨

┃평가예산        ┃           백만원                                                                     ┃

┠────────╂───────────────────────────────────────────┨

┃평가수행기간    ┃  ‘14.     ~        (    개월)                                                       ┃

┠────────╂───────────────────────────────────────────┨

┃연간 추진일정   ┃─────┰──┬──┬──┬──┬──┬──┬──┬──┬──┬──┬──┬───  ┃

┃                ┃  주요일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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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기대성과,      ┃ ?                                                                                   ┃

┃유의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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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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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개별평가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개별평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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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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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별평가계획서 제목  │

│                        │

│                        │

│                        │

│                        │

│                        │

│년  월                  │

│                        │

│작 성 부 서 명          │

│                        │

│                        │

│                        │

└────────────┘

┌───┐

│목  차│

└───┘

Ⅰ. 평가개요(평가대상사업 소개)

Ⅱ.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Ⅲ. 평가 대상 개요

  1. 평가 범위

  2. 평가 질문

Ⅳ. 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 기준

  2. 평가 방법론

Ⅴ. 평가수행방법

  1. 평가팀 구성

  2. 품질관리 방법

  3. 평가결과 보고 및 확산

Ⅵ. 평가일정과 예산

  1. 추진 일정

  2. 예산배분계획

별표 0003: 평가보고서 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평가보고서 표준(안)

┌───┐

│표  지│

└───┘

  평가제목  

제 출 부 서

년  월

┌────┐

│목   차 │

└────┘

Ⅰ. 평가보고서 요약

Ⅱ. 평가의 개요 및 배경

Ⅲ. 평가방법론

  1. 평가기간

  2. 평가방법

  3. 평가수행의 어려움

Ⅳ. 평가대상 분석

  1. 추진배경

  2. 평가대상 개요

Ⅴ. 평가내용

  1. 주요 평가결과(findings)

  2. 평가기준 별 평가

  3. 평가 결론

Ⅵ. 교훈 및 제언

  1. 교훈사항

  2. 제언사항

부록

  1. 지도(필요시)

  2. 약어

  3. 기타 평가 관련 문서(필요시)

Ⅰ. 평가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 2∼3 페이지

     - 가능한 간결하게 평가목적, 배경, 평가범위 및 방법론 설명 

     - 주요 결과, 교훈 및 제언 부분을 요약 설명

Ⅱ. 평가의 개요 및 배경(Introduction with background)

   ○ 평가의 배경

   ○ 평가의 목적, 범위 및 초점

   ○ 평가 질문

   ○ 평가의 주요 사용자

   ○ 평가계획의 한계

   ○ 평가대상 관련 정책

   ○ 평가팀

Ⅲ. 평가방법론(Methodology used)

  1. 평가기간

  2. 평가방법

   ○ 평가모델 및 평가 매트릭스 제시 

   ○ 데이터 및 정보수집 방법 설명 (desk study, field visits, interview, questionnaires, official data, workshops, etc.)

   ○ 문헌조사, case study, 설문지 분석 등 사용방법 설명 (각 사용방법 별로 검토 문헌, 인터뷰 대상자 및 내용, 설문지 문항 및 설문내용, 설문 대상 등 구체 방법론 설명)

  3. 평가수행의 어려움

   ○ 평가 시 문제점들 (정보수집상의 어려움, 주요이해대상자 부재 등) 

     - 평가 시 문제점들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평과 해석시 유의점, 평가방법론의 한계 등 논의      

Ⅳ. 평가대상 분석(Evaluation Object Description and Analysis)

  1. 추진배경

   ○ 평가대상 사업의 추진 배경, 평가대상 정책 및 전략 추진 배경 등 각 평가대상별 배경 및 현황 설명

  2. 평가대상 개요

   ○ 평가대상이 정책 및 전략 등인 경우

  1) 평가대상명, 평가대상의 주요 내용 요약

  2) 주요내용

  3) 수립시기

  4) 수립기관 또는 전문가

  5) 평가대상관련 사업, 상/하위 정책 및 전략

  6) 평가대상관련 지역 또는 국가, 분야 

  7) 평가대상관련 기대효과

  8) 평가대상관련 추진체계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 관련된 일체의 국?내외 기관 및 전략 및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 모두 포함)

  1) 사업명:    국문(영문)

  2) 사업기간 

  3) 사업국가 및 지역 

  4) 사업비 :     천불(연도별 예산 :   ) 

  5) 개발목표(상위 목표) 

  6) 사업목표 

  7) 사업의 주요 산출물 : 

  8) 사업의 수혜자 

  9) 주요 투입(사업활동) 

      ○ 협력대상국

        -

        -

      ○ 우리측

        -

  10) 기대성과

  11) 평가대상관련 추진체계 (사업수행관련 기관 및 업체들 (국내 및 협력대상국 모두 포함), 수원기관 및 수혜자 등 사업관련자 일체)

      ○ 협력대상국 :

      ○ 우리측 참여기관:

        -

        -

   ○ 관계도 

 13) 상위 프로그램 명 

   ○ 평가대상이 사업인 경우(유상)

  1) 사업명:    국문(영문)

  2) 사업기본정보(차관정보, 사업비용, 추진경위, 사업수행기관 등)　

  3) 사업구성(목적, 지역, 내용 및 범위 등)

  4) 추진배경  

  5) 사업실행

   ○ 소요비용, 조달  

   ○ 사업실행체계 (조직도 포함)

   ○ 컨설턴트  

   ○ 구매, 시공

  6) 사업의 주요 산출물

  7) 기대성과 

  8) 기타 

Ⅴ. 평가내용(Evaluation and Conclusion) 

  1. 주요 평가결과(findings) 또는 평가결과 종합등급

   ○ 주요결과(무상)

     - 평가질문에 맞춰 평가팀이 발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

     - 발견결과의 질(정확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기술   

   ○ 평가결과 종합등급(유상)

  2. 평가기준 별 평가

     ○ OECD/DAC의 5대원칙 및 젠더, 환경 등 평가관련 원칙에 따라 평가계획상의 주요 이슈 등에 맞춰 V.주요결과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  

     ○ 평가대상 수행 또는 집행시의 문제점과 그 이유들

     ○ 빈곤, MDGs 및 cross-cutting issues와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영향

     ○ 사업계획상의 가정, 기획, 수행, 관리 및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점검 결과

     (필요시 V-1. 주요결과와 함께 한 장으로 통합기술 가능)

  1) 적절성 평가 

  2) 효율성 평가 

  3) 효과성 평가 

  4) 영향력 평가 

  5) 지속가능성 평가 

  3. 평가 결론(총평)

    ○ 평가와 분석을 통해 발견된 객관적 사실을 총괄적으로 정리

     -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사실 위주로 요약

Ⅵ. 교훈 및 제언(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

  1. 교훈사항

   ○ 평가자의 가치판단과 해석을 제시

   ○ 평가로 도출된 결과 중 향후 정책, 전략, 계획, 사업수행, 관리단계별로 참고할 만한 사항 기술

  2. 제언사항

   ○ 결론 및 교훈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제시

   ○ 사업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 개선 등을 위해 향후 평가실시기관이 취해야할 정책, 전략 등과 관련된 제언을 기술하되, 아래와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 5개 내외의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핵심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작성

     - 정책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업 단계까지 취해져야 할 조치를 일정 기간 내 ‘투입-활동-예상산출물’의 구조로 논리적으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 주요 이해관계자별로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과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

     - 항목별 우선순위를 명시

부록(Appendices)

  1. 지도(필요시)

  2. 약어

  3. 기타 평가 관련 문서(필요시)

    - 평가일정

    - 평가매트릭스

    - 평가관련 참가자 목록

    - 검토된 문서 목록

    - 하부평가대상 평가보고서 (프로젝트 등, 해당시) 등  /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이전에 수립된 연간평가계획은 동 규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10', '20190711'] (공포번호: ['58',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