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병률(Prevalence)"이란 특정 시간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특정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질병감염 동물의 총 수 또는 감염건수를 말한다.2. "유입평가(Release Assessment)"란 지정검역물의 특정 위해요소가 수입 또는 운송 과정을 통해 국내 동물과 사람에게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란 수입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에 의해 유입된 특정 위해요소가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될 잠재적 가능성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4. "결과평가(Consequence Assessment)"란 특정 위해요소에 대한 노출이 가져오는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결과 및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5. "위험추정(Risk Estimation)"이란 확인된 특정 위해요소에 대한 유입평가, 노출평가 및 결과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하는 과정을 말한다.6. "정성적 위험평가(Qual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 결과의 가능성(Likelihood) 또는 중대성(Magnitude)을 ‘높음’, ‘중간’, ‘낮음’, ‘무시할 만함’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7. "정량적 위험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란 위험평가의 결과를 수치로(Numerically) 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8.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위험평가에 사용된 모든 자료, 정보, 추정,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에 대한 종합적인 문서화를 말하며, 결론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문서는 참고문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9.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위해요소로부터 위험까지의 위험평가 경로 설정 시 필요한 단계에서의 지식 부족 또는 측정 오류로 인하여 정보 가치(Input Value)에 대한 확신의 결여 또는 정확한 지식의 부족을 말한다.', '제3조(위해요소 확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 조사ㆍ확인 시 지정검역물, 관련 전염성 질병, 원인체, 전파 방법과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관련 질병발생 상황, 수출국의 백신접종 여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동물 질병발생 정보,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전염성 질병의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위해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수출국의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① 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축위생설문서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표 2의 소해면상뇌증 등의 특정 전염성질병과 관련된 세부적인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제5조(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① 요령 제4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요청한 시기와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 등을 고려하여 수입위험분석 진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의 우선순위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가축위생설문서 세부사항, 수출국 답변자료 또는 현지조사 관련사항 등에 대한 검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전문가, 연구ㆍ학술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③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입위험평가 요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출국 답변자료, 현지조사 결과, 국내 위생조치, 과학적 자료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수입위험평가는 특정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노출 위험 경로(Risk Pathway)를 작성할 수 있으며,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③ 유입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학 요소: 동물의 종, 연령, 품종, 원인체 분포, 백신접종, 검사, 처리 및 검역2. 국가 요소: 수출국의 발병률/유병률, 수의조직과 예찰 및 관리 프로그램, 지역화 시스템 평가3. 지정검역물 요소: 수입예상량, 오염의 용이성, 가공의 영향, 저장 및 운반의 영향④ 노출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학 요소: 원인체의 특성2. 국가 요소: 잠재적 매개요소의 존재, 인간 및 동물 통계, 관습 및 문화적 풍습, 지리적 및 환경적 특성3. 지정검역물 요소: 수입예상량, 수입 동물 또는 생산물의 용도, 폐기 이행⑤ 결과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적 결과: 동물 감염, 질병 및 생산량 손실, 공중 보건 결과2. 간접적 결과: 예찰 및 통제 비용, 보상비용, 잠재적 무역 손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결과⑥ 위험추정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정량적 위험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1.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건강상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 군, 동물 또는 사람의 추정치2. 제1호의 추정치에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확률분포, 신뢰구간 등3. 위험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다양성 기술4. 위험추정 결과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 사용된 자료에 순위를 매기기 위한 민감도 분석5. 위험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의존성 및 상관성 분석⑦ 수입위험평가는 정량적 위험평가와 정성적 위험평가 방법 모두가 유효하다. 정량적 위험평가 방법이 특정 동물의 전염성 질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위험평가에 유효한 자료가 제한될 경우에는 정성적 위험평가 방법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제7조(수입위험평가 가능성 등의 범위) ① 유입평가 및 노출평가의 경우 정성적 평가의 가능성 또는 확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의 확실하게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무시할 만함(Negligible)"2.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극히 낮음(Extremely Low)"3. 매우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매우 낮음(Very Low)"4.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 "낮음(Low)"5. 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중간(Moderate)"6. 매우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높음(High)"② 결과평가의 경우 경제적 요인과 연관된 확률, 비용 및 손실의 정도와 가능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하지 않은(Insignificant) 경우: "무시할 만함(Negligible)"2. 최소인(Minor) 경우: "매우 낮음(Very Low)"3. 낮은(Low) 경우: "낮음(Low)"4. 중간인(Intermediate) 경우: "중간(Moderate)"5. 심각한(Severe) 경우: "높음(High)"6. 대재앙인(Catastrophic) 경우: "극히 높음(Extremely High)"③ 유입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와 위험추정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수입위험평가 결과)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목2. 목차3. 수입위험평가 결과 요약4. 수입위험평가 배경 및 방법5.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 평가 및 위험추정6. 수입위험평가 결론7.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의 권고사항8. 참고 문헌②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과학자, 역학분석가, 위험분석가, 경제학자, 생물통계학자 등의 전문가로부터 심층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③ 수입위험평가 결과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과학적 자료가 조사ㆍ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제9조(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①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에 따른 지역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시 요령 별표 3의 고려사항 및 동 지침 별표 4의 세부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권고된 적절한 조치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수출국의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지역화 인정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지역화 적용이 고려되는 질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역화 인정을 실시하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지역화 인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축위생설문서는 별표 5와 같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경우 각각 별표 5의1 및 별표 5의2 질병별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④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수출국에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위탁 등) ① 검역본부장은 동 지침에 의한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관련 학회, 전문 연구ㆍ검사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에게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요령 제7조제3항과 동 지침 제3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본부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1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7항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제7조제8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18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제4조제1항 관련)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수출국 언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정보는 각 질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제공된 정보 중 일반에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출 자료의 항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Ⅰ. 수출국 축산 현황 및 수출ㆍ입에 관한 정보

 1. 축산 현황

  1) 가축 산업의 일반적인 아래 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① 사육규모(상업용 , 소규모, 기타)

   ② 사육형태 및 사육기간

  2) 가축 사육농장 및 사육두수를 다음 표에 표기하시오(최근 3년간)

   ① 지역별 가축 사육현황(단위): 사육농장(수), 사육두수(천 두수)

   ? 지역별 가축밀도가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시오

   ? 축종 : 우제류 (소/양/염소/돼지, 구분 작성)가금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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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축종                  │

│      ├─────┬─────┤

│      │사육 농장 │사육 두수 │

├───┼─────┼─────┤

│      │          │          │

├───┼─────┼─────┤

│      │          │          │

├───┼─────┼─────┤

│합계  │          │          │

└───┴─────┴─────┘

   ② 축종(단위): 사육농장(수), 사육두수(천 두수)

   ? 축종 : 소/양/염소, 구분 작성

┌──┬───────────────────────┐

│구분│축종                                          │

│    ├───────┬───────┬───────┤

│    │유용          │육용          │기타 (번식용) │

│    ├────┬──┼────┬──┼────┬──┤

│    │사육농장│두수│사육농장│두수│사육농장│두수│

├──┼────┼──┼────┼──┼────┼──┤

│연도│        │    │        │    │        │    │

└──┴────┴──┴────┴──┴────┴──┘

┌──┬───────────────────────┐

│구분│돼지                                          │

│    ├───────┬───────┬───────┤

│    │번식용        │비육용        │기타          │

│    │              │              │(야생멧돼지)  │

│    ├────┬──┼────┬──┼────┬──┤

│    │사육농장│두수│사육농장│두수│사육농장│두수│

├──┼────┼──┼────┼──┼────┼──┤

│연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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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종 :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

│구분│축종                                          │

│    ├───────┬───────┬───────┤

│    │산란용        │육용          │PS(GPS)       │

│    ├────┬──┼────┬──┼────┬──┤

│    │사육농장│두수│사육농장│두수│사육농장│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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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              │

└──┴───────┴───────┴───────┘

  3) 도축 현황 및 축산물 생산량을 제공하시오(최근 3년간)

   ① 도축 현황(단위: 두수)

   ? 축종 : 우제류 (소/양/염소/돼지, 구분 작성)가금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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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축종│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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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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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축장 출하 연령

   ? 축종 : 우제류 (소/양/염소/돼지, 구분 작성)가금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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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

├──┬──┤

│연령│비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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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축산물 생산량(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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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우 육 │돈 육 │양/염소 육│분쇄육│햄, 소시지 등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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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          │      │                    │

└──┴───┴───┴─────┴───┴──────────┘

┌──┬──┬───┬───┬────┬──────┐

│구분│계육│오리육│거위육│칠면조육│꿩 등 기타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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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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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별 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 현황

  1) 국가별 가축의 수출입 물량을 다음 표에 표기하시오(최근 5년간)

(단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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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국가별│소(용도:          │돼지(용도:    │양/염소(용도: │

│    │      │도축ㆍ번식ㆍ유용) │도축ㆍ번식용) │도축ㆍ번식용) │

│    │      ├──┬──────┼──┬────┼──┬────┤

│    │      │수출│수입        │수출│수입    │수출│수입    │

├──┼───┼──┼──────┼──┼────┼──┼────┤

│연도│국가  │    │            │    │        │    │        │

│    ├───┼──┼──────┼──┼────┼──┼────┤

│    │국가  │    │            │    │        │    │        │

│    ├───┼──┼──────┼──┼────┼──┼────┤

│    │국가  │    │            │    │        │    │        │

└──┴───┴──┴──────┴──┴────┴──┴────┘

(단위: 수)

┌──┬───┬─────────────────┐

│구분│국가별│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    │      │(용도: 사육용 또는 도축용)        │

│    │      ├──┬──────────────┤

│    │      │수출│수입                        │

├──┼───┼──┼──────────────┤

│연도│국가  │    │                            │

│    ├───┼──┼──────────────┤

│    │국가  │    │                            │

│    ├───┼──┼──────────────┤

│    │국가  │    │                            │

└──┴───┴──┴──────────────┘

  2) 국가별 축산물의 수출입 물량을 다음 표에 표기하시오(최근 5년간)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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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국가별│우육      │돈육      │양/염소 육│분쇄육    │소시지등  │

│    │      │          │          │          │          │가공품    │

│    │      ├──┬──┼──┬──┼──┬──┼──┬──┼──┬──┤

│    │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

│연도│국가  │    │    │    │    │    │    │    │    │    │    │

│    ├───┼──┼──┼──┼──┼──┼──┼──┼──┼──┼──┤

│    │국가  │    │    │    │    │    │    │    │    │    │    │

│    ├───┼──┼──┼──┼──┼──┼──┼──┼──┼──┼──┤

│    │국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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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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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국가별│가금육(계육, 오리육, 거위육, 칠면조육, 메추리육, 꿩육 등) │

│    │      │및 그 가공품                                              │

│    │      ├──┬──────────────────────────┤

│    │      │수출│수입                                                │

├──┼───┼──┼──────────────────────────┤

│연도│국가  │    │                                                    │

│    ├───┼──┼──────────────────────────┤

│    │국가  │    │                                                    │

│    ├───┼──┼──────────────────────────┤

│    │국가  │    │                                                    │

└──┴───┴──┴──────────────────────────┘

Ⅱ. 수출국의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의당국, 국가실험실이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시오

 1. 수의 조직 및 구조

  1) 중앙정부 수의조직(지역사무소 포함)을 설명하시오

   ① 조직도(인원수, 직위 포함)

   ② 역할 및 임무

   ③ 지방정부 및 기타 수의조직과의 의사소통/협조/조정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지방정부 수의조직을 설명하시오

   ① 조직도(부서, 직위, 인원수 포함)

   ② 역할 및 임무(기술적 권한과 능력 포함) 등

  3) 기타조직을 설명하시오.

   ? 축산단체, 수의사 단체, 공식 수의조직 외에 공식적인 가축위생 및 질병을 모니터링 또는 감독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

    - 명칭, 역할 및 임무, 인원수

 2. 인적 자원

  1) 수의사 현황에 대해 다음사항을 기술하시오

   ① 수의사 개요

     - 등록된 수의사의 총합

     - 수의과대학, 수의학 교육기간, 연간 졸업생 총합, 수의사 면허취득 방법, 수의학위의 국제적 인증여부

   ② 수의조직의 수의사

     - 수의공무원 수(정규직ㆍ시간제)

   ? 결원 수 별도 표시

┌────┬──────────┬──────────┬──────────┐

│구분    │중앙당국            │지방정부            │기타                │

│        ├───┬───┬──┼───┬───┬──┼───┬───┬──┤

│        │정규직│시간제│기타│정규직│시간제│기타│정규직│시간제│기타│

├────┼───┼───┼──┼───┼───┼──┼───┼───┼──┤

│가축위생│      │      │    │      │      │    │      │      │    │

├────┼───┼───┼──┼───┼───┼──┼───┼───┼──┤

│수의    │      │      │    │      │      │    │      │      │    │

│공중위생│      │      │    │      │      │    │      │      │    │

├────┼───┼───┼──┼───┼───┼──┼───┼───┼──┤

│국경검역│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공적인 수의 업무를 인가 받은 민간수의사 수

   ? 결원 수 별도 표시

┌──────┬────┬────┬──┐

│구분        │중앙당국│지방정부│기타│

├──────┼────┼────┼──┤

│가축위생    │        │        │    │

├──────┼────┼────┼──┤

│수의공중위생│        │        │    │

├──────┼────┼────┼──┤

│국경검역    │        │        │    │

├──────┼────┼────┼──┤

│기타        │        │        │    │

└──────┴────┴────┴──┘

    - 공적 수의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수의사의 추가 자격조건(정부수의사, 민간수의사 구분하여 설명)

  2) 수의조직에 고용된 수의 보조 전문직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가축위생

    - 범주별 가축위생과 관련된 직원 수 및 그 역할

    - 자격, 교육 및 훈련 세부사항

   ② 수의공중위생

    - 범주별 수의공중위생과 관련된 직원 수 및 그 역할

    - 자격, 교육 및 훈련 세부사항

 3) 정부 수의조직 및 수의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

    - 교육의 주체, 대상, 내용 및 주기

 3. 재정 자원

  1) 수의조직에 배정된 총 예산을 기술하시오(최근 3년간)

   * 수의조직의 기능적 활동 및 프로그램 요소별 예산 배정 비율을 설명하시오.

   ① 중앙정부 수의조직

   ② 지방정부 수의조직

   ③ 정부기금 운영 기타 수의조직

Ⅲ. 수의진단실험실/수의연구실험실 운영 현황

 1. 국가 표준실험실의 현황을 기술하시오

  1) 각 실험실의 조직도 및 역할,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

  2) 동물 전염성 질병별 사용하고 있는 진단법(스크리닝 및 확진)의 목록

  3) 진단 절차(시료채취 포함) 및 결과 보고 절차

  4) 실험실 인증 현황(생물안전등급 포함) 및 안전관리

  5) 주요 가축질병의 대규모 발생시 대응 절차(인력 확보 등)

  6) 국제적 협력 사항(WOAH 표준실험실, FAO 표준센터 등)

 2. 공적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실 현황을 기술하시오

  1) 국가 소속의 중앙 및 지역 수의진단실험실 목록

   ① 각 실험실의 조직도 및 역할,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

   ② 동물 전염성 질병별 사용하고 있는 진단법의 목록

   ③ 진단 절차(시료채취 포함) 및 결과 보고 절차

   ④ 실험실 인증 현황(생물안전등급 포함)

  2) 정부 인증 사설실험실 목록

   ① 동물 전염성 질병별 사용하고 있는 진단법의 목록

   ② 진단 절차(시료채취 포함) 및 결과 보고 절차

  3) 각 실험실의 승인(Certification) 또는 인증(Accreditation) 관련 요구 사항

  4) 국가 표준실험실과의 협력 체계

 3. 실험실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기술하시오.

  1) 실험실 진단 절차의 숙련도 유지를 위해 운영중인 절차(실험실간 검증 참여 등)

 4. 정부 수의진단실험실의 최근 발간된 보고서(접수된 샘플 세부사항 및 조사된 외래 동물질병 조사사항 등 세부사항 포함) 사본을 제공하시오

Ⅳ.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 방역관리 체계에 관한 정보

 1. 가축위생 관련 법령 정보 및 관련 기관

  1) 가축위생 및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관리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법령명칭, 법령 번호, 제정 연월일 및 주요 내용)

  2) 가축위생 관련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 전문 사본을 제공하시오(영문)

  3) 주요 가축질병 발생 통제 관련 방역 지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시오

  4) 방역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 및 역할

 2. 신고의무 가축질병의 신고 절차

  1) 신고의무 가축질병과 관련된 근거 규정

  2) 자국 내의 신고의무(관리대상) 가축질병을 나열하시오(사육가축 및 야생동물)

  3) 자국내 신고의무 가축질병 발생 의심 시 동물 소유주, 사설 수의사, 도축장, 실험실 등의 신고 절차 및 신고의무 질병 미신고 시 제재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신고의무 가축질병 발생시 WOAH, 다른 기관(조직) 및 수입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5) 신고의무 가축질병 발생 신고 현황을 명기하시오(최근 5년간)

┌──┬─────┬─────────┐

│축종│가축전염병│연도              │

│    │          ├────┬────┤

│    │          │신고건수│발생건수│

├──┼─────┼────┼────┤

│    │          │        │        │

└──┴─────┴────┴────┘

 3. 동물 전염성 질병의 예찰,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1) 예찰 또는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시오

   ① 정부 주관 동물 전염성 질병의 예찰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최근 3년간)

     - 질병 병원체, 샘플 채취 방법, 샘플 채취 기관(부서), 검사기관, 검사수량, 검사방법 및 결과

   ② 특정 질병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고 산업 운영자(협회 등)가 자체 관리하는 통제 또는 근절 프로그램 관련 검사 프로그램(최근 3년간)

     - 질병 병원체, 샘플 채취 방법, 샘츨 채취 기관(부서), 검사기관, 검사수량, 검사방법 및 결과

  2) 예찰 또는 모니터링 검사 결과 양성 개체 발견 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절차 및 조치 의무사항)

 4. 가축질병 확인 시 조치사항

  1) 동물 전염성 질병 긴급 준비 및 대응체계 관련 세부사항을 기술하시오

   ① 조직도, 임무

   ② 각 질병에 대한 비상 계획 사본을 제공하시오 (가능할 경우)

  2) 가축질병 발생 확인 시 정부의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① 각각의 방역조치를 집행하는 기관과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

   ② 병원체 확인 및 최종 확진을 위한 샘플링 및 검사 절차

   ③ 환축 발생 시 방역조치 및 근절 절차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살처분, 사체처리, 소독 등) 

     - 발생 후 실시하는 역학조사 내용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이동제한, 일제예찰, 살처분 또는 관리도축 등)

     - 질병 통제(방역지역 설정과 각 지역별 이동제한의 내용 및 해제 요건 등) 및 근절 절차(예방접종, 살처분, 관리도축 등 관련사항)

     - 살처분 되는 가축의 소유주에게 이루어지는 보상내용

  3) 상기 가축 질병이 성공적으로 통제 및 근절되었다고 확인하는 절차에대해 설명하시오(소독, 예찰, 가축 재입식 등 관련사항)

 5. 예방접종 정책

  1) 동물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질병 목록, 예방백신 접종의무 질병 목록 및 근거를 설명하시오

   ① 최종 예방접종일, 축종

   ② 긴급 예방백신 비축 여부

  2)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허용된 지역 또는 의무화된 지역 현황을 기술하시오

   ① 지역 명칭 및 해당지역을 국가 행정지도에 표시

   ② 연간 사용되는 예방백신의 사용량, 예방약의 유형(생독 또는 불활화), 계통, 생산, 보관 및 유통에 대한 관리사항

   ③ 예방접종을 받은 동물의 관리 및 개체표시 사항

  3) 면역형성률 등 예방접종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

Ⅴ. 이력추적시스템에 관한 정보

 1. 농장과 동물의 개체식별 등록 및 이동관리 사항

  1) 농장 등록 관련 시스템을 설명하시오(농장 등록 예외가 있을 경우 설명하시오)

    - 관련규정 및 담당기관, 기록항목 및 운영방법

  2) 동물 개체식별 등록시스템을 설명하시오

   ① 관련규정, 담당기관 및 역할

   ② 기록 항목(예: 농장명, 생년월일, 이표번호, 이동정보, 사료급여이력 등), 운영방법 등

   ③ 개체번호 부여방법 및 예시

  3) 동물 이동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동물의 이동과 관련한 관리 조치

    - 이동관리 관련 법령, 담당부서 및 관리 사항, 이동 시 정부의 허가 여부

   ② 동물 운송 관리사항

    - 동물운반 차량 및 운송자의 등록관리, 동물 운송 시 목적지별 동반 서류 및 기록사항 등

   ③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 청정하지 않은 지역 또는 농장에서 이동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존재할 경우)

   ④ 도축장 및 가공장 등 작업장에서의 이력추적시스템

    - 관련규정, 담당기관, 역할, 기록항목 및 운영방법 등

    - 도축, 가공, 보관, 운송, 판매. 보관 및 수출 등 각 단계별 설명

Ⅵ.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1.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 정보 및 관련 기관

  1)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내용을 열거하시오(법령명칭, 법령 번호, 제정 연월일 및 주요내용)

  2) 축산물위생을 담당하는 기관 및 역할

 2. 축산물 위생관리

  1)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관련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작업장의 허가, 중지 및 취소 절차

   ② 작업장 등록기준(시설기준 등 포함)

   ③ 작업장에서의 추적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 규정

   ④ 작업장에서의 회수관련 운영사항 및 규정

   ⑤ HACCP 또는 SSOP 등 운영사항

   ⑥ 작업장 등록현황(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3) 작업장 위생관리 관련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작업장 운영에 대한 정부수의조직의 점검 사항 및 빈도

   ② 작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③ 도축장에서 실시되는 동물 위생 검사 및 관리사항

   ④ 수의당국에서 실시되는 생체 및 해체검사 세부사항(검사자 소속 및 검사내용 등) 및 이러한 검사 결과 기록 사항

Ⅶ.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동물 및 축산물 수입 장소가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시오

 1.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정보 및 관련 기관

  1) 동물, 축산물 및 사료 수출입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법령명칭, 법령 번호, 제정 연월일 및 주요 내용)

  2)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 역할 및 인원

  3) 동물, 축산물 및 사료의 수입위험분석절차(주요 평가사항, 재평가 시 기준과 주기)

 2.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관리 사항

  1) 동물, 축산물 및 사료의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동물 및 축산물 입항지(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현황

    - 입항지별 수의조직, 중앙?수의조직,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또는 협력 체계

   ② 수입검역(역내 이동 포함) 절차를 설명하시오(가축운반 차량 및 운송자, 일반차량 및 여행자의 휴대품 검역도 포함)

    - 품목별 검사장소, 검사 종류 및 비율, 검사기간

   ③ 동물의 병원체, 백신을 포함한 수의생물학 제품의 수입 시 일반조건 및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사항

   ④ 불법 수입 동물 및 축산물 발견 시 조치사항 및 관련 규정

  2) 수입 동물 및 축산물 수입 검역 실적에 대해 다음사항을 기술하시오

   ① 최근 3년간 검사실적(원산 국가 또는 지역, 품목, 검사물량, 검사내용, 불합격 건수 및 물량)

   ② 불합격 내용 및 불합격 제품 조치사항

  3) 국제교역시 항공기나 선박에서 배출되는 타국산 남은 음식물의 처리방법(담당부서, 공적관리사항 포함)과 처리량(최근 3년간)

 3.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관리 사항

  1)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설명하시오

   ①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 관련 정부의 관리(관련 기관 명칭, 기능 및 역할)

   ② 수출 검역 및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발급부서, 발급담당자, 발급장소 등 포함)

   ③ 수출검역증명서 관련 발급담당자 및 수출자의 위반행위 조치사항

  2)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시 자국 영토에서 최종 선적지(자국내 공항, 항구 등)까지의 이동관리 사항을 설명하시오

Ⅷ. 기타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 정부 수의기관의 연례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시오

 2. 자국에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사본을 제출하시오

별표 0002: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제4조제2항 관련)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출국 언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정보는 각 질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수출국은 제공된 정보 중 일반에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출 자료의 항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Ⅰ. BSE 발생 기록

1. 국가 내 BSE 발생 상황(정형/비정형 구분)

  1.1 발생연도별, 출생연도별 BSE 발생건수

  1.2 국가 내 각각의 BSE 발생 사례의 유래, 출생일자 및 장소 제시

  1.3 최근 BSE 발생건에 대한 역학조사 내용

  1.4 소 이외의 반추동물의 전염성해면뇌증(TSE), 발생상황

┌──┬─────┬───────┬───────┬──────┬──────┐

│연도│스크래피  │만성소모성질병│전염성밍크뇌증│기타(      )│양성환축의  │

│    ├──┬──┼───────┼───────┤            │처리방법    │

│    │면양│산양│사슴          │밍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BSE 발생 및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한 국가방역조치

  2.1 BSE 발생 관리 및 역학조사에 대한 규정에 대한 개요

    2.1.1 BSE 발생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및 대응방법(SOP 등) 

      - 관련 법령(영문) 사본 첨부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규칙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때마다 기재) │

└──────┴─────────────────────┘

    2.1.2 BSE 발생관련 관리대상인 역학적 관련 개체에 대한 정의 

      - 관련 법령(영문) 사본 첨부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규칙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때마다 기재) │

└──────┴─────────────────────┘

  2.2 BSE 발생건 및 역학관련 개체에 대한 처리방법 

    2.2.1 발생건에 대한 처리방안(도축 또는 폐사시 사체 폐기, 오염물 폐기)

    2.2.2 역학관련 개체에 대한 처리방안(살처분, 영구적 개체식별 및 이동통제 등)

Ⅱ. BSE 유입 위험

1. 생우의 수입

  1.1 생우의 수입 규제 개요 및 규정(법률)

    1.1.1 생우 수입규제 관련 규정(또는 조치) 및 내용(제정 이후 변경사항 기재)

         - 관련 법령(영문) 사본 첨부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규칙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때마다 기재) │

└──────┴─────────────────────┘

    1.1.2 제3국 경유에서의 수입에 대한 규제

    1.1.3 벌칙규정

  1.2 수입규제 준수사항

    1.2.1 수입자 준수사항 및 당국의 확인 방법

    1.2.2 위반사항 및 대응조치

  1.3 BSE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된 생우에 관한 정보

    1.3.1 연도별 소 수입실적

(단위 : 두)    ┌──┬──┬──┬──┬──┬──┬──┬──┐

│국명│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    │    │    │    │    │    │    │    │

├──┼──┼──┼──┼──┼──┼──┼──┤

│    │    │    │    │    │    │    │    │

└──┴──┴──┴──┴──┴──┴──┴──┘

    1.3.2 BSE 관리와 관련하여 수입 소에 대해 요구하는 수입요건

  1.4. 수입소에서 BSE 감염소가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해당 소의 폐기 방법과 동거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2. 육골분(MBM) 또는 굳기름의 수입

  2.1 육골분 또는 굳기름의 수입규제 개요 및 규정(법률)

    2.1.1 육골분 또는 굳기름 수입규제 관련규정(또는 조치) 및 내용(제정 이후 변경사항 기재)

         - 관련 법령(영문) 사본 첨부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규칙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때마다 기재) │

└──────┴─────────────────────┘

    2.1.2 제3국 경유에서의 수입에 대한 규제

    2.1.3 벌칙규정

  2.2 수입규제 준수사항

    2.2.1 수입자 준수사항 및 당국의 확인방법(필요한 서류 등)

    2.2.2 위반사항 및 대응조치

  2.3 육골분(또는 굳기름) 또는 이를 포함하는 사료원료의 수입실적

    2.3.1 최근 8년동안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육골분의 국가별/연도별 수입량

(단위 : 톤)    ┌─────┬──┬──┬──┬──┬──┬──┬──┬──┐

│국명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2.3.2 최근 8년동안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육골분 또는 굳기름이 포함된 사료원료의 국가별/연도별 수입량

  (단위 : 톤)    ┌─────┬──┬──┬──┬──┬──┬──┬──┬──┐

│국명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2.3.3 반추류 유래 육골분(또는 굳기름) 또는 이를 함유하는 사료원료 수입시 필요한 서류(수출국 증명서 사본 등)

  2.4. BSE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된 육골분 또는 굳기름에 관한 정보

    2.4.1. 수입된 육골분 또는 굳기름의 사용용도

    2.4.2. 사용용도(반추류외 사료 등) 준수여부 확인방법

3. 동물성 유지의 수입

  3.1 동물성 유지의 수입규제 개요 및 규정(법률)

    3.1.1 동물성 유지의 수입규제 관련 규정(또는 조치) 및 내용(제정 이후 변경사항 기재)

         - 관련 법령(영문) 사본 첨부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규칙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때마다 기재) │

└──────┴─────────────────────┘

    3.1.2 제3국 경유에서의 수입에 대한 규제

    3.1.3 벌칙규정

  3.2 수입규제 준수사항

    3.2.1 수입자 준수사항 및 당국의 확인방법

    3.2.2 위반사항 및 대응조치

  3.3 동물성 유지 또는 이를 포함하는 사료원료의 수입실적

    3.3.1 최근 8년동안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동물성 유지 국가별/연도별 수입량

(단위 : 톤)    ┌─────┬──┬──┬──┬──┬──┬──┬──┬──┐

│국명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3.3.2 최근 8년동안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동물성 유지를 포함하는 사료원료 국가별/연도별 수입량

(단위 : 톤)

┌─────┬──┬──┬──┬──┬──┬──┬──┬──┐

│국명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반추류  │    │    │    │    │    │    │    │    │

│├────┼──┼──┼──┼──┼──┼──┼──┼──┤

││비반추류│    │    │    │    │    │    │    │    │

└┴────┴──┴──┴──┴──┴──┴──┴──┴──┘

  3.4. BSE 발생 국가부터 수입된 동물성 유지에 관한 정보

    3.4.1. 수입된 동물성 유지 사용용도(반추류 사료 사용여부 등)  

    3.4.2. 사용용도(반추류외 사료 등) 준수여부 확인방법

Ⅲ. BSE 노출 위험

1. 사료 금지 조치

  1.1. 사료 금지조치 관련 법령

    1.1.1 사료 급여 규제 관련 규정(또는 조치) 및 내용

         - 관련 법령(영문) 사본 첨부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규칙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때마다 기재한다) │

└──────┴────────────────────────┘

    1.1.2 사료금지조치의 실시주체 및 준수상황

      1.1.2.1 실시주체

      1.1.2.2 준수사항 확인

      1.1.2.3 확인 결과(위반사항 및 대응방안)

    1.1.3 벌칙규정

  1.2. 가축사양관리

    1.2.1 유우 및 육우에 대한 일반적 사양 방법(사양 단계 포함)

     ※ 사양 단계(예): 송아지(이유전), 미경산우(이유～종부/종부～초산), 유우(착유기/건유기) 등

    1.2.2 소와 돼지, 닭의 혼합 사양 농장에 대한 정보 및 BSE 관련 관리방안

  1.3 사료제조시설

    1.3.1 사료 제조 시설 수

      ※ 전용시설 : 동일 시설내에서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용 사료를 함께 생산하지 않는 사료공장

      ※ 혼합시설 : 동일 시설내에서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용 사료를 함께 생산하는 사료공장

  (각 기간 동안 가공되고 있었던 모든 시설 수)                               

┌────────────┬──┬──┬──┬──┬──┬──┬──┬──┐

│연도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시설의 종류             │    │    │    │    │    │    │    │    │

├────────────┼──┼──┼──┼──┼──┼──┼──┼──┤

│비반추동물 사료 전용시설│    │    │    │    │    │    │    │    │

├────────────┼──┼──┼──┼──┼──┼──┼──┼──┤

│반추동물 사료 전용시설  │    │    │    │    │    │    │    │    │

├────────────┼──┼──┼──┼──┼──┼──┼──┼──┤

│혼합시설                │    │    │    │    │    │    │    │    │

└────────────┴──┴──┴──┴──┴──┴──┴──┴──┘

    1.3.2 동물단백질 취급 사료제조 시설수(최근 8년간)

(단위 : 시설 수)    ┌────────┬───────┬────────┬────┐

│사용허가        │반추동물 사료 │비반추동물 사료 │혼합시설│

│동물단백질 성분 │전용시설      │전용시설        │        │

│                ├───────┼────────┼────┤

│                │연도          │연도            │연도    │

┝━━━━━━━━┿━━━━━━━┿━━━━━━━━┿━━━━┥

│가공동물단백질  │              │                │        │

├────────┼───────┼────────┼────┤

│어분            │              │                │        │

├────────┼───────┼────────┼────┤

│혈분 등 혈액제품│              │                │        │

├────────┼───────┼────────┼────┤

│제2 및 3인산칼슘│              │                │        │

├────────┼───────┼────────┼────┤

│기타 동물단백질 │              │                │        │

├────────┼───────┼────────┼────┤

│합계(중복제외)  │              │                │        │

└────────┴───────┴────────┴────┘

       1.3.2.1 상기 혼합시설의 사료제조 공정 전반에서 비반추류 유래 원료와 반추류 유래 원료 간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과 오염 여부 확인 방법

    1.3.3 사료용 원료 물질의 생산량

┌─────────────┬──┬──┬──┬──┬──┬──┬──┬──┐

│연도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구분                      │    │    │    │    │    │    │    │    │

├─────┬───────┼──┼──┼──┼──┼──┼──┼──┼──┤

│육골분    │반추동물유래  │    │    │    │    │    │    │    │    │

│          ├───────┼──┼──┼──┼──┼──┼──┼──┼──┤

│          │비반추동물유래│    │    │    │    │    │    │    │    │

├─────┼───────┼──┼──┼──┼──┼──┼──┼──┼──┤

│동물성유지│반추동물유래  │    │    │    │    │    │    │    │    │

│          ├───────┼──┼──┼──┼──┼──┼──┼──┼──┤

│          │비반추동물유래│    │    │    │    │    │    │    │    │

├─────┴───────┼──┼──┼──┼──┼──┼──┼──┼──┤

│어분                      │    │    │    │    │    │    │    │    │

├─────────────┼──┼──┼──┼──┼──┼──┼──┼──┤

│기타의 사료(            ) │    │    │    │    │    │    │    │    │

└─────────────┴──┴──┴──┴──┴──┴──┴──┴──┘

    1.3.4 육골분ㆍ동물성 유지의 용도별 사용량

      1.3.4.1 육골분

┌────────────────┬──┬──┬──┬──┬──┬──┬──┬──┐

│연도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원료유래축종별                  │    │    │    │    │    │    │    │    │

├───────┬────────┼──┼──┼──┼──┼──┼──┼──┼──┤

│반추동물 유래 │반추동물용 사료 │    │    │    │    │    │    │    │    │

│육골분        ├────────┼──┼──┼──┼──┼──┼──┼──┼──┤

│              │비반추동물 사료 │    │    │    │    │    │    │    │    │

│              ├────────┼──┼──┼──┼──┼──┼──┼──┼──┤

│              │비료 등         │    │    │    │    │    │    │    │    │

│              ├────────┼──┼──┼──┼──┼──┼──┼──┼──┤

│              │폐기            │    │    │    │    │    │    │    │    │

├───────┼────────┼──┼──┼──┼──┼──┼──┼──┼──┤

│비반추동물    │반추동물용 사료 │    │    │    │    │    │    │    │    │

│유래          ├────────┼──┼──┼──┼──┼──┼──┼──┼──┤

│육골분        │비반추동물 사료 │    │    │    │    │    │    │    │    │

│              ├────────┼──┼──┼──┼──┼──┼──┼──┼──┤

│              │비료 등         │    │    │    │    │    │    │    │    │

│              ├────────┼──┼──┼──┼──┼──┼──┼──┼──┤

│              │폐기            │    │    │    │    │    │    │    │    │

└───────┴────────┴──┴──┴──┴──┴──┴──┴──┴──┘

      1.3.4.2 동물성 유지

┌───┬─────────┬──┬──┬──┬──┬──┬──┬──┬──┐

│용도  │불용성 불순물 농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식  용│0.15% 미만        │    │    │    │    │    │    │    │    │

│      ├─────────┼──┼──┼──┼──┼──┼──┼──┼──┤

│      │0.15% 이상        │    │    │    │    │    │    │    │    │

├───┼─────────┼──┼──┼──┼──┼──┼──┼──┼──┤

│사료용│0.15% 미만        │    │    │    │    │    │    │    │    │

│      ├─────────┼──┼──┼──┼──┼──┼──┼──┼──┤

│      │0.15% 이상        │    │    │    │    │    │    │    │    │

├───┼─────────┼──┼──┼──┼──┼──┼──┼──┼──┤

│기  타│0.15% 미만        │    │    │    │    │    │    │    │    │

│      ├─────────┼──┼──┼──┼──┼──┼──┼──┼──┤

│      │0.15% 이상        │    │    │    │    │    │    │    │    │

└───┴─────────┴──┴──┴──┴──┴──┴──┴──┴──┘

  1.4 정부의 관리ㆍ감독 및 이행실적

    1.4.1 사료에 반추류 유래 동물성 단백질 혼입 여부 검사

      1.4.1.1 사료 검사시설(인정되어 있는 시설일 것)

┌──────────────┬┐

│1차 시험실시기관 수 및 명칭 ││

├──────────────┼┤

│확인시험 실시기관 수 및 명칭││

└──────────────┴┘

      1.4.1.2 사료규제 실시 후 사료 검사 현황의 세부내용

┌────┬───────┬─────┬─────┬────────────┐

│   구분 │검사방법(※1) │검사샘플수│양성샘플수│양성샘플의 판정기준(※2)│

│연도    ├─┬─┬───┤          │          │                        │

│        │M │E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검사방법 : M=현미경검사   E=ELISA   O=기타(구체적으로)

   ※ 2 「양성」으로 판정되는 오염농도(하한치)를 기재할 것

        (예:  〉0.5%,   〉0.1%,   〉0%, 및/또는 기타의 기준)

      1.4.1.3 샘플링 방법(배치사이즈, 배치당의 샘플수, 샘플링을 실시한 배치의 비율, 샘플링장소(사료생산시설의 생산라인의 끝부분, 포장/선적후, 소매시, 농장) 및 검사방법의 상세를 표시할 것

      1.4.1.4 검사 방법의 민감도를 기재할 것

      1.4.1.5 양성 샘플에 대한 회수 등 정부의 추적조사 세부 내용

   1.4.2 반추동물 또는 비반추동물 유래 물질 함유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공장의 감사 결과(최근 8년간)  

┌──┬──────┬────┬──────┬──────┬───────┬───────┬──────┐

│연도│취급 물질   │공장 수 │감사를 받은 │B공장 중    │위반사례가    │시료채취와    │양성결과인  │

│    │            │(A)     │A공장 수    │육안검사 총 │있는 B공장의  │함께 감사를   │C공장의     │

│    │            │        │(B)         │건수        │총 수         │받은 B공장의  │총 수       │

│    │            │        │            │            │              │총 수(C)      │            │

┝━━┿━━━━━━┿━━━━┿━━━━━━┿━━━━━━┿━━━━━━━┿━━━━━━━┿━━━━━━┥

│    │반추동물    │　      │　          │　          │              │　            │　          │

│    │유래 물질   │        │            │            │              │              │            │

│    ├──────┼────┼──────┼──────┼───────┼───────┼──────┤

│    │비반추동물  │　      │　          │　          │　            │　            │　          │

│    │유래 물질   │        │            │            │              │              │            │

│    ├──────┼────┼──────┼──────┼───────┼───────┼──────┤

│    │다축종 유래 │        │            │            │              │              │            │

└──┴──────┴────┴──────┴──────┴───────┴───────┴──────┘

   1.4.3 위의 각 공장에 대해 위반의 형태 및 해결방법(최근 8년간)

┌──┬──────────┬────┬─────┬────┬───────┐

│연도│취급 물질           │허가번호│위반 성격 │해결방법│후속조치 결과 │

┝━━┿━━━━━━━━━━┿━━━━┿━━━━━┿━━━━┿━━━━━━━┥

│    │반추동물 유래 물질  │        │　        │　      │　            │

│    ├──────────┼────┼─────┼────┼───────┤

│    │비반추동물 유래 물질│        │　        │　      │　            │

│    ├──────────┼────┼─────┼────┼───────┤

│    │다축종 유래 물질    │        │　        │　      │　            │

└──┴──────────┴────┴─────┴────┴───────┘

   1.4.4 다축종농장 현황 및 교차오염 관리방안

2. 특정위험물질 및 랜더링과정 관리

  2.1 특정위험물질(SRM)등의 취급

    2.1.1 SRM의 정의 및 SRM 정의의 변동사항

    2.1.2 SRM의 처리방법(이용 및 폐기 등 방법)

    2.1.3 특정위험물질의 이용 실태

┌──┬───┬───┬──┬─────┬──┐

│구분│사료용│비료용│식용│처리(처분)│기타│

├──┼───┼───┼──┼─────┼──┤

│연도│      │      │    │          │    │

├──┼───┼───┼──┼─────┼──┤

│연도│      │      │    │          │    │

├──┼───┼───┼──┼─────┼──┤

│연도│      │      │    │          │    │

├──┼───┼───┼──┼─────┼──┤

│연도│      │      │    │          │    │

├──┼───┼───┼──┼─────┼──┤

│연도│      │      │    │          │    │

├──┼───┼───┼──┼─────┼──┤

│연도│      │      │    │          │    │

├──┼───┼───┼──┼─────┼──┤

│연도│      │      │    │          │    │

├──┼───┼───┼──┼─────┼──┤

│연도│      │      │    │          │    │

└──┴───┴───┴──┴─────┴──┘

    2.1.4 폐사우, 긴급도축우 및 생체검사에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소와 특정위험물질의 처리방법

  2.2 랜더링 규정

    2.2.1 랜더링 규제의 개요 및 규칙(법령)

     - BSE 관련 조치에 대해 아래사항을 기재. 관련 법령의 원문을 첨부할 것

      2.2.1.1 시행 및 개정시기와 그 내용

            (규제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때마다 기재)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규칙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때마다 기재한다) │

└──────┴────────────────────────┘

      2.2.1.2 벌칙 규정

      2.2.1.3 사체 등 동물부산물의 수집방법(농장, 도축장ㆍ가공장 등)

  2.3 랜더링 처리

    2.3.1 랜더링 처리방법(압력ㆍ온도ㆍ시간, 연속처리/배치 처리 등)

      2.3.1.1 대표적인 렌더링 처리조건과 생산 상황

[단위: 개소, 톤]

┌───────┬──┬──┬──┬──┬──┬──┬──┬──┐

│구 분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형태A │시설수│    │    │    │    │    │    │    │    │

│      ├───┼──┼──┼──┼──┼──┼──┼──┼──┤

│      │생산량│    │    │    │    │    │    │    │    │

├───┼───┼──┼──┼──┼──┼──┼──┼──┼──┤

│형태B │시설수│    │    │    │    │    │    │    │    │

│      ├───┼──┼──┼──┼──┼──┼──┼──┼──┤

│      │생산량│    │    │    │    │    │    │    │    │

├───┼───┼──┼──┼──┼──┼──┼──┼──┼──┤

│형태C │시설수│    │    │    │    │    │    │    │    │

│      ├───┼──┼──┼──┼──┼──┼──┼──┼──┤

│      │생산량│    │    │    │    │    │    │    │    │

├───┼───┼──┼──┼──┼──┼──┼──┼──┼──┤

│형태D │시설수│    │    │    │    │    │    │    │    │

│      ├───┼──┼──┼──┼──┼──┼──┼──┼──┤

│      │생산량│    │    │    │    │    │    │    │    │

└───┴───┴──┴──┴──┴──┴──┴──┴──┴──┘

 형태 A - 압력 :      온도 :     시간 :      연속처리/배치처리 :   다른조건:   

 형태 B - 압력 :      온도 :     시간 :      연속처리/배치처리 :   다른조건:   

 형태 C - 압력 :      온도 :     시간 :      연속처리/배치처리 :   다른조건:   

 형태 D - 압력 :      온도 :     시간 :      연속처리/배치처리 :   다른조건:   

    2.3.2 랜더링 시설수 및 생산량

      2.3.2.1 제조방법별 분류

            (전용시설, 제조공정 분리의 유무 등 교차오염의 관점에서의 분류)

[단위: 개소, 톤]

┌────────────────────────┬──┬──┬──┬──┬──┬──┬──┬──┐

│구 분                                           │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

├──┬─────────────────┬───┼──┼──┼──┼──┼──┼──┼──┼──┤

│전용│반추동물 전용시설                 │시설수│    │    │    │    │    │    │    │    │

│시설│                                  ├───┼──┼──┼──┼──┼──┼──┼──┼──┤

│    │                                  │생산량│    │    │    │    │    │    │    │    │

│    ├─────────────────┼───┼──┼──┼──┼──┼──┼──┼──┼──┤

│    │비반추동물 전용시설               │시설수│    │    │    │    │    │    │    │    │

│    │                                  ├───┼──┼──┼──┼──┼──┼──┼──┼──┤

│    │                                  │생산량│    │    │    │    │    │    │    │    │

├──┼─────────────────┼───┼──┼──┼──┼──┼──┼──┼──┼──┤

│혼합│반추동물 전용 라인분리            │시설수│    │    │    │    │    │    │    │    │

│시설│                                  ├───┼──┼──┼──┼──┼──┼──┼──┼──┤

│    │                                  │생산량│    │    │    │    │    │    │    │    │

│    ├─────┬───────────┼───┼──┼──┼──┼──┼──┼──┼──┼──┤

│    │반추동물  │라인세척              │시설수│    │    │    │    │    │    │    │    │

│    │전용라인  │                      ├───┼──┼──┼──┼──┼──┼──┼──┼──┤

│    │비구분    │                      │생산량│    │    │    │    │    │    │    │    │

│    │          ├───────────┼───┼──┼──┼──┼──┼──┼──┼──┼──┤

│    │          │특별히 교차오염 방지  │시설수│    │    │    │    │    │    │    │    │

│    │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 ├───┼──┼──┼──┼──┼──┼──┼──┼──┤

│    │          │음                    │생산량│    │    │    │    │    │    │    │    │

└──┴─────┴───────────┴───┴──┴──┴──┴──┴──┴──┴──┴──┘

※ 임의의 기간에 있어 그 기간의 일부라도 가동하고 있었던 모든 공장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또한 골분 생산 공정을 포함시킬 것

      2.3.2.2 혼합시설의 랜더링 공정에서 비반추류 유래 원료를 랜더링 시 반추수 유래 원료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과 오염 여부 확인 방법

  2.4 정부의 관리ㆍ감독

    2.4.1 랜더링 규제의 실시 및 준수상황

      2.4.1.1 실시주체

      2.4.1.2 준수상황의 확인 방법

      2.4.1.3 반추동물 또는 비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포함한 혼합된 축종을 처리하는 랜더링 공장 감사 결과(최근 8년간)

┌──┬──────┬────┬──────┬─────┬───────┬───────┬──────┐

│연도│취급 물질   │공장 수 │감사를 받은 │B공장 중  │위반사례가    │시료채취와    │양성결과인  │

│    │            │(A)     │A공장 수    │육안검사  │있는 B공장의  │함께 감사를   │C공장의     │

│    │            │        │(B)         │총 건수   │총 수         │받은 B공장의  │총 수       │

│    │            │        │            │          │              │총 수(C)      │            │

┝━━┿━━━━━━┿━━━━┿━━━━━━┿━━━━━┿━━━━━━━┿━━━━━━━┿━━━━━━┥

│    │반추동물    │　      │　          │　        │              │　            │　          │

│    │유래 물질   │        │            │          │              │              │            │

│    ├──────┼────┼──────┼─────┼───────┼───────┼──────┤

│    │비반추동물  │　      │　          │　        │　            │　            │　          │

│    │유래 물질   │        │            │          │              │              │            │

│    ├──────┼────┼──────┼─────┼───────┼───────┼──────┤

│    │다축종 유래 │        │            │          │              │              │            │

│    │물질        │        │            │          │              │              │            │

└──┴──────┴────┴──────┴─────┴───────┴───────┴──────┘

     2.4.1.4 위의 각 공장에 대해 위반의 형태 및 해결방법(최근 8년간)

┌──┬──────────┬────┬─────┬────┬───────┐

│연도│취급 물질           │허가번호│위반 성격 │해결방법│후속조치 결과 │

┝━━┿━━━━━━━━━━┿━━━━┿━━━━━┿━━━━┿━━━━━━━┥

│    │반추동물 유래 물질  │        │　        │　      │　            │

│    ├──────────┼────┼─────┼────┼───────┤

│    │비반추동물 유래 물질│        │　        │　      │　            │

│    ├──────────┼────┼─────┼────┼───────┤

│    │다축종 유래 물질    │        │　        │　      │　            │

└──┴──────────┴────┴─────┴────┴───────┘

Ⅳ. BSE 교육 및 예찰

1. BSE 교육 프로그램

  1.1 BSE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대상지역, 시행시기 및 지속적인 실시현황 

  1.2 BSE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수의사, 생산자, 경매장 직원, 도축장 직원 등) 및 인원수

  1.3 관계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 여부

    - 연수시기, 장소, 연수에 사용되는 자료의 종류(설명서, 리플렛 등)

  1.4 BSE가 확인되었을 경우 대응방법

2. BSE가 의심되는 소의 신고 및 확인

  2.1 BSE가 정식으로 법정전염병/신고 의무질병으로 지정된 일자 및 관련 법령

  2.2 BSE 의심축을 발견시 신고의무를 가지는 대상 및 관련 법령

  2.3 BSE가 의심되는 소의 기준(임상증상 등)

  2.4 신고의무 활성화(보상 등) 및 BSE 의심축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사항

  2.5 BSE 의심축에 대한 조사방법의 순서 및 양성결과시 추적조사 방법

3. BSE 예찰

  3.1 소 사양실태

    3.1.1 최근 7년간 소 모집단에 관한 주요 데이터

┌──────────┬──────┬─────────┐

│구분                │숫소        │암소              │

│                    ├──┬───┼──┬──┬───┤

│                    │육우│종축우│육우│유우│종축우│

├──┬───────┼──┼───┼──┼──┼───┤

│연도│두수          │    │      │    │    │      │

│    ├───────┼──┼───┼──┼──┼───┤

│    │평균 도축월령 │    │      │    │    │      │

├──┼───────┼──┼───┼──┼──┼───┤

│연도│두수          │    │      │    │    │      │

│    ├───────┼──┼───┼──┼──┼───┤

│    │평균 도축월령 │    │      │    │    │      │

└──┴───────┴──┴───┴──┴──┴───┘

    3.1.2 30개월령 이상 성우군의 두수

  3.2 BSE 예찰 및 검사

    3.2.1 예찰 제도의 개요 및 규칙(법령)

      3.2.1.1 BSE 예찰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명기

        3.2.1.1.1 관련 법령의 사본(영문)을 첨부할 것(시행 및 개정시기와 내용)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때마다 기재)│

└──────┴───────────────────┘

        3.2.1.1.2 벌칙 규정

      3.2.1.2. BSE 예찰의 실시주체

    3.2.2 BSE 예찰 프로그램 및 성능

      3.2.2.1 BSE 예찰 프로그램

         3.2.2.1.1 예찰 대상군 및 정의(시행 후 변동사항 명기)

                 (예: 건강도축우, 폐사우, 긴급도축우, 임상적 의심우, 기타 등) 

         3.2.2.1.2 예찰 계획의 산정 근거

         3.2.2.1.3 의사환축 및 양성 환축을 검출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제

      3.2.2.2 BSE 예찰 성능

        3.2.2.2.1 최근 7년간 연도별 BSE 예찰실적(양성건 포함)

(단위: 두수)

┌────┬────┬──┬────┬──────┬──┐

│실시연도│건강도축│폐사│긴급도축│임상적 의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3.2.2.3 WOAH 예찰점수제에 의한 예찰 점수(최근 7년간)

┌──────────────────────────────────────┐

│BSE 예찰 요약표                                                             │

├──────────────────────────────────────┤

│해당연도: (예찰 각 해당년도에 대해 별도의 표로 작성하라)                    │

├──────┬───────────────────────────────┤

│구분        │예찰두수                                                      │

│            ├───────┬───────┬───────┬───────┤

│            │정상도축      │폐사체        │사고도축      │임상의심      │

│            ├────┬──┼────┬──┼────┬──┼────┬──┤

│            │검사두수│점수│검사두수│점수│검사두수│점수│검사두수│점수│

┝━━━━━━┿━━━━┿━━┿━━━━┿━━┿━━━━┿━━┿━━━━┿━━┥

│>1 및 <2 년 │?      │?  │?      │?  │?      │?  │?      │?  │

├──────┼────┼──┼────┼──┼────┼──┼────┼──┤

│>2 및 <4 년 │?      │?  │?      │?  │?      │?  │?      │?  │

├──────┼────┼──┼────┼──┼────┼──┼────┼──┤

│>4 및 <7 년 │?      │?  │?      │?  │?      │?  │?      │?  │

├──────┼────┼──┼────┼──┼────┼──┼────┼──┤

│>7 및 <9 년 │?      │?  │?      │?  │?      │?  │?      │?  │

├──────┼────┼──┼────┼──┼────┼──┼────┼──┤

│>9 년       │?      │?  │?      │?  │?      │?  │?      │?  │

├──────┼────┼──┼────┼──┼────┼──┼────┼──┤

│소계        │?      │?  │?      │?  │?      │?  │?      │?  │

├──────┼────┼──┼────┼──┼────┼──┼────┼──┤

│총점        │?      │?  │?      │?  │?      │?  │?      │?  │

└──────┴────┴──┴────┴──┴────┴──┴────┴──┘

        3.2.2.3.1 WOAH의 이전 육상동물코드에 따라 BSE 국가 지위를 인정 받은 당시, 위 표와 관련하여 BSE 예찰조건 점수(위험평가 결과로서 Type A 또는 type B 예찰)를 충족하였다는 자료 제시

    3.2.3 시료 채취한 소의 연령의 확인에 적용된 방법 및 각 방법의 비율(개체식별에 의한 서류 확인, 치아감별, 기타 방법)을 표시할 것

    3.2.4 검사방법

      3.2.4.1 검사재료의 채취방법(시료 채취자에 대한 정보(자격 등) 등을 포함), 운송 및 취급방법(가이드라인 제출)

      3.2.4.2 스크리닝 검사에서 확정 진단까지의 검사 흐름도

      3.2.4.3 검사방법(1차 검사, 확인검사)

        3.2.4.3.1 각 BSE 검사방법의 메뉴얼

        3.2.4.3.2 스크리닝 검사 및 확인검사 방법으로 승인된 검사킷트의 종류

      3.2.4.4 검사시설(인정되어 있는 시설일 것)

┌──────────────┬┐

│1차 시험실시기관 수 및 명칭 ││

├──────────────┼┤

│확인시험 실시기관 수 및 명칭││

└──────────────┴┘

      3.2.4.5 확인검사의 판정체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및 인원수를 명기)

Ⅴ. 쇠고기 안전성 평가

1. 소 이력추적 시스템

  1.1 개체식별제도의 개요 및 규제(법령)

    1.1.1 개체식별제도의 변천 현황(의무사항 또는 자율사항 여부 포함)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때마다 기재)│

└──────┴───────────────────┘

    1.1.2 벌칙 규정

  1.2 개체식별을 위한 등록항목(예: 농장명, 생년월일, 이표번호, 이동정보, 사료급여이력 등)

  1.3 개체식별제도의 실시주체 및 준수상황

    1.3.1 실시주체

    1.3.2 개체식별에 의해 월령 확인 가능한 소의 전 사육두수에 대한 비율

    1.3.3 준수상황의 확인 방법

    1.3.4 확인결과 (위반사례(내용) 및 위반에 대한 대응)

  1.4 개체식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월령 확인 방법

    1.4.1 월령확인 방법

    1.4.2 개체식별 이외의 방법별로 월령이 확인되는 소의 전체 사육두수 대비 비율

2. 소의 도축

  2.1 월령별 도축두수(최근 7년간)

┌──┬───────┬───────┬───────┬───────┬───────┐

│연도│전체 도축두수 │12개월령 미만 │12개월령 이상 │30개월령 이상 │48개월령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도축장 현황

    2.2.1 도축장의 개요

    2.2.2 도축장에 관한 규제의 개요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때마다 기재)│

└──────┴───────────────────┘

    2.2.3 벌칙규정

    2.2.4 규제의 실시주체 및 준수상황 

        - 위반현황 및 위반사항의 내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

    2.2.5 BSE 관련 도축장 점검 

        - 도축장에서의 BSE 점검 실시요령

  2.3 규모별 도축두수

┌────┬─────┬──────────────────┬────────┐

│구분    │전체 두수 │규모 (1일당 도축두수)               │1일 작업교대 수 │

│        │          │                                    │(Shift수)       │

│        │          ├───┬────┬─────┬───┼─┬─┬────┤

│        │          │～100 │101～500│500～1000 │1000～│1 │2 │3～     │

├────┼─────┼───┼────┼─────┼───┼─┼─┼────┤

│도축두수│          │      │        │          │      │  │  │        │

└────┴─────┴───┴────┴─────┴───┴─┴─┴────┘

  ※ 도축규모는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 가능

  2.4 도축처리의 개요

    2.4.1 도축장에서의 도축ㆍ해체 처리작업의 흐름도(Flow Chart)

    2.4.2 식육검사관 및 수의관

      2.4.2.1 도축장에서의 식육검사관ㆍ수의관의 수

(최근 년도)

┌────────┬┐

│식육검사관의 수 ││

├────────┼┤

│정부 수의관 수  ││

└────────┴┘

      2.4.2.2 식육검사관 및 수의관의 자격

      2.4.2.3 식육검사관ㆍ수의관의 역할 및 권한

      2.4.2.4 도축검사 개요 및 각 작업단계에서의 식육검사관ㆍ수의관의 배치상황

      2.4.2.5 식육검사관ㆍ수의관의 교육 및 훈련 체제

            (BSE 관련 프로그램 내용, 실시시기 등을 포함)

  2.5 도축전 검사(생체검사)

    2.5.1 도축전 검사의 개요

      2.5.1.1 도축전 검사와 관련되는 규정 및 문서

      2.5.1.2 도축 전 검사에서 고위험우의 정의 및 진단기준(관련 서류 첨부)

 2.6 도축장에서의 BSE 검사

    2.6.1 도축장에서 BSE 검사 대상 선정 및 시료채취 실시요령

    2.6.2 도축장에서의 BSE 검사방법(스크리닝 및 확인검사)

    2.6.3 도축장에서의 소의 월령 확인방법

    2.6.4 도축장에서의 최근 7년간의 월령, 구분별 검사두수

(단위: 두수)

┌──┬────────┬────────┬─────┬─────┐

│구분│BSE 예찰대상* 우│30개월령 초과의 │기타의 소 │전체 두수 │

│    │                │건강 도축우     │          │          │

│    ├──┬─────┼──┬─────┼──┬──┼──┬──┤

│    │음성│양성      │음성│양성      │음성│양성│음성│양성│

├──┼──┼─────┼──┼─────┼──┼──┼──┼──┤

│연도│    │          │    │          │    │    │    │    │

├──┼──┼─────┼──┼─────┼──┼──┼──┼──┤

│연도│    │          │    │          │    │    │    │    │

└──┴──┴─────┴──┴─────┴──┴──┴──┴──┘

  * 자국 규정에 의한 BSE 예찰 대상

  2.7 기절 방법

    2.7.1 소의 기절(stunning) 방법에 관한 규제의 개요 및 규칙(법령)

         (규제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때마다 기재하며, 관련문서 첨부)

    2.7.2 규제의 실시주체 및 준수상황

         (위반유무,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포함)

  2.8 피칭(pithing process)

    2.8.1 피칭에 관한 규제의 개요 및 규칙(법령)

  2.9 해체작업

    2.9.1 도체의 분할

      2.9.1.1 아래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법과 각 작업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 경우 법령의 주요내용, 작업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관련 문서(해당 SSOP 등) 첨부

┌───────────────────────────────────┬┐

│ㆍ도체의 2분할시 톱날의 세척ㆍ소독여부 및 세척ㆍ소독의 주기는?        ││

├───────────────────────────────────┼┤

│ㆍ도체의 2분할시 척수조각의 회수여부 및 회수한 척수 조각의 처리방법은?││

├───────────────────────────────────┼┤

│ㆍ도체의 2분할시 척주중의 척수에 대해 수거하고 있는가?                ││

│ -또한, 수거하는 경우 수거방법은?                                     ││

├───────────────────────────────────┼┤

│ㆍ도체의 2분할시 척수 흡입기 등을 이용한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가?      ││

├───────────────────────────────────┼┤

│ㆍ척주중의 척수를 수거후 척주의 세척방법은?                           ││

├───────────────────────────────────┼┤

│ㆍ도축검사원이 지육에 척수조각의 부착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가?     ││

└───────────────────────────────────┴┘

    2.9.2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처리방법

      2.9.2.1 두부(편도를 포함. 혀ㆍ불살을 제외), 척주(배근신경절을 포함), 척수, 회장원위부의 처리

      2.9.2.2 아래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법과 각 작업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 경우 법령의 주요내용, 작업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관련 문서 첨부

┌──────────────────┬┐

│ㆍ특정위험물질의 처리장소 및 방법은?││

└──────────────────┴┘

    2.9.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방법

  2.10 SSOP 및 HACCP에 의한 관리

    2.10.1 SSOP 및 HACCP에 관한 규제의 개요 및 규칙(법령)

          (규제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때마다 기재하고, 관련 문서 첨부)

    2.10.2 규제의 실시주체 및 준수상황

         (위반유무,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포함)

    2.10.3 대표적인 SSOP, HACCP의 견본(BSE대책에 관한 CCP를 명기)

    2.10.4 도축장에서의 SSOP 및 HACCP 도입시설수 및 비율

(최근 년도)

┌─────────────────┬─────┬─────┐

│구    분                          │SSOP      │HACCP     │

├─────────────────┼─────┼─────┤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도축장수     │(       %)│(       %)│

├─────────────────┼─────┼─────┤

│조치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도축장수│(       %)│(       %)│

└─────────────────┴─────┴─────┘

3. 식육포장처리장

  3.1 척주의 취급

    3.1.1 척주의 일반적 제거방법 및 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작업장의 준수사항, 관련문서(해당 SSOP 포함)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4. 식육의 처리

  4.1. 식육 및 기계적 회수육(MRM)

    4.1.1 식육 및 기계적회수육에 관한 규제의 개요 및 규칙(법령)

┌──────┬───────────────────┐

│시기        │주요 내용                             │

├──────┼───────────────────┤

│00년00월00일│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때마다 기재)│

└──────┴───────────────────┘

    4.1.2 규제의 실시주체 및 준수상황(위반현황 및 위반사항의 내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

    4.1.3 기계적 회수육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 그 제조 방법 및 제조 시설의 수

  4.2 내장

    4.2.1 아래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법과 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 경우 법령의 주요내용, 작업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관련 문서 첨부

┌──────────────────────────────┬┐

│ㆍ작업장에서 편도(구개편도, 인두편도, 혀편도), 회장원위부는 ││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제거되고 있는가?                     ││

├──────────────────────────────┼┤

│ㆍ도축검사원은 편도, 회장원위부가 제거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

│확인하고 있는가?                                            ││

└──────────────────────────────┴┘

    4.2.2 내장의 취급에 대한 매뉴얼, SSOP 등의 유무

5. 기타

  5.1 BSE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WOAH에 제출한 최근 평가서류를 제공하시오.

  5.2 WOAH에 제출한 최근 연례 BSE 위험지위 유지평가서를 제공하시오.

  5.3 자국내 BSE 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있을 경우 제공하시오.

별표 0003: 유입평가·노출평가 결과 및 위험추정 가능성 통합과정(제7조제3항 관련)

[별표 3] 

유입평가ㆍ노출평가 결과 및 위험추정 가능성 통합과정

(제7조제3항 관련)

1. 유입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

┏━━━━━┳━━━━┯━━━━┯━━━━┯━━━━┯━━━━┯━━━━┓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극히    │무시할  ┃

┃          ┃        │        │        │낮음    │낮음    │만함    ┃

┠─────╂────┼────┼────┼────┼────┼────┨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매우    │극히    │무시할  ┃

┃          ┃        │        │        │낮음    │낮음    │만함    ┃

┠─────╂────┼────┼────┼────┼────┼────┨

┃낮음      ┃낮음    │낮음    │매우    │매우    │극히    │무시할  ┃

┃          ┃        │        │낮음    │낮음    │낮음    │만함    ┃

┠─────╂────┼────┼────┼────┼────┼────┨

┃매우 낮음 ┃매우    │매우    │매우    │극히    │극히    │무시할  ┃

┃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만함    ┃

┠─────╂────┼────┼────┼────┼────┼────┨

┃극히 낮음 ┃극히    │극히    │극히    │극히    │무시할  │무시할  ┃

┃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만함    │만함    ┃

┠─────╂────┼────┼────┼────┼────┼────┨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

┃만함      ┃만함    │만함    │만함    │만함    │만함    │만함    ┃

┣━━━━━╋━━━━┿━━━━┿━━━━┿━━━━┿━━━━┿━━━━┫

┃구분      ┃높음    │중간    │낮음    │매우    │극히    │무시할  ┃

┃          ┃        │        │        │낮음    │낮음    │만함    ┃

┗━━━━━┻━━━━┷━━━━┷━━━━┷━━━━┷━━━━┷━━━━┛

유입

평가

노출 평가

2. 위험추정의 가능성 통합하는 과정

┏━━━━┳━━━━┯━━━━━┯━━━━━┯━━━━━┯━━━━━┯━━━━━┓

┃높음    ┃무시할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극히 높음 ┃

┃        ┃만함    │          │          │          │          │          ┃

┠────╂────┼─────┼─────┼─────┼─────┼─────┨

┃중간    ┃무시할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극히 높음 ┃

┃        ┃만함    │          │          │          │          │          ┃

┠────╂────┼─────┼─────┼─────┼─────┼─────┨

┃낮음    ┃무시할  │무시할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

┃        ┃만함    │만함      │          │          │          │          ┃

┠────╂────┼─────┼─────┼─────┼─────┼─────┨

┃매우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매우 낮음 │낮음      │중간      ┃

┃낮음    ┃만함    │만함      │만함      │          │          │          ┃

┠────╂────┼─────┼─────┼─────┼─────┼─────┨

┃극히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매우 낮음 │낮음      ┃

┃낮음    ┃만함    │만함      │만함      │만함      │          │          ┃

┠────╂────┼─────┼─────┼─────┼─────┼─────┨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무시할    │매우 낮음 ┃

┃만함    ┃만함    │만함      │만함      │만함      │만함      │          ┃

┣━━━━╋━━━━┿━━━━━┿━━━━━┿━━━━━┿━━━━━┿━━━━━┫

┃구분    ┃무시할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극히      ┃

┃        ┃만함    │          │          │          │          │높음      ┃

┗━━━━┻━━━━┷━━━━━┷━━━━━┷━━━━━┷━━━━━┷━━━━━┛

유입

ㆍ

노출

평가

결과 평가

별표 0004: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세부사항(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세부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 고려사항

 가. 지역(zoning)은 자연적, 인공적 또는 법률적 경계의 지리적 분리로 정의되어야 하고, 지역 개념의 적용은 전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지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나. 동물 전염성 질병 지역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원칙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질병과 관련되어 권고하는 조치들에 부합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수출국 수의당국은 고려중인 제시된 지역에 대한 특정 동물 질병 상태 설명을 위한 근거(basis)를 우리나라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출국 지역에 대한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상태 설정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절차들은 특별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고 질병 전염병학, 환경적 요소 및 적용가능한 방역조치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마. 수출국은 지역의 설정과 유지를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상세한 자료를 우리나라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수출국이 지역을 설정 및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자원에 대한 평가는 질병 예찰 및 진단을 포함하는 인적, 재정적 자원 및 수의조직의 기술적 능력을 포함한다.

 사. 생물안전조치(방역)와 예찰은 지역화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위한 합의는 산업계와 수의조직의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산업계의 책임에는 방역조치들의 적용, 문서화 및 기록, 동물과 사람의 이동, 품질보증계획, 조치들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정조치들의 문서화, 예찰 실시, 신속한 보고 및 기록유지 등이 포함된다.

 아. 수출국의 수의조직은 이동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문서화된 주기적인 시설 검사, 방역 조치, 기록 및 예찰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의조직은 예찰 및 보고와 실험실 진단 검사를 수행하거나 검증하여야 한다.

2.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 청정지역 정의 관련 원칙

 가. 동물과 이들 소집단에 속하는 축군은 질병 위험을 나타내는 다른 동물과 모든 물건들로부터 명확한 전염병학적 분리를 통하여 확인될 필요가 있다.

 나. 수출국 수의당국이 소집단의 이력확인 및 방역 계획을 통한 위생 상태의 설정과 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은 상세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다. 지역의 특정 동물위생 상태 설정과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조치들은 특정 상황에 적절하여야 하고, 질병의 전염병학, 환경적 요소, 인접지역내의 동물의 위생상태, 적절한 방역조치들(이동 통제, 자연적 및 인공적인 경계, 동물의 공간적 분리, 상업적 관리 및 농장 이행 포함) 및 예찰에 따라야 한다.

 라. 지역 내의 관련 동물들은 그들의 이력이 검증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생산 시스템에 따라서 개체 확인은 축군, 집단(flock lot) 또는 개별적인 동물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 관련 동물 이동은 잘 문서화되고, 통제 및 감독되어야 한다. 유효한 개체이력 시스템의 존재는 지역 또는 구획의 통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선결요소이다.

3. 감염지역 관련 사항

 가. 감염지역의 설정은 특정 질병의 의심 통보 시 적절한 동물과 상품의 이동 중지와 감염이 확인된 후 전염병학적인 조사(이전, 이후 조사)를 통하여 질병 발생이 지역 내에 한정된다는 설명을 포함한 신속한 대응에 근거하여야 한다. 원 발생과 발생의 가능한 원천이 확인되어야 하고 모든 발생 건은 전염병학적으로 연계됨이 보여져야 한다.

 나. 감염지역의 효과적인 설정을 위하여는 새로운 발생 건이 최근 발견된 건으로부터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의 2배 잠복기에 해당하는 최소 기간 동안에 감염지역 내에 없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질병의 근절에 중점을 둔 박멸 정책 또는 다른 효과적인 통제 전략이 적용되어야 하고, 감염지역 내 의심 축군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역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부합하는 수동 및 능동 예찰이 수행되어야 하고 감염 증거가 감지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감염지역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역의 나머지에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감염지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예찰을 포함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감염지역의 설정 미결정시 감염지역 밖 지역의 청정 지위는 중지될 수 있다. 일단 감염지역이 명확히 설정되면, 이러한 지역의 청정 지위의 중지는 취소될 수 있다.

 바. 감염지역의 청정 지위 회복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 관련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

별표 0005: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제9조제3항 관련)

 동 가축위생설문서는 수입금지 국가 내 특정 전염성 질병 청정지역 인정, 특정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국가 내 해당질병이 발생한 감염지역을 제외한 청정지역 인정 및 해당 질병이 발생한 감염지역의 청정지역 지위 회복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지역화 인정을 요청한 수출국은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정보는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하는 정보는 각 질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화 인정을 요청한 수출국은 제공하는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출 자료의 항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Ⅰ. 수입금지 국가 내 특정 전염성 질병 청정지역 인정을 위한 가축위생설문서

1. 해당지역의 지리학적 정보

 1.1 해당지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시오.

  1.1.1 지리적 위치 및 특징(자연 지리적 또는 인공적 분리 정도 등)

  1.1.2 행정적 경계

 1.2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지도를 제공하시오.

  1.2.1 국가의 해당지역 경계, 주요 도로, 입국지점(공항/항구) 및 기타 지역의 특정 질병 청정지위 여부

  1.2.2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주요 도시 및 가축 사육지역

  1.2.3 수의당국 본소, 지역사무소, 중앙 및 지역 진단실험실, 국경검역소(공항, 항구, 도로 등)의 위치

  1.2.4 기타 도축장, 가축시장 또는 수집센터 등의 위치

2. 해당지역의 축산업 현황

 2.1 가축 산업의 일반적인 다음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2.1.1 축종별 사육규모(상업용, 소규모, 기타)

  2.1.2 사육형태 및 사육기간

 2.2 해당지역의 가축 사육현황을 기술하시오.

  2.2.1 감수성 가축의 사육농장 및 사육두수(최근 3년간)

  2.2.2 가축 용도별 사육현황(최근 연도)

  2.2.3 행정구역별 가축 사육농장 및 사육두수(최근 연도)

 2.3 해당지역의 축산물 생산현황을 기술하시오.

  2.3.1 가축 용도별 도축두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 물량(최근 3년간)

  2.3.2 해당지역 내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 수

  2.3.3 기타 사항(도축장 출하 연령 및 생체 중량, 도체 중량 및 지육률, 축산물 생산/판매 가격, 국민 1인당 소비량 등)

 2.4 해당지역 내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입 현황을 기술하시오.

  2.4.1 국가별 감수성 가축의 수출입 물량(최근 3년간)

  2.4.2 국가별 축산물(열처리 가공품 제외)의 수출입 물량(최근 3년간)

3. 해당지역의 수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3.1 수의조직 운영 현황을 설명하시오.

  3.1.1 중앙정부 수의조직

     - 중앙 수의당국 명칭, 조직도(부서, 직위, 인원수 등 포함), 역할 및 임무(기술적 권한과 능력 포함) 등

  3.1.2 해당지역의 수의조직

   3.1.2.1 관할 수의당국 명칭, 조직도(부서, 직위, 인원수 등 포함), 역할 및 임무(기술적 권한과 능력 포함)

   3.1.2.2 중앙정부 수의조직 등과의 업무 연계를 기술(특히, 지휘 및 명령 체계, 각각의 역할 분담과 책임 등)

   3.1.2.3 특정 질병 관리와 관련한 기타 수의조직 및 민간조직

 3.2 해당지역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기술하시오.

  3.2.1 수의사 현황

   3.2.1.1 가축위생, 수의공중위생, 국경검역 등 기능별 수의공무원 수(정규직 및 비정규직)와 그 역할

   3.2.1.2 기능별 공적인 수의 업무를 인가 받은 사설 수의사 수

   3.2.1.3 수의사의 교육 및 훈련 등 기타 사항

  3.2.2 수의조직에 고용된 전문직 현황(전문직, 수의 보조원 등)

     - 기능별 및 범주별 직원 수(정규직 및 비정규직)와 그 역할, 교육 및 훈련 사항

  3.2.3 수의조직에 배정된 총 예산을 기술하시오.(최근 3년간)

     - 총 예산, 수의조직별 및 기능별 배정액과 그 비율 등

 3.3 수의진단실험실/수의연구실험실 운영 현황을 기술하시오.

  3.3.1 국가 표준실험실의 현황

     - 조직도 및 역할,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가축전염병명 및 진단법이 포함된 목록, WOAH 인증 여부 등

  3.3.2 해당지역에서 공적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실 현황

   3.3.2.1 국가 소속의 수의진단실험실 및 정부 인증 사설실험실(있는 경우 인증 기준 및 절차) 현황

   3.3.2.2 각 실험실의 동물 전염성 질병별로 사용하고 있는 진단법

   3.3.2.3 국가 표준실험실과의 협력 체계

  3.3.3 실험실의 품질관리(품질관리 평가 프로그램, 실험실간 검증 참여 등) 및 생물학적 안전관리 사항

  3.3.4 기타 자료(최근 발간된 연례보고서, 외부의 심사ㆍ평가ㆍ인증 관련 자료)

4. 해당지역의 가축위생 및 특정 질병 청정지위 유지에 관한 정보

 4.1 가축위생 및 특정 질병 예방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설명하시오.

  4.1.1 가축위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법령 목록과 주요 내용(법령명칭, 법령 번호, 제정 연월일 및 주요 내용)

  4.1.2 특정 질병 청정지위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법, 규제사항 및 정책

  4.1.3 국가 및 해당지역의 법령 간의 관계

 4.2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청정지위 인증 과정을 기술하시오.

  4.2.1 발생기록

     - 지난 10년간 감수성 동물에서의 발생 현황(축종, 발생건수, 지역 등 표기, 발생이 없는 경우는 최종 발생연도)

  4.2.2 최근 3년 이내에 발생 건의 근절현황(발생이 없는 경우는 최종 발생 건)

   4.2.2.1 각 발생의 개요(발생에서 종식까지 시간 순으로)

   4.2.2.2 확인된 병원체의 성상(계통, 혈청형 등)

   4.2.2.3 취해진 방역조치(방역지역 설정, 이동제한, 살처분, 사체처리, 세척ㆍ소독, 긴급 예방접종 등)

   4.2.2.4 주변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방역지역에서 실시된 능동예찰 결과(검사명, 검사재료, 대상 농장, 대상 가축과 시료 수,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4.2.2.5 감염원인 규명 등 역학조사 결과

  4.2.3 최근 3년간 감수성 야생동물에서 발생 현황

  4.2.4 인접 지역 및 인접 국가의 발생상황 및 조치사항

 4.3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예방접종 현황을 기술하시오.

  4.3.1 감수성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정책

     - 예방백신 사용 금지 또는 접종 의무 여부(관련 근거)

  4.3.2 실시하는 경우 예방접종 프로그램 및 접종 현황

 4.4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예찰 및 진단 현황을 기술하시오.

  4.4.1 특정 질병 예찰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현황

   4.4.1.1 특정 질병의 예찰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예찰종류, 축종, 대상 지역/장소, 대상 축군 및 시료 수, 시료채취 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과 관련 근거 포함)

   4.4.1.2 최근 3년간 예찰실적(수동 및 능동 예찰 구분 표기, 감수성 야생동물 또는 매개체 포함)

  4.4.2 특정 질병 진단 및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진단실험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사항

   4.4.2.1 검사 실시 진단실험실명(간이검사 및 확인검사로 구분)

   4.4.2.2 임상 검사 또는 간이 검사에서 확인검사까지 순서도(의뢰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의뢰 실험실, 후속 절차 및 결과를 얻기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한 절차)

   4.4.2.3 진단 또는 검사방법(WOAH 육상동물 진단매뉴얼의 관련 조항 준수 여부, 민감도 및 특이도, 유사질병 또는 예방접종의 경우 감별방법)

 4.5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신고체계를 설명하시오.

  4.5.1 수의사, 생산자, 경매장 직원, 도축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신고 장려 활동사항(임상증상 등 의심신고 기준  및 미신고 시 처벌 규정 포함)

  4.5.2 특정 질병 발생 의심 시 신고절차 및 취해야 할 조치사항

  4.5.3 병원체 확인 및 최종 확진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 절차

 4.6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긴급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4.6.1 긴급대응 계획(관련 방역지침 사본 첨부 등)

   4.6.1.1 긴급 준비 및 대응체계(지휘명령 체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관계기관의의 역할 분담 등 조직 구성 및 임무)

   4.6.1.2 발생 의심 및 확인 시 대응 전략(문서화된 지침의 세부 정보)

  4.6.2 질병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근절절차

   4.6.2.1 발생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살처분 및 사체 처리, 세척, 소독 등)

   4.6.2.2 발생 후 실시하는 역학조사 내용(역학관련 농장, 고위험 농장 등에 대한 정의 및 각각의 방역조치 등 포함)

   4.6.2.3 이동제한 등 통제조치(방역지역 설정, 각 지역의 이동제한 내용 및 기간, 해제 요건) 및 근절절차(긴급 예방접종, 살처분/수정 살처분, 부분 도축 등 관련사항)

   4.6.2.4 살처분 실시 후 사체 처리방법 및 사후관리 사항

   4.6.2.5 각각의 방역조치 집행기관과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

  4.6.3 살처분 되는 가축의 소유주에게 이루어지는 보상내용

   4.6.3.1 보상제도(특히 보상대상, 정부와 생산자의 부담률을 명기)와 그 법적 근거

   4.6.3.2 살처분 농장에 대한 보상 금액과 시간적 절차

  4.6.4 성공적으로 통제 및 근절되었다고 청정을 확인하는 절차(소독, 예찰, 가축 재입식 등 관련사항)

  4.6.5 특정 질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사항

5. 해당지역의 농장 등록과 가축의 개체식별 및 이동관리에 관한 정보

 5.1 농장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시오.

  5.1.1 가축 농장 등록 시스템(농장 등록 현황, 예외사항 등 포함)

  5.1.2 개별 농장을 확증하기 위한 방법

 5.2 가축의 개체식별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시오.

  5.2.1 가축 개체식별 시스템(개체식별 현황, 예외사항 등 포함)

  5.2.2 가축 개체식별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운영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공무원(수의공무원 등)의 관리 및 기록 유지사항

  5.2.3 가축 및 도체의 원산 농장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

 5.3 가축의 이동관리 사항을 설명하시오.

  5.3.1 가축 이동 기록시스템(이동 허가를 위한 공식적인 시스템, 이동 기록을 위한 요구사항 등)

  5.3.2 가축 및 가축 생산물의 이동과 관련한 관리 조치

  5.3.3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 청정하지 않은 농장에서 이동되는 가축에 대한 관리 방안(존재할 경우)

  5.3.4 가축 운송 관리사항(가축운반 차량, 운송자 및 가축 운송시 목적지별 지참 서류 및 기록사항 등)

6. 해당지역 내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통제 관리에 관한 정보(수입 포함)

 6.1.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통제 관리 사항을 설명하시오.

  6.1.1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통제 관련 법령

  6.1.2 가축 및 축산물의 반입 조건 및 허가 절차(담당기관, 이동허가, 이동 전후 검사 및 검역사항 등)

  6.1.3 해당지역의 입국 또는 경계 지점에서 실시되는 이동통제 관리 사항(이동 및 운송 허가 등 이동증명, 검사항목,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등)

  6.1.4 입국 또는 경계 지점의 운송 관리사항(이동수단에 대한 소독조치를 포함한 생물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가능한 강제적 이동경로 등)

 6.2 해당지역 내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통제 관리 실적을 기술하시오.(최근 3년간)

  6.3.1 감수성 가축(사육, 비육, 직접 도축 등)의 반입 물량

  6.3.2 축산물(신선 식육에 한함)의 반입 물량

  6.3.3 불합격 내용 및 조치사항(밀수, 불법적 휴대 또는 이동 등 포함)

7. 기타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7.1 자국의 특정 질병 청정지위 인증 관련 서류 사본 제출

 7.2 외국에서 특정 질병의 청정 인증 관련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사본

 7.3 해당지역의 가축 및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우제류 또는 가금류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Ⅱ. 특정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국가 내 해당질병이 발생한 감염지역을 제외한 청정지역 인정을 위한 가축위생설문서

1. 수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1.1 지역별 수의조직 운영 현황을 설명하시오.

  1.1.1 관할 수의당국의 명칭, 조직도, 역할 및 임무(기술적 권한과 능력 포함), 인적 자원(수의사, 수의 보조 전문직 등), 재정적 자원 등

  1.1.2. 중앙정부 수의조직 등과의 업무 연계를 기술(특히, 지휘 및 명령 체계, 각각의 역할 분담과 책임 등)

  1.1.3 특정 질병 관리와 관련한 기타 수의조직 및 민간조직

 1.2 지역별 수의진단실험실 운영 현황을 기술하시오.

  1.2.1 각 지역에서 공적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실 조직 및 임무

     - 국가 소속의 수의진단실험실, 정부 인증 사설실험실(있는 경우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1.2.2 각 실험실의 특정 질병 진단 및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검사사항(진단 또는 검사방법, 간이 또는 확인)

  1.2.3 국가 표준실험실과의 협력 체계

  1.2.4 특정 전염병 진단 관련 실험실의 품질관리(실험실 간 검증 참여 등) 및 생물학적 안전관리 사항

2. 가축 및 가축 생산물(축산물 포함)의 이동관리에 관한 정보

 2.1 각 지역의 통상적인 이동관리 체계를 설명하시오.

  2.1.1 이동 기록시스템(이동 허가를 위한 공식적인 시스템, 이동 기록을 위한 요구사항 등)

  2.1.2 가축 및 가축 생산물의 이동과 관련한 관리 조치(담당기관, 이동허가, 이동 전후 검사, 이동증명 및 검역사항 등)

  2.1.3 가축 등의 운송 관리사항(가축운반 차량, 운송자 및 가축 운송시 목적지별 지참 서류 및 기록사항 등)

  2.1.4 가축 및 도체의 원산 농장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농장등록, 개체식별 등 포함)

 2.2 수출 관련 관할지역 수의당국의 역할 및 권한을 기술하시오.

  2.2.1 수출 검사 및 검역 사항

  2.2.2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사항(발급자, 증명서 내용 보증방법 등)

3. 특정 질병 발생 시 긴급대응에 관한 정보

 3.1 질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준비 및 대응체계를 기술하시오.

  3.1.1 각 지역별 제정된 가축 위생 및 질병 긴급대응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사본(국가 및 해당지역의 법령 간의 관계 포함)

  3.1.2 질병 발생 대응 관련 해당지역의 수의당국의 역할 및 권한

  3.1.3 질병 발생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수의당국의 역할

  3.1.4 질병 발생 시 지역 수의당국, 인접 수의당국 및 중앙정부 수의당국 간 질병발생 정보 공유 및 질병 통제 협력체계

 3.2 질병 발생 시 이동 통제 관련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3.2.1 질병 발생 시 지역 간 동물 및 축산물의 이동제한 내역

  3.2.2 법률과 규정에서 질병 발생 시 이동제한 관련 조항 제공(위반 시 처벌 규정 등 포함)

  3.2.3 질병 발생 시 동물 및 축산물의 이동 감시 및 통제 대책(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와 이에 대한 이동, 운송 및 유통 관련 관리조치 등 포함)

  3.2.4 질병 발생 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었음을 보증하는 방법

   3.2.4.1 관련 질병 역학조사 결과 최초 발생 및 추가 발생의 원인

   3.2.4.2 해당지역의 관련 질병 근절을 위한 살처분 정책 또는 기타 효율적인 통제 전략

   3.2.4.3 관련 질병 발생 감염지역 내에서 기타 지역으로 관련 질병의 전파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방법

4. 특정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감염지역에 관한 정보

 4.1 해당 감염지역의 설정 현황을 기술하시오.

  4.1.1 감염지역의 지리학적 정보(지리적 위치 및 특징, 행정적 경계, 지도  등)

  4.1.2 특정 질병 발생상황

   4.1.2.1 감수성 가축의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 사항(발생 개요, 병원체, 방역조치, 능동예찰 현황, 역학조사 결과 등 포함)

   4.1.2.2 감수성 야생동물의 발생현황

 4.2. 해당 감염지역의 가축 및 축산물 생산현황을 기술하시오.

  4.2.1 가축 사육현황(감수성 가축의 사육농장 및 사육두수)

  4.2.2 축산물 생산현황(감수성 가축 도축두수, 축산물 생산량 및 수출량)

 4.3 감염지역산 가축 및 축산물 이동통제 관리 실적(최근 연도)

  4.3.1 감수성 가축의 이동 물량

  4.3.2 축산물(특히, 신선육)의 이동 물량

5. 기타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5.1 최근의 중앙정부 수의조직 개편 및 운영 관련 변동사항에 관한 정보

 5.2 최근의 가축위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정보

 5.3 지역의 가축 및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우제류 또는 가금류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Ⅲ. 특정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국가 내 해당질병이 발생한 감염지역의 청정지역 지위 회복 인정을 위한 가축위생설문서

1.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최종 발생에 관한 정보

 1.1 최근 특정 질병 발생 현황을 기술하시오.

  1.1.1 최근 발생의 개요(발생에서 종식까지 시간 순으로)

  1.1.2 각 발생 건별 세부사항(발생지역, 발생농장, 축종, 사육두수, 감염두수, 살처분두수, 도축도수 등)

 1.2 확인된 병원체의 성상을 설명하시오.(계통, 혈청형 등)

 1.3 발생농장 등에 취해진 방역조치 사항을 설명하시오. 

  1.3.1 긴급방역팀 구성(소속, 직책 및 인원)

  1.3.2 방역지역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설정(관련지도, 각 방역지역별 농가수, 가축사육두수 현황)

  1.3.3 이동제한의 내용, 기간 및 해제 요건

  1.3.4 가축 살처분 실시 내용(일자, 방법 및 두수)과 사체 등 처리방법 

  1.3.5 세척 및 소독 사항(일자, 대상, 방법, 사용약제 및 확인방법)

  1.3.6 긴급 예방접종 사항(사용여부, 범위 및 관리계획)

  1.3.7 기타 방역조치 사항

 1.4 주변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방역지역에서 실시한 능동예찰 결과를 기술하시오.

  1.4.1 예찰 방법(예찰기관, 검사방법, 검사재료, 방역지역별 대상농장, 대상가축 및 시료 수 등)

  1.4.2 예찰 결과

  1.4.3 기타 사항(이동제한 해제 검사결과 등)

 1.5 발생 후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과 그 결과(가능할 경우 감염원인 규명 및 전파 경로 포함)

2.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청정 확인 결과

 2.1 질병 발생 이후 해당지역의 특정 질병 청정화를 증명하기 위한 예찰 방법 및 결과

  2.1.1 예찰 방법(예찰기관, 검사방법, 검사재료, 방역지역별 대상농장, 대상가축 및 시료 수 등)

  2.1.2 예찰 결과

  2.1.3 기타 사항(가축 재입식 시험 결과 등)

 2.2 해당지역에서 실시되는 상시 특정 질병 예찰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정보

  2.2.1 특정 질병 예찰 프로그램 개요

  2.2.2 최근 예찰 결과(수동 예찰 및 능동 예찰 구분 표시 등)

3. 기타 사항

 3.1 최근의 수의조직 개편 및 운영 관련 변동사항에 관한 정보

 3.2 최근의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정보

별표 000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의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제9조제3항 관련)

1. 지역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가. 지역 단위 방역 조직 및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① ASF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 및 지역의 수의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

   ② 중앙 수의조직과 지역 단위 수의조직과의 업무 협력 체계

   ③ ASF 검사를 총괄하는 중앙과 지역 검사기관의 인력, 예산 및 검사 능력

   ④ 중앙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역 단위 검사기관의 실험실 품질 관리 및 진단 능력 관리

  나. ASF 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평가

   ① 방역대 설정 및 관리 담당 조직

   ② ASF 근절을 위한 통제 계획 

   ③ ASF 확진에 따른 방역대 설정

   ④ 방역대 내 방역 조치

   ⑤ 방역대 내 야생멧돼지 밀도 감소를 위한 조치

   ⑥ ASF 발생이 방역대 내에 한정됨을 입증하기 위한 역학조사

   ⑦ 방역대 내외로 이동하는 동물 및 축산물의 이동관리 

   ⑧ 방역대 외 지역에서 ASF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⑨ 국외에서 ASF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에서의 조치

 다. 감염지역산과 청정지역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

   ① 감염지역산과 청정지역산 돼지 및 돈육의 구분 방안

   ② 감염지역과 청정지역간 돈군 이동 관리 조치

   ③ 우리나라 수출용 돈육 도축ㆍ생산과정에서 청정지역산 돼지와 감염지역산 돼지의 혼합 방지 조치

   ④ 수출용 돈육이 감염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

2.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청정지역 조건 충족여부 평가 지표

 가. (지표 설정) WOAH 기준에 따른 관리, 검사시스템 및 예찰프로그램을 갖추고 청정지역의 경우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3년(물렁진드기가 없는 경우 1년) 또는 사육돼지에서만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ASF 감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설정 

 나. 평가지표

   ① ASF 신고 의무 질병 관련 인식제고프로그램 운영 현황 

   ② ASF 의심 신고 시 역학조사 및 실험실 검사 사항

   ③ ASF 검사 진단 절차 및 검사결과 기록 시스템 운영 현황 

   ④ 야생멧돼지 분포, 서식지 등에 대한 조사 현황

   ⑤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능동 및 수동 예찰시스템 현황

   ⑥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

별표 000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제9조제3항 관련)

[별표 5의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인정 평가 지표(제9조제3항 관련)

1. 지역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가. 지역 단위 방역 조직 및 진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① HPAI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 및 지역의 수의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 

  ② 중앙 수의조직과 지역 단위 수의조직과의 업무 협력 체계 

  ③ HPAI 검사를 총괄하는 중앙과 지역 검사기관의 인력, 예산 및 검사 능력 

  ④ 중앙 및 지역 검사기관의 실험실 품질 관리 및 진단 능력 관리 

 나. 청정지역이 잠재적 감염원으로부터 역학적으로 분리되는지 평가 

  ① 자연적 및 인공적 장벽을 통한 역학적 분리 조치 

  ② 인접국가의 HPAI 발생 현황 및 국경검역 강화 방안

  ③ HPAI 방역 조치를 위한 인접국가와의 협력 체계 

  ④ 국외에서 HPAI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조건 

 다. HPAI 감염지역 설정 및 관리가 적절한지 평가 

  ① 방역대 설정 및 관리 담당 조직 

  ② HPAI 근절을 위한 통제 계획 

  ③ HPAI 확진에 따른 방역대 설정 및 방역 조치 

  ④ HPAI 발생이 방역대 내에 한정됨을 입증하기 위한 역학조사 

  ⑤ 방역대 내외로 이동하는 동물 및 축산물의 이동관리 

  ⑥ 방역대 외 지역에서 HPAI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라. 감염지역산과 청정지역산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① 감염지역과 청정지역산 가금류 및 가금육의 구분 방안

   ② 감염지역과 청정지역간 가금 이동 관리 조치 

   ③ 우리나라 수출용 가금육 도축ㆍ생산과정에서 감염지역산과 청정지역산 가금의 혼합 방지 조치 

   ④ 수출용 가금류 및 가금육이 감염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

2. HPAI 청정지역 조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가. (지표 설정) WOAH 기준에 따른 진단 방법 및 예찰 프로그램을 갖추고 청정지역 가금군에서 1년 또는 HPAI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28일 이상 HPAI 발생이 없음을 기준으로 설정

 나. 평가 지표 

   ① HPAI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② HPAI 신고 의무 관련 인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③ 가금에 대한 능ㆍ수동 예찰 체계 및 운영 실적

   ④ 야생조류에 대한 능ㆍ수동 예찰 체계 및 운영 실적 

   ⑤ 가금 및 야생조류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 사항

별표 0006: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6]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관련)

1. 현지조사 적용범위  

 ○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른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 특정 질병에 대한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경우

 ○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수출국의 답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 가축위생실태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지조사단 구성

 ○ 현지조사단 구성은 위험평가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 현지조사단은 수입위험평가 업무 담당자와 전문적 검토 및 조사를 위하여 분야별(질병, 방역, 실험, 진단 등)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3. 현지조사 장소(지역) 선정

 ○ 현지조사 장소(지역) 선정은 조사 분야, 가축위생설문 내용, 수출국 답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지역)로 한다.

 ○ 현지조사 일정은 방문 장소,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출국과 사전 협의 후 수립한다.

4. 현지조사 계획 보고(통보)

 ○ 현지조사 계획은 수립 시 장관(해당 과)에게 보고한 후, 한국 주재 수출국 대사관을 통해 수출국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5. 현지조사 시 확인 및 착안사항 

 ○ 수출국이 제출한 가축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사항 

 ○ 가축위생설문서 답변서 내용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출국 답변서 내용 중에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그 밖에 현지조사에서 필요한 사항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실시된 수입위험분석은 이 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실시된 수입위험분석은 이 예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51229', '20161221', '20201209', '20211231', '20241230'] (공포번호: ['35', '20', '92', '127', '168', '187',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