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134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공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2. "소관행정기관의 장"이란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할 지방병무청"이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을 말한다.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일부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체역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15조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체역 편입자에 대하여 대체역 소집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4조(대체역의 소집대상) ① 대체역의 소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② 대체역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통지)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본조신설 2022.7.5.]', '제5조(대체역의 소집면제 등) 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병역법」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편입취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한다)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그 사유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수형사실을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장 대체복무요원', '  제1절 대체복무요원 소집', '제7조(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8세 이상인 사람2.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3.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4.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범한 사람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제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7. 삭제 ②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는 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소집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소집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집연기 처분한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22조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사람 순,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2.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9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정하고, 본인선택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소집이 연기된 사람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3.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0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정보화자료로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에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장소 약도 등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소집 장소는 모이는 장소와 그 장소의 주소를, 통지번호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번호, 소집일시에는 집결시간을 기재한다.④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에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를 사전확인하여 사망자, 수형자 등 소집비대상자를 소집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하거나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2.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3. 「병역법」제6조제2항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집일자별 소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집일자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등) ①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제1항, 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영"을 "소집"으로 "현역병"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②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의 연기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ㆍ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소집일자 연기를 할 수 있다. ④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출국자의 소집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이 된 사람 중 신체검사 일자가 소집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일까지 직권 연기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 '제13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② 병무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변경된 소집계획의 소집일시 등을 해당 소집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인도관과 인접관은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2.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각각 날인 또는 서명3. 인도관은 제2호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인도를 마친 후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에 따른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인도관과 인접관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 ② 병무청장은 인도ㆍ인접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 '제15조(지연도착) ①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ㆍ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② 인도관과 인접관은 지연도착 신고일에 응소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도ㆍ인접서의 인원을 수정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한 사람을 소집 처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대체복무요원 소집불응자의 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의 소관부서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 '제17조(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 작성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4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는 인도ㆍ인접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인도ㆍ인접 결과 관련서류와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또는 소집일자의 연기, 행방불명 및 기피자 처리 등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 서류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별로 관리한다. ', ' 제2절 대체복무요원 복무',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① 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계산한다. ', '제19조(대체복무요원 명부 작성)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한다.', '제20조(대체역 복무기록표 정리)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대체복무요원 1인 1매씩 갖추어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의 처리)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3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에 등재하고 전산정리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①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ㆍ특별휴가 범위로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ㆍ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집해제 처분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병역법」제63조의2제2항에 해당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여 복무기간 단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축된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6조(대체복무요원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2. 해외이주신고확인서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자에 해당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집일자에 소집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 고아 등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에 해당이 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 절차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른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① 병무청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병역법 시행령」제93조제8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 점검)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대체역 복무기록표의 복무연장 사항 등을 병무청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군대체복무', ' 제1절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제3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연차) 대체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2.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제32조(예비군대체복무 별도 소집대상)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3.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 이월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야 하는 사람5.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중에 퇴소한 사람6.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 '제3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높은 사람(6년차부터 1년차 순),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소집해제일(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편입일자)이 빠른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1.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2.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33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①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③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ㆍ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ㆍ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8.]', '제3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본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소집통지(소집통지 안된 소집일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을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의 연기)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세부 처리기준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규정)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인도ㆍ인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불응자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병역법」제88조"를 "「병역법」제90조"로 본다.', ' 제2절 예비군대체복무 사항', '제3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제31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해당하는 경우 각 연차마다 3박4일로 한다. 이 경우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지연도착한 사람에 한정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인도ㆍ인접 후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되는 사람은 다음의 소집기간에서 4시간을 공제한다.', '제3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한다.', '제3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대상 및 소집 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다.1. 「병역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학생2.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3.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4. 그 밖에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신고가 없어도 병무청장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③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2호의 보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ㆍ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ㆍ답 경작 등)에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2.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ㆍ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려야 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⑥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한다.⑦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는 제33조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해소)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른 학적변동자, 국외 귀국자 등 보류사유 해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1.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 2. 일부보류자: 일부보류 신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일부보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의무부과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해소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한다.②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자가 해당 소집기간 등  복무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을 발급한다. ', '제42조(보상 및 치료 등) ① 「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 외의 대체복무요원의 순직ㆍ공상자 보상, 심사, 치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개최, 회의, 심의 절차, 심의자료 요청, 회의록, 수당 등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규정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43조(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각종 명부 등의 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명부 및 처리부 등의 자료는 전산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여비지급)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 '제4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34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8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제1항"을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제1항"으로, "제24조부터 제26조"를 "제23조부터 제2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9항"을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10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고발 조치한다"를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고발"을 "처리"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①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ㆍ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ㆍ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자는"를 "심신장애인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전면·일부보류 대상 및 소집기간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전면ㆍ일부보류 대상 및 소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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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소집기간            │확인 책임   ┃

┃            │                  │                                                                                    │(6H/8H/12H, 1박2일) │            ┃

┠──────┼─────────┴──────────────────────────────────────────┼──────────┼──────┨

┃대체역법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소속장      ┃

┃시행령      │-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            ┃

┃제44조제1항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            ┃

┃제1호~제12호│-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                    │            ┃

┃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                    │            ┃

┃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                    │            ┃

┃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            ┃

┃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                    │            ┃

┃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            ┃

┃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                    │            ┃

┃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            ┃

┃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            ┃

┃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            ┃

┃            ├────────────────────────────────────────────────────┼──────────┼──────┨

┃            │-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병무청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                  │읍·면·동장┃

┃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별지 제2                                                        │                    │            ┃

┃            │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자                                                                         │                    │            ┃

┠──────┼─────────┬──────────────────────────────────────────┼──────────┼──────┨

┃대체역법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                  │우체국장    ┃

┃시행령      │                  │배달원(일반 및 상시위탁 집배원)                                                     │                    │            ┃

┃제44조제1항 ├─────────┼──────────────────────────────────────────┼──────────┼──────┨

┃제13호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요원,                                                    │×                  │비서/       ┃

┃            │                  │경호요원                                                                            │                    │경호실장    ┃

┃            ├─────────┼──────────────────────────────────────────┼──────────┼──────┨

┃            │법무부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                  │소속장      ┃

┃            │출입국관리직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            ┃

┃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예비군                                                │×                  │지방보훈    ┃

┃            │(보훈보상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 군경·                                        │                    │(지)청장    ┃

┃            │                  │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                    │            ┃

┃            ├─────────┼──────────────────────────────────────────┼──────────┼──────┨

┃            │세관의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관세청장    ┃

┃            │조사공무원        │                                                                                    │                    │            ┃

┃            ├─────────┼──────────────────────────────────────────┼──────────┼──────┨

┃            │경찰 학교         │재학 중인 자                                                                        │×                  │학교장      ┃

┃            ├─────────┼──────────────────────────────────────────┼──────────┼──────┨

┃            │청원 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는 자                                                           │×                  │소속장      ┃

┃            ├─────────┼──────────────────────────────────────────┼──────────┼──────┨

┃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보호직 공무원                                                │×                  │소속장      ┃

┃            ├─────────┼──────────────────────────────────────────┼──────────┼──────┨

┃            │질병 및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                  │진단서      ┃

┃            │심신 장애인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            ┃

┃            ├─────────┼──────────────────────────────────────────┼──────────┼──────┨

┃            │구속 수감자       │수감기간(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                  │교도소장    ┃

┃            │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                    │            ┃

┣━━━━━━┿━━━━━━━━━┿━━━━━━━━━━━━━━━━━━━━━━━━━━━━━━━━━━━━━━━━━━┿━━━━━━━━━━┿━━━━━━┫

┃대체역법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                  │지자체장    ┃

┃시행령      ├─────────┼──────────────────────────────────────────┼──────────┼──────┨

┃제44조제1항 │차상위계층이면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                  │읍·면·동장┃

┃제13호      │한부모 가족의 가장│증명서 제출자                                                                       │                    │            ┃

┃            ├─────────┼──────────────────────────────────────────┼──────────┼──────┨

┃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                  │소속장      ┃

┃            ├─────────┼──────────────────────────────────────────┼──────────┼──────┨

┃            │국정원            │정보수사 요원                                                                       │○                  │국정원장    ┃

┃            │                  │                                                                                    │(12H/1박2일)        │            ┃

┃            ├─────────┼──────────────────────────────────────────┼──────────┼──────┨

┃            │민방공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                  │소속장      ┃

┃            │경보요원          │근무자                                                                              │(8H)                │            ┃

┃            ├─────────┼──────────────────────────────────────────┼──────────┼──────┨

┃            │법관 및 검사      │현직판사 및 검사                                                                    │○                  │소속장      ┃

┃            │                  │                                                                                    │(8H)                │            ┃

┃            ├─────────┼──────────────────────────────────────────┼──────────┼──────┨

┃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 포함)의                                                      │○                  │소속장      ┃

┃            │및 장비정비사     │항공기유도 및 견인, 전원공급, 급유,                                                 │(6H)                │            ┃

┃            │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                    │            ┃

┃            ├─────────┼──────────────────────────────────────────┼──────────┼──────┨

┃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                  │관할        ┃

┃            │                  │업무를 수행하는 자                                                                  │(6H)                │경찰서장    ┃

┃            ├─────────┼──────────────────────────────────────────┼──────────┼──────┨

┃            │각급 학교         │-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                  │소속장      ┃

┃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8H)                │            ┃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            ┃

┃            │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                    │            ┃

┃            │                  │이상 재직자 포함                                                                    │                    │            ┃

┃            │                  │ ?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                    │            ┃

┃            │                  │ ? 평생교육법 제31,32,33조 규정에                                                  │                    │            ┃

┃            │                  │의한 평생교육시설 재직 중 교사 제외                                                 │                    │            ┃

┃            │                  │- 유치원 교사(교육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자)                                          │                    │            ┃

┃            ├─────────┼──────────────────────────────────────────┼──────────┼──────┨

┃            │대학 교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                  │소속장      ┃

┃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에                                                │(8H)                │            ┃

┃            │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            ┃

┃            │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                    │            ┃

┃            │                  │재직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            ┃

┃            │                  │ ? 그외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                    │            ┃

┃            │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                    │            ┃

┃            │                  │ ?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                    │            ┃

┃            │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 강사,                                           │                    │            ┃

┃            │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

┃            │각급 학교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                  │소속장      ┃

┃            │학생              │재학 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8H)                │            ┃

┃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                    │            ┃

┃            │                  │교육대학, 전문(기능)대학과 특별법에                                                 │                    │            ┃

┃            │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                    │            ┃

┃            │                  │고등교육법에 따른표준재학기간의학생,재입학,일반·학사편입학,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            ┃

┃            │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                                               │                    │            ┃

┃            │                  │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                    │            ┃

┃            │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            ┃

┣━━━━━━┿━━━━━━━━━┿━━━━━━━━━━━━━━━━━━━━━━━━━━━━━━━━━━━━━━━━━━┿━━━━━━━━━━┿━━━━━━┫

┃대체역법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                  │소속장      ┃

┃시행령      │해상근무자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8H)                │            ┃

┃제44조제1항 │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                    │            ┃

┃제13호      │                  │해안선 등), 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                    │            ┃

┃            │                  │6개월 이상 해상 근무자                                                              │                    │            ┃

┃            ├─────────┼──────────────────────────────────────────┼──────────┼──────┨

┃            │전파 감시직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요원                                                     │○                  │소속장      ┃

┃            │                  │                                                                                    │(8H)                │            ┃

┃            ├─────────┼──────────────────────────────────────────┼──────────┼──────┨

┃            │국가안보          │중앙 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                                                          │×                  │소속장      ┃

┃            │통신요원          │                                                                                    │                    │            ┃

┃            ├─────────┼──────────────────────────────────────────┼──────────┼──────┨

┃            │철도종사자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소속장      ┃

┃            │                  ├──────────────────────────────────────────┼──────────┤            ┃

┃            │                  │열차 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            ┃

┃            ├─────────┼──────────────────────────────────────────┼──────────┼──────┨

┃            │철도 특별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                  │소속장      ┃

┃            │사법경찰관        │                                                                                    │                    │            ┃

┃            ├─────────┼──────────────────────────────────────────┼──────────┼──────┨

┃            │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                  │소속장      ┃

┃            │(간부후보생)      │재학중인자                                                                          │(8H)                │            ┃

┃            ├─────────┼──────────────────────────────────────────┼──────────┼──────┨

┃            │도시철도,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                  │소속장      ┃

┃            │광역철도,         │                                                                                    │(12H/1박2일)        │            ┃

┃            │특수근무자        ├──────────────────────────────────────────┼──────────┤            ┃

┃            │(지하철, 도시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                  │            ┃

┃            │철도, 전철 등)    │신호원, 전기원                                                                      │(12H/1박2일)        │            ┃

┃            │                  ├──────────────────────────────────────────┼──────────┤            ┃

┃            │                  │차장, 검수원                                                                        │○                  │            ┃

┃            │                  │                                                                                    │(6H)                │            ┃

┃            ├─────────┼──────────────────────────────────────────┼──────────┼──────┨

┃            │광  부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                  │소속장      ┃

┃            │                  │갱내 종사자(간접부요원 제외)                                                        │(8H)                │            ┃

┃            ├─────────┼──────────────────────────────────────────┼──────────┼──────┨

┃            │직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                  │소속장      ┃

┃            │교수 및 교사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8H)                │            ┃

┃            │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재직중인                                            │                    │            ┃

┃            │                  │교수(부/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및 교사                                               │                    │            ┃

┃            │                  │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및 지자체 또는                                          │                    │            ┃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                    │            ┃

┃            │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                    │            ┃

┃            │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

┃            │직업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                  │소속장      ┃

┃            │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8H)                │            ┃

┃            │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                    │            ┃

┃            │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                    │            ┃

┃            │                  │6개월 이상 교육과정 훈련생                                                          │                    │            ┃

┃            ├─────────┼──────────────────────────────────────────┼──────────┼──────┨

┃            │국방과학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                  │소속장      ┃

┃            │연구직 및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직 및 기술직,                                                   │(8H)                │            ┃

┃            │기술직            │국방기술 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                    │            ┃

┃            ├─────────┼──────────────────────────────────────────┼──────────┼──────┨

┃            │선박, 어선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                  │지방해양    ┃

┃            │승선자            │ ? 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승선증명서                                                │(8H)                │수산청장    ┃

┃            ├─────────┼──────────────────────────────────────────┼──────────┼──────┨

┃            │산불방지          │산림청 예하 산불방지 헬기 승무원 및                                                 │○                  │소속장      ┃

┃            │헬기운용요원      │정비사                                                                              │(8H)                │            ┃

┃            ├─────────┼──────────────────────────────────────────┼──────────┼──────┨

┃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                  │소속장      ┃

┃            │근무요원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8H)                │            ┃

┗━━━━━━┷━━━━━━━━━┷━━━━━━━━━━━━━━━━━━━━━━━━━━━━━━━━━━━━━━━━━━┷━━━━━━━━━━┷━━━━━━┛

                                                                    × : 전면보류,  ○ : 일부보류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별표 0002: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순직,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

1.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 분 │기  준  및  범  위                                                                ┃

┠───┼─────────────────────────────────────────┨

┃1-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2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3   │복무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의 중독으로          ┃

┃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4   │복무기관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

┃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5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

┃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6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7   │전보·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이동 중 사고 또       ┃

┃      │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8   │복무기관의 장의 지휘 및 관리하에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

┃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9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         ┃

┃      │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10  │직무수행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

┃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

┃1-11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

┃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

┃1-12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

┃      │사람                                                                              ┃

┠───┼─────────────────────────────────────────┨

┃1-13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1-14  │휴가·외출·외박 기간 중 인명구조 등 사회 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

┃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

┗━━━┷━━━━━━━━━━━━━━━━━━━━━━━━━━━━━━━━━━━━━━━━━┛

2.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별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   분               │기  준  및  범  위                                                    ┃

┠──┬────────┼───────────────────────────────────┨

┃2-1 │근골격계에 발   │ 1.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충돌 등으로 근골격     ┃

┃    │생한 질병       │계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

┃    │                │ 2.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     ┃

┃    │                │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

┃    │                │ 3.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    ┃

┃    │                │로 판단ㆍ인정된 경우                                                  ┃

┃    │                │ 4.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및      ┃

┃    │                │피부에 발생한 질병                                                    ┃

┠──┼────────┼───────────────────────────────────┨

┃2-2 │뇌혈관질환 및   │ 1.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     ┃

┃    │심장질환        │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다          ┃

┃    │                │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

┃    │                │질병으로 보지 아니함.                                                 ┃

┃    │                │  가. 공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    ┃

┃    │                │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            ┃

┃    │                │화가 생긴 경우                                                        ┃

┃    │                │  나.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    ┃

┃    │                │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           ┃

┃    │                │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            ┃

┃    │                │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    │                │  다. 공무수행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

┃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

┃    │                │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

┃    │                │경우                                                                  ┃

┃    │                │ 2. 위 “1”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

┃    │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    │                │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                                       ┃

┠──┼────────┼───────────────────────────────────┨

┃2-3 │세균·바이러스  │ 1. 병원체로 인한 감염 사실과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한 접촉 사실     ┃

┃    │등의 병원체로   │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        ┃

┃    │인한 질병       │우로서 감염 발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    │                │ 2.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

┃    │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

┖──┴────────┴───────────────────────────────────┚

┏━━━━━━━┯━━━━━━━━━━━━━━━━━━━━━━━━━━━━━━━━━━━┓

┃구   분       │기  준  및  범  위                                                    ┃

┣━━┯━━━━┿━━━━━━━━━━━━━━━━━━━━━━━━━━━━━━━━━━━┫

┃2-4 │난   청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  ┃

┃    │        │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    │        │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난청 증상이나   ┃

┃    │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                                                  ┃

┃    │        │  2.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    ┃

┃    │        │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

┠──┼────┼───────────────────────────────────┨

┃2-5 │악성종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

┃    │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       ┃

┃    │        │우                                                                    ┃

┃    │        │   1.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에서 공무를      ┃

┃    │        │수행하였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        │   2.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

┃    │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

┠──┼────┼───────────────────────────────────┨

┃2-6 │정신질환│ 1.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정신건강   ┃

┃    │        │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

┃    │        │  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이와 연관되   ┃

┃    │        │어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

┃    │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

┃    │        │  나. 위 “가”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 ┃

┃    │        │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           ┃

┃    │        │우                                                                    ┃

┃    │        │  2.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거   ┃

┃    │        │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에는 공          ┃

┃    │        │무상 질병으로 본다.                                                   ┃

┗━━┷━━━━┷━━━━━━━━━━━━━━━━━━━━━━━━━━━━━━━━━━━┛

별표 0001: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                                                

───┬────┬──────┬───────┬──────────┬────

  일련│성명    │대체복무기관│접수문서 번호 │신상변동 사항       │비 고   

  번호├────┤            ├───────┼──────┬───┤        

      │생년월일│            │접 수 일      │발생일(기간)│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

  피해자  │ 주소                       │                                    

          ├──────────────┼──────────────────

          │ 성명                       │ 생년월일                           

─────┴──────────────┴──────────────────

───────────────────────────────────────

  피   해   내   역                                                           

────┬───────┬────┬────────┬────┬───────

  대 상 │단 위         │피해규모│피해물의 소재지 │피해일시│재해의 종류   

────┼───────┼────┼────────┼────┼───────

        │              │        │                │        │              

────┼───────┴────┴────────┴────┴───────

  용 도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면제용                                           

────┼──────────────────────────────────

  제출처│                                                                    

────┴──────────────────────────────────

     위와 같이 상기인이 소유 ? 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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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읍 ? 면 ? 동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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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명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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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                                                                                     

───┬────┬──────────┬──────────────────────────────────┬────

  일련│성    명│예비군대체복무 연차 │보 류 사 항                                                         │비 고   

  번호├────┤                    ├───────┬──────┬────────┬────┬─────┤        

      │생년월일│                    │보류직종(직위)│소속 기관명 │소속기관 연락처 │보 류 일│보류해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4: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역  종 │ 대체역                                               

──────┼────┴┬────┬─────────────────────

  소집기관명│          │소집기간│                                          

━━━━━━┷━━━━━┷━━━━┷━━━━━━━━━━━━━━━━━━━━━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                                                      

    병 무 청 장 ┃직인┃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종교ㆍ신념 사유로 연기한 해당연차의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30', '20211029', '20220705', '20240215', '20250328'] (공포번호: ['1707', '1835', '1890', '2051',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