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30, 시행일자=20200730,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30
발령번호: 2020-10
시행일자: 2020073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삭제', '제3조(검사 방법 및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처분검사는 처분하고자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처분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수기준 적용과 인수절차의 적합 여부2.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해당 품질보증의 적합 여부3. 폐기물 포장물 특성의 처분요건 부합 여부4. 처분재고량 관리, 처분계획, 처분 자재 및 설비 등 처분준비 상태', '제4조(처분시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처분검사에 대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다.', '제5조(기록·비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검사신청서2. 검사결과 통지서3. 처분 후 누적 방사능량4. 처분장소(처분구역 표시)',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4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65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5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65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1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20200730'] (공포번호: ['2008-61', '2009-37', '2011-65', '2012-65', '2014-65', '2017-71', '2020-10'])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6, 시행일자=202002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6
발령번호: 2020-41
시행일자: 202002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는 기관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ㅇ「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및 진흥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ㅇ 다만,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 물산업 연구·진흥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고, 협업업무에 대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협의·조정　3. 위탁기간ㅇ 고시일부터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41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7', '20200226'] (공포번호: ['2019-49', '2020-41'])
#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3, 시행일자=20220913,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3
발령번호: 2022-59
시행일자: 20220913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평택ㆍ당진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② 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항만관제 청취, 원활한 상호통신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배워 익혀야 한다.③ 도선사는 도선 시작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④ 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라(propeller) 노출 등 과도하게 가벼운 상태이거나 그 밖에 도선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또는 선주 대리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⑤ 도선사는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장의 보고 의무를 도와 신속히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장 도선구 운영 등', '제3조(도선구 등)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②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4조(강제 도선) 평택ㆍ당진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천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제5조(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평택ㆍ당진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제3장 도선 안전절차', '제6조(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① 도선사는 당해 선박의 크기와 화물 적재 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바람 및 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와 같다.② 도선사는 부두 또는 돌핀에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 항해 중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③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풍이나 강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별표의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선장의 보고의무를 도와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접ㆍ이안 절차) ① 도선사는 접안하는 선박을 가능한 한 부두와 평행상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느린 속도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② 도선사는 위험물 운반선을 접안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2. 위험상황 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3.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선박안전에 필요한 예선의 사용. 다만, 예선의 사용 대수 등은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다.③ 도선사는 이안(移岸)하는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에서 평행으로 이동한 후 전진, 전ㆍ후진 반복, 제자리 회전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도선해야 한다.', '제4장 도선사 근무수칙', '제8조(공동 도선) 같은 선박에 2명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는 주(主)도선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연속 근무일수) 도선사의 연속 근무일수는 10일까지로 하며, 근무 순서는 2개조의 교대근무, 지원근무 순으로 반복된다.', '제10조(1일 도선 척수) 도선사의 1일 최대 도선 척수는 3회 왕복 또는 6척 이내로 한다. 다만, 입항 및 출항 선박의 폭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3 (공포번호: 2022-59)
#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104, 시행일자=201201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104
발령번호: 237
시행일자: 201201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정사업본부에 실물경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을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우정청에 실물경제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주요정책 홍보2.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3.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수출 지원4.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용 후 소형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도시  광산자원의 수거·유통 지원5. 지식경제부 소관 인증업체의 현장점검 지원6. 지식경제부 기관위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지원7. 그 밖에 지식경제부 소관 집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업무범위)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대상 기관위임·위탁사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지원단과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겸임하고, 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겸임한다.③ 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단장은 지원단의 기관위임사무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경부 소관부서의 협조하에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단장은 지원단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에 경비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원단의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04 (공포번호: 90)
#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2024-174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ㆍ분석방법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 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도관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시험ㆍ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4-174호(2024.9.4)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1조 생략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의 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7', '20240904'] (공포번호: ['2020-219', '2024-174'])
#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4122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41223
발령번호: 1886
시행일자: 2025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강제개문 전 조사)①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이하 “강제개문”이라 한다)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행할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창고, 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1.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2. 건물에 붙은 문패, 간판,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3. 임대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4.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② 집행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집행할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3조 (강제개문의 실시)집행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강제개문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강제개문을 할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4조 (강제개문 후 조치할 사항)집행관은 강제개문 즉시 채무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거나 채무자의 주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개문 사실에 관한 [별지] 안내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 후 지체 없이 집행장소에서 나와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2023-190
시행일자: 202308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생제품" 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ㆍ재질ㆍ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으로, 세부분류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갱신인증" 이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3. "변경인증"이란 인증기간이 유효한, 생산 공정이나 성분ㆍ재질ㆍ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4. "동일제품ㆍ제조원 인정"이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기 인증제품과 상표명을 달리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 인증제품과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5. "동일제품 인정"이란 기 인증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생산 공정 및 원료물질의 성분ㆍ비율 등이 같아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및 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③ 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④ 제경비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사후관리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⑤ 동일제품 인정을 신청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제5조(인증신청수수료 면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9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20-92호, 2020.4.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5', '20200422', '20230816'] (공포번호: ['2019-187', '2020-92', '2023-190'])
#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129, 시행일자=20190129,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129
발령번호: 515
시행일자: 20190129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원무사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담당과장 등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④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⑤ 그 밖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상 긴급사항 발생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명을 두며, 행정간사는 간호과 행정수간호사로 한다.', '제7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의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9 (공포번호: 51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광양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광양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72
시행일자: 202502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광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광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5003호[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광양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0, 시행일자=202303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0
발령번호: 1607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개인정보취급자"란 진흥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취급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직원 중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② 진흥원장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 ① 진흥원은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공대상자2. 제공정보3. 제공목적4. 제공방법②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① 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제공 오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보장)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① 진흥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0 (공포번호: 1607)
#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31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 생략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개정을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9', '20191226', '20221230'] (공포번호: ['2016-222', '2019-299', '2022-315'])
# 국립공주병원 교육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22, 시행일자=2022072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교육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22
발령번호: 416
시행일자: 2022072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기타 현장견학 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대학교수, 사계 저명인사 및 국립공주병원 소속외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2. "자체강사"라 함은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직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특별강사"라 함은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4. "전문강사"라 함은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및 해당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전문적인 강의에 대한 유경험자 등을 말한다.5.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전문강사 이외의 강사를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특별강사, 전문강사, 일반강사로 구분한다.', '제4조(강사선정기준) ① 강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대학 교수, 사계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2. 실무ㆍ시책과목: 관련부처 공무원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으며 정통하고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6조(강사선정회의) 외래강사의 적정한 선정과 자체강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운영기법의 개선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사선정회의를 할 수 있다.', '제7조(강의준비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자체강사로 선정된 자는 강의에 대한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8조(강사수당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강사수당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수당의 지급은 강의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0분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본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16호

  국립공주병원 교육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22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교육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교육강사 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1항에 따른 "별표 1" 전문강사 지급대상(Ⅰ, Ⅱ)에 「그 밖의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내용을 추가하여 반영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14', '20220722'] (공포번호: ['306', '416'])
#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재일 88-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81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재일 88-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81130
발령번호: 2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소장 및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등의 표시가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문의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단 소액사건과 같이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같이 송달하는 경우는 제외) 그 부본의 첫장 적당한 여백에 별첨양식의 고무인을 찍어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6, 시행일자=202309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6
발령번호: 2023-513
시행일자: 202309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항공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4002호 [2022.05.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1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분(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2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분(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218
발령번호: 1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시행 전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69.2.18.선고68다2105판결
#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24, 시행일자=20210324,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24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10324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ㆍ출입 단속2. 화재예방3. 입원 환자의 원내 이탈 여부 및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감시4. 방문객, 외래진료환자 및 면회자에 대한 안내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예방7.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제3조(경비원의 근무위치) 경비원은 병원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 및 별도의 지정된 장소(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는 9시간(7:30∼14:30, 점심시간 포함), 당직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07시 30분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준수사항) ① 교대 근무자는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 문서와 물품, 지시사항 여부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② 근무 위치에 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③ 근무자는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의 지휘 감독 아래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병원 내외부 시설물 및 기타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사고 등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특별한 용무 없이 원내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⑥ 원내 시설물을 임의로 촬영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⑦ 근무 시에는 제복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제6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1. 자력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기획운영과장(인사서무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습득물 관리) 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기재하고,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대한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78호

  국립나주병원 경비원수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24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4 (공포번호: 378)
#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30, 시행일자=201605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30
발령번호: 2016-99
시행일자: 201605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6번지 일원○ 면 적 : 1,169,116.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1992. 04 ~ 2016. 06○ 변 경 : 1992.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변동없음, 생략)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동없음, 생략)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6-9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3호(2014.7.23)『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509, 시행일자=20180509,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509
발령번호: 909
시행일자: 20180509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수행3.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산등 결과의 보고5. 기타 대비정규전 수행업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7.3.23.〉',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8.29.〉④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록유지)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7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1.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교육훈련 사항 <개정 2017.3.23.〉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909호(2018.5.9.)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등 일괄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의 개정) 기상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진화산센터장”을 “지진화산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회무”를 “회”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등 일괄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24', '20090629', '20131121', '20150122', '20170323', '20180509'] (공포번호: ['538', '618', '763', '791', '867', '909'])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126
발령번호: 3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록을 송부할 곳:보증제공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즉시항고이고 재항고로 볼 것(대법원 1991.5.15.91그7 결정 등)이므로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다.3. 기록송부의 방법기록은 원본을 송부하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통상의 적법한 즉시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기록원본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대법원에는 기록등본을 송부한다. 다만, 항고장각하결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장 및 의견서의 원본은 대법원에 송부할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4. 불복신청서의 추송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통상의 적법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기록원본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후에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그 불복신청서를 항고법원으로 추송하고, 이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기록등본을 만들어 추송된 불복신청서 및 의견서를 편철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한다. 다만, 항고심의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그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추송된 불복신청서 및 의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기록원본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5. 기록등본의 작성기록의 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예규"(송일 80-3) "1의 라"항 및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간략하게 필요부분만을 등본한다.6. 기록등본송부에 따른 조치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기록원본 및 등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송민 91-7예규에 의하여 19 . . .기록등본을 대법원에 송부"라고 주서하여야 한다.나.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기록원본에 첨철한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37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현행여부: Y
#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007, 시행일자=200910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007
발령번호: 2009-246
시행일자: 200910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수계 및 유역　2. 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과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7 (공포번호: 2009-246)
#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5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525
발령번호: 7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성업공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별표 기재 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20506, 시행일자=20020506,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20506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020506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영안실은 병원안에 둔다.', '제3조(관리책임 등) ①영안실 관리는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담당자는 영안실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사체를 정중히 취급하여야 한다.③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안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체안치) 사체안치는 본 병원에서 사망한 사체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체인도) 사체는 입·퇴원계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제6조(사체해부 및 부검) 해부를 요하는 사체나 관계기관의 부검의뢰가 있는 사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06 (공포번호: 109)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77
시행일자: 202506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    화 : 042-481-4973 / 팩스 :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www.khs.go.kr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024-20', '2024-7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30, 시행일자=20230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30
발령번호: 2023-34
시행일자: 20230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2호 [2019.06.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풍양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09, 시행일자=200911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풍양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09
발령번호: 2009-254
시행일자: 200911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풍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오지리 25번지 외 1필지 (3,157㎡)　5. 사업시행기간 : 2009. 05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풍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풍양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549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6호 [2020.10.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9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91121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과 같이 소관청을 첨기하고,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할 것이다.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24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그 대금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지급하고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이후에 가압류 등록한)의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잔여대금을 집행채무자(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지급한 바,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집행채무자를 채무자로, 나라를 제3채무자로 한)가 있었는데, 그 후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하고 또한 위 공탁금 압류 채권자가 역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온 경우, 동 공탁금의 출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옳은지 교시를 바랍니다.갑설：위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은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액 수령권에 기인하여 동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어 동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위 공탁금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수리하고 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불수리하여야 한다.을설：위 공탁금은 위 집행 사건에서 경매한 자동차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집행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남은 잉여금으로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공탁금의 출급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의 소유로 위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도 책임재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소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와 위 다른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출급을 하여야 하는 바, 위 양 사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본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답.배당기일에 배당표(가압류채권자 포함)에 대한 이의가 없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때까지 채권(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270조, 민사집행규칙 197조 제2항, 제10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가압류채권이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 공탁금(배당금)은 가압류채권자만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


개정문

※비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송민75-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의 본문, 문.의 갑설, 문.의 을설 중  ¨경락대금¨ 을 각각  ¨매각대금 ¨으로 하고, 답. 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 으로 한다. 

문.의 을설 중  ¨ 민사소송법 제581조¨를 ¨ 민사집행법 제248조¨로 하고, 답. 중 ¨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을  ¨ 민사집행법 제270조,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제10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3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3244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8 (공포번호: 2020-37)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620
시행일자: 2023010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다.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부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신청사건 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나.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가. 중 “전국은행연합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2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8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23.01.05 제62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230105', '99991231'] (공포번호: ['424', '620', '9999'])
#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기술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기술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13
시행일자: 2023092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5, 시행일자=202401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5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1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11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11222
발령번호: 6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복적할 가가 없으므로 호적법 제79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준하여 일가를 창립할 것이다.


개정문

※비고※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미수복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대법원 호적예규 167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복적할 가가 없으므로 호적법 제79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준하여 일가를 창립할 것이다.
#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4, 시행일자=2020071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4
발령번호: 2020-57
시행일자: 202007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7호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9호, 2015.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자격 기준 중 메추리 사육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따른 사육기준(300마리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농림부 고시 제2002-63호)는 이 고시의 시행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합원 자격 기준 중 메추리 사육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따른 사육기준(300마리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4', '20120921', '20151126', '20200714'] (공포번호: ['2009-377', '2012-208', '2015-159', '2020-57'])
#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27, 시행일자=2019092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1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27
발령번호: 2019-14
시행일자: 2019092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출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3. 서류제출서4. 정보제출서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6. 출원 취하·포기서', '제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1', '20170113', '20170922', '20190927'] (공포번호: ['2015-7', '2017-1', '2017-19', '2019-14'])
#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19951023, 시행일자=19951023, 소관부처=재정경제부)
행정규칙번호: 1995-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19951023
발령번호: 1995-35
시행일자: 19951023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9, 시행일자=202306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9
발령번호: 2023-228
시행일자: 202306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7001호 [1999.06.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2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본문 생략]
#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소득의 사후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공포번호: 2022-3)
#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4,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4
발령번호: 2020-6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 설치단위별로 운영한다.② 사무원 직종의 사무주임, 사무장 또는 집배원 직종의 집배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인사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3. 인사규칙 제11조의3에서 정한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②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른다.③ 인사규칙 제11조의5의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총괄우체국장은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③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④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세칙」제40조를 준용함에 따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하여 연 1회 실시하며,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2월 10일, 심사기한은 2월말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0-62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5 제5항에 의하여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4 (공포번호: 2020-62)
#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619, 시행일자=200906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09-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619
발령번호: 2009-374
시행일자: 200906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1.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가. 명 칭：정읍첨단과학(RFT) 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다. 면 적：187,348㎡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가. 명 칭：광주첨단(2단계)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다. 면 적：250,778㎡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3.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가. 명 칭：대구테크노폴리스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상리, 유곡리 일원다. 면 적：54,523㎡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4. 영천일반산업단지가. 명 칭：영천일반 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괴연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다. 면 적：250,000㎡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5. 창원일반산업단지가. 명 칭：창원일반 임대전용산업단지나. 위 치：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일원다. 면 적：229,794㎡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Ⅱ. 지정상세내역


개정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7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41호 2008. 9. 25.) 제4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본문 생략]

[정정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5호

  관보 제17027호(2009. 6.19)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4호)한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고시 내용중 Ⅱ.지정상세내역에 일부 가지번·블록명의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41호 2008. 9. 25.) 제4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고시중 정정고시

Ⅱ. 지정상세내역

┌────────┬──┬───────────────┬──────┬──────┐

│산업단지명      │    │위     치                     │가지번·블록│산업용지면적│

│                │    │                              │            │       (㎡) │

├────────┼──┼───────────────┼──────┼──────┤

│대구테크노폴리스│당초│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8      │20,230      │

│일반산업단지    ├──┼───────────────┼──────┼──────┤

│                │변경│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20      │20,230      │

└────────┴──┴───────────────┴──────┴──────┘
#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4
발령번호: 2025-18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가. 접수지역 [익일특급 접수 마감시간 제2항 참조]　나. 송달기준 적용곤란지역※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9-43호 의거　2. 특급우편물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3. 배달시간ㆍ 익일특급 : 접수 다음날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태풍, 폭설 등 기상악화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4. 시행일: 2025년 8월 4일　5.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6호는 폐지한다.　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8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내국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내국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56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내국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4007호 [2022.03.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5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내국세통계)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