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화 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준화 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897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및 별표 1과 같다.1. "표준"이란 합의에 따라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2.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 관리ㆍ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형상관리, 규격화를 위한 제반 활동이다.3. "품목지정"이란 군수품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험용품목, 교육훈련품목, 상용품목으로 지정하는 활동이다.4. "형상"이란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말하며, 규격서나 도면 등 기술자료에 치수, 모양, 재질, 제원, 성능의 형태로 표현된다.5. "형상관리"란 형상의 식별과 문서화,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는 형상통제, 도면ㆍ규격서 등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제품의 합치 여부를 점검하는 형상확인 및 형상통제ㆍ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을 기술자료로 최신화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6.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ㆍ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7. "규격화"란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하고 관련 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8. "목록화"란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부여,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9. "기술변경"이란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형상ㆍ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10. "국방표준서"란 군수품의 획득, 관리, 운영유지 과정에서 공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설계,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공학적ㆍ기술적으로 작성한 공통적용 문서이다.11.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국방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2. "형상관리책임기관"이란 형상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13. "국방규격작성기관"이란 연구개발ㆍ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14.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란 연구개발ㆍ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작성기관을 관리하고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15. "형상관리 관련기관"이란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IPT),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및 업체(협력업체 포함) 등 형상관리 업무에 대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16.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등 형상통제 제안기관으로부터 제안내용을 접수하여 실질적으로 형상통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17. "표준자원관리부서"란 표준화(품목지정, 형상관리, 규격화) 업무와 목록화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을 말한다.18. "형상통제심의회"란 제안된 개발형상변경ㆍ기술변경ㆍ규격완화ㆍ면제 사항의 승인, 기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는 기술행정 위원회이다.19.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표준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제정ㆍ개정ㆍ폐지ㆍ복원을 심의ㆍ조정하는 위원회이다.20.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이란 표준화ㆍ목록화 업무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호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국방부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4.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② 제3장 형상관리는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적용(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된 사항의 표준화 업무 및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에 위탁된 형상관리 업무 포함)하고, 각군ㆍ국과연ㆍ신속원ㆍ기품원ㆍ국기연 등이 관리하는 사업은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자체 제정ㆍ적용할 수 있다.③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국방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④ 기관별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방 분야 표준화 업무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표준자원관리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2. 국방부: 표준화 업무 담당 과장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4. 국과연: 표준화 관련 부서장5. 신속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6. 기품원: 표준화 관련 부서장7. 국기연: 표준화 관련 부서장8. 각군: 규격 관련 부서장9. 민간위원 등 (단, 전자심의는 제외 가능)③ 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전문적ㆍ객관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5명 이내로 외부 전문위원을 임기 2년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 및 해당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일정 및 안건을 통지한다. 이때, 안건을 통지받은 전문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안건제기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는 간사와 회의 개회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회의 개최 20일 이전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단순 부품국산화를 위한 국방규격 개정은 회의 개최 14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다만, 제47조제2항의 각호 및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및 분과위원회 보고나.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3호러목 및 제4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다. 그 밖의 사항: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및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2. 그 밖에 군수품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안건제기부서는 비밀이 포함된 안건은 비문으로 생산하여 비문 보관시설이 갖추어진 부서의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배부하며,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이 포함된 안건으로 7일 이전까지 대면보고 후 회수하고, 회의 시에 안건을 재배부한 후 회의가 종료되면 회수한다.⑧ 표준기획과장은 실무위원회에서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ㆍ복원 심의 확정 후에 국방규격번호 및 국방표준서번호를 부여ㆍ등록하고,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ㆍ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따라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 보완이 필요하면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을 수정하여 제출한다.⑨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위원 소집에 의한 실무위원회 개최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1. 관련기관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방규격 폐지2.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 변경, 대체 재질 추가, 치수 변경 등 단순 개정3. 국방규격조정위원회 또는 국방상용화위원회 심의 결과 표준품목이 해제되어 전환지정 제안 요청된 안건4. 부품국산화 개발 등 하위규격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상위규격에 단순 반영하는 개정5. 소모성 부품 등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소액 부품국산화 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6. 폐지된 국방규격을 내용 변경 없이 복원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또는 운영계획 보고 시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심의로 전환된 안건⑩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과 영 제18조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⑪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5조(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① 표준기획과장은 표준화 및 목록화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② 표준기획과장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료의 오류(과거자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제2장 품목지정', '제6조(품목지정 목적 및 분류) ① 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및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한다.② 품목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군 작전운용 및 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상용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표준품목: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2. 제한표준품목: 표준품목과 함께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될 품목 (장비는 조달을 요구할 수 없고,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 가능)3. 시험용품목: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 (장비는 시험소요, 수리부속품인 경우는 시험기간의 소요만을 조달요구 가능)4. 교육훈련품목: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ㆍ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같은 종류의 전환으로 확보)5. 상용품목: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ㆍ사용하는 품목이며,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으면 상용품목으로 지정 가능 (장비는 완제품,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구매요구서로 조달 가능)가.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않으며, 한국산업표준품ㆍ정부규격품ㆍ국제표준품ㆍ민간단체규격품 및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나.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2개 생산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니면 별도의 품목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품목지정 대상) ① 품목지정은 무기체계, 국방부ㆍ각군이 요구한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의 품목은 품목지정 대상이다. 다만, 주장비를 위한 전용 품목으로 생산업체ㆍ모델이 같아야 기능 발휘가 가능한 품목은 별도의 표준품목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1. 단일체계(Package)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조달 시에 주장비와 함께 통합조달이 되지 못하고 추가 조달소요가 발생한 정비장비 등에 대한 품목2.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통합조달이 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품목', '제8조(품목지정 절차) ①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관련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품목지정 현황 최신화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및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품목지정 대상 품목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지정 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 및 국방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한다.③ 다음 각호의 요건 충족 시에는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등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표준품목 지정 요청을 하고, 표준기획과장이 승인 후에 표준품목 지정이 완료된다.1. 무기체계가. 연구개발사업: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나. 구매사업: 기종결정2. 전력지원체계가. 연구개발사업: 군사용 적합 판정나. 구매사업: 각군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표준품목 지정 결정④ 각군 및 기관은 전력지원체계의 표준품목 외에 그 밖의 품목지정 시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근거와 함께 품목지정 결과를 등록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 국방부 및 각군 등은 소관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현황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최신 현황을 유지한다.',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① 각군은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소관 표준품목의 품목해제, 상용품목 등으로의 전환지정이 필요하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관련기관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결과를 통보한다.1.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2. 관련기관 검토 결과서② 각군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 실적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소관 표준품목 중에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실적이 없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신규 장비에 대한 품목지정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유사 장비의 표준품목 등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가 표준품목 등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신규 장비 품목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의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은 신규 장비 품목지정과 동시에 처리하며, 세부 절차는 제8조를 따른다.④ 각군은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부터 5년 이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군 작전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표준품목 해제 및 상용전환을 추진한다.1.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2.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장비 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장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4. 조달원이 변경되거나, 군사요구도 및 기술이 변경된 경우5. 그 밖에 표준품목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시험용품목은 시험평가결과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표준품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험평가 이전에 추가조달이 불가피한 경우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평가로 군사요구도 충족 여부를 갈음한다.⑥ 외국에서 개발ㆍ시험평가를 거쳐 야전에서 운용 중인 품목은 외국의 시험평가결과, 판매실적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각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평가결과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면 시험용품목 지정을 거치지 않고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형상관리', '제1절 총칙', '제10조(형상관리 목적 및 구분) ① 형상관리는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고 통제함으로써 형상관리 품목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경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② 형상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형상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설계도 작업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를 작성하는 활동2. 형상통제: 문서화된 형상식별서 및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형상관리 품목의 특성이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 및 조정ㆍ통제하는 활동3. 형상확인: 제품(형상관리 품목)과 형상식별서(규격서, 도면 등) 내용이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활동4. 기술자료 관리: 형상통제, 형상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된 내용 및 산출물을 최신 기술자료로 관리ㆍ유지하는 활동③ 형상관리 대상 품목은 사업추진ㆍ획득 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관리한다.', '제11조(형상관리책임기관)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사업추진(개발, 양산 및 구매 등) 단계: 사업관리기관(단,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인 경우는 양산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국과연)2. 운영유지 단계가. 무기체계: 표준자원관리부서 (단,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군 활용 M&S체계는 각군)나. 전력지원체계: 각군 (단,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에서 국방규격을 제정한 품목은 표준자원관리부서)다. 구매요구서 작성 품목: 구매요구서 작성 및 그 관리기관라. 사업관리기관(구매,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으로서 형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이 종료되면 원래의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권한을 돌려준다.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국방규격개선사업 또는 그 밖의 용역사업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국방규격을 정비하는 경우2.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권한을 보유한 무기체계의 품목 중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서 형상관리가 필요한 경우③ 형상관리책임기관 변경 시 권한을 받을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 후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즉시 이전한다.', '제12조(형상식별 및 문서화)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체계공학 절차에 따른 다음 각호의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필요시 형상식별서의 작성 종류 및 제출 시기는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1.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가. 초안: 체계요구조건검토(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회의 전나. 완성본: 체계기능검토(SFR, System Functional Review) 회의 전다. 수정ㆍ보완본(필요시): 체계기능검토(SF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2. 개발형상식별서: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가. 초안: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회의 전나. 완성본: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회의 전다. 수정ㆍ보완본(필요시):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3. 제품형상식별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이후, 최초 생산기준 설정 등을 위한 기능적ㆍ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가. 초안: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전나. 완성본: 물리적 형상확인(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종료 후 1개월 이내 [상세설계검토(CDR) 및 시험평가 수정ㆍ보완 사항을 반영]② 형상식별서는 모든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ㆍ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 도면 등의 기술문서이며, 형상통제, 형상확인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③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형상식별서를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한다. 다만, 형상식별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 순으로 적용한다.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이때, 각 검토회의 개최 이전에 소요군ㆍ기품원 및 관련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⑤ 양산단계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형상관리 업무 시 형상식별서는 국방규격을 적용하고, 필요시 기술교범 등 기타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형상통제) ① 형상통제는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단계는 개발형상변경,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는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1. 개발형상변경: 국방규격 제정 전, 형상식별서의 승인 이후에 발생한 형상 및 형상식별서의 변경2. 기술변경: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 필요3. 규격완화: 제품 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각종 컴퓨터파일), 품질보증요구서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 되는 정도’ 또는 ‘요구성능 달성을 전제로 설계 및 제작상의 불일치’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4. 면제: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품이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다른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② 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형상의 변경이 필요할 때 적용한다.1. 결함 사항의 시정2. 운용ㆍ군수지원 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3. 순기 비용의 효과적인 절감4. 승인된 생산 일정의 지연 방지5. 최신기술 적용 및 성능 개선6.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이의 사항 반영7.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등 그 밖의 사유로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기술ㆍ계약(협약)ㆍ구매ㆍ정비ㆍ교육ㆍ운용ㆍ상호운용성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분야 주무 부서와 협의 후에 제안한다.④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군수품의 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Ⅰ급 기술변경, 치명(致命)ㆍ중(重) 규격완화 및 면제가. 승인: 형상관리책임기관 주관으로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나. 후속 처리: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2. Ⅱ급 기술변경, 경(輕) 규격완화 및 면제가. 승인: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 (단, 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경우는 각군에서 심의)나. 후속 처리: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후속 행정절차로 인해 기한 내에 제출 불가능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및 양산 중인 무기체계의 형상통제를 함에 있어 양산사업의 기술변경으로 인한 소요 비용은 각 사업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이나 형상통제 기간의 과다 등 이미 계획된 사업 일부로서 형상통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 제22조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⑥ 규격화 완료된 품목 구매 시, 성능을 개량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17조 절차를 따르고, 일부 개조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20조를 따른다.⑦ 형상통제를 위한 세부 절차는 제2절 형상통제 업무 처리를 따른다.', '제14조(형상확인) ① 형상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능적 형상확인(FCA): 형상식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2. 물리적 형상확인(PCA): 국방규격 제품기준에 맞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는 활동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능적 형상확인 및 물리적 형상확인을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형상확인의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물리적 형상확인 수행을 먼저 하려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시제품, 양산품2. 기술협력생산: 양산품3. 구매: 최초 구매품 (다만, 대상품목의 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제안요청서 등 구매요구조건 기준에 따라 형상확인을 수행한다)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한 기준미달 항목이 보완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 제2항에 따라 형상확인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제15조(기술자료 관리)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 시 발생한 형상통제 제안서, 형상통제 심의서, 형상식별서 등의 기술자료를 관리ㆍ유지한다.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형태로 원본 파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부품/BOM 목록: 전산 서식2. 규격서: 워드 문서3. 도면: 2D도면 또는 3D도면가. 2D도면: CAD로 작성된 도면 단위 파일나. 3D도면: MBD 및 3D pdf\u3000  1) MBD(Model Based Definition): 치수, 공차 등의 제품 제작 요구사항이나 정보가 직접 표기된 CAD 3D모델\u3000  2) 3D pdf: MBD와 동일한 내용의 3D 그래픽 정보, 주기, 표제란 등으로 구성된 pdf 자료 (시스템에서 자동변환 및 생성 시 제출 불필요)4. 품질보증요구서(QAR): 워드 문서5.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워드 문서나. 각종 컴퓨터 파일: 원본 파일6. 특수 기술자료: 원본 파일7. 포장제원표: 워드 문서8. 기타 기술자료: 원본 파일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이 변경된 형상식별서 및 국방규격에 따라 운용되고, 관련 기술교범 등이 최신화된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심의회 후, 이미 재고번호가 부여된 형상관리 품목의 기술변경 사항과 군수목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항목이 있으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 군수목록정보 최신화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제16조(수율ㆍ단량 측정 등) ① 수율은 군수품 생산 시 재료 투입에 대한 합격품의 비율이며, 단량은 단위별 필요한 재료 수량이다.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율ㆍ단량 측정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1. 해당 사업본부 계약부서장의 관급물자에 대한 수율ㆍ단량 요구2.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장의 주요 사급물자 수율ㆍ단량 검증 지원 요구3. 국방규격의 치수표 등 중앙조달 군수품의 형상 변경에 따른 수율ㆍ단량 재측정 사유 발생 (국방규격작성기관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수율ㆍ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4. 그 밖에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③ 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관급물자를 수율ㆍ단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한다.④ 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급물자가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형상통제 업무 처리', '제17조(개발형상변경) ① 연구개발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개발형상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형상변경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1. 사업명2. 변경 사항 제목3. 변경 사항 발생 사유4. 변경 사항 또는 문제점5.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6.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능, 비용, 일정 등)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관련기관에 개발형상변경 소요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요청하고,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1. 변경 요청 배경 및 실현 가능성 유무2. 체계의 성능 및 다른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3. 비용증감, 계약(협약) 등에 미치는 영향4. 요구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6. 그 밖에 사업 특성에 따른 영향 요소③ 그 밖에 개발형상변경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자체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변경) ① 기술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다.1. Ⅰ급 기술변경가. 작전운용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나. 전력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변동 등이 예상되어 수정계약 대상이 되는 사항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후속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해당 기술변경 품목의 비용 증가액이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 체계 장비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2. Ⅱ급 기술변경: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변경 사항② 기술변경을 제안하는 기관은 기술변경 등급과 다음 각호의 처리 우선순위를 포함한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품목은 형상통제 제안서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등급의 적절성 검토 결과가 Ⅰ급에 해당하면 검토의견서와 함께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1. 긴급 처리사항: 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 상태 등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2. 일반 처리사항: 그 밖의 일반사항으로 생산 일정 및 납기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 제안서의 기술변경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안기관에 기술변경 등급을 변경하여 통보하고,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은 제안기관이 분류한 기술변경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형상통제 제안기관에 그 사유와 함께 등급 변경을 요청한다.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요구 또는 필요한 시험이 완료된 시점부터 최종승인 여부 판정 시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변경 제안을 처리한다. 다만, 제출된 기술변경 제안사항의 처리 우선순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안기관에 처리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통보한다.', '제19조(규격완화 및 면제) ① 규격완화 및 면제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치명 규격완화ㆍ면제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가. 규격상에 등급 A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나. 안전과 관련된 경우2. 중 규격완화ㆍ면제가. 규격상에 등급 B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나. 규격완화ㆍ면제를 구성하는 규격 이탈사항이 건강, 성능, 해당 품목ㆍ수리부속품의 호환성ㆍ신뢰성ㆍ생존성ㆍ정비성ㆍ내구성 및 운용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경 규격완화ㆍ면제가. 규격상에 등급 C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나. 치명ㆍ중 규격완화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하는 기관은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치명ㆍ중ㆍ경 규격완화 또는 면제로 구분하여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품목은 형상통제 제안서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 제출하고, 제안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안서를 기술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서의 분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변경할 수 있고, 제안기관에 등급 변경 사항을 통보한다.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은 제안기관이 분류한 규격완화 및 면제에 대하여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형상통제 제안기관에 그 사유와 함께 등급 변경을 요청한다.④ 규격완화는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규격완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사유로 인한 규격완화는 제안할 수 없다.⑤ 규격완화ㆍ면제로 인해 운용ㆍ정비에 영향이 있어 관련 기술교범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술변경을 전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안 및 승인될 수 없다.⑥ 면제를 제안하는 계약업체는 국방규격과 다른 불일치품의 사용 가부 판단 및 수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자체 심의서와 함께 면제 제안서를 제출한다.⑦ 면제 승인 대상 품목의 감액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방위사업청이 계약체결한 군수품: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2. 각군이 계약체결한 군수품: 각군에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20조(형상통제 절차) ① 국방규격 제정 이후의 형상통제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2. 제안서 검토 (형상관리책임기관 자체 검토,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3. 형상통제심의회4.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국방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②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기관으로부터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처리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한다.', '제21조(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①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기술변경ㆍ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치명 규격완화ㆍ면제는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할 수 없다.② 형상통제 제안을 하려는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제출자료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면 인편으로 자료를 제출한다.1. 공통 제출자료가. 형상통제 제안서 (별지 제4-1호 서식)나. 세부 항목 내역서 (별지 제4-2호 서식)다. 제안기관 자체 검토서: 해당 품목, 형상통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다만, 협력업체가 형상통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계약업체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라. 제안기관 자체 심의서 (단, 형상통제 처리기관이 직접 제안 시 생략 가능)2. 기술변경 제안 시 제출자료가. 제46조제3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나. 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의 체계영향성 검토 결과다. 기존 형상 품목의 처리방안, 기술교범 수정사항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3. 규격완화ㆍ면제 제안 시에는 해당 기술자료 (단,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는 미제출)4. 면제 제안 시에는 감액에 대한 증빙자료: 감액 대상의 원가 자료 등③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품질보증기관은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 과정에서 규격 오류 사항을 발견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기술변경 소요를 제기한다.④ 제안 업체는 기술변경, 규격완화로 인해 원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원가 절감 사항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제22조(제안서 검토) ①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서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제안기관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기각을 통보한다.1. 첨부자료 제출 여부: 확인된 미제출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제안기관에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청2. 제안 필요성 및 사유의 적절성: 군수품 품질개선 및 소요군의 불만 사항 개선 등 제안 사유의 적절성 검토3. 기술적 타당성: 체계 결합상의 문제, 정비ㆍ운용상의 문제, 결함이나 소요군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설계의 목표, 안전성, 기술자료 간의 일치성 등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4. 국방규격(안)의 적절성: 제출된 국방규격(안)이「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②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제안내용이 Ⅰ급 기술변경, 치명ㆍ중 규격완화 및 면제에 해당하면 형상관리 관련기관에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변경 전ㆍ후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II급 기술변경과 경 규격완화ㆍ면제는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상통제 제안서의 검토 결과를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제출한다.', '제23조(형상통제심의회) ①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형상통제심의회를 운영한다. 이때,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ㆍ긴급하거나 위원의 소집에 따른 심의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전자심의(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서면심의로 형상통제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1. 제22조의 관련기관 검토 결과 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경우2. 관련기관 및 제안기관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8조에서 정하는 우선순위가 ‘긴급 처리사항’에 해당할 경우4. 그 밖에 형상관리책임기관이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형상통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부서장2. 위원: 관련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부서 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3. 간사: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③ 형상통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 ‘기각’ 또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한다.④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은 제안된 형상통제 사항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관련 기술자료가 불충분하면 제안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심의회 개최 전ㆍ중 심의안건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심의안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 '제24조(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① 형상통제를 처리한 기관은 제안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안서 검토 또는 형상통제심의회 결과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통보한다.1. 승인: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등2. 기각: 기각 사유3. 조건부 승인: 승인조건② 제안기관 및 업체는 기술변경에 따른 기술교범 수정 필요 사항 및 기술교범 수정(안)을 종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관련기관에 기술교범 수정사항을 통보한다.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1. 원가 변동 요인: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2. 운영유지에 참고할 내용: 각군3. 그 밖의 필요 사항', '제4장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제1절 총칙', '제25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 대상) ① 국방규격은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하고, 국방표준서는 군수품에 공통적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정, 절차, 규정, 원자재 및 시험방법 등을 제정한다.1. 기능성: 수요자의 군사적인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보증이 되도록 제정2. 표준성: 군수품 관리 또는 전ㆍ평시 군수지원을 위해서 국가표준화 정책에 따른 제정3. 경쟁성: 특정업체 규격을 지양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참여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제정4. 경제성: 군수품의 재질 및 물자들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정5. 최신성: 제조, 공정, 생산, 품질관리 방법이 최신 내용을 갖도록 제정6. 시장성: 부품 및 물자들이 일반시장에서 구매가 쉽게 가능하도록 제정②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며,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및 단체표준 등 민수규격을 최대한 활용한다.③ 작전상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국방규격 제정이 필요하면 해당 연도 조달 대상의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④ 민수기술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 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의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능할 경우만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유사한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⑤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그 산출물을 활용한 공통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국방표준서로 제정할 수 있다.⑥ 유사한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을 가능한 지양하고, 국방규격과 동일 내용의 국방표준서를 제정한 경우는 해당 국방규격을 폐지한다. 이때, 유사 국방규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통폐합한다.1. 동종ㆍ유사 품목 규격은 통합2. 부품ㆍ구성품은 결합체 단위로 통합3. 비표준장비 부품 규격은 폐지4. 조달 실적ㆍ전망이 없는 규격은 폐지5. 다른 규격으로 전환된 규격은 폐지', '제26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관리기관)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이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 단계 한정) 또는 계약(협약)업체이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산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 제외)의 Ⅱ급 기술변경 사항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다.③ 국방표준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품원을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기품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표준서 심의(안)에 대한 기술지원2. 국방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관리(개정ㆍ폐지 및 공개 등)3. 국방표준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④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서 제정하고 해당 국방표준서의 관리(개정 등)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국방표준서 관리(제정ㆍ개정 등): 기품원 (단, 무기체계ㆍ핵심기술 연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2. 표준화 용역사업 등을 통한 국방표준서 제정: 용역사업 관리기관⑤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국방표준서작성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기획과장이 구분ㆍ결정하여 통보한다.', '제27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 ① 표준기획과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에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②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각군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호의 폐지 검토 대상 국방규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국방규격 목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국방규격 추진계획에 포함한다.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2.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④ 표준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종합ㆍ검토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확정한다.⑤ 표준기획과장은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연간계획 수립에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계획 일자 등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28조(국방규격 종류)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② 정식규격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 계속해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이며, 작성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군의 공통 장비ㆍ부품ㆍ물자로서 기술자료가 완비된 품목2. 연구개발 완료 품목3. 임시규격 중 정식규격 전환이 필요한 품목③ 임시규격은 정식규격 제정 전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으로 정식규격으로 전환하지 않고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며, 작성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하여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품목은 재사용이 가능하다.1. 정식규격 작성을 위한 기술자료가 미비한 경우2.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받은 신규 조달 품목3. 주체계의 개발이 완료되어 형상이 확정되기 전에 부체계 또는 구성품목을 규격화 할 경우4.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군 활용성 적합" 품목5. 소량소액 품목을 정식규격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6. 그 밖에 행정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규격 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④ 임시규격이 정식규격으로 전환(제정)되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시규격을 자동 폐지한다.', '제29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용 원칙)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 적용이 원칙이며,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② 제25조제6항에 따라 국방규격 폐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방표준서와 국방규격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으면 국방표준서 내용이 우선한다.③ 군수품 조달을 위한 규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교범 등 그 밖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④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는 국방규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방규격조정위원회ㆍ군수품상용화위원회가 상용전환 의결한 품목을 국방규격 개정ㆍ폐지 등 후속 조치 이전에 상용품목으로 구매하는 경우2. 일부 물량을 상용품 시범사용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⑤ 국방규격 없이 중앙조달품목으로 견본조달이 필요하면,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규격화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규격화를 진행할 수 있다.⑥ 견본으로 동일품목을 재구매하려면 국방규격을 제정해야 하나, 국방규격 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구매요구서 또는 구매요구조건을 작성하여 견본으로 재구매할 수 있다.⑦ 소요군의 요구와 조달의 긴급성으로 인해 국방규격 일부를 변경하여 추가 구매가 필요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검토ㆍ승인 후에 그 내용을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⑧ 국방규격이 없는 국외조달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 전까지 제조국ㆍ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⑨ 특정조달 품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제규격,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및 국방규격이 없으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제조국ㆍ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⑩ 시험용품목을 거치지 않고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신규 국내구매는 최초생산품에 한정하여 원제작사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국방규격 제정 범위) ①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을 포함하여 제정하되,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다만, 완성장비 국방규격이 제정된 부품국산화 품목은 국방규격을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만으로 제정할 수 있다.③ 소프트웨어의 국방규격 제정 범위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컴퓨터파일이며, 세부 범위는 제33조제1항을 따른다.④ 기술협력생산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협상 단계에서 규격화 범위를 확정하며, 시험평가 이후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이 경우 국산화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국방규격에 국산화(한국어 번역 및 SI단위계 변환 등)한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국외도입 품목은 원제조국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⑤ 구매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제안요청 단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규격화 여부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격화 범위를 협상 단계에서 확정한다.⑥ 완성장비의 수리부속품은 구성품ㆍ결합체ㆍ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확정된 보급지원 요소를 국방규격으로 제정하며, 가능한 상위 레벨에서 국방규격을 제정한다.', '제31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작성 방법) ① 국방규격은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및 국내의 기술수준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산화 추진 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고가품목 위주로 작성하고, 조달 단위, 보급품 단위 수준으로 다음 각호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완제품, 구성품 또는 결합체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부품 단위 규격은 도면으로 관리한다.1. 성능형 규격2. 상세형 규격3. 혼합형 규격 (성능형 규격과 상세형 규격이 혼합된 규격)② 국방표준서는 공학이나 기술적 기준ㆍ방법ㆍ절차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군수품의 개념, 절차, 방법이 통일화 및 단순화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③ 국방규격은 국방규격 제정원칙에 따라 기술적 필요조건을 최대한 포함하여 일반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운영유지단계에서 수리부속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장비 수리부속품의 조달에 필요한 기술자료(도면, QAR 등)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④ 국방규격 작성 전에 적용 가능 기술자료, 개발시험ㆍ운용시험 자료, 기존 규격화 여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여부 및 견본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국방규격을 작성한다.⑤ 지식재산권(특허 등)이 등록된 장비 및 물자는 원칙적으로 국방규격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경쟁계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 및 품질과 성능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ㆍ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그 지식재산권 사항을 포함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규격 제정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별지 제12-2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등을 실시하고, 국방규격서 주기에 해당 지식재산권(명칭, 등록번호)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와 관련된 사항을 국방규격의 추가 정보로 명시한다.⑦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 시에는 군수품의 호환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국방표준, 기존 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및 정부규격을 인용하고, 인용할 수 없으면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1. 국제표준2. 외국 국가표준3.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4. 내외국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5. 내외국 회사규격6. 관계 문헌⑧ 군수품 양산 시 필요한 자동화시험장비(ATE, Automatic Test Equipment)의 다음 각호 내용을 국방규격에 포함하여 작성한다.1. 품목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체크섬(Checksum, 파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계산값) [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QAR) 등에 포함]2. 세부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에 포함)⑨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세부 작성 및 구성은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32조(성능형 규격 우선 적용) ① 연구개발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성능형 규격 적용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하더라도 경쟁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 위주로 국방규격을 작성한다.1. 기술 발전 및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2. 민간 기술이나 시장 활용도가 높은 경우3. 대체품 수급이나 재설계하여 제작함이 용이한 경우4. 정비ㆍ재사용보다는 교체가 유리하거나 소모품인 경우5. 체계 또는 구성품과의 호환, 연동 소요가 없는 경우6. 기타 조달 및 품질관리에 상세 규격이 불필요한 경우② 성능형 규격으로 국방규격 제정 시에는 운영유지단계에서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교범(정비용)에 포함된 수리부속품에 대한 부품단위 도면을 상세형으로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부품단종, 경쟁조달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 성능형으로 작성할 수 있다.③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39조의 국방규격 초안을 작성ㆍ제출하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성능형 규격 적용 여부를 확인ㆍ검토한다.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형 규격을 우선 적용한다.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기타 협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속시범사업3.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민군기술협력사업,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업체자체 연구개발 등 개발성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체가 소유하는 경우⑤ 구매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시 성능형 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면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⑥ 성능형 규격 작성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중 부록D(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를 따른다.', '제33조(소프트웨어 규격화) 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규격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수입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및 상용 부품에 포함된 내장형소프트웨어는 규격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주장비, 정비지원장비, 개발지원장비(소요군에 납품하지 않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시험평가지원장비, 교육지원장비 등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나.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다.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라. 소프트웨어통합시험계획서마. 소프트웨어통합시험절차서바. 소프트웨어통합시험결과서사.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아.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자.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에 포함하면 생략)차.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에 포함하면 생략)카. 소프트웨어설치절차서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면 생략)타.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하면 생략)2.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파일가. 실행파일나. 원시파일다. 기타파일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43조에 따라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방규격(안)을 관련기관(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의뢰한다.③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격화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과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34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①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부분품(단품) 도면을 비공개하려면 근거자료를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군사기밀이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호에 따른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는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1. 아군 장비의 방호력 노출이 우려되는 규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호력이 직접 명시된 경우나. 재료, 최신기술 명시에 의한 방호력 추정이 가능한 경우다. 그 밖에 방호력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 승인 대상 탄약류의 규격3. 장비 또는 연동장비의 주요성능, 사거리, 주파수 특성 등 군사기밀 유지상 비공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규격4. 비밀규격 또는 다른 법령(「특허법」 제41조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규격5. 그 밖에 군사기밀, 보안, 안전상 위해 발생 소지가 있는 규격② 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는 제1항의 공개 기준에 따라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4개 등급별 설정 이전에 분류된 공개자료는 업체공개(B)로 전환하여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시 재분류한다.③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공개 여부는 제정ㆍ개정 또는 적합성 검토 시 정하고, 국방규격 기술자료별로, 국방표준서별로 입력ㆍ관리한다.④ 그 밖에 공개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훈령「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다.⑤ 국방규격 기술자료 및 국방표준서 열람 및 제공은 제35조를 따르며, 이때 국방표준서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업무처리 시에는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국방표준서"로 본다.', '제35조(국방규격 및 견본 지원) ①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다음 각호의 품목별 지원기관이 열람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열람 신청자에게 별지 제11-1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한 후에 기술자료 열람을 지원한다. 다만, 중앙조달품목은 표준자원관리부서의 관리하에 기품원ㆍ국기연, 방산기업원스톱지원센터에서 열람 신청자에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앙조달 품목: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2. 조달청ㆍ부대조달 품목: 각군②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청, 기품원, 국기연 및 각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때 녹음, 사진ㆍ영상 촬영, 도면 옮겨 그리기, 복사 등을 할 수 없음을 열람자에게 알린다.1. 해당 연도 조달집행 대상 품목에 대하여 조달집행계획 공개 후, 조달원으로 등록한 입찰참가 희망업체이거나 계약 전 입찰 참가 등록업체 (단, 열람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찰참가등록 기준일 전일까지로 한정)2. 무기체계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신청 업체3.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한 업체4.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원가부서로부터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5. 조달품목의 생산 가능 여부 및 견적 확보 등을 위해 각군에서 기술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③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접수일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인터넷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근무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제공 예정일을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청자에게 별지 제11-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하며, 별표 4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분류기준에 따라 형상관리책임기관의 검토를 통해 공개범위를 정한 후 공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내용을 분리 또는 빈칸으로 처리(삭제) 후 제공할 수 있다.1. 계약(협약)문서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2. 방위산업진흥국장(인증기획과장)으로부터 사전 생산물량 확인을 받은 방산업체에서 군수품 제작을 위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3.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4. 국방규격 정비 주관부서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 있는 장비의 국방규격 개선 및 최신화를 위해 해당 체계업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을 받은 업체가 개발 대상 부품의 개발요구도 및 적용 무기체계와 연계조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개발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6. 정부기관과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 전 계약대상품목 선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7.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 및 2단계 경쟁계약 품목 중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품목의 입찰참여 희망업체에 대해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8.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가 개조개발 대상의 개발요구도 및 적용 무기체계와의 연계조건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9.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또는 기품원의 품질개선 과제 수행을 위해 국방규격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행정규칙에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제공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국방규격 개선사업 또는 그 밖의 용역사업 등의 경우 용역사업주관기관은 용역기관에 별지 제11-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집행한 후에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를 제공할 수 있다.⑤ 각군은 현품ㆍ규격 계약(원가참고, 규격서 작성ㆍ검토 등)을 위해 계약품목 재고 보유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견본을 지원한다. 이때, 입찰ㆍ계약업체 등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견본 확인 및 대여를 신청하고, 세부 절차는 각군 관련 지침을 따른다.1. 확인: 입찰업체2. 확인 및 대여: 계약업체, 계약 관련 대내외 관련기관3. 확인 및 대여(해당 계약부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업체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 중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품목의 입찰참여 희망업체', '제36조(구매요구서) ①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 특수포장 등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또는 외국 국가나 협회규격의 적용이 가능하면 이를 직접 적용하거나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추가한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조달요구부서장은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ㆍ확정한 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요청하고, 필요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의ㆍ확정한다. 이때, 국기연은 조달요구부서의 요청에 따라 구매요구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구성가. 위원장: 조달요구부서장나. 위원: 관련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다. 간사: 해당 업무 담당자2. 위원회 운영가. 회의 시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출석나. 의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3. 심의안건가. 구매요구서 작성 및 수정ㆍ폐지에 관한 사항나. 조달요구부서장이 심의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다. 계약 후에 발생한 구매요구서의 단순 오류, 문구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구매요구서 관련 사항③ 조달요구부서 및 구매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매요구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품목별 검토기관가. 중앙조달품목: 통합사업관리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기품원, 국기연, 각군나. 부대조달품목: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국기연2. 검토 항목가.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에 따른 적정한 조달 가능 여부나.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다. 경쟁조달 가능 여부', '제37조(전시 군수품 표준화) ① 전시에는 동원령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로 전환한다.②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하여 형상통제심의회로 대체한다.③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형상통제심의회에서 확정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국방규격번호의 군급번호 앞에 "W"를 추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가 끝나면 해당 규격의 필요성 검토 후 국방규격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④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에서 국방규격 및 기술자료 제공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면 평시 절차에 따르고,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이 중단ㆍ파손되거나 국방망 사용이 불가능하면 PC에 전시기본품목의 규격ㆍ목록 자료를 저장하여 활용한다.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 다른 조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38조(수출용 방산규격 지원)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방위산업물자 등은 표준품목 지정 절차 없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② 수출용 방산규격의 대상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품목으로 한다.③ 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하려고 하는 업체 등은 규격작성관리기관(「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안)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이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절 제정ㆍ개정 업무 처리', '제39조(국방규격 초안) ①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방규격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② 국방규격작성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 초안을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방규격 제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최신화한다. 다만, 국방규격 초안의 제출 시기ㆍ범위는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과 협의를 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기간이 짧은 소규모 부품국산화 사업 등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방규격 초안Ⅰ가. 제출시기: 기본설계검토(PDR) 회의 이후 3개월 이내나. 제출범위: 국방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2. 국방규격 초안Ⅱ가. 제출시기: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이후 3개월 이내 (단, 국방규격 초안Ⅰ에 포함되지 않는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 목록은 6개월 이내)나. 제출범위: 국방규격 초안Ⅰ 제출자료,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 목록③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 초안 제출 이전에 각군, 기품원, 국기연 및 관련기관에 해당 규격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검토 절차는 제45조를 따른다.④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국방규격 초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에 담당자ㆍ승인자 실명과 승인일을 기재한다. 이때, 세부 검토 절차는 제44조를 따른다.1. 국방규격 초안Ⅰ가. 규격화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나. 규격 작성 방법(성능형규격 또는 상세형규격 적용 여부)의 타당성다. 기본설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및 산출물(형상식별서 포함)과의 일관성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마. 담당자 실명 기재 여부2. 국방규격 초안Ⅱ가. 국방규격 초안Ⅰ의 확인 사항(최신화 및 구체화)나. 상세설계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및 산출물(형상식별서 포함)과의 일관성⑤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사업 납기 전에 완성도 높은 기술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검토, 조정회의 등 자체심의 필요 기간을 고려하여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납기 전에 미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제40조(국방규격검토회의)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초안 및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규격검토회의(국방규격검토팀)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국방규격검토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2.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3. 소요군4.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또는 기술전문기관5.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6. 외부 전문기관ㆍ전문가 (단, 기능ㆍ성능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국산화 사업은 선택)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를 국방규격 초안 및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반영한다.', '제41조(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①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이하 "기술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1. 위원장: 표준기획과장2. 위원: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기표원, 각군 등)의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3. 간사: 위원장 소속 부서의 담당4. 안건발표자: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의 담당② 기술검토협의회 검토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검토에 관한 사항2.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검토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기술검토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의 부서장으로 한다.1.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국방표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2.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3. 국방표준서의 적용범위가 특정 기관 또는 업무 분야에 한정되는 경우④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안건으로 제출 시에 기술검토협의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적합성 검토결과 및 기타 검토결과는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유지한다.', '제42조(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기술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국방규격 개정 절차는 제47조에 따라 수행한다.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2.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3. 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4. 국방규격 심의 및 결과 통보', '제43조(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종료 후,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국방규격 초안Ⅱ에 시험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한다.②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군사용 적합 판정 후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며, 별지 제13-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최초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ㆍ군사용 적합이면, 최초양산을 위한 임시규격 제정 건의를 할 수 있다.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일부터 2주 이내에 시험평가 결과 반영 확인 등 최종 검토를 완료한다.④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이 없으면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제안하고, 제출된 제안내용에 수정ㆍ보완 사항이 식별되면 재검토를 위해 국방규격작성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제44조(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시험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2. 국방규격 제정 대상(제25조) 및 범위(제30조)에 부합하는지 여부3.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4.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1항제4호 확인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확인이 쉽도록 기술자료의 출처 또는 작성원(source) 명기 여부를 검토한다.2.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포함된 직접ㆍ유사 기술이 제삼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었는지를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특허청(D/B 검색) 등에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으면 기술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한다.3. 국방규격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실시권의 주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한다.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12-1호 서식)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별지 제12-2호 서식)다. 지식재산권 서약서 (별지 제12-3호 서식)4. 국방규격 제정 전, 정부가 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출원ㆍ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문서에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출원번호)를 명시한다.5.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 의뢰 시 다음 각 목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의뢰한다.가. 제삼자 명의의 등록 여부 확인 결과나. 유사 명칭의 등록 여부다. 본 규격에 적용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여부라.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제45조(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의 기술ㆍ적절성 검토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개발 완료된 사항이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또는 시험평가 결과를 첨부한다. 단,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양산단계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품목의 국방규격(안) 검토 시 해당 체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한다.1. 기술 검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해당 사업본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또는 기술전문기관,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 필요시)가. 사용자의 운용 측면 등에서 군사요구도의 반영 여부 등 검토2. 적절성 검토: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각군, 그 밖의 관련 부서가.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과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나. 개발시험평가 결과와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 및 보완 사항의 규격 반영 여부다. 시험방법의 타당성 및 현실성, 각 시스템 간 연계성 및 호환성라. 군수지원요소의 효율성, 관련 기술의 최신성마. 국내 유사 규격의 제정 여부, 국방규격을 구성하는 기술문서의 타당성바. 민ㆍ군규격표준화 관련 사항 및 해당 수리부속품의 도면 제정 여부 등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기술ㆍ적절성 검토 결과에 기관별 이견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ㆍ보완한다.③ 합참이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개발시험평가: 시제품에 의하여 화학ㆍ물리ㆍ기능ㆍ환경조건ㆍ신뢰도ㆍ정비유지성 등2. 운용시험평가: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 여부', '제46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심의 및 결과 통보)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안)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작성하여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심의 의뢰한다. 다만, 포장제원표 제정ㆍ개정은 규격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해당 부서장(팀장ㆍ과장)이 승인한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②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서작성기관이 제출한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후에 표준기획과장에게 심의 의뢰한다. 다만,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술검토협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③ 심의 의뢰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 관련 자료(전산파일) 1부를 작성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국방규격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 관련기관 검토 결과 또는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 포함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규격서, 도면, QAR, 부품/BOM 목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포장제원표 등 제출. 개정 시에는 변경 전ㆍ후 기술문서 제출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다. 시험평가 결과서 등 관련 기술자료 등라.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 사항\u3000  1) 별지 제12-1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u3000  2) 별지 제12-2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u3000  3) 별지 제12-3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서약서 등마. 규격서 및 도면 등의 인터넷 공개 여부 및 제34조제1항 각호 사유(비공개로 분류한 자료인 경우)바. 별지 제13-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단, 전자심의는 제외)2. 국방표준서가. 별지 제18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나.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다.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기술자료(기술검토협의회 결과) 등라.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 사항(별지 제12-1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등. 다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적용)마. 국방표준서의 인터넷 공개 여부④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심의 의뢰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이 심의 의뢰한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대조달되는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각군이 기술검토와 필요시 관련기관 기술검토 후 자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확정하고 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번호 부여, 등록(심의 의결서, 국방규격)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한다.1. 각군에서 교육훈련, 분석ㆍ시험ㆍ평가, 의무지원 등을 목적으로 직접 개발한 품목2. 각군 정비부대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그에 필요한 품목3.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4. 그 밖에 긴급소요 등 각군에서 규격 제정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 중 실무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품목⑥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심의ㆍ조정 후 제4조제6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이 결재한 날짜, 제4조제6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짜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일자를 등록하고 심의결과를 제안기관ㆍ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47조(국방규격 개정) ① 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언제라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② 기술변경 사항 중 다음 각호는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산단계에서 제2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상통제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승인한 Ⅰ급 기술변경 사항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기술변경 사항3.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4.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각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5.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③ 형상관리 대상품목으로 타 품목에 적용되어 수정된 기술자료 등은 별도의 형상통제 및 규격 개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변경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2. 개정 전ㆍ후 규격자료(다만,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3. 기술변경 승인 자료', '제48조(국방규격 폐지ㆍ복원)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 확정ㆍ통보한 국방규격 추진계획서에 따라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시에 국방규격 폐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폐지한다.② 조달소요 등에 따라 폐지된 국방규격 복원이 필요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방규격을 복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규격의 내용상 변경이 없어야 하며, 국방규격번호는 기존과 같은 번호로 부여한다.', '제49조(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 부여) 표준기획과장은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에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를 부여한다.1. 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 부여 형식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방규격(정식규격): KDS 군급번호-일련번호나. 국방규격(임시규격): KDC 군급번호-T일련번호다. 국방표준서: KDS STD-일련번호2. 국방규격의 군급번호는 국방규격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표시하며, 국방표준서는 군급번호 위치에 "STD"를 표시한다.3. 일련번호는 군급번호별로 누적된 번호로 관리하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 심의 후 표준기획과장이 부여한다.', '제50조(도면번호 부여) ① 도면번호는 기관 인식 문자와 여덟 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도면번호군의 세부적인 할당 방법은「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1. 기관 인식 문자가. 방위사업청: "A"나. 국과연: 없음다. 기품원: "Q"라. 국기연: "T"마. 육군: "AD"바. 해군: "N"사. 공군: "F"2. 여덟 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가. 예비: 1나. 총포: 2다. 탄약: 3라. 사통ㆍ광학: 4마. 통신ㆍ전자: 5바. 기동: 6사. 물자ㆍ화생방ㆍ공병: 7아. 항공ㆍ우주ㆍ유도: 8자. 함정ㆍ수중병기: 9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도면 생성이 필요하면, 각 기관별 도면번호 관리부서에 품명, 필요도면 매수, 적용 장비를 명확히 하여 도면번호군 할당을 요청한다.③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도면번호 관리부서는 요청한 도면번호 할당을 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관련 할당된 번호를 계속 관리ㆍ유지한다.', '제51조(국방규격 상용전환) 국방규격 상용전환은 시중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채택 확대와 경쟁 조달 확대 등을 위해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상용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절차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제3절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선', '제52조(국방규격 개선업무) ① 표준기획과장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의 요구사항에 따라 국방규격의 품질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국방규격 관리를 위해 국방규격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군, 업체 등이 국방규격의 변경을 요구한 사항2. 제53조제7항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3.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개선사항② 기품원은 국방규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 기술 검토, 후속 조치,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③ 기품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군 및 업체 등의 국방규격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④ 국방규격 개선 소요에 대한 국방규격 개정은 기품원이 수행한다. 다만, Ⅰ급 기술변경 사항 및 폐지 등의 후속 조치는 형상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한다.⑤ 국방규격 개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 절차는 기품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①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5년 주기로 수행하며,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연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계획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에 조달예비판단 확정 품목을 제공한다.②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기품원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계획서(표준기획과장이 제공한 다음 연도 조달요구품목 대상)와 별지 제6-2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은 적합성 검토를 하고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별지 제9-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매 반기 종료 시까지(기품원은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④ 운영유지단계 중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는 기품원이 수행하며, 사업 중간ㆍ최종 평가 후에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기술변화 또는 관련기관 요구사항 등의 필요에 따라 검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에 대해서도 적합성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관련기관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해당 연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의 국방규격은 비활성 규격으로 분류하고,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과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의 국방규격은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단, 비활성 규격 중 다른 규격이 인용하고 있는 국방규격은 폐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⑦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내역 및 별지 제8-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내역에 따라 다음 각호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46조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정ㆍ폐지 등을 추진한다.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가. 국방규격 상용 전환 가능성나.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다. 40년 경과 비활성 규격의 폐지 가능성라. 재고번호 및 서식, 재질, 검사 및 품질보증 사항 수정 여부마.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파악바. 부품단종 여부사. 환경규제 물질 사용 여부아.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비공개 자료의 공개 전환 검토)자. 그 밖의 검토사항2.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가. 대체 표준 전환 가능성나.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다. 기술의 유효성라. 법률 및 정책 반영 여부마. 국방표준서 공개 여부바. 그 밖의 검토사항⑧ 통합사업관리팀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양산사업 종료 후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국방규격을 이관 시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를 하여 최신자료를 이관한다.⑨ 표준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전산 이력 관리를 한다.', '제54조(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 ① 국방규격 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ㆍ참여’ 창구로 제출한다.② 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안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 무기체계2. 각군이 국방규격을 제정한 운용유지단계 전력지원체계③ 표준기획과장은 접수한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제안 대상 품목의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에 요청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은 제2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접수된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④ 표준기획과장은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의 제안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규격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요청하고, 후속 처리를 한 기관은 조치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1. Ⅰ급 기술변경 사항: 형상관리책임기관2. Ⅱ급 기술변경 사항: 기품원, 국기연⑤ 표준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를 제안자에게 회신한다.', '제5장 군수품 목록화', '제1절 총칙', '제55조(목록화의 목적) ① 목록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 부여 등의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② 우리나라는 나토목록체계의 인증을 받은 2단계 나토 후원국가로서 군수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 간 공통용어와 절차를 사용하는 나토목록체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ㆍ식별, 품명ㆍ재고번호 부여 등 통일된 단일체계로 목록화를 수행한다.③ 표준기획과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56조(목록화 대상) ① 목록화는 군수품 중 반복적인 조달ㆍ저장ㆍ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물품(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물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② 획득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체계지원분석(PSA),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또는 보급교범 등에 명시된 보급품 목록을 기준으로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정한다.③ 운용유지단계 군수품 목록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인가저장목록(ASL) 및 전투긴요품목2. 비인가저장목록(N-ASL) 품목 중 1회 이상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3. 신규 조달요구 품목④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품목은 목록화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국가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면 목록화를 할 수 있다.1. 교범, 차트, 규격서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2.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품3. 통신 암호장비 등 비밀 기술자료가 포함된 품목4. 현지에서 조달하고 소비하는 품목 등', '제57조(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사업 종료 전에 목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수입품 직접목록화 계획 포함)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업체 선정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시험평가ㆍ수락검사 계획에 목록화 실적 평가ㆍ검사 계획을 포함한다.③ 수입품은 직접목록화로 우선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사업추진 간 결정한다.④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연구개발ㆍ국내구매ㆍ국외구매 사업에 포함된 수입품을 해외업체가 직접목록화 수행 후에 납품 전까지 그 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제58조(목록화 계획수립)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목록화 대상 품목을 국내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표시한 다음 연도 분기별 목록화 계획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접수한 소요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 목록화 계획에 반영한다.1. 목록화 대상범위(수량)2. 목록화 착수ㆍ완료 희망 시기3. 수입품의 직접목록화 여부 및 관련 계약정보 (단, 사업특성으로 인해 직접목록화 제한 시에는 간접목록화 필요 품목과 사유를 포함)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를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 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NATO AC/135 Form No.1)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최초정보교환을 발송한다.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간접목록화 대상품목이 판매국가 목록부서가 설정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량목록화 기준 수량을 초과하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교환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을 통해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대량목록화 계획을 사전에 협조하며,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필요시 판매국가 목록부서의 대량목록화 사전협조 회신 결과에 따라 목록화 계획을 수정 반영한다.', '제59조(목록화 시기)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국방규격 제정 심의 완료 후 지체 없이 목록화를 요청한다. 다만,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목록화 대상 및 시기를 협의한 품목은 국방규격 제정 심의 전에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② 획득단계의 군수품 또는 예비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는 해당 품목 검수 시 소요군이 해당 품목의 재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호와 같이 완료한다. 다만, 체계개발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목록화 대상별 시기를 협의한 품목은 납품 이후에 목록화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정적인 양산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시기를 정한다.1. 연구개발사업가. 양산사업이 있는 경우: 시제품 납품 완료 전나. 양산사업이 없는 경우: 납품 전2. 구매사업: 납품 전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중 간접목록화 품목이 납품 전까지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납품 6개월 전까지 품목별 간접목록화 요청서(LSA)의 방법으로 목록화를 요청하고, 계약서에 업체의 목록화 자료 제출 의무를 반드시 반영한다.', '제60조(목록화 업무지원 및 협조)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목록화 업무 분야를 지원한다.1.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참가2.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작성 검토3.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시 목록 분야[목록화 추진 일정 조정, 목록대상 선정, 목록화 절차, 목록화 계약(협약) 조항 반영, 소요 예산 판단 등] 지원4. 계약(협약) 시 목록화 조항 협상 지원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제출 후 목록화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업체와 목록화가 필요한 군수품의 계약체결 시 수입품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기술자료 제출 등 목록화 관련 조항의 반영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한다.', '제61조(군수목록의 사용) ① 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관련기관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며, 임의로 수정ㆍ변경할 수 없다.② 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기관은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서로 달라 판단이 곤란하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신화한다.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목록화된 품목 및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만 조달요구를 한다.④ 목록화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려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하고, 목록화 완료 후에 조달요구를 한다.⑤ 목록화 요청 품목에 대한 재고번호 부여 결과 통보 시 수록된 "단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이다.', '제62조(군수목록 일치화) ① 표준기획과장은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각군에 통보한다.② 각군은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군수목록정보에 대한 군수목록 일치화 여부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군수목록 일치화 대상품목)를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③ 각군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군수목록 일치화 대상품목의 일치화 작업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④ 표준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 표준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63조(목록도구의 관리 등)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업무에 적용하는 다음 각호의 목록도구를 관리한다.1. 군급분류집 및 지정품명집2. 모델번호 및 국방탄약식별부호집3. 주요특성부호집, 생산자부호집 및 목록부호집② 군수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부호 부여 시 업체(생산설비에 의해 직접 생산하거나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업체)의 생산자명, 생산자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부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수품의 개발 또는 생산 관련 업체2. 방위사업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3. 중앙 및 부대조달 등록업체4. 공급 및 판매 업체5. 국외 입찰ㆍ납품ㆍ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및 개인6. 그밖에 목록 제도를 적용하는 관련 기관③ 생산자부호는 다섯 자리의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1. 첫째 자리: 숫자2. 둘째 자리부터 넷째 자리: 영문자 또는 숫자3. 다섯째 자리: 영문자 "F"④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국방군수목록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간 및 배포한다.⑤ 군수목록의 발간 및 배포, 추가목록 발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제64조(목록화 교육)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의 목록업무 요원 및 목록업무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업무수행에 지침이 되는 국방목록업무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최신화 포함)한다.③ 방위사업청, 각군 및 국방대학교는 목록업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목록화 업무 처리', '제65조(목록화 절차 및 우선순위) ① 목록화 업무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목록화 요청 전 준비2. 목록화 요청서 제출3. 목록화 요청 처리 및 결과 통보② 목록화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긴급을 필요로 하는 품목2. 특정조달예상 품목3. 중앙조달요구 품목4. 각군 현용 품목5. 연구개발 품목6. 그 밖의 품목', '제66조(목록화 요청 전 준비)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에 목록화 요청품목이 목록화 대상품목인지 확인하고, 목록화 대상이라면 기존에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 도면, 기술교범 등의 기술자료와 형상정보 제공을 위한 군수품 사진, 도해 자료 등을 확보하여 목록화 요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한다.②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목록화 요청서 작성 전 요청대상품목의 적용대상 장비의 국방장비부호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③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직접목록화 계획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하여금 직접목록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④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모델번호,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받으며, 세부적인 부여방법 및 절차는 별표 5의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따른다.1. 모델번호: 군수품 중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군수품에 여러 형식(Type)이 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개조와 변경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모델번호가 필요한 품목은 시제 모델번호(안)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제 모델번호를 지정받는다.2. 탄약식별부호: 탄약류는 국방규격 제정 심의 이전에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탄약식별부호(DODIC: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를 부여받는다.3.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연구개발로 인해 국방규격 제정이 필요한 품목은 국방규격 제정 심의 이전에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자부호를 확인하고, 생산자부호가 없는 국내업체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새로 부여받고, 국외업체는 나토생산자부호요청시스템을 통해 부여받는다.', '제67조(목록화 요청서 제출)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품목식별자료: 품명 및 군급, 식별자료, 원생산자 근거 정보,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주장비정보 등2. 사용 및 관리정보: 국내 사용자정보, 관리자료, 국내단가정보, 수송자료 등3. 참조자료: 생산자부호 및 품목식별을 위한 규격번호(국방규격, KS 등), 생산자가 부여한 부품번호, 도면번호 등의 참조번호와 참조번호를 설명하는 관련 부호 등4. 품목기준정보: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포장된 상태의 가로/세로/높이의 치수, 중량 및 팔레트 정보5. 특성자료: 정부기관에서 승인된 표준서 및 규격서, 생산업체의 도면 및 형상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한 제원② 업체로부터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받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10근무일 내에 제출된 목록화 요청서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해당 목록화 요청서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적절하지 않으면 직접 보완하거나, 직접 보완이 어려우면 10근무일 내에 업체에 보완 제출을 요청한다.', '제68조(목록화 요청 처리)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호를 검토한 후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 품목의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1.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식별자료, 참조자료, 수송자료, 관리자료 등 필수자료 항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다.가. 필수자료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나.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일치ㆍ존재 여부를 확인한다.가. 품명과 군급 일치나. 생산자와 참조번호 일치다. 생산자부호의 일치성ㆍ존재성라. 목록부호의 정확성3. 목록화 작업 시 대상품목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품목식별유형을 적용한다.가. ‘협의’ 유형: 비공개 국방규격 또는 특수한 요구조건에 따른 단일 생산품에 적용되는 품목 (품목식별유형부호 1A, 1B, 4A, 4B 중에서 선택)나. ‘광의’ 유형: 공개 국방규격, 상용품 등 다수의 생산자가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품목 (품목식별유형부호 1, 4 중에서 선택)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보완이 필요하면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③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국내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목록화 요청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및 국외처리 요청 처리를 위해 사용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④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받은 목록화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품목기본철에 필요한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업체에 요청하여 납품 전까지 소요군에 제공한다.⑤ 수입품은 나토목록교범(ACodP-1)의 목록화 절차를 따르며, 다음 각호와 같이 목록화 요청을 처리한다.1. 나토목록체계를 따르는 나토 회원국가 및 2단계 나토후원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가.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를 통해 국외목록부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국외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u3000  1) 국외구매와 국내 제조ㆍ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 (이 경우 원생산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u3000  2)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사용자등록 요청(LAU)을 하여야 하며,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 예정품목, 원생산국의 안보ㆍ통제품목, 원생산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에 이미 사용자등록된 품목은 제외한다]2. 나토목록체계를 따르지 않는 1단계 나토후원 국가나 미후원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가.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가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한다.나. 단, 목록화 절차 및 방법은 국가재고번호 부여와 동일하다.⑥ 수입품 직접목록화는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국외목록화 요청서(LSA)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나토목록교범의 처리기한(60일 이내)을 제한받지 않으며, 구매국 요청시기에 맞춰 판매국가가 직접목록화를 완료한 후, 구매국가가 완료된 재고번호에 대해 사용자등록 요청(LAU)만 하면 해당 재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품명 부여) 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의 품명에 대하여 품명의 적합성, 설계도면과 품명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단, 개발품은 별표 5의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에 따라 부여된 품명을 사용한다.1. 요청된 품목의 용도 및 정의와 일치하는 지정품명을 선택한다.2. 용도 및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정품목이 없으면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을 선택하고 업체품명(부가명)을 추가로 부여하여 품명을 보완한다.3. 상위 및 유사 개념의 지정품명도 없으면 "기본명,수식어" 순으로 비지정품명을 부여한다. 다만, 비지정품명 부여는 최소화한다.②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규격화 단계의 도면 명칭 부여 시 지정품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군급분류) 군급분류는 군급분류집을 이용하되, 군수품의 형상,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군급분류는 장비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분류할 수 없다.1. 지정품명이 있는 경우 지정품명집(H6, ACodP-3)의 해당 품목에 정해진 범위의 군급 중에서 군급분류의 정의와 일치하는 군급으로 분류한다.2. 지정품명이 없는 경우 이미 목록화된 동류품목의 군급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군급분류집(H2, ACodP-2)에 따라 군급을 분류한다.', '제71조(품목식별) ① 목록화 요청품목의 동일품 존재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참조자료를 이용한 검색 방법(생산자 및 참조번호의 일치 여부 비교)2. 품목의 특성자료 일치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특성자료 검색 방법3.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탄약식별부호(DODIC) 자료를 검색 (탄약인 경우)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동일품이 검색되지 않으면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목록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품목식별 결과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이미 목록화된 국가재고번호를 사용하고, 재고번호가 없는 품목은 신규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제72조(재고번호 부여) ① 재고번호는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한다.② 국가재고번호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으로,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되거나 특허품목으로써 유일한 품목 (다만,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이란 국내장비 전용품목으로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구매한 품목을 말한다)2. 기술협력생산 및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 생산된 품목3. 외국 부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해 조립 생산된 품목4.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다만, 수출품인 경우는 수입국에서 목록화를 요청한 품목)5. 국내 재생산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6. 외국에 주문 생산하여 국외구매한 품목 중 원제작국으로부터 국가부호(37)를 부여토록 합의된 품목7.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8. 나토목록후원 1단계 국가나 나토목록후원을 받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품목③ 임시재고번호는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품목 중 요청기관에서 임시재고번호 발급을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생산국에서 정식재고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재고번호는 취소 대체한다.1.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요청(LSA) 후 60일 이상 경과한 품목2.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긴급 요청(Emergency LSA) 후 7일 이상 경과한 품목.3. 그 밖에 긴급하게 재고번호가 필요하다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승인한 품목④ 국가재고번호ㆍ임시재고번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 나토재고번호(NSN) 체계를 따른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의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1. 군급분류번호: 군급분류집(H2, ACodP-2)에 따라 부여2. 국가부호: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한 국가를 표시하며, 나토에서 부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37"을 부여3. 품목식별번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단, 임시재고번호는 품목식별번호의 첫 번째 자리는 "A"로 부여)⑤ 재고번호상의 국가표시인 국가부호와 생산자 정보를 나타내는 생산자부호 및 사용 국가 또는 해당 참조자료의 조치 권한을 나타내는 기관부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나토로부터 부여받은 다음 각호의 부호를 사용한다.1. 국가부호: 372. 생산자부호: nxxxF3. 기관부호: ZH', '제73조(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중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 등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2. 비공개 국방규격이 공개 등급으로 변경되어 품목식별유형을 협의에서 광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3. 무기체계 또는 장비 도태로 재고번호 취소 품목 발생 시4. 그 밖의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②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목록자료를 수정ㆍ보완한다. 단, 임시재고번호는 수입품 목록화를 먼저 진행하여 해당 국외재고번호를 획득한 이후 국외재고번호 최신화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로 통보한다.③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해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이때, 필요하면 변동된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의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신화할 수 있다.④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취소된 재고번호에 대하여 추가소요 발생 시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요청에 따라 재고번호를 사용가능 상태로 활성화한다. 다만, 취소 상태인 국외재고번호의 활성화는 해당 국가의 목록부서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복원(Reinstate) 신청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NCB)부호가 "37"인 품목 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군수목록자료를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⑥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해당 사업본부 내 통합사업관리팀ㆍ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BOM 목록,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또는 체계지원분석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 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제74조(수출품 목록화 요청 처리) ① 해외국가 국방부 및 군기관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수출 업체가 목록화 관련 계약을 해외구매국과 체결 전 목록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방위사업청 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출품 계약조건이 직접목록화 또는 대량목록화일 경우, 수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 구매국 국가목록부서가 별지 제16호의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양식(NATO Form AC/135-No 1)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한다.③ 해외국가 목록부서에서 목록화 요청한 수출품에 대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수출업체에 품목식별을 위한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해당 품목별 원제작사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75조(보안) 이 규정과 관련된 보안대책은 국방부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과 방위사업청훈령 「보안업무규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76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별표

별표 0001: 용어 정의

【별표 1】 용어 정의

┌───────────┬────────────────────────────────────────┐

│분류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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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한글                    │영어                                      │영문 약어 │

┝━━━━━┿━━━━━┿━━━━━━━━━━━━┿━━━━━━━━━━━━━━━━━━━━━┿━━━━━┥

│표준화    │-         │표준                    │Standards                                 │          │

│          │          ├────────────┼─────────────────────┼─────┤

│          │          │표준화                  │Standardization activity                  │          │

├─────┼─────┼────────────┼─────────────────────┼─────┤

│형상관리  │-         │형상                    │configuration                             │          │

│          │          ├────────────┼─────────────────────┼─────┤

│          │          │형상식별서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          │

│          │          ├────────────┼─────────────────────┼─────┤

│          │          │형상통제                │configuration control                     │          │

│          ├─────┼────────────┼─────────────────────┼─────┤

│          │형상통제  │기술변경                │engineering change                        │          │

│          │          ├────────────┼─────────────────────┼─────┤

│          │          │등급 A 부적합           │grade A nonconformity                     │          │

│          │          ├────────────┼─────────────────────┼─────┤

│          │          │등급 B 부적합           │grade B nonconformity                     │          │

│          │          ├────────────┼─────────────────────┼─────┤

│          │          │등급 C 부적합           │grade C nonconformity                     │          │

│          │          ├────────────┼─────────────────────┼─────┤

│          │          │규격 완화               │deviation                                 │          │

│          │          ├────────────┼─────────────────────┼─────┤

│          │          │면제                    │waiver                                    │          │

├─────┼─────┼────────────┼─────────────────────┼─────┤

│국방규격  │국방규격  │규격화                  │specification activity                    │          │

│및        │          ├────────────┼─────────────────────┼─────┤

│국방표준서│          │국방규격                │specification                             │          │

│          │          ├────────────┼─────────────────────┼─────┤

│          │          │상세형 규격             │detail specification                      │          │

│          │          ├────────────┼─────────────────────┼─────┤

│          │          │성능형 규격             │performance specification                 │          │

│          │          ├────────────┼─────────────────────┼─────┤

│          │          │기술자료                │technical data                            │TD        │

│          │          ├────────────┼─────────────────────┼─────┤

│          │          │품질보증요구서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QAR       │

│          │          ├────────────┼─────────────────────┼─────┤

│          │          │특수 기술자료           │special technical data                    │          │

│          │          ├────────────┼─────────────────────┼─────┤

│          │          │부품/BOM 목록           │assembly/bill of materials                │          │

│          │          ├────────────┼─────────────────────┼─────┤

│          │          │기술자료묶음            │Technical Data Package                    │TDP       │

│          ├─────┼────────────┼─────────────────────┼─────┤

│          │국방표준서│국방표준서              │defense standard document                 │          │

├─────┼─────┼────────────┼─────────────────────┼─────┤

│목록화    │NATO 관련 │군급분류번호            │NATO Supply Class                         │NSC       │

│          │          ├────────────┼─────────────────────┼─────┤

│          │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  │NATO Master Catalogue of                  │NMCRL     │

│          │          │                        │References for Logistics                  │          │

│          │          ├────────────┼─────────────────────┼─────┤

│          │          │나토목록교범            │Allied CODification Publication No.1      │ACodP-1   │

│          │          ├────────────┼─────────────────────┼─────┤

│          │          │나토목록체계            │NATO Codification System                  │NCS       │

│          │          ├────────────┼─────────────────────┼─────┤

│          │          │나토재고번호            │NATO Stock Number                         │NSN       │

│          ├─────┼────────────┼─────────────────────┼─────┤

│          │번호 및   │국가재고번호            │National Stock Number                     │NSN       │

│          │명칭      ├────────────┼─────────────────────┼─────┤

│          │          │모델번호                │Model Number                              │          │

│          │          ├────────────┼─────────────────────┼─────┤

│          │          │생산자부호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CAGE      │

│          │          ├────────────┼─────────────────────┼─────┤

│          │          │품목                    │Item                                      │          │

│          │          ├────────────┼─────────────────────┼─────┤

│          │          │품명                    │Item Name                                 │          │

│          │          ├────────────┼─────────────────────┼─────┤

│          │          │지정품명                │Approved Item Name                        │AIN       │

│          │          ├────────────┼─────────────────────┼─────┤

│          │          │참조번호                │Reference Number                          │R/N       │

│          │          ├────────────┼─────────────────────┼─────┤

│          │          │시제 모델번호           │Prototype Model Number                    │PMN       │

│          │          ├────────────┼─────────────────────┼─────┤

│          │          │임시재고번호            │Temporary Stock Number                    │TSN       │

│          │          ├────────────┼─────────────────────┼─────┤

│          │          │탄약부호                │Department Of Defence Ammunition Code     │DODAC     │

│          │          ├────────────┼─────────────────────┼─────┤

│          │          │탄약식별부호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DODIC     │

│          ├─────┼────────────┼─────────────────────┼─────┤

│          │국외품    │간접목록화              │                                          │LSA       │

│          │목록화    ├────────────┼─────────────────────┼─────┤

│          │          │사용자등록 요청         │                                          │LAU       │

│          │          ├────────────┼─────────────────────┼─────┤

│          │          │직접목록화              │                                          │          │

│          │          ├────────────┼─────────────────────┼─────┤

│          │          │최초정보교환            │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IEI       │

│          │          │                        │, NATO Form AC/135 No.1                   │          │

│          ├─────┼────────────┼─────────────────────┼─────┤

│          │-         │군수목록                │Logistics Catalog List                    │LCL       │

│          │          ├────────────┼─────────────────────┼─────┤

│          │          │목록자료                │Library                                   │          │

│          │          ├────────────┼─────────────────────┼─────┤

│          │          │목록화                  │Catalog                                   │          │

│          │          ├────────────┼─────────────────────┼─────┤

│          │          │목록화교범              │Catalog Manual                            │          │

│          │          ├────────────┼─────────────────────┼─────┤

│          │          │목록화 자료             │Catalog Data                              │          │

│          │          ├────────────┼─────────────────────┼─────┤

│          │          │품목식별 및 품목식별유형│Item Identification Type                  │          │

├─────┼─────┼────────────┼─────────────────────┼─────┤

│기타      │-         │견품(현품)조달          │Sample(Actual) Procurement                │          │

│          │          ├────────────┼─────────────────────┼─────┤

│          │          │구매요구서              │Purchase Request                          │          │

│          │          ├────────────┼─────────────────────┼─────┤

│          │          │계약상대자              │Partner Agreeement                        │          │

│          │          ├────────────┼─────────────────────┼─────┤

│          │          │군수품                  │Military Supplies and Munitions           │          │

│          │          ├────────────┼─────────────────────┼─────┤

│          │          │무기체계                │Weapon System                             │          │

│          │          ├────────────┼─────────────────────┼─────┤

│          │          │전력지원체계            │Force Support System                      │          │

│          │          ├────────────┼─────────────────────┼─────┤

│          │          │소모성 부품             │Consumable Item                           │          │

│          │          ├────────────┼─────────────────────┼─────┤

│          │          │수명주기관리계획서      │Life Cycle Sustainment Plan               │LCSP      │

│          │          ├────────────┼─────────────────────┼─────┤

│          │          │체계지원분석            │Product Support Analysis                  │PSA       │

│          │          ├────────────┼─────────────────────┼─────┤

│          │          │통합체계지원            │Integrated Product Support                │IPS       │

│          │          ├────────────┼─────────────────────┼─────┤

│          │          │통합체계지원요소        │                                          │          │

└─────┴─────┴────────────┴─────────────────────┴─────┘

1. 간접목록화(LSA)

  구매국의 목록화 요청이 나토메일박스시스템(NMBS)을 통해 진행되며 구매국 목록부서는 생산국 목록부서로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품목별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직접목록화가 제한되는 경우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에서 사업추진간 목록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다. 요청 이후 국가별 LSA 처리기간 및 완료 여부를 나토군수지원본부(NSPA)에서 통계수치화하여 관리한다.

2. 견본(현품)조달

  정식규격 또는 임시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긴급수요로 규격을 제정할 여유가 없을 경우 또는 규격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모델(모델번호), 주요 성능, 관련도면(사진) 등이 포함된 구매요구서 또는 구매요구조건을 작성하여 현품으로 구매하는 조달방식

3. 구매요구서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민수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 

4. 국가재고번호(NSN: National Stock Number)

  국내재고번호[국가목록부서(NCB)부호가"37"]와 국외재고번호[국가목록부서(NCB)부호가 "37 이외"]로 구분하며, 나토목록체계 표준화 협정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군급분류번호(NSC: NATO Supply Class), 국가목록부서(NCB: National Codification Bureau)부호, 품목식별번호(IIN: Item Identification Number)"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5. 국방규격(Specification)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이다. 이는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부품/BOM목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등으로 구성되며「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6. 국방표준서

  군수품의 획득, 관리, 운영유지 과정에서 공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설계,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공학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작성한 공통 적용문서

7. 군급분류번호(NSC: NATO Supply Class)

  품목을 기능별, 용도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유사품목을 묶어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8. 군수목록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자료로서 군수목록체계에서 지원하는 목록자료를 말한다.

9. 군수품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10. 규격완화(Deviation)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각종 컴퓨터파일), 품질보증요구서(QAR)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 또는 ‘요구성능 달성을 전제로 설계 및 제작상의 불일치’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

11. 규격화

  국방규격 제정ㆍ개정하고 관련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형상관리 중 형상의 문서화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12. 기술변경(Engineering Change)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ㆍ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을 필요로 하며, 그 후속 조치로 규격개정을 수행한다. 

13. 기술자료(Technical Data)

  기술자료 묶음(TDP: 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정보(TI: Technical Information) 및 기술규격서(TS: Technical Specification) 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을 말하며, 책자 또는 필름 등 그 표현형식 여하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14. 기술자료 묶음(TDP: Technical Data Package)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ㆍ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컴퓨터파일), 품질보증요구서(QAR), 부품/BOM 목록,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포장제원표, 기타 기술자료 등이 포함되며, 국방규격 작성 시 원천자료로 활용된다.

15.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6.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 NATO Master Catalogue of References for Logistics)

  나토목록체계에 따라 국가별 목록부서에서 부여한 모든 나토재고번호에 대해 나토군수지원본부가 관리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전세계 목록자료집을 지칭한다. 나토목록제도 2단계 이상 국가는 일일 또는 주간단위로 신규 목록자료와 최신화 결과를 나토군수지원본부로 나토메일박스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의 전세계 목록자료가 업데이트된다. 현재 등록된 목록자료는 총 5천만개로서 해당 재고번호별 품목식별자료, 생산자 및 참조번호, 특성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7. 나토목록교범(ACodP-1: Allied CODification Publication No.1)

  나토목록체계의 통합유지를 위한 운영원칙, 책임, 절차,  자료처리규칙, 양식 등을 수록한 목록화 매뉴얼로 연 2회 개정한다.

18. 나토목록체계(NCS: NATO Codification System)

  국제 군수 분야에서 공통된 언어를 수립하여 군수품의 상호 운용성과 국제적 목록 지원의 활용성을 높여 국제 군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토 지역에서 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나토목록체계 적용국가는 나토 회원국과 후원국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은 2단계 후원국으로서 나토목록체계에 따라 목록화를 수행한다.

19. 나토재고번호(NSN: NATO Stock Number) 

  국가별 목록화업무시스템이 나토목록체계와 일치함을 공식 인증 받은 나토국가 및 2단계 후원국가에서 부여한 국가재고번호를 나토재고번호라고 지칭하며, 나토목록교범에서 요구하는 목록자료의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국가간 공인된 목록자료로서 상호 교환이 가능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나토군수목록자료집(NMCRL)에 등록된 모든 국가재고번호를 나토재고번호라고 지칭한다. 

20. 등급 A 부적합 (grade A nonconformity)

  인명 또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나 제품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제품을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또는 그 부적합이 있는 검사 시료)

  * 舊) 치명(致命) 결점

21. 등급 B 부적합 (grade B nonconformity)

  제품의 동작이나 성능이 불충분하여 제품의 실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적합(또는 그 부적합이 있는 검사 시료)

  * 舊) 중(重) 결점

22. 등급 C 부적합 (grade C nonconformity)

  제품의 사용상의 동작, 성능, 수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그 부적합이 있으면 제품의 가치를 저하하는 부적합(또는 그 부적합이 있는 검사 시료)

  * 舊) 경(輕) 결점

23. 면제(Waiver)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

24. 모델번호(Model number)

  군수품(상용품 또는 해외도입품 포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영문자 +숫자로 된 것을 말하며, 무기체계의 경우 고유명칭에 해당한다.(예: K2)

25. 목록자료

  군수품에 대한 목록 관련 자료로서 목록화를 통해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식별자료, 참조자료, 관리자료, 특성자료 등)를 말한다.

26. 목록화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7. 목록화교범

  군수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자료로서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 생산자부호, 지정품명, 품목식별지침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 품목식별지침서(IIG: Item Identification Guide): 품목별 특성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지침서

28. 목록화 자료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 요청 시 제출되는 각종 자료(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 도면, 규격, 교범 등)를 말한다.

29. 무기체계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가.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나.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다.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라.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마.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바.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사.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아.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30. 부품/BOM[부품목록/자재명세서(BOM:Bill Of Materials)]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최종 제품과 부품들과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표현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정보 및 부품 구조정보가 결합된 구조 목록

31. 사용자 등록 요청(LAU)

  이미 목록화되어 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에 대해 요청국가가 해당 재고번호의 사용을 추가하는 요청으로, 추가 사용등록이 되면 해당 재고번호의 정보는 나토메일박스시스템(NBMS)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화된다.

32. 상세형 규격(Detail Specification) 

  구매에 적용될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성능의 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규격을 말한다.

33. 성능형 규격(Performance Specification)

  요구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요구성능, 환경조건, 연동성ㆍ호환성 등을 명시한 규격을 말한다.

34. 소모성 부품

  그 이상의 분해가 불가능한 최소단위 부품 중 한번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품목을 말한다.

35.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

  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목적으로 통합체계지원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문서로서 소요단계부터 군사요구도 수립 시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획득방안을 고려하여 개발단계에서 작성하고, 획득?운영유지 전 단계에 적용 및 최신화된다.

36. 시제 모델번호

  개발 또는 국산화(모방생산:기술협력,절충교역)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ㆍ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제품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임시 모델번호로써 모델번호 앞에 시제부호 'X'를 붙여서 사용한다. (예: XK2)

37. 생산자부호(CAGE: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군수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에게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8. 임시재고번호

  나토목록체계 규정에 의한 원생산국 재고번호 미부여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39.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40. 전시 군수품 표준화 업무체제

  전시에 적용되는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규격자료 제공 등 국방 표준화 업무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을 의미한다.

41. 지정품명(AIN: Approved Item Name)

  유사한 특성을 갖는 동일 품목군의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정의된 품명을 말하며, 기본명과 1차 수식어, 2차 수식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기본명은 품목의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절달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를 사용하고, 제1수식어는 기본명의 개념을 한정하며, 제2수식어는 제1수식어로 제한된 기본명의 다른 특성을 표현한다. 이 경우 품목의 형상, 구조, 형태 및 기능을 표시하는 수식어는 그 품목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를 표시하는 수식어에 우선하여 채택한다.

  * 예: 처리장치,신호용,수중음파탐지자료용(OL-260K)

42. 직접목록화(Direct Codification)

  구매국의 목록화 요청에 생산국 대표메일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구매국 목록부서는 생산국 목록부서와 초기품목리스트(IPL: Initial Product List)와 최초정보교환(IEI: 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양식을 제출한다. 이후 품목별 기술자료의 제출 및 보완은 생산국 목록부서와 생산국 업체 간 협의 및 완료하며 생산국 목록부서는 구매국 목록부서로 대표메일을 통해 재고번호를 통보한다.

43. 참조번호(R/N: Reference Number)

  생산자, 공급자 및 설계통제기관 등이 부품, 도면, 규격서, 기타 기술자료에 부여한 번호로서 군수품의 식별과 검색 및 획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군수목록에 인용하는 번호를 말한다.

44. 체계지원분석(PSA: Product Support Analysis)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수명주기 동안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인, 분석 및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획득단계별로 주장비의 지원요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무기체계 운용 시 지속적인 체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보장하는 통합체계지원 업무의 실체적인 활동을 말한다.

45. 최초정보교환(IEI: 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NATO Form AC/135 No.1)

  구매국 국가목록부서(NCB: National Codification Bureau)에서 수입하는 장비나 수리부속의 생산국 국가목록부서에 목록화 업무를 기획, 계획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계약자, 계약번호, 장비명, 직접 목록화 조항 포함 여부, 목록화 대상품목 수량, 목록화 착수시기, 목록화 완료시기 등)와 이에 대해 생산국 국가목록부서에서 목록화 가능 시기 등을 국제양식에 의해 답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양식은 별지 제24호의 NATO Form AC/135 No.1을 사용한다.

46. 탄약부호(DODAC: Department Of Defense Ammunition Code)

  탄약을 식별하기 위해 미 연방 보급 분류번호에 국방부 식별기호를 추가한 기호로, 목록화 시 기타자료로 입력되며 ‘군급번호 + DODIC’로 구성된다.

    예) 1315-C256(탄약, 81MM)

47. 탄약식별부호(DODIC: Department of Defense Identification Code)

  탄약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류한 부호를 말하며, 영문 알파벳(1∼2개) + 2∼3계단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다. 국내 생산탄약은 앞에 K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48.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

  소요제기 단계부터 획득, 운용유지 및 처분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 소요를 식별, 설계반영, 확보, 관리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체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과 수명주기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49.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제기 단계부터 획득, 운용유지 및 처분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 소요를 식별, 설계반영, 확보, 관리하는 제반의 지원요소로서 12대 요소로 구분한다.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활동은 수명주기 단계별로 세분화된다.

50. 특수 기술자료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로 공정ㆍ설비 등이 고도화됨에 따라 군수품 생산시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로서, 제품 제작ㆍ조립을 위한 업체별 특수공정, 소재, 설비 등에 대한 자료를 의미한다.

51. 표준(Standard)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52. 표준화(Standardization)

  군수품의 조달ㆍ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53. 품명(Item Name)

  품목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유사품이나 관련된 품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급품의 이름으로 기본명, 수식어 및 부가명으로 구성되며, 통상 역명법에 의해 표시된다. 부가명 적용 시에는 품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품명 말미에 품목기본특성, 모델번호 등을 괄호로 표기한다.

  ※ 역명법: 분류 및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본품명 뒤에 수식어를 나열하는 방식

54. 품목(Item)

  품목은 군수품의 완성품(체계) 또는 구성품 등 조달 단위를 구성하는 단위이다.

55. 품목식별 및 품목식별유형

  재질, 치수, 형상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을 비교 후 품목의 중복여부를 검색하여 유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품목식별이라고 지칭하며, 품목식별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협의: 품질, 인증 보안 등 특수한 요구조건으로 제작되는 특정장비 전용품목으로 단일 조달원으로 제한되는 성격이 있으며, 최초 목록화 시 하나의 제고번호에 생산자가 단수 품목(주문제작)에 대해 적용한다. 협의 유형의 품목식별유형부호는 1A, 1B, 4A, 4B의 4가지가 해당된다.

  나. 광의: 특수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일반 상용규격(KS 등) 및 국방규격 공개품목, 공용품목으로 복수 조달원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적용하며, 최초 목록화 시 하나의 재고번호에 생산자가 다수 포함 가능한 유형이다. 광의 유형의 품목식별유형부호는 1, 4의 2가지가 해당된다.

56. 품질보증요구서(QAR: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국방규격의 일부분으로서, 품질보증을 위하여 검사하여야 할 개수를 지정하고 그 검사 특성 및 방법과 합격품질한계(AQL: Acceptance Quality Limit)를 명시하는 문서를 말하며, 이는 기술자료 묶음에 포함된다.

57. 형상(Configuration)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말하며 규격서나 도면 등 기술자료에 치수, 모양, 재질, 제원, 성능의 형태로 표현된다.

58. 형상식별서(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품목에 대하여 각 순기 단계별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규격서, 도면 및 부품목록 등 기술자료를 말한다.

  - 기능형상식별서: 체계요구조건검토(SRR) 이후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 개발형상식별서: 기본설계검토(PDR) 이후 개발품목에 대한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 제품형상식별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이후 최초생산기준 설정 등을 위한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문서

59. 형상자료유지(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승인된 형상식별서, 제안된 형상변경사항, 제안된 형상변경의 추진현황,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60. 형상통제(Configuration Control)

  형상식별서가 승인된 후 발생되는 형상 및 형상식별서의 변경에 관하여 평가ㆍ협조ㆍ변경 제안의 승인ㆍ기각 및 승인된 변경사항의 이행 등을 말하며 개발형상변경, 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로 구분한다.

61. PC기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전시체계

  전시에 네트워크를 통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할 경우, PC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별표 0002: 업무분장

【별표 2】 업무분장

1. 방위사업청

┌───────┬──────┬───────────────────────────────┐

│부서          │업무        │세부 업무분장                                                 │

┝━━━━━━━┿━━━━━━┿━━━━━━━━━━━━━━━━━━━━━━━━━━━━━━━┥

│방위사업정책국│표준화      │1.국방 표준화 제도 및 정책 수립                               │

│(표준기획과)  │제도ㆍ정책  │2.국방 표준화 업무 관련 규정 운영ㆍ관리                       │

│              │운영        │3.국방 표준화(품목지정, 국방규격, 국방표준서, 목록화,         │

│              │            │적합성 검토, 민ㆍ군 겸용 표준화 등) 추진계획 수립             │

│              │            │4.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운영ㆍ관리(탑재자료 포함)     │

│              ├──────┼───────────────────────────────┤

│              │품목지정    │1.표준품목 KDSIS 등록 승인ㆍ관리                              │

│              ├──────┼───────────────────────────────┤

│              │형상관리    │1.실무위원회 면제 대상 형상통제 제안서의 KDSIS 등록 승인      │

│              ├──────┼───────────────────────────────┤

│              │국방규격    │1.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운영                   │

│              │및          │2.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표준화 분야 안건 보고          │

│              │국방표준서  │(보고 안건이 2건 이상인 경우)                                 │

│              │            │3.국방규격번호ㆍ국방표준서번호 부여 및 현황 관리              │

│              │            │4.국방표준서 제정 용역사업 추진                               │

│              │            │5.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운영                              │

│              │            │6.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 운영ㆍ관리                           │

│              │            │7.구매요구서 KDSIS 등록 승인                                  │

│              ├──────┼───────────────────────────────┤

│              │목록화      │1.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국제 협력                              │

│              │            │  가.대한민국 국가목록부서(NCB)로서의 국제 협력 업무          │

│              │            │  나.목록자료 교류 대상국과 쌍무합의서 체결                   │

│              │            │2.목록업무 조정ㆍ통제                                         │

│              │            │3.각군 목록자료 일치화 추진                                   │

├───────┼──────┼───────────────────────────────┤

│표준자원관리  │형상관리    │1.형상관리책임기관 대상 품목에 대한 형상관리                  │

│부서          │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각군이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

│              │            │않은 전력지원체계)                                            │

│              │            │2.형상변경 제안 및 기술변경에 따른 규격 개정 업무             │

│              │            │(운영자 측면)                                                 │

│              ├──────┼───────────────────────────────┤

│              │국방규격    │1.형상관리책임기관 대상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관리             │

│              │및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각군이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

│              │국방표준서  │않은 전력지원체계)                                            │

│              │            │2.견본(현품)조달 품목 중 소관 군수품에 대한 국방규격          │

│              │            │관리 및 군사요구도(구매요구서 등) 검토                        │

│              │            │3.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 │

│              │            │4.중앙조달품목 국방규격 열람 및 제공 지원                     │

│              │            │5.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참석                              │

│              ├──────┼───────────────────────────────┤

│              │목록화      │1.군수품 목록화 운영계획 수립                                 │

│              │            │2.군수품 획득사업 시 제안요청서상 목록화 계획 검토            │

│              │            │3.군수품의 목록화 및 중앙조달품목의 목록화 자료 수집          │

│              │            │4.목록화교범(국방목록업무 안내서)의 작성 및 배포              │

│              │            │5.목록자료의 관리 및 유지                                     │

│              │            │6.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ㆍ점검         │

│              │            │7.단종(예상)부품에 대한 목록정보 최신화 자료 수집             │

│              │            │8.목록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              │            │9.무기체계 또는 장비별 재고번호 관리                          │

├───────┼──────┼───────────────────────────────┤

│계약부서      │형상관리    │1.형상통제심의회 참석                                         │

│              ├──────┼───────────────────────────────┤

│              │목록화      │1.군수품 구매계약 시 목록화 관련 사항 검토                    │

│              ├──────┼───────────────────────────────┤

│              │기타        │1.협상ㆍ계약(협약) 시 표준자원관리부서 사전협조               │

├───────┼──────┼───────────────────────────────┤

│원가부서      │형상관리    │1.형상통제 사항에 대한 원가 검토                              │

│              │            │2.형상통제심의회 참석                                         │

├───────┼──────┼───────────────────────────────┤

│통합사업관리팀│품목지정    │1.표준품목 및 표준화 장비목록 KDSIS 등록 요청                 │

│              ├──────┼───────────────────────────────┤

│              │형상관리    │1.연구개발 및 양산단계의 무기체계 형상관리 (연구개발          │

│              │            │주관기관 조정ㆍ통제)                                          │

│              │            │2.중앙조달 구매품 무기체계의 형상관리                         │

│              │            │3.양산단계 무기체계의 형상통제(Ⅰ급 기술변경 및 치명ㆍ        │

│              │            │중 규격완화 또는 면제)                                        │

│              │            │4.운영유지단계에서 표준자원관리부서(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

│              │            │요청 시 기술검토 및 형상통제심의회 참석                       │

│              │            │5.운영유지단계 형상관리를 위한 형상자료 통보ㆍ이관            │

│              ├──────┼───────────────────────────────┤

│              │국방규격    │1.연구개발 및 양산단계의 무기체계 국방규격 작성관리           │

│              │및          │ 가.업체주관 연구개발품목(개발계획에 포함된 전력지원체계      │

│              │국방표준서  │포함), 업체자체 및 공동투자 연구개발품목                      │

│              │            │ 나.체계부품국산화 품목                                       │

│              │            │2.중앙조달 구매품 무기체계 국방규격 작성관리                  │

│              │            │3.다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

│              │            │4.형상관리책임기관 대상 품목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

│              │            │5.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표준화 분야 안건 보고          │

│              ├──────┼───────────────────────────────┤

│              │목록화      │1.목록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2.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3.각군 목록부서에 목록화 결과(장비정비정보체계 목록           │

│              │            │D/B 등재 필수 입력자료 포함) 통보                             │

└───────┴──────┴───────────────────────────────┘

2. 방위사업청 외 기관

┌──────┬─────┬───────────────────────────────┐

│기관명      │업무      │세부 업무분장                                                 │

┝━━━━━━┿━━━━━┿━━━━━━━━━━━━━━━━━━━━━━━━━━━━━━━┥

│국방부      │품목지정  │1.표준품목 및 표준화 장비목록 KDSIS 등록 요청                 │

│            │          │2.우선적용품목 지정 및 지정품목 관리                          │

│            │          │3.상용전환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조정ㆍ통제                     │

│            ├─────┼───────────────────────────────┤

│            │국방규격  │1.국방부 주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목 국방규격 작성관리     │

│            │          │2.각군 국방규격 업무 조정ㆍ통제                               │

│            │          │ 가.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업무 주관ㆍ통제              │

│            │          │ 나.군에서 작성ㆍ관리하는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 국방          │

│            │          │규격 업무 통제                                                │

├──────┼─────┼───────────────────────────────┤

│국방부      │목록화    │1.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에 대한 목록자료 수집         │

│직할기관 및 │          │및 목록화 요청                                                │

│부대        │          │2.목록자료에 대한 수정요청 및 변경자료 제출                   │

│            │          │3.무기체계ㆍ장비 도태 등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품목 자료 제출│

│            │          │4.각군 품목기본철에 대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

│            │          │5.부대조달품목 및 재고품목에 대한 자료의 변동사항 보완 제출   │

│            │          │6.목록자료의 활용 및 관리                                     │

│            │          │7.운용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소요 제출                        │

│            │          │8.목록 종합품목기록철(TIR)과 각군 품목기본철간 자료 일치화    │

├──────┼─────┼───────────────────────────────┤

│각군        │품목지정  │1.전력지원체계 표준품목 지정 및 표준품목 KDSIS 등록 요청      │

│            │          │2.표준품목 해제 및 상용전환 검토 실적 제출                    │

│            ├─────┼───────────────────────────────┤

│            │형상관리  │1.각군에서 국방규격을 작성ㆍ관리하는 품목의 형상관리          │

│            │          │2.다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기술검토 지원             │

│            │          │3.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기술변경 제안         │

│            ├─────┼───────────────────────────────┤

│            │국방규격  │1.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ㆍ관리   │

│            │          │2.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

│            │          │3.다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안)에 대한 기술        │

│            │          │검토 요청 및 지원                                             │

│            │          │4.견본 지원(열람 및 대여)                                     │

│            │          │5.구매요구서 작성                                             │

│            ├─────┼───────────────────────────────┤

│            │목록화    │1.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에 대한 목록자료 수집         │

│            │          │및 목록화 요청                                                │

│            │          │2.목록자료에 대한 수정요청 및 변경자료 제출                   │

│            │          │3.무기체계ㆍ장비 도태 등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품목 자료 제출│

│            │          │4.각군 품목기본철에 대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

│            │          │5.부대조달품목 및 재고품목에 대한 자료의 변동사항 보완 제출   │

│            │          │6.목록자료의 활용 및 관리                                     │

│            │          │7.운용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소요 제출                        │

│            │          │8.목록 종합품목기록철(TIR)과 각군 품목기본철간 자료 일치화    │

├──────┼─────┼───────────────────────────────┤

│국과연      │형상관리  │1.국과연 주관 연구개발ㆍ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

│            │          │단계 형상관리                                                 │

│            │          │2.국과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발단계 형상관리       │

│            │          │3.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형상통제심의회 참석            │

│            │          │(국과연이 기술검토를 실시한 사항)                             │

│            ├─────┼───────────────────────────────┤

│            │국방규격  │1.국과연 주관 연구개발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

│            │및        │2.국과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

│            │국방표준서│3.다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

│            │          │(고도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

│            │          │4.무기체계ㆍ핵심기술 연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

│            │          │국방표준서 제정 등                                            │

│            ├─────┼───────────────────────────────┤

│            │목록화    │1.목록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2.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3.각군 목록부서에 목록화 결과 통보                            │

├──────┼─────┼───────────────────────────────┤

│신속원      │형상관리  │1.신속원 소관의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

│            │          │개발단계 형상관리                                             │

│            │          │2.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요청 시 형상통제심의회 참석            │

│            │          │(신속원이 기술검토를 실시한 사항에 한함)                      │

│            ├─────┼───────────────────────────────┤

│            │국방규격  │1.신속원 소관의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에           │

│            │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

│            │          │2.다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국방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

│            ├─────┼───────────────────────────────┤

│            │목록화    │1.목록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2.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3.각군 목록부서에 목록화 결과 통보                            │

├──────┼─────┼───────────────────────────────┤

│기품원      │형상관리  │1.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무기체계 품목의 양산 및     │

│            │          │운영유지단계 형상통제(Ⅱ급 기술변경 및 경 규격완화ㆍ면제)     │

│            │          │2.필요시 무기체계 형상관리 기술검토 지원                      │

│            │          │3.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규격 오류사항에         │

│            │          │대한 기술변경 제안                                            │

│            ├─────┼───────────────────────────────┤

│            │국방규격  │1.무기체계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 형상통제(Ⅱ급 기술변경)       │

│            │및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

│            │국방표준서│2.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

│            │          │3.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품목의 운영유지단계         │

│            │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및 후속 조치(규격 개정 추진 등)          │

│            │          │4.국방규격 개선사업 운영ㆍ관리                                │

│            │          │5.국방규격 열람 및 기술지원                                   │

│            │          │6.국방표준서 전담기관                                         │

│            │          │7.중앙조달품목의 구매요구서 검토 지원                         │

│            ├─────┼───────────────────────────────┤

│            │목록화    │1.목록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2.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3.각군 목록부서에 목록화 결과 통보                            │

├──────┼─────┼───────────────────────────────┤

│국기연      │형상관리  │1.국기연 소관의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

│            │          │개발단계 형상관리                                             │

│            │          │2.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운영    │

│            │          │유지단계 형상통제(Ⅱ급 기술변경 및 경 규격완화ㆍ면제)         │

│            │          │3.필요시 전력지원체계 형상관리 기술검토 지원                  │

│            │          │4.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규격 오류사항에         │

│            │          │대한 기술변경 제안                                            │

│            ├─────┼───────────────────────────────┤

│            │국방규격  │1.국기연 소관의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품목에           │

│            │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

│            │          │2.국기연 주관 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

│            │          │(국방규격 개정 포함)                                          │

│            │          │3.전력지원체계 품목의 운영유지단계 형상통제(Ⅱ급 기술         │

│            │          │변경)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

│            │          │4.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

│            │          │5.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운영유지│

│            │          │단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및 후속 조치(규격 개정 추진 등)     │

│            │          │6.국방규격 열람 및 기술지원                                   │

│            │          │7.중앙조달ㆍ부대조달 품목의 구매요구서 작성 및 검토 지원      │

│            ├─────┼───────────────────────────────┤

│            │목록화    │1.목록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2.목록자료 최신화 요청서 작성ㆍ제출                           │

│            │          │3.각군 목록부서에 목록화 결과 통보                            │

└──────┴─────┴───────────────────────────────┘

별표 0003: 업무 절차도

【별표 3】 업무 절차도

1. 표준화 업무 전체 흐름

사업추진

계약(협약) 체결

연구개발

국내구매

형상관리

(제3장)

구매시험평가

전투용ㆍ군사용 적합

시험평가

기종결정

표준품목 지정

(제2장)

국방규격 제정 (제4장)

목록화 (제5장)

계약(협약) 종료

국방규격 개정

(제4장)

국방규격 폐지

(제4장)

도태

(잠정) 전투용ㆍ군사용 적합

`양산 / 운영유지

2.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절차

표준화 계획 제출 요청

(표준기획과 / ~ 11. 30.)

① 표준품목 지정 (제8조)

②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 (제27조)

③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제27조)

④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제53조)

표준화 계획 제출

(~ 12. 31.)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 ~ 다음 연도 1. 31.)

3. 표준품목 지정 절차

시험평가

구매시험평가

표준품목 지정 요건 완성

(제8조제3항 전단 및 각호)

표준품목 지정 요청

(제8조제3항 후단)

표준품목 지정 완료 및 KDSIS 등재 완료

기종결정

국내구매

연구개발

승인

(잠정) 전투용ㆍ군사용 적합

전투용ㆍ군사용 적합

?사업추진기관→표준기획과장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이용 * 시험평가 결과 근거 첨부

?표준품목 지정 요건

 -무기체계: (잠정) 전투용 적합, (잠정) 군사용 적합

 -전력지원체계: 군사용 적합

4. 형상관리 업무 절차

연구개발

형상식별

(제12조)

?형상관리 대상 품목 선정

?사업추진ㆍ획득 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관리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 작성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 형상식별서 검토회의 결과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보고

형상식별서 작성

(제12조)

?개발형상변경 (국방규격 제정 전)

?연구개발주관기관→형상관리책임기관

?관련 실무회의를 거쳐 변경 여부 결정

형상통제(개발형상변경)

(제13조, 제17조)

형상확인

(제14조)

?기능적 형상확인(FCA) → 물리적 형상확인(PCA)

 -연구개발: 시제품, 양산품

 -기술협력생산: 양산품

 -구매: 최초 구매품

국방규격 제정

(제4장 제2절)

양산 / 운영유지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 제외

 -양산단계의 Ⅰ급 기술변경 사항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기품원ㆍ국기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 등

형상통제

(제13조, 제18조, 제19조)

국방규격 개정

(제47조)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 (국방규격 제정 후)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제안 가능

?양산ㆍ운영유지단계의 Ⅱ급 기술변경, 경 규격완화ㆍ면제는 기품원(무기체계) 또는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에서 형상통제심의회

5. 형상통제 업무 절차

6. 국방규격 제정 절차

7.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 운영 절차

심의제안서 제출

(제4조제5항, 제46조)

실무위원회 개최

(제4조제1항)

실무위원회 결과 보고

?방위사업정책국장 주관(위원장)

 -표준기획과장, 표준자원관리부서장, 전력화지원관리팀장

 -국방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 각군의 표준화 관련 부서장

 -민간위원 (단, 전자심의는 제외 가능)

실무위원회 선행 보고

계획 보고 및 일정ㆍ안건 통지

(제4조제4항)

?표준기획과장 주관

?실무위원회 개최 2주 전에 방위사업청 내에서 실시

?전자심의는 선행 보고 생략

?계획 보고: 표준기획과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정ㆍ안건 통지: 표준기획과장 → 각 위원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ㆍ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표준기획과장

?회의 개최 20일 이전까지 KDSIS로 제출

 -단순 부품국산화는 14일 이전까지 제출

수정의결 보완 제출 요청

(제4조제8항 단서)

보완 결과 제출

(제4조제8항 단서)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ㆍ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 표준기획과장

국방규격ㆍ표준서번호 부여

(제4조제8항 전단, 제49조)

?표준기획과장

?국방규격번호 부여ㆍ등록

 -정식규격: KDS 군급번호-일련번호

 -임시규격: KDC 군급번호-T일련번호

?국방표준서번호 부여ㆍ등록

 -국방표준서: KDS STD-일련번호

?표준기획과장 →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ㆍ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및 관계기관

?원안의결 시 보완 제출 불필요

실무위원회 결과 통보

(제4조제8항 후단)

?표준기획과장 →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ㆍ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및 관계기관

?표준기획과장 → 방위사업정책국장

?심의 결과: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8. 목록화 업무 절차

목록화 계획 제출

(제58조)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 표준자원관리부서

?1월 31일까지 제출

 -목록화 대상범위(수량)

 -목록화 착수ㆍ완료 희망 시기

 -수입품의 직접목록화 여부 및 관련 계약정보

목록화 요청서 제출

(제67조제1항)

적절성 확인

(제67조제2항)

?업체 →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품목식별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참조자료,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목록화 요청서 제출

(제67조제1항)

목록화 요청 처리

(제68조)

보완요청

보완요청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 표준자원관리부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으로 제출

?표준자원관리부서

?국내품목: 20근무일 이내 목록화 처리 (자료보완 및 국외처리 요청 처리를 위해 사용한 기간은 제외) 

?품목식별(제71조), 재고번호(제72조) 부여

목록화 결과 통보

(제68조제4항 전단)

?표준자원관리부서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 업체

품목기본철 자료 제공

(제68조제4항 후단)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 업체에 관련 자료 요청

 -국방장비부호(지정된 경우),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 소요군

 -업체로부터 받은 결과를 납품 전까지 제공

목록화 요청 전 확인ㆍ준비

(제66조)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목록화 대상품목 여부 확인 및 기 목록화 여부 확인

?국방장비부호 지정 여부 확인

?모델번호,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 부여

?생산자부호 부여(국내 KDSIS, 국외 나토생산자부호시스템)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

?10근무일 내에 보완요청 또는 표준자원관리부서에 목록화 요청서 제출

?보완 필요시, 직접 보완 또는 보완 제출 요청

별표 0004: 국방규격 기술자료 등급별 분류기준

【별표 4】 국방규격 기술자료 등급별 분류기준

┌────┬─────────────────────────┬────────────────────────┐

│등급분류│공개                                              │비공개                                          │

│(부호)  ├────────────┬────────────┼────────────┬───────────┤

│        │전체공개(A)             │업체공개(B)             │내부공개(C)             │비공개(X)             │

│구분    │                        │                        │                        │                      │

┝━━━━┿━━━━━━━━━━━━┿━━━━━━━━━━━━┿━━━━━━━━━━━━┿━━━━━━━━━━━┥

│대상    │제한 없음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망을 사용하여       │인가부서              │

│        │                        │제공하는 VPN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                      │

│        │                        │사용승인을 받은 자      │사용이 가능한 자        │                      │

├────┼────────────┼────────────┼────────────┼───────────┤

│수단    │국방규격공개시스템      │-                       │-                       │군사비밀 열람 절차에  │

│        │(인터넷)                │                        │                        │따름                  │

│        ├────────────┴────────────┼────────────┤                      │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VPN, 인터넷)               │-                       │                      │

│        ├─────────────────────────┴────────────┤                      │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국방망)                                              │                      │

├────┼────────────┬────────────┬────────────┼───────────┤

│분류    │?군사기밀/보안, 방호력 │?군사기밀/보안, 방호력 │?군사기밀/보안, 방호력 │?비밀규격 품목       │

│기준    │ㆍ성능ㆍ특성 노출 우    │ㆍ성능ㆍ특성 노출 우    │ㆍ성능ㆍ특성 노출 우려  │??특허법? 제41조(국│

│        │려가 없는 규격 중에서   │려가 없는 규격 중에서   │가 있는 규격            │방상 필요한 발명)에   │

│        │업체공개 사유에 해당    │ -제조ㆍ공정 등 제작 방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따른 비밀취급 대상    │

│        │하지 않는 규격          │법이 명시된 규격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  │                      │

│        │                        │ -그 밖에 분쟁 소지가   │전 유지를 위해 공개를   │                      │

│        │                        │있어 열람 기록 관리가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격│는 규격                 │                      │

│        ├────────────┴────────────┤                        │                      │

│        │?부분품(단품) 도면 (단, 내부공개로 지정하려면    │                        │                      │

│        │반드시 근거자료 제출)                             │                        │                      │

└────┴─────────────────────────┴────────────┴───────────┘

※ 내부공개(C) 등급 국방규격 기술자료는 제35조에 따라 열람 및 제공

※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별표 0005: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별표 5】

군수품 품명,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

1. 목적

  군수품 형상식별의 수단과 식별을 쉽게 하도록 모델번호 및 탄약식별부호 부여 절차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군수품의 품명/모델번호/군급분류 및 탄약식별부호 업무에 적용한다.

3. 모델번호 부여 군수품의 범위

  군수품으로 개발 또는 모방생산(국산화 포함)되는 장비/부품으로서 전차, 항공기, 소총 등 동일한 기본명칭을 갖는 군수품에 여러 형식(Type)이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각 군수품별로 개조와 변경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사례 1) 'INC 66706: 항공기,전투용' 품명을 사용 시 수많은 전투기 중 어떤 전투기를 지칭하는지 구분 할 때 'F-15K'라는 모델부호를 사용하면 F-15의 한국수출용 모델을 의미

   사례 2) 'INC 03998: 자동차,세단형' 품명을 사용 시 어느 승용차를 말하는지 모호하므로 'SM-520'이라는 모델명을 사용하면 특정 회사에서 만든 특정 배기량의 승용차임이 식별 가능

4. 모델번호 부여 방법

  가. 해외 도입 품목: 제조국이 부여한 모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별도의 지침/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나. 민수, 군수 공용품목: 시제모델번호 부여 없이 제조회사의 모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 외제 모방품: 모방품은 원생산국의 모델번호 앞에 국산개발부호 'K'자를 붙인다.

     사례) KM60, KM16, KAN/VRC-12, KAN/PRC-77 등

  라. 국내 개발품목

    1) 전자장비: [부록 1] 전자장비 모델번호 부여절차를 적용한다.

    2) 항공기

      가) 공군 무기체계 명칭 제정ㆍ개정 절차를 적용하여 제정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로 통보하여 모델번호를 통합 관리한다.

      나) 육ㆍ해군 항공기의 경우 IPT(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공군 무기체계(항공기) 명칭 제정ㆍ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모델번호 부여(안)을 방위사업청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로 제출하여 표준자원관리부서에서 모델번호를 부여ㆍ관리한다.

    3) 함정: 해군 함정분류 및 명칭 규정을 적용하여 제정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로 통보하여 모델번호를 통합 관리한다.

    4) 육군 무기체계 

      가) 육군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 'K'+'일련번호'로 모델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연속성을 고려하여 'K계열'의 모델번호를 지정한다. 

      나) 모델번호의 중복 사용에 따른 식별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급ㆍ정비 업무에는 재고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기타 보급ㆍ정비와 관계없이 해당 군수품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델번호+기본명‘으로 표기한다.

           사례) K2는 소총, 방독면, 전차 등에 부여된 모델번호임. 이를 식별하기 위해선 K2 소총, K2 방독면, K2 전차 등으로 표기하여야 함.

      다) 기타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및 장비 등은 군수품 모델번호 부여절차(본 절차)를 적용한다.

    5) 탄약류

      가) 모델 번호군 숫자할당표

┌──────┬────┬─────────────┬─────┬─────────┐

│구분        │고유번호│세부분류                  │번호군    │비고              │

┝━━━━━━┿━━━━┿━━━━━━━━━━━━━┿━━━━━┿━━━━━━━━━┥

│30밀리 이하 │1       │15밀리까지                │K100-K149 │                  │

│            │        ├─────────────┼─────┤                  │

│            │        │16밀리 이상∼30밀리까지   │K150-K199 │                  │

├──────┼────┼─────────────┼─────┼─────────┤

│31밀리 이상 │2       │31밀리 이상∼75밀리까지   │K200-K239 │                  │

│120밀리까지 │        ├─────────────┼─────┤                  │

│            │        │76밀리 이상∼100밀리까지  │K240-K269 │                  │

│            │        ├─────────────┼─────┤                  │

│            │        │101밀리 이상∼120밀리까지 │K270-K299 │                  │

├──────┼────┼─────────────┼─────┼─────────┤

│121밀리 이상│3       │121밀리 이상∼155밀리까지 │K300-K369 │추진장약 포함     │

│            │        ├─────────────┼─────┤                  │

│            │        │156밀리 이상              │K370-K399 │                  │

├──────┼────┼─────────────┼─────┼─────────┤

│지뢰,유탄   │4       │유 탄                     │K400-K439 │신관 및 기폭장치  │

│및          │        ├─────────────┼─────┤포함              │

│폭파기재    │        │지 뢰                     │K440-K469 │                  │

│            │        ├─────────────┼─────┤                  │

│            │        │폭파기재                  │K470-K499 │                  │

├──────┼────┼─────────────┼─────┼─────────┤

│신관        │5       │PD                        │K500-K539 │                  │

│            │        ├─────────────┼─────┤                  │

│            │        │BD(PIBD)                  │K540-K559 │                  │

│            │        ├─────────────┼─────┤                  │

│            │        │TIME                      │K560-K579 │                  │

│            │        ├─────────────┼─────┤                  │

│            │        │VT                        │K580-K599 │                  │

├──────┼────┼─────────────┼─────┼─────────┤

│뇌관 및 기타│6       │뇌관                      │K600-K639 │                  │

│            │        ├─────────────┼─────┤                  │

│            │        │기폭통                    │K640-K669 │                  │

│            │        ├─────────────┼─────┤                  │

│            │        │추진화약(점화약 포함)     │K670-K699 │                  │

├──────┼────┼─────────────┼─────┼─────────┤

│수중무기    │7       │-                         │K700-K799 │                  │

├──────┼────┼─────────────┼─────┼─────────┤

│투하탄      │8       │-                         │K800-K899 │신관 포함         │

├──────┼────┼─────────────┼─────┼─────────┤

│신호재      │9       │발사형                    │K900-K949 │                  │

│(군용)      │        ├─────────────┼─────┤                  │

│            │        │정지형                    │K950-K999 │                  │

└──────┴────┴─────────────┴─────┴─────────┘

      나) 각 구경 및 탄종에 사용되는 뇌관, 기폭관, 추진화약(121밀리 이상 제외) 등, 탄도 또는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은 개발순위에 따라 고유번호 "6"의 해당 번호군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 기타 부품 중 위 나) 항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부품의 유형별로 K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라) 성분에 따른 추진제 및 고성능 폭약 등은 각각 K1 또는 개발부서의 약자 및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마) 각종 신관에 사용되는 기폭관, 뇌관, 지연관(Delay), 연결화약(Relay), 전폭관 등은 유형별로 K1부터 부여한다.

      바) 고유번호 "3"의 분리장진식 탄용 추진장약의 모델번호는 해당 고유번호의 번호군을 부여한다.

      사) 고유번호 "4", "8", "9"에 해당하는 품목 중 신관, 기폭장치 및 날개결합체 등(단순부품 제외)은 해당 번호군의 부호를 부여한다.

      아) 유도미사일ㆍ로켓ㆍ인공위성 등의 무기체계는 소요군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모델번호를 제정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로 통보하여 모델번호를 통합 관리한다.

    6) 기타 품목:  품목의 특성, 개발순서, 연도 등을 고려 관련군 의견을 수렴하여 영문약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가능한 간략히 식별될 수 있도록 부여한다.

  마. 착오 및 중복부여 모델번호 관리: 본 규정 개정 전 착오 및 중복부여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착오 적용된 기부여 품명/모델번호 존재 시 사용군에서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재부여(수정) 요청하고, 사용/식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장비 도태 시까지 계속 사용한다.

    2) 기타 다수 군(육ㆍ해, 육ㆍ공, 해ㆍ공, 육ㆍ해ㆍ공) 공통 사용장비의 착오부여 및 군간 이견 발생 시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처리한다.

    3) 중복부여 모델번호 존재 시에는 반드시 '모델번호+기본명'으로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사례) K2 전차, K2 방독면, K2 소총

  바. 품목개량에 의한 모델번호의 수정: 상위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한 개량품목의 경우 개량순서에 따라 모델번호 말미에 영문자(A:성능개량, B:재질개량, C:형태개량)+숫자(개량차수)를 붙인다. 단, 원생산국 개량부호와 국산화 개량부호가 중복될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 개량부호를 개량 순서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개량부호(A,B,C 이외의 영문자)로 부여한다.

      사례) KM16A1M16: 도입 소총의 모델번호KM16: 도입 소총의 국산화 모델번호M16A1: M16을 원생산국에서 개량했을 경우 모델번호M16A2: M16A1을 원생산국에서 개량했을 경우 모델번호KM16A1: 국산화 소총을 1차 개량했을 경우KM16A2: 국산화 소총을 2차 개량했을 경우KM16A2-V: M16A2를 국산화 했을 경우 협의하여 말미에 'V' 부여

  사. 부호의 사용

    1) 부호 '-'의 사용은 전자장비의 경우 일련번호 앞에 추가한다. 

    2) 기타 장비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만, 필요시 부호 '-'를 추가하되 별도의 모델번호로 관리한다.

       사례) KM16A2-V, KM16A2V의 경우 별도 모델로 관리한다.

5. 모델번호 부여 절차

  가. 적용범위의 기관은 각각 소관 개발품(국과연 주관 개발은 국과연, 업체주관 및 업체투자연구 개발의 경우 이를 관장하는 기관)의 개발시험평가 착수 전에 군급분류번호(FSC), 품명 및 시제모델번호(안)을 [부록 3]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로 부여 의뢰한다.

  나. 방위사업청 본부별 표준자원관리부서는 부여의뢰 된 내용을 기초로 FSC, 품명 및 시제모델번호를 부여하고 요청기관으로 이를 통보한다.

  다. 시제모델번호가 부여되면 이후 작성되는 문서에는 지정된 품명과 시제모델번호를 적용하고 표준품목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제모델번호에서 시제부호 'X'는 생략하고 모델번호로 사용한다.

  라. 해당기관은 개발품(국산화 포함)에 대해 부여받은 FSC, 품명, 모델번호를 적용하여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표준기획과)에 규격심의 건의한다.

  마. 국방규격제정 완료 후 국방규격번호와 모델번호를 목록화 요청서 참조란에 기입하여 재고번호를 부여 요청한다.

6. 품명부여/군급분류

  가. 품명의 표기

    1) 품명의 표기는 역명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역명법: 품명에 의한 유사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문서상에 품목의 기본개념을 우선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기본명을 앞에 표기하고, 콤마(,) 뒤에 수식어로 표기한다.

    2) 호칭상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일부품명은 한국 실정에 맞도록 의역(소요군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품명 표준화를 통해 사용한다.

       사례) PEPPER,RED,GROUND(고추,적색,갈은형 → 고추가루)

    3) 품명의 구성: 품명의 구성은 기본명,1차 수식어,2차수식어(부가명)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명: 명사 또는 명사구를 사용한다.

      나) 수식어: 품목의 형상, 구조, 형태, 기능, 사용목적 및 적용장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명사 또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다) 부가명: 품목의 용이한 식별을 위하여 치수, 모델번호, 별칭, 통상명칭 등을 괄호로 묶어서 표기하고 한글품명에만 사용한다.

  나. 용어 선택 기준 

    1) 기본명

      가) 어떤 품목의 기본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명사나 명사구를 사용한다.

          사례) 가구(FURNITURE) (X) → 의자(CHAIR) (O)

      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명사가 둘 이상일 경우 기술/상용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명사를 사용한다.

      다) 외래어가 관용화 된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사용한다.

          사례) DISKET → 디스켓,CABLE → 케이블

      라) 특수/기술용어는 정부 또는 해당 공인협회 등에서 승인한 용어를 사용한다.

      마) 약어, 심볼, 기호는 사용을 금지한다.

          사례) 티브이 (X) → 텔레비전 (O)

      바) 특정업체의 상표명, 저작권명은 사용을 금지한다.

          사례) 크리넥스 → 화장지,스카치테이프 → 접착테이프

    2) 수식어

      가) 의약품, 화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내의 수식어로 제한한다.

      나) 품목의 형상, 구조, 형태 및 기능을 표시하는 수식어는 그 품목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처를 표시하는 수식어에 우선하여 채택한다.

      다) 재질(재료)명은 수식어로 사용을 금지한다.

          사례) 튜브,황동제 (X) - 튜브,금속제 (O)

    3) 부가명

      가) 특정업체의 상표명, 저작권명은 사용을 금지한다.

      나) 별칭 또는 통상명칭 등을 사용 시 사용군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국어 표기법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사례1) 타이어,공기압식,차량용(11.00-20)

                     ↓      ↓       ↓       ↓

                   기본명 1차수식어 2차수식어 부가명

             사례2) 처리장치,신호용,수중음파탐지자료용(OL-260K)

          ※ 주의: 여기서 '차기전차'와 같이 차기의 다음 모델이 개발될 경우 의미가 변하는 추상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음.

7. 탄약식별부호 부여 방법

  가. 탄약류에 대해서는 규격제정 심의 이전에 탄약식별부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나. 각군ㆍ기관에서 탄약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 시 탄약식별부호 부여요청서(부록4 서식)를 방위사업청(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 제출한다.

  다. 탄약식별부호(DODIC) 부여 절차

    1) 규격제정 심의요청 전에 탄약식별부호 부여 요청서 양식(부록4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로 부여 요청

    2) 목록화 요청: 규격제정 심의가 완료된 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 목록화를 요청한다.

    3) 자료 보완 및 목록화: 표준자원관리부서의 장은 탄약식별부호 부여요청서, 목록화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ㆍ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서를 접수한 표준자원관리부서의 장은 자료가 적정한 경우 탄약식별부호 부여 및 목록화하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라. 탄약식별부호(DODIC) 부여 세부절차

    1) 미국 탄약 

      가) 탄약식별부호집(H3)에서 기부여된 탄약식별부호를 사용한다.

      나) 재고번호는 미국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2) 모방 탄약

      가) 탄약식별부호집(H3)에서 기부여된 탄약식별부호 맨앞에 "K"를 붙여서 부여한다.

      나) 재고번호는 미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

    3) 개량 탄약 

      가) 탄약식별부호집(H3)에서 기부여된 탄약식별부호 맨앞에 "K"를 붙여서 사용한다.

      나) 재고번호는 한국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4) 개발생산 탄약

      가) 미국탄약과 유사한 탄약식별부호가 있을 경우 사용화기, 성능, 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부여된 탄약식별부호에 "K"자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나) 미국탄약과 유사한 탄약식별부호가 없을 경우 ‘ 탄약식별부호 할당표’에 따라 개발순서대로 유사한 탄종의 탄약제원을 포함하여 탄약식별부호의 맨앞에 "K"자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마. 임시 탄약식별부호(DODIC) 부여: 임시 탄약식별부호를 부여하는 탄약에는 임시재고번호를 부여한다.

    1) 수입 탄약 

      가) 탄약식별부호가 있는 경우: 기부여된 탄약식별부호 사용

      나) 탄약식별부호가 없는 경우: 임시 탄약식별부호 부여 

        (1) 탄약식별부호집(H3)에 미국탄약과 유사한 탄약식별부호가 있는 경우 사용화기, 성능, 용도 등을 고려하여 DODIC를 적용한다.

        (2) 탄약식별부호집(H3)에 미국탄약과 유사한 탄약식별부호가 없을 경우 ‘ 탄종별 탄약식별부호 할당표’에 따라 부여하고 탄약식별부호 앞에 영문 알파벳 "Z"를 첨가한다. 

        (3) 러시아 탄약은 ‘ 탄종별 탄약식별부호(DODIC)할당표’에 따라 부여하고 탄약식별부호 앞에 영문 알파벳 "UR"를 첨가한다.

    (2) 모방 탄약: 탄약식별부호가 없는 경우 탄약식별부호의 맨 앞에는 "K"자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부록 1. 전자장비 모델번호 부여절차2. 전자장비 고유개발품목 모델번호 부여방법3. 품명부여/군급분류 및 시제모델번호 부여 요청서 작성방법4. 탄약식별부호(DODIC) 부여 요청서5. 탄종별 탄약식별부호(DODIC) 할당표 

[부록 1]

전자장비 모델번호 부여 절차

1. 목적 

  군 통신, 전자장비 및 물자에 대한 분류지침을 제공하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델번호 제정 기준을 제공한다.

2. 방침

  가. 통신, 전자 품목은 미 국방부의 부여지침에 준한 방법으로 모델번호를 부여한다.

  나. 모델번호 부여는 자주성이 표현되어야 하며 외제장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형태별, 기능별, 용도별로 분류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시제모델번호 부여 방법

  가. 국외도입 품목은 제조국이 부여한 모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민ㆍ군공용 품목은 제조회사의 모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 국내 개발품목

    1) 외제 모방품(완전모방 또는 일부 모방)은 원형의 모델번호 앞에 'K'자를 추가하여 식별한다. 단, 모방품목 중 원래 품목과 부품 호환성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고유 개발품에 대한 모델번호를 부여한다.

       사례) KAN/VRC-12, KAN/PRC-77          

    2) 고유 개발품목은 모방 개발품과 구별되도록 'K'자를 모델번호 맨 뒤에 첨가하며, 셋트장비, 단독장비 및 구성품에 따라 부여한다. (표 1, 2, 3참조)

[표1] 장비표시문자

[표1-1] 세트장비 장비설치형태 표시문자

┌─────┬────────────────────────┬───────────────────┐

│설치      │한        글                                    │영        문                          │

│ 형태문자 │                                                │                                      │

┝━━━━━┿━━━━━━━━━━━━━━━━━━━━━━━━┿━━━━━━━━━━━━━━━━━━━┥

│A         │  유인항공기탑재                                │  Piloted aircraft                    │

│          │   ? 기구(Balloon)                             │                                      │

│          │   ? 낙하산(Parachute)                         │                                      │

├─────┼────────────────────────┼───────────────────┤

│B         │  수중이동, 잠수함                              │  Underwater Mobile,submarine         │

├─────┼────────────────────────┼───────────────────┤

│C         │  암호                                          │  Cryptographic                       │

├─────┼────────────────────────┼───────────────────┤

│D         │  무인운반                                      │  Pilotless Carrier                   │

│          │   ? 무인항공기(Drones)                        │                                      │

│          │   ? 로켓 및 유도미사일에 설치된 장비          │                                      │

├─────┼────────────────────────┼───────────────────┤

│F         │  지상고정                                      │  Fixed Ground                        │

├─────┼────────────────────────┼───────────────────┤

│G         │  지상일반                                      │  General Ground use                  │

│          │  둘 또는 그 이상 상이한 형태로 지상에 설치     │                                      │

│          │  운용할 수 있는 장비에 사용                    │                                      │

├─────┼────────────────────────┼───────────────────┤

│K         │  수륙양용                                      │  Amphibious                          │

├─────┼────────────────────────┼───────────────────┤

│M         │  지상이동                                      │  Ground(Mobile)                      │

│          │   ? 장비수용 및 수송해야할 단독기능           │                                      │

│          │  차량에 설치된 장비                            │                                      │

│          │   ? 차량 및 쉘타는 부분품이 됨                │                                      │

├─────┼────────────────────────┼───────────────────┤

│P         │  휴대                                          │  Portable                            │

│          │   ? 사람에 의해서 장비를 휴대하는 동안        │                                      │

│          │  운용할 수 있는 장비                           │                                      │

├─────┼────────────────────────┼───────────────────┤

│S         │  수상                                          │  Water                               │

│          │   함정 및 부표에 설치된 장비에 사용            │                                      │

├─────┼────────────────────────┼───────────────────┤

│T         │  지상, 수송                                    │  Transportable(ground)               │

│          │   ? 지역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사용      │                                      │

│          │   ? 설치형태표시문자 M,V,P,G 및 U로           │                                      │

│          │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이 장비는 수송  │                                      │

│          │  중 운용은 불가                                │                                      │

├─────┼────────────────────────┼───────────────────┤

│U         │  일반, 지, 해, 공 공통사용                     │  General Utility                     │

├─────┼────────────────────────┼───────────────────┤

│V         │  지상, 차량탑재                                │  Vehicular(ground)                   │

│          │  통신목적 차량에 설치된 장비에 사용되며 이     │                                      │

│          │  장비는 운반 중에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W         │  수상 및 수중겸용                              │  Water Surface and Underwater        │

│          │                                                │  combined                            │

├─────┼────────────────────────┼───────────────────┤

│Z         │  유인 및 무인 비행체 겸용 항공기, 로켓,        │  Piloted-Pilotless airborne vehicle  │

│          │  유도미사일 및 무인비행기와 같은 비행체에 결합 │  combined                            │

│          │  운용되도록 설계된 장비                        │                                      │

└─────┴────────────────────────┴───────────────────┘

[표1-2] 세트장비 장비형태 표시문자

┌────┬──────────────────┬─────────────────┐

│설치    │한글                                │영문                              │

│형태문자│                                    │                                  │

┝━━━━┿━━━━━━━━━━━━━━━━━━┿━━━━━━━━━━━━━━━━━┥

│A       │비가시광선, 열복사                  │Invisible Light, Heat Radiation   │

├────┼──────────────────┼─────────────────┤

│B       │통신보안                            │Communications Security(Comsec)   │

├────┼──────────────────┼─────────────────┤

│C       │반송 전자파/신호                    │Carrier-Electronic Wave/Signal    │

├────┼──────────────────┼─────────────────┤

│D       │방사능                              │Radioactivity                     │

├────┼──────────────────┼─────────────────┤

│E       │레이저                              │Laser                             │

├────┼──────────────────┼─────────────────┤

│F       │광섬유                              │Fiber Optics                      │

├────┼──────────────────┼─────────────────┤

│G       │전신 또는 전신타자                  │Telegraph or Teletype             │

├────┼──────────────────┼─────────────────┤

│I       │인터폰 및 확성기                    │Interphone and Public Address     │

├────┼──────────────────┼─────────────────┤

│J       │전기기계                            │Electro mechanical                │

├────┼──────────────────┼─────────────────┤

│K       │원격측정                            │Telemetering                      │

├────┼──────────────────┼─────────────────┤

│L       │방해                                │Countermeasures                   │

├────┼──────────────────┼─────────────────┤

│M       │기상                                │Meteorological                    │

├────┼──────────────────┼─────────────────┤

│N       │음향                                │Sound in Air                      │

├────┼──────────────────┼─────────────────┤

│P       │레이더 관련장비                     │Radar                             │

│        │?레이더장비                        │                                  │

│        │?레이더장비의 기능을 가진 항로 표시│                                  │

│        │?전자확인 및 식별체계              │                                  │

│        │?펄스형 항법장비                   │                                  │

├────┼──────────────────┼─────────────────┤

│Q       │쏘나                                │Sonar and Underwater Sound        │

├────┼──────────────────┼─────────────────┤

│R       │무선                                │Radio                             │

├────┼──────────────────┼─────────────────┤

│S       │특수 또는 복합                      │Special or Combination            │

├────┼──────────────────┼─────────────────┤

│T       │유선전화                            │Telephone(wire)                   │

├────┼──────────────────┼─────────────────┤

│V       │시각/가시광선                       │Visual/Visible light              │

├────┼──────────────────┼─────────────────┤

│W       │무장                                │Armament(peculiar to armament not │

│        │                                    │otherwise covered)                │

├────┼──────────────────┼─────────────────┤

│X       │전송사진 또는 텔레비전              │Facsimile or Television           │

├────┼──────────────────┼─────────────────┤

│Y       │자료처리 또는 컴퓨터                │Data Processing or computer(삭제) │

├────┼──────────────────┼─────────────────┤

│Z       │통신                                │Communications                    │

└────┴──────────────────┴─────────────────┘

[표 1-3] 세트장비 장비사용목적 표시문자

┌──┬──────────────┬────────────────────────┐

│문자│한  글                      │영  문                                          │

┝━━┿━━━━━━━━━━━━━━┿━━━━━━━━━━━━━━━━━━━━━━━━┥

│A   │보조 어셈블리               │Auxiliary Assembly                              │

├──┼──────────────┼────────────────────────┤

│B   │폭격                        │Bombing                                         │

├──┼──────────────┼────────────────────────┤

│C   │통신(수신 및 송신)          │Communication(receiving & transmitting)         │

├──┼──────────────┼────────────────────────┤

│D   │방향탐지                    │Direction finder, reconnaissance /              │

│    │                            │surveillance                                    │

├──┼──────────────┼────────────────────────┤

│E   │사출 또는 살포              │Ejection &/or release                           │

├──┼──────────────┼────────────────────────┤

│G   │화력통제                    │Fire control, or searchlight directing          │

├──┼──────────────┼────────────────────────┤

│H   │기록 및 재생(기상도 및 음향)│Recording &/ or reproducing                     │

│    │                            │(Graphic meteorological and sound)              │

├──┼──────────────┼────────────────────────┤

│K   │계산                        │Computing                                       │

├──┼──────────────┼────────────────────────┤

│M   │정비 및 시험(공구 포함)     │Maintenance &/or test assemblies                │

│    │                            │(including tools)                               │

├──┼──────────────┼────────────────────────┤

│N   │항법보조(고도계, 비콘, 콤파 │Navigational aids(including altimeters,         │

│    │스, 레이더진입관제시설, 심  │beacons, compasses, rapcon, depth,              │

│    │도, 음파, 근접 및 상륙포함) │sounding, approach and landing)                 │

├──┼──────────────┼────────────────────────┤

│Q   │특수 또는 복합목적          │Special, or combination of                      │

├──┼──────────────┼────────────────────────┤

│R   │수신, 능동 탐지             │Receiving, passive detecting                    │

├──┼──────────────┼────────────────────────┤

│S   │검출 및 거리, 방향탐색      │Detecting and/ or range and bearing search      │

├──┼──────────────┼────────────────────────┤

│T   │ 송신                       │Transmitting                                    │

├──┼──────────────┼────────────────────────┤

│W   │ 자동비행 또는 원격 조정    │Automatic flight or remote-control              │

├──┼──────────────┼────────────────────────┤

│X   │ 식별 및 확인               │Identification and recognition                  │

├──┼──────────────┼────────────────────────┤

│Y   │감시(검색, 탐지 및 다중표적 │Surveillance(search, detect, and multiple       │

│    │추적) 및 제어(화력 및 항공  │target tracking) and control(both fire and air  │

│    │제어 모두)                  │control)                                        │

├──┼──────────────┼────────────────────────┤

│Z   │보안                        │Secure                                          │

└──┴──────────────┴────────────────────────┘

[표 2] 단독장비 및 낱개 구성품의 표시문자

┌────┬────────────┬────────────────────┐

│표시문자│한글                    │영문                                    │

┝━━━━┿━━━━━━━━━━━━┿━━━━━━━━━━━━━━━━━━━━┥

│AB      │안테나 지지             │Supports for antennas                   │

├────┼────────────┼────────────────────┤

│AM      │증폭기                  │Amplifiers                              │

├────┼────────────┼────────────────────┤

│AS      │단일 및 복합안테나      │Antenna, simple and complex             │

├────┼────────────┼────────────────────┤

│BA      │1차 전지                │Battery, primary type                   │

├────┼────────────┼────────────────────┤

│BB      │2차 전지                │Battery, secondary type                 │

├────┼────────────┼────────────────────┤

│BZ      │경보기                  │Alarm units                             │

├────┼────────────┼────────────────────┤

│C       │조정기                  │Controls                                │

├────┼────────────┼────────────────────┤

│CA      │컴퓨터 보조 장치        │Computers auxiliary units               │

├────┼────────────┼────────────────────┤

│CC      │무선주파 케이블 조립체  │Cable assemblies, RF                    │

├────┼────────────┼────────────────────┤

│CD      │제어 장치               │Controlling Devices                     │

├────┼────────────┼────────────────────┤

│CM      │비교기                  │Comparators                             │

├────┼────────────┼────────────────────┤

│CN      │보상기                  │Compensators                            │

├────┼────────────┼────────────────────┤

│CP      │전산기                  │Computers                               │

├────┼────────────┼────────────────────┤

│CU      │결합기                  │Couplers                                │

├────┼────────────┼────────────────────┤

│CV      │변환기                  │Converters(electronic)                  │

├────┼────────────┼────────────────────┤

│CW      │레이돔                  │Radomes                                 │

├────┼────────────┼────────────────────┤

│CX      │비무선주파 케이블조립체 │Cable assemblies, non RF                │

├────┼────────────┼────────────────────┤

│CY      │케이스 및 캐비넷        │Cases and cabinets                      │

├────┼────────────┼────────────────────┤

│D       │살포기                  │Dispensers                              │

├────┼────────────┼────────────────────┤

│DA      │모의부하                │Loads, dummy                            │

├────┼────────────┼────────────────────┤

│DI      │데이터 전송             │Data transmission                       │

├────┼────────────┼────────────────────┤

│DT      │검출기                  │Detecting heads                         │

├────┼────────────┼────────────────────┤

│DU      │디스플레이 장치/모니터  │Display Unit/Monitors                   │

├────┼────────────┼────────────────────┤

│F       │여과기                  │Filter units                            │

├────┼────────────┼────────────────────┤

│FO      │광섬유                  │Fiber Optics                            │

├────┼────────────┼────────────────────┤

│FR      │주파수 측정장치         │Frequency measuring device              │

├────┼────────────┼────────────────────┤

│G       │발전기                  │Generators, power                       │

├────┼────────────┼────────────────────┤

│GO      │측각기                  │Goniometers                             │

├────┼────────────┼────────────────────┤

│H       │송수화기                │Head, hand and chest sets               │

├────┼────────────┼────────────────────┤

│HD      │냉난방장치              │Environmental Apparatus                 │

├────┼────────────┼────────────────────┤

│ID      │비음극선관 표시기       │Indicator units, non-cathode ray tube   │

├────┼────────────┼────────────────────┤

│IM      │명암측정기              │Intensity measuring devices             │

├────┼────────────┼────────────────────┤

│IP      │음극선관 표시기         │Indicator units, cathode ray tube       │

├────┼────────────┼────────────────────┤

│J       │연결장치                │Interface units                         │

├────┼────────────┼────────────────────┤

│KG      │키 생성기               │Key generator                           │

├────┼────────────┼────────────────────┤

│KY      │전건                    │Keying devices                          │

├────┼────────────┼────────────────────┤

│LA      │레이저                  │Laser                                   │

├────┼────────────┼────────────────────┤

│LS      │확성기                  │Loudspeakers                            │

├────┼────────────┼────────────────────┤

│M       │마이크로폰              │Microphones                             │

├────┼────────────┼────────────────────┤

│MD      │변조기, 복조기, 변별기  │Modulators, demodulators, discriminators│

├────┼────────────┼────────────────────┤

│ME      │계기                    │Meters                                  │

├────┼────────────┼────────────────────┤

│MK      │기타키트                │Miscellaneous kits                      │

├────┼────────────┼────────────────────┤

│ML      │기상장치                │Meteorological devices                  │

├────┼────────────┼────────────────────┤

│MO      │다목적 장치             │Multipurpose                            │

├────┼────────────┼────────────────────┤

│MT      │장착대                  │Mountings                               │

├────┼────────────┼────────────────────┤

│MU      │기억장치                │Memory units                            │

├────┼────────────┼────────────────────┤

│MW      │마이크로웨이브          │Microwave                               │

├────┼────────────┼────────────────────┤

│MX      │기타                    │Miscellaneous                           │

├────┼────────────┼────────────────────┤

│O       │발진기                  │Oscillators                             │

├────┼────────────┼────────────────────┤

│OC      │해양용 측정기기         │Oceanographic devices                   │

├────┼────────────┼────────────────────┤

│OS      │오실로스코우프          │Oscilloscope, test                      │

├────┼────────────┼────────────────────┤

│PL      │플러그-인 유니트        │Plug-in units                           │

├────┼────────────┼────────────────────┤

│PP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ies                          │

├────┼────────────┼────────────────────┤

│PT      │지도 및 전시판          │Mapping and plotting units              │

├────┼────────────┼────────────────────┤

│PU      │전력장치                │Power equipment                         │

├────┼────────────┼────────────────────┤

│R       │수신기                  │Receivers                               │

├────┼────────────┼────────────────────┤

│RB      │로봇                    │Robotics                                │

├────┼────────────┼────────────────────┤

│RD      │녹음재생기              │Recorder-reproducers                    │

├────┼────────────┼────────────────────┤

│RE      │계전기 조립체           │Relay assembly units                    │

├────┼────────────┼────────────────────┤

│RL      │감재                    │Reeling machines                        │

├────┼────────────┼────────────────────┤

│RO      │녹음기                  │Recorders                               │

├────┼────────────┼────────────────────┤

│RP      │재생기                  │Reproducers                             │

├────┼────────────┼────────────────────┤

│RR      │반사기                  │Reflectors                              │

├────┼────────────┼────────────────────┤

│RT      │송수신기                │Receiver and transmitter                │

├────┼────────────┼────────────────────┤

│S       │쉘터                    │Shelter                                 │

├────┼────────────┼────────────────────┤

│SA      │교환장치                │Switching units                         │

├────┼────────────┼────────────────────┤

│SB      │교환기                  │Switchboard                             │

├────┼────────────┼────────────────────┤

│SG      │신호 발생기             │Generator, signal                       │

├────┼────────────┼────────────────────┤

│SM      │모의기                  │Simulators                              │

├────┼────────────┼────────────────────┤

│SN      │동기장치                │Synchronizers                           │

├────┼────────────┼────────────────────┤

│SS      │특수 목적 장치          │Special purpose                         │

├────┼────────────┼────────────────────┤

│SU      │광학장치                │Optical units                           │

├────┼────────────┼────────────────────┤

│SY      │음성송수신 보안장치     │Speech, secure                          │

├────┼────────────┼────────────────────┤

│T       │송신기                  │Transmitters                            │

├────┼────────────┼────────────────────┤

│TA      │전화기                  │Telephone apparatus                     │

├────┼────────────┼────────────────────┤

│TB      │예인물체                │Towed body                              │

├────┼────────────┼────────────────────┤

│TD      │시간장치                │Timing devices                          │

├────┼────────────┼────────────────────┤

│TF      │변압기                  │Transformers                            │

├────┼────────────┼────────────────────┤

│TG      │위치지시장치            │Positioning devices                     │

├────┼────────────┼────────────────────┤

│TH      │전신장비                │Telegraph apparatus                     │

├────┼────────────┼────────────────────┤

│TN      │동조기                  │Tuning units                            │

├────┼────────────┼────────────────────┤

│TR      │트랜스듀스              │Transducers                             │

├────┼────────────┼────────────────────┤

│TS      │시험기                  │Test units                              │

├────┼────────────┼────────────────────┤

│TT      │전신타자 및 전송사진기  │Teletypewriter and facsimile apparatus  │

├────┼────────────┼────────────────────┤

│TU      │텔레비전                │Television                              │

├────┼────────────┼────────────────────┤

│TW      │테이프                  │Tape units                              │

├────┼────────────┼────────────────────┤

│V       │차량                    │Vehicles                                │

├────┼────────────┼────────────────────┤

│ZM      │임피던스 측정장치       │Impedance measuring devices             │

└────┴────────────┴────────────────────┘

[표 3] 집단 구성품 표시문자

┌────┬────────────┬───────────────────────┐

│표시문자│한        글            │영        문                                  │

┝━━━━┿━━━━━━━━━━━━┿━━━━━━━━━━━━━━━━━━━━━━━┥

│OA      │잡낭                    │Miscellaneous Groups                          │

├────┼────────────┼───────────────────────┤

│OB      │다중장치 및 보합다중장치│Multiplexer and/or de-multiplexer groups      │

├────┼────────────┼───────────────────────┤

│OD      │표시기                  │Indicator Groups                              │

├────┼────────────┼───────────────────────┤

│OE      │안테나                  │Antenna groups                                │

├────┼────────────┼───────────────────────┤

│OF      │아답타                  │Adapter groups                                │

├────┼────────────┼───────────────────────┤

│OG      │증폭기                  │Amplifier groups                              │

├────┼────────────┼───────────────────────┤

│OH      │모의기                  │Simulator groups                              │

├────┼────────────┼───────────────────────┤

│OJ      │콘솔                    │Consoles and console groups                   │

├────┼────────────┼───────────────────────┤

│OK      │조종기                  │Control groups                                │

├────┼────────────┼───────────────────────┤

│OL      │자료분석 및 자료체계    │Data analysis and data processing groups      │

├────┼────────────┼───────────────────────┤

│OM      │변조 및 복조기          │Modulator and/or de-modulator groups          │

├────┼────────────┼───────────────────────┤

│ON      │내부연결기              │Interconnection groups                        │

├────┼────────────┼───────────────────────┤

│OP      │전원공급기              │Power Supply groups                           │

├────┼────────────┼───────────────────────┤

│OQ      │시험기셑                │Test-Set Group                                │

├────┼────────────┼───────────────────────┤

│OR      │수신기                  │Receiver groups                               │

├────┼────────────┼───────────────────────┤

│OT      │송신기                  │Transmitter groups                            │

├────┼────────────┼───────────────────────┤

│OU      │변환기                  │Converter groups                              │

├────┼────────────┼───────────────────────┤

│OW      │단말기                  │Terminal groups                               │

├────┼────────────┼───────────────────────┤

│OX      │질문응답기              │Coder,decoder,interrogator, transponder groups│

├────┼────────────┼───────────────────────┤

│OY      │레이더셑                │Radar Set groups                              │

├────┼────────────┼───────────────────────┤

│OZ      │라디오셑                │Radio Groups                                  │

└────┴────────────┴───────────────────────┘

[부록 2] 

전자장비 고유개발품목 모델번호 부여방법

1. 세트장비 모델번호: 세트장비에 대한 모델번호는 "3개 문자-개발번호"로 표시한다.

  사례)     V     R     C     -   8 1   K         

            │    │    │        │    │        

            설치  장비  사용      개발  국산장비  

            형태  형태  목적      번호  표시문자  

          ──────────                    

            장비표시문자                          

            (표 1 참조)                           

※ "AN/"을 생략함으로써 한국 고유개발을 표시할 수 있으며 모델번호 구성에 있어

    독자성을 나타낸다.

2. 단독장비 및 낱개 구성품의 모델번호: "1∼2개 문자-개발번호"로 표시한다.

  사례)     T A     -   2 3    K        

            ─┬─    ─┬──          

              │        │    │        

            단독장비      개발  국산장비  

            (또는 낱개구성품)      번호  표시문자  

            표시문자(표 2 참조)                      

  ※ 모방개발과 고유개발 구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식별가능하다.

       o 모방개발 : KTA-23

       o 고유개발 : TA-23K

3. 집단 구성품의 모델번호: "2개 문자 - 개발번호"로 표시한다.

   사례) OA ? 482  K

         ↓      ↓  ?국산장비 표시문자

    집단구성품  개발번호

 표시문자(표 3 참조)

4. 장비내 플러그삽입식(Plug-in)품목의 모델번호: 개발번호(국산장비 표시문자 포함) 뒤에 "(P)"를 삽입한다.

   사례)  무선수신기  R-442(P)K

5. 세트장비 중 구성품 가변장비의 모델번호: 개발번호(국산장비 표시문자 포함) 뒤에 가변번호 (V)1, (V)2, ... 등을 부여하여 표시하거나 새로운 모델번호로 부여 가능하다.

  사례)  수신기-송신기,무전기용 RT-705K(V)2

6. 개조장비의 모델번호: 호환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호환성이 없는 개조장비: 새로운 모델번호를 부여한다.

   - 호환성이 있는 개조장비: 모델번호 다음에 개조문자A1,A2,A3...., B1,B2,B3...를부여한다.

      사례) KAN/GRC-103A1: KAN/GRC-103을 호환성 유지하며 개조한 장비의 

                          ?개조문자 표기

   - 장비개조 문자 중 I, O, K는 제외(숫자 및 국산장비 표시와 혼동 가능성 배제)

   - 전원 개조문자: X

   - 위상 개조문자: Y

   - 주파수 개조문자: Z

     사례) FGC-25KX 

                   ? 전원개조문자

7. 훈련용 장비: 훈련 목적을 위하여 설계한 장비는 개발번호 대신 "T"자를 부여하며, 필요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사례) ARC-T2K

               ? 훈련용 표시문자

8. 시험 및 정비용 장비: 세트장비 구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 여러가지로 구성된 시험장비: 세트장비의 모델번호를 부여하며,

  - 기본장비와 같이 사용되는 시험장비: 정비 및 시험목적문자 "M"을 사용한다.

    사례) URM-20K

            ? 정비 및 시험목적문자 

9. 보안 모듈 추가에 따른 모델번호: 새로운 모델번호로 부여하며,  개발번호(국산 장비 표시문자 포함) 뒤에 보안부호 S1, S2등을 부여하여 표시한다.

   사례)  무전기 세트  KAN/GRL-103S1

10. 개발번호 뒤에 /U, /GR, /GRC, /TCC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부록 3]

품명부여/군급분류 및 시제모델번호 부여 요청서 작성방법

1. 시제 모델번호(안)

   ┌──┬─────┬──────────────┬─────────┬───┐

│순위│군급번호①│품명(INC)②                 │시제모델번호(안)⑥│비고⑦│

│    │          ├───────┬──────┤                  │      │

│    │          │한글          │영문        │                  │      │

┝━━┿━━━━━┿━━━━━━━┷━━━━━━┿━━━━━━━━━┿━━━┥

│1   │5820      │INC: 19533③                │XPRC-96K          │육군  │

│    │          ├───────┬──────┤                  │      │

│    │          │무전기 세트④ │RADIO SET⑤ │                  │      │

│    │          │(부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지침

   ①: 모방품의 경우 원 군급번호를, 개발품의 경우 군급분류집(KH2) 참조 군급번호를 표기한다.

   ②: ③④⑤ 참조

   ③: 지정품명집(KH6)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5자리 숫자의 INC를 표기하며, 지정품명이 없을 경우 '77777'로 표기한다.

        * 목록화의 기본취지를 고려시 지정품명을 사용해야 하며 없을 시 유사한 지정품명 사용 원칙

   ④: INC가 있는 경우 해당 한글명을 표기(임의 변경 불가)하며, 표현이 부족 시 부가명을 사용하여 요청 및 부여할 수 있다.③번란이 '77777'로 비지정품명을 사용한 경우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2016. 12월 발간) 제6장 2절 품명 및 시제모델번호’를 참조하고, 지정품명일 경우 필요시 부가명을 (   )안에 표기한다.

   ⑤: INC가 있는 경우 해당 영문명을 표기(임의 변경 불가)하며, 부가명은 NATO회원 및 목록후원국 간 표준화된 품명이므로 사용 불가하다.

   ⑥: 모델번호 앞에 'X'자 추가하고 모델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한 시제모델번호(안)을 표기한다.

   ⑦: 수요군(육군, 해군, 공군 등) 혹은 기타 참고자료를 표기한다.

2. 시제 모델번호(안) 설명

   ┌──┬─────────────────────┬─────┐

│기호│설명                                      │비고      │

┝━━┿━━━━━━━━━━━━━━━━━━━━━┿━━━━━┥

│XPRC│ X: 시제 표시문자                         │개발업체  │

│    │ P: Portable, R: Radio, C: Communications │ : LG정밀 │

├──┼─────────────────────┤          │

│96K │개발번호와 국산장비 표시                  │          │

└──┴─────────────────────┴─────┘

   ※ 작성 지침

     시제 모델번호 부여 방법은 부록2를 참조하여 구성한다.

     이때, 세트장비, 단독장비 및 구성품 표시문자(표1, 2, 3참조)에 명시되지 않은 부호는 사용을 제한한다.

 3. 유사 장비 및 모델번호

   ┌──┬────┬───────┬────────┐

│구분│모델번호│모델번호 설명 │용도 및 운용개념│

┝━━┿━━━━┿━━━━━━━┿━━━━━━━━┥

│유사│        │              │                │

│모델│        │              │                │

└──┴────┴───────┴────────┘

  ※ 작성 지침

     이전에 개발된 장비와 유사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항렬을 고려한 모델번호

     부여. 식별된 유사모델번호 자료 추가 

 4. 기타 

   개발경위, 형상자료, 도면(개발품의 경우 반드시 포함), 기타 장비설명 등 품명 부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부록 4]

 탄약식별부호(DODIC) 부여 요청서 

┌────────┬───────────┬──────────┬─────┐

│제출자(군/기관):│부서명:               │담당자:          인 │제출일자: │

│                │                      │전 화 :             │          │

├────────┼───────────┼──────────┼─────┤

│작성자(업체):   │대표자 성명:        인│담당자:          인 │작성일자: │

│                │                      │전 화 :             │          │

└────────┴───────────┴──────────┴─────┘

┌─────────┬────────────────────────────────┬─────┐

│구분              │내용                                                            │비고      │

┝━━━━━━━━━┿━━━━━━━━━━━━━━━━━━━━━━━━━━━━━━━━┿━━━━━┥

│품명              │? 한글/영문 명칭 기재                                          │          │

├─────────┼────────────────────────────────┼─────┤

│개발 근거         │? 개발승인 문서 근거 기재                                      │근거문서  │

│                  │                                                                │별첨      │

├─────────┼────────────────────────────────┼─────┤

│적용 도면 자료    │? 조립체 및 포장 도면번호 기재                                 │도면 별첨 │

├─────────┼────────────────────────────────┼─────┤

│형식/모델 번호    │? 완성탄, 신관, 구성품, LINK 등의 형식/모델번호 기재           │          │

├──┬──────┼────────────────────────────────┼─────┤

│제  │제원        │? 전체 길이, 직경, 무게, 결합 형태(일체형, 분리형 구분),       │단위:     │

│원  │            │   특징적인 형태 기재                                           │mm.G      │

│및  │            │? 구성품 단위별 길이, 직경, 무게 기재                          │          │

│성  ├──────┼────────────────────────────────┼─────┤

│능  │재질        │? 탄체, 신관, 기폭약, 작약, 장약, 기타 부품의 재질 기재        │          │

│자  ├──────┼────────────────────────────────┼─────┤

│료  │성능        │? 관통력, 조명시간, 예광시간, 자폭시간, 동작시간, 포구속도,    │          │

│    │            │   신관작동방식, 점화방식, 양거리 적용 급수, 혼합저장 그룹      │          │

│    │            │   구분 기재                                                    │          │

│    ├──────┼────────────────────────────────┼─────┤

│    │적용 화기   │? 사용하는 모든 화기(형식번호 포함) 명칭 기재                  │          │

├──┼──────┼────────────────────────────────┼─────┤

│수  │단위 수량   │? 포장 단위당/파레트당 수량 기재                               │단위: 발  │

│송  ├──────┼────────────────────────────────┼─────┤

│자  │단위 중량   │? 발당/포장 단위당/파레트당 중량 기재                          │단위: 톤  │

│료  ├──────┼────────────────────────────────┼─────┤

│    │단위 폭약량 │? 발당/포장단위당/파레트당 폭약량 기재                         │단위:     │

│    │            │                                                                │파운드    │

│    ├──────┼────────────────────────────────┼─────┤

│    │포장제원    │? 포장재질 및 형태 : 내포/외포/단위포장,파레트 구분 기재       │          │

│    │            │? 포장 제원 : 단위포장/파레트별 가로,세로,높이(단위:CM)        │          │

│    ├──────┼────────────────────────────────┼─────┤

│    │최대 적재량 │? 2½ 톤 카고차량 기준 최대적재량 기재                         │          │

│    │            │   (보급기준:발,포장단위,파레트별)                              │          │

├──┴──────┼────────────────────────────────┼─────┤

│유사 품목         │? 모방품목: 모방한 품목의 품명, DODIC, 재고번호 기재           │          │

│                  │? 개발품목: 유사한 품목의 품명, DODIC, 재고번호, 도면번호 기재 │          │

│                  │? 수입품목: 유사한 품목의 품명, DODIC, 재고번호, 도면번호 기재 │          │

├─────────┼────────────────────────────────┼─────┤

│기타              │? 제작사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

└─────────┴────────────────────────────────┴─────┘

 제출기관(부서명) :                    직책             성명            (인)

[부록 5]

탄종별 탄약식별부호(DODIC) 할당표 

  가. 탄약     

┌──┬───────────┬────┰──┬────────────┬────┐

│FSC │군급명                │DODIC   ┃FSC │군급명                  │DODIC   │

┝━━┿━━━━━━━━━━━┿━━━━╋━━┿━━━━━━━━━━━━┿━━━━┥

│1305│30MM이하 탄약         │KA001∼ ┃1365│군사 화학제             │KK500∼ │

├──┼───────────┼────╂──┼────────────┼────┤

│1310│30∼75MM이하 탄약     │KB001∼ ┃1370│신호탄                  │KL001∼ │

├──┼───────────┼────╂──┼────────────┼────┤

│1315│76∼125MM이하 탄약    │KC001∼ ┃1375│폭약 및 폭파기재        │KM001∼ │

├──┼───────────┼────╂──┼────────────┼────┤

│1320│125MM이상 탄약        │KD001∼ ┃1376│대량 폭발물             │KM001∼ │

├──┼───────────┼────╂──┼────────────┼────┤

│1325│투하탄                │KE001∼ ┃1377│추진제 및 추진장치      │KM001∼ │

│    │투하탄 구성품         │KF001∼ ┃1380│구성품 세균탄           │        │

├──┼───────────┼────╂──┼────────────┼────┤

│1330│유탄                  │KG001∼ ┃1385│지·해상용 폭발물처리   │KM001∼ │

│    │                      │        ┃    │공구 및 장비            │        │

├──┼───────────┼────╂──┼────────────┼────┤

│1336│유도탄 탄두 및 폭약   │KV001∼ ┃1386│수중용 폭발물 처리      │        │

│    │구성품                │        ┃    │공구 및 장비            │        │

├──┼───────────┼────╂──┼────────────┼────┤

│1337│유도탄 추진제 및      │KV001∼ ┃1390│신관 및 뇌관            │KN01∼  │

│    │고체연료 구성품       │        ┃    │                        │        │

├──┼───────────┼────╂──┼────────────┼────┤

│1338│유도탄비활용성추진제  │KV001∼ ┃1395│기타 잡종 탄약          │TF001∼ │

│    │및 고체연료 구성품    │        ┃    │                        │        │

├──┼───────────┼────╂──┼────────────┼────┤

│1340│로켓탄                │KH001∼ ┃1398│특수탄약 취급 및 정비   │KMN01∼ │

│    ├───────────┼────┨4925│장비, 탄약정비 및 검사용│        │

│    │로켓탄 신관 및 구성품 │KJ001∼ ┃    │특수장비                │        │

├──┼───────────┼────╂──┼────────────┼────┤

│1345│지뢰                  │KK001∼ ┃8140│탄약/핵 병기 포장       │KW001∼ │

│    │                      │        ┃    │및 특수용기             │        │

├──┼───────────┼────╂──┼────────────┼────┤

│1350│수뢰 관성구성품       │KR001∼ ┃1410│유도탄                  │KPA01∼ │

├──┼───────────┼────╂──┼────────────┼────┤

│1351│수뢰폭발 구성품       │KU001∼ ┃1420│유도탄 구성품           │KPF01∼ │

├──┼───────────┼────╂──┼────────────┼────┤

│1355│어뢰관성 구성품       │KT001∼ ┃1425│완전한 유도탄 장치      │KPJ001∼│

├──┼───────────┼────╂──┼────────────┼────┤

│1356│어뢰폭발 구성품       │KT001∼ ┃1427│유도탄 부속장치         │KPL01∼ │

├──┼───────────┼────╂──┼────────────┼────┤

│1360│기뢰관성 구성품       │KS001∼ ┃1440│유도탄 발사대           │KPN01∼ │

├──┼───────────┼────╂──┼────────────┼────┤

│1361│기뢰폭발 구성품       │KS001∼ ┃1450│유도탄 취급장비         │KPR01∼ │

└──┴───────────┴────┸──┴────────────┴────┘

  나. 조성품

┌───────────┬────┰──────────┬────┐

│품명                  │DODIC   ┃품명                │DODIC   │

┝━━━━━━━━━━━┿━━━━╋━━━━━━━━━━┿━━━━┥

│105MM 탄약 조성품     │KAA01∼ ┃신호탄 조성품       │KPS01∼ │

├───────────┼────╂──────────┼────┤

│155MM 탄약 조성품     │KAB01∼ ┃57MM 탄약 조성품    │KRA01∼ │

├───────────┼────╂──────────┼────┤

│8" 탄약 조성품        │KAC01∼ ┃90MM 탄약 조성품    │KRB01∼ │

├───────────┼────╂──────────┼────┤

│175MM이상 탄약 조성품 │KAE01∼ ┃106MM RR 탄약 조성품│KPC01∼ │

├───────────┼────╂──────────┼────┤

│폭약, 발화장치 구성품 │KDE01∼ ┃3.5" RKT 탄약 조성품│KPK01∼ │

├───────────┼────╂──────────┼────┤

│화학 탄약 조성품      │KER01∼ ┃2.75" RKT 탄약 성품 │KRL01∼ │

├───────────┼────╂──────────┼────┤

│휠라보드 조성품       │KET01∼ ┃4.5" RKT 탄약 조성품│KPM01∼ │

├───────────┼────╂──────────┼────┤

│신관 조성품           │KFU01∼ ┃소구경 탄약 조성품  │KSA01∼ │

├───────────┼────╂──────────┼────┤

│37MM 탄약 조성품      │KGA01∼ ┃90MM 전자탄 조성품  │KTF01∼ │

├───────────┼────╂──────────┼────┤

│40MM 탄약 조성품      │KGB01∼ ┃105MM 전차탄 조성품 │KTG01∼ │

├───────────┼────╂──────────┼────┤

│75MM 탄약 조성품      │KGD01∼ ┃카톤                │KWA01∼ │

├───────────┼────╂──────────┼────┤

│76MM 탄약 조성품      │KGE01∼ ┃탄포                │KWB01∼ │

├───────────┼────╂──────────┼────┤

│152MM 탄약 조성품     │KGF01∼ ┃클립                │KWC01∼ │

├───────────┼────╂──────────┼────┤

│165MM 탄약 조성품     │KGG01∼ ┃목상자              │KWD01∼ │

├───────────┼────╂──────────┼────┤

│총류탄 조성품         │KGR01∼ ┃치환통              │KWF01∼ │

├───────────┼────╂──────────┼────┤

│슈류탄 조성품         │KHG01∼ ┃탄대 보호환         │KWG01∼ │

├───────────┼────╂──────────┼────┤

│66MM LAW 조성품       │KLW01∼ ┃철상자              │KWM01∼ │

├───────────┼────╂──────────┼────┤

│60MM 탄약 조성품      │KMA01∼ ┃탄구전              │KWP01∼ │

├───────────┼────╂──────────┼────┤

│81MM 탄약 조성품      │KMB01∼ ┃철사 띠 상자        │KWR01∼ │

├───────────┼────╂──────────┼────┤

│4.2" 탄약 조성품      │KMC01∼ ┃추진약통, 철탄통    │KWT01∼ │

├───────────┼────╂──────────┼────┤

│지뢰 조성품           │KMN01∼ ┃기타                │KWU01∼ │

├───────────┼────╂──────────┼────┤

│                      │        ┃탄피                │KWX01∼ │

└───────────┴────┸──────────┴────┘

별표 0001: 품목지정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품목지정 계획서

0000년도 품목지정 계획서

┌──┬────┬────────────┬───┬────┬──┐

│순번│제안기관│체계 구분               │장비명│지정계획│비고│

│    │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      │(00월)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별표 0002: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제안서

1. 개요

2. 품목 현황

┌───┬───┬──┬──┬──┬──┬──┬──┐

│장비명│모델명│재고│규격│제작│지정│획득│지정│

│      │      │번호│번호│업체│구분│구분│년도│

┝━━━┿━━━┿━━┿━━┿━━┿━━┿━━┿━━┥

│      │      │    │    │    │    │    │    │

└───┴───┴──┴──┴──┴──┴──┴──┘

3.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내역

┌───────┬──┐

│전환지정 내역 │사유│

├──┬────┤    │

│∼을│∼으로  │    │

┝━━┿━━━━┿━━┥

│    │        │    │

└──┴────┴──┘

4. 검토결과

  가.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필요성

  나. 장비운용 영향성 여부

※ 첨부: 검토 관련 자료 (필요시)

별표 0003: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실적

【별지 제3호 서식】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실적

┌──┬───┬───────────────────┬───┬─────────────┐

│구분│검토  │검토 완료                             │미완료│미완료 사유               │

│    │대상  ├─┬──┬──────────────┤      │                          │

│    │      │계│유지│품목 해제 및 전환           │      │                          │

│    │      │  │    ├──┬─────┬─────┤      │                          │

│    │      │  │    │소계│심의 완료 │심의 상정 │      │                          │

│    │      │  │    │    │          │예정      │      │                          │

┝━━┿━━━┿━┿━━┿━━┿━━━━━┿━━━━━┿━━━┿━━━━━━━━━━━━━┥

│육군│90    │85│80  │5   │4         │1         │5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검토 │

│    │      │  │    │    │          │          │      │불가 등                   │

├──┼───┼─┼──┼──┼─────┼─────┼───┼─────────────┤

│해군│      │  │    │    │          │          │      │                          │

├──┼───┼─┼──┼──┼─────┼─────┼───┼─────────────┤

│공군│      │  │    │    │          │          │      │                          │

└──┴───┴─┴──┴──┴─────┴─────┴───┴─────────────┘

※ 작성 방법

  ?유지: 각군 자체 검토 결과 표준품목 유지로 결정된 품목수

  ?심의 완료: 각군 자체 검토 결과 상용품목 등으로 표준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이 필요하여 방위사업청에 품목 전환지정 심의를 상정하여 완료된 품목수

  ?심의상정 예정: 각군 자체 검토 결과 상용품목 등으로 표준품목 전환이 필요하였으나 시기/일정 등의 사유로 방사청에 심의 상정하지 못한 품목수

  ?미완료: 자료 불충분 또는 타 업무 과다 등의 사유로 계획상에는 검토 대상이었으나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품목수

□ 총괄 현황

┌──┬────┬─────┬────┬───┬─────┬───┬─────┬───┬─────┬───┬───────┬──┐

│순번│기능    │분류      │장비명  │모델명│재고번호  │규격  │제작업체  │지정  │획득구분  │지정  │군 구분       │비고│

│    │        │          │        │      │          │번호  │          │구분  │          │년도  ├──┬──┬─┤    │

│    │        │          │        │      │          │      │          │      │          │      │육  │해  │공│    │

│    │        │          │        │      │          │      │          │      │          │      │군  │군  │군│    │

┝━━┿━━━━┿━━━━━┿━━━━┿━━━┿━━━━━┿━━━┿━━━━━┿━━━┿━━━━━┿━━━┿━━┿━━┿━┿━━┥

│1   │화력장비│개인화기　│5.56mm  │K-2　 │1005-     │1005- │대우통신　│표준　│무기체계　│1985　│O　 │O　 │　│　  │

│    │        │          │소총　  │      │375000354 │12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심의 세부 현황

┌─────────────────────────────┬────────────────────┐

│검토 현황                                                 │심의 현황                               │

├──┬──────┬────────┬──────────┼─────┬─────┬────────┤

│기관│결과        │내용            │근거 문서           │대상 여부 │완료 여부 │근거 문서       │

│    │            │(간략하게 작성) │                    │          │          │                │

┝━━┿━━━━━━┿━━━━━━━━┿━━━━━━━━━━┿━━━━━┿━━━━━┿━━━━━━━━┥

│육군│유지        │군사요구도를    │육)규격/목록과-123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충족하는 다른   │('24.01.05)         │          │          │                │

│    │            │장비가 없음     │                    │          │          │                │

├──┼──────┼────────┼──────────┼─────┼─────┼────────┤

│해군│전환        │경쟁조달 가능에 │해)규격목록과-3123  │심의 대상 │심의 완료 │표준기획과-1234 │

│    │(표준→상용)│따른 상용전환   │('24.05.02)         │          │          │('24.04.12)     │

└──┴──────┴────────┴──────────┴─────┴─────┴────────┘

※ 작성 방법

【검토 현황】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 구분 작성

  ?결과: 유지, 전환(표준→상용) 등

  ?근거 문서: 공식적인 문서자료 형태의 근거

【심의 현황】

  ?대상 여부: "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이 검토 결과인 경우는 "심의 대상"으로 "유지"가 검토 결과인 경우 "해당 없음"을 기입

  ?완료 여부: ① "심의 대상 여부"가 "심의 대상"인 품목이며, 방위사업청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는 "심의 완료"를 입력② "심의 대상 여부"가 "심의 대상"이나, 심의 상정 예정인 품목의 경우는 "심의 상정 예정"을 입력

별표 0004: 형상통제 제안서

【별지 제4-1호 서식】

형상통제 제안서

 담당공무원 직급 및 성명 :                            고유번호 :

□ 업체정보

┌────┬────┬────────────┬──────────┐

│제안문서│문서일자│제안업체, 코드(해당부서)│대표자명            │

┝━━━━┿━━━━┿━━━━━━━━━━━━┿━━━━━━━━━━┥

│        │        │                        │              (인)* │

└────┴────┴────────────┴──────────┘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형상통제 제안 요청 공문의 붙임 문서로 제출 시, 생략 가능

□ 품목식별 정보

┌────┬────┬──────┬─────┐

│분류    │완성장비│적용 조립체 │적용 뭉치 │

┝━━━━┿━━━━┿━━━━━━┿━━━━━┥

│재고번호│        │            │          │

├────┼────┼──────┼─────┤

│명칭    │        │            │          │

└────┴────┴──────┴─────┘

□ 계약정보

┌────┬────┬────┬──┬──┬────┐

│계약번호│계약일자│계약수량│금액│납기│계약업체│

┝━━━━┿━━━━┿━━━━┿━━┿━━┿━━━━┥

│        │        │        │    │    │        │

└────┴────┴────┴──┴──┴────┘

□ 형상통제 사항

┌───────────┬─────────────┐

│기술변경(   )         │규격완화(   ) / 면제(   ) │

├──────────┬┼───────┬─────┤

│등급                ││등급          │          │

├──────────┼┼───────┼─────┤

│우선순위            ││수량 또는 기간│          │

│                    ││(로트 번호)   │          │

├──────────┼┼───────┼─────┤

│정당화 코드         ││납기ㆍ원가에  │          │

│* 정당화 코드표 참고││미치는 영향   │          │

├──────────┼┼───────┼─────┤

│영향을 받는         ││재발생 방지를 │          │

│기타 장비           ││위한 개선방안 │          │

┢━━━━━━━━━━┿┷━━━━━━━┷━━━━━┪

┃처리결과            │                            ┃

┗━━━━━━━━━━┷━━━━━━━━━━━━━━┛

□ 비용절감 감액평가

┌─────┬┬──┬┐

│비용절감액││감액││

├─────┴┴──┴┤

│                    │

│                    │

└──────────┘

□ 제안 필요성 및 타당성

┌┐

││

││

└┘

┌──┬────────┬───────────────────────────┐

│코드│제목            │선정 기준                                             │

┝━━┿━━━━━━━━┿━━━━━━━━━━━━━━━━━━━━━━━━━━━┥

│B   │인터페이스      │형상품목들 간 적합하지 않게 구성된 결점을 제거 및     │

│    │                │보완하기 위한 변경                                    │

├──┼────────┼───────────────────────────┤

│C   │적합성          │시스템 또는 품목의 기능 점검 중 또는 설치 및 검사     │

│    │                │중에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고 시스템/품목을 작동시키기  │

│    │                │위한 변경                                             │

├──┼────────┼───────────────────────────┤

│D   │결함의 수정     │코드 S, B 또는 C에 미해당되는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

│    │                │변경                                                  │

├──┼────────┼───────────────────────────┤

│O   │운영 및 군수지원│운영 또는 군수지원 시, 성능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   │

├──┼────────┼───────────────────────────┤

│P   │생산 중단       │현재 형상문서로는 적용 어렵거나 지체가 없이는 완료    │

│    │                │될 수 없는 경우, 승인된 생산 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

│    │                │위한 변경                                             │

├──┼────────┼───────────────────────────┤

│R   │비용 절감       │순 비용(기술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도 고려)을 절감하기   │

│    │                │위한 변경                                             │

├──┼────────┼───────────────────────────┤

│S   │안 전           │위험한 상태를 가진 결함의 시정을 위한 변경            │

├──┼────────┼───────────────────────────┤

│V   │가치공학        │비용 대비 효과 증가를 위한 변경                       │

└──┴────────┴───────────────────────────┘

별표 0004: 세부 항목 내역서

【별지 제4-2호 서식】

세부 항목 내역서

┌─┬────┬─────────────┬──────┬────┬────┬──┐

│순│재고번호│관련 기술자료             │제안내용    │제안    │영향을  │변경│

│번│(품명)  │구분코드                  │            │필요성ㆍ│미치는  │사유│

│  │        ├──────┬──────┼──┬───┤타당성  │사항    │코드│

│  │        │규격서번호  │규격항목명  │∼을│∼으로│요약    │요약    │    │

│  │        │ 또는 도번  │ 또는 좌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코드│내용                                                    │

┝━━━━━━━┿━━┿━━━━━━━━━━━━━━━━━━━━━━━━━━━━┥

│제품개선/대체 │C1  │순전체 비용 절감                                        │

│부품국산화    ├──┼────────────────────────────┤

│              │C2  │가치공학                                                │

│              ├──┼────────────────────────────┤

│              │C3  │부품 국산화                                             │

│              ├──┼────────────────────────────┤

│              │C4  │단종대체                                                │

│              ├──┼────────────────────────────┤

│              │C5  │대체품 적용                                             │

├───────┼──┼────────────────────────────┤

│생산일정      │P1  │생산일정의 차질 방지                                    │

├───────┼──┼────────────────────────────┤

│품질결함원인  │Q1  │결함의 제거                                             │

│해결,         ├──┼────────────────────────────┤

│운용성개선    │Q2  │위험한 상태의 제거                                      │

│              ├──┼────────────────────────────┤

│              │Q3  │간섭, 상반되는 것 제거                                  │

│              ├──┼────────────────────────────┤

│              │Q4  │기능점검, 설치 시 발생되는 결함시정                     │

│              ├──┼────────────────────────────┤

│              │Q5  │운용/군수지원 개선                                      │

│              ├──┼────────────────────────────┤

│              │Q6  │장비의 성능향상                                         │

├───────┼──┼────────────────────────────┤

│신뢰성,내구성,│R1  │신뢰성 미흡 보완                                        │

│운용편의성    ├──┼────────────────────────────┤

│              │R2  │신뢰성 향상                                             │

│              ├──┼────────────────────────────┤

│              │R3  │내구성 미흡 보완                                        │

│              ├──┼────────────────────────────┤

│              │R4  │내구성 개선                                             │

│              ├──┼────────────────────────────┤

│              │R5  │안전성 미흡 보완                                        │

│              ├──┼────────────────────────────┤

│              │R6  │안전성 개선                                             │

│              ├──┼────────────────────────────┤

│              │R7  │사용자 편의성 미흡 보완                                 │

│              ├──┼────────────────────────────┤

│              │R8  │사용자 편의성 개선                                      │

├───────┼──┼────────────────────────────┤

│상호운용성    │D1  │상호운용성 개선                                         │

│              ├──┼────────────────────────────┤

│              │D2  │상호운용성 오류 보완                                    │

│              ├──┼────────────────────────────┤

│              │D3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추가                                │

├───────┼──┼────────────────────────────┤

│정비성        │M1  │정비성 개선                                             │

│              ├──┼────────────────────────────┤

│              │M2  │정비성 오류 보완                                        │

├───────┼──┼────────────────────────────┤

│개발/설계     │A1  │성능요구조건 미충족 보완                                │

│미흡사항 개선 ├──┼────────────────────────────┤

│              │A2  │개발시험평가결과 반영 미흡 보완                         │

│              ├──┼────────────────────────────┤

│              │A3  │운용시험평가결과 반영 미흡 보완                         │

│              ├──┼────────────────────────────┤

│              │A4  │ROC와 규격의 조건 상이                                  │

│              ├──┼────────────────────────────┤

│              │A5  │기능 미흡 사항 보완                                     │

│              ├──┼────────────────────────────┤

│              │A6  │기능개선                                                │

│              ├──┼────────────────────────────┤

│              │A7  │환경 요구도 미달 사항 보완                              │

│              ├──┼────────────────────────────┤

│              │A8  │환경요구조건 강화                                       │

│              ├──┼────────────────────────────┤

│              │A9  │요구도 불명확 사항 보완                                 │

│              ├──┼────────────────────────────┤

│              │A10 │인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완                  │

│              ├──┼────────────────────────────┤

│              │A11 │호환성 미흡 보완                                        │

│              ├──┼────────────────────────────┤

│              │A12 │호환성 개선                                             │

├───────┼──┼────────────────────────────┤

│              │A19 │관련 부품과 연계 미흡 보완                              │

│              ├──┼────────────────────────────┤

│              │A20 │                                                  │

│              ├──┼────────────────────────────┤

│              │A22 │품질요구조건 불명확, 미흡 사항 보완                     │

│              ├──┼────────────────────────────┤

│              │A23 │형상 오적용 사항 보완                                   │

│              ├──┼────────────────────────────┤

│              │A24 │인터페이스 통제 오류 보완                               │

│              ├──┼────────────────────────────┤

│              │A25 │인터페이스 개선                                         │

│              ├──┼────────────────────────────┤

│              │A26 │EMI/EMC 개선                                            │

│              ├──┼────────────────────────────┤

│              │A27 │EMI/EMC 요구조건 미달 사항 보완                         │

├───────┼──┼────────────────────────────┤

│양산성 향상   │A13 │생산성을 미고려한 설계 보완                             │

│              ├──┼────────────────────────────┤

│              │A14 │생산성 향상                                             │

│              ├──┼────────────────────────────┤

│              │A17 │조립성 개선                                             │

│              ├──┼────────────────────────────┤

│              │A18 │공차적용 오류 보완                                      │

│              ├──┼────────────────────────────┤

│              │A28 │개발과 양산간 형상 차이 해소/보완                       │

├───────┼──┼────────────────────────────┤

│생산설비, 공정│S1  │작업자 오류                                             │

│              ├──┼────────────────────────────┤

│              │S2  │기술자료 해독오류                                       │

│              ├──┼────────────────────────────┤

│              │S3  │자재ㆍ부품 조달 지연                                    │

│              ├──┼────────────────────────────┤

│              │S4  │생산공정 오류                                           │

│              ├──┼────────────────────────────┤

│              │S5  │치공구 등 생산설비 오류                                 │

│              ├──┼────────────────────────────┤

│              │S6  │생산설비 오작동                                         │

├───────┼──┼────────────────────────────┤

│규격자료      │T1  │실물과 도면 형상 차이 반영 미흡                         │

│현실화 및     ├──┼────────────────────────────┤

│수정/보완     │T2  │시험절차·방법, 시험·검사장비 등 최신화 및 현실화      │

│              ├──┼────────────────────────────┤

│              │T3  │규격자료 문서 항목(장, 절) 추가 및 삭제 보완            │

│              ├──┼────────────────────────────┤

│              │T4  │도면 누락사항(형상) 추가 및 불필요 사항(형상) 삭제 보완 │

│              ├──┼────────────────────────────┤

│              │T5  │오기 수정                                               │

│              │    │(오기: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것)                           │

│              ├──┼────────────────────────────┤

│              │T6  │내용 명확화                                             │

│              ├──┼────────────────────────────┤

│              │T7  │자료간 요구조건 불일치 보완                             │

│              ├──┼────────────────────────────┤

│              │T8  │인용규격/표준 및 원제작사 부품번호 최신화               │

└───────┴──┴────────────────────────────┘

별표 0005: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0000년도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추진계획서

┌──┬──┬────┬─────┬──────────┬─────┬───┐

│순번│구분│제정기관│사업 형태 │안건명              │심의 방법 │심의  │

│    │    │        │          │(규격서명/표준서명) │          │계획  │

│    │    │        │          │                    │          │(0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구분: 제정, 개정, 제정ㆍ개정

  ?사업 형태: 무기체계 연구개발, 무기체계 구매, 신속연구개발, 핵심기술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 구매, 부품국산화 등

  ?심의 방법: 분과위(심의), 분과위(보고), 실무위, 전자심의

별표 0006: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추진계획서

【별지 제6-1호 서식】

0000년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추진계획서

┌──┬────┬────┬────┬────┬───┬───┬───┬───┐

│순번│형상관리│규격서  │규격서명│재고번호│품목수│규격  │검토  │활성/ │

│    │책임기관│번호    │        │        │      │제정일│예정일│비활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추진계획서

【별지 제6-2호 서식】

0000년도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추진계획서

┌──┬──────┬──────┬────┬──────┐

│순번│국방표준서  │국방표준서명│제정일자│검토 예정일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국방규격 목록 

【별지 제7호 서식】

도태예정장비 및 도태장비 국방규격 목록 

┌──┬───┬────┬────┬───┬───┐

│순번│규격서│규격서명│재고번호│품목수│규격  │

│    │번호  │        │        │      │제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내역

【별지 제8-1호 서식】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내역

□ 검토 대상 국방규격

┌──────────────┬─────┬─────┬────┬─────┐

│자료구분                    │규격서명  │재고번호  │제정일자│공개 등급 │

│(규격서/도면/품질보증요구서)│(규격번호)│(부품번호)│        │          │

┝━━━━━━━━━━━━━━┿━━━━━┿━━━━━┿━━━━┿━━━━━┥

│                            │          │          │        │          │

└──────────────┴─────┴─────┴────┴─────┘

□ 분야별 검토사항

┌───────────────┬────┐

│분야                          │검토사항│

┝━━━━━━━━━━━━━━━┿━━━━┥

│국방규격 상용 전환 가능성     │        │

├───────────────┼────┤

│인용규격 전환 또는 폐지       │        │

│여부                          │        │

├───────────────┼────┤

│40년 경과 비활성 규격의       │        │

│폐지 가능성                   │        │

├───────────────┼────┤

│재고번호 및 서식, 재질, 검사  │        │

│및 품질보증 사항 수정 여부    │        │

├───────────────┼────┤

│규격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        │

│파악                          │        │

├───────────────┼────┤

│부품단종 여부                 │        │

├───────────────┼────┤

│환경규제 물질 사용 여부       │        │

├───────────────┼────┤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          │        │

├───────────────┼────┤

│그 밖의 검토사항              │        │

└───────────────┴────┘

□ 종합의견 및 건의

┌┐

││

└┘

별표 0008: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내역

【별지 제8-2호 서식】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내역

□ 검토 대상 국방표준서

┌──┬──────┬───────┬────┬─────┐

│구분│국방표준서명│국방표준서번호│제정일자│공개 등급 │

│    │(적용장비)  │              │        │          │

┝━━┿━━━━━━┿━━━━━━━┿━━━━┿━━━━━┥

│    │            │              │        │          │

└──┴──────┴───────┴────┴─────┘

□ 분야별 검토사항

┌─────────────┬────┐

│분야                      │검토사항│

┝━━━━━━━━━━━━━┿━━━━┥

│대체표준 전환 가능성      │        │

├─────────────┼────┤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 │        │

│업표준(KS), MIL규격 등]   │        │

│전환 또는 폐지 여부       │        │

├─────────────┼────┤

│기술의 유효성             │        │

├─────────────┼────┤

│법률 및 정책 반영 여부    │        │

├─────────────┼────┤

│국방표준서의 공개 여부    │        │

├─────────────┼────┤

│그 밖의 검토사항          │        │

└─────────────┴────┘

□ 종합의견 및 건의

┌┐

││

└┘

별표 0009: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별지 제9-1호 서식】

0000년 0반기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

│순번│자료구분  │국방      │재고번호  │제정│검토│검토결과      │공개│비고│

│    │(규격서/  │규격서명  │(부품번호)│일자│일자│              │여부│    │

│    │도면/QAR) │(규격번호)│          │    │    │              │    │    │

┝━━┿━━━━━┿━━━━━┿━━━━━┿━━┿━━┿━━━━━━━┿━━┿━━┥

│    │          │          │          │    │    │유지/폐지/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결과

【별지 제9-2호 서식】

0000년 0반기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결과

┌──┬──────┬──────┬──┬──┬───────┬──┬──┐

│순번│국방표준서  │국방표준서명│제정│검토│검토결과      │공개│비고│

│    │번호        │            │일자│일자│              │여부│    │

┝━━┿━━━━━━┿━━━━━━┿━━┿━━┿━━━━━━━┿━━┿━━┥

│    │            │            │    │    │유지/폐지/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

【별지 제10호 서식】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

┌────┬───┬─────────┐

│제안자  │성명  │                  │

│        ├───┼─────────┤

│        │소속  │                  │

│        ├───┼─┬──────┬┤

│        │연락처│  │E-mail 주소 ││

┢━━━━┿━━━┷┯┷━━━━┯━┷┪

┃규격명  │        │규격번호  │    ┃

┃(도면명)│        │(도면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개선 필요성                      │

│   -                                │

│   -                                │

│                                    │

│○ 개선 방안                        │

│   -                                │

│   -                                │

│                                    │

│○ 개선 내용                        │

│┌───┬──┬───┬──┐      │

││구분  │～을│～으로│사유│      │

│├───┼──┼───┼──┤      │

││규격서│    │      │    │      │

│├───┼──┼───┼──┤      │

││도면  │    │      │    │      │

│├───┼──┼───┼──┤      │

││…    │    │      │    │      │

│└───┴──┴───┴──┘      │

│                                    │

│○ 기대효과                         │

│   -                                │

│   -                                │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표 0011: 보안 서약서 (열람 시)

【별지 제11-1호 서식】 보안 서약서 (열람 시)

┌────────────────────────────────────┐

│                                                                        │

│보안 서약서                                                             │

│                                                                        │

│본사는 국방규격 자료의 열람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1. 본사는 열람한 국방규격 자료를 입찰참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

│않는다.                                                                 │

│                                                                        │

│2. 본사는 열람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또는   │

│누설하지 않는다.                                                        │

│                                                                        │

│3. 본사는 본 자료가 녹취, 촬영, 영사, 등사 등 행위의 대상이 아님을 인지 │

│하였음을 인정한다.                                                      │

│                                                                        │

│4. 위 1.∼3.에 명시된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민사ㆍ형사상 손해 등에   │

│모든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

├────────────────────────────────────┤

│20  .   .   .                                                           │

│신청회사명:                       열람자:          (인)                 │

└────────────────────────────────────┘

별표 0011: 보안 서약서 (제공 시)

【별지 제11-2호 서식】 보안 서약서 (제공 시)

┌────────────────────────────────────┐

│                                                                        │

│보안 서약서                                                             │

│                                                                        │

│본사는 국방규격 자료의 제공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1. 본사는 제공받은 국방규격 자료를 계약 등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    │

│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                                                                        │

│2. 본사는 본 자료가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

│않도록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자료를 관리하며, 하도급 계      │

│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경우 협        │

│력업체가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협력업체에         │

│대하여도 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협력업체가 순차적으로 재하도급    │

│계약을 체결한 하위 협력업체로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

│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

│                                                                        │

│3. 본사는 본 자료를 임의로 수정, 변경하지 아니한다.                     │

│                                                                        │

│4. 기타 보안에 대해서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제12조를 준용한다.                                                      │

│                                                                        │

│5. 본사는 업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본 자료를 반드시 파기한다.   │

│                                                                        │

│6. 위 1.∼5.에 명시된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민사ㆍ형사상 손해 등 모  │

│든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

├────────────────────────────────────┤

│20  .   .   .                                                           │

│신청회사명:                       수령자:          (인)                 │

└────────────────────────────────────┘

별표 0012: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12-1호 서식】

┌─────────────────────────────────────────┐

│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

│                                                                                  │

│  특허등록번호  :   제0000000호                                                   │

│                                                                                  │

│  특허등록일자  :   0000. 00. 00.                                                 │

│                                                                                  │

│  발명의 명칭   :                                                                 │

│                                                                                  │

│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  │

│는 대한민국(기관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기 특허(등록번호 제0000000호)에 │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

│체결한다.                                                                         │

│  제1조(실시내용) 갑은 을 및 을이 입찰한 ‘(사업명 및 이와 관련한 후속사업)’의   │

│국내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국내업체(그 낙찰된 국내업체가 하청생산을 위탁     │

│하는 경우, 그 하청업체도 포함)에게 동 사업에 관하여 「특허법」 제2조제3호에       │

│규정된 일체의 실시행위를 허락한다.                                                │

│  제2조(실시기간) 상기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실시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     │

│터 특허권 만료시기인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 갑이 특     │

│허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해당일까지로 한다.                                         │

│  제3조(실시지역) 상기 특허권에 대한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전국 일원으로 한다.      │

│  제4조(실시료) 상기 특허권의 실시료는 무상(낙찰업체 및 그 하청업체가 국내조      │

│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

│  제5조(권리변동의 통보) 갑은 상기 특허권의 양도, 공유, 소멸 등 권리 변동 사항    │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제6조(등록사항) 갑은 을의 비용으로 본 계약으로 허락된 통상실시권을 해당 지      │

│식재산권 등록원부에 설정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의 청구권에 따라 이에 필요      │

│한 서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제7조(합의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소송은 서울중앙지      │

│방법원에서 관할한다.                                                              │

│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     │

│명(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특허    │주소  │                                              │              │

││등록권자├───┼────────┬───────┬┬────┬┤              │

││        │업체명│주식회사 000  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통상    │주소  │                                              │              │

││실시권자├───┼────────┬───────┬┬────┬┤              │

││        │기관명│방위사업청  인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              │

│2000. 00. 00.                                                                     │

└─────────────────────────────────────────┘

별표 0012: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별지 제12-2호 서식】

┌──────────────────────────────────────────┐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

│                                                                                    │

│                                                                                    │

│  특허등록번호  :   제0000000호                                                     │

│                                                                                    │

│  특허등록일자  :   0000. 00. 00.                                                   │

│                                                                                    │

│  발명의 명칭   :                                                                   │

│                                                                                    │

│                                                                                    │

│  상기 특허권을 공동 소유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한민국(기관의  │

│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기 특허(등록번호 제0000000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 │

│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동의를 확약한다.         │

│                                                                                    │

│  제1조(허락내용) 갑은 을이 제3자[을이 입찰한 ‘(사업명 및 이와 관련한 후속사업)’  │

│의 국내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국내업체(그 낙찰된 국내업체가 하청생산을 위      │

│탁하는 경우, 그 하청업체도 포함)]에게 상기 특허에 관하여 「특허법」 제2조제3호      │

│에 규정된 실시행위를 허락하는 경우, 경우를 불문하고 일체 동의할 것을 확약한다.      │

│                                                                                    │

│  제2조(허락기간) 본 확약서의 유효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특허권 만료시        │

│기인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 갑이 특허권을 포기하는        │

│경우는 해당일까지로 한다.                                                           │

│                                                                                    │

│  제3조(허락의 대가) 갑은 상기 특허권의 제3자 실시 허락에 대한 대가로 「국방        │

│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산정        │

│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

│  제4조(등록사항) 갑은 을의 비용으로 본 확약서를 공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의        │

│ 청구권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

│  제5조(합의관할) 본 확약으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소송은 서울중앙지        │

│방법원에서 관할한다.                                                                │

│                                                                                    │

│  갑과 을은 상기 확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

│서명(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                        │

│  │주소  │                                              │                        │

│  ├───┼────────┬───────┬┬────┬┤                        │

│  │업체명│주식회사 000  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기관명│방위사업청  인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  └───┴────────┴───────┴┴────┴┘                        │

└──────────────────────────────────────────┘

※ 특허 외 지식재산권(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본 서식 준용

별표 0012: 지식재산권 서약서

【별지 제12-3호 서식】 ※사업 특수성에 따라 문구 조정 가능

┌────────────────────────────────────────────────┐

│                                                                                                │

│지식재산권 서약서                                                                               │

│                                                                                                │

│                                                                                                │

│  사업명          :                                                                             │

│                                                                                                │

│  계약(협약)번호  :                                                                             │

│                                                                                                │

│                                                                                                │

│1. 당사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이하 ‘국방규                 │

│격 제정ㆍ개정(안) 등’)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당사(협력업체 포함) 및                  │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                                     ││

││                                                                                            ││

││1. 당사는 본 국방규격 제·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이하 ‘국방규격 제·개정(안) 등’) ││

││와 관련하여 아래의 특허 외에는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당사(협력업체 포함) 및 제3자            ││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 아      래 -                                          ││

││┌───────┬┐                                                                        ││

│││특허 등록번호 ││                                                                        ││

││├───────┼┤                                                                        ││

│││발명의 명칭   ││                                                                        ││

││└───────┴┘                                                                        ││

│└──────────────────────────────────────────────┘│

│                                                                                                │

│2. 당사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개정(안) 등에 대한 일체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

│어떠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제3자로                      │

│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형사상 일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국가에 손해 발생                 │

│시 이를 배상하는 등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3. 향후 당사(협력업체 포함)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                │

│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3. 향후 당사(협력업체 포함)는 본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 │    │

││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    │

││거쳐 등록 또는 출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이때 당사는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22호에 따른       │    │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식재산권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할       │    │

││것을 서약합니다.                                                                        │    │

│└────────────────────────────────────────────┘    │

├────────────────────────────────────────────────┤

│20  .   .   .                                                                                   │

│회사명:                                    확인자:          (인)                                │

└────────────────────────────────────────────────┘

별표 0013: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별지 제13-1호 서식】

국방규격 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국방규격작성기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

│                        │                                                                    │예│아니오│

┝━━━━━━━━━━━━┿━━━━━━━━━━━━━━━━━━━━━━━━━━━━━━━━━━┿━┿━━━┥

│품목지정                │?품목지정을 하였는가? (제6조∼제8조)                               │  │      │

├────────────┼──────────────────────────────────┼─┼───┤

│규격작성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      │

│원칙                    ├──────────────────────────────────┼─┼───┤

│(제26조제1항)           │?표준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      │

│                        ├──────────────────────────────────┼─┼───┤

│                        │?경쟁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      │

│                        ├──────────────────────────────────┼─┼───┤

│                        │?경제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      │

│                        ├──────────────────────────────────┼─┼───┤

│                        │?최신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      │

│                        ├──────────────────────────────────┼─┼───┤

│                        │?시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      │

├────────────┼──────────────────────────────────┼─┼───┤

│기술자료의              │?기술자료 파일 형식은 관련규정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제16제2항)    │  │      │

│내용 및 형식            ├──────────────────────────────────┼─┼───┤

│                        │?유사한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등의 활용 가능한 민수규격이     │  │      │

│                        │존재하는가? (제25조제4항)                                           │  │      │

│                        ├──────────────────────────────────┼─┼───┤

│                        │?상세형 규격, 성능형 규격 및 혼합형 규격 중에서 효과적인           │  │      │

│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였는가? (제31조제1항)                         │  │      │

│                        ├──────────────────────────────────┼─┼───┤

│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맞게            │  │      │

│                        │국방규격을 작성하였는가? (제31조제8항)                              │  │      │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 출원ㆍ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제31조제7항)    │  │      │

│                        ├──────────────────────────────────┼─┼───┤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국방규격 제정 이후 분쟁이            │  │      │

│                        │생기지 않도록 소유권과 실시권을 명확히 하는 등 예방계획을 수        │  │      │

│                        │립하였는가? (제44조제2항)                                           │  │      │

├────────────┼──────────────────────────────────┼─┼───┤

│규격 제정               │?정식규격을 제정한다면 요건이 갖추어졌는가? (제28조제2항)          │  │      │

│                        ├──────────────────────────────────┼─┼───┤

│                        │?임시규격을 제정한다면 제정의 사유가 타당한가? (제28조제3항)       │  │      │

├────────────┼──────────────────────────────────┼─┼───┤

│성능 입증               │?장비 성능 입증[(잠정) 전투용ㆍ군사용 적합, 자체 성능검증 등)      │  │      │

│                        │을 하였는가? (제45조제1항)                                          │  │      │

│                        ├──────────────────────────────────┼─┼───┤

│                        │?시험평가 보완요구사항은 조치 완료하였는가? (제45조제1항제2호)     │  │      │

├────────────┼──────────────────────────────────┼─┼───┤

│관련기관(부서)          │?관련기관(부서) 검토를 받았는가?                                   │  │      │

│검토                    ├──────────────────────────────────┼─┼───┤

│(제45조)                │?관련기관(부서) 검토의견을 심의 제안서 및 기술자료에 반영하였는가? │  │      │

│                        ├──────────────────────────────────┼─┼───┤

│                        │?관련기관(부서) 검토의견 중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가?           │  │      │

│                        ├──────────────────────────────────┼─┼───┤

│                        │?검토의견 중 기술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토기관         │  │      │

│                        │(부서)에서 동의하였는가?                                            │  │      │

├────────────┼──────────────────────────────────┼─┼───┤

│국방규격의              │?기술자료 공개 등급 판단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설정하고,         │  │      │

│공개 여부               │이를 심의 제안서에 명시하였는가? (제34조 및 별표 4)                 │  │      │

├────────────┼──────────────────────────────────┼─┼───┤

│심의제안서              │?심의제안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별지 제17호 서식)         │  │      │

│제출                    ├──────────────────────────────────┼─┼───┤

│                        │?심의제안 시 첨부목록은 규정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제46조제3항)    │  │      │

│                        ├──────────────────────────────────┼─┼───┤

│                        │?심의 제안서와 시스템에 제출한 기술자료의 현황이 일치하는가?       │  │      │

├────────────┼──────────────────────────────────┼─┼───┤

│방위사업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구매사업인가?                           │  │      │

│기획ㆍ관리              ├──────────────────────────────────┼─┼───┤

│분과위원회              │?총사업비(양산 포함) 3,0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가?            │  │      │

│상정 (제4조)            ├──────────────────────────────────┼─┼───┤

│* 국방규격작성기관 제외 │?사업비 측면 이외에 분과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  │      │

└────────────┴──────────────────────────────────┴─┴───┘

별표 0013: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별지 제13-2호 서식】

국방규격 개정 제안서 작성 시 점검표

(□국방규격작성기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                                                                    ├─┬───┤

│              │                                                                    │예│아니오│

┝━━━━━━━┿━━━━━━━━━━━━━━━━━━━━━━━━━━━━━━━━━━┿━┿━━━┥

│기술자료의    │?기술자료 파일 형식은 관련 규정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제16조제2항) │  │      │

│내용 및 형식  ├──────────────────────────────────┼─┼───┤

│              │?유사한 한국산업표준, 정부규격 등의 활용 가능한 민수규격이         │  │      │

│              │존재하는가? (제25조제4항)                                           │  │      │

│              ├──────────────────────────────────┼─┼───┤

│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맞게            │  │      │

│              │국방규격을 작성하였는가? (제31조제8항)                              │  │      │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 출원ㆍ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제31조제7항)    │  │      │

│확인          ├──────────────────────────────────┼─┼───┤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국방규격 제정 이후 분쟁이            │  │      │

│              │생기지 않도록 소유권과 실시권을 명확히 하는 등 예방계획을           │  │      │

│              │수립하였는가? (제44조제2항)                                         │  │      │

├───────┼──────────────────────────────────┼─┼───┤

│성능 입증     │?장비 성능 입증을 하였는가? (제45조제1항)                          │  │      │

├───────┼──────────────────────────────────┼─┼───┤

│관련기관(부서)│?관련기관(부서) 검토를 받았는가?                                   │  │      │

│검토          ├──────────────────────────────────┼─┼───┤

│(제45조)      │?관련기관(부서) 검토의견을 심의 제안서 및 기술자료에 반영하였는가? │  │      │

│              ├──────────────────────────────────┼─┼───┤

│              │?관련기관(부서) 검토의견 중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가?           │  │      │

│              ├──────────────────────────────────┼─┼───┤

│              │?검토의견 중 기술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토기관         │  │      │

│              │(부서)에서 동의하였는가?                                            │  │      │

├───────┼──────────────────────────────────┼─┼───┤

│심의          │?양산단계 무기체계인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승인한 Ⅰ급           │  │      │

│제외대상      │기술변경 사항인가?                                                  │  │      │

│(제47조제2항) ├──────────────────────────────────┼─┼───┤

│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현존전력        │  │      │

│              │성능 극대화 사업의 기술변경 사항인가?                               │  │      │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  │      │

│              │기품원ㆍ국기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인가?                   │  │      │

│              ├──────────────────────────────────┼─┼───┤

│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각군에서             │  │      │

│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             │  │      │

│              │한 단순 오기ㆍ누락사항인가?                                         │  │      │

│              ├──────────────────────────────────┼─┼───┤

│              │?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  │      │

│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사항인가?               │  │      │

├───────┼──────────────────────────────────┼─┼───┤

│국방규격의    │?기술자료 공개 등급 판단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설정하고,         │  │      │

│공개 여부     │이를 심의 제안서에 명시하였는가? (제34조 및 별표 4)                 │  │      │

├───────┼──────────────────────────────────┼─┼───┤

│심의 제안서   │?심의제안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별지 제17호 서식)         │  │      │

│제출          ├──────────────────────────────────┼─┼───┤

│              │?심의제안 시 첨부목록은 규정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제46조제3항)    │  │      │

│              ├──────────────────────────────────┼─┼───┤

│              │?심의제안서와 시스템에 제출한 기술자료의 현황이 일치하는가?        │  │      │

└───────┴──────────────────────────────────┴─┴───┘

별표 0014: 위임장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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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

┃                                                                ┃

┃  대리인  소속            :                                     ┃

┃                                                                ┃

┃          직책/직(계)급   :                                     ┃

┃                                                                ┃

┃          성명            :     (서명)                          ┃

┃                                                                ┃

┃                                                                ┃

┃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

┃위임함.                                                         ┃

┃                                                                ┃

┃ ○ 위임사항                                                    ┃

┃   1.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발언권┃

┃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의결권┃

┃                                                                ┃

┃                                                                ┃

┃작성일    20  년     월     일                                  ┃

┃                                                                ┃

┃                                                                ┃

┃  위임자  소속            :                                     ┃

┃                                                                ┃

┃          직책/직(계)급   :                                     ┃

┃                                                                ┃

┃          성명            :     (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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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품목기본철

【별지 제15호 서식】 품목기본철

┌──┬──┬─────┬─────────┬────┬────┬────┬────┬────┬────┬──┬──────┬──┬───┬─────┬────┬──────┬──────┬───────────────────┬──────────────────────────┬───────────────┬────┬─────┬───────┐

│순번│기능│재고      │품명              │부품번호│도면번호│불출단위│소모단위│포장단위│원화단가│품류│장비당구성수│품종│조달원│생산자부호│SMR부호 │상위품목식별│비군사화부호│제품제원                              │포장제원                                            │팔레트                        │시효시한│FAMC(장비)│형상정보(사진)│

│    │    │번호      │                  │        │        │        │        │        │        │    │            │    │      │          │        │            │            │                                      │                                                    │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FSC │NIIN│한글│영문│부가명│        │        │        │        │        │        │    │            │    │      │          │        │            │            │가로(mm)│세로(mm)│높이(mm)│무게(kg)│가로(mm)│세로(mm)│높이(mm)│무게(kg)│박스당낱개수│팔레트당박스│팔레트당중량(kg)│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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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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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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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이 가능한 항목만 작성

별표 0016: 직접 목록화 신청 및 대량목록화 사전협조 양식

【별지 제16호 서식】

직접 목록화 신청 및 대량목록화 사전협조 양식

□ 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NATO Form AC/135 No.1) 

   for Direct Codification Request or Mass Volume Codifica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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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CODIFICATION SYSTEM - SYSTEME OTAN DE CODIFICATIONINITIAL EXCHANGE OF                             ┃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DIFICATION OF AN EQUIPMENT PROCURED IN ANOTHER COUNTRY /                   ┃

┃ECHANGE INITIAL DE RENSEIGNEMENTS CONCERNANT LA CODIFICATION D’UN MATERIEL ACQUIS DANS UN AUTRE PAYS ┃

┗━━━━━━━━━━━━━━━━━━━━━━━━━━━━━━━━━━━━━━━━━━━━━━━━━━━━┛

  PART A                                      PARTIE A                                                      

━━━┯━━━━━┳━━━━━━┯━━━━━━━━━━━━┳━┯━━━━━━━━━━━━━━━━━━━━━━

  1   │FROM / DE ┃2           │ DATE                   ┃3 │TO / POUR                                   

───┘          ┠──────┘                        ┠─┘                                            

        ?????┃              ?????              ┃    ?????                                  

━━━┯━━━━━┻━━━━━━━━━━━━━━━━━━━┻━━━━━━━━━━━━━━━━━━━━━━━━

  4   │NATIONAL CODIFICATION PROJECT CODE                                                                  

───┘┌──────────────────────┐                                                    

        │ISO 3166-1 CONTRY CODE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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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LASSIFICATION /                      ┃6   │NATO CODIFICATION PROJECT CODE /                      

───┤DEGRE DE SECURITE                  ┠──┤CODE PROJET DE CODIFICATION OTAN                      

                                              ┃                                                            

        ?????                            ┃      ?????                                            

━━━┯━━━━━━━━━━━━━━━━━━━┻━━━━━━━━━━━━━━━━━━━━━━━━━━━━━━

  7   │EQUIPMENT/ SYSTEM (NOMENCLATURE IN THE LANGUAGE OF THE PRODUCING COUNTRY AND U.S. H6 LANGUAGE) /    

───┤MATERIEL / SYSTEME (DESIGNATION DANS LA LANGUE DU PAYS PRODUCTEUR ET DANS LA TERMINOLOGIE H6 DES   

      │ETATS-UNIS)                                                                                        

        ?????                                                                                          

━━━┯━━━━━━━━━━━━━━━━━━━┳━━┯━━━━━━━━━━━━━━━━━━━━━━━━━━━

  7A  │CONTRACTOR (NAME, NCAGE CODE, ADDRESS AND ┃7B  │CONTRACT No /                                         

───┤COUNTRY)                              ┠──┤CONTRAT N°                                           

      │CONTRACTANT (NOM, CODE NCAGE, ADRESSE ET PAYS)┃    │                                                      

                                              ┃                                                            

        ?????                            ┃      ?????                                            

                                              ┣━━┯━━━━━━━━━━━━━━━━━━━━━━━━━━━

                                              ┃7C  │CODIFICATION CLAUSE INCLUDED /                        

                                              ┠──┤CLAUSE DE CODIFICATION INCLUSE                        

                                              ┃                                                            

                                              ┃          YES /OUI  DIRECT CODIFICATION /                   

                                              ┃                    CODIFICATION DIRECTE                    

                                              ┃                                                            

                                              ┃          YES /OUI  INDIRECT CODIFICATION /                 

                                              ┃                    CODIFICATION INDIRECTE                  

                                              ┃                                                            

                                              ┃          NO / NON                                          

━━━┯━━━━━━━━━━━━━━━━━━━┻━━━━━━━━━━━━━━━━━━━━━━━━━━━━━━

  8   │MAJOR COMPONANT/SUB-ASSEMBLY (NOMENCLATURE, TYPE AND/OR MODEL No. ) /                               

───┤COMPOSANT PRINCIPAL/SOUS-ENSEMBLE (DESIGNATION, N° DU TYPE ET/OU DU MODELE)                      

        ?????                                                                                          

━━━┯━━━━━━━━━━━━━━━━━━━┳━━┯━━━━━━━━━━━━━━━━━━━━━━━━━━━

  8A  │SUB-CONTRACTOR(S) (NAME AND NCAGE CODE/ADDRESS) / ┃8B  │SUB-CONTRACT(S) No /                                  

───┤SOUS-TRAITANT(S) (NOM ET CODE/ADRESSE NCAGE)┠──┤CONTRAT(S) EN SOUS-TRAITANCE N°                      

                                              ┃                                                            

        ?????                            ┃      ?????                                            

                                              ┣━━┯━━━━━━━━━━━━━━━━━━━━━━━━━━━

                                              ┃8C  │CODIFICATION CLAUSE INCLUDED /                        

                                              ┠──┤CLAUSE DE CODIFICATION INCLUSE                        

                                              ┃                                                            

                                              ┃          YES /OUI  DIRECT CODIFICATION /                   

                                              ┃                    CODIFICATION DIRECTE                    

                                              ┃                                                            

                                              ┃          YES /OUI  INDIRECT CODIFICATION /                 

                                              ┃                    CODIFICATION INDIRECTE                  

                                              ┃                                                            

                                              ┃          NO / NON                                          

━━━┯━━━━━━━━━━━━━━━━━━━┻━━━━━━━━━━━━━━━━━━━━━━━━━━━━━━

  9   │OTHER COUNTRIES OR AGENCIES INTERESTED / AUTRES PAYS OU ORGANISMES INTERESS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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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 │APPROXIMATE NUMBER OF ITEMS TO BE CODIFIED / ┃10B │PROVISIONING SCREENING /                              

───┤NOMBRE APPROXIMATIF D’ARTICLES A CODIFIER┠──┤CRIBLAGE PRELIMINAIRE                                

                                              ┃                                                            

        ?????                            ┃      YES / OUINO / NON                                     

━━━┯━━━━━━━━━━━━━━━━━━━╋━━┯━━━━━━━━━━━━━━━━━━━━━━━━━━━

  10C │DATE TRANSACTIONS WILL BE FORWARDED / ┃10D │DATE CODIFICATION IS DESIRED/                         

───┤DATE D’ENVOI DES OPERATIONS         ┠──┤DATE DE CODIFICATION DESIREE                        

                                              ┃                                                            

        ?????                            ┃      ?????                                            

━━━┯━━━━━━━━━━━━━━━━━━━╋━━┯━━━━━━━━━━━━━━━━━━━━━━━━━━━

  10E │DATE OF DELIVERY /                    ┃11  │SIGNATURE                                             

───┤DATE DE LIVRAISON                     ┠──┘                                                      

                                              ┃      ?????                                            

        EQUIPMENT / MATERIEL   ?????    ┃                                                            

                                              ┃                                                            

        SPARE PARTS /           ?????    ┃                                                            

        RE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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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O FORM AC/135-No 1A            (21.07)                   FORMULAIRE OTAN AC/135-N°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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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대량목록화 사전협조

  ○ 목적: 대량목록화 경우, 최초정보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을 통해 판매국가 목록부서의 소요기간 및 가용인원 등 대량목록화 가능 여부를 사전 준비

     ※ 사전협조 없이 대량목록화를 요청할 경우, 최초정보교환 절차 미준수를 사유로 수입품 목록화 요청이 모두 회송될 우려

  ○ 대상: 사업별(계약단위) 수입품 목록화 대상품목이 사전협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목록화 요청(LSA)만 해당되고, 사용자등록요청(LAU)은 사전협조 대상이 아님

  ○ 제출: 수입품 목록화 요청(LSA) 착수 예정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 본부별 표준자원관리팀을 통해 대상국가 목록부서로 ‘최초정보교환’ 발송 및 회신 접수

     ※대상국가의 회신 응답에 따라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목록화 계획대로 추진 또는 본부별 표준자원관리팀을 통해 대상국가 목록부서와 조정 시행

┌──────────┬────┰─────┬────┰─────┬────┐

│국가                │품목 수 ┃국가      │품목 수 ┃국가      │품목 수 │

┝━━━━━━━━━━┿━━━━╋━━━━━┿━━━━╋━━━━━┿━━━━┥

│영국(UK)            │500     ┃튀르키예  │100     ┃스웨덴    │50      │

├──────────┤        ┠─────┤        ┠─────┤        │

│캐나다              │        ┃포르투갈  │        ┃아르헨티나│        │

├──────────┼────╂─────┼────╂─────┤        │

│독일                │200     ┃뉴질랜드  │50      ┃오스트리아│        │

├──────────┤        ┠─────┤        ┠─────┤        │

│스페인              │        ┃노르웨이  │        ┃체코      │        │

├──────────┼────╂─────┤        ┠─────┤        │

│미국(USA)           │150     ┃덴마크    │        ┃폴란드    │        │

├──────────┼────╂─────┤        ┠─────┤        │

│프랑스              │100     ┃루마니아  │        ┃핀란드    │        │

├──────────┤        ┠─────┤        ┠─────┤        │

│이탈리아            │        ┃말레이시아│        ┃헝가리    │        │

├──────────┤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        ┃이스라엘  │25      │

├──────────┤        ┠─────┤        ┠─────┤        │

│그리스              │        ┃브라질    │        ┃리투아니아│        │

├──────────┤        ┠─────┤        ┠─────┤        │

│네덜란드            │        ┃세르비아  │        ┃에스토니아│        │

├──────────┤        ┠─────┤        ┠─────┤        │

│벨기에              │        ┃싱가포르  │        ┃크로아티아│        │

├──────────┤        ┠─────┤        ┠─────┼────┤

│슬로베니아          │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10      │

└──────────┴────┸─────┴────┸─────┴────┘

별표 0017: 국방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

┌───┬┐

│관 리 ││

│번 호 ││

└───┴┘

                                  ┌───┐

│      │

│      │

└───┘

군사 Ⅲ급 비밀(CONFIDENTIAL)

군사 Ⅲ급 비밀(CONFIDENTIAL)

┌───────────────────────┐┌─┐

│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 호                         ││사│

├──────┼────────────────┤│항│

│의      결  │2000. 0. 0.                     ││  │

│연  월  일  │                                ││  │

└──────┴────────────────┘└─┘

  직급 성명     

┌────────────┐

│?규격서명?            │

│국방규격 제정 심의제안서│

└────────────┘

┌──┬───────────┬─────────────────┐

│원본│보호기간 : 2000.00.00.│보존기간 : 00                     │

├──┼───────────┴─────────────────┤

│사본│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심의 후 파기│

└──┴─────────────────────────────┘

┌─────┬───┐

│이해관계자│업체명│

└─────┴───┘

┌─────┬───────────┐

│제  출  자│방위사업청 000사업팀장│

│          │(직급  성명)          │

└─────┴───────────┘

  【별지 제17호 서식】    

┌───┐

│      │

│      │

└───┘

┌───────────────────────┐┌─┐

│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 호                         ││사│

├──────┼────────────────┤│항│

│의      결  │2000. 0. 0.                     ││  │

│연  월  일  │                                ││  │

└──────┴────────────────┘└─┘

┌────────────┐

│?규격서명?            │

│국방규격 제정 심의제안서│

└────────────┘

┌─────┬───┐

│이해관계자│업체명│

└─────┴───┘

┌─────┬───────────┐

│제  출  자│방위사업청 000사업팀장│

│          │(직급  성명)          │

└─────┴───────────┘

1. 용지 여백 : 상ㆍ하 15㎜, 좌ㆍ우 20㎜, 머리말ㆍ꼬리말 10㎜

2. 항목 구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에 따라 항목은 1., 가., 1), 가)로 구분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이 표기)

┌──────────────────────┐

│                                            │

│┌───────────┐                  │

││(견명조, 24pt, 진하게)│                  │

│└───────────┘                  │

│[줄 띄우기 16pt, 줄 간격 160% ]             │

│1. (휴먼명조, 16pt, 진하게, 줄 간격 200%)   │

│∨∨가. (이하 휴먼명조, 15pt, 줄 간격 160%) │

│∨∨∨∨1)                                  │

│           * (중고딕, 13pt)                 │

│∨∨∨∨∨∨가)                             │

│∨∨∨∨∨∨∨∨(1)                         │

└──────────────────────┘

   ※ 양식 샘플의 작성사례 및 지침 참고, 줄 간격은 상기 기준을 적용

      하되, 편집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3. 표 : (글꼴) 중고딕 12pt, (제목 셀) 셀 아래쪽 두 줄 및 음영 미사용

4. 참고사항 기호 구분

   ①‘*’: 본문 내용에 대한 세부 참고사항(필수내용)

   ②‘※’: 본문 내용 관련 사항이나, 생략가능 사항

5. 약어 : 본문 내 전체 명칭 표기 원칙

   단, 작성공간 부족시 각주 사용하되, 각주에 전체 용어 및 한글명 표기

   (전체용어 : 한글명)

6. 용어(단위, 기호 등) : 표준용어 활용(대ㆍ소문자 구분)

┌─────┐

│제안 개요 │

└─────┘

[작성 가이드라인]

 - 제안 사유

   ? 임시규격인 경우는 임시규격으로 제정하는 사유를 반드시 작성

 - 제안 개요

   ? 품목명: 여러 품목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대표품목 외 0개’로 작성

   ? 규격화 범위

     1. WBS 레벨 등에 따른 규격화 범위

     2. 연구개발품, 수입품 등의 규격화 범위

     3. 규격화 대상에 따른 상세형ㆍ성능형 규격 기준 등

   ? 품목 형상: 개별 품목별로 작성 (품목 수량만큼 표 별도 작성)

      * 품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가능

1. 제안 사유

  가. 

2. 대상 품목

  가. 품목명: 

  나. 규격화 유형: 상세형 규격 / 성능형 규격 / 혼합형 규격

  다. 규격화 범위

  라. 사용군: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국직 (해당군에 밑줄 표시)

  마. 품목 형상

┌───┬──────┬────┬────┐

│품목명│기능 / 용도 │적용장비│개발업체│

┝━━━┿━━━━━━┿━━━━┿━━━━┥

│      │            │        │        │

├───┴──────┼────┴────┤

│          │        │

│                    │                  │

│                    │                  │

└──────────┴─────────┘

┌─────┐

│사업 현황 │

└─────┘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사업 추진 관련 근거 문서

   ? 사업유형: 연구개발, 국내구매, 국외구매, 부품국산화 등

   ? 총사업비: 총사업비를 기재하고, 연구개발비는 괄호 안에 표기

 - 시험평가 현황

   ? 사업유형에 따라 적절한 항목 사용

   ? 판정 결과의 최종 판정 근거 문서번호 및 제목을 *에 작성

   ? 시험평가 결과 관련 세부 내용은 필요시 별첨

1. 사업 개요

  가. 사업근거: 

  나. 사업유형:

  다. 총사업비:

  라. 사업기간: 

  마. 운영개념: 

  바. 주요 사업경과

    1) ’00. 00.:

    2) ’00. 00.: 

    3) ’00. 00.: 

  사. 사업내용: 

2. 시험평가 현황

  가. 개발시험평가

    1) 판정 결과:

        * 

    2) 평가 주관: 

  나. 운용시험평가

    1) 판정 결과

    2) 평가 주관: 

┌───────┐

│규격 제정 제안│

└───────┘

[작성 가이드라인]

 - 규격화 추진 경위: 사업추진 경위 중 규격화 관련 내용만 별도 작성

 - 규격화 현황

   ? 규격번호/재고번호, 모델번호 부여 내역: 없으면 생략 가능

   ? 기술자료 현황

     1. 해당 기술자료가 없으면 명확히 ‘0’으로 표기

     2. 기타자료에 포장제원표, 기타 기술자료 등 포함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세부 현황

     1. 해당 산출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O", 없으면 "-"

     2. 기타자료는 매뉴얼 등 소스코드, 실행파일, 라이브러리 등을 제외한 내용 포함

   ? 기술자료 공개 여부

     1. 2D도면은 부분품(단품)을 포함한 수치를 표기하고, 부분품(단품) 도면은 반드시 별도로 표기

     2. 부분품(단품) 도면이 내부공개, 비공개인 경우는 반드시 근거자료 제출

     3. 비공개 사유에는 품목별 주요 비공개 사유를 표기

   ? 지식재산권 관련 검토

     1. 등록여부는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제삼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결과 기술

     2. 소유권/실시권은 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등을 명확화

     3. 분쟁예방대책은 규격 제정 이후 분쟁 발생 예방 계획 기재(서약서 등)

 - 기술검토 결과: 상세하게 기술

   ? 실무토의 결과

     1.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 요구사항과 조치결과 확인 등 국방규격(안)에 대한 변경 사항이 많은 경우

     2. 관련기관 기술검토 결과에 기관별 이견사항이 많아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토의 내용과 결과

 - 기타 검토 현황

   ? 조달/원가 관련 사항: 정확한 단가는 계약체결 시 최종 확정

 - 임시규격으로 제정하는 경우는 정식규격 제정 계획 추가 작성

 - 기타 첨부자료: 제정 기술자료, 다른 기관ㆍ부서의 기술검토 자료 등

1. 규격화 추진 경위

  가. 

  나. 

2. 규격화 현황

  가. 규격번호/재고번호: 

  나. 모델번호 부여 내역

┌─────┬────┬────┐

│품명      │모델번호│비고    │

├──┬──┤        │(DODIC) │

│한글│영문│        │        │

┝━━┿━━┿━━━━┿━━━━┥

│    │    │        │        │

└──┴──┴────┴────┘

  다. 부품/BOM 목록 현황

┌────────┬───────────┬──────────────┐

│부품 (단위: 개) │BOM 목록 (단위: 라인) │SW형상항목(CSCI) (단위: 개) │

┝━━━━━━━━┿━━━━━━━━━━━┿━━━━━━━━━━━━━━┥

│                │                      │                            │

└────────┴───────────┴──────────────┘

  라. 기술자료 현황

    1) 총괄 현황

┌───┬───┬───┬───┬──┬─────┬───────┬────┐

│종류  │규격서│2D도면│3D도면│QAR │SW기술자료│특수 기술자료 │기타자료│

│(단위)│(종)  │(매)  │(종)  │(종)│(건)      │(종)          │(종)    │

┝━━━┿━━━┿━━━┿━━━┿━━┿━━━━━┿━━━━━━━┿━━━━┥

│수량  │      │      │      │    │          │              │        │

└───┴───┴───┴───┴──┴─────┴───────┴────┘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세부 현황

      가) 기술문서

┌────────────┬──┰──────────────────┬──┐

│문서명                  │개수┃문서명                              │개수│

┝━━━━━━━━━━━━┿━━╋━━━━━━━━━━━━━━━━━━┿━━┥

│소프트웨어개발계획서    │    ┃(필요시) 인터페이스설계기술서       │    │

├────────────┼──╂──────────────────┼──┤

│소프트웨어요구사항명세서│    ┃(필요시) 데이터베이스설계기술서     │    │

├────────────┼──╂──────────────────┼──┤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    ┃(필요시) 소프트웨어설치절차서       │    │

├────────────┼──╂──────────────────┼──┤

│소프트웨어통합시험계획서│    ┃(필요시) 소프트웨어버전기술서       │    │

├────────────┼──╂──────────────────┼──┤

│소프트웨어통합시험절차서│    ┃(필요시) 0000 계획서 (사업 추가문서)│    │

├────────────┼──╂──────────────────┼──┤

│소프트웨어통합시험결과서│    ┃(필요시) 0000 절차서 (사업 추가문서)│    │

├────────────┼──╂──────────────────┼──┤

│소프트웨어산출물명세서  │    ┃(필요시) 0000 결과서 (사업 추가문서)│    │

├────────────┼──╂──────────────────┼──┤

│소프트웨어목록명세서    │    ┃(필요시) 0000 문서 (사업 추가문서)  │    │

└────────────┴──┸──────────────────┴──┘

      나) 컴퓨터파일

┌───────┬────┬────┬────┐

│종류          │실행파일│원시파일│기타파일│

┝━━━━━━━┿━━━━┿━━━━┿━━━━┥

│압축파일 개수 │        │        │        │

└───────┴────┴────┴────┘

  마. 기술자료 공개 여부

    1) 총괄 현황 (특수 기술자료, 기타자료는 제외)

┌───────┬───┬──┬───────────┬──────────┐

│구분          │공개율│수량│공개                  │비공개              │

│              │(%)   │(개)├─────┬─────┼─────┬────┤

│              │      │    │A         │B         │C         │X       │

│              │      │    │(전체공개)│(업체공개)│(내부공개)│(비공개)│

┝━━━━━━━┿━━━┿━━┿━━━━━┿━━━━━┿━━━━━┿━━━━┥

│규격서        │      │    │          │          │          │        │

├───────┼───┼──┼─────┼─────┼─────┼────┤

│2D도면        │      │    │          │          │          │        │

│┌──────┼───┼──┼─────┼─────┼─────┼────┤

││부분품(단품)│      │    │          │          │          │        │

├┴──────┼───┼──┼─────┼─────┼─────┼────┤

│3D도면        │      │    │          │          │          │        │

│┌──────┼───┼──┼─────┼─────┼─────┼────┤

││부분품(단품)│      │    │          │          │          │        │

├┴──────┼───┼──┼─────┼─────┼─────┼────┤

│품질보증요구서│      │    │          │          │          │        │

├───────┼───┼──┼─────┼─────┼─────┼────┤

│SW 기술자료   │      │    │          │          │          │        │

├───────┼───┼──┼─────┼─────┼─────┼────┤

│합계          │      │    │          │          │          │        │

└───────┴───┴──┴─────┴─────┴─────┴────┘

    2) 비공개 사유

  바. 지식재산권 관련 검토

    1) 총괄 현황

┌────┬───────┬──────┬──────┬───────┬─────┐

│종류    │명칭          │출원(등록)일│출원(등록)자│출원(등록)번호│통상실시권│

┝━━━━┿━━━━━━━┿━━━━━━┿━━━━━━┿━━━━━━━┿━━━━━┥

│특허    │비행체 발사기 │‘12. 5. 29.│㈜OO        │10-11528160000│설정 완료 │

├────┼───────┼──────┼──────┼───────┼─────┤

│실용신안│              │            │            │              │          │

└────┴───────┴──────┴──────┴───────┴─────┘

    2) 국방규격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가) 등록여부:

      나) 소유권/실시권:

      다) 분쟁예방대책: 

3. 기술검토 결과

  가. 총괄 현황 (단위: 건)

┌────┬─────────────────────────────┬─────────┐

│검토부서│기술검토 결과                                             │조치 결과         │

│        ├───┬───────┬────┬─────┬────┬─┼──┬──┬───┤

│        │규격서│도면          │품질보증│소프트웨어│부품/BOM│계│반영│부분│미반영│

│        │      │(3D도면 포함) │요구서  │기술자료  │목록    │  │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나. 주요내용

┌────┬─────────┬────┐

│검토부서│기술검토 결과     │조치사항│

│        ├──┬───┬──┤        │

│        │∼을│∼으로│사유│        │

┝━━━━┿━━┿━━━┿━━┿━━━━┥

│        │    │      │    │        │

├────┼──┼───┼──┼────┤

│        │    │      │    │        │

└────┴──┴───┴──┴────┘

  다. 실무토의 결과

4. 기타 검토 현황

  가. 조달/원가 관련 사항

┌──────┬───────┬───────┬─────┐

│소요량(예상)│현용품(A) 단가│개발품(B) 단가│차이(B-A) │

┝━━━━━━┿━━━━━━━┿━━━━━━━┿━━━━━┥

│            │              │              │          │

└──────┴───────┴───────┴─────┘

   ※ 정확한 단가는 계약체결 시, 원가 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됨

5. 기타 첨부자료

┌───┐

│      │

│      │

└───┘

┌───────────────────────┐┌─┐

│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 호                         ││사│

├──────┼────────────────┤│항│

│의      결  │2000. 0. 0.                     ││  │

│연  월  일  │                                ││  │

└──────┴────────────────┘└─┘

┌────────────┐

│?규격서명?            │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

└────────────┘

┌─────┬───┐

│이해관계자│업체명│

└─────┴───┘

┌─────┬───────────┐

│제  출  자│방위사업청 000사업팀장│

│          │(직급  성명)          │

└─────┴───────────┘

┌─────┐

│제안 개요 │

└─────┘

[작성 가이드라인]

 - 개정 사유: 국방규격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 제안 개요

   ? 품목명: 여러 품목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대표품목 외 0개’로 작성

   ? 품목 형상: 개별 품목별로 작성 (품목 수량만큼 표 별도 작성)

1. 개정 사유

  가. 

  나.

2. 대상 품목

  가. 품목명: 

       * 

  나. 규격화 유형: 상세형 규격 / 성능형 규격 / 혼합형 규격

  다. 사용군: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국직 (해당군에 밑줄 표시)

  라. 품목 형상

┌─────┬─────┬──────┬────┐

│품목명    │도면번호  │기능 / 용도 │적용장비│

│(재고번호)│(적용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개정 제안│

└───────┘

[작성 가이드라인]

 - 개정 경위: 규격을 개정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

 - 규격 개정 현황

   ? 기술자료 공개 여부: 공개율, 공개, 비공개의 수치는 최종 수치를 표시하고, 괄호 안에 증감 내역 표시 (증가△, 감소▽)

   ? 주요 개정 내용은 별도 문서(세부 항목 내역서)로 분리 가능

 - 기술검토 결과

   ? 총괄현황: 각 항목별로 숫자로 표기

 -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성능, 신뢰성, 호환성: 개정에 따른 성능, 신뢰성, 호환성 영향성 검토 결과 기재

   ? 기술교범: 기술교범 수정사항 기재

   ? 조달/원가 관련 사항: 정확한 단가는 계약체결 시 최종 확정

1. 개정 경위

  가. 

  나. 

  다. 

  라.

2. 규격 개정 현황

  가. 부품/BOM 목록 개정 현황

┌───────────────┬──────────────┬──────────────┐

│부품 (단위: 개)               │BOM목록 (단위: 라인)        │SW형상항목(CSC) (단위: 개)  │

├───┬───────────┼──┬───────────┼──┬───────────┤

│개정  │개정 후               │개정│개정 후               │개정│개정 후               │

│전    ├──┬──┬──┬──┤전  ├──┬──┬──┬──┤전  ├──┬──┬──┬──┤

│      │신규│수정│폐지│수량│    │신규│수정│폐지│수량│    │신규│수정│폐지│수량│

┝━━━┿━━┿━━┿━━┿━━┿━━┿━━┿━━┿━━┿━━┿━━┿━━┿━━┿━━┿━━┥

│      │    │    │    │    │    │    │    │    │    │    │    │    │    │    │

└───┴──┴──┴──┴──┴──┴──┴──┴──┴──┴──┴──┴──┴──┴──┘

  나. 기술자료 개정 현황

    1) 총괄 현황

┌─────┬───┬───┬───┬──┬─────┬───────┬────┐

│종류      │규격서│2D도면│3D도면│QAR │SW기술자료│특수 기술자료 │기타자료│

│(단위)    │(종)  │(매)  │(종)  │(종)│(건)      │(종)          │(종)    │

┝━━━━━┿━━━┿━━━┿━━━┿━━┿━━━━━┿━━━━━━━┿━━━━┥

│현재 수량 │      │      │      │    │          │              │        │

├──┬──┼───┼───┼───┼──┼─────┼───────┼────┤

│개정│신규│      │      │      │    │          │              │        │

│    ├──┼───┼───┼───┼──┼─────┼───────┼────┤

│    │수정│      │      │      │    │          │              │        │

│    ├──┼───┼───┼───┼──┼─────┼───────┼────┤

│    │폐지│      │      │      │    │          │              │        │

└──┴──┴───┴───┴───┴──┴─────┴───────┴────┘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격서

┌──┬──┬──────┬──┐

│구분│내용│개정 내용   │사유│

│    │    ├──┬───┤    │

│    │    │∼을│∼으로│    │

┝━━┿━━┿━━┿━━━┿━━┥

│    │    │    │      │    │

├──┼──┼──┼───┼──┤

│    │    │    │      │    │

└──┴──┴──┴───┴──┘

      나) 2D도면

┌──┬──┬──────┬──┐

│구분│내용│개정 내용   │사유│

│    │    ├──┬───┤    │

│    │    │∼을│∼으로│    │

┝━━┿━━┿━━┿━━━┿━━┥

│    │    │    │      │    │

├──┼──┼──┼───┼──┤

│    │    │    │      │    │

└──┴──┴──┴───┴──┘

      다) 3D도면

┌──┬──┬──────┬──┐

│구분│내용│개정 내용   │사유│

│    │    ├──┬───┤    │

│    │    │∼을│∼으로│    │

┝━━┿━━┿━━┿━━━┿━━┥

│    │    │    │      │    │

├──┼──┼──┼───┼──┤

│    │    │    │      │    │

└──┴──┴──┴───┴──┘

      라) 품질보증요구서

┌──┬──┬──────┬──┐

│구분│내용│개정 내용   │사유│

│    │    ├──┬───┤    │

│    │    │∼을│∼으로│    │

┝━━┿━━┿━━┿━━━┿━━┥

│    │    │    │      │    │

├──┼──┼──┼───┼──┤

│    │    │    │      │    │

└──┴──┴──┴───┴──┘

      마)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

│구분│내용│개정 내용   │사유│

│    │    ├──┬───┤    │

│    │    │∼을│∼으로│    │

┝━━┿━━┿━━┿━━━┿━━┥

│    │    │    │      │    │

├──┼──┼──┼───┼──┤

│    │    │    │      │    │

└──┴──┴──┴───┴──┘

  다. 기술자료 공개 여부

    1) 총괄 현황 (특수 기술자료, 기타자료는 제외)

┌───────┬───┬──┬───────────┬──────────┐

│구분          │공개율│수량│공개                  │비공개              │

│              │(%)   │(개)├─────┬─────┼─────┬────┤

│              │      │    │A         │B         │C         │X       │

│              │      │    │(전체공개)│(업체공개)│(내부공개)│(비공개)│

┝━━━━━━━┿━━━┿━━┿━━━━━┿━━━━━┿━━━━━┿━━━━┥

│규격서        │      │    │          │          │          │        │

├───────┼───┼──┼─────┼─────┼─────┼────┤

│2D도면        │      │    │          │          │          │        │

│┌──────┼───┼──┼─────┼─────┼─────┼────┤

││부분품(단품)│      │    │          │          │          │        │

├┴──────┼───┼──┼─────┼─────┼─────┼────┤

│3D도면        │      │    │          │          │          │        │

│┌──────┼───┼──┼─────┼─────┼─────┼────┤

││부분품(단품)│      │    │          │          │          │        │

├┴──────┼───┼──┼─────┼─────┼─────┼────┤

│품질보증요구서│      │    │          │          │          │        │

├───────┼───┼──┼─────┼─────┼─────┼────┤

│SW 기술자료   │      │    │          │          │          │        │

├───────┼───┼──┼─────┼─────┼─────┼────┤

│합계          │      │    │          │          │          │        │

└───────┴───┴──┴─────┴─────┴─────┴────┘

    2) 비공개 사유

  바. 지식재산권 관련 검토

    1) 총괄 현황

┌────┬───────┬──────┬──────┬───────┬─────┐

│종류    │명칭          │출원(등록)일│출원(등록)자│출원(등록)번호│통상실시권│

┝━━━━┿━━━━━━━┿━━━━━━┿━━━━━━┿━━━━━━━┿━━━━━┥

│특허    │비행체 발사기 │‘12. 5. 29.│㈜OO        │10-11528160000│설정 완료 │

├────┼───────┼──────┼──────┼───────┼─────┤

│실용신안│              │            │            │              │          │

└────┴───────┴──────┴──────┴───────┴─────┘

    2) 국방규격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3. 기술검토 결과

  가. 총괄 현황 (단위: 건)

┌────┬─────────────────────────────┬─────────┐

│검토부서│기술검토 결과                                             │조치 결과         │

│        ├───┬───────┬────┬─────┬────┬─┼──┬──┬───┤

│        │규격서│도면          │품질보증│소프트웨어│부품/BOM│계│반영│부분│미반영│

│        │      │(3D도면 포함) │요구서  │기술자료  │목록    │  │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나. 주요내용

┌────┬─────────┬────┐

│검토부서│기술검토 결과     │조치사항│

│        ├──┬───┬──┤        │

│        │∼을│∼으로│사유│        │

┝━━━━┿━━┿━━━┿━━┿━━━━┥

│        │    │      │    │        │

├────┼──┼───┼──┼────┤

│        │    │      │    │        │

└────┴──┴───┴──┴────┘

  다. 실무토의 결과

4.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가. 성능, 신뢰성, 호환성:

  나. 기술교범: 

  다. 조달/원가 관련 사항

┌──────┬───────┬───────┬─────┐

│소요량(예상)│현용품(A) 단가│개발품(B) 단가│차이(B-A) │

┝━━━━━━┿━━━━━━━┿━━━━━━━┿━━━━━┥

│            │              │              │          │

└──────┴───────┴───────┴─────┘

   ※ 정확한 단가는 계약체결 시, 원가 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됨

5. 기타 첨부자료

┌───┐

│      │

│      │

└───┘

┌───────────────────────┐┌─┐

│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 호                         ││사│

├──────┼────────────────┤│항│

│의      결  │2000. 0. 0.                     ││  │

│연  월  일  │                                ││  │

└──────┴────────────────┘└─┘

┌────────────┐

│?규격서명?            │

│국방규격 폐지 심의제안서│

└────────────┘

┌─────┬───┐

│이해관계자│업체명│

└─────┴───┘

┌─────┬───────────┐

│제  출  자│방위사업청 000사업팀장│

│          │(직급  성명)          │

└─────┴───────────┘

┌─────┐

│제안 개요 │

└─────┘

[작성 가이드라인]

 - 폐지 사유: 폐지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 제안 개요

   ? 품목명: 여러 품목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는 ‘대표품목 외 0개’로 작성

   ? 품목 형상: 개별 품목별로 작성 (품목 수량만큼 표 별도 작성)

1. 폐지 사유

  가. 

  나.

2. 대상 품목

  가. 품목명: 

       * 

  나. 규격화 유형: 상세형 규격 / 성능형 규격 / 혼합형 규격

  다. 사용군: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국직 (해당군에 밑줄 표시)

  라. 품목 형상

┌─────┬─────┬──────┬────┐

│품목명    │도면번호  │기능 / 용도 │적용장비│

│(재고번호)│(적용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폐지 제안│

└───────┘

[작성 가이드라인]

 - 폐지 추진 경위: 폐지 제안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작성

 - 폐지 대상 규격화 현황

   ? 규격서번호/재고번호: 폐지대상 규격서번호 및 재고번호 기재

   ? 기술검토 및 결과: 관련기관의 기술검토 결과 작성

   ? 폐지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방규격 폐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격, 군수품 운영 영향성 등을 검토

1. 폐지 추진 경위

  가. 

  나. 

  다. 

  라.

2. 폐지 대상 규격화 현황

  가. 규격서번호/재고번호: 

  나. 기술검토 및 결과

┌─────┬─────┐

│검토 부서 │검토 결과 │

┝━━━━━┿━━━━━┥

│          │          │

├─────┼─────┤

│          │          │

└─────┴─────┘

  다. 폐지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별표 0018: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제안서

  【별지 제18호 서식】    

┌───┐

│      │

│      │

└───┘

┌───────────────────────┐┌─┐

│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 호                         ││사│

├──────┼────────────────┤│항│

│의      결  │2000. 0. 0.                     ││  │

│연  월  일  │                                ││  │

└──────┴────────────────┘└─┘

┌─────────────┐

│?표준서명?              │

│국방표준서 제정 심의제안서│

└─────────────┘

┌─────┬───┐

│이해관계자│업체명│

└─────┴───┘

┌─────┬───────────┐

│제  출  자│방위사업청 000사업팀장│

│          │(직급  성명)          │

└─────┴───────────┘

┌─────┐

│제안 개요 │

└─────┘

[작성 가이드라인]

 - 제정 사유: 해당 국방표준서를 제정하는 사유 작성

 - 제안 개요

   ? 국방표준서명: 국방표준서명 기재

   ? 주관기관: 해당 국방표준서 제정을 주관하는 기관

   ? 검토기관: 해당 국방표준서 제정을 검토한 기관

 - 추진 경위: 국방표준서 제정 과정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

1. 제정 사유

  가. 

  나.

2. 제안 개요

  가. 국방표준서명: 

  나. 주관기관: 

  다. 검토기관: 

3. 추진 경위

  가. 

  나. 

  다. 

┌──────────┐

│국방표준서 제정 제안│

└──────────┘

[작성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국방표준서 주요 내용을 요약

 - 관련기관 검토 의견 및 조치 결과: 관련기관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재

 - 비공개 사유: 비공개 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나. 적용문서

  다. 용어 정의

  라. 일반 요구사항

  마. 세부 요구사항

  바. 주기

2. 관련기관 검토 의견 및 조치 결과

┌────┬─────┬─────┬──┐

│관련기관│검토 의견 │조치 결과 │비고│

┝━━━━┿━━━━━┿━━━━━┿━━┥

│        │          │          │    │

├────┼─────┼─────┼──┤

│        │          │          │    │

└────┴─────┴─────┴──┘

3. 지식재산권 검토사항

┌────┬───────┬──────┬──────┬───────┬─────┐

│종류    │명칭          │출원(등록)일│출원(등록)자│출원(등록)번호│통상실시권│

┝━━━━┿━━━━━━━┿━━━━━━┿━━━━━━┿━━━━━━━┿━━━━━┥

│특허    │비행체 발사기 │‘12. 5. 29.│㈜OO        │10-11528160000│설정 완료 │

├────┼───────┼──────┼──────┼───────┼─────┤

│실용신안│              │            │            │              │          │

└────┴───────┴──────┴──────┴───────┴─────┘

4. 제정 시 기대효과

  가. 

  나. 

5. 비공개 사유 (비공개 시만 해당)

  가. 

  나.

6. 결론 및 건의

  가. 

  나.

붙임: 기술검토협의회 검토 결과

┌───┐

│      │

│      │

└───┘

┌───────────────────────┐┌─┐

│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 호                         ││사│

├──────┼────────────────┤│항│

│의      결  │2000. 0. 0.                     ││  │

│연  월  일  │                                ││  │

└──────┴────────────────┘└─┘

┌─────────────┐

│?표준서명?              │

│국방표준서 개정 심의제안서│

└─────────────┘

┌─────┬───┐

│이해관계자│업체명│

└─────┴───┘

┌─────┬───────────┐

│제  출  자│방위사업청 000사업팀장│

│          │(직급  성명)          │

└─────┴───────────┘

┌─────┐

│제안 개요 │

└─────┘

[작성 가이드라인]

 - 개정 사유: 개정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 제안 개요

   ? 국방표준서명: 개정되는 국방표준서명

   ? 주관기관: 개정을 주관하는 기관

   ? 검토기관: 개정사항을 검토한 기관

 - 개정 관련 근거 및 경위: 개정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

1. 개정 사유

  가. 

  나.

2. 제안 개요

  가. 국방표준서명: 

  나. 주관기관: 

  다. 검토기관: 

3. 개정 관련 근거 및 경위

  가. 

  나. 

  다. 

┌──────────┐

│국방표준서 개정 제안│

└──────────┘

[작성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 개정 내용: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세부 내용은 필요시 별첨)

 - 관련기관 기술검토 및 회의 결과: 기술검토 및 결과를 간략하게 작성 (관련 자료는 별첨)

 - 지식재산권 검토 사항: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포함되는 지식재산권 관련사항

 - 공개등급 변경 사유: 공개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만 작성

 - 결론 및 건의

1. 주요 내용

  가. 개정 사유

  나. 개정 내용

┌──┬──┬──────┬──┐

│구분│내용│개정 내용   │사유│

│    │    ├──┬───┤    │

│    │    │∼을│∼으로│    │

┝━━┿━━┿━━┿━━━┿━━┥

│    │    │    │      │    │

├──┼──┼──┼───┼──┤

│    │    │    │      │    │

└──┴──┴──┴───┴──┘

2. 관련기관 기술검토 및 회의 결과

┌────┬─────────┬────┐

│검토부서│기술검토 결과     │조치사항│

│        ├──┬───┬──┤        │

│        │∼을│∼으로│사유│        │

┝━━━━┿━━┿━━━┿━━┿━━━━┥

│        │    │      │    │        │

├────┼──┼───┼──┼────┤

│        │    │      │    │        │

└────┴──┴───┴──┴────┘

3.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가. 성능, 신뢰성, 호환성: 

  나. 기술교범: 

4. 지식재산권 검토 사항

┌────┬───────┬──────┬──────┬───────┬─────┐

│종류    │명칭          │출원(등록)일│출원(등록)자│출원(등록)번호│통상실시권│

┝━━━━┿━━━━━━━┿━━━━━━┿━━━━━━┿━━━━━━━┿━━━━━┥

│특허    │비행체 발사기 │‘12. 5. 29.│㈜OO        │10-11528160000│설정 완료 │

├────┼───────┼──────┼──────┼───────┼─────┤

│실용신안│              │            │            │              │          │

└────┴───────┴──────┴──────┴───────┴─────┘

5. 공개 등급 변경 사유 (비공개 시만 해당)

  가. 

  나.

6. 결론 및 건의

  가. 

  나.

붙임: 기술검토협의회 검토 결과

┌───┐

│      │

│      │

└───┘

┌───────────────────────┐┌─┐

│제0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 호                         ││사│

├──────┼────────────────┤│항│

│의      결  │2000. 0. 0.                     ││  │

│연  월  일  │                                ││  │

└──────┴────────────────┘└─┘

┌─────────────┐

│?표준서명?              │

│국방표준서 폐지 심의제안서│

└─────────────┘

┌─────┬───┐

│이해관계자│업체명│

└─────┴───┘

┌─────┬───────────┐

│제  출  자│방위사업청 000사업팀장│

│          │(직급  성명)          │

└─────┴───────────┘

┌─────┐

│제안 개요 │

└─────┘

[작성 가이드라인]

 - 폐지 사유: 폐지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 제안 개요

   ? 국방표준서명: 국방표준서명 기재

   ? 주관기관: 국방표준서를 제정한 주관기관

   ? 검토기관: 국방표준서 제정 당시의 검토기관

 - 폐지 관련 근거 및 경위: 폐지하게 되는 관련 근거 기재

1. 폐지 사유

  가. 

  나.

2. 제안 개요

  가. 국방표준서명: 

  나. 주관기관: 

  다. 검토기관: 

3. 폐지 관련 근거 및 경위

  가. 

  나. 

  다. 

┌──────────┐

│국방표준서 폐지 제안│

└──────────┘

[작성 가이드라인]

 - 폐지 추진 경위: 폐지 추진 관련 회의 등

 - 폐지 대상 표준화 현황

   ? 폐지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폐지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등 검토

1. 폐지 추진 경위

  가. 

  나. 

  다. 

  라.

2. 폐지 대상 표준화 현황

  가. 국방표준서번호:

  나. 기술검토 및 결과

┌─────┬─────┐

│검토 부서 │검토 결과 │

┝━━━━━┿━━━━━┥

│          │          │

├─────┼─────┤

│          │          │

└─────┴─────┘

  다. 폐지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붙임: 폐지 기술자료기술검토협의회 검토 결과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7', '20250213'] (공포번호: ['874',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