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40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3. 판매계약서 : 별표3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전시관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작가는 공예품이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③ 전시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개월 로 한다.

제4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5조(전시) ①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 전시관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전시관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이 계약서의 [별지 1]과 같이 정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등 포함)

2. 공예품의 운송, 배치, 설치, 철거 및 반환 관련 사항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제6조(공예품의 위탁판매) ① 전시관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공예품을 판매한다. 전시관은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약정한 공예품 외의 공예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작가는 전시관과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전시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제7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전시관은 판매된 공예품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 ○ 의 비율로 분배한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② 전시관은 공예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___

④ 전시관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사전에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하여, 작가가 지정하는 (□ 전자메일로 전송, □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판매공예품 ____________________

2. 판매수량 ____________________

3. 판매대금 ____________________

4. 정산금 산정 내역 _____________________

제8조(공예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공예품을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작가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3] 공예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예품의 보관)  ① 전시관은 공예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0조의 반환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전시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공예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한 장소를 표기한다) 에서 즉시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관은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전시장소 또는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이를 작가에게 통지하고, 작가는 준비된 공예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회수한다.

제11조(보험) ①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예품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제12조(제작비 등) ① 전시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4] 공예품제작계획서상의 제작비 등 합계 금 ○○○원의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과 제1항의 금 ○○○원 중 작은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가와 전시관은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5]와 같이 정한다.

② 전시관은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관은 이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작가는 전항의 공예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전시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저작인격권 등) ① 전시관은 공예품의 전시기간 중 공예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은 변조, 개작, 훼손 등 공예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공예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린다. 작가와 전시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6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은 작가의 동의를 받아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공예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관의 책임하에 이를 관리해야 한다. 대여기간은 이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유상으로 공예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전시관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성희롱 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1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을 적용받는 전시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6]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24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전시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전시관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부대행사 등에 관한 내용

§ 1.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은 별지 3과 같다. 

2.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관련 사항

  - 운송은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설치 및 철거는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전시를 위한 소품의 설치 및 철거는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반환은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 전시관은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4.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 전시 관련 부대행사는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한다. 비용에 관하여는, 작가의 명시적인 비용 부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관이 부담한다. 

[별지 2]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2.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전시관은 작가와의 협의 하에 판매가격의    ○ %의 범위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특정 공예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전시관이 작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공예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할인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금액에 대하여는 작가와 전시관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별지 3]

전 시 공 예 품 인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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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공예품명│작가명│제작연도│재료│공예품상태│비고┃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

┃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

[별지 4]

공 예 품 제 작 계 획 서

┌─────────────┬────┬────┬──┐

│구분                      │상세항목│금액(원)│비고│

├─────┬───┬───┼────┼────┼──┤

│공예품    │제작비│재료비│        │        │    │

│제호      │      │      ├────┼────┼──┤

│(가제)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예품    │제작비│재료비│        │        │    │

│제호      │      │      ├────┼────┼──┤

│(가제)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비                    │        │        │    │

│                          ├────┼────┼──┤

│                          │        │        │    │

│                          ├────┼────┼──┤

│                          │        │        │    │

├─────────────┼────┼────┼──┤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별지 5]  저작권 관련 합의

작가는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전시관에게 제출한다.

(※해당 □ 안에 ? )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

│저작권자명│                                                            │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

├─────┼──────────────────────────────┤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

├─────┼──────────────────────────────┤

│주소      │                                                            │

└─────┴──────────────────────────────┘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

│저작권자명│                                                            │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

├─────┼──────────────────────────────┤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

├─────┼──────────────────────────────┤

│주소      │                                                            │

└─────┴──────────────────────────────┘

2. 작가가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에 표시한다.  

  작가는 전시관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전시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 전시관이 이 계약에 따른 전시와 관련해서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 전시관이 시행하는 아카이빙 사업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이 경우, 출판물 및 상품의 종류, 판매          

  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별지 6]  보충 합의서

§ 1.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별표 0002: 판매위탁계약서

[별표2]

판매위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이하 ‘위탁자’)와 ________[화랑/미술관/박물관/공예관/판매업체](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공예품을 판매자가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4조(공예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별지 1]에 기재된 공예품을 판매한다. 

②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공예품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의 비율로 분배한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② 판매자는 공예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마감일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공예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6. 판매공예품을 제외한 재고 현황

제6조(공예품의 제공, 운송) ① 위탁자는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시점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3]의 공예품인수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운송에 관하여 협의한다. 

 □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판매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위탁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7조(공예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공예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8조의 반환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공예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예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재고 현황을 담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예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계약 종료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계약서에 적은 위탁자의 주소지로 운송한다.

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는 준비된 공예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회수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4]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제10조(작가의 성명 표시) 판매자는 판매 관련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 및 보증) 위탁자는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예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희롱 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5]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9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위탁자 :             인  

                              주  소 :   

                              판매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공예품을 위탁판매한다. 

┌─┬────┬───┬────┬──┬──┐

│  │공예품명│작가명│제작연도│재료│수량│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별지 2]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판매자는 위탁자와의 협의하에 판매가격의    ○ %의 범위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특정 공예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자가 위탁자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공예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할인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금액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별지 3]

공 예 품 인 수 증

┏━━━━━━┯━━━━┯━━━┯━━━━┯━━┯━━┯━━━━━┓

┃공예품      │공예품명│작가명│제작연도│재료│수량│공예품상태┃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

┃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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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저작권 관련 합의

위탁자는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제출한다.

(※해당 □ 안에 ? )

1.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

│저작권자명│                                                            │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

├─────┼──────────────────────────────┤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

├─────┼──────────────────────────────┤

│주소      │                                                            │

└─────┴──────────────────────────────┘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

│저작권자명│                                                            │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

├─────┼──────────────────────────────┤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

├─────┼──────────────────────────────┤

│주소      │                                                            │

└─────┴──────────────────────────────┘

2. 위탁자가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에 표시한다.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판매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판매 홍보 목적의 문화행사(다만 판매자가 주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언론 매체 게재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별지 5] 보충 합의서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별표 0003: 판매계약서

[별표3]

판매계약서

매도인 _________(이하 ‘매도인’)과 매수인 _________(이하 ‘매수인’)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예품(이하 ‘공예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판매대상 공예품) 매도인은 [별지 1]의 공예품발주서에 기재된 공예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한다.

제3조(공예품발주서) ① 매수인은 [별지 1]의 공예품발주서에 공예품의 납품장소, 납품기일,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공예품을 발주한다. 

② 매수인은 공예품을 발주하는 즉시 매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공예품발주서 서면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검수) ① 매도인은 판매하는 공예품에 관하여 매수인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매수인은 공예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매도인이 납품하는 공예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매도인은 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공예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합격판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일 내에 매도인이 불합격된 공예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매도인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예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 ○○. ○○.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공예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공예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정된 납품기일 1주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의 공예품인수증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예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이 공예품을 납품하면 제4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공예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④ 매수인은 납품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제6조(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예품 납품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공예품 납품 후 즉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항에 명시된 총 매매대금을 완불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공예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공예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예품의 반품) ①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공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반품(매입한 공예품을 다른 공예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에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확인 및 보증)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공예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공예품과 관련하여 작가 또는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하자보증기간) 매도인은 납품한 공예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예품 인도 후 (□ 6개월, □ 1년, □ 기타 ___  ) 이내로 한다.

제10조(저작권)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3]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공예품의 소유자로 공예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성폭력, 성희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희롱 등 피해 구제) 이 계약의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예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6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4]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매수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매도인 :             인  

                              주  소 :   

                              매수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공 예 품 발 주 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예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 

2. 납품기일 : 20  년  월  일까지

3. 납품 대상 공예품 내역                                   (단위: 개, 원)

┌────┬───┬────┬──┬──┬────┬───┬─┐

│공예품명│작가명│제작연도│재료│수량│공급단가│부가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기타 사항

┌┐

││

└┘

OOOO년 OO월 OO일

매수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2]

공 예 품 인 수 증

┏━━━━━━┯━━━━┯━━━┯━━━━┯━━┯━━┯━━━━━┓

┃공예품      │공예품명│작가명│제작연도│재료│수량│공예품상태┃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

┃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

[별지 3]  저작권 관련 합의

매도인은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해당 □ 안에 ? )

1.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

│저작권자명│                                                            │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

├─────┼──────────────────────────────┤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

├─────┼──────────────────────────────┤

│주소      │                                                            │

└─────┴──────────────────────────────┘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

│저작권자명│                                                            │

│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

├─────┼──────────────────────────────┤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

├─────┼──────────────────────────────┤

│주소      │                                                            │

└─────┴──────────────────────────────┘

2. 매도인이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표시한다.  

  □  ① 저작재산권 양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지급방식    │  금액          │지급시기                              │                                                      

  │        │            │                │                                      │                                                      

  ├────┼──────┼────────┼───────────────────┤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        ├──────┼────────┼───────────────────┤                                                      

  │        │? 분할     │_____________원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정률 │? 매출액   │____________%   │해당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                                                      

  │        │? 매출이익 │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        │            │                ├───────────────────┤                                                      

  │        │            │                │? 월 : 다음 달 ____일                │                                                      

  │        │            │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        │            │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                                                      

  └────┴──────┴────────┴───────────────────┘                                                      

  □  ② 저작물 이용허락                                                              

  매도인은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매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매수인이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 매수인이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아카이빙 사업. 다만, 유료   

  사업의 경우 수익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이 경우, 출판물 및 상품의 종류, 판매      

  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             

  한다.                                                                               

  □ 학술, 교육 및 비영리기관이 ______부 미만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이미지 크기:      A5, 30 X 30 mm  )                                                

  □ 공예품의 관리, 전시 또는 판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                

  예품을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지 4] 보충 합의서

§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별표 000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별표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발주자 _________(이하 ‘발주자’)와 공급자 _________(이하 ‘공급자’)는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급자가 발주자가 의뢰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개발 디자인의 개요) ① 공급자가 개발하는 디자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명칭 :                    

2. 종류 :                    

3. 내용 : 디자인 시안을 담은 개발 세부내역서 별첨

②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용역의      │디자인기획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결과물      │              │□ 기타(              )                   │

│            ├───────┼─────────────────────┤

│(※해당 □  │스케치        │□ 스케치 (  )종, □ 기타(              ) │

│안에        ├───────┼─────────────────────┤

│? )        │렌더링/모델링 │□ 3D렌더링 (  )종, □ 3D모델링 (  )종,   │

│            │              │□ 기타(              )                   │

│            ├───────┼─────────────────────┤

│            │디자인목업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            │              │□ 기타(           )                      │

│            ├───────┼─────────────────────┤

│            │기타사항      │□ 제5조에 따른 완제품 납품               │

└──────┴───────┴─────────────────────┘

제3조(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인건비, 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 구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

│구분                      │금액│

├─────────────┼──┤

│인건비                    │    │

│(본인 및 타인 인건비 포함)│    │

├─────────────┼──┤

│제작비                    │    │

├─────────────┼──┤

│기타                      │    │

├─────────────┼──┤

│총 합계                   │    │

└─────────────┴──┘

② 발주자는 전항의 대가를 아래 구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발주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 결정 후    ○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일 이내에 잔금

③ 제5조에 따라 납품된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항에 명시된 총 계약 대가가 완불됐을 때 발주자에게 이전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금 등 대가의 지급기한이 경과된 경우, 발주자는 총 경과한 날에 대하여   연 ○%로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보수 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디자인 개발 및 검수) ① 공급자는 스케치 완성, 모형 완성 등 디자인 개발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공급자가 개발한 디자인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디자인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검수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동 기간 동안 발주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디자인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공급자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추상적인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수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다시 요구한 수정 사항도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경우 공급자는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발주자의 최초 수정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최종 시안을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의 검수 결과 최종 시안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정 및 보완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 시안을 발주자에게 납품해 다시 발주자의 검수를 받는다.

 2.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와 합의해 발주자의 비용으로 수정 및 보완을 수행한다.

제5조(공예품 제작 완료 및 납품)  ① 공급자는 제4조에 따라 최종 승인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이 완료된 공예품을 20○○. ○○. ○○.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공예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정된 납품기일 1주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1]의 공예품인수증을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예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공급자가 공예품을 납품하면 제4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공예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이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공예품이 발주자가 최종 승인한 디자인과 다른 경우

제6조(저작권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을 구성하는 내용 중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 제4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인한 디자인 및 발주자가 이 계약 제5조에 따라 인도받은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③ 발주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이 계약 제4조에 따라 공급자가 인도한 최종 디자인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제7조(제3자에 대한 손해 등)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발주자가 납품받은 공예품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공예품의 최종 인도 및 검수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발주자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성희롱 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하게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5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를 적용받는 발주자는 공급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제16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3]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매수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공급자 :             인  

                              주  소 :   

                              발주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공 예 품 인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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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제호│제작연도│재료│크기│공예품상태│비고┃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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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

┃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

[별지 2] 저작권 관련 합의

공급자와 발주자는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해당 □ 안에 ? )

  □  ① 공동저작권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에 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저작권 지분은 ( □ 균분하여/ □  ○:○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      

  록을 할 경우, 반드시 공급자와 발주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 저작권 지분 비율에 따라/ □  ○:○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급자와 발주자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       

  드시 상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재산권 양도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지급방식    │ 금액         │지급시기                                │                                                      

  ├────┼──────┼───────┼────────────────────┤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원│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        ├──────┼───────┼────────────────────┤                                                      

  │        │? 분할     │____________원│-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정률 │? 매출액   │____________%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                                                      

  │        │? 매출이익 │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        │            │              │                                        │                                                      

  │        │            │              │? 월 : 다음 달 ____일                  │                                                      

  │        │            │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        │            │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                                                      

  └────┴──────┴───────┴────────────────────┘                                                      

  □  ③ 저작물 이용허락                                                              

  공급자는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발주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발주자가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 발주자가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아카이빙 사업. 다만, 유료   

  사업의 경우 수익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       

  품. 이 경우, 출판물 및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학술, 교육 및 비영리기관이 ______부 미만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이미지 크기:      A5, 30 X 30 mm  )                                                

  □ 공예품의 관리, 전시 또는 판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                

  예품을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지 3] 보충 합의서

§ 1.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별표 0005: 대관계약서

[별표5]

대관계약서

_________[작가/기획자/단체](이하 ‘임차인’)와 임대인 _________(이하 ‘임대인’)은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공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이 계약 전시 대상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시공간) 이 계약상 임대의 대상이 되는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______________       

2. 면적 : ○○㎡

제3조(대관기간) 임대인은 20○○. ○○. ○○.까지 전시공간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대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제4조(공예품의 전시) ①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_      

② 임차인은 전시기간 및 그 전후로 전시공간에서  개막식,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일시, 행사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출입, 관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공간의 인도 등) 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3조의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회 (회당    ○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전시공간에 전기, 조명, 수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바닥, 벽면, 천장에 공예품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 인도 시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 영상 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 문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임차인은 그 문서 등이 전시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에 대한 대가 등) ① 임차인은 대관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총 ○○○원을 지급한다. 대관의 대가에는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이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전시공간 인도일인 20○○. ○○. ○○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제7조(공예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①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운송, 설치 및 관리한다.

② 임차인은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공간의 반환 및 원상회복) 임차인은 대관기간 말일까지 공예품을 철거하고,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성폭력, 성희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성희롱 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4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1]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6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임대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임차인 :             인  

                              주  소 :   

                              임대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보충 합의서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공포번호: 20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