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1,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1
발령번호: 2613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세청에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6. 「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1.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요청하는 사항2. 민원의 해결을 위한 업무 회피성 사항3. 업무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4. 요청안건과 관련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5. 내부 절차 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사항6.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사항7. 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심의사항8.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실익이 없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1. 국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징세법무국장, 인사기획과장2.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⑤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세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의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안건 접수)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인등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요청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요청된 안건을 반려한다.② 간사는 관련 법령 위배여부 및 요청된 안건 내용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법령해석 부서 및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 담당 부서 및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⑤ 제3조제1항의3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② 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련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한다.⑥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7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3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

─────────┬─────────┬─────────────────────────

  신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의견제시        │ [  ] 규정 적극 해석  [  ] 규정 미비   [  ] 기존관행 극복             

   요청 유형*     │ [  ] 기타                                                            

  (복수 선택 가능)│                                                                      

─────────┴───────────────────────────────────

─────────┬───────────────────────────────────

  안건명          │○ 안건 제목을 한 줄로 요약·기재                                     

─────────┼───────────────────────────────────

  쟁점사항        │○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요약·기재                        

                  │                                                                      

                  │  -                                                                   

                  │                                                                      

                  │                                                                      

─────────┼───────────────────────────────────

  인용 필요사유   │○ 본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유, 즉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요약·기재                                 

                  │                                                                      

                  │ -                                                                    

                  │                                                                      

─────────┼───────────────────────────────────

  인용 불가사유   │○ 본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이 망설여지는 사유, 즉 공무원 입장에서      

                  │추진 시 난관(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재              

                  │                                                                      

                  │ -                                                                    

                  │                                                                      

─────────┼───────────────────────────────────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예규, 지침, 판례 등을 기재                              

  및 판례         │                                                                      

                  │  -                                                                   

─────────┴───────────────────────────────────

    위와 같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

───────┬─────────┬───────────────────────────

  신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

  안건명      │○ 안건 제목을 한 줄로 요약·기재                                         

───────┼─────────────────────────────────────

  쟁점사항    │○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요약·기재                            

              │                                                                          

              │  -                                                                       

              │                                                                          

              │                                                                          

───────┼─────────────────────────────────────

  사실관계    │○ 사실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작성하고, 사실관계를 일반화          

              │하여 작성, 즉 납세자 개별 정보, 특정 직원 및 특정 관서와 관련한           

              │개별 정보 등은 모두 제외 (과세관청, 납세자 등으로 표기)                   

              │                                                                          

              │ -                                                                        

              │                                                                          

───────┼─────────────────────────────────────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예규, 지침, 판례 등을 기재                                  

  및 판례     │                                                                          

              │ -                                                                        

───────┼─────────────────────────────────────

  요청자 의견 │○ 본 현안에 대해 현행 법규 등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유, 즉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요약·기재              

              │                                                                          

              │  -                                                                       

───────┴─────────────────────────────────────

    위와 같이 법규과 및 소관부서에 안건 검토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감사원            │                                                                                                      

  감사사항명        │                                                                                                      

──────────┼───────────┬──────┬────────────────────────────────

  감사원 감사       │예정일                │면책건의    │(0000.00.00이내)                                                

  진행 일정         │                      │회신 희망일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                                                                                                      

   요청 요지        │                                                                                                      

──────────┴───────────────────────────────────────────────────

──────────────────────┬─────┬─────────────────────────────────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          │(관련증빙자료 첨부)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                                                                  

──────────────────────┼─────┼─────────────────────────────────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                                                                  

──────────────────────┼─────┼─────────────────────────────────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                                                                  

──────────────────────┼─────┼─────────────────────────────────

   4. 기 타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작성 방법                                                                                                                 

──────────────────────────────────────────────────────────────

   · 감사원 감사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원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   

  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        

  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사전컨설팅      │                                                                        

  안건명          │                                                                        

─────────┴────────────────────────────────────

─────────┬───────────┬─────┬──────────────────

  사전컨설팅      │(접수일: 0000.00.00)  │자문 회신 │(0000.00.00이내)                    

  접수 및 처리기한│(처리기한: 0000.00.00)│희망일    │                                    

─────────┼───────────┴─────┴──────────────────

  적극행정국민신청│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 의견있음  [  ] 의견없음)          

  해당 여부       │ [  ] 해당없음                                                          

─────────┴────────────────────────────────────

─────────┬────────────────────────────────────

  요청 배경       │                                                                        

─────────┼────────────────────────────────────

  자문            │                                                                        

  요청사항        │                                                                        

─────────┼────────────────────────────────────

  쟁점사항        │                                                                        

─────────┼────────────────────────────────────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 결과   │                                                                        

─────────┼────────────────────────────────────

  첨부서류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

  안건명      │                                                                  

───────┴─────────────────────────────────

───────┬─────────────────────────────────

  쟁점사항    │○                                                                

───────┼─────────────────────────────────

  현행 법규   │○ 심의안건과 관련한 법률적 내용이 요청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에   

  및 판례 검토│대해 객관적으로 검토 후 그 내용을 작성                            

              │                                                                  

              │  -                                                               

              │                                                                  

              │                                                                  

              │                                                                  

              │                                                                  

              │                                                                  

              │                                                                  

              │                                                                  

              │                                                                  

───────┼─────────────────────────────────

  적극적      │○ 회의안건과 관련한 객관적 해석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석 의견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후 그 내용을 작성       

              │                                                                  

              │ -                                                                

              │                                                                  

              │                                                                  

              │                                                                  

              │                                                                  

              │                                                                  

              │                                                                  

              │                                                                  

              │                                                                  

───────┴─────────────────────────────────

    위와 같이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내용을 회신합니다.                         

       년           월           일                                               

  ○○○○과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  

            │                  │              

──────┼─────────┴───────

  위원회    │ 가. 일시                         

  개최 현황 │                                  

            │ 나. 심의 방법                    

            │                                  

            │ 다. 참석 위원                    

──────┴─────────────────

──────┬─────────────────

  안건명    │                                  

──────┼─────────────────

  안건내용  │                                  

──────┼─────────────────

  심의결과  │                                  

──────┼─────────────────

  보충의견  │                                  

──────┴─────────────────

  년          월          일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감사원    │                                                                

  감사사항명│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

    년          월          일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8: 기피신청서

■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기피신청서

────────┬─────────┬───────────────────────

  신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

  기피신청 위원 │                                                                  

────────┼─────────────────────────────────

  기피신청 이유 │                                                                  

────────┼─────────────────────────────────

  소명자료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25', '20191126', '20201103', '20240401'] (공포번호: ['2331', '2336', '2399',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