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10, 시행일자=20210610,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10
발령번호: 54
시행일자: 20210610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4.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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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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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명칭                │전화                  │FAX                                           

  )기관     ├──────────┼───────────┼───────────────────────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

            │주소(우편번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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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행사명      │                                                                              

            ├──────┼───────────────────────────────────────

            │행사목적    │                                                                              

            ├──────┼───────────────────────────────────────

            │주요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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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후원예정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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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시    │                                                                              

            ├──────┼───────────────────────────────────────

            │행사장소    │                                                                              

            ├──────┼───────────┬───────────────────────────

            │참석대상 및 │ 대상 :             명│ 인원:             명(추정)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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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행사에 대한 귀 부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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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수수료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없음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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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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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 청         │?│접 수           │?│검토            │?│결재            │?│통보│          

  └───────┘  └────────┘  └────────┘  └────────┘  └──┘          

    기관 또는 단체      개인정보보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회                    회                                    

                        (소관부서)            (소관부서)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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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별표 0002: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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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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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명칭                  │전화              │FAX                                 

  )기관     ├───────────┼─────────┼──────────────────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

            │소재지(우편번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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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행사명      │                                                                  

            ├──────┼─────────────────────────────────

            │행사목적    │                                                                  

            ├──────┼─────────────────────────────────

            │주요행사내용│                                                                  

            ├──────┼─────────────────────────────────

            │타후원 기관 │                                                                  

            │명          │                                                                  

            ├──────┼─────────────────────────────────

            │행사일시    │                                                                  

            ├──────┼─────────────────────────────────

            │행사장소    │                                                                  

            ├──────┼─────────────────────────────────

            │참석대상 및 │ 대상 :             명   인원:            명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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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명칭  │사용처      │                                                                  

  사용내역  ├──────┼─────────────────────────────────

            │사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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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부처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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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행사 결과보고서                                                  │수수료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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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별표 00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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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행사현황                          │문서번호┃

┃번호├───┬─────┬──┬────┤(일자)  ┃

┃    │행사명│기관?단체│장소│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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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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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610'] (공포번호: ['38',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