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7, 시행일자=20210107,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7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7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말한다.2. "인증품”이란 법 제42조의6에 따라 도형이나 글자로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3. "지원장·사무소장”이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4. "인증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시행령,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인증대상)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생산자 :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2. 취급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축산물(식육·포장육, 원유·우유류·저지방우유류·무지방우유류·산양유, 식용란)', '제5조(인증기준 및 거래증명) ① 규칙 제47조의3제2항·제47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인증신청) ① 규칙 제47조의4 관련 별지 제50호·제51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취급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과 같다.② 규칙 별표 7 제1호아목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 가능2.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 연장 가능', '제7조(인증심사) 규칙 제47조의5제5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 ① 규칙 별표 8 제3호·별표 9 제5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무항생제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 그 원료 또는 재료가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무농약”은 "무항생제”로 본다.', '제9조(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7조의2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제10조(인증품 조사 및 재검사)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의23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3.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품목·시기가 같은 시료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4. 그 밖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생산장소·품목·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③ 재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는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 등이 부담한다.④ 인증기관은 각 인증건별로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인증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날까지 규칙 제47조의23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품 조치명령 등) ① 지원장은 규칙 제47조의25에 따라 인증품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규칙 제47조의26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짜·인증번호·대상자 명, 조치명령의 내용 등으로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2년간 게시 한다.③ 규칙 별표 10 제3호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준용)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무항생제 축산물 질병 예방&#8231;관리 프로그램”이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예방백신, 구충제 및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명칭, 사용 시기와 조건 및 사용 후 휴약기간 등에 대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나. “생산지침서”란 생산자 단체에 소속된 농가가 인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다.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로 생산자 단체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8231;유통&#8231;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생산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라.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말한다. 

  마. “인증품의 표시기준”이란 규칙 제47조의13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말한다.

  바. 그 밖의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사육장”, “휴약기간”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는 규칙 별표 6의 정의를 따른다.

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일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였거나 최근 2년간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6시간 이상의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인정한다.

2) 무항생제 질병예방&#8231;관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질병관리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농장에 비치 할 것

3) 가축(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가축을 포함한다)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 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록&#8231;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것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가)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할 것

 나)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할 것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의 온도&#8231;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적절한 단열&#8231;보온&#8231;환기시설을 갖출 것

2)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면양&#8231;염소, 사슴, 케이지 사육 산란계와 산란용 메추리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산정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소요면적

면양&#8231;염소

1.3㎡/마리

사슴

꽃사슴

2.3㎡/마리

레드디어

4.6㎡/마리

엘크

9.2㎡/마리

산란계(케이지 사육)

0.075㎡/마리

산란용 메추리

0.0076㎡/마리

3)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4)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지 않을 것

5) 같은 축종에 대해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을 병행 사육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의 축사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각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은 성장단계 또는 색깔 등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 

 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의 입식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것

 라) 가축에 사용한 사료,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구매&#8231;사용&#8228;보관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8231;보관하고 섞이지 않도록 구분된 장소에 보관할 것

 마) 일반 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지 않을 것. 다만, 입식시기가 경과하지 않은 어린 가축은 예외를 인정한다.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가) 사료 보관장소는 정기적인 청소&#8231;소독을 하고, 사료저장용 용기, 자동먹이공급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할 것

 나)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관리 할 것

 다) 젖소의 경우 착유실은 해충,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환기, 급수 및 수세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착유실&#8231;원유냉각기는 주기적으로 세척&#8231;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라) 산란계의 경우 집란실은 해충,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환기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집란기&#8231;집란 라인은 주기적으로 세척&#8231;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사육장 입구의 발판 소독조에 대하여 소독 효과가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가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다만, 무항생제 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부화 직후의 가축 또는 젖을 뗀 직후의 가축인 경우(소를 가축 시장 등에서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 출생 후 10개월 이내만 인정함)

 나) 원유 생산용 또는 알 생산용으로 육성축 또는 성축이 필요한 경우

 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마) 신규 인증을 신청한 농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유지한 농장은 제외함)에서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라. 전환기간

1) 일반가축을 입식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전환기간의 시작일로 인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이상을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이 경우 전환기간 시작일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축종과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명확하게 기록 관리할 것

3) 전환기간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출하하여야 하며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하지 않을 것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2) 공급받은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을 것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지 않을 것

 가) 항생제&#8231;합성항균제&#8231;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

4)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지 않을 것 

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공급할 것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동물용의약품은 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농장에 비치되어 있는 무항생제축산물 질병&#8231;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할 것

2) 동물용의약품&#8231;동물용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8231;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보관할 것. 

3)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전을 농장에 비치 할 것. 다만, 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8231;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5)의 물질로 만들어진 동물용의약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

 나)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진단서를 비치한 경우(대상가축, 동물용의약품의 명칭&#8228;용법&#8228;용량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8231;도지사 또는 시장&#8231;군수&#8231;구청장의 동물용의약품 주사&#8231;투약 조치와 관련된 증명서를 비치한 경우

4)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을 출하할 때는 동물용의약품 별로 정해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출하할 것

5) 규칙 별표 6 제2호바목3)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외의 시기에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할 것

 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경영관련 자료에 기록하고 투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축산물을 출하하기 전까지 무항생제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인증기관에 알릴 것

 나)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가축과 구분될 수 있도록 사육장을 구분하거나 개체별로 구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식별 표시를 할 것 

 다) 해당 가축은 비인증품으로 출하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 할 것

사. 운송&#8231;도축&#8231;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2) 도축 작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 의뢰할 것

3) 농장 외부의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에 축산물의 취급을 의뢰하는 경우 취급자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 의뢰 할 것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농약성분의 잔류량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것

 가) 가축의 털, 가축 분뇨, 사료 통 등에서 농약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경우

 나) 질병 취약 시기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축산물 수거&#8231;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5)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하지 않을 것

6) 무항생제축산물에 합성물질을 첨가하지 않을 것

7)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살아있는 가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할 것

8)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무항생제축산물의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로 허가(변경허가)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육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면적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지 않을 것

2) 가축분뇨 퇴비장과 운동장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 할 것

3)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내역을 기록&#903;보관 할 것

자.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할 것

3.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일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인정 한다.

2)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취급에 관한 작업사항을 기록할 것(기초재고량+입고량=기말재고량+출고량)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작업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8231;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8231;신고를 한 작업장 일 것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다. 원료관리

1) 원료 입고 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규칙 별표 9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할 것

2) 사용원료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것

3) 인증표시(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된 것을 포함함)가 되지 않은 축산물 또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물을 취급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취급방법

1) 작업자는 위생복&#8228;위생모 및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할 것

 가) 인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며,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 할 것

 나)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운송 등 취급 전 과정에서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것

 다)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4) 제품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903;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을 혼합한 경우 최종 제품은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저장&#8231;포장&#8231;운송&#8231;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6)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축산물에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7) 인증품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8)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8228;관리 할 것

마. 저장&#8228;포장&#8228;운송&#8228;수송

1) 원료&#903;인증품의 저장, 운송&#8231;수송 시 저장장소 및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 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운송&#8231;수송하는 경우에는 일반 축산물과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 인증품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에서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할 것

4)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할 것

바. 생산물 등의 품질관리 등

1) 합성농약 성분이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축산물이 유통 중인 경우 인증표시를 제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축산법」 제42조의10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 할 것 

3) 축산물의 입고&#8231;작업&#8231;출하에 대한 이력관리를 할 것(「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은 이력번호로 관리하고 그 밖의 축산물은 자체 생성한 이력번호 또는 바코드 등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을 관리함)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할 것

4.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취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제공할 것 

 가) 해당 인증품을 생산,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나) 해당 인증품을 생산, 취급한 날짜[생산의 경우 입식일자  또는 집란(集卵)&#8231;집유(集乳)&#8231;도축일자,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다) 해당 인증품을 생산, 취급한 수량

 라) 해당 인증품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의 업체명과 주소 및 거래관련 계약서

2) 1)의 자료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 및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취급계획서와 같을 것

나. 수량관리

1)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의 내용과 같을 것

별표 000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 관련)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8228;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인 경우

  2)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내역 등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3) 인증신청 품목을 생산하는 규모에 따라 생산계획량이 적정한 지

  4)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 지

  5)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인증부적합 필지인 지

  6)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라.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바. 인증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 및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서류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현장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현장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농장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및 취급 중인 축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 

 나. 현장심사는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취급 중인 시기(시제품 생산을 포함한다)에 실시하고 신청한 축산물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다.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 신청한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내역이 일치하는 지 

   가)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나) 인증 신청한 생산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 하는 지

   다) 인증 신청 시 제출한 경영 관련 자료는 신청인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 지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취급하고 있는 지

  3) 경영관련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보관&#8231;사용하고 있는 지와 인증기준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4)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5)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 지와 예비 심사한 내역이 적정한 지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축산물, 가축의 털&#8231;혈청, 가축분뇨, 사료,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8231;분석(이하 “검사”라 한다) 한다. 

  1)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 인증

    (1) 최근 1년 이내에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성분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및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3) 개인 신청 농가 및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수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4) 용수(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사료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취급자 인증

    (1) 최근 1년 이내에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용수(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검사가 필요한 경우

  2) 검사를 위한 시료는 인증심사원이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수거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축주나 수의사 등이 시료수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 등이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공증성이 확보된 성적서는 인증심사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3) 검사 항목, 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행, 시료수거 방법 등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2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마.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2) 심사(서류&#8231;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4. 추가심사&#8231;보완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방법을 보완하여 인증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보완된 심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1)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심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심사결과보고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다. 현장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의 판정

 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8231;운영 요령」 별표 1 제3호다목1)에 따라 지정된 인증심의관으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1호나목과 다목을 적용한다.

 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추가심의 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7.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나. 표본심사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다음의 표본농가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방법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현장심사 전에 단체 대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성원수

(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2) 표본농가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3)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다. 심사결과보고는 제5호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인증심사 자료는 심사한 농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의 판정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3) 2)에 따른 표본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단체가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규칙 제47조의7ㆍ제47조의10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의 판정기준을 따름

   나) 기존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기존 심사한 표본농가 수 이상을 심사하여 2)의 판정기준을 따름

별표 0003: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8조제1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903;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56192;&#57071;생산자 : **작목반(김**)

&#56192;&#57071;품  목 : 무항생제 계란

&#56192;&#57071;생산지 : 경북 김천시

&#56192;&#57071;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56192;&#57071;전화번호 : ***-****-****

인증번호 : ******** 

     비고 :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8의 작도법에 따라 표시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규칙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나. 취급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56192;&#57071;취급자 : *** 포장센터

&#56192;&#57071;품목 : 무항생제 한우

&#56192;&#57071;생산지 : 경북 김천시

&#56192;&#57071;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56192;&#57071;전화번호 : ***-****-****

인증번호 : ********

&#56192;&#57071;생산자 인증번호 : ********

     비고 : 생산자 인증번호는 인증품을 생산한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인증품이 혼합된 경우 또는 단일 품목으로 생산자가 연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입&#8231;출고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바코드, QR코드(Quick Response Code) 등의 식별체계로 표시 할 수 있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

급

자

등록번호

***-**-*****

업체명

**유통

업체명

**작목반(김**)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포장장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2020.8.28.

계란

30구

100

********

무항생제

   비고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은 제1호와 제2호의 표시방법(예시)을 준용한다.

4.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의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

 가.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인증기관(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증기관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승인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축산물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단체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 단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무항생제축산물 (□ 식육    □ 시유    □ 알)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사육시설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사육장

목초지

사료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규모

 가.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사육규모(마리)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나.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생산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사육기간

출하기간

출하계획량

전년도 출하량

마릿수&#8228;개수

물량(kg)

마릿수&#8228;개수

물량(kg)

4. 일반원칙 및 경영 관리

 가.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의 구매, 사용, 재고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행생산 사용 내역을 포함함)

자재명

구매일

구매처(연락처)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자재명

사용일

사용장소

사용량

대상가축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가. 사료와 음수의 공급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료 급여방법

음수 급여방법

 나. 사육시설의 단열 및 환기시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열시설

환기시설

 다. 축사의 밀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축 종 :                  ,   ■ 시설형태 :                   

사육단계

축사면적(㎡)

사육두수(마릿수)

1두당 평균면적

(면적/두수)

1두당 최저면적

(면적/두수)

   * 사육단계는 한우(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닭(산란성계, 산란육성계) 등 해당 가축의 종류별 축사밀도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축사면적은 실제 사육공간만 해당됩니다.

 라.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소독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마.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바닥시설

깔짚

청소방법

 바. 인증가축과 비인증가축을 병행 사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사육 하지 않음 □)

축사(건축물)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경영관련 자료는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사용하는 사료와 약품 등은 각각 구분하여 보관·사용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병행사육 가축의 전년도 출하량과 출하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하량 :                                     출하처 :   

병행사육 가축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6.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가. 인증을 받으려는 가축의 번식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식기법

개체식별번호

□ 번식호르몬 처리

□ 수정란 이식기법

□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

□ 자연교배, □ 인공수정 

 나.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번식·구입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생산의 경우 일반축사에서 인증축사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함)

개체식별번호

입식일(번식일)

마릿수

구입연령

구입이유

구 분

□ 자가번식

□ 외부입식(일반)

□ 외부입식(인증)

   * 개체번호식별번호로 관리가 불가한 경우 개체군 관리번호 또는 축사번호별로 구분

     (이하 같음)

7. 전환기간

 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인증 전환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체식별번호

전환기 시작일

출하예정일

인증 사육기간

8. 사료 및 영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급여한 사료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료명

구입량

급여량

공급자명

첨가물질명

사료종류

□ 유기사료

□ 무항생제사료

□ 일반사료

 나. 가축에게 급여하는 음수가「생활용수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서,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 이용내역서 등)

9.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의사 처방전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약품명

약품사용일

일반 휴약기간

해당가축 출하예정일

수의사 처방전 등 비치 유무

10. 운송&#8228;도축&#8228;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 최근 1년간의 인증품 출하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하일

출하량(kg)

출하처

인증표시 여부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 포장재(샘플) 또는 표시사항과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포장재 제작일

제작수량

사용량

재고량

  다. 인증품의 출하절차(운송&#8228;도축&#8228;가공, 집유&#8228;가공 등)와 관련 업체내역을 기재하고 해당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계1(       )

단계2(       )

단계3(       )

단계4(       )

작업내역

구 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담당자)

작업내역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포장센터

 라. (가축을 도축&#8228;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가축의 도축&#8228;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체식별번호

출하일

HACCP 적용여부

도축장

가공장

 마. (원유 등을 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원유의 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납유처

납유기간

가공장

HACCP 적용여부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있다면 관련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통보기관명, 통보일자, 검사한 품목, 검출 성분명, 검출량 등

11. 가축분뇨의 처리

 가. 최근 1년간 가축분뇨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축분뇨 처리일

가축분뇨 처리양

가축분뇨 처리방법

관련 업체명/연락처

 나. 운동장 등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8228;관리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음   □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 □ 신고 또는 허가 면제

 라. 가축분뇨 퇴&#8228;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 환경오염 없음                    □ 환경오염 있음

12.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법」제42조의7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인증품 취급계획서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취급계획서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단체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개인    □ 법인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취급자 (□ 식육   □ 시유    □ 알)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903;가공 및 취급작업장 시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

나.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903;가공 및 취급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제조&#8228;가공 및 취급 계획량(kg)

제조&#8228;가공 및 취급 축산물 산지

전년도 생산량(kg)

3. 제조&#8228;가공 및 취급 공정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8231;가공 및 취급 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경영 관리

 가. 최근 1년간(신설된 사업장은 인증심사가 가능한 기록기간)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                                 □ 미제출  

 나. 입&#8231;출고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자료의 명칭과 기록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료명칭

기록하는 내용

기록방법

기록물 관리자

□ 수기록 □ 전산

5. 작업기록 및 원료관리

 가. 입고(入庫)한 원료가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부여 등 입고한 원료 및 제품의 관리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최근 1년간 제조&#903;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원료 및 제품(일반 원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의  입고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고일자

품목

물량

구매처명

구매처 주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 비인증품의 경우 인증번호란에 비인증으로 표시합니다. 

 다. 최근 1년간 제조&#903;가공 및 취급한 원료 및 제품의 출고(出庫) 내역(일반 원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고일자

품목

물량

판매처명

판매처 주소

인증품 여부

관리번호

 라. 제조&#903;가공 및 취급하는 원료 및 제품의 현 재고내역(일반 원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

재고량

보관장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가. 해충 및 병원균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세척 및 소독과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사용된 물질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사용시기

사용장소

사용한 양

사용할 양

사용목적

증빙자료

□ 별도제출

7.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제조&#903;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재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방사선 사용(사용목적:                      )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음

 나. 비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 작업, 포장, 가공 등의 과정에서 비인증품의 구분관리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인증품 취급    □ 비인증품을 취급하지 않음

구분이 필요한 품목

저장단계

작업단계

포장단계

가공단계

기타단계

 다. 제조&#903;가공 또는 취급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탁자

위탁내용

연락처

위탁작업장

인증여부

□ 인증(인증번호:        )

□ 비인증

□ 계약서 제출

□ 계약서 미제출(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작업장의 영업 허가&#8228;등록&#8228;신고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축산물 작업장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적용업소

 □ 기타 등록사항(                                 )

 사. (생산물의 품질관리)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있다면 관련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통보기관명, 통보일자, 검사한 품목, 검출 성분명, 검출량 등

8.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법」제42조의7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3: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현황

단 체 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 임의단체(법인, 작목반, 작목회, 기타)

설립일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자현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  사무실 주소 또는

□ 대표자 주소

생산관리

 현황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 내부규약 있음       □ 내부규약 없음

  ※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산지침서 미 보급

 □ 생산지침서 보급 (보급일 :         , 보급수량:          )

  ※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경우 생산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 미 실시

 □ 교육 실시 (교육일 :         , 교육장소 :          , 참석자 수:        )

  ※ 교육을 실시한 경우 관련 교육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를 예비 심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예비심사 미 실시

 □ 예비심사 실시 (심사일:        , 심사자:        , 심사한 농가수:       )

  ※ 예비 심사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관리자가 교육받은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산관리자 교육 미 참여

 □ 생산관리자 교육 수료 (교육일 :           , 교육주관 :             )

  ※ 교육 수료한 경우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공동관리책임의무에 따라 단체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4: 예비심사 보고서(단체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예비심사 보고서(단체용)

1. 심사대상자

단 체 명

전화번호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인증종류

 무항생제 (□ 식육   □ 시유    □ 알)

2. 경영관련 자료 확인내역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 :

○ 가축(마릿수 및 연령) 구입사항과 번식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사료·먹이 급여 내역(사료종류,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축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동물용의약품의 구매&#8228;사용&#8228;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수의사처방전 포함)

□예

□아니오

3. 인증 신청한 사육장의 현지 확인내역

가축의 종류

계

성축

육성축

자축

현 사육규모(마리,군)

사육장·양봉장 면적(㎡)

4. 인증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5. 위와 같이 예비 심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비심사일

신청인

생산관리자

(서명)

(서명)

별표 0005: 출입 시 교부 문서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출입 시 교부 문서

관인생략

무항생제축산물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9702; 소속:                         

   (☎                  )

&#9702; 직명:             성명: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3,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문 또는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인증기관의 장(인증기관명:                     )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농관원 인증관리팀(054-429-4179)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우리 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

210mm×148.5mm[백상지 80g/㎡]

별표 0006: 시료수거 확인서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시료수거 확인서

시 료

정 보

시 료

구 분

  [ ]축산물  [ ]토양  [ ]용수  [ ]기타(              )

검체명

(품목명)

수거량

(kg)

수거일

      년    월    일

수거지

생산지

 [ ]수거지와 같음

  ※ ‘수거지’ 및 ‘생산지’는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검 사

정 보

검사기관

(분석기관)

검사의뢰일

(시료송부일)

년    월    일

검사항목

  [ ]농약   [ ]중금속   [ ]동물용의약품   [ ]기타(         )

생산자

정보

성명

생산자 단체명 또는 업체명

  ※ 생산자 단체명은 단체인증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제47조의5&#903;제47조의7&#903;제47조의8&#903;제47조의9&#903;제47조의10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변경심사, 갱신심사 및 제47조의23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증심사원(수거자) :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입회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1. 신청내용

신

청

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인증구분

 무항생제축산물 (□ 식육   □ 시유    □ 알)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2. 심사결과

항목

심사결과

① 일반원칙(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사육장(축사) 및 사육조건

③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④ 전환기간

⑤ 사료·먹이 및 영양관리

⑥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⑦ 운송&#903;도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⑧ 가축분뇨의 처리

3. 심사의견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취급자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취급자용)

1. 신청내용

신

청

인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인증구분

 취급자 (□ 식육   □ 시유    □ 알)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2. 심사결과

항목

심사결과

①일반요건(취급자: 경영관리)

②가공원료(취급자: 작업장 시설기준)

③가공방법(취급자: 원료관리)

④해충 및 병원균 관리(취급자: 취급방법)

⑤세척 및 소독(취급자: 저장&#903;포장&#903;운송&#903;수송)

⑥포장(취급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⑦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⑧기록&#8228;문서화 및 접근 보장

⑨제조시설기준(유기사료에 한함)

3. 심사의견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생산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생산자

 4. 생산내역

품목

사육규모

출하량(kg)/

출하기간

품목

사육규모

출하량(kg)/

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합성농약ㆍ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및 사용량의 적정성

기타 인증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의 품질관리, 사료급여기준 등)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주요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취급자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0호서식]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취급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취급자

 4. 생산내역

품목

출하량(kg)/출하기간

품목

출하량(kg)/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지 여부

기타 취급기준 준수 여부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주요 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1호서식]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취급유형

진열&#8228;판매장□ 

재포장 유통□

수집&#8228;보관창고□

기타(학교 등)□

 4. 유통내역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8228;광고하였는지 여부

취소되었거나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의 유통여부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농산물의 이력추적 관리)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 제2호나목2)의 케이지사육 산란계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인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증을 갱신(기존의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0.05㎡/마리의 기준을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7 (공포번호: 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