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2,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2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가상자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법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을 준용한다.',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①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에 대하여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3.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4.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2.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②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2.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통보받은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5. 기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8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방법)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 및 제5호ㆍ제6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2.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3.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출석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장부등의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물건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영치한 물건등 중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별지 제8-1호,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가상자산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제18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7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2. 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금융위원회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1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② 조사원은 제1항의 영상녹화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영상녹화파일이 담긴 영상녹화물(CD, DVD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매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3.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② 증거 인멸ㆍ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은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안건의 보조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22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영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2.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3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1. 보고요지2. 조사착수3. 조사의 범위4. 조사의 전말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6. 기타 참고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개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        제2절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가조심"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둔다.②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가조심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 부원장보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② 가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가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조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조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가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조심 위원장이 소집한다.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조심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가조심의 매 회의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가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 담당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가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가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및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가조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가조심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조심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⑧ 가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⑨ 회의에 참석한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7조(고발등)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시정명령)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경고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조치의 병과)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 6.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3. 당해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1. 조치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가조심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4. 기타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장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제41조(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0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이하 "가조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가조협의 구성) 가조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가조협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3.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담당 부원장보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제43조(가조협의 임무) 가조협은 조사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또는 시장감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2. 조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3. 조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5. 기타 가조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회의의 개최) ① 가조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조협 위원장이 가조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가조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5조(조사기관간 역할분담) ① 조사기관의 조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인 경우3.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조사 착수내역은 가조협에 보고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9조제2호, 제9조제3호 조사의 방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가조협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1. 조사 대상 종목2. 조사 착수 일시3. 조사대상자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제46조(기밀유지) 가조협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타사항) ① 가조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가조협 위원장은 가조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사항2.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관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53조(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17조 및 제19조, 영 제22조,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제5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4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행,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ㆍ주의 조치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2.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② 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 및 제5조,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2장, 제23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⑤ 이 규정 및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기준가격을"을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가)의 경미의 고의란, 같은 (1) (나) 경미의 고의란, 같은 목 (2)(가) 경미의 고의란, 같은 (2) (나) 경미의 고의란 및 같은 목 (3) 경미의 고의란 중 "C"를 각각 "B"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A 및 B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1항 전단 중 "위법행위를"을 "위법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제5호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조사원 복무수칙

[별표 제1호]

조사원 복무수칙

┌─────────────────────────────────────┐

│                                                                          │

│Ⅰ. 조사원의 사명                                                         │

│                                                                          │

│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함으로써 공  │

│정하고 원활한 가상자산거래의 풍토조성과 공익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

│노력하여야 한다.                                                          │

│                                                                          │

│Ⅱ. 조사자세                                                              │

│                                                                          │

│ 1. 조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에 따른 조사방향과 조사목표를 숙지하고 불공  │

│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 2.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

│선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조사원은 법령?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    │

│여야 한다.                                                                │

│ 4. 조사원은 종목별 가격?거래량?매매동향?보도?공시내용 및 풍문 등 정  │

│보사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

│노력하여야 한다.                                                          │

│ 5. 조사원은 조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 │

│견청취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6. 조사원은 위법행위의 동기?원인?방법?결과등에 유의하여 사건의 실체   │

│를 규명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7. 조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  │

│실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      │

│여야 하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

│한다.                                                                     │

│ 8. 조사원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9. 조사원은 조사관련 비밀의 누설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조사자등   │

│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10. 조사원은 조사실시기간중 금융기관 등 자료요구대상기관의 일상업무에    │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최        │

│소한에 그쳐야 한다.                                                       │

│ 11. 조사원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를  │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2.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조  │

│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하       │

│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                                                                          │

│Ⅲ. 조사예절                                                              │

│                                                                          │

│ 1.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고,  │

│피조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시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겸손한 자        │

│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2. 조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  │

│지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       │

│록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                                                                          │

│Ⅳ. 금지사항                                                              │

│                                                                          │

│ 1. 조사원은 조사를 빌미삼아 청탁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

│서는 아니된다.                                                            │

│ 2.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조사자 및 자료요구 대상 │

│기관등으로부터 사례?증여?향응 등 일체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 4.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적인 용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

│피조사자등과 접촉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오락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5.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와 금전대차?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   │

│니된다.                                                                   │

└─────────────────────────────────────┘

별표 000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17조,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다.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라.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200 │100분의 150 │100분의 125 │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

└─────────┴──────┴──────┴──────┘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중요도            │상                    │중                    │하                  │

│구분              │                      │                      │                    │

├─────────┼───────────┼───────────┼──────────┤

│법 제10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                    │

│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                      │                    │

│                  │된 자                 │                      │                    │

├─────────┼───────────┼───────────┼──────────┤

│법 제10조제2항 및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3항주1)         │해당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       │

│                  │일평균주2)            │일평균                │일평균              │

│                  │ 10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 관련             │위반 관련             │위반 관련           │

│                  │해당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       │

│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

│                  │2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2억원 미만            │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       │

│                  │가격변동폭주3)        │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          │

│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                      │100% 미만             │                    │

├─────────┼───────────┼───────────┼──────────┤

│법 제10조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특정인 대상으로 1회 │

│                  │수회 위반             │1회 위반 또는 특정    │이상 위반 또는 특정 │

│                  │                      │다수 대상으로 수회    │다수 대상으로 1회   │

│                  │                      │위반                  │위반                │

└─────────┴───────────┴───────────┴──────────┘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

│구 분 │조 정 기 준                                                           │

├───┼───────────────────────────────────┤

│상향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조정  │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유  │ㆍ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ㆍ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  │

│      │다)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그 임직원?대리인인 경우    │

├───┼───────────────────────────────────┤

│하향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 │

│조정  │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사유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  │

│      │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

│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

│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자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가 동 정보를 직접 이용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7.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1) 판단기준

  법 제17조제4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 재해ㆍ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a.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b.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a. 거래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회사의 연쇄부도 우려 또는 중요한 사업부문의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b. 중요한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b. 부도 등 재무상황 악화를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8.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별표 000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22조제1항제8호(법 제14조 위반에 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 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영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            동기│상                  │중                │하                │

│위반결과        │                    │                  │                  │

├────────┼──────────┼─────────┼─────────┤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법정최고금액의 60%│

├────────┼──────────┼─────────┼─────────┤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법정최고금액의 40%│

├────────┼──────────┼─────────┼─────────┤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법정최고금액의 20%│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가상자산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뢰를 상실하여 계약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가상자산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나.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다.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라.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별표 000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제4호]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과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가상자산시장에 미친 영향, 가상자산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   대

   (3) 경   미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D   │

└───────┴──┴───┴──┘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4)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동기          │고의│과실│

│결과          │    │    │

├───────┼──┼──┤

│사회적물의야기│A   │D   │

├───────┼──┼──┤

│중  대        │B   │D   │

├───────┼──┼──┤

│경  미        │B   │E   │

└───────┴──┴──┘

3. 조치기준

┌────┬─────────────────────────────────┐

│판단결과│조치기준                                                          │

├────┼───────┬─────────────────────────┤

│A       │고 발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

│B       │수사기관 통보 │                                                  │

├────┼───────┴─────────────────────────┤

│C       │과징금                                                            │

├────┼─────────────────────────────────┤

│D       │경  고                                                            │

├────┼─────────────────────────────────┤

│E       │주  의                                                            │

├────┼─────────────────────────────────┤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미공개   │

│        │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

│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

│        │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

│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

│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

│        │가중조치할 수 있다.                                               │

└────┴─────────────────────────────────┘

4.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임직원에 대한 병과조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32조에 의한 병과조치를 할 수 있다.

  ┌───────┬───────┐

│임 원         │직 원         │

├───────┼───────┤

│문책경고 이상 │감봉요구 이상 │

└───────┴───────┘

 나. 기관에 대한 조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행위, 횡령ㆍ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질적 행위자 또는 법인의 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6.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ㆍ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경우

  (2)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제보한 불공정거래 내용이 불공정거래의 핵심인물을 포함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관련 증빙 등 혐의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ㆍ단서를 제공한 경우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별표 0005: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1. 목적

  이 기준은 제53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ㆍ제27조 및 영 별표 1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얻었을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보수 등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수수료, 채무면제 등의 이익

 다. 그 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중에서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구조의 거래는 가목 및 나목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                                                                              │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                                                                              │

│                                                       │

│┌─────────┬──┬─┬──┐                                        │

││위법행위 가담 정도│상  │중│하  │                                        │

│├─────────┼──┼─┼──┤                                        │

││가중치            │1.5 │1 │0.5 │                                        │

│└─────────┴──┴─┴──┘                                        │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                                                                              │

│                                                                              │

│                                                                              │

│                                              │

│┌──┬─────────────────────────────┐          │

││구분│판단기준                                                  │          │

│├──┼─────────────────────────────┤          │

││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          │

││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          │

│├──┼─────────────────────────────┤          │

││중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          │

│├──┼─────────────────────────────┤          │

││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          │

│└──┴─────────────────────────────┘          │

│                                                                              │

└───────────────────────────────────────┘

3. 영 별표 1의 제1호바목 4)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위반행위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 가운데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10% 이상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외부요인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영향, 외부요인에 따른 시세변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세변동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0001: 조사회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사회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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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과장┃

┣━━━━━━┫

┃            ┃

┃            ┃

┃            ┃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당사건에 대한 조사회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직 위 │      │성 명 │┃

┠────┼┴───┼───┼───┴┨

┃사건번호│        │사건명│        ┃

┠────┼────┴───┴────┨

┃조사구분│                          ┃

┠────┼─────────────┨

┃조사기간│                          ┃

┠────┴─────────────┨

┃사            유                    ┃

┠──────────────────┨

┃                                    ┃

┃                                    ┃

┃                                    ┃

┃                                    ┃

┃                                    ┃

┃                                    ┃

┠────┬─────────────┨

┃ 기 타  │                          ┃

┗━━━━┷━━━━━━━━━━━━━┛

20   .    .    .

신청인 :           (인)

별표 0002: 조사명령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조 사 명 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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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조사할 사항 :

2. 조  사  원  : 

3. 조 사 기 간 : 

20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표 0003: 출석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

│                                                                            │

│제   호                                                                     │

│출 석 요 구 서                                                              │

│귀 하                                                                       │

│                                                                            │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             │

│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2×××년 ×          │

│월 ×일 00:00에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

│장 및 필요시 관련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            │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             │

│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   │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연락   │

│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0××.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별표 0004: 진술서제출요구서

[별지 제4-1호 서식]

┌─────────────────────────────────────┐

│                                                                          │

│제   호                                                                   │

│                                                                          │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

│                                                                          │

│귀 하                                                                     │

│                                                                          │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           │

│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별지 서식에            │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반신용봉투에 봉하여 2×××년 ×월 ×       │

│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서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

│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           │

│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지정된 일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진술서제출요구서│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

│연락하여 제출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20××.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별표 0004: 진술서제출요구서

[별지 제4-2호 서식]

다음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답      변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진 술 인                    (인) │

└─────┴─────────────────┘

별표 0005: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5-1호 서식]

┌──────────────────────────────────────┐

│제   호                                                                     │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                                                                            │

│귀 하                                                                       │

│                                                                            │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             │

│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2×××           │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다    음                                                                    │

│                                                                            │

│1. 제출할 자료 :                                                            │

│                                                                            │

│2. 제 출 방 법 :                                                            │

│                                                                            │

│※ 지정된 일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자료제출요구서와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연   │

│락하여 제출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0××.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별표 0005: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5-2호 서식]

┌──────────────────────────────────┐

│제   호                                                             │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                                                                    │

│귀 하                                                               │

│                                                                    │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     │

│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요     │

│구서를 제시하는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다     음                                                           │

│                                                                    │

│1. 제출할 자료 :                                                    │

│                                                                    │

│2. 제 출 방 법 :                                                    │

│                                                                    │

│담당자 :                                                            │

│(연락전화 :          )                                              │

│                                                                    │

│20××.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별표 0006: 영치조서 

[별지 제6호 서식]

영 치 조 서

????????????????????????????????????????

관계자 주소 : 

성 명 :                (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에 관하여 조사원                  는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시      동     번지    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하다.

                                                  20  .    .    .

                                                  조사원 :        (인)

입회인 주소 : 

성명 :              (인)

※ 영치경위 

별표 0007: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

┃영   치   목   록                                           ┃

┣━━┯━━━━┯━━━┯━━━━━━━┯━━━━━━━┯━━┫

┃물건│물 건 명│수 량 │소지자 또는   │소유자주소성명│비고┃

┃번호│        │      │제출인주소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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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현장조사서 

[별지 제8-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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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   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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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

┃      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

┃법률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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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조사의 장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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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현장조사의 목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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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의 참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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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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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조사의 경위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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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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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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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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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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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현장조사서 

[별지 제8-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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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장조사는       년     월      일      시     분에 시작하여     ┃

┠───────────────────────────────────┨

┃          년       월       일      시        분에 끝나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조사책임자 :             (인) ┃

┠───────────────────────────────────┨

┃                                          조 사 원 :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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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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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자료를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   .    .    .

담당자 : OOO

(연락전화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표 0010: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

│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      │

│                                                                          │

│수신처 :                                                                  │

│                                                                          │

├─────┬─────────┬────┬────────────────┤

│문서번호  │                  │요구일자│                                │

├─────┴─────────┼────┴────────────────┤

│요구기관명                    │금융위원회                                │

├─────┬─────────┼────┬────────────────┤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

├─────┼─────────┼────┼────────────────┤

│담당자    │                  │        │                                │

├─────┼─────────┼────┼────────────────┤

│책임자    │                  │        │                                │

├─────┼─────────┼────┴────────────────┤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                                          │

│          ├─────────┼─────────────────────┤

│          │요구대상 거래기간 │                                          │

│          ├─────────┼─────────────────────┤

│          │요구의 법적근거   │                                          │

│          ├─────────┼─────────────────────┤

│          │사용목적          │                                          │

│          ├─────────┼─────────────────────┤

│          │요구하는 거래     │                                          │

│          │정보등의 내용     │                                          │

│          ├─────────┼─────────────────────┤

│          │제출시한          │                                          │

├─────┼─────────┼─────────────────────┤

│통보 유예 │유예기간          │                                          │

├─────┼─────────┼─────────────────────┤

│          │유예사유          │                                          │

├─────┼─────────┴─────────────────────┤

│특이 사항 │                                                              │

├─────┼───────────────────────────────┤

│붙   임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

│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

│내용은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음.                                     │

└─────────────────────────────────────┘

별표 0011: 문답서 

[별지 제11호 서식]

문     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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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

│                                                                            │

│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답：성명은                                                                 │

│     생년월일은         년     월     일                                    │

│     주민등록번호는                                                         │

│     등록기준지는                                                           │

│     주소는                                                                 │

│           (전화번호 :                                            )         │

│     직업은                                                                 │

│     입니다.                                                                │

│                                                                            │

│ 문                                                                         │

│                                                                            │

│ 답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진술서 

[별지 제12-1호 서식]

진     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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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전화번호 :                  )     │

│  직 업 :                                                             │

│                                                                      │

│                                                                      │

│  위의 사람은                     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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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진술서 

[별지 제1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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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진술인           (인)

별표 0013: 조치사전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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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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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정된 조치의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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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성명(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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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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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6.의견제출  │제│기관명      │  │부서명 및 담당자││

│            │출├──────┼─┼────────┼┤

│            │처│주소        │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10', '20250422'] (공포번호: ['2024-38', '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