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0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027
발령번호: 3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임명예정인원)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0월 중에 집행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에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제3조 (임명)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1.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총 재직기간2. 연령의 적정성3. 재산의 보유정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퇴직 당시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12년 미만인 자2.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다만 명예퇴직함에 있어 특별승진 임용된 경우가 아닌 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 이상은 제외)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4.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자5.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자6.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7.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8.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⑤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제4조 (임명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 파면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제5조 (집행관 임명시기)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개정문

※비고※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임명예정인원)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0월 중에 집행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에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임명)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 

1.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총 재직기간

2. 연령의 적정성

3. 재산의 보유정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퇴직 당시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12년 미만인 자

2.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다만 명예퇴직함에 있어 특별승진 임용된 경우가 아닌 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 이상은 제외)

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

4.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자

5.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자

6.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7.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8.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집행관 임명시기) 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부칙

['부 칙(1979.11.28. 법정행예 제48호)이 예규는 1979. 12.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6.12.12 행정예규 제304호)이 예규는 199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8 행정예규 제271호)이 예규는 1995.12.6.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7.10. 법정행예 제52호)이 예규는 1981. 7. 13.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79. 3.13. 법정행예 제45호)1. (시행) 이 예규는 1979. 3. 15.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전에 임명된 집행관은 이 예규의 정한 바에 따라 임명 된 것으로 본다.3. (종전 예규와의 관계) 집행관 임명 예정자보고(72.3.7. 법정 제111호) 및 집행관 임명보고(68. 3.27. 법정 제63호)에 관한 종전의 지침은 이 예규로 대체한다.']

부칙 공포정보: ['19791128', '19961212',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48', '304',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