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18, 시행일자=2023081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18
발령번호: 2828
시행일자: 2023081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기획총괄담당관 국방기획담당)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방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 및 군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국익, 국가안보 및 호국, 군 관련 행사2. 민ㆍ군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3. 국방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4. 법령에서 국방부 지원을 정한 행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국방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군 지원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 '제8조 ', '제9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2.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3.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 승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현황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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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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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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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전화 :                  )                              │

│                  │      │(FAX :                  )                               │

│                  │      │(E-mail :               )                               │

│                  ├───┼┬────┬──────────────────────┤

│                  │대표자││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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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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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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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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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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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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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예정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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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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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및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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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행사에 대한 귀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000 (직인)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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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1. 요청사유서 1부                                                                   │

│2.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여부, 행사 │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1부                                               │

│3. 기관 또는 단체현황 1부                                                           │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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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후원명칭사용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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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명칭사용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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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칭 │                              │

│                        ├───┼───────────────┤

│                        │소재지│(전화 :                  )    │

│                        │      │(FAX :                  )     │

│                        │      │(E-mail :               )     │

│                        ├───┼┬────┬─────────┤

│                        │대표자││생년월일│                  │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

├────────────┼───────────────────┤

│행  사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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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내용           │                                      │

├────────────┼───────────────────┤

│주최(주관)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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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관명             │                                      │

├────────────┼───────────────────┤

│행사기간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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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및 인원        │                                      │

├────────────┴───────────────────┤

│후원명칭 사용 내역(별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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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처          │                                      │

│ex) 포스터, 간행물 등   │                                      │

├────────────┼───────────────────┤

│사  용  형  태          │                                      │

│ex) 명칭, 마크, 로고 등 │                                      │

├────────────┴───────────────────┤

│                                                                │

│ 귀부의 승인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기관명 대표자 000 (직인)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1.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기존 제출한 행사계획에 준하여 작성)   │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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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당시 이미 국방부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훈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14', '20090804', '20120705', '20150612', '20170913', '20200911', '20230818'] (공포번호: ['972', '1101', '1442', '1802', '2067', '2460', '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