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5
발령번호: 2327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관세행정정보"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세공무원의 의무) ①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은 관세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부존재와 진정ㆍ질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공무원은 결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세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능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그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한번에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단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함께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관세공무원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세청(관세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본부세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관세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관세청의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본부세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의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관세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ㆍ 방법 및 정보주체가 되는 관련 부서 명 등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기간은 정보공개방에 등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국ㆍ실장 등, 본부세관장 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정보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분석하여 연 5회 이상 공개된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제7조(정보목록 비치 및 원문공개) ① 관세청장은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원문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는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수수료 감면)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관세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관세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관세청 차장2. 내부위원: 정보공개책임관3. 외부위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기타 청내 업무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관세청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통할한다.⑤ 처리부서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자료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⑥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⑦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주기ㆍ시기 및 방법2.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3. 그 밖에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사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세청 및 세관별로 해당 사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방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세청 각 국ㆍ실장 및 세관장은 정보공개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관세청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제5조)

[별표 1]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제5조)

┌────────┬───────┒

│구   분         │정보공개책임관┃

┝━━━━━━━━┿━━━━━━━┫

│본   청         │운영지원과장  ┃

├────────┼───────┨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운영과장  ┃

├────────┼───────┨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

├────────┼───────┨

│부산본부세관    │통관국장      ┃

├────────┼───────┨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

├────────┼───────┨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

├────────┼───────┨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

┕━━━━━━━━┷━━━━━━━┛

별표 0002: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공표주기·시기 및 방법(제6조)

[별표 2]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제6조)

□ 수출입통관분야(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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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수출입화물│통관정보                │입항에서 반출까지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          │(수입화물진행정보)      │통관진행과정 정보               │        │            │                │

│          ├────────────┼────────────────┼────┼──────┼────────┤

│          │HS 품목분류검색         │물품내역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          ├────────────┼────────────────┼────┼──────┼────────┤

│          │HS 품목분류별           │물품내역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          │목록조회                │                                │        │            │                │

│          ├────────────┼────────────────┼────┼──────┼────────┤

│          │등록업체                │업체내역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          ├────────────┼────────────────┼────┼──────┼────────┤

│          │수출입화물 통계정보     │통계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          ├────────────┼────────────────┼────┼──────┼────────┤

│          │보세운송정보            │물품내역                        │수시    │즉시        │관세국경감시과  │

│          ├────────────┼────────────────┼────┼──────┼────────┤

│          │수출입요건확인          │수출입요건확인                  │수시    │즉시        │수출입안전검사과│

├─────┼────────────┼────────────────┼────┼──────┼────────┤

│입출항    │입출항하선(기) 적재정보 │물품내역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

│여행자통관│여행자통관분야 고시등   │개정내역                        │수시    │개정 후     │관세국경감시과  │

│          │규정 개정               │                                │        │14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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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특송물품 등 간이통관    │개정내역                        │수시    │개정 후     │전자상거래통관과│

│          │분야 고시규정 개정      │                                │        │14일 이내   │                │

├─────┼────────────┼────────────────┼────┼──────┼────────┤

│남북교역  │남북 출입차량           │개정내역                        │수시    │개정 후     │관세국경감시과  │

│          │고시개정                │                                │        │14일 이내   │                │

├─────┼────────────┼────────────────┼────┼──────┼────────┤

│통계      │월별 수출입동향         │월별통계                        │매월    │다음달 15   │정보데이터      │

│          │                        │                                │        │일 이후　   │기획담당관      │

│          ├────────────┼────────────────┼────┼──────┼────────┤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동향                    │매월    │다음달 15   │정보데이터      │

│          │수입가격 동향           │                                │        │일 이후     │기획담당관      │

│          ├────────────┼────────────────┼────┼──────┼────────┤

│          │무역경기확산지수        │수출입물품의  품목별 수출입     │매월    │다음달 15일 │정보데이터      │

│          │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      │        │이후        │기획담당관      │

│          │                        │치로 표시하여 전체 수출입       │        │            │                │

│          │                        │(액)의 동향을 미리 예측하는     │        │            │                │

│          │                        │지수로 민관의 무역정책수립 및   │        │            │                │

│          │                        │전략수립  지원                  │        │            │                │

│          ├────────────┼────────────────┼────┼──────┼────────┤

│          │무역경기순환시계        │수출입품목(산업)별 무역경기     │매월    │다음달 15일 │정보데이터      │

│          │                        │의 순환적인 움직임을 시각적     │        │이후        │기획담당관      │

│          │                        │으로 한눈에 쉽게 파악           │        │            │                │

│          ├────────────┼────────────────┼────┼──────┼────────┤

│          │경제현안분석            │주요 테마별 수출입동향          │매년    │다음달 15   │정보데이터      │

│          │                        │                                │        │일 이후     │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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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이사화물 통관 정보      │이사화물 통관절차, 이사화물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통관      │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이사자     │        │            │                │

│          │                        │자가판정 등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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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  │특급탁송물품 통관 정보  │특송물품 수입 통관절차 및       │수시    │즉시        │전자상거래통관과│

│물품      │                        │목록통관 제도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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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간이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적용물품,소액물     │수시    │즉시        │전자상거래통관과│

│절차      │                        │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 등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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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유통이력관리 고시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수시    │즉시        │공정무역심사팀  │

│          │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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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일시수출입 차량 통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차량통관  │규정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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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A.T.A.까르네에 의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시    │즉시        │통관물류정책과  │

│까르네    │일시 수출입통관 규정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        │            │                │

│          │                        │고시 개정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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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수출입물류report        │관세행정Focus,수출입물류동      │분기    │다음달 15일 │통관물류정책과  │

│          │                        │향(정책,업계,기술),수출입물류   │        │이후        │                │

│          │                        │통계,주요국가의품목별수출입현황 │        │            │                │

└─────┴────────────┴────────────────┴────┴──────┴────────┘

□ 징수, 환급분야(9종)

┌─────┬────────────┬─────────────┬────┬─────┬──────┐

│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징수      │관세 등 징수실적        │세종별 통계               │매년    │3월       │심사정책과  │

│          ├────────────┼─────────────┼────┼─────┼──────┤

│          │징수 통계               │세관 징수실적             │매년    │3월       │심사정책과  │

├─────┼────────────┼─────────────┼────┼─────┼──────┤

│환급      │관세환급                │환급실적(연도. 환급방법별)│매년    │3월       │세원심사과  │

│          ├────────────┼─────────────┼────┼─────┼──────┤

│          │관세환급금 지급은행     │지급은행 현황             │수시    │자료발생후│세원심사과  │

│          │현황                    │                          │        │14일 이내 │            │

│          ├────────────┼─────────────┼────┼─────┼──────┤

│          │간이정액환급률표        │HSK10단위별 간이          │매년    │1월       │세원심사과  │

│          │                        │정액환급액                │        │          │            │

├─────┼────────────┼─────────────┼────┼─────┼──────┤

│통계      │고객지원센터 질의       │사례공개                  │수시    │자료발생후│납세자보호팀│

│          │응답사례                │                          │        │1일 이내　│            │

│          ├────────────┼─────────────┼────┼─────┼──────┤

│          │고액체납자 명단         │명단 공개                 │매년    │12월      │세원심사과  │

├─────┼────────────┼─────────────┼────┼─────┼──────┤

│관세환급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품목번호, 품명            │수시    │개정 후   │세원심사과  │

│제도 운영 │단축대상 물품           │                          │        │14일 이내 │            │

│          ├────────────┼─────────────┼────┼─────┼──────┤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품목번호, 품명            │수시    │개정 후   │세원심사과  │

│          │제한대상 물품           │                          │        │14일 이내 │            │

└─────┴────────────┴─────────────┴────┴─────┴──────┘

□ 심사, 정책분야(19종)

┌─────┬───────────┬───────────────┬────┬───────┬───────┐

│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심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변동내역                      │수시    │자료발생후    │공정무역심사팀│

│          │                      │                              │        │5일 이내      │              │

│          ├───────────┼───────────────┼────┼───────┼───────┤

│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반기    │자료발생후    │심사정책과    │

│          │                      │                              │        │15일 이내     │              │

├─────┼───────────┼───────────────┼────┼───────┼───────┤

│기업심사  │(한글) 관세납세자를   │책자 등                       │수시    │자료발생후    │심사정책과    │

│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        │5일 이내      │              │

│          ├───────────┼───────────────┼────┼───────┼───────┤

│          │영문 성실납세신고     │책자 등                       │수시    │자료발생후    │심사정책과    │

│          │가이드                │                              │        │15일 이내     │              │

├─────┼───────────┼───────────────┼────┼───────┼───────┤

│사전세액심│수입농수산물 담보     │담보기준가격 변동내역         │매월    │1일, 16일     │공정무역심사팀│

│사제도운영│기준가격              │                              │        │              │              │

├─────┼───────────┼───────────────┼────┼───────┼───────┤

│관세평가  │평가관련 유권해석     │유권해석 사례                 │수시    │자료발생후    │심사정책과    │

│          │                      │                              │        │15일 이내     │              │

│          ├───────────┼───────────────┼────┼───────┼───────┤

│          │관세평가관련 고시개정 │개정내용                      │수시    │고시 개정     │심사정책과    │

│          │                      │                              │        │시            │              │

│          ├───────────┼───────────────┼────┼───────┼───────┤

│          │주간환율              │수출환율, 과세환율            │매주    │월요일        │심사정책과    │

│          ├───────────┼───────────────┼────┼───────┼───────┤

│          │관세평가협의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문         │수시    │결정 후 30일  │심사정책과    │

│          │결정사항              │                              │        │이내          │              │

├─────┼───────────┼───────────────┼────┼───────┼───────┤

│덤핑방지관│덤핑방지관세 부과 지시│지시내용                      │수시    │덤핑방지관    │세원심사과    │

│세        │                      │                              │        │세 부과시     │              │

├─────┼───────────┼───────────────┼────┼───────┼───────┤

│회의      │AEO 심의위원회        │신규 공인업체 명단 및         │수시    │수시          │심사정책과    │

│          │개최 결과             │기존 공인업체 명단            │        │              │              │

├─────┼───────────┼───────────────┼────┼───────┼───────┤

│AEO 공인  │AEO공인업체 명단      │AEO 공인받은 기업 명단        │수시    │수시          │심사정책과    │

│          ├───────────┼───────────────┼────┼───────┼───────┤

│          │AEO제도 이해하기      │매뉴얼 등                     │수시    │수시          │심사정책과    │

├─────┼───────────┼───────────────┼────┼───────┼───────┤

│AEO MRA   │AEO MRA 현황          │MRA 체결국/협상국             │수시    │자료발생후    │심사정책과    │

│          │                      │                              │        │15일 이내     │              │

│          ├───────────┼───────────────┼────┼───────┼───────┤

│          │AEO MRA 활용방법      │매뉴얼 등                     │수시    │자료발생후    │심사정책과    │

│          │                      │                              │        │15일 이내     │              │

├─────┼───────────┼───────────────┼────┼───────┼───────┤

│원산지표시│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원산지표시의적정한방법 및     │반기    │1월, 7월      │공정무역심사팀│

│단속      │                      │품목별원산지표시위반사례      │        │              │              │

│          ├───────────┼───────────────┼────┼───────┼───────┤

│          │원산지표시 협력기관   │원산지표시관련 협력기관       │매년    │8월           │공정무역심사팀│

│          │                      │(생산자단체등)현황 : 기관명,  │        │              │              │

│          │                      │연락처 등                     │        │              │              │

├─────┼───────────┼───────────────┼────┼───────┼───────┤

│부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상호, 상호, 대표자명,   │수시    │자료발생후    │기업심사과    │

│          │                      │통관고유부호, 사용여부,       │        │1일 이내      │              │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

│          │해외거래처부호        │해외거래처부호, 국가, 상호,   │수시    │자료발생후    │기업심사과    │

│          │                      │주소, 부여일자, 정리후상호,   │        │1일 이내      │              │

│          │                      │대표부호, 사용정지여부,       │        │              │              │

│          │                      │정지사유                      │        │              │              │

└─────┴───────────┴───────────────┴────┴───────┴───────┘

□ 품목분류, 분석분야(4종)

┌─────┬──────────┬────────────┬────┬──────┬─────┐

│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품목분류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품명, 물품설명,         │수시    │품목분류    │세원심사과│

│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경합세번, 결정세번      │        │결정시      │          │

│          ├──────────┼────────────┼────┼──────┼─────┤

│          │관세율              │관세율                  │매년    │1월         │세원심사과│

├─────┼──────────┼────────────┼────┼──────┼─────┤

│품목분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세번│수시    │위원회 결정 │세원심사과│

│회의결과  │(관세청 결정사항 및 │                        │        │후 30일 후  │          │

│          │품목분류)           │                        │        │            │          │

├─────┼──────────┼────────────┼────┼──────┼─────┤

│품목분류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HS분류의견서            │수시    │고시 개정   │세원심사과│

│제도운영  │관한 고시(HS 해설서)│(물품설명, HS번호)      │        │시          │          │

└─────┴──────────┴────────────┴────┴──────┴─────┘

□ 조사감시분야(23종)

┌────┬───────────┬───────────────┬────┬──────┬───────┐

│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일반조사│명예세관원 활동       │활동실적(사례)                │수시    │즉시        │조사총괄과    │

│        ├───────────┼───────────────┼────┼──────┼───────┤

│        │수요급증시기 밀수     │단속목적ㆍ기간                │수시    │즉시        │조사총괄과    │

│        │집중단속 계획         │                              │        │            │              │

│        ├───────────┼───────────────┼────┼──────┼───────┤

│        │특별단속 실적         │연도별 특별단속               │매년    │즉시        │조사총괄과    │

│        │                      │실시 현황 및 실적             │        │            │              │

├────┼───────────┼───────────────┼────┼──────┼───────┤

│외환조사│국가별 불법외환거래   │통계                          │매월    │다음달 15일 │외환조사과    │

│        │단속실적              │                              │        │            │              │

│        ├───────────┼───────────────┼────┼──────┼───────┤

│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 │통계                          │매월    │다음달 15일 │외환조사과    │

│        ├───────────┼───────────────┼────┼──────┼───────┤

│        │외환사범 유형별 단속  │통계                          │매월    │다음달 15일 │외환조사과    │

│        │실적                  │                              │        │            │              │

├────┼───────────┼───────────────┼────┼──────┼───────┤

│마약조사│마약 검거실적         │월별. 연간 통계               │매월    │다음달 15일 │국제조사과    │

│        ├───────────┼───────────────┼────┼──────┼───────┤

│        │마약탐지견 운영       │탐지견 종류,                  │수시    │즉시        │국제조사과    │

│        │                      │탐지견센터 연혁               │        │            │              │

│        ├───────────┼───────────────┼────┼──────┼───────┤

│        │신종마약 검거실적     │신종마약 밀수 적발통계        │매월    │다음달 15일 │국제조사과    │

│        ├───────────┼───────────────┼────┼──────┼───────┤

│        │적출지역별 마약       │적출지역별 마약 밀수 적발 통계│매월    │다음달 15일 │국제조사과    │

│        │검거실적              │                              │        │            │              │

├────┼───────────┼───────────────┼────┼──────┼───────┤

│관세국경│장비도입 예산         │사업별 예산내역               │수시    │즉시        │연구개발장비팀│

│감시    ├───────────┼───────────────┼────┼──────┼───────┤

│        │감시장비 도입         │구매제안요청서                │수시    │즉시        │연구개발장비팀│

│        ├───────────┼───────────────┼────┼──────┼───────┤

│        │항만감시              │용역제안요청서                │수시    │즉시        │연구개발장비팀│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            │              │

│        ├───────────┼───────────────┼────┼──────┼───────┤

│        │외국무역선 입항현황   │외국무역선 입항 통계          │매월    │다음달 15일 │관세국경감시과│

│        ├───────────┼───────────────┼────┼──────┼───────┤

│        │외국무역기 입항현황   │외국무역기 입항 통계          │매월    │다음달 15일 │관세국경감시과│

│        ├───────────┼───────────────┼────┼──────┼───────┤

│        │외국무역선 관련       │개정내역                      │수시    │즉시        │관세국경감시과│

│        │고시 개정             │                              │        │            │              │

│        ├───────────┼───────────────┼────┼──────┼───────┤

│        │외국무역기 관련       │개정내역                      │수시    │즉시        │관세국경감시과│

│        │고시 개정             │                              │        │            │              │

├────┼───────────┼───────────────┼────┼──────┼───────┤

│통계    │관세사범              │관세사범 유형별 통계          │반기    │즉시        │조사총괄과    │

│        │유형별 단속실적       │                              │        │            │              │

│        ├───────────┼───────────────┼────┼──────┼───────┤

│        │지식재산권사범        │지식재산권사범 유형별 통계    │반기    │즉시        │조사총괄과    │

│        │유형별 단속실적       │                              │        │            │              │

│        ├───────────┼───────────────┼────┼──────┼───────┤

│        │대외무역사범          │대외무역사범 유형별 통계      │반기    │즉시        │조사총괄과    │

│        │유형별 단속실적       │                              │        │            │              │

│        ├───────────┼───────────────┼────┼──────┼───────┤

│        │관세사범              │관세사범 품목별 통계          │반기    │즉시        │조사총괄과    │

│        │품목별 단속실적       │                              │        │            │              │

│        ├───────────┼───────────────┼────┼──────┼───────┤

│        │지식재산권사범        │지식재산권사범 품목별 통계    │반기    │즉시        │조사총괄과    │

│        │품목별 단속실적       │                              │        │            │              │

│        ├───────────┼───────────────┼────┼──────┼───────┤

│        │대외무역사범          │대외무역사범 품목별 통계      │반기    │즉시        │조사총괄과    │

│        │품목별 단속실적       │                              │        │            │              │

└────┴───────────┴───────────────┴────┴──────┴───────┘

□ 국제협력분야(9종)

┌─────┬───────────┬───────────────┬────┬─────┬───────┐

│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국제협력  │외국세관과의 협력회의 │회의자료                      │수시    │변동발생후│해외통관지원팀│

│          │                      │                              │        │21일이내  │              │

│          ├───────────┼───────────────┼────┼─────┼───────┤

│          │해외통관정보          │해외통관편람 등               │수시    │변동발생후│해외통관지원팀│

│          │                      │                              │        │21일이내  │              │

│          ├───────────┼───────────────┼────┼─────┼───────┤

│          │국제기구(WCO, WTO,    │국제기구 논의동향             │반기    │6, 12월   │국제협력총괄과│

│          │APEC, ASEM, OECD 등)  │                              │        │          │              │

│          │자료                  │                              │        │          │              │

├─────┼───────────┼───────────────┼────┼─────┼───────┤

│다자협력  │국제기구 파견 현황    │WCO 국제기구 파견관 현황      │매년    │12월      │국제협력총괄과│

│          ├───────────┼───────────────┼────┼─────┼───────┤

│          │관세 관련 국제협약    │관세  업무와 관련한 WCO,      │매년    │12월      │국제협력총괄과│

│          │가입 현황             │WTO 등 국제협약 가입 현황     │        │          │              │

├─────┼───────────┼───────────────┼────┼─────┼───────┤

│개도국지원│WCO 인증 전문가 현황  │WCO 인증 전문가 선발 절차     │매년    │12월      │국제협력총괄과│

│          │                      │및 분야별 현황                │        │          │              │

│          ├───────────┼───────────────┼────┼─────┼───────┤

│          │개도국 세관           │나라별 세관직원 연수 참가인원 │반기    │1월, 7월  │국제협력총괄과│

│          │직원연수 실적         │통계                          │        │          │              │

├─────┼───────────┼───────────────┼────┼─────┼───────┤

│양자협력  │세관상호지원협정  현황│외국 관세당국과의 세관        │수시    │변동발생후│해외통관지원팀│

│          │                      │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        │21일이내  │              │

│          ├───────────┼───────────────┼────┼─────┼───────┤

│          │관세관 파견 현황      │해외 주재 관세관 파견 현황    │수시    │변동발생후│해외통관지원팀│

│          │                      │                              │        │21일이내  │              │

└─────┴───────────┴───────────────┴────┴─────┴───────┘

□ FTA분야(17종)

┌─────┬───────────┬──────────────┬────┬─────┬───────┐

│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FTA 기업  │FTA 원산지 자료       │FTA 원산지 자료 작성가이드  │수시    │즉시      │자유무역협정  │

│지원      │                      │                            │        │          │집행과        │

│          ├───────────┼──────────────┼────┼─────┼───────┤

│          │수출기업의 비즈니스모 │협정별산업별 FTA활용        │수시    │즉시      │자유무역협정  │

│          │델                    │모델자료                    │        │          │집행과        │

├─────┼───────────┼──────────────┼────┼─────┼───────┤

│FTA 활용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시  │자료발생후│자유무역협정  │

│정보      │                      │                            │        │14일 이내 │집행과        │

│          ├───────────┼──────────────┼────┼─────┼───────┤

│          │FTA 수입시 세율       │수입물품의 협정별 세율      │매년    │자료발생후│자유무역협정  │

│          │                      │                            │        │14일 이내 │집행과        │

│          ├───────────┼──────────────┼────┼─────┼───────┤

│          │FTA 수출시 세율       │수출품목의 협정별 세율      │매년    │자료발생후│자유무역협정  │

│          │                      │                            │        │14일 이내 │집행과        │

│          ├───────────┼──────────────┼────┼─────┼───────┤

│          │FTA 협정문            │FTA 협정문                  │수시    │발효 시   │자유무역협정  │

│          │                      │                            │        │          │집행과        │

│          ├───────────┼──────────────┼────┼─────┼───────┤

│          │HS 연계표             │HS 연계표                   │개정시  │자료발생후│국제협력총괄과│

│          │                      │                            │        │14일 이내 │              │

│          ├───────────┼──────────────┼────┼─────┼───────┤

│          │FTA 무역통계          │기간별 품목별 수출입건수 및 │매월    │15일      │국제협력총괄과│

│          │                      │금액, 무역수지              │        │          │              │

├─────┼───────────┼──────────────┼────┼─────┼───────┤

│FTA 제도  │EU 인증 수출자번호 체 │EU회원국가별 인증수출자번   │변경시  │자료발생후│자유무역협정  │

│운영      │계                    │호 체계                     │        │14일 이내 │집행과        │

│          ├───────────┼──────────────┼────┼─────┼───────┤

│          │FTA 차등협정관세 적용 │각 협정별 수량별 차등       │매년    │자료발생후│자유무역협정  │

│          │품목                  │협정관세 적용품목 목록      │        │14일 이내 │집행과        │

│          ├───────────┼──────────────┼────┼─────┼───────┤

│          │FTA 이행지침 안내 20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수시    │즉시      │자유무역협정  │

│          │선                    │                            │        │          │집행과        │

│          ├───────────┼──────────────┼────┼─────┼───────┤

│          │FTA 협정별 집행지침   │FTA 협정별 집행지침         │수시    │즉시      │자유무역협정  │

│          │                      │                            │        │          │집행과        │

│          ├───────────┼──────────────┼────┼─────┼───────┤

│          │FTA 원산지 사전확인   │FTA 원산지 사전확인 물품    │수시    │즉시      │원산지검증과  │

│          │물품                  │                            │        │          │              │

│          ├───────────┼──────────────┼────┼─────┼───────┤

│          │원산지증명서 발급/서식│협정별 C/O 서식             │개정시  │자료발생후│자유무역협정  │

│          │                      │                            │        │14일 이내 │집행과        │

├─────┼───────────┼──────────────┼────┼─────┼───────┤

│FTA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빙서류 │개정시  │자료발생후│원산지검증과  │

│원산지검증│                      │보관 가이드라인             │        │14일 이내 │              │

│          ├───────────┼──────────────┼────┼─────┼───────┤

│          │원산지 검증 준비자료  │원산지 검증 준비자료        │수시    │즉시      │원산지검증과  │

│          ├───────────┼──────────────┼────┼─────┼───────┤

│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실무가  │수시    │즉시      │원산지검증과  │

│          │                      │이드                        │        │          │              │

└─────┴───────────┴──────────────┴────┴─────┴───────┘

□ 일반행정ㆍ전산분야(42종)

┌──────┬────────────┬──────────────┬────┬─────┬───────┐

│구분        │공표목록                │공표범위                    │공표주기│공표시기  │담당부서      │

├──────┼────────────┼──────────────┼────┼─────┼───────┤

│홍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시    │즉시      │대변인실      │

│            ├────────────┼──────────────┼────┼─────┼───────┤

│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팩트체크)      │수시    │즉시      │대변인실      │

├──────┼────────────┼──────────────┼────┼─────┼───────┤

│예산?회계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   │세입징수현황,               │매월    │15일      │기획재정담당관│

│            │                        │세출예산집행현황            │        │          │              │

│            ├────────────┼──────────────┼────┼─────┼───────┤

│            │주요사업비              │세출예산(주요사업비)        │매년    │자료발생후│기획재정담당관│

│            │예산편성내역            │                            │        │1월 이내  │              │

│            ├────────────┼──────────────┼────┼─────┼───────┤

│            │인건비 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인건비)            │매년    │자료발생후│기획재정담당관│

│            │                        │                            │        │1월 이내  │              │

│            ├────────────┼──────────────┼────┼─────┼───────┤

│            │기본경비 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기본경비)          │매년    │자료발생후│기획재정담당관│

│            │                        │                            │        │1월 이내  │              │

│            ├────────────┼──────────────┼────┼─────┼───────┤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분기    │자료발생후│운영지원과    │

│            │                        │                            │        │14일 이내 │              │

│            ├────────────┼──────────────┼────┼─────┼───────┤

│            │공용차량 현황           │공용차량 현황               │매년    │연초      │운영지원과    │

│            ├────────────┼──────────────┼────┼─────┼───────┤

│            │수의계약 현황           │1천만원 이상                │매년    │연초      │운영지원과    │

│            ├────────────┼──────────────┼────┼─────┼───────┤

│            │예산 현황               │예산개요                    │매년    │연초      │기획재정담당관│

├──────┼────────────┼──────────────┼────┼─────┼───────┤

│일반서무    │관세기록관(관세청) 현황 │관세기록관 현황             │수시    │자료발생후│운영지원과    │

│            │                        │                            │        │14일 이내 │              │

│            ├────────────┼──────────────┼────┼─────┼───────┤

│            │박물관 현황(서울세관)   │서울세관 박물관 현황        │수시    │자료발생후│운영지원과    │

│            │                        │                            │        │14일 이내 │              │

│            ├────────────┼──────────────┼────┼─────┼───────┤

│            │박물관 현황(부산세관)   │부산세관 박물관 현황        │수시    │자료발생후│운영지원과    │

│            │                        │                            │        │14일 이내 │              │

│            ├────────────┼──────────────┼────┼─────┼───────┤

│            │소매물도 역사전시관     │통영세관 소매물도           │수시    │자료발생후│운영지원과    │

│            │(통영세관) 현황         │역사전시관 현황             │        │14일 이내 │              │

│            ├────────────┼──────────────┼────┼─────┼───────┤

│            │정책연구                │정책연구                    │수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

│인사        │직제 및 직제시행 규칙   │관세청  조직 및             │수시    │자료발생후│행정관리담당관│

│            │개정 내용               │정원 변동 사항              │        │14일 이내 │              │

│            ├────────────┼──────────────┼────┼─────┼───────┤

│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수시    │자료발생후│행정관리담당관│

│            │                        │                            │        │14일 이내 │              │

├──────┼────────────┼──────────────┼────┼─────┼───────┤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계획                │매년    │2월       │기획재정담당관│

│            ├────────────┼──────────────┼────┼─────┼───────┤

│            │국정과제                │추진현황                    │수시    │자료발생후│기획재정담당관│

│            │                        │                            │        │1월 이내  │              │

├──────┼────────────┼──────────────┼────┼─────┼───────┤

│정부업무    │정부업무평가            │평가보고서                  │매년    │4월       │행정관리담당관│

│평가        │                        │                            │        │          │              │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수시    │자료발생후│법무담당관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        │15일 이내 │              │

│            ├────────────┼──────────────┼────┼─────┼───────┤

│            │행정심판 결과           │심사청구의 결정내용         │수시    │자료발생후│법무담당관    │

│            │(심사청구의 결정내용)   │                            │        │15일 이내 │              │

├──────┼────────────┼──────────────┼────┼─────┼───────┤

│법령        │행정규칙 입안예고       │고시훈령 입안예고           │수시    │수시      │법무담당관    │

│            ├────────────┼──────────────┼────┼─────┼───────┤

│            │행정규칙 제·개정       │고시훈령 제·개정문         │수시    │수시      │법무담당관    │

├──────┼────────────┼──────────────┼────┼─────┼───────┤

│감사        │감사계획                │연간 자체감사 계획서        │매년    │연초      │감사담당관    │

│            ├────────────┼──────────────┼────┼─────┼───────┤

│            │감사결과                │감사결과보고서              │수시    │자료발생후│감사담당관    │

│            │                        │                            │        │14일 이내 │              │

│            ├────────────┼──────────────┼────┼─────┼───────┤

│            │청렴시책 및 활동        │청렴시책, 청렴활동          │수시    │자료발생후│감사담당관    │

│            │                        │                            │        │14일 이내 │              │

├──────┼────────────┼──────────────┼────┼─────┼───────┤

│국회        │업무보고자료            │업무보고자료                │매년    │자료발생후│기획재정담당관│

│            │                        │                            │        │1월 이내  │              │

│            ├────────────┼──────────────┼────┼─────┼───────┤

│            │국정감사결과            │국정감사결과                │매년    │연초      │기획재정담당관│

├──────┼────────────┼──────────────┼────┼─────┼───────┤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리현황 건수     │반기    │1월, 7월  │운영지원과    │

├──────┼────────────┼──────────────┼────┼─────┼───────┤

│기록관리    │기록물 공개재분류 현황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매년    │10월      │운영지원과    │

│            │                        │공개목록                    │        │          │              │

│            ├────────────┼──────────────┼────┼─────┼───────┤

│            │기록관리기준표          │관세청 기록관리기준표       │매년    │3월       │운영지원과    │

┝━━━━━━┿━━━━━━━━━━━━┿━━━━━━━━━━━━━━┿━━━━┿━━━━━┿━━━━━━━┥

│정보화      │정보화 예산             │정보화사업 예산             │매년    │연초      │정보데이터    │

│            │                        │                            │        │          │기획담당관    │

│            ├────────────┼──────────────┼────┼─────┼───────┤

│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및 감리 제안요청서     │수시    │자료발생후│정보데이터    │

│            │                        │                            │        │14일 이내 │기획담당관    │

│            ├────────────┼──────────────┼────┼─────┼───────┤

│            │민원업무 전산화         │민원업무처리절차,           │수시    │자료발생후│정보데이터    │

│            │                        │시스템개발일정              │        │14일 이내 │기획담당관    │

│            ├────────────┼──────────────┼────┼─────┼───────┤

│            │WCO DM 추진현황         │전자문서의 WCO DM           │매년    │연초      │정보데이터    │

│            │                        │                            │        │          │기획담당관    │

├──────┼────────────┼──────────────┼────┼─────┼───────┤

│전자정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UNI-PASS 해외수출           │매년    │6월말     │정보데이터    │

│수출        │                        │                            │        │          │기획담당관    │

│            ├────────────┼──────────────┼────┼─────┼───────┤

│            │개도국 BRP 추진현황     │개도국 BRP 추진현황         │매년    │6월말     │정보데이터    │

│            │                        │                            │        │          │기획담당관    │

├──────┼────────────┼──────────────┼────┼─────┼───────┤

│정보자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관세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년    │12월      │정보데이터    │

│관리        │                        │현황                        │        │          │기획담당관    │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상담현황     │전자통관시스템              │반기    │5월, 10월 │시스템운영팀  │

│운영        │                        │상담 분야별 통계            │        │          │              │

│            ├────────────┼──────────────┼────┼─────┼───────┤

│            │정보시스템 상담현황     │전자통관시스템              │수시    │즉시      │시스템운영팀  │

│            │(FAQ)                   │자주하는 질문(FAQ)          │        │          │              │

│            ├────────────┼──────────────┼────┼─────┼───────┤

│            │openAPI 현황            │전자통관시스템 openAPI      │수시    │즉시      │시스템운영팀  │

│            │                        │서비스 현황                 │        │          │              │

└──────┴────────────┴──────────────┴────┴─────┴───────┘

별표 0003: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별표 3]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

├─────┬───────┬─────┬─────────────────────────────────┤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    │인사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              │          │근무성적평정결과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

│기획조정관│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관세심사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회의내용       │

│          │              │          │(관세법 제127조, 제132조, 제118조)                                │

├─────┼───────┼─────┼─────────────────────────────────┤

│감사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    │

│          │              │          │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              ├─────┼─────────────────────────────────┤

│          │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

├─────┼───────┼─────┼─────────────────────────────────┤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과세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

├─────┼───────┤징수      │업무상 취득한 자료 (관세법 제116조)                               │

│심사국    │심사정책과    │환급      │                                                                  │

│          │기업심사과    │          │                                                                  │

│          │공정무역심사팀│          │                                                                  │

│          ├───────┼─────┼─────────────────────────────────┤

│          │기업심사과    │기업심사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      │

│          │              │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          │              │          │법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              │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

├─────┼───────┼─────┼─────────────────────────────────┤

│조사국    │조사총괄과    │범칙조사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      │

│          │외환조사과    │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          │공통          │          │법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

│국제관세  │원산지검증과  │원산지검증│불복청구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

│협력국    │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0조)           │

│          │              │          ├─────────────────────────────────┤

│          │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계약상대국 기관이 원산지 결정, 관세   │

│          │              │          │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비밀취급자료    │

│          │              │          │로 지정된 자료                                                    │

│          │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38조)           │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    │계약      │계약 예정가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

└─────┴───────┴─────┴─────────────────────────────────┘

┌──┬──┬────┬────────────────────────────────┐

│공통│공통│민원사무│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

│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

│    │    │        │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    │    ├────┼────────────────────────────────┤

│    │    │공통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     │

│    │    │        │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 │

│    │    │        │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 을 제외함)          │

└──┴──┴────┴────────────────────────────────┘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

├─────┬───────┬────┬────────────────────────────────┤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주요 비공개 정보                                                │

├─────┼───────┼────┼────────────────────────────────┤

│기획조정관│비상안전담당관│비상대비│충무계획, 전시관계 법령? 인원? 예산 및 국가지도통신 관련 자료 │

│          │              │        ├────────────────────────────────┤

│          │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자료, 공익근무요원 복무자료  │

│          │              ├────┼────────────────────────────────┤

│          │              │위기관리│위기관리매뉴얼 및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          │              ├────┼────────────────────────────────┤

│          │              │시설관리│국가보안목표?보호시설 현황                                     │

├─────┼───────┼────┼────────────────────────────────┤

│국제관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 │FTA협상 진행내용                                                │

│협력국    │집행과        │        │                                                                │

├─────┼───────┼────┼────────────────────────────────┤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테러예방│테러대비 대책, 안보위해물품 반입신고?적발                      │

├─────┼───────┼────┼────────────────────────────────┤

│정보데이터│정보데이터기획│정보보안│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정보통    │

│정책관    │담당관        │        │신망 구성도 등으로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   │

│          │              │        │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    │보안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

│공통      │공통          │공통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

│          │              │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

│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

├────┬───────┬────┬───────────────────────────────┤

│국?실명│담당과        │단위업무│주요 비공개 정보                                              │

├────┼───────┼────┼───────────────────────────────┤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찰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        │감찰팀        │        │                                                              │

├────┼───────┼────┼───────────────────────────────┤

│조사국  │조사총괄과    │범칙조사│범죄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외환조사과    │        │범칙조사 실시 사유(제보에 의한 것인지 유무)                   │

├────┼───────┼────┼───────────────────────────────┤

│심사국  │세원심사과    │징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실적, 재산현황 등│

│        ├───────┼────┼───────────────────────────────┤

│        │기업심사과    │기업심사│심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

│        │공정무역심사팀│        │기업심사 실시 사유(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

└────┴───────┴────┴───────────────────────────────┘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

├─────┬────────┬──────┬────────────────────────────────┤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

├─────┼────────┼──────┼────────────────────────────────┤

│감사관실  │감찰팀          │감찰        │공무원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현황                             │

├─────┼────────┼──────┼────────────────────────────────┤

│기획조정관│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관련 준비서류           │

├─────┼────────┼──────┼────────────────────────────────┤

│심사국    │기업심사과      │기업심사    │기업심사 기록                                                   │

├─────┼────────┼──────┼────────────────────────────────┤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공항만 감시 │감시정, X-ray검색기 등 감시장비 운영                            │

│          │수출입안전검사과│            │                                                                │

├─────┼────────┼──────┼────────────────────────────────┤

│조사국    │국제조사과      │마약단속    │마약밀수 적발사례 및 마약밀수 단속대책                          │

│          ├────────┼──────┼────────────────────────────────┤

│          │조사총괄과      │정보분석    │밀수동향관리정보, 전략조사정보                                  │

│          ├────────┼──────┼────────────────────────────────┤

│          │공통            │범칙조사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 단속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관세범칙,   │

│          │                │            │외환사범 사건의 조사기록, 출국금지자 명단                       │

├─────┼────────┼──────┼────────────────────────────────┤

│공통      │공통            │정보분석    │정보분석보고서                                                  │

│          │                ├──────┼────────────────────────────────┤

│          │                │범칙조사    │조사의뢰서                                                      │

│          │                ├──────┼────────────────────────────────┤

│          │                │소송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

│          │                │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

│          │                │            │있는 사항,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

│          │                │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

│          │                │공통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

│          │                │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

│          │                │            │이 있는 정보                                                    │

└─────┴────────┴──────┴────────────────────────────────┘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                               │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공무원임용 시험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       │

│            │              │          │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

│            │              │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

│            │              │          ├──────────────────────────────────┤

│            │              │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무원        │

│            │              │          │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

│            │              │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         │

│            │              │          │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위원 명단, 위원의 의견진술내     │

│            │              │          │용(관세법 제127조)                                                  │

├──────┼───────┼─────┼──────────────────────────────────┤

│감사관      │감찰팀        │감찰      │불시감사?감찰 계획, 문답서, 확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

│            │              │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

├──────┼───────┼─────┼──────────────────────────────────┤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관세사    │관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

│            │              ├─────┼──────────────────────────────────┤

│            │              │관세사관리│관세사자격심의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            ├───────┼─────┼──────────────────────────────────┤

│            │공정무역심사팀│유통이력  │유통이력심의위원회 회의내용                                         │

│            ├───────┼─────┼──────────────────────────────────┤

│            │관세국경감시과│보세구역  │보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체화공매 입찰진행         │

│            │              │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압수·국고귀속물품 입찰진행 및 입찰       │

│            │              │          │자 정보, 계약내용                                                   │

│            ├───────┼─────┼──────────────────────────────────┤

│            │보세산업지원과│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특허 심사위원회 위원, 세부 심사기준          │

│            │              │관리      │및 심사결과                                                         │

├──────┼───────┼─────┼──────────────────────────────────┤

│심사국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명단 및 소속, 이력 등 개인정보, 위원의 의        │

│            │              │          │견진술내용, 기업영업비밀 관련자료, 불복청구 등 소송자료, 기타       │

│            │              │          │의사결정과정의 확정되지 않은 의견자료                               │

│            ├───────┼─────┼──────────────────────────────────┤

│            │심사정책과    │기업심사  │기업심사 대상업체 명단, 심사일정, 기업심사 관련검토보고서           │

│            │기업심사과    │          │(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

│            │공정무역심사팀│          │                                                                    │

├──────┼───────┼─────┼──────────────────────────────────┤

│정보데이터  │연구개발장비팀│기술평가  │감시장비 기술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

│정책관      │              │          │                                                                    │

├──────┼───────┼─────┼──────────────────────────────────┤

│조사국      │조사총괄과    │밀수단속  │관세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

├──────┼───────┼─────┼──────────────────────────────────┤

│관세국경    │관세국경      │선별기준  │관세법·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서 정한 검사 또       │

│위험관리센터│위험관리센터  │          │는 심사 대상 선별기준 및 대상 지정 관련 내용                        │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입찰계약  │입찰예정가격,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

│공통        │공통          │위원회    │위원회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의 인적사항, 외부위원 명단, 의견       │

│            │              │          │진술내용                                                            │

│            │              ├─────┼──────────────────────────────────┤

│            │              │공통      │정책?제도?사업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            │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사항                                                           │

│            │              │          │ 1.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

│            │              │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

│            │              │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          │ 2.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정보                              │

│            │              │          │ 3.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

│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정보                               │

└──────┴───────┴─────┴──────────────────────────────────┘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

├─────┬───────┬─────┬─────────────────────────────────┤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    │인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     │

│          │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          │

│          │              │          │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      │

│          │              │          │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의 형태로 작성된        │

│          │              │          │경우는 제외)                                                      │

├─────┼───────┼─────┼─────────────────────────────────┤

│감사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

│          ├───────┼─────┼─────────────────────────────────┤

│          │감찰팀        │감찰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          │              │          ├─────────────────────────────────┤

│          │              │          │포상·승진 대상자 등 결격조회 내용                                │

├─────┼───────┼─────┼─────────────────────────────────┤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휴대품통관│개인 휴대품 신고내역                                              │

│          ├───────┼─────┼─────────────────────────────────┤

│          │통관물류정책과│관세사관리│관세사 개?폐업?사항(변경포함)및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징계       │

│          │              │          │기록                                                              │

│          ├───────┼─────┼─────────────────────────────────┤

│          │관세국경감시과│보세구역  │보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체화공매 입찰진         │

│          │              │          │행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압수·국고귀속물품 입찰진행 및       │

│          │              │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

│          ├───────┼─────┼─────────────────────────────────┤

│          │보세산업지원과│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특허 심사위원회 위원, 세부 심사기          │

│          │              │관리      │준 및 심사결과                                                    │

├─────┼───────┼─────┼─────────────────────────────────┤

│조사국    │공통          │범칙조사  │특정인의 관세법 위반 내역, 출국금지자 명단, 공무원 범죄           │

│          │              │          │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          ├───────┼─────┼─────────────────────────────────┤

│          │외환조사과    │범칙조사  │법인, 개인의 외환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

│          │              │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 │

├─────┼───────┼─────┼─────────────────────────────────┤

│심사국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명단 및 소속, 이력 등 개인정보, 위원의         │

│          │              │          │의견진술내용, 기업영업비밀 관련자료, 불복청구 등 소송자료,        │

│          │              │          │기타 의사결정과정의 확정되지 않은 의견자료                        │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    │지출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대가 등 지급내역, 개인별 급여지급          │

│          │              │          │내역                                                              │

├─────┼───────┼─────┼─────────────────────────────────┤

│공통      │공통          │민원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제기자의 인적사항                    │

│          │              │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          │              ├─────┼─────────────────────────────────┤

│          │              │시험관리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

│          │              │          │주소 등 개인정보                                                  │

│          │              ├─────┼─────────────────────────────────┤

│          │              │행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사 참석자 정보                        │

│          │              ├─────┼─────────────────────────────────┤

│          │              │공통      │개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

│          │              │          │건강상태, 주거, 자산,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       │

│          │              │          │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

│          │              │          │공적 업무와 관련없는 정보                                         │

│          │              │          ├─────────────────────────────────┤

│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          │

│          │              │          │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

│          │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

│          │              │          │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

│          │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

├─────┼────────┼──────┼─────────────────────────────────┤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수출입통관  │업체별 수출입 품명, 금액, 수량, 특정물품의 수출입업체 명단,       │

│          │                │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및 제재 내역                                  │

│          │                ├──────┼─────────────────────────────────┤

│          │                │관세사관리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징계기록                                     │

│          ├────────┼──────┼─────────────────────────────────┤

│          │수출입안전검사과│화물관리    │송하인명, 수하인명, 주소, 물품명                                  │

│          │                ├──────┼─────────────────────────────────┤

│          ├────────┤보세구역관리│면세점별, 물품별 매출액                                           │

│          │보세산업지원과  │            │                                                                  │

│          ├────────┼──────┼─────────────────────────────────┤

│          │전자상거래통관과│특송물품    │특송업체등록(갱신)자료                                            │

├─────┼────────┼──────┼─────────────────────────────────┤

│조사국    │조사총괄과      │지재권보호  │병행수입물품의 수입가격                                           │

│          ├────────┼──────┼─────────────────────────────────┤

│          │외환조사과      │범칙조사    │법인, 개인의 외환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

│          │                │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 │

│          ├────────┼──────┼─────────────────────────────────┤

│          │공통            │범칙조사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체의 계좌추적 내용, 특정업체의          │

│          │                │            │관세법 위반 내역                                                  │

├─────┼────────┼──────┼─────────────────────────────────┤

│국제관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도  │북한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

│협력국    │집행과          ├──────┼─────────────────────────────────┤

│          │                │FTA이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

│          ├────────┼──────┼─────────────────────────────────┤

│          │국제협력총      │FTA이행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 내역, FTA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내용          │

│          │괄과            │            │                                                                  │

├─────┼────────┼──────┼─────────────────────────────────┤

│심사국    │심사정책과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관한 심의사항(관세법 제           │

│          │                │            │255조의 2, 시행령 제259조의 7)                                    │

│          ├────────┼──────┼─────────────────────────────────┤

│          │세원심사과      │체납정리    │체납자 개인의 채무내용, 체납자 재산조회내용, 체납자 출국금        │

│          │                │            │지내용, 체납처분내역                                              │

│          │                ├──────┼─────────────────────────────────┤

│          │                │환급심사    │타기관 제공정보, 업체별 추징·환급 실적                           │

│          │                ├──────┼─────────────────────────────────┤

│          │                │징수        │타기관 제공 납세정보, 납세자별 납세정보                           │

│          │                ├──────┼─────────────────────────────────┤

│          │                │품목분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명단 및 소속, 이력 등 개인정보, 위원의         │

│          │                │            │의견진술내용, 기업영업비밀 관련자료, 불복청구 등 소송자료,        │

│          │                │            │기타 의사결정과정의 확정되지 않은 의견자료                        │

│          ├────────┼──────┼─────────────────────────────────┤

│          │세원심사과      │납세심사    │업체별 추징현황(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

│          │기업심사과      │기업심사    │                                                                  │

│          │공정무역심사팀  │            │                                                                  │

│          ├────────┼──────┼─────────────────────────────────┤

│          │기업심사과      │기업심사    │특정업체의 관세법 위반 내역                                       │

├─────┼────────┼──────┼─────────────────────────────────┤

│기획조정관│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

│          │                │            │심사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      │지출        │지출원인행위서                                                    │

│          │                ├──────┼─────────────────────────────────┤

│          │                │계약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

├─────┼────────┼──────┼─────────────────────────────────┤

│공통      │공통            │용역수행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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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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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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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데이터│정보데이터│수출입통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단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

│정책관    │기획담당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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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국유재산관리│국유재산 활용계획(공표하기 전의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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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022', '20080102', '20081201', '20090820', '20110422', '20130812', '20131118', '20140303', '20150818', '20190429', '20210114', '20210330', '20211228', '20230412', '20230823', '20240625'] (공포번호: ['994', '1143', '1197', '1245', '1427', '1558', '1582', '1606', '1763', '1961', '2037', '2089', '2174', '2244', '2284',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