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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09, 시행일자=2022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09
발령번호: 2022-75
시행일자: 2022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4.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09 (공포번호: 2022-75)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14, 시행일자=20170314,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14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발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과 그 하위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승 진',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6급 이하(기능직 포함)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③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 직원이 된다.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⑤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원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이 된다③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제6장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장 복무관리', '제13조(주의·경고 처분) ①「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원 전 직원  : 원장']


개정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훈령 제22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14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20170314'] (공포번호: ['9', '22'])
#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03, 시행일자=20250203,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03
발령번호: 398
시행일자: 20250203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1인을 두되, 보험심사팀 주무로 한다. 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가 및 수수료)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제7조(기타)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98호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3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비급여항목 수가 및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1', '20151005', '20170921', '20190117', '20200828', '20201123', '20210927', '20211123', '20221012', '20230406', '20240911', '20250203'] (공포번호: ['186', '221', '257', '280', '301', '307', '320', '321', '345', '366', '395', '398'])
#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204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행 사후양자(여호주가 있는 경우)는 호주상속권(호주변경)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1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9004호 [2005.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본문 생략]
# 대지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6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지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613
발령번호: 5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85. 6.13. 등기 제2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실태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실태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19
발령번호: 2022-102
시행일자: 202204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21호 [2003.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4.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0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본문 생략]
#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126, 시행일자=20210126,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126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20210126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은 국어원이 국민의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운영하는 모든 상담 과정을 말하며,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가나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2. ‘가나다전화’는 1599-9979로 대표되는 전화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3. ‘우리말365’는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4. ‘온라인가나다’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상담 과정을 말한다.5. ‘질의자’는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가나다’ 중 하나로 상담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시간)   ① ‘가나다전화’는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운영하되 5월 1일(근로자의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근무일 운영 시간은 10:00~12:00, 13:00~17:00로 한다.② ‘우리말365’는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운영하되 5월 1일(근로자의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근무일 운영 시간은 9:00~11:00, 13:00~17:00로 한다.③ ‘온라인가나다’는 별도의 운영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제4조(운영 방식) ① ‘가나다전화’로 상담할 때 동일 질의자의 통화 건수는 최대 1일 3회로 제한하며 통화 시간은 최대 1회 10분으로 제한한다.② ‘우리말365’로 상담할 때 동일 질의자의 질의 건수는 최대 1일 5회로 제한한다.③ ‘온라인가나다’를 이용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이후 등 기타 상황 발생 시에는 2일을 초과할 수 있다.④ ‘우리말365’와 ‘온라인가나다’로 상담할 때 질의자가 누리소통망이나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 서술 등 질의가 아닌 경우2. 국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경우']


개정문

⊙국립국어원 예규 제156호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26일

          국립국어원장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운영 방식) ① ‘가나다전화’로 상담할 때 동일 질의자의 통화 건수는 최대 1일 3회로 제한하며 통화 시간은 최대 1회 10분으로 제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3', '20210126'] (공포번호: ['142', '156'])
#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0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제3조(단위개발사업지구 군의 기준)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에 대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공포번호: 2017-106)
# 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재민 99-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재민 99-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45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화해, 포기, 인낙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서 말미에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서명날인 할 필요가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정문

※비고※

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 송민 9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42조" 를  "민사소송법 제153조"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9.09.17 제737호)이 예규는 1999. 9.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917', '20020627'] (공포번호: ['737', '871'])
#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320, 시행일자=2017032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7-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320
발령번호: 2017-45
시행일자: 2017032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 이상 무동력어선에 적용한다. 다만,「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선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2.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3. 「수산업법」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제3조(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 ① 어선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어선의 규모(총톤수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4종류로 구분한다② 표지판의 재질은 1.0mm 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동판, 7.0mm 이상의 FRP판 또는 특수 합성수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기재내용)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은 어장관리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주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다.3.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한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제5조(표지판의 색상) 표지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 황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을 포함한다) :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제6조(표지판 부착대상의 통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지판을 새로이 부착하여야 하거나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표지판의 규격과 기재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 ① 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표지판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볼트·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2매를 부착하여야 한다.1.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2. 조타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부분 바깥쪽의 양현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③ 어선의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위치에 표지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④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이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어업 명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장관리선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45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4-47호, 2014.5.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일부개정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A형(30톤 이상 동력어선의 표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0002: B형(5톤 이상 30톤 미만 동력어선의 표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0003: C형(1톤 이상 5톤 미만 동력어선의 표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0004: D형(1톤 미만 동력선 및 1톤 이상 무동력어선의 표지)(제3조제1항 관련)


부칙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090825', '20121010', '20140501', '20170320'] (공포번호: ['2008-88', '2009-135', '2012-221', '2014-47', '2017-45'])
#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1213, 시행일자=199912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1213
발령번호: 406
시행일자: 199912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정경제부회계예규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재정경제원 회계예규)제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하는 현금에는 형사소송비용법 및 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 등의 일당, 여비, 숙박료에관한규칙에 의한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 이외의 조정위원수당 등 수시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3. 이 예규는 1996.4.26.부터 적용한다.


개정문

※비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을 "재정경제부회계예규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으로 한다.

제1항 "별표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12.13.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99.12.13 제406호)이 예규는 1999.12.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1213 (공포번호: 406)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자원생산성지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자원생산성지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7
시행일자: 202507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자원생산성지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1호 [2025.07.0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자원생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도별 변화추이 및 세계적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자원수급 확보 등에 관한 국가 자원ㆍ순환경제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법적근거) 산업발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타/기타(국가자원생산성지표)- 모집단 : 해당없음-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자원생산성지표) 

[본문 생략]
# 보호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28, 시행일자=2019022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호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28
발령번호: 1208
시행일자: 2019022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보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게양용2. 옥외게양용', '제3조(비치) 보호기는 다음의 기관에 둔다.1.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2. 보호관찰심사위원회3. 위치추적관제센터4. 소년원 및 그 소속기관5. 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소속기관6. 치료감호소', '제4조(기의 규격 등) ① 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② 보호기에는 정식 직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병행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깃봉) 깃봉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깃대) 깃대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게양) ① 보호기는 각종 중요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② 보호기관을 개청할 시에는 보호기를 수여한다.③ 실내게양용 보호기는 깃대에 달아 기관장실 책상후면 또는 강당에 세워둔다.④ 옥외게양용 보호기는 깃대가 설치된 장소에 게양할 수 있다.⑤ 옥외게양용 보호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보호기를 국기 및 법무부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 왼쪽에 법무부기를 게양하고 오른쪽에 보호기를 게양한다.', '제8조(제작) 보호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1. 보호기관 신설, 명칭변경2. 보호기 멸실, 마모, 훼손', '제9조(관리 등) ① 보호기를 게양하는 기관의 장 등은 보호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호기와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호기(실내용)의 규격 및 모형(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보호기(실내용)의 규격 및 모형(제4조 제1항 관련)

┌───┐            

│1350mm│            

            ┌────

            │900mm   

            │        

            │        

            │        

            │        

            │        

            │        

            │        

            │        

            └────

가. 재질 : 우단

나. 바탕색 : 흰색

다. 글씨색 : 정부회색(KS 색표기 : N 4)

라. 글씨체 : 대한민국정부상징체

마. 수실 : 금색, 길이 80mm

별표 0002: 보호기(옥외용)의 모형(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보호기(옥외용)의 모형(제4조 제1항 관련)

┌──────┐      

│            │      

│0 0 기 관 명│    │

│            │      

└──────┘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씨색 : 정부회색(KS 색표기 : N 4)

다. 글씨체 : 대한민국정부상징체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28 (공포번호: 1208)
#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재민90-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재민90-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911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1990.9.1.이후에 접수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각 입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진행함에는 경매.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617조의 2),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기재는, 이중경매의 경우 먼저 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 뒤의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속행할 것인가의 표준이 되고(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2), 아울러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가 되는 것으로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등의 사본이 비치된다는 사실은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중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1. 경매.입찰물건명세서는 송일9.2-6 예규 2-168 양식을 참조하여 적어도 최초의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작성한다.2. 작성된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원본은 경매기록에 순서에 따라 철하고, 그 사본 1부에 집달관의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평가서의 각 사본 1부를 철하여 사건별로 분철한 후 경매계 사무실등 적당한 곳에 일반인의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되, 그 장소 부근에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비치장소 등의 표시를 하고 경매기일별로 구분하여 비치한다.3.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등의 사본은 매 경매기일마다 각 1주일 전까지 위 장소에 비치하되,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4.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비치기간중에는 경매기록의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만 허용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온실가스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온실가스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3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온실가스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8호 [2005.0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온실가스통계)

[본문 생략]
#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1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2024-22
시행일자: 2024031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24-22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산림청장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본문 생략]
#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8, 시행일자=2018100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8
발령번호: 2018-30
시행일자: 2018100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국제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2. 취급우체국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0호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28 (공포번호: 2018-30)
# 수도사업인가(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15, 시행일자=2013021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15
발령번호: 2013-1
시행일자: 2013021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칠곡군수(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기존 공단취수장(28,000㎥/일)의 수위 변동에 따라 갈수기 취수가 곤란하여, 공단정수장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공단취수장을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 2006년 12월- 급수시작일 : 2006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8. 인가(변경) 내용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1호

  경상북도 칠곡군 공단취수장 취수지점 이전 사업을「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본문 생략]
#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723, 시행일자=2012072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723
발령번호: 1127
시행일자: 2012072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한다.1.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림청 운영지원과장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별표 1의 서식으로 한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③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훈령 제1127호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7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개정

산림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별표 1의 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③(종전규정 폐지) 종전의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정 1697.2.15 훈령 제7호, 개정 1881.4.20. 훈령 제221호, 개정 1984.2.11. 훈령 제281호, 개정 1987.12.30 훈령 제343호, 개정 1995.12.30 훈령 제343호, 개정 1995.9.11. 훈령 제51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907', '20120723'] (공포번호: ['1020', '1127'])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막걸리 빚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5, 시행일자=202106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막걸리 빚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5
발령번호: 2021-67
시행일자: 202106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막걸리 빚기ㅇ 지정번호 : 제144호ㅇ 지정일 : 2021.  6.  15.ㅇ 지정사유- 막걸리는 쌀 등의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우리 고유의 술로서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빚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려시대 선비의 문집(文集) 등에서‘막걸리’로 추측되는 기록이 확인되며, 조선시대‘규합총서’,‘음식디미방’등의 조리서류에서 막걸리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당대 한글 소설 등에서 막걸리의 한글 표현이 확인됨.- 막걸리는 김치ㆍ된장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 중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음.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 막걸리는 농사꾼에게 대접하는 농주(農酒) 형태로 즐겨 마셨으며, 식사와 함께 막걸리는 일꾼들의 땀과 갈증을 씻어 주고 힘든 농사일의 능률을 높이며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막걸리는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적 자산임.- 막걸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렵지 않게 빚을 수 있는 술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시는 대중적인 술로 자리잡고 있음. 예로부터 막걸리는 마을의 잔치나 경조사가 있을 때 공동으로 빚어 이웃과 나누어 마시는 먹거리 중의 하나였음. 현대의 막걸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위치한 양조장을 중심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음. 지역마다 옥수수, 좁쌀 등 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며, 막걸리를 부르는 지역별 방언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지역성이 뛰어남.- 오늘날 막걸리는 생산자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마을공동체 의례 및 경조사 뿐만 아니라 신주(神酒)로서 건축물의 준공식, 자동차 고사, 개업식 등 여러 행사에 제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관련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막걸리를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쌀 막걸리의 경우 쌀 씻기와 쌀 불리기, 고두밥 짓고 식히기, 식힌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넣고 발효시키기, 체에 거르기 등으로 구성됨. 막걸리 제조 방법과 관련된 핵심적 전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ㆍ전승되고 있음.- 이처럼‘막걸리 빚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막걸리 빚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67호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화재청장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본문 생략]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8, 시행일자=202403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8
발령번호: 2024-55
시행일자: 202403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구))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류양식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류양식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17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류양식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23호 [2004. 4.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7.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1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류양식동향조사) 

[본문 생략]
#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913, 시행일자=201209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913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2012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위 선발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복지부에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추천대상자의 모집) ①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은 내부 공개모집방식에 의한다.②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외교통상부 선발공고 즉시 내부공모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공고 전에 공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심사한다.②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공무원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어학성적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전문가적 능력, 대외교섭역량 등 외교역량, 어학능력 등 능력요건을 심사한다.', '제6조(추천대상자 선발) ①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발한다.② 위원회는 추천대상 주재관 직위가 보건복지분야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관 지원자의 능력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추천한다.', '제7조(주재관 교육) ① 외교통상부의 주재관 선발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주재관 임용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외교원 주관 외교일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재관 임용예정자가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보건복지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재관의 정보보고) ① 주재관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주재관에게 조사, 분석, 의견제출 및 자료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와 주재관 간의 업무보고, 업무지시, 업무연락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재관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교통상부에서 통보하는 주재관의 성과계약평정결과와 근무실태보고서를 해당 주재관의 복귀 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3 (공포번호: 41)
# 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419, 시행일자=2010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419
발령번호: 2010-83
시행일자: 2010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980번지 외 10필지 (8,911㎡)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무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무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1, 시행일자=202406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1
발령번호: 2024-302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물류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1 (공포번호: 2024-302)
#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418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2. "팀"이란 직제상 단위는 아니나 업무처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 내에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3. "팀장"이란 소속 과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팀의 소관 업무를 조정ㆍ지원ㆍ촉진 및 검토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4. "팀원"이란 팀장 이외의 팀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소속기관과 그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팀제 운영 원칙) ① 팀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과 유사업무 간 연계성ㆍ체계성ㆍ합리성 도모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한다.② 팀제 운영이 소속 과의 관리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조(팀 설치 등) ① 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위원회 중ㆍ장기 목표를 효율적ㆍ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전문성, 업무처리 절차 등 그 업무 특성상 팀제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3. 업무성격, 업무범위,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② 팀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설치목적, 소관 업무 등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③ 팀의 세부 업무분장 및 팀원의 수는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과장이 정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이때, 팀원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④ 위원회에 설치하는 팀과 그 소관 업무는 별표와 같다.⑤ 팀장 및 팀원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팀 소관 업무 이외의 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팀장 지정 및 역할) ① 위원장은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4급 또는 5급(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 중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팀장을 지명한다.② 팀장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장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1. 팀원과의 협력을 통한 팀 업무의 효율적 총괄ㆍ관리 및 관할업무에 대한 조정ㆍ지원ㆍ촉진2. 문서 결재과정상 검토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 행사3. ', '제7조(기안문서의 검토) 팀원은 각자 담당하는 팀 소관 업무에 대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팀장의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팀장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팀제 관리)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팀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이 규정에 따른 팀제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고 팀제 업무분장, 팀장 및 팀원 지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1. 1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31', '20170914', '20180802', '20210315', '20220126', '20220726', '20240110', '20240715', '20250716'] (공포번호: ['212', '266', '300', '348', '361', '378', '396', '401', '418'])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129, 시행일자=2013112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129
발령번호: 47
시행일자: 201311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공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당해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세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7호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6호, 2013. 4.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등 예규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6', '20090501', '20091222', '20130405', '20131129'] (공포번호: ['151', '172', '211', '16', '4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기술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기술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28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환경기술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0001호 [2014.03.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2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기술실태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325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현행여부: Y
#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15, 시행일자=20231115,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15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231115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3조(환류시기) 인센티브 환류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적용기준) 인센티브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환류금액, 환류비율, 환류항목 등 세부사항은 간호간병ㆍ통합서비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류형태)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형태는 복리후생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환류이행) 환류재원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5 (공포번호: 310)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7,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7
발령번호: 2025-40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에 나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중분류명 또는 한시적 소분류명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0호(2025.6.17)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4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89호의 소분류명(품목명)란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를 위한 4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19', '20210726', '20240327', '20250617'] (공포번호: ['2019-30', '2021-63', '2024-18', '2025-40'])
#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이하 ‘경무관 보임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서장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내의 다른 경찰서장은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관할구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치안조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경무관 경찰서장의 임무) ①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찰서장(이하 ‘경무관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치안행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치안 협력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외적으로 자치단체 내의 모든 경찰서를 대표하고, 이 경우 다른 경찰서장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경무관 경찰서장은 별표 1에 규정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내의 전 구역을 관할한다.③ 경무관 경찰서장은 제5조에 따른 치안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의2(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 경무관 경찰서장은 같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치안조정협의회', '제4조(치안조정협의회 설치) 1개 자치단체에 수 개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은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무관 보임 경찰서에 치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항2. 교통안전대책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3. 풍속ㆍ성매매업소 단속 등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4. 중요사건ㆍ사고 발생시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5. 제3조제3항의 관할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찰서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회장은 경무관 경찰서장이 되고, 부회장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들로 한다.② 위원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를 포함하여 각 경찰서의 과장으로 구성하되 최소한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는 각 경찰서가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들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회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무계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무관 보임 경찰서 소속 경무계의 직원에게 임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을 소관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경찰서의 계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의 개정)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법」 제17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의"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21', '20180528', '20200723', '20210122'] (공포번호: ['690', '874', '973', '1003'])
#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관인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관인의 종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인: 해양경찰관서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되는 도장2. 특수 관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관인', '제4조(관인의 규격) ① 해양경찰관서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특수 관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하되, 별표 2와 같이 해당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해야 한다.', '제5조(등록)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이하 "관인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②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시행규칙 별지 제8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제7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인은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보관하며 그 밖의 관인은 관인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해양경찰청 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제9조(공고) 관인(이하 이 조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ㆍ출장소 및 함정 관인의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06', '20200904'] (공포번호: ['39', '189'])
# 천연기념물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지형도면 정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1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지형도면 정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22-130
시행일자: 202211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1,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1
발령번호: 2019-214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0', '20200101'] (공포번호: ['2016-101', '2019-214'])
#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8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906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8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90623
발령번호: 2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소환을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지정함이 적당할 것입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 기일을 다음 기일만을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하여 소환한다면 외국 송달을 위한 중복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그 송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능률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니 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소환장 및 변론기일조서 등에의 기재는 별지 예시문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예시문1)변론기일소환장

별표 0002: (예시분2)변론조서
#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1087
시행일자: 2017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및 설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과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의 급식관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수용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수용기관의 명칭을 붙인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된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급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2. 급식에 관한 기준 영양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수용자의 급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각 수용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지방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수용자에게 급식할 영양섭취 기준 내에서의 식단 선택과 그 수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선택된 식단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사항', '제3조(구성)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방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고,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된다.②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과 영양 및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수용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용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소는 7급 이상인 자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및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이 된다.③ 지방급식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수용기관의 복지과장(지소는 복지 교감)이 된다.', '제10조(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087호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게 급식할 부식의 식군과 수량의 결정”을 “의 급식 및 식품위생”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수용자에게 급식할 부식의 식군”을 “영양섭취 기준”으로, “품종”을 “식단”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품종”을 “식단”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구치지소는 식품위생직”을 “지소는 복지 교감”으로 한다.

제12조의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 1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9', '20090820', '20100801', '20121212', '20161230'] (공포번호: ['667', '710', '791', '879', '1087'])
# 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8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823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국유재산법(56.  11. 28. 법률 제405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또는 "나라" 등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어 같은 국유부동산이면서 그 명칭이 구구하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에는 반드시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67. 8.23. 법정 제1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