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5, 시행일자=20220715,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5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220715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요건) 관사의 입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직 중인 직원2. 기타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 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 입주자 선정2. 관사의 지정 및 관리3. 관사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조치4.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ㆍ검토하고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은 입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및 퇴거)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3.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하여 위원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조(입주자의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6. 부담에 따른 이견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 '제9조(인계인수) 관사의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관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60호

  「관사관리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31호, 2013.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입주대상)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우원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를  "제2조(입주요건) 관사의 입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직 중인 직원

  2. 기타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로 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사입주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관 사 입 주 신 청 서

┏━━━━━┯┯━━━━┯━━━━━━━━━━━━━━━━━━━━━━━┓

┃소    속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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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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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    )                                                     ┃

┃          │                                           (H·P          ┃

┃          │    )                                                     ┃

┠─────┼┬────┬───────────────────────┨

┃가족상황  ││입    주│                                              ┃

┃(동거인수)││예정기간│                                              ┃

┠─────┴┴────┴───────────────────────┨

┃    본인은 위와 같이 입주함에 있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관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면서 관사입주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

┃                                                                      ┃

┃200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인)                                            ┃

┃                                                                      ┃

┃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별표 0002: 서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

서   약   서

                                     입주자 소속 : 

                                            직급 :

                                            성명 :

  상기 본인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     호에 입주함에 있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입주 우선순위 해당자가 있거나 청 형편에 의하여 명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도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220715'] (공포번호: ['13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