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408, 시행일자=20190408,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408
발령번호: 2019-3
시행일자: 20190408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각 과·소 과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기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킨다.',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을 준용한다.']


개정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01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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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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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접수일자│┃

┃        │├────┼┨

┃        ││처리일자│┃

┠────┼┴────┴┨

┃심의안건│            ┃

┠────┴──────┨

┃심의(요지)사유        ┃

┃                      ┃

┃                      ┃

┃                      ┃

┠───────────┨

┃심의요구내용          ┃

┃                      ┃

┃                      ┃

┃                      ┃

┠─┬─────────┨

┃관│                  ┃

┃련│                  ┃

┃법│                  ┃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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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료 별첨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6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인 : 직위         성명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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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일  시│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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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

┠────┼───┬────────────────────┨

┃민원인  │주 소 │                                        ┃

┃        ├───┼──┬────┬────┬────┬──┨

┃        │성 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요청일시│                      │심의요청│              ┃

┃        │                      │부    서│              ┃

┠────┼───────────┴────┴───────┨

┃심의안건│                                                ┃

┠────┼────────────────────────┨

┃심의결정│                                                ┃

┃사    항│                                                ┃

┠────┴────────────────────────┨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

┃년     월     일                                          ┃

┠─┬───┬────┬───┬───────────┬──┨

┃심│구  분│직위    │성명  │의견                  │서명┃

┃  ├───┼────┼───┼───────────┼──┨

┃의│위원장│        │      │                      │    ┃

┃  ├───┼────┼───┼───────────┼──┨

┃위│위  원│        │      │                      │    ┃

┃  ├───┼────┼───┼───────────┼──┨

┃원│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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