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8, 시행일자=2015082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8
발령번호: 2015-71
시행일자: 2015082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영 제24조제1항)4. 지원절차 및 방법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나. 가목 외 대상학생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감이 감면처리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확인하여 환급', '제3조(대학교 교육비 지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제3호)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4. 신청방법 및 기간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제4조(특별휴직 신설)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휴직의 신청) ①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휴직의 허가)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②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휴직의 변경 신청 등)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8조(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②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15-69호(2015.8.28)

교육부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등 일부개정고시

제1조 생략

제2조(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호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비지급 신청서 (대학생 교육비 지원)

별표 0002: 교직원 휴직 신청서

별표 0003: 교직원 휴직 변경(연장, 복직) 신청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등 일부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6', '20150828'] (공포번호: ['2015-66',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