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5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2587
시행일자: 202308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국유림경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기준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여 대상 임산물「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임산물로 하되, 겨우살이는 제외한다.　3. 무상양여 신청 대상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 등(「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으로 한다.　4. 무상양여 비율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는 임산물 가격의 9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나무ㆍ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을 양여할 경우의 무상양여는 전부로 한다.　5. 임산물 가격 산출임산물의 가격은 생산량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가격을 산출한다.가. 양여 임산물의 단가 산출은 생산지의 최근 3년간의 실거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나. 실거래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 국유림관리소의 사례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여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서

[붙임 1]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서

1. 양여신청 개요

┌───┬──┬─────┬───┬──────────────┐

│신청인│성명│          │신청일│                            │

│      ├──┼─────┴───┴──────────────┤

│      │주소│(전화 :           )                             │

├───┴──┴────┬───┬───┬───┬───────┤

│산 물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채    취      │

│                      │      │      │      │구역면적      │

├───────────┼───┼───┼───┼───────┤

│                      │      │      │      │              │

├──────┬┬───┼───┴─┬─┴─┬─┴───────┤

│종    류    ││수 량 │본     ㎥ │용 도 │                  │

├──────┼┴───┴─────┴───┴─────────┤

│채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비    고    │                                                │

└──────┴────────────────────────┘

2. 현장 조사결과

  1) 위  치 : ○○시ㆍ군 ○○면 ○○리 ○○번지

  2) 임소반 :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3) 조사일자 : 

  4) 조 사 자 : 

  5) 지황 및 임황

┌───────────┬───────────────────────┐

│지  황                │임  황                                        │

├──┬──┬──┬──┼──┬──┬───┬──┬──┬──┬────┤

│방위│경사│토질│토심│임상│수종│혼효율│임령│수고│경급│축적    │

│    │    │    │    │    │    │      │    │(m) │(cm)│(㎥/ha) │

┝━━┿━━┿━━┿━━┿━━┿━━┿━━━┿━━┿━━┿━━┿━━━━┥

│    │    │    │    │    │    │      │    │    │    │        │

└──┴──┴──┴──┴──┴──┴───┴──┴──┴──┴────┘

  6) 임산물 양여 가능량

┌───────┬──┬──┬──┐

│채취 면적(ha) │품목│용도│수량│

├───────┼──┼──┼──┤

│              │    │    │    │

└───────┴──┴──┴──┘

  7) 보호협약 이행실적 및 상태

  8) 국유림경영상 지장 유무

  9) 양여에 필요한 사항

    - 타 법에 적용을 받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 입산통제구역에 따른 사전 허가증 발부 등

    - 사전 행정처리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양여 승인 시 별도로 명시할 부대조건 등

3. 조사자 의견

    - 무상양여 신청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 무상양여 승인 및 불승인에 대한 의견 등

별표 0002: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서

[붙임 2]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서

□ 승인번호 : 20   -   

□ 승인내역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      ├──┼────────────┴────┴───────────┤

│      │주소│(전화 :           )                                       │

├───┴──┴────────┬────┬────┬───┬──────┤

│산 물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채    취    │

│                              │        │        │      │구역면적    │

├───────────────┼────┼────┼───┼──────┤

│                              │        │        │      │            │

├──────┬┬──────┬┴────┴──┬─┴──┬┴──────┤

│종    류    ││수 량       │본     ㎥       │용 도   │              │

├──────┼┴──────┴────────┴────┴───────┤

│채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금    액    │          원│양여비율│ ○○%│납부금액│             원 │

├──────┼──────┴────┴───┴────┴────────┤

│비    고    │ 부대조건                                                 │

└──────┴─────────────────────────────┘

    귀하가 제출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계기관장 

[부 대 조 건]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산림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양여 임산물의 채취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승인관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무상양여 임산물은 승인된 용도 외의 타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5. 본 양여 임산물의 승인권한을 타인에게 양도ㆍ매도 할 수 없습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양수인이 법규, 지시사항, 부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승인기관 사정(착오 승인 포함)이 있을 때

7. 승인서의 납부금액을 승인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후 임산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8. 무상양여 받은 자는 국유임산물 채취시 사전에 승인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9. 채취 중단시에는 사유서를 즉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채취 완료시에는 채취 완료서를 제출한 후 적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표 0003: 국유임산물 채취 완료서

[붙임 3]

국유임산물 채취 완료서

┌─────┬────────┬────┬──────────┐

│승인번호  │                │승인일자│                    │

├─────┴────┬───┼────┼───┬──────┤

│산 물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채    취    │

│                    │      │        │      │구역면적    │

├──────────┼───┼────┼───┼──────┤

│                    │      │        │      │            │

├────┬─┬───┼───┴─┬──┴┬──┴──────┤

│종    류│  │수 량 │본     ㎥ │용 도 │                  │

├────┼─┴───┴─────┴───┴─────────┤

│채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기    타│ ○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        │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

└────┴─────────────────────────┘

국유임산물을 위와 같이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관계기관장 귀하

별표 0004: 국유임산물 채취 완료에 따른 적지검사서

[붙임 4]

국유임산물 채취 완료에 따른 적지검사서

1. 채취 개요

┌─────┬────────┬────┬──────────┐

│승인번호  │                │승인일자│                    │

├─────┴────┬───┼────┼───┬──────┤

│산 물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채    취    │

│                    │      │        │      │구역면적    │

├──────────┼───┼────┼───┼──────┤

│                    │      │        │      │            │

├────┬─┬───┼───┴─┬──┴┬──┴──────┤

│종    류│  │수 량 │본     ㎥ │용 도 │                  │

├────┼─┴───┴─────┴───┴─────────┤

│채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적지검사 결과

  1) 조사일자 : 

  2) 조 사 자 : 

  3) 종류 및 수량

  4) 국유지 훼손 등 채취 주변 이상 유무

  5) 기타 위법 행위 유무

별표 0005: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실적

[붙임 5]

0000년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실적

(기관명)

 [단위 : ha,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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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임산물│개소│면적│생산액│국가수입│주민소득│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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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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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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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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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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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731', '20230807'] (공포번호: ['2342', '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