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3조(매매주문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①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2-26조제1항제6호에서 매매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은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말한다.② 규정 제2-26조제1항제1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이 호에서 "접수ㆍ처리방법등"이라 한다)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나. 투자자의 접수ㆍ처리방법등 선택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다. 접수ㆍ처리방법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라. 접수ㆍ처리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마.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접수ㆍ처리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칠 것2. 금융투자업자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유할 것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할 것.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제1-4조(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금지)① 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제2-1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3-1조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각각 별표 1-1 및 별표 2와 같다.제2-2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별표3과 같다.제2-3조(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제2-3조의2(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규정 제3-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2와 같다.[본조신설 2014. 11. 5.]제2-4조(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규정 제3-16조제2항ㆍ제6항, 제3-17조제9항, 제3-18조제3항, 제3-19조제2항, 제3-20조제3항, 제3-21조제4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제5항, 제4-7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제2-5조(내부모형요건)① 규정 제3-24조제4항에 따라 내부모형으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하고 완전하게 운영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 위험관리시스템은 별표 6의 질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별표 6의 양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별표 6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에 가산한다.1.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가. 내부모형에 따른 최대손실예상액과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개별위험액 상당액나. 개별위험액 산정대상인 채권과 주식의 하위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2. 내부모형이 제1호의 위험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제2-6조(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일별로 실제순손실액과 전일의 최종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상의 순손실액을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VaR)과 각각 비교하고 그 기록(이하 "사후검증결과"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규정 제3-24조제3항제2호의 부가승수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일별 가상의 순손실액이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을 초과하는 횟수(이하 "초과횟수"라 한다)를 산출하여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분기마다 적용ㆍ변경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을 인정한 때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검증결과에 따라 최초 사용시 적용되는 승수의 부과 및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초과횟수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내부모형의 개선 또는 표준방법의 사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후검증은 개별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하위 포트폴리오의 구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후검증결과가 별표 7의 "부적합"영역에 해당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모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용순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제2-7조(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②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④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8조(내부모형의 인정)① 내부모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 사용예정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요소별로(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위험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 사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내부모형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인정신청대상 위험요소2. 내부모형의 개요3. 사후검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4. 위기상황분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5. 내부모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③ 금융감독원장은 내부모형에 대하여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조건부인정 또는 불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조건부인정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결과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인정여부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내부모형의 사용 인정을 신청한 위험요소별 인정 여부2. 내부모형에 따른 개별위험액의 산출 여부3. 위험요소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4. 질적 및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5.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최초의 승수6. 기타 필요한 사항⑤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후 제2-6조에 따른 사후검증결과를 월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 이후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내부모형을 재인정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8조의2(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2와 같다.[본조신설 2015. 3. 30.]제2-8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7제6항에 따른 비율(이하 단기금융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8제8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은 의 에 따라 산정한다.[본조신설 2017. 6. 7.]제2-8조의4(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7에 따른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와 같다.[본조신설 2025. 7. 1.]제2-9조(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① 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②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1과 같다.③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⑥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1.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2.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3. 계량평가등급이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4. 기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삭제 ⑧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그 내용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2-9조의2(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등)①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제1호부터 제6호를 차감하고 제7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 투자자예치금2. 종금계정 자산3.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4. 장내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5. 채권 및 외국환의 장외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 및 외국환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한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6.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등을 금융기관간 자금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금7. 부채로 계상된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과 영 제7조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증권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의 잔액이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별표10의1]에 따라 산정한 금액②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③ 규정 별표 10의2제1호라목 단서 및 제2호라목 단서의 자기자본은 직전 3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직전 3 회계연도말 이후 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④ 규정 제3-26조제8항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p를 말한다.제2-10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제2-10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10] 과 같다.제2-11조(위험평가방법 등)① 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② 금융투자업자는 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③ 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에 따라 실시한다.④ 규정 제7-20조제5항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에 따라 실시한다.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별표 14-1 및 별표 14-2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제2-13조(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 규정 제3-46조제2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5와 같다.제2-1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규정 제3-47조제3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 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하며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제2-15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① 규정 제3-47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 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ㆍ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② 규정 제3-48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③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제2-16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①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2.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 전까지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 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통지한다.제2-1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2. 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제2-19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3-1조(다른 종류의 투자권유)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투자권유는 서로 다른 투자권유로 본다.1. 상품구조(원금보장여부)가 상이한 파생결합증권2. 기초자산의 종류(주가관련, 금리관련, 환율관련, 상품가격관련, 신용관련 등) 또는 상품구조(선도, 스왑, 옵션)가 상이한 장외파생상품제3-2조(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규정 제4-33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신용거래권리관계(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제3-4조에 따른 신용매수투자자, 신용매도투자자간에 발생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함에 있어 제3-3조부터 제3-10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3조(현금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현금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신용매수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고, 신용매도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제3-4조(주식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으로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이하 "자기신용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신용매수투자자에게 그 주권을 인도하고,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그 주권을 인도받아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주권을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3-5조(배당금등의 수수일)① 제3-3조에 따른 현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권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날(이하 "배당교부일"이라 한다)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② 제3-4조 단서에 따른 현금의 수수는 당해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의 다음 날에 하여야 한다.제3-6조(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당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환산액을 신용매도투자자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제3-7조(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종목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1.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이편에서 "증서"라 한다)를 인도하거나 당해 신용매수투자자로부터 신주납입금을 징수한 후에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증서를 인도받거나 신주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2. 무상증자  신용매수투자자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신주권이나 그 증서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제3-8조(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제3-9조(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수수일은 그 종목의 권리락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한국거래소의 휴업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행주식의 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하여야 한다.제3-10조(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등의 처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에 관하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등의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11조(권리처리의 특례)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및 이 편에 따른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3-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2.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제3-13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월간 매매내역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통지대상：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월간 매매내역 등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주관자：준법감시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이하 "준법감시자"라 한다)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통지대상：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개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ㆍ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주관자：준법감시자③ 규정 제4-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실질 투자수익률, 투자원금, 환매예상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주관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지대상：정보제공 기준시점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2. 통지내용：투자원금, 수수료보수, 환매예상금액 등 제8-1조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내용3.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제3-14조(수시잔액ㆍ잔량조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7조제2항에 따라 수시잔액ㆍ잔량조회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3-15조(반송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3-16조(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3-17조(이의 안내문 게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에 따른 통지 또는 수시잔액ㆍ잔량조회시 투자자가 동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자에게 문의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제3-18조(자동승인대상 금액)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제3-19조(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① 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1. 기초자산이 금리포지션인 경우 : 별표 5 에서 정하는 상정금리 변동2. 기초자산이 주식포지션 또는 외환포지션인 경우 : 8%③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volatility)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제3-20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규정 제4-1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20조의2(기업금융관련자산)① 규정 제4-102조의6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정 제4-102조의6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구를 말한다.1. 규정 제4-102조의6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② 규정 제4-102조의6제7호에서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2.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분증권ㆍ채무증권ㆍ대출채권제3-20조의3(종합투자계좌의 분리관리방법) 규정 제4-102조의8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신탁의 단독 우선수익자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 6. 7.]제3-20조의4(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 규정 제4-102조의8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종합투자계좌에서 부실자산 또는 부도채권을 매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 6. 7.]제3-20조의5(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 규정 제4-102조의8제8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가.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나. 종합투자계좌에서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2. 3개월마다 1회 이상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투자계좌의 자산운용현황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제3-21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제4-107조제10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2. 법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나. 비상장증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다. 증권의 매도 제한에 관한 사항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마.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바. 청약의 철회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발행인과의 관계아. 관련법규에 따라 청약에 대한 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3. 1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 및 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 전문인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제3-22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① 규정 제4-54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식 또는 주식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 위험을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상쇄하는 거래2. 채권 또는 채권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 위험을 채권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상쇄하는 거래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거래② 규정 제4-54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이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결정한다.1. 조정값은 파생상품과 상쇄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상관계수(최근 1년간 일간변동률의 공분산을 각 표준편차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를 제곱하여 정한다.2. 제1호의 상관계수는 -0.9 이하이어야 한다.제3-23조(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방법)① 규정 제4-78조의3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를 보고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별책서식1 제6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가. 투자자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ㆍ명칭나.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및 위험도 산정방식다.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라. 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2.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가.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나.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② 규정 제4-78조의3에 따라 보고한 투자일임업자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상황에 대응한 일시적인 자산 재조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도 변경의 경우 변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1.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 재조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하락하는 경우2.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위험도 하락의 적정성과 적정 변경기간 등을 검토하는 경우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제출한 내용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요청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8.]제4-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① 규정 제5-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② 규정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제4-2조(외화증권 매매성립결과 통지)① 규정 제5-34조 본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자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ㆍ제비용(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외화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2.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 또는 대금 인수ㆍ인도에 관한 사항3. 외국환은행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결제금액 및 매매성립내용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예탁결제원과 투자중개업자간에 설치된 예탁자 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투자자예탁금 잔액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4. 위탁자미수금액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4-4조(공매도 내부통제기준) 규정 제6-37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은 별표 35를 충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13.]제4-5조(공매도 등록번호)① 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로 발급한다. 다만, 법인이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에 따른 계좌 또는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의 투자자 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계좌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재산을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려는 법인은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인적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인적사항 또는 관련 첨부서류 중 허위 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오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⑥ 법인은 기 발급한 공매도 등록번호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발급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13.]제4-6조(투자중개업자의 확인)①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6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자체점검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은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을 투자중개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범위 내에서 투자중개업자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법인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법인이 실시한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투자중개업자는 자체점검기준에 따른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적정성 검토내역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투자중개업자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로, "영 제208조의7제3항"은 "규정 제6-37조제3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3. 13.]제4-7조(종목별 잔고 정보의 제출)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고자’라 한다)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등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③ 보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고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잔고 정보 등의 구체적인 보고 서식, 제출한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13.]제5-1조(국제예탁결제기구)①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란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규정 제6-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내역(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1조의2(외국인 통합계좌)① 규정 제6-7조제8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내역을 10년동안 보관ㆍ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1조의3(국채 통합매매계좌)① 규정 제6-7조제10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8.]제5-2조(투자등록신청 등)① 삭제 ② 규정 제6-14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정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자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외에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보고 등) 규정 제6-2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ㆍ처분내역을 포함한다)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2. 금융기관(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3. 보관기관(규정 제6-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것가.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신규 직접투자, 유ㆍ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한다)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다.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6.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7.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8.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9.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10. 삭제 제5-4조(장외거래 등)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본문의 거래 중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3. 법원의 인가ㆍ결정ㆍ명령, 정부의 지도ㆍ권고ㆍ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4.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질권실행에 따라 대물변제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기관에 신탁분으로 보관된 상장증권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법 또는 영이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5.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증권을 보관기관의 신탁분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한 증권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② 삭제 제5-5조(환율 적용기준) 규정 제7-6조의2제5항에서 "환율 적용기준"이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국가 수도에서 사용되는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연도 및 직전 4년간 각 연도 첫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5. 27.]제5-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4-57조제2호 단서,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피’라 한다)2. 규정 제6-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닥150’라 한다)4.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KRX300’라 한다)5.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MSCI Korea’라 한다) 제5-7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특례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33과 같다.제5-8조(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해외 신용평가등급 전환 등) 규정 제7-17조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란 별표34와 같다.제6-1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① 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9-1과 같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규정 제8-1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8-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제6-3조(수시공시)① 규정 제8-19조제2항제1호에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거래처별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ㆍ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2.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3. 규정 제8-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4. 규정 제8-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등5. 규정 제8-19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③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또는 그 실행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제6-4조(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1.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2.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3.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제6-4조의2(준용규정)① 규정 제8-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등과 관련하여 제2-12조부터 제2-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2-14조의 "별책서식1 제18호"는 "별책서식2 제30호"로 본다.② 규정 제8-1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2(제4조 단서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취급증권금융회사"로 본다.제6-5조(표준내부통제기준) 삭제 제6-6조(업무보고서)① 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19조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다.제6-7조 (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신용평가회사는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년간 신용평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제6-8조(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규정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와 같다.제7-1조(적용대상) 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14조, 제7-18조 및 제7-19조만 적용한다.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할인어음"이란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을 포함한다)의 할인보유분 및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분을 말한다.2. "연체대출금"이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①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제7-4조(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제7-5조(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규정 제8-32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별표 20 제1호다목과 같다.제7-6조(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제7-7조(겸직의 승인) 삭제 제7-8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① 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②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9조(대손상각요구)①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대상채권중 규정 제8-42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회사에 대한 회수의문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요구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 잔존채권액에 대하여 잔존채권액의 100분의 50씩을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⑤ 금융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7-10조(현지부실채권의 상각)①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11조(상각실적보고 등) 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제7-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 규정 제8-46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제7-13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8-48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과 같다.제7-14조(결산보고)①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15조(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7-16조(평가방법 및 등급)①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24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4에 기재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규정 제8-49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26과 같다.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계량항목과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⑤ 경영실태평가 후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2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2.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따른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7-17조(부실금융기관 결정) 규정 제8-59조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란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제7-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7-19조(공시)①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여신거래처별로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신.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의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②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객장에 게시하고, 전자공시 또는 일간신문사(중앙일간신문 또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일간신문사를 말한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1.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ㆍ요구ㆍ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ㆍ사유 및 향후계획 등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거래처명, 금액, 사유,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다만, 여신거래처명은 여신거래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ㆍ경위ㆍ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4.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및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실여신 또는 거액손실 발생 보고서 및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7-2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제7-21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규정 제8-72조제1항 및 제8-72조의2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별표 29 및 별표 29-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제7-2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23조(보고)① 규정 제8-77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 후 지급개시3. 주주총회의 개최4.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내용② 규정 제8-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 월 보고 : 다음달 말일이내2. 분기 보고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3. 그 밖의 보고: 사유발생후 10일 이내제7-24조(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1. 삭제 2.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보고서3.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4.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서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서6.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서7. 법 제114조제4항 및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ㆍ교체 보고서8. 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산 보고서8의2. 8의3. 9.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사유 해당사실보고서10. 영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에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10의2.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11.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 협의 관련자료12. 삭제 13. 규정 제2-1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서14. 규정 제2-18조제7항에 따른 전업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보고서14의2. 규정 제3-44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지침 제정(변경) 보고서15.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16.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17.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규정 제4-79조제3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ㆍ역외투자일임자의 업무보고서 포함). 다만, 해외에서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18.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19.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ㆍ재위탁ㆍ위탁변경 보고서19의2.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19의3.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19의4. 규정 제4-48조의2제3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20. 규정 제4-66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21. 규정 제4-6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22. 규정 제4-78조제2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방법23.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23의2. 영 제102조제2항 및 영 별표20 제117호의2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24.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서24의2.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25. 규정 제4-81조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보고25의2. 규정 제4-109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 변경 보고서26. 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27. 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28. 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완료 신고서28의2. 규정 제4-1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29. 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30. 규정 제5-40조제1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31. 규정 제5-42조제1항에 따른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서32. 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33. 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 포함) 증권 반입ㆍ반출 신고서34. 34의2. 규정 제6-1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 신청서34의3. 규정 제6-11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증 재발행 신청서35. 35의2. 36. 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37. 38. 규정 제6-29조제8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38의2. 규정 제6-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38의3. 규정 제6-36조에 따른 대차거래정보 보고서38의4. 영 제208조의7제3항 및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39.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39의2. 규정 제7-4조제4호에 따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보고서40. 규정 제7-10조제5항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41. 규정 제7-12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42. 규정 제7-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서43. 규정 제7-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44. 45. 규정 제7-41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45의2. 2015년 10월 2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2에 따른 정기보고서 45의3. 규정 제7-41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45의4. 규정 제7-41조의3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45의5. 규정 제7-41조의6제4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45의6.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 보고서45의7.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4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서 46의2.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46의3.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2제3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예외승인 신청서 46의4. 규정 7-41조의14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46의5.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46의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보고서 46의7.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46의8. 규정 7-41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46의9. 규정 7-41조의13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46의10.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46의11.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46의12. 규정 제7-54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46의13. 규정 제7-58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47. 제5-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 및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서48. 제5-3조제4호에 따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신고서49. 제5-3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50. 제5-3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의 취득증권 보관현황 분기보고서51. 제5-3조제9호에 따른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서52.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이전 신고서53. 규정 제4-12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54. 규정 제4-12조의2제3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보고55. 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신고서56. 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상환 보고서57. 규정 제3-24조의5제2항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 한도초과 보고서58. 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 신고서59. 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상환 보고서60. 제3-23조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60의2.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60의3.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제8-2조(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증권금융회사ㆍ신용평가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1. 규정 제8-13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2.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실적서  1-3.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변화표  1-4.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평균누적부도율표  1-5.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투명성보고서  1-6.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2.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서3.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4. 규정 제8-29조제2항에 따른 본점의 이전 등의 신고서5.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6.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7.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정계획서8.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9.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10. 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11. 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12. 규정 제8-39조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13. 규정 제8-40조제3항에 따른 임원 겸직승인신청서14. 규정 제8-63조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규정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15. 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16. 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17. 규정 제8-77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18. 규정 제8-80조제3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19. 규정 제8-83조제2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내역보고서20. 제7-10조제2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21. 제7-19조제4항에 따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22. 제7-19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23.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 상환 승인신청서24. 별표 20에 따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25.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26.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27. 규정 제8-3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상장증권 위탁매매거래28.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29.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30.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별표

별표 0001: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연결 및 각주사항 포함)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연결 및 각주사항 포함)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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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회계처리기준(제2-1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2-1조 관련)

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2.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4. 

5.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규정 제3-8조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7. 신탁업

   가.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부문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나.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8. 기타

   외환거래의 경우 평소에는 익일 영업개시 전 이루어진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산일에는 이를 금지한다. 

별표 0001: 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제1-4조 제2항 관련)

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

(제1-4조 제2항 관련)

1. 차별적 자료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차별적 설비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가.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나.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3. 차별적 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별표 0002: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제2-1조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금융투자업자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금융투자관련예치금

     (1) 자기계정

     (2) 투자자계정

   라.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마. 외화파생결합증권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외화증권담보대출

   라. 기   타

 6. 금융기관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금융기관간외화대여금

 7. 외화사모사채

 8.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9.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0. 국외고정자산

11.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2.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3. 외화출자전환채권

14.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15.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 역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 역외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17.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투자자예수금

   나. 기 타

 2. 외화콜머니

 3.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금융기관간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4.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5. 외화매도유가증권

 6. 외화발행파생결합증권

 7.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가. 기관간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나. 대고객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8.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9.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0.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1.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2.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준용한다. 다만,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투자업 고유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다. 

별표 0003: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제2-2조 관련)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2-2조 관련)

제1조(차입금의 인식) 부동산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은 신탁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인식한다. 다만, 차입금에 대한 이행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상 고유계정의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2조(신탁위험충당금)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신탁위험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사업적립금)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회계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사업적립금은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1. 삭제

   2. 고유계정의 신탁계정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대여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현금회수시에 인식한다.

   3. 고유자금의 신탁계정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은 신탁계정대이자에 계상하여 영업수익으로 표시한다.

   4.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신탁계정차이자에 계상하여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5. 신탁위험충당금전입액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② 삭제

별표 0004: 적격금융기관의 범위(제2-3조 관련)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제2-3조 관련)

 1. 국내은행,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겸영 투자매매업자와 겸영 투자중개업자는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다만,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제외)

 2. 농협, 수협, 우체국

 3.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4.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5. 외국의 은행ㆍ금융투자업자ㆍ보험회사로서 신용등급이 A-이상인 금융회사

별표 0004: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제2-3조의 2 관련)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제2-3조의 2 관련)

1.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고,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종속회사의 순재산액(지급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포함)과 같거나 큰 경우

 2. 제1호나목의 "연결손실예상금액"이라 함은 규정 제3-11조제2항에 따른 종속회사 총위험액에 다음 가목을 가산하고, 나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가. 규정 제3-14조에 따른 종속회사 차감항목의 합계액

 나. 규정 제3-12조에 따른 종속회사 가산항목의 합계액

별표 0005: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제2-4조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제2-4조 관련)

제1장. 시장위험액

제1절. 주식위험액

1.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 산정방법)

가.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은 포지션에 유동성 및 분산도의 충족여부에 따라 의 개별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한 종목의 주식 등에 대하여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하여 개별위험액을 산정한다.

다. 기초자산 및 결제월이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의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하여 개별위험액을 산정한다.

 주식 등의 개별위험값 및 일반위험값

┌──────────────────────────────┬────────────────────┬───┐

│구     분                                                   │개별위험값                              │일반  │

│                                                            ├─────────┬──────────┤위험값│

│                                                            │유동성-분산도 충족│유동성-분산도 미충족│      │

├───┬──────────────────────────┼─────────┼──────────┼───┤

│시장성│유가증권시장 및 해외적격시장 주식                   │4%                │8%                  │8%    │

│있는  ├──────────────────────────┼─────────┼──────────┤      │

│주식  │코스닥시장 주식                                     │5%                │10%                 │      │

│등    ├──────────────────────────┼─────────┼──────────┤      │

│      │코넥스시장 주식                                     │6%                │12%                 │      │

│      ├──────────────────────────┼─────────┼──────────┤      │

│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1%                │4%                  │      │

│      ├──────────────────────────┼─────────┴──────────┤      │

│      │기타 시장성 있는 주식 (협회의 프리보드,             │12%                                     │      │

│      │비상장 공모주식 등)                                 │                                        │      │

├───┼──────────────────────────┼────────────────────┼───┤

│시장성│투자목적의 주식                                     │20%(12%***, 16%***)                     │-     │

│없는  ├──────────────────────────┼────────────────────┤      │

│주식  │매각제한 주식                                       │20%                                     │      │

│등    ├─────┬────────────────────┼────────────────────┤      │

│      │관계 기관 │공공 기관**                             │8%                                      │      │

│      │출자 지분*├────────────────────┼────────────────────┤      │

│      │          │기타                                    │12%                                     │      │

└───┴─────┴────────────────────┴────────────────────┴───┘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전산, 한국자금중개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규정 제3-14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차감제외되는 자회사 출자지분은 12%의 위험값을 적용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은 16%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시장왜곡을 해소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각 투자자들이 개별 환경에 맞게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한 투자신탁(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편입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위험값 및 일반위험값에 각각 50%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2. (주식 등의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

가. 개별주식의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

  1) 에서 정한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되는 개별주식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2) 개별주식의 보유금액이 전체 주식 보유금액의 10%이내이면 해당 주식은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나. 에서 정한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된 주가지수는 유동성 및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다. 의 유동성 인정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주식바스켓은 유동성 및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라. 금융투자업자는 전체 주식포지션을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을 충족하는 포지션과 충족되지 않은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적격시장 및 유동성 인정지수

┌──────┬──────────────────────────┬────────────┐

│국 가       │적격시장(증권시장, 선물ㆍ옵션시장)                  │유동성 인정지수         │

├──────┼──────────────────────────┼────────────┤

│한 국       │한국거래소(KRX)                                     │ ㆍ KOSPI200            │

│            │                                                    │ ㆍ KOSPI100            │

│            │                                                    │ ㆍ KOSDAQ150           │

├──────┼──────────────────────────┼────────────┤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 ㆍ  Dow Jones          │

│            │                                                    │     Industrial Average │

│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                        │

│            │     Securities Dealer Automatic Quotation, Inc.)   │ ㆍ  Nasdaq Composite   │

│            │                                                    │     Index              │

│            │미국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                        │

│            │                                                    │ ㆍ S&P 500             │

│미 국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                        │

│            │                                                    │                        │

│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                        │

│            │                                                    │                        │

│            │시카고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                        │

├──────┼──────────────────────────┼────────────┤

│일 본       │동경증권거래소(Tokyo Securities Exchange)           │ ㆍ TOPIX Index         │

│            │오사카증권거래소(Osaka Securities Exchange)         │ ㆍ Nikkei 225          │

├──────┼──────────────────────────┼────────────┤

│독일ㆍ스위스│유럽선물거래소(EUREX)                               │ ㆍ EURO STOXX 50       │

├──────┼──────────────────────────┼────────────┤

│영 국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 ㆍ FTSE 100            │

│            │                                                    │ ㆍ FTSE mid-250        │

├──────┼──────────────────────────┼────────────┤

│독 일       │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                  │ ㆍ DAX                 │

├──────┼──────────────────────────┼────────────┤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Euronext Paris)                      │ ㆍ CAC 40              │

├──────┼──────────────────────────┼────────────┤

│홍 콩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 ㆍHang Seng 33         │

│            │                                                    │ ㆍHang Seng Index      │

│            │홍콩선물거래소(Hongkong Futures Exchange Ltd.)      │ ㆍHSCEI                │

├──────┼──────────────────────────┼────────────┤

│            │싱가폴증권거래소                                    │ ㆍ Straits Times Index │

│싱가포르    │(Singapore Exchange)                                │                        │

├──────┼──────────────────────────┼────────────┤

│호 주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 ㆍ S&P ASX 200 Index   │

├──────┼──────────────────────────┼────────────┤

│캐나다      │캐나다증권거래소(Tronto Stock Exchange)             │ ㆍ S&P TSX 60          │

├──────┼──────────────────────────┼────────────┤

│스위스      │스위스증권거래소(SWX Swiss Exchange)                │ ㆍ SMI                 │

├──────┼──────────────────────────┼────────────┤

│벨기에      │벨지움증권거래소(Euronext Brussels)                 │ ㆍ BEL 20              │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증권거래소(Vienna Stock Exchange)         │ ㆍ ATX                 │

├──────┼──────────────────────────┼────────────┤

│스웨덴      │스웨덴증권거래소(Stockholm Stock Exchange)          │ ㆍ OMX                 │

├──────┼──────────────────────────┼────────────┤

│네덜란드    │네델란드증권거래소(Euronext Amsterdam)              │ ㆍ AEX Index           │

├──────┼──────────────────────────┼────────────┤

│스페인      │스페인증권거래소(Madrid Stock Exchange)             │ ㆍ IBEX 35             │

└──────┴──────────────────────────┴────────────┘

3. (주식 등의 일반위험액 산정)

주식 등의 일반위험액은 시장별로 매수포지션 합계액과 매도포지션 합계액의 차액의 절대값에 의 일반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차익거래에 대한 위험값)

가.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에 대하여 결제월이 다르거나 시장이 다른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큰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주가지수 선물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5. (차익거래의 요건)

위의 차익거래에 대한 위험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타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될 것 

나. 차익거래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다.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당해 지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일 것 

라. 추종하는 지수는 의 유동성인정 지수일 것 

6. (주식 집중위험액의 가산) 

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우선주 포함)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에 따라 과 같이 개별위험액을 가산한다.

 주식 집중위험액의 산정기준

──────────────────┬─────────────────────────

  보유비율                          │위험액 가산                                       

──────────────────┼─────────────────────────

  ① 주식총수의 5%초과 ∼ 15% 이하  │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50%                   

──────────────────┼─────────────────────────

  ② 주식총수의 15%초과 ∼ 25% 이하 │①의 위험액 + 1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100%   

──────────────────┼─────────────────────────

  ③ 주식총수의 25% 초과            │②의 위험액 + 2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200%   

──────────────────┴─────────────────────────

나. 규정 제3-14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차감제외되는 자회사 출자지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목적을 위해 취득한 주식(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산정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순자본의 0.5%와 10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의 비상장주식 포지션은 주식 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보유총액이 영업용순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해 주식 집중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다"에 따른 비상장주식 위험 산정시 비상장주식 포지션에서 증권관계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마. "가"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취득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은 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에 따라 집중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최초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한 날부터 실제로 보유한 기간만큼 "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주식 집중위험액을 가산하여 동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산정한다.

 바. 금융투자업자가 "마"에 따른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은 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7. (주식 인수위험액의 산정) 

가. 주식 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주식이 발행되어 입고되기 전날까지 에 의한 인수위험액을 산정한다.

 주식 등의 인수위험액 산정식

┌───────────────────────────────────────┐

│ 인수계약에 따른 위험액                                                       │

│ = (인수대상 증권수 - 판매확정 증권수) × 발행가액 ×                         │

│    인수대상 증권의 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 │

└───────────────────────────────────────┘

나.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확정일 ∼ 공모개시일 : 20%

 2) 공모개시일 ∼ 공모완료일 : 50%

 3) 공모완료일 이후 : 100%

다. 발행회사가 부여한 초과배정옵션을 보유한 경우 옵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초과배정한 주식에 대해서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금리위험액

8.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포지션 상계)

가. 금리 관련 선물 또는 선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와 일치되는 기초자산의 반대포지션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기초자산과 통화가 일치하는 금리 파생상품 사이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1) 금리선물간 : 만기 차이가 7일 이내일 것 

 2) 선도금리계약(FRA)간, 금리스왑간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① 변동금리의 기준금리(reference rate)가 동일하고, 이표금리(coupon rate)의 차이가 0.15%p 이내일 것

  ②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기간(또는 만기)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 

    ㈀ 만기가 1개월 미만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같을 것

    ㈁ 만기가 1개월 이상 1년 이하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7일 이내일 것

    ㈂ 만기가 1년 초과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30일 이내일 것

 3) 금리선도간 : 위의 2)의 ②요건을 충족할 것 

9.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위험액 산정)

금리 관련 파생상품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물, 선도, 선도금리계약(FRA)은 국채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나. 스왑은 두개의 국채포지션의 결합으로 분해한다. 

  1)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의 경우에는 차기 금리변경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입하고 스왑계약 종료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

  2) 주가지수 변동을 대가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수수하는 스왑의경우에는 금리부문은 차기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에서 정한 만기별로 배정하고, 주가지수부문은 주식포지션에 배정한다.

  3) 통화간 스왑의 경우에는 통화별로 에서 규정한 해당 만기별 기간대에 배정한다.

다.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분해시 국채포지션은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평가한다.

10. (금리의 개별위험액 산정) 

가.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액은 대상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이하인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금리 관련 상품의 발행인, 이표금리, 표시통화,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

┌─────────┬──────┬──────┬───┐

│채권의 구분       │신용등급    │잔존만기    │위험값│

├───┬─────┼──────┼──────┼───┤

│정부  │국채(주1) │-           │-           │0.0%  │

│발행  ├─────┼──────┼──────┼───┤

│      │외국      │AAA~AA-     │-           │0.0%  │

│      │정부      ├──────┼──────┼───┤

│      │채권      │A+~BBB-     │6개월 이하  │0.25% │

│      │(주2)     │            ├──────┼───┤

│      │          │            │6개월초과   │0.5%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0%  │

│      │          ├──────┼──────┼───┤

│      │          │BB+~B-      │-           │4.0%  │

│      │          ├──────┼──────┼───┤

│      │          │B-미만      │-           │8.0%  │

│      │          │(무등급포함)│            │      │

├───┼─────┼──────┼──────┼───┤

│기업등│우량      │AAA~AA-     │6개월 이하  │0.25% │

│발행  │채권      │            ├──────┼───┤

│      │(주3)     │            │6개월초과   │0.5%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0%  │

│      │          ├──────┼──────┼───┤

│      │          │A+~A-       │6개월 이하  │0.5%  │

│      │          │            ├──────┼───┤

│      │          │            │6개월초과   │1.0%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6%  │

│      │          ├──────┼──────┼───┤

│      │          │BBB+~BBB-   │6개월 이하  │1.0%  │

│      │          │            ├──────┼───┤

│      │          │            │6개월초과   │1.6%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2.4%  │

│      │          ├──────┴──────┼───┤

│      │          │무등급채권                │6.0%  │

│      ├─────┼──────┬──────┼───┤

│      │기타      │BB+~B-      │6개월 이하  │4.0%  │

│      │채권      │            ├──────┼───┤

│      │          │            │6개월초과   │8.0%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2.0% │

│      │          ├──────┼──────┼───┤

│      │          │B-미만      │6개월 이하  │12.0% │

│      │          │            ├──────┼───┤

│      │          │            │6개월초과   │12.0%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2.0% │

│      │          ├──────┴──────┼───┤

│      │          │무등급                    │12.0% │

│      │          ├─────────────┼───┤

│      │          │원리금정지(주4)           │32.0% │

└───┴─────┴─────────────┴───┘

   주1)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2) 외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IMF, IBRD, ADB, EDB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3) 우량채권은 적격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포함한다.

주4) 원리금 지급이 정지되었거나, 채권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여 채무조정 중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5) 국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적용하고,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적용한다.

   주6) 단기신용등급, 해외신용등급, 복수의 평가등급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34(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준용한다.

11. (금리 일반위험액의 산정)

일반위험액은 "만기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금리 관련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에 대해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에 따라 의 해당 위험값을 곱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기간대별로 배정한다. 

나.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다. 동일 기간대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소그룹별(Ⅰ, Ⅱ, Ⅲ)로 배정하여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아래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1) 소그룹Ⅰ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40%

   2) 소그룹Ⅱ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3) 소그룹Ⅲ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라.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인근 소그룹간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4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마. 인접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비인접 소그룹간(소그룹Ⅰ과 소그룹Ⅲ)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바. 나.∼마.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과 잔여 위험포지션을 합계하여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의 만기별 해당위험값 및 자본할당률

┌──────┬─────────────┬───────────┬────────────────────────────┐

│구 분       │소그룹1                   │소그룹2               │소그룹3                                                 │

├─┬────┼───┬──┬──┬───┼───┬───┬───┼───┬───┬───┬───┬───┬──┬──┬──┤

│만│이표금리│1개월 │1∼3│3∼6│6∼12 │1∼   │2∼   │3∼   │4∼   │5∼   │7∼   │10∼  │15∼  │20년│    │    │

│  │3%이상  │이하  │개월│개월│개월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초과│    │    │

│기├────┼───┼──┼──┼───┼───┼───┼───┼───┼───┼───┼───┼───┼──┼──┼──┤

│  │이표금리│1개월 │1∼3│3∼6│6∼12 │1.0∼ │1.9∼ │2.8∼ │3.6∼ │4.3∼ │5.7∼ │7.3∼ │9.3∼ │10.6│12∼│20년│

│  │3%미만  │이하  │개월│개월│개월  │1.9년 │2.8년 │3.6년 │4.3년 │5.7년 │7.3년 │9.3년 │10.6  │∼  │20년│초과│

│  │        │      │    │    │      │      │      │      │      │      │      │      │년    │12년│    │    │

├─┴────┼───┼──┼──┼───┼───┼───┼───┼───┼───┼───┼───┼───┼──┼──┼──┤

│해당위험값  │0.00  │0.20│0.40│0.70  │1.25  │1.75  │2.25  │2.75  │3.25  │3.75  │4.50  │5.25  │6.00│8.00│12.5│

│            │%     │%   │%   │%     │%     │%     │%     │%     │%     │%     │%     │%     │%   │%   │%   │

├──────┼───┼──┼──┼───┼───┼───┼───┼───┼───┼───┼───┼───┼──┼──┼──┤

│상정금리    │1.00  │1.00│1.00│1.00  │0.9   │0.8   │0.75  │0.75  │0.70  │0.65  │0.60  │0.60  │0.60│0.60│0.60│

│변동폭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

├─┬────┼───┴──┴──┴───┼───┴───┴───┼───┴───┴───┴───┴───┴──┴──┴──┤

│자│동일    │40%                       │30%                   │30%                                                     │

│본│소그룹내│                          │                      │                                                        │

│할├────┼─────────────┴───────┬───┴────────────────────────────┤

│당│인접    │                    40%                   │40%                                                             │

│률│소그룹간│                                          │                                                                │

│  ├────┼─────────────────────┴────────────────────────────────┤

│  │비인접  │100%                                                                                                        │

│  │소그룹간│                                                                                                            │

└─┴────┴──────────────────────────────────────────────────────┘

12. (금리 인수위험액의 산정) 

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회사에 입고되기 전날까지는 에 의한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채권 등의 인수위험액 산정식

┌─────────────────────────────────────────┐

│ 인수계약에 의한 위험액                                                           │

│ = (인수대상 증권수 - 판매확정 증권수) × 발행가액                                │

│    × 인수대상 증권의 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 │

└─────────────────────────────────────────┘

나.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확정일 ∼ 공모개시일 이전 : 20%

 2) 공모개시일 ∼ 공모완료일 : 50%

 3) 공모완료일 이후 : 100%

제3절. 외환위험액

13. (외환위험액 산정방법) 

가. 통화별로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하여 순포지션을 구한다.

나. 통화별 순포지션에 대하여 기준일 현재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 나.에 따라 산정된 순포지션을 통화별로 집계하여 전체 통화에 대한 순매입포지션 합계액과 순매도포지션 합계액 중에서 큰 금액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금에 대해서는 순포지션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에 합산한다.

제4절.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14. (보유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등의 위험액 산정)

가. 편입자산을 기초자산의 포지션(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등)으로 분해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4의2호에 해당하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의 위험값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① 상장되어 있어 언제든 매매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② 순자산가치(NAV)가 일일기준으로 산출되고, 환매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수익자가 금융투자회사 1인인 집합투자증권(단독펀드)과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입자산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편입자산 분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값을 산정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

───────┬─────┬────┬──────┬─────

  신용등급    │AAA ∼ AA-│A+ ～ A-│BBB+ ∼ BB- │BB- 미만  

───────┼─────┼────┼──────┼─────

  위 험 값(%) │1.6%      │4%      │8%          │12%       

───────┴─────┴────┴──────┴─────

 2)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상 또는 정관상 기초자산의 최대 편입한도에 따라 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값이 높은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

┌───┬───────┬──┬─────┬─────┬──────┬───┬────┐

│부동산│유형자산 및   │기타│주식(관련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유동성│외국    │

│      │사회기반시설* │    │파생상품) │파생상품) ├──┬───┤자산**│통화*** │

│      │              │    │          │          │공모│사모  │      │        │

├───┼───────┼──┼─────┼─────┼──┼───┼───┼────┤

│60%   │24%           │16% │12%       │4%        │6%  │12%   │0.5%  │8%      │

└───┴───────┴──┴─────┴─────┴──┴───┴───┴────┘

  * 유형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제외되며 사회기반시설은 규정 제3-6조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 적격금융기관 예금ㆍ예치금, MMF,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콜론 등)에 의한 자금공여 및 이에 준하는 자산(현금은 제외)

 *** 금 포함

마.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을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환매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환매가 가능하거나, 또는 설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24%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동 위험값이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 보다 낮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바.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값 0.5%를 적용한다. 

15.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액) 

가. 회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에 의 위험값을 곱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위험값

   ┌─────────────────────────┬───┐

│구      분                                        │위험값│

├─────────────────────────┼───┤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는 집합투자증권         │0.2%  │

├─────────────────────────┼───┤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0.4%  │

└─────────────────────────┴───┘

나.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된 현금만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판매분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일반상품 위험액

16. (일반상품 위험액 산정방법) 

가. 간편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합계 포지션에 3%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한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만기사다리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잔존만기에 따라 의 해당 기간대에 배정한다.

 2)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포지션은 다음 만기구간으로 이월시켜 해당 만기구간의 포지션과 상계하며, 이러한 과정을 최종만기구간까지 반복한다.

 3) 동일기간대 내에서 상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에서 정한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4) 동일기간대별로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되는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5) 기간대별 포지션 상계후 , 최종만기구간대의 잔여포지션에 대하여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6) 3)∼5)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의 합계 금액을 일반상품위험액으로 산정한다.

 만기사다리법의 만기별 가중치

────────┬────

  만기구간      │위험값  

────────┼────

  0∼1개월 이하 │1.5%    

────────┼────

  1∼3개월 이하 │1.5%    

────────┼────

  3∼6개월 이하 │1.5%    

────────┼────

  6∼12개월 이하│1.5%    

────────┼────

  1∼2년 이하   │1.5%    

────────┼────

  2∼3년 이하   │1.5%    

────────┼────

  3년 초과      │1.5%    

────────┴────

다. 일반 상품들 사이에 대체관계가 밀접하고 최근 1년간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일반상품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제6절. 옵션위험액 

17. (옵션의 감마위험액 산정)

가. 감마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감마위험액 = 옵션포지션 ×1/2 × 감마값 × (상정변동폭)2 

  2) 옵션포지션은 옵션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정변동폭은 당해 옵션의 개별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외환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8%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리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시장가격에 에서 정하는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해당위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만기기간대별 상정금리변동폭 

┌────────┬─────────────┬───────────┬─────────────────────────────┐

│                │소그룹1                   │소그룹2               │소그룹3                                                   │

├─┬──────┼───┬──┬──┬───┼───┬───┬───┼───┬───┬───┬───┬───┬───┬──┬──┤

│기│이표금리    │1개월 │1∼3│3∼6│6∼12 │1∼   │2∼   │3∼   │4∼   │5∼   │7∼   │10∼  │15∼  │20년  │    │    │

│  │3%이상      │이하  │개월│개월│개월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초과  │    │    │

│간├──────┼───┼──┼──┼───┼───┼───┼───┼───┼───┼───┼───┼───┼───┼──┼──┤

│  │이표금리    │1개월 │1∼3│3∼6│6∼12 │1.0∼ │1.9∼ │2.8∼ │3.6∼ │4.3∼ │5.7∼ │7.3∼ │9.3∼ │10.6∼│12∼│20년│

│대│3%미만      │이하  │개월│개월│개월  │1.9년 │2.8년 │3.6년 │4.3년 │5.7년 │7.3년 │9.3년 │10.6년│12년  │20년│초과│

├─┴──────┼───┼──┼──┼───┼───┼───┼───┼───┼───┼───┼───┼───┼───┼──┼──┤

│상정금리변동폭  │1.00  │1.00│1.00│1.00  │0.90  │0.80  │0.75  │0.75  │0.70  │0.65  │0.60  │0.60  │0.60% │0.60│0.60│

│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

├────────┼───┼──┼──┼───┼───┼───┼───┼───┼───┼───┼───┼───┼───┼──┼──┤

│해당위험값      │0.00  │0.20│0.40│0.70  │1.25  │1.75  │2.25  │2.75  │3.25  │3.75  │4.50  │5.25  │6.00  │8.00│12.5│

│                │%     │%   │%   │%     │%     │%     │%     │%     │%     │%     │%     │%     │%     │%   │%   │

└────────┴───┴──┴──┴───┴───┴───┴───┴───┴───┴───┴───┴───┴───┴──┴──┘

    ③ 기초자산이 상품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전체 옵션의 감마위험액의 총 합계가 양수(+)인 경우에는 0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그 절대값을 감마위험액으로 한다.

18. (옵션의 베가위험액 산정)

가. 베가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베가위험액=옵션포지션×베가값×기초자산의 변동성×0.25

  2)옵션포지션은 옵션거래 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장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옵션이 둘 이상인 경우 옵션별 베가위험액의 절대값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나. 베가위험액을 헤지하기 위해 변동성지수 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동 금융상품은 규정 제3-20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상품위험액이 아닌 베가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다.

19. (깊은 외가격옵션에 대한 위험값 가산)

가.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시가의 차이가 기초자산의 시가에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을 곱한 금액보다 큰 외가격옵션을 말한다.

나. 기초자산이 주식(또는 주가지수)인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ELW 발행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하되, ELW가 발행 후 사후적으로 깊은 외가격이 된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깊은외가격인 콜옵션 매도포지션과 풋옵션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험액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그 중 큰 금액만 가산한다. 

라.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 순포지션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한다.

19의2. (옵션위험액 산정 면제)

17.∼19.에도 불구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매청구권에 대하여는 옵션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신용위험액 

20.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가.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래상대방별로 의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 험 값(%) │

├───────────┼───────┼──────┤

│정부, 중앙은행,       │-             │0.0         │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            │

├───────────┼───────┼──────┤

│외국정부              │AAA∼AA-      │0.0         │

│                      ├───────┼──────┤

│                      │A+∼BBB-      │1.0         │

│                      ├───────┼──────┤

│                      │BB+∼B-       │4.0         │

│                      ├───────┼──────┤

│                      │B-미만, 무등급│8.0         │

├───────────┼───────┼──────┤

│특별법에 의해         │AAA∼AA-      │0.8         │

│설립된 국내법인,      ├───────┼──────┤

│증권관계기관*,        │A+∼A-        │1.2         │

│적격금융기관          ├───────┼──────┤

│                      │BBB+∼BBB-    │2.0         │

│                      ├───────┼──────┤

│                      │BB+∼B-       │6.0         │

│                      ├───────┼──────┤

│                      │B-미만        │12.0        │

│                      ├───────┼──────┤

│                      │무등급        │6.0(2.0*)   │

├───────────┼───────┼──────┤

│일반법인              │AAA∼AA-      │1.6         │

│                      ├───────┼──────┤

│                      │A+∼A-        │4.0         │

│                      ├───────┼──────┤

│                      │BBB+∼BBB-    │8.0         │

│                      ├───────┼──────┤

│                      │BB+∼B-       │12.0        │

│                      ├───────┼──────┤

│                      │B-미만        │24.0        │

│                      ├───────┼──────┤

│                      │무등급        │12.0        │

├───────────┼───────┼──────┤

│해외현지법인          │AAA∼AA-      │2.4         │

│역외금융회사          ├───────┼──────┤

│                      │A+∼A-        │4.0         │

│                      ├───────┼──────┤

│                      │BBB+∼BBB-    │8.0         │

│                      ├───────┼──────┤

│                      │BB+∼B-       │16.0        │

│                      ├───────┼──────┤

│                      │B-미만        │32.0        │

│                      ├───────┼──────┤

│                      │무등급        │16.0        │

├───────────┼───────┼──────┤

│개   인**             │-             │8.0         │

├───────────┼───────┼──────┤

│공  통                │원리금정지    │32.0        │

└───────────┴───────┴──────┘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을 말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위험값은 2.0%로 한다.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부동산 대출(규정 제3-6조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및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제외)에 대한 위험값은 60%를 적용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하여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50%를 곱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적격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 등에 예치한 장내파생상품거래예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매매증거금이 해당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중개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별표4에서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에 의무 예치되고, 관련 법령에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 등(증거금 포함, 이하 동일)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치금 등에 대하여 상계ㆍ압류ㆍ양도ㆍ담보제공 등이 금지되고 중개업자의 인가취소ㆍ해산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발생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예탁금 보호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되, 동 예치금 등이 신탁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제1장 제4절에 14.(보유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등의 위험액 산정)에 따른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위험값을 적용한다.

2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환매조건부 증권의 매도 및 매수,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증권 대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 증권 대여의 신용위험액=[증권 대여액 - 담보받은 금액]×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나. 증권 차입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입한 증권과 동일한 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금액에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곱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

│ 증권 차입의 신용위험액=[담보제공 금액 - {차입 증권 평가액 × (1-차입 증권의 시장위험값)}]  │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다. 환매조건부 증권(RP) 매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 RP매수의 신용위험액= [환매조건부 매수액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의 평가액     │

│                        × (1-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라. 환매조건부 증권(RP) 매도거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담보증권이 제3자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

│ RP매도의 신용위험액 =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평가액 × (1-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

│환매조건부 매도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마.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 신용공여의 신용위험액=[신용공여 금액-(담보평가금액 ×50%)]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23.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나. 시가평가에 의해 증거금이 일별로 징구되는 상장된 파생상품 및 법 제1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원계약 기간이 14일 이내인 외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대체비용에 잠재적 위험액을 합계한 금액에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

│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대체비용 +잠재적 위험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24. (대체비용의 산정)

가. 대체비용이란 거래상대방에게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나. 대체비용은 파생상품을 시가평가하여 산정하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 스왑계약에 대한 시가는 수취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지급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관련 계약의 평가이익)으로 한다.

라. 동일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netting)계약 하에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상계하여 대체비용을 산정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ㆍ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이 상계계약에 포함될 것

 2)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부담액이 채권ㆍ채무 상계 후 순액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 

25. (잠재적 위험액의 산정)

가. 잠재적 위험액은 계약서 또는 증권에 표시된 계약금액(명목금액)에 거래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른  또는 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잠재적위험액 = 계약금액(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

 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을 제외)의 신용환산율

  ┌─────┬──┬─────┬─────┬────┬────┐

│잔존기간  │금리│통화 및 금│주식      │귀금속  │기타    │

│          │    │          │(주가지수)│(금제외)│일반상품│

├─────┼──┼─────┼─────┼────┼────┤

│1년 이하  │0%  │1.0%      │6.0%      │7.0%    │10.0%   │

├─────┼──┼─────┼─────┼────┼────┤

│1년 초과  │0.5%│5.0%      │8.0%      │7.0%    │12.0%   │

│5년 이하  │    │          │          │        │        │

├─────┼──┼─────┼─────┼────┼────┤

│5년 초과  │1.5%│7.5%      │10.0%     │8.0%    │15.0%   │

└─────┴──┴─────┴─────┴────┴────┘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

│거래의 종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신용환산율(%) │

├─────────┼──────────┼───────┤

│총수익스왑(TRS)   │BBB+이상            │5.0%          │

│신용부도스왑(CDS) ├──────────┼───────┤

│                  │그 밖의 경우        │10.0%         │

└─────────┴──────────┴───────┘

   ※ 금융기관이 보장매도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과 보장매입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계약금액(명목금액)은 발행조건상 기초자산에 대한 행사가격에 전환비율과 ELW발행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24.라.1)∼3)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여러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험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상계후 잠재적 위험액                                                           │

│    = 0.4×총 잠재적 위험액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 총 잠재적 위험액│

└────────────────────────────────────────┘

26. (지급보증, 채무보증, 매입보장 약정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보증기간 또는 약정기간 동안에 보증금액 또는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동산채무보증(규정 제3-6조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제외)에 대해서는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150%를 곱한 값을 적용하되 거래상대방이 개인 및 공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채무보증 등의 신용위험액=보증금액(또는 약정금액)×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나. 매입보장(또는 유동성보장) 약정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되 금리 개별위험값은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위험값을 적용하며 동 개별위험값이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 매입확약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되 금리 개별위험값은 32%를 적용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보유증권 해당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라. 유동화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가 별도로 유동화익스포져 또는 CFR(Credit Facility Rating) 등급(이하 이 항에서 "CFR등급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CFR등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CFR등급 등에 조건이나 가정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입보장약정, 매입확약을 제공한 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 "나" 및 "다"에 따라 산정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26의2. (한도대출약정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한도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금액 및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약정액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동산 한도대출약정(규정 제3-6조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제외)에 대해서는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150%를 곱한 값을 적용하되 거래상대방이 개인 및 공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한도대출약정의 신용위험액 = 대출 실행액 및 미실행 약정금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27. (대여금, 대출채권, 기타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장부상 금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장내매매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1) 주식 등의 장내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에도 불구하고, 위험값을 '0'으로 한다.

  2)  

 기간가중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28.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의 신용위험액 =                                               │

│ 대출원리금 잔액 × 0.5 × 위탁자 및 시공사 신용위험값 × 부동산신탁업자의 손해배상위험값 │

└─────────────────────────────────────────────┘

나. 위탁자 및 시공사의 신용위험값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2)와 3)에 대해서는 2)와 3)의 신용위험값에 150%를 각각 곱한 값을 적용하되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은행의 당좌거래 중지, 법정관리 신청, 화의신청, 워크아웃 지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기업 등으로 기존 채무에 대해 지급기일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2) 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무등급인 경우(개인 제외): 24%

   3) 그 외의 경우: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다. 위탁자 및 시공사 신용위험값 산정시 위탁자와 시공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신용위험값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위탁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용위험값을 1회만 반영한다.

라. 부동산신탁업자의 손해배상위험값은 표와 같다.

┌──────────────────────────────────┬───┐

│구분                                                                │위험값│

├──────────────────────────────────┼───┤

│ 공정률 차이*가 10%p 미만인 경우                                    │15%   │

├──────────────────────────────────┼───┤

│ 공정률 차이*가 10%p 이상 30%p 미만인 경우                          │30%   │

├──────────────────────────────────┼───┤

│ 공정률 차이*가 30%p 이상이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이 경과된 경우 │50%   │

├──────────────────────────────────┼───┤

│ 신탁회사의 책임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된 경우                        │70%   │

├──────────────────────────────────┼───┤

│ 신탁회사의 책임준공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미준공된 경우               │100%  │

└──────────────────────────────────┴───┘

  * 기준일 현재 감리공정확인서에 따른 예정 공정률에서 실제 공정률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예정 공정률이 20% 미만인 경우 공정률 차이가 10%p 미만인 경우로 간주한다

마.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또는 「정비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체결된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 잔액’을 ‘대출원리금 잔액의 20%’로 적용한다.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신탁 계약에서「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포함된 대출로 인해 신탁계정대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다.

사. 책임준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재무제표 상에 충당금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대출원리금 잔액에서 차감한다.

29.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중에서 여타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3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3-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의14제1항 및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대용증권으로 납입한 경우 해당 증권은 "가"에 의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되, 시장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0. (신용위험액의 경감)

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산정대상 금액에서 담보금액을 차감하여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거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장 되는 포지션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31.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담보의 요건)

가. 적정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 담보는 다음 1)∼2)와 같다.

 1) 현금, 예ㆍ적금(CD, 기타 유사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BB-이상), 투자등급(BBB-이상) 회사채, 상장주식

 2)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가."의 적정담보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나. 회사는 담보를 적시에 청산하거나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의2.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담보)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담보 및 담보인정비율은 표와 같다.

────────────────────────┬───────

  담보종류                                      │담보인정비율  

────────────────────────┼───────

  현금                                          │100%          

────────────────────────┼───────

  예치금, 예ㆍ적금, 금, MMF 등                  │95%           

───┬────────────────────┼───────

  채권│국채, 정부 결손 보전 공공법인 발행 채권 │95%           

      ├────────────────────┼───────

      │회사채(AAA∼AA-이상)                    │80%           

      ├────────────────────┼───────

      │회사채(A+∼BBB-이상)                    │70%           

───┴────────────────────┼───────

  상장주식                                      │50%           

────────────────────────┴───────

32.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보증의 요건)

가. 적격 보증인 인정범위 

 1)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EC 등을 포함), 공공기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3)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나. 계약요건

 1)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장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33.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가. 적격 보장매도자 인정범위

 1)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EC 등을 포함), 공공기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3)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나. 계약요건

 1)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4) 신용파생상품은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일 것

 5)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할 것

  ① 기초채무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③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6)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일 것 

  ①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의 채무자가 동일할 것

  ②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7)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8)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됨

34. (신용집중위험액 가산)

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의 위험액을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28.에 의한 신용위험액 산정대상금액은 포지션에서 제외한다.

 신용집중위험액

──────────────────┬───────────────────────

  초과규모                          │위험액 가산                                   

──────────────────┼───────────────────────

  영업용순자본의 20%초과 ∼ 35% 이하│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50%                             

──────────────────┼───────────────────────

  영업용순자본의 35%초과 ∼ 50% 이하│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                            

──────────────────┼───────────────────────

  영업용순자본의 50% 초과           │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200%                            

──────────────────┴───────────────────────

다. 동일인의 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는 제외하며, 동일기업집단의 범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35.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가. 국내법인 등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외국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동 상대방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래상대방의 단기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A1은 AA로, A2는 A로, A3는 BBB로, B는 BB로, C이하는 B-미만으로 적용한다.

라.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해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신용등급을 전환한다.

 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

┌────────┬────┬────┬─────┬────┐

│해외신용평가등급│AAA∼AA-│A+∼A-  │BBB+∼BB- │BB-미만 │

├────────┼────┼────┼─────┼────┤

│국내신용평가등급│AAA     │AA+∼AA-│A+∼BBB-  │BBB-미만│

└────────┴────┴────┴─────┴────┘

마. 거래상대방은 실질적인 자금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초자산의 집합(Pool)에 여러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바. 평가등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일자의 평가등급을 적용하고, 평가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두 개의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사.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위험값을 2가지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값을 적용한다.

아. 거래상대방이 SPC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SPC를 지배하는 자(무한책임사원, 대주주 등)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또한, SPC에 대하여 다수가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신용보강자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자. 결손이 발생할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은 정부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차. 거래상대방이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36. (결제기일 경과채권의 위험가산) 

결제일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경과일수에 따라 다음의 위험값을 더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1) 경과일이 0∼15일인 경우 : 16%

  2) 경과일이 16∼30일인 경우 : 32%

  3) 경과일이 31일∼60일인 경우 : 48%

  4) 경과일이 60일 초과인 경우 : 자기자본에서 차감

제3장. 운영위험액 

37.  

38.  

39. (위험관리수준의 반영)

가. 규정 제3-42조에 의한 위험관리실태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등급에 따라 의 조정값을 반영하여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위험액 조정값

───────┬───┰──────┬─────

  위험관리등급│조정값┃위험관리등급│조정값    

───────┼───╂──────┼─────

  1등급       │-12%  ┃6등급       │+2%       

───────┼───╂──────┼─────

  2등급       │-8%   ┃7등급       │+4%       

───────┼───╂──────┼─────

  3등급       │-4%   ┃8등급       │+6%       

───────┼───╂──────┼─────

  4등급       │0%    ┃9등급       │+8%       

───────┤      ┠──────┼─────

  5등급       │      ┃10등급      │+10%      

───────┴───┸──────┴─────

나. 위험관리등급은 위험액 산정기준일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의 산술평균(소수점 미만 절사)을 적용한다.

제4장. 유동화거래에 대한 위험산정

40.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산정)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금리 개별위험액 등을 산정한다.

가. 유동화증권(ABS, ABCP 등)에 대한 금리 개별위험액은 잔존만기별로 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위험값

───────┬─────────────┬──────────────

  신용        │유동화 증권               │재유동화 증권               

  등급        ├───┬─────┬───┼───┬─────┬────

              │6개월 │6개월초과 │24개월│6개월 │6개월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이하│초과  │이하  │24개월이하│초과    

───────┼───┼─────┼───┼───┼─────┼────

  AAA         │0.5%  │1.0%      │1.6%  │1.0%  │2.0%      │3.2%    

───────┼───┼─────┼───┼───┼─────┼────

  AA          │1.6%  │2.4%      │4.0%  │3.2%  │4.8%      │8.0%    

───────┼───┼─────┼───┼───┼─────┼────

  A           │4.0%  │6.0%      │8.0%  │8.0%  │12.0%     │18.0%   

───────┼───┼─────┼───┼───┼─────┼────

  BBB         │8.0%  │8.0%      │8.0%  │18.0% │18.0%     │18.0%   

───────┼───┴─────┴───┴───┴─────┴────

  BB이하      │자기자본 차감                                           

  (무등급포함)│                                                        

───────┴────────────────────────────

 * 유동화증권은 ABS, ABCP, MBS 등 자산을 유동화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은 정부발행 국채 위험값을 적용한다.

***단기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A1은 AA로, A2는 A로, A3는 BBB로, B이하는 BB이하로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1)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매입보장약정 등으로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용등급이 A2 미만 또는 A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한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유동화증권 금액

  2)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한 증권 중 후순위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동 후순위증권 금액

  3) 금융투자업자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보유 대출채권 등을 SPC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SPC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 금액

별표 0006: 내부모형 설정 요건(제2-5조 관련)

내부모형 설정 요건

(제2-5조 관련)

1. 질적요건

 가. 일선부서로부터 독립되는 위험관리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동 부서는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일별 위험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할 것

 나. 일별로 적절한 사후검증(backtes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검증절차, 사후검증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다.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위험관리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위험관리를 자원의 충분한 투입이 필요한 경영의 본질적 측면으로 인식할 것

 라. 내부모형에 의해 일별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 이를 금융투자업자의 종합위험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일별 위험관리과정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을 것. 또한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결과는 시장위험액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 및 통제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

 마. 내부모형은 거래한도 및 위험액 한도와 연계되어 사용될 것. 내부모형과 거래한도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트레이더와 최고경영진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

 바. 최악의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는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사.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규정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내부모형에 대한 문서화(위험관리시스템의 기본원칙 및 시장위험액 측정기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의 충실화에 노력할 것

 아. 금융투자업자는 적어도 연 1회 위험액 산정과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

 자. 금융투자업자는 트레이딩, 위험관리부서와 내부감사부서 등에 내부모형 사용에 익숙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할 것 

 차. 내부모형으로 인해 시장위험액이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과거자료를 보유할 것

2. 양적요건

 가.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될 것. 다만, 10영업일을 보유기간으로 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다른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10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다.

 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년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ㆍ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기간을 단축할 것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옵션의 비선형 가격특성과 기초자산가격 변동성(volatility)의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할 것. 다만, 최대손실예상액은 10영업일 단위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금융투자업자가 주식위험, 금리위험, 외환위험 등 위험요소를 달리하는 포지션에 대하여 해당 위험요소간의 상관계수를 건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방법으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할 수 있다.

3. 개별위험액 산정시 추가요건

 가. 내부모형은 과거 가격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모형이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내부모형은 포트폴리오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잘 포착하여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증가시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내부모형은 불리한 환경하에서는 위험이 증대됨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에 의해 산정된 개별위험액 측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금융투자업자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사건위험(이례적인 시장상황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과 부도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0007: 사후검증결과에 대응한 부가승수(α)(제2-6조 관련)

사후검증결과에 대응한 부가승수(α) 

(제2-6조 관련)

┏━━━━━━━┯━━━━━┯━━━━━━━┓

┃영역 구분     ┃초과횟수1)│부가승수 (α) ┃

┣━━━━━━━╋━━━━━┿━━━━━━━┫

┃적합 (green)  ┃4이하     │0.00          ┃

┠───────╂─────┼───────┨

┃주의 (yellow) ┃   5      │0.40          ┃

┃              ┠─────┼───────┨

┃              ┃   6      │0.50          ┃

┃              ┠─────┼───────┨

┃              ┃   7      │0.65          ┃

┃              ┠─────┼───────┨

┃              ┃   8      │0.75          ┃

┃              ┠─────┼───────┨

┃              ┃   9      │0.85          ┃

┠───────╂─────┼───────┨

┃부적합 (red)  ┃10이상    │1.00          ┃

┗━━━━━━━┷━━━━━┷━━━━━━━┛

      주 : 1) 사후검증결과는 최근 250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다.

별표 0008: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정의(제2-8조제4항 관련)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정의 

(제2-8조제4항 관련)

┏━━━━━━┯━━━━━━━━━━━━━━━━━━━━━━━━━━━━━━━━┓

┃            │정               의                                             ┃

┠──────┼────────────────────────────────┨

┃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

┃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모형 사용    ┃

┃            │인정이 타당함                                                   ┃

┃            │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모형 사용 전에  ┃

┃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

┠──────┼────────────────────────────────┨

┃조건부 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

┃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나머지  ┃

┃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

┃            │및 이행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불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

┃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     ┃

┃            │므로 내부모형 사용을 불인정하고 표준방법을 사용토록 함이 타     ┃

┃            │당함                                                            ┃

┗━━━━━━┷━━━━━━━━━━━━━━━━━━━━━━━━━━━━━━━━┛

별표 0008: 2종 금융투자업자의 최소영업자본액 산정기준(제2-8조의2 관련)

2종 금융투자업자의 최소영업자본액 산정기준

(제2-8조의2 관련)

1.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기준

가.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고객자산 유형별로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객자산 유형별 적립 비율

━━━━━━━━━━━━━━━━━━━┯━━━━━━

  고객자산 유형                       │적립 비율   

────────┬──────────┼──────

  집합투자재산1)│증권집합투자기구2)  │0.02%       

                ├──────────┼──────

                │그외의 집합투자기구 │0.03%       

────────┴──────────┼──────

  투자일임재산3)                      │0.03%       

───────────────────┼──────

  총계                                │            

━━━━━━━━━━━━━━━━━━━┷━━━━━━

 * 1)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의 합계액 기준

   2) 법 제229조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3)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의 합계액 기준

2.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기준

가.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고유자산 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고유자산 소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소유형별 적립 비율을 2배로 가중한다.

고유자산 유형별 적립 비율

━━━━━━━━━━━━━━━━━━━━━━━━━━━━┯━━━━━━

  고유자산 유형                                         │적립 비율   

────┬─────┬─────────────────┤            

  대유형│중유형    │소유형                            │            

────┼─────┼─────────────────┼──────

  증권  │지분증권1)│해외현지법인 지분2)               │-           

        │          ├─────────────────┼──────

        │          │관계회사투자지분3)                │7.5%        

        │          ├─────────────────┼──────

        │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7.5%        

        ├─────┼─────────────────┼──────

        │채무증권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           

        │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4)   │            

        │          ├─────────────────┼──────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1%          

        │          │AA+인 경우5)                      │            

        │          ├─────────────────┼──────

        │          │그외의 경우                       │5%          

        ├─────┼─────────────────┼──────

        │집합투자증│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           

        │권        ├─────────────────┼──────

        │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5%          

        ├─────┴─────────────────┼──────

        │기타 증권1)                                   │7.5%        

────┴───────────────────────┼──────

  대출채권                                              │7.5%        

────────────────────────────┼──────

  파생상품6)                                            │10%         

────────────────────────────┼──────

  총계                                                  │            

━━━━━━━━━━━━━━━━━━━━━━━━━━━━┷━━━━━━

 * 1) 집합투자증권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 제3-65조에 따른 해외점포에 출자한 금액

   3)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관계회사투자지분

   4)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5)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의 34호(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

   6)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제외

별표 0009: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2-9조제1항 관련)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제2-9조제1항 관련)

 ┏━━━━━━━━━━━━━━━┯━━━━┯━━━━━┓

┃평가부문                      │계량평가│비계량평가┃

┠─────────┬─────┼────┼─────┨

┃공통              │자본적정성│30%     │20%       ┃

┃                  ├─────┼────┼─────┨

┃                  │수익성    │20%     │10%       ┃

┃                  ├─────┼────┼─────┨

┃                  │경영관리  │-       │40%       ┃

┠──┬──────┼─────┼────┼─────┨

┃업종│투자매매업, │유동성    │30%     │10%       ┃

┃부문│투자중개업  ├─────┼────┼─────┨

┃    │            │자산건전성│20%     │20%       ┃

┃    ├──────┼─────┼────┼─────┨

┃    │신탁업      │유동성    │25%     │10%       ┃

┃    │            ├─────┼────┼─────┨

┃    │            │자산건전성│25%     │20%       ┃

┗━━┷━━━━━━┷━━━━━┷━━━━┷━━━━━┛

별표 0010: 계량항목 산정기준(제2-8조의3 및 제2-9조제1항 관련)

계량항목 산정기준

(제2-8조의3 및 제2-9조제1항 관련)

1. 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1) 순자본비율 Ⅱ

   □ 산식 : ×100

    * 다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ㆍ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필요유지자기자본 :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

     ㆍ 후순위차입금등 :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차입금 + 후순위사채 + 상환우선주

     ㆍ 후순위차입금등의 범위 :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기간 5년 미만.

        다만,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중의 후순위전환사채는 제외

  (2) 조정레버리지비율

   □ 산 식 : ×100

   □ 산정방식

     ㆍ 총자산 :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ㆍ 자기자본 :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ㆍ 자기자본 : 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3) 차입부채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차입부채 : 평가월말 기준 콜머니, 차입금(기업어음 및 후순위차입금 포함), 사채(전자단기사채 및 후순위사채 포함),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ㆍ 자기자본 :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수익성 부문

  (1) 자기자본이익률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자기자본(최근 1년 평잔) : 최근 1년간 월말 자본총계(대손준비금 차감)의 합계/12

     ㆍ 당기순이익(최근 1년)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수지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영업수익(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ㆍ 영업비용(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다.  

2. 업종평가부문

 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부문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성비율(3개월)

     □ 산식 :  ×100

     □ 산정방식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유동성비율 산정기준(붙임1) 참조

    ② 조정유동성비율(3개월)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유동성자산 및 유동성부채 : 에 따라 산정

      ㆍ 채무보증 : 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2) 자산건전성 부문

    ①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ㆍ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에서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

    ② 대손충당금적립률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총액 (채무보증충당금 및 준비금 포함)

      ㆍ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고정이하 분류금액

    ③ 연체대출채권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연체대출채권 : 규정 별표7에 따라 산정한 연체대출채권으로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채권은 제외

      ㆍ 총대출채권 : 규정 제3-7조제1항1호에 따른 대출채권에서 제3-8조제3항에 따른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액

 나.  

 다. 신탁업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2호 기준에 의함

    ② 고정장기적합율

     □ 산식: ×100

     □ 산정방식

      ㆍ 비유동자산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규모

      ㆍ 비유동부채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 규모

      ㆍ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부문

    ①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산식: ×100

     □ 산정방식

      ㆍ 손실위험도가중자산 : 평가월말 고정여신의 20%, 회수의문여신의 50%, 추정손실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ㆍ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ㆍ 대손충당금 등 : 평가월말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②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ㆍ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 규모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별표 10 관련)

1. 유동성비율 산정 원칙

 (1) 대상 :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자산ㆍ부채

  □ 다음은 유동성자산ㆍ부채에서 제외

   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매각 제약조건이 있어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나. 고정이하분류자산

   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라. 미수금, 미수수익,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수금 및 미수수익은 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

   마. 보증금

   바. 관계회사투자지분

   사.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은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

   아. 대손충당금, 채무보증충당금 등의 충당부채

(2) 만기 원칙 : 발행조건, 실질 계약내용 등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실질만기

2. 자산 항목별 유동화기간 

┌──────────────────────┬───────────────────────────┐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

├──────────────────────┼───────────────────────────┤

│ [자산 항목]                                │                                                      │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MMDA, MMF      │ ? 1주일                                             │

├──────────────────────┼───────────────────────────┤

│ ? 정기예금?적금, 외화예금, CD, 금융어음  │ ? 잔존만기                                          │

├──────────────────────┼───────────────────────────┤

│ 2. 예치금                                  │                                                      │

├──────────────────────┼───────────────────────────┤

│ ? 청약예치금                              │ ? 청약환불일                                        │

│                                            │  ?부채계정의 청약예수금과 동일하게 적용             │

├──────────────────────┼───────────────────────────┤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증거금 등       │ ? 1주일                                             │

├──────────────────────┼───────────────────────────┤

│ ? 장기성예금, 특정예금                    │ ? 잔존만기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 주식                                    │ ? 1주일                                             │

├────────┬─────────────┼───────────────────────────┤

│ ?채권         │ ?트레이딩 목적 보유     │ ? 1주일                                             │

│(국채, 지방채,  ├───┬─────────┼───────────────────────────┤

│ 특수채,회사채, │? RP │ 개방형 거래(CMA  │ ? RP매도(개방형거래)의 순환매비율을 곱한 금액의     │

│CP)             │ 대상 │포함)             │105%(시장가액)를 유동성자산으로 분류                  │

│                │      ├─────────┼───────────────────────────┤

│                │      │ 기한부 거래(1일  │ ? RP 매도(기한부거래)의 유동화기간과 일치           │

│                │      │약정분 포함)      │                                                      │

├────────┴───┴─────────┼───────────────────────────┤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 기간배분                                          │

│                                            │  1개월: 40%, 3개월 : 30%, 3개월 초과 30%             │

├──────────────────────┼───────────────────────────┤

│ ?기업어음증권                             │ ? 잔존만기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 주식                                    │ ? (시장성이 있는 상장주식) 1주일                    │

│                                            │ ? (비상장주식)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 채권                                    │ ? [별첨 1] 참조, 다만, RP 대상의 경우 당기손익인    │

│                                            │식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

├──────────────────────┼───────────────────────────┤

│ ? 출자금                                  │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5.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잔존만기                                          │

├──────────────────────┼───────────────────────────┤

│ 6. 관계회사투자지분                        │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7. 파생결합증권(ELS, ELW, ELB 등)          │ ? 윈칙적으로 부채계정에 Back-to-back (Full funded)  │

│                                            │으로 대응되는 매도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

│                                            │                                                      │

│                                            │ ? 잔존만기                                          │

├──────────────────────┼───────────────────────────┤

│ 8. 파생상품                                │                                                      │

├──────────────────────┼───────────────────────────┤

│ ? 매수옵션                                │ ? 옵션만기                                          │

├──────────────────────┼───────────────────────────┤

│ ? 파생상품자산(이자율, 통화, 주식 등)     │ ? 잔존만기                                          │

├──────────────────────┼───────────────────────────┤

│ 9. 대출채권                                │                                                      │

├──────────────────────┼───────────────────────────┤

│ ? 콜론                                    │ ? 잔존만기                                          │

├──────────────────────┼───────────────────────────┤

│ ? 신용공여금                              │ ? 잔존만기                                          │

├──────────────────────┼───────────────────────────┤

│ ? RP매수                                  │ ? 잔존만기                                          │

├──────────────────────┼───────────────────────────┤

│ ? 대여금                                  │ ? 잔존만기                                          │

├──────────────────────┼───────────────────────────┤

│ ? 매입대출채권                            │ ? 잔존만기                                          │

├──────────────────────┼───────────────────────────┤

│ ? (종금계정) 대출금, 할인어음, CMA운용    │ ? 잔존만기                                          │

│자산, 리스자산                              │                                                      │

└──────────────────────┴───────────────────────────┘

3. 부채항목별 유동화기간

┌─────────────────────────┬──────────────────────────┐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

├─────────────────────────┼──────────────────────────┤

│ [부채 항목]                                      │                                                    │

├─────────────────────────┼──────────────────────────┤

│ 1. 투자자예수금                                  │                                                    │

├─────────────────────────┼──────────────────────────┤

│ ? 청약자예수금                                  │ ? 청약환불일                                      │

│                                                  │  ?자산계정의 청약예치금과 대응하여 적용           │

├─────────────────────────┼──────────────────────────┤

│ ?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 ? 1주일                                           │

│    예수금 등                                     │                                                    │

├─────────────────────────┼──────────────────────────┤

│ ? 수입담보금                                    │ ?[원칙] 신용공여금의 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

│                                                  │ ?[예외] 신용대주담보금은 대주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

├─────────────────────────┼──────────────────────────┤

│ 2. 차입부채                                      │                                                    │

├─────────────────────────┼──────────────────────────┤

│ ? 콜머니                                        │ ? 잔존만기                                        │

├─────────────────────────┼──────────────────────────┤

│ ? 차입금                                        │                                                    │

├─────────────────────────┼──────────────────────────┤

│  - 당좌차월                                      │ ? 1주일                                           │

├─────────────────────────┼──────────────────────────┤

│  - 은행차입금, 외화차입금                        │ ? 계약기간(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개월)            │

├─────────────────────────┼──────────────────────────┤

│  - 증금차입금                                    │ ? [원칙]신용공여금의 기간과 대응(신용공여금의 기간│

│                                                  │과 대응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

│                                                  │ ?신용공여에 쓰이지 않는 경우 1주일                │

├─────────┬───────────────┼──────────────────────────┤

│ 3. RP 매도       │ 개방형 거래(CMA 포함)        │ ?  RP매도금액의 순환매비율을 적용                 │

│                  │                              │ ? 순환매비율: 25% (1개월 및 3개월 동일)           │

│                  ├───────────────┼──────────────────────────┤

│                  │ 기한부 거래 (1일 약정분 포함)│ ? 매도 RP 잔존만기                                │

├─────────┴───────────────┼──────────────────────────┤

│ 4. 매도 유가증권                                 │ ? 계약잔존만기                                    │

├───────┬───────┬─────────┼──────────────────────────┤

│ 5. 매도파생  │ Back-To-Back │ Full-funded      │ ? 매도파생결합증권 잔존만기 적용                  │

│결합증권      │              ├─────────┼──────────────────────────┤

│(파생결합부채 │              │Unfunded          │ ? 매도파생결합증권 잔존만기 적용                  │

│포함)         ├───────┴─────────┤    다만, 자동조기상환(auto-callable)조건이 있는    │

│              │ 자체헤지                         │경우에는 발행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              │

│              │                                  │                                                    │

│              │                                  │    ?2022.1.1.이전 발행분 : 잔존만기 1개월 및      │

│              │                                  │3개월 초과분은 각각 5%, 15%의 조기상환              │

│              │                                  │비율을 반영하여 유동성부채로 분류                   │

│              │                                  │                                                    │

│              │                                  │    ?2022.1.1.이후 발행분 : 자동조기상환(auto-     │

│              │                                  │callable) 조건이 있는 경우 최직근 조기상환          │

│              │                                  │시점을 적용                                         │

├───────┴─────────────────┼──────────────────────────┤

│ 6. 파생상품                                      │                                                    │

├─────────────────────────┼──────────────────────────┤

│ ? 매도옵션                                      │ ? 옵션만기                                        │

├─────────────────────────┼──────────────────────────┤

│ ? 파생상품부채(이자율, 통화, 주식 등)           │ ? 잔존만기                                        │

├─────────────────────────┼──────────────────────────┤

│ 7. 사채, 후순위사채, 후순위차입금, 부채로        │ ? 잔존만기                                        │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

├─────────┬───────────────┼──────────────────────────┤

│ 8. 단기금융업무  │개방형 거래(CMA포함)          │ ? 단기금융업무 수탁금의 순환매비율을 적용         │

│조달자금          │                              │ ? 순환매비율: 35% (1개월 및 3개월 동일)           │

│                  ├───────────────┼──────────────────────────┤

│                  │기한부 거래 (1일 약정분 포함) │ ? 잔존만기                                        │

├─────────┴───────────────┼──────────────────────────┤

│ 9. 종합투자계좌 수탁금                           │ ? 잔존만기                                        │

│                                                  │ ? 다만, 잔존만기 1개월 또는 3개월 초과분은 조     │

│                                                  │기상환비율을 반영하여 유동성 부채로 분류            │

│                                                  │ ? 조기상환비율: 10%(1개월이내), 30%(3개월이내)    │

├─────────────────────────┼──────────────────────────┤

│ 10. 종금계정                                     │                                                    │

├─────────────────────────┼──────────────────────────┤

│ ? CMA수탁금                                     │ ? 1주일                                           │

├─────────────────────────┼──────────────────────────┤

│ ?리스보증금                                     │ ? 잔존만기                                        │

├─────────────────────────┼──────────────────────────┤

│ ? 발행어음                                      │ ? 잔존만기                                        │

└─────────────────────────┴──────────────────────────┘

[별첨 1]

━━━━━━━━━┯━━━━━━━━━━━━━━━━━━━━━━━━━━━━━━━

  채권 종류       │유동화기간                                                    

━━━━━━━━━┿━━━━━━━━━━━━━━━━━━━━━━━━━━━━━━━

  ?국채, 지방채  │1주일,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주일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특수채        │                                                              

─────────┼───────────────────────────────

  ?회사채        │                                                              

─────────┼───────────────────────────────

   - AAA          │1주일,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주일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 AA           │1개월,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개월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 A            │3개월,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3개월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BBB 이하      │채권 잔존만기                                                 

─────────┼───────────────────────────────

  ?유동화채권    │채권 잔존만기                                                 

━━━━━━━━━┷━━━━━━━━━━━━━━━━━━━━━━━━━━━━━━━

별표 0010: 레버리지비율관련 총자산에 가산되는 파생결합증권 산정기준(제2-9조의2 관련)

레버리지비율관련 총자산에 가산되는 파생결합증권 산정기준

(제2-9조의2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2-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총자산에 가산할 금액을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에 계상된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과 영 제7조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증권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비고난도형 파생결합증권"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영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다.  "국내지수형 파생결합증권"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국내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산정방식) 레버리지비율 산출시 총자산에 가산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에 계상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잔액이「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가.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동 비율의 5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간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출한다.

  나. 비고난도형 파생결합증권잔액 및 국내지수형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가중치 적용대상 금액으로 우선 적용하되, 가중치는 [표1]의 "비고난도+국내지수"를 적용한다. 단, 해당금액의 가중치비율 적용순서는 높은 가중치비율에서 낮은 가중치비율로 한다.

  다.  초과금액이 상기 ‘나’보다 큰 경우, ‘나’를 제외한 금액은 [표1]의 "전체"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가중치비율 적용순서는 낮은 가중치비율에서 높은 가중치비율로 한다.

[표1]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비율에 따른 가중치

───────────────┬────────────────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분자(총자산) 추가 반영비율(%)   

  ELS?DLS 비율(%)            ├───┬────────────

                              │전체  │비고난도+국내지수       

───────────────┼───┼────────────

  50이하                      │ 0.0  │0.0                     

───────────────┼───┼────────────

   50초과 ~ 100이하           │25.0  │12.5                    

───────────────┼───┼────────────

  100초과 ~ 150이하           │50.0  │25.0                    

───────────────┼───┼────────────

  150초과 ~ 200이하           │75.0  │37.5                    

───────────────┼───┼────────────

  200초과                     │100.0 │50.0                    

───────────────┴───┴────────────

 ㆍ 자기자본 100,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120(손실제한형 및 국내지수형 30 포함)

 ㆍ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비율은 120%

 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여 총자산에 가산 대상액인 파생결합증권 70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

     -  적용구간 : [표1]의 자기자본대비 원금비보장형 비율 120%에 해당하는 구간인 

                 ‘100초과~150이하’와 ‘50초과~100이하’ 구간을 단계적으로 적용

     - 가중치가 완화되는 손실제한형 및 국내지수형 30을 먼저 적용 

        : 20 × 25% + 10 × 12.5% = 6.25

     - 손실제한형 및 국내지수형 적용후 잔여 파생결합증권 가산대상액 40

        : 40 × 25% = 10

     - 레버리지비율 산정을 위한 총자산에 가산되는 파생결합증권 과다발행액 

        : 6.25 + 10 = 16.25

별표 0010: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관련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 산정기준(제2-8조의4 관련)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관련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 산정기준

(제2-8조의4 관련)

1. 자기자본: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토지신탁 관련 총 예상위험액: 차입형 토지신탁 위험액과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위험액의 합계금액

 가. 차입형 토지신탁 위험액

  1) 산식 : (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비율

  2) 산정방식

  ㆍ 대상 : 신탁계정대 잔액이 있는 토지신탁 계약

  ㆍ 자산건전성 분류 : 「금융투자업규정」의 3.신탁계정대여금 분류 기준을 따름 

  ㆍ 적용 비율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1항제9호 각목의 비율을 적용

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위험액

  1) 산식 : 대출원리금 잔액 × 0.2(손해배상비율) × 0.5(담보력) × 부동산신탁업자의 손해배상위험값(의 28.라에 따른 위험값)

  2) 산정방식

  ㆍ 대상 : 규정 제3-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ㆍ 정비사업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신탁 계약에서「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포함된 대출로 인해 신탁계정대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다.

별표 0011: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제2-9조제2항 관련)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

(제2-9조제2항 관련)

1. 자본적정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업계  ┃

┃        │(Strong)      │평균보다 좋음                                           ┃

┠────┼───────┼────────────────────────────┨

┃2등급   │양호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 비율이 1등   ┃

┃        │(Satisfactory)│급의 경우보다 나쁨                                      ┃

┠────┼───────┼────────────────────────────┨

┃3등급   │보통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 ┃

┃        │(Less than    │관련 비율이 업계평균보다 나쁨                           ┃

┃        │Satisfactory) │                                                        ┃

┠────┼───────┼────────────────────────────┨

┃4등급   │취약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

┃        │(Deficient)   │                                                        ┃

┠────┼───────┼────────────────────────────┨

┃5등급   │위험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고 외부로부터 긴급자  ┃

┃        │(Critically   │금지원이 필요함                                         ┃

┃        │Deficient)    │                                                        ┃

┗━━━━┷━━━━━━━┷━━━━━━━━━━━━━━━━━━━━━━━━━━━━┛

2. 수익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자본확충 ┃

┃        │(Strong)      │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2등급   │양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수준의 자본을   ┃

┃        │(Satisfactory)│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3등급   │보통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만큼의 충  ┃

┃        │(Less than    │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등이   ┃

┃        │Satisfactory) │취약하여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

┠────┼───────┼────────────────────────────┨

┃4등급   │취약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

┃        │(Deficient)   │적정자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함                           ┃

┠────┼───────┼────────────────────────────┨

┃5등급   │위험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의 존립이 ┃

┃        │(Critically   │위태로움                                                ┃

┃        │Deficient)    │                                                        ┃

┗━━━━┷━━━━━━━┷━━━━━━━━━━━━━━━━━━━━━━━━━━━━┛

3. 경영관리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상태가 건전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   ┃

┃        │(Strong)      │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의지가 높으며 경영관리 능   ┃

┃        │              │력이 우수하여 경영상 문제점이나 각종 리스크에 대해 효과   ┃

┃        │              │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한 상태임                           ┃

┠────┼───────┼─────────────────────────────┨

┃2등급   │양호          │1등급보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리스    ┃

┃        │(Satisfactory)│크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    ┃

┃        │              │로 전망되는 상태임                                        ┃

┠────┼───────┼─────────────────────────────┨

┃3등급   │보통          │전반적인 내부통제 및 경영관리 상태가 업계 평균수준에      ┃

┃        │(Less than    │머물러 있으며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    ┃

┃        │Satisfactory) │식도 보통수준으로서 대내외 여건변화시 경영상 문제점이     ┃

┃        │              │발생할 경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

┠────┼───────┼─────────────────────────────┨

┃4등급   │취약          │내부통제상태나 경영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법규를 준수하려   ┃

┃        │(Deficient)   │는 경영진의 의지도 부족하여 향후 법규위반이나 동 금융투   ┃

┃        │              │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은     ┃

┃        │              │상태임                                                    ┃

┠────┼───────┼─────────────────────────────┨

┃5등급   │위험          │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 내부통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

┃        │(Critically   │고 경영진의 법규준수의지, 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이 현저    ┃

┃        │Deficient)    │하게 부족하여 향후 동 금융투자업자의 법규위반 및 투자자   ┃

┃        │              │의 신뢰도 저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으며 이로  ┃

┃        │              │인해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   ┃

┃        │              │손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                       ┃

┗━━━━┷━━━━━━━┷━━━━━━━━━━━━━━━━━━━━━━━━━━━━━┛

4. 유동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

┃        │(Strong)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   ┃

┃        │              │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

┠────┼───────┼───────────────────────────┨

┃2등급   │양호          │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   ┃

┃        │(Satisfactory)│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

┃        │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

┠────┼───────┼───────────────────────────┨

┃3등급   │보통          │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

┃        │(Less than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

┃        │Satisfactory)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4등급   │취약          │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 ┃

┃        │(Deficient)   │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5등급   │위험          │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

┃        │(Critically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

┃        │Deficient)    │                                                      ┃

┗━━━━┷━━━━━━━┷━━━━━━━━━━━━━━━━━━━━━━━━━━━┛

5.  

6.  

7. 자산건전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  ┃

┃        │(Strong)      │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

┃        │              │없음                                                  ┃

┠────┼───────┼───────────────────────────┨

┃2등급   │양호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

┃        │(Satisfactory)│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등급   │보통          │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   ┃

┃        │(Less than    │심사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    ┃

┃        │Satisfactory) │의 감독이 요구됨                                      ┃

┠────┼───────┼───────────────────────────┨

┃4등급   │취약          │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   ┃

┃        │(Deficient)   │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   ┃

┃        │              │을 줄 수 있음                                         ┃

┠────┼───────┼───────────────────────────┨

┃5등급   │위험          │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투자업자의 존립이  ┃

┃        │(Critically   │위태로움                                              ┃

┃        │Deficient)    │                                                      ┃

┗━━━━┷━━━━━━━┷━━━━━━━━━━━━━━━━━━━━━━━━━━━┛

8. 종합등급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        │(Strong)      │ - 약간의 취약요인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

┃        │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

┃        │              │강함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태가 우수함                         ┃

┃        │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

┃2등급   │양호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이    ┃

┃        │(Satisfactory)│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해결이 가능함                   ┃

┃        │              │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        │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제한된    ┃

┃        │              │감독이 요구됨                                                 ┃

┠────┼───────┼───────────────────────────────┨

┃3등급   │보통          │? 재무상태, 내부통제, 위험관리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

┃        │(Less than    │노출되고 있음                                                 ┃

┃        │Satisfactory) │ -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

┃        │              │부족하며 2등급에 비해 외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        │              │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파산의       ┃

┃        │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다소 미흡함                     ┃

┃        │              │?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

┃        │              │주의가 요구됨                                                 ┃

┠────┼───────┼───────────────────────────────┨

┃4등급   │취약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

┃        │(Deficient)   │심각함                                                        ┃

┃        │              │ -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

┃        │              │부족함                                                        ┃

┃        │              │ - 파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

┃        │              │않고 있음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함             ┃

┃        │              │?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 시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5등급   │위험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파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     ┃

┃        │(Critically   │이 매우 높음                                                  ┃

┃        │Deficient)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

┃        │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        │              │? 긴급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 조치가 없는 경  ┃

┃        │              │우 청산, 투자자예탁금 반환, 합병 및 인수등의 조치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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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제2-10조 관련)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제2-10조 관련)

1.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ㆍ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2. 유의사항

 가. 신탁계정대 중 기분양된 사업(고정이하 분류 사업 제외)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상 중도금, 잔금 등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하고, 미분양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신탁사업 종료시점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다. 상품주식은 포함하고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라.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마. 고정자산 등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및 이연자산 등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바. 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별표 001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제2-11조 관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

(제2-11조 관련)

1. 평가 주기 및 평가 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매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말 평가관련 자료를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

  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규모와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는 금융감독원내 위험평가시스템(RAMS,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을  통해 10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위험 규모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규모 평가등급(이하 위험등급)은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중 최하 등급으로 한다.

  다. 위험 관리수준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4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관리 수준 평가등급(이하 위험관리등급)은 세부 항목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은 위험등급과 위험관리등급을 산술평균하여산출하며, 전체 종합등급은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3.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영업부문별 정의

──────────────┬──────────────────────────────────

  영업 부문                 │ 정 의                                                              

──────────────┼──────────────────────────────────

  투자중개                  │? 금융투자업자가 증권 등(주식, 채권, 기업어음증권, 장내파생상품,   

                            │CD등)의 매매의 중개 등 관련 업무                                    

──────────────┼──────────────────────────────────

  주식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

  채권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RP 관련 제외)            │                                                                    

──────────────┼──────────────────────────────────

  그 밖의 증권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그 밖의 증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장기증권 투자(PI는 제외)                    

  채권 제외)                │                                                                    

──────────────┼──────────────────────────────────

  장내파생상품 매매         │? 선물ㆍ옵션 등 장내파생상품과 관련된 업무(투자중개 제외)          

──────────────┼──────────────────────────────────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 선도거래, 스왑, 옵션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포함)       │업무(ELS, ELW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판매 포함)                    

──────────────┼──────────────────────────────────

  CMA 등                    │? CMA와 관련된 RP매매, 일반 RP업무 등                              

──────────────┼──────────────────────────────────

  인수 등                   │? 증권의 인수ㆍ매출ㆍ주선, 청약대행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        

                            │? M&A의 중개ㆍ주선 및 관련 업무                                    

                            │? 기업자금 조달 및 운용, 자문과 관련된 업무                        

──────────────┼──────────────────────────────────

  ABS 등                    │?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관련된  업무                    

──────────────┼──────────────────────────────────

  PI                        │? 별도의 계정(PI  BOOK)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인 투자                 

──────────────┼──────────────────────────────────

  투자자 자산관리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영업으로 투자자문ㆍ일임업(Wrap     

                            │Account 포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 신탁업 등            

──────────────┼──────────────────────────────────

  종합금융                  │? 법 제336에 따른 종합금융업무                                     

──────────────┼──────────────────────────────────

  단기금융                  │? 영 제7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      

                            │융업무                                                              

──────────────┼──────────────────────────────────

   기타                     │? 특정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                                 

──────────────┴──────────────────────────────────

4. 평가지표

  가. 영업부문별 계량지표

───────────┬────────────────────────────────────

  평가부문            │계량지표(26개)                                                          

───────────┼────────────────────────────────────

  투자중개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신용위험액비율                            

───────────┼────────────────────────────────────

  주식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신용위험액비율                                

───────────┼────────────────────────────────────

  채권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시장위험액비율                                

  (RP 관련 제외)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신용위험액비율                                

───────────┼────────────────────────────────────

  그 밖의 증권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시장위험액비율                        

  (파생결합증권 및 RP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신용위험액비율                        

  관련 채권 제외)     │                                                                        

───────────┼────────────────────────────────────

  장내파생상품 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장내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파생결합증권 포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신용위험액비율                        

───────────┼────────────────────────────────────

  인수 등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인수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ABS 등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PI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투자자 자산관리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CMA 등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종합금융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종합금융업무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단기금융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단기금융업무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단기금융업무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기타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신용위험액비율                                

───────────┴────────────────────────────────────

   ‘향후 1개월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은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장  

  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       

  금융, 단기금융, 기타에 해당                                                                   

────────────────────────────────────────────────

  나.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시장위험액비율

      (가) 산식 :  

      (나)평가영업부문: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내파생상품매매, 장외파생상품 매매, 인수 등, ABS 등, PI , 투자자자산관리, CMA, 단기금융,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시장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시장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기준 영업용순자본 

    (2)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나) 평가영업부문 : 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 ABS 등, PI, 투자자자산관리, CMA 등, 단기금융,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신용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신용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3) 종합금융관련 영업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나)평가영업부문: 종합금융

      (다) 산정방식 

    - 종합금융 신용위험액 : 종합금융 부문 위험가중자산의 8%

    - 영업별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4) 원화유동성비율(1개월)

      (가) 산식 :  

      (나) 평가영업부문 :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장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금융, 단기금융, 기타

     (다) 산정방식 :  세칙 별표 10의 (붙임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산출

다. 비계량지표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ㆍ 위험 의사결정기구 구성ㆍ운영            

                          │ ㆍ 경영진의 위험관리 수준                  

─────────────┼──────────────────────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 ㆍ 위험 전담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 ㆍ 종합적인 위험관리                       

                          │ ㆍ 시장위험 관리                           

                          │ ㆍ 운영위험 관리                           

                          │ ㆍ 신용위험 관리                           

                          │ ㆍ 유동성(비트레이딩 금리 포함)위험 관리   

─────────────┼──────────────────────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 ㆍ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ㆍ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내부통제               │ ㆍ 내부통제체제 및 준법감시                

                          │ ㆍ 내부통제관련 IT 및 전자금융             

                          │ ㆍ 이해상충방지체계                        

                          │ ㆍ 성과보상체계                            

─────────────┴──────────────────────

 5. 위험관리실태 평가등급별 정의

 가. 위험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 정의

────────┬───┬────────────────────────────────

  구 분         │등급  │정 의                                                           

────────┼───┼────────────────────────────────

  우수          │1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위험관리  

  (strong)      │      │실태가 매우 우수함                                              

                ├───┼────────────────────────────────

                │2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우수하여 위험관리      

                │      │실태가 우수함                                                   

────────┼───┼────────────────────────────────

  양호          │3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양호하여 전반적인 위   

  (satisfactory)│      │험관리실태가 양호함                                             

                ├───┼────────────────────────────────

                │4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  

                │      │반적인 위험관리실태는 양호함                                    

────────┼───┼────────────────────────────────

  보통          │5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  

  (less than    │      │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satisfactory) ├───┼────────────────────────────────

                │6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한 부문이 상당수 있어 전  

                │      │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단    

                │      │기간에 개선이 가능함                                            

────────┼───┼────────────────────────────────

  취약          │7등급 │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     

  (deficient)   │      │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

                │8등급 │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     

                │      │상태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      

                │      │움                                                              

────────┼───┼────────────────────────────────

  위험          │9등급 │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     

  (critically   │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deficient)    ├───┼────────────────────────────────

                │10등급│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     

                │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함                  

────────┴───┴────────────────────────────────

 나. 위험규모 등급 정의

─────────┬───┬───────────────────────────────

  구 분           │등급  │정 의                                                         

─────────┼───┼───────────────────────────────

  (매우낮음 : Low │1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극히           

  Exposure)       │      │ 미미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수준                    

                  ├───┼───────────────────────────────

                  │2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미미하여 별도  

                  │      │의 관리는 필요치 않으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           

─────────┼───┼───────────────────────────────

  (낮음 : Medium  │3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은           

  Low Exposure    │      │ 수준이나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                                

                  ├───┼───────────────────────────────

                  │4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으나, 상시   

                  │      │모니터링이 필요                                               

─────────┼───┼───────────────────────────────

  (보통 : Medium  │5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Exposure)      │      │상시 모니터링과 필요시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6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      │상시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높음 : Medium  │7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High Exposure)  │      │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8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      │ 상당히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매우높음 :     │9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커서  금  

  High Exposure)  │      │융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준        

                  ├───┼───────────────────────────────

                  │10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      │ 커서 금융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      │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수준                                  

─────────┴───┴───────────────────────────────

다. 위험관리수준 등급 정의

─────────┬───┬─────────────────────────────

  구 분           │등급  │정 의                                                     

─────────┼───┼─────────────────────────────

  우수            │1등급 │ 모든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뛰어남              

  (strong)        ├───┼─────────────────────────────

                  │2등급 │ 대부분의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뛰어남               

─────────┼───┼─────────────────────────────

  양호            │3등급 │ 중요한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수준이 높음              

  (satisfactory)  ├───┼─────────────────────────────

                  │4등급 │ 일부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함                   

─────────┼───┼─────────────────────────────

  보통            │5등급 │ 일부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하나,              

  (less than      │      │ 단기 개선이 가능함                                       

  satisfactory)   ├───┼─────────────────────────────

                  │6등급 │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함                      

─────────┼───┼─────────────────────────────

  취약            │7등급 │ 중요한 영업부문의 위험관리가 취약하여 개선 방안이 필요   

  (deficient)     ├───┼─────────────────────────────

                  │8등급 │ 중요한 부문의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단기간에          

                  │      │ 개선이 어려움                                            

─────────┼───┼─────────────────────────────

  위험            │9등급 │ 대부분의 영업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며 단기간에   

     (critically  │      │개선이 어려움                                             

     deficient)   ├───┼─────────────────────────────

                  │10등급│ 전반적인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장기간의 개선   

                  │      │기간이 필요                                               

─────────┴───┴─────────────────────────────

6.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운영위험 평가

 가. 제1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2종 금융투자업자는 매반기말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 관련 자료를 다음달 1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관리 현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는 고객자산 운용, 내부통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 등급은 각 평가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                                    

────────┼──────────────────

   고객자산 운용│ ㆍ 고객자산 운용 관련 조직운영     

  (55점)        │ ㆍ 고객자산 운용 실태              

                │ ㆍ 기타 고객자산 평가 및 관리 등   

────────┼──────────────────

  내부통제      │ ㆍ 내부통제조직의 구축 및 운영     

  (45점)        │ ㆍ 이해상충방지 체계               

                │ ㆍ IT 시스템의 운영                

────────┴──────────────────

바. 운영위험 평가 등급의 정의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1등급   │우수          │?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상태가 건전하고 경영진의 내부         

          │(Strong)      │통제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의지가 높아 내부통제상의        

          │              │문제점이 노출되었거나 예상되더라도 경영진의 관리            

          │              │능력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한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매우 우수함                                                 

─────┼───────┼──────────────────────────────

  2등급   │양호          │?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Satisfactory)│인식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들 제반 문제점은 여건       

          │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양호함                                                      

─────┼───────┼──────────────────────────────

  3등급   │보통          │?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가 업계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Less than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도 보통수준으로서 대내외       

          │Satisfactory) │여건변화시 내부통제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대처       

          │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4등급   │취약          │? 내부통제상태가 취약하고 법규를 준수하려는 경영진의       

          │(Deficient)   │의지도 부족하여 향후 법규위반이나 동금융투자업자에          

          │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전반적으로 취약함                                           

─────┼───────┼──────────────────────────────

  5등급   │위험          │? 내부통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법규준수    

          │(Critically   │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향후 동금융투자업자의 법규         

          │Deficient)    │위반 및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       

          │              │하게 높음                                                   

          │              │                                                            

          │              │?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              │관리가 매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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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제2-11조제2항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제2-11조제2항 관련)

제1절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가 규정 제3-42조에 따라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치 하락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말한다.

 나. 유동성리스크에는 다음과 같이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가 있다.

  ① "조달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② "시장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거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다. "유동성자산"(liquidity asset)이란 특정기간 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라.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또는 규정 제3-43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마.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대상) 이 기준은 규정 제3-6조제21호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가. 회사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나.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견고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더라도 유동성리스크가 높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신규영업 진출, 신상품 출시 등을 하기 전에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리스크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 

 가. 이사회 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회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유동성리스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가.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②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③ 자산ㆍ부채의 구성

  ④ 자금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⑤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식.

  ⑥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⑦ 기타 회사의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변동 상황을 유동성 계량지표(예: 유동성비율, 조정유동성비율 등)와 비계량지표(예: 조달자금의 만기 구성,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여부 등) 측면에서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회사는 모든 임ㆍ직원이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이사회 등의 역할) 

 가.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 승인

  ② 유동성리스크 한도 승인 등

 나.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 등의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크관리 전략과 정책 등이 회사의 유동성 수준, 현재 또는 향후의 영업활동 및 리스크 감내 수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② 적정한 수준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이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④ 경영진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절차 및 조직구조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 경영진은 이사회 등에 유동성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유동성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② 유동성리스크 한도소진 현황

  ③ 장ㆍ단기 유동성 상황 (예시 : 유동성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인지 여부 등)

  ④ 콜머니, 전단채 등 단기 무담보차입 현황

  ⑤ 위기상황분석 결과

  ⑥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⑦ 담보차입여력

 라. 경영진은 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② 자금부족규모 증가 및 자금부족을 충당할 자금조달원 고갈

  ③ 중요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8. (내부통제 구조) 

 가.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

│                       │

│                                                                                    │

│? 회사의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시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

│                                                                                    │

│?회사의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산출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관련 내용을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등                                        │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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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가. 회사는 영업의 복잡성과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시 고려하여야 할 기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난내?외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기능

  ② 시장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③ 자금조달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④ 유동성리스크 경고 기능

  ⑤ 일별 유동성관리 지원 기능

  ⑥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능

  ⑦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 기능

 나.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산시스템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10.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가. 회사는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에서 유동성리스크를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측정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채무보증,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 파악가능한 모든 중요한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계회사,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의 속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이 적정한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 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유동성리스크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① 콜?RP?채권?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② CMA 등 고객 자금의 유입 감소 및 인출 증가

  ③ 자금조달의 편중 심화

  ④ 시장성 있는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 및 매각 어려움 증대

  ⑤ 채무보증, 파생상품거래 등 부외항목(off-balance) 관련 현금유출 증가

  ⑥ 일중 유동성관리 실패

  ⑦ 관계회사,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동성관리 실패

  ⑧ 통화간 유동성관리 실패

제3절  유동성리스크의 통제 및 완화

11.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가. 회사는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유동성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현금

  ②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③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으며, 거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 위기상황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국채, 통안채 등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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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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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특성                                                                      │

│                                                                                  │

│ ? 낮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

│ ? 가치평가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자산                                            │

│ ? 위험자산들과의 낮은 상관관계(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금융시장 전반 │

│의 유동성위기시 현금화가 힘들 가능성이 있음)                                      │

│ ? 선진거래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

│                                                                                  │

│? 시장과 관련된 특성                                                             │

│                                                                                  │

│ ? 매각 및 RP시장이 명확하게 있는 자산(다수의 시장참여자, 높은 거래량)           │

│ ? 시장조성자가 있어 자산 매각?매입이 항상 가능한 자산                          │

│ ? 다양한 시장 참가자가 참여 등                                                  │

└─────────────────────────────────────────┘

 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위기상황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유동성 낮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등 유동성 낮은 자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증가는 위기상황시 유동성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유동성 낮은 자산은 위기상황시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현금유입 규모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손실에 따른 자본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자금조달의 다변화) 

 가. 회사는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편중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항상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관리

  ② 부채 만기별 편중도 관리

  ③ 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관리

  ④ 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관리

 다.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중도 관리 지표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차입부채 대비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채 비율

  ② 전체 CMA 잔액 대비 상위 10개사의 CMA 예치금 비율

  ③ 전체 차입부채 대비 초단기(예: 만기 3일 이내) 차입부채 비율 등

 라. 위기상황 가정 하에서 신규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위기상황에서 대출 거절 등 급격한 자금 공급 축소, 대출만기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달수단의 다변화 및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유동성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위기시 초단기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부채의 만기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13. (콜머니, 전단채 등 초단기 무담보차입 관리) 

 가. 회사는 만기가 짧고(예: 만기 3일 이내), 신용위험에 민감한 콜머니, 전단채 등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초단기 무담보차입 관리를 위한 한도의 예시는 "자기자본 대비 일별 초단기 무담보차입 잔액", "차입부채 대비 일별 초단기 무담보차입 잔액", "자기자본 대비 일별 초단기 무담보차입 잔액의 월간 평균액" 등이 있다. 

14.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가. 회사는 영업전략, 재무상황, 자금조달 능력 및 제반 금융시장 환경, 다양한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수단의 활용 등에 의하여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감안한다 .

  ① 회사가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과도하게 완화하여 설정할 경우, 무분별한 영업확대로 회사의 유동성리스크를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② 영업확대를 위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는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인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시에는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거래 한도, 손실한도, 거래집중 한도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보고절차 및 대응조치 등을 규정화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5. (조기경보지표) 

 가.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또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채무보증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부외거래로 인해 유동성이 유출되거나, 자산을 신규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                                                                                  │

│? 안정성이 낮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한 자산의 급격한 증가                   │

│? 부정적인 언론보도 또는 루머                                                    │

│? 자산의 질(quality) 하락                                                        │

│?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

│? 거래은행 등의 대출약정 취소, 대출 만기연장 거절, Credit line 축소              │

│? 거래은행 등의 무담보거래, 장기대출 등의 거절                                   │

│? CMA, 파생결합증권 등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 증가                                │

│?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

│? 채무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

│?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등 파생상품에 내재된 트리거 발동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

│유출, 담보제공 가능성 발생                                                        │

└─────────────────────────────────────────┘

16. (비상자금조달계획) 

 가.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의 목표 수립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활동 축소

  ② 회사의 가치 및 평판의 유지

  ③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 증대 등

 다.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3단계 이상의 식별 방법 및 각 단계별 대응조치,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수단의 상실 가능성

  ② 위기상황으로 자산 매각 또는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③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실행하여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에는 평판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④ 중요한 재무상태표 항목 및 부외항목과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⑤ 차입약정(credit line)과 같은 대체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⑥ 보고주기의 단축

  ⑦ 일별 자금결제수요 충족을 확인하는 절차

 마. 회사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절  담보관리 및 유동성 관리

17. (담보관리) 

 가. 회사는 다양한 기간에 걸쳐 필요한 담보규모를 적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담보로 이미 제공된 자산과 처분에 제한이 없어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보유자산이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 파생상품 시장 등 시장환경의 악화, 회사의 신용도 악화 등에 따른 담보의 질(quality) 저하로 실질적인 담보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

  ② 보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규모에 대한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변동,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담보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환율, 금리 등 시장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재무상황 등 거래상대방리스크의 변동과 파생상품의 시장가 및 트리거 사건발생 가능성, 파생상품 담보자산의 가격변동 등을 적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18. (일중 유동성 관리) 

 가. 회사는 매일의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중 유동성관리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현금 및 담보를 보유하여 자금수요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는 일중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다음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일중 유동성 포지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통제

  ② 일중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일중 자금조달

  ③ 일중 유동성관리 관련 부서별 명확한 역할 및 책임

19. (금융기업집단의 유동성 관리) 

 가.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과 연계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 내용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자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모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모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0. (외환 유동성 관리) 외국환취급 회사는 규정 제3편제6장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13: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3항 관련)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3항 관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과 동 조 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대상

  이 기준은 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3. 위기상황분석의 정의와 목적

  ① (위기상황분석의 정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크관리기법을 말한다.

  ②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가.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강화

     ㆍ 위기상황분석은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인식, 위기상황에서의 리스크간 상호작용이나 집중도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차원의 리스크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리스크 정책 또는 전략을 조정(예, 위험성향 수립, 익스포져 한도 수립, 전략적 선택 등) 하는 등의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나. 과거자료나 통계적 자료에 의존하는 계량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방법론 보완

     ㆍ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리스크의 집중도와 리스크 유형간의 상호작용, 위기상황에서의 고객행태 변화 등을 반영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자본 관리를 위한 수단

     ㆍ 금융투자업자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시장상황이나 복합적인 사건을 통해, 잠재된 대형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수준에 대해 인식하고 리스크감소와 자본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라. 유동성리스크관리 주요 수단

     ㆍ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현재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고 금융투자업자 고유 또는 시장 전반적인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 수준을 인식할 수 있다.

1.4.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전반에 걸쳐 최종 책임을 지고, 경영진은 이행ㆍ관리ㆍ감시의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이사회 또는 경영진은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경영진은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기상황이 금융투자업자에 미치는 충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은 리스크경감 전략의 개발과 이행 뿐 아니라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검토와 식별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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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기상황분석은 핵심 사업영역 및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

│있을 때에 가치가 있다. 단순 반복하거나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리스크관리 부서만의  │

│영역으로 남아있을 때 위기상황분석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이사회 및 경영진은 회사의 위기   │

│상황분석이 효과적이고 목적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

│질문을 해야 한다.                                                                         │

│                                                                                          │

│??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히 포괄적인가? │

│적정한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는가?                            │

│??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가정은 꼼꼼하게 작성되었고 근거가 확실한가? 가정의  │

│합리성, 심각성, 적용 범위 등은 충분히 합리적인가?                                         │

│?? 다양한 시나리오의 발굴, 한계상황 인식 및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을 위해  │

│역위기상황분석을 사용하였는가?                                                            │

│??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은 어떠한가?                                           │

│?? 전 사업부문에 걸쳐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는가?                     │

│??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회사의 사업전략 및 리스크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가장 위험한 사업영역 및 조직이 어디인지 파악되었는가?            │

│??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손실은 우리 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가?             │

│?? 규제자본 요구량(예, NCR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액, 내부모형에 의한 10일 VaR × 승수)과  │

│비교할 경우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

│??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은 무엇  │

│이며, 경감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

│?? 위기상황분석에 유동성 리스크가 포함되었는가? 또는 유동성 경색시 시장이 더욱 악화되는 │

│상황을 반영하였는가?                                                                      │

│?? 회사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위기상황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등                │

└─────────────────────────────────────────────┘

제2장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2.1. 위기상황분석 방법 

  위기상황분석 방법은 단순 민감도 분석(simple sensitivity analysis) 특정 리스크요인을 미리 정한 다양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경우 포트폴리오 가치 또는 회사의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자에 미치는 주요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리스크유형별로 특정 익스포져와 포트폴리오, 업무단위 및 전사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역사적 시나리오법, 가상 시나리오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 금융투자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급불능에 처하게 만드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 즉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찾아내고 그러한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등이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규모, 리스크 수준, 영업활동의 복잡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위기상황분석의 포괄범위 

  ① 위기상황분석은 시장, 신용, 유동성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유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위하고 있는 모든 영업을 포괄하여 전사적 수준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업규모, 리스크 속성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상황분석은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붕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위기상황분석은 리스크 유형(신용, 시장, 유동성리스크 등)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거래상대방별, 지역별, 산업별, 영업 또는 상품별 리스크 집중도가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품별 리스크 집중도를 파악하고 별도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요 기초자산별 파생결합증권 및 그 헤지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⑤ 위기상황은 급격한 가격변화, 변동성 충격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붕괴(correlation breakdown)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선형 및 비선형 포지션(파생결합증권 포함)의 가격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위기상황분석 시행주기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은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노출된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을 더 자주 시행한다.

  ① 일반적으로 시장에 민감한 포트폴리오(트레이딩)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보다 빈번한 주기(예: 일별, 주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초자산 지수의 변동(예 : 전일 대비 5%～50% 하락)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관련 외화증거금 소요액 추정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일별로 실시한다.

  ③ 속성상 변동성이 보다 작은 여타 포트폴리오(예: 대출채권, 채무보증 등)는 보다 긴 주기(예: 월별, 분기별)로 실시가 가능하다.

  ④ 금융환경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 주기를 단축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4.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분석대상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간(time horizon)에 대해 분석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분석대상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관리 기간과 익스포져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므로 통상적인 기간 보다 더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트레이딩 자산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별로 전형적인 트레이딩 자산 보유기간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경제ㆍ금융 및 기타 경영환경 분석  

  ②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③ 시나리오별 분석 실시 

  ④ 분석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⑤ 시나리오와 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2.6. 환경분석

  ① (금융ㆍ경제 환경 분석) 국내 및 주요국의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환경의 조사ㆍ분석을 포함한다.

  ② (회사의 경영환경 분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갭) 등 재무현황과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포트폴리오 특성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것이다.

  ③ (주요 리스크요인 파악) 금융ㆍ경제환경 및 회사현황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시 활용한다.

2.7. 위기상황 시나리오 분석

  ① 시나리오 분석은 역사적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회사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③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시나리오 설정시에는 경영진, 리스크관리 담당자, 영업매니저, 트레이더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 작성

     ㆍ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성향(risk appetite)과 일관성 유지

     ㆍ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시나리오 포함

     ㆍ 상품별ㆍ영업부문별ㆍ조직별 분석 및 전사 차원의 분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로 구성

     ㆍ 거시경제적인 영향 분석시에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효과를 고려

     ㆍ 회사의 주요 리스크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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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리스크                                                                               │

│ ?? 시장 가격의 예외적 변화, 상관계수 및 변동성의 중대한 변화, 시장 유동성 부족 등        │

│ ?? 포트폴리오의 특성, 거래 전략 및 심각한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헤지하기     │

│위한 시간 반영                                                                              │

│ ?? 파생결합증권 등 비선형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변동성, 기초자산간 상관계수, 환율과  │

│해외 기초자산간 상관계수, 환율의 변동성 등                                                  │

│                                                                                            │

│□ 신용리스크                                                                               │

│ ?? 부도율 및 연체율의 급등, 담보가치 하락                                                │

│ ?? 구조화 상품 등의 기초자산 부실화                                                      │

│ ?? 특정기업, 특정 기업집단 등에 대한 리스크 집중                                         │

│ ?? 극심한 시장충격 하에서 발생 가능한 거래상대방들의 신용도에 대한 교차 상관관계         │

│(default cross-correlation) 등                                                              │

│                                                                                            │

│□ 유동성리스크                                                                             │

│ ?? 금융투자업자의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상황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

│상황 시나리오 설정                                                                          │

│ ?? 위기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

│못할 가능성도 고려                                                                          │

│ ?? 시나리오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주 영업활동 및 난내?외 상품, 자금조달원천과 관련된       │

│리스크 요인들이 유동성 포지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포함                         │

│ ?? 유동성 리스크 시나리오 가정의 예시                                                    │

│   ? 개별 회사 고유의 위기                                                                 │

│    - 신용등급, 평판 하락으로 인한 장?단기 자금 조달능력의 현저한 저하                     │

│    - CMA 등 수시입출금 상품의 급격한 인출 증가                                             │

│    - 파생결합증권 등의 중도환매 증가                                                       │

│    - 장내파생상품의 마진 콜(Call) 증가 및 장외파생상품 조기상환 증가에 의한 원화 및        │

│외화자금 수요 증가                                                                          │

│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

│    - 채무보증 등 부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유출 증가                                          │

│    - 자회사 등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                                          │

│   ? 시장 전반의 위기                                                                      │

│    - MMF 잔고 급감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RP, Call, CP 등의 단기자금시장 축소              │

│    -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유동성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

│    - 자산유동화 시장의 유동성 고갈                                                         │

│    -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거래 급감                                                        │

│    - 금융회사?금융그룹?국가간 유동성 이전 능력 저하                                      │

│    -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관련 자금수요 증가                          │

│                                                                                            │

│□ 리스크 집중                                                                              │

│ ??거래상대방별, 상품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 집중                                          │

│ ??단일 리스크 요인 집중                                                                  │

│ ??담보나 헤지 포지션을 통한 간접 익스포져에 대한 집중                                    │

│ ??파생결합증권과 그 헤지자산의 경우 주요 기초자산별 집중                                 │

└──────────────────────────────────────────────┘

  ④ (역사적 시나리오) 역사적 시나리오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증시 급락 등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포트폴리오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상품들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그러나, 역사적 시나리오는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내부모형 가정(예: 상관계수의 추정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함

  ⑤ (가상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가상의 시나리오 사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 가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나리오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 존재

     ㆍ 금융투자업자는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을 통해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된 리스크 및 리스크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찾아내야 함

2.8. 역위기상황분석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이 다룰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위기상황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ㆍ 금융투자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찾고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리스크 요인간의 역학관계(dynamism) 파악

     ㆍ 가상 시나리오의 심도(severity)와 발생가능성(plausibility)에 대한 재평가

     ㆍ 사업모델, 전략 및 자본계획 가정에 대한 평가 및 취약부분 탐색  

     ㆍ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 개선 및 모니터링

     ㆍ 리스크 경감조치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③ 역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 및 기타 리스크관리 도구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역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간단한 정성적인 토론에서부터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단계를 식별하고 동 상황을 유발하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추적하는 보다 복잡한 계량적인 접근까지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특성, 규모 및 영업의 복잡성, 리스크수준 등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2.9. 분석 실시

  ① 금융투자업자는 보유한 포트폴리오 관련 주요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포괄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시장, 신용, 금리, 유동성, 신용집중,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에 대해 리스크유형별로 독립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실행할 때,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하면서도,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오류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산출 절차는 가급적 자동화되어야 한다. 포지션 데이터의 입력 및 가치평가절차를 자동화하여 시나리오를 탄력적으로 입력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결과의 활용

3.1. 대응방안 마련과 활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ㆍ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에 대해 기초자산의 일일 하락수준(예 : 5%이상)과 지속기간(예 : 5영업일), 발생빈도(예 : 2회 이상) 등 시장변동성을 단계별로 구분할 것을 고려한다.

  ㆍ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관련 위기상황 대응계획에는 시장위기 단계별로 추가 외화 확보방안(예 : 외화현금 보유 또는 선제적 확보방안, 크레딧라인 확보, 지주 또는 계열사로부터의 지원방안 구축, 외화자산 매각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 회피거래,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확충 등의 취약점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규제자본 및 내부자본의 적정성 평가, 유동성 버퍼(buffer)의 적정성 평가, 자원배분, 포트폴리오 조정, 재무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기상황분석 보고서는 주요 가정, 분석결과, 대응방안, 분석방법의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4.1.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하고 취약점 파악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분석모형과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② 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특히, 외부환경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③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에 대해서 다음의 각 세부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ㆍ 위기상황분석 절차에 대한 문서화의 적정성

    ㆍ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의 타당성

    ㆍ 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고 있는지 여부

    ㆍ 위기상황분석이 다루는 익스포져 범위

    ㆍ 경영정보시스템의 정확성

    ㆍ 위기상황분석 포지션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결성

    ㆍ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에 대한 검증 등

4.2. 문서화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 기준, 수행방법 및 절차, 시나리오 설정기준 등 위기상황분석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분석모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절차, 감독당국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②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다음 사항은 가급적 문서화 하여야 한다.

    ㆍ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익스포져의 범위

    ㆍ 중요성에 따라 위기상황 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이 있다면 제외된 자산 및 그 이유

    ㆍ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가정 및 해당 가정의 논리적 근거

    ㆍ 위기상황분석의 설계에서 잠재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배분

    ㆍ 시나리오의 정의, 시나리오의 가정, 위기상황분석 방법론, 대응책 마련 방법, 주기

    ㆍ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ㆍ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4.3. 감독당국의 역할

  ①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실시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반영사항, 위기상황분석 운영상황,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감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시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적절한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001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4항 관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4항 관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가 규정 제7-20조제5항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위기상황분석의 정의와 목적

 ① (위기상황분석의 정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관리기법을 말한다.

 ②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위기상황분석은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가. 위험 식별

     ㆍ (자산위험 측면) 위기발생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예: 신용, 금리, 유동성, 집중위험 등), 리스크 요인의 수준 및 각 리스크 요인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을 인식하는데 기여

     ㆍ (환매위험 측면) 위기발생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특성 등을 고려한 환매수준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

        - 수익자별 특성 고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과거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환매추이를 분석하여 수익자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법인 및 개인 등으로 수익자를 분류하여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ㆍ (통합위험 측면) 상기 위험들이 상호 결합되었을 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발생 가능한 충격 및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    

   나. 위험 제어 

     ㆍ (사전적 제어)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별 또는 산업별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 한도 수립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리스크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전략에 반영 

     ㆍ (사후적 제어)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경감을 위해 현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의 교체(예: 양질의 유동성 자산 보유규모 확대)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반영

   다. 비상계획 마련

     ㆍ 위기상황분석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일련의 위기상황 하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라. 과거자료나 통계적 자료에 의존하는 계량모형 등에 의한 리스크 측정방법론 보완

     ㆍ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충격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시 여타 리스크관리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평가하는데 유용

1.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및 역할 

 ① 책임

   가. 이사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기상황분석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나. 이사회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경영진(집행임원,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목적에 적합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와 경영진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등 위험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마. 경영진은 당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기상황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충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바. 경영진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 운용전략 관련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역할 

   가. 이사회,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의 목표(예: 위기상황에서의 시가괴리율 관리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경영진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현재시점에서의 유동성 상황 등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 검토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이사회,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 운용전략 등을 평가하고, 적정한 위험경감전략의 도입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다.에 따른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은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의사결정권한 위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2장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2.1. 위기상황분석 방법 

 ①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ing), 시나리오 분석(scenario testing) 및 逆위기상황 분석 (reverse stress testing) 등이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규모, 보유자산의 리스크 특성, 수익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민감도 분석은 위기상황과 관련된 개별 리스크 요인을 일정수준 변화시켰을 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③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 리스크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발생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요인간 상호작용, 수익자 환매수준의 변화, 집합투자업자의 위기 대응행동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④ 역위기상황분석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장부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야하는 상황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를 찾아내고 그러한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2.2. 위기상황분석의 포괄범위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내재된 리스크를 식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식별된 리스크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리스크 수준, 보유자산 및 수익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석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내재 리스크에 대해 완전하고도 통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리스크(예: 신용, 금리, 유동성, 집중위험 등) 및 동 리스크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별, 섹터별(예:국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 산업별(예: 증권업, 건설업, 해운업 관련 익스포져 등) 리스크 집중도가 높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추가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거래상대방별 리스크 집중도는 동일인 및 계열사를 포함한 동일계열 기준에서 파악해야 하며, 리스크 집중도가 높을수록 더욱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④ 위기상황은 급격한 가격변화, 변동성 충격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붕괴(correlation breakdown) 및 대량환매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식별된 모든 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위기상황분석 시행주기 

  ①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은 최소한 반기별로 실시하되, 노출된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을 더욱 빈번한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기업어음, 회사채 등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자산 비중이 높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보다 빈번한 주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금융환경 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리스크 특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 주기를 단축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4.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① 분석대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리스크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간(time horizon)에 대해 분석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위기상황시 유동성이 악화되어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상의 리스크 분석기간보다 길게 설정되어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의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5.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② 시나리오별 분석 실시 

  ③ 분석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④ 시나리오와 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2.6.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보유자산 및 수익자 특성을 파악ㆍ분석하고, 이에 따른 주요 위험 요인을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보유자산 및 수익자 특성 파악ㆍ분석시,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섹터별 자산비중

    나. 보유자산의 만기 또는 듀레이션 현황

    다.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분포

    라. 보유자산의 거래상대방 및 산업별 집중도

    마. 시가괴리율 수준

    바. 수익자 종류별(예: 법인, 개인 등) 분포 등

  ② 시나리오는 역사적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역사적 시나리오) 역사적 시나리오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9ㆍ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포트폴리오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상품들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그러나, 역사적 시나리오는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내부모형 가정(예: 상관계수의 추정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함

   나. (가상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다. 집합투자업자는 가상의 시나리오 사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 가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나리오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 존재

     ㆍ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을 통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환매 등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된 리스크 및 리스크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찾아낼 수 있음

  ③ 집합투자업자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예: 보유자산의 유동성 악화 및 환매수준의 변동의 동시 발생)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④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시나리오 설정시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부서, 운용담당부서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 작성

   나.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의 특성을 반영(예: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기상황을 가정)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내 보유자산 및 수익자 구성(예: 개인, 법인 등), 새로운 정보,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시나리오 포함

   라. 개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전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시장차원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발생 및 각 위기상황이 상호결합된 시나리오를 감안

  ⑤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보유 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별(예: 신용, 금리, 유동성, 집중위험 등) 개별 테스트를 진행하여 각 리스크 요인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⑥ 이후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 리스크 요인을 다양한 환매 상황에서 시험해야 하며,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응방안을 위기 발생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가정해야 한다. 

  ⑦ 또한, 환매대응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이 급격히 변화하여 시가괴리율 확대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추가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동 추가위험요인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⑧ 기본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본인이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 단기 금리의 변동 + 다양한 수준의 환매요청의 증가

   나.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채무불이행 + 다양한 수준의 환매요청의 증가

   다. 보유자산 내 다양한 섹터의 스프레드 확대+다양한 수준의 환매요청의 증가

   라.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상적인 거시시스템 충격 등

 ⑨ 환매요청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종류별 특성(예: 과거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환매추이를 분석하여 수익자의 환매특성을 파악하거나, 법인 및 개인 등으로 수익자를 분류하고, 수익자 분류별 환매특성을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

2.7. 역위기상황분석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이 다룰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위기상황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환매 등을 어렵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찾고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리스크 요인간의 역학관계 파악

   나. 가상 시나리오의 심도(severity)와 발생가능성(plausibility)에 대한 재평가

   다. 자산배분, 운용전략 및 유동성 관리, 환매대응 계획의 가정에 대한 평가 및 취약부분 탐색  

   라.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 개선 및 모니터링

   마. 리스크 경감조치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③ 역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 및 기타 리스크관리 도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역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간단한 정성적인 토론에서부터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단계를 식별하고 동 상황을 유발하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추적하는 보다 복잡한 계량적인 접근까지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및 수익자 특성, 규모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8. 위기상황분석시 유의사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실행할 때,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하면서도,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기 발생시 여타 시장참여자에게 예상되는 반응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오류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산출 절차는 가급적 자동화되어야 한다. 포지션 데이터의 입력 및 가치평가절차를 자동화하여 시나리오를 탄력적으로 입력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결과의 활용

3.1. 대응방안 마련과 활용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등의 취약점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 관리계획, 환매 대응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2.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기상황분석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나. 위기상황분석 결과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 발견된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계획

  ③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목적 및 분석대상 리스크 등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정량적인 척도(measure)를 포함하여 분석결과를 표현하여야 한다.

   가. 총자산 대비 일간 유동성자산 비중의 변동

   나. 총 자산 대비 주간 유동성자산 비중의 변동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시가 괴리율의 변동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

   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가중평균 잔존만기의 변동

   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신용등급별 투자자산 비중의 변동, 동일인 익스포져 비중의 변동

 ④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는 위기상황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대응계획을 반영하기 전ㆍ후를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 및 경영진이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및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현재시점의 자산운용 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4.1.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하고 취약점 파악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분석모형과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② 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특히, 외부환경 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리스크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세부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위기상황분석 절차에 대한 문서화의 적정성

   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의 타당성

   다. 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고 있는지 여부

   라. 위기상황분석이 다루는 익스포져 범위

   마.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결성

   사.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에 대한 검증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형 개발과는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4.2. 문서화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실시한 위기상황분석과 관련하여 문서화 해야하는 사항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 위기상황분석의 주요 목적

   나. 시나리오의 정의, 시나리오의 가정, 위기상황분석 방법론, 대응책 마련 방법, 주기

   다.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익스포져의 범위

   라. 중요성에 따라 위기상황 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이 있다면 제외된 자산 및 그 이유

   마. 위기상황분석의 설계에서 잠재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배분

   바.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사. 위기상황분석 개선을 위한 조치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③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감독당국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감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시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적절한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0014: 국가별·거액신용·시장위험 관리기준(제2-12조 관련)

국가별ㆍ거액신용ㆍ시장위험 관리기준

(제2-12조 관련)

1.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용공여’는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 ‘외국에 소재한 차주’는 차주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본점이 외국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2.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나.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0014: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의미한다.

  다.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4.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ㆍ부채ㆍ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25%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ㆍ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6.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 0014: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12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별표에 적용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는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나. ‘외화유동성’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유동성 리스크’는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조달유동성 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의미한다. 

 라.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또는 규정 제3-43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마.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은 회사가 예외이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바. ‘비상조달계획’은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적용 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금융투자업자 중 규정 제3-6조 제21호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 (타 기준과의 관계) 회사는 외국환업무 취급에 따른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 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당해 회사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5.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가.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기존 승인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경영진은 회사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경영진은 외화유동성 현황에 대해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보고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외화유동성 리스크 한도 대비 운용 현황

  3) 장ㆍ단기 외화유동성 상황 분석

  4)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5)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결과

  6)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보유자산의 담보제공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 여력

  8) 외화수요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거래 현황 및 위기 발생시 예상소요액

  9) 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경영진은 외화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자금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외화자금 부족 규모의 증가 및 외화자금 부족을 충당할 조달원의 고갈

  3) 중요하거나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4) 외화자금 조달 수단 종류, 기간 등의 특정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6. (내부통제 구조) 

 가.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서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라.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의 수립 및 운영) 

 가.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 자산운용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3) 외화 자산ㆍ부채의 구성

  4) 외화자금 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5) 일중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방식

  6) 외화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7) 위기상황발생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화유동성 관리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가. 회사는 통화별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규모가 크지 않은 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통화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회사는 해당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 거래 비용 및 거래 정보의 양적ㆍ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해당 통화와 여타 통화간 전환 가능성(convertibility)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잠재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여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파생상품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가. 회사는 외화수요를 유발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유형, 규모,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및 외화유동성 리스크클 측정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위기상황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외화 유동성 수요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와 여타거래(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기초자산(통화, 금리, 주식, 기타)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자산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10.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가. 회사는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 영업적 특성, 외화자금조달ㆍ운용 행태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및 현금화 어려움 증대

   2) 외화RP, 외화채권 발행, 외화차입, 파생상품거래,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3) 외화대출, 유가증권,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4) 트리거 조항 발동에 따른 채무 조기상환 등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유출, 지급보증, 매입 약정, 소송,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출

   5) 해외 주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증거금 추가 요구 등

 마.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바.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11.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회사는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시의 외화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ㆍ대응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영업전략, 재무상황 및 조달 능력,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외화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 한도 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절차,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문서화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증가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마.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2) 안정성이 낮거나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활용한 외화자산의 급격한 증가

  3) 외화대출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4)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

  5) 현ㆍ선물 외화자산ㆍ부채간 차이 확대 및 특정 외화자산ㆍ부채 비중의 급격한 증가

  6) 거래은행의 대출약정 취소, 대출 만기연장 거절, 차입약정 한도 축소

  7) O/N(overnight) 등 단기조달 비중 증가, 중장기조달 비중 감소 등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8)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마진콜 등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9)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또는 추가담보 제공

  10)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등 부정적 여론

  11) 파생결합증권 등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 증가

  12)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및 비중의 급격한 증가

  13) 자체 또는 규제상 외화유동성 허용한도 근접 또는 초과 예외승인 반복

  14)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5) 장단기 외화자금 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16) 해외 주요 주가지수, VIX 등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

  17) 장단기금리차, 내외금리차, 신용디폴트스왑, 외평채스프레드, EMBI 등의 부정적 전개

  18) 환율, 달러 인덱스, 신흥국 통화 인덱스,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의 부정적 전개

  19) RP잔액, RPㆍCP 금리의 급격한 변동

12.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보유) 

 가. 회사는 통화간 전환가능성이 축소되고 무담보차입이 불가능해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2)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 등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다. 회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해당 시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회사는 위기상황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화유동성 자산 등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담보 관리) 

 가.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외화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담보 제공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과 여타 제약요인 없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외화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 상대방 등에게 담보로 인정될수 있는 보유자산 상황과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자금 규모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 시장 상황 변동,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악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자금조달 다변화) 

 가. 회사는 통화간 전환 및 국가간 외화유동성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통화별, 국가별로 자금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자금조달 기간을 만기별로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며,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5. (시장 접근성 관리) 

 가. 회사는 신규 자금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화 자금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외화 자금조달시장 붕괴 등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외화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자본 감소 및 손실 확대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금조달원과의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일중 외화유동성 관리) 

 가. 회사는 매일의 지급 결제 수요를 충족하고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중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일중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화별로 현금유출입을 측정하고 일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자금 부족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17. (금융지주 자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 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가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액의 외화유동성 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8.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외화유동성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9. (비상조달계획) 

 가. 회사는 외화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 및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다. 회사는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 수단의 상실 가능성

  2) 위기 상황으로 자산 매각 및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3)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의 이행 가능성 

  4) 비상조달계획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 증가와 이에 따른 외화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

  5) 재무상태표 주요항목 및 부외항목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6) 콜머니, CP, 단기사채 등 원화 단기차입 시장에서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7) 원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외화유동성 조달에 미치는 영향 등 통화별 유동성의 연관성

  8) 법규 및 기타 운영상 제약에 따른 외화유동성 조달 제한 사항

 라. 회사의 비상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 방법

  2) 위기상황 각 단계별로 가능한 대응조치

  3) 위기상황별로 비상 외화자금 조달 수단, 조달 가능금액, 조달 소요시간 등 조달 능력 

  4)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대응조치 방법 및 세부 승인 절차 등

 마. 회사는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0015: 외화유동성 관리(제2-13조 관련)

외화유동성 관리 

(제2-13조 관련)

┏━━━━━━━━━┯━━━━━━━━━━━━━━━━━━━━━━━━━┓

┃구  분            │내    용                                          ┃

┠─────────┼─────────────────────────┨

┃                  │?7단계로 구분                                    ┃

┃1. 외화자산?부채 │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

┃잔존만기 구분 방법│6개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

┠─────────┼─────────────────────────┨

┃                  │ ㅇ 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2. 잔존만기 3개월 │            ────────────────      ┃

┃이내 부채에 대한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잔존만기 3개월 이 │                                                  ┃

┃내 자산비율       │                                                  ┃

┃                  │                                                  ┃

┃                  │  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

┃                  │   1)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                  │   2) 스왑거래 중 미결제통화선도계약분            ┃

┃                  │   3)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

┃                  │   4) 통화선물계약분(Futures)                     ┃

┃                  │   5) 대차대조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

┃                  │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                                                  ┃

┃                  │ 나. 가.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

┃                  │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함                 ┃

┃                  │                                                  ┃

┃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특례           ┃

┃                  │  1)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

┃                  │으로 분류                                         ┃

┃                  │                                                  ┃

┃                  │라. 가.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에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  1)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매각 제약조건이 있어 현금화가 어┃

┃                  │려운 자산                                         ┃

┃                  │  2) 고정이하분류자산                             ┃

┃                  │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                  │  4)미수금, 미수수익.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

┃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수금 및 미수수익은 유동성자산에 포함한┃

┃                  │다.                                               ┃

┃                  │  5)보증금, 자기매매증거금 중 인출에 제한이 있는 거래증거금┃

┃                  │  6) 관계회사주식, 자회사주식                     ┃

┃                  │  7)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

┃                  │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은 유동성부채┃

┃                  │에 포함한다.                                      ┃

┃                  │  8)대손충당금, 채무보증충당금 등의 충당부채      ┃

┃                  │                                                  ┃

┗━━━━━━━━━┷━━━━━━━━━━━━━━━━━━━━━━━━━┛

┎──────────┬──────────────────────────────┒

┃                    │                                                            ┃

┃3. 외화자산 및 부채 │ ㅇ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

┃의 만기불일치비율   │              ───────────────────        ┃

┃                    │                                                            ┃

┃                    │                총외화자산                                  ┃

┃                    │                                                            ┃

┃                    │ 가.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2.와 동일     ┃

┠──────────┼──────────────────────────────┨

┃                    │                외화부채                                    ┃

┃4. 총자산 대비 외화 │ ㅇ 비율    = ───────────────────        ┃

┃부채비율            │                총자산                                      ┃

┃                    │                                                            ┃

┃                    │ - 외화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2.와 동일             ┃

┃                    │ -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2.가.2)부터 4)의 합계액 ┃

┗━━━━━━━━━━┷━━━━━━━━━━━━━━━━━━━━━━━━━━━━━━┛

별표 0016: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산정(제3-4조 관련)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산정 

(제3-4조 관련)

   (원 단위 미만 절사)

┏━━━━━━━━━━━━━━━━━━━━━━━━━━━┓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

┃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

별표 0017: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산정(제3-7조제2항 관련)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산정 

(제3-7조제2항 관련)

(원 단위 미만 절사)

┏━━━━━━━━━━━━━━━━━━━━━━━━━━━━━━━━━━━━━━━━┓

┃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증가)                     ┃

┃                          -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

별표 0018: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 평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 평가기준 

(제4-1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

┏━━━━━┯━━━━━━━━━━━━┯━━━━━━━━━━━━━━━━━┓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

┣━━━━━┿━━━━━━━━━━━━┿━━━━━━━━━━━━━━━━━┫

┃계량지표  │ o 업무수행능력         │ ①딜링능력                       ┃

┃          │  (4개 세부평가항목)    │ ②리서치능력                     ┃

┃          │                        │ ③백오피스 체계                  ┃

┃          │                        │ ④운용자금 규모                  ┃

┠─────┼────────────┼─────────────────┨

┃비계량지표│ o 사업계획             │ ①조직구성                       ┃

┃          │  (4개 세부평가항목)    │ ②주거래채권종목 및 예상거래규모 ┃

┃          │                        │ ③주거래대상                     ┃

┃          │                        │ ④채권관련사업 참여도            ┃

┃          ├────────────┼─────────────────┨

┃          │ o 위험관리 및 정보체계 │ ①위험관리체계                   ┃

┃          │  (2개 세부평가항목)    │ ②전산시스템 및 정보체계         ┃

┗━━━━━┷━━━━━━━━━━━━┷━━━━━━━━━━━━━━━━━┛

2. 평가방법 : 세부평가항목별로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 계량지표(업무수행능력 평가 4개 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침                        │평가 구분         │비 고         ┃

┣━━━━━┿━━━━━━━━━━━━━━━━┿━━━━━━━━━┿━━━━━━━┫

┃딜링능력  │ - 채권딜링이나 중개업무에 3년이│ - 상 : 5인이상   │ - 해당인력   ┃

┃          │상 근무경력자 수 (책임자 포함)  │ - 중 : 2-4인     │이력서등      ┃

┃          │                                │ - 하 : 1인이하   │평가항목      ┃

┠─────┼────────────────┼─────────┤입증자료      ┃

┃리서치능력│ - 조사분석등 연구업무 3년이상  │ - 상 : 3인이상   │              ┃

┃          │경력을 구비한 경제 및 금융분야  │ - 중 : 1-2인     │              ┃

┃          │전문인력 확보 여부              │ - 하 :  -        │              ┃

┠─────┼────────────────┼─────────┤              ┃

┃백오피스  │ - 채권 및 자금결제관련 전문인력│ - 상 : 4인이상   │              ┃

┃체계      │으로 증권 및 자금결제업무 1년   │ - 중 : 2-3인     │              ┃

┃          │이상 경력자 수                  │ - 하 : 1인이하   │              ┃

┠─────┼────────────────┼─────────┤              ┃

┃운용자금  │ - 채권딜링업무수행을 위해 채권 │ - 상 : 700억이상 │              ┃

┃규모      │딜링 담당부서에 할당된 운용자   │ - 중 : 400-700   │              ┃

┃          │금 규모                         │ - 하 : 400억 미만│              ┃

┗━━━━━┷━━━━━━━━━━━━━━━━┷━━━━━━━━━┷━━━━━━━┛

 나. 비계량지표(사업계획, 위험관리 및 정보전달체계 평가 6항목)

  (1) 사업계획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제출서류          ┃

┣━━━━━━━┿━━━━━━━━━━━━━━┿━━━━━━━━━━━━━┿━━━━━━━━━┫

┃조직구성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채권전문자기매  ┃

┃              │무수행 전담부서 존재 유     │무를 위한 독립 전담부서   │매업자 담당부서   ┃

┃              │무                          │가 존재하고 관련부서(전   │및 관련부서의     ┃

┃              │                            │산, 자금등)내 채권전문    │세부조직도 및 업  ┃

┃              │                            │자기매매업자 업무 수행    │무  흐름도        ┃

┃              │                            │지원을 위한 전담 인원     │                  ┃

┃              │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

┃              │                            │이 바람직                 │- 채권전문자기매  ┃

┃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                          │매업자 사업계획   ┃

┃              │무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     │ - 조직의 규모 및 지원체계│서                ┃

┃              │의 업무체제 구축 유무       │의 효율성에 따라 평가     │                  ┃

┠───────┼──────────────┼─────────────┤ ?주거래채권종류 ┃

┃주거래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선  │ - 거래비중의 점진적 증가 │등 투자계획       ┃

┃채권종류 및   │정 이후 계획하고 있는       │와 높은 장기채 비중이     │ ?자금조달계획   ┃

┃예상거래      │주거래 채권종목             │바람직                    │ ?예상손익규모   ┃

┃규모          │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등 │                          │ ?주거래대상 및  ┃

┃              │향후 3년간 연도별 예상      │                          │개발계획          ┃

┃              │(또는 목표)거래 규모 및     │ - 실행계획의 구체성      │ ?채권관련분야   ┃

┃              │비중                        │  ?평가시점 직전1년간의  │참여계획          ┃

┃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장기채(만기3년 이상)      │ ?인력 및 설비   ┃

┃              │무수행에 따른 예상 손익     │및 단기채(3년 미만)거     │투자계획          ┃

┃              │규모                        │래비중 추이를 감안        │                  ┃

┃              │ - 구체적 실행계획          │                          │                  ┃

┠───────┼──────────────┼─────────────┤  * 사업계획 세부 ┃

┃주거래대상    │ - 주거래대상(일반투자자,   │ - 채권수요개발 및 투자자 │내역별로 세부     ┃

┃              │기관투자자등)별 영업비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   │실행계획 첨부     ┃

┃              │중                          │는 것이 바람직            │                  ┃

┃              │ - 채권자동매매시스템운영   │                          │                  ┃

┃              │여부                        │                          │                  ┃

┠───────┼──────────────┼─────────────┤                  ┃

┃채권연관사업  │ - 선물, 환매채, 채권대차거 │ - 채권 관련시장 참여의 적│                  ┃

┃참여도        │래, 스왑등 채권 관련 시     │극성 및 계획의 구체성     │                  ┃

┃              │장에서의 사업계획           │평가                      │                  ┃

┃              │  ?상품별 주거래대상, 거   │                          │                  ┃

┃              │래방법                      │                          │                  ┃

┃              │  ?상품별 예상거래 규모    │                          │                  ┃

┃              │  ?구체적 참여계획         │                          │                  ┃

┗━━━━━━━┷━━━━━━━━━━━━━━┷━━━━━━━━━━━━━┷━━━━━━━━━┛

  (2) 위험관리 및 전산?정보체계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제출서류        ┃

┣━━━━━┿━━━━━━━━━━━━━━┿━━━━━━━━━━━━┿━━━━━━━━┫

┃위험관리  │ -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                ┃

┃체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       │위험 보유수준 측정?    │ - 위험관리조직 ┃

┃          │율적인 위험관리체계 유      │분석 및 대응책의 적     │및 시스템 분석  ┃

┃          │무                          │정성                    │능력, 활용도 등 ┃

┃          │  ?위험보유수준 측정?분   │ -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항목 입증   ┃

┃          │석 및 대응방안              │확인, 측정, 감시 및     │자료            ┃

┃          │  ?위험관리제도 및 시스    │통제능력                │                ┃

┃          │템 구축유무                 │ - 시장위험 관리시스템  │ - 전산시스템 구┃

┃          │                            │구축의 적정성           │조도 및 전산부  ┃

┃          │                            │ - 시장위험 관리제도 운 │서의 개요       ┃

┃          │                            │영의 적정성             │                ┃

┠─────┼──────────────┼────────────┤ - 정보전달체계 ┃

┃전산시스템│ - 채권매매 및 결제관련     │ - 전산시스템의 채권딜  │개요            ┃

┃및        │전산시스템(동시결제) 구     │링업무지원의 효율성     │                ┃

┃정보체계  │비 및 이용여부              │및 지원 범위에 따라     │                ┃

┃          │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평가(대고객 매매시스    │                ┃

┃          │및 보고체계시스템           │템 구축여부 포함)       │                ┃

┃          │  ?결제를 위한 체결결과    │                        │                ┃

┃          │실시간 전송체계 구축        │ - 채권재고관리, 손익관 │                ┃

┃          │유무등                      │리, 위험관리 전산시스   │                ┃

┃          │ -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기    │템의 적정성             │                ┃

┃          │위한 전산전문인력의 충      │                        │                ┃

┃          │분성                        │ - 전산전문인력의 상근  │                ┃

┃          │ - 대고객에 대한 호가정보   │배치와 지속적인 프로    │                ┃

┃          │및 시장정보 전달체계의      │그램 개발가능성 평가    │                ┃

┃          │구축 및 활용도              │                        │                ┃

┃          │  ?체크, 불룸버그, 로이터  │ - 정보분석 및 전달체계 │                ┃

┃          │등 정보제공매체의 활        │의 다양성과 구체적인    │                ┃

┃          │용정도                      │활용도 평가             │                ┃

┃          │  ?호가수정의 신속성       │                        │                ┃

┃          │  ?시황분석자료 작성여부   │                        │                ┃

┃          │및 고객에의 전달체계        │                        │                ┃

┃          │                            │                        │                ┃

┃          │                            │                        │                ┃

┗━━━━━┷━━━━━━━━━━━━━━┷━━━━━━━━━━━━┷━━━━━━━━┛

별표 0019: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1. 시장조성의무 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   점     │배 점 방 식                       ┃

┠─────────┼──────┼─────────────────┨

┃시장조성호가      │50점        │?의무이행시 ⇒  만점             ┃

┃제출실적1)        │            │  -반기별만점：100점              ┃

┠─────────┼──────┤  -연간만점：200점                ┃

┃직전 6개월간      │40점        │                                  ┃

┃시장조성실적2)    │            │?의무 미이행시                   ┃

┠─────────┼──────┤     : 만점 × 이행실적           ┃

┃직전 6개월간      │10점        │              의무기준            ┃

┃월평균 보유금액3) │            │                                  ┃

┠─────────┼──────┼─────────────────┨

┃감점사항          │매 위반건당 │- 감점사유                        ┃

┃                  │0.5점 감점  │                                  ┃

┃                  │            │?거래내역 등 보고의무 위반[5-17] ┃

┗━━━━━━━━━┷━━━━━━┷━━━━━━━━━━━━━━━━━┛

주1) 위탁매매 목적의 채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용 매매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실적에서 제외한다.

주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인수한 회사채에 대하여 시장조성호가를 제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당해 매매체결된 회사채에 대한 시장조성실적은 동 매매체결수량에 1.2를 곱하여 산출된 수량으로 산정하되 전체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시장조성 실적에는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당초 회사채 시장조성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3) 시장조성채권 보유금액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월평균 상품계정 보유금액으로 한다.

별표 0019: 증권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증권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제6-1조 제1항 관련)

  [유동성자산ㆍ부채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모든 자산ㆍ부채와 난외 파생상품거래 중 잔존만기 1개월 이하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1) 유동성자산 

     자산의 잔존만기는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원금이 조건 없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등 자산의 실질만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 대출금

    ①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②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③ Rollover 조건인 경우 Rollover 약정기간으로 구분하여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④ 지급보증대지급금은 모두 포함하되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제외한다.

   (나) 증권

    ① 잔존만기 1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 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잔존만기 1개월 초과 투자부적격 증권 및 담보로 제공된 증권 중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② 증권 중 상장된 지분증권(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증권 제외)은 포함하고 그 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1개월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매각 제약조건이 있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③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된 증권으로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다) 금융기관예치금, CD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포함한다.

   (라) 콜론은 포함한다.

   (마)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바) 고정자산 및 거래상대방이 법정관리, 파산 등의 이유로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유동성 부채

   (가) 예수금

     ① CORE DEPOSIT은 과거 1년간의 요구불성예금의 월중평잔을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가중하여 연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최근월 평잔에서 연간 표준편차의 2.33배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CORE DEPOSIT = 최근월평잔-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2.33

        ㆍ기간가중평균 = 월평잔t-i×기간가중치t-i 

        ㆍ기간가중 표준편차 = 

      ** 기간가중치 적용 방법

         ┌─────┬─────┐

│해당월    │기간가중치│

├─────┼─────┤

│t-11월    │1/78      │

├─────┼─────┤

│t-10월    │2/78      │

├─────┼─────┤

│t-9월     │3/78      │

├─────┼─────┤

│t-8월     │4/78      │

├─────┼─────┤

│t-7월     │5/78      │

├─────┼─────┤

│t-6월     │6/78      │

├─────┼─────┤

│t-5월     │7/78      │

├─────┼─────┤

│t-4월     │8/78      │

├─────┼─────┤

│t-3월     │9/78      │

├─────┼─────┤

│t-2월     │10/78     │

├─────┼─────┤

│t-1월     │11/78     │

├─────┼─────┤

│t월       │12/78     │

├─────┼─────┤

│가중치 계 │1         │

└─────┴─────┘

     ② 요구불성예금 중 유동성부채는 상기 ①에 의한 표준편차의 2.33배와 CORE DEPOSIT의 15%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율 산출일의 요구불성예금 잔액이 표준편차의 2.33배와 CORE DEPOSIT의 15%보다 적은 경우 동 잔액을 유동성부채로 본다.

   (나) 예금성 타점권은 포함한다.

   (다) 계약상 만기가 1개월 이상이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금리조정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정기예금(회전식 정기예금)중 잔존만기 1개월 초과분의 15%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

   (라)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금융채, 차입금 등은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마) 한은차입금은 포함한다.

   (바) 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사) 신탁계정차는 포함한다.

(3) 파생상품거래

   통화선도계약분, 통화스왑거래,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선물거래, 통화옵션 등 원화의  유출입이 수반되는 모든 파생거래는 그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성자산 또는 부채에 포함한다.

별표 0020: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제7-5조 관련)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제7-5조 관련)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

       =

  나. 연결재무상태표 작성방식

    연결재무상태표의 연결범위 및 작성 요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다.

  다. 자기자본의 계산

    (1) 기본자본

      1) 자본금(누적적우선주 제외)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종합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규정 제8-44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비지배지분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2) 보완자본

      1) 재평가적립금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한다)의 100분의 45 상당액,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및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3)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규정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장기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함),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 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5)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이하 "중기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함) 

    (3) 공제항목

      1) 영업권 상당액, 연결조정차계정 상당액, 이연법인세차 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자기주식계정은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3)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① 다른 금융기관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

         ②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4) 법 제345조제3항 및 영 제3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달한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등)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5) 종금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종금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을 상회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①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

         ② 다른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다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보완자본의 한도 등

      1)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2) 본 기준 1.다(2)3)의 대손충당금 등은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3)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단,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③부터 ⑤까지의 요건은 제외)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②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따른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 지급 연기가 가능할 것 

        ④ 종금사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⑤ 금리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4)중기 기한부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이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5) 기한부 후순위차입 대상처는 종금사 이외의 금융기관과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 

      6)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①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되어 원 만기가 동 권리의 최초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된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종금사가 사전에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게 되는 조건이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②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에 비하여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 기한부 후순위채무 계약서상에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7) ① "6)"② 및 ③에 의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종금사는 6)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6) ②에 따른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종금사는 6) ① 및 ②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 ③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대체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7)"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종금사는 대체 자금조달이 완료된 후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상환한다. 

      9) 종금사가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10) 종금사는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및 중기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따라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11) 1.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종금사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잔존만기 및 기한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는 1.다.(4) 3) ⑤를 준용한다. 

  라.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재무상태표 자산

      1) 재무상태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 참조)

      2) 재무상태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결자회사중 금융투자업자의 보관증권

        ② 영업권, 연결조정차계정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③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및 지급보증충당금 

      3) 증권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증권평가충당금을 상계하여 동 설정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4) 지급보증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약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거나 실제 편입된 개별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6) 의 13에 해당하는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유동화증권의 공정가액에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① 독립적 수탁기관이 담보자산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할 것

        ② 수탁기관이 유동화증권 소지자들을 위하여 담보자산에 대한 1순위의 완전한 담보권을 확보할 것. 다만, 담보자산의 일부에 대해 2순위이하의 담보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전체 담보자산에서 2순위 이하 담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후순위 증권이 발행되었음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③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항상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고 미배분 수입의 재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일 것

        ④ 유동화증권의 소유자가 담보자산에 대하여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보유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인이 발행한 유동화증권과 무관한 채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을 것

        ⑤ 담보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향후 유동화증권 보유자에게 배분될 때까지 재투자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 국채등과 같이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단기금융자산에 운용될 것

(표 1)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

┃가중치│       자  산   내  용                  │        계  정  과  목   (예  시)       ┃

┠───┼────────────────────┼────────────────────┨

┃0%    │1.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 현송, 귀금속  ┃

┃      │   (외국통화, 금 포함)                  │                                        ┃

┃      │2.제1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      │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       │   ?예치금 :지준, 통안계정 등          ┃

┃      │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       │   ?대 한은 RP매수 등                  ┃

┃      │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증권            ┃

┃      │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                                        │ -OECD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관      ┃

┃      │                                        │련채권                                  ┃

┃      │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 ┃

┃      │                                        │증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      ┃

┃      │                                        │권                                      ┃

┃      │3. 제2군국가 (1군 이외의 국가)의 중앙정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 ┃

┃      │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채    │증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권. 다만, 현지통화표시채무 범위내에     │                                        ┃

┃      │한함                                    │                                        ┃

┃      │4. 당해 종금사 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    │ -CMA, 발행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

┃      │권                                      │등                                      ┃

┠───┼────────────────────┼────────────────────┨

┃10%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      │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   │ -외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      │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     │ -지방채 등                             ┃

┃      │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①?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 │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

┃      │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                                        ┃

┃      │  ③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신용     │                                        ┃

┃      │보증기금 등)                            │                                        ┃

┃      │  ④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                                        ┃

┃      │및 예금보험공사                         │                                        ┃

┃      │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 │                                        ┃

┃      │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                                        ┃

┃      │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                                        ┃

┃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

┗━━━┷━━━━━━━━━━━━━━━━━━━━┷━━━━━━━━━━━━━━━━━━━━┛

┏━━━┯━━━━━━━━━━━━━━━━━━━━━┯━━━━━━━━━━━━━━━━━━━━┓

┃가중치│       자  산   내  용                    │        계  정  과  목   (예  시)       ┃

┠───┼─────────────────────┼────────────────────┨

┃20%   │6.제1군국가의 은행(종금사를 포함)에 대    │ -국내은행 관련채권                     ┃

┃      │한 채권과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채        │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 등)   ┃

┃      │권                                        │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

┃      │                                          │ ?환매조건부매수(비은행분제외)등       ┃

┃      │                                          │ -OECD국 은행 관련채권                  ┃

┃      │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    ┃

┃      │                                          │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                                          │                                        ┃

┃      │                                          │                                        ┃

┃      │7. 제1군국가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 ┃

┃      │중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     │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투자매매     │                                        ┃

┃      │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채권과 동 투    │                                        ┃

┃      │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해 보증된    │             〃                         ┃

┃      │채권                                      │                                        ┃

┃      │8.제2군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      │                                        ┃

┃      │년이내 채권과 동 은행의 보증을 받         │                                        ┃

┃      │은 잔존만기 1년이내 대출                  │                                        ┃

┃      │9.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 DB,         │             〃                         ┃

┃      │AfDB, EIB)에 대한 채권과 동 은행이        │                                        ┃

┃      │보증한 채권,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                                        ┃

┃      │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10.제1군국가(한국제외)의 공공부문(중앙정  │                                        ┃

┃      │부 제외)에 대한 채권, 동 부문이 보증      │             〃                         ┃

┃      │한 채권,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                                        ┃

┃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                                        ┃

┃      │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    │                                        ┃

┃      │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                                        ┃

┃      │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①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으로 정    │                                        ┃

┃      │부출자(출연)비율이 50%이상인 기관         │                                        ┃

┃      │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미         │                                        ┃

┃      │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                                        ┃

┃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                                        ┃

┃      │받는기관                                  │                                        ┃

┃      │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 -타점권, 본지점계정 등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                                        ┃

┃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                                        ┃

┃      │기관                                      │                                        ┃

┃      │12.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                                        ┃

┃      │13.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                                        ┃

┃      │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        │                                        ┃

┃      │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                                        ┃

┃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        │                                        ┃

┃      │권 또는 동사에 대한 채권                  │                                        ┃

┖───┴─────────────────────┴────────────────────┚

┏━━━┯━━━━━━━━━━━━━━━━━━━┯━━━━━━━━━━━━━━━━━━━┓

┃가중치│자  산   내  용                       │        계  정  과  목   (예  시)     ┃

┠───┼───────────────────┼───────────────────┨

┃50%   │14.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 - 직원주택대여금 등 관련대출         ┃

┃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      │                                      ┃

┃      │15.상호저축은행(금융위원회가 정한 건전│                                      ┃

┃      │성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함) 및 그  │                                      ┃

┃      │연합회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                                      ┃

┃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                                      ┃

┃      │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16.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으로 정 │                                      ┃

┃      │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    │                                      ┃

┃      │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                                      ┃

┃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                                      ┃

┃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     │                                      ┃

┃      │된 채권                               │                                      ┃

┣━━━┿━━━━━━━━━━━━━━━━━━━┿━━━━━━━━━━━━━━━━━━━┫

┃100%  │17. 상기이외의 채권 및 자산           │ -대출금(민간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

┃      │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

┃      │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 -증권(사채, 주식 등)                 ┃

┃      │ ?제2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 -업무용?비업무용 고정자산           ┃

┃      │에 대한 채권(현지통화표시채권 제      │ -기타자산 등                         ┃

┃      │외)                                   │                                      ┃

┃      │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   │                                      ┃

┃      │한 투자                               │                                      ┃

┃      │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수  │                                      ┃

┃      │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                                      ┃

┃      │경우)                                 │                                      ┃

┃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

┗━━━┷━━━━━━━━━━━━━━━━━━━┷━━━━━━━━━━━━━━━━━━━┛

  주:1) 제1군국가는 한국,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국가(현재 OECD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2)  제2군국가는 제1군국가 이외의 국가

(2) 부외자산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Original Exposure 방식의 채택이 가능하며, 위험가중치는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건별 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Current Exposure 방식에 따른 신용환산액

                ＝ 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Original Exposure 방식에 따른 신용환산액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종금사와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를 계약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상태 발생시 종금사는 현재까지의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이라고도 한다.

(표 2)

부외항목의 신용환산율

┏━━━┯━━━━━━━━━━━━━━━━━━━━┯━━━━━━━━━━━━━━━━┓

┃환산율│항            목                        │계  정  과  목 (예 시)          ┃

┠───┼────────────────────┼────────────────┨

┃100%  │1.일반 채무보증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   │-Off B/S의 담보배서어음, 무담보 ┃

┃      │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배서어음(지급확약분) 및 지급보  ┃

┃      │                                        │증중 관련부분                   ┃

┠───┼────────────────────┼────────────────┨

┃50%   │2.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Off B/S의 지급보증 중 관련부분 ┃

┃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보증신용      │                                ┃

┃      │장                                      │                                ┃

┃      │3.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                                ┃

┃      │(RevolvingUnderwriting Facilities)      │                                ┃

┃      │4. 계약만기 1년초과의 기타 약정         │                                ┃

┠───┼────────────────────┼────────────────┨

┃20%   │5.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  │-Off B/S의 신용장개설관련 지급  ┃

┃      │   (상업신용장 등)                      │보증                            ┃

┠───┼────────────────────┼────────────────┨

┃0%    │6.계약만기 1년이하 또는 항시 취소가능   │                                ┃

┃      │한 기타 약정                            │                                ┃

┠───┼────────────────────┼────────────────┨

┃0-7.5%│7.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               │- Off B/S의 외환 및 금리선물    ┃

┃      │                                        │  ( 참조)                  ┃

┗━━━┷━━━━━━━━━━━━━━━━━━━━┷━━━━━━━━━━━━━━━━┛

(표 3)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율

┏━━━━━━━━━┯━━━━━━━━━━┯━━━━━┯━━━━━┓

┃     구     분    │     기      간  주)│  금리거래│  외환거래┃

┠─────────┼──────────┼─────┼─────┨

┃Current Exposure  │      1년 이하      │    0%    │    1.0%  ┃

┃방식              ├──────────┼─────┼─────┨

┃                  │ 1년 초과 5년 이하  │   0.5%   │    5.0%  ┃

┃                  ├──────────┼─────┼─────┨

┃                  │      5년 초과      │   1.5%   │    7.5%  ┃

┠─────────┼──────────┼─────┼─────┨

┃Original Exposure │      1년 초과      │   0.5%   │    2.0%  ┃

┃방식              ├──────────┼─────┼─────┨

┃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5.0%  ┃

┃                  ├──────────┼─────┼─────┨

┃                  │      1년 추가      │   1.0%   │    3.0%  ┃

┗━━━━━━━━━┷━━━━━━━━━━┷━━━━━┷━━━━━┛

주)Current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을 사용하나, Original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사용

2.원화유동성비율 

 ○ 3개월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비율=

  가. 유동성자산?부채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1) 유동성자산

   (가) 대출채권 및 리스채권

    ① 분할상환대출채권 및 리스채권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②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③ Rollover 조건인 경우 Roll over 약정기간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④ 지급보증대지급금은 모두 포함하되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제외한다.

  (나) 증권

   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② 상품주식은 포함하고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③ 신종MMF 및 3개월 이내에 중도환매수수료 징구없이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다)콜론, 현금중 타점권은 포함한다.

   (라)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마)고정자산 등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및 이연자산 등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2) 유동성 부채

   (가) 예수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및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으로 한다.

   (나) 예금성 타점권은 포함한다.

   (다) 한은차입금은 포함한다.

   (라)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5.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 

  1) 가중부실여신：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2) 총여신：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3) 부실여신의 대손충당금：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  

  4) 총여신의 대손충당금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

별표 0021: 회계처리기준(제7-8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7-8조 관련)

Ⅰ. 자   산 

1.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가.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도시 동 매도액은 "환매조건부매도"계정에 계리하고, 고객으로부터 환매수시에 지급하는 이자 해당액은 "환매조건부매도이자"계정에 회계처리한다. 

  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수시 동 매수액은 "환매조건부매수"계정에 계리하고, 환매도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환매조건부매수이자"계정에 회계처리한다.

2.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

  가. 지급보증

   (1)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따른 수입관계 지급보증은 주석사항의 "미확정지급보증"(이하 "미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항공회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인도 포함. 이하 같다)에는 주석사항의 "확정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2)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따른 수입관계지급보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후 선적서류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3)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및 무신용장 방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후 선적서류 내도 또는 대기통지서(전신통지 포함)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차관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4)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국수입유산스취급에 따른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수입신용장 개설시 "미확정지급보증"에 표시하고 당해 수입환어음의 인수시 또는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미확정지급보증"표시를 삭제한다. 

     ㉯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 당해종금사 인수어음의 매각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5) 수출관련 선수금의 환급을 위한 지급보증은 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대응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타행의 매입통지를 받은 때, 무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수입상의 송금이 내도된 때에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6)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 formance bond) 및 선수금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7) 사채보증채무를 다른 종금사(또는 금융기관)에 인수시킬 경우 보증종금사는 보증채무전액을 동 보증채무 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계속 처리하고, 인수종금사는 인수금액을 동 인수채무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8)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무역어음인수"계정에 처리한다. 

   (9) 기타 주채무 확정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와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 또는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10)지급보증 거래는 기표처리하여 총계정원장에 기장토록 함과 동시에 총계정원장 차감잔액장에도 이를 난외 표시하고 해당 전표는 당일전표의 최후란에 철하여 전표총괄표에는 난외( )내에 표시한다. 

  나. 지급보증 대지급금

   (1)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는 아래일자에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 일람출급조건의 수입어음 또는 기타지급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또는 차기통지서 도착익일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된 날

     ㉯ 기한부 수입의 경우에는 만기일의 익일

     ㉰ 내국신용장 어음지급의  경우에는 동 어음내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되는 날

     ㉱ 무역어음 인수의 경우에는 동어음의 만기일

     ㉲ 기타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금융기관이 실제로 대지급한 당일

  (2) 제1항 "가"호 중 ‘외화대출예정분’을 제외한 외화표시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발생당일의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 "외화지급보증대지금금"계정에 처리한다.

3. 업무용 동산

  가. 업무용 동산으로 취득 처리할 품목은 [법인세법]을 감안 각 종금사가 정한다.

  나. 위 "가"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이외의 것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업무용 동산"으로 처리한다.

4. 국가등에 대한 기증자산

   건물, 토지 등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증자산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미결제현물환

  거래일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현물환거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형화된 금융상품 매매거래로 분류하여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Ⅱ. 부   채 

1. 가수금계정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처리가 어려울 때 일시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동 계정은 대체결제가 원칙이며 단시일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1) 출납잉여금

    (2) 할인어음, 대출금 등의 원리내입금

    (3) 손익계정수입금(수익 또는 경비환입)

    (4) 동산, 부동산, 소유증권 등의 처분내입금

    (5) 원미만 끝전수입

    (6) 예금종목 미정의 수입금

    (7) 기타 일시적인 예수금

Ⅲ. 자   본 

1.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자기주식"계정에 처리하여 자본조정 항목으로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장부가격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에서 가감 처리한다.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가. 금융자산의 평가 

   (1)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활성화된 시장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입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2) (1)항에 따른 공시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가)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액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나)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일한 유가증권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 또는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다.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라.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마.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다만,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세칙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의한 무수익여신

     (나) 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연체대출채권

   (3) 제(1)항 또는 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 및 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금액이 대출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5) 제(4)항에서 규정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는 OECD국가 및 IMF일반차입협정국가의 정부 및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다.

  바. 비용보정

  미지급비용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한다.

  사.  

  아. 기   타

    (1) 결산기말의 집중적 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영수증, 내국신용장어음,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외환거래의 경우 평소에는 익일 영업개시 전 이루어진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산일에는 이를 금지한다. 

    (4)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원화평가조정

  가. 조정시기：매월 최종영업일

  나. 적용환율

    (1)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는 통화표시 자산ㆍ부채 : 해당통화와 원화의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자산ㆍ부채 :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3.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시 적용환율

  가. 자산ㆍ부채 :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해당국 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본 회계처리기준 IV-2-나의 (1) 및 (2)에서 정한 환율)

  나. 수익ㆍ비용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수익ㆍ비용 : 수익ㆍ비용 거래일의 해당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또는 수익ㆍ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일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수익ㆍ비용 : 수익ㆍ비용 거래일의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또는 수익ㆍ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의 일평균)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ㆍ부채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ㆍ부채에 대해서만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금융자산ㆍ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결과, 금융자산ㆍ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하고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Ⅴ. 재무제표의 작성

1.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및 작성대상 범위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2.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Ⅵ.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1. 규정 제8-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별표 0022: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제7-13조 관련)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제7-1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종합금융회사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종합금융회사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 매입외환

   가. 수출환어음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다. 약속어음(P-Note)

   라. 기  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8. 은행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은행간외화대여금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권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15.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22.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 역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 역외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2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24.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당좌예금

   나. 외화보통예금

   다. 외화통지예금

   라. 외화정기예금

   마. 외화정기적금

   바. 외화별단예금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6.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금

   가. 수입담보보증금

   나. 수입물품선취보증금

   다. 기   타

 9. 외화직불카드채무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

     (1) 인   수

     (2) 수입물품선취보증

   나. 기타외화보증

     (1) 수입팩토링인수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3) 차관인수

     (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발행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발행

   다. 차관외화보증

   라. 기타미확정외화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준용한다.

별표 0023: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제7-13조 관련)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제7-13조 관련)

Ⅰ.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7-13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종금사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금사가 행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성격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매매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목적거래가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단일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장내(Exchange)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4) "장외(Over－The－Counter)거래"라 함은 명칭, 방법 및 형태에 불구하고 장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5) "베이시스 스왑(Basis Swap)"이란 서로 다른 변동금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스왑계약을 말한다. 

  (6) "스왑포인트(Swap point)"라 함은 현물환율과 통화선도환율의 차액을 말한다.

  (7) "이자율칼라(interest rate collar)"라 함은 변동금리에 대한 콜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캡; interest rate cap)를 매입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풋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 플로어; interest rate floor)를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8)"스왑션(swaption)이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이자율스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Ⅱ. 회계처리일반

제1절 일반적인 회계처리

4.(계약금액의 표시 및 원화환산) 

  (1)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은 거래일에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2)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별표 21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평가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거래의 구분) 파생상품은 거래시점 혹은 위험회피를 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매매목적거래,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로 구분하며,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거래의 평가)

  (1)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Mark To Fair value)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2) 파생상품거래의 평가시기는 별표 21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시장에서 공시하는 해당 상품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포지션별 매입ㆍ매도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8.(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1)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항 본문에 따른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가격

    ②평가시스템(Pricing system)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환율, 이자율, 주가 등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히 산출한 가격

    ③위 ①또는 ②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유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획득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3) 평가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2)에 따라 산출된 직전 영업일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사용한다. 

  (4)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은 미래선도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신용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급격한 신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9.(관련예치금 및 증거금)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예치하는 예치금ㆍ증거금 등은 기타예치금(외화의  경우에는  외화예치금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 등은 수입보증금(기타)계정으로 처리한다. 

10.(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시점에 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는 미결제현물환의 실물인수도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통화선도거래의 계약체결시점에 해당거래를 인식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회피회계 

11.(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관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은 모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계약 중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12.(위험회피효과의 평가)

  (1)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위험회피기간동안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종전 방법보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는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의 속성과 위험회피수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는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13.(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 적용요건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2)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14.(이자율스왑 내 변동이자율현금흐름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으로 인한 평가손익)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인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과 조달ㆍ운용 관계에 있는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자산)가 식별가능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액위험회피수단 이자율스왑 내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에 따른 이자율스왑평가손익은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평가손익에서 가감할 수 있다.

15.(매도옵션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1) 매도옵션은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을 포함)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이자율칼라 등 옵션과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매도옵션으로 본다.

  (3) 매도스왑션 등 매도옵션과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매도옵션으로 본다.

16.(위험회피목적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장부가액) 위험회피목적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장부가액은 개별법 또는 종목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Ⅲ. 파생상품별 고려사항 

17.(통화선도거래) 

  (1)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3)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으로 다음방법에 따른다. 

    ①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은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오후 3시경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로 한다.

    ②원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은 ①에 따른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환율로 한다. 

    ③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①,②의 원화대외국통화간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한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 (4)항에 따른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 ①,②의 통화선도환율에 따라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단위를 설정하여 잔여만기가  동일한 단위기간내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시 적용할 통화선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8.(이자율선도거래) 

  (1)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장래 일정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결제일에 정산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19.(주식관련선도거래)

  (1) "주식관련선도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주식을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20.(통화선물거래) 

  (1) "통화선물거래"라 함은 통화를 대상으로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통화선물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1.(이자율선물) 

  (1) "이자율선물거래"라 함은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2.(주가지수선물거래) 

  (1) "주가지수선물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주식들의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3.(스왑손익의 보정) 위험회피를 위한 스왑거래로서 결산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가 보정되는 경우에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도 보정하여야 한다.  

24.(통화스왑거래) 

  (1)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통화스왑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5.(이자율스왑거래) 

  (1)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지급조건의 동일통화표시 채권ㆍ채무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6.(주식관련스왑거래) 

  (1) "주식관련스왑거래"라 함은 당사자의 한편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율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해당통화의 이자율 등을 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7.(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 

  (1) "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통화 또는 통화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 통화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3) (2)항의 계약금액원화환산은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에 수취될 것으로 예정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28.(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 

  (1) "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이자율 또는 이자율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29.(주식관련옵션거래) 

  (1) "주식관련옵션거래"라 함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별표 002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7-16조 관련)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제7-16조 관련)

┌──────┬───────────────────────────────────┐

│평가부문    │가중치(%)                                                             │

├──────┼───────────────────────────────────┤

│자본적정성  │20(25)                                                                │

├──────┼───────────────────────────────────┤

│자산건전성  │20(25)                                                                │

├──────┼───────────────────────────────────┤

│경영관리능력│20(-)                                                                 │

├──────┼───────────────────────────────────┤

│수익성      │20(25)                                                                │

├──────┼───────────────────────────────────┤

│유동성      │20(25)                                                                │

└──────┴───────────────────────────────────┘

  * (  )내는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 지표에 따른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별표 0025: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7-16조 관련)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제7-16조 관련)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별표 2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같음

  나. BIS기준기본자본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별표 20의 기본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여 산출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 자기자본：개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실질총자산：총자산(지급보증 및 감가상각충당금 제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정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 가중부실여신비율

    (1) 산식：

    (2)산정방식： 

      - 가중부실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나. 거액신용공여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거액신용공여액 :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종금사의 신용공여(규정 별표 23에서 정한 범위 내)가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

      -자기자본：규정 제8-5조에 따라 산출

  다. 무수익여신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3개월 이상 연체여신：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 이자미계상여신 : 부도업체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

      -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

  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8-7조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대손충당금 등1) :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의 합계액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

      -대손충당금 등2)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의 합계액

  마. 연체대출채권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연체대출채권：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①약정기일내라도 이자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②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채권

      -총대출채권：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서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율

    (1) 산식：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실질총자산(평잔)：개별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총자산경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 총경비 : 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 실질총자산(평잔)：개별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다. 수지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영업비용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 영업수익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자산비율

      - 3개월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별표 20의 3개월 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비율과 같음 

      - 외화유동성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외국환업무규정의 ②, ③과 같음 

  나. 업무용고정자산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 업무용고정자산：업무용 토지ㆍ건물, 임차점포시설물, 건설가계정, 무형자산중 영업소 임차관련 영업권, 이의 취득을 위한 가지급금 및 임차보증금의 합계에서 임대보증금과 업무용건물 및 임차관련 시설물 관련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자기자본：규정 제8-5조에 따라 산출 

별표 0026: 각 평가등급별 평가수준(제7-16조제3항 관련)

각 평가등급별 평가수준

(제7-16조제3항 관련)

1. 종금사 본점ㆍ현지법인

  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 자본이 충분하여 자본관련 비율이 양호한 편임                  ┃

┠────┼───────────────────────────────┨

┃2 등 급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는나쁨         ┃

┠────┼───────────────────────────────┨

┃3 등 급 │위험자산 규모에 비하여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자본이 필요 ┃

┃        │한 것으로 보임                                                ┃

┠────┼───────────────────────────────┨

┃4 등 급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

┠────┼───────────────────────────────┨

┃5 등 급 │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이 요구됨       ┃

┗━━━━┷━━━━━━━━━━━━━━━━━━━━━━━━━━━━━━━┛

  나.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위험이 ┃

┃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

┠────┼────────────────────────────────┨

┃2 등 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한의 주의가 요┃

┃        │구됨                                                            ┃

┠────┼────────────────────────────────┨

┃3 등 급 │ 자산건전성이나 위험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위험   ┃

┃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

┃4 등 급 │ 위험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  ┃

┃        │정이 되지 않을 경우 종금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5 등 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종금사 존립이 위태로움            ┃

┗━━━━┷━━━━━━━━━━━━━━━━━━━━━━━━━━━━━━━━┛

 다. 경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경영┃

┃        │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2 등 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를 적 ┃

┃        │절히 처리할 수 있음                                           ┃

┠────┼───────────────────────────────┨

┃3 등 급 │경영관리능력은 보통 수준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

┠────┼───────────────────────────────┨

┃4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

┃5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교┃

┃        │체가 요구됨                                                   ┃

┗━━━━┷━━━━━━━━━━━━━━━━━━━━━━━━━━━━━━━┛

  라.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히    ┃

┃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2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하    ┃

┃        │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   ┃

┃        │하는 추세를 보임                                                    ┃

┠────┼──────────────────────────────────┨

┃3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

┃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   ┃

┃        │익증가여력이 미흡함                                                 ┃

┠────┼──────────────────────────────────┨

┃4 등 급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

┃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

┃5 등 급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종금사의 존립이 위협을 받음  ┃

┗━━━━┷━━━━━━━━━━━━━━━━━━━━━━━━━━━━━━━━━━┛

  마.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위험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 수요에 능동   ┃

┃        │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조  ┃

┃        │건도 양호함                                                         ┃

┠────┼──────────────────────────────────┨

┃2 등 급 │전반적으로 유동성 및 위험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

┃        │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

┃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

┠────┼──────────────────────────────────┨

┃3 등 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  ┃

┃        │고, 정상적인 조건에 따른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

┃        │부적절함                                                            ┃

┠────┼──────────────────────────────────┨

┃4 등 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따른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  ┃

┃        │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5 등 급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위험으로 인해 종금사의 존립이 위태로와 긴급   ┃

┃        │대책이 요구됨                                                       ┃

┗━━━━┷━━━━━━━━━━━━━━━━━━━━━━━━━━━━━━━━━━┛

  바.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 ┃

┃        │의만 요구됨                                                       ┃

┃        │  ㅇ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

┃        │해결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    ┃

┃        │함                                                                ┃

┃        │  ㅇ경영성과 및 위험 관리업무가 우수함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

┃        │                                                                  ┃

┠────┼─────────────────────────────────┨

┃2 등 급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

┃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

┃        │  ㅇ전반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에 대하여 적응력이 있음  ┃

┃        │  ㅇ위험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

┃        │                                                                  ┃

┗━━━━┷━━━━━━━━━━━━━━━━━━━━━━━━━━━━━━━━━┛

┏━━━━┯━━━━━━━━━━━━━━━━━━━━━━━━━━━━━━━━━━┓

┃평가등급│정             의                                                   ┃

┠────┼──────────────────────────────────┨

┃3 등 급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시  ┃

┃        │정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        │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   ┃

┃        │이 받음                                                             ┃

┃        │  ㅇ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

┃        │희박한 상황임                                                       ┃

┃        │  ㅇ위험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미흡                                        ┃

┠────┼──────────────────────────────────┨

┃4 등 급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   ┃

┃        │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

┃        │필요함                                                              ┃

┃        │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                            ┃

┃        │  ㅇ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        │  ㅇ위험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아주 미흡                                    ┃

┠────┼──────────────────────────────────┨

┃5 등 급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   ┃

┃        │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    ┃

┃        │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 또는 보험금 지급, 합병 및 인수 등의     ┃

┃        │조치가 요구됨                                                       ┃

┃        │  ㅇ위험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 ┃

┃        │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

별표 0027: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제7-19조제1항제1호 관련)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제7-19조제1항제1호 관련)

1. 산정기준

┌─────────┬───────────────────────────────────┐

│대상              │산정기준                                                              │

├─────────┼───────────────────────────────────┤

│연체여신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      │

├─┬───────┼───────────────────────────────────┤

│이│부도업체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채무자     │

│자│등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

│미│여신          │여신                                                                  │

│계├───────┼───────────────────────────────────┤

│상│채무상환능력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   │

│여│악화 여신     │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

│신│              │처(회수의문거래처) 또는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  │

│  │              │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  │

│  │              │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

│  ├───────┼───────────────────────────────────┤

│  │채권재조정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를 원가,  │

│  │여신          │유예하거나 면제한 여신)                                               │

│  │              │② 3개월 이상 채권재조정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

│  │              │여신                                                                  │

│  │              │③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거나 금리가 기준금리(prime rate) 이하로 재   │

│  │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

│  │              │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

└─┴───────┴───────────────────────────────────┘

1. 보증부 또는 담보부 여신으로 여신건별 건전성 분류 조정에 의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연체금액을 포함한 원리금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으로 보지 아니함

2. 다음의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에서 수익여신으로 전환됨

  ㆍ 연체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ㆍ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 담보물 처분 등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ㆍ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ㆍ 이자의 현금 수취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재조정여신

2. 산정대상 여신 범위

┌─────┬───────────────────────────────────┐

│대분류    │소분류                                                                │

├─────┼───────────────────────────────────┤

│B/S 난내  │                                                                      │

├─────┼───────────────────────────────────┤

│(대출채권)│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

│          │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CMA할인  │

│          │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매입외환, 외상채 │

│          │권매입,                                                               │

├─────┼───────────────────────────────────┤

│(증권)    │사모사채                                                              │

├─────┼───────────────────────────────────┤

│(리스채권)│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

├─────┼───────────────────────────────────┤

│(기    타)│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

├─────┼───────────────────────────────────┤

│주     석 │확정지급보증                                                          │

└─────┴───────────────────────────────────┘

   * 연계콜 등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비정상적인 여신으로 한정

별표 0028: 외화유동성 및 외화대출 재원 관리(제7-20조 관련)

외화유동성 및 외화대출 재원 관리

(제7-20조 관련)

┌────────┬────────────────────────────┐

│                │내    용                                                │

├────────┼────────────────────────────┤

│ ①외화자산?부 │?7단계로 구분                                          │

│채잔존만기 구   │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6개│

│분 방법         │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

├────────┼────────────────────────────┤

│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1)            │

│ ②잔존만기 3개 │ ㅇ 비율  = ─────────────────          │

│월 이내 외화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2)            │

│부채에 대한     │                                                        │

│잔존만기 3개    │                                                        │

│월 이내 외화    │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

│자산비율        │  가.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                │  나. 스왑거래 중 미결제통화선도계약분                  │

│                │  다.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

│                │  라. 통화선물계약분(Futures)                           │

│                │  마. 대차대조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부│

│                │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                │                                                        │

│                │ 2) 1)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

│                │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

│                │                                                        │

│                │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 특례                │

│                │    가.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

│                │로 분류                                                 │

│                │   나. 과거 1년간의 외화요구불예금의 매월 평균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연간 │

│                │평균잔액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연간 평균잔액에서 표준편차의 2배│

│                │수를 차감한 금액(핵심예금 : core deposit)은 1년 이상 외화부채로 분│

│                │류                                                      │

│                │   다.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 수탁금, 종금사의 외국│

│                │환 평형기금 콜머니 및 지분율 30%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

│                │월초과 6개월 이내 부채로 분류                           │

│                │   라.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7일 이내 외화부채로 각각 분류│

├────────┼────────────────────────────┤

│ ③외화자산 및  │ ㅇ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

│부채의 만기불   │              ───────────────────    │

│일치비율        │                총외화자산                              │

│                │                                                        │

│                │ 1)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제②항과 동일│

├────────┼────────────────────────────┤

│                │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조달 잔액1)       │

│ ④중장기외화대 │ ㅇ 비율  =   ────────────────────  │

│출 재원 조달    │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대출 잔액2)       │

│비율            │                                                        │

│                │                                                        │

│                │ 1)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차입금 및 증권발행액(Bank Loan, Bond, FRN, 기타), │

│                │핵심예금                                                │

│                │                                                        │

│                │ 2)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지원용 외화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대출금을 │

│                │제외                                                    │

│                │                                                        │

│                │ 3)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대│

│                │상으로 대출 및 조달 당시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조건부│

│                │(put/call option)차입의 경우 옵션행사가능일을 기준으로 만기분류 함│

└────────┴────────────────────────────┘

별표 0029: 국가별·거액신용·시장위험 관리기준(제7-21조 관련)

국가별ㆍ거액신용ㆍ시장위험 관리기준

(제7-21조 관련)

1.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용공여’는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 ‘외국에 소재한 차주’는 차주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본점이 외국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2.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나.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0029: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7-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제336조제1항의 종합금융회사를 의미한다. 

  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을 의미한다.

  다.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4.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ㆍ부채ㆍ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ㆍ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4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6.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8-4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 0030: 삭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담보 현황

별표 0031: 삭제

표준내부통제기준

별표 0032: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제6-8조 관련)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제6-8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선정신청 방법, 선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인"이라 함은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무보증사채"라 함은 규정 제8-19조의14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무보증사채를 말한다.

   3. "신용평가회사"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아 제2호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 ① 발행인은 발행하고자 하는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로부터 25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발행하고자 하는 무보증사채의 명칭, 종류, 발행예정금액, 발행예정일,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3. 발행책임자의 직책, 성명, 연락처 및 선정결과를 회신 받을 전자우편주소

 ③ 발행인이 여러 건의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증권신고서로 발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신용평가회사의 선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의 선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발행인의 선정신청에 대하여 신청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한 후 발행인에게 선정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발행인의 선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신용평가회사의 선정 및 통보) 금융감독원장은 발행인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행인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평가회사에게 통보한다.

제5조(계약체결 결과 보고)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 선정결과를 통보받아 체결한 전월의 신용평가계약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로 선정된 신용평가회사(이하 "선정 신용평가회사"라 한다)와 발행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신용평가계약이 철회된 경우 발행인과 신용평가회사는 그 사실과 이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평가회사 선정기준) 금융감독원장은 발행인의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서 접수순서와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연도 신용평가부문(법 제335조의10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는 제외한다) 매출규모에 따른 순서를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이하 "순환배정"이라 한다)과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건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하 "차등배정"이라 한다)으로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차등배정) 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되는 신용평가회사별 차등배정 건수를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하 "선정기준 적용기간"이라 한다) 우선 적용하고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차등배정 건수가 소진된 후에는 순환배정에 따라 선정한다.

   1.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직전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평가능력점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중 선정기준 적용기간 시작일의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상근하여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력점수(이하 "신용평가전문인력별 경력점수"라 한다)를 합한 점수로 하며, 신용평가전문인력별 경력점수와 신용평가회사별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전문인력의 경력은 시행령 제324조의3제4항제1호 및 규정 제8-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법 제286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고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

│신용평가전문인력별 경력점수 :                                     │

│                                                                  │

│경력 1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0.7                         │

│경력 1년이상 3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0.8                 │

│경력 3년이상 5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1.0                 │

│경력 5년이상 10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1.2                │

│경력 10년이상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1.4                        │

├─────────────────────────────────┤

│신용평가회사별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직전 선정기준    │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 × 0.2 × (신용평가회사별 평가능력점수 / 전│

│체 신용평가회사 평가능력점수의 합)                                │

└─────────────────────────────────┘

   2.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직전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역량평가점수는 금융투자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결과 중 정확성ㆍ안정성ㆍ유용성 등의 정량평가부문별 각 신용평가회사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용평가회사별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결과는 선정기준 적용기간의 개시 전 최근에 실시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신용평가회사별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직전 선정기준        │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 × 0.1 × (신용평가회사별 역량평가점수 / 전체  │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점수의 합)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된 신용평가회사별 차등배정 건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배정의 경우 차등배정 건수가 많은 신용평가회사부터 차등배정 건수가 적은 신용평가회사 순으로 한 개 발행인씩 순차적으로 배정하여 차등배정 건수가 많은 신용평가회사의 배정이 완료될 때까지 선정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별 차등배정 건수가 모두 소진되지 아니하고 선정기준 적용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은 차등배정 건수는 소멸한다.

제8조(신용평가회사 재선정) ① 선정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다음 순번의 신용평가회사를 재선정한다.

   1. 국내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2. 해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발행인에게 새로운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재선정사유가 발생한 날(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용평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를 재선정하여 제4조의 방법으로 발행인과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신용평가가 제한된 신용평가회사를 다른 발행인의 선정신청에 우선 선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용평가회사가 해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가 제한되는 사유를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정순서에 따른 해당 선정기회를 상실한다.

제9조(신용평가회사 선정제도 이용제한) ① 선정 신용평가회사와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제4조에 따라 선정결과가 발행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용평가회사는 배정순서에 따른 해당 선정기회를 상실한다.

 ② 선정 신용평가회사와 발행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평가계약을 철회한 경우 발행인은 동일한 발행계획(신용평가계약 철회 후 1개월 이내에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발행계획을 위한 주간사회사의 재선정절차 없이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발행계획으로 본다)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할 수 없고 신용평가회사는 배정순서에 따른 해당 선정기회를 상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이 무보증사채의 발행계획을 철회하여 신용평가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된 신용평가계약이 철회된 경우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배정건수 및 배정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신용평가회사 선정제도 운영위원회) 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신용평가회사 선정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의 개정

   2. 신규 진입 신용평가회사의 배정대상 포함 여부 및 배정 비율

   3. 기타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금융감독원장이 구성한다.

   1.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신용평가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2. 금융투자업자의 회사채 인수, 중개 및 매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3. 집합투자업자의 회사채 운용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4.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 담당 부서장 1인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금융 담당 부서장 1인

   6. 금융감독원 신용평가회사 감독 담당 부서장 1인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선임일자순(선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연도 신용평가부문 매출규모는 신용평가회사의 2016년 신용평가부문 매출규모로 한다.

 ②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등배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선정기준 적용기간 시작일의 직전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선정건수를 연간 건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일 이전부터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자의 경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과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0033: 안정적 자산 인정 환매조건부매수의 최소증거금률(제5-7조 관련)

안정적 자산 인정 환매조건부매수의 최소증거금률

(제5-7조 관련)

1. 증거금률

(단위 : %)

 ────────────────┬────────

  구      분                    │매도자 그룹     

                                ├───┬────

                                │그룹Ⅰ│그룹Ⅱ  

─────┬──────────┼───┼────

   국채ㆍ │만기 3년 이하       │103   │103     

  통안채  ├──────────┼───┼────

          │3년 초과∼5년 이하  │104   │104     

          ├──────────┼───┼────

          │5년 초과∼10년 이하 │105   │105     

          ├──────────┼───┼────

          │10년 초과           │107   │107     

─────┴──────────┼───┼────

   특수채ㆍ지방채               │105   │107     

────────────────┴───┴────

2. 매도자 그룹 구분

─────┬─────────────┬────────────────

  구 분   │증권사 등                 │펀드                            

─────┼─────────────┼────────────────

  그룹 Ⅰ │단기신용등급 A2-이상 또는 │순자산 대비 RP매도금액 비율이   

          │장기신용등급 A-이상       │200% 이하이고,                  

          │                          │펀드 위험등급 2∼6등급          

─────┼─────────────┼────────────────

  그룹 Ⅱ │단기신용등급 A2-미만      │순자산 대비 RP매도금액 비율     

          │(무등급 포함)             │200% 초과                       

          │또는                      │(비율 확인불가 포함)이거나,     

          │장기신용등급 A-미만       │펀드 위험등급 1등급             

          │(무등급 포함)             │                                

─────┴─────────────┴────────────────

별표 0034: 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제5-8조 관련)

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

(제5-8조 관련)

1. "해외 신용평가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또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하 "해외 감독당국"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2. "표준신용등급"은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한다. 

3.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환함에 있어 해외 감독당국이 정한 매핑기준에 따라 해외 신용평가등급에 상응하는 표준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및 와 같이 전환한다.

 표준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장기등급)

┌─────────┬─────┬───────┐

│표준신용등급주)   │AAA∼AA-  │A+∼A-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주) 해외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에 대응되는 표준신용등급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예를 들어, 회원국 감독당국이 표준신용등급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낮은 순으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분류하는 경우 AAA∼AA-는 1등급, A+∼A-는 2등급에 해당한다.

 표준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단기등급)

┌─────────┬─────┬───────┐

│표준신용등급주)   │A-1       │A-2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주) 해외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에 대응되는 표준신용등급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예를 들어, 회원국 감독당국이 표준신용등급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낮은 순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분류하는 경우 A-1은 1등급, A-2는 2등급에 해당한다.

4.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함에 있어 상기 3.에 의한 매핑기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및 와 같이 전환한다.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장기등급)

┌──────┬────┬─────┬───────┐

│국제 3대    │S&P     │AAA∼AA   │A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Moody’s│Aaa∼Aa   │A             │

│            ├────┼─────┼───────┤

│            │Fitch   │AAA∼AA   │A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단기등급)

┌──────┬────┬─────┬───────┐

│국제 3대    │S&P     │A-1       │A-2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Moody’s│Prime-1   │Prime-2       │

│            ├────┼─────┼───────┤

│            │Fitch   │F1        │F2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5. 둘 이상의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0035: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법 제180조의6제1항 및 영 제208조의7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하 ‘공매도 거래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 단서의 차입공매도 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업무 분장) ① 공매도 거래자는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매도 거래자는 컴플라이언스,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위의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이하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 부서 등은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복수 부서 지정 등 공매도 거래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다.

제4조(공매도 업무 규칙) ① 공매도 거래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방지를 위하여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공매도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ㆍ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제3호의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하여야 한다.

  6. 계산 단위별로 매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전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 시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인지한 후 매도가능잔고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일관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도 주문 전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9.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0. 장내거래 이외의 사유로 매도가능잔고의 수량 변경 시 오류 방지를 위해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는 경우 업무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약식 업무 규칙) 공매도 거래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ㆍ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제3호의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하여야 한다.

  6.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기준) ① 공매도 거래자가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이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를 구축ㆍ이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스템은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이 조에서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5.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 장 시작 후 매매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6.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관리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7. 시스템은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여야 하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여야 한다.

  9. 시스템은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0.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수기 대차거래, 유ㆍ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1.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매도 거래자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은 관리 부서 등이 승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용 불가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3. 공매도 관련 법규 및 제1항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리 부서 등은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관리 부서 등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잔고정보 등)의 변경ㆍ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6.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검증과정 등에서 매도가능잔고 산출 오류 등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즉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고 오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매도가능잔고 산출의 적정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오류로서 발생 원인이 시스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고 오류 반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모니터링) ① 공매도 거래자는 이 기준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 및 관리 부서 등이 아닌 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상시, 정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는 이 기준 및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 등에는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공매도 거래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내부통제 절차 등의 개선 내용이 있을 경우 수탁 증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 및 관련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보관) 공매도 거래자는 이 기준에 따른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세부 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ㆍ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3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가.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이중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 단서의 차입공매도 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은 ‘나’ 참조)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      │점검항목                                            │증빙자료                  │

┝━━━━━━━┿━━━━━━━━━━━━━━━━━━━━━━━━━━┿━━━━━━━━━━━━━┥

│내부통제      │?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

│              │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분장표 등           │

│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

│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 │?조직도, 직제규정 등     │

│              │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기    │                          │

│              │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  │                          │

│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                          │

├───┬───┼──────────────────────────┼─────────────┤

│기관내│운영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을 관리 부서 등이 승 │?시스템 사용 및 수정     │

│잔고  │관리  │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    │권한 부여내역, 시스       │

│관리  │      │용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템 사용 내역 등           │

│시스템│      ├──────────────────────────┼─────────────┤

│      │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

│      │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지                              │내역 중 실제 주문 제      │

│      │      │                                                    │출 내역 등                │

│      │      ├──────────────────────────┼─────────────┤

│      │      │?공매도 관련 법규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 │?제도 변경에 대한 시     │

│      │      │였는지                                              │스템 수정  내역 등        │

│      │      ├──────────────────────────┼─────────────┤

│      │      │?관리 부서 등이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 거래소  │?시스템 잔고 정확성      │

│      │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검증 내역                 │

│      │      │있는지                                              │                          │

│      │      ├──────────────────────────┼─────────────┤

│      │      │?관리 부서 등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시스템 운용 내역, 변경  │

│      │      │(잔고정보 등)의 변경·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해 정   │승인내역 등               │

│      │      │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    │                          │

│      │      │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     │                          │

│      │      │록·보관하고 있는지                                 │                          │

│      ├───┼──────────────────────────┼─────────────┤

│      │시스템│?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실시간 산출 화면 및     │

│      │요구  │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DB 캡처 등                │

│      │사항  ├──────────────────────────┼─────────────┤

│      │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공매도 가능  │?계산 단위별 산출 화     │

│      │      │여부 판단이 필요한 모든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    │면 및 DB 캡처 등          │

│      │      │거래단위 등) 별로 각각 산출하고 있는지              │                          │

│      │      ├──────────────────────────┼─────────────┤

│      │      │?장 시작 전 계산 단위별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산  │?매매 체결 내역 반영     │

│      │      │출 및 장 시작 후 매매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    │한 매도가능잔고 산출      │

│      │      │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하고 있는지            │화면 및 DB 캡처 등        │

│      │      ├──────────────────────────┼─────────────┤

│      │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관리 부서 │?수량 부족 시 관리 부    │

│      │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    │서 알림 내역 등           │

│      │      │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                          │

│      │      ├──────────────────────────┼─────────────┤

│      │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차입 등으로 인한 보     │

│      │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고 있으며, 수    │유 수량 변화의 실시       │

│      │      │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간 반영 내역 화면 및      │

│      │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DB 캡처, 수기 반영        │

│      │      │위한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케이스 샘플 캡처, 관      │

│      │      │                                                    │련 업무 매뉴얼 등         │

│      │      ├──────────────────────────┼─────────────┤

│      │      │?각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  │?계산 단위별 잔고 초과   │

│      │      │문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는지                         │매도 주문 차단 내역       │

│      │      ├──────────────────────────┼─────────────┤

│      │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성립 시점을    │

│      │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     │입증할 수 있는 메신       │

│      │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5년간 기록·관리하  │저 캡처, 대차거래 증      │

│      │      │고 있는지                                           │빙 보관 내역 등           │

│      │      ├──────────────────────────┼─────────────┤

│      │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 │?수기거래 입력시 상급    │

│      │      │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수기      │자 승인내역 등            │

│      │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  │                          │

│      │      │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   │                          │

│      │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었는지                   │                          │

│      │      ├──────────────────────────┼─────────────┤

│      │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공매도 중앙점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     │

│      │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   │템 자료 전송 내역 등      │

│      │      │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                          │

│      ├───┼──────────────────────────┼─────────────┤

│      │샘플  │?공매도 거래 샘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지          │?거래 주문 제출 시간     │

│      │점검  │                                                    │전·후 잔고, 대차거래     │

│      │      │                                                    │정보 등                   │

│      │      ├──────────────────────────┼─────────────┤

│      │      │?위탁자가 수탁자에 개설된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

│      │      │발급 내역(등록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     │내역 등                   │

│      │      │재산 관련 계좌 포함)을 알리고 그 내역에 따라 공매   │                          │

│      │      │도 등록번호를 적정하게 기재하여 공매도 주문을 위    │                          │

│      │      │탁하는지 여부                                       │                          │

└───┴───┴──────────────────────────┴─────────────┘

나.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차입공매도 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      │점검항목                                          │증빙자료                │

┝━━━━━━━┿━━━━━━━━━━━━━━━━━━━━━━━━━┿━━━━━━━━━━━━┥

│내부통제      │?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

│              │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분장표 등         │

│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차입주식      │?차입주식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잔고관리 시스템의 차  │

│사전입고 관리 │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제   │입주식 인식 기준, 수    │

│              │(예:예탁결제원 인도 전문을 받아 인도(입고) 시간   │기 통제절차 등          │

│              │이후 매도가능잔고로 인식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수  │                        │

│              │기 통제절차를 갖추었는지                          │                        │

└───────┴─────────────────────────┴────────────┘

다.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점검항목                                            │증빙자료                │

┝━━━━┿━━━━━━━━━━━━━━━━━━━━━━━━━━┿━━━━━━━━━━━━┥

│내부통제│?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

│        │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분장표 등         │

│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

│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 │?조직도, 직제규정 등   │

│        │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등에     │                        │

│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                        │

└────┴──────────────────────────┴────────────┘

별표 0001: 별책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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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별책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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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는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및 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3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6조제1항의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는 2013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 1 제17호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3년 10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세칙과의 관계)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및 ‘ Ⅲ. 4. 신용평가 업무실적’을 폐지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에 관하여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Ⅲ-2-라(해외투자 현황) 및 Ⅹ-6(개인연금(연금저축)에 관한 사항)는 201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 1. 25.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별책서식2 제14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8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세칙의 개정) ① 생략②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와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별책서식1 별지 제1호, 제13호 중 붙임3 및 붙임3-1 서식을 삭제하고, 제14호서식 중 ‘전업 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제23조제4항ㆍ제117조의6제1항’을 ‘제117조의6제1항’으로,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가목 또는 제117조의6제1항, 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을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17조의6제1항,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으로,  ‘6) 영 제23조제2호, 제118조의6제2호, 또는 제271조의3제2호에’를‘6) 영 제118조의6제2호에’로 수정한다.별책서식2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7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  및 의 개정규정은 2017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②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Ⅲ-5-나-(2) 유동성비율(1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은 2017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중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유동성비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는 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②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Ⅲ-1-다. 포괄손익계산서, Ⅳ-1-나. 손익현황표, Ⅳ-2-나. 손익현황표, Ⅳ-3-나. 손익현황표, Ⅳ-4-나. 손익현황표, Ⅳ-5-나. 손익현황표, Ⅳ-6-나. 손익현황표, Ⅳ-7-나. 손익현황표, Ⅳ-8-나. 손익현황표, Ⅳ-9-나. 손익현황표, Ⅳ-10-나. 손익현황표, Ⅳ-11-나. 손익현황표, Ⅳ-12-나. 손익현황표, Ⅳ-13-나. 손익현황표, Ⅳ-14-나. 손익현황표는 2017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의 업무보고서 및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는 2018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2 제1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및 제30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부터 적용한다.②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하는 대출(만기연장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9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 1 및 별책서식 2의 개정서식은 2019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단, GA331 나. 순자본비율Ⅰ(개별)은  2018년 10월 업무보고서부터, 이하의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1. GA140 1. 조직기구 현황2. GA141 2. 점포현황3. GA142 가. 일반현황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보고기한에 관한 개정내용은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의 규정개정은 2019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3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28의2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는 2020년 3월말 기준 신용공여현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①  1.의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편입자산에 관한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9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한다.②  20.다.의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하는 대출(만기연장 포함)부터 적용(최대 2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 2 제1의6호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1 제17호(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신설 서식은 202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1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②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채무보증 등부터 적용한다.③  2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한도대출약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를 삭제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업무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1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법 제33조제1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②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③ 별책서식1 제21호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④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⑤ 별책서식1 제46의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년 4월 20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9조의12제9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⑥ 별책서식1 제46의8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영 제271조의16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⑦ 별책서식1 제46의12호 외국 집합투자기구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는 규정 제7-5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⑧ 별책서식1 제4호 겸영업무 보고서, 제5호 부수업무 보고서, 제19호 접무(재)위탁(변경)보고서,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45의3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 제45의4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제46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 제46의3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4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제46의5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6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제46의7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제46의9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10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1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및 제46의13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교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부터 적용한다.②  별책서식 1 제17호(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의무가 도래하는 월 또는 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8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제46의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6의5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7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 제46의8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6의9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1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하는 보고서 또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의 ⅩⅣ.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현황은 2022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20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 이후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자산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② 별책서식1 제39호 및 제3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별책서식1 제17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별책서식1 제38의2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순보유잔고 보고서"라 한다)는 2023년 3월 31일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로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의무자에게 순보유잔고 보고서 범위 내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별책서식1 제38의3호 대차거래정보 보고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모든 대차거래정보를 보고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23호 개정 서식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개정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2 제1의6호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 및 제14호 종합금융회사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2023년 2023년 3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6.마.의 규정은 2022년 11월 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유동화증권의 만기까지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2025년 8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10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②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2024년 3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③ 별책서식1 제21호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④ 별책서식1 제45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제5-4조제1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3호의 붙임4-1 신설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1 제1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2024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 서식,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 서식의 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신고, 갱신신고 또는 변경보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는 제3-23조, 제8-1조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 및 별표 10의2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8.의 개정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취급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형 토지신탁이 아닌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은 규정 시행 전 취급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30', '20110627', '20121117', '20130125', '20131031', '20150330', '20150702', '20150717', '20151022', '20160115', '20160201', '20160317', '20160610', '20160628', '20160728', '20161222', '20170420', '20170512', '20170607', '20171114', '20171221', '20171222', '20180130', '20180330', '20180627', '20181122', '20181127', '20190611', '20190627', '20190710', '20191219', '20200330', '20200410', '20200527', '20200618', '20200630', '20200710', '20201028', '20201029', '20201215', '20201224', '20201229', '20210318', '20210325', '20210409', '20210630', '20210908', '20211019', '20211201', '20211229', '20220204', '20220608', '20220715', '20220809', '20220830', '20221128', '20221207', '20221215', '20230308', '20230315', '20230623', '20230623', '20230629', '20230911', '20231020', '20231116', '20231218', '20240126', '20240226', '20240429', '20240625', '20240708', '20240901', '20241031', '20241213', '20250313', '20250508', '20250625', '20250627', '20250701'] (공포번호: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