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5, 시행일자=20231215,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5
발령번호: 888
시행일자: 20231215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평가기준일\u3000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 낙찰자 통보일로 한다.2.외화표시금액\u3000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u3000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신인도 평가에서 계약이행능력 평점이 계약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계산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의 값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의 심사항목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뺀다.', '제4조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납품실적증명(개별작성) 1부 (다만, 방위사업청의 실적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음)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3. 제2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4. 별표, 별지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타 제출서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이전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④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사중재판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및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를 재심사요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 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④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0조(평가결과 설명 등)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②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지침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비고│

├──────┼───────┼─────────────────────┼────┼──┤

│계          │              │                                          │100     │    │

├──────┼───────┼─────────────────────┼────┼──┤

│가.계약 이행│소 계         │                                          │50      │    │

│    능력    ├───────┼─────────────────────┼────┼──┤

│            │ 1)이행실적   │ 관납 및 민수실적                         │15      │    │

│            ├───────┼─────────────────────┼────┼──┤

│            │ 2)업체 신용도│ 신용 평가 점수                           │35      │    │

├──────┼───────┼─────────────────────┼────┼──┤

│ 나.입찰가격│              │ 입찰가격                                 │50      │    │

├──────┼───────┼─────────────────────┼────┼──┤

│ 다.신인도  │ 1)계약이행   │ ① 납품지연                              │+3      │    │

│            │   성실도     │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기간            │~       │    │

│            │              │ ③ 우수업체 표창 수여업체                │-22     │    │

│            │              │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        │    │

│            │              │ ⑤ 보안사고 발생                         │        │    │

│            │              │ ⑥ 불공정행위 이력                       │        │    │

├──────┼───────┼─────────────────────┼────┼──┤

│라.결격사유 │ 1)납품이행   │                                          │-20     │    │

│            │   결격여부   │①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        │    │

│            │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        │    │

│            │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        │    │

│            │              │제외)                                     │        │    │

│            │              │                                          │        │    │

│            │              │② 상사중재결정문 또는 법원판결문에 따른  │        │    │

│            │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        │    │

└──────┴───────┴─────────────────────┴────┴──┘

   A.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 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5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급                  │평점│

├─────────┼────────┼──┼───────────┼──┤

│ 관납 및 민수 실적│납품실적 비율   │15  │ A. 100%이상          │15  │

│                  │(총납품실적÷   │    │ B. 80%이상 ~ 100%미만│14  │

│                  │조달지시가)×100│    │ C. 60%이상 ~ 80%미만 │13  │

│                  │                │    │ D. 60%미만           │12  │

└─────────┴────────┴──┴───────────┴──┘

    A.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납품실적은 최근 3년내 동종품목 납품실적을 평가하되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번호를 기초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부품구매의 경우는 국제부품계약(상업)을 체결하여 납품한 모든 품목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국내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최근 3년내 동종품목 납품실적을 평가하되, 납품받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외국정부 및 민수 납품실적은 최근 3년내 동종품목 납품실적을 평가하되, 납품받은 해당 외국기관 및 업체에서 발행한 공증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B. 동종품목이라 함은 계약대상품목과 군급번호가 일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충족하는 품목을 말한다.

    C. 통화간 환율계산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일)을 적용한다.

   2) 업체신용도 : 배점한도 35점

    ① 평가등급 및 평점

    ┌───────┬────┬─────────┬──┐

│한국평가데이터│NICE D&B│신용평가등급확인서│평점│

│              │        │(공공기관제출용)  │    │

├───────┼────┼─────────┼──┤

│AAA           │AAA     │AAA+,0,-          │100 │

├───────┼────┼─────────┼──┤

│AA            │AA      │AA+,0,-           │97  │

├───────┼────┼─────────┼──┤

│A             │A       │A+,0,-            │94  │

├───────┼────┼─────────┼──┤

│BBB           │BBB     │BBB+,0,-          │91  │

├───────┼────┼─────────┼──┤

│BB            │BB      │BB+,0,-           │88  │

├───────┼────┼─────────┼──┤

│B             │B       │B+,0,-            │85  │

├───────┼────┼─────────┼──┤

│CCC 이하      │CCC 이하│CCC+ 이하         │0   │

└───────┴────┴─────────┴──┘

    A. 적격심사 대상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에 대해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평가등급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B.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국내변환등급)을 근거로 하며 입찰 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업체 :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는 ‘국내변환등급’이 있어야 한다.

        - 한국평가데이터 : 해외기업신용조사서

        - NICE D&B : 해외기업국문보고서

     2. 국내공급업체 : 위 1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로부터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C.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시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D.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②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x (업체 신용도 배점(35) / 총배점(100))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

│심사항목│평가요소│배    점│평     점     │

├────┼────┼────┼───────┤

│입찰가격│투찰률  │50      │평점산식 참조 │

└────┴────┴────┴───────┘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최저입찰가격

          평점(점) = 50 X  ( ─────────  ) 

                           당해업체 입찰가격 

              ㆍ  소수점 5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ㆍ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2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

│심사항목│평 가 요 소                             │배점│등급            │평점│

├────┼────────────────────┼──┼────────┼──┤

│납품지연│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3  │A. 5% 이상      │-3  │

│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 100       │    ├────────┼──┤

│        │                                        │    │B. 3% 이상      │-2  │

│        │                                        │    │   5% 미만      │    │

│        │                                        │    ├────────┼──┤

│        │                                        │    │C. 3% 미만      │-1  │

│        ├────────────────────┼──┼────────┼──┤

│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1  │지체상금 미이행 │-1  │

│        │받고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    │                │    │

│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                │    │

│        │                                        │    │                │    │

│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    │                │    │

│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    │                │    │

│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C."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2.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D. 최근 1년 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E. D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F.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시점은 해당 계약관이 면제승인 후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기간 

    ┌────┬─────────────┬──┬────────────┬──┐

│심사항목│평 가 요 소               │배점│등 급                   │평점│

├────┼─────────────┼──┼────────────┼──┤

│하자발생│하자발생비율              │-5  │A. 20%이상 발생         │-5  │

│        │(총하자금액÷             │    │B. 15%이상 20%미만 발생 │-4  │

│        │총계약금액)×100          │    │C. 10%이상 15% 미만 발생│-3  │

│        │및 이행여부               │    │D. 6%이상 10% 미만 발생 │-2  │

│        │                          │    │E. 6% 미만 발생         │-1  │

├────┼─────────────┼──┼────────────┼──┤

│하자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  │A. 541일 이상           │-3  │

│미구상  │하자 미구상 기간          │    │B. 361일 이상 540일 미만│-2  │

│기간    │                          │    │C. 181일 이상 360일 미만│-1  │

└────┴─────────────┴──┴────────────┴──┘

    A. 하자발생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 시 하자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B. 2건 이상 하자 발생 시 기간 이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C. 하자미구상기간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하자가 2건 이상일 경우 미구상기간이 가장 긴 하자 건을 적용한다.

   ③ 우수업체 표창 업체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우수업체 표창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3  │ A. 최우수업체│+3  │

│              │에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자     │    │ B.우수업체   │+1  │

└───────┴────────────────────┴──┴───────┴──┘

    A. 최근 3년 이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B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가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중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하자발생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C. 표창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이행 보증금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4  │                        │    │

│설정 여부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    │A. 3개월 이상           │-4  │

│            │설정 지연 여부              │    │B.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3  │

│            │                            │    │C.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2  │

│            │                            │    │D. 1개월 미만           │-1  │

└──────┴──────────────┴──┴────────────┴──┘

    A.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⑤ 보안사고 발생

    ┌────┬───────┬──┬──────────────────┬──┐

│심사항목│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보안사고│보안사고 발생 │-4.0│?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    │

│발생    │사실이 있는자 │    │  사실이 있는자                     │    │

│        │              │    │  A. 징역형(유예형 불문)            │-3.0│

│        │              │    │  B. 벌금형(유예형 불문)            │-2.0│

│        │              │    │  C. 기소                           │-1.5│

│        │              │    │  D. 기소유예                       │-1.0│

│        │              │    ├──────────────────┼──┤

│        │              │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0.3│

│        │              │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    │

│        │              │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    │

│        │              │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      │    │

└────┴───────┴──┴──────────────────┴──┘

    A. 보안사고 발생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B.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C.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D.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E.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F.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 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G.「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H. 적격심사 대상자는「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3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불공정행위 이력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점│

├───────┼─────┼──┼───────────────────────────┼──┤

│불공정   행위 │불공정행위│-2.0│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    │

│ 이력         │누적 점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    │

│              │          │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2.0│

│              │          │    │  A. 20점 이상                                        │-1.5│

│              │          │    │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1.0│

│              │          │    │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0.5│

│              │          │    │  D. 5점 이상 ~       10점 미만                       │    │

└───────┴─────┴──┴───────────────────────────┴──┘

    A.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2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표 000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별지 제1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

│및 결함                                           │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     ┃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보 등                                               ┃

│사유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

│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

│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

│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표 0002: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별지 제2호]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

┌─────────┬───────────────────────────────┬──┐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

│                  │                                                              │점수│

├─────────┼───────────────────────────────┼──┤

│뇌물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       │    │

│(방위사업법시행령 │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    │

│제70조제1항제1호  │  가. 2억원 이상                                              │10  │

│또는 국가계약법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   │

│제27조제1항제7호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   │

│에 해당하는 경우) │  라. 1천만원 미만                                            │2   │

├─────────┼───────────────────────────────┼──┤

│하도급 불공정행위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5   │

│(방위사업법시행령 │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    │

│제70조제1항제4호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3   │

│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를 한 경우                                                │    │

├─────────┼───────────────────────────────┼──┤

│담합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

│(국가계약법 제27조│나. 담합을 주도한 자                                          │7   │

│제1항제2호에 해당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5   │

│하는 경우)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    │

│                  │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사기, 부정행위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0  │

│(국가계약법 제27조│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   │

│제1항제4호에 해당 │                                                              │    │

│하는 경우)        │                                                              │    │

├─────────┼───────────────────────────────┼──┤

│허위서류 등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10  │

│(국가계약법시행령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

│제76조제1항제1호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5   │

│가목에 해당하는 경│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

│우)               │                                                              │    │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별표 0003: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별지 제3호] 

┌───────────────────────────────────────────┐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                                                                                      │

│ □ 업체명 :                                                                          │

│ □ 확인 내용                                                                         │

│┌──────────┬──┬─────┬───────┬───┐                    │

││구 분               │기소│기소      │벌금형        │징역형│                    │

││                    │유예│          │              │      │                    │

│┝━━━━━━━━━━┿━━┿━━━━━┿━━━━━━━┿━━━┥                    │

││군사기밀보호법      │    │          │있음          │      │                    │

││위반                │    │          │(0건, 관련 인 │      │                    │

││                    │    │          │원 0명)       │      │                    │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있음      │              │      │                    │

││위반                │    │(0건, 0명)│              │      │                    │

│└──────────┴──┴─────┴───────┴───┘                    │

├───────────────────────────────────────────┤

│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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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

│방위사업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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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이 기준은 2006. 3. 20일부로 공고된 국외조달 대상 물품 및 용역 입찰부터 적용한다.2. 이 기준의 제1조, 별표1-2-가-2)-주-A는 2006. 7. 10일 이후의 적격심사대상인 물품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의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7.16.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 2.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2. [별표]의 계약이행성실도의 심사항목 제5항 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        부칙 1. 이 예규는 2021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되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13', '20090407', '20090701', '20111230', '20121026', '20151119', '20190419', '20191010', '20200713', '20210801', '20220808', '20221117', '20221230', '20231215'] (공포번호: ['2006-42', '2009-36', '2009-41', '2011-55', '67', '291', '505', '595', '665', '737', '793', '817', '838',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