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4, 시행일자=201912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4
발령번호: 2019-166
시행일자: 201912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지방자치단체1)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2)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 / 팩스 054-639-65693)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4)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995)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6) 청도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7)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8)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


별표

별표 000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기 존】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

├─────┼─────────────┴────────────────────────────┤

│1구역     │ㅇ 개별심의                                                                         │

├─────┼─────────────┬────────────────────────────┤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보도연맹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건 │

│사건추정지│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

├─────┼──────────────────────────────────────────┤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

│          │한 것을 포함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

│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

│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

│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

│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

│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

│          │사전 협의함.                                                                        │

└─────┴──────────────────────────────────────────┘

  【변 경】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이상)                               │

├─────┼─────────────┴────────────────────────────┤

│1구역     │ㅇ 개별심의                                                                         │

├─────┼─────────────┬────────────────────────────┤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보도연맹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건 │

│사건추정지│축 관계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개별 심의함                                      │

├─────┼──────────────────────────────────────────┤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

│          │한 것을 포함함.                                                                     │

│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

│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

│          │도계장), 태양광 발전설비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

│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

│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

│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

│          │법에 따름)                                                                          │

│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          │

│          │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처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

│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

│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

│          │사전 협의함.                                                                        │

└─────┴──────────────────────────────────────────┘

별표 000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기 존】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

├────┼───┴────────────────────────────────────┤

│1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공통사항│ㅇ 동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이건 시까지로 하고, 이건 후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마련│

└────┴────────────────────────────────────────┘

  【변 경】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경사지붕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

│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     │

│        │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은 개별 심의함.                       │

│        │ㅇ 빛·풍력 관련시설(예:태양광집열판의 설치,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등)등은 개별 심의함.│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

│        │협의함.                                                                               │

└────┴───────────────────────────────────────────┘

별표 000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기 존】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

├──────┼────────┴───────────────────────────────────────┤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           │

│            │항)                                                                                             │

├──────┼────────┬───────────────────────────────────────┤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

├──────┼────────┴───────────────────────────────────────┤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공통사항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3구역 제외)│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

│            │함                                                                                              │

│            │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            │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

│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  │

│            │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            │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      │

│            │성토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            │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

│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     │

│            │이로 한다                                                                                       │

│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     │

│            │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

│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

  【변 경】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개별 심의│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제외)     │것을 포함함.                                                                  │

│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

│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

│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

│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

│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        │

│          │별 심의함.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

│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

│          │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

│          │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

│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

│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

│          │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구역 변경 없음

별표 000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기 존】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

├──────┼────────┴───────────────────────────────────┤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   │

│            │항)                                                                                     │

├──────┼────────┬───────────────────────────────────┤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

├──────┼────────┴───────────────────────────────────┤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공통사항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3구역 제외)│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 │

│            │을 적용함                                                                               │

│            │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            │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

│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     │

│            │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            │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       │

│            │의 절토·성토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            │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

│            │함                                                                                      │

│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

│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

│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

  【변 경】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개별 심의│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공통사항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3구역 제외)│ㅇ 다만, 기존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

│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            │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            │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

│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            │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            │것을 포함함.                                                                    │

│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

│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

│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

│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

│            │개별 심의함.                                                                    │

│            │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

│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

│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처리함.                                                                         │

│            │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

│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

│            │재검토함.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

│            │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구역 변경 없음

별표 000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기 존】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         │

│            │항)                                                                                           │

├──────┼────────┬──────────────────────────────────────┤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

├──────┼────────┴──────────────────────────────────────┤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공통사항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3구역 제외)│함                                                                                            │

│            │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            │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

│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          │

│            │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            │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              │

│            │상의 절토·성토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            │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

│            │함                                                                                            │

│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       │

│            │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

│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

  【변 경】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개별 심의│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3구역 제외)│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

│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

│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

│            │사전 협의함.                                                                          │

│            │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

│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1구역과 2구역   │

│            │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

    * 구역 변경 없음

별표 000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기 존】

┌────┬────────────────────────────────────────────┐

│구 분   │허용 기준                                                                               │

│        ├─────────────────┬──────────────────────────┤

│        │평슬라브                          │경사지붕(30/100이상)                                │

├────┼─────────────────┴──────────────────────────┤

│제1구역 │ㅇ 신축불가                                                                             │

├────┼─────────────────┬──────────────────────────┤

│제2구역 │ㅇ 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ㅇ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        │ - 주거시설                       │  - 주거시설                                        │

├────┼─────────────────┼──────────────────────────┤

│제3구역 │ㅇ 건축물 촤고높이 5m이하(1층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

│        │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

├────┼─────────────────┤                                                    │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        │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                                                    │

├────┼─────────────────┴──────────────────────────┤

│공통사항│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

│        │한다.                                                                                   │

│        │ㅇ 유물산포지 지역은 공사시행전 발굴조사 선행(2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지석묘군)    │

│        │ㅇ 문화재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지         │

│        │ㅇ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설은 건축제한                              │

│        │? -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        │ㅇ 경사지붕은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으로 제한하고 지붕재료는 기와 또는 이       │

│        │와 유사한 재질 권장                                                                     │

│        │ㅇ 평슬라브 지붕은 한식기와의 처마돌림띠 설치                                           │

└────┴────────────────────────────────────────────┘

  【변 경】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        │것을 포함함.                                                                  │

│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

│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

│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

│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

│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

│        │개별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

│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

│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처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

│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

│        │재검토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

│        │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구역 변경 없음

별표 000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기 존】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개별 심의│ㅇ 최고 높이 7.5m 이하                                                        │

├────┼──────┴───────────────────────────────────────┤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

│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심의)                                                      │

│        │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포함함.                                                                                     │

│        │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

│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

│        │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

│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

│        │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

│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

│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          │

│        │으로 적용)                                                                                  │

│        │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

│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

│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        │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

│        │의함                                                                                        │

└────┴──────────────────────────────────────────────┘

  【변 경】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개별 심의│ㅇ 최고 높이 7.5m 이하                                                  │

├────┼──────┴────────────────────────────────────┤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

│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    │

│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

│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

│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

│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         │

│        │에 따름)                                                                              │

│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

│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         │

│        │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    │

│        │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

    * 구역 변경 없음

별표 000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울릉나리너와투막집과억새투막집주변건축행위등허용기준

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기 존】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      │평지붕                              │경사지붕(3:10)                      │                  │

├───┼──────────────────┴──────────────────┴─────────┤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

├───┼──────────────────┬──────────────────┬─────────┤

│2구역 │ㅇ 신축 : 불가                      │ㅇ 신축 : 1층, 7.5m 이하            │농가형 주택 및 부 │

│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속시설물          │

│      │내  개 · 보수 허용                 │내  개 · 보수 허용                 │                  │

├───┼──────────────────┴──────────────────┴─────────┤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

│      │이로 함                                                                                       │

│      │ㅇ 시설물 제한                                                                                │

│      │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

  【변 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                      │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2구역   │ㅇ 신축 : 불가                      │ㅇ 신축 : 7.5m 이하                 │농가형 주택 및 부 │

│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속시설물          │

│        │내 개 · 보수 허용                  │내 개 · 보수 허용                  │                  │

├────┼──────────────────┴──────────────────┴─────────┤

│공통사항│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

│        │함한 높이로 함                                                                                │

│        │ㅇ 시설물 제한                                                                                │

│        │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         │

│        │리시설                                                                                        │

└────┴───────────────────────────────────────────────┘

    * 구역 변경 없음

별표 000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나리 억새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기 존】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      │평지붕│경사지붕(3:10)  │                                                                  │

├───┼───┴────────┴─────────────────────────────────┤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

├───┼──────────────────────────────────────────────┤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

│      │이로 함                                                                                     │

│      │ㅇ 시설물 제한                                                                              │

│      │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

  【변 경】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      │평지붕│경사지붕(10:3)  │                                                                │

├───┼───┴────────┴────────────────────────────────┤

│1구역 │ㅇ 개별 심의                                                                              │

├───┼─────────────────────────────────────────────┤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      │이로 함                                                                                   │

│      │ㅇ 시설물 제한                                                                            │

│      │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      │

│      │리시설                                                                                    │

└───┴─────────────────────────────────────────────┘

    * 구역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