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3,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3
발령번호: 135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분류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② 재위촉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보직변경,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제청절차를 취하도록 한다.②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4조(직원) ① 간사는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또는 분류심사과 서기관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② 서기는 3인 이내로 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 개최일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상정예정 안건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다.', '제7조(임시회의) ① 위원장이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상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 전일까지 확정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의결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자료의 작성ㆍ배부) ① 간사는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신청한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과 이유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한다.③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와 가석방취소심사를 구분하여 심사안건을 작성한다.④ 간사는 심사안건별로 심사대상자의 성명, 신청기관, 간사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안건 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종합한 심사안건 총괄표를 작성한다.⑤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와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의 사본을 작성하고, 심사안건 명세표의 등재순서에 따라 편철한다.⑥ 간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심사자료를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⑦ 간사는 각 위원에게 배부된 심사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 회수한다.', '제10조(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 위원장은 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11조(비공개 원칙)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에 관계인 등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자료 보고) ① 간사는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사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보류) 위원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로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표결) ① 심사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보류로 의결된 안건은 다음 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한다.④ 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간사, 서기 및 위원이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 '제15조(심의서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편철한다.②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종류,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3. 심사안건 요지4. 심사경위5. 심의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③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결과통보) 가석방이 허가된 자의 명단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해당 교정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위임 전결사항) 위원회 제반 문서의 처리는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관행에 따른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352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장 및" 삭제하고, 제3항 중 "재임명 또는" 삭제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항번호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한다.

제9조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항번호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보류로 의결된 안건은 다음 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중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한다."를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즉시 공개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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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                

    구      분      │계│일  반│장  기│심사보류                  

                    │  │수형자│수형자│                          

  ━━━━━━━━━┿━┿━━━┿━━━┿━━━━━                

    상      정      │  │      │      │                          

  ━━━━┯━━━━┿━┿━━━┿━━━┿━━━━━                

    가석방│소    계│  │      │      │                          

    적  격├────┼─┼───┼───┼─────                

    심  사│적    격│  │      │      │                          

          ├────┼─┼───┼───┼─────                

          │부 적 격│  │      │      │                          

          ├────┼─┼───┼───┼─────                

          │심사보류│  │      │      │                          

  ────┼────┼─┼───┼───┼─────                

    가석방│소    계│  │      │      │                          

    취  소├────┼─┼───┼───┼─────                

    심  사│취    소│  │      │      │                          

          ├────┼─┼───┼───┼─────                

          │기    각│  │      │      │                          

  ────┴────┴─┴───┴───┴─────                

                                   .   .   .                        

  가석방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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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2: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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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서식6-1, 6-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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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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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예    │아니오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예    │아니오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예    │아니오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5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예    │아니오                      

      │                                                                  │(   ) │(   )                       

───┼─────────────────────────────────┴───┴──────────────

  6   │5번을 “예”로 답변한 경우 형사처벌전력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선고일 2010.02.23.)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표 0003: 서약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 관련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지침  

                         직위 :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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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 등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예규 등은 각각 폐지한다.1.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예규 제657호, 2008. 12. 19)2. 가석방심사위원회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985호, 2011. 10. 4.)제3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1', '20241223'] (공포번호: ['110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