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2,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221212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총리비서실(민정민원비서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민정민원비서관이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하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무조정실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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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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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년     월     일│

├────┼───────────┤

│심의의견│                      │

├────┴───────────┤

│검 토 의 견                     │

├────────────────┤

│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2: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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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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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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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

│결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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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  │

││      │      ├────────┬───────┬───┤      │  │

││      │      │찬 성           │반 대         │비 고 │      │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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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위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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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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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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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항│청 원 명│                                                                      │

│        ├────┼───────────────────────────────────┤

│        │청 원 인│                                                                      │

│        ├────┼───────────────────────────────────┤

│        │청원요지│                                                                      │

├────┼────┴───────────────────────────────────┤

│요구사유│                                                                                │

├────┼────────────────────────────────────────┤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귀중                                            │

└─────────────────────────────────────────────┘

별표 0004: 출석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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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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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유│                                                                    │

├────┼──────────────────────────────────┤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

├────┼──────────────────────────────────┤

│출석장소│                                                                    │

├────┼──────────────────────────────────┤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

│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

│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

│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

│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

│  O O O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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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의 공개청원 및 제7조제1항제1호의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2 (공포번호: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