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00901,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00901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침 운용의 목적「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6조, 제31조의2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용어 정의가. 내용 수정 :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사진 등 기재된 내용을 교정·증감·변경 등으로 수정·보완하는 것나. 단순 수정 : 교과용도서에 기재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집, 색 보정, 판권란 변경 등으로 수정·보완하는 것다. 외형 수정 : 교과용도서의 용지, 쪽수, 색도, 판형, 후가공 등 외형체제를 수정·보완하는 것라.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심사, 보급 단계별 용어* 정의 : [별표1]*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수정본, 감수본, 결재본, 최종본, 신간본, 기간본　3. 기본 방침가. 공정한 처리 : 교육부장관과 교과용도서의 원고를 집필한 자(편찬 기관)·발행자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보완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나. 수정의 원칙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필한 자 또는 발행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4. 수정 방법4-1. 내용 수정 및 단순 수정가. 신청에 의한 일반수정1) 내용 수정과 단순 수정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 편찬위원장 또는 집필책임자(이하 ‘편찬위원장’이라 한다.)는 수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2)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내용수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 결과를 편찬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3) 편찬위원장은 교과용도서 수정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 대조표(서식 제1호)와 관련 회의록(서식 제2호)을 작성하여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경우, 편찬위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수정·보완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5) 발행자는 편찬위원장이 작성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수정·보완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6) 교육부장관은 수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승인`, `미승인`, `승인 유보`로 구분하여 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미승인 및 승인유보로 회신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나. 직권수정1)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수정심의 절차를 포함한 자체 계획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2) 교육부장관은 발행자에게 국정도서의 직권 수정 사항을 직접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편찬위원장에게도 안내할 수 있다.3) 직권수정의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4-2. 외형 수정1) 교과용도서의 외형을 수정하는 경우, 발행자는 수정·보완 대조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서식 제3호)2) 외형 수정이 교과용도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행자는 관련 내역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3) 외형 수정이 교과용도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 처리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의 운영가. 자문위원회의 구성1) 자문에 대한 편찬기관 등의 요구가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2)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가) 해당 과목의 편찬위원장이 추천한 자나) 해당 교과용도서를 담당하거나 전공 자격을 가진 교원다) 관련 교육, 연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라) 해당 교과용도서 집필 또는 심의 경험이 있는 자마)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나.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1)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2) 자문위원회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3) 국정도서와 관련한 자문위원회 회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전단을 준용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4) 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제24조를 준용한다.5)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편찬위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명시하여 수정·보완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6. 교과용도서 수정에 대한 관리 및 지원가. 공표·안내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승인 결과를 학교 등 교육기관과 일반국민에게 공표·안내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https://www.textbook.or.kr) 활용 등 [별표2] 참고나. 인쇄·보급 : 교육부장관과 발행자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교과용도서를 차년도(학기별 도서의 경우 차학기) 시작 전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시행 및 재검토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심사, 보급 단계별 용어의 정의

[별표 1]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심사, 보급 단계별 용어의 정의

용어

단계

정의

가. 원고본(심의본)*

개발(심의)

집필진 초안

나. 개고본(심의본)*

개발(심의)

현장검토본 구성을 위한 수정안

다. 현장검토본

   (심의본)*

개발(심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시범교과서

라. 수정본(심의본)*

개발(심의)

현장적합성 검토 이후 심의자료

마. 감수본*

개발(감수)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에 감수를 위한 심의자료

바. 결재본*

개발

교육부 담당자 최종 점검을 위한 자료

사. 최종본(정본)

개발(확인)

결재를 득한 완성본

아. 신간본

1쇄(초판)

개발 완료 이후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교과용 도서

자. 기간본

2쇄 이후

신간본 이후 2년차부터 공급되는 교과용도서

(최초 인쇄 후)

 * 해당 단계의 도서는 개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대외 공개되어서는 아니됨 

별표 0002: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입력 및 유의점

[별표 2] 

교과용도서 수정&#8231;보완 온라인 시스템 입력 및 유의점

1. 정정 항목 및 세부 정정 항목

정정항목

세부 정정 항목

수정 내용

단순 수정

(보완, 수정, 삭제)

※수정&#8228;보완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색보정

&#9642;사진, 삽화, 그래프, 통계자료 등 색보정과 크기 편집 등

표기&#8231;표현 

&#9642;한글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편수용어 등  ※ 편집&#8231;교열 오류 포함

판권(권리관계)

&#9642;저작자, 발행자 관련 사항 등

기타 

&#9642;그 외의 사항 중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정&#8231;보완  ※ 부록 등 

내용 수정

(보완, 수정, 삭제)

※수정&#8228;보완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용어

&#9642;단어, 연도, 내용상 오류, 누락 등

개념 

&#9642;개념의 변동, 교체 등

설명

&#9642;문장의 변경, 자료의 출전(出典), 원전(原典) 등

삽화

&#9642;삽화, 그래프, 통계자료 등

사진

&#9642;사진, 필름 등

기타

&#9642;그 외의 사항 중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수정&#8231;보완

2. 정정사유 및 정정 검토 요청자 작성

정정 사유

정정 검토요청자

비고

국가&#8231;사회적

요구 사항

중앙행정기관

(예시) 교육부(○○과)　

지방자치단체

(예시)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국회의원

(예시) 김○○ 의원

언론

(예시) ○○언론사

기타

(예시) ○○위원회, ○○협회 

자체 수정

편찬기관

발행자

민원 요청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국민신문고

의견 제안

교과서모니터링단

가. 국가&#8231;사회적 요구사항: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최초 요구 기관명을 비고에 기재

   ※ (예시) A 언론 보도로 교육부에서 발행자에게 정정 검토 요청을 할 경우, 정정검토요청자는 언론, 비고란에 1차적인 검토요청자인 A언론사를 기재

나. 자체 수정: 편찬기관(집필진) 또는 발행자의 자체 정정 

다. 민원 요청: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및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교육부 외 기관, 단체, 개인의 요청 사항

라. 의견 제안: 교과서모니터링단 등

별표 0001: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대조표

[서식 제1호] 

교과용도서 수정&#8231;보완 대조표

1. 교과용도서

학교급

구분

발행자

도서명

대표(저자)

초판일

국정

2. 수정&#8231;보완 내역

연번

단원명

(중단원)

쪽

(위치)

현행내용

수정내용

3. 수정&#8231;보완 사유 등

연번

수정신청일

정정항목

<①내용&#8228;②단순&#8228;③외형  

수정 중 택1>

정정사유

수정반영 

인쇄&#8231;보급 시기 

※ [서식1]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양식은 변경 가능 

※ 제출: 편찬기관(집필진, 저작자) → 발행자 → 교육부

별표 0002: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회의록

[서식 제2호] 

교과용도서 수정&#8231;보완 회의록

1. 교과용도서

학교급

구분

발행자

도서명

대표(저자)

초판일

국정

2. 회의 개요

개최일

(또는 기간)

회의 방법

① 집합, ② 서면 중 택1

참석자(또는 참여자) 

※ `소속, 직급(위), 성명`으로 기재 

3. 회의 결과

안건내용

주요 내용

※ [서식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양식 변경 가능 

※ 제출: 편찬기관(집필진, 저작자) → 발행자 → 교육부, 회의록은 승인권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

별표 0003: 교과용도서 외형 수정 대조표

[서식 제3호] 

교과용도서 외형 수정 대조표

1. 교과용도서

학교급

구분

발행자

도서명

대표(저자)

초판일

국정

2. 외형 수정 내역 

구분

현행내용

수정내용

사유

가격 변동 여부

(O, X)

판형

쪽수

용지

(평량)

색도

후가공

기타

3. 가격 변동 내역                                                 (단위:원)

기존 단가

변동 단가

차액

차액 발생 사유 

※ [서식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양식 변경 가능 

※ 제출: 발행자 → 교육부

별표 0000: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흐름도

[참고자료]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8231;보완 흐름도

→

→

→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8228;보완 요구 발생

↓

언론, 국회, 민원*,

외부기관, 중앙부처 등

←

편찬기관(발행자)의 신청

수정&#8228;보완 대조표 제출

↑

교육부

↕

↕

편찬기관(집필진) 검토

자문위원회 검토

↓

관계부처&#8228;기관&#8228;학계 의견 수렴

↑

↓

↓

수정

결정

직권수정 검토

자문위원회 검토(필요 시)

↓

교과용도서심의회 개최

(수정심의 절차 진행)

수정

불요

(통보)

↑

↓

↓

직권수정

수정&#8228;보완 사항 승인

아니요↑

예↓

직권수정 사항 통보

편찬기관, 국정 발행자

↓

↓

↓

↓

수정&#8228;보완 후속 조치

&#8228; 수정&#8228;보완 사항 시도교육청 안내

&#8228; 교과용도서 수정&#8228;보완온라인시스템** 대국민 안내

&#8228; 인쇄 반영(차학기, 차학년도)

*교과서 민원 바로 처리 센터(https://www.textbook114.com) 등 

**교과용도서 수정&#8231;보완 온라인 시스템(https://www.textbo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