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5. 기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중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중부지방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중부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영상자료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완", "보류", "부적합" 으로 심사한다. 단, 심의 의결시 "보완"은 적합으로 보며, 보완 및 보류로 심사한 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류", "부적합" 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16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8 제4항"을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중 "차트"를 "영상자료"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건에 대하여"를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건"을 "지정 및 해제 안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림토목팀장"을 "산사태대응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서식 1]

  ┏━━━━━┳━━━━━━━━━━━━━━━━┓  ┏━┓  

  ┃심의번호  ┃제 20   - ○호                  ┃  ┃보┃  

  ┣━━━━━╋━━━━━━━━━━━━━━━━┫  ┃고┃  

  ┃심      의┃20  . ○○. ○○.               ┃  ┃사┃  

  ┃년  월  일┃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항┃  

  ┗━━━━━┻━━━━━━━━━━━━━━━━┛  ┗━┛  

  ┏━━━━━━━━━━━━━━━━━━━━━━━━━━┓  

  ┃’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  

  ┗━━━━━━━━━━━━━━━━━━━━━━━━━━┛  

    ┏━━━━━━━┳━━━━━━━━━━━━━━┓        

    ┃제    출    자┃중부지방산림청장            ┃        

    ┣━━━━━━━╋━━━━━━━━━━━━━━┫        

    ┃제출년월일    ┃20  . ○○. ○○.           ┃        

    ┗━━━━━━━┻━━━━━━━━━━━━━━┛        

별표 000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식 1-1]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  .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 : ○건

   o 제20  -○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  -○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  -○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  -○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적합 : 제20   - ○호, ○호

   o 보류 : 제20   - ○호, ○호

   o 부적합 : 제20   - ○호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  -○호-○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의결과 : 적합

 □ 안건번호 : 제20  -○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보완

      - 보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안건번호 : 제20  -○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보류

      -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안건번호 : 제20  -○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부적합

3. 조치결과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상황), 완료]

  o 보완, 보류, 부적합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별표 0002: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서식 2]

  ┏━━━━━┳━━━━━━━━━━━━━━━━┓  ┏━┓  

  ┃심의번호  ┃제 20   -○호                   ┃  ┃의┃  

  ┣━━━━━╋━━━━━━━━━━━━━━━━┫  ┃결┃  

  ┃심      의┃20  . ○○. ○○.               ┃  ┃사┃  

  ┃년  월  일┃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항┃  

  ┗━━━━━┻━━━━━━━━━━━━━━━━┛  ┗━┛  

  ┏━━━━━━━━━━━━━━━━━━━━━━━━━━┓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  

    ┏━━━━━┳━━━━━━━━━━━━━━━━┓        

    ┃제  출  자┃중부지방산림청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장        ┃        

    ┣━━━━━╋━━━━━━━━━━━━━━━━┫        

    ┃제출년월일┃20  . ○○. ○○.               ┃        

    ┗━━━━━┻━━━━━━━━━━━━━━━━┛        

별표 0002: 의결서

[서식 2-1]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심의번호    │심의안건                                      │의결┃

┠──────┼───────────────────────┼──┨

┃제20  -○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

┠──────┼───────────────────────┼──┨

┃제20  -○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

┠──────┼───────────────────────┼──┨

┃제20  -○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

┠──────┼───────────────────────┼──┨

┃제20  -○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

┠──────┼───────────────────────┼──┨

┃제20  -○호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

┗━━━━━━┷━━━━━━━━━━━━━━━━━━━━━━━┷━━┛

                                          20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또는 인)

                            위원   ○ ○ ○   (서명 또는 인)

                            위원   ○ ○ ○   (서명 또는 인)

                            위원   ○ ○ ○   (서명 또는 인)

                            위원   ○ ○ ○   (서명 또는 인)

                            위원   ○ ○ ○   (서명 또는 인)

                            위원   ○ ○ ○   (서명 또는 인)

                            위원   ○ ○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3: 위촉장

[서식 3]

위   촉   장

○○대학교 ○○○○학과 교수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별표 0004: 서약서

[서식 4]

서  약  서

    본인은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중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별표 000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토석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토석류)  

┏━━━━━━┯━━━━┯━━┯━┯━━━━━━┯━━━━━┯━━━┯━━━━━━━━━┓

┃일          │조 사 자│소속│  │직          │          │연락처│                  ┃

┃반          │        │    │  ├──────┼─────┤      │                  ┃

┃정          │        │    │  │성명        │          │      │                  ┃

┃보          ├────┴─┬┴─┴──────┴─────┴───┴─────────┨

┃            │조사일자    │   년     월      일                                      ┃

┃            ├─┬────┼─────────────────────────────┨

┃            │위│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치├────┼─────────────────────────────┨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인  자      │Category 별 점수                                                        ┃

┃            ├─────┬──┬──────┬──────┬───────┰─────┨

┃            │1         │2   │3           │4           │5             ┃점 수     ┃

┠──────┼─────┼──┼──────┼──────┼───────╂─────┨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인가1~5미만 │인가5~9     │인가10이상    ┃          ┃

┃            │          │    │            │            │또는 공공시설 ┃          ┃

┠──────┼─────┼──┼──────┼──────┼───────┨          ┃

┃점  수      │0         │5   │10          │15          │20            ┃          ┃

┠──────┼─────┼──┼──────┼──────┼───────╂─────┨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 │산사태 위험 │산사태 위험 │산사태 위험 │산사태 위험   ┃          ┃

┃            │4등급만 있는 │3등급만 있는 │2등급50%이하│2등급50%이상│1등급이 있는  ┃          ┃

┃            │유역      │유역│인 유역     │인 유역     │유역          ┃          ┃

┠──────┼─────┼──┼──────┼──────┼───────┨          ┃

┃점  수      │0         │3   │5           │7           │10            ┃          ┃

┠──────┼─────┼──┼──────┼──────┼───────╂─────┨

┃계류평균    │5 미만    │5~7 │8~10        │11~16       │17 이상       ┃          ┃

┃경사(°)    │          │    │            │            │              ┃          ┃

┠──────┼─────┼──┼──────┼──────┼───────┨          ┃

┃점  수      │3         │9   │12          │17          │20            ┃          ┃

┠──────┼─────┼──┼──────┼──────┼───────╂─────┨

┃집수면적    │5미만     │6~10│11~20       │21~30       │31이상        ┃          ┃

┃(ha)        │          │    │            │            │              ┃          ┃

┠──────┼─────┼──┼──────┼──────┼───────╂─────┨

┃점  수      │3         │5   │10          │15          │20            ┃          ┃

┠──────┼─────┼──┼──────┼──────┼───────╂─────┨

┃총 계류     │100 미만  │101~200│201~300     │301~500     │500이상       ┃          ┃

┃길이(m)     │          │    │            │            │              ┃          ┃

┠──────┼─────┼──┼──────┼──────┼───────┨          ┃

┃점  수      │3         │5   │10          │15          │20            ┃          ┃

┠──────┼─────┼──┼──────┼──────┼───────╂─────┨

┃계류내 전석 │5% 미만   │5~10%│10~20%      │21~30%      │31% 이상      ┃          ┃

┃분포        │          │    │            │            │              ┃          ┃

┃비율(%)     │          │    │            │            │              ┃          ┃

┠──────┼─────┼──┼──────┼──────┼───────┨          ┃

┃점  수      │2         │4   │6           │8           │10            ┃          ┃

┠──────┼─────┴──┼──────┴──────┼───────┸─────┨

┃점수계      │ 점             │실태조사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

┃주요 위험성 │                                                                        ┃

┠──────┼────────────────────────────────────┨

┃조사자 의견 │                                                                        ┃

┗━━━━━━┷━━━━━━━━━━━━━━━━━━━━━━━━━━━━━━━━━━━━┛

별표 000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산사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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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 사 자│소속│  │직              │            │연락처│              ┃

┃반          │        │    │  ├────────┼──────┤      │              ┃

┃정          │        │    │  │성명            │            │      │              ┃

┃보          ├────┴─┬┴─┴────────┴──────┴───┴───────┨

┃            │조사일자    │201 년    월     일                                         ┃

┃            ├─┬────┼──────────────────────────────┨

┃            │위│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            │치├────┼──────────────────────────────┨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인  자      │Category 별 점수                                                          ┃

┃            ├─────┬──┬────────┬───────┬────────┰──┨

┃            │1         │2   │3               │4             │5               ┃점수┃

┠──────┼─────┼──┼────────┼───────┼────────╂──┨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인가1~5미만     │인가5~9       │인가10이상      ┃    ┃

┃            │          │    │                │              │또는 공공시설   ┃    ┃

┠──────┼─────┼──┼────────┼───────┼────────┨    ┃

┃점  수      │0         │5   │10              │15            │20              ┃    ┃

┠──────┼─────┼──┼────────┼───────┼────────╂──┨

┃경사길이    │5~30      │31~60│61~100          │101~150       │151이상         ┃    ┃

┃(m)         │          │    │                │              │                ┃    ┃

┠──────┼─────┼──┼────────┼───────┼────────┨    ┃

┃점  수      │3         │8   │15              │17            │20              ┃    ┃

┠──────┼─────┼──┼────────┼───────┼────────╂──┨

┃경사도(°)  │10~15이하 │16~20│21~30           │31~40         │41이상          ┃    ┃

┠──────┼─────┼──┼────────┼───────┼────────┨    ┃

┃점  수      │5         │8   │15              │17            │20              ┃    ┃

┠──────┼─────┼──┼────────┼───────┼────────╂──┨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하강사면        │복합사면      │                ┃    ┃

┠──────┼─────┼──┼────────┼───────┼────────┨    ┃

┃점  수      │3         │5   │8               │10            │                ┃    ┃

┠──────┼─────┼──┼────────┼───────┼────────╂──┨

┃임  상      │? 활엽수림,│? 활엽수림,│? 침엽수림     │? 무입목지   │? 침엽수림     ┃    ┃

┃            │  혼효림  │혼효림(치수림)│(치수림,소경목) │? 나대지     │(중경목,대경목) ┃    ┃

┃            │(소,중,대경목)│    │                │              │                ┃    ┃

┠──────┼─────┼──┼────────┼───────┼────────┨    ┃

┃점  수      │3         │8   │15              │17            │20              ┃    ┃

┠──────┼─────┼──┼────────┼───────┼────────╂──┨

┃모  암      │퇴적암    │화성암│변성암          │변성암        │화성암          ┃    ┃

┃            │(이암, 혈암, │(화강암류 │(천매암,        │(편마암류 및  │(반암류와       ┃    ┃

┃            │석회암, 사암 │기타)│점판암 기타)    │편암류)       │안산암류)       ┃    ┃

┃            │등)       │    │                │              │                ┃    ┃

┠──────┼─────┼──┼────────┼───────┼────────┨    ┃

┃점  수      │2         │4   │6               │8             │10              ┃    ┃

┠──────┼─────┴──┼────────┴───────┼────────┸──┨

┃점수계      │점              │실태조사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

┃주요 위험성 │                                                                          ┃

┠──────┼─────────────────────────────────────┨

┃조사자 의견 │                                                                          ┃

┗━━━━━━┷━━━━━━━━━━━━━━━━━━━━━━━━━━━━━━━━━━━━━┛

별표 000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구 분                           │소요기술자                                            │

│                                ├───┬───┬────┬───┬───┬──────┤

│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

│                                │      │기술자│기술자  │기술자│기술자│            │

├────────────────┼───┼───┼────┼───┼───┼──────┤

│1. 유역현황                     │0.009 │0.010 │0.018   │0.023 │0.035 │0.035       │

├────────────────┼───┼───┼────┼───┼───┼──────┤

│2. 지형조사                     │0.003 │0.007 │0.012   │0.018 │0.025 │0.023       │

├────────────────┼───┼───┼────┼───┼───┼──────┤

│계                              │0.012 │0.017 │0.030   │0.041 │0.060 │0.058       │

├────────────────┴───┴───┴────┴───┴───┴──────┤

│　                                                                                      │

├────────────────┬─────┬────┬──────┬─────────┤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          │        │            │                  │

├────────────────┼─────┼────┼──────┼─────────┤

│1)  기술사                      │0.012     │        │            │2020년엔지니어링  │

├────────────────┼─────┼────┼──────┤노임단가 적용     │

│2)  특급기술자                  │0.017     │        │            │                  │

├────────────────┼─────┼────┼──────┤                  │

│3)  고급기술자                  │0.030     │        │            │                  │

├────────────────┼─────┼────┼──────┤                  │

│4)  중급기술자                  │0.041     │        │            │                  │

├────────────────┼─────┼────┼──────┤                  │

│5)  초급기술자                  │0.060     │        │            │                  │

├────────────────┼─────┼────┼──────┤                  │

│6)  보 조 원                    │0.058     │        │            │                  │

├────────────────┼─────┼────┼──────┼─────────┤

│나. 직접경비                    │　        │　      │            │현장조사 인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          │        │            │100km까지 적용    │

├────────────────┼─────┼────┼──────┼─────────┤

│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유류비, 통행료    │

├────────────────┼─────┼────┼──────┼─────────┤

│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일비              │

├────────────────┼─────┼────┼──────┼─────────┤

│다. 제경비                      │　        │　      │            │직접인건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115%              │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          │        │            │                  │

├────────────────┼─────┼────┼──────┼─────────┤

│라.기술료                       │　        │　      │            │직접인건비+제경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비의 30%          │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          │        │            │                  │

├────────────────┼─────┼────┼──────┼─────────┤

│마. 계                          │　        │　      │            │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        │            │                  │

│+기술료)                        │          │        │            │                  │

├────────────────┼─────┼────┼──────┼─────────┤

│바. 부가가치세                  │　        │　      │            │　                │

├────────────────┼─────┼────┼──────┼─────────┤

│사. 합  계                      │　        │　      │            │천원단위 절사     │

└────────────────┴─────┴────┴──────┴─────────┘

  *「행정안전부고시제2018-68호」"방재분야표준품셈"제2장방재관리대책업무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조사품준용 (P.26행정계획_일반사업계획)                                            

별표 0004: 산사태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획기준

  산사태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구획기준  

┌──────────┬───────┬─────────┐

│구축정보            │자료 표현 형태│공간정보 표현 예시│

├──────────┼───────┼─────────┤

│기준점              │점(Point)     │                  │

├──────────┼───────┼─────────┤

│유역면적            │면(polygon)   │                  │

├─────┬────┼───────┼─────────┤

│취약지역  │사방댐  │면(polygon    │                  │

│구간      ├────┼───────┼─────────┤

│(예방대책)│계류보전│면(polygon    │                  │

│          ├────┼───────┼─────────┤

│          │산지사방│면(polygon    │                  │

├─────┴────┼───────┼─────────┤

│대피경로선          │선(line)      │                  │

└──────────┴───────┴─────────┘

별표 000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토석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토석류)  

  □ 일반사항                                                                       

┏━━━━┯━━━━┯━━━━━━┯━━┯━━━━┯━━━┯━━━━━━━━━━━┓

┃조사자  │소속    │　          │성명│　      │연락처│　                    ┃

┠────┴────┼──────┴──┴────┴───┴───────────┨

┃조사일자          │　                                                          ┃

┠────┬────┼──────────────────────────────┨

┃위치    │행정구역│　                                                          ┃

┃        ├────┼──────────────────────────────┨

┃        │관리주체│　                                                          ┃

┃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        │(유출구)│    │                    │        │                      ┃

┣━━━━┷━━━━┷━━┷━━━━━━━━━━┷━━━━┷━━━━━━━━━━━┫

┃최종 판정등급                                                                   ┃

┠────────┬─┬──────┬───────┬────┬─────────┨

┃현장조사 점수   │  │점수 계     │              │판정등급│                  ┃

┠────────┼─┤            │              │        │                  ┃

┃시뮬레이션 해석 │  │            │              │        │                  ┃

┃점수            │  │            │              │        │                  ┃

┣━━━━━━━━┿━┷━━━━━━┷━━━━━━━┷━━━━┷━━━━━━━━━┫

┃등급보정        │등급보정 사유                                                 ┃

┠───┬────┼───────────────────────────────┨

┃상향  │하향    │                                                              ┃

┃(   ) │(   )   │                                                              ┃

┠───┴────┼──────┬──────────┬─────────────┨

┃관리 필요성     │현 상태 유지│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

┃                │            │(대피체계구축필요)  │(적극적인관리필요)        ┃

┃                ├──────┼──────────┼─────────────┨

┃                │            │                    │                          ┃

┠────────┼──────┴──────────┴─────────────┨

┃대책방안        │                                                              ┃

┠────────┼───────────────────────────────┨

┃조사자의견      │                                                              ┃

┗━━━━━━━━┷━━━━━━━━━━━━━━━━━━━━━━━━━━━━━━━┛

  □ 현장조사 평가표                                                                                                    

┏━━━━━━━━━━━━━━━┯━━━━━━━━━━━━━━━━━━━━━━━━━━━━━━━━━━━━━━━━━━┓

┃인자                          │항목 및 점수                                                                        ┃

┃                              ├────────┬───────┬───────┬──────┬───────┬──┨

┃                              │1               │2             │3             │4           │5             │점수┃

┣━━━━━━━┯━━━━━━━┿━━━━━━━━┿━━━━━━━┿━━━━━━━┿━━━━━━┿━━━━━━━┿━━┫

┃피해          │피해이력      │없음            │간접피해      │직접피해      │　          │　            │　  ┃

┃가능성        ├───────┼────────┼───────┼───────┼──────┼───────┤    ┃

┃(15점)        │점  수        │0               │3             │5             │　          │　            │    ┃

┃              ├───────┼────────┼───────┼───────┼──────┼───────┼──┨

┃              │직접영향권    │없음            │경작지등      │인가 1~5 미만 │인가5이상,  │              │　  ┃

┃              │ 내 보호시설  │                │ 재산피해     │              │ SOC시설    │              │    ┃

┃              ├───────┼────────┼───────┼───────┼──────┼───────┤    ┃

┃              │점  수        │0               │5             │7             │10          │　            │    ┃

┣━━━━━━━┿━━━━━━━┿━━━━━━━━┿━━━━━━━┿━━━━━━━┿━━━━━━┿━━━━━━━┿━━┫

┃지형          │유역면적      │5미만           │6~10          │11~20         │21~30       │31이상        │　  ┃

┃(25점)        │(ha)          │                │              │              │            │              │    ┃

┃              ├───────┼────────┼───────┼───────┼──────┼───────┤    ┃

┃              │점  수        │1               │2             │3             │4           │5             │    ┃

┃              ├───────┼────────┼───────┼───────┼──────┼───────┼──┨

┃              │계류          │5 미만          │5~15 미만     │15~20 미만    │20이상　    │　            │　  ┃

┃              │평균경사도(°)│                │              │              │            │              │    ┃

┃              ├───────┼────────┼───────┼───────┼──────┼───────┤    ┃

┃              │점  수        │3               │5             │8             │10　        │　            │    ┃

┃              │              │                │              │              │            │　            │    ┃

┃              ├───────┼────────┼───────┼───────┼──────┼───────┼──┨

┃              │토심          │30 미만         │3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　  ┃

┃              │(cm)          │                │              │              │            │              │    ┃

┃              ├───────┼────────┼───────┼───────┼──────┼───────┤    ┃

┃              │점  수        │1               │3             │5             │7           │10            │    ┃

┣━━━┯━━━┿━━━━━━━┿━━━━━━━━┿━━━━━━━┿━━━━━━━┿━━━━━━┿━━━━━━━┿━━┫

┃위험  │주    │구 분         │하              │중            │상            │　          │              │　  ┃

┃인자  │위험  ├───────┼────────┼───────┼───────┼──────┼───────┤    ┃

┃(30점)│요소  │붕괴          │없음            │높이  5m 미만 │높이  5m 이상 │　          │주 위험요소   │    ┃

┃　    │(20점)│              ├────────┼───────┼───────┼──────┤항목중        │    ┃

┃　    │      │              │0               │10            │20            │　          │높은점수 택1  │    ┃

┃      │      ├───────┼────────┼───────┼───────┼──────┤              │    ┃

┃      │      │침식          │5%  미만        │5~20  % 미만  │20%  이상     │　          │              │    ┃

┃      │      │              ├────────┼───────┼───────┼──────┤              │    ┃

┃      │      │              │0               │10            │20            │　          │              │    ┃

┃      │      ├───────┼────────┼───────┼───────┼──────┤              │    ┃

┃      │      │전석          │0%              │1~10미만%     │10~30%        │　          │              │    ┃

┃      │      │              │                │ or 30% 이상  │              │            │              │    ┃

┃      │      │              ├────────┼───────┼───────┼──────┤              │    ┃

┃      │      │              │0               │10            │20            │　          │              │    ┃

┃      │      ├───────┼────────┼───────┼───────┼──────┤              │    ┃

┃      │      │토석류 흔적   │무              │　            │유            │　          │              │    ┃

┃      │      │              ├────────┼───────┼───────┼──────┤              │    ┃

┃      │      │              │0               │　            │10            │　          │              │    ┃

┃      ├───┼───────┼────────┼───────┼───────┼──────┼───────┼──┨

┃      │잠재적│산사태위험    │산사태위험      │산사태위험    │산사태위험    │산사태위험  │              │　  ┃

┃      │위험  │등급현황      │등급 3등급 이하 │등급 2등급    │등급 2등급    │등급 1등급  │              │    ┃

┃      │요소  │              │                │50%미만       │50%이상       │            │              │    ┃

┃      │(10점)├───────┼────────┼───────┼───────┼──────┼───────┤    ┃

┃      │      │점  수        │0               │1             │2             │3           │              │    ┃

┃      │      ├───────┼────────┼───────┼───────┼──────┼───────┼──┨

┃      │      │산림현황      │울폐도(밀)      │울폐도        │수목전도 및   │산림훼손지  │              │　  ┃

┃      │      │              │                │(소, 중)      │고사목        │황폐지      │              │    ┃

┃      │      ├───────┼────────┼───────┼───────┼──────┼───────┤    ┃

┃      │      │점  수        │0               │1             │2             │3           │              │    ┃

┃      │      ├───────┼────────┼───────┼───────┼──────┼───────┼──┨

┃      │      │뿌리특성      │심근성+         │심근성        │천근성        │　          │　            │　  ┃

┃      │      │              │천근성          │(70%이상)     │(70%이상)     │            │              │    ┃

┃      │      ├───────┼────────┼───────┼───────┼──────┼───────┤    ┃

┃      │      │점  수        │0               │1             │2             │　          │　            │    ┃

┃      │      ├───────┼────────┼───────┼───────┼──────┼───────┼──┨

┃      │      │기타위험요소  │유송잡물, 퇴적지│용출수        │유실          │배수상태    │기타위험요소  │　  ┃

┃      │      │(선택형)      ├────────┼───────┼───────┼──────┤항목 중 택 1  │    ┃

┃      │      │              │2               │2             │2             │2           │              │    ┃

┃      │      │              ├────────┴┬──────┴─┬─────┴──────┤              │    ┃

┃      │      │              │단층대, 지진대    │복합적 지질구조 │기타(위험요소           │              │    ┃

┃      │      │              │                  │                │기재)                   │              │    ┃

┃      │      │              ├─────────┼────────┼────────────┤              │    ┃

┃      │      │              │2                 │2               │2                       │              │    ┃

┣━━━┷━━━┿━━━━━━━┷━━━━━━━━━┷━━━━━━━━┷━━━━━━━━━━━━┷━━━━━━━┷━━┫

┃점수합계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평가표

┏━━━━━━━━━━━━━━━━━━━━━━━━━━━━━━━━━━━━━━━━━┓

┃토석류 시뮬레이션 평가                                                            ┃

┣━┯━━━━━━━━━━━━┯━━━━━━━━━━━━┯━━━━━━━━━━━━┯┫

┃구│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

┃분│대상 없음               │재산 피해우려 대상 존재 │보호시설 등 인명피해    │┃

┃  │                        │                        │우려대상 존재           │┃

┠─┼────────────┼────────────┼────────────┤┃

┃점│0                       │15                      │30                      │┃

┃수│                        │                        │                        │┃

┠─┴─────┬──────┴┬───────────┴┬───────────┴┨

┃피해대상 개소 │              │이격거리(m)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도면┃

┣━━━━━━━━━━━━━━━━┫

┃확산범위 및 위험구간            ┃

┃                                ┃

┃                                ┃

┗━━━━━━━━━━━━━━━━┛

□ 현장조사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

┃      ┃

┣━━━┫

┃현황도┃

┣━━━┫

┃      ┃

┗━━━┛

별표 000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산사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판정표(산사태)  

  □ 일반사항                                                                       

┏━━━━┯━━━━┯━━━━━┯━━┯━━━━━┯━━━┯━━━━━━━━━━━┓

┃조사자  │소속    │　        │성명│　        │연락처│　                    ┃

┠────┴────┼─────┴──┴─────┴───┴───────────┨

┃조사일자          │　                                                          ┃

┠────┬────┼──────────────────────────────┨

┃위치    │행정구역│　                                                          ┃

┃        ├────┼──────────────────────────────┨

┃        │관리주체│　                                                          ┃

┃        ├────┼──┬──────────┬────┬───────────┨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 ┃

┃        │(유출구)│    │                    │        │                      ┃

┣━━━━┷━━━━┷━━┷━━━━━━━━━━┷━━━━┷━━━━━━━━━━━┫

┃최종 판정등급                                                                   ┃

┠───────┬──┬─────┬────────┬────┬─────────┨

┃현장조사 점수 │    │점수 계   │                │판정등급│                  ┃

┠───────┼──┤          │                │        │                  ┃

┃안정해석 점수 │    │          │                │        │                  ┃

┣━━━━━━━┿━━┷━━━━━┷━━━━━━━━┷━━━━┷━━━━━━━━━┫

┃등급보정      │등급보정 사유                                                   ┃

┠───┬───┼────────────────────────────────┨

┃상향  │하향  │                                                                ┃

┃(   ) │(   ) │                                                                ┃

┠───┴───┼──────┬───────────┬─────────────┨

┃관리 필요성   │현 상태 유지│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

┃              │            │(대피체계구축필요)    │(적극적인관리필요)        ┃

┃              ├──────┼───────────┼─────────────┨

┃              │            │                      │                          ┃

┠───────┼──────┴───────────┴─────────────┨

┃대책방안      │                                                                ┃

┠───────┼────────────────────────────────┨

┃조사자의견    │                                                                ┃

┗━━━━━━━┷━━━━━━━━━━━━━━━━━━━━━━━━━━━━━━━━┛

  □ 현장조사 평가표                                                                                                    

┏━━━━━━━━━━━━┯━━━━━━━━━━━━━━━━━━━━━━━━━━━━━━━━━━━━━━━━━━━━━┓

┃인자                    │항목 및 점수                                                                              ┃

┃                        ├────────┬────────┬────────┬────────┬──────┬──┨

┃                        │1               │2               │3               │4               │5           │점수┃

┣━━━━┯━━━━━━━┿━━━━━━━━┿━━━━━━━━┿━━━━━━━━┿━━━━━━━━┿━━━━━━┿━━┫

┃피해    │피해이력      │무              │간접피해        │직접피해        │　              │　          │　  ┃

┃가능성  ├───────┼────────┼────────┼────────┼────────┼──────┤    ┃

┃(15)    │점  수        │0               │3               │5               │　              │　          │    ┃

┃        ├───────┼────────┼────────┼────────┼────────┼──────┼──┨

┃        │직접영향권    │없음            │경작지등        │인가 1~5 미만   │인가5이상,      │            │　  ┃

┃        │ 내 보호시설  │                │ 재산피해       │                │ SOC시설        │            │    ┃

┃        ├───────┼────────┼────────┼────────┼────────┼──────┤    ┃

┃        │점  수        │0               │5               │7               │10              │　          │    ┃

┣━━┯━┿━━━━━━━┿━━━━━━━━┿━━━━━━━━┿━━━━━━━━┿━━━━━━━━┿━━━━━━┿━━┫

┃지형│토│경사도(°)    │25 미만         │25~35 미만      │35~41 미만      │41 이상         │　          │　  ┃

┃(25)│사├───────┼────────┼────────┼────────┼────────┼──────┤    ┃

┃    │사│점수          │1               │3               │5               │7               │            │    ┃

┃    │면├───────┼────────┼────────┼────────┼────────┼──────┼──┨

┃    │  │사면높이      │5  미만         │5~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　  ┃

┃    │  │(m)           │                │                │                │                │            │    ┃

┃    │  ├───────┼────────┼────────┼────────┼────────┼──────┤    ┃

┃    │  │점수          │1               │2               │3               │5　             │7           │    ┃

┃    │  ├───────┼────────┼────────┼────────┼────────┼──────┼──┨

┃    │  │토심(cm)      │30 미만         │3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　  ┃

┃    │  ├───────┼────────┼────────┼────────┼────────┼──────┤    ┃

┃    │  │점수          │1               │2               │3               │5               │7　         │    ┃

┃    │  ├───────┼────────┼────────┼────────┼────────┼──────┼──┨

┃    │  │종단형상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            │　  ┃

┃    │  ├───────┼────────┼────────┼────────┼────────┼──────┤    ┃

┃    │  │점수          │1               │2               │3               │4               │　          │    ┃

┃    ├─┼───────┼────────┼────────┼────────┼────────┼──────┼──┨

┃    │암│경사도(°)    │30 미만         │30~40 미만      │40~50 이상      │40~50 이상      │            │    ┃

┃    │반├───────┼────────┼────────┼────────┼────────┼──────┤    ┃

┃    │사│점수          │1               │3               │5               │7               │            │    ┃

┃    │변├───────┼────────┼────────┼────────┼────────┼──────┼──┨

┃    │  │사면높이(m)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            │    ┃

┃    │  ├───────┼────────┼────────┼────────┼────────┼──────┤    ┃

┃    │  │점수          │1               │3               │5               │7               │            │    ┃

┃    │  ├───────┼────────┼────────┼────────┼────────┼──────┼──┨

┃    │  │암석종류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변성암          │화성암      │    ┃

┃    │  │              │(이암, 혈암,    │(화강암류 기타)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류 및    │(반암류와   │    ┃

┃    │  │              │석회암, 사암 등)│                │기타)           │편암류)         │안산암류)   │    ┃

┃    │  ├───────┼────────┼────────┼────────┼────────┼──────┤    ┃

┃    │  │점수          │1               │2               │3               │5               │7           │    ┃

┃    │  ├───────┼────────┼────────┼────────┼────────┼──────┼──┨

┃    │  │균열상황      │적음            │조금 적음       │조금많음        │많음            │            │    ┃

┃    │  ├───────┼────────┼────────┼────────┼────────┼──────┤    ┃

┃    │  │점수          │1               │2               │3               │4               │            │    ┃

┣━━┿━┿━━━━━━━┿━━━━━━━━┿━━━━━━━━┿━━━━━━━━┿━━━━━━━━┿━━━━━━┿━━┫

┃주요│공│산사태위험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위험등│　  ┃

┃위험│통│등급 현황     │5등급           │3,4등급         │2등급 50%미만   │2등급50%이상    │급 1등급    │    ┃

┃인자│  ├───────┼────────┼────────┼────────┼────────┼──────┤    ┃

┃(30)│  │점수          │1               │2               │3               │4               │5           │    ┃

┃    │  ├───────┼────────┼────────┼────────┼────────┼──────┼──┨

┃    │  │용수상황      │건조            │습윤            │표면수          │용수            │            │    ┃

┃    │  ├───────┼────────┼────────┼────────┼────────┤            │    ┃

┃    │  │점수          │1               │3               │4               │5               │            │    ┃

┃    ├─┼───────┼────────┼────────┼────────┼────────┼──────┼──┨

┃    │토│붕괴지        │없음            │표층유실,  세굴 │낙석,  포행     │붕괴(붕락,포락) │　          │　  ┃

┃    │사├───────┼────────┼────────┼────────┼────────┼──────┤    ┃

┃    │사│점수          │0               │5               │7               │10              │　          │    ┃

┃    │면├───────┼────────┼────────┼────────┼────────┼──────┼──┨

┃    │  │뿌리특성      │천근성+심근성   │심근성          │천근성 또는     │                │　          │　  ┃

┃    │  │              │                │                │무입목지        │                │            │    ┃

┃    │  ├───────┼────────┼────────┼────────┼────────┼──────┤    ┃

┃    │  │점수          │1               │3               │5               │                │　          │    ┃

┃    │  ├───────┼────────┼────────┼────────┼────────┼──────┼──┨

┃    │  │산림현황      │울폐도(밀)      │울폐도          │황폐지,         │산림훼손지      │　          │　  ┃

┃    │  │              │                │(소, 중)        │무입목지, 치수림│                │            │    ┃

┃    │  ├───────┼────────┼────────┼────────┼────────┼──────┤    ┃

┃    │  │점수          │1               │3               │4               │5               │　          │    ┃

┃    ├─┼───────┼────────┼────────┼────────┼────────┼──────┼──┨

┃    │암│붕괴          │없음            │균열 및 절리    │낙석  또는 붕괴 │　              │            │    ┃

┃    │반├───────┼────────┼────────┼────────┼────────┼──────┤    ┃

┃    │사│점수          │0               │7               │10              │　              │            │    ┃

┃    │면├───────┼────────┼────────┼────────┼────────┼──────┼──┨

┃    │  │불연속면 방향 │유리            │양호            │불리            │매우불리        │            │    ┃

┃    │  ├───────┼────────┼────────┼────────┼────────┼──────┤    ┃

┃    │  │점수          │1               │3               │4               │5               │            │    ┃

┃    │  ├───────┼────────┼────────┼────────┼────────┼──────┼──┨

┃    │  │풍화상태      │약간풍화        │보통풍화        │심한풍화,       │　              │            │    ┃

┃    │  │              │                │                │완전풍화        │                │            │    ┃

┃    │  ├───────┼────────┼────────┼────────┼────────┼──────┤    ┃

┃    │  │점수          │1               │3               │5               │　              │            │    ┃

┣━━┷━┷━━━━━━━┿━━━━━━━━┷━━━━━━━━┷━━━━━━━━┷━━━━━━━━┷━━━━━━┷━━┫

┃점수합계                │                                                                                          ┃

┣━━━━━━━━━━━━┿━━━━━━━━━━━━━━━━━━━━━━━━━━━━━━━━━━━━━━━━━━━━━┫

┃작성시 주의사항         │ ※ 토사사면일 경우 토사사면 인자, 암반사면일 경우 암반사면 인자의 점수만 적              ┃

┃                        │용                                                                                        ┃

┃                        │                                                                                          ┃

┃                        │ ※ 사면유형이 혼재된 복합사면의 경우 토사사면 및 암반사면 중 점수가 더 높거              ┃

┃                        │나 위험 가능성이 큰 사면의 배점만 적용                                                    ┃

┗━━━━━━━━━━━━┷━━━━━━━━━━━━━━━━━━━━━━━━━━━━━━━━━━━━━━━━━━━━━┛

□ 산사태 안정해석 평가표

┏━━━━━━━━━━━━━━━━━━━━━━━━━━━━━━━━━┓

┃사면 안정해석 평가                                                ┃

┣━━┯━━━━━━━━┯━━━━━━━━━━┯━━━━━━━━━┯┫

┃구분│기준안전율 충족 │기준안전율 수준     │기준안전율 불충족 │┃

┃    │건기시(1.6~)    │건기시(1.5~1.6)     │건기시(~1.5)      │┃

┃    │우기시(1.3~)    │우기시(1.2~1.3)     │우기시(~1.2)      │┃

┠──┼────────┼──────────┼─────────┤┃

┃점수│0               │15                  │30                │┃

┠──┴────┬───┴┬─────────┴┬────────┴┨

┃피해대상 개소 │        │이격거리(m)         │                  ┃

┗━━━━━━━┷━━━━┷━━━━━━━━━━┷━━━━━━━━━┛

┏━━━━━━━━━━━━━┓

┃산사태 안정해석 결과 도면 ┃

┣━━━━━━━━━━━━━┫

┃건기시                    ┃

┃                          ┃

┠─────────────┨

┃우기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

┃      ┃

┣━━━┫

┃현황도┃

┣━━━┫

┃      ┃

┗━━━┛

별표 0007: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  

┌────────────────┬───────────────────────────┐

│구 분                           │소요기술자                                            │

│                                ├───┬───┬────┬───┬───┬──────┤

│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

│                                │      │기술자│기술자  │기술자│기술자│            │

├────────────────┼───┼───┼────┼───┼───┼──────┤

│1. 현장조사                     │0.030 │0.051 │0.100   │0.113 │0.087 │0.045       │

├────────────────┼───┼───┼────┼───┼───┼──────┤

│2. 안정해석                     │0.003 │0.003 │0.013   │0.026 │0.026 │0.013       │

├────────────────┼───┼───┼────┼───┼───┼──────┤

│3. 현황도 작도                  │0.017 │0.034 │0.034   │0.017 │0.000 │0.000       │

├────────────────┼───┼───┼────┼───┼───┼──────┤

│4. 지정ㆍ심의컨설팅             │0.013 │0.043 │0.068   │0.108 │0.054 │0.028       │

├────────────────┼───┼───┼────┼───┼───┼──────┤

│계                              │0.063 │0.131 │0.215   │0.264 │0.167 │0.086       │

├────────────────┴───┴───┴────┴───┴───┴──────┤

│　                                                                                      │

├────────────────┬─────┬────┬──────┬─────────┤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7조) │          │        │            │                  │

├────────────────┼─────┼────┼──────┼─────────┤

│1)  기술사                      │0.063     │        │            │2020년엔지니어링  │

├────────────────┼─────┼────┼──────┤노임단가 적용     │

│2)  특급기술자                  │0.131     │        │            │                  │

├────────────────┼─────┼────┼──────┤                  │

│3)  고급기술자                  │0.215     │        │            │                  │

├────────────────┼─────┼────┼──────┤                  │

│4)  중급기술자                  │0.264     │        │            │                  │

├────────────────┼─────┼────┼──────┤                  │

│5)  초급기술자                  │0.167     │        │            │                  │

├────────────────┼─────┼────┼──────┤                  │

│6)  보 조 원                    │0.086     │        │            │                  │

├────────────────┼─────┼────┼──────┼─────────┤

│나. 직접경비                    │　        │　      │            │현장조사 인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제8조) │          │        │            │100km까지 적용    │

├────────────────┼─────┼────┼──────┼─────────┤

│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유류비, 통행료    │

├────────────────┼─────┼────┼──────┼─────────┤

│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1         │        │            │일비              │

├────────────────┼─────┼────┼──────┼─────────┤

│다. 제경비                      │　        │　      │            │직접인건비의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115%              │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          │        │            │                  │

├────────────────┼─────┼────┼──────┼─────────┤

│라.기술료                       │　        │　      │            │직접인건비+제경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          │        │            │비의 30%          │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          │        │            │                  │

├────────────────┼─────┼────┼──────┼─────────┤

│마. 계                          │　        │　      │            │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        │            │                  │

│+기술료)                        │          │        │            │                  │

├────────────────┼─────┼────┼──────┼─────────┤

│바. 부가가치세                  │　        │　      │            │　                │

├────────────────┼─────┼────┼──────┼─────────┤

│사. 합  계                      │　        │　      │            │천원단위 절사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8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방재관리대책업무 풍수해저감종합계  

  획 풍수해위험지구 현장조사 품 준용                                                        

별표 0008: 실태조사 판정점수에 따른 등급 및 관리방안

  실태조사 판정점수에 따른 등급 및 관리방안   

━━━━┯━━━━┯━━━━━━┯━━━━━━━━━━━━━━━━━━━

  점수  │등급    │관리방안    │조치사항                              

────┼────┼──────┼───────────────────

  67~100│A등급   │-           │- 구조적 대책 우선(사방사업 등)       

        │(위험)  │집중관리대상│비구조적 대책(대피체계, 모니터링, 점  

        │        │ (지정심의  │검 등)                                

        │        │상정)       │                                      

────┼────┼──────┼───────────────────

  34~66 │B등급   │-           │비구조적 대책 우선(대피체계 구축, 점  

        │(잠재적 │집중관리대상│검 등)                                

        │위험)   │ (지정심의  │- 필요시 구조적 대책                  

        │        │상정)       │  (사방시설, 기존시설 보완?점검 등)  

────┼────┼──────┼───────────────────

  0~33  │C등급   │- 관심대상  │일반 산지로 관리                      

        │(위험성 │ (지정심의  │                                      

        │낮음)   │비상정)     │                                      

━━━━┷━━━━┷━━━━━━┷━━━━━━━━━━━━━━━━━━━

별표 0009: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  

별표 001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

│구    분          ││추   진   절   차                     ││비  고                            │

└─────────┘└───────────────────┘└─────────────────┘

┌─────────┐┌───────────────────┐┌─────────────────┐

│산사태 발생       ││ ?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     ││집중관리(지정심의 상정대상) 및    │

│우려지역 실태조사 ││                                      ││관심 대상 분류                    │

└─────────┘└───────────────────┘└─────────────────┘

┌─────────┐┌───────────────────┐┌─────────────────┐

│지정예정지 열람   ││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관보, 공보, 소유자 등             │

│공고              ││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                                  │

└─────────┘└───────────────────┘└─────────────────┘

┌─────────┐┌───────────────────┐┌─────────────────┐

│이의신청          ││ ? 동의 등 토지사용 의견서 징구      ││열람공고 기간내(30일 이상)        │

└─────────┘└───────────────────┘└─────────────────┘

┌─────────┐┌───────────────────┐┌─────────────────┐

│지정위원회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

│심의              ││                                      ││                                  │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

│결정통지          ││                                      ││                                  │

└─────────┘└───────────────────┘└─────────────────┘

┌─────────┐┌───────────────────┐┌─────────────────┐

│지    정          ││ ? 이의신청 완료 후 지정고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

│유지관리          ││ ?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

└─────────┘└───────────────────┘└─────────────────┘

┌─────────┐┌───────────────────┐┌─────────────────┐

│지정해제          ││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담당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    │

└─────────┘└───────────────────┘└─────────────────┘

별표 0011: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업무 흐름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업무 흐름도   

별표 001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토석류)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토석류)  

┏━━━━┯━━━━━━━┯━━━━━━━━━━━━━━━━━━━━━┓

┃일반정보│관리번호      │                                          ┃

┃        ├───────┼──┬──────────────────┨

┃        │위치          │주소│                                    ┃

┃        │              ├──┼──┬───┬──┬────────┨

┃        │              │GPS │위도│      │경도│                ┃

┃        │              │좌표│    │      │    │                ┃

┗━━━━┷━━━━━━━┷━━┷━━┷━━━┷━━┷━━━━━━━━┛

┏━━━━┯━━━━━━━┯━━━━━━━┯━━━━━━┯━━━━━━┓

┃취약지역│취약지역      │              │지정년도    │            ┃

┃지정현황│유형          │              │            │            ┃

┃        ├───────┼───────┼──────┼──────┨

┃        │지정번호      │              │지정면적(㎡)│            ┃

┃        ├───────┼───────┴──────┴──────┨

┃        │지정사유      │                                          ┃

┗━━━━┷━━━━━━━┷━━━━━━━━━━━━━━━━━━━━━┛

┏━━━━┯━━━━━━━┯━━━━━━┯━┯━━━━━━━┯━━━━┓

┃관리현황│사방사업      │사업종류    │  │적용공법      │        ┃

┃        │현황          ├──────┼─┤              │        ┃

┃        │              │시공연도    │  │              │        ┃

┃        │              ├──────┼─┴───────┴────┨

┃        │              │시설물 상태 │                            ┃

┃        ├───────┼──────┴──────────────┨

┃        │유역현황      │취약지역 지정 이후 유역 상하부 지형, 임상 등 환경변화 등┃

┃        ├───────┼─────────────────────┨

┃        │피해이력      │토석류?산사태 발생이력, 지형변화, 토사유출 등┃

┃        ├───────┼─────────────────────┨

┃        │특이사항      │                                          ┃

┃        │(주민의견 등) │                                          ┃

┗━━━━┷━━━━━━━┷━━━━━━━━━━━━━━━━━━━━━┛

┏━━━━┯━━━━━━━┯━━━━━━━━━━━━━━━┯━━━━━┓

┃해제평가│평가항목      │평가내용                      │해제평가  ┃

┃        ├───────┼───────────────┼─────┨

┃        │취약지역 현황 │ㆍ사방사업 시행 등에 따른 안정성 확보 여부│가 / 부   ┃

┃        ├───────┼───────────────┼─────┨

┃        │유출피해 현황 │ㆍ최근 10년 이내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로 │가 / 부   ┃

┃        │              │인한 피해 없음                │          ┃

┃        ├───────┼───────────────┼─────┨

┃        │시뮬레이션    │ㆍ사방사업 시행 이후 구조물을 반영한 해석결과 │가 / 부   ┃

┃        │결과          │토석류 확산범위가 생활권 침해 없음│          ┃

┃        │              │ㆍ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토석류 확산범위 내 │          ┃

┃        │              │생활권 침해없음               │          ┃

┃        ├───────┼───────────────┼─────┨

┃        │주민 의견청취 │ㆍ토석류로 인한 불안감 해소 여부│가 / 부   ┃

┃        ├───────┼───────────────┴─────┨

┃        │평가기준      │평가기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제 가능┃

┗━━━━┷━━━━━━━┷━━━━━━━━━━━━━━━━━━━━━┛

□ 현장점검 의견사항

┏━━━━━━━━━┓

┃전문가 의견사항   ┃

┣━━━━━━━━━┫

┃                  ┃

┃                  ┃

┠─────────┨

┃인근 주민 의견사항┃

┣━━━━━━━━━┫

┃                  ┃

┗━━━━━━━━━┛

□ 해제대상지 현황

┏━━━━┓

┃사진대지┃

┣┳━━━┫

┃┃      ┃

┠╂───┨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결과

┏━━━━━━━━━━━━━━━━━━━━━━━━━━━━━━━━━━━━━━━┓

┃토석류 시뮬레이션 평가                                                        ┃

┣━━┯━━━━━━━━━━━━━━━━━┯━━━━━━━━━━━━━━━━━━┫

┃구분│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대상 없음 │토석류 확산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 등 ┃

┃    │                                  │인명피해 우려대상 존재              ┃

┠──┼─────────────────┼──────────────────┨

┃해당│                                  │                                    ┃

┃여부│                                  │                                    ┃

┗━━┷━━━━━━━━━━━━━━━━━┷━━━━━━━━━━━━━━━━━━┛

┏━━━━━━━━━━━━━━━━┓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도면┃

┣━━━━━━━━━━━━━━━━┫

┃확산범위                        ┃

┃                                ┃

┃                                ┃

┗━━━━━━━━━━━━━━━━┛

별표 0013: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표(산사태)  

┏━━━━┯━━━━━━━┯━━━━━━━━━━━━━━━━━━━━━━━┓

┃일반정보│관리번호      │                                              ┃

┃        ├───────┼──┬────────────────────┨

┃        │위치          │주소│                                        ┃

┃        │              ├──┼──┬───┬──┬──────────┨

┃        │              │GPS │위도│      │경도│                    ┃

┃        │              │좌표│    │      │    │                    ┃

┗━━━━┷━━━━━━━┷━━┷━━┷━━━┷━━┷━━━━━━━━━━┛

┏━━━━┯━━━━━━━┯━━━━━━━┯━━━━━━┯━━━━━━━━┓

┃취약지역│취약지역      │              │지정년도    │                ┃

┃지정현황│유형          │              │            │                ┃

┃        ├───────┼───────┼──────┼────────┨

┃        │지정번호      │              │지정면적(㎡)│                ┃

┃        ├───────┼───────┴──────┴────────┨

┃        │지정사유      │                                              ┃

┗━━━━┷━━━━━━━┷━━━━━━━━━━━━━━━━━━━━━━━┛

┏━━━━┯━━━━━━━┯━━━━━━┯━┯━━━━━━┯━━━━━━━┓

┃관리현황│사방사업      │사업종류    │  │적용공법    │              ┃

┃        │현황          ├──────┼─┤            │              ┃

┃        │              │시공연도    │  │            │              ┃

┃        │              ├──────┼─┴──────┴───────┨

┃        │              │시설물 상태 │                                ┃

┃        ├───────┼──────┴────────────────┨

┃        │유역현황      │취약지역 지정 이후 유역 상하부 지형, 임상 등 환경변화 등┃

┃        ├───────┼───────────────────────┨

┃        │피해이력      │토석류?산사태 발생이력, 지형변화, 토사유출 등┃

┃        ├───────┼───────────────────────┨

┃        │특이사항      │                                              ┃

┃        │(주민의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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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평가│평가항목        │평가내용                      │해제평가    ┃

┃        ├────────┼───────────────┼──────┨

┃        │취약지역 현황   │ㆍ사방사업 시행 등에 따른 안정성 확보 여부│가 / 부     ┃

┃        ├────────┼───────────────┼──────┨

┃        │붕괴피해 현황   │ㆍ붕락, 포락 등 사면 내 위험성 해소 여부│가 / 부     ┃

┃        ├────────┼───────────────┼──────┨

┃        │안정해석 결과   │ㆍ사방사업을 반영한 안정해석 결과 기준안전율 충족 │가 / 부     ┃

┃        │                │여부                          │            ┃

┃        │                │ㆍ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안정해석 결과 │            ┃

┃        │                │기준안전율 충족여부           │            ┃

┃        ├────────┼───────────────┼──────┨

┃        │주민 의견청취   │ㆍ산사태로 인한 불안감 해소 여부│가 / 부     ┃

┃        ├────────┼───────────────┴──────┨

┃        │평가기준        │평가기준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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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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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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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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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의견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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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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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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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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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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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안정해석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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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안정해석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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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안전율 충족 │기준안전율 불충족 ┃

┃    │건기시(1.6~)    │건기시(~1.5)      ┃

┃    │우기시(1.3~)    │우기시(~1.2)      ┃

┠──┼────────┼─────────┨

┃해당│                │                  ┃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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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안정해석 결과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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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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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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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6. 1.).

부칙 공포정보: 20210601 (공포번호: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