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2025-54
시행일자: 202504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변경사유○ 증가세에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용지를 확충하고, 진해 신항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골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항만물류 수요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가. 명  칭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다. 면  적 : 기정 3,085,615.4㎡ → 변경 3,444,137.6㎡(증 358,522.2㎡)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가. 개발기간○ 기정 2000년~전체 2012년  → 변경 2000년~전체 2035년(증 23년)나.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다. 재원조달방법○ 총 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변경증가(7,825억원)된 민자재원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석재판매, 물류부지 분양 및 임대 수입등으로 조달○ 연차별 투자계획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가. 토지이용계획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교통-(도로)※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반영에 따른 도로망 4개 노선 신설 (기존 도로망과 연계 확장)　-(주차장) 변경 없음　○ 용수공급계획- 생활용수 수요량은 상근인구 증가로 용수원단위 산정시 1,144㎥/일로 증가→ 부산신항 배수지의 기존 배수관(D800㎜)에서 분기(신설 D600㎜)하여 공급　○ 오ㆍ폐수처리계획- 오수량은 용수공급량을 기준으로 산정시 1,236㎥/일 증가→ 지구 내 중계펌프장을 신설해 웅동 공공 하수처리장(Q=20,000㎥/일)으로 유입, 처리　○ 전력공급계획- 물류시설 등 증가에 따른 추가 전력(최대부하량 및 변압기 설비용량 증설)은 한전과 협의하여 공급　○ 정보통신망 구축- 물류시설 등 증가에 따른 추가 정보통신 수요는 한국통신과 협의 설치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가. 인구수용계획○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19,048인, 6,803세대(가구당 2.8인/호)로 계획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주거용지 내 주거유형은 공동주택만으로 구성　7. 교통처리계획 : 변경가. 진입도로계획○ 현재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① 남해고속도로3지선→신항로, ②남해고속도로2지선→가락대로→신항남로, ③거가대로→신항남로를 통해 진입가능나. 내부 도로망계획○ 북 「컨」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폭 30m 도로 1개 노선, 폭 20m 도로 3개 노선을 신설하여 기존 도로망에 연결　8. 산업유치계획 : 변경가. 유치업종 : 변경없음나. 업종별 배치계획- 증가세에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전망에 대응을 위해 항만물류시설용지를 확충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교육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 : 변경○ 폐기물 처리계획-금회 확장에 따른 폐기물 추가 발생량은 10.8t/일이며, 소각 및 퇴비화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은 생곡쓰레기 매립장 및 진해 덕산 매립장을 이용하여 처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처리- 분료는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 환경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별첨)　15.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가. 문화시설계획 (변경없음)○ 신항만 내 상징적 공간인 전시시설, 홍보 및 국제문화의 거점화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나. 공원ㆍ녹지계획 (변경)- 신항배후지(북측) 욕망산 일원 잔여 산지의 기존 경관녹지는 삭제(철거)- 주간선도로(광로 3-11호선)와 접한 부지경계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최대한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도로소음 저감 및 녹지경관 향상 유도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추가 확대 지역(물류부지 등)에는 기존 신항배후지(북측)의 도시경관계획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신항배후지(북측)지구는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 83호)」으로 조성되었으며,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은 해당 계획을 따름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가. 공동구 : 해당 없음나. 기타○ 우ㆍ오수관, 상수관로 등 지하매설물은 매설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지하매설물의 설치,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1.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2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별첨 참고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2004.09.0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8호(2015.01.02.), 경상남도고시 제2022-132호(2022.03.17.), 경상남도고시 제2024-223호(2024.06.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