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제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2. "배출방지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3. "방제비용"이란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등" 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4. "납부의무자"란 방제비용을 부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나.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다.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라.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한 사람5. "현물징수"란 방제비용을 방제조치등에 소모ㆍ멸실된 기계ㆍ기구 및 물품 등과 동일한 규격 및 수량의 물품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6. "민간방제세력"이란 해양오염방제, 잔존유 이적, 파공봉쇄 등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제비용의 부과) 이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직접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2.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민간방제세력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3. 해양경찰관서에서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제4조(방제비용의 부담범위 등) ① 해양경찰관서에서 제3조 각 호의 방제조치등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비용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7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방제비용 산정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5조(방제비용의 감면) ① 해양경찰서장은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어선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재해로 인한 방제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방제비용은 별표 1의 선박, 항공기, 기계ㆍ기구의 운항경비 및 인건비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방제비용의 산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등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하여 제8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이하 "비용산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1. 소송 등으로 인해 방제비용 확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납부의무자 및 보험사와의 협의 등이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방제비용 추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으로 법원에서 방제비용을 확정할 경우', '제7조(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방제비용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비용 산정위원의 변동이 없으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물징수로 결정해야 하며, 현물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징수로 결정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물품으로 인해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비용 산출 전이라도 납부의무자 또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현물로 납부 받을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의 방제조치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현물납부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① 방제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비용산정위원회를 둔다.1. 해당 해양오염사고와 방제비용과의 연관성 및 실제 발생한 비용 산정2. 해당 해양오염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서 발생한 비용 여부 확인3. 방제비용 항목별 증명서류 및 근거자료에 관한 사항4. 제5조 따른 방제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제비용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비용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하 "방제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산정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비용산정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지 않는다.1. 내부위원: 계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2. 외부위원: 보험ㆍ법무ㆍ방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일부 분야의 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분야의 근무 경력자로 구성할 수 있다.⑤ 간사는 담당 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비용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비용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비용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비용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비용산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비용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비용산정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용산정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⑦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산정위원회 또는 비용산정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⑧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비용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방제비용 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중 현물징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현물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각 해양경찰서 방제과장은 납부의무자가 현물을 납부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제비용 현물인수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소모성물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 운용부서별로 통보하여 관리2. 자산성물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물품 등재④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12조(방제비용의 현금징수) ① 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납부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명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를 결정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③ 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제비용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제13조(독촉 등)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방제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 최고 등 비용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4조(체납처분)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 압류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가압류ㆍ가처분 등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방제비용을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및 가압류ㆍ가처분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해야 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을 경우2. 소멸시효의 완성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가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6조(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구성) ① 방제비용의 체납정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이하 "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체납정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지 않는다.1. 내부위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2. 외부위원: 세무 또는 법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간사는 경리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7조(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체납정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체납정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체납정리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⑦ 해양경찰서장은 체납정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⑧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⑨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제비용 세부 산정기준(제4조제2항)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표 1]

방제비용 세부 산정기준(제4조제2항)

┌────────────────────────────┬───────────────────────────────────────────────────┐

│구분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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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기계·기구와       │멸실된 기계·기구           │?적용대상 : 기계ㆍ기구 등 장비류(선박·항공기·유회수기 등)                                          │

│소모된 물품               │                            │?산정기준 : 멸실된 장비를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

│                          │                            │  - 멸실 직전 장비상태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중고거래 가격)으로 산정                                    │

│                          │                            │                                                                                                      │

│                          │                            │  * 시장가격이 없을 시 보험관련 자료, 업체 견적, 감정평가서 등 적용                                   │

│                          │                            │?증빙자료 : 영수증, 물품 취득명세, 장비관리카드, 감정평가서(감정가액) 등                             │

│                          ├──────────────┼───────────────────────────────────────────────────┤

│                          │소모품                      │?적용대상 : 유흡착재, 유처리제, 유겔화제, 오일펜스 등                                                │

│                          │                            │?산정기준                                                                                            │

│                          │                            │  (1) 해당 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 구입한 가격 중 최근가격으로 산정                                    │

│                          │                            │  (2) 2년 이내에 해당 관서에서 구입한 품목이 없거나 생산이 중단되어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  │

│                          │                            │표 2의 제4호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                                                                     │

│                          │                            │  (3)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은 시중판매업자 2명 이상 견적서의 평균가격으로 산정          │

│                          │                            │?증빙자료 : 영수증, 물품 취득명세, 판매업자 견적서 등                                                │

│                          │                            │  * 방제조치를 위해 신규로 구입하여 소모된 물품은 구매단가 적용                                       │

├─────────────┼──────────────┼───────────────────────────────────────────────────┤

│선박, 항공기,             │수리비                      │?적용대상 :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해당 해양오염사고 조치과정에서 발생한 고장 등에 대   │

│기계·기구의 수리비       │                            │한 수리                                                                                               │

│                          │                            │?산정기준 : 고장 수리에 소요된 실제 지출 비용                                                        │

│                          │                            │?증빙자료 : 수리명세서, 영수증, 지급 결의서 등                                                       │

├─────────────┼──────────────┼───────────────────────────────────────────────────┤

│선박, 항공기,             │사 용 료                    │?적용대상                                                                                            │

│기계·기구의 운항경비     │                            │  (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 │

│                          │                            │무 대상 선박 또는 시설                                                                                │

│                          │                            │    - 유 조 선 : 200톤 이상의 화물유 운송 선박                                                        │

│                          │                            │    - 유조부선 :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유조부선                                                         │

│                          │                            │    - 일반선박 :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                                                         │

│                          │                            │    - 시설 합계 용량이 300㎘ 이상인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 시설                              │

│                          │                            │    - 시설 합계 용량이 300㎘ 이상인 오염물질 저장시설                                                 │

│                          │                            │  (2) 기름등 폐기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한 선박 또는 시설                                   │

│                          │                            │?산정기준                                                                                            │

│                          │                            │  (1) 기준단가 : 별표 2 “방제비용 산정 단가표” 적용                                                 │

│                          │                            │      * 동원된 장비 중 사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료 산정하지 않음                                      │

│                          │                            │  (2) 방제조치 시간 기준                                                                              │

│                          │                            │    - 선박, 항공기 등 : 출동명령을 받고 출동한 시점부터 임무 종료 후 회항하여 정박 또는 기본업무를    │

│                          │                            │수행하는 시점까지 산정                                                                                │

│                          │                            │    -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 사고현장 도착 시점부터 사고현장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 산정               │

│                          │                            │  (3) 시간계산                                                                                        │

│                          │                            │    - 4시간 미만은 시간단위, 4시간 초과일 경우에는 1일 사용료로 산정, 다만, 항공기의 경우 4시간 초    │

│                          │                            │과이더라도 시간단위로 산정.                                                                           │

│                          │                            │      * 4시간 초과이라 함은 연속된 방제조치 시간이 4시간 초과인 경우임                                │

│                          │                            │        예) 09:00∼11:00, 15:00∼18:00 2회 조치 시 5시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                           │

│                          │                            │    - 방제조치 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1일 사용료로 산정                                │

│                          │                            │    - 방제조치 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할 경우 30분 미만은 절사. 다만, 최초 1시간 30분 까지는 1시간     │

│                          │                            │으로 산정                                                                                             │

│                          │                            │┌──────┬─────┬─────┬─────┬─────┬─────┐                          │

│                          │                            ││방제조치시간│1h30m이하 │1h30m초과 │2h30m초과 │3h30m초과 │4h초과    │                          │

│                          │                            ││            │          │2h30m이하 │3h30m이하 │4h이하    │          │                          │

│                          │                            │├──────┼─────┼─────┼─────┼─────┼─────┤                          │

│                          │                            ││산정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일(8시간)│                          │

│                          │                            │└──────┴─────┴─────┴─────┴─────┴─────┘                          │

│                          │                            │   (4) 그 밖에 사항                                                                                   │

│                          │                            │    - 방제조치 중 멸실된 경우에는 사용료와 멸실된 장비의 사용되기 직전의 감정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부  │

│                          │                            │과하되, 감정가액은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못 함                                                          │

│                          │                            │    - 별표 2 “방제비용 산정 단가표”에서 정하지 않은 함정은 종류별 톤수에 비례하여 산정              │

│                          │                            │       예) 6톤급 순찰정 동원 시, 별표 2에 따라 7.5톤급 순찰정 사용료와 4.5톤급 순찰정 사용료의 중간   │

│                          │                            │값을 사용료로 산정                                                                                    │

│                          │                            │?증빙자료 : 항해일지(항박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일지, 장비운용일지, 항공기일지 등          │

│                          ├──────────────┼───────────────────────────────────────────────────┤

│                          │대 기 료                    │?적용대상 : 해상에 기름등 폐기물이 배출되어 방제조치가 필요하나, 기상악화로 사고현장 주변 해상이     │

│                          │                            │나, 인근 항만 등에서 대기한 경우                                                                      │

│                          │                            │?산정기준 : 1일 사용료의 50%                                                                         │

│                          │                            │  (1) 방제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대기한 경우에는 사용료와 대기료를 각각 산정. 다만, 사용료와 대기    │

│                          │                            │료의 합이 1일 사용료보다 많을 경우, 1일 사용료 부과                                                   │

│                          │                            │    * 사용료 : “선박, 항공기, 기계?기구의 운항경비” 중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                 │

│                          │                            │    * 대기료 : 해당 시간에 대한 사용료의 1/2 산정                                                     │

│                          │                            │    * 대기시간 : 대기가 시작 된 시점부터 당일 18:00까지                                               │

│                          │                            │  (2) 함정 및 방제장비의 세척이 필요할 경우의 세척기간                                                │

│                          │                            │?적용제외                                                                                            │

│                          │                            │  (1) 방제조치 완료 후 정기적으로 전용부두 등에 복귀, 대기하는 경우                                   │

│                          │                            │  (2) 사고 시 동원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유회수기, 오일펜스의 대기료                                  │

│                          │                            │  (3) 항공기의 대기료                                                                                 │

│                          │                            │  (4) 18:00부터 다음날 09:00 중에 발생한 대기상황                                                     │

│                          │                            │?증빙자료 : 항해일지, 기관일지 등                                                                    │

│                          ├──────────────┼───────────────────────────────────────────────────┤

│                          │연 료 비                    │?적용대상                                                                                            │

│                          │                            │  (1) 선박, 항공기 등 : 출동명령을 받고 출동한 시점부터 임무 종료 후 회항하여 정박 또는 기본업무를 수 │

│                          │                            │행하는 시점까지 산정                                                                                  │

│                          │                            │  (2) 유회수기 등 동력장비 : 해당 방제조치로 실제 소모된 연료비                                       │

│                          │                            │?산정기준 : 구매단가 적용                                                                            │

│                          │                            │?증빙자료 : 구매단가 계약서 또는 지출 영수증, 항해일지·기관일지 또는 항공기 일지 등                 │

├─────────────┼──────────────┼───────────────────────────────────────────────────┤

│선박, 항공기,             │방제조치등으로 오손된       │?적용대상 :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 항공기, 기계·기구 등                                            │

│기계·기구의 세척비       │기계ㆍ기구 등의 세척비      │?산정기준 : 세척에 소요된 실제 지출 비용                                                             │

│                          │                            │?증빙자료 : 작업명세서, 지출 영수증 등                                                               │

├─────────────┼──────────────┼───────────────────────────────────────────────────┤

│인건비                    │임    금                    │?적용대상                                                                                            │

│                          │                            │  (1) 방제대책본부에 구성된 공무원으로 해양경찰청 훈령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에 따른 중앙?광      │

│                          │                            │역?지역방제대책본부 구성 시 적용, 구성원(팀) 명세 및 구성원(팀)별 임무 등 반드시 명시                │

│                          │                            │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 │

│                          │                            │무 대상 선박 또는 시설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방제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

│                          │                            │경우에 한정                                                                                           │

│                          │                            │?산정기준                                                                                            │

│                          │                            │  (1) 기준단가 : 별표 2 제2호 “1일(8시간 기준)임금” 적용                                            │

│                          │                            │  (2) 시간계산 : 1일 기준 4시간 이하는 50%, 4시간 초과일 경우에는 1일 임금으로 산정                   │

│                          │                            │?증빙자료 : 방제대책본부 구성현황, 임무(역할)명세 등                                                 │

│                          ├──────────────┼───────────────────────────────────────────────────┤

│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적용대상 : 해당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등에 참여한 공무원                                             │

│                          │                            │  - 시간외 근무수당(모든 공무원) / 야간·휴일수당(현업 부서 공무원)                                   │

│                          │                            │?산정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                            │?증빙자료 : 시간외·야간·휴일근무명령부, 항해일지, 기관일지, 근무일지 등                            │

│                          ├──────────────┼───────────────────────────────────────────────────┤

│                          │여    비                    │?적용대상 : 해당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등에 참여한 공무원                                             │

│                          │                            │?산정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                          │                            │?증빙자료 : 출장신청서, 지급결의서 등                                                                │

│                          ├──────────────┼───────────────────────────────────────────────────┤

│                          │후 생 비                    │?적용대상 : 해당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등에 4시간 이상 참여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의무경찰로서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1) 사고선박의 긴급방제조치 및 오일펜스 설치ㆍ회수 작업 등에 종사한 사람                            │

│                          │                            │  (2) 유회수기,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을 사용하여 유출유 회수ㆍ수거 작업                               │

│                          │                            │등에 종사한 사람                                                                                      │

│                          │                            │  (3) 방제장비 및 자재·약제 보급ㆍ운반 등에 종사한 사람                                              │

│                          │                            │  (4) 방제대책본부에 편성된 사람                                                                      │

│                          │                            │  (5) 방제지원팀에 편성되어 활동하는 사람 등                                                          │

│                          │                            │?산정기준 : 1일 1만원에서 3만원의 금액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ㆍ산정                                 │

│                          │                            │  (1) 1일 3만원 : 에어벤트 봉쇄, 파공부위 봉쇄, 기름 이적, 사고선 인양 및                             │

│                          │                            │해양오염사고처리 관련 수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 경우 작업시                                │

│                          │                            │간이 4시간 미만이어도 1일 3만원 지급                                                                  │

│                          │                            │  (2) 1일 2만원 : 다른 해양경찰관서에서 동원 된 공무원 및 의무경찰. 단, 상기                          │

│                          │                            │“(1)”을 수행한 사람은 1일 3만원 지급                                                                │

│                          │                            │  (3) 1일 1만원 : 적용대상 중 상기 “(1)”, “(2)”외의 사람                                          │

│                          │                            │?증빙자료 : 지급계획서 및 지급결의서 등                                                              │

│                          ├──────────────┼───────────────────────────────────────────────────┤

│                          │의 료 비                    │?적용대상 : 해당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의무경찰     │

│                          │                            │?산정기준 : 실제 지출 비용                                                                           │

│                          │                            │?증빙자료 : 진단서 등 해당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등으로 인한 상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영수증 등                                                                                             │

├─────────────┼──────────────┼───────────────────────────────────────────────────┤

│기계?기구?물품 등 운반  │화물차, 크레인, 지게차 등   │?산정기준 : 실제 지출 비용                                                                           │

│및 배출 된 기름의         │임차비                      │?증빙자료 : 임차계약서, 지급결의서 등                                                                │

│제거, 회수된 기름 등      ├──────────────┼───────────────────────────────────────────────────┤

│폐기물의 운반처리         │배출된 기름의 제거 비용     │?산정기준 : 실제 지출 비용                                                                           │

│                          │                            │?증빙자료 : 방제조치 요청 공문서, 계약서, 지급결의서 등                                              │

│                          ├──────────────┼───────────────────────────────────────────────────┤

│                          │회수된 기름 등 폐기물의     │?산정기준 : 실제 지출 비용                                                                           │

│                          │운반 처리비                 │?증빙자료 :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

├─────────────┼──────────────┼───────────────────────────────────────────────────┤

│방제조치등에 소요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 실제 지출 비용                                                                           │

│비용으로 위               │                            │?증빙자료 : 팩스전송 기록부, 영수증 등                                                               │

│항목이외의 비용           ├──────────────┼───────────────────────────────────────────────────┤

│                          │시설 임차비                 │?산정기준 : 실제 지출 비용                                                                           │

│                          │                            │?증빙자료 :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

│                          ├──────────────┼───────────────────────────────────────────────────┤

│                          │전문가 자문비용             │?적용대상                                                                                            │

│                          │                            │  - 해당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비용                                               │

│                          │                            │  -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외부위원 참석비                                                               │

│                          │                            │?산정기준 : 실제 지출 비용                                                                           │

│                          │                            │?증빙자료 : 자문요청서, 자문결과서, 회의록, 지급결의서 등                                            │

│                          ├──────────────┼───────────────────────────────────────────────────┤

│                          │기    타                    │?적용대상 :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방제조치등을 위해 직접 국가가 지출한 경비               │

│                          │                            │?산정기준                                                                                            │

│                          │                            │  (1) 기계ㆍ기구의 사용료                                                                             │

│                          │                            │                                                                                                      │

│                          │                            │     - 1일 사용료(원)  =   구매 단가(원) × 2  (원단위 절사)                                          │

│                          │                            │                         ───────────                                                       │

│                          │                            │                           기대수명(일)                                                               │

│                          │                            │                                                                                                      │

│                          │                            │    * 기계적 장비 : 180일(철재, 강재 등으로 구성된 기계ㆍ기구류(동력장비 등))                         │

│                          │                            │    * 비기계적 장비 : 90일(플라스틱·고무 등으로 구성, 방제조치 시 손상되기 쉬운 장비(오일펜스 등))   │

│                          │                            │    - 사용료는 장비별 취득단가를 초과하지 못함                                                        │

│                          │                            │  (2) 소모품의 경우 : 실제 지출 비용                                                                  │

│                          │                            │?증빙자료 : 영수증 등                                                                                │

└─────────────┴──────────────┴───────────────────────────────────────────────────┘

별표 0002: 방제비용 산정 단가표(제4조제3항)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표 2］

방제비용 산정 단가표(제4조제3항)

1. 일반사항

  가. 본 방제비용 산정 단가표는 2024년 기준 단가표임

  나. 본 방제비용 산정 단가표 중 경비함정, 항공기, 방제정 사용료는 건조 목적 및 탑재장비 등을 고려하여 원 단가에서 20%(방제정을 제외한 함정), 80%(항공기), 100%(방제정)를 반영하여 산정 된 단가임

2. 1일(8시간 기준) 임금

┏━━━━━━━┯━━━━┯━━━━┯━━┓

┃구분          │계급    │단가(원)│비고┃

┣━━━━━━━┿━━━━┿━━━━┿━━┫

┃일반직 공무원 │1 급    │225,170 │    ┃

┃              ├────┼────┼──┨

┃              │2 급    │203,570 │    ┃

┃              ├────┼────┼──┨

┃              │3 급    │184,490 │    ┃

┃              ├────┼────┼──┨

┃              │4 급    │162,260 │    ┃

┃              ├────┼────┼──┨

┃              │5 급    │146,720 │    ┃

┃              ├────┼────┼──┨

┃              │6 급    │125,140 │    ┃

┃              ├────┼────┼──┨

┃              │7 급    │113,040 │    ┃

┃              ├────┼────┼──┨

┃              │8 급    │101,480 │    ┃

┃              ├────┼────┼──┨

┃              │9 급    │91,730  │    ┃

┠───────┼────┼────┼──┨

┃경찰 공무원   │치안총감│452,380 │    ┃

┃              ├────┼────┼──┨

┃              │치안정감│234,160 │    ┃

┃              ├────┼────┼──┨

┃              │치 안 감│216,990 │    ┃

┃              ├────┼────┼──┨

┃              │경 무 관│198,410 │    ┃

┃              ├────┼────┼──┨

┃              │총    경│175,900 │    ┃

┃              ├────┼────┼──┨

┃              │경    정│155,010 │    ┃

┃              ├────┼────┼──┨

┃              │경    감│137,850 │    ┃

┃              ├────┼────┼──┨

┃              │경    위│125,940 │    ┃

┃              ├────┼────┼──┨

┃              │경    사│118,210 │    ┃

┃              ├────┼────┼──┨

┃              │경    장│105,430 │    ┃

┃              ├────┼────┼──┨

┃              │순    경│96,720  │    ┃

┗━━━━━━━┷━━━━┷━━━━┷━━┛

3. 1일(8시간 기준) 사용료

  가. 방제정

┏━━━━━┯━━━━┯━━━━━━┯━━┓

┃구분      │톤급    │단가(원)    │비고┃

┣━━━━━┿━━━━┿━━━━━━┿━━┫

┃유류방제정│500톤급 │ 11,469,160 │    ┃

┃          ├────┼──────┼──┨

┃          │300톤급 │  6,881,500 │    ┃

┃          ├────┼──────┼──┨

┃          │150톤급 │  3,440,750 │    ┃

┠─────┼────┼──────┼──┨

┃화학방제함│500톤급 │  7,660,800 │    ┃

┠─────┼────┼──────┼──┨

┃소형방제정│10톤급  │   406,110  │    ┃

┗━━━━━┷━━━━┷━━━━━━┷━━┛

  나. 함정

┏━━━━━━━━━━┯━━━━━┯━━━━━┯━━━━━┓

┃구분                │톤급      │단가(원)  │비고      ┃

┣━━━━━━━━━━┿━━━━━┿━━━━━┿━━━━━┫

┃대형함정            │5000 톤급 │22,148,530│          ┃

┃                    ├─────┼─────┼─────┨

┃                    │3000 톤급 │13,289,120│          ┃

┃                    ├─────┼─────┼─────┨

┃                    │1500 톤급 │6,644,560 │          ┃

┃                    ├─────┼─────┼─────┨

┃                    │1000 톤급 │4,429,710 │          ┃

┠──────────┼─────┼─────┼─────┨

┃중형함정            │500 톤급  │2,214,850 │          ┃

┃                    ├─────┼─────┼─────┨

┃                    │300 톤급  │1,328,910 │          ┃

┠──────────┼─────┼─────┼─────┨

┃소형함정            │200 톤급  │  885,940 │          ┃

┣━━━━━━━━━━┿━━━━━┿━━━━━┿━━━━━┫

┃소형함정            │100 톤급  │  442,970 │          ┃

┃(형기정포함)        ├─────┼─────┼─────┨

┃                    │50 톤급   │  221,490 │          ┃

┃                    ├─────┼─────┼─────┨

┃                    │25 톤급   │  110,740 │          ┃

┠────┬─────┼─────┼─────┼─────┨

┃특수함정│연안구조정│18 톤급   │  235,720 │          ┃

┃        │          ├─────┼─────┼─────┨

┃        │          │12 톤급   │  157,150 │          ┃

┃        │          ├─────┼─────┼─────┨

┃        │          │8.5 톤급  │  112,620 │8.6톤 포함┃

┃        │          ├─────┼─────┼─────┨

┃        │          │7.5 톤급  │  111,310 │          ┃

┃        │          ├─────┼─────┼─────┨

┃        │          │5.8 톤급  │   75,950 │          ┃

┃        ┝━━━━━┿━━━━━┿━━━━━┿━━━━━┫

┃        │예인정    │500톤급   │ 1,077,530│          ┃

┃        │          ├─────┼─────┼─────┨

┃        │          │460톤급   │  991,330 │          ┃

┃        │          ├─────┼─────┼─────┨

┃        │          │80톤급    │ 172,410  │          ┃

┃        ├─────┼─────┼─────┼─────┨

┃        │소방정    │150톤급   │ 954,780  │          ┃

┃        ├─────┼─────┼─────┼─────┨

┃        │공기부양정│70인      │  769,040 │          ┃

┃        │          ├─────┼─────┼─────┨

┃        │          │80인      │  878,900 │          ┃

┃        │          ├─────┼─────┼─────┨

┃        │          │200인     │ 2,197,250│          ┃

┃        ├─────┼─────┼─────┼─────┨

┃        │잠수지원함│1,000톤   │2,191,800 │          ┃

┃        ├─────┼─────┼─────┼─────┨

┃        │특수기동정│50톤      │ 398,360  │          ┃

┗━━━━┷━━━━━┷━━━━━┷━━━━━┷━━━━━┛

  다. 방제부선

┏━━━━┯━━━━┯━━━━━━┯━━┓

┃구분    │톤급    │단가(원)    │비고┃

┣━━━━┿━━━━┿━━━━━━┿━━┫

┃방제부선│500톤급 │    132,790 │    ┃

┗━━━━┷━━━━┷━━━━━━┷━━┛

  라. 항공기

┏━━━┯━━━┯━━━━━━━━┯━━┓

┃구분  │기종  │단가(원)        │비고┃

┣━━━┿━━━┿━━━━━━━━┿━━┫

┃회전익│흰수리│     48,369,660 │    ┃

┃      ├───┼────────┼──┨

┃      │카모프│      9,834,500 │    ┃

┃      ├───┼────────┼──┨

┃      │팬더  │     26,091,520 │    ┃

┃      ├───┼────────┼──┨

┃      │AW-139│     40,140,800 │    ┃

┃      ├───┼────────┼──┨

┃      │S-92  │     98,344,960 │    ┃

┠───┼───┼────────┼──┨

┃고정익│챌린저│     53,649,410 │    ┃

┃      ├───┼────────┼──┨

┃      │C-212 │     13,895,680 │    ┃

┃      ├───┼────────┼──┨

┃      │CN-235│     35,121,410 │    ┃

┗━━━┷━━━┷━━━━━━━━┷━━┛

  마. 무인항공기

┏━━━━┯━━━━━━┯━━━━━┯━━┓

┃구분    │기종        │단가(원)  │비고┃

┣━━━━┿━━━━━━┿━━━━━┿━━┫

┃고정익  │리모        │1,442,640 │    ┃

┠────┼──────┼─────┼──┨

┃멀티콥터│V-100       │1,483,340 │    ┃

┃        ├──────┼─────┼──┨

┃        │매빅2ENT    │  69,160  │    ┃

┃        ├──────┼─────┼──┨

┃        │매빅에어3   │  46,660  │    ┃

┃        ├──────┼─────┼──┨

┃        │매트리스600 │ 700,000  │    ┃

┃        ├──────┼─────┼──┨

┃        │아나피써멀  │  50,000  │    ┃

┃        ├──────┼─────┼──┨

┃        │에보 나노   │  16,500  │    ┃

┃        ├──────┼─────┼──┨

┃        │에보2       │ 118,400  │    ┃

┃        ├──────┼─────┼──┨

┃        │인스파이어2 │ 122,780  │    ┃

┠────┼──────┼─────┼──┨

┃회전익  │루펠        │2,800,000 │    ┃

┗━━━━┷━━━━━━┷━━━━━┷━━┛

  바. 차    량

┏━━━━━━┯━━━━━━━━┯━━━━┯━━┓

┃구분        │차종            │단가(원)│비고┃

┣━━━━━━┿━━━━━━━━┿━━━━┿━━┫

┃방제차량    │승합차          │318,120 │    ┃

┃            ├────────┼────┼──┨

┃            │밴              │392,120 │    ┃

┃            ├────────┼────┼──┨

┃            │탑차(봉고)      │412,560 │    ┃

┃            ├────────┼────┼──┨

┃            │탑차(봉고3)     │296,000 │    ┃

┃            ├────────┼────┼──┨

┃            │탑차(포터2)     │285,180 │    ┃

┃            ├────────┼────┼──┨

┃            │화물차(마이티)  │824,420 │    ┃

┃            ├────────┼────┼──┨

┃            │화물차(이마이티)│625,920 │    ┃

┠──────┼────────┼────┼──┨

┃예방지도차량│모닝            │147,680 │    ┃

┃            ├────────┼────┼──┨

┃            │니로EV          │575,100 │    ┃

┠──────┼────────┼────┼──┨

┃지게차      │25DE            │309,220 │    ┃

┃            ├────────┼────┼──┨

┃            │25DF TURBO      │312,780 │    ┃

┃            ├────────┼────┼──┨

┃            │B-25S5          │298,380 │    ┃

┃            ├────────┼────┼──┨

┃            │GTS30DS         │371,120 │    ┃

┃            ├────────┼────┼──┨

┃            │디젤식          │399,060 │    ┃

┃            ├────────┼────┼──┨

┃            │전동식          │270,120 │    ┃

┃            ├────────┼────┼──┨

┃            │일반            │347,660 │    ┃

┠──────┼────────┼────┼──┨

┃다목적운반차│궤도형          │111,000 │    ┃

┃            ├────────┼────┼──┨

┃            │차륜식          │176,700 │    ┃

┠──────┴────────┼────┼──┨

┃트랙터                        │261,100 │    ┃

┗━━━━━━━━━━━━━━━┷━━━━┷━━┛

  사. 유회수기

┏━━━━━━━━━┯━━━━━━┯━━━━━━┯━━━━━━━┓

┃품명              │용량(㎥/hr) │단가(원)    │비고          ┃

┣━━━━━━━━━┿━━━━━━┿━━━━━━┿━━━━━━━┫

┃DBD-13            │16          │   406,660  │              ┃

┠─────────┼──────┼──────┼───────┨

┃DBD-16            │30          │   775,600  │              ┃

┠─────────┼──────┼──────┼───────┨

┃DELTA             │25          │   205,720  │              ┃

┠─────────┼──────┼──────┼───────┨

┃FBC-5             │200         │  7,260,000 │              ┃

┠─────────┼──────┼──────┼───────┨

┃GT-185            │45          │  1,160,920 │              ┃

┠─────────┼──────┼──────┼───────┨

┃KOMARA 15K        │15          │   686,760  │              ┃

┠─────────┼──────┼──────┼───────┨

┃KOMARA 20K        │20          │   799,340  │              ┃

┠─────────┼──────┼──────┼───────┨

┃KOMARA 30K        │30          │   778,680  │              ┃

┠─────────┼──────┼──────┼───────┨

┃KOMARA 50K        │50          │  1,538,100 │              ┃

┠─────────┼──────┼──────┼───────┨

┃KOMARA MINI       │5           │   384,640  │              ┃

┠─────────┼──────┼──────┼───────┨

┃KOMARA STAR       │22          │   969,080  │              ┃

┠─────────┼──────┼──────┼───────┨

┃KOSED-15          │15          │   991,100  │              ┃

┠─────────┼──────┼──────┼───────┨

┃LAMOR LMS SKIMMER │70          │  1,400,000 │              ┃

┠─────────┼──────┼──────┼───────┨

┃LSS-5             │150         │  7,590,100 │              ┃

┠─────────┼──────┼──────┼───────┨

┃M-50              │50          │  1,133,340 │              ┃

┠─────────┼──────┼──────┼───────┨

┃MS20              │20          │   781,060  │              ┃

┠─────────┼──────┼──────┼───────┨

┃MULTI-48          │50          │  1,026,560 │              ┃

┠─────────┼──────┼──────┼───────┨

┃NORMAR 200TI      │200         │  9,492,120 │              ┃

┠─────────┼──────┼──────┼───────┨

┃OPC-5             │100         │ 21,713,340 │              ┃

┠─────────┼──────┼──────┼───────┨

┃OPC-7             │140         │  8,180,860 │              ┃

┠─────────┼──────┼──────┼───────┨

┃RBS-10D           │20          │   932,940  │              ┃

┠─────────┼──────┼──────┼───────┨

┃SHOS-M30          │35          │   773,160  │              ┃

┠─────────┼──────┼──────┼───────┨

┃TOBS-50           │100         │  4,694,440 │              ┃

┠─────────┼──────┼──────┼───────┨

┃TOBS-50           │20          │   500,000  │탈착식 디스크 ┃

┠─────────┼──────┼──────┼───────┨

┃YSCO-2010         │20          │   784,620  │              ┃

┠─────────┼──────┼──────┼───────┨

┃YSCO-OS-2         │20          │   465,740  │              ┃

┠─────────┼──────┼──────┼───────┨

┃YSCO-OS-3         │20          │   463,340  │              ┃

┠─────────┼──────┼──────┼───────┨

┃강체형유회수기    │150         │ 7,646,560  │              ┃

┗━━━━━━━━━┷━━━━━━┷━━━━━━┷━━━━━━━┛

  아. 기타장비

┏━━━━━━━┯━━━━━━━━┯━━━━━━━┯━━┓

┃품명          │용량            │단가(원)      │비고┃

┣━━━━━━━┿━━━━━━━━┿━━━━━━━┿━━┫

┃비치크리너    │22 ㎥/hr        │      375,780 │    ┃

┃(회수부 용량) ├────────┼───────┼──┨

┃              │24 ㎥/hr        │      409,960 │    ┃

┠───────┼────┬───┼───────┼──┨

┃이송펌프      │10 ㎥/hr│저점도│      3,560   │    ┃

┃(용량)        │        ├───┼───────┼──┨

┃              │        │고점도│     48,900   │    ┃

┃              ├────┼───┼───────┼──┨

┃              │20 ㎥/hr│저점도│      7,120   │    ┃

┃              │        ├───┼───────┼──┨

┃              │        │고점도│     97,800   │    ┃

┃              ├────┼───┼───────┼──┨

┃              │30 ㎥/hr│저점도│     10,680   │    ┃

┃              │        ├───┼───────┼──┨

┃              │        │고점도│    146,700   │    ┃

┃              ├────┴───┼───────┼──┨

┃              │ 50㎥/hr        │    195,600   │    ┃

┃              ├────────┼───────┼──┨

┃              │100㎥/hr        │    244,500   │    ┃

┠───────┼────────┼───────┼──┨

┃고압세척기    │10 kw           │     45,760   │    ┃

┃(동력부 출력) ├────────┼───────┼──┨

┃              │15 kw           │     68,620   │    ┃

┃              ├────────┼───────┼──┨

┃              │20 kw           │     91,500   │    ┃

┠───────┼────────┼───────┼──┨

┃저압세척기    │300 ℓ/min      │     66,440   │    ┃

┃(분무량)      ├────────┼───────┼──┨

┃              │400 ℓ/min      │     88,580   │    ┃

┃              ├────────┼───────┼──┨

┃              │500 ℓ/min      │    110,720   │    ┃

┃              ├────────┼───────┼──┨

┃              │550 ℓ/min      │    121,800   │    ┃

┃              ├────────┼───────┼──┨

┃              │600 ℓ/min      │    132,860   │    ┃

┃              ├────────┼───────┼──┨

┃              │650 ℓ/min      │    143,940   │    ┃

┠───────┼────────┼───────┼──┨

┃동력분무기    │5 ℓ/min 미만   │      1,440   │    ┃

┃(분무량)      ├────────┼───────┼──┨

┃              │5~10ℓ/min      │      2,880   │    ┃

┃              ├────────┼───────┼──┨

┃              │34 ℓ/min       │      9,800   │    ┃

┃              ├────────┼───────┼──┨

┃              │44 ℓ/min       │     12,680   │    ┃

┃              ├────────┼───────┼──┨

┃              │65 ℓ/min       │     18,740   │    ┃

┠───────┼────────┼───────┼──┨

┃유량계측기    │D-2401-2        │     64,960   │    ┃

┃              ├────────┼───────┼──┨

┃              │D-2501-2        │     55,660   │    ┃

┃              ├────────┼───────┼──┨

┃              │SS1-Q1          │     75,780   │    ┃

┠───────┼────────┼───────┼──┨

┃발전기        │1 kw            │      5,880   │    ┃

┃(출력)        ├────────┼───────┼──┨

┃              │2 kw            │     11,780   │    ┃

┃              ├────────┼───────┼──┨

┃              │2.8 kw          │     16,480   │    ┃

┃              ├────────┼───────┼──┨

┃              │3 kw            │     17,660   │    ┃

┃              ├────────┼───────┼──┨

┃              │4 kw            │     23,560   │    ┃

┃              ├────────┼───────┼──┨

┃              │4.1 kw          │     24,140   │    ┃

┃              ├────────┼───────┼──┨

┃              │5 kw            │     29,440   │    ┃

┃              ├────────┼───────┼──┨

┃              │7 kw            │     41,220   │    ┃

┃              ├────────┼───────┼──┨

┃              │7.5 kw          │     44,160   │    ┃

┃              ├────────┼───────┼──┨

┃              │10 kw           │     58,880   │    ┃

┗━━━━━━━┷━━━━━━━━┷━━━━━━━┷━━┛

  자. 오일펜스

┏━━━━━━━━┯━━━┯━━┯━━━━┯━━━━━━┯━━┓

┃품명            │형식  │종류│길이(m) │단가(원)    │비고┃

┣━━━━━━━━┿━━━┿━━┿━━━━┿━━━━━━┿━━┫

┃AFB-A           │고형식│A   │20      │    12,960  │    ┃

┠────────┤      │    ├────┼──────┼──┨

┃AFC-A           │      │    │20      │     9,060  │    ┃

┠────────┤      │    ├────┼──────┼──┨

┃ARINO-FENCE     │      │    │20      │     8,380  │    ┃

┠────────┤      │    ├────┼──────┼──┨

┃EOF-A           │      │    │20      │    11,060  │    ┃

┠────────┤      │    ├────┼──────┼──┨

┃MIOF-A          │      │    │20      │     7,300  │    ┃

┠────────┤      │    ├────┼──────┼──┨

┃MJ-A            │      │    │20      │     9,480  │    ┃

┠────────┤      │    ├────┼──────┼──┨

┃NOF-A           │      │    │20      │     8,720  │    ┃

┠────────┤      │    ├────┼──────┼──┨

┃OSCA A          │      │    │20      │     8,320  │    ┃

┠────────┤      │    ├────┼──────┼──┨

┃SOF-A           ├───┤    │20      │    10,020  │    ┃

┠────────┤팽창식│    ├────┼──────┼──┨

┃TO-A            │      │    │20      │     9,780  │    ┃

┠────────┤      │    ├────┼──────┼──┨

┃경량형 오일펜스 │      │    │20      │     7,220  │    ┃

┠────────┼───┼──┼────┼──────┼──┨

┃AFB-B           │고형식│B   │20      │     6,460  │    ┃

┠────────┤      │    ├────┼──────┼──┨

┃AFC-B           │      │    │20      │    10,620  │    ┃

┠────────┤      │    ├────┼──────┼──┨

┃EASY PAK-B      │      │    │20      │     8,280  │    ┃

┠────────┤      │    ├────┼──────┼──┨

┃EOF-B           │      │    │20      │     7,760  │    ┃

┠────────┤      │    ├────┼──────┼──┨

┃HBF-B           │      │    │20      │    14,880  │    ┃

┠────────┤      │    ├────┼──────┼──┨

┃HNS-B           │      │    │100     │  1,753,640 │    ┃

┠────────┤      │    ├────┼──────┼──┨

┃HOB-450         │      │    │20      │     8,880  │    ┃

┠────────┤      │    ├────┼──────┼──┨

┃MIOF-AB         │      │    │20      │    10,320  │    ┃

┠────────┤      │    ├────┼──────┼──┨

┃MIOF-B          │      │    │20      │     8,880  │    ┃

┠────────┤      │    ├────┼──────┼──┨

┃MJ-B            │      │    │20      │    10,760  │    ┃

┠────────┤      │    ├────┼──────┼──┨

┃NOF-B           │      │    │20      │     8,880  │    ┃

┠────────┤      │    ├────┼──────┼──┨

┃OSCA B          │      │    │20      │     9,080  │    ┃

┠────────┤      │    ├────┼──────┼──┨

┃POB-900         ├───┤    │300     │  2,925,920 │    ┃

┠────────┤팽창식│    ├────┼──────┼──┨

┃SHOW 1500-B     │      │    │300     │  3,997,860 │    ┃

┠────────┤      │    ├────┼──────┼──┨

┃SOF-B           │      │    │20      │     9,060  │    ┃

┠────────┤      │    ├────┼──────┼──┨

┃AOB450          │      │    │300     │  2,721,480 │    ┃

┠────────┤      │    ├────┼──────┼──┨

┃EXPANDI 4300    │      │    │300     │  3,388,920 │    ┃

┠────────┤      │    ├────┼──────┼──┨

┃EXPANDI M3000   │      │    │300     │  2,976,780 │    ┃

┠────────┤      │    ├────┼──────┼──┨

┃JAF-B           │      │    │20      │    17,300  │    ┃

┠────────┼───┼──┼────┼──────┼──┨

┃UNIBOOM         │팽창식│C   │300     │  3,373,340 │    ┃

┠────────┤      │    ├────┼──────┼──┨

┃오션마스타1100  │      │    │300     │  3,711,120 │    ┃

┠────────┤      │    ├────┼──────┼──┨

┃OIL BOOM        │      │    │300     │  3,058,740 │    ┃

┠────────┤      │    ├────┼──────┼──┨

┃STAR BOOM 1800  │      │    │300     │  3,235,180 │    ┃

┠────────┤      │    ├────┼──────┼──┨

┃TIGER 1800A     │      │    │400     │  1,786,940 │    ┃

┠────────┤      │    ├────┼──────┼──┨

┃특수(C형)       │      │    │7       │    35,560  │    ┃

┠────────┤      │    ├────┼──────┼──┨

┃형태유지 C형    │      │    │7       │      35,560│    ┃

┠────────┼───┼──┼────┼──────┼──┨

┃특수(J형)       │팽창식│-   │4       │     34,940 │    ┃

┠────────┤      │    ├────┼──────┼──┨

┃HBF-B           │      │    │7       │     24,440 │    ┃

┠────────┤      │    ├────┼──────┼──┨

┃형태유지 J형    │      │    │4       │     41,360 │    ┃

┠────────┤      │    ├────┼──────┼──┨

┃형태유지 J형    │      │    │7       │     26,160 │    ┃

┠────────┤      │    ├────┼──────┼──┨

┃특수(경량형)    │      │    │7       │      7,340 │    ┃

┗━━━━━━━━┷━━━┷━━┷━━━━┷━━━━━━┷━━┛

  차. 소모성 장비

┏━━━━━┯━━━━━━━━━━━┯━━━━┯━━┓

┃품명      │형식                  │단가(원)│비고┃

┣━━━━━┿━━━━━━━━━━━┿━━━━┿━━┫

┃현장지휘소│3×6                  │5,380   │    ┃

┃          ├───────────┼────┼──┨

┃          │5.5 × 7.2 × 2.7     │6,460   │    ┃

┠─────┼─────┬─────┼────┼──┨

┃저장용기  │예인형    │5 ㎥ 미만 │17,300  │    ┃

┃          │          ├─────┼────┼──┨

┃          │          │5 ㎥      │34,600  │    ┃

┃          │          ├─────┼────┼──┨

┃          │          │10 ㎥     │69,200  │    ┃

┃          ├─────┼─────┼────┼──┨

┃          │밀폐·풀형│1 ㎥ 미만 │1,940   │    ┃

┃          │          ├─────┼────┼──┨

┃          │          │1 ㎥      │3,860   │    ┃

┃          │          ├─────┼────┼──┨

┃          │          │1.5 ㎥    │5,800   │    ┃

┃          │          ├─────┼────┼──┨

┃          │          │2 ㎥      │7,740   │    ┃

┃          │          ├─────┼────┼──┨

┃          │          │3 ㎥      │11,600  │    ┃

┃          │          ├─────┼────┼──┨

┃          │          │4 ㎥      │15,480  │    ┃

┃          │          ├─────┼────┼──┨

┃          │          │5 ㎥      │19,340  │    ┃

┃          │          ├─────┼────┼──┨

┃          │          │10 ㎥     │38,700  │    ┃

┃          │          ├─────┼────┼──┨

┃          │          │50 ㎥     │193,500 │    ┃

┗━━━━━┷━━━━━┷━━━━━┷━━━━┷━━┛

4. 소모성 자재

┏━━━━━━━━┯━━━━━━━━┯━━━━┯━━┓

┃품명            │형식            │단가(원)│비고┃

┣━━━━━━━━┿━━━━━━━━┿━━━━┿━━┫

┃유흡착재        │매트형(㎏)      │8,470   │    ┃

┃                ├────────┼────┼──┨

┃                │롤형(㎏)        │7,720   │    ┃

┃                ├────────┼────┼──┨

┃                │펜스형(㎏)      │8,800   │    ┃

┃                ├────────┼────┼──┨

┃                │로프형(㎏)      │17,600  │    ┃

┃                ├────────┼────┼──┨

┃                │쿠션형(㎏)      │12,400  │    ┃

┃                ├────────┼────┼──┨

┃                │중질유부착재(㎏)│13,200  │    ┃

┃                ├────────┼────┼──┨

┃                │HNS겔패드(㎏)   │25,500  │    ┃

┠────────┼────────┼────┼──┨

┃개인보호장구세트│초기용          │73,940  │    ┃

┃                ├────────┼────┼──┨

┃                │일반용          │22,229  │    ┃

┠────────┼────────┼────┼──┨

┃방제작업도구세트│뜰채, 갈고리 등 │403,025 │    ┃

┠────────┼────────┼────┼──┨

┃나노뜰채세트    │카본봉, 뜰채망, │308,000 │    ┃

┃                │나노필터        │        │    ┃

┗━━━━━━━━┷━━━━━━━━┷━━━━┷━━┛

별표 0001: 방제비용 부과에 관한 의견제출 및 현물납부 신청 알림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1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경유)                                                                                                            

  제목     방제비용 부과에 관한 의견제출 및 현물납부 신청 알림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4항 및 동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우리 해양경찰서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물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                             

  제출서 및 현물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비용 부과                                                      │  

  ├──────┼─────────┬─────────────────────────────────────┤  

  │당 사 자    │성명(명칭)        │                                                                          │  

  │            ├─────────┼─────────────────────────────────────┤  

  │            │주 소             │                                                                          │  

  ├──────┼─────────┴─────────────────────────────────────┤  

  │원인 사실   │    년  월  일  시경   에서 귀하의   (으)로부터 발생된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  

  │부과 내용   │상기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소요된 비용                                                   │  

  ├──────┼───────────────────────────────────────────────┤  

  │법적근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4항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           │  

  │조문내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  

  │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의견 및     │제출│기관명      │○○해양경찰서│부서명│해양오염방제과│담당자  │                        │  

  │현물납부    │처  ├──────┼───────┴───┴───────┼────┼────────────┤  

  │신청서      │    │주소        │                                      │전화번호│                        │  

  │제출        │    ├──────┼───────────────────┼────┼────────────┤  

  │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붙임 1. 방제비용 명세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양식) 1부.                                                                       

  1.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2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및 현물납부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의견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3. 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해양경찰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방제비용 명세서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2호서식］

  방제비용 명세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오염사항 :                                                                                           

  4. 사고개요 :                                                                                           

  5. 방제비용 부담액 :                                                                                    

  6. 방제비용부담명세                                                                                     

  ────┬───┬───┬───┬───┬───┬──────                                          

    품  명│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현물납부                                              

          │      │      │      │      │      │가능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 견적서 및 비용지불 증거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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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재 요 령                                                                                             

─────────────────────────────────────────────────────

   *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전납부 된 물품은 “현물납무가능여부”의 내용으로 “기납부” 로 기재              

   * 제5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액 결정보고 시에는 “현물납부가능여부”를 “납부방법”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  

  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기재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의견제출서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① 제목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비용 부과                                     

  내용      ├───┬────────┬──────────────────────────────

            │당사자│성명(또는 상호) │전화번호                                                    

            │      ├────────┴──────────────────────────────

            │      │주소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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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4호서식］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성명                        │소속                                                            

───────────────┼────────────────────────────────

  주소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  

  고의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소요된 비용 중 아래물품을 현물로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아   래 -                                                                                   

  ─────┬───┬───┬───┬────┬────                                        

    품   명 │규  격│수  량│단  위│납부장소│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해 양 경 찰 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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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현물납부 품목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방제비용 명세서”의 현물납부가능한 품목  

  으로 제한합니다.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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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방제비용        │?│방제비용  │  

  │작성    │  │        │  │        │  │        │  │현물납부 통지서 │  │현물납부  │  

  │        │  │        │  │        │  │        │  │작성            │  │          │  

  └────┘  └────┘  └────┘  └────┘  └────────┘  └─────┘  

    신청인        해양경찰      해양경찰      해양경찰      해양경찰서            신청인        

                  서            서            서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방제비용 현물납부 통지서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5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경유)                                                                                            

  제목     방제비용 현물납부 통지서                                                                 

──────────────────────────────────────────────────

      년   월   일   :  시경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중 아래 물품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및 별표7에 따      

  라 동일규격ㆍ동일수량의 현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고  개 요 │                      │                                                      

  ├────────┼──┬──┬──┬──┤                                                      

  │2. 비용부담현물 │품명│규격│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납 부  기 한 │                      │                                                      

  ├────────┼───────────┤                                                      

  │4. 납 부  방 법 │                      │                                                      

  ├────────┼───────────┤                                                      

  │5. 납 부  장 소 │                      │                                                      

  └────────┴───────────┘                                                      

  1. 위 물품을 납품 시에는 각 물품에 대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사용설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위 물품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는 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3. 위 물품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납부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소요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끝.                 

                    ┏━━┓                                                                        

    ○○해양경찰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방제비용현물인수증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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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제비용현물인수증                                                            ┃

┃                                                                              ┃

┃                                                                              ┃

┃   20    년    월    일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해   ┃

┃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중 아래 물품에 대하여 「해┃

┃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동일규격ㆍ동일수량의 현물   ┃

┃을 검사?인수하였기 이에 확인합니다.                                          ┃

┃- 아         래 -                                                             ┃

┠────┬───┬───┬───┬────┬────┬────────────┨

┃품    명│규  격│수 량 │단 위 │검사방법│검사결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도자                              소 속 :                                   ┃

┃                                    직 책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    ┃

┃                                    인)                                       ┃

┃                                                                              ┃

┃                                                                              ┃

┃                                                                              ┃

┃검수자                              소 속 :                                   ┃

┃                                    직 책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    ┃

┃                                    인)                                       ┃

┃                                                                              ┃

┃                                                                              ┃

┃                                                                              ┃

┃입회자                              소 속 :                                   ┃

┃                                    직 책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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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7: 물품취득 통보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7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장비관리과장                                                                           

  (경유)                                                                                          

  제목     물품취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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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시경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중 아래 물품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및 별표7에 따    

  라 동일규격ㆍ동일수량의 현물을 징수하여 물품을 취득하였기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분류│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취득│취득│취득│비 고 │                  

  │번    호│      │      │(단위)│      │      │일자│장소│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방제비용 현물인수증 1부.  끝.                                                              

                    ┏━━━┓                                                                    

    해양오염방제과장┃서명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8: 방제비용 현물납부 독촉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8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경유)                                                                                            

  제목     방제비용 현물납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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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시경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중 아래 물품에 대하여 귀하에게 현물로 납부토록 통지하였으나 납부되     

  지 않아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에 우리 해양경찰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사 고  개 요 │                      │                                                      

  ├────────┼──┬──┬──┬──┤                                                      

  │2. 비용부담현물 │품명│규격│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납 부  기 한 │                      │                                                      

  ├────────┼───────────┤                                                      

  │4. 납 부  방 법 │                      │                                                      

  ├────────┼───────────┤                                                      

  │5. 납 부  장 소 │                      │                                                      

  └────────┴───────────┘                                                      

  1.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방제비용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3. 위 물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는 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4. 위 물품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납부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소요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끝.                 

                    ┏━━┓                                                                        

    ○○해양경찰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9: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9호서식]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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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비용 내역                   

────┬────┬───────

  납부자│부과금액│납부기간      

────┴────┴───────

  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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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조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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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에 따른 조치사항            

───┬──────┬──────

  일시│조치사항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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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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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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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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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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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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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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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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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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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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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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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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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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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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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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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0: 가압류(가처분) 신청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10호서식］ 

┏━━━━━━━━━━━━━━━━━━━━━━━━━━━━┓

┃가압류(가처분) 신청                                     ┃

┃                                                        ┃

┃    채권자 :                                            ┃

┃                                                        ┃

┃    채무자 :                                            ┃

┃                                                        ┃

┃    청구권 표시                                         ┃

┃    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                                                        ┃

┃                                                        ┃

┃신   청   취   지                                       ┃

┃                                                        ┃

┃                                                        ┃

┃                                                        ┃

┃신   청   원   인                                       ┃

┃                                                        ┃

┃                                                        ┃

┃                                                        ┃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                                                        ┃

┃            1. 해양오염사고 발생 및 방제완료보고서 1부. ┃

┃            2. 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 각1부           ┃

┃            3.「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및 제68조 1부.  ┃

┃            4. 방제비용 납입통지서 1부.                 ┃

┃            5. 독촉장 2부이상                           ┃

┃            6. 부동산, 법인등기부등본 각 2부            ┃

┃            7. 목록                                     ┃

┃                                                        ┃

┃          년     월      일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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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 중 "위생비"를 "후생비 및 의료비"로 한다.제10조의 제목 "(방제요원의 위생비 및 동원급식비)"를 "(방제요원의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① 방제요원의 후생비 및 의료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른다.②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지급규칙」에 따른다.제10조제3항 중 "위생비"를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후생비, 의료비"로,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을 "「방제비용 부과ㆍ징수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10601', '20140515', '20140915', '20150106', '20160302', '20170630', '20170726', '20190329', '20191107', '20201022', '20250416'] (공포번호: ['402', '435', '531', '559', '2', '56', '88', '2017', '39', '47', '64',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