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217, 시행일자=20140217,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217
발령번호: 2014-29
시행일자: 201402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기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생 정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9호, 201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4년 2월 16일까지로”를 “2017년 2월 16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제2조 관련)

[별표 1]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제2조 관련)

┏━━━━━━━━━━━━━━━━━━━━━━━━━━━━━┓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                                    ┃

┠─────────────────────────────┨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

┃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별표 000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조 관련)

┏━━━━━━━━━━━━━━━━━━┯━━━━━━━━━━━━━━━━━━━━━━━━┓

┃구 분                               │지정기준                                        ┃

┠──────────────────┼────────┬───────────────┨

┃ 교수요원                           │전공 전임교수   │실습지도 겸직교수             ┃

┃                                    ├────────┼───────────────┨

┃                                    │교육인원 40명당 │교육인원 10명당               ┃

┃                                    │1인 이상        │1인 이상                      ┃

┠──────────────────┼────────┴───────────────┨

┃실습협약기관                        │1. 「의료법」에 의한 병원(요양병원 포함)급 이상 ┃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의료기관                                        ┃

┃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

┠──────────────────┼────────────────────────┨

┃당해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함  ┃

┗━━━━━━━━━━━━━━━━━━┷━━━━━━━━━━━━━━━━━━━━━━━━┛

별표 000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과목명                    │시간          ┃

┣━━━━┿━━━━━━━━━━━━━┿━━━━━━━┫

┃이론과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15            ┃

┃        ├─────────────┼───────┨

┃        │노인복지의 이해           │15            ┃

┃        ├─────────────┼───────┨

┃        │노화와 만성질환           │90            ┃

┃        ├─────────────┼───────┨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5            ┃

┃        ├─────────────┼───────┨

┃        │영양과 식이               │15            ┃

┃        ├─────────────┼───────┨

┃        │의학용어 및 기록          │15            ┃

┃        ├─────────────┼───────┨

┃        │기본간호                  │90            ┃

┃        ├─────────────┼───────┨

┃        │신체사정                  │30            ┃

┃        ├─────────────┼───────┨

┃        │안전 및 감염관리          │15            ┃

┃        ├─────────────┼───────┨

┃        │가족간호                  │15            ┃

┃        ├─────────────┼───────┨

┃        │응급처치                  │15            ┃

┃        ├─────────────┼───────┨

┃        │방문간호윤리              │15            ┃

┃        ├─────────────┼───────┨

┃        │임종간호                  │15            ┃

┃        ├─────────────┼───────┨

┃        │소계                      │360           ┃

┣━━━━┿━━━━━━━━━━━━━┿━━━━━━━┫

┃실습과목│lab 실습                  │100           ┃

┃        ├─────────────┼───────┨

┃        │의료기관 실습             │220           ┃

┃        ├─────────────┼───────┨

┃        │보건기관 실습             │20            ┃

┃        ├─────────────┼───────┨

┃        │소계                      │340           ┃

┣━━━━┷━━━━━━━━━━━━━┿━━━━━━━┫

┃계                                  │700           ┃

┗━━━━━━━━━━━━━━━━━━┷━━━━━━━┛

 ※ 비고 : lab 실습은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분

           하여 운영한다. 

별표 00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정원, 교수요원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처리기간              ┃

┃  □ 정원                                                 ├───────────┨

┃  □ 교수요원 수                                          │60일                  ┃

┃  □ 교육장(주소)                                         │                      ┃

┃  □ 실습협약기관                                         │                      ┃

┃                                                          │                      ┃

┃                                                          │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                                                          │                      ┃

┃                                                          │                      ┃

┠───────┬─────────────────────┴───────────┨

┃① 교육기관명 │                                                                  ┃

┠───────┼─────────────────────────────────┨

┃② 소재지     │                                                                  ┃

┠───────┼┬─────┬──────────────────────────┨

┃③ 신청인 성명││④전화번호│                                                    ┃

┠───────┴┴─────┴──────────────────────────┨

┃⑤ 변경사항                                                                       ┃

┃                                                                                  ┃

┃ □ 정원           □ 교수요원의 수                                               ┃

┃ □ 교육장(주소)   □ 실습협약기관                                                ┃

┠─────────────────────────────────────────┨

┃⑥ 변경내역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의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 -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처리기간                              ┃

┃                                        ├───────────────────┨

┃                                        │60일                                  ┃

┠───────┬────────────┴───────────────────┨

┃① 기관명     │                                                                ┃

┃              │                                                                ┃

┠───────┼────────────────────────────────┨

┃② 소재지     │                                                                ┃

┃              │                                                                ┃

┠───────┼┬──────┬────────────────────────┨

┃③ 신청인 성명││④ 전화번호 │                                                ┃

┃              ││            │                                                ┃

┠───────┴┴──────┴────────────────────────┨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

┃                                                                          ┃

┃  제     호                                                               ┃

┃                                                                          ┃

┃                                                                          ┃

┃                                                                          ┃

┃수료증                                                                    ┃

┃                                                                          ┃

┃                                          ┌────┐                    ┃

┃   성  명 :                               │사진    │                    ┃

┃   생년월일 :                             │        │                    ┃

┃   간호조무사 자격증 번호  제           호│3cm×4cm│                    ┃

┃                                          └────┘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교육기관에서  ┃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에 증서를 수여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기관장     ○ ○ ○ (직인)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4: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시도│시군구│주소│간호조무사│교육기관명│교육기관│교육시작일│교육종료일│수료증교부┃

┃    │    │            │    │      │    │자격번호  │          │지정번호│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수료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위의 모든 항목은 누락사항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 및 시?군?구는 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아닌 수료생 주소의 시?도 및 시?군?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료증 교부일은 수료생에게 교부한 수료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97mm× 210mm[보존용지(1종)70g/㎡]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30', '20090824', '20110217', '20140217'] (공포번호: ['65', '2009-150', '2011-19', '2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