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516, 시행일자=20080516,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0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516
발령번호: 2008-5
시행일자: 2008051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정의(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의 관계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1)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2)Akzo Nobel Chemicals International B. V.(3)Akzo Nobel (Asia) Co., Ltd.(4)Akzo Nobel Chemicals SPA(5)Akzo Nobel Surface Chemistry AB(6)Akzo Nobel NV(7)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8)Akzo Nobel Cross Linking Peroxides Ningbo(9)Akzo Nobel Polymer Chemicals (Shanghai) Co., Ltd.(10)Akzo Nobel Polymer Chemicals Inc(11)Akzo Nobel Engineering(12)Akzo Nobel Amides Co., Ltd.(13)Akzo Nobel Chemicals Pte Ltd. (Singapore)(14)Akzo Nobel K.K.(15)Akzo Nobel Polymer Chemicals LLC(16)Akzo Nobel Car Refinishes (Suzhou)(17)Akzo Nobel Polymer Chemicals B. V.(18)Kayaku Akzo Corporation(19)Tianjin Organic Chemical Industry Corporation(20)Keum Jung Co., Ltd(21)Tianjin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22)Nippon Kayaku Co., Ltd.(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농도 75%(오차범위는 ± 1%, 나머지는 수분)의 과산화벤조일(관세율표번호：2916.32)을 의미한다.(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제2조 최저가격(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다) 위 (나) 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라)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마)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적용범위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제4조 약속회피 금지(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제5조 보고(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8년 10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농도),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제7조 약속이행기간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제8조 법령준수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제출일자 ： 2008년 4월 17일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를 대리하여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5호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공급자인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관계사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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