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종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2항에 정의한 가축으로서 축산원에서 생산한 가축 중 심사에 의하여 선발한 가축을 말하며, "일반축"은 종축을 제외한 가축을 말한다.② 배부대상 가축은 한우, 젖소, 말, 돼지 및 가금으로 종축과 일반축을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한우, 젖소, 돼지, 말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2. 가금에서 생산된 종계(종오리 포함) 및 종란3. 유전자원 보존에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4. 일반축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 '제3조(가축심사) 제2조 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한우, 젖소, 돼지의 종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고시한 축종별 "가축검정기준"과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다.2. 말과 가금의 종축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 별표 1과 별표 2의 "외모심사기준" 에 의한다.3. 일반축은 당해 축종의 종축 기준에 준한다.', '제4조(가축심의위원회) ① 가축의 생산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가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며, 위원은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가축과 관련된 과장 및 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중 배부할 축종, 품종, 두수 및 배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2. 가금의 원종계 배부 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배부 대상자 적합성 여부3. 가축 및 유전자원 보존이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의 배부에 관한 사항4. 기타 가축생산 및 배부에 관한 주요사항5. 배부가축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가축배부 가격) ① 가축배부 기준가격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3년 이내 평균 산지가격, 가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② 가축중 소, 돼지 및 가금의 배부가격은 가축심사 등급에 따라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경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말 등 그 밖의 가축은 신뢰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④ 가축개량기관, 농학계열 대학, MOU를 체결한 산업체나 기관에는 산출가격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국가 개량사업 참여, 연구개발 품종의 지자체 보급 기반 조성,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⑤ 축종별 가축의 배부절차는 별표 5를 따른다.', '제6조(가축배부 대상) 가축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개량기관, 시험연구용 또는 연구개발 품종 산업적 보급을 위한 기관, 산업체, 농과계 대학, 생산자 단체 및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가축 인수 통보) 원장은 배부대상자에게 배부일자, 장소, 가격 및 납입방법, 배부절차,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가축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 인수) ① 가축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보된 가축 인수일에 정당한 인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축대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가축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가축의 인수 및 수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축 인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가축 배부대상 변경 등) ①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가축 인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부를 취소하거나 배부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 젖소, 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동결수정란 : 5일2. 가금의 초생추와 신선수정란 및 정액 : 1일', '제10조(추가 사육비의 징구) ① 원장은 가축 인수계획을 통보받은 가축인수자가 가축 인수일을 경과하여 가축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일의 다음 날부터 인수한 날까지의 추가 사육비를 징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가 사육비는 사료비 등 추가사육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여 정한다.', '제11조(가축 등록) ① 원장은 가축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가축 인수자는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처리) ①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이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처리를 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하자처리 할 때에는 환불 또는 동일등급 이상의 가축으로 실물대체하여 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322호

  「국립축산학원 가축 배부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학원 가축 배부규정」일부개정

「국립축산학원 가축 배부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가축심의위원회) 중 "위원은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가축과 관련된 센터장, 연구소장 부서장들로 구성하여"를 "위원은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가축과 관련된 과장 및 센터장으로 구성하여"로 한다.

「별표5」 가축의 배부절차 1의 가, 나, 라 중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5」 가축의 배부절차 2의 (2)나 다, 라, 마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5」 가축의 배부절차 3의 (2)가, 나, 라, 마, 바, 사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말의 외모심사기준

[별표1]

말의 외모심사기준

1. 심사 대상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혈통 및 외모 등이 우수하여 개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로 한다.

2. 심사 연령

  말의 외모심사는 이유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원의 자격

  심사자는 말에 관한 학식이 있는 내부 연구원 3명 내외로 구성한다.

4. 기타

  심사 결과 70점 이상 획득한 개체에 대해 배부하고, 70점 이하는 도태를 원칙으로 으로 한다.

5. 외모심사기준

 1) 제주마(JEJU HORSE)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

│ 1. 일반외모, 체형, 체격      │?엉덩이 높이가 몸높이보다 높거나 같으며, 가슴둘레는 넓고 발목둘레        │30  │

│   품위, 자질, 성징           │는 굵으며 몸폭이 좁고, 다리길이 비율이 크며, 체형은 소형이면서            │    │

│                              │강인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    │

│                              │?체격은 왜소하며 몸통 중간 부분은 약간 길고 체위 각 부위의 균형이 양     │    │

│                              │호하며, 외모는 비교적 경쾌해야 한다.                                      │    │

│                              │?엉덩이길이, 어깨길이, 상완길이, 대퇴길이가 비교적 작아서 날렵하         │    │

│                              │며 묵직한 체형을 많이 혼합한 독특한 체형을 갖춰야 한다.                   │    │

├───────────────┼─────────────────────────────────────┼──┤

│ 2. 머리, 목                  │?머리형태는 곧은 머리에 가깝고 체격에 비해 머리가 크고 눈은 둥글어야     │30  │

│                              │한다.                                                                     │    │

│                              │?목은 굵고 수평한 목에 가깝고, 갈기 털은 다른 종의 말보다 많고 윤택해    │    │

│                              │야 한다.                                                                  │    │

├───────────────┼─────────────────────────────────────┼──┤

│ 3. 전?중구, 어깨, 등, 배,   │?기갑은 약간 길면서 높은 형태를 이루며, 어깨는 적당한 경사와 알맞은      │20  │

│   허리                       │길이에 부착이 좋고 상완 및 어깨의 부착상태가 양호하면서 여유가 있어야     │    │

│                              │한다.                                                                     │    │

│                              │?등의 모양은 짧고 넓고 곧으며, 적당한 경사를 이루며, 배는 짧고           │    │

│                              │굵으며 허리의 형태는 낮은 허리를 갖춰야 한다.                             │    │

├───────────────┼─────────────────────────────────────┼──┤

│ 4. 후구, 엉덩이, 꼬리, 생식기│?엉덩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궁둥이는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 꼬리털은   │10  │

│                              │굵고 길이는 적당하며 힘이 있고 부착이 좋으며, 항문은 잘 긴장 돼야 한다.   │    │

│                              │?암말은 유방이 균등하게 발달하고 유연하며 유두의 위치 및 그 형태가 좋    │    │

│                              │고, 음부는 발육이 정상이고, 숫말은 고환이 정상이고 표피가 늘어나있지      │    │

│                              │않아야 한다.                                                              │    │

├───────────────┼─────────────────────────────────────┼──┤

│ 5. 지제, 보양                │?다리는 짧고 굵으며 발굽은 굵고 견고해야 하며, 걸음걸이는 바르고 탄력이  │10  │

│                              │있으며 좌우요동이 적고 발 디딤이 확실해야 한다.                           │    │

├───────────────┼─────────────────────────────────────┼──┤

│합 계                         │                                                                          │100 │

└───────────────┴─────────────────────────────────────┴──┘

 2) 승용마(RIDING HORSE)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

│ 1. 체형    │?체형은 체장과 체고의 비율이 1:1의 장방형으로 승용마로의 균형이  │20  │

│            │잘 잡혀 있어야 한다.                                              │    │

│            │?성마 체고는 140cm 내외를 보여야 한다.                           │    │

├──────┼─────────────────────────────────┼──┤

│ 2. 모색    │?모색은 흑색(가라) 또는 흑백얼루기(가라월라)로 한다.             │20  │

│            │  (두상 또는 사지의 백색은 결격 사유가 아님)                      │    │

│            │?피모는 거칠지 않고 윤택이 있어야 한다.                          │    │

├──────┼─────────────────────────────────┼──┤

│ 3. 기질    │?성품이 온순해야 하며,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                     │20  │

│            │?리더의 끌기에 잘 순응해야 한다.                                 │    │

│            │?기승자의 명령에 잘 따르고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                 │    │

├──────┼─────────────────────────────────┼──┤

│ 4. 발굽    │?발굽은 굵고 견고하며,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10  │

├──────┼─────────────────────────────────┼──┤

│ 5. 걸음걸이│?걸음걸이는 바르고 탄력이 있으며, 좌우 요동이 적고 발 디딤이 확  │10  │

│            │실해야 한다.                                                      │    │

│            │?평보, 속보, 구보 걸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6. 후구    │?엉덩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궁둥이는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10  │

├──────┼─────────────────────────────────┼──┤

│ 7. 생식기  │?암말은 유방이 균등하게 발달하고 유연하며, 유두의 위치 및 그 형  │10  │

│            │태가 좋고 음부는 발육이 정상이어야 한다.                          │    │

│            │?숫마는 고환이 정상이고 표피가 늘어나 있지 않아야 한다.          │    │

├──────┼─────────────────────────────────┼──┤

│합 계       │                                                                  │100 │

└──────┴─────────────────────────────────┴──┘

※ 말 품종에 적용되는 실격 조건 

  ① 동요병(Wobbler)

  ② 백내장(Cataract)

  ③ 앵무새입증(Parrot Mouth)

  ④ 천명증(Laryngeal Hemiplegia)

  ⑤ 단고환(Monrochidism)

  ⑥ 잠복고환 (Cryptorchidism)

별표 0002: 가금의 외모심사기준

[별표2]

가금의 외모심사기준

1. 심사 대상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혈통 및 외모 등이 우수하여 개량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로 한다.

2. 심사 연령 

  닭의 외모심사는 육추시기가 끝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원의 자격 

  심사자는 가금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자로 닭에 관한 학식을 소유한 자로 한다 

4. 기타 

  심사 결과 70점이상 획득한 개체에 한하여 개량의 기초축으로 번식에 활용 할 수가    있고 70점 이하는 닭고기용으로 육성후 도태를 원칙으로 한다.

5. 품종별 심사기준

1) 재래닭(KOREAN NATIVE CHICKEN)

  내종 : 적갈색종, 황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회갈색종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

│ 1. 체중(Weight)              │ 수탉의 체중은 1.5?2.0kg 이고 암탉은 1.1?1.7kg 정도이다.        │4   │

├───────────────┼─────────────────────────────────┼──┤

│ 2. 균형(Symmetry) 및 상태    │ 체형은 장방형으로 날씬한 모양이고 재래닭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8   │

│   (Condition)                │ 있고 균형을 잘 잡혀 있어야 한다                                  │    │

├───────────────┼─────────────────────────────────┼──┤

│ 3. 볏(Comb)                  │ 볏의 모양은 홑볏이나 관첨이 5개 내외로 직립되어 있고 두께는 얇   │6   │

│                              │ 으며 볏의 색깔은  적갈색재래닭 및 황갈색재래닭 내종은 선홍색이   │    │

│                              │ 나 흑색재래닭은 암적색을 띠고 있다.                              │    │

├───────────────┼─────────────────────────────────┼──┤

│ 4. 부리(Beak)-모양 2,        │ 부리는 모든 내종에서 단단하며 조금 앞쪽으로 굽어 있다.           │4   │

│   색깔 2                     │                                                                  │    │

├───────────────┼─────────────────────────────────┼──┤

│ 5. 머리(Head)-모양 2,        │ 머리는 중간크기를 가지고 있고 깊고 넓으며 내종별 머리색깔은 적   │4   │

│   색깔 2                     │ 갈색재래닭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흑색재래닭은   │    │

│                              │ 흑색을 띄고 있다.                                                │    │

├───────────────┼─────────────────────────────────┼──┤

│ 6. 눈(Eyes)-모양 2, 색깔 2   │ 눈은 중간크기를 가지고 있고 맑고 투명하다며, 눈의 색깔은 적갈색  │4   │

│                              │ 재래닭과 황갈색재래닭은 밤색이고 흑색재래닭은 진한 밤색을 띄고   │    │

│                              │ 있다.                                                            │    │

├───────────────┼─────────────────────────────────┼──┤

│ 7. 고기수염(Wattles)-모양 2  │ 고기수염은 내종별로 길게 늘어져 있고 고기수염의 색깔은 적갈색재  │2   │

│                              │ 래닭과 황갈색재래닭은 선홍색이고 흑색재래닭은 적색과 흑적색을    │    │

│                              │ 띄고 있다.                                                       │    │

├───────────────┼─────────────────────────────────┼──┤

│ 8. 귀뿔(Ear Lobes)-모양 2,   │ 중간크기의 타원형을 가지고 있고 적갈색재래닭과 황갈색재래닭은    │4   │

│   색깔 2                     │ 선홍색과 백색을 띄고 있고 흑색재래닭은 적색과 백색을 띄고 있다.  │    │

├───────────────┼─────────────────────────────────┼──┤

│ 9. 목(Neck)-모양 4, 색깔 6   │ 목은 길고 직립하며 조금 앞으로 굽어져 있고 목깃털은 많고 길어서  │10  │

│                              │ 등의 앞부분을 덮고 있고, 적갈색재래닭의 피모는 적갈색이나 적녹   │    │

│                              │ 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  │    │

│                              │ 닭은 흑색이다.                                                   │    │

├───────────────┼─────────────────────────────────┼──┤

│ 10. 날개(Wings)-모양 4,      │ 날개는 조금 길고 나르는 힘이 강하다. 적갈색재래닭의 날개 색깔은  │10  │

│    색깔 6                    │ 적갈색과 흑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과 흑색이 있으며 백색재   │    │

│                              │ 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    │

├───────────────┼─────────────────────────────────┼──┤

│ 11. 등(Back)-모양 6, 색깔 4  │ 등은 직선으로 넓이는 중정도이고 뒤쪽으로 경사져 있으며 적갈색재  │10  │

│                              │ 래닭의 색깔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    │

│                              │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    │

├───────────────┼─────────────────────────────────┼──┤

│ 12. 꼬리(Tail)-모양 5,       │ 꼬리깃은 발육이 좋으며 길고 아릅답다. 적갈색재래닭의 암컷의 꼬   │10  │

│    색깔 5                    │ 리의 색깔은 녹흑색이고 수컷은 적갈색이고 때로는 흑색도 있다.     │    │

│                              │ 황갈색재래닭의 수컷은 녹흑색이고 암컷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    │

│                              │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    │

├───────────────┼─────────────────────────────────┼──┤

│ 13. 몸통(Body)-모양 5,       │ 가슴은 둥굴고 약간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앞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8   │

│    색깔 3                    │ 적갈색재래닭 피모색깔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    │

│                              │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    │

├───────────────┼─────────────────────────────────┼──┤

│ 14. 가슴(Breast)-모양 6,     │ 배는 타원형으로 중등정도 발달되어 있으며 적갈색재래닭 피모색깔   │10  │

│    색깔 4                    │ 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    │

│                              │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    │

├───────────────┼─────────────────────────────────┼──┤

│ 15. 다리와 발가락(Legs       │ 다리의 길이는 중등정도이고 깃털이 밀생되어 있다. 발가락은 잘발   │6   │

│     and Toes)-모양 3,        │ 달되어 있고 발가락 수는 4개이고 우모가 없다. 적갈색재래닭과 황   │    │

│    색깔 3                    │ 갈색재래닭의 다리 피부색갈은 황갈색이고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    │

│                              │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적갈색재래닭 및 황갈색재래닭의 발가락 피  │    │

│                              │ 부색은 황갈색과 회흑색이고 백색재래닭은 황갈색과 회흑색이고  흑  │    │

│                              │ 색재래닭은 흑색이다.                                             │    │

├───────────────┼─────────────────────────────────┼──┤

│합 계                         │                                                                  │100 │

└───────────────┴─────────────────────────────────┴──┘

2) 오계 

  내종 : 연산종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

│ 1. 체중(Weight)              │ 오골계의 체중은 수컷이 약 1.4kg 이고 암컷은 1.1kg 정도이다.      │4   │

├───────────────┼─────────────────────────────────┼──┤

│ 2. 균형(Symmetry) 및 상태    │ 체형은 중형중에 속하며 둥글고 몸매가 매끈하며 볏, 머리, 부리 및  │8   │

│   (Condition)                │ 고기수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흑색을 띠고 있다.                 │    │

├───────────────┼─────────────────────────────────┼──┤

│ 4. 볏(Comb)                  │ 볏은 단관으로 6?8개의 관첨으로 되어 있고 머리에 밀착하고 직립   │6   │

│                              │ 되어 있다. 색깔은 적흑색을 띄고 있다.                            │    │

├───────────────┼─────────────────────────────────┼──┤

│ 5. 부리(Beak)-모양 2,        │ 부리는 약간 구부려져 있고 중간정도의 길이를 가지며 색깔은 적색   │4   │

│   색깔 2                     │ 이지만 첨단부위는 백색을 가지고 있다.                            │    │

├───────────────┼─────────────────────────────────┼──┤

│ 6. 머리(Head)-모양 2,        │ 머리는 약간 작은 편이며 색깔은 적흑색이고 익모가 거의 없다.      │4   │

│   색깔 2                     │                                                                  │    │

├───────────────┼─────────────────────────────────┼──┤

│ 7. 눈(Eyes)-모양 2, 색깔 2   │ 눈은 둥글고 색깔은 흑색을 띄고 있다.                             │4   │

├───────────────┼─────────────────────────────────┼──┤

│ 8. 고기수염(Wattles)-모양 2  │ 고기수염은 적흑색으로 중간크기이고 밑으로 둥글게 늘어져 있고 일  │2   │

│                              │ 부는 작은 고기수염 밑에 털 수염이 있는 경우도 있다.              │    │

├───────────────┼─────────────────────────────────┼──┤

│ 9. 귀뿔(Ear Lobes)-모양 2,   │ 귀 뿔은 작은 편이고 회흑색을 띄고 있으나 간혹 백색과 백흑반인    │4   │

│   색깔 2                     │ 것도 있다.                                                       │    │

├───────────────┼─────────────────────────────────┼──┤

│ 10. 목(Neck)-모양 4,         │ 목은 두부에서 등쪽으로 적당히 이행되어 있고 색갈은 흑색이다.     │10  │

│    색깔 6                    │                                                                  │    │

├───────────────┼─────────────────────────────────┼──┤

│ 11. 날개(Wings)-모양 4,      │ 날개의 깃털색은 진한 흑색이나 간혹 주익우에 1?2개의 백색깃을    │10  │

│    색깔 6                    │ 가진 경우도 있다.                                                │    │

├───────────────┼─────────────────────────────────┼──┤

│ 12. 등(Back)-모양 6, 색깔 4  │ 등은 목에서 꼬리 부분으로 잘 이행되어 있고 색깔은 흑색을 띄고    │10  │

│                              │ 있다.                                                            │    │

├───────────────┼─────────────────────────────────┼──┤

│ 13. 꼬리(Tail)-모양 5,       │ 꼬리의 색깔은 흑색을 가지고 있다.                                │10  │

│    색깔 5                    │                                                                  │    │

├───────────────┼─────────────────────────────────┼──┤

│ 14. 몸통(Body)-모양 5,       │ 몸통은 매끄럽고 둥근 형태이며 피부는 회흑색을 띄고 있다.         │8   │

│    색깔 3                    │                                                                  │    │

├───────────────┼─────────────────────────────────┼──┤

│ 15. 가슴(Breast)-모양 6,     │ 배는 타원형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흑색을 띄고 있다.               │10  │

│    색깔 4                    │                                                                  │    │

├───────────────┼─────────────────────────────────┼──┤

│ 16. 다리와 발가락(Legs       │ 발가락은 4개로 회흑색이며 간혹 정강이 외측에 각모(脚毛)를 가지   │6   │

│     and Toes)-모양 3,        │ 는 것도 있다.                                                    │    │

│    색깔 3                    │                                                                  │    │

├───────────────┼─────────────────────────────────┼──┤

│합 계                         │                                                                  │100 │

└───────────────┴─────────────────────────────────┴──┘

3) 코니쉬(CORNISH) 

   내종 : 황색계, 흑색계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

│ 1. 체중(Weight)              │ 수컷의 체중은 4.8kg 정도이고 암컷은 3.6kg정도가 표준이다.        │4   │

├───────────────┼─────────────────────────────────┼──┤

│ 2. 균형(Symmetry) 및 상태    │ 대표적인 육용계 품종으로 체형이 크고 강직하게 보이나 성질이 보   │8   │

│   (Condition)                │ 편적으로 온순하고 만숙성인 품종이다.                             │    │

├───────────────┼─────────────────────────────────┼──┤

│ 4. 볏(Comb)                  │ 흑색계나 황색계의 볏은 밝은 적색을 띠고 있고 작고 단단한 완두관  │6   │

│                              │ 형태를 가지고 있다.                                              │    │

├───────────────┼─────────────────────────────────┼──┤

│ 5. 부리(Beak)-모양 2,        │ 부리는 약간 구부려져 있고 중간정도의 길이이며 고유의 색깔이다.   │4   │

│   색깔 2                     │                                                                  │    │

├───────────────┼─────────────────────────────────┼──┤

│ 6. 머리(Head)-모양 2,        │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띄고 있다.                     │4   │

│   색깔 2                     │                                                                  │    │

├───────────────┼─────────────────────────────────┼──┤

│ 7. 눈(Eyes)-모양 2, 색깔 2   │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띄고 있다.                     │4   │

├───────────────┼─────────────────────────────────┼──┤

│ 8. 고기수염(Wattles)-모양 2  │ 고기수염은 작고 부드러우며  둥글게 늘어져 있다.                  │2   │

├───────────────┼─────────────────────────────────┼──┤

│ 9. 귀뿔(Ear Lobes)-모양 2,   │ 귀뿔 모양은 타원형이며 귀뿔의 색깔은 흰색이다.                   │4   │

│   색깔 2                     │                                                                  │    │

├───────────────┼─────────────────────────────────┼──┤

│ 10. 목(Neck)-모양 4,         │ 목은 두부에서 등쪽으로 적당히 이행되어 있고 색깔은 흑색계는 흑   │10  │

│    색깔 6                    │ 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띄고 있다.                                │    │

├───────────────┼─────────────────────────────────┼──┤

│ 11. 날개(Wings)-모양 4,      │ 날개는 짧고 날개 읫 색깔은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띄  │10  │

│    색깔 6                    │ 고 있다.                                                         │    │

├───────────────┼─────────────────────────────────┼──┤

│ 12. 등(Back)-모양 6, 색깔 4  │ 등은 중간정도의 길이로 위쪽부위가 약간 올라와 있고 뒤쪽으로 경   │10  │

│                              │ 사져 있다.                                                       │    │

├───────────────┼─────────────────────────────────┼──┤

│ 13. 꼬리(Tail)-모양 5,       │ 흑색계나 황색계의 꼬리는 수평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10  │

│    색깔 5                    │ 색깔은 흑색이나 황색을 띄고 있다.                                │    │

├───────────────┼─────────────────────────────────┼──┤

│ 14. 몸통(Body)-모양 5,       │ 전반적으로 몸통은 다른 품종에 비하여 크며, 색깔은  흑색계는 흑   │8   │

│    색깔 3                    │ 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띄고 있다.                                │    │

├───────────────┼─────────────────────────────────┼──┤

│ 15. 가슴(Breast)-모양 6,     │ 가슴은 딱 벌어져 있고 위풍당당하다.                              │10  │

│    색깔 4                    │                                                                  │    │

├───────────────┼─────────────────────────────────┼──┤

│ 16. 다리와 발가락(Legs       │ 정강이는 짧고 다리는 둥글고 근육질이며 발가락은 매우 길고 곧게   │6   │

│     and Toes)-모양 3,        │ 뻗어 있다.                                                       │    │

│    색깔 3                    │                                                                  │    │

├───────────────┼─────────────────────────────────┼──┤

│합 계                         │                                                                  │100 │

└───────────────┴─────────────────────────────────┴──┘

4) 레그혼 종 (LEGHORN)

   내종 : 백색계 

┌───────────────┬─────────────────────────────────┬──┐

│심 사 항 목                   │                                                                  │배점│

├───────────────┼─────────────────────────────────┼──┤

│ 1. 체중(Weight)              │ 난용종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체중은 암탉이 2.0kg 정도이고 수컷은   │4   │

│                              │ 2.7 kg 정도이다.                                                 │    │

├───────────────┼─────────────────────────────────┼──┤

│ 2. 균형(Symmetry) 및 상태    │ 전반적으로 흰색을 띄고 있으나 몸집은 작은 편이고 신경이 예민하   │8   │

│   (Condition)                │ 고 날렵하다.                                                     │    │

├───────────────┼─────────────────────────────────┼──┤

│ 4. 볏(Comb)                  │ 볏의 모양은 단관이나 장미관을 가지고 수직으로 서 있으며 볏의 색  │6   │

│                              │ 깔은 적색을 띄고 있다.                                           │    │

├───────────────┼─────────────────────────────────┼──┤

│ 5. 부리(Beak)-모양 2,        │ 부리는 짧고 단단하며 색깔은 연갈색을 가지고 있다.                │4   │

│   색깔 2                     │                                                                  │    │

├───────────────┼─────────────────────────────────┼──┤

│ 6. 머리(Head)-모양 2,        │ 머리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색깔은 밝은 백색을 가지고 있다.       │4   │

│   색깔 2                     │                                                                  │    │

├───────────────┼─────────────────────────────────┼──┤

│ 7. 눈(Eyes)-모양 2, 색깔 2   │ 눈은 중간 크기이고 색깔은 갈색을 띄고 있다.                      │4   │

├───────────────┼─────────────────────────────────┼──┤

│ 8. 고기수염(Wattles)-모양 2  │ 고기수염은 작고 가늘고 밝은 갈색을 띄고 있다.                    │2   │

├───────────────┼─────────────────────────────────┼──┤

│ 9. 귀뿔(Ear Lobes)-모양 2,   │ 귀뿌리는 타원형을 가지고 있고 색깔은 선홍색이다.                 │4   │

│   색깔 2                     │                                                                  │    │

├───────────────┼─────────────────────────────────┼──┤

│ 10. 목(Neck)-모양 4,         │ 목은 두부에서 가슴으로 잘 이행되어 있고 색깔은 백색이다.         │10  │

│    색깔 6                    │                                                                  │    │

├───────────────┼─────────────────────────────────┼──┤

│ 11. 날개(Wings)-모양 4,      │ 날개는 짧은 편이고 색깔은 백색이다.                              │10  │

│    색깔 6                    │                                                                  │    │

├───────────────┼─────────────────────────────────┼──┤

│ 12. 등(Back)-모양 6, 색깔 4  │ 등쪽은 길고 편평하며 색깔은 백색이다.                            │10  │

├───────────────┼─────────────────────────────────┼──┤

│ 13. 꼬리(Tail)-모양 5,       │ 꼬리는 수탉에서 주익이 타원형으로 하향되어 있고 암탉은 주익이    │10  │

│    색깔 5                    │ 약간 상향되어 있으며 색깔은 백색을 띄고 있다.                    │    │

├───────────────┼─────────────────────────────────┼──┤

│ 14. 몸통(Body)-모양 5,       │ 몸통은 다른 닭보다 작으며 둥그럽고 날렵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8   │

│    색깔 3                    │ 색깔은 백색이다.                                                 │    │

├───────────────┼─────────────────────────────────┼──┤

│ 15. 가슴(Breast)-모양 6,     │ 가슴은 둥글고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색깔은 백색이다.            │10  │

│    색깔 4                    │                                                                  │    │

├───────────────┼─────────────────────────────────┼──┤

│ 16. 다리와 발가락(Legs       │ 발가락은 4개로 직립되어 있고 색깔은 노랑색이다.                  │6   │

│     and Toes)-모양 3,        │                                                                  │    │

│    색깔 3                    │                                                                  │    │

├───────────────┼─────────────────────────────────┼──┤

│합 계                         │                                                                  │100 │

└───────────────┴─────────────────────────────────┴──┘

5) 로드아일랜드 레드 종 (RHODE ISLAND RED)

   내종 : 갈색계 

┌───────────────┬─────────────────────────────────┬──┐

│심 사 항 목                   │                                                                  │배점│

├───────────────┼─────────────────────────────────┼──┤

│ 1. 체중(Weight)              │ 대표적인 난육 겸용형 품종으로 체중은 암탉이 2.1kg 정도이고 수컷  │4   │

│                              │은 3.0 kg 정도이다.                                               │    │

├───────────────┼─────────────────────────────────┼──┤

│ 2. 균형(Symmetry) 및 상태    │ 전반적으로 진한 갈색을 띄고 있으나 몸집은 균형이 잡혀 있으며,    │8   │

│   (Condition)                │성질은 보편적으로 온순하다.                                       │    │

├───────────────┼─────────────────────────────────┼──┤

│ 4. 볏(Comb)                  │ 볏의 모양은 단관이나 장미관을 가지고 수직으로 서 있으며 볏의 색  │6   │

│                              │ 깔은 적색을 띄고 있다.                                           │    │

├───────────────┼─────────────────────────────────┼──┤

│ 5. 부리(Beak)-모양 2,        │ 부리는 짧고 단단하며 색깔은 연갈색을 가지고 있다.                │4   │

│   색깔 2                     │                                                                  │    │

├───────────────┼─────────────────────────────────┼──┤

│ 6. 머리(Head)-모양 2,        │ 머리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색깔은 밝은 갈색을 가지고 있다.       │4   │

│   색깔 2                     │                                                                  │    │

├───────────────┼─────────────────────────────────┼──┤

│ 7. 눈(Eyes)-모양 2, 색깔 2   │ 눈은 중간 크기이고 색깔은 갈색을 띄고 있다.                      │4   │

├───────────────┼─────────────────────────────────┼──┤

│ 8. 고기수염(Wattles)-모양 2  │ 고기수염은 작고 가늘고 밝은 갈색을 띄고 있다.                    │2   │

├───────────────┼─────────────────────────────────┼──┤

│ 9. 귀뿔(Ear Lobes)-모양 2,   │ 귀뿌리는 타원형을 가지고 있고 색깔은 밝은 갈색이다.              │4   │

│   색깔 2                     │                                                                  │    │

├───────────────┼─────────────────────────────────┼──┤

│ 10. 목(Neck)-모양 4,         │ 목은 두부에서 가슴으로 잘 이행되어 있고 색깔은 갈색이다.         │10  │

│    색깔 6                    │                                                                  │    │

├───────────────┼─────────────────────────────────┼──┤

│ 11. 날개(Wings)-모양 4,      │ 날개는 짧은 편이고 색깔은 갈색이다.                              │10  │

│    색깔 6                    │                                                                  │    │

├───────────────┼─────────────────────────────────┼──┤

│ 12. 등(Back)-모양 6, 색깔 4  │ 등쪽은 길고 편평하며 색깔은 갈색이다.                            │10  │

├───────────────┼─────────────────────────────────┼──┤

│ 13. 꼬리(Tail)-모양 5,       │ 꼬리는 수탉에서 주익이 타원형으로 하향되어 있고 암탉은 주익이    │10  │

│    색깔 5                    │ 약간 상향되어 있으며 색깔은 갈색을 띄고 있다.                    │    │

├───────────────┼─────────────────────────────────┼──┤

│ 14. 몸통(Body)-모양 5,       │ 몸통은 다른 닭보다 작으며 둥그럽고 날렵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8   │

│    색깔 3                    │ 색깔은 갈색이다.                                                 │    │

├───────────────┼─────────────────────────────────┼──┤

│ 15. 가슴(Breast)-모양 6,     │ 가슴은 둥글고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색깔은 갈색이다.            │10  │

│    색깔 4                    │                                                                  │    │

├───────────────┼─────────────────────────────────┼──┤

│ 16. 다리와 발가락(Legs       │ 발가락은 4개로 직립되어 있고 색깔은 황색이다.                    │6   │

│     and Toes)-모양 3,        │                                                                  │    │

│    색깔 3                    │                                                                  │    │

├───────────────┼─────────────────────────────────┼──┤

│합 계                         │                                                                  │100 │

└───────────────┴─────────────────────────────────┴──┘

 ※ 모든 품종에 적용되는 실격조건

  ① 재래닭의  계통별(황갈색, 적갈색, 흑색 및 백색)로 색깔이 혼합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된다.

  ② 코니쉬의 정강이 색이 노란색이 아닌 경우는 해당된다.  

  ③ 레그혼의 어린닭의 귀뿔 표면이 1/2이상 적색으로 덮혀 있고, 수탉의 볏이 꼬이거나          처져 있거나 장미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6) 토종오리

  내종 : 갈색종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

│ 1. 체중(Weight)              │(소형종) 1.5㎏~2.0㎏정도                                                │4   │

│                              │(대형종) 2.5㎏~3.5㎏정도                                                │    │

├───────────────┼────────────────────────────────────┼──┤

│ 2. 균형(Symmetry) 및 상태    │체형은 작은편이고 몸매가 타원형으로 매끈하며 머리, 부리 등 전반적       │6   │

│(Condition)                   │으로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    │

├───────────────┼────────────────────────────────────┼──┤

│ 3. 부리(Beak)-모양 4, 색깔 4 │부리는 넓적하고 중간정도의 길이를 가지며 색깔은 황색, 흑색 및 청동색을  │8   │

│                              │띄고 있다.                                                              │    │

├───────────────┼────────────────────────────────────┼──┤

│ 4. 머리(Head)-모양 2, 색깔 8 │머리는 약간 작은 편이며 수컷머리는 번식기에 청동 색을 띄고 비 번식      │10  │

│                              │계절에는 흑색과 갈색을 띄며, 암컷의 머리는 흑색 및 갈색을 띈다.         │    │

├───────────────┼────────────────────────────────────┼──┤

│ 5. 눈(Eyes)-모양 2, 색깔 6   │눈은 둥글고 색깔은 흑색 및 갈색을 띄고 있다.                            │8   │

├───────────────┼────────────────────────────────────┼──┤

│ 6. 목(Neck)-모양 4, 색깔 4   │목은 두부에서 등쪽으로 적당히 이행되어 있고 숫오리에서 머리와           │8   │

│                              │목의 경계지점에 흰색의 띠가 있으며 목의 색깔은 갈색이다.                │    │

├───────────────┼────────────────────────────────────┼──┤

│ 7. 날개(Wings)-모양 4, 색깔 6│날개의 깃털에서 바깥쪽은 갈색이나 안쪽은 백색을 띄우며 주익우에         │10  │

│                              │청색 줄무늬와 그 양쪽가장자리에 백색의 선을 선명하게 가진 경우          │    │

│                              │가 많다.                                                                │    │

├───────────────┼────────────────────────────────────┼──┤

│ 8. 등(Back)-모양 5, 색깔 5   │등은 목에서 꼬리 부분으로 잘 이행되어 있고 색깔은 갈색 및 흑색을        │10  │

│                              │띄고 있다.                                                              │    │

├───────────────┼────────────────────────────────────┼──┤

│ 9. 꼬리(Tail)-모양 5, 색깔 5 │꼬리의 색깔은 대체로 흑색 및 갈색을 띄우며 꼬리 끝은 말려 올라가        │10  │

│                              │있다.                                                                   │    │

├───────────────┼────────────────────────────────────┼──┤

│ 10. 몸통(Body)-모양 4, 색깔 4│몸통은 매끈하고 둥근 형태이고 피부는 밝은 회색이나 옅은 노란색을        │8   │

│                              │띄고 있다.                                                              │    │

├───────────────┼────────────────────────────────────┼──┤

│ 11. 가슴(Breast)-모양 6,     │가슴은 딱 벌어져 있고 타원형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흑갈색 및 회          │10  │

│색깔 4                        │백색을 띄고 있다.                                                       │    │

├───────────────┼────────────────────────────────────┼──┤

│ 12. 다리와 발가락(Legs and   │발가락은 4개로 황색이며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다.                  │6   │

│Toes)-모양 3, 색깔 3          │                                                                        │    │

├───────────────┼────────────────────────────────────┼──┤

│ 13. 귀(Ear)                  │귀는 눈 옆에 있으며 외견상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   │

├───────────────┼────────────────────────────────────┼──┤

│합 계                         │                                                                        │100 │

└───────────────┴────────────────────────────────────┴──┘

별표 0003: 가금의 원종계 배부 대상자 선정기준

[별표3]

가금의 원종계 배부 대상자 선정기준

┏━━━━┯━━━━━━━━━━┯━━━━━━━━━━━━━┯━━━━━━━━━━━━━┓

┃가축의  │대상자 조건         │시설 조건                 │기술 확보                 ┃

┃종류    │                    │                          │                          ┃

┠────┼──────────┼─────────────┼─────────────┨

┃가금    │○국가기관, 지자체, │○원종계 및 원종압 사육   │○인공수정, 암수감별, 검  ┃

┃        │생산자단체 및       │  과 부화 증식에 필요한   │  란, 부화 등 핵심기술    ┃

┃        │협회 등 공익성      │  시설 구비 여부          │  확보 여부               ┃

┃        │단체 여부 또는      │ - 일정규모 이상 원종계   │ - 육종, 사양, 번식, 인   ┃

┃        │품종 연구개발,      │  및 원종압을 사육할      │  공수정 및 질병에 대     ┃

┃        │산업보급 등 상호    │  수 있는 성계(압)사 및   │  한 전문가 보유 여부     ┃

┃        │업무협약 체결       │  육추사, 암?수 분리     │ - 육추와 부화(검란, 암   ┃

┃        │여부                │  사육장 등 구비 여부     │  수감별)를 할 수 있는    ┃

┃        │                    │                          │  전문인력 보유 여부      ┃

┃        │                    │                          │                          ┃

┗━━━━┷━━━━━━━━━━┷━━━━━━━━━━━━━┷━━━━━━━━━━━━━┛

별표 0004: 종축의 등급별 배부가격 산출비율

[별표4]

종축의 등급별 배부가격 산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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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등급                │2등급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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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90점 이상～100점 이하 │80점 이상～90점 미만│70점 이상～80점 미만┃

┃              ├───────────┼──────────┼──────────┨

┃              │기준가격의            │기준가격의          │기준가격의          ┃

┃              │160% 이상～200% 미만  │130% 이상～160% 미만│100% 이상～130% 미만┃

┠──┬────┼───────────┼──────────┼──────────┨

┃돼지│종돈    │동기군 합격돈 상위    │동기군 합격돈 상위  │동기군 합격돈 상위  ┃

┃    │(순종)  │25%이하               │26~75%              │76~100%             ┃

┃    │        ├───────────┼──────────┼──────────┨

┃    │        │기준가격의 130%       │기준가격의 115%     │기준가격의 100%     ┃

┃    ├────┼───────────┴──────────┴──────────┨

┃    │번식용  │○ 번식용 씨돼지 및 일반돈은 제5조 (가축배부가격) ①항에 성       ┃

┃    │씨돼지  │별, 일령 등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

┃    │및      │                                                                  ┃

┃    │일반돈  │                                                                  ┃

┠──┴────┼─────────────────────────────────┨

┃가금          │○ 종계(란) 및 일반 가금은 제5조 (가축배부가격) ①항에 의하       ┃

┃              │여 산출된 기준가격을 적용함                                       ┃

┃              │○ 원종계(란)는 종계(란)의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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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에 의해 기술을 이전하는 가축은 특허료를 배부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0005: 가축의 배부절차

[별표5]

가축의 배부절차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일반축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을 배부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소(제주흑우 동결정액)

  가.「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에 배부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의뢰한다.

  나.「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으로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수령한다.

  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흑우 동결정액의 보급량을 심의한 후 배부정액 수량을 확정한다.

  라. 배부정액 수량을 확인한 후「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에 무상으로 분양을 실시한다. 

  마. 분양 결과를 보고절차에 맞게 보고한 후 ATIS에 실적을 등록한다.

2. 돼지

 (1) 특허와 관련 없는 분양

  가. 분양 가축의 성격에 맞추어 양돈관련 생산자 협회(한국돼지유전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등)에 분양 대상 품종 및 두수를 통보하고 배부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의뢰한다.

  나. 양돈관련 생산자 협회로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수령한다.

  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조사 결과와 배부가격을 심의한 후 배부가격, 배부대상자 및 배부두수를 확정한다.

  라. 심의된 배부가격 및 배부두수를 배부대상자에 통보한다.

  마. 가축 보유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배부대상자에 분양을 실시한다.

   ※ 단, 통보된 배부계획과 다르게 분양을 변경하거나 취소 시에는 변경 또는 취소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바. 가축 분양 결과를 보고절차에 맞게 보고한 후 ATIS에 실적을 등록한다.

  사. 필요시 관련협회에 이동 신고를 한다.

 (2) 특허와 관련 있는 분양

  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종별 배부가격을 확정한다.

  나.「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배부대상자의 ‘기술이전 검토요청’을 접수한다.

  다. 해당부서에서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통보한다.

  라.「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배부대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납한다. 또한, 특허청 전용 계좌에 분양대상자는 특허실시료를 수납한다.

  마.「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해당부서에 분양대금과 특허 실시료 납입내역을 통보하면, 해당부서는 배부대상자에게 분양을 실시한다.

  바. 분양 결과를 보고절차에 맞게 보고한 후 ATIS에 실적을 등록한다.

3. 가금

 (1) 특허와 관련 없는 분양

  가.「한국토종닭협회」등 관련단체를 통해 일반 가금에 대한 농가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부서는 배부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통보한다.

  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 가금의 품종별 배부가격을 확정한다.

  다. 해당부서는 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배부대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라. 해당부서는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분양을 실시한다.

  마. 분양 결과를 보고절차에 맞게 보고한 후 ATIS에 실적을 등록한다.

 (2) 특허와 관련 있는 분양

  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배부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의뢰한다.

  나.「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수령한다.

  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조사 결과와 종계 배부가격을 심의한 후 배부가격, 배부대상자 및 배부수수를 확정한다.

  라.「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배부대상자의 ‘기술이전 검토요청’을 접수한다.

  마. 해당부서에서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통보한다.

  바.「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배부대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납한다.

  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해당부서에 분양대금 납입내역을 통보하면, 해당부서는 배부대상자에게 분양을 실시한다.

  아. 분양 결과를 보고절차에 맞게 보고한 후 ATIS에 실적을 등록한다.

4. 말

  가. 해당 부서에서 배부대상 품종 및 두수를 확정하고 외모심사(별표 1)를 실시한다.

  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부두수, 경매 위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절차ㆍ방법을 심의한 후 확정한다.

  다. 해당부서에서「축협」등 관련단체에 말 배부를 위한 경매를 의뢰하며, 이 때 경매 위탁기관에서는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단,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분양을 할 수 있으며, 특별분양 시 축협 등 매각 위탁기관의 기초가격을 산정하여 경매없이 분양할 수 있다.

  라. 위탁기관은 경매 예정일 및 장소를 자체규정에 준하여 공고한 후 개체 마별로 경매를 실시한다.

  마. 낙찰된 말에 대하여 배부대상자에게 분양을 실시하며, 위탁기관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낙찰가격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세입조치한다.

   ※ 단, ‘산통’의 경우 매각 후 48시간 이내에 수의사 진료 확진 시 낙찰을 취소함

  바. 분양 결과를 보고절차에 맞게 보고한 후 ATIS에 실적을 등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31', '20160511', '20171106', '20200103', '20211213', '20220331', '20230118', '20230616', '20250401'] (공포번호: ['57', '170', '196', '238', '267', '273', '283', '287',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