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3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0
발령번호: 2021-77
시행일자: 202103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후환경국제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사항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가. 수집 대상지역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라. 해양배출방법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가. 폐기물운반선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다. 기술인력4.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나. 기타사항', '제3조(작성양식)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기재사항별 작성방법) 제2조의 기재사항에 대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보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7호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집ㆍ운반"을 "수집, 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을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가. 폐기물운반선

    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다. 기술인력

  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나. 기타사항

제3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를 "규칙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와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별표 1]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1.  폐기물의        │종     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

┃    종류, 주성분,   │                │이라 한다) [별표 1]의 폐기물 종류에 따르되 다음 중에서                ┃

┃    형태 및 특성    │                │선택하여 표기한다.                                                    ┃

┃                    │                │ ①원료동식물폐기물, ②수산가공잔재물, ③수저준설토사                 ┃

┃                    ├────────┼───────────────────────────────────┨

┃                    │주 성 분        │ 폐기물의 주된 성분을 ①유기물, ②무기물로 구분 표기한다.             ┃

┃                    ├────────┼───────────────────────────────────┨

┃                    │형     태       │ 폐기물의 성상을 ①액상, ②고상으로 구분 표기한다.                    ┃

┃                    ├────────┼───────────────────────────────────┨

┃                    │특     성       │ 폐기물의 해수 중 확산, 분해정도 및 지속성과 함유된 중금              ┃

┃                    │                │속 등의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기술한다.                 ┃

┃                    │                │다만, 이 경우에 연구용역 결과를 기재하거나 연구용역보고               ┃

┃                    │                │서, 연구논문 등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

┠──────────┼────────┼───────────────────────────────────┨

┃2.  폐기물의        │발 생 원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업체명을                ┃

┃    발생원          │                │표기한다.                                                             ┃

┃    및 오염도       ├────────┼───────────────────────────────────┨

┃                    │오 염 도        │ 규칙 [별표 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배출 처리 기준 항              ┃

┃                    │                │목별 오염도(mg/kg) 및 BOD, COD, SS, TN, TP를 기술한다.                ┃

┃                    │                │다만, 상기 항목들을 포함한 폐기물 성분검사표 및 생물독                ┃

┃                    │                │성시험결과를 첨부할 경우에는 “성분검사표 및 생물독성시               ┃

┃                    │                │험결과 별첨”으로 표기한다.                                           ┃

┠──────────┼────────┼───────────────────────────────────┨

┃3.  폐기물의        │연간 배출량     │ 지정받은 배출해역에 배출할 폐기물 양(㎥)을 연도별로 구               ┃

┃    배출량 및       │                │분 표기한다.                                                          ┃

┃    배출주기        ├────────┼───────────────────────────────────┨

┃                    │1회 배출량      │ 1항차에 배출할 폐기물 양(㎥)의 최대량을 표기한다.                    ┃

┃                    ├────────┼───────────────────────────────────┨

┃                    │배출주기        │ 매 항차별 평균 주기를 산정하여 표기한다.                             ┃

┠──────────┼────────┼───────────────────────────────────┨

┃4.  폐기물의        │수집 대상지역   │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이 주로 발생한 광역지              ┃

┃    수집, 운반 및   │                │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한다.                                              ┃

┃    해양배출방법    ├────────┼───────────────────────────────────┨

┃                    │육상운반, 저장  │ 해양배출 폐기물을 운반선박에 선적하기 이전의 육상에서의              ┃

┃                    │및 운반선       │운반, 저장 및 운반선에 적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

┃                    │적재방법        │ (작성례)                                                             ┃

┃                    │                │ - 수저준설토사의 경우 : 준설현장에서 직접 운반선에 선적              ┃

┃                    │                │ - 가축분뇨의 경우 : 해양배출업체의 수거차량(15톤)으로  위탁업체의 가 ┃

┃                    │                │축분뇨 저장탱크에서 직접 인계받아 포항 신항에 위치한 저장시설에       ┃

┃                    │                │일시 저장하였다가 다시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파이프로 연결 선적         ┃

┃                    ├────────┼───────────────────────────────────┨

┃                    │적 재 지        │ 폐기물을 운반선에 적재하는 장소를 기술한다.                          ┃

┃                    │                │ (작성례) 부산항 5부두 건설 현장, 평택항 항로준설 현장                ┃

┃                    ├────────┼───────────────────────────────────┨

┃                    │해양배출        │ 폐기물적재지에서 배출해역(지정신청해역)까지의 항로와 거              ┃

┃                    │항행로          │리(㎞) 등을 기술한다.                                                 ┃

┃                    │                │ - 적재지로부터의 방향과 거리(예 : 동남방 30㎞)를 기술하              ┃

┃                    │                │고, 좌표를 표시한 해도를 첨부한다.                                    ┃

┃                    ├────────┼───────────────────────────────────┨

┃                    │해양배출방법    │ ①확산식, ②집중식으로 구분 표기한다                                 ┃

┠──────────┼────────┼───────────────────────────────────┨

┃5.  폐기물운반선    │폐기물운반선    │ 규칙 [별표 4] 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운반선의 “소유 여              ┃

┃    및              │                │부” 및 “요건”에 부합하는 선박인지를 기술한다.                      ┃

┃    폐기물운반선에  ├────────┼───────────────────────────────────┨

┃    필요한 시설,    │폐기물운반선에  │ 규칙 [별표 4] 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운반선의 설비?구조             ┃

┃    장비 및         │필요한 설비     │보유 여부를 기술한다.                                                 ┃

┃    기술인력의      │                │ (작성례)                                                             ┃

┃    확보계획        │                │ 하역설비, 선저개폐문, 화물창, 항행정보 및 폐기물배출밸브 개폐 정보 자┃

┃                    │                │동 저장장치 등 보유                                                   ┃

┃                    ├────────┼───────────────────────────────────┨

┃                    │기술인력        │ 영 [별표 4]의 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포함한  보유               ┃

┃                    │                │현황을 표기한다.                                                      ┃

┃                    │                │ (작성례)                                                             ┃

┃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1명, 폐기물해양배출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1명 등  ┃

┃                    │                │4명                                                                   ┃

┗━━━━━━━━━━┷━━━━━━━━┷━━━━━━━━━━━━━━━━━━━━━━━━━━━━━━━━━━━┛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6.  폐기물의 해양 │해역이용협의 또는 │-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여부를  기술      ┃

┃    배출이 해양환 │해역이용영향평가  │하고, 동 협의시 처분기관이 사업자에게 붙인  조건 또는       ┃

┃    경에    미치  │여부 및 결과      │조치 필요사항을 기술한다.                                   ┃

┃    게 될 영향    │                  │                                                            ┃

┃                  │                  │  (작성례) 해역이용협의 완료. 조치사항은 1회 배출량을       ┃

┃                  │                  │○○○톤으로 제한, 조업시기인 ○월에는 배출 제한 등         ┃

┃                  │                  │                                                            ┃

┃                  │                  │-지정해역(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

┃                  │                  │“지정해역 배출”이라고 표기한다.                           ┃

┃                  │                  │                                                            ┃

┃                  │                  │- 기존 해양배출업체가 지정해역내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을      ┃

┃                  │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       ┃

┃                  │                  │평가를 생략하며, “지정해역 배출” 만 표기토록 한다.        ┃

┃                  ├─────────┼──────────────────────────────┨

┃                  │해양배출 이후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17]에 따른 해역     ┃

┃                  │모니터링 계획     │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및      ┃

┃                  │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사항목을 기술한다. 다만,       ┃

┃                  │                  │지정해역(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모     ┃

┃                  │                  │니터링 계획을 생략하고 “지정해역 배출”이라고 표기한다.    ┃

┣━━━━━━━━━┿━━━━━━━━━┿━━━━━━━━━━━━━━━━━━━━━━━━━━━━━━┫

┃7.  그 밖에 폐기  │폐기물 해양배출이 │ 육상처리시설의 부족?고장, 육상처리기술 미확보, 기타 신청  ┃

┃    물 배출해역의 │불가피한 사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      ┃

┃    지정에 필요한 │                  │술한다.                                                     ┃

┃    사항          ├─────────┼──────────────────────────────┨

┃                  │기타사항          │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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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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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

┃                                          ┃

┃                                          ┃

┃ 1.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

┃┌─────────┬───┬──┬──┐┃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형태│특성│┃

┃├─────────┼───┼──┼──┤┃

┃│                  │      │    │    │┃

┃├─────────┼───┼──┼──┤┃

┃│                  │      │    │    │┃

┃└─────────┴───┴──┴──┘┃

┃                                          ┃

┃ 2.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

┃┌─────────┬─────────┐┃

┃│발생원            │오염도(ppm, ㎎/㎏)│┃

┃├─────────┼─────────┤┃

┃│                  │                  │┃

┃└─────────┴─────────┘┃

┃                                          ┃

┃ 3.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

┃┌─────────┬─────────┐┃

┃│연간 배출량       │                  │┃

┃├─────────┼─────────┤┃

┃│1회 배출량        │                  │┃

┃├─────────┼─────────┤┃

┃│배출주기          │                  │┃

┃└─────────┴─────────┘┃

┃                                          ┃

┃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

┃┌─────────┬─────────┐┃

┃│수집대상지역      │                  │┃

┃├─────────┼─────────┤┃

┃│육상운반, 저장 및 │                  │┃

┃│운반선 적재방법   │                  │┃

┃├─────────┼─────────┤┃

┃│적재지            │                  │┃

┃├─────────┼─────────┤┃

┃│해양배출항행로    │                  │┃

┃├─────────┼─────────┤┃

┃│해양배출방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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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계획                                                                ┃

┃┌────────┬──┐                                          ┃

┃│폐기물운반선    │    │                                          ┃

┃├────────┼──┤                                          ┃

┃│폐기물운반선에  │    │                                          ┃

┃│필요한 설비     │    │                                          ┃

┃├────────┼──┤                                          ┃

┃│기술인력        │    │                                          ┃

┃└────────┴──┘                                          ┃

┃                                                                    ┃

┃ 6.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

┃┌─────────┬─┐                                          ┃

┃│해역이용협의 또는 │  │                                          ┃

┃│해역이용영향평가  │  │                                          ┃

┃│여부 및 결과      │  │                                          ┃

┃├─────────┼─┤                                          ┃

┃│해양배출 이후     │  │                                          ┃

┃│모니터링 계획     │  │                                          ┃

┃└─────────┴─┘                                          ┃

┃                                                                    ┃

┃ 7.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                                          ┃

┃│폐기물 해양배출이   ││                                          ┃

┃│불가피한 사유       ││                                          ┃

┃├──────────┼┤                                          ┃

┃│기타사항            ││                                          ┃

┃└──────────┴┘                                          ┃

┃                                                                    ┃

┃                                                                    ┃

┃                                                     년    월    일 ┃

┃                                                                    ┃

┃                                                                    ┃

┃                    작성자   성  명 :             (인)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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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7', '20151214', '20210330'] (공포번호: ['2009-964', '2015-192',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