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담당부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례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위원회 수당,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 각종 원고료ㆍ번역료ㆍ강사료 등 학예연구 및 강의 관련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사례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와 같다.', '제5조(학예연구 사례비) 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와 같다.', '제6조(강사 관련 사례비) ① 강사 관련 사례비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예술인,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행사 시 사례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액) ① 강사 사례비 지급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사례비 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해당 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이 규정의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 공연작품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액은 와 같다.', '제9조(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의 조정) ① 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을 적용한다.② 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③ 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 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별표 4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타 분야 예술가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 ‘①~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규정 외의 사례비)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특수 목적 콘텐츠 등)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별도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회 참석 사례비 지급 기준

[별표1]위원회 참석 사례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

├──────────────┼─────┼────────┼──────────┤

│일반회의 참석 사례비        │2시간 미만│150,000         │                    │

│                            ├─────┼────────┤온라인 회의 포함    │

│                            │2시간 이상│200,000         │(여비의 경우 별표3  │

│                            ├─────┼────────┤여비기준 준용)      │

│                            │주제발표  │300,000         │                    │

│                            ├─────┼────────┤                    │

│                            │서면      │100,000         │                    │

├──────────────┼─────┼────────┤                    │

│자문·심사·평가·안건검토  │2시간 미만│200,000         │                    │

│포함 사례비(의견서 첨부)    ├─────┼────────┤                    │

│                            │2시간 이상│300,000         │                    │

│                            ├─────┼────────┤                    │

│                            │서면      │150,000         │                    │

├────┬─────────┼─────┼────────┼──────────┤

│공모사업│서류심사          │1~15건    │200,000         │                    │

│심사    │                  ├─────┼────────┤                    │

│        │                  │16~30건   │300,000         │                    │

│        │                  ├─────┼────────┤                    │

│        │                  │31~50건   │400,000         │                    │

│        │                  ├─────┼────────┤                    │

│        │                  │51~100건  │500,000         │                    │

│        │                  ├─────┼────────┤                    │

│        │                  │101~150건 │600,000         │                    │

│        │                  ├─────┼────────┤                    │

│        │                  │151~200건 │700,000         │                    │

│        │                  ├─────┼────────┤                    │

│        │                  │201~250건 │800,000         │                    │

│        │                  ├─────┼────────┤                    │

│        │                  │251~300건 │900,000         │                    │

│        │                  ├─────┼────────┤                    │

│        │                  │301~350건 │1,000,000       │                    │

│        │                  ├─────┼────────┤                    │

│        │                  │351~400건 │1,100,000       │                    │

│        │                  ├─────┼────────┤                    │

│        │                  │401건 이상│50건 단위로     │                    │

│        │                  │          │100,000원 추가  │                    │

│        │                  │          │지급            │                    │

│        ├─────────┼─────┼────────┤                    │

│        │인터뷰            │2시간 미만│200,000         │                    │

│        │심사              ├─────┼────────┤                    │

│        │                  │2시간 이상│300,000         │                    │

└────┴─────────┴─────┴────────┴──────────┘

 1) 수당,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 회의의 효과적 진행과 충실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관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3) 기타 지침 및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경우 사례비는 해당 지침 및 법령을 준용할 수 있음

 ㅇ 위원회 참석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상호 협의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 여비 지급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과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0002: 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별표2]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ㅇ 원고료 사례비 지급 기준

  (단위: 원)                                                                          

┌─────┬───────────┬────────────────┬───┬──┐

│구 분     │대 상                 │기 준                           │단  가│비고│

├─────┼───────────┼────────────────┼───┼──┤

│ 출판물 등│ 박사급 이상          │200자 원고지 1매당              │20,000│    │

│전문원고  ├───────────┤                                ├───┼──┤

│(국문)    │기타                  │                                │15,000│    │

├─────┼───────────┼────────────────┼───┼──┤

│ 출판물 등│ 박사급 이상          │1단어당                         │400   │    │

│전문원고  ├───────────┤                                ├───┼──┤

│(영문)    │기타                  │                                │300   │    │

├─────┼───────────┼────────────────┼───┼──┤

│강의 연계 │강의연계 교재 집필자  │A4 용지 1면당                   │12,000│    │

│교재 원고 │등(강의사례비와 별도)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      │    │

│          │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      │    │

│          │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

└─────┴───────────┴────────────────┴───┴──┘

1) 사업별 특이사항은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2) 국외 원고료의 경우 국제적 관행 및 필자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단가를 적의 조정할 수 있음

 3)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4)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5)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하여 원고료 사례비 적용

 6)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미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함

 7) 표절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원고료는 반환을 원칙으로 함

 8) 원고를 청탁할 때 지면의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음

 9)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 가능

ㅇ 외국어 통ㆍ번역료/교열ㆍ교정료 사례비 지급 기준

  - 외국어 통ㆍ번역료/교열ㆍ교정료 사례비 지급 기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기타 언어는 관련 전문기관의 요율표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3: 강사 관련 사례비

[별표3]강사 관련 사례비

ㅇ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

│구 분   │지급대상 및 자격기준                                            │단위      │금액│비고          │

├────┼────────────────────────────────┼─────┼──┼───────┤

│        │(가)급                                                          │최초1시간 │60  │              │

│강사    │ · 전현직 장관급, 대학총장 등                                  ├─────┼──┤일반 강의     │

│        │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초과시간당│20  │              │

│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    │              │

│        ├────────────────────────────────┼─────┼──┤              │

│        │(나)급                                                          │최초1시간 │40  │              │

│        │ · 전·현직 차관(급), 부총장, 학장,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      ├─────┼──┤              │

│        │는 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시간당│20  │              │

│        │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학계인          │          │    │              │

│        │사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    │              │

│        │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          │    │              │

│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    │              │

│        ├────────────────────────────────┼─────┼──┤              │

│        │(다)급                                                          │최초1시간 │30  │              │

│        │ ·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              │

│        │준하는 자                                                       │초과시간당│15  │              │

│        │ · 대학 부교수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    │              │

│        │ · 기성작가(인지도 등 종합 고려), 기관?단체 대표 등           │          │    │              │

│        ├────────────────────────────────┼─────┼──┤              │

│        │(라)급                                                          │최초1시간 │20  │              │

│        │ · 대학 조교수 이하,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 · 4급 이상 외의 작가 및 신진작가 등                           │초과시간당│10  │              │

├────┼─────────────────┬──────────────┼─────┼──┼───────┤

│교육    │ · 문화예술(문화기술 등 포함) 및 │ 주 강사                    │최초1시간 │10  │문화전당      │

│강사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 전공자     │                            ├─────┼──┤소규모 워크숍,│

│        │또는 경력자                       │                            │초과시간당│5   │오리엔테이션  │

│        │                                  ├──────────────┼─────┼──┤등            │

│        │                                  │ 보조강사                   │최초1시간 │7   │              │

│        │                                  │                            ├─────┼──┤              │

│        │                                  │                            │초과시간당│3   │              │

├────┼─────────────────┴──────────────┼─────┼──┼───────┤

│공직자  │ 문체부 외 공직자 등                                            │최초1시간 │40  │강의시간에    │

│등      │ (상한액 내에서 직급 차등 지급 가능)                            ├─────┼──┤상관없이      │

│        │                                                                │초과시최대│60  │최대 상한액   │

│        │                                                                │          │    │초과 불가     │

├────┼────────────────────────────────┼─────┼──┼───────┤

│녹화    │ 모든 등급(문체부 소속 직원 제외)                               │강의 1편당│20  │강사료 외     │

│녹음    │                                                                │          │    │별도 저작권료 │

│촬영    │                                                                │          │    │              │

└────┴────────────────────────────────┴─────┴──┴───────┘

 1) 위 기준은 지급해야 하는 단가가 아닌 상한액 개념으로 부서별 예산 상황 및 강사의 수준 등에 맞게 적용

 2) 원거리 강사에 대한 출장여비는 별도지급 가능

 3) 비대면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실시간 교육은 교육시간 기준, 녹화 교육은 녹화시간 기준으로 동일 기준 적용

 4) 문체부 소속 직원의 강의료 지급 요건

 - 소속부처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 이상을 차지

 -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강사여비 및 위원회 참석 여비 지급 기준

 - 강사여비(숙박비 포함)는「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기준은 본 예규[붙임1]과 같다.

별표 0004: 공연작품 창·제작 사례비 지급 기준

[별표 4] 

ㅇ 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 지급 기준

┌───────┬──────────────────────┬──┬─────────────────────┐

│구분          │사례 종류                                   │단위│지급액(천원)                              │

├───────┼──────────────────────┼──┼─────────────────────┤

│대본료        │종합극, 연극, 음악극                        │작품│3,000~15,000                              │

│              ├──────────────────────┼──┼─────────────────────┤

│              │무용, 전통, 콘서트                          │작품│2,000~7,000                               │

├───────┼──────────────────────┼──┼─────────────────────┤

│원작 사용료   │모든 장르                                   │    │300~10,000                                │

├───────┼──────────────────────┼──┼─────────────────────┤

│구성료/각색   │종합구성물                                  │작품│2,000~5,000                               │

├───────┼──────────────────────┼──┼─────────────────────┤

│작곡료        │모든 장르                                   │작품│3,000~15,000                              │

│              ├──────────────────────┼──┼─────────────────────┤

│              │작곡물 개작                                 │    │작곡 사례금액의 50퍼센트 내에서 지급      │

├───────┼──────────────────────┼──┼─────────────────────┤

│편곡료        │모든 장르                                   │작품│1,500~10,000                              │

│              ├──────────────────────┼──┼─────────────────────┤

│              │관현악, 국악 등                             │    │                                          │

│              │- 1곡당, 30분 이상                          │곡  │2,000~4,000                               │

│              │- 1곡당, 20~30분                            │곡  │1,500~3,000                               │

│              │- 1곡당, 10~20분                            │곡  │800~2,000                                 │

│              │- 1곡당, 10분 이하                          │곡  │300~1,500                                 │

├───────┼──────────────────────┼──┼─────────────────────┤

│연출료        │종합극, 연극                                │작품│3,000~40,000                              │

│              ├──────────────────────┼──┼─────────────────────┤

│              │무용, 전통                                  │작품│1,500~10,000                              │

│              ├──────────────────────┼──┼─────────────────────┤

│              │드라마투르그                                │작품│1,000~8,000                               │

├───────┼──────────────────────┼──┼─────────────────────┤

│안무료        │무용                                        │작품│4,000~20,000                              │

│              ├──────────────────────┼──┼─────────────────────┤

│              │무용 외                                     │작품│2,000~10,000                              │

├───────┼──────────────────────┼──┼─────────────────────┤

│조연출, 조안무│종합극, 연극, 무용, 국악 등                 │작품│1,000~8,000                               │

├───────┼──────────────────────┼──┼─────────────────────┤

│지휘/음악감독 │종합극, 연극, 관현악, 무용                  │작품│2,000~30,000                              │

├───────┼──────────────────────┼──┼─────────────────────┤

│출연료        │단체(종합극)                                │작품│10,000~50,000                             │

│              ├──────────────────────┼──┼─────────────────────┤

│              │단체(종합극 외)                             │작품│1,000~20,000                              │

│              ├──────────────────────┼──┼─────────────────────┤

│              │오케스트라                                  │회  │                                          │

│              │- 단원                                      │    │200~500                                   │

│              │- 수석                                      │    │400~1,000                                 │

│              │- 악장                                      │    │600~2,000                                 │

│              ├──────────────────────┼──┼─────────────────────┤

│              │합창단                                      │회  │                                          │

│              │- 단원                                      │    │200~500                                   │

│              │- 수석                                      │    │400~1,000                                 │

│              ├──────────────────────┼──┼─────────────────────┤

│              │종합극, 연극, 무용 등 개인                  │    │                                          │

│              │- 특급                                      │작품│8,000~20,000                              │

│              │- A급                                       │작품│5,000~15,000                              │

│              │- B급                                       │작품│3,000~10,000                              │

│              │- C급                                       │작품│2,000~7,000                               │

│              │- D급                                       │작품│1,000~5,000                               │

│              ├──────────────────────┼──┼─────────────────────┤

│              │ 군중객원                                   │회  │20~200                                    │

├───────┼──────────────────────┼──┼─────────────────────┤

│기타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영상 등 디자인      │작품│1,000~10,000                              │

│              ├──────────────────────┼──┼─────────────────────┤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감독              │작품│1,000~10,000                              │

│              ├──────────────────────┼──┼─────────────────────┤

│              │기획, PD, 컴퍼니 매니저 및 이에 준하는 인력 │작품│1,500~10,000 또는                         │

│              │                                            │    │학술용역단가                              │

│              ├──────────────────────┼──┼─────────────────────┤

│              │ 녹음                                       │    │                                          │

│              │- 단체                                      │1일 │1,000~5,000                               │

│              │- 개인                                      │1일 │100~3,000                                 │

│              ├──────────────────────┼──┼─────────────────────┤

│              │분장 디자인료/분장사                        │작품│300~5,000                                 │

│              ├──────────────────────┼──┼─────────────────────┤

│              │공연/행사 원고                              │회  │300~2,000                                 │

│              ├──────────────────────┼──┼─────────────────────┤

│              │번역/통역                                   │    │별표2 적용                                │

│              │                                            │    │* 대본, 가사 등 예술성을 요하는 경우 합계 │

│              │                                            │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          │

└───────┴──────────────────────┴──┴─────────────────────┘

별표 0005: 공연작품 창·제작 사례비 구분별 지급 기준 

[별표 5] 

ㅇ 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 구분별 지급 기준 

┌───┬────────────────────────────────────────┬──┬─────────┐

│구분  │기 준                                                                           │단위│비고              │

├───┼────────────────────────────────────────┼──┼─────────┤

│특A급 │? 문화예술경력 30년 이상인 자                                                  │작품│최대액 기준 100%  │

│      │? 전통예술 관련 분야 국가(국제) 훈, 포장 수상자                                │    │범위 내에서       │

│      │?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    │지급가능          │

│      │? 문화 및 예술 관련 분야 국가(국제)의 평단(언론)으로부터 해당 등급에 상응하는  │    │                  │

│      │평가를 받은 자 또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자                                     │    │                  │

├───┼────────────────────────────────────────┼──┼─────────┤

│A급   │? 문화예술경력 20년 이상인 자                                                  │작품│최대액 기준 90%   │

│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시·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    │이하 범위 내에서  │

│      │? 국립 예술단체 단원 이상인 자                                                 │    │지급가능          │

├───┼────────────────────────────────────────┼──┼─────────┤

│B급   │? 문화예술경력 15년 이상인 자                                                  │작품│최대액 기준 80%   │

│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이하 범위 내에서  │

│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지급가능          │

│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                  │

│      │? 전현직 4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

│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통령상 수상자                                         │    │                  │

│      │? 시·도립 예술단체 단원 이상인 자                                             │    │                  │

├───┼────────────────────────────────────────┼──┼─────────┤

│C급   │? 문화 및 예술경력 10년 이상인 자                                              │작품│최대액 기준 70%   │

│      │?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    │이하 범위 내에서  │

│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시민단체 종사자 등                                      │    │지급가능          │

│      │? 문화예술 관련 학과(학사 이상)                                                │    │                  │

├───┼────────────────────────────────────────┼──┼─────────┤

│D급   │? 문화 및 예술경력 10년 이하인 자                                              │작품│최대액 기준 50%   │

│      │? 위 구분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이하 범위 내에서  │

│      │                                                                                │    │지급가능          │

└───┴────────────────────────────────────────┴──┴─────────┘

1) 사례비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지급단가 선정

2) 예산 범위 내에서 구분별 등급에 따라 사례비 차등 지급

별표 0006: 공연취소 사례비 기준

[별표 6]

ㅇ 공연취소 사례비 기준┌───────────────────┬───────────────────────────────────┐

│항목                                  │기준 및 금액                                                          │

├──────────┬────────┼───────────────────────────────────┤

│ㅇ 제작진 사례비    │공연일 이전     │- 공연당일 기준 7일 전 까지: 총 사례비의 100% 지급 할 수 있다.        │

│(작가, 안무, 연출,  │                │- 공연당일 기준 8일~14일 전 까지: 총 사례비의 70% 지급 할 수 있다.    │

│작곡, 드라마터그    │                │- 공연당일 기준 15일~30일 전 까지: 총 사례비의 50% 지급 할 수 있다.   │

│등)                 │                │- 공연당일 기준 31일 전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총 사례비의 최대 30% 내  │

│                    │                │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                    ├────────┼───────────────────────────────────┤

│                    │공연 지연(연기) │- 총 사례비의 최대 30% 내에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

├──────────┴────────┼───────────────────────────────────┤

│ㅇ 출연자 사례비                      │- 공연일 이전 경우 제작사례비 기준 및 금액과 동일 적용                │

│                                      │- 공연 지연(연기)시 총 사례비의 최대 30% 내에서 지급(공연의 잔여횟수  │

│                                      │기준) 할 수 있다.                                                     │

├───────────────────┼───────────────────────────────────┤

│ㅇ 디자인료                           │- 계약일 이후 공정율에 따라 총 사례비의 최소 30% 이상 지급 할 수 있다.│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음향, 영상,  │                                                                      │

│사진, 홍보물 등 디자인 사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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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30', '20220914', '20241025'] (공포번호: ['71', '83',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