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8, 시행일자=2024040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8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40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용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규칙 별표2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이라 함은 친환경농축산물ㆍ유기식품등 생산, 제조ㆍ가공자와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친환경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4. "시험연구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5.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시사업자ㆍ공시제품ㆍ시험연구기관 정보 및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등"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제4조(허용물질의 선정등의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허용물질 선정등의 대상은 규칙 별표1에서 정한 범위로 다음과 같다.1.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2.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가.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나.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다.  축사 및 축사 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라.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3. 유기가공품가.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나.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5조(허용물질의 선정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산물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2.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3.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발효 등을 말한다)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4.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5.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6. 이미 선정된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이 필요할 것② 허용물질은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장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 '제6조(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①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용물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규칙 별표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2. 등록된 허용물질 문제점 등 허용물질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② 농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 평가) ① 농관원장은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의 물질에 대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험연구소장은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는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필요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⑤ 기초평가를 완료한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은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고 시험소장은 농관원장에게 보고한다.⑥ 기초평가 전문가평가단장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자료 공개) ① 농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허용물질 신청등 내역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ㆍ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항목으로 개인정보나 특허 관련자료 등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가심의회에 해당 안건 상정 시 첨부토록 하며, 필요 시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심의회 상정) ① 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 개최되는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허용물질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전문가심의회에는 선정, 개정, 폐지로 구분하여 상정ㆍ심의한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① 농관원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심의결과 허용물질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류별로 사용가능 물질,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허용물질 중 개정ㆍ폐지가 확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의 고시를 개정ㆍ폐지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에 의해 심의한 결과는 규칙에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전문가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1조(전문가심의회 구성)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허용물질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허용물질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단체ㆍ유기농업단체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단체 임직원', '제12조 ', '제13조 ', '제14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평가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자로부터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 ', '제16조(위원의 해촉) 농관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관련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유기농업 허용물질 신청등 신청서(신청, 개정, 폐지)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업 허용물질 신청등 신청서(□선정 □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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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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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기관명(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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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역      │대상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유기가공품                       

                ├─────────────────────────────────────────────────────

                │ 신청내용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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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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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 허용물질 신청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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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인체 및 농업환경에의 위해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선정·개정 신청 시)             │수수료                

          │  2. 규칙 별표 2 제1호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개정 신청 시) │                      

          │  3. 허용물질 선정기준 위반 자료(폐지 신청 시)                                          │없음                  

          │  4. 사용조건에 대한 증명 자료(선정·개정 신청 시)                                      │                      

          │  5. 그 외 심사에 필요한 자료(신청인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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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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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기농업 허용물질 선정 절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심의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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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기농업 허용물질 선정 절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신청내역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  

  을 수 있도록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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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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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기초평가│?│심의          │?│결과 통보 │                                            

  └──────┘  └───┘  └────┘  └───────┘  └─────┘                                            

    신청인            농관원      농관원        전문가 심의회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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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기초평가 보고서(신청, 개정, 폐지)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초평가 보고서(□선정 □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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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소            │기관명(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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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역      │종류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유기가공품         

                ├──────────────────────────────────────────────

                │ 신청내용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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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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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허용물질 선정기준별 검토 세부내역 보   

  고서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전문가심의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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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허용물질 선정기준별 검토 세부내역 보고서                                                     

          │  2. 그 외 평가에 필요한 자료                                                                     

          │  3. 보완 미이행 사유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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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서약서

  ■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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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                 │

│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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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의뢰한 기초평가 등은 제외)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

││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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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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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3', '20190617', '20240408'] (공포번호: ['2017-38', '2019-8', '2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