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25, 시행일자=201805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25
발령번호: 2018-97
시행일자: 201805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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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7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 8.0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시흥-신성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 (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왕-동안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천-동두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천-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포-신파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의정부-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운천-철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삼척GP-한울NP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제천-주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풍동-음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원-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은진-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신옥천-서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3호(2017.12.26)(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울산-효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미음-녹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양산-수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온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울산-울산#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지사-미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현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현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미남-서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온산-처용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영-한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천포-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월-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제주화력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라안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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