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80625, 시행일자=20180625,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8-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80625
발령번호: 2018-273
시행일자: 2018062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임하는 절충교역 관리기관3. 민수분야 절충교역 지원기관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2. "민수분야"란 군수품 외의 물자를 말하며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3. "관리기관"이란 절충교역과 관련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국외업체"란 대한민국에 무기 또는 장비를 판매하고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업체를 말한다.5. "추천"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거나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내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6. "추천품목"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는 민수품목 또는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품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7. "신청기업"이란 절충교역 추천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8. "추천대상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통해 절충교역 품목을 추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9.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10. "보조사업 수행기관"이란 절충교역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11.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재교부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말한다.12. "간접보조사업자"란 세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13. 이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다.제2장  운 영 체 계제4조(심의조정위원회) ① 절충교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수분야 절충교역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별표 제1호 추천 대상 분야를 포함한 민수분야 절충교역 범위 설정2.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우선순위 기준3. 민수분야 절충교역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분석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담당 국장, 담당 과장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3.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4. 그 밖에 민수분야 절충교역 또는 수출지원에 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교수·연구원·기업대표 등)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제6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협상방안 종합 및 검토, 국외업체 제안내용 종합 및 검토, 심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협상지원, 현장 점검, 이행 점검, 결과보고 등 전주기 업무 진행2. 민수분야 절충교역사업 이행결과 종합·보고 및 성과분석3. 추천대상기업 접수, 자격검토, 관리, 예산의 집행·정산4. 절충교역 추천품목 홈페이지(offset.gobizkorea.com) 관리5. 필요시 민수분야 절충교역 관련 수요기업 및 기관 설명회 개최6. 그 밖에 절충교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제7조(실무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절충교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의 승인·취소2. 추천대상기업의 선정·취소3.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 제안내용의 적합성 검토4.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품목의 우선순위 결정② 실무위원회는 관리기관 담당부서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 5명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리기관 업무 담당자 중 한사람을 선정한다.④ 위원 구성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의품목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⑤ 개최결과는 관리기관에서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한다.제8조(추천대상기업의 의무) ① 추천대상기업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기관이 민수분야 절충교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적인 협조2.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3.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홈페이지 게재에 필요한 기업·제품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4. 국외업체와 진행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5. 민수분야 절충교역을 통하여 국외업체와 수출이 완료된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대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절충교역과 관련된 보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의무이행을 관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천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제3장  추천대상 기업 및 품목의 선정·취소제9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절충교역 사업계획 공고를 자체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3. 지원방법 및 절차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고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 협상에 따른 추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일정·절차를 두어 추진할 수 있다.제10조(사업계획의 수정) 관리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얻어 절충교역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제11조(신청자격) ①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어야 한다.② 신청기업은 별표 제1호의 추천분야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각 분야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산업기술 RNBD,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을 따르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우선한다.③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추천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④ 신청기업은 생산 활동의 50%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는 추천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⑤ 신청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이어야 하며 서비스 업체는 제외한다.제12조(신청·접수) ①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와 관련 증명 자료를 관리기관이 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② 관리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제13조(신청기업 평가) ①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기업 자격여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현장평가를 요청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는 추천대상기업 자격이 있는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별표 제2호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절충교역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는 별도의 일시를 정하여 신속히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기업신용도를 조사할 수 있다.제14조(추천대상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의 자격조건과 제13조의 검토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②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③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별표 제1호의 추천대상 분야에 포함된 품목에 한하여 최대 5개 제품을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으로 등록 요청 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추천대상기업의 추천품목에 대하여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한다.제15조(이의신청) ①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한 주관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기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기업을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여부를 결정한다.제16조(추천대상기업 선정취소) ① 정부지원사업에서 부정이 밝혀진 기업은 추천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한다.②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지나면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해당기업이 재신청할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선정될 수 있다.③ 평가과정에서 제출된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천대상기업 선정은 취소된다.제4장  국외업체 제안내용 검토 및 관리절차제17조(검토대상) 국외업체 제안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절충교역 대상 기업, 품목 등이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2.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민수분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경우제18조(진행절차) ①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상 기업 및 품목이 기재된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리기관은 해당 중소기업으로 별표 제1호, 제11조 및 제18조제4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 구매품목, 수량, 거래금액, 예상계약일, 계약주체, 계약구도, 배송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보완,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민수분야 절충교역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③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리기관은 추천대상기업에게 국외업체 제안내용을 확인한다.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1. 별표 제1호 및 제11조 적합성2. 절충교역을 통해 새로이 창출된 수출기회 여부(제안서 접수일 기준 해당 중소기업과 국외업체간 무역거래가 진행 중인 품목은 추천 제외)3. 국외업체 제안내용 및 국외업체 제안내용에 대하여 해당기업이 제출한 의견4. 그 밖에 관계법령과의 합치여부 등⑤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품목이 기재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우선 해당품목이 별표 제1호에 적합한 지 검토한 후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를 게시한다.⑥ 제5항에 따른 모집기간 종료 후 추천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하고 관리기관은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⑦ 관리기관은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고한다.⑧ 중소벤처기업부 절충교역 담당과장은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기관 및 추천대상기업으로 통보한다.⑨ 제8항에 의해 추천된 기업 및 품목은 제14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추천대상기업 및 품목으로 자동 선정된 것으로 본다.⑩ 절충교역 진행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지침 위반사항, 허위보고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는 기업은 추천대상 선정을 취소한다.제19조(이의신청) ①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이의 신청기업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제20조(협상방안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위사업청에서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요청하는 경우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국외업체와 업종 관련성, 제품의 우수성, 민·군 겸용기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추천대상기업의 품목을 추천 할 수 있다.② 협상방안 제출을 위해 관리기관은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요조사, 품목 종합 및 검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추천가능 품목이 다수인 경우, 관리기관은 추천품목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우선순위를 보고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협상방안을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제21조(이행조건 변경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후 중소벤처기업부 추천품목에 대한 합의내용 변경시 방위사업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5장  추천대상기업 지원 및 관리제22조(교육) 관리기관은 추천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관련규정, 무역실무, 국외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제23조(상담회) ① 관리기관은 국외업체 구매담당자와 추천대상기업간의 수출상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② 수출상담지원의 보조금은 KOTRA 단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받아 별도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제24조(현장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대상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절충교역 추천대상 기업·품목 적정성2.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3.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② 현장점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또는 관리기관 담당자가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기업 선정 취소 또는 품목추천을 취소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해당 추천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장  보고 및 성과관리제25조(결과보고) ① 품목추천을 받은 추천대상기업은 국외업체와 양해각서(MOU)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품목2. 계약금액3. 국외업체명② 추천대상기업은 절충교역 수출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이행실적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사본2. 상업송장 사본3. 수출신고필증 사본4. 국외업체로부터 대금 수령 증빙자료 사본5. 기타 절충교역 이행확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요구하는 자료제26조(결과분석) ① 관리기관은 추천대상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를 토대로 절충교역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위사업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실적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7조(제재사항) ①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추천대상기업을 절충교역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민수분야 절충교역 사업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2. 증빙서류 등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지연 보고한 경우3.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②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절충교역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리베이트 요구, 탈세 등 사회적·도의적 문제를 일으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정보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3.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보 칙제1조(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보안관계 규정 및 방위사업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7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 수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절충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다.

    2018년 6월 25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추천대상분야

[별표 제1호]

  추천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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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세부분야        │품목                                                      │

├────────┼────────┼─────────────────────────────┤

│에너지 변환 저장│태양전지/태양광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무기박막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시  │

│                │                │스템                                                      │

│                ├────────┼─────────────────────────────┤

│                │풍력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풍력 블레이드 구동제어계, 풍력 발   │

│                │                │전기 및 전력변환 장치, 첨당 플랜트 기술                   │

│                ├────────┼─────────────────────────────┤

│                │수소연료전지    │Balance of Plant(BOP), 연료전지용 소재, 차세대에너지 저   │

│                │                │장장치 기술                                               │

│                ├────────┼─────────────────────────────┤

│                │2차전지         │Light Electric Vehicle(LEV)용 이차전지 및 BMS, 이차전지   │

│                │                │성능평가 장비, 이차전지 소재                              │

├────────┼────────┼─────────────────────────────┤

│에코조명 건축   │에코조명        │광원 및 부품소재, 일반조명시스템, 특수조명시스템          │

│                ├────────┼─────────────────────────────┤

│                │에코건축        │에코 건축자재, 신재생에너지 통합시스템, 지능형 건물 에너  │

│                │                │지 관리                                                   │

├────────┼────────┼─────────────────────────────┤

│친환경 생산     │친환경 생산     │바이오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소재, 수계/ㅌ양 환경독성물질   │

│                │                │대체 및 저감소재, 대기유해물질 제어용소재, 3R(Reduce,     │

│                │                │Reuse, Recycle) 공정, 바이오폴리머, 산업바이오 기반기술,  │

│                │                │바이오분석 기술 및 장비, 유용 폐자원 재활용 기술          │

├────────┼────────┼─────────────────────────────┤

│에너지 자원 활용│바이오 매스     │바이오 액상 연료, 바이오가스                              │

│                ├────────┼─────────────────────────────┤

│                │폐기물 에너지   │폐기 고형연료, 폐기물 수/건조설비, 소각열 회수/이용 설비, │

│                │                │바이오 폐기물                                             │

│                ├────────┼─────────────────────────────┤

│                │광물자원        │탄산염 산업원료 광물, 희귀금속                            │

├────────┼────────┼─────────────────────────────┤

│제조기반        │금형            │부품경량화 금형, 고효율 멀티 캐비티 금형, 이종재 일체화   │

│                │                │부품 성형용 금형, 특수금형                                │

│                ├────────┼─────────────────────────────┤

│                │열처리          │소재부품 고기능 열처리, 국부/표면경화, 친환경 고효율 열   │

│                │                │처리시스템                                                │

│                ├────────┼─────────────────────────────┤

│                │표면처리        │전자기기용 고기능 표면처리, 자동차 기계부품 표면처리      │

│                ├────────┼─────────────────────────────┤

│                │주조            │전신재 대체 다이캐스팅, 고융점 금속정밀주조               │

│                ├────────┼─────────────────────────────┤

│                │소성가공        │단조 대체 정밀 압출, 고효율 단조, 초고강도 판재 상온성형  │

│                ├────────┼─────────────────────────────┤

│                │용접접합        │고신뢰성 용접공정, 고성능 용접기자재, 차세대접항공정 및   │

│                │                │소재                                                      │

├────────┼────────┼─────────────────────────────┤

│무기소재공정    │금속소재        │차세대 비철금속소재, 차세대 철강소재, 차세대 금속복합소   │

│                │                │재                                                        │

│                ├────────┼─────────────────────────────┤

│                │세라믹소재      │차세대 전자세라믹스, 차세대기계구조 세라믹스              │

├────────┼────────┼─────────────────────────────┤

│화학소재 공정   │정밀/석유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전환/고효율 신공정, 고분자   │

│                │화학소재        │접착소재, 염료화학소재                                    │

│                ├────────┼─────────────────────────────┤

│                │환경/기능성     │기능성 필름, 기능성 섬유의류 소재, 기능성 도료소재        │

│                │화학소재        │                                                          │

├────────┼────────┼─────────────────────────────┤

│수송기계        │자동차          │동력전달 및 저장 장치부품,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복합/   │

│                │                │경량 소재 및 모듈화 장치부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클린   │

│                │                │디젤자동차 관련 시스템, 제어 및 교통 운용 장치부품, 운전  │

│                │                │보조시스템, 사고예방/회피시스템, 액츄에이팅시스템, 모니터 │

│                │                │링 시스템, 자동차무선통신기술                             │

│                ├────────┼─────────────────────────────┤

│                │철도            │철도차량 운영 소재부품, 철도인프라 장치 및 부품           │

│                ├────────┼─────────────────────────────┤

│                │조선해양        │추진계통 고효율 보조기계 시스템, 전기 및 스마트 제어계    │

│                │                │측 시스템, 고기능성 의장시스템,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

│                ├────────┼─────────────────────────────┤

│                │항공우주        │항공기 기체부품 및 장치, 항공 차세대소재기술, 항공기 전   │

│                │                │자부품 및 시스템, 무인자율비행 통제기술, 지상 항공관제    │

│                │                │훈련기술, 비행조종제어기술, 조종사 임무효율 향상기술, 미  │

│                │                │래형 항공기 기술                                          │

├────────┼────────┼─────────────────────────────┤

│산업용 기계     │농수산업용 기계 │스마트 농업 기계                                          │

│                ├────────┼─────────────────────────────┤

│                │제조산업용 기계 │증기/가스터빈, 공기조화장치, 고효율 펌프, 식품가공 및 포  │

│                │                │장기계                                                    │

│                ├────────┼─────────────────────────────┤

│                │서비스 산업용   │레저용 기기, 분석 및 측정기기                             │

│                │기계            │                                                          │

├────────┼────────┼─────────────────────────────┤

│ICT 융합        │차세대 통신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광역이동통신시스템, 응용특화무선통  │

│                │                │신시스템                                                  │

│                ├────────┼─────────────────────────────┤

│                │네트워크        │기압자/전달망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제어 네크워트 장비,   │

│                │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장비                              │

│                ├────────┼─────────────────────────────┤

│                │산업ICT 융합    │산업융합모니터링 시스템, ICT융합 부품 및 시스템           │

├────────┼────────┼─────────────────────────────┤

│로봇응용        │개인서비스용    │엔터테인먼트 로봇, 교육용 로봇, 가사지원로봇              │

│                │로봇            │                                                          │

│                ├────────┼─────────────────────────────┤

│                │전문서비스용    │라이프케어로봇, 스포츠기술지원로봇                        │

│                │로봇            │                                                          │

│                ├────────┼─────────────────────────────┤

│                │로봇 부품 및    │로봇엑츄에이터, 로봇제어용 스마트센서, 로봇근육 및 관절   │

│                │부분품          │                                                          │

│                ├────────┼─────────────────────────────┤

│                │제조용 로봇     │조립용 로봇, 가공용 로봇                                  │

├────────┼────────┼─────────────────────────────┤

│나노융합        │기능성 나노소재 │탄소나노소재, 산화물나노소재, 나노복합소재                │

│                │기술            │                                                          │

│                ├────────┼─────────────────────────────┤

│                │나노구조체      │나노페터닝공정장비, 나노코팅공정장비, 나누구조체 대량생   │

│                │공정기술        │산장비                                                    │

│                ├────────┼─────────────────────────────┤

│                │나노소자 및     │화학/가스센서기반 소자, 에너지하베스팅 소자, 나노공정기   │

│                │응용기술        │반전자소자                                                │

│                ├────────┼─────────────────────────────┤

│                │나노공정장비 및 │나노박막증착장비, SPM(Scanning Probe Microscopy)/광융     │

│                │나노측정장비    │합 나노측정장비                                           │

├────────┼────────┼─────────────────────────────┤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천연물의약품, 생물  │

│                │                │의약품, 재생의악품, 맞춤형 신약개발기술, 줄기세포기술     │

│                ├────────┼─────────────────────────────┤

│                │바이오 진단     │현장검사시스템(POCT), 면역진단시스템, 분자진단시스템, 의  │

│                │시스템          │료기기기술, 원격건강관리서비스 기술                       │

│                ├────────┼─────────────────────────────┤

│                │바이오 자원 및  │바이오 유래 화장품 소재, 바이오 소재 첨가물, 바이오소재   │

│                │신소재          │방충/제초제, 기능성 바이오 소재                           │

│                │                ├─────────────────────────────┤

│                ├────────┤식품안전 및 가치창출 기술                                 │

│                │고부가식품      │                                                          │

├────────┼────────┼─────────────────────────────┤

│의료기기        │생체신호측정    │챙체전극 및 자극기, 생체물리량 측정기기, 생체전위 측정기  │

│                │                │기                                                        │

│                ├────────┼─────────────────────────────┤

│                │영상진단기기    │광원영상장비, 디지털 X-ray 장비, X-ray 및 CT              │

│                ├────────┼─────────────────────────────┤

│                │수술 및 치료기기│내시경용기구, 의약품자동주입기, 첨단수술기기              │

│                ├────────┼─────────────────────────────┤

│                │지능형          │의료정보관리플랫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

│                │의료정보시스템  │                                                          │

│                ├────────┼─────────────────────────────┤

│                │생체재료        │치과치료재료, 인공장기                                    │

│                ├────────┼─────────────────────────────┤

│                │고령친화        │시청각보조기기, 신체활동 보조기기                         │

│                │의료기기        │                                                          │

├────────┼────────┼─────────────────────────────┤

│차세대          │웨어러블        │스마트안경, 스마트와치, 다기능 센서기술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                                                          │

│                ├────────┼─────────────────────────────┤

│                │3차원 디스플레이│3D 디스플레이용 광학부품, 무안경 3D 디스플ㄹ레이,         │

│                │                │3DHMD                                                     │

│                ├────────┼─────────────────────────────┤

│                │투명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유무기소재, Roll-to-Roll 공정/장비/부품, 유연기판│

│                │                │증착장비                                                  │

│                ├────────┼─────────────────────────────┤

│                │AMOLED          │OLED 소재, AMOLED 무기박막 Passivation 장비, AMOLED       │

│                │디스플레이      │소재                                                      │

├────────┼────────┼─────────────────────────────┤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가전SOC부품, 이동통신SOC부품, 자동차SOC부품         │

│                ├────────┼─────────────────────────────┤

│                │화합물 반도체   │고주파소자, LED소자, 고속소자, 화합물 반도체소자          │

│                ├────────┼─────────────────────────────┤

│                │반도체 공정기술 │식각장비, 열처리/산화/이온주입 장비, 증착장비             │

│                ├────────┼─────────────────────────────┤

│                │MEMS 센서       │패키징 장비, 센서성능 및 신뢰성 평가장비, 필터링 및 아날  │

│                │                │로그 인터페이스                                           │

├────────┼────────┼─────────────────────────────┤

│컴퓨터SW        │기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솔루션, 클라우드기반SW, 지식정보                  │

│                ├────────┼─────────────────────────────┤

│                │서비스구현      │언어 및 음성처리SW, 인공지능 지식검색SW, 실감형 인터렉    │

│                │소프트웨어      │션SW                                                      │

│                ├────────┼─────────────────────────────┤

│                │임베디드        │산업용임베디드SW, 소비재용 임베디드SW                     │

│                │소프트웨어      │                                                          │

├────────┼────────┼─────────────────────────────┤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증강현실 콘텐츠, 현실정보측정 콘텐츠, 상호작용체감형 콘   │

│                │제작            │텐츠                                                      │

│                ├────────┼─────────────────────────────┤

│                │디지털 응용     │스포츠응용 콘텐츠, 소셜기반게임 콘텐츠, U-러닝 콘텐츠     │

│                │콘텐츠          │                                                          │

│                ├────────┼─────────────────────────────┤

│                │디지털 솔루션   │웹기반DRM, 상황인지기술, 하드웨어기반DRM,                 │

├────────┼────────┼─────────────────────────────┤

│DTV             │방송서비 및     │디지털방송아카이브, 디지털영상압축, 비디오서버            │

│                │소프트웨어      │                                                          │

│                ├────────┼─────────────────────────────┤

│                │방송네트워크    │UHD용 데이터 관리장비, 스트리밍장비                       │

│                ├────────┼─────────────────────────────┤

│                │방송제작 및     │스크램블러, 자연어 메타정보관리시스템                     │

│                │송수신 장비     │                                                          │

├────────┼────────┼─────────────────────────────┤

│안전?보안      │물리보안        │바이오인식장치, 알람/모니터링장치                         │

│                ├────────┼─────────────────────────────┤

│                │기술보안        │암호인증, 모바일보안, 네트워크보안관리                    │

│                │                ├─────────────────────────────┤

│                ├────────┤사이버재난대비 솔루션, 스마트그리드 보안솔루션, 영상감시  │

│                │사회적 안전망   │통합솔루션                                                │

└────────┴────────┴─────────────────────────────┘

별표 0002: 추천대상기업 현장평가기준

[별표 제2호]

  추천대상기업 현장평가기준   

━━━━━━━━━━━━━━━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

├────┼───────────┼───┼────────────────────────┤

│기술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25    │국내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인증        │

│혁신 및 │                      │      │보유건수,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서(품질     │

│품질    │                      │      │인증)보유여부                                   │

│수준    ├───────────┼───┼────────────────────────┤

│(40점)  │기술개발이행능력      │15    │R&D 전담 조직의 유무 및 매출액 대비 연          │

│        │                      │      │구개발비 비율, R&D성공과제건수, 품질개선        │

│        │                      │      │건수, 특허보유건수                              │

├────┼───────────┼───┼────────────────────────┤

│생산    │생산설비 보유         │15    │생산설비 보유, 연간 생산능력                    │

│관리    │                      │      │(소프트웨어 업체는 납품 실적으로 대체)          │

│능력    ├───────────┼───┼────────────────────────┤

│(35점)  │생산관리 인증현황     │10    │ISO인증 등 생산관리능력 평가                    │

│        │                      │      │(소프트웨어 업체는 관련 인증으로 대체)          │

│        ├───────────┼───┼────────────────────────┤

│        │납기관리 능력         │10    │타부서와 협업 및 관리시스템 보유 여부           │

├────┼───────────┼───┼────────────────────────┤

│글로벌  │경영자의 글로벌 마인드│5     │경영자의 글로벌 마인드 파악                     │

│경영 및 ├───────────┼───┼────────────────────────┤

│고객    │재무관리능력/자금력   │5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활용, 기  │

│관리력  │                      │      │업의 전반적인 재무 및 자금동원능력 평가         │

│(15점)  ├───────────┼───┼────────────────────────┤

│        │사후관리 및 A/S       │5     │해외 판매 후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능력          │

├────┼───────────┼───┼────────────────────────┤

│해외    │해외시장 진출전략     │10    │해외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진출전략 수준         │

│진출    │                      │      │                                                │

│(10점)  │                      │      │                                                │

├────┼───────────┼───┼────────────────────────┤

│내수    │수출실적              │15    │전년도 수출실적 없음                            │

│기업가점│                      ├───┼────────────────────────┤

│(최대   │                      │10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15점)   │                      ├───┼────────────────────────┤

│        │                      │5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

├────┼───────────┼───┼────────────────────────┤

│기타    │정책적 고려에 의한    │각2점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가 │

│가점    │가점 부여             │      │족친화적기업, 녹색?신성장동력분야 제품생산     │

│(최대   │                      │      │(매출액 30%이상) 기업, 일자리창출기업           │

│5점)    │                      │      │                                                │

└────┴───────────┴───┴────────────────────────┘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 지정 기업 및 유관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제외

   ** 한국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국민은행(KB Hidden Star 500)

별표 0001: 민수분야 절충교역 신청서

[별지 1호]

┏━━━━━━━━━━━━┓

┃민수분야 절충교역 신청서┃

┗━━━━━━━━━━━━┛

┏━┯━━━━━━━┯━━━━━┯━━━━━━━┯━━━━━━━━━━━━━━┓

┃기│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업├───────┼─────┼───────┼──────────────┨

┃일│업체명(한글)  │          │대표자명      │                            ┃

┃반│      (영문)  ├─────┤              │                            ┃

┃현│              │          │              │                            ┃

┃황├───────┼─────┼───────┼──────────────┨

┃  │설립일자      │          │종업원수      │                            ┃

┃  ├───────┼─────┴───────┴──────────────┨

┃  │E-mail        │대표 :                    담당자 :                      ┃

┃  ├───────┼─────┬──────┬───────────────┨

┃  │전화번호      │          │FAX         │(   )       -                 ┃

┃  ├───────┼─────┴──────┼──────┬────────┨

┃  │홈페이지      │                        │영문홈페이지│유,  무         ┃

┃  ├───────┼────┬───────┼──────┴────────┨

┃  │Gobizkorea    │유,  무 │수록일자 및   │ 년    월    일               ┃

┃  │수록기업      │        │업데이트 일자 │ 년    월    일               ┃

┃  ├───────┼────┴───────┴───────────────┨

┃  │담 당 자      │직위:    성명:        전화:(  )   -    휴대폰:(   )    -┃

┃  ├───────┼────────────────────────────┨

┃  │본사          │주소 :                                                  ┃

┃  ├───────┼────────────────────────────┨

┃  │공장          │주소 :                                                  ┃

┃  ├───────┼─────┬───────┬──────────────┨

┃  │주생산품목    │한글:     │전년도        │백만원                      ┃

┃  │              ├─────┤매출액        │천불(     백만원)           ┃

┃  │              │영문:     │[직수출액]    │                            ┃

┃  ├───────┼─────┼───────┼──────────────┨

┃  │산업분류      │          │생산방식      │ 자사제조(  )%,             ┃

┃  │코드번호      │          │              │외주가공(  )%               ┃

┠─┴───────┴─────┴───────┴──────────────┨

┃                                                                            ┃

┃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출지원사업   ┃

┃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                                    신청인 회사명 :                         ┃

┃                                           대표자 :                (인)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관리기관에 우편으로 제출)                                     ┃

┃                                                                            ┃

┃ 1. 기업현황자료 1부                                                        ┃

┃ 2. 직전3개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자료)                                    ┃

┃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4.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

┃ 5. 직전3개년도 수출실적 확인서 각 1부                                      ┃

┗━━━━━━━━━━━━━━━━━━━━━━━━━━━━━━━━━━━━━━┛

별표 0002: 기업현황자료

[별지 제2호]

┏━━━━━━┓

┃기업현황자료┃

┗━━━━━━┛

□ 회사연혁(별지사용 가능)

┏━━━━━┯━━━━━━━━━━━━━━━━━━━━━━━━━━━━━━━━━━━━━━━┓

┃  년   월 │주   요   내   용                                                             ┃

┃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                                                                              ┃

┗━━━━━┷━━━━━━━━━━━━━━━━━━━━━━━━━━━━━━━━━━━━━━━┛

□ 대표자 경력

┏━┯━━━━━━┯━━━━━┯━━━━━┯━━━━━━┯━━━━━━━━━┓

┃대│주요경력    │기      간│근  무  처│근무처  업종│최종직위(담당업무)┃

┃표│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상  훈                │                  ┃

┠────────┼──────┼───────────┼─────────┨

┃경영실권자 성명 │            │대표자와의 관계       │                  ┃

┗━━━━━━━━┷━━━━━━┷━━━━━━━━━━━┷━━━━━━━━━┛

□ 매출현황 및 전망

┏━━━━┯━━━━━━━━━━━━━━━━━━━━━━━━━━━━━━━━┓

┃구   분 │연도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

┃        ├───┬───┬───┬────────────────────┨

┃        │X-2 년│X-1 년│ X 년 │X+1 년                                  ┃

┠────┼───┼───┼───┼────────────────────┨

┃내  수  │      │      │      │                                        ┃

┠────┼───┼───┼───┼────────────────────┨

┃수출액  │      │      │      │                                        ┃

┠────┼───┼───┼───┼────────────────────┨

┃합  계  │      │      │      │                                        ┃

┠────┴───┴───┴───┴────────────────────┨

┃ - 2015년 매출액 대비 주생산품의 매출비중 :        %(품목명 :           ) ┃

┗━━━━━━━━━━━━━━━━━━━━━━━━━━━━━━━━━━━━━┛

□ 국내외 인증서(해외규격 포함) 획득현황 (  년  월  일 현재)

┏━━━━━┯━━━━━━━┯━━━━━━━┯━━━━┯━━━━━━━┓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번호│승인기관│허가(승인)일자┃

┠─────┼───────┼───────┼────┼───────┨

┃          │              │              │        │              ┃

┠─────┼───────┼───────┼────┼───────┨

┃          │              │              │        │              ┃

┗━━━━━┷━━━━━━━┷━━━━━━━┷━━━━┷━━━━━━━┛

□ 국내외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년   월  일 현재)

┏━━━┯━━━━━━┯━━━━┯━━━┯━━━┯━━━━┓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등록일│발명자│관리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대상 품목(최대 5개, 품목별 제품명, HS코드번호 기재 및 사진제출)

┌──┬─────────────┬────────┐

│번호│제품명 / HS코드번호/ 사진 │주요제원 및 특징│

│1   ├─────────────┼────────┤

│    │                          │                │

├──┼─────────────┼────────┤

│번호│제품명 / HS코드번호/ 사진 │주요제원 및 특징│

│2   ├─────────────┼────────┤

│    │                          │                │

├──┼─────────────┼────────┤

│번호│제품명 / HS코드번호/ 사진 │주요제원 및 특징│

│3   ├─────────────┼────────┤

│    │                          │                │

├──┼─────────────┼────────┤

│번호│제품명 / HS코드번호/ 사진 │주요제원 및 특징│

│4   ├─────────────┼────────┤

│    │                          │                │

├──┼─────────────┼────────┤

│번호│제품명 / HS코드번호/ 사진 │주요제원 및 특징│

│5   ├─────────────┼────────┤

│    │                          │                │

└──┴─────────────┴────────┘

별표 000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본인은「절충교역사업」에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동 사업에 추천대상 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제품정보, 지원금액, 판매실적 등)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결과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결정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귀사의 정보 제공사항은 민수분야 절충교역사업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동사업의 추천?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표 000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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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

┃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                                                                                              ┃

┃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            ┃

┃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

┃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                                                                                              ┃

┃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

┃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

┃□ 동의 효력기간                                                                              ┃

┃                                                                                              ┃

┃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

┃┌─────────────────────────────────────┐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                ┃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기업명      ㅇㅇㅇ  (인)                   ┃

┃                                                   대표자      ㅇㅇㅇ  (인)                   ┃

┃                                                                                              ┃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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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절충교역 신청품목의 신규 거래품목 확약서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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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신청품목의 신규 거래품목 확약서┃

┗━━━━━━━━━━━━━━━━━━━━┛

□ 본인은「민수분야 절충교역사업」에 신청한 해당 품목이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와 계약 혹은 거래 진행 중인 품목이 아님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대상 취소, 향후 5년간 본 기업의 모든 품목에 절충교역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표 0006: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별지 제6호]                                     [국내 참여기관 및 업체용]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사업관리번호 :             )

(사업명 :                    )

         년     월     일

                      회 사 명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전화번호:           

절충교역 이행실적

(이행기간 :        부터        까지)

1. 이행실적 총괄

      화폐단위 :

┌──┬──┬───────┬────┬────┬────┬────┐

│구분│순번│유형          │합의내용│세부내용│의무가치│이행가치│

├──┼──┼───────┼────┼────┼────┼────┤

│간접│1   │국방절충교역  │        │수출물량│        │        │

│    │    │추천품목 등   │        ├────┼────┼────┤

│    │    │군수품 외의   │        │        │        │        │

│    │    │물자의 수출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총      계                                    │        │        │

└───────────────────────┴────┴────┘

㈜ 1. 화폐단위 :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화폐단위

   2. 유형 : 국방절충교역추천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군수품 수출 등 

   3. 합의내용 : 절충교역 합의각서 상 합의된 항목을 유형별로 열거

   4. 세부내용 :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 및 공구, 노하우, 제작물량, 외국 정비물량 등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이행항목 별 세부내용으로 구분                     

2.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화폐단위 :

┌──┬──┬──┬──┬──┬────┬────┬────┬──┐

│순번│품목│수량│단위│단가│총 금액 │B/L번호 │수출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수출 증빙서류 : B/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5 (공포번호: 201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