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5, 시행일자=202101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5
발령번호: 2021-15
시행일자: 202101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조성"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3.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제2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 ① 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2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정할 수 없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이행연도 중에 지정한 경우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이행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⑤ 시장조성자는 지정 유효기간 중 해고, 퇴직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 수행인력이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2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충족시키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조성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자 재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시장조성자의 의무) ①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장내 거래일에 배출권에 대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제출해야 하는 호가 건수 및 수량, 호가 제출시간,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 등 호가의무 이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시장조성상황 보고 등) ① 시장조성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거래소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배출권 종류별 보유현황 및 거래실적2.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 운영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월 평가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의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래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평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배출권의 대여)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차등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조성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된 이후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대여·상환 조건 및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시장조성자 간 협약에 따른다.', '제8조(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배출권 거래에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 조종행위를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고의로 보고를 지연한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장 보칙', '제9조(기타)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15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1항, 제18조”를 “제22조의2”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의 시장조성 예비분을 활용하기 위한”을 “제37조에서”로, “관한 사항”을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배출권에”를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영 부칙 제2조”를 “법 제22조의2”로, “전까지”를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2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까지”를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최초 지정연도의”를 “이행연도 중에 지정한”으로 한다.

별표 1의 배출권 거래 업무기간을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별표 1〕

┌──────────┐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

└──────────┘

┌────┬────────────┬────┬──────────┐

│평가항목│평가내용                │지정기준│제출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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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인력│-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2인 이상│- 해당 인력 이력서  │

│        │지정 여부               │        │등 평가항목 입증    │

│        │                        │        │자료                │

└────┴────────────┴────┴──────────┘

별표 0002: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별표 2〕

┌──────────────┐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

1. 일반

    가.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외의 모든 거래일에 적용

    나.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

│의무평가항목  │배  점                                │배점 방식                         │

┝━━━━━━━┿━━━━━━━━━━━━━━━━━━━┿━━━━━━━━━━━━━━━━━┥

│호가제출 시간 │o 일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

│(제4조제2항)  │  (45점)                              │                                  │

│              │ - 제출의무시간 : 10:10~11:30 중      │ o 의무이행 시                    │

│              │ - 매수ㆍ매도스프레드 : 500원 이하    │                                  │

│              │   * 매수.매도호가 수량 중에서 수량이 │                                  │

│              │     큰 호가와 수량이 작은 호가의     │ o 의무 미이행 시                 │

│              │    수량차이가 2:1을 초과하지         │                                  │

│              │     않을 것                          │                                  │

│              │ - 호가당 2분 이상 유지된 호가        │②  일별 점수 산출                │

│              │시간의 합계 : 30분 이상               │                                  │

│              │   * 2분 이내 정정ㆍ취소시 미인정     │                                  │

│              │     (정정 전 일부 체결시는 인정)     │③ 월별 점수* 산출                │

├───────┼───────────────────┤                                  │

│호가제출 수량 │o 일 누적 3천톤 이상시 만점           │                                  │

│(제4조제2항)  │  (45점)                              │  - 일별 점수 만점 : 90점         │

│              │ * 전술한 호가제출시간의 조건을       │                                  │

│              │   충족하는 호가수량에 한함           │  - 월별 점수 만점 : 100점        │

├───────┼───────────────────┤                                  │

│정책 협조     │o 월별 평가 : 만점(10점)              │                                  │

│              │                                      │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

└───────┴───────────────────┴─────────────────┘

    다. 가점항목 및 배점

┌─────┬──────────────────────────────┐

│가점 항목 │배점 방식                                                   │

┝━━━━━┿━━━━━━━━━━━━━━━━━━━━━━━━━━━━━━┥

│체결 수량 │o 체결수량 일 1,500톤 이상시 해당일 일별 점수 10점 추가 부여│

│          │  - 협의매매는 제외                                         │

└─────┴──────────────────────────────┘

2.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가.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은 해당일 배출권 가격이 20일전 대비 5%이상, 3일전 대비 0% 이상으로 상승(하락)한 날이 5일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변동성이 확대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익일 발동할 수 있으며, 5일이상 기준 미 충족시 또는 필요한 경우 익일 해제할 수 있다.

    나. 시장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

│의무평가항목│배  점                            │배점 방식                         │

┝━━━━━━┿━━━━━━━━━━━━━━━━━┿━━━━━━━━━━━━━━━━━┥

│거래비중    │o 일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       │① 해당일 항목별 점수* 산출       │

│(제4조제2항)│  (15점)                          │                                  │

│            │ - (가격하락시) 시장거래량*의     │ o 의무이행 시                    │

│            │5%이상 거래량 충족 후, 매도       │                                  │

│            │량 대비 매수량이 300% 이상인      │                                  │

│            │경우 만점 부여                    │ o 의무 미이행 시                 │

│            │ - (가격상승시) 시장거래량*의     │                                  │

│            │5% 이상 거래량 충족 후, 매        │                                  │

│            │수량 대비 매도량이 300%이상       │②  일별 점수 산출                │

│            │인 경우 만점 부여                 │                                  │

│            │ *장종료전 단일가매매 거래량 제외 │                                  │

├──────┼─────────────────┤③ 월별 점수* 산출                │

│기여수량    │o 일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       │                                  │

│(제4조제2항)│  (50점)                          │                                  │

│            │ - (가격하락시) 매수호가를 제     │  - 일별 점수 만점 : 90점         │

│            │출하여 직전체결가격보다 높거      │                                  │

│            │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양이      │  - 월별 점수 만점 : 100점        │

│            │시장전체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     │                                  │

│            │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시      │                                  │

│            │장매수량*의 15% 이상인 경우       │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

│            │만점부여                          │                                  │

│            │ - (가격상승시) 매도호가를 제     │                                  │

│            │출하여 직전체결가격보다 낮거      │                                  │

│            │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량이      │                                  │

│            │시장전체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     │                                  │

│            │거나 같은 가격으로 체결한  시     │                                  │

│            │장매도량*의 15% 이상인 경우       │                                  │

│            │만점부여                          │                                  │

│            │ *장종료전 단일가매매 거래량 제외 │                                  │

├──────┼─────────────────┤                                  │

│기여일수    │o 월별 상기조건 충족시 만점       │                                  │

│(제4조제2항)│  (25점)                          │                                  │

│            │ - (가격하락시) 가격하락기 충     │                                  │

│            │족일수 대비 기여수량이 존재하     │                                  │

│            │는 일수가 70%이상인 경우 만       │                                  │

│            │점부여                            │                                  │

│            │ - (가격상승시) 가격상승기 충     │                                  │

│            │족일수 대비 기여수량이 존재하     │                                  │

│            │는 일수가 70%이상인 경우 만       │                                  │

│            │점부여                            │                                  │

├──────┼─────────────────┤                                  │

│정책 협조   │o 월별 평가 : 만점(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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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

[별지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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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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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                                    │

│  1. 법인명 :                                                             │

│  2. 사업자 등록번호 :                                                    │

│  3. 담당자 연락처                                                        │

│    □ 성명 :                                                             │

│    □ 직책/ 부서 :                                                       │

│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4. 사업장 소재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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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3조 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법 인 명 :                       │

│                                         대표이사 :             (인)      │

│환경부 귀중                                                               │

├─────────────────────────────────────┤

│                                                                          │

│                                                              │

│  1. 공통서류                                                             │

│   ㅇ 법인등록증                                                          │

│   ㅇ 시장조성업무 담당자 이력서                                          │

│     ※ 별표 1의 배출권 거래 업무기간은 환경부가 거래소로 직접 확인       │

│                                                                          │

│  2. 개별서류                                                             │

│   ㅇ 배출권 관련 전담조직 또는 조사연구 인력이 있는 경우                 │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인력의 이력서                        │

│                                                                          │

│  3. 그 밖에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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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128', '20210115'] (공포번호: ['2019-31',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