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0, 시행일자=202007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0
발령번호: 2020-95
시행일자: 202007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2. "HS보상지원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金額)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의 범위) 지원금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소재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 신청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인 자중 법원의 사정재판, 1심, 또는 2심에서 인정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이하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라 한다.)2.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중 별표에서 정한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보다 적게 받은 자(이하 "기준금액 이하인 자”라 한다.)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0원‘인 채권에 대한 기각사유가 판결문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일정한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고 판시한 경우2. 해당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시된 경우3. 사고 이후 해당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판시한 경우4. 해당업소의 주요 이용대상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민이라고 판시하거나 또는 유류오염 사고당시 영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5. 비오염지역으로 판시한 경우6. 병원진료, 환자라는 사유로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7.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사고 후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판시한 경우8. 무면허, 무허가 등 위법성의 강도가 크다고 판시한 경우9. 그 밖에 허위청구, 중복청구 등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며, 순위가 같은 자가 1인 이상인 경우는 대표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자녀(2007.12.7.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자녀에 한 한다)3. 부모(2007.12.7.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부모에 한 한다)4. 그 외 자녀5. 그 외 부모', '제5조(지원 기준 금액)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책위가 정하는 지역별, 업종별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①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2.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에서 법원의 확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② 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 명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1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각 채권의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중 가장 큰 기준금액을 적용하되, 그 기준금액에서 각 채권별 법원 확정 금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 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해당 피해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양수산부 등에서 보유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 피해주민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3. 국제기금 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문 포함)에 관한 자료4.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5.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의 명의가 있는 경우 채권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한다.6.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가.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나. 부모 또는 자녀(1) 유류오염사고 당시(2007.12.7.) 사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자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주소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3) 신청자격이 있는 부모 또는 자녀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자인 경우 HS보상지원시스템에 신청인 정보 등을 기록·접수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금액을 정하여 통보한다. 시장, 군수는 서류미비 등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14일의 범위 내에서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③ 해당 시장·군수는 신청 적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 및 HS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 상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로 대신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가피하게 기한 내 지급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려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된 지급 지정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개별 입금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 미지급 결정 및 그 사유를 해당 신청 건을 접수한 시장·군수에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1.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9조(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또는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된 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한다.③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 심의는 이의신청 건 등에 대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시 확정된다.', '제11조(부당수령 등과 정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5에 규정된 채권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HS보상지원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HS보상지원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신청에 관한 정보, 대부금 상계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

[별표]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

┌─────┬────┬────┬────┬────┬────┬────┬────┬────┬────┬────┬────┐

│구분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당진    │군산    │부안    │신안    │영광    │무안    │

├─────┼────┼────┼────┼────┼────┼────┼────┼────┼────┼────┼────┤

│맨손      │3,301   │789     │1,741   │789     │789     │789     │1,085   │789     │1,392   │ 789    │ 789    │

│어업      │        │        │        │        │        │        │        │        │        │        │        │

│          │(3,631) │(868)   │(1,915) │(868)   │(868)   │(868)   │(1,194) │(868)   │(1,531) │(868)   │(868)   │

├─────┼────┼────┼────┼────┼────┼────┼────┼────┼────┼────┼────┤

│나잠      │3,437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어업      │        │        │        │        │        │        │        │        │        │        │        │

│          │(3,781) │(868)   │(868)   │(868)   │(868)   │(868)   │(868)   │(868)   │(868)   │(868)   │(868)   │

├─────┼────┼────┼────┼────┼────┼────┼────┼────┼────┼────┼────┤

│어선      │2,111   │   789  │1,264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어업      │        │        │        │        │        │        │        │        │        │        │        │

│          │(2,322) │(868)   │(1,390) │(868)   │(868)   │(868)   │(868)   │(868)   │(868)   │(868)   │(868)   │

├─────┼────┼────┼────┼────┼────┼────┼────┼────┼────┼────┼────┤

│구획      │3,437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3,437   │2,308   │3,437   │

│어업      │        │        │        │        │        │        │        │        │        │        │        │

│          │(3,781) │(868)   │(868)   │(868)   │(868)   │(868)   │(868)   │(868)   │(3,781) │(2,539) │(3,781) │

├─────┼────┼────┼────┼────┼────┼────┼────┼────┼────┼────┼────┤

│양식      │3,437   │ 2,593  │3,437   │3,437   │1,556   │ 789    │3,437   │2,781   │1,299   │1,120   │3,437   │

│어업      │        │        │        │        │        │        │        │        │        │        │        │

│          │(3,781) │(2,852) │(3,781) │(3,781) │(1,712) │(868)   │(3,781) │(3,059) │(1,429) │(1,232) │(3,781) │

├─────┼────┼────┼────┼────┼────┼────┼────┼────┼────┼────┼────┤

│기타      │  835   │   789  │3,437   │  789   │  789   │ 789    │ 789    │ 789    │3,437   │ 789    │ 789    │

│수산      │        │        │        │        │        │        │        │        │        │        │        │

│          │(919)   │(868)   │(3,781) │(868)   │(868)   │(868)   │(868)   │(868)   │(3,781) │(868)   │(868)   │

├─────┼────┼────┼────┼────┼────┼────┼────┼────┼────┼────┼────┤

│수산      │3,154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복합      │        │        │        │        │        │        │        │        │        │        │        │

│          │(3,469) │(868)   │(868)   │(868)   │(868)   │(868)   │(868)   │(868)   │(868)   │(868)   │(868)   │

├─────┼────┼────┼────┼────┼────┼────┼────┼────┼────┼────┼────┤

│숙박업    │3,437   │ 2,308  │2,402   │1,605   │  789   │ 789    │2,000   │1,681   │ 976    │ 789    │ 789    │

│          │        │        │        │        │        │        │        │        │        │        │        │

│          │(3,781) │(2,539) │(2,642) │(1,766) │(868)   │(868)   │(2,200) │(1,849) │(1,074) │(868)   │(868)   │

├─────┼────┼────┼────┼────┼────┼────┼────┼────┼────┼────┼────┤

│요식업    │3,437   │ 3,437  │3,437   │3,204   │  887   │2,670   │1,494   │2,275   │ 789    │ 789    │ 789    │

│          │        │        │        │        │        │        │        │        │        │        │        │

│          │(3,781) │(3,781) │(3,781) │(3,524) │(976)   │(2,937) │(1,643) │(2,503) │(868)   │(868)   │(868)   │

├─────┼────┼────┼────┼────┼────┼────┼────┼────┼────┼────┼────┤

│판매      │3,437   │ 2,745  │1,000   │  828   │1,886   │1,007   │1,000   │ 985    │ 789    │ 789    │ 789    │

│대여업    │        │        │        │        │        │        │        │        │        │        │        │

│          │(3,781) │(3,020) │(1,100) │(911)   │(2,075) │(1,108) │(1,100) │(1,084) │(868)   │(868)   │(868)   │

├─────┼────┼────┼────┼────┼────┼────┼────┼────┼────┼────┼────┤

│기타      │3,437   │ 2,130  │2,018   │  789   │1,603   │ 789    │ 789    │ 789    │ 789    │ 789    │ 789    │

│비수산    │        │        │        │        │        │        │        │        │        │        │        │

│          │(3,781) │(2,343) │(2,220) │(868)   │(1,763) │(868)   │(868)   │(868)   │(868)   │(868)   │(868)   │

├─────┼────┼────┼────┼────┼────┼────┼────┼────┼────┼────┼────┤

│수산비수산│3,437   │ 3,437  │1,135   │3,437   │  789   │ 789    │ 789    │ 789    │3,437   │3,437   │ 789    │

│복합      │        │        │        │        │        │        │        │        │        │        │        │

│          │(3,781) │(3,781) │(1,249) │(3,781) │(868)   │(868)   │(868)   │(868)   │(3,781) │(3,781) │(868)   │

└─────┴────┴────┴────┴────┴────┴────┴────┴────┴────┴────┴────┘

※ 표 상단에 기재된 금액은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기준금액이고, 괄호안의 금액은 기준금액 이하 자에 대한 기준금액임

※ 비고 

각 업종 구분은 제한채권신고서상 기재된 업종을 기초로 분류한 것이며, 제조가공업은 특성에 따라 기타수산 또는 기타비수산으로 분류함 

1. 기타수산 : 맨손어업, 나잠어업, 어선어업, 구획어업, 양식어업 외 수산업종

  예) 낚시업, 선원, 어획물운반업, 종묘생산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2. 수산복합 : 채권상에 2개 이상의 수산업종이 기재된 경우

  예) 맨손어업과 양식어업, 맨손어업과 어선어업

3. 판매대여업 : 유통업, 노점상, 편의점, 슈퍼 등

4. 기타비수산 : 택시업, 종업원, 선박수리·건조, 어구 수리·제조 등

5. 수산비수산복합 : 수산, 비수산이 혼합된 채권

  예) 맨손어업과 민박, 맨손어업과 판매대여업, 맨손어업과 숙박업 등

별표 0001: 피해주민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신청서                                                                           (앞면)                                                                                                                      

  피해주민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 않아도 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주소                                                                                                        

────┴──────────────────────────────────────────────────────

─────────────┬─────────────────────────────────────────────

  피해 업종               │                                                                                          

─────────────┴─────────────────────────────────────────────

─────────────┬─────────────────────────────────────────────

  법원확정금액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장ㆍ군수                                                                                                          

━━━━━━━━━━━━━━━━━━━━━━━━━━━━━━━━━━━━━━━━━━━━━━━━━━━━━━━━━━━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미동의 □                                                    

  ※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된 서류는 지원금 신청                         

  증빙자료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지급결정서 SMS 수신             동의 □     미동의 □                                                     

   ※ 미 동의시 우편안내                                                                                              

──────────┬───────────────────────────────────────────┬────

  첨부서류          │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또는 법원에 제출한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생략 가능) │수수료  

                    │                                                                                      ├────

                    │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생략 가능)│없음    

                    │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        

──────────┴───────────────────────────────────────────┴────

━━━━━━━━━━━━━━━━━━━━━━━━━━━━━━━━━━━━━━━━━━━━━━━━━━━━━━━━━━━

  처리절차                                                                                                            

───────────────────────────────────────────────────────────

┌────────┐  ┌────┐  ┌──────┐    ┌──────┐    ┌───────────────────┐

│지원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서 검토 │?  │지원액 결정 및 │?  │지원금 지급                           │

│                │  │        │  │            │    │지급의뢰    │    │                                      │

└────────┘  └────┘  └──────┘    └──────┘    └───────────────────┘

  신청인                 시ㆍ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금융기관                                

                                       시ㆍ군                             ??                                          

                                                                      ┌──┐                                        

                                                                      │통 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

┃                                                                                                                  ┃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안내                                                                                        ┃

┃                                                                                                                  ┃

┃  귀하께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청                                    ┃

┃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

┃                                                                                                                  ┃

┃□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  1. 법원에서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별표에서                                           ┃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                                                                               ┃

┃  2. 법원에서 보상 확정 금액이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

┃기준금액이하인 자는 그 기준금액에서 법원의 확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                                                ┃

┃  3. 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 명의                                       ┃

┃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4.  1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각 채권의 지역별ㆍ업종별 기준금                                       ┃

┃액중 가장 큰 기준금액을 적용하되, 그 기준금액에서 각 채권별 법원 확정금                                           ┃

┃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5.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자가 지원금을                                          ┃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에서 해당 대부금을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

┃  6. 허위, 착오,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원금                                            ┃

┃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 지원금 결정시 시ㆍ군에서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지                                          ┃

┃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                                                                                                                  ┃

┃□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

┃수 있습니다.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                                        

┏━━━━━━━━━━━━━━━━━━━━━━━━━━━━━━━━━━━━━━━━━┓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                                                        ┃

┠────┬────────────────────────────────────┨

┃접수번호│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적용구분│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또는 대책위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구분            ┃

┠────┼───────────────┬────┬───────────────┨

┃피해지역│  기준 금액표 상의 적용 지역  │피해업종│ 기준 금액표 상의 적용 업종   ┃

┠────┼───────────────┴────┴───────────────┨

┃지원금  │                                                                        ┃

┃결정액  │                                                                        ┃

┠────┼────────────────────────────────────┨

┃대부금  │                                                                        ┃

┃미납액  │                                                                        ┃

┠────┼────────────────────────────────────┨

┃지급액  │ 지원금 결정액 - 대부금                                                 ┃

┠────┼────────────────────────────────────┨

┃기타    │ 특이사항 기록(공동채권, 다수채권, 사망자, 미지급결정 사유 등)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를 통보하여 드립니 ┃

┃다.                                                                               ┃

┃                                                                                  ┃

┃년    월    일                                                                    ┃

┃                                                                                  ┃

┃직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                                                                                  ┃

┃신청인 귀하                                                                       ┃

┗━━━━━━━━━━━━━━━━━━━━━━━━━━━━━━━━━━━━━━━━━┛

별표 0003: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금 지급 의뢰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기관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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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전화번호)                                                                             ┃

┃ 20  .   .   .                                                                          ┃

┃  수신  금융기관의 장                                                                   ┃

┃  제 목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금 지급 의뢰                                              ┃

┃                                                                                        ┃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        ┃

┃별법」제11조제1항제5호와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   ┃

┃원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의뢰서를 통보하여 드리니 지급지정일까지 지┃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성명│주민번호│입금은행│계좌번호│지원금(원)│대부금  │실 지급액                     ┃

┃    │        │        │        │          │미상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인                                                                                    ┃

┃                                                                                        ┃

┃  해양수산부장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이의신청서

[별지 4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

┗━━━━━━━┷┷━━┷┷━━━━━━┷━━━━━━━━━━━━━━━━━━━┛

┏━━━━━━━┯━━━━━━━━━━━━━━━━━━━━━━━━━━━━━━━┓

┃결정내용      │                                                              ┃

┠───────┼───────────────────────────────┨

┃이의신청 사유 │                                                              ┃

┃(구체적으로   │                                                              ┃

┃기재하고 관련 │                                                              ┃

┃증빙서류 첨부)│                                                              ┃

┠───────┼───────────────────────────────┨

┃증빙서류 목록 │                                                              ┃

┠───────┴───────────────────────────────┨

┃                                                                              ┃

┃                                                                              ┃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  이의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해양수산부장관 귀중                                                           ┃

┃                                                                              ┃

┗━━━━━━━━━━━━━━━━━━━━━━━━━━━━━━━━━━━━━━━┛

별표 0005: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                                                                                  

──────┬────────────────────────────────────────────────

  통지번호  │                                                                                                

──────┴────────────────────────────────────────────────

──────┬────────────────────────────────────────────────

  반납대상자│성명                                                                                            

            ├────────────────────────────────────────────────

            │주소                                                                                            

──────┴────────────────────────────────────────────────

──────┬───────┬────────────────────────────────────────

  반납내용  │지원금의 금액 │반납 사유                                                                       

            ├───────┴────────────────────────────────────────

            │반납할 금액                                                                                     

            ├───────┬────────────────────────────────────────

            │반납기한      │반납계좌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                           

  별법」제11조제1항제5호와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                       

  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피해주민지원금 반납통지서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지원금의                      

  과오납으로 반납할 금액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해양수산부장관┃직인┃                                                                                    

                  ┗━━┛                                                                                    

━━━━━━━━━━━━━━━━━━━━━━━━━━━━━━━━━━━━━━━━━━━━━━━━━━━━━━━

━━━━━━━━━━━━━━━━━━━━━━━━━━━━━━━━━━━━━━━━━━━━━━━━━━━━━━━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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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확인서(공동채권관련)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서

확인서

(공동채권관련)

 하기 서명인들은 [___________________(지원금을 수령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채권번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번호)[___________________]의 공동 채권자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_________________(지원금을 대표로 수령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서명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첨부 : 1. 각 서명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읍·면·동장) 귀중

별표 0007: 확인서(사망자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확인서

확인서

(사망자 관련)

 하기 서명인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채권번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번호)[___________________]의 채권자  [___________________(사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유류오염사고 당시(2007. 12. 7.) 주민등록지를 같이 한 부모 또는 자녀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_________________(지원금을 대표로 수령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서명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 날인)

첨부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2007. 12. 7. 기준 사망자와 주소지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3. 각 서명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읍·면·동장) 귀중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31', '20200710'] (공포번호: ['2019-220', '20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