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관의 구분)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은 법령의 각 규정에서 정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식물검역관 단독으로 수출입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수입식물 선상검역 결과증명2. 격리재배에 관한 통지, 격리재배포장 지정, 격리재배 명령3. 수출입식물검역 합격 증명4. 소독ㆍ폐기ㆍ반송 명령 및 처분 명령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제4조(식물검역관 응시 자격)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5조(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 인원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응시 대상자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사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등) ①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주관한다.② 시험문제는 제5조에서 정한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자가 식물검역관 선발목표에 맞는 문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한다.③ 자격 전형시험에 따르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소는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2. 시험문제는 시험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시험문제는 자격 전형시험 1일전까지 편집ㆍ유인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필기ㆍ실기시험의 감독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한다.4. 시험결과에 따른 성적은 시험감독관이 채점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5.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제자의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시험문제 출제가 완료된 즉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도 시험문제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16호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한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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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교육방법    │기간│비    고                        ┃

┣━━━━━━━━━━┿━━━━━━┿━━┿━━━━━━━━━━━━━━━━┫

┃식물방역법령 및     │자율학습    │-   │식물검역규정집 배부             ┃

┃관련 규정           │            │    │                                ┃

┠──────────┼──────┼──┼────────────────┨

┃검역병해충          │사이버교육  │-   │자격 전형시험 전까지 사이버     ┃

┃                    │            │    │콘텐츠 교육과정 중 2과목 이     ┃

┃                    │            │    │상 이수                         ┃

┠──────────┼──────┼──┼────────────────┨

┃수출입식물검역      │근무지      │10일│현장실습 일지(별지 제2호 서식)  ┃

┃현장 실습           │현장실습    │    │제출                            ┃

┠──────────┤            │    │                                ┃

┃병해충 분류동정 및  │            │    │                                ┃

┃실험장비 조작법     │            │    │                                ┃

┃실습                │            │    │                                ┃

┠──────────┼──────┼──┼────────────────┨

┃식물방역법령 및     │검역본부    │2주 │강의 및 토론 등                 ┃

┃관련 규정, 식물검역 │또는        │    │                                ┃

┃실무 등             │전문교육기  │    │                                ┃

┃                    │관 집합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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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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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교육방법    │기  간│비    고                  ┃

┣━━━━━━━━━━┿━━━━━━┿━━━┿━━━━━━━━━━━━━┫

┃식물방역법령 및     │자율학습    │1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관련규정            │            │      │(www.qia.go.kr) 활용      ┃

┠──────────┼──────┼───┼─────────────┨

┃검역병해충          │강의        │2주   │집합교육                  ┃

┠──────────┼──────┤      │                          ┃

┃수출입식물검역      │강의 및 실습│      │                          ┃

┃현장 실습           │            │      │                          ┃

┠──────────┼──────┤      │                          ┃

┃병해충 분류동정 및  │현장실습    │      │                          ┃

┃실험장비 조작법 실습│            │      │                          ┃

┠──────────┼──────┤      │                          ┃

┃식물방역법령 및     │강의 등     │      │                          ┃

┃관련 규정, 식물검역 │            │      │                          ┃

┃실무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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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제5조 관련)

[별표 3]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제5조 관련)

  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가. 자격 전형시험 방법

    1) 필기시험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 실기시험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1) 필기시험

     가) 기초 소양으로 법규, 검역실무, 검역 병해충 등을 포함

     나) 문제은행식 출제

     다) 채점기준은 1문제당 1점,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100분 적용

     라) 과목별 문제 수

┏━━━┯━━━━┯━━━━┯━━━━┯━━━━━┯━━━━━┯━━━━┯━━━━┓

┃      │관련규정│검역실무│국제협력│병해충분야│실험실검역│예찰방제│LMO,잡초┃

┣━━━┿━━━━┿━━━━┿━━━━┿━━━━━┿━━━━━┿━━━━┿━━━━┫

┃문제수│23      │18      │3       │30        │8         │13      │5       ┃

┃(1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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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기시험

     가) 병해충 및 식물표본의 실물 감정 또는 사진 감정, 검역장비 조작

     나) 채점기준은 1문제당 5점,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50분 적용

     다) 과목별 문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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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잡초│장비조작┃

┣━━━━━┿━┿━━┿━━┿━━━━┫

┃문제수(20)│8 │8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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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각 60점 이상인 자

     가) 필기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자격 전형시험에서 합격한 시험 면제

     나) 2회 응시에서 불합격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모든 과정을 재이수 후 다시 응시

  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가. 자격 전형시험 방법

    1) 필기시험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 실기시험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1) 필기시험

     가) 기초 소양으로 법규, 검역실무, 검역 병해충 등을 포함

     나) 문제은행식 출제

     다) 채점기준은 1문제당 2점,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50분 적용

     라) 과목별 문제 수

┏━━━┯━━━━┯━━━━┯━━━━┯━━━━━┯━━━━┓

┃      │관련규정│검역실무│국제협력│병해충분야│예찰방제┃

┣━━━┿━━━━┿━━━━┿━━━━┿━━━━━┿━━━━┫

┃문제수│20      │8       │2       │15        │5       ┃

┃(5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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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기시험

     가) 병해충 및 식물표본의 실물 감정 또는 사진 감정, 검역장비 조작

     나) 채점기준은 1문제당 10점,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25분 적용

     다) 과목별 문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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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잡초│장비조작┃

┣━━━━━┿━┿━━┿━━┿━━━━┫

┃문제수(10)│4 │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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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서 각 60점 이상인 자

     가) 필기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자격 전형시험에서 합격한 시험 면제

     나) 2회 응시에서 불합격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모든 과정을 재이수 후 다시 응시

별표 0001: 식물검역관 서명 등록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식물검역관 서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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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명│식물검역관│식물검역관│서명│결    재  │비고┃

┃번호│      │고유번호  │성  명    │    ├──┬──┤    ┃

┃    │      │          │          │    │주무│과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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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현장 실습일지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현장 실습일지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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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직:     성명: │현장실습│직:     성명: ┃

┃참 여 자│              │담 당 자│              ┃

┠────┼───────┴────┴┬──────┨

┃시간별  │현장 실습명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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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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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      약      서                                          ┃

┃                                                            ┃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

┃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회 식물검역관 자격    ┃

┃전형 시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서약인서명 또는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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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2월 2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113', '20120229', '20120326', '20130323', '20130409', '20160405', '20160725', '20171208', '20190321', '20220329', '20250423'] (공포번호: ['2011-63', '2012-24', '2012-65', '2012-88', '2013-52', '2013-117', '2016-78', '2016-85', '2017-53', '2019-12', '2022-9', '2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