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14, 시행일자=201404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14
발령번호: 358
시행일자: 201404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ㆍ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 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 용) ①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 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토교통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기업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본부 우수 부서 및 소속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358호

  규제개혁과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및 운영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지1?

┏━━━━━━━━━━━━━━━━━━━━━━━━━━━━━━━━┓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

┃우리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       ┃

┃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

┃약속드립니다.                                                   ┃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와 관행을     ┃

┃획기적으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현             ┃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하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           ┃

┃거나 비밀보장은 물론, 일체의 차별도 하지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   ┃

┃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하여     ┃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            ┃

┃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            ┃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                               ┃

┃  - 국토교통부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민원실)┃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

┃  - 국토교통부 대표 전화번호 : 1599-0001                        ┃

┗━━━━━━━━━━━━━━━━━━━━━━━━━━━━━━━━┛

별표 000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지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

┃①기업고객  │                  │②부서 담당자 │  ┃

┃ 및 연락처  │                  │및 연락처     │  ┃

┠──────┼─────────┴───────┴─┨

┃③제목 및   │                                      ┃

┃접수일      │(    년   월   일)                    ┃

┠──────┼───────────────────┨

┃④기업민원  │              ┃

┃보호        │                                      ┃

┃위반사항    │                                      ┃

┃(제기내용)  │                                      ┃

┃            │                       ┃

┃            │                                      ┃

┃            │                                      ┃

┠──────┼────────┬─┬───────┬┨

┃⑤부서      │처리부서(접수일)│  │담당자(연락처)│┃

┃검토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세부조사 │                                      ┃

┃확인사항    │                                      ┃

┠──────┼───────────────────┨

┃⑦ 기타     │                                      ┃

┗━━━━━━┷━━━━━━━━━━━━━━━━━━━┛

별표 0003: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

?별지3?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

(기업민원 접수 및 후속조치 관련)                                 ┌────┬──────┬───────────────────────────────┐

│소관부서│부서명 :    │부서장 :                                                      │

│        │            ├───────────────────────────────┤

│        │            │담당자 :                                                      │

├────┼──────┴───────────────────────────────┤

│대상민원│민원사무명 :                                                                │

│        ├──────────────────────────────────────┤

│        │제  출  자 :                          (연락처)                              │

│        ├──────┬───────────────────────────────┤

│        │접수 일자 : │회신 일자 :                                                   │

│        ├──────┴───────────────────────────────┤

│        │민원 요지 :                                                                 │

│        │                                                                            │

│        │                                                                            │

│        ├──────────────────────────────────────┤

│        │회신 요지 :                                                                 │

│        │                                                                            │

│        │                                                                            │

├────┼────────────────────┬─────────────────┤

│평가항목│1.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 이행  □ 불이행  □ 해당 없음  │

│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기타:                          ) │

│        │확인?조사했는지 여부                   │                                  │

│        ├────────────────────┼─────────────────┤

│        │2. 헌장에 따라 처리기한 내 적절한       │□ 이행  □ 불이행  □ 해당 없음  │

│        │시정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              │(기타:                          ) │

│        ├────────────────────┼─────────────────┤

│        │3. 민원처리 결과를 처리기한 내 감사관   │□ 이행  □ 불이행  □ 해당 없음  │

│        │에게 통보했는지 여부                    │(기타:                          ) │

│        ├────────────────────┼─────────────────┤

│        │4. 규제개선?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 이행  □ 불이행  □ 해당 없음  │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기타:                          ) │

│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했는지 여부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4 (공포번호: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