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국방전산정보원)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국방전산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방전산정보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이하 "전산정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전산정보원은 국방정보화의 중심기관으로서 고품질 정보시스템 개발과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영속성 보장을 통하여 정보화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4조(소관업무) ① 전산정보원은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일부 직할기관의 정보화 업무 지원과 국방 자원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국방사이버안보에 관한 업무는「국방보안업무훈령」과「국방사이버안보훈령」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5조(국방전산정보원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① 전산정보원에 경영지원과ㆍ행정정보화과ㆍ자원정보화과ㆍ데이터융합지원과를 두되, 경영지원과장 및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정원 관리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4. 국방전산정보원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5.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7. 감사ㆍ민원ㆍ대국회 관련 사항8. 제도 및 규정의 제ㆍ개정9.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10. 국방부본부ㆍ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의 전산장비 획득ㆍ운영11.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12.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및 운영유지13.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14. 대내외 기관 홍보계획 수립ㆍ시행15. 대외기관 업무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행정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행정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2. 국방기획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3. 국방인사ㆍ조직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4. 국방법무ㆍ감사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5. 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6. 국방부 인트라넷ㆍ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유지7. 전군 공통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8. 소관 분야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도입 및 관리9. 소관 분야 표준 상용SW 규격 작성 및 관리④ 자원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군수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2. 국방재정ㆍ군인연금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3. 국방시설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4. 국방동원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5. 국방자원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 총괄 관리6. 자원관리정보시스템 분야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7. 국방부 및 영내 국직부대의 근거리통신망(LAN)획득ㆍ운영8. 전산장비 기계실 운영유지9. 보안에 관한 사항(사이버 분야 포함)10. 국방정보체계 취약점 정보수집ㆍ분석 및 사이버침해 대응11. 국방인증체계(MPKI) 및 행정전자서명(GPKI)운영12. 국방인증체계(MPKI) 성능개선 사업13.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⑤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빅데이터 활용 발전 추진2. 빅데이터 사업 및 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총괄3. 국방 빅데이터 분석포털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4. 국방통계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5. 국방자원관리정보시스템 연동통합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6. 국방연동 표준기술 관리 및 적용7. 소관분야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8. 원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감리⑥ 원장은「국방정보화업무 훈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TF(이하 ‘사업TF'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과 밑에 팀ㆍ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정원) ① 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원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임기제공무원)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업무집행 절차', '제8조(승인 및 보고)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기타 원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4. 기타 장관이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 및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제9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사업목표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성과 평가) ① 원장은 전산정보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과장, 사업TF장 및 팀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내용ㆍ범위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원장은 전산정보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사운영', '제1절 군 인', '제15조(군인 인사관리) ① 전산정보원 소속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인사관리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② 전입 군인(병은 제외한다)의 직위 부여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2절 공무원', '제16조(임용권) ① 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② 원장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공평한 승진기회 부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무원 인사관리 업무 중에 채용,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에 관하여는 국방부 본부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최종 승인을 통해 임용한다.',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ㆍ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전산정보원으로 전보하는 5급과 6급의 인원에 대하여는 최근 1년 이내의 승진자 중에서 우선 보직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본부와 협의한다.③ 전산정보원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국방부 본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포상ㆍ징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평가,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신규채용)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 할 수 있다.②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인원이 소수로 채용시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에 그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공무원임용령」과「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다.④ 채용시험은 공고에 의하되,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직렬별로 실시한다.', '제21조(공개경쟁채용)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에 관한 시험방법과 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 할 수 있다.② 서류전형은 채용 직종별ㆍ직급(직위)별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면접시험기준에 따라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동 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인사위원회에 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면접합격자 중 채용예정 직급(직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안에서 순위를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험과목)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필기시험 과목은「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기타 응시자격 등) ① 소속 공무원의 기타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ㆍ지침에 따른다.② 원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27조(전직요건 및 시험방법)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전직 예정 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8조(전직시험의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로 전직시킬 때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동일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3. 인사혁신처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29조(전직시험과목)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과목은「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① 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③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④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② 근무성적평가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의 비율은 제4호에 가산한다.1. S(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2. A(56점 이상 64점 미만) : 2할3. B(46점 이상 56점 미만) : 3할4. C(34점 이상 46점 미만) : 2할5. D(34점 미만) : 1할③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임기의 연장, 면직 또는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근무성적평가의 예외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근무성적평가표)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성과관리) 원 직원 자체 성과평가는「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 성과계획서의 과제추진 우수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평가한다.', '제35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과 기타 인사 및 복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6조(예산회계의 운영) 전산정보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법 등에 의거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37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에 의한다.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제38조(회계직공무원)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사무처리 준칙) 전산정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40조(운영) 전산정보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은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ㆍ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1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전산정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방전산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수조정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 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③ 보수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전시 운영) 원장은 전시상황이 발생되면 전시관계 법령 및 규정, 국방부 충무계획 등에 따라 전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제44조(국방전산정보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원장은 이 기본규정에서 위임받았거나 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사항은「국방전산정보원 운영 예규」와「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기본운영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융합지원과는 2027.12.31.까지 존속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존부서에서 각각 분장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01', '20170717', '20180626', '20221227', '20230830'] (공포번호: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