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5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관한 질의(재형 8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529
발령번호: 1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어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소재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6월이 경과되어 있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이 송달 및 소재확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갑설: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이 송달을 하거나,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소재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을설: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에 터잡아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위 법 시행 이후에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 송달이 불능되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답.을설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참 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생략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생략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국외반출 지도의 표시 금지 시설 등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7, 시행일자=20230913,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3-4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반출 지도의 표시 금지 시설 등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7
발령번호: 2023-4148
시행일자: 20230913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스마트공간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대상시설 등　1. 등고선　　2. 발전소　　3. 변전소　　4. 양수장　　5. 배수장　　6. 양배수장　　7. 댐　　8. 수문(단 배수갑문 및 보는 제외)　　9. 상수도(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급수탑, 취수탑, 저수탑, 상수맨홀)　　10. 하수도(지상ㆍ지하) 및 하수맨홀　　11. 송전선(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송전탑, 전기맨홀)　　12. 가스관(지상ㆍ지하) 및 가스관맨홀　　13. 통신선(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전파탑, 전화맨홀, 통신선맨홀)　　14. 열수송관(지상ㆍ지하) 및 지역난방맨홀　　15. 송유관(지상ㆍ지하) 및 송유맨홀　　16. 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의 기타 수송관(지상ㆍ지하) 및 관련 맨홀　　17. 통신구ㆍ전력구 등의 단독구 및 공동구와 관련 맨홀


개정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414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03조제1항제52호에 따른 국외반출 대상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시설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국외반출 지도의 표시 금지 시설 등의 고시

[본문 생략]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41105,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41105
발령번호: 1534
시행일자: 201411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제3조 (등기관의 심사)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261
시행일자: 202307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13호 [2019.10.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6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본문 생략]
#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5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504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분배 즉시 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5조 참조) 농림부에서는 분배농지를 국유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없고, 다만 상환이 완료되면 수분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의 2 참조)국유재산관리청 인정서는 발급될 수 없다.71. 5. 4. 법정 제281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23, 시행일자=202203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23
발령번호: 2022-59
시행일자: 202203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ㆍ도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 등의 확정) ① 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ㆍ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금 감액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 징수율을 확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3', '20181126', '20220323'] (공포번호: ['2013-167', '2018-195', '2022-59'])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031, 시행일자=2017103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031
발령번호: 659
시행일자: 2017103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서기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민간위원 위촉 등) ① ②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④ ',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준비) ①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입안자, 제출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 등을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서류의 보존)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제14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보칙)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산림청 예규 제659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0월 31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민간위원 임기 등)”을 “(민간위원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건

별표 0002: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의결서

별표 0003: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표 0004: 서약서


부칙

['부칙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3', '20150312', '20150826', '20171031'] (공포번호: ['616', '630', '638', '659'])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8, 시행일자=202110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8
발령번호: 2021-211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0', '20211028'] (공포번호: ['2021-80', '2021-211'])
#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9,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9
발령번호: 2019-15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9-15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금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4-187호)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금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4-187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29 (공포번호: 2019-154)
#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2018-68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8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6호 [2007.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83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3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청년의 인구ㆍ세대, 경제, 일자리ㆍ고용, 복지, 연금,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연령별, 읍면동별 청년 통계를 생산 분석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만18세 이상 44세 이하 청년(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5월 31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44세 청년- 대상지역 : 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

[본문 생략]
#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430, 시행일자=20190430,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430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190430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 적)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교부의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사업의 수행방향에 대한 자문2.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3. 해외공연행사에 대한 자문4. 미술,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 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각 부문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교류협력과장으로 한다.', '제5조 (임 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문화외교 추진사업의 변경 등으로 분야별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원 교체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업무성격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무사항)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여비 등)  ①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공공문화외교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규정(1997.10.13 제정), 외교통상부 공연예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규정(2002.5.30 제정)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8', '20131212', '20190430'] (공포번호: ['97', '26', '142'])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8, 시행일자=202101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8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1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태양광모듈 제품"이란 태양전지를 종 또는 횡으로 연결 및 결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단위 제품을 말한다.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3. "표준배출계수"란 태양광모듈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제조단계별로 산출한 배출계수를 말한다.4. "전과정평가(LCA)"란 KS I ISO 14040에 따라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시스템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4조(대상제품) 탄소배출량산정 및 검증 대상 제품은 국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가 제조한 결정질 태양광모듈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①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② 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신청) ① 검증신청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증신청서는 검증신청자에게 반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③ 센터는 검증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증신청수수료를 징수 후 검증심사를 진행한다.', '제7조(검증심사) 검증심사는 제5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 ① 센터는 검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신청된 태양광모듈 제품이 검증심의결과 적합할 경우 검증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및 연장) ① 검증유효기간은 검증인정서 발급일 부터 3년으로 한다.② 검증신청자가 검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검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탄소배출량검증 산정지침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갱신, 발급 시 검증일자는 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10조(검증내용의 변경) ① 검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취소 등) 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2. 검증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이 취소된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센터) ① 센터는 탄소배출량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및 운영2.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3.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4. 탄소배출량검증 홍보 및 교육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과 제5조제2항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개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혜택) 제8조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해서는 법 12조의 5에 따른 공급의무화제도 및 법 27조에 따른 보급사업에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27', '20210108'] (공포번호: ['2020-86', '2021-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8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부평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부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6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111종 통계표 수정(붙임참조)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12, 시행일자=201304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12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304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열차승무철도경찰관에 대하여 월액 138,000원을 지급한다. ', '제3조(지급방법) 여비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지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11호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2 (공포번호: 11)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30, 시행일자=201710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30
발령번호: 2017-46
시행일자: 201710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6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10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본문 생략]
#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6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612
발령번호: 6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면적의 상이가 등기경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계 증빙서류를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87. 6.12. 등기 제349호 성업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및87.10.28. 등기 제633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0519, 시행일자=20170519, 소관부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0519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519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19 (공포번호: 1)
#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4. 기타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 '제3조(자료실의 운영 등) ① 자료실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②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요원은 운영책임자 지정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조(자료의 수집) ① 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③ 각 과장(출장소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환경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 중 수집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납본) ① 각 과장은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별지1호 서식의 간행물 개요서 1부를 제출하고 발간 후 10일이내에 자료 2부를 자료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정리) ① 수집된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문헌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하되, 환경분야는「환경분야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제7조(자료목록의 작성) ① 운영책임자는 신착한 자료에 대해 별지2호서식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폐기) 운영책임자는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1.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3. 기타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  제3장 자료의 제공',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 ① 자료의 대출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② 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1. 사전류, 연감류2. 국내·외 법령집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③ 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제10조(문헌자료의 제공) ①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1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청각자료의 제공) ① 운영책임자는 환경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에게 열람, 대출 및 복사를 하게할 수 있다.② 시청각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제12조(자료의 원격제공) ①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범위확대 및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료의 원격제공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간행물개요서

별표 0002: 신착자료목록

별표 0003: 자료반납 독촉장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218 (공포번호: 22)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21, 시행일자=20150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21
발령번호: 2015-21
시행일자: 2015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정정사유 : 소유권 변동 및 지번합병, 소재지 오류에 따른 정정　4.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ㅇ 선하부지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0호(’14.10.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20010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9-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298
시행일자: 2020010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주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9-29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호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05, 시행일자=201304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05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1304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및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회계관계 공무원이 소속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③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고,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뜻을 통보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금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서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호 (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공포번호: 27)
#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41231, 시행일자=20141231,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41231
발령번호: 00640
시행일자: 2014123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공직복무관리업무 규정」의 개정)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직윤리업무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18', '20130415', '20141231'] (공포번호: ['00560', '00601', '00640'])
#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1115, 시행일자=201711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1115
발령번호: 1672
시행일자: 201711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사건 중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제3조 (발급방법)사건기록이 보존된 경우 제증명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된 확정일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판서 원본에 의한 확인만으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제4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① 제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제1심 법원 또는 법원기록보존소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제3조에 따라 각자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원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발급한다.② 재판서 원본과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이관되어 제1심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재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0조제4호가목의 절차에 따라 제증명을 발급한 후 이를 제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④ 집행문의 발급신청을 받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지 않거나 집행문의 발급에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하여 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때에는 정본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 날짜를 재판서 원본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 통지 및 부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5조 (기록 폐기 이후의 제증명 발급방법)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에 제증명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부책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한다. 다만, 그 인증문언 말미에 "기록이 폐기되었으므로 ○○(부책명)에 의하여 발행합니다."라고 부기한다.제6조 (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① 제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②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호] 사건기록 확인 요청 및 확인서

별표 0002: [별지2호] 집행문 부여 사실 통지서


부칙

['부    칙(2009.02.12. 제126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3.06.04. 제143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15. 제167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7.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2. 대법원 송무예규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의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재민 87-15)"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12', '20130604', '20171115',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266', '1439', '1672', '9998', '9999'])
#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9, 시행일자=202306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9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6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단가)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한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9 (공포번호: 2023-51)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60719, 시행일자=20160719,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6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60719
발령번호: 00669
시행일자: 20160719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 훈령 제669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9 (공포번호: 00669)
#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1224
발령번호: 8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은 인증기에 의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1. 청인조각 : 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등기필취지의 표시 : "등기필" 취지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3. 자동천공식압날 : 등기원인증서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번호는 등기예규 제52항(79. 9. 11. 등기 제346호 통첩, 83. 9. 3. 등기 제425호 퉁첩)에 의한 부호로 한다.89. 2.23. 등기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호중 "법원관인규칙"을 "법원사무관리규칙"으로 한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69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의약품) ①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직접 수입하는 품목을 제외한다)3.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다만,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ㆍ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ㆍ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6.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또는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 및 제형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8.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인정한 의약품② 제1항제8호에 따라 보고대상 의약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품명, 함량,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3조 삭제 ',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30', '20121228', '20130418', '20150127', '20160824', '20221201'] (공포번호: ['2009-178', '2012-178', '2013-63', '2015-20', '2016-155', '2022-269'])
#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2018-66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통계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통계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 단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통계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8', '20120807', '20150327', '20170801', '20180418', '20230628', '20250225'] (공포번호: ['5', '8', '15', '21', '24', '34', '2'])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228, 시행일자=20200228,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228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200228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방송보도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국민기자단은 400명 이하의 국민기자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한다.1. 모집대상가. 캠퍼스기자(대학(원) 재학·휴학생)나. 글로벌기자(해외 교포,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다. 시니어기자(55세 이상)라. 주부기자(55세 이하 주부)마. 전문기자(의학·과학·법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전·현직 법조인)바. 청소년기자(중고생)사. 다문화기자(다문화가정 구성원) [2020. 02. 28. 개정]2. 활동분야는 기자, PD, 촬영, 작가, 아나운서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분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기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국민기자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서류전형만으로 선발 할 수 있다.② 국민기자는 제2조에 따른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선발한다.③ 선발 후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국민기자 자격을 부여한다.④ 국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국민기자의 위촉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한다. [2018. 01. 22. 개정]', '제4조(교육) ① 교육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시설(세종 및 서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을 적극 활용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방송 카메라 작동법, 편집 기술, 마이크 사용법, 방송 스피치, 취재원 섭외, 협조 공문 작성, 인터뷰, 영상촬영 등 취재 및 방송제작 전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2018. 01. 22. 개정]', '제5조(주요 활동 및 의무) 국민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에게 유익한 실질적인 정보, 미담, 트렌드 등 취재2. 국내외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소식 취재3.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고 싶고 필요한 정보 제공4. 위 각호와 관련한 방송제작 활동 [2018. 01. 22. 개정]', '제6조(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 ① 국민기자단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선발된 국민기자의 해촉 및 유공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020. 02. 28. 개정]② 위원장은 방송보도부의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2020. 02. 28. 개정]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0. 02. 28. 개정]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국정책방송원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학교에서 방송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2018. 01. 22. 개정]⑤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심의를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020. 02. 28. 개정]', '제7조(해촉) ①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타 언론사·기관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사람2. 「공직자 선거법」 상 정당의 「선거관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국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8조(취재비 등 지원) ① 국민기자가 제작한 리포트·프로그램 등이 방송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자의 사례비는 제1항의 사례비 100% 범위 내에서 추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한국정책방송원은 국민기자단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9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국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로 홈페이지, 블로그 투표를 통해 매월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말 우수 국민기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시상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10조 (신분증 등 제작)  ① 국내 국민기자에게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 명함과 한국정책방송원 로그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국민기자에게는 영문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2018. 01. 22. 개정]']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1', '20180122', '20200228'] (공포번호: ['132', '150', '171'])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2021-160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공인력 교육과정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가. 신규자 과정*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나. 경력자 과정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1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일부개정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면 신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1', '20191226', '20200701', '20210601'] (공포번호: ['2015-1', '2019-319', '2020-140', '2021-160'])
#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106, 시행일자=20170106,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106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106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이하 직원의 임용·전보·6급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표창·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3조(임무) 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심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1. 대상자의 능력, 자질, 성실도,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한다.2.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을 대상자로 하되, 공적사항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 5인이내로(각 청사관리소 과장 포함)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지정토록 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③ 단위소 내부의 인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동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심의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소집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한다.1. 본부 내 인사 및 징계요인이 발생하였을 때2.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시3.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또는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안건이 발생한 때4. 기타 필요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과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② 실무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최종결정한다.②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고충상담실의 설치) ① 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실 및 각청사관리소의 소장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하고 상담관은 정부청사관리본주장 및 각청사관리소장이 된다.② 고충제기방법은 대면상담, 전자메일, 서신을 이용하되, 기명으로 하여야 한다.③ 상담자의 신상, 상담내용, 상담결과는 비공개로 한다.④ 상담내용이 인사 또는 포상과 관련되는 경우, 소장 및 각 단위소의 소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2인이상 위원의 발의에 의해 재적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14', '20170106'] (공포번호: ['4', '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물산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물산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67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물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4호 [2019.09.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물산업통계)

[본문 생략]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5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522
발령번호: 7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 기재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한다.가. 부동산의 멸실(해몰포함), 토지의 하천부지화를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대장상 합병된 사실을 원인으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상의 합병이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 또는 합병된  부동산을 분필 또는 분할하여야 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어 등기용지가 잘못 폐쇄된 경우와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촉탁되지 않은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나 등기명의인의 착오에  기한 말소신청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됨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된 후 그 말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확정완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소유권보존 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경우(이 경우 부활된 등기용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한다)2. 위 경우 등기용지의 폐쇄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한다.92. 5.22. 등기 제11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별지]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에 관한 기재례

별표 0001: [별지]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에 관한 기재례

별표 0001: [별지]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에 관한 기재례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108, 시행일자=2007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108
발령번호: 1160
시행일자: 2007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별표 0002: [별지 제2호]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308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30816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민사법 중 공탁법에는 공탁물품에 대한 세분 명세가 되어 있지 않으나 변질, 변색등으로 상품 및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서식과 기타 병충해등으로 감량 발생이 용이한 각종 양곡류도 공탁할 수 있으며 인가보관업자의 수탁보관가능 여부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공탁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관하게 되는 바 화물의 공탁기간은 몇년이며 위1항과 같은 양곡류를 공탁하였을 경우도 관계서류 보관년한과 같이 10년간을 공탁 및 보관하여야 하는지요.3. 창고보관업자가 위와 같은 양곡류를 공탁화물로서 수탁 보관하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내용물의 변질, 변색 (정조 "벼"포함)과 서식 및 병충 해 둥으로 인해 발생한 감량과 사용가치 상실에 대한 부책한계는 여하4. 현재 공탁 화물로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류(정조)에 대한 창고보관업자로서의 처리 대책5. 기타 공탁 화물 관리에 대한 참고 사항을 아울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답.1. 귀문 1의 경우, 공탁물의 공탁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탁공무원이 하는 것이며, 공탁물품을 보관할 지정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부류에 속하는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지점의 보관 정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탁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보관한 것으로 사료되오며,2. 귀문2의 경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는 공탁관계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고, 공탁물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3. 귀문 3의 경우, 공탁물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공탁물품의 변질등에 대한 책임올 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법률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4. 귀문 4,5의 경우 공탁물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 회수, 기타 공탁물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인 창고업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상법제165조, 동 제67조 및 민법 제490조, 경매법 제4조에 의하여 최고절차를 취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을 창고업자 명의로 공탁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