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7, 시행일자=2021122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7
발령번호: 2021-232
시행일자: 202112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근거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 5대 해양생태축　3. 서해 갯벌 보전축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서ㆍ남해안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증진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까지 별표 1의 ‘서해 갯벌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갯벌 및 하구라. 지형도: 별표 2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웅진장봉도 갯벌, 송도 갯벌, 시흥 갯벌, 대부도 갯벌, 대이작도 주변해역, 화성 매향리 갯벌, 가로림만 해역, 신두리 사구 해역, 보령 소황사구 해역, 서천 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진도 갯벌, 보성벌교 갯벌, 순천만 갯벌) 및 주요 하구(한강하구,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4.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남해 도서연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다. 설정범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까지 별표 1의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2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추자도 주변해역, 청산도 주변해역, 소화도 주변해역, 통영 선촌마을 주변해역, 나무섬 주변해역)　5. 동해안 생태 보전축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동해안의 해양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증진다. 설정범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까지  별표 1의 ‘동해안 생태 보전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3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조도 주변해역, 오륙도 주변해역) 및 주요 생산성 우수 해역(왕돌초 주변해역, 후포 용승해역)　6.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가. 설정유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및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와 이동로 보전나. 설정목적: 연안생태계 중추생물 해양포유류 보호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까지 별표 1의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안의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4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로림만 해역), 백령도 주변해역, 풍도 주변해역, 고군산군도 주변해역, 안마도 주변해역, 안좌도 주변해역, 우이도 주변해역　7. 기후변화 관찰축가. 설정유형: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나. 설정목적: 기후변화 기인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전략 수립 지원다. 설정범위: 이어도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이어도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까지 별표 1의 ‘기후변화 관찰축’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의 반경 10km안 공유수면라. 지형도: 별표 2의5마. 주요 거점해역: 대상지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가거도 주변해역,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남형제섬 주변해역, 울릉도 주변해역)과 이어도 주변해역, 거문도 주변해역, 홍도 주변해역, 독도 주변해역　8.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생태축 기점

[별표 1]

해양생태축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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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축 명 │기 점 │위치(위ㆍ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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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갯벌     │1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37°41‘16’‘N, 126°07’16’‘E)   ┃

┃보전축        ├───┼─────────────────────────────┨

┃              │2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37°15‘48’‘N, 126°16’41’‘E)   ┃

┃              ├───┼─────────────────────────────┨

┃              │3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36°40‘16’‘N, 126°02’46’‘E) ┃

┃              ├───┼─────────────────────────────┨

┃              │4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35°49‘18’‘N, 126°23’14’‘E) ┃

┃              ├───┼─────────────────────────────┨

┃              │5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35°05‘41’‘N, 126°00’35’‘E)   ┃

┃              ├───┼─────────────────────────────┨

┃              │6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34°44‘27’‘N, 125°52’30’‘E)   ┃

┃              ├───┼─────────────────────────────┨

┃              │7     │진도군 임화면 남동리(34°20‘30’‘N, 126°05’46’‘E)   ┃

┃              ├───┼─────────────────────────────┨

┃              │8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34°17‘16’‘N, 126°31’20’‘E)   ┃

┃              ├───┼─────────────────────────────┨

┃              │9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34°16‘54’‘N, 126°46’16’‘E)   ┃

┃              ├───┼─────────────────────────────┨

┃              │10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34°24‘54’‘N, 127°31’48’‘E)   ┃

┃              ├───┼─────────────────────────────┨

┃              │11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34°37‘52’‘N, 127°34’53’‘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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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도서생태 │1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리(34°25‘39’‘N, 125°58’57’‘E) ┃

┃보전축        ├───┼─────────────────────────────┨

┃              │2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34°22‘39’‘N, 125°56’15’‘E) ┃

┃              ├───┼─────────────────────────────┨

┃              │3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34°13‘10’‘N, 125°50’12’‘E) ┃

┃              ├───┼─────────────────────────────┨

┃              │4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34°11‘45’‘N, 125°51’18’‘E) ┃

┃              ├───┼─────────────────────────────┨

┃              │5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34°08‘26’‘N,                 ┃

┃              │      │125°56’42’‘E)                                         ┃

┃              ├───┼─────────────────────────────┨

┃              │6     │제주시 추자도 신양리(33°55‘47’‘N, 126°19’30’‘E)   ┃

┃              ├───┼─────────────────────────────┨

┃              │7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33°58‘10’‘N, 126°55’31’‘E)   ┃

┃              ├───┼─────────────────────────────┨

┃              │8     │여수시 남면 연도리(34°24‘30’‘N, 127°48’20’‘E)     ┃

┃              ├───┼─────────────────────────────┨

┃              │9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34°32‘10’‘N, 128°26’09’‘E)   ┃

┃              ├───┼─────────────────────────────┨

┃              │10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34°37‘04’‘N, 128°32’54’‘E)   ┃

┃              ├───┼─────────────────────────────┨

┃              │11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34°58‘41’‘N, 128°59’18’‘E)   ┃

┃              ├───┼─────────────────────────────┨

┃              │12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35°02‘57’‘N, 129°05’1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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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생태   │1     │고성군 연안 외측(38°37′13″N, 128°39′25″E)           ┃

┃보전축        ├───┼─────────────────────────────┨

┃              │2     │울진군 연안 외측(37°08′11″N, 129°40′15″E)           ┃

┃              ├───┼─────────────────────────────┨

┃              │3     │경주시 연안 외측(35°43′08″N, 129°44′22″E)           ┃

┃              ├───┼─────────────────────────────┨

┃              │4     │부산시 연안 외측(34°59‘52’‘N, 129°21’38’‘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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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성        │1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37°58‘48’‘N, 124°37’00’‘E)   ┃

┃해양보호생물  ├───┼─────────────────────────────┨

┃(물범-상괭이) │2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37°04‘01’‘N, 125°56’25’‘E)   ┃

┃보호축        ├───┼─────────────────────────────┨

┃              │3     │영광군 낙월면 죽도리(35°21‘24’‘N, 125°59’45’‘E)   ┃

┃              ├───┼─────────────────────────────┨

┃              │4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34°35‘36’‘N, 125°49’07’‘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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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1     │이어도(32°07‘22’‘N, 125°10’56’‘E)                 ┃

┃관찰축        ├───┼─────────────────────────────┨

┃              │2-1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34°05‘58’‘N, 125°05’48’‘E) ┃

┃              ├───┼─────────────────────────────┨

┃              │2-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33°06‘46’‘N, 126°16’04’‘E) ┃

┃              ├───┼─────────────────────────────┨

┃              │3     │서귀포시 표선면 연안(33°18‘05’‘N, 126°52’29’‘E)   ┃

┃              ├───┼─────────────────────────────┨

┃              │4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34°00‘17’‘N, 127°19’28’‘E)   ┃

┃              ├───┼─────────────────────────────┨

┃              │5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34°32‘04’‘N, 128°43’59’‘E)   ┃

┃              ├───┼─────────────────────────────┨

┃              │6     │경주시 연안 외측(35°43′08″N, 129°44′22″E)           ┃

┃              ├───┼─────────────────────────────┨

┃              │7     │울릉군 울릉읍(37°26‘57’‘N, 130°52’30’‘E)          ┃

┃              ├───┼─────────────────────────────┨

┃              │8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37°14‘17’‘N, 131°52’1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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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해 갯벌 보전축 지형도

[별표 2] 서해 갯벌 보전축 지형도

별표 0002: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지형도

[별표 2의2]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지형도

별표 0002: 동해안 생태 보전축 지형도

[별표 2의3] 동해안 생태 보전축 지형도

별표 0002: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지형도

[별표 2의4]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지형도

별표 0002: 기후변화 관찰축 지형도

[별표 2의5] 기후변화 관찰축 지형도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7 (공포번호: 202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