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918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등)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외국지급경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 잔여 이행기간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한 날부터 납품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분할납품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각각의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 계약금액 : 단기계약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약은 총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계약금액의 총합계금액으로 한다.3. 대외국지급경비 :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정부간 계약을 포함한다)에 의  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을제조ㆍ구입하거나 기술지원 기타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회계규정ㆍ국제관행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한다.③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당해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체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영 제50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  활동이 개시됨으로써 자체자금을 먼저 사용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자금을 사용한 경우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및 중도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청구액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지급승인서를 작성 지급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7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지급사유 및 지급업체 등을 명시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⑦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착수금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한다.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관(업체), 지급대상품목, 지급사유 및 지급한도액(계약금액에 대한 지급율)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및 재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할 수 있다.⑩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관련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원가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청구 및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이미 지급 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별지 #2)2.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3)3.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별지 #3-1)4.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4)5.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별지 #4-1),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별지 #4-2)6.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별지 #5)7. 규칙 제6조에 따른 채권보전서류8.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이행확약서 (별지 #6)9. 규칙 제13조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별지 #7)10. 세금계산서(착수금 및 중도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11. 영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사본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청구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증빙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으로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을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하되, 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는 규칙 제9조의 사용기간{착수금을 지급 받은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과 규칙 제5조의2의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한 금액 및 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과 미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에는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금회정산액"에 대하여 거래업체명, 품명, 지급기준일, 지급일자,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재료비 : 수입재료비, 국내재료비, 간접재료비2.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3. 경  비 : 직접경비, 간접경비4. 일반관리비5. 기타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수령 및 사용일자, 금액 등이 구분 기재된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별지#5)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할 때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와 직접경비중 간접비와 성격이 유사한 감가상각비ㆍ연구개발비ㆍ지급임차료 등은 계약서(산출내역서)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⑥ 착수금 및 중도금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로 간주한다.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보전) ① 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질권(質權)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6조제2항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착수금 또는 중도금 청구일자에 해당되는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제5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규칙 제7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된 정산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② 「방위사업법」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③ 영 제61조의7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납품기일의 물량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정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액 감액 등을 이유로 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정산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간접비와 성격이 유사한 감가상각비ㆍ연구개발비ㆍ지급임차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를 제외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2. 제3조제1항제5호의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3. 제3조제1항제6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 인감으로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을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③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 등을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7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원자재, 중간재, 외주가공비 및 용역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지급계획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 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9조의 지급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산출하여 수입징수관(또는 전결권자)으로 하여금「국가채권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제3호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은 협력업체는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수령한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별지 #4-1, #4-2)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통해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반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영 제61조의7제4항 및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착수금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나. 제3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금 수령일(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다.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건으로서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가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3. 기타 사고이월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 받을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된 대외국 지급경비의 미사용액2. 수입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원가절감 또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증거서류로 입증할 때3.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계약금액이 당초 개산계약금액보다 감액확정되어 영 제61조의7제2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③ 사고이월로 반환 받을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반환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계약의 사고이월 경우2. 단기계약시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해당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ㆍ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제3조제3항의 사용내역서 제출로 확인된 경우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당해연도에 지출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반납되는 경우 : 지출관에게 그 지출한 과목으로 반납조치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지출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반납되는 경우 : 수입징수관에게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되도록 조치3. 약정이자상당액 :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 '제9조(표준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1.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서\t\t\t\t       : 별지 #1 참조2.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t\t\t\t       : 별지 #2 참조3.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t\t\t\t       : 별지 #3 참조4.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t\t\t       : 별지 #3-1 참조5.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t\t\t\t       : 별지 #4 참조6.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 지급내역서\t\t       : 별지 #4-1 참조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 별지 #4-2 참조7.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t\t: 별지 #5 참조8. 이행확약서\t\t\t\t\t\t\t: 별지 #6 참조9.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t\t\t             : 별지 #7 참조', '제10조(벌칙부과를 위한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거나 이를 알게된 경우에는「방위사업법」제62조 제4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차) 지급승인서                                                                             

  □ 계약내용(계약명 :      )???????????                                               금액단위: 원  

┌──────────┬─────────┬─────────────────────┬───────────┒

│계 약 번 호         │                  │① 계약금액                               │                      ┃

├──────────┼─────────┼──────┬──────────────┼───────────┨

│계 약 일 자         │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품 기 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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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업 체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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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신청내역?????????????????????????????????          금액단위: 원    

┌───────────┬────────┬─────────────────────┬───────────┒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 계                 ┃

│                      │                │                                          │(계약금액 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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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보 증 내 용 │구분    │보증기관 및 번호│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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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지급한도액?????????????????????????????                   금액단위: 원    

┌─────────┬──────┬─────────┬─────────────────┬─────────┒

│②공제액          │③기납품금액│④30일 이내       │⑤미정산액                        │금회지급한도      ┃

│                  │            │ 납기금액         │                                  ├─────────┨

│                  │            │                  │                                  │[{①-(②+③+④)}×90%-⑤]┃

├─────────┼──────┼─────────┼─────────────────┼─────────┨

│                  │            │                  │                                  │                  ┃

┕━━━━━━━━━┷━━━━━━┷━━━━━━━━━┷━━━━━━━━━━━━━━━━━┷━━━━━━━━━┛

  □ 검토결과                                                                                                   

┌──┬────────────────────────────────────────────────┬──┒

│순번│검     토     내     용                                                                         │결과┃

├──┼────────────────────────────────────────────────┼──┨

│1   │?금회 신청금액 지급한도 준수 여부???????????????????                        │    ┃

├──┼────────────────────────────────────────────────┼──┨

│2   │신청서 구비서류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                                                            │    ┃

├──┼────────────────────────────────────────────────┼──┨

│3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사용(계획) 및 관계서류의 적합성 여부                                      │    ┃

├──┼────────────────────────────────────────────────┼──┨

│4   │?예산 사용계획 작성시 관련법규 준수 여부                                                       │    ┃

├──┼────────────────────────────────────────────────┼──┨

│5   │?부정당 제재 또는 채권 압류 업체 여부                                                          │    ┃

├──┼────────────────────────────────────────────────┼──┨

│6   │?채권 양도 실적 유무                                                                           │    ┃

├──┼────────────────────────────────────────────────┼──┨

│7   │?기타 착수금 지급 저해요인 유무                                                                │    ┃

├──┼────────────────────────────────────────────────┼──┨

│8   │ 세금계산서 확인결과                                                                            │    ┃

┕━━┷━━━━━━━━━━━━━━━━━━━━━━━━━━━━━━━━━━━━━━━━━━━━━━━━┷━━┛

  □ 건의 : 착.중도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므로               원 지급승인을                                         

  건의드림                                                                                                      

별표 0002: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1. 수신자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재무관 귀하                                             

  2. 계약내용                                                                                   

┌──────┬──────┬───────┬──────────┬─────┬───────┐

│계약일자    │계약번호    │품      명    │계약금액            │납   기   │비 고         │

│            │            │              │(대상금액)          │          │              │

├──────┼──────┼───────┼──────────┼─────┼───────┤

│            │            │              │                    │          │              │

│            │            │              │(           )       │          │              │

└──────┴──────┴───────┴──────────┴─────┴───────┘

  3. 신청금액                                                                                   

┌──────────────────────────────────────────────┐

│ 일  금  :                       원정                                        (￦  )         │

└──────────────────────────────────────────────┘

  4. 신청내역                                                                                   

┌─────────────┬───────┬──────────┬─────────────┐

│구            분          │계 약 금 액   │신 청 금 액         │비      고                │

│                          │(대 상 금 액) │                    │                          │

├──────┬──────┼───────┼──────────┼─────────────┤

│재 료 비    │수입 재료비 │              │                    │                          │

│            ├──────┼───────┼──────────┼─────────────┤

│            │국내 재료비 │              │                    │                          │

│            ├──────┼───────┼──────────┼─────────────┤

│            │간접 재료비 │              │                    │                          │

├──────┼──────┼───────┼──────────┼─────────────┤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              │                    │                          │

│            ├──────┼───────┼──────────┼─────────────┤

│            │간접 노무비 │              │                    │                          │

├──────┼──────┼───────┼──────────┼─────────────┤

│경    비    │직 접 경 비 │              │                    │                          │

│            ├──────┼───────┼──────────┼─────────────┤

│            │간 접 경 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기          타            │              │                    │                          │

├─────────────┼───────┼──────────┼─────────────┤

│합          계            │0             │0                   │                          │

└─────────────┴───────┴──────────┴─────────────┘

                              상기와 같이 (      )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별표 0003: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                                                                                              

┌────────┬──────┬─────────────┬─────────────┬───────────────┬─────────┐

│구    분        │계 약 금 액 │수    령    액            │정    산    액            │신  청  대  상  액            │신  청  액        │

│                │(대상금액)  ├─────┬─────┐  ├─────┬─────┐  ├──────┬──────┐  │                  │

│                │            │기 수령액 │직전수령액│계│기 제출액 │금회정산액│계│중도금전환액│사용계획액  │계│                  │

├─┬──────┼──────┼─────┼─────┼─┼─────┼─────┼─┼──────┼──────┼─┼─────────┤

│재│수입 재료비 │            │          │          │  │          │          │  │            │            │  │                  │

│료├──────┼──────┼─────┼─────┼─┼─────┼─────┼─┼──────┼──────┼─┼─────────┤

│비│국내 재료비 │            │          │          │  │          │          │  │            │            │  │                  │

│  ├──────┼──────┼─────┼─────┼─┼─────┼─────┼─┼──────┼──────┼─┼─────────┤

│  │간접 재료비 │            │          │          │  │          │          │  │            │            │  │                  │

├─┼──────┼──────┼─────┼─────┼─┼─────┼─────┼─┼──────┼──────┼─┼─────────┤

│노│직접 노무비 │            │          │          │  │          │          │  │            │            │  │                  │

│무├──────┼──────┼─────┼─────┼─┼─────┼─────┼─┼──────┼──────┼─┼─────────┤

│비│간접 노무비 │            │          │          │  │          │          │  │            │            │  │                  │

├─┼──────┼──────┼─────┼─────┼─┼─────┼─────┼─┼──────┼──────┼─┼─────────┤

│경│직 접 경 비 │            │          │          │  │          │          │  │            │            │  │                  │

│  ├──────┼──────┼─────┼─────┼─┼─────┼─────┼─┼──────┼──────┼─┼─────────┤

│비│간 접 경 비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기     타       │            │          │          │  │금회정산액│          │  │사용계획액  │            │  │                  │

│                │            │          │          │  │대상기간  │          │  │사용기간    │            │  │                  │

├────────┼──────┼─────┴─────┴─┴─────┴─────┴─┴──────┴──────┴─┴─────────┘

│계              │            │                                                                                    년    월    일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별표 0003: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

별지 제3-1호 서식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   

━━━━━━━━━━━━━━━━━━━

가. 국내재료비                                      

┌──┬───────┬────┬──────┬───┬───┒

│구분│거 래 업 체 명│품    명│지급예정금액│담당자│연락처┃

┝━━┿━━━━━━━┿━━━━┿━━━━━━┿━━━┿━━━┫

│1   │              │        │            │      │      ┃

├──┼───────┼────┼──────┼───┼───┨

│2   │              │        │            │      │      ┃

├──┼───────┼────┼──────┼───┼───┨

│3   │              │        │            │      │      ┃

├──┴───────┴────┼──────┼───┼───┨

│합    계                      │            │      │      ┃

┕━━━━━━━━━━━━━━━┷━━━━━━┷━━━┷━━━┛

나. 수입재료비                                    

┌──┬───────┬────┬──────┬───┬───┒

│구분│거 래 업 체 명│품    명│지급예정금액│담당자│연락처┃

┝━━┿━━━━━━━┿━━━━┿━━━━━━┿━━━┿━━━┫

│1   │              │        │            │      │      ┃

├──┼───────┼────┼──────┼───┼───┨

│2   │              │        │            │      │      ┃

├──┼───────┼────┼──────┼───┼───┨

│3   │              │        │            │      │      ┃

├──┴───────┴────┼──────┼───┼───┨

│합    계                      │            │      │      ┃

┕━━━━━━━━━━━━━━━┷━━━━━━┷━━━┷━━━┛

다. 직접경비                                          

┌──┬───────┬────┬──────┬───┬───┒

│구분│거 래 업 체 명│품    명│지급예정금액│담당자│연락처┃

┝━━┿━━━━━━━┿━━━━┿━━━━━━┿━━━┿━━━┫

│1   │              │        │            │      │      ┃

├──┼───────┼────┼──────┼───┼───┨

│2   │              │        │            │      │      ┃

├──┼───────┼────┼──────┼───┼───┨

│3   │              │        │            │      │      ┃

├──┴───────┴────┼──────┼───┼───┨

│합    계                      │            │      │      ┃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전화 :            )

              대표자 : 

별표 0004: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별지 제4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계약번호/계약건명 :            /                                                                                           

┌────────┬───┬───────────────────────────────┬─────────┬──────────────┐

│구    분        │직전  │직전 수령액 사용실적                                          │자체자금 사용액   │금회정산액                  │

│                │수령액├─────┬───────┬───────┬────┬────┤/                 │(H=C+D+G)                   │

│                │(A)   │기 중도금 │사용기간 이내 │사용기간 경과 │미사용액│소계    │금회 중도금 전환액│                            │

│                │      │전환액    │사용액 (C)    │사용액 (D)    │(E)     │(F=A-E) │(G)               │                            │

│                │      │ (B)      │              │              │        │        │                  │                            │

├─┬──────┼───┼─────┼───────┼───────┼────┼────┼─────────┼──────────────┤

│재│수입 재료비 │      │          │              │              │        │        │                  │                            │

│료├──────┼───┼─────┼───────┼───────┼────┼────┼─────────┼──────────────┤

│비│국내 재료비 │      │          │              │              │        │        │                  │                            │

│  ├──────┼───┼─────┼───────┼───────┼────┼────┼─────────┼──────────────┤

│  │간접 재료비 │      │          │              │              │        │        │                  │                            │

├─┼──────┼───┼─────┼───────┼───────┼────┼────┼─────────┼──────────────┤

│노│직접 노무비 │      │          │              │              │        │        │                  │                            │

│무├──────┼───┼─────┼───────┼───────┼────┼────┼─────────┼──────────────┤

│비│간접 노무비 │      │          │              │              │        │        │                  │                            │

├─┼──────┼───┼─────┼───────┼───────┼────┼────┼─────────┼──────────────┤

│경│직 접 경 비 │      │          │              │              │        │        │                  │                            │

│비├──────┼───┼─────┼───────┼───────┼────┼────┼─────────┼──────────────┤

│  │간 접 경 비 │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

├────────┼───┼─────┼───────┼───────┼────┼────┼─────────┼──────────────┤

│소      계      │      │          │              │              │        │        │                  │                            │

├────────┼───┼─────┴───────┴───────┴────┴────┴─────────┴──────────────┘

│기      타      │      │ ※ 협력업체에 지급할 국내재료비/직접경비 :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                │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사용                                                                    

├────────┼───┤                                                                                                                  

│계              │      │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별표 0004: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별지 제4-1호 서식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

│연 번   │ 거래업체명 │품  명│착수금        │지급기준│지급일자│지급액(원)│계약일자│

│(1)     │(2)         │(3)   │   수령일 (4) │일자 (5)│(6)     │(7)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 계 │            │      │              │        │        │          │        │

└────┴──────┴───┴───────┴────┴────┴─────┴────┘

※ 작성방법

  (1). 일련번호   

  (2). 원자재(소재 및 부재) 또는 중간재를 구입 및 직접경비 부문과 관련하여 거래한 협력업체의 상호명

  (3).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한 원자재(소재 및 부재) 또는 중간재의 품명 및 직접경비 부문과 관련하여 거래한 명칭  

  (4). 착수금 청구 후 그 금액이 계좌로 입금된 날 

  (5).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다만,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6). 협력업체로부터 원자재(소재 및 부재) 또는 중간재를 구입 및 직접경비 부문과 관련하여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

  (7). 협력업체로 지급한 금액

  (8).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날

※ 착수금 수령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계약상대자" : 1)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착수금 수령한 통장사본(금융기관 송금영수증)   

                  2)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통장사본(금융기관 송금영수증) 3) 착수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 협력업체에 

                      통보한 서면 사본

    "협력업체" : 1)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금 수령한 통장사본(금융기관 송금영수증)       2) 세금계산서

※ 중도금 청구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계약상대자" :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통장사본(금융기관 송금영수증)

    "협력업체" : 세금계산서

별표 0004: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별지 제4-2호 서식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

│연 번   │구분│ 거래업체명 │품  명│사용계획기간│지급일자│지급액(외화)│환율│통화명│지급액(원화)│

│(1)     │    │(2)         │(3)   │종료일 (4)  │(5)     │(6)         │(7) │(8)   │(9)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 계 │    │            │      │            │        │            │    │      │            │

└────┴──┴──────┴───┴──────┴────┴──────┴──┴───┴──────┘

※ 작성방법

  (1). 일련번호

  (2). 원자재(소재 및 부재) 또는 중간재를 구입한 협력업체의 상호명

  (3).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한 원자재(소재 및 부재) 또는 중간재의 품명

  (4). 금번 차수 착수금의 사용계획기간이 종료되는 날

  (5). 협력업체로부터 원자재(소재 및 부재) 또는 중간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

  (6). 협력업체로 지급한 금액(외화)

  (7). 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된 환율

  (8). 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된 화폐단위

  (9). 협력업체로 지급한 금액(원화)

※ 착수금 수령후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계약상대자" : 1)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착수금 수령한 통장사본(금융기관 송금영수증)   

                  2)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외화송금확인증(환율명시) 3)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서류 등

※ 중도금 청구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계약상대자" : 1)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외화송금확인증(환율명시) 2)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서류 등

별표 0005: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별지 제5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                                                                         < 금액단위 : 원    

                                                                                                                >                   

  ┌─────┬─────┬────┲━━━━━━━━━━━━━┱────────┬──────┬──────┬─────────┐

  │구분(비목)│거래업체명│품   명 ┃세부내역                  ┃착수금 및       │사용일자    │초과일수    │비 고             │

  │          │          │        ┃                          ┃ 중도금         │(경과사용액)│(경과사용액)│                  │

  │          │          │        ┃                          ┃지급받은 일자   │            │            │                  │

  │          │          │        ┠────┰────┰───╂───┬────┤            │            │                  │

  │          │          │        ┃경과    ┃미사용액┃소 계 ┃경과  │미사용액│            │            │                  │

  │          │          │        ┃ 사용액 ┃        ┃      ┃사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년    월     일.                                

    ※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사용기간 경과 사용액(D) 및 미사용액(E)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별표 0006: 이행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이 행 확 약 서

     1. 수신자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재무관 귀하

금액단위 : 원

     2. 계약현황

┌─────┬────┬────┬─────────┐

│계약번호  │계약건명│계약금액│착?중도금 신청액 │

│(계약일자)│        │        │                  │

├─────┼────┼────┼─────────┤

│          │        │        │                  │

└─────┴────┴────┴─────────┘

     3. 확약내용

         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3조제4항과 제5조의2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현금으로 반환

             할 것을 약정함

             -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방

               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반환받

               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조건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지급일부터 반환일 

               까지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약정

               이자 상당액을 반환

         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 받은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

             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5일이내에 협력업체에 지급할 

             것과 15일을 초과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약정이자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함 

         다. 위 계약이행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와「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를 하지않을 것과 위반사실 

             발견 또는 신고접수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의한 조사 및 벌금 ㆍ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함.

         라. 위 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법규에 따라 신청하여 수령한 자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 등 위 계약이행을 위한 용도 외 사용하지 아니 할 것과 용도외 사용시 「방위사업법」

            제62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제10조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의 벌칙부과를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감수할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

별표 0007: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별지 제7호 서식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제1조(목적)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이 지급조건은「방위사업법」제46조의2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 (이하 " 착?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확약)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쌍방 상호 합의하에 착?중도금의 청구?지급?사용?채권보전?정산 및 반환?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로 사용시 벌칙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급조건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일부로 수락하고 이를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3조(지급범위) ① 착?중도금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금은 지급 청구시마다 청구일부터 360일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되 착?중도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

  1. 착수금의 지급한도

     가. 단기계약 : 계약금액의 70%

     나. 장기계약 : 계약금액의 78%

  2. 착수금 및 중도금의 합한 지급한도: 계약금액의 90%

② 기성 또는 기납부분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착ㆍ중도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지급한 대가(제9조에 따라 착ㆍ중도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하기 전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체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착?중도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1.「방위사업법시행령」제50조 및「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 활동이 개시됨으로써 자체자금을 먼저 사용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자금을 사용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방위사업법」제46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7제6항 및 제7항,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다.  

⑤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대외국지급경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잔여 이행기간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한 날부터 납품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분할납품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각각의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금액 : 단기계약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약은 총계약기간 동안의 연도별 세출예산 금액의 총합계금액으로 한다.

  3. 대외국지급경비 :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정부간 계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ㆍ구입하거나 기술지원 기타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회계규정ㆍ국제관행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한다.

제4조(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착?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이미 지급 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별지 #2)  

  2.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별지 #3) 

  3.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 (별지 #3-1)

  4.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별지 #4) 

  5.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별지 #4-1),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별지 #4-2)

  6.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별지 #5)

  7. 규칙 제6조에 따른 채권보전서류  

  8.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이행확약서 (별지 #6)

  9. 규칙 제13조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별지 #7)

  10. 세금계산서(착수금 및 중도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11.「방위사업법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사본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증빙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단,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을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

┌───────────────────────┐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

│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

└───────────────────────┘

③ 제1항제2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하되, 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는 규칙 제9조의 사용기간{착수금을 지급 받은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과 규칙 제5조의2의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한 금액 및 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과 미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에는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금회정산액"에 대하여 거래업체명, 품명, 지급기준일, 지급일자,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수입재료비, 국내재료비, 간접재료비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3. 경  비 : 직접경비, 간접경비

  4. 일반관리비

  5. 기타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수령 및 사용일자, 금액 등이 구분 기재된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할 때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와 직접경비중 간접비와 성격이 유사한 감가상각비ㆍ연구개발비ㆍ지급임차료 등은 계약서(산출내역서)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적용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행을 보장 하고, 제10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보전) ① "계약상대자"가 착?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채권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보험업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방위사업법」제43조 및 「방위사업법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채무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6. 제1호의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착?중도금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약정이자 상당액=청구액×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보증 또는 보험기간일수/365일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착수금 지급일 이전부터 최종 납기일까지의 일수+30일 이상

  3. 보증 또는 보험금액=청구액+약정이자 상당액

③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하며, 착ㆍ중도금 청구일자에 해당되는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④ 착?중도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착ㆍ중도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도 연장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9항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9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당해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원자재, 중간재, 외주가공비 및 용역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지급계획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당해 계약 또는 다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착?중도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액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제하여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항제3호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은 협력업체는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수령한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별지 #4-1, #4-2)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통해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착?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간접비와 성격이 유사한 감가상각비ㆍ연구개발비ㆍ지급임차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를 제외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2. 제4조제1항제5호의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3. 제4조제1항제6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단,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을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

┌───────────────────────┐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

│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

└───────────────────────┘

③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 등을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9조(정산)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규칙 제7조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액을 산출한 결과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하여 계상한다. 

┌─────────────────────────┐

│착?중도금 정산액 ? (지급액 누계 - 정산액 누계)  │

│         금회 청구한 기성 또는 기납대가           │

│     ×  ――――――――――――――――         │

│         계약금액 - 대가지급액 누계               │

└─────────────────────────┘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7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납품기일의 물량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정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액 감액등 이유로 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정산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영 제61조의7제4항 및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착수금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

    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금 수령일(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

    다.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건으로서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가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

  3. 기타 사고이월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 받을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된 대외국지급경비의 미사용액

  2. 수입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원가절감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증거서류로 입증할 때

  3.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계약금액이 당초 개산계약금액보다 감액 확정되어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7제2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③ 사고이월로 반환받을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반환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계약의 사고이월 경우

  2. 단기계약시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노임지급?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제4조제3항의 사용내역서로 확인된 경우

④ 2차 이후의 착?중도금을 지급할 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예정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착?중도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 기성 및 기납대가 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착?중도금 잔액을 미지급금액과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⑥ 정부로부터 계약금액 등 따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착?중도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미정산 잔액에 이자대상기간(일변계산기간)과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이자대상기간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일수

  2.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리

  3. 약정이자상당액 산출공식

┌─────────────────────────────┐

│  약정이자상당액 = 착수금 또는 중도금 미정산 잔액         │

│                   × 이자대상기간 ×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⑧ 착?중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행정처리 과오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손실을 끼친 사실이 착?중도금의 운용확인 또는 감사결과 확인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기계약 생산진도 확인) 삭 제 

제12조(표준서식 사용) "계약상대자"는 착?중도금 청구 등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제13조(조건에 대한 법률적 합의) ① 이 지급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자의로 판단하여 법률적 효력 발생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기명날인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법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의 위임에 의한 사용인감을 사용 날인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

├─────────────────┼─────────────────┤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 주소 :                           │

│                                  │ 상호 :                           │

│   재 무 관                  (인) │ 대표 :                       (인)│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본다.③ (확약서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지급기한, 확약서 제출, 보증서 제출 면제 및 사용내역서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5항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상대자(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포함한다)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3', '20090325', '20090325', '20100201', '20121026', '20130723', '20140128', '20170922', '20190918', '20211230', '20221230', '20240705', '20250416'] (공포번호: ['93', '95', '96', '119', '200', '227', '247', '421', '522', '711', '781', '862',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