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10228, 시행일자=2001022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10228
발령번호: 110
시행일자: 200102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의 범위)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주요정책자료2.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관리자료',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 ①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보건복지부 각 실·국 주무과의 자료관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②실무추진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제5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정보화담당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장비도입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결과 통보) 정보화담당관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①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 부서별로 자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관리한다.③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8조(자료의 보관)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산단말기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전산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지원요청)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지원) ①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정보화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지원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③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Ⅲ급이상 비밀을 지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전송복사기 및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별표

별표 0001: 지원신청서(인물정보자료)

별표 0001: 지원신청서(일반정보자료)

별표 0002: 인감등록서

별표 0003: 전송지원대장

별표 0004: 전산지원목록

별표 0005: 비밀지원자료 관리대장

별표 0006: 지원자료관리대장

별표 0007: 열람 및 지원 실적 통계

〔별지 제7호서식〕

열람 및 지원 실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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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계│전산단말기│전송복사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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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1.  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228 (공포번호: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