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상황"이라 함은 해양주권ㆍ안보ㆍ안전ㆍ치안ㆍ오염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2. "비상소집"이라 함은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근무인력으로 상황조치가 어려운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해당 소집장소로 집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상상황에 미치는 상황은 아니나 현행 근무인력으로 상황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포함한다.3. "비상근무"라 함은 비상상황하에서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4. "해상경계강화"라 함은 관내 취약요소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을 철저히 하는 등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5. "지휘통제선상 위치"라 함은 지휘관이 유사시 통신으로 즉시 상황지휘가 가능하고 1시간내 상황지휘 및 상황근무가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6. "비상대기 태세 유지"라 함은 지휘관을 제외한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7. "비상업무 주무부서"라 함은 기관 전체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경찰정비창은 총무기능)를 말한다.8. "가용인력"이라 함은 출장ㆍ휴직ㆍ휴가ㆍ파견ㆍ교육중(이하 사고)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9. "가용경비세력"이라 함은 수리중인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함정 및 항공기와 그 운용인력을 말한다.10. "필수요원"이라 함은 비상발령권자가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공무원을 말한다.11.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①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비상2. 구조비상3. 정보수사비상4. 방제비상② 비상근무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등급별 세부상황은「별표」와 같다.1. 갑호비상2. 을호비상3. 병호비상4. 해상경계강화③ 각종 비상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발령권자가 비상등급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제5조 (비상근무발령)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 해양경찰청장2.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2개 이상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3.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해양경찰서장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제6조 (근무요령)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기능과 관련기능만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1. 갑호비상 : 가용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2. 을호비상 : 가용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3. 병호비상 : 가용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경력 동원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을 특성을 고려하여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 동원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1. 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2. 을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3. 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가용경비세력 동원 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경비세력을 동원 할 수 있다.③ 비상대기태세 유지 시 기본 근무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제선상 위치로 근무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2. 상황 발생 시 보고ㆍ지휘체계 확립 및 대응철저3.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소집 체계 유지4. 안전수칙 준수로 자체사고 예방5. 함정ㆍ항공기ㆍ특공대ㆍ구조대 긴급 출동태세 유지④ 해상경계강화를 제외한 비상등급의 근무는 비상근무 목적과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배치 및 교대근무,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⑤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⑥ 갑호비상 근무 시 연가를 중지하고, 을호 및 병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 '제7조 (지휘본부 운영)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필요시 지휘본부를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휘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본부장은 당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된다.③ 지휘본부의 구성은 각종 상황관련 매뉴얼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④ 지휘본부의 각 반은 일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상황 주무기능에서 취합하여 통합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해제)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이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상경계강화의 경우는 별도보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은 비상근무발령권자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실시하며, 상황대응에 필요한 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계급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비상소집한다. 단, 자체 상황처리를 위하여 함ㆍ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② 비상소집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제10조 (소집전달) ① 제9조제2항의 소집발령이 하달되면 종합상황실장 및 당직근무자는 각 과 주무계 및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 즉시 소집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②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가 구축되거나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자동전파장치를 이용하되, 무응답으로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재 전파하도록 한다.', '제11조 (응소 및 보고) ① 비상소집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과 주무계로부터 비상소집실시 결과보고로 비상소집응소부를 대체할 수 있다.② 비상소집 명령을 전달받은 공무원은 소집장소로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함정, 항공대, 구조대, 특공대, 파출소 등 현장부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장소로 응소한다. 단, 도서를 포함한 원거리 소재 파출소 및 출장소 근무자 등 시간 내 응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③ 비상소집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이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소자 명부에는 응소시간별로 기록하며, 시간내 응소자와 시간외 응소자, 미응소자를 구분하여 기록한다.1. 시간내 응소 : 해당시간 내 응소2. 시간외 응소 : 해당시간 경과후 1시간내 응소3. 미응소 : 해당시간 경과 후 1시간 초과 응소④ 사고중인 공무원은 응소에서 제외하고 사고시간이 해결되었을 경우 즉시 응소하여야 한다.⑤ 비상소집된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 후 1시간 내에 비상소집 실시보고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주무부서는 비상소집 또는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 할 때는 비상소집 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5호에 따라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 하여야 한다.⑦ 해양경찰청장이 소속기관에 대해 비상소집 시 응소는 해당 소속기관으로 응소하고 비상업무 주무부서는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한다.', '제12조(인원배치 및 장비지급)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응소자로 하여금 함정, 파출소 등 현장에 인원을 증원하게 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응소자가 보기 쉬운 곳에 무기 또는 기타 장구의 휴대 기준 및 지급장소 등을 게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경비세력의 운용인력 및 파출소, 출장소, 특공대, 구조대 인력 등 현장 집행이 필요한 인원은 필수요원으로 지정한다.② 사무실 일근 부서는 계장급 이상 및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으로 필수요원을 지정한다.③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근무인력으로 상황대비 또는 조치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연락망 운영 및 비치) ① 새로 임용되거나 소속 및 부서를 이동한 공무원(전ㆍ출입)은 부임 또는 이동한 날에,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의 경우 변경된 날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무계로 제출하고 주무계는 취합하여 비상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② 비상업무 주무부서는 전체 비상연락망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 비치하고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각 과, 함정, 파출소ㆍ출장소, 항공대, 특공대, 구조대 등은 자체 비상연락망을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비치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직장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1. 실제응소 및 전화 응소 요령2. 비상소집 전달요령3. 전출ㆍ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연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③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30분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30분 이후 응소자는 미응소로 한다.', '제16조 (감독)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여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없도록 하고, 경력동원의 적정으로 불필요한 경력소모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별표

별표 0000: 비상근무 종류에 따른 등급별 세부상황

［별표］

비상근무 종류에 따른 등급별 세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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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비상                                                                     ┃

├──┬─────────────────────────────────────┨

│갑호│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

│    │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

│    │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

│    │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

│    │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을호│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

│    │   예상되는 경우                                                          ┃

│    │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

│    │   5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병호│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2.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경비비상 “갑호” 또는 “을호”의 발령   ┃

│    │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    │3.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    │4.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

│    │   3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구조비상                                                                     ┃

├──┬─────────────────────────────────────┨

│갑호│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

│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

├──┼─────────────────────────────────────┨

│을호│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재난의 영향이      ┃

│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경우                                            ┃

├──┼─────────────────────────────────────┨

│병호│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고 재난이 사회적·경제적으로       ┃

│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정보수사비상                                                                 ┃

├──┬─────────────────────────────────────┨

│갑호│사회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

├──┼─────────────────────────────────────┨

│을호│중요범죄 사건발생 시                                                      ┃

├──┴─────────────────────────────────────┨

│? 방제비상                                                                     ┃

├──┬─────────────────────────────────────┨

│갑호│전시 또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

│    │확대된 경우                                                               ┃

├──┼─────────────────────────────────────┨

│을호│전시 또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

├──┼─────────────────────────────────────┨

│병호│전시 또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 해상경계강화                                                                 ┃

├────────────────────────────────────────┨

│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는 “병호”비상보다 낮은 단계로, 적 활동징후 및 취약시기를 ┃

│고려 적정수준의 경비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해상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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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비상근무(소집)발령서(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근무(소집)발령서(제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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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소집) 발령서                                       ┃

┃                                                            ┃

┃2017. 7. 00(○)                                             ┃

┃                                                            ┃

┃  수신 ○○○○                                             ┃

┃  제목 비상근무(소집) 발령서                                ┃

┃                                                            ┃

┃      1. 다음과 같이 비상근무(소집)을 발령함                ┃

┃        가. 발령시각 : 2017. 7. 00. 00:00                   ┃

┃        나. 발령등급 : ※ 비상소집의 경우 발령등급 생략 가능┃

┃        다. 발령(소집)대상 :                                ┃

┃        라. 발령(소집)목적 :                                ┃

┃        마. 발령(소집)장소 :                                ┃

┃        바. 복장 및 휴대품 :                                ┃

┃      2. 기타 지시사항                                      ┃

┃                                                            ┃

┃비상발령관 직책 계급 성 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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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비상소집응소부(제11조 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응소부(제11조 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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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시간│소   속 │계 급 │성    명│서   명 │비 고       ┃

┃        │        │      │        │        │(필수, 일반)┃

┠────┼────┼───┼────┼────┼──────┨

┃        │        │      │        │        │필수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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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비상소집 실시보고(제11조 5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비상소집 실시보고(제11조 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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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하령   │소집 구분 │총원│사        고              │응소│응  소  ┃

┠───┬──┼──┬──┤    ├─┬─┬─┬─┬─┬─┬─┤제외│대상자  ┃

┃구 분 │시각│장소│시각│    │계│휴│출│교│파│병│기│근무│        ┃

┃      │    │    │    │    │  │가│장│육│견│가│타│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비상소집 실시결과 보고(제11조 6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소집 실시결과 보고(제11조 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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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원 │응 소 │응 소 인 원                     │미응소│응소율│비 고 ┃

┃          │      │대 상 ├─┬────┬────┬────┤      │(%)   │      ┃

┃          │      │인 원 │계│1시간내 │2시간내 │시간 외 │      │      │      ┃

┃          │      │      │  │응소    │응소    │응소    │      │      │      ┃

┣━━┯━━┿━━━┿━━━┿━┿━━━━┿━━━━┿━━━━┿━━━┿━━━┿━━━┫

┃총계│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

┃00과│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

┃00과│계  │      │      │  │        │        │        │      │      │      ┃

┃    ├──┼───┼───┼─┼────┼────┼────┼───┼───┼───┨

┃    │필수│      │      │  │        │        │        │      │      │      ┃

┃    │요원│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직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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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비상소집 전화훈련 실시보고(제11조 6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비상소집 전화훈련 실시보고(제11조 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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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원 │응 소 │응소인원                      │미응소│응소율│비 고 ┃

┃      │      │대 상 ├───────┬───────┤      │(%)   │      ┃

┃      │      │인 원 │전화 즉시 응소│시간 외 응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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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응소 훈련에서 시간 외 응소란 훈련 시작 후 30분 내 응소대상이 부재중 전화 등을 확인하여 비상소집 부서에 연락한 경우를 뜻함

별표 0006: 비상연락망(제14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과 비상연락망(제14조 제1항 관련)

┏━━━━┯━━┯━━━┯━━━━━┯━━━━━┯━━┓

┃소속(계)│계급│성 명 │전화번호  │현 거주지 │필수┃

┃        │    │      ├──┬──┤          │요원┃

┃        │    │      │1차 │2차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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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전화번호는 본인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2차 전화번호는 1차 전화번호로 연락불가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현 거주지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작성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2', '20200220'] (공포번호: ['16',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