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809, 시행일자=2018080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809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201808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8.8.9.)', '제3조(허가신청서 접수) ① 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6.1)②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신청하는 관계인에게 붙임의 "비행장외의 이ㆍ착륙 장소 안전점검표"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허가를 위한 업무처리) ①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이ㆍ착륙 방향 선정, 절차 수립 및 진ㆍ출입로(진ㆍ출입각 140도 이상) 확보2. 이ㆍ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 강설 및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 여부 확인3. 이ㆍ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및 제설장비 확보 등4. 이ㆍ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건물 등)로부터 비행안전성 확보5. 이ㆍ착륙 장소의 인원 접근통제 및 지상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6. 주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을 포함한다) 및 시계비행상태에서의 비행계획7. 항공기 급유절차 및 안전대책 수립8.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ㆍ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9.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대책② 최저비행고도아래에서의 비행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도시, 주거지, 민가 및 인구밀집지역의 우회항로 선정 등 비행경로2. 항공기 엔진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및 안전대책 수립3. 저고도 돌풍 등 급격한 국지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4. 수목, 돌출물, 전선 및 철탑 등 주변 장애물 사전 점검 여부5. 비닐, 먼지 등 비산물 사전 제거 여부③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더라도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에 따른 시험비행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통지) ① 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에게 비행허가를 통보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센터 및 관할 공항 출장소에도 이를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유지 등) 지방항공청장(소관 담당관)은 업무처리 시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일로부터 1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은 ‘08.3.20부터 시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241호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8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중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를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8조(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72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별표 0001: 비행장외 이·착륙장소 안전점검표

[별표 1]

□ 일  시 : 

□ 장소(위치) : 

               ( 00 °00 ′00 ″ N,  000 °00 ′00 ″E )

□ 점검내용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현    황          │점검결과│

├───────┼──────────────────────┼─────────┼────┤

│1. 항공기     │항공기 종류 및 형식                         │                  │        │

│              ├──────────────────────┼─────────┼────┤

│              │항공기 기체 길이                            │                  │        │

│              ├──────────────────────┼─────────┼────┤

│              │항공기 폭                                   │                  │        │

│              ├──────────────────────┼─────────┼────┤

│              │최대이륙중량                                │                  │        │

│              ├──────────────────────┼─────────┼────┤

│              │Main Rotor의 회전반경 및 접근안전거리       │                  │        │

│              ├──────────────────────┼─────────┼────┤

│              │Tail Rotor의 회전반경 및 접근안전거리       │                  │        │

├───────┼──────────────────────┼─────────┼────┤

│2. 이?착륙   │현장답사 및 점검여부(신청자 또는 항공기     │                  │        │

│    장소      │소유자 등)                                  │                  │        │

│              ├──────────────────────┼─────────┼────┤

│              │착륙대 길이×폭(m)                          │                  │        │

│              ├──────────────────────┼─────────┼────┤

│              │진입구역의 길이 : 1,000m이하의 범위에서     │길이 :         m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길이에 적합여부     │                  │        │

│              ├──────────────────────┼─────────┼────┤

│              │수평표면 반경 : 200m이하의 범위에서 국      │가장 높은 장애물  │        │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길이 이내에 45m이     │- 종류 :          │        │

│              │상 높이의 장애물 존재여부                   │- 높이 :       m  │        │

│              ├──────────────────────┼─────────┼────┤

│              │노면의 종류(생지, 콘크리트 등) 및 항공기    │                  │        │

│              │중량유지 여부                               │                  │        │

│              ├──────────────────────┼─────────┼────┤

│              │가벼운 돌맹이 또는 로터회전으로 인해        │                  │        │

│              │떠오를 수 있는 비행위해물질(FOD) 존재여부   │                  │        │

│              ├──────────────────────┼─────────┼────┤

│              │이?착륙장소 부근 인화물질 존재여부         │                  │        │

│              ├──────────────────────┼─────────┼────┤

│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지 여부       │                  │        │

│              ├──────────────────────┼─────────┼────┤

│              │풍향 및 시정측정 종류 및 방법               │- 종류 :          │        │

│              │                                            │- 방법 :          │        │

│              ├──────────────────────┼─────────┼────┤

│              │좌표의 측정방법(GPS, 지도, 전자지도 등)     │                  │        │

│              ├──────────────────────┼─────────┼────┤

│              │이?착륙장소 사용에 관한 소유주/관리자와의  │ 소유자/관리자    │        │

│              │협의여부 및 결과                            │ -                │        │

│              ├──────────────────────┼─────────┼────┤

│              │이?착륙장소 관련 부서 및 연락처            │                  │        │

├───────┼──────────────────────┼─────────┼────┤

│3. 투하장소   │수목, 철탑 및 전선 등 저촉 여부             │                  │        │

│              ├──────────────────────┼─────────┼────┤

│              │ 최저안전고도 미만 비행 시 안전교육 실시    │                  │        │

│              │여부                                        │                  │        │

├───────┼──────────────────────┼─────────┼────┤

│4. 사고방지   │이?착륙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직책            │        │

│    대책      │                                            │- 성명            │        │

│              ├──────────────────────┼─────────┼────┤

│              │출입금지 또는 통제지역 경계표지 설치여부    │                  │        │

│              ├──────────────────────┼─────────┼────┤

│              │이?착륙장소에 대한 무단출입 또는 불법행위  │                  │        │

│              │금지 안내문 설치여부 및 장소                │                  │        │

│              ├──────────────────────┼─────────┼────┤

│              │지상통제요원 배치계획 수립 및 인원          │                  │        │

│              ├──────────────────────┼─────────┼────┤

│              │지상통제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수립여부        │                  │        │

│              ├──────────────────────┼─────────┼────┤

│              │지상통제 협조기관(비행지역 관할 시, 구?군  │- 직책 :          │        │

│              │청)의 안전교육 담당자                       │- 성명 :          │        │

│              ├──────────────────────┼─────────┼────┤

│              │지상통제요원이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는      │                  │        │

│              │표식부착 여부(제복, 완장, 모자, 리본 등)    │                  │        │

│              ├──────────────────────┼─────────┼────┤

│              │이?착륙항공기와 지상통제요원과의 통신수단  │- 수단 :          │        │

│              │및 장비(수)                                 │- 장비 :          │        │

├───────┼──────────────────────┼─────────┼────┤

│5. 사고처리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도 작성 및 비치여부   │                  │        │

│    대책      ├──────────────────────┼─────────┼────┤

│              │소방, 구조(인근소방서명 및 연락처)          │                  │        │

│              ├──────────────────────┼─────────┼────┤

│              │인명피해(인근병원명, 구급차 여부 및 연락처) │                  │        │

│              ├──────────────────────┼─────────┼────┤

│              │보안 및 항공기피납(인근경찰서명 및 연락처)  │                  │        │

├───────┼──────────────────────┼─────────┼────┤

│6. 운항관리   │이?착륙장소가 인근공항(비행장) 주변에      │                  │        │

│              │위치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저해 │                  │        │

│              │초래여부 및 대책                            │                  │        │

│              ├──────────────────────┼─────────┼────┤

│              │관제기관간 통신체제(수단) 확립여부          │                  │        │

│              ├──────────────────────┼─────────┼────┤

│              │해당 관제기관 및 연락처(전화 등)            │- 관제기관 :      │        │

│              │                                            │- 연락처 :        │        │

│              ├──────────────────────┼─────────┼────┤

│              │이?착륙장소 사용일지 작성여부              │                  │        │

│              ├──────────────────────┼─────────┼────┤

│              │이?착륙장소의 업무일지 비치여부(장기간 사  │- 관리기관 :      │        │

│              │용인 경우에 한함)                           │- 연락처 :        │        │

│              ├──────────────────────┼─────────┼────┤

│              │기상 및 항공정보 확인가능 여부              │- 부서 :          │        │

│              │                                            │- 연락처 :        │        │

├───────┼──────────────────────┼─────────┼────┤

│7. 항공기     │급유방법                                    │                  │        │

│ 급유대책     ├──────────────────────┼─────────┼────┤

│              │급유차 탑재 소화기종류, 수량 및 용량        │- 종류 :          │        │

│              │                                            │- 수량 :          │        │

│              │                                            │- 용량 :          │        │

│              ├──────────────────────┼─────────┼────┤

│              │급유차 소화기 상태 및 점검시기              │- 상태            │        │

│              │                                            │- 점검시기        │        │

│              ├──────────────────────┼─────────┼────┤

│              │회전익항공기 탑재 소화기종류, 수량 및 용량  │- 종류 :          │        │

│              │                                            │- 수량 :          │        │

│              │                                            │- 용량 :          │        │

│              ├──────────────────────┼─────────┼────┤

│              │회전익항공기 탑재 소화기 상태 및 점검시기   │- 상태            │        │

│              │                                            │- 점검시기        │        │

│              ├──────────────────────┼─────────┼────┤

│              │소화기 사용법 교육실시 여부                 │                  │        │

│              ├──────────────────────┼─────────┼────┤

│              │급유차 접지봉 휴대 여부                     │                  │        │

│              ├──────────────────────┼─────────┼────┤

│              │수분점검방법, 시기, 기록대장 비치여부       │- 방법 :          │        │

│              │                                            │- 시기 :          │        │

│              │                                            │- 기록대장 :      │        │

│              ├──────────────────────┼─────────┼────┤

│              │회전익항공기 시동 시 급유차량의 안전거리    │                  │        │

│              │확보여부                                    │                  │        │

│              ├──────────────────────┼─────────┼────┤

│              │화재예방 대책수립 및 교육실시 여부          │                  │        │

└───────┴──────────────────────┴─────────┴────┘

□ 이?착륙장소 사진

┌─────────┬──────────┐

│진입방향에 본 전경│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

별표 0002: 비행장외 이·착륙장소 안전점검표(경량항공기)

[별표 2]

□ 일  시 : 

□ 장소(위치) : 

( 00° 00′00″N,  000° 00′00″E )

□ 점검내용

┌───────┬──────────────────────┬────────┬────┐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현    황        │점검결과│

├───────┼──────────────────────┼────────┼────┤

│1. 항공기     │경량항공기 종류 및 형식                     │                │        │

│              ├──────────────────────┼────────┼────┤

│              │경량항공기 기체 길이                        │                │        │

│              ├──────────────────────┼────────┼────┤

│              │경량항공기 폭                               │                │        │

│              ├──────────────────────┼────────┼────┤

│              │최대이륙중량                                │                │        │

│              ├──────────────────────┼────────┼────┤

│              │Main Rotor의 회전반경 및 접근안전거리       │                │        │

│              ├──────────────────────┼────────┼────┤

│              │Tail Rotor의 회전반경 및 접근안전거리       │                │        │

├───────┼──────────────────────┼────────┼────┤

│2. 이?착륙   │현장답사 및 점검여부(신청자 또는 경량항     │                │        │

│    장소      │공기소유자 등)                              │                │        │

│              ├──────────────────────┼────────┼────┤

│              │이착륙(경량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상태)에    │길이 :         m│        │

│              │적합한 이착륙장의 길이와 폭                 │폭 :       m    │        │

│              ├──────────────────────┼────────┼────┤

│              │이착륙(경량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상태)에    │가장 높은 장애물 │        │

│              │지장을 주는 장애물 존재 여부                │- 종류 :        │        │

│              │                                            │- 높이 :       m│        │

│              ├──────────────────────┼────────┼────┤

│              │노면의 종류(생지, 콘크리트 등) 및 경량항    │                │        │

│              │공기 중량유지 여부                          │                │        │

│              ├──────────────────────┼────────┼────┤

│              │가벼운 돌맹이 또는 로터회전으로 인해        │                │        │

│              │떠오를 수 있는 비행위해물질(FOD) 존재여부   │                │        │

│              ├──────────────────────┼────────┼────┤

│              │이?착륙장소 부근 인화물질 존재여부         │                │        │

│              ├──────────────────────┼────────┼────┤

│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지 여부       │                │        │

│              ├──────────────────────┼────────┼────┤

│              │풍향 및 시정측정 종류 및 방법               │- 종류 :        │        │

│              │                                            │- 방법 :        │        │

│              ├──────────────────────┼────────┼────┤

│              │좌표의 측정방법(GPS, 지도, 전자지도 등)     │                │        │

│              ├──────────────────────┼────────┼────┤

│              │이?착륙장소 사용에 관한 소유주/관리자와의  │ 소유자/관리자  │        │

│              │협의여부 및 결과                            │ -              │        │

│              ├──────────────────────┼────────┼────┤

│              │ 경량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                │        │

│              │대책                                        │                │        │

│              ├──────────────────────┼────────┼────┤

│              │이?착륙장소 관련 부서 및 연락처            │                │        │

├───────┼──────────────────────┼────────┼────┤

│3. 사고방지   │이?착륙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직책          │        │

│    대책      │                                            │- 성명          │        │

│              ├──────────────────────┼────────┼────┤

│              │출입금지 또는 통제지역 경계표지 설치여부    │                │        │

│              ├──────────────────────┼────────┼────┤

│              │이?착륙장소에 대한 무단출입 또는 불법행위  │                │        │

│              │금지 안내문 설치여부 및 장소                │                │        │

│              ├──────────────────────┼────────┼────┤

│              │지상통제요원 배치계획 수립 및 인원          │                │        │

│              ├──────────────────────┼────────┼────┤

│              │지상통제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수립여부        │                │        │

│              ├──────────────────────┼────────┼────┤

│              │지상통제 협조기관(비행지역 관할 시, 구?군  │- 직책 :        │        │

│              │청)의 안전교육 담당자                       │- 성명 :        │        │

│              ├──────────────────────┼────────┼────┤

│              │지상통제요원이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는      │                │        │

│              │표식부착 여부(제복, 완장, 모자, 리본 등)    │                │        │

│              ├──────────────────────┼────────┼────┤

│              │이?착륙 경량항공기와 지상통제요원과의 통   │- 수단 :        │        │

│              │신수단 및 장비(수)                          │- 장비 :        │        │

├───────┼──────────────────────┼────────┼────┤

│4. 사고처리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도 작성 및 비치여부   │                │        │

│    대책      ├──────────────────────┼────────┼────┤

│              │소방, 구조(인근소방서명 및 연락처)          │                │        │

│              ├──────────────────────┼────────┼────┤

│              │인명피해(인근병원명, 구급차 여부 및 연락처) │                │        │

│              ├──────────────────────┼────────┼────┤

│              │보안 및 경량항공기 피납(인근경찰서명 및     │                │        │

│              │연락처)                                     │                │        │

├───────┼──────────────────────┼────────┼────┤

│5. 운항관리   │이?착륙장소가 인근공항(비행장) 주변에      │                │        │

│              │위치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저해 │                │        │

│              │초래여부 및 대책                            │                │        │

│              ├──────────────────────┼────────┼────┤

│              │관제기관간 통신체제(수단) 확립여부          │                │        │

│              ├──────────────────────┼────────┼────┤

│              │해당 관제기관 및 연락처(전화 등)            │- 관제기관 :    │        │

│              │                                            │- 연락처 :      │        │

│              ├──────────────────────┼────────┼────┤

│              │이?착륙장소 사용일지 작성여부              │                │        │

│              ├──────────────────────┼────────┼────┤

│              │이?착륙장소의 업무일지 비치여부(장기간 사  │- 관리기관 :    │        │

│              │용인 경우에 한함)                           │- 연락처 :      │        │

│              ├──────────────────────┼────────┼────┤

│              │기상 및 항공정보 확인가능 여부              │- 부서 :        │        │

│              │                                            │- 연락처 :      │        │

├───────┼──────────────────────┼────────┼────┤

│6. 급유대책   │급유방법                                    │                │        │

│              ├──────────────────────┼────────┼────┤

│              │급유차 탑재 소화기종류, 수량 및 용량        │- 종류 :        │        │

│              │                                            │- 수량 :        │        │

│              │                                            │- 용량 :        │        │

│              ├──────────────────────┼────────┼────┤

│              │급유차 소화기 상태 및 점검시기              │- 상태          │        │

│              │                                            │- 점검시기      │        │

│              ├──────────────────────┼────────┼────┤

│              │경량항공기 탑재 소화기종류, 수량 및 용량(탑 │- 종류 :        │        │

│              │재된 경우에 한함)                           │- 수량 :        │        │

│              │                                            │- 용량 :        │        │

│              ├──────────────────────┼────────┼────┤

│              │경량항공기 탑재 소화기 상태 및 점검시기     │- 상태          │        │

│              │(탑재된 경우에 한함)                        │- 점검시기      │        │

│              ├──────────────────────┼────────┼────┤

│              │소화기 사용법 교육실시 여부                 │                │        │

│              ├──────────────────────┼────────┼────┤

│              │급유차 접지봉 휴대 여부                     │                │        │

│              ├──────────────────────┼────────┼────┤

│              │수분점검방법, 시기, 기록대장 비치여부       │- 방법 :        │        │

│              │                                            │- 시기 :        │        │

│              │                                            │- 기록대장 :    │        │

│              ├──────────────────────┼────────┼────┤

│              │회전익 경량항공기 시동 시 급유차량의 안     │                │        │

│              │전거리 확보여부                             │                │        │

│              ├──────────────────────┼────────┼────┤

│              │화재예방 대책수립 및 교육실시 여부          │                │        │

└───────┴──────────────────────┴────────┴────┘

□ 이?착륙장소 사진

┌─────────┬──────────┐

│진입방향에 본 전경│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7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9 (공포번호: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