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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12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76
시행일자: 202211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3.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 ㆍ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공포번호: 2022-76)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2021-192
시행일자: 202111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산청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92-2번지 외 3필지(9,314㎡)ㅇ 변경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92-2번지 외 4필지(10,107㎡)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9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1호(2019.5.7.)『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91128, 시행일자=201912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91128
발령번호: 539
시행일자: 201912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 날 0시로 기재 및 기록하여야 한다.다. 삭제(2019.11.28 제539호)라.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때에는 출생연월일 이외에 시분까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2.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 기재방법가.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되어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건물번호나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나. 항공기나 차량, 선박 등에서 출생 또는 사망한 때와 같이 그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예시] "서울발 부산행 55호 기차(그 밖의 교통기관)안 수원역과 오산역 사이 2킬로미터 지점"등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예시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사확인서의 사망장소가 "00지구"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1.11.10 제333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0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4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9.11.28 제539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0', '20150108', '20191128', '99991231'] (공포번호: ['333', '409', '539', '9999'])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1228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협력과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20201228'] (공포번호: ['17', '20'])
#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5, 시행일자=2023012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5
발령번호: 1460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1.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4. 검사의 지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수당) ① 감정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체검안은 1건당 30,000원, 사체해부는 1구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검안, 해부 등의 난이도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② 통역료는 시간당 50,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회당 200,000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1시간당 50,000원,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에는 1회당 3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제7조 (여비 등의 청구시기) 참고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460호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훈령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5,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71215', '20230125'] (공포번호: ['617', '1128', '1460'])
#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9, 시행일자=202004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9
발령번호: 2020-39
시행일자: 202004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2)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등3) 조정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지정구역 8필지 3,111㎡ / 보호구역 19필지 11,753㎡4) 조정 지정사유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전반을 조정하여 지정함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수)　2. 조정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산청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ㅇ 산청군 문화체육과 : 055-970-6412 / 팩스 055-970-6409- 주소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3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보호구역) 전반을 조정(추가, 해제 등)하여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화재청장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본문 생략]
#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18', '20211202', '20220630', '20230110', '20240112', '20250207'] (공포번호: ['2021-4', '2021-12', '2022-10', '2023-1', '2024-3', '2025-2'])
# 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40112, 시행일자=2004011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40112
발령번호: 352
시행일자: 2004011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운영대상청○ 각 지검 · 지청　2. 수사지휘반 편성○ 반장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의 수사지휘당번검사가 수행○ 반원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3.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 재청근무　4. 임무○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 제1항 가호 각목에 기재된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업무 보조　5. 근무명령○ 근무명령 및 변경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 각 청의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와 겸무명령 가능　6. 당직에 관한 규정 준용○ 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323, 시행일자=20100323,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323
발령번호: 2010-64
시행일자: 201003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특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64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본문 생략]
# 전시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시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시관련 산업활동을 세분ㆍ재구성하여 제정ㆍ고시한다.

    2024년 1월 1일

          통계청장

전시산업 특수분류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5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공포번호: 2024-15)
#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16, 시행일자=20230516,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16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미생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생물종 적색목록 선정 및 적색자료집 발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환경통계 분석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적색목록위원회 구성) ① 국가 생물종 적색목록 선정 및 적색자료집 발간, 환경통계 분석ㆍ평가 등을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ㆍ생물다양성총괄과장ㆍ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ㆍ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IUCN 한국위원회장2. 위촉직 위원 : 적색목록과 적색자료집 발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 적색목록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적색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3. IUCN 적색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4.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환경통계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척추동물 분과위원회2. 무척추동물 분과위원회3. 식물 분과위원회4. 미생물 분과위원회(조류(藻類), 고등균류 포함)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적색목록 분과별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적색자료집 분과별 발간에 관한 사항3. IUCN 적색목록 분과별 등재에 관한 사항4. 환경통계에 대한 분과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③ 분과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의 과장 또는 해당 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09', '20140902', '20190321', '20230516'] (공포번호: ['75', '107', '183', '223'])
#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6
발령번호: 2022-211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구))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이하 ‘아프라스’라 한다)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무국을 둔다.', '제3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프라스 관련 행사계획 및 운영절차 수립 지원2. 아프라스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 지원3. 아프라스 회의 의제 관리,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 자료 작성ㆍ배포4. 회원국, 국제기구 등 목록 및 연락정보 관리5. 아프라스 관련 국내외 소통협력과 홍보6. 회원국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작성 지원7. 아프라스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회원국과 유기적인 협력 및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직원을 파견받거나 인력교류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아프라스에서 채택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국이 요청하여 아프라스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25호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한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20 (공포번호: 225)
#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12, 시행일자=201307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12
발령번호: 2013-73
시행일자: 201307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제덕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진해~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산121, 산121-1번지 (19,240㎡)　5. 사업시행기간 : 2013. 05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재수입 통관)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출 조건이 아니거나 또는 대체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제3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 ①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입할 때의 관세부과 또는 면제는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라 처리하되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확인한다.1. 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 세관장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환급액을 조회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액 조회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재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하여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급액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환급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처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한다.', '제4조(대체품 수출통관)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품명ㆍ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서로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 대체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따르되 환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재수입한 물품(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신고수리필증과 재수출신고수리필증에 따라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2.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기재된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필증 등에 따라 환급한다.', '제6조(그 밖의 조치사항) ① 수출 및 수입통관에 따른 부관을 붙이는 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② 환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83', '223', '272'])
#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7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분필 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 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4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6호 [2009.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1, 시행일자=2020103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1
발령번호: 1315
시행일자: 2020103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는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제3조(교육시간)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담당자)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교육내용)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공증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6조(교육일자 통지) 법무부장관은 공증인법 제11조,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315호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일부개정훈령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담당자)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

  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7', '20201021'] (공포번호: ['764', '1315'])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6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7, 시행일자=202410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6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7
발령번호: 2024-151
시행일자: 202410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이리농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3, 시행일자=20171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이리농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3
발령번호: 2017-140
시행일자: 20171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7. 11. 1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특허·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1
발령번호: 2020-15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1. 2. 3. 4.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을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 하기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5. 6. 대만', '제2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②(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적용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적용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13', '20090626', '20090824', '20120727', '20131231', '20150726', '20200611'] (공포번호: ['2008-22', '2009-10', '2009-24', '2012-12', '2013-31', '2015-12', '2020-15'])
#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1, 시행일자=202210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1
발령번호: 2022-192
시행일자: 202210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124호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 제2020-253호, ‘20.12.1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0 월 11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전부개정

 제명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을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율기구 재난안전APEC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재난안전APEC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394
시행일자: 202505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APEC 재난분야 국제회의의 개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재난안전분야 양자 및 다자 실무협력 등을 위해 자율기구인「재난안전APEC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안전APEC지원단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재난안전APEC지원단은 재난관리정책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재난안전APEC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재난안전APEC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PEC 재난분야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 전반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2. APEC 재난분야 국제회의 회의 후속 조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 실무협력에 관한 사항4. 재난분야 ODA 사업 기획ㆍ수행 및 국제 재난안전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17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재난안전APEC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재난안전APEC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재난안전APEC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APEC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재난안전APEC지원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⑥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APEC지원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5년 5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사회재난전략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7 (공포번호: 394)
#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1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1586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품질점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자동차 임대서비스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서류 확인만으로 품질점검이 가능한 경우 현장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2. 자동차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 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자동차 임대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의 점검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점검공무원은 [별표1]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점검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록증, 점검결과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용자 불만신고) 자동차 임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30', '20191210', '20200624'] (공포번호: ['2731', '4786', '1586'])
# 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경인지방통계청)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경인지방통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통계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청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으로 구분한다.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 제3항 단서, 제4조 제4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기타사무)  ',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1', '20120522', '20130405', '20160411', '20181025',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공포번호: ['03', '6', '12', '27', '36', '40', '45', '48', '49', '51'])
# 「관동대로 구질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2, 시행일자=20220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동대로 구질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2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001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00123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소년법 제50조에는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벌금 이하의 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이유 :>소년법 제62조에서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한 벌금, 과료에는 환형유치를 금하고 있는 바, 이는 그런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규정이다.을설 :> 금고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 외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이유 : (1) 원칙적으로 죄를 범한 소년(제 4조 제 1항 제 1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이나 다만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이고 또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제 7조 제 1항, 제49조 제 2항)토록 되어 있으며, 검사도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처할 범죄혐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제49조 제 1항)함을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요는 소년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분하는 경우 외에는 (무죄의 경우는 제외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케 함이 소년법의 정신이다.(2) 법 제62조는 소년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벌금이나 과료를 병과할 경우에 활용하는 규정이며, 또 이 규정으로써 벌금 이하의 형의 일종인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답. 소년법 제50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정형이 벌금 이하라는 뜻으로 볼 것이므로, 형법규정상 법정형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것은 무방하고 다만 법정형이 벌금 이하의 경우에만 법원은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참 조소년법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23, 시행일자=2020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23
발령번호: 2020-35
시행일자: 2020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및 사업소 또는 제조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한다.가.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나.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라 한다)다.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라.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충전사업자"라 한다)마.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　2. 정보지원센터가 도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고법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의 각목으로 한다.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한다.나.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한다.다. 경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 중 제2호의 전단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4. 제3호의 운영비용에 대한 제1호 각목의 대상자별 매년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매설배관 길이 및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요청 정보량,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3호의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매설배관의 길이는 대상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외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사업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제공(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확인된 매설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6.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ㆍ부족액 발생시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한다.　7.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고시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비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08년)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부담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6', '20090406', '20100211', '20120503', '20130426', '20150722', '20181213', '20190611', '20200323'] (공포번호: ['2008-072', '2009-61', '2010-29', '2012-94', '2013-16', '2015-148', '2018-226', '2019-91', '2020-35'])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4, 시행일자=202009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4
발령번호: 2020-146
시행일자: 202009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그 종사자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및 그 교직원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및 그 종사자4.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그 종사자5.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계서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6호

  「주택법」(제57조제2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특례 적용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0', '20121224', '20200331', '20200904'] (공포번호: ['2010-190', '2012-323', '2020-40', '2020-14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1, 시행일자=202309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1
발령번호: 2023-476
시행일자: 202309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3호 [2005.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9.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7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본문 생략]
# 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602, 시행일자=201406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0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602
발령번호: 1099
시행일자: 201406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환경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환경부에 직접 제출 ·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주무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 · 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신고자의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①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통해타인의부패행위를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받은금품등을클린신고센터에신고한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② 자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5.30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02 (공포번호: 1099)
#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재민 79-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9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재민 79-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919
발령번호: 1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포함)를 보존할 때는 법원사무규칙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원본에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록폐기 이후 송달증명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의 실제상 필요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 조서 등의 원본에도 재판원본에 부기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805
시행일자: 202412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상 명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다른 등기예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의 폐지)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1.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등기예규 제67호)2.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등기예규 제125호)3.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등기예규 제216호)4.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등기예규 제283호)5.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등기예규 제314호)6.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예규 제331호)7.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기예규 제355호)8.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등기예규 제551호)9.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29호)10.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등기예규 제681호)11.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등기예규 제756호)12.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등기예규 제1340호)


개정문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609, 시행일자=20170609, 소관부처=국립수목원)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609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20170609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목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 따른 현장설치 시설·장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현장설치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라 함은 산림생물종연구 및 수목원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또는 실험실 이외의 실외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로서 5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유형의 비소모품 자산을 말한다.', '제4조(관리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공무원이 된다.1. 관리책임자 :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2. 검수관 : 연구지원과의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3. 관리운용자 : 해당 연구부서의 과장이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①관리책임이라 함은 관리공무원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가. 시설·장비의 청구 및 운용, 반납나. 시설·장비의 이력카드 관리나. 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라. 제반 보고2. 검수관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3. 관리운용자가. 시설·장비의 청구나.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다.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보고②관리운용자는 실질적인 시설·장비 운영실태를 일지에 기록하여 활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력관리 및 확인점검)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의 구입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물품테그(RFID)를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책임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고장, 손·망실 등의 보고 및 정비)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정비의 고장,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장소 및 발생한 일시2. 시설·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3. 피해사항4. 그 밖의 조치사항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설·장비가 당초 목적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장비를 철거하여 반납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①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용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시설·장비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수자가 현장조사결과 현황보고서에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과부족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문

⊙국립수목원 예규 제106호

  국립수목원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 규정 예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9일

          국립수목원장

국립수목원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수목원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 규정 예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의 “행정관리과 ”을 “연구지원과”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검수조서

별표 0002: 현장설치 시설·장비 이력카드

별표 0003: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실태보고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8', '20170609'] (공포번호: ['55', '106'])
#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90717, 시행일자=200907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90717
발령번호: 309
시행일자: 200907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 제기자이다.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시(구)·읍·면의장에게 빠짐없이 통지(그 통지서에 가급적 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를 하여야 한다.4.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간 내에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 중 “이 경우에는”을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로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