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1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19
발령번호: 2961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송무소청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제2조(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의2에 의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위원회는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방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기관(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의기관(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제2항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간사 1인, 법무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내부위원 :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또는 사업감사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2. 외부위원 : 군수ㆍ시설ㆍ계약ㆍ경영ㆍ정보화ㆍ공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상의 자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법무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심의담당1, 행정간사는 계약심의담당2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에 회의로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내부위원 :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지정2. 외부위원 : 6명 이내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하여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회의 개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발주기관에 대하여 개선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대표를 포함하며 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기간) 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은 제재처분 결과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날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로 한다.②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집행정지 종료 후 제재처분이 재개된 경우에도 같다.③ 전항 후문과 같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집행정지 이전에 제재처분이 일부 집행된 경우에는 제재처분 재개일로부터 역에 의하여 계산한 만료일에서 기 집행된 제재기간 일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잔여 제재기간을 계산한다.', '제8조(위원의 청렴서약 및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재위촉 포함)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대상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상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대상자와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은 잔여 위촉기간과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해촉할 것을 건의하고, 내부위원은 이후 심의에서 배제한다.1.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위원이 심의 관련 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기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⑦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 요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대상자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대상자와 건의기관(부서)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르되, 위 별표 2의 제1호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이 훈령 별표 1과 같다.', '제11조(과징금 부과)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재사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에 의한 감경기준은 이 훈령 별표 2와 같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대리자를 포함한다)은 회의 참석으로 알게 된 정보나 심의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자문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각 군, 국직기관 등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제15조(각 군, 국직기관 등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에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에 의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 실시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3.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이하 "제재사유"라 한다)별 기본제재기간(이하 "기본기간"이라 한다)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나. 제재기간은 위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 가중 및 감경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이 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제재기간의 가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 가.에 따라 그 처분일부터 제재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기간은 감경하지 않으며, 가중제재기간(이하 "가중기간"이라 한다)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중기간

   1) 가중기간은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하되, 기본기간별 가중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는 발주관서의 과실, 대상자의 성실한 이행태도 등 제재사유 발생에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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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8개월 │1년   │1년6개월│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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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기간┃15일  │45일  │3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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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이행률에 의한 가중기간

      위원회는 계약불이행(계약상의 주요조건 위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계약이행률[기성 또는 기납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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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률      ┃계약주요조건 위반 ┃계약불이행        ┃

│                ┠────┬────╂────┬────┨

│                ┃기본기간│가중기간┃기본기간│가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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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미만     ┃3개월   │45일    ┃6개월   │3개월   ┃

├────────┨        │        ┃        ├────┨

│30%이상～60%미만┃        │        ┃        │2개월   ┃

├────────┨        ├────┨        ├────┨

│60%이상～80%미만┃        │1개월   ┃        │1개월   ┃

├────────┨        ├────┨        ├────┨

│80%이상～100%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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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금액에 의한 가중기간

      위원회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미체결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계약금액(계약미체결의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        ┃계약주요조건 위반 ┃계약불이행,       ┃

│                ┃                  ┃계약미체결        ┃

│                ┠────┬────╂────┬────┨

│                ┃기본기간│가중기간┃기본기간│가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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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3개월   │45일    ┃6개월   │2개월   ┃

│2,000만 원 미만 ┃        │        ┃        │        ┃

├────────┨        ├────┨        ├────┨

│500만 원 이상~  ┃        │1개월   ┃        │1개월   ┃

│1,000만 원 미만 ┃        │        ┃        │        ┃

├────────┨        ├────┨        ├────┨

│500만 원 미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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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중기간 감경 제외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 3)에 의한 가중기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복수의 사유로 제재하는 경우

      나) 계약을 고의로 불이행하거나 이행지연, 불성실한 이행을 하는 등으로 발주관서에 피해를 입힌 경우

 나. 제재 가중 여부 판단 기준일

   1)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일자

   2) 위 1) 이외의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최고 등의 행위를 거쳐 계약해제ㆍ해지를 한 일자

3. 기본기간의 감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 다.에 따라 제재기간을 감경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률에 의한 감경

   위원회는 계약불이행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계약이행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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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률      ┃계약주요조건위반  ┃계약불이행        ┃

│                ┠────┬────╂────┬────┨

│                ┃기본기간│감경기간┃기본기간│감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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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미만     ┃3개월   │없음    ┃6개월   │없음    ┃

├────────┨        ├────┨        ├────┨

│30%이상～60%미만┃        │15일    ┃        │1개월   ┃

├────────┨        ├────┨        ├────┨

│60%이상～80%미만┃        │1개월   ┃        │2개월   ┃

├────────┨        ├────┨        ├────┨

│80%이상～100%   ┃        │45일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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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금액에 의한 감경

   1) 위원회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미체결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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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계약주요조건위반  ┃계약불이행,       ┃

│                ┃                  ┃계약미체결        ┃

│                ┠────┬────╂────┬────┨

│                ┃기본기간│감경기간┃기본기간│감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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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3개월   │15일    ┃6개월   │1개월   ┃

│2,000만 원 미만 ┃        │        ┃        │        ┃

├────────┨        ├────┨        ├────┨

│500만 원 이상~  ┃        │1개월   ┃        │2개월   ┃

│1,000만 원 미만 ┃        │        ┃        │        ┃

├────────┨        ├────┨        ├────┨

│500만 원 미만   ┃        │45일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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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이행률에 의한 감경과 계약금액에 의한 감경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 발주관서 과실에 의한 감경

   1) 위원회는 제재사유 발생에 발주관서의 과실이 영향을 끼친 경우 기본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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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관서 과실에 의한 감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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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1월 이내의 단기간에 20종 이상의 다품종 납품 요구          ┃

│ 2. 실거래 가격 대비 낮은 예정가격 산정                       ┃

│ 3. 독점공급업체를 미공개하고 입찰공고                        ┃

│ 4. 물품의 단종 여부 미확인                                   ┃

│ 5. 계약품목 중 승인절차가 필요하거나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는  ┃

│해외구매품목 일부 포함                                        ┃

│ 6. 과도한 사양 요구 및 납품기간 부족                         ┃

│ 7. 국방규격 및 사양의 불명확, 견본품 제공 미흡               ┃

│ 8. 제조품목을 구매로 입찰 공고                               ┃

│ 9. 수의계약 사안을 경쟁입찰로 공고                           ┃

│10. 과도하거나 불명확 또는 자의적인 검수기준 요구, 검수지연 등┃

│11. 기타 발주관서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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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1)의 발주관서의 과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 기타 감경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계약미체결 또는 하자보수불이행으로 제재 건의된 경우

   2)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제재사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기존의 부정당제재 이력이 없는 경우

   3) 기타 위 1), 2) 이외에 위원회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감경 제외 사유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 내지 라.에 의한 기본기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가중제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복수의 사유로 제재 건의된 경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불량식품 납품으로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등 악의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본기간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1인이 다수의 계약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 나.에 따라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해 제재기간을 정한다.

5. 위원회는 제재 건의된 안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가.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사유 발생의 이유가 명백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

6.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긴 경우, 그 초과되는 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제재처분을 한다.

 나.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1조 관련)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열거된 과징금 부과사유별 부과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금액은 위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이 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 대상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제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재사유 발생이 대상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대상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발주관서의 과실이 제재사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경우

 다. 입찰(계약) 이후 입찰(계약) 품목의 급격한 가격상승 등 대상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라. 대상자가 계약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고 미이행 부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마.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나 발주관서가 정상참작을 건의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수차에 걸쳐 검사를 받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성실한 이행태도를 보인 경우

 바. 기타 위원회가 대상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3. 과징금 제외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대상자가 부정당제재 전력(심의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전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나. 가중제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복수의 사유로 제재 건의된 경우

 라. 대상자가 계약을 고의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지연하는 등 이행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마. 기타 위원회가 과징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과징금의 끝수 계산

  과징금 부과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과징금 부과금액의 감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률에 의한 감경

   위원회는 계약불이행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률[기성 또는 기납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계약이행률      ┃계약주요조건위반      ┃계약불이행            ┃

│                ┠──────┬────╂──────┬────┨

│                ┃기본 부과율 │감경비율┃기본 부과율 │감경비율┃

┝━━━━━━━━╋━━━━━━┿━━━━╋━━━━━━┿━━━━┫

│0%～30%미만     ┃1.5%        │없음    ┃3%          │없음    ┃

├────────┨            ├────┨            ├────┨

│30%이상～60%미만┃            │30%     ┃            │15%     ┃

├────────┨            ├────┨            ├────┨

│60%이상～80%미만┃            │40%     ┃            │30%     ┃

├────────┨            ├────┨            ├────┨

│80%이상～100%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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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약금액에 의한 감경

   1) 위원회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미체결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는 경우 계약금액(계약미체결의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        ┃계약주요조건위반      ┃계약불이행,           ┃

│                ┃                      ┃계약미체결            ┃

│                ┠──────┬────╂──────┬────┨

│                ┃기본 부과율 │감경비율┃기본 부과율 │감경비율┃

┝━━━━━━━━╋━━━━━━┿━━━━╋━━━━━━┿━━━━┫

│1,000만 원 이상~┃1.5%        │12.5%   ┃3%          │12.5%   ┃

│2,000만 원 미만 ┃            │        ┃            │        ┃

├────────┨            ├────┨            ├────┨

│1,000만 원 미만 ┃            │25%     ┃            │25%     ┃

┕━━━━━━━━┻━━━━━━┷━━━━┻━━━━━━┷━━━━┛

   2) 계약이행률에 의한 감경과 계약금액에 의한 감경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 위원회는 위 제2항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별표 0001: 반부패 청렴서약서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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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청렴서약서                                                               │

│                                                                                │

│                                                                                │

│                                                                                │

│  본인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함에 있어 본 서약내용을        │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하나, 나는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

│      금품?향응수수 등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

│                                                                                │

│하나, 나는 심의위원으로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양심적으로                        │

│직무를 수행한다.                                                                │

│                                                                                │

│하나, 나는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한다.          │

│                                                                                │

│하나, 나는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

│않는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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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위원 회피 신청서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위원        회피    신청서                                                

┌────┬───────────────────────────────┐

│안 건 명│                                                              │

├────┼───────────────────────────────┤

│신청위원│                                                              │

├────┼───────────────────────────────┤

│신청원인│                                                              │

├────┼───────────────────────────────┤

│소명방법│                                                              │

├────┴───────────────────────────────┤

│                                                                        │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 │

│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국방부 예규 제647호, 2023. 5. 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19 (공포번호: 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