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209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산업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원) ① 공익법무관의 편입인원은「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공익법무관 편입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ㆍ편입한다. ③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한다.', '제2조의2(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편입지원 의제) ① 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 '제4조(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1.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2.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5조(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 '제6조(군사교육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지)청장은 법 제34조의6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무관 중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3.][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 '제6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공익법무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1. 5. 31.]', '제7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및 처리)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공익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하게 된 사람(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영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공익법무관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3.][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 '제8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은 매년 법무부장관과 합동으로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은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고,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8. 2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9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 실태조사 시 영 제93조제8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복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부실 제보, 편입취소ㆍ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2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 '제10조(실태조사반 편성)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2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1조(실태조사 방법) ① 실태조사는 법무부 및 각급 기관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법무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② 실태조사 결과 법 제3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확인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실태조사반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6. 8.29[제9조에서 이동 ]', '제1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9.][제10조에서 이동 ]']


개정문

⊙병무청 훈령 제2097호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0일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공익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하게 된 사람(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영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관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3호바목에 해당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1: 삭제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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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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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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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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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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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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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    │연기사유  │포기사유                                                          

  군사교육│    │          │                                                                  

  소집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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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를 포기하고 입영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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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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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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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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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유 및 이용기간 : 공익법무관 복무만료 ? 편입취소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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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관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3호바목에 해당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9', '20160829', '20161130', '20170703', '20180316', '20191230', '20210531', '20221230', '20241210'] (공포번호: ['1264', '1359', '1411', '1447', '1512', '1632', '1787', '1911',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