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190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식심사"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출원서를 통해 별표 1에 따라 출원의 주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2. "서류심사"란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품종보호 요건, 권리능력, 우선권 주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된 출원서류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3. "재배심사"란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4. "등록심사"란 서류심사 결과와 재배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출원품종의 보호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말한다.5. "등록심사관"이란 방식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출원공개, 심사의 연기 및 보류, 심사의 종합, 등록결정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6. "재배심사관"이란 재배심사 방법결정,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심사, 재배심사와 관련된 재배심사의 연기 및 보류 등을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제3조(심사 기본원칙) ① 심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 출원 일자 순으로 한다.② 품종보호과장은 심사관의 심사업무량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심사관을 지정하며 해당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하였거나 그 밖의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관은 해당 품종의 심사에서 제외한다.③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품종명칭을 심사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공개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와 재배심사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⑤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이 심사요령과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이 없을 경우 특성조사기준 제정과 재배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⑥ 심사관은 심사를 함에 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기술위원회, 작물별 실무기술 회의 및 심사관 합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출원품종 심사 절차) ① 등록심사관은 별표 2의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출원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다. 그 결과, 품종의 육성과정 설명이나 품종의 특성설명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이나 심사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출원인(육성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출원공개 사항을 작성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공개한다.③ 등록심사관은 "별표 2의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에 따라 심사기간 동안 신규성 심사를 지속하고 심사 결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심사를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 및 품종명칭 심사를 위해 작성된 별도의 기준(「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라 심사한다.⑤ 등록심사관은 출원공개와 함께 품종보호 재배심사 대상작물 배치표에 따라 재배심사를 실시할 부서(또는 지원)를 지정하되 부서(또는 지원)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⑥ 등록심사관은 재배심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련 서류 사본을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⑦ 등록심사관은 재배시험용 시료를 재배심사관에게 인계한다. 단, 영양체 및 2작기 이상의 재배시험 종자시료인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이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다.⑧ 재배심사관은 출원서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품종에 대한 재배심사 방법을 결정하여 재배심사 계획을 작성 한다.⑨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를 지도하여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⑩ 재배심사관은 1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2작기 시험여부의 결정, 2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3작기 시험여부를 결정한다.⑪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절차에 따라 거절을 결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등록을 결정한다.⑫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등록을 결정한 후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⑬ 출원품종에 대한 출원접수,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조(심사의 기본원칙)" 등 기존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⑭ 출원품종의 심사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제2장 출원품종 심사', '제5조(출원서 접수) ① 출원서 검토\u3000접수 담당자는 제출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출원서의 적정 기재, 첨부 서류 구비여부 및 출원 수수료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다.② 접수번호 부여\u3000접수 담당자는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원서류의 제1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한다.③ 출원번호 부여 및 통지\u3000접수 담당자는 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출원번호는 연도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예. 2001-01).', '제6조(방식심사) 등록심사관은 접수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별표 1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출원공개) 등록심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개시) 심사는 출원서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제9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심사방법 결정\u3000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하되, 재배심사(자체재배시험, 위탁재배시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1. 심사방법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 해당 작물의 재배기술 및 특성조사 수행능력, 해당 품종의 특성, 출원 전 육성자의 특성조사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 재배심사관은 심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외의 심사방법 및 기술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심사방법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나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③ 신규성 심사1. 등록심사관은 법 제17조에 정해진 신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별표 2의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에 따라 심사한다.2.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규정에 의거 별표 4에 따라 거절결정 절차를 이행한다.④ 법 제2조제3호의 "품종을 발견하여 개발한 자" 해당여부 심사\u3000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육성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은 별표 3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⑤ 품종명칭 심사\u3000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재배심사) ①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1. 재배시험 작기 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육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돌연변이 육성 품종, 3원 교잡 육성 품종 등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작기 이상 재배시험을 실시한다.2. 재배심사관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서 재배시험 작기를 2작기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출원품종의 육성과정, 증식방법 및 출원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배시험 1작기로 종료할 수 있다.가.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이나 균일성이나 안정성이 구비되지 않아 2작기 재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서류시험만 실시하는 경우\u3000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류시험만으로 재배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1. 출원서에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의 작성이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따라 2년 이상의 재배시험이 표준품종과 함께 재배되어 특성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경우2. 출원서에 적절하게 선정된 대조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기재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3.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특성 및 주요 특성에 대하여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가 기재되어 있거나 조사구 반복간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반복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충분히 균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4. 2년 이상의 재배시험을 통해 조사된 특성간의 연차 간 변이에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고 2년 성적 모두에서 이형주가 허용범위 내에 포함되어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대한 분석 성적이 포함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5. 우리나라와 국가간 상호협정을 맺어 상호 인정키로 한 국가에서 등록된 품종이 우리나라에 출원되었으며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제11조(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① 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 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12조(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 ① 재배심사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배심사연기(보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국내 반입 시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의 통관 및 검역 지연 증빙자료를 확인한다.3. 발아, 개화, 생육 등의 불량 및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의 피해로 특성조사가 불가하여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13조(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① 등록심사관은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종합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 및 거절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거절결정 방법에 따른다.② 등록심사관은 재배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⑤ 등록심사관은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했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가 도착한 경우는 의견서를 참조하여 직접 심사하거나 의견서를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하여 심사하게 한다.⑥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해소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⑧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4조(품종보호 결정) ①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 내용을 심사하여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육성자, 출원일자, 품종보호 결정일자, 품종명칭 및 품종보호 결정이유 등이다.④ 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출원서류 및 심사서류 일체를 전자포대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제15조(품종보호권 등록) ① 품종보호권 발생\u3000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한다. 등록심사관의 등록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등록 담당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권 등록증 교부\u3000등록 담당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등록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 보관1. 등록된 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 관련 서류는 서류를 담은 포대 또는 전자포대에 이를 표기하고 별도 보관한다.', '제16조(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청구 대상\u3000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만 균일성과 안정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3.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다만, 품종보호 결정을 할 당시에는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였으나 품종보호 된 후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4.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5.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6.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7.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8. 조약에 위반된 경우② 무효심판청구 절차1. 심사관은 품종보호 무효심판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품종보호과장에게 보고한다.2. 품종보호과장은 담당 심사관으로부터 제1호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품종보호가 속하는 작물의 담당 등록심사관, 품종보호과장 및 품종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무효심판 청구여부를 판단한다.3. 협의 결과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무효심판의 청구는 담당 등록심사관 명의로 청구한다. 담당 등록심사관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과장은 다른 심사관을 심판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품종보호공보 작성) ① 등록심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장 재배심사 및 재배시험', '제18조(재배심사를 위한 시험방법 결정)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체재배시험 또는 위탁재배시험을 결정하여야 한다.① 자체재배시험1.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 포장, 임대포장 및 출원인 현지포장 등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재배심사관은 시험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배시험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2. 출원인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결정시 고려사항가. 해당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을 위하여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시설이나 기술 또는 특수한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나.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출원인(육성자)의 포장 또는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품종의 특성이 적절히 발현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자체 재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시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3.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시 특성조사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육성자가 조사한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4.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의 경우 별표 7. 현지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② 위탁재배시험1. 다음의 경우는 위탁재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장ㆍ연구소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가. 해당 품종의 특성조사가 위탁재배시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심사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해당 출원품종의 작물특성상 특성조사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이 단기적으로 자체 구비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2. 재배심사관은 위탁재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재배시험 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위탁재배시험 포장을 방문하여 주요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3. 위탁재배시험의 경우 별표 8. 위탁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 '제19조(재배심사 및 시험 계획수립) ① 재배심사 계획수립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할 경우 자체재배시험 및 위탁재배시험별로 재배심사계획을 수립한다.2. 위탁재배시험 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별표 8. 위탁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3. 재배심사관은 최초로 출원된 작물의 경우 특성조사기준 제정 및 재배시험 담당자의 재배시험 경험축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배심사계획을 수립한다.4. 2작기 이상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두 번의 독립된 재배작기로 볼 수 있다.가. 두 번의 재배시험이 같은 해 다른 기간, 같은 장소(유리온실 등 재배환경 제어가 가능한 시설)에서 실시될 경우나. 두 번의 재배시험이 같은 해, 같은 기간에 실시될 경우 시험장소 간에 환경적인 차이(지리적 고도 및 위도 등)가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u3000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2.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 배치, 조사항목, 월별 수행사항, 수행시기 및 세부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가. 시험 장소\u3000  재배시험 장소는 작기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 시험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나 독립된 작기를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나. 재배 방법\u3000  작물의 생육특성, 특성발현 등을 고려하여 재배방법을 결정한다.다. 시험구 배치\u3000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대비(인접) 하여 배치하되, 반복수는 특성조사기준, 재배환경, 재식주수 및 특성발현 등을 고려하여 반복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재배시험 준비) ① 공시품종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에 제시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공시한다.2. 표준품종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포함된 품종 중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  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참조품종’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4. 대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 계획서에서 정한 품종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되, 계획서에 공시된 품종 및 참고품종 등 그 외에서 더 유사한 품종이 발견되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출원품종 시료 인계ㆍ인수1. 재배심사관은 등록심사관으로부터 재배시험용 시료를 인수하여 재배심사계획과 함께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단,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에는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2.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 재배시험용 종자시료를 별지 제15호서식(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요청한다.3.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른 시료량과 그 품질과 규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출원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4. 등록심사관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인계할 경우와 출원인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인수자 서명만으로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5. 재배심사관은 제출된 종자시료가 해당 작물의 종자시료제출기준 규격에 미달 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수량을 종자인수 확인서에 표기한다.6. 재배심사관은 시료 인수 후 또는 재배시험 초기에 시료 상태가 재배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출원인에게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7.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경우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심사관에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무효처리 요청을 할 수 있다.8. 재배심사관은 해당 품종이 외국에서 출원된 경우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합격증명서 사본 1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출원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출원한 품종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승인한 서류 1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③ 대조 품종 선정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유사한 대조품종이 선정되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재배심사관은 적합한 대조품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유전자 분석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유사한 대조품종을 선정함에 있어 아래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가. 양친(모계 및 부계): 교배육종 또는 그 후대 선발품종인 경우나. 동일 양친 또는 편친을 공유하는 품종다. 기본 육성 소재(모품종): 자식종 또는 영양계 선발 및 돌연변이 육종인 경우라. 동일 육종 시리즈의 기존 등록품종 : 기관 또는 육성자가 동일한 경우마. 대표 유통품종 또는 표준품종바. 종자품종맵 또는 품종 D/B 검색사.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검색아. 전문가 추천 품종차. 출원서 기재 내역에 있는 출원인 제출 품종카. DNA 검정 유사품종타. 기타 정보 제출에 따른 품종4.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 기간 중에 더 적합한 대조품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 공시할 수 있다.④ 대조, 표준, 참조 품종 수집)1.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계획서에 포함된 대조, 표준, 참조 품종을 수집한다.2. 재배심사관은 선정된 대조품종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조품종을 변경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시료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심사연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4.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표준품종 및 참조품종이 필요한 경우 특성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수집 공시한다.', '제21조(재배시험 수행)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서에 따라 재배시험을 수행하며, 재배시험 계획 변경 시에는 재배심사관과 협의한다.① 특성조사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특성조사를 실시한다.2. 재배시험 담당자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항목과 관련된 주요 특성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충한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과정 중 환경요인, 특수한 검정법 등에 의해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형질에 대하여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성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4. 재배시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조사기준과 방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1작기 재배시험부터 적용하고, 2작기 재배시험은 개정전 조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5.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령에 대해 UPOV 자료나 해당분야의 국제적인 기술 동향 등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② 특성조사 성적기록1. 조사형질은 3가지로 분류한다.가. 질적형질(QL, Qualitative Characteristics)나. 양적형질(QN, Quantitative Characteristics)다. 유사질적형질(PQ, Pseudo-Qualitative Characteristics)2. 특성조사방법은 2가지로 분류한다.가. 실측조사(M, Measurement): 길이, 너비, 두께, 무게, 날짜, 개수 등을 측정하여 조사나. 관측조사(V, Visual Observation): 도표, 표준품종 등과 대조 및 칼라차트 등을 이용하여 품종의 특성발현 형태를 육안관찰로 조사3. 기록형태는 2가지로 분류한다.가. 그룹기록(G, Group): 하나의 품종 또는 여러 개체ㆍ여러 개체의 일부분의 그룹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기록나. 개체기록(S, Single): 그룹에서 정해진 조사개체 수만큼의 식물체 또는 조사개체 수만큼의 식물체 일부분(잎 너비, 잎 길이 등)에서의 여러 기록들4.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특성조사방법과 구별성 검정을 위한 기록형태를 명시한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5. 양적형질에서 구별성이 뚜렷하고 충분히 균일한 경우 계측형질 조사 시 반복당 그룹조사(MG)로 할 수 있다.', '제22조(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① 별지 제22-1호 서식인 재배시험결과 통지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②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 의견란에 기재한다.③ 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④ 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 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⑤ 재배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⑥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2.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3. 재배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그 밖의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제23조(결과보고)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② 재배심사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특수검정 등)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종자검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에 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특수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재배시험 보안) ① 재배시험 시험포장 보안1. 재배시험 기관(부서)장은 재배시험 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2.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 중 필요할 경우 출원관계자 등에게 포장을 공개할 수 있다.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 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② 재배시험 결과 보안\u3000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 중인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결과를 출원품종임을 명시하여 시험연구보고서나 논문, 팜플렛, 그 밖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③ 출원품종 종자시료 보안\u3000재배시험에 소요되고 남은 종자시료는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④ 생산된 종자 및 생산물에 대한 보안\u3000재배시험 종료 후 생산된 종실 및 생산물에 관한 처분은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른다.', '제4장 품종보호 요건 판정', '제26조(신규성) ① 신규성 기준\u3000어떤 품종이 출원일 이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 UPOV 협약이나 법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를 두어 출원 전에 국내에서는 1년 이상, 외국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과수 및 임목과 같은 영년생 식물의 경우 외국에서의 신규성 유예기간은 6년까지 허용한다.② 신규성 기준 적용 예외1. 육성자 허락없이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3. 육성자가 종자를 증식할 목적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해당 종자를 증식한 후 그 종자 또는 수확물을 전량 인수한 경우4. 품종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를 위한 발아, 순도검사, 또는 가공적합성 검사를 위한 가공시험 등을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유전자은행 또는 종자은행에 기탁하거나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시료로 제출한 경우6. 법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또는 잉여물을 해당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제27조(품종명칭)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을 따른다.① 품종명칭 등록요건 심사\u3000등록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한다.② 품종명칭 거절\u3000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이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품종명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2. 법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3.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5. 「종자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③ 품종명칭 거절절차\u3000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품종명칭 출원공고결정서 작성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의 공고결정서를 작성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공보에 게재 시 출원공고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공고 한다.⑤ 품종명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3. 등록심사관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4.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⑥ 품종명칭 등록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12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 한다.', '제28조(구별성) ① 구별성 심사 기준1. 구별성의 심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2. ‘구별성이 있다’는 것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3. 두 품종간에 구별성이 있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재배시험 작기 동안 구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구별이 명확하여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명확한 구별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4. 특성조사기준에서의 계급이 달라도 구별성을 판정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특성에 대한 표현형이 동일한 계급이라 해도 품종간에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5. 품종의 개체간 특성발현 변이가 심하여 균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별성 판단에서 이 특성을 제외한다.② 구별성 조사1.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의 경우 시험구 전체를 관찰하고 그에 해당하는 계급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한다.2.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에서 표준품종이 공시되어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그에 해당하는 계급을 기록하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품종특성표 란에 함께 기재한다.3.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에서 표준품종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및 작물별 고유특성 발현범위를 참고하여 계급을 부여하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품종특성표 란에 함께 기재한다.4. 양적형질의 계급화는 별표 9의 출원품종의 양적형질에 대한 계급화 기준을 참고한다.5. 구별성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하려면 두 품종간의 차이만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으면 가능하므로 비교특성간의 차이확인에 쉽고, 재확인 시험에서도 비교적 조사가 쉬운 대응비교(Pair-wise Comparisons)시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실측을 필요로 하는 특성에 있어서는 신뢰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반복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③ 구별성 판정 방법1. 질적 및 유사질적 특성가. 안토시아닌 색의 유무 등과 같이 비연속적 변이를 나타내는 질적특성 또는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유사 질적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나. 특성조사기준상의 조사방법에 영국왕립원예학회 표준색표(RHS :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ur chart)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색표의 문자와 숫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2. 양적특성가. 해당 특성별로 표준품종이 공시된 경우는 표준품종을 이용하여 계급을 정한다.나. 표준품종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실측이나 관측에 의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통계검정 또는 계급으로 분류한다.다.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두 계급 이상 차이가 나거나 통계검정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경우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④ 구별성 심사 방법1. 고유품종으로 판정하는데 필요한 특성은 명확히 구별되고 또 이를 자료화하여 문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2. 재배시험 담당자가 특성조사기준의 특성표 이외의 특성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기재한 때는 이 특성을 구별성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 특성만에 의한 구별성의 인정여부는 재배심사관이 결정한다.3.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재배시험 계획에 재배심사관이 선정한 대조품종보다 더 유사한 품종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시험 담당자가 이를 대조품종으로 조사한 경우는 해당 대조품종도 구별성을 판단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4.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심사함에 있어 재배시험 담당자가 송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며 출원공개에 의해 수집된 정보, 재배심사관이 출원 전 또는 출원 후 현지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구별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5.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제적(UPOV 및 회원국)인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균일성, 안정성의 심사에서도 동일하다.6.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결과에 따라 구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절결정 의견을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7. 재배심사관은 제13조 ‘거절결정 및 방법’ 절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균일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8. 출원품종이 서류심사결과 균일성과 안정성을 만족한다고 담당 재배심사관이 판단하여 구별성 검정을 위한 재배시험만을 실시한 경우 1작기 재배시험 결과 분명히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작기 재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균일성) ① 균일성 심사 기준1. 균일성의 심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2.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3.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며 식물의 육종 및 번식방법에 따른 이형주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UPOV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4. 경우에 따라서 한 특성의 비정형(非定刑)적 발현의 유무만으로 이형주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비정형적 발현의 빈도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에서 다수의 꽃이 피는 작물의 경우 번식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발현에 대한 이형주 판단 시 식물체 내 그 발현의 빈도와 정도를 고려하여 이형주임을 결정해야 한다.② 균일성 조사1. 재배시험 담당자는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여야 한다.2. 균일성 조사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정해져 있는 전체 재식주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형주수를 기록한다.3. 이형주란 품종의 특정한 번식방법을 고려한 구별성 대상품종의 식물체 전체 또는 일부특성의 표현이 원품종과 유전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체를 말한다.4.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는 별표 12.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의 이형주 조사"를 참고하여 이형주 여부를 조사한다.5. 이형주는 명백한 이품종주나 이종주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조사한다.6.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반복 내의 개체수를 합산한 전체 개체수에서 조사한다.7. 균일성 조사를 위한 조사형질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별성 조사에 이용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하나 실제조사에서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형질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8. 타가수정 품종이나 합성품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조품종 또는 알려진 기존품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한다.\u3000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 조사는 별표 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에 따른다.9.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균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③ 번식방법별 균일성 판정 방법1. 영양번식 및 자가수분 품종\u3000이형주수에 의한 균일성 판단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균일성 평가 기준을 따르거나 ‘UPOV TGP 10’의 표를 참고한다.\u3000예를 들면 집단표준 = 1%, 허용확률 ≥ 95%인 경우의 표본수에 따른 최대허용 이형주수는 아래표와 같다.\u3000표본의 크기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2. 타가수분 품종(합성품종 포함)가. 일반적으로 타가수분 품종은 자가수분 품종보다 품종 내 변이의 폭이 크고 변이 또한 연속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형주를 판별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실하게 이형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성조사기준의 이형주 허용한계를 활용하여 출원품종의 균일성을 판단한다.나. 또한, 계측이 가능한 양적특성에 대해서는 별표 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에 따라 출원품종의 표준편차를 공시품종(대조, 참조품종 포함)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대적 비교를 통해 출원품종의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다.3. 잡종품종가. 양친이 자가수분 계통인 단교잡 품종의 균일성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작물 및 육종방법에 따라 판정기준과 허용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나. 그 밖의 잡종품종 (복교잡, 삼원교잡 등)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특성의 분리비가 품종의 번식방법에 따라 유전적으로 알려진 분리비와 부합하는 경우 그 특성의 분리는 허용된다. 특성의 유전양식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타가수분 품종의 균일성 허용한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는 대조품종과 비교해서 균일성을 판정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④ 균일성 심사 방법1.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 시 균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물별로 정해진 조사대상 개체 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균일성을 판정하는 대상 특성은 구별성을 판정할 때 이용된 특성에 대해 판단하며 대상 특성 중 주요한 특성만으로도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구별성 검정에 이용된 특성 이외의 특성이 뚜렷하게 균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품종에 대해 균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3. 재배심사관은 균일성 판정 시 조사된 이형주수가 작물별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형주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균일성이 있다고 서술한다.4. 균일성 판정을 위한 허용 이형주수는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르고 ‘UPOV TGP/10’을 참고한다.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항 ‘번식방법별 균일성 판정 방법’에 따른다.5. 균일성은 심사대상 품종에 있어 품종육성상의 방법에 기인된 변이나 돌연변이, 그 외의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형주는 일정한계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제30조(안정성) ① 안정성 심사 기준1. 안정성의 심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3. 질적특성의 경우는 연차간 동일한 특성발현 여부를 판단하며 양적특성과 유사질적 특성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참조품종과 연차간 변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4. 심사관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작기간 충분히 균일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5. 심사관은 해당 출원 품종의 재배시험 기간 동안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② 안정성 조사1. 안정성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별성 조사를 위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된다.2. 안정성 판단을 위해 균일성 조사결과를 활용하므로 균일성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를 재배시험 작기별로 조사하고 기록한다.3. 질적 형질의 경우는 연차 간 동일한 특성의 안정적인 발현 여부를 관찰 조사하며, 양적형질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대조품종, 참조품종과 연차 간 변이를 비교 조사한다.4.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③ 안정성 심사 방법1. 안정성의 판정은 작물별로 품종의 구별성에 이용된 특성에 대해 안정성을 판단한다.2.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연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3. 제1항의 ‘안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안정성 여부를 심사한다.4. 안정성 시험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그 품종이 출원 당시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지 판정하기 위해 다음 세대 즉 직접 채종한 종자를 가지고 재배시험을 실시해 볼 수 있다.5. 출원품종의 육성경과 및 균일성 판정의 결과에 의하여 안정성을 판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기간 동안 조사대상 특성들이 균일한 경우 또는 반복간에 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제31조(UPOV 심사기준 관련문서 활용) 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UPOV에서 권고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1. UPOV의 심사공통기준(TG/1/3, General Introduction)2. UPOV의 관련 TGP(Test Guideline Procedure) 문서3. UPOV 품종명칭 권고자료(C/40/12)4. UPOV회원국의 심사기술5. 그 밖의 관련자료 등', '제32조(심사결과 정리) ① 재배심사관은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에 관한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종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출원품종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② 등록심사관은 심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출원서류 및 기재내용에 대한 이상유무를 기재하고 품종의 일반사항으로서 품종의 육성개요 및 재배시험 기간 및 장소를 기록한다.③ 품종보호요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부속서류인 품종특성표와 품종특성기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④ 품종특성표에는 대조품종과의 구별성에 대하여 기재하며 조사대상 특성마다 구별성 유무를 표시한다. 품종특성기술서는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특성조사결과를 기초로 품종특성기술서에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에 대한 기술과 대조품종과의 구별성, 균일성과 안정성에 대해 기술한다.⑤ 직접 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품종의 경우는 출원인이 기재한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를 첨부한다. 다만, 일부 요건에 대하여 검정한 경우는 검정한 요건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출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기재한다.', '제5장 그 밖의 심사업무 처리', '제33조(기안（起案）) ① 국립종자원의 심사관련 일반문서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따르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본 심사요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한다.② 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 심사관이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의 책임 하에 심사관련 업무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다.③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말미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한다.', '제34조(기간에 대한 처리) 이 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대하여 기간 및 기일에 따른 적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에 따른다.', '제35조(출원인과 면담)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인과 면담을 할 수 있다.① 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면담요청서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요청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② 출원 당사자 신청에 의한 면담1. 심사관은 출원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날짜를 정한다.2. 면담요청 출원 당사자는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제36조(심사관리) ① 심사업무 관리1. 품종보호과장은 심사의 일관성 및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2.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나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거절결정나. 보정각하결정다.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라. 파기 환송된 출원 또는 3회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마. 동일한 통지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는 4회 이상의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3. 심사관은 자신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나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심사 운영\u3000심사관 및 심사업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7조(전문가 자문) 작물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품종심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작물별 전문가협의회는 작물 분야별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0 "작물별 전문가협의회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8조(제출된 서류 취급)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나 그 밖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6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39조(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① 심사관은 출원 및 등록관련 각종 서류는 개발된 전산화 프로그램인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리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출원에 대해 서류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출원서류를 담당 등록심사관에게 이관한다.③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사한 품종을 검색하거나 품종명칭 심사를 위하여 기존에 등록된 명칭인지를 검색한다.④ 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중간서류 등에 대한 송부 및 접수 등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송 및 접수를 한다.', '제40조(재검토 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

[별표 1]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

1. 방식심사 사항

가. 출원의 주체에 관한 것

  ㅇ 법인격 유무(특히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 등) 및 외국인의 권리능력

    -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법 제15조/특허법 제4조 준용).

  ㅇ 행위능력

    - 행위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절차

    - 재외자의 직접출원

    - 대리권 

    - 우선권주장 등에서 출원주체의 동일성

나.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

  ㆍ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사항 기재여부

  ㆍ 인장(서명)등의 의사표시 확인

  ㆍ 법령에서 정한 기간

  ㆍ 첨부서류와 출원서류의 관계 

    - 첨부서류와 출원서류의 불일치 및 첨부서류(증명서)의 미첨부

2. 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1)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로서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절차의 본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하자를 가지고 있으며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사항은 불수리(반려)처분한다.

  (2)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치유를 위하여 보정을 명한다.

  (3) 출원서의 반려

    출원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① 어떤 식물의 출원인지 불명확한 경우

    ②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③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④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⑤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시행규칙 제92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⑥ 재외자가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

    ⑦ 품종의 특성설명이나 품종의 육성과정의 설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품종의 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⑨ 종자시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영양번식작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  정

가.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1) 보정명령 사유

    (1) 대리인이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2)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3) 출원서 또는 청구서 등이 방식에 위반된 경우

    (4)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정명령 방법

    가) 보정기간 지정

    (1) 등록심사관은 보정통지서에 보정의 근거와 보정내용을 기재하고 보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정통지서에 의해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등록심사관이 보정(법 제9조), 거절결정이유의 통지 및 거절이유(법 제42조제2항)를 통지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나) 보정기간 연장

    (1) 출원인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지정기간 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제출되고, 연장 신청된 기간이 매회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까지의 기간연장 신청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보며, 필요에 따라 상기 횟수의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3) 지정기간 연장신청은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되어야 이를 처리한다. 지정(법정) 기간의 연장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부터 13호까지 기간연장 승인 또는 불승인 서식에 의해 통지한다.

    (4) 지정기간이 지난 후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해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이를 처리한다.

    (5)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 해당 출원의 처리는 최소한 2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처리를 한다.

    (6) 최종기간 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음’이라는 예고문을 기재한다.

    (7)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치사항

    가) 무효처분

    등록심사관은 절차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무효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무효처분 통지서를 작성하고 국립종자원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나) 무효처분 취소청구

    출원인은 등록심사관의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무효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출원인은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무효처분 취소신청서에 그 해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조제2항).

    다) 무효처분 취소

    국립종자원장은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그 기간의 해태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라)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

    출원인은 방식위반을 이유로 무효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불복이유가 인정되면 그 무효처분은 취소되며 그 제출서류의 효력은 처음 제출한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나. 출원인 자진보정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정을 하도록 하거나 보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면 보정된 사항은 출원시에 제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3자와의 선원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심사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기할 수 없으므로 보정의 범위와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1) 품종보호결정 전의 출원서의 보정

    (1) 출원인은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당시의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원서의 내용을 보정할 수 있다.

    (2)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출원서를 보정할 수 없으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 부터 30일 내에 보정할 수 있다.

  2) 보정방법

  출원인이 보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정서에 의해 해당 내용에 대해 보정할 수 있다.

다. 보정 요지변경 유무 판단

  1) 보정이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품종특성 설명 및 품종 육성과정 설명의 경우 : 품종의 특성 및 품종 육성과정의 설명을 상세하게 보정한 것이 당초의 출원서에 없었던 사항을 첨가 또는 변경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② 미완성의 품종을 보정하여 완성품종으로 된 경우 : 출원 당초에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미완성 품종이었던 것이 보정에 의하여 완성품종으로 인정된 경우

    ③ 출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 정당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또는 승계가 아닌 사유로 출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④ 육성자를 변경하는 경우 : 육성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하는 경 우

    ⑤ 데이터를 보정한 경우 : 데이터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요지변경으로 되는 것은 아니나 출원당초의 출원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줄 경우

    ⑥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 후에 한 보정이 거절이유, 이의신청 이유에 관한 보정이 아닌 경우

  2)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1)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①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 변동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원의 판결을 받아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③ 일반승계에 의하여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인의 영업소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10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함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보정 각하

가. 보정각하 대상

출원인의 보정이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정각하의 대상이 되며 절차에 관한 보정은 여기서 제외한다.

나. 보정각하 절차

출원인의 보정이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등록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지체없이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심사관이 보정각하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다. 보정각하 효과

  1) 심사절차 보류 및 중지

  등록심사관은 출원서의 보정에 대하여 결정으로 각하한 경우에 해당 결정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해당 출원에 대한 결정과 품종보호 등록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정 불인정

  등록심사관이 출원인의 보정을 요지변경으로 인정하여 그 보정을 각하한 경우 해당출원에 관한 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별표 0002: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

[별표 2]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

1. 출원서류 검토

  (1) 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요건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서류에 게재된 내용 및 첨부내용을 검토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요구하는 자료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류(물건)제출서 양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원서 및 관련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정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육종경과 기술에 대한 검토

  (1) 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의 육성경과 및 과정을 살펴보고 육성과정에 이용된 계통과 육성방법 등을 확인한다. 

  (2) 육성과정의 기술로 보아 출원서에 기재된 육성자가 정당한 육성자인지를 검토하고 해당 품종의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육성자가 정당한 육성자가 아닌 경우는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에 대한 검토

  (1)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 성적이 입력된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사품종을 검색하여 본다. 출원인이 제시한 대조품종보다 더 가까운 대조품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 품종도 추가로 대조품종에 포함시켜 조사할 수 있다.

  (2)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이 기재한 출원품종의 품종특성표에 대해 재배심사 계획을 수립할 경우 출원인이 선정한 대조품종과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한 특성은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한다.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

  (1)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출원서에 신규성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신규성을 심사하여 이를 주장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부하며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기간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서 심사 결과 신규성에 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는 출원품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우선권 주장에 대한 검토

5.1 우선권주장 요건

  등록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출원의 정규성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서의 최초의 출원은 그 나라에서 정규의 출원으로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출원의 최선성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제1국에서 최초의 출원이어야 한다. 만약 제2, 제3의 출원에 대해서도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금하고 있다.

  (3) 품종의 동일성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품종과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의 품종은 동일하여야 한다.

  (4) 출원인의 동일성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승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계인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승계인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우선권까지도 승계 받아야 한다. 이는 우선권의 독립성 때문이다.

  (5) 우선권 주장 기간 내 출원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2국에의 출원은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5.2 우선권주장 절차

  (1)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 그 출원서에 취지, 최초출원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3항).

  (2) 우선권 증명서 제출

  우선권 주장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국문 번역문 1부를 품종보호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판단

    ①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의 판단이 용이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행한다.

    ②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주장을 인정하고, 우선권 주장일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우선권주장 출원의 품종보호 출

      원일 사이에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만 그 판단을 행한다.

  (4)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의 취급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하며, 그 취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국 출원의 출원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후 보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정이 요지변경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각하하여야 하므로 예외로 한다.

5.3 우선권 주장에 대한 심사내용 및 절차

  (1) 우선권 주장에 대한 심사내용

    ① 출원인이 우리와 똑같은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국가의 국민인지의 여부

    ②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제1국에서의 출원인지의 여부

    ③ 최초 출원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았는지의 여부

    ④ 우선권 주장서에 취지, 최초 출원국 및 출원일자가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⑤ 최초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가 인정하는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첨부 여부

    ⑥ 우선권 주장자가 출원 후 심사의 연기를 요청했는지 여부

  (2) 우선권주장에 대한 심사절차

    ① 우선권 주장내용 기재 및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확인한다. 

    ② 우선권주장의 경우 품종보호출원한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가 인정하는 출원서 등본을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우선권 주장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는 위의 5. 우선권주장 인정여부 판단에 의해 판단한다.

    ④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의 흠결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 절차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 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은 우선권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으로 유효하다.

    ⑤ 심사의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확인하며 심사의 연기는 3년까지 가능하다. 

별표 0003: 법 제2조제3호의 “품종을 발견하여 개발한 자” 해당여부 심사

[별표 3] 법 제2조제3호의 "품종을 발견하여 개발한 자" 해당여부 심사

법 제2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법 제2조 ‘육성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유전자원

1.1 자연계에서 생태적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에 대한 단순 발견이나 수집, 또는 이후 영양번식에 의한 증식은 발견하여 개발한 육종품종으로 볼 수 없다.

* 내용상 특성평가의 과정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선발과정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는 이용상의 평가로 개발과정으로 볼 수 없음

1.2 자연 돌연변이 개체에 대한 발견과 이후 평가(안정성, 균일성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개발로 인정(상세 자료 등 명확한 육종경과 제시)될 수 있다.

  (1) 자연계에서 발견한 영양번식 작물의 돌연변이 개체일 경우도 이후 평가(안정성, 균일성 등)의 과정이 인정될 경우 개발로 인정(상세 자료 등 명확한 육종경과 제시)될 수 있다.

  (2) 자연계의 종자번식 작물에서 후대 실생 선발 개체가 원개체와 구별될 경우 육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자연환경 등에서 발견된 ‘변종’은 ‘변이’와 달리 육종을 위한 개발(선발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변종’은 발견 당시 생태적으로 안정된 집단(군락지 또는 자생지 등)을 형성한 유전자원의 일부로서 새로운 생태형(분류군)으로 판단하며, ‘변이’는 새로운 생태형으로 발전 전단계로서 1개 또는 극소수의 개체로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함

2. 재래종

2.1 자식성 작물 또는 자식을 주로 하는 작물

원집단이 혼계로 존재하고, 집단 내에서 계통 분리 후 특성평가의 과정을 거쳐 원집단과 구별될 경우 개발로 인정될 수 있다.

* 주로 식량작물의 지역 재래종 경우에 해당됨

2.2 영양번식 작물

정상적으로 발견된 돌연변이는 육종한 것으로 인정(원식물체와 구별되는 경우)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영양번식 작물(수목류, 목본류, 구근류 등)에서는 변이의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육종경과 등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3. 돌연변이

3.1 자연변이

자연계 또는 재배포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돌연변이 개체에 대하여 평가(안정성, 균일성 등)와 증식 등의 과정이 인정될 경우 개발로 인정(명확한 육종경과 제시)된다.

3.2 유기변이

화학적 돌연변이나 방사선 돌연변이 등 인위적으로 유기된 돌연변이 품종은 육종을 위한 정상적인 변이 창성 과정으로 인정된다.

별표 0004: 품종보호 출원품종 등록 거절결정 방법

[별표 4] 품종보호 출원품종 등록 거절결정 방법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등록 거절

1.1 거절이유

  (1) 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거절이유라 함은 다음과 같이 출원한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① 재외자가 품종보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법 제4조)

    ②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6조)

    ③ 출원인이 육성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경우(법 제21조)

    ④ 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법 제22조)

    ⑤ 선 출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25조제1항, 제2항)

    ⑥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법 제27조제2항)

    ⑦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인 이상의 승계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법 제27조제5항) 

    ⑧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의하여 출원한 경우(법 제28조제1항)

    ⑨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3항)

    ⑩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⑪ 조약에 위반된 경우

1.2 거절이유통지 

등록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 거절이유에 의한 출원서 보정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이유와 관련된 출원서 내용을 보정할 수 있다.

1.4 의견제출요청서 통지

1.4.1 통지내용 및 방법

  (1) 의견제출요청서 통지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통지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2)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견서에서의 출원인의 주장과 의견내용 또는 보정내용에 대한 등록심사관의 판단 등 해소되지 않은 모든 거절이유를 명확히 지적한다.

  (3)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추가하는 등 무리한 이유로 거절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4) 의견제출요청서 통지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도,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거절결정을 한다.

1.4.2 기간의 지정 및 연장

  (1) 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등록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및 분석 등으로 별도의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방식심사 후 보정명령 할 때의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방법에 따른다.

1.5 의견서제출요청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의 취급

의견서제출요청서 중에 오기를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서 제출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시 정당한 의견서제출요청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그 오기에 대하여 오기임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제출요청서의 오기가 등록심사관이 의도한 거절이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자, 탈자 등 경미한 경우

2. 거절결정 등본 송달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출원일, 품종명칭, 거절이유 등으로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3.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1) 등록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등록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서를 송부하고 출원인에게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별표 0005: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

[별표 5]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

1.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정의 이해

1.1 기간

기간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품종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주어진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심판청구기간 등이 있다.

1.2 기일

기일이라 함은 품종보호에 관한 사건처리의 필요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심사관이나 심판위원의 면전에서 그의 입회 하에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를 밟을 시기를 말하며 구두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기일은 등록심사관이나 심판장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기간의 종류

2.1 법정기간

법정기간이라 함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과 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가변기간이 있다.

2.2 불변 법정기간

  ① 무효처분 취소 청구 기간(법 제10조제2항)

  ②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법 제17조제1항)

  ③ 무권리자의 출원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받기 위하여 출원할 수 있는 기간(법 제23조, 제24조)

  ④ 우선권 주장기간(법 제31조제2항)

  ⑤ 품종보호권 존속기간(법 제55조)

  ⑥ 심결에 대한 소 청구기간,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소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 청구 기간(법 제103조제3항) 등

2.3 가변 법정기간

  ①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청구기간(법 제92조)

2.4 지정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등록심사관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① 절차의 보정기간(법 제9조)

  ② 의견서제출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법 제42조제2항)

  ③ 재정청구서 부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법 제68조)

3. 기간 계산

기간 계산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특허법 제14조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4. 기간 연장 및 기일 변경

4.1 가변 법정기간 연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등록심사관은 교통이 불편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변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법정기간 연장 승인서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만일 승인하지 않을 사유인 경우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법정기간 연장 불승인서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4.2 지정기간 연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 또는 등록심사관은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식의 지정기간의 연장승인 또는 불승인 양식에 의해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기일 변경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등록심사관이 기일을 변경할 경우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간지연 구제와 구제신청

5.1 기간 지연

기간 지연이라 함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없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이다.

5.2 지연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 경우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5.3 지연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지연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6. 기간지연 구제와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절차 및 방법

  (1) 법 제10조에 의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 하여야 한다. 등록심사관은 무효처분을 할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무효처분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2) 기간이 지연된 절차에 대해 추후보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기간지연 구제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심사관은 그 기간의 지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출원인은 기간지연 구제신청서를 송부하고 무효처분이 인정될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무효처분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취소한다.

별표 0006: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

[별표 6]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

1. 서류 보관방법

심사관은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제출된 서류ㆍ견본 등이 출원서류 내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출원서류와 함께 출원 포대 내에 보관하며, 출원서류 내에 보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종료 시까지 별도로 보관한다.

2. 보관시 유의

제출된 서류ㆍ견본 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반환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반환신청이 없는 것이라도 장래에 심판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반환요청이 있는 서류ㆍ견본 등은 심사가 종료된 후 즉시 반환절차를 취한다.

3. 서류ㆍ견본 등의 반환

  (1)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인이 제출한 서류ㆍ물건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시에 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2) 심사관은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출인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류ㆍ견본 등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거나 지정기간 내에 제출인이 인수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심사자료 보관

4.1 보관자료 및 기간

다음 자료는 해당 출원품종 1건을 정리하여 등록유효기간동안(해당 등록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 또는 행정사건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출원서의 부본

  (2) 자료 등을 청구하였던 문서의 사본 및 제출된 자료 등

  (3) 서류심사의 종합결과보고

  (4) 현지조사 또는 재배시험을 실시할 당시 출원인, 재배시험 실시기관, 현지조사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였던 문서의 사본

  (5) 현지조사 또는 재배시험의 보고서

  (6) 심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사본

  (7) 정보제공의 관계자료

4.2 자료 보관방법

심사자료의 보관은 전자포대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정보 처리 등

  (1) 심사의 효율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정보처리를 한다.

  (2)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5장 그 밖의 심사업무 처리의 7. 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심사관 및 품종심사 업무와 관계있는 직원 중 현지재배시험 및 재배시험에 협력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되었던 출원품종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지재배시험 또는 재배시험의 협력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별표 0007: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요령

[별표 7]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요령

재배심사관은 현지 시험포장 상태나 시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현지재배시험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재배심사(현지) 계획통보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배심사(현지) 계획을 통보하며 별도의 시료제출요청은 생략할 수 있다.

  ① 재배시험 시기

  ② 재배시험 장소

  ③ 시료준비

  ④ 조사내용 및 방법(대조품종 포함)

  ⑤ 그 밖의 재배시험에 필요한 사항

2. 재배시험 계획수립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현지) 계획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품종별로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수행할 시험방법

    ① 재배시기

    ② 재배방법

    ③ 시험구의 설정방법

    ④ 대조품종 및 특성별 표준품종

    ⑤ 출원인이 사전에 조사하여야 할 특성항목 및 그 조사방법 등

    ⑥ 출원인이 준비하여야 할 표본, 사진 등의 자료의 모든 것 

  2) 현지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장소

3. 재배시험 방법

  (1)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현지조사 실시시기에 조사가 가능한 특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조사를 하거나 출원인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2)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현지포장에서 조사가 종료된 후 실내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한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특성의 종류, 조사방법, 제출자료 및 표본 등에 대하여 출원인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배시험 포장 관리

  (1) 재배시험 포장은 재배심사관이 정한 지역의 포장에서 실시하며 해당 포장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시험 중인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 다만, (1), (2)의 경우 출원인이 기밀을 이유로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무효처분 요청

재배심사관은 사전협의 없이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중인 출원품종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등 재배시험 중단에 출원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심사관에게 품종보호 절차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0008: 위탁재배시험 요령

[별표 8] 위탁재배시험 요령

1. 위탁재배시험 계획수립

재배심사관은 위탁재배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출원품종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에 관련하여 품종별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의 방법

    ① 재배시기, 재배방법, 시험구의 설정방법

    ② 대조품종 및 표준품종

    ③ 조사특성 및 그 조사방법 등 

  (2) 위탁재배시험에 대한 재배심사관의 현지조사계획(시기 등)

  (3) 위탁재배시험 결과 보고내용 및 요령

2. 위탁재배시험 계획 통보

  (1) 재배심사관은 위탁재배시험을 담당할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배시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배심사관은 시험계획을 통보할 때 시험종료 후의 결과 보고시에 필요한 성적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3) 재배심사관은 시험종료 후 해당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 요건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및 서술방법 등을 자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3. 위탁재배시험 현지 확인

  (1)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확인을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과 대조품종과의 특성이 뚜렷이 발현되는 시기에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이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배시험이 사전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② 특성이 발현되는 적정시기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③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식물체나 종자 표본 등에 대하여 준비를 하도록 요청

    ④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는 시험포장에서 직접 육안관찰에 의한 확인

    ⑤ 그 밖의 재배시험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사

4. 위탁재배시험 결과송부

  (1) 위탁재배시험이 종료되면 위탁재배시험의 담당자는 즉시 위탁재배시험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위탁재배시험의 담당자는 재배시험이 종료되면 매년의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심사관이 2회차 시험이 완료될 때 제출하도록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2회차 시험이 종료되는 시기에 시험결과를 송부한다.

  (3) 재배심사관은 시험기간 중 매년 시험결과를 통보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최종 성적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다.

5. 재배시험 포장 및 시험성적 관리

  (1)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시험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출원인(육성자)이 재배시험 중인 자신의 출원품종을 관찰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재배시험 담당자는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위탁재배시험 담당자는 다른 재배시험 포장에서 행사 등으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있는 경우는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포장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3) 위탁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및 표준품종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4) 위탁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실시결과 얻어진 특성조사 내용을 출원품종의 품종명을 기재하여 시험연구 보고서나 논문, 팸플릿, 리플릿, 그 밖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6. 위탁재배시험 제반비용 지급

위탁재배시험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시험 제반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위탁재배시험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시험 비용을 지급한다.

별표 0009: 출원품종 양적형질에 대한 계급화와 통계검정

[별표 9] 출원품종 양적형질에 대한 계급화와 통계검정

1. 계급화 일반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품종 양적형질의 특성조사를 수행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인 경우 그 결과를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나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계수치(LSD, 표준편차 등)를 구하고 이를 참고해 계급 구간값과 계급 시작값을 정하여 계급표를 작성할 수 있다.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 계급표를 작성하지 않고 출원, 대조품종을 표준품종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2. 양적형질 계급화시 고려사항

  (1) 양적형질발현은 환경과 연차간 영향을 받으므로 기존품종 중에서 해당형질의 최소, 최대 발현치를 나타내는 품종에 대한 여러 정보(연차별ㆍ지역별 기존품종 시험 성적, 전문가 식견, 각종 품종시험 성적)를 감안해야 한다.

  (2) 특성조사요령에서 특성이 1~9 계급인지, 압축계급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계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1~9 계급의 경우에는 극단치를 갖는 품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양쪽 끝 부분을 제외하고 계급을 구분할 수 있다. 

3. 계급화 방법

계급 구분은 실측 양적형질과 달관 양적형질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세분화 된다. 

  가. 실측 양적형질

  1) 표준품종이 있는 경우

    ① 출원, 대조품종과 표준품종을 직접 비교하여 계급을 구분하거나, 실측한 후 표준품종을 활용하여 계급 구간을 나누어 출원, 대조품종의 계급치를 구할 수 있다.

    ② 한 개 이상의 표준품종을 공시하여 계급화 방법과 함께 활용할 경우 연차간 환경변이를 고려하여 조사된 표준품종이 제 계급구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표준품종이 제 계급구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구간을 조정하여 조정된 계급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표준품종이 두 개인 경우 상기 (2)의 방법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ㆍ 표준품종의 배축의 길이는 계급 7의 조사치가 5.3cm, 계급 3의 조사치가 3.0cm일 때의 계급폭 계산

      - 4계급의 차이(계급치7-3=4)가 5.3-3.0=2.3cm이므로 계급폭은 2.3cm÷4= 0.575, 즉 1 계급폭은 0.6이 된다.

      - 계급폭이 정해졌으면 계급 3의 표준품종 실측치 3.0과 계급 7의 표준품종 실측치 5.3이 해당 계급 구간 내에 적절히 위치될 수 있도록 계급구간의 시작점을 조절하여 계급구간표(예. 아래표)를 작성한다.

┏━━━┯━━━━━┯━━━━━┓

┃계급치│3계급 기준│7계급 기준┃

┠───┼─────┼─────┨

┃1     │≤ 2.1    │≤ 2.0    ┃

┠───┼─────┼─────┨

┃2     │2.2 ~ 2.7 │2.1 ~ 2.6 ┃

┠───┼─────┼─────┨

┃3     │2.8 ~ 3.3 │2.7 ~ 3.2 ┃

┠───┼─────┼─────┨

┃4     │3.4 ~ 3.9 │3.3 ~ 3.8 ┃

┠───┼─────┼─────┨

┃5     │4.0 ~ 4.5 │3.9 ~ 4.4 ┃

┠───┼─────┼─────┨

┃6     │4.6 ~ 5.1 │4.5 ~ 5.0 ┃

┠───┼─────┼─────┨

┃7     │5.2 ~ 5.7 │5.1 ~ 5.6 ┃

┠───┼─────┼─────┨

┃8     │5.8 ~ 6.3 │5.7 ~ 6.2 ┃

┠───┼─────┼─────┨

┃9     │6.4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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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

    - 통계와 기존품종의 최소, 최대 발현치를 감안하여 계급을 구분하며, 계급 구간값은 통계수치(LSD, 표준편차 등) 이상을 적용한다.

  나. 관측 양적형질

  색의 농도와 같은 달관조사 양적형질은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계급을 구분하거나, 표준품종이 없는 경우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의 경험과 관련 지식에 근거하여 계급을 구분할 수 있다.

4. 계급 구분과 통계 검정

(1) 계급 구분

ㆍ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기존 품종 재배시험 등을 통해 특성발현의 범위나 양상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 또는 지식이 있거나, 표준품종이나 참조품종 등의 특성 발현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들이 공시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급화를 할 수 있다. 

(2) 통계 검정

ㆍ 양적형질의 구별성 검정을 위하여 계급화 없이 출원품종과 대조품종간의 1:1 비교로 t-검정을 적용할 수 있다.

ㆍ 계급화가 가능하더라도 계급 구간값이 넓어 구별성 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배심사관이나 재배시험 담당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t-검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ㆍ 품종내 변이가 작은 경우 UPOV에서 권장하는 2×1%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 2×1% 방법에서는 시험구(plot) 평균 또는 개체 계측치를 반복으로 하여 분산분석(LSD)을 수행하되 품종 간의 차이가 1% 유의수준에서 적어도 2회 이상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1% 방법은 시험구를 분할하고 이를 임의배치하여 시험구 평균치를 반복으로 둔다. 다만, 과수 또는 화훼류와 같이 제출 시료수가 적어서 시험구 분할이 곤란할 경우에는 식물체를 임의 배치하여 식물체를 반복으로 둘 수도 있다.

ㆍ 품종내 변이가 많은 경우 연차변이를 고려하여 COYD(Combined Over Year Distinctness)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 COYD 방법에서는 연차별 특성치를 반복으로 보고 분산분석(LSD)을 수행하며 1% 유의수준에서 구별성을 판정한다.

- COYD 방법은 품종의 회차별 평균치를 반복으로 둔다.

별표 0010: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

[별표 10]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

1. 운영목적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위원은 심사관의 심사업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특성조사요령 작성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한다.

2. 위원선정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작물분야 심사관의 추천을 받아서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이 위촉하되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선정 대상

위원은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공무원, 전문영농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4. 심사의견 문의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 심사관은 서류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0011: 특수검정

[별표 11] 특수검정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종자검정연구센터에 특수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특성에 대해 위탁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수검정 목적

특수검정은 작물과 품종에서 발현되는 고유의 유전 형질 중 관찰 또는 실측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특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특성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특수검정 분야

  (1) 특수검정은 품종별 대사산물에 대한 성분 분석, 내병성 육종 계통에 대한 내병성 등 특수형질(Special characteristics)의 검정과 저장단백질과 동위효소 등 단백질 조성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검정 및 DNA 마커 특성과 같은 신규형질(New types of characteristics)의 검정을 포함한다. 

  (2) 그 외 효과적인 특성검정을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POV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질 및 신규형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시험계획 수립 

  (1) 특수검정을 요청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의뢰된 특수검정 시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시품종, 조사항목 등 시험 요구사항이 포함된 특수검정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고 특수검정 담당자를 지정한다. 

  (2) 특수검정 담당자는 특수검정 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시품종,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시기 외에 각 특수검정 시험에 요구되는 항목 등 시험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3) 계획서에는 객관적 시험을 위하여 검정 방법의 기준 및 근거(공문서, 예규, 참고문헌, UPOV 문서 등)를 가급적 제시하도록 한다. 다만 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수검정 담당자는 특수검정을 요청받은 기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험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시험결과 통보

  (1) 특수검정을 요청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특수검정 담당자가 작성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성적의 관리는 출원품종 자체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 방법에 따른다.

별표 0012: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의 이형주 조사

[별표 12]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의 이형주 조사

비정형적인 특성 발현은 식물체 일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식물체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비정형적인 발현의 유전적 원인은 돌연변이, 키메라 및 전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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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 현 형 태                                                                     ┃

┣━━━━━┿━━━━━━━━━━━━━━━━━━━━━━━━━━━━━━━━━━━━━━━━┫

┃이형주인  │○ 모든 줄기는 빨간색이나 한 개의 줄기가 녹색인 경우                            ┃

┃ 경우     │○ 점이나 반점을 가진 얼룩무늬 품종에서 한 개의 줄기가 녹색인 경우              ┃

┃          │○ 식물체 어떤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적 원인으로 야기된   ┃

┃          │   비정형적인 발현                                                              ┃

┃          │○ 레갈 펠라고늄에서 전면 자주색이 아닌 꽃잎의 빈도가 상당히 다른 식물체        ┃

┠─────┼────────────────────────────────────────┨

┃이형주가  │○ 비정형적인 발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외부인자인 아래의 경우들은            ┃

┃ 아닌 경우│   이형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 (가) 부위효과                                                                  ┃

┃          │   - 다른 광이나 온도에 노출은(예, 포장에서 다른 위치에 배치된 경우) 다른 색깔, ┃

┃          │    안토시아닌의 다른 수준 또는 다른 수준의 무늬를 가진 식물체가 생산될 수 있음 ┃

┃          │   - 임성의 변이, 포장의 위치에 따라 pH나 수분함량 또는 화분재배의 경우         ┃

┃          │    화분 간의 차이                                                              ┃

┃          │ (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차이                                           ┃

┃          │ (다) 물리적 손상(환경 및 화학적 적용: 태양, 바람, 강우, 서리, 제초제 접촉) 등  ┃

┃          │ (라) 수분 불량(예: 딸기의 수분불량으로 인한 착과불량)                          ┃

┃          │ (마) 접목 불친화성                                                             ┃

┃          │ (바) 번식 방법에 따른 영향                                                     ┃

┃          │○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비정상적 발현을 보인 나무에 달린 열매 하나              ┃

┃          │○ 출원품종의 종에 속하지 않는 식물체                                           ┃

┃          │○ ‘있다’와 ‘없다’로 표현되는 특성은 이형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

┃          │  비정형적인 발현의 빈도와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

┃          │○ 식물체에서 꽃들은 동일한 색상과 형태를 보이진 않지만, 줄무늬의 변이가 모든   ┃

┃          │  식물체에서 일정한 경우                                                        ┃

┃          │○ 레갈 펠라고늄에서 전면 자주색이 아닌 꽃잎들이 동일한 빈도로 모든 식물체에서  ┃

┃          │  나타나는 경우                                                                 ┃

┃          │○ 포복성을 가진 품종내의 일부 줄기는 모든 개체들에서 유사한 빈도로             ┃

┃          │  직립하지만 체세포변이와 같은 유전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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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 

[별표 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 

1. 상대적 표준편차 이용 방법

특정한 특성에 대한 상대적 표준편차란 비교품종 표준편차의 평균으로 나눈 출원품종의 표준편차를 말한다.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나타내어야 한다. 상대적 표준편차는 품종의 번식방법과는 무관하게 연속변수로서 측정치로 조사된 특성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비교 품종들은 이전에 시험된 품종들과 같거나 매우 가까운 종(species)에 속하는 동일한 유형의 품종들로 충분히 균일하다고 생각되는 품종들이며, 대조품종이나 참조품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타가수분품종에 대해 일반적으로 품종당 특성에 대하여 60개의 측정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원품종의 자유도(df1) = 60, 비교품종의 자유도(df2) = ∞인 경우 p=0.01에서 표준편차 표의 값은 1.26이다. df2=∞가 선택되는데, 이는 비교품종들이 전반적으로 출원품종에 대해 비교할 만한 수많은 품종들을 대표한다고 가정할 때이다.

2. 표본 크기가 다른 경우의 허용한계

출원품종의 표본 크기가 다른 경우 표준편차의 허용한계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df1은 출원품종의 표본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모든 경우 df2가 무한대가 된다고 간주되고, 그 종(species) 내에서 비교 가능한 품종 전체를 커버하게 되므로, 허용한계는 추정치로 정해진다. 표 1은 표본크기가 다른 출원품종에 대해 적용하는 허용한계를 보여준다. 

표 1. 다른 표본크기에 대한 상대적 표준편차에 대한 허용한계

┏━━━━━━┯━━━━━━━━━┳━━━━━━┯━━━━━━━━━┓

┃출원품종의  │상대적 표준편차에 ┃출원품종의  │상대적 표준편차에 ┃

┃표본크기    │대한 허용한계     ┃표본크기    │대한 허용한계     ┃

┣━━━━━━┿━━━━━━━━━╋━━━━━━┿━━━━━━━━━┫

┃10          │1.52              ┃30          │1.30              ┃

┠──────┼─────────╂──────┼─────────┨

┃11          │1.50              ┃35          │1.28              ┃

┠──────┼─────────╂──────┼─────────┨

┃12          │1.48              ┃40          │1.26              ┃

┠──────┼─────────╂──────┼─────────┨

┃13          │1.46              ┃45          │1.25              ┃

┠──────┼─────────╂──────┼─────────┨

┃14          │1.44              ┃50          │1.24              ┃

┠──────┼─────────╂──────┼─────────┨

┃15          │1.43              ┃60          │1.22              ┃

┠──────┼─────────╂──────┼─────────┨

┃16          │1.41              ┃70          │1.20              ┃

┠──────┼─────────╂──────┼─────────┨

┃17          │1.40              ┃80          │1.19              ┃

┠──────┼─────────╂──────┼─────────┨

┃18          │1.39              ┃100         │1.17              ┃

┠──────┼─────────╂──────┼─────────┨

┃19          │1.38              ┃150         │1.14              ┃

┠──────┼─────────╂──────┼─────────┨

┃20          │1.37              ┃200         │1.12              ┃

┠──────┼─────────╂──────┼─────────┨

┃22          │1.35              ┃500         │1.08              ┃

┠──────┼─────────╂──────┼─────────┨

┃24          │1.34              ┃1000        │1.05              ┃

┠──────┼─────────╂──────┼─────────┨

┃26          │1.33              ┃>1000       │1.02              ┃

┠──────┼─────────╂──────┼─────────┨

┃28          │1.32              ┃            │                  ┃

┗━━━━━━┷━━━━━━━━━┻━━━━━━┷━━━━━━━━━┛

3. 상대적 표준편차에 의한 균일성 판단

3.1 산출된 상대적 표준편차가 관련된 표본크기에 대하여 표 1에 제시된 허용한계보다 작다면 출원품종은 그 특정 특성에 대하여 균일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산출된 상대적 표준편차가 허용한계 보다 크다면 그 품종들이 동일한 분산(표준편차)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그러면 출원품종은 그 특정한 특성에 대하여 비교품종보다 더 높은 분산(표준편차)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균일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3.2 DUS 시험에서 타가수분 출원품종은 모든 관련 특성에 대하여 균일성의 요구 수준을 대표하는 많은 품종들과 함께 재배될 수 있다.  

   특정한 특성에 대한 상대적 표준편차는 비교품종들의 평균 표준편차로 나눈 출원품종의 표준편차를 말한다. 

   상대적 표준편차 = 출원품종의 표준편차 / 비교품종들의 평균 표준편차

별표 0001: 재배시험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재배시험 계획서

┏━━━┯┯━━━┯━━━━━━┓

┃구분명││연도  │            ┃

┠───┼┼───┼──────┨

┃장소  ││회차  │            ┃

┠───┼┼───┼┬────┬┨

┃작형  ││작물  ││관리번호│┃

┠───┼┼───┼┴────┴┨

┃과제명││항목명│            ┃

┗━━━┷┷━━━┷━━━━━━┛

┏━━━━━┯━━┯━━┯━━┯━━━━┓

┃구분      │소속│직급│성명│담당업무┃

┠─────┼──┼──┼──┼────┨

┃조사담당자│    │    │    │        ┃

┠─────┼──┼──┼──┼────┨

┃공동조사자│    │    │    │        ┃

┃          ├──┼──┼──┼────┨

┃          │    │    │    │        ┃

┠─────┼──┼──┼──┼────┨

┃담당심사관│    │    │    │        ┃

┗━━━━━┷━━┷━━┷━━┷━━━━┛

1. 목 적

2. 현 황

3. 수행방향 

 가. 공시품종 : 00품종(출원  ,대조  )

┏━━┯━━━━┯━━━━┯━━━━┯━━━━━━━━━┓

┃번호│출원번호│출원품종│대조품종│표준품종(참고품종)┃

┠──┼────┼────┼────┼─────────┨

┃    │        │        │        │                  ┃

┠──┼────┼────┼────┼─────────┨

┃    │        │        │        │                  ┃

┠──┼────┼────┼────┼─────────┨

┃    │        │        │        │                  ┃

┗━━┷━━━━┷━━━━┷━━━━┷━━━━━━━━━┛

 나. 재배개요

   1) 시험장소 : 

   2) 특성조사 시기 : 

   3) 재배법

    ○ 재배방법 : 

    ○ 시료형태 : 

    ○ 정식시기 : 

    ○ 시료주수 : 

    ○ 재식거리 : 

    ○ 시비량 : 

 다. 시험구 배치 : 

 라. 조사항목 : 

 마. 주요 수행내용

┏━━━━┯━━━━┯━━━━━━┓

┃수행사항│수행시기│세 부 내 용 ┃

┣━━━━┿━━━━┿━━━━━━┫

┃        │        │            ┃

┠────┼────┼──────┨

┃        │        │            ┃

┗━━━━┷━━━━┷━━━━━━┛

별표 0002: 우선권 주장 불인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선권주장 불인정서

국립종자원

우선권 주장 불인정서

  출원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아래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의견이 있으시면     (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인정 우선권주장                                                           

  (2)                                                                         

  이     유                                                                   

  (3)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03: 출원취하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출원취하통지서

국립종자원

출 원 취 하 통 지 서

  이의신청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1)      에 대한 출원취하서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04: 출원포기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출원포기통지서

국립종자원

출 원 포 기 통 지 서

  이의신청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1)      에 대한 출원포기서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05: 협의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협의통지서

국립종자원

협 의 통 지 서

  출원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1) 은 같은 날에 출원한 아래의     (2)     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출원인과 협의하여 그 중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이를      (3)        

  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4)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느 출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래                                                                         

  출 원 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 명 :                                                                  

            주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출  원  번  호 :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06: 반려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반려통지서

국립종자원

반 려 통 지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은(는) 아래의 이유로 이를 반려합니다.   

  이     유                                                           

  (4)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07: 보정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정통지서

국립종자원

보 정 통 지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은 다음 사항에 관해 보정 할 것을 통지하오니         

  (4)     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이   (5)     은 무효로           

  합니다.                                                                     

보정할 사항                                        

             (6)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08: 무효처분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무효처분 통지서

국립종자원

무 효 처 분 통 지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은      (4)      까지 보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국 립 종 자 원 장

별표 0009: 보정각하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정각하결정서

국립종자원

보 정 각 하 결 정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하여       (4)       일자로 제출된 보정서는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이       유                           

  (5)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0: 법정기간 연장 승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법정기간 연장 승인서

국립종자원

법정기간 연장 승인서

  이의신청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1)       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서   

  제출기간을       (2)      까지 연장 승인합니다.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국립종자원장

별표 0011: 지정기간 연장 승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기간 연장 승인서

국립종자원

지정기간 연장 승인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한      (4)      의 제출기간을       (5)      

     까지 연장 승인 합니다.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2: 법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법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국립종자원

법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이의신청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1)       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국립종자원장

별표 0013: 지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지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국립종자원

지정기간 연장 불승인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한      (4)      의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4: 서류(물건) 제출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서류(물건) 제출요청서

국립종자원

서류(물건) 제출요청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인 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자료를      

  요청하오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4)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5)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5: 종자시료 제출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종자시료 제출요청서

국립종자원

종자시료 제출요청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해 종자시료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필요하오니 종자시료     (4)     을(를)     (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6)                                                                         

____년   __월   __일

국 립 종 자 원 장

별표 0016: 면담요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면담요청서

국립종자원

면 담 요 청 서

  수 신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1)        번  호 :                                                         

         귀하께서     (2)      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면담이 필요하오니    

  (3)   까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할 사항                                                                 

  (4)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7: 면담기록서

[별지 제17호 서식] 면담기록서

국립종자원

면 담 기 록 서

    면담자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1)   번  호 :                                                                      

    면 담  일 자 :                                                                      

  면 담 내 용                                                                           

   (2)-------------------------------------------------------------------------------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8: 출원심사 연기(보류) 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출원심사 연기(보류) 통지서

국립종자원

출원심사 연기(보류) 통 지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연기하게 됨을 통지합니다.   

     연기(보류) 사유 : (4)                                                                

     처리예정시기 :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8: 재배심사 연기(보류) 통지서

[별지 제18-1호 서식] 재배심사 연기(보류) 통지서

국립종자원

재배심사 연기(보류) 통 지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재배심사를 연기하게 됨을 통지합니다.  

     재배심사 연기(보류) 사유 : (4)                                                         

     처리예정시기 :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19: 출원품종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19호 서식] 출원품종 심사방법 결정서

국립종자원

심 사 방 법  결 정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후의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다      음                                                                

  1. 심사 방법                                                              

      0 서류심사로 종결 (   )                                               

      0 재배심사를 실시 (   )                                               

        - 재배시험장소 : 국립종자원(  ), 현지조사 (  ), 위탁시험 (  )       

        - 현지심사시 시험장소 :                                             

        - 위탁시험시 시험장소 :                                             

  2. 결정 사유                                                              

(4)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0: 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0호 서식] 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

국립종자원

재 배 심 사  계 획

(1)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작   물   명 : 

(2)     번 호 :                  

    위의   (3)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

 다     음 

1. 재배시험회차 :

2. 재배시험방법 :

3. 재배시험시기 :

4. 재배시험장소 :

5. 기        타 : 별첨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1: 출원품종 현지 재배시험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 출원품종 현지 재배시험 계획

국립종자원

현 지  재 배 시 험  계 획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한 재배시험을 다음과 같이 현지에서 실시키로 하고 그 계획을    

  통보하오니 현지재배시험이 적절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재배시험회차 :                                                                   

  2. 현지재배시험시기 :                                                               

  3. 현지재배시험장소 :                                                               

  4. 조사내용 및 방법 :                                                               

  5. 기타 현지재배시험에 필요한 사항 :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2: 출원품종 위탁 재배시험 계획

[별지 제22호 서식] 출원품종 위탁 재배시험 계획

국립종자원

위 탁  재 배 시 험  계 획

(1)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작   물   명 : 

(2)      번 호 :                  

    위의      (3)   에 대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위탁재배시험을 실시코자 통보하오니 심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재배시험회차 :

1. 재배시험방법 :

2. 재배시험기관(장소): 

3. 재배시험시기 :

4. 세부시험계획 : 별첨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2: 재배시험결과

[별지 제22-1호 서식] 재배시험결과

00 작물 00 품종의 재배시험 결과

(0000년도)

(재배시험기관)

┏━━━━━┯┯━━━━┯━━━━━━━━━┓

┃작 물 명  ││품 종 명│                  ┃

┠─────┼┼────┼─────────┨

┃시험장소  ││시험년도│            (회차)┃

┃(기관)    ││        │                  ┃

┠─────┼┴────┴─────────┨

┃조사담당자│ (직급)              (성명)   ┃

┠─────┼───────────────┨

┃공동조사자│ (직급)              (성명)   ┃

┠─────┼───────────────┨

┃담당심사관│ (직급)              (성명)   ┃

┗━━━━━┷━━━━━━━━━━━━━━━┛

 1. 재배시험 개요

   가. 공시품종(출원품종, 대조품종, 표준품종)

   나. 시험방법(재배시험장소, 파종기, 재식밀도, 구당면적, 구당주수)

   다. 시험구 배치

   라. 조사주수

   마. 재배시험장소

   바. 특성조사항목

 2. 경종개요

   가. 시비량

   나. 병충해방제

   다. 기상개요

   라. 생육상황

 3. 재배시험 결과

┌──┬───────────┬────┬──────┬──────┐

│번호│특  성                │표현형태│출원품종    │대조품종    │

│    │                      │        ├──┬───┼──┬───┤

│    │                      │        │계급│실측치│계급│실측치│

├──┼───────────┼────┼──┼───┼──┼───┤

│1   │유묘 엽초 기부 안토시 │없다    │    │      │    │      │

│?  │아닌 색소분포         │옅다    │    │      │    │      │

│    │                      │진하다  │    │      │    │      │

└──┴───────────┴────┴──┴───┴──┴───┘

  ※ 기재요령 :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의 경우는 계급을 기재하며 양적특성의 경우는 계급 또는 측정된 실측치를 기재한다.

4. 담당자의 의견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에 대한 조사 의견 및 재배기간 중의 특이사항을 기재

5. 첨부자료

  - 특성별 사진 및 사진에 대한 내용기재

┌────────────────────────────────────────┐

│000 품종의 특성별 사진                                                          │

│1. 000 특성                                                                     │

│┌───────┬───────┐                                              │

││              │              │                                              │

│├───────┼───────┤                                              │

││000 품종(출원)│000 품종(대조)│                                              │

│└───────┴───────┘                                              │

│* (예시 1) 잎 모양은 출원품종이 타원형의 형태를 나타냈고 대조품종은 원형의      │

│형태를 나타냈음                                                                 │

│   (예시 2) 잎 길이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간의 T검정 결과 1%에서 유의성이 인정됨 │

└────────────────────────────────────────┘

  - 특성별 통계분석(계급화나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아니한 작물의 경우)

  - 분자학적 분석형질(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참고자료(재배시험 담당자가 추가할 자료, 심사관이 요청한 내용이나 자료 등)

별표 0023: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

[별지 제23호 서식]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 

국립종자원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작  물  명  │                                                  ┃

┠──────┼─────────────────────────┨

┃품종  명칭  │                                                  ┃

┠──────┼─────────────────────────┨

┃출원  번호  │                        (출원일자 :)              ┃

┠──────┼─────────────────────────┨

┃출  원  인  │                         (주소)                   ┃

┠──────┼─────────────────────────┨

┃대  리  인  │                                                  ┃

┠──────┼─────────────────────────┨

┃육  성  자  │                                                  ┃

┠──────┼─────────────────────────┨

┃출원  공개  │ 출원공개번호  (공개일) 품종보호공보 제  호       ┃

┠─┬────┼────────────┬────────────┨

┃심│품종명칭│공고번호      (공고일자)│등록번호     (등록일자) ┃

┃사├────┼────────────┴────────────┨

┃내│방식심사│                                                  ┃

┃역├────┼─────────────────────────┨

┃  │서류심사│                                                  ┃

┃  ├────┼───────┬─────────────────┨

┃  │재배심사│재배시험기간  │           (1년차)                ┃

┃  │        │              │           (2년차)                ┃

┃  │        ├───────┼─────────────────┨

┃  │        │재배시험담당자│                                  ┃

┃  │        ├───────┼─────────────────┨

┃  │        │대조품종      │                                  ┃

┃  │        ├───────┴─────────────────┨

┃  │        │?                                                ┃

┠─┴────┼─────────────────────────┨

┃품종육성경과│?                                                ┃

┃            │                                                  ┃

┃            │?                                                ┃

┗━━━━━━┷━━━━━━━━━━━━━━━━━━━━━━━━━┛

2. 품종보호요건의 심사

 가. 구별성  

    o 1년차 

    o 2년차

   ▷ (1,2년차 종합 심사 결과 기재)

 나. 균일성 : 

 다. 안정성 :

 ※ 붙임의 품종 특성표 및 품종특성 기술서 참조

3. 심사결과 요약

  ㅇ 구별성

  ㅇ 균일성

  ㅇ 안정성

붙임 : 1. 품종의 특성표

       2. 품종특성기술서 

20  년  월 일

심사관           (인)

[붙임 1] 품종의 특성표(작물특성에 따라 설정 사용)

┏━┯━━━━━┯━━━━━━━━┯━━━━━━━━┳━━━━━━┓

┃No│형      질│출 원 품 종     │대 조 품 종     ┃구별성 유무 ┃

┃  │          ├───┬────┼───┬────┨(유=☆,     ┃

┃  │          │계  급│실 측 치│계  급│실 측 치┃무=△)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질별 구별성 여부표시

   ☆ : 두 품종간에 구별성이 있음

   △ : 두 품종간에 구별성이 없음

[붙임 2] 품종특성기술서

┌────────────────────────────────────────┐

│1. 종(種) 및 학명 :                                                             │

├────────────────────────────────────────┤

│2. 품종명 :                                                                     │

├────────────────────────────────────────┤

│3.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                                                    │

│ - 10개 정도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되 질적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을 위주로 하며    │

│양적특성은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기술                                             │

├────────────────────────────────────────┤

│4.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

│ - 출원품종이 가장 유사한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기술, 유사한 품종이 없는 경우  │

│기존의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명시                                         │

├────────────────────────────────────────┤

│5.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기술(대조품종 포함)                             │

├────────────────────────────────────────┤

│6. 품종구별에 도움이 되는 추가정보                                              │

│  (예)                                                                          │

│ 6.1 병과 충에 대한 저항성                                                      │

│   - 도열병                                                                     │

│   - 백엽고병 : K1, K2, K3                                                      │

│   - 호엽고병                                                                   │

│   - 벼멸구                                                                     │

│   - 기타 병해충                                                                │

│ 6.2 미질특성                                                                   │

│ 6.3 생리장해저항성                                                             │

│ 6.4 기타정보                                                                   │

└────────────────────────────────────────┘

별표 0023: 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

[별지 제23-1호 서식] 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 

국립종자원

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

1. 종합심사 결과요약

┏━━━━━━━━━┯━━━━━━━━━━━━━━━━━━━━━━━━━┓

┃작물명(학명)      │                                                  ┃

┠─────────┼─────────────────────────┨

┃품종  명칭        │                                                  ┃

┠─────────┼─────────────────────────┨

┃출원  번호        │                        (출원일자 :)              ┃

┠─────────┼─────────────────────────┨

┃출  원  인        │                         (주소)                   ┃

┠─────────┼─────────────────────────┨

┃대  리  인        │                                                  ┃

┠─────────┼─────────────────────────┨

┃육  성  자        │                                                  ┃

┠─────────┼─────────────────────────┨

┃출원  공개        │ 출원공개번호  (공개일) 품종보호공보 제  호       ┃

┠───┬─────┼────────────┬────────────┨

┃심    │품종명칭  │공고번호      (공고일자)│등록번호     (등록일자) ┃

┃사    ├─────┼────────────┴────────────┨

┃내    │방식심사  │                                                  ┃

┃역    │및        │                                                  ┃

┃      │서류검토  │                                                  ┃

┃      ├─────┼───────┬─────────────────┨

┃      │재배심사  │재배시험기간  │           (1년차)                ┃

┃      │          │              │           (2년차)                ┃

┃      │          ├───────┼─────────────────┨

┃      │          │재배시험담당자│                                  ┃

┃      │          ├───────┼─────────────────┨

┃      │          │대조품종      │                                  ┃

┃      │          ├───────┼─────────────────┨

┃      │          │심사경과      │                                  ┃

┠───┼─────┼───────┴─────────────────┨

┃담당  │등록      │                                                  ┃

┃심사관│심사관    │                                                  ┃

┃      ├─────┼─────────────────────────┨

┃      │재배      │                                                  ┃

┃      │심사관    │                                                  ┃

┠───┴─────┼─────────────────────────┨

┃품종육성경과      │                                                  ┃

┠─────────┼─────────────────────────┨

┃종합심사 결과     │ (등록결정 / 거절결정 / 추가 재배심사)            ┃

┗━━━━━━━━━┷━━━━━━━━━━━━━━━━━━━━━━━━━┛

2. 등록심사 결과

 가. 신규성

    ㅇ  

 나. 품종명칭

    ㅇ

3. 재배심사 결과

 가. 구별성(1, 2년차 종합심사 결과 기재)

    ㅇ 

 나. 균일성

    ㅇ 

 다. 안정성

    ㅇ 

붙임 : 출원품종의 재배심사결과

이상과 같이 심사를 종결함.

20  년  월 일

                       등록심사관           (인)

                       재배심사관           (인)

별표 0024: 의견제출요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의견제출요청서

국립종자원

의 견 제 출 요 청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은 아래의 이유로     (4)     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5)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                                                                           

  (6)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5: 거절결정서(의견심사)

[별지 제25호 서식] 거절결정서(의견심사)

국립종자원

거 절 결 정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은  (4)  자 접수된    (5) 에 의하여 재심한바   (6)     

  자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거절 결정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6: 거절결정서(기일경과)

[별지 제26호 서식] 거절결정서(기일경과)

국립종자원

거 절 결 정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은 지정기일     (4)   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었으며   

  재심한바   (5)  자 거절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거절결정 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7: 거절결정서(의견제출서)

[별지 제27호 서식] 거절결정서(의견제출서)

국립종자원

거 절 결 정 서

  (1)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은      (4)    자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이유에 의하여    

  거절결정 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8: 거절결정서(이의결정서)

[별지 제28호 서식] 거절결정서(이의결정서)

국립종자원

거 절 결 정 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1)       은 이의결정서에 기재된 이유에 의하여 거절결정   

  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29: 종자시료 자체보관 통지서

[별지 제29호 서식] 종자시료 자체보관 통지서

국립종자원

종자시료 자체보관 통지서

  (1)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2)        번  호 :                                                         

        이    (3)   에 대한 종자시료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체보관 할 것을    

  통보하오며 추후 필요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4)

____년   __월   __일

국 립 종 자 원 장

별표 0030: 공고결정서

[별지 제30호 서식] 공고결정서

국립종자원

품종명칭출원 공고 결정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공  고  번  호 :                                        

        이 품종명칭출원은 출원공고할 것으로 결정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31: 품종보호결정서

[별지 제31호 서식] 품종보호결정서

국립종자원

품 종 보 호 결 정 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품종보호출원은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43조제1항에 의해 품종보호 결정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32: 품종명칭 등록결정서

[별지 제32호 서식] 품종명칭 등록결정서

국립종자원

품종명칭 등록결정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공  고  번  호 :                                                        

         이 품종명칭 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 결  

  정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0033: 시료제출 확약서

[별지 제33호 서식] 시료제출 확약서

시료제출 확약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시료규격 및 종자량 :                                      

    품종보호출원 품종에 대한 종자시료는 「식물신품종보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기 작물의 품종은 영양번식작물에 해당되므로 시료를 자체 보관하고, 귀 원에서 재배시험계획에 의하여 종자시료 제출을 요청할 시에는 정한 기한내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만약, 정한 기간내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____년    __월   __일

출원인(대리인)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별표 0034: 시료보관 확약서

[별지 제34호 서식] 시료보관 확약서

시료보관 확약서

  출 원 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등  록  번  호 :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된 품종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제3항 규정에 보관용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상기 품종은 영양번식 작물에 해당되므로 번식용 영양체를 자체보관 하겠으며, 국립종자원에서 제출을 명할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____년    __월   __일

출원인(대리인)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별표 0035: 종자시료 인수확인서

[별지 제35호 서식] 종자시료 인수확인서

 종자시료 인수확인서 

○ 작    물    명 : 

○ 출원인(제출인) : 

○ 제  출  방  법 :

○ 인수 내역

┏━━━┯━━━━━┯━━━━━┯━━━━━━┯━━━━━━━━━━━━━┓

┃품종명│제출 수량 │인수 수량 │미인수 수량 │비고                      ┃

┃      │          │          │            │(시료상태, 미인수 사유 등)┃

┣━━━┿━━━━━┿━━━━━┿━━━━━━┿━━━━━━━━━━━━━┫

┃      │          │          │            │                          ┃

┠───┼─────┼─────┼──────┼─────────────┨

┃      │          │          │            │                          ┃

┗━━━┷━━━━━┷━━━━━┷━━━━━━┷━━━━━━━━━━━━━┛

    상기내역과 같이 종자시료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 미인수 시료에 대한 재제출 시기는 ---년 ---월 ---일 한으로 하며, 이 기한이 경과되면 당년도(작기) 재배시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____년    __월   __일

     ○ 인계자(시료제출인)     : 성명          서명

     ○ 인수자(재배시험 담당자) : 성명           서명

                                소속  

                                직급  

별표 0036: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

[별지 제36호 서식]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

1. 출원공개

┌─────┐    

│1. 작물명 │·  

│          ├─┐

│          │  │

└┬────┘  │

  │            │

  └──────┘

┏━━━━━━━━━━━┯━━━━━━┓

┃ 공개번호 :           │ 공개일자 : ┃

┠───────────┼──────┨

┃ 출원번호 :           │ 출원일자 : ┃

┠───────────┼──────┨

┃ 등록심사 :           │ 재배심사 : ┃

┠───────────┴──────┨

┃ 우선권주장 :                       ┃

┠──────────────────┨

┃ 출원인 :               (주소)      ┃

┠──────────────────┨

┃ 대리인 :               (주소)      ┃

┠──────────────────┨

┃ 육성자 :                           ┃

┠──────────────────┨

┃ 품종명 :               (영문명)    ┃

┠──────────────────┨

┃ 학명 및 일반명 :                   ┃

┣━━━━━━━━━━━━━━━━━━┫

┃ 품종특성                           ┃

┠──────────────────┨

┃                                    ┃

┗━━━━━━━━━━━━━━━━━━┛

2. 거절결정

┌─────┐    

│1. 작물명 │·  

│          ├─┐

│          │  │

└┬────┘  │

  │            │

  └──────┘

┏━━━━━━━━━━━━━━━━━━┯━━━━━━━━┓

┃ 공개번호 :                         │ 공개일자 :     ┃

┠──────────────────┼────────┨

┃ 출원번호 :                         │ 출원일자 :     ┃

┠──────────────────┴────────┨

┃ 출원인 :                                             ┃

┃ 주  소 :                                             ┃

┠───────────────────────────┨

┃ 대리인 :                                             ┃

┃ 주  소 :                                             ┃

┠───────────────────────────┨

┃ 품종명 :                             (영문명)        ┃

┠───────────────────────────┨

┃ 학명 및 일반명 :                                     ┃

┠──────────────────┬────────┨

┃ 거절이유통지일자 :                 │ 거절결정일자 : ┃

┣━━━━━━━━━━━━━━━━━━┷━━━━━━━━┫

┃ 거절결정의 주문                                      ┃

┠───────────────────────────┨

┃                                                      ┃

┠───────────────────────────┨

┃ 거절결정의 이유                                      ┃

┠───────────────────────────┨

┃                                                      ┃

┗━━━━━━━━━━━━━━━━━━━━━━━━━━━┛

3. 품종보호결정

┌─────┐    

│1. 작물명 │·  

│          ├─┐

│          │  │

└┬────┘  │

  │            │

  └──────┘

┏━━━━━━━━━━━┯━━━━━━┓

┃ 출원번호 :           │ 출원일자 : ┃

┠───────────┼──────┨

┃ 공개번호 :           │ 공개일자 : ┃

┠───────────┴──────┨

┃ 출원인 :               (주소)      ┃

┠──────────────────┨

┃ 대리인 :               (주소)      ┃

┠──────────────────┨

┃ 품종명 :               (영문명)    ┃

┠──────────────────┨

┃ 학명 및 일반명 :                   ┃

┠──────────────────┨

┃ 품종보호 결정일자 :                ┃

┣━━━━━━━━━━━━━━━━━━┫

┃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   ┃

┠──────────────────┨

┃                                    ┃

┗━━━━━━━━━━━━━━━━━━┛


부칙

['부칙 제1조(타 예규등의 폐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재배시험실시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41호, 2007.11.30) 및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39호, 2007.11.30)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 출원공고 폐지이전에 품종보호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은 종전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59호)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 출원공고 폐지 이전에 품종보호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은 종전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국립종자원 예규 제88호)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6년 12월 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 출원공고 폐지 이전에 품종보호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은 종전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국립종자원 예규 제88호)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6년 12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되어 심사 중에 있는 품종은 종전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118호)을 적용한다.제2조(품종보호 출원공고 폐지에 관한 경과) 출원공고 폐지 이전에 품종보호 출원되어 심사 중인 품종은 종전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59호)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간) 국립종자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일 이전에 출원되어 심사 중에 있는 품종은 종전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162호)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3', '20121220', '20131224', '20141208', '20160225', '20190813', '20240627'] (공포번호: ['59', '88', '98', '118', '135', '16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