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9, 시행일자=202401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9
발령번호: 2024-19
시행일자: 202401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제49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지원 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3.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금융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말한다.4. "신청자"라 함은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ㆍ융자하거나 정산ㆍ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6.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7.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8.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9.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13.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4. 기타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② 이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1. 시설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의 설치ㆍ구매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2. 운전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제5조(지원조건) 금융지원 사업의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1. 대출비율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2. 지원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최대 5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 2년 이내(최대 1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4. 대출금리 : [별표 1]에 따름', '제6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금융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무2.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3.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4.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5.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②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관리기관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비 사용계획서2. 사업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3. 사업진행현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표1]에 따른 융자취급수수료 및 전담기관 내부 자금운용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7조(수행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자금추천 규모ㆍ기간 등의 조정2. 신규 지원 대상의 확정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⑦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⑧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경영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④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취급은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제11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 분야 및 내용2. 지원조건 및 신청 절차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4. 기타 금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수행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12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금융지원 사업의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기업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신청서에 대하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기술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결정한다.⑥ 수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확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선정 후 협약하지 않은 사업의 신청서류를 제2항의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3장 대출금 지급 및 환수', '제16조(대출 신청) ① 제15조 3항에 따라 선정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게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④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 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⑤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 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③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⑥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침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8조(지원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선정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및 지원 취소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 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 적용금리,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금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④ 취급은행의 장은 제3항의 통지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 및 자금관리', '제20조(사업수행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1. 사업 진도 관리2. 사업 완료 확인3. 사업 성과 분석② 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을 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진도점검보고서 : 자금 사용 및 사업 진행현황 등 요구 시 제출2. 결과보고서 :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3. 성과보고 자료 : 결과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② 사업자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취급은행의 사후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금 지급 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자금 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2.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3. 사업자가 자금추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4. 기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에 대하여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보호) 취급은행,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호

  「전기사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출금리(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1]

대출금리(제5조 제2항 관련)

┌─────┬─────────────┬────────┬────┐

│대출 방식 │대출금리                  │융자 취급수수료*│대여금리│

│          │(A)                       │(B)             │(C)     │

├─────┼─────────────┼────────┼────┤

│간접대출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1.5%p           │A-B     │

│          │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                │        │

│          │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 │                │        │

│          │리를 적용                 │                │        │

└─────┴─────────────┴────────┴────┘

 *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4%p)를 합산하여 1.5%p를 적용

※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고채수익률        │대표    │국고채수익률        │대표    │

│(3년유통물)         │대출금리│(3년유통물)         │대출금리│

├──────────┼────┼──────────┼────┤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

├──────────┼────┼──────────┼────┤

│3.125이상∼3.375미만│3.25    │6.875이상∼7.125미만│ 7.00   │

├──────────┼────┼──────────┼────┤

│3.375이상∼3.625미만│3.50    │7.125이상∼7.375미만│ 7.25   │

├──────────┼────┼──────────┼────┤

│3.625이상∼3.875미만│3.75    │7.375이상∼7.625미만│ 7.50   │

├──────────┼────┼──────────┼────┤

│3.875이상∼4.125미만│4.00    │7.625이상∼7.875미만│ 7.75   │

├──────────┼────┼──────────┼────┤

│4.125이상∼4.375미만│4.25    │7.875이상∼8.125미만│ 8.00   │

├──────────┼────┼──────────┼────┤

│4.375이상∼4.625미만│4.50    │8.125이상∼8.375미만│ 8.25   │

├──────────┼────┼──────────┼────┤

│4.625이상∼4.875미만│4.75    │8.375이상∼8.625미만│ 8.50   │

├──────────┼────┼──────────┼────┤

│4.875이상∼5.125미만│5.00    │8.625이상∼8.875미만│ 8.75   │

├──────────┼────┼──────────┼────┤

│5.125이상∼5.375미만│5.25    │8.875이상∼9.125미만│ 9.00   │

├──────────┼────┼──────────┼────┤

│5.375이상∼5.625미만│5.50    │9.125이상∼9.375미만│ 9.25   │

├──────────┼────┼──────────┼────┤

│5.625이상∼5.875미만│5.75    │9.375이상∼9.625미만│ 9.50   │

├──────────┼────┼──────────┼────┤

│5.875이상∼6.125미만│6.00    │9.625이상∼9.875미만│ 9.75   │

├──────────┼────┼──────────┼────┤

│6.125이상∼6.375미만│6.25    │9.875이상           │10.00   │

├──────────┼────┼──────────┼────┤

│6.375이상∼6.625미만│6.50    │                    │        │

└──────────┴────┴──────────┴────┘

별표 0002: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

[별표 2]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

┝━━━━━━┿━━━┿━━━━━━━━━━━━━━━━━━━━━━━━━━━━━━━━━━━━━━┿━━━┥

│기술·경영  │4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추진체계/전략, 사업         │      │

│역량        │      │수행 역량, 기술경쟁력,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종합 평가              │      │

├──────┼───┼──────────────────────────────────────┼───┤

│예산계획    │20점  │□ 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                        │      │

│적정성      │      │                                                                            │      │

├──────┼───┼──────────────────────────────────────┼───┤

│연내        │20점  │□ 사업계획 관련 향후 진행일정의 구체성, 관련 계약체결 등 진행단계          │      │

│대출실행    │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을 평가                              │      │

│가능성      │      │                                                                            │      │

├──────┼───┼──────────────────────────────────────┼───┤

│파급효과    │10점  │□ 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입대체, 기술확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 평가│      │

├──────┼───┼──────────────────────────────────────┼───┤

│증빙서류    │10점  │□ 사업계획,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평가  │      │

│적정성      │      │                                                                            │      │

├──────┼───┼──────────────────────────────────────┼───┤

│가점        │-     │□ 중소기업(3점)                                                            │해당  │

│            │      │                                                                            │여부  │

│            │      │□ 중견기업(1점)                                                            │체크  │

│            │      │                                                                            │      │

│            │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2점)                                   │      │

├──────┼───┼──────────────────────────────────────┼───┤

│필수요건    │-     │□ 사업계획의 원전사업 연관성                                               │해당  │

│            │      │                                                                            │여부  │

│            │      │                                                                            │체크  │

│            ├───┼──────────────────────────────────────┼───┤

│            │-     │□ 지원대상 기업유형 해당여부                                               │해당  │

│            │      │  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여부  │

│            │      │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 공급자 명부에             │체크  │

│            │      │등록된 기업                                                                 │      │

│            │      │  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            │      │  4. 기타 제11조의 사업공고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            ├───┼──────────────────────────────────────┼───┤

│            │-     │□ 지원대상 자금용도 해당여부(시설자금, 운전자금)                           │해당  │

│            │      │                                                                            │여부  │

│            │      │                                                                            │체크  │

│            ├───┼──────────────────────────────────────┼───┤

│            │      │□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

│            │      │                                                                            │여부  │

│            │      │                                                                            │체크  │

├──────┼───┼──────────────────────────────────────┼───┤

│총   점     │100점 │-                                                                           │      │

└──────┴───┴──────────────────────────────────────┴───┘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점 제외)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더한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부여하며,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공고 시 [별표 2]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0001: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

┗━━━━━━━━━━━━━━━━┛

┌─────────────────────────────────────────┐

│Ⅰ. 신청자 정보                                                                   │

├───────┬──────────┬───────┬──────────────┤

│기업명        │                    │대표자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 년    월   일              │

├───┬───┼──────────┴───────┼───┬──────────┤

│소재지│본사  │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

│      │사업장│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홈페이지 주소 │                    │대표 전자우편 │                            │

├───────┼────┬─┬───┼───────┼───┬──────────┤

│실무담당자    │부서명  │  │직위  │              │성명  │                    │

│              ├────┼─┼───┼───────┼───┼──────────┤

│              │직통전화│  │휴대폰│              │e-mail│                    │

├───────┼────┴─┴───┼───────┼───┴──────────┤

│업  종        │                    │직전연도      │(전체)                  억원│

├───────┼──────────┤매출액        │(원전 분야)             억원│

│주생산품목    │                    │              │                            │

├───────┼──────────┼───────┼──────────────┤

│종업원수      │명                  │기업규모      │□중소  □중견              │

│(상시근로자)  │                    │              │                            │

├───────┼─────┬────┼───────┼───┬──────────┤

│자산          │억원      │부채    │억원          │자본  │억원                │

├───────┼─────┴────┴───────┴───┴──────────┤

│신청자격 유형 │□ 원자력발전 관련 분야 연매출 10억원 이상 달성기업               │

│(규정 참고)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

│              │□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 기업                                    │

│              │□ 기타 제11조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Ⅱ. 추천 대출 신청자금 총괄표                                                     │

│                                                                                  │

├──────────────────┬──────────────────────┤

│신청자금 합계                       │백만원                                      │

┝━━━━━━━━━━━━━━━━━━┿━━━━━━━━━━━━━━━━━━━━━━┥

│ 1. 시설자금                        │(설비)                        백만원        │

│                                    ├──────────────────────┤

│                                    │(건물)                        백만원        │

├──────────────────┼──────────────────────┤

│ 2. 운전자금                        │백만원                                      │

├──────────────────┴──────────────────────┤

│                                                                                  │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요자금을 신청합니다.              │

│                                                                                  │

│ 첨부서류 1. 신청자금 유형별 사업계획서 각1부(별지 제1호의1서식 참조)             │

│          2. 신청자격 증빙서류 1부                                                │

│          3. 확약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 참조)                                   │

│          4. 취급은행 대출심사 사전확인서(별지 제1호의3 서식 참조)                │

│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

│          5.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

│          6.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          7. 관련 증빙자료                                                        │

│                                                                  20  년   월   일│

│                                                                                  │

│                                                   신청기업 :                     │

│                                                   대 표 자 :              (인)   │

│                                                                                  │

│ 수행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1 서식] 사업계획서

1. 시설자금 사업계획서

┌───────────────────────────────────────────────────────────┐

│시설투자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계          │기존보유          │신규투자(계획)    │비고                    ┃                    │

│┠───────┼──────┼─────────┼─────────┼────────────┨                    │

│┃생산설비(종류)│-           │(   )용 (   )설비 │(   )용 (   )설비 │주요 보유설비(용도),    ┃                    │

│┃              │            │                  │                  │주요 계획설비(용도) 기재┃                    │

│┠───────┼──────┼─────────┼─────────┼────────────┨                    │

│┃건물(연면적)  │          ㎡│             ㎡   │             ㎡   │설비투자와 연계하여     ┃                    │

│┃              │            │                  │                  │신규 확보하는 경우      ┃                    │

│┠───────┼──────┴─────────┴─────────┼────────────┨                    │

│┃현재 주요 제품│(제품명 및 용역명)(  %), (제품명 및 용역명)(  %)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                    │

│┃(매출비중 %)  │                                                    │제품(용도) 기재         ┃                    │

│┠───────┼──────────────────────────┴────────────┨                    │

│┃주요 제품     │□ 1차 협력사(한수원에 직접 공급) □ 2차 협력사(한수원 외 원전기업에 공급)    ┃                    │

│┃납품단계      │                                                                              ┃                    │

│┠───────┼───────────────────────────────────────┨                    │

│┃시설투자 목적 │                                                                              ┃                    │

│┠───────┼───────────────────────────────────────┨                    │

│┃사업추진 방식 │□ 단독 추진 □ (공동) 협력사와 공동 추진 □ 기타(           )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 및 투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원자력분야 매출액           │      │          │          │    ┃                                              │

│┠───────────────┼───┼─────┼─────┼──┨                                              │

│┃⑦원자력분야 매출비중%(⑥/①) │      │          │          │    ┃                                              │

│┠───────────────┼───┼─────┼─────┼──┨                                              │

│┃⑧원자력분야 투자액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설 치 필 요 성                                                                                                  │

│   3. 설 치 방 안 및 일정                                                                                             │

│   4. 목 표, 투 자 효 과                                                                                              │

│   5. 투자계획(총괄표)                                                                                                │

│                                                                                    (단위:억원)                       │

│┏━━━━━━━━━━━┯━━━━━━━━━━┯━━━━━━━━┓                                                    │

│┃구분                  │전체 투자계획       │대출자금        ┃                                                    │

│┃                      │(지원사업 대출 포함)│(금년 신청금액) ┃                                                    │

│┠──┬────────┼──────────┼────────┨                                                    │

│┃설비│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건물│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   6.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

│   7. 자금 조달 계획(지원사업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

│   8.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해당시)                                                                             │

│   9. 기          타                                                                                                  │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납품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인증서 등)를 첨부한다.

 ② 원자력 분야 매출액 중 직전년도 매출액은 별첨 양식에 추가 작성한다.

 ③ 사업개요란에는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원자력사업 관련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기재한다.

 ④ 설치방안 및 일정란에는 설비 등 설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를 포함한 설치계획을 기재한다.(계약서, 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⑤ 목표 또는 투자효과란에는 시설투자를 통한 사업추진 목표, 예상 성과 등을 기재한다.

 ⑥ 자금소요 산출내역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시설공급 계약서, 공급의향서 등)를 첨부한다.

 ⑦ 협력사와 공동 사업추진 계획란에는 해당 협력사,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협력사 참여의사 확인서, 협약서 등)를 첨부한다.

2. 운전자금 사업계획서

┌───────────────────────────────────────────────────────────┐

│운전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Ⅰ. 기업현황                                                                                                          │

│   1. 개요                                                                                                            │

│┏━━━━━━━┯━━━━━━━━━━━━━━━━━━━━━━━━┯━━━━━━━━━━━┓                          │

│┃항목          │내 용                                           │비고                  ┃                          │

│┠───────┼────────────────────────┼───────────┨                          │

│┃현재 주요 제품│(제품명 및 용역명)(  %), (제품명 및 용역명)(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                          │

│┃(매출비중 %)  │                                                │제품(용도) 기재       ┃                          │

│┠───────┼────────────────────────┴───────────┨                          │

│┃주요 제품     │□ 1차 협력사(한수원에 직접 공급)                                       ┃                          │

│┃납품단계      │□ 2차 협력사(한수원 외 원전기업에 공급)                                ┃                          │

│┠───────┼────────────────────────────────────┨                          │

│┃운전자금 목적 │                                                                        ┃                          │

│┗━━━━━━━┷━━━━━━━━━━━━━━━━━━━━━━━━━━━━━━━━━━━━┛                          │

│   2. 회사연혁                                                                                                        │

│┏━━┯━━━━━━━━━━━━━━━━━━━━━━━━━━━━━━━━━━━━━━━━━┓                          │

│┃일자│연혁(설립, 상호/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                          │

│┃    │                                                                                  ┃                          │

│┗━━┷━━━━━━━━━━━━━━━━━━━━━━━━━━━━━━━━━━━━━━━━━┛                          │

│                                                                                                                      │

│Ⅱ. 최근 3년간 매출 및 투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전년도│전년도-1년│전년도-2년│평균┃                                              │

│┠───────────────┼───┼─────┼─────┼──┨                                              │

│┃①매출액                      │      │          │          │    ┃                                              │

│┠───────────────┼───┼─────┼─────┼──┨                                              │

│┃②매출원가                    │      │          │          │    ┃                                              │

│┠───────────────┼───┼─────┼─────┼──┨                                              │

│┃③매출총이익(①-②)           │      │          │          │    ┃                                              │

│┠───────────────┼───┼─────┼─────┼──┨                                              │

│┃④영업관련 총비용             │      │          │          │    ┃                                              │

│┠───────────────┼───┼─────┼─────┼──┨                                              │

│┃⑤영업이익(③-④)             │      │          │          │    ┃                                              │

│┠───────────────┼───┼─────┼─────┼──┨                                              │

│┃⑥원자력분야 매출액           │      │          │          │    ┃                                              │

│┠───────────────┼───┼─────┼─────┼──┨                                              │

│┃⑦원자력분야 매출비중%(⑥/①) │      │          │          │    ┃                                              │

│┠───────────────┼───┼─────┼─────┼──┨                                              │

│┃⑧원자력분야 투자액           │      │          │          │    ┃                                              │

│┗━━━━━━━━━━━━━━━┷━━━┷━━━━━┷━━━━━┷━━┛                                              │

│*설립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부터 작성                                                                       │

│                                                                                                                      │

│Ⅲ. 사업계획                                                                                                          │

│   1. 사  업  개  요                                                                                                  │

│   2. 운전자금 필 요 성                                                                                               │

│   3. 추진방안 및 일정                                                                                                │

│   4. 목 표, 투 자 효 과                                                                                              │

│   5. 투자계획(총괄표)                                                                                                │

│                                                                                    (단위:억원)                       │

│┏━━━━━━━━━━━━━┯━━━━━━━━━━┯━━━━━━━━┓                                                │

│┃구분                      │전체 투자계획       │대출자금        ┃                                                │

│┃                          │(지원사업 대출 포함)│(금년 신청금액) ┃                                                │

│┠────┬────────┼──────────┼────────┨                                                │

│┃운전자금│사업 총규모(A+B)│                    │-               ┃                                                │

│┃        ├────────┼──────────┼────────┨                                                │

│┃        │기 투자액(A)    │                    │-               ┃                                                │

│┃        ├────────┼──────────┼────────┨                                                │

│┃        │향후 투자계획(B)│                    │                ┃                                                │

│┗━━━━┷━━━━━━━━┷━━━━━━━━━━┷━━━━━━━━┛                                                │

│   6.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

│   7. 자금 조달 계획(지원사업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

│   8. 기          타                                                                                                  │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납품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인증서 등)를 첨부한다.

 ② 원자력 분야 매출액 중 직전년도 매출액은 별첨 양식에 추가 작성한다.

 ③ 사업개요란에는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원자력사업 관련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기재한다.

 ④ 추진방안 및 일정란에는 투자자금 사용방안 및 시기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기재한다.(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⑤ 목표 또는 투자효과란에는 운전자금 투자를 통한 사업추진 목표, 예상 성과 등을 기재한다.

 ⑥ 자금소요 산출내역에 따른 증빙서류(계약서, 협약서 등)를 첨부한다.

별표 0001: 확약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청기업 확약서

확  약  서

○ 사 업 명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해당 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금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관계 법령, 사업규정 및 지침, 사업공고, 대출약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기  업  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      화 :     

수행기관의 장 귀하

별표 0001: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                                                                                              ┃

┃가. 신청기업 개요                                                                             ┃

┃                                                                                              ┃

┃┏━━━━━━━┯┯━━━━━━┯┓                                                          ┃

┃┃기업명        ││대표자      │┃                                                          ┃

┃┠───────┼┴──────┴┨                                                          ┃

┃┃소재지        │                ┃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나. 융자신청 예정금액:          백만원                                                        ┃

┃                                                                                              ┃

┃다. 대출심사 담보확보 예정금액:           백만원                                              ┃

┃                                                                             (단위: 백만원)   ┃

┃┏━━━━┯━━━━━━━━━━━━━━━━━┯━━━┯━━━━━━━┓                      ┃

┃┃담보종류│담보물건                          │소유자│시세가 등 금액┃                      ┃

┃┃        │                                  │(관계)│              ┃                      ┃

┃┠────┼─────────────────┼───┼───────┨                      ┃

┃┃동산    │                                  │      │              ┃                      ┃

┃┠────┼─────────────────┼───┼───────┨                      ┃

┃┃부동산  │                                  │      │              ┃                      ┃

┃┠────┼─────────────────┼───┼───────┨                      ┃

┃┃기타담보│                                  │      │              ┃                      ┃

┃┠────┼─────────────────┼───┼───────┨                      ┃

┃┃보증서  │(보증기관과 협의 후, 기관명 기재) │      │              ┃                      ┃

┃┗━━━━┷━━━━━━━━━━━━━━━━━┷━━━┷━━━━━━━┛                      ┃

┃                                                                                              ┃

┃                                                                                              ┃

┃                                                                                              ┃

┃  본 은행은 상기 기업과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신청에 대한 사전상담을                    ┃

┃진행하였으며, 전담기관의 자금추천 후 당행에서 대출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                                                                                              ┃

┃  본 확인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

┃것이 아니며, 향후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은행          지점                                                                 ┃

┃(TEL :                          )                                                             ┃

┃                                                                                              ┃

┃지점장 :                  (인)                                                                ┃

┃                                                                                              ┃

┃ 수행기관의 장 귀하                                                                           ┃

┠───────────────────────────────────────────────┨

┃【유의사항】 본 확인서는 확인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그 효력을 가짐. ┃

┗━━━━━━━━━━━━━━━━━━━━━━━━━━━━━━━━━━━━━━━━━━━━━━━┛

별표 0002: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서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서 ┃

┗━━━━━━━━━━━━━━━━━━━━━━━━┛

                                                                                  (단위 : 백만원)

┌──┬──┬──┬──┬──┬────┬────┬────┬────────┬──────┐

│연번│신청│기업│투자│추진│자금용도│대출신청│신청자격│신청서, 증빙 등 │기타 심사시 │

│    │기업│규모│목적│방식│        │금액    │해당여부│자료제출 적정성 │참고사항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작성요령

① 기업규모란에는 제출된 증빙을 확인하여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투자목적란에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③ 추진방식란에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단독 추진, 협력사와 공동 추진, 기타(  )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④ 자금용도란에는 시설자금(설비, 건물), 운전자금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⑤ 신청자격 해당여부란에는 동 규정 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 여부 및 해당 유형을 기재한다.

⑥ 자료제출 적정성란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 등 필요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기재한다.

⑦ 기타 참고사항란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별표 0003: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별지 제3호서식]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

                                                                                  (단위 : 백만원)

┌────┬──┬──┬────┬────┬─────┬─────┬─────┬──┐

│신청기업│기업│자금│대출자금│대출    │추천사업명│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추천│

│        │규모│용도│신청금액│추천금액│          │평가점수  │종합의견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기업규모란에는 제출된 증빙을 확인하여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자금용도란에는 시설자금(설비, 건물), 운전자금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③ 대출추천금액란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추천대상 금액을 기재한다.

④ 추천사업명란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토대로 구체적 사업내용이 드러나도록 기재한다.(원전 ㅇㅇ 용도 ㅇㅇ제품 생산을 위한 ㅇㅇ설비 투자 등)

⑤ 추천순위는 위원별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 제외"로 기재한다.

⑥ 심의위원회 종합의견란에는 주요 심의의견을 기재한다.

별표 0004: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선정 통보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선정 통보서                                                                    

──────┬──────────┬───────────────────────────────────

  추천대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정보      │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사 주소           │기업구분(해당 사항에 체크)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실  무│성명      │부서    │직위                                                          

            │담당자│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

──────┬──────────────────────────────────────────────

  추천사업  │자금용도(해당 사항에 체크)                                                                  

  정보      │ □ 시설자금(□설비, □건물)                                                                

            │ □ 운전자금                                                                                

            ├──────────────────────────────────────────────

            │추천사업명                                                                                  

            │                                                                                            

            ├──────────────────────────────────────────────

            │접수번호(접수일자)                                                                          

            ├──────────────────────────────────────────────

            │추천사업 주요내용                                                                           

            ├──────────────────────────────────────────────

            │대출신청 기한                                                                               

            ├──────────────────────────────────────────────

            │대출약정 체결 기한 (ex 00년거치 00년 상환)                                                  

──────┴──────────────────────────────────────────────

──────┬────┬─────────────────────────────────────────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비율 (       )%                                                             

            ├────┼─────────────────────────────────────────

            │대출금리│  대출금리 (       )%p                                                            

            ├────┼─────────────────────────────────────────

            │지원가능│  (            ) 백만원                                                           

            │대출한도│                                                                                  

            │        │ ※ 단, 기업별 지원가능 대출한도는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대출승인 전 수행기관에 최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천대상 및 사업을「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수행기관의 장 ┃직인┃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귀하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29 (공포번호: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