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여기관) 아르헨티나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이하 "오렌지 생과실"이라 한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3조(적용지역 및 식물)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수송 방법)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 제외)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SENASA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① SENASA는 재배 중 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에 대한 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1. 매년 2회(11∼12월 및 수확전 30일경)에 걸쳐 과수원 당 10%의 나무에 대하여 과실에 Septoria citri 감염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2. 수출과수원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배기간 중 3회 이상 동제를 살포하고, 수확용 기계 및 도구 등은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제7조(선과) ① SENASA는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SENASA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③ SENASA는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④ 선과 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은 물과 솔로 세척되어야하며, 2%의 SOPP로 30초간 표면 살균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검역) ① SENASA는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수량③ APQA 식물검역관은 SENASA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⑤ 최초 몇 년간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후 식물검역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 할 수 있다.', '제10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ENASA는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SENASA는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에 대한 표적 검역 후 과실에 동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③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기재 및 소독 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저온처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아르헨티나산 오렌지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과실 중심부 온도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제12조(수입 검역)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한국 수출용"표시 및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컨테이너 봉인상태4.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리여부②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은 중단된다.④ 수입검역에서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및 Ecdytolopha aurantianum 발견 시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다.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⑥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30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 검역병해충(제10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 1]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 검역병해충(제10조 및 제12조 관련)

 ○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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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ticium koler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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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llosticta aurantiicola    

   Phyllosticta citricola       

   Phyllosticta hesperidearum   

   Phyllosticta longispora      

   삭제                         

   Phytopythium vexans          

   Septoria citri               

   삭제                         

   Acutaspis scutiformis    

   Aleurothrixus floccos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erpentina    

   Antias lucidus           

   Aonidiella aurantii      

   Aphis fabae              

   Aspidiotus nerii         

   Athaumastus haematicus   

   삭제                     

   삭제                     

   Brevipalpus phoenicis    

   Caliothrips fasciatus    

   Ceratitis capitata       

   Ceroplastes rusci        

   Diabrotica marginata     

   Diabrotica significata   

   Diabrotica speciosa      

 ○ 해충

   Dialeurodes citrifolii     

   Dysmicoccus brevipes       

   Ecdytolopha aurantianum    

   Edessa meditabunda         

   Edessa pictiventris        

   Edessa polita              

   Edessa quadridens          

   Empoasca spp.              

   Eriophyes sheldoni         

   Eutetranychus banksi       

   Ferrisia virgata           

   Frankliniella gemina       

   Helicoverpa zea            

   Cornu aspersum             

   Hemiberlesia rapax         

   Horcias nobilellus         

   Hypselonotus interruptus   

   Lepidosaphes beckii        

   Loxa flavicornis           

   Mycetaspis personata       

   Naupactus xanthographus    

   Oncopeltus stali           

   Pantomorus cervinus        

   Paraleyrodes citri         

   Paraleyrodes proximus      

   Parlatoria cinerea         

   Parlatoria ziziphi         

   삭제                       

   Phyllocoptruta oleivora    

   Pseudococcus longispinus   

   Saissetia oleae            

   Sphictyrtus fasciatus      

   Spodoptera eridania        

   Unaspis citri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결정

별표 0002: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11조 관련)

[별표 2]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 지침(제11조 관련)

1. 저온처리 시설

○ 자가 냉장형 선박용 컨테이너(self refrigerated shipping containers)로 요구되는 온도(2℃)에 도달하여 유지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

2. 온도 기록 장치

○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accuracy)는 ±0.1℃이어야 하고,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는 ±0.3℃이내

○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온도 기록 장치로, 요구되는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전체 저온처리 처리기간 동안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함

○ 각각의 온도센서별로 1시간 간격으로 온도가 측정되어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저온처리 컨테이너 식별번호가 기록될 수 있어야 함

3. 온도센서 영점조정(Calibration)

○ 깨끗한 얼음물(부셔진 얼음이 80～85% 정도 차지)을 사용

○ 얼음물을 충분히 저어 준 뒤, 각 온도감지기별로 측정값이 안정화 된 이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의 측정기록을 토대로 영점 조정

○ 온도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아야 함

○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3℃ 이상인 온도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온도센서의 영점조정 결과는 각 저온처리 컨테이너별로 작성되어, SENASA 식물검역관이 확인 후 서명한 후 원본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해야 함

4. 온도센서의 설치

○ 포장된 생과실은 SENASA 식물검역관의 감시감독하에 저온처리 컨테이너에 적재되어야 하고,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적재되어야 함

○ SENASA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에 적재하기 전에 모든 생과실의 중심부온도가 2±0.5℃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하도록 예냉 후 적재하여 저온처리 하도록 하여야 함

○ 온도센서는 SENASA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3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와 2개 이상의 공간온도 감지용 센서가 설치되어야 함

○ 과육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컨테이너 안쪽으로부터 첫 번째 파렛트의 두 번째 층,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네 번째 층과 마지막 파렛트의 여섯 번째 층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그림)

○ 공간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찬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

○ 과실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할 경우 크기가 큰 과실에 삽입하여야 함

5. 저온 컨테이너 봉인 및 식물검역증명서 기재

○ SENASA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하고, 봉인은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관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SENAS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2±0.5℃ 온도에서 연속해서 21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하고, 해당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6. 저온처리 결과 확인

○ 저온처리 개시일자는 모든 온도센서가 2±0.5℃ 이하인 때부터 계산하여 연속해서 21일간 지속되어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 도달시점부터 다시 21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함

○ 저온처리 결과는 한국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시 온도센서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점 조정된 온도센서가 오차범위(±0.3℃)를 넘거나, 온도센서가 적절히 삽입되지 않거나 기타 처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47호, 2012.1.13)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90607', '20230901'] (공포번호: ['2013-74', '2016-50', '2019-34', '2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