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41230,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408
시행일자: 20241230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병원장은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운영자금) 구내식당의 운영자금은 예산과 식비보관금(예산 중 자원봉사자 식비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사무관, 간호과 각 팀장, 자원봉사담당주무관, 그리고 위원장이 지목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내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2. 결산에 관한 사항3.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종사자의 정원 및 자격) 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영양사 1명과 조리사 및 조리원 약간 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겸직 시는 제외한다.② 종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2. 조리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3. 조리원: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종사원의 복무 등) ① 종사자의 복무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공무직 관리 규정」등을 준용한다. ② 종사자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종사원의 해고 및 면직) 구내식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 및 면직할 수 있다. 1.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2. 종사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3.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경우4. 삭  제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에 불합격한 경우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18. 8. 7., 2024. 12. 30.]', '제11조(보수) ① 종사원의 보수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제10조에 따라 해고 및 면직된 사람의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12조(5대 보험 적용) 종사원은「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한 종사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출기준은 일 보수액을 시간당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회계원칙) ① 구내식당의 회계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원인행위서(별지 제1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수입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 '제15조(결산 및 내역 공개) ① 구내식당 담당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구내식당 담당자는 해당 연도의 수지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③ 매 분기별로 구내식당 결산내역을 식당 게시판을 통하여 급식대상자에게 공지한다.', '제16조(회계관직 지정)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담당관: 기획운영과장2. 지출관: 담당사무관3. 출납원: 담당주무관', '제17조(물품관리) 구내식당 내 물품관리는「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문서관리 및 사무인계인수) ① 구내식당의 문서관리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인계인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직원의 보직 변경 시 실시하며, 그 기준일은 변경된 날로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8. 7.]']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408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간호과 각 팀장, 물리치료실장, 계약담당주무관, 시설담당주무관, 자원봉사담당주무관"을 "간호과 각 팀장, 자원봉사담당주무관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종사원 정원 및 자격)"을 "(종사자의 정원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사원"을 "종사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종사원의 채용 및 복무 등)"을 "(종사자의 복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사원의 채용 및 복무 등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종사자의 복무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사원"을 "종사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종사원의 해고 및 면직)"을 "(종사자의 해고 및 면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종사원이"을 "종사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사원이"를 "종사자가"로, 같은 조 제5호 중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운영상 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년 발표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참고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종사원은"을 "종사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12.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출원인행위서

■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출원인행위서

┌─┬───┬───┬───┬──┐

│결│실무관│주무관│사무관│과장│

│  ├───┼───┼───┼──┤

│재│      │      │      │    │

└─┴───┴───┴───┴──┘

             년도 지출

┌────┬──────┬────┬───────────────────────────┐

│부 서 명│            │회    계│                                                      │

├────┼──────┼────┼───────────────────────────┤

│발의일자│.    .    . │계약일자│  .    .    .                                         │

├────┼──────┼────┼───────────────────────────┤

│요청부서│            │요청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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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

│수 령 인 별 현 황                                                                       │

├────┬────┬───────┬──────────────────────────┤

│수령인명│금융기관│계좌번호      │금액                                                │

├────┼────┼───────┼──────────────────────────┤

│        │        │              │                                                    │

├────┼────┼───────┼──────────────────────────┤

│        │        │              │                                                    │

├────┼────┼───────┼──────────────────────────┤

│        │        │              │                                                    │

├────┴────┴───────┴──────────────────────────┤

│승 낙 사 항                                                                             │

├────────────────────────────────────────────┤

│1.    년  월  일까지( 차 분납)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 │

│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

│2. 납품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 대가│

│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

│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 대가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

├─────┬──────────────────────────────────────┤

│(인 지)   │물품계약에 있어서 위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

│          │                                                                            │

│          │ 계약대상자 상        호: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계 좌  번 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지출결의서

■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출결의서

┌────────────┬───┬───┬──────────────────────────┐

│년도 지출               │실무관│주무관│사무관                                              │

├─────┬──────┼───┼───┼──────────────────────────┤

│발     의 │.   .   .   │      │      │                                                    │

├─────┼──────┤      │      │                                                    │

│관리부등재│.   .   .   │      │      │                                                    │

├─────┼──────┼───┴───┴──────────────────────────┤

│인출기관  │금융기관명  │                                                                    │

│          ├──────┼──────────────────────────────────┤

│          │계 좌 번 호 │                                                                    │

│          ├──────┼──────────────────────────────────┤

│          │인 출 금 액 │금:           원                                                    │

├─────┴──────┼──────────────────────────────────┤

│건       명             │                                                                    │

├─────┬──────┼──────────────────────────────────┤

│  지 출 액│계          │금:           원                                                    │

│          ├──────┼──────────────────────────────────┤

│          │현        금│금:           원                                                    │

│          ├──────┼──────────────────────────────────┤

│          │계 좌 이 체 │금:           원                                                    │

│          ├──────┼──────────────────────────────────┤

│          │입금계좌번호│                                                                    │

├─────┼──────┼──────────────────────────────────┤

│수 령 인  │주민등록번호│생략                                                                │

│          ├──────┼──────────────────────────────────┤

│          │성        명│                                                                    │

│          ├──────┼──────────────────────────────────┤

│          │주소 및 상호│                                                                    │

├─────┴──────┴──────────────────────────────────┤

│  붙임: 지출내역서 1부                                                                        │

│                                                                                              │

│                                                                                              │

├───────────────────────────────────────────────┤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수입결의서

■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수입결의서

┌────────────────┬───┬───┬───┬───┐

│년도  월분  수입                │실무관│주무관│사무관│과  장│

├─────┬──────────┼───┼───┼───┼───┤

│발   의   │.   .   .           │      │      │      │      │

├─────┼──────────┤      │      │      │      │

│관리부등재│.   .   .           │      │      │      │      │

├─────┴──────────┼───┴───┴───┴───┤

│수  입  액                      │금:           원              │

├─────┬──────────┼───────────────┤

│건   명   │(   )월분 식비(직원)│금:           원              │

│          ├──────────┼───────────────┤

│          │                    │금:           원              │

│          ├──────────┼───────────────┤

│          │                    │금:           원              │

├─────┼──────────┼───────────────┤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                              │

│          ├──────────┼───────────────┤

│          │계 좌 번 호         │                              │

│          ├──────────┼───────────────┤

│          │예  금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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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수입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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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 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30729', '20180807', '20241230'] (공포번호: ['193', '245', '320',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