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자율기구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1,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1
발령번호: 374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는 경쟁정책국장 밑에 둔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온라인플랫폼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및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령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ㆍ제도의 제ㆍ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3.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 및 안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온라인플랫폼 시장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5.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온라인플랫폼 시장 관련 정책 및 입법 추진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온라인플랫폼 시장 관련 현안 대응',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총괄 조정 역할이 특히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 국장이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의 과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1', '20250601'] (공포번호: ['369', '374'])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126, 시행일자=201411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4-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126
발령번호: 2014-691
시행일자: 201411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 고시내용○ Tier 3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계수- 승용자동차· CO2 배출계수 산출식· CH4?N2O배출계수 산출식- 승합자동차· CO2 배출계수 산출식· CH4?N2O배출계수 산출식- 화물자동차· CO2 배출계수 산출식· CH4·N2O배출계수 산출식　□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91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211, 시행일자=20160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211
발령번호: 2016-21
시행일자: 20160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미래창조과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3호(2016. 02. 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매년 정부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수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21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본문 생략]
#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8, 시행일자=201812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8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12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대 14필지ㅇ 면적 : 6,169,93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8년 12월 28일ㅇ 조성자 : 국가(산림청)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지리산·덕유산 권역(전북 진안)에 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한방형 산림치유 선도 모델 구축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전통의학인 한방과 산림치유를 접목하여 치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방산림치유 거점 조성ㅇ 산림치유서비스 산업 육성, 로컬푸드 재배 및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의 新소득원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8-110호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림청장

국립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공포번호: 2018-110)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04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0420
발령번호: 8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30, 시행일자=201706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30
발령번호: 2017-82
시행일자: 201706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9호나. 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Yeonsan-dong, Busan)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지정사유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소형의 점토괴 사용, 부엽공법, 거대 뚜껑돌 이동 등 삼국시대 봉분 축조술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ㅇ 5～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팩스 051-888-5049-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ㅇ 연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65-4065/ 팩스 051-665-4069- 주 소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홈페이지 : http://www.yeonje.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8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산 연산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에 두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방형 직위의 충원, 선발시험, 임용절차 및 방법 등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30 (공포번호: 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립공원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립공원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65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립공원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립공원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5001호 [2003.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립공원기본통계)

[본문 생략]
#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1014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하는 가처분은 권리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였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78.10.14.선고75마282결정
#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1108, 시행일자=2012110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1108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12110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환자 간식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우리 원에 재원중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원에 의해 맡겨진 보관금으로, 환자에게 간식 및 생활필수품, 사비, 외박, 외출 시 용돈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여 조속한 치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금의 운영 및 관리) ① 보관금은 입원 시 또는 입원기간 중 보관금이 소진 되었을 때 및 타 병원 외진비 등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관금 납부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②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환자보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개인별 전산 관리에 의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출금을 관리한다.③ 원거리의 보호자의 간식비 입금은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병동 재원 환자로 확인되면 보관금 간식비 개인별 원장에 입금 처리한다.④ 보관금 중 간식, 사비, 물품비 등은 병동 단위 청구가 있을 시에 지급한다. 단, 환자 치료 목적의 지급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직원 및 환자 본인이 출금에 따른 서명을 받아 영수증을 보관한다.(체납 진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정산에 우선 충당 할 수 있다)⑤ 퇴원 후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1차 전화 통보, 2차 우편 통보 등을 하여  신원확인 후 은행통장 또는 본인이 찾아 갈 수 있게 하며, 적극적인 통보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2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에는 이를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재원환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⑥ 모든 보관금의 수불상황은 전산기록 되며, "보관금일일집계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불 요구가 있을시 언제든지 지급하여야 한다.⑦ 보관금 수불 상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현금 및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⑧ 정보공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⑨ 보관금 이자 수익금은 내부결재 후 환자 행사에 집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결재완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08 (공포번호: 2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교육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교육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9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평생교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4006호 [2006.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교육통계)

[본문 생략]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1230, 시행일자=20051230, 소관부처=문화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0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1230
발령번호: 2005-34
시행일자: 20051230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정 변경


개정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4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변경 지정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정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명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7, 시행일자=2023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명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7
발령번호: 2023-610
시행일자: 2023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생명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35호 [1994.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1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명표)

[본문 생략]
#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611, 시행일자=2014061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611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2014061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원은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②위원은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병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전문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소집 ·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고 등) 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표준운영지침(SOP)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195호

  「임상시험윤리위원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6월 11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임상시험윤리위원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원은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은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병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전문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소집 ?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1항 중 “원장”을 “병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표준운영지침(SOP)에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1 (공포번호: 195)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15, 시행일자=201612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15
발령번호: 2016-118
시행일자: 201612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ㅇ 대상ㅇ 등록 사유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2) 예수성교전서-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3)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이수정이 번역하여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4) 구약전서-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8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본문 생략]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1438
시행일자: 202507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범위 및 대상)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제3조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①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이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 및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전월 말일까지 심의 요청된 기부금품 접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당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탁 배경, 사법행정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법원의 행정 여건,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탁하려는 자와 법원의 특별 이해관계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제5조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①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별표 0002: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8, 시행일자=201711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8
발령번호: 2017-170
시행일자: 20171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전남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 당초 실시계획 고시시(‘06.01.03) 포함되지 않은 선하지를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구미4공단 확장단지 조성에 따른 기설선로 병가4. 변경내역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전남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공사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송전선로 지중화로 민원을 해소하고 적기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위치 및 면적변경(1) 철탑부지(2) 선하부지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70호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호(‘08.04.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6호(’16.04.2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표 0002: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18, 시행일자=201701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18
발령번호: 2017-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홍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8호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해양수산부고시 제2017-8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8 (공포번호: 2017-8)
#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30912, 시행일자=20130912,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30912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130912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② 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3인의 선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도계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도·단속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2. 어업감독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서 어업인고충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어업지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2명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이의제기 안내) 선장은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어업인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을 해당 어업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방법) ① 제3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이의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은 어업인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거나 어업인과 상담결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에 상담결과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증거 제출권) 위원회에서는 담당직원 및 이의제기한 어업인을 참석시켜 질문 할 수 있으며, 또한 증거물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유지·관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인 고충처리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사건처리절차 안내문(제6조 관련)

별표 0002: 고충처리 접수대장(제7조제1항 관련)

별표 0003: 고충처리 상담기록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0004: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훈령의 폐지) 서해어업관리단 훈령 제35호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동 규칙제정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공포번호: 9)
# 형사재판서 등 .초본송부(재형 8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03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재판서 등 .초본송부(재형 8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0307
발령번호: 1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4조에 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일부법원에서는 재판결과 통지에 그칠뿐 재판서(주로 판결일 것임) 등본의 송부없이 확정된 후 2, 3개월이 지난 뒤에 재판서등본을 기록과 함께 송부하는 사례가 있어 검찰에서는 재판서 없이 재판결과 통지부에 의해서만 형집행지휘를 한 후, 뒤늦게 송부받은 재판서를 교도소에 추송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과정에서 형기 및 미결구금 통산등에 있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각급법원은 이점 유의하여 검사에 대한 재판서등본의 송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공판사건가. 형사공판사건은 선고 즉시 형사소송기록송부부(양식번호 1-64)에 등재한다.나. 확정사건은 소송기록과 재판서등본을 재판선고후 가급적 10일이내에 검찰청에 송부한다다. 10일이내에 위 소송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에 위 가항과 같이 등재한 후 재판서둥본만을 우선 송부하되 "등본통수" 란에 통수를, "비고"란에 등본 송부연월일을 각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는다.2. 기타사건보석, 구속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둥 신청 및 항고사건에 있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경우는 일반송달방법에 의하되 송달보고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당해 본안 또는 신청기록에 철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433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10인 이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외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문화예술단체 인사 또는 관련기관·단체 구성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위원은 직급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권고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혁신방안2.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 및 발전방안3. 제1호 및 제2호의 추진상황 점검4.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호(2020. 12. 14.)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17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17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1', '20201214'] (공포번호: ['325', '4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8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4009호 [2007.08.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한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한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422
시행일자: 202208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한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2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한옥조사)

[본문 생략]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7, 시행일자=201706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7-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7
발령번호: 2017-55
시행일자: 2017062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및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첨부자료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삭제3. 임상시험기관장의 임무4. 행정업무 담당부서 및 행정업무 절차5.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6. 기록의 보존 및 보고절차7. 임상시험기관의 인력현황(별지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제2호서식)8.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①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별표1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실태조사 평가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에 적합한 임상시험 관련 시설, 체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마목에 따라 타 기관의 지정심사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지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전문의수련병원, 전문의수련치과병원 및 전문의수련한방병원에 한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이를 지정 할 수 있다.⑤ 지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병원, 전문의수련병원, 전문의수련치과병원 및 전문의수련한방병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공학자 2인 이상의 추가 인력과 별도의 운영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임상시험기관 평가 등)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표1의 지정 실태조사 평가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1의 지정 실태조사 평가표에 따라 임상시험기관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도로명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자료로 변경 지정 평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4조2의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사진 등과 같이 별표1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실태조사 평가표의 평가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상시험기관의 인력현황(별지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제2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조(지정신청 등 첨부자료의 요건)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 신청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⑤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여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 식약처장은 이 고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5항의 평가위원회 또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의한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준용) 임상시험기관지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른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실태조사 평가표(제5조 관련)

별표 0001: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인력 현황표

별표 0002: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당시 이미 접수된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당시 이미 접수된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1', '20130405', '20130829', '20170627'] (공포번호: ['2012-97', '2013-54', '2013-215', '2017-55'])
#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12, 시행일자=20150112,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12
발령번호: 2015-9
시행일자: 20150112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항 도선구에서 도선을 받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명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선사 및 화주 등단체에서 추천) 대표 3명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담당 공무원(항만물류과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3. 도선사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소집 통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안건 제출) 각 위원은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④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협의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어느 쪽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선법 제34조2제3항에 의하여 지방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결과의 효력)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등) 이 규정에 관하여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도선사 수급계획) 협의회는 당해 연도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를 산정하여 1월말까지 중앙도선운영협의회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회의록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선사의 이용방법) 도선이용자의 자유로운 도선사 이용방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직 도선사는 도선사 지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 항만안전, 항만효율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한다.', '제18조(실무위원 등)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포항항 도선사회 사무장으로 한다.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2 (공포번호: 2015-9)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74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다.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74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2. 22. 제1163호)(다른 예규의 폐지)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등기예규 제401호), 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 등기예규 제470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402호), 이중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69호), 이중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382호),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632호),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 등기예규 제714호),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498호),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제343호),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275호),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말소( 등기예규 제89호),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 가부( 등기예규 제286호),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제319호),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제624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의 개정)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70726'] (공포번호: ['2015-145', '2017-1'])
# 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9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재민 87-1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915
발령번호: 2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성업공사의 사장에 의하여 위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명된 임원 또는 직원은 채권회수 수임인인 성업공사에 의하여 성업공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는 달리 채권회수 위임인인 한국산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위하여 그 연체대출금 회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위 성업공사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선임 등기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지명서(또는 위임장)를 제출하여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성업공사를 채권회수 수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7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26
시행일자: 202507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8호 [2009.03.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1115, 시행일자=200411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1115
발령번호: 685
시행일자: 200411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신고(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인지자의 호적에 입적 기재하거나 준법정분가 편제한다.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인지신고가 있을 때의 인지자의 신분사항란(2)  피인지자의 국적취득(귀화)신고가 있을 때(가) 피인지자가 인지자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1) 인지자의 신분사항란기재할 사항 없음.2) 피인지자의 신분사항란(나) 피인지자가 인지자의 가에 입적하지 아니하는 경우(준법정분가)1) 인지자의 신분사항란기재할 사항 없음.2) 피인지자의 호적사항란3) 피인지자의 신분사항란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양친의 호적에 입적기재하거나 준법정분가 편제한다.나. 호적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양친의 신분사항란(2) 양자가 양친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양자의 신분사항란(3) 양자가 준법정분가하는 경우(가) 양자의 호적사항란(나) 양자의 신분사항란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가. 국적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를 국적상실 전의 호적(또는 승계호적)에 입적기재하고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전 호적(그 승계호적)에 입적하는 경우(2)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가) 호적사항란(나) 신분사항란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국적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기재한다.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1) 국적 취득자 본인의 신분사항란5. 시행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비고※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예규 제649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 중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사유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를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로 하고,

나. (1).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하며,

나. (2). (가). 2).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하며,

나. (2). (나). 2).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하며,

나. (2). (나). 3).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 중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를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로 하고,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호적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 양친의 신분사항란

(2) 양자가 양친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양자의 신분사항란

(3) 양자가 준법정분가하는 경우

(가) 양자의 호적사항란

(나) 양자의 신분사항란

3. 나. (1).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 (2). (가).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하며,

나. (2). (나).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나. (1).의 기재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2. 법적체계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4. 항해지식5. 관제설비6. 인적요소7. 비상상황8. 삭제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교육분야는 필수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②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③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공포정보: ['20220313', '20220812', '20230420', '20240829'] (공포번호: ['2022-1', '2022-5', '2023-3', '2024-6'])
#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712, 시행일자=201307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712
발령번호: 2013-72
시행일자: 201307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구영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진해~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355번지 외 34필지 (6,568㎡)　5. 사업시행기간 : 2013. 05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2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2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3-384,2023-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2023-384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⑤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7', '20230701'] (공포번호: ['2021-258', '2023-384'])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21123, 시행일자=202211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21123
발령번호: 1760
시행일자: 202211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② 개별법률에서 이 법의 공매공고 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제3조 (촉탁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법 제88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매취소 공고"2. 삭제(2022.11.23. 제1760호)3.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취소"제4조 (첨부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 (등기실행) ①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②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제6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② 제2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제7조 (등기기록례) 공매공고 등기 등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개정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74조 및 제8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61조”를 “「국세징수법」 제103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법 제86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3.07.02. 제1500호)이 예규는 2013. 7.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3. 제176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2.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2', '20221123', '99991231'] (공포번호: ['1500', '1760', '9999'])
#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태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태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태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4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6', '20230922'] (공포번호: ['2023-15', '2023-24'])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809, 시행일자=2017080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809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17080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추천)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명예감독관의 해촉신청 또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의 해촉) ① 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6조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대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위촉 동의서

별표 000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장

별표 000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발급서식

별표 0004: 명예고용평등감독관증 발급대장

별표 000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2', '20170809'] (공포번호: ['34', '127'])
#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01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0131
발령번호: 5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 있어 채무자의 표시가 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는 관계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대기업에서는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니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 사건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예1 : 채무자    김   갑   동서울 중구 서소문동 37(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하사, 군번 ○○○○)또는(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군무원 ○급, 순번 ○○○○)또는(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예2 : 채무자    이   을   서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참고 : 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예3 : 채무자    박   병   남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참고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2.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의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계도한다.


개정문

※비고※

대법원 송무예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지침(송민 94-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등"으로 한다.

제1항의 예1 중 "(참고:소속부서 육군○○부대 하사)"를,

"(참고"소속부서 육군○○부대 하사, 군번 ○○○○)

또는(참고:소속부서 육군 ○○부대 군무원 ○급, 순번 ○○○○)

또는(참고:소속부서 육군 ○○부대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