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220, 시행일자=202112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220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202112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5조(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①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표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및 일상생활 관련 정보2. 국책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정책연구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4.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6. 국회 질의ㆍ답변 및 국정감사 자료7. 감사 결과 정보8.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정보는 해당정보의 원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브리핑ㆍ보도자료ㆍ요약본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④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정한다.⑤ 제3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별도 게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ㆍ다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당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ㆍ공개여부ㆍ생산 또는 접수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방 운영)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등을 게재함에 있어 그 문서 등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③ 공개방의 운영은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담당부서에서, 문서ㆍ자료등의 게재는 소관업무 처리부서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국장급) 1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③ 심의회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6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17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20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등)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위원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22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1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공무원 위원(국장급) 3명, 민간위원 3명 등 전체 7명의 위원으로"를 "공무원 위원(국장급) 1명, 민간위원 4명으로"로 한다. 

제9조 제2항ㆍ제3항 중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

┠─┬─────────┤(단위업무)      │                                                                    ├──────┨

┃국│부서명            │                │                                                                    │정보공개법  ┃

┃명│                  │                │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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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혁신기획담당관    │본부 보안업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및    │제2호       ┃

┃획│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

┃조│                  ├────────┼──────────────────────────────────┼──────┨

┃정│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충무훈련 실시 결과   │제2호       ┃

┃관│                  │비상대비계획    │등, 을지태극훈련(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기본계획 및   │            ┃

┃  │                  │                │사건계획, 사후 보고, 사후 처리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등         │            ┃

┃  │                  ├────────┼──────────────────────────────────┼──────┨

┃  │                  │정보화          │정보화 사업 관련 입찰 계약, 기술평가 정보에 관한 정보               │제5호       ┃

┃  │                  │기본계획        │                                                                    │제7호       ┃

┃  │                  │수립·추진      │                                                                    │            ┃

┃  │                  ├────────┼──────────────────────────────────┼──────┨

┃  │                  │정보화          │정보화 수준 평가, 성과 등 심사, 선정,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

┃  │                  │성과관리 및     │                                                                    │            ┃

┃  │                  │수준평가        │                                                                    │            ┃

┠─┼─────────┼────────┼──────────────────────────────────┼──────┨

┃기│혁신기획담당관    │예산 배정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련 업무로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제5호       ┃

┃획│                  │                │중에 있는 사안                                                      │            ┃

┃조│                  ├────────┼──────────────────────────────────┼──────┨

┃정│                  │연간업무계획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

┃관│                  │수립            │                                                                    │            ┃

┃  │                  ├────────┼──────────────────────────────────┼──────┨

┃  │                  │각종 정책 및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

┃  │                  │계획의 종합,    │                                                                    │            ┃

┃  │                  │수립, 조정      │                                                                    │            ┃

┃  │                  ├────────┼──────────────────────────────────┼──────┨

┃  │                  │지시사항 관리   │국정과제, 지시사항 관리 자료로서 대내·외 협의 및 조정 중에 있는    │제5호       ┃

┃  │                  │                │사안                                                                │            ┃

┃  │                  ├────────┼──────────────────────────────────┼──────┨

┃  │                  │방송통신정책    │정책 수립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연구                                  │제5호       ┃

┃  │                  │융합정책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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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혁신기획담당관    │정부업무 평가   │정부업무평가 계획 등 자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평가    │제5호       ┃

┃획│                  │                │시행계획 수립, 자체평가 결과 등                                     │제6호       ┃

┃조│                  ├────────┼──────────────────────────────────┼──────┨

┃정│                  │본부 조직       │자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소요정원 관련 자료   │제5호       ┃

┃관│                  │정원 관리       │                                                                    │            ┃

┃  │                  ├────────┼──────────────────────────────────┼──────┨

┃  │                  │총액 인건비제   │총액인건비 세부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자료                            │제5호       ┃

┃  │                  │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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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무담당관    │방송통신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

┃  │                  │센터 운영       │                                                                    │            ┃

┃  │                  ├────────┼──────────────────────────────────┼──────┨

┃  │                  │소송수행 및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소장, 답변서 등의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         │제4호       ┃

┃  │                  │헌법소원        │                                                                    │제6호       ┃

┠─┼─────────┼────────┼──────────────────────────────────┼──────┨

┃기│행정법무담당관    │국무·차관회의  │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결정과정에 있는 내부검토 자료              │제5호       ┃

┃획│                  │안건검토 및     │                                                                    │            ┃

┃조│                  │자료지원        │                                                                    │            ┃

┃정│                  ├────────┼──────────────────────────────────┼──────┨

┃관│                  │비영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 중 취득한 법인의 개인신상정     │제6호       ┃

┃  │                  │민간단체 등록   │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

┃  │                  ├────────┼──────────────────────────────────┼──────┨

┃  │                  │행정규제정비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   │제5호       ┃

┃  │                  │                │정 등의 제·개정 사항                                               │            ┃

┃  │                  ├────────┼──────────────────────────────────┼──────┨

┃  │                  │행정제도 개선   │행정제도 개선과제 선정 및 검토 관련 자료                            │제5호       ┃

┃  │                  ├────────┼──────────────────────────────────┼──────┨

┃  │                  │임·직원선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선임 등과 관련   │제5호       ┃

┃  │                  │                │된 내부검토 자료 및 지원자 개인정보                                 │제6호       ┃

┠─┼─────────┼────────┼──────────────────────────────────┼──────┨

┃기│행정법무담당관    │성과관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    │제5호       ┃

┃획│                  │                │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   │            ┃

┃조│                  │                │에 관한 정보                                                        │            ┃

┃정├─────────┼────────┼──────────────────────────────────┼──────┨

┃관│국제협력담당관    │남북 방송통신   │남북한간 방송통신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    │제2호       ┃

┃  │                  │교류협력        │보, 남북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정보 등 남북한간 방송통신 교류·협   │            ┃

┃  │                  │                │력에 관한 정보                                                      │            ┃

┃  │                  ├────────┼──────────────────────────────────┼──────┨

┃  │                  │WTO, FTA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  │제2호       ┃

┃  │                  │협상            │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  │            ┃

┃  │                  │                │문                                                                  │            ┃

┃  │                  ├────────┼──────────────────────────────────┼──────┨

┃  │                  │아시아, 미주    │구주·아프리카 지역 등 방송통신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협의에 │제5호       ┃

┃  │                  │등  지역협력    │관한 사항                                                           │제2호       ┃

┃  │                  │APEC, OECD      │OECD, APEC, ASEAN, ASEM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            ┃

┃  │                  │등 협력 활동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            ┃

┠─┼─────────┼────────┼──────────────────────────────────┼──────┨

┃방│방송정책기획과    │공영방송        │공영방송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의견 검토 및 협의에 관     │제5호       ┃

┃송│                  │정책수립        │한 사항                                                             │            ┃

┃정│                  │                │                                                                    │            ┃

┃책│                  │                │                                                                    │            ┃

┃국│                  │                │                                                                    │            ┃

┠─┼─────────┼────────┼──────────────────────────────────┼──────┨

┃방│방송정책기획과    │방송법령        │방송법 및 시행령의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제5호       ┃

┃송│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

┃정│                  ├────────┼──────────────────────────────────┼──────┨

┃책│                  │소유·겸영규제  │공영방송 소유·겸영규제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 검토 및 경영에 관  │제5호       ┃

┃국│                  │개선            │한 사항                                                             │제7호       ┃

┃  ├─────────┼────────┼──────────────────────────────────┼──────┨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승인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정보 및 인허   │제5호       ┃

┃  │                  │인허가          │가시 내부검토 자료                                                  │제7호       ┃

┃  │                  ├────────┼──────────────────────────────────┼──────┨

┃  │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 등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정보        │제5호       ┃

┃  │                  │사업 관리       │                                                                    │제7호       ┃

┃  ├─────────┼────────┼──────────────────────────────────┼──────┨

┃  │방송지원정책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따라 수집   │제5호       ┃

┃  │                  │종합편성채널    │된 사업자의 정보 및 인허가시 내부검토 자료                          │제7호       ┃

┃  │                  │(재)승인 및     │                                                                    │            ┃

┃  │                  │변경승인        │                                                                    │            ┃

┠─┼─────────┼────────┼──────────────────────────────────┼──────┨

┃방│방송지원정책과    │뉴미디어        │PP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정보                │제5호       ┃

┃송│                  │사전동의        │                                                                    │제7호       ┃

┃정├─────────┼────────┼──────────────────────────────────┼──────┨

┃책│지역미디어정책과  │시청자미디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의견 검토      │제5호       ┃

┃국│                  │재단 운영 및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

┃  │                  │지원정책 수립   │                                                                    │            ┃

┃  │                  ├────────┼──────────────────────────────────┼──────┨

┃  │                  │지상파DMB       │지상파DMB사업자의 (재)승인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정보 및 인허    │제5호       ┃

┃  │                  │방송 사업       │가시 내부 검토 자료                                                 │제7호       ┃

┃  │                  │관리            │                                                                    │            ┃

┠─┼─────────┼────────┼──────────────────────────────────┼──────┨

┃이│이용자정책총괄과  │금지행위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 금지행위 법령 제·개정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  │제5호       ┃

┃용│                  │법 제도 정비    │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

┃자│                  ├────────┼──────────────────────────────────┼──────┨

┃정│                  │통신분쟁조정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분쟁당사자들간의 개인정보 및 기업영업비밀,    │제5호       ┃

┃책│                  │제도 도입       │조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제6호       ┃

┃국│                  │                │                                                                    │제7호       ┃

┠─┼─────────┼────────┼──────────────────────────────────┼──────┨

┃이│인터넷이용자정책과│불건전정보      │불법 음란물 등과 같은 불건전 정보유통을 온라인상에서 차단하기 위    │제5호       ┃

┃용│                  │유통방지 대책   │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술적 조치, 내부검토 자료                  │            ┃

┃자│                  │수립            │                                                                    │            ┃

┃정│                  ├────────┼──────────────────────────────────┼──────┨

┃책│                  │불법광고성      │규제·단속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사업자 정보, 제재조치를 위한 내부   │제5호       ┃

┃국│                  │정보 규제·단속 │검토 자료                                                           │            ┃

┃  │                  ├────────┼──────────────────────────────────┼──────┨

┃  │                  │불법스팸        │스팸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관계기관 협의, 내부검토 자료        │제5호       ┃

┃  │                  │대응체계 구축   │                                                                    │            ┃

┃  │                  ├────────┼──────────────────────────────────┼──────┨

┃  │                  │위치정보 정책   │위치정보법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  │제5호       ┃

┃  │                  │및 법령 정비    │한 사항                                                             │            ┃

┃  │                  ├────────┼──────────────────────────────────┼──────┨

┃  │                  │정보통신망 상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  │제5호       ┃

┃  │                  │이용자보호      │의에 관한 사항                                                      │            ┃

┃  │                  │정책 및         │                                                                    │            ┃

┃  │                  │법령정비        │                                                                    │            ┃

┠─┼─────────┼────────┼──────────────────────────────────┼──────┨

┃이│통신시장조사과    │방송통신        │조사 계획의 수립, 불공정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    │제5호       ┃

┃용│                  │불공정행위      │사관의 출장내역                                                     │            ┃

┃자│                  │조사 및 관리    │                                                                    │            ┃

┃정├─────────┼────────┼──────────────────────────────────┼──────┨

┃책│단말기유통조사팀  │단말기유통      │조사 계획의 수립, 불공정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    │제5호       ┃

┃국│                  │조사            │사관의 출장내역                                                     │            ┃

┠─┼─────────┼────────┼──────────────────────────────────┼──────┨

┃방│방송기반총괄과    │방송광고진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의견 검토 및 협의     │제5호       ┃

┃송│                  │공사 관리·감독 │에 관한 사항                                                        │            ┃

┃기│                  ├────────┼──────────────────────────────────┼──────┨

┃반│                  │우수 프로그램   │시상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의견                                   │제5호       ┃

┃국│                  │시상 지원       │                                                                    │            ┃

┃  ├─────────┼────────┼──────────────────────────────────┼──────┨

┃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 규제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제5호       ┃

┃  │                  │개선            │                                                                    │            ┃

┠─┼─────────┼────────┼──────────────────────────────────┼──────┨

┃방│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 관련   │방송광고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  │제5호       ┃

┃송│                  │법·제도        │의에 관한 사항                                                      │            ┃

┃기│                  ├────────┼──────────────────────────────────┼──────┨

┃반│                  │협찬고지 정책   │협찬고지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

┃국│                  │수립 및 시행    │                                                                    │            ┃

┃  ├─────────┼────────┼──────────────────────────────────┼──────┨

┃  │편성평가정책과    │방송프로그램    │프로그램편성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제5호       ┃

┃  │                  │편성 정책       │자료                                                                │제6호       ┃

┃  │                  │수립 및 시행    │                                                                    │            ┃

┃  │                  ├────────┼──────────────────────────────────┼──────┨

┃  │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

┃  │                  │방송평가 정책   │                                                                    │제6호       ┃

┃  │                  │및 조사         │                                                                    │            ┃

┃  │                  ├────────┼──────────────────────────────────┼──────┨

┃  │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 제재조치를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

┃  │                  │위반사업자      │                                                                    │제6호       ┃

┃  │                  │제재 조치       │                                                                    │            ┃

┠─┼─────────┼────────┼──────────────────────────────────┼──────┨

┃방│미디어다양성정책과│방송시장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

┃송│                  │경쟁체제 정책   │                                                                    │            ┃

┃기│                  │및 제도         │                                                                    │            ┃

┃반├─────────┼────────┼──────────────────────────────────┼──────┨

┃국│방송시장조사과    │방송사업자      │조사 계획의 수립, 불공정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    │제5호       ┃

┃  │                  │불공정행위      │사관의 출장내역                                                     │            ┃

┃  │                  │조사 및 조치    │                                                                    │            ┃

┃  │                  ├────────┼──────────────────────────────────┼──────┨

┃  │                  │방송사업자      │조사 계획의 수립, 이익저해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제5호       ┃

┃  │                  │시청자          │조사관의 출장내역                                                   │            ┃

┃  │                  │이익저해행위    │                                                                    │            ┃

┃  │                  │조사            │                                                                    │            ┃

┃  │                  ├────────┼──────────────────────────────────┼──────┨

┃  │                  │방송통신        │분쟁조정과 관련된 분쟁당사자들간의 개인정보 및 기업영업비밀, 조정   │제5호       ┃

┃  │                  │방송분쟁 조정   │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제6호       ┃

┃  │                  │및 알선         │                                                                    │제7호       ┃

┠─┼─────────┼────────┼──────────────────────────────────┼──────┨

┃  │운영지원과        │자체감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     │제5호       ┃

┃  │                  │결과보고        │보 또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            ┃

┃  │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운영지원과        │공무원범죄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제5호       ┃

┃  │                  │신고처리 및     │결과 처분지시서, 범죄신고 및 처리서류 등                            │            ┃

┃  │                  │결과            │                                                                    │            ┃

┃  │                  ├────────┼──────────────────────────────────┼──────┨

┃  │                  │일상감사        │현지조치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    │제5호       ┃

┃  │                  │                │항 및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

┃  │                  ├────────┼──────────────────────────────────┼──────┨

┃  │                  │공직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1호       ┃

┃  │                  │재산신고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  │                  ├────────┼──────────────────────────────────┼──────┨

┃  │                  │행사계획 및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

┃  │                  │수립            │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    │            ┃

┃  │                  │                │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제6호       ┃

┃  │                  │처리            │                                                                    │            ┃

┠─┼─────────┼────────┼──────────────────────────────────┼──────┨

┃  │운영지원과        │국·내외 훈련   │교육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

┃  │                  │및 교육훈련     │                                                                    │            ┃

┃  │                  │일반            │                                                                    │            ┃

┃  │                  ├────────┼──────────────────────────────────┼──────┨

┃  │                  │인사일반 및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제5호       ┃

┃  │                  │퇴직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  │            ┃

┃  │                  │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     │            ┃

┃  │                  │                │는 정보                                                             │            ┃

┃  │                  ├────────┼──────────────────────────────────┼──────┨

┃  │                  │징계·상훈      │인사 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제5호       ┃

┃  │                  ├────────┼──────────────────────────────────┼──────┨

┃  │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상     │제5호       ┃

┃  │                  │지원            │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  │                  │계약 및 지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제5호       ┃

┃  │                  │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별표 000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표 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별표 000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별표 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

  비공개(부분공개)  │                                                                              

  내용 및 사유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    

  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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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정보통신부 훈령 제412호(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의해 처리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09', '20091102', '20091231', '20110810', '20120413', '20140425', '20150306', '20181219', '20211220'] (공포번호: ['31', '61', '62', '98', '114', '167', '194', '249',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