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27, 시행일자=20220927,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27
발령번호: 1903
시행일자: 20220927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병역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2.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주소지 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인정되거나, 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2.]', '제4조(업무의 소관) ① 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운영을 총괄한다. ②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여부 확인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3항에 따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이하 내사를 포함한다)하게 하는 등의 후속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한다. ③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변경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확인신체검사 일자 이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처음 지정한 확인신체검사 일자에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호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의뢰받은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신체검사결과를 즉시 통보한다.3.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면탈행위 여부 확인, 수사 사항 등의 후속 처리 결과를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4. 제3호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그 후속처리 사항을 통보받은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 등을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제목개정 2021.12.31.]', '제5조 삭제 ', '제2장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등 처리절차',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ㆍ면허 취득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 중에서 병무청장이 해당 연도에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 기관에 연 2회 이상 조사 및 확인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 '제7조(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1.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결과 병역면탈의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없이 법 제86조에 따른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진술 등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2. 제한된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자격ㆍ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필수치료를 중단한 사람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병역면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 '제8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송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 결과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5조의2제3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확인신체검사 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9조(확인신체검사 연기자 처리) ①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1. 국외체류 또는 재감 사유로 확인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연기자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본인에게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확인신체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여부, 경찰관서장의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 '제10조(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① 확인신체검사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②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는「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1조(확인신체검사 신체등급판정) 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급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②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급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적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 '제12조(확인신체검사 기피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기피자로 고발한다. [본조개정 2013. 6. 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 '제13조(소명기회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실시자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소명하지 않았을 때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 '제14조(병역면탈 여부 확인)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실시자의 신체등급판정 결과 및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병역면탈여부를 확인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 '제15조(수사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는 사람은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사결과 사항 등을 확인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수사처리 사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 '제3장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등', '제16조(병역처분 취소)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2제5항의 고발 결과 또는 이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사결과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1.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2.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 3. 전시근로편입ㆍ소집해제등이된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 '제17조(병역판정검사 재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증을 다시 교부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 '제18조(병적이관) ① 병역처분을 완료한 병역판정관은「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병적을 이관하여 의무부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적을 인수한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병적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관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 '제4장  행정사항', '제19조(확인신체검사 처리결과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 처리사항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보고하되,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본조개정 2015.12.23., 2021. 2.1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 '제20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23][제18조에서 이동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1903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9월 27일

          병무청장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과·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 취득 제한 자격·면허

[별표 1]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 취득 제한 자격ㆍ면허

┏━━━━━━━━━━━━━━━━━┯━━━━━━━━━━━━━━━┯━━━━┯━━━━━━━━━━┓

┃자격ㆍ면허명                      │관련 법령                     │제한사유│검사규칙            ┃

┃                                  │                              │        │(부령 제1061호)     ┃

┣━━━━━━━━━━━━━━━━━┿━━━━━━━━━━━━━━━┿━━━━┿━━━━━━━━━━┫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2조, 제83조     │안과질환│278(망막이영양증),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정신질환│285(시력장애),      ┃

┃                                  │제45조                        │        │309-라(무수정체안), ┃

┠─────────────────┼───────────────┼────┤317(실명 또는       ┃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제11조, 제12조     │안과질환│광각만 있는 경우),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정신질환│93~104의2(정신      ┃

┃                                  │                              │        │건강의학과 질환)    ┃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정신질환│93(신경인지장애),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94(물질관련 및 중독 ┃

┃                                  │제3조의2                      │        │장애), 95(조현병·  ┃

┃                                  │                              │        │조현정동장애),      ┃

┃                                  │                              │        │97(양극성 및 관련   ┃

┃                                  │                              │        │장애), 98(우울장애) ┃

┠─────────────────┼───────────────┼────┼──────────┨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제40조             │정신질환│93~104의2(정신건강  ┃

┃부조정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        │의학과 질환)        ┃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        │                    ┃

┠─────────────────┼───────────────┤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법 제8조                  │        │                    ┃

┃간호사, 전문의, 간호조무사        │                              │        │                    ┃

┠─────────────────┼───────────────┤        │                    ┃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약사법 제5조                  │        │                    ┃

┠─────────────────┼───────────────┤        │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                              │        │                    ┃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        │                    ┃

┠─────────────────┼───────────────┤        │                    ┃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        │                    ┃

┠─────────────────┼───────────────┤        │                    ┃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6조의2│        │                    ┃

┠─────────────────┼───────────────┤        │                    ┃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        │                    ┃

┠─────────────────┼───────────────┤        │                    ┃

┃보육교사(어린이집 설치운영자 포함)│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   │        │                    ┃

┠─────────────────┼───────────────┤        │                    ┃

┃수의사                            │수의사법 제5조                │        │                    ┃

┠─────────────────┼───────────────┤        │                    ┃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제12조                 │        │                    ┃

┠─────────────────┼───────────────┤        │                    ┃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 │        │                    ┃

┠─────────────────┼───────────────┤        │                    ┃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74조           │        │                    ┃

┃재활상담사                        │                              │        │                    ┃

┠─────────────────┼───────────────┤        │                    ┃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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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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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면허명                      │관련 법령                       │제한사유│검사규칙          ┃

┃                                  │                                │        │(부령 제1061호)   ┃

┣━━━━━━━━━━━━━━━━━┿━━━━━━━━━━━━━━━━┿━━━━┿━━━━━━━━━┫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모자보건법 제15조의2            │정신질환│93~104의2(정신건강┃

┠─────────────────┼────────────────┤        │의학과 질환)      ┃

┃장례지도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        │                  ┃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29조                          │        │                  ┃

┠─────────────────┼────────────────┤        │                  ┃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 육성법 제13조            │        │                  ┃

┠─────────────────┼────────────────┤        │                  ┃

┃수상구조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        │                  ┃

┃                                  │법률 제30조의3                  │        │                  ┃

┠─────────────────┼────────────────┤        │                  ┃

┃수렵면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                  ┃

┃                                  │법률 제46조                     │        │                  ┃

┠─────────────────┼────────────────┤        │                  ┃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                  ┃

┠─────────────────┼────────────────┤        │                  ┃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4조               │        │                  ┃

┠─────────────────┼────────────────┤        │                  ┃

┃동물실험시설 운영, 관리, 실험동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공급자                            │                                │        │                  ┃

┠─────────────────┼────────────────┤        │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법 제3조의3               │        │                  ┃

┠─────────────────┼────────────────┤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        │                  ┃

┗━━━━━━━━━━━━━━━━━┷━━━━━━━━━━━━━━━━┷━━━━┷━━━━━━━━━┛

 * 검사규칙은 해당 질환명의 병역처분 당시의 검사규칙을 따른다.

별표 0002: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 질환

 [별표 2]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 질환

┏━━━━┯━━━━━━━━━━━━━━┯━━━━━━━┯━━━━┯━━━━━━━━━┯━━━━┓

┃과 목   │질 환 명                    │검사규칙      │신체등급│계속치료사유      │치료기간┃

┃        │                            │(부령 1061호) │        │                  │        ┃

┣━━━━┿━━━━━━━━━━━━━━┿━━━━━━━┿━━━━┿━━━━━━━━━┿━━━━┫

┃내  과  │자가면역질환                │6             │4~6급   │수년 또는         │수년    ┃

┃(7)     ├──────────────┼───────┼────┤평생지속          │또는    ┃

┃        │당뇨병                      │19-나, 다     │5급     │                  │평생    ┃

┃        ├──────────────┼───────┼────┤                  │        ┃

┃        │만성신부전                  │36            │5~6급   │                  │        ┃

┃        ├──────────────┼───────┼────┤                  │        ┃

┃        │만성 폐쇄성 폐질환          │39            │4~6급   │                  │        ┃

┃        ├──────────────┼───────┼────┤                  │        ┃

┃        │기관지 천식                 │40-다, 마     │4급     │                  │        ┃

┃        ├──────────────┼───────┼────┤                  │        ┃

┃        │본태성 고혈압               │48            │4~5급   │                  │        ┃

┃        ├──────────────┼───────┼────┤                  │        ┃

┃        │아나필락시스                │79-가         │4급     │                  │        ┃

┠────┼──────────────┼───────┼────┼─────────┼────┨

┃신경과  │경련성 질환                 │80-다, 라     │4~5급   │장기간 치료 필요  │1~2년   ┃

┃(2)     ├──────────────┼───────┼────┤                  │이상의  ┃

┃        │이상운동증                  │81            │4~5급   │                  │장기치료┃

┠────┼──────────────┼───────┼────┼─────────┼────┨

┃정신건강│신경인지장애                │93            │5~6급   │-장기간 치료 필   │1~2년   ┃

┃의학과  ├──────────────┼───────┼────┤요                │이상의  ┃

┃(12)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94            │4~5급   │※병역처분        │장기치료┃

┃        ├──────────────┼───────┼────┤후 치료중         │        ┃

┃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        │95            │5~6급   │단시 면탈         │        ┃

┃        ├──────────────┼───────┼────┤가능성            │        ┃

┃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       │96            │4~5급   │                  │        ┃

┃        ├──────────────┼───────┼────┤-대부분의 질환이  │        ┃

┃        │양극성 및 관련장애          │97            │4~6급   │평생지속, 완치    │        ┃

┃        ├──────────────┼───────┼────┤의 개념이 거의    │        ┃

┃        │우울장애                    │98            │4~5급   │없음              │        ┃

┃        ├──────────────┼───────┼────┤                  │        ┃

┃        │ 불안장애ㆍ강박 및 관련 장  │99            │4~5급   │                  │        ┃

┃        │애ㆍ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              │        │                  │        ┃

┃        │장애ㆍ해리장애ㆍ신체증상    │              │        │                  │        ┃

┃        │및 관련 장애                │              │        │                  │        ┃

┃        ├──────────────┼───────┼────┤                  │        ┃

┃        │급식 및 섭식장애, 수면-각정 │100           │4~5급   │                  │        ┃

┃        │장애, 그 밖의 성관련 장애 등│              │        │                  │        ┃

┃        ├──────────────┼───────┼────┤                  │        ┃

┃        │성격장애                    │102-다        │5급     │                  │        ┃

┃        ├──────────────┼───────┼────┤                  │        ┃

┃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102의2-다, 라 │4~5급   │                  │        ┃

┃        ├──────────────┼───────┼────┤                  │        ┃

┃        │성별불일치                  │102의3-나     │5급     │                  │        ┃

┃        ├──────────────┼───────┼────┤                  │        ┃

┃        │자폐스펙트럼 장애 및 신경   │104,          │5~6급   │                  │        ┃

┃        │발달장애                    │104의2        │        │                  │        ┃

┗━━━━┷━━━━━━━━━━━━━━┷━━━━━━━┷━━━━┷━━━━━━━━━┷━━━━┛

┏━━━━┯━━━━━━━━━━━━━━┯━━━━━━━┯━━━━┯━━━━━━━━━━┯━━━━┓

┃과 목   │질 환 명                    │검사규칙      │신체등급│계속치료사유        │치료기간┃

┃        │                            │(부령 1061호) │        │                    │        ┃

┣━━━━┿━━━━━━━━━━━━━━┿━━━━━━━┿━━━━┿━━━━━━━━━━┿━━━━┫

┃피부과  │아토피성                    │111-나,다     │4~5급   │만성재발성          │수년    ┃

┃(4)     ├──────────────┼───────┼────┤난치성 질환         │        ┃

┃        │건선                        │114-나,다     │4~5급   │                    │        ┃

┃        ├──────────────┼───────┼────┤                    │        ┃

┃        │두드러기                    │116-나,다     │4~5급   │                    │        ┃

┃        ├──────────────┼───────┼────┤                    │        ┃

┃        │백반증                      │130-나,다     │4~5급   │                    │        ┃

┠────┼──────────────┼───────┼────┼──────────┼────┨

┃정형외과│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211           │4~5급   │통증 있을 시        │불투명  ┃

┃(4)     │                            │              │        │재검사 필요         │        ┃

┃        ├──────────────┼───────┼────┼──────────┤        ┃

┃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218           │4~6급   │지속적인 치료 필요  │        ┃

┃        ├──────────────┼───────┼────┼──────────┤        ┃

┃        │상박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   │227           │4~6급   │장애정도에 따라     │        ┃

┃        ├──────────────┼───────┼────┤관찰 필요           │        ┃

┃        │말초신경장애                │228           │4~6급   │                    │        ┃

┠────┼──────────────┼───────┼────┼──────────┼────┨

┃안  과  │시력장애                    │285           │4~5급   │추가적 합병증       │평생    ┃

┃(5)     ├──────────────┼───────┼────┤재발 가능,          │        ┃

┃        │안구운동장애                │304-나        │4~5급   │완치 불가           │        ┃

┃        ├──────────────┼───────┼────┤                    │        ┃

┃        │동공운동장애                │305-나        │4급     │                    │        ┃

┃        ├──────────────┼───────┼────┤                    │        ┃

┃        │안구진탕                    │310-나        │4급     │                    │        ┃

┃        ├──────────────┼───────┼────┤                    │        ┃

┃        │조절장애                    │311-나        │4급     │                    │        ┃

┠────┼──────────────┼───────┼────┼──────────┼────┨

┃이  비  │청력장애                    │324           │4~6급   │지속적 청력검사,    │평생    ┃

┃인후과  ├──────────────┼───────┼────┤감각 신경성 난청은  │        ┃

┃(3)     │전정기능장애                │325           │4~6급   │완치 안됨. 약화 가능│        ┃

┃        ├──────────────┼───────┼────┼──────────┤        ┃

┃        │메니에르병                  │326           │4~5급   │지속적 전정기능     │        ┃

┃        │                            │              │        │검사                │        ┃

┠────┼──────────────┼───────┼────┼──────────┼────┨

┃치  과  │턱관절장애                  │399-나-2),    │4~5급   │재발이 잦은 질병    │5년~10년┃

┃(1)     │                            │다-2)         │        │                    │        ┃

┗━━━━┷━━━━━━━━━━━━━━┷━━━━━━━┷━━━━┷━━━━━━━━━━┷━━━━┛

 * 검사규칙은 해당 질환명의 병역처분 당시의 검사규칙을 따른다.

별표 0001: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

  ■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

              │직업│연락처                                                                        

              ├──┴───────────────────────────────────────

              │학력                                                                                

              │                                                                                    

              │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중퇴)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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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사항│최종병역처분                                                                        

              │                                 년      월       일 (     급)   역종 :             

              ├──────────────────────────────────────────

              │확인신체검사                                                                        

              │                                 년      월       일 (     급)                      

───────┴──────────────────────────────────────────

───────┬──────────────────────────────────────────

  질병에      │※ 치료병원, 질병치유 경위 등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소명   │                                                                                    

───────┴──────────────────────────────────────────

───────┬──────────────────────────────────────────

  소    명    │                                                                                    

  제출자료    │                                                                                    

───────┴──────────────────────────────────────────

──────────────────────────────────────────────────

     위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장                                                                    

                  소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 수령증

  ■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 수령증                                                                                  

────┬──┬────┬───────────────────────────────────────────

  대상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

        │주소                                                                                                  

────┴───────────────────────────────────────────────────

────────────────────────────────────────────────────────

    위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수령하였으며                         

    20   년    월    일 18시까지 확인신체검사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

  일련│성명│생년│조사│조사│조사청│관리청│병역면탈의심 신체등급판정                 │사실관계조사  │확인신체검사 실시       │수사        │비 고   

  번호│    │월일│연도│사유│      │      ├──┬──┬──┬──┬──┬───┬──┼──┬────┼──┬───┬──┬──┼───┬──┤        

      │    │    │    │    │      │      │판정│신체│부령│부령│과목│질환명│면탈│조사│조사결과│통지│수검청│판정│신체│처분  │처분│        

      │    │    │    │    │      │      │일자│등급│호수│조항│    │      │의심│결과│사    유│일자│      │일자│등급│(확정)│결과│        

      │    │    │    │    │      │      │    │    │    │    │    │      │유형│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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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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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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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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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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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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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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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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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명부는 조사연도별로 별도 작성하고, 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작성)                                                                                  

     1. 조사사유 : 운전면허취득, 자격면허취득(자격면허명), 계속치료중단, 진단서위조, 제보, 수사, 기타(기타 사유 비고에 기재)                                

     2. 조사청 : 본청조사(수사)에 의한 경우 '본청'으로 기재,  관리청 : 확인신체검사 병적 관리청(통지청),  수검청 : 확인신체검사 실시 지방청                 

     3. 사실관계 조사결과 : 면탈혐의 없음, 수사의뢰(직권), 확인신체검사(통지), 조사중, 기타                                                                 

     4. 사실관계 조사결과사유                                                                                                                               

      - 면탈혐의 없음 : 치료사실 인정, 치유인정, 자연치유인정, 기타(기타 사유 비고에 기재)                                                                  

      - 수사의뢰(직권) :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기간경과, 무혐의, 무죄, 내사종결, 재판중, 수사중                                           

      - 확인신체검사(통지) : 면탈혐의 없음, 수사의뢰, 검사중, 검사중(7급), 검사중(처분보류), 처리중(통지중), 처리중(검토중), 처리중(검사대상확정)           

      - 기타 : 구체적인 기타사유 기재                                                                                                                       

     5. 처분결과 :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기간경과, 무혐의, 무죄, 내사종결, 재판중,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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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4: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

  ■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                                                                 

  (앞 쪽)                                                                                     

─────────────────────────────┬─────────────────

   일련번호                                               │조사연도                          

─────────────────────────────┴─────────────────

───────┬───────────────────────────────────────

  조사구분    │                                                                              

───────┼───────────────────────────────────────

  관 리 청    │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병적번호)                        

              ├─────────────────┴─────────────────────

              │주소                                                                          

              ├─────────────────┬─────────────────────

              │학력                              │직업                                      

───────┴─────────────────┴─────────────────────

───────┬────┬────┬────┬────┬────┬──┬────┬──────

  병역사항    │최    초│신체등급│신체등급│부령호수│부령조항│과목│질환명  │병역처분    

              │병역처분│판정일자│        │        │        │    │        │            

              │        ├────┼────┼────┼────┼──┼────┼──────

              │        │        │        │        │        │    │        │            

              ├────┼────┼────┴────┴────┴──┴────┴──────

              │면탈의심│검사구분│                                                          

              │병역처분├────┼────┬────┬────┬──┬────┬──────

              │        │신체등급│신체등급│부령호수│부령조항│과목│질환명  │면탈의심    

              │        │판정일자│        │        │        │    │        │유    형    

              │        ├────┼────┼────┼────┼──┼────┼──────

              │        │        │        │        │        │    │        │            

───────┴────┴────┴────┴────┴────┴──┴────┴──────

───────┬────────────────────────┬──────────────

  자격ㆍ면허  │취득한 자격 및 면허                             │취득일                      

  취득사항    ├────────────────────────┼──────────────

              │                                                │                            

              ├────────────────────────┼──────────────

              │                                                │                            

───────┴────────────────────────┴──────────────

━━━━━━━━━━━━━━━━━━━━━━━━━━━━━━━━━━━━━━━━━━━━━━━

  사실관계 조사                                                                               

───────┬───────────────────────────────────────

  조사내역    │                                                                              

  (자료)      │                                                                              

───────┼─────┬────┬─────┬──────────────────────

  면담        │성명      │관계    │면담일시  │면담 내용                                   

              ├─────┼────┼─────┼──────────────────────

              │          │        │          │                                            

              ├─────┼────┼─────┼──────────────────────

              │          │        │          │                                            

───────┼─────┴────┼─────┴───┬─────────┬────────

  확인        │통지일자            │수검청            │신체등급 판정일자 │신체등급        

  신체검사    ├──────────┼─────────┼─────────┼────────

              │                    │                  │                  │                

───────┼──────────┴─────────┴─────────┴────────

  조사결과    │                                                                              

  종합의견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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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내용                                                   

───────┬───────────────────────

  죄 명       │                                              

───────┼─────┬────┬──────┬─────

  특별사법경찰│기관명    │사건번호│처분일자    │처분결과  

  수사        ├─────┼────┼──────┼─────

              │          │        │            │          

───────┼─────┼────┼──────┼─────

  검찰 수사   │기관명    │사건번호│처분일자    │처분결과  

              ├─────┼────┼──────┼─────

              │          │        │            │          

───────┼────┬┴─┬──┴─┬────┼─────

  판 결       │1심     │법원│사건번호│선고일자│선고내용  

              │        ├──┼────┼────┼─────

              │        │    │        │        │          

              ├────┼──┼────┼────┼─────

              │항소심  │법원│사건번호│선고일자│선고내용  

              │        ├──┼────┼────┼─────

              │        │    │        │        │          

              ├────┼──┼────┼────┼─────

              │상고심  │법원│사건번호│선고일자│선고내용  

              │        ├──┼────┼────┼─────

              │        │    │        │        │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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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상단 일련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련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조사구분에는 자격면허 취득, 계속치료 질환, 진단서 위조, 제보 등의 내용 기재  

      2. 병역사항 중 ‘검사구분’에는 최초수검, 귀가재검, 병역처분출원 수검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사실관계 조사의 ‘면담내용’, ‘조사결과 종합의견’은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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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 명부

  ■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 명부                                                                                                                                                 

───┬──┬──┬──┬──┬──┬──┬──┬────────────────────┬───────────┬───────────┬──────────────┬───

  일련│성명│생년│직업│조사│조사│조사│관리│병역면탈의심                            │수사(특사경)          │수사(검찰)            │판결                        │비고  

  번호│    │월일│    │연도│사유│청  │청  │신체등급판정                            │                      │                      │                            │      

      │    │    │    │    │    │    │    ├──┬──┬──┬──┬──┬──┬──┼──┬──┬──┬──┼──┬──┬──┬──┼──┬──┬──┬──┬──┤      

      │    │    │    │    │    │    │    │판정│신체│부령│부령│과목│질환│면탈│수사│사건│처분│처분│수사│사건│처분│처분│법원│사건│선고│선고│확정│      

      │    │    │    │    │    │    │    │일자│등급│호수│조항│    │명  │의심│기관│번호│일자│결과│기관│번호│일자│결과│    │번호│일자│내용│일자│      

      │    │    │    │    │    │    │    │    │    │    │    │    │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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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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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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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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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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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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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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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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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명부는 조사연도별로 별도 작성하고, 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작성)                                                                                                     

     1. 조사사유 : 운전면허취득, 자격면허취득(자격면허명), 계속치료중단, 진단서위조, 제보, 수사, 기타(기타 사유 비고에 기재)                                                    

     2. 조사청 : 본청조사(수사)에 의한 경우 '본청'으로 기재,  관리청 : 확인신체검사 병적 관리청(통지청),  수검청 : 확인신체검사 실시 지방청                                     

     3. 처분결과(수사) :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기간경과, 무혐의, 내사종결, 수사중                                                                                             

     4. 선고내용(판결) : 징역, 집행유예, 무죄, 재판중 (비고에 징역 및 집행유예 상세내역 기재)                                                                                   

────────────────────────────────────────────────────────────────────────────────────────

  297㎜×210㎜(백상지 80g/㎡)                                                                                                                                                   

별표 0006: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

  ■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20     년                                            

──────────────────────────┴───────────────────────────

━━━━━━━━━━━━━━━━━━━━━━━━━━━━━━━━━━━━━━━━━━━━━━━━━━━━━━

  대상자 사실관계 조사                                                                                      

                                                   20   .    .    . 현재                                    

─────────┬─────┬─────────┲━━━━━━━━━┱───────┬──────────

  구분            │계        │면탈혐의 없음     ┃확인신검대상      ┃특사경수사전환│조사중              

─────────┼─────┼─────────╂─────────╂───────┼──────────

  계              │          │                  ┃                  ┃              │                    

                  ├─────┼─────────╂─────────╂───────┼──────────

            %     │          │                  ┃                  ┃              │                    

─────────┼─────┼─────────╂─────────╂───────┼──────────

  자격면허취득    │          │                  ┃                  ┃              │                    

─────────┼─────┼─────────╂─────────╂───────┼──────────

  계속치료대상    │          │                  ┃                  ┃              │                    

─────────┼─────┼─────────╂─────────╂───────┼──────────

  정신질환지속조사│          │                  ┃                  ┃              │                    

─────────┼─────┼─────────╂─────────╂───────┼──────────

  제보 등         │          │                  ┃                  ┃              │                    

─────────┴─────┴─────────┸─────────┸───────┴──────────

━━━━━━━━━━━━━━━━━━━━━━━━━━━━━━━━━━━━━━━━━━━━━━━━━━━━━━

  확인신체검사 실시 결과                                                                                    

                                                   20   .    .    . 현재                                    

─────────┬────┬────┲━━━━━━━┱───────────┬──────────────

  구분            │계      │기    존┃수사의뢰      ┃검사중                │처리중                      

                  │        │처분인정┃              ┠─────┬─────┼─────┬────────

                  │        │        ┃              ┃7급       │처분보류  │통지중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자격면허취득    │        │        ┃              ┃          │          │          │                

─────────┼────┼────╂───────╂─────┼─────┼─────┼────────

  계속치료대상    │        │        ┃              ┃          │          │          │                

─────────┼────┼────╂───────╂─────┼─────┼─────┼────────

  정신질환지속조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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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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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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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결과                                                                                                  

                                                   20   .    .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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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징역│집행│기소  │기소│공소    │무혐의│무죄  │내사│진 행 중                    

          │        │    │유예│유예  │중지│기간    │      │      │종결├────┬────┬────

          │        │    │    │      │    │경과    │      │      │    │재판    │수사    │수사    

          │        │    │    │      │    │        │      │      │    │        │(특사경)│(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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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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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면허│        │    │    │      │    │        │      │      │    │        │        │        

  취득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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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치료│        │    │    │      │    │        │      │      │    │        │        │        

  대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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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    │    │      │    │        │      │      │    │        │        │        

  지속조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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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등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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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25', '20130604', '20141217', '20151223', '20161130', '20180315', '20190308', '20200102', '20200630', '20210210', '20210923', '20211231', '20220927'] (공포번호: ['968', '1101', '1226', '1301', '1384', '1508', '1563', '1661', '1711', '1764', '1816', '184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