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305, 시행일자=20180305,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305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20180305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민속기획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민속기획과장으로 한다. ',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 박물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의 대수ㆍ위치 및 성능은 별표1과 같다. ', '            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 세 곳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4. 관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5.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촬영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업무상 필요시는 회전 및 확대 기능 사용 가능하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방재실 자동녹화기(N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방재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방재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N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방재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실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실은 1층 현관 로비에 위치하고 있음2. 전면감시 : 전체 화상을 8개의 대형 화면으로 관리3. 수장고ㆍ전시관(1,2,3,기획1,2등),어린이박물관, 옥외 전시장등을 상시 관리ㆍ운영', '제11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만 적용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별표 0001: 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제3조 관련)

[별표 1] 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제3조 관련) 

┌─────┬─────┬─────────────────────┬──┐

│위치      │박물관    │박 물 관                                  │계  │

│구분      │외 곽     │내 부                                     │    │

│          ├─┬─┬─┼─┬─┬─┬─┬─┬─┬─┬─┬─┬─┬─┤    │

│          │옥│옥│어│볕│사│강│배│아│보│수│전│E │현│지│    │

│          │외│상│박│들│무│당│움│카│존│장│시│/ │관│하│    │

│          │  │  │신│재│실│  │터│이│과│고│실│V │ㆍ│  │    │

│          │  │  │화│교│  │  │  │브│학│  │  │  │복│  │    │

│          │  │  │놀│육│  │  │  │자│실│  │  │  │도│  │    │

│          │  │  │이│실│  │  │  │료│  │  │  │  │  │  │    │

│          │  │  │터│  │  │  │  │실│  │  │  │  │  │  │    │

├─┬───┼─┼─┼─┼─┼─┼─┼─┼─┼─┼─┼─┼─┼─┼─┼──┤

│구│회전형│17│3 │  │  │  │  │  │  │  │7 │33│  │7 │5 │72  │

│분├───┼─┼─┼─┼─┼─┼─┼─┼─┼─┼─┼─┼─┼─┼─┼──┤

│  │고정형│3 │  │2 │2 │1 │2 │1 │1 │2 │  │6 │2 │6 │  │28  │

├─┴───┼─┼─┼─┼─┼─┼─┼─┼─┼─┼─┼─┼─┼─┼─┼──┤

│계        │20│3 │2 │2 │1 │2 │1 │1 │2 │7 │39│2 │13│5 │100 │

├─────┼─┴─┴─┴─┴─┴─┴─┴─┴─┴─┴─┴─┴─┴─┴──┤

│성능      │회전형카메라 : PTZ일체형, 수평360˚/ZOOM32배                │

│          │              및 200만 화소                                 │

└─────┴──────────────────────────────┘

별표 0002: 설치안내판의 형식(제4조 관련)

[별표 2] 설치안내판의 형식(제4조 관련) 

? 입간판 형식 (규격 : 500×1100정도)

┌────────────────────┐

│                                        │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                                        │

│       설치목적                         │

│      민속박물관 소장 민속유물의 안전한 │

│관리와 도난방지ㆍ범죄예방ㆍ증거확보     │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                                        │

│       촬영범위 및 시간                 │

│      ? 촬영범위 : 박물관 전역         │

│      ?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

│                                        │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      ? 담당부서 : 민속기획과          │

│      ? 책 임 관 : 민속기획과장        │

│      ? 연 락 처 : ☎ 02) 3704 ? 3040 │

│                                        │

│                                        │

│                                        │

│국립민속박물관                          │

│                                        │

│                                        │

└────────────────────┘

? 벽 부착 형식(규격 : 400×550정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설치목적

     민속박물관 소장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방지ㆍ범죄예방ㆍ증거확보시설안전ㆍ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박물관 전역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민속기획과

      ? 책 임 관 : 민속기획과장

      ? 연 락 처 : ☎ 02) 3704 ? 3040

별표 0001: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처리기한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0일 이내 │

┢━━━━━━━━━┯━━━━━━━┯━┯━━━━━━━━━┯━━━━┷━━━━━┪

┃청구인            │성명          │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                  │주소          │                                            ┃

┠─────────┼───────┼─┬─────────┬──────────┨

┃정보주체의        │성명          │  │전화번호          │                    ┃

┃인적사항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청구내용          │영상정보      │ (예 : 2016.01.01 18:30 ~ 2016.01.01 19:00) ┃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록기간      │                                            ┃

┃지 않으면 처리가  │              │                                            ┃

┃곤란할 수 있음)   │              │                                            ┃

┃                  ├───────┼──────────────────────┨

┃                  │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처리기기      │                                            ┃

┃                  │설치장소      │                                            ┃

┃                  │              │                                            ┃

┃                  ├───────┼──────────────────────┨

┃                  │청구 목적 및  │                                            ┃

┃                  │사유          │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

┃     열람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별표 000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구분    │일시│파일명/ │담당자│목적/ │이용ㆍ    │이용ㆍ│이용ㆍ│기간┃

┃    │        │    │형태    │      │사유  │제공받는  │제공  │제공  │    ┃

┃    │        │    │        │      │      │제3자     │근거  │형태  │    ┃

┃    │        │    │        │      │      │/열람등   │      │      │    ┃

┃    │        │    │        │      │      │요구자    │      │      │    ┃

┣━━┿━━━━┿━━┿━━━━┿━━━┿━━━┿━━━━━┿━━━┿━━━┿━━┫

┃1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2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3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4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5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6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7   │□ 이용 │    │        │      │      │          │      │      │    ┃

┃    │□ 제공 │    │        │      │      │          │      │      │    ┃

┃    │□ 열람 │    │        │      │      │          │      │      │    ┃

┃    │□ 파기 │    │        │      │      │          │      │      │    ┃

┗━━┷━━━━┷━━┷━━━━┷━━━┷━━━┷━━━━━┷━━━┷━━━┷━━┛

별표 000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    

        ━━━━━━━━━━━━━━━━━━━  

  (제9조 제3항 관련)                            

                            ┌─┬───┬───┬──┐

                            │결│주무관│연구관│과장│

    년    월    일 (   요일)│재├───┼───┼──┤

                            │  │      │전결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주간점검

┌─────────┬──────────┬────────┬────────┬───┐

│구 분             │내 용               │결 과           │고장 / 정비 내용│비 고 │

│                  │                    │정상:○ 불량:× │                │      │

│                  │                    │정비:△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 영상표출 상태      │                │                │      │

│카메라            ├──────────┼────────┼────────┼───┤

│                  │ 작동(줌, 회전) 상태│                │                │      │

│                  ├──────────┼────────┼────────┼───┤

│                  │ 기능설정 상태      │                │                │      │

│                  ├──────────┼────────┼────────┼───┤

│                  │ 외관, 설치 상태    │                │                │      │

│                  ├──────────┼────────┼────────┼───┤

│                  │ 전원공급 상태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 프리셋 연동상태    │                │                │      │

│제어부            │                    │                │                │      │

├─────────┼──────────┼────────┼────────┼───┤

│녹화장치          │ 영상녹화 상태      │                │                │      │

│(NVR)             ├──────────┼────────┼────────┼───┤

│                  │ 영상기록물보유 상태│                │                │      │

│                  ├──────────┼────────┼────────┼───┤

│                  │ 기능설정 상태      │                │                │      │

│                  ├──────────┼────────┼────────┼───┤

│                  │ 외관, 설치상태     │                │                │      │

│                  ├──────────┼────────┼────────┼───┤

│                  │ 전원공급 상태      │                │                │      │

├─────────┴──────────┴────────┴────────┴───┤

│ ※ 영상기록물 보유기간 30일                                                        │

└──────────────────────────────────────────┘

◎주간열람

┌──┬────┬────┬──────────┬────┬───┬──────┐

│날짜│열람자  │열람사유│열람내용 / 요구사항 │처리내용│담당자│기록물      │

│    │(연락처)│        │                    │        │      │사진/동영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8', '20180305'] (공포번호: ['103',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