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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127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농지를 경매하는데 있어서 경락인이 사전에 관할 군수의 농지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락허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관할 군수로부터 그 농지가 자경농지 또는 상환완료된 분배농지이고 경락인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지면적이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만 있으면 경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하답. 귀견의 후단과 같이 처리할 것이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9)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9)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하여 재난·재해 업무를 수행하는 각급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과기정통부 실·국소관의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한다.②지역 단위의 재해·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 또는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한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평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에는 전시종합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제4조(기능) 과기정통부 실·국 소관의 재난·재해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 유지하고 보고, 전파 및 처리한다.', '제5조(편성) ①재난안전상황실에는 재난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②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실·국 소관부서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과기정통부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④각급기관은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 '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비상안전기획관은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시 상황보고 등) ①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이를 비상안전기획관과 관련 주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비상안전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장관에게 보고하고 긴급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당직실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이행토록 한다.', '제8조(장비관리) 비상안전기획관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비상안전기획관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미래창조과학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의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미래부의”를 “과기정통부의”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부”를 “과기정통부”로 한다.

제36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20170327'] (공포번호: ['34', '2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0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01
시행일자: 202410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2호 [2015.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0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물인터넷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9, 시행일자=20240814,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9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례서비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의 사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곤란자이거나 무연고자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인 사람', '제4조(지원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현물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유족 등은 사망 사실 등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4조의 서비스를 지원한다.③ 장례서비스는 장례 기간 내 신청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타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09 (공포번호: 69)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20, 시행일자=202508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20
발령번호: 2025-139
시행일자: 202508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전동휠체어-가군 (22개 제품)　○ 전동휠체어-나군 (5개 제품)　○ 의료용스쿠터 (37개 제품)　○ 수동휠체어-일반형 (34개 제품)　○ 이동식전동리프트 (14개 제품)　○ 욕창예방방석 (23개 제품)　○ 욕창예방매트리스 (25개 제품)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20개 제품)　○ 자세보조용구-서기형 (33개 제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각각 폐지한다.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01', '20211227', '20220729', '20221227', '20230425', '20230830', '20231214', '20240812', '20241227', '20250820'] (공포번호: ['2021-235', '2021-330', '2022-187', '2022-291', '2023-72', '2023-162', '2023-246', '2024-165', '2024-277', '2025-139'])
#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1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125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간) 센터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재지정) ①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예산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제4조 ', '제5조 ',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6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4', '20141119', '20161221', '20181210', '20191230', '20200701', '20250221'] (공포번호: ['2013-83', '2014-201', '2016-241', '2018-263', '2019-318', '2020-140', '2025-29'])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5, 시행일자=20230705, 소관부처=창원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5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705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1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을 고시 하였으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해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창원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5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5 (공포번호: 2023-11)
#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4, 시행일자=20191225,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20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4
발령번호: 2019-7
시행일자: 20191225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확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영 제2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4 (공포번호: 2019-7)
#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속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문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9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1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7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5', '20250804'] (공포번호: ['2024-19', '2025-9'])
#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17, 시행일자=20180923,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17
발령번호: 2018-16
시행일자: 20180923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0.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조서가.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1/5,000) : 게재생략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6호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음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일반수도사업과 관련 환경부고시 제2017-7호(2017.9.8.)호로 고시된 수도사업 인가 내용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가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본문 생략]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610
시행일자: 2022122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출생증명서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 그러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3.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에 따르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한 때에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4.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도 된다. 다만 사본이 첨부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 및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문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05.16 제393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01.08 제439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50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한다.', '부   칙(2018.04.30 제520호)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2.23 제61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16', '20150108', '20161125', '20180430', '20221223', '99991231'] (공포번호: ['393', '439', '501', '520', '610',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원.보호아동및자립준비청년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원.보호아동및자립준비청년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2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원.보호아동및자립준비청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아동권리보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8001호 [2023.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원.보호아동및자립준비청년패널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봉화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봉화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3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봉화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봉화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81002호(2013. 10.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봉화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10414, 시행일자=20210414,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5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10414
발령번호: 548
시행일자: 20210414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이하"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②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 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직위별 보직기준 등)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한 학력과 경력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② 별표 1의 4급 상당 과장 직위의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5조(순환보직제 운영) ① 연구직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ㆍ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해 순환적으로 보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별표 1의 보직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직자를 선정한다.']


개정문

⊙국립중앙과학관 규칙 제548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14일

          국립중앙과학관장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직위별 보직에 따른 학력과 경력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를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4급 상당 과장 직위에대한 학력과 경력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를 "별표 1의 4급 상당 과장 직위의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구직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ㆍ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환적으로 보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를 "연구직 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ㆍ인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급 상당 과장 직위에 대해 순환적으로 보직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한다.

"관장은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직자를 선정한다."를 "이 경우 관장은 별표 1의 보직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직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 구분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구분 제3호"를 "별표 1의 구분 제2호 나목*"으로 하며, "5급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이상, 관련분야 박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교육ㆍ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를 삭제하고,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추가하며, [별표 1]하단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공무원 임용규칙][별표 6]에 따른 연구관 직위지정 기준"을 추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7', '20210414'] (공포번호: ['447', '548'])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2, 시행일자=202107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2
발령번호: 2021-122
시행일자: 202107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공유수면 매립기간, 산지전용 허가기간 변경　4. 사업개요- 변경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당초 : 유향열○ 변경 : 김회천　5. 사업시행기간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나. 면   적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8.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변경)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2호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1991.1.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2호(2014.6.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15.10.2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1(2019.4.26)호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한 바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2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예금보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7, 시행일자=201809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예금보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7
발령번호: 2018-337
시행일자: 201809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예금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예금보험공사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440001호(2018. 08. 23.)　4. 통계작성의 목적 :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료 수입, 예금보험금 지급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예금보험제도 운영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기타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보고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3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예금보험통계)

[본문 생략]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02', '20160615', '20170726'] (공포번호: ['2006-8', '2016-66', '2017-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74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상공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21호 [2019.06.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7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2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201
발령번호: 19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결정정본 송달에 관하여 별지 사본과 같은 업무협조의뢰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송달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라며 1982.1.1.부터 이의 시행과 동시에 1963.2.15. 조사 제79호 부산지방법원장의 질의에 대한 회답(송민 63-15)은 폐지합니다.


별표
#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227, 시행일자=20191227,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9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227
발령번호: 980
시행일자: 20191227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1. 심사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심사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3. 심사국 간 업무 및 인력의 조정4. 심사품질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5. 심사국 공통사항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장·특허심사기획국장·융복합기술심사국장·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및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한다.④ 특허·실용신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간사가 되고, 상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각 위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와 관련된 실·국·과장(담당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등) ①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224', '20131008', '20191227'] (공포번호: ['397', '747', '980'])
#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가.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나.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425원/20kg, 20kg 지대 600원/20kg, 10kg 지대 591원/10kg)한 다음 최종 산출 비용에서 원 단위 절사　다. 판매가격은 시ㆍ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기준　라.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마. 국가기관용, 공공용(학교급식용에 한함), 경로당용 등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의 기준 판매가격이며, 수입쌀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적용지역 : 전국　3.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4.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6.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24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5호)」는 폐지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2호

  양곡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본문 생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04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0428
발령번호: 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두사람 경합되는 형식이 되나 가등기 후의 본등기권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등기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동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하므로써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형식상인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5.4.28.선고65마219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주소자원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9, 시행일자=202104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주소자원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9
발령번호: 2021-93
시행일자: 202104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터넷주소자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인터넷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29001호 [2006. 9. 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9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주소자원통계)

[본문 생략]
#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의 범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지도·감독 한다.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2. 긴급방제 시 인력배치3. 긴급방제 대비 교육·훈련4. 긴급방제 시 자재·약제의 조달 체계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지도·감독의 방법) ① 지도·감독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시점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점검 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해양경찰청장은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절차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점검반의 구성)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점검관은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에 포함 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점검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점검관은 점검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점검관은 점검으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점검반장은 공단에 대한 점검을 완료 했을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201214'] (공포번호: ['1', '204'])
#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미래전략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ㆍ부장"이라 함은 각 과ㆍ부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팀장"이라 함은 고객지원팀장, 디자인팀장을 말한다.3. "과원"이라 함은 각 과ㆍ부(팀)의 과ㆍ부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단ㆍ실장, 과ㆍ부장, 팀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담당관은 관장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단ㆍ실장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④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부(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⑤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단ㆍ실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단ㆍ실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단장ㆍ실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9.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 4.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10.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6.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7. 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2.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5.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22', '20110418', '20121231', '20140101', '20171009', '20190620', '20200706', '20210201', '20240517'] (공포번호: ['125', '148', '159', '179', '210', '222', '236', '247', '275'])
# 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1001, 시행일자=201010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1001
발령번호: 419
시행일자: 201010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을 준용한다.', '제2장 재원의 절감', '제3조(수당 및 실비변상의 절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재원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통합·폐지·조정(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변경) 등 의도적인 절감노력을 통하여 마련한다.', '제4조(연가보상비) ①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1인당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2일씩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각 실·국 및 소속기관장은 직원들이 계획적인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연가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연가실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의 절감) 운영경비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로 매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절감하는 경상경비 절감분을 제외하고,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가 절감할 수 있다.', '제3장 절감재원의 활용', '제6조(절감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및 지급대상) ①자율항목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한다.1. 그린포인트 및 환경인상 포상금 지급2. 직급 및 정원 조정 등 기구개편에 소요되는 비용3. 민원서비스 수당 지급4. 복지포인트 지급②절감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경우, 연가보상비 절감잔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그린포인트, 환경인상, 민원서비스 수당 등 지급) ①환경부 고객지원센터에 근무하거나, 민원실 고객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민원서비스 수당을 지급한다.②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및 변화관리 유공직원을 선발하여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CO2줄이기 문화확산을 위해 출퇴근, 직장, 가정 등에서 실천한 CO2절감실적에 따라 그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경비의 활용) 운영경비 절감액은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조정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 '제9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성과담당관(간사), 직급대표(3급, 4급, 5급 각 1명), 환경부 노동조합 대표, 소속기관 대표(일반직 및 연구직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각 대표)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②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을 심의한다.', '제10조(총액인건비제 운영팀) ①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②운영팀은 조직성과담당관을 팀장으로 조직정원반, 보수운용반, 예산운용반의 3개 반을 편성하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보수, 예산 관련 담당사무관 및 주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반원과 역할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③운영팀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001 (공포번호: 419)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1,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1
발령번호: 2019-183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기준) 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이상일 것2. 자체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ㆍ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이상일 것② 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3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학과의 설치 기준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본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3년제 학과는 본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③(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4', '20160630', '20190701'] (공포번호: ['2014-17', '2016-175', '2019-183'])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368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제3조(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2', '20120601', '20181226', '20250630'] (공포번호: ['9999', '2012-288', '2018-896', '2025-368'])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21, 시행일자=201609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21
발령번호: 2016-172
시행일자: 201609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인천 오류동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1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25,510.60㎡o 사업자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자 오흥배)o 사업시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421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5, 시행일자=201509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5
발령번호: 2015-206
시행일자: 201509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칭 : 한국가스공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둔사리 136-1번지 외 3필지 (5,997㎡)○ 변 경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둔사리 산192-13번지 (6,40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0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3호(2013.11.13) 「천연가스 산동관리소(V/S) 사업 실시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산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2021-191
시행일자: 202111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이호관리소 계량설비 설치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215번지 외 6필지(1,714㎡)　5. 사업시행기간ㅇ 당초 : 2021. 7 ~ 2021. 12. 31ㅇ 변경 : 2021. 7 ~ 2022. 12. 3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9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8호(2021.7.19.)『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아래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다. 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주) 1. 위 기재례는 갑구 3번 가처분에 기하여 을구 6번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임.2. 이 경우 가처분에 기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이므로, 가처분 이후 등기로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인 3번 전세권설정등기는 이를 말소함.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7, 시행일자=202111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7
발령번호: 2021-139
시행일자: 202111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4,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4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ㆍ상복동ㆍ불모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0.82km2　   * 기술핵심기관 : 0.22㎢, 배후공간 : 0.60㎢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km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km2　 -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 0.17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경상남도 창원의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ㅇ [별첨4]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Fax : 044-202-6027) 및 경상남도청 산업정책과(Tel : 055-211-3043, Fax : 055-211-35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2, 시행일자=2025012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2
발령번호: 2025-7
시행일자: 2025012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가. 재평가율 결정나. 적용대상○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25년도 연금액 조정가. 기본연금액○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조 정 액 : 2.3% 증액○ 적용기간 : 2025년 1월분부터 2025년 12월분까지 적용나. 부양가족연금액○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조 정 액 : 2.3% 증액- 배  우  자 : 연 293,580원 → 연 300,330원(6,750원↑)- 자녀ㆍ부모 : 연 195,660원 → 연 200,160원(4,500원↑)○ 적용기간 : 2025년 1월분부터 2025년 12월분까지 적용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호, 2024.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나. 적용대상

   ○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2.3% 증액

   ○ 적용기간 : 2025년 1월분부터 2025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2.3% 증액

    - 배  우  자 : 연 293,580원 → 연 300,330원(6,750원↑)

    - 자녀ㆍ부모 : 연 195,660원 → 연 200,160원(4,500원↑)

   ○ 적용기간 : 2025년 1월분부터 2025년 12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317', '20110315', '20120314', '20130326', '20140328', '20150327', '20160323', '20170327', '20180327', '20190122', '20200123', '20210122', '20220120', '20230119', '20240119', '20250122'] (공포번호: ['2010-47', '2011-27', '2012-32', '2013-49', '2014-48', '2015-55', '2016-42', '2017-55', '2018-55', '2019-16', '2020-13', '2021-12', '2022-11', '2023-6', '2024-5', '2025-7'])
#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66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오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1번지 (7,304㎡)○ 변 경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1번지 및 진위면 야막리395-1, 395-6번지 (8,028㎡)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1993. 11 ~ 1994. 12○ 변 경 : 2008. 08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1994-67호(‘94.6.3) 「천연가스공급시설(오산공급기지)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23, 시행일자=201305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23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305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3 (공포번호: 8)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국립중앙극장)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월요일, 1월 1일2.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 극장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한다.② 극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관람료는 극장장이 정한다.', '제5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의 구성원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9. 기타 극장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극장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관람권에 관한 세부사항,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극장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매표 등) 매표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매ㆍ수표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다량의 물품 및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지침이나 직원의 안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2. 극장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고성, 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 지장을 주는 행위6.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7.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를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극장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귀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유의사항)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나 소지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06', '20210323', '20250627'] (공포번호: ['244', '270', '3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24-293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4호[2007. 5. 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5.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9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수주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7, 시행일자=202207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수주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7
발령번호: 2022-243
시행일자: 202207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계수주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20호 [1979.03.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6.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4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수주동향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