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3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9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2023-959
시행일자: 2023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ㆍ통제ㆍ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행위신고) ①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나. 설치시설의 평면도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ㆍ저장ㆍ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ㆍ모래 등의 채취 행위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ㆍ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전신주 등)의 전도, 지반침하 등 긴급상황의 복구를 위해 시급하게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이하 "긴급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상황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가 행위내용의 확인이나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행위수리) ①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 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2.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3.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알림판 설치ㆍ안전원 배치ㆍ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ㆍ출입 지장여부②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타당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즉시 수리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신고 수리해야 한다.⑥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②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매일 해당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철도운영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등을 요구 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철도운영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요구한 안전조치등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2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구성) ①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등) ① 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②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의 범위ㆍ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① 신고인은 건설장비 전도(顚倒)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제9조에 따른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완료의 확인)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와 함께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예방 활동)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행위 제한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철도 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

별표 0002: 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

[별표 2]

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

┌───┬───────────────────────────────┬────┐

│구 분 │등급 분류기준                                                 │점검주기│

├───┼───────────────────────────────┼────┤

│A 등급│ㅇ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1회/주  │

│      │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        │

│      │  -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       │        │

│      │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등)                │        │

│      │  - 방음벽 설치공사 등                                        │        │

├───┼───────────────────────────────┼────┤

│B 등급│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1회/월  │

│      │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

│      │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        │

│      │    계획되어 있는 작업                                        │        │

│      │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        │

│      │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

│      │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        │

├───┼───────────────────────────────┼────┤

│C 등급│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1회/월  │

│      │  -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        │

│      │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                              │        │

├───┴───────────────────────────────┴────┤

│  주) 기타사항                                                                  │

│   - 철도 운 행선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은 행위 신고 시 철도운영자에게      │

│     안전 관리자  입회를 위ㆍ수탁할 수 있음을 고지                              │

│   -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름                                                │

└────────────────────────────────────────┘

별표 000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

├────────────┼────────────────┼───────────────────┤

│ 가. 공사의 개요        │ - 공사현장 위치도              │                                      │

│                        ├────────────────┤                                      │

│                        │ - 공사개요                     │                                      │

│                        ├────────────────┤                                      │

│                        │ - 공정표                       │                                      │

├────────────┼────────────────┼───────────────────┤

│ 나. 안전관리조직       │ - 안전관리 조직                │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                        │                                │ 배치 및 업무분장                     │

├────────────┼────────────────┼───────────────────┤

│ 다. 철도보호지구내     │ - 자체점검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안전점검표 및 │

│    공정별 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계획                     │

│    계획                │ - 특별점검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라. 철도보호지구내     │ - 공사중 인접매설물 방호       │ 위험발생 우려개소                    │

│    공사장 주변 안전    ├────────────────┤                                      │

│    안전관리계획        │ - 인접 시설물보호              │                                      │

│                        ├────────────────┼───────────────────┤

│                        │ - 공사알림판 설치(열차접근     │철도에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

│                        │    방향 200m와 500m지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할 경우  │

├────────────┼────────────────┼───────────────────┤

│ 마. 안전교육계획       │ - 안전교육 계획표              │                                      │

│                        ├────────────────┤                                      │

│                        │ - 교육종류, 내용               │                                      │

│                        ├────────────────┤                                      │

│                        │ - 교육(기록)관리 사항          │                                      │

├────────────┼────────────────┼───────────────────┤

│ 바. 비상시 긴급조치    │ - 비상연락망                   │                                      │

│     계획               ├────────────────┤                                      │

│                        │ - 비상동원조직                 │                                      │

│                        ├────────────────┤                                      │

│                        │ -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         │                                      │

├────────────┼────────────────┼───────────────────┤

│ 사. 열차운행선 지장    │ - 운행선 안전관리원 배치       │ 해당시 작성                          │

│    공사 안전관리       ├────────────────┤                                      │

│    계획                │ - 열차운행선 보호대책          │                                      │

│                        ├────────────────┤                                      │

│                        │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                                      │

│                        │   계획수립                     │                                      │

│                        ├────────────────┤                                      │

│                        │ - 차단공사 협의를 위한         │                                      │

│                        │   업무담당자 지정              │                                      │

├────────────┼────────────────┼───────────────────┤

│ 아. 철도보호지구내     │ - 취약개소 지정 및 등록        │                                      │

│     취약개소 안전관리  │    관리                        │                                      │

├────────────┼────────────────┼───────────────────┤

│ 자. 위험공종 안전관리  │ - 굴착, 발파, 성토, 절토       │ 해당시 작성                          │

│                        │   공사 안전관리                │                                      │

├────────────┼────────────────┼───────────────────┤

│ 차. 가시설물 안전관리  │ - 안전설계 검토서              │ 해당시 작성                          │

│    계획                │ - 가시설 변위측정계획          │                                      │

├────────────┼────────────────┼───────────────────┤

│ 카. 대형 건설장비      │ - 작업반경의 철도침범 방지계획 │ 해당시 작성                          │

│     안전관리           ├────────────────┤                                      │

│                        │ - 투입장비의 적정성 검토서     │                                      │

│                        ├────────────────┤                                      │

│                        │ - 관련법에 의한 점검계획       │                                      │

│                        ├────────────────┤                                      │

│                        │ - 장비운전원, 교육계획         │                                      │

│                        ├────────────────┤                                      │

│                        │ - 장비 신호수 배치계획         │                                      │

├────────────┼────────────────┼───────────────────┤

│ 타. 사고보고 및        │ - 사고보고 계획                │ - 사고발생 즉시 초기보고 계획        │

│     처리계획           ├────────────────┤ - 사상자 구호등 응급조치             │

│                        │ - 응급조치 및 대응교육         │                                      │

└────────────┴────────────────┴───────────────────┘

별표 000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신 고 인│ 성  명                         │ 생년월일                                     

          ├────────────────┼───────────────────────

          │ 기관명                         │ 대표자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신고사항│ 행위위치                                                                       

          ├────────────────────────────────────────

          │ 행위목적                                                                       

          ├────────────────────────────────────────

          │ 공사기간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시공사(상호명)                           전화번호                              

          │ 현장관리자(성명)                         전화번호                              

─────┼────────────────────────────────────────

          │                                                                                

─────┴────────────────────────────────────────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

  첨부서류│[  ]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시)                        

          │     2. 설계도(해당시)                                                          

          │   [  ]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   [  ]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   [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시)                

          │   [  ]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해당시)                                     

          │[  ] 3. 안전계획서(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별표 3에 따라 작성                                                         

─────┴────────────────────────────────────────

━━━━━━━━━━━━━━━━━━━━━━━━━━━━━━━━━━━━━━━━━━━━━━

  유의사항                                                                                  

──────────────────────────────────────────────

   1. 공사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대지)를 도로명(번지)까지 기입합니다.                   

   2. 구체적으로 기재 (기입예 ☞ 단독주택 신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3. 시공사의 상호와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기재.                          

   4. 제출서류에 표시합니다. (기입예 ☞ [ √ ]  1. 건축허가신청서)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신 고 인│ 성  명                         │ 생년월일                                     

          ├────────────────┼───────────────────────

          │ 기관명                         │ 대표자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신고사항│ 행위위치                                                                       

          ├────────────────────────────────────────

          │ 긴급사유                                                                       

          ├────────────────────────────────────────

          │ 행위내용                                                                       

─────┼────────────────────────────────────────

          │                                                                                

─────┴────────────────────────────────────────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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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의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                      

┃관리번호    │            ┃                      

┠──────┼──────╄━━━━━━━━━┯┓

┃신 고 인    │            │신 고 일          │┃

┠──────┼──────┴─────────┴┨

┃주소(연락처)│                                  ┃

┠──────┼─────────────────┨

┃행위위치    │                                  ┃

┠──────┼─────────────────┨

┃행위내용    │                                  ┃

┠──────┼──────┬─────────┬┨

┃행위신고    │            │철도시설관리자,   │┃

┃수 리 일    │            │철도운영자 통보일 │┃

┠──────┼──────┼─────────┼┨

┃착공예정일  │            │완료예정일        │┃

┠──────┼──────┼─────────┼┨

┃착 공 일    │            │완 료 일          │┃

┠──────┼──────┼─────────┼┨

┃위험등급    │            │철도이격거리      │┃

┠──────┴──────┴─────────┴┨

┃안전점검 결과                                   ┃

┠──────┬──────┬──────────┨

┃제○회      │점 검 일    │                    ┃

┃            ├──────┼──────────┨

┃            │점 검 자    │                    ┃

┃            ├──────┼──────────┨

┃            │점검내용    │                    ┃

┃            ├──────┼──────────┨

┃            │안전교육내용│                    ┃

┃            ├──────┼──────────┨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

┃제○회      │점 검 일    │                    ┃

┃            ├──────┼──────────┨

┃            │점 검 자    │                    ┃

┃            ├──────┼──────────┨

┃            │점검내용    │                    ┃

┃            ├──────┼──────────┨

┃            │안전교육내용│                    ┃

┃            ├──────┼──────────┨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

┃제○회      │점 검 일    │                    ┃

┃            ├──────┼──────────┨

┃            │점 검 자    │                    ┃

┃            ├──────┼──────────┨

┃            │점검내용    │                    ┃

┃            ├──────┼──────────┨

┃            │안전교육내용│                    ┃

┃            ├──────┼──────────┨

┃            │지적사항    │                    ┃

┃            │조치결과    │                    ┃

┗━━━━━━┷━━━━━━┷━━━━━━━━━━┛

별표 0003: 철도보호지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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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고내역                                      │처리내역                                                      │비고│

│번호├──┬───┬──────┬────┬────┼────┬────┬──────┬──┬─────┬─────┤    │

│    │신고│신고인│신고인      │행위위치│행위내용│처리일자│처리내용│시설관리자  │위험│착공예정일│완료예정일│    │

│    │일자│      │주소(연락처)│        │        ├────┤        │운영자      │등급├─────┼─────┤    │

│    │    │      │            │        │        │문서번호│        │통보일      │    │착 공 일  │완 료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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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시철도는 자체서식에 따름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21', '20130424', '20130620', '20140530', '20180607', '20231227'] (공포번호: ['2010-230', '2013-185', '2013-327', '2014-335', '2018-331', '202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