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과제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과제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담당부서기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정책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용역과제"란 정보센터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정보센터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연구책임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3.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4.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② 정보센터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겸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의 필요성2. 연구비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적절성3. 연구내용의 적정성4.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센터장2. 위원 : 정책지원팀장, 배출량조사팀장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5인 이상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외부위원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 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관련 연구부서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 중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센터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용역과제의 심의 및 관리 등', '제8조(심의신청 및 선정)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받은 연구과제2.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과제③ 정책지원팀장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 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책지원팀장은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31일까지 신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과제의 변경)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용역과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2. 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타 과제로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제명의 변경2. 연구용역과제에서 자체연구과제 등으로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④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용역과제의 점검, 관리, 평가) ①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④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별지 제6호 서식)해야 한다.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과제 결과물 공개 여부) ① 연구용역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의 제출)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파일)을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정보센터 직원이 연구용역과제 또는 자체 연구과제 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정보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성과물 관리) ①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② 정책지원팀장은 연구용역과제 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사업비 변경) 용역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용역수행자는 용역사업 종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불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환수대상으로 하여 불인정 집행액을 확정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집행에 준하여 정산 처리한다.③ 용역수행자는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타 법령 준용)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직무발명의 신고 등) 연구용역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 지적재산권은 용역수행자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20조(보안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심의번호 NAIR-20##-###                                                                  

─────────┬───────────────────────────────────

  연구용역 과제명 │                                                                      

─────────┼┬──────┬───────────────────────────

  신 청 부 서     ││연구책임자  │                                                      

                  ││(과제담당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20##.# ~ 20##. # ( #개월)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과제는 각목명세서 상의 예산ㆍ내역 기재          

      │          │ ※ 예산과목 : 단위사업-세부사업-목(####-####-###)                    

      ├─────┼───────────────────────────────────

      │예상금액  │#####백만원                                                           

───┴─────┼───────────────────────────────────

  계 약 방 법     │ 1. [ ] 공개경쟁   2. [ ] 제한경쟁  3. [ ] 수의계약  4. [ ] 자체수행  

─────────┼───────────────────────────────────

  연구의 필요성   │                                                                      

  (긴급한 사유)   │                                                                      

─────────┼───────────────────────────────────

  연구의 중복     │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검토결과        ├───────────────────────────────────

                  │ ① 중복검토 방법 : 프리즘, NTIS 등을 통한 검토                       

                  │ ② 중복 여부 :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연 구 내 용     │                                                                      

─────────┼───────────────────────────────────

  연 구 결 과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활 용 방 안     │○ 휴먼명조 11                                                        

                  │   - 휴먼명조 11,  기대효과, 파급효과, 활용방안 등을 포함             

─────────┴───────────────────────────────────

별표 0001: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서(대면심의)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서  

  (대면심의)                      

─────────────────

  심의번호 NAIR-20##-###          

─────────┬───────

  연구용역 과제명 │              

─────────┼┬──┬───

  일시            ││장소│      

─────────┼┴──┴───

  의결내용        │              

─────────┴───────

────┬────┬─────┬───┬────┬────

  구  분│직  책  │직급(직위)│성  명│동의여부│서 명   

────┼────┼─────┼───┼────┼────

  위원장│        │          │      │        │        

────┼────┼─────┼───┼────┼────

  위  원│민간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사│        │          │      │        │        

────┴────┴─────┴───┴────┴────

별표 0001: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서(서면심의)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서  

  (서면심의)                      

─────────────────

  심의번호 NAIR-20##-###          

─────────────┬───

  연구용역 과제명         │      

─────────────┼───

  일시                    │      

─────────────┼───

  심의내용 (可 ? 否)     │      

─────────────┼───

  의 견                   │      

  (의견이 있을 경우 제시)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환경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별표 0002: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심의번호 NAIR-20##-###                                                        

───────────┬─────┬───┬────┬────┬────────

  구  분              │연구과제명│연구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 연구내용   

                      │(연구년도)│책임자│        │        │                

─────┬─────┼─────┼───┼────┼────┼────────

  선행    │1         │          │      │        │        │                

  연구    ├─────┼─────┼───┼────┼────┼────────

          │2         │          │      │        │        │                

          ├─────┼─────┼───┼────┼────┼────────

          │3         │          │      │        │        │                

─────┼─────┼─────┴───┴────┴────┴────────

  중복성  │과제명    │                                                        

  검토    ├─────┼────────────────────────────

          │연구목적  │                                                        

          ├─────┼────────────────────────────

          │연구방법  │                                                        

          ├─────┼────────────────────────────

          │연구내용  │                                                        

          ├─────┼────────────────────────────

          │선행      │                                                        

          │연구와의  │                                                        

          │차별성    │                                                        

          ├─────┼────────────────────────────

          │새로운    │                                                        

          │정책연구  │                                                        

          │필요성    │                                                        

─────┴─────┴────────────────────────────

별표 0003: 수의계약 사유서

  [별지 제3호 서식]                   

  수의계약 사유서                     

  심의번호 NAIR-20##-###              

─────────┬─────────

  연구용역 과제명 │                  

─────────┼┬──────┬─

  신 청 부 서     ││연구책임자  │  

                  ││(과제담당자)│  

─────────┼┴──────┴─

  계약대상자      │                  

─────────┼─────────

  법적근거        │                  

─────────┼─────────

  수의계약 사유   │                  

─────────┴─────────

별표 0004: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변경요청서                                                       

  심의번호 NAIR-20##-###                                                        

──────┬────┬────────────────────────────

  연구과제  │연구용역│                                                        

  개    요  │과제명  │                                                        

            ├────┼───────┬──────┬─────────────

            │연구구분│자체, 용역 등 │예산과목    │                          

            ├────┼───────┼──────┼─────────────

            │연구방식│              │연구기간    │                          

            ├────┼───────┼──────┼─────────────

            │신청부서│              │연구책임자  │                          

            │        │              │(과제담당자)│                          

            ├────┼───────┴┬─────┴─────────────

            │연구비  │                │당해년도                              

            │(천원)  │                │                                      

            ├────┼────────┼───────────────────

            │책정액  │                │                                      

            ├────┼────────┼───────────────────

            │집행액  │                │                                      

            ├────┼────────┴───────────────────

            │연구내용│○                                                      

            │        │                                                        

──────┼────┴────────────────────────────

  변경사유  │○                                                                

            │ ※ 구체적으로 기술                                               

            │ ※ 중지, 변경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문서 제시              

──────┼─────────────────────────────────

  변경내용  │○                                                                

            │                                                                  

            │※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                                                                

            │                                                                  

            │※ 구체적으로 기술                                                

──────┴─────────────────────────────────

                                                           20   .    .          

                                               과제담당자 :           (서명)    

                                      부 서 장 :           (서명)               

별표 0005: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연 구 결 과       │                                                                    

──────────┼──────────────────────────────────

  평 가 결 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기타사항                                                          

                    │                                                                    

                    │                                                                    

                    │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확  인  ├────┼────────┼─────────────────────────

          │성 명   │소속·직위·성명│소속·직위·성명                                  

─────┼────┼─┬──────┴┬────────────────────────

  평  가  │개최일자│  │장 소         │                                                

  보고회  ├────┼─┴───────┴────────────────────────

          │참석자  │소속·직위·성명                                                    

─────┴────┴──────────────────────────────────

별표 0006: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신 청 부 서     ││연구책임자          │                                              

                  ││(과제담당자)        │                                              

─────────┼┴──────────┴───────────────────────

  연 구 기 간     │20##.# ~ 20##. # ( #개월)                                             

─────────┼───────────────────────────────────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                                                                      

─────────┼───────────────────────────────────

  연구 주요내용   │                                                                      

─────────┼───────────────────────────────────

  활 용 목 적     │                                                                      

─────────┼───────────────────────────────────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정책 활용 결과                                                      

                  │                                                                      

                  │                                                                      

─────────┴───────────────────────────────────

별표 0007: 심의(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

│                                                              │

│                                                              │

│심의(평가)위원 서약서                                         │

│                                                              │

│ 본인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  년도 연구용역과제 심의     │

│(평가) 또는 연구결과 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수락하며,     │

│회의 시 취득한 내용은 대외로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

│                                                              │

│                                                              │

│1. 연구과제명 :                                               │

│                                                              │

│2. 소      속 :                                               │

│                                                              │

│3. 성      명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위원                 (서명) │

│                                                              │

│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

│                                                              │

└───────────────────────────────┘

별표 0008: 외부 학술회의(지) 발표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담당자│팀장│센터장│심│

├───┼──┼───┤의│

│      │    │      │  │

└───┴──┴───┴─┘

외부 학술회의(지) 발표신청서

1. 소    속 :                               4. 학 회 명 :

2. 직    급 :                               5. 발표일시 :

3. 성    명 :                               6. 발표장소 :

7. 발표제목 :

┌─────────┐

│                  │

│ □ 발표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출처     │

│                  │

│ □ 저자(발표자)명│

│                  │

│ □ 연계과제      │

│                  │

└─────────┘

20   .     .      .

신청인 :                 (서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별표 0009: 연구용역과제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현황                                                           

───┬────┬──────┬───────┬─────┬─────┬───

  연번│심의번호│연구책임자  │연구용역과제명│연구기간  │소요예산  │비고  

      │(심의일)│(과제담당자)│              │          │          │      

───┼────┼──────┼───────┼─────┼─────┼───

      │20##-###│            │              │20##.# ~  │####백만원│      

      │        │            │              │20##. #   │          │      

      │        │            │              │(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3. 계약기간 :

4. 연구비 :

┏━━━━┯━━━━━┯━━━━┯━━━━┯━━━━━━┯━━━┓

┃계 약 액│선금수령액│사 용 액│계약잔액│사용잔액    │비 고 ┃

┃(A)     │          │        │        │(잔금신청액)│      ┃

┃        ├─────┼────┼────┼──────┤      ┃

┃        │(B)       │(C)     │D=A-C   │E=C-B       │      ┃

┠────┼─────┼────┼────┼──────┼───┨

┃        │          │        │        │            │      ┃

┗━━━━┷━━━━━┷━━━━┷━━━━┷━━━━━━┷━━━┛

5. 사용실적 현황

ㅇ 총괄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비  목              │        │        │        │          

───────────┼────┼────┼────┼─────

  총 액               │        │        │        │          

───────────┼────┼────┼────┼─────

  1. 인건비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나. 연구원급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라. 보조원급       │        │        │        │          

───────────┼────┼────┼────┼─────

  2. 경비             │        │        │        │          

───────────┼────┼────┼────┼─────

   가. 여  비         │        │        │        │          

───────────┼────┼────┼────┼─────

   나. 유인물비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마. 회의비         │        │        │        │          

───────────┼────┼────┼────┼─────

   바. 임차료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소계(인건비+경비)   │        │        │        │          

───────────┼────┼────┼────┼─────

  3. 일반관리비       │        │        │        │          

───────────┼────┼────┼────┼─────

  4. 이윤             │        │        │        │          

───────────┼────┼────┼────┼─────

  5. 위탁용역사업비   │        │        │        │          

───────────┼────┼────┼────┼─────

  6. 부가가치세       │        │        │        │          

━━━━━━━━━━━┷━━━━┷━━━━┷━━━━┷━━━━━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ㅇ 주관연구기관(기관명)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비  목              │        │        │        │                  

───────────┼────┼────┼────┼─────────

  총 액               │        │        │        │                  

───────────┼────┼────┼────┼─────────

  □ 주관연구기관 소계│        │        │        │                  

───────────┼────┼────┼────┼─────────

  1. 인건비           │        │        │        │                  

───────────┼────┼────┼────┼─────────

   가. 책임연구원     │        │        │        │                  

───────────┼────┼────┼────┼─────────

   나. 연구원         │        │        │        │                  

───────────┼────┼────┼────┼─────────

   다. 연구보조원     │        │        │        │                  

───────────┼────┼────┼────┼─────────

   라. 보조원         │        │        │        │                  

───────────┼────┼────┼────┼─────────

  2. 경  비           │        │        │        │                  

───────────┼────┼────┼────┼─────────

   가. 여  비         │        │        │        │                  

───────────┼────┼────┼────┼─────────

   나. 유인물비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마. 회의비         │        │        │        │                  

───────────┼────┼────┼────┼─────────

   바. 임차료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3. 일반관리비       │        │        │        │                  

───────────┼────┼────┼────┼─────────

  4. 이윤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위탁연구기관 소계│(위탁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수 만큼 추가)   

───────────┼────┬────┬────┬─────────

  1. 인건비           │        │        │        │                  

───────────┼────┼────┼────┼─────────

   가. 책임연구원     │        │        │        │                  

───────────┼────┼────┼────┼─────────

   나. 연구원급       │        │        │        │                  

───────────┼────┼────┼────┼─────────

   다. 연구보조원     │        │        │        │                  

───────────┼────┼────┼────┼─────────

   라. 보조원         │        │        │        │                  

───────────┼────┼────┼────┼─────────

  2. 경  비           │        │        │        │                  

───────────┼────┼────┼────┼─────────

   가. 여  비         │        │        │        │                  

───────────┼────┼────┼────┼─────────

   나. 유인물비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마. 회의비         │        │        │        │                  

───────────┼────┼────┼────┼─────────

   바. 임차료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3. 일반관리비       │        │        │        │                  

───────────┼────┼────┼────┼─────────

  4. 이윤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별표 0011: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

│                                                                  │

│서  약  서                                                        │

│                                                                  │

│ 본인은 20  년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에 참여         │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 연구용역과제명 :                                               │

│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

│                                                                  │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

│자각하고 형법 제127호(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

│지득한 제반사항을 연구수행 중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일체        │

│누설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본인이 연구과제 수행 중 지득한      │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서  약  자                                                       │

│    소속 :                                                        │

│    직급(직위):                 성명 :          　  (서명)        │

│                                                                  │

│ 서약집행자                                                       │

│    소속 :                                                        │

│    직급(직위):　               성명 :           　 (서명)        │

│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11.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 위촉된 환경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외부위원은 이 예규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승계하고, 임기는 ’25.5.31까지 유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1 (공포번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