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05, 시행일자=20240405,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05
발령번호: 2917
시행일자: 20240405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국방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2. 국방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사, 외교, 통일, 국제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인사, 교육, 의료, 시설, 과학기술 및 기타 국방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자문위원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④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장관은 위원의 직책변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④ 본조 제3항의 위원 교체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연간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② 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③ 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심의위원은 각 실의 총괄 간사와 정책관리담당관이 된다.④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의 전문성ㆍ자질ㆍ품성, 신원조사 결과 및 분과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에서 추천한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국방업무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분과 위원회별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1. 정책기획분과위원회2. 국제정책분과위원회3. 방위정책분과위원회4. 기획예산분과위원회5. 법무분과위원회6. 지능정보화분과위원회7. 인사복지분과위원회8. 동원분과위원회9. 군수분과위원회10. 시설분과위원회11. 전력분과위원회12. 국방혁신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③ 각 실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 작성, 반기별 자문실적 등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별표와 같이 각 실별 총괄간사를 둔다.', '제8조(특별위원회 구성) ①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동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한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제11조를 위반한 경우4. 정책자문위원이 정책자문회의에서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장관,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사익추구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사익을 목적으로 위원회 활동,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자료제출 협조) 국방부 각 부서,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 각 군은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에게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16조(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 정책자문위원회) ①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기관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이 훈령을 준용하되,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0: 분과위원회별 자문분야

[별표]

분과위원회별 자문분야

┌─────┬──────────────────┬──────┬───────┒

│분과위    │자문분야                            │분과위원장  │간 사         ┃

├─────┼──────────────────┼──────┼───────┨

│정책기획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정책기획관  │국방전략과장  ┃

│          │제9조 제3항                         │            │(총괄간사)    ┃

│          │정책기획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국제정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제정책관  │국제정책과장  ┃

│          │제9조 제4항                         │            │              ┃

│          │국제정책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방위정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정책관  │방위정책과장  ┃

│          │제9조 제5항                         │            │              ┃

│          │방위정책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기획예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관리관  │기획총괄담당관┃

│          │제4조의2 제3항과 제4항              │            │(총괄간사)    ┃

│          │기획관리관과 계획예산관의           │            │              ┃

│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법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관리관  │군사법정책    ┃

│          │제5조                               │            │담당관        ┃

│          │법무관리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지능정보화│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    ┃

│          │제4조의2 제5항                      │정책관      │기획담당관    ┃

│          │지능정보화정책관의 소관사항에       │            │              ┃

│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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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  │자문분야                              │분과위원장    │간 사         ┃

├────┼───────────────────┼───────┼───────┨

│인사복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기획관    │인사기획      ┃

│        │제10조 제3항, 제5항과 제20조의2       │              │관리과장      ┃

│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과              │              │(총괄간사)    ┃

│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소관사항에       │              │              ┃

│        │관한 사항                             │              │              ┃

├────┼───────────────────┼───────┼───────┨

│동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동원기획관    │동원기획과장  ┃

│        │제10조 제4항                          │              │              ┃

│        │동원기획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군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군수관리관    │군수기획과장  ┃

│        │제11조 제3항                          │              │(총괄간사)    ┃

│        │군수관리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시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군사시설기획관│시설기획과장  ┃

│        │제11조 제4항, 제20조                  │              │              ┃

│        │군사시설기획관과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              │              ┃

│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전력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력정책국장  │전력정책과장  ┃

│        │제11조의2                             │              │              ┃

│        │전력정책국장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

│국방혁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혁신기획관│국방혁신담당관┃

│        │제6조의2                              │              │(총괄간사)    ┃

│        │국방혁신기획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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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자문계획 및 위원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자문계획 및 위원 추천서

□ 자문계획

┌───┬──────┬──────────┬────┐

│분과명│자 문 주 제 │자    문    목   적 │자문시기│

│      │            │                    │(분기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추천서

┌────┬──────┬──────┐

│사 진   │분 과 위    │○○○○분과│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학위/전공   │            │

├────┴──────┼──────┤

│근무처/직책           │            │

├───────────┼──────┤

│직 장 주 소           │            │

├───────────┼──────┤

│연락처(HP포함)/e-mail │            │

├────┬──────┴──────┤

│년 월 일│학 력  및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저서 및 연구실적               │

├──────────────────┤

│?(연도/출판)                       │

├──────────────────┤

│?                                  │

├──────────────────┤

│?                                  │

├──────────────────┤

│?                                  │

├──────────────────┤

│?                                  │

└──────────────────┘

별표 0002: 위촉장 서식

[별표제2호 서식]

위촉장 서식

┌────────────────────┐

│                                        │

│위   촉   장                            │

│                                        │

│                                        │

│○○○                                  │

│위촉기간 : 0000.0.0～0000.0.00          │

│                                        │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 분과위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0000년 0월 0일                          │

│                                        │

│국 방 부 장 관                          │

│                                        │

│                                        │

└────────────────────┘

별표 0003: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1. 회의 개요

   가. 일시

   나. 장소

   다. 참석자(소속 및 직책 등 구체적으로 명시)

   라. 토의안건

       (1)

       (2)

2. 주요 자문내용(자문위원별로 상세히 기술)

   가. 안건 1

       (1) ○○○ 자문위원

           (가)

           (나)

       (2)

   나. 안건 2

       (1)

       (2)

3. 자문결과 활용

  가. 

  나. 

  다. 

별표 0004: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

┃ 본인은 국방정책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나는 정책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   ┃

┃을 준수한다.                                                                  ┃

┃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국방정책자문위원 위    ┃

┃촉 해제 후에도 정책자문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       ┃

┃다.                                                                           ┃

┃ 3. 나는 군사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위규   ┃

┃시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

┃    가. 군사기밀보호법                                                        ┃

┃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

┃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                                                                              ┃

┃년        월        일                                                        ┃

┣━━━━━━━━━━━━━━━━━━━━━━━━━━━━━━━━━━━━━━━┫

┃     서약자        국방정책자문위원        성명                 (서명)        ┃

┗━━━━━━━━━━━━━━━━━━━━━━━━━━━━━━━━━━━━━━━┛

별표 0005: 자문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자문실적 보고서

□ ○○ 분과위

┌─┬──┬──┬────┬────┬───────┬────┐

│번│일  │자문│자문위원│자문내용│자문결과 활용 │자문수당│

│호│자  │방법│성   명 │        │              │지 급 액│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서업무비(오?만찬비) 집행액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724', '20091111', '20120329', '20130109', '20140331', '20160519', '20170403', '20180315', '20190918', '20210616', '20220713', '20230317', '20231117', '20240405'] (공포번호: ['664', '1205', '1404', '1500', '1647', '1925', '2029', '2142', '2318', '2561', '2686', '2781', '2858', '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