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1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22-180
시행일자: 202211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 변경 사유ㆍ 이주민의 이주 및 기존주택 철거 등을 위해 사업 기간 연장 필요- 2013년～2022년 → 2013년～2023년 (증 1년)ㆍ 사업지구 구역 확정 측량 결과(‘22. 7월) 반영- 411,520㎡ → 408,715㎡ (감 2,805㎡)ㆍ 회전익 정비산업의 핵심 시설이 될 119 항공정비실의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입주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이용용도 변경 (산업시설 용지 → 공공청사 용지)ㆍ 항공 정비 관련 입주수요 기업의 투자유치 기반마련을 위해 연관업종(C27, C34)을 추가함으로써 중부권 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ㆍ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ㆍ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ㆍ신안리 일원ㆍ 면 적 : (기정) 411,520㎡ → (변경) 408,715㎡ (감 2,80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변경)의 필요성[변경없음]ㆍ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항공기 정비ㆍ부품제조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성장 동력 창출ㆍ 지역발전을 위한 입주희망 및 연관 수요를 고려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ㆍ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ㆍ 시행기간 : 2013년∼2022년 → 2013년～2023년 (증 1년)ㆍ 변경사유 : 기존건축물 철거 등 이주 대상 주민 이주 협의에 따른 사업 기간 필요ㆍ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단위: 백만원)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가. 용수공급계획1) 공급계통2) 상수량 산정※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나. 오ㆍ폐수처리계획1) 처리계통ㆍ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단지 남측에 위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시 방류수질에 맞게 처리한 후 기존 배수로 방류할 계획2) 오ㆍ폐수량 산정※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다. 우수배제계획ㆍ 단지 내 유수지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단지 남측의 충북선 측면배수로로 인입하여 미호천으로 방류라. 열(연료) 공급계획ㆍ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의거,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마. 전력공급계획ㆍ 사업지구 최대 전력부하는 산업시설과 연구시설 등을 합하여 19,679kW로 예측됨ㆍ 산업시설ㅇ 연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ㆍ 전력공급계획-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전 율량변전소에서 공급바. 정보통신계획ㆍ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가. 활동인구 예측ㆍ 상근인구 원단위는 기정 개발계획 상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용인구는 교통영향평가서 원단위를 준용하였음나. 상주인구 예측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ㆍ 상주인구는 이주자택지부지 34가구당 세대원 수 2.5인을 적용하여 총 85인으로 산정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가. 접근 교통망ㆍ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 북측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ㆍ 단지 내 이주자택지에 소로 1류(10m)의 도로를 순환형으로 계획나. 주차장 계획ㆍ 주차장은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고려하고 이주자택지 거주민 및 산업단지 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이주자택지 내 1개소, 단지 내 주진입부 상 1개소, 전체면적의 1.5% 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ㆍ 차량 및 항공 부품업종 간 산업 컨버젼스를 통해 육상ㆍ항공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청주 국제공항과의 연계를 고려한 도심항공 정비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관련업종 추가(C27, C34)ㆍ 정비시설 집적 및 소방헬기 통합정비 운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계획, 연구시설용지 위치 변경을 통한 정온한 연구환경 조성 및 산업시설 군집을 통한 연관시설 시너지 창출 유도를 위해 업종배치계획 변경※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 KSIC 1digit, 2digit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가. 환경목표와의 부합성ㆍ 국가환경계획 및 시책에 준하여 에어로폴리스 계획을 추진ㆍ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의 수질오염총량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ㆍ 미호B 수질오염총량관리권역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부하량을 할당받아 협의 후 시행나. 폐기물처리계획ㆍ 본 개발구역 내 폐기물발생략을 예측한 결과, 개발구역 내 발생폐기물량은 총 8.840톤/일로 예측ㆍ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하며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함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 제외) 또는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산업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함(단위: 톤/일)다. 에어로폴리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ㅇ 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할당량 재산정(단위유역 : 미호B)- 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0.89㎏/일, T-P 0.043㎏/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BOD 3.97㎏/일, T-P 0.002㎏/일ㆍ 환경영향평가 2차 변경협의시(22.01) 기정 할당부하량과 비교- 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감)0.04㎏/일, T-P 감)0.002㎏/일- 비점오염원 추가배출부하량 BOD 감)0.22㎏/일, T-P 증)0.011㎏/일ㆍ 기정 할당부하량은 초과하는 부하량에 대하여 추가할당을 받을 예정임※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라. 계획의 지속가능성ㆍ건전성ㆍ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 폴리스의 환경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1단계 : 153,086㎡(에어로폴리스 1지구) / 2단계 : 408,715㎡(에어로폴리스 2지구)ㆍ 사업지구에는 공항주변의 대상지 특성상 상주인구에 따른 별도의 주택 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생활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 관내에서 본 지구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ㆍ 환경계획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ㆍ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마. 계획의 일관성ㆍ 항공산업 지역별ㆍ기능별 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계획한 바, 에어로 폴리스 계획은 국가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가짐ㆍ 충북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은 「3+1」 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1은 IT, BT, 태양광 + 청주국제공항 일원의 항공 산업 육성을 뜻하고 있어, 지역정책과의 적합성이 높음바. 환경보전대책ㆍ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ㆍ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설계-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토지이용 시 뽑혀진 기존 수목을 완충녹지 구역에 재식재ㆍ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주기적인 살수와 공사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녹지대 및 공원 면적 확보와 가로수 등의 환경정화 수종 식재- 대기 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ㆍ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지역을 불투수성 재질덮개로 덮고,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저감- 각종 오폐수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건설 혹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망계획- 현장 인원에 대한 오수 및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전량 처리-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방지ㆍ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 혹은 활용시스템 도입-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방지 및 처리 방안 마련-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 마련- 폐기물의 통합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지구 내 미관 개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감량 방안 검토ㆍ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인근 지역으로의 소음 및 먼지 등 확산 방지 철저- 공사의 집중적 동시 진행이 아닌 산개 및 순차적 진행-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공사 지양-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 등 친환경적인 방음효과 수단의 적절한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13.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토지세목조서) : 변경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가. 문화시설 (해당없음)나. 공원·녹지계획1) 기본방향ㆍ 공원 및 녹지의 충분한 면적 확보로 경관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ㆍ 가로망과 하천을 연계한 공원녹지축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ㆍ 이주자 택지를 감싸는 두터운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공장으로 부터의 시각적, 청각적 공해 차폐 제고2) 공원계획ㆍ 이주자택지 내, 지구 중앙부에 소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 및 근로자의 휴식여가기능 부여3) 녹지계획ㆍ 단지 외곽부 및 공항북측 진입로변으로 완충녹지 4개소를 계획하여 도로 등 외부공간과 산업단지 간 상호 환경을 보호ㆍ 지구 서쪽에 위치한 이택부지와 공장부지 사이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정주여건 향상ㆍ 사업지구 서측 이주자택지와 저류지 간 10m 완충녹지계획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ㆍ 이주자택지를 감싸는 약 20m의 두터운 완충녹지를 조성, 주거공간을 공장으로부터 격리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법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해당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3)에서 열람 가능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 제2020-75호(2020.5.21.), 제2021-200호(2021.11.25.) 및 충청북도고시 제2016-113호(2016.5.18.), 제2020-400호(2020.12.16.), 제2022-44호(2022.2.25.), 제2022-177호(2022.6.20.)로 계획 변경된 청주 에어로 폴리스 2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