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5, 시행일자=20231215,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5
발령번호: 606
시행일자: 20231215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건강보건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소관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경우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용역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내부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연구진도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연구수행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재활원 총무과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6.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개발용역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7. "지침"이란 본 규정 제13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말한다.', '         제2장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평가', '제4조(기획 및 선정) ① 관리부서는 기술수요조사 공모, 내부 직원 제안 또는 사전 기획 위탁 등을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기획한다.② 관리부서는 기획회의를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선정한다.③ 그 밖의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및 중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② 과제평가단의 구성,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중단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중단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3장 연구개발용역과제 계약 및 관리', '제7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관리부서는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② 관리부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연구개발용역비 지원주체 명시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명기한다.', '제8조(공고 및 계약) ①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공고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②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른다.③ 그 밖의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용역비 지급 및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된 후 연구개발용역비의 잔금을 지급한다.③ 원장은 원활한 연구개발용역비 집행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용실적보고ㆍ정산 절차ㆍ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 불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4장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보안 등', '제10조(권리 소유 및 실시) ①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의 연구개발 결과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는 국립재활원이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용역계약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 소유에 관하여는 계약문서에 따른다.③ 권리의 실시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직무발명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② 관리부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2. 보안과제: 연구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기간 동안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3. 일반과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②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13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내부과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용역비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노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다른 법률 및 규정 등의 준용) ①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개발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06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5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 규정 전부개정

제명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 규정」에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으로 하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5 (공포번호: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