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109, 시행일자=2017110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109
발령번호: 2081
시행일자: 2017110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 전공의"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2. "인턴"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4. "군 수련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국군수도병원을 말한다.5. "군 수련기관"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국군의무사령부(예방의학과)를 말한다.', '제2장  수련병원 및 수련기간', '제3조(수련병원)① 군 전공의의 수련은 국군의무사령부(예방의학)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수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다.② 인턴 수련은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민간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수련병원 및 수련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레지던트 수련은 본인 희망 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민간수련기관에서 단기(3개월 이하) 및 장기(3개월 초과)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레지던트 4년차는 필요한 경우 전문의 시험 합격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조기에 파견 복귀할 수 있다.', '제4조(수련기간) ① 현역장교 중 인턴으로 선발된 자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년도 5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28일까지로 한다.② 레지던트의 경우 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거 현역장교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년도 3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28일까지로 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년도 5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28일까지로 한다.③ 수련병원(기관)장(이하 ‘수련병원장’이라 한다)은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수련중인 군 전공의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전공의 선발', '제5조(선발인원)① 인턴 및 레지던트의 군 전공의 정원은 수련병원장이 건의하는 필요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조하여 정한다.② 장기복무 한의장교 및 예방의학과 군의장교가 전공의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민간병원 전형에 응시, 합격한 자에 대해서도 선발할 수 있다.③ 정원책정 인원 범위 외에서 민간병원 전형에 응시, 합격한 자에 대해 수련병원장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각 군 참모총장, 수련병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턴 및 전공과목 별 레지던트의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지원자격) ① 군 전공의의 인턴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장교에의 편입을 지원한 자2.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인턴 미수료자3. 군 장교 신분으로 의과, 치과대, 한의대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4. 군 장학생 출신으로 인턴 미수료자5. 현역군의, 치의장교 중 인턴 미수료자6. 군의, 치의장교 선발예정자중 인턴 미수료자② 군 전공의의 레지던트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턴을 수료한 현역군의, 치의장교 중 장기복무자 또는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2. 인턴을 수료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장기복무 지원자3. 군 장학생 출신으로 인턴 수료자4. 인턴을 수료한 군의, 치의장교 선발예정자중 장기복무 지원자', '제7조(지원시 구비서류) ① 군 전공의의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인턴교육 지원서 1부2. 대학(원) 전학년 인비(人秘)로 봉한 성적증명서 1부3. 인턴수련 중단자는 수련중단 증명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중단 사유서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지원서② 군 전공의의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레지던트 교육 지원서 1부2. 장기복무 지원서 1부3. 대학(원)은 전학년 인비(人秘)로 봉한 성적증명서 및 인턴성적 증명서 각 1부4. 레지던트 수련 중단자 : 수련중단 증명서류와 수련중단 사유서5. 현역 군의, 치의장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속부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소견서. 다만 현 지휘관의 관찰기간이 60일 미만 시 전(前) 지휘관 소견서6. 제6조제2항제2호 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지원서', '제8조(선발일정) ① 지원서 접수 시기·장소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서 접수 시기 : 해당연도 11월~ 12월2. 지원서 접수 장소 및 방법 :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 직접 또는 우편접수② 신체검사의 시기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 모집공고 이후 전문의시험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근무일 기준)2. 장소 : 국군수도병원(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는 입영신체검사시 제9조의 정밀검사항목 추가 실시)③ 전형은 해당연도 2월(국군의무사령부)에 실시한다.④ 합격자는 선발심의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국군의무사령부 또는 국군수도병원)에 발표한다.', '제9조(선발 신체검사) ① 군 전공의 선발 신체검사는 「의무·법무·군종장교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1. 간염 및 간기능검사2. 신기능검사3. 복부초음파검사4. 심전도검사5. 경추부 및 요추부 방사선촬영, 필요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6. 상기검사 외 신체검사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②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까지의 사람을 합격으로 하고,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의 경우 군 전공의 선발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0조(전형기준 및 방법) ① 제6조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중에서 신체검사, 교육 성적, 면접 등을 고려하여 수련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② 심사위원 평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며,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3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4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③ 레지던트의 경우 총점 20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④ 총점이 같은 경우 등 군 전공의의 합격 및 선발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사항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레지던트 선발시 제1지망 비선발자는 제2지망 이후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선발한다.⑥ 레지던트 선발시 군 전공의 양성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군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과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⑦ 군 전공의 수련 희망자의 장기복무지원은 레지던트 지원과 동시에 하며 레지던트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복무지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배점기준) 지원자 선발 전형 시 성적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 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부에 두며,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수련 받을 군 전공의를 선발하고, 민간수련병원 수련에 대한 심의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국군의무사령관2. 위원 : 각 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국군수도병원장, 국방부 보건정책과 예방의학담당 및 필요시 최선임 치의장교 1인3. 간사 :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장가. (삭 제)나. (삭 제)', '제13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임무) ① 위원 전원 참석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위원은 대리인을 참석시켜야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과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관2. 위 원 : 군 전공의 지원자 심의 및 선발3. 간 사 :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준비⑤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전공의 합격 여부2. 군 인력 소요 및 정원에 따른 전공과 결정3. 수련 취소 여부4. 파견 민간수련병원', '제5장  군 전공의 선발 및 수련의 취소', '제14조(선발 및 수련취소) 군 전공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병원장이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선발 및 수련을 취소한다.1. 전공과목 또는 교육장소를 승인 없이 변경, 이탈하였을 경우2. 교육 성적이 불량하거나 규정 및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전공의 신분과 군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5조(선발 및 수련취소자의 처리) ① 군 전공의 선발 및 수련의 취소는 수련병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즉시 해당자를 소속 군으로 복귀시켜야 한다.② 군 전공의 선발 및 수련취소자는 향후 군 전공의로 재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련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거나 군 의료인력 양성에 응급성이 인정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재선발할 수 있다.', '제6장  군 전공의 관리', '제16조(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군 수련병원장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련실시 및 전공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2. 수련과정에 따르는 전공의 수련기록3.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4.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5. 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제17조(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의 변경) 군 전공의가 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는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또는 수련병원장은 위탁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군 전공의로서의 선발 및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통보 및 보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과 해당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군 전공의 선발과 관련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매년 3월 30일(예상소요)과 9월 30일까지 다음해의 군 전공의 소요 및 군 장학생의 군 전공의 편입여부를 국방부 및 수련병원으로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2. 군 전공의의 수련업무와 관련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가. 별지 제7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결과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군 전공의 수료자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군 전공의 승급 현황 : 매년 2월말나. 별지 제10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계획 : 매년 11월말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군 전공의 신상이동 통보서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라. 군 전공의 대외기관 교육파견 건의(민간의료병원장의 수련교육 동의서 첨부) : 파견교육 시행 근무일 기준 20일전마.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각 군(의무실)으로 통보한다.', '제19조(기록의 보관) 군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기록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군 전공의 선발관련 기록물(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장)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2. 군 전공의 수련관련 기록물(국군수도병원 교육연구실장)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 '제20조(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군 전공의 수련 중인 자 또는 수료자중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자에게 접수 후 발급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전공의 또는 수련을 이수한 전문의는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우편(팩스 포함)에 의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2.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 또는 수료사실을 확인하여 병원장 결재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병원 이수(예정) 증명서를 발급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7장  각 관의 임무', '제21조(각 관의 임무) ① 군 전공의 선발 관련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가. 군 전공의 대외기관 파견 승인 및 명령 발령나. 군 전공의 선발 및 수련 취소사항 접수 및 통보(각 군 포함)2.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가.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 제·개정나. 군 전공의 선발계획 수립다. 군 전공의 정원 책정 및 수련병원 심사업무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라. 군 전공의 신임평가 대비 감독 및 심사비 납부마. 군 전공의 관련 분야 업무지도바.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수립3. 국군의무사령관가. 군 전공의 선발회의 주관나. 군 전공의 선발 관련 각 군 의견 조정다. 수련병원 심사비 등 관련 예산 반영, 집행라. 군 전공의 관련 각종 보고사항 종합 및 보고마.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보고4. 수련병원장(국군의무사령관, 국군수도병원장)가. 군 전공의 선발 홍보 및 지원자 접수·심의 회부나. 군 전공의 선발자 관리(선발, 취소, 신상관리 등)다.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보고5.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가. 군 전공의 선발 홍보나. 군 전공의 수련자의 수련기관·과목 변경 시 동의여부 결정 통보다. 군 전공의 전공과목별 소요, 지원자 확인 / 보고(통보)라.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 보고',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11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배점기준

별표 0001: 인턴교육 지원서

별표 0002: 수련중단 사유서

별표 0003: 군 지원서

별표 0004: 레지던트 교육 지원서

별표 0005: 지휘관 소견서

별표 0006: 심사위원 평가표

별표 0007: 군 전공의 선발결과 보고

별표 0008: 군 전공의 수료자 보고

별표 0009: 군 전공의 승급 현황

별표 0010: 군 전공의 선발계획

별표 0011: 군 전공의 신상이동 통보서

별표 0012: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레지던트 선발의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1.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의 위탁교육을 지원한 사람2. 군의, 치의 군장학생을 지원한 사람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현역 군의·치의 장교 및 군의·치의 장교선발 예정자 중 장기복무를 지원한 사람',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16', '20141230', '20171109'] (공포번호: ['1617', '1748', '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