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방송채널사업자를 말한다.2. "신청법인"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법인을 말한다.3. "신청채널"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인의 방송채널을 말한다.4. "개별 채널 단위"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텔레비전 채널 각각의 단위를 말한다.5.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라 함은 신청서 등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 등을 말한다.6. "각 분야별 전문가"라 함은 방송학계, 방송실무, 법률, 경영, 회계, 소비자 및 시청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공익채널사업자 선정', '           제1절 선정자격 및 서류', '제4조(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① 공익채널 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② 신청인이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없다.', '제5조(신청서류)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채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② 신청인은 별표1의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3.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4. 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④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공문 및 신청서 : 1부2. 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부속 서류의 경우 사본 3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1벌', '         제2절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등', '제6조(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① 신청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와 개별 채널 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한다.②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표2의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명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및 세부내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신청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전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절 선정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선정심사 대상 및 기준) ①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한 자료(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보고서, 의견청취 결과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 검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②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은 별표3의 ‘선정심사기준’과 같다.', '제9조(선정심사 방법) ① 선정심사는 선정심사위원이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40% 이상(이하 ‘선정기준점수’) 획득한 채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된 공익채널 외에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채널에 대해 예비채널로 지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 외에 예비채널 중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③ 해당채널의 방송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원 합의로 세부 채점 없이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④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확인 및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ㆍ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 이외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선정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② 선정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③ 선정심사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임ㆍ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나.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다.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이상 구성주주사의 시청자위원ㆍ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ㆍ정책ㆍ경영ㆍ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라.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④ 선정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공표 및 교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채널 선정 결과를 공표하고 선정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채널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절 선정조건 부가 등', '제12조(선정조건 부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익채널 운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선정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의 필요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선정서를 교부한다.', '제13조(선정조건 이행) 공익채널 선정사업자는 선정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한다.', '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평가기관의 장은 실적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1.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ㆍ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2.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ㆍ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ㆍ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사항 확인 관련 사항5. 공익채널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공익채널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7. 기타 공익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⑤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담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인복지채널사업자 인정', '제15조(준용규정)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은 "인정"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1.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2.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3. 제8조제2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4. 제9조제1항을 "인정심사는 인정심사위원이 별표4의 ‘인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인정한다."로 하며,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5. 제9조제3항 "공익성 방송분야와"를 "장애인복지 분야와"로 한다.6. 제9조제5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7. 제11조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②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4장 보칙', '제16조(관련 서류의 공개) 공익채널 선정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류의 공개 및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 심사평가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5-2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을 각각 별표 및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

  [별표1]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                                                 

┏━━━━━━━━━━━━━━━━━━━━━━━━━━━━━━━━━━━━━━━━━━━━━━━━━━━┓

┃Ⅰ.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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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고 선정 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                           ┃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기술해야 함                                                ┃

┃                                                                                                      ┃

┃ 2. 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                      ┃

┃지되도록 작성                                                                                         ┃

┃                                                                                                      ┃

┃ 3.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 다만, 기술·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

┃기관을 밝혀야 함                                                                                      ┃

┃                                                                                                      ┃

┃ 4.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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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서류 구성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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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선정신청서류는 공문,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신청법인에                    ┃

┃관한 명세서, 운영실적 및 계획서(요약문 및 본문, 부속서류,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                        ┃

┃류) 순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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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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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출서류의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으로 하고 표는 “중고딕, 12”로                    ┃

┃작성하며,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는 것과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는                               ┃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②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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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 후,                   ┃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  ④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은 200쪽 이내로 작성 후,                    ┃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

┃표지의 다음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표시한다.                     ┃

┃아울러,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

┃                                                                                                      ┃

┃  ⑤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0,                  ┃

┃부속서류의 경우 3부),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한다.                                                ┃

┃                                                                                                      ┃

┃  ⑥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와                    ┃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한다.                                                                           ┃

┣━━━━━━━━━━━━━━━━━━━━━━━━━━━━━━━━━━━━━━━━━━━━━━━━━━━┫

┃Ⅲ.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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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채널 선정                                                                                     ┃

┠───────────────────────────────────────────────────┨

┃                                                                                                      ┃

┃  (1)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서약서 포함)                                                               ┃

┃                                                                                                      ┃

┃  o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공익채널 신청서)에 따라 작성할 것                                        ┃

┃                                                                                                      ┃

┃   ※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을 신청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할 것                                         ┃

┃                                                                                                      ┃

┃  (2)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

┃                                                                                                      ┃

┃① 신청법인의 명세                                                                                    ┃

┃                                                                                                      ┃

┃  o 신청법인의 명칭 및 설립연도, 자본금 규모 및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역할 및                      ┃

┃책임소재, 사업범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신청법인의 명세)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                         ┃

┃술할 것                                                                                               ┃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송채널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

┃이력서,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등을 첨부할 것                                                            ┃

┃                                                                                                      ┃

┃   ※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구성주주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주주간 계약서,   ┃

┃은행의 주금납입 확인서 등 구성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                                                                                                      ┃

┃②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

┃                                                                                                      ┃

┃  o 신청법인의 조직형태,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

┃구성·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                                                                                                      ┃

┃  o 신청법인의 주요연혁, 연도별 송출실적 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                                                                                                      ┃

┃    - 최초 등록일, 본방송 시작일 등의 주요 연혁을 작성할 것                                           ┃

┃                                                                                                      ┃

┃    - 최근 2년간 연도별 송출 실적을 플랫폼(SO, 위성, IPTV)별로 구분하고 SO 송출은                     ┃

┃아날로그, 디지털 채널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                                                                                                      ┃

┃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부속 서류에 첨부할 것                                     ┃

┃                                                                                                      ┃

┃  o 신청채널의 개국 이후 전문분야, 채널명, 대표자, 최다출자자 등의 변경내역을                         ┃

┃기술할 것                                                                                             ┃

┃                                                                                                      ┃

┃  (3)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                                                             ┃

┃                                                                                                      ┃

┃  o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본문의 내용을 25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할 것                          ┃

┃                                                                                                      ┃

┃   ※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                                                                                                      ┃

┃  (4)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                                                               ┃

┃                                                                                                      ┃

┃  공익채널로 신청할 방송 채널의 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을 200쪽 이내의 범위에서                          ┃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                                                                                                      ┃

┃ ① 신청방송분야에의 적합성                                                                           ┃

┃                                                                                                      ┃

┃  o 신청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                                                                                                      ┃

┃  o 신청채널의 운용목표 및 전문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에 부합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

┃기술할 것                                                                                             ┃

┃                                                                                                      ┃

┃  o 신청채널이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반영, 국민 정서 함양 및                      ┃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 공익적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②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

┃                                                                                                      ┃

┃  1)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

┃                                                                                                      ┃

┃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제작 실적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                                                                                                      ┃

┃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

┃연계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        ┃

┃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                                                                                                      ┃

┃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                                                                                                      ┃

┃  2) 방송프로그램 수급 실적                                                                           ┃

┃                                                                                                      ┃

┃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실적(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                                                                                                      ┃

┃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                                                                                                      ┃

┃  o 신청채널에서 방영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현황을 기술할 것                                          ┃

┃                                                                                                      ┃

┃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10줄 이내),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방송기간, 편당 방송시간,     ┃

┃장르, 편당 제작비 또는 구매액, 시청률(조사기관 자료), 시청점유율(조사기관 자료), 기획의도             ┃

┃(10줄 이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 파일수록 목록(파일은 DVD 또는 USB 등의 저장매체에            ┃

┃저장)을 제출할 것                                                                                     ┃

┃                                                                                                      ┃

┃  o 지난 2년간 신청채널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상실적 현황을 기술할 것                           ┃

┃                                                                                                      ┃

┃      ※ 법인명, 채널명,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등의      ┃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  3)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

┃                                                                                                      ┃

┃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의 전문편성, 부편성 비율을                      ┃

┃기재할 것                                                                                             ┃

┃                                                                                                      ┃

┃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전문편성 계획 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

┃                                                                                                      ┃

┃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및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                                                                                                      ┃

┃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

┃                                                                                                      ┃

┃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을 첨부할 것                                              ┃

┃                                                                                                      ┃

┃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본방편성 계획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                                                                                                      ┃

┃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                                                                            ┃

┃                                                                                                      ┃

┃                                                                                                      ┃

┃  4) 공익적 활동 실적 및 계획                                                                         ┃

┃                                                                                                      ┃

┃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실적을 기술할 것                  ┃

┃                                                                                                      ┃

┃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                                                                                                      ┃

┃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                                                                                                      ┃

┃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

┃                                                                                                      ┃

┃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계획을 기술할 것                  ┃

┃                                                                                                      ┃

┃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                                                                                                      ┃

┃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                                                                                                      ┃

┃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

┃                                                                                                      ┃

┃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  1)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

┃                                                                                                      ┃

┃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제작 계획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                                                                                                      ┃

┃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

┃연계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        ┃

┃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                                                                                                      ┃

┃  2)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

┃                                                                                                      ┃

┃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                                                                                                      ┃

┃  o 신청채널에서 향후 2년간 수급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편당 방송시간, 편당 제작비 등의 내용을     ┃

┃포함할 것                                                                                             ┃

┃                                                                                                      ┃

┃  3)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                                                                           ┃

┃                                                                                                      ┃

┃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의 예상되는 전문편성, 부편성                    ┃

┃비율을 기재할 것                                                                                      ┃

┃                                                                                                      ┃

┃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계획을 첨부할 것                                  ┃

┃                                                                                                      ┃

┃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

┃작성할 것                                                                                             ┃

┃                                                                                                      ┃

┃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                                                                                                      ┃

┃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임                                                                          ┃

┃                                                                                                      ┃

┃ ④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

┃                                                                                                      ┃

┃  1) 재정적 능력                                                                                      ┃

┃                                                                                                      ┃

┃  o 신청법인의 지난 3년간 재정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 (재산상황 실적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

┃                                                                                                      ┃

┃   ※ 지난 3년간 감사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                                                                                                      ┃

┃  o 경영목표, 시장 여건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2년간 경영                    ┃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o 경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타사업·타채널사업 겸영 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전체 재정운영 계획과 신청채널에 해당하는 별도       ┃

┃재정운영 계획을 각각 제출                                                                             ┃

┃                                                                                                      ┃

┃  o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의 추정 재정운영 현황을 작성할 것                                            ┃

┃                                                                                                      ┃

┃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 (재산상황 추정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

┃                                                                                                      ┃

┃  2)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

┃                                                                                                      ┃

┃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현황, 현재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현황 등을 작성할 것                                                   ┃

┃                                                                                                      ┃

┃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

┃작성할 것                                                                                             ┃

┃                                                                                                      ┃

┃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의 고용형태, 담당업무                      ┃

┃등의 내용을 작성할 것                                                                                 ┃

┃                                                                                                      ┃

┃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                                                                                                      ┃

┃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확충 계획에                      ┃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

┃작성할 것                                                                                             ┃

┃                                                                                                      ┃

┃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관련 직원의 교육 계획 등을                        ┃

┃작성할 것                                                                                             ┃

┃                                                                                                      ┃

┃   ※ 국내전문교육과 국내교양교육에 대해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                                                                                                      ┃

┃  3) 방송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

┃                                                                                                      ┃

┃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시설(프로그램 제작 관련 시설, 송신 관련 시설, 기타                      ┃

┃시설 등) 및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할 것                                                                 ┃

┃                                                                                                      ┃

┃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을 첨부할 것                     ┃

┃                                                                                                      ┃

┃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을 첨부할 것            ┃

┃                                                                                                      ┃

┃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을 작성할 것                            ┃

┃                                                                                                      ┃

┃   ※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                                                                                                      ┃

┃ ⑤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

┃                                                                                                      ┃

┃  1) 시청자민원 처리방법의 제도화                                                                     ┃

┃                                                                                                      ┃

┃  o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홈페이지 시청자의견란 구성 및 운영실적 등                          ┃

┃시청자 불만 및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규정 마련 및 시행 여부 등에 대해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2) 시청자민원 처리 실적                                                                             ┃

┃                                                                                                      ┃

┃  o 지난 2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및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등을                          ┃

┃작성할 것                                                                                             ┃

┃                                                                                                      ┃

┃   ※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        ┃

┃실적 건수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                                                                                                      ┃

┃  o 시청자 민원 담당부서 현황,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시청자 민원접수 처리 현황,                       ┃

┃시청자 민원처리 결과 개선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민원종류,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처리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        ┃

┃하여 작성할 것                                                                                        ┃

┃                                                                                                      ┃

┃  o 향후 2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 계획 및 민원처리 계획을 작성할 것                                    ┃

┃                                                                                                      ┃

┃ ⑥ 관련 법령 준수                                                                                    ┃

┃                                                                                                      ┃

┃  o 신청법인·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 심의 관련 위반 현황을 작성할 것                              ┃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등의 내용을                           ┃

┃포함할 것)                                                                                            ┃

┃                                                                                                      ┃

┃   ※ 처분일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위반일자는 해당       ┃

┃프로그램이 신청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날                                                            ┃

┃                                                                                                      ┃

┃  o 신청법인·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기타 방송 관련                          ┃

┃행정처분 현황을 작성할 것                                                                             ┃

┃(행정처분명, 처분일자(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의 내용을                        ┃

┃포함할 것)                                                                                            ┃

┃                                                                                                      ┃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   ┃

┃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

┃ (5) 부속 서류                                                                                        ┃

┃                                                                                                      ┃

┃  o 신청법인에 대해 다음의 부속 서류를 제출할 것                                                      ┃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

┃                                                                                                      ┃

┃    -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1부                                                                         ┃

┃                                                                                                      ┃

┃    -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

┃                                                                                                      ┃

┃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

┃                                                                                                      ┃

┃  o 공익채널 운영에 대해 다음의 부속 서류를 제출할 것                                                 ┃

┃                                                                                                      ┃

┃    -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                                                                                                      ┃

┃    -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                                                                                                      ┃

┃    -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

┃                                                                                                      ┃

┃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파일은 DVD 또는 USB                           ┃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

┃                                                                                                      ┃

┃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

┃                                                                                                      ┃

┃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자체제작,                         ┃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                      ┃

┃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계획 1부                                          ┃

┃                                                                                                      ┃

┃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

┃                                                                                                      ┃

┃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

┃                                                                                                      ┃

┃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

┃                                                                                                      ┃

┃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

┃                                                                                                      ┃

┃    - 기타 증빙 자료                                                                                  ┃

┃                                                                                                      ┃

┃ (6)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기존 공익채널사업자인 경우)                                               ┃

┃                                                                                                      ┃

┃   o 이행조건 부과가 있는 경우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

┠───────────────────────────────────────────────────┨

┃ 2.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

┠───────────────────────────────────────────────────┨

┃                                                                                                      ┃

┃ (1)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서약서 포함)                                                          ┃

┃                                                                                                      ┃

┃  o 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장애인복지채널 신청서)에 따라 작성                                  ┃

┃                                                                                                      ┃

┃  o 신청서의 부속 서류로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을 작성                                               ┃

┃                                                                                                      ┃

┃ (2)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

┃                                                                                                      ┃

┃                                                                                                      ┃

┃ ① 신청법인의 명세, ②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채널 신청법인의                      ┃

┃조직에 관한 사항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

┃                                                                                                      ┃

┃ (3)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                                                        ┃

┃                                                                                                      ┃

┃  o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의 작성방법을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

┃계획서 요약문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

┃                                                                                                      ┃

┃ (4)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                                                          ┃

┃                                                                                                      ┃

┃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적합성의                    ┃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

┃                                                                                                      ┃

┃ ②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의                   ┃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

┃                                                                                                      ┃

┃  o 아울러, 지난 2년간 신청채널의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 방송 실적에 대해 구체                        ┃

┃적으로 기술할 것                                                                                      ┃

┃                                                                                                      ┃

┃  o 지난 2년간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 실적에 대해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o 지난 2년간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 관련 활동 실적을 기술할 것                                       ┃

┃                                                                                                      ┃

┃  o 향후 2년간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 활동 계획을 기술할 것                                            ┃

┃                                                                                                      ┃

┃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운영계획의 적정성의 작성요령을 준용                         ┃

┃하여 작성할 것                                                                                        ┃

┃                                                                                                      ┃

┃  o 아울러,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과                     ┃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                                                                                                      ┃

┃  o 향후 2년간 해당채널의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방송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o 향후 2년간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 계획에 대해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                                                                                                      ┃

┃ ④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                       ┃

┃능력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

┃                                                                                                      ┃

┃ ⑤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

┃현황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

┃                                                                                                      ┃

┃ ⑥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관련 법령 준수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

┃작성할 것                                                                                             ┃

┃                                                                                                      ┃

┃ (5) 부속서류                                                                                         ┃

┃                                                                                                      ┃

┃  o 공익채널 신청법인의 부속서류와 공익채널 운영의 부속서류를 준용하여 제출할 것                      ┃

┃                                                                                                      ┃

┃ (6)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기존 장애인복지채널사업자인 경우)                                         ┃

┃                                                                                                      ┃

┃  o 이행조건 부과가 있는 경우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

┣━━━━━━━━━━━━━━━━━━━━━━━━━━━━━━━━━━━━━━━━━━━━━━━━━━━┫

┃Ⅳ. 제출요령                                                                                          ┃

┠───────────────────────────────────────────────────┨

┃ 1. 신청서류는 신청공문, 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공익채널 또는                     ┃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고, 부속                           ┃

┃서류와 부과 조건 이행결과 서류도 각각 편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한다. 아울러,                       ┃

┃각 책자는 간지 등으로 각 내용을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

┃ 2.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운영실적 및                       ┃

┃계획서의 사본 10부(부속 서류의 경우 사본 3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                             ┃

┃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부속서류와 부과 조건 이행결과 서류, CD(또는                              ┃

┃DVD, USB)의 경우도 각각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                                                                                                      ┃

┃ 3.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

┗━━━━━━━━━━━━━━━━━━━━━━━━━━━━━━━━━━━━━━━━━━━━━━━━━━━┛

별표 0002: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별표2]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                                                                              

┏━━━━━┯━━━━━━━━━┯━━━━━━━━━━━━━━━━━━━━━━━━━━━━━━━━━━━┓

┃심사사항  │심사항목          │                                                                      ┃

┣━━━━━┿━━━━━━━━━┿━━━━━━━━━━━━━━━━━━━━━━━━━━━━━━━━━━━┫

┃사회 복지 │사회적 소수자 복지│사회적 약자계층(저소득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의  이해와           ┃

┃          │                  │이익 증진, 새로운 사회 계층(탈북자, 결혼 이주자, 해외이주             ┃

┃          │                  │노동자 등)의 문화의 소개와 이해 증진 등과 관련된 정보 및              ┃

┃          │                  │방송프로그램                                                          ┃

┃          │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시대 진입에 따른 사회 통합과 문화              ┃

┃          │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회편입 계층의 적응, 복지 개선을           ┃

┃          │                  │위해 필요한 교육/언어/경제활동 등을 다루는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          │출산ㆍ육아ㆍ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과         ┃

┃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          │노인 복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현실화에 대비한 노후 대책, 노인 복지와           ┃

┃          │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노인층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질병 예방과 진단, 재활 등과            ┃

┃          │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노인 등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복지, 소외 극복,  자녀·가족             ┃

┃          │                  │관계유지·개선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          │보건ㆍ의료 복지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

┃          │                  │위해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정책, 식품·의약품               ┃

┃          │                  │안전·관리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          │경제?소비자 복지 │경제복지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보나 방송프로그램      ┃

┃          │                  │사회 진출자와 재취업자를 위한 구인·구직, 직업 능력의 개발과 적성·   ┃

┃          │                  │자격의 증진, 산업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정보나 방송프로그램          ┃

┃          │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과 증진, 국내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

┃          │                  │또는 해외취업 노동자의 취업과 고용,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

┃          │                  │분야에서의 창업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                    ┃

┃          │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                         ┃

┃          ├─────────┼───────────────────────────────────┨

┃          │법률 복지         │법률에 대한 이해 증진,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

┃          │                  │소수자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상담·구조, 법문화 교육, 법질서·       ┃

┃          │                  │준법의식의 선진화 등의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제공, 노무관련            ┃

┃          │                  │법률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정보통신, 교통, 환경, 민원 등과 관련된 법률 정보 및 방송              ┃

┃          │                  │프로그램                                                              ┃

┃          ├─────────┼───────────────────────────────────┨

┃          │기타              │제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외에 사회ㆍ문화 등 환경적 변화에             ┃

┃          │                  │따라 복지사회 구현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

┃          │                  │분야 방송프로그램                                                     ┃

┃          │                  │                                                                      ┃

┃          │                  │   ※ 신청사업자는 신청한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

┃          │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

┃          │                  │하고 이에 대해 심사시 ‘사회복지 방송분야’의 적합성을 판단           ┃

┠─────┼─────────┼───────────────────────────────────┨

┃과학·문화│예술              │예술의 다양성 증진, 예술의 대중화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송            ┃

┃진흥      │                  │프로그램                                                              ┃

┃          │                  │새로운 예술분야 소개 및 예술인 발굴, 예술에 대한 직ㆍ간접적           ┃

┃          │                  │참여 등을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

┃          ├─────────┼───────────────────────────────────┨

┃          │문화 교류         │전통적 한국문화 또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다른 국가/문화에              ┃

┃          │                  │소개 및 이해 도모, 세계 속의 한국 홍보, 타문화/세계문화의             ┃

┃          │                  │국내 소개를 통해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다원성을               ┃

┃          │                  │증진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

┃          ├─────────┼───────────────────────────────────┨

┃          │과학기술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발전, 생활 근접형 과학기술을              ┃

┃          │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                                                 ┃

┃          │                  │과학ㆍ기술의 발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

┃          ├─────────┼───────────────────────────────────┨

┃          │환경              │환경 분야의 이해와 발전 증진, 실시간 기상 정보, 재난 및               ┃

┃          │                  │재해 예방, 에너지, 친환경 녹색성장, Green IT 등 환경 분야             ┃

┃          │                  │등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

┃          ├─────────┼───────────────────────────────────┨

┃          │기타              │제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외에 사회ㆍ문화 등 환경적 변화에             ┃

┃          │                  │따라 과학ㆍ문화 진흥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

┃          │                  │                                                                      ┃

┃          │                  │   ※ 신청사업자는 신청한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

┃          │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

┃          │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심사시 ‘과학?문화진흥 방송분야’의            ┃

┃          │                  │적합성을 판단                                                         ┃

┠─────┼─────────┼───────────────────────────────────┨

┃교육·지역│공교육 보완       │학교수업과 연계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제공, 질 높은 수능 대비        ┃

┃          │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교육 문제의 완화, 지역ㆍ계층 간 교육           ┃

┃          │                  │기회의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보 및 교과 방송프로그램                 ┃

┃          │                  │초중등 과정의 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ㆍ예술 교육           ┃

┃          │                  │프로그램, 영재교육, 체험 교육 및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

┃          ├─────────┼───────────────────────────────────┨

┃          │평생ㆍ직업 교육   │외국어(제2ㆍ제3 외국어), 노인대학, 성인 문해 교육 등 생애             ┃

┃          │                  │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

┃          │                  │직업ㆍ적성 탐색, 창업ㆍ직업 훈련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방송             ┃

┃          │                  │프로그램                                                              ┃

┃          ├─────────┼───────────────────────────────────┨

┃          │지역              │지역 경제·산업의 진흥과 지역 사회의 소통 활성화 및 지역의            ┃

┃          │                  │특성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와           ┃

┃          │                  │방송프로그램                                                          ┃

┃          │                  │지역 문화와 지역의 축제ㆍ문화 행사 등과 관련된 정보와 방송            ┃

┃          │                  │프로그램                                                              ┃

┃          ├─────────┼───────────────────────────────────┨

┃          │기타              │제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외에 사회ㆍ문화 등 환경적 변화에             ┃

┃          │                  │따라 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

┃          │                  │                                                                      ┃

┃          │                  │   ※ 신청사업자는 신청한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

┃          │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

┃          │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심사시 ‘교육지원 방송분야’의 적합성을         ┃

┃          │                  │판단                                                                  ┃

┗━━━━━┷━━━━━━━━━┷━━━━━━━━━━━━━━━━━━━━━━━━━━━━━━━━━━━┛

별표 0003: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별표3]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

┃심사사항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고    ┃

┣━━━━━━┿━━━━━━━━━━┿━━━━━━━━━━━━━━━━━━━━━━━━━━┿━━━┿━━━━┫

┃신청방송    │공익채널            │o 운영목표                                          │50    │비계량  ┃

┃분야에의    │선정의 필요성       │                                                    │      │        ┃

┃적합성      │                    │o 신청 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적합성         │      │        ┃

┃            │                    │                                                    │      │        ┃

┃            │                    │                                                    │      │        ┃

┃            │                    │o 공익채널 선정의 당위성 등                         │      │        ┃

┠──────┼──────────┼──────────────────────────┼───┼────┨

┃공정성·    │전문편성            │o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100   │계량    ┃

┃공익성 및   │방송프로그램        │o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      │        ┃

┃실현가능성  │제작·편성 실적     │o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계획 대비 이행   │      │        ┃

┃            │                    │실적 (기존 선정사업자에 해당하며 계획 대비 실적에   │      │        ┃

┃            │                    │따라 가점 또는 감점 부과)                           │      │        ┃

┃            ├──────────┼──────────────────────────┼───┼────┨

┃            │방송프로그램        │o 방송프로그램 수급 실적의 우수성                   │100   │비계량  ┃

┃            │수급 실적           │o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대비 이행 실적             │      │        ┃

┃            ├──────────┼──────────────────────────┼───┼────┨

┃            │방송프로그램        │o 본방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100   │계량    ┃

┃            │편성 실적           │o 본방 편성 계획 대비 이행 실적 (기존 선정사업자에  │      │        ┃

┃            │                    │해당하며 계획 대비 실적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 부과) │      │        ┃

┃            ├──────────┼──────────────────────────┼───┼────┨

┃            │공익적              │o 공익적 활동 계획                                  │60    │비계량  ┃

┃            │활동실적 및         │o 공익적 활동 실적 등                               │      │        ┃

┃            │계획                │                                                    │      │        ┃

┃            ├──────────┼──────────────────────────┼───┼────┨

┃            │              │                                                    │360   │        ┃

┠──────┼──────────┼──────────────────────────┼───┼────┨

┃운영계획의  │전문편성            │o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80    │계량    ┃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o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예상 편성 비율              │      │        ┃

┃            │제작·편성 계획     │                                                    │      │        ┃

┃            ├──────────┼──────────────────────────┼───┼────┨

┃            │방송프로그램        │o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우수성                    │80    │비계량  ┃

┃            │수급 계획           │o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      │        ┃

┃            ├──────────┼──────────────────────────┼───┼────┨

┃            │본방프로그램        │o 본방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80    │계량    ┃

┃            │편성 계획           │                                                    │      │        ┃

┃            ├──────────┼──────────────────────────┼───┼────┨

┃            │              │                                                    │240   │        ┃

┠──────┼──────────┼──────────────────────────┼───┼────┨

┃공적        │재정적 능력         │o 과거 3년간 재정운영 실적                          │150   │비계량  ┃

┃책임의식    │                    │o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 계획 등                     │      │        ┃

┃및          ├──────────┼──────────────────────────┼───┼────┨

┃사업수행    │방송프로그램        │o 제작인력 보유 현황의 적정성                       │50    │비계량  ┃

┃능력        │제작인력 보유현황   │                                                    │      │        ┃

┃            │및 확충 계획        │                                                    │      │        ┃

┃            │                    │o 제작인력 확충 계획의 적정성 등                    │      │        ┃

┃            ├──────────┼──────────────────────────┼───┼────┨

┃            │방송시설·          │o 방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의 적정성               │50    │비계량  ┃

┃            │장비 보유현황       │                                                    │      │        ┃

┃            │및 확충 계획        │                                                    │      │        ┃

┃            │                    │o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의 적정성 등            │      │        ┃

┃            ├──────────┼──────────────────────────┼───┼────┨

┃            │              │                                                    │250   │        ┃

┠──────┼──────────┼──────────────────────────┼───┼────┨

┃시청자불만  │시청자민원          │o 시청자위원회 구성                                 │50    │비계량  ┃

┃및          │처리 방법의         │                                                    │      │        ┃

┃민원처리    │제도화              │                                                    │      │        ┃

┃현황        │                    │o 자체 수립한 시청자 민원처리 제도 등               │      │        ┃

┃            │                    │  (전담부서 운영, 민원관련 홈페이지 구성 등)        │      │        ┃

┃            ├──────────┼──────────────────────────┼───┼────┨

┃            │시청자민원          │o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민원처리 실적       │50    │비계량  ┃

┃            │처리 실적           │                                                    │      │        ┃

┃            ├──────────┼──────────────────────────┼───┼────┨

┃            │              │                                                    │100   │        ┃

┠──────┴──────────┼──────────────────────────┼───┼────┨

┃관련 법령 준수                    │o 심의제재 위반 : 1∼15점                           │감점  │계량    ┃

┃                                  │o 편성규제 위반 : 6∼22.5점                         │      │        ┃

┃                                  │o 기타 방송법령 위반 : 4∼15점                      │      │        ┃

┠─────────────────┼──────────────────────────┼───┼────┨

┃                         │                                                    │1,000 │        ┃

┗━━━━━━━━━━━━━━━━━┷━━━━━━━━━━━━━━━━━━━━━━━━━━┷━━━┷━━━━┛

별표 0004: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기준

  [별표4]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기준                                                                                

┏━━━━━━┯━━━━━━━━━━┯━━━━━━━━━━━━━━━━━━━━━━━━━━┯━━━┯━━━━┓

┃심사사항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고    ┃

┣━━━━━━┿━━━━━━━━━━┿━━━━━━━━━━━━━━━━━━━━━━━━━━┿━━━┿━━━━┫

┃신청방송    │장애인복지채널      │o 운영목표                                          │30    │비계량  ┃

┃분야에의    │인정의 필요성       │                                                    │      │        ┃

┃적합성      │                    │o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분야 적합성                  │      │        ┃

┃            │                    │                                                    │      │        ┃

┃            │                    │                                                    │      │        ┃

┃            │                    │o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의 당위성 등                   │      │        ┃

┠──────┼──────────┼──────────────────────────┼───┼────┨

┃공정성·    │장애인복지          │o 장애인복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120   │계량    ┃

┃공익성 및   │방송프로그램        │o 장애인복지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      │        ┃

┃실현가능성  │제작·편성 실적     │o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 방송 실적                  │      │        ┃

┃            │                    │o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      │        ┃

┃            │                    │제공 실적 등                                        │      │        ┃

┃            │                    │o 장애인복지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계획,           │      │        ┃

┃            │                    │장애인방송 계획, 더빙·자막 제공 계획 대비 이행     │      │        ┃

┃            │                    │실적(기존 인정사업자에 해당하며 계획 대비 실적에    │      │        ┃

┃            │                    │따라 가점 또는 감점 부과)                           │      │        ┃

┃            ├──────────┼──────────────────────────┼───┼────┨

┃            │방송프로그램        │o 방송프로그램 수급 실적의 우수성                   │100   │비계량  ┃

┃            │수급 실적           │o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대비 이행 실적             │      │        ┃

┃            ├──────────┼──────────────────────────┼───┼────┨

┃            │방송프로그램        │o 본방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100   │계량    ┃

┃            │편성 실적           │o 본방 편성 계획 대비 이행 실적(기존 인정사업자에   │      │        ┃

┃            │                    │해당하며 계획 대비 실적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 부과) │      │        ┃

┃            ├──────────┼──────────────────────────┼───┼────┨

┃            │공익적              │o 장애인복지 관련 활동 계획                         │60    │비계량  ┃

┃            │활동실적 및         │o 장애인복지 관련 활동 실적 등                      │      │        ┃

┃            │계획                │                                                    │      │        ┃

┃            ├──────────┼──────────────────────────┼───┼────┨

┃            │              │                                                    │380   │        ┃

┠──────┼──────────┼──────────────────────────┼───┼────┨

┃운영계획의  │장애인복지          │o 장애인복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80    │계량    ┃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o 장애인복지 방송프로그램 예상 편성 비율            │      │        ┃

┃            │제작·편성 계획     │o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 방송 비율                  │      │        ┃

┃            │                    │o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      │        ┃

┃            │                    │제공 비율 등                                        │      │        ┃

┃            │                    │                                                    │      │        ┃

┃            ├──────────┼──────────────────────────┼───┼────┨

┃            │방송프로그램        │o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우수성                    │80    │비계량  ┃

┃            │수급 계획           │o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      │        ┃

┃            ├──────────┼──────────────────────────┼───┼────┨

┃            │본방프로그램        │o 본방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80    │계량    ┃

┃            │편성 계획           │                                                    │      │        ┃

┃            ├──────────┼──────────────────────────┼───┼────┨

┃            │              │                                                    │240   │        ┃

┠──────┼──────────┼──────────────────────────┼───┼────┨

┃공적        │재정적 능력         │o 과거 3년간 재정운영 실적                          │150   │비계량  ┃

┃책임의식    │                    │o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 계획 등                     │      │        ┃

┃및          ├──────────┼──────────────────────────┼───┼────┨

┃사업수행    │방송프로그램        │o 제작인력 보유 현황의 적정성                       │50    │비계량  ┃

┃능력        │제작인력 보유현황   │                                                    │      │        ┃

┃            │및 확충 계획        │                                                    │      │        ┃

┃            │                    │o 제작인력 확충 계획의 적정성 등                    │      │        ┃

┃            ├──────────┼──────────────────────────┼───┼────┨

┃            │방송시설·          │o 방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의 적정성               │50    │비계량  ┃

┃            │장비 보유현황       │                                                    │      │        ┃

┃            │및 확충 계획        │                                                    │      │        ┃

┃            │                    │o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의 적정성 등            │      │        ┃

┃            ├──────────┼──────────────────────────┼───┼────┨

┃            │              │                                                    │250   │        ┃

┠──────┼──────────┼──────────────────────────┼───┼────┨

┃시청자불만  │시청자민원          │o 시청자위원회 구성                                 │50    │비계량  ┃

┃및          │처리 방법의         │                                                    │      │        ┃

┃민원처리    │제도화              │                                                    │      │        ┃

┃현황        │                    │o 자체 수립한 시청자 민원처리 제도 등               │      │        ┃

┃            │                    │  (전담부서 운영, 민원관련 홈페이지 구성 등)        │      │        ┃

┃            ├──────────┼──────────────────────────┼───┼────┨

┃            │시청자민원          │o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민원처리 실적       │50    │비계량  ┃

┃            │처리 실적           │                                                    │      │        ┃

┃            ├──────────┼──────────────────────────┼───┼────┨

┃            │              │                                                    │100   │        ┃

┠──────┴──────────┼──────────────────────────┼───┼────┨

┃관련 법령 준수                    │o 심의제재 위반 : 1∼15점                           │감점  │계량    ┃

┃                                  │o 편성규제 위반 : 6∼22.5점                         │      │        ┃

┃                                  │o 기타 방송법령 위반 : 4∼15점                      │      │        ┃

┠─────────────────┼──────────────────────────┼───┼────┨

┃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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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      │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                                                          

  청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정      │대표자(생년월일)            (                          )                            

  보      │                                                                                    

─────┼──────────────────────────────────────────

  주      │신청 방송분야(전문편성 세부영역)  (                          )                            

  요      ├──────────────────────────────────────────

          │채널명(채널등록번호)        (                          )                            

  신      ├──────────────────────────────────────────

  청      │편성책임자(생년월일)        (                          )                            

          ├──────────────────────────────────────────

  정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                            

  보      │                                                                                    

          │                                                                                    

          ├──────────────────────────────────────────

          │주전송 장치 주소(전화번호)  (                          )                            

          │                                                                                    

          │                                                                                    

─────┴──────────────────────────────────────────

────────────────────────────────────────────────

   「방송법」제7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

  210mm×297mm[백상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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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없 음               

              │   다.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                    

              │   라.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                    

              │                                                                                          │                    

              │  2.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부속 서류                                              │                    

              │   가.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   나.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   다.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   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                    

              │   마.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                    

              │   바.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                    

              │   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                    

              │   아.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                    

              │   자.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   차.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   카.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                    

              │   타.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                    

              │   파.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                    

              │   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                    

              │   거.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                    

              │   너.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                    

              │   더. 기타 증빙 자료                                                                     │                    

              │                                                                                          │                    

───────┼─────────────────────────────────────────────┼──────────

  담당 공무원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확인사항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다.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      │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                                                            

  청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정      │대표자(생년월일)            (                          )                              

  보      │                                                                                      

─────┼───────────────────────────────────────────

  주      │채널명(채널등록번호)        (                          )                              

  요      ├───────────────────────────────────────────

          │편성책임자(생년월일)        (                          )                              

  신      ├───────────────────────────────────────────

  청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                              

          │                                                                                      

  정      │                                                                                      

  보      ├───────────────────────────────────────────

          │주전송 장치 주소(전화번호)  (                          )                              

          │                                                                                      

          │                                                                                      

─────┴───────────────────────────────────────────

─────────────────────────────────────────────────

   「방송법」제7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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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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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없 음               

              │   다.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                    

              │   라.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                    

              │                                                                                          │                    

              │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                    

              │   가.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   나.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   다.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                    

              │   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                    

              │   마.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                    

              │   바.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                    

              │   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                    

              │   아.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                    

              │   자.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   차.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                    

              │   카.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                    

              │   타.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                    

              │   파.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                    

              │   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                    

              │   거.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                    

              │   너.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                    

              │   더. 기타 증빙 자료                                                                     │                    

───────┼─────────────────────────────────────────────┼──────────

  담당 공무원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확인사항    │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라.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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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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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공익채널 선정서

   선정번호 제    호                                                                        

  공익채널 선정서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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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정│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채널명(채널등록번호)        (                          )                              

    │                                                                                      

    ├───────────────────────────────────────────

    │대표자(생년월일)            (                          )                              

    │                                                                                      

    ├───────────────────────────────────────────

    │편성책임자(생년월일)        (                          )                              

    │                                                                                      

    ├───────────────────────────────────────────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                              

    │                                                                                      

    ├───────────────────────────────────────────

    │주전송 장치 주소(전화번호)  (                          )                              

    │                                                                                      

──┴───────────────────────────────────────────

──┬───────┬───────────────────────────────────

  선│해당 방송분야 │공익채널 유효기간                                                     

  정│              │                                                                      

  내├───────┴───────────────────────────────────

  역│공급분야                                                                              

    ├───────────────────────────────────────────

    │방송유형                                                                              

    │                                                                                      

──┴───────────────────────────────────────────

──┬───────────────────────────────────────────

  선│이면 기재와 같음                                                                      

  정│                                                                                      

  조│                                                                                      

  건│                                                                                      

──┴───────────────────────────────────────────

━━━━━━━━━━━━━━━━━━━━━━━━━━━━━━━━━━━━━━━━━━━━━━

    「방송법」 제7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채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방송통신위원회┃직인┃                                                                  

                  ┗━━┛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3호 서식]

  (뒷 쪽)                         

━━━━━━━━━━━━━━━━━

──┬──────────────

  선│                            

  정│                            

  조│                            

  건│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4: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인정번호 제    호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                                                                   

  (앞 쪽)                                                                                 

━━━━━━━━━━━━━━━━━━━━━━━━━━━━━━━━━━━━━━━━━━━━━

──┬───┬──────────────────────────────────────

  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정│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채널명(채널등록번호)        (                          )                            

    │                                                                                    

    ├──────────────────────────────────────────

    │대표자(생년월일)            (                          )                            

    │                                                                                    

    ├──────────────────────────────────────────

    │편성책임자(생년월일)        (                          )                            

    │                                                                                    

    ├──────────────────────────────────────────

    │주된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                            

    │                                                                                    

    ├──────────────────────────────────────────

    │주전송 장치 주소(전화번호)  (                          )                            

    │                                                                                    

──┴──────────────────────────────────────────

──┬───────┬──────────────────────────────────

  인│해당 방송분야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                                             

  정│              │                                                                    

  내├───────┴──────────────────────────────────

  역│공급분야                                                                            

    ├──────────────────────────────────────────

    │방송유형                                                                            

    │                                                                                    

──┴──────────────────────────────────────────

──┬──────────────────────────────────────────

  인│이면 기재와 같음                                                                    

  정│                                                                                    

  조│                                                                                    

  건│                                                                                    

──┴──────────────────────────────────────────

━━━━━━━━━━━━━━━━━━━━━━━━━━━━━━━━━━━━━━━━━━━━━

    「방송법」 제7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    

  채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방송통신위원회┃직인┃                                                                

                  ┗━━┛                                                                

  210mm×297mm[백상지(120g/㎡)]                                                           

  (뒷 쪽)                         

━━━━━━━━━━━━━━━━━

──┬──────────────

  인│                            

  정│                            

  조│                            

  건│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5: 서약서

┏━━━━━━━━━━━━━━━━━━━━━━━━━━━━━━━━━━━━━━━━━━━┓

┃                                                                                      ┃

┃                                                                                      ┃

┃서  약  서                                                                            ┃

┃                                                                                      ┃

┃  본 법인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감수         ┃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                                                                                      ┃

┃1. 본 법인은 방송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

┃2. 본 법인은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3. 본 법인은 신청서류의 심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하겠습니다.                        ┃

┃4. 본 법인은 신청서류에 기술한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운영계획이 국민과           ┃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법인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대표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신청법인의 명세

[별지 제6호 서식]

  (1 쪽)                                                    

┏━━━━━━━━━━━━━━━━━━━━━━━━━━━━┓

┃신청법인의 명세                                         ┃

┠─┬──────────────────────────┨

┃신│신청법인명(설립연도)        (                     ) ┃

┃청├──────────────────────────┨

┃법│최다액출자자(생년월일)      (                     ) ┃

┃인├──────────────────────────┨

┃  │자본금 규모                                         ┃

┃개│원                                                  ┃

┃요│                                                    ┃

┠─┼──────────────────────────┨

┃신│신청채널명(등록일자)        (                     ) ┃

┃청├──────────────────────────┨

┃채│방송유형(등록한 방송분야)   (                     ) ┃

┃널├──────────────────────────┨

┃  │등록일자(운용개시일)        (                     ) ┃

┃개├──────────────────────────┨

┃요│송출매체                                            ┃

┃  ├─────┬────────────────────┨

┃  │시청가구수│1일 방송 운용시간                       ┃

┠─┼─────┴────────────────────┨

┃주│신청법인의 사업범위                                 ┃

┃요├──────────────────────────┨

┃  │역할 및 책임소재                                    ┃

┃사├──────────────────────────┨

┃업│신청법인의 타 방송사업 운영현황                     ┃

┃  ├──────────────────────────┨

┃현│신청법인의 타 목적사업 운영현황                     ┃

┃황│                                                    ┃

┗━┷━━━━━━━━━━━━━━━━━━━━━━━━━━┛

  210㎜×297㎜[백상지(120g/㎡)]                             

  (2 쪽)                                                                                  

┏━━━━━━━━━━━━━━━━━━━━━━━━━━━━━━━━━━━━━━━━━━━┓

┃주식 소유 비율                                                                        ┃

┠───────────┬──────┬────┬──────┬───────┬────┨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주식소유비율│유형 2) │주요업종 3) │외국인 4)     │비고 5) ┃

┃명칭 1)               │            │        │            ├───┬───┤        ┃

┃                      │            │        │            │주주명│지분율│        ┃

┠───────────┼──────┼────┼──────┼───┼───┼────┨

┃                      │            │        │            │      │      │        ┃

┠───────────┼──────┼────┼──────┼───┼───┼────┨

┃계                    │100%        │        │            │      │      │        ┃

┗━━━━━━━━━━━┷━━━━━━┷━━━━┷━━━━━━┷━━━┷━━━┷━━━━┛

  210㎜×297㎜[백상지(120g/㎡)]                                                           

  (3 쪽)                                                                                

┏━━━━━━━━━━━━━━━━━━━━━━━━━━━━━━━━━━━━━━━━━━┓

┃작 성 요 령                                                                         ┃

┃                                                                                    ┃

┃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

┃기입할 것(이하 같다).                                                               ┃

┃                                                                                    ┃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            ┃

┃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                                                                                    ┃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         ┃

┃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

┃                                                                                    ┃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

┃                                                                                    ┃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                                                                                    ┃

┃ ※ 신청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07: 재산상황 실적 현황표

  (1 쪽)                                                                        

  재산상황 실적 현황표                                                          

┏━━━━━━━━━━━━━━━━━━━━━━━━━━━━━━━━━━━━━━┓

┃1. 법인명 :              (지분율 :      %)                                  ┃

┣━━━━━━━━━━━━━━━━━━━━━━━━━━━━━━━━━━━━━━┫

┃2. 실적 현황                                                                ┃

┠──────────────────────────────────────┨

┃  가. 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

┠───────────┬──┬───────┬───────┬───────┨

┃구분                  │No. │3년전 재산상황│2년전 재산상황│1년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유동자산              │1   │              │              │              ┃

┠───────────┼──┼───────┼───────┼───────┨

┃  당좌자산            │2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3   │              │              │              ┃

┠───────────┼──┼───────┼───────┼───────┨

┃    단기투자자산      │4   │              │              │              ┃

┠───────────┼──┼───────┼───────┼───────┨

┃    단기대여금        │5   │              │              │              ┃

┠───────────┼──┼───────┼───────┼───────┨

┃    매출채권          │6   │              │              │              ┃

┠───────────┼──┼───────┼───────┼───────┨

┃    미수금            │7   │              │              │              ┃

┠───────────┼──┼───────┼───────┼───────┨

┃    미수수익          │8   │              │              │              ┃

┠───────────┼──┼───────┼───────┼───────┨

┃    선급금            │9   │              │              │              ┃

┠───────────┼──┼───────┼───────┼───────┨

┃    기타당좌자산      │10  │              │              │              ┃

┠───────────┼──┼───────┼───────┼───────┨

┃  재고자산            │11  │              │              │              ┃

┠───────────┼──┼───────┼───────┼───────┨

┃비유동자산            │12  │              │              │              ┃

┠───────────┼──┼───────┼───────┼───────┨

┃  투자자산            │13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14  │              │              │              ┃

┠───────────┼──┼───────┼───────┼───────┨

┃    장기투자증권      │15  │              │              │              ┃

┠───────────┼──┼───────┼───────┼───────┨

┃    장기대여금        │16  │              │              │              ┃

┠───────────┼──┼───────┼───────┼───────┨

┃    기타투자자산      │17  │              │              │              ┃

┠───────────┼──┼───────┼───────┼───────┨

┃  유형자산            │18  │              │              │              ┃

┗━━━━━━━━━━━┷━━┷━━━━━━━┷━━━━━━━┷━━━━━━━┛

  210㎜×297㎜[백상지(120g/㎡)]                                                 

[별지 제7호 서식]

  (2 쪽)                                                                          

┏━━━━━━━━━━━━┯━━┯━━━━━━━┯━━━━━━━┯━━━━━━━┓

┃회사명                  │No. │3년전 재산상황│2년전 재산상황│1년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    방송통신설비        │19  │              │              │              ┃

┠────────────┼──┼───────┼───────┼───────┨

┃    일반지원자산        │20  │              │              │              ┃

┠────────────┼──┼───────┼───────┼───────┨

┃  무형자산              │21  │              │              │              ┃

┠────────────┼──┼───────┼───────┼───────┨

┃    영업권              │22  │              │              │              ┃

┠────────────┼──┼───────┼───────┼───────┨

┃    방송프로그램        │23  │              │              │              ┃

┠────────────┼──┼───────┼───────┼───────┨

┃    개발비              │24  │              │              │              ┃

┠────────────┼──┼───────┼───────┼───────┨

┃    기타무형자산        │25  │              │              │              ┃

┠────────────┼──┼───────┼───────┼───────┨

┃  기타유동자산          │26  │              │              │              ┃

┣━━━━━━━━━━━━┿━━┿━━━━━━━┿━━━━━━━┿━━━━━━━┫

┃자 산 총 계             │27  │              │              │              ┃

┣━━━━━━━━━━━━┿━━┿━━━━━━━┿━━━━━━━┿━━━━━━━┫

┃유동부채                │28  │              │              │              ┃

┠────────────┼──┼───────┼───────┼───────┨

┃  매입채무              │29  │              │              │              ┃

┠────────────┼──┼───────┼───────┼───────┨

┃  단기차입금            │30  │              │              │              ┃

┠────────────┼──┼───────┼───────┼───────┨

┃  미지급금              │31  │              │              │              ┃

┠────────────┼──┼───────┼───────┼───────┨

┃  미지급비용            │32  │              │              │              ┃

┠────────────┼──┼───────┼───────┼───────┨

┃  기타유동부채          │33  │              │              │              ┃

┠────────────┼──┼───────┼───────┼───────┨

┃비유동부채              │34  │              │              │              ┃

┠────────────┼──┼───────┼───────┼───────┨

┃  장기차입금            │35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36  │              │              │              ┃

┠────────────┼──┼───────┼───────┼───────┨

┃  기타비유동부채        │37  │              │              │              ┃

┣━━━━━━━━━━━━┿━━┿━━━━━━━┿━━━━━━━┿━━━━━━━┫

┃부 채 총 계             │38  │              │              │              ┃

┣━━━━━━━━━━━━┿━━┿━━━━━━━┿━━━━━━━┿━━━━━━━┫

┃자본금                  │39  │              │              │              ┃

┠────────────┼──┼───────┼───────┼───────┨

┃자본잉여금              │40  │              │              │              ┃

┠────────────┼──┼───────┼───────┼───────┨

┃자본조정                │41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2  │              │              │              ┃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43  │              │              │              ┃

┗━━━━━━━━━━━━┷━━┷━━━━━━━┷━━━━━━━┷━━━━━━━┛

  210㎜×297㎜[백상지(120g/㎡)]                                                   

  (3 쪽)                                                                            

┏━━━━━━━━━━━━━┯━━┯━━━━━━━┯━━━━━━━┯━━━━━━━┓

┃회사명                    │No. │3년전 재산상황│2년전 재산상황│1년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자 본 총 계               │44  │              │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5  │              │              │              ┃

┣━━━━━━━━━━━━━┷━━┷━━━━━━━┷━━━━━━━┷━━━━━━━┫

┃  나. 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

┣━━━━━━━━━━━━━┯━━┯━━━━━━━┯━━━━━━━┯━━━━━━━┫

┃매출액                    │101 │              │              │              ┃

┠─────────────┼──┼───────┼───────┼───────┨

┃  방송사업매출액          │102 │              │              │              ┃

┠─────────────┼──┼───────┼───────┼───────┨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103 │              │              │              ┃

┠─────────────┼──┼───────┼───────┼───────┨

┃    광고매출액            │104 │              │              │              ┃

┠─────────────┼──┼───────┼───────┼───────┨

┃    협찬매출액            │105 │              │              │              ┃

┠─────────────┼──┼───────┼───────┼───────┨

┃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106 │              │              │              ┃

┠─────────────┼──┼───────┼───────┼───────┨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107 │              │              │              ┃

┠─────────────┼──┼───────┼───────┼───────┨

┃    행사매출액            │108 │              │              │              ┃

┠─────────────┼──┼───────┼───────┼───────┨

┃    홈쇼핑방송매출액      │109 │              │              │              ┃

┠─────────────┼──┼───────┼───────┼───────┨

┃    기타 방송사업매출액   │110 │              │              │              ┃

┠─────────────┼──┼───────┼───────┼───────┨

┃  기타사업매출액          │111 │              │              │              ┃

┠─────────────┼──┼───────┼───────┼───────┨

┃매출원가                  │112 │              │              │              ┃

┠─────────────┼──┼───────┼───────┼───────┨

┃  방송프로그램비용        │113 │              │              │              ┃

┠─────────────┼──┼───────┼───────┼───────┨

┃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14 │              │              │              ┃

┠─────────────┼──┼───────┼───────┼───────┨

┃    방송프로그램구입비    │115 │              │              │              ┃

┠─────────────┼──┼───────┼───────┼───────┨

┃  기타 매출원가           │116 │              │              │              ┃

┠─────────────┼──┼───────┼───────┼───────┨

┃    홈쇼핑송출수수료      │117 │              │              │              ┃

┠─────────────┼──┼───────┼───────┼───────┨

┃    전송망사용료          │118 │              │              │              ┃

┗━━━━━━━━━━━━━┷━━┷━━━━━━━┷━━━━━━━┷━━━━━━━┛

  210㎜×297㎜[백상지(120g/㎡)]                                                     

  (4 쪽)                                                                      

┏━━━━━━━━━━┯━━┯━━━━━━━┯━━━━━━━┯━━━━━━━┓

┃회사명              │No. │3년전 재산상황│2년전 재산상황│1년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    기타            │119 │              │              │              ┃

┣━━━━━━━━━━┿━━┿━━━━━━━┿━━━━━━━┿━━━━━━━┫

┃매출총이익          │120 │              │              │              ┃

┣━━━━━━━━━━┿━━┿━━━━━━━┿━━━━━━━┿━━━━━━━┫

┃판매관리비          │121 │              │              │              ┃

┠──────────┼──┼───────┼───────┼───────┨

┃  인건비            │122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3 │              │              │              ┃

┣━━━━━━━━━━┿━━┿━━━━━━━┿━━━━━━━┿━━━━━━━┫

┃  무형자산상각비    │124 │              │              │              ┃

┣━━━━━━━━━━┿━━┿━━━━━━━┿━━━━━━━┿━━━━━━━┫

┃  복리후생비        │125 │              │              │              ┃

┠──────────┼──┼───────┼───────┼───────┨

┃  세금과공과        │126 │              │              │              ┃

┠──────────┼──┼───────┼───────┼───────┨

┃    방송통신발전기금│127 │              │              │              ┃

┠──────────┼──┼───────┼───────┼───────┨

┃    기타세금과공과  │128 │              │              │              ┃

┠──────────┼──┼───────┼───────┼───────┨

┃  광고대행수수료    │129 │              │              │              ┃

┠──────────┼──┼───────┼───────┼───────┨

┃  광고선전비        │130 │              │              │              ┃

┠──────────┼──┼───────┼───────┼───────┨

┃  지급수수료        │131 │              │              │              ┃

┣━━━━━━━━━━┿━━┿━━━━━━━┿━━━━━━━┿━━━━━━━┫

┃  지급임차료        │132 │              │              │              ┃

┣━━━━━━━━━━┿━━┿━━━━━━━┿━━━━━━━┿━━━━━━━┫

┃  교육훈련비        │133 │              │              │              ┃

┠──────────┼──┼───────┼───────┼───────┨

┃  기타              │134 │              │              │              ┃

┠──────────┼──┼───────┼───────┼───────┨

┃영업손익            │135 │              │              │              ┃

┠──────────┼──┼───────┼───────┼───────┨

┃영업외수익          │136 │              │              │              ┃

┠──────────┼──┼───────┼───────┼───────┨

┃    이자수익        │137 │              │              │              ┃

┠──────────┼──┼───────┼───────┼───────┨

┃    지분법이익      │138 │              │              │              ┃

┠──────────┼──┼───────┼───────┼───────┨

┃    기타영업외수익  │139 │              │              │              ┃

┠──────────┼──┼───────┼───────┼───────┨

┃영업외비용          │140 │              │              │              ┃

┠──────────┼──┼───────┼───────┼───────┨

┃    이자비용        │141 │              │              │              ┃

┠──────────┼──┼───────┼───────┼───────┨

┃    기부금          │142 │              │              │              ┃

┗━━━━━━━━━━┷━━┷━━━━━━━┷━━━━━━━┷━━━━━━━┛

  210㎜×297㎜[백상지(120g/㎡)]                                               

  (5 쪽)                                                                    

┏━━━━━━━━━┯━━┯━━━━━━━┯━━━━━━━┯━━━━━━━┓

┃회사명            │No. │3년전 재산상황│2년전 재산상황│1년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    지분법손실    │143 │              │              │              ┃

┠─────────┼──┼───────┼───────┼───────┨

┃    기타영업외비용│144 │              │              │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145 │              │              │              ┃

┠─────────┼──┼───────┼───────┼───────┨

┃계속사업법인세비용│146 │              │              │              ┃

┣━━━━━━━━━┿━━┿━━━━━━━┿━━━━━━━┿━━━━━━━┫

┃당기순손익        │147 │              │              │              ┃

┣━━━━━━━━━┷━━┷━━━━━━━┷━━━━━━━┷━━━━━━━┫

┃  다. 재무비율                                                          ┃

┃(단위: %)                                                               ┃

┣━━━━━━━━━┯━━┯━━━━━━━┯━━━━━━━┯━━━━━━━┫

┃유동비율          │201 │              │              │              ┃

┠─────────┼──┼───────┼───────┼───────┨

┃부채비율          │202 │              │              │              ┃

┠─────────┼──┼───────┼───────┼───────┨

┃총자산이익율      │203 │              │              │              ┃

┠─────────┼──┼───────┼───────┼───────┨

┃자기자본이익율    │204 │              │              │              ┃

┗━━━━━━━━━┷━━┷━━━━━━━┷━━━━━━━┷━━━━━━━┛

  210㎜×297㎜[백상지(120g/㎡)]                                             

별표 0008: 재산상황 추정 현황표

  (1 쪽)                                                                        

  재산상황 추정 현황표                                                          

┏━━━━━━━━━━━━━━━━━━━━━━━━━━━━━━━━━━━━━━┓

┃1. 법인명 :              (지분율 :      %)                                  ┃

┣━━━━━━━━━━━━━━━━━━━━━━━━━━━━━━━━━━━━━━┫

┃2. 추정 현황                                                                ┃

┠──────────────────────────────────────┨

┃  가. 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

┠───────────┬──┬───────┬───────┬───────┨

┃구분                  │No. │3년후 재산상황│2년후 재산상황│1년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유동자산              │1   │              │              │              ┃

┠───────────┼──┼───────┼───────┼───────┨

┃  당좌자산            │2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3   │              │              │              ┃

┠───────────┼──┼───────┼───────┼───────┨

┃    단기투자자산      │4   │              │              │              ┃

┠───────────┼──┼───────┼───────┼───────┨

┃    단기대여금        │5   │              │              │              ┃

┠───────────┼──┼───────┼───────┼───────┨

┃    매출채권          │6   │              │              │              ┃

┠───────────┼──┼───────┼───────┼───────┨

┃    미수금            │7   │              │              │              ┃

┠───────────┼──┼───────┼───────┼───────┨

┃    미수수익          │8   │              │              │              ┃

┠───────────┼──┼───────┼───────┼───────┨

┃    선급금            │9   │              │              │              ┃

┠───────────┼──┼───────┼───────┼───────┨

┃    기타당좌자산      │10  │              │              │              ┃

┠───────────┼──┼───────┼───────┼───────┨

┃  재고자산            │11  │              │              │              ┃

┠───────────┼──┼───────┼───────┼───────┨

┃비유동자산            │12  │              │              │              ┃

┠───────────┼──┼───────┼───────┼───────┨

┃  투자자산            │13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14  │              │              │              ┃

┠───────────┼──┼───────┼───────┼───────┨

┃    장기투자증권      │15  │              │              │              ┃

┠───────────┼──┼───────┼───────┼───────┨

┃    장기대여금        │16  │              │              │              ┃

┠───────────┼──┼───────┼───────┼───────┨

┃    기타투자자산      │17  │              │              │              ┃

┠───────────┼──┼───────┼───────┼───────┨

┃  유형자산            │18  │              │              │              ┃

┗━━━━━━━━━━━┷━━┷━━━━━━━┷━━━━━━━┷━━━━━━━┛

  210㎜×297㎜[백상지(120g/㎡)]                                                 

[별지 제8호 서식]

  (2 쪽)                                                                          

┏━━━━━━━━━━━━┯━━┯━━━━━━━┯━━━━━━━┯━━━━━━━┓

┃회사명                  │No. │3년후 재산상황│2년후 재산상황│1년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    방송통신설비        │19  │              │              │              ┃

┠────────────┼──┼───────┼───────┼───────┨

┃    일반지원자산        │20  │              │              │              ┃

┠────────────┼──┼───────┼───────┼───────┨

┃  무형자산              │21  │              │              │              ┃

┠────────────┼──┼───────┼───────┼───────┨

┃    영업권              │22  │              │              │              ┃

┠────────────┼──┼───────┼───────┼───────┨

┃    방송프로그램        │23  │              │              │              ┃

┠────────────┼──┼───────┼───────┼───────┨

┃    개발비              │24  │              │              │              ┃

┠────────────┼──┼───────┼───────┼───────┨

┃    기타무형자산        │25  │              │              │              ┃

┠────────────┼──┼───────┼───────┼───────┨

┃  기타유동자산          │26  │              │              │              ┃

┣━━━━━━━━━━━━┿━━┿━━━━━━━┿━━━━━━━┿━━━━━━━┫

┃자 산 총 계             │27  │              │              │              ┃

┣━━━━━━━━━━━━┿━━┿━━━━━━━┿━━━━━━━┿━━━━━━━┫

┃유동부채                │28  │              │              │              ┃

┠────────────┼──┼───────┼───────┼───────┨

┃  매입채무              │29  │              │              │              ┃

┠────────────┼──┼───────┼───────┼───────┨

┃  단기차입금            │30  │              │              │              ┃

┠────────────┼──┼───────┼───────┼───────┨

┃  미지급금              │31  │              │              │              ┃

┠────────────┼──┼───────┼───────┼───────┨

┃  미지급비용            │32  │              │              │              ┃

┠────────────┼──┼───────┼───────┼───────┨

┃  기타유동부채          │33  │              │              │              ┃

┠────────────┼──┼───────┼───────┼───────┨

┃비유동부채              │34  │              │              │              ┃

┠────────────┼──┼───────┼───────┼───────┨

┃  장기차입금            │35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36  │              │              │              ┃

┠────────────┼──┼───────┼───────┼───────┨

┃  기타비유동부채        │37  │              │              │              ┃

┣━━━━━━━━━━━━┿━━┿━━━━━━━┿━━━━━━━┿━━━━━━━┫

┃부 채 총 계             │38  │              │              │              ┃

┣━━━━━━━━━━━━┿━━┿━━━━━━━┿━━━━━━━┿━━━━━━━┫

┃자본금                  │39  │              │              │              ┃

┠────────────┼──┼───────┼───────┼───────┨

┃자본잉여금              │40  │              │              │              ┃

┠────────────┼──┼───────┼───────┼───────┨

┃자본조정                │41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2  │              │              │              ┃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43  │              │              │              ┃

┗━━━━━━━━━━━━┷━━┷━━━━━━━┷━━━━━━━┷━━━━━━━┛

  210㎜×297㎜[백상지(120g/㎡)]                                                   

  (3 쪽)                                                                            

┏━━━━━━━━━━━━━┯━━┯━━━━━━━┯━━━━━━━┯━━━━━━━┓

┃회사명                    │No. │3년후 재산상황│2년후 재산상황│1년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자 본 총 계               │44  │              │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5  │              │              │              ┃

┣━━━━━━━━━━━━━┷━━┷━━━━━━━┷━━━━━━━┷━━━━━━━┫

┃  나. 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

┣━━━━━━━━━━━━━┯━━┯━━━━━━━┯━━━━━━━┯━━━━━━━┫

┃매출액                    │101 │              │              │              ┃

┠─────────────┼──┼───────┼───────┼───────┨

┃  방송사업매출액          │102 │              │              │              ┃

┠─────────────┼──┼───────┼───────┼───────┨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103 │              │              │              ┃

┠─────────────┼──┼───────┼───────┼───────┨

┃    광고매출액            │104 │              │              │              ┃

┠─────────────┼──┼───────┼───────┼───────┨

┃    협찬매출액            │105 │              │              │              ┃

┠─────────────┼──┼───────┼───────┼───────┨

┃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106 │              │              │              ┃

┠─────────────┼──┼───────┼───────┼───────┨

┃    방송시설임대매출액    │107 │              │              │              ┃

┠─────────────┼──┼───────┼───────┼───────┨

┃    행사매출액            │108 │              │              │              ┃

┠─────────────┼──┼───────┼───────┼───────┨

┃    홈쇼핑방송매출액      │109 │              │              │              ┃

┠─────────────┼──┼───────┼───────┼───────┨

┃    기타 방송사업매출액   │110 │              │              │              ┃

┠─────────────┼──┼───────┼───────┼───────┨

┃  기타사업매출액          │111 │              │              │              ┃

┠─────────────┼──┼───────┼───────┼───────┨

┃매출원가                  │112 │              │              │              ┃

┠─────────────┼──┼───────┼───────┼───────┨

┃  방송프로그램비용        │113 │              │              │              ┃

┠─────────────┼──┼───────┼───────┼───────┨

┃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14 │              │              │              ┃

┠─────────────┼──┼───────┼───────┼───────┨

┃    방송프로그램구입비    │115 │              │              │              ┃

┠─────────────┼──┼───────┼───────┼───────┨

┃  기타 매출원가           │116 │              │              │              ┃

┠─────────────┼──┼───────┼───────┼───────┨

┃    홈쇼핑송출수수료      │117 │              │              │              ┃

┠─────────────┼──┼───────┼───────┼───────┨

┃    전송망사용료          │118 │              │              │              ┃

┗━━━━━━━━━━━━━┷━━┷━━━━━━━┷━━━━━━━┷━━━━━━━┛

  210㎜×297㎜[백상지(120g/㎡)]                                                     

  (4 쪽)                                                                      

┏━━━━━━━━━━┯━━┯━━━━━━━┯━━━━━━━┯━━━━━━━┓

┃회사명              │No. │3년후 재산상황│2년후 재산상황│1년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    기타            │119 │              │              │              ┃

┣━━━━━━━━━━┿━━┿━━━━━━━┿━━━━━━━┿━━━━━━━┫

┃매출총이익          │120 │              │              │              ┃

┣━━━━━━━━━━┿━━┿━━━━━━━┿━━━━━━━┿━━━━━━━┫

┃판매관리비          │121 │              │              │              ┃

┠──────────┼──┼───────┼───────┼───────┨

┃  인건비            │122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3 │              │              │              ┃

┣━━━━━━━━━━┿━━┿━━━━━━━┿━━━━━━━┿━━━━━━━┫

┃  무형자산상각비    │124 │              │              │              ┃

┣━━━━━━━━━━┿━━┿━━━━━━━┿━━━━━━━┿━━━━━━━┫

┃  복리후생비        │125 │              │              │              ┃

┠──────────┼──┼───────┼───────┼───────┨

┃  세금과공과        │126 │              │              │              ┃

┠──────────┼──┼───────┼───────┼───────┨

┃    방송통신발전기금│127 │              │              │              ┃

┠──────────┼──┼───────┼───────┼───────┨

┃    기타세금과공과  │128 │              │              │              ┃

┠──────────┼──┼───────┼───────┼───────┨

┃  광고대행수수료    │129 │              │              │              ┃

┠──────────┼──┼───────┼───────┼───────┨

┃  광고선전비        │130 │              │              │              ┃

┠──────────┼──┼───────┼───────┼───────┨

┃  지급수수료        │131 │              │              │              ┃

┣━━━━━━━━━━┿━━┿━━━━━━━┿━━━━━━━┿━━━━━━━┫

┃  지급임차료        │132 │              │              │              ┃

┣━━━━━━━━━━┿━━┿━━━━━━━┿━━━━━━━┿━━━━━━━┫

┃  교육훈련비        │133 │              │              │              ┃

┠──────────┼──┼───────┼───────┼───────┨

┃  기타              │134 │              │              │              ┃

┠──────────┼──┼───────┼───────┼───────┨

┃영업손익            │135 │              │              │              ┃

┠──────────┼──┼───────┼───────┼───────┨

┃영업외수익          │136 │              │              │              ┃

┠──────────┼──┼───────┼───────┼───────┨

┃    이자수익        │137 │              │              │              ┃

┠──────────┼──┼───────┼───────┼───────┨

┃    지분법이익      │138 │              │              │              ┃

┠──────────┼──┼───────┼───────┼───────┨

┃    기타영업외수익  │139 │              │              │              ┃

┠──────────┼──┼───────┼───────┼───────┨

┃영업외비용          │140 │              │              │              ┃

┠──────────┼──┼───────┼───────┼───────┨

┃    이자비용        │141 │              │              │              ┃

┠──────────┼──┼───────┼───────┼───────┨

┃    기부금          │142 │              │              │              ┃

┗━━━━━━━━━━┷━━┷━━━━━━━┷━━━━━━━┷━━━━━━━┛

  210㎜×297㎜[백상지(120g/㎡)]                                               

  (5 쪽)                                                                    

┏━━━━━━━━━┯━━┯━━━━━━━┯━━━━━━━┯━━━━━━━┓

┃회사명            │No. │3년후 재산상황│2년후 재산상황│1년후 재산상황┃

┃                  │    │              │              │              ┃

┃항목              │    │              │              │              ┃

┠─────────┼──┼───────┼───────┼───────┨

┃    지분법손실    │143 │              │              │              ┃

┠─────────┼──┼───────┼───────┼───────┨

┃    기타영업외비용│144 │              │              │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145 │              │              │              ┃

┠─────────┼──┼───────┼───────┼───────┨

┃계속사업법인세비용│1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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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        │147 │              │              │              ┃

┣━━━━━━━━━┷━━┷━━━━━━━┷━━━━━━━┷━━━━━━━┫

┃  다. 재무비율                                                          ┃

┃(단위: %)                                                               ┃

┣━━━━━━━━━┯━━┯━━━━━━━┯━━━━━━━┯━━━━━━━┫

┃유동비율          │201 │              │              │              ┃

┠─────────┼──┼───────┼───────┼───────┨

┃부채비율          │202 │              │              │              ┃

┠─────────┼──┼───────┼───────┼───────┨

┃총자산이익율      │203 │              │              │              ┃

┠─────────┼──┼───────┼───────┼───────┨

┃자기자본이익율    │204 │              │              │              ┃

┗━━━━━━━━━┷━━┷━━━━━━━┷━━━━━━━┷━━━━━━━┛

  210㎜×297㎜[백상지(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고시의 제정으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는 삭제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제2012-51호, 2012.9.6.)을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7', '20211231', '20250226'] (공포번호: ['2018-6', '2021-16', '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