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1인 ~ 2인2. 연구동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청원경찰, 파견근무자, 연구교류자)2. 나주시 지역에 주택을 소유ㆍ임차하지 않은 직원② 다만, 예외적으로 관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생, 근로장학생, 일용직 근로자 및 해외 연구자 등에 한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자에게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실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다만 신규 수요로 인하여 관사가 부족할 경우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총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한다.', '제6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육 금지5.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워 타인의 휴식, 수면 등의 방해행위 금지6. 전열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품 사용금지7.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7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협의하에 퇴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인사 발령에 따라 전출된 경우2. 연구소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된 경우4. 제5조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5. 제6조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7. 예산, 시설보수 등 연구소 운영 여건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등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관사 관리담당자는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8조(비용 및 절차) ① 관사 입주자는 관사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 일체 공공요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3.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ㆍ퇴거 시 관리비용(내부청소, 소모품 구입, 공용물품 관리비용 등)을 연구교류동 입주자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해당 복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소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귀책사유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③ 개인별 관사에 설치된 물품을 수리할 경우 입주자가, 관사 내 공용물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보조자가 A/S 신청 및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한다.\u3000  ※ 공용물품 : 세탁기, 냉장고 등④ 연구동 관사의 시설물과 건물하자의 수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⑤ 퇴거로 인하여 관사가 비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제9조(관리점검) ① 관사 관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사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연구동 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 입주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사 관리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등) 관사 입주기간 중 입주자가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입주자 선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입주자 선정기준(제4조 관련)

1. 선정기준 : 평가항목 점수의 합계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

2. 평가항목 :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출퇴근 거리 

3.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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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국가유산청  │공무원      │출퇴근        │비  고│

│  배점        │ 근무기간1) │근무기간    │거리(왕복)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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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5점 │7년 이상    │7년 이상    │ 6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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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점 │5년~7년 미만│5년~7년 미만│ 50㎞~60㎞미만│      │

├───────┼──────┼──────┼───────┼───┤

│    〃    3점 │3년~5년 미만│3년~5년 미만│ 40㎞~50㎞미만│      │

├───────┼──────┼──────┼───────┼───┤

│    〃    2점 │1년~3년 미만│1년~3년 미만│ 30㎞~40㎞미만│      │

├───────┼──────┼──────┼───────┼───┤

│    〃    1점 │1년 미만    │1년 미만    │ 30㎞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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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은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2) 출퇴근 거리는 현재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출ㆍ퇴근하는 직원에 한한다.

4. 동점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순위자 결정

  ① 출ㆍ퇴근 거리가 먼 순서

  ② 공무원 근무기간

  ③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별표 0001: (신규, 연장)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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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연장) 입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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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성명  │                    │생년│                              ┃

┃      │      │                    │월일│                              ┃

┃      ├───┼──────────┼──┼───────────────┨

┃      │연락처│                    │소속│                              ┃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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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항  │                            │(총    년   월   일)                ┃

┃      ├──────────────┼──────────────────┨

┃      │공무원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년   월   일)                ┃

┃      ├──────────────┼──────────────────┨

┃      │출퇴근 거리(왕복) 및 거주지 │(        km) / (         )          ┃

┣━━━┷━━━━━━━━━━━━━━┷━━━━━━━━━━━━━━━━━━┫

┃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직원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기획운영과장 귀하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                                                                              │

│서   약   서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직        │

│원관사 규정」 및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      │

│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  가. 관사의 모든 시설물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

│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

│  나. 퇴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퇴거한다.          │

│  다. 신규 수요로 인하여 기존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기존의 입주기간을      │

│보장하지 않는다.                                                              │

│      년       월       일                                                    │

│                                                                              │

│입주자 :             (서명 또는 인)                                           │

│                                                                              │

│                                                                              │

│ 기획운영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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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규정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일 현재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동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1 (공포번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