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10, 시행일자=2021091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10
발령번호: 2021-109
시행일자: 2021091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사업"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산림복원사업(이하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원사업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복원사업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타당성 평가 시행)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을 시행하기 1년 전에 실시한다. 다만, 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원사업 시행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2. 통제(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3. 훼손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 2차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이 시급한 경우4. 기타 국가 주요 시책,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 긴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훼손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훼손 원인 및 식생ㆍ토양ㆍ경관 등의 훼손정도 조사2. 주변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과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개발 및 보존 현황 조사3. 기반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지형, 토양, 계류(溪流), 습원 등 조사4. 생태계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산림 현황, 동ㆍ식물 현황, 참조생태계 등 조사', '제7조(타당성 평가 조사방법)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1에 따르며 조사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8조(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목록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종 등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③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3.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항목별 조사내용 및 방법(제7조 관련)

[별표 1]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항목별 조사내용 및 방법(제7조 관련)

1. 훼손 현황

 가. 훼손 원인

  1) 인위적 원인 : 인간에 의하여 실시되는 개발 및 위법행위 등으로 발생

   가) 종류 : 산지개발(도로ㆍ주택ㆍ공장ㆍ채광ㆍ채석지 등), 위법행위(벌채ㆍ굴취ㆍ굴착 등), 산불, 가축방목 등

  2) 자연적원인 : 자연현상이 훼손원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끼친 경우

   가) 종류 : 재해(산사태ㆍ태풍ㆍ집중호우ㆍ가뭄ㆍ강풍 등), 기후변화 등

 나. 훼손 정도

  1) 식생의 훼손 : 식생의 상해(傷害), 병충해 등 피해 및 유해종 침입 여부 조사

  2) 지형의 훼손 : 지형의 변형, 수계의 변화, 토양의 침식ㆍ유출ㆍ붕괴ㆍ답압및 위험 정도

   가) 사전조사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산사태 위험등급 1,2 등급지 검토

    (2)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산사태정보시스템 산사태위험지도 활용

   나) 현장조사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토양의 침식ㆍ유출ㆍ붕괴ㆍ답압 정도 조사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2제4항 관련 산림청지침「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의 산사태ㆍ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에 따라 위험정도 판정

  3) 훼손 면적

   가) 항공영상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훼손지 면적 추출

   나) 추출된 훼손지 면적의 정확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GNSS(위성측위시스템)를 활용하여 현장측량 실시

  4) 경관의 훼손

   가)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경관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조사

   나) 타당성 평가 대상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이용밀도가 높은 지점(능선, 도심, 도로, 해안, 탐방로, 주요 경관자원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

    (1) 조망점은 대상지 전체가 잘 보이는 지점 1개소를 포함하여 최소 5개소를 선정

    (2) 소규모 훼손지, 계곡 등 대상지 특성상 외부에서 조망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다) 경관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경, 중경, 원경 사진촬영

2. 주변 환경

 가. 주변 개발 및 보존 현황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의 토지 개발 및 보존현황(도로ㆍ주택ㆍ농경지ㆍ공장 등)

   가) 항공영상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주변 개발여부 확인

   나) 타당성 평가 대상지 주변 보호ㆍ보존 등 법정 지정 현황 확인

    (1)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 개발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3) 산림보호구역 : 「산림보호법」 제7조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2) 편입산지 구분

   가) 소유구분 : 국유산지, 공유산지, 사유산지

   나) 이용구분 :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준보전산지

 나. 인문ㆍ사회학적 가치

  1) 인구 및 이용권 : 타당성 평가 대상지 주변 인구분포 현황, 지리ㆍ교통적 여건 및 활용성 검토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산림훼손지 및 복원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검토

   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다)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수요정도, 공감대, 이해관계 등

  3) 역사ㆍ문화적 시설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및 주변에 위치한 법정문화재, 사찰, 기념물, 상징물, 천연기념물, 보호수ㆍ노거수 등 법적 또는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 지정ㆍ관리되는 역사ㆍ문화적 대상물 조사

  4) 인문ㆍ사회학적 가치는 타당성 평가 대상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경계에 있는 경우 연접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

3. 기반 환경

 가. 지형 현황

  1) 방위 :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성평가 대상지 내 모든 사면의 8방위 분석  

  2) 경사도 :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경사도 분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2 참조

  3) 표고 :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저, 최고, 평균표고 분석

 나. 토양 현황

  1) 물리적 성질

   가) 사전조사 :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산림입지토양도 등 활용하여 지형, 모암, 토성, 토양형, 토양배수 등 사전 검토 

   나) 토성 : 토성 구분은 촉감에 의해 현지에서 판단한다. 입도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 농무성 토성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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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호│촉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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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양토    │SL  │1/3 ∼ 2/3의 모래성분이 느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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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토        │L   │모래성분이 1/3이하로 느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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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질양토  │SiL │모래성분은 거의 없고 끈적임이 없는 고운 모래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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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질식양토│SiCL│모래성분이 약간 있고 끈적임이 많이 느껴짐             │

├──────┼──┼───────────────────────────┤

│사질식양토  │SCL │모래성분 많고 끈적임이 느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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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양토      │CL  │끈적임이 많은 점토로 고운 모래 기운이 느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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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사토    │LS  │거의 모래성분만 거칠게 느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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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S   │                                                      │

└──────┴──┴───────────────────────────┘

   다) 토양형 :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국립산림과학원, 2011)의 "산림토양형 분류표"에 따라 8개 토양군, 11개 토양아군, 28개 토양형으로 구분

   라) 유기물층 및 토심

    (1) 유기물층 : 30cm×30cm 크기의 정방형구 내 모든 유기물(낙엽, 직경 5cm 이하 낙지 포함)을 낙엽층(L층)과 분해(F층)/부식층(H층)으로 구분 조사

    (2) 토심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한 곳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붕괴지ㆍ절개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지의 암반노출부분 까지의 깊이를 측정하거나, 절개지의 단면을 조사하여 표층토에서 하층토까지의 층위를 구분하고 깊이를 cm단위로 기록.  단,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산림입지도 활용

   마) 토양건습도 : 탁구공 크기 정도의 토양을 2∼3회 움켜쥐어 수분의 감촉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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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출현지형(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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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수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음     │산꼭대기, 능선부            │

├──┼───────────────┼──────────────┤

│약건│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을 정도│산비탈, 경사면              │

├──┼───────────────┼──────────────┤

│적윤│손바닥에 물기 감촉이 뚜렷함   │계곡, 평탄지, 산기슭        │

├──┼───────────────┼──────────────┤

│약습│손가락 사이에 물기가 약간 비침│경사가 완만한 계곡 ·평탄지 │

├──┼───────────────┼──────────────┤

│습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힘   │凹지형, 지하수위 높은 곳    │

└──┴───────────────┴──────────────┘

   바) 토양견밀도 : 토양의 단단한 정도로 견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5반복 이상 측정한 평균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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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측정값(㎏/㎤) │토양입자의 결합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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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송│< 0.5         │큰 공극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합력 낮음   │

├──┼───────┼────────────────────┤

│송  │0.5-1         │매우 연하여 잘 부서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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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1.5         │비교적 단단하여 손으로 눌러야 부서짐    │

├──┼───────┼────────────────────┤

│견  │1.5-2.5       │단단하여 힘을 가해야 부서짐             │

├──┼───────┼────────────────────┤

│강견│> 2.5         │매우 단단하여 상당한 힘을 가해야 부서짐 │

└──┴───────┴────────────────────┘

  2) 화학적 성질

   가) 토양분석 : 토양의 정밀한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의 토양분석 기관에 분석을 의뢰

    (1) 토양분석 기관

     (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의한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인정을 획득한 공인시험기관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전문기관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대학

     (라) 「농촌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직속 지방농촌진흥기관

    (2) 분석항목 : 유기물, 양이온치환용량, 산도, 전질소, 유효인산 등

    (3) 시료채취 방법

     (가) 1ha 당 2?3개의 조사점을 선정하되, 대상지 특성상 분산되어 있거나 지형이 급변하는 곳은 조사점을 추가

     (나) 조사점 별로 깊이 30cm가 되도록 수직으로 토양단면을 만들고 뿌리 등을 제거한 후 10cm 깊이로 나누어 채취한다.  단, 깊이가 30cm 이하일 경우에는 B층 최하단 깊이까지만 채취

     (다) 1ha의 조사점(2?3개)에서 채취한 시료를 골고루 혼합하여 하나의 분석시료를 만든다. 다만, 추가 조사점 등 분리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분석

    (4) 분석 시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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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타당성 평가 대상지│참조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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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성질 │ha당 1개          │1개       │

└──────┴─────────┴─────┘

     (가) 대면적, 소규모 분산, 지형이 급변하는 곳 등은 추가로 채취·분석할 수 있음

     (나) 토양층위 및 토심별 분리하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별로 분석

  3) 토양오염의 확인

   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타당성 평가 대상지에 대한 토양오염 유무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의 관계 등을 확인

   나) 타당성 평가 대상지가 채광·채석지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연접하는 등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다. 계류(溪流) 및 습원 현황

  1) 계류(溪流) 현황

   가) 사전조사

    (1) 수치지형도(1:5,000)등 활용하여 계류 및 습원 현황 사전 검토

   나) 현장조사

    (1) 길이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주계류를 대상으로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의 길이

    (2) 폭 : 주계류의 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 폭 측정

    (3) 유수현황 : 계류의 안정·침식·퇴적·유로변화 등 조사

  2) 습원 현황 : 습원의 현황(유·무, 유입·출구, 저수량, 수질 등) 및  훼손여부 조사

  3) 부유토사 및 부영양화 : 부유토사 및 부영양화 발생, 폐광 유출수 유입 여부 조사

   가) 부유토사 : 바닥에 가라않지 않고 수중에 떠서 흐르는 토사

   나) 부영양화 :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증가하여 조류가 급속히 증식하는 현상

4. 생태계 현황

 가. 식생 현황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및 주변의 식생을 조사

   가) 항목 : 식생조사ㆍ분석

   나) 방법 : 타당성 평가 대상지는 표준지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식물상은 별도로 조사하되 기존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나. 산림 현황

  1)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임상도를 활용하여 타당성 평가 대상지 및 인근산림 임종·임상·영급·소밀도 등 검토

  2) 타당성 평가 대상지 및 인근산림의 입목 현황(수종, 입목축적 등)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국가산림자원조사, 경영정보시스템 등) 자료를 활용

 다. 동·식물 현황

  1) 타당성 평가 대상지 주변 생물종 및 법정 보호·보존지역 현황 파악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산림보호법」제18조의2 관련 산림청고시)

   마) 희귀식물(「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3)

   바) 특산식물(「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4)

   사) 외래식물(「국가외래식물목록」, 국립수목원) 현황

 라. 참조생태계

  1) 산림복원사업의 목표 및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조사

   가) 항목 : 대상지 개황,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 산림·식생 현황, 동·식물상 등

   나) 범위 : 산림복원대상지의 인근산림.  단, 인근산림이 훼손지의 영향을 받거나 일부 훼손된 경우 또는 복원의 목표 및 모델로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택함

   다) 조사구 : 모니터링 등 향후 비교·분석을 위해 고정 조사구를 설치하고, 조사구 면적은 산림청 고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별표 1을 따름

   라) 활용 : 타당성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시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대상지 등으로 이용

별표 0002: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제8조 관련)

[별표 2]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제8조 관련)

Ⅰ. 요약문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표, 사업계획, 대상지 개황 등을 간략히 작성

2. 타당성 평가 결과 : 훼손 현황, 주변 환경, 기반 환경, 생태계 현황을 간략히 작성

3. 종합의견 : 산림복원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여부 명시

Ⅱ. 타당성 평가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2. 대상지 개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ㆍ지형적여건 등을 기술

3. 타당성 평가 수행방법 : 타당성 평가 법적 근거 및 조사ㆍ분석방법 기술

Ⅲ. 항목별 조사 내용

1. 훼손 현황

 가. 훼손 원인 :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된 원인을 구분하여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나. 훼손 정도

  1) 지형 : 토양의 붕괴ㆍ침식ㆍ유출 정도 및 위험 정도 기술, 계류의 안정ㆍ침식ㆍ퇴적ㆍ유로변화 정도 및 위험 정도 기술

  2) 식생 : 식생의 상ㆍ충해 등 피해여부 및 외래종ㆍ유해식물종의 침입유무 기술 

  3) 경관 : 자연경관자원(산림경관, 수경관, 생태경관 등), 인문경관자원(역사문화경관, 도시경계경관, 건축경관 등), 조망경관자원(경관축, 자연 및 도시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등) 등 경관자원유형별 직ㆍ간접적 훼손 여부 기술

2. 주변 환경

 가. 개발 및  보존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기술

 나. 역사ㆍ문화적 시설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시설 기술

3. 기반 환경

 가. 지형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위치, 평균 경사, 평균 표고, 방위 등 기술

 나. 토양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토양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기술

 다. 계류(溪流) 및 습원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계류 및 습원 현황 기술

 라. 기타 특이사항 

  1) 부유토사, 부영양화, 폐광 유출수 유입 등

  2) 구조물(매설물)의 철거 및 처리, 지장목 등 식생의 재활용

  3) 특수공법의 필요 여부, 작업용 기계ㆍ장비의 진입 등

4. 생태계 현황

 가. 식생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층위별 종조성, 종 다양도, 피도 등 현황 기술

 나. 산림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내 산림 및 입목 현황 기술 

 다. 동ㆍ식물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내 동ㆍ식물의 서식 및 분포 현황 기술

  1) 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육상곤충류

  2) 식물 : 야생 관속식물(양치ㆍ나자ㆍ피자 식물)

 라. 참조생태계 : 조사구 내 개황, 토양, 산림, 식생, 동ㆍ식물 등 조사하여 기술

Ⅳ. 종합의견 및 평가

1. 필요성

 가. 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 : 복원사업의 목적은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해당 복원사업의 목적과 부합여부 평가

  2) 산림복원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 된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3) 사업의 시급성 : 복원사업대상지의 훼손 정도, 2차 훼손 피해 가능성, 산림생태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의 시급성 평가

  4) 사업의 가능성 : 복원사업의 기술적 측면이 현장 적용 가능하며, 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평가

  5) 사업의 효과성 : 복원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식생의 회복, 생물다양성 증가, 토양개선, 사회ㆍ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향상 등 종합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의 효과정도를 평가

2. 적합성

 가. 훼손 정도 : 지형, 식생, 경관 등의 훼손 정도 및 가능성을 파악하여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 사업의 규모 등 평가

3. 환경성

 가. 참조생태계 대비 생태계 현황

  1) 참조생태계 대비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토양, 입목, 식생 등 비교 평가

  2) 복원사업의 목표종 선정, 종조성 등 방향성 제시

 나. 사회ㆍ문화ㆍ경관적 영향 

  1)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평가

  2) 역사ㆍ문화적 시설 훼손 가능성 검토 및 보전ㆍ저감 대책 제시

  3) 조망점에 따른 산림경관 전ㆍ후 변화 비교 및 향상 방안 제시

4. 종합의견 및 결론

 가. 산림복원사업의 목표 및 계획을 검토하고 생태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복원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여부 명시

 나. 산림복원의 방향성(단기ㆍ중기ㆍ장기) 제시

 다. 산림복원사업 추진시 검토해야할 사항 등 제시

   1) 복원재료 등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장애요인 및 대책, 설계ㆍ시공 시 고려 할 사항

별표 0001: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1호 서식]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앞쪽)                                                                                                                                          

┏━━┯━━━━━━━┯━━━━━━━━━━━━━━━━━━━━━━━━━━━━━━━━━━━━━━┯━━━━━━━━━━┯━━━━━━━━━━┓

┃일반│대상지        │                                                                            │조사일시            │                    ┃

┃현황├───────┼────────────┬───────────┬─────┬───────┼──────────┼──────────┨

┃    │좌표          │N                       │E                     │대상면적  │㎡            │조사자              │                    ┃

┗━━┷━━━━━━━┷━━━━━━━━━━━━┷━━━━━━━━━━━┷━━━━━┷━━━━━━━┷━━━━━━━━━━┷━━━━━━━━━━┛

┏━━┯━━━━━━━┯━━━━━━━━━━━━━━━━━━━━━━━━┯━━━━━┯━━━━━━━━━━━━━━━━━━━━━━━━━━━━━┓

┃기반│위치          │□산꼭대기 □산비탈 □산기슭 □기타(    )       │토양건습도│□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

┃환경├───────┼────────────────────────┼─────┼─────────────────────────────┨

┃    │토성          │?□사질양토 □양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식양토 │토양견밀도│□심송      □송        □연        □견        □강견    ┃

┃    │              │                                                │(kg/㎠)   │                                                          ┃

┃    │              │□사질식양토 □식양토 □양질사토 □사토         │          │(0.5미만)   (0.5-1.0)   (1.0-1.5)   (1.5-2.5 )  (2.5이상) ┃

┃    ├───────┼────────────────────────┴─────┴─────────────────────────────┨

┃    │토양군        │□갈색산림토 □적황색산림토 □암적색산림토 □회갈색산림토 □화산회산림토 □침식토 □미숙토 □암쇄토                     ┃

┃    ├───────┼────────────────────────┬─────┬─────────────────────────────┨

┃    │토심          │O층(     cm) A층(     cm) B층(     cm) C층(     cm)│유기물층  │L층(     cm)  F층(     cm)  H층(     cm)                  ┃

┣━━┿━━━━━━━┿━━━━━━━━━━━━━━━━━━━━━━━━┷━━━━━┷━━━━━━━━━━━━━━━━━━━━━━━━━━━━━┫

┃주변│개발여부      │□ 도로  □ 주택  □ 농경지  □ 공장  □ 기타(                                   )                                      ┃

┃환경├───────┴────────────────────────────────────────────────────────────┨

┃    │ 비고                                                                                                                                   ┃

┗━━┷━━━━━━━━━━━━━━━━━━━━━━━━━━━━━━━━━━━━━━━━━━━━━━━━━━━━━━━━━━━━━━━━━━━━┛

┏━━┯━━━━━━━┯━━━━━━━━━━━━━━━━━━━━━━━━┯━━━━━━━━━━━━━━━━━━━━━━━━━━━━━━━━━━━┓

┃훼손│자연적        │□재해(산사태, 태풍, 집중호우, 가뭄, 강풍)      │ 비고                                                                 ┃

┃원인│원인          │□기후변화                                      │                                                                      ┃

┃    │              │□기타(                             )           │                                                                      ┃

┃    ┝━━━━━━━┿━━━━━━━━━━━━━━━━━━━━━━━━┿━━━━━━━━━━━━━━━━━━━━━━━━━━━━━━━━━━━┫

┃    │인위적        │□산지개발(도로, 주택, 공장, 채광, 채석지)      │ 비고                                                                 ┃

┃    │원인          │□산불 □불법행위(벌채, 굴취, 굴착)             │                                                                      ┃

┃    │              │□기타(                             )           │                                                                      ┃

┣━━┿━━━━━━━┿━━━━━┯━━━━━━┯━━━━┯━━━━━━┿━━━━━━━━━━━━┯━━━━━━━━━━━━┯━━━━━━━━━┫

┃훼손│식생          │유·무    │상·충해 등 │피해면적│자연회복    │유해종 분포             │법정보호종 등           │식생조사표        ┃

┃정도│              │          │            │        │가능성      │                        │                        │(뒷면 참조)       ┃

┃    │              ├─────┼──────┼────┼──────┼────────────┼────────────┼─────────┨

┃    │              │          │            │㎡      │            │                        │                        │□작성            ┃

┃    │              ├─────┴──────┴────┴──────┴────────────┴────────────┴─────────┨

┃    │              │ 좌표, 위험성, 2차 피해, 주변 영향 등 특이사항                                                                          ┃

┃    ├───────┼─────┬──────┬────┬──────┬───────────────────────────────────┨

┃    │지형          │유형      │피해면적    │자연회복│판정표의    │ 좌표, 위험성, 2차 피해, 주변 영향 등 특이사항                        ┃

┃    │              │          │            │가능성  │위험도 등급 │                                                                      ┃

┃    │(침식·유출? ├─────┼──────┼────┼──────┼───────────────────────────────────┨

┃    │붕괴?답압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관          │내        │경관자원                            │인공구조물  │기타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외        │조망점│좌표                        │경관자원    │인공구조물            │기타 특이사항                   ┃

┃    │              ├─────┼───┼───────┬──────┼──────┼───────────┼────────────────┨

┃    │              │          │      │N             │E           │            │                      │                                ┃

┃    │              ├─────┼───┼───────┼──────┼──────┼───────────┼────────────────┨

┃    │              │          │      │N             │E           │            │                      │                                ┃

┃    │              ├─────┼───┼───────┼──────┼──────┼───────────┼────────────────┨

┃    │              │          │      │N             │E           │            │                      │                                ┃

┃    ├───────┼─────┴───┴───────┴──────┴──────┴───────────┴────────────────┨

┃    │계류          │ 안정, 침식, 퇴적, 유로변화 등 특이사항                                                                                 ┃

┃    ├───────┼────────────────────────────────────────────────────────────┨

┃    │습원          │ 유입·출구, 저수량, 수질 변화 등 특이사항                                                                              ┃

┃    ├───────┼─────┬────────┬─────────────────────────────────────────────┨

┃    │부유토사      │부영양화  │폐광 유출수 유입│비고(주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

┃    │              │          │등 토양오염     │                                                                                          ┃

┃    ├──┬────┼──┬──┼──┬─────┤                                                                                          ┃

┃    │□유│□무    │□유│□무│□유│□무      │                                                                                          ┃

┗━━┷━━┷━━━━┷━━┷━━┷━━┷━━━━━┷━━━━━━━━━━━━━━━━━━━━━━━━━━━━━━━━━━━━━━━━━━━━━┛

┏━━━━━━━━━━━━━━━━━━━━━━━━━━━━━━━━━━━━━━━━━━━━━━━━━━━━━━━━━━━━━━━━━━━━━━━┓

┃동·식물, 인문사회학적 등 기타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

┃계층    │기호│식피율(%)   │우점종        │수고(m) │특이사항                                            ┃

┠────┼──┼──────┼───────┼────┼──────────────────────────┨

┃교목층  │T1  │            │              │∼      │                                                    ┃

┠────┼──┼──────┼───────┼────┤                                                    ┃

┃아교목층│T2  │            │              │∼      │                                                    ┃

┠────┼──┼──────┼───────┼────┤                                                    ┃

┃관목층  │S   │            │              │∼      │                                                    ┃

┠────┼──┼──────┼───────┼────┤                                                    ┃

┃초본층  │H   │            │              │∼      │                                                    ┃

┗━━━━┷━━┷━━━━━━┷━━━━━━━┷━━━━┷━━━━━━━━━━━━━━━━━━━━━━━━━━┛

┏━━━━━━━━━━━━━━┯━━━━━━━━━━━━┯━━━━━━━━━━━━┯━━━━━━━━━━━━━┓

┃층위:                       │층위:                   │층위:                   │층위:                     ┃

┠────┬───┬──┬──┼──┬───┬──┬──┼──┬───┬──┬──┼───┬───┬──┬──┨

┃수종    │수관  │DBH │수고│수종│수관  │DBH │수고│수종│수관  │DBH │수고│수종  │수관  │DBH │수고┃

┃        │활력도│(cm)│(m) │    │활력도│(cm)│(m) │    │활력도│(cm)│(m) │      │활력도│(c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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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층위:             │층위:             │층위:                 │층위:               ┃

┠────────┬──┼─────┬───┼──────┬──┼────────┬──┼───────┬──┨

┃종명            │피도│종명      │피도  │종명        │피도│종명            │피도│종명          │피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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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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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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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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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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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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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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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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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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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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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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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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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참조생태계 조사야장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참조생태계 조사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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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조사일시      │                          ┃

┠───┼──────┬─────┬─────┬────────────┼───────┼─────────────┨

┃좌표  │N           │E         │면적      │㎡                      │조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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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산꼭대기 □산비탈 □산기슭 □계곡 □기타(   )    │표고    │m   │경사    │      ?│방위  │        ┃

┠───┼──────────────────────────┴────┴──┴────┴────┴───┴────┨

┃토양군│ □갈색산림토 □적황색산림토 □암적색산림토 □회갈색산림토 □화산회산림토 □침식토 □미숙토 □암쇄토      ┃

┠───┼──────────────────────────┬──────┬───────────────────┨

┃토성  │ ?□사질양토   □양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식양토│토양건습도  │ □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

┃      │ □사질식양토 □식양토 □양질사토   □사토          │            │                                      ┃

┣━━━┿━━━━━┯━━━━━━┱─────┬───────┴──────┴───────────────────┨

┃계층  │식피율(%) │우점종      ┃토양견밀도│□심송                  □송        □연        □견      □강견    ┃

┃      │          │            ┃(kg/㎠)   │                                                                    ┃

┃      │          │            ┃          │(0.5미만)               (0.5-1.0)   (1.0-1.5)   (1.5-2.5 )  (2.5이상) ┃

┠───┼─────┼──────╂─────┼──────────────────────────────────┨

┃T1    │          │            ┃유기물층  │ L층(     cm) F층(     cm) H층(     cm)                             ┃

┠───┼─────┼──────╂─────┼──────────────────────────────────┨

┃T2    │          │            ┃토심      │ O층(     cm) A층(     cm) B층(     cm) C층(     cm)                ┃

┠───┼─────┼──────╂─────┼───────────────┬──────┬───────────┨

┃S     │          │            ┃암석노출  │%                             │임종        │□천연림 □인공림     ┃

┠───┼─────┼──────╂─────┼───────────────┴──────┼────┬──────┨

┃H     │          │            ┃임상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영급    │            ┃

┗━━━┷━━━━━┷━━━━━━┻━━━━━┷━━━━━━━━━━━━━━━━━━━━━━┷━━━━┷━━━━━━┛

┏━━━━━━━━━━━━┯━━━━━━━━━━┯━━━━━━━━━━━━━━━━━━┯━━━━━━━━━━━━━━┓

┃층위:                   │층위:               │층위:                               │층위:                       ┃

┠────┬────┬──┼───┬──┬───┼────────────┬──┬──┼──────┬───┬───┨

┃수종    │DBH     │수고│수종  │DBH │수고  │수종                    │DBH │수고│수종        │DBH   │수고  ┃

┃        │(cm)    │(m) │      │(cm)│(m)   │                        │(cm)│(m) │            │(c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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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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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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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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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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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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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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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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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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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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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층위:       │층위:                           │층위:                 │층위:                 ┃

┠────┬────┼───┬──┼─────────────┬──┼────────┬──┼───────┬───┨

┃종명    │피도    │종명  │피도│종명                      │피도│종명            │피도│종명          │피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 등 기타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3: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 의견서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3호 서식]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 의견서                      

┏━┯━━━━━┯━━━━━━━━━━━━━━━━━━━━━━━━━━┓

┃대│건    명  │                                                    ┃

┃상├─────┼────────┬──┬──────────────┨

┃지│개    소  │                │소유│국ㆍ공ㆍ사                  ┃

┃  ├─────┼──┬─┬──┬┴──┴──────────────┨

┃  │훼손현황  │면적│ha│원인│                                    ┃

┠─┴─────┼──┴─┴──┴──────────────────┨

┃구     분     │검토의견                                            ┃

┠─┬─────┼──────────────────────────┨

┃조│훼손현황  │* 조사의 적정성                                     ┃

┃사│          │  - 조사 항목중 미흡한 곳이 있거나 추가 조사나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내│          │                                                    ┃

┃용├─────┼──────────────────────────┨

┃  │주변환경  │                                                    ┃

┃  │          │                                                    ┃

┃  │          │                                                    ┃

┃  ├─────┼──────────────────────────┨

┃  │기반환경  │                                                    ┃

┃  │          │                                                    ┃

┃  │          │                                                    ┃

┃  ├─────┼──────────────────────────┨

┃  │생태계현황│                                                    ┃

┃  │          │                                                    ┃

┃  │          │                                                    ┃

┠─┼─────┼──────────────────────────┨

┃평│시 급 성  │                                                    ┃

┃가│          │                                                    ┃

┃결│          │                                                    ┃

┃과├─────┼──────────────────────────┨

┃  │적 합 성  │                                                    ┃

┃  │          │                                                    ┃

┃  │          │                                                    ┃

┃  ├─────┼──────────────────────────┨

┃  │환 경 성  │                                                    ┃

┃  │          │                                                    ┃

┃  │          │                                                    ┃

┠─┴─────┼──────────────────────────┨

┃종 합 의 견   │□ 적합 □ 조건부 □ 보류                           ┃

┠───────┘                                                    ┃

┃                                                                    ┃

┃*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자의 종합적 의견 서술           ┃

┃- 조건부 및 보류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 방향을 제시              ┃

┃- 적합인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 참고 및 유의사항 등 검토자의 의견 제시┃

┃                                                                    ┃

┃                                                                    ┃

┃                                                                    ┃

┃                                                                    ┃

┃                                                                    ┃

┠──────────────────────────────────┨

┃20   .      .      .                                                ┃

┃                                                                    ┃

┃산림복원지원센터 :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4: 산림훼손지 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조사야장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4호 서식]                                                                                

  산림훼손지 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조사야장                                                                                                                 

┏━━━┯━━━━━━━━━┯━━━━━━━━━━━━━━━━━━━━━━━━━━━━━━━━━━━━━━━━━━━━━━━━━━━━━━━━━━━━━━┓

┃구  분│검토 항목         │조망점                                                                                                                      ┃

┃      │                  ├──────────────┬───────────┬───────────┬───────────┬───────────┨

┃      │                  │1                           │2                     │3                     │4                     │5                     ┃

┠───┼─────────┼──────────────┼───────────┼───────────┼───────────┼───────────┨

┃조망점│주소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좌표              │(X         , Y         )    │                      │                      │                      │                      ┃

┠───┼─────────┼──────────────┼───────────┼───────────┼───────────┼───────────┨

┃스카이│직접 훼손         │□유     □무               │                      │                      │                      │                      ┃

┃라  인├─────────┼──────────────┼───────────┼───────────┼───────────┼───────────┨

┃      │간접 훼손         │□유     □무               │                      │                      │                      │                      ┃

┠───┼─────────┼──────────────┼───────────┼───────────┼───────────┼───────────┨

┃훼손지│주요 능선 훼손    │□유     □무               │                      │                      │                      │                      ┃

┃산  세├─────────┼──────────────┼───────────┼───────────┼───────────┼───────────┨

┃      │2차 능선 훼손     │□유     □무               │                      │                      │                      │                      ┃

┃      ├─────────┼──────────────┼───────────┼───────────┼───────────┼───────────┨

┃      │3차 능선 훼손     │□유     □무               │                      │                      │                      │                      ┃

┃      ├─────────┼──────────────┼───────────┼───────────┼───────────┼───────────┨

┃      │훼손지 형태       │□수직형     □기하학형     │                      │                      │                      │                      ┃

┃      ├─────────┼──────────────┼───────────┼───────────┼───────────┼───────────┨

┃      │시각적 분포       │□산재형   □단일집중형     │                      │                      │                      │                      ┃

┃      ├─────────┼──────────────┼───────────┼───────────┼───────────┼───────────┨

┃      │배경산지의 면적   │□적다    □유사    □많다  │                      │                      │                      │                      ┃

┃      ├─────────┼──────────────┼───────────┼───────────┼───────────┼───────────┨

┃      │배경산지와 표고비 │(    )부, □계곡  □능선    │                      │                      │                      │                      ┃

┠───┼─────────┼──────────────┼───────────┼───────────┼───────────┼───────────┨

┃임  상│주변 훼손 양상    │□부조화큼 □보통 □영향미약│                      │                      │                      │                      ┃

┠───┼─────────┼──────────────┼───────────┼───────────┼───────────┼───────────┨

┃임연부│조망시 모습       │□직선형  □곡선형  □자유형│                      │                      │                      │                      ┃

┠───┼─────────┼──────────────┼───────────┼───────────┼───────────┼───────────┨

┃경  관│시설물 색채       │□조화  □보통  □부조화    │                      │                      │                      │                      ┃

┃이질성├─────────┼──────────────┼───────────┼───────────┼───────────┼───────────┨

┃      │시설물 형태       │□조화  □보통  □부조화    │                      │                      │                      │                      ┃

┠───┴─────────┼──────────────┼───────────┼───────────┼───────────┼───────────┨

┃훼손지 사진               │조망점에서 바라본 사진      │조망점에서 바라본 사진│조망점에서 바라본 사진│조망점에서 바라본 사진│조망점에서 바라본 사진┃

┃(항공, 전체 근경)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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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 일반사항 : 사실 있는 그대로 작성, 선택형으로 기록하고 주요사항 및 참고사항은 별도로 기록 관리 한다.                                                   

    -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은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제3장 제1절에 따른다.                                                  

  297mm×210mm(백상지 12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을 착수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산림복원사업대상지는 이 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타당성 평가에 착수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복원사업 대상지는 이 규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20', '20210910'] (공포번호: ['2019-50', '20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