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2230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공사원가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2. "조경수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하 ‘가격조사’라 함)을 말한다.3.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를 말한다.4. "품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의 물량내역서에서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세부공종을 말한다.', '제4조(가격조사 대상) ① 가격조사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품목2.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품목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4. 기술부서의 장은 상호협의를 통해 공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하는 금액 및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가격조사 실시) ① 가격조사는 조사대상 업체를 현장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가격조사 담당자는 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4.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제출받은 견적가격 등', '제6조(단가조사서) ①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조사 시 [별표1]과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사가격 단가는 납품장소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이며, 규격의 척도 단위는 ‘미터법(CGS)’에 따른다.③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는 조사 대상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표3]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업체)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조경수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2개사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2. 가격조사 대상업체는 가격조사 대상품목을 납품 가능한 업체로 한다.', '제8조(가격의 결정) ①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경수 가격을 결정한다.1. 조사품목, 가격조사 대상 업체 수, 조사된 가격조사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자료를 배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3.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제9조 가격의 결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 ① 결정된 가격자료의 적용기한은 결정된 시점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바는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조경수목 조사의뢰서

[별표 1]

조경수목 조사의뢰서

 수       신 :                                     (전화 :               )

 발       신 : 

 (전화 :               , 팩스 :                 , 전자우편 :              )

 공   사  명 :

 조 사 조 건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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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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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조경수목 가격조사표

[별표 2] 

조경수목 가격조사표

조사일시 :              조사지역 :              가격유형 :     

수도방법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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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단위│조사가격│적용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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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단가조사내역 작성지침

[별표 3] 

단가조사내역 작성지침

 1. 작성지침

  가. 단 가

     단가는 수목재배현장에서 다량공급되는 최근 정상가격으로서 현장납품도가격(시ㆍ도청소재지 기준 현장도착도)으로 하며, 당해 가격에 합당한 가격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나. 규 격

    ① 조경수목 : 수형(樹形)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하고 병충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하며, 다만, 재배품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으로 함.

  다. 척도단위

    조경수목 규격의 척도단위는 미터법(CGS)으로 함. 단, 미터법이 곤란한 경우 유통되는 포트의 "치"단위로 표기

 2. 용어의 정의

  가. 수 고(樹高)

    지표면에서 수관(樹冠)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자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됨.

  나. 흉고직경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樹幹)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이상일 경우는 각 간 흉고직경의 합계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흉고 직경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함.

  다. 수관폭

    수관의 직경폭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폭을 중심으로 하여 최장과 최단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함.

  라. 근원직경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어린 묘목에 대한 지표면 줄기의 굵기를 말함.

  마. 수관길이

    수평 또는 능수형으로 성장하는 수종(樹種)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목에 대한 수관의 최장길이를 말함.

 3.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8', '20220907', '20230721', '20241210'] (공포번호: ['1942', '2056', '2146',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