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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51116,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51116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2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ㆍ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ㆍ학계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t;.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gt;부칙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취적허가신청사건처리상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006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적허가신청사건처리상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00607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취적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부분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에 의한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등 불법체류자가 취적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을 만든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에 관한 증서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내국인으로 행세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특히 성년자의 취적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취적허가신청 사유의 진위 확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다 음1. 취적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취적허가신청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될때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 활용한다.2. 취적허가신청인이 보육원 등의 각종 보호시설 또는 위탁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조회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한다.3. 본적의 유무, 주거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적지 관할 경찰서에 지문조회에 의한 사실탐지촉탁을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06, 시행일자=20240306,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06
발령번호: 367
시행일자: 20240306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방송통신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④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해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67호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6 (공포번호: 367)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8, 시행일자=201806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8
발령번호: 2018-115
시행일자: 201806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12. 1.11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5. 실효일 : 인천 서구 백석동(2017.12.05), 인천 서구 검암동(2017.12.29)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07. 3.13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5. 실효일 : 2018.01.08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00.01.19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변전소 진입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미편입됨5. 실효일 : 2004.12.3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1989.02.01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실효일 : 2013.12.27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08. 5.15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5. 실효일 : 2017. 4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3. 지정고시일 : 2009.02.05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5. 실효일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016.1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2017.10)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변경, 해제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5호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11-245호(2012.0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7-34호(2007. 3.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5호(2000.01.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

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④ 부산광역시고시 제1989-45호(1989.02.0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 5.1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호(2009.02.0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본문 생략]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5, 시행일자=2023072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5
발령번호: 2023-60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지급 비율)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호금 : 100%2. 생계비 : 100%3. 주거비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7일분4. 구호비가.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 100%나.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5. 교육비 : 100%6.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 100%7.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바목을 의미한다) : 100%', '제5조(선지급 절차) 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② 시ㆍ군ㆍ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한다.', '제6조(선지급 방법)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정산)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산하지 않는다.②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 제4호나목부터 다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후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6', '20211228', '20230725'] (공포번호: ['2017-23', '2021-90', '2023-60'])
#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2024-104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기후환경국제전략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精算),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 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3. "설치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5.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기업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조건)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지원사업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정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3. 구매사업 지원범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한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2.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4.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5.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6.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본 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7. 기 추진한 설치 지원사업의 감축실적 확보 및 후속 추진 관리8.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9.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 및 양도, 지원조건 등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공고는 해양수산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10 (공포번호: 2024-104)
#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2, 시행일자=202104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2
발령번호: 2021-42
시행일자: 202104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4호「광주 조선백자 요지」ㅇ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 당초 지정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ㅇ 지정구역 해제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 5,980㎡ㅇ 조정 후 면적 : 201필지 383,28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다.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사유ㅇ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번지 외 4필지는 관보 제13592호(1997.04.24.(목), 문화체육부고시제1997-27호(문화재 지정구역 조정)로 해제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홈페이지 : www.gg.go.kr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42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지 요지」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본문 생략]
#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319,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관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 고려대기환경연구소나. 사업자등록번호 : 317-82-00578　3. 위탁 업무가. 주요업무 : 충청북도 청원지역 황사 및 배경대기 위탁관측ㆍ분석나. 관측요소 : TSP, PM10, PM2.5, O3, NO2, NO, CO다. 관측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궁현길 164-37　4. 처리방법 : 1년 단위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고시 제2024-10호(2024.3.19)

기상법 개정에 따른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

제1조 생략

제2조(「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등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기상법 개정에 따른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05', '20181231', '20220704', '20240319'] (공포번호: ['2015-5', '2018-11', '2022-8', '2024-10'])
#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0412, 시행일자=2022041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0412
발령번호: 2022-118
시행일자: 2022041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1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GR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제정 공고

[본문 생략]
# 대습상속의 경우의 상속분(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04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습상속의 경우의 상속분(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0426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구 민법하에 있어서의 관습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만을 균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대법원 1962. 04. 26. 선고 4294민상676 판결)
#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01, 시행일자=201305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01
발령번호: 1038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한다.1. 협정서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 및 부담금액2. 협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부담 또는 환불금액3. 삭제4.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5. 협정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운영관리비 부담 금액6. 협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7. 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 및 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된 환경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기도간의 협조사항9.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및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위원회 소집에 대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② 위원장 부재시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을 대표하며, 위원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가 된다.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제2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의사결정한다.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4항중 "4인"은 "5인"으로, 제5조제2항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본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폐자원에너지과 담당(5급)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성실의 의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훈령 제1038호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위원장의”를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의 “각 위원의”를 “각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의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의 “폐자원에너지팀장”을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자원순환담당관”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사업이사”를 “기획이사”로 하며, 같은조 제5항의 “폐자원에너지팀장”을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을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폐자원에너지팀장”을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하고, “폐자원에너지팀장과”를 “폐자원에너지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1 (공포번호: 1038)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6, 시행일자=20191226,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6
발령번호: 2019-213
시행일자: 201912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설비는 [표1]에서 [표9]와 같음(단, 대학 내부의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설비 등은 본 설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표 1】서버 설비 기준【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표 3】네트워크 설비 기준【표 4】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표 6】기타 설비 기준【표 7】콘텐츠 운영ㆍ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표 8】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분류한다.※ 인력 구성 산정 기준【표 9】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특이사항】1. 원격교육 설비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서 설립 및 전환 심사 또는 운영관련 평가의 경우 학생 수나 정보시스템 발전기술 등에 따라 가감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2.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기준의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 대체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3. 대학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이용 관련하여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을 준용한다.4.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19-213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11', '20191226'] (공포번호: ['2016-95', '2019-213'])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731, 시행일자=20090731, 소관부처=국토해양부)
행정규칙번호: 2009-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731
발령번호: 2009-511
시행일자: 20090731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의 목적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가.  해안/도서 지역　3. 관계도면ㅇ 붙임 도면과 같음ㅇ 도면은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붙임 도면은 동 수치해도를 축소 또는 확대한 도면임.　4. 지정 일자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일자는 2009년 7월 31일로 한다.　5. 기타 사항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과 생태계복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1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표 0002: 당진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표 0003: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도3]

별표 0004: 서천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도4]

별표 0005: 군산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도5]

별표 0006: 부안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도6]

별표 0007: 영광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도7]

별표 0008: 무안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도8]

별표 0009: 신안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별도9]

별표 0010: 진도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00506, 시행일자=20100506,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00506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100506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5조(진상조사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② 단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③ 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대검 훈령 제153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5. 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5. 6.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06 (공포번호: 153)
#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지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13, 시행일자=202109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지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13
발령번호: 2021-110
시행일자: 202109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29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나. 중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를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로 한다.

 제2호의 나. 중 “국적상실신고에 따라”를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29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29', '9999'])
#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5,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5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부ㆍ울ㆍ경환경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ㆍ울ㆍ경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ㆍ단속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5. 환경오염 단속ㆍ수사업무 관련 협의ㆍ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환경지도 담당 과장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와 11월 둘째 주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각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회의 및 조치결과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10', '20230125'] (공포번호: ['29', '65'])
#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618, 시행일자=2014061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618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14061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용도주무, 의료행정주무로 정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ㆍ홍보주무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총정원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2.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8 (공포번호: 263)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70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주배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44 외 1필지 (462.26㎡)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7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19850117, 시행일자=19850117,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19850117
발령번호: 608
시행일자: 19850117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청훈) 조달청의 청훈은 "바른조달"로 한다.', '제3조(바른조달의 뜻) "바른조달"이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달행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가 실천하고 지향하여야 할 지표인 공정·봉사·책임이 새겨진 뜻이다.1. 공정：조달공무원은 공익을 우선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2. 봉사：조달공무원은 수요기관과 관련업체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한다.3. 책임：조달공무원은 창의와 성실과 청렴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4조(청훈의 부착 및 사용) ①청훈은 현관내부의 벽면과 기관장실, 회의실등 다수인이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②청훈은 조달청에서 발생하는 정기간행물 및 각종 홍보용자료에 널리 게시토록 한다.', '제5조(청가) 조달청의 청가는 별표1에 의한 "조달인의 노래"로 한다.', '제6조(청가의 제창) ①청가는 당청에서 행하는 의식에서 제창하여야 한다.②청가는 가사와 작곡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쾌하고 힘있게 제2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③청가제창의 순서는 의식의 폐식직전 마지막 순서에 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8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850117 (공포번호: 608)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2024-174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한다.2. "경구노출"이란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3. "경피노출"이란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4-174호(2024.9.4)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7', '20150414', '20161012', '20191210', '20240904'] (공포번호: ['2012-195', '2015-49', '2016-199', '2019-230', '2024-174'])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34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94번지 외 21필지(13,456㎡)○ 변경 :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94번지 외 28필지(16,478㎡)　5. 사업시행기간 : 2011.10. ∼ 2014.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13호('11.10.26)『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 면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109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 면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10916
발령번호: 3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조사를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수수료를 면제한다.81. 9. 16. 등기 제43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4,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4
발령번호: 2023-519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12호 [2023.09.25.]　4. 통계작성의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정책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   상 : 개인- 모집단 : 2022.12.31.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인구(등록센서스 기준)- 대상 범위 및 규모 : 2022. 12. 31.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인구(등록센서스 기준 374,315명)-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년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삼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9, 시행일자=200912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삼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9
발령번호: 2009-296
시행일자: 200912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삼계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10-11외 4필지(6,068㎡)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삼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삼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7, 시행일자=202505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7
발령번호: 2025-59
시행일자: 202505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8년 4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8', '20121227', '20131129', '20150430', '20170915', '20180511', '20190118', '20191218', '20241203', '20250527'] (공포번호: ['2009-433', '2012-311', '2013-299', '2015-27', '2017-85', '2018-37', '2019-4', '2019-82', '2024-88', '2025-59'])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218, 시행일자=20100218,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218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100218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간사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로 한다.③ 위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④ 위원 중 협의회에 2회 연속 불참시 및 소속단체(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될 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직의 후임자가 지위승계를 동의 하면 연임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시 청렴의무실천에 적극 앞장선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 중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6조(운영) ① 반기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과(부서)에서 점검·조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① 이 규정의 개정 및 그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부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세출예산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식품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도

별표 0001: 위촉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18 (공포번호: 131)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75개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8, 시행일자=2018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등 75개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8
발령번호: 2018-30
시행일자: 2018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75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30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② 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154kV 곡성-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154kV 신김제-동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154kV 정주-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154kV 정주-부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154kV 신김제-정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154kV 영등-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154kV 서군산-소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154kV 이리-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154kV 구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154kV 대불-남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 154kV 승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선산-산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선산-청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성서-달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성주-금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경산-아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경산-자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영일-흥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포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포항-대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아화-건천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안동-동안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안동-안동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예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의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창녕-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천북-경주인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청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북경남-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북경남-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선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선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포항-신월성NP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양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울주-고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양산-신대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부산-신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호포-매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울산-울산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외동-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김해-삼천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의령-산청양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의령-하동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의령-구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의령-이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의령-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의령-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함양-거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하동-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하동-남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쌍림-합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고성-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제주화력-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제주화력-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조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표선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한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한라안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한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둔내-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75개 사업)

[본문 생략]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락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3,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락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3
발령번호: 2024-55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락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940번지 (744㎡)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5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락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5
발령번호: 4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유재산 관리사무 담당공무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공한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등기부의 열람 등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때는 등기부등 . 초본 등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할 것이다.82. 4. 15. 등기 제1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603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60331
발령번호: 11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사정리, 화의 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주)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07항 참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2022-631
시행일자: 2022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7호 [2017.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3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4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412
발령번호: 9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별표
#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43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국제교류홍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인원) ① 기자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기자단의 세부 구성은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면접, 실기 등 소정의 선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이 우수한 기자는 연임할 수 있다.③ 기자단의 위촉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한다.', '제4조(교육) ① 기자단 대상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② 교육은 기사 작성, 영상 촬영 및 제작, 저작권 등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5조(주요 활동 및 임무) 기자단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전시 및 문화행사 소식 취재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체험 기사 작성3. 도서관 이용자 등에게 유익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진 사업 소개4.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이슈 소개5.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화제의 인물 또는 정책담당자 인터뷰6. 위 각호와 관련한 기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제6조(해촉) ① 국민참여기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영리행위 등 국민참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2.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3.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참여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취재비 등 지원) ① 국립중앙도서관 블로그나 그 밖의 매체에 기사 또는 영상이 게재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취재한 경우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우수기자 선정 및 인센티브) ① 국민참여기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기자로 선정한다.② 우수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1', '20210924', '20230324'] (공포번호: ['599', '630', '643'])
#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2,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2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국제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하는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설물(屑物)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ㆍ양수에 대한 절차 없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설물(屑物) 중 원형상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을 미군당국의 양도 승인으로 간주하여 주한미군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과세 처리할 것.　3.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171222', '20201222', '20231222'] (공포번호: ['184', '193', '241', '29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소유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소유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1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소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0호 [2013.12.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소유통계)

[본문 생략]
# 자율기구 "규제과학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규제과학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규제과학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과학혁신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규제과학혁신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밑에 두며, 규제과학혁신 정책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규제과학혁신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규제과학혁신단"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 및 운영2.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천전략 등 중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식의약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품화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관련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혁신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6. 과학적 근거 기반 식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 및 정착에 관한 사항7.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8.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15호, 제16호에 따른 위해예방정책과 소관 사무10.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로 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규제과학혁신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규제과학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5년 3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5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51호

  자율기구 "규제과학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율기구 "규제과학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규제과학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8월 29일"을 "2025년 3월 1일"로, "2025년 2월 28일"을 "202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9', '20250227'] (공포번호: ['238',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