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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9, 시행일자=202111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9
발령번호: 2021-141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가. 변경사유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나. 변경내용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등록)번호 삭제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 문화재 명칭이 동일한 경우 표기 방법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상이한 경우, 지정연도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ㆍ 복수의 문화재 중 일부만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다.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목록ㅇ [국보]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ㅇ [보물]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ㅇ [국가등록문화재]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3. 시행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와 관련한 전체 목록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ㆍ 전 화 : 042-481-3115 / 3116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라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재단법인 이사선임 결의무효확정판결과 취임등기(재민 5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550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단법인 이사선임 결의무효확정판결과 취임등기(재민 5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550111
발령번호: 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판결 이유에는 재단법인의 이사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되어 있으나 주문(주문)에는 단지 「피고는 모 재단법인이사 모모의 취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되어 있다면, 이를 말소할 때까지의 당해이사가 행한 법률행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만일 영향이 있다 하여도 그 효과는 상대적(법인내부에서만)인 것이 아닌가, 또 그 이사의 대외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답. 원래 등기의 효력은 적법한 등기사항이 등기부에 등재된 때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본 질의와 같이 선임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것이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시적으로 당해 등기는 무효이다.
#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재일 7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61229, 시행일자=2007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재일 7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61229
발령번호: 1106
시행일자: 2007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판의 존엄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등이 지켜야 할 다음의 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삭제(2006.12.29.제1106호)


개정문

※비  고※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재판의 존엄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등이 지켜야 할 다음의 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별표”를 삭제하고,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제1항 가.호, 라.호, 마.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호 중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를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로 한다.

가. 법원직원이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주십시오.

라. 법정안에서는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마. 이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제2항 중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2.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법원직원이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주십시오.

나.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 법정안에서는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마. 이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 원 장


부칙

['부  칙(2006.12.29 제1106호)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9', '99991231'] (공포번호: ['1106',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5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하남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하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8002[2008. 6.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남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3, 시행일자=202209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3
발령번호: 2022-478
시행일자: 202209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북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11008호 [2017.09.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 9.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7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1', '20250101'] (공포번호: ['229', '242'])
#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운용기준) 위원회 운영 중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위원장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삭  제5.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의안의 결정) 삭  제']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95호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구성) ①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3조(운용기준) 위원회 운영 중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 ③ 위원장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심사에 관한 사항

  4. 

          부칙

이 규정은 2022. 1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 1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221228'] (공포번호: ['199', '395'])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14,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3-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76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내용) 제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6호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4 (공포번호: 2023-76)
#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2, 시행일자=202208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변경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2
발령번호: 2022-156
시행일자: 202208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재민 8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4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재민 8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425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채권가압류권자가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가압류결정의 사본, 동 결정의 송달증명 등 채권가압류의 내용 및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동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것이 아니라, 기록송부촉탁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당해 가압류사건 기록을 현출시켜 동 기록에 의해 채권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5, 시행일자=202308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5
발령번호: 2023-483
시행일자: 202308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2. "물막이판"이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한다.3. "자동"이란 전동장치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차수패널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KS F 2639, KS F 22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물막이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물막이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물막이판의 설치높이) 물막이판의 설치 높이는 제4조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물막이판의 여유고)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3미터 내외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물막이판의 성능기준) ① 물막이판은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결과를 모두 만족할 것을 권장한다.1. KS F 2639에 따른 정수두 누수 시험과 조류 누수 시험 결과 물막이판의 누수율이 40 L/(mㆍh) 이하일 것2. KS F 2236에 따른 내충격성 시험 결과 육안으로 관찰하여 잔류 변형,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3. 그 밖에 물막이판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9조(물막이판의 종류)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물막이판의 설치) ① 물막이판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물막이판의 구조 등) ①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막이판의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③ 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유지관리) 침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물막이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정상 작동 여부나. 수밀성 여부다. 부식, 휨, 파손 등',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5 (공포번호: 2023-483)
#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515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동해항 도선구 중 동해ㆍ묵호항,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및 삼척맹방화력발전소의 도선점은 다음과 같다.1. 제1도선점(묵호항) 북위 37˚32´40" 동경 129˚09´02"2. 제2도선점(동해항) 북위 37˚31´04"- 동경 129˚13´04"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제7도선점(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44´12" 동경 129˚02´08", 출항 북위 37˚46´00" 동경 129˚00´32"8. 제8도선점(삼척맹방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24´43.26" 동경 129˚15´55.23", 출항 북위 37˚25´40" 동경 129˚12´52"②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은 제1항에 따른 각 도선점을 기준으로 반경 0.5마일로 한다. 다만, 각 항만(「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의 수상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이 규정된 승하선 구역보다 안쪽의 정박지에서 양묘(揚錨)하여 입항하거나 또는 방파제 안쪽에서 출항하여 정박지에 투묘(投錨)하려는 경우2. 기상특보가 내려져 도선선이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벗어날 수 없거나 해상 및 기상 상태가 나빠져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이 어려운 경우3. 건현(乾舷: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 위에서 갑판 윗면까지의 수직거리)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미(船尾)에서 승하선해야 하는 특수선박 등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없는 경우4. 선박이 규정된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제외한 방향에서 진입하거나 그 구역을 제외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하거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하선 구역에서 승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선사는 변경된 승하선 구역을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미리 본선 선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도선사는 입출항선이 있을 때에는 관제센터 및 입출항선과 의견을 교환한 후 우선 진입 선박을 설정하여 통과하도록 조치하며, 도선사는 본선에서 내리기 전에 관제센터에 통행 관계를 통보하고 선장에게도 알려야 한다.④ 도선사는 승하선 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 도선 구역의 일부 구간을 스스로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하여 입출항 교통상황 및 항행정보를 본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고시의 개정)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7호, 2015.1.29)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3', '20160219', '20170711', '20211224', '20230412', '20240625', '20250515'] (공포번호: ['2015-12', '2017-5', '2017-28', '2021-52', '2023-37', '2024-33', '2025-2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2, 시행일자=202506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2
발령번호: 2025-370
시행일자: 202506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보은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5001호 [200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7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본문 생략]
# 사적 「고성 문암리 유적」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4, 시행일자=202310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고성 문암리 유적」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4
발령번호: 2023-127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49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9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3, 시행일자=202407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3
발령번호: 2024-44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1. 제조업 등 분야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2-1호)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다. 업무범위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라. 지정기간: 2022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2. 농축산업 분야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2-2호)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다. 업무범위1) 업종: 농ㆍ축산업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라. 지정기간: 2022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3. 어업 분야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2-3호)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다. 업무범위1) 업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라. 지정기간: 2022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4. 건설업 분야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22-4호)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다. 업무범위1) 업종: 건설업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라. 지정기간: 2022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5. 광업 등 분야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4-1호)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다. 업무범위1) 업종: 광업ㆍ임업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라. 지정기간: 2024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본문 생략]
#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24, 시행일자=20191024,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24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191024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의 지정) ① 청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조장 1명을 지정한다.', '제3조(임무) ①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의 지휘통솔과 단결도모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②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질서유지, 방문객 안내 및 청사 내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등을 단속한다.③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ㆍ운영한다.② 근무는 주간과 야간 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8시 50분부터 17시 50분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는 17시50분부터 다음 날 08시 50분까지로 한다.③ 주간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야간 휴게시간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제5조(근무편성) ① 청장은 매월 일자별로 청원경찰 근무자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근무 2일과 야간근무 2일을 이어서 근무한 후 2일은 휴무하게 한다.② 교대 근무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징계)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의 징계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및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등 관계법령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11', '20191024'] (공포번호: ['28', '82'])
#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5, 시행일자=201907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5
발령번호: 2019-89
시행일자: 201907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8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 성북동 별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02,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 성북동 별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02
발령번호: 2020-84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23, 시행일자=20151023,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23
발령번호: 2015-15
시행일자: 201510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1995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50328', '20050706', '20090820', '20090915', '20120820', '20151023'] (공포번호: ['1995-2', '2005-12', '2009-54', '2009-61', '2012-38', '2015-15'])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2024-559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지구 지정 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공모(公募)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공모대상, 공모절차, 신청자격, 선정방법, 세부평가기준,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선도지구 지정 기준) ①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별표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세부기준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물량을 선정할 경우에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2 (공포번호: 2024-559)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701, 시행일자=200607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701
발령번호: 467
시행일자: 200607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2.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제3조(재정보증) ①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등 명령직 및 출납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701 (공포번호: 467)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4, 시행일자=20211014,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4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20211014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본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가. 고충민원의 상담ㆍ접수ㆍ조사ㆍ확인ㆍ사후관리ㆍ재심의 등 처리 업무나.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관련 민원의 상담 등 처리 업무2.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종합민원센터 포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가. 고충민원(일반민원 포함) 안내ㆍ상담, 접수ㆍ배정 업무나. 행정심판 접수민원 안내 및 상담 업무다. 부패ㆍ공익ㆍ청탁 신고 관련 안내ㆍ상담 및 방문민원 접수 업무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업무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수당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액) 민원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적정하게 민원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별지]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0', '20211014'] (공포번호: ['225', '270'])
#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1, 시행일자=2016122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6-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1
발령번호: 2016-144
시행일자: 2016122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68조의2제2항 및「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한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4호

  「약사법」제68조의2제2항 및「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6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9호, 2014.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전부개정고시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1 (공포번호: 2016-144)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10', '20180118'] (공포번호: ['2017-5', '2018-3'])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02, 시행일자=2017020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02
발령번호: 2017-14
시행일자: 2017020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동인’이란 기후변화의 경향 속에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후요인(기후변화의 흐름에서 관찰되는 기상 인자)을 말한다.3. ‘영향 실태조사’란 기후동인에 의해 해당분야에 야기된 현상을 자료(data)화하기 위하여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조사와 관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4. ‘영향평가’란 현재 산림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 값을 산출하는 것과 미래에 도래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 및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6. ‘취약성평가’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서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기여정도 등의 대응능력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로 지표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 조사 대상, 공간범위, 시기, 기준년도 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에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지역의 이상기상을 조사한다.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자원량 변화와 산림생태계 쇠퇴, 산림생산성 변화, 산림수문변화를 조사·평가하고, 산림생물(식물)계절을 조사한다.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평가한다.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불과 산사태 발생건수, 피해면적을 조사·평가하고, 산림병해충의 발생 위험도 변화와 우화시기 및 피해율을 조사·평가한다.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식물, 산림곤충, 산림동물, 침입 외래식물, 기후변화 취약 산림의 변화를 조사·평가한다.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변화 취약·관심종의 개화 및 개엽시기와 침입외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제1차, 제2차 영향의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영향 및 취약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기준 값은 과거 및 현재의 값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되, 전국단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변화 예측 및 평가는 점차 고도화한다.', '제6조(결과보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주기를 마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마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 세부항목

별표 0001: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별표 0002: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2 (공포번호: 2017-14)
#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재민 87-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6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재민 87-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609
발령번호: 2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의 기재방식으로서는 현재까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서증·증인등)"이라고만 기재해 오고 있는바, 이와같은 기재만으로는 어느 서증목록 또는 증인등 목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각 당사자의 증거목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느 당사자의 어느 증거목록을 참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를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예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401
시행일자: 202506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0006호 [1995.07.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0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본문 생략]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01223,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01223
발령번호: 562
시행일자: 2020122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목록 및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서식]가 족 관 계 증 명 서 (일 반) 

별표 0002: [별지 제2호 서식] 기 본 증 명 서 (일 반)

별표 0003: [별지 제3호 서식] 혼 인 관 계 증 명 서 (일 반)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입 양 관 계 증 명 서 (일 반) 

별표 0004: [별지 제4호 서식]입 양 관 계 증 명 서 (일 반) 

별표 0005: [별지 제5호 서식]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일 반)

별표 0005: [별지 제5호 서식]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일 반)

별표 0006: [별지 제6호 서식] 가 족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06: [별지 제6호 서식] 가 족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07: [별지 제7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07: [별지 제7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08: [별지 제8호 서식] 혼 인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08: [별지 제8호 서식] 혼 인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09: [별지 제9호 서식]입 양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09: [별지 제9호 서식]입 양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10: [별지 제10호 서식]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10: [별지 제10호 서식]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상 세)

별표 0011: [별지 제11호 서식]가 족 관 계 증 명 서 (특 정) 

별표 0012: [별지 제12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출 생 ㆍ 사 망 ㆍ 실 종) 

별표 0013: [별지 제13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인 지ㆍ친 생 자 관 계 정 정 ) 

별표 0014: [별지 제14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친 권 ㆍ 미 성 년 후 견   전 부) 

별표 0014: [별지 제14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친 권 ㆍ 미 성 년 후 견   전 부) 

별표 0015: [별지 제15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친 권 ㆍ 미 성 년 후 견   현 재)

별표 0016: [별지 제16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개 명 ㆍ 성 본 변 경)

별표 0016: [별지 제16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개 명 ㆍ 성 본 변 경)

별표 0017: [별지 제17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국 적  취 득 ㆍ 상 실)

별표 0018: [별지 제18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성 별 정 정)

별표 0018: [별지 제18호 서식]기 본 증 명 서 (특 정 - 성 별 정 정)

별표 0019: [별지 제19호 서식]혼 인  관 계 증 명 서(특 정) 

별표 0020: [별지 제20호 서식]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별표 0021: 서  식  목  록 


부칙

['부   칙(2019.12.19 제542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2.23 제562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219', '20201223', '99991231'] (공포번호: ['542', '562', '9999'])
#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9, 시행일자=202110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9
발령번호: 2021-1164
시행일자: 2021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시행일 : 2021. 10. 19.　2. 인증 수수료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9조에 따라 주거서비스 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

[본문 생략]
#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25, 시행일자=20170725,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8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25
발령번호: 888
시행일자: 20170725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허청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2. ‘시간선택제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3조의3제1항, 제57조의3제1항에 각각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3. ‘특허행정사무’란 특허청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무와 타 부처·기관·단체에서 산업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수행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제3조(기간 산정) ① 이 훈령에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발령·휴직·정직기간(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고용휴직기간은 제외)이나 1개월 이상의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었던 자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었던 자의 계급별 통산 1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제2장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 '제4조(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1. 특허청 소속2. 7급 이상 공무원3. 특허행정사무에 종사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1. 특허청 소속2.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 특허행정사무에 종사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허청에서 근무하다가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도 ‘특허청 소속’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해당 공무원의 계급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기 직전 특허청에서 근무할 당시의 계급으로 본다.', '제5조(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 ① 제4조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리사시험 합격 이후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② 실무수습 이수와 관련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자', '제6조(적용대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변리사법 부칙 제3항에 따라 법률 제5826호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할 수 있다.', '제7조(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사관 자격을 취득하고, 중견심사관과정 및 심판관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특허청에서 심판업무, 심사업무 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령·정책·사업·교육·소송·시스템·국제협력 등 심판·심사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 '제4장 기타', '제8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중요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리사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5 (공포번호: 888)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05, 시행일자=201608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05
발령번호: 2016-147
시행일자: 201608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5)에서 열람가능※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7호

  2016.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188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8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4,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4
발령번호: 2024-136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527, 시행일자=20140527,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527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140527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일반사항1. 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용어의 정의○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공·사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4. 업무협약의 원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II.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 및 내용1.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이 위원회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2. 업무협약의 내용○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입법 목적을 넘는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의 생성을 내용하는 경우,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협약에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III. 업무협약 체결 절차1. 업무협약 체결 흐름도○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2. 사전 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업무협약이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3.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업무협약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4. 업무협약서 확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작성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서(안)를 마련하고,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업무협약서(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체결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업무협약의 경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3.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에 부속되는 세부약정 또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협약4. 인권사무소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하고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업무협약5. 업무협약의 체결○ 업무협약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상대기관이 체결하는 것으로서 위원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 또는 담당 국·과장이 서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서명할 수 있다.○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협약은 담당 국·과장이 체결 및 서명할 수 있다.　IV. 업무협약의 관리1.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의 지정○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2. 업무협약 체결 사항의 송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2) 업무협약 내용(3)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실적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 행정법무담당관은 연도별로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보고하는 평가 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 및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업무협약 체결 흐름도

별표 0002: 업무협약 기본형식
#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009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00908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히 소집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가사 전주주가 모여 어떤 결의를 하였다 한들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수 없다.(60.9.8.선고92민상766판결)
#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3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322
발령번호: 3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공무원 직인의 조제비치가. 각 등기소에는 법원관인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 후 지체없이 등기공무원의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조제비치하여야 한다.나. 복수등기공무원이 배치된 등기소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직인을 복수 비치할 수 있다.다. 본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의 직인은  "○○법원등기공무원" 지원소속 등기 공무원의 직인은 "○○법원 ○○지원 등기공무원" 등기소에 있어서는 "○○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이라고 새긴다.라. 직인의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등 . 초본의 인증문가. 등기부등본의 인증문에는 청인을 압날하지 않고 직인만을 찍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다. (88. 3. 22. 등기 제152호 통첩)이 간략하게 표시한다.등기부등본입니다.1977 12. 15.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나. 등사할 용지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한 경우  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등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다. 이미 인쇄조제된 종전양식의 인증문 용지로서 개정규칙 시행당시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라. 등본이 여러장에 걸칠 때에는 직인으로써 간인할 것이다. (개정규칙에서  간인에 준하는 조치라 함은 등본발급 업무가 폭주하는 등기소에 대하여 천공기를 배치하고 천공기의 압날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규정이다)  마. 초본의 인증방식도 등본의 인증방식을 준용한다.바. 인증문 말미용지등 . 초본등 발급업무가 폭주하는 등기소에서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증문 말미용지를 사용함은 무방하나 가급적이면 "가" 항에서 예시한 인증문  양식을 적당한 크기의 글씨를 정서하여 등기부를 복사기로 등사할 때마다 등기부 기재사항의 말미 여백에 이를 덧붙여 등사한 후 직인을 압날함으로써 용지의 절약과 등 .  초본 변조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3. 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등의 증명등기사항에 변경없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없는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증명문등을 부기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88. 3.22. 등기 제152호 통첩위와 같이 증명합니다1977. 12. 5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4. 등기부등 .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등기부등 .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증명문등을 부기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88. 3.22. 등기 제152호 통첩이 등본(초본)은 현 등기부의 기재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1977. 12. 5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등기공무원 김 삼 돌 직인5.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의 증명문은 종전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청인을 생략하고 직인만을  날인한다.77.12.29. 등기 제9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26, 시행일자=20221226,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26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202212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이 지침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중 자비유학에관한규정 등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유학자격 관련용어의 정의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관련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 01. 01)나. 연수기관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2. 제2호 가목의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되, 영 제5조제2호나목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없음(개정 2001. 01. 01)3. 제2호 나목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가. (개정 2001. 01. 01, 2001. 06. 23, 삭제 2004.03.)나. (삭제 2009. 04. 22)다. (삭제 2001. 01. 01)4. 제2호 라목의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이 정하는 자로 한다.[참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 (개정 2001. 06. 23)5. 제3호 가목의 "장학단체"선발ㆍ초청된 자에게 왕복항공료, 생활비 및 학비 전액을 지급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6. 제3호 가목의 "조기교육대상자"의 범위(개정 2001. 01. 01) (삭제 2009. 04. 22)7. 제3호 다목의 "3년 이상 재학"외국의 학교에서 3학년도 이상 수학한 경우를 말한다.8.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고아, 혼혈아 및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가. 고아국내에 부양가족이 없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자를 말한다.나. 혼혈아부모의 혈통에 의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보훈처의 확인 또는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Ⅲ. 자비유학 관련 자격의 확인1. 자비유학 절차가. 영 제5조제1항제1호 해당자유학국 교육ㆍ연구ㆍ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 여권신청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유학인정권자의 유학인정 ⇒ 여권신청2. 자비유학 인정영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유학인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유학인정신청서 : 별표2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01. 01. 01) (개정 2009. 04. 22)　Ⅳ. 각급학교의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1. 유학지도ㆍ상담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보직교사(보직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 중에서 자비유학 지도ㆍ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01. 01)2. 자비유학지도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이 유학상담 또는 유학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경우, 유학희망자의 담임교사(졸업생의 경우, 전 담임교사)의 추천을 거쳐 유학지도교사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도하도록 하고 유학지도일지(별표3 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01. 01. 01)○ 유학을 위한 수학능력 소지여부에 대한 지도(학습지도)○ 유학생활에 대한 지도(생활지도)○ 편ㆍ불법유학 예방 지도(예방지도)3. 제증명 서류 발급 : 초ㆍ중학교의 장은 당해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제증명 발급시에 용도를 확인하고 유학인 경우에는 유학 관계규정에 의거 편ㆍ불법 유학여부를 판단하여 유학지도에 임하며, 지도상황은 유학지도일지에 기록한다.　Ｖ. 행정사항1. 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과학관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등 개정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090422', '20090923', '20140326', '20190527', '20200101', '20221226'] (공포번호: ['17', '21', '2009-23', '7', '42', '50', '7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12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5호 [2022.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1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해남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해남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66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해남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해남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4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6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해남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발생 및 등기완성시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10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발생 및 등기완성시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1031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발생하며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므로서 완성되고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77.10.31.선고77마262결정)
# 남양홍씨는 당홍이든 토홍이든 동일 남계의 혈족이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606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양홍씨는 당홍이든 토홍이든 동일 남계의 혈족이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60618
발령번호: 2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남양홍씨는 원래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의 두 파가 있는바 그 시조가 같다 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8, 시행일자=2022022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8
발령번호: 2022-15
시행일자: 202202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8 (공포번호: 2022-15)
#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9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941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