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25, 시행일자=201910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1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가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25
발령번호: 1885
시행일자: 201910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보건의료구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감가는 따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1. 품류 : 품류라 함은 검사항목이 비슷하거나 제품성격이 유사한  품목을 집단으로 묶은 단위를 말한다.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 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3. 감가한계 : 감가한계라 함은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5. 감가율 : 감가율이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삭감율을 말한다.6. 미달률 또는 초과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7. 중요도급 : 중요도급이라 함은 품류별 검사항목이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을 말한다.8. 가중감가치 : 가중감가치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율에 적용되는 벌과치를 말한다.9. 결함 : 검사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제4조(중요도급의 설정)1. 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제5조(감가방법)1. 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가. 계산방법(1)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 또는 100%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2) 단위가 100%미만 율로 표시되는 경우Ⅰ(시험치) - (규격치)Ⅰ나. 계산기준(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예)수축율(치수변화율) : ± 1.0 ](2)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 : 규격치 기준[예) 중량 100g/㎡이상, 비섬유질 : 1.0 이내]2. 감가한계 계산 : 품류별 검사항목별 감가한계 "별표1"에 의한다.3. 감가율 계산: 감가율표 "별표2"에 의한다.4. 감가계산: 감가적용표 "별표3"에 의하되 감가대상금액은 단순공정의 완제품인 경우(예 : 원단, 모포, 타올 등)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아래 금액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율 상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재료비 및 노무비 조사가격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상한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제6조(수치맺음) :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가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2. 감가금액의 계산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7조(감가한계) 계약상 규격조건에는 미흡하나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가조건부로 합격판정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별표1에 따른다.', '제8조(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특례)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     고 │

├───────────┼┬───────┼─────────┼─────┤

│번수(섬도)            ││B             │5                 │          │

│                      ││              │                  │          │

│밀    도              ││B             │5                 │          │

│                      ││              │                  │          │

│연수(꼬임수)          ││B             │7                 │          │

│                      ││              │                  │          │

│인장강도              ││B             │7                 │          │

│                      ││              │                  │          │

│인열강도              ││B             │7                 │          │

│                      ││              │                  │          │

│마모강도              ││B             │7                 │          │

│                      ││              │                  │          │

│파열강도(꿰뚫림강도)  ││B             │7                 │          │

│                      ││              │                  │          │

│접착강도(박리시험)    ││B             │7                 │          │

│                      ││              │                  │          │

│신도(신장율)          ││B             │7                 │          │

│                      ││              │                  │          │

│수 분 율              ││C             │7                 │          │

│                      ││              │                  │          │

│비섬유질              ││C             │ 2.0이하 : 2배    │          │

│                      ││              │                  │          │

│                      ││              │ 2.01～4.00 : 50% │          │

│                      ││              │                  │          │

│                      ││              │ 4.01이상 : 25%   │          │

│                      ││              │                  │          │

│치수변화율(수축율)    ││B             │〃                │          │

│                      ││              │                  │          │

│신장회복율            ││B             │〃                │          │

│                      ││              │                  │          │

│블 록 킹              ││B             │1단위             │          │

│                      ││              │                  │          │

│일광견뢰도            ││B             │1단위             │          │

│                      ││              │                  │          │

│세탁견뢰도            ││B             │〃                │          │

│                      ││              │                  │          │

│땀견뢰도              ││B             │〃                │          │

│                      ││              │                  │          │

│물견뢰도              ││B             │〃                │          │

│                      ││              │                  │          │

│마찰견뢰도            ││B             │〃                │          │

│                      ││              │                  │          │

│드라이크리닝견뢰도    ││B             │〃                │          │

│                      ││              │                  │          │

│내후견뢰도            ││B             │〃                │          │

│                      ││              │                  │          │

│마모강도(마모회수)    ││B             │7                 │          │

│                      ││              │                  │          │

│봉합강도              ││B             │7                 │          │

│                      ││              │                  │          │

│땀    수              ││              │4땀/2.5㎝간       │          │

│                      ││              │                  │          │

│머서르화도(바륨활성수)││B             │7                 │          │

│                      ││              │                  │          │

│듀러블프레스성(DP성)  ││B             │1단위             │          │

│                      ││              │                  │          │

│변퇴색                ││C             │상태표시 :        │          │

│                      ││              │이탈시 불합격     │          │

│                      ││              │급수표시:1단위    │          │

│                      ││              │                  │          │

│내후도                ││B             │〃                │          │

│                      ││              │                  │          │

│발수도                ││B             │1단위             │          │

└───────────┴┴───────┴─────────┴─────┘

┌────────────┬────────┬───────┬───────┐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     고     │

├────────────┼──────┬─┼───────┼───────┤

│방오성                  │            │B │″            │              │

│                        │            │  │              │              │

│투습도                  │            │B │7             │              │

│                        │            │  │              │              │

│마찰대전성              │            │B │7             │              │

│                        │            │  │              │              │

│pH                      │            │C │상하 2단위    │              │

│                        │            │  │              │              │

│필링(Pilling)           │            │B │1단위         │              │

│                        │            │  │              │              │

│내수도(방수도)          │            │B │5             │              │

│                        │            │  │              │              │

│보온율                  │            │B │7             │              │

│                        │            │  │              │              │

│흡수속도                │            │B │7             │              │

│                        │            │  │              │              │

│건조속도                │            │B │7             │              │

│                        │            │  │              │              │

│항균도                  │            │B │7, 단 90%이상 │              │

│                        │            │  │이어야 함     │              │

│                        │            │  │              │              │

│치    수                │            │  │2             │미달률만 계산 │

│                        │            │  │              │              │

│혼 용 율                │            │  │5             │미달률만 계산 │

│                        │            │  │              │              │

│두께, 직경, 파운드당길이│            │B │7             │〃            │

│                        │            │  │              │              │

│중    량                │            │  │5             │〃            │

│                        │            │  │              │              │

│함 지 량                │갑피,저피 및│B │7             │              │

│                        │            │  │              │              │

│                        │기타        │B │              │              │

│                        │            │  │              │              │

│흡수성(동적흡수성)      │            │C │7             │              │

│                        │            │  │              │              │

│경    도                │            │B │7             │              │

│                        │            │  │              │              │

│산화크롬                │            │C │7             │              │

│                        │            │  │              │              │

│가용성분                │            │C │7             │              │

│                        │            │  │              │              │

│마모지수                │            │B │5             │              │

│                        │            │  │              │              │

│굴절시험                │            │B │5             │              │

│                        │            │  │              │              │

│유 피 도                │            │C │7             │              │

│                        │            │  │              │              │

│필    장                │갑 단       │  │20            │              │

│                        │            │  │              │              │

│                        │을 단       │  │20            │              │

│                        │            │  │              │              │

│                        │병 단       │  │20            │              │

│                        │            │  │              │              │

│품    위                │            │  │중결함        │              │

└────────────┴──────┴─┴───────┴───────┘

 ? 감가한계 계산방법

  - 감가한계가 수치로 표시되는 경우 : 규격치 × 감가한계율

  - 감가한계가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 규격치 ± 단위급수

  - 감가한계가 정도로 표시되는 경우 : 이탈시 불합격

별표 0002: 감가율표

감   가   율   표

Ⅰ.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                   감가율(%)│중요도급 감가율(%)│

│미달률          ──────┼──┬──────┤

│(또는초과율)(%)    급  별   │B 급│C 급        │

├──────────────┼──┼──────┤

│0.01～ 2.00                 │8.0 │4.0         │

│                            │    │            │

│2.01～ 4.00                 │10.0│5.0         │

│                            │    │            │

│4.01～ 6.00                 │14.0│7.0         │

│                            │    │            │

│6.01～ 7.00                 │22.0│11.0        │

└──────────────┴──┴──────┘

Ⅱ. 규격조건이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경우

    ┌──────────────┬─────────┐

│                   감가율(%)│중요도급 감가율(%)│

│미달            ──────┼──┬──────┤

│(또는 초과)단위    급  별   │B 급│C 급        │

├──────────────┼──┼──────┤

│반   단   위                │8.0 │4.0         │

│                            │    │            │

│1    단   위                │10.0│5.0         │

│                            │    │            │

│1.5  단   위                │14.0│7.0         │

│                            │    │            │

│2    단   위                │22.0│11.0        │

└──────────────┴──┴──────┘

별표 0003: 감가적용표

감   가   적   용   표

┌───────┬─────────────┬────────────┬─────┐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

├───────┼─────────────┼────────────┼─────┤

│1. 치수, 무게,│가. 단순공정 완제품의     │?계약금액 × 미달률    │주1) 참조 │

│  부피        │   치수,무게,부피 등이    │  (또는 초과율)× 4.0   │          │

│              │   규격조건과 상이할때    │                        │          │

│              │ (예 : 원단,모포,타올 등) │                        │          │

│              ├─────────────┼────────────┤          │

│              │나. 재료 및 원료의        │? 재료비 × (1+일반관리│          │

│              │  치수,무게,부피 등이     │비율 상한) × (1+부가   │          │

│              │   규격조건과 상이할때    │가치세율) × 미달률     │          │

│              │                          │  (또는 초과율) × 4.0  │          │

├───────┼─────────────┼────────────┼─────┤

│2. 제품의     │가. 제품의 성분함량이     │?계약금액× 미달률     │주1) 참조 │

│  성분함량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  (또는 초과율)× 4.0   │주2) 참조 │

│              │나. 제품의 구성성분       │? 재료비 × (1+일반관리│          │

│              │   이외의 불순물이        │비율 상한) × (1+부가   │          │

│              │   규격조건을 초과하여    │가치세율) × 미달률     │          │

│              │   함유할 때              │  (또는 초과율) × 4.0  │          │

├───────┼─────────────┼────────────┼─────┤

│3. 재료 및    │가. 제품의 재료 및        │?재료비(또는 원료비)   │주2) 참조 │

│  원료의 이질 │   원료를 규격조건과      │  의 차액× (1+일반관리 │          │

│              │   상이한 것을 사용       │비율 상한)× (1+부가    │          │

│              │   하였을 때              │가치세율)× 6.0         │          │

├───────┼─────────────┼────────────┼─────┤

│4. 부품부족   │가. 부품이 없거나 부족    │?부품의 금액× (1+     │          │

│              │   할 때                  │  일반관리비율 상한)×  │          │

│              │                          │  (1+부가가치세율)×    │          │

│              │                          │6.0                     │          │

├───────┼─────────────┼────────────┼─────┤

│5. 이화학적   │가. 규격조건이 수치로     │                        │주3) 참조 │

│  성능        │   규정되었을 때          │                        │          │

│              │ (1)단순공정 완제품의     │?계약금액× 감가율     │          │

│              │   성능이 규격조건과      │?부품의 금액× (1+     │          │

│              │   상이할 때              │  일반관리비율 상한)×  │          │

│              │ (2)부품의 성능이         │  (1+부가가치세율)×    │          │

│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  감가율                │          │

└───────┴─────────────┴────────────┴─────┘

┌──────┬────────────┬────────────┬────────────┐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

├──────┼────────────┼────────────┼────────────┤

│            │나. 규격조건이 고유한   │                        │                        │

│            │   단위로 표시되어      │                        │                        │

│            │   미달률을 합리적으로  │                        │                        │

│            │   산출하지 못할 때     │                        │                        │

│            │  (견뢰도,pH, 발수도 등)│?계약금액× 감가율     │                        │

│            │ (1)단순공정 완제품의   │?부품의 금액× (1+일   │                        │

│            │   성능이 규격조건과    │반관리비율 상한)× (1+  │                        │

│            │   상이할 때            │부가가치세율)×감가율   │                        │

│            │ (2)부품의 성능이 규격  │                        │                        │

│            │조건과 상이할 때        │                        │                        │

│            │                        │                        │                        │

├──────┼────────────┼────────────┼────────────┤

│6. 모    양 │가. 단순공정 완제품의   │?계약금액× 품위감가율 │? 품위감가율은 중요도  │

│            │모양이 규격조건과       │                        │  급 감가율을 적용      │

│            │상이할 때               │                        │                        │

│            ├────────────┼────────────┤                        │

│            │나. 부품의 모양이       │?부품의 금액× (1+일   │                        │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반관리비율 상한)× (1+  │                        │

│            │                        │이윤율 상한)× (1+부가  │                        │

│            │                        │가치세율) × 품위감가율 │                        │

├──────┼────────────┼────────────┼────────────┤

│7. 원    단 │가. 조    직            │?원단계약금액× 품위   │주4) 참조               │

│            │                        │  감가율                │                        │

│            │                        │ ※ 규격조건과 상이한   │                        │

│            │                        │ 1) 경결함일 때 : 11%   │                        │

│            │                        │ 2) 중결함일 때 : 22%   │                        │

│            ├────────────┼────────────┼────────────┤

│            │나. 색    상            │?원단계약금액× 품위   │주5) 참조               │

│            │                        │ 감가율                 │                        │

│            │                        │ ※ 규격조건과 상이한   │                        │

│            │                        │ 1) 경결함일 때 : 11%   │                        │

│            │                        │ 2) 중결함일 때 : 22%   │                        │

│            ├────────────┼────────────┼────────────┤

│            │다.을    단             │                        │주6) 참조               │

│            │ (1)규격조건을(을단허용 │?초과을단총액× 2%     │                        │

│            │범위) 초과한 을단       │                        │                        │

│            │ (2)규격조건을(병단허용 │?초과병단총액× 4%     │                        │

│            │범위) 초과한 병단       │                        │                        │

│            │ (3)병단 척수범위를 미  │?미달병단총액× 6%     │                        │

│            │달한 병단               │                        │                        │

└──────┴────────────┴────────────┴────────────┘

┌─────┬────────────┬─────────────┬─────┐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

├─────┼────────────┼─────────────┼─────┤

│          │라. 후처리 가공 및      │?원단계약금액× 품위     │주7) 참조 │

│          │기타 품위               │  감가율                  │          │

│          │                        │ ※ 규격조건과 상이한     │          │

│          │                        │  1)경결함일 때 : 11%     │          │

│          │                        │  2)중결함일 때 : 22%     │          │

├─────┼────────────┼─────────────┼─────┤

│8. 피복류 │가. 겉감원단의 재단방향 │?원단계약금액 ×         │주8) 참조 │

│  제품가공│ (1)5.0도 이하 상이     │  감가율(11%)             │          │

│          │ (2)5.0도 초과 상이     │?원단계약금액 ×         │          │

│          │                        │  감가율(22%)             │          │

│          ├────────────┼─────────────┼─────┤

│          │ (3)덧댐, 작은부분 이면 │?가공계약금액× 품위     │주9) 참조 │

│          │등이 상이할 때          │  감가율                  │          │

│          │                        │ ※ 규격조건과 상이한     │          │

│          │                        │1)쪽수가공이 경결함: 11%  │          │

│          │                        │2)쪽수가공이 중결함: 22%  │          │

│          ├────────────┼─────────────┼─────┤

│          │나. 겉감원단의 이색가공 │?가공계약금액× 품위     │주9) 참조 │

│          │                        │  감가율                  │          │

│          │                        │※ 규격조건과 상이한      │주10) 참조│

│          │                        │1)이색가공이 경결함: 11%  │          │

│          │                        │2)이색가공이 중결함 :22%  │          │

│          ├────────────┼─────────────┼─────┤

│          │다. 재료입량에 관계없이 │?가공계약금액× 품위     │주9) 참조 │

│          │모양이 변동되었을  때   │감가율                    │          │

│          │(치수초과)              │※ 규격조건과 상이한      │          │

│          │                        │1)모양변동항 경결함: 11%  │          │

│          │                        │2)모양변동항 중결함 :22%  │          │

│          ├────────────┼─────────────┼─────┤

│          │라. 모양이 변동되어     │?가공계약금액× 품위     │주9) 참조 │

│          │   재료입량에 영향이    │  감가율                  │          │

│          │   있을 때(치수부족)    │※규격조관과 상이한       │          │

│          │                        │1)모양변동항 경결함 : 11% │          │

│          │                        │2)모양변동항 중결함 : 22% │          │

└─────┴────────────┴─────────────┴─────┘

┌─────┬──────────┬────────────┬───────────┐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

├─────┼──────────┼────────────┼───────────┤

│          │마. 모양이 변동되어 │?가공계약금액×품위    │주9) 참조             │

│          │품위불량을 정도로   │감가율                  │                      │

│          │표시할 때           │                        │?품위감가율은 중요도 │

│          │                    │                        │급 감가율을 적용      │

│          ├──────────┼────────────┼───────────┤

│          │바. 땀    수        │?가공계약금액×품위    │주9) 참조             │

│          │                    │감가율                  │                      │

│          │                    │ ※ 품위감가율          │?땀수계산은 2.5센치  │

│          │                    │  2땀 이내 : 4%         │단위로  계산한다.     │

│          │                    │  4땀 이내 : 6%         │                      │

├─────┴──────────┴────────────┴───────────┤

│9. 기타 연관관계 항목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감가계산 방법                            │

│  1)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항목(예 : 치수와 무게, 비중과  함량 등)이 연관  │

│적으로 규격조건에 상이할 때에는 삭감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만 감가한다.             │

│  2)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미달률 또는 초과율에 대하여 감가한다.                    │

│10. 계약물품을 분할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요청금액을 감가대상금액으로  │

│한다.                                                                             │

└─────────────────────────────────────────┘

주1) ① 초과율에 대한 감가는 제품의 사용목적 및 품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면제

     ② 규격치 초과로 품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품위 감가

주2) 우수성능 및  고가재료로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면제

주3) ㅇ 단위계산 기준

      ① 단위가 율로 표시된 항목 중 규격수치가 100미만인 경우(예 : 수축율, 비섬유질 등) 미달률 계산은 미달률(또는 초과율) =ｌ시험치-규격치ｌ

      ② 1개항목 시험에 2개항을 시험하는 항목(예 : 인장강도, 신장율, 밀도 등)의 감가율은 1/2를 적용한다.

     ㅇ 일반관리비 적용기준 :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원가계산 기초조사서상의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말한다.

주4) 조직의 결함한계

     - 경결함 :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나 시험결과로 구분이 가능할 경우

     - 중결함 :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주5) 색상의 결함한계

    - 경결함 :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미미한 색차인 경우(Slight)

    - 중결함: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현저한 색차인 경우(Noticeable)

주6) 품위감가율의 적용

    (1) 을단 및 병단금액 계산 : 미터당 계약단가× 해당수량

    (2) 갑?을 및 병단 용어의 정의(예)

     - 갑단 : 정단(배수), 을단 : 20미터이상 갑단미만

     - 병단 : 5미터이상 20미터 미만과 갑단 길이를 초과한 필장은 갑단길이를 차인한 나머지 양 

주7) 후처리 가공의 결함한계

    - 경결함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함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초과인 경우

주8) ㅇ 재단방향은 3도 이하로 상이할 시 제품의 사용목적 및 품위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감가를 면제한다. 

     ㅇ 감가대상 금액의  적용

      (1)상, 하의 중 한쪽 만이 상이할 때 : 감가율×1/2

      (2)제품의 일부가 재단 방향이 상이 할 때 : 감가율×

       예) 상의 양 소매(2), 상의 앞뒤 양판(4), 하의 앞뒤 양판(4)

      (3)제품원단의 쪽수는 입량이 큰 부분으로 하며, 덧댐, 작은부분 등은 제외한다.

     ㅇ 가공결함의 한계

      - 경결함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함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초과인  경우

주9) ㅇ 가공계약금액 =노무비 × (1+일반관리비율 상한) × (1+ 이윤율 상한) × (1+부가가치세율)

     ㅇ 겉주머니 뚜껑 등의 이면은 허용한다.

주10)ㅇ 가공계약금액 상,하의 중 한쪽만이 이색되게 재단 하였을 때는 1/2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05월 14일 조달요청서접수분 부터 시행한다.조달청훈령 제1347호(‘05.11.28)의 감가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04', '20120824', '20150820', '20190925'] (공포번호: ['1378', '1554', '1711',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