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17, 시행일자=2023041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17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3041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행경보"란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ㆍ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구분) 여행경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단계별 여행경보: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가.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나.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다.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라.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2. 특별여행주의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제4조 (위험 수준 평가) ① 제3조제1호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별표1]의 예시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1. 범죄: 살인, 납치, 강도, 절도, 마약 등 범죄의 발생에 따른 치안 불안2. 정정불안: 전쟁, 쿠데타ㆍ내란, 폭동, 시위의 발생 등 정치ㆍ사회적 불안3. 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화생방ㆍ환경오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요인4. 테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5. 재난: 지진,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6. 기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 국민 거주ㆍ체류 및 방문 규모, 재외공관의 상주 여부 등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을 고려한다.③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행동요령)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여행예정자 또는 체류자의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그 구체 내용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여행경보의 발령 등) ① 재외공관은 관할 국가 또는 지역 내 위험과 관련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또는 해당 위험의 긴급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건의한다.1.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신규 발령2. 제1호의 위험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상향 조정3. 제1호의 위험이 충분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하향 조정4.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신규 발령5. 제1호 및 제4호의 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행경보 해제②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의 발령 및 해제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 언론보도 등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④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해제 일자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국가 또는 지역에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다만,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이 소멸하거나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동 위험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별 여행경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발령 기간 중 언제라도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여행경보 점검) ①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영사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② 재외공관은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에 보고한다.1. 관할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2.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3. 제2호 판단 근거(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내용)4. 그 밖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제8조 (여행경보 공지) ①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②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시 해당 사실을 관련 재외공관 및 지역국, 대변인실 및 [별표2]의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보도자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③ 재외공관은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해당 내용 및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 4. 15.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외교부훈령 제192호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17일

          외교부장관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범죄: 살인, 납치, 강도, 절도, 마약 등 범죄의 발생에 따른 치안 불안

제9조 중 "대통령훈령 제394호"을 "대통령훈령 제431호"로, "2023년 4월 30일"을 "2026년 4월 15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험 요인별 평가 기준(예시)

[별표1]위험 요인별 평가 기준(예시)

┌───────┰──────┬──────────┬──────────┬──────────┬──────┐

│     경보단계 ┃미발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              ┃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          │(흑색경보)  │

│위험요인      ┃            │                    │                    │                    │            │

┝━━━━━━━╋━━━━━━┷━━━━━━━━━━┷━━━━━━━━━━┷━━━━━━━━━━┷━━━━━━┥

│              ┃(국내 대도시의 위험 수준과 비교하여)                                                        │

┝━━━━━━━╋━━━━━━┯━━━━━━━━━━┯━━━━━━━━━━┯━━━━━━━━━━┯━━━━━━┥

│범  죄        ┃다소 높거나 │상당히 높은         │매우 높은           │심각한              │매우 심각한 │

│[]            ┃그에 미치지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

│              ┃못하는      │(금품갈취·절도 등  │(살인·납치 등      │(살인·납치 등      │            │

│              ┃수준의 위험 │범죄 빈발)          │강력범죄 빈발)      │강력범죄 만연)      │            │

├───────┨            ├──────────┼──────────┼──────────┤            │

│정정불안      ┃            │상당히 높은         │매우 높은           │심각한              │            │

│[]            ┃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            │

│              ┃            │(정치ㆍ사회적       │(정치ㆍ사회적       │(정치ㆍ사회적       │            │

│              ┃            │갈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            │

│              ┃            │폭력사태 발생       │폭력사태 확산)      │폭력사태 만연)      │            │

│              ┃            │가능성 다대)        │                    │                    │            │

├───────┨            ├──────────┼──────────┼──────────┤            │

│보  건        ┃            │상당히 높은         │매우 높은           │심각한              │            │

│[]            ┃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            │

│              ┃            │(치사율·전파력이   │(치사율·전파력이   │(치사율·전파력이   │            │

│              ┃            │비교적 낮은 감염병  │비교적 높은 감염병  │비교적 높은 감염병  │            │

│              ┃            │확산)               │확산)               │만연)               │            │

├───────┨            ├──────────┼──────────┼──────────┤            │

│테  러        ┃            │상당히 높은         │매우 높은           │심각한              │            │

│[]            ┃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            │

│              ┃            │(인명·재산 피해를  │(인명·재산 피해를  │(인명·재산 피해를  │            │

│              ┃            │수반하는 테러 발생) │수반하는 테러 빈발) │수반하는 테러 만연) │            │

├───────┨            ├──────────┼──────────┼──────────┤            │

│재  난        ┃            │상당히 높은         │매우 높은           │심각한              │            │

│[]            ┃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            │

│              ┃            │(자연재해 발생 이후 │(인명 피해 발생     │(인명 피해 발생     │            │

│              ┃            │여진 등 재해 여파   │우려가 큰 자연재해  │우려가 큰 자연재해  │            │

│              ┃            │잔존)               │발생 징후 포착)     │발생 가능성 다대)   │            │

├───────┨            ├──────────┼──────────┼──────────┤            │

│기  타        ┃            │상당히 높은         │매우 높은           │심각한              │            │

│[]            ┃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수준의 위험         │            │

└───────┸──────┴──────────┴──────────┴──────────┴──────┘

 ※ 상기 표에서 괄호 안의 내용은 위험 요인별 수준 평가에 참고하기 위한 예시 기준에 해당  

별표 0002: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및 해제 시 필수 통보 기관

[별표2]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및 해제 시 필수 통보 기관

  ┏━━━┳━━━━━━━━━━━━━━━━━━━┓

┃연  번┃기관명                                ┃

┣━━━╋━━━━━━━━━━━━━━━━━━━┫

┃1     ┃국가안보실                            ┃

┠───╂───────────────────┨

┃2     ┃국가정보원                            ┃

┠───╂───────────────────┨

┃3     ┃국무조정실                            ┃

┠───╂───────────────────┨

┃4     ┃공정거래위원회                        ┃

┠───╂───────────────────┨

┃5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행정각부 ┃

┠───╂───────────────────┨

┃6     ┃경찰청                                ┃

┠───╂───────────────────┨

┃7     ┃해양경찰청                            ┃

┠───╂───────────────────┨

┃8     ┃소방청                                ┃

┠───╂───────────────────┨

┃9     ┃한국관광공사                          ┃

┠───╂───────────────────┨

┃10    ┃인천국제공항공사                      ┃

┠───╂───────────────────┨

┃11    ┃한국공항공사                          ┃

┠───╂───────────────────┨

┃12    ┃한국소비자원                          ┃

┠───╂───────────────────┨

┃13    ┃외교부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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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20.5.1.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25', '20211007', '20230417'] (공포번호: ['137', '165',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