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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6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6호 [2016.10.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본문 생략]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2025-121
시행일자: 202507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팀)
현행여부: Y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2, 시행일자=20121212,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2
발령번호: 2012-7
시행일자: 20121212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 일원(128,9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5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오ㆍ폐수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 약품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총인설비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45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중평천→ 한천→ 내성천→ 낙동강→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자 : 경상북도 예천군2) 운영ㆍ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4,078백만원(국비 : 100%)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13백만원/년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소요재원 조달방안총 사업비의 소요재원은 국고가 시설설치비의 100%로 구성된다.2)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7)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0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12 (공포번호: 2012-7)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국정도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검정도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3', '20250224'] (공포번호: ['2023-25', '2025-9'])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2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21121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신청서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5. 1. 30. 선고 63마74 결정)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27,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27
발령번호: 2017-178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2장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부착', '제4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③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④ 저공해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3', '20120409', '20130604', '20151231', '20161118', '20171027'] (공포번호: ['2010-98', '2012-66', '2013-58', '2015-259', '2016-210', '2017-178'])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6, 시행일자=202310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6
발령번호: 2023-538
시행일자: 202310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4호 [2023.10.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충청남도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하여 충청남도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 구축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대상 범위 및 규모 :ㆍ 조사대상: 충청남도 거주 만13세 이상 도민(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제외한 일반가구)ㆍ 조사규모: 충청남도 1,002가구 내외(105개 조사구)-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3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    2023년 10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4, 시행일자=20240424,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4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외교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각호에 따른 재외공무원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조정기획관(간사), 인사기획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 및 직급별 대표(총 2명 이내) 등 7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의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조정 (관련 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 재원의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예산 등으로 조정 배정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추가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7.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8.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의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출석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며, 추진단은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다.② 추진단은 총액인건비 운영을 위한 수당 조정, 절감재원 활용 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공무원 수당 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8조(운영 계획) 추진단은 매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 소속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원 절감 방안, 재원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의도적 절감 노력이 요구되거나 재원 활용 소요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부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 절감) 총액인건비제 운영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일부 운영경비의 통합ㆍ폐지ㆍ조정 등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한다.', '제10조(재원 활용) 총액인건비제 운용 재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 성과상여금 추가지급, 맞춤형복지 예산 증액, 인력 증원,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4장 행정사항',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앙부처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06', '20230724', '20240424'] (공포번호: ['124', '241', '264'])
#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58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8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통시장ㆍ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9002호 [2005.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통시장ㆍ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본문 생략]
#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410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동법 제 3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 30조의2 제 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3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2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

[본문 생략]
#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224, 시행일자=201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3-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224
발령번호: 2013-198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5조의3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② 규칙 제5조의3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③ 규칙 제5조의3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처방ㆍ조제" 받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 '제3조(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3의 기준 이상으로 중복투약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안내2. 제4조에 의한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제4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은 가입자 등이 제3조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규칙 제5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가입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의 정산, 계도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초과 약제비 환수, 부당이득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8호 (2013.12.2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의 개정)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01', '20131224'] (공포번호: ['2009-132', '2013-198'])
#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9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926
발령번호: 7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별표
#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5, 시행일자=2013062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5
발령번호: 2013-9
시행일자: 2013062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12.7, 경북개발공사)에 따라 풍산읍 일원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용수수요량 발생에 대처코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산64임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8월 ∼ 2015년 3월- 급수시작일 : 2015년 3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　9. 관련도서는 안동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붙임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1부.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9호

  경상북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본문 생략]


별표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025-13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수법인 한국산지보전협회2.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협회3.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연구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조사ㆍ검토 관계전문기관 지정(산림청 고시 제2009-152호, 2009.12.29)」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9', '20250207'] (공포번호: ['2011-14', '2025-13'])
# 입목소유권 보전등기의 과세표준액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목소유권 보전등기의 과세표준액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707
발령번호: 2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① 입목은 부동산과 동일시 하도록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자가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구)에 해당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록세법시행령 제13조(구)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으나 입목에 관하여는 현재 이에 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바,② 입목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한 등록원부에 등재된 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동 원부의 서식에 그 기재사항란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을호회답)①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입목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므로 입목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는 등록세법 제2조(구)의 부동산 등기의 세액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소유권보존등기는 동조 제1항 제4호(구)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구)에서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액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시가표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또 같은 법시행령 제13조(구) 에서 그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호에 의하면 입목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이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입목에 대하여는 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이 경우 표준액 결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케 할 것) 아직 그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한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법의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조회 등 방법에 의하여 적정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75. 7. 7. 법정 제380호 대전지방법원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81호 통첩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항, 동법 제111조 제2항
# 혈족 아닌 동성동본 간 혼인신고서의 기재요령과 소명자료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80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혈족 아닌 동성동본 간 혼인신고서의 기재요령과 소명자료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80205
발령번호: 2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동성동본일지라도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니면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사유(본건 혼인은 남계시조 ○○○, 여계시조 ○○○으로서 각 시조를 달리하므로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님)를 기재케 하고 수리할 수 밖에 없으나,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친회증명, 족보사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케 하여 확인 후 수리할 것이다.
# 교육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27, 시행일자=202210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27
발령번호: 418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 청년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분야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분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분야 청년정책 관련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 및 청년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위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교육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단의 위원 중 자문단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문단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7 (공포번호: 418)
#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6, 시행일자=20230306,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6
발령번호: 651
시행일자: 20230306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북한인권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2.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전문가ㆍ대국민 의견수렴, 공감대 확산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4.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5. 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북한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위윈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단체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④ 위원이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등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6 (공포번호: 651)
#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22, 시행일자=20220707,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22
발령번호: 1427
시행일자: 20220707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소년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범위) 수당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2.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3. (삭제)4.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 '제4조(지급일) 수당의 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60103', '20070101', '20100719', '20140514', '20160425', '20190829', '20220622'] (공포번호: ['357', '576', '788', '942', '1061', '1247', '1427'])
#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1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1115
발령번호: 3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2.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인 당사자로부터 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 또는 회복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예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3. 위 1. 2와 같이 예고등기를 말소한 후 당해 등기관은 그 예고등기 촉탁법원에 예고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취지를 별지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8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사유가 발생하여 승인할 때에 제공되는 관세담보는 관세의 전액을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5', '221', '268'])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025, 시행일자=201710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025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7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②"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③"주관기관"이란 센터가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2. 사업수행에 관한 총괄 감독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5.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의 승인②주관기관의 장은 내부 지침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③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 등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2.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배정, 하부 조직 구성3.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4. 정부 출연금의 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아래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기관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3. 정부 출연금 사용계획의 적정성4. 기관 운영의 적정성④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며, 센터장은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적보고서)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업추진 실적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성과 및 실적, 성과지표 달성여부, 이전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3. 사업추진실적의 질적 수준 등', '제7조(운영위원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연간 사업계획서·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심의3. 센터장에 대한 업적평가4. 그 밖에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③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1/3 이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25 (공포번호: 8)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614, 시행일자=20210614, 소관부처=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번호: 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614
발령번호: 44
시행일자: 20210614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담당부서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2.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특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ㆍ출장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수산식품연수원 인사관리규정을 폐지한다.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수산식품연수원 시설관리운영규정을 폐지한다.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수산식품연수원 시설관리운영규정을 폐지한다.제3조(종전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8', '20150128', '20150515', '20160704', '20180816', '20180911', '20210614'] (공포번호: ['1', '16', '22', '27', '33', '39', '44'])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29, 시행일자=201808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29
발령번호: 2018-114
시행일자: 201808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4조주)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이하 "등기신청포기서"라 한다)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때(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제2항주) 참조)에는 그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법원은 촉탁서에 그 등기신청포기서와 재판의 정본 이외에 인감증명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주 : 2011. 4. 12.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170조제2항임.
#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9,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28
시행일자: 20220829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디지털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가. 우체국내 자동화기기 : 평일 09:00~18:00나. 365자동화코너(연중무휴) : 07:00~23:30(일부 우체국은 05:00 ~ 익일 04:00 이용가능)다만,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상황에 따라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다만, 별표로 지정하는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도고우체국, 보천출장소(충청청) 영업시간 : 9:00 ~ 12:00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28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55호(2022. 1. 3.)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55호(2022. 1. 3.)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2 (공포번호: 2022-28)
#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4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403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 2. 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보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 (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문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2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3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4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5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6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7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8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9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0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1

별표 0001: 별표1 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12

별표 0002: 별표2 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법원의 계획

별표 0003: 별표3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1

별표 0003: 별표3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헙조요청2
#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12, 시행일자=2022101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12
발령번호: 605
시행일자: 2022101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보첩보"란 안보범죄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안보범죄첩보: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사이버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첩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안보범죄사건첩보: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 단서 자료2) 안보범죄일반첩보: 안보범죄사건첩보를 제외한 안보범죄와 관련된 자료나. 안보정책첩보: 안보범죄 수사 제도,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 등에 관한 자료2. "안보첩보분석시스템"(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alysis System, NSIAS, 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에서 안보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첩보수집활동의 범위)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안보첩보 수집대상의 범위를 준수해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5조(첩보수집 및 제출) 모든 경찰공무원은 안보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며, 수집한 첩보는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6조(첩보 처리) ① 안보첩보의 수집 및 처리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1.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2.시ㆍ도경찰청:안보수사과(다만,서울특별시경찰청은안보수사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3. 경찰서: 안보과 또는 정보안보외사과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첩보 내용을 분석ㆍ판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③ 안보첩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안보첩보를 유관부서ㆍ기관 등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④ 수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⑤ 담당부서의 장은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첩보처리 현황 및 평가결과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안보첩보 심의위원회) ①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보첩보의 신빙성ㆍ가치성2. 안보첩보 수집 절차의 적정성3.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4. 그 밖에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2. 시ㆍ도경찰청: 안보수사과장(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장)⑤ 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평가) 안보첩보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보: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2. 중보: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3. 일보: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4. 활용: 안보업무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높은 안보첩보5. 기록: 안보업무의 보조자료로서 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안보첩보6. 참고: 단순히 안보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안보첩보', '제9조(안보첩보의 보존 및 폐기) ①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1. 안보범죄첩보 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첩보: 5년2. 제1호를 제외한 안보첩보: 2년3.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 10년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안보범죄첩보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범죄첩보를 제출한 사람을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한 사람과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정책첩보를 제출하여 안보정책 개선ㆍ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별도 포상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평가한 안보첩보 성적을 특별승진 또는 포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첩보의 내용이나 출처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세부계획 수립) 담당부서의 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예규 제605호

  대공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0월 12일

          경찰청장

대공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전부개정예규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12 (공포번호: 605)
#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430, 시행일자=20130430,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430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30430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정책과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되며,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다음 각 호의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한다.1. 기획조정 담당2. 4,5급 및 5급 대표 1인3. 6급 이하 대표 1인4. 여성공무원 대표 1인5. 노조대표 1인',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5조(결과공포)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심의안건 : 

4. 참석위원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5. 심의결과 :  

20  년  월  일

작성(간  사) : 

확인(위원장) : 

별표 0002: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1. 회의일시 : 

2. 심의결과 : 

3. 심의의견 :  

20  년  월  일

보수조정심의위원                (인)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장 귀하

별표 0003: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심의일시 : 

2. 심의번호 : 

3. 심의안건 :  

4. 심의의결 : 

20  년  월  일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30 (공포번호: 5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1, 시행일자=20230711,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1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230711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  제2장 구공판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3조(증거기록 조제) ①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 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②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3. 양형에 관련된 증거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③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④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의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② 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제5조(기록관리) ①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검사에게 다시 인계한다.②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다만,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한다.', ' 제3장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의 증거 분리제출', '제6조(구약식 기록의 반환) 법원으로부터 공판절차 회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이를 공판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제7조(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성) 공판담당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공판카드와 증거목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증거기록 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증거목록의 작성 및 증거기록의 조제,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1 (공포번호: 64)
#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5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ㆍ세출외거래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세입ㆍ세출외거래"란 세입예산 또는 세출예산으로 설정된 바 없이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수수거래로「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2) "세입ㆍ세출외 자산ㆍ부채"란 세입ㆍ세출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ㆍ부채를 말한다.　4. (세입·세출외거래의 구분) 세입·세출외거래는 세입·세출예산외거래와 기타세입·세출외거래로 구분한다.　5.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란 그 성격 상 국가에 귀속되는 거래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국가재정법」및「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는 거래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1) 전대차관: 국고(國庫)에 직접 수납되지 않는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이 차관선으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입금을 전대차주에게 대여하는 차관(2) 현물출자: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외의 재산을 민간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3) 국고금 운용: 자금의 운용을 위해 빈번한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고금회계의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거래　6.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란「정부기업예산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전자금,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적립금, 정부보관금 등의 거래를 말한다.(1) 회전자금:「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금(2)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3) 우체국보험적립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적립금(4)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등으로 구분　7. (일반원칙) 세입·세출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 자산·부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8.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1) 전대차관의 경우 실제 자금은 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에게 직접 이전되어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실질에 따라 차입시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처리한다.(2)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해당 재산의 감소와 정부출자금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한다.(3) 국고금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자산의 취득 등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며, 국고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9.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1) 회전자금(가) 회전자금은 해당 회계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므로 재정상태표의 자산으로 반영한다.(나) 회전자금은 특별회계 내에서 구분경리하고, 잔액은 특별회계에 "기타금융자산"으로 반영한다.(2) 우체국예금(가)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고객 예금의 입금, 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나) 우체국예금은 예탁받은 예금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며, 입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수부채"의 증가로 처리하고, 출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입금"의 감소로 처리한다.(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3) 우체국보험적립금(가) 우체국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중 적립금 조성에 충당되는 순보험료 등과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환급금 등은 세입과 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은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나) 우체국보험적립금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납부와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각각 "보험수익"과 "이자수익" 등으로 인식하고, 보험금과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보험비용"과 "보험충당부채"를 계상한다.(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4) 정부보관금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정부보관금(일시보유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5) 압수품과 몰수품압수품과 몰수품 중 화폐성자산은 몰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자산은 처분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10. (주석사항) 세입·세출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회전자금 총액과 세부내역(2) 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내역(3) 압수품과 몰수품 내역　11.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국가재정법」부칙(법률 제12161호, 2014.1.1.) 제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사천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사천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사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23', '20250701'] (공포번호: ['2022-1', '2025-1'])
# 「함안 말이산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9, 시행일자=202107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함안 말이산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9
발령번호: 2021-91
시행일자: 202107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2024-40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E어장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등어 포획금지기간) 고등어(Scomber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ㅇ 202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ㅇ 2026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14', '20160502', '20211222', '20221212', '20240416'] (공포번호: ['2013-3', '2016-55', '2021-213', '2022-195', '2024-40'])
# 국외조달 수의계약 참가유의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 수의계약 참가유의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59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건설공사계약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6, 시행일자=2017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건설공사계약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6
발령번호: 2017-200
시행일자: 2017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설공사계약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6074호(2017. 6. 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원도급 건설계약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 건설경기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종합공사업체 및 전문공사업체 전수　6. 통계작성의 주기  : 매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200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건설공사계약통계)

[본문 생략]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재민 81-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0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재민 81-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028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제소전화해신청사건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하고 있는 바, 채무자가 다음 청구취지와 같이 신청한 경우의 소가산정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려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취지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변제기일까지 일정한 채권액을 지급한다.2. 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채권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이미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한다.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갑설:채권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유:금전지급청구로 보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소가로 한다.을설:피담보채권액(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유:양도담보를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보아 위 규칙 제13조 4호 "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액(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소가로 한다.병설:목적물가액의 1/2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규칙 제13조 3호를 준용하여 목적물가액의 1/2을 소가로 한다.답. 목적물가액을 소가로 한다.이유: 신청인이 소비대차상의 채권자이거나 채무자이거나 간에 결국 같은 신청취지기재의 채무명의를 구하게 되는 바, 채무자를 위한 채무명의인 가등기말소의 소가는 목적물가액의 1/2이고, 채권자를 위한 채무명의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목적물가액의 1/2)및 명도 (목적물가액의 1/2)는 결국 목적물가액(1/2+1/2)이 소가가 된다.그러나 위 두개의 채무명의는 결국 돈을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 후 명도한다는 것으로, 한쪽 채무명의 집행요건이 성취되면 다른 채무명의는 집행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신청의 소가는 두 채무명의중 소가가 더 큰쪽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명도의 소가인 목적물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ㆍ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의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진단검사를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26', '20200723', '20210105'] (공포번호: ['2020-46', '2020-156', '2021-2'])
#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2, 시행일자=201802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2
발령번호: 2018-18
시행일자: 201802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8-18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2월 22일

          산림청장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7', '20180222'] (공포번호: ['2014-101', '2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