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국가위성운영센터장 : 5급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2. 우주환경센터장 :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청장은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②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국장, 부문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로 한다.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제9조(경력평정의 방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과장이 된다.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월경력 평정점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별표 3의2에 따른다.', '제1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승진', '제1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국장, 부문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관ㆍ부문의 주무과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따른다.', '제12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특별승진인원은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전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④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제15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④ 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여성 공무원,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전보의 특례)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1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관ㆍ부문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2. 청장실, 차장실, 본부장실, 기획조정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인사과에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③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국ㆍ관ㆍ부문 및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자금집행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제18조(보직경로) ①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②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청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청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한다. 다만, 긴급한 현안업무 대응이나 인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청에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청장은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무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실무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이 경우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③ 대외직명은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5장 징계', '제22조(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① 우주항공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본청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관련 징계부가금② 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6장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특례', '제2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출자료) 우주항공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출자료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약정) ① 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약정서의 성과 목표는 상위 감독자 확인을 거친 별지 제2호의2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4호의 성과계약(4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3 성과계획서(5급 이하로 한정한다)로 구체화할 수 있다.② 청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제6조에 따라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영 제6조에 따른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7조(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직위) 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 따라 우주항공정책국장 및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의 임무지원단장 및 각 프로그램장은 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성적평정) 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성과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 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부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1.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은 경우2.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근무실적 평가 결과 청장이 정하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경우', '제29조(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감사ㆍ보안 취급 관련 분야3.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 관제 분야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부서 및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장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및 취업심사 특례', '제30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식 보유 필요성 등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 산정 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한 주식은 제외한다.③ 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식 보유 필요성 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⑦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송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의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같은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주식 보유의 필요성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의 소명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1.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주주(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윤리위원회가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의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대한 관여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3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승인 신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서"와 취업승인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보고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취업 승인여부를 취업승인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취급 승인) ①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보고서"와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6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당연퇴직사유 확인)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한다. 4급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제38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과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가점부여 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표 1] 

가점부여 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

┃가점항목      │가점범위│부여기준                                  │가점      ┃

┣━━━━━━━┿━━━━┿━━━━━━━━━━━━━━━━━━━━━┿━━━━━┫

┃전문관        │2점내   │?해당 전문직군 내 전문관으로             │월 0.04점 ┃

┃              │        │최초 선발되어 1년을 초과하는              │          ┃

┃              │        │근무기간                                  │          ┃

┠───────┼────┼─────────────────────┼─────┨

┃자체감사담당  │1점내   │?1년을 초과하는 근무하는 기간            │월 0.02점 ┃

┃(청렴평가담당 │        │                                          │          ┃

┃포함)         │        │                                          │          ┃

┠───────┼────┼─────────────────────┼─────┨

┃적극행정      │1점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0.25점    ┃

┃              │        │수상하거나 외부 기관의 상을               │          ┃

┃              │        │수상하는 경우                             │          ┃

┃              │        │ ※ 당해계급에서 4회이상 받아야 만점 부여 │          ┃

┃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혁신           │          ┃

┃              │        │추진을 유인)                              │          ┃

┗━━━━━━━┷━━━━┷━━━━━━━━━━━━━━━━━━━━━┷━━━━━┛

별표 0002: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요건(제23조 관련)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요건(제23조 관련)

┏━━━━━━━━━━━━━━━━━━━━━━━━━━━━━━━━━━━━━━━━━━━━┓

┃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채용(경력)                                           ┃

┣━━━━┯━━━━━━━━━━━━━━━━━━━━━━━━━━━━━━━━━━━━━━━┫

┃3급 이상│1. 학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1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 채용(학위)                                          ┃

┣━━━━┯━━━━━━━━━━━━━━━━━━━━━━━━━━━━━━━━━━━━━━━┫

┃3급 이상│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

┃        │있는 사람                                                                     ┃

┗━━━━┷━━━━━━━━━━━━━━━━━━━━━━━━━━━━━━━━━━━━━━━┛

┌─────────────────────────────────────────┐

│※ 비고                                                                           │

│ㅇ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가목으로  │

│응시하는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   │

│으로 본다.                                                                        │

│ㅇ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

별표 0003: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범위(제26조 관련)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표 3]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범위(제26조 관련)

┌─────┬─────────────────────────┐

│분야명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범위              │

┝━━━━━┿━━━━━━━━━━━━━━━━━━━━━━━━━┥

│정책 및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임무본부, │

│연구개발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                    │

├─────┼─────────────────────────┤

│기관운영  │기획조정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지원      │                                                  │

└─────┴─────────────────────────┘

별표 0004: 업무 분야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 및 직위(제29조제2항 관련)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표 4] 

업무 분야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 및 직위(제29조제2항 관련)

┌────────────────────────┬────────────────┐

│업무 분야명                                     │부서 및 직위                    │

┝━━━━━━━━━━━━━━━━━━━━━━━━┿━━━━━━━━━━━━━━━━┥

│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차장, 기획조정관,               │

│조정 분야                                       │우주항공정책국장,               │

│                                                │우주항공산업국장                │

├────────────────────────┼────────────────┤

│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감사ㆍ보안 취급 관련 분야  │운영지원과, 인사과,             │

│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                                                │행정법무담당관실                │

├────────────────────────┼────────────────┤

│3.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 관제 분야               │정보화담당관실                  │

└────────────────────────┴────────────────┘

별표 0001: 이력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  시  원  서                                                  

─────────────┬───────────────────

  수요조사(채용예정) 직급 및 분야│임무지원단장(부이사관) / 임무지원단   

─────────────┼───────────────────

  지원요건 (6가지 중 택1) │공 란                                 

                          │※ 지원자가 직접 작성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한글)                      

              │          │      ├───────────────

              │          │      │  (한자)                      

───────┼─────┼───┴───────────────

  복수국적    │□ 없음   │□ 있음(           )                  

  해당여부    │          │                                      

───────┼─────┴───────────────────

  주    소    │(우        )                                      

              │                                                  

───────┼─────────────────────────

  전자우편    │                                                  

───────┼─────────────────────────

  전  화      │02-555-0000                                       

  (휴대전화)  │(010-5555-0000)                                   

───────┴─────────────────────────

2. 경력 및 학위

──┬─────┬───────────────┬───┬────┬─────────

  경│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근무형태          

    │(부서)    │                              │(직급)│        │                  

  력├─────┼───────────────┼───┼────┼─────────

    │ㅇㅇㅇㅇ  │16.1.1 ~ 17.12.5              │팀장  │        │전임/비전임       

    │(ㅇㅇ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수석)│        │(주 00시간 근무)  

    │          │*예) 16. 5.1.~12.31(질병휴직) │      │        │                  

    ├─────┼───────────────┼───┼────┼─────────

    │*최근 경력│                              │      │        │                  

    │부터 작성 │                              │      │        │                  

    ├─────┼───────────────┼───┼────┼─────────

    │          │                              │      │        │                  

    ├─────┼───────────────┼───┼────┼─────────

    │          │                              │      │        │                  

──┼─────┴────────┬──────┴───┼────┴─────────

  학│학위취득기관 및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위│ㅇㅇ대학교                  │‘00.00.00          │항공우주공학 석사           

    │항공우주공학과              │                    │                            

    ├──────────────┼──────────┼──────────────

    │*박사-석사-학사 순으로 작성 │                    │                            

──┼──────────────┼──────────┼──────────────

  자│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격│                            │                    │                            

    │                            │                    │                            

  증│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 기 소 개 서

─────┬┬─────────┬─

  성    명││수요조사(채용예정)│  

          ││직급 및 분야      │  

─────┴┴─────────┴─

  이하 작성                                                                                                                 

   ※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작성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직무수행 계획서

─────┬┬─────────┬─

  성    명││수요조사(채용예정)│  

          ││직급 및 분야      │  

─────┴┴─────────┴─

  이하 작성                                                                                                                   

  ※ 아래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1.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2.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 A4용지 요약서 1매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총 6매 이내)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요건 등에 따른  │

│학력·경력·자격증,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지원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요건 등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                      │

│하는데 동의합니다.                                                                                              │

│────────────┬───────────┬──────────────┬────────────────│

│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

│                        │                      │                            │보유?이용기간                  │

│────────────┼───────────┼──────────────┼────────────────│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사무소)              │                      │필요한 사항                 │                                │

│────────────┼───────────┼──────────────┼────────────────│

│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  │

│                        │정지 여부 회신        │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                        │                      │관보게재일, 처분청          │                                │

│────────────┼───────────┼──────────────┼────────────────│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 서류  │                                │

│                        │                      │진위여부 확인에             │                                │

│                        │                      │필요한 사항                 │                                │

│────────────┴───────────┴──────────────┴────────────────│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표 0002: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직무          

  내용, 근무 기간, 성과 목표, 면직 사항,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직급* │성명│생년월일│                                                

  ├────────┼──┼───┼──┼────┤                                                

  │                │    │      │    │        │                                                

  └────────┴──┴───┴──┴────┘                                                

   * 예시 : 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5급 등                                                    

  2. 담당예정업무 및 직무내용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성과 목표 : 별첨*                                                                              

        * 4급 이상 : 별지 제2호의2(임용 시), 공무원 성과평가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임용 시, 매년 초)  

          5급 이하 : 별지 제2호의2(임용 시) 및 별지 제2호의3(임용 시, 매년 초)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6. 기타                                                                                           

   - 동 약정의 내용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직권 면직 처리를 할 수 있음            

  7. 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  ] 희망                     [  ] 미희망                                                      

    ※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임용되는 경우만 기재, 임기 연장 등의 경우는 기재 불요                  

     년    월    일                                                                                 

  임용예정자  성명                 인  (서명)                                                       

  우주항공청장                     (직인)                                                           

──────────────────────────────────────────────────

━━━━━━━━━━━━━━━━━━━━━━━━━━━━━━━━━━━━━━━━━━━━━━━━━━

별표 0002: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채용기간)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채용기간)                                             

────────────────────────────────────────

  ──────────────────────────────────────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성 명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구분│              │            │                      

  ─────────┼──┼───────┼──────┼──────────  

                    │    │              │            │                      

  ─────────┴──┴───────┴──────┴──────────  

    2. 업무성과목표                                                             

  ──────────────────────────────────────  

    ? 채용계약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연번│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③ 추진일정 │④ 비  고               

  ───┼──────┼────────┼──────┼───────────  

    A)  │            │                │            │                        

  ───┼──────┼────────┼──────┼───────────  

    B)  │            │                │            │                        

  ───┼──────┼────────┼──────┼───────────  

    C)  │            │                │            │                        

  ───┼──────┼────────┼──────┼───────────  

    D)  │            │                │            │                        

  ───┴──────┴────────┴──────┴───────────  

  ──────────────────────────────────────  

    임용일자 :  년  월  일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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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1년 단위)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의3서식]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1년 단위)                                                     

  □ 평가대상기간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임용일│                                            

  ├───┼───┼───┼───┼───┤                                            

  │      │      │      │      │      │                                            

  └───┴───┴───┴───┴───┘                                            

  1. 담당업무                                                                           

  ┌┐                                                                                  

  ││                                                                                  

  └┘                                                                                  

  2. 성과계획                                                                           

  ┌──┬───────┬──────┬───────┬─────────┬────┐  

  │연번│ 성과목표     │업무 비중(%)│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    │또는 단위과제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

━━━━━━━━━━━━━━━━━━━━━━━━━━━━━━━━━━━━━━━━━━━━

별표 0003: 주식 보유 필요성 등 소명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주식 보유 필요성 등 소명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 사항   ├─────────────┼───┬──────────────────────────────────────

              │소속                      │연락처│자택                                                                        

              ├─────────────┤      ├──────────────────────────────────────

              │직위                      │      │휴대전화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사유발생일(임용일)        │주소                                                                                

───────┴─────────────┴──────────────────────────────────────────

───────┬───┬──┬────┬────┬────┬──┬───┬───────────────────────────

  소명 대상   │소유자│관계│주식의  │예탁기관│발행인  │수량│가액  │비고                                                  

  주식        │      │    │종류    │        │(종목명)│    │(천원)│                                                      

              │      │    │        ├────┼────┤    │      │                                                      

              │      │    │        │계좌번호│종목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 보유의 │                                                                                                                

  필요성 및   │                                                                                                                

  주식 매각이 │                                                                                                                

  어려운 사유 │                                                                                                                

  및 근거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유발생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보유내역(전체)                                               

                │ 2. 소명내용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인적 사항’란 작성방법                                                                                           

    ○ ‘사유발생일(임용일)’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  

  게 된 날을,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적으십시오.                                                                                                       

   2. ‘소명 대상 주식’란 작성방법                                                                                             

    ○ ‘주식의 종류’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적으십시오.                                                       

    ○ ‘발행인(종목명)’은 법인명 또는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 ‘가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 및 근거’란 작성방법                                                      

    ○ 주식별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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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주식 보유 필요성 등 검토 보고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주식 보유 필요성 등 검토 보고서                                                                                             

  1. 신청인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2. 대상 주식별 검토 결과(총괄)                                                                                              

────┬──┬──────┬────┬──┬───┬───────┬────────────────────────────

  소유자│관계│주식의 종류 │발행인  │수량│가액  │주식 보유     │판단 근거                                               

        │    │            │(종목명)│    │(천원)│필요성 등     │                                                        

        │    │            ├────┤    │      │검토 의견     │                                                        

        │    │            │종목코드│    │      │              │                                                        

────┼──┼──────┼────┼──┼───┼───────┼────────────────────────────

        │    │상장주식    │        │    │      │(인정, 불인정)│인정 시                                                 

        │    │            ├────┤    │      │              │1호~3호,                                                

        │    │            │        │    │      │              │기타 중 기재,                                           

        │    │            │        │    │      │              │불인정 시                                               

        │    │            │        │    │      │              │‘사유 미해당’                                         

────┼──┼──────┼────┼──┼───┼───────┼────────────────────────────

        │    │비상장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근거(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                                                                                

    (1호)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발행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발행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발행 기업의 주주(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대상 주식별 세부 검토 의견                                                                                               

───────────┬───────────────────────────────────────────────────

   ① 발행인(종목명)  │(검토 의견)                                                                                           

─────┬─────┤                                                                                                      

  수량    │가액(천원)│                                                                                                      

─────┼─────┤                                                                                                      

          │          │                                                                                                      

─────┴─────┼───────────────────────────────────────────────────

   ② 발행인(종목명)  │                                                                                                      

─────┬─────┤                                                                                                      

  수량    │가액(천원)│                                                                                                      

─────┼─────┤                                                                                                      

          │          │                                                                                                      

─────┴─────┴───────────────────────────────────────────────────

  4. 종합 의견                                                                                                                

───────────────────────────────────────────────────────────────

  (검토 의견)                                                                                                                 

───────────────────────────────────────────────────────────────

별표 0005: 주식 매각·신탁의 특례 적용에 대한 결정 통지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주식 매각ㆍ신탁의 특례 적용에 대한 결정 통지서                                                                

  1. 대상자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2. 결정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소유자│관계│주식의 종류 │발행인(종목명)│수량│가액(천원)│주식 매각ㆍ신탁의                               

        │    │            ├───────┤    │          │특례 적용                                       

        │    │            │종목코드      │    │          │인정 여부                                       

────┼──┼──────┼───────┼──┼─────┼────────────────────────

        │    │            │              │    │          │(O,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위 결정 내용은 귀하께서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명한 주식에 대한 결정 내용   

  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실제 보유하고 있으나 소명하지 아니한 주식, 위 결정에 따라 주식 보유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별표 0006: 주식 매각·신탁의 특례 적용에 대한 결정 안내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주식 매각ㆍ신탁의 특례 적용에 대한 결정 안내                                                                  

  1. 대상자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2. 결정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소유자│관계│주식의 종류 │발행인(종목명)│수량│가액(천원)│주식 매각ㆍ신탁의                               

        │    │            ├───────┤    │          │특례 적용                                       

        │    │            │종목코드      │    │          │인정 여부                                       

────┼──┼──────┼───────┼──┼─────┼────────────────────────

        │    │            │              │    │          │(O,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위 결정 내용은 대상자가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명한 주식에 대한 결정 내용   

  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 대상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으나 소명하지 아니한 주식, 위 결정에 따라 주식 보유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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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1장)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                                                  

  (등록   │                      │        │(휴대전화)                                                

  의무자) │                      │        │            (              )                              

          ├───────────┼────┼─────────────────────────────

          │소속                  │직위    │직급 등                                                   

          ├───────────┴────┴─────────────────────────────

          │주소                                                                                        

─────┼──────────────────────────────────────────────

  담당직무│※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내용    │                                                                                            

─────┴──────────────────────────────────────────────

─────┬──┬────┬──────────┬───────────────────────────

  이해충돌│직무│발행인  │관여내역            │직무회피가                                            

  직무관여│구분│(주식명)├──┬──┬────┤불가능한 사유                                         

  신고사항│    │        │일시│방법│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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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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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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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1. ‘직무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a)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b)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c)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d)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e)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f)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g)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h)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2.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 관여  

  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3.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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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처리절차                           │신고시기 :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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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신고서 접수 │?│신고사항 공개 │                                          

  └─────────┘  └──────┘  └───────┘                                          

                                              우주항공청장                                              

    신청인                  우주항공청장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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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 보유 주식 내역                               

────┬──┬───────┬──┬──────

  소유자│관계│발행인(주식명)│수량│가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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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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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가액(천원)은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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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 사항   ├─────────────────┼───┬───────────────────────────────────

              │소속                              │연락처│자택                                                                  

              ├─────────────────┤      ├───────────────────────────────────

              │직위                              │      │휴대전화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퇴직일자                          │주소                                                                          

───────┴─────────────────┴───────────────────────────────────────

───────┬─────────────────┬───────────────────────────────────────

  취업예정사실│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

              │기관의 규모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억원)      │                    │                                                                              

───────┴──────┴──────────┴───────────────────────────────────────

───────┬─────────────────────────────────────────────────────────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

              │취업 후 담당업무                                                                                                  

              ├─────────────────────────────────────────────────────────

              │취업 후 활동계획                                                                                                  

              │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취업동기 및 경로                                                                                                  

              │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별지 제9호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                           

───────┴─────────────────────────────────────────────────────────

━━━━━━━━━━━━━━━━━━━━━━━━━━━━━━━━━━━━━━━━━━━━━━━━━━━━━━━━━━━━━━━━━

  작성방법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행정사무관]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4.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3호 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별표 0009: 취업 예정 확인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

  취업 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 사항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취업예정      │취업예정기관 명칭│기관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사실          │      │규모    ├──────────────────────────────────────────────

                │      │(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취업예정일                                                                                            

────────┼───┴───────────────────────────────────────────────────

  채용 경위 및  │채용방법                                                                                                      

  채용 후 역할  │※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

                │채용이유                                                                                                      

                ├───────────────────────────────────────────────────────

                │채용 후 담당업무                                                                                              

                ├───────────────────────────────────────────────────────

                │역할 및 활용계획                                                                                              

────────┴──┬────────────────────────────────────────────────────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행정사무관]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에서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4.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취업이 예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 0010: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                                                      

  (앞 쪽)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취업예정일                                                          

──────────────┼──────────────────────────────────

  주요 사업 내용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Ⅲ.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

  근무기간│직위│직급 등 │부서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해당   

  업무 수행 여부, 취업예정기관에 대해 각 호(가~아)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등 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뒤 쪽)                                                                                                     

━━━━━━━━━━━━━━━━━━━━━━━━━━━━━━━━━━━━━━━━━━━━━━━━━━━━━━━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               

  하여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해당 업무 수행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

  Ⅳ. 종합 검토 의견                                                                                          

───────────────────────────────────────────────────────

───────────────────────────────────────────────────────

별표 0011: 취업승인 신청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앞 쪽)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 사항     ├───┼───┬────────────────────────────────────────────────

                │소속  │연락처│자택                                                                                            

                ├───┤      ├────────────────────────────────────────────────

                │직위  │      │휴대전화                                                                                        

                ├───┤      ├────────────────────────────────────────────────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

                │퇴직일자│주소                                                                                                    

────────┴───┴────────────────────────────────────────────────────

────────┬───┬────────────────────────────────────────────────────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일                                                                                              

                ├───┴────────────────────────────────────────────────────

                │기관의 규모(억원)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

────────┬────────────────────────────────────────────────────────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

                │취업 후 담당업무                                                                                                

                ├────────────────────────────────────────────────────────

                │취업 후 활동계획                                                                                                

                │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취업동기 및 경로                                                                                                

                │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

────────┬────────────────────────────────────────────────────────

  취업승인      │근거                                                                                                            

  신청사유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간략히 기재) ├────────────────────────────────────────────────────────

  및 근거       │사유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별지 제9호 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                      

─────────┴───────────────────────────────────────────────────────

━━━━━━━━━━━━━━━━━━━━━━━━━━━━━━━━━━━━━━━━━━━━━━━━━━━━━━━━━━━━━━━━━

  작성방법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행정사무관]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4.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3호 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별표 0012: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취업예정일                                                      

──────────────────┼────────────────────────────────

  주요 사업내용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                                              

──────────────────┴────────────────────────────────

  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

  근무기간│직위│직급등│부서명(기관명)│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

          │    │      │              │                      │                                    

─────┼──┼───┼───────┼───────────┼──────────────────

          │    │      │              │                      │                                    

─────┴──┴───┴───────┴───────────┴──────────────────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등)                                 

  4. 종합 의견                                                                                        

───────────────────────────────────────────────────

───────────────────────────────────────────────────

별표 0013: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주소                                                                                            

──────────┴────────────────────────────────────────────────

──────────┬─────────────────┬──────────────────────────────

  취업              │기관명                            │취업(예정)직위                                              

  (예정)            ├─────────────────┼────────────┬─────────────────

  사실              │취업(예정)일                      │기관규모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개업 등 취업에  │                                  │(억원)                  ├─────────────────

  해당하지 않는     │                                  │                        │ 외형거래액                       

  경우 적절히 기재  ├─────────────────┴────────────┴─────────────────

                    │취업 후 담당업무                                                                                

──────────┴────────────────────────────────────────────────

──────────┬────────────────────────────────────────────────

  업무취급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승인요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                                      

  사유              │                                                                                                

                    │                                                                                                

                    ├────────────────────────────────────────────────

                    │승인신청 사유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의 취급 필요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별지 제9호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개업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중   

                    │하나를 첨부하십시오.                                                                            

──────────┴────────────────────────────────────────────────

━━━━━━━━━━━━━━━━━━━━━━━━━━━━━━━━━━━━━━━━━━━━━━━━━━━━━━━━━━━

  업무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조사/확인/검토)│?│업무취급 승인여부     │?│승인여부 결정 │?│통보          │

│                    │  │                    │  │심의                  │  │              │  │              │

└──────────┘  └──────────┘  └───────────┘  └───────┘  └───────┘

  신청인                    처리 기관                 처리 기관                   처리 기관           처리기관        

  (퇴직 임기제공무원)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장)  

───────────────────────────────────────────────────────────

별표 0014: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보고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보고서                                                                       

  (앞 쪽)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인적 사항     ├──────────┼───────────────────────────────────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

                │퇴직 전 직급 등     │퇴직일                                                                

────────┴──────────┴───────────────────────────────────

────────┬──────────┬───────────────────────────────────

  취업(예정)    │기관명              │취업(예정)일                                                          

  기관현황      ├──────────┼───────────────────────────────────

  ※ 개업 등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직급 등                                                     

  취업에        ├──────────┼───────────────────────────────────

  해당하지 않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경우 적절히   ├──────────┴───────────────────────────────────

  기재          │주요 사업 내용                                                                              

                ├──────────────────────────────────────────────

                │담당(예정)업무                                                                              

────────┴──────────────────────────────────────────────

────────┬──────────────────────────────────────────────

  사항별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검토의견      ├──────────────────────────────────────────────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작성)                                                                        

                ├──────────────────────────────────────────────

                │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뒤 쪽)                                                                                                 

━━━━━━━━━━━━━━━━━━━━━━━━━━━━━━━━━━━━━━━━━━━━━━━━━━━━━

─────┬───────────────────────────────────────────────

  사항별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검토    ├───────────────────────────────────────────────

  의견    │ 사.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

          │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              

          │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               

          │할 수 있는 사유                                                                               

          │                                                                                              

          │                                                                                              

          │                                                                                              

          │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

─────┬───────────────────────────────────────────────

  종합    │                                                                                              

  검토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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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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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5: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38조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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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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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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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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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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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일          .      .      .                       │

│신청인      ○  ○  ○    (서명)                      │

│                                                      │

│우주항공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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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제38조 관련)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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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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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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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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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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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일          .      .      .                       │

│신청인      ○  ○  ○    (서명)                      │

│                                                      │

│우주항공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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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7', '20250210', '20250731'] (공포번호: ['2', '51',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