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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10518, 시행일자=20210518,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10518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10518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간사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소관부서에 송부한다.', '제7조(답변서 작성 등) ①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8 (공포번호: 13)
#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03, 시행일자=20220519, 소관부처=중앙노동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03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중앙노동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중앙노동위원회(심판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장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03 (공포번호: 2022-1)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2, 시행일자=20230822,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2
발령번호: 2023-35
시행일자: 20230822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2. "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3. "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중량) 방화포의 중량(ｇ/㎡)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2. 방화포의 중량()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4조(재료)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불티관통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1. 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3. 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가.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나.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4. 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제6조(굴곡내구성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1.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3.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제7조(표시)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장 또는 두루마리 마다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 및 폭6. 취급상 주의사항', '제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험장치

[별도 1] 시험장치

별표 0002: 시험장치 좌측면도

[별도 2] 시험장치 좌측면도 

별표 0003: 표준 절단조건

[별도 3] 표준 절단조건

┌──────────────┬───┬──────────────┬───┐

│항목                        │기준값│항목                        │기준값│

├──────────────┼───┼──────────────┼───┤

│절단길이 (㎜)               │400   │화구 끝과 강관간의 거리(h)  │6.0   │

│                            │      │(㎜)                        │      │

├──────────────┼───┼──────────────┼───┤

│화구 끝 구멍의 지름 (㎜)    │1.0   │절단 속도 (㎜/min)          │500   │

├──────────────┼───┼──────────────┼───┤

│예열염(백심)의 길이(l1) (㎜)│약 5.0│산소 압력 (㎫)              │0.235 │

├──────────────┼───┼──────────────┼───┤

│절단 산소 길이(l2) (㎜)     │약 140│아세틸렌 가스 압력 (㎫)     │0.024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22 (공포번호: 2023-3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66
시행일자: 202408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5호 [2019.9.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8.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6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국가유산청훈령 제22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31', '20210930', '20221229', '20231222', '20240517', '20241230'] (공포번호: ['527', '579', '630', '658', '2', '22'])
# 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17,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417
시행일자: 20220817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서장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병원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2. 병원 경영을 위한 방안 논의3. 각 부서 주요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 논의4. 기타 병원운영 관련 주요사항 논의', '제3조(구성) ① 부서장 회의는 원장,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5급이상 공무원 및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참석한다.② 부서장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담당한다.', '제4조(회의) ① 원장은 부서장 운영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관장한다.② 원장의 유고 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부서장의 유고 시 부서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① 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에 대해 각 부서장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020', '20220817'] (공포번호: ['378', '4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보호지출계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5, 시행일자=202101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보호지출계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5
발령번호: 2021-17
시행일자: 202101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환경보호지출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01019호 [199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보호지출계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외 16개 시·도 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5, 시행일자=202005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외 16개 시·도 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5
발령번호: 2020-130
시행일자: 202005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통계현황 참조◇ 통계현황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5.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3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외 16개 시·도 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여성가족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801, 시행일자=201308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801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1308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총 칙1. 목 적○ 이 지침은 연도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따라 여성가족부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대한 대상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여성가족부 총액인건비 중 여성가족부 직원에게 해당되는 자율항목에 속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Ⅱ. 기본지침1.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2의 규정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의도적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으로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일 등은 여성가족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결정에 따른다.2.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운전·연구수당)은 수당규정 제14조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수당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3.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수당규정 제15조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의도적 절감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급 상한시간은 개인별 월 60시간 이하로 한다.4.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수당규정 제17조의 2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5.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수당규정 제18조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6. 삭제7.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수당규정 제18조의 5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부칙 ① 이 지침은 2008. 2. 29.부터 시행한다.②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총액인건비 대상 수당 등의 업무처리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 각각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1.1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3. 8.  .부터 시행한다.②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총액인건비 대상 수당 등의 업무처리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 각각의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5', '20090224', '20130801'] (공포번호: ['2', '3', '21'])
#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817, 시행일자=20170817,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817
발령번호: 1158
시행일자: 20170817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비 지급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2.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장례비용) ①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시설 사용료. 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2. 장례 용품비3. 영구차 사용료4. 화장 비용5. 기타 장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장례비용은 별표 제1호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4조 (장례비 지급 절차) ① 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한다.② 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③ 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

별표 0002: 사망수용자 장례비 내역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9', '20090820', '20141215', '20170817'] (공포번호: ['829', '868', '1072', '1158'])
#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기준) 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지원 금액) 생활보호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간) 생활보호비 지원기간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실제 입원 및 격리치료한 날로부터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20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2020-20)
#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14, 시행일자=201708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14
발령번호: 2017-97
시행일자: 201708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97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07.26.) 제3조 및 부칙 4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공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한다.

    2017년 8월 14일

          문화재청장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본문 생략]
#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7, 시행일자=2022111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7
발령번호: 2022-20
시행일자: 2022111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의료대응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필요감염병관리시설의 범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병동 전체2. 음압격리중환자병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체3. 음압수술실을 포함한 수술장 전체② 필요감염관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17 (공포번호: 2022-20)
#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22, 시행일자=202007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22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202007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술자문단) ① 장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선박시설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해사산업기술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2.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3.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4. 선박검사 시 고려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잠정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선박의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1. 기존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2. 새로운 선박시설기준안3. 동등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4. 선박검사 기준 등②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4.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잠정기준의 적용 등) ① 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선박에 대한 검사보고서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잠정기준의 발령 등)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2 (공포번호: 112)
#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20, 시행일자=201708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20
발령번호: 2017-87
시행일자: 201708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신고시설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충전함(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안전충전함"이라 한다)과 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3조(시설·기술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다만, 2.1.1, 2.1.2, 2.2, 2.6.1.2, 2.6.1.8, 2.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따른다.2.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3.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4.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방출구는 인근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 이상의 높이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안전충전함 내부에 설치한다.', '제4조(완성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정기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다)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6조(수시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라)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안전충전함의 제조 기준', '제7조(구조) 안전충전함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일 것2.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고, 압축공기가 안전충전함 전면(前面)부의 충전 작업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3.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4. 안전충전함 내에 압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와 압축설비 사이에 3.2㎜ 이상의 강판재로 분리하는 구조일 것', '제8조(재료)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제9조(성능) 안전충전함은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파열성능을 갖을 것', '제4장 보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0 (공포번호: 2017-87)
#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113, 시행일자=20200113,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113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20200113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의료장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삭  제 ',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장비의 선정·사용·조정에 관한 사항2. 이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부 내 각 진료의사 또는 각 실(과)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346호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0년 1월 13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80110', '20200113'] (공포번호: ['208', '306', '346'])
#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서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758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이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의 소관업무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서울지방우정청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2', '20171101', '20210801', '20230116', '20250630'] (공포번호: ['675', '708', '729', '741', '758'])
#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4110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411001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 정당한 출생년월일로 호적정정을 한 때에는 출생신고는 해태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과태료에 처함이 타당하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7, 시행일자=2023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7
발령번호: 2023-104
시행일자: 2023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0호 [2008.01.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0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노인등록통계_3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노인등록통계_3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0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광주시노인등록통계(3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7003호 [2017.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노인등록통계_3차)

[본문 생략]
#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11, 시행일자=202407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11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407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유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2.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국가 또는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4. "교환지지"란 서로 다른 선거 간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5. "상호지지"란 임기 무관 같은 선거 안에서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6. "거점공관"이란 해당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소재지 공관을 말한다.', '제3조(선거조정회의의 구성) ① 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② 선거조정회의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할 예정인 차년도 선거를 소관하는 그 밖의 부내 관련 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③ 선거조정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한다.', '제4조(선거조정회의의 목적) 선거조정회의는 선거 교섭력 제고를 위해 차년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선거조정회의 개최) ① 선거조정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제1항의 선거조정회의 개최에 앞서, 차년도 선거에 입후보 하였거나 입후보를 추진중인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제6조(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 '제7조(우선순위별 교섭수준 결정) 원칙적으로 동일 선거 내 상호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제6조에 따른 선거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선거 : 거점공관 및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하며, 주요ㆍ일반선거보다 상호 및 교환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2. 주요선거 :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을 우선 실시하되, 중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ㆍ교환지지 추진 검토3. 일반선거: 가급적 무경합 상황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되, 여건을 보아가며 필요시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지지 추진 검토, 교환지지는 최소화', '제8조 (선거조정회의 결과)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교섭을 실시하거나 총괄한다.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소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선거 지지 교섭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충분히 소통ㆍ협업한다.③ 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과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6조의 교섭수준 중 하나로 추가 교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외교부 예규 제269호(2024.7.11)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등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제기구국장"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으로,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을 "국제안보국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기구국장"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제기구국장"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기구국장"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등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1', '20221007', '20240711'] (공포번호: ['152', '212', '26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024-448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2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4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지역통계조사(평생학습,에너지환경 분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지역통계조사(평생학습,에너지환경 분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4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대문구지역통계조사(평생학습.에너지환경 분야)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3003호 [2021.09.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대문구지역통계조사(평생학습,에너지환경 분야))

[본문 생략]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5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56
시행일자: 202505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 변경사유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구수 송도동 7번지 일원다. 면적: 53,361,799.9㎡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일원(매립지 6ㆍ8공구)2)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　5. 재원조달방법: 변경가. 조성사업비: 변경나. 재원조달방법: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3호(2025.2.12.)※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6호(2024.8.19.)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1) 상수공급계획: 변경2) 하수공급계획: 변경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4) 교통처리계획: 변경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1)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2)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52)에 갖추어 놓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12,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20241212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전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지원대상관"이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의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국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한국 유형문화유산를 소장하거나 한국실을 설치할 예정인 국외에 소재한 박물관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관 모집) ① 박물관장은 정기 공모 및 수시 협의로 지원대상관을 모집한다.② 박물관장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 기관 개요(아시아관 및 한국실 개요, 운영 현황 등 포함)2. 한국실 및 한국 관련 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3. 지원금 집행 계획 및 해당기관 부담 내역4.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5. 기타 관련 증빙 자료(한국 관련 사업 실적 등)', '제5조(지원대상관 선정)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관을선정한다.', '제2장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 '제6조(구성) ① 박물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교육문화교류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 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직 부서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지원대상관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지원대상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 계획의 타당성(사업 목적 부합,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2. 기관 적격성(기관 성격, 한국실 규모, 관람객 수, 대표성, 한국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3. 한국실 발전 가능성(한국실 신설 및 확장 가능성, 한국 국적 소장품 수, 전담 인력 유무 등)4. 예상되는 기대 효과(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도, 지속 가능성)5. 신청 기관의 비용 분담② 위원회는 지원대상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협약 체결과 지원금 교부', '제9조(협약 체결) ① 박물관장은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지원대상관과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 기간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4. 연간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5. 분쟁 해결과 준거법에 관한 사항6. 비밀 유지 및 면책에 관한 사항7. 사업 변경,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박물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관에 지원금을 교부한다.②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의 사업 기간 및 예산 사용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해지)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해지 시점까지 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잔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2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9', '20241212'] (공포번호: ['259', '282'])
#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07, 시행일자=2020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07
발령번호: 2020-75
시행일자: 2020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해당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75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7호, ’13.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 중 이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신고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4.23)」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109', '20090825', '20111209', '20131007', '20201007'] (공포번호: ['2007-5', '2009-167', '2011-197', '2013-167', '2020-7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철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철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67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철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철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7001호 [2008.04.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철도통계)

[본문 생략]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23, 시행일자=201710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23
발령번호: 2017-190
시행일자: 201710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190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장 Ⅰ. 응집제 1. 폴리염화알루미늄 4.1.2 분석절차 중 4.1.2.6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2.6 정제수 20 mL를 취하여 2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이하 4.1.2.4～4.1.2.5와 동일하게 바탕시험을 행한다.

제1편 제2장 Ⅰ. 응집제 6. 황산제이철의 의 표 중 2가철 항목의 기준 “3% 이상”을 “3% 이하”로 한다.

제1편 제2장 Ⅱ. 살균·소독제 6. 현장제조염소의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품목은 현장제조염소 발생기로 소금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된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액체로서, 원료가 되는 소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12-6 식염의 식품유형 중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편 제2장 Ⅳ. 기타제제 2. 활성탄 9.6 분석절차의 9.6.1 시료 현탁액의 조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품목을 건조시켜 KS 325호체(45 ㎛)를 90% 이상 통과할 때까지 분쇄한 후, 체를 통과한 시료를 다시 건조하여 0.2 g을 정밀히 달아 200 mL의 부피플라스크에 물 100 mL로 씻어주면서 옮겨 준 다음 물을 넣어 200 mL로 하여 세게 흔들어 섞는다. 이 현탁액 1 mL는 시료 1 mg을 함유한다. 초음파를 사용하여 혼합하여도 된다. 

제1편 제2장 Ⅳ. 기타제제 2. 활성탄의 10.0 ABS를 10.0 ABS가로 하고, 10.4.1 시료현탁액의 조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9.0 페놀가의 9.6.1 시료현탁액의 조제에 따른다.

제1편 제2장 Ⅳ. 기타제제 2. 활성탄 11.0 메틸렌블루 탈색력 11.3 기구 및 장치의 10.3.1과 10.3.2를 각각 11.3.1과 11.3.2로 한다.

제1편 제2장 Ⅳ. 기타제제 2. 활성탄 11.0 메틸렌블루 탈색력 11.4 분석절차 11.4.1 시험조작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4.1.1 이 품목을 건조시켜 KS 325호체(45 ㎛)를 90% 이상 통과할 때까지 분쇄한 후, 체를 통과한 시료를 다시 건조하여 0.2 g을 여러 개의 100 mL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는다.

제1편 제2장 Ⅳ. 기타제제 2. 활성탄 12.0 요오드 흡착력 12.4 분석절차의 12.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4.1 이 품목을 건조시켜 KS 325호체(45 ㎛)를 90% 이상 통과할 때까지 분쇄한 후, 체를 통과한 시료를 다시 건조하여 0.5 g을 100 mL 마개달린 갈색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여기에 0.1 N 요오드용액 50 mL를 정확히 넣고 진탕기(약 200회/분)에서 15분간 진탕한다. 

제1편 제2장 Ⅳ. 기타제제에 11. 티오황산나트륨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40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유전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스마트랩이란 디엔에이 감정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 실험실을 의미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원칙) ① 연구원은 스마트랩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감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② 스마트랩에는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③ 스마트랩 관리자는 소속 지방연구소 소장 및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④ 스마트랩은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하지만 실제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에서 주관한다.⑤ 스마트랩이 설치된 해당 지방경찰청 등은 스마트랩의 감정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여 수사기관과 실험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협력한다.⑥ 기타 스마트랩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의2(근무자 지정)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스마트랩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스마트랩 설치 및 소관업무) ① 강력사건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스마트랩을 설치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② 스마트랩은 관할지역 내 살인, 성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처리한다.③ 구속대기자 중 영장 발부 전 입증자료 검색이 필요한 사건의 검색 업무를 처리한다.④ 스마트랩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처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사건이나 긴급감정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속 지방연구소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스마트랩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감정물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감정물은 스마트랩에서 확인 한 후 해당 감정의뢰서를 소속 지방연구소 행정운영과에 사본을 송부하여 접수 및 배정한다. ② 디엔에이 감정의 접수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따른다. ', '제6조(감정서 결재 및 발송) ①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감정물의 관리) ① 접수된 감정물의 관리는 스마트랩 관리자가 총괄 운영 관리한다.② 이하 감정물의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 삭제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44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을 각각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원 예규""를 "연구원 예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구원 예규의 감정처리절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 및 폐기"를 "폐기"로, "「감정증거물 보존ㆍ관리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구원 「디엔에이감식 감정처리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01',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185', '346', '440'])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209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20907
발령번호: 2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개량(농지개량)에 의한 토지(농지)에 관한  등기는 종전의 토지(농지)가  기등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농지) 중 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농지)가 전부 미등기인 때 환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절차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72. 9. 7. 법정 제462호 농림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205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다.2. "생물안전"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른다.3.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안전 관련 부서의 공무원(내부위원) 및 생물안전 관련 민간전문가(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으로 한다.④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2인으로 하되, 생물안전  1ㆍ2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으로 하고, 생물안전 3ㆍ4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인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당시 진행 중인 업무는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 개정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험ㆍ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1.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 진술내용 등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임명ㆍ위촉 시 비밀서약서에 서명한다.', '제8조 (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5호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3호, 2013. 04. 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5', '20240418'] (공포번호: ['3', '205'])
#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0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028
발령번호: 3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첩부할 인지액·편철방법 등)①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②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의 예에 의한다.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결정(행소 10①, 38①, ②, 44②, 46),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행소 23②, 38①, 46①, ②),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행소 24①, 38①,46①, ②)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1

별표 0002: 별표2
#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12, 시행일자=20230912,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12
발령번호: 1089
시행일자: 20230912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관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현장시험관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개발ㆍ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2. 실험관측: 기상청 소관의 법인, 대기과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3. 시험 및 교정: 기상측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하여 실험실 또는 관측장소에서 측정하고 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 '제3조(지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관측환경기준가. 관측장소로부터 200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나. 건물 또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위치하고, 건물 높이로부터 최소 10배, 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진 곳다. 관측소의 면적은 10,000 ㎡ 이상일 것2. 인적 및 시설 기준가. 25 m × 25 m 이상의 관측장소를 2곳 이상 조성나. 1명 이상의 전담 운영자가 관측소에 상근으로 근무할 것다. 관측장소를 외부와 구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방형 울타리가 있어야 할 것라. 현장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표준기상관측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정 해제) 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 관측환경,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준기상관측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089호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12일

        기상청장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12 (공포번호: 1089)
#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2, 시행일자=201812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2
발령번호: 2018-806
시행일자: 201812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보행우선구역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6호

  국토교통부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6', '20181212'] (공포번호: ['9999', '2018-806'])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01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침) ① 이 규정은 정부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 의뢰되는 각종 포상과 연구원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수여하는 포상에 있어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는다. ② 이 규정은 연구원의 여건과 실정 및 소속 직원의 자세와 직무에의 공헌도, 수범적인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 등 포상을 함에 있어 필히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포상 추천 의뢰기관에 추천하거나 연구원 자체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포상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할 요건과 제외하여야 할 요건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4조(충족요건)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충족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로서, 그 공적이 타에게 귀감이 되는 자2.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동료직원 상호간에 인화, 협조가 원활한 자 3. 복무규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ㆍ하간에 예의범절이 수범적인 자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별표1의 훈격별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한다. ', '제5조(제외요건)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제외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1. 징계사면조치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처분이 계류중인 자2. 직장의 상사나 동료직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흠결이 있는 자3. 직무의 태도와 자세가 불성실하거나 각종 비위로 여론의 대상이 되어 포상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②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 '제6조(선발절차 및 방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충족요건과 훈격별 선발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 '제7조(운용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01호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동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ㆍ모범공무원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범위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을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로, "알맞는"을 "알맞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급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의뢰 되는"을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 의뢰되는"으로, "자체계획"을 "자체 계획"으로, "선발하는데"를 "선발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갗추어야"를 "갖추어야"로, "윤리성등"을 "윤리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추천의뢰기관"을 "포상 추천 의뢰기관"으로, "자체포상계획"을 "자체 포상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화,협조"를 "인화, 협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1에"를 "각 호 중"으로 한다.

제7조 중 "원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13', '20220103'] (공포번호: ['42', '4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66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9호 [2015.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6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