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1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430
시행일자: 2023081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서 개별사업계획에서 무료진료 대상자로 지정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내용) 제2조에 의한 적용대상자에게는 해당사업기간 내 첫 방문시의 최초 진료비(진찰료, 사업에서 정한 항목의 검사비)를 면제한다. 다만, 약제비는 제외한다.', '제4조(진료방법) ① 무료진료 적용대상자는 진료 의뢰시 "서식1"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공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기관의 기관장이 대표로 "서식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출장 진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진료절차) 대상자의 진료는 "붙임"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진료기록 등) 제3조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수기로 작성ㆍ관리하며 검사결과지는 개인에게 제공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30호

  국립공주병원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국립공주병원 예규 제238호, 2013. 4. 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3년 8월 16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명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을"정신건강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한다.

제1조, 제2조 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신청서(개인)

[서식 1]

신 청 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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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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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성  명  ││성별/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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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성  명  ││관계      │┃

┃      ├────┼┴─────┴┨

┃      │주소 및 │              ┃

┃      │전화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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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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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필수항목) 성명, 나이, 관계, 주소 및 전화번호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 안내 등 신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로 이용┃

┃ o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시까지┃

┃ o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필수항목 거부 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  ┃

┃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

┃ 국립공주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상기 목적 이외┃

┃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국립공주병원 본 사업과 관련 개인정보를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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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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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신청서(단체)

[서식 2]

신 청 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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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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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명    │                                                                    ┃

┃      ├─────┼──────────────────────────────────┨

┃      │주소      │                                                                    ┃

┃      ├─────┼──────────────────────────────────┨

┃      │신청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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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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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담당자│(팩스번호)│                                                                    ┃

┃      ├─────┼──────────────────────────────────┨

┃      │전자메일  │                                                                    ┃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

┃      ├────────────────────────────────────────┨

┃      │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      │   (필수항목) 이름, 전화번호, 전자메일                                          ┃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 안내 등 신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로 이용       ┃

┃      │ o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시까지                                            ┃

┃      │ o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필수항목 거부 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    ┃

┃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      │                                                                                ┃

┃      │ 국립공주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상기    ┃

┃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국립공주병원 본 사업과  ┃

┃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담당자            (서 명)                                                     ┃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서 명)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0: 무료진료절차

[붙임]

무 료 진 료 절 차

┏━━┳━━━┓                        

┃신청┃개인  ┃                        

┃    ┣━━━┫                      ┃

┃    ┃단체  ┃                        

┗━━┻━━━┛                        

  ?                                    

┏━━━━━━┱┰──────────┐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내 선정기준│

┗━━━━━━┹┸──────────┘

  ?                                    

┏━━━━━━┓                        

┃일정 예약   ┃                        

┗━━━━━━┛                        

  ?                                    

  ?                                    

┏━━━━━━┓                        

┃결과지 제공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6', '20230816'] (공포번호: ['238',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