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15, 시행일자=2022061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15
발령번호: 1287
시행일자: 2022061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4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①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1. 청각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수어통역 유자격자 등 수어통역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2.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어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어통역인이 될 수 없다.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후보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수어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수사 및 조사 수어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어통역인 후보자에게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어통역인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수어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질병ㆍ해외이주 기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5. 수어통역인 후보자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어통역요청을 2회 이상 불응한 때6. 기타 수어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어통역인의 직무) ① 수어통역인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② 수어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청각장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청각장애인 민원실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수어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③ 수어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어통역인의 지정) 검사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을 지정하여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어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수어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수어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어통역인의 의무) ①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② 수어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어통역인은 영상수어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⑤ 수어통역인은 수어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 외에 일체의 수어통역료, 여비, 일당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수어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은 수어통역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어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청각장애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수어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수어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2. 수어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3. 그 밖에 수어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어통역인은 별지 제3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조사를 받는 청각장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어통역인 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제2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지정된 수어통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수어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수어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수어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기타 해당 사건의 수어통역인으로서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① 수어통역인이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②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어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수어통역 수준, 영상통화 수어통역 등 사정에 따라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의견을 들어 수어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수사 및 조사 수어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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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조사 수어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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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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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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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은(는) ○○검찰청(또는 지청) 수어통역인 후보자                           │

│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약합니다.                                                         │

│  ○ 외국어 구사능력 등 수어통역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수어통역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  ○ 수어통역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공표하는 경우                               │

│형사(피의사실공표) 및 민사(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

│고지 받았고, 수어통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

│서약합니다.                                                                                 │

│  ○ 영상수어통역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수어통역 내용을                             │

│시청할 수 없는 곳에서 수어통역을 수행하고, 수어통역 내용을                                  │

│녹음·녹화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20  .   .   .      확인자                              (인) │

│ 구두□ 전화□ FAX□ 우편□ 기타□  담당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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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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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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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명    ││전화번호│                                                                                ┃

┃주체├────┼┼────┼────────────────────────────────────────┨

┃    │생년월일││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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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또는 지청)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과 관련,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수집·이용·제  

  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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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관련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전화번호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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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정보 처리 내역                                                                                       ┃

┃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관련                     ┃

┃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범죄경력조회                                                              ┃

┃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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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검찰청(또는 지청)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관련                       ┃

┃ ②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

┃③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

┃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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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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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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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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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

│                                                            │

│  ○ 수어통역인으로서 중립을 유지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

│수어통역하겠습니다.                                         │

│  ○ 수어통역인으로서 수어통역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 수어통역인으로서 수어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 │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

│하지 않겠습니다.                                            │

│수어통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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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15 (공포번호: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