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1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31
발령번호: 1588
시행일자: 202301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정보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ㆍ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 원칙 및 책무) 센터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야 한다.3. 센터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비공개 신청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5.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범위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6. 센터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위원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1. 국무조정실2. 농림축산식품부3. 산업통상자원부4. 국토교통부5. 환경부6. 해양수산부③ 제1항의 위원 중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 업종 단체 또는 경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에 대한 사무국의 사전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④ 민간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⑦ 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대표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3. 기타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 중 제4조제2항의 공무원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④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요청심사에 필요할 경우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① 센터에 설치하는 사무국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② 사무국은 사무국 운영관리와 대내외 행정사무 및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요청정보에 대한 사전 심사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심사자료 작성 및 배포) ① 제9조의 사무국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및 심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③ 보안 유지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포된 심사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사본 등을 보관할 수 없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다.1. 회의명2. 회의개최기관3. 회의개최일시4. 회의장소5. 참석자 명단6. 회의진행순서7. 심사안건8. 회의내용9.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10.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비고)②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비공개 요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하면 심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해촉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에 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제15조(주요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 ①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별로 매년 8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가 재공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수행기관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주요정보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및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주요정보 외의 정보가 공개되어 업체의 영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6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제15조의 주요정보 공개 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2항제1호, 2호, 3호는 제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접수번호2. 접수일자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신청인 정보4. 비공개 요청 항목5. 비공개 요청 사유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출 증빙자료 중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가. 관련 정보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나. 고용인 및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2.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3.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가.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4.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5.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나.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6. 비공개 신청 정보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7.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8. 특허, 상표, 저작권 등 특정 권리 부여 여부9. 비공개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가.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나. 비공개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10.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가. 비공개 신청 정보가 침해되는 "권리" 또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나.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④ 사무국장은 제1항의 비공개 신청 내역 및 보완 자료를 참고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⑤ 사무국장은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⑥ 사무국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 및 배포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또는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제17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철회 및 심사의 종결) ①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비공개 신청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에 따라 비공개 신청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종결 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비공개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신청의 철회가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심사위원장은 비공개 신청 전체를 철회한 경우에는 심사 전체를,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 심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④ 센터장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심사가 종결 처리된 경우 관련 사실을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 및 소명 자료의 제출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 결정 및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 이유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에는 심의 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4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각하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재심사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기간 내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센터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주요정보의 공개 방법) 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③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센터장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 공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는 제1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부문별 또는 업종별 통계정보의 공개) ①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주요정보와 함께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대상업체 및 사업장 수2. 연도별 전체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3. 업체별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및 에너지 사용량 순위4. 업체별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감 순위②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제1항의 정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개인 식별 정보,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장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정보의 보안 및 관리', '제23조(담당관의 지정 등) 센터장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 업무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각 호와 같이 담당관을 지정한다.1.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 : 사무국장2. 시스템 보안 담당관 : 센터 내부규정에 따른 보안 담당자', '제24조(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관리) ①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비공개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제출 서류의 보안 유지2.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전자저장매체 안전 관리3.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자료 보안4. 그 밖에 비공개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 유지③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공개 담당관은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 ① 시스템보안담당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시스템 및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스템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과 해킹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정보접근에 제약이 없는 공개형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 등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스템보안담당관은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588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31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2조,3조,10조,11조,15조,16조,17조,18조,19조,21조,23조,24조 중 "명세서"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로 한다.

제3조,5조,7조,8조,9조,11조,12조,15조,16조,17조,18조,19조,20조,21조,22조,24조 중 "관리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한다.

제4조제1항2항 중 "10명"을 "12명"으로, "1.농림축산식품부, 2.산업통상자원부, 3.국토교통부, 4.환경부, 5.해양수산부"를 "1.국무조정실, 2.농림축산식품부, 3.산업통상자원부, 4.국토교통부, 5.환경부, 6.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 중 "매년 6월 30일"을 "매년 8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1.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2.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규모, 3.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 및 업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4.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을 "1.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3.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제18조 관련)

[별표 1]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 (제18조 관련)

심사위원회는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에 의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1. "권리"란 해당 정보가 비공개 신청자의 재산권 등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체를 의미한다. 

  가. "권리의 일체"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나. "권리"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권리성이 인정되거나, 권리성이 인정되어 비공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2.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를 의미하며, "거래경쟁상 지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함(비공지성)"이란, 정보가 출판물,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성)"이란, 비공개 신청자가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비밀관리성)"란, 비공개 신청정보가 해당 관리업체의 종업원 또는 외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란,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객관적ㆍ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며, 요건과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비공개를 신청하는 관리업체가 부담한다. 

  바.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경쟁상 지위"와 "기타 정당한 이익"은 나호 "경제성"요건과 라호 "유용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 "거래경쟁상 지위"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해당 관리업체의 공정한 경쟁관계에서의 지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제조, 판매 등에 있어서 다른 관리업체보다 우월한 지위 등이 포함된다.

  아. "기타 정당한 이익"이란, 노하우, 신용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해당 관리업체의 운영상 이익을 포함하여,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보호되는 것으로서 해당 관리업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3.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신청하는 해당 관리업체의 사업 활동 종류, 성격, 권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개된 정보 자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접적인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영업비밀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침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공개된 정보가 다른 일반에 의하여 입수 가능한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함으로써, 해당 관리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상의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유를 의미한다.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제6조제6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제6조제6항 관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제6조제7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제6조제7항 관련) 

┌────────────────────────────────────────┐

│직무윤리  서약서                                                                │

│           직위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제10조 관련)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비공개 신청         ┃관장기관    │                            │대상년도    │      ┃

┃관리업체 정보       ┠──────┼──────────────┴──────┴───┨

┃                    ┃법인명      │                                                  ┃

┃                    ┃(사업장명*) │                                                  ┃

┃                    ┠──────┼──────────────┬──────┬───┨

┃                    ┃법인(사업자)│                            │대표        │      ┃

┃                    ┃등록번호    │                            │업종        │      ┃

┃                    ┠──────┼──────────────┼──────┼───┨

┃                    ┃법인(사업장)│                            │법인(사업장)│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신청인              ┃성명        │                            │연락처      │      ┃

┃정보                ┠──────┼──────────────┴──────┴───┨

┃                    ┃전자우편주소│                                                  ┃

┠────┬─────╂──────┴─────────────────────────┨

┃비공개  │항목      ┃□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관리목표 달성 여부   ┃

┃신청    │          ┃□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내역    │          ┃□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

┃        │          ┃에너지사용량                                                    ┃

┃        ├─────╂────────────────────────────────┨

┃        │세부      ┃                                                                ┃

┃        │명세서    ┃                                                                ┃

┃        │항목      ┃                                                                ┃

┠────┼─────╂────────────────────────────────┨

┃비공개  │제1차     ┃                                                                ┃

┃요청    │제출      ┃                                                                ┃

┃사유    │사유      ┃                                                                ┃

┃        ├─────╂────────────────────────────────┨

┃        │추가      ┃                                                                ┃

┃        │보완      ┃                                                                ┃

┃        │사유      ┃                                                                ┃

┃        │내역      ┃                                                                ┃

┃        ├─────╂────────────────────────────────┨

┃        │추가      ┃                                                                ┃

┃        │증빙      ┃                                                                ┃

┃        │자료      ┃                                                                ┃

┃        │내역      ┃                                                                ┃

┠────┼─────╂────────────────────────────────┨

┃검토    │검토      ┃                                                                ┃

┃의견    │의견      ┃                                                                ┃

┃        │(해당     ┃                                                                ┃

┃        │심사기준) ┃                                                                ┃

┃        │          ┃                                                                ┃

┃        ├─────╂────────────────────────────────┨

┃        │기타      ┃                                                                ┃

┃        │의견      ┃                                                                ┃

┠────┴─────╂───┬────────┬────────┬───────┬──┨

┃심사위원회          ┃□ 유 │심사위원회 요청 │0000년 0월 0일  │장소          │    ┃

┃개최 여부           ┃      │일시            │0시             │              │    ┃

┃                    ┠───┼────────┴────────┼───────┴──┨

┃                    ┃□ 무 │서면 심사결과서 제출 방법 및 기한 │                    ┃

┣━━━━━━━━━━┻━━━┷━━━━━━━━━━━━━━━━━┷━━━━━━━━━━┫

┃ 첨부  1. 비공개신청서 사본. 1부                                                      ┃

┃       2. 기타 증빙자료. 1부                                                          ┃

┗━━━━━━━━━━━━━━━━━━━━━━━━━━━━━━━━━━━━━━━━━━━┛

별표 0004: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회의록 (제11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회의록 (제11조 관련)

┏━━━━━━━━┳━━━━━━━━━━━━━━━━━━━┓

┃회의명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제O차 회의 ┃

┠────────╂───────────────────┨

┃회의개최기관    ┃                                      ┃

┠────────╂───────────────────┨

┃회의개최일시    ┃                                      ┃

┠────────╂───────────────────┨

┃회의장소        ┃                                      ┃

┠────────╂──────┬─────┬──────┨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소속)│확인(서명)  ┃

┃                ┠──────┼─────┼──────┨

┃                ┃위원장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사무국(간사)│          │            ┃

┠────────╂──────┴─────┴──────┨

┃회의진행순서    ┃                                      ┃

┠────────╂───────────────────┨

┃심사안건        ┃                                      ┃

┠────────╂───────────────────┨

┃회의내용        ┃                                      ┃

┠────────╂───────────────────┨

┃관리업체 관계자 ┃                                      ┃

┃및 전문가 발언  ┃                                      ┃

┃내용            ┃                                      ┃

┠────────╂───────────────────┨

┃결정사항 및     ┃                                      ┃

┃표결 내용       ┃                                      ┃

┠────────╂───────────────────┨

┃비고            ┃                                      ┃

┗━━━━━━━━┻━━━━━━━━━━━━━━━━━━━┛

별표 0005: 온실가스 정보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제16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온실가스 정보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제16조 관련)

┏━━━━┯━━━━━┯━━━━━━━━┯━━━━┯━━━━━━━━━━━━┓

┃신청인  │이름      │                │연락처  │                        ┃

┃        ├─────┼────────┴────┴────────────┨

┃        │주소      │                                                    ┃

┗━━━━┷━━━━━┷━━━━━━━━━━━━━━━━━━━━━━━━━━┛

┏━━━━┯━━━━━━━━━━━━━┯━━━━┯━┯━━━━┯━━━━━━┓

┃행정구역│                          │관장기관│  │대상년도│201○       ┃

┠────┼┬┬┬┬┬──┬┬┬┬┬┬┼────┼─┼────┼──────┨

┃사업자  ││││││    │││││││구분번호│  │업종    │            ┃

┃등록번호│││├┤│    ├┤│││││        │  │        │            ┃

┃        ││││││    │││││││        │  │        │            ┃

┠────┴┴┴┴┴┴─┬┴┴┴┴┴┴┴────┴─┴────┴──────┨

┃사업장명              │                                                  ┃

┃(업체법인)            │                                                  ┃

┠────┬──────┴─────────────────────────┨

┃소 재 지│ 사업장:                                 (전화:               ) ┃

┃        │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 법인) :                            ┃

┠────┴────────────────────────────────┨

┃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4항          ┃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제6항에 따라 해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중 다음의 주요         ┃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자 법인명            직위            성명            (인)             ┃

┃                                                                          ┃

┃    ○○○○○○ 귀하                                                     ┃

┣━━━━━━━━━━━━━━━━━━━━━━━━━━━━━━━━━━━━━┫

┃비공개 요청 불가 항목                                                     ┃

┠─────────────────────────────────────┨

┃■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             ┃

┃■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

┃■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

┃수행기관                                                                  ┃

┣━━━━━━━━━━━━━━━━━━━━━━━━━━━━━━━━━━━━━┫

┃비공개 요청 항목                                                          ┃

┠─────────────────────────────────────┨

┃□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관리목표 달성 여부             ┃

┃□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 6.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

┃에너지사용량                                                              ┃

┣━━━━━━━━━━━━━━━━━━━━━━━━━━━━━━━━━━━━━┫

┃비공개 요청 사유                                                          ┃

┠─────────────────────────────────────┨

┃                                                                          ┃

┗━━━━━━━━━━━━━━━━━━━━━━━━━━━━━━━━━━━━━┛

   ※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표 000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 (제17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 (제17조 관련)

┏━━━━━┯━━━━━┯━━━━━━━━━┯━━━━━━┯━━━━━━━━━━━━━━━━┓

┃철회      │이름      │                  │전화번호    │                                ┃

┃신청인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주소      │                                                                  ┃

┗━━━━━┷━━━━━┷━━━━━━━━━━━━━━━━━━━━━━━━━━━━━━━━━┛

┏━━━━━━━━━━━━━━┯━━━━━━━━━━━━━┯━━━━┯━━━━━━━━━━━┓

┃관장기관                    │                          │대상년도│                      ┃

┠─────┬┬┬┬┬┬─┬─┴┬┬┬┬┬┬───────┴┬───┴───────────┨

┃사업자    ││││││  │    ││││││업종            │                              ┃

┃등록번호  │││├┤│  ├──┤│││││                │                              ┃

┃          ││││││  │    ││││││                │                              ┃

┠─────┴┴┴┴┴┴─┴┬─┴┴┴┴┴┴────────┴───────────────┨

┃사업장명                  │                                                              ┃

┃(법인)                    │                                                              ┃

┠─────┬───────┴───────────────────────────────┨

┃소 재 지  │                                                                              ┃

┠─────┼───────────────────────────┬────┬──────┨

┃비공개    │□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관리목표   │비공개  │            ┃

┃신청 항목 │달성 여부                                             │신청    │            ┃

┃          │□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유    │            ┃

┃          │사업장 소재지                                         │        │            ┃

┃          │□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        │            ┃

┃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        │            ┃

┠─────┼───────────────────────────┴────┴──────┨

┃비공개    │□ 1. 전체 철회                                                               ┃

┃신청 철회 │□ 2. 부분 철회 (부분 철회 항목 :                                 )           ┃

┃항목      │                                                                              ┃

┠─────┼───────────────────────────────────────┨

┃비공개    │                                                                              ┃

┃신청 철회 │                                                                              ┃

┃사유      │                                                                              ┃

┠─────┴───────────────────────────────────────┨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주요 정보의  ┃

┃  비공개 신청을 철회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자 법인명          직위                성명                (인)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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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심사결과서(제19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심 사 결 과 서 (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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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신청│관장기관        │                  │대상년도│┃

┃업체 정보 ├────────┼─────────┴────┴┨

┃          │법인명(사업자명)│                              ┃

┃          ├────────┼─────────┬────┬┨

┃          │등록번호        │                  │지정업종│┃

┃          ├────────┼─────────┼────┼┨

┃          │소재지          │                  │연락처  │┃

┠─────┼────────┴─────────┼────┴┨

┃비공개    │□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          ┃

┃신청항목  │업체의 관리목표 달성 여부           │          ┃

┃          ├──────────────────┼─────┨

┃          │□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          ┃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

┃          ├──────────────────┼─────┨

┃          │□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          ┃

┃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          ┃

┃          │에너지사용량                        │          ┃

┠─────┼──────────────────┴─────┨

┃심사의견  │                                                ┃

┠─────┼────────────────────────┨

┃심사결과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                                                ┃

┃          │                                                ┃

┠─────┴────────────────────────┨

┃                                                            ┃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

┃년     월     일                                            ┃

┃                                                            ┃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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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23', '20190626', '20230131'] (공포번호: ['1324', '1407',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