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6, 시행일자=20231226,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6
발령번호: 676
시행일자: 20231226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상황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남북회담문서의 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를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이 지난 후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제4조(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인권인도실장ㆍ남북관계관리단장이 된다.④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상황관리팀장이 된다.', '제6조(예비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남북회담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심의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심사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② 예비심사위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또는 남북회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예비심사위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개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676호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인권인도실장ㆍ남북회담본부장ㆍ교류협력국장ㆍ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인권인도실장ㆍ남북관계관리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과장"을 "남북관계관리단 상황관리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한다.

제8조 중 "남북회담본부"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한다.

제9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1월 1일"로, "12월 31일"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개에 관한 특례)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생산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전에 생산하거나 접수된 남북회담문서를 2023년까지 공개하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20221228', '20230613', '20231226'] (공포번호: ['628', '647', '656',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