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1, 시행일자=2019031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9-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1
발령번호: 2019-45
시행일자: 2019031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시·도지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감시원 자격) 감시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임원 및 직원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다음 각 목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자가.「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회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계량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계량 관련 분야의 단체, 유관기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계량 관련 연구, 조사 활동 경험이 있는 자마. 계량 관련 업무에 관심이 높은 자', '제4조(감시원 위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원 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연장의 경우 소비자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감시원 직무)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4.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 '제7조(감시원 해촉) 각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한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감시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4.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8조(감시원 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계량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4.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요령5.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요령6.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요령', '제9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의 교육참석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실적보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하여금 활동실적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비자감시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소비자감시원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핸 드 폰

⑥ E-mail

⑦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⑧신청사유

   위 본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 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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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소비자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발행

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발급

일자

회수

일자

확  인

비고

담당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위 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인)

                      시·도 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소비자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소비자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감시원증 발급관리 및 감시원 활동경비 지급 등 소비자감시원 활동 지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ㆍ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 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거부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가.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원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활용

  2. 개인정보 이용방법

     가. 개인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소비자감시원 관리시스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감시원 활동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감시원 활동비의 지급 등의 업무처리 시 활용

  3. 개인정보 활용기간

     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소비자감시원의 해촉 시까지 이용 및 보관하며, 해촉 즉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거부

     가.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원증의 발급ㆍ관리, 감시원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7', '20180607', '20180625', '20190311'] (공포번호: ['2015-34', '2018-165', '2018-182', '20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