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025-51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산 조건) 수출원피는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①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② 수출원피는 선적 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 ① 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건은 수출원피의 유래 축종별 감수성 질병에 한하며,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1. 탄산나트륨이 2% 함유된 천일염(Sea salt)으로 28일 이상 침지. 단,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2. 탄산나트륨 4% 등 pH 11.5 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 이상 침지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 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 이상 침지④ 수출국은 자국 내에 제1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현지조사)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선적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명시한 사항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제7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 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5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수출원피는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제6조의 내용이 기재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77호(우제류 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2007.11.27)는 폐지한다.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출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수출원피는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제6조의 내용이 기재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5', '20120824', '20131007', '20161006', '20250513'] (공포번호: ['2009-260', '2012-102', '2013-197', '2016-109',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