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축물자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0, 시행일자=20240520,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축물자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0
발령번호: 191
시행일자: 20240520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보(국가지도, 경호 등)통신망 등 중요통신망의 원활한 소통과 전파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평상시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여 장비 고유성능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나. 「비상대비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다. 충무 3300 중앙전파관리소 시행계획',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비축물자(이하 "이동차량 및 장비를 포함한다")는 전파품질감시장비, 중단파대 송ㆍ수신기, 이동발전기 및 이동차량으로 한다.② 비축물자 관리관서는 서울ㆍ부산ㆍ광주ㆍ강릉 및 대전전파관리소로하며, 관리관서는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를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 관리 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축물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축물자의 보관 장소는 해당 관서의 차고지로 한다.②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비축물자는 상시 운용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운용자 : 월 1회 이상 점검2.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지방관서장"이라 한다) : 분기 1회 이상 점검3.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 : 연 1회 이상 지방관서의 비축물자 점검4. 월간점검은 운용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분기점검은 각 지소 유지보수 담당 직원과 함께 세부점검을 실시5. 비축장비의 기능유지에 대한 시험 및 점검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품목별 관리카드」양식에 기록 관리하되 점검 시에는 전파품질측정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을 확인6. 기타 비축물자에 대한 세부점검 요령은 일반유지보수 점검 및 시험요령을 준용③ 제3조에 따른 비축물자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자의 마모ㆍ변질 및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2항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2. 기술개발과 체계의 변화에 따른 신 장비 확보④ 비축물자의 순환 대체저장은 장기저장으로 인한 효력의 상실ㆍ마모 및 성능의 저하와 구형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시 일반운용 물자 중 최신 제품과 교체하여 순환 저장하여야 한다.⑤ 비축물자의 순환 대체기준은 내용연수가 있는 물자를 대상으로 연차별 대체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연수 도래 이전에 순환 대체를 추진하여야 한다.⑥ 비축물자의 보관은 일반물자와 구분 보관하여야 하고 장소별로 품목ㆍ규격 및 수량을 기록한 현황판(가로 80㎝×세로 110㎝)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시운용 승인을 얻은 후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차량에 시스템으로 설치된 장비는 분류하여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비축물자 관리책임자는 전파이용안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적인 책임자는 지방관서장으로 한다.', '제5조(보관 장소) ① 비축물자의 보관 장소를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2. 수송이 편리하고 작업조건이 좋은 곳3. 복구 목표시설의 파괴 시 복구자재의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4. 시설방호나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5. 평시 기능시험이 용이한 곳6. 기타 보관관리에 효율적인 장소② 비축물자의 보관 장소는 온도ㆍ습도ㆍ채광ㆍ통풍 및 내화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물자 보관에 최적의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운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2.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를 운용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관서장은 비축물자를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운용승인 요청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운용품목ㆍ규격 및 수량 등 물품의 명세ㆍ운용목적ㆍ사유ㆍ기간ㆍ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3. 비축물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물자의 보충 등 사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지방관서장은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소장이 그 경우를 인정한 후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을 해제 할 수 있다. 해제승인 요청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제품목ㆍ규격 및 수량 등 물품의 명세2. 해제사유 및 해제에 따른 대책3. 기타 필요한 사항④ 비축물자 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용연수 만료 시 비축해제를 요청하고 대체장비는 재 승인을 받아 운용2.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비축장비 외 다른 장비를 장착, 운용하는 것을 허용⑤ 소장은 비축물자의 품목과 수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판단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충무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한다.⑥ 소장은 비축물자의 비상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⑦ 매년 비축한 물자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투자 및 유지보수 예산 편성 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비축물자 관련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관서장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사항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소장에게 보고2. 소장은 각 지방관서의 비축물자 변경사항 및 기타 비축물자 운용에 관한 사항을 수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② 비축물자 관리 공무원은 비축물자 및 시설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비축물자 관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31호 : 2007.5. 4.)은 폐지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15', '20170101', '20190924', '20210601', '20240520'] (공포번호: ['57', '130', '161', '172',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