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21, 시행일자=20220621,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21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220621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시설장비 전문가 중 원장이 임명한 직원과 원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수행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표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도입 타당성2. 삭제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ㆍ처분4. 연구시설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 판정ㆍ해제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6.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장비심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ㆍ도입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견적서와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을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기획) ① 삭제② 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제9조(결과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는 불용결정(대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4호서식에 따른 불용대상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교체신청) 삭제', '제12조(관리 및 사용) ① 삭제② 삭제', '제13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삭제']


별표

별표 000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

│구 분                   │내 용                                                                                               │

├────────────┼──────────────────────────────────────────────────┤

│과제명                  │                                                                                                    │

├───────┬────┼──────────────────────────────────────────────────┤

│연구시설장비명│한글    │                                                                                                    │

│              │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

│              │영문    │                                                                                                    │

│              │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

│                        ├─────────┼────────────────────┼────────┼──────────┤

│                        │                  │                                        │                │                    │

├────────────┼─────────┼────────────────────┼────────┴──────────┤

│제작사 및 모델명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

│                        ├─────────┼────────────────────┼───────────────────┤

│                        │                  │                                        │                                      │

│                        ├─────────┼────────────────────┼───────────────────┤

│                        │                  │                                        │                                      │

├────────────┼───┬────┬┴───┬─────────┬──────┴───────────────────┤

│취득방법                │구 매 │임 대   │제작의뢰│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구축비용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00년 자체 │적용환율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

│(단위 : 백만 원)        │      │        │        │신청금액          │부담 금액   │(외자일 경우) │및 임대료             │

│                        │      │        │        │                  │(매칭펀드로 │              │(분할납부예정 또는    │

│                        │      │        │        │                  │구축하는    │              │임대일 경우)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

│                        ├───────────────────────┼──────────────────────────┤

│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

├────────────┼────────┬──────────────┼──────────────────────────┤

│구축장소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

│경우 구분하여 작성)     │                │                            │                                                    │

├────────────┼────────┴──────────────┴──────────────────────────┤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 -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

│                        ├──────┬───────┬─────────┬──────┬────────┬─────────┤

│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

│                        ├──────┼───────┼─────────┼──────┼────────┼─────────┤

│                        │            │              │                  │            │                │                  │

│                        │(해당란에   │              │                  │            │                │※ 직접기재       │

│                        │‘○’표시) │              │                  │            │                │                  │

├────────────┼──────┴───────┴─────────┴──────┴────────┴─────────┤

│주요사양                │○                                                                                                  │

│                        │ -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외산장비                │○                                                                                                  │

│도입 필요성             │ -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

│구 분           │내  용                                                                                      │

├────────┼──────────────────────────────────────────────┤

│사업(연구)      │○                                                                                          │

│부합성          │ -                                                                                          │

│                │                                                                                            │

│                │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시설장비의  │○                                                                                          │

│중복성          │ -                                                                                          │

│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연구시설장비의  │○                                                                                          │

│활용성          │ -                                                                                          │

│                │                                                                                            │

│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

│                │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시설장비의  │○                                                                                          │

│공동활용 여부   │ -                                                                                          │

│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의  │○                                                                                          │

│적정성          │ -                                                                                          │

│                │                                                                                            │

│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

│                │비교하는 등)                                                                                │

│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시설장비운영의  │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계획성          ├──────┬──┬─────┬────────────┬────────┬────────┤

│                │구분        │성명│소속부서명│최종학위                │고용형태        │담당장비수      │

│                │(신규, 기존)│    │          │(고졸, 학사, 석사, 박사)│(정규직, 계약직)│(신청장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별표 0002: 삭제

삭제

별표 0003: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

│심의안건│예산액    │심의내용│심의 종합의견 │

│        │(백만원)  ├─┬──┤              │

│        │          │가│부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인)

별표 0004: 불용결정(대상) 검토조서

불용결정(대상) 검토조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ㅇ 부서명(기관명): 

ㅇ 작성자(물품사용자):           성명         서명(인)

ㅇ 확인자(물품운용관):           성명         서명(인)

┏━━━━━━┯┯━━━━━━┯━━━━━━━━━┓

┃운용부서명  ││물품소재지  │                  ┃

┠──────┼┼──────┼─────────┨

┃품 명       ││물품자산번호│                  ┃

┠──────┼┼──────┼─────────┨

┃규 격       ││수량 및 단위│                  ┃

┠──────┼┼──────┼─────────┨

┃취득년월일  ││취득금액(원)│                  ┃

┠──────┼┴──────┴─────────┨

┃상 태       │※ 표준지침에 따른 처분 유형 기입 ┃

┠──────┼─────────────────┨

┃불용결정사유│                                  ┃

┠──────┼─────────────────┨

┃처분의견    │                                  ┃

┠──────┼─────────────────┨

┃기타사항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인)

별표 0005: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심의안건명│                                                          │

├─────┼──┬──┬───┬───────────────────┤

│담당자    │소속│이름│연락처│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에서 지적한 검토내용에 대한 소명내용 작성                    │

│  - 소명내용 작성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 작성 │

│  - 필요 시 사업설명서, 수리내역서, 장비활용내역서 등을 근거자료 활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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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1 (공포번호: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