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4, 시행일자=202012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4
발령번호: 2020-101
시행일자: 202012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3. "신청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계획2.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계획3.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계획4. 세부 실행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②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 ①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내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 기준

법인형태

 ㆍ 주무관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일 것

 ㆍ 주무관청이 다른 경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설기관 등의 형태일 것

운영재원

 ㆍ 해당 신청기관의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 상의 자본 총계)을 5억 원 이상 확보할 것(다만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확보)

업무공간

및 시설

 ㆍ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 133㎡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 50㎡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을 갖출 것

   - 60㎡ 면적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공간(교육실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갖출 것

전담조직

 ㆍ 위탁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두고 해당 신청기관 소속 상근 사무요원을 위탁업무별로 1인 이상 확보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또는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문인력

 ㆍ 위탁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 내 상근 사무요원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있을 것

   -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지원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지원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세부기준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1. 법인형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해당 기관&#8231;법인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 

  2. 운영재원 :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전년도 회계결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신력이 있는 서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계획

  3. 업무공간 및 시설 : 신청 시 제출 목록 및 사후 현장 확인

  4. 전담조직 : 해당 기관&#8231;법인의 내부 직제규정, 업무분장 문서

  5. 전담인력 : 인사카드, 경력증명서, 세무관서 제출용 급여명세서, 그 밖의 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등)

별표 0001: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지정,지정변경)신청서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지정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신청서

                                   [  ] 지정변경

※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명칭(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주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2.「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1 부

※ 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61672;

접 수

&#61672;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61672;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필요시)

&#61672;

지정서 교부

및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서

■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4. 지정조건:

  위의 기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 150g/㎡]

(뒤쪽)

준 수 사 항

1.「소프트웨어 진흥법」, 「민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매년 2월말까지 다음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1부

  나.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 1부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나.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월일

내     용

확인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4 (공포번호: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