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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1, 시행일자=202112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1
발령번호: 2021-205
시행일자: 202112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첨단해양교통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책협의회 구성) ①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② 정책협의회 위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정책협의회 회의)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시회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에 관하여 협의ㆍ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④ 정책협의회 위원이 제3항 나목에 따라 회의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요청이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⑥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의결사항을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실무협의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ㆍ조율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⑥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1 (공포번호: 2021-205)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15
발령번호: 6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위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여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88. 4.15 등기 제223호 질의회답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3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②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4. 업무추진 역량과 기여도, 성과 달성 여부5. 기타 포상, 훈련실적, 자격증 등', '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4장 징 계', '제9조(징계위원회)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요건은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제58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의결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포 상', '제12조(설치)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공적심사) 공적심사는 제8조 규정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환경피해 저감, 분쟁해결 노력 등 관련 업무를 통한 국가 발전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예규 제2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 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승   진"을 "승 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징  계"를 "징 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요건은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제58조의2를 따른다.

제5장의 제목 "포  상"을 "포 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8', '20150901', '20250113'] (공포번호: ['1', '2', '2'])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2024-17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6, 시행일자=2019071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6
발령번호: 2019-12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제4조(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제5조(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하”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등)”을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핵종이 포함된”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7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6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9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6', '20130724', '20141121', '20171226', '20190716'] (공포번호: ['2012-87', '2013-26', '2014-49', '2017-54', '2019-12'])
#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227
발령번호: 5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동산등기법 제56조주)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가 가옥대장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2)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사항이나 기타 증명서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임.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폭력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폭력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54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3호 [2021.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5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폭력실태조사)

[본문 생략]
#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410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41029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판결등 경정결정을 그 원본에 표시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판결등 경정은 그 원본에 부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판결등 원본의 영수인 또는 고지인표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고무인2. 일부법원에서는 판결등 경정결정원본을 별책으로 편철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반드시 법원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기본된 재판의 원본과 함께 보존한다.
#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8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송민 76-8)을 폐지한다.
#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법 제3조(상시측정)에 따른 백령도, 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전북권, 중부권, 충청권, 충북권 제주권, 영남권, 대구권, 경북권 및 신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포함한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사항② 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③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 자료에 대한 취합 ㆍ 분석 ㆍ 확정과 DB 구축④ 대기오염도에 대한 분석ㆍ평가 자료의 정기 보고서(연ㆍ월보)작성⑤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와 대기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도 영향 분석⑥ 대기오염도 고농도 사례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종합 분석 및 결과 보고⑦ 대기오염 경보 시스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⑧ 측정망 구축 방안, 정도관리, 통계처리 방안 및 설치ㆍ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⑨ 그 밖의 외부자료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공개 업무', '         제2장 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는 국가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효과적인 취합 ㆍ 분석 ㆍ 평가를 위해 대기환경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을 실무를 담당할 책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연구소의 측정 전공인력은 과학원 인원 중 학위(전공), 채용직무분야(채용공고 기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 배치한다.⑥ 연구소장은 연구사 이상으로 하고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⑦ 연구소장의 휴가ㆍ출장ㆍ외출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⑧ 삭제⑨ 연구소 내 근무하는 정규 직원 범위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근무지 지정은 대기환경연구과장이 맡아 처리한다.⑩ 연구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방근무로 인정한다.  ', '제5조(조사ㆍ연구 및 사업) ① 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조사연구 및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3장 전문연구원의 채용 등', '제6조(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문연구원은 「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준용하여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문연구원의 의무) ① 전문연구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연구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③ 전문연구원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제8조(교육ㆍ훈련) ① 센터장은 전문연구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권역별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06호)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02', '20140310', '20140624', '20210513', '20250224'] (공포번호: ['505', '632', '656', '815', '885'])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적심사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ㆍ장관표창 대상자 등의 추천 또는 원장 표창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 구비서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보안 유지)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공적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1 (공포번호: 12)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23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9', '20201228', '20211229', '20221227', '20231221', '20241212'] (공포번호: ['1897', '1965', '2023', '2079', '2179', '2231'])
#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205, 시행일자=1998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205
발령번호: 581
시행일자: 1998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소정의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및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원에서 기록을 조제하고 서류를 편철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항고심판소에서 이관된 사건]규칙 제2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은 특허법원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 앞에 철하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되는 서류를 위 서류 뒤에 가철한다.제3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규칙 제4조의 사건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와 심판서류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앞에 항고심판·즉시항고기록표지를 철한다.2. 대법원 소송기록에서 표지를 분리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대법원 소송기록을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뒤에 가철한다.3. 특허법원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대법원 소송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된 서류를 대법원 소송기록 뒤에 가철한다.② 심판소의 재심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항고심판서류에, 항고심판소의 재심심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재심서류에 대법원 및 특허법원 소송기록을 가철한다.


부칙

부칙이 예규는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약관심사자문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구분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③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하고,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의 준비는 간사가 수행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약관심사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각 회의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각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28', '20210531', '20230414'] (공포번호: ['2006-10', '2021-9', '2023-6'])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219, 시행일자=201112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219
발령번호: 1438
시행일자: 201112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3조 (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②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 (등기신청수수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5, 시행일자=201611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5
발령번호: 2016-107
시행일자: 201611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 396호「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가. 대상문화재ㅇ 종    별 :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제주특별자치도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46/팩스 064-710-6709-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홈페이지 : www.jeju.go.kr다. 제주시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홈페이지 : www.jejusi.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0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 396호「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2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209
발령번호: 6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토지를 매매하면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 등으로 편의상 이를 포함한 종전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일부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88.2.9.선고87다424판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6, 시행일자=202003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6
발령번호: 2020-16
시행일자: 202003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공사(가공선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평택발전(주) 김재환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비전동, 패밀리타운4층)　3. 사업의 목적 : 대규모 지역개발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평택, 화성 및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도모　4. 변경사유- 지번 표기 오류로 인한 지번 및 소유자 정정　5.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기타사항 변경없음.　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5호(’19.11.26)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신평택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18, 시행일자=202211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18
발령번호: 2022-64
시행일자: 202211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바이스AX혁신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2.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출력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 '제3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사실 및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2항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의 직권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없는 때에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제6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의 발급 사실의 기록ㆍ열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 발급된 신고증의 말소사실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증의 효력)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② 제1항의 신고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증이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2. 신고증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재발급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3.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4. 삭제', '제8조(신고 및 발급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ㆍ수리2. 신고증의 발급 및 관리3.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4. 제6조에 따른 신고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9조(정보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3', '20200904'] (공포번호: ['2016-132', '2020-49'])
#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3, 시행일자=2021062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3
발령번호: 2021-35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ㅇ 연장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35호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고시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연장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212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8
발령번호: 2022-59
시행일자: 202212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등교육기관)「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고등교육기관) 영 제2조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1. 문학(문예창작에 한정한다.)2. 미술3. 음악4. 무용5. 연극6. 영화7. 연예8. 국악9. 사진10. 만화', '제4조(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영 제2조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8 (공포번호: 2022-59)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7,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7
발령번호: 2020-218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기관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표자: 박영수 (법인등록번호:134146-0000051)-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변창흠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주요업무ㅇ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①정책 수립 지원, ②실태조사, ③점검결과 평가, ④해체계획서 검토, ⑤점검자 교육, ⑥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3. 지정일 : 2020년 2월 25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18호

  「건축물관리법」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본문 생략]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4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면  적(변경)- 기 정 : 541,186㎡- 변 경 : 541,336㎡(증 150㎡)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 산ㆍ학ㆍ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기 정 : 541,186㎡- 변 경 : 541,336㎡(증 15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시행방법 :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 지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비 2,637억원에서 192억원 증가한 2,892억원으로 산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829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 및 경산시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다. 업종배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주택유형별 공급계획(기정)○ 주택유형별 공급계획(변경)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라. 도시경관계획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관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3)-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8)-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054-650-3131)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2호(2023. 4. 21.)로 최초 수립 고시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

[본문 생략]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1, 시행일자=201807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1
발령번호: 2018-90
시행일자: 201807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영동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영동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68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영동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영동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7001호 [2007.6.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6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영동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16, 시행일자=201708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16
발령번호: 2017-94
시행일자: 201708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710 / 팩스 031-369-1505-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7-9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6호「화성 융릉과 건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문화재청장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0613, 시행일자=20170613,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0613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2017061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청문회의 공개)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제4조(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 ① 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② 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③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④ 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진술인들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 및 토론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 등의 지급) 진술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95호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청문회의 공개)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제4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 ① 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

  ④ 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20110', '20170613'] (공포번호: ['6', '9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평군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평군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317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양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1001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6.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1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평군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0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029
발령번호: 5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 자료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발급의 체불임금확인서 이외에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가.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의제자백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한다)나.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32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의 각 사본다.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참조)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바.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의료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의료보험법 제54조 참조)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1) 적용 범위(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나)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2) 서면의 제출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제1. 항 기재의 서면(3) 배당표의 작성(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나) 배당표에 별지 양식의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첨부한다.(4) 배당금의 지급(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별표
# 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국가어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25호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31조의 규정"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에서 항행 선박의 종류별"을 "국동항에서 선박의"로 한다.

제2조 중 "이 고시는"을 삭제하고, "선박에 대하여"를 "선박에게"로, "불가항력이나 조난 등"을 "급박한 천재지변이나"로, "피하거나"를 "피하기 위해 또는"으로, "또는"을 "및"으로, "구조하기 위하여"를 "구조하는 등"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동어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31호, 2018.3.22.)」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6', '20240325'] (공포번호: ['2021-36', '2023-25'])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15, 시행일자=20091215, 소관부처=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09-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15
발령번호: 2009-822
시행일자: 20091215
소관부처: 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이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를 그 소재지로 한다.', '제3조(인증분야 또는 범위) 인증기관의 인증분야는 개인서비스로봇분야에 한정한다.', '제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인증기관의 지정일은 2009년 12월 15일로 한다.']


개정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822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 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5 (공포번호: 2009-822)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바이오빅데이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센터에서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4.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5.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6.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7.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8.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터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 센터는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②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③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④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⑤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정보화 및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개관 및 이용시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2.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월∼금) 09:00∼20:002. 단, 야간 시간대인 18:00∼20:00까지는 1층 북카페와 2층 종합자료실만 개관한다.③ 부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수집) 센터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제8조 (자료납본) ①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을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센터에 보존용 및 열람용으로 2부씩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와 전자파일, 디스크자료 등 비도서 자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③ 센터는 소장 자료 중 일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단, 자료의 관외대출은 청 재직 중인 직원 또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0조(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 ① 센터 소장 자료 중 의학 전문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② 센터 소장 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며 질병관리청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자료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2. 제 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연구원) ① 센터의 특별한 업무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청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촉연구원은 센터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44)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19, 시행일자=202206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19
발령번호: 2022-51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2-4호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963.5㎡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한국전력 부안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3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통계현황 참조　◇ 통계현황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11, 시행일자=202208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11
발령번호: 205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평가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평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관한 사항6. 국가연구개발 평가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2. 연도별 과제의 선정 지원3.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활용4. 연구개발과제의 정산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6. 기타 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위탁한 사항', '제4조(과제조정관) ① 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과제조정관은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평가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2.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3.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연구개발비의 정산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연구개발기관) ①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서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은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당해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③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를 주관하여 직접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과제조정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① 과제조정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의 제안 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선정기준)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③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선정된 경우 과제조정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의 선정) 장관은 제7조의 규정을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구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ㆍ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평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1 (공포번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