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제운영비"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중에서「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2조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2. "민간위탁금"이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이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그 밖의 민간업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 공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방제업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관리 및 감독)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단, 방제업자 등이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 등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해양경찰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사고로 방제조치 등을 수행시 공단, 방제업자 등으로부터 매일 방제실적과 조치사항을 보고 받아 평가한 후 해양오염사고 규모에 적합한 방제선박, 장비 등의 방제세력을 동원하도록 해야 한다.', '   제2장 방제운영비의 집행', '제5조(방제운영비의 적용 범위) 방제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1. 방제의무자가 법 제64조제4항,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아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등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 방지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3.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을 방제조치 하는데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소요된 비용4.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5.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방제자재ㆍ약제 및 소모자재 등을 구입하는 비용6.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방제조치 등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7. 삭제', '제6조(방제운영비의 집행항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방제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조치 등에 소요된 선박, 차량, 부대장비 등의 사용료 및 노무인력 인건비2. 방제자재ㆍ약제 및 소모자재 구입비3. 방제장비, 자재 운반 및 운송비4. 방제조치 등에 사용된 장비의 수리비 및 세척비5. 방제조치 등에 동원된 인원의 소모성 피복비6. 방제조치 등으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등의 운반ㆍ처리비7.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8. 방제대책본부(반) 운영경비9. 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하 "방제요원"이라 한다)의 후생비 및 의료비10. 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11. 방제장비ㆍ자재의 운반ㆍ사용 등 방제조치 등에 대한 비용12. 그 밖의 방제조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구입 및 경비②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제5조제6호에 따라 공단이 직접 방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방제운영비의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관리비(공단의 「방제조치규정」에 따라 비용청구 시 추가되는 총 청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는 정산하지 않는다.1. 선박 연료비2.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3. 소모된 물품(유흡착재, 유처리제, 유겔화제 등)4. 기계ㆍ기구ㆍ물품 등 운반ㆍ운송비5. 회수된 기름등폐기물의 운반ㆍ처리비', '제7조(미리지급과 어림지급의 집행) ①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방제운영비를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어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 방제업자 등의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어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하 "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집행한다.③ 소속기관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관 등에게 통보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④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방제조치 등을 위해 미리지급 및 어림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집행사항을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방제자재ㆍ약제 구입 및 비축)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제자재ㆍ약제를 방제운영비로 구입하여 비축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자체 보유 중인 방제자재ㆍ약제가 부족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차용하여 방제조치 등을 했을 때에는 방제운영비로 동일 물품을 구입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모품대장에 출납 사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방제자재ㆍ약제 생산 또는 판매 업체를 파악하여 긴급히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9조(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또는 방제조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가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해양오염사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등이 방제조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문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방제요원의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 ① 방제조치 등에 참여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비 및 의료비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1에 따른다.② 방제요원의 동원급식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에 따른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후생비, 의료비 및 동원급식비는 해당 방제조치 등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납부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방제비용 정산) 공단 및 방제업자 등이 제5조제6호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한 후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방제운영비로 정산 조치한다.', '제13조(방제운영비 관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재무관 등은 방제운영비를 다른 예산과 별도로 정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 등으로 집행된 방제운영비를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운영비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적정하게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의 방제비용을 정산할 경우에는 그 세부 정산예정명세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운영비 집행사항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장 민간위탁금의 집행', '제14조(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 민간위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비용을 정산하는데 사용한다.1.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방제조치 등을 실시한 경우2. 해양경찰서장이 사회적 이슈, 다수민원 발생, 대규모 오염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민간위탁금의 집행절차)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② 민간위탁금 집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정한다.', '제16조(민간위탁금 정산 승인) ①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9조에 따라 방제비용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7조(민간위탁금 방제비용의 부과징수)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방제비용을 방제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

■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 해양환경공단 ○○지사장 또는 방제업자 등                                                                 

  (경유)                                                                                                          

  제목 : ○○해양오염사고 방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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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협약서”(또는 000호 해양오염사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제작업을 요청하니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 염 원 : (선명, 선종, 톤수, 국적, 선주 또는 관리자)                                                     

    나. 사고개요 : (일시, 장소, 원인, 오염상태 등)                                                                

    다. 조치기간 :      .   .    . ∼      .    .    .                                                            

    라. 조치사항 : (공단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 기타사항 : (사고 선박(시설)의 방제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된 방제비                                  

  용은 방제의무자에게 청구)                                                                                       

  2. (귀 지사장은 방제작업 기간 중 인력ㆍ선박ㆍ장비 등 방제세력의 동원계획과 실적을                               

  매일 우리 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해양경찰서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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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해양오염사고 방제운영비 미리지급(어림지급) 사용내역 통보

■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수신 :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                                                                             

  (경유)                                                                                                          

  제목 : ○○해양오염사고 방제운영비 미리지급(어림지급) 사용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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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제운영비를 미리지급(어림지급)으로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년월일│적 요 │수 입 │사 용 │잔 액 │비 고           │                                                    

  ├───┼───┼───┼───┼───┼────────┤                                                    

  │      │      │      │      │      │증빙서류첨부    │                                                    

  ├───┼───┼───┼───┼───┼────────┤                                                    

  │      │      │      │      │      │(일련번호 기재) │                                                    

  ├───┼───┼───┼───┼───┼────────┤                                                    

  │      │      │      │      │      │                │                                                    

  └───┴───┴───┴───┴───┴────────┘                                                    

    끝.                                                                                                           

                    ┏━━━┓                                                                                    

    해양오염방제과장┃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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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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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6', '20171020', '20181220', '20201022', '20250416'] (공포번호: ['1', '10', '32', '6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