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3, 시행일자=202403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3
발령번호: 2024-148
시행일자: 202403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공간정보 특성화교"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을 말한다.3.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을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5.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호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과 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6.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간정보 관련 이론, 실무 정책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란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 여건을 갖추고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를 말한다.8.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대학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대학을 말한다.9.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분야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을 말한다.10.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공간정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ㆍ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12. "인력양성 운영기관"이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2.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3.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4.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사업5.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기반연구6. 그 밖에 공간정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교"라 한다)의 공모 및 지정, 운영ㆍ관리, 장학생의 공모 및 선발, 학교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② 사업의 추진체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사업비 관리 등 사업의 특성상 별도로 정하거나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인력양성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업무매뉴얼,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특성화교의 공모 및 지정', '제5조(특성화교의 지정요건) ①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②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어야 한다.③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간정보기술 개발,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특성화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전체 교과과정 중 별표 2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교과목(이하 "특성화교과목"이라 한다)을 10퍼센트 이상 편성하고, 매학기 기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2. 신청단위는 학과 또는 협동과정 단위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특성화교의 공모) ① 특성화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력양성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② 특성화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특성화교의 지정평가) ① 운영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별표 3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정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특성화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성화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성화교 지정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성화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교 지정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운영', '제9조(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에 따라 특성화교 지정을 통보받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체결) ①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성화고는 별지 제4호서식, 전문대학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약 변경을 요청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및 지원중단)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지정된 경우4.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5.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해당연도 연차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7.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나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8.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의로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9.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운영기관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학교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학교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연차평가) ①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차년도 1월 15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③ 연차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특성화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연차평가 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⑥ 운영기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연차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제14조(장학생) 운영기관은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장학생의 공모) ① 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이를 접수시켜야 한다.', '제16조(장학생 신청자격)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 선발자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17조(장학생 선발심사) ① 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표 4의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평가한다.③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60점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평가시 전문기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평가가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생의 선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특성화대학원 또는 장학생이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특성화대학원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3. 학교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5.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6.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8. 그 밖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미 집행된 지원금 중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장학금 지원) ① 제18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입학금을 제외한다)을 지원한다.② 장학금 지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또는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휴학 등 장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이 일시 중단될 때에는 최대 1년까지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은 환수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내역과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3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이 규정과 협약의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2. 장학생은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학기별 연구지도확인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3. 장학생은 최상의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장학생은 재학기간 중 휴학ㆍ자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특성화대학원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5. 장학생은 지원기간 만료 전 임의로 장학생 자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실종의 경우에는 심의없이 지원을 중단한다.② 운영기관은 장학금의 지원중단이 결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환수 시 장학생이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25조(학업중단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중단) ① 장학생이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 전액2.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중단 시 : 해당학기 장학금의 50퍼센트 및 해당 장학생에 상응하는 해당학기 학교지원금의 50퍼센트② 장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중단일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학업중단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장학금 반환기한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학위논문 등의 제출) ① 장학생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장학생의 경우에는 2년간 학위논문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② 장학생은 지원중단이 발생된 경우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 또는 소속 특성화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질병ㆍ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장학금 지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④ 학위논문 등의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27조(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 ① 운영기관은 장학생이 소속된 특성화대학원에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의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8조(특성화대학원의 장학생관리) ① 특성화대학원은 장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장학생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종 연구성과물을 발표 및 제출할 때까지 성실히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2. 장학생에게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장학생이 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4. 장학생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과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5. 장학생의 휴학ㆍ자퇴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성화대학원은 운영기관에 장학금 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1.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특성화대학원의 사정으로 연구를 계속시킬 수 없는 경우', '제5장 학교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제29조(학교지원금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성화교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학교지원금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0조(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교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다만 특성화대학원은 학기별로 나누어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을 송금한다.② 특성화교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한다.③ 특성화교는 별표 5의 학교지원금 편성ㆍ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지원금의 정산) ①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운영기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차년도 1월 1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성화대학원은 학교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운영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기한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학교지원금의 환수) ① 운영기관은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약의 해지 및 지원을 중단한 경우 특성화교에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협약 해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의 해당 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특성화교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3.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협약 해지로 반환되는 학교지원금', '제33조(학교지원금 환수 불이행시의 조치) 운영기관은 제32조에 따른 학교지원금 환수 시 특성화교가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제6장 특성화교의 평가 및 관리', '제34조(특성화교의 보고사항 등) ①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육 실적2. 학교지원금 집행 현황 및 실적② 특성화대학원은 제1항 각 호 사항 외 특성화대학원 장학생의 현황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성화교는 운영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중간점검)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 한차례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운영 및 실적 등 사업추진 현황2. 학교지원금 사용 현황 등 예산 집행 현황3.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관리 현황4. 그 밖에 특성화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운영기관은 필요시 특성화교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중간점검 결과는 해당 연도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심사) ① 운영기관은 특성화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특성화교 지정 후 3년마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특성화교육 운영체계2.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계획3. 교원의 특성화교육 역량강화 실적 및 계획4. 특성화 자구노력5.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및 계획③ 위원회는 특성화대학원 자격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 및 장학생의 연구 실적2. 인재양성 실적3. 특성화교과목 개설 실적4. 산학협력 실적5. 장학생 관리 실태6. 학교지원금 집행 내역 등④ 운영기관은 자격심사 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특성화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운영기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심의결과를 해당 특성화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특성화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점에 미달하는 특성화교에 대하여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⑦ 자격심사가 있는 해에는 제13조에 의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위원회를 둔다.1. 특성화교 지정평가2. 장학생의 선발 심사3.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의 연차평가4. 특성화교 자격심사5. 학교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한 심사6. 그 밖에 특성화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기관은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15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이때, 운영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위원회) ①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직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운영기관은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운영기관의 의무', '제41조(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① 운영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잔액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이 제출한 학교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사업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운영기관의 사업보고) 운영기관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성화교 및 운영기관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규정의 해석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제5조 관련)

  [별표 1]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제5조 관련)                                

┌────────┬───────────────────────────────┐

│구분            │특성화교과목                                                  │

├────────┼───────────────────────────────┤

│공간정보 기초   │공간정보개론(공간정보 전반), 사진측량학, 유비쿼터스개론, 공간 │

│                │위치결정론(측량/응용측량), 원격탐사공학, 프로젝트 관리/창의적 │

│                │공학설계(융합서비스 기획), 공간정보 관련 법규                 │

├────────┼───────────────────────────────┤

│공간정보        │수치지도제작 실습(CAD/MapCAD), 공간데이터베이스 기초          │

│DB구축          │(ArcGIS /QGIS), DBMS(ERWIN, 오라클, PostGIS등), 공간데이      │

│                │터베이스 고급(ArcGIS Extension/QGIS Plugin), 항공사진 및      │

│                │원격탐사 실습(Imagine/Grass), GeoProcessing(LISP/Python),     │

│                │공간정보구축 프로젝트/현장실습                                │

├────────┼───────────────────────────────┤

│공간분석 및 GIS │ICT 개론(소프트웨어공학/운영체제론), 객체지향 기초 프로그래   │

│프로그래밍      │밍(JAVA/C#), 3D GIS(3DMAX/지오모델러 등), 영상 처리 프로      │

│                │그래밍(OpenGL/OpenCV/WebGL), WEB GIS(HTML5 + Open             │

│                │지도 API/GeoServer), Mobile GIS(앱인벤터/안드로이드           │

│                │SDK/IOS), GIS프로그래밍 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                │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공간정보융합서비스 분야 능력단위요소 중 3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과목인 경우도 인정

별표 0002: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과목 (제5조 관련)

  [별표 2]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과목 (제5조 관련)                                  

┌────────┬───────────────────────────────────┐

│구분            │과목                                                                  │

├───┬────┼───────────────────────────────────┤

│공간  │기본    │ㅇ 지형·공간정보공학                                                 │

│정보  │과목    │  - 공간정보공학(지리정보학, 공간정보응용방법론, 지형공간정보응용, 공 │

│특성화│        │간설계공학)                                                           │

│교과목│        │                                                                      │

│      │        │ㅇ 측량학                                                             │

│      │        │  - 측지학(GPS, 위성측지/측위학, 지도학, 수치지도학)                  │

│      │        │                                                                      │

│      │        │  - 지적측량학(3차원지적)                                             │

│      │        │                                                                      │

│      │        │  - 사진측량학(해석사진측량, 3D모델링, 3D매핑방법론, LiDAR)           │

│      │        │                                                                      │

│      │        │ㅇ 원격탐사학                                                         │

│      │        │  - 원격탐사학(해양원격탐사, 원격탐사센서학, 센서모델링 및 위성영상,  │

│      │        │실용위성측위학, 환경원격탐사론)                                       │

│      │        │                                                                      │

│      │        │  - 위성정보관련학                                                    │

│      │        │                                                                      │

│      │        │ㅇ GIS                                                                │

│      │        │  - 공간분석(공간데이터모델링, 공간의사결정, 지형분석학, 패턴인식론,  │

│      │        │공간통계학)                                                           │

│      │        │                                                                      │

│      │        │  - 공간데이터베이스(공간자료구조, 3차원GIS, 공간 빅데이터)           │

│      │        │                                                                      │

│      │        │  - GIS프로그래밍(지리정보소프트웨어공학, WebGIS, Mobile GIS)         │

│      ├────┼───────────────────────────────────┤

│      │융복합  │부동산관련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환경해양학, 해양정보과학, 지구해양  │

│      │과목    │과학,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시스템공학, 해양개발공학, 도시공학, │

│      │        │정보시스템공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지리학, 지구정보공학, 건설및환경  │

│      │        │공학, 환경?도시공학, 시스템관련학, 정보처리관련학, 정보통신관련학    │

│      │        │(ICT), 전산관련학, 컴퓨터관련학, 소프트웨어공학, 항공관련학, 전기관   │

│      │        │련학, 전자관련학, 환경관련학                                          │

└───┴────┴───────────────────────────────────┘

 * 괄호안의 과목은 유사과목으로서 유사과목간에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융복합 과목만으로 특성화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기본과목 1과목 이상은 반드시 개설해야 함

별표 0003: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정심사 기준 및 배점표(제7조 관련)

  [별표 3]                                                                    

  공간정보 특성화교 지정심사 기준 및 배점표(제7조 관련)                       

  1. 특성화고등학교                                                           

┌────────┬─────────────────────────┬──┐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특성화교육      │ ? 학과 개편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10  │

│운영체계 구축   ├─────────────────────────┼──┤

│(25점)          │ ? 특성화 교육 운영조직 구성                     │10  │

│                ├─────────────────────────┼──┤

│                │ ? 학교장의 추진의지                             │5   │

├────────┼─────────────────────────┼──┤

│특성화          │ ? 특성화 교육목표                               │10  │

│교육과정 운영   ├─────────────────────────┼──┤

│(30점)          │ ? 특성화 정규·비정규(동아리) 교육과정 운영계획 │10  │

│                ├─────────────────────────┼──┤

│                │ ?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계획      │10  │

├────────┼─────────────────────────┼──┤

│교원의          │ ? 공간정보 전문교원 배치                        │10  │

│특성화교육      ├─────────────────────────┼──┤

│역량 강화       │ ? 해당 분야 전문가(강사) 활용계획               │10  │

│(25점)          ├─────────────────────────┼──┤

│                │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계획            │5   │

├────────┼─────────────────────────┼──┤

│특성화 자구노력 │ ? 우수학생 선발계획                             │5   │

│(15점)          ├─────────────────────────┼──┤

│                │ ?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5   │

│                ├─────────────────────────┼──┤

│                │ ? 특성화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및 활용계획      │5   │

├────────┼─────────────────────────┼──┤

│예산집행의      │ ?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집행계획                  │5   │

│효율성          │                                                  │    │

│(5점)           │                                                  │    │

├────────┴─────────────────────────┼──┤

│합 계                                                               │100 │

└──────────────────────────────────┴──┘

  2. 특성화전문대학                                                                       

┌────────┬───────────────────────────────┬──┐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교육 현황       │ ? 공간정보 분야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5   │

│(30점)          ├───────────────────────────────┼──┤

│                │ ? 특성화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수                            │5   │

│                │  * 전임교원 조건: “당해 연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기준 참고│    │

│                ├───────────────────────────────┼──┤

│                │ ? 해당 학과 단위 졸업생 취업률*                             │5   │

│                │  *대학알리미 기준 최근 3개년 평균값                          │    │

│                ├───────────────────────────────┼──┤

│                │ ? 해당 학과 단위 산학연계* 추진실적(최근 3년)               │5   │

│                │  * 산학연계: 인턴쉽, 사업체와 채용약정, 산업체전문가활용, 공 │    │

│                │동프로젝트, 산업체에 학생 홍보방안 등                         │    │

│                ├───────────────────────────────┼──┤

│                │ ? 공간정보 교육 실습 공간 및 기자재 현황                    │10  │

├────────┼───────────────────────────────┼──┤

│특성화          │ ? 학과 개편 및 중장기 발전 방안                             │10  │

│교육체계 계획   ├───────────────────────────────┼──┤

│(20점)          │ ? 특성화 교육 운영조직 구성                                 │5   │

│                ├───────────────────────────────┼──┤

│                │ ? 학과의 추진의지                                           │5   │

├────────┼───────────────────────────────┼──┤

│특성화 자구노력 │ ? 향후 공간정보 분야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5   │

│(45점)          │  * 새롭게 NCS(공간정보융합서비스) 기반 신규 개설 과목        │    │

│                ├───────────────────────────────┼──┤

│                │ ? 학교별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10  │

│                ├───────────────────────────────┼──┤

│                │ ?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        │5   │

│                ├───────────────────────────────┼──┤

│                │ ? 특성화 교육 위한 전임교원 추가확보 및 학습지원 계획       │5   │

│                ├───────────────────────────────┼──┤

│                │ ? 특성화 교육 실습 시설의 추가확보 및 활용계획              │5   │

│                ├───────────────────────────────┼──┤

│                │ ? 우수학생 선발계획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방안          │10  │

│                ├───────────────────────────────┼──┤

│                │ ? 향후 해당 학과 단위 산학연계* 추진계획                    │5   │

│                │  * 산학연계: 인턴쉽, 사업체와 채용약정, 산업체전문가활용, 공 │    │

│                │동프로젝트, 산업체에 학생 홍보방안 등                         │    │

├────────┼───────────────────────────────┼──┤

│예산집행의      │ ? 학교지원금 집행계획                                       │5   │

│효율성          │                                                              │    │

│(5점)           │                                                              │    │

├────────┴───────────────────────────────┼──┤

│합 계                                                                           │100 │

└────────────────────────────────────────┴──┘

  3. 특성화대학원                                                                     

┌────────┬──────────────┬──────┬──┬───────┐

│항목            │평가 내용                   │기준        │배점│비고          │

├────────┼──────────────┼──────┼──┼───────┤

│특성화교과목    │?(특성화교과목/전체교과목) │10∼15%미만 │12  │ 10%미만은    │

│편성율          │× 100                      ├──────┼──┤신청 불가     │

│(20점)          │                            │15%~20%미   │14  │              │

│                │                            │만          │    │              │

│                │                            ├──────┼──┤              │

│                │                            │20~25%미만  │16  │              │

│                │                            ├──────┼──┤              │

│                │                            │25~30%미만  │18  │              │

│                │                            ├──────┼──┤              │

│                │                            │30%~        │20  │              │

├────────┼──────────────┼──────┼──┼───────┤

│특성화교과목    │?특성화교과목 담당 교원    │1∼2명      │12  │ 교원(조교수  │

│담당 교원 수    │(조교수 이상) 수            ├──────┼──┤이상) 확보가  │

│(20점)          │                            │3∼4명      │16  │안된 경우     │

│                │                            ├──────┼──┤신청 불가     │

│                │                            │5명 이상    │20  │              │

├────────┼──────────────┼──────┼──┼───────┤

│재학생 수       │?석·박사 과정 재학생 수   │5명 이하    │5   │ 신청 시점    │

│(15점)          │                            ├──────┼──┤기준          │

│                │                            │6∼10명     │8   │              │

│                │                            ├──────┼──┤              │

│                │                            │11∼15명    │10  │              │

│                │                            ├──────┼──┤              │

│                │                            │16∼20명    │13  │              │

│                │                            ├──────┼──┤              │

│                │                            │21명 이상   │15  │              │

├────────┼──────────────┼──────┼──┼───────┤

│연구실 확보 현황│?연구실 확보율(석·박사 과 │없음        │4   │ 소수점 아래  │

│(10점)          │정 학생들이 연구할 수       ├──────┼──┤둘째자리에서  │

│                │있는 전용 공간-면적)        │3.3∼30.0㎡ │6   │반올림        │

│                │                            ├──────┼──┤              │

│                │                            │30.1∼62.0㎡│8   │              │

│                │                            ├──────┼──┤              │

│                │                            │62.1㎡∼    │10  │              │

├────────┼──────────────┼──────┼──┼───────┤

│산학 연계 현황  │?산학 연계 협약 또는 프로  │없음        │4   │ 최근 2년간   │

│(10점)          │젝트 수행 건수              ├──────┼──┤              │

│                │                            │1∼2건      │6   │              │

│                │                            ├──────┼──┤              │

│                │                            │3∼4건      │8   │              │

│                │                            ├──────┼──┤              │

│                │                            │5건 이상    │10  │              │

├────────┼──────────────┼──────┼──┼───────┤

│교육계획의      │?교육계획의 실천가능성     │매우 부족   │5   │              │

│적정성          │?교육효과 등               ├──────┼──┤              │

│(25점)          │                            │부족        │10  │              │

│                │                            ├──────┼──┤              │

│                │                            │보통        │15  │              │

│                │                            ├──────┼──┤              │

│                │                            │우수        │20  │              │

│                │                            ├──────┼──┤              │

│                │                            │매우 우수   │25  │              │

└────────┴──────────────┴──────┴──┴───────┘

    * 평가기준일은 특성화대학원 모집 공고일임                                         

   ** 특성화교과목은 별표 1에서 제시한 과목을 기준으로 함                             

별표 0004: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17조 관련)

  [별표 4]                                                                              

  연구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17조 관련)                                        

┌────┬───────────┬──┬──────────────────────┐

│구분    │측정지표              │점수│심사내용                                    │

├────┼───────────┼──┼──────────────────────┤

│연구    │연구과제와            │5   │? 연구주제가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교과과정  │

│수행    │특성화대학원의 관련성 │    │및 연구업적 부합성                          │

│부문    ├───────────┼──┼──────────────────────┤

│(70)    │연구의 필요성         │15  │? 연구 목적 및 내용의 명확성               │

│        │                      │    │? 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 및 창의성          │

│        ├───────────┼──┼──────────────────────┤

│        │연구개념·틀의 명확성 │15  │? 주요 개념의 명확성, 연구틀의 명확성      │

│        ├───────────┼──┼──────────────────────┤

│        │선행연구 검토의       │10  │? 최근 연구동향 파악의 충실성              │

│        │충실성                │    │? 연구의 차별성, 독창성                    │

│        ├───────────┼──┼──────────────────────┤

│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기법에 따른  │

│        │                      │    │연구방법의 적절성                           │

│        │                      │    │? 연구절차의 합리성                        │

│        ├───────────┼──┼──────────────────────┤

│        │연구결과의 도출       │15  │? 연구결과 도출 가능성                     │

│        │가능성 및 기대효과    │    │? 공간정보산업에의 기여도                  │

├────┼───────────┼──┼──────────────────────┤

│연구자  │연구자의 자질·역량   │15  │? 지원자의 연구과제 수행 능력, 전공, 경력  │

│부문    │                      │    │등                                          │

│(30)    ├───────────┼──┼──────────────────────┤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15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의 공간정보산업과 관 │

│        │                      │    │련성                                        │

└────┴───────────┴──┴──────────────────────┘

별표 0005: 공간정보 특성화교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제30조 관련)

  [별표 5]                                                                                

  공간정보 특성화교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제30조 관련)                             

  1. 특성화고등학교                                                                       

┌─────┬─────────┬────────────────────────┬──┐

│대분류    │세목              │용 도                                           │비고│

├─────┼─────────┼────────────────────────┼──┤

│프로그램  │1)학생교육활동비  │ ? 참여학생의 교육훈련, 전시회 참관, 공간정보  │    │

│운영비    │                  │기업이해연수, 산업체 현장실습, 워크숍 비용      │    │

│          │                  │등                                              │    │

│          ├─────────┼────────────────────────┼──┤

│          │2)교원연수비      │ ? 참여교사의 기술?직무연수, 전시회 참관, 현  │    │

│          │                  │장체험, 워크숍 비용 등                          │    │

│          ├─────────┼────────────────────────┼──┤

│          │3)교재개발비      │ ?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 보조교재, 직업  │    │

│          │                  │기초능력 관련 교재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되       │    │

│          │                  │는 원고료                                       │    │

│          ├─────────┼────────────────────────┼──┤

│          │4)내부수당        │ ?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 후, 방학 중 프로그램   │    │

│          │                  │운영 관련 내부강사수당                          │    │

│          ├─────────┼────────────────────────┼──┤

│          │5)외부수당        │ ? 산학겸임교사, 전문강사 초빙, 교재개발 감    │    │

│          │                  │수,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                │    │

│          ├─────────┼────────────────────────┼──┤

│          │6)홍보비          │ ? 신문공고, 브로셔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전  │    │

│          │                  │시회 참가운영비, 행사개최비 등                  │    │

│          ├─────────┼────────────────────────┼──┤

│          │7)간식비          │ ?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     │    │

│          │                  │간식비                                          │    │

├─────┼─────────┼────────────────────────┼──┤

│실습장비  │8)실습장비구입비  │ ?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    │

│구입 및   ├─────────┼────────────────────────┼──┤

│유지비    │9)유지보수비 및 시│ ?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 특성화 홈페    │    │

│          │제품 설계ㆍ제작비 │이지·DB 운영, 시제품 설계·제작비 등           │    │

├─────┼─────────┼────────────────────────┼──┤

│사업      │10)업무관리수당   │ ? 특성화고 총괄담당자, 실무담당자, 행정담당   │    │

│관리비    │                  │자 업무관리 수당                                │    │

│          ├─────────┼────────────────────────┼──┤

│          │11)수업대체인력 운│ ? 총괄·실무담당자 수업대체인력 운영비        │    │

│          │영비              │                                                │    │

│          ├─────────┼────────────────────────┼──┤

│          │12)전담인력 운영비│ ? 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비정규직 전담인력 인   │    │

│          │                  │건비                                            │    │

│          ├─────────┼────────────────────────┼──┤

│          │13)업무추진비     │ ?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 산학협력 업체발굴   │    │

│          │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                       │    │

│          ├─────────┼────────────────────────┼──┤

│          │14)국내여비       │ ? 사업관련 국내출장비                         │    │

│          ├─────────┼────────────────────────┼──┤

│          │15)국외여비       │ ?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비 및 인솔교사 국외   │    │

│          │                  │출장비                                          │    │

│          ├─────────┼────────────────────────┼──┤

│          │16)일반수용비     │ ? 인쇄비, 사무용품,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          │                  │회계감사비, 도서구입비 등                       │    │

│          ├─────────┼────────────────────────┼──┤

│          │17)간접비         │ ? 당해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 등│    │

└─────┴─────────┴────────────────────────┴──┘

  2. 특성화전문대학                                                                               

┌─────┬──────────┬───────────────────────────┬──┐

│대분류    │세목                │용 도                                                 │비고│

├─────┼──────────┼───────────────────────────┼──┤

│장학금    │1)장학금            │ ?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에 관련된 전문학사         │    │

│          │                    │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    │

│          │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    │

│          │                    │  * 단,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 불가 │    │

│          │                    │ ** 입학 전 학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지급 불가│    │

├─────┼──────────┼───────────────────────────┼──┤

│프로그램  │2)학생교육활동비    │ ? 참여 학생의 교육훈련, 전시회 참관, 산업           │    │

│운영비    │                    │체 현장실습, 워크숍 비용 등                           │    │

│          ├──────────┼───────────────────────────┼──┤

│          │3)교원연수비        │ ? 참여교원의 기술?직무 연수, 전시회 참관, 현장체   │    │

│          │                    │험, 워크숍 비용 및 학술 대회(세미나) 등록비 등        │    │

│          ├──────────┼───────────────────────────┼──┤

│          │4)교재개발비        │ ? 특성화분야의 전문교과 교재, 보조교재, 직업기초    │    │

│          │                    │능력 관련 교재의 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료        │    │

│          ├──────────┼───────────────────────────┼──┤

│          │5)외부수당          │ ? 산학겸임교수, 전문강사 초빙, 교재개발 감수,       │    │

│          │                    │전문가 활용비,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등           │    │

│          ├──────────┼───────────────────────────┼──┤

│          │6)홍보비            │ ? 신문공고, 브로셔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    │

│          │                    │전시회 참가운영비, 행사개최비 등                      │    │

├─────┼──────────┼───────────────────────────┼──┤

│실습장비  │7)실습장비구입비    │ ? 실험실습에 필요한 SW 및 기자재 구입비             │    │

│구입 및   ├──────────┼───────────────────────────┼──┤

│유지비    │8)유지보수비 및     │ ? 실습장 및 실습장비 유지보수, 특성화 홈페          │    │

│          │시제품 설계ㆍ제작비 │이지·DB 운영, 시제품 설계·제작비 등                 │    │

├─────┼──────────┼───────────────────────────┼──┤

│사업      │9)업무관리수당      │ ? 특성화전문대학 관련 담당자 수당                   │    │

│관리비    │                    │ ? 사업행정 등 업무보조 수당                         │    │

│          ├──────────┼───────────────────────────┼──┤

│          │10)업무추진비       │ ? 특성화관련 위원회 운영, 산학협력 업체 발굴        │    │

│          │                    │등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                             │    │

│          ├──────────┼───────────────────────────┼──┤

│          │11)국내여비         │ ? 사업관련 국내출장비                               │    │

│          ├──────────┼───────────────────────────┼──┤

│          │12)국외여비         │ ? 특성화전문대학 학생 해외연수비 및 특성화          │    │

│          │                    │사업성과 및 교류를 위한 학술 세미나 등                │    │

│          │                    │교수 국외출장비 등                                    │    │

│          ├──────────┼───────────────────────────┼──┤

│          │13)일반수용비       │ ? 인쇄비, 사무용품,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          │                    │회계감사비, 도서구입비 등                             │    │

│          ├──────────┼───────────────────────────┼──┤

│          │14)간접비           │ ? 당해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        │    │

│          │                    │산학협력단 경비 등                                    │    │

└─────┴──────────┴───────────────────────────┴──┘

  3. 특성화대학원                                                               

┌───┬─────────┬──────────────────┬─────┐

│대분류│세목              │용 도                               │비고      │

├───┼─────────┼──────────────────┼─────┤

│학교  │1)인건비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          │

│지원금│                  │등                                  │          │

│      ├─────────┼──────────────────┼─────┤

│      │2)교육과정개발비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  │          │

│      │                  │프로그램개발비 등                   │          │

│      ├─────────┼──────────────────┼─────┤

│      │3)실험실습비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실습비          │          │

│      ├─────────┼──────────────────┼─────┤

│      │4)기타 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  │          │

│      │                  │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          │

│      ├─────────┼──────────────────┼─────┤

│      │5)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          │

│      │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          │

│      ├─────────┼──────────────────┼─────┤

│      │6)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    │          │

│      │                  │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      ├─────────┼──────────────────┼─────┤

│      │7)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          │

│      │출원·등록비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          │

│      │                  │경비                                │          │

│      ├─────────┼──────────────────┼─────┤

│      │8)직무수행경비    │장학생 관리를 위해 지명된 조교, 장  │          │

│      │                  │학생 대표 등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          │

│      │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

│      │9)기타 지원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경비, 산학  │          │

│      │                  │협력단 경비                         │          │

└───┴─────────┴──────────────────┴─────┘

    * 지원금은 위의 비목별 편성ㆍ집행기준을 따르되 해당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   

  어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의 사업비 비목 편성기준에 부합하는 타 항      

  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증빙                                       

별표 0001: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                                                                                          

  1. 개요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공간정보      │학교명      │              │학과      │                                                            

  특성화고등학교├──────┼───────┼─────┼──────────────────────────────

                │시·도교육청│              │설립형태  │                                                            

                ├──────┼───────┴─────┴──────────────────────────────

                │주소        │                                                                                        

                ├──────┼───┬───┬─────┬──────────────────────────────

                │총 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            ├───┼───┼─────┼──────────────────────────────

                │            │      │      │          │                                                            

                ├──────┼───┴───┼─────┼──────────────────────────────

                │총 교사수   │              │사업참여  │                                                            

                │            │              │교사수    │                                                            

────────┼──────┴───────┴─────┴──────────────────────────────

  특성화 교육   │                                                                                                      

  운영체계 구축 │                                                                                                      

────────┼───────────────────────────────────────────────────

  특성화        │                                                                                                      

  교육과정 운영 │                                                                                                      

────────┼───────────────────────────────────────────────────

  교원의 특성화 │                                                                                                      

  교육역량 강화 │                                                                                                      

────────┼───────────────────────────────────────────────────

  특성화        │                                                                                                      

  자구노력      │                                                                                                      

────────┼───────────────────────────────────────────────────

  예산집행의    │                                                                                                      

  효율성        │                                                                                                      

────────┼──────┬────┬──────┬────────────────────────────────

  총괄책임자    │이름        │        │전화(휴대폰)│                                                                

  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

  실무책임자    │이름        │        │전화(휴대폰)│                                                                

  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

   ※ 개요는 요약하여 2장 이내로 작성                                                                                   

  2. 특성화 교육 운영체계 구축                                                                                          

    2-1. 학교 운영현황                                                                                                  

      【작성요령】학교 일반현황, 학생 일반현황(재학생 현황 및 취업률 현황), 교직원 일반현황, 특성화고 지정현황(교육청   

  지정 또는 타 정부부처 지정) 등을 상세히 기술                                                                          

    2-2. 학과 개편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작성요령】연차별(향후 3년간)로 중점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                                

    2-3. 특성화 교육 운영조직 구성                                                                                      

      【작성요령】도표를 활용하여 특성화 교육을 운영할 교직원, 부서 등 수행체계 제시                                    

    2-4. 학교장의 추진의지                                                                                              

      【작성요령】공간정보 특성화 교육을 위한 학교장 추진의지, 경영방침 등 제시                                         

  3.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3-1. 특성화 교육목표                                                                                                

      【작성요령】공간정보 특성화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목표 수립                                                     

    3-2. 특성화 정규교육과정 운영 계획                                                                                  

      【작성요령】추진목표, 운영계획 등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 명시                                                       

    3-3. 특성화 비정규교육과정(동아리 등) 운영 계획                                                                     

      【작성요령】추진목표,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운영 계획 명시                                                        

    3-4.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계획                                                                       

    【작성요령】공간정보 관련 외부기관(기업, 연구소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명시                             

  4. 교원의 특성화 교육역량강화                                                                                         

    4-1. 공간정보 전문교원 배치 및 확충계획                                                                             

      【작성요령】공간정보 특성화고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작성                              

    4-2. 해당분야 전문가(강사) 활용계획                                                                                 

      【작성요령】산학겸임교사, 외부강사 활용계획 명시                                                                  

    4-3.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계획                                                                             

      【작성요령】연수기관(자체연수, 전문기관 위탁연수 등), 참여인원, 연수기간(시간), 연수내용 등 공간정보 관련 연수실  

  적 또는 연수계획 명시                                                                                                 

  5. 특성화 자구노력                                                                                                    

    5-1. 우수학생 선발계획                                                                                              

      【작성요령】우수학생(중학생 내신성적 백분율 상위 30%이내 학생) 등 학생 선발계획 명시                              

    5-2.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요령】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 명시                              

    5-3. 특성화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및 활용계획                                                                       

      【작성요령】특성화교육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보유현황 및 확충·활용 계획                                          

    5-4. 학교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작성요령】공간정보 특성화 교육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                                            

  6. 예산집행의 효율성                                                                                                  

    6-1.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집행계획                                                                                   

      【작성요령】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

  구비서류│1.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                                                                                      

  1. 개요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공간정보  │학교명        │        │학과        │                                                                    

  특성화    ├───────┼────┴──────┴──────────────────────────────────

  전문대학  │분야          │                                                                                            

            ├───────┼──────────────────────────────────────────────

            │주소          │                                                                                            

──────┼───────┼────┬──────┬──────────────────────────────────

  학위과정  │학위과정      │        │수업형태    │[ ] 주간 / [ ] 야간                                                 

  운영현황  ├───────┼────┼──────┼──────────────────────────────────

            │재학생수      │명      │최소이수학점│                                                                    

            ├───────┼────┼──────┼──────────────────────────────────

            │학기운영      │학기    │수여학위    │                                                                    

──────┼───────┼────┴──────┴──────────────────────────────────

  교육 현황 │특성화교과목  │?당해 연도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                                                          

            │개설 수       │ (구체적인 개설 상황은 해당페이지 기재)                                                     

            ├───────┼──────────────────────────────────────────────

            │특성화교과목  │?당해 연도 특성화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현황 :      명                                       

            │담당 전임교원 │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수            │                                                                                            

            ├───────┼──────────────────────────────────────────────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        명(해당 학과)                                                      

            ├───────┼──────────────────────────────────────────────

            │해당 학과     │?최근 3년간 산학연계 실적 :     건(해당 학과)                                              

            │산학연계      │                                                                                            

            │추진실적      │                                                                                            

            ├───────┼──────────────────────────────────────────────

            │실습 공간 및  │                                                                                            

            │기자재        │                                                                                            

            │확보현황      │                                                                                            

──────┼───────┼──────────────────────────────────────────────

  특성화    │학과 개편 및  │                                                                                            

  교육체계  │중장기        │                                                                                            

  계획      │발전방안      │                                                                                            

            ├───────┼──────────────────────────────────────────────

            │특성화 교육   │                                                                                            

            │운영조직 구성 │                                                                                            

──────┼───────┼──────────────────────────────────────────────

  특성화    │특성화교과목  │?특성화교과목 개설수 :        과목                                                         

  교육운영  │개설 계획     │                                                                                            

  계획      ├───────┼──────────────────────────────────────────────

            │학교별 자체   │                                                                                            

            │특성화        │                                                                                            

            │프로그램      │                                                                                            

            │추진계획      │                                                                                            

            ├───────┼──────────────────────────────────────────────

            │취업 진로지도 │                                                                                            

            │및 경력개발   │                                                                                            

            │프로그램      │                                                                                            

            │운영계획      │                                                                                            

            ├───────┼──────────────────────────────────────────────

            │전임교원      │                                                                                            

            │추가확보 및   │                                                                                            

            │학습지원 계획 │                                                                                            

──────┼───────┼──────────────────────────────────────────────

  특성화    │학과 자체     │                                                                                            

  자구노력  │추진의지      │                                                                                            

  우수성    ├───────┼──────────────────────────────────────────────

            │특성화고와    │                                                                                            

            │연계방안      │                                                                                            

            ├───────┼──────────────────────────────────────────────

            │실습 시설     │                                                                                            

            │추가확보 및   │                                                                                            

            │활용계획      │                                                                                            

            ├───────┼──────────────────────────────────────────────

            │향후 산학연계 │                                                                                            

            │추진계획      │                                                                                            

──────┼───────┴──────────────────────────────────────────────

  예산      │                                                                                                            

  집행의    │                                                                                                            

  효율성    │                                                                                                            

──────┼───────┬┬───────────┬─────────────────────────────────

  사업 총괄 │소속학과      ││이름                  │                                                                  

  책임자    ├───────┼┼───────────┼─────────────────────────────────

  연락처    │전화          ││전자메일              │                                                                  

            │(휴대폰)      ││                      │                                                                  

━━━━━━┷━━━━━━━┷┷━━━━━━━━━━━┷━━━━━━━━━━━━━━━━━━━━━━━━━━━━━━━━━

   ※ 개요를 요약하여 2장 이내로 작성                                                                                     

  2. 학위과정 운영 현황                                                                                                   

  ───┬────┬────┬────┬────┬─────┬─────                                                  

    과정│수업연한│학기운영│수업형태│이수학점│재학생 수 │수여학위                                                    

  ───┼────┼────┼────┼────┼─────┼─────                                                  

        │        │        │        │        │          │                                                            

  ───┴────┴────┴────┴────┴─────┴─────                                                  

     【작성요령】                                                                                                         

       - 수업연한 : 1년 6월, 2년, 3년 등                                                                                  

       - 학기운영 : 2학기제, 3학기제, 4학기제 등                                                                          

       - 수업형태 : 주간, 야간, 야간/주말, 현장실습 등                                                                    

       - 이수학점 :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 기재                                                                          

       - 수여학위 : 전문학위 등                                                                                           

  3. 교육 현황                                                                                                            

    3-1.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작성요령】                                                                                                         

       -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을 참고하여 당해    

  연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교과목 운영 현황을 기재“                                                                  

    3-2. 특성화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수                                                                                    

     【작성요령】                                                                                                         

       - 교수진의 세부전공 및 경력 및 자격요건(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등으로 구분하여 인원 명기                         

       - 전임교원의 연구분야, 연구실적 등 작성, 전임교원 조건은 당해 연도 대학정보공시 지침 기준 참조                     

    3-3. 졸업생 취업률                                                                                                    

     【작성요령】                                                                                                         

       - 대학알리미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해당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 평균 기재                                            

    3-4. 해당 학과 단위 산학연계 추진실적                                                                                 

     【작성요령】                                                                                                         

       - 해당학과의 최근 3년간 산학연계협약 또는 인턴쉽, 산업체와 채용약정, 산업체전문가활용, 공동프로젝트, 산업체에 학   

  생홍보행사 등의 추진 내용과 건수를 명시해 구체적으로 작성                                                               

    3-5. 실습 공간 및 기자재 확보현황                                                                                     

     【작성요령】                                                                                                         

       - 특성화교육에 필요한 실습 시설·기자재 보유현황 기재                                                              

  4. 특성화 교육체계 계획                                                                                                 

    4-1. 학과 개편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작성요령】                                                                                                         

       - 향후 3년간 연차별로 중점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해 기술                                             

    4-2. 특성화 교육 운영조직 구성                                                                                        

     【작성요령】                                                                                                         

       - 도표를 활용하여 특성화 교육을 운영할 전임교원, 부서 등 수행 체계 제시                                            

  5. 특성화 교육운영 계획                                                                                                 

    5-1. 특성화교과목 개설 계획                                                                                           

     【작성요령】                                                                                                         

       - 신규로 개설해 운영할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의 특성화교과목(또는 NCS(공간정보융합서비스) 반영한 교과목)의 향   

  후 개설·운영 계획(안)을 표 등을 통해 작성                                                                              

    5-2. 학교별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작성요령】                                                                                                         

       -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                                                       

         예) 자격증 취득반, 프로젝트 수행반 운영 등                                                                       

       - 특성화교과목 또는 NCS 공간정보융합서비스 반영 교과목 개설 방안과 담당 교원 운용(확충) 방안 연계하여 작성         

    5-3. 취업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요령】                                                                                                         

       -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작성                                                     

    5-4. 전임교원 추가확보 및 학습지원 계획                                                                               

     【작성요령】                                                                                                         

       - 교수진의 세부전공 및 경력 및 자격요건(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등으로 구분하여 인원 명기                         

       - 추가확보 시 전임 교원의 연구분야, 연구실적 기준 작성                                                             

  6. 특성화 자구노력 우수성                                                                                               

    6-1. 총장 및 학과장의 추진의지                                                                                        

     【작성요령】                                                                                                         

       -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을 위한 총장 및 학과장의 추진 및 지원의지, 경영방침 등 제시                                  

    6-2. 특성화고와 연계방안                                                                                              

     【작성요령】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교육활동 및 연수 방안 작성                                                      

    6-3. 실습시설 추가확보 및 활용계획                                                                                    

     【작성요령】                                                                                                         

       - 특성화교육에 필요한 실습 시설·기자재 확충·활용 계획 작성                                                       

    6-4. 향후 산학연계 추진계획                                                                                           

     【작성요령】                                                                                                         

       - 해당 학과의 산학 연계 협약 또는 인턴쉽, 산업체와 채용약정, 산업체전문가활용, 공동프로젝트, 산업체에 학생 홍보    

  행사 등의 산학 연계방안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                                                                   

  7. 예산집행의 효율성                                                                                                    

    7-1. 특성화전문대학 학교지원금 집행계획                                                                               

     【작성요령】                                                                                                         

       - 특성화전문대학 학교지원금 편성·집행 기준표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                            

  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 총괄책임자                             (서명 또는 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1.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수수료                    

          │                                                                                  │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교육계획서는 총 8 Page 이내로 작성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개요                                                                                                                 

───────┬───────┬─────┬───────┬───────────────────────────────

  공간정보    │학교          │          │학과/협동과정 │                                                              

  특성화대학원├───────┼─────┴───────┴───────────────────────────────

              │분야          │[  ]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              │[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

              │주소          │                                                                                          

───────┼───────┼──┬──┬───────┬───────────────────────────────

  학위과정    │학위과정      │석사│박사│수업형태      │[  ] 주간  /  [  ] 야간                                       

  운영 현황   ├───────┼──┼──┼───────┼───────────────────────────────

              │재학생 수     │명  │명  │최소이수학점  │학점                                                          

              ├───────┼──┼──┼───────┼───────────────────────────────

              │학기운영      │학기│학기│수여학위명    │                                                              

───────┼───────┼──┴──┴───────┴───────────────────────────────

  특성화교육  │특성화교과목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            %                                                      

  현황        │편성율        │(별표 1의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

              │특성화교과목  │?특성화교과목 개설 수 :             과목/최근 2년                                        

              │개설 수       │(구체적인 개설 계획은 해당페이지 기재)                                                    

              ├───────┼─────────────────────────────────────────────

              │특성화교과목  │?특성화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조교수 이상) :     명                                       

              │담당 교원 수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

  연구실 확보 │?석·박사 과정 학생의 전용 연구 공간의 면적 :          ㎡                                                

  현황        │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

  산학연계    │?산학 연계 협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 건수 :           건                                                   

  현황        │  (세부내역은 해당페이지 기재)                                                                            

───────┼───────┬─────┬───────┬───────────────────────────────

  사업        │소속학과      │          │이름          │                                                              

  총괄책임자  ├───────┼─────┼───────┼───────────────────────────────

  연락처      │전화          │          │전자메일      │                                                              

              │(휴대폰)      │          │              │                                                              

  2. 학위과정 운영 현황                                                                                                   

  ───┬────┬────┬────┬────┬─────┬─────                                                  

    과정│수업연한│학기운영│수업형태│이수학점│재학생 수 │수여학위                                                    

  ───┼────┼────┼────┼────┼─────┼─────                                                  

    석사│O년 O월 │O학기제 │        │O학점   │          │                                                            

  ───┼────┼────┼────┼────┼─────┼─────                                                  

    박사│        │        │        │        │          │                                                            

  ───┴────┴────┴────┴────┴─────┴─────                                                  

      【작성요령】                                                                                                        

       - 수업연한 : 1년6월, 2년, 3년 등                                                                                   

       - 학기운영 : 2학기제, 3학기제, 4학기제 등                                                                          

       - 수업형태 : 주간, 야간, 야간/주말, 현장실습 등                                                                    

       - 이수학점 :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 기재                                                                          

       - 수여학위 : 전문학위 등                                                                                           

  3. 특성화 교육 현황 및 계획                                                                                             

    1)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작성요령】                                                                                                        

       - 교과편성에 대한 원칙, 기본방향 등을 기술하고, 교과목 구성(안)을 표 등을 통해 작성                                

       - 특성화교과목 편성율 확대 방안 등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                                                   

    2) 특성화교과목 개설 현황 및 계획                                                                                     

      【작성요령】                                                                                                        

       -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2년간의 특성화교과목 개설 현황 및 향후 개설 계획(안)을 표 등을 통해 작성   

       - 개설 교과목의 담당 교원 운용(확충) 방안 제시                                                                     

    3) 특성화교과목 담당 교원 현황 및 확충 계획                                                                           

      【작성요령】                                                                                                        

       - 교수진의 세부전공 및 경력 등 자격요건, 전임(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겸임/초빙 등으로 구분하여 인원 명기          

       - 전임 교원의 연구분야, 연구실적 등 작성                                                                           

       - 특성화교과목 개설 방안과 담당 교원 운용(확충) 방안 연계하여 작성                                                 

  4.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확보 현황 및 계획                                                                               

      【작성요령】                                                                                                        

       - 석·박사 재학생의 전용 연구실 면적을 공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추가 확보 계획 등 작성                        

  5. 산학 연계 현황 및 계획                                                                                               

      【작성요령】                                                                                                        

       - 산학 연계 협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 건수를 학점, 교육인원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협력기관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국내외 인턴쉽 실시계획 등 산학 연계방안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교육계획의 적정성                                                                                                    

    1) 교육 계획의 실천 가능성                                                                                            

      【작성요령】                                                                                                        

       - 특성화 교육 계획 실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2) 교육 기대효과                                                                                                      

      【작성요령】                                                                                                        

       - 특성화교육으로 기대되는 교육 효과를 연구 실적,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공간정보 분야 기여하는 부분을 예상하여 작성   

  하되, 현실성 있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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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                            

  학원 교육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사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

─────┬───────────────────────────────────────────────────────

  구비서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 교육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별표 0004: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

│협  약  서                                                                                │

│                                                                                          │

│                                                                                          │

│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ㅇㅇ고등학교”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                                                                                          │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특  │

│성화고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

│고시 제000호)」에 따라 ㅇㅇ고등학교에게 학교지원금을 지원한다.                            │

│                                                                                          │

│2. ㅇㅇ고등학교는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상기 양성사업 운영 │

│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수행계획을 이행한다.       │

│                                                                                          │

│                                                                                          │

│붙임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사업계획서 1부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공 간 정 보 산 업 진 흥 원                                                                │

│원 장  _________(인)                                                                      │

│    ㅇ ㅇ 고 등 학 교                                                                     │

│교 장  _________(인)                                                                      │

│                                                                                          │

└─────────────────────────────────────────────┘

별표 0005: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협약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

│협  약  서                                                                                │

│                                                                                          │

│                                                                                          │

│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ㅇㅇ대학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                                                                                          │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특  │

│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 │

│교통부 고시 제000호)」에 따라 지정대학에게 학교지원금을 지원한다.                         │

│                                                                                          │

│2. ㅇㅇ대학 산학협력단은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상기  │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수행계획을 이 │

│행한다.                                                                                   │

│                                                                                          │

│                                                                                          │

│붙임 :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 1부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공 간 정 보 산 업 진 흥 원                                                                │

│원 장  _________(인)                                                                      │

│    ㅇ ㅇ 전 문 대                                                                        │

│산학협력단장  _________(인)                                                               │

│                                                                                          │

│                                                                                          │

└─────────────────────────────────────────────┘

별표 0006: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학교명  │대학교          │연간  │원                                        

                  │        │                │등록금│                                          

  사진            ├────┼────────┼───┼─────────────────────

                  │재학여부│[  ] 재학(        년 입학) │성명  │(한글)                                    

  6개월 이내에    │        │[  ] 진학 희망  │      │                                          

  촬영한 반명함판 ├────┼────────┤      ├─────────────────────

  (3.5㎝×4.5㎝,  │연구분야│[  ]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영문)                                    

  탈모 상반신)    │        │[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                                          

                  ├────┼────────┼───┼─────────────────────

                  │과정    │[  ] 석사, [  ] 박사│성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주소            │                                                                              

─────────┼───────────────────────────────────────

  전자메일        │                                                                              

─────────┴───────────────────────────────────────

      본인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생을 신청하기 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1부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연구계획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연구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연구분야  │[  ] 공간정보 원천기술 및 신기술 분야                                         

            │[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

  연구과제명│                                                                              

──────┼───────────────────────────────────────

  재학여부  │[  ] 재학(           년 입학)  /  [  ] 진학 희망                              

──────┼───────────────────────────────────────

  과정      │[  ] 석사  /  [  ] 박사                                                       

──────┴───────────────────────────────────────

※ 아래의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총 15매(참고문헌 제외), 5MB 이내 분량으로 작성함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3.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가. 1년차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나. 2년차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다. 3년차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해당자)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특성화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연구업적과 본 연구과제의 관련성

6.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7. 연구자의 연구능력 [연구실적, 사업참여실적, 보유기술 및 능력 등] 

8. 참고문헌

━━━━━━━━━━━━━━━━━━━━━━━━━━━━━━━━━━━━━━━━━━━━━━━━

  유의사항                                                                                      

────────────────────────────────────────────────

   1. 각 항목별로 기술하되, 총 15매(참고문헌 제외), 5MB 이내 분량으로 작성함                    

   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름 등,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기는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서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 무방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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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제목 │                                                                                    

──────┼─┬────┬───────────────────────────────────

  학교      │  │학과/   │                                                                      

            │  │협동과정│                                                                      

──────┴─┴────┴───────────────────────────────────

  추천의견 :                                                                                      

─────────────────────────────────────────────────

    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자로서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장      

  학생으로 추천하며, 선발될 시 학업을 종료할 때까지 장학생 관리 등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습니       

  다.                                                                                             

   년      월      일                                                                             

                (학교/학과)                          (사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의 추천  

  서를 제출합니다.                                                                                

   ○ ○ 기관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9: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협약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

│협  약  서                                                                                  │

│                                                                                            │

│(관리번호 : 0000-0000-00)                                                                   │

│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과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공간정보 국비장학생 ㅇㅇㅇ”은    │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 연구과제명 :                                                                             │

│■ 협약기간 :                                                                               │

│■ 협약 지원금 : 일금                    원정(￦                )                           │

│                                                                                            │

│(단위 : 백만원)                                                                             │

│┌───┬─────┬───────┐                                                      │

││등록금│학교지원금│비고          │                                                      │

│├───┼─────┼───────┤                                                      │

││      │          │연간 지원비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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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당사자 :                                                                        │

│         운영기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

│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

│  공간정보 국비장학생 : ㅇㅇㅇ(      년    월    일생)                                      │

│                                                                                            │

│협약당사자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간정보 국비장학생은 공간정보 융복 │

│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정보 전문    │

│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

│                                                                                            │

│          년       월       일                                                              │

│                                                                                            │

│                                                                                            │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서명 또는 인)                             │

│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명 또는 인)                             │

│         공간정보 국비장학생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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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ㆍ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8호) 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45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된 특성화교 및 장학생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ㆍ선발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2호, 2018. 3. 16.),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3호, 2018. 3. 16.),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양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48호, 2020. 9. 16.)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1', '20130716', '20140529', '20150317', '20180316', '20220203', '20240313'] (공포번호: ['2009-968', '2013-445', '2014-318', '2015-170', '2018-161', '2022-63', '202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