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4, 시행일자=20191024,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4
발령번호: 2019-20
시행일자: 20191024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량판독"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일정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이하 "선량계"라 한다)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자 추정선량"이란 해당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업 조건 검토, 동일 작업의 평가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제3조(선량계의 구분)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량계는 제2항·제3항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② 규칙 제12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측정기와 판독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선량계는 제외한다.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③ 규칙 제122조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량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기체, 액체 및 고체전리 등 전리 작용을 이용한 선량계2. 섬광 원리를 이용한 선량계3.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 기준란에 따른 방사선경보기 및 직독식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항에 따른 선량계와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제4조(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 ① 규칙 제12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량판독하여야 한다.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② 제3조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시에 수행한다.', '제5조(선량계 착용 등) ① 제3조에 따른 선량계는 종사자등의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종사자등의 신체조건 및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② 사업자는 선량판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량계의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① 규칙 제122조제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에 대한 판독업무자 또는 사업자의 조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안전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판독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8조에 따라 영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확정된 판독특이자의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전기술원장에게 피폭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술원장은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 장해 관련 사항2.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제7조(판독특이자의 조사·평가) ① 안전기술원장은 제6조제1항제2호의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 ① 안전기술원장은 제7조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이하 "선량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선량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업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피폭기록 관리) 안전재단 이사장은 종사자등의 피폭기록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사자등의 등록·해지에 관한 기록의 관리2. 종사자등의 피폭기록 관리 및 피폭이력 제공3. 종사자등의 업종별·연도별 피폭방사선량 현황 등 피폭기록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제10조(피폭방사선량 분석 등) ① 안전재단 이사장은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폭방사선량 기록 분석2. 판독특이자 조사·평가결과 분석3. 방사선 피폭 사건정보 분석4. 피폭방사선량 저감을 위한 분석 및 연구5. 선량분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관련 정보 수집 분석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는 선량평가위원회 또는 사건등급평가위원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1. 판독특이자 조사·평가결과2. 방사선 피폭 사건정보3. 기타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③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판독업무자는 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종사자등이 착용한 선량계의 판독결과2. 선량평가 알고리즘 변경사항3. 종사자등의 착용 선량계의 반응값 및 백그라운드선량계 판독정보4. 판독시스템 교정 기록 등 판독시스템 및 선량계 기초자료④ 안전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해당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기록 유지) ① 사업자 및 안전기술원장은 종사자등의 모든 피폭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된 관련 자료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안전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자료2.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3. 제10조제4항에 따른 연간보고서',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20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0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9호의2 제2호가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1조(피폭기록 관리 및 제공)”을 “제9조(피폭기록 관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 수탁기관의 장”을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종전의 제11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재단 이사장은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폭방사선량 기록 분석

  2. 판독특이자 조사·평가결과 분석

  3. 방사선 피폭 사건정보 분석

  4. 피폭방사선량 저감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선량분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는 선량평가위원회 또는 사건등급평가위원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판독특이자 조사·평가결과

  2. 방사선 피폭 사건정보

  3. 기타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10조제3항(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는 안전기술원장”을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판독업무자는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9조제3항) 중 “안전기술원장은 제2항”을 “안전재단 이사장은 제1항”으로, “다음해 12월말까지”를 “해당년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안전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자료

  2.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연간보고서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8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 □ 선량한도 초과피폭                                                                     ┃

┃ □ 분실 또는 훼손                                                                        ┃

┃ □ 미회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

┃ □ 기타 판독불능                                                                         ┃

┠───┬────────┬────┬────────────┬──────────────┨

┃보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③소 재 지      │(전화 :             )                                           ┃

┃      ├────────┼────┬────────────┬──────────────┨

┃자    │④대 표 자      │        │⑤생년월일              │                            ┃

┃      ├────────┼────┴────────────┴──────────────┨

┃      │⑥사업소명      │                                                                ┃

┃      ├────────┼────────────────────────────────┨

┃      │⑦사업장소      │(전화 :             )                                           ┃

┃      ├────────┼────┬────────────┬──────────────┨

┃      │⑧담당부서      │        │⑨담   당   자          │                            ┃

┠───┼────────┼────┼────┬───────┴──────────────┨

┃RI 등 │구 분           │허가일자│사용목적│허가내역                                    ┃

┃사 용 ├────────┼────┼────┼──────────────────────┨

┃현 황 │방사성동위원소  │        │        │                                            ┃

┃      ├────────┼────┼────┼──────────────────────┨

┃      │방사선발생장치  │        │        │                                            ┃

┠───┼────────┴─┬──┴┬───┴───────┬──────────────┨

┃판    │⑩성 명             │      │생년월일              │                            ┃

┃독    ├──────────┼───┼───────────┼──────────────┨

┃특    │⑪면허 또는 자격사항│      │⑫방사선작업 근무경력 │                            ┃

┃이    ├──────────┼───┴───────────┴──────────────┨

┃자    │⑬건강검진 결과     │                                                            ┃

┃      ├──────────┼──────────────────────────────┨

┃      │⑭선량계 관리방법   │                                                            ┃

┃      ├──────────┼──────────────────────────────┨

┃      │⑮작업장소          │                                                            ┃

┠───┼──────────┴──────────────────────────────┨

┃발생  │(6하원칙에 따라 기술, 내용이 많을 시 추가 별지 사용)                              ┃

┃경위  │                                                                                  ┃

┠───┼─────────────────────────────────────────┨

┃조치  │판독특이자 발생 후 1) 방사선구역 출입금지 및 선량계 재지급 등에 대한 조치, 2) 작업┃

┃사항  │절차서, 작업환경, 3) 제3조에 따른 선량계 이외의 선량계를 착용한 경우 그 선량판독  ┃

┃      │기록 등을 상세히 기술 (내용이 많을 시 추가 별지 사용)                             ┃

┠───┴─────────────────────────────────────────┨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별표 0002: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

┠──┬──────┬──────────┬────────┬─────────────┨

┃판  │성  명      │                    │생년월일        │                          ┃

┃독  ├──────┼──────────┼────────┼─────────────┨

┃특  │판독특이기간│.  .   ～  .  .     │기간 중 작업시간│                          ┃

┃이  ├──────┴──────────┼────────┴─────────────┨

┃자  │기간 중 비정상적인 방사선작업 유무│ □없음 □있음(작업내용 :            )      ┃

┃    ├─────────────────┴──────────────────────┨

┃    │                                                                                ┃

┃    │  방사선피폭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내용(구체적으로 기술, 내용이 많을 시 추가 별지 ┃

┃    │사용)                                                                           ┃

┃    │                                                                                ┃

┠──┼───────┬──────────┬────────┬────────────┨

┃추  │선량판독 결과 │                    │추정선량        │                        ┃

┃정  ├───────┼──────────┴┬───────┴┬───────────┨

┃피  │선원의 종류   │                      │기간중 선원     │ □없음               ┃

┃폭  │              │                      │변동사항 유무   │□있음                ┃

┃방  ├───────┴───────────┴────────┴───────────┨

┃사  │                                                                                ┃

┃선  │  작업장 평균 공간선량률 (선원의 가동시, 측정에 사용된 측정기 및 측정방법 등을  ┃

┃량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    │  추정선량 산출방법 및 근거(내용이 많을 시 추가 별지 사용)                      ┃

┃    │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6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6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15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8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60831', '20171226', '20190510', '20191024'] (공포번호: ['2008-50', '2009-37', '2011-69', '2012-69', '2013-39', '2014-69', '2016-15', '2017-76', '2019-8', '2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