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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103, 시행일자=201301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103
발령번호: 2013-43
시행일자: 201301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3조 삭제']


개정문

⊙보건복지부훈령 제43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호, 2010.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각종 출납공무원의”를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의”로 하고,

제2조 중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라”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전결한다”를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03 (공포번호: 43)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911, 시행일자=201709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911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1709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107
발령번호: 5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85. 2. 1.부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경우에도 그 신청인이 개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신청인(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의 성명에 병기하도록 한다.85. 1. 7. 등기 제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24, 시행일자=1998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24
발령번호: 570
시행일자: 1998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상실·회복·일시정지·대행자선임 등)의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처리하고 당해 무능력자의 신분사항란에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대법원 호적예규 제240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관할법원으로부터 친권·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로 한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상실·회복·일시정지·대행자선임 등)의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처리하고 당해 무능력자의 신분사항란에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 6.24. 제570호)이 예규는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4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성남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2[2007. 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교통량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교통량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47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교통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1호 [201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교통량조사)

[본문 생략]
# 강락지의 국유화조치와 등기말소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2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락지의 국유화조치와 등기말소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213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가. 하천은 자연공물이므로 사유지가 강락되어 하천화되었을 경우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구) 의 규정에 따라 구역결정을 고시함으로써  하천법 제4조(구) 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귀속되며,나. 부동산등기법 제114조(하천부지)의 규정에 의거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면 되고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된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등기말소 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말소등기 촉탁서에는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는 하천법  제12조(구역의 결정) 및 동법 제13조(구역의 변경) 동법시행령 제8조의 2(구)에 의한 하천구역 고시문이면 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여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각호의 제출서면 중 동조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하천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한 하천구역 고시문이면 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견여하(을호회답)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대로 등기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토지대장 주무관서 발행의  토지대장등본(하천부기로 변경된 사유 명시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예규 338, 339항 참조).68. 2.13. 법정 제28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관계법조: 하천법 제2조, 제3조, 제10조, 동시행령 제9조 참조
#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9, 시행일자=202109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9
발령번호: 2021-6
시행일자: 202109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① 통일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사무를 위임한다.②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통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4.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3조(재검토 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09 (공포번호: 2021-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68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2002호 [2006.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6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관광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관광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9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관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12호 [2018.06.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관광실태조사)

[본문 생략]
# 민사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일 93-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305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일 93-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30503
발령번호: 3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여 외국으로 송달촉탁을 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송달 촉탁에 대한 회신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서류의 반송으로 인한 송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1. 외국인에 대한 송달은 해당국가의 관할법원에 송달촉탁할 것송달을 받을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해당국가의 관할법원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등에게 촉탁하는 직접송달방식으로 촉탁서를 작성 송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촉탁서는 각 수송달자별로 1통씩 작성할 것2인 이상에 대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들이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동일사건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송달장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국가 관할법원 또는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영사 등에 대한 송달촉탁서는 송달받을 사람 한 사람마다 1통씩 각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3. 송달받을 자의 성명 등의 외국어표기 및 우편번호를 병기할 것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 등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성명, 특히 성명을 한글로만 기재하여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사송달의 경우에도 그 외국 주재 영사는 촉탁된 서류를 다시 그 나라의 국내우편을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당해 외국의 공용어 또는 적어도 영어표기를 병기하시고, 더불어 일부 국가(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우편번호의 기재가 송달의 정확.신속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송달장소의 우편번호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촉탁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확인할 것소장, 준비서면 등에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서류 등이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함께 송달촉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부분의 기재를 삭제하여 송달촉탁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원 등에서 그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5. 송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일을 정할 것기일소환장 등을 외국에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일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가의 평균 송달소요기간은 일본은 약 5개월, 미국, 카나다 등은 약 4개월, 영국, 독일, 호주, 대만, 필리핀 등은 약 3개월, 프랑스, 홍콩,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약 2개월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6. 수회의 기일을 동시지정하는 경우의 소환장표시방법기일소환을 함에 있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 등 수회의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소환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를 기재한 소환장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하나의 소환장에 수회의 기일을 단순히 나열하는 식으로 기재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기일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송일 89-2 예규의 예시문과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7. 소환장 양식 중 과태료 등 제재문구나 주민등록증 지참문구의 정정소환장의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송일 91-8 예규 제5조)8. 해당국가의 공용어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할 것외국법원에 대한 촉탁 또는 외국인에 대한 송달촉탁에 첨부하는 번역문은 원칙적으로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국가의 공용어가 영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송달촉탁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9. 번역의 정확을 기할 것첨부된 번역문이 일견하더라도 오역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그대로 첨부하여 송달촉탁하거나, 원문의 상당부분이 번역문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번역문은 가능한 한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번역인이 누구인지 표시되도록 조치하시고, 외국기관에 대한 송달촉탁인 점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수기보다는 타자 등에 의하여 정서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 외국으로부터 송달촉탁된 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의 회신서 내용외국으로부터 송달촉탁된 서류가 송달이 된 경우에는 송일 91-8 예규 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회신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지만, 송달이 불능된 경우의 회신서에는 "귀 법원의 촉탁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0000(-송달불능사유: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등)으로 송달불능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회신합니다"와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9, 시행일자=20150609, 소관부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9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150609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그 장을 ‘청장’이라 하고, 그 기관을 ‘우리청’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옴부  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기타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청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권고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 청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청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선출직 공무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우리청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지원 및 회의 개최)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옴부즈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9 (공포번호: 16)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6, 시행일자=202112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6
발령번호: 2021-163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1-16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제인구이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31, 시행일자=201508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제인구이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31
발령번호: 2015-295
시행일자: 201508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제인구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164호(2004. 07. 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8.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296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고시(국제인구이동통계)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급여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5, 시행일자=202408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급여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5
발령번호: 2024-576
시행일자: 202408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료급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5호 [2016.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7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급여통계)

[본문 생략]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16, 시행일자=20220816,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16
발령번호: 1342
시행일자: 2022081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사업총괄부서"란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를 말한다.', '제3조(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기술을 실용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및 경영역량 진단 처방2.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3. 민간전문가의 농업경영체 직접 방문 및 컨설팅4. 농업경영체 관리 시스템의 운영5. 농업경영체 소속 지역별 지역담당관제 운영6. 기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의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2. 농업경영체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와 경영 기록에 관한 정보3. 교육ㆍ컨설팅 등 이력 및 사후 변화관리에 대한 정보4.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한 정보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의 기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평가)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수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소속공무원,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포상)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342호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1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로 변경한다.

제2조제4호의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를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로 변경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7', '20220816'] (공포번호: ['950', '1342'])
# 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419, 시행일자=2010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419
발령번호: 2010-85
시행일자: 2010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장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1153-7번지 외 6필지 (16,702.1㎡)　5. 사업시행기간 : 2010. 04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장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장성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15, 시행일자=202402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15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회의안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영 제35조의3제3항제2호의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차관을 말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의 직무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1명씩 둔다.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2.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분과위원회"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재정부담 협의) ①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이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라 한다)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재정부담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 및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1.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법령상 국가 수행 사무인지 여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른 사업인지 여부 등2.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사업 성격,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담수준인지 여부 등3. 지방비 부담의 가능성: 재정소요 추계액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비교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등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상황을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 말(예산 편성이 있는 연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제출ㆍ보고한다.', '제9조(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규정」및「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15 (공포번호: 341)
#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320, 시행일자=201403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320
발령번호: 1002
시행일자: 201403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운영대상 기관가.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 등 처리반 편성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1) 반장: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법관(2) 반원: 법원일반직 5급이하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함3. 근무시간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4. 업무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1) 각종 영장 및 감정유치장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2) 상소기간 준수여부 심사ㆍ지도 등(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여부 심사ㆍ지도 등(4) 기타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수행하여야 할 법원업무와 관련된 사항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2) 기타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수행해야 될 생활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5. 근무명령 및 변경가. 근무명령은 당해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또는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함나.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또는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다. 당 지침상의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은 별표 1 '공휴일및근무시간외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근무대장'을, 생활관지도ㆍ감독기관은 별표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근무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6. 기타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개정문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중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2. 가. (2) 중 “기능직공무원”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근무대장

별표 0002: [별표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근무대장


부칙

['부 칙(2014.03.20 제1002호)이 지침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0', '99991231'] (공포번호: ['1002', '9999'])
#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530, 시행일자=20110530,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530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110530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감사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방우정청 내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훈령 등 제정 대상)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4조 (훈령 등의 형식)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제5조 (훈령 등의 번호)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 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제정시의 유의사항)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 등 안의 심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 (훈령 등 안의 확정 및 발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 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주무부서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③ 주무국·실에서는 훈령 등을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령의 보존) ① 훈령 등의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 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③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 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공포번호: 26)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7, 시행일자=201612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7
발령번호: 2016-143
시행일자: 201612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가. 대상 문화재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나. 사   유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다. 조정내용ㅇ 허용기준 : 붙임 참고ㅇ 도면조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 주소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4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72호「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및 보물 제73호「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본문 생략]


별표
#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1522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무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속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상급 감독자"란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제한부서 업무 분야 및 해당기관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그 이해관계자②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있다.1. 증여(유언으로 한 증여를 포함한다) 및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 등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신규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산림청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산림청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산림청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훈령 제1522호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1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1 (공포번호: 1522)
#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17, 시행일자=201804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17
발령번호: 2018-33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3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질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질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17 (공포번호: 2018-33)
#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2022-20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01005, 시행일자=20001201,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01005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20001201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고객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 거)  무료관람권 발급의 근거는 다음1호 규칙에 의한다.1.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무료관람)의9 기타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발급대상)  무료관람권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물기증자  ① 평생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학예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② 1년 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평생관람권 발급 제외자2. 주한외국공관 대사 및 문화담당관(1년관람권)',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무료관람의 인원 및 관람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무료관람 인원 : 본인 및 동반가족 1인2. 무료관람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 '제5조(무료관람 기간)  ① 평생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발급자 본인의 일생동안 무료관람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그 자녀중 1인에 한하여 발행권을 승계할 수 있다.② 1년무료관람권은 관람권을 발급 받은해의 12.31까지 무료관람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규격 및 재질)  ①무료관람권의 규격은 가로8.5㎝×세로5.5㎝(일반 신용카드 규격)로 한다.②무료관람권은 플라스틱 카드 재질을 사용한다', '제7조(발급시기)    무료관람권의 발급시기는 매년 12월 일괄 제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분기별로 수시발급할 수 있다.', '제8조(대여의 금지 등)  ① 무료관람권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무료관람권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권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0.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1005 (공포번호: 61)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71210,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7121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0, 시행일자=201906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0
발령번호: 2019-29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약정 가입자" 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한다.2.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3.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30', '20160816', '20190620'] (공포번호: ['2014-60', '2016-87', '2019-29'])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4, 시행일자=202009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4
발령번호: 2020-4
시행일자: 202009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예방접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1. 「국민연금법」2. 「공무원연금법」3. 「산업재해보상보험법」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공포번호: 2020-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2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4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5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501
발령번호: 5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분건물의 대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종전의 토지의 수필지가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물의 대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소재도면을 첨부하여 그 단지의 토지전부를 법정대지로 표시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8, 시행일자=20230328,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8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328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기배관2. 포소화약제혼합장치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4. 시각경보장치5. 자동차압급기댐퍼6. 자동폐쇄장치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8. 피난유도선9. 방염제품10. 다수인피난장비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12. 승강식피난기13. 미분무헤드14. 방열복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16. 압축공기포헤드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18. 플랩댐퍼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21. 휴대용비상조명등22. 소방전원공급장치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24. 과압배출구25. 흔들림 방지 버팀대26. 소방용 수격흡수기27. 소방용 행가28. 간이형수신기29. 방화포30. 간이소화장치31. 유량측정장치32. 배출댐퍼33. 송수구',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1', '20090727', '20090824', '20091224', '20120209', '20121101', '20131113', '20140814', '20150115', '20150421', '20160111', '20160513', '20170726', '20221201', '20230113', '20230328'] (공포번호: ['2008-2', '2009-29', '2009-31', '2009-47', '2012-43', '2012-152', '2013-66', '2014-18', '2015-10', '2015-76', '2016-14', '2016-49', '2017-1', '2022-29', '2023-2', '2023-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224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수산자원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9001호 [2021.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4.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2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종자생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006, 시행일자=201111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006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1111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과 관련한 협력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단체의 협력사항 전파3.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교육 담당 과장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 또는 장학관4.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결원 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환경교육 행정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서 보고하며 각 위원은 자신의 소속기관 및 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실무 등 운영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한다.② 협의회의 연간 운영 실적은 익년 2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06 (공포번호: 31)
# 수도사업인가(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205, 시행일자=2013020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205
발령번호: 2013-2
시행일자: 2013020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설치공사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인의, 진평, 구평 택지 구획정리사업 따라 동부배수지를 신설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함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2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0월 ∼ 2006년 10월- 급수시작일 : 2006년 11월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8. 인가(변경) 내용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2호

  경상북도 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설치공사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본문 생략]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10,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3-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10
발령번호: 2023-210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형사법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6.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10 (공포번호: 2023-210)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1, 시행일자=202302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1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2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②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책임디자이너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2.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ㆍ3D 그래픽비, 영상ㆍ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ㆍ위탁비ㆍ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ㆍ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8 (공포번호: 2018-3)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3, 시행일자=201912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3
발령번호: 2019-205
시행일자: 201912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5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 제2018-76호(’18.04.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3호(’12.01.05), 제2012-125호(’12.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GSEPS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제2018-40호(’18.03.16)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④ 지식경제부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0호(’15.05.13), 제2017-48(’17.04.10), 제2018-14호(’18.02.13), 제2019-15호(’19.01.17), 제2019-59호(’19.04.24)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6호(’18.04.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제2017-139호(’17.10.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대저변전소 건설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 제2017-48호(’17.04.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제2018-14호(’18.02.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의창변전소 건설사업, 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2018.12.2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214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적용범위)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제2조 (담당공무원)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제3조 (관할)제2조의 사건은 법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제4조 (청구대상문서)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제5조 (청구인 등)① 사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일자확정청구를 할 수 있다.② 일자확정의 청구는 구술로써 한다.제6조 (업무처리방식)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그림3.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제7조 (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제8조 (보존기간)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