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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70907, 시행일자=2017090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7-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70907
발령번호: 2017-127
시행일자: 2017090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일씨엔피(주)는 2016년 8월 5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9월 8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6-12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3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22일 관보를 통하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6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7월 20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2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7년 5월 19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6월 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9월 7일 기획재정부령 제634호「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7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3, 시행일자=2021062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3
발령번호: 2021-14
시행일자: 2021062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성자흡수재"란 높은 중성자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진 물질로서 핵분열 반응시 미임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저장용기등을 사용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에 따라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작설비 등) ①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ㆍ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은 저장용기등의 제작공정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자(이하 "하도급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 업자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작검사 항목) ①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및 압력시험가. 인양장치 등에 대한 하중검사나.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2. 재료검사3. 비파괴검사가. 용접부 비파괴검사나. 격납경계 내부구조물 비파괴검사4. 누설검사5. 차폐검사6. 중성자흡수재 검사7. 열전달 성능검사8. 품질보증검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시 저장용기등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저장용기등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저장용기등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작검사 기준)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기준은 설계승인시 승인된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3 (공포번호: 2021-14)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6, 시행일자=20230616,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6
발령번호: 2023-33
시행일자: 2023061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2.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3. "예술지원기관등"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예술지원기관 및 제7호의 예술사업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조치에 적용한다.', '   제2장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제4조(공표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등을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장 사업장 공표', '제6조(사업장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은 전지규격(78.8㎝×109㎝)으로 작성하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 '제8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사업장 등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등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전자매체 공표', '제9조(전자매체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피신고인 등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② 공표문은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 '제11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전자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화면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이행확보 관련사항', '제12조(이행확보 관련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 명령을 받은 예술지원기관등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이행한 내용이 공표 조치의 취지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16 (공포번호: 2023-33)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23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민사 제1심 합의 전속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여 그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하였을 때, 항소 또는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는 원심이 관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할 것인지,답.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이송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참 조민사소송법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367조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송민 63-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답. 중 "민사소송법 제389조"를 "민사소송법 제419조"로 하고, 참조 민사소송법 제389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6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627
발령번호: 3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 지번표시는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상호 식별하는데 중요한 요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건물 보존등기의 지번표시가 양자의 위치가 판이한 경우에 뒤바뀌어 잘못되었다면 그 등기는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그 건물에 관하여 따로 실질관계에 부응되는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지번표시가 잘못된  건물등기는 벌써 경정등기 절차에 의하여 유효한 취급을 받게 될 여지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다.( 78.6.27.선고77다405판결)
#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1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조사기획과)
현행여부: Y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218, 시행일자=201412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218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2014121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4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 각 기관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표 000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8 (공포번호: 61)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1, 시행일자=2016062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1
발령번호: 2016-56
시행일자: 201606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제3조(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음2.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은 「별표 2」와 같음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4.「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분야의 민간자격',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56호

  「외식산업 진흥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근거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81호, 2013.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별표 0002: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2월 17일까지「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16', '20120613', '20131007', '20160621'] (공포번호: ['2012-20', '2012-60', '2013-181', '2016-56'])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222, 시행일자=20081222, 소관부처=전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0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222
발령번호: 2008-3
시행일자: 20081222
소관부처: 전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주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나.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유입펌프장 → 생물반응조 → 혼화/응집조 → 가압부상조 → 사여과기 → 방류○ 처리능력 : 30,000㎥/일○ 처리방법 : CSBR공법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관리자 : 군산시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063-450-6481)○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2호, 2008. 8.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22 (공포번호: 2008-3)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20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광역교통도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 장치 등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차량2.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0 (공포번호: 2022-209)
# 국방 전파업무 전담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7, 시행일자=20241003,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 전파업무 전담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7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100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1,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1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조사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3. "중복게재"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 발표 혹은 보고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그 일부를 새로운 연구결과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심의요청) 학술간행물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원고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자는 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명으로 요청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고 하더라도 게재 원고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설치) ①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고의 부정행위 문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원고에 대해 제기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제6조(구성 및 성립) ① 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 도출을 우선으로 하되, 단일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① 위원이 심의 대상 원고의 심사에 관여하였거나 해당 원고의 투고자와 과거 및 현재에 동일 기관에 소속 또는 공동 연구의 경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조사 절차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관련 조사에서 배제된다.③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절차) ① 위원회는 설치 직후 원고 투고자, 심사위원 등 사안별 이해당사자에게 사안 처리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사안별 이해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최종결과만을 피조사자, 제보자 등 사안별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⑤ 최종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자료공개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자료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3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제11조(제재조치)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부정행위자는 원고 게재가 취소되고 다음 호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는다.1. 박물관 누리집 또는 다음 호 간행물에 부정행위자명, 저작물명, 취소 사유 등을 게시하여 부정행위 공개2. 원고료의 회수3.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학술간행물 투고 금지', '제12조(이의신청) ①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28', '20241021'] (공포번호: ['99', '109'])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07,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308
시행일자: 20190207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스포츠 분야 인권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실행지침 수립7. 그 밖에 스포츠 분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특조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특조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지휘 아래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특조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④ 특조단의 팀장 및 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에 따라 특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특조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특조단은 제1항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  ① 단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간) 특조단의 운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조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07 (공포번호: 308)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843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분류 명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대분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대분류 을 으로 명칭변경- 방송산업, 만화산업, 광고산업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43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ㆍ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훈령 제645호, 2023. 9. 26.)에 따라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2차 개정 고시한다.

    2024년 12월 27일

          통계청장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제2차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공포번호: 2024-843)
#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5, 시행일자=202009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5
발령번호: 2020-162
시행일자: 202009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2.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호의 좌표(세계측지계를 따른다)를 차례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하고 그 구역도는 별표 1과 같다.가. 위도 37도 00분 35초, 경도 126도 23분 00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나. 위도 37도 04분 35초, 경도 126도 22분 58초다. 위도 37도 04분 54초, 경도 126도 27분 52초라. 위도 37도 07분 16초, 경도 126도 31분 43초마. 위도 37도 59분 51초, 경도 126도 42분 0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62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어선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일부 개정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으로,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함”을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낚시어선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관할수역”을 “관할 수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좌표(WGS84)를 순차”를 “호의 좌표(세계측지계를 따른다)를 차례”로, “수역 별표 1로 한다”를 “수역으로 하고 그 구역도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3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86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16', '20200925'] (공포번호: ['2017-42', '2020-162'])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간사위원)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2. 회의 안건 작성 및 회의 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 개최결과 정리 및 자료관리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②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조정·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와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서 산입하지 않는다.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의안의 충분히 검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위원을  통하여 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부득히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직하급자를 대리 출석시킬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안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의안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훈령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74조까지 생략

제75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1017', '20101029', '20140328', '20150106', '20170726'] (공포번호: ['170', '183', '35', '1', '1'])
#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38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정신건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의학도서실은 각종 국내외도서 및 참고서적을 수집ㆍ정리하고 도서의 대출 및 보존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병원발전을 도모하여 학술 연구 자료에 공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한 도서 또는 기증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참고서적이라 함은 사전류ㆍ백과사전류ㆍ핸드북류ㆍ지도연감ㆍ공정서ㆍ정기간행물(학술잡지포함)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기증된 모든 서적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도서의 관리자는 의료부 정신건강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자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5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누구든지 자유로이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다.1. 정규 공무원2. 임시의사3. 수련의사4.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열람 방법) ① 도서의 열람은 실내(도서실)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② 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행정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도서의 대출제한)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3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5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도서의 대출절차)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별지 도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료행정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숙2. 도서실 물품 및 시설의 훼손 금지3. 열람실의 임의 출입 금지4. 열람실 내에서의 수면 금지5. 흡연 금지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열람자에게 요청하는 행위', '제10조(대출도서의 반납)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 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도서의 변상은 동일 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2.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도서 관리자(정신건강과장)는 도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1.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 전환기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을 떄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읽을 수 없을 떄',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할 수 없는 도서3. 매각가격이 매각 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 '제14조 (폐기의 방법) 도서 관리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ㆍ인계) 도서 보관관리자가 교체되었을 시에는 도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문

⊙국립부곡병원 예규 제386호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일부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6일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일부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행정 주무로"를 "의료행정 팀장으로"로 한다.

제15조 중 "득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01', '20180101', '20240906'] (공포번호: ['125', '271', '3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구례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구례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6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구례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구례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8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구례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05, 시행일자=20220405,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05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220405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발간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말한다.', '제2장 기본방침', '제3조(구분) 보고서는 중앙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단위 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제4조(대상) 보고서의 수록대상은 당해년도에 실행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성격) ①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빠짐없이 기술한다.② 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금후 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보존) 보고서는 농촌진흥기관별로 영구 보존한다.', '         제3장 업무 및 과제의 평가', '제7조(평가주체)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과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시기) ① 업무 또는 과제수행 전에는 기초조사,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한다.② 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중에는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진도와 문제점 파악 및 원인분석 등의 "중간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조치를 강구한다.③ 계획된 업무 또는 과제의 수행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획 당시에 설정된 목표에 입각한 보급실적, 보급성과 및 지도대상의 실천도 등을 측정하는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와 차기업무 및 과제발전에 반영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발표) 평가결과 나타난 주요실적, 성과, 문제점 등에 관한 분석 자료는 세미나ㆍ연찬회ㆍ평가회 등의 각종모임과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 발표하여 가급적 널리 홍보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기록) 평가결과는 사업실적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포함 수록하여 업무 및 과제발전의 근거자료가 되도록 한다.', '제11조(평가의 객관성 유지) 평가는 사실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12조(주요사업 평가) 당해년도 사업중 주요업무 및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대상, 평가방법, 결과 발표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실ㆍ국장 (지방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제13조(보고서 작성) 소관사업에 관한 보고서 원고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주무과에 제출한다.', '제14조(활용) 발간된 보고서는 농촌진흥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다.', '제15조(제출) 시ㆍ군단위 보고서는 도에, 도 단위 보고서는 중앙에 각 2부를 다음해 3월까지 제출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예규 제118호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농촌지도사업보고서발간요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지도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연간 업무의"를 "연간 농촌지도사업의"로 한다.

제2조 중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예규에서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말한다"로 하고,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제3조 중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도, 중앙단위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한다"를 "중앙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단위보고서로 구분하여 발간한다."로 한다.

제6조 중 "농촌지도기관별로"를 "농촌진흥기관별로"로 한다.

제4장 "보고서 체제(예시)"의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한다. 

제5장 "작성요령"의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한다.

제6장 "보고서 발간"을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발간"으로 한다.

제20조(원고제출)중 "매 연도말 기준으로"를 "매 연도말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로 하고 "제13조(보고서 작성)"으로 한다.

제2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22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60913', '20080403', '20220405'] (공포번호: ['39', '61', '118'])
#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024-62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2호

  「자격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2', '20170427', '20180531', '20190530', '20200612', '20210527', '20220228', '20221128', '20231129', '20241204'] (공포번호: ['2016-33', '2017-26', '2018-43', '2019-29', '2020-89', '2021-38', '2022-22', '2022-78', '2023-60', '2024-62'])
#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01,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01
발령번호: 2019-228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28호

    2019년 7월 1일

          통계청장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1차 개정 고시

1. 2008년 통계청 고시 제2008-356호로 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9-228호(2019. 7. 1.)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1차 개정 총설(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과 표준분류 항목표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2022-18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2022.2.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의 개정)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98-42호(1998.7.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1', '20090925', '20220217'] (공포번호: ['2008-36', '2009-38', '2022-18'])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6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2) 위 (1) 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①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②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 및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 하여야 할 것이다.4. 다른 등기에의 준용(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 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6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5호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세청장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20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20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01 (공포번호: 2024-5)
#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128, 시행일자=20090128,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128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090128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2. 지식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①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지식경제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지식경제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지식경제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고문)①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복지팀장이 된다.', '제9조(장의기간)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① 영결식비용 등 필요한 장의비용에 관한 예산지원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문

⊙지식경제부예규 제8호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8 (공포번호: 8)
#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12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1218
발령번호: 71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등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한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의  청산절차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가 결원상태에 있다면 우선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동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특별결의를 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청산위원회가 귀속법인 인 위 회사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여 종결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국가가 위 회사 총 주식의 69.9%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종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집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90. 12. 18. 등기 제2451호 질의회답
#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4, 소관부처=속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40104
소관부처: 속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속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규격 A4)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색상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나.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으로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종전의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9 (공포번호: 2020-3)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2020-222
시행일자: 20201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보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여영섭나.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사업개요가. 발전형식 및 시설용량 : 풍력 발전 / 60MW(3MW× 20)나. 주요시설○ 발전설비(풍력터빈발전기, 내부망, 해상변전소), 송전설비(외부망, 송전탑(4기), 변전소(건축물 포함, 건축면적:347.72㎡, 연면적:674.42㎡, 지상2층), 제어 및 관리동(실증센터)　4.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가. 사업면적 : 운영시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 면적 변경1) 사업면적○ 운영시 : 295,125㎡○ 공사시 : 8,667,370㎡2)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 운영시 : 당초) 14,041,726㎡, 변경) 15,600,133㎡ (1,558,407㎡ 증가)○ 공사시 : 7,563,686㎡나. 그 외 변경 없음* 세부사항은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참조　5. 변경 사유○ 실증단지 내 어선통항 및 어로활동 등의 통항기준 재설정을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사용 면적 변경(확대)○ 대표자(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6.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발전시설용지 ] (변경 없음)[ 송전선로용지 ] (변경 없음)[ 실증센터용지 ] (변경 없음)[ 변전소 ] (변경 없음)[ 송전탑 ] (변경 없음)※ 기타 :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변경)- 전체   : 당초)  14,041,726㎡,  변경) 15,600,133㎡ (1,558,407㎡ 증가)- 부안군 : 당초)   6,362,652㎡,  변경)  7,122,982㎡  (760,330㎡ 증가)- 고창군 : 당초)   7,679,074㎡,  변경)  8,477,151㎡  (798,077㎡ 증가)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변경)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여영섭○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3) 협의내용○ 재설정된 통항기준을 반영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 점용·사용기간 : 변경 없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변경)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4·27번지, 산 27-7번지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3) 협의내용○ 사업시행면적 : 총 5,327㎡- 변전소 : 2,370㎡, 송전탑 : 495㎡, 실증센터 : 2,462㎡○ 규 모- 변전소(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기존건축물 포함(2,370㎡)*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347.72㎡, 연면적 674.42㎡, 지상2층- 송전탑(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4기(495㎡)- 실증센터(연구시설) : 2,46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이사 당초) 이봉순, 변경) 여영섭-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4?27번지, 산 27-7번지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3) 협의내용○ 사업시행면적 : 총 5,327㎡- 변전소 : 2,370㎡, 송전탑 : 495㎡, 실증센터 : 2,462㎡○ 규 모- 변전소(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기존건축물 포함(2,370㎡)*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347.72㎡, 연면적 674.42㎡, 지상2층- 송전탑(전기공급설비, 연구시설) : 4기(495㎡)- 실증센터(연구시설) : 2,46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이사 당초) 이봉순, 변경) 여영섭-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시행기간 : 대상 변전소, 송전탑 및 실증센터는 기설치 완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8호(2016.3.4.)로 승인되고 제2017-149호(1차, 2017.10.27.), 제2019-28호(2차, 2019.02.25.), 제2020-49호(3차, 2020.04.14.)로 변경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

[본문 생략]
#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41129, 소관부처=국립소록도병원)
행정규칙번호: 4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400
시행일자: 20241129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록도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대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승진 임용권을 위임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범위)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장과 회의 개최 시마다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병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의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 제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및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개정문

⊙국립소록도병원 예규 제400호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9일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4조"를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제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 .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8. 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8', '20130729', '20180110', '20180807', '20241129'] (공포번호: ['197', '248', '302', '322', '400'])
#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21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정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6 (공포번호: 2024-212)
# 무선통신매뉴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7, 시행일자=202110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선통신매뉴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7
발령번호: 2021-1140
시행일자: 202110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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