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1,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1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계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정 신청 검토) ① 새만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영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 및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3.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신청 검토ㆍ심사) ① 새만금청장은 제3조에 따라 투자자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2명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계획 수립) 영 제11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청장은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① 투자자가 법11조의5 및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받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② 변경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검토사항의 준수여부 등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세부 절차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 관리)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 및 영 제11조의8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까지 투자진흥지구의 직전 반기별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과 고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 작성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할 수 있다.', '제9조(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수립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의 실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②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가 법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경우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④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25호

    2024년 10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고

별지 제1호서식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1. 투자진흥지구의 개요                                                      

    가. 명칭                                                                  

    나. 위치(주변의 주요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다. 면적(총면적, 연면적 등)                                               

    라. 사업기간                                                              

    마. 총투자금액                                                            

    바. 투자이행기간                                                          

  2. 투자자 인적사항 및 영위사업                                              

    가. 투자자 인적사항                                                       

      1) 상호 또는 명칭                                                       

      2) 주소                                                                 

      3) 국적                                                                 

    나. 주요 영위사업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개발방법                                                              

    나. 관리방법 등                                                           

  4. 투자내역ㆍ고용규모 및 계획                                               

    가. 투자내역                                                              

      1) 총투자내역                                                           

      2)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소요자금 내역 등)                    

      3) 지분구조                                                             

      4)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등                                               

    나. 고용규모 및 계획                                                      

      1) 직접ㆍ간접 고용인원                                                  

      2) 고용현황 및 계획 등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 가능성                                              

    가. 개발여건 분석                                                         

    나. 개발수요 예측 및 실행 가능성                                          

    다.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의 재무구조(자본금, 부채, 자산형태,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 등)                                                                

    라. 합작투자가 또는 합작투자기업 내역 등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가. 기대효과(고용창출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나. 조세감면 예상액                                                       

별표 0001: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

  기 준 일  │년 상반기 [  ], 하반기 [  ]                                                 

──────┼────────────────────────┬─────────────

  지구개요  │명칭                                            │지정일                    

            │                                                │                          

            ├────────────────────────┼─────────────

            │위치                                            │변경일                    

            │                                                │                          

──────┼─────────┬──────────────┼─────────────

  투 자 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자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계획  │업종              │주소                                                    

            │                  │                                                        

            ├─────────┴┬─────────────┬─────────────

            │전체 부지면적       │건물면적                  │투자이행기간              

            │                    │                          │                          

──────┼──────────┼─────────────┼─────────────

  공    정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                    │                          │                          

──────┴──────────┴─────────────┴─────────────

──────┬──┬──────┬───────┬────────────────────

  상시      │계획│총 고용인원 │고용개시      │0000.00.00.                             

  근로자 수 │    │            │연도          │                                        

  (명)      ├──┼──────┼───────┼────────────────────

            │실적│총 고용인원 │고용개시 연도 │0000.00.00.                             

            │    │            ├───────┼───────┬─────┬──────

            │    │            │그간 누계     │              │직전 반기 │            

            │    │            │              │              │실적      │            

──────┼──┼──────┼───────┼───────┴─────┴──────

  투자금액  │계획│총투자금액  │투자계획      │0000.00.00. ~ 0000.00.00.               

  (원)      │    │            │기간          │                                        

            │    │            ├───────┼───────┬─────┬──────

            │    │            │직전          │              │          │            

            │    │            │반기실적      │              │          │            

            │    │            │(누계)        │              │          │            

            ├──┼──────┼───────┼───────┴─────┴──────

            │실적│총 투자금액 │투자개시 연도 │0000.00.00.                             

            │    │            ├───────┼───────┬─────┬──────

            │    │            │그간 누계     │              │직전 반기 │            

            │    │            │              │              │실적      │            

──────┴──┴──────┴───────┴───────┴─────┴──────

──────┬────────────┬──────────────┬──────────

  조세감면  │조세유형                │총 감면한도                 │0000원              

  실적      │법인세 [  ], 소득세 [  ]│(기간)                      │(0000년 ~ 0000년)   

  (원)      ├────┬───────┼─────────────┬┴──────────

            │금년    │              │총 감면실적               │                      

            │감면실적│              │                          │                      

──────┴────┴───────┴─────────────┴───────────

──────┬──────────────────────────────────────

  부진사유  │투자(직전 반기까지 누계 계획 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

            │고용(투자계획기간 만료 시점에 계획 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

  향후 대책 │투자(직전 반기까지 누계 계획 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계획   │                                                                            

            │                                                                            

            ├──────────────────────────────────────

            │고용(투자계획기간 만료 시점에 계획 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

  210㎜x297㎜[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투자진흥지구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관리규정은 이 규정 발령 이후 반기가 경과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8', '20241021'] (공포번호: ['2023-24',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