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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6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112
시행일자: 202406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6조(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③ 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제7조(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 및 비용의 결정은 시ㆍ군ㆍ구별로 산정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ㆍ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제8조(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도 부과ㆍ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도 부과ㆍ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도 부과ㆍ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도 부과ㆍ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2', '20090824', '20110523', '20160601', '20220328', '20240607'] (공포번호: ['2008-36', '2009-173', '2011-81', '2016-109', '2022-62', '2024-112'])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129, 시행일자=2012112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129
발령번호: 2012-285
시행일자: 2012112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900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21,540.80㎡o 사업자 : (주)동천유타워 (대표자 하태수)o 사업시행기간 : 2013.3월 ~ 2016.9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경제정책과(031-8008-458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5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본문 생략]
#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1262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2. 대기환경연구부장3. 물환경연구부장4. 환경건강연구부장5. 환경자원연구부장6. 연구지원과장7. 연구전략기획과장② 위원회의 의사를 기록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7. 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8.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제4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5조(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23', '20100719', '20170530', '20250224'] (공포번호: ['476', '518', '721', '885'])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0,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0
발령번호: 2020-38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① 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결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38호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우량비료 인정기준 등 4건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911', '20171106', '20201210'] (공포번호: ['2014-27', '2017-32', '2020-38'])
#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1, 시행일자=2023101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1
발령번호: 2023-43
시행일자: 2023101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가 국외인 화물로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의 것과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①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KAQIS에 전송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③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제5조(효력발생)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 효력은 KAQIS에 입력됨으로서 발생한다.', '제6조(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때에는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한 후 KAQIS상에 검역대상임을 표시한다.', '제7조(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현물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①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105호, ’16.12.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326', '20130323', '20131223', '20161214', '20231011'] (공포번호: ['2011-34', '2012-74', '2013-7', '2013-146', '2016-105', '2023-43'])
# 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810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81005
발령번호: 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2항 별지 3의 보고례기제6호(기보) 집달관사무처리사건 표란중 집행에 관한 비용액의 산정에 있어서 각 법원마다 그 산정기준이 구구한 바 앞으로는 집행에 필요한 여비등 순수한 집행비용뿐 아니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경상비를 포함한 총비용올 기재하여 총수익금액에서 집행에 관한 비용액을 공제하면 곧 당기에 있어서 순수입이 산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세금은 순수입에 포함시킬 것 ).
# 사적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6, 시행일자=202107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6
발령번호: 2021-88
시행일자: 202107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90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90108
발령번호: 3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2. 미수복지구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212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27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1]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

│  우)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            │

│  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20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 2020년 3월 1일 2차             │

│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             │

│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3차 처분 부과                       │

└─────────────────────┘

별표 000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

│  우)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1차 처분 부과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            │

│  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

│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

│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7 (공포번호: 74)
#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102, 시행일자=201301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102
발령번호: 1020
시행일자: 201301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동 사업을 국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 설치하는 인간과생물권계획한국위원회(이하 "MAB한국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MAB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MAB 관련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관리 촉진2. MAB 관련 연구·교육훈련 및 인식향상사업의 촉진3. MAB 관련 국제교류사업의 증진4. MAB 관련 부처·기관 및 학자 간 협력의 증진5. 정부의 환경 및 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MAB한국위원회는 위원장 2인, 상임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이하 "MAB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8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MAB 분야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MAB한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MAB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각각 선출한다.⑤ 상임부위원장은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운영기관에서 수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MAB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임·사직하거나 제5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MAB위원이 될 수 없다.② 환경부장관은 MAB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MAB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그만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MAB위원장 2인중 어느 1인의 유고시에는 다른 1인이 MAB위원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 MAB위원장 2인 모두 유고시에는 MAB상임부위원장이 MAB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의사를 위임하거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사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MAB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MAB한국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무국)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2명 이상을 둔다.② 사무국은 MAB한국위원회의 소집 통지, 회의록 작성 등 MAB한국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③ 사무국직원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1020호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887호, 2009.12.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887호, 2009.12.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인의 당연직 위원과 2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8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02 (공포번호: 1020)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81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6호의 종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14 (공포번호: 2025-8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227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30%(월 2.50%)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24', '20200501'] (공포번호: ['2014-45', '2020-227'])
#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582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기동대(이하 "경찰기관"이라 하고, 그 장을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자격) 경목등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직생활을 한 자로 해당 종교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정원) ① 경목등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1. 경찰청 4명이하2.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4명 이하3. 경찰서, 기동대 5명이하② 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경목등을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직무) ① 경목등은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다.② 경목등은 유치인, 우범불량 청소년 등에 대한 신앙적 교화사업을 할 수 있다.③ 경목등은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제6조(경찰직무관여금지) 경목등은 경찰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보수) 위촉된 경목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경목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시에는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촉) 경목등으로 위촉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경목회ㆍ경승회ㆍ교구사무처를 경유 30일전에 경찰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찰기관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위촉한다.(연임시에는 소속경목ㆍ경승ㆍ경신실장의 추천서만 첨부)1. 성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2. 성직생활 경력 확인서3. 교단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2장 4.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다만,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민간인 신원진술서가 불필요한 관서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① 경목등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③ 경목등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실 제공 및 실장의 위촉) ① 경찰기관장은 경목등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목 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한다.② 경찰기관장은 경목ㆍ경승ㆍ경신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③ 실장의 선출은 경목등이 호선하여 경찰기관장이 위촉한다.', '제12조(해촉) ① 위촉된 경목등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자는 그 경찰기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사임시키거나 일신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임코자 할 때에는 경목ㆍ경승ㆍ경신실장이 경찰기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경찰기관장은 경목등이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직무에 관여하거나 해촉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ㆍ도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업무처리기준명확화를위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등 일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찰 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ㆍ예규 일제정비 계획)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찰 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30', '20091119', '20100119', '20130415', '20131001', '20141229', '20180330', '20190926', '20210122'] (공포번호: ['514', '413', '583', '701', '711', '489', '864', '557', '582'])
#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30, 시행일자=2021093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30
발령번호: 211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의 심의2. 포상규모, 훈격 등 정부포상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의 심의3.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4. 기타 정부포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호)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용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11', '20130325', '20141125', '20151112', '20170726', '20200113', '20210930'] (공포번호: ['2011-191', '1', '1', '49', '1', '123', '2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환경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환경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601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축산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9호 [2023.07.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60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환경조사)

[본문 생략]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108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보험료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다. 연구실 안전수칙ㆍ교육교재ㆍ안전관련 도서ㆍ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ㆍ제작 비용 및 그 홍보ㆍ전파 등의 비용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3. 건강검진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4.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5. 보호장비 구입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ㆍ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9. 수수료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10. 여비 및 회의비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11. 설비 안전검사비가. 위험기계ㆍ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ㆍ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15. 안전관리 시스템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제4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0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21', '20150922', '20181030', '20191023', '20211231'] (공포번호: ['2013-108', '2015-67', '2018-79', '2019-91', '2021-108'])
#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7, 시행일자=202112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7
발령번호: 2021-1463
시행일자: 20211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표의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18', '20200311', '20200623', '20211227'] (공포번호: ['2018-688', '2020-270', '2020-466', '2021-1463'])
#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과목 지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 지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자격증 지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전직시험 면제 자격증)「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2를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지정

별표 0002: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7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01', '20131007'] (공포번호: ['44', '17'])
#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15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당사자부담의 원칙)① 등기소에서 촉탁법원에 우송하는 등기필증(이하 우송등기필증이라 한다)의 우편요금은 촉탁사건의 신청당사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우송등기필증은 우편법시행령 제29조의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로 발송한다.③ 제1항의 우편요금은 촉탁하는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제3장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괄하여 결제한다.제3조  (우송등기필증담당자)각급 법원은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로 우송되는 등기필증을 담당할 자(이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라 한다) 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법원 또는 사건과 단위로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4조  (수납계좌의 개설)각급 법원의 출납공무원은 제2조 제2항의 우편요금 결제를 위하여 송달료처리요령 제9조의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송달료처리요령 제12조의 송달료관리은행(이하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각급 법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종류는 등기우편으로, 우편요금의 납부는 후납으로 하여야 한다.제2장 우송등기필증의 취급제6조  (등기의 촉탁)① 촉탁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할 때에 등기필증 송부용봉투(이하 송부용봉투라 한다)를 등기촉탁서와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송부용봉투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7조  (등기필증의 송부)등기관이 해당 등기필증을 송부할 때에는 촉탁법원에서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내준 송부용봉투에 발송등기소를 표시하여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제8조  (우편물송달부의 작성)① 제3조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송달부(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로 배달된 등기필증을 우편물송달부에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한다.③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제1항의 우편물송달부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매일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제3장 우편요금의 관리제9조  (출납공무원)① 출납공무원은 우송등기필증담당자로부터 송부받은 우편물송달부 2통 중 1통은 확인인을 하여 수납은행에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보관한다.② 출납공무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부담우편물 우편요금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수납은행에 출금청구하여 납부한다.③ 출납공무원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월계대사표를 받아 입출금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출납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소속과에 우편물송달부 작성·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수납계좌에서 우편요금 결제에 부족됨이 없도록 한다.⑤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한다.제10조  (은행)①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수납은행은 우편물송달부를 즉시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수납은행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관리은행은 해당 사건의 송달료예납액에서 우편요금을 즉시 인출하여 수납은행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수납계좌에 입금된 우편요금은 출납공무원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수취인부담우편요금 결제로만 인출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④ 관리은행은 우편물송달부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로 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20031231', '99991231'] (공포번호: ['871', '943', '9999'])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70508, 시행일자=2017050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7-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70508
발령번호: 2017-76
시행일자: 2017050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1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70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1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76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6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628
발령번호: 10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가. ①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②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2. 판결의 종류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3.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 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가.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개정문

※비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0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①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

②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부칙

부  칙(다른 예규예규의 폐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 등기예규 제701호, 예규집 제192항),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696호, 예규집 제197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23, 시행일자=20150723,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23
발령번호: 2015-4
시행일자: 20150723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투자유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15. 7. 23.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청)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제6조(제출서류) ① 새만금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 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③ 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제8조(신청서의 평가) ① 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② 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④ 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 ① 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5-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7년형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0001: 7년형 조세감면 신청시 첨부자료(제6조 관련)

별표 0002: 7년형 조세감면 심의·의결(안) 안건 서식(제7조제2항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3 (공포번호: 2015-4)
#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1, 시행일자=202005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1
발령번호: 2020-109
시행일자: 202005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산업"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산업화 기반조성·육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옴부즈만 지원단"이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녹색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조사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이 겸임한다.③ 지원단은 환경부 소속직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확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보고) 옴부즈만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경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09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환경부장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1 (공포번호: 2020-109)
#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1582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대외협력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정대외협력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법무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교정대외협력단"은 교정본부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교정본부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교정대외협력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교정대외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정행정 관련 주요행사 및 국제행사 기획, 유치, 준비, 개최 등에 관한 사항2. 교정행정 관련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3. 교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해외 최신동향 조사ㆍ연구ㆍ적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정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교정대외협력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교정대외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무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대외협력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5 (공포번호: 1582)
#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여수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여수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여수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재검토기한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참고사항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01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1', '20240101'] (공포번호: ['2021-1', '202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중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85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2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중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1, 시행일자=202308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1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08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79번지 일원○ 면    적 : 770,361㎡　3. 특구개발의 필요성○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 2일반산업단지)조성을 통한- 환경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기술집약적 허브구축- 글로벌 유망 연구소기업 육성을 통한 특구성공모델 개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북부권역 균형발전 실현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붙임: 토지세목조서)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2022년 ~ 2026년　7. 재원조달방법○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4,236억원)는 인천도시공사 자체재원 등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2년~2026년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라. 도시경관계획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기획실(☎ 042-865-7052),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3537),  인천도시공사(☎ 032-260-5405)로 문의 바랍니다.


별표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1
발령번호: 2024-176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수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가. 명칭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일원다. 면적 : 280,24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가. 지정목적 : 경북 포항을 수소연료전지 생산ㆍ수출 거점으로 조성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가. 사업시행기간 : 2025～2035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1,918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계 서류는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054-880-76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024년 11월 1일)의 심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본문 생략]
# 단양군 수도사업 변경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26, 시행일자=20191002,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단양군 수도사업 변경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26
발령번호: 2019-13
시행일자: 20191002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단양군수○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3. 사업의 개요○ 목   적 : 노후화된 기존 단양정수장을 신규 정수장으로 전면 개량(신설)하고, 막여과(NF) 도입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 공정 최적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내   용- 수    원 : 남한강 복류수- 시설내역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 24 일원○ 수용 토지면적 : 45,31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 단양군 단양읍·매포읍·단성면·대강면·가곡면·어상천면·적성면 급수구역○ 급수인구 : 25,397인○ 1인 1일 급수량 : 466L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금회 변경)○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급수개시 예정일 : 2022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8호(2018.10.2.)와 같습니다.　8. 기타○ 관계 도서는 충북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43-420-3161), 한국수자원공사 단양현대화사업소(☏ 043-420-23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3호

  충청북도 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단양군 수도사업 변경인가

[본문 생략]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9, 시행일자=201907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9
발령번호: 2019-91
시행일자: 201907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개 문화재(통합고시)(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9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문화재청장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5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521
발령번호: 9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중 행정구역(행정구역 아닌 구획 포함)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다음의 기재례와 같이 부기등기에 의한다.다 음*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소의 관할이 전속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년 ○월 ○일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관할전속」이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