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② 위원장 이외의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ㆍ보훈문화정책관ㆍ보훈예우정책관ㆍ보상정책국장ㆍ복지증진국장ㆍ제대군인국장ㆍ감사담당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위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 관련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여부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여부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여부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심의요구절차) 각 실ㆍ관ㆍ국장 등은 제5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심의) 각 실ㆍ관ㆍ국장 등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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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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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20  .  .  .   │

│년 월 일│제  차 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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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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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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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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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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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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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 사업개요 : 

   ? 당초 사업계획 : 

   ? 문제점 및 대책 : 

   ? 개선효과 : 

    ※ 예산내역 변경

┌─────┬───┬────────┬────────────┐

│세부사업명│당  초│예산변경        │수정(제안) 사유 및 내역 │

│          │예산액├───┬────┤                        │

│          │      │이전용│예산현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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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나. 관계기관 협조사항 :

    다. 기타사항 :

 ※ 상세자료 별첨

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자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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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제       호)             │

│심    의    사    항              │

│                                  │

├───┬────┬────┬───┤

│제 목 │        │제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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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내   용 │심   의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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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위원장      │정책기획관│보훈문화정책관│보훈예우정책관│보상정책국장│복지증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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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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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국장│감사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외부위원 1)  │(외부위원 2)│            │

│            │          │(간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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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1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국가보훈처 예산심의회 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937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2', '20180312', '20230605', '20240913'] (공포번호: ['1029', '1220', '1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