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02, 시행일자=202203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02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3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강기 사고"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을 말한다.2. "사고조사관"이란 법 제48조제4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사고조사반"이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승강기 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등의 의무) ① 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사고조사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승강기 사고 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사고 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승강기 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견청취 및 현장출입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2장 승강기 사고 조사', '제6조(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① 사고조사관은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특급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② 사고조사반은 초동조사반과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초동조사반은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두고, 전문조사반은 공단 본부에 둔다.③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공단은 24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의 사고조사관으로 초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1. 사고의 내용 및 원인2. 사고현장 보존의 필요성 등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사고조사관으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제3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 현황2.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3. 사고 원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사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고조사관의 증표) ① 공단 이사장은 사고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고조사관의 증표를 교부하되, 사고 조사가 끝나면 그 증표를 회수해야 한다.②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고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8조(사고조사관의 교육훈련) ①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인사발령, 교육일정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계획을 변경 또는 재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필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1. 직무교육훈련: 신규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사고 조사 등에 관한 교육2. 정기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③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필수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택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별표와 같다.⑤ 공단 이사장은 소속 사고조사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1. 소속 및 성명2. 교육훈련과정 명칭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5.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고 원인분석) ① 사고조사반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② 사고조사반은 가설을 전개ㆍ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 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③ 사고조사반은 가능성 있는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④ 복잡한 승강기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뤄지므로 사고조사반장은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조사관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하다.⑤ 사고조사반은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해 현장조사 자료 및 시험결과 등을 가설의 적용 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 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의견조회 등을 의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③ 공단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승강기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승강기 사고 관련 영상2. 승강기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당 승강기 각 부의 영상3.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녹취를 포함한다)4. 관리주체, 제조업자 및 유지관리업자 등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5. 최근 36개월의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표6. 고장ㆍ수리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7. 그 밖에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 '   제3장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지역, 출신학교, 직업 및 성별 등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단 사고조사반이 제출한 사고 조사보고서 및 증거서류의 검토2. 승강기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승강기 사고원인 등에 대한 심의4. 승강기 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5.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건의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추가 조사) 위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회의는 개회, 안건보고,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심의 ㆍ 의결 및 폐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보고는 간사 또는 사고조사반장이 한다.', '제16조(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되지 않은 사고는 7일 이내에 재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완료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재상정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17조(의견진술) ①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요지, 진술필요사항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이해관계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대리인이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9조(승강기 사고 조사 업무규정) 공단 이사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승강기 사고 조사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사고조사관 교육훈련프로그램(제8조제4항 관련)

  [별표]                                                                            

  사고조사관 교육훈련프로그램                                                       

  (제8조제4항 관련)                                                                 

  1. 직무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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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주요내용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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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관련법규   │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3시간   │

│의 이해               │2) 승강기 관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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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 사고 조사  │1) 승강기 사고 조사 개념 및 흐름도            │7시간   │

│실무                  │2) 승강기 사고 조사 절차                      │        │

│                      │3) 유형별 조사 및 분석기법                    │        │

│                      │4) 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

│                      │5) 국내ㆍ외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고  │        │

│                      │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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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현장 안전     │1) 사고현장의 안전저해요소                    │2시간   │

│                      │2) 사고현장 안전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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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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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주요내용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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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안전관리   │1)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 관련 정책 추이 │3시간/년│

│정책 추이 및 법규     │2) 승강기 관련 법령 제ㆍ개정 내용             │        │

│제ㆍ개정 내용         │3) 승강기 관련 고시 제ㆍ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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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분야 신기   │1) 새로운 승강기 사고조사 기법                │5시간/년│

│술 및 사고조사 기     │2) 새로운 안전정보 분석 기법                  │        │

│법                    │3) 새로운 안전정보 관리기법 등                │        │

│                      │4) 새로운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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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승강기 사고조사관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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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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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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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조사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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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

│┃│(3 × 4㎝)│              ┃                                      │

│┃└─────┘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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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

│  60mm×90mm[백상지(15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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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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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 : 제 -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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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 위 사람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                        │

│┃따른 승강기의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자임을  ┃                        │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                        │

│┃                            ┗━━┛      ┃                        │

│┗━━━━━━━━━━━━━━━━━━━━━┛                        │

│                                                                      │

│                                                                      │

└───────────────────────────────────┘

별표 0002: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                                                                      │

│[○○○(건축물) ○○○(승강기)]                                                             │

│                                                                                            │

│1. 사고개요                                                                                 │

│  1) 사고 분류 : □ 중대한 사고       □ 중대한 고장                                        │

│  2) 승강기 현황                                                                            │

│  3) 현장정보                                                                               │

│  4) 사고정보                                                                               │

│  5) 피해상황                                                                               │

│                                                                                            │

│2. 조사내용                                                                                 │

│  1) 사고조사관 정보                                                                        │

│  2) 조사방법 : □ 초동조사반 유선조사     □ 초동조사반 현장조사     □ 전문조사반 현장조사│

│  3) 조사활동 상황                                                                          │

│  4) 문서의 점검                                                                            │

│  5) 현장조사 내용                                                                          │

│                                                                                            │

│3. 시험결과                                                                                 │

│                                                                                            │

│4. 사고원인 분석                                                                            │

│                                                                                            │

│5. 결론                                                                                     │

│                                                                                            │

│6. 사고재발 방지대책                                                                        │

│                                                                                            │

│7. 향후조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                                        │

│                                                                                            │

│                                                                                            │

│붙임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의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예    │아니오              │

│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오              │

│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예    │아니오              │

│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예    │아니오              │

│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   ) │(   )               │

│    │가능성이 크다.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서약서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서     약     서                                                                                │

│                                                                                                │

│                                      직위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

│                                                                                                │

│  상기 본인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

││행위 금지                                                                                   ││

││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취득한 정보의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활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      ││

││로 본다.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

│                                                                     년       월       일       │

│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별표 0005: 위촉장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                                                                      │

│위  촉  장                                                            │

│성 명 :                                                               │

│                                                                      │

│ 귀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

│위촉합니다.                                                           │

│(기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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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행정안전부장관??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6: 승강기 사고 조사결과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2쪽중 제1쪽)   

┌──────────────────────────────────────────┐

│ 의결 제    호                                                                      │

│                                                                                    │

│                                                                                    │

│                                                                                    │

│승강기 사고 조사결과                                                                │

│[○○○(건축물) ○○○(승강기)]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중 제2쪽)                                                                         

┌──────────────────────────────────────────┐

│                                                                                    │

│승강기 사고 조사 결과                                                               │

│[○○○(건축물) ○○○(승강기)]                                                     │

│                                                                                    │

│1. 사고개요                                                                         │

│                                                                                    │

│2. 조사내용                                                                         │

│                                                                                    │

│3. 시험결과(필요한 경우)                                                            │

│                                                                                    │

│4. 사고원인 분석                                                                    │

│                                                                                    │

│5. 결론                                                                             │

│                                                                                    │

│6. 사고재발 방지대책                                                                │

│                                                                                    │

│7. 권고내용(사고 및 고장 재발방지 및 법령위반 내용에 따른 처분 권고내용)            │

│    ※ 예시)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고발(근거: 법 제80조제2항제5│

│호)                                                                                 │

│공단직원이 최근 3년간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을 3회 위반한 경우: 해임요청(근거:      │

│법 제61조제4항)                                                                     │

│                                                                                    │

│                                                                                    │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하였음                                                          │

│                                                                                    │

│                                                                                    │

│위원장 : ○ ○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 ○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 ○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 ○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 ○ ○    (서명 또는 인)                                                 │

│                                               ?                                   │

│위  원 : ○ ○ ○    (서명 또는 인)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고조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사고조사관으로 임명ㆍ지정 또는 위촉된 자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고조사관으로 임명ㆍ지정 또는 위촉된 자로 본다.제3조(사고조사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사고조사관으로 임명ㆍ지정된 공단 소속 직원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8', '20220302'] (공포번호: ['2019-26', '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