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27, 시행일자=2022062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27
발령번호: 198
시행일자: 202206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4.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소송총괄관)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장의 송달 등 소송사무의 보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사용자 등록)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속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지정된 해당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직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사용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속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④ 소속사용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직원은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관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사건 등에 중요한 법리적ㆍ정책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기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 등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요청을 받은 소송총괄관은 당해 소송사건 등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을 받은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될 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임료에 관하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사건 위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1171호)을 준용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중요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위임계약의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변호사 보수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5.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⑦ 제6항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위임계약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선임 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소송사건 수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3항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사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1. 해당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2. 해당 소송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해당 소송사건이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제6조의3(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소송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 이후 소송대리인 선임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소송의 수행',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7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④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의 변경)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②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증 이외에 추가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해당 서증의 증명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변론기일 등 출석)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에 해당 기일에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서류 및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해당 기일 전에 제출 또는 송달받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증거의 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ㆍ목적 등을 설명한 후 관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변론 종결 후 조치)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주장내용 및 변론기일 등에서 주장한 구술변론 이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기일 전날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조정권고)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취하)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취하서 사본2.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www.scourt.go.kr 중 나의 사건검색란. 이하 "사건검색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서 사본', '제17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8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관할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22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즉시 항고)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규정) 집행정지등 신청사건 절차의 수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로, "소송사건"은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으로, "변론기일"은 "심문기일"로, "판결"은 "결정"으로 본다.', '제4절 소송비용의 확정', '제25조(소송비용확정 재판)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의 각 규정을 토대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 지휘를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 요청을 생략하고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서를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 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⑥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경우', '제26조(소송비용의 정산) ① 원고가 제25조제6항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관서의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소송 사건을 관할하는 본부 소관 부서 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액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결정서가 원고의 소송비용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의 수행', '제27조(제소지휘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안 2통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통)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제기 지휘 요청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8조(소장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1조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수행자의 변경)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를 추천을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 해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소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諾)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규정) ① 국가소송 수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규정의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② 국가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되,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헌법소송의 수행', '제33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서 작성 등) ① 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③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결정 선고)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용노동부예규 제198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예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건"을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 지휘를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 요청을 생략하고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서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서를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 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되,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송사건 처리부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건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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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연번│소제기일│사건명│원고│피고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소송결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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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관할│사건│결과      │관할│사건│결과      │관할│사건│결과      │종결│내용│가액  

      │    │        │      │    │      │법원│번호├──┬──┤법원│번호├──┬──┤법원│번호├──┬──┤일자│    │      

      │    │        │      │    │      │    │    │일자│내용│    │    │일자│내용│    │    │일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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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요청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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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및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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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

  당사자│피고      │                            

        ├─────┼──────────────

        │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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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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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송          │                            

  진행상황          │                            

──────────┼──────────────

  소송대리인        │                            

  선    임          │                            

  필요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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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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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증거설명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3호서식]                              

  증거설명서                                                                

  사건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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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서증명│작성일자│작성자│입증취지│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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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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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표 0004: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4호서식]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원  고        │                      

        ├───────┼───────────

  당사자│피  고        │                      

        ├───────┼───────────

        │참가인        │                      

━━━━┷━━━━━━━┷━━━━━━━━━━━

━━━━━━━━━━━━┯━━━━━━━━━━━

  사건 개요             │                      

────────────┼───────────

  소    송              │                      

  진행상황              │                      

────────────┼───────────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

  법원 조정권고 요지    │                      

────────────┼───────────

  조정권고안            │                      

  (불)수용              │                      

  의견                  │                      

━━━━━━━━━━━━┷━━━━━━━━━━━

  년      월      일                            

━━━━━━━━━━━━━━━━━━━━━━━━

────────────┬───────────

  첨    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패소원인 분석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

┃검찰번호    │                      │담당검사, 법무관  │                ┃

┠──────┼───────────┼─────────┼────────┨

┃법원번호    │                      │단독,공동소송수행 │                ┃

┠──────┼───────────┼─────────┼────────┨

┃사건명      │                      │상  대  방        │                ┃

┠──────┼───────────┴─────────┴────────┨

┃사건개요    │                                                            ┃

┠──────┼──────────────────────────────┨

┃변       론 │                                                            ┃

┃진 행 상 황 │                                                            ┃

┠─┬────┴┬─────────────────────────────┨

┃주│국가 주장 │                                                          ┃

┃요│사실 또는 │                                                          ┃

┃쟁│제출 증거 │                                                          ┃

┃점├─────┼─────────────────────────────┨

┃  │상대방    │                                                          ┃

┃  │주장사실  │                                                          ┃

┃  │또는      │                                                          ┃

┃  │제출증거  │                                                          ┃

┠─┴─────┼─────────┬─┬────────────────┬┨

┃패 소 원 인   │사건의 성질상 패소│  │증거판단 견해차이               │┃

┃              ├─────────┼─┼────────────────┼┨

┃              │하자있는 행정처분 │  │재량권범위 견해차이             │┃

┃구       분   ├─────────┼─┼────────────────┼┨

┃              │판례배치 행정처분 │  │주장사실 미제출, 부적정         │┃

┃              ├─────────┼─┼────────────────┼┨

┃              │법령개정          │  │증거제출 부적절, 미흡           │┃

┃              ├─────────┼─┼────────────────┼┨

┃              │증거멸실          │  │상대방 주장ㆍ입증에 대한 대처미 │┃

┃              │                  │  │흡                              │┃

┃              ├─────────┼─┼────────────────┼┨

┃              │법령해석 견해차이 │  │기타                            │┃

┠───────┼─────────┴─┴────────────────┴┨

┃구 체 적 인   │                                                          ┃

┃패 소 원 인   │                                                          ┃

┠───────┼─────────────────────────────┨

┃소송수행잘못에│                                                          ┃

┃대한 조치     │                                                          ┃

┠───────┼─────────────────────────────┨

┃참 고 사 항   │                                                          ┃

┗━━━━━━━┷━━━━━━━━━━━━━━━━━━━━━━━━━━━━━┛

   ※ 기재요령 : 패소원인구분 해당란에??○??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6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소  송  수  행  청┃사건정보│종    결│                      │수 행 청    │                                ┃

┃                  ┃        │사건번호│                      │            │                                ┃

┃                  ┃        ├────┼───────────┼──────┼────────────────┨

┃                  ┃        │신 청 인│                      │피신청인    │                                ┃

┃                  ┃        ┝━━━━┿━━━━━━━━━━━┿━━━━━━┿━━━━━━━━━━━━━━━━┫

┃                  ┃        │본    안│소가                  │판결확정일  │   201   .    .    .            ┃

┃                  ┃        │사건내용│원                    │            │                                ┃

┃                  ┃        │        ├───────────┴──────┴────────────────┨

┃                  ┃        │        │소송결과:  〔 〕국가 전부 승 〔 〕국가 일부 승 (패소 비율:       %)   ┃

┃                  ┃        │        │변호사선임여부:  〔 〕선임                                            ┃

┃                  ┃        │        ├────┬──────────────────────────────┨

┃                  ┃        │        │소송비용│                                                            ┃

┃                  ┃        │        │부담비율│                                                            ┃

┃                  ┃        ├────┼────┴──────────────────────────────┨

┃                  ┃        │신청개요│                                                                      ┃

┃                  ┣━━━━┷━━━━┿━━━━┯━━━━━━┯━━━━━━┯━━━━━━━━━━━━━━━━┫

┃                  ┃실지출된 소송비용 │번호    │항목        │지출액      │계산식 및 소명자료 첨부여부     ┃

┃                  ┃                  ├────┼──────┼──────┼────────────────┨

┃                  ┃                  │1.      │            │원          │〔 〕첨부                       ┃

┃                  ┃                  ├────┼──────┼──────┼────────────────┨

┃                  ┃                  │2.      │            │원          │〔 〕첨부                       ┃

┃                  ┃                  ├────┼──────┼──────┼────────────────┨

┃                  ┃                  │3.      │            │원          │〔 〕첨부                       ┃

┃                  ┃                  ├────┼──────┴──────┼────────────────┨

┃                  ┃                  │합계    │                        원│〔 〕항목 별지 추가             ┃

┃                  ┠─────────┼────┴─────────────┴────────────────┨

┃                  ┃청구가능액        │                      원(= 합계            원 X 부담비율     %)       ┃

┃                  ┠─────────┼───────────────────────────────────┨

┃                  ┃승인예외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합계액이 30만원 미만         〔 〕해당     ┃

┃                  ┃해당여부          ├───────────────────────────────────┨

┃                  ┃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경우           〔 〕해당     ┃

┃                  ┃                  ├───────────────────────────────────┨

┃                  ┃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 〕해당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

┃                  ┃                  │                                                        〔 〕자료별첨 ┃

┃                  ┃                  ├───────────────────────────────────┨

┃                  ┃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회수 불가능         〔 〕해당     ┃

┃                  ┃                  ├───────────────────────────────────┨

┃                  ┃                  │5.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해당     ┃

┃                  ┃                  │                                                                      ┃

┃                  ┃                  │                                                        〔 〕자료별첨 ┃

┃                  ┣━━━━━━━━━┷━━━━━━━━━━━━━━━━━━━━━━━━━━━━━━━━━━━┫

┃                  ┃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20   .    .    .             담당자                             ┃

┣━━━━━━━━━╋━━━━━━━━━┳━━━━━━━━━━━━━━━━━━━━━━━━━━━━━━━━━━━┫

┃법 무 부          ┃법률적용 오류     ┃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

┃                  ┣━━━━━━━━━╋━━━━━━━━━━━━━━━━━━━━━━━━━━━━━━━━━━━┫

┃                  ┃비용계산상 오류   ┃  〔 〕있음 (〔 〕사유별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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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  〔 〕가                 〔 〕부 (승인예외 항목    호)               ┃

┃                  ┃(승인 여부)       ┃                                     (〔 〕사유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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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연월일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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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1982. 8.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83호, 2010. 3. 24. 공포)에 따른 전자소송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19820816', '20130103', '20141029', '20180115', '20201102', '20211029', '20220627'] (공포번호: ['70', '55', '79', '135', '178', '184',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