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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175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획연수부) ①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 관리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7. 감사 관련 업무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9.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통제 및 조정10. 유가 증권 및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출납 보관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에 관한 사항12. 국어원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13.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6.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③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3. 언어와 문자 등에 관한 연구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6. 국어분야 학술 교류 및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7.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8. 국어 관련 정보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10. 언어 정책 관련 연구 분야로서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1.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②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ㆍ실태조사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4.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5. 국어ㆍ언어ㆍ문자 관련 문헌ㆍ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7.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④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부개정 2016.11.09]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한국수어 및 점자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협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관련 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20161109', '20200616', '20250408'] (공포번호: ['98', '122', '148', '175'])
#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30, 시행일자=20181105,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30
발령번호: 2018-20
시행일자: 20181105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월평정수장의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악화 및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함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2 일원○ 수용 토지면적 : 156.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8. 08. ～ 2021. 08.○ 급수개시 예정일 : 2021. 0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20호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9, 시행일자=201607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9
발령번호: 2016-19
시행일자: 201607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주) ㆍ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19호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기준

[본문 생략]
#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8, 시행일자=20171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8
발령번호: 2017-236
시행일자: 20171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금액산정 항목) 제2조에 의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부품 등에 함유된  백금(Platinum, Pt), 팔라듐(Palladium, Pd), 로듐(Rhodium, Rh)과 고철 4개 항목의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잔존가치 산정방법)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종 산정된 금액 중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잔존가치 금액(원)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제5조(반납금액 결정)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아래 각호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1. 귀금속 거래가격 :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귀금속별 가격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2. 환율 : KEB 하나은행에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 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3. 고철단가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한국환경공단)의 폐금속류(철캔)의 전국 평균 금액(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제6조(경비 제외) 장치 또는 부품 반납 대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장치 및 부품의 분쇄·분해, 귀금속 추출에 사용된 경비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7조(귀금속 함량 등)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 무게, 경비는 별표 1과 같으며, 귀금속별 함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이고 고철 무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이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7-2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른「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8 (공포번호: 2017-236)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9, 시행일자=201710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9
발령번호: 2017-128
시행일자: 201710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5건)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나. 지방자치단체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2)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4-330-63543)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3)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1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 (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본문 생략]


별표
#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강릉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    활동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    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 제3항제13호에 따    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문

⊙강릉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2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강릉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6일

          강릉해양경찰서장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26 (공포번호: 2025-2)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7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국외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소장품 대여신청) 국외기관이 박물관으로부터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3. 전시품 종류 및 수량4. 소장품 대여 조건5. 전시품의 안전 관리6. 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소장품 대여결정)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 안전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심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 기관 소장 문화유산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문화유산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거쳐야한다. ', '제2장 국외전시위원회', '제5조(구성) ① 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운영과장, 보존처리 학예관 등 관계 학예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외대여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회의 의결서에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소장품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소장품의 안전 관리5. 기타 소장품 대여와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5조제3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소장품 대여 절차',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박물관 및 국외기관, 개인 등 자료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5.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품 목록', '제11조(관리관ㆍ호송관)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관리관과 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관리관과 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1. 대여품의 상태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품의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 4. 기타 대여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험가입)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품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대여품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대여품 상태점검)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에 의한 대여전시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 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대여기간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박물관장은 대여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40417'] (공포번호: ['215', '251'])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902, 시행일자=20110902,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902
발령번호: 2011-145
시행일자: 20110902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명     칭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일원 (4,663필지 11,993,235㎡)　3. 지구 지정일 : 1991년 8월 21일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23)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4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2호, 2010.8.18)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본문 생략]
#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304,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714
시행일자: 20250304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통일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통일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은 인권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마련 및 대외 협의2.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3. 토지매입 및 인허가 관련 사항4.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5. 운영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6. 대내외 홍보7. 그 밖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일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5년 3월 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9월 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714호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1일

           통일부장관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9월 4일"을 "2025년 3월 4일"로, "2025년 3월 3일"을 "2025년 9월 3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를 각각 "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2"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2', '20250221'] (공포번호: ['700', '714'])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9, 시행일자=20220919,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9
발령번호: 2022-62
시행일자: 20220919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계획에 저촉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2. 관로의 규모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8.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16', '20150128', '20220919'] (공포번호: ['2008-1', '2015-6', '2022-62'])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0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01
발령번호: 43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301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2.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부대 형태, 임무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에 명시한 일과표에 따른 과업 수행시간을 말한다.3. "정규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부대관리훈령」 제40조 일과표의 정규과업 수행시간(오전, 오후 과업시간)을 말한다.4.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해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5. "교대근무자"는 24시간 연속적인 임무수행이 필요하여 동일한 직책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인원이 보직되어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직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제4조(대상)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직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근무명령)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정절차) ① 각 부대장등은 각 호를 충족하는 군인 중 다음연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제외자를 매년 9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2.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현행작전을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위(단, 해군의 함정근무자의 경우 전대급을 포함한다.)3.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제도화되어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직위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10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대상직위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직위를 확정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서 확정한 대상직위 및 제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에 대하여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④ 각 부대장등은 수시부대계획에 따라 제4조 대상직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편제상 직책명만 변경되고 대상직위자의 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대장등의 승인으로 직책명을 변경할 수 있다.⑤ 각 부대장등은 매 분기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집행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각 부대장등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군인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근무시간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조정, 편제직위 검토, 임무분장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제7조(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정규근무시간(월간), 식사시간(월간), 수면시간(월간)과 휴식시간(월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2.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부대(기관)의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3. 정규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휴가기간(청원휴가 중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제8조(정액분 지급방법) ① 교대근무자에게는 월간 근무시간을 8시간마다 1일로 산정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하하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③ 교대근무자의 정액분 추가지급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제4조 대상직위에 보직한 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소급하여 이 훈령을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25', '20250131'] (공포번호: ['2893', '3011'])
#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807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80730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환지처분으로 그 지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가 환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대법원 1968. 07. 30. 선고 67마1183 결정
#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11
발령번호: 88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2조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위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78.10.14.선고78마282결정


개정문

※비고※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253호, 예규집 480항),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기예규 제329호, 예규집 481항),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제330호, 예규집 482항),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828호, 예규집 485-1항)는 이를 폐지한다.
# 증거신청에 관한 검찰청 협조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8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증거신청에 관한 검찰청 협조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808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공판조서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송형 79-8)가 197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협조여부로 다소간의 차질이 예상되어 대법원은 별표와 같이 검찰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아오니, 앞으로는 공판참여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서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참여검사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할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그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및 수사기록의 장수를 명시하여 증거신청을 하든가 또는 법원이 교부한 증거목록용지에 신청할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를 일괄 기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당원 형사 제57호(1979.5.29)와 관련입니다(79.8.8.형사 제86호).

2. 당원에서는 형사공판조서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1979.7.1.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바, 전항 관련공문으로 귀청에 업무협조를 구한 바 있으나 아직 그에 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 및 공판조서작성 등 사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형편이오니 귀 산하 각청에 제3항과 같이 적극 협조토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30531, 시행일자=2013053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1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30531
발령번호: 2013-26
시행일자: 2013053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적용일자 : 2013.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용일자 : 2013. 06. 03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개정문

⊙조달청공고 제2013-26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조달청장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본문 생략]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과표준액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4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과표준액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407
발령번호: 3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환지확정처분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대신 환지예정지증명을 첨부케 하고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증명에 기재된  환지예정면적 및 잠정등급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78. 4. 7. 등기 제1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자율기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544
시행일자: 202506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유통소비정책관 밑에 두며, 농식품 긴급 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조정, 주요 농식품 수급ㆍ가격 동향 관리,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 농식품 수급안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식품 긴급 가격안정 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농식품 물가 관련 대ㆍ내외 회의체 대응에 관한 사항3. 주요 농식품 수급ㆍ가격, 소비자ㆍ생산자물가 동향에 관한 사항4.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5항제6호 및 제11조제17항제1호에 따른 유통정책과 및 원예산업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3ㆍ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44호

  자율기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율기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20일"을 "2025년 6월 20일"로, "2025년 6월 19일"을 "2025년 12월 19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전략작물육성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18호, 2024. 6. 20.)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0', '20250619'] (공포번호: ['529', '544'])
#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108, 시행일자=202401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108
발령번호: 00860
시행일자: 202401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60호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월 8일

        국무총리(인)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을 각각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을 각각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09', '20170630', '20171025', '20240108'] (공포번호: ['00651', '00688', '00696', '00860'])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04, 시행일자=2019030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04
발령번호: 2019-10
시행일자: 201903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4 (공포번호: 2019-10)
#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228, 시행일자=2014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228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14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해양수산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 또는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7일 까지로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2014- 59호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4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표 000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28 (공포번호: 2014-159)
# 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3006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300603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호주 및 가족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連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인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할 것이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03, 시행일자=2020120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03
발령번호: 432
시행일자: 2020120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하는 체육진흥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 ① 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기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국가재정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의 심의·협의 과정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진흥사업의 편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체육진흥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4조(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①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후 제1항에 따른 주요정책사업을 정하여 진흥공단에 통보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어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통보할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을 마련한 때에는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단체에 세부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2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3', '20201203'] (공포번호: ['8', '432'])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4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각 소속기관은 위임전결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팀장, 연구소장(시험장장), 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급,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과 같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ㆍ평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245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출장소장)"을 "(시험장장)"으로 한다.

과명 등 위임규정 수정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01', '20120827', '20140305', '20150529', '20151110', '20160427', '20181112', '20200401', '20200923', '20220421', '20220902', '20240110', '20250225'] (공포번호: ['43', '61', '78', '95', '105', '111', '145', '162', '170', '190', '194', '219', '245'])
#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422, 시행일자=2016042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422
발령번호: 1117
시행일자: 2016042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가소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정 비공무사건”이라 함은 협정제23조제6항에 의한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2. "사전지급”이라 함은 협정배상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협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을 통상의 배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 범위) ① 협정 비공무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협정 비공무사건의 사전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준용) 협정 비공무사건의 사전지급 서식에 사용되는 정리번호에 대하여는 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약호를 기재한다.', '제2장 사전지급 신청시 처리절차', '제5조(신청서 제출) ① 신청인이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사전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지급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전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다. 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증명서,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라. 상해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각 1통마. 기타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신청인이 행협배상신청서에 부수하여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전지급신청시 위 각 서류들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신청서 접수) ① 관할지구배상심의회 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서의 신청인, 신청금액, 피해자, 사건개요의 충실한 기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여야한다.③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신청서 송부) ①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신속한 사전지급결정을 위하여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본은 제3항 기재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우편으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제출)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사전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사전지급 여부 및 액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 원본의 처리) 신청서 및 부속서류 원본은 배상신청사건 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한다.', '제3장 사전지급여부 결정후 처리 절차', '제10조(통지서 수령) 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그 결정내용을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으로부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결정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전지급금수령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지급금 공제) ① 관할지구배상심의회의 간사는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배상 사정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사전지급여부 및 액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신청인에게 사전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 사정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지급신청사건보고)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별지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 예규 제1117호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2일

          법무부장관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35조제5호”를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다목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719', '20160422'] (공포번호: ['671', '11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1,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1
발령번호: 2024-36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비스업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0호 [1999. 1.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 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비스업동향조사)

[본문 생략]
# 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61212, 시행일자=2007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61212
발령번호: 689
시행일자: 2007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33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동장의 처리방법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나.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3.  시(구)의 장의 처리방법가. 신고서의 접수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개정문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 ㆍ 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

 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8.06.18 제289호)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부   칙(2011.11.10 제338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33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111110',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289', '338', '433', '9999'])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123, 시행일자=2009012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123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0901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등급)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5조 삭제 ', '제6조(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3 (공포번호: 64)
# 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4,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7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4
발령번호: 75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계약관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3. 제1호ㆍ제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 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 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ㆍ성질ㆍ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회계 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 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문화재청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8', '20240514'] (공포번호: ['178', '750'])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455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한다.', '제3조(주요행사) ① 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ㆍ사 단체 및 사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전시회, 가두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등 그 밖의 행사를 유기적ㆍ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제4조(재정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327', '20090925', '20120925', '20150925', '20200116'] (공포번호: ['616', '709', '79', '169', '302'])
#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0819, 시행일자=200408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0819
발령번호: 334
시행일자: 200408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양관광에 관련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해양정책과장2. 연안계획과장3. 안전정책담당관4. 해운정책과장5. 항만정책과장6. 어촌어항과장7. 어업정책과장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해양관광 담당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평가를 수행한다.1.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사항2.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주요정책3.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에 대한 평가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그 일시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회의는 재적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등 지급)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결과 유지·관리)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819 (공포번호: 334)
#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44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감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건의하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내과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 간사로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①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②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③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④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⑤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⑥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⑦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공유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3', '20180402', '20201208', '20221208', '20240807'] (공포번호: ['290', '343', '368', '421', '44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시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0, 시행일자=202307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시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0
발령번호: 2023-306
시행일자: 202307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시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0001호 [2016.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30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시산업통계조사)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