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14, 시행일자=20191114,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14
발령번호: 1596
시행일자: 20191114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 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등) ① 병무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부무 훈령)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3. 9.24]",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9조(고문변호사 위촉사항 공개)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3. 9.24]"]


개정문

⊙병무청 훈령 제1596호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1월 14일

          병무청장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문변호사(고문변호사라 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문변호사”를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관하여”를 “대하여”로, “응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하여 평가하되”를 “종합 평가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고문변호사의 해촉)”을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문변호사가”를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가”로, “각호”를 “각 호”로, “해당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를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송사건의 위임)”을 “(소송사건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병무청장은”을 “병무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부무 훈령)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문료 등의 지급)”을 “(자문료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건별자문료 등을”을 “건별자문료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협조)”를 “(자문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법령해석 등 자문 의뢰(결과)서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법령해석 등 자문 의뢰(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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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일시          │ 20    .       .     . (     시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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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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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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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          │                                                          

                    │                                                          

  * 내용을 요약하여 │                                                          

  기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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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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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장                                                  

                        소속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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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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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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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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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만족도 평가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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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문의 정확성(4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        

                                                                                                      │        

      │││││                                                                                      │        

      ├┼┼┼┤                                                                                      │        

      │││││                                                                                      │        

                                                                                                      │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5)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5)    매우 그렇지 않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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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문의 유용성(4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        

                                                                                                      │        

      │││││                                                                                      │        

      ├┼┼┼┤                                                                                      │        

      │││││                                                                                      │        

                                                                                                      │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5)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5)    매우 그렇지 않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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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문의 적시성(2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        

                                                                                                      │        

      │││││                                                                                      │        

      ├┼┼┼┤                                                                                      │        

      │││││                                                                                      │        

                                                                                                      │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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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법령자문    │                                                                                                

   관련       │                                                                                                

  요구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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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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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평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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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을 최초의 위촉기간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6', '20130924', '20191114'] (공포번호: ['763', '1110', '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