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2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2.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건설기계)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란 대기법 제5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 및 권역법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5.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6.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권역법규칙 제28조와 대기법 제60조의2 및 대기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7. "재사용"이라 함은 대기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된 장치중 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분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다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등의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대기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 합격일로 한다.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역법규칙 제27조제3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2제2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등 중 별표 3의 장치(고시일 이후 추가ㆍ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착ㆍ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장치가 대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제작사의 부착ㆍ개조 사업 가능시기를 통보받은 후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치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당해 차량의 차기 검사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비용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가 별표 1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정경유자동차등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권역법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업무 절차 및 기준 등은 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는 경우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제6조(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등) ① 대기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법 제7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대행자의 지정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의 범위 등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대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계약 비용을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조기폐차 신청)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대기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2. 자동차(건설기계) 검사 결과 증빙서류3.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대기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대기규칙 제79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대기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삭제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와 5등급 휘발유ㆍ가스 등 자동차(경형ㆍ소형ㆍ중형차는 1987년 12월 31일 이전, 대형ㆍ초대형차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및 대기규칙 별표17 제4호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ㆍ굴착기6. 삭제7. 삭제', '제9조(보조금 지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2. 별지 제8호 서식의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② 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는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대상차량 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대기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추가지급 포함)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수 없고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별표 2와 같다.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으로 한다.2.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기준가액 적용이 곤란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5. 차량용도 구분은 자가용 기준으로 한다.6. 보조금 지원 최소금액 설정을 위한 기준 연도는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차량가액에 별표2에 따른 추가지원율을 곱한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인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배출가스 1, 2 등급 자동차(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폐차된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큰 자동차는 제외)2.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인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배출가스 1, 2 등급 자동차(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3.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 또는 대기규칙 별표17 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가스 연료 포함)③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추가로 정액지원 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④ 지방자치단체는 3.5톤 미만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후 총 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입하거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기 후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추가로 정액지원 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총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5등급 자동차만 해당), 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법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기법 제58조제4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세부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비용을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차량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 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에서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아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2.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 '제11조(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절차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대기법 제58조제15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재활용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조기폐차 자동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절차대행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율 평가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방법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 및 조기폐차 업무담당기관 등으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재활용 결과를 반영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폐차업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④ 제3항에 따라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폐차업자에게는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등급별 배분, 폐차업체별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행자가 정한다.', '   제4장 저공해조치 표지부착 등', '제1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①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 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ㆍ후ㆍ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튜닝검사기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튜닝검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고의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사고ㆍ천재지변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파손2. 차량의 도난3.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개조된 저공해엔진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도난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제한으로 인해 폐차가 불가피한 경우6. 소유자의 사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자동차(건설기계)를 말소하는 경우(상속 제외)', '제1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탈거, 훼손 등의 사유로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일로 한다.', '제15조(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① 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는 것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② 반납장치 중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치는 촉매 등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장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재사용 장치로 보관된 장치중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재사용하기 전에 필터 클리닝을 하고 별표 4의 재사용 승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지방자치단체 및 절차대행자는 대기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실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및"을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와 5등급 휘발유ㆍ가스 등 자동차(경형ㆍ소형ㆍ중형차는 1987년 12월 31일 이전, 대형ㆍ초대형차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및"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대기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추가지급 포함)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2호 중 "분기별"을 "1분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만원"을 "천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인 경우 후단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배출가스 1, 2 등급 자동차(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또는"을 추가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을 "(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 또는 대기규칙 별표17 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가스 연료 포함)

제10조제4항 중 "총 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입하는 경우"를 "총 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입하거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후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5등급 자동차만 해당), 제2항제3호 및 제4항"으로 하고, "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를 "대기법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비용을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휘발유ㆍ가스등은 경형ㆍ소형ㆍ중형의 경우 1987.12.31.이전, 대형ㆍ초대형의 경우 2002.6.30.이전, 경유는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2006.1.1.부터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단위 : 만원)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차 추가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등(제5조 관련)

[별표 1]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등(제5조 관련)

1.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

│부착 대상 배기량│장치 특성         │인증 장치 수│비고(부착 조건)                   │

├────────┼─────────┼──────┼─────────────────┤

│ 중형           │자연재생/복합재생 │11개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

├────────┼─────────┼──────┤연식, 매연 농도, 차량상태         │

│대형            │자연재생/복합재생 │16개        │                                  │

├────────┼─────────┼──────┤                                  │

│소형            │자연재생/복합재생 │12개        │                                  │

└────────┴─────────┴──────┴─────────────────┘

 ※ 상세 내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현황(환경부 게재) 및 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별 적용 조건 

┌────────┬─────┬──────┬─────────────────┐

│부착 대상 배기량│장치 특성 │인증 장치수 │비고(부착 조건)                   │

├────────┼─────┼──────┼─────────────────┤

│ 중형           │자연재생  │7개         │배기 온도(복합 재생의 경우 제외), │

├────────┼─────┼──────┤연식, 매연 농도, 차량상태         │

│ 소형           │자연재생  │9개         │                                  │

└────────┴─────┴──────┴─────────────────┘

 ※ 세부 내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현황(환경부 게재) 및 인증서를 통해 확인

3. 저공해엔진 개조 대상 차량 

┌───┬─────┬───────────────────────┐

│제작사│엔진 형식 │ 차량 모델                                    │

├───┼─────┼───────────────────────┤

│기 아 │J3        │카니발(터보), 카니발                          │

│      ├─────┼───────────────────────┤

│      │J2, JT, JS│전 차종                                       │

├───┼─────┼───────────────────────┤

│쌍 용 │661920    │무쏘                                          │

├───┼─────┼───────────────────────┤

│현 대 │D4BA, D4BB│전 차종                                       │

│      ├─────┼───────────────────────┤

│      │D4BH      │포터, 리베로, 스타렉스(터보), 스타렉스, 갤로퍼│

│      ├─────┼───────────────────────┤

│      │D4BF      │갤로퍼, 그레이스                              │

└───┴─────┴───────────────────────┘

 ※ 장치 추가ㆍ변경 등 세부 내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현황(환경부 게재) 참조

별표 000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휘발유ㆍ가스등은 경형ㆍ소형ㆍ중형의 경우 1987.12.31.이전, 대형ㆍ초대형의 경우 2002.6.30.이전, 경유는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2006.1.1.부터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단위 : 만원)

┌────────────────────────┬─────────┬─────────────────────┐

│구  분                                          │상한액            │지원율                                    │

│                                                │(기본+추가, 만원) ├─────┬───────────────┤

│                                                │                  │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

┝━━━━━━━━┯━━━━━━━━━━━━━━━┿━━━━━━━━━┿━━━━━┿━━━┯━━━━━━━━━━━┥

│5등급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무공해차 구매시       │

│자동차          │                              │                  │          │(신차)│50만원 추가 지원(신차)│

│(경유?휘발유? ├──────┬────────┼─────────┼─────┼───┴───────────┤

│가스 등)        │②총중량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

│                │3.5톤 이상  ├────────┼─────────┤          │                              │

│                │            │3,500cc 초과    │750               │          │100%(중고차)                  │

│                │            │5,500cc 이하    │                  │          │                              │

│                │            ├────────┼─────────┤          │                              │

│                │            │5,500cc 초과    │1,100             │          │                              │

│                │            │7,500cc 이하    │                  │          │                              │

│                │            ├────────┼─────────┤          │                              │

│                │            │7,500cc 초과    │3,000             │          │                              │

│                ├──────┴────────┼─────────┤          │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4,000             │          │                              │

│                │콘크리트펌프트럭              │                  │          │                              │

├────────┼──────┬────────┼─────────┼─────┼───┬───────────┤

│4등급           │①총중량    │승용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

│자동차          │3.5톤 미만  │(5인승 이하)    │                  │          │      │50만원 추가 지원      │

│(경유)          │            ├────────┼─────────┼─────┼───┤                      │

│                │            │그 외           │800               │70%       │30%   │                      │

│                ├──────┼────────┼─────────┼─────┼───┴───────────┤

│                │②총중량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

│                │3.5톤 이상  ├────────┼─────────┤          │                              │

│                │            │3,500cc 초과    │1,600             │          │100%(중고차)                  │

│                │            │5,500cc 이하    │                  │          │                              │

│                │            ├────────┼─────────┤          │                              │

│                │            │5,500cc 초과    │2,400             │          │                              │

│                │            │7,500cc 이하    │                  │          │                              │

│                │            ├────────┼─────────┤          │                              │

│                │            │7,500cc 초과    │7,800             │          │                              │

│                ├──────┴────────┼─────────┤          │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            │          │                              │

│                │콘크리트펌프트럭              │                  │          │                              │

└────────┴───────────────┴─────────┴─────┴───────────────┘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차 추가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건설기계(굴착기ㆍ지게차로 20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단위 : 만원)

┌──────────────┬─────────┬────────────────┐

│구  분                      │상한액            │지원율                          │

│                            │(기본+추가, 만원) ├─────┬──────────┤

│                            │                  │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

│      ├──────────┼─────────┤          │                    │

│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          │무공해 지게차 또는  │

│      ├──────────┼─────────┤          │굴착기 구매시       │

│      │33톤 이상           │7,900             │          │50만원 추가 지원    │

├───┼──────────┼─────────┤          │                    │

│지게차│9톤 미만            │1,050             │          │                    │

│      ├──────────┼─────────┤          │                    │

│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          │                    │

│      ├──────────┼─────────┤          │                    │

│      │18톤 이상           │12,000            │          │                    │

└───┴──────────┴─────────┴─────┴──────────┘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 건설기계 추가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별표 0003: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표기 규격(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표기 규격(제10조제1항 관련)

┌─────┬───────────────────────────────────┬───────────┐

│구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

│          ├────────┬──────┬──────┬──────┬─────┼─────┬─────┤

│          │제1종(중ㆍ대형) │제1종(소형) │제2종(중형) │제2종(소형) │제3종     │2.5톤 이상│2.5톤 미만│

├─────┼────────┼──────┼──────┼──────┼─────┼─────┼─────┤

│①        │400mm           │200mm       │320mm       │200mm       │200mm     │320mm     │200mm     │

├─────┼────────┼──────┼──────┼──────┼─────┼─────┼─────┤

│②        │120mm           │74mm        │100mm       │74mm        │74mm      │100mm     │74mm      │

├─────┼────────┼──────┼──────┼──────┼─────┼─────┼─────┤

│③        │176mm           │96mm        │140mm       │96mm        │96mm      │140mm     │96mm      │

├─────┼────────┼──────┼──────┼──────┼─────┼─────┼─────┤

│④        │214mm           │80mm        │170mm       │80mm        │80mm      │170mm     │80mm      │

├─────┼────────┼──────┼──────┼──────┼─────┼─────┼─────┤

│⑤        │140mm           │90mm        │120mm       │90mm        │90mm      │120mm     │90mm      │

├─────┼────────┼──────┼──────┼──────┼─────┼─────┼─────┤

│㉠        │10mm 이내       │8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8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

├─────┼────────┴──────┼──────┼──────┼─────┼─────┴─────┤

│테두리 색 │파랑                          │초록        │초록        │연두      │노랑                  │

│(권장색상)│(#101484)                     │(#008A31)   │(#008A31)   │(#94B629) │(#FFD300)             │

└─────┴───────────────┴──────┴──────┴─────┴───────────┘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4: 재사용 승인 저감장치 표지판(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4] 

재사용 승인 저감장치 표지판(제15조제3항 관련)

┌─────────────┐

│ 재사용 승인번호 :        │

│ 장 치 제 작 자  :        │

│ 장    치    명  :        │

│ 장  치  형  식  :        │

│ 사  용  연  료  :        │

│ 장차대상 자동차의 범위 : │

│ 부착대상 자동차 조건 :   │

└─────────────┘

         ※ 글자체의 모양과 크기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의 10포인트로 

            하되, 차종 및 부착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5: 조기폐차 대행계약 비용(제6조제3항 관련)

[별표 5] 

조기폐차 대행계약 비용(제6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

│구분    │대행 계약 범위        │대행 단가(건)       │정산 기준               │

├────┼─────┬─────┼──────────┼────────────┤

│기본지원│노후차량  │①상담    │5,000               │-                       │

│        │조기폐차  ├─────┼──────────┤                        │

│        │지급대상확│②접수    │3,700               │                        │

│        │인서 발급 ├─────┼──────────┤                        │

│        │          │③지급대상│ 1,600              │                        │

│        │          │확인      │                    │                        │

│        │          ├─────┼──────────┤                        │

│        │          │④보조금  │5,000               │                        │

│        │          │산정      │                    │                        │

│        ├─────┴─────┼──────────┤                        │

│        │⑤보조금 청구         │4,700               │                        │

│        ├─────┬─────┼──────────┼────────────┤

│        │대행 업무 │④        │5,000               │보조금 산정(건)         │

│        │범위별    ├─────┼──────────┼────────────┤

│        │단가 적용 │①+②+    │15,300              │지급대상 확인서발급(건) │

│        │기준      │③+④     │※ 단, 미대상 차량은│                        │

│        │          │          │10,300원            │                        │

│        │          ├─────┼──────────┼────────────┤

│        │          │①+②+    │20,000              │기본 보조금 청구(건)    │

│        │          │③+④+⑤  │                    │                        │

├────┼─────┴─────┼──────────┼────────────┤

│추가지원│⑥ 추가보조금         │8,000               │추가 보조금 청구(건)    │

│        │상담+산정+청구        │                    │                        │

└────┴───────────┴──────────┴────────────┘

※ 대행계약 범위에 따라 상기 표의 기준으로 대행 단가를 적용하나, ’23～’24년은 기본 및 추가 지원 비율를 곱하여 단가를 적용

(단위 : 천원)

┌─────┬──┬──────┬──────┬─────┐

│구 분     │기준│’23년      │’24년      │’25년～  │

├─────┼──┼──────┼──────┼─────┤

│계        │28  │17.4 (62.1%)│22.8 (81.4%)│28 (100%) │

├─────┼──┼──────┼──────┼─────┤

│기본지원비│20  │15 (75%)    │18 (90%)    │20 (100%) │

├─────┼──┼──────┼──────┼─────┤

│추가지원비│8   │2.4 (30%)   │4.8 (60%)   │8 (100%)  │

└─────┴──┴──────┴──────┴─────┘

별표 000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번호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소유자│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      │            │(FAX  :             )                                                   ┃

┠───┼──────┼────────┬─────────┬─────────────────┨

┃자동차│④자동차등록│                │⑤부착ㆍ개조 기간 │      년   월   일 까지           ┃

┃      │번호        │                │                  │                                  ┃

┃      ├──────┼────────┴─────────┴─────────────────┨

┃      │⑥차  종    │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          ┃

┃      ├──────┼────────────────────────────────────┨

┃      │⑦용  도    │ □출퇴근   □영업   □기타 /  일 평균 이용시간 (     )시간             ┃

┠───┼──────┼────────────────────────────────────┨

┃신  청│⑧연장 사유 │ □수급차질 등 사유  □장치 미개발   □기타(               )            ┃

┃내  용│            │ (수급차질 등 사유 및 기타사유인 경우 작성)                             ┃

┃      ├──────┼────────────────────────────────────┨

┃      │⑨연장 기간 │         년     월      일 까지                                         ┃

┠───┼──────┼────────────────────────────────────┨

┃기  타│⑩예상 장치 │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기간의 연            ┃

┃장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  │ 1. 특정경유자동차검사결과표    │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  │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장│                                              │없    음┃

┃  │치제작사와의 차량소유자간의 부  │                                              │        ┃

┃  │착 계약서류(부착시기 포함)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기간연장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                              ┃

┃             ○ 신 청 자 :                         ○ 차량번호 :                              ┃

┃             ○ 연장사유 :                         ○ 연장기간 :                              ┃

┃             ○ 접수일자 :      .     .             ○ 접 수 자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별표 000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기 통지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번호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기 통지                       ┃

┠───┬───────┬┬────────┬──────────────┨

┃소유자│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전화번호 :                 )                   ┃

┠───┼───────┼┬────────┬──────────────┨

┃자동차│④등록번호    ││⑤차 명         │                            ┃

┃      ├───────┼┴────────┴──────────────┨

┃      │⑥검사유효기간│∼                                              ┃

┠───┼───────┼────────────────────────┨

┃부 착 │⑦부착기간    │∼                                              ┃

┃      ├───────┼────────────────────────┨

┃      │⑧부착장치    │                                                ┃

┠───┴───────┴────────────────────────┨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 ┃

┃진 개조ㆍ교체시기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소유자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        │ □ 성명 :                                 □ 휴대전화 :                                            ┃

┃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        ├───────────┬──────────────────────────────────────┨

┃        │③주   소             │                                                                            ┃

┃        ├───────────┼─────────┬───────┬────────────────────┨

┃        │④휴대전화(차주 본    │                  │⑤FAX         │                                        ┃

┃        │인)                   │                  │              │                                        ┃

┠────┼───────────┼─────────┼───────┼────────────────────┨

┃대 상   │⑥차량번호            │                  │⑦차대번호    │                                        ┃

┃자동차  ├───────────┼─────────┴───────┴────────────────────┨

┃및      │⑧□ 자동차           │□ 연식(         )년    □ 배기량(          )CC                             ┃

┃지게차  │  □ 건설기계         ├─────┬───┬────────────────────────────┨

┃또는    │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굴착기  │                      ├─────┼───┴────────────────────────────┨

┃        │                      │중량(화물)│□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

┃        │⑨차명(건설기계명)    │                  │⑩형식          │                                      ┃

┃        ├───────────┼─────────┼────────┼───────────────────┨

┃        │⑪배출가스 등급       │            등급  │⑫사용 연료     │                                      ┃

┠────┼───────────┼─────────┼────────┼───────────────────┨

┃운행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                                      ┃

┃상태    │                      │                  │                │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                                │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

┃                                │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      ┃

┃                                │                  │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           ┃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                                │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    □ 해당  □ 미해당          │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8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

┃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                        ┃

┃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                           ┃

┃음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수 수 료        ┃

┃비│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

┃서├──┬────────────────────────────┼────────────┼────────┨

┃류│개인│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없    음        ┃

┃  │    │2.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등록원부                │                ┃

┃  ├──┼────────────────────────────┤                        │                ┃

┃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  │    │2.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검사결과                │                ┃

┃  │    │당)                                                     │                        │                ┃

┃  ├──┼────────────────────────────┤                        │                ┃

┃  │해당│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         │                        │                ┃

┃  │자  │부.                                                     │                        │                ┃

┃  │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                        │                ┃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                ┃

┃  │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

┃          │                                                                                                                    ┃

┠─────┼─────────────┬──────────┬─────────────┬───────────────────┨

┃소유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FAX                       │                                      ┃

┠─────┼─────────────┼──────────┼─────────────┼───────────────────┨

┃대 상     │차량번호                  │                    │차대번호                  │                                      ┃

┃자동차 및 ├─────────────┼────────┬─┴─────┬───────┼───────────────────┨

┃지게차    │   □ 자동차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                                      ┃

┃또는      │   □ 건설기계            ├────────┼───────┼───────┼───────────────────┨

┃굴착기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                    ┃

┃          │                          │                │              │              │톤                                    ┃

┃          │                          │                │              │              │□ 총중량(      )톤                   ┃

┃          │                          │                │              ├───────┼───────────────────┨

┃          │                          │                │              │규격(건설기계)│□  (          )                      ┃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확 인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 부착가능                                         ┃

┃결 과     │                          │                  │가능 여부     │□ 부착불가                                         ┃

┃          ├─────────────┼─────────┼───────┴──────────────────────────┨

┃          │환경개선부담금            │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          │대상 여부                 │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                  ┃

┃          │                          │                  │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                       ┃

┃          │                          │                  │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

┃          │지급불가 사유             │                                                                                        ┃

┃          ├───┬─────────┼────────────────────────────────────────────┨

┃          │기본  │기본              │                    원 (￦                    )                                         ┃

┃          │보조금├─────────┼────────────────────────────────────────────┨

┃          │      │저소득층□        │                    원 (￦                    )                                         ┃

┃          │      │소상공인□        │                                                                                        ┃

┃          │      ├─────────┼────────────────────────────────────────────┨

┃          │      │저감장치          │                    원 (￦                    )                                         ┃

┃          │      │부착불가          │                                                                                        ┃

┃          │      ├─────────┼────────────────────────────────────────────┨

┃          │      │대상차량확인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          │      │(차량상태)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          ┃

┃          │      │                  │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5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               ┃

┃          │      │                  │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          ├───┴─────────┼──────┬─────────────────────────────────────┨

┃          │추가 보조금               │신차        │             원 (￦                    )                                  ┃

┃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          │                          │중고차      │             원 (￦                    )                                  ┃

┃          │                          ├──────┼─────────────────────────────────────┨

┃          │                          │무공해차    │             원 (￦                    )                                  ┃

┃          │                          │구입 보조금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만 해당┃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 ※ 참고사항                                                                                                                    ┃

┃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                                              ┃

┃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

┃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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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

┃확인번호│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        │                                                                                                    ┃

┠────┼──────────┬──────┬───────────┬────────────────────┨

┃ 소유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FAX                   │                                        ┃

┠────┼──────────┼──────┼───────────┼────────────────────┨

┃신 청   │차량번호            │            │차대번호              │                                        ┃

┃자동차  ├──────────┼──────┴───────────┴────────────────────┨

┃및      │□ 자동차           │□ 연식(         )년     □ 배기량(          )CC                              ┃

┃지게차  │□ 건설기계         ├─────────────────┬─────────────────────┨

┃또는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

┃굴착기  │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        ├──────────┼───────────────────────────────────────┨

┃        │최초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

┃        │배출가스 등급       │            │사용연료              │                                        ┃

┃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

┃        │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

┠────┼──────────┼─────┬───────────┬─────────────────────┨

┃폐차    │말소 일자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

┠────┬──────────┼─────┴───────────┼─────────────────────┨

┃폐차 후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신차    │구매 여부           │                                  │                                          ┃

┃(중고차)│                    │( □ 신차   □ 중고차)            │                                          ┃

┃구매    ├──────────┼─────────────────┴─────────────────────┨

┃        │차량 등록일         │                         년    월     일 (    년    월)                       ┃

┃        │또는 예정일         │                                                                              ┃

┃        ├──────────┼───────────────────────────────────────┨

┃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        │제원                │□ 연식(         )년                                                          ┃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                             ┃

┃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      ┃

┃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             ┃

┃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                                                                                                    ┃

┃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

┃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

┃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

┃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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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온라인                     ┃

┠─────┤                                                            │□ 현장                       ┃

┃          │                                                            │                              ┃

┠─────┼──────────┬──────┬─────────┬──┴───────────────┨

┃소유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FAX               │                                    ┃

┠─────┼──────────┼──────┼─────────┼──────────────────┨

┃신 청     │차량번호            │            │차대번호          │                                    ┃

┃자동차    ├──────────┼──────┴─────────┴──────────────────┨

┃및 지게차 │□ 자동차           │□연식(         )년      □배기량(          )CC                       ┃

┃또는      │□ 건설기계         ├───────────────────────────────────┨

┃굴착기    │                    │□차량명(건설기계명) :                                                ┃

┃          │                    ├──────────────┬────────────────────┨

┃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

┃          │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확  │동일성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 □ 일 치    □ 불일치              ┃

┃인  │확인      │                                          │인  │ □ 식별불가                        ┃

┃항  ├─────┼─────────────────────┤결  ├──────────────────┨

┃목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과  │ □ 가 능    □ 불 가               ┃

┃    ├─────┼─────────────────────┤    ├──────────────────┨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의 작동 여부                      │    │ □ 가 능    □ 불 가               ┃

┃    │(변속기포함)│-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    ├─────┼─────────────────────┤    ├──────────────────┨

┃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 □ 가 능    □ 불 가               ┃

┃    ├─────┼─────────────────────┤    ├──────────────────┨

┃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 □ 가 능    □ 불 량               ┃

┃    ├─────┼─────────────────────┤    ├──────────────────┨

┃    │유압장치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 양 호    □ 불 량               ┃

┃    │(건설기계)│                                          │    │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    │          ├─────────────────────┤    ├──────────────────┨

┃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 양 호    □ 불 량               ┃

┃    │          │                                          │    │ □ 단순 불량                       ┃

┃    │          ├─────────────────────┤    ├──────────────────┨

┃    │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 □ 양 호    □ 불 량               ┃

┃    │          │                                          │    │ □ 단순 불량(소음)                 ┃

┃    ├─────┼─────────────┬───────┤    ├──────────────────┨

┃    │그외 주요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    │ □ 양 호    □ 불 량               ┃

┃    │부품      │                          │지장을 주지   │    │ □ 일부 파손(찌그러짐)             ┃

┃    │          ├─────────────┤않는 경우 판정│    ├──────────────────┨

┃    │          │- 완충장치 상태(차량)     │에 미반영     │    │ □ 양 호    □ 불 량               ┃

┃    │          ├─────────────┤              │    ├──────────────────┨

┃    │          │- 유리창 파손 상태        │              │    │ □ 양 호    □ 불 량               ┃

┃    │          │                          │              │    │ □ 단순 파손(일부파손)             ┃

┃    │          ├─────────────┤              │    ├──────────────────┨

┃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 양 호    □ 불 량               ┃

┃    │          │                          │              │    │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    │          ├─────────────┤              │    ├──────────────────┨

┃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  □ 설치     □ 미설치             ┃

┃    │          │                          │              │    │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    ├─────┼─────────────┴───────┴──┴──────────────────┨

┃    │첨부물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       ┃

┃    │          │음                                                                                    ┃

┃    │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결 과     ├──────────┼──────────┬───────┬────────────────┨

┃          │불가 사유           │                    │종합          │                                ┃

┃          │                    │                    │의견          │                                ┃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5호)      ┃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           ┃

┃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

┃                                                     년     월     일                                   ┃

┃                                         확인자 :            (인)                                       ┃

┃                                                                                                        ┃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

┃확인번호│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

┃        │                                                                                                  ┃

┠────┼──────────┬──────┬──────────────┬────────────────┨

┃소유자  │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

┃        │휴대전화(차주 본인) │                      │FAX               │                                ┃

┠────┼──────────┼───────────┼─────────┼────────────────┨

┃신규    │차량번호            │                      │차대번호          │                                ┃

┃(중고차 ├──────────┼───────────┴─────────┴────────────────┨

┃포함)   │자동차(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구매    │제원                ├──────────────────────────────────────┨

┃차량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정보    │                    ├──────────────────────────────────────┨

┃(지게차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또는    ├──────────┼──────────────────────────────────────┨

┃굴착기) │최초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

┃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                                ┃

┃        ├──────────┼────────────┼────────┼────────────────┨

┃        │제작일자            │       년    월    일   │사용연료        │                                ┃

┃        ├──────────┼─────┬─────┬┴────────┴────────────────┨

┃        │추가                │□ 신차   │□ 중고차 │              원 (￦           )                    ┃

┃        │보조금신청금액      │          │          │                                                    ┃

┠────┼──────────┼─────┴─────┼────────┬─────────────────┨

┃폐차    │차량번호            │                      │폐차 업체명 및  │                                  ┃

┃관련    ├──────────┼───────────┤소재지          │                                  ┃

┃        │말소 일자           │                      │                │                                  ┃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                              ┃

┃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              ┃

┃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조치                              ┃

┃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  ※ 첨부서류                                                                                               ┃

┃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                      ┃

┃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별지 제8호 서식)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

┠────┬───────┬┬─────────────┬───────────────────────────────────────────┨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

┃        │전화번호(차주 │            │FAX           │                                                                                      ┃

┃        │본인)         │            │              │                                                                                      ┃

┠────┼───────┼──────┼───────┼───────────────────────────────────────────┨

┃확인결과│대상 여부     │□ 가  □ 부│접수 불가 사유│                                                                                      ┃

┠────┴───────┴──────┴───────┴───────────────────────────────────────────┨

┃상기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 일자 :     년    월    일          접수자 :                                                                                    ┃

┃(서명)                                                                                                                                        ┃

┃                           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                                                                                                             ┃

┃ㅇ 절차도                                                                                                                                     ┃

┃* 동 절차도의 별지 서식은 「‘22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상 별지 서식임                                                             ┃

┃┌────────────┐  ┌─────────────────┐  ┌───────────┐                                              ┃

┃│ ?? 선폐차 신청       │?│  선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         │?│  대상차량 확인       │?                                            ┃

┃│                        │  │(보조금 미산정)                   │  │(차량상태확인*)       │                                              ┃

┃├────────────┤  ├─────────────────┤  ├───────────┤  │                                          ┃

┃│소유자                  │  │소유자                            │  │지자체 또는           │                                              ┃

┃│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  └─────────────────┘  └───────────┘                                              ┃

┃                                                                                                                                              ┃

┃┌────────────┐  ┌─────────────────┐  ┌───────────┐                                              ┃

┃│ ?? 선폐차 후 말소등록│?│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보조금 신청      │?                                            ┃

┃│증 제출                 │  │(보조금 산정)                     │  │                      │                                              ┃

┃├────────────┤  ├─────────────────┤  ├───────────┤  │                                          ┃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

┃│??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 추가 보조금 지급│                                              ┃

┃├────────────┤  ├─────────────────┤  ├───────────┤                                              ┃

┃│지자체                  │  │소유자                            │  │지자체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  │                      │                                              ┃

┃└────────────┘  ──────────────────┘  ────────────┘                                              ┃

┃┌──────────────────────────────────────────────────┐                                      ┃

┃│                                                                              │                                      ┃

┃│※ 접수 확인증을 교부받은 소유자는 즉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요청하여 20일 이내에 조        │                                      ┃

┃│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급 받아야 함 →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                                      ┃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등록증을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차기 대                  │                                      ┃

┃│상자 선정 안내 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산정금액 안내 예정                      │                                      ┃

┃└──────────────────────────────────────────────────┘                                      ┃

┃ㅇ 안내(유의)사항                                                                                                                             ┃

┃┌───────────────────────────────────────────────────┐문의처 : 00시 000과  ☎ 000-000-0000┃

┃│※ 상기 접수 확인증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                                    ┃

┃│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

┃│- (보조금액) 보조금 산정금액(상한액, 지원율 등)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산정                   │                                    ┃

┃│  (단,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일 기준 적용)                                                              │                                    ┃

┃│- (주소 이전 등)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                                    ┃

┃│있음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등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4.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23', '20070126', '20071231', '20090106', '20100114', '20100702', '20110404', '20110721', '20120727', '20140327', '20150415', '20151222', '20161013', '20180112', '20181228', '20191231', '20200106', '20200403', '20201014', '20210210', '20220929', '20230312', '20240215', '20250213'] (공포번호: ['2006-77', '2007-17', '2007-194', '2008-229', '2010-7', '2010-77', '2011-36', '2011-116', '2012-130', '2014-49', '2015-51', '2015-232', '2016-198', '2018-9', '2018-231', '2019-264', '2020-2', '2020-68', '2020-210', '2021-36', '2022-182', '2023-48', '2024-37', '20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