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10723, 시행일자=20210723, 소관부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10723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10723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감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관리원 이외의 기관에게 관리원의 업무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담당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팀단위의 부서를 말한다.③ "용역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의 연구용역사업 담당자인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을 말한다.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⑤ "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⑥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⑩ "연구원" 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⑪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⑫ "보조원" 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장 용역사업비의 산정', '제4조(용역사업비 산정) ① 용역사업비는 비목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② 연구용역사업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사업별 참여율은 최대 30%(PBS 적용기관은 제외, 증빙서류 제출)로 한다. 다만,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③ 위탁정산수수료는[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3장 용역사업비의 선금지급, 관리 및 사용', '제5조(선금의 지급) ①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사업비 관리)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② 용역수행기관은 계약 당시의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에 따라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용역수행기관은 제2항에 의한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사업비 변경) 용역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변경) ①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책임연구원이외의 참여 연구원 변경은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사업비 사용) 용역사업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장 용역사업비의 정산', '제10조(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종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사업비 정산) ① 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를 따른다.② 위탁정산기관은 용역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용역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2. 용역사업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3.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5. 제7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용역사업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④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용역수행기관은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용역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⑥ 재난 등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① 용역사업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용역수행기관은 연구용역사업의 종료에 따른 용역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용역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④ 용역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용역사업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제사업 처리) ① 원장은 용역사업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 별 표 ]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정산서류 제출시 집행실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산 공통사항

 1. 증빙서류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 또는 세목 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 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녹색제품 구매 증빙서류 등)

 2. 인정범위

 ㅇ 용역사업비 비목 또는 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ㅇ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불인정 범위

 ㅇ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ㅇ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용역수행기관 경비

 ㅇ 계약시 계획서에서 계상된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증액

 ㅇ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4. 위탁정산 절차

 ㅇ  정산관련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토록 하며, 위탁정산기관은 위탁정산후 관련 서류와 정산결과보고서를 관리원에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에 산정된 정산 위탁 수수료를 정산 위탁시 선지급하여 정산을 종결

  ※ 정산시 제출자료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비목별 사용 내역서 등

Ⅱ.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1. 인건비

 1-1. 산정기준

 ㅇ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단가 :원)                          │

├──────┬─────┬─────┬──────┬─────────────────┤

│구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단가(원/월) │3,245,879 │2,488,897 │1,663,743   │1,247,850                         │

├──────┴─────┴─────┴──────┴─────────────────┤

│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 ※ 상기단가는 201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2항에 따라   │

│소비자물가 상승률(2014년 1.3%)를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

 ㅇ 인건비의 직급별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기업,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 해당분야 4년제 대   │- 해당 용역사업의 │

│단체 및     │해당분야 경력 12년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   │학졸업자              │업무보조 가능 자  │

│연구기관 등 │이상                        │년 이상                 │- 전문대학 이상의 과  │                  │

│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정 이수 후 해당분야   │                  │

│            │분야 경력 8년 이상          │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 2년 이상         │                  │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                  │

│            │자격 취득 후 경력 4         │자격 취득자             │소유자                │                  │

│            │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 해당 분야에 전문지  │                  │

│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식 또는 기능을 가진   │                  │

│            │소유자                      │                        │자                    │                  │

├──────┼──────────────┤                        │                      │                  │

│대학 등     │- 조교수 이상               │                        │                      │                  │

├──────┼──────────────┤                        │                      │                  │

│정부출연    │- 선임연구원·기술원        │                        │                      │                  │

│연구기관    │이상                        │                        │                      │                  │

└──────┴──────────────┴────────────┴───────────┴─────────┘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은 130%를 초과할 수 없음

 1-2. 정산기준

┌────┬────────────────────────────────────────┐

│구 분   │내          용                                                                  │

├────┼────────────────────────────────────────┤

│증빙서류│ㅇ 지출결의서                                                                   │

│        │ㅇ 연구용역사업 참여 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

│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

│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월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등)                     │

├────┼────────────────────────────────────────┤

│사용    │ㅇ 관리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

│및 정산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기준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 기간에 한하여 인건비지급                      │

│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

├────┼────────────────────────────────────────┤

│인정범위│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시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

│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변경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검토     │

│        │후 인정                                                                         │

│        │ㅇ 연구용역사업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

│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

├────┼────────────────────────────────────────┤

│불인정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거나 변경승인 또는 통보되지   │

│        │않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

│        │ㅇ 외부 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

│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        │ㅇ 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

└────┴────────────────────────────────────────┘

 2. 경 비

 2-1. 여비

 2-1-1. 산정기준

 ㅇ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단가 :원)                                                  │

│                                                                                                  │

│┌─────┬────────────────┬────┬─────┬────┐                  │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                  │

││          ├────┬────┬──┬───┤(1일당) │(1박당)   │(1일당) │                  │

││          │철도    │선박    │항공│자동차│        │          │        │                  │

│├─────┼────┼────┼──┼───┼────┼─────┼────┤                  │

││책임연구원│실비    │실비    │실비│실비  │20,000  │실비      │25,000  │                  │

││          │(특실)  │(1등급) │    │      │        │          │        │                  │

│├─────┼────┼────┼──┼───┼────┼─────┼────┤                  │

││연구원이하│실비    │실비    │실비│실비  │20,000  │실비      │20,000  │                  │

││          │(일반실)│(2등급) │    │      │        │(상한액)* │        │                  │

│└─────┴────┴────┴──┴───┴────┴─────┴────┘                  │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적용. 다만, 부득이한             │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되었거나 관리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                  │

│승용차 출장거리에 따른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실비 적용                                            │

│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복잡?다양하여 대  │

│중교통을 이용할수 없는 경우,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거운 수하            │

│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기준단가(휘발유, 경유, LPG 등 opinet 국내유가, 출장첫날 기준) │

│- 연구원 이하의 숙박비 상한액*은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제주도            │

│포함)은 50,000원으로 산정                                                                         │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 적용                                          │

└─────────────────────────────────────────────────┘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그 외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단, 부교수, 교수 등 공무원 여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상위 직급자가 당해 연구용역사업에 연구원급으로 참여하더라도 책임연구원급으로 여비 계상

 - 숙박업소가 없는 격오지의 숙박 출장시 친지숙박으로 인정하여 여비를 적용

┌─                                  ─────────────────┐

│                                                                      │

│                                                                      │

│┌─────┬───┬──────────┬────────────┐│

││구분      │등급  │항공료              │체재비                  ││

│├─────┼───┼──────────┼────────────┤│

││책임연구원│제1호 │중간(비즈니스)정액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

││          │      │GTR 적용            │등급별로 적용           ││

│├─────┼───┼──────────┤                        ││

││연구원이하│제2호 │2등정액             │                        ││

││          │      │GTR 적용            │                        ││

│└─────┴───┴──────────┴────────────┘│

│- 환율은 원가 산출당시 외환은행이 제공하는 환율정보 적용              │

└───────────────────────────────────┘

 2-1-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                                                                                │

│서류    │ㅇ 지출결의서                                                                   │

│        │ㅇ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와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ㅇ 왕복 교통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        │ㅇ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자가용 이용 시)                 │

├────┼────────────────────────────────────────┤

│사용 및 │                                                                                │

│정산기준│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부득이한 경우 관리원관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

│        │ 이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

│        │ㅇ 근무지외 여비만 인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15일 초과 금지          │

│        │ㅇ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없었으나 연구용역사업의 목적상 필요하여 사전 승인    │

│        │받은 경우에는 국외출장 여비 인정                                                │

├────┼────────────────────────────────────────┤

│불인정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

│        │ㅇ 국내여비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        │ ※ 제주도 이외의 출장지로 이동 시 항공 이용이 가능하나, 해당 출장지까지의      │

│        │KTX 또는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부득한      │

│        │사유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공료 인정                                      │

└────┴────────────────────────────────────────┘

 2-2. 유인물비 

 2-2-1. 산정기준

 ㅇ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계상기준(단위 원, 인지대 포함)

┌──┬─────┬────────┬─────┬─────┬──────┐

│구분│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인쇄면수    │

│    │          │                │면당단가  │추가단가  │            │

├──┼─────┼────────┼─────┼─────┼──────┤

│표지│10절(A4)  │아트지/레자크지 │12,150    │157       │기본7.5     │

│    │16절(B5)  │〃              │8,180     │101       │기본5.5     │

├──┼─────┼────────┼─────┼─────┼──────┤

│내용│10절(A4)  │중질지          │6,890     │140       │예상인쇄면수│

│    │16절(B5)  │〃              │4,650     │ 91       │            │

└──┴─────┴────────┴─────┴─────┴──────┘

  - 위의 단가는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의 기준을 말하며, 원판제공이나 페이지 재구성 등은 추가로 증?감하여야 함

  - 표지의 색도는 기본 1도의 기준이며 추가색도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함

┌─                                                                        ─┐

│                                                                            │

├──────────────────────────────────────┤

│- 표지(아트지 또는 레자크용지, 기본 1색도기준)                              │

│  · 100부단가｛12,150+(157×5)}×인쇄면수기본 7.5매 = 97,010원             │

│- 내 용(중질지, 인쇄내용물 디스켓 제공 기준)                                │

│  · 100부단가｛6,890+(140×5)}×예상인쇄면수 200매 = 1,518,000원           │

└──────────────────────────────────────┘

 ㅇ 복사비 : A4기준 1매 40원

 ㅇ 도서구입비 : 원칙적으로 미산정. 다만, 연구용역사업 성격상 도서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구입한 도서는 용역 수행 완료 후 동 규정 제10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도서목록과 함께 회수

 2-2-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서류│ㅇ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

│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

│        │ㅇ 녹색상품 증빙서류(친환경 인쇄용지를 이용한 보고서 인쇄 등)                           │

├────┼────────────────────────────────────────────┤

│사용 및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최종보 │

│정산기준│고서 인쇄비는 연구용역사업 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 시 인정)                 │

│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 문헌 기재                                            │

├────┼────────────────────────────────────────────┤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비                                        │

│        │ㅇ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의 금액                                        │

└────┴────────────────────────────────────────────┘

 2-3. 전산처리비 

 2-3-1. 산정기준

 ㅇ 당해 용역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ㅇ 프린터 등의 잉크 또는 토너 구입비, 인쇄용지, CD 및 DVD 등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ㅇ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구입비는 제외

 2-3-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    │ㅇ 지출결의서                                                                     │

│서류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        │ㅇ 내부전산처리 등 전산처리 요청서 및 결과                                        │

│        │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

│        │ - 녹색상품 증빙서류(친환경 인쇄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매 등)                       │

├────┼─────────────────────────────────────────┤

│사용 및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    │

│정산기준│ㅇ 외부 전산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사업와 관련이 있는     │

│        │경우만 인정                                                                       │

│        │ㅇ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는 연구종료 20일 전에 예산집행이 종료되어야 함             │

├────┼─────────────────────────────────────────┤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전산처리비                                  │

│        │ㅇ CD 구매 외에,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등)와 하드웨어(컴퓨터,  │

│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구입비.  단, 당해 연구용    │

│        │역사업 특성상 필요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ㅇ 전산관련장비 A/S비                                                             │

└────┴─────────────────────────────────────────┘

 2-4. 시약 및 재료비 등

 2-4-1. 산정기준

 ㅇ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계상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2-4-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증빙서류│ㅇ 지출결의서                                                                   │

│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물품목록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        │ㅇ 녹색상품 증빙서류(실험관련 소모품 등)                                        │

├────┼────────────────────────────────────────┤

│사용 및 │ㅇ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

│정산기준│ㅇ 연구용역사업 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

├────┼────────────────────────────────────────┤

│인정범위│ㅇ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

│        │구입 시 인정                                                                    │

│        │ㅇ 연구용역사업 종료 20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경우만 인정                 │

│        │ㅇ 자체 시험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외부에 의뢰하여 분석료를    │

│        │집행하기로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

│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

│        │ㅇ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지형도 등                                              │

├────┼────────────────────────────────────────┤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                           │

│        │  (연구용역사업 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        │ㅇ 자산가치가 있는 용역사업용 재료 및 물품                                      │

└────┴────────────────────────────────────────┘

 2-5. 회의비 

 2-5-1. 산정기준

 ㅇ 자문료, 회의참석 수당 등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당해 연구용역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참석 인원수에 맞게 계상

  -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책자 등의 준비를 위한 원고료

   ※ 계상 기준 

    · 200자 원고지 기준 3,500원/매(A4 용지 1매 = 원고지 3.5매)

    · 파워포인트의 발표원고의 경우 4매를 A4 용지 1장으로 계상

  - 자문료 : 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1인당 1회 20만원 이내로 함.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문료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 등 특수한 경우의 자문시(증빙자료 첨부)에만 지급 가능하며, 착수?중간?최종보고회의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는 회의수당으로 지급

  - 회의참석 수당 : 해당연도 예산집행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계상  

    · (2015년의 경우) 1일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원 추가(1일1회한) 

  - 식비 : 외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가능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여비목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단, 위원 소속기관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운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

 2-5-2. 정산기준

┌────┬───────────────────────────────────────────┐

│구 분   │내          용                                                                        │

├────┼───────────────────────────────────────────┤

│증빙    │ㅇ 지출결의서                                                                         │

│서류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

│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                                                         │

├────┼───────────────────────────────────────────┤

│사용 및 │ㅇ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

│정산기준│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

├────┼───────────────────────────────────────────┤

│인정    │ㅇ 회의비는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등이  │

│범위    │있는 회의록 제출                                                                      │

│        │ㅇ 공청회?토론회 등 리셉션 비용의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

│        │회의록 첨부                                                                           │

│        │ㅇ 자문료의 경우 자문 증빙자료 첨부                                                   │

│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

├────┼───────────────────────────────────────────┤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

│        │ㅇ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

│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

│        │ㅇ 회의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 또는 주류구입 등이 집행된 경우          │

└────┴───────────────────────────────────────────┘

 2-6. 임차료  

 2-6-1. 산정기준

 ㅇ 연구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특수 실험 실습 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 회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상

 ㅇ 출장 시 측정 장비 등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 임차료 계상

 2-6-2. 정산기준

┌────┬────────────────────────────────────┐

│구 분   │내          용                                                          │

├────┼────────────────────────────────────┤

│증 빙   │ㅇ 지출결의서                                                           │

│서 류   │ㅇ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

│        │ㅇ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

├────┼────────────────────────────────────┤

│사용 및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

│정산기준│ㅇ 실소요 금액                                                          │

│        │ㅇ 시료 및 장비이동용 (냉동)차량, 선박 사용 비용                        │

├────┼────────────────────────────────────┤

│인정범위│ㅇ 연구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

│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비                           │

├────┼────────────────────────────────────┤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

│        │ㅇ 임차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        │ㅇ 사전에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 임차비                    │

└────┴────────────────────────────────────┘

 2-7. 교통통신비 

 2-7-1. 산정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송금수수료, 택배비 등 

  - 시내교통비 1인 1일 20,000원

 2-7-2. 정산기준

┌────┬───────────────────────────────────┐

│구 분   │내           용                                                       │

├────┼───────────────────────────────────┤

│증 빙   │ㅇ 지출결의서                                                         │

│서 류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        │ㅇ 거래명세서                                                         │

├────┼───────────────────────────────────┤

│사용 및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정산기준│ ※ 휴대전화사용료 제외                                               │

│        │ㅇ 기타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

├────┼───────────────────────────────────┤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

 2-8. 기타 경비 등

 2-8-1. 산정기준

 ㅇ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ㅇ 세미나(학회)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 세미나(학회) 참가시 단순 참가는 불인정함

  ※ 세미나(학회) 참가시 등록비 영수증, 발표 초록집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ㅇ 논문게재료 및 교열비

 ㅇ 위탁정산수수료 :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비(원/건)             │수수료(원/건)                     │

│                              ├────────┬────────┤

│                              │①부가세 별도시 │②부가세 포함시 │

├───────────────┼────────┼────────┤

│ 0.5억원 미만                 │360,000         │396,000         │

├───────────────┼────────┼────────┤

│ 0.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50,000         │495,000         │

├───────────────┼────────┼────────┤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0,000         │550,000         │

├───────────────┼────────┼────────┤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20,000         │682,000         │

├───────────────┼────────┼────────┤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70,000         │737,000         │

├───────────────┼────────┼────────┤

│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730,000         │803,000         │

├───────────────┼────────┼────────┤

│ 5.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60,000         │946,000         │

├───────────────┼────────┼────────┤

│ 10 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980,000       │1,078,000       │

├───────────────┼────────┼────────┤

│ 20 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200,000       │1,320,000       │

├───────────────┼────────┼────────┤

│ 30억원 이상                  │1,420,000       │1,562,000       │

└───────────────┴────────┴────────┘

  - 상기 정산수수료는 기본 정산수수료이며, 용역수행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기본 정산수수료의 10%, 2개 이상인 경우 1개 기관 추가시마다 기본 정산수수료의 5%를 가산

 2-8-2. 정산기준

┌────┬──────────────────────────────────────┐

│구 분   │내          용                                                              │

├────┼──────────────────────────────────────┤

│증 빙   │ㅇ 지출결의서                                                               │

│서 류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학회영수증, 경비 지급확인 서류 등      │

├────┼──────────────────────────────────────┤

│사용 및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논문 게재료, 교열비, 지식재산권  │

│정산기준│출원 및 등록비                                                              │

│        │ㅇ 세미나(학회)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위탁정산수수료               │

├────┼──────────────────────────────────────┤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무관한 경비                                     │

└────┴──────────────────────────────────────┘

 3. 일반관리비

 3-1. 산정기준

 ㅇ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계상

 3-2. 정산기준

 ㅇ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산 실시

┌────┬───────────────────────────────────────┐

│구 분   │내          용                                                                │

├────┼───────────────────────────────────────┤

│사용 및 │ㅇ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책정                                            │

│정산기준│ㅇ 용역수행기관의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

│인정범위│ㅇ 비영리기관인 경우, 과업을 계획기간 이내에 계획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비  │

│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인정                                │

├────┼───────────────────────────────────────┤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비      │

│        │ㅇ 영리기관인 경우,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

│        │삭감 시 차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                                              │

└────┴───────────────────────────────────────┘

 4. 위탁용역사업비 

 4-1. 산정기준

 ㅇ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ㅇ 용역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주는 연구비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 담당부서는 연구용역사업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위탁용역사업비 비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의 위탁용역사업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2. 정산기준

┌────┬────────────────────────────────────────┐

│구 분   │내          용                                                                  │

├────┼────────────────────────────────────────┤

│증빙서류│ㅇ 용역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의 증빙서류와 동일함                       │

├────┼────────────────────────────────────────┤

│사용 및 │ㅇ 지출결의서                                                                   │

│정산기준│ㅇ 사전 사용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

│        │ㅇ 정산사항은 연구용역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용역사업비 이체           │

├────┼────────────────────────────────────────┤

│불인정  │ㅇ 사전 사용승인 없는 위탁용역사업비                                            │

│        │ - 원칙적으로 위탁용역사업비 조정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조정이 │

│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

 5. 이윤 

 5-1. 산정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의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연구비로서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

 5-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사용 및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책정                              │

│정산기준│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이윤 초과집행                                   │

│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

│        │금액의 이윤 초과집행                                                        │

└────┴──────────────────────────────────────┘

 6. 부가가치세

 6-1. 산정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

 6-2. 정산기준

┌────┬──────────────────────────────────────┐

│구분    │내          용                                                              │

├────┼──────────────────────────────────────┤

│사용 및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책정                             │

│정산기준│                                                                            │

├────┼──────────────────────────────────────┤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초과집행                             │

│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

│        │금액의 이윤 초과집행                                                        │

│        │ㅇ 세금계산서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공금가액만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

│        │다만 불인정 금액에 대해 해당 연구수행 경비로 집행 가능함                    │

└────┴──────────────────────────────────────┘

별표 000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서식 1]위탁 용역사업비가 없는 경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Ⅰ. 현황

┏━━━━━━┯━━━━━━━━━━━━━━━━━━━━━━━━━━━━━━━━━━━━┓

┃사업명      │                                                                        ┃

┠──────┼────────────────────────────────────┨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TEL :            )                       ┃

┃(책임연구원)│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

┃계약금액    │                 원(선금           원)                                  ┃

┠──────┼────────────────────────────────────┨

┃용역감독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과  (감독공무원명)(TEL : 062-949-○○○○) ┃

┃(감독공무원)│                                                                        ┃

┗━━━━━━┷━━━━━━━━━━━━━━━━━━━━━━━━━━━━━━━━━━━━┛

Ⅱ. 참여연구원 현황

┏━━━━━┯━━━┯━━━━┯━━━━━━━┯━━━┯━━━━┯━━━━━┓

┃구분      │성명  │생년월일│사업참여기간  │참여율│변경사유│변경승인  ┃

┃          │      │        ├───┬───┤      │(해당시)│공문      ┃

┃          │      │        │시작일│종료일│      │        │(해당시)  ┃

┠─────┼───┼────┼───┼───┼───┼────┼─────┨

┃책임연구원│○○○│        │      │      │      │        │          ┃

┠─────┼───┼────┼───┼───┼───┼────┼─────┨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Ⅲ.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현황

                                                         (단위 : 원)

┌──────────┬────┬────┬───┬────┐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비 목               │        │        │      │        │

├──────────┼────┼────┼───┼────┤

│총    액            │        │        │      │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     │        │        │      │        │

├──────────┼────┼────┼───┼────┤

│ 나. 연구원         │        │        │      │        │

├──────────┼────┼────┼───┼────┤

│ 다. 연구보조원     │        │        │      │        │

├──────────┼────┼────┼───┼────┤

│ 라. 보조원         │        │        │      │        │

├──────────┼────┼────┼───┼────┤

│2. 경비             │        │        │      │        │

├──────────┼────┼────┼───┼────┤

│ 가. 여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소계(인건비+경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Ⅳ. 비목별 세부 내역서

1. 인건비

┌──┬────┬──┬──────┬─────┬──┬──┐

│번호│집행일자│직급│소속        │성명      │금액│비고│

│    │        │    │(기관,부서) │(생년월일)│    │    │

├──┼────┼──┼──────┼─────┼──┼──┤

│    │        │    │            │          │    │    │

├──┼────┼──┼──────┼─────┼──┼──┤

│소계│        │    │            │          │    │    │

└──┴────┴──┴──────┴─────┴──┴──┘

2. 경  비

 가. 여비

  ㅇ 국내여비

┌──┬────┬──┬──────┬──┬────┬──┬──┐

│번호│집행일자│직급│소속        │성명│출장목적│금액│비고│

│    │        │    │(기관,부서) │    │(장소)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ㅇ 국외여비

┌──┬────┬──┬──────┬──┬────┬──┬──┐

│번호│집행일자│직급│소속        │성명│출장목적│금액│비고│

│    │        │    │(기관,부서) │    │(장소)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나. 유인물비

┏━━┯━━━━┯━━━━━━━━━━━━━┯━━━┯━━━┯━━┓

┃번호│집행일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다. 전산처리비

┏━━┯━━━━┯━━━━━━━━━━━━━┯━━━┯━━━┯━━┓

┃번호│집행일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등

┏━━┯━━━━┯━━━━━━━━━━━━━┯━━━┯━━━┯━━┓

┃번호│집행일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마. 회의비

┏━━┯━━━━┯━━━━━━━━━━━━━┯━━━┯━━━┯━━┓

┃번호│집행일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바. 임차료

┏━━┯━━━━┯━━━━━━━━━━━━━┯━━━┯━━━┯━━┓

┃번호│집행일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사. 교통통신비

  ㅇ 시내교통비

┏━━┯━━━━┯━━━┯━━━━━━┯━━━┯━━━━┯━━━┯━━┓

┃번호│집행일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부서) │      │(장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ㆍ 통신비

┏━━┯━━━━┯━━━━━━━━━━━━━┯━━━┯━━━┯━━┓

┃번호│집행일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ㆍ 우편료

┏━━┯━━━━┯━━━━━━━━━━━━━┯━━━┯━━━┯━━┓

┃번호│집행일자│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금  액│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아. 기타경비

┏━━┯━━━━┯━━━┯━━━━━━┯━━━┯━━━━┯━━━┯━━┓

┃번호│집행일자│직 급 │소  속      │성  명│출장목적│금  액│비고┃

┃    │        │      │(기관,부서) │      │(장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별표 0002: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서식  2] 위탁 용역사업비가 있는 경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Ⅰ. 현황

┏━━━━━━┯━━━━━━━━━━━━━━━━━━━━━━━━━━━━━━━━━━━━┓

┃사업명      │                                                                        ┃

┠──────┼──┬─────────────────────────────────┨

┃용역수행기관│주관│                  (책임연구원명)(TEL :            )               ┃

┃(책임연구원)├──┼─────────────────────────────────┨

┃            │공동│                  (책임연구원명)(TEL :            )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

┃계약금액    │총괄│                 원 (선금               원)                       ┃

┃            ├──┼─────────────────────────────────┨

┃            │주관│                 원 (선금               원)                       ┃

┃            ├──┼─────────────────────────────────┨

┃            │공동│                 원 (선금               원)                       ┃

┠──────┼──┴─────────────────────────────────┨

┃용역감독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과  (감독공무원명)(TEL : 062-949-○○○○) ┃

┃(감독공무원)│                                                                        ┃

┗━━━━━━┷━━━━━━━━━━━━━━━━━━━━━━━━━━━━━━━━━━━━┛

Ⅱ. 참여연구원 현황

ㅇ 주관연구기관(기관명)

┏━━━━━┯━━━┯━━━━┯━━━━━━━┯━━━┯━━━━┯━━━━━┓

┃구분      │성명  │생년월일│참여기간      │참여율│변경사유│변경승인  ┃

┃          │      │        ├───┬───┤      │(해당시)│공문      ┃

┃          │      │        │시작일│종료일│      │        │(해당시)  ┃

┠─────┼───┼────┼───┼───┼───┼────┼─────┨

┃책임연구원│○○○│        │      │      │      │        │          ┃

┠─────┼───┼────┼───┼───┼───┼────┼─────┨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ㅇ 위탁 연구기관(기관명)

  ※ 위탁 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구분      │성명  │생년월일│사업참여기간  │변경사유│변경승인 공문 ┃

┃          │      │        ├───┬───┤(해당시)│(해당시)      ┃

┃          │      │        │시작일│종료일│        │              ┃

┠─────┼───┼────┼───┼───┼────┼───────┨

┃책임연구원│○○○│        │      │      │        │              ┃

┠─────┼───┼────┼───┼───┼────┼───────┨

┃연구원    │      │        │      │      │        │              ┃

┃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      │        │      │      │        │              ┃

┗━━━━━┷━━━┷━━━━┷━━━┷━━━┷━━━━┷━━━━━━━┛

Ⅲ.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현황

ㅇ 총괄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비  목              │        │        │        │        ┃

┠──────────┼────┼────┼────┼────┨

┃총 액               │        │        │        │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급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다. 연구보조원급   │        │        │        │        ┃

┠──────────┼────┼────┼────┼────┨

┃ 라. 보조원급       │        │        │        │        ┃

┠──────────┼────┼────┼────┼────┨

┃2. 경비             │        │        │        │        ┃

┠──────────┼────┼────┼────┼────┨

┃ 가. 여  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소계(인건비+경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위탁용역사업비   │        │        │        │        ┃

┠──────────┼────┼────┼────┼────┨

┃6. 부가가치세       │        │        │        │        ┃

┗━━━━━━━━━━┷━━━━┷━━━━┷━━━━┷━━━━┛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ㅇ 주관연구기관(기관명)

                                                   (단위 : 원)

┏━━━━━━━━━━┯━━━━┯━━━━┯━━━━┯━━━━━━━━┓

┃구  분              │계약금액│집행금액│증   감 │증감사유        ┃

┃비  목              │        │        │        │                ┃

┠──────────┼────┼────┼────┼────────┨

┃총 액               │        │        │        │                ┃

┠──────────┼────┼────┼────┼────────┨

┃□ 주관연구기관 소계│        │        │        │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     │        │        │        │                ┃

┠──────────┼────┼────┼────┼────────┨

┃ 나. 연구원         │        │        │        │                ┃

┠──────────┼────┼────┼────┼────────┨

┃ 다. 연구보조원     │        │        │        │                ┃

┠──────────┼────┼────┼────┼────────┨

┃ 라. 보조원         │        │        │        │                ┃

┠──────────┼────┼────┼────┼────────┨

┃2. 경  비           │        │        │        │                ┃

┠──────────┼────┼────┼────┼────────┨

┃ 가. 여  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위탁연구기관 소계│(위탁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수 만큼 추가) ┃

┠──────────┼────┬────┬────┬────────┨

┃1. 인건비           │        │        │        │                ┃

┠──────────┼────┼────┼────┼────────┨

┃ 가. 책임연구원     │        │        │        │                ┃

┠──────────┼────┼────┼────┼────────┨

┃ 나. 연구원급       │        │        │        │                ┃

┠──────────┼────┼────┼────┼────────┨

┃ 다. 연구보조원     │        │        │        │                ┃

┠──────────┼────┼────┼────┼────────┨

┃ 라. 보조원         │        │        │        │                ┃

┠──────────┼────┼────┼────┼────────┨

┃2. 경  비           │        │        │        │                ┃

┠──────────┼────┼────┼────┼────────┨

┃ 가. 여  비         │        │        │        │                ┃

┠──────────┼────┼────┼────┼────────┨

┃ 나. 유인물비       │        │        │        │                ┃

┠──────────┼────┼────┼────┼────────┨

┃ 다. 전산처리비     │        │        │        │                ┃

┠──────────┼────┼────┼────┼────────┨

┃ 라. 시약 및 재료비 │        │        │        │                ┃

┠──────────┼────┼────┼────┼────────┨

┃ 마. 회의비         │        │        │        │                ┃

┠──────────┼────┼────┼────┼────────┨

┃ 바. 임차료         │        │        │        │                ┃

┠──────────┼────┼────┼────┼────────┨

┃ 사. 교통통신비     │        │        │        │                ┃

┠──────────┼────┼────┼────┼────────┨

┃3. 일반관리비       │        │        │        │                ┃

┠──────────┼────┼────┼────┼────────┨

┃4. 이윤             │        │        │        │                ┃

┠──────────┼────┼────┼────┼────────┨

┃5. 부가가치세       │        │        │        │                ┃

┗━━━━━━━━━━┷━━━━┷━━━━┷━━━━┷━━━━━━━━┛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Ⅳ. 비목별 세부내역서 

ㅇ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은 각각 별지서식 1의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3 (공포번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