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329, 시행일자=201803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329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1803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말한다.2. "보건복지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우등상 및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3.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우등상장 문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등) ① 소관부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등)3. 우등상 시상 내역(수상자 인적사항 포함) 및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후원명칭 승인내역 공개)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내역 공개를 위한 상설코너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3월 2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97호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월○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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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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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명    칭  │                                                │

│기 관     ├─────┼────────┬───────────────┤

│          │소 재 지  │                │(전화:                )       │

│          │          │                │(FAX:                )        │

│          │          │                │(E-mail: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

├─────────┼──────────────────────────┤

│행  사  목  적    │                                                    │

├─────────┼──────────────────────────┤

│주 요 행 사 내 용 │                                                    │

├─────────┼──────────────────────────┤

│타 후원 예정      │                                                    │

│기   관   명      │                                                    │

├─────────┼───┬─────┬────────────────┤

│행 사 일 시       │      │시상예정일│                                │

├─────────┼───┴─────┴────────────────┤

│행 사 장 소       │                                                    │

├─────────┼──────────────────────────┤

│참석대상 및 인원  │ 대 상 :           명,     인 원 :          명(추정)│

├─────────┴──────────────────────────┤

│위 행사에 대한 귀부의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    (직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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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붙임서류                                  │                        │

│                                              ├────────────┤

│  1. 요청사유서 1부.                          │없  음                  │

│  2.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

│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

│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0002: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내역

[별지 제2호 서식]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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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수  상  자  내  역                                      │행사명│주관  

  번호├────┬───┬────┬────┬────┬────┤      │기관  

      │시상일  │장관상│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행사일)│번  호│(주 소) │(직 급) │(단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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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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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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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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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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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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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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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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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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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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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행  사  현  황                    │문서번호│

│번호├───┬─────┬──┬────┤(일자)  │

│    │행사명│기관?단체│장소│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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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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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4', '20100903', '20140609', '20180329'] (공포번호: ['33', '9', '63',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