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우주항공청)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우주항공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우주항공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 정보공개전담창구는 운영부서로 한다.② 운영부서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방)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운영지원과장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3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②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제20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청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청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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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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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

│내용│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

│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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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

│사례│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

│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

│    │ 2. 우주항공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    ├───────────────────────────────────────┤

│    │ 3.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

│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    ├───────────────────────────────────────┤

│    │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

│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    ├───────────────────────────────────────┤

│    │ 6.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

│    ├───────────────────────────────────────┤

│    │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    │

│    │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

│    ├───────────────────────────────────────┤

│    │ 8.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     │

│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    ├───────────────────────────────────────┤

│    │ 9.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      │

│    │보호법 제11조제1항)                                                           │

│    ├───────────────────────────────────────┤

│    │ 10.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

│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

│    ├───────────────────────────────────────┤

│    │ 11.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       │

│    │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    ├───────────────────────────────────────┤

│    │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

│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

│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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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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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내용│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사례│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

│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

│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         │

│    │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

│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

│    │줄 수 있는 정보                                                             │

│    ├──────────────────────────────────────┤

│    │ 4.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       │

│    │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 5. 남북한간 우주항공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

│    │등 남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정보                                          │

│    ├──────────────────────────────────────┤

│    │ 6. 우주항공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       │

│    │립ㆍ의제검토ㆍ교섭ㆍ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    ├──────────────────────────────────────┤

│    │ 7. 우주항공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

│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    ├──────────────────────────────────────┤

│    │ 8. ITU, UNCOPUOS 등 우주항공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ㆍ협정의         │

│    │제ㆍ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    ├──────────────────────────────────────┤

│    │ 9. ASEAN 등 다자회의 및 우주항공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

│    │합의한 사항                                                                 │

│    ├──────────────────────────────────────┤

│    │ 10.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ㆍ협정문                    │

│    ├──────────────────────────────────────┤

│    │ 11. 우주항공 관련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12. 우주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및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 13. 우주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

│    │대응방안,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

│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 14. 우주항공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

│    ├──────────────────────────────────────┤

│    │ 15.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

│    │등 주파수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16. 우주항공 관련 통상협상 기본계획 수립 정보, 대응방안 등 국제협력에 관한 │

│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협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

│    │여지가 있는 정보                                                            │

│    ├──────────────────────────────────────┤

│    │ 17.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18. 우주항공청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ㆍ취소, 취약점     │

│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ㆍ분석센터 관련 정보                │

│    ├──────────────────────────────────────┤

│    │ 19. 본청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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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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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내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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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사례├─────────────────────────────────────┤

│    │ 2.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

│    │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

│    ├─────────────────────────────────────┤

│    │ 3.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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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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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

│내용│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

│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사례│에 관한 정보                                                          │

│    ├───────────────────────────────────┤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

│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    │ 3. 방송ㆍ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 │

│    │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    ├───────────────────────────────────┤

│    │ 4.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신비밀 보호 │

│    │법에 의한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    │

│    │가 있는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조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     │

│내용│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

│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사례│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2.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

│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ㆍ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

│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      │

│    │는 각종 평가ㆍ심의ㆍ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    │  -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        │

│    │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

│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ㆍ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     │

│    │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    ├─────────────────────────────────────┤

│    │ 4.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ㆍ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      │

│    │계획 등                                                                   │

│    │  -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    │  -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

│    ├─────────────────────────────────────┤

│    │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    │

│    │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

│    │관한 정보                                                                 │

│    ├─────────────────────────────────────┤

│    │ 6. 자체 조직진단ㆍ직무분석ㆍ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    │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 7.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평가 및 관련 법령 규     │

│    │정 등의 제ㆍ개정 사항                                                     │

│    ├─────────────────────────────────────┤

│    │ 8.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세부   │

│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    ├─────────────────────────────────────┤

│    │ 9. 시장 조사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ㆍ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

│    ├─────────────────────────────────────┤

│    │ 10.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ㆍ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

│    │재정(안) 등의 정보                                                        │

│    ├─────────────────────────────────────┤

│    │ 11. 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 │

│    │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

│    ├─────────────────────────────────────┤

│    │ 12.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

│    │내부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ㆍ평가의견                            │

│    ├─────────────────────────────────────┤

│    │ 13. 각종 위원회ㆍ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      │

│    │어 있는 정보                                                              │

│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

│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     │

│    │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 14. 각종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

│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        │

│    │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15.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     │

│    │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

│    │유자격자 명부 등)                                                         │

│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      │

│    │보(입찰예정가 등)                                                         │

│    │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 상의 노      │

│    │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

┌──┬────────────────────────────────────┐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조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

│내용│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

│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   │

│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  │

│    │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        │

│    │직업                                                                    │

├──┼────────────────────────────────────┤

│적용│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

│사례│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

│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      │

│    │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      │

│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    │

│    │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 │

│    │년월일·계좌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    │

│    │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

│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  │

│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    │

│    │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

│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

│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  │

│    │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5. 시험원서ㆍ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 │

│    │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

│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개인이 권리 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

│    │ 7.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

│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8.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

└──┴────────────────────────────────────┘

┌──┬──────────────────────────────────────┐

│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조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  │

│내용│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

│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

│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

│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

│사례│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 2. 사업 인ㆍ허가 및 등록ㆍ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

│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    ├──────────────────────────────────────┤

│    │ 3. 기타 업무상 취득한 사업자의 영업ㆍ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     │

│    │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    ├──────────────────────────────────────┤

│    │ 4.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    │

│    │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5.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

│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    ├──────────────────────────────────────┤

│    │ 6.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    ├──────────────────────────────────────┤

│    │ 7. 해외진출 관련 법인ㆍ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 상담액 및 계약액,   │

│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

│    ├──────────────────────────────────────┤

│    │ 8. 남북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시 기    │

│    │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    ├──────────────────────────────────────┤

│    │ 9. 정책연구사업 관련 평가심사 추진 사항 중 정책연구를 신청한 법인ㆍ단체    │

│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    ├──────────────────────────────────────┤

│    │ 10.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

│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

│    ├──────────────────────────────────────┤

│    │ 11. 사업자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요금산정 근    │

│    │거자료, 기업의 회계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 등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보         │

│    │고서                                                                        │

│    ├──────────────────────────────────────┤

│    │ 12. 시장의 동향조사ㆍ분석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

│    │사항                                                                        │

│    ├──────────────────────────────────────┤

│    │ 13.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

┌──┬─────────────────────────────────────┐

│    │법 제9조제1항제8호                                                        │

├──┼─────────────────────────────────────┤

│조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

│내용│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

│사례│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 2.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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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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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27 (공포번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