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 정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다.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4년 한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가기술표준원 규제심사) ①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법률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84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

┃위   촉   장                          ┃

┃                                      ┃

┃                                  소속┃

┃                                      ┃

┃                        직위 및 이름  ┃

┃                                      ┃

┃                                      ┃

┃                                      ┃

┃                                      ┃

┃                                      ┃

┃  귀하를『행정규제기본법』의 규       ┃

┃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별표 00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  ┃

│의견서                                        ┃

│- 제20 호, 심사안건명 -                       ┃

┕━━━━━━━━━━━━━━━━━━━━━━━┛

□ 규제명 : 

 1.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

│평가요소                  │심사의견┃

├─────────────┼────┨

│규제의 필요성             │        ┃

├─────────────┼────┨

│규제의 대안검토           │        ┃

│및 비용ㆍ편익 분석과 비교 │        ┃

├─────────────┼────┨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        ┃

┕━━━━━━━━━━━━━┷━━━━┛

 2. 의결 및 종합의견

 ┏━━━━━┳━━━━┓

┃의결      ┃종합의견┃

┠────┬╂────┨

┃원안동의│┃        ┃

┠────┼┨        ┃

┃개선권고│┃        ┃

┠────┼┨        ┃

┃철회권고│┃        ┃

┠────┼┨        ┃

┃기타    │┃        ┃

┗━━━━┷┻━━━━┛

   ＊의결사항은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권고, 기타 중 택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서명)

별표 0003: 신설·강화 자체규제심사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신설?강화 자체규제심사 결과보고│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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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사항                                                    │

├───────┼──────────────────────────────┤

│심사대상      │ㅇㅇㅇㅇ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소관부서      │ㅇㅇㅇㅇ과  ㅇㅇㅇ 사무관  TEL: ㅇㅇㅇㅇ-ㅇㅇㅇ             │

├───────┼────────┬──────┬──────┬───────┤

│규제유형      │총 ㅇ 건(비중요)│신설( ㅇ 건)│강화( ㅇ 건)│내용심사( ㅇ  │

│              │                │            │            │건)           │

├───────┼────────┼──────┴──────┴───────┤

│자체심사 내용 │심사 일시       │2013. 3. 1.                               │

│              ├────────┼─────────────────────┤

│              │심사 번호       │제2013- 호                                │

│              ├────────┼─────────────────────┤

│              │참석 현황       │위원  (ㅇㅇㅇ 위원장 등 0명)              │

│              │                │참고인(ㅇㅇㅇㅇ협회 ㅇㅇㅇ 부회장 등 ㅇ명)│

└───────┴────────┴─────────────────────┘

2. 신설?강화규제(내용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

┃규제 사무명 및 주요내용 │심사결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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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ㅇ              ┃

┗━━━━━━━━━━━━┷━━━━━━━━┛

 * 원안동의, 개선권고, 재심사, 철회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 심사내용

 ①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ㅇ

  ㅇ 

 ② 규제 신설?강화(내용심사)에 대한 종합의견

 ㅇ 

 ㅇ 

 ③ 심사참여자의 주요 의견

 ㅇ 

 ㅇ 

 ④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소관과 심사요청 내용이 다를 경우 변경내용

┌─────┬───────┬──┐

│심사요청안│위원회 심의안 │비고│

├─────┼───────┼──┤

│          │              │    │

└─────┴───────┴──┘

4. 참고사항

 ① 참고인(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참석 현황

┌─────┬───┬───┐

│소 속     │직 위 │성 명 │

├─────┼───┼───┤

│ㅇㅇㅇ협회│ㅇㅇ  │ㅇㅇㅇ│

├─────┼───┼───┤

│ㅇㅇㅇ(주)│ㅇㅇ  │ㅇㅇㅇ│

├─────┼───┼───┤

│ㅇㅇㅇ단체│ㅇㅇ  │ㅇㅇㅇ│

└─────┴───┴───┘

 ②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명단(ㅇ 명)

┌───┬─────┬────┬───┬──┐

│구  분│소  속    │직   위 │성  명│비고│

├───┼─────┼────┼───┼──┤

│위원장│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위  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현 위원의 임기는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신규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1', '20130401', '20131121', '20150113', '20150428', '20171031', '20190221', '20190308', '20240701'] (공포번호: ['102', '1', '20', '62', '68', '119', '144', '145',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