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174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② "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③ "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실린더 내 압력계측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3. 연소실 가스누설검사4. 연료소모량 계측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6. 실린더 커버 개방 후 내부상태 확인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④ "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비개방정밀검사의 적용범위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라목 및 별표9 제1호나목의 4))으로 한다.', '제4조(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① 비개방정밀검사 시기는 전회 개방검사 일자로부터 10년째 및 15년째에 실시한다.② 비개방정밀검사는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시에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④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신청 시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⑤ 대행검사기관이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5년째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① 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4조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전 별표3 및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③ 기존 승인받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라 동일기종 동일모델에 대하여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 ①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른 결과를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행검사기관은 제출된 결과의 만족여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 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적합여부를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③ 비개방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기관이 거치된 본선 또는 정비소에서 시행하며, 별표3에 따라 승인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를 것2. 제2조제3항 각 호 중 최소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것', '제7조(서류의 제출) 제6조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후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2. 그 밖의 점검사진 등 증명자료', '제8조(검사보고서 작성 등) ① 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②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③ 검사종결 후 어선검사증서 뒤편 검사사항 란에 "비개방정밀검사 필"로 표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승인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승인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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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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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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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전송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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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실린더내 압력계측 [ ]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 ] 연소실가스누설검사 [ ] 연료 소모량계측                                  

              │[ ]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 ] 실린더커버 개방후 내부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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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5조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별표 0002: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5조제1항, 제6조 관련)

   [별표 2]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5조제1항, 제6조 관련)   

  1. 실린더내 압력계측                                                

   가. 전 기통에 대한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값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따른 합격 판정기준                        

   마.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양식                                      

  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가. 전 기통에 대한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값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따른 합격 판정기준                        

   마.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양식                                      

  3. 연소실 가스누설검사                                              

   가. 전 기통에 대한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값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따른 합격 판정기준                        

   마.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양식                                      

  4. 연료소모량 계측                                                  

   가. 전 기통에 대한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값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따른 합격 판정기준                        

   마.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양식                                      

  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가. 전 기통에 대한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값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따른 합격 판정기준                        

   마.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양식                                      

  6. 실린더 커버 개방후 내부상태 확인                                 

   가. 내부상태 확인 실시방안                                         

   나. 모델별로 구체적인 기준                                         

   다. 계측치의 오차범위                                              

   라. 비개방정밀검사결과에 따른 합격 판정기준                        

   마.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양식                                      

별표 0003: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승인 등(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승인 등(제5조제2항 관련)                           

   1.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승인은 다음에 따른다.                        

    가. 해당 계획서가 별표2에 따른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     

  다.                                                                     

    나. 확인 시 수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지적사항을 계획서의 해당 부   

  분에 표기한다.                                                          

     - 지적사항: 별표2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계획서 또는 현장에서 해당      

  규정에 적합 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                                    

   2.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 날인 또는 천공한 계획서를 첨   

  부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1부를 대행검사기관 지사에 송부하여야 한        

  다.                                                                     

   3.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4.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 각각 다음의 인장을 날인 또는   

  천공한다.                                                               

    가. 승인하는 경우                                                     

        ※ 규격 : 가로(65mm) × 세로(40mm)                                

        ※ 지적사항 등 유ㆍ무 : 수정ㆍ보완 등의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에, 없는 경우 무에 ○로 표시한다.                           

    나. 지적사항을 표기하는 경우                                          

    다. 표지 외의 내지에 내용변경방지 또는 확인을 표시하는 경우           

     (1) 날인하는 경우                                                    

     (2) 천공하는 경우(표지를 포함 할 수 있다)                            

   5.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담당 검사원의 성명을 해당   

  계획서에 표시한다.                                                      

별표 0004: 비개방정밀검사신청 및 승인절차

   [별표 4]                       

  비개방정밀검사신청 및 승인절차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등 제출

────────────┬─────────

  어선소유자            │대행검사기관      

────────────┴─────────

    ┌───────┐      ┌────┐    

    │검사신청      │      │접 수   │    

    │              │      │        │    

    │              │      │        │    

    └───────┘      └────┘    

                            ┌────┐    

                            │검 토   │    

                            │        │    

                            │        │    

                            └────┘    

    ┌───────┐      ┌────┐    

    │검사증서 발급 │      │검사종결│    

    │              │      │        │    

    │              │      │        │    

    └───────┘      └────┘    

──────────────────────

  비개방정밀검사 절차   

자료보완

보완요청

계획서 승인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 제출

───────────────┬───────────

  어선소유자                  │대행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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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방정밀검사      │      │접 수       │    

    │계획서 승인신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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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방정밀검사 실시 │      │검토 및 승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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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6', '20231214'] (공포번호: ['2020-184', '202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