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9, 시행일자=202403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9
발령번호: 2024-25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손해평가사"라 함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4.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5. "농업재해보험"이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 업무) 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사실 확인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게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자격증, 손해사정사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손해평가인 실무교육)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손해평가인 정기교육)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2.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4.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와 위촉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⑥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제8조의2(교차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③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피해사실 확인)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와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우스 등 원예시설과 축사 건물은 7영업일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 검증)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라 한다)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④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 농지별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①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위험방식인 인삼은 가입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연근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2.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3.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4. 생산비보장의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5.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수 포함)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별표1]과 같다.③ 농작물의 손해수량에 대한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조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발생 전부터 보험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결과 1부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5조(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②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손해평가업무방법서)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5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호-81호, 2019. 12.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

│구분        │보장 범위   │산정내용                                                          │비고        │

┝━━━━━━┿━━━━━━┿━━━━━━━━━━━━━━━━━━━━━━━━━━━━━━━━━┿━━━━━━┥

│특정위험방식│작물특정위험│ 피해면적                                                         │인삼        │

│            │보장        │ 재배면적                                                         │            │

│            │            │     수확량                                                       │            │

│            │            │연근별기준수확량                                                  │            │

│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

│            │            │※ 피해율 = (1-                 )×                               │            │

├──────┼──────┼─────────────────────────────────┼──────┤

│적과전      │착과감소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            │

│종합위험방식│            │수준(50%, 70%)                                                    │            │

│            ├──────┼─────────────────────────────────┼──────┤

│            │과실손해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

│            ├──────┼─────────────────────────────────┼──────┤

│            │나무손해보장│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

│            │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

├──────┼──────┼─────────────────────────────────┼──────┤

│종합위험방식│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인삼        │

│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            │

│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

│            ├──────┼─────────────────────────────────┼──────┤

│            │비가림시설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

│            ├──────┼─────────────────────────────────┼──────┤

│            │수확감소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옥수수 외   │

│            │            │※ 피해율(감자ㆍ복숭아 제외)                                      │            │

│            │            │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

│            │            │※ 피해율(감자ㆍ복숭아)                                           │            │

│            │            │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

│            │            │    ÷ 평년수확량                                                 │            │

│            ├──────┼─────────────────────────────────┼──────┤

│            │수확감소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옥수수      │

│            │            │※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

│            │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

│            ├──────┼─────────────────────────────────┼──────┤

│            │수확량감소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

│            │추가보장    │단,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

│            │            │※ 피해율                                                         │            │

│            │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

│            ├──────┼─────────────────────────────────┼──────┤

│            │나무손해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

│            │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

│            ├──────┼─────────────────────────────────┼──────┤

│            │이앙ㆍ직파불│보험가입금액 × 15%                                               │벼          │

│            │능          │                                                                  │            │

│            ├──────┼─────────────────────────────────┼──────┤

│            │재이앙ㆍ재직│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피해율                                 │벼          │

│            │파          │단,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 한 경우            │            │

│            │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

│            ├──────┼─────────────────────────────────┼──────┤

│            │재정식ㆍ재파│보험가입금액 × 20% × 면적피해율                                 │마늘 외     │

│            │종          │단,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재파종한        │            │

│            │            │경우에 한함                                                       │            │

│            │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

│            ├──────┼─────────────────────────────────┼──────┤

│            │조기파종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피해율                            │마늘        │

│            │            │단,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            │

│            │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한함                                     │            │

│            │            │※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

│            │            │ = (30,000 ? 출현주수) ÷ 30,000                                 │            │

│            ├──────┼─────────────────────────────────┼──────┤

│            │경작불능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사료용      │

│            │            │단, 식물체 피해율이 65%(가루쌀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         │옥수수,     │

│            │            │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조사료용    │

│            │            │※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적용 비율 상이                             │벼 외       │

│            │            │┌───────┬───┬───┬───┬───┬───┐        │            │

│            │            ││자기부담비율별│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        │            │

│            │            │├───────┼───┼───┼───┼───┼───┤        │            │

│            │            ││보험가입금액  │45%   │42%   │40%   │35%   │30%   │        │            │

│            │            ││대비 비율     │      │      │      │      │      │        │            │

│            │            │└───────┴───┴───┴───┴───┴───┘        │            │

│            │            ├─────────────────────────────────┼──────┤

│            │            │보험가입금액 × 보장비율 × 경과비율                              │사료용      │

│            │            │단,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옥수수,     │

│            │            │신청한 경우에 한함                                                │조사료용    │

│            │            │※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다름                    │벼          │

│            │            │┌───┬──┬──┬──┬──┐                                │            │

│            │            ││월별  │5월 │6월 │7월 │8월 │                                │            │

│            │            │├───┼──┼──┼──┼──┤                                │            │

│            │            ││벼    │80% │85% │90% │100%│                                │            │

│            │            │├───┼──┼──┼──┼──┤                                │            │

│            │            ││옥수수│80% │80% │90% │100%│                                │            │

│            │            │└───┴──┴──┴──┴──┘                                │            │

│            ├──────┼─────────────────────────────────┼──────┤

│            │수확불능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벼          │

│            │            │단, 제현율이 65%(가루쌀 7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            │

│            │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한          │            │

│            │            │경우에 한함                                                       │            │

│            │            │※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적용 비율 상이                             │            │

│            │            │┌───────┬───┬───┬───┬───┬───┐        │            │

│            │            ││자기부담비율별│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        │            │

│            │            │├───────┼───┼───┼───┼───┼───┤        │            │

│            │            ││보험가입금액  │60%   │57%   │55%   │50%   │45%   │        │            │

│            │            ││대비 비율     │      │      │      │      │      │        │            │

│            │            │└───────┴───┴───┴───┴───┴───┘        │            │

│            ├──────┼─────────────────────────────────┼──────┤

│            │생산비보장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브로콜리    │

│            │            │※ 잔존보험가입금액                                               │            │

│            │            │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 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            │

│            │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계약 시 선택한 비율           │            │

│            │            ├─────────────────────────────────┼──────┤

│            │            │- 병충해가 없는 경우                                              │고추        │

│            │            │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시설 고추  │

│            │            │- 병충해가 있는 경우                                              │제외)       │

│            │            │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

│            │            │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

│            │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            │

│            │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계약 시 선택한 비율           │            │

│            │            ├─────────────────────────────────┼──────┤

│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배추, 파,   │

│            │            │※ 피해율(단호박, 당근, 양상추)                                   │무, 단호박, │

│            │            │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당근        │

│            │            │※ 피해율(배추, 무, 파, 시금치)                                   │(시설 무    │

│            │            │ = 면적피해율 × 평균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제외), 메밀 │

│            │            │※ 피해율(메밀)                                                   │            │

│            │            │ = 면적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

│            │            │┌───────────────────────────┐        │            │

│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            │

│            │            ││- 피해면적 : (도복(쓰러짐)으로 인한 피해면적×70%) +  │        │            │

│            │            ││(도복(쓰러짐) 이외 피해면적×평균 손해정도비율)       │        │            │

│            │            │└───────────────────────────┘        │            │

│            │            ├─────────────────────────────────┼──────┤

│            │            │피해작물재배면적 ×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시설작물    │

│            │            │피해율                                                            │            │

│            │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미보상비율)            │            │

│            │            │※ 단, 장미, 부추, 시금치, 파, 무, 쑥갓, 버섯은 별도로 구분       │            │

│            │            │하여 산출                                                         │            │

│            ├──────┼─────────────────────────────────┼──────┤

│            │농업시설물ㆍ│한 사고마다 재조달가액(재조달가액보장 특약 미가입시 시가)         │            │

│            │버섯재배사ㆍ│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            │

│            │부대시설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            │

│            │            │                                                                  │            │

│            │            │* 단, 수리,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가로 손해액 계산              │            │

│            ├──────┼─────────────────────────────────┼──────┤

│            │과실손해보장│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무화과      │

│            │            │※ 피해율(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

│            │            │※ 피해율(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            │

│            ├──────┼─────────────────────────────────┼──────┤

│            │과실손해보장│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복분자      │

│            │            │※ 피해율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

│            │            ├─────────────────────────────────┼──────┤

│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오디        │

│            │            │※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            │

│            │            │평년결실수                                                        │            │

│            │            ├─────────────────────────────────┼──────┤

│            │            │과실손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감귤        │

│            │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온주밀감   │

│            │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류)         │

│            │            │※ 피해율                                                         │            │

│            │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            │            │

│            │            │준과실수 × (1-미보상비율)                                        │            │

│            │            ├─────────────────────────────────┤            │

│            │            │동상해손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

│            │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사고               │            │

│            │            │피해율)}  × 수확기 잔존비율 × 동상해피해율수 ×                 │            │

│            │            │(1-미보상비율)                                                    │            │

│            │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피해율 ? 자           │            │

│            │            │기부담비율, 0) |                                                  │            │

│            │            │※ 동상해 피해율                                                  │            │

│            │            │= {(동상해 80%형 피해과실수 합계 × 80%) + (동상해                │            │

│            │            │100%형 피해과실수 합계 × 100%)} ÷ 기준과실수                    │            │

│            ├──────┼─────────────────────────────────┼──────┤

│            │과실손해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피해율 × 10%                               │감귤        │

│            │추가보장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온주밀감   │

│            │            │※ 피해율                                                         │류)         │

│            │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            │

│            │            │기준과실수} × (1-미보상비율)                                     │            │

│            ├──────┼─────────────────────────────────┼──────┤

│            │농업수입감소│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

│            │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

└──────┴──────┴─────────────────────────────────┴──────┘

 * 다만,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의하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 000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1.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

┌──┬─────┬────┬──────┬───────────────────┬──┐

│생육│재해      │조사내용│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시기│          │        │            │                                      │    │

┝━━┿━━━━━┿━━━━┿━━━━━━┿━━━━━━━━━━━━━━━━━━━┿━━┥

│보험│태풍(강풍)│수확량  │피해 확인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    │

│기간│ㆍ폭설ㆍ  │조사    │가능한 시기 │조사                                  │    │

│    │집중호우ㆍ│        │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침수ㆍ화재│        │            │                                      │    │

│    │ㆍ우박ㆍ냉│        │            │                                      │    │

│    │해ㆍ폭염  │        │            │                                      │    │

└──┴─────┴────┴──────┴───────────────────┴──┘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생육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

│시기      │            │          │            │                                    │            │

┝━━━━━┿━━━━━━┿━━━━━┿━━━━━━┿━━━━━━━━━━━━━━━━━━┿━━━━━━┥

│보험계약  │보상하는    │피해사실  │사고접수 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여부   │피해사실이  │

│체결일～  │재해 전부   │확인 조사 │지체 없이   │조사                                │명백한 경우 │

│적과 전   │            │          │            │                                    │생략 가능   │

│          ├──────┤          ├──────┼──────────────────┼──────┤

│          │우박        │          │사고접수 후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 및     │적과종료    │

│          │            │          │지체 없이   │꽃(눈)등의 타박비율 조사            │이전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특정위험    │

├─────┼──────┤          ├──────┼──────────────────┤5종 한정    │

│6월1일    │태풍(강풍), │          │사고접수 후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낙엽피해     │보장 특약   │

│~ 적과전  │우박,       │          │지체 없이   │정도 조사                           │가입건에    │

│          │집중호우,   │          │            │- 단감ㆍ떫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한함        │

│          │화재,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지진        │          │            │                                    │            │

├─────┼──────┼─────┼──────┼──────────────────┼──────┤

│적과 후   │-           │적과 후   │적과 종료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피해와      │

│          │            │착과수    │후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     │관계없이    │

│          │            │조사      │            │수를 조사                           │전 과수원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조사        │

├─────┼──────┼─────┼──────┼──────────────────┼──────┤

│적과후～  │보상하는    │낙과피해  │사고접수 후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과실수 조사│            │

│수확기    │재해        │조사      │지체 없이   │- 낙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            │

│종료      │            │          │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            │

│          │            │          │            │하여 조사                           │            │

│          │            │          │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            │          │            ├──────────────────┼──────┤

│          │            │          │            │낙엽률 조사(우박 및 일소 제외)      │단감ㆍ      │

│          │            │          │            │- 낙엽피해정도 조사                 │떫은감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

│          │우박,       │착과피해  │수확 직전   │달려있는 과실 중 재해로 인한        │            │

│          │일소,       │조사      │            │피해과실수 조사                     │            │

│          │가을동상해  │          │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            │

│          │            │          │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            │

│          │            │          │            │하여 조사                           │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수확완료  │보상하는    │고사나무  │수확완료 후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수확완료    │

│후 ~      │재해 전부   │조사      │보험 종기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후 추가     │

│보험종기  │            │          │전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고사나무가  │

│          │            │          │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없는 경우   │

│          │            │          │            │                                    │생략 가능   │

└─────┴──────┴─────┴──────┴──────────────────┴──────┘

   *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표본조사는 손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① 해가림시설ㆍ비가림시설 및 원예시설

┌────┬─────┬─────┬──────┬──────────────────┬─────┐

│생육시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

│기      │          │          │            │                                    │          │

├────┼─────┼─────┼──────┼──────────────────┼─────┤

│보험    │보상하는  │해가림시설│사고접수 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인삼      │

│기간 내 │재해 전부 │조사      │지체 없이   │시설 조사                           │          │

│        │          ├─────┤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

│        │          │비가림시설│            │                                    │          │

│        │          │조사      │            │                                    │          │

│        │          ├─────┤            │                                    ├─────┤

│        │          │시설      │            │                                    │원예시설, │

│        │          │조사      │            │                                    │버섯재배사│

└────┴─────┴─────┴──────┴──────────────────┴─────┘

  ② 수확감소보장ㆍ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

│생육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

│시기    │            │                │            │                                    │            │

├────┼──────┼────────┼──────┼──────────────────┼──────┤

│수확 전 │보상하는    │피해사실        │사고접수 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            │

│        │재해 전부   │확인 조사       │지체 없이   │여부 조사                           │            │

│        │            │                │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            │

│        │            ├────────┼──────┼──────────────────┼──────┤

│        │            │이앙(직파)      │이앙 한계일 │이앙(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벼만 해당   │

│        │            │불능피해        │(7.31)이후  │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            │

│        │            │조사            │            │                                    │            │

│        │            ├────────┼──────┼──────────────────┼──────┤

│        │            │재이앙(재직파)  │사고접수 후 │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벼만 해당   │

│        │            │조사            │지체 없이   │재이앙(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            │

│        │            │                │            │면적비율 조사                       │            │

│        │            ├────────┼──────┼──────────────────┼──────┤

│        │            │재파종 조사     │사고접수 후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마늘만      │

│        │            │                │지체 없이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해당        │

│        │            │                │            │조사                                │            │

│        │            ├────────┼──────┼──────────────────┼──────┤

│        │            │재정식 조사     │사고접수 후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양배추만    │

│        │            │                │지체 없이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해당        │

│        │            │                │            │조사                                │            │

│        │            ├────────┼──────┼──────────────────┼──────┤

│        │            │경작불능조사    │사고접수 후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    │벼ㆍ밀,     │

│        │            │                │지체 없이   │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밭작물(차(  │

│        │            │                │            │                                    │茶)제외),복 │

│        │            │                │            │                                    │분자만      │

│        │            │                │            │                                    │해당        │

│        │            ├────────┼──────┼──────────────────┼──────┤

│        │            │과실손해조사    │수정완료 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및 수정    │복분자만    │

│        │            │                │            │불량(송이)피해율 조사               │해당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            │                ├──────┼──────────────────┼──────┤

│        │            │                │결실완료 후 │ 결실수 조사                        │오디만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해당        │

│        │            ├────────┼──────┼──────────────────┼──────┤

│        │            │수확전          │사고접수 후 │표본주의 과실 구분                  │감귤(온주   │

│        │            │사고조사        │지체 없이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밀감류)만   │

│        │            │                │            │                                    │해당        │

├────┼──────┼────────┼──────┼──────────────────┼──────┤

│수확    │-           │착과수조사      │수확직전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포도,       │

│직전    │            │                │            │총 착과 수를 조사                   │복숭아,     │

│        │            │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자두,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감귤(만감   │

│        │            │                │            │                                    │류)만       │

│        │            │                │            │                                    │해당        │

│        ├──────┼────────┼──────┼──────────────────┼──────┤

│        │보상하는    │수확량 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

│        │재해 전부   │                │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            ├────────┼──────┼──────────────────┼──────┤

│        │            │과실손해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과실피해조사        │무화과,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감귤(온주   │

│        │            │                │            │                                    │밀감류)만   │

│        │            │                │            │                                    │해당        │

├────┼──────┼────────┼──────┼──────────────────┼──────┤

│수확    │보상하는    │수확량조사      │조사        │사고발생농지의 수확량조사           │차(茶)만    │

│시작 후 │재해 전부   │                │가능일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해당        │

│        │            │                ├──────┼──────────────────┼──────┤

│~       │            │                │사고접수 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            │

│수확종  │            │                │지체 없이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      │            │

│료      │            │                │            │조사                                │            │

│        │            │                │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            ├────────┼──────┼──────────────────┼──────┤

│        │            │동상해          │사고접수 후 │표본주의 착과피해 조사              │감귤(온주   │

│        │            │과실손해조사    │지체 없이   │12월21일~익년 2월말일 사고 건에 한  │밀감류)만   │

│        │            │                │            │함                                  │해당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            ├────────┼──────┼──────────────────┼──────┤

│        │            │수확불능확인    │조사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율 및 정상      │벼만        │

│        │            │조사            │가능일      │출하 불가 확인 조사                 │해당        │

│        │            │                │            │ㆍ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

│        │태풍(강풍), │과실손해조사    │사고접수 후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복분자만    │

│        │우박        │                │지체 없이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해당        │

│        │            │                │            │6월1일~6월20일 사고 건에 한함       │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            │                │            ├──────────────────┼──────┤

│        │            │                │            │표본주의 고사 및 정상 결과지수      │무화과만    │

│        │            │                │            │조사                                │해당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수확완  │보상하는    │고사나무        │수확완료 후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수확완료    │

│료 후   │재해 전부   │조사            │보험 종기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후 추가     │

│~       │            │                │전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고사나무    │

│보험종  │            │                │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가 없는     │

│기      │            │                │            │                                    │경우 생략   │

│        │            │                │            │                                    │가능        │

└────┴──────┴────────┴──────┴──────────────────┴──────┘

③ 생산비 보장

┌───┬─────┬──────┬──────┬─────────────────┬─────┐

│생육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

│시기  │          │            │            │                                  │          │

├───┼─────┼──────┼──────┼─────────────────┼─────┤

│정식  │보상하는  │생산비      │사고발생시  │ ① 재배일정 확인                 │          │

│(파종)│재해 전부 │피해조사    │마다        │ ② 경과비율 산출                 │          │

│~     │          │            │            │ ③ 피해율 산정                   │          │

│수확  │          │            │            │ ④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          │

│종료  │          │            │            │    (노지 고추만 해당)            │          │

├───┼─────┼──────┼──────┼─────────────────┼─────┤

│수확전│보상하는  │피해사실    │사고접수 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메밀,     │

│      │재해 전부 │확인 조사   │지체 없이   │여부 조사                         │단호박,   │

│      │          │            │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시금치,   │

│      │          ├──────┼──────┼─────────────────┤양상추,   │

│      │          │재파종 조사 │사고접수 후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노지 배추,│

│      │          │            │지체없이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노지 당근,│

│      │          │            │            │비율 조사                         │노지 파,  │

│      │          │            │            │*월동무, 쪽파, 시금치, 메밀만 해당│노지 무만 │

│      │          ├──────┼──────┼─────────────────┤해당      │

│      │          │재정식 조사 │사고접수 후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          │

│      │          │            │지체없이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          │

│      │          │            │            │비율 조사                         │          │

│      │          │            │            │ * 가을배추, 월동배추, 브로콜리,  │          │

│      │          │            │            │양상추만 해당                     │          │

│      │          ├──────┼──────┼─────────────────┤          │

│      │          │경작불능조사│사고접수 후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  │          │

│      │          │            │지체 없이   │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

├───┤          ├──────┼──────┼─────────────────┤          │

│수확  │          │생산비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피해비율 및 손    │          │

│직전  │          │피해조사    │            │해정도 비율 확인을 통한 피해율    │          │

│      │          │            │            │조사                              │          │

│      │          │            │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

└───┴─────┴──────┴──────┴─────────────────┴─────┘

별표 0003: 업무정지·위촉해지 등 제재조치의 세부기준

[별표 3]

업무정지ㆍ위촉해지 등 제재조치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조치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위촉해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1.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제6조제2항│          │          │          │

│위반한 때                             │제1호     │          │          │          │

│                                      │          │          │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          │위촉해지  │          │          │

│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 시킨        │          │          │          │          │

│경우                                  │          │          │          │          │

│                                      │          │          │          │          │

│ 2)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          │위촉해지  │          │          │

│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          │          │          │          │

│                                      │          │          │          │          │

│ 3)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          │위촉해지  │          │          │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          │          │          │          │

│                                      │          │          │          │          │

│ 4)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          │위촉해지  │          │          │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5)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위촉해지  │          │          │

│                                      │          │          │          │          │

│ 6) 검증조사 결과 부당?부실 손해     │          │경고      │업무정지  │위촉해지  │

│평가로 확인된 경우                    │          │          │3개월     │          │

│                                      │          │          │          │          │

│ 7) 기타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       │          │주의      │경고      │업무정지  │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          │          │          │3개월     │

│                                      │          │          │          │          │

│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제6조제2항│업무정지  │위촉해지  │          │

│처분을 위반한 때                      │제2호     │6개월     │          │          │

│                                      │          │          │          │          │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6조제2항│위촉해지  │          │          │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3호     │          │          │          │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          │          │          │          │          │

│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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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8년 3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8', '20121227', '20131129', '20150407', '20160825', '20171211', '20191218', '20240329'] (공포번호: ['2009-432', '2012-310', '2013-298', '2015-20', '2016-77', '2017-107', '2019-81',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