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3, 시행일자=2023110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3-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3
발령번호: 2023-56
시행일자: 2023110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3.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방법가. 이 고시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별지 제1호 서식]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 통합공공임대주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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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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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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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성명      │            │②생년월일│                                                                    

───────┼──────┴─────┴──────────────────────────────────

  ③주소      │                                                                                              

───────┼───────────────────────────────────────────────

  ④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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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

  ⑤사업체명  │            │⑥대표자  │                                                                    

───────┼──────┴─────┴──────────────────────────────────

  ⑦소재지    │                                                                                              

───────┼───────────────────────────────────────────────

  ⑧연락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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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및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무기간    │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 「고용보험법」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에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2의나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의 3)가)(5),「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고용노동부 고시)   

  에 해당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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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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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수수료    

  제출서류││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          

          │├───────┼──────────────────────────────────┤│없 음     

          ││파견 근로자   │1.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근로자파견계약서                                                 ││          

          │├───────┼──────────────────────────────────┤│          

          ││일용근로자    │해당없음                                                            ││          

          │├───────┼──────────────────────────────────┤│          

          ││노무제공자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벌목업) 종사 노무제공자 중에서   ││          

          ││              │노무제공내역이 신고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          

          ││              │등 노무제공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          

  업무    │┌──────────┬──────────────┐                                  │          

  담당자  ││기간제? 파견 근로자│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                                  │          

  확인사항│├──────────┼──────────────┤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                                  │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역 │                                  │          

          │└──────────┴──────────────┘                                  │          

─────┴────────────────────────────────────────────┴─────

━━━━━━━━━━━━━━━━━━━━━━━━━━━━━━━━━━━━━━━━━━━━━━━━━━━━━━━━

  ◀ 작성요령 ▶                                                                                                

────────────────────────────────────────────────────────

  ☞ 확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란에는 해당 요건에 표시하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표시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  

  회보험 가입내역 등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정보가 타 법령 등에 의  

  하여 실시 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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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기간제?파견?일용근로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무제공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별표 0002: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별지 제2호 서식]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통합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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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③주소      │                                                                                            

───────┼──────────────────────────────────────────────

  ④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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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

  ⑤사업체명  │          │⑥대표자  │                                                                    

───────┼─────┴─────┴──────────────────────────────────

  ⑦소재지    │                                                                                            

───────┼──────────────────────────────────────────────

  ⑧연락처    │전화번호                                                                                    

━━━━━━━┿━━━━━━━━━━━━━━━━━━━━━━━━━━━━━━━━━━━━━━━━━━━━━━

  고용형태 및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무기간    │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 「고용보험법」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에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4]2의나 8) 및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만약 상기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자의 주택 입                   

  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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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