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451
시행일자: 2023080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사비, 보상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ㆍ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부담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총사업비는 제30조에 따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단계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단,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에 포함)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단,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에 포함)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4.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 '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삭제', '제5조(사업기간의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 연도로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주) 삭제③ 집행기관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           제1절 사업계획 단계', '제7조(사업계획 단계) ① 집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및 예산편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및 당해 건설사업으로 형성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운영ㆍ관리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책정된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받아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를 포함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건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당선작이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집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절 기본설계 단계', '제10조(용역기간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충분한 용역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설계 과정)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4항에서 정한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설계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집행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집행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사업위치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설계 완료) 집행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 완료 결과,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절 실시설계 단계', '제13조(실시설계 과정) ① 집행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집행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 검토) 집행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실시설계 완료) 집행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결과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ㆍ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 반영사항4.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         제4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17조(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과 협의 조정한 총사업비를 해당 집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뢰)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을 의뢰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또는 그 이후 협의를 거쳐 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내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관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 요청할 경우 계약의뢰 이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정부출연ㆍ출자기관 등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발주부서는 사업부서가 발주 요청한 총사업비가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19조(낙찰차액 감액)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집행기관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         제5절 시공 단계', '제20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부장관과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를 포함한다),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제50조에 의한 집행기관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및 사업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조정협의나 집행기관 자율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집행기관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6장 집행기관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① 집행기관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감액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감액조정 항목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집행기관의 장은 시공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5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절 일괄입찰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24조(사업계획의 완료) ①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일괄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교육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ㆍ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5조(기본ㆍ실시설계) ① 집행기관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6조(공사 발주 이후) ① 집행기관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집행기관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한다.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사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제4장 총사업비 심의', '제27조(총사업비 심의) 교육부장관은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확정ㆍ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며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           제1절 조정 기본원칙', '제31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32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확정 시점에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②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총사업비의 증액을 수반하면서 총사업비 확정 시점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내역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조정기준의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각 집행기관의 장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1. 집행기관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2. 집행기관의 장이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         제2절 경비별 세부 조정기준', '           제1관 공사비 조정기준', '제34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ㆍ발굴비, 임목ㆍ지정ㆍ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ㆍ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ㆍ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ㆍ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ㆍ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③ 공사비는 당해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장비비, 관서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5조(설계 단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1. 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2.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3. 공사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제36조(계약 단계)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37조(시공 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 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정한다.1. 삭제2. 삭제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3.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3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연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비를 정산④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 기준일을 말한다)을 100으로 한다.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과 추가 소요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⑦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제2관 보상비 조정기준', '제38조(보상비의 구분)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1.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제38조의2(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제39조(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③ 설계 시 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제40조(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ㆍ방조제 건설 등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자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         제3관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 '제41조(시설부대경비의 정의) 시설부대경비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하며, 사전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② 삭제', '제42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개별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③ 설계계약 체결 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④ 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⑤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43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축부문감리 요율 또는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ㆍ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④ 감리계약 체결 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⑤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건축부문감리 요율 또는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예시) 당초 공사비: 1,500억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원조정 후 공사비 : 2,500억원(물량변동 500억원, 물가변동 500억원)추가 감리비 : 14.9억원=500억원(물량변동분) × 2.98%(조정 후 공사비 2,500억원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요율)조정 후 감리비 : 62.8억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 감리비(14.9)⑥ 공사물량의 변동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연장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④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         제3절 건축부문 세부 조정기준', '제45조(건축단가) 건축단가는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동일 또는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단가와 비교하여 조정하되, 물가변동분ㆍ표준건축비ㆍ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46조(기타 장식ㆍ조경공사 등) ① 미술장식품, 조경공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② 실험실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③ 기타 시설의 성능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외관치장 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설치 소요 경비는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④ 삭제', '         제6장 집행기관 자율조정', '           제1절 집행기관 자율조정 개요', '제47조(정의) 집행기관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 소관기관에서 당초 사업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집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교육부장관이 집행기관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48조(자율조정의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② 제37조제3항제1호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집행기관의 책임 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제4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         제2절 집행기관 자율조정 항목 등', '제50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 필요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낙찰차액 또는 집행 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다. 현장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라. 기타 시설물의 경미한 설계변경 등6. 지자체ㆍ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ㆍ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비용ㆍ감정평가비용ㆍ권리이전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 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4.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 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6. 삭제', '제51조(자율조정의 제한 등) 집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교육부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삭제2. 삭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53조(자율조정)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50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집행기관의 장은 제5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⑤ 집행기관의 장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조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제5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시에는 자율조정의 내용과 금액 등을 맞춤형업무정보시스템 내 교육시설예산(EFB)시스템(이하 "교육시설예산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54조(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집행기관의 장은 제50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자율조정일(자율조정 한도액 외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의 집행일(자율조정 한도액 내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로부터 30일 이내에 ‘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5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집행기관의 장의 자율조정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 집행기관의 장이 규정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축소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제7장 행정사항', '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56조(관리대상 사업내역의 등록) ① 집행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교육시설예산시스템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등록 또는 정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 등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2.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3.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된 경우4.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삭제', '제57조(수시조정 원칙) ① 집행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집행기관의 장이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총사업비의 조정요구)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된 경우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연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④ 집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예산시스템에 관련 자료의 입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⑤ 집행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 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집행기관의 장은 용역ㆍ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지크기  :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작성2. 글자크기 : 사업명 14point, 대제목 13point, 중소제목 12point, 내용 12point, 표 11point(필요시 크기 조정)3. 양식중 "※"로 표시한 내용은 작성요령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요구 시에는 삭제하여 제출4. 삭제', '제59조(사업완료 보고) 집행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시설예산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 후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절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60조(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교육부장관은 집행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당해 총사업비와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집행기관의 시설비 등 재정상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61조(관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기관의 장에게 그 관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이 정부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 등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에 대하여도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계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7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 집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0일을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치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4. 용역 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은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6. 부실감리로 인하여 국고낭비를 유발한 자② 집행기관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③ 교육부장관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 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집행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제6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사업명 :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

2016.  . 

기 관 명

┌─────┐

│ 사업명 : │

└─────┘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

├────┼────┼────┼────┼────┼──────┼──────┼──────┤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

├────┼────┼────┼────┼────┼──────┼──────┼──────┤

│회계코드│소관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세부사업코드│

└────┴────┴────┴────┴────┴──────┴──────┴──────┘

?? 관리항목

┌─────────────────────┬──────┬────┬────┐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총액계상│R&D 사업│

├────┬───┬────┬───────┤(대행)기관명│예산사업│        │

│토목사업│정보화│건축사업│연구기반 구축 │            │        │        │

│        │      │        │R&D 사업      │            │        │        │

├────┼───┼────┼───────┼──────┼────┼────┤

│        │      │        │              │            │        │        │

└────┴───┴────┴───────┴──────┴────┴────┘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행기간  │용역    │용역결과│B/C │AHP │비고              │

│              ├──┬──┤수행기관│총사업비│    │    │                  │

│              │착수│완료│        │        │    │    │                  │

├───────┼──┼──┼────┼────┼──┼──┼─────────┤

│기본계획(구상)│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    │        │        │    │    │                  │

├───────┼──┼──┼────┼────┼──┼──┼─────────┤

│타당성조사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공사착공      │    │    │        │        │    │    │?낙찰자 선정방법 │

│(총공정률 %)  │    │    │        │        │    │    │?낙찰률 등       │

└───────┴──┴──┴────┴────┴──┴──┴─────────┘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

│        │        │          ┃                │      ┌─────┨

│        │        │          ┃                │(B-A) │%         ┃

│        ├────┼─────╂────────┼───┼─────┨

│        │        │          ┃                │      │          ┃

├────┼────┴────┬┺━━━━━━━━╅───┴─────┨

│사업기간│현  행            │요  구            ┃조  정            ┃

│        ├─────────┼─────────╂─────────┨

│        │(착수)년～(완료)년│(착수)년～(완료)년┃(착수)년～(완료)년┃

└────┴─────────┴─────────┺━━━━━━━━━┛

Ⅱ. 사업 세부설명

┌─┬────────┬───────┬───┬─────────┐

│담│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연락처            │

│당├────────┼───────┼───┼─────────┤

│자│기관(실?국)명  │실(국)장      │      │                  │

│  │입력            ├───────┼───┼─────────┤

│  │                │○○○과장    │      │                  │

│  │                ├───────┼───┼─────────┤

│  │                │서기관/사무관 │      │*휴대폰 병기 요망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입(시종점이 있는 경우는 시점～종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규모                                          │

├────┼────┼─────────────────────────┤

│년 ～ 년│        │ * 총연장(km), 교량과 터널의 개소 및 연장(m) 등   │

│(  년)  │        │ * 부지면적(평), 건축연면적(평), 건물 층수 및 동수│

└────┴────┴─────────────────────────┘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 배경 등을 기술

    ? 건축?토목 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정액지원 조건 여부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지원형태 및 수준

┌───────┬────┬───────────────┬───┬──┬──┐

│구 분         │총사업비│국   가                       │지자체│민간│기타│

│              │        ├────┬───┬──┬───┤      │    │    │

│              │        │직접수행│보조금│융자│출연  │      │    │    │

│              │        │        │      │    │(출자)│      │    │    │

├───────┼────┼────┼───┼──┼───┼───┼──┼──┤

│지원액(백만원)│        │        │      │    │      │      │    │    │

├───────┼────┼────┼───┼──┼───┼───┼──┼──┤

│지 원 비 율   │        │        │      │    │      │      │    │    │

└───────┴────┴────┴───┴──┴───┴───┴──┴──┘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

│구분(공정별)  │예산상│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최종  │

│              │공사비├───┬────┬───┼───┬───┤변경│물가  │

│              │      │계약일│예정가격│계약액│계약일│계약액│회수│조정일│

├───────┼───┼───┼────┼───┼───┼───┼──┼───┤

│○ 기계약분 계│      │      │        │      │      │      │    │      │

├───────┼───┼───┼────┼───┼───┼───┼──┼───┤

│ - 구분1      │      │      │        │      │      │      │    │      │

├───────┼───┼───┼────┼───┼───┼───┼──┼───┤

│○ 미계약분 계│      │      │        │      │      │      │    │      │

├───────┼───┼───┼────┼───┼───┼───┼──┼───┤

│ - 구분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상  │현 계약현황         │잔  액│비고                        │

│          │사업비  ├────┬─────┤(A-B) │                            │

│          │(A)     │일자    │계약액(B) │      │                            │

├─────┼────┼────┼─────┼───┼──────────────┤

│ ○ 보상비│예산상  │yyyy.mm │계약액    │      │* 미계약분 및 잔액 처리결과 │

│          │사업비  │        │          │      │  표시                      │

└─────┴────┴────┴─────┴───┴──────────────┘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관리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상  │현 계약현황         │잔  액│비고                        │

│              │사업비  ├────┬─────┤(A-B) │                            │

│              │(A)     │일자    │계약액(B) │      │                            │

├───────┼────┼────┼─────┼───┼──────────────┤

│ ○ 설계비    │예산상  │yyyy.mm │계약액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

│              │사업비  │        │          │      │  표시                      │

├───────┼────┼────┼─────┼───┼──────────────┤

│ ○ 감리비    │예산상  │yyyy.mm │계약액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

│              │사업비  │        │          │      │  표시                      │

├───────┼────┼────┼─────┼───┼──────────────┤

│ ○ 시설부대비│예산상  │yyyy.mm │계약액    │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

│              │사업비  │        │          │      │  표시                      │

├───────┼────┼────┼─────┼───┼──────────────┤

│합 계         │        │        │          │      │                            │

└───────┴────┴────┴─────┴───┴──────────────┘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2015까지  │2016년        │2017년│2018년│

│                      ├────┼──┬──┼──┬────┤요구  │이후  │

│                      │현행기준│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      │      │

├───────────┼────┼──┼──┼──┼────┼───┼───┤

│            │        │    │    │    │        │      │      │

├─────┬─────┼────┼──┼──┼──┼────┼───┼───┤

│1. 공사비 │소계      │        │    │    │    │        │      │      │

│          ├─────┼────┼──┼──┼──┼────┼───┼───┤

│          │주 공사비 │        │    │    │    │        │      │      │

│          ├─────┼────┼──┼──┼──┼────┼───┼───┤

│          │법정경비  │        │    │    │    │        │      │      │

├─────┼─────┼────┼──┼──┼──┼────┼───┼───┤

│2. 보상비 │소계      │        │    │    │    │        │      │      │

│          ├─────┼────┼──┼──┼──┼────┼───┼───┤

│          │직접      │        │    │    │    │        │      │      │

│          ├─────┼────┼──┼──┼──┼────┼───┼───┤

│          │간접      │        │    │    │    │        │      │      │

│          ├─────┼────┼──┼──┼──┼────┼───┼───┤

│          │무상사용분│        │    │    │    │        │      │      │

├─────┴─────┼────┼──┼──┼──┼────┼───┼───┤

│3. 시설부대경비       │        │    │    │    │        │      │      │

├───────────┼────┼──┼──┼──┼────┼───┼───┤

│○ 설계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감리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시설부대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        │    │    │    │        │      │      │

├───────────┼────┼──┼──┼──┼────┼───┼───┤

│○ 국고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지방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차입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민자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기타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총    │물량변동                          │물가변동                  │

│          │단계│사업비├─────────┬───┬───┼─────┬───┬───┤

│          │    │      │내역              │요구액│조정액│적용시기  │요구액│조정액│

│          │    │      │                  │      │      ├──┬──┤      │      │

│          │    │      │                  │      │      │기준│비교│      │      │

│          │    │      │                  │      │      │시점│시점│      │      │

├─────┼──┼───┼─────────┼───┼───┼──┼──┼───┼───┤

│최초      │    │      │                  │      │      │    │    │      │      │

│(yyyy.mm) │    │      │                  │      │      │    │    │      │      │

├─────┼──┼───┼─────────┼───┼───┼──┼──┼───┼───┤

│1차 조정  │    │      │소계 :            │      │      │    │    │      │      │

│(yyyy.mm)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2차 조정  │    │      │소계 :            │      │      │    │    │      │      │

│(yyyy.mm)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N차 조정  │    │      │소계 :            │      │      │    │    │      │      │

│(yyyy.mm)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      ├─────────┼───┼───┼──┼──┼───┼───┤

│          │    │      │*설계변경유형 참고│      │      │    │    │      │      │

└─────┴──┴───┴─────────┴───┴───┴──┴──┴───┴───┘

  ※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현행  │한도  │      │변경  │세부 반영내역                     │

│          │사업비│한도액│설정액│집행액│한도액│                                  │

│          │      │(A)   │      │(B)   │(A-B) │                                  │

├─────┼───┼───┼───┼───┼───┼─────────────────┤

│최초      │      │-     │      │      │      │* 한도액 반영시 낙찰가의 10% 또는 │

│(2015.06) │      │      │      │      │      │잔여공사비의 10%인지 기입         │

├─────┼───┼───┼───┼───┼───┼─────────────────┤

│1차       │      │      │      │      │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

│(yyyy.mm) │      │      │      │      │      │기입(반영액)                      │

├─────┼───┼───┼───┼───┼───┼─────────────────┤

│2차       │      │      │      │      │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

│(yyyy.mm) │      │      │      │      │      │기입(반영액)                      │

├─────┼───┼───┼───┼───┼───┼─────────────────┤

│N차       │      │      │      │      │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

│(yyyy.mm) │      │      │      │      │      │기입(반영액)                      │

└─────┴───┴───┴───┴───┴───┴─────────────────┘

  ※ 세부 반영내역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붙임 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

│현  행            │변 경 요 구           │

├─────┬───┼───┬───────┤

│착  수    │완  료│착  수│완  료        │

├─────┼───┼───┼───────┤

│          │      │      │              │

├─────┼───┴───┴───────┤

│변경 사유 │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    행│변경요구│증    감  │증감내역  │

│                ├────┼────┤      ┌─┤          │

│                │사업비  │사업비  │(B-A) │% │          │

│                │(A)     │(B)     │      │  │          │

├────────┼────┼────┼───┼─┼─────┤

│      │        │        │      │  │          │

├────────┼────┼────┼───┼─┼─────┤

│○ 공사비       │        │        │      │  │?증감내역│

├────────┼────┼────┼───┼─┼─────┤

│○ 보상비       │        │        │      │  │?증감내역│

├────────┼────┼────┼───┼─┼─────┤

│○ 시설부대경비 │        │        │      │  │?증감내역│

└────────┴────┴────┴───┴─┴─────┘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초단계│변경요구│증    감  │해당유무  │

│                    ├────┼────┤      ┌─┤          │

│                    │사업비  │사업비  │(B-A) │% │          │

│                    │(A)     │(B)     │      │  │          │

├──────────┼────┼────┼───┼─┼─────┤

│          │        │        │      │  │          │

├──────────┼────┼────┼───┼─┼─────┤

│          │-       │        │      │  │          │

│(물가?지가 제외시) │        │        │      │  │          │

├──────────┼────┼────┼───┼─┼─────┤

│○ 물가상승분       │-       │        │      │  │?산출근거│

├──────────┼────┼────┼───┼─┼─────┤

│○ 지가상승분       │-       │        │      │  │?산출근거│

└──────────┴────┴────┴───┴─┴─────┘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변경사유  │

│                    │        ├───┬──┤(A+B)   │          │

│                    │        │순증액│(%) │        │          │

├──────────┼────┼───┼──┼────┼─────┤

│          │        │      │    │        │          │

├──────────┼────┼───┼──┼────┼─────┤

│1. 공사비           │현행    │변경  │    │        │          │

├──────────┼────┼───┼──┼────┼─────┤

│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설계변경 유형 3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      │

├──────────┼────┼───┼──┼────┼─────┤

│2. 보상비           │현행    │변경  │    │        │          │

├──────────┼────┼───┼──┼────┼─────┤

│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      │

├──────────┼────┼───┼──┼────┼─────┤

│3. 시설부대경비     │현행    │변경  │    │        │          │

├──────────┼────┼───┼──┼────┼─────┤

│ ○ 설계비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감리비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시설부대비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백만원)

┌───────┬──────────────────────┐

│구 분         │내   역                                     │

├───────┼──────────┬─────┬─────┤

│현행          │ 총한도액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자율조정한도액│(A)                 │          │(B)       │

│              ├──────────┼─────┼─────┤

│              │                    │          │          │

├───────┼─────┬────┼─────┼─────┤

│변경          │한도변경  │변경후  │변경후    │?변경사유│

│자율조정한도액│순증액    │총한도액│잔여한도액│          │

│              │(C)       │(A+C)   │(B+C)     │          │

│              ├─────┼────┼─────┼─────┤

│              │          │        │          │?변경사유│

└───────┴─────┴────┴─────┴─────┘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

│변경전    │소   속 │직  급│성 명 │전화번호│

│          ├────┼───┼───┼────┤

│담당자    │        │      │      │        │

│(설계자)  ├────┴───┴───┴────┤

│          │                                  │

│검토의견  │                                  │

├─────┼────┬───┬───┬────┤

│변경요구  │소   속 │직  급│성 명 │전화번호│

│          ├────┼───┼───┼────┤

│담당자    │        │      │      │        │

│(설계자)  ├────┴───┴───┴────┤

│          │                                  │

│검토의견  │                                  │

└─────┴─────────────────┘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사유별로 증액원인의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 기술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변경내역, 추진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표로 직접 작성하거나, 설계도면, 조직도 또는 별첨 문서 등을 별도 파일로 작성할 경우는 해당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계

【 표지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예시)

00000공사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

2016 .  . 

기 관 명

【사업명】

┌───────────────────────────┐

│ 사업명 : (* 세부사업명 기재, 신규/계속여부 표시안함) │

└───────────────────────────┘

  ○ 사업명 : 세부사업명을 기입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예시)

┌────┬───┬──┬──┬────┬────┬────┬────┐

│회계    │소관  │계정│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

│일반회계│교육부│    │교육│고등교육│국립대학│국립대학│국립대학│

│        │      │    │    │        │운영지원│시설확충│시설확충│

├────┼───┼──┼──┼────┼────┼────┼────┤

│110     │13    │-   │50  │052     │2700    │2740    │300     │

└────┴───┴──┴──┴────┴────┴────┴────┘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예산과목코드와 동일하게 부여

?? 관리항목

(예시)

┌─────────────────────┬──────┬────┬────┐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총액계상│R&D 사업│

├────┬───┬────┬───────┤(대행)기관명│예산사업│        │

│토목사업│정보화│건축사업│연구기반 구축 │            │        │        │

│        │      │        │R&D 사업      │            │        │        │

├────┼───┼────┼───────┼──────┼────┼────┤

│        │      │교육연구│              │00대학교    │        │        │

│        │      │시설    │              │            │        │        │

└────┴───┴────┴───────┴──────┴────┴────┘

  ○ 사업유형 : 해당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붙임 1-토목?건축사업의 사업유형분류)를 참조하여 기입

  ○ 사업 수행(대행)기관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중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명을 기입

      (예시 1) 토목사업의 댐 공사 :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

      (예시 2) 건축사업의 000 신축공사 : 00대학교

  ○ 총액계상사업·R&D사업 중 토목사업, 건축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정보화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각각 표시

?? 사업 추진현황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행기간          │용역            │용역결과│B/C │AHP │비고          │

│              ├────┬────┤수행기관        │총사업비│    │    │              │

│              │착수    │완료    │                │        │    │    │              │

├───────┼────┼────┼────────┼────┼──┼──┼───────┤

│기본계획(구상)│2013.04 │2013.12 │자체(교육부)    │76,200  │-   │-   │              │

├───────┼────┼────┼────────┼────┼──┼──┼───────┤

│예비타당성조사│2014.02 │2014.08 │KDI             │57,600  │1.31│0.61│              │

├───────┼────┼────┼────────┼────┼──┼──┼───────┤

│타당성조사    │-       │-       │-               │-       │-   │-   │              │

├───────┼────┼────┼────────┼────┼──┼──┼───────┤

│기본설계      │2015.03 │2015.06 │동성ENG. 외 1   │61,326  │1.42│-   │              │

├───────┼────┼────┼────────┼────┼──┼──┼───────┤

│실시설계      │2015.08 │2015.12 │동성ENG. 외 1   │60,616  │1.48│-   │              │

├───────┼────┼────┼────────┼────┼──┼──┼───────┤

│공사착공      │2016.03 │2018.12 │동아건설산업 외 │51,534  │-   │-   │?최저가낙찰제│

│(총공정률 76%)│        │        │12업체          │        │    │    │?낙찰률 82.3%│

└───────┴────┴────┴────────┴────┴──┴──┴───────┘

  ○ 수행기간 : 연도(4자리), 월(2자리)을 점(.)으로 구분하여 기재

    ? 현재 단계별 진행상태에 있어 완료연도를 기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완료예상(계획)기간을 기입

  ○ 용역수행기관 

    ? 용역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한 기관명을 기입

    ? 공사 진행중인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의 대표업체를 기입

  ○ 용역결과 총사업비 : 각 단계별 용역결과시 제시된 총사업비 규모

  ○ 경제성분석(B/C) 결과 :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기입

  ○ 정책적분석(AHP) 결과 :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기입

  ○ 공사착공단계 

    ? 현재의 총공정률을 괄호안에 기입

    ? 비고란에는 낙찰자결정방법(예: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 및 대안입찰제 등)과 주공종의 낙찰률 등을 기입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현행(A) │변경요구┃조정(B)   │증(△)  감        ┃

│        │        │        ┃          │      ┌─────┨

│        │        │        ┃          │(B-A) │%         ┃

│        ├────┼────╂─────┼───┼─────┨

│        │66,936  │89,025  ┃          │      │          ┃

├────┼────┴──┬─┺━━━━━╅───┴─────┨

│사업기간│현  행        │요  구        ┃조  정            ┃

│        ├───────┼───────╂─────────┨

│        │2014년～2017년│2014년～2018년┃(착수)년～(완료)년┃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 현행(A) : 현재의 총사업비 금액

    ? 변경요구 :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원하는 금액

  ○ 사업기간

    ? 현행 : 현재의 총 사업기간을 4자리로(예:1998) 기재

    ? 요구 : 변경요구를 원하는 기간을 4자리로 기재

Ⅱ. 사업 세부설명

                    (예시)

┌─┬───────┬───────┬───┬───────┐

│담│기관(실?국)명│직 책         │성  명│연락처        │

│당├───────┼───────┼───┼───────┤

│자│000국         │00국장        │○○○│051) 000-0000 │

│  │000과         ├───────┼───┼───────┤

│  │              │00과장        │○○○│051) 000-0000 │

│  │              ├───────┼───┼───────┤

│  │              │서기관/사무관 │○○○│051) 000-0000 │

│  │              │              │      │010) 0000-0000│

└─┴───────┴───────┴───┴───────┘

  ○ 정부대행사업일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담당자를 기재

    ? 연락처는 중앙행정관서의 전화번호 기재

    ? 실무급 담당자는 휴대폰 병기 요망

       ※ 주의 : 대표전화(ARS) 번호는 기입금지 요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 사업위치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과학산업단지내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사업기간        │총사업비│사업규모                            │

├────────┼────┼──────────────────┤

│2014년 ~ 2018년 │50,731  │ ○ 부지 671평                      │

│(5년)           │        │ ○ 연면적 2,230평(지상5층, 지하1층)│

└────────┴────┴──────────────────┘

?? 사업 기대효과

  ○ 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가급적 지표로 비교 (상수도 보급율, 도로포장율 등)

  ○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기대효과를 설득력 있게 기술

  ○ 직접?간접 기대효과 망라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 제시

     (보고서 작성자, 작성일 명시)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 조약, 공약, 관련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추진경위

    ? 최초사업 년도 및 규모, 중도에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 그림 등 표현 가능)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정액지원 조건 여부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지원형태 및 수준

    ? 전액국고지원사업 또는 정률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액과 지원비율을 기입

    ? 정액지원사업일 경우는 해당금액을 지원형태에 맞도록 해당란에 지원액을 기입하고, 지원비율란에는 “정액”으로 표시

(예시 : 정률지원사업)

┌───────┬────┬───────────────┬───┬───┬──┐

│구 분         │총사업비│국   가                       │지자체│민간  │기타│

│              │        ├────┬───┬──┬───┤      │      │    │

│              │        │직접수행│보조금│융자│출연  │      │      │    │

│              │        │        │      │    │(출자)│      │      │    │

├───────┼────┼────┼───┼──┼───┼───┼───┼──┤

│지원액(백만원)│50,000  │25,000  │      │    │      │20,000│5,000 │    │

├───────┼────┼────┼───┼──┼───┼───┼───┼──┤

│지 원 비 율   │100%    │50%     │      │    │      │40%   │10%   │    │

└───────┴────┴────┴───┴──┴───┴───┴───┴──┘

(예시 : 정액지원사업)

┌───────┬────┬────────────────┬───┬───┬──┐

│구 분         │총사업비│국   가                         │지자체│민간  │기타│

│              │        ├────┬───┬──┬────┤      │      │    │

│              │        │직접수행│보조금│융자│출연    │      │      │    │

│              │        │        │      │    │(출자)  │      │      │    │

├───────┼────┼────┼───┼──┼────┼───┼───┼──┤

│지원액(백만원)│50,000  │        │      │    │25,000  │20,000│5,000 │    │

├───────┼────┼────┼───┼──┼────┼───┼───┼──┤

│지 원 비 율   │-       │        │      │    │“정액”│-     │-     │    │

└───────┴────┴────┴───┴──┴────┴───┴───┴──┘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공정별)  │예산상│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최종    │

│              │공사비├────┬───┬───┼────┬───┤변경│물가    │

│              │      │계약일  │예정  │계약액│계약일  │계약액│회수│조정일  │

│              │      │        │가격  │      │        │      │    │        │

├───────┼───┼────┼───┼───┼────┼───┼──┼────┤

│○ 기계약분 계│78,645│-       │78,645│51,749│-       │56,708│    │        │

├───────┼───┼────┼───┼───┼────┼───┼──┼────┤

│ - 토목공사   │76,288│2013.12 │76,288│49,587│2005.11 │54,546│1   │2005.10 │

├───────┼───┼────┼───┼───┼────┼───┼──┼────┤

│ - 건축공사   │2,012 │2013.12 │2,012 │1,851 │2004.12 │1,851 │    │        │

├───────┼───┼────┼───┼───┼────┼───┼──┼────┤

│ - 전기공사   │345   │2013.12 │345   │311   │2005.02 │311   │    │        │

├───────┼───┼────┼───┼───┼────┼───┼──┼────┤

│○ 미계약분 계│966   │        │966   │      │        │      │    │        │

├───────┼───┼────┼───┼───┼────┼───┼──┼────┤

│ - 통신공사   │312   │-       │312   │      │        │      │    │        │

├───────┼───┼────┼───┼───┼────┼───┼──┼────┤

│ - 폐기물처리 │654   │-       │654   │      │        │      │    │        │

├───────┼───┼────┼───┼───┼────┼───┼──┼────┤

│합계          │79,611│-       │79,611│51,749│        │56,708│    │        │

└───────┴───┴────┴───┴───┴────┴───┴──┴────┘

  ○ 예산상 공사비 : 예산상 반영되어 있는 공사비 규모 기입

  ○ 계약일 : 연도(4자리), 월(2자리)을 점( . )으로 구분 기재

  ○ 예정가격 : 계약 공고시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입

  ○ 계약액 : 공사체결시 해당 사업의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으로 작성

             (연도별 공사체결 금액과는 구분됨)

  ○ 최종계약 : 현재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기입

  ○ 계약변경회수 : 최초 계약 이후 내역사업별 총 계약 변경회수

  ○ 구분 : 계약분, 미계약분으로 구분하여 공정별 또는 사업별로 세분

  ② 보상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상    │현 계약현황         │잔액  │비고                            │

│          │사업비(A) ├────┬─────┤(A-B) │                                │

│          │          │일자    │계약액(B) │      │                                │

├─────┼─────┼────┼─────┼───┼────────────────┤

│○ 보상비 │6,457     │2014.10 │6,233     │224   │ ○ 잔액은 잔여부지 매입 완료후 │

│          │          │        │          │      │    총사업비 조정예정           │

└─────┴─────┴────┴─────┴───┴────────────────┘

  ○ 예산상 사업비 : 예산편성시 계상된 사업비 규모를 기입

  ○ 일자 : 연도 (4자리), 월 (2자리)을 점( . )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액 : 용지매입 또는 용지보상 계약체결액을 기준으로 기입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상    │현 계약현황         │잔액  │비 고                     │

│              │사업비(A) ├────┬─────┤(A-B) │                          │

│              │          │일자    │계약액(B) │      │                          │

├───────┼─────┼────┼─────┼───┼─────────────┤

│○ 설계비     │2,105     │2014..06│1,896     │209   │○ 잔액은 기 총사업비 조정│

├───────┼─────┼────┼─────┼───┼─────────────┤

│○ 감리비     │4,179     │2015.12 │3,826     │353   │○ 잔액은 기 총사업비 조정│

├───────┼─────┼────┼─────┼───┼─────────────┤

│○ 시설부대비 │342       │        │          │      │                          │

├───────┼─────┼────┼─────┼───┼─────────────┤

│합계          │6,626     │        │5,722     │      │                          │

└───────┴─────┴────┴─────┴───┴─────────────┘

  ○ 일자 : 연도 (4자리), 월 (2자리)을 점( . )으로 구분 기재

  ○ 예산상 사업비 : 예산편성시 계상된 사업비

  ○ “비고”

    ? 미계약분, 계약체결 잔액 등의 주요 내역을 기입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2014까지  │2015년        │2016년│2017년│

│                      ├────┼──┬──┼──┬────┤요구  │이후  │

│                      │현행기준│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      │      │

├───────────┼────┼──┼──┼──┼────┼───┼───┤

│            │        │    │    │    │        │      │      │

├─────┬─────┼────┼──┼──┼──┼────┼───┼───┤

│1. 공사비 │소계      │        │    │    │    │        │      │      │

│          ├─────┼────┼──┼──┼──┼────┼───┼───┤

│          │주 공사비 │        │    │    │    │        │      │      │

│          ├─────┼────┼──┼──┼──┼────┼───┼───┤

│          │법정경비  │        │    │    │    │        │      │      │

├─────┼─────┼────┼──┼──┼──┼────┼───┼───┤

│2. 보상비 │소계      │        │    │    │    │        │      │      │

│          ├─────┼────┼──┼──┼──┼────┼───┼───┤

│          │직접      │        │    │    │    │        │      │      │

│          ├─────┼────┼──┼──┼──┼────┼───┼───┤

│          │간접      │        │    │    │    │        │      │      │

│          ├─────┼────┼──┼──┼──┼────┼───┼───┤

│          │무상사용분│        │    │    │    │        │      │      │

├─────┴─────┼────┼──┼──┼──┼────┼───┼───┤

│3. 시설부대경비       │        │    │    │    │        │      │      │

├───────────┼────┼──┼──┼──┼────┼───┼───┤

│○ 설계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감리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시설부대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        │    │    │    │        │      │      │

├───────────┼────┼──┼──┼──┼────┼───┼───┤

│○ 국고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지방비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차입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민자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기타               │현행    │예산│결산│예산│예산현액│요구  │      │

└───────────┴────┴──┴──┴──┴────┴───┴───┘

  ○ 총사업비는 변경요구액이 아닌 현재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

  ○ 2014년 이전 기타부대비의 예산 및 결산은 공사비 등에서 기 편성 및 집행되었던 기타부대비 항목의 예산 및 결산금액을 기재

   예시) 예산2)는 2012년까지 공사비 등에 기 편성되었던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기타부대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예산1)에서는 그 비용만큼 제외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    │총      │물량변동                                  │물가변동                        │

│          │단계    │사업비  ├───────────┬────┬────┼────────┬───┬───┤

│          │        │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조정액│

│          │        │        │                      │        │        ├────┬───┤      │      │

│          │        │        │                      │        │        │기준    │비교  │      │      │

│          │        │        │                      │        │        │시점    │시점  │      │      │

├─────┼────┼────┼───────────┼────┼────┼────┼───┼───┼───┤

│최초      │예타    │130,006 │                      │        │        │        │      │      │      │

│(2013.1)  │        │        │                      │        │        │        │      │      │      │

├─────┼────┼────┼───────────┼────┼────┼────┼───┼───┼───┤

│1차 조정  │실시설계│165,006 │소계 : 35,000         │55,000  │35,000  │        │      │      │      │

│(2013.12) │        │        ├───────────┼────┼────┼────┼───┼───┼───┤

│          │        │        │F-01 설계결과 반영    │35,000  │15,000  │        │      │      │      │

│          │        │        ├───────────┼────┼────┼────┼───┼───┼───┤

│          │        │        │G-02 감정평가 결과    │20,000  │20,000  │        │      │      │      │

├─────┼────┼────┼───────────┼────┼────┼────┼───┼───┼───┤

│2차 조정  │공사중  │160,229 │소계 : △4,777        │        │        │        │      │      │      │

│(2014. 2) │        │        ├───────────┼────┼────┼────┼───┼───┼───┤

│          │        │        │D-01 낙찰차액 감액    │△4,777 │△4,777 │        │      │      │      │

│          │        │        ├───────────┼────┼────┼────┼───┼───┼───┤

│          │        │        │                      │        │        │        │      │      │      │

├─────┼────┼────┼───────────┼────┼────┼────┼───┼───┼───┤

│3차 조정  │공사중  │164,489 │소계 : 4,260          │        │        │        │      │4,250 │4,260 │

│(2014.12) │        │        ├───────────┼────┼────┼────┼───┼───┼───┤

│          │        │        │E-01 물가변동         │        │        │2002. 1 │2002.8│4,250 │4,260 │

│          │        │        ├───────────┼────┼────┼────┼───┼───┼───┤

│          │        │        │                      │        │        │        │      │      │      │

├─────┼────┼────┼───────────┼────┼────┼────┼───┼───┼───┤

│4차 조정  │공사중  │166,911 │소계 : 2,422          │        │        │        │      │2,422 │2,422 │

│(2015. 3) │        │        ├───────────┼────┼────┼────┼───┼───┼───┤

│          │        │        │E-01 물가변동         │        │        │2002. 8 │2003.2│2,422 │2,422 │

│          │        │        ├───────────┼────┼────┼────┼───┼───┼───┤

│          │        │        │                      │        │        │        │      │      │      │

├─────┼────┼────┼───────────┼────┼────┼────┼───┼───┼───┤

│5차 조정  │공사중  │171,384 │소계 : 4,473          │2,153   │2,153   │        │      │2,320 │2,320 │

│(2016. 3) │        │        ├───────────┼────┼────┼────┼───┼───┼───┤

│          │        │        │C-01 안전시설(중분대) │2,153   │2,153   │        │      │      │      │

│          │        │        ├───────────┼────┼────┼────┼───┼───┼───┤

│          │        │        │E-01 물가변동         │        │        │2003. 6 │2004.3│2,320 │2,320 │

├─────┼────┼────┼───────────┼────┼────┼────┼───┼───┼───┤

│6차 조정  │공사중  │169,825 │소계 : △1,560        │△1,499 │△1,560 │        │      │      │      │

│(2016. 8) │        │        ├───────────┼────┼────┼────┼───┼───┼───┤

│          │        │        │C-01 교통표지판 변경  │1,501   │1,440   │        │      │      │      │

│          │        │        ├───────────┼────┼────┼────┼───┼───┼───┤

│          │        │        │C-02 감정평가 결과    │△3,000 │△3,000 │        │      │      │      │

└─────┴────┴────┴───────────┴────┴────┴────┴───┴───┴───┘

  ○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변동 연혁을 기입

  ○ 조정차수 : 최초 총사업비를 제외한 변경 차수별 1, 2, 3 .....n 순으로 입력하고, 변경일자는 년(4자리)과 월(2자리)을 ( . )으로 구분하여 기입 

  ○ 사업단계는 ①사업구상, ②예비타당성조사, ③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④기본설계, ⑤실시설계, ⑥공사착공, ⑦공사중 가운데 선택하여 기입

  ○ 총사업비는 최초 총사업비 및 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처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를 기입

  ○ 물량변동과 물가변동의 내역란에는 (붙임 2)를 참조하여「설계변경항목의 유형분류」중 선택하여 소구분의 유형항목을 코드값과 함께 기입

  ○ 물량변동은 요구와 조정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세부 내역별로 작성

      ※ 요구액과 조정액은 총액이 아닌 증감액으로 기입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현행  │한도  │      │변경  │세부 반영내역               │

│          │사업비│한도액│설정액│집행액│한도액│                            │

│          │      │(A)   │      │(B)   │(A-B) │                            │

├─────┼───┼───┼───┼───┼───┼──────────────┤

│최초      │65,411│-     │5,233 │-     │5,233 │* 토목공사 낙찰가의 8% 반영 │

│(2013.06) │      │      │      │      │      │                            │

├─────┼───┼───┼───┼───┼───┼──────────────┤

│1차       │66,936│5,233 │-     │1,525 │3,708 │?①-01 문화재 시발굴비(324)│

│(2013.08) │      │      │      │      │      │?③-03 연약지반 처리(1,201)│

├─────┼───┼───┼───┼───┼───┼──────────────┤

│2차       │66,936│3,708 │1,245 │-     │4,953 │* 건축공사 낙찰가의 8% 반영 │

│(2013.09) │      │      │      │      │      │                            │

└─────┴───┴───┴───┴───┴───┴──────────────┘

  ※  반영차수별로 상세내역을 기입

  ○ 조정차수 : 최초는 최초 한도액 설정시점을 기입하고, 이후에는 한도액을 집행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 시점을 기입

    ? 최초에는 한도액 반영기준 명시(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8%)

  ○ 총사업비는 최초 총사업비 및 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를 기입

  ○ 한도액 세부 반영내역란에는 (붙임 3)의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을 참조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예시)

┌─────────┬───────────────────────────┐

│현  행            │변 경 요 구                                           │

├─────┬───┼────┬──────────────────────┤

│착  수    │완  료│착  수  │완  료                                      │

├─────┼───┼────┼──────────────────────┤

│2014년    │2017년│2014 년 │2018 년                                     │

├─────┼───┴────┴──────────────────────┤

│변경 사유 │ ○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부지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

│          │지연됨에 따라 완공에 필요한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1년 │

│          │연장 필요                                                     │

└─────┴───────────────────────────────┘

  ○ 변경 전 : 현행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기입

  ○ 변경 후 : 변경 요구하는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기입

  ○ 변경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요구 총괄표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    행│변경요구│증    감      │증감내역                │

│                ├────┼────┤      ┌───┤                        │

│                │사업비  │사업비  │(B-A) │%     │                        │

│                │(A)     │(B)     │      │      │                        │

├────────┼────┼────┼───┼───┼────────────┤

│      │76,100  │101,213 │25,113│33.0  │                        │

├────────┼────┼────┼───┼───┼────────────┤

│○ 공사비       │44,453  │59,187  │14,734│33.1  │?절토부 사면보강외 2건 │

├────────┼────┼────┼───┼───┼────────────┤

│○ 보상비       │31,378  │41,401  │10,023│31.9  │?감정평가 결과 반영    │

├────────┼────┼────┼───┼───┼────────────┤

│○ 시설부대경비 │269     │625     │356   │132.3 │?감리비 증가 외 1건    │

└────────┴────┴────┴───┴───┴────────────┘

  ○ 증감내역은 총사업비 변경요구의 주요 증감내역을 요약해서 기입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초단계│변경요구│증    감    │해당유무                        │

│                    ├────┼────┤      ┌──┤                                │

│                    │사업비  │사업비  │(B-A) │%   │                                │

│                    │(A)     │(B)     │      │    │                                │

├──────────┼────┼────┼───┼──┼────────────────┤

│          │76,100  │101,213 │25,113│33.0│                                │

├──────────┼────┼────┼───┼──┼────────────────┤

│          │76,100  │82,465  │6,365 │8.4 │                                │

│(물가?지가 제외시) │        │        │      │    │                                │

├──────────┼────┼────┼───┼──┼────────────────┤

│○ 물가변동분       │-       │8,725   │-     │-   │?’14.1월 대비 9%상승          │

├──────────┼────┼────┼───┼──┼────────────────┤

│○ 지가변동분       │-       │10,023  │-     │-   │?’14.1월 대비 감평결과 12%상승│

└──────────┴────┴────┴───┴──┴────────────────┘

  ○ 최초단계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된 총사업비(예비비 제외)를 기입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인 경우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입(단,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반영된 총사업비 기입)

  ○ 물가변동분 계산시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 발표 시점 간 차이로 택일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발표된 지수 사용)

  ○ 지가변동분 계산시 감정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와 대비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이용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변경사유  │

│                  │        ├───┬──┤(A+B)   │          │

│                  │        │순증액│(%) │        │          │

├─────────┼────┼───┼──┼────┼─────┤

│        │        │      │    │        │          │

├─────────┼────┼───┼──┼────┼─────┤

│1. 공사비         │현행    │변경  │    │        │          │

├─────────┼────┼───┼──┼────┼─────┤

│○ 설계변경 유형 1│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설계변경 유형 2│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설계변경 유형 3│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     │

├─────────┼────┼───┼──┼────┼─────┤

│2. 보상비         │현행    │변경  │    │        │          │

├─────────┼────┼───┼──┼────┼─────┤

│○ 설계변경 유형 1│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설계변경 유형 2│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     │

├─────────┼────┼───┼──┼────┼─────┤

│3. 시설부대경비   │현행    │변경  │    │        │          │

├─────────┼────┼───┼──┼────┼─────┤

│○ 설계비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감리비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시설부대비     │현행    │변경  │    │        │?변경사유│

└─────────┴────┴───┴──┴────┴─────┘

  ○ 구분란의 설계변경 유형은 (붙임2-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조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예시-토공구간 교량화 요구일 경우) → B-01 토공구간 교량화

      ? (예시-여객편의시설 개량 경우) → C-16 여객편의시설 보완

  ○ 현행란은 설계변경항목과 관련하여 현재 편성된 사업비를 기입하고, 

     변경요구란은 순증액으로 기입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백만원)

┌───────┬─────────────────────┐

│구 분         │내   역                                   │

├───────┼─────────┬─────┬─────┤

│현행          │ 총한도액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자율조정한도액│(A)               │          │(B)       │

│              ├─────────┼─────┼─────┤

│              │                  │          │          │

├───────┼────┬────┼─────┼─────┤

│변경          │한도변경│변경후  │변경후    │변경사유  │

│자율조정한도액│순증액  │총한도액│잔여한도액│          │

│              │(C)     │(A+C)   │(B+C)     │          │

│              ├────┼────┼─────┼─────┤

│              │        │        │          │          │

└───────┴────┴────┴─────┴─────┘

  ○ ‘붙임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따라 자율조정 한도내 항목에 대한 조정내용 기재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액(이월액 포함), 기집행액 및 잔여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 제출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총사업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

│변경전    │소속│직급│성명  │전화번호                                        │

│          ├──┼──┼───┼────────────────────────┤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전화번호                                        │

│(설계자)  ├──┴──┴───┴────────────────────────┤

│          │ * 변경요구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세히 기술                      │

│검토의견  │ *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유 중심으로 기술 │

├─────┼──┬──┬──┬─────────────────────────┤

│변경요구  │소속│직급│성명│전화번호                                          │

│          ├──┼──┼──┼─────────────────────────┤

│담당자    │소속│직급│성명│전화번호                                          │

│(설계자)  ├──┴──┴──┴─────────────────────────┤

│          │ *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변경항목의 필요성 및 근거 등을 명시          │

│검토의견  │ * 공사중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사유에 대한 의견 기재│

└─────┴──────────────────────────────────┘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증액 사유별로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을 기술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

5. 참고자료

  ○ 참고사항을 입력 (이미지, 표, 숫자 입력가능)

  ○ 참고사항 중 별도 파일로 첨부할 내용은 제목을 입력하고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                                    

  붙임 1      토목?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  

─────                                    

━━━┯━━━━━━━━━━┯━━━━━━━━━━━━━━━━━━━━━━━━━━━━━

  구분│토 목 사 업         │건   축   사   업                                         

───┼──────────┼─────────────────────────────

  사  │?고속국도          │?공장 또는 창고시설          ?체육관 등 운동시설        

  업  │?일반국도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유  │?기간국도          │검사장 등)                    ?박물관 등 전시시설        

  형  │?국도대체우회도로  │?축사 등 동물관련 시설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국가지원지방도    │?공동주택 및 기숙사          ?여객 터미널 등            

      │?산업단지 진입도로 │?소방서, 우체국 등           ?철도 역사                 

      │?광역도로          │?업무시설(공공청사)          ?방송국 등 방송시설        

      │?민자접속도로      │?노인복지시설 등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기타 도로         │?학교 등 교육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항만              │?묘지관련시설                                            

      │?일반철도          │?숙박시설(수련원)                                        

      │?광역철도          │?교정시설                                                

      │?농업개발          │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댐                │ 등 소년분류심사원 등)                                    

      │?상하수도          │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공항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산업단지개발      │용도에 쓰이는 시설)                                       

      │?지구조성          │?연구소                                                  

      │                    │?도서관                                                  

      │                    │?물류시설(유통센터)                                      

      │                    │?숙박시설                                                

      │                    │(연수원, 면회소 등)                                       

━━━┷━━━━━━━━━━┷━━━━━━━━━━━━━━━━━━━━━━━━━━━━━

─────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   

─────                                

─────────────────┬──────────────────────────────────

  설계변경유형                    │예시                                                                

─────────────────┼──────────────────────────────────

  A.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물량증감 │                                                                    

─────────────────┼──────────────────────────────────

   01 문화재 시?발굴비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비, 발굴비 등 반영사항                       

   02 폐기물 처리비               │?임목?지정?건축 폐기물 수량 증감사항                             

   03 환경?생태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04 안전검검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   

                                  │점검비                                                              

   05 법정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                                                              

   06 설계기준 강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강화 등 안전에 관한 설계기준 강화 반영      

   07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등「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08 기타 법정경비               │?준공도서전산화, 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반영사항          

─────────────────┼──────────────────────────────────

  B. 민원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                                                                    

─────────────────┼──────────────────────────────────

   01 토공구간 교량화             │?교량 형식변경(예: 라멘교→PSC빔교), 교량연장증가 등 포함          

   02 기타 교량공법 변경          │?공법변경으로 인한 교량 시설비 증감사항                            

   03 교차로 입체화               │?‘평면교차→입체교차’ 변경사항                                   

   04 교차로 진출입로(램프) 추가  │?민원으로 인한 램프추가 등                                         

   05 진출입로, 육교 등 설치      │?차량 또는 지역주민 마을 출입을 위한 진출입시설 설치 등            

   06 진입도로 신설 및 변경       │?진입도로 계획 변경 포함                                           

   07 대절토구간 터널화           │?문화재구간 우회, 환경단체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대절토구간을 터    

                                  │널로 시공변경한 사항                                                

   08 차로수 확장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한 차로수 확장                            

   09 암거(통로박스, 수로 등)설치 │?민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인한 암거 설치(토공수로 구조물화 포함)   

   10 용배수로 지중화             │?민원에 의한 대절토 개수로 구간→관수로 및 잠관으로 변경           

   11 용배수로 노선조정           │?용지매수 불응 등 민원에 의한 용배수로 노선조정 및 구조변경        

   12 부체도로 등 설치            │?부체도로, 우회도로, 측도, 인도, 농로 등 설치                      

   13 방음벽 추가                 │?방음벽 추가, 방음벽 형식변경 등(일반형→투명형 등)                

   14 접속도로 선형 개량          │?접속 지방도, 국도 등 차로수 확장, 선형개량 등                     

   15 증축시공                    │?지하층 증축, 주차장 증설 등(전력통신 등 설비용량 증설은 제외)     

   16 기존 시설물 개보수          │?기존 시설물 보수?보강 등                                         

   17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민원으로 인한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18 수원공 변경                 │?하천관리청 협의조건 이행에 따른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19 도로구조 및 노선변경        │?관계기관 협의 또는 민원에 의한 도로 종횡단 선형 변경              

   20 도로 확장 및 포장           │?민원 등으로 인한 도로 확장 및 포장                                

   21 수혜구역 조정               │?수혜구역 편입?제외 등 민원으로 인한 개발면적 조정                

   22 수로(흄관 등) 설치          │?민원, 관련기관 요구 등으로 인한 수로 설치                         

   23 환경개선사업                │?민원에 의한 환경친화적 사업추진 요청에 따른 변경사항              

   24 주민숙원사업                │?전망대, 공원 등 지역주민숙원사업                                  

   25 기타 민원사항 반영          │?기타 민원사항 반영 등                                             

   26 철도역 신설                 │?지자체 민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철도역 추가 신설                

─────────────────┴──────────────────────────────────

─────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계속)   

─────                                      

───────────────────┬───────────────────────────────────

  설계변경유형                        │예시                                                                  

───────────────────┼───────────────────────────────────

  C.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    │                                                                      

───────────────────┼───────────────────────────────────

   01 도로?교통안전시설              │?가로등, 중분대, 교통표지판, 교통신호기, 비행장 표지시설 등 변경     

   02 사면안정 등                     │?사면보강, 법면보호, 터널내 보강 등                                  

   03 암판정 결과                     │?암판정에 따른 토공수량 조정                                         

   04 연약지반 처리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05 토공사 수량 및 운반거리 변경    │?사토장 및 토취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등의 변경                     

   06 노선선형변경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한 종단?횡단 선형 변경                         

   07 발파공법 변경                   │?소음, 진동 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08 터널방재 시설 변경 및 추가      │?대피통로, 방연문, 환기설비 등                                       

   09 도로?하천제방 횡단공법 변경    │?관리정 협의결과 관로 횡단공법 변경(오픈컷→재킹)                    

   10 안전시설 보강                   │?교량점검시설, 소방방재시설, 안전요원 대기소, 자연재해대비 시설보강  

   11 군사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군부대 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비                      

   12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     │?훼손산림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국립공원내 훼손 복구 포함)     

   13 가시설계획 변경                 │?가설흙막이공법 변경, 가도설치, 가설 울타리 등 변경                  

   14 전기시설                        │?분리발주 등으로 인한 전기시설 추가                                  

   15 조경?식재비 등 변경            │?도로조경식재비 반영, 인공조형물 설치, 휴게시설 설치                 

   16 여객편의시설 보완               │?여객화장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승강장 안전난간, 여객안내           

                                      │표지판 개선, 역무자동화 설비 등 추가                                  

   17 철도-단계별 시공                │?궤도, 전차선, 통신설비, 임시선 부설, 대체시설 등 철도관련 사항      

   18 단순 설계누락                   │?준공표지판 등 단순한 설계누락사항                                   

   19 구간 연장                       │?과업구간 연장, 노선 연장 증감 등                                    

   20 관로 연장 증가                  │?통합배수지 위치변경 및 관련기관 요구 등에 의한 관로연장 증가        

   21 설비용량 증설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설비용량 증감                             

   22 항로준설                        │                                                                      

   23 호안 축조                       │?가호안 축조 포함                                                    

   24 안벽조성                        │                                                                      

   25 방파제 축조                     │                                                                      

   26 활주로 및 보호구역 설치 등      │?활주로 및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또는 폭 등 변경                      

   27 착륙대 설치 등                  │?규모, 경사도, 설치공법 변경                                         

   28 유도로, 정지로 설치 등          │?제원, 폭, 경사도, 강도, 갓길, 유도로대, 이격거리 변경 등            

   29 계류장 설치 등                  │?포장강도, 면적 등 변경                                              

   30 제방빙시설 설치 등              │?위치, 수량 및 공법 변경 등                                          

   31 제한표면 저촉 등                │?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축표면 등                           

   32 항행안전시설 변경 등            │?현장여건변경 등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추가                            

   33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 │?공기연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34 관련기관 요구사항 반영          │?감사원 및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의시 요구사항 반영                   

   35 하천정비                        │?차수공법 및 심도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변경, 준설방법         

                                      │ 변경                                                                 

───────────────────┴───────────────────────────────────

─────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계속)   

─────                                      

──────────────────┬──────────────────────────────────

  설계변경유형                      │예시                                                                

──────────────────┼──────────────────────────────────

  C.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  │                                                                    

──────────────────┼──────────────────────────────────

   36 공항 안전관리규정             │?공항안전운영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ICAO규정 등 관련규정        

                                    │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반영사항                                    

   37 유지관리시설                  │?댐, 갑문 등 시설유지관리용 도로 및 원격제어시스템(TM/TC) 등       

   38 방조제 단면 및 구조변경       │?해상 조망권확보 등을 위한 방조제 도로숭상 등 단면변경             

   39 기타 현장여건 반영            │?동물이동통로, 어린이보호시설 설치, 오탁방지망, 지하매설물 및      

                                    │전파장애에 따른 전파장애물 제거(이설) 등                            

                                    │                                                                    

──────────────────┼──────────────────────────────────

  D. 공사계약 관련                  │                                                                    

──────────────────┼──────────────────────────────────

   01 낙찰차액 감액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02 공사예비비 반영               │?공사예비비 반영                                                   

   03 준공 정산                     │?내역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증감                                    

──────────────────┼──────────────────────────────────

  E. 물가변동 등                    │                                                                    

──────────────────┼──────────────────────────────────

   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물가인상분(E/S) 반영, 환율변동에 따른 외자장비 구매비 증감 포함   

   02 관급자재 단가 변동            │?조달청 단가인상, 사급자재 전환으로 인한 자재대 증감               

   03 경유세율 변경                 │?경유세율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

  F. 실시설계 결과                  │                                                                    

──────────────────┼──────────────────────────────────

   01 실시설계 결과 반영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반영(전체사업)                             

   02 분야별 실시설계 결과 반영     │?전체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 실시설계 결과 반영                      

──────────────────┼──────────────────────────────────

  G. 직접 보상                      │                                                                    

──────────────────┼──────────────────────────────────

   01 용지매입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02 감정평가 결과 반영            │?실태조사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 가구수 증가 포함                    

   03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반영      │?산업법에 따른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04 손실보상                      │?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어업피해보상 등                         

──────────────────┼──────────────────────────────────

  H. 간접 보상                      │                                                                    

──────────────────┼──────────────────────────────────

   01 지장물건 수량 증가            │?노선변경에 따른 지장물건 물량 추가                                

   02 공업용수로 및 광역상수도 이설 │                                                                    

   03 송전선로 이설                 │?통신선로 포함                                                     

   04 가스관로 이설                 │                                                                    

   05 기타 이설                     │?기존도로 이설, 대체부지, 대체농지 등                              

   06 부대경비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위탁수수료, 개발제한구  

                                    │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등                     

──────────────────┴──────────────────────────────────

─────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계속)   

─────                                      

──────────────────┬─────────────────

  설계변경유형                      │예시                              

──────────────────┼─────────────────

  I. 설계비                         │                                  

──────────────────┼─────────────────

   01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                

   02 설계보상비                    │?설계 탈락자에 대한 법정 보상비  

──────────────────┼─────────────────

  J. 감리비                         │                                  

──────────────────┼─────────────────

   01 물량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물량 추가에 따른 증액           

   02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

  K. 시설부대비                     │                                  

──────────────────┼─────────────────

   01 시설부대비                    │                                  

──────────────────┼─────────────────

  L. 사업기간                       │                                  

──────────────────┼─────────────────

   01 사업기간 연장                 │                                  

──────────────────┴─────────────────

 * A ～ F : 공사비 관련

 * G ～ H : 보상비 관련

 * I ～ L : 시설부대경비 관련

─────                            

  붙임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                            

───────────────────┬───────────────────────────────────────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

  자율조정  │① 공사비                                                                                               

  한도액 외 ├────────────┬───────────────────────────────────────

  (A)       │ 01 물가변동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 02 관급자재비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 03 경유세율 변경       │?경유세율 변경                                                               

            │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 06 전액위탁사업비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                        │전액 위탁 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

            │② 보상비                                                                                               

            ├────────────┬───────────────────────────────────────

            │ 01 감정평가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 02 보상면적 증감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                        │인한 보상비 증감                                                              

            │ 03 부대경비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                        │개발제한구역보전보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

            │③ 시설부대경비                                                                                         

            ├────────────┬───────────────────────────────────────

            │ 01 설계비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낙찰탈락               

            │                        │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 02 감리비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감리비 조            

            │                        │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 03 시설부대비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                        │관련된 시설부대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증감                     

──────┼────────────┴───────────────────────────────────────

  자율조정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한도액 내 ├────────────┬───────────────────────────────────────

  (B)       │ 01 문화재 시?발굴비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 02 폐기물 처리비       │?임목?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 03 환경?생태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               

            │                        │하는 조사용역비                                                               

            │ 04 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                        │안전점검비                                                                    

            │ 05 법정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                        │ 법정보험료                                                                   

            │ 06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                        │설치된 각종 부담금                                                            

            │ 07 기타 법정경비       │?준공도서?지형도면?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

            │②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

            │ 01 안전시설 보강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              

            │                        │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그루빙), 교량점검시설, 낙                  

            │                        │하물방지시설                                                                  

            ├────────────┴───────────────────────────────────────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

            │㉮ 공통                 │                                                                              

            │ 01 사면보강 등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 02 암판정 결과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 03 연약지반 처리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 04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 05 발파공법 변경       │?소음?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 06 가시설계획 변경     │?가설흙막이공법                                                              

            │ 07 공공지장물 이설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이설                   

            │                        │ (단, 지하매설물)                                                             

            ├────────────┼───────────────────────────────────────

            │㉯ 사업유형별 시설변경  │                                                                              

            │ 01 도 로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차량방호시설, 도로표지판                             

            │ 02 항 만               │?항만안벽공법, 준설방법의 변경                                               

            │ 03 철 도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 04 농업개발            │?준설방법의 변경                                                             

            │ 05 수자원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

별표 0002: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사업명 :  

┌────────────┐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

2016.  . 

기 관 명

┏━━━━━━━━━━┓

┃사업명 : ○  ○  ○ ┃

┗━━━━━━━━━━┛

1.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

│총사업비│ *자율조정전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주체│                      │사업지역││

├────┼───────────┴────┴┤

│사업규모│ ㅇ                               │

│        │ ㅇ                               │

└────┴─────────────────┘

2. 총사업비 변경내용

?? 총괄표

(단위:백만원)

┌─────────┬────┬────┬──────┬───┐

│구  분            │현 행(A)│변경(B) │증 감(B-A)  │비 고 │

┝━━━━━━━━━┿━━━━┿━━━━┿━━━━━━┿━━━┥

│        │        │        │자율조정금액│      │

├─────────┼────┼────┼──────┼───┤

│ㅇ 공사비         │        │        │            │      │

├─────────┼────┼────┼──────┼───┤

│ㅇ 보상비         │        │        │            │      │

├─────────┼────┼────┼──────┼───┤

│ㅇ 시설부대경비   │        │        │            │      │

├─────────┼────┼────┼──────┼───┤

│ │        │        │            │      │

└─────────┴────┴────┴──────┴───┘

?? 자율조정한도액 외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

│공종별                          │자율      │조정액                      │

│(내역사업)                      │조정일    │(순증)                      │

│                                │          ├───┬───┬──────┤

│                                │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                                │          │증감분│증감분│증감분      │

├────────────────┼─────┼───┼───┼──────┤

│ 계                             │21,375    │14,158│4,917 │2,300       │

├────────────────┼─────┼───┼───┼──────┤

│* (A)-①-01 노반 1공구(공사비)  │2015.01.01│14,158│      │            │

├────────────────┼─────┼───┼───┼──────┤

│* (A)-②-01 2공구 (보상비)      │2015.03.01│      │4,917 │            │

├────────────────┼─────┼───┼───┼──────┤

│* (A)-③-01 노반 1공구 (감리비) │2015.04.05│      │      │2,300       │

├────────────────┼─────┼───┼───┼──────┤

│* 관련코드-자율조정 세부항목    │yyyy.mm.dd│      │      │            │

└────────────────┴─────┴───┴───┴──────┘

?? 자율조정한도액 내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

│구   분                         │내     역                                             │

├────────────────┼─────────┬────┬────────────┤

│현행                            │ 총한도액         │기집행액│잔여한도액              │

│자율조정한도액                  │(A)               │(B)     │(C)                     │

│                                ├─────────┼────┼────────────┤

│                                │7,094             │-       │7,094                   │

├────────────────┼─────┬───┼────┴────────────┤

│금회                            │집행일    │집행액│세부 반영사유                     │

│자율조정한도액 집행실적         │          │(D)   │                                  │

├────────────────┼─────┼───┼─────────────────┤

│                   │-         │77    │                                  │

├────────────────┼─────┼───┼─────────────────┤

│* (B)-①-01 문화재 시발굴비     │’15.4.10 │70    │? 2공구 노반 문화재 시발굴비     │

├────────────────┼─────┼───┼─────────────────┤

│* (B)-②-02 안전시설보강        │’15.4.10 │7     │? 2공구 철로접근 경계울타리 보강 │

├────────────────┼─────┼───┼─────────────────┤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      │?                                │

├────────────────┼─────┼───┼─────────────────┤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      │?                                │

├────────────────┼─────┼───┼─────────────────┤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      │?                                │

┝━━━━━━━━━━━━━━━━┿━━━━━┷━━━┿━━━━━━━━━━━━━━━━━┥

│조정                            │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

│자율조정한도액                  │(B+D)             │(C-D)                             │

│                                ├─────────┼─────────────────┤

│                                │77                │7,017                             │

└────────────────┴─────────┴─────────────────┘

  ※ 작성요령

    ­ 자율조정세부항목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2-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 형태로 기입

    ­ 집행일은 연월일을 점( . )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자율조정시 감액되는 항목의 경우 자율조정 집행한도 잔액 산정시 제외(??자율조정한도액 외 총사업비 변경내역에 기입)

?? 낙찰차액 자율조정

 (단위:백만원)

┌──────┬───┬──────────────────┬───┐

│공종별1?   │현행  │최초계약                            │변경  │

│(내역사업)  │공사비├───┬────┬────┬────┤공사비│

│            │      │계약일│예산상  │계약액  │낙찰차액│      │

│            │      │      │공사비  │ (B)3? │(B-A)   │      │

│            │      │      │(A)2?  │        │        │      │

┝━━━━━━┿━━━┿━━━┿━━━━┿━━━━┿━━━━┿━━━┥

│계          │      │      │        │        │        │      │

├──────┼───┼───┼────┼────┼────┼───┤

││      │      │        │        │        │      │

├──────┼───┼───┼────┼────┼────┼───┤

│ㅇ          │      │      │        │        │        │      │

├──────┼───┼───┼────┼────┼────┼───┤

│ㅇ          │      │      │        │        │        │      │

├──────┼───┼───┼────┼────┼────┼───┤

│  │      │      │        │        │        │      │

├──────┼───┼───┼────┼────┼────┼───┤

│ㅇ          │      │      │        │        │        │      │

├──────┼───┼───┼────┼────┼────┼───┤

│ㅇ          │      │      │        │        │        │      │

├──────┼───┼───┼────┼────┼────┼───┤

│  │      │      │        │        │        │      │

├──────┼───┼───┼────┼────┼────┼───┤

│ㅇ          │      │      │        │        │        │      │

├──────┼───┼───┼────┼────┼────┼───┤

│ㅇ          │      │      │        │        │        │      │

└──────┴───┴───┴────┴────┴────┴───┘

 1? 계약단위별(공종 또는 내역사업)로 세분화하여 작성

 2? 공사발주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실시설계 금액(턴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상 금액)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예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단위:백만원)

┌────────┬────────────────────────┐

│구 분           │내   역                                         │

├────────┼─────────┬──────────────┤

│현행 총사업비   │        │                            │

│                ├─────────┼──────────────┤

│                │  ○ 공사비       │                            │

│                ├─────────┼──────────────┤

│                │  ○ 보상비       │                            │

│                ├─────────┼──────────────┤

│                │  ○ 시설부대경비 │                            │

┝━━━━━━━━┿━━━━━━━━━┿━━━━━━┯━━━━━━━┥

│현행            │ 총한도액(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B) │

│자율조정한도액  ├─────────┼──────┼───────┤

│                │                  │            │              │

┝━━━━━━━━┿━━━┯━━━━━┿━━━━━━┷━━━━━━━┥

│변경            │계약일│계약액    │자율조정 한도액(순증)       │

│자율조정한도액  │      │          ├──────┬───────┤

│                │      │          │설정 한도액 │비  고        │

│                │      │          │(C)         │              │

├──┬─────┼───┼─────┼──────┼───────┤

│공종│소계      │-     │-         │            │              │

│    ├─────┼───┼─────┼──────┼───────┤

│    │* 계약공종│      │          │            │              │

│    ├─────┼───┼─────┼──────┼───────┤

│    │* 계약공종│      │          │            │              │

┝━━┷━━━━━┿━━━┷━━━━━┿━━━━━━┿━━━━━━━┥

│조정            │ 총한도액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

│자율조정한도액  │(A+C)             │            │(B+C)         │

│                ├─────────┼──────┼───────┤

│                │                  │            │              │

└────────┴─────────┴──────┴───────┘

  ※ 자율조정한도액은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별표 0003: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명 :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완료 보고서│

└─────────────────┘

2016.  . 

기 관 명

【사업명】

┌─────┐

│ 사업명 : │

└─────┘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

├────┼────┼────┼────┼────┼──────┼──────┼──────┤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

├────┼────┼────┼────┼────┼──────┼──────┼──────┤

│회계코드│소관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세부사업코드│

└────┴────┴────┴────┴────┴──────┴──────┴──────┘

?? 관리항목

┌─────────────────────┬──────┬────┬────┐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총액계상│R&D 사업│

├────┬───┬────┬───────┤(대행)기관명│예산사업│        │

│토목사업│정보화│건축사업│연구기반 구축 │            │        │        │

│        │      │        │R&D 사업      │            │        │        │

├────┼───┼────┼───────┼──────┼────┼────┤

│        │      │학교등  │              │경상대학교  │        │        │

│        │      │교육시설│              │            │        │        │

└────┴───┴────┴───────┴──────┴────┴────┘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행기간  │용역    │용역결과│B/C │AHP │비고│

│              ├──┬──┤수행기관│총사업비│    │    │    │

│              │착수│완료│        │        │    │    │    │

├───────┼──┼──┼────┼────┼──┼──┼──┤

│기본계획(구상)│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    │        │        │    │    │    │

├───────┼──┼──┼────┼────┼──┼──┼──┤

│타당성조사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공사          │    │    │        │        │    │    │    │

└───────┴──┴──┴────┴────┴──┴──┴──┘

?? 총사업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최초(A) ┃최종(B) │증      감┃

│        │        ┃        │      ┌─┨

│        │        ┃        │(B-A) │% ┃

│        ├────╂────┼───┼─┨

│        │        ┃        │      │  ┃

├────┼────╄━━━━╅───┴─┨

│사업기간│최  초  │최  종  ┃조  정    ┃

│        ├────┼────╂─────┨

│        │        │        ┃          ┃

└────┴────┴────┺━━━━━┛

Ⅱ. 사업 세부설명

┌─┬───────┬───┬───┬───┐

│담│기관(실?국)명│직 책 │성  명│연락처│

│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규모│

├────┼────┼────┤

│        │        │        │

└────┴────┴────┘

?? 사업 기대효과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추진경위

    ? 

?? 사업추진 절차

  ○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② 지원형태 및 수준

    ? 

┌───────┬────┬───────────────┬───┬──┬──┐

│구 분         │총사업비│국    가                      │지자체│민간│기타│

│              │        ├────┬───┬──┬───┤      │    │    │

│              │        │직접수행│보조금│융자│출연  │      │    │    │

│              │        │        │      │    │(출자)│      │    │    │

├───────┼────┼────┼───┼──┼───┼───┼──┼──┤

│지원액(백만원)│        │        │      │    │      │      │    │    │

├───────┼────┼────┼───┼──┼───┼───┼──┼──┤

│지 원 비 율   │        │        │      │    │      │      │    │    │

└───────┴────┴────┴───┴──┴───┴───┴──┴──┘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

│구분(공정별)  │예산상│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물가  │

│              │공사비├───┬────┬───┼───┬───┤변경│조정  │

│              │      │계약일│예정가격│계약액│계약일│계약액│회수│회수  │

├───────┼───┼───┼────┼───┼───┼───┼──┼───┤

│○ 기계약분 계│      │      │        │      │      │      │    │      │

├───────┼───┼───┼────┼───┼───┼───┼──┼───┤

│ - 토목공사   │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 전기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미계약분 계│      │      │        │      │      │      │    │      │

├───────┼───┼───┼────┼───┼───┼───┼──┼───┤

│ - 통신공사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상    │현 계약현황     │잔액  │비   고 │

│          │사업비(A) ├──┬─────┤(A-B) │        │

│          │          │일자│계약액(B) │      │        │

├─────┼─────┼──┼─────┼───┼────┤

│○ 보상비 │          │    │          │      │        │

│  (용지비)│          │    │          │      │        │

└─────┴─────┴──┴─────┴───┴────┘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관리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상    │현 계약현황     │잔액  │비   고 │

│              │사업비(A) ├──┬─────┤(A-B) │        │

│              │          │일자│계약액(B) │      │        │

├───────┼─────┼──┼─────┼───┼────┤

│○ 설계비     │          │    │          │      │        │

├───────┼─────┼──┼─────┼───┼────┤

│○ 감리비     │          │    │          │      │        │

├───────┼─────┼──┼─────┼───┼────┤

│○ 시설부대비 │          │    │          │      │        │

├───────┼─────┼──┼─────┼───┼────┤

│합계          │          │    │          │      │        │

└───────┴─────┴──┴─────┴───┴────┘

?? 년차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사업비│시작년도(00년)│2년차~완료전년│완료연도(00년)│

│                │        ├──┬────┼──┬────┼──┬────┤

│                │        │예산│결산    │예산│결산    │예산│결산    │

├────────┼────┼──┼────┼──┼────┼──┼────┤

│      │        │    │        │    │        │    │        │

├────────┼────┼──┼────┼──┼────┼──┼────┤

│1.공사비        │        │    │        │    │        │    │        │

├────────┼────┼──┼────┼──┼────┼──┼────┤

│2.보상비(용지비)│        │    │        │    │        │    │        │

├────────┼────┼──┼────┼──┼────┼──┼────┤

│3.시설부대경비  │        │    │        │    │        │    │        │

├────────┼────┼──┼────┼──┼────┼──┼────┤

│○ 설계비       │        │    │        │    │        │    │        │

├────────┼────┼──┼────┼──┼────┼──┼────┤

│○ 감리비       │        │    │        │    │        │    │        │

├────────┼────┼──┼────┼──┼────┼──┼────┤

│○ 시설부대비   │        │    │        │    │        │    │        │

├────────┼────┼──┼────┼──┼────┼──┼────┤

│      │        │    │        │    │        │    │        │

├────────┼────┼──┼────┼──┼────┼──┼────┤

│○ 국고         │        │    │        │    │        │    │        │

├────────┼────┼──┼────┼──┼────┼──┼────┤

│○ 지방비       │        │    │        │    │        │    │        │

├────────┼────┼──┼────┼──┼────┼──┼────┤

│○ 차입         │        │    │        │    │        │    │        │

├────────┼────┼──┼────┼──┼────┼──┼────┤

│○ 민자         │        │    │        │    │        │    │        │

├────────┼────┼──┼────┼──┼────┼──┼────┤

│○ 기타         │        │    │        │    │        │    │        │

└────────┴────┴──┴────┴──┴────┴──┴────┘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총    │물 량 변 동             │물 가 변 동               │

│        │단계│사업비├────┬───┬───┼─────┬───┬───┤

│        │    │      │내역    │요구액│조정액│적용시기  │요구액│조정액│

│        │    │      │        │      │      ├──┬──┤      │      │

│        │    │      │        │      │      │기준│비교│      │      │

│        │    │      │        │      │      │시점│시점│      │      │

├────┼──┼───┼────┼───┼───┼──┼──┼───┼───┤

│최초    │예타│      │        │      │      │    │    │      │      │

│(  )    │    │      │        │      │      │    │    │      │      │

├────┼──┼───┼────┼───┼───┼──┼──┼───┼───┤

│1차 조정│실시│      │소계 :  │      │      │    │    │      │      │

│(  )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 조정│공사│      │소계 :  │      │      │    │    │      │      │

│(  )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 조정│공사│      │소계 :  │      │      │    │    │      │      │

│(  )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

│구분│총    │현행  │한도  │집행액│변경  │세부 반영내역 │

│    │사업비│한도액│설정액│(B)   │한도액│              │

│    │      │(A)   │      │      │(A-B) │              │

├──┼───┼───┼───┼───┼───┼───────┤

│최초│      │      │      │      │      │              │

│(  )│      │      │      │      │      │              │

├──┼───┼───┼───┼───┼───┼───────┤

│1차 │      │      │      │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      │              │

└──┴───┴───┴───┴───┴───┴───────┘

  ※ 여기까지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양식과 거의 일치

4. 사업 완료 보고

?? 총사업비 최종 정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최초│최종│최종집행액│잔액  │비고│

│              │    │(A) │(B)       │(A-B) │    │

┢━━━━━━━┿━━┿━━┿━━━━━┿━━━┿━━┪

┃총계          │    │    │          │      │    ┃

┡━━━━━━━┿━━┿━━┿━━━━━┿━━━┿━━┩

│?공사비      │    │    │          │      │    │

├───────┼──┼──┼─────┼───┼──┤

│?보상비      │    │    │          │      │    │

├───────┼──┼──┼─────┼───┼──┤

│?시설부대경비│    │    │          │      │    │

├───────┼──┼──┼─────┼───┼──┤

│  - 설계비    │    │    │          │      │    │

├───────┼──┼──┼─────┼───┼──┤

│  - 감리비    │    │    │          │      │    │

├───────┼──┼──┼─────┼───┼──┤

│  - 시설부대비│    │    │          │      │    │

└───────┴──┴──┴─────┴───┴──┘

  ○ 최초 사업비는 최초로 확정된 사업비 규모(중장기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등)를 기입

  ○ 최종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마지막으로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 기입

  ○ 최종집행액은 완료보고시 기준으로 기입하는데 이때 “완료보고시”는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점을 의미

  ○ 비고란에는 잔액분에 대한 사유, 사업비변동 주요원인 또는 특이사항을 기입

?? 기타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내      용│

└──┴─────┘

┏━━━━━┯━━━━━━━━━━━━━━━━━━━━━┯━━━━━━━━━━━━━┓

┃중앙관서  │자율조정 실적                             │자율조정 한도액 현황      ┃

┃자율조정  ├──┬──────────┬───┬───┼──┬──┬───┬───┨

┃          │총계│공사비              │보상비│시설  │설정│사용│잔액  │소진율┃

┃          │    ├──┬───┬───┤      │부대  │(A) │(B) │(A-B) │(B/A) ┃

┃          │    │소계│물가  │물량  │      │경비  │    │    │      │      ┃

┃          │    │    │변동  │변동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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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용역기간│수행기관│B/C │AHP │총사업비변동│결론┃

┃재조사  │        │        │    │    │(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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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용역기간│수행기관│수요예측변동│결론┃

┃재조사  │        │        │(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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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위반│제재  │조치  │위반내용│조치결과┃

┃제재현황│요구일│통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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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관서 자율조정 실적은 완료보고시 기준으로 기입

  ○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지침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9', '20150304', '20161021', '20200101', '20221226', '20230807'] (공포번호: ['22', '132', '191', '320', '425',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