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대법원 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5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 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50707
발령번호: 11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등기예규 중 다음 예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1995. 8. 3. 등기예규 제821호)○ 등기부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1984. 6. 10. 등기예규 제526호)
#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430, 시행일자=20010430,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430
발령번호: 2001-53
시행일자: 20010430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산36번지 일대  14,228㎡　5. 사업시행기간 : 2001. 4 ～ 2002.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4, 시행일자=201911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4
발령번호: 2019-140
시행일자: 201911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2. 고시 내용가. 명칭변경 대상문화재나.  변경 사유ㅇ 현재 행정구역명이 ‘가거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해도상 표기와 동일하며, 국제항로협회 등재명도 ‘가거도 등대’로 표기·관리하고 있음ㅇ 이에, 명칭에 대한 통일성 기여 및 ‘가거도’라는 본래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고 시 일: 관보 게제일　4. 참고사항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ㆍ 전 화 : 042-481-4890 / 팩스 : 042-481-4899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140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본문 생략]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6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29호, 2017. 6.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2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02', '20230228'] (공포번호: ['2017-29', '2023-6'])
# 「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0, 시행일자=202105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0
발령번호: 2021-54
시행일자: 202105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00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00471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471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0월 2일 

        대통령        윤석열 (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3', '20221231', '20241002'] (공포번호: ['00415', '00452', '00471'])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48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2. "통신망"이란 유ㆍ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2.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3.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공포번호: 2022-48)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2020-263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1차 식품인 경우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2 (공포번호: 2020-263)
#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4. 혈관조영장치5. 투시장치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7. 방사선치료계획용 CT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제2조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7', '20141119', '20200701', '20250221'] (공포번호: ['2011-136', '2014-201', '2020-140', '2025-2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53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2호 [2005.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5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본문 생략]
#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4705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470512
발령번호: 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아방의 관습이라고 판결하였다(1946. 10. 11. 대법원 판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 판지에 준하여 가족인 차남의 유산은 그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할 것이요 만일 장녀가 출가인 시에는 그 유산은 유처가 상속할 것이다.
#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20,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20
발령번호: 1459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속기관별 특수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당직의 책임구역) 농촌진흥청 당직의 책임구역은 본관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로 한다.', '제4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자3.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4.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국회연락관, 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직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5.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6. 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7.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8. 그 외 청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당직 편성) ① 농촌진흥청 당직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1.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명령)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긴급사태 발생 시는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인계인수 등) ① 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택 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등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택 당직근무 부서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ㆍ국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소속기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59호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법률

제4조 중 "장기간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 중 "규칙 제15조"를 "규칙 제25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20430', '20180208', '20240625', '20241120'] (공포번호: ['786', '878', '1153', '1442', '1459'])
#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57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124, 시행일자=2017012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124
발령번호: 2009
시행일자: 2017012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장 회의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 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합참의 직제에 따라 합동전략기획, 정보, 작전, 군사지원의 4개 실무위원회로 구분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②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각 실무위원회의 의장(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이 되며,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 본부 및 국방관계 연구기관의 전문요원과 실무담당관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동 전략회의는 심의,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검토·조정한다.1. 군사정보정책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2. 조기경보 및 중요정보 장비 확보 등 정보전력 발전3. 북한 전력 재평가4.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과 중요 훈련계획 및 연습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5. 합동교리발전계획서 및 합동교리 교범(회장)안6. 장기 합동군사전략 계획서 및 군사전략 수립과 발전7.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전력별 소요, 합동무기체계기획서8.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및 이의 발전9. 중·장기 군 구조 및 부대기획10.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 발전계획11. 현행 합동전력 운용에 관한 중요 조치사항12. 한·미 군사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13. 기타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② (실무위원회)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검토 조정한다.', '제3장 회의운영', '제5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의장(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회의소집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건의서를 회의개최 10일전에 소관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의에 부의할 의제, 목적 및 내용2. 회의개최 요망 일시3. 위원에게 배포할 준비물4. 배석인원5. 기타 참고사항③ 의장(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의제·목적2. 의제내용 초안3. 회의일시·장소4. 배석자5. 기타 준비사항에 대한 지시', '제6조(개회 및 직무대행) ① 회의는 전 위원이 출석하고 의장(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 및 위원직을 대행한다.', '제7조(회의진행) 회의진행은 제안(취지) 설명, 의제 내용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 순으로 진행하되, 의장(위원장)이 주재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의결) ① 심의 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의안은 전원일치로 의결하되, 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③ 부결된 안건은 제안 위원이 해당 의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9조(회의결과의 처리) ① 합동전략회의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참모희의에 회부하거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전략회의에 회부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회의소집, 회의 개최 및 진행, 심의 안건의 의결, 회의결과 처리에 관련된 행정 사항은 회의안건에 따라 합참 관계 본부장이 처리한다.② 해당 본부는 회의결과를 종합 기록 유지한다.③ 각 실무위원회 회의장소는 합참 각 관련 본부 업무담당과장이 준비하고 회의 진행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기록 유지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01025', '20170124'] (공포번호: ['406', '2009'])
#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1, 시행일자=202204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1
발령번호: 2022-46
시행일자: 202204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6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에 따라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본문 생략]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009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00930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민법 제815조 제2호 이외의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은 동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만약 신고없이 결혼생활을 하고 이미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는가.(답) 취소혼에 해당하는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에 의하여 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 뿐이다.
# 다파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527, 시행일자=20210527,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파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527
발령번호: 719
시행일자: 20210527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분장) 다파로와 관련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가. 다파로 운영 총괄 및 제도 개선나. 다파로 신청 접수 관리다. 다파로 회의 결과 공개 및 종합관리 업무2. 소관부서(다파로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부를 말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다파로 회의 참석나. 다파로 신청서 및 회의 개최 여부 검토3. 주관부서(소관부서로서 다파로 회의를 주관하는 국ㆍ부를 말한다)가. 다파로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나. 다파로 회의 결과 업체 통보다. 다파로 회의 준비 관련 행정사항', '제4조(업체신청) ① 다파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방산정책과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소관부서간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검토 결과를 반영한 회의 개최 여부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가 결정된 경우 일정 및 참석자를 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신청) ① 방위사업청 소속 부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업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파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으로 본다.1.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우수 사례를 보유한 업체2.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보유한 업체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와 관련된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부서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구성) ① 회의는 주관부서의 국ㆍ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수의 국ㆍ부와 관련된 경우는 차장 또는 본부장이 주관할 수 있다.② 회의에는 신청 업체의 관계자와 소관부서의 과ㆍ팀장이 참석하되, 업체 관계자 또는 소관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담당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준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 개최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완료 후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다파로 신청 업체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의제) 다파로에서 다루는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1. 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행정정보 공개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사업, 계약 등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사업, 계약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회의 결과 정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업체의 제기사항,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를 업체 참석자,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후속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보고 결과에 따라 공개 가능한 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도로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통보 받은 사항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파로 회의 결과를 종합ㆍ관리하고, 반기별 운영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7 (공포번호: 719)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1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법인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5-2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자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일

        국세청장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01', '20250201'] (공포번호: ['2022-2', '2025-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0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내인구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5호 [1976.04.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인구이동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기흥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726, 시행일자=20110726,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기흥BV)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726
발령번호: 2011-158
시행일자: 20110726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기흥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06-1번지 외 2필지 (3,504㎡)　5. 사업시행기간 : 2010. 07 ~ 2012. 03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기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기흥BV)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602, 시행일자=2004060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602
발령번호: 671
시행일자: 2004060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①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은 호적사건 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호적등재(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호적등재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등재가 누락된 자 또는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으로, 호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1개의 신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사건  접수장의 사건본인란에 "○○○외 ○인"으로 기재한다.③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본적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호적의 기재방식 등)① 호적(제적)의 기재방식은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② 호적등재신청서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제 승인은 요하지 아니 한다.③ 호적(제적)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통계보고)호적사건건수표( 호적법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43항의 "기타"란에는 등재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각 인원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노근리사건등재신청인원수"와 "노근리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제6조 (행정조치 등)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호적등재(정정)신청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100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71호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5"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62조의26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2023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06', '20241004'] (공포번호: ['2020-72', '2024-71'])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8, 시행일자=202312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8
발령번호: 2023-239
시행일자: 202312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9호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9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제정

[본문 생략]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11, 시행일자=2022031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11
발령번호: 329
시행일자: 2022031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기준) ① 금지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수회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관련 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용자의 이익이 심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금지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지행위를 행한 지역, 기간, 횟수, 동기, 금지행위로 인한 수익 등 거래가액,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 등 거래상대방의 수, 금지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이익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29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2년 3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호 및 제7호의"를 "제6호 내지 제11호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하는"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4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 2016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9', '20091102', '20101208', '20121015', '20151021', '20220311'] (공포번호: ['11', '61', '74', '127', '202', '329'])
#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115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1.법원행정처 :송무국장2.사법연수원 :수석교수3.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4.법원도서관 :정리과장5.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6.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7.지 원 :지원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추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6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추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629
발령번호: 6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개시 결정에는 타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의 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등기 촉탁서에 종전의 공유자를 표시한 때에는 종전의 지침(87. 1. 20. 등기 제18호) 제1항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정시켜야 한다.2. 연접한 수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도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결정등의 촉탁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고 1필지의 공유토지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1필지의 공유토지(위 제2항에 나온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중 일부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그 지분일부는 구분건물 소유자에게(구분건물의 대지권), 나머지는 그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결정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토지의 등기 용지에 분할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의 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 처분가능 규약)의 제출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87. 6.29. 등기 제3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60328, 시행일자=2006032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60328
발령번호: 710
시행일자: 2006032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제2조 (재제시의 이기범위)①호적(제적)원본이 멸실되어 호적(제적)을 재제하는의 경우에는 원호적(원제적)의  기재사항을 전부 이기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사유(지번변경 포함)2. 재제사유3. 최후의 전적사유 이외의 전적사유4. 일본통치시대의 창씨개명 및 성명복구사유②멸실의 우려가 있는 호적(제적)을 재제하는 경우에는 호적기재사항의 전부를 이기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적(제적)을 수 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는, 수차의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필요없이 최후의 재제사유만을 기재한다.제3조 (전적시의 이기범위)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함)2. 출생에 관한 사항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4. 국적에 관한 사항5.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6.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정정에 관한 사항제4조 (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시의 이기범위)신호적 편제  또는 입적·복적의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제5조 (부활기재시의 이기범위)① 호주 및  가족 전원의 제적 또는 말소로  전부가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적되거나 호적기재 전부가 말소된 개인의 호적기재사항을 부활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조 (이기범위에 관한 대비표)전적, 신호적 편제, 입적, 복적시의 이기범위에 관한 대비표는 별지와 같다.


개정문

※비고※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호적예규 제40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호적의 재제”를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호적원본에 의한 재제의”를 “호적(제적)원본이 멸실되어 호적(제적)을 재제하는”으로, “원호적”을 “원호적(원제적)”으로 각각 하고, 제2조제2항 “호적부가 조만간 멸실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멸실의 우려가 있는 호적(제적)을 재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적(제적)을 수 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는, 수 차의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필요없이 최후의 재제사유만을 기재한다.

부    칙

「호적을 수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 호적사항란에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것인지의 여부」 (호적예규 제403호)를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6. 3. 28. 제710호)「호적을 수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 호적사항란에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것인지의 여부」 (호적예규 제403호)를 폐지한다. ', '부  칙(1998. 6. 3. 제549호)이 지침은 1998.  6.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 예규 제540호)이 예규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한국유통경영학회 사단법인설립허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0903, 시행일자=20090903,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09-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유통경영학회 사단법인설립허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0903
발령번호: 2009-133
시행일자: 20090903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성장촉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허가번호 : 제2009-7호2. 허가연월일 : 2009년  9월  3일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유통경영학회4.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186 국제교류센터빌딩 104호5. 대표자 : 이성준6. 사업내용○ 유통 관련 학술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교재발간 및 학술지 발간○ 중소유통업체 창업 및 성장 유통컨설팅에 관한 연구○ 중소유통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에게 「유통경영대상」수여


개정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133호

  민법 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중소기업청장

법인설립 허가

[본문생략]
# (전남지방우정청) 경고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326, 시행일자=20120326,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경고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326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120326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범위본 예규는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전 공무원(별정국장 및 별정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경고권자경고처분은 소속 5급이상 관서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우정청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직접 경각심을 촉구함으로써 처분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3. 경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 또는 과오에 대하여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나.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조치가 불가능할 때다. 상급관서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도록 지시를         받을때라. 관계법령과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을 은폐하거나 징계조치하지 아니하고 문책의        일환으로 경고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4. 경고사무 주관경고처분 사무는 당해 관서의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5. 경고처분 요구 시 구비서류위 3항의 경고사유에 해당되어 경고권자에게 경고처분을 요구하는      각급관리자는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경고권자에게 제출한다.○ 사고내용 조서 : “별지1호 서식”○ 본인 자필의 경위서(사유서) 및 확인서 또는 문답서○ 경위서(사유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고조사자의 복명서 또는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6. 경고절차가. 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경고권자의 결재를 얻는다.나. 경고문 내용은 사고내용 또는 비위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작성 한다 .다. 경고장은 경고권자가 직접 낭독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대상자가 관내 관서소속일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에게 이를 교부케 할 수 있다.　7. 경고의 효력가.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에 이를 참작, 반영하여야 한다.(1) 차기 근무성적 평정 시(2) 각종 포상에 따른 공적 심의 시(3) 징계 의결 시나. 1년 이내에 동일 비위내용으로 2회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 내용의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처분하지 아니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가.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고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 우  정  청 : 자청 및 관내 관서 전 공무원○ 총  괄  국 : 자국 및 관내 관서 전 공무원　9. 경고처분 결과 보고각 총괄국장은 소속 공무원을 경고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고내용조서

별표 0002: 직무불성실에대한경고

별표 0003: 경고권자의 결제

별표 0004: 경고자 보고

별표 0005: 경고대장
#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08, 시행일자=20171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08
발령번호: 2017-133
시행일자: 20171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번지 등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313㎡(2필지)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2,097㎡(5필지)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경주 오류리 등나무 보호구역과 연접하여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마. 관리단체 : 경주시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ㅇ 연락처 :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1, (전송) 054-760-7405ㅇ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전자메일 fivesenses@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3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번지 등 2필지 313㎡를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경주 오류리 등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1004,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56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해성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를 기술한다.2.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사용시간, 노출빈도 등 해당 용도에 대한 작업조건을 기술한다.3. 제2호의 작업조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직접적ㆍ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기술하되,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도 기술한다.4. 제2호의 "작업조건" 및 제3호의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을 기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04 (공포번호: 2024-56)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90621, 시행일자=201906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90621
발령번호: 1675
시행일자: 201906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나)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기록례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가) 경정등기의 가부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기록례


개정문


부칙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2. (다른 예규의 폐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 및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등기예규 제613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5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가.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나.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다.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2. 적용기간 : 2025. 1. 1일부터 2025. 12. 31일까지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3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본문 생략]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29, 시행일자=201607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29
발령번호: 2016-141
시행일자: 201607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나. 대표자 : 석승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10층)　3. 위탁업무 : 자율보고 자료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접수, 수집, 검증, 분석, 주의경보 발령, 전담인력 변동사항 관리와 관련된 실무 업무 등을 포함한『환자안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환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업무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41호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질병관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훈령 제86호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01229', '20211230', '20230821', '20240729'] (공포번호: ['6', '25', '39', '60', '86'])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작업단의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겸임한다.② 작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평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3인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필요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③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2. 규제 관련 민원처리3.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업무 위ㆍ수탁) ①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규제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2.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3. 규제관련 주요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② 전문 연구기관은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평가대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여야 한다.③ 전문 연구기관은 수행 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작업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판단 근거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2. 전문 연구기관은 평가대상 안건과 관련해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 '제5조(자체점검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단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 연구기관의 부서책임자가 겸임한다.③ 민간위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나 업종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작업단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10인 이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작업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 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⑥ 작업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다.1. 해당 규제가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규제강화와 관련된 정부기관 등의 자문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3.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단의 단장은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⑧ 작업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사안과 관련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수행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예산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업단 및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연구기관 운영세칙) 전문 연구기관은 규제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을 작업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3', '20230103', '20240229'] (공포번호: ['58', '127', '154'])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47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18 (공포번호: 2025-47)
#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27
발령번호: 5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대리인  선임등기를 할 수 없다.84. 6. 27. 등기 제235호 사단법인대한청소년근로장학회 대구지부장 대법원행정처장 회답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2,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2
발령번호: 2023-166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반출용도) ①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용도는 학술용, 의학용, 상업용 및 그 밖의 용도로 한다.② 용도에 따른 국외반출을 승인할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반출수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30', '20180626', '20190228', '20201021', '20220204', '20220223', '20231122'] (공포번호: ['2017-149', '2018-74', '2019-38', '2020-174', '2022-21', '2022-29', '2023-166'])
#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25, 시행일자=201509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25
발령번호: 2015-204
시행일자: 201509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칭 : 한국가스공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615번지(4,680㎡)○ 변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468-18번지(598㎡)　5.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0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7호(2014.06.02)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