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07, 시행일자=201911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07
발령번호: 1242
시행일자: 20191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General)제1절 개요(General Concepts)1.1. 목 적(Objectives)1.1.1.이 절차는「항행안전감독규정 업무」(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2. 적용범위(Applications)1.1.2.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행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에 해당한다.1.1.3. 용어의 정의(Definitions)1.1.3.1."항행안전감독관(ANS Inspector, 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항행안전감독규정」제2조제9호에 따른 감독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항공교통감독관(ATS Inspector)2)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3) 항공정보감독관(AIS Inspector)4) 항공지도감독관(Aeronautical Charts Inspector)5) 항공통신감독관(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Inspector)1.1.3.2. "항행안전점검반장(Team Leader, 이하 "점검반장"이라 한다)"이란 항행안전감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말한다.1.1.3.3. "항공기사고(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1.1.3.4.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것을 말한다.1.1.3.5. "항공안전장애(Incident)"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것을 말한다.1.1.3.6.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1.1.3.7 "항행안전종합평가"란 항행안전감독 결과, 위해요인 관리 및 항행안전향상 노력도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의한 정량평가를 말한다.주) 이 점검업무 요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및 항행업무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1.1.4. 점검업무 요령의 구성(Structure)1.1.4.1. 이 절차는 감독관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1.4.2. 제1장(총칙): 감독관이 알아야 할 일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감독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절차가 규정되어 있다.1.1.4.3. 제2장(항공교통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교통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1.1.4.4. 제3장(비행절차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비행절차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1.1.4.5. 제4장(항공정보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정보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1.1.4.6. 제5장(항공지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지도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1.1.4.7. 제6장(항공통신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통신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점검절차ㆍ점검분야ㆍ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표를 포함하였다.1.1.5. 재검토 기한1.1.5.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절 감독 윤리 및 감독관 행위(Personal Ethics and Conduct)1.2.1. 기본자세(Attitudes)1.2.1.1.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용하여야 한다.1.2.1.2.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검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1.2.1.3.감독관은 항행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활동을 실시해야 한다.1.2.1.4.감독관은 관계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1.2.2. 영리행위의 금지(Prohibition of commercial gain)1.2.2.1.감독관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이익추구가 현저한 업무2)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 등의 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1.2.3. 국가공무원법 준수(Observance of Public officials law)1.2.3.1. 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2.3.2. 근무시간동안 가능한 한 용모를 단정히 유지해야 한다.1.2.3.3. 감독관 개개인은 지시 및 명령받은 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1.2.3.4. 동료 근무요원, 상관 및 민원인 사이의 관계를 예의바르게 유지해야 한다.1.2.3.5.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1.2.3.6.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인원, 국고, 국가재산,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1.2.3.7. 직무를 통하여 취득한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를 인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2.3.8. 개인적인 이유로 사무실의 파일철에서 공식서류 및 기록 등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1.2.3.9. 업무보고는 적시에 실시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적합한 상태를 유지한다.1.2.3.10.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3절 일반적 정책 및 절차(General Policy and Procedure)1.3.1. 소개 (Introduction)1.3.1.1. 항공교통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항행안전과 관련된 모든 감독분야를 총괄한다.1.3.1.2. 감독관은 지속적으로 항행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다.1.3.1.3. 점검활동을 통해 항행업무기관이 법과 항행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1.3.1.4. 점검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항행분야 안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1.3.1.5. 점검계획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1) 점검 항목2) 명확한 시작과 종료3) 수행 절차4) 점검 목적5)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법6) 법적관련 근거1.3.2. 감독프로그램의 목적(Objective of Inspection Programs)1.3.2.1. 점검활동의 주목적은 아래와 같은 점검 수행을 통해 항행업무기관의 안전 상태를 지체없이 정확하게 과장에게 제공하는 것이다.1) 각 항행업무기관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 확인2)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 항행업무기관의 업무환경 변화 감시3) 항행업무기관의 운영규정, 관리절차 상의 문제점 수정4)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확인1.3.3. 감독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천(Establishment & implementation of Programs)1.3.3.1.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3단계가 있고, 상세한 내용은 항행안전감독규정 제2장, 제3장을 참조한다.1) 점검 준비 단계(Pre-Audit Phase)2) 점검 수행단계(On-Site Audit Phase)3) 점검 후 단계(Post Audit Phase)1.3.4. 감독계획수립 및 평가의 책임(Inspection Planning & Evaluation Responsibilities)1.3.4.1. 감독프로그램의 수립과 유지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1.3.4.2. 항공안전정책관1)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감독관들이 감독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방침과 지침을 발전시킨다.2) 정기ㆍ수시로 점검우선순위와 항행분야 안전경향을 점검ㆍ논의할 수 있다.1.3.4.3. 과장1) 항행분야에 대한 주요 감독프로그램을 관리한다.2) 항행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모든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한다.3) 효과적인 감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안전이행상태를 측정한다.4) 감독결과를 이용, 적절한 점검방향을 정하고 지속 감독계획을 수립한다.5) 감독관의 점검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평가한다.6) 정기ㆍ수시로 점검우선순위와 항행분야 안전경향을 점검ㆍ논의할 수 있다.1.3.4.4. 감독관1) 절차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점검을 수행한다.2) 점검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사실적인 방법으로 보고한다.3) 감독관은 시정지시/개선권고/현장시정조치의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1.3.5. 감독관의 업무수행절차와 운영방법(Inspection procedures & Process)1.3.5.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연구와 자료검토를 충실히 실시한다.1.3.5.2. 계획된 점검 임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한다.1.3.5.3. 계획된 임무 미 수행 시 그 사유서를 과장에게 제출한다.1.3.5.4. 점검업무는 개시 단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행한다.1.3.6.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Inspection Results)1.3.6.1.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감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1.3.6.2. 감독관은 점검자료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1) 긍정적인 경향2) 부정적인 경향3) 경향성과 무관한 그 밖의 결함1.3.6.3. 과장은 점검결과와 감독관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점검활동의 적절한 범위와 나아갈 바를 새로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1.3.6.4. 과장은 항행업무기관의 준사고, 사고, 시정지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고 점검활동에 반영한다.1.3.6.5. 과장은 점검결과의 결함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규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절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Responsibility and Authorities)1.4.1. 감독관의 책임(Responsibility)1.4.1.1. 감독관은 정기 또는 수시점검 등을 통해 항행업무기관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항행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1.4.1.2.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에 기인한 사고 또는 준사고, 업무상 실수 등 특별히 점검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특별점검을 수행한다.1.4.1.3. 감독관은 점검수행 중 위해요인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등 위해요인 제거 조치를 취한다.1.4.1.4. 감독관은 점검수행 중 항공종사자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 발견 시 과장에게 보고한다.1.4.1.5. 감독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정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행장 설치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등 항행업무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4.1.6.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4.2. 감독관의 권한(Authorities)1.4.2.1. 법 제132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행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4.2.2.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행업무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관계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1.4.2.3.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 등의 섭취여부에 대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1.4.2.4. 항행업무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인의 일시적인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1.4.2.5. 항행업무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업무수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4.2.6. 항행업무종사자의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1.4.3.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Use of ID card)1.4.3.1. 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장)이 임명ㆍ지정 시, 그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4.3.2.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 규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의 분실?훼손 또는 성명?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한다.1.4.3.3. 감독관 임명이 해제되었을 경우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의 효력은 중지되며 감독관은 항공교통과장에게 해당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제5절 항행업무기관 출입절차 및 주의사항(Access to ANS Facilities)1.5.1. 감독관의 항행업무기관 출입(Assess to ANS facilities)1.5.1.1. 감독관이 점검활동 시 법 제132조제6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 제시 등 신분 확인 후 항행업무시설에 출입하여야 한다.1.5.1.2. 감독관은 수검기관의 관리책임자(탑장, 실장 또는 근무팀장 등)에게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 제시 및 점검활동 고지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5.2. 현지점검(Site inspection of ANS personnel)1.5.2.1. 감독관은 항행업무기관의 현지점검 시 용이한 점검활동을 위해 적정 위치의 관찰좌석을 제공하도록 항행업무종사자에게 요청한다.1.5.2.2. 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점검수행 중 통신절차나 표준통화절차를 청취할 수 있는 헤드셋이나 스피커 등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1.5.3. 주의사항1.5.3.1. 감독관은 자신의 업무지식, 전문성 및 기술적 문제나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1.5.3.2. 감독관은 다른 항행업무기관에 대해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1.5.3.3. 감독관은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절 감독관 점검업무 일반(ANS inspector administrative duty cycle)1.6.1. 감독관의 업무 영역(Inspection fields)1.6.1.1. 반장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1) 점검활동 일정에 관한 사항2) 점검활동 시작 및 마감회의에 관한 사항3) 점검활동 중 감독관의 지휘 및 통솔에 관한 사항1.6.1.2. 항공교통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1) 항공교통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3) 항공교통업무 수행 및 타 항행업무기관 간 협조 체계에 관한 사항4)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항공교통업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내외 법, 규정 및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7)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사에 관한 사항8) 공역운영 및 타 항행업무기관 간 공역운영 협조 체계에 관한 사항1.6.1.3. 비행절차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1) 비행절차와 관련된 규정 관리에 대한 사항2) 비행절차 설계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비행절차의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4) 발간된 비행절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비행절차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6) 공역설계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비행절차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1.6.1.4. 항공정보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1)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규정관리에 대한 사항2) 종합항공정보집 의뢰ㆍ발간ㆍ배포 절차에 관한 사항3) 항공정보업무의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4) 항공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항공정보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항공정보업무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1.6.1.5. 항공지도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1) 항공지도와 관련된 규정 관리에 대한 사항2) 항공지도 제작, 발간 및 배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항공지도의 제작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4) 발간된 항공지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항공지도담당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항공지도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1.6.1.6. 항공통신감독관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1) 항공통신업무종사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2) 항공고정통신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3) 항공이동통신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4) 항공통신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5) 항공통신 관련 국내외 법, 규정 및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6) 항공통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공통신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1.6.2. 일반적인 점검절차1.6.2.1. 일반사항항행업무에 대한 점검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6.2.2. 점검의 목적1) 항행업무별 관련 규정, 항행업무종사자 교육ㆍ자격, 운영, 안전 및 품질 등에 대한 점검으로 위해요인(Hazard) 제거 또는 개선함에 있다.2) 점검활동은 개별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절차에 규정한 방법 및 해당 점검표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1.6.2.3. 점검의 특성점검의 각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1) 각 점검은 구체적인 제목으로 식별되며, 계획과 실적분석이 필요하다.2) 감독관이 점검활동을 시작부터 점검보고를 완료할 때 종료된다.3) 점검목적은 항행업무분야 위해요인(Hazard) 제거 또는 개선에 있다.4) 점검은 일반절차와 세부절차가 있으며 세부점검절차에는 점검활동 중 관찰되고 평가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점검표가 있다.5) 매월 감독관별로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팀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결과 보고는 사실에 입각,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1.6.2.4. 점검의 수행점검의 종류를 결정할 때, 감독관은 각 점검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점검유형을 결정한다.1) 점검준비 (Preparing for an Inspection)가) 감독관은 담당 항행업무분야의 제도, 체계,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나) 점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결함이나 부정적인 경향을 파악한다.2) 점검에 대한 사전 통지가) 감독관은 점검 시 방해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나) 감독관은 수검기관에 7일전까지 점검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효과적이라고 판단 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3) 점검범위의 제한가) 감독관은 점검하는 동안에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항목이나 분야를 정해야 한다.나) 점검상황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감독관이 점검시간과 기회가 있는 항목과 분야에 대해서 질적으로 충분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다) 점검의 범위를 특정부문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평가될 분야나 평가되지 않을 분야를 기록하여 표시한다.라) 일반적으로 지정된 모든 항목이나 분야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다.4) 감독관의 품행 (Inspector Conduct)가) 감독관의 행동과 품행은 점검수행 중 항공종사자들에 의하여 밀착 감시를 당하게 되므로, 점검활동 중 항공전문가로서 행동해야한다.나) 감독관은 항행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하며, 직원 관찰 및 평가 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5) 점검 종료가) 감독관은 점검대상자에게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등 점검결과를 디브리핑(Debriefing)을 해야 하며, 각 분야에 대한 요약과 이행상태 등 의견을 포함한다.나) 디브리핑 시 기준에 부합되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분야는 수검기관 직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다) 수검기관 직원과의 디브리핑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점검결과보고서에  디브리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라) 점검 후 디브리핑 동안에 점검결과에 대한 점검대상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 지적사항과 점검대상자의 의견을 기록한다.1.6.3. 점검계획 수립(Planning of inspection plan)1.6.3.1. 과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며, 연간점검계획에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히 반영한다.1.6.3.2. 특정 사안, 기간 또는 대상을 정해 특별히 실시하는 점검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1.6.3.3. 점검종류별 최소점검 횟수는 아래와 같으나, 과장은 당해 연도 점검결과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 및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1) 정기점검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항행업무 중 4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는 대형 항행업무기관 및 대형 항행업무기관 외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 1회 이상, 그 밖에 군 관할 및 관제업무 미수행 항행업무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2) 수시점검(또는 특별점검이라 한다)은 필요 시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3) 확인점검은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확인 필요 시1.6.4. 점검수행(Inspection implementation)1.6.4.1.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분야별 감독관 점검업무 요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며, 점검표 외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수검기관에 통보 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1.6.4.2. 점검수행 시 적용기준은 법 등 국내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간 상이점 발견 시, 국내규정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1.6.4.3. 규정 미 준수 사항, 위해요인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6.4.4.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시정지시 명령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계자 서명을 받는다.1.6.5.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s)1.6.5.1.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발부 전, 분야별 감독관 또는 필요 시 유관분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1.6.5.2. 동일 또는 유사항목에 대한 과거 평가결과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1.6.6.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Issuance of correction directive/recommendation)1.6.6.1.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부한다.1) 시정지시는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항행업무개선 등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할 경우1.6.6.2.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6.6.3. 감독관은 매년 항행업무기관이 제출한 이행 결과보고 또는 세부추진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6.7. 점검결과의 보고(Reports)1.6.7.1. 과장은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항공정책실장(항공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6.7.2. 점검결과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관련근거, 조치사항,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1.6.8.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 일정(Time frame for remedial action)1.6.8.1.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받은 수검기관은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1.6.8.2. 단기일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할 수 있으며, 장기간 소요 시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1.6.8.3. 감독관은 조치결과에 대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시행하거나, 차기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1.6.9. 점검결과의 유지ㆍ보관(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1.6.9.1. 감독관은 점검 시 점검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1.6.9.2. 감독관은 확인서, 점검결과 보고서, 시정조치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며,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1.6.9.3. 감독관은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시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안전감독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과장ㆍ감독관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제7절 점검표 구분(Checklist classifications)1.7.1. 점검표의 종류 및 코드(Types and codes)1.7.1.1. 점검표는 별지 1호에서 별지 5호까지로 한다.1.7.1.2. 점검항목 코드는 항행분야를 표시하는 ‘ANS’ 뒤에 업무별로 구분한 숫자를 붙인 다음 분야별 네 자리 숫자를 붙인다.예) ANS1.1000은 항공교통업무의 규정분야 점검항목1.7.2. 점검표의 관련근거(Associated references)1.7.2.1. 점검표는 항공안전법규, ICAO, FAA 교범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다.1.7.2.2. 점검표를 적용함에 있어 점검항목과 점검세부내용은 항행분야, 점검항목 또는 감독관 별로 해당되는 항목만 적용한다.1.7.2.3. 점검표는 관련근거의 변경, 또는 수정사항 발생 시 수시로 수정한다.1.7.3. 기록 방법(Making out checklists)1.7.3.1. 감독관의 이름을 적는다.1.7.3.2. 점검한 날 기준으로 년. 월. 일을 기록한다.1.7.3.3. 점검한 기관의 이름과 점검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1.7.3.4. 기타 참고할 사항을 점검표의 적절한 장소에 기록한다.1.7.3.5. 항목별 점검결과를 해당되는 "□에 "V" 표시한다.1) 예 (법 및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거나 만족스러운 경우)2) 아니오. (법 및 관련규정에 부적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1.7.3.6. 감독관 의견1) 점검결과에 감독관의 의견(건의ㆍ개선ㆍ참고사항 등)을 기록한다.2)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교부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해 간략히 기록한다.제8절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Compliance and Enforcement)1.9.1. 법 또는 시행규칙 위반(Violation of Aviation laws)1.9.1.1. 감독관은 점검 중 법 제132조 및 제1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해당 사실을 수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사안에 따라 행정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법원 재판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항공교통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TS Inspector's Manual)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2.1.1. 점검 목적(Objective)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인력 관리, 항공교통업무의 수행, 항공교통업무 통신요건 등 관련기관 합의서 분야 점검을 통하여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2.2.1. 점검분야(Inspection fields)2.2.1.1. 항공교통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규정2)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3) 항공교통업무 운영4) 항공교통 안전 및 품질2.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2.2.2.1. "항공교통업무 규정" 분야 점검의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 시행규칙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3)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4)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5) 항공교통우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6)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7)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2.2.2.2. "항공교통업무 규정" 분야의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업무 표준운영절차(SOP) 수립2) 항공교통업무 한정 운영절차 수립3)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계획4)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5) 항공기상기관 등 업무관련기관과 합의서 체결6) 관련규정의 보유, 최신규정관리, 국제기준반영 등7)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규정관리2.2.2.3.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 분야 점검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 시행규칙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2.2.2.4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 분야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2)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3)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증명4) 항공교통관제사 영어구술능력5) 항공교통관제사 업무수행 능력 점검6)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2.2.5. "항공교통업무 운영" 분야 점검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 시행규칙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3)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4)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5)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6)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7) 항공교통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2.2.2.6. "항공교통업무 운영"  분야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업무 관련 자료 관리ㆍ유지2) 항공교통업무 수행 시 표준 관제용어 사용3) 근무조 편성, 근무석 통합운영 기준수립, 감독관 지정운영 등4)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장비 점검 및 관련 시설 운영상태 등5) 최대 항공교통수용능력 산출 및 항공교통흐름 업무의 적절성2.2.2.7. "항공교통업무 안전 및 품질" 분야 점검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 시행규칙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3) 항공교통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4) 활주로 침범예방 점검 매뉴얼5)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관련 문서(Doc) 등2.2.2.8. "항공교통업무 안전 및 품질" 분야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의무보고, 안전조사 및 후속조치 등2) 항공교통관제 안전 목표 수립 및 달성 여부3) 항공교통업무 관련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평가 실시4)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프로그램 수립ㆍ시행5) 당해 공항의 공항수용능력 설정 및 처리용량 산출6) 위험관리체계 작용여부7)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평가8) 안전관계 법규ㆍ기준ㆍ절차 이행여부9) 위해요인(Hazard) 또는 위험(Risk) 내재여부2.2.2.9. 감독관은 각 분야에 포괄적인 점검활동 동안에 발견된 위해요인은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제거 또는 완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2.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항공교통감독관은 정기점검 수행 시 세부사항은 점검표를 참고하고, 수시 방문점검 시 점검표를 활용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사항만 집중으로 점검할 수 있다.2.3.2. 수검기관 방문 전 준비2.3.2.1.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항공기 식별 및 분리, 항공기의 안전한 유도, 기상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항공교통업무 시스템을 감독하는 항공교통감독관이 점검해야 할 분야를 확인한다.2.3.2.2. 항공교통관제기관을 점검하는 항공교통감독관은 점검계획을 충실히수립하고 점검항목에 대해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2.3.2.3. 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의 종류와 시설의 위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방향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3.2.4. 항공교통업무 시설 종류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점검기간을 정하고, 관제시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정기점검계획과 연계해야한다.2.3.2.5. 항공교통감독관은 시설, 항공교통업무 종류, 점검기간을 결정한 후 수검기관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한다.2.3.2.6. 점검분야 및 점검항목 구체화하기 위해 수검기관에 상호 정보교환, 점검일정 조정, 점검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할 연락관 지정을 요청한다.2.3.2.7. 항공교통감독관은 늦어도 7일전까지 선정된 수검기관에 점검대상 및 방법을 포함한 점검계획서와 작성된 점검표가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2.3.2.8. 점검 준비절차는 수검기관 및 업무의 종류, 점검기간과 분야결정, 점검표작성, 연락관 지정, 점검계획 및 점검표송부로 요약될 수 있다.2.3.3. 항공교통업무기관 점검 일반사항2.3.3.1. 점검 전 수검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절차 파악을 위하여 수검기관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다.2.3.3.2. 관제사ㆍ담당자 인터뷰, 업무기량 관찰 시 관제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하며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3.3.3. 점검활동 중 담당자가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2.3.3.4. 항공교통감독관은 점검활동 개시 전 수검기관에 대하여 점검의 배경, 목적, 주요 점검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2.3.3.5. 항공교통감독관은 점검활동 중 특정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 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루어야 한다.2.3.3.6. 항공교통감독관은 직원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및 부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 참여도 업무 숙련정도와 지식 등을 평가할 수 있다.2.3.3.7. 일단 점검활동이 완료되면 불일치 또는 결함 내용들을 관련 규정 및 절차와 비교ㆍ검토하고, 문제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발견된 내용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2.3.3.8. 마감회의에서 수검 중 관찰한 사실을 발표하고 수검기관 관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제시된 의견을 기록한다.2.3.3.9. 점검 후 안전문제가 발견된 모든 부서에 대해 시정활동을 문서로 발송 하며 합의된 기간 내 문제점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한다.2.3.3.10. 시정조치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합의된 시정조치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2.3.4. 항공교통관제업무 규정 점검2.3.4.1. 법규, 훈령, 지침, 운영규범 등의 제ㆍ개정 및 비치, 최신 법규의 반영, ICAO 항행표준절차의 국내법규 반영 등 관리 여부를 파악한다.2.3.4.2. 항공교통감독관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초기, 직무 및 정기(보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체검사 관리 등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3.4.3. 관련기관들과 명확한 업무범위, 협의절차 등을 담은 합의서체결이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수립 및 이행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고 검토한다.2.3.4.4. 수검기관 표준운영절차가 시설운영 및 관제인력 관리, 장비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3.4.5.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기준에 따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주기적 교육훈련관련 계획수립 및 실시 등에 대한 기록도 확인해야 한다.2.3.5.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및 자격관리 분야 점검2.3.5.1. 항공교통감독관은 교육훈련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분장, 평가와 교육훈련의 분리, 기록관리 등이 수립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2.3.5.2.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훈련 계획수립과 교육훈련 교안 작성 보완, 기록관리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있는지 확인한다.2.3.5.3.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자격 교육훈련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시하는 교관 및 평가관의 자격요건과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2.3.5.4.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정기(보수)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교관지정 및 교안마련, 교육훈련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도 수립하여야 하며 한정자격을 재부여하기 위한 절차도 수립하여야 한다.2.3.5.5.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초기, 직무 및 정기(보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신체검사 관리 등 공통 사항도 확인한다.2.3.5.6.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에 사용되는 장비 운영절차를 수립 ㆍ교육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용,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2.3.6. 항공교통업무 운영분야 점검2.3.6.1. 항공교통감독관은 수검기관의 현장에 대해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관제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야 한다.2.3.6.2. 항공교통감독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검 중 관제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2.3.6.3.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기 사고 및 비정상운항과 관련한 비상절차 또는 우발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통한 숙지를 확인한다.2.3.6.4. 접근관제 레이더정보 및 장비의 신뢰성 확보방법, 비정상 상황 시 대응절차, 우발계획수립 및 훈련, 인접기관과 협의절차 등을 확인한다.2.3.6.5. 항로관제업무 점검 시 레이더정보 및 장비의 신뢰성, 비정상 상황 시 대처절차, 우발계획수립 및 훈련, 인접국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절차, 수색구조업무지원, RVSM 및 ATFM 절차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2.3.7. 항공교통업무 안전 및 품질분야 점검2.3.7.1. 항공교통감독관은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 ASDE/SMGCS, 기상장비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 보장절차를 확인해야 한다.2.3.7.2. 항공교통감독관은 정보제공절차 수립 및 제공수단의 적정성, 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방법의 숙련도 등도 평가한다.2.3.7.3.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비정상 상황, 항공교통사고/준사고 등 보고체계와 대응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2.3.7.4. 약물, 주정음료 섭취 시 근무팀장 또는 시설관리자 등에게 알리고 기록관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보완사항을 제시한다.2.3.7.5. 항공교통감독관은 통계자료 관리절차를 확인하고 생산된 통계자료의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2.3.7.6. 항공교통감독관은 수검기관이 항공교통관제업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피드백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2.3.7.7. 항공교통감독관은 독립된 조직설립, 유자격 담당자 지정, 위해요인 발견/예방절차 수립, 안전지표 관리 등 시스템이 원래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하여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제3장 비행절차감독관 점검업무 요령(PANS-OPS Inspector's Manual)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3.1.1. 점검 목적(Objective)발효 중인 비행절차의 품질에 대한 안전점검, 비행절차설계 과정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 점검을 통해 민간항공기가 사용하는 비행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행절차수립업무의 발전을 추구함에 있다.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3.2.1.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3.2.1.1. 비행절차업무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관찰 또는 점검해야 한다.1) 비행절차업무 규정2) 비행절차업무 종사자 교육 및 자격3) 비행절차업무 운영4) 비행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3.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3.2.2.1. "규정" 점검분야의 국내법규는 법 제7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기초하며, 그 밖에 ICAO의 8168 OPS/611, Annex4, 6, 11, 15등 관련부속서 및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다.3.2.2.2. "교육 및 자격"은 바로 담당자의 전문성이며, 비행절차담당자 지정기준의 적정성과 기준에 부합하게 지정되었는지,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지 확인한다.3.2.2.3. "업무운영" 점검은 비행절차수립을 위한 사전 계획수립, 자료수집, 관계자 의견수렴, 설계, 비행검사, 승인 및 발간까지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3.2.2.4. "비행절차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점검분야는 발간된 비행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정기적인지 확인하고, 또한 발간과정까지 생산된 자료 관리상태도 관찰하고 평가해야한다.3.2.2.5. 비행절차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공항시설 등의 부서와 점검업무 요령 등 관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과장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3.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점검표를 참고하여 수록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거나 필요시 특정 분야만 집중하여 점검할 수도 있다.3.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3.3.2.1. 업무프로세스 중 점검대상 선택은 민간항공기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접근절차, 출발 및 도착절차 중 선택함이 바람직하다.3.3.2.2. 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비행절차 도면 내 장애물 자료, 최저비행고도, 항행시설, 각종 좌표, 절차설명문, 기상최저치 및 제한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수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3.3.2.3. 비행절차의 사용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항공사 등 2종류로 나누며 점검 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안전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3.3.2.4. 방문점검 전 준비단계는 주요 점검항목의 선택, 초기 검토, 세부검토용 자료 선택, 수검기관에 자료요청 및 검토시행, 수검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3.3.3. 규정에 관한 점검3.3.3.1.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Document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감독관은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3.3.3.2. 최초 규정 점검 시 누락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재점검할 수 있으나 기준 적합여부를 매 점검마다 거듭 수행할 필요는 없다.3.3.3.3. 규정 개정은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므로 수검기관(담당자)이 전자파일이 아닌 서류형태(부분교체 가능)로 보관하도록 권고한다.3.3.3.4. 비행절차의 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 국제기준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계획수립을 권고해야 하며 외부 연계성도 확인해야 한다.3.3.3.5. 품질관리기준은 현재 발간되어 있는 비행절차의 품질유지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을 점검한다.3.4.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3.3.4.1.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품질저하 또는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이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3.3.4.2. 담당자 초기, 보수 등 교육 이수현황과 해외교육기관을 포함한 전문교육과정의 수강 기회가 담당자에게 충분히 부여되는지 확인한다.3.3.4.3. 비행절차전문가의 최소 자격요건 적절성은 "규정 점검"에서 다룰 내용이며 규정 요건에 맞게 전문가가 지정되었는지 확인한다.3.3.4.4. 비행절차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3.3.5. 업무운영에 관한 점검3.3.5.1. 공항시설 변경 또는 신설계획은 비행절차부서와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협의 되지 않은 공항시설 사업계획으로 인해 비행절차수립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확인한다.3.3.5.2. 비행절차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대상 공항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자료와 일치여부도 확인한다.3.3.5.3.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비행절차 초안 수립이후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3.3.5.4. 비행절차 수립 시에 소음측면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며, 점검 시 환경(주거밀집, 소음민감 등)에 대한 고려가 의무조항이 아님을 유념한다.3.3.5.5. 활주로등급, 등화시설, 통신시설, 활주로마킹 및 지역기압고도계 유효성 등 공항시설구조 및 항공기제원에 대한 확인을 하였는지 확인한다.3.3.5.6. 장애물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도 여부, 비행절차상 비행구간 별 최소 정확도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및 필요시 현지조사 여부를 확인해야한다.3.3.5.7. 설계도면이 기준에 맞게 작도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는 작도를 위한 각종 파라미터(절차계산서 상)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로 확인한다.3.3.5.8. 해당 비행절차가 관련 항행안전시설의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3.3.5.9. 비행절차 내 각종 fix(또는 waypoint)의 오차범위가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fix(또는 waypoint)의 좌표는 올바른지 등을 점검한다.3.3.5.10. 비행경로, 비행거리 및 절차고도가 비행용이성 측면에서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행경로 및 비행거리에 대한 부분은 비행절차 담당자 및 사용자별로 최적화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3.3.5.11. 비행절차의 상승률이 장애물회피를 위해 충분한지 여부도 검사해야 하며, 최저상승률로 지정되어 있는 비행절차는 동 상승률을 유지해야 하는 최저고도(또는 픽스)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3.3.5.12. 정밀접근절차의 경우 안전목표지수(Target level of safety)에 대한 확인이 CRM(Collision Risk Model)으로 확인이 되었는지 검사한다.3.3.5.13. 비행절차설명문(Description)은 사용자가 설계된 비행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용이한지 여부 및 잘못해석할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통된(표준화된) 용어가 사용되도록 권고한다.3.3.5.14. 비행절차 설계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권고한다.3.3.5.15. 비행절차에 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동 비행절차에 대한 승인과정의 적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3.3.5.16. 비행절차 초안(draft)작성 후 이를 문서화 할 때 비행절차의 목적(신규 또는 개정사유), 개요, 특이사항 등이 유관기관 의견수렴 또는 비행검사 요청을 통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3.3.5.17. 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요청 시 개요 및 특성이 잘 전파되었는지 여부와 비행검사 결과 권고 또는 수정필요 사항은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3.3.5.18. 비행절차 발효 전 사용자(ATC)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확인한다.3.3.5.19 발간된 비행절차의 적용기준(예 : PANS-OPS, TERPS 등)이 항공정보간행물(AIP)등을 통하여 명확히 전파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3.3.5.20.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의거, 운용개시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3.3.6.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3.3.6.1. 품질관리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periodic review)계획 및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지 확인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3.3.6.2. 비행절차설계 시 사용한 지도, 절차계산서 및 생산도면, 유관기관 간 협의내역 및 비행검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잘 보관되는지 확인한다.3.3.6.3. 정기적인 점검(periodic review)에는 사용실적이 저조한 비행절차에 대한 존치, 개정 또는 폐지여부가 검토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정보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IS Inspector's Manual)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4.1.1. 점검 목적(Objective)항공정보업무의 수행과정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정보 제공의 적시성 여부, 내부 및 외부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항공정보 제공여부 등 항공정보의 전반적인 면을 점검하여 항행의 안정성, 정규성, 효율성을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4.2.1.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4.2.1.1. 항공정보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1) 항공정보업무 규정2)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 및 자격3) 항공정보업무 운영4) 항공정보 안전 및 품질관리4.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4.2.2.1. "항공정보업무규정"의 점검분야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법규, 고시, 훈령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기준의 변경에 따른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개정여부도 확인해야 한다.4.2.2.2.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자격"에 대한 점검분야는 항공정보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권고하여야 한다.4.2.2.3. "항공정보업무운영"에 대한 점검분야는 종합항공정보집을 발간하기 전에 계획수립, 자료수집, 관계기관간 협의, 편집, 승인, 발간 및 배포까지 전체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4.2.2.4. "항공정보업무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점검분야는 제공된 자료가 정확성, 상세값 및 무결성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을 확인한다.4.2.2.5. 점검표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로 항공정보업무 분야에 대한 점검사항들로 구성되었으나, 감독관은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은 과장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4.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점검활동 시 점검표 및 관련사항을 7일전에 송부하고 점검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점검하거나 필요시 특정 분야에 국한할 수 있다.4.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4.3.2.1. 수검기관의 점검부분은 항공정보 중요도, 자료제공에 대한 신속성 및 항공자료의 품질시스템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4.3.2.2. 감독관은 수검기관의 업무 흐름도, 업무 특성 및 업무시스템 등을 미리 파악하고, 검토 필요 시 수검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요청한다.4.3.2.3. 항공정보자료는 항공항행 안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공정보의 품질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한다.4.3.2.4. 이처럼 점검활동 전 준비단계는 점검항목 선택,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초기 검토, 세부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선택, 수검기관에 자료 요청 및 검토시행, 수검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등으로 요약된다.4.3.3. 규정에 관한 점검4.3.3.1. 규정 점검은 항공정보업무 수행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Document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3.3.2. 국내기준 최초 점검 후 개정확인 점검을 시행하면 되고, 국제기준이 개정 또는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한다.4.3.3.3. 규정에 대한 점검 시 수검기관이 관련규정을 비치하고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ㆍ유지하는지 확인한다.4.3.3.4. 항공정보업무의 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 국제기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계획 수립을 권고한다.4.3.3.5. 항공정보업무 기관 지정 및 업무별 근무인원은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 하며, 장비관리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4.3.4.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4.3.4.1. 항공정보업무담당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품질저하 또는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이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4.3.4.2. 담당자의 교육(초기, 보수 등) 이수현황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업무담당자가 이수할 기회가 부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4.3.4.3. 항공정보업무 담당자 지정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4.3.4.4. 항공정보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4.3.5. 업무운영에 관한 점검4.3.5.1. 업무운영 점검은 종합항공정보집 발간 업무계획수립 시 공항시설계획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4.3.5.2. 항공정보ㆍ자료가 기관별 또는 공항별로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들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된 자료와 일치 여부를 확인 한다.4.3.5.3. 종합항공정보집 발간일자로부터 최소한 14일 전까지, 항공정보간행물 AIRAC 수정판 또는 보충판의 발간자료는 발효일자로부터 최소한 56일 전까지 항공교통본부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한다.4.3.5.4. 항공정보간행물은 일반사항(GEN), 항행(ENR) 및 비행장(AD)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지, Annex15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4.3.5.5. 항공정보간행물 용지의 크기는 210㎜ × 297㎜ 이하로 하며 부득이하게 이보다 큰 용지 사용 시, 이와 동일한 크기로 접어야 한다.4.3.5.6. 항공정보간행물의 내용 중 수정사항, 신규수록 정보사항은 특정부호로 표시하거나 용지하단에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주석으로 표시한다.4.3.5.7. 항공정보간행물의 내용 중 운영상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AIRAC 절차에 따라 발간하고, AIRAC이라는 약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4.3.5.8.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또는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이 AIRAC 절차에 따라 발간될 경우, TRIGGER 항공고시보를 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또는 보충판 발간일자에 발행하여야 한다.4.3.5.9.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는 매월 1일 오전 09시 00분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항공고시보의 대조표를 시리즈별로 작성하여 항공고정통신망을 이용하여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4.3.5.10. AIRAC 절차에 따라 공고된 정보는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28일 동안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4.3.5.11.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순한 설명 또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 또는 조언정보는 항공정보회람(AIC)을 발행한다.4.3.5.12. 항공로 비행으로 전환하는 단계와 관련된 항공정보들을 비행업무 종사자 및 비행 전 정보 책임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3.5.13.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발효 중인 항공고시보 및 평문으로 된 비행 전정보회보(PIB)로 비행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3.5.14. 항공정보간행물,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은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여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4.3.5.15. 항공정보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비정상 대응 방안 및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4.3.5.16. 간략한 내용설명, 발효일시 및 수정판 또는 보충판 참조번호를 수록한 TRIGGER 항공고시보를 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또는 보충판 발간 일에 발행하며, 비행 전 정보게시물에 14일 동안 발효되어야 한다.4.3.6.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점검4.3.6.1. 발간된 종합항공정보집 자료의 정기적인 점검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확인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4.3.6.2. 항공정보ㆍ자료의 접수ㆍ발송, 조회, 조합, 편집, 구성, 발간ㆍ저장 및 배포 등의 단계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4.3.6.3. 항공정보업무는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보증 규격을 준용하며 필요 시, 품질인증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4.3.6.5.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를 추적하여 생산 또는 유지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4.3.6.6.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적용된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를 항시 점검해야 하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교정한다.4.3.6.7. 배포된 항공정보ㆍ자료에 대한 품질기준(정확성, 상세 값, 무결성) 및 정보생산ㆍ유통이력 기준, 항공자료 적용기간 및 배포기간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제5장 항공지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eronautical charts Inspector's Manual)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5.1.1. 점검 목적(Objective)발간된 항공지도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발간ㆍ배포체계의 적합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점검을 통해 결함 또는 부정적인 흠결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5.2.1. 점검분야(Inspection fields)5.2.1.1. 항공지도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해야 한다.1) 항공지도업무 규정2) 항공지도업무 종사자 교육 및 자격3) 항공지도업무 운영4) 항공지도 안전 및 품질관리5.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5.2.2.1. 법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255조에 기초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규정인 부속서4, 15, 8697 -AN/889이며, 국제기준 관련 규정 보유 및 관리현황, 관련법규 최신화 여부 등을 확인한다.5.2.2.2. 항공지도업무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항공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초기 및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한다.5.2.2.3. 항공지도발간 전 계획수립, 자료수집, 도면제작, 발간 및 배포까지의 전체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짐으로 완료된다.5.2.2.4. 항공지도에 수록된 각종 정보의 품질(축척, 기호, 규격, 색상, 단위 및 약어 등) 요건 만족여부, 정기적인 갱신여부 등도 확인한다.5.2.2.5. 감독관은 확인 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은 팀장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5.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항공지도감독관은 발간된 항공지도 및 항공지도담당자에 대한 점검수행 시 다음 절차에 따르며 점검 세부사항은 제4장에 수록된 점검표를 참고한다.5.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5.3.2.1. 항공지도에 대한 점검은 세밀한 관심과 집중을 요구하므로 항공정보간행물 등 배포되어 있는 항공지도를 점검시행 전 검토하여야 한다.5.3.2.2. 항행지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기 전, 감독관은 점검대상 항공지도와 관련된 공항시설, 공역여건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5.3.2.3. 감독관은 평소 발간되고 개정/수정되는 항공지도 내역을 관찰해야 하며, 특히 수정되는 항공지도 내역의 경향을 파악하여야 한다.5.3.3. 규정에 관한 점검5.3.3.1. 항공지도제작 및 발간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및 Document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5.3.3.2. 규정은 최초 점검 할 때 누락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적합여부의 점검을 재차 시행할 수 있다.5.3.3.3. 규정관리에 대한 점검은 수검기관이 관련규정 보유ㆍ관리, 최신화 및 기록유지 여부확인,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 서류형태로 보관을 권고한다.5.3.3.4. 장차 항공지도의 갱신 또는 추가 발간이 요구되는 국제기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할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5.3.4.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5.3.4.1. 항공지도업무담당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품질저하 또는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요인 교육훈련 내용이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5.3.4.2. 담당자의 교육(초기, 직무교육훈련 등) 이수현황을 확인한다.5.3.5. 업무운영에 관한 점검5.3.5.1. 업무운영 점검은 수요예측, 항공지도별 갱신과 관련된 주기 및 제작우선순위 등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5.3.5.2. 항공지도의 발간책임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기관과)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5.3.5.3.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자료의 품질은 기초자료의 출처, 자료의 품질 및 관리에 관한 점검이 확인되어야 한다.5.3.5.4. 사용자가 쉽게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5.3.5.5. 발간된 항공지도를 수기로 수정하게 한 경우,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5.3.6.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점검5.3.6.1. 필수발간 항공지도대상 중 미발간 항공지도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발간 업무계획이 있는지 확인한다.5.3.6.2. 발간된 항공지도의 축척 및 투영이 국제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한다.5.3.6.3. 방주 배열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5.3.6.4. 표제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5.3.6.5. 기호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5.3.6.6. 측정단위의 적합성을 확인한다.5.3.6.7. 항공정보일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5.3.6.8. 지리적 명칭 글자가 적절한지 확인한다.5.3.6.9. 항공지도에 수록된 약어의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5.3.6.10. 국경선 표시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5.3.6.11. 색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5.3.6.12. 글자체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5.3.6.13. 항공지도별로 장애물과 지형의 고저정보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5.3.6.14. 지역최저고도 수록여부를 확인한다.5.3.6.15. 금지, 제한, 위험공역 및 항공교통관제공역 표기여부를 확인한다.5.3.6.16. 진북과 자기편차, 연간변화량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한다.5.3.6.17. 항공교통업무기호 및 항행안전시설기호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5.3.6.18.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수록되면 잦은 개정을 요하여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정보들이 잘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5.3.6.19. 그 밖에 항공지도별 정해진 수록내용 및 방법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6장 항공통신감독관 점검업무 요령(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Inspector's Manual)제1절 점검 목적(Objective)6.1.1. 점검 목적(Objective)항공고정통신망, 항공정보교환시스템 및 단파이동 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기준 준수 여부, 안전관리 이행상태 및 교육훈련 점검 등을 통해 항공통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제2절 점검 분야(Inspection fields)6.2.1. 점검분야(Inspection fields)6.2.1.1. 항공통신감독관은 다음 각 호를 관찰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업무 규정2)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 및 자격3) 항공통신업무 운영4) 항공통신 안전 및 품질관리6.2.2. 분야별 점검항목(Inspection fields)6.2.2.1. "항공통신업무 규정" 분야 감독의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2)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 등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항공통신 제2권)4) Doc7910(항공지명)5) Doc8400(항공약어)6) Doc8585(항공기[사]식별자 및 호출부호)7) Doc9432(무선통신규정)8) 그 밖의 항공통신운용에 관한 규정6.2.2.2. "항공통신업무 규정"분야의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항공통신업무규정 및 운영절차 적용 여부2)지명약어 배정규정 준수 여부3)호출명칭과 식별문자 배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준수여부4)항공통신업무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적용 여부6.2.2.3.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 및 자격" 분야 감독의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2)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훈령)6.2.2.4.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 및 자격" 분야의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1)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이수 여부2)자격인증서 발급 여부3)직무기술서 활용 여부4)교육훈련 평가 적정성 여부5)서울라디오 등 이동통신업무종사자의 항공영어구술능력 요건6.2.2.5. "항공통신업무 운영" 분야 감독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1)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2)항공고정통신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3)항공이동통신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6.2.2.6."항공통신업무 운영"의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항공고정통신망 가입자 지도ㆍ감독 여부2)전문 우선순위 준수 여부3)약어와 약호의 사용 적정성 여부4)접수된 전문 처리의 적정성 여부5)통신교환의 적정성 여부6)주파수 사용절차 준수 여부6.2.2.7. "항공통신 안전 및 품질" 분야 감독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2)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6.2.2.8. 점검표는 4개 분야로 나누어 항공 통신업무 분야에 대한 점검사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감독관은 항행시설 또는 항공통신과 관련된 부서와 점검업무 요령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선임감독관과 협의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3절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6.3.1. 세부점검절차(Inspection procedures and methods)감독관은 수검기관에 대한 점검 수행 시 세부사항은 점검표에 의하며, 필요시 특정 분야에 대한 사항만 집중으로 점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6.3.2. 수검기관 방문 전 점검준비6.3.2.1. 규정, 교육 및 자격, 업무운영,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사항은 점검 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검기관에 적합한 점검항목을 결정한다.6.3.2.2. 항공통신업무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감독관은 수검기관의 업무 흐름도, 업무 특성, 업무 시스템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6.3.2.3. 항공통신업무와 관련된 국제 기준 준수 및 항공정보가 제공여부, 항공통신망 가입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여부 등을 확인한다.6.3.2.4. 점검단계는 점검항목 선택, 초기 검토, 세부검토 자료선택, 수검기관에 자료 요청, 검토시행, 수검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등으로 요약된다.6.3.3. 규정에 관한 점검6.3.3.1. 규정에 관한 점검은 항공통신업무 수행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와 관련 문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6.3.3.2. 국내기준 최초 점검 후에는 차후 개정여부, 국제기준 개정 또는 수정된 경우에 국내기준에 적시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6.3.3.3. 규정관리 점검은 수검기관이 관련규정을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6.3.3.4 항공통신업무의 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되는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6.3.3.5 항공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신속히 제공ㆍ교환되도록 업무기관 지정, 근무인원의 적정성, 장비관리 및 점검이 수행되는지 확인한다.6.3.4. 항공통신업무 운영에 관한 점검6.3.4.1. 항공통신국이 접수한 전문이 우선순위 등급에 따라 전달되는지 여부,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연락망 현황 등을 확인한다.6.3.4.2. 항공통신국이 항공기국과 통신을 위하여 1차(운영) 및 2차(예비) 주파수 지정책임이행 여부, 항공기국의 SELCAL 코드 목록 관리여부를 확인한다.6.3.4.3. 항공통신업무기관이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항공통신국에 대해 관련국가의 통신업무 책임기관에 통보 후 시정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6.3.4.4. 허가 받지 않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에 접속하여 항공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해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6.3.4.5. 국제항공통신국 또는 항공통신국의 업무시간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는지 여부, 업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하여 모든 항공통신기관에 알리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6.3.4.6.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 8400에서 정한 약어와 약호의 사용여부, 기준에 정한 이외의 약어와 약호 사용 시 해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6.3.4.7. 항공통신망 가입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전까지 항공통신망 가입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다.6.3.4.8. 항공통신망 가입자가 업무상 사용중지를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1개월에서 1년 이하의 기간 중 사용중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항공통신망 가입의 승인, 사용중지, 가입 해지 등이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6.3.4.9.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상태 변경 및 중단 등과 같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공정보를 관련 항공업무기관을 통해 즉시 제공되는지 확인한다.6.3.4.10. 항공통신국으로 수신되는 모든 전문의 정확한 채널-일련번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송식별부호 확인 여부와 누락을 확인한 경우 전문의 수신을 거부하는 서비스 전문의 송신 여부를 확인한다.6.3.4.11. 항공통신업무종사자가 항공고정통신 회선 상에서 통신이 실패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통신이 재설정 되도록 하는지, 재설정될 수 없는 경우 대체회선을 사용하는지, 정상으로 복구된 때에도 통보하는지 등을 확인한다.6.3.5.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점검6.3.5.1. 항공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자격 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여부는 인적요인에 의한 항공통신의 두절 및 통신설정 곤란 등 통신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확인한다.6.3.5.2.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재 자격 부여 교육훈련 등이 규정에 맞게 시행되는지 확인한다.6.3.6.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점검6.3.6.1. 항공통신업무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6.3.6.2. 위험요인 보고 시 비밀 준수 및 보고 자체에 대한 비 처벌 등이 보장되고 분기별 안전보고서 작성과 안전평가가 실시되는지 확인한다.6.3.6.3. 수검기관의 자체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조직 및 운영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관련담당자가 안전관리업무 병행을 위한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교통감독관 점검표

[별표 1] 항공교통감독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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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점검│점검분야    ││점검기간│～  ┃

┠──────┼──┼──────┼┼────┼──┨

┃점검대상기관│    │점검대상기관││점검관  │    ┃

┃            │    │담당자      ││        │    ┃

┗━━━━━━┷━━┷━━━━━━┷┷━━━━┷━━┛

┏━━┯━━━━━━┯━━━━━━━━━━━━━┯━━━━┯━━━━━━━━━━┯━━━━┯━━━┯━━┯━━┓

┃연번│근거조항    │질문                      │답변    │검토사항            │이행상태│비고  │분야│연관┃

┃    │            │                          │        │                    │        │(의견)│    │PQ  ┃

┣━━┿━━━━━━┿━━━━━━━━━━━━━┿━━━━┿━━━━━━━━━━┿━━━━┿━━━┿━━┿━━┫

┃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6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        │물 GEN 3.3 항공     │        │      │    │    ┃

┃    │조(항공교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아니요│교통업무, AD        │□불만족│      │    │    ┃

┃    │통업무 책   │등으로 고시하였는가?      │        │                    │        │      │    │    ┃

┃    │임당국)     │                          │        │                    │□미적용│      │    │    ┃

┠──┼──────┼─────────────┼────┼──────────┼────┼───┼──┼──┨

┃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성능기반항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성능기반항행 운항을       │        │항행요건            │        │      │    │    ┃

┃    │12조(성능   │위한 항행요건을 따르      │□아니요│                    │□불만족│      │    │    ┃

┃    │기반항행    │고 있는가?                │        │                    │        │      │    │    ┃

┃    │운항)       │                          │        │                    │□미적용│      │    │    ┃

┠──┼──────┼─────────────┼────┼──────────┼────┼───┼──┼──┨

┃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성능기반항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성능기반항행 이행에       │        │관련 안전평가 및    │        │      │    │    ┃

┃    │12조(성능   │대한 안전평가와 지속      │□아니요│감시 실적           │□불만족│      │    │    ┃

┃    │기반항행    │적 감시를 이행하고 있     │        │                    │        │      │    │    ┃

┃    │운항)       │는가?                     │        │                    │□미적용│      │    │    ┃

┠──┼──────┼─────────────┼────┼──────────┼────┼───┼──┼──┨

┃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예    │ㅇ 지역관제소/비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역의 명칭을 적절히      │        │행정보실, 관제탑    │        │      │    │    ┃

┃    │16조(항공   │부여하였는가?             │□아니요│/접근관제소, 관     │□불만족│      │    │    ┃

┃    │교통업무시  │                          │        │제권/관제구역/비    │        │      │    │    ┃

┃    │설 및 공역  │                          │        │행정보구역 명칭     │□미적용│      │    │    ┃

┃    │의 명칭부   │                          │        │                    │        │      │    │    ┃

┃    │여)         │                          │        │                    │        │      │    │    ┃

┠──┼──────┼─────────────┼────┼──────────┼────┼───┼──┼──┨

┃5   │항공교통업  │항공로 설정 시 당해       │□예    │ㅇ 항공로 보호공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항공로에 대한 보호공      │        │역 및 인접 항공     │        │      │    │    ┃

┃    │17조(항공   │역 및 인접 항공로 간      │□아니요│로 간 안전간격      │□불만족│      │    │    ┃

┃    │로 설정 및  │안전간격의 확보 등 관     │        │ㅇ 이용 항행안전    │        │      │    │    ┃

┃    │명칭부여),  │련 규정을 준수하였는      │        │시설과 탑재 항행    │□미적용│      │    │    ┃

┃    │별표 7      │가?                       │        │장비 고려           │        │      │    │    ┃

┠──┼──────┼─────────────┼────┼──────────┼────┼───┼──┼──┨

┃6   │항공교통업  │항공로 명칭 부여 시       │□예    │ㅇ 항공로 식별부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      │        │호 및 명칭          │        │      │    │    ┃

┃    │17조(항공   │는가?                     │□아니요│-항공로             │□불만족│      │    │    ┃

┃    │로 설정 및  │                          │        │-SID, STAR 외       │        │      │    │    ┃

┃    │명칭부여),  │                          │        │의 항공로 등        │□미적용│      │    │    ┃

┃    │별표 1, 별  │                          │        │                    │        │      │    │    ┃

┃    │표 3        │                          │        │                    │        │      │    │    ┃

┠──┼──────┼─────────────┼────┼──────────┼────┼───┼──┼──┨

┃7   │항공교통업  │전방향무선표지시설        │□예    │ㅇ전방향무선표지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VOR)로 구성된 항공       │        │시설(VOR)로 구      │        │      │    │    ┃

┃    │18조(주파   │로의 주파수변경지점       │□아니요│성된 항공로의 주    │□불만족│      │    │    ┃

┃    │수변경지점  │(COP)을 적절히  설정      │        │파수변경지점        │        │      │    │    ┃

┃    │의 설정)    │하였는가?                 │        │(COP)               │□미적용│      │    │    ┃

┃    │            │                          │        │                    │        │      │    │    ┃

┠──┼──────┼─────────────┼────┼──────────┼────┼───┼──┼──┨

┃8   │항공교통업  │항공로 또는 계기비행      │□예    │ㅇ항공로 또는 계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절차의 중요지점을 적      │        │기비행절차의 중     │        │      │    │    ┃

┃    │19조(중요   │절히 설정하거나 부여      │□아니요│요지점 설정 또는    │□불만족│      │    │    ┃

┃    │지점의 설   │하였는가?                 │        │부여 현황           │        │      │    │    ┃

┃    │정 및 명칭  │                          │        │                    │□미적용│      │    │    ┃

┃    │부여), 별표 │                          │        │                    │        │      │    │    ┃

┃    │2           │                          │        │                    │        │      │    │    ┃

┠──┼──────┼─────────────┼────┼──────────┼────┼───┼──┼──┨

┃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표준지상이동경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표준지상이동경로 설정     │        │로 설정 및 명칭     │        │      │    │    ┃

┃    │20조(지상   │및 명칭부여를 적절히      │□아니요│부여 현황(SOP,      │□불만족│      │    │    ┃

┃    │이동 항공   │하였는가?                 │        │AIP                 │        │      │    │    ┃

┃    │기용 표준   │                          │        │AERODROME           │□미적용│      │    │    ┃

┃    │지상이동경  │                          │        │GROUND              │        │      │    │    ┃

┃    │로의 설정   │                          │        │MOVEMENT            │        │      │    │    ┃

┃    │및 명칭부   │                          │        │PROCEDURE 및        │        │      │    │    ┃

┃    │여)         │                          │        │ CHART)             │        │      │    │    ┃

┠──┼──────┼─────────────┼────┼──────────┼────┼───┼──┼──┨

┃10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제공     │□예    │ㅇ항공기운영자와    │□만족  │      │운영│    ┃

┃    │제232조,    │자)은 항공기 운영자       │        │의합의서및관련      │        │      │    │    ┃

┃    │항공교통업  │등과 적절히 협조하고      │□아니요│SOP내용             │□불만족│      │    │    ┃

┃    │무기준 제   │있는가?                   │        │-항공기 안전운항    │        │      │    │    ┃

┃    │21조(항공   │                          │        │을 위한 정보교환    │□미적용│      │    │    ┃

┃    │기 운영자   │                          │        │항공기에 대한       │        │      │    │    ┃

┃    │등과 항공   │                          │        │정보(위치보고       │        │      │    │    ┃

┃    │교통업무제  │                          │        │포함)의 제공        │        │      │    │    ┃

┃    │공자 간의   │                          │        │등                  │        │      │    │    ┃

┃    │협조)       │                          │        │                    │        │      │    │    ┃

┠──┼──────┼─────────────┼────┼──────────┼────┼───┼──┼──┨

┃11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기관(시       │□예    │ㅇ군기관과의 합     │□만족  │      │운영│    ┃

┃    │제223조,    │설)은 군기관과 적절한     │        │의서 및 관련        │        │      │    │    ┃

┃    │항공교통업  │합의서를 체결하였는       │□아니요│SOP 내용            │□불만족│      │    │    ┃

┃    │무기준 제   │가?                       │        │                    │        │      │    │    ┃

┃    │22조(군기   │                          │        │                    │□미적용│      │    │    ┃

┃    │관과 항공   │                          │        │                    │        │      │    │    ┃

┃    │교통업무기  │                          │        │                    │        │      │    │    ┃

┃    │관 간의 협  │                          │        │                    │        │      │    │    ┃

┃    │조)         │                          │        │                    │        │      │    │    ┃

┠──┼──────┼─────────────┼────┼──────────┼────┼───┼──┼──┨

┃12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     │□예    │ㅇ민간항공기에대    │□만족  │      │운영│    ┃

┃    │제233조,    │간항공기에 대한 잠재      │        │한잠재적위험행위    │        │      │    │    ┃

┃    │항공교통업  │적 위험행위를 감소시      │□아니요│감소협조현황        │□불만족│      │    │    ┃

┃    │무기준 제   │키기 위한 협조를 적절     │        │                    │        │      │    │    ┃

┃    │23조(민간   │히 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항공기에    │                          │        │                    │        │      │    │    ┃

┃    │대한 잠재   │                          │        │                    │        │      │    │    ┃

┃    │적 위험활   │                          │        │                    │        │      │    │    ┃

┃    │동에 대한   │                          │        │                    │        │      │    │    ┃

┃    │협조)       │                          │        │                    │        │      │    │    ┃

┠──┼──────┼─────────────┼────┼──────────┼────┼───┼──┼──┨

┃1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     │□예    │ㅇ항공자료 사용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자료를 적절히 사용      │        │현황                │        │      │    │    ┃

┃    │24조(항공   │하고 있는가?              │□아니요│-정확도 및 무결     │□불만족│      │    │    ┃

┃    │자료)       │                          │        │성 등급             │        │      │    │    ┃

┃    │            │                          │        │-오류 및 탐지기     │□미적용│      │    │    ┃

┃    │            │                          │        │술 등               │        │      │    │    ┃

┠──┼──────┼─────────────┼────┼──────────┼────┼───┼──┼──┨

┃14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     │□예    │ㅇ항공기상기관가    │□만족  │      │운영│    ┃

┃    │제224조,    │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     │        │의합의서및협의현    │        │      │    │    ┃

┃    │항공교통업  │신 기상 정보의 제공을     │□아니요│황                  │□불만족│      │    │    ┃

┃    │무기준 제   │위하여 항공기상기관과     │        │                    │        │      │    │    ┃

┃    │25조(항공   │적절히 협의하고 있는      │        │                    │□미적용│      │    │    ┃

┃    │기상기관    │가?                       │        │                    │        │      │    │    ┃

┃    │등과 항공   │                          │        │                    │        │      │    │    ┃

┃    │교통업무기  │                          │        │                    │        │      │    │    ┃

┃    │관 간의 협  │                          │        │                    │        │      │    │    ┃

┃    │조)         │                          │        │                    │        │      │    │    ┃

┠──┼──────┼─────────────┼────┼──────────┼────┼───┼──┼──┨

┃1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     │□예    │ㅇ항공정보 통보,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     │        │협의현황 및 합의    │        │      │    │    ┃

┃    │26조(항공   │정보를 통보하도록 적      │□아니요│서                  │□불만족│      │    │    ┃

┃    │정보업무기  │절히 협의 또는 합의서     │        │                    │        │      │    │    ┃

┃    │관 및 항공  │를 체결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교통업무기  │                          │        │                    │        │      │    │    ┃

┃    │관 간의 협  │                          │        │                    │        │      │    │    ┃

┃    │조)         │                          │        │                    │        │      │    │    ┃

┠──┼──────┼─────────────┼────┼──────────┼────┼───┼──┼──┨

┃16  │시행규칙    │항공로 및 관제구역의      │□예    │ㅇAIP항공로및관     │□만족  │      │운영│    ┃

┃    │제199조,    │최저비행고도를 관련       │        │제구역최저비행고    │□불만족│      │    │    ┃

┃    │항공교통업  │기준에 따라 정하여 항     │□아니요│도현황              │□미적용│      │    │    ┃

┃    │무기준 제   │공정보간행물(AIP)에       │        │                    │        │      │    │    ┃

┃    │27조(최저   │고시 하였는가?            │        │                    │        │      │    │    ┃

┃    │비행고도))  │                          │        │                    │        │      │    │    ┃

┠──┼──────┼─────────────┼────┼──────────┼────┼───┼──┼──┨

┃17  │시행규칙제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비상항공기지원    │□만족  │      │운영│    ┃

┃    │234조,      │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        │및불법간섭행위발    │        │      │    │    ┃

┃    │항공교통업  │및 불법간섭행위 발생/     │□아니요│생/의심항공기지     │□불만족│      │    │    ┃

┃    │무기준 제   │의심 항공기에 대하여      │        │원/조치현황및       │        │      │    │    ┃

┃    │28조(비상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      │        │SOP                 │□미적용│      │    │    ┃

┃    │항공기 지   │가?                       │        │                    │        │      │    │    ┃

┃    │원), 별표   │                          │        │                    │        │      │    │    ┃

┃    │12          │                          │        │                    │        │      │    │    ┃

┠──┼──────┼─────────────┼────┼──────────┼────┼───┼──┼──┨

┃18  │시행규칙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     │□예    │ㅇ 표류 또는 미     │□만족  │      │운영│    ┃

┃    │235조,      │행 중의 우발상황에 대     │        │식별 항공기, 민     │        │      │    │    ┃

┃    │항공교통업  │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     │□아니요│간항공기 요격에     │□불만족│      │    │    ┃

┃    │무기준 제   │영하는가?                 │        │대한 절차           │        │      │    │    ┃

┃    │29조(비행   │                          │        │-관련 규정에 따     │□미적용│      │    │    ┃

┃    │중의 우발   │                          │        │른 내용 포함여부    │        │      │    │    ┃

┃    │상황)       │                          │        │                    │        │      │    │    ┃

┠──┼──────┼─────────────┼────┼──────────┼────┼───┼──┼──┨

┃1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업     │□예    │ㅇ 국제표준시간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무용 시간에 대해 관련     │        │사용 현황           │        │      │    │    ┃

┃    │30조(항공   │기준을 준수하는가?        │□아니요│                    │□불만족│      │    │    ┃

┃    │교통업무용  │                          │        │                    │        │      │    │    ┃

┃    │시간)       │                          │        │                    │□미적용│      │    │    ┃

┠──┼──────┼─────────────┼────┼──────────┼────┼───┼──┼──┨

┃2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근     │□예    │ㅇ 근무석 디지털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무석에 시, 분 및 초가     │        │시계                │        │      │    │    ┃

┃    │30조(항공   │표시되는 디지털시계를     │□아니요│                    │□불만족│      │    │    ┃

┃    │교통업무용  │비치하였는가?             │        │                    │        │      │    │    ┃

┃    │시간)       │                          │        │                    │□미적용│      │    │    ┃

┠──┼──────┼─────────────┼────┼──────────┼────┼───┼──┼──┨

┃2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기     │□예    │ㅇ 시계 및 시간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계 및 시간 기록장치는     │□아니요│기록장치 점검 현    │        │      │    │    ┃

┃    │30조(항공   │정확한 시간이 유지되      │        │황                  │□불만족│      │    │    ┃

┃    │교통업무용  │도록 점검하고 있는가?     │        │                    │        │      │    │    ┃

┃    │시간)       │                          │        │                    │□미적용│      │    │    ┃

┠──┼──────┼─────────────┼────┼──────────┼────┼───┼──┼──┨

┃2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표     │□예    │ㅇ표준시국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준시국(standard time      │        │(standardtimesta    │        │      │    │    ┃

┃    │30조(항공   │station)으로부터 정확     │□아니요│tion)으로부터의     │□불만족│      │    │    ┃

┃    │교통업무용  │한 시간을 수신하고 있     │        │정확한 시간수신     │        │      │    │    ┃

┃    │시간)       │는가?                     │        │현황                │□미적용│      │    │    ┃

┃    │            │                          │        │ㅇ표준시국          │        │      │    │    ┃

┃    │            │                          │        │(standardtimesta    │        │      │    │    ┃

┃    │            │                          │        │tion)으로부터 정    │        │      │    │    ┃

┃    │            │                          │        │확한 시간을 수신    │        │      │    │    ┃

┃    │            │                          │        │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에는 표준시국으     │        │      │    │    ┃

┃    │            │                          │        │로부터 정확한 시    │        │      │    │    ┃

┃    │            │                          │        │간을 수신하고 있    │        │      │    │    ┃

┃    │            │                          │        │는 다른 시설로부    │        │      │    │    ┃

┃    │            │                          │        │터의 정확한 시간    │        │      │    │    ┃

┃    │            │                          │        │수신 현황           │        │      │    │    ┃

┠──┼──────┼─────────────┼────┼──────────┼────┼───┼──┼──┨

┃2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조     │□예    │ㅇ 지상이동 시작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종사에게 정확한 시간      │        │전 항공기의 조종    │        │      │    │    ┃

┃    │30조(항공   │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요│사에게 가까운       │□불만족│      │    │    ┃

┃    │교통업무용  │                          │        │30초를 기준으로     │        │      │    │    ┃

┃    │시간)       │                          │        │한 분단위의 시간    │□미적용│      │    │    ┃

┃    │            │                          │        │제공 여부           │        │      │    │    ┃

┠──┼──────┼─────────────┼────┼──────────┼────┼───┼──┼──┨

┃24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제107조,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     │        │-관제실무           │        │      │    │    ┃

┃    │제165조,    │폰더 탑재 및 운영에       │□아니요│                    │□불만족│      │    │    ┃

┃    │항공교통업  │관한 기준은 관련 법령     │        │                    │        │      │    │    ┃

┃    │무기준 제   │에 따르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31조(기압   │                          │        │                    │        │      │    │    ┃

┃    │고도보고용  │                          │        │                    │        │      │    │    ┃

┃    │트랜스폰더  │                          │        │                    │        │      │    │    ┃

┃    │탑재 및 운  │                          │        │                    │        │      │    │    ┃

┃    │영에 관한   │                          │        │                    │        │      │    │    ┃

┃    │규정)       │                          │        │                    │        │      │    │    ┃

┠──┼──────┼─────────────┼────┼──────────┼────┼───┼──┼──┨

┃25  │법 제58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위험요인식별ㆍ    │□만족  │      │운영│    ┃

┃    │및 국가항   │항공교통업무의 항공안     │□아니요│위험평가ㆍ위험경    │        │      │    │    ┃

┃    │공안전프로  │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     │        │감대책등안전위험    │□불만족│      │    │    ┃

┃    │그램,       │한 안전관리는 관련 법     │        │관리실적제출현황    │        │      │    │    ┃

┃    │항공교통업  │령 및 고시에 따른 안      │        │ㅇ월별안전성과모    │□미적용│      │    │    ┃

┃    │무기준 제   │전관리 이행실적을 항      │        │니터링ㆍ안전검토    │        │      │    │    ┃

┃    │32조(항공   │행업무 규제기관(항공      │        │ㆍ안전감사ㆍ안전    │        │      │    │    ┃

┃    │교통업무    │교통과)에 제출하는가?     │        │평가등안전보증활    │        │      │    │    ┃

┃    │안전관리)   │                          │        │동실적제출현황      │        │      │    │    ┃

┃    │            │                          │        │ㅇ안전정책위원회    │        │      │    │    ┃

┃    │            │                          │        │결과ㆍ연별안전관    │        │      │    │    ┃

┃    │            │                          │        │리보고서 등 안전    │        │      │    │    ┃

┃    │            │                          │        │증진 활동실적 제    │        │      │    │    ┃

┃    │            │                          │        │출현황              │        │      │    │    ┃

┠──┼──────┼─────────────┼────┼──────────┼────┼───┼──┼──┨

┃26  │법 제58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안전평가 및 감    │□만족  │      │안전│    ┃

┃    │및 국가항   │ATS 안전관련 중요한       │        │시 실적             │        │      │품질│    ┃

┃    │공안전프로  │사항의 변경하여는 경      │□아니요│-허용가능한 안전    │□불만족│      │    │    ┃

┃    │그램,       │우, 안전평가를 실시하     │        │수준 유지 감시      │        │      │    │    ┃

┃    │항공교통업  │고 감시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무기준 제   │                          │        │                    │        │      │    │    ┃

┃    │32조(항공   │                          │        │                    │        │      │    │    ┃

┃    │교통업무    │                          │        │                    │        │      │    │    ┃

┃    │안전관리)   │                          │        │                    │        │      │    │    ┃

┠──┼──────┼─────────────┼────┼──────────┼────┼───┼──┼──┨

┃2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항공영어구술능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항공교통관제사가 국제     │        │력 현황             │        │      │    │    ┃

┃    │34조(언어   │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아니요│                    │□불만족│      │    │    ┃

┃    │능력)       │제1권에 따른 영어로       │        │                    │        │      │    │    ┃

┃    │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     │        │                    │□미적용│      │    │    ┃

┃    │            │록 하였는가?              │        │                    │        │      │    │    ┃

┠──┼──────┼─────────────┼────┼──────────┼────┼───┼──┼──┨

┃28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기관은 '      │□예    │ㅇ항공교통업무      │□만족  │      │운영│    ┃

┃    │제238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        │시설 우발계획 수    │        │      │    │    ┃

┃    │항공교통업  │수립지침'에 따라 항공     │□아니요│립ㆍ시행 현황       │□불만족│      │    │    ┃

┃    │무기준 제   │교통업무시설의 우발계     │        │                    │        │      │    │    ┃

┃    │35조(우발   │획을 수립ㆍ시행하고       │        │                    │□미적용│      │    │    ┃

┃    │계획 수립   │있는가?                   │        │                    │        │      │    │    ┃

┃    │등),        │                          │        │                    │        │      │    │    ┃

┃    │항공교통업  │                          │        │                    │        │      │    │    ┃

┃    │무 우발계   │                          │        │                    │        │      │    │    ┃

┃    │획 수립지   │                          │        │                    │        │      │    │    ┃

┃    │침          │                          │        │                    │        │      │    │    ┃

┠──┼──────┼─────────────┼────┼──────────┼────┼───┼──┼──┨

┃29  │항공교통업  │비행금지구역, 비행제      │□예    │ㅇ비행금지구역,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한구역 또는 위험구역      │        │비행제한구역 또     │        │      │    │    ┃

┃    │35조의2(비  │에 대한 식별부호를 적     │□아니요│는 위험구역 식별    │□불만족│      │    │    ┃

┃    │행금지구    │절히 부여하고 세부사      │        │부호 부여 및 세     │        │      │    │    ┃

┃    │역, 비행제  │항을 공고하였는가?        │        │부사항 공고 현황    │□미적용│      │    │    ┃

┃    │한 및 위험  │                          │        │                    │        │      │    │    ┃

┃    │구역의 식   │                          │        │                    │        │      │    │    ┃

┃    │별부호 등)  │                          │        │                    │        │      │    │    ┃

┠──┼──────┼─────────────┼────┼──────────┼────┼───┼──┼──┨

┃30  │시행규칙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운영│    ┃

┃    │제226조,    │할 구역 내의 항공기에     │        │무제공대상항공기    │        │      │    │    ┃

┃    │항공교통업  │게 적절한 항공교통관      │□아니요│지정현황            │□불만족│      │    │    ┃

┃    │무기준 제   │제업무를 제공하고 있      │        │ - A, B, C, D,      │        │      │    │    ┃

┃    │36조(항공   │는가?                     │        │E 공역 내의 모      │□미적용│      │    │    ┃

┃    │교통관제업  │                          │        │든 계기비행   항    │        │      │    │    ┃

┃    │무 적용 대  │                          │        │공기                │        │      │    │    ┃

┃    │상)         │                          │        │ - B, C, D 공역     │        │      │    │    ┃

┃    │            │                          │        │내의 모든 시계비    │        │      │    │    ┃

┃    │            │                          │        │행 항공기           │        │      │    │    ┃

┃    │            │                          │        │ - 모든 특별 시     │        │      │    │    ┃

┃    │            │                          │        │계비행 항공기       │        │      │    │    ┃

┃    │            │                          │        │ - 관제비행장에     │        │      │    │    ┃

┃    │            │                          │        │있는 모든 비행장    │        │      │    │    ┃

┃    │            │                          │        │교통                │        │      │    │    ┃

┠──┼──────┼─────────────┼────┼──────────┼────┼───┼──┼──┨

┃3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예    │ㅇ항공교통관제시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        │설별항공교통관제    │        │      │    │    ┃

┃    │37조(항공   │업무는 적절한가?          │□아니요│업무제공현황        │□불만족│      │    │    ┃

┃    │교통관제업  │                          │        │ - 지역관제업무     │        │      │    │    ┃

┃    │무의 제공)  │                          │        │: 지역관제소        │□미적용│      │    │    ┃

┃    │            │                          │        │ - 접근관제업무     │        │      │    │    ┃

┃    │            │                          │        │: 접근관제소(도     │        │      │    │    ┃

┃    │            │                          │        │착관제실 포함)      │        │      │    │    ┃

┃    │            │                          │        │ - 비행장관제업     │        │      │    │    ┃

┃    │            │                          │        │무 : 관제탑(계류    │        │      │    │    ┃

┃    │            │                          │        │장관제소 포함)      │        │      │    │    ┃

┠──┼──────┼─────────────┼────┼──────────┼────┼───┼──┼──┨

┃32  │시행규칙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     │□예    │ㅇ항공교통관제시    │□만족  │      │운영│    ┃

┃    │제230조의   │공교통관제업무를 적절     │        │설의항공교통관제    │        │      │    │    ┃

┃    │2,          │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요│업무수행현황        │□불만족│      │    │    ┃

┃    │항공교통업  │                          │        │ - 항공기의 실제    │        │      │    │    ┃

┃    │무기준 제   │                          │        │진행 상태에 관한    │□미적용│      │    │    ┃

┃    │38조(항공   │                          │        │현재 정보 입수      │        │      │    │    ┃

┃    │교통관제업  │                          │        │ - 제공받은 정보    │        │      │    │    ┃

┃    │무 수행)    │                          │        │로 각각의 항공기    │        │      │    │    ┃

┃    │            │                          │        │의 상대적인 위치    │        │      │    │    ┃

┃    │            │                          │        │결정                │        │      │    │    ┃

┃    │            │                          │        │ - 허가사항 및      │        │      │    │    ┃

┃    │            │                          │        │정보 발부           │        │      │    │    ┃

┃    │            │                          │        │ - 다른 항공교통    │        │      │    │    ┃

┃    │            │                          │        │관제시설과 허가     │        │      │    │    ┃

┃    │            │                          │        │사항 협의           │        │      │    │    ┃

┠──┼──────┼─────────────┼────┼──────────┼────┼───┼──┼──┨

┃3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     │□예    │ㅇ 항공교통관제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른 항공교통관제시설과     │        │시설에서 관제하     │        │      │    │    ┃

┃    │38조(항공   │허사가항에 대하여 협      │□아니요│는 항공기가 다른    │□불만족│      │    │    ┃

┃    │교통관제업  │의하고 있는가?            │        │시설에서 관제 중    │        │      │    │    ┃

┃    │무 수행)    │                          │        │인 항공기와 충돌    │□미적용│      │    │    ┃

┃    │            │                          │        │할 가능성이 있을    │        │      │    │    ┃

┃    │            │                          │        │때 또는 관제 중     │        │      │    │    ┃

┃    │            │                          │        │인  항공기를 다     │        │      │    │    ┃

┃    │            │                          │        │른 시설에 관제      │        │      │    │    ┃

┃    │            │                          │        │이양 하기 전에      │        │      │    │    ┃

┃    │            │                          │        │다른 항공교통관     │        │      │    │    ┃

┃    │            │                          │        │제시설과의 협의     │        │      │    │    ┃

┃    │            │                          │        │현황                │        │      │    │    ┃

┠──┼──────┼─────────────┼────┼──────────┼────┼───┼──┼──┨

┃3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에 관     │□예    │ㅇ 관제석 및 그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제석 및 그 주변에서       │        │주변 배경대화 및    │        │      │    │    ┃

┃    │38조(항공   │발생하는 배경대화와       │□아니요│배경음향 장비에     │□불만족│      │    │    ┃

┃    │교통관제업  │배경음향이 녹음ㆍ재생     │        │대한 근무자의 동    │        │      │    │    ┃

┃    │무 수행)    │될 수 있는 장비가 설      │        │의 및 사생활 침     │□미적용│      │    │    ┃

┃    │            │치되어 있다면  적법하     │        │해 위반 방지 현     │        │      │    │    ┃

┃    │            │게 설치되었는가?          │        │황                  │        │      │    │    ┃

┠──┼──────┼─────────────┼────┼──────────┼────┼───┼──┼──┨

┃3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     │□예    │ㅇ다음항공기간의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     │        │분리유지를위한항    │        │      │    │    ┃

┃    │38조(항공   │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     │□아니요│공교통관제허가발    │□불만족│      │    │    ┃

┃    │교통관제업  │관제허가를 발부하고       │        │부현황              │        │      │    │    ┃

┃    │무 수행)    │있는가?                   │        │ - A등급 및 B등     │□미적용│      │    │    ┃

┃    │            │                          │        │급 공역 내에서      │        │      │    │    ┃

┃    │            │                          │        │비행하는 모든 항    │        │      │    │    ┃

┃    │            │                          │        │공기   간           │        │      │    │    ┃

┃    │            │                          │        │ - C, D 및 E등      │        │      │    │    ┃

┃    │            │                          │        │급 공역 내에서      │        │      │    │    ┃

┃    │            │                          │        │비행하는 계기비     │        │      │    │    ┃

┃    │            │                          │        │행항공기 간         │        │      │    │    ┃

┃    │            │                          │        │ - C등급 공역       │        │      │    │    ┃

┃    │            │                          │        │내의 계기비행항     │        │      │    │    ┃

┃    │            │                          │        │공기와 시계비행     │        │      │    │    ┃

┃    │            │                          │        │항공기 간           │        │      │    │    ┃

┃    │            │                          │        │ - 특별 시계비행    │        │      │    │    ┃

┃    │            │                          │        │항공기와 계기비     │        │      │    │    ┃

┃    │            │                          │        │행항공기 간         │        │      │    │    ┃

┃    │            │                          │        │ - 항공교통업무     │        │      │    │    ┃

┃    │            │                          │        │제공자가 별도로     │        │      │    │    ┃

┃    │            │                          │        │규정한 경우 특별    │        │      │    │    ┃

┃    │            │                          │        │시계비행항공기      │        │      │    │    ┃

┃    │            │                          │        │간                  │        │      │    │    ┃

┠──┼──────┼─────────────┼────┼──────────┼────┼───┼──┼──┨

┃36  │시행규칙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적     │□예    │ㅇ 관제하는 항공    │□만족  │      │운영│    ┃

┃    │별표21,     │절한 방법으로 항공기      │        │기에게 수직, 수     │        │      │    │    ┃

┃    │항공교통업  │를 분리하고 있는가?       │□아니요│평 또는 혼합 분     │□불만족│      │    │    ┃

┃    │무기준 제   │                          │        │리 중 하나 이상     │        │      │    │    ┃

┃    │38조(항공   │                          │        │의 방법으로 분리    │□미적용│      │    │    ┃

┃    │교통관제업  │                          │        │현황                │        │      │    │    ┃

┃    │무 수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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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항공교통업  │수직분리를 적용하는       │□예    │ㅇ RVSM 공역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모든 공역의 FL290에       │        │운항항공기 감시     │        │      │    │    ┃

┃    │38조(항공   │서 FL410까지의 고도       │□아니요│실적                │□불만족│      │    │    ┃

┃    │교통관제업  │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        │                    │        │      │    │    ┃

┃    │무 수행)    │의 고도유지를 적절히      │        │                    │□미적용│      │    │    ┃

┃    │            │감시하고  있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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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     │□예    │ㅇ다른 항공교통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른 항공교통관제시설과     │        │관제시설과 관제     │        │      │    │    ┃

┃    │40조(관제   │관제책임에 대하여 합      │□아니요│책임에 대한 합의    │□불만족│      │    │    ┃

┃    │책임)       │의하고 있는가?            │        │서                  │        │      │    │    ┃

┃    │            │                          │        │                    │□미적용│      │    │    ┃

┠──┼──────┼─────────────┼────┼──────────┼────┼───┼──┼──┨

┃3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     │□예    │ㅇ관제이양관련항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기의 관제업무 제공      │        │공교통관제시설간    │        │      │    │    ┃

┃    │41조(관제   │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아니요│합의서및SOP에명     │□불만족│      │    │    ┃

┃    │책임의 이   │이양하도록 합의서와       │        │시된관제이양지점    │        │      │    │    ┃

┃    │양)         │SOP에 명시하고 있는       │        │ㆍ시기ㆍ방법        │□미적용│      │    │    ┃

┃    │            │가?                       │        │ - 지역관제시설     │        │      │    │    ┃

┃    │            │                          │        │간 : 관제이양 지    │        │      │    │    ┃

┃    │            │                          │        │점ㆍ시기            │        │      │    │    ┃

┃    │            │                          │        │ - 지역관제시설     │        │      │    │    ┃

┃    │            │                          │        │과 접근관제시설     │        │      │    │    ┃

┃    │            │                          │        │간 : 관제이양       │        │      │    │    ┃

┃    │            │                          │        │지점ㆍ시기          │        │      │    │    ┃

┃    │            │                          │        │ - 접근관제시설     │        │      │    │    ┃

┃    │            │                          │        │과 관제탑 간 :      │        │      │    │    ┃

┃    │            │                          │        │도착ㆍ출발항공기    │        │      │    │    ┃

┃    │            │                          │        │이양   지점ㆍ시     │        │      │    │    ┃

┃    │            │                          │        │기                  │        │      │    │    ┃

┃    │            │                          │        │ - 동일한 항공교    │        │      │    │    ┃

┃    │            │                          │        │통관제시설 내의     │        │      │    │    ┃

┃    │            │                          │        │관제석 또는 섹터    │        │      │    │    ┃

┃    │            │                          │        │간 :   SOP          │        │      │    │    ┃

┃    │            │                          │        │ - 인계ㆍ인수시     │        │      │    │    ┃

┃    │            │                          │        │설의 관제이양 협    │        │      │    │    ┃

┃    │            │                          │        │조 방법             │        │      │    │    ┃

┠──┼──────┼─────────────┼────┼──────────┼────┼───┼──┼──┨

┃4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     │□예    │ㅇ항공교통관제허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        │가서의내용          │        │      │    │    ┃

┃    │42조(항공   │에 필요한 사항만 항공     │□아니요│ - 호출부호, 허     │□불만족│      │    │    ┃

┃    │교통관제허  │교통관제허가로 발부하     │        │가한계지점, 항공    │        │      │    │    ┃

┃    │가)         │는가?                     │        │로, 항공로/고도     │□미적용│      │    │    ┃

┃    │            │                          │        │변경, 허가   종     │        │      │    │    ┃

┃    │            │                          │        │료시간, 통신시      │        │      │    │    ┃

┃    │            │                          │        │간, 접근ㆍ출발기    │        │      │    │    ┃

┃    │            │                          │        │동에 필요한 정보    │        │      │    │    ┃

┃    │            │                          │        │나 지시             │        │      │    │    ┃

┃    │            │                          │        │ - 초음속 비행의    │        │      │    │    ┃

┃    │            │                          │        │천음속 가속 단계    │        │      │    │    ┃

┠──┼──────┼─────────────┼────┼──────────┼────┼───┼──┼──┨

┃4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 허가 및      │□예    │ㅇ의무복창/경청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안전관련 정보의 복창      │        │관련SOP및녹음내     │        │      │    │    ┃

┃    │42조(항공   │및 경청은 적절히 되고     │□아니요│용                  │□불만족│      │    │    ┃

┃    │교통관제허  │있는가?                   │        │ - 조종사 의무복    │        │      │    │    ┃

┃    │가)         │                          │        │창 사항 : 항공      │□미적용│      │    │    ┃

┃    │            │                          │        │로, 활주로 진입,    │        │      │    │    ┃

┃    │            │                          │        │착륙, 이륙,   대    │        │      │    │    ┃

┃    │            │                          │        │기, 횡단, 역주행,   │        │      │    │    ┃

┃    │            │                          │        │사용활주로, 고도    │        │      │    │    ┃

┃    │            │                          │        │계 수정치, SSR,     │        │      │    │    ┃

┃    │            │                          │        │고도, 기수, 속도    │        │      │    │    ┃

┃    │            │                          │        │및 전이고도         │        │      │    │    ┃

┃    │            │                          │        │ - 관제사 경청사    │        │      │    │    ┃

┃    │            │                          │        │항 : 조종사 복창    │        │      │    │    ┃

┃    │            │                          │        │을 경청하여 불일    │        │      │    │    ┃

┃    │            │                          │        │치하는 사항은       │        │      │    │    ┃

┃    │            │                          │        │즉시 수정           │        │      │    │    ┃

┠──┼──────┼─────────────┼────┼──────────┼────┼───┼──┼──┨

┃4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예    │ㅇ다른항공교통관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     │        │제시설과항공교통    │        │      │    │    ┃

┃    │42조(항공   │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아니요│관제허가관련비행    │□불만족│      │    │    ┃

┃    │교통관제허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     │        │로에대하여합의한    │        │      │    │    ┃

┃    │가)         │정범위가 허가에 포함      │        │실적                │□미적용│      │    │    ┃

┃    │            │하도록 관련  항공교통     │        │ - 해당 항공기      │        │      │    │    ┃

┃    │            │관제시설 간에 협조하      │        │모든 비행로         │        │      │    │    ┃

┃    │            │였는가?                   │        │ - 모든 비행로를    │        │      │    │    ┃

┃    │            │                          │        │포함할 수 없는      │        │      │    │    ┃

┃    │            │                          │        │경우 다운스트림     │        │      │    │    ┃

┃    │            │                          │        │허가                │        │      │    │    ┃

┃    │            │                          │        │ - 항공기 출발      │        │      │    │    ┃

┃    │            │                          │        │후 30분 이내의      │        │      │    │    ┃

┃    │            │                          │        │비행거리에 있는     │        │      │    │    ┃

┃    │            │                          │        │다른   관제구역     │        │      │    │    ┃

┃    │            │                          │        │으로 진입하는 경    │        │      │    │    ┃

┃    │            │                          │        │우 출발전 다음      │        │      │    │    ┃

┃    │            │                          │        │지역관제소와 협     │        │      │    │    ┃

┃    │            │                          │        │의 완료             │        │      │    │    ┃

┃    │            │                          │        │ - 항공기가 관제    │        │      │    │    ┃

┃    │            │                          │        │공역을 이탈하였     │        │      │    │    ┃

┃    │            │                          │        │다가 재진입하는     │        │      │    │    ┃

┃    │            │                          │        │경우 출발지점에     │        │      │    │    ┃

┃    │            │                          │        │서   최초 착륙      │        │      │    │    ┃

┃    │            │                          │        │비행장까지 허가     │        │      │    │    ┃

┠──┼──────┼─────────────┼────┼──────────┼────┼───┼──┼──┨

┃4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     │□예    │ㅇ 항공교통흐름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할 공역의 항공교통 최     │        │관리 운영기준(고    │        │      │    │    ┃

┃    │42조(항공   │대수용량이 초과하거나     │□아니요│시), ATFM 관련      │□불만족│      │    │    ┃

┃    │교통관제허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        │SOP, ATFM 일지      │        │      │    │    ┃

┃    │가)         │에는 국토교통부  항공     │        │및 실적             │□미적용│      │    │    ┃

┃    │            │정책실장(항공관제과       │        │                    │        │      │    │    ┃

┃    │            │장)이 정한 방법으로       │        │                    │        │      │    │    ┃

┃    │            │항공교통흐름관리(Air      │        │                    │        │      │    │    ┃

┃    │            │traffic flow              │        │                    │        │      │    │    ┃

┃    │            │management)를 시행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44  │시행규칙    │관제탑은 착륙, 지상이     │□예    │ㅇ상이동안내및통    │□만족  │      │운영│    ┃

┃    │제248조,    │동 또는 이륙 항공기의     │        │제시스템매뉴얼      │        │      │    │    ┃

┃    │항공교통업  │위험상황 회피가 필요      │□아니요│(예규),기동지역     │□불만족│      │    │    ┃

┃    │무기준 제   │한 경우에는 비행장 기     │        │통제관련SOP및실     │        │      │    │    ┃

┃    │43조(비행   │동지역 내의 견인항공      │        │적                  │□미적용│      │    │    ┃

┃    │장 내 인원  │기, 인원  또는 차량       │        │ - 조난항공기 구    │        │      │    │    ┃

┃    │및 차량 통  │이동을 적절히 통제하      │        │조를 위한 비상차    │        │      │    │    ┃

┃    │제)         │고 있는가?                │        │량 우선권 부여      │        │      │    │    ┃

┃    │            │                          │        │ - 관제탑 지시외    │        │      │    │    ┃

┃    │            │                          │        │기동지역 차량 준    │        │      │    │    ┃

┃    │            │                          │        │수사항              │        │      │    │    ┃

┠──┼──────┼─────────────┼────┼──────────┼────┼───┼──┼──┨

┃4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저     │□예    │ㅇ CAT-II IIII 관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     │        │제 및 운영절차      │        │      │    │    ┃

┃    │43조(비행   │종(Category Ⅱ) 또는      │□아니요│(고시)              │□불만족│      │    │    ┃

┃    │장 내 인원  │제3종(Category Ⅲ)의      │        │                    │        │      │    │    ┃

┃    │및 차량 통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        │                    │□미적용│      │    │    ┃

┃    │제)         │중의 계기착륙시설         │        │                    │        │      │    │    ┃

┃    │            │(ILS)의 방위각제공시      │        │                    │        │      │    │    ┃

┃    │            │설(Localizer) 및 활공     │        │                    │        │      │    │    ┃

┃    │            │각제공시설(Glide          │        │                    │        │      │    │    ┃

┃    │            │Slope)의 전파를 보호      │        │                    │        │      │    │    ┃

┃    │            │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        │                    │        │      │    │    ┃

┃    │            │수립하였는가?             │        │                    │        │      │    │    ┃

┠──┼──────┼─────────────┼────┼──────────┼────┼───┼──┼──┨

┃46  │항공교통업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      │□예    │ㅇ 충돌 경고, 충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시시설의 지상시스템은     │        │돌 예측, 최저안     │        │      │    │    ┃

┃    │44조(레이   │충돌 경고, 충돌 예측,     │□아니요│전고도 경보 및 2    │□불만족│      │    │    ┃

┃    │더 및 자동  │최저안전고도 경보 및      │        │차감시레이더        │        │      │    │    ┃

┃    │종속감시시  │2차감시레이더(SSR)        │        │(SSR) 부호          │□미적용│      │    │    ┃

┃    │설-방송)    │부호(code)의 의도하지     │        │(code)의 의도하     │        │      │    │    ┃

┃    │            │않은 중복을 포함한 안     │        │지 않은 중복을      │        │      │    │    ┃

┃    │            │전관련 경고 및 경보를     │        │포함한 안전관련     │        │      │    │    ┃

┃    │            │전시할 수 있는가?         │        │경고 및 경보를      │        │      │    │    ┃

┃    │            │                          │        │전시 현황           │        │      │    │    ┃

┠──┼──────┼─────────────┼────┼──────────┼────┼───┼──┼──┨

┃47  │항공교통업  │관제탑은 지상감시레이     │□예    │ㅇ지상이동안내및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더 또는 이와 유사한       │        │통제시스템매뉴얼    │        │      │    │    ┃

┃    │45조(지상   │감시장비를 적절히 이      │□아니요│(예규)및다음의목    │□불만족│      │    │    ┃

┃    │감시레이더  │용하고 있는가?            │        │적이용여부          │        │      │    │    ┃

┃    │의 사용)    │                          │        │ -    기동지역      │□미적용│      │    │    ┃

┃    │            │                          │        │내의 항공기 및      │        │      │    │    ┃

┃    │            │                          │        │차량의 이동에 대    │        │      │    │    ┃

┃    │            │                          │        │한 감시             │        │      │    │    ┃

┃    │            │                          │        │ - 필요시 조종사    │        │      │    │    ┃

┃    │            │                          │        │및 차량운전자에     │        │      │    │    ┃

┃    │            │                          │        │게 방향 정보의      │        │      │    │    ┃

┃    │            │                          │        │제공                │        │      │    │    ┃

┃    │            │                          │        │ - 기동지역 내의    │        │      │    │    ┃

┃    │            │                          │        │항공기 및 차량의    │        │      │    │    ┃

┃    │            │                          │        │안전하고 효율적     │        │      │    │    ┃

┃    │            │                          │        │인 이동을 위한      │        │      │    │    ┃

┃    │            │                          │        │조언 및 지원의      │        │      │    │    ┃

┃    │            │                          │        │제공                │        │      │    │    ┃

┠──┼──────┼─────────────┼────┼──────────┼────┼───┼──┼──┨

┃48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비행정보업무제    │□만족  │      │운영│    ┃

┃    │제243조,    │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     │        │공관련SOP및현황     │        │      │    │    ┃

┃    │항공교통업  │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요│ - 비행정보업무     │□불만족│      │    │    ┃

┃    │무기준 제   │                          │        │제공 대상 : 비행    │        │      │    │    ┃

┃    │46조(비행   │                          │        │정보에 의하여 영    │□미적용│      │    │    ┃

┃    │정보업무의  │                          │        │향을 받을   가능    │        │      │    │    ┃

┃    │적용)       │                          │        │성이 있는 모든      │        │      │    │    ┃

┃    │            │                          │        │항공기, 항공교통    │        │      │    │    ┃

┃    │            │                          │        │관제업무를 제공     │        │      │    │    ┃

┃    │            │                          │        │받고 있는 항공      │        │      │    │    ┃

┃    │            │                          │        │기, 관련 항공교     │        │      │    │    ┃

┃    │            │                          │        │통업무시설에 인     │        │      │    │    ┃

┃    │            │                          │        │지된 항공기         │        │      │    │    ┃

┃    │            │                          │        │ - 항공교통관제     │        │      │    │    ┃

┃    │            │                          │        │업무와 비행정보     │        │      │    │    ┃

┃    │            │                          │        │업무를 함께 수행    │        │      │    │    ┃

┃    │            │                          │        │하는   항공교통     │        │      │    │    ┃

┃    │            │                          │        │업무시설은  항공    │        │      │    │    ┃

┃    │            │                          │        │교통관제업무와      │        │      │    │    ┃

┃    │            │                          │        │비행정보업무가      │        │      │    │    ┃

┃    │            │                          │        │동시에 수행되어     │        │      │    │    ┃

┃    │            │                          │        │야   할 경우에는    │        │      │    │    ┃

┃    │            │                          │        │항공교통관제업무    │        │      │    │    ┃

┃    │            │                          │        │를 비행정보업무     │        │      │    │    ┃

┃    │            │                          │        │보다 우선하여 수    │        │      │    │    ┃

┃    │            │                          │        │행하여야 한다.      │        │      │    │    ┃

┃    │            │                          │        │다만, 최종 접근,    │        │      │    │    ┃

┃    │            │                          │        │착륙, 이륙 및 상    │        │      │    │    ┃

┃    │            │                          │        │승 중인 항공기에    │        │      │    │    ┃

┃    │            │                          │        │게는   항공교통     │        │      │    │    ┃

┃    │            │                          │        │관제업무보다 필     │        │      │    │    ┃

┃    │            │                          │        │수 정보를 지연없    │        │      │    │    ┃

┃    │            │                          │        │이 제공할 수 있     │        │      │    │    ┃

┃    │            │                          │        │다.                 │        │      │    │    ┃

┠──┼──────┼─────────────┼────┼──────────┼────┼───┼──┼──┨

┃4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비행정보업무제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행정보를 적절히 제공      │        │공관련SOP및현황     │        │      │    │    ┃

┃    │47조(비행   │하고 있는가?              │□아니요│ - 필수 및 부가     │□불만족│      │    │    ┃

┃    │정보업무의  │                          │        │정보 제공 현황      │        │      │    │    ┃

┃    │범위)       │                          │        │ - 특별기상보고     │□미적용│      │    │    ┃

┃    │            │                          │        │(special            │        │      │    │    ┃

┃    │            │                          │        │air-reports)를 다   │        │      │    │    ┃

┃    │            │                          │        │른   항공기, 기     │        │      │    │    ┃

┃    │            │                          │        │상사무소 및 관련    │        │      │    │    ┃

┃    │            │                          │        │항공교통업무시설    │        │      │    │    ┃

┃    │            │                          │        │에 전파 현황        │        │      │    │    ┃

┃    │            │                          │        │ - 시계비행규칙     │        │      │    │    ┃

┃    │            │                          │        │(VFR)에 따라 비     │        │      │    │    ┃

┃    │            │                          │        │행하는 항공기에     │        │      │    │    ┃

┃    │            │                          │        │게 시계비행이       │        │      │    │    ┃

┃    │            │                          │        │불가능할 것 같은    │        │      │    │    ┃

┃    │            │                          │        │항공로(route of     │        │      │    │    ┃

┃    │            │                          │        │flight)에 대한 교   │        │      │    │    ┃

┃    │            │                          │        │통 및 기상상태에    │        │      │    │    ┃

┃    │            │                          │        │관한 정보를 제공    │        │      │    │    ┃

┃    │            │                          │        │현황                │        │      │    │    ┃

┠──┼──────┼─────────────┼────┼──────────┼────┼───┼──┼──┨

┃5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비행정보업무방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행정보방송을 적절히       │        │송내용              │        │      │    │    ┃

┃    │48조(비행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요│ - 비행정보업무     │□불만족│      │    │    ┃

┃    │정보업무    │                          │        │에 포함된 기상정    │        │      │    │    ┃

┃    │방송)       │                          │        │보 및 무선항행업    │□미적용│      │    │    ┃

┃    │            │                          │        │무?공항의 운영     │        │      │    │    ┃

┃    │            │                          │        │정보는 가능한 통    │        │      │    │    ┃

┃    │            │                          │        │합된 형태로 제공    │        │      │    │    ┃

┃    │            │                          │        │ - 통합된 비행정    │        │      │    │    ┃

┃    │            │                          │        │보 메시지를 항공    │        │      │    │    ┃

┃    │            │                          │        │기에게 방송할 때    │        │      │    │    ┃

┃    │            │                          │        │는 관련   비행단    │        │      │    │    ┃

┃    │            │                          │        │계별로 내용을 지    │        │      │    │    ┃

┃    │            │                          │        │정된 순서에 따라    │        │      │    │    ┃

┃    │            │                          │        │서 방송 가능        │        │      │    │    ┃

┃    │            │                          │        │ - 비행정보 방송    │        │      │    │    ┃

┃    │            │                          │        │은 다양한 비행      │        │      │    │    ┃

┃    │            │                          │        │단계별로 적합하     │        │      │    │    ┃

┃    │            │                          │        │도록 선택된 운영    │        │      │    │    ┃

┃    │            │                          │        │ 및 기상요소에      │        │      │    │    ┃

┃    │            │                          │        │관한 통합된 정보    │        │      │    │    ┃

┃    │            │                          │        │를 포함한 메시지    │        │      │    │    ┃

┃    │            │                          │        │로 구성할 수 있     │        │      │    │    ┃

┃    │            │                          │        │다. 이러한 방송     │        │      │    │    ┃

┃    │            │                          │        │은 크게 HF, VHF     │        │      │    │    ┃

┃    │            │                          │        │및 ATIS 등 세       │        │      │    │    ┃

┃    │            │                          │        │가지 종류가   있    │        │      │    │    ┃

┃    │            │                          │        │다.                 │        │      │    │    ┃

┃    │            │                          │        │ - 조종사가 비행    │        │      │    │    ┃

┃    │            │                          │        │정보업무 방송       │        │      │    │    ┃

┃    │            │                          │        │(OFIS) 메시지를     │        │      │    │    ┃

┃    │            │                          │        │직접 요청하는       │        │      │    │    ┃

┃    │            │                          │        │비행정보업무 방     │        │      │    │    ┃

┃    │            │                          │        │송(OFIS) 메시지     │        │      │    │    ┃

┃    │            │                          │        │는 해당 항공교통    │        │      │    │    ┃

┃    │            │                          │        │업무시설에서 송     │        │      │    │    ┃

┃    │            │                          │        │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5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음     │□예    │ㅇ V-ATIS 내용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     │        │                    │        │      │    │    ┃

┃    │48조(비행   │무를 적절히 제공하고      │□아니요│                    │□불만족│      │    │    ┃

┃    │정보업무    │있는가?                   │        │                    │        │      │    │    ┃

┃    │방송)       │                          │        │                    │□미적용│      │    │    ┃

┠──┼──────┼─────────────┼────┼──────────┼────┼───┼──┼──┨

┃5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데     │□예    │ㅇD-ATIS내용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     │        │                    │        │      │    │    ┃

┃    │48조(비행   │방송업무를 적절히 제      │□아니요│                    │□불만족│      │    │    ┃

┃    │정보업무    │공하고 있는가?            │        │                    │        │      │    │    ┃

┃    │방송)       │                          │        │                    │□미적용│      │    │    ┃

┠──┼──────┼─────────────┼────┼──────────┼────┼───┼──┼──┨

┃5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음     │□예    │ㅇV/D-ATIS내용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성/데이터링크-공항정      │        │                    │        │      │    │    ┃

┃    │48조(비행   │보자동방송업무를 적절     │□아니요│                    │□불만족│      │    │    ┃

┃    │정보업무    │히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    │방송)       │                          │        │                    │□미적용│      │    │    ┃

┠──┼──────┼─────────────┼────┼──────────┼────┼───┼──┼──┨

┃54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경     │□예    │ㅇ 경보업무 관련    │□만족  │      │운영│    ┃

┃    │제240조,    │보업무를 적절히 수행      │        │SOP 및 수행내용     │        │      │    │    ┃

┃    │항공교통업  │하고 있는가?              │□아니요│                    │□불만족│      │    │    ┃

┃    │무기준 제   │                          │        │                    │        │      │    │    ┃

┃    │50조(경보   │                          │        │                    │□미적용│      │    │    ┃

┃    │업무 제공)  │                          │        │                    │        │      │    │    ┃

┠──┼──────┼─────────────┼────┼──────────┼────┼───┼──┼──┨

┃55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 구조조정센터     │□만족  │      │운영│    ┃

┃    │제243조,    │상상황으로 판단되는       │        │와의 합의서,        │        │      │    │    ┃

┃    │항공교통업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아니요│SOP 및 수행내용     │□불만족│      │    │    ┃

┃    │무기준 제   │구조조정센터에 적절히     │        │                    │        │      │    │    ┃

┃    │51조(구조   │통보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조정센터에  │                          │        │                    │        │      │    │    ┃

┃    │통보)       │                          │        │                    │        │      │    │    ┃

┠──┼──────┼─────────────┼────┼──────────┼────┼───┼──┼──┨

┃56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은비      │□예    │ㅇ 비상항공기 통    │□만족  │      │운영│    ┃

┃    │제243조,    │상상황의항공기와통신      │        │신 설정?유지 관    │        │      │    │    ┃

┃    │항공교통업  │을설정?유지하고해당항    │□아니요│련 SOP 및 실적      │□불만족│      │    │    ┃

┃    │무기준 제   │공기에관한정보를요구      │        │                    │        │      │    │    ┃

┃    │52조(통신   │하기위하여모든이용가      │        │                    │□미적용│      │    │    ┃

┃    │시설의 사   │능한통신시설들을이용      │        │                    │        │      │    │    ┃

┃    │용)         │하고있는가?               │        │                    │        │      │    │    ┃

┠──┼──────┼─────────────┼────┼──────────┼────┼───┼──┼──┨

┃5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 비상항공기의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상항공기의 비행경로를     │        │비행경로를 지도     │        │      │    │    ┃

┃    │53조(비상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아니요│표시 관련 SOP       │□불만족│      │    │    ┃

┃    │항공기 표   │가?                       │        │및 실적             │        │      │    │    ┃

┃    │시)         │                          │        │                    │□미적용│      │    │    ┃

┠──┼──────┼─────────────┼────┼──────────┼────┼───┼──┼──┨

┃58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 비항공기운영     │□만족  │      │운영│    ┃

┃    │제244조,    │상항공기에 대한 정보      │        │자에게 상항공기     │        │      │    │    ┃

┃    │항공교통업  │를 해당 항공기운영자      │□아니요│에 대한 정보 제     │□불만족│      │    │    ┃

┃    │무기준 제   │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공 관련 SOP, 합     │        │      │    │    ┃

┃    │54조(항공   │                          │        │의서 및 실적        │□미적용│      │    │    ┃

┃    │기운영자에  │                          │        │                    │        │      │    │    ┃

┃    │게 제공 정  │                          │        │                    │        │      │    │    ┃

┃    │보)         │                          │        │                    │        │      │    │    ┃

┠──┼──────┼─────────────┼────┼──────────┼────┼───┼──┼──┨

┃59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비상항공기주변    │□만족  │      │운영│    ┃

┃    │제245조,    │상항공기 주변의 다른      │        │의다른항공기에게    │        │      │    │    ┃

┃    │항공교통업  │항공기에게 비상의 종      │□아니요│비상의   종류 통    │□불만족│      │    │    ┃

┃    │무기준 제   │류를 통보하고 있는가?     │        │보 관련 SOP 및      │        │      │    │    ┃

┃    │55조(비상   │                          │        │실적                │□미적용│      │    │    ┃

┃    │항공기 주   │                          │        │                    │        │      │    │    ┃

┃    │변 항공기   │                          │        │                    │        │      │    │    ┃

┃    │에게 제공   │                          │        │                    │        │      │    │    ┃

┃    │정보)       │                          │        │                    │        │      │    │    ┃

┠──┼──────┼─────────────┼────┼──────────┼────┼───┼──┼──┨

┃60  │항공교통업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     │□예    │ㅇ 항공이동통신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     │        │장비 운영/관리      │        │      │    │    ┃

┃    │56조(항공   │설의 항공이동통신 장      │□아니요│관련 SOP, 합의      │□불만족│      │    │    ┃

┃    │이동통신업  │비는 적절한가?            │        │서 및 현황          │        │      │    │    ┃

┃    │무)         │                          │        │                    │□미적용│      │    │    ┃

┠──┼──────┼─────────────┼────┼──────────┼────┼───┼──┼──┨

┃61  │항공교통업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     │□예    │ㅇ 항공고정통신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     │        │장비 운영/관리      │        │      │    │    ┃

┃    │57조(항공   │설의 항공이동통신 장      │□아니요│관련 SOP, 합의      │□불만족│      │    │    ┃

┃    │고정통신업  │비는 적절한가?            │        │서 및 현황          │        │      │    │    ┃

┃    │무)         │                          │        │                    │□미적용│      │    │    ┃

┠──┼──────┼─────────────┼────┼──────────┼────┼───┼──┼──┨

┃62  │항공교통업  │관제비행장은 기동지역     │□예    │ㅇ 기동지역차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     │        │통제장비 운영/관    │        │      │    │    ┃

┃    │58조(지상   │한 양방향 무선통신시      │□아니요│리 관련 SOP, 합     │□불만족│      │    │    ┃

┃    │이동통제업  │설을 갖추고 있는가?       │        │의서 및 현황        │        │      │    │    ┃

┃    │무 통신요   │                          │        │                    │□미적용│      │    │    ┃

┃    │건)         │                          │        │                    │        │      │    │    ┃

┠──┼──────┼─────────────┼────┼──────────┼────┼───┼──┼──┨

┃63  │항공교통업  │관제비행장의 지상이동     │□예    │ㅇ 기동지역차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통제업무를 위한 데이      │        │통제장비 운영/관    │        │      │    │    ┃

┃    │58조(지상   │터 및 통신녹음을 최소     │□아니요│리 관련 SOP, 합     │□불만족│      │    │    ┃

┃    │이동통제업  │한 30일간 보존하고        │        │의서 및 현황        │        │      │    │    ┃

┃    │무 통신요   │있는가?                   │        │                    │□미적용│      │    │    ┃

┃    │건)         │                          │        │                    │        │      │    │    ┃

┠──┼──────┼─────────────┼────┼──────────┼────┼───┼──┼──┨

┃6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의 보조시     │□예    │ㅇ 항행무선항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설로 사용되는 1차 및      │        │업무장비 운영/관    │        │      │    │    ┃

┃    │59조(항공   │2차 레이더 장비 또는      │□아니요│리 관련 SOP, 합     │□불만족│      │    │    ┃

┃    │무선항행업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        │의서 및 현황        │        │      │    │    ┃

┃    │무 통신요   │추출한 감시자료는 사      │        │                    │□미적용│      │    │    ┃

┃    │건)         │고 및  준사고, 조사,      │        │                    │        │      │    │    ┃

┃    │            │수색구조, 항공교통관      │        │                    │        │      │    │    ┃

┃    │            │제 및 감시시스템 평가     │        │                    │        │      │    │    ┃

┃    │            │와 훈련에 사용하기 위     │        │                    │        │      │    │    ┃

┃    │            │하여 자동적으로 기록      │        │                    │        │      │    │    ┃

┃    │            │되고 있는가?              │        │                    │        │      │    │    ┃

┠──┼──────┼─────────────┼────┼──────────┼────┼───┼──┼──┨

┃6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 항행무선항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무선항행업무를 위한     │        │업무장비 운영/관    │        │      │    │    ┃

┃    │59조(항공   │자동기록자료에 대하여     │□아니요│리 관련 SOP, 합     │□불만족│      │    │    ┃

┃    │무선항행업  │최소한 30일간 보존하      │        │의서 및 현황        │        │      │    │    ┃

┃    │무 통신요   │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건)         │                          │        │                    │        │      │    │    ┃

┠──┼──────┼─────────────┼────┼──────────┼────┼───┼──┼──┨

┃6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 항행무선항행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무선항행업무를 위해     │        │업무장비 운영/관    │        │      │    │    ┃

┃    │59조(항공   │기록된 자료가 사고 및     │□아니요│리 관련 SOP, 합     │□불만족│      │    │    ┃

┃    │무선항행업  │준사고 조사에 중요한      │        │의서 및 현황        │        │      │    │    ┃

┃    │무 통신요   │경우, 장기간 보관하도     │        │                    │□미적용│      │    │    ┃

┃    │건)         │록 하고  있는가?          │        │                    │        │      │    │    ┃

┠──┼──────┼─────────────┼────┼──────────┼────┼───┼──┼──┨

┃6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 기상정보 제공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공교통업무 수행과 관      │        │관련 SOP, 합의      │        │      │    │    ┃

┃    │60조(기상   │련한 기상정보를 적절      │□아니요│서, 장비 및 현황    │□불만족│      │    │    ┃

┃    │정보)       │히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68  │항공교통업  │비행장 및 접근관제업      │□예    │ㅇ 이동지역의 운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무를 제공하는 항공교      │        │영상 중요한 상태    │        │      │    │    ┃

┃    │61조(비행   │통업무시설은 일시적       │□아니요│및 관할 비행장의    │□불만족│      │    │    ┃

┃    │장 상태 및  │위험요소의 존재를 포      │        │관련 시설의 운영    │        │      │    │    ┃

┃    │관련 시설   │함하여 이동지역의 운      │        │상태 접수 관련      │□미적용│      │    │    ┃

┃    │의 운영 상  │영상 중요한 상태  및      │        │SOP, 합의서 및      │        │      │    │    ┃

┃    │태에 관한   │관할 비행장의 관련 시     │        │현황                │        │      │    │    ┃

┃    │정보)       │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        │                    │        │      │    │    ┃

┃    │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      │        │                    │        │      │    │    ┃

┃    │            │로 통보받고 있는가?       │        │                    │        │      │    │    ┃

┠──┼──────┼─────────────┼────┼──────────┼────┼───┼──┼──┨

┃6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     │□예    │ㅇ항행시설운영상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할구역의 이륙, 출발,      │        │태접수관련SOP,      │        │      │    │    ┃

┃    │62조(항행   │접근 및 착륙절차에 필     │□아니요│합의서및현황        │□불만족│      │    │    ┃

┃    │업무의 운   │수적인 무선항행업무       │        │                    │        │      │    │    ┃

┃    │영 상태에   │및 시각보조시설과 지      │        │                    │□미적용│      │    │    ┃

┃    │관한 정보)  │상이동에  필수적인 무     │        │                    │        │      │    │    ┃

┃    │            │선항행업무 및 시각보      │        │                    │        │      │    │    ┃

┃    │            │조시설의 운영상태에       │        │                    │        │      │    │    ┃

┃    │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     │        │                    │        │      │    │    ┃

┃    │            │적으로 통보받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7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무     │□예    │ㅇ 무인자유기구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인자유기구의 비행에       │        │비행정보 관련       │        │      │    │    ┃

┃    │63조(무인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      │□아니요│SOP, 합의서 및      │□불만족│      │    │    ┃

┃    │자유기구에  │받고 있는가?              │        │현황                │        │      │    │    ┃

┃    │관한 정보)  │                          │        │                    │□미적용│      │    │    ┃

┠──┼──────┼─────────────┼────┼──────────┼────┼───┼──┼──┨

┃7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     │□예    │ㅇ 화산정보 관련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역협정에 따라 관할구      │        │SOP, 합의서 및      │        │      │    │    ┃

┃    │64조(화산   │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아니요│현황                │□불만족│      │    │    ┃

┃    │활동에 관   │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     │        │                    │        │      │    │    ┃

┃    │한 정보)    │향을 미칠 수 있는 폭      │        │                    │□미적용│      │    │    ┃

┃    │            │발 전  화산활동, 화산     │        │                    │        │      │    │    ┃

┃    │            │폭발 및 화산재 구름에     │        │                    │        │      │    │    ┃

┃    │            │관한 정보를 통보받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7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     │□예    │ㅇ 방사선/독성화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역협정에 따라 관할구      │        │학물질 정보 관련    │        │      │    │    ┃

┃    │65조(방사   │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아니요│SOP, 합의서 및      │□불만족│      │    │    ┃

┃    │선 물질 및  │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     │        │현황                │        │      │    │    ┃

┃    │독성화학물  │향을 줄 수 있는 방사      │        │                    │□미적용│      │    │    ┃

┃    │질 구름에   │선 물질 또는  독성 화     │        │                    │        │      │    │    ┃

┃    │관한 정보)  │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        │                    │        │      │    │    ┃

┃    │            │관한 정보를 통보받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73  │법 제35조,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     │□예    │ㅇ 관제사 이력      │□만족  │      │자격│    ┃

┃    │항공교통업  │행하는 자는 국토교통      │        │및 교육훈련실적     │        │      │교육│    ┃

┃    │무기준 제   │부장관으로부터 항공교     │□아니요│기록부(항공종사     │□불만족│      │    │    ┃

┃    │66조(관제   │통관제사 자격증명을       │        │자 자격증명서),     │        │      │    │    ┃

┃    │업무 수행   │받았는가?                 │        │근무편성표, 일지    │□미적용│      │    │    ┃

┃    │요건)       │                          │        │                    │        │      │    │    ┃

┠──┼──────┼─────────────┼────┼──────────┼────┼───┼──┼──┨

┃74  │법 제40조,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     │□예    │ㅇ 관제사 이력      │□만족  │      │자격│    ┃

┃    │항공교통업  │행하는 자는 항공신체      │        │및 교육훈련실적     │        │      │교육│    ┃

┃    │무기준 제   │검사 증명을 받았는가?     │□아니요│기록부(항공신체     │□불만족│      │    │    ┃

┃    │66조(관제   │                          │        │검사 증명서), 근    │        │      │    │    ┃

┃    │업무 수행   │                          │        │무편성표, 일지      │□미적용│      │    │    ┃

┃    │요건)       │                          │        │                    │        │      │    │    ┃

┠──┼──────┼─────────────┼────┼──────────┼────┼───┼──┼──┨

┃75  │시행규칙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     │□예    │ㅇ관제사이력및교    │□만족  │      │자격│    ┃

┃    │제225조,    │행하는 자는 해당 시설     │        │육훈련실적기록부    │        │      │교육│    ┃

┃    │항공교통업  │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아니요│(업무한정증명       │□불만족│      │    │    ┃

┃    │무기준 제   │한정증명을 취득하였는     │        │서),근무위치기롭    │        │      │    │    ┃

┃    │66조(관제   │가?                       │        │표,일지             │□미적용│      │    │    ┃

┃    │업무 수행   │                          │        │-항공교통관제업     │        │      │    │    ┃

┃    │요건)       │                          │        │무한정발급대장      │        │      │    │    ┃

┃    │            │                          │        │(문서)              │        │      │    │    ┃

┠──┼──────┼─────────────┼────┼──────────┼────┼───┼──┼──┨

┃76  │법 제45조,  │두나라 이상의 영공을      │□예    │ㅇ 관제사 이력      │□만족  │      │자격│    ┃

┃    │시행규칙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      │        │및 교육훈련실적     │        │      │교육│    ┃

┃    │제99조,     │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아니요│기록부(항공영어     │□불만족│      │    │    ┃

┃    │항공교통업  │수행하는 자는 항공영      │        │구술능력 증명서)    │        │      │    │    ┃

┃    │무기준 제   │어구술능력증명을 취득     │        │확인                │□미적용│      │    │    ┃

┃    │66조(관제   │하였는가?                 │        │                    │        │      │    │    ┃

┃    │업무 수행   │                          │        │                    │        │      │    │    ┃

┃    │요건),      │                          │        │                    │        │      │    │    ┃

┃    │제81조(항   │                          │        │                    │        │      │    │    ┃

┃    │공영어구술  │                          │        │                    │        │      │    │    ┃

┃    │능력 증명)  │                          │        │                    │        │      │    │    ┃

┠──┼──────┼─────────────┼────┼──────────┼────┼───┼──┼──┨

┃7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     │□예    │ㅇ초기교육실적확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인                  │        │      │교육│    ┃

┃    │68조(항공   │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아니요│-교육계획수립및     │□불만족│      │    │    ┃

┃    │교통관제업  │사람이 초기교육을 이      │        │결과보고관련문서    │        │      │    │    ┃

┃    │무 한정증   │수하였는가?               │        │                    │□미적용│      │    │    ┃

┃    │명),        │                          │        │                    │        │      │    │    ┃

┃    │별표13(초   │                          │        │                    │        │      │    │    ┃

┃    │기교육훈    │                          │        │                    │        │      │    │    ┃

┃    │련)         │                          │        │                    │        │      │    │    ┃

┠──┼──────┼─────────────┼────┼──────────┼────┼───┼──┼──┨

┃7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     │□예    │ㅇ인적요인교육실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적확인              │        │      │교육│    ┃

┃    │68조, 제85  │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아니요│-교육계획수립및     │□불만족│      │    │    ┃

┃    │조, 별표13  │사람이 인적요인교육을     │        │결과보고관련문서    │        │      │    │    ┃

┃    │            │이수하였는가?             │        │-1년에20시간이      │□미적용│      │    │    ┃

┃    │            │                          │        │상                  │        │      │    │    ┃

┠──┼──────┼─────────────┼────┼──────────┼────┼───┼──┼──┨

┃7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     │□예    │ㅇ직무교육훈련실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적확인              │        │      │교육│    ┃

┃    │68조, 별표  │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아니요│-교육계획수립및     │□불만족│      │    │    ┃

┃    │15          │사람이 직무교육훈련을     │        │결과보고관련문서    │        │      │    │    ┃

┃    │            │이수하였는가?             │        │                    │□미적용│      │    │    ┃

┠──┼──────┼─────────────┼────┼──────────┼────┼───┼──┼──┨

┃80  │항공교통업  │관제실무 경험 습득을      │□예    │ㅇ직무교육훈련실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항     │        │적확인              │        │      │교육│    ┃

┃    │68조, 별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아니요│-교육계획수립및     │□불만족│      │    │    ┃

┃    │15          │명을 보유한 관제사의      │        │결과보고관련문서    │        │      │    │    ┃

┃    │            │직접적인 감독하에 최      │        │                    │□미적용│      │    │    ┃

┃    │            │소  실무경험을 갖추었     │        │                    │        │      │    │    ┃

┃    │            │는가?                     │        │                    │        │      │    │    ┃

┠──┼──────┼─────────────┼────┼──────────┼────┼───┼──┼──┨

┃8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무교육훈련을 이수한       │        │무한정증명심사신    │        │      │교육│    ┃

┃    │68조, 별표  │자가 6개월 이내에 항      │□아니요│청서확인            │□불만족│      │    │    ┃

┃    │15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직무교육훈련결     │        │      │    │    ┃

┃    │            │명에 응시하였는가?        │        │과보고서등비교확    │□미적용│      │    │    ┃

┃    │            │                          │        │인                  │        │      │    │    ┃

┠──┼──────┼─────────────┼────┼──────────┼────┼───┼──┼──┨

┃82  │항공교통업  │다른 관제시설에서 취      │□예    │ㅇ국지특성숙지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득한 같은 종류의 항공     │        │육실적확인          │        │      │교육│    ┃

┃    │68조        │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아니요│-교육계획수립및     │□불만족│      │    │    ┃

┃    │            │을 소지하고 있는 관제     │        │결과보고관련문서    │        │      │    │    ┃

┃    │            │사가 해당 시설의 항공     │        │-15일이상교육훈     │□미적용│      │    │    ┃

┃    │            │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련실시여부          │        │      │    │    ┃

┃    │            │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        │                    │        │      │    │    ┃

┃    │            │경우, 국지적인 특성을     │        │                    │        │      │    │    ┃

┃    │            │숙지하기 위한 교육훈      │        │                    │        │      │    │    ┃

┃    │            │련을 실시하였는가?        │        │                    │        │      │    │    ┃

┠──┼──────┼─────────────┼────┼──────────┼────┼───┼──┼──┨

┃8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예    │ㅇ 항공교통관제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        │업무 한정증명 지    │        │      │교육│    ┃

┃    │68조, 별표  │증명심사를 실시하는       │□아니요│식수준              │□불만족│      │    │    ┃

┃    │16          │경우 측정하는 지식수      │        │                    │        │      │    │    ┃

┃    │            │준은 적절한가?            │        │                    │□미적용│      │    │    ┃

┠──┼──────┼─────────────┼────┼──────────┼────┼───┼──┼──┨

┃8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예    │ㅇ 근무위치기록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증명 소지자는 해당 관     │        │표, 일지, 근무편    │        │      │교육│    ┃

┃    │68조, 제79  │제업무만 수행하고 있      │□아니요│성표                │□불만족│      │    │    ┃

┃    │조, 제80    │는가?                     │        │                    │        │      │    │    ┃

┃    │조, 제82조  │                          │        │                    │□미적용│      │    │    ┃

┠──┼──────┼─────────────┼────┼──────────┼────┼───┼──┼──┨

┃8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예    │ㅇ 항공교통관제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증명 심사에 응시하고      │        │업무 한정증명심     │        │      │교육│    ┃

┃    │69조, 별지  │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아니요│사 신청서 확인      │□불만족│      │    │    ┃

┃    │1           │제출하였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8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무한정증명심사계    │        │      │교육│    ┃

┃    │69조        │명 심사 신청서를 접수     │□아니요│획확인              │□불만족│      │    │    ┃

┃    │            │한 날로부터 20일 이       │        │-신청서접수일및     │        │      │    │    ┃

┃    │            │내에 심사를 실시하였      │        │심사실시일비교확    │□미적용│      │    │    ┃

┃    │            │는가?                     │        │인                  │        │      │    │    ┃

┠──┼──────┼─────────────┼────┼──────────┼────┼───┼──┼──┨

┃8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무한정증명심사계    │        │      │교육│    ┃

┃    │69조        │명 심사를 실시하기 위     │□아니요│획확인              │□불만족│      │    │    ┃

┃    │            │하여 심사관을 지정하      │        │-같은종류의항공     │        │      │    │    ┃

┃    │            │였는가?                   │        │교통관제업무한정    │□미적용│      │    │    ┃

┃    │            │                          │        │증명소지경력5년     │        │      │    │    ┃

┃    │            │                          │        │이상인사람2명이     │        │      │    │    ┃

┃    │            │                          │        │상지정했는지확인    │        │      │    │    ┃

┃    │            │                          │        │-응시자의직무교     │        │      │    │    ┃

┃    │            │                          │        │육훈련교관등교육    │        │      │    │    ┃

┃    │            │                          │        │훈련을담당하는사    │        │      │    │    ┃

┃    │            │                          │        │람을지정했는지여    │        │      │    │    ┃

┃    │            │                          │        │부(지정하면안됨)    │        │      │    │    ┃

┠──┼──────┼─────────────┼────┼──────────┼────┼───┼──┼──┨

┃8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무한정증명심사계    │        │      │교육│    ┃

┃    │69조, 별표  │명 심사 실시를 위해       │□아니요│획확인              │□불만족│      │    │    ┃

┃    │16          │세부 심사항목을 정하      │        │-심사항목확인       │        │      │    │    ┃

┃    │            │였는가?                   │        │                    │□미적용│      │    │    ┃

┠──┼──────┼─────────────┼────┼──────────┼────┼───┼──┼──┨

┃8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무한정증명심사결    │        │      │교육│    ┃

┃    │69조        │명 심사 합격기준을 평     │□아니요│과확인              │□불만족│      │    │    ┃

┃    │            │균 70% 이상, 각 항목      │        │-심사결과보고서     │        │      │    │    ┃

┃    │            │별 60% 이상으로 적용      │        │확인                │□미적용│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9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무한정증명심사계    │        │      │교육│    ┃

┃    │69조        │명 심사에 불합격 사람     │□아니요│획확인              │□불만족│      │    │    ┃

┃    │            │에게 20일 이후에 재       │        │-불합격자의재심     │        │      │    │    ┃

┃    │            │응시 하였는가?            │        │사계획등확인        │□미적용│      │    │    ┃

┠──┼──────┼─────────────┼────┼──────────┼────┼───┼──┼──┨

┃9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 항공교통관제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업무 한정증명 발    │        │      │교육│    ┃

┃    │69조, 별지  │명 심사에 합격한 사람     │□아니요│급 확인             │□불만족│      │    │    ┃

┃    │2           │또는 국지특성을 숙지      │        │                    │        │      │    │    ┃

┃    │            │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        │                    │□미적용│      │    │    ┃

┃    │            │이수한  사람에게 정해     │        │                    │        │      │    │    ┃

┃    │            │진 한정증명을 부여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9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 항공교통관제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업무 한정증명 관    │        │      │교육│    ┃

┃    │69조        │명 발급사항을 관리하      │□아니요│리대장 등 관리실    │□불만족│      │    │    ┃

┃    │            │고 있는가?                │        │적 확인             │        │      │    │    ┃

┃    │            │                          │        │                    │□미적용│      │    │    ┃

┠──┼──────┼─────────────┼────┼──────────┼────┼───┼──┼──┨

┃93  │시행규칙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법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제225조,    │규에서 정한 항공교통      │        │무한정증명관리대    │        │      │교육│    ┃

┃    │항공교통업  │관제업무 한정증명 효      │□아니요│장등관리실적확인    │□불만족│      │    │    ┃

┃    │무기준 제   │력정지 요건을 준수하      │        │-6개월의기간내      │        │      │    │    ┃

┃    │69조        │고 있는가?                │        │에50시간이상근      │□미적용│      │    │    ┃

┃    │            │                          │        │무여부확인(근무     │        │      │    │    ┃

┃    │            │                          │        │위치기록표등실제    │        │      │    │    ┃

┃    │            │                          │        │관제업무를수행한    │        │      │    │    ┃

┃    │            │                          │        │시간)               │        │      │    │    ┃

┠──┼──────┼─────────────┼────┼──────────┼────┼───┼──┼──┨

┃9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 업무수행능력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     │        │점검 계획 확인      │        │      │교육│    ┃

┃    │69조, 별지  │명을 보유하고 1개월       │□아니요│                    │□불만족│      │    │    ┃

┃    │3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      │        │                    │        │      │    │    ┃

┃    │            │생한 관제사 및 항공교     │        │                    │□미적용│      │    │    ┃

┃    │            │통관제업무 한정증명의     │        │                    │        │      │    │    ┃

┃    │            │효력이 정지된 관제사      │        │                    │        │      │    │    ┃

┃    │            │에게 업무수행능력점검     │        │                    │        │      │    │    ┃

┃    │            │을 실시하였는가?          │        │                    │        │      │    │    ┃

┠──┼──────┼─────────────┼────┼──────────┼────┼───┼──┼──┨

┃9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업     │□예    │ㅇ업무수행능력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     │        │검계획확인          │        │      │교육│    ┃

┃    │69조        │하는 경우 점검관을 지     │□아니요│-항공교통관제업     │□불만족│      │    │    ┃

┃    │            │정하였는가?               │        │무한정증명소지경    │        │      │    │    ┃

┃    │            │                          │        │력5년이상인사람     │□미적용│      │    │    ┃

┃    │            │                          │        │2명이상지정여부     │        │      │    │    ┃

┠──┼──────┼─────────────┼────┼──────────┼────┼───┼──┼──┨

┃9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업     │□예    │ㅇ업무수행능력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무수행능력 점검결과를     │        │검결과확인          │        │      │교육│    ┃

┃    │69조, 별지  │ ?항공교통업무기준?     │□아니요│-업무수행능력점     │□불만족│      │    │    ┃

┃    │4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      │        │검결과보고서확인    │        │      │    │    ┃

┃    │            │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별지4호서식)       │□미적용│      │    │    ┃

┠──┼──────┼─────────────┼────┼──────────┼────┼───┼──┼──┨

┃9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업     │□예    │ㅇ업무수행능력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무수행능력점검 통과기     │        │검결과확인          │        │      │교육│    ┃

┃    │69조        │준을 평균 70%이상,        │□아니요│-업무수행능력점     │□불만족│      │    │    ┃

┃    │            │각 항목별 60%이상으       │        │검결과보고서확인    │        │      │    │    ┃

┃    │            │로 적용하고 있는가?       │        │(별지4호서식)       │□미적용│      │    │    ┃

┠──┼──────┼─────────────┼────┼──────────┼────┼───┼──┼──┨

┃9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    │□예    │ㅇ항공교통관제업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항공교통업무기준?에      │        │무한정증명운영절    │        │      │교육│    ┃

┃    │69조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아니요│차수립여부확인      │□불만족│      │    │    ┃

┃    │            │한정증명 운영절차를       │        │-항공교통관제업     │        │      │    │    ┃

┃    │            │수립하였는가?             │        │무한정증명심사절    │□미적용│      │    │    ┃

┃    │            │                          │        │차                  │        │      │    │    ┃

┃    │            │                          │        │-합격기준           │        │      │    │    ┃

┃    │            │                          │        │-한정증명관리       │        │      │    │    ┃

┃    │            │                          │        │-한정증명취소       │        │      │    │    ┃

┃    │            │                          │        │-업무수행능력점     │        │      │    │    ┃

┃    │            │                          │        │검                  │        │      │    │    ┃

┃    │            │                          │        │-업무수행능력점     │        │      │    │    ┃

┃    │            │                          │        │검결과에따른재취    │        │      │    │    ┃

┃    │            │                          │        │득교육훈련소요기    │        │      │    │    ┃

┃    │            │                          │        │간단축또는면제      │        │      │    │    ┃

┠──┼──────┼─────────────┼────┼──────────┼────┼───┼──┼──┨

┃9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해     │□예    │ㅇ연간교육훈련계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당 시설의 관제사에 대     │□아니요│획수립확인          │        │      │교육│    ┃

┃    │70조        │해 교육과정별로 연간      │        │-과정,대상,인원,    │□불만족│      │    │    ┃

┃    │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     │        │기간,교육훈련시     │        │      │    │    ┃

┃    │            │였는가?                   │        │설및기타필요한사    │□미적용│      │    │    ┃

┃    │            │                          │        │항포함여부          │        │      │    │    ┃

┠──┼──────┼─────────────┼────┼──────────┼────┼───┼──┼──┨

┃10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수     │□예    │ㅇ연간교육훈련계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립한 연간교육훈련계획     │        │획보고확인          │        │      │교육│    ┃

┃    │70조        │을 매년 11월 말까지       │□아니요│-국토교통부장관     │□불만족│      │    │    ┃

┃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        │에게보고한문서등    │        │      │    │    ┃

┃    │            │고하였는가?               │        │                    │□미적용│      │    │    ┃

┠──┼──────┼─────────────┼────┼──────────┼────┼───┼──┼──┨

┃10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     │□예    │ㅇ관제사이력및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업무종사자는 필     │        │육훈련실적기록부    │        │      │교육│    ┃

┃    │71조        │수교육훈련을 이수하였     │□아니요│확인(무작위선정)    │□불만족│      │    │    ┃

┃    │            │는가?                     │        │-초기,직무,정기     │        │      │    │    ┃

┃    │            │                          │        │교육훈련,기타필     │□미적용│      │    │    ┃

┃    │            │                          │        │수(탑승,위탁,영     │        │      │    │    ┃

┃    │            │                          │        │어)                 │        │      │    │    ┃

┠──┼──────┼─────────────┼────┼──────────┼────┼───┼──┼──┨

┃10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     │□예    │ㅇ관제사이력및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교통업무종사자는 선     │        │육훈련실적기록부    │        │      │교육│    ┃

┃    │71조        │택교육훈련을 이수하였     │□아니요│확인(무작위선정)    │□불만족│      │    │    ┃

┃    │            │는가?                     │        │-전문,기량향상,     │        │      │    │    ┃

┃    │            │                          │        │시정,신지식교육     │□미적용│      │    │    ┃

┃    │            │                          │        │훈련                │        │      │    │    ┃

┠──┼──────┼─────────────┼────┼──────────┼────┼───┼──┼──┨

┃10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교     │□예    │ㅇ교육훈련팀구성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육훈련팀을 적절히 구      │        │운영여부확인        │        │      │교육│    ┃

┃    │72조        │성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요│-업무한정증명소     │□불만족│      │    │    ┃

┃    │            │                          │        │지경력5년이상인     │        │      │    │    ┃

┃    │            │                          │        │사람2명이상으로     │□미적용│      │    │    ┃

┃    │            │                          │        │구성(해당시설의     │        │      │    │    ┃

┃    │            │                          │        │여건에따라달리지    │        │      │    │    ┃

┃    │            │                          │        │정가능)             │        │      │    │    ┃

┠──┼──────┼─────────────┼────┼──────────┼────┼───┼──┼──┨

┃10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초     │□예    │ㅇ교육훈련과정별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기, 직무 및 정기교육      │        │교관지정현황        │        │      │교육│    ┃

┃    │72조        │훈련 과정별 교관을 지     │□아니요│-특히,직무교육훈    │□불만족│      │    │    ┃

┃    │            │정하였는가?               │        │련교관은  항공교    │        │      │    │    ┃

┃    │            │                          │        │통관제업무 한정     │□미적용│      │    │    ┃

┃    │            │                          │        │증명 소지경력       │        │      │    │    ┃

┃    │            │                          │        │5년 이상인 사람     │        │      │    │    ┃

┃    │            │                          │        │2명 이상 지정       │        │      │    │    ┃

┠──┼──────┼─────────────┼────┼──────────┼────┼───┼──┼──┨

┃10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교     │□예    │ㅇ 교육훈련 교안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육훈련교관은 교안을       │        │및 교육훈련결과     │        │      │교육│    ┃

┃    │72조, 별지  │작성하여 교육훈련을       │□아니요│보고서              │□불만족│      │    │    ┃

┃    │5           │실시하고, 교육훈련결      │        │                    │        │      │    │    ┃

┃    │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        │                    │□미적용│      │    │    ┃

┃    │            │교육훈련팀장에게  제      │        │                    │        │      │    │    ┃

┃    │            │출하였는가?               │        │                    │        │      │    │    ┃

┠──┼──────┼─────────────┼────┼──────────┼────┼───┼──┼──┨

┃10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     │□예    │ㅇ비행정보실관제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행정보실 관제사에게       │        │사이력및교육훈련    │        │      │교육│    ┃

┃    │73조, 별표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한     │□아니요│실적기록부확인      │□불만족│      │    │    ┃

┃    │16          │후 3월 이상의 직무교      │        │-직무교육훈련계     │        │      │    │    ┃

┃    │            │육훈련을 실시하였는       │        │획확인              │□미적용│      │    │    ┃

┃    │            │가?                       │        │                    │        │      │    │    ┃

┠──┼──────┼─────────────┼────┼──────────┼────┼───┼──┼──┨

┃10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매     │□예    │ㅇ관제사이력및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년 16시간 이상 정기       │        │육훈련실적기록부    │        │      │교육│    ┃

┃    │74조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            │가?                       │        │-정기교육훈련실     │        │      │    │    ┃

┃    │            │                          │        │적                  │□미적용│      │    │    ┃

┃    │            │                          │        │-정기교육훈련내     │        │      │    │    ┃

┃    │            │                          │        │용,계획및결과보     │        │      │    │    ┃

┃    │            │                          │        │고(문서등)          │        │      │    │    ┃

┃    │            │                          │        │-서명부등           │        │      │    │    ┃

┠──┼──────┼─────────────┼────┼──────────┼────┼───┼──┼──┨

┃10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     │□예    │ㅇ항공기탑승훈련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공기탑승훈련프로그램      │        │프로그램수립했는    │        │      │교육│    ┃

┃    │75조        │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아니요│지확인              │□불만족│      │    │    ┃

┃    │            │있는가?                   │        │-대상자(관제사,     │        │      │    │    ┃

┃    │            │                          │        │관제기획?조정?교  │□미적용│      │    │    ┃

┃    │            │                          │        │육훈련?감독?안전  │        │      │    │    ┃

┃    │            │                          │        │담당관제사,관련     │        │      │    │    ┃

┃    │            │                          │        │항공교통업무종사    │        │      │    │    ┃

┃    │            │                          │        │자)                 │        │      │    │    ┃

┃    │            │                          │        │-3년에1회이상실     │        │      │    │    ┃

┃    │            │                          │        │시여부(가감가능)    │        │      │    │    ┃

┃    │            │                          │        │-결과보고(2주이     │        │      │    │    ┃

┃    │            │                          │        │내,국외탑승훈련     │        │      │    │    ┃

┃    │            │                          │        │의경우3개월이내     │        │      │    │    ┃

┃    │            │                          │        │전파교육실시)등     │        │      │    │    ┃

┠──┼──────┼─────────────┼────┼──────────┼────┼───┼──┼──┨

┃10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     │□예    │ㅇ관제사이력및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제사에게 3년에 1회        │        │육훈련실적기록부    │        │      │교육│    ┃

┃    │75조        │이상 위탁교육시설 또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            │는 국내외 전문교육시      │        │-교육훈련실적       │        │      │    │    ┃

┃    │            │설에서 실시하는 항공      │        │                    │□미적용│      │    │    ┃

┃    │            │교통 분야의  전문교육     │        │                    │        │      │    │    ┃

┃    │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      │        │                    │        │      │    │    ┃

┃    │            │는가?                     │        │                    │        │      │    │    ┃

┠──┼──────┼─────────────┼────┼──────────┼────┼───┼──┼──┨

┃110 │항공교통업  │국외전문교육시설에서      │□예    │ㅇ 관제사 전파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교육을 이수한 관제사      │        │육 실적(문서 등)    │        │      │교육│    ┃

┃    │75조        │는 3개월 이내에 전파      │□아니요│                    │□불만족│      │    │    ┃

┃    │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111 │법45조,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     │□예    │ㅇ 영어 관련교육    │□만족  │      │자격│    ┃

┃    │항공교통업  │제사의 항공영어구술능     │        │실적(문서 등)       │        │      │교육│    ┃

┃    │무기준 제   │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     │□아니요│                    │□불만족│      │    │    ┃

┃    │75조        │련을 실시하였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11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교     │□예    │ㅇ 기량향상훈련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        │실적(문서 등)       │        │      │교육│    ┃

┃    │76조        │중 특정상황에서의 업      │□아니요│                    │□불만족│      │    │    ┃

┃    │            │무처리능력 보완이 필      │        │                    │        │      │    │    ┃

┃    │            │요한 관제사에게 기량      │        │                    │□미적용│      │    │    ┃

┃    │            │향상훈련을  실시하고,     │        │                    │        │      │    │    ┃

┃    │            │훈련결과를 평가하였는     │        │                    │        │      │    │    ┃

┃    │            │가?                       │        │                    │        │      │    │    ┃

┠──┼──────┼─────────────┼────┼──────────┼────┼───┼──┼──┨

┃11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     │□예    │ㅇ 시정교육 실적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제사가 고의 또는 중대     │        │(문서 등)           │        │      │교육│    ┃

┃    │76조        │한 과실로 인해「항공      │□아니요│                    │□불만족│      │    │    ┃

┃    │            │법」제59조에 따라 보      │        │                    │        │      │    │    ┃

┃    │            │고하여야 할 항공기사      │        │                    │□미적용│      │    │    ┃

┃    │            │고,  항공기준사고, 또     │        │                    │        │      │    │    ┃

┃    │            │는 항공안전장애를 유      │        │                    │        │      │    │    ┃

┃    │            │발시킨 경우, 시정교육     │        │                    │        │      │    │    ┃

┃    │            │을 실시하고 그 훈련결     │        │                    │        │      │    │    ┃

┃    │            │과를 평가 하였는가?       │        │                    │        │      │    │    ┃

┠──┼──────┼─────────────┼────┼──────────┼────┼───┼──┼──┨

┃11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신     │□예    │ㅇ 교육 실적(문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규 도입되거나 최신화      │        │서 등)              │        │      │교육│    ┃

┃    │76조        │되는 관제장비와 절차,     │□아니요│                    │□불만족│      │    │    ┃

┃    │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     │        │                    │        │      │    │    ┃

┃    │            │을 실시하였는가?          │        │                    │□미적용│      │    │    ┃

┠──┼──────┼─────────────┼────┼──────────┼────┼───┼──┼──┨

┃11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교     │□예    │ㅇ 교육훈련 평가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육훈련 평가 방법을 정     │        │방법                │        │      │교육│    ┃

┃    │77조        │하였는가?                 │□아니요│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116 │항공교통업  │직무교육교관은 교육한     │□예    │ㅇ 직무교육훈련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내용에 대해 월 1회 이     │        │평가보고서(별지7    │        │      │교육│    ┃

┃    │77조, 별지  │상 평가하고, 평가 결      │□아니요│호 서식) 작성하     │□불만족│      │    │    ┃

┃    │7           │과를 교육훈련팀장에게     │        │여 교육훈련팀장     │        │      │    │    ┃

┃    │            │제출하였는가?             │        │에게 제출한 실적    │□미적용│      │    │    ┃

┠──┼──────┼─────────────┼────┼──────────┼────┼───┼──┼──┨

┃11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     │□예    │ㅇ 관제사 이력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제사 이력 및 교육훈련     │        │및 교육훈련실적     │□불만족│      │교육│    ┃

┃    │77조, 별지  │실적기록부를 개인별로     │□아니요│기록부 확인(무작    │□미적용│      │    │    ┃

┃    │8           │작성ㆍ유지하고 있는       │        │위 선정)            │        │      │    │    ┃

┃    │            │가?                       │        │                    │        │      │    │    ┃

┠──┼──────┼─────────────┼────┼──────────┼────┼───┼──┼──┨

┃11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교     │□예    │ㅇ관제사이력및교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육훈련과정을 이수한       │        │육훈련실적기록부    │        │      │교육│    ┃

┃    │77조, 별지  │사람에 대하여 수료증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9           │을 발급하였는가?          │        │-수료증(별지9호     │        │      │    │    ┃

┃    │            │                          │        │서식)               │□미적용│      │    │    ┃

┠──┼──────┼─────────────┼────┼──────────┼────┼───┼──┼──┨

┃119 │법 제40조,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     │□예    │ㅇ 항공신체검사     │□만족  │      │자격│    ┃

┃    │시행규칙    │사하는 사람은 제3종       │        │증명서              │        │      │교육│    ┃

┃    │제129조,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아니요│                    │□불만족│      │    │    ┃

┃    │항공교통업  │소지하고 유효한 기간      │        │                    │        │      │    │    ┃

┃    │무기준 제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      │        │                    │□미적용│      │    │    ┃

┃    │78조(신체   │고 있는가?                │        │                    │        │      │    │    ┃

┃    │검사증명)   │                          │        │                    │        │      │    │    ┃

┠──┼──────┼─────────────┼────┼──────────┼────┼───┼──┼──┨

┃120 │법 제57조,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     │□예    │ㅇ현장근무자중무    │□만족  │      │운영│    ┃

┃    │시행규칙    │사하는 자는 약물 및       │        │작위선정확인(유     │        │      │    │    ┃

┃    │제129조,    │주정음료의 제한 등에      │□아니요│도질문등)           │□불만족│      │    │    ┃

┃    │항공교통업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        │-업무시간전12시     │        │      │    │    ┃

┃    │무기준 제   │있는가?                   │        │간이내헌혈여부      │□미적용│      │    │    ┃

┃    │79조(약물   │                          │        │-업무시간전242      │        │      │    │    ┃

┃    │및 주정음   │                          │        │시간이내진정제또    │        │      │    │    ┃

┃    │료의 제한)  │                          │        │는신경안정제및중    │        │      │    │    ┃

┃    │            │                          │        │추신경계,자율신     │        │      │    │    ┃

┃    │            │                          │        │경계영향을미치는    │        │      │    │    ┃

┃    │            │                          │        │약품복용여부        │        │      │    │    ┃

┠──┼──────┼─────────────┼────┼──────────┼────┼───┼──┼──┨

┃121 │법 제48조,  │관제연습생이 해당 관      │□예    │ㅇ조치사항확인      │□만족  │      │자격│    ┃

┃    │항공교통업  │제시설에서 관제실무를     │        │-관제용어,표준운    │        │      │교육│    ┃

┃    │무기준 제   │실시하는 경우, 항공교     │□아니요│영절차등필요한기    │□불만족│      │    │    ┃

┃    │83조(관제   │통업무기관의 장은 안      │        │본교육실시          │        │      │    │    ┃

┃    │실무 경험   │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        │-관제시설보안성     │□미적용│      │    │    ┃

┃    │등)         │조치를 취하였는가?        │        │유지를위한조치      │        │      │    │    ┃

┃    │            │                          │        │-해당관제시설항     │        │      │    │    ┃

┃    │            │                          │        │공교통관제업무한    │        │      │    │    ┃

┃    │            │                          │        │정증명보유자의직    │        │      │    │    ┃

┃    │            │                          │        │접적인실무감독등    │        │      │    │    ┃

┠──┼──────┼─────────────┼────┼──────────┼────┼───┼──┼──┨

┃122 │법 제40조,  │관제연습생은 제3종 신     │□예    │ㅇ 관제연습생 항    │□만족  │      │자격│    ┃

┃    │항공교통업  │체검사증명을 소지하였     │        │공신체검사증명      │        │      │교육│    ┃

┃    │무기준 제   │는가?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83조        │                          │        │                    │        │      │    │    ┃

┃    │            │                          │        │                    │□미적용│      │    │    ┃

┠──┼──────┼─────────────┼────┼──────────┼────┼───┼──┼──┨

┃12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     │□예    │ㅇ 관제연습생 실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은 관제연습생이 3개월     │        │무경력확인서 발     │        │      │교육│    ┃

┃    │83조, 별지  │이상의 관제실무를 이      │□아니요│급 관련 자료 확     │□불만족│      │    │    ┃

┃    │12          │수한 경우, 실무경력확     │        │인                  │        │      │    │    ┃

┃    │            │인서를 발부하였는가?      │        │                    │□미적용│      │    │    ┃

┠──┼──────┼─────────────┼────┼──────────┼────┼───┼──┼──┨

┃12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관제시설의업무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근무인원 산정 전에 관     │        │량분석결과확인      │□불만족│      │    │    ┃

┃    │85조        │제업무량 분석을 선행      │□아니요│-특정관제석,섹터    │□미적용│      │    │    ┃

┃    │            │하였는가?                 │        │또는시설의업무량    │        │      │    │    ┃

┃    │            │                          │        │분석(일일단위뿐     │        │      │    │    ┃

┃    │            │                          │        │만아니라시간단위    │        │      │    │    ┃

┃    │            │                          │        │의업무량을최소1     │        │      │    │    ┃

┃    │            │                          │        │주일이상분석)       │        │      │    │    ┃

┃    │            │                          │        │-관제업무에사용     │        │      │    │    ┃

┃    │            │                          │        │되는통신,항행,감    │        │      │    │    ┃

┃    │            │                          │        │시시스템의형식과    │        │      │    │    ┃

┃    │            │                          │        │절차나예비시스템    │        │      │    │    ┃

┃    │            │                          │        │의사용가능여부를    │        │      │    │    ┃

┃    │            │                          │        │고려                │        │      │    │    ┃

┃    │            │                          │        │-항공교통관제시     │        │      │    │    ┃

┃    │            │                          │        │스템의지원및경보    │        │      │    │    ┃

┃    │            │                          │        │기능,관제사의업     │        │      │    │    ┃

┃    │            │                          │        │무량과관련된그밖    │        │      │    │    ┃

┃    │            │                          │        │에요인등을고려      │        │      │    │    ┃

┠──┼──────┼─────────────┼────┼──────────┼────┼───┼──┼──┨

┃12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관제시설의근무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해당 관제시설의 근무      │        │인원산정결과확인    │        │      │    │    ┃

┃    │85조        │인원을 산정하였는가?      │□아니요│-첨두시간           │□불만족│      │    │    ┃

┃    │            │                          │        │(PeakMan-Hour)      │        │      │    │    ┃

┃    │            │                          │        │를기준으로작성      │□미적용│      │    │    ┃

┃    │            │                          │        │-업무과중현상이     │        │      │    │    ┃

┃    │            │                          │        │빈번히발생할경우    │        │      │    │    ┃

┃    │            │                          │        │인원을추가로보강    │        │      │    │    ┃

┃    │            │                          │        │할것인지근무환경    │        │      │    │    ┃

┃    │            │                          │        │을재조정할것인지    │        │      │    │    ┃

┃    │            │                          │        │를결정하는검토      │        │      │    │    ┃

┃    │            │                          │        │-계절적요소에따     │        │      │    │    ┃

┃    │            │                          │        │른교통량의변화를    │        │      │    │    ┃

┃    │            │                          │        │사전예측하여근무    │        │      │    │    ┃

┃    │            │                          │        │팀의인원요소를조    │        │      │    │    ┃

┃    │            │                          │        │정                  │        │      │    │    ┃

┠──┼──────┼─────────────┼────┼──────────┼────┼───┼──┼──┨

┃12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직무분류표 또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        │는 직무기술서 확    │        │      │    │    ┃

┃    │86조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요│인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12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업     │□예    │ㅇ인적요인교육실    │□만족  │      │자격│    ┃

┃    │무기준 제   │무한정 증명을 취득한      │        │적확인              │        │      │교육│    ┃

┃    │87조, 별표  │관제사에 대해 인적요      │□아니요│-교육계획수립및     │□불만족│      │    │    ┃

┃    │14          │인에 관한 교육훈련을      │        │결과보고관련문서    │        │      │    │    ┃

┃    │항공교통업  │시행하고 있는가?          │        │-년1회3시간이상     │□미적용│      │    │    ┃

┃    │무 운영 및  │                          │        │ - 교육훈련교관     │        │      │    │    ┃

┃    │관리규정    │                          │        │의 적절정           │        │      │    │    ┃

┃    │제77조      │                          │        │                    │        │      │    │    ┃

┠──┼──────┼─────────────┼────┼──────────┼────┼───┼──┼──┨

┃12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     │□예    │ㅇ 운영규정 개정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준운영절차 등의 운영      │        │기록표 확인 후      │        │      │    │    ┃

┃    │관리규정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      │□아니요│보고문서 확인       │□불만족│      │    │    ┃

┃    │제4조(항공  │우 보고(승인)절차를       │        │-국토부소속 항공    │        │      │    │    ┃

┃    │교통업무기  │준수하고 있는가?          │        │교통업무기관        │□미적용│      │    │    ┃

┃    │관의 운영   │                          │        │-항공교통업무증     │        │      │    │    ┃

┃    │규정 제개   │                          │        │명을 받은 자        │        │      │    │    ┃

┃    │정 절차)    │                          │        │                    │        │      │    │    ┃

┠──┼──────┼─────────────┼────┼──────────┼────┼───┼──┼──┨

┃12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표준운영절차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        │제?개정 문서 및    │        │      │    │    ┃

┃    │관리규정    │관리규정?에서 정한 내    │□아니요│개정기록표 확인     │□불만족│      │    │    ┃

┃    │제5조(표준  │용을 포함한 표준운영      │        │                    │        │      │    │    ┃

┃    │운영절차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        │                    │□미적용│      │    │    ┃

┃    │등)         │                          │        │                    │        │      │    │    ┃

┠──┼──────┼─────────────┼────┼──────────┼────┼───┼──┼──┨

┃13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비치목록 확인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해당 시설의 각 관제석     │        │및 관리상태 확인    │        │      │    │    ┃

┃    │관리규정    │? 섹터 및 관제실에 비    │□아니요│                    │□불만족│      │    │    ┃

┃    │제5조       │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     │        │                    │        │      │    │    ┃

┃    │            │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13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도서함비치도서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근무자가 쉽게 이용 및     │        │확인                │        │      │    │    ┃

┃    │관리규정    │연구할 수 있도록 관제     │□아니요│1.현행적용규정      │□불만족│      │    │    ┃

┃    │제5조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        │2.업무지시          │        │      │    │    ┃

┃    │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        │3.합의서(LOA)       │□미적용│      │    │    ┃

┃    │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    │        │4.AIP               │        │      │    │    ┃

┃    │            │항을 비치하고, 최신       │        │5.통신두절항공기    │        │      │    │    ┃

┃    │            │상태로 관리·유지하고     │        │와통신기능을갖춘    │        │      │    │    ┃

┃    │            │있는가?                   │        │항공사또는기관의    │        │      │    │    ┃

┃    │            │                          │        │연락처              │        │      │    │    ┃

┃    │            │                          │        │6.비상및도착지연    │        │      │    │    ┃

┃    │            │                          │        │항공기발생시처리    │        │      │    │    ┃

┃    │            │                          │        │절차                │        │      │    │    ┃

┃    │            │                          │        │7.항공지도          │        │      │    │    ┃

┃    │            │                          │        │8.국토교통부에서    │        │      │    │    ┃

┃    │            │                          │        │발간한항공교통업    │        │      │    │    ┃

┃    │            │                          │        │무관련도서          │        │      │    │    ┃

┃    │            │                          │        │(ICAO/FAA발간       │        │      │    │    ┃

┃    │            │                          │        │도서를포함)         │        │      │    │    ┃

┃    │            │                          │        │*파일형태로보관     │        │      │    │    ┃

┃    │            │                          │        │된경우에는관련목    │        │      │    │    ┃

┃    │            │                          │        │록을작성하여사용    │        │      │    │    ┃

┃    │            │                          │        │가능한컴퓨터옆에    │        │      │    │    ┃

┃    │            │                          │        │비치하고있는지확    │        │      │    │    ┃

┃    │            │                          │        │인                  │        │      │    │    ┃

┠──┼──────┼─────────────┼────┼──────────┼────┼───┼──┼──┨

┃13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전파 실적 확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      │        │인                  │        │      │    │    ┃

┃    │관리규정    │정의 개정사항에 대하      │□아니요│                    │□불만족│      │    │    ┃

┃    │제6조(규정  │여 항공교통업무기관       │        │                    │        │      │    │    ┃

┃    │개정사항의  │근무자에게 전파하고       │        │                    │□미적용│      │    │    ┃

┃    │전파)       │있는가?                   │        │                    │        │      │    │    ┃

┠──┼──────┼─────────────┼────┼──────────┼────┼───┼──┼──┨

┃13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합의서확인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련된     │        │1.목적              │□불만족│      │    │    ┃

┃    │관리규정    │합의서 체결 시 ?항공     │□아니요│2.적용범위          │□미적용│      │    │    ┃

┃    │제7조(합의  │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     │        │3.책임한계          │        │      │    │    ┃

┃    │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        │4.협조절차          │        │      │    │    ┃

┃    │            │포함하였는가?             │        │5.효력발생일        │        │      │    │    ┃

┃    │            │                          │        │6.부칙등            │        │      │    │    ┃

┠──┼──────┼─────────────┼────┼──────────┼────┼───┼──┼──┨

┃13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합의서 체결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합의서를 체결 한 후       │        │보고 문서 확인      │        │      │    │    ┃

┃    │관리규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아니요│                    │□불만족│      │    │    ┃

┃    │제7조(합의  │고하였는가?               │        │                    │        │      │    │    ┃

┃    │서)         │                          │        │                    │□미적용│      │    │    ┃

┠──┼──────┼─────────────┼────┼──────────┼────┼───┼──┼──┨

┃13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AIP공고된운영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정보간행물(AIP)에     │        │시간확인            │        │      │    │    ┃

┃    │관리규정    │공고된 운영시간 동안      │□아니요│ - 항공관제업무     │□불만족│      │    │    ┃

┃    │제8조(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        │일지/비행정보업     │        │      │    │    ┃

┃    │시간)       │가?                       │        │무일지 확인         │□미적용│      │    │    ┃

┃    │            │                          │        │ - 근무편성표 확    │        │      │    │    ┃

┃    │            │                          │        │인                  │        │      │    │    ┃

┠──┼──────┼─────────────┼────┼──────────┼────┼───┼──┼──┨

┃13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     │□예    │ㅇ근무편성표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공교통업무시설의 근무     │        │1.중복근무시간지    │        │      │    │    ┃

┃    │관리규정    │자가 중단 없이 정상적     │□아니요│정                  │□불만족│      │    │    ┃

┃    │제9조(근무  │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        │2.연속해서5일을     │        │      │    │    ┃

┃    │시간)       │있도록 ?항공교통업무     │        │초과하여근무하도    │□미적용│      │    │    ┃

┃    │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        │록작성했는지        │        │      │    │    ┃

┃    │            │정한 내용대로 근무편      │        │3.연속해서근무할    │        │      │    │    ┃

┃    │            │성표를 작성하였는가?      │        │수있는시간은근무    │        │      │    │    ┃

┃    │            │                          │        │대기시간등을포함    │        │      │    │    ┃

┃    │            │                          │        │하여10시간          │        │      │    │    ┃

┃    │            │                          │        │미만으로 작성했     │        │      │    │    ┃

┃    │            │                          │        │는지                │        │      │    │    ┃

┃    │            │                          │        │4.최종근무를마친    │        │      │    │    ┃

┃    │            │                          │        │후8시간이상의휴     │        │      │    │    ┃

┃    │            │                          │        │식시간을보장하는    │        │      │    │    ┃

┃    │            │                          │        │지                  │        │      │    │    ┃

┠──┼──────┼─────────────┼────┼──────────┼────┼───┼──┼──┨

┃13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약명 관리상태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        │확인                │        │      │    │    ┃

┃    │관리규정    │근무하는 사람의 약명      │□아니요│                    │□불만족│      │    │    ┃

┃    │제10조(약   │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명관리)     │                          │        │                    │□미적용│      │    │    ┃

┠──┼──────┼─────────────┼────┼──────────┼────┼───┼──┼──┨

┃13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보고체계도 확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        │인                  │        │      │    │    ┃

┃    │관리규정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아니요│                    │□불만족│      │    │    ┃

┃    │제11조(보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    │        │                    │        │      │    │    ┃

┃    │고)         │운영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139 │법 제59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항공안전의무보    │□만족  │      │운영│    ┃

┃    │제61조,     │항공기사고, 항공기준      │        │고서현황확인        │        │      │    │    ┃

┃    │항공교통업  │사고 또는 항공안전장      │□아니요│-국토부장관에게     │□불만족│      │    │    ┃

┃    │무 운영 및  │애를 발생시키거나 발      │        │보고한실적          │        │      │    │    ┃

┃    │관리규정    │생한 것을 알게된 경우     │        │-보고시기(즉시또    │□미적용│      │    │    ┃

┃    │제12조(항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        │는72시간준수여      │        │      │    │    ┃

┃    │공교통업무  │하고있는가?               │        │부)                 │        │      │    │    ┃

┃    │관련 항공   │                          │        │                    │        │      │    │    ┃

┃    │안전 의무   │                          │        │                    │        │      │    │    ┃

┃    │보고 자율   │                          │        │                    │        │      │    │    ┃

┃    │보고)       │                          │        │                    │        │      │    │    ┃

┠──┼──────┼─────────────┼────┼──────────┼────┼───┼──┼──┨

┃140 │법 제59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항공안전자율보    │□만족  │      │운영│    ┃

┃    │제61조,     │경미한 안전장애를 발      │        │고서현황확인        │        │      │    │    ┃

┃    │항공교통업  │생시키거나 발생한 것      │□아니요│-안전공단이사장     │□불만족│      │    │    ┃

┃    │무 운영 및  │을 알게된 경우 항공안     │        │에게보고한실적      │        │      │    │    ┃

┃    │관리규정    │전 자율보고를 하고 있     │        │                    │□미적용│      │    │    ┃

┃    │제12조(항   │는가?                     │        │                    │        │      │    │    ┃

┃    │공교통업무  │                          │        │                    │        │      │    │    ┃

┃    │관련 항공   │                          │        │                    │        │      │    │    ┃

┃    │안전 의무   │                          │        │                    │        │      │    │    ┃

┃    │보고 자율   │                          │        │                    │        │      │    │    ┃

┃    │보고)       │                          │        │                    │        │      │    │    ┃

┠──┼──────┼─────────────┼────┼──────────┼────┼───┼──┼──┨

┃14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통계자료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        │ - 별지 제1호부     │□불만족│      │    │    ┃

┃    │관리규정    │관리규정?에서 정한 방    │□아니요│터 제9호까지의      │□미적용│      │    │    ┃

┃    │제13조(통   │법 및 서식에 따라 통      │        │서식                │        │      │    │    ┃

┃    │계자료의    │계자료를 작성하고 있      │        │1.비행장관제업무    │        │      │    │    ┃

┃    │작성 및 제  │는가?                     │        │교통량통계          │        │      │    │    ┃

┃    │출)         │                          │        │2.접근관제업무교    │        │      │    │    ┃

┃    │            │                          │        │통량통계            │        │      │    │    ┃

┃    │            │                          │        │3.지역관제업무교    │        │      │    │    ┃

┃    │            │                          │        │통량통계            │        │      │    │    ┃

┃    │            │                          │        │4.항공교통흐름관    │        │      │    │    ┃

┃    │            │                          │        │리통계              │        │      │    │    ┃

┠──┼──────┼─────────────┼────┼──────────┼────┼───┼──┼──┨

┃14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통계자료 보고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        │(문서) 날짜 확인    │        │      │    │    ┃

┃    │관리규정    │매월 7일까지 국토교통     │□아니요│                    │□불만족│      │    │    ┃

┃    │제13조(통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        │                    │        │      │    │    ┃

┃    │계자료의    │있는가?                   │        │                    │□미적용│      │    │    ┃

┃    │작성 및 제  │                          │        │                    │        │      │    │    ┃

┃    │출)         │                          │        │                    │        │      │    │    ┃

┠──┼──────┼─────────────┼────┼──────────┼────┼───┼──┼──┨

┃143 │항공교통업  │비행정보실은 ?항공교     │□예    │ㅇ업무일지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     │        │1.비행계획서처리    │        │      │    │    ┃

┃    │관리규정    │정?에서 정한 통계자료    │□아니요│량(Strip)           │□불만족│      │    │    ┃

┃    │제13조(통   │를 매일 24:00 기준으      │        │2.레이더위치추적    │        │      │    │    ┃

┃    │계자료의    │로 정리하여 업무일지      │        │및비행정보처리량    │□미적용│      │    │    ┃

┃    │작성 및 제  │에 기록하고 있는가?       │        │(Strip)             │        │      │    │    ┃

┃    │출)         │                          │        │3.영공통과항공기    │        │      │    │    ┃

┃    │            │                          │        │운항대수및항로별    │        │      │    │    ┃

┃    │            │                          │        │운항실적            │        │      │    │    ┃

┃    │            │                          │        │4.항공기조난정보    │        │      │    │    ┃

┃    │            │                          │        │접수및조치실적      │        │      │    │    ┃

┃    │            │                          │        │5.남·북한간운항    │        │      │    │    ┃

┃    │            │                          │        │실적                │        │      │    │    ┃

┃    │            │                          │        │6.AFTN비행계획      │        │      │    │    ┃

┃    │            │                          │        │서및관련전문처리    │        │      │    │    ┃

┃    │            │                          │        │량                  │        │      │    │    ┃

┃    │            │                          │        │7.기타필요통계자    │        │      │    │    ┃

┃    │            │                          │        │료등                │        │      │    │    ┃

┠──┼──────┼─────────────┼────┼──────────┼────┼───┼──┼──┨

┃14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항공교통업무수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아니요│용능력산출물확인    │□불만족│      │    │    ┃

┃    │관리규정    │관리규정?에서 정한 주    │        │ - 산출 주요요소    │□미적용│      │    │    ┃

┃    │제14조(항   │요 요소를 고려하여 항     │        │고려했는지 확인     │        │      │    │    ┃

┃    │공교통관제  │공교통업무 수용능력을     │        │1.항공기등급별안    │        │      │    │    ┃

┃    │업무 수용   │산출하였는가?             │        │전분리간격          │        │      │    │    ┃

┃    │능력 설정)  │                          │        │  2. 이?착륙 비    │        │      │    │    ┃

┃    │            │                          │        │행절차간 분리 및    │        │      │    │    ┃

┃    │            │                          │        │시계비행경로와      │        │      │    │    ┃

┃    │            │                          │        │계기비행경로간      │        │      │    │    ┃

┃    │            │                          │        │분리                │        │      │    │    ┃

┃    │            │                          │        │  3. 항행안전시     │        │      │    │    ┃

┃    │            │                          │        │설의 운영상태,      │        │      │    │    ┃

┃    │            │                          │        │기상상태 및   공    │        │      │    │    ┃

┃    │            │                          │        │항운영시간          │        │      │    │    ┃

┃    │            │                          │        │  4. 항공기의 활    │        │      │    │    ┃

┃    │            │                          │        │주로 평균 점유시    │        │      │    │    ┃

┃    │            │                          │        │간 등               │        │      │    │    ┃

┠──┼──────┼─────────────┼────┼──────────┼────┼───┼──┼──┨

┃14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항공관제업무일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        │지확인              │        │      │    │    ┃

┃    │관리규정    │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아니요│1.별지제10호서      │□불만족│      │    │    ┃

┃    │제15조(업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        │식                  │        │      │    │    ┃

┃    │무일지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    │        │2.새로운형식의세    │□미적용│      │    │    ┃

┃    │작성 등)    │항에 따라 기록 및 관      │        │부운영규칙양식과    │        │      │    │    ┃

┃    │            │리하고 있는가?            │        │자동화된양식을사    │        │      │    │    ┃

┃    │            │                          │        │용할경우국토교통    │        │      │    │    ┃

┃    │            │                          │        │부장관의사전승인    │        │      │    │    ┃

┃    │            │                          │        │을받았는지확인      │        │      │    │    ┃

┃    │            │                          │        │3.한국표준시        │        │      │    │    ┃

┃    │            │                          │        │(KST)를사용         │        │      │    │    ┃

┃    │            │                          │        │4.기록사항을확인    │        │      │    │    ┃

┃    │            │                          │        │후근무팀장약명기    │        │      │    │    ┃

┃    │            │                          │        │입                  │        │      │    │    ┃

┠──┼──────┼─────────────┼────┼──────────┼────┼───┼──┼──┨

┃14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     │□예    │ㅇ근무위치기록표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무자는 근무한 시간을      │        │(PositionLog)확     │        │      │    │    ┃

┃    │관리규정    │근무위치기록표            │□아니요│인                  │□불만족│      │    │    ┃

┃    │제15조(업   │(Position Log)에 기록     │        │1.해당시설이공식    │        │      │    │    ┃

┃    │무일지의    │하고 있는가?              │        │운영시간동안중단    │□미적용│      │    │    ┃

┃    │작성 등)    │                          │        │없이작성            │        │      │    │    ┃

┃    │            │                          │        │2.관제석을통합한    │        │      │    │    ┃

┃    │            │                          │        │경우,통합관제석     │        │      │    │    ┃

┃    │            │                          │        │병기                │        │      │    │    ┃

┃    │            │                          │        │3.근무시작및종료    │        │      │    │    ┃

┃    │            │                          │        │시간을국제표준시    │        │      │    │    ┃

┃    │            │                          │        │(UTC)로분단위까     │        │      │    │    ┃

┃    │            │                          │        │지기록              │        │      │    │    ┃

┠──┼──────┼─────────────┼────┼──────────┼────┼───┼──┼──┨

┃14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예    │ㅇ(30일)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자료의 보존기간을 준      │        │ - 관제녹음/녹화    │        │      │    │    ┃

┃    │관리규정    │수하고 있는가?            │□아니요│자료                │□불만족│      │    │    ┃

┃    │제16조(자   │                          │        │ㅇ(1년)             │        │      │    │    ┃

┃    │료의 보존), │                          │        │ - 관제업무일지     │□미적용│      │    │    ┃

┃    │별표 1      │                          │        │ - 항공기 이착륙    │        │      │    │    ┃

┃    │            │                          │        │시간 기록일지 등    │        │      │    │    ┃

┃    │            │                          │        │ - 음주측정 관련    │        │      │    │    ┃

┃    │            │                          │        │일지                │        │      │    │    ┃

┃    │            │                          │        │ - 업무한정심사     │        │      │    │    ┃

┃    │            │                          │        │관련자료            │        │      │    │    ┃

┃    │            │                          │        │ - 관제상황분석     │        │      │    │    ┃

┃    │            │                          │        │시스템              │        │      │    │    ┃

┃    │            │                          │        │ㅇ(90일)            │        │      │    │    ┃

┃    │            │                          │        │ - 비행진행기록     │        │      │    │    ┃

┃    │            │                          │        │지                  │        │      │    │    ┃

┃    │            │                          │        │ - 근무위치기록     │        │      │    │    ┃

┃    │            │                          │        │표                  │        │      │    │    ┃

┃    │            │                          │        │ㅇ(3년)             │        │      │    │    ┃

┃    │            │                          │        │ - NOSS분석자       │        │      │    │    ┃

┃    │            │                          │        │료                  │        │      │    │    ┃

┠──┼──────┼─────────────┼────┼──────────┼────┼───┼──┼──┨

┃148 │항공교통업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예    │ㅇ 특별보관자료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피랍관련 자료의 보존      │        │확인                │        │      │    │    ┃

┃    │관리규정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      │□아니요│                    │□불만족│      │    │    ┃

┃    │제16조(자   │가?                       │        │                    │        │      │    │    ┃

┃    │료의 보존), │                          │        │                    │□미적용│      │    │    ┃

┃    │별표 1      │                          │        │                    │        │      │    │    ┃

┠──┼──────┼─────────────┼────┼──────────┼────┼───┼──┼──┨

┃14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기본장비 구비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관제시설에 규정에 따      │        │여부 확인           │        │      │    │    ┃

┃    │관리규정    │른 기본장비를 구비하      │□아니요│1. 지역관제소:      │□불만족│      │    │    ┃

┃    │제17조(기   │고 있는가?                │        │비행진행판(Flight   │        │      │    │    ┃

┃    │본장비 및   │                          │        │progress            │□미적용│      │    │    ┃

┃    │장비점검)   │                          │        │boards), 레이더     │        │      │    │    ┃

┃    │            │                          │        │전시기, 통신장      │        │      │    │    ┃

┃    │            │                          │        │비, 항공기상정보    │        │      │    │    ┃

┃    │            │                          │        │전시기 등을 구비    │        │      │    │    ┃

┃    │            │                          │        │하여야 하며 이러    │        │      │    │    ┃

┃    │            │                          │        │한 장비는 섹터라    │        │      │    │    ┃

┃    │            │                          │        │는 개별적 단위로    │        │      │    │    ┃

┃    │            │                          │        │배치된다.           │        │      │    │    ┃

┃    │            │                          │        │                    │        │      │    │    ┃

┃    │            │                          │        │2. 터미널(접근관    │        │      │    │    ┃

┃    │            │                          │        │제소, 관제탑 등):   │        │      │    │    ┃

┃    │            │                          │        │레이더(접근관제     │        │      │    │    ┃

┃    │            │                          │        │소), 통신장비, 기   │        │      │    │    ┃

┃    │            │                          │        │상계기, 녹음기,     │        │      │    │    ┃

┃    │            │                          │        │비상전화(관제탑)    │        │      │    │    ┃

┃    │            │                          │        │등을 구비하여야     │        │      │    │    ┃

┃    │            │                          │        │하며 그 밖의 자     │        │      │    │    ┃

┃    │            │                          │        │동화 장비 등은      │        │      │    │    ┃

┃    │            │                          │        │시설형태에 따라     │        │      │    │    ┃

┃    │            │                          │        │배치된다.           │        │      │    │    ┃

┃    │            │                          │        │                    │        │      │    │    ┃

┃    │            │                          │        │3. 비행정보실       │        │      │    │    ┃

┃    │            │                          │        │(FIC): 유·무선통   │        │      │    │    ┃

┃    │            │                          │        │신장비, 비행진행    │        │      │    │    ┃

┃    │            │                          │        │판, 녹음기, 데이    │        │      │    │    ┃

┃    │            │                          │        │터통신장비, 항공    │        │      │    │    ┃

┃    │            │                          │        │기상정보 전시기     │        │      │    │    ┃

┃    │            │                          │        │등을 구비하여야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4. 필요 시 각 시    │        │      │    │    ┃

┃    │            │                          │        │설의 기본 장비를    │        │      │    │    ┃

┃    │            │                          │        │추가 또는 변경하    │        │      │    │    ┃

┃    │            │                          │        │여 설치·운영 할    │        │      │    │    ┃

┃    │            │                          │        │수 있다             │        │      │    │    ┃

┃    │            │                          │        │                    │        │      │    │    ┃

┠──┼──────┼─────────────┼────┼──────────┼────┼───┼──┼──┨

┃15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합의서 체결여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        │부 확인             │        │      │    │    ┃

┃    │관리규정    │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     │□아니요│                    │□불만족│      │    │    ┃

┃    │제17조(기   │함한 합의서를 체결하      │        │                    │        │      │    │    ┃

┃    │본장비 및   │였는가?                   │        │                    │□미적용│      │    │    ┃

┃    │장비점검)   │                          │        │                    │        │      │    │    ┃

┠──┼──────┼─────────────┼────┼──────────┼────┼───┼──┼──┨

┃15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     │□예    │ㅇ관제업무일지확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무팀장은 항공교통업무     │        │인                  │        │      │    │    ┃

┃    │관리규정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아니요│ㅇ정비일지확인      │□불만족│      │    │    ┃

┃    │제18조(장   │해당 시설 유지보수 책     │        │                    │        │      │    │    ┃

┃    │비의 장애   │임자에게 통보하고 장      │        │                    │□미적용│      │    │    ┃

┃    │통보        │애사실을  업무일지에      │        │                    │        │      │    │    ┃

┃    │            │기록하고 있는가?          │        │                    │        │      │    │    ┃

┠──┼──────┼─────────────┼────┼──────────┼────┼───┼──┼──┨

┃15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     │□예    │ㅇ 녹음/녹화자료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     │        │보관함 확인         │        │      │    │    ┃

┃    │관리규정    │는 녹음/녹화자료를 별     │□아니요│                    │□불만족│      │    │    ┃

┃    │제19조(녹   │도의 장소에 관건장치      │        │                    │        │      │    │    ┃

┃    │음 녹화 장  │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     │        │                    │□미적용│      │    │    ┃

┃    │비의 운용)  │관하고  있는가?           │        │                    │        │      │    │    ┃

┠──┼──────┼─────────────┼────┼──────────┼────┼───┼──┼──┨

┃15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     │□예    │ㅇ 점검일지 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     │        │                    │        │      │    │    ┃

┃    │관리규정    │는 녹음장비, 레이더       │□아니요│                    │□불만족│      │    │    ┃

┃    │제19조(녹   │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     │        │                    │        │      │    │    ┃

┃    │음 녹화 장  │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     │        │                    │□미적용│      │    │    ┃

┃    │비의 운용)  │가?                       │        │                    │        │      │    │    ┃

┠──┼──────┼─────────────┼────┼──────────┼────┼───┼──┼──┨

┃15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녹음 녹화자료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 중 발생      │        │관리상태 확인       │        │      │    │    ┃

┃    │관리규정    │한 비정상 상황의 녹음     │□아니요│-외부 반출 관련     │□불만족│      │    │    ┃

┃    │제20조(비   │녹화자료를 규정에 따      │        │관리상태 확인       │        │      │    │    ┃

┃    │정상 상황   │라 관리 및 조치하는       │        │-허가여부 등        │□미적용│      │    │    ┃

┃    │등의 녹음   │가?                       │        │                    │        │      │    │    ┃

┃    │녹화자료    │                          │        │                    │        │      │    │    ┃

┃    │취급)       │                          │        │                    │        │      │    │    ┃

┠──┼──────┼─────────────┼────┼──────────┼────┼───┼──┼──┨

┃15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보고 이행실태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        │확인                │        │      │    │    ┃

┃    │관리규정    │녹음 내용을 규정의 기     │□아니요│                    │□불만족│      │    │    ┃

┃    │제20조(비   │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        │                    │        │      │    │    ┃

┃    │정상 상황   │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     │        │                    │□미적용│      │    │    ┃

┃    │등의 녹음   │게 보고하는가?            │        │                    │        │      │    │    ┃

┃    │녹화자료    │                          │        │                    │        │      │    │    ┃

┃    │취급)       │                          │        │                    │        │      │    │    ┃

┠──┼──────┼─────────────┼────┼──────────┼────┼───┼──┼──┨

┃15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녹음 녹화자료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관제업무 사고내용 등      │        │관리상태 확인       │        │      │    │    ┃

┃    │관리규정    │의 레이더 항적 컴퓨터     │□아니요│-외부 반출 관련     │□불만족│      │    │    ┃

┃    │제20조(비   │자료를 규정의 기준에      │        │관리상태 확인       │        │      │    │    ┃

┃    │정상 상황   │따라 관리하는가?          │        │-허가여부 등        │□미적용│      │    │    ┃

┃    │등의 녹음   │                          │        │                    │        │      │    │    ┃

┃    │녹화자료    │                          │        │                    │        │      │    │    ┃

┃    │취급)       │                          │        │                    │        │      │    │    ┃

┠──┼──────┼─────────────┼────┼──────────┼────┼───┼──┼──┨

┃15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근무편성 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임신한 관제사에 대하      │        │-현장확인           │        │      │    │    ┃

┃    │관리규정    │여 ?항공교통업무 운영    │□아니요│                    │□불만족│      │    │    ┃

┃    │제21조(임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        │                    │        │      │    │    ┃

┃    │신한 관제   │사항에 따라 보호하고      │        │                    │□미적용│      │    │    ┃

┃    │사 보호)    │있는가?                   │        │                    │        │      │    │    ┃

┠──┼──────┼─────────────┼────┼──────────┼────┼───┼──┼──┨

┃15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시설보안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보     │        │ - 통제구역 출입    │        │      │    │    ┃

┃    │관리규정    │안유지를 위해 보안업      │□아니요│대장 등 일지 확     │□불만족│      │    │    ┃

┃    │제23조(시   │무 규정, 같은 규정 시     │        │인                  │        │      │    │    ┃

┃    │설보안)     │행규칙, 국토교통부 보     │        │ - 출입문 관건장    │□미적용│      │    │    ┃

┃    │            │안업무세칙,  항공안전     │        │치 등               │        │      │    │    ┃

┃    │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                    │        │      │    │    ┃

┃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        │                    │        │      │    │    ┃

┃    │            │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15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표준용어 사용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        │여부 확인           │        │      │    │    ┃

┃    │관리규정    │시 조종사 등 관련 종      │□아니요│ - 녹음자료 확인    │□불만족│      │    │    ┃

┃    │제24조(표   │사자에게 혼선을 초래      │        │(무작위 선정)       │        │      │    │    ┃

┃    │준용어)     │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     │        │                    │□미적용│      │    │    ┃

┃    │            │른 용어를 사용하는가?     │        │                    │        │      │    │    ┃

┠──┼──────┼─────────────┼────┼──────────┼────┼───┼──┼──┨

┃16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표준운영절차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근무석/섹터를 통합하      │        │등 관련 규정 확     │        │      │    │    ┃

┃    │관리규정    │여 운영하는 경우, 규      │□아니요│인                  │□불만족│      │    │    ┃

┃    │제28조(근   │정의 기준에 따라 통합     │        │                    │        │      │    │    ┃

┃    │무석의 통   │운영기준을 수립하였는     │        │                    │□미적용│      │    │    ┃

┃    │합)         │가?                       │        │                    │        │      │    │    ┃

┠──┼──────┼─────────────┼────┼──────────┼────┼───┼──┼──┨

┃161 │항공교통업  │관제실에는 상시 최소      │□예    │ㅇ 근무편성표 확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2인 이상이 근무하고       │        │인                  │        │      │    │    ┃

┃    │관리규정    │있는가?                   │□아니요│-현장 확인          │□불만족│      │    │    ┃

┃    │제28조(근   │                          │        │                    │        │      │    │    ┃

┃    │무석의 통   │                          │        │                    │□미적용│      │    │    ┃

┃    │합)         │                          │        │                    │        │      │    │    ┃

┠──┼──────┼─────────────┼────┼──────────┼────┼───┼──┼──┨

┃16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1. 통신망에 외설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규정 제29조 각 호에       │        │적이거나 상스럽     │        │      │    │    ┃

┃    │관리규정    │대하여 탐지, 방지 및      │□아니요│고 모욕적인 언어    │□불만족│      │    │    ┃

┃    │제29조(통   │관련 기관 통보 등 적      │        │를 사용한 경우      │        │      │    │    ┃

┃    │신사용의    │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        │                    │□미적용│      │    │    ┃

┃    │책임)       │                          │        │2. 관제사는 주파    │        │      │    │    ┃

┃    │            │                          │        │수 상으로 조종사    │        │      │    │    ┃

┃    │            │                          │        │또는 관제사에게     │        │      │    │    ┃

┃    │            │                          │        │거짓정보, 오류      │        │      │    │    ┃

┃    │            │                          │        │또는 기만적인 통    │        │      │    │    ┃

┃    │            │                          │        │신, 가짜 관제사     │        │      │    │    ┃

┃    │            │                          │        │가 통신하는 경      │        │      │    │    ┃

┃    │            │                          │        │우, 고의적 또는     │        │      │    │    ┃

┃    │            │                          │        │악의적인 통신망     │        │      │    │    ┃

┃    │            │                          │        │사용 방해를 인지    │        │      │    │    ┃

┃    │            │                          │        │한 경우 다음 각     │        │      │    │    ┃

┃    │            │                          │        │목에 따라 조치하    │        │      │    │    ┃

┃    │            │                          │        │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가. 인지한 경우     │        │      │    │    ┃

┃    │            │                          │        │조종사에게 즉시     │        │      │    │    ┃

┃    │            │                          │        │수정지시를 한다.    │        │      │    │    ┃

┃    │            │                          │        │                    │        │      │    │    ┃

┃    │            │                          │        │나. 관제중인 항     │        │      │    │    ┃

┃    │            │                          │        │공기에게 관련 내    │        │      │    │    ┃

┃    │            │                          │        │용에 대해 경고      │        │      │    │    ┃

┃    │            │                          │        │방송을 한다.        │        │      │    │    ┃

┃    │            │                          │        │                    │        │      │    │    ┃

┃    │            │                          │        │다. 전파관리를      │        │      │    │    ┃

┃    │            │                          │        │담당하는 기관에     │        │      │    │    ┃

┃    │            │                          │        │즉시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라. 관련 통화기     │        │      │    │    ┃

┃    │            │                          │        │록을 녹음하고 자    │        │      │    │    ┃

┃    │            │                          │        │료를 보관하도록     │        │      │    │    ┃

┃    │            │                          │        │조치한다.           │        │      │    │    ┃

┃    │            │                          │        │                    │        │      │    │    ┃

┃    │            │                          │        │마. 관련 내용을     │        │      │    │    ┃

┃    │            │                          │        │항공교통업무기관    │        │      │    │    ┃

┃    │            │                          │        │의 장에게 보고한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3. 사용권한이 없    │        │      │    │    ┃

┃    │            │                          │        │거나 배정 받지      │        │      │    │    ┃

┃    │            │                          │        │못한 주파수 사용    │        │      │    │    ┃

┃    │            │                          │        │을 인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4. 조종사 또는      │        │      │    │    ┃

┃    │            │                          │        │관제사의 주파수     │        │      │    │    ┃

┃    │            │                          │        │가 비고의적으로     │        │      │    │    ┃

┃    │            │                          │        │혼신(Jamming)이     │        │      │    │    ┃

┃    │            │                          │        │되었을 경우         │        │      │    │    ┃

┃    │            │                          │        │                    │        │      │    │    ┃

┃    │            │                          │        │5. 통신망에 개인    │        │      │    │    ┃

┃    │            │                          │        │적 성향의 비평을    │        │      │    │    ┃

┃    │            │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16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사용 주파수를 감시하      │        │                    │        │      │    │    ┃

┃    │관리규정    │고 있는가?                │□아니요│                    │□불만족│      │    │    ┃

┃    │제30조(주   │                          │        │                    │        │      │    │    ┃

┃    │파수 운영   │                          │        │                    │□미적용│      │    │    ┃

┃    │등)         │                          │        │                    │        │      │    │    ┃

┠──┼──────┼─────────────┼────┼──────────┼────┼───┼──┼──┨

┃16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표준운영절차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운영주파수의 명확한       │        │등 주파수 지정      │        │      │    │    ┃

┃    │관리규정    │구분을 위하여 근무석      │□아니요│현황 확인           │□불만족│      │    │    ┃

┃    │제30조(주   │또는 섹터별로 운영주      │        │                    │        │      │    │    ┃

┃    │파수 운영   │파수를 지정하고 있는      │        │                    │□미적용│      │    │    ┃

┃    │등)         │가?                       │        │                    │        │      │    │    ┃

┠──┼──────┼─────────────┼────┼──────────┼────┼───┼──┼──┨

┃16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비상주파수운영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        │현황확인            │        │      │    │    ┃

┃    │관리규정    │관리규정?에서 정한 내    │□아니요│ㅇ비상주파수점검    │□불만족│      │    │    ┃

┃    │제30조(주   │용과 같이 비상주파수      │        │현황                │        │      │    │    ┃

┃    │파수 운영   │를 운영하고 있는가?       │        │ - 일주일에 한      │□미적용│      │    │    ┃

┃    │등)         │                          │        │번 이상             │        │      │    │    ┃

┃    │            │                          │        │ - 장비수리 후      │        │      │    │    ┃

┃    │            │                          │        │ - 장비점검 후      │        │      │    │    ┃

┠──┼──────┼─────────────┼────┼──────────┼────┼───┼──┼──┨

┃16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이동관제통신장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주 무선통신장비 고장      │        │비확인              │        │      │    │    ┃

┃    │관리규정    │에 대비하여 이동관제      │□아니요│ㅇ현장확인          │□불만족│      │    │    ┃

┃    │제31조(이   │통신장비를 확보하여       │        │ - 관제사가 장비    │        │      │    │    ┃

┃    │동관제통신  │운영하고 있는가?          │        │의 작동법을 정확    │□미적용│      │    │    ┃

┃    │장비)       │                          │        │히 숙지하고 있는    │        │      │    │    ┃

┃    │            │                          │        │지                  │        │      │    │    ┃

┃    │            │                          │        │ㅇ배터리전원송?    │        │      │    │    ┃

┃    │            │                          │        │수신기를갖춘시설    │        │      │    │    ┃

┃    │            │                          │        │은배터리전원의충    │        │      │    │    ┃

┃    │            │                          │        │전여부를확인하여    │        │      │    │    ┃

┃    │            │                          │        │최상의상태로유지    │        │      │    │    ┃

┃    │            │                          │        │하는지확인          │        │      │    │    ┃

┃    │            │                          │        │ㅇ송?수신기는최    │        │      │    │    ┃

┃    │            │                          │        │소한일주일에한번    │        │      │    │    ┃

┃    │            │                          │        │이상점검하는지확    │        │      │    │    ┃

┃    │            │                          │        │인                  │        │      │    │    ┃

┠──┼──────┼─────────────┼────┼──────────┼────┼───┼──┼──┨

┃16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정기운송항공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     │        │기)항공사에항공     │        │      │    │    ┃

┃    │관리규정    │하거나 중복된 호출부      │□아니요│기식별부호의변경    │□불만족│      │    │    ┃

┃    │제32조(유   │호 등으로 인한 업무       │        │을요청한실적        │        │      │    │    ┃

┃    │사호출부    │혼란요인을 해소하기       │        │ㅇ(군항공기)군담    │□미적용│      │    │    ┃

┃    │호)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        │당부서에호출부호    │        │      │    │    ┃

┃    │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        │변경을요청한실적    │        │      │    │    ┃

┃    │            │정한 사항과 같이 조치     │        │ㅇ(운송용항공기     │        │      │    │    ┃

┃    │            │하고 있는가?              │        │이외의민간항공      │        │      │    │    ┃

┃    │            │                          │        │기)항공정보실또     │        │      │    │    ┃

┃    │            │                          │        │는비행정보실에통    │        │      │    │    ┃

┃    │            │                          │        │보한실적            │        │      │    │    ┃

┃    │            │                          │        │ㅇ항공기식별문제    │        │      │    │    ┃

┃    │            │                          │        │와관련된사항에대    │        │      │    │    ┃

┃    │            │                          │        │하여정보를항공관    │        │      │    │    ┃

┃    │            │                          │        │제업무일지에기록    │        │      │    │    ┃

┃    │            │                          │        │하고있는지실적확    │        │      │    │    ┃

┃    │            │                          │        │인                  │        │      │    │    ┃

┠──┼──────┼─────────────┼────┼──────────┼────┼───┼──┼──┨

┃168 │항공교통업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제사는 항공기와 차량      │        │                    │        │      │    │    ┃

┃    │관리규정    │의 충돌 방지 및 공항?    │□아니요│                    │□불만족│      │    │    ┃

┃    │제33조(관   │비행장 주변의 안전하      │        │                    │        │      │    │    ┃

┃    │제탑의 기   │고 신속한 항공교통흐      │        │                    │□미적용│      │    │    ┃

┃    │능)         │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        │                    │        │      │    │    ┃

┃    │            │적절한 지시와 정보를      │        │                    │        │      │    │    ┃

┃    │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

┠──┼──────┼─────────────┼────┼──────────┼────┼───┼──┼──┨

┃16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예    │ㅇ 별표2의 내용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        │을 충족하는지 현    │        │      │    │    ┃

┃    │관리규정    │관제탑을 설치?운영 시    │□아니요│장 확인             │□불만족│      │    │    ┃

┃    │제33조(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        │                    │        │      │    │    ┃

┃    │제탑의 기   │관리규정?에서 정한 관    │        │                    │□미적용│      │    │    ┃

┃    │능)         │제탑의 운영요건 등을      │        │                    │        │      │    │    ┃

┃    │            │충족하고 있는가?          │        │                    │        │      │    │    ┃

┠──┼──────┼─────────────┼────┼──────────┼────┼───┼──┼──┨

┃170 │항공교통업  │정기편 민간항공기가       │□예    │ㅇ비상관제탑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운항하는 비행장의 항      │        │ - 운영실적 확인    │        │      │    │    ┃

┃    │관리규정    │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     │□아니요│                    │□불만족│      │    │    ┃

┃    │제34조(비   │상관제탑을 운영하고       │        │                    │        │      │    │    ┃

┃    │상관제탑)   │있는가?                   │        │                    │□미적용│      │    │    ┃

┠──┼──────┼─────────────┼────┼──────────┼────┼───┼──┼──┨

┃17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비상전화점검현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기 사고 발생 시       │        │황확인              │        │      │    │    ┃

┃    │관리규정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아니요│ - 매일 2회 점      │□불만족│      │    │    ┃

┃    │제35조(관   │위한 비상전화를 ?항공    │        │검                  │        │      │    │    ┃

┃    │제탑 비상   │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     │        │ - 점검결과 업무    │□미적용│      │    │    ┃

┃    │전화의 사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        │일지 기록 여부      │        │      │    │    ┃

┃    │용)         │따라 관리 및 시행하고     │        │ㅇ현장확인          │        │      │    │    ┃

┃    │            │있는가?                   │        │ - 비상전화 설치    │        │      │    │    ┃

┃    │            │                          │        │위치                │        │      │    │    ┃

┠──┼──────┼─────────────┼────┼──────────┼────┼───┼──┼──┨

┃172 │항공교통업  │관제사는 공항?비행장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의 기상상태가 비정상      │        │ - 항공기 운항      │        │      │    │    ┃

┃    │관리규정    │일 경우, ?항공교통업     │□아니요│안전에 지장을 초    │□불만족│      │    │    ┃

┃    │제36조(비   │무 운영 및 관리규정?     │        │래할 수 있는 중     │        │      │    │    ┃

┃    │정상 기상   │에서 정한 사항과 같이     │        │요한 변경사항은     │□미적용│      │    │    ┃

┃    │상태의 통   │조치하고 있는가?          │        │ 발생 즉시 조종     │        │      │    │    ┃

┃    │보)         │                          │        │사에게 제공         │        │      │    │    ┃

┃    │            │                          │        │ - 활주로 제동상    │        │      │    │    ┃

┃    │            │                          │        │태에 대한 정보를    │        │      │    │    ┃

┃    │            │                          │        │제공할 때에는 제    │        │      │    │    ┃

┃    │            │                          │        │동상태   측정시     │        │      │    │    ┃

┃    │            │                          │        │간과 함께 측정된    │        │      │    │    ┃

┃    │            │                          │        │수치 및 상태를      │        │      │    │    ┃

┃    │            │                          │        │통보하고, 조종사    │        │      │    │    ┃

┃    │            │                          │        │가 보고한 활주로    │        │      │    │    ┃

┃    │            │                          │        │제동상태의 내용     │        │      │    │    ┃

┃    │            │                          │        │과 상이한 경우      │        │      │    │    ┃

┃    │            │                          │        │관제사는 활주로     │        │      │    │    ┃

┃    │            │                          │        │점검 또는   제동    │        │      │    │    ┃

┃    │            │                          │        │상태를 다시 측정    │        │      │    │    ┃

┃    │            │                          │        │하도록 관련 부서    │        │      │    │    ┃

┃    │            │                          │        │에 의뢰             │        │      │    │    ┃

┃    │            │                          │        │ - 계기비행기상     │        │      │    │    ┃

┃    │            │                          │        │상태 시, 항공기     │        │      │    │    ┃

┃    │            │                          │        │상기관에서 발표     │        │      │    │    ┃

┃    │            │                          │        │한 기상상태와       │        │      │    │    ┃

┃    │            │                          │        │관제기관 또는 조    │        │      │    │    ┃

┃    │            │                          │        │종사가 관측한 기    │        │      │    │    ┃

┃    │            │                          │        │상상태 간에 현저    │        │      │    │    ┃

┃    │            │                          │        │한 차이가 있는      │        │      │    │    ┃

┃    │            │                          │        │경우 항공기상기     │        │      │    │    ┃

┃    │            │                          │        │관에 통보하여 특    │        │      │    │    ┃

┃    │            │                          │        │별관측, 장비의      │        │      │    │    ┃

┃    │            │                          │        │운용상태 점검 등    │        │      │    │    ┃

┃    │            │                          │        │을 의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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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항공교통업  │비행장 이동지역 이외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의 비행장 주변 지역에     │        │-항공교통업무지     │        │      │    │    ┃

┃    │관리규정    │대한 교통신호 통제 관     │□아니요│원자의 지원사항     │□불만족│      │    │    ┃

┃    │제37조(교   │련 규정을 준수하는가?     │        │확인                │        │      │    │    ┃

┃    │통신호 통   │                          │        │                    │□미적용│      │    │    ┃

┃    │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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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관제탑 국지근무석의       │        │                    │        │      │    │    ┃

┃    │관리규정    │업무부담을 감소할 필      │□아니요│                    │□불만족│      │    │    ┃

┃    │제40조(시   │요가 있을 경우 기상상     │        │                    │        │      │    │    ┃

┃    │계비행 도   │태에 관계없이 시계비      │        │                    │□미적용│      │    │    ┃

┃    │착항공기에  │행 도착항공기에 대하      │        │                    │        │      │    │    ┃

┃    │대한 조언   │여 접근관제 주파수로      │        │                    │        │      │    │    ┃

┃    │업무)       │교신하는 절차를 수립      │        │                    │        │      │    │    ┃

┃    │            │하였는가?                 │        │                    │        │      │    │    ┃

┠──┼──────┼─────────────┼────┼──────────┼────┼───┼──┼──┨

┃175 │항공교통업  │관제사는 비행장관제업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무 제공 시 규정의 기      │        │                    │        │      │    │    ┃

┃    │관리규정    │준에 적합하도록 관제      │□아니요│                    │□불만족│      │    │    ┃

┃    │제41조(비   │탑용 레이더전시기를       │        │                    │        │      │    │    ┃

┃    │행장관제업  │사용하는가?               │        │                    │□미적용│      │    │    ┃

┃    │무에서의    │                          │        │                    │        │      │    │    ┃

┃    │공항감시레  │                          │        │                    │        │      │    │    ┃

┃    │이더 사용)  │                          │        │                    │        │      │    │    ┃

┠──┼──────┼─────────────┼────┼──────────┼────┼───┼──┼──┨

┃17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활주로중간이륙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관제탑에 활주로 중간      │        │표시지도확인        │        │      │    │    ┃

┃    │관리규정    │이륙에 대한 정보가 ?     │□아니요│ - 각각 중간 이     │□불만족│      │    │    ┃

┃    │제42조(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        │륙지점으로부터      │        │      │    │    ┃

┃    │주로 중간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    │        │잔여 활주로의 실    │□미적용│      │    │    ┃

┃    │이륙)       │항과 같이 표시된 지도     │        │제 길이는 정확한    │        │      │    │    ┃

┃    │            │를 비치하고 있는가?       │        │ 근거로 산출된      │        │      │    │    ┃

┃    │            │                          │        │수치를 15미터       │        │      │    │    ┃

┃    │            │                          │        │(50피트)단위로      │        │      │    │    ┃

┃    │            │                          │        │내림하여 표기       │        │      │    │    ┃

┃    │            │                          │        │ - 활주로 중간      │        │      │    │    ┃

┃    │            │                          │        │이륙이 허용되지     │        │      │    │    ┃

┃    │            │                          │        │않을 경우 지도에    │        │      │    │    ┃

┃    │            │                          │        │표기                │        │      │    │    ┃

┃    │            │                          │        │ - 중간 이륙이      │        │      │    │    ┃

┃    │            │                          │        │가능한 활주로의     │        │      │    │    ┃

┃    │            │                          │        │접근지점을 표기     │        │      │    │    ┃

┠──┼──────┼─────────────┼────┼──────────┼────┼───┼──┼──┨

┃17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조류이동상황조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조류이동 상황에 대하      │        │치실적확인          │        │      │    │    ┃

┃    │관리규정    │여 ?항공교통업무 운영    │□아니요│ - 비행장 또는      │□불만족│      │    │    ┃

┃    │제43조(조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        │비행장 주변에서     │        │      │    │    ┃

┃    │류 위험)    │사항과 같이 조치하고      │        │발생한 조류충돌     │□미적용│      │    │    ┃

┃    │            │있는가?                   │        │이나 조류활동에     │        │      │    │    ┃

┃    │            │                          │        │ 대한 정보를 관     │        │      │    │    ┃

┃    │            │                          │        │련 부서에 통보      │        │      │    │    ┃

┃    │            │                          │        │ - 활주로 상 또     │        │      │    │    ┃

┃    │            │                          │        │는 활주로 부근에    │        │      │    │    ┃

┃    │            │                          │        │서 조류집단 서식    │        │      │    │    ┃

┃    │            │                          │        │지가 발견되었을     │        │      │    │    ┃

┃    │            │                          │        │ 경우 즉시 공항     │        │      │    │    ┃

┃    │            │                          │        │운영자에게 통보     │        │      │    │    ┃

┃    │            │                          │        │ - 항공기가 이?    │        │      │    │    ┃

┃    │            │                          │        │착륙 전에 조류      │        │      │    │    ┃

┃    │            │                          │        │이동이 관측되어     │        │      │    │    ┃

┃    │            │                          │        │조류와 충돌위험     │        │      │    │    ┃

┃    │            │                          │        │이   있다고 판단    │        │      │    │    ┃

┃    │            │                          │        │되는 경우 조종사    │        │      │    │    ┃

┃    │            │                          │        │에게 조류정보를     │        │      │    │    ┃

┃    │            │                          │        │최소한 15분 동      │        │      │    │    ┃

┃    │            │                          │        │안 제공             │        │      │    │    ┃

┃    │            │                          │        │ - 조류 활동이      │        │      │    │    ┃

┃    │            │                          │        │활발한 시간 및      │        │      │    │    ┃

┃    │            │                          │        │계절에 공항운영     │        │      │    │    ┃

┃    │            │                          │        │자에게 활주로 및    │        │      │    │    ┃

┃    │            │                          │        │ 주변의 점검을      │        │      │    │    ┃

┃    │            │                          │        │수시로 의뢰         │        │      │    │    ┃

┃    │            │                          │        │ - 조류의 활동위    │        │      │    │    ┃

┃    │            │                          │        │치, 고도, 계절,     │        │      │    │    ┃

┃    │            │                          │        │시간 등에 따른      │        │      │    │    ┃

┃    │            │                          │        │조류충돌   위험     │        │      │    │    ┃

┃    │            │                          │        │을 최소화하고 방    │        │      │    │    ┃

┃    │            │                          │        │지할 수 있도록      │        │      │    │    ┃

┃    │            │                          │        │가능한 한 조류의    │        │      │    │    ┃

┃    │            │                          │        │움직임에 따라       │        │      │    │    ┃

┃    │            │                          │        │이?착륙을 허가하   │        │      │    │    ┃

┃    │            │                          │        │고 사용 활주로를    │        │      │    │    ┃

┃    │            │                          │        │선정                │        │      │    │    ┃

┠──┼──────┼─────────────┼────┼──────────┼────┼───┼──┼──┨

┃178 │항공교통업  │관제탑 관제사가 관제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        │ - 회색안경 또는    │        │      │    │    ┃

┃    │관리규정    │회색안경 또는 편광 색     │□아니요│편광 색안경을 착    │□불만족│      │    │    ┃

┃    │제44조(색   │안경 착용 관련 제한사     │        │용하면 안됨         │        │      │    │    ┃

┃    │안경의 제   │항을 준수하는가?          │        │                    │□미적용│      │    │    ┃

┃    │한)         │                          │        │                    │        │      │    │    ┃

┠──┼──────┼─────────────┼────┼──────────┼────┼───┼──┼──┨

┃17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관제탑 운영한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관제탑 설계상의 강풍      │        │계 확인             │        │      │    │    ┃

┃    │관리규정    │한계, 지역적 특성, 항     │□아니요│                    │□불만족│      │    │    ┃

┃    │제45조(관   │공기 특성 등을 고려하     │        │                    │        │      │    │    ┃

┃    │제탑의 강   │여 관제탑 운영 한계를     │        │                    │□미적용│      │    │    ┃

┃    │풍 한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18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관제탑 주?야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백     │        │간 시정도표 확인    │        │      │    │    ┃

┃    │관리규정    │업? 측정기상의 보정      │□아니요│                    │□불만족│      │    │    ┃

┃    │제46조(시   │및 육안 관측을 위해       │        │                    │        │      │    │    ┃

┃    │정도표)     │항공기상기관과 협의하     │        │                    │□미적용│      │    │    ┃

┃    │            │여 관제탑  주?야간 시    │        │                    │        │      │    │    ┃

┃    │            │정도표를 비치?관리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18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예    │ㅇ시야차폐구역에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공항?비행장 내 이동지    │        │대한조치확인        │        │      │    │    ┃

┃    │관리규정    │역에 시야차폐구역이       │□아니요│ - CCTV 등          │□불만족│      │    │    ┃

┃    │제49조(시   │있는 경우 CCTV 설치       │        │                    │        │      │    │    ┃

┃    │야차폐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     │        │                    │□미적용│      │    │    ┃

┃    │역)         │는가?                     │        │                    │        │      │    │    ┃

┠──┼──────┼─────────────┼────┼──────────┼────┼───┼──┼──┨

┃18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표준지상이동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활주로, 계류장, 정비      │        │경로 절차 확인      │        │      │    │    ┃

┃    │관리규정    │구역 간의 항공기의 안     │□아니요│                    │□불만족│      │    │    ┃

┃    │제50조(표   │전한 이동을 위하여 표     │        │                    │        │      │    │    ┃

┃    │준지상이동  │준지상이동경로 절차를     │        │                    │□미적용│      │    │    ┃

┃    │경로)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18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시험운용 실적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레이더가 신설된 경우      │        │확인                │        │      │    │    ┃

┃    │관리규정    │레이더 설치가 완료된      │□아니요│                    │□불만족│      │    │    ┃

┃    │제51조(레   │후 최소한 50일의 시       │        │                    │        │      │    │    ┃

┃    │이더의 운   │험운용기간을 거친 후      │        │                    │□미적용│      │    │    ┃

┃    │용 개시)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     │        │                    │        │      │    │    ┃

┃    │            │우 운용을 개시하였는      │        │                    │        │      │    │    ┃

┃    │            │가?                       │        │                    │        │      │    │    ┃

┠──┼──────┼─────────────┼────┼──────────┼────┼───┼──┼──┨

┃18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        │                    │        │      │    │    ┃

┃    │관리규정    │영상 지도 또는 오버레     │□아니요│                    │□불만족│      │    │    ┃

┃    │제52조(레   │이의 정확도에 관하여      │        │                    │        │      │    │    ┃

┃    │이더 픽스   │규정에 따라 오차를 최     │        │                    │□미적용│      │    │    ┃

┃    │정확도에    │소하 하는가?              │        │                    │        │      │    │    ┃

┃    │대한 오차   │                          │        │                    │        │      │    │    ┃

┃    │허용)       │                          │        │                    │        │      │    │    ┃

┠──┼──────┼─────────────┼────┼──────────┼────┼───┼──┼──┨

┃18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레이더 업무 수행에 요     │        │                    │        │      │    │    ┃

┃    │관리규정    │구되는 지도에 대해 관     │□아니요│                    │□불만족│      │    │    ┃

┃    │제53조(레   │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     │        │                    │        │      │    │    ┃

┃    │이더 지도   │하도로 제작 사용하는      │        │                    │□미적용│      │    │    ┃

┃    │의 표준)    │가?                       │        │                    │        │      │    │    ┃

┠──┼──────┼─────────────┼────┼──────────┼────┼───┼──┼──┨

┃18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레이더 화면상의 혼잡      │        │                    │        │      │    │    ┃

┃    │관리규정    │함을 줄이고 운용 효율     │□아니요│                    │□불만족│      │    │    ┃

┃    │제54조(레   │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        │                    │        │      │    │    ┃

┃    │이더 맵 자  │서 레이더 화면에 전시     │        │                    │□미적용│      │    │    ┃

┃    │료의 전시)  │하는 자료 관련 기준을     │        │                    │        │      │    │    ┃

┃    │            │준수하는가?               │        │                    │        │      │    │    ┃

┠──┼──────┼─────────────┼────┼──────────┼────┼───┼──┼──┨

┃187 │항공교통업  │관제사는 관제업무 수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행 시 레이더 시스템에     │        │ - 간섭자료         │        │      │    │    ┃

┃    │관리규정    │대해 효율적인 관제업      │□아니요│(Clutter) 발생 여   │□불만족│      │    │    ┃

┃    │제55조(관   │무가 수행될 수 있는       │        │부                  │        │      │    │    ┃

┃    │제사의 이   │상태로 조정하고 있는      │        │ - 레이더 전시      │□미적용│      │    │    ┃

┃    │행점검)     │가?                       │        │범위(sector         │        │      │    │    ┃

┃    │            │                          │        │range) 및   중심    │        │      │    │    ┃

┃    │            │                          │        │점                  │        │      │    │    ┃

┃    │            │                          │        │ - 항적 전시 상     │        │      │    │    ┃

┃    │            │                          │        │태                  │        │      │    │    ┃

┃    │            │                          │        │ - 항적의 밝기      │        │      │    │    ┃

┃    │            │                          │        │ - 항적간의 거리    │        │      │    │    ┃

┃    │            │                          │        │를 식별할 수 있     │        │      │    │    ┃

┃    │            │                          │        │는 유도 지시선      │        │      │    │    ┃

┃    │            │                          │        │(Vector   Scale)    │        │      │    │    ┃

┃    │            │                          │        │ - 레이더 전시      │        │      │    │    ┃

┃    │            │                          │        │범위의 중심점 확    │        │      │    │    ┃

┃    │            │                          │        │인                  │        │      │    │    ┃

┃    │            │                          │        │ - 레이더 화면의    │        │      │    │    ┃

┃    │            │                          │        │초점                │        │      │    │    ┃

┠──┼──────┼─────────────┼────┼──────────┼────┼───┼──┼──┨

┃18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     │□예    │ㅇ레이더시스템운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     │        │영중단일지확인      │        │      │    │    ┃

┃    │관리규정    │는 레이더 시스템의 결     │□아니요│ - 항공고시보 확    │□불만족│      │    │    ┃

┃    │제56조(레   │함으로 인한 레이더시      │        │인                  │        │      │    │    ┃

┃    │이더시스템  │스템 운영 중단 상태가     │        │우발계획 수행       │□미적용│      │    │    ┃

┃    │의 결함)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     │        │여부 확인           │        │      │    │    ┃

┃    │            │에 따라 조치하는가?       │        │                    │        │      │    │    ┃

┠──┼──────┼─────────────┼────┼──────────┼────┼───┼──┼──┨

┃18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국지(Terminal) 레이더     │        │ - 최저유도고도     │        │      │    │    ┃

┃    │관리규정    │시설에 최저유도고도       │□아니요│차트(MVAC) 확인     │□불만족│      │    │    ┃

┃    │제57조(최   │차트(MVAC)를 ?항공교     │        │ - 별표3 충족여     │        │      │    │    ┃

┃    │저유도고    │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     │        │부 확인             │□미적용│      │    │    ┃

┃    │도)         │정?에 따라 제작하여      │        │                    │        │      │    │    ┃

┃    │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      │        │                    │        │      │    │    ┃

┃    │            │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        │                    │        │      │    │    ┃

┃    │            │장소에 전시하였는가?      │        │                    │        │      │    │    ┃

┠──┼──────┼─────────────┼────┼──────────┼────┼───┼──┼──┨

┃19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정기검토 실적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MVAC를 연 1회 정기        │        │확인                │        │      │    │    ┃

┃    │관리규정    │검토 하였는가?            │□아니요│                    │□불만족│      │    │    ┃

┃    │제57조(최   │                          │        │                    │        │      │    │    ┃

┃    │저유도고    │                          │        │                    │□미적용│      │    │    ┃

┃    │도)         │                          │        │                    │        │      │    │    ┃

┠──┼──────┼─────────────┼────┼──────────┼────┼───┼──┼──┨

┃19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서로 다른 레이더시스      │        │-비행점검 동시      │        │      │    │    ┃

┃    │관리규정    │템을 사용하는 인접한      │□아니요│수행 등 확인        │□불만족│      │    │    ┃

┃    │제58조(공   │시설 및 동일 시설 내      │        │                    │        │      │    │    ┃

┃    │통참조점)   │섹터 간에 레이더 지도     │        │                    │□미적용│      │    │    ┃

┃    │            │상에 공통으로 사용되      │        │                    │        │      │    │    ┃

┃    │            │는 참조지점(예: 이양      │        │                    │        │      │    │    ┃

┃    │            │지점 등)에 대하여 기      │        │                    │        │      │    │    ┃

┃    │            │준에 따른 적정성을 확     │        │                    │        │      │    │    ┃

┃    │            │보하는가?                 │        │                    │        │      │    │    ┃

┠──┼──────┼─────────────┼────┼──────────┼────┼───┼──┼──┨

┃19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레이더 전시기 상의 색     │        │                    │        │      │    │    ┃

┃    │관리규정    │상 사용 관련 규정을       │□아니요│                    │□불만족│      │    │    ┃

┃    │제59조(항   │준수하는가?               │        │                    │        │      │    │    ┃

┃    │공교통관제  │                          │        │                    │□미적용│      │    │    ┃

┃    │전시기의    │                          │        │                    │        │      │    │    ┃

┃    │색상 사용)  │                          │        │                    │        │      │    │    ┃

┠──┼──────┼─────────────┼────┼──────────┼────┼───┼──┼──┨

┃193 │항공교통업  │자동화된 레이더 시설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의 책임자는 비행진행      │        │                    │        │      │    │    ┃

┃    │관리규정    │기록지의 미사용 관련      │□아니요│                    │□불만족│      │    │    ┃

┃    │제60조(자   │규정을 준수하는가?        │        │                    │        │      │    │    ┃

┃    │동화된 비   │                          │        │                    │□미적용│      │    │    ┃

┃    │행진행기록  │                          │        │                    │        │      │    │    ┃

┃    │지의 사용)  │                          │        │                    │        │      │    │    ┃

┠──┼──────┼─────────────┼────┼──────────┼────┼───┼──┼──┨

┃19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     │        │ - 별표 4 충족      │        │      │    │    ┃

┃    │관리규정    │리규정?에 따라 지역관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제61조(지   │제소 시설 요건을 갖추     │        │                    │        │      │    │    ┃

┃    │역관제소    │었는가?                   │        │                    │□미적용│      │    │    ┃

┃    │시설요건)   │                          │        │                    │        │      │    │    ┃

┠──┼──────┼─────────────┼────┼──────────┼────┼───┼──┼──┨

┃19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본부장은 효율     │□예    │ㅇ 관제섹터 지정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적인 지역관제업무의       │        │현황 확인           │        │      │    │    ┃

┃    │관리규정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      │□아니요│                    │□불만족│      │    │    ┃

┃    │제62조(지   │보구역을 분할·담당하     │        │                    │        │      │    │    ┃

┃    │역관제소    │는 관제섹터를 지정하      │        │                    │□미적용│      │    │    ┃

┃    │관제섹터의  │였는가?                   │        │                    │        │      │    │    ┃

┃    │지정)       │                          │        │                    │        │      │    │    ┃

┠──┼──────┼─────────────┼────┼──────────┼────┼───┼──┼──┨

┃19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 근무     │□예    │ㅇ항공기운항지연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팀장은 당해 시설 또는     │        │보고실적확인        │        │      │    │    ┃

┃    │관리규정    │공역 내에서 항공기 운     │□아니요│ - 항공기 운항      │□불만족│      │    │    ┃

┃    │제63조(지   │항 지연에 관하여 보고     │        │지연(국내선 30      │        │      │    │    ┃

┃    │연보고)     │계통에 의거하여 보고      │        │분, 국제선 1시      │□미적용│      │    │    ┃

┃    │            │하고 있는가?              │        │간)                 │        │      │    │    ┃

┠──┼──────┼─────────────┼────┼──────────┼────┼───┼──┼──┨

┃19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별표 5에 따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관제구나 관제권에서       │        │조치사항 확인       │        │      │    │    ┃

┃    │관리규정    │운항하는 항공기와 양      │□아니요│                    │□불만족│      │    │    ┃

┃    │제64조(공   │방향 무선통신이 이루      │        │                    │        │      │    │    ┃

┃    │대지 통신   │어지지 않을 경우 규정     │        │                    │□미적용│      │    │    ┃

┃    │두절), 별표 │에 따라 조치하는가?       │        │                    │        │      │    │    ┃

┃    │5           │                          │        │                    │        │      │    │    ┃

┠──┼──────┼─────────────┼────┼──────────┼────┼───┼──┼──┨

┃19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별표 6에 따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표류 VFR 항공기 및        │        │조치사항 확인       │        │      │    │    ┃

┃    │관리규정    │악기상에 조우한 VFR       │□아니요│                    │□불만족│      │    │    ┃

┃    │제65조(표   │항공기를 인지한 경우      │        │                    │        │      │    │    ┃

┃    │류 VFR 항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        │                    │□미적용│      │    │    ┃

┃    │공기 및 악  │가?                       │        │                    │        │      │    │    ┃

┃    │기상에 조   │                          │        │                    │        │      │    │    ┃

┃    │우한 VFR    │                          │        │                    │        │      │    │    ┃

┃    │항공기 등   │                          │        │                    │        │      │    │    ┃

┃    │의 지원),   │                          │        │                    │        │      │    │    ┃

┃    │별표 6      │                          │        │                    │        │      │    │    ┃

┠──┼──────┼─────────────┼────┼──────────┼────┼───┼──┼──┨

┃19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별표 7에 따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업무 비상상황     │        │조치사항 확인       │        │      │    │    ┃

┃    │관리규정    │또는 다른 긴급한 상황     │□아니요│                    │□불만족│      │    │    ┃

┃    │제65조(표   │에 처해 안전착륙을 실     │        │                    │        │      │    │    ┃

┃    │류 VFR 항   │행하기 위해 최대착륙      │        │                    │□미적용│      │    │    ┃

┃    │공기 및 악  │중량을 줄이기 위한 배     │        │                    │        │      │    │    ┃

┃    │기상에 조   │유항공기를 적절히 조      │        │                    │        │      │    │    ┃

┃    │우한 VFR    │치하는가?                 │        │                    │        │      │    │    ┃

┃    │항공기 등   │                          │        │                    │        │      │    │    ┃

┃    │의 지원),   │                          │        │                    │        │      │    │    ┃

┃    │별표 7      │                          │        │                    │        │      │    │    ┃

┠──┼──────┼─────────────┼────┼──────────┼────┼───┼──┼──┨

┃20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        │                    │        │      │    │    ┃

┃    │관리규정    │중 별표 8에 따라 조치     │□아니요│                    │□불만족│      │    │    ┃

┃    │제66조(항   │하는가?                   │        │                    │        │      │    │    ┃

┃    │공교통관제  │                          │        │                    │□미적용│      │    │    ┃

┃    │우발상황),  │                          │        │                    │        │      │    │    ┃

┃    │별표 8      │                          │        │                    │        │      │    │    ┃

┠──┼──────┼─────────────┼────┼──────────┼────┼───┼──┼──┨

┃201 │항공교통업  │전염성질환 의심환자를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통보 받은 항공교통어      │        │-관련문서           │        │      │    │    ┃

┃    │관리규정    │부제공자는 도착/출발      │□아니요│                    │□불만족│      │    │    ┃

┃    │제67조(탑   │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     │        │                    │        │      │    │    ┃

┃    │승객 중 전  │관 및 항공사에 통보하     │        │                    │□미적용│      │    │    ┃

┃    │염성질병    │는가?                     │        │                    │        │      │    │    ┃

┃    │의심환자    │                          │        │                    │        │      │    │    ┃

┃    │대응절차)   │                          │        │                    │        │      │    │    ┃

┠──┼──────┼─────────────┼────┼──────────┼────┼───┼──┼──┨

┃20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 비행정보실 근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비행정보실의 근무팀을     │        │무편성표 확인       │        │      │    │    ┃

┃    │관리규정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      │□아니요│                    │□불만족│      │    │    ┃

┃    │제68조(비   │는가?                     │        │                    │        │      │    │    ┃

┃    │행정보실    │                          │        │                    │□미적용│      │    │    ┃

┃    │운영)       │                          │        │                    │        │      │    │    ┃

┠──┼──────┼─────────────┼────┼──────────┼────┼───┼──┼──┨

┃20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본부장은?항공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     │        │ - 별표9 충족여     │        │      │    │    ┃

┃    │관리규정    │규정?에 따라 비행정보    │□아니요│부 확인             │□불만족│      │    │    ┃

┃    │제69조(비   │실 세부 요건을 갖추었     │        │                    │        │      │    │    ┃

┃    │행정보실    │는가?                     │        │                    │□미적용│      │    │    ┃

┃    │세부 요건), │                          │        │                    │        │      │    │    ┃

┃    │별표 9      │                          │        │                    │        │      │    │    ┃

┠──┼──────┼─────────────┼────┼──────────┼────┼───┼──┼──┨

┃20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     │□예    │ㅇ 비행계획서 없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실 근무자는 비행계획      │        │는 항공기 처리절    │        │      │    │    ┃

┃    │관리규정    │서가 없는 항공기에 대     │□아니요│차 확인             │□불만족│      │    │    ┃

┃    │제70조(비   │하여 ?항공교통업무 운    │        │                    │        │      │    │    ┃

┃    │행계획서    │영 및 관리규정?에 따     │        │                    │□미적용│      │    │    ┃

┃    │없는 항공   │라 조치하고 있는가?       │        │                    │        │      │    │    ┃

┃    │기의 취급   │                          │        │                    │        │      │    │    ┃

┃    │절차)       │                          │        │                    │        │      │    │    ┃

┠──┼──────┼─────────────┼────┼──────────┼────┼───┼──┼──┨

┃20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본부 및 공항      │□예    │ㅇ 비행계획서 세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항공정보실은 비행계획     │        │부처리절차 확인     │        │      │    │    ┃

┃    │관리규정    │서의 접수, 수정 및 관     │□아니요│                    │□불만족│      │    │    ┃

┃    │제71조(비   │련시설에 통보방법 등      │        │                    │        │      │    │    ┃

┃    │행계획서    │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     │        │                    │□미적용│      │    │    ┃

┃    │처리)       │를  수립하였는가?         │        │                    │        │      │    │    ┃

┠──┼──────┼─────────────┼────┼──────────┼────┼───┼──┼──┨

┃20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본부장은 시계     │□예    │ㅇ 시계비행항공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비행항공기 레이더 위      │        │기 레이더 비행추    │        │      │    │    ┃

┃    │관리규정    │치추적 및 비행정보 제     │□아니요│적 절차 확인        │□불만족│      │    │    ┃

┃    │제72조(시   │공 절차를 수립하였는      │        │                    │        │      │    │    ┃

┃    │계비행항공  │가?                       │        │                    │□미적용│      │    │    ┃

┃    │기 레이더   │                          │        │                    │        │      │    │    ┃

┃    │비행추적)   │                          │        │                    │        │      │    │    ┃

┠──┼──────┼─────────────┼────┼──────────┼────┼───┼──┼──┨

┃20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본부장은 반복     │□예    │ㅇ 반복비행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운영 및  │비행계획의 처리 등에      │        │의 처리 등에 관     │        │      │    │    ┃

┃    │관리규정    │관한 절차를 수립하였      │□아니요│한 절차 확인        │□불만족│      │    │    ┃

┃    │제73조(반   │는가?                     │        │                    │        │      │    │    ┃

┃    │복 비행계   │                          │        │                    │□미적용│      │    │    ┃

┃    │획서의 처   │                          │        │                    │        │      │    │    ┃

┃    │리)         │                          │        │                    │        │      │    │    ┃

┠──┼──────┼─────────────┼────┼──────────┼────┼───┼──┼──┨

┃208 │항공교통업  │비행정보구역 내 경보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업무 제공을 위한 관련     │        │-항공기 비상상황    │        │      │    │    ┃

┃    │관리규정    │규정을 준수하는가?        │□아니요│의 경우 보고계통    │□불만족│      │    │    ┃

┃    │제74조(경   │                          │        │에 따른 보고 실     │        │      │    │    ┃

┃    │보업무 수   │                          │        │적 확인             │□미적용│      │    │    ┃

┃    │행)         │                          │        │-항공기 수색구조    │        │      │    │    ┃

┃    │            │                          │        │지원 업무일지 기    │        │      │    │    ┃

┃    │            │                          │        │록내용 확인         │        │      │    │    ┃

┠──┼──────┼─────────────┼────┼──────────┼────┼───┼──┼──┨

┃209 │항공교통업  │조종사 등으로부터 항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공기 비상상황을 접수      │        │-항공기 비상상황    │        │      │    │    ┃

┃    │관리규정    │한 경우 조치사항은 적     │□아니요│의 경우 보고계통    │□불만족│      │    │    ┃

┃    │제75조(조   │절한가?                   │        │에 따른 보고 실     │        │      │    │    ┃

┃    │난정보 접   │                          │        │적 확인             │□미적용│      │    │    ┃

┃    │수 시 처    │                          │        │-항공기 수색구조    │        │      │    │    ┃

┃    │리)         │                          │        │지원 업무일지 기    │        │      │    │    ┃

┃    │            │                          │        │록내용 확인         │        │      │    │    ┃

┠──┼──────┼─────────────┼────┼──────────┼────┼───┼──┼──┨

┃21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예    │ㅇ인력수급계획확    │□만족  │      │운영│    ┃

┃    │무 운영 및  │매년 규정에 따른 인력     │        │인                  │        │      │    │    ┃

┃    │관리규정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아니요│ - 별표10의 근      │□불만족│      │    │    ┃

┃    │제76조(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        │무인원 산출         │        │      │    │    ┃

┃    │력관리 등)  │출하였는가?               │        │ - 제76조에서       │□미적용│      │    │    ┃

┃    │            │                          │        │정한 내용 포함여    │        │      │    │    ┃

┃    │            │                          │        │부                  │        │      │    │    ┃

┠──┼──────┼─────────────┼────┼──────────┼────┼───┼──┼──┨

┃211 │직무분류운  │소속기관은 직무분류       │□예    │ㅇ 기관별 직무분    │□만족  │      │규정│    ┃

┃    │영지침 제3  │운영지침에 따라 각 소     │        │류 운영지침 수립    │        │      │    │    ┃

┃    │조(소속기   │관직무에 대하여 기관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관에 대한   │별 직무분류운영지침을     │        │-서항청, 부항청,    │        │      │    │    ┃

┃    │준용)       │수립하였는가?             │        │제항청, 항공교통    │□미적용│      │    │    ┃

┃    │            │                          │        │본부                │        │      │    │    ┃

┠──┼──────┼─────────────┼────┼──────────┼────┼───┼──┼──┨

┃212 │직무분류운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      │□예    │ㅇ 직무분류표 및    │□만족  │      │규정│    ┃

┃    │영지침 제4  │분류표에 따라 해당 부     │        │직무기술서 작성     │        │      │    │    ┃

┃    │조(직무분   │서의 세부직무별 담당      │□아니요│·유지 여부         │□불만족│      │    │    ┃

┃    │류표 및 직  │자를 명시한 업무분장      │        │-업무분장표 확인    │        │      │    │    ┃

┃    │무기술서의  │표를 작성하고 이를 항     │        │                    │□미적용│      │    │    ┃

┃    │작성)       │상 최신으로 관리하는      │        │                    │        │      │    │    ┃

┃    │            │가?                       │        │                    │        │      │    │    ┃

┠──┼──────┼─────────────┼────┼──────────┼────┼───┼──┼──┨

┃213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활주로가시     │□예    │ㅇ현장확인(항공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범위(RVR)가 550미터       │        │관제업무일지등)     │        │      │    │    ┃

┃    │43조,       │미만 또는 운고            │□아니요│ - CAT-Ⅱ 또는      │□불만족│      │    │    ┃

┃    │CAT-II/III  │(Ceiling) 60미터(200      │        │CAT-Ⅲ 적용시간     │        │      │    │    ┃

┃    │관제 및 운  │피트) 미만의  기상상      │        │ - 당시 기상상태    │□미적용│      │    │    ┃

┃    │영절차      │태에서 조종사가 요청      │        │                    │        │      │    │    ┃

┃    │2.1.1       │을 한 경우, CAT-Ⅱ        │        │                    │        │      │    │    ┃

┃    │            │또는 CAT-Ⅲ 접근 등       │        │                    │        │      │    │    ┃

┃    │            │을 시키고 있는가?         │        │                    │        │      │    │    ┃

┠──┼──────┼─────────────┼────┼──────────┼────┼───┼──┼──┨

┃214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CAT-Ⅱ/Ⅲ      │□예    │ㅇ현장확인(항공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   │운영의 개시와 종료를      │        │관제업무일지등)     │        │      │    │    ┃

┃    │43조,       │해당 접근관제소 및 관     │□아니요│ㅇSOP등CAT-Ⅱ/      │□불만족│      │    │    ┃

┃    │CAT-II/III  │련기관에 통보하고 있      │        │Ⅲ관제절차          │        │      │    │    ┃

┃    │관제 및 운  │는가?                     │        │                    │□미적용│      │    │    ┃

┃    │영절차      │                          │        │                    │        │      │    │    ┃

┃    │2.1.2       │                          │        │                    │        │      │    │    ┃

┠──┼──────┼─────────────┼────┼──────────┼────┼───┼──┼──┨

┃215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당해 공항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의 활주로 고속탈출유      │        │ㅇSOP등분리치에     │        │      │    │    ┃

┃    │조          │도로, LSA의 환경을        │□아니요│관한절차            │□불만족│      │    │    ┃

┃    │CAT-II/III관│고려하여 이?착륙 항공    │        │                    │        │      │    │    ┃

┃    │제및운영절  │기간 분리를 제공하고      │        │                    │□미적용│      │    │    ┃

┃    │차2.1.3     │있는가?                   │        │                    │        │      │    │    ┃

┠──┼──────┼─────────────┼────┼──────────┼────┼───┼──┼──┨

┃216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착륙하기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위하여 공항에 접근하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는 항공기가 활주로 시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단으로부터 충분한 거      │        │                    │        │      │    │    ┃

┃    │제및운영절  │리에서  방위각제공시      │        │                    │□미적용│      │    │    ┃

┃    │차2.1.4     │설(Localizer)에 정대되    │        │                    │        │      │    │    ┃

┃    │            │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        │                    │        │      │    │    ┃

┠──┼──────┼─────────────┼────┼──────────┼────┼───┼──┼──┨

┃217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동일활주로에 연속으로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착륙하는 경우 후행 항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공기가 활주로 시단        │        │                    │        │      │    │    ┃

┃    │제및운영절  │2NM 지점에 도달하기       │        │                    │□미적용│      │    │    ┃

┃    │차2.1.5     │전에  선행항공기가        │        │                    │        │      │    │    ┃

┃    │            │LSA를 벗어나도록 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218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CAT-Ⅱ 또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는 CAT-Ⅲ 절차 운영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시, LSA 지역의 항공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기, 차량 및 인원을 감     │        │                    │        │      │    │    ┃

┃    │제및운영절  │시하고, LSA가  보호       │        │                    │□미적용│      │    │    ┃

┃    │차2.1.6     │되지 않은 경우 착륙허     │        │                    │        │      │    │    ┃

┃    │            │가를 발부하지 않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219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착륙 후 지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상이동 중인 항공기가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LSA를 완전히 벗어나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지 않은 경우, 이륙항      │        │                    │        │      │    │    ┃

┃    │제및운영절  │공기에게 이륙을 허가      │        │                    │□미적용│      │    │    ┃

┃    │차2.1.7     │하지 않고  있는가?        │        │                    │        │      │    │    ┃

┠──┼──────┼─────────────┼────┼──────────┼────┼───┼──┼──┨

┃220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RVR 150미터 미만에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서 이륙할 경우 이륙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활주로의 로컬라이저를     │        │                    │        │      │    │    ┃

┃    │제및운영절  │운영하며, 항공기가 이     │        │                    │□미적용│      │    │    ┃

┃    │차2.1.8     │륙  활주로부터 로컬라     │        │                    │        │      │    │    ┃

┃    │            │이저 상공을 통과할 때     │        │                    │        │      │    │    ┃

┃    │            │까지 LSA를 보호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221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유도로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taxiways)상에서 정지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선(stop bars)이 활용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되지 않는 공항내 유도     │        │                    │        │      │    │    ┃

┃    │제및운영절  │경로(taxi  routes)상에    │        │                    │□미적용│      │    │    ┃

┃    │차2.2.1     │서 충돌가능성이 있는      │        │                    │        │      │    │    ┃

┃    │            │경우, 관제지시에 의거     │        │                    │        │      │    │    ┃

┃    │            │그 충돌가능성이 예방      │        │                    │        │      │    │    ┃

┃    │            │되는 중간지점의 대기      │        │                    │        │      │    │    ┃

┃    │            │지점(holding point)까     │        │                    │        │      │    │    ┃

┃    │            │지만  이동(taxi)하라는    │        │                    │        │      │    │    ┃

┃    │            │허가를 발부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22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CAT-Ⅱ/Ⅲ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운항 상태에서 지상이      │        │ㅇ무선주파수할당    │        │      │    │    ┃

┃    │조          │동 관제용 무선주파수      │□아니요│내역                │□불만족│      │    │    ┃

┃    │CAT-II/III관│는 국지관제(local         │        │                    │        │      │    │    ┃

┃    │제및운영절  │control)용 무선주파수     │        │                    │□미적용│      │    │    ┃

┃    │차2.2.2     │가  아닌 별도의 무선      │        │                    │        │      │    │    ┃

┃    │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223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지상이동유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도통제시스템(SMGCS)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을 이용하여 항공기 또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는 차량 등에 대하여       │        │                    │        │      │    │    ┃

┃    │제및운영절  │활주로 및 유도로의 지     │        │                    │□미적용│      │    │    ┃

┃    │차2.2.3     │정된  유도경로를 경유     │        │                    │        │      │    │    ┃

┃    │            │하도록 지시하거나 필      │        │                    │        │      │    │    ┃

┃    │            │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224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착륙한 항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공기가 이동지역의 국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지적인 저시정으로 인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하여 지상이동이 불가      │        │                    │        │      │    │    ┃

┃    │제및운영절  │능하거나 조종사가 자      │        │                    │□미적용│      │    │    ┃

┃    │차2.2.4     │신의 위치를  파악할       │        │                    │        │      │    │    ┃

┃    │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경     │        │                    │        │      │    │    ┃

┃    │            │우 유도차량(Follow        │        │                    │        │      │    │    ┃

┃    │            │Me Car)을 제공하는        │        │                    │        │      │    │    ┃

┃    │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225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공항지상감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시레이더(Surface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Movement Radar: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SMR)를 이용하여 항공      │        │                    │        │      │    │    ┃

┃    │제및운영절  │기나 차량의  진행상황     │        │                    │□미적용│      │    │    ┃

┃    │차2.2.5     │을 감시하고, 관제탑       │        │                    │        │      │    │    ┃

┃    │            │관제사와 조종사?차량     │        │                    │        │      │    │    ┃

┃    │            │운전자간 지상이동허       │        │                    │        │      │    │    ┃

┃    │            │가, 허가에 대한 응답      │        │                    │        │      │    │    ┃

┃    │            │및 위치보고 등에 있어     │        │                    │        │      │    │    ┃

┃    │            │서 오해를 초래하지 않     │        │                    │        │      │    │    ┃

┃    │            │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        │                    │        │      │    │    ┃

┃    │            │간결하게 상대방에게       │        │                    │        │      │    │    ┃

┃    │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226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지상통제에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별도의 레이더시설과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같은 장비가 사용되지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않은 공항에서 이동지      │        │                    │        │      │    │    ┃

┃    │제및운영절  │역 내 교통통제를 지상     │        │                    │□미적용│      │    │    ┃

┃    │차2.2.6.1   │이동절차와  시각보조      │        │                    │        │      │    │    ┃

┃    │            │시설로 수행하는 경우      │        │                    │        │      │    │    ┃

┃    │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        │                    │        │      │    │    ┃

┃    │            │않은 항공기나 차량,       │        │                    │        │      │    │    ┃

┃    │            │인원이 보안조치에 따      │        │                    │        │      │    │    ┃

┃    │            │라 이동지역에 진입하      │        │                    │        │      │    │    ┃

┃    │            │지 않도록 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27 │항공교통업  │공항지상감시레이더 미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운용 공항의 관제기관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및 공항운영자는 저시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정운영 상태에서 이동      │        │                    │        │      │    │    ┃

┃    │제및운영절  │지역 내 항공기, 차량,     │        │                    │□미적용│      │    │    ┃

┃    │차2.2.6.2   │인원의  불법진입을 막     │        │                    │        │      │    │    ┃

┃    │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      │    │    ┃

┃    │            │를 취하고 있는가?         │        │                    │        │      │    │    ┃

┠──┼──────┼─────────────┼────┼──────────┼────┼───┼──┼──┨

┃228 │항공교통업  │정지선(Stop Bar)과 정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지선(Stop Bar) 사이에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는 한대의 항공기 또는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차량만의 진입을 허가      │        │                    │        │      │    │    ┃

┃    │제및운영절  │하거나 항공기  또는       │        │                    │□미적용│      │    │    ┃

┃    │차2.2.7     │차량 간 분리기준은        │        │                    │        │      │    │    ┃

┃    │            │400미터 이상을 적용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229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정지선등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Stop Bar Light), 유도    │        │ㅇSOP등관제절차     │        │      │    │    ┃

┃    │조          │로중심선등(Taxiway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Centerline Light) 및      │        │                    │        │      │    │    ┃

┃    │제및운영절  │경로지정장치(Routing      │        │                    │□미적용│      │    │    ┃

┃    │차2.2.8     │Designator)를 포함한      │        │                    │        │      │    │    ┃

┃    │            │통제시스템중 시각보조     │        │                    │        │      │    │    ┃

┃    │            │장치를 적절하게 운영      │        │                    │        │      │    │    ┃

┃    │            │하여 지상항공기 및 차     │        │                    │        │      │    │    ┃

┃    │            │량을 통제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30 │항공교통업  │CAT-II/III 및 저시정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운항시 장비?시설 등의    │        │ - 녹음자료 확인    │        │      │    │    ┃

┃    │조          │고장이나 이상 상태를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조종사에게 제공할 경      │        │                    │        │      │    │    ┃

┃    │제및운영절  │우, 관제사는  표준용      │        │                    │□미적용│      │    │    ┃

┃    │차2.3       │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

┃231 │항공교통업  │공항운영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CAT-II/III 운영과 관련    │        │ - 활주로별         │        │      │    │    ┃

┃    │조          │하여 ?CAT-II/III 관제    │□아니요│CAT-II/III 대기지   │□불만족│      │    │    ┃

┃    │CAT-II/III관│및 운영절차?에서 정한    │        │점(holding          │        │      │    │    ┃

┃    │제및운영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        │points), 활주로별   │□미적용│      │    │    ┃

┃    │차2.4       │가?                       │        │LSAs, 기동지역      │        │      │    │    ┃

┃    │            │                          │        │출입통제시설 및     │        │      │    │    ┃

┃    │            │                          │        │표지시설, 기타      │        │      │    │    ┃

┃    │            │                          │        │CAT-II/III 운영과   │        │      │    │    ┃

┃    │            │                          │        │관련한 정보 제공    │        │      │    │    ┃

┃    │            │                          │        │여부                │        │      │    │    ┃

┠──┼──────┼─────────────┼────┼──────────┼────┼───┼──┼──┨

┃232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공항등화시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설/항행안전시설 장비      │        │ - 항공관제업무     │        │      │    │    ┃

┃    │조          │의 고장 및 성능저하       │□아니요│일지, 정비일지,     │□불만족│      │    │    ┃

┃    │CAT-II/III관│발생시 정비부서에 통      │        │유지보수 관련 합    │        │      │    │    ┃

┃    │제및운영절  │보하고 ?항행안전시설     │        │의서 등             │□미적용│      │    │    ┃

┃    │차2.5       │관리 및  운영규정(국      │        │                    │        │      │    │    ┃

┃    │            │토교통부 고시)?에 따     │        │                    │        │      │    │    ┃

┃    │            │라 처리되도록 조치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233 │항공교통업  │관제기관 또는 공항운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영자는 관제사가 RVR       │        │ - 시스템 확인      │        │      │    │    ┃

┃    │조          │장비의 운영상태 및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RVR 기상측정치를 즉       │        │                    │        │      │    │    ┃

┃    │제및운영절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        │                    │□미적용│      │    │    ┃

┃    │차2.7.1     │관제시설  내에 시스템     │        │                    │        │      │    │    ┃

┃    │            │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

┃234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RVR 장비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의 운영상태 및 RVR        │        │ - 녹음자료 확인    │        │      │    │    ┃

┃    │조          │기상측정치의 변동내용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을 해당 조종사에게 지     │        │                    │        │      │    │    ┃

┃    │제및운영절  │체 없이 통보하고 있는     │        │                    │□미적용│      │    │    ┃

┃    │차2.7.2     │가?                       │        │                    │        │      │    │    ┃

┠──┼──────┼─────────────┼────┼──────────┼────┼───┼──┼──┨

┃235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공항의 기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상이 공고된 이착륙 최     │        │ - 녹음자료 확인    │        │      │    │    ┃

┃    │조          │저치 미만인 경우 해당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기상을 조종사에게 지      │        │                    │        │      │    │    ┃

┃    │제및운영절  │체 없이 통보하고 의도     │        │                    │□미적용│      │    │    ┃

┃    │차2.9       │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236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활주로가시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범위(RVR)가  550미터      │        │ - 항공관제업무     │        │      │    │    ┃

┃    │조          │ 미만 또는 운고가 60      │□아니요│일지 등 통보내용    │□불만족│      │    │    ┃

┃    │CAT-II/III관│미터(200피트) 미만으      │        │확인                │        │      │    │    ┃

┃    │제및운영절  │로 악화가 예상될 경우     │        │                    │□미적용│      │    │    ┃

┃    │차3.1.1     │저시정 운영절차 개시      │        │                    │        │      │    │    ┃

┃    │            │를 준비하고, 접근관제     │        │                    │        │      │    │    ┃

┃    │            │소, 항공정보실(소),       │        │                    │        │      │    │    ┃

┃    │            │공항운영자 등 저시정      │        │                    │        │      │    │    ┃

┃    │            │운영 관련부서에 저시      │        │                    │        │      │    │    ┃

┃    │            │정절차 운영준비를 통      │        │                    │        │      │    │    ┃

┃    │            │보하고 있는가?            │        │                    │        │      │    │    ┃

┠──┼──────┼─────────────┼────┼──────────┼────┼───┼──┼──┨

┃237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활주로가시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범위(RVR)가 550미터       │        │ - 항공관제업무     │        │      │    │    ┃

┃    │조          │미만 또는 운고가 60       │□아니요│일지 등 통보내용    │□불만족│      │    │    ┃

┃    │CAT-II/III관│미터(200피트) 미만으      │        │확인                │        │      │    │    ┃

┃    │제및운영절  │로 악화되거나 항공기      │        │                    │□미적용│      │    │    ┃

┃    │차3.1.2     │의  지상이동이 불가능     │        │                    │        │      │    │    ┃

┃    │            │한 기상상태라고 판단      │        │                    │        │      │    │    ┃

┃    │            │될 경우 저시정운영절      │        │                    │        │      │    │    ┃

┃    │            │차(Low Visibility         │        │                    │        │      │    │    ┃

┃    │            │Operation Procedure)      │        │                    │        │      │    │    ┃

┃    │            │를 개시하고,  해당 접     │        │                    │        │      │    │    ┃

┃    │            │근관제소 및 저시정운      │        │                    │        │      │    │    ┃

┃    │            │영 관련 부서에 저시정     │        │                    │        │      │    │    ┃

┃    │            │운영절차(Low Visibility   │        │                    │        │      │    │    ┃

┃    │            │Operation Procedure)      │        │                    │        │      │    │    ┃

┃    │            │의  개시(Initiate)내용    │        │                    │        │      │    │    ┃

┃    │            │을 통보하고 있는가?       │        │                    │        │      │    │    ┃

┠──┼──────┼─────────────┼────┼──────────┼────┼───┼──┼──┨

┃238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공항의 활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주로접지구역              │        │ - 항공관제업무     │        │      │    │    ┃

┃    │조          │(Touchdown Zone)의        │□아니요│일지 확인           │□불만족│      │    │    ┃

┃    │CAT-II/III관│활주로 가시범위(RVR)      │        │                    │        │      │    │    ┃

┃    │제및운영절  │가 550미터 이상 그리      │        │                    │□미적용│      │    │    ┃

┃    │차3.1.3     │고  운고가 60미터         │        │                    │        │      │    │    ┃

┃    │            │(200피트) 이상으로 호     │        │                    │        │      │    │    ┃

┃    │            │전되거나 항공기의 지      │        │                    │        │      │    │    ┃

┃    │            │상이동이 가능하다고       │        │                    │        │      │    │    ┃

┃    │            │판단될 경우 저시정 운     │        │                    │        │      │    │    ┃

┃    │            │영절차를 종료하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239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저시정운영     │□예    │ㅇ현장확인(공항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절차가 개시되면 공항      │        │정보자동방송        │        │      │    │    ┃

┃    │조          │정보자동방송(ATIS) 및     │□아니요│(ATIS)및적절한주    │□불만족│      │    │    ┃

┃    │CAT-II/III관│적절한 주파수로 정보      │        │파수)               │        │      │    │    ┃

┃    │제및운영절  │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용어사용 준수    │□미적용│      │    │    ┃

┃    │차3.1.4.2   │                          │        │여부(저시정운영     │        │      │    │    ┃

┃    │            │                          │        │중, 조종사의 자     │        │      │    │    ┃

┃    │            │                          │        │격증명 확인후       │        │      │    │    ┃

┃    │            │                          │        │접근하도록,등화     │        │      │    │    ┃

┃    │            │                          │        │를 포함한           │        │      │    │    ┃

┃    │            │                          │        │CAT-II/III 운항     │        │      │    │    ┃

┃    │            │                          │        │관련 항행안전시     │        │      │    │    ┃

┃    │            │                          │        │설의 고장 정보)     │        │      │    │    ┃

┃    │            │                          │        │*3.1.4.2.1,3.2.4    │        │      │    │    ┃

┃    │            │                          │        │.2.2(용어참조)      │        │      │    │    ┃

┠──┼──────┼─────────────┼────┼──────────┼────┼───┼──┼──┨

┃240 │항공교통업  │저시정운영절차 적용시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이?착륙활주로의 최신     │        │ - 녹음자료 확인    │        │      │    │    ┃

┃    │조          │RVR, 운고 및 기타 필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요하다고 판단되거나       │        │                    │        │      │    │    ┃

┃    │제및운영절  │조종사가 요청한 기상      │        │                    │□미적용│      │    │    ┃

┃    │차          │정보를  신속히 조종사     │        │                    │        │      │    │    ┃

┃    │3.1.4.2.4   │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        │                    │        │      │    │    ┃

┠──┼──────┼─────────────┼────┼──────────┼────┼───┼──┼──┨

┃241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항공기가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저시정 운항상태에서       │        │ - 녹음자료 확인    │        │      │    │    ┃

┃    │조          │최저분리 간격으로 연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속하여 착륙할 때는 조     │        │                    │        │      │    │    ┃

┃    │제및운영절  │종사가 착륙하여 활주      │        │                    │□미적용│      │    │    ┃

┃    │차3.1.5.1   │로를 벗어난 후  그 국     │        │                    │        │      │    │    ┃

┃    │            │지관제(local control)     │        │                    │        │      │    │    ┃

┃    │            │무선주파수로 활주로의     │        │                    │        │      │    │    ┃

┃    │            │개방을 보고하도록 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242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저시정운영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절차를 개시하기 전        │        │                    │        │      │    │    ┃

┃    │조          │LSA 내의 항공기, 차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량 및 인원 존재 여부      │        │                    │        │      │    │    ┃

┃    │제및운영절  │를 확인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차          │                          │        │                    │        │      │    │    ┃

┃    │3.1.5.2.1   │                          │        │                    │        │      │    │    ┃

┠──┼──────┼─────────────┼────┼──────────┼────┼───┼──┼──┨

┃243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착륙항공기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가 활주로시단             │        │                    │        │      │    │    ┃

┃    │조          │(Threshold) 1NM부터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착륙하여 활주(landing     │        │                    │        │      │    │    ┃

┃    │제및운영절  │run)를 종료하기  전까     │        │                    │□미적용│      │    │    ┃

┃    │차          │지 착륙항공기 앞쪽에      │        │                    │        │      │    │    ┃

┃    │3.1.5.2.2   │있는 LSA에 다른 항공      │        │                    │        │      │    │    ┃

┃    │            │기나 차량이 침범하지      │        │                    │        │      │    │    ┃

┃    │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        │      │    │    ┃

┠──┼──────┼─────────────┼────┼──────────┼────┼───┼──┼──┨

┃244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착륙하려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항공기가 활주로시단       │        │                    │        │      │    │    ┃

┃    │조          │(Threshold)에 도달하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기 전 최소한 2NM 지       │        │                    │        │      │    │    ┃

┃    │제및운영절  │점 이전에 착륙허가를      │        │                    │□미적용│      │    │    ┃

┃    │차          │발부하고 있는가?          │        │                    │        │      │    │    ┃

┃    │3.1.5.2.3   │                          │        │                    │        │      │    │    ┃

┠──┼──────┼─────────────┼────┼──────────┼────┼───┼──┼──┨

┃245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동일활주로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에서 이착륙이 동시 운     │        │                    │        │      │    │    ┃

┃    │조          │영되는 경우 이륙항공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기가 이륙하여 방위각      │        │                    │        │      │    │    ┃

┃    │제및운영절  │제공시설(LLZ) 안테나      │        │                    │□미적용│      │    │    ┃

┃    │차          │상공을  통과하기 전에     │        │                    │        │      │    │    ┃

┃    │3.1.5.2.4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시     │        │                    │        │      │    │    ┃

┃    │            │단(Threshold)으로부터     │        │                    │        │      │    │    ┃

┃    │            │2NM 이내로 접근하지       │        │                    │        │      │    │    ┃

┃    │            │않도록 관제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46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출발항공기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가 이륙활주(take-off      │        │                    │        │      │    │    ┃

┃    │조          │run)를 시작하는 시간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부터 이륙한 시간까지      │        │                    │        │      │    │    ┃

┃    │제및운영절  │출발항공기 앞쪽에 있      │        │                    │□미적용│      │    │    ┃

┃    │차          │는  LSA에 다른 항공       │        │                    │        │      │    │    ┃

┃    │3.1.5.2.5   │기나 차량이 침범하지      │        │                    │        │      │    │    ┃

┃    │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        │      │    │    ┃

┠──┼──────┼─────────────┼────┼──────────┼────┼───┼──┼──┨

┃247 │항공교통업  │접근관제기관은 관제탑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관제사와 협의하여 시      │        │                    │        │      │    │    ┃

┃    │조          │정치를 고려한 후 최종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접근항공기간의 적절한     │        │                    │        │      │    │    ┃

┃    │제및운영절  │분리기준을 적용하고       │        │                    │□미적용│      │    │    ┃

┃    │차          │있는가?                   │        │                    │        │      │    │    ┃

┃    │3.1.5.2.6   │                          │        │                    │        │      │    │    ┃

┠──┼──────┼─────────────┼────┼──────────┼────┼───┼──┼──┨

┃248 │항공교통업  │저시정운항시, Fianl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Approach Fix(FAF) 또      │        │                    │        │      │    │    ┃

┃    │조          │는 Outer Marker(OM)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로부터 3NM 이상  거       │        │                    │        │      │    │    ┃

┃    │제및운영절  │리에서 방위각제공시설     │        │                    │□미적용│      │    │    ┃

┃    │차          │(Localizer)에 진입        │        │                    │        │      │    │    ┃

┃    │3.1.5.2.6   │(intercept) 하도록 유     │        │                    │        │      │    │    ┃

┃    │            │도(vector)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49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공항의 접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근, 착륙 또는 지상이      │        │                    │        │      │    │    ┃

┃    │조          │동중인 항공기에게 활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주로가시범위(RVR)를       │        │                    │        │      │    │    ┃

┃    │제및운영절  │포함한 최신기상을  공     │        │                    │□미적용│      │    │    ┃

┃    │차3.1.6.1   │항정보자동방송(ATIS)      │        │                    │        │      │    │    ┃

┃    │            │또는 적절한 관제주파      │        │                    │        │      │    │    ┃

┃    │            │수를 이용하여 통보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250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  ?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CAT-II/III 관제 및        │        │ - 접지구역         │        │      │    │    ┃

┃    │조          │운영절차?에 따라 항공    │□아니요│(TDZ) 활주로가      │□불만족│      │    │    ┃

┃    │CAT-II/III관│기에게 RVR 정보를 제      │        │시범위(RVR)는       │        │      │    │    ┃

┃    │제및운영절  │공하고 있는가?            │        │항상 통보하는지     │□미적용│      │    │    ┃

┃    │차3.1.6.2   │                          │        │ 여부, 중간(Mid)    │        │      │    │    ┃

┃    │            │                          │        │또는 말단           │        │      │    │    ┃

┃    │            │                          │        │(Rollout) 활주로    │        │      │    │    ┃

┃    │            │                          │        │가시범위(RVR)는     │        │      │    │    ┃

┃    │            │                          │        │어느 하나의 값이    │        │      │    │    ┃

┃    │            │                          │        │800미터 미만이      │        │      │    │    ┃

┃    │            │                          │        │고 접지구역         │        │      │    │    ┃

┃    │            │                          │        │(TDZ)측정치         │        │      │    │    ┃

┃    │            │                          │        │미만인 경우 통보    │        │      │    │    ┃

┃    │            │                          │        │하는지 여부, 중     │        │      │    │    ┃

┃    │            │                          │        │간(MID) 또는 말     │        │      │    │    ┃

┃    │            │                          │        │단(Rollout) 중 어   │        │      │    │    ┃

┃    │            │                          │        │느 하나의 값이      │        │      │    │    ┃

┃    │            │                          │        │400미터 미만인      │        │      │    │    ┃

┃    │            │                          │        │경우 통보하는지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    ┃

┠──┼──────┼─────────────┼────┼──────────┼────┼───┼──┼──┨

┃251 │항공교통업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및 관련종사자는 지상      │□아니요│                    │        │      │    │    ┃

┃    │조          │이동통제를 목적으로       │        │                    │□불만족│      │    │    ┃

┃    │CAT-II/III관│수립된 각 공항별          │        │                    │        │      │    │    ┃

┃    │제및운영절  │SMGCS Plan에 따르고       │        │                    │□미적용│      │    │    ┃

┃    │차3.2.1     │있는가?                   │        │                    │        │      │    │    ┃

┠──┼──────┼─────────────┼────┼──────────┼────┼───┼──┼──┨

┃252 │항공교통업  │관제사나관련종사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공항별SMGCSPlan에명       │        │                    │        │      │    │    ┃

┃    │조          │기된기상최저치이상에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서의CAT-II,III운항시      │        │                    │        │      │    │    ┃

┃    │제및운영절  │?CAT-II/III 관제 및 운   │        │                    │□미적용│      │    │    ┃

┃    │차3.2.2     │영절차 3.1?의 CAT-II,    │        │                    │        │      │    │    ┃

┃    │            │ III 운영을 위한 저시     │        │                    │        │      │    │    ┃

┃    │            │정 운영절차를 따르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253 │항공교통업  │관제기관은저시정절차      │□예    │ㅇ 교육훈련실적     │□만족  │      │운영│    ┃

┃    │무기준제43  │및CAT-Ⅱ/Ⅲ운영과관       │        │확인                │        │      │    │    ┃

┃    │조          │련하여해당관제사에대      │□아니요│                    │□불만족│      │    │    ┃

┃    │CAT-II/III관│하여최소한6월마다1회      │        │                    │        │      │    │    ┃

┃    │제및운영절  │이상의교육훈련을실시      │        │                    │□미적용│      │    │    ┃

┃    │차4.1.1     │하고있는가?               │        │                    │        │      │    │    ┃

┃    │            │*6월에1회이상저시정       │        │                    │        │      │    │    ┃

┃    │            │운영실적이있는관제사      │        │                    │        │      │    │    ┃

┃    │            │는제외                    │        │                    │        │      │    │    ┃

┠──┼──────┼─────────────┼────┼──────────┼────┼───┼──┼──┨

┃254 │항공기수색  │ASAC은 항공기 비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        │적)                 │        │      │    │    ┃

┃    │획 제11조   │적정한 비상상황 조치      │□아니요│                    │□불만족│      │    │    ┃

┃    │(ASAC 임    │를 취하고 있는가?         │        │                    │        │      │    │    ┃

┃    │무)         │                          │        │                    │□미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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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항공기수색  │ASAC은 경보소로부터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     │        │적)                 │        │      │    │    ┃

┃    │획 제11조   │지설비(ELT)의 정보를      │□아니요│                    │□불만족│      │    │    ┃

┃    │(ASAC 임    │접수한 경우, 내용을       │        │                    │        │      │    │    ┃

┃    │무)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        │                    │□미적용│      │    │    ┃

┃    │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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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항공기수색  │ASAC은 항공교통업무       │□예    │ㅇ현장확인(실적)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기관 및 경보소를 통해     │        │ - 별지 1호 서      │        │      │    │    ┃

┃    │획 제11조   │접수된 항공기 조난정      │□아니요│식 확인 : 항공기    │□불만족│      │    │    ┃

┃    │(ASAC 임    │보에 대해 통신망 및       │        │수색구조지원을      │        │      │    │    ┃

┃    │무)         │정해진 서식에 의거        │        │위한 통보서         │□미적용│      │    │    ┃

┃    │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        │                    │        │      │    │    ┃

┃    │            │통보하고 조치현황을       │        │                    │        │      │    │    ┃

┃    │            │상황종료 시 까지 주기     │        │                    │        │      │    │    ┃

┃    │            │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57 │항공기수색  │ASAC은 항공교통업무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기관, 레이더, 통신장      │        │적)                 │        │      │    │    ┃

┃    │획 제11조   │비 및 사용 가능한 수      │□아니요│                    │□불만족│      │    │    ┃

┃    │(ASAC 임    │단을 이용하여 조난 항     │        │                    │        │      │    │    ┃

┃    │무)         │공기의 항적추정,  정      │        │                    │□미적용│      │    │    ┃

┃    │            │보수집?분석 및 수색범    │        │                    │        │      │    │    ┃

┃    │            │위조정 등 각 구조조정     │        │                    │        │      │    │    ┃

┃    │            │본부의 수색구조활동       │        │                    │        │      │    │    ┃

┃    │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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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항공기수색  │ASAC은 우리나라 또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는 외국의 수색구조 관     │        │적)                 │        │      │    │    ┃

┃    │획 제11조   │련기관으로부터 수색구     │□아니요│                    │□불만족│      │    │    ┃

┃    │(ASAC 임    │조지원에 관하여 협조      │        │                    │        │      │    │    ┃

┃    │무)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        │                    │□미적용│      │    │    ┃

┃    │            │협조하고  있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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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항공기수색  │ASAC은 수색구조항공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기가 수색구조 활동의      │□아니요│적)                 │□불만족│      │    │    ┃

┃    │획 제11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        │                    │□미적용│      │    │    ┃

┃    │(ASAC 임    │항공교통 조언 및 항공     │        │                    │        │      │    │    ┃

┃    │무)         │기상 등의 정보를 요청     │        │                    │        │      │    │    ┃

┃    │            │할 경우  이를 제공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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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항공기수색  │경보소는 항공기 조난      │□예    │ㅇ현장확인(실적)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시 적절한 비상상황을      │        │ -    별지 1호      │        │      │    │    ┃

┃    │획 제13조   │선포하고 신속히 통신      │□아니요│서식 확인 : 항공    │□불만족│      │    │    ┃

┃    │(경보소의   │망 및 정해진 서식에       │        │기 수색구조지원     │        │      │    │    ┃

┃    │임무)       │의거 ASAC 및 구조조       │        │을 위한 통보서      │□미적용│      │    │    ┃

┃    │            │정본부에  통보하고 비     │        │                    │        │      │    │    ┃

┃    │            │상상황별조치를 취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261 │항공기수색  │경보소는 레이더, 통신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장비 및 가용가능한 수     │        │적)                 │        │      │    │    ┃

┃    │획 제13조   │단을 이용하여 조난항      │□아니요│                    │□불만족│      │    │    ┃

┃    │(경보소의   │공기 항적 등의 관련정     │        │                    │        │      │    │    ┃

┃    │임무)       │보를 수집하여 ASAC        │        │                    │□미적용│      │    │    ┃

┃    │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     │        │                    │        │      │    │    ┃

┃    │            │보하고 있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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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항공기수색  │경보소는 조난항공기에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     │        │적)                 │        │      │    │    ┃

┃    │획 제13조   │득 시 ASAC 및 구조        │□아니요│                    │□불만족│      │    │    ┃

┃    │(경보소의   │조정본부에 통보하고       │        │                    │        │      │    │    ┃

┃    │임무)       │수색구조지원업무에 적     │        │                    │□미적용│      │    │    ┃

┃    │            │극  협조하고 있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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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항공기수색  │경보소는 비상위치지시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용 무선표지설비 (ELT)     │        │적)                 │        │      │    │    ┃

┃    │획 제13조   │을 수신하였거나 정보      │□아니요│                    │□불만족│      │    │    ┃

┃    │(경보소의   │를 접수한 경우에는        │        │                    │        │      │    │    ┃

┃    │임무)       │ASAC에 통보하고 있        │        │                    │□미적용│      │    │    ┃

┃    │            │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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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항공기수색  │ASAC은 24시간 운영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하고 있는가?              │        │ - 근무편성표 확    │        │      │    │    ┃

┃    │획 제14조   │                          │□아니요│인                  │□불만족│      │    │    ┃

┃    │(ASAC의     │                          │        │                    │        │      │    │    ┃

┃    │운영)       │                          │        │                    │□미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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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항공기수색  │ASAC에 종사하는 근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무자는 무선통신에 사      │        │ - 근무자 편성      │        │      │    │    ┃

┃    │획 제14조   │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ASAC의     │능숙한가?                 │        │ - 영어구술능력     │        │      │    │    ┃

┃    │운영)       │                          │        │증명서 확인         │□미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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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소,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구조조정본부(소방방재     │        │ - 통신망 구축여    │        │      │    │    ┃

┃    │획 제14조   │청, 해양경찰청), 수색     │□아니요│부                  │□불만족│      │    │    ┃

┃    │(ASAC의     │구조대 및 관련기관,       │        │                    │        │      │    │    ┃

┃    │운영)       │인접국  지역관제센터      │        │                    │□미적용│      │    │    ┃

┃    │            │(ACC)와 직접적으로        │        │                    │        │      │    │    ┃

┃    │            │연락 할 수 있는 통신      │        │                    │        │      │    │    ┃

┃    │            │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

┃267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AFTN,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        │ - AFTN, 전화기     │        │      │    │    ┃

┃    │획 제14조   │갖추고 있는가?            │□아니요│가 녹음이 되는지    │□불만족│      │    │    ┃

┃    │(ASAC의     │                          │        │여부                │        │      │    │    ┃

┃    │운영)       │                          │        │                    │□미적용│      │    │    ┃

┠──┼──────┼─────────────┼────┼──────────┼────┼───┼──┼──┨

┃268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수색구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     │        │                    │        │      │    │    ┃

┃    │획 제14조   │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     │□아니요│                    │□불만족│      │    │    ┃

┃    │(ASAC의     │척 벽걸이용 지도를 갖     │        │                    │        │      │    │    ┃

┃    │운영)       │추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269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수색구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조 관련기관 및 수색구     │        │                    │        │      │    │    ┃

┃    │획 제14조   │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아니요│                    │□불만족│      │    │    ┃

┃    │(ASAC의     │및 필요한 정보를 갖추     │        │                    │        │      │    │    ┃

┃    │운영)       │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270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Plotting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항공지도, 작     │        │      │    │    ┃

┃    │획 제14조   │                          │□아니요│도 및 도식기구      │□불만족│      │    │    ┃

┃    │(ASAC의     │                          │        │                    │        │      │    │    ┃

┃    │운영)       │                          │        │                    │□미적용│      │    │    ┃

┠──┼──────┼─────────────┼────┼──────────┼────┼───┼──┼──┨

┃271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수색구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조와 관련된 법령, 문      │        │                    │        │      │    │    ┃

┃    │획 제14조   │서, 지침, 양식 및 항      │□아니요│                    │□불만족│      │    │    ┃

┃    │(ASAC의     │공정보간행물(AIP)을       │        │                    │        │      │    │    ┃

┃    │운영)       │갖추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272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항공기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      │        │                    │        │      │    │    ┃

┃    │획 제14조   │을 위한 레이더 및 무      │□아니요│                    │□불만족│      │    │    ┃

┃    │(ASAC의     │선주파수를 갖추고 있      │        │                    │        │      │    │    ┃

┃    │운영)       │는가?                     │        │                    │□미적용│      │    │    ┃

┠──┼──────┼─────────────┼────┼──────────┼────┼───┼──┼──┨

┃273 │항공기수색  │각 경보소의 장은 항공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기가 비상상황에 처했      │        │적)                 │        │      │    │    ┃

┃    │획 제15조   │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에는 상황에 따른 비상     │        │                    │        │      │    │    ┃

┃    │별 조치)    │단계를 결정?선포하였     │        │                    │□미적용│      │    │    ┃

┃    │            │는가?                     │        │                    │        │      │    │    ┃

┠──┼──────┼─────────────┼────┼──────────┼────┼───┼──┼──┨

┃274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불확실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상황이 접수되었을 경      │        │적)                 │        │      │    │    ┃

┃    │획 제15조   │우, 비상상황에 처해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        │                    │        │      │    │    ┃

┃    │별 조치)    │수집하였는가?             │        │                    │□미적용│      │    │    ┃

┠──┼──────┼─────────────┼────┼──────────┼────┼───┼──┼──┨

┃275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불확실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상황이 접수되었을 경      │        │적)                 │        │      │    │    ┃

┃    │획 제15조   │우, 비상용 공지통신주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파수를 이용하여 통신      │        │                    │        │      │    │    ┃

┃    │별 조치)    │수색을 실시하였는가?      │        │                    │□미적용│      │    │    ┃

┠──┼──────┼─────────────┼────┼──────────┼────┼───┼──┼──┨

┃276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불확실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상황이 접수되었을 경      │        │적)                 │        │      │    │    ┃

┃    │획 제15조   │우, 항공기의 실제 항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로와 계획된 항로를 도     │        │                    │        │      │    │    ┃

┃    │별 조치)    │식하였는가?               │        │                    │□미적용│      │    │    ┃

┠──┼──────┼─────────────┼────┼──────────┼────┼───┼──┼──┨

┃277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불확실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상황이 접수되었을 경      │        │적)                 │        │      │    │    ┃

┃    │획 제15조   │우, 항공기의 비행계획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서, 예정항로, 교신기      │        │                    │        │      │    │    ┃

┃    │별 조치)    │록, 목격정보, 통신수      │        │                    │□미적용│      │    │    ┃

┃    │            │색,  기상정보 등을 토     │        │                    │        │      │    │    ┃

┃    │            │대로 정보를 분석?평가    │        │                    │        │      │    │    ┃

┃    │            │하였는가?                 │        │                    │        │      │    │    ┃

┠──┼──────┼─────────────┼────┼──────────┼────┼───┼──┼──┨

┃278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불확실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상황이 접수되었을 경      │        │적)                 │        │      │    │    ┃

┃    │획 제15조   │우, 항공기 안전에 염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려되는 경우에는 경보      │        │                    │        │      │    │    ┃

┃    │별 조치)    │상황으로 진행하였는       │        │                    │□미적용│      │    │    ┃

┃    │            │가?                       │        │                    │        │      │    │    ┃

┠──┼──────┼─────────────┼────┼──────────┼────┼───┼──┼──┨

┃279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지하고 있는가?            │        │                    │        │      │    │    ┃

┃    │별 조치)    │                          │        │                    │□미적용│      │    │    ┃

┠──┼──────┼─────────────┼────┼──────────┼────┼───┼──┼──┨

┃280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경보소 및 항공교통관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제기관에 경보상황이       │        │                    │        │      │    │    ┃

┃    │별 조치)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        │                    │□미적용│      │    │    ┃

┃    │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        │                    │        │      │    │    ┃

┃    │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      │        │                    │        │      │    │    ┃

┃    │            │하였는가?                 │        │                    │        │      │    │    ┃

┠──┼──────┼─────────────┼────┼──────────┼────┼───┼──┼──┨

┃281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운영자에게 통보하였는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가?                       │        │                    │        │      │    │    ┃

┃    │별 조치)    │                          │        │                    │□미적용│      │    │    ┃

┠──┼──────┼─────────────┼────┼──────────┼────┼───┼──┼──┨

┃282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레이더시설, 방향탐지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국, 공항 등으로부터       │        │                    │        │      │    │    ┃

┃    │별 조치)    │정보를 수집하고 도식      │        │                    │□미적용│      │    │    ┃

┃    │            │하였는가?                 │        │                    │        │      │    │    ┃

┠──┼──────┼─────────────┼────┼──────────┼────┼───┼──┼──┨

┃283 │항공기수색  │ASAC의장은경보상황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이접수되었을경우,새로     │        │적)                 │        │      │    │    ┃

┃    │획 제15조   │운정보의신속한평가및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대처를위하여관련항공      │        │                    │        │      │    │    ┃

┃    │별 조치)    │교통업무기관  및 수색     │        │                    │□미적용│      │    │    ┃

┃    │            │구조대와 긴밀한 연락      │        │                    │        │      │    │    ┃

┃    │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84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항공기의 계획된 항로,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기상, 지형, 가능한 통     │        │                    │        │      │    │    ┃

┃    │별 조치)    │신지연, 최종확인지점,     │        │                    │□미적용│      │    │    ┃

┃    │            │무선교신 및 조종사 자     │        │                    │        │      │    │    ┃

┃    │            │격 등의 전반적 평가를     │        │                    │        │      │    │    ┃

┃    │            │실시하였는가?             │        │                    │        │      │    │    ┃

┠──┼──────┼─────────────┼────┼──────────┼────┼───┼──┼──┨

┃285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연료고갈 시간을 추정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하고 악기상하의 항공      │        │                    │        │      │    │    ┃

┃    │별 조치)    │기 성능을 검토하였는      │        │                    │□미적용│      │    │    ┃

┃    │            │가?                       │        │                    │        │      │    │    ┃

┠──┼──────┼─────────────┼────┼──────────┼────┼───┼──┼──┨

┃286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경보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항공기 위치 확인이 안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되었거나 연료고갈, 항     │        │                    │        │      │    │    ┃

┃    │별 조치)    │공기와 탑승자가 심각      │        │                    │□미적용│      │    │    ┃

┃    │            │한  위험에 처한 것으      │        │                    │        │      │    │    ┃

┃    │            │로 판단되면 조난상황      │        │                    │        │      │    │    ┃

┃    │            │으로 진행하였는가?        │        │                    │        │      │    │    ┃

┠──┼──────┼─────────────┼────┼──────────┼────┼───┼──┼──┨

┃287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조난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이 접수되었을 경우,     │        │적)                 │        │      │    │    ┃

┃    │획 제15조   │신속히 구조조정본부에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항공기 조난상황을 통      │        │                    │        │      │    │    ┃

┃    │별 조치)    │보하고 수색구조를  요     │        │                    │□미적용│      │    │    ┃

┃    │            │청하였는가?               │        │                    │        │      │    │    ┃

┠──┼──────┼─────────────┼────┼──────────┼────┼───┼──┼──┨

┃288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조난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인 경우, 항공기의       │        │적)                 │        │      │    │    ┃

┃    │획 제15조   │최종확인지점, 수집된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정보 및 상황을 근거로     │        │                    │        │      │    │    ┃

┃    │별 조치)    │수색할 구역의 범위를      │        │                    │□미적용│      │    │    ┃

┃    │            │결정  또는 조정하여       │        │                    │        │      │    │    ┃

┃    │            │수색구조대에 조언하였     │        │                    │        │      │    │    ┃

┃    │            │는가?                     │        │                    │        │      │    │    ┃

┠──┼──────┼─────────────┼────┼──────────┼────┼───┼──┼──┨

┃289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항공기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비상에 관한 정보가 항     │        │적)                 │        │      │    │    ┃

┃    │획 제15조   │공교통업무기관이 아닌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곳으로부터 접수되었을     │        │                    │        │      │    │    ┃

┃    │별 조치)    │경우, 관련 기관에  통     │        │                    │□미적용│      │    │    ┃

┃    │            │보하였는가?               │        │                    │        │      │    │    ┃

┠──┼──────┼─────────────┼────┼──────────┼────┼───┼──┼──┨

┃290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조난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인 경우, 가능한 경      │        │적)                 │        │      │    │    ┃

┃    │획 제15조   │우 운영자에게 진행 상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황을 계속 통보하고 있     │        │                    │        │      │    │    ┃

┃    │별 조치)    │는가?                     │        │                    │□미적용│      │    │    ┃

┠──┼──────┼─────────────┼────┼──────────┼────┼───┼──┼──┨

┃291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필요한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경우 인접국가 지역관      │        │적)                 │        │      │    │    ┃

┃    │획 제15조   │제센터(ACC)에 조난상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황을 통보하였는가?        │        │                    │        │      │    │    ┃

┃    │별 조치)    │                          │        │                    │□미적용│      │    │    ┃

┠──┼──────┼─────────────┼────┼──────────┼────┼───┼──┼──┨

┃292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조난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인 경우, 수색구조활     │        │적)                 │        │      │    │    ┃

┃    │획 제15조   │동에 필요한 정보 및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자료를 수색구조대에       │        │                    │        │      │    │    ┃

┃    │별 조치)    │통보하였는가?             │        │                    │□미적용│      │    │    ┃

┠──┼──────┼─────────────┼────┼──────────┼────┼───┼──┼──┨

┃293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외국국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적 항공기가 조난상황      │        │적)                 │        │      │    │    ┃

┃    │획 제15조   │인 경우 항공기 등록국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에 통보하였는가?          │        │                    │        │      │    │    ┃

┃    │별 조치)    │                          │        │                    │□미적용│      │    │    ┃

┠──┼──────┼─────────────┼────┼──────────┼────┼───┼──┼──┨

┃294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조난상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황인 경우, 항공?철도사   │        │적)                 │        │      │    │    ┃

┃    │획 제15조   │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     │□아니요│                    │□불만족│      │    │    ┃

┃    │(비상상황   │였는가?                   │        │                    │        │      │    │    ┃

┃    │별 조치)    │                          │        │                    │□미적용│      │    │    ┃

┠──┼──────┼─────────────┼────┼──────────┼────┼───┼──┼──┨

┃295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조난항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공기가 안전하다는 사      │        │적)                 │        │      │    │    ┃

┃    │획 제16조   │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     │□아니요│                    │□불만족│      │    │    ┃

┃    │(수색구조   │된 경우 비상상황을 해     │        │                    │        │      │    │    ┃

┃    │활동의 종   │제하고 관련 기관에        │        │                    │□미적용│      │    │    ┃

┃    │료와 중지)  │통보하였는가?             │        │                    │        │      │    │    ┃

┠──┼──────┼─────────────┼────┼──────────┼────┼───┼──┼──┨

┃296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수색구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조대로부터 수색구조활     │        │적)                 │        │      │    │    ┃

┃    │획 제16조   │동이 종료되었음을 통      │□아니요│                    │□불만족│      │    │    ┃

┃    │(수색구조   │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     │        │                    │        │      │    │    ┃

┃    │활동의 종   │에 상황종료에 대하여      │        │                    │□미적용│      │    │    ┃

┃    │료와 중지)  │신속히  통보하였는가?     │        │                    │        │      │    │    ┃

┠──┼──────┼─────────────┼────┼──────────┼────┼───┼──┼──┨

┃297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수색구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조대로부터 생존자가       │        │적)                 │        │      │    │    ┃

┃    │획 제16조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만     │□아니요│                    │□불만족│      │    │    ┃

┃    │(수색구조   │수색구조활동이 실효가     │        │                    │        │      │    │    ┃

┃    │활동의 종   │없어 활동이 중지되었      │        │                    │□미적용│      │    │    ┃

┃    │료와 중지)  │다는 통보를  받은 경      │        │                    │        │      │    │    ┃

┃    │            │우, 관련기관에 통보하     │        │                    │        │      │    │    ┃

┃    │            │고, 필요한 경우 조난      │        │                    │        │      │    │    ┃

┃    │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        │                    │        │      │    │    ┃

┃    │            │재분석하여 수색구조대     │        │                    │        │      │    │    ┃

┃    │            │에 통보하였는가?          │        │                    │        │      │    │    ┃

┠──┼──────┼─────────────┼────┼──────────┼────┼───┼──┼──┨

┃298 │항공기수색  │ASAC의 장 및 각 경        │□예    │ㅇ현장확인(실적)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보소의 장은 항공기의      │        │ - 항공기 수색구    │        │      │    │    ┃

┃    │획 제17조   │조난사고 발생시부터       │□아니요│조업무일지(별지     │□불만족│      │    │    ┃

┃    │(기록 유지) │수색구조 종료 시까지      │        │2호 서식) 작성      │        │      │    │    ┃

┃    │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        │유지 여부           │□미적용│      │    │    ┃

┃    │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99 │항공기수색  │외국 수색구조항공기가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신속한 수색구조활동을     │        │적)                 │        │      │    │    ┃

┃    │획 제18조   │위하여 우리나라 수색      │□아니요│                    │□불만족│      │    │    ┃

┃    │(외국 수색  │구조구역(SRR) 상공으      │        │                    │        │      │    │    ┃

┃    │구조 항공   │로의 진입허가를 요청      │        │                    │□미적용│      │    │    ┃

┃    │기의 진입)  │한 때,  ASAC의 장은       │        │                    │        │      │    │    ┃

┃    │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협     │        │                    │        │      │    │    ┃

┃    │            │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        │                    │        │      │    │    ┃

┃    │            │진입 비행허가를 통보      │        │                    │        │      │    │    ┃

┃    │            │하였는가?                 │        │                    │        │      │    │    ┃

┠──┼──────┼─────────────┼────┼──────────┼────┼───┼──┼──┨

┃300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인접국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        │적)                 │        │      │    │    ┃

┃    │획 제19조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     │□아니요│                    │□불만족│      │    │    ┃

┃    │(수색구조   │원 또는 장비 등에 대      │        │                    │        │      │    │    ┃

┃    │지원요청에  │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     │        │                    │□미적용│      │    │    ┃

┃    │대한 협조)  │우  구조조정본부와 협     │        │                    │        │      │    │    ┃

┃    │            │의하고 그 결과를 신속     │        │                    │        │      │    │    ┃

┃    │            │히 통보하였는가?          │        │                    │        │      │    │    ┃

┠──┼──────┼─────────────┼────┼──────────┼────┼───┼──┼──┨

┃301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인접 비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        │적)                 │        │      │    │    ┃

┃    │획 제20조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아니요│                    │□불만족│      │    │    ┃

┃    │(인접 관할  │정보를 입수한 때, 구      │        │                    │        │      │    │    ┃

┃    │구역에서의  │조조정본부 또는 인접      │        │                    │□미적용│      │    │    ┃

┃    │항공기 조   │국가의 지역관제센터       │        │                    │        │      │    │    ┃

┃    │난상황 인   │(ACC)에 신속히 통보       │        │                    │        │      │    │    ┃

┃    │지 시 조    │하였는가?                 │        │                    │        │      │    │    ┃

┃    │치)         │                          │        │                    │        │      │    │    ┃

┠──┼──────┼─────────────┼────┼──────────┼────┼───┼──┼──┨

┃302 │항공기수색  │ASAC의 장은 구조조        │□예    │ㅇ 현장확인(실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정본부로부터 요청이       │        │적)                 │        │      │    │    ┃

┃    │획 제21조   │있을 시 관련국 항공구     │□아니요│                    │□불만족│      │    │    ┃

┃    │(우리나라   │조조정본부에 우리나라     │        │                    │        │      │    │    ┃

┃    │수색구조대  │수색구조대의 진입허가     │        │                    │□미적용│      │    │    ┃

┃    │의 외국진   │를  요청하였는가?         │        │                    │        │      │    │    ┃

┃    │입)         │                          │        │                    │        │      │    │    ┃

┠──┼──────┼─────────────┼────┼──────────┼────┼───┼──┼──┨

┃303 │항공기수색  │경보소 및 ASAC의 장       │□예    │ㅇ연간교육훈련계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은 소속 수색구조지원      │        │획수립여부확인      │        │      │    │    ┃

┃    │획 제23조   │업무 종사자의 직무수      │□아니요│(교과목및시간)      │□불만족│      │    │    ┃

┃    │(교육훈련)  │행능력을 향상시키기       │        │ㅇ기본교육이수여    │        │      │    │    ┃

┃    │            │위하여 ?항공기수색구     │        │부확인              │□미적용│      │    │    ┃

┃    │            │조지원계획?  별표3에     │        │ㅇ정기교육이수여    │        │      │    │    ┃

┃    │            │의한 기본교육 및 정기     │        │부확인              │        │      │    │    ┃

┃    │            │교육의 연간 교육?훈련    │        │                    │        │      │    │    ┃

┃    │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304 │항공기수색  │경보소 및 ASAC의 장       │□예    │ㅇ수색구조 모의     │□만족  │      │운영│    ┃

┃    │구조지원계  │은 소속 종사자에 대해     │        │훈련 실적 확인      │        │      │    │    ┃

┃    │획 제23조   │수색구조 모의 훈련을      │□아니요│                    │□불만족│      │    │    ┃

┃    │(교육훈련)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        │                    │        │      │    │    ┃

┃    │            │있는가?                   │        │                    │□미적용│      │    │    ┃

┠──┼──────┼─────────────┼────┼──────────┼────┼───┼──┼──┨

┃305 │항공교통업  │법 제78조에 의거 지       │□예    │ㅇ우발계획 수립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정?공고된 공역(이하      │        │시행여부 확인       │        │      │    │    ┃

┃    │획 수립지   │“공역”이라 한다)에서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6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     │        │                    │        │      │    │    ┃

┃    │(우발계획   │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        │                    │□미적용│      │    │    ┃

┃    │의 수립 및  │우발계획을 수립 시행      │        │                    │        │      │    │    ┃

┃    │시행 책임)  │하고 있는가?              │        │                    │        │      │    │    ┃

┠──┼──────┼─────────────┼────┼──────────┼────┼───┼──┼──┨

┃30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수     │□예    │ㅇ우발계획 본부     │□만족  │      │운영│    ┃

┃    │무 우발계   │립한 우발계획을 국토      │        │보고 문서 확인      │        │      │    │    ┃

┃    │획 수립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6조    │였는가?                   │        │                    │        │      │    │    ┃

┃    │(우발계획   │                          │        │                    │□미적용│      │    │    ┃

┃    │의 수립 및  │                          │        │                    │        │      │    │    ┃

┃    │시행 책임)  │                          │        │                    │        │      │    │    ┃

┠──┼──────┼─────────────┼────┼──────────┼────┼───┼──┼──┨

┃30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우발계획목차확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을 적시에 적용      │        │인                  │        │      │    │    ┃

┃    │획 수립지   │할 수 있도록 ?항공교     │□아니요│ - 1. 항공교통업    │□불만족│      │    │    ┃

┃    │침 제7조    │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        │무 제공에 영향을    │        │      │    │    ┃

┃    │(준비조치)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        │미치는 노동쟁의     │□미적용│      │    │    ┃

┃    │            │관한 대책을  준비하였     │        │또는 노동   불안    │        │      │    │    ┃

┃    │            │는가?                     │        │등 예측 가능한      │        │      │    │    ┃

┃    │            │                          │        │사건에 대한 대책    │        │      │    │    ┃

┃    │            │                          │        │  2. 공역의 가용    │        │      │    │    ┃

┃    │            │                          │        │성 및 항공교통업    │        │      │    │    ┃

┃    │            │                          │        │무 제공에 영향을    │        │      │    │    ┃

┃    │            │                          │        │주는   자연재해,    │        │      │    │    ┃

┃    │            │                          │        │무력충돌, 민간항    │        │      │    │    ┃

┃    │            │                          │        │공 불법방해 행위    │        │      │    │    ┃

┃    │            │                          │        │또는 자연재해 등    │        │      │    │    ┃

┃    │            │                          │        │에 대한 대책        │        │      │    │    ┃

┃    │            │                          │        │  3. 제2호의 규     │        │      │    │    ┃

┃    │            │                          │        │정에 의한 사건으    │        │      │    │    ┃

┃    │            │                          │        │로 공역 통제가      │        │      │    │    ┃

┃    │            │                          │        │필요한 경우에       │        │      │    │    ┃

┃    │            │                          │        │대비하여, 항공교    │        │      │    │    ┃

┃    │            │                          │        │통업무당국과 관     │        │      │    │    ┃

┃    │            │                          │        │련기관 또는 인접    │        │      │    │    ┃

┃    │            │                          │        │국가 및 공역 이     │        │      │    │    ┃

┃    │            │                          │        │용자 간 통보체계    │        │      │    │    ┃

┃    │            │                          │        │  4. 항공교통업     │        │      │    │    ┃

┃    │            │                          │        │무 기능이 정상      │        │      │    │    ┃

┃    │            │                          │        │복구될 때까지       │        │      │    │    ┃

┃    │            │                          │        │24시간 우발상황     │        │      │    │    ┃

┃    │            │                          │        │에   대한 정보의    │        │      │    │    ┃

┃    │            │                          │        │수집, 갱신 및 관    │        │      │    │    ┃

┃    │            │                          │        │리를 위한 대책본    │        │      │    │    ┃

┃    │            │                          │        │부 구성             │        │      │    │    ┃

┃    │            │                          │        │  5. 비상?통신불   │        │      │    │    ┃

┃    │            │                          │        │능?우발사태의 진   │        │      │    │    ┃

┃    │            │                          │        │행상황 파악 및      │        │      │    │    ┃

┃    │            │                          │        │후속조치를 위한     │        │      │    │    ┃

┃    │            │                          │        │ 상황반 구성        │        │      │    │    ┃

┃    │            │                          │        │  6. 관련기관 등    │        │      │    │    ┃

┃    │            │                          │        │과의 협력활동을     │        │      │    │    ┃

┃    │            │                          │        │위한 협력반 구성    │        │      │    │    ┃

┃    │            │                          │        │  7. 항공기 비      │        │      │    │    ┃

┃    │            │                          │        │상?통신불능?우발  │        │      │    │    ┃

┃    │            │                          │        │사태 등 비정상상    │        │      │    │    ┃

┃    │            │                          │        │황 발생 시에        │        │      │    │    ┃

┃    │            │                          │        │대비한 조치절차     │        │      │    │    ┃

┃    │            │                          │        │수립                │        │      │    │    ┃

┠──┼──────┼─────────────┼────┼──────────┼────┼───┼──┼──┨

┃30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     │□예    │ㅇ우발계획정보교    │□만족  │      │운영│    ┃

┃    │무 우발계   │련기관 또는 관련국가      │        │환자료확인          │        │      │    │    ┃

┃    │획 수립지   │와 비상?통신불능?우발   │□아니요│ - 합의서, 관계     │□불만족│      │    │    ┃

┃    │침 제8조    │사태에 관련한 정보를      │        │기관 알림문서 등    │        │      │    │    ┃

┃    │(정보교환), │교환, 통보하고 있는       │        │                    │□미적용│      │    │    ┃

┃    │제11조(비   │가?                       │        │                    │        │      │    │    ┃

┃    │상 통신불   │                          │        │                    │        │      │    │    ┃

┃    │능 우발상   │                          │        │                    │        │      │    │    ┃

┃    │황 통보)    │                          │        │                    │        │      │    │    ┃

┠──┼──────┼─────────────┼────┼──────────┼────┼───┼──┼──┨

┃30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     │□예    │ㅇ 정보제공 실적    │□만족  │      │운영│    ┃

┃    │무 우발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확인                │        │      │    │    ┃

┃    │획 수립지   │우 관련국가 및 국제민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8조    │간항공기구에 비상?통     │        │                    │        │      │    │    ┃

┃    │(정보교환), │신불능?우발사태에 관     │        │                    │□미적용│      │    │    ┃

┃    │제11조(비   │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        │                    │        │      │    │    ┃

┃    │상 통신불   │있는가?                   │        │                    │        │      │    │    ┃

┃    │능 우발상   │                          │        │                    │        │      │    │    ┃

┃    │황 통보)    │                          │        │                    │        │      │    │    ┃

┠──┼──────┼─────────────┼────┼──────────┼────┼───┼──┼──┨

┃31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     │□예    │ㅇ 우발계획 확인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련기관, 관련국가 및       │        │                    │        │      │    │    ┃

┃    │획 수립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8조    │공되는 비상?통신불능?   │        │                    │        │      │    │    ┃

┃    │(정보교환), │우발사태에 관련한 정      │        │                    │□미적용│      │    │    ┃

┃    │제11조(비   │보를  우발계획에 반영     │        │                    │        │      │    │    ┃

┃    │상 통신불   │하였는가?                 │        │                    │        │      │    │    ┃

┃    │능 우발상   │                          │        │                    │        │      │    │    ┃

┃    │황 통보)    │                          │        │                    │        │      │    │    ┃

┠──┼──────┼─────────────┼────┼──────────┼────┼───┼──┼──┨

┃31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     │□예    │ㅇ우발계획확인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상?통신불능?우발사태를  │        │ - 보고체제         │        │      │    │    ┃

┃    │획 수립지   │보고하기 위한 보고체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0조   │제를 구축하고, 이 보      │        │                    │        │      │    │    ┃

┃    │(비상 통신  │고체제를 우발계획에       │        │                    │□미적용│      │    │    ┃

┃    │불능 우발   │포함하였는가?             │        │                    │        │      │    │    ┃

┃    │사태 보고)  │                          │        │                    │        │      │    │    ┃

┠──┼──────┼─────────────┼────┼──────────┼────┼───┼──┼──┨

┃31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     │□예    │ㅇ합의서확인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상?통신불능?우발사태    │        │ - 우발계획 포함    │        │      │    │    ┃

┃    │획 수립지   │발생으로 항공교통업무     │□아니요│여부                │□불만족│      │    │    ┃

┃    │침 제12조   │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     │        │ - 비상?통신불능? │        │      │    │    ┃

┃    │(협력)      │되는 관련기관 또는 관     │        │우발사태 발생시     │□미적용│      │    │    ┃

┃    │            │련국가와  합의서를 체     │        │의 협력기준에 관    │        │      │    │    ┃

┃    │            │결하였는가?               │        │한 사항 등   포     │        │      │    │    ┃

┃    │            │                          │        │함여부              │        │      │    │    ┃

┠──┼──────┼─────────────┼────┼──────────┼────┼───┼──┼──┨

┃31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현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재 항공로와 대체 항공     │        │                    │        │      │    │    ┃

┃    │획 수립지   │로, 항공기 항행성능,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3조   │항행안전시설, 인접 항     │        │                    │        │      │    │    ┃

┃    │(우발계획   │공교통업무기관 통신시     │        │                    │□미적용│      │    │    ┃

┃    │수립요소),  │설  유효범위, 항공기      │        │                    │        │      │    │    ┃

┃    │부록의 표   │의 종류와 교통량과 항     │        │                    │        │      │    │    ┃

┃    │본          │공교통업무, 통신, 기      │        │                    │        │      │    │    ┃

┃    │            │상, 항공정보 등의 상      │        │                    │        │      │    │    ┃

┃    │            │태 등 가능한 많은 정      │        │                    │        │      │    │    ┃

┃    │            │보를 고려하여 우발계      │        │                    │        │      │    │    ┃

┃    │            │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    ┃

┠──┼──────┼─────────────┼────┼──────────┼────┼───┼──┼──┨

┃31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불법간섭행위     │        │                    │        │      │    │    ┃

┃    │획 수립지   │를 포함한 비상항공기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4조   │지원에 관한 절차(내       │        │                    │        │      │    │    ┃

┃    │(비상항공   │용)을 포함하였는가?       │        │                    │□미적용│      │    │    ┃

┃    │기 지원)    │                          │        │                    │        │      │    │    ┃

┠──┼──────┼─────────────┼────┼──────────┼────┼───┼──┼──┨

┃31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불법간섭 및      │        │                    │        │      │    │    ┃

┃    │획 수립지   │항공기 폭탄위협에 관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5조   │한 절차(내용)을 포함      │        │                    │        │      │    │    ┃

┃    │(불법간섭   │하였는가?                 │        │                    │□미적용│      │    │    ┃

┃    │및 항공기   │                          │        │                    │        │      │    │    ┃

┃    │폭탕위협)   │                          │        │                    │        │      │    │    ┃

┠──┼──────┼─────────────┼────┼──────────┼────┼───┼──┼──┨

┃31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비상강하 항      │        │                    │        │      │    │    ┃

┃    │획 수립지   │공기에 관한 절차(내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6조   │용)을 포함하였는가?       │        │                    │        │      │    │    ┃

┃    │(비상강하)  │                          │        │                    │□미적용│      │    │    ┃

┠──┼──────┼─────────────┼────┼──────────┼────┼───┼──┼──┨

┃31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비행중 우발      │        │                    │        │      │    │    ┃

┃    │획 수립지   │상황 및 항공교통관제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7조   │우발상황에 관한 절차      │        │                    │        │      │    │    ┃

┃    │(비행중 우  │(내용)을 포함하였는       │        │                    │□미적용│      │    │    ┃

┃    │발상황 및   │가?                       │        │                    │        │      │    │    ┃

┃    │항공교통관  │                          │        │                    │        │      │    │    ┃

┃    │제 우발상   │                          │        │                    │        │      │    │    ┃

┃    │황)         │                          │        │                    │        │      │    │    ┃

┠──┼──────┼─────────────┼────┼──────────┼────┼───┼──┼──┨

┃31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표류 또는 미     │        │                    │        │      │    │    ┃

┃    │획 수립지   │식별 항공기에 관한 절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8조   │차(내용)을 포함하였는     │        │                    │        │      │    │    ┃

┃    │(표류 또는  │가?                       │        │                    │□미적용│      │    │    ┃

┃    │미식별 항   │                          │        │                    │        │      │    │    ┃

┃    │공기)       │                          │        │                    │        │      │    │    ┃

┠──┼──────┼─────────────┼────┼──────────┼────┼───┼──┼──┨

┃31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민간항공기       │        │                    │        │      │    │    ┃

┃    │획 수립지   │요격에 관한 절차(내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19조   │용)을 포함하였는가?       │        │                    │        │      │    │    ┃

┃    │(민간항공   │                          │        │                    │□미적용│      │    │    ┃

┃    │기 요격)    │                          │        │                    │        │      │    │    ┃

┠──┼──────┼─────────────┼────┼──────────┼────┼───┼──┼──┨

┃32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연료투하에       │        │                    │        │      │    │    ┃

┃    │획 수립지   │관한 절차(내용)을 포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0조   │함하였는가?               │        │                    │        │      │    │    ┃

┃    │(연료투하)  │                          │        │                    │□미적용│      │    │    ┃

┠──┼──────┼─────────────┼────┼──────────┼────┼───┼──┼──┨

┃32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공대지 통신      │        │                    │        │      │    │    ┃

┃    │획 수립지   │두절에 관한 절차(내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1조   │용)을 포함하였는가?       │        │                    │        │      │    │    ┃

┃    │(공대지 통  │                          │        │                    │□미적용│      │    │    ┃

┃    │신두절)     │                          │        │                    │        │      │    │    ┃

┠──┼──────┼─────────────┼────┼──────────┼────┼───┼──┼──┨

┃32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무선통신 우      │        │                    │        │      │    │    ┃

┃    │획 수립지   │발사고 및 비상분리 등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2조   │의 항공교통관제 우발      │        │                    │        │      │    │    ┃

┃    │(항공교통   │상황에 관한 절차(내       │        │                    │□미적용│      │    │    ┃

┃    │관제 우발   │용)을  포함하였는가?      │        │                    │        │      │    │    ┃

┃    │상황)       │                          │        │                    │        │      │    │    ┃

┠──┼──────┼─────────────┼────┼──────────┼────┼───┼──┼──┨

┃32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공중보건 비      │        │                    │        │      │    │    ┃

┃    │획 수립지   │상상태 대응에 관한 절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3조   │차(내용)을 포함하였는     │        │                    │        │      │    │    ┃

┃    │(공중보건   │가?                       │        │                    │□미적용│      │    │    ┃

┃    │비상사태    │                          │        │                    │        │      │    │    ┃

┃    │대응절차)   │                          │        │                    │        │      │    │    ┃

┠──┼──────┼─────────────┼────┼──────────┼────┼───┼──┼──┨

┃32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지상 무선장      │        │                    │        │      │    │    ┃

┃    │획 수립지   │비 고장에 관한 절차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4조   │(내용)을 포함하였는       │        │                    │        │      │    │    ┃

┃    │(지상 무선  │가?                       │        │                    │□미적용│      │    │    ┃

┃    │장비 고장)  │                          │        │                    │        │      │    │    ┃

┠──┼──────┼─────────────┼────┼──────────┼────┼───┼──┼──┨

┃32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차단된 주파      │        │                    │        │      │    │    ┃

┃    │획 수립지   │수에 관한 절차(내용)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5조   │을 포함하였는가?          │        │                    │        │      │    │    ┃

┃    │(차단된 주  │                          │        │                    │□미적용│      │    │    ┃

┃    │파수)       │                          │        │                    │        │      │    │    ┃

┠──┼──────┼─────────────┼────┼──────────┼────┼───┼──┼──┨

┃32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ATC 주파수       │        │                    │        │      │    │    ┃

┃    │획 수립지   │의 비승인 사용에 관한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6조   │절차(내용)을 포함하였     │        │                    │        │      │    │    ┃

┃    │(ATC 주파   │는가?                     │        │                    │□미적용│      │    │    ┃

┃    │수의 비승   │                          │        │                    │        │      │    │    ┃

┃    │인 사용)    │                          │        │                    │        │      │    │    ┃

┠──┼──────┼─────────────┼────┼──────────┼────┼───┼──┼──┨

┃32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비상분리에       │        │                    │        │      │    │    ┃

┃    │획 수립지   │관한 절차(내용)을 포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7조   │함하였는가?               │        │                    │        │      │    │    ┃

┃    │(비상분리)  │                          │        │                    │□미적용│      │    │    ┃

┠──┼──────┼─────────────┼────┼──────────┼────┼───┼──┼──┨

┃32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근접충돌경고     │        │                    │        │      │    │    ┃

┃    │획 수립지   │에 관한 절차(내용)을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8조   │포함하였는가?             │        │                    │        │      │    │    ┃

┃    │(근접충돌   │                          │        │                    │□미적용│      │    │    ┃

┃    │경고절차)   │                          │        │                    │        │      │    │    ┃

┠──┼──────┼─────────────┼────┼──────────┼────┼───┼──┼──┨

┃32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공중충돌경고     │        │                    │        │      │    │    ┃

┃    │획 수립지   │장치 장착 항공기에 관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29조   │한 절차(내용)을 포함      │        │                    │        │      │    │    ┃

┃    │(공중충돌   │하였는가?                 │        │                    │□미적용│      │    │    ┃

┃    │경고장치    │                          │        │                    │        │      │    │    ┃

┃    │장착 항공   │                          │        │                    │        │      │    │    ┃

┃    │기에 관한   │                          │        │                    │        │      │    │    ┃

┃    │절차)       │                          │        │                    │        │      │    │    ┃

┠──┼──────┼─────────────┼────┼──────────┼────┼───┼──┼──┨

┃33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최저안전고도     │        │                    │        │      │    │    ┃

┃    │획 수립지   │경고에 관한 절차(내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30조   │용)을 포함하였는가?       │        │                    │        │      │    │    ┃

┃    │(최저안전   │                          │        │                    │□미적용│      │    │    ┃

┃    │고도경고    │                          │        │                    │        │      │    │    ┃

┃    │절차)       │                          │        │                    │        │      │    │    ┃

┠──┼──────┼─────────────┼────┼──────────┼────┼───┼──┼──┨

┃33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우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발계획에 항공기 무선      │□아니요│                    │□불만족│      │    │    ┃

┃    │획 수립지   │호출부호의 변경에 관      │        │                    │□미적용│      │    │    ┃

┃    │침 제31조   │한 절차(내용)을 포함      │        │                    │        │      │    │    ┃

┃    │(항공기 무  │하였는가?                 │        │                    │        │      │    │    ┃

┃    │선호출부호  │                          │        │                    │        │      │    │    ┃

┃    │의 변경)    │                          │        │                    │        │      │    │    ┃

┠──┼──────┼─────────────┼────┼──────────┼────┼───┼──┼──┨

┃33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규정│    ┃

┃    │무 우발계   │공기사고 등으로 사용      │□아니요│                    │□불만족│      │    │    ┃

┃    │획 수립지   │활주로의 운영이 중단      │        │                    │□미적용│      │    │    ┃

┃    │침 제31조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        │                    │        │      │    │    ┃

┃    │의2(활주로  │비행중 항공기에 대한      │        │                    │        │      │    │    ┃

┃    │운영중단)   │조치 및 관련기관의 통     │        │                    │        │      │    │    ┃

┃    │            │보 절차 등을 포함한       │        │                    │        │      │    │    ┃

┃    │            │대응절차를 마련하였는     │        │                    │        │      │    │    ┃

┃    │            │가?                       │        │                    │        │      │    │    ┃

┠──┼──────┼─────────────┼────┼──────────┼────┼───┼──┼──┨

┃33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수     │□예    │ㅇ 우발계획         │□만족  │      │운영│    ┃

┃    │무 우발계   │립한 우발계획을 수립      │        │                    │        │      │    │    ┃

┃    │획 수립지   │하거나 개정한 경우에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32조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는     │        │                    │        │      │    │    ┃

┃    │(우발계획   │가?                       │        │                    │□미적용│      │    │    ┃

┃    │통보), 제   │                          │        │                    │        │      │    │    ┃

┃    │33조(우발   │                          │        │                    │        │      │    │    ┃

┃    │계획 개정)  │                          │        │                    │        │      │    │    ┃

┠──┼──────┼─────────────┼────┼──────────┼────┼───┼──┼──┨

┃33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수     │□예    │ㅇ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무 우발계   │립한 우발계획을 수립      │        │물 우발계획 내용    │        │      │    │    ┃

┃    │획 수립지   │하거나 개정한 경우에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32조   │공역 이용자가 미리 알     │        │                    │        │      │    │    ┃

┃    │(우발계획   │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        │                    │□미적용│      │    │    ┃

┃    │통보), 제   │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     │        │                    │        │      │    │    ┃

┃    │33조(우발   │로 제공하는가?            │        │                    │        │      │    │    ┃

┃    │계획 개정)  │                          │        │                    │        │      │    │    ┃

┠──┼──────┼─────────────┼────┼──────────┼────┼───┼──┼──┨

┃33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     │□예    │ㅇ 항공고시보 비    │□만족  │      │운영│    ┃

┃    │무 우발계   │상ㆍ통신불능ㆍ우발사      │        │상ㆍ통신불능ㆍ우    │        │      │    │    ┃

┃    │획 수립지   │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아니요│발사태 내용         │□불만족│      │    │    ┃

┃    │침 제34조   │정보를 항공고시보         │        │                    │        │      │    │    ┃

┃    │(장애상황   │(NOTAM)를 발행하였        │        │                    │□미적용│      │    │    ┃

┃    │통보)       │는가?                     │        │                    │        │      │    │    ┃

┠──┼──────┼─────────────┼────┼──────────┼────┼───┼──┼──┨

┃33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분     │□예    │ㅇ우발계획 훈련     │□만족  │      │운영│    ┃

┃    │무 우발계   │기 1회 이상(전년도 기     │        │실적                │        │      │    │    ┃

┃    │획 수립지   │준 일평균 교통량이        │□아니요│                    │□불만족│      │    │    ┃

┃    │침 제35조   │400편이 아니되는 항       │        │                    │        │      │    │    ┃

┃    │(우발계획   │공교통업무기관은 반기     │        │                    │□미적용│      │    │    ┃

┃    │훈련실시)   │1회 이상) 우발계획에      │        │                    │        │      │    │    ┃

┃    │            │의한 훈련을 실시하였      │        │                    │        │      │    │    ┃

┃    │            │는가?                     │        │                    │        │      │    │    ┃

┠──┼──────┼─────────────┼────┼──────────┼────┼───┼──┼──┨

┃337 │항공교통흐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수     │□예    │ㅇATFM 실적, 일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용량을 초과하거나 항      │        │지                  │        │      │    │    ┃

┃    │운영기준    │공기가 30분 이상 지       │□아니요│                    │□불만족│      │    │    ┃

┃    │제3조(적용  │연 운항이 예상되는 경     │        │                    │        │      │    │    ┃

┃    │시기)       │우 항공교통흐름관리를     │        │                    │□미적용│      │    │    ┃

┃    │            │시행하였는가?             │        │                    │        │      │    │    ┃

┠──┼──────┼─────────────┼────┼──────────┼────┼───┼──┼──┨

┃338 │항공교통흐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     │□예    │ㅇATFMC또는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공교통흐름관리센터 또     │        │FMU일지             │        │      │    │    ┃

┃    │운영기준    │는 흐름관리석을 운영      │□아니요│ - 인천ACC :        │□불만족│      │    │    ┃

┃    │제5조(운영  │하는가?                   │        │ATFMC 상설 운       │        │      │    │    ┃

┃    │시설 등),   │                          │        │영                  │□미적용│      │    │    ┃

┃    │제6조(운영  │                          │        │ - 서울/제주        │        │      │    │    ┃

┃    │시간)       │                          │        │APP, 인천/김포/     │        │      │    │    ┃

┃    │            │                          │        │제주 TWR : FMU      │        │      │    │    ┃

┃    │            │                          │        │ 운영               │        │      │    │    ┃

┃    │            │                          │        │ - 그 외 관제시     │        │      │    │    ┃

┃    │            │                          │        │설 : 근무팀장이     │        │      │    │    ┃

┃    │            │                          │        │FMU 운영            │        │      │    │    ┃

┠──┼──────┼─────────────┼────┼──────────┼────┼───┼──┼──┨

┃339 │항공교통흐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예    │ㅇ 실적 통보 문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책임자는 매월 운영실      │        │서                  │□불만족│      │    │    ┃

┃    │운영기준    │적을 익월 5일까지 항      │□아니요│                    │□미적용│      │    │    ┃

┃    │제6조(운영  │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     │        │                    │        │      │    │    ┃

┃    │시간)       │하였는가?                 │        │                    │        │      │    │    ┃

┠──┼──────┼─────────────┼────┼──────────┼────┼───┼──┼──┨

┃340 │항공교통흐  │ATFMC 및 FMU 근무         │□예    │ㅇATFMC또는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자는 항공기의 운항상      │        │FMU일지,현황        │        │      │    │    ┃

┃    │운영기준    │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     │□아니요│  1. 지상의 항공    │□불만족│      │    │    ┃

┃    │제8조(항공  │으로 항공기를 통제하      │        │기 : 이륙 예정시    │        │      │    │    ┃

┃    │기 통제절   │고 있는가?                │        │간 발부             │□미적용│      │    │    ┃

┃    │차)         │                          │        │  2. 출발항공기     │        │      │    │    ┃

┃    │            │                          │        │: 특정출발시간      │        │      │    │    ┃

┃    │            │                          │        │또는 출발간격에     │        │      │    │    ┃

┃    │            │                          │        │의한   이륙제한     │        │      │    │    ┃

┃    │            │                          │        │  3. 비행중 항공    │        │      │    │    ┃

┃    │            │                          │        │기 : 통제구역 또    │        │      │    │    ┃

┃    │            │                          │        │는 공항으로 진입    │        │      │    │    ┃

┃    │            │                          │        │제한                │        │      │    │    ┃

┃    │            │                          │        │  4. 통제구역을     │        │      │    │    ┃

┃    │            │                          │        │회피할 수 있는      │        │      │    │    ┃

┃    │            │                          │        │대체 비행경로 권    │        │      │    │    ┃

┃    │            │                          │        │고                  │        │      │    │    ┃

┠──┼──────┼─────────────┼────┼──────────┼────┼───┼──┼──┨

┃341 │항공교통흐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정     │□예    │ㅇ최대 항공교통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상상황에서의 최대 항      │        │수용능력 및         │        │      │    │    ┃

┃    │운영기준제  │공교통 수용능력을 산      │□아니요│ATFMC 통보 실       │□불만족│      │    │    ┃

┃    │9조         │출하여 ATFMC에 통보       │        │적                  │        │      │    │    ┃

┃    │            │하였는가?                 │        │                    │□미적용│      │    │    ┃

┠──┼──────┼─────────────┼────┼──────────┼────┼───┼──┼──┨

┃342 │항공교통흐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     │□예    │ㅇ최대 항공교통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공교통 수용능력을 연      │        │수용능력 평가 실    │        │      │    │    ┃

┃    │운영기준    │1회 이상 평가하였는       │□아니요│적                  │□불만족│      │    │    ┃

┃    │제9조(항공  │가?                       │        │                    │        │      │    │    ┃

┃    │교통 최대   │                          │        │                    │□미적용│      │    │    ┃

┃    │수용량)     │                          │        │                    │        │      │    │    ┃

┠──┼──────┼─────────────┼────┼──────────┼────┼───┼──┼──┨

┃343 │항공교통흐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예    │ㅇATFMC일지및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는 항공교통흐름관리       │        │실적                │        │      │    │    ┃

┃    │운영기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      │□아니요│ - 최소 1시간       │□불만족│      │    │    ┃

┃    │제10조      │는가?                     │        │이후의 항로별,      │        │      │    │    ┃

┃    │(ATFMC의    │                          │        │관제구역별, 공항    │□미적용│      │    │    ┃

┃    │임무), 제   │                          │        │별 최대수용량       │        │      │    │    ┃

┃    │16조(항공   │                          │        │기준 초과여부 감    │        │      │    │    ┃

┃    │교통흐름관  │                          │        │시                  │        │      │    │    ┃

┃    │리 전문)    │                          │        │ - 수용량 기준      │        │      │    │    ┃

┃    │            │                          │        │초과 예상시 해당    │        │      │    │    ┃

┃    │            │                          │        │FMU 및 관제시       │        │      │    │    ┃

┃    │            │                          │        │설에 조언 및        │        │      │    │    ┃

┃    │            │                          │        │항공기 통제방안     │        │      │    │    ┃

┃    │            │                          │        │협의                │        │      │    │    ┃

┃    │            │                          │        │ - 항공교통 흐름    │        │      │    │    ┃

┃    │            │                          │        │통제 제한, 취소     │        │      │    │    ┃

┃    │            │                          │        │전문을 관련 관제    │        │      │    │    ┃

┃    │            │                          │        │시설 및 항공사에    │        │      │    │    ┃

┃    │            │                          │        │ 전파               │        │      │    │    ┃

┠──┼──────┼─────────────┼────┼──────────┼────┼───┼──┼──┨

┃344 │항공교통흐  │항공교통본부장은 FMU      │□예    │ㅇFMU및ATFMC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및 ATFMC의 매월 운        │        │운영실적을보고실    │        │      │    │    ┃

┃    │운영기준    │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     │□아니요│적,문서             │□불만족│      │    │    ┃

┃    │제10조      │관(항공교통과장)에게      │        │ - 익월 10일까      │        │      │    │    ┃

┃    │(ATFMC의    │보고하였는가?             │        │지 매월 운영실적    │□미적용│      │    │    ┃

┃    │임무)       │                          │        │ - 별지 2호 서      │        │      │    │    ┃

┃    │            │                          │        │식                  │        │      │    │    ┃

┠──┼──────┼─────────────┼────┼──────────┼────┼───┼──┼──┨

┃345 │항공교통흐  │흐름관리석 및 항공교      │□예    │ㅇFMU또는항공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     │        │교통관제업무일지    │        │      │    │    ┃

┃    │운영기준    │흐름관리 임무를 적절      │□아니요│및실적              │□불만족│      │    │    ┃

┃    │제11조      │히 수행하는가?            │        │ - 공항 및 관제     │        │      │    │    ┃

┃    │(FMU 및     │                          │        │시설의 흐름관리     │□미적용│      │    │    ┃

┃    │항공교통관  │                          │        │필요시 ATFMC에      │        │      │    │    ┃

┃    │제시설의    │                          │        │ 요청               │        │      │    │    ┃

┃    │임무), 제   │                          │        │ - ATFMC로부터      │        │      │    │    ┃

┃    │16조(항공   │                          │        │관할구역 흐름관     │        │      │    │    ┃

┃    │교통흐름관  │                          │        │리 통제/취소 접     │        │      │    │    ┃

┃    │리 전문)    │                          │        │수시 통제           │        │      │    │    ┃

┠──┼──────┼─────────────┼────┼──────────┼────┼───┼──┼──┨

┃346 │항공교통흐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예    │ㅇATFM관련세부      │□만족  │      │규정│    ┃

┃    │름관리업무  │및 FMU는 항공교통흐       │        │절차및합의서        │        │      │    │    ┃

┃    │운영기준    │름관리에 관현 세부절      │□아니요│  1. ATFM 운영      │□불만족│      │    │    ┃

┃    │제12조(세   │차를 수립하고, 관련       │        │시설 및 운영시간    │        │      │    │    ┃

┃    │부운영절차  │시설/기관과 합의서를      │        │  2. 항공기 통제    │□미적용│      │    │    ┃

┃    │및 합의서)  │체결하였는가?             │        │절차를 포함한 항    │        │      │    │    ┃

┃    │            │                          │        │공교통흐름관리절    │        │      │    │    ┃

┃    │            │                          │        │차                  │        │      │    │    ┃

┃    │            │                          │        │  3. 항공교통업     │        │      │    │    ┃

┃    │            │                          │        │무기관별 수용능     │        │      │    │    ┃

┃    │            │                          │        │력                  │        │      │    │    ┃

┃    │            │                          │        │  4. 관련 시설      │        │      │    │    ┃

┃    │            │                          │        │및 기관과 업무수    │        │      │    │    ┃

┃    │            │                          │        │행에 필요한 세부    │        │      │    │    ┃

┃    │            │                          │        │운영절차 및   합    │        │      │    │    ┃

┃    │            │                          │        │의서                │        │      │    │    ┃

┃    │            │                          │        │  5. ATFM업무       │        │      │    │    ┃

┃    │            │                          │        │수행 중 발생한      │        │      │    │    ┃

┃    │            │                          │        │사항을 포함한 자    │        │      │    │    ┃

┃    │            │                          │        │료기록 및   보관    │        │      │    │    ┃

┃    │            │                          │        │  6. 통신망 구축    │        │      │    │    ┃

┃    │            │                          │        │을 포함한 연락망    │        │      │    │    ┃

┃    │            │                          │        │구성에 관한 사항    │        │      │    │    ┃

┠──┼──────┼─────────────┼────┼──────────┼────┼───┼──┼──┨

┃347 │항공교통흐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예    │ㅇATFM일지및5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및 FMU는 항공교통흐       │        │년간보관현황        │        │      │    │    ┃

┃    │운영기준    │름관리업무에 대하여       │□아니요│  1. 항공교통 흐    │□불만족│      │    │    ┃

┃    │제13조(자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        │름통제 시행내용     │        │      │    │    ┃

┃    │료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        │(시간대별 조치내    │□미적용│      │    │    ┃

┃    │보관)       │                          │        │용, 통제항공기      │        │      │    │    ┃

┃    │            │                          │        │댓수 등)            │        │      │    │    ┃

┃    │            │                          │        │  2. 최대처리기     │        │      │    │    ┃

┃    │            │                          │        │준을 초과하였으     │        │      │    │    ┃

┃    │            │                          │        │나, 흐름통제를      │        │      │    │    ┃

┃    │            │                          │        │시행하지 않은       │        │      │    │    ┃

┃    │            │                          │        │경우                │        │      │    │    ┃

┃    │            │                          │        │  3. 최대처리기     │        │      │    │    ┃

┃    │            │                          │        │준에 도달하지 않    │        │      │    │    ┃

┃    │            │                          │        │았으나 흐름통제     │        │      │    │    ┃

┃    │            │                          │        │를 시행한   경우    │        │      │    │    ┃

┃    │            │                          │        │  4. 적절치 못한    │        │      │    │    ┃

┃    │            │                          │        │흐름통제로 인해     │        │      │    │    ┃

┃    │            │                          │        │발생한 사항         │        │      │    │    ┃

┃    │            │                          │        │  5. 기타 특이사    │        │      │    │    ┃

┃    │            │                          │        │항                  │        │      │    │    ┃

┃    │            │                          │        │                    │        │      │    │    ┃

┠──┼──────┼─────────────┼────┼──────────┼────┼───┼──┼──┨

┃348 │항공교통흐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예    │ㅇ 최신 연락처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는 관련 항공교통관제      │        │비치 현황 및 통     │        │      │    │    ┃

┃    │운영기준    │기관, 흐름관리석 및       │□아니요│신수단              │□불만족│      │    │    ┃

┃    │제14조(연   │항공사의 최신 연락처      │        │                    │        │      │    │    ┃

┃    │락망 구성)  │를 근무석에 비치하고,     │        │                    │□미적용│      │    │    ┃

┃    │            │적절한  통신수단을 갖     │        │                    │        │      │    │    ┃

┃    │            │추고 있는가?              │        │                    │        │      │    │    ┃

┠──┼──────┼─────────────┼────┼──────────┼────┼───┼──┼──┨

┃349 │항공교통흐  │항공교통흐름관리센터      │□예    │ㅇ 예보, 악기상     │□만족  │      │운영│    ┃

┃    │름관리업무  │및 FMU는 관할 구역내      │        │정보를 포함한 최    │        │      │    │    ┃

┃    │운영기준    │의 최신 항공기상자료      │□아니요│신 항공기상자료     │□불만족│      │    │    ┃

┃    │제18조(기   │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        │현황                │        │      │    │    ┃

┃    │상)         │있는가?                   │        │                    │□미적용│      │    │    ┃

┠──┼──────┼─────────────┼────┼──────────┼────┼───┼──┼──┨

┃350 │법 제58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예    │ㅇ SMS 승인서       │□만족  │      │안전│    ┃

┃    │항공안전관  │SMS 승인을 받았는         │        │확인                │        │      │품질│    ┃

┃    │리시스템    │가?                       │□아니요│                    │□불만족│      │    │    ┃

┃    │승인 및 운  │                          │        │                    │        │      │    │    ┃

┃    │영지침 제4  │                          │        │                    │□미적용│      │    │    ┃

┃    │조(SMS 승   │                          │        │                    │        │      │    │    ┃

┃    │인 책임)    │                          │        │                    │        │      │    │    ┃

┠──┼──────┼─────────────┼────┼──────────┼────┼───┼──┼──┨

┃35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     │□예    │ㅇ항공교통안전관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당 기관의 총괄적 안전     │        │리 연간 이행계획    │        │      │품질│    ┃

┃    │리시스템    │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아니요│-규정에 따른 포     │□불만족│      │    │    ┃

┃    │운영지침    │위하여 매년 2월까지       │        │함사항 포함여부     │        │      │    │    ┃

┃    │제7조(항공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        │                    │□미적용│      │    │    ┃

┃    │교통안전관  │이행계획을 수립·시행     │        │                    │        │      │    │    ┃

┃    │리 연간 이  │하는가?                   │        │                    │        │      │    │    ┃

┃    │행계획 수   │                          │        │                    │        │      │    │    ┃

┃    │립)         │                          │        │                    │        │      │    │    ┃

┠──┼──────┼─────────────┼────┼──────────┼────┼───┼──┼──┨

┃352 │항공교통업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예    │-교육훈련실적 확    │□만족  │      │자격│    ┃

┃    │무 안전관   │현장안전관리자는 규정     │        │인                  │        │      │교육│    ┃

┃    │리시스템    │에서 정한 교육훈련과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정을 이수하였는가?        │        │                    │        │      │    │    ┃

┃    │제14조(총   │                          │        │                    │□미적용│      │    │    ┃

┃    │괄안전관리  │                          │        │                    │        │      │    │    ┃

┃    │자 등의 임  │                          │        │                    │        │      │    │    ┃

┃    │명), 제37   │                          │        │                    │        │      │    │    ┃

┃    │조(교육훈   │                          │        │                    │        │      │    │    ┃

┃    │련의 실시)  │                          │        │                    │        │      │    │    ┃

┠──┼──────┼─────────────┼────┼──────────┼────┼───┼──┼──┨

┃35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     │□예    │ㅇ비상대응계획이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괄안전관리자 또는 현      │        │실제 비상상황 시    │        │      │품질│    ┃

┃    │리시스템    │장안전관리자는 비상대     │□아니요│효과적으로 작용     │□불만족│      │    │    ┃

┃    │운영지침    │응계획이 실제 비상상      │        │될 수 있도록 적     │        │      │    │    ┃

┃    │제15조(비   │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     │        │절한 장소에 문서    │□미적용│      │    │    ┃

┃    │상대응계획  │될 수 있도록 규정에       │        │화하여 비치, 관     │        │      │    │    ┃

┃    │의 수립 및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      │        │리하고 있는지와     │        │      │    │    ┃

┃    │운영)       │하는가?                   │        │주기적으로 검토     │        │      │    │    ┃

┃    │            │                          │        │되고 있는지에 대    │        │      │    │    ┃

┃    │            │                          │        │하여 확인여부       │        │      │    │    ┃

┃    │            │                          │        │ㅇ비상대응훈련에    │        │      │    │    ┃

┃    │            │                          │        │참석하여 개선 필    │        │      │    │    ┃

┃    │            │                          │        │요사항 등에 대하    │        │      │    │    ┃

┃    │            │                          │        │여 적극 조언 등     │        │      │    │    ┃

┠──┼──────┼─────────────┼────┼──────────┼────┼───┼──┼──┨

┃35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     │□예    │ㅇ모든 안전관리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괄안전관리자 또는 현      │        │활동의 기록 문서    │        │      │품질│    ┃

┃    │리시스템    │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      │        │                    │        │      │    │    ┃

┃    │제17조(문   │하게 기록하고 문서화      │        │                    │□미적용│      │    │    ┃

┃    │서화)       │하는가?                   │        │                    │        │      │    │    ┃

┠──┼──────┼─────────────┼────┼──────────┼────┼───┼──┼──┨

┃355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     │□예    │ㅇ위험관리체계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     │        │구축 운영실태       │        │      │품질│    ┃

┃    │리시스템    │하거나 잠재된 위해요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     │        │                    │        │      │    │    ┃

┃    │제18조(위   │도를 평가·관리하는 위    │        │                    │□미적용│      │    │    ┃

┃    │험관리체    │험관리체계를 구축·운     │        │                    │        │      │    │    ┃

┃    │계)         │영하는가?                 │        │                    │        │      │    │    ┃

┠──┼──────┼─────────────┼────┼──────────┼────┼───┼──┼──┨

┃35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     │□예    │ㅇ위해요인 식별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당 기관의 항공교통업      │        │프로세스 이행실     │        │      │품질│    ┃

┃    │리시스템    │무와 관련된 위해요인      │□아니요│태                  │□불만족│      │    │    ┃

┃    │운영지침    │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     │        │                    │        │      │    │    ┃

┃    │제19조(위   │세스를 마련하고 운용      │        │                    │□미적용│      │    │    ┃

┃    │해요인의    │하는가?                   │        │                    │        │      │    │    ┃

┃    │식별)       │                          │        │                    │        │      │    │    ┃

┠──┼──────┼─────────────┼────┼──────────┼────┼───┼──┼──┨

┃35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     │□예    │ㅇ위험관리 세부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별된 위해요인의 위험      │        │절차                │        │      │품질│    ┃

┃    │리시스템    │을 분석, 평가, 통제하     │□아니요│-위험도 평가 이     │□불만족│      │    │    ┃

┃    │운영지침    │는 위험관리 세부절차      │        │행실태              │        │      │    │    ┃

┃    │제20조(위   │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        │                    │□미적용│      │    │    ┃

┃    │험도 평가   │가?                       │        │                    │        │      │    │    ┃

┃    │의 실시)    │                          │        │                    │        │      │    │    ┃

┠──┼──────┼─────────────┼────┼──────────┼────┼───┼──┼──┨

┃358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     │□예    │ㅇ위험도 평가 실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        │시 결과에 따른      │        │      │품질│    ┃

┃    │리시스템    │따라 해당 위험을 제거     │□아니요│후속조치            │□불만족│      │    │    ┃

┃    │운영지침    │하거나 위험도 경감대      │        │-위험도 재평가      │        │      │    │    ┃

┃    │제21조(위   │책을 수립·시행 하는      │        │등                  │□미적용│      │    │    ┃

┃    │험도 경감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        │                    │        │      │    │    ┃

┃    │대책 등의   │취하는가?                 │        │                    │        │      │    │    ┃

┃    │수립 시행), │                          │        │                    │        │      │    │    ┃

┃    │제22조(위   │                          │        │                    │        │      │    │    ┃

┃    │험도 경감   │                          │        │                    │        │      │    │    ┃

┃    │대책 후속   │                          │        │                    │        │      │    │    ┃

┃    │조치 등),   │                          │        │                    │        │      │    │    ┃

┃    │제23조(위   │                          │        │                    │        │      │    │    ┃

┃    │험도 재평   │                          │        │                    │        │      │    │    ┃

┃    │가)         │                          │        │                    │        │      │    │    ┃

┠──┼──────┼─────────────┼────┼──────────┼────┼───┼──┼──┨

┃35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당 기관의 안전관리시      │        │                    │        │      │품질│    ┃

┃    │리시스템    │스템이 효과적으로 운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        │                    │        │      │    │    ┃

┃    │제24조(안   │수 있도록 안전보증체      │        │                    │□미적용│      │    │    ┃

┃    │전보증체    │계를 구축·운영하는가?    │        │                    │        │      │    │    ┃

┃    │계)         │                          │        │                    │        │      │    │    ┃

┠──┼──────┼─────────────┼────┼──────────┼────┼───┼──┼──┨

┃36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직의 안전성과를 확인      │        │                    │        │      │품질│    ┃

┃    │리시스템    │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     │        │                    │        │      │    │    ┃

┃    │제25조(안   │단들을 마련하고 운영      │        │                    │□미적용│      │    │    ┃

┃    │전성과 모   │하는가?                   │        │                    │        │      │    │    ┃

┃    │니터링 및   │                          │        │                    │        │      │    │    ┃

┃    │측정)       │                          │        │                    │        │      │    │    ┃

┠──┼──────┼─────────────┼────┼──────────┼────┼───┼──┼──┨

┃36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게 수립·시행되고 있는    │        │                    │        │      │    │    ┃

┃    │제26조(내   │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     │        │                    │□미적용│      │    │    ┃

┃    │부 안전감   │과성을 평가하기 위하      │        │                    │        │      │    │    ┃

┃    │시 실시)    │여 다음 각 호의 사항      │        │                    │        │      │    │    ┃

┃    │            │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     │        │                    │        │      │    │    ┃

┃    │            │를 실시하는가?            │        │                    │        │      │    │    ┃

┠──┼──────┼─────────────┼────┼──────────┼────┼───┼──┼──┨

┃36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직의 안전성과 모니터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      │        │                    │        │      │    │    ┃

┃    │제27조(안   │하는가?                   │        │                    │□미적용│      │    │    ┃

┃    │전검토의    │                          │        │                    │        │      │    │    ┃

┃    │수행)       │                          │        │                    │        │      │    │    ┃

┠──┼──────┼─────────────┼────┼──────────┼────┼───┼──┼──┨

┃36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당 관할구역에서 항공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교통업무로 인한 항공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기 사고·준사고·안전장   │        │                    │        │      │    │    ┃

┃    │제28조(자   │애가 발생한 경우, 자      │        │                    │□미적용│      │    │    ┃

┃    │체 안전조   │체 안전조사를 실시하      │        │                    │        │      │    │    ┃

┃    │사의 실시)  │는가?                     │        │                    │        │      │    │    ┃

┠──┼──────┼─────────────┼────┼──────────┼────┼───┼──┼──┨

┃364 │항공교통업  │항공기 사고·준사고·안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        │                    │        │      │    │    ┃

┃    │제29조(안   │관계인은「항공안전        │        │                    │□미적용│      │    │    ┃

┃    │전보고제    │법」제59조 및 같은        │        │                    │        │      │    │    ┃

┃    │도)         │법 시행규칙 제134조       │        │                    │        │      │    │    ┃

┃    │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        │      │    │    ┃

┃    │            │관에게 그 사실을 의무     │        │                    │        │      │    │    ┃

┃    │            │보고하는가?               │        │                    │        │      │    │    ┃

┠──┼──────┼─────────────┼────┼──────────┼────┼───┼──┼──┨

┃365 │항공교통업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해칠 우려가 있는 사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건·상황·상태 등을 발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생한 사실을 인지하였      │        │                    │        │      │    │    ┃

┃    │제29조(안   │거나, 발생될 것으로       │        │                    │□미적용│      │    │    ┃

┃    │전보고제    │예상된다고 판단한 항      │        │                    │        │      │    │    ┃

┃    │도)         │공교통관제사 또는 항      │        │                    │        │      │    │    ┃

┃    │            │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     │        │                    │        │      │    │    ┃

┃    │            │는 「항공안전법」제       │        │                    │        │      │    │    ┃

┃    │            │61조 및 같은 법 시행      │        │                    │        │      │    │    ┃

┃    │            │규칙 제135조에 따라       │        │                    │        │      │    │    ┃

┃    │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        │                    │        │      │    │    ┃

┃    │            │에게 보고하는가?          │        │                    │        │      │    │    ┃

┠──┼──────┼─────────────┼────┼──────────┼────┼───┼──┼──┨

┃366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1항 및 제2항에 따른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보고와 별도로 조직 내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부의 잠재된 위해요인      │        │                    │        │      │    │    ┃

┃    │제29조(안   │을 다양한 방법으로 식     │        │                    │□미적용│      │    │    ┃

┃    │전보고제    │별, 분석, 개선하기 위     │        │                    │        │      │    │    ┃

┃    │도)         │한 내부 자율보고제도      │        │                    │        │      │    │    ┃

┃    │            │를 운영하는가?            │        │                    │        │      │    │    ┃

┠──┼──────┼─────────────┼────┼──────────┼────┼───┼──┼──┨

┃367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일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상적인 항공교통업무       │        │-매 3년 내 1회      │        │      │품질│    ┃

┃    │리시스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      │□아니요│이상                │□불만족│      │    │    ┃

┃    │운영지침    │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        │-후속조치 등        │        │      │    │    ┃

┃    │제30조(정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        │                    │□미적용│      │    │    ┃

┃    │상운영 안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     │        │                    │        │      │    │    ┃

┃    │전표본조사  │한 정상운영 안전표본      │        │                    │        │      │    │    ┃

┃    │의 실시)    │조사(이하, "안전표본      │        │                    │        │      │    │    ┃

┃    │            │조사"라 한다)를 실시      │        │                    │        │      │    │    ┃

┃    │            │하는가?                   │        │                    │        │      │    │    ┃

┠──┼──────┼─────────────┼────┼──────────┼────┼───┼──┼──┨

┃368 │항공교통업  │「항공안전법」시행규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칙 제133조에 따라 레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이더를 이용하여 항공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     │        │                    │        │      │    │    ┃

┃    │제31조(레   │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        │                    │□미적용│      │    │    ┃

┃    │이더 관제   │레이더 자료 수집·분석    │        │                    │        │      │    │    ┃

┃    │상황분석    │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     │        │                    │        │      │    │    ┃

┃    │등의 수행)  │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     │        │                    │        │      │    │    ┃

┃    │            │한 레이더 관제상황분      │        │                    │        │      │    │    ┃

┃    │            │석을 수행하는가?          │        │                    │        │      │    │    ┃

┠──┼──────┼─────────────┼────┼──────────┼────┼───┼──┼──┨

┃369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공교통업무와 관련된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안전 위험 수준에 영향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을 줄 수 있는 변화를      │        │                    │        │      │    │    ┃

┃    │제33조(변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     │        │                    │□미적용│      │    │    ┃

┃    │화관리체    │부터 유발될 수 있는       │        │                    │        │      │    │    ┃

┃    │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        │                    │        │      │    │    ┃

┃    │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        │                    │        │      │    │    ┃

┃    │            │수립·운영하는가?         │        │                    │        │      │    │    ┃

┠──┼──────┼─────────────┼────┼──────────┼────┼───┼──┼──┨

┃370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33조제2항의 변화관리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해당하는 공역의 중대      │        │                    │        │      │    │    ┃

┃    │제34조(안   │한 재조정, 해당 공역      │        │                    │□미적용│      │    │    ┃

┃    │전평가의    │및 비행장에 영향을 줄     │        │                    │        │      │    │    ┃

┃    │실시)       │수 있는 항공교통업무      │        │                    │        │      │    │    ┃

┃    │            │절차의 중요한 변화,       │        │                    │        │      │    │    ┃

┃    │            │새로운 장비·시스템·시   │        │                    │        │      │    │    ┃

┃    │            │설 도입 등 중대 변경      │        │                    │        │      │    │    ┃

┃    │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      │        │                    │        │      │    │    ┃

┃    │            │평가를 실시하는가         │        │                    │        │      │    │    ┃

┠──┼──────┼─────────────┼────┼──────────┼────┼───┼──┼──┨

┃371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을 지속 증진시키고 유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     │        │                    │        │      │    │    ┃

┃    │제35조(안   │리시스템이 어떻게 이      │        │                    │□미적용│      │    │    ┃

┃    │전관리시스  │행되고 있는지 그 프로     │        │                    │        │      │    │    ┃

┃    │템의 지속   │세스에 대하여 모니터      │        │                    │        │      │    │    ┃

┃    │개선)       │링하고 평가하는가?        │        │                    │        │      │    │    ┃

┠──┼──────┼─────────────┼────┼──────────┼────┼───┼──┼──┨

┃37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전문화의 조성·진흥 및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을 위하여 규정에 따른     │        │                    │        │      │    │    ┃

┃    │제37조(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     │        │                    │□미적용│      │    │    ┃

┃    │육훈련의    │립하여 시행하는가?        │        │                    │        │      │    │    ┃

┃    │실시)       │                          │        │                    │        │      │    │    ┃

┠──┼──────┼─────────────┼────┼──────────┼────┼───┼──┼──┨

┃373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안전│    ┃

┃    │무 안전관   │전 및 안전문화 증진을     │        │-후속조치 등        │        │      │품질│    ┃

┃    │리시스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        │                    │        │      │    │    ┃

┃    │제38조(안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     │        │                    │□미적용│      │    │    ┃

┃    │전정보의    │보가 원활히 소통되도      │        │                    │        │      │    │    ┃

┃    │소통)       │록 조치하는가?            │        │                    │        │      │    │    ┃

┠──┼──────┼─────────────┼────┼──────────┼────┼───┼──┼──┨

┃374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규정│    ┃

┃    │무 안전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     │        │-후속조치 등        │        │      │    │    ┃

┃    │리시스템    │조화성 및 효과성 제고     │□아니요│                    │□불만족│      │    │    ┃

┃    │운영지침    │를 위하여 항공교통본      │        │                    │        │      │    │    ┃

┃    │제39조(항   │부장은 항공교통업무기     │        │                    │□미적용│      │    │    ┃

┃    │공교통 안   │관이 참여하는 안전관      │        │                    │        │      │    │    ┃

┃    │전관리시스  │리 협의회를 구성·운영    │        │                    │        │      │    │    ┃

┃    │템의 조화)  │하는가?                   │        │                    │        │      │    │    ┃

┠──┼──────┼─────────────┼────┼──────────┼────┼───┼──┼──┨

┃375 │수직분리축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     │□예    │ㅇ고도이탈보고문    │□만족  │      │운영│    ┃

┃    │소공역운영  │분리축소공역 운항 항      │        │서                  │        │      │    │    ┃

┃    │지침제4조   │공기의 고도이탈보고서     │□아니요│ - 지정된 고도에    │□불만족│      │    │    ┃

┃    │(고도감시   │를 국토교통부장관(항      │        │서 300피트 이상     │        │      │    │    ┃

┃    │등), 별지1  │공교통과장)에게  보고     │        │이탈시              │□미적용│      │    │    ┃

┃    │            │하는가?                   │        │ - 매월 10일까      │        │      │    │    ┃

┃    │            │                          │        │지 보고             │        │      │    │    ┃

┠──┼──────┼─────────────┼────┼──────────┼────┼───┼──┼──┨

┃376 │수직분리축  │항공교통본부장은 관제     │□예    │ㅇ 관제사 발생      │□만족  │      │운영│    ┃

┃    │소공역운영  │사에 의하여 발생한 고     │        │고도이탈사례 조     │        │      │    │    ┃

┃    │지침제4조   │도이탈사례를 분석하여     │□아니요│치 및 보고 문서     │□불만족│      │    │    ┃

┃    │(고도감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        │                    │        │      │    │    ┃

┃    │등)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     │        │                    │□미적용│      │    │    ┃

┃    │            │통과장)에게  보고하는     │        │                    │        │      │    │    ┃

┃    │            │가?                       │        │                    │        │      │    │    ┃

┠──┼──────┼─────────────┼────┼──────────┼────┼───┼──┼──┨

┃377 │수직분리축  │항공교통본부장은 연간     │□예    │ㅇ년간비행자료보    │□만족  │      │운영│    ┃

┃    │소공역운영  │비행자료를 국토교통부     │        │고문서              │        │      │    │    ┃

┃    │지침제4조   │장관(항공교통과장)에      │□아니요│ - 매년 1월 25      │□불만족│      │    │    ┃

┃    │(고도감시   │게 보고하는가?            │        │일까지 보고         │        │      │    │    ┃

┃    │등), 별지3  │                          │        │                    │□미적용│      │    │    ┃

┠──┼──────┼─────────────┼────┼──────────┼────┼───┼──┼──┨

┃378 │수직분리축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     │□예    │ㅇ관제사에게수직    │□만족  │      │운영│    ┃

┃    │소공역운영  │공역 운항승인이 없는      │        │분리축소공역진입    │        │      │    │    ┃

┃    │지침제5조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     │□아니요│가능항공기인지여    │□불만족│      │    │    ┃

┃    │(운항승인   │공역으로 진입하는 것      │        │부확인및비승인항    │        │      │    │    ┃

┃    │이 없는 항  │을 제한하는가?            │        │공기진입사례        │□미적용│      │    │    ┃

┃    │공기의 비   │                          │        │ * 수직분리충소     │        │      │    │    ┃

┃    │행제한)     │                          │        │공역 진입가능 항    │        │      │    │    ┃

┃    │            │                          │        │공기                │        │      │    │    ┃

┃    │            │                          │        │  0. 비행계획서     │        │      │    │    ┃

┃    │            │                          │        │운항승인 여부 확    │        │      │    │    ┃

┃    │            │                          │        │인란에 W문자 있     │        │      │    │    ┃

┃    │            │                          │        │는   항공기         │        │      │    │    ┃

┃    │            │                          │        │  1. 신규로 항공    │        │      │    │    ┃

┃    │            │                          │        │기를 도입하는 경    │        │      │    │    ┃

┃    │            │                          │        │우                  │        │      │    │    ┃

┃    │            │                          │        │  2. 고장난 항공    │        │      │    │    ┃

┃    │            │                          │        │기를 정비하기 위    │        │      │    │    ┃

┃    │            │                          │        │하여 해당 항공기    │        │      │    │    ┃

┃    │            │                          │        │를 정비   장소까    │        │      │    │    ┃

┃    │            │                          │        │지 운항하는 경우    │        │      │    │    ┃

┃    │            │                          │        │  3. 운항승인을     │        │      │    │    ┃

┃    │            │                          │        │받은 항공기가 날    │        │      │    │    ┃

┃    │            │                          │        │개 아래에 여분의    │        │      │    │    ┃

┃    │            │                          │        │엔진을   탑재하     │        │      │    │    ┃

┃    │            │                          │        │여 수송하는 경우    │        │      │    │    ┃

┃    │            │                          │        │  4. 항공기 사고    │        │      │    │    ┃

┃    │            │                          │        │ㆍ재난 등으로 수    │        │      │    │    ┃

┃    │            │                          │        │색구조를 위하여     │        │      │    │    ┃

┃    │            │                          │        │긴급하게   항공     │        │      │    │    ┃

┃    │            │                          │        │기를 운항하는 경    │        │      │    │    ┃

┃    │            │                          │        │우                  │        │      │    │    ┃

┃    │            │                          │        │  5. 군?세관 또    │        │      │    │    ┃

┃    │            │                          │        │는 경찰업무에 사    │        │      │    │    ┃

┃    │            │                          │        │용되는 항공기를     │        │      │    │    ┃

┃    │            │                          │        │운항하는   경우     │        │      │    │    ┃

┃    │            │                          │        │  6. 수평비행을     │        │      │    │    ┃

┃    │            │                          │        │하지 않고 수직분    │        │      │    │    ┃

┃    │            │                          │        │리축소공역을 가     │        │      │    │    ┃

┃    │            │                          │        │로질러 상승 또는    │        │      │    │    ┃

┃    │            │                          │        │ 강하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379 │수직분리축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     │□예    │ㅇ관제사에게수직    │□만족  │      │운영│    ┃

┃    │소공역운영  │공역 내의 항공기 분리     │        │분리축소공역내항    │        │      │    │    ┃

┃    │지침제6조   │를 적절히 하는가?         │□아니요│공기분리치확인및    │□불만족│      │    │    ┃

┃    │(순항고도   │                          │        │분리치미만사례      │        │      │    │    ┃

┃    │배정)       │                          │        │ - 운항승인을 받    │□미적용│      │    │    ┃

┃    │            │                          │        │은 항공기 간 :      │        │      │    │    ┃

┃    │            │                          │        │수직 1,000피트      │        │      │    │    ┃

┃    │            │                          │        │ - 운항승인을 받    │        │      │    │    ┃

┃    │            │                          │        │은 항공기와 받지    │        │      │    │    ┃

┃    │            │                          │        │않은 항공기 간 :    │        │      │    │    ┃

┃    │            │                          │        │수직   2,000피      │        │      │    │    ┃

┃    │            │                          │        │트                  │        │      │    │    ┃

┃    │            │                          │        │ - 항공기에게 난    │        │      │    │    ┃

┃    │            │                          │        │기류가 있다고 보    │        │      │    │    ┃

┃    │            │                          │        │고받은 지역 : 수    │        │      │    │    ┃

┃    │            │                          │        │직   2,000피트      │        │      │    │    ┃

┠──┼──────┼─────────────┼────┼──────────┼────┼───┼──┼──┨

┃380 │수직분리축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     │□예    │ㅇ관제사에게비정    │□만족  │      │운영│    ┃

┃    │소공역운영  │공역 내의 운항 항공기     │        │상상황조치절차확    │        │      │    │    ┃

┃    │지침제7조   │가 비정상상황을 보고      │□아니요│인및사례            │□불만족│      │    │    ┃

┃    │(우발상황   │받은 경우 적절히 조치     │        │ * 비정상 사례      │        │      │    │    ┃

┃    │발생시 관   │하는가?                   │        │  1. 장비고장으     │□미적용│      │    │    ┃

┃    │제절차), 별 │                          │        │로 인하여 수직분    │        │      │    │    ┃

┃    │표1         │                          │        │리축소공역 운항     │        │      │    │    ┃

┃    │            │                          │        │기준의 준수가       │        │      │    │    ┃

┃    │            │                          │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2. 한 개 이상     │        │      │    │    ┃

┃    │            │                          │        │의 고도측정시스     │        │      │    │    ┃

┃    │            │                          │        │템이 기능을 상실    │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3. 비행고도 유    │        │      │    │    ┃

┃    │            │                          │        │지에 영향을 주는    │        │      │    │    ┃

┃    │            │                          │        │난기류를 조우하     │        │      │    │    ┃

┃    │            │                          │        │였을   경우         │        │      │    │    ┃

┃    │            │                          │        │ - 비정상상황 시    │        │      │    │    ┃

┃    │            │                          │        │나리오 : 별표 1     │        │      │    │    ┃

┠──┼──────┼─────────────┼────┼──────────┼────┼───┼──┼──┨

┃381 │활주로 안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안     │□예    │ㅇ 안전팀 구성      │□만족  │      │규정│    ┃

┃    │전프로그램  │전팀을 구성하였는가?      │        │관련 문서           │        │      │    │    ┃

┃    │제5조(구    │                          │□아니요│                    │□불만족│      │    │    ┃

┃    │성), 제7조  │                          │        │                    │        │      │    │    ┃

┃    │(안전팀 구  │                          │        │                    │□미적용│      │    │    ┃

┃    │성)         │                          │        │                    │        │      │    │    ┃

┠──┼──────┼─────────────┼────┼──────────┼────┼───┼──┼──┨

┃382 │활주로 안   │안전팀의 구성은 적정      │□예    │ㅇ안전팀구성관련    │□만족  │      │규정│    ┃

┃    │전프로그램  │한가?                     │        │문서                │        │      │    │    ┃

┃    │제7조(안전  │                          │□아니요│ - 팀장: 관제기     │□불만족│      │    │    ┃

┃    │팀 구성)    │                          │        │관의 장             │        │      │    │    ┃

┃    │            │                          │        │ - 팀원 : 지방청    │□미적용│      │    │    ┃

┃    │            │                          │        │관할 소속의 운항    │        │      │    │    ┃

┃    │            │                          │        │안전팀, 공항운영    │        │      │    │    ┃

┃    │            │                          │        │자                  │        │      │    │    ┃

┠──┼──────┼─────────────┼────┼──────────┼────┼───┼──┼──┨

┃383 │활주로 안   │안전팀은 활주로 침범      │□예    │ㅇ점검계획수립및    │□만족  │      │운영│    ┃

┃    │전프로그램  │예방점검표에 따라 분      │        │결과보고서(관련     │        │      │    │    ┃

┃    │제8조(임무) │기별로 점검하고 국토      │□아니요│문서)               │□불만족│      │    │    ┃

┃    │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        │ㅇ국토부장관에게    │        │      │    │    ┃

┃    │            │있는가?                   │        │보고한문서          │□미적용│      │    │    ┃

┠──┼──────┼─────────────┼────┼──────────┼────┼───┼──┼──┨

┃384 │활주로 안   │안전팀은 관할 공항의      │□예    │ㅇ 점검결과 개선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활주로 위험요인 발굴      │        │조치 실적 확인      │        │      │품질│    ┃

┃    │제8조(임무) │및 개선조치를 하고 있     │□아니요│                    │□불만족│      │    │    ┃

┃    │            │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385 │활주로 안   │안전팀은 공항별 활주      │□예    │ㅇ 관심 관찰지점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로 관심 관찰지점(Hot      │        │(Hot Spot) 지정     │        │      │품질│    ┃

┃    │제8조(임무) │Spot)을 지정하였는가?     │□아니요│현황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386 │활주로 안   │안전팀은 공항시각 보      │□예    │ㅇ 공항시각 보조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조시설을 개선조치 하      │        │시설 개선 실적      │        │      │품질│    ┃

┃    │제8조(임무) │였는가?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387 │활주로 안   │관제사는 안전에 관련      │□예    │ㅇ녹음자료또는근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된 허가 또는 지시에       │        │무석밀착관찰        │        │      │품질│    ┃

┃    │제10조(복   │대해 조종사의 복창내      │□아니요│ - 항공로 허가사    │□불만족│      │    │    ┃

┃    │명복창 요   │용을 확인하고 있는가?     │        │항                  │        │      │    │    ┃

┃    │구)         │                          │        │ - 활주로상에서     │□미적용│      │    │    ┃

┃    │            │                          │        │행해지는 모든 허    │        │      │    │    ┃

┃    │            │                          │        │가 및 지시사항      │        │      │    │    ┃

┃    │            │                          │        │ - 관제사 또는      │        │      │    │    ┃

┃    │            │                          │        │ATIS에 포함된       │        │      │    │    ┃

┃    │            │                          │        │사용활주로, 고도    │        │      │    │    ┃

┃    │            │                          │        │계수정치,   SQ,     │        │      │    │    ┃

┃    │            │                          │        │고도/방위/속도지    │        │      │    │    ┃

┃    │            │                          │        │시                  │        │      │    │    ┃

┠──┼──────┼─────────────┼────┼──────────┼────┼───┼──┼──┨

┃388 │활주로 안   │관제사는 인지하고 수      │□예    │ㅇ 녹음자료 또는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행하여야 하는 조건부      │        │근무석 밀착 관찰    │        │      │품질│    ┃

┃    │제10조(복   │허가를 포함한 기타 허     │□아니요│                    │□불만족│      │    │    ┃

┃    │명복창 요   │가 또는 지시의 경우       │        │                    │        │      │    │    ┃

┃    │구)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      │        │                    │□미적용│      │    │    ┃

┃    │            │하여  복창하도록 요구     │        │                    │        │      │    │    ┃

┃    │            │하거나,                   │        │                    │        │      │    │    ┃

┃    │            │"Acknowledge" 하고        │        │                    │        │      │    │    ┃

┃    │            │있는가?                   │        │                    │        │      │    │    ┃

┠──┼──────┼─────────────┼────┼──────────┼────┼───┼──┼──┨

┃389 │활주로 안   │관제사는 항공기가 지      │□예    │ㅇ 녹음자료 또는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상이동(Taxi)을 시작하     │        │근무석 밀착 관찰    │        │      │품질│    ┃

┃    │제11조(비   │기전에 비행허가           │□아니요│                    │□불만족│      │    │    ┃

┃    │행허가 발   │(En-route clearance)      │        │                    │        │      │    │    ┃

┃    │부)         │를 발부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390 │활주로 안   │관제사는 "Take-off"       │□예    │ㅇ 녹음자료 또는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이란 용어를 항공기 이     │        │근무석 밀착 관찰    │        │      │품질│    ┃

┃    │제12조(지   │륙을 허가 또는 취소할     │□아니요│                    │□불만족│      │    │    ┃

┃    │상이동 지   │때만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    │시)         │                          │        │                    │□미적용│      │    │    ┃

┠──┼──────┼─────────────┼────┼──────────┼────┼───┼──┼──┨

┃391 │활주로 안   │관제사가 허가한 지상      │□예    │ㅇ 녹음자료 또는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이동지시에 허가지점       │        │근무석 밀착 관찰    │        │      │품질│    ┃

┃    │제12조(지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아니요│                    │□불만족│      │    │    ┃

┃    │상이동 지   │있는가?                   │        │                    │        │      │    │    ┃

┃    │시)         │                          │        │                    │□미적용│      │    │    ┃

┠──┼──────┼─────────────┼────┼──────────┼────┼───┼──┼──┨

┃392 │활주로 안   │관제사가 지상이동을       │□예    │ㅇ 녹음자료 또는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지시하는 경우 활주로      │        │근무석 밀착 관찰    │        │      │품질│    ┃

┃    │제12조(지   │를 횡단하는 지상이동      │□아니요│                    │□불만족│      │    │    ┃

┃    │상이동 지   │지시는 제한되고 있는      │        │                    │        │      │    │    ┃

┃    │시)         │가?                       │        │                    │□미적용│      │    │    ┃

┠──┼──────┼─────────────┼────┼──────────┼────┼───┼──┼──┨

┃393 │활주로 안   │지상이동 목적으로 활      │□예    │ㅇ 근무석 밀착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주로를 사용하려는 항      │        │관찰                │        │      │품질│    ┃

┃    │제12조(지   │공기는 활주로 횡단 전     │□아니요│                    │□불만족│      │    │    ┃

┃    │상이동 지   │또는 활주로 진입 전에     │        │                    │        │      │    │    ┃

┃    │시)         │계류장관제탑에서 관제     │        │                    │□미적용│      │    │    ┃

┃    │            │탑 또는  지상관제사에     │        │                    │        │      │    │    ┃

┃    │            │서 국지관제사로 그 권     │        │                    │        │      │    │    ┃

┃    │            │한이 이양되고 있는가?     │        │                    │        │      │    │    ┃

┠──┼──────┼─────────────┼────┼──────────┼────┼───┼──┼──┨

┃394 │활주로 안   │관제사는 조종사가 이      │□예    │ㅇ 근무석 밀착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해할 수 있도록 지시사     │        │관찰                │        │      │품질│    ┃

┃    │제12조(지   │항을 적절히 구분하여      │□아니요│                    │□불만족│      │    │    ┃

┃    │상이동 지   │순서에 따라 허기 또는     │        │                    │        │      │    │    ┃

┃    │시)         │지시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395 │활주로 안   │관제사가 우발적인 상      │□예    │ㅇ 녹음자료 또는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황을 제외하고 항공기      │        │근무석 밀착 관찰    │        │      │품질│    ┃

┃    │제14조(정   │가 활주로 횡단 또는       │□아니요│                    │□불만족│      │    │    ┃

┃    │지선)       │진입중일때 활주로 정      │        │                    │        │      │    │    ┃

┃    │            │지선을 횡단하라는 지      │        │                    │□미적용│      │    │    ┃

┃    │            │시를 하고 있지  않는      │        │                    │        │      │    │    ┃

┃    │            │가?                       │        │                    │        │      │    │    ┃

┠──┼──────┼─────────────┼────┼──────────┼────┼───┼──┼──┨

┃396 │활주로 안   │관제탑과 계류장관제탑     │□예    │ㅇ 근무석 밀착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이 분리되어 있는 공항     │        │관찰                │        │      │품질│    ┃

┃    │제15조(이   │의 관제사는 이륙절차      │□아니요│                    │□불만족│      │    │    ┃

┃    │륙절차)     │수행 전 또는 Holding      │        │                    │        │      │    │    ┃

┃    │            │Position 접근  전에       │        │                    │□미적용│      │    │    ┃

┃    │            │항공기를 계류장 관제      │        │                    │        │      │    │    ┃

┃    │            │탑에서 관제탑으로 이      │        │                    │        │      │    │    ┃

┃    │            │양하고 있는가?            │        │                    │        │      │    │    ┃

┠──┼──────┼─────────────┼────┼──────────┼────┼───┼──┼──┨

┃397 │활주로 안   │지상관제사는 지상이동     │□예    │ㅇ 녹음자료 또는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중인 항공기를 주의깊      │        │근무석 밀착 관찰    │        │      │품질│    ┃

┃    │제15조(이   │게 관찰하고 정확한 표     │□아니요│                    │□불만족│      │    │    ┃

┃    │륙절차)     │준용어를 사용하여 이      │        │                    │        │      │    │    ┃

┃    │            │륙허가에 대한 착오를      │        │                    │□미적용│      │    │    ┃

┃    │            │예방하고  있는가?         │        │                    │        │      │    │    ┃

┠──┼──────┼─────────────┼────┼──────────┼────┼───┼──┼──┨

┃398 │활주로 안   │관제사는 모든 교통상      │□예    │ㅇ 근무석 밀착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황을 포함하여 안전이      │        │관찰                │        │      │품질│    ┃

┃    │제16조(이   │확보되었을때 관제권을     │□아니요│                    │□불만족│      │    │    ┃

┃    │양)         │이양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399 │활주로 안   │관제탑은 활주로에 차      │□예    │ㅇ 기억보조기구     │□만족  │      │안전│    ┃

┃    │전프로그램  │량?장비 등이 진입하여    │        │활용실적 확인       │        │      │품질│    ┃

┃    │제17조(기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아니요│                    │□불만족│      │    │    ┃

┃    │억보조도    │활주로 사용이 일시 중     │        │                    │        │      │    │    ┃

┃    │구)         │지된 경우, 이를 표시      │        │                    │□미적용│      │    │    ┃

┃    │            │할 수  있는 기억보조      │        │                    │        │      │    │    ┃

┃    │            │기구를 활용하여 활주      │        │                    │        │      │    │    ┃

┃    │            │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400 │활주로 안   │관제탑에서 사용하는       │        │ㅇ 기억보조기구     │        │      │운영│    ┃

┃    │전프로그램  │기억보조기구는 지속적     │        │유지보수 현황 확    │        │      │    │    ┃

┃    │제17조(기   │인 유지 및 보수를 통      │        │인                  │        │      │    │    ┃

┃    │억보조도    │해 최신화가 되고 있는     │        │                    │        │      │    │    ┃

┃    │구)         │가?                       │        │                    │        │      │    │    ┃

┠──┼──────┼─────────────┼────┼──────────┼────┼───┼──┼──┨

┃401 │활주로 안   │관제탑은 활주로 안전      │□예    │ㅇ 브리핑 참석      │□만족  │      │운영│    ┃

┃    │전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근무교대      │        │                    │        │      │    │    ┃

┃    │제18조(브   │상?하번 시 브리핑 또     │□아니요│                    │□불만족│      │    │    ┃

┃    │리핑)       │는 디브리핑을 1일 1       │        │                    │        │      │    │    ┃

┃    │            │회이상 실시하고 있는      │        │                    │□미적용│      │    │    ┃

┃    │            │가?                       │        │                    │        │      │    │    ┃

┠──┼──────┼─────────────┼────┼──────────┼────┼───┼──┼──┨

┃402 │항공교통업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홈     │□예    │ㅇ업무담당자 지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페이지에 등록·입력 또    │        │정사항 확인         │        │      │    │    ┃

┃    │시스템      │는 게시되는 자료의 효     │□아니요│                    │□불만족│      │    │    ┃

┃    │(ADAMS)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        │                    │        │      │    │    ┃

┃    │운영규정    │개별 메뉴를 운영하는      │        │                    │□미적용│      │    │    ┃

┃    │제5조(관리  │소속 직원을 업무담당      │        │                    │        │      │    │    ┃

┃    │체계)       │자로 지정하는가?          │        │                    │        │      │    │    ┃

┠──┼──────┼─────────────┼────┼──────────┼────┼───┼──┼──┨

┃403 │항공교통업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소관 업무를 적절히 수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행하는가?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                          │        │                    │        │      │    │    ┃

┃    │운영규정    │                          │        │                    │□미적용│      │    │    ┃

┃    │제6조(관리  │                          │        │                    │        │      │    │    ┃

┃    │책임자의    │                          │        │                    │        │      │    │    ┃

┃    │임무)       │                          │        │                    │        │      │    │    ┃

┠──┼──────┼─────────────┼────┼──────────┼────┼───┼──┼──┨

┃404 │항공교통업  │시스템 업무담당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소관 업무를 적절히 수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행하는가?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                          │        │                    │        │      │    │    ┃

┃    │운영규정    │                          │        │                    │□미적용│      │    │    ┃

┃    │제7조(업무  │                          │        │                    │        │      │    │    ┃

┃    │담당자의    │                          │        │                    │        │      │    │    ┃

┃    │임무)       │                          │        │                    │        │      │    │    ┃

┠──┼──────┼─────────────┼────┼──────────┼────┼───┼──┼──┨

┃405 │항공교통업  │시스템 일반사용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개인이력 중 기본정보,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수상경력, 근무이력 등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변동사항을 최신의 상      │        │                    │        │      │    │    ┃

┃    │운영규정    │태로 관리하는가?          │        │                    │□미적용│      │    │    ┃

┃    │제8조(일반  │                          │        │                    │        │      │    │    ┃

┃    │사용자의    │                          │        │                    │        │      │    │    ┃

┃    │임무)       │                          │        │                    │        │      │    │    ┃

┠──┼──────┼─────────────┼────┼──────────┼────┼───┼──┼──┨

┃406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예산, 정보자원, 교육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에 관한 사항 등을 포      │        │                    │        │      │    │    ┃

┃    │운영규정    │함하여 체계적인 운영      │        │                    │□미적용│      │    │    ┃

┃    │제9조(운영  │계획을 수립하는가?        │        │                    │        │      │    │    ┃

┃    │계획의 수   │                          │        │                    │        │      │    │    ┃

┃    │립)         │                          │        │                    │        │      │    │    ┃

┠──┼──────┼─────────────┼────┼──────────┼────┼───┼──┼──┨

┃407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매년 다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음 연도에 추진할 시스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템의 개발·성능개량,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유지보수 등 관련 사항     │        │                    │        │      │    │    ┃

┃    │운영규정    │을 포함하여 운영계획      │        │                    │□미적용│      │    │    ┃

┃    │제9조(운영  │을 수립하는가?            │        │                    │        │      │    │    ┃

┃    │계획의 수   │                          │        │                    │        │      │    │    ┃

┃    │립)         │                          │        │                    │        │      │    │    ┃

┠──┼──────┼─────────────┼────┼──────────┼────┼───┼──┼──┨

┃408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자 및 일반사용자의 업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시스템 개별 메뉴별로      │        │                    │        │      │    │    ┃

┃    │운영규정    │사용자 권한(읽기, 쓰      │        │                    │□미적용│      │    │    ┃

┃    │제10조(사   │기, 엑셀 업로드, 엑셀     │        │                    │        │      │    │    ┃

┃    │용자의 관   │다운로드)을 적절하게      │        │                    │        │      │    │    ┃

┃    │리)         │부여하는 등 관리하는      │        │                    │        │      │    │    ┃

┃    │            │가?                       │        │                    │        │      │    │    ┃

┠──┼──────┼─────────────┼────┼──────────┼────┼───┼──┼──┨

┃409 │항공교통업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책임자는 사전에 중단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사유, 중단시간 등의       │        │                    │        │      │    │    ┃

┃    │운영규정    │안내정보를 시스템에       │        │                    │□미적용│      │    │    ┃

┃    │제11조(서   │게시하는가?               │        │                    │        │      │    │    ┃

┃    │비스 운영   │                          │        │                    │        │      │    │    ┃

┃    │중단)       │                          │        │                    │        │      │    │    ┃

┠──┼──────┼─────────────┼────┼──────────┼────┼───┼──┼──┨

┃410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     │        │                    │        │      │    │    ┃

┃    │운영규정    │체가 주기적인 성능분      │        │                    │□미적용│      │    │    ┃

┃    │제12조(유   │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        │                    │        │      │    │    ┃

┃    │지보수 용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        │                    │        │      │    │    ┃

┃    │역)         │하는가?                   │        │                    │        │      │    │    ┃

┠──┼──────┼─────────────┼────┼──────────┼────┼───┼──┼──┨

┃411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교육, 유지보수 등 사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        │                    │        │      │    │    ┃

┃    │운영규정    │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     │        │                    │□미적용│      │    │    ┃

┃    │제13조(시   │는가?                     │        │                    │        │      │    │    ┃

┃    │스템의 관   │                          │        │                    │        │      │    │    ┃

┃    │리)         │                          │        │                    │        │      │    │    ┃

┠──┼──────┼─────────────┼────┼──────────┼────┼───┼──┼──┨

┃412 │항공교통업  │ 관리책임자는 유지보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수 업체에게 시스템의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아니요│-후속조치           │□불만족│      │    │    ┃

┃    │(ADAMS)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     │        │-장애일지 등        │        │      │    │    ┃

┃    │운영규정    │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        │                    │□미적용│      │    │    ┃

┃    │제14조(장   │발견하는 즉시 관리책      │        │                    │        │      │    │    ┃

┃    │애 관리)    │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        │                    │        │      │    │    ┃

┃    │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        │                    │        │      │    │    ┃

┃    │            │가?                       │        │                    │        │      │    │    ┃

┠──┼──────┼─────────────┼────┼──────────┼────┼───┼──┼──┨

┃413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개별 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뉴 업무 담당자 등으로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      │        │                    │        │      │    │    ┃

┃    │운영규정    │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     │        │                    │□미적용│      │    │    ┃

┃    │제15조(시   │견한 경우에는 즉시 유     │        │                    │        │      │    │    ┃

┃    │스템의 복   │지보수 업체가 시스템      │        │                    │        │      │    │    ┃

┃    │구)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      │        │                    │        │      │    │    ┃

┃    │            │도록 조치하는가?          │        │                    │        │      │    │    ┃

┠──┼──────┼─────────────┼────┼──────────┼────┼───┼──┼──┨

┃414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자료 유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동 계획에 따라 자료를     │        │                    │        │      │    │    ┃

┃    │운영규정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      │        │                    │□미적용│      │    │    ┃

┃    │제17조(자   │는가?                     │        │                    │        │      │    │    ┃

┃    │료백업)     │                          │        │                    │        │      │    │    ┃

┠──┼──────┼─────────────┼────┼──────────┼────┼───┼──┼──┨

┃415 │항공교통업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의 주전산 시스템접근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ADAMS)     │해에 대비한 보안대책      │        │                    │        │      │    │    ┃

┃    │운영규정    │을 강구하고, 시스템의     │        │                    │□미적용│      │    │    ┃

┃    │제19조(보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        │                    │        │      │    │    ┃

┃    │안대책)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     │        │                    │        │      │    │    ┃

┃    │            │검하도록 지시·감독 하    │        │                    │        │      │    │    ┃

┃    │            │는가?                     │        │                    │        │      │    │    ┃

┠──┼──────┼─────────────┼────┼──────────┼────┼───┼──┼──┨

┃416 │항공교통업  │시스템 사용자는『개인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자료관리  │정보 보호법』,『공공      │        │-이행실태           │        │      │    │    ┃

┃    │시스템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아니요│                    │□불만족│      │    │    ┃

┃    │(ADAMS)     │한 법률』등에 따라 시     │        │                    │        │      │    │    ┃

┃    │운영규정    │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     │        │                    │□미적용│      │    │    ┃

┃    │제20조(정   │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     │        │                    │        │      │    │    ┃

┃    │보보호)     │동을 이행하는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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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교통감독관 점검표

별표 0002: 비행절차감독관 점검표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 제3장 비행절차감독관 업무처리절차

[별표 2] 비행절차감독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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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점검│점검분야    ││점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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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기관│    │점검대상기관││점검관  │    ┃

┃            │    │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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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근거조항    │질문                    │답변    │검토사항                                          │이행상태│비고  │분야│연관PQ┃

┃    │            │                        │        │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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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함   │□예    │ㅇ 과/개인별 업                                   │□만족  │　    │운영│ANS7.2┃

┃    │업무기준    │에 있어 당해 업무범위   │        │무분장                                            │□불만족│      │    │29    ┃

┃    │제3조의2(소 │를 적정하게 규정하였    │□아니요│ㅇ 직무기술서                                     │□미적용│      │    │ANS7.2┃

┃    │속기관 등의 │는가?                   │        │                                                  │        │      │    │41    ┃

┃    │업무범위)   │                        │        │                                                  │        │      │    │      ┃

┠──┼──────┼────────────┼────┼─────────────────────────┼────┼───┼──┼───┨

┃2   │비행절차    │비행절차설계 관련 국    │□예    │ㅇ 국내외 관련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내외 최신규정을 적용    │        │규정 비치?현황                                   │        │      │    │      ┃

┃    │제5조(다른  │하고 있는가?            │□아니요│ - 국제규정                                       │□불만족│      │    │      ┃

┃    │규정과의 관 │                        │        │ 1. 부속서,                                       │        │      │    │      ┃

┃    │계)         │                        │        │ 9365,8697,9368, 9613,9274, 9371, 9905, 9906, 9931│□미적용│      │    │      ┃

┃    │            │                        │        │ - 국내규정                                       │        │      │    │      ┃

┃    │            │                        │        │ 비행절차업무기                                   │        │      │    │      ┃

┃    │            │                        │        │준, 비행절차설계                                  │        │      │    │      ┃

┃    │            │                        │        │품질관리요령, 비                                  │        │      │    │      ┃

┃    │            │                        │        │행절차설계요령,                                   │        │      │    │      ┃

┃    │            │                        │        │공역관리규정                                      │        │      │    │      ┃

┠──┼──────┼────────────┼────┼─────────────────────────┼────┼───┼──┼───┨

┃3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 담당자는   │□예    │ㅇ 비행절차 신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   │        │설, 변경, 정기검                                  │        │      │    │      ┃

┃    │제6조 및 별 │행절차의 신설, 변경     │□아니요│토 처리 관련 문                                   │□불만족│      │    │      ┃

┃    │표1         │및 정기검토를 수행하    │        │서철                                              │        │      │    │      ┃

┃    │비행절차    │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설계품질    │                        │        │                                                  │        │      │    │      ┃

┃    │관리요령    │                        │        │                                                  │        │      │    │      ┃

┃    │제2장, 별표 │                        │        │                                                  │        │      │    │      ┃

┃    │2.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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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행절차    │항공교통본부장은 비행   │□예    │ㅇ 공역(실무)위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절차 신설, 변경 시 공   │        │원회 안건상정 의                                  │        │      │    │      ┃

┃    │제6조의2    │역(실무)위원회 안건상   │□아니요│뢰, 안건 검토,                                    │□불만족│      │    │      ┃

┃    │            │정 등 관련 조치를 취    │        │심의결과 및 관련                                  │        │      │    │      ┃

┃    │            │하고 있는가?            │        │후속조치(결과 통                                  │□미적용│      │    │      ┃

┃    │            │                        │        │보, aip 발간 등)                                  │        │      │    │      ┃

┃    │            │                        │        │관련 문서                                         │        │      │    │      ┃

┠──┼──────┼────────────┼────┼─────────────────────────┼────┼───┼──┼───┨

┃5   │비행절차    │비행절차 설계 시 필요   │□예    │ㅇ 자료확보 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한 자료를 확보하는가?   │        │                                                  │        │      │    │      ┃

┃    │제7조       │                        │□아니요│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6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 수집 정보에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정보 확보를 위해 공항   │        │대한 검토?확인                                   │        │      │    │      ┃

┃    │제7조       │시설, 항행안전시설,     │□아니요│및 조치 내역                                      │□불만족│      │    │      ┃

┃    │            │항공정보, 공역, ATS,    │        │ - 관계기관에 자                                  │        │      │    │      ┃

┃    │            │기상, 소음분야 등의     │        │료확보를 위한 협                                  │□미적용│      │    │      ┃

┃    │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   │        │의 내역                                           │        │      │    │      ┃

┃    │            │서 "관계기관"이라 한    │        │                                                  │        │      │    │      ┃

┃    │            │다)과 협의하는가?       │        │                                                  │        │      │    │      ┃

┠──┼──────┼────────────┼────┼─────────────────────────┼────┼───┼──┼───┨

┃7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 수집 정보에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확보된 정보의 정확도    │        │대한 검토?확인                                   │        │      │    │      ┃

┃    │제7조       │및 상세값이 「항공정    │□아니요│및 조치 내역                                      │□불만족│      │    │      ┃

┃    │            │보 및 항공지도 등에     │        │ - 관계기관에 자                                  │        │      │    │      ┃

┃    │            │관한 업무기준」(국토    │        │료보완 요청 등                                    │□미적용│      │    │      ┃

┃    │            │교통부 고시)에 부합하   │        │                                                  │        │      │    │      ┃

┃    │            │는지 확인하는가?        │        │                                                  │        │      │    │      ┃

┠──┼──────┼────────────┼────┼─────────────────────────┼────┼───┼──┼───┨

┃8   │비행절차    │비행절차 설계 시 인가   │□예    │ㅇ 사용지도 발행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된 기관에서 발행한 최   │        │기관 및 발행일                                    │        │      │    │      ┃

┃    │제8조       │신 지도를 사용하고 있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            │는가?                   │        │ - 국립지리정보                                   │        │      │    │      ┃

┃    │            │                        │        │원, 항공교통센                                    │□미적용│      │    │      ┃

┃    │            │                        │        │터, 국방지형정보                                  │        │      │    │      ┃

┃    │            │                        │        │단, 미 국립지리                                   │        │      │    │      ┃

┃    │            │                        │        │정보국(NGA)                                       │        │      │    │      ┃

┠──┼──────┼────────────┼────┼─────────────────────────┼────┼───┼──┼───┨

┃9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 사용된 지도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비행절차 설계에 사용    │        │상세 정보기관?관                                 │        │      │    │      ┃

┃    │제8조       │된 지도의 발행기관,     │□아니요│리내역                                            │□불만족│      │    │      ┃

┃    │            │발행일, 도엽명 및 축    │        │ - 발행기관, 발                                   │        │      │    │      ┃

┃    │            │척 등의 정보를 기록     │        │행일, 도엽명, 축                                  │□미적용│      │    │      ┃

┃    │            │및 유지하는가?          │        │척 등                                             │        │      │    │      ┃

┠──┼──────┼────────────┼────┼─────────────────────────┼────┼───┼──┼───┨

┃10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 아래 축척 이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   │        │상의 지도 사용                                    │        │      │    │      ┃

┃    │제8조       │경 시 비행절차의 종류   │□아니요│내역                                              │□불만족│      │    │      ┃

┃    │            │또는 구간별로 다음 각   │        │ - 최저구역고도                                   │        │      │    │      ┃

┃    │            │호에서 정하는 축척의    │        │(MSA), 표준계기                                   │□미적용│      │    │      ┃

┃    │            │지도를 사용하는가?      │        │출발절차(SID),                                    │        │      │    │      ┃

┃    │            │                        │        │표준계기도착절차                                  │        │      │    │      ┃

┃    │            │                        │        │(STAR) : 1 대                                     │        │      │    │      ┃

┃    │            │                        │        │500,000                                           │        │      │    │      ┃

┃    │            │                        │        │ - 첫 접근구간,                                   │        │      │    │      ┃

┃    │            │                        │        │중간접근구간, 실                                  │        │      │    │      ┃

┃    │            │                        │        │패접근구간, 비정                                  │        │      │    │      ┃

┃    │            │                        │        │밀접근의 최종접                                   │        │      │    │      ┃

┃    │            │                        │        │근구간 : 1 대                                     │        │      │    │      ┃

┃    │            │                        │        │50,000                                            │        │      │    │      ┃

┃    │            │                        │        │ - 정밀접근 및                                    │        │      │    │      ┃

┃    │            │                        │        │APV의 최종접근                                    │        │      │    │      ┃

┃    │            │                        │        │구간 : 1 대                                       │        │      │    │      ┃

┃    │            │                        │        │10,000                                            │        │      │    │      ┃

┃    │            │                        │        │ - 항공로 : 1 대                                  │        │      │    │      ┃

┃    │            │                        │        │1,000,000                                         │        │      │    │      ┃

┠──┼──────┼────────────┼────┼─────────────────────────┼────┼───┼──┼───┨

┃11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비행절차의 설정 시 동   │        │-적용 지도 등                                     │        │      │    │      ┃

┃    │제9조       │일 장애물 정보(좌표     │□아니요│                                                  │□불만족│      │    │      ┃

┃    │            │및 표고 등)가 지도 종   │        │                                                  │        │      │    │      ┃

┃    │            │류 및 축척별로 일치하   │        │                                                  │□미적용│      │    │      ┃

┃    │            │지 않을 경우 정밀도가   │        │                                                  │        │      │    │      ┃

┃    │            │높은 지도의 수치를 적   │        │                                                  │        │      │    │      ┃

┃    │            │용하는가?               │        │                                                  │        │      │    │      ┃

┠──┼──────┼────────────┼────┼─────────────────────────┼────┼───┼──┼───┨

┃12  │비행절차    │장애물 수치 적용 시     │□예    │ㅇ 통제 장애물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산, 언덕 등 자연장애    │        │중 자연장애물 목                                  │        │      │    │      ┃

┃    │제9조       │물에 대해 수목의 높이   │□아니요│록                                                │□불만족│      │    │      ┃

┃    │            │를 고려하고 있는가?     │        │ - 수목의 높이                                    │        │      │    │      ┃

┃    │            │                        │        │(50피트 가산) 적                                  │□미적용│      │    │      ┃

┃    │            │                        │        │용여부 확인                                       │        │      │    │      ┃

┃    │            │                        │        │ - 현지조사 값                                    │        │      │    │      ┃

┃    │            │                        │        │적용의 경우는 조                                  │        │      │    │      ┃

┃    │            │                        │        │사일 및 결과 값                                   │        │      │    │      ┃

┃    │            │                        │        │등 확인                                           │        │      │    │      ┃

┠──┼──────┼────────────┼────┼─────────────────────────┼────┼───┼──┼───┨

┃13  │비행절차    │장애물 수치 적용 시     │□예    │ㅇ 통제 장애물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도로, 철도 등 이동물    │        │중 자연장애물 목                                  │        │      │    │      ┃

┃    │제9조       │체에 대해 종류별로 정   │□아니요│록                                                │□불만족│      │    │      ┃

┃    │            │하고 있는 일정 높이를   │        │ - 고속도로(17                                    │        │      │    │      ┃

┃    │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    │        │피트), 일반도로                                   │□미적용│      │    │      ┃

┃    │            │는가? (별도의 높이제    │        │(15피트), 철도                                    │        │      │    │      ┃

┃    │            │한 조치가 없는 경우)    │        │(23피트), 해상                                    │        │      │    │      ┃

┃    │            │                        │        │(해당지역을 운항                                  │        │      │    │      ┃

┃    │            │                        │        │하는 가장 높은                                    │        │      │    │      ┃

┃    │            │                        │        │선박의 높이)                                      │        │      │    │      ┃

┠──┼──────┼────────────┼────┼─────────────────────────┼────┼───┼──┼───┨

┃14  │비행절차    │사용하는 지도의 수평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및 수직오차를 장애물    │        │-장애물 자료 적                                   │        │      │    │      ┃

┃    │제9조       │의 위치 및 높이에 반    │□아니요│용 등                                             │□불만족│      │    │      ┃

┃    │            │영하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15  │비행절차    │자기편차값 산출 시 인   │□예    │ㅇ 사용 프로그램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가된 프로그램을 사용    │        │확인                                              │        │      │    │      ┃

┃    │제10조      │하고 있는가?            │□아니요│ - 국토교통부에                                   │□불만족│      │    │      ┃

┃    │            │                        │        │서 개발하여 배포                                  │        │      │    │      ┃

┃    │            │                        │        │한 프로그램                                       │□미적용│      │    │      ┃

┃    │            │                        │        │ - 미 국립해양대                                  │        │      │    │      ┃

┃    │            │                        │        │기청(NOAA)에서                                    │        │      │    │      ┃

┃    │            │                        │        │개발한 공개 프로                                  │        │      │    │      ┃

┃    │            │                        │        │그램                                              │        │      │    │      ┃

┠──┼──────┼────────────┼────┼─────────────────────────┼────┼───┼──┼───┨

┃16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        │-자기편차 적용                                    │        │      │    │      ┃

┃    │제11조      │시 제10조에 따른 자     │□아니요│등                                                │□불만족│      │    │      ┃

┃    │            │기편차값을 적용하는     │        │                                                  │        │      │    │      ┃

┃    │            │가?                     │        │                                                  │□미적용│      │    │      ┃

┠──┼──────┼────────────┼────┼─────────────────────────┼────┼───┼──┼───┨

┃17  │비행절차    │항공로용 항행안전무선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시설이 RNAV 계기접근    │        │-자기편차 적용                                    │        │      │    │      ┃

┃    │제11조      │절차의 중요지점(fix)으  │□아니요│등                                                │□불만족│      │    │      ┃

┃    │            │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   │        │                                                  │        │      │    │      ┃

┃    │            │외하고, RNAV 계기접     │        │                                                  │□미적용│      │    │      ┃

┃    │            │근절차의 비행경로       │        │                                                  │        │      │    │      ┃

┃    │            │(track)에는 착륙공항의  │        │                                                  │        │      │    │      ┃

┃    │            │자기편차 값을 적용하    │        │                                                  │        │      │    │      ┃

┃    │            │는가?                   │        │                                                  │        │      │    │      ┃

┠──┼──────┼────────────┼────┼─────────────────────────┼────┼───┼──┼───┨

┃18  │비행절차    │계기접근절차와 관련이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없는 위성항행시스템     │        │-자기편차 적용                                    │        │      │    │      ┃

┃    │제11조      │(GNSS)을 이용한 체공    │□아니요│등                                                │□불만족│      │    │      ┃

┃    │            │장주(Holding pattern)   │        │                                                  │        │      │    │      ┃

┃    │            │의 자기편차는 체공지    │        │                                                  │□미적용│      │    │      ┃

┃    │            │점 좌표(위도/경도)에    │        │                                                  │        │      │    │      ┃

┃    │            │대한 자기편차를 사용    │        │                                                  │        │      │    │      ┃

┃    │            │하여 결정하는가?        │        │                                                  │        │      │    │      ┃

┠──┼──────┼────────────┼────┼─────────────────────────┼────┼───┼──┼───┨

┃19  │비행절차    │항공정보간행물(AIP)     │□예    │ㅇ 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및 항공지도에 발간되    │        │-자표체계 적용                                    │        │      │    │      ┃

┃    │제12조      │는 비행절차 관련 좌표   │□아니요│등                                                │□불만족│      │    │      ┃

┃    │            │는 WGS-84좌표체계를     │        │                                                  │        │      │    │      ┃

┃    │            │사용하는가?             │        │                                                  │□미적용│      │    │      ┃

┠──┼──────┼────────────┼────┼─────────────────────────┼────┼───┼──┼───┨

┃20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 인증 프로그램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     │        │사용 여부                                         │        │      │    │      ┃

┃    │제12조      │라 수집된 자료의 좌표   │□아니요│ - 국립지리정보                                   │□불만족│      │    │      ┃

┃    │            │가 WGS-84 좌표체계      │        │원 배포 또는 인                                   │        │      │    │      ┃

┃    │            │가 아닌 경우에는 국토   │        │증한 좌표변환프                                   │□미적용│      │    │      ┃

┃    │            │지리정보원에서 배포     │        │로그램                                            │        │      │    │      ┃

┃    │            │또는 인증한 좌표변환    │        │                                                  │        │      │    │      ┃

┃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        │                                                  │        │      │    │      ┃

┃    │            │변환한 후 사용하는가?   │        │                                                  │        │      │    │      ┃

┠──┼──────┼────────────┼────┼─────────────────────────┼────┼───┼──┼───┨

┃21  │비행절차    │군 관할 공항에 제공할   │□예    │ㅇ 인증 프로그램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목적으로 좌표를 변환    │        │사용 여부                                         │        │      │    │      ┃

┃    │제12조      │할 경우, WGS-84 타      │□아니요│ - 국립지리정보                                   │□불만족│      │    │      ┃

┃    │            │원체를 사용한 경·위도  │        │원 배포 또는 인                                   │        │      │    │      ┃

┃    │            │좌표 또는 UTM좌표로     │        │증한 좌표변환프                                   │□미적용│      │    │      ┃

┃    │            │변환하는가?             │        │로그램                                            │        │      │    │      ┃

┠──┼──────┼────────────┼────┼─────────────────────────┼────┼───┼──┼───┨

┃22  │비행절차    │비행절차 설계 시 비행   │□예    │ㅇ 비행절차 설계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절차설계요령에 따라     │        │요령 적용여부                                     │        │      │    │      ┃

┃    │제13조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요│ - ICAO 최신 규                                   │□불만족│      │    │      ┃

┃    │            │                        │        │정과 상이한 경                                    │        │      │    │      ┃

┃    │            │                        │        │우, ICAO 규정                                     │□미적용│      │    │      ┃

┃    │            │                        │        │적용                                              │        │      │    │      ┃

┠──┼──────┼────────────┼────┼─────────────────────────┼────┼───┼──┼───┨

┃23  │비행절차    │ 「비행절차설계요령」   │□예    │ㅇ적용기준 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국토교통부 예규)과     │        │                                                  │        │      │    │      ┃

┃    │제13조      │ICAO의 관련규정이 상    │□아니요│                                                  │□불만족│      │    │      ┃

┃    │            │이한 경우 ICAO의 최     │        │                                                  │        │      │    │      ┃

┃    │            │신 규정을 적용하는가?   │        │                                                  │□미적용│      │    │      ┃

┠──┼──────┼────────────┼────┼─────────────────────────┼────┼───┼──┼───┨

┃24  │비행절차    │비행절차 설계 시 제7    │□예    │ㅇ비행절차 설계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        │자료 확인                                         │        │      │    │      ┃

┃    │제13조      │정보를 고려하여 비행    │□아니요│                                                  │□불만족│      │    │      ┃

┃    │            │절차를 설계하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25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용역 감독여부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        │이행실태 확인                                     │        │      │    │      ┃

┃    │제13조      │또는 정기검토 시 외부   │□아니요│-비행절차업무 참                                  │□불만족│      │    │      ┃

┃    │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   │        │여자에 대한 자격                                  │        │      │    │      ┃

┃    │            │며, 이 경우 외부기관    │        │요건 충족여부 확                                  │□미적용│      │    │      ┃

┃    │            │참여자에 대해 기준상    │        │인사항                                            │        │      │    │      ┃

┃    │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        │                                                  │        │      │    │      ┃

┃    │            │포함하여 외부기관에     │        │                                                  │        │      │    │      ┃

┃    │            │의뢰한 비행절차 관련    │        │                                                  │        │      │    │      ┃

┃    │            │업무의 전 과정을 감독   │        │                                                  │        │      │    │      ┃

┃    │            │하는가?                 │        │                                                  │        │      │    │      ┃

┠──┼──────┼────────────┼────┼─────────────────────────┼────┼───┼──┼───┨

┃26  │비행절차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예    │ㅇ군 공항 비행절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공역 및 공항의 비행절   │        │차설계 담당기관                                   │        │      │    │      ┃

┃    │제14조      │차 설정에 대하여 국방   │□아니요│과의 협의 등                                      │□불만족│      │    │      ┃

┃    │            │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        │                                                  │        │      │    │      ┃

┃    │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될   │        │                                                  │□미적용│      │    │      ┃

┃    │            │비행절차가 현재 또는    │        │                                                  │        │      │    │      ┃

┃    │            │미래의 항공기 운항 및   │        │                                                  │        │      │    │      ┃

┃    │            │항공교통흐름에 미치는   │        │                                                  │        │      │    │      ┃

┃    │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        │                                                  │        │      │    │      ┃

┃    │            │여 군 공항 비행절차설   │        │                                                  │        │      │    │      ┃

┃    │            │계 담당기관과 협의하    │        │                                                  │        │      │    │      ┃

┃    │            │는가?                   │        │                                                  │        │      │    │      ┃

┠──┼──────┼────────────┼────┼─────────────────────────┼────┼───┼──┼───┨

┃27  │비행절차    │군 관할 공항 비행  절   │□예    │ㅇ 군 관할 공항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차의 신설 및 변경 정    │        │비행절차 관련 자                                  │        │      │    │      ┃

┃    │제14조      │보(자료)를 접수받은     │□아니요│료 요청 협조 여                                   │□불만족│      │    │      ┃

┃    │            │경우 이를 항행정보 간   │        │부                                                │        │      │    │      ┃

┃    │            │행물(AIP)에 수록되도    │        │ㅇ 자료검토 및                                    │□미적용│      │    │      ┃

┃    │            │록 조치하고 있는가?     │        │항공정보간행물                                    │        │      │    │      ┃

┃    │            │                        │        │(AIP) 수록 요청                                   │        │      │    │      ┃

┃    │            │                        │        │등 조치 여부                                      │        │      │    │      ┃

┠──┼──────┼────────────┼────┼─────────────────────────┼────┼───┼──┼───┨

┃28  │비행절차    │비행절차 및 중요지점    │□예    │ㅇ 발간된 비행절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의 명칭 등은 항공교통   │        │차 및 중요지점                                    │        │      │    │      ┃

┃    │제15조      │업무기준과 비행절차설   │□아니요│명칭 적정성                                       │□불만족│      │    │      ┃

┃    │            │계요령에서 정하는 바    │        │ㅇ ICARD를 통한                                   │        │      │    │      ┃

┃    │            │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   │        │확인여부                                          │□미적용│      │    │      ┃

┃    │            │가?                     │        │                                                  │        │      │    │      ┃

┠──┼──────┼────────────┼────┼─────────────────────────┼────┼───┼──┼───┨

┃29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요청사항 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비행절차 명칭 또는 비   │        │                                                  │        │      │    │      ┃

┃    │제15조      │행절차상의 중요지점     │□아니요│                                                  │□불만족│      │    │      ┃

┃    │            │명칭을 설정하려는 경    │        │                                                  │        │      │    │      ┃

┃    │            │우 명칭의 중복여부 등   │        │                                                  │□미적용│      │    │      ┃

┃    │            │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   │        │                                                  │        │      │    │      ┃

┃    │            │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        │                                                  │        │      │    │      ┃

┃    │            │요청하는가?             │        │                                                  │        │      │    │      ┃

┠──┼──────┼────────────┼────┼─────────────────────────┼────┼───┼──┼───┨

┃30  │비행절차    │항공교통본부장은 비행   │□예    │ㅇ ICAO 5문자코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절차 명칭 또는 비행절   │        │드 및 ICARD를                                     │        │      │    │      ┃

┃    │제15조      │차상의 중요지점 명칭    │□아니요│통한 명칭 중복여                                  │□불만족│      │    │      ┃

┃    │            │을 설정하려는 경우 국   │        │부 등 사전 확인                                   │        │      │    │      ┃

┃    │            │제민간항공기구(ICAO)    │        │여부                                              │□미적용│      │    │      ┃

┃    │            │에서 운영 중인 "ICAO    │        │                                                  │        │      │    │      ┃

┃    │            │5문자코드 및 항공로     │        │                                                  │        │      │    │      ┃

┃    │            │배정시스템 (ICARD:      │        │                                                  │        │      │    │      ┃

┃    │            │ICAO Five Letter        │        │                                                  │        │      │    │      ┃

┃    │            │Name Code and           │        │                                                  │        │      │    │      ┃

┃    │            │Route Designators       │        │                                                  │        │      │    │      ┃

┃    │            │Database)"을 이용하     │        │                                                  │        │      │    │      ┃

┃    │            │여 명칭의 중복여부 등   │        │                                                  │        │      │    │      ┃

┃    │            │을 사전에 확인하는가?   │        │                                                  │        │      │    │      ┃

┠──┼──────┼────────────┼────┼─────────────────────────┼────┼───┼──┼───┨

┃31  │비행절차    │비행절차의 설계 시 장   │□예    │ㅇ 장애물 회피고                                  │□만족  │　    │운영│ANS7.2┃

┃    │업무기준    │애물회피고도/높이       │        │도/높이(OCA/H)                                    │        │      │    │27    ┃

┃    │제16조      │(OCA/H) 및 공항운영     │□아니요│및 공항운영최저                                   │□불만족│      │    │ANS7.2┃

┃    │            │최저치(결심고도/높이    │        │치(결심고도/높이                                  │        │      │    │51    ┃

┃    │            │(DA/H), 최저강하고도/   │        │, 최저강                                    │□미적용│      │    │      ┃

┃    │            │높이(MDA/H), 시정,      │        │하고도/높이                                       │        │      │    │      ┃

┃    │            │이륙최저치)를 산출하    │        │, 시정,                                    │        │      │    │      ┃

┃    │            │여 항공정보간행물       │        │이륙최저치)                                       │        │      │    │      ┃

┃    │            │(AIP)에 수록하고 있는   │        │ㅇ 비행절차 설계                                  │        │      │    │      ┃

┃    │            │가?                     │        │요령에 따른 운영                                  │        │      │    │      ┃

┃    │            │                        │        │최저치설정 여부                                   │        │      │    │      ┃

┠──┼──────┼────────────┼────┼─────────────────────────┼────┼───┼──┼───┨

┃32  │비행절차    │비행절차 신설 또는 변   │□예    │ㅇ 협의 내역, 회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경 시 관련 공역운영기   │        │의 결과 등 관련                                   │        │      │    │      ┃

┃    │제18조      │관과 협의하였는가?      │□아니요│문건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33  │비행절차    │비행절차 신설 또는 변   │□예    │ㅇ 의견 수렴, 회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경 시 사용자 의견을     │        │의 결과 등 관련                                   │        │      │    │      ┃

┃    │제18조      │수렴하였는가?           │□아니요│문건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34  │비행절차    │비행절차 신설 또는 변   │□예    │ㅇ 협의 내역, 회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경 시 관련 항공교통업   │        │의 결과 등 관련                                   │        │      │    │      ┃

┃    │제18조      │무기관과 협의하였는     │□아니요│문건                                              │□불만족│      │    │      ┃

┃    │            │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35  │비행절차    │수립된 비행절차는 인    │□예    │ㅇ 항공정보 간행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접한 다른 비행절차 및   │        │물 고시 도면                                      │        │      │    │      ┃

┃    │제19조      │공역과 수평 또는 수직   │□아니요│ㅇ 비행절차 설계                                  │□불만족│      │    │      ┃

┃    │            │으로 상호 분리되도록    │        │도면                                              │        │      │    │      ┃

┃    │            │하였는가?               │        │ - 타 비행절차/                                   │□미적용│      │    │      ┃

┃    │            │                        │        │공역과의 분리 검                                  │        │      │    │      ┃

┃    │            │                        │        │토 내역 확인                                      │        │      │    │      ┃

┠──┼──────┼────────────┼────┼─────────────────────────┼────┼───┼──┼───┨

┃36  │비행절차    │비행절차에 대해 항공    │□예    │ㅇ 최근 안전평가                                  │□만족  │　    │안전│　    ┃

┃    │업무기준    │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   │        │수행 관련 문서                                    │        │      │품질│      ┃

┃    │제19조의2   │영매뉴얼과 비행절차설   │□아니요│-후속조치 등                                      │□불만족│      │    │      ┃

┃    │            │계 품질관리요령에 따    │        │                                                  │        │      │    │      ┃

┃    │            │라 적정하게 안전평가    │        │                                                  │□미적용│      │    │      ┃

┃    │            │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37  │비행절차    │비행절차 설계 시 항공   │□예    │ㅇ 비행절차 설계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정보간행물(AIP)로 발    │        │관련 문서                                         │        │      │    │      ┃

┃    │제20조      │간되는데 필요한 문서,   │□아니요│ - AIP 발간에                                     │□불만족│      │    │      ┃

┃    │            │설계 시 고려한 세부사   │        │필요한 문서                                       │        │      │    │      ┃

┃    │            │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        │ㅇ 설계 시 고려                                   │□미적용│      │    │      ┃

┃    │            │자료 수록 문서, 유효    │        │한 세부사항 관련                                  │        │      │    │      ┃

┃    │            │성 관련 문서를 작성?   │        │문서                                              │        │      │    │      ┃

┃    │            │관리하고 있는가?        │        │ - 구간별 통제장                                  │        │      │    │      ┃

┃    │            │                        │        │애물, 환경적 영                                   │        │      │    │      ┃

┃    │            │                        │        │향, 시설평가, 공                                  │        │      │    │      ┃

┃    │            │                        │        │역제한사항 관련                                   │        │      │    │      ┃

┃    │            │                        │        │자료                                              │        │      │    │      ┃

┃    │            │                        │        │ㅇ 유효성확인                                     │        │      │    │      ┃

┃    │            │                        │        │   결과,확인과정                                  │        │      │    │      ┃

┃    │            │                        │        │ 에 추가된 자료                                   │        │      │    │      ┃

┠──┼──────┼────────────┼────┼─────────────────────────┼────┼───┼──┼───┨

┃38  │비행절차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    │□예    │ㅇ 기초검증 실적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관의 장은 비행절차 발   │        │ㅇ 비행검증 실적                                  │        │      │    │      ┃

┃    │제21조      │간 전 비행절차의 유효   │□아니요│                                                  │□불만족│      │    │      ┃

┃    │비행절차    │성 검증을 위해 제22     │        │                                                  │        │      │    │      ┃

┃    │설계품질    │조에 따른 기초검증      │        │                                                  │□미적용│      │    │      ┃

┃    │관리요령    │(Ground Validation)     │        │                                                  │        │      │    │      ┃

┃    │2.2.8,      │및 제23조에 따른 비     │        │                                                  │        │      │    │      ┃

┃    │2.2.9       │행검증(Flight           │        │                                                  │        │      │    │      ┃

┃    │            │Validation)을 실시하느  │        │                                                  │        │      │    │      ┃

┃    │            │가?                     │        │                                                  │        │      │    │      ┃

┠──┼──────┼────────────┼────┼─────────────────────────┼────┼───┼──┼───┨

┃39  │비행절차업  │기초검증(Ground         │□예    │해당 비행절차를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22 │Validation)을 수행하는  │        │설정한 비행절차                                   │        │      │    │      ┃

┃    │조(기초검   │사람의 자격요건은 적    │□아니요│업무담당자 및 제                                  │□불만족│      │    │      ┃

┃    │증)         │절한가?                 │        │13조제5항에 따                                    │        │      │    │      ┃

┃    │            │                        │        │른 외부기관 참여                                  │□미적용│      │    │      ┃

┃    │            │                        │        │자를 제외하고,                                    │        │      │    │      ┃

┃    │            │                        │        │다음 어느 하나의                                  │        │      │    │      ┃

┃    │            │                        │        │요건을 갖춘 사람                                  │        │      │    │      ┃

┃    │            │                        │        │이 수행하여야 한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1. 최근 3년 이내                                  │        │      │    │      ┃

┃    │            │                        │        │에 국내외 전문                                    │        │      │    │      ┃

┃    │            │                        │        │교육기관 개설된                                   │        │      │    │      ┃

┃    │            │                        │        │PANS-OPS 교육                                     │        │      │    │      ┃

┃    │            │                        │        │과정 또는 국내외                                  │        │      │    │      ┃

┃    │            │                        │        │전문가에 의해 개                                  │        │      │    │      ┃

┃    │            │                        │        │설된 PANS-OPS                                     │        │      │    │      ┃

┃    │            │                        │        │교육과정을 수료                                   │        │      │    │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2. 최근 5년 내에                                  │        │      │    │      ┃

┃    │            │                        │        │비행절차설계 또                                   │        │      │    │      ┃

┃    │            │                        │        │는 유효성 검증을                                  │        │      │    │      ┃

┃    │            │                        │        │수행하였거나 참                                   │        │      │    │      ┃

┃    │            │                        │        │여한 경험이 있는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      ┃

┠──┼──────┼────────────┼────┼─────────────────────────┼────┼───┼──┼───┨

┃40  │비행절차업  │기초검증 단계에서 확    │□예    │1. 기준 적용상의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22 │인되어야 할 내용을 확   │        │오류 여부                                         │        │      │    │      ┃

┃    │조(기초검   │인하는가?               │□아니요│2. 작성된 문서상                                  │□불만족│      │    │      ┃

┃    │증)         │                        │        │오류 여부                                         │        │      │    │      ┃

┃    │            │                        │        │3. 장애물 자료                                    │□미적용│      │    │      ┃

┃    │            │                        │        │및 중요지점(Fix)                                  │        │      │    │      ┃

┃    │            │                        │        │의 정확성 등 비                                   │        │      │    │      ┃

┃    │            │                        │        │행검증 단계에서                                   │        │      │    │      ┃

┃    │            │                        │        │확인되어야 할 항                                  │        │      │    │      ┃

┃    │            │                        │        │목(비행검증이 필                                  │        │      │    │      ┃

┃    │            │                        │        │요한 경우로 한정                                  │        │      │    │      ┃

┃    │            │                        │        │한다                                              │        │      │    │      ┃

┠──┼──────┼────────────┼────┼─────────────────────────┼────┼───┼──┼───┨

┃41  │비행절차업  │기초검증자는 기초검증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안전│      ┃

┃    │무기준 제22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        │-이행실적 등                                      │        │      │품질│      ┃

┃    │조(기초검   │경우 비행검증이 수행    │□아니요│                                                  │□불만족│      │    │      ┃

┃    │증)         │되기 전에 이를 비행절   │        │                                                  │        │      │    │      ┃

┃    │            │차 최초 설계자에게 통   │        │                                                  │□미적용│      │    │      ┃

┃    │            │보하여 시정 조치되도    │        │                                                  │        │      │    │      ┃

┃    │            │록 하는가?              │        │                                                  │        │      │    │      ┃

┠──┼──────┼────────────┼────┼─────────────────────────┼────┼───┼──┼───┨

┃42  │비행절차업  │기초검증자는 비행절차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22 │의 변경 또는 수정에     │        │-이행실적 등                                      │        │      │    │      ┃

┃    │조(기초검   │대한 비행검증 시행여    │□아니요│                                                  │□불만족│      │    │      ┃

┃    │증)         │부를 결정하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43  │비행절차업  │ 비행점검센터장에게     │□예    │1. 장애물 회피기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23 │다음 각 호에 대한 비    │        │준 충족 여부                                      │        │      │    │      ┃

┃    │조(비행검   │행검증을 요청하는가?    │□아니요│2. 항공정보간행                                   │□불만족│      │    │      ┃

┃    │증)         │                        │        │물에 발간될 항행                                  │        │      │    │      ┃

┃    │            │                        │        │자료의 정확성                                     │□미적용│      │    │      ┃

┃    │            │                        │        │3. 활주로표지,                                    │        │      │    │      ┃

┃    │            │                        │        │등화시설, 통신                                    │        │      │    │      ┃

┃    │            │                        │        │및 지원시설 등의                                  │        │      │    │      ┃

┃    │            │                        │        │운영 적절성                                       │        │      │    │      ┃

┃    │            │                        │        │4. 비행가능성                                     │        │      │    │      ┃

┃    │            │                        │        │(Flyability)                                      │        │      │    │      ┃

┃    │            │                        │        │5. 항공지도, 기                                   │        │      │    │      ┃

┃    │            │                        │        │상최저치 등 그                                    │        │      │    │      ┃

┃    │            │                        │        │밖의 운영상 요소                                  │        │      │    │      ┃

┠──┼──────┼────────────┼────┼─────────────────────────┼────┼───┼──┼───┨

┃44  │비행절차업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23 │비행절차에 적용된 사    │        │-이행실적 등                                      │        │      │    │      ┃

┃    │조(비행검   │항 중 독특하거나 특별   │□아니요│                                                  │□불만족│      │    │      ┃

┃    │증)         │한 사항이 있을 경우     │        │                                                  │        │      │    │      ┃

┃    │            │비행검증 수행자에게     │        │                                                  │□미적용│      │    │      ┃

┃    │            │설명하는가?             │        │                                                  │        │      │    │      ┃

┠──┼──────┼────────────┼────┼─────────────────────────┼────┼───┼──┼───┨

┃45  │비행절차업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무기준 제23 │효율적인 비행확인을     │        │-이행실적 등                                      │        │      │    │      ┃

┃    │조(비행검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아니요│                                                  │□불만족│      │    │      ┃

┃    │증)         │되는 경우 비행검증을    │        │                                                  │        │      │    │      ┃

┃    │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    │        │                                                  │□미적용│      │    │      ┃

┃    │            │하여 비행검증에 참여    │        │                                                  │        │      │    │      ┃

┃    │            │하는가?                 │        │                                                  │        │      │    │      ┃

┠──┼──────┼────────────┼────┼─────────────────────────┼────┼───┼──┼───┨

┃46  │비행절차    │비행절차 신설 또는 변   │□예    │ㅇ 비행검사 일정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경 시 적정한 비행검사   │        │협의 및 요청 문                                   │        │      │    │      ┃

┃    │제24조      │(Flight Inspection)가   │□아니요│서                                                │□불만족│      │    │      ┃

┃    │비행절차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   │        │ㅇ 비행검사/비행                                  │        │      │    │      ┃

┃    │설계품질    │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        │확인에 필요한 자                                  │□미적용│      │    │      ┃

┃    │관리요령    │가?                     │        │료제출 등  조치                                   │        │      │    │      ┃

┃    │2.2.9       │                        │        │문건                                              │        │      │    │      ┃

┠──┼──────┼────────────┼────┼─────────────────────────┼────┼───┼──┼───┨

┃47  │비행절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    │□예    │ㅇ비행검사 결과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과 비행점검센터장이     │        │-후속조치 등                                      │        │      │    │      ┃

┃    │제24조      │개선의견을 제출한 경    │□아니요│                                                  │□불만족│      │    │      ┃

┃    │            │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        │                                                  │        │      │    │      ┃

┃    │            │한 이를 반영하여 재검   │        │                                                  │□미적용│      │    │      ┃

┃    │            │사를 받는가?            │        │                                                  │        │      │    │      ┃

┠──┼──────┼────────────┼────┼─────────────────────────┼────┼───┼──┼───┨

┃48  │비행절차    │비행검사는 제21조에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따른 유효성 검증이 완   │        │-유효성 검증 문                                   │        │      │    │      ┃

┃    │제24조      │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아니요│서 확인                                           │□불만족│      │    │      ┃

┃    │            │가?                     │        │-비행검사 문서                                    │        │      │    │      ┃

┃    │            │                        │        │확인 등                                           │□미적용│      │    │      ┃

┠──┼──────┼────────────┼────┼─────────────────────────┼────┼───┼──┼───┨

┃49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비행검증 또는 비행검    │        │-이행실태 등                                      │        │      │    │      ┃

┃    │제24조      │사가 가급적 비행점검    │□아니요│                                                  │□불만족│      │    │      ┃

┃    │            │센터의 월간 비행점검    │        │                                                  │        │      │    │      ┃

┃    │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   │        │                                                  │□미적용│      │    │      ┃

┃    │            │록 비행점검센터장과     │        │                                                  │        │      │    │      ┃

┃    │            │사전 협의하는가?        │        │                                                  │        │      │    │      ┃

┠──┼──────┼────────────┼────┼─────────────────────────┼────┼───┼──┼───┨

┃50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담당자는    │□예    │ㅇ현장확인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원활한 비행검사 또는    │        │-이행실태 등                                      │        │      │    │      ┃

┃    │제24조      │비행검증을 위해 예정    │□아니요│                                                  │□불만족│      │    │      ┃

┃    │            │일 최소 1주일 전까지    │        │                                                  │        │      │    │      ┃

┃    │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        │                                                  │□미적용│      │    │      ┃

┃    │            │제5호까지의 사항을 확   │        │                                                  │        │      │    │      ┃

┃    │            │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   │        │                                                  │        │      │    │      ┃

┃    │            │료를 비행검사 또는 비   │        │                                                  │        │      │    │      ┃

┃    │            │행검증을 시행하는 기    │        │                                                  │        │      │    │      ┃

┃    │            │관에 제출하는가?        │        │                                                  │        │      │    │      ┃

┠──┼──────┼────────────┼────┼─────────────────────────┼────┼───┼──┼───┨

┃51  │비행절차    │비행절차를 설정한 기    │□예    │ㅇ 해당 비행절차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관의 장은 제7조부터     │        │승인 요청문서                                     │        │      │    │      ┃

┃    │제25조      │제24조까지의 과정을     │□아니요│-항공정보간행물                                   │□불만족│      │    │      ┃

┃    │비행절차    │완료 후 항공정보간행    │        │발간 요청일로부                                   │        │      │    │      ┃

┃    │설계품질    │물 발간 요청일로부터    │        │터 최소 14일 이                                   │□미적용│      │    │      ┃

┃    │관리요령    │최소 14일 이전에 항     │        │전                                                │        │      │    │      ┃

┃    │2.2.11      │공교통과장에게 해당     │        │ㅇ 비행절차 승인                                  │        │      │    │      ┃

┃    │            │절차에 대한 승인을 요   │        │신청서(별지 제1                                   │        │      │    │      ┃

┃    │            │청하는가?               │        │호 서식)                                          │        │      │    │      ┃

┃    │            │                        │        │ㅇ 승인 회신문서                                  │        │      │    │      ┃

┠──┼──────┼────────────┼────┼─────────────────────────┼────┼───┼──┼───┨

┃52  │비행절차    │비행절차 승인 요청 시   │□예    │ㅇ 해당 비행절차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        │승인 요청문서                                     │        │      │    │      ┃

┃    │제25조      │비행절차 승인신청서     │□아니요│ㅇ 비행절차 승인                                  │□불만족│      │    │      ┃

┃    │비행절차    │등 기준상의 적절한 자   │        │신청서(별지 제1                                   │        │      │    │      ┃

┃    │설계품질    │료를 첨부하는가?        │        │호 서식)                                          │□미적용│      │    │      ┃

┃    │관리요령    │                        │        │-첨부자료 등                                      │        │      │    │      ┃

┃    │2.2.11      │                        │        │                                                  │        │      │    │      ┃

┠──┼──────┼────────────┼────┼─────────────────────────┼────┼───┼──┼───┨

┃53  │비행절차설  │비행절차를 폐지하려는   │□예    │ㅇ이행실태 확인                                   │□만족  │　    │운영│      ┃

┃    │계기준 제25 │경우 비행절차업무기관   │        │-관계기관 협의                                    │        │      │    │      ┃

┃    │조의2       │의 장은 제18조에 따     │□아니요│-폐지 보고 등                                     │□불만족│      │    │      ┃

┃    │            │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        │                                                  │        │      │    │      ┃

┃    │            │를 거쳐 항공정보간행    │        │                                                  │□미적용│      │    │      ┃

┃    │            │물 발간 요청일로부터    │        │                                                  │        │      │    │      ┃

┃    │            │최소 14일 이전에 다     │        │                                                  │        │      │    │      ┃

┃    │            │음 각 호의 자료를 첨    │        │                                                  │        │      │    │      ┃

┃    │            │부하여 항공교통과장에   │        │                                                  │        │      │    │      ┃

┃    │            │게 해당 절차의 폐지를   │        │                                                  │        │      │    │      ┃

┃    │            │보고하는가?             │        │                                                  │        │      │    │      ┃

┠──┼──────┼────────────┼────┼─────────────────────────┼────┼───┼──┼───┨

┃54  │비행절차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   │□예    │ㅇ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는 기관의 장은 제25     │        │물(AIP) 발간 요                                   │        │      │    │      ┃

┃    │제26조      │조에 따른 승인이 완료   │□아니요│청 문서                                           │□불만족│      │    │      ┃

┃    │            │되면 항공정보간행물     │        │                                                  │        │      │    │      ┃

┃    │            │(AIP)에 등재하는가?     │        │                                                  │□미적용│      │    │      ┃

┠──┼──────┼────────────┼────┼─────────────────────────┼────┼───┼──┼───┨

┃55  │비행절차    │신설 또는 개정되는 비   │□예    │ㅇ 항공정보관리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행절차는 「항공정보     │        │절차(AIRAC) 준                                    │        │      │    │      ┃

┃    │제26조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아니요│수 여부                                           │□불만족│      │    │      ┃

┃    │            │업무기준」(국토교통부   │        │                                                  │        │      │    │      ┃

┃    │            │고시)이 정하는 항공정   │        │                                                  │□미적용│      │    │      ┃

┃    │            │보관리절차(AIRAC)에     │        │                                                  │        │      │    │      ┃

┃    │            │따라 운영을 개시하는    │        │                                                  │        │      │    │      ┃

┃    │            │가?                     │        │                                                  │        │      │    │      ┃

┠──┼──────┼────────────┼────┼─────────────────────────┼────┼───┼──┼───┨

┃56  │비행절차    │항공정보간행물로 발간   │□예    │ㅇ 항공고시보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된 비행절차에 다음 각   │        │(NOTAM) 발행                                      │        │      │    │      ┃

┃    │제26조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아니요│요청 문서                                         │□불만족│      │    │      ┃

┃    │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        │1. 비행절차를 지                                  │        │      │    │      ┃

┃    │            │없는 경우 즉시 항공정   │        │원하는 시설의 운                                  │□미적용│      │    │      ┃

┃    │            │보업무기관에 해당 비    │        │영중단 또는 허용                                  │        │      │    │      ┃

┃    │            │행절차의 운영중지에     │        │기준 위배                                         │        │      │    │      ┃

┃    │            │관한 항공고시보         │        │2. 설계상 오류                                    │        │      │    │      ┃

┃    │            │(NOTAM) 발행을 요청     │        │또는 새로이 식별                                  │        │      │    │      ┃

┃    │            │하는가?                 │        │된 장애물 등으로                                  │        │      │    │      ┃

┃    │            │                        │        │인해 비행절차 운                                  │        │      │    │      ┃

┃    │            │                        │        │영을 위한 요건                                    │        │      │    │      ┃

┃    │            │                        │        │(장애물회피고도/                                  │        │      │    │      ┃

┃    │            │                        │        │높이(OCA/H), 최                                   │        │      │    │      ┃

┃    │            │                        │        │저강하고도/높이                                   │        │      │    │      ┃

┃    │            │                        │        │(MDA/H), 결심고                                   │        │      │    │      ┃

┃    │            │                        │        │도/높이(DA/H),                                    │        │      │    │      ┃

┃    │            │                        │        │시정, 운고, 상승                                  │        │      │    │      ┃

┃    │            │                        │        │률 등)의 상향 조                                  │        │      │    │      ┃

┃    │            │                        │        │정이 요구되는 경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57  │비행절차    │비행절차(장애물, 공항,  │□예    │ㅇ 비행절차 정기                                  │□만족  │　    │운영│ANS7.2┃

┃    │업무기준    │항행안전시설 등의 항    │        │검토 이력                                         │        │      │    │34    ┃

┃    │제27조      │공자료 변경사항 포함)   │□아니요│ - 5년에 1회 이                                   │□불만족│      │    │      ┃

┃    │비행절차    │의 최신기준 부합여부    │        │상                                                │        │      │    │      ┃

┃    │설계품질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   │        │                                                  │□미적용│      │    │      ┃

┃    │관리요령    │족 확인 등을 위해 정    │        │                                                  │        │      │    │      ┃

┃    │2.2.15,     │기적으로 비행절차를     │        │                                                  │        │      │    │      ┃

┃    │2.2.16,     │검토하는가?             │        │                                                  │        │      │    │      ┃

┃    │2.2.17      │                        │        │                                                  │        │      │    │      ┃

┠──┼──────┼────────────┼────┼─────────────────────────┼────┼───┼──┼───┨

┃58  │비행절차    │비행절차 변경 이력 등   │□예    │ㅇ 비행절차 이력                                  │□만족  │　    │운영│ANS7.2┃

┃    │업무기준    │비행절차 설계 관련 문   │        │포함, 비행절차                                    │        │      │    │55    ┃

┃    │제28조      │서를 전자파일 형식      │□아니요│수립 시 사용한                                    │□불만족│      │    │      ┃

┃    │            │(PDF 등)으로 변환하     │        │지도, 도면, 절차                                  │        │      │    │      ┃

┃    │            │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        │계산서, 안전성                                    │□미적용│      │    │      ┃

┃    │            │가?                     │        │검토 결과 등 관                                   │        │      │    │      ┃

┃    │            │                        │        │련문서 관리?보존                                 │        │      │    │      ┃

┃    │            │                        │        │상태                                              │        │      │    │      ┃

┃    │            │                        │        │ -보존자료는 수                                   │        │      │    │      ┃

┃    │            │                        │        │정이 불가능한 전                                  │        │      │    │      ┃

┃    │            │                        │        │자파일 형식(PDF                                   │        │      │    │      ┃

┃    │            │                        │        │등)으로 변환?영                                  │        │      │    │      ┃

┃    │            │                        │        │구 보존                                           │        │      │    │      ┃

┃    │            │                        │        │ㅇ자료손실에 대                                   │        │      │    │      ┃

┃    │            │                        │        │비한 보관 여부                                    │        │      │    │      ┃

┃    │            │                        │        │ -2개 이상의                                      │        │      │    │      ┃

┃    │            │                        │        │각기 다른 저장매                                  │        │      │    │      ┃

┃    │            │                        │        │체(USB, 외장하                                    │        │      │    │      ┃

┃    │            │                        │        │드, DVD 등)에                                     │        │      │    │      ┃

┃    │            │                        │        │보관                                              │        │      │    │      ┃

┠──┼──────┼────────────┼────┼─────────────────────────┼────┼───┼──┼───┨

┃59  │비행절차    │비행절차담당자를 지정   │□예    │ㅇ 비행절차업무                                   │□만족  │　    │운영│ANS7.2┃

┃    │업무기준    │하였는가?               │        │담당자 지정서(별                                  │        │      │    │29    ┃

┃    │제29조      │                        │□아니요│지 제6호 서식)발                                  │□불만족│      │    │      ┃

┃    │            │                        │        │급 여부                                           │        │      │    │      ┃

┃    │            │                        │        │                                                  │□미적용│      │    │      ┃

┠──┼──────┼────────────┼────┼─────────────────────────┼────┼───┼──┼───┨

┃60  │비행절차    │비행절차담당자로 지정   │□예    │ㅇ 비행절차담당                                   │□만족  │　    │교육│ANS7.2┃

┃    │업무기준    │된 자는 규정에서 정한   │        │자 지정 요건 충                                   │        │      │자격│29    ┃

┃    │제29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니요│족 여부                                           │□불만족│      │    │      ┃

┃    │            │있는가?                 │        │ - 항공교통관제                                   │        │      │    │      ┃

┃    │            │                        │        │사 또는 조종사로                                  │□미적용│      │    │      ┃

┃    │            │                        │        │해당분야 3년 이                                   │        │      │    │      ┃

┃    │            │                        │        │상의 유경험자                                     │        │      │    │      ┃

┃    │            │                        │        │ -제31조 및 제                                    │        │      │    │      ┃

┃    │            │                        │        │32조의 교육을                                     │        │      │    │      ┃

┃    │            │                        │        │이수한 사람                                       │        │      │    │      ┃

┃    │            │                        │        │ㅇ 비행절차 설계                                  │        │      │    │      ┃

┃    │            │                        │        │업무 수행자 필요                                  │        │      │    │      ┃

┃    │            │                        │        │조건 충족 여부                                    │        │      │    │      ┃

┠──┼──────┼────────────┼────┼─────────────────────────┼────┼───┼──┼───┨

┃61  │비행절차    │비행절차담당자는 업무   │□예    │ㅇ 비행절차 설계                                  │□만족  │　    │교육│ANS7.2┃

┃    │업무기준    │수행 전 필요한 조건을   │        │업무 수행요건 충                                  │        │      │자격│29    ┃

┃    │제29조      │충족하였는가?           │□아니요│족 여부                                           │□불만족│      │    │      ┃

┃    │            │                        │        │1. 최근 5년 이내                                  │        │      │    │      ┃

┃    │            │                        │        │에 국내외 전문                                    │□미적용│      │    │      ┃

┃    │            │                        │        │교육기관에 개설                                   │        │      │    │      ┃

┃    │            │                        │        │된 PANS-OPS                                       │        │      │    │      ┃

┃    │            │                        │        │교육과정 또는 국                                  │        │      │    │      ┃

┃    │            │                        │        │내외 전문가에 의                                  │        │      │    │      ┃

┃    │            │                        │        │해 개설된                                         │        │      │    │      ┃

┃    │            │                        │        │PANS-OPS 교육                                     │        │      │    │      ┃

┃    │            │                        │        │과정을 수료한 사                                  │        │      │    │      ┃

┃    │            │                        │        │람                                                │        │      │    │      ┃

┃    │            │                        │        │2. 최근 5년간 3                                   │        │      │    │      ┃

┃    │            │                        │        │회 이상의 비행절                                  │        │      │    │      ┃

┃    │            │                        │        │차 신설, 변경 또                                  │        │      │    │      ┃

┃    │            │                        │        │는 정기검토에 참                                  │        │      │    │      ┃

┃    │            │                        │        │여하거나 보조한                                   │        │      │    │      ┃

┃    │            │                        │        │경험이 있는 사람                                  │        │      │    │      ┃

┠──┼──────┼────────────┼────┼─────────────────────────┼────┼───┼──┼───┨

┃62  │비행절차업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예    │ㅇ현장확인                                        │□만족  │　    │교육│      ┃

┃    │무기준 제29 │제33조에 따른 정기교    │        │-교육결과 등                                      │        │      │자격│      ┃

┃    │조          │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니요│                                                  │□불만족│      │    │      ┃

┃    │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        │                                                  │        │      │    │      ┃

┃    │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    │        │                                                  │□미적용│      │    │      ┃

┃    │            │는 제한사항을 준수하    │        │                                                  │        │      │    │      ┃

┃    │            │는가?                   │        │                                                  │        │      │    │      ┃

┠──┼──────┼────────────┼────┼─────────────────────────┼────┼───┼──┼───┨

┃63  │비행절차    │비행절차담당자에 대한   │□예    │ㅇ 연간 교육훈련                                  │□만족  │　    │교육│ANS7.2┃

┃    │업무기준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        │계획 수립 및 통                                   │        │      │자격│43    ┃

┃    │제30조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아니요│보 문건                                           │□불만족│      │    │      ┃

┃    │항공안전    │                        │        │                                                  │        │      │    │      ┃

┃    │공무원교육  │                        │        │                                                  │□미적용│      │    │      ┃

┃    │훈련규정    │                        │        │                                                  │        │      │    │      ┃

┃    │제3조,      │                        │        │                                                  │        │      │    │      ┃

┃    │제4조,      │                        │        │                                                  │        │      │    │      ┃

┃    │제5조       │                        │        │                                                  │        │      │    │      ┃

┠──┼──────┼────────────┼────┼─────────────────────────┼────┼───┼──┼───┨

┃64  │비행절차    │비행절차 업무를 담당    │□예    │ㅇ 초기교육훈련                                   │□만족  │　    │교육│ANS7.2┃

┃    │업무기준    │할 신규 임용 또는 신    │        │(35시간) 관련 문                                  │        │      │자격│43    ┃

┃    │제31조 및   │규 보직자에게 초기교    │□아니요│건                                                │□불만족│      │    │      ┃

┃    │별표2       │육훈련을 시행하였는     │        │ - 교관 및 훈련                                   │        │      │    │      ┃

┃    │항공안전    │가?                     │        │대상자 지정 여부                                  │□미적용│      │    │      ┃

┃    │공무원교육  │                        │        │ - 비행절차업무                                   │        │      │    │      ┃

┃    │훈련규정    │                        │        │기준 별표2 세부                                   │        │      │    │      ┃

┃    │제7조,      │                        │        │사항(교과목, 내                                   │        │      │    │      ┃

┃    │제15조 및   │                        │        │용, 기간)                                         │        │      │    │      ┃

┃    │별표25      │                        │        │   (항공안전공무                                  │        │      │    │      ┃

┃    │            │                        │        │원교육훈련규정                                    │        │      │    │      ┃

┃    │            │                        │        │별표25)                                           │        │      │    │      ┃

┠──┼──────┼────────────┼────┼─────────────────────────┼────┼───┼──┼───┨

┃65  │비행절차    │초기교육훈련을 통과한   │□예    │ㅇ 직무교육훈련                                   │□만족  │　    │교육│ANS7.2┃

┃    │업무기준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        │(8일) 관련 문건                                   │        │      │자격│43    ┃

┃    │제32조 및   │훈련을 시행하였는가?    │□아니요│ - 교관 및 훈련                                   │□불만족│      │    │      ┃

┃    │별표3       │                        │        │대상자 지정 여부                                  │        │      │    │      ┃

┃    │항공안전    │                        │        │ - 비행절차업무                                   │□미적용│      │    │      ┃

┃    │공무원교육  │                        │        │기준 별표2 세부                                   │        │      │    │      ┃

┃    │훈련규정    │                        │        │사항(교과목, 내                                   │        │      │    │      ┃

┃    │제7조,      │                        │        │용, 기간)                                         │        │      │    │      ┃

┃    │제9조,      │                        │        │   (항공안전공무                                  │        │      │    │      ┃

┃    │제15조 및   │                        │        │원교육훈련규정                                    │        │      │    │      ┃

┃    │별표25      │                        │        │별표25)                                           │        │      │    │      ┃

┃    │            │                        │        │ - 항공안전공무                                   │        │      │    │      ┃

┃    │            │                        │        │원교육훈련규정                                    │        │      │    │      ┃

┃    │            │                        │        │별지1호(직무교육                                  │        │      │    │      ┃

┃    │            │                        │        │훈련계획서), 별                                   │        │      │    │      ┃

┃    │            │                        │        │지2호(직무교육훈                                  │        │      │    │      ┃

┃    │            │                        │        │련 평가 보고서)                                   │        │      │    │      ┃

┠──┼──────┼────────────┼────┼─────────────────────────┼────┼───┼──┼───┨

┃66  │비행절차    │정기교육훈련을 규정에   │□예    │ㅇ 정기교육훈련                                   │□만족  │　    │교육│ANS7.2┃

┃    │업무기준    │따라 시행하고 있는가?   │        │(12월주기, 16시                                   │        │      │자격│43    ┃

┃    │제33조 및   │                        │□아니요│간이상) 문건                                      │□불만족│      │    │      ┃

┃    │별표4       │                        │        │ - 교관 및 훈련                                   │        │      │    │      ┃

┃    │항공안전    │                        │        │대상자 지정 여부                                  │□미적용│      │    │      ┃

┃    │공무원교육  │                        │        │ - 비행절차업무                                   │        │      │    │      ┃

┃    │훈련규정    │                        │        │기준 별표2 세부                                   │        │      │    │      ┃

┃    │제7조,      │                        │        │사항(교과목, 내                                   │        │      │    │      ┃

┃    │제15조 및   │                        │        │용, 기간)                                         │        │      │    │      ┃

┃    │별표25      │                        │        │   (항공안전공무                                  │        │      │    │      ┃

┃    │            │                        │        │원교육훈련규정                                    │        │      │    │      ┃

┃    │            │                        │        │별표25)                                           │        │      │    │      ┃

┠──┼──────┼────────────┼────┼─────────────────────────┼────┼───┼──┼───┨

┃67  │항공안전    │비행절차업무 수행 부    │□예    │ㅇ 교육훈련 과정                                  │□만족  │　    │교육│ANS7.2┃

┃    │공무원교육  │서  장은 교육훈련과정   │        │이수 수료증                                       │        │      │자격│45    ┃

┃    │훈련규정    │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아니요│ - 교육훈련기관                                   │□불만족│      │    │      ┃

┃    │제20조  및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    │        │에서 수료증 발급                                  │        │      │    │      ┃

┃    │별지제4호   │는가?                   │        │을 하지 않는 경                                   │□미적용│      │    │      ┃

┃    │            │                        │        │우, 소속부서장은                                  │        │      │    │      ┃

┃    │            │                        │        │해당 교육훈련과                                   │        │      │    │      ┃

┃    │            │                        │        │정의 이수 여부를                                  │        │      │    │      ┃

┃    │            │                        │        │확인한 후 별지                                    │        │      │    │      ┃

┃    │            │                        │        │제4호 서식에 의                                   │        │      │    │      ┃

┃    │            │                        │        │한 수료증을 발급                                  │        │      │    │      ┃

┠──┼──────┼────────────┼────┼─────────────────────────┼────┼───┼──┼───┨

┃68  │항공안전    │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   │□예    │ㅇ 초기/정기교육                                  │□만족  │　    │교육│　    ┃

┃    │공무원교육  │된 자는 규정에서 정한   │        │훈련 교관 자격                                    │        │      │자격│      ┃

┃    │훈련규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니요│요건                                              │□불만족│      │    │      ┃

┃    │제15조      │있는가?                 │        │ - 해당 분야의                                    │        │      │    │      ┃

┃    │            │                        │        │교육훈련을 이수                                   │□미적용│      │    │      ┃

┃    │            │                        │        │한 자로서 2년 이                                  │        │      │    │      ┃

┃    │            │                        │        │상의 실무경험을                                   │        │      │    │      ┃

┃    │            │                        │        │가지고 있는 사람                                  │        │      │    │      ┃

┃    │            │                        │        │또는 해당분야에                                   │        │      │    │      ┃

┃    │            │                        │        │5년 이상의 실무                                   │        │      │    │      ┃

┃    │            │                        │        │경험을 가지고 있                                  │        │      │    │      ┃

┃    │            │                        │        │는 사람                                           │        │      │    │      ┃

┃    │            │                        │        │ - 국내외 전문대                                  │        │      │    │      ┃

┃    │            │                        │        │학?대학 또는 대                                  │        │      │    │      ┃

┃    │            │                        │        │학교에서 해당 분                                  │        │      │    │      ┃

┃    │            │                        │        │야를 가르치고 있                                  │        │      │    │      ┃

┃    │            │                        │        │는 자                                             │        │      │    │      ┃

┃    │            │                        │        │ - 국내외 항공관                                  │        │      │    │      ┃

┃    │            │                        │        │련 연구기관에서                                   │        │      │    │      ┃

┃    │            │                        │        │해당분야를 연구                                   │        │      │    │      ┃

┃    │            │                        │        │하고 있는 자                                      │        │      │    │      ┃

┃    │            │                        │        │ㅇ 직무교육훈련                                   │        │      │    │      ┃

┃    │            │                        │        │교관 자격 요건                                    │        │      │    │      ┃

┃    │            │                        │        │ -당해 직무를                                     │        │      │    │      ┃

┃    │            │                        │        │수행 중인 자로                                    │        │      │    │      ┃

┃    │            │                        │        │직무자격을 유지                                   │        │      │    │      ┃

┃    │            │                        │        │하고 있는 자                                      │        │      │    │      ┃

┠──┼──────┼────────────┼────┼─────────────────────────┼────┼───┼──┼───┨

┃69  │비행절차    │비행절차담당자별 이력   │□예    │ㅇ 항공안전공무                                   │□만족  │　    │교육│　    ┃

┃    │업무기준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원 이력 및 교육                                   │        │      │자격│      ┃

┃    │제35조      │를 작성?유지하고 있는  │□아니요│훈련 기록부                                       │□불만족│      │    │      ┃

┃    │항공안전    │가?                     │        │ - 항공안전공무                                   │        │      │    │      ┃

┃    │공무원교육  │                        │        │원교육훈련규정                                    │□미적용│      │    │      ┃

┃    │훈련규정    │                        │        │별지 제3호 서식                                   │        │      │    │      ┃

┃    │제19조 및   │                        │        │                                                  │        │      │    │      ┃

┃    │별지3호     │                        │        │                                                  │        │      │    │      ┃

┠──┼──────┼────────────┼────┼─────────────────────────┼────┼───┼──┼───┨

┃70  │비행절차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예    │ㅇ 비행절차 설계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        │자동화 프로그램                                   │        │      │    │      ┃

┃    │제36조      │있는가?                 │□아니요│사용 여부                                         │□불만족│      │    │      ┃

┃    │비행절차    │                        │        │                                                  │        │      │    │      ┃

┃    │설계품질    │                        │        │                                                  │□미적용│      │    │      ┃

┃    │관리요령    │                        │        │                                                  │        │      │    │      ┃

┃    │2.1.1,      │                        │        │                                                  │        │      │    │      ┃

┃    │2.2.5.2, 제 │                        │        │                                                  │        │      │    │      ┃

┃    │4장         │                        │        │                                                  │        │      │    │      ┃

┠──┼──────┼────────────┼────┼─────────────────────────┼────┼───┼──┼───┨

┃71  │비행절차    │ICAO에서 제공하는 소    │□예    │ㅇ 비행절차 설계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프트웨어(PANS-OPS       │        │자동화 프로그램                                   │        │      │    │      ┃

┃    │제36조      │장애물평가표면(OAS),    │□아니요│유효성 확인 문건                                  │□불만족│      │    │      ┃

┃    │비행절차    │CD-101) 외의 소프트     │        │ - 용역 등 결과                                   │        │      │    │      ┃

┃    │설계품질    │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물인 경우, 과업                                   │□미적용│      │    │      ┃

┃    │관리요령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    │        │수행내용에 유효                                   │        │      │    │      ┃

┃    │2.1.1,      │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        │성 확인에 대한                                    │        │      │    │      ┃

┃    │2.2.5.2,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   │        │절차 포함 여부와                                  │        │      │    │      ┃

┃    │제4장       │통과)으로부터 사용 승   │        │항공관제과 승인                                   │        │      │    │      ┃

┃    │            │인을 받았는가?          │        │여부                                              │        │      │    │      ┃

┃    │            │                        │        │ㅇ 비행절차 설계                                  │        │      │    │      ┃

┃    │            │                        │        │자동화 프로그램                                   │        │      │    │      ┃

┃    │            │                        │        │사용 승인 요청                                    │        │      │    │      ┃

┃    │            │                        │        │문건                                              │        │      │    │      ┃

┠──┼──────┼────────────┼────┼─────────────────────────┼────┼───┼──┼───┨

┃72  │비행절차    │비행절차수립기준에 부   │□예    │ㅇ 비표준비행절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합하지 않는 비행절차    │        │차 목록                                           │        │      │    │      ┃

┃    │제37조      │(비표준비행절차)를 수   │□아니요│                                                  │□불만족│      │    │      ┃

┃    │            │립?운영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73  │비행절차    │불가피하게 비표준비행   │□예    │ㅇ 비표준비행절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        │차 승인요청 문건                                  │        │      │    │      ┃

┃    │제37조      │있다면, 사전에 국토교   │□아니요│ - 비표준비행절                                   │□불만족│      │    │      ┃

┃    │            │통부장관(항공교통과     │        │차 승인신청서 포                                  │        │      │    │      ┃

┃    │            │장)으로 부터 승인을     │        │함                                                │□미적용│      │    │      ┃

┃    │            │받았는가?               │        │                                                  │        │      │    │      ┃

┠──┼──────┼────────────┼────┼─────────────────────────┼────┼───┼──┼───┨

┃74  │비행절차    │비표준비행절차를 이용   │□예    │ㅇ비표준비행절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할 사용자의 수용가능    │        │차에 대한 의견                                    │        │      │    │      ┃

┃    │제37조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아니요│수렴 및 절차 전                                   │□불만족│      │    │      ┃

┃    │            │에 해당 절차를 전파하   │        │파문건                                            │        │      │    │      ┃

┃    │            │였는가?                 │        │                                                  │□미적용│      │    │      ┃

┠──┼──────┼────────────┼────┼─────────────────────────┼────┼───┼──┼───┨

┃75  │비행절차    │비표준비행절차가 장기   │□예    │ㅇ 정기검토 문건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간 적용되지 않도록 적   │        │ -비표준비행절                                    │        │      │    │      ┃

┃    │제37조      │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   │□아니요│차 적용사항의 지                                  │□불만족│      │    │      ┃

┃    │            │는가?                   │        │속 필요성 검토                                    │        │      │    │      ┃

┃    │            │                        │        │여부                                              │□미적용│      │    │      ┃

┠──┼──────┼────────────┼────┼─────────────────────────┼────┼───┼──┼───┨

┃76  │비행절차    │항공교통본부장은 산악   │□예    │ㅇ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지역을 적정하게 지정?  │        │물 고시 내역                                      │        │      │    │      ┃

┃    │제38조      │고시하였는가?           │□아니요│ - 산악지역 지정                                  │□불만족│      │    │      ┃

┃    │            │                        │        │고시 내역                                         │        │      │    │      ┃

┃    │            │                        │        │                                                  │□미적용│      │    │      ┃

┠──┼──────┼────────────┼────┼─────────────────────────┼────┼───┼──┼───┨

┃77  │비행절차    │항공교통본부장은 중요   │□예    │ㅇ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업무기준    │장애물 및 산악지역 등   │        │물 고시 내역                                      │        │      │    │      ┃

┃    │제38조      │을 고려한 지역최저고    │□아니요│ - 지역최저고도                                   │□불만족│      │    │      ┃

┃    │            │도(Area Minimum         │        │(Area Minimum                                     │        │      │    │      ┃

┃    │            │Altitude)를 지정하고    │        │Altitude) 지정 고                                 │□미적용│      │    │      ┃

┃    │            │관리하는가?             │        │시 내역                                           │        │      │    │      ┃

┠──┼──────┼────────────┼────┼─────────────────────────┼────┼───┼──┼───┨

┃78  │직무분류    │소속기관은 직무분류     │□예    │ㅇ 기관별 직무분                                  │□만족  │　    │운영│　    ┃

┃    │운영지침    │운영지침에 따라 각 소   │        │류 운영지침 수립                                  │        │      │    │      ┃

┃    │제3조       │관직무에 대하여 기관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            │별 직무분류운영지침을   │        │                                                  │        │      │    │      ┃

┃    │            │수립하였는가?           │        │                                                  │□미적용│      │    │      ┃

┠──┼──────┼────────────┼────┼─────────────────────────┼────┼───┼──┼───┨

┃79  │직무분류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    │□예    │ㅇ 직무분류표 및                                  │□만족  │　    │운영│　    ┃

┃    │운영지침    │분류표 및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 작성?                                 │        │      │    │      ┃

┃    │제4조       │를 작성?유지하고 있는  │□아니요│유지 여부                                         │□불만족│      │    │      ┃

┃    │            │가?                     │        │                                                  │        │      │    │      ┃

┃    │            │                        │        │                                                  │□미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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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비행절차감독관 점검표

별표 0003: 항공정보감독관 점검표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정보감독관 점검표

[별표 3] 항공정보감독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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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점검│점검분야    ││점검기간│～  ┃

┠──────┼──┼──────┼┼────┼──┨

┃점검대상기관│    │점검대상기관││점검관  │    ┃

┃            │    │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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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근거조항      │질문                    │답변    │검토사항          │이행상태│비고  │분야  │연관PQ┃

┃    │              │                        │        │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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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정보 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예    │ - 항공정보업무   │□만족  │　    │자격  │　    ┃

┃    │항공지도 등   │기관은 항공정보업무     │        │종사자 지정 관련  │        │      │교육  │      ┃

┃    │에 관한 업    │종사자를 지정하고 있    │□아니요│문서일체          │□불만족│      │      │      ┃

┃    │무기준 제6    │는가?                   │        │ - 항공정보업무   │        │      │      │      ┃

┃    │조(종사자의   │                        │        │기관 근무편성표   │□미적용│      │      │      ┃

┃    │지정)         │                        │        │                  │        │      │      │      ┃

┠──┼───────┼────────────┼────┼─────────┼────┼───┼───┼───┨

┃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 - 연간 교육훈련  │□만족  │　    │자격  │　    ┃

┃    │항공지도등    │은 종사자에 대한 연     │        │계획(문서 등)     │        │      │교육  │      ┃

┃    │에관한업무    │간 교육훈련계획을 수    │□아니요│ - 교육훈련 실적  │□불만족│      │      │      ┃

┃    │기준제7조     │립하고, 이에 따라 교    │        │(초기_직무_정기   │        │      │      │      ┃

┃    │              │육훈련을 시행하고,      │        │교육훈련 등)      │□미적용│      │      │      ┃

┃    │              │교육훈련에 관한  모     │        │ - 나르미 출력물  │        │      │      │      ┃

┃    │              │든 사항을 기록·관리    │        │및 교육훈련기록   │        │      │      │      ┃

┃    │              │하고 있는가?            │        │부 기록확인       │        │      │      │      ┃

┠──┼───────┼────────────┼────┼─────────┼────┼───┼───┼───┨

┃3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 - 직무교육훈련   │□만족  │　    │자격  │　    ┃

┃    │항공지도등    │은 관련 규정에 따라     │        │계획, 평가결과    │        │      │교육  │      ┃

┃    │에관한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아니요│확인(문서   등)   │□불만족│      │      │      ┃

┃    │기준제7조     │및 평가를 시행?관리하  │        │ - 별지 제1호     │        │      │      │      ┃

┃    │              │고 있는가?              │        │및 제2호서식 확   │□미적용│      │      │      ┃

┃    │              │                        │        │인                │        │      │      │      ┃

┠──┼───────┼────────────┼────┼─────────┼────┼───┼───┼───┨

┃4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관은 항행에 사용하는    │        │자료 관리대장     │        │      │      │      ┃

┃    │에관한업무    │수평참조기준으로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9조     │WGS-84 좌표체계를       │        │ - 지리적 좌표    │        │      │      │      ┃

┃    │              │적용하고 있는가?        │        │공고, 지도상세값  │□미적용│      │      │      ┃

┃    │              │                        │        │표기방법 적정성   │        │      │      │      ┃

┃    │              │                        │        │ - 지리적좌표 변  │        │      │      │      ┃

┃    │              │                        │        │환 관련 요구사항  │        │      │      │      ┃

┃    │              │                        │        │미충족 좌표에 대  │        │      │      │      ┃

┃    │              │                        │        │한 표시여부       │        │      │      │      ┃

┠──┼───────┼────────────┼────┼─────────┼────┼───┼───┼───┨

┃5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은 항행에 사용하는      │        │자료 관리대장     │        │      │      │      ┃

┃    │에관한업무    │수직참조기준을 준수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10조    │하고 있는가?            │        │ - 평균해수면 기  │        │      │      │      ┃

┃    │              │                        │        │준 준수여부       │□미적용│      │      │      ┃

┃    │              │                        │        │ - 표고, 지오이   │        │      │      │      ┃

┃    │              │                        │        │드 기복 항공자료  │        │      │      │      ┃

┃    │              │                        │        │품질기준 준수여   │        │      │      │      ┃

┃    │              │                        │        │부                │        │      │      │      ┃

┃    │              │                        │        │ - EGM-96이외     │        │      │      │      ┃

┃    │              │                        │        │의 지오이드 모형  │        │      │      │      ┃

┃    │              │                        │        │사용 시 이에 대   │        │      │      │      ┃

┃    │              │                        │        │한 설명의   항공  │        │      │      │      ┃

┃    │              │                        │        │정보간행물 수록   │        │      │      │      ┃

┃    │              │                        │        │여부              │        │      │      │      ┃

┠──┼───────┼────────────┼────┼─────────┼────┼───┼───┼───┨

┃6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은 항행에 사용하는      │        │자료 관리대장     │        │      │      │      ┃

┃    │에관한업무    │시간참조기준을 준수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11조    │하고 있는가?            │        │ - 국제표준시     │        │      │      │      ┃

┃    │              │                        │        │(UTC) 사용여부    │□미적용│      │      │      ┃

┃    │              │                        │        │ - 항행에 사용하  │        │      │      │      ┃

┃    │              │                        │        │는 시간참조기준   │        │      │      │      ┃

┃    │              │                        │        │확인(AIP GEN      │        │      │      │      ┃

┃    │              │                        │        │2.1)              │        │      │      │      ┃

┠──┼───────┼────────────┼────┼─────────┼────┼───┼───┼───┨

┃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은 장소에 대한 영문     │        │자료 관리대장 확  │        │      │      │      ┃

┃    │에관한업무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아니요│인                │□불만족│      │      │      ┃

┃    │기준제12조    │표기법에 따라 음역하    │        │                  │        │      │      │      ┃

┃    │              │여 사용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8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은 이 기준에서 정한     │        │자료 관리대장 확  │        │      │      │      ┃

┃    │에관한업무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아니요│인                │□불만족│      │      │      ┃

┃    │기준제12조    │있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9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은 '항공약어 및 부호    │        │자료 관리대장 확  │        │      │      │      ┃

┃    │에관한업무    │사용에 관한 기준'에서   │□아니요│인                │□불만족│      │      │      ┃

┃    │기준제12조    │정한 항공업무 약어를    │        │                  │        │      │      │      ┃

┃    │              │사용하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10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완전성, 적시성 및 제    │        │자료 발행요청서   │        │      │      │      ┃

┃    │에관한업무    │20조(자료품질기준)에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13조    │따라 요구되는 품질을    │        │                  │        │      │      │      ┃

┃    │              │충족하도록 항공자료     │        │                  │□미적용│      │      │      ┃

┃    │              │및  항공정보를 제공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11  │항공정보및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예    │ - 항공교통업무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항공정보업무기관 간     │        │기관과 항공정보   │        │      │      │      ┃

┃    │에관한업무    │에는 적시에 완전한      │□아니요│업무기관 간의 합  │□불만족│      │      │      ┃

┃    │기준제13조,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        │의서 등           │        │      │      │      ┃

┃    │항공교통업    │를 제공하는가?          │        │                  │□미적용│      │      │      ┃

┃    │무기준제26    │                        │        │                  │        │      │      │      ┃

┃    │조            │                        │        │                  │        │      │      │      ┃

┠──┼───────┼────────────┼────┼─────────┼────┼───┼───┼───┨

┃1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 - AIP 및 항공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관할구역에 대한    │        │자료 발행요청서   │        │      │      │      ┃

┃    │에관한업무    │항공자료/정보의 접수,   │□아니요│등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14조    │수집, 조합, 편집, 형    │        │                  │        │      │      │      ┃

┃    │              │식, 발간/저장 및  배    │        │                  │□미적용│      │      │      ┃

┃    │              │포업무를 수행 시 종     │        │                  │        │      │      │      ┃

┃    │              │합항공정보집의 형태     │        │                  │        │      │      │      ┃

┃    │              │로 항공자료 및 항공     │        │                  │        │      │      │      ┃

┃    │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13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근무편성표(운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정보업무를 24시     │        │영시간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간 계속하여 제공할      │□아니요│ - (24시간 업무   │□불만족│      │      │      ┃

┃    │기준제14조    │수 있는 체계 또는 항    │        │제공기관이 아닌   │        │      │      │      ┃

┃    │              │공정보업무를 24시간     │        │경우)해당공항 항  │□미적용│      │      │      ┃

┃    │              │제공하지 않는  항공     │        │공기 운항스케줄   │        │      │      │      ┃

┃    │              │정보업무기관은 최소     │        │                  │        │      │      │      ┃

┃    │              │한 관할구역 내 항공     │        │                  │        │      │      │      ┃

┃    │              │기 운항시간 시작 2시    │        │                  │        │      │      │      ┃

┃    │              │간 전부터 운항시간      │        │                  │        │      │      │      ┃

┃    │              │종료 2시간 후까지 항    │        │                  │        │      │      │      ┃

┃    │              │공정보업무를 제공할     │        │                  │        │      │      │      ┃

┃    │              │수 있는 체계를  갖추    │        │                  │        │      │      │      ┃

┃    │              │고, 이에 따라 항공정    │        │                  │        │      │      │      ┃

┃    │              │보업무를 제공하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14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수집된 자료/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비행전정보업무, 비행    │        │정보에 대한 발행  │        │      │      │      ┃

┃    │에관한업무    │중정보업무 제공을 위    │□아니요│국가   표시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4조    │하여 관련기관으로부     │        │ - 배포 전 검증   │        │      │      │      ┃

┃    │              │터 항공자료, 항공정     │        │여부 등           │□미적용│      │      │      ┃

┃    │              │보를 수집하고, 배포     │        │                  │        │      │      │      ┃

┃    │              │전에 검증 등 관련조     │        │                  │        │      │      │      ┃

┃    │              │치를 하고 있는가?       │        │                  │        │      │      │      ┃

┠──┼───────┼────────────┼────┼─────────┼────┼───┼───┼───┨

┃15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표준운영절차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        │수립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제공의 원활한 제공을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14조    │위하여 업무처리절차     │        │                  │        │      │      │      ┃

┃    │              │및 관리 등 세부사항     │        │                  │□미적용│      │      │      ┃

┃    │              │을 정한 표준운영절차    │        │                  │        │      │      │      ┃

┃    │              │를 수립하였는가?        │        │                  │        │      │      │      ┃

┠──┼───────┼────────────┼────┼─────────┼────┼───┼───┼───┨

┃16  │항공정보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예    │ - 종합항공정보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은 다른 국가가 발행     │        │집 발간물 접수,   │        │      │      │      ┃

┃    │에관한업무    │한 종합항공정보집의     │□아니요│ 유지상태         │□불만족│      │      │      ┃

┃    │기준제15조    │발간물을 접수하고,      │        │ - 관련 부서 및   │        │      │      │      ┃

┃    │              │이를 유지할 부서와      │        │업무종사자 지정   │□미적용│      │      │      ┃

┃    │              │업무종사자를 적절히     │        │관련 문서         │        │      │      │      ┃

┃    │              │지정하였는가?           │        │                  │        │      │      │      ┃

┠──┼───────┼────────────┼────┼─────────┼────┼───┼───┼───┨

┃1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AFTN 등 항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의 발행 및    │        │공통신망 구비여   │        │      │      │      ┃

┃    │에관한업무    │수신을 위해 필요한      │□아니요│부                │□불만족│      │      │      ┃

┃    │기준제15조    │항공통신망 등을 갖추    │        │                  │        │      │      │      ┃

┃    │              │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18  │항공정보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예    │ - 관련 업무기관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은 다른 국가 항공정     │        │연락처 목록 및    │        │      │      │      ┃

┃    │에관한업무    │보업무기관의 연락처     │□아니요│최신   업데이트   │□불만족│      │      │      ┃

┃    │기준제15조    │를 최신상태로 유지하    │        │일자 확인         │        │      │      │      ┃

┃    │              │고 있는가?              │        │                  │□미적용│      │      │      ┃

┠──┼───────┼────────────┼────┼─────────┼────┼───┼───┼───┨

┃19  │항공정보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예    │ - 2부 이상 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은 국제민간항공조약     │        │공 시 국가간 협   │        │      │      │      ┃

┃    │에관한업무    │체약국이 요청하는 종    │□아니요│의 관련   문서    │□불만족│      │      │      ┃

┃    │기준제15조    │합항공정보집의 간행     │        │ - 종합항공정보   │        │      │      │      ┃

┃    │              │물을 상호 무상(1부)     │        │집 간행물 및 항   │□미적용│      │      │      ┃

┃    │              │또는 합의(2부  이상)    │        │공지도 무상교환   │        │      │      │      ┃

┃    │              │에 따라 제공하고 있     │        │국가목록 및 수발  │        │      │      │      ┃

┃    │              │는가?                   │        │신   현황         │        │      │      │      ┃

┠──┼───────┼────────────┼────┼─────────┼────┼───┼───┼───┨

┃20  │항공정보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예    │ - 항공정보 등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은 국제민간항공조약     │        │제공에 관한 국가  │        │      │      │      ┃

┃    │에관한업무    │미체약국이 종합항공     │□아니요│간   합의서       │□불만족│      │      │      ┃

┃    │기준제15조    │정보집 구성발간물 등    │        │ - 관련 항공정보  │        │      │      │      ┃

┃    │              │을 요청 시, 합의서를    │        │수발신 현황       │□미적용│      │      │      ┃

┃    │              │체결하고 이에  따라     │        │                  │        │      │      │      ┃

┃    │              │항공정보 등을 제공하    │        │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21  │항공정보및    │AIP를 발간하는 경우     │□예    │ -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        │물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보호되고 있음을 표기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16조    │하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22  │항공정보및    │항공협회는 인천항공     │□예    │ - 구독료 산정관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교통관제소장의 지도     │        │련 문서           │        │      │      │      ┃

┃    │에관한업무    │하에 종합항공정보집     │□아니요│ - 종합항공정보   │□불만족│      │      │      ┃

┃    │기준제17조    │의 구독료에 관한 사     │        │집 구독료 관련    │        │      │      │      ┃

┃    │              │항을 AIC로 공고하고     │        │공고(항공정보회   │□미적용│      │      │      ┃

┃    │              │있는가?                 │        │람)               │        │      │      │      ┃

┠──┼───────┼────────────┼────┼─────────┼────┼───┼───┼───┨

┃23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기관은     │□예    │ㅇ현장이행실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본부장이 구축한 품질    │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경영시스템 관련절차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18조    │에 따라 항공자료 및     │        │                  │        │      │      │      ┃

┃    │              │항공정보를 적시에 수    │        │                  │□미적용│      │      │      ┃

┃    │              │집(collection), 처리    │        │                  │        │      │      │      ┃

┃    │              │(processing), 저장      │        │                  │        │      │      │      ┃

┃    │              │(storing), 통합         │        │                  │        │      │      │      ┃

┃    │              │(integration), 교환     │        │                  │        │      │      │      ┃

┃    │              │(exchange) 및 배포      │        │                  │        │      │      │      ┃

┃    │              │(delivery)하는가?       │        │                  │        │      │      │      ┃

┠──┼───────┼────────────┼────┼─────────┼────┼───┼───┼───┨

┃24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 또     │□예    │ - 발간 의뢰문서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는 항공자료제공자는     │        │ - 별지 제3호서   │        │      │품질  │      ┃

┃    │에관한업무    │종합항공정보집의 일     │□아니요│식 준수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9조    │부로 발간되는 자료를    │        │ - 항공자료제공   │        │      │      │      ┃

┃    │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        │자가 항공자료를   │□미적용│      │      │      ┃

┃    │              │모든 정보의 포함여부    │        │제출할 경우에 별  │        │      │      │      ┃

┃    │              │및 정확성에 대해 철     │        │표1 및   별표1    │        │      │      │      ┃

┃    │              │저히 점검한 후 별지     │        │의2에서 정한 품   │        │      │      │      ┃

┃    │              │제3호서식에 따라 항     │        │질기준 준수여부   │        │      │      │      ┃

┃    │              │공정보 발행요청을 하    │        │                  │        │      │      │      ┃

┃    │              │는가?                   │        │                  │        │      │      │      ┃

┠──┼───────┼────────────┼────┼─────────┼────┼───┼───┼───┨

┃25  │항공정보및    │항공자료제공자는「공    │□예    │ㅇ현장이행실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안전운영기준(고       │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시)」에 따라 비행장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19조    │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        │                  │        │      │      │      ┃

┃    │              │에 대한 필수정보를      │        │                  │□미적용│      │      │      ┃

┃    │              │별표 1 및 별표 1의2     │        │                  │        │      │      │      ┃

┃    │              │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        │                  │        │      │      │      ┃

┃    │              │준수하여야 하며, 항     │        │                  │        │      │      │      ┃

┃    │              │공자료는 국토지리정     │        │                  │        │      │      │      ┃

┃    │              │보원의 공공측량성과     │        │                  │        │      │      │      ┃

┃    │              │심사규정에 따라 성과    │        │                  │        │      │      │      ┃

┃    │              │심사를 받은 후 증빙     │        │                  │        │      │      │      ┃

┃    │              │자료를 첨부하여 항공    │        │                  │        │      │      │      ┃

┃    │              │정보업무기관에 제출     │        │                  │        │      │      │      ┃

┃    │              │하는가?                 │        │                  │        │      │      │      ┃

┠──┼───────┼────────────┼────┼─────────┼────┼───┼───┼───┨

┃26  │항공정보및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ㅇ절차 수립 확인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공정보업무 등의 기관    │        │-이행실태 등      │        │      │      │      ┃

┃    │에관한업무    │이 항공자료 및 항공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19조    │정보를 받는 경우 품     │        │                  │        │      │      │      ┃

┃    │              │질기준(정확도, 상세     │        │                  │□미적용│      │      │      ┃

┃    │              │값, 무결성 및 추적성)   │        │                  │        │      │      │      ┃

┃    │              │에 부합하는 지를 확     │        │                  │        │      │      │      ┃

┃    │              │인하도록 하는 유효성    │        │                  │        │      │      │      ┃

┃    │              │확인 및 검증절차를      │        │                  │        │      │      │      ┃

┃    │              │수립하고, 이를 이행     │        │                  │        │      │      │      ┃

┃    │              │토록 하는가?            │        │                  │        │      │      │      ┃

┠──┼───────┼────────────┼────┼─────────┼────┼───┼───┼───┨

┃2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 - 항공자료 정확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관은 관련기준(항공교    │        │도 등급 기준준수  │        │      │품질  │      ┃

┃    │에관한업무    │통업무기준 제24조,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20조    │공항안전운영기준 제     │        │ - 전자 지형 및   │        │      │      │      ┃

┃    │              │12조의2)에서 정한 항    │        │장애물자료 정확   │□미적용│      │      │      ┃

┃    │              │공자료의  정확도 등     │        │도 기준준수여부   │        │      │      │      ┃

┃    │              │급에 따라 항공자료를    │        │확인              │        │      │      │      ┃

┃    │              │분류, 관리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28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자료 공고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전자 지형 및 장애물     │        │상세값 기준준수   │        │      │품질  │      ┃

┃    │에관한업무    │자료에 대한 정확도는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20조    │별표 9·별표 10의 기    │        │ - AIP 및 항공    │        │      │      │      ┃

┃    │              │준을 따르고 있는가?     │        │자료 관리대장     │□미적용│      │      │      ┃

┃    │              │                        │        │기준준수여부 확   │        │      │      │      ┃

┃    │              │                        │        │인                │        │      │      │      ┃

┠──┼───────┼────────────┼────┼─────────┼────┼───┼───┼───┨

┃29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자료의 무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항공자료에 관련된 무    │        │결성 등급기준 준  │        │      │품질  │      ┃

┃    │에관한업무    │결성 등급에 대하여      │□아니요│수여부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20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        │ - AIP 및 항공    │        │      │      │      ┃

┃    │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자료 관리대장     │□미적용│      │      │      ┃

┃    │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    │        │기준준수여부 확   │        │      │      │      ┃

┃    │              │차를 이행하는가?        │        │인                │        │      │      │      ┃

┠──┼───────┼────────────┼────┼─────────┼────┼───┼───┼───┨

┃30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별지 7호 서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        │식 및 별지 8호    │        │      │품질  │      ┃

┃    │에관한업무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아니요│서식에 따른   확  │□불만족│      │      │      ┃

┃    │기준 제20조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        │인 여부           │        │      │      │      ┃

┃    │              │제출받은 성과물(측량    │        │-민군합동공항:    │□미적용│      │      │      ┃

┃    │              │자료)을 별지 8호 서     │        │군에서 제공하는   │        │      │      │      ┃

┃    │              │식에 따라 점검하는      │        │항공자료 확인     │        │      │      │      ┃

┃    │              │가?                     │        │                  │        │      │      │      ┃

┠──┼───────┼────────────┼────┼─────────┼────┼───┼───┼───┨

┃31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관리중인 항공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관리중인 항공자료의     │        │자료의 품질기준   │        │      │품질  │      ┃

┃    │에관한업무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아니요│충족여부를   별   │□불만족│      │      │      ┃

┃    │기준 제20조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        │지 8호 서식에 따  │        │      │      │      ┃

┃    │(자료품질기   │연1회 이상 주기적으     │        │른 연1회 이상 주  │□미적용│      │      │      ┃

┃    │준)           │로 점검하고, 점검결     │        │기적 점검여부 확  │        │      │      │      ┃

┃    │              │과를 매년 말에 항공     │        │인                │        │      │      │      ┃

┃    │              │교통본부장에게 제출     │        │ - 점검결과를 매  │        │      │      │      ┃

┃    │              │하여야 하며, 그 점검    │        │년 말 항공교통본  │        │      │      │      ┃

┃    │              │자료를 1년 이상 보관    │        │부장에게 제출여   │        │      │      │      ┃

┃    │              │하는가?                 │        │부 확인           │        │      │      │      ┃

┠──┼───────┼────────────┼────┼─────────┼────┼───┼───┼───┨

┃32  │항공정보및    │항공자료 처리 및 교     │□예    │ - 메타데이터 수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환을 위해서는 메타데    │        │집 사용여부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이터를 수집하여야 하    │□아니요│ - 메타데이터 내  │□불만족│      │      │      ┃

┃    │기준제21조    │며, 이 메타데이터 수    │        │용 확인           │        │      │      │      ┃

┃    │(메타데이터)  │집은 측량/원천에서      │        │1. 자료를 생산,   │□미적용│      │      │      ┃

┃    │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    │        │전송 또는 조작하  │        │      │      │      ┃

┃    │              │게 배포까지 항공정보    │        │는 기관명         │        │      │      │      ┃

┃    │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        │2. 이행 내용      │        │      │      │      ┃

┃    │              │적용되는가?             │        │3. 이행 날짜 및   │        │      │      │      ┃

┃    │              │                        │        │시간              │        │      │      │      ┃

┠──┼───────┼────────────┼────┼─────────┼────┼───┼───┼───┨

┃33  │항공정보및    │항공자료, 데이터 세     │□예    │ - 항공자료 및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트, 전자항공 데이터     │        │데이터세트 보호   │        │      │      │      ┃

┃    │에관한업무    │세트는 자료 보호기준    │□아니요│기준   준수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22조    │에 따라 보호되고 있     │        │ - 전자항공 데이  │        │      │      │      ┃

┃    │              │는가?                   │        │터세트 32-bit     │□미적용│      │      │      ┃

┃    │              │                        │        │CRC 준수여부      │        │      │      │      ┃

┠──┼───────┼────────────┼────┼─────────┼────┼───┼───┼───┨

┃34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자료 및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항공정보업무의 적시     │        │항공정보가 다수   │        │      │      │      ┃

┃    │에관한업무    │성(timeliness), 품질,   │□아니요│의 형식으로   제  │□불만족│      │      │      ┃

┃    │기준제23조    │효율성 및 비용효과      │        │공되는 경우 처리  │        │      │      │      ┃

┃    │              │향상 목적을 위해 자     │        │과정에 일관성 보  │□미적용│      │      │      ┃

┃    │              │동화를 도입하였는가?    │        │장여부            │        │      │      │      ┃

┃    │              │                        │        │ - 항공정보 모    │        │      │      │      ┃

┃    │              │                        │        │델, 항공자료 교   │        │      │      │      ┃

┃    │              │                        │        │환 모델 구축의    │        │      │      │      ┃

┃    │              │                        │        │적절성            │        │      │      │      ┃

┠──┼───────┼────────────┼────┼─────────┼────┼───┼───┼───┨

┃35  │항공정보및    │항공교통본부장은 품     │□예    │ - 품질경영시스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질경영시스템을 구축,    │        │템 수립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이행 및 유지하고 있     │□아니요│ - ISO 9000 인    │□불만족│      │      │      ┃

┃    │기준제24조    │는가?                   │        │증여부 등         │        │      │      │      ┃

┃    │              │                        │        │                  │□미적용│      │      │      ┃

┠──┼───────┼────────────┼────┼─────────┼────┼───┼───┼───┨

┃36  │항공정보및    │본부장은 적용되는 품    │□예    │ - 종사자 업무수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질경영시스템의 준수     │        │행능력 관련 훈    │        │      │      │      ┃

┃    │에관한업무    │여부를 연 1회 이상      │□아니요│련,   업무처리절  │□불만족│      │      │      ┃

┃    │기준제24조    │심사(audit)하는가?      │        │차, 평가, 미흡사  │        │      │      │      ┃

┃    │              │                        │        │항에 대한 확인/   │□미적용│      │      │      ┃

┃    │              │                        │        │조치방법 등       │        │      │      │      ┃

┃    │              │                        │        │ - 유효성확인 및  │        │      │      │      ┃

┃    │              │                        │        │검증절차 등       │        │      │      │      ┃

┃    │              │                        │        │ - 정확도, 공고   │        │      │      │      ┃

┃    │              │                        │        │상세값, 무결성에  │        │      │      │      ┃

┃    │              │                        │        │대한 항공자료품   │        │      │      │      ┃

┃    │              │                        │        │질기준 및   조치  │        │      │      │      ┃

┃    │              │                        │        │ - 연 1회이상     │        │      │      │      ┃

┃    │              │                        │        │심사여부          │        │      │      │      ┃

┃    │              │                        │        │ - 부적합 조치사  │        │      │      │      ┃

┃    │              │                        │        │항                │        │      │      │      ┃

┃    │              │                        │        │ - 심사결과 및    │        │      │      │      ┃

┃    │              │                        │        │시정조치 기록관   │        │      │      │      ┃

┃    │              │                        │        │리방법 등         │        │      │      │      ┃

┃    │              │                        │        │ㅇ부적합이 발견   │        │      │      │      ┃

┃    │              │                        │        │되는 경우 그 원   │        │      │      │      ┃

┃    │              │                        │        │인을 시정할 초기  │        │      │      │      ┃

┃    │              │                        │        │조치가 지체 없이  │        │      │      │      ┃

┃    │              │                        │        │결정되고 이루어   │        │      │      │      ┃

┃    │              │                        │        │져 한다. 모든 심  │        │      │      │      ┃

┃    │              │                        │        │사결과 및 시정조  │        │      │      │      ┃

┃    │              │                        │        │치는 입증자료를   │        │      │      │      ┃

┃    │              │                        │        │포함하여 문서화   │        │      │      │      ┃

┃    │              │                        │        │하고 최소 3년간   │        │      │      │      ┃

┃    │              │                        │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3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 - 항공정보업무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관은 항공정보업무 수    │        │관련 인적요소관   │        │      │품질  │      ┃

┃    │에관한업무    │행 시 인적요소 원리     │□아니요│련 사항   고려여  │□불만족│      │      │      ┃

┃    │기준제25조    │를 고려하고 있는가?     │        │부(교육실적, 관   │        │      │      │      ┃

┃    │              │                        │        │련 업무절차 등)   │□미적용│      │      │      ┃

┠──┼───────┼────────────┼────┼─────────┼────┼───┼───┼───┨

┃38  │항공정보및    │항공정보간행물이 적     │□예    │ - AIP 간행물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절히 구성되고, 관련     │        │구성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사항이 적절한 방식으    │□아니요│ - 관할 AIP 파    │□불만족│      │      │      ┃

┃    │기준제26조    │로 수록되어 있는가?     │        │트별 수록내용의   │        │      │      │      ┃

┃    │              │                        │        │정확성, 적절성    │□미적용│      │      │      ┃

┃    │              │                        │        │확인              │        │      │      │      ┃

┠──┼───────┼────────────┼────┼─────────┼────┼───┼───┼───┨

┃39  │항공정보및    │AIP는 별표 2 항공정     │□예    │ - 별표 2와 AIP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보간행물 수록기준에     │        │내용 간 차이점    │        │      │      │      ┃

┃    │에관한업무    │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26조    │수록되어 있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40  │항공정보및    │협회장은 국제공항에     │□예    │ - 관할공항 내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대한 항공지도(12종)     │        │관련 지도 발간목  │        │      │      │      ┃

┃    │에관한업무    │발간 시 항공정보간행    │□아니요│록 및   배포현황  │□불만족│      │      │      ┃

┃    │기준제26조    │물에 포함하여 배포하    │        │                  │        │      │      │      ┃

┃    │              │거나 항공정보간행물     │        │                  │□미적용│      │      │      ┃

┃    │              │수신처에 배포하고 있    │        │                  │        │      │      │      ┃

┃    │              │는가?                   │        │                  │        │      │      │      ┃

┠──┼───────┼────────────┼────┼─────────┼────┼───┼───┼───┨

┃41  │항공정보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예    │ - 관련기관 간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은 항공정보간행물 일    │        │협의 서류일체(주  │        │      │      │      ┃

┃    │에관한업무    │반사항(GEN), 항공로     │□아니요│기적   검토내용,  │□불만족│      │      │      ┃

┃    │기준제26조    │(ENR)에 수록된 사항     │        │최신자료 목록 관  │        │      │      │      ┃

┃    │              │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        │리상태 등)        │□미적용│      │      │      ┃

┃    │              │협의하여  최신자료를    │        │                  │        │      │      │      ┃

┃    │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4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AIP 수록사항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AIP의 세부사항에 대     │        │요청사항 등       │        │      │      │      ┃

┃    │에관한업무    │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26조    │기준에 따라 수록하는    │        │                  │        │      │      │      ┃

┃    │의2           │가?                     │        │                  │□미적용│      │      │      ┃

┠──┼───────┼────────────┼────┼─────────┼────┼───┼───┼───┨

┃43  │항공정보및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 - 차이점 등재내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공정보간행물에 국내     │        │역 및 등재대상·  │        │      │      │      ┃

┃    │에관한업무    │규정과 국제표준 간      │□아니요│등재제외대상      │□불만족│      │      │      ┃

┃    │기준제27조    │차이점을 적절히 등재    │        │등 준수여부       │        │      │      │      ┃

┃    │              │하고 있는가?            │        │ - 차이점 등재검  │□미적용│      │      │      ┃

┃    │              │                        │        │토 서류 일체      │        │      │      │      ┃

┠──┼───────┼────────────┼────┼─────────┼────┼───┼───┼───┨

┃44  │항공정보및    │AIP를 두권이상으로      │□예    │ -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발간할 경우, 각 권의    │        │물 분권별 내용    │        │      │      │      ┃

┃    │에관한업무    │AIP에는 나머지 정보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를 수록하고 있는 다     │        │   (분권 변경시   │        │      │      │      ┃

┃    │              │른 분권에 대한 사항     │        │에만 확인 필요)   │□미적용│      │      │      ┃

┃    │              │을  표시하고 있는가?    │        │                  │        │      │      │      ┃

┠──┼───────┼────────────┼────┼─────────┼────┼───┼───┼───┨

┃45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 - 관할공항 항공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항공정보간행물     │        │정보간행물 구성   │        │      │      │      ┃

┃    │에관한업무    │내 동일한 정보를 중     │□아니요│내용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복하여 기록하고 있지    │        │                  │        │      │      │      ┃

┃    │              │는 않는가?              │        │                  │□미적용│      │      │      ┃

┠──┼───────┼────────────┼────┼─────────┼────┼───┼───┼───┨

┃46  │항공정보및    │항공정보간행물을 적     │□예    │ -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절한 크기로 가제할수    │        │물 발간형태 적절  │        │      │      │      ┃

┃    │에관한업무    │있는 형태로 발간하      │□아니요│성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고, 각 쪽마다 발간일    │        │   (사이즈, 가제  │        │      │      │      ┃

┃    │              │자, 발효일자 및 세부    │        │가능여부 확인)    │□미적용│      │      │      ┃

┃    │              │사항을 적절히  기록     │        │ - 항공정보간행   │        │      │      │      ┃

┃    │              │하고, 이와 관련된 대    │        │물  표기내용 적   │        │      │      │      ┃

┃    │              │조표를 발행하고 있는    │        │절성              │        │      │      │      ┃

┃    │              │가?                     │        │   (AIRAC절차     │        │      │      │      ┃

┃    │              │                        │        │준수 시 간행물    │        │      │      │      ┃

┃    │              │                        │        │내 AIRAC 표시여   │        │      │      │      ┃

┃    │              │                        │        │부   등)          │        │      │      │      ┃

┃    │              │                        │        │ - 대조표 발행여  │        │      │      │      ┃

┃    │              │                        │        │부 및 적절성 확   │        │      │      │      ┃

┃    │              │                        │        │인                │        │      │      │      ┃

┠──┼───────┼────────────┼────┼─────────┼────┼───┼───┼───┨

┃4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AIP AIRAC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운영상 중요한 변경사    │        │준수여부 및       │        │      │      │      ┃

┃    │에관한업무    │항에 대해 AIRAC 절      │□아니요│AIRAC   약어 표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차에 따라 발간하고      │        │시여부 등         │        │      │      │      ┃

┃    │              │있는가?                 │        │                  │□미적용│      │      │      ┃

┠──┼───────┼────────────┼────┼─────────┼────┼───┼───┼───┨

┃48  │항공정보및    │A4 이하의 용지규역      │□예    │ - AIP 용지규격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련 규정의 기준을      │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적용하여 AIP를 발간     │□아니요│- 210㎜ × 297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하고 있는가?            │        │㎜ 이하           │        │      │      │      ┃

┃    │              │                        │        │-부득이하게 이보  │□미적용│      │      │      ┃

┃    │              │                        │        │다 큰 용지를 사   │        │      │      │      ┃

┃    │              │                        │        │용할 경우 이와    │        │      │      │      ┃

┃    │              │                        │        │동일한 크기로 접  │        │      │      │      ┃

┃    │              │                        │        │어야 한다.        │        │      │      │      ┃

┠──┼───────┼────────────┼────┼─────────┼────┼───┼───┼───┨

┃49  │항공정보및    │AIP에 대한 모든 변경    │□예    │ㅇAIP 확인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사항이나 재 발간된      │        │                  │        │      │      │      ┃

┃    │에관한업무    │페이지의 새로운 정보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는 특정부호 또는 주     │        │                  │        │      │      │      ┃

┃    │              │석으로 표시하는가?      │        │                  │□미적용│      │      │      ┃

┠──┼───────┼────────────┼────┼─────────┼────┼───┼───┼───┨

┃50  │항공정보및    │AIP에 대한 운영상 중    │□예    │ㅇAIP 확인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요한 변경사항은         │        │                  │        │      │      │      ┃

┃    │에관한업무    │AIRAC 절차에 따라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발간하여야 하며,        │        │                  │        │      │      │      ┃

┃    │              │AIRAC 약어를 명확히     │        │                  │□미적용│      │      │      ┃

┃    │              │표시하는가?             │        │                  │        │      │      │      ┃

┠──┼───────┼────────────┼────┼─────────┼────┼───┼───┼───┨

┃51  │항공정보및    │ AIP는 다음 각 호의     │□예    │ㅇAIP 확인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사항을 고려하여 최신    │        │1. 수기 수정 또   │        │      │      │      ┃

┃    │에관한업무    │의 자료를 유지할 수     │□아니요│는 주석은 최소한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    │        │으로 한다.        │        │      │      │      ┃

┃    │              │정 또는 재 발간하여     │        │2. 각 페이지를    │□미적용│      │      │      ┃

┃    │              │야 하며, 정기적인 발    │        │교체하는 형태로   │        │      │      │      ┃

┃    │              │간간격은 AIP 일반사     │        │수정판을 발간한   │        │      │      │      ┃

┃    │              │항(GEN)에 수록하는      │        │다.               │        │      │      │      ┃

┃    │              │가?                     │        │                  │        │      │      │      ┃

┠──┼───────┼────────────┼────┼─────────┼────┼───┼───┼───┨

┃5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간행물(AIP)     │□예    │ㅇAIP 확인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발간 시 항공자료제공    │        │-유효성 확인 실   │        │      │      │      ┃

┃    │에관한업무    │자 및 항공정보업무기    │□아니요│적자표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28조    │관은 항공자료 및 항     │        │                  │        │      │      │      ┃

┃    │              │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        │                  │□미적용│      │      │      ┃

┃    │              │하는가?                 │        │                  │        │      │      │      ┃

┠──┼───────┼────────────┼────┼─────────┼────┼───┼───┼───┨

┃53  │항공정보및    │항공정보간행물 수정     │□예    │ -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판을 적절히 발간, 배    │        │물 수정판 발간의  │        │      │      │      ┃

┃    │에관한업무    │포하고 있는가?          │□아니요│뢰 서류   일체    │□불만족│      │      │      ┃

┃    │기준제29조    │                        │        │ - 수정판 발간    │        │      │      │      ┃

┃    │              │                        │        │내용의 적정성 여  │□미적용│      │      │      ┃

┃    │              │                        │        │부                │        │      │      │      ┃

┃    │              │                        │        │ - 수정판 발간의  │        │      │      │      ┃

┃    │              │                        │        │뢰에 따른 발행여  │        │      │      │      ┃

┃    │              │                        │        │부                │        │      │      │      ┃

┃    │              │                        │        │ - 수정판 관리상  │        │      │      │      ┃

┃    │              │                        │        │태                │        │      │      │      ┃

┠──┼───────┼────────────┼────┼─────────┼────┼───┼───┼───┨

┃54  │항공정보및    │항공정보간행물 보충     │□예    │ - 항공정보간행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판을 적절히 발간, 배    │        │물 보충판 발간의  │        │      │      │      ┃

┃    │에관한업무    │포하고 있는가?          │□아니요│뢰 서류   일체    │□불만족│      │      │      ┃

┃    │기준제30조    │                        │        │ - 보충판 발간    │        │      │      │      ┃

┃    │              │                        │        │내용의 적정성 여  │□미적용│      │      │      ┃

┃    │              │                        │        │부                │        │      │      │      ┃

┃    │              │                        │        │ - 보충판 발간의  │        │      │      │      ┃

┃    │              │                        │        │뢰에 따른 발행여  │        │      │      │      ┃

┃    │              │                        │        │부                │        │      │      │      ┃

┃    │              │                        │        │ - 유효 보충판    │        │      │      │      ┃

┃    │              │                        │        │관리상태          │        │      │      │      ┃

┃    │              │                        │        │ - NOTAM 대체     │        │      │      │      ┃

┃    │              │                        │        │발간 시 관련      │        │      │      │      ┃

┃    │              │                        │        │NOTAM  번호 수    │        │      │      │      ┃

┃    │              │                        │        │록여부            │        │      │      │      ┃

┃    │              │                        │        │ - 오류발생, 유   │        │      │      │      ┃

┃    │              │                        │        │효기간 변경 시    │        │      │      │      ┃

┃    │              │                        │        │기준이행여부      │        │      │      │      ┃

┠──┼───────┼────────────┼────┼─────────┼────┼───┼───┼───┨

┃55  │항공정보및    │항공정보간행물, 항공    │□예    │ - 배포목록(배포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        │일자 및 수신자    │        │      │      │      ┃

┃    │에관한업무    │항공정보간행물 보충     │□아니요│등) 및   배포수   │□불만족│      │      │      ┃

┃    │기준제31조    │판을 가장 신속한 수     │        │단 확인           │        │      │      │      ┃

┃    │              │단을 통해서 배포하고    │        │                  │□미적용│      │      │      ┃

┃    │              │있는가?                 │        │                  │        │      │      │      ┃

┠──┼───────┼────────────┼────┼─────────┼────┼───┼───┼───┨

┃56  │항공정보및    │전자 항공정보간행물,    │□예    │ - 전자 항공정보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정보간행물 수정     │        │간행물 등 발간내  │        │      │      │      ┃

┃    │에관한업무    │판, 항공정보간행물      │□아니요│용 및   형식      │□불만족│      │      │      ┃

┃    │기준제32조    │보충판 및 항공정보회    │        │ - ICAO           │        │      │      │      ┃

┃    │              │람이 컴퓨터 화면상에    │        │DOC9855 수록기    │□미적용│      │      │      ┃

┃    │              │표출 및 종이로  인쇄    │        │준 준용여부 확인  │        │      │      │      ┃

┃    │              │가능한 형식으로 발간    │        │                  │        │      │      │      ┃

┃    │              │되고, 종이형태로 발     │        │                  │        │      │      │      ┃

┃    │              │간된 내용·구성과 일    │        │                  │        │      │      │      ┃

┃    │              │치하며, 적절한 방식     │        │                  │        │      │      │      ┃

┃    │              │으로 제공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5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항공고시보 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정보의 발효기간     │        │행 이행실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이 일시적이며 단기간    │□아니요│ㅇ예외의 경우     │□불만족│      │      │      ┃

┃    │기준제33조    │이거나 운영상 중요한    │        │1. 항공정보관리   │        │      │      │      ┃

┃    │              │사항의 영구적인 변경    │        │절차(AIRAC) 절    │□미적용│      │      │      ┃

┃    │              │또는 장기간의 일시적    │        │차에 따라 발간하  │        │      │      │      ┃

┃    │              │인 변경사항이 짧은      │        │여야 하는 항공정  │        │      │      │      ┃

┃    │              │시간 내에 고시가 이     │        │보                │        │      │      │      ┃

┃    │              │루어 질 때에는 신속     │        │2. AIP 보충판으   │        │      │      │      ┃

┃    │              │히 항공고시보를 작      │        │로 발간되는 항공  │        │      │      │      ┃

┃    │              │성·발행하는가?         │        │정보              │        │      │      │      ┃

┠──┼───────┼────────────┼────┼─────────┼────┼───┼───┼───┨

┃58  │항공정보및    │본부장은 항공고시보     │□예    │ - 항공고시보 발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발행 관련 세부기준을    │        │행기준 수립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수립하였는가?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33조    │                        │        │                  │        │      │      │      ┃

┃    │              │                        │        │                  │□미적용│      │      │      ┃

┠──┼───────┼────────────┼────┼─────────┼────┼───┼───┼───┨

┃59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고시보 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 발행 기준    │□아니요│행기준의 적정성   │□불만족│      │      │      ┃

┃    │에관한업무    │에 따라 적절히 작성,    │        │ - 항공고시보 발  │□미적용│      │      │      ┃

┃    │기준제33조    │발행하고 있는가?        │        │행대장 및 관련문  │        │      │      │      ┃

┃    │              │                        │        │서                │        │      │      │      ┃

┃    │              │                        │        │ - 항공고시보 발  │        │      │      │      ┃

┃    │              │                        │        │행내역 및 대상의  │        │      │      │      ┃

┃    │              │                        │        │적정성여부 확인   │        │      │      │      ┃

┠──┼───────┼────────────┼────┼─────────┼────┼───┼───┼───┨

┃60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고시보 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 발행금지     │□아니요│행기준의 적정성   │□불만족│      │      │      ┃

┃    │에관한업무    │대상에 대하여 항공고    │        │ - 항공고시보 발  │□미적용│      │      │      ┃

┃    │기준제33조    │시보를 발행하고 있지    │        │행대장 및 관련문  │        │      │      │      ┃

┃    │              │않는가?                 │        │서                │        │      │      │      ┃

┃    │              │                        │        │ - 항공고시보 발  │        │      │      │      ┃

┃    │              │                        │        │행내역 및 대상의  │        │      │      │      ┃

┃    │              │                        │        │적정성여부 확인   │        │      │      │      ┃

┠──┼───────┼────────────┼────┼─────────┼────┼───┼───┼───┨

┃61  │항공정보및    │항공교통본부장은 공     │□예    │ - 공역의 운영,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역의 운영,제한 등에     │        │제한 등 의뢰문서  │        │      │      │      ┃

┃    │에관한업무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니요│및 공고일자   적  │□불만족│      │      │      ┃

┃    │기준제33조    │공고기한을 준수하고     │        │정성 확인         │        │      │      │      ┃

┃    │              │있는가?                 │        │   (공역의 운영,  │□미적용│      │      │      ┃

┃    │              │                        │        │제한 : 7일이전/3  │        │      │      │      ┃

┃    │              │                        │        │일이전,           │        │      │      │      ┃

┃    │              │                        │        │    취소 및 축소  │        │      │      │      ┃

┃    │              │                        │        │: 24시간전)       │        │      │      │      ┃

┠──┼───────┼────────────┼────┼─────────┼────┼───┼───┼───┨

┃6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관련 항공고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행안전시설 또는 통    │        │보 의뢰문서 및    │        │      │      │      ┃

┃    │에관한업무    │신업무 운용중지에 관    │□아니요│발행내역에   예   │□불만족│      │      │      ┃

┃    │기준제33조    │한사항을 항공고시보     │        │상시간 표시여부   │        │      │      │      ┃

┃    │              │로 공고 시 대략적인     │        │                  │□미적용│      │      │      ┃

┃    │              │운용중지기간 또는       │        │                  │        │      │      │      ┃

┃    │              │운용재개 예상시간을     │        │                  │        │      │      │      ┃

┃    │              │표시하고 있는가?        │        │                  │        │      │      │      ┃

┠──┼───────┼────────────┼────┼─────────┼────┼───┼───┼───┨

┃63  │항공정보및    │본부장은 AIP 수정판     │□예    │ - AIRAC 주기에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또는 보충판이 AIRAC     │        │따른  TRIGGER     │        │      │      │      ┃

┃    │에관한업무    │절차에 따라 발간되는    │□아니요│항공고시보 발행   │□불만족│      │      │      ┃

┃    │기준제33조    │경우에는 간략한 내용    │        │내역 확인         │        │      │      │      ┃

┃    │              │설명, 발효일시 및 수    │        │                  │□미적용│      │      │      ┃

┃    │              │정판 또는 보충판 참     │        │                  │        │      │      │      ┃

┃    │              │조번호를 수록한         │        │                  │        │      │      │      ┃

┃    │              │Trigger NOTAM을         │        │                  │        │      │      │      ┃

┃    │              │AIRAC AIP 수정판 또     │        │                  │        │      │      │      ┃

┃    │              │는 보충판 발간일자에    │        │                  │        │      │      │      ┃

┃    │              │발행하는가?             │        │                  │        │      │      │      ┃

┠──┼───────┼────────────┼────┼─────────┼────┼───┼───┼───┨

┃64  │항공정보및    │ AIP 수정판 또는 보     │□예    │- TRIGGER 항공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충판이 AIRAC 절차에     │        │고시보의 유효기   │        │      │      │      ┃

┃    │에관한업무    │따라 발간되는 경우에    │□아니요│간 확인(항공정보  │□불만족│      │      │      ┃

┃    │기준제33조    │따른 항공고시보는       │        │간행물 수정판     │        │      │      │      ┃

┃    │              │AIP 수정판 또는 보충    │        │또는 보충판 발표  │□미적용│      │      │      ┃

┃    │              │판과 동일한 발효일자    │        │일자+14일)        │        │      │      │      ┃

┃    │              │에 효력을 발생하여야    │        │                  │        │      │      │      ┃

┃    │              │하며 비행전정보게시     │        │                  │        │      │      │      ┃

┃    │              │(PIB)에 14일 동안 유    │        │                  │        │      │      │      ┃

┃    │              │효하도록 게시하는가?    │        │                  │        │      │      │      ┃

┠──┼───────┼────────────┼────┼─────────┼────┼───┼───┼───┨

┃65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NOTAM 작성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NOTAM)를     │        │이행실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별표 3의 작성요령에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따라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의 항공고시보           │        │                  │□미적용│      │      │      ┃

┃    │              │(NOTAM) 양식에 작성     │        │                  │        │      │      │      ┃

┃    │              │하는가?                 │        │                  │        │      │      │      ┃

┠──┼───────┼────────────┼────┼─────────┼────┼───┼───┼───┨

┃66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NOTAM 작성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의 본문을     │        │이행실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ICAO 약어를 준용한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항공고시보 부호를 부    │        │                  │        │      │      │      ┃

┃    │              │여하여 의미·축약용어,  │        │                  │□미적용│      │      │      ┃

┃    │              │표시어, 식별어, 지정    │        │                  │        │      │      │      ┃

┃    │              │어, 호출부호, 주파수,   │        │                  │        │      │      │      ┃

┃    │              │수치 및 평문으로 구     │        │                  │        │      │      │      ┃

┃    │              │성하는가?               │        │                  │        │      │      │      ┃

┠──┼───────┼────────────┼────┼─────────┼────┼───┼───┼───┨

┃6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NOTAM 작성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국제배포용 항공고시     │        │이행실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보의 평문으로 표현되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는 부분을 영문으로      │        │                  │        │      │      │      ┃

┃    │              │작성하는가?             │        │                  │□미적용│      │      │      ┃

┠──┼───────┼────────────┼────┼─────────┼────┼───┼───┼───┨

┃68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NOTAM,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기준에 따라 항공고시    │        │SNOWTAM,          │        │      │      │      ┃

┃    │에관한업무    │보, 설빙고시보, 화산    │□아니요│ASHTAM   발행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재고시보를 작성하고     │        │의뢰, 발행내역    │        │      │      │      ┃

┃    │              │있는가?                 │        │및 그 적정성 확   │□미적용│      │      │      ┃

┃    │              │                        │        │인                │        │      │      │      ┃

┃    │              │                        │        │ - 시리즈별 일련  │        │      │      │      ┃

┃    │              │                        │        │번호 부여여부     │        │      │      │      ┃

┃    │              │                        │        │ - 오류발생 시    │        │      │      │      ┃

┃    │              │                        │        │대체, 취소 후 신  │        │      │      │      ┃

┃    │              │                        │        │규발행내역 확인   │        │      │      │      ┃

┠──┼───────┼────────────┼────┼─────────┼────┼───┼───┼───┨

┃69  │항공정보및    │본부장은 시리즈별 각    │□예    │ㅇNOTAM 일련번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의 일련번     │        │호 부여상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호를 다음 각 호의 순    │□아니요│1. 시리즈 표시문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서에 의하여 역년의      │        │자(항공고시보시   │        │      │      │      ┃

┃    │              │기준에 따라 연속적으    │        │리즈 구별을 위해  │□미적용│      │      │      ┃

┃    │              │로 부여하는가?          │        │S와 T를 제외한    │        │      │      │      ┃

┃    │              │                        │        │A에서 Z까지의     │        │      │      │      ┃

┃    │              │                        │        │문자를 사용할 수  │        │      │      │      ┃

┃    │              │                        │        │있다)             │        │      │      │      ┃

┃    │              │                        │        │2. 일련번호 4자   │        │      │      │      ┃

┃    │              │                        │        │리                │        │      │      │      ┃

┃    │              │                        │        │3. 사선(/)        │        │      │      │      ┃

┃    │              │                        │        │4. 연도표시 숫자  │        │      │      │      ┃

┃    │              │                        │        │2자리             │        │      │      │      ┃

┠──┼───────┼────────────┼────┼─────────┼────┼───┼───┼───┨

┃70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NOTAM 발행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에 오류가     │        │이행실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발생하였을 경우 오류    │□아니요│1. 대상 항공고시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항공고시보를 대체하     │        │보의 시리즈 및    │        │      │      │      ┃

┃    │              │기 위하여 새로운 일     │        │일련번호를 표시   │□미적용│      │      │      ┃

┃    │              │련번호를 부여한 항공    │        │할 것             │        │      │      │      ┃

┃    │              │고시보를 발행하거나     │        │2. 대상 항공고시  │        │      │      │      ┃

┃    │              │오류 항공고시보에 대    │        │보와 동일한 시리  │        │      │      │      ┃

┃    │              │하여 취소 항공고시보    │        │즈, 지명부호 및   │        │      │      │      ┃

┃    │              │를 발행한 후 신규 항    │        │주제를 사용할 것  │        │      │      │      ┃

┃    │              │공고시보를 발행하는     │        │3. 하나의 취소    │        │      │      │      ┃

┃    │              │가?                     │        │또는 대체 항공고  │        │      │      │      ┃

┃    │              │                        │        │시보로 하나의 항  │        │      │      │      ┃

┃    │              │                        │        │공고시보만을 취   │        │      │      │      ┃

┃    │              │                        │        │소 또는 대체할    │        │      │      │      ┃

┃    │              │                        │        │것                │        │      │      │      ┃

┠──┼───────┼────────────┼────┼─────────┼────┼───┼───┼───┨

┃71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NOTAM 작성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각 항공고시보를 하나    │        │이행실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의 대상과 그 대상에     │□아니요│1. 어떠한 경우라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대한 하나의 조건으로    │        │도 지명부호를 단  │        │      │      │      ┃

┃    │              │표시하고, 영구적 또     │        │축하여 사용하지   │□미적용│      │      │      ┃

┃    │              │는 장기간의 일시적인    │        │말 것             │        │      │      │      ┃

┃    │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        │2. 국제민간항공   │        │      │      │      ┃

┃    │              │항공고시보에 관련       │        │기구 지명부호가   │        │      │      │      ┃

┃    │              │AIP 또는 AIP 보충판     │        │부여되어 있지 않  │        │      │      │      ┃

┃    │              │에 대한 참조번호를      │        │은 장소일 경우    │        │      │      │      ┃

┃    │              │명시하며, 항공정보업    │        │동 장소의 명칭을  │        │      │      │      ┃

┃    │              │무기관은 항공고시보     │        │국어의 로마자표   │        │      │      │      ┃

┃    │              │의 본문에 지명부호를    │        │기 방법에 의하여  │        │      │      │      ┃

┃    │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        │평문으로 기입할   │        │      │      │      ┃

┃    │              │과 같이 ICAO Doc        │        │것                │        │      │      │      ┃

┃    │              │7910에 수록된 지명      │        │                  │        │      │      │      ┃

┃    │              │부호를 사용하는가?      │        │                  │        │      │      │      ┃

┠──┼───────┼────────────┼────┼─────────┼────┼───┼───┼───┨

┃72  │항공정보및    │본부장은 매월 1일 오    │□예    │ - 유효항공고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전 09시 00분(한국표     │        │보 대조표 발행내  │        │      │      │      ┃

┃    │에관한업무    │준시) 현재 발효 중인    │□아니요│역 및 실제   유   │□불만족│      │      │      ┃

┃    │기준제34조    │모든 항공고시보의 대    │        │효항공고시보와    │        │      │      │      ┃

┃    │              │조표를 시리즈별로 작    │        │대조              │□미적용│      │      │      ┃

┃    │              │성하고 항공고정통신     │        │1. 항공고시보 대  │        │      │      │      ┃

┃    │              │망(AFTN) 등을 이용한    │        │조표(Checklist of │        │      │      │      ┃

┃    │              │항공고정통신업무        │        │NOTAM)에는 최     │        │      │      │      ┃

┃    │              │(AFS)로 다음과 같이     │        │신 AIP 수정판,    │        │      │      │      ┃

┃    │              │항공고시보로 발행하     │        │보충판 및 국제적  │        │      │      │      ┃

┃    │              │는가?                   │        │으로 배포된 항공  │        │      │      │      ┃

┃    │              │                        │        │정보회람에 대한   │        │      │      │      ┃

┃    │              │                        │        │사항을 수록할 것  │        │      │      │      ┃

┃    │              │                        │        │2. 항공고시보 대  │        │      │      │      ┃

┃    │              │                        │        │조표(Checklist of │        │      │      │      ┃

┃    │              │                        │        │NOTAM)는 동 대    │        │      │      │      ┃

┃    │              │                        │        │조표에 포함되어   │        │      │      │      ┃

┃    │              │                        │        │있는 실제 전문    │        │      │      │      ┃

┃    │              │                        │        │시리즈와 동일하   │        │      │      │      ┃

┃    │              │                        │        │게 배포하여야 하  │        │      │      │      ┃

┃    │              │                        │        │며 동 전문이 유   │        │      │      │      ┃

┃    │              │                        │        │효 항공고시보 대  │        │      │      │      ┃

┃    │              │                        │        │조표임을 명확히   │        │      │      │      ┃

┃    │              │                        │        │나타낼 것         │        │      │      │      ┃

┃    │              │                        │        │3. 항공고시보 대  │        │      │      │      ┃

┃    │              │                        │        │조표(Checklist of │        │      │      │      ┃

┃    │              │                        │        │NOTAM) 상에서     │        │      │      │      ┃

┃    │              │                        │        │항공고시보        │        │      │      │      ┃

┃    │              │                        │        │(NOTAM) 번호를    │        │      │      │      ┃

┃    │              │                        │        │제외하는 것만으   │        │      │      │      ┃

┃    │              │                        │        │로 항공고시보가   │        │      │      │      ┃

┃    │              │                        │        │취소되지 않으며   │        │      │      │      ┃

┃    │              │                        │        │반드시 취소 항공  │        │      │      │      ┃

┃    │              │                        │        │고시보를 발행할   │        │      │      │      ┃

┃    │              │                        │        │것                │        │      │      │      ┃

┃    │              │                        │        │4. 월간 유효 항   │        │      │      │      ┃

┃    │              │                        │        │공고시보 목록(A   │        │      │      │      ┃

┃    │              │                        │        │monthly           │        │      │      │      ┃

┃    │              │                        │        │plain-language    │        │      │      │      ┃

┃    │              │                        │        │list of valid     │        │      │      │      ┃

┃    │              │                        │        │NOTAM)은 최신     │        │      │      │      ┃

┃    │              │                        │        │AIP 수정판(the    │        │      │      │      ┃

┃    │              │                        │        │latest AIP        │        │      │      │      ┃

┃    │              │                        │        │Amendments),      │        │      │      │      ┃

┃    │              │                        │        │발행된 항공정보   │        │      │      │      ┃

┃    │              │                        │        │회람(AIC), AIP    │        │      │      │      ┃

┃    │              │                        │        │보충판 대조표     │        │      │      │      ┃

┃    │              │                        │        │(checklist of AIP │        │      │      │      ┃

┃    │              │                        │        │Supplements)의    │        │      │      │      ┃

┃    │              │                        │        │발행번호를 포함   │        │      │      │      ┃

┃    │              │                        │        │하여 평문으로 작  │        │      │      │      ┃

┃    │              │                        │        │성하고, 가능한    │        │      │      │      ┃

┃    │              │                        │        │신속한 수단으로   │        │      │      │      ┃

┃    │              │                        │        │지체 없이 종합항  │        │      │      │      ┃

┃    │              │                        │        │공정보집 수신처   │        │      │      │      ┃

┃    │              │                        │        │에 배포할 것      │        │      │      │      ┃

┠──┼───────┼────────────┼────┼─────────┼────┼───┼───┼───┨

┃73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고시보 배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를 관련기     │        │포기관 목록       │        │      │      │      ┃

┃    │에관한업무    │관에 적절히 배포하고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35조    │있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74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기관은     │□예    │ - 항공고시보 작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고시보 작성 및      │        │성 시 통신절차    │        │      │      │      ┃

┃    │에관한업무    │배포 시 기준에 따라     │□아니요│관련규정   준수   │□불만족│      │      │      ┃

┃    │기준제35조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    │        │여부              │        │      │      │      ┃

┃    │              │고 있는가?              │        │ - AFTN을 통한    │□미적용│      │      │      ┃

┃    │              │                        │        │배포여부 및 기타  │        │      │      │      ┃

┃    │              │                        │        │수단을 통해 배포  │        │      │      │      ┃

┃    │              │                        │        │시   발행일시 및  │        │      │      │      ┃

┃    │              │                        │        │발행처 식별부호   │        │      │      │      ┃

┃    │              │                        │        │명시여부 확인     │        │      │      │      ┃

┃    │              │                        │        │ - 항공고시보의   │        │      │      │      ┃

┃    │              │                        │        │국제통신업무 기   │        │      │      │      ┃

┃    │              │                        │        │준 준수 확인      │        │      │      │      ┃

┠──┼───────┼────────────┼────┼─────────┼────┼───┼───┼───┨

┃75  │항공정보및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예    │ - 국제배포용 항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배포할 항공고시보를     │        │공고시보 기준의   │        │      │      │      ┃

┃    │에관한업무    │선정하여야 하며, 정     │□아니요│ 적정성           │□불만족│      │      │      ┃

┃    │기준제35조    │보의 불필요한 배포를    │        │ - 선택배포목록   │        │      │      │      ┃

┃    │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        │지정여부 및 지정  │□미적용│      │      │      ┃

┃    │              │여 선택배포 목록을      │        │의 적정성         │        │      │      │      ┃

┃    │              │지정하였는가?           │        │                  │        │      │      │      ┃

┠──┼───────┼────────────┼────┼─────────┼────┼───┼───┼───┨

┃76  │항공정보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상     │□예    │ - 항공고시보 국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호합의 또는 선지정      │        │제 송수신처 목록  │        │      │      │      ┃

┃    │에관한업무    │배포체제를 통하여 항    │□아니요│및   최신화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35조    │공고시보를 국제적으     │        │ - 화산활동에 관  │        │      │      │      ┃

┃    │              │로 교환하고 있는가?     │        │한 항공고시보 및  │□미적용│      │      │      ┃

┃    │              │                        │        │화산재고시보 교   │        │      │      │      ┃

┃    │              │                        │        │환을 위한   송수  │        │      │      │      ┃

┃    │              │                        │        │신처 목록 및 최   │        │      │      │      ┃

┃    │              │                        │        │신화여부          │        │      │      │      ┃

┠──┼───────┼────────────┼────┼─────────┼────┼───┼───┼───┨

┃7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정보 발행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AIRAC 대상에 대하여     │        │요청서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AIRAC절차에 따라 공     │□아니요│(AIRAC 요청       │□불만족│      │      │      ┃

┃    │기준제36조    │고하고 있는가?          │        │등)               │        │      │      │      ┃

┃    │              │                        │        │ - AIRAC 대상에   │□미적용│      │      │      ┃

┃    │              │                        │        │대한 AIRAC 발행   │        │      │      │      ┃

┃    │              │                        │        │여부 확인         │        │      │      │      ┃

┃    │              │                        │        │ - 종합항공정보   │        │      │      │      ┃

┃    │              │                        │        │집 발간의뢰 문서  │        │      │      │      ┃

┃    │              │                        │        │(AIRAC 발간 자    │        │      │      │      ┃

┃    │              │                        │        │료 제출일자 등    │        │      │      │      ┃

┃    │              │                        │        │확인, 56일전 자   │        │      │      │      ┃

┃    │              │                        │        │료제출, 42일전    │        │      │      │      ┃

┃    │              │                        │        │발간)             │        │      │      │      ┃

┃    │              │                        │        │ - AIRAC 발효정   │        │      │      │      ┃

┃    │              │                        │        │보없을 경우에도   │        │      │      │      ┃

┃    │              │                        │        │NIL공고 여부      │        │      │      │      ┃

┠──┼───────┼────────────┼────┼─────────┼────┼───┼───┼───┨

┃78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AIP AIRAC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도면작업(cartographic   │        │준수여부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work) 및 항행 데이터    │□아니요│-AIRAC 발효일자   │□불만족│      │      │      ┃

┃    │기준제36조    │베이스의 갱신을 필요    │        │이외의 이행일자   │        │      │      │      ┃

┃    │              │로 하는 사전에 계획     │        │를 사용하여서는   │□미적용│      │      │      ┃

┃    │              │된 운영상 중요한 변     │        │아니 된다         │        │      │      │      ┃

┃    │              │경에 대해서는 AIRAC     │        │                  │        │      │      │      ┃

┃    │              │발효일자 이외의 이행    │        │                  │        │      │      │      ┃

┃    │              │일자를 사용지는 않는    │        │                  │        │      │      │      ┃

┃    │              │가?                     │        │                  │        │      │      │      ┃

┠──┼───────┼────────────┼────┼─────────┼────┼───┼───┼───┨

┃79  │항공정보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예    │ - AIP AIRAC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은 12월 21일부터 1      │        │준수여부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월 17일까지의 AIRAC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36조    │발효일자를 사용하고     │        │                  │        │      │      │      ┃

┃    │              │있지는 않는가?          │        │                  │□미적용│      │      │      ┃

┠──┼───────┼────────────┼────┼─────────┼────┼───┼───┼───┨

┃80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발효일자로부터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AIRAC 절차에 따라       │        │최소 28일전까지   │        │      │      │      ┃

┃    │에관한업무    │제공되는 종이형태의     │□아니요│수령인에게 전달   │□불만족│      │      │      ┃

┃    │기준제37조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        │되도록 발효일자   │        │      │      │      ┃

┃    │              │배포될 수 있도록  하    │        │로부터 최소 42    │□미적용│      │      │      ┃

┃    │              │고 있는가?              │        │일 전에 항공정보  │        │      │      │      ┃

┃    │              │                        │        │업무기관에 배포   │        │      │      │      ┃

┃    │              │                        │        │-중대한 변경사항  │        │      │      │      ┃

┃    │              │                        │        │이 계획되고 사전  │        │      │      │      ┃

┃    │              │                        │        │통보가 바람직하   │        │      │      │      ┃

┃    │              │                        │        │며 가능한 경우,   │        │      │      │      ┃

┃    │              │                        │        │종이형태로 제공   │        │      │      │      ┃

┃    │              │                        │        │되는 정보는 발효  │        │      │      │      ┃

┃    │              │                        │        │일자로부터 최소   │        │      │      │      ┃

┃    │              │                        │        │56일전까지 항공   │        │      │      │      ┃

┃    │              │                        │        │정보업무기관에    │        │      │      │      ┃

┃    │              │                        │        │배포할 수 있다.   │        │      │      │      ┃

┃    │              │                        │        │이 경우 다음 각   │        │      │      │      ┃

┃    │              │                        │        │호의 환경에서,    │        │      │      │      ┃

┃    │              │                        │        │사전에 계획된 주  │        │      │      │      ┃

┃    │              │                        │        │요 변경사항 및    │        │      │      │      ┃

┃    │              │                        │        │기타 필요하다고   │        │      │      │      ┃

┃    │              │                        │        │판단되는 주요 변  │        │      │      │      ┃

┃    │              │                        │        │경사항의 설정 시  │        │      │      │      ┃

┃    │              │                        │        │에 적용           │        │      │      │      ┃

┃    │              │                        │        │1. 국제공항(계기  │        │      │      │      ┃

┃    │              │                        │        │비행)의 신설      │        │      │      │      ┃

┃    │              │                        │        │2. 국제공항의 계  │        │      │      │      ┃

┃    │              │                        │        │기비행 활주로의   │        │      │      │      ┃

┃    │              │                        │        │신설              │        │      │      │      ┃

┃    │              │                        │        │3. 항공교통업무   │        │      │      │      ┃

┃    │              │                        │        │항공로망의 설계   │        │      │      │      ┃

┃    │              │                        │        │및 구조           │        │      │      │      ┃

┃    │              │                        │        │4. 전체 터미널    │        │      │      │      ┃

┃    │              │                        │        │비행절차의 설계   │        │      │      │      ┃

┃    │              │                        │        │및 구조(자기편차  │        │      │      │      ┃

┃    │              │                        │        │변경으로 인한 절  │        │      │      │      ┃

┃    │              │                        │        │차 방위의 변경    │        │      │      │      ┃

┃    │              │                        │        │포함)             │        │      │      │      ┃

┃    │              │                        │        │5. 국가 전체지역  │        │      │      │      ┃

┃    │              │                        │        │또는 중요한 지역  │        │      │      │      ┃

┃    │              │                        │        │에 영항을 주거나  │        │      │      │      ┃

┃    │              │                        │        │국가 간에 협의가  │        │      │      │      ┃

┃    │              │                        │        │필요한 제36조제   │        │      │      │      ┃

┃    │              │                        │        │1항에 명시된 사   │        │      │      │      ┃

┃    │              │                        │        │항 및 필요하다고  │        │      │      │      ┃

┃    │              │                        │        │판단되는 다른 중  │        │      │      │      ┃

┃    │              │                        │        │요한 변경사항     │        │      │      │      ┃

┠──┼───────┼────────────┼────┼─────────┼────┼───┼───┼───┨

┃81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자료의 발효일자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AIRAC 절차에 따라       │        │는 AIRAC 발효일   │        │      │      │      ┃

┃    │에관한업무    │제공되는 전자형태의     │□아니요│자와 일치         │□불만족│      │      │      ┃

┃    │기준제38조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        │- AIRAC 발효일    │        │      │      │      ┃

┃    │              │배포될 수 있도록  하    │        │자로부터 최소     │□미적용│      │      │      ┃

┃    │              │고 있는가?              │        │28일전까지 수령   │        │      │      │      ┃

┃    │              │                        │        │인에게 전달되도   │        │      │      │      ┃

┃    │              │                        │        │록 항공정보업무   │        │      │      │      ┃

┃    │              │                        │        │기관에 배포       │        │      │      │      ┃

┃    │              │                        │        │-중대한 변경사항  │        │      │      │      ┃

┃    │              │                        │        │이 계획되고 사전  │        │      │      │      ┃

┃    │              │                        │        │통지가 바람직하   │        │      │      │      ┃

┃    │              │                        │        │며 실현가능한 경  │        │      │      │      ┃

┃    │              │                        │        │우에는, 전자매체  │        │      │      │      ┃

┃    │              │                        │        │로 제공되는 정보  │        │      │      │      ┃

┃    │              │                        │        │는 발효일자로부   │        │      │      │      ┃

┃    │              │                        │        │터 최소 56일전    │        │      │      │      ┃

┃    │              │                        │        │까지 작성·배포   │        │      │      │      ┃

┠──┼───────┼────────────┼────┼─────────┼────┼───┼───┼───┨

┃8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항공정보회람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기준에 따라 항공정보    │        │발행대상의 적정   │        │      │      │      ┃

┃    │에관한업무    │회람을 발행, 배포하     │□아니요│성                │□불만족│      │      │      ┃

┃    │기준제39조    │고 있는가?              │        │ - 계절정보 발행  │        │      │      │      ┃

┃    │              │                        │        │(제설계획) 내역   │□미적용│      │      │      ┃

┃    │              │                        │        │및 일자 확인      │        │      │      │      ┃

┃    │              │                        │        │ - 발행(주제별    │        │      │      │      ┃

┃    │              │                        │        │용지색상 포함)    │        │      │      │      ┃

┃    │              │                        │        │및 배포목록       │        │      │      │      ┃

┃    │              │                        │        │ - 항공정보회람   │        │      │      │      ┃

┃    │              │                        │        │대조표 발행내역   │        │      │      │      ┃

┃    │              │                        │        │(연1회)           │        │      │      │      ┃

┃    │              │                        │        │ - 항공정보회람   │        │      │      │      ┃

┃    │              │                        │        │수신처 목록       │        │      │      │      ┃

┠──┼───────┼────────────┼────┼─────────┼────┼───┼───┼───┨

┃83  │항공정보및    │관제소장은 항공정보     │□예    │- 역년을 기준으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회람을 일반기준에 따    │        │로 연속적인 일련  │        │      │      │      ┃

┃    │에관한업무    │라 국제적으로 배포하    │□아니요│번호를 부여       │□불만족│      │      │      ┃

┃    │기준제40조    │는가?                   │        │-2개 이상의 시    │        │      │      │      ┃

┃    │              │                        │        │리즈로 배포할 경  │□미적용│      │      │      ┃

┃    │              │                        │        │우에는 각 시리즈  │        │      │      │      ┃

┃    │              │                        │        │는 문자를 사용하  │        │      │      │      ┃

┃    │              │                        │        │여 별도로 구분    │        │      │      │      ┃

┃    │              │                        │        │-본문(text) 및 그 │        │      │      │      ┃

┃    │              │                        │        │림(diagram)을 포  │        │      │      │      ┃

┃    │              │                        │        │함                │        │      │      │      ┃

┃    │              │                        │        │-주제별로 다음과  │        │      │      │      ┃

┃    │              │                        │        │같은 색상의 용지  │        │      │      │      ┃

┃    │              │                        │        │를 사용           │        │      │      │      ┃

┃    │              │                        │        │1. 백색-행정사항  │        │      │      │      ┃

┃    │              │                        │        │2. 황색-항공교통  │        │      │      │      ┃

┃    │              │                        │        │관제              │        │      │      │      ┃

┃    │              │                        │        │3. 분홍색-안전    │        │      │      │      ┃

┃    │              │                        │        │4. 자주색-위험구  │        │      │      │      ┃

┃    │              │                        │        │역 지도           │        │      │      │      ┃

┃    │              │                        │        │5. 녹색-지도/도   │        │      │      │      ┃

┃    │              │                        │        │면                │        │      │      │      ┃

┃    │              │                        │        │-현재 발효 중인   │        │      │      │      ┃

┃    │              │                        │        │항공정보회람에    │        │      │      │      ┃

┃    │              │                        │        │대한 대조표는 연  │        │      │      │      ┃

┃    │              │                        │        │1회 항공정보회람  │        │      │      │      ┃

┃    │              │                        │        │으로 발행         │        │      │      │      ┃

┠──┼───────┼────────────┼────┼─────────┼────┼───┼───┼───┨

┃84  │항공정보및    │관제소장은 항공정보     │□예    │ - 항공정보회람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회람을 AIP의 수신처     │        │배포처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와 동일한 수신처에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41조    │배포하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85  │항공정보및    │비행전정보를 제공하     │□예    │ - 비행전정보게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는 항공정보업무기관     │        │시 여부, 게시 내  │        │      │      │      ┃

┃    │에관한업무    │은 최신의 항공정보를    │□아니요│용                │□불만족│      │      │      ┃

┃    │기준제42조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    │        │1. 종합항공정보   │        │      │      │      ┃

┃    │              │는가?                   │        │집의 구성 간행물  │□미적용│      │      │      ┃

┃    │              │                        │        │2. 항공지도       │        │      │      │      ┃

┃    │              │                        │        │(map) 및 항공도   │        │      │      │      ┃

┃    │              │                        │        │면(chart)         │        │      │      │      ┃

┠──┼───────┼────────────┼────┼─────────┼────┼───┼───┼───┨

┃86  │항공정보및    │비행전정보게시(PIB)     │□예    │ - 비행전정보 처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를 발행하는 항공정보    │        │리를 위한 세부절  │        │      │      │      ┃

┃    │에관한업무    │업무기관은 운항상 중    │□아니요│차                │□불만족│      │      │      ┃

┃    │기준제42조    │요한 유효 항공고시보    │        │ - 비행전정보 접  │        │      │      │      ┃

┃    │              │및 기타 긴급한 성격     │        │수 및 전달실적    │□미적용│      │      │      ┃

┃    │              │의 정보에 대한 요약     │        │-비행전정보게시   │        │      │      │      ┃

┃    │              │사항을 평문으로 된      │        │여부, 게시 내용   │        │      │      │      ┃

┃    │              │비행전정보게시(PIB)     │        │-국가기관이 인정  │        │      │      │      ┃

┃    │              │로 운항승무원이 이용    │        │하는 시스템       │        │      │      │      ┃

┃    │              │할 수 있도록 하는가?    │        │(FOIS, UBIKAIS)   │        │      │      │      ┃

┃    │              │                        │        │으로 비행전정보   │        │      │      │      ┃

┃    │              │                        │        │를 제공할 수 있   │        │      │      │      ┃

┃    │              │                        │        │는 경우에는 관련  │        │      │      │      ┃

┃    │              │                        │        │항공정보에 대한   │        │      │      │      ┃

┃    │              │                        │        │게시를 생략 가능  │        │      │      │      ┃

┠──┼───────┼────────────┼────┼─────────┼────┼───┼───┼───┨

┃8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비행전정보 자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자체 브리핑, 비행계     │        │동화시스템 사용   │        │      │      │      ┃

┃    │에관한업무    │획 수립 및 비행정보     │□아니요│여부 및   제공정  │□불만족│      │      │      ┃

┃    │기준제43조    │업무 목적으로 운항승    │        │보관련 관계기관   │        │      │      │      ┃

┃    │              │무원을 포함한 운영자    │        │협의내용          │□미적용│      │      │      ┃

┃    │              │가 제42조제2항·제4항   │        │ - 비행전정보 자  │        │      │      │      ┃

┃    │              │에 따른 항공자료 및     │        │동화시스템 내 포  │        │      │      │      ┃

┃    │              │항공정보를 이용할 수    │        │함된 기능의 적정  │        │      │      │      ┃

┃    │              │있도록 비행전정보 자    │        │성                │        │      │      │      ┃

┃    │              │동화시스템을 사용는     │        │                  │        │      │      │      ┃

┃    │              │가?                     │        │                  │        │      │      │      ┃

┠──┼───────┼────────────┼────┼─────────┼────┼───┼───┼───┨

┃88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ㅇPIB 자동화시스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비행전정보 자동화시     │        │템의 자체 브리핑  │        │      │      │      ┃

┃    │에관한업무    │스템의 자체 브리핑시    │□아니요│시설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43조    │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        │-인터페이스 방식  │        │      │      │      ┃

┃    │              │항공종사자 등이 항공    │        │등                │□미적용│      │      │      ┃

┃    │              │정보업무기관에 전화     │        │                  │        │      │      │      ┃

┃    │              │또는 다른 통신수단을    │        │                  │        │      │      │      ┃

┃    │              │통하여 문의할 수 있     │        │                  │        │      │      │      ┃

┃    │              │도록 구성하여야 하      │        │                  │        │      │      │      ┃

┃    │              │며, 인간/기계 인터페    │        │                  │        │      │      │      ┃

┃    │              │이스 방식을 적용할      │        │                  │        │      │      │      ┃

┃    │              │경우에는 안내형식을     │        │                  │        │      │      │      ┃

┃    │              │이용하여 모든 관련      │        │                  │        │      │      │      ┃

┃    │              │정보/자료에 용이하게    │        │                  │        │      │      │      ┃

┃    │              │접근할 수 있도록 구     │        │                  │        │      │      │      ┃

┃    │              │성하였는가?             │        │                  │        │      │      │      ┃

┠──┼───────┼────────────┼────┼─────────┼────┼───┼───┼───┨

┃89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1. 지속적이고 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자체 브리핑, 비행계     │        │기적절한 시스템   │        │      │      │      ┃

┃    │에관한업무    │획 수립 및 비행정보     │□아니요│데이터베이스의    │□불만족│      │      │      ┃

┃    │기준제43조    │업무 제공시 필요한      │        │갱신 및 저장된    │        │      │      │      ┃

┃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        │항공정보의 유효   │□미적용│      │      │      ┃

┃    │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    │        │성 및 품질 감시   │        │      │      │      ┃

┃    │              │행전정보 자동화시스     │        │2. 적절한 통신수  │        │      │      │      ┃

┃    │              │템에 다음과 같은 기     │        │단을 통한 운항승  │        │      │      │      ┃

┃    │              │능을 포함하는가?        │        │무원, 관련 항공   │        │      │      │      ┃

┃    │              │                        │        │종사자 및 기타    │        │      │      │      ┃

┃    │              │                        │        │항공이용자를 포   │        │      │      │      ┃

┃    │              │                        │        │함한 운영자의 시  │        │      │      │      ┃

┃    │              │                        │        │스템 접근         │        │      │      │      ┃

┃    │              │                        │        │3. 필요한 경우    │        │      │      │      ┃

┃    │              │                        │        │종이인쇄물 형태   │        │      │      │      ┃

┃    │              │                        │        │의 항공자료 및    │        │      │      │      ┃

┃    │              │                        │        │항공정보 제공     │        │      │      │      ┃

┃    │              │                        │        │4. 적절한 경우,   │        │      │      │      ┃

┃    │              │                        │        │단축된 평문 및    │        │      │      │      ┃

┃    │              │                        │        │국제민간항공기구  │        │      │      │      ┃

┃    │              │                        │        │지명부호를 기준   │        │      │      │      ┃

┃    │              │                        │        │으로 한 접근 및   │        │      │      │      ┃

┃    │              │                        │        │검색절차 또는 메  │        │      │      │      ┃

┃    │              │                        │        │뉴 조작식 구조의  │        │      │      │      ┃

┃    │              │                        │        │사용자 인터페이   │        │      │      │      ┃

┃    │              │                        │        │스 또는 관련 운   │        │      │      │      ┃

┃    │              │                        │        │영자와 합의된 기  │        │      │      │      ┃

┃    │              │                        │        │타 적절한 기법을  │        │      │      │      ┃

┃    │              │                        │        │기준으로 한 접근  │        │      │      │      ┃

┃    │              │                        │        │및 검색절차       │        │      │      │      ┃

┃    │              │                        │        │5. 정보에 대한    │        │      │      │      ┃

┃    │              │                        │        │사용자 요구에 신  │        │      │      │      ┃

┃    │              │                        │        │속한 응답         │        │      │      │      ┃

┠──┼───────┼────────────┼────┼─────────┼────┼───┼───┼───┨

┃90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협의사항 확인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자동화시스템을 구축     │        │                  │        │      │      │      ┃

┃    │에관한업무    │할 경우, 항공종사자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43조    │등이 항공정보 및 항     │        │                  │        │      │      │      ┃

┃    │              │공기상 정보를 이용할    │        │                  │□미적용│      │      │      ┃

┃    │              │수 있도록 항공기상기    │        │                  │        │      │      │      ┃

┃    │              │관(항공기상대 등)과     │        │                  │        │      │      │      ┃

┃    │              │협의하였는가?           │        │                  │        │      │      │      ┃

┠──┼───────┼────────────┼────┼─────────┼────┼───┼───┼───┨

┃91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제공되는 정보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비행전정보 자동화시     │        │의 정확성 및 적   │        │      │      │      ┃

┃    │에관한업무    │스템을 사용하여 항공    │□아니요│시성 유지방안     │□불만족│      │      │      ┃

┃    │기준제43조    │종사자 등이 이용하는    │        │                  │        │      │      │      ┃

┃    │              │항공정보 및 항공기상    │        │                  │□미적용│      │      │      ┃

┃    │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        │                  │        │      │      │      ┃

┃    │              │는 정보의 정확성 및     │        │                  │        │      │      │      ┃

┃    │              │적시성을 항상 유지하    │        │                  │        │      │      │      ┃

┃    │              │는가?                   │        │                  │        │      │      │      ┃

┠──┼───────┼────────────┼────┼─────────┼────┼───┼───┼───┨

┃9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비행후정보 처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비행후정보 접수,전달    │        │리를 위한 세부절  │        │      │      │      ┃

┃    │에관한업무    │을 위한 세부절차를      │□아니요│차                │□불만족│      │      │      ┃

┃    │기준제44조    │수립하였는가?           │        │-조류정보 접수    │        │      │      │      ┃

┃    │              │                        │        │처리절차 포함     │□미적용│      │      │      ┃

┠──┼───────┼────────────┼────┼─────────┼────┼───┼───┼───┨

┃93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예    │ - 비행후정보 접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비행후정보 접수,전달    │        │수 및 전달실적    │        │      │      │      ┃

┃    │에관한업무    │을 위한 세부절차를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44조    │수행하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94  │항공정보및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예    │ - AFS 망 구축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는 항공고정통신망       │        │여부,   출력가능  │        │      │      │      ┃

┃    │에관한업무    │(AFTN)을 구축하고,      │□아니요│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45조    │항공교통센터, 비행정    │        │ - AFS 망과 연    │        │      │      │      ┃

┃    │              │보실, 비행장/헬기장     │        │결된 기관목록     │□미적용│      │      │      ┃

┃    │              │항공정보실과  연결되    │        │ - 항공정보교환   │        │      │      │      ┃

┃    │              │어 있는가?              │        │을 위한 인터넷망  │        │      │      │      ┃

┃    │              │                        │        │구축여부 및 교환  │        │      │      │      ┃

┃    │              │                        │        │할 수 있는   내   │        │      │      │      ┃

┃    │              │                        │        │용목록            │        │      │      │      ┃

┠──┼───────┼────────────┼────┼─────────┼────┼───┼───┼───┨

┃95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 - 항행 응용프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전자 지형 및 장    │        │그램에 전자 지형  │        │      │      │      ┃

┃    │에관한업무    │애물 자료에 대한 기     │□아니요│및 장애물   자료  │□불만족│      │      │      ┃

┃    │기준제        │준을 충족하여 자료      │        │사용여부          │        │      │      │      ┃

┃    │46~50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        │ - 자료의 제공요  │□미적용│      │      │      ┃

┃    │              │화 하고  있는가?        │        │건과 범위 충족여  │        │      │      │      ┃

┃    │              │                        │        │부                │        │      │      │      ┃

┃    │              │                        │        │ - 지형 데이터세  │        │      │      │      ┃

┃    │              │                        │        │트의 내용, 수치   │        │      │      │      ┃

┃    │              │                        │        │기준 및 구조여부  │        │      │      │      ┃

┃    │              │                        │        │ - 장애물 데이터  │        │      │      │      ┃

┃    │              │                        │        │세트의 내용, 수   │        │      │      │      ┃

┃    │              │                        │        │치기준 및 구조여  │        │      │      │      ┃

┃    │              │                        │        │부                │        │      │      │      ┃

┃    │              │                        │        │ - 지형 및 장애   │        │      │      │      ┃

┃    │              │                        │        │물자료 산출물 표  │        │      │      │      ┃

┃    │              │                        │        │준 기준준수여부   │        │      │      │      ┃

┠──┼───────┼────────────┼────┼─────────┼────┼───┼───┼───┨

┃96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 - 응용프로그램,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비행장 지도제작    │        │제공기준, 생산기  │        │      │      │      ┃

┃    │에관한업무    │데이터 기준을 준수하    │□아니요│준   준수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        │고 있는가?              │        │ - 비행장 지도제  │        │      │      │      ┃

┃    │51~54조       │                        │        │작 데이터베이스_  │□미적용│      │      │      ┃

┃    │              │                        │        │데이터세트 내용   │        │      │      │      ┃

┃    │              │                        │        │및 구조 여부 등   │        │      │      │      ┃

┠──┼───────┼────────────┼────┼─────────┼────┼───┼───┼───┨

┃97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ㅇ국제단위계 측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국제단위계 측정    │        │정단위를 십진배   │        │      │      │      ┃

┃    │에관한업무    │단위를 별표 17에 따     │□아니요│수 및 약수로 표   │□불만족│      │      │      ┃

┃    │기준제229조   │라 항공업무의 표준측    │        │기할 경우 측정단  │        │      │      │      ┃

┃    │(국제단위계   │정단위로 사용하는가?    │        │위의 명칭에 추가  │□미적용│      │      │      ┃

┃    │측정단위)     │                        │        │하여 사용하여야   │        │      │      │      ┃

┃    │              │                        │        │하는 접두어       │        │      │      │      ┃

┃    │              │                        │        │(Prefixes)와 기호 │        │      │      │      ┃

┃    │              │                        │        │(Symbols)는 별    │        │      │      │      ┃

┃    │              │                        │        │표 18에 따른다    │        │      │      │      ┃

┠──┼───────┼────────────┼────┼─────────┼────┼───┼───┼───┨

┃98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ㅇ별표 20에 수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별표 19에 수록     │        │록된 비국제단위   │        │      │      │      ┃

┃    │에관한업무    │된 비국제단위계 측정    │□아니요│계 대체 측정단위  │□불만족│      │      │      ┃

┃    │기준제230조   │단위를 별표 21에 수     │        │는 별표 21에 수   │        │      │      │      ┃

┃    │(비국제단위   │록된 특정 측정단위에    │        │록한 것에 한하여  │□미적용│      │      │      ┃

┃    │계 측정단위)  │한하여 국제단위계 측    │        │잠정적으로 사용   │        │      │      │      ┃

┃    │              │정단위로 대신하여 또    │        │                  │        │      │      │      ┃

┃    │              │는 국제단위계 측정단    │        │                  │        │      │      │      ┃

┃    │              │위에 추가하여 기본단    │        │                  │        │      │      │      ┃

┃    │              │위로 사용하는가?        │        │                  │        │      │      │      ┃

┠──┼───────┼────────────┼────┼─────────┼────┼───┼───┼───┨

┃99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특정 측정단위에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항공업무에 사용    │        │대한 표준단위 및  │        │      │      │      ┃

┃    │에관한업무    │되는 특정 물리량용      │□아니요│비 국제단위계 대  │□불만족│      │      │      ┃

┃    │기준제231조   │측정단위의 적용방법     │        │체단위의 사용 또  │        │      │      │      ┃

┃    │(특정단위의   │을 별표 20의 기준을     │        │는 다른 단위로의  │□미적용│      │      │      ┃

┃    │적용)         │적용하는가?             │        │상호변환에 관한   │        │      │      │      ┃

┃    │              │                        │        │세부절차 등을 수  │        │      │      │      ┃

┃    │              │                        │        │립할 경우 인적수  │        │      │      │      ┃

┃    │              │                        │        │행능력을 고려     │        │      │      │      ┃

┠──┼───────┼────────────┼────┼─────────┼────┼───┼───┼───┨

┃100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비국제단위계 측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비국제단위계 측    │        │정단위를 국제단   │        │      │      │      ┃

┃    │에관한업무    │정단위를 국제단위계     │□아니요│위계 측정단위로   │□불만족│      │      │      ┃

┃    │기준제233조   │측정단위로 환산하기     │        │환산하기 위해서   │        │      │      │      ┃

┃    │(환산인수의   │위한 기준을 준수하는    │        │는 별표 22의 국   │□미적용│      │      │      ┃

┃    │적용)         │가?                     │        │제단위계 측정단   │        │      │      │      ┃

┃    │              │                        │        │위의 배수로 표기  │        │      │      │      ┃

┃    │              │                        │        │한 환산인수를 사  │        │      │      │      ┃

┃    │              │                        │        │용                │        │      │      │      ┃

┃    │              │                        │        │-환산인수의 일반  │        │      │      │      ┃

┃    │              │                        │        │사항, 환산인수표  │        │      │      │      ┃

┃    │              │                        │        │에 수록되지 않은  │        │      │      │      ┃

┃    │              │                        │        │환산인수, 반올림  │        │      │      │      ┃

┃    │              │                        │        │등에 관한 사항은  │        │      │      │      ┃

┃    │              │                        │        │별표 23           │        │      │      │      ┃

┃    │              │                        │        │-온도를 환산하고  │        │      │      │      ┃

┃    │              │                        │        │자 할 경우에는    │        │      │      │      ┃

┃    │              │                        │        │별표 24           │        │      │      │      ┃

┃    │              │                        │        │-날짜와 시간의    │        │      │      │      ┃

┃    │              │                        │        │숫자를 표기할 경  │        │      │      │      ┃

┃    │              │                        │        │우에는 별표 25    │        │      │      │      ┃

┠──┼───────┼────────────┼────┼─────────┼────┼───┼───┼───┨

┃101 │항공정보통    │AIM 시스템의 운영 및    │□예    │-항공교통본부장   │□만족  │      │규정  │      ┃

┃    │합관리(AIM)   │관리체계는 적절히 구    │        │은 AIM 시스템의   │        │      │      │      ┃

┃    │시스템 운영   │성되었는가?             │□아니요│운영 및 관리에    │□불만족│      │      │      ┃

┃    │지침 제5조    │                        │        │관한 정책적인 운  │        │      │      │      ┃

┃    │(관리체계)    │                        │        │영계획을 총괄·조 │□미적용│      │      │      ┃

┃    │              │                        │        │정                │        │      │      │      ┃

┃    │              │                        │        │-공역정보과장은   │        │      │      │      ┃

┃    │              │                        │        │타 기관(부서)이   │        │      │      │      ┃

┃    │              │                        │        │정보공유를 위해   │        │      │      │      ┃

┃    │              │                        │        │AIM 시스템과 연   │        │      │      │      ┃

┃    │              │                        │        │계 요청 시 AIM    │        │      │      │      ┃

┃    │              │                        │        │시스템 운영 상    │        │      │      │      ┃

┃    │              │                        │        │문제가 없을 경우  │        │      │      │      ┃

┃    │              │                        │        │항공교통본부장의  │        │      │      │      ┃

┃    │              │                        │        │승인을 득한 후    │        │      │      │      ┃

┃    │              │                        │        │연계              │        │      │      │      ┃

┃    │              │                        │        │-AIM 시스템의     │        │      │      │      ┃

┃    │              │                        │        │효율적인 운영 및  │        │      │      │      ┃

┃    │              │                        │        │관리를 위해 항공  │        │      │      │      ┃

┃    │              │                        │        │교통본부 공역정   │        │      │      │      ┃

┃    │              │                        │        │보과 항공정보담   │        │      │      │      ┃

┃    │              │                        │        │당자를 운영책임   │        │      │      │      ┃

┃    │              │                        │        │자로 지정         │        │      │      │      ┃

┠──┼───────┼────────────┼────┼─────────┼────┼───┼───┼───┨

┃102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ㅇ비상연락처 확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스템에 등록·입력 또    │        │인                │        │      │      │      ┃

┃    │시스템 운영   │는 게시되는 자료의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5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        │                  │        │      │      │      ┃

┃    │(관리체계)    │여 연계 시스템을 운     │        │                  │□미적용│      │      │      ┃

┃    │              │영하는 기관(부서) 담    │        │                  │        │      │      │      ┃

┃    │              │당자의 비상 연락처를    │        │                  │        │      │      │      ┃

┃    │              │(별표 제1호 서식) 최    │        │                  │        │      │      │      ┃

┃    │              │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        │                  │        │      │      │      ┃

┃    │              │가?                     │        │                  │        │      │      │      ┃

┠──┼───────┼────────────┼────┼─────────┼────┼───┼───┼───┨

┃103 │항공정보통    │AIS 시스템 운영책임     │□예    │1. AIM 시스템의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자는 규정상의 임무를    │        │정책수립 및 예산  │        │      │      │      ┃

┃    │시스템 운영   │적절히 수행하는가?      │□아니요│확보에 관한 사항  │□불만족│      │      │      ┃

┃    │지침 제7조    │                        │        │2. AIM 시스템     │        │      │      │      ┃

┃    │(운영책임자   │                        │        │및 하부시스템 관  │□미적용│      │      │      ┃

┃    │의 임무)      │                        │        │한 운영계획의 협  │        │      │      │      ┃

┃    │              │                        │        │의 및 조정        │        │      │      │      ┃

┃    │              │                        │        │3. AIM 시스템     │        │      │      │      ┃

┃    │              │                        │        │운영시 운영 및    │        │      │      │      ┃

┃    │              │                        │        │업무담당자 간 업  │        │      │      │      ┃

┃    │              │                        │        │무협의 및 조정    │        │      │      │      ┃

┃    │              │                        │        │4. AIM 시스템     │        │      │      │      ┃

┃    │              │                        │        │운영시 광주통합   │        │      │      │      ┃

┃    │              │                        │        │전산센터와의 업   │        │      │      │      ┃

┃    │              │                        │        │무 협조사항(정    │        │      │      │      ┃

┃    │              │                        │        │책·예산 관련 등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5. AIM 시스템을   │        │      │      │      ┃

┃    │              │                        │        │이용한 업무적용   │        │      │      │      ┃

┃    │              │                        │        │6. AIM 시스템     │        │      │      │      ┃

┃    │              │                        │        │및 하부시스템 운  │        │      │      │      ┃

┃    │              │                        │        │영에 관한 운영계  │        │      │      │      ┃

┃    │              │                        │        │획의 수립         │        │      │      │      ┃

┃    │              │                        │        │7. AIM 시스템     │        │      │      │      ┃

┃    │              │                        │        │및 하부시스템 운  │        │      │      │      ┃

┃    │              │                        │        │영실태 파악       │        │      │      │      ┃

┃    │              │                        │        │8. AIM 시스템의   │        │      │      │      ┃

┃    │              │                        │        │유지보수와 사용   │        │      │      │      ┃

┃    │              │                        │        │자를 위한 교육    │        │      │      │      ┃

┃    │              │                        │        │9. AIM 시스템     │        │      │      │      ┃

┃    │              │                        │        │자료의 입력 및    │        │      │      │      ┃

┃    │              │                        │        │업데이트          │        │      │      │      ┃

┃    │              │                        │        │(Up-date) 검토    │        │      │      │      ┃

┃    │              │                        │        │승인              │        │      │      │      ┃

┃    │              │                        │        │10. 자료손실에    │        │      │      │      ┃

┃    │              │                        │        │대비한 주기적인   │        │      │      │      ┃

┃    │              │                        │        │백업 및 보안대책  │        │      │      │      ┃

┃    │              │                        │        │강구              │        │      │      │      ┃

┃    │              │                        │        │11. 업무담당자    │        │      │      │      ┃

┃    │              │                        │        │및 사용자 요구사  │        │      │      │      ┃

┃    │              │                        │        │항 접수 및 처리   │        │      │      │      ┃

┃    │              │                        │        │12. AIM 시스템    │        │      │      │      ┃

┃    │              │                        │        │개선, 개발 등에   │        │      │      │      ┃

┃    │              │                        │        │관한 형상관리     │        │      │      │      ┃

┃    │              │                        │        │13. AIM 시스템    │        │      │      │      ┃

┃    │              │                        │        │의 계정(ID) 및    │        │      │      │      ┃

┃    │              │                        │        │비밀번호, 사용자  │        │      │      │      ┃

┃    │              │                        │        │권한 관리         │        │      │      │      ┃

┃    │              │                        │        │14. 연계 시스템   │        │      │      │      ┃

┃    │              │                        │        │을 운영하는 기관  │        │      │      │      ┃

┃    │              │                        │        │(부서) 담당자의   │        │      │      │      ┃

┃    │              │                        │        │비상 연락처를(별  │        │      │      │      ┃

┃    │              │                        │        │표 제1호 서식)    │        │      │      │      ┃

┃    │              │                        │        │최신의 상태로 유  │        │      │      │      ┃

┃    │              │                        │        │지                │        │      │      │      ┃

┃    │              │                        │        │15. 그밖에 AIM    │        │      │      │      ┃

┃    │              │                        │        │시스템의 운영·관 │        │      │      │      ┃

┃    │              │                        │        │리에 관한 사항    │        │      │      │      ┃

┠──┼───────┼────────────┼────┼─────────┼────┼───┼───┼───┨

┃104 │항공정보통    │AIS 시스템 업무담당     │□예    │1. AIM 시스템을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자는 규정상의 임무를    │        │이용한 업무적용   │        │      │      │      ┃

┃    │시스템 운영   │적절히 수행하는가?      │□아니요│2. AIM 시스템의   │□불만족│      │      │      ┃

┃    │지침 제8조    │                        │        │보안 취약점을 수  │        │      │      │      ┃

┃    │(업무담당자   │                        │        │시로 분석하여,    │□미적용│      │      │      ┃

┃    │의 임무)      │                        │        │필요시 운영책임   │        │      │      │      ┃

┃    │              │                        │        │자에게 개선 요청  │        │      │      │      ┃

┃    │              │                        │        │3. AIM 시스템의   │        │      │      │      ┃

┃    │              │                        │        │운영 및 관리에    │        │      │      │      ┃

┃    │              │                        │        │필요한 자료 요청  │        │      │      │      ┃

┃    │              │                        │        │시 협조           │        │      │      │      ┃

┃    │              │                        │        │4. AIM 시스템의   │        │      │      │      ┃

┃    │              │                        │        │성능개선, 개발    │        │      │      │      ┃

┃    │              │                        │        │등에 관한 요청    │        │      │      │      ┃

┠──┼───────┼────────────┼────┼─────────┼────┼───┼───┼───┨

┃105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운영계획         │□만족  │      │규정  │      ┃

┃    │합관리(AIM)   │스템의 운영 및 관리     │        │                  │        │      │      │      ┃

┃    │시스템 운영   │를 위한 예산, 정보자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9조    │원, 조직의 운영, 교육   │        │                  │        │      │      │      ┃

┃    │(운영계획의   │및 유지보수에 관한      │        │                  │□미적용│      │      │      ┃

┃    │수립)         │사항 등을 포함하여      │        │                  │        │      │      │      ┃

┃    │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        │                  │        │      │      │      ┃

┃    │              │수립하는가?             │        │                  │        │      │      │      ┃

┠──┼───────┼────────────┼────┼─────────┼────┼───┼───┼───┨

┃106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매년 다    │□예    │-개발내역서 보고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음 연도에 추진할 AIM    │        │내역              │        │      │      │      ┃

┃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개발·성능개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9조    │량, 유지보수 내역 및    │        │                  │        │      │      │      ┃

┃    │(운영계획의   │소요예산 등 관련 사     │        │                  │□미적용│      │      │      ┃

┃    │수립)         │항을 포함한 개발 내     │        │                  │        │      │      │      ┃

┃    │              │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        │                  │        │      │      │      ┃

┃    │              │1월말 까지 항공교통     │        │                  │        │      │      │      ┃

┃    │              │과장에게 제출하는가?    │        │                  │        │      │      │      ┃

┠──┼───────┼────────────┼────┼─────────┼────┼───┼───┼───┨

┃107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ㅇ운영책임자는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        │AIM 시스템의 대   │        │      │      │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     │□아니요│폭 개선할 필요가  │□불만족│      │      │      ┃

┃    │지침 제10조   │교통부와 정부통합전     │        │있다고 판단될 경  │        │      │      │      ┃

┃    │(AIM 시스템   │산센터간 서비스수준     │        │우 개선계획을 수  │□미적용│      │      │      ┃

┃    │의 관리)      │협약(SLA)서에 따른      │        │립하여 항공교통   │        │      │      │      ┃

┃    │              │입주기관의 역할 및      │        │본부장에게 보고   │        │      │      │      ┃

┃    │              │책임을 이행하는가?      │        │후 추진하여야 한  │        │      │      │      ┃

┃    │              │                        │        │다.               │        │      │      │      ┃

┃    │              │                        │        │ㅇ운영책임자는    │        │      │      │      ┃

┃    │              │                        │        │사용자 교육, 유   │        │      │      │      ┃

┃    │              │                        │        │지보수 등 사용자  │        │      │      │      ┃

┃    │              │                        │        │지원을 위해 다음  │        │      │      │      ┃

┃    │              │                        │        │각 호의 사항을    │        │      │      │      ┃

┃    │              │                        │        │포함하는 업무 체  │        │      │      │      ┃

┃    │              │                        │        │계를 마련하여야   │        │      │      │      ┃

┃    │              │                        │        │한다.             │        │      │      │      ┃

┃    │              │                        │        │1. 운영상에서 발  │        │      │      │      ┃

┃    │              │                        │        │생하는 전산장애   │        │      │      │      ┃

┃    │              │                        │        │의 접수·처리·안 │        │      │      │      ┃

┃    │              │                        │        │내 및 장애현황의  │        │      │      │      ┃

┃    │              │                        │        │기록 관리         │        │      │      │      ┃

┃    │              │                        │        │2. 제공되는 정보  │        │      │      │      ┃

┃    │              │                        │        │에 대한 사용자    │        │      │      │      ┃

┃    │              │                        │        │만족도를 파악하   │        │      │      │      ┃

┃    │              │                        │        │기 위해 사용자    │        │      │      │      ┃

┃    │              │                        │        │만족도 조사를 실  │        │      │      │      ┃

┃    │              │                        │        │시하고, 그 결과   │        │      │      │      ┃

┃    │              │                        │        │를 분석하여 개선  │        │      │      │      ┃

┃    │              │                        │        │조치              │        │      │      │      ┃

┃    │              │                        │        │3. AIM 시스템     │        │      │      │      ┃

┃    │              │                        │        │운영상 발생하는   │        │      │      │      ┃

┃    │              │                        │        │오류 등에 대한    │        │      │      │      ┃

┃    │              │                        │        │지원 등           │        │      │      │      ┃

┠──┼───────┼────────────┼────┼─────────┼────┼───┼───┼───┨

┃108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1. 국토교통부 정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스템의 개발·성능개량,  │        │보화기본계획(항   │        │      │      │      ┃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하고자    │□아니요│공분야)의 부합    │□불만족│      │      │      ┃

┃    │지침 제11조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        │여부              │        │      │      │      ┃

┃    │(AIM 시스템   │요건을 고려하는가?      │        │2. 국토교통부 정  │□미적용│      │      │      ┃

┃    │의 개선)      │                        │        │보기술아키텍처    │        │      │      │      ┃

┃    │              │                        │        │(EA) 관리 기준    │        │      │      │      ┃

┃    │              │                        │        │여부              │        │      │      │      ┃

┃    │              │                        │        │3. 항공자료 DB    │        │      │      │      ┃

┃    │              │                        │        │의 통합성을 고려  │        │      │      │      ┃

┃    │              │                        │        │4. 이용자, 업무   │        │      │      │      ┃

┃    │              │                        │        │담당자 및 책임자  │        │      │      │      ┃

┃    │              │                        │        │등의 업무 편의성  │        │      │      │      ┃

┃    │              │                        │        │을 위한 매뉴얼    │        │      │      │      ┃

┃    │              │                        │        │개발              │        │      │      │      ┃

┃    │              │                        │        │5. 국제 기준 및   │        │      │      │      ┃

┃    │              │                        │        │최신기술 등의 동  │        │      │      │      ┃

┃    │              │                        │        │향을 분석 적용    │        │      │      │      ┃

┠──┼───────┼────────────┼────┼─────────┼────┼───┼───┼───┨

┃109 │항공정보통    │AIM 시스템을 이용하     │□예    │-시스템 계정 신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여 업무를 수행 하고     │        │청서(별지 제1호   │        │      │      │      ┃

┃    │시스템 운영   │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아니요│서식)             │□불만족│      │      │      ┃

┃    │지침 제12조   │규정상의 관련 기준에    │        │-개별 메뉴별 사   │        │      │      │      ┃

┃    │(사용자의 관  │따라 개별 권한을 부     │        │용자 권한 부여    │□미적용│      │      │      ┃

┃    │리)           │여 받는가?              │        │현황              │        │      │      │      ┃

┃    │              │                        │        │-권한 부여의 적   │        │      │      │      ┃

┃    │              │                        │        │정성 수시 점검실  │        │      │      │      ┃

┃    │              │                        │        │적                │        │      │      │      ┃

┠──┼───────┼────────────┼────┼─────────┼────┼───┼───┼───┨

┃110 │항공정보통    │서비스의 전부 또는      │□예    │-서비스 중단 계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일부가 중단될 경우      │        │시 내역           │        │      │      │      ┃

┃    │시스템 운영   │운영책임자는 사전에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14조   │중단사유, 중단시간      │        │                  │        │      │      │      ┃

┃    │(서비스 운영  │등의 안내정보를 AIM     │        │                  │□미적용│      │      │      ┃

┃    │중단)         │시스템에 게시하는가?    │        │                  │        │      │      │      ┃

┠──┼───────┼────────────┼────┼─────────┼────┼───┼───┼───┨

┃111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유지보     │□예    │-장애 내역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수 업체가 AIM 시스템    │        │-후속조치         │        │      │      │      ┃

┃    │시스템 운영   │의 정상적인 운영여부    │□아니요│-장애처리 일지    │□불만족│      │      │      ┃

┃    │지침 제15조   │를 수시로 점검하고      │        │                  │        │      │      │      ┃

┃    │(장애 관리)   │AIM 시스템의 고장 또    │        │                  │□미적용│      │      │      ┃

┃    │              │는 이상을 발견하는      │        │                  │        │      │      │      ┃

┃    │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        │                  │        │      │      │      ┃

┃    │              │통보하는 등 필요한      │        │                  │        │      │      │      ┃

┃    │              │조치를 취하는가?        │        │                  │        │      │      │      ┃

┠──┼───────┼────────────┼────┼─────────┼────┼───┼───┼───┨

┃112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유지보     │□예    │-유지보수업체 협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수 업체 및 연계 시스    │        │조내역            │        │      │      │      ┃

┃    │시스템 운영   │템 담당자 등으로 부     │□아니요│-복구대책         │□불만족│      │      │      ┃

┃    │지침 제16조   │터 AIM 시스템 및 자     │        │                  │        │      │      │      ┃

┃    │(AIM 시스템   │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        │                  │□미적용│      │      │      ┃

┃    │의 복구)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    │        │                  │        │      │      │      ┃

┃    │              │을 발견한 경우에는      │        │                  │        │      │      │      ┃

┃    │              │즉시 AIM 시스템 및      │        │                  │        │      │      │      ┃

┃    │              │전산자료를 점검하는     │        │                  │        │      │      │      ┃

┃    │              │등 필요한 조치를 취     │        │                  │        │      │      │      ┃

┃    │              │하는가?                 │        │                  │        │      │      │      ┃

┠──┼───────┼────────────┼────┼─────────┼────┼───┼───┼───┨

┃113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 및 업무담    │□예    │ㅇ현장 이행 내역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당자는 AIM 시스템을     │        │                  │        │      │      │      ┃

┃    │시스템 운영   │이용하여 해당 항공자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17조   │료를 등록·수정·삭제   │        │                  │        │      │      │      ┃

┃    │(자료의 등록  │등의 임무를 적절히      │        │                  │□미적용│      │      │      ┃

┃    │수정 등)      │수행하는가?             │        │                  │        │      │      │      ┃

┠──┼───────┼────────────┼────┼─────────┼────┼───┼───┼───┨

┃114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자료 유    │□예    │ㅇ백업계획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        │ㅇ자료 백업현황   │        │      │      │      ┃

┃    │시스템 운영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18조   │동 계획에 따라 자료     │        │                  │        │      │      │      ┃

┃    │(자료백업)    │를 백업하여 별도 관     │        │                  │□미적용│      │      │      ┃

┃    │              │리하는가?               │        │                  │        │      │      │      ┃

┠──┼───────┼────────────┼────┼─────────┼────┼───┼───┼───┨

┃115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비인가     │□예    │-보안점검 내역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자의 주전산 시스템접    │        │-감독사항         │        │      │      │      ┃

┃    │시스템 운영   │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아니요│-분기별로 1회     │□불만족│      │      │      ┃

┃    │지침 제20조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    │        │주기적으로 사용   │        │      │      │      ┃

┃    │(보안대책)    │책을 강구하고 AIM 시    │        │자의 비밀번호를   │□미적용│      │      │      ┃

┃    │              │스템의 유지관리를 위    │        │변경내역          │        │      │      │      ┃

┃    │              │탁받은 자로 하여금      │        │                  │        │      │      │      ┃

┃    │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    │        │                  │        │      │      │      ┃

┃    │              │시·감독하는가?         │        │                  │        │      │      │      ┃

┠──┼───────┼────────────┼────┼─────────┼────┼───┼───┼───┨

┃116 │항공정보통    │AIM 시스템 사용자는     │□예    │-정보보호 활동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개인정보 보호법』     │        │-AIM 시스템 운    │        │      │      │      ┃

┃    │시스템 운영   │및『공공기관의 정보     │□아니요│영에 관련된 사용  │□불만족│      │      │      ┃

┃    │지침 제21조   │공개에 관한 법률』등    │        │자는 정당한 이유  │        │      │      │      ┃

┃    │(정보보호)    │에 따라 AIM 시스템에    │        │가 있는 경우를    │□미적용│      │      │      ┃

┃    │              │등록된 제반 자료에      │        │제외하고, 직무상  │        │      │      │      ┃

┃    │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        │알게 된 개인정보  │        │      │      │      ┃

┃    │              │적절히 이행하는가?      │        │에 관한 사항을    │        │      │      │      ┃

┃    │              │                        │        │누설하거나 타인   │        │      │      │      ┃

┃    │              │                        │        │의 정보를 제공하  │        │      │      │      ┃

┃    │              │                        │        │는 등 부정하게    │        │      │      │      ┃

┃    │              │                        │        │사용 금지         │        │      │      │      ┃

┠──┼───────┼────────────┼────┼─────────┼────┼───┼───┼───┨

┃117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품질방침 확인    │□만족  │      │규정  │      ┃

┃    │질경영시스    │공교통의 안전하고,      │        │1. 항공정보 등의  │        │      │      │      ┃

┃    │템 운영규정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    │□아니요│제공 목적에 대한  │□불만족│      │      │      ┃

┃    │제6조(품질방  │하고 고객만족 및 안     │        │적절성            │        │      │      │      ┃

┃    │침)           │전구현을 지속적으로     │        │2. 요구사항의 준  │□미적용│      │      │      ┃

┃    │제15조(품질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        │수와 품질경영시   │        │      │      │      ┃

┃    │방침의 수립)  │과 같이 품질방침을      │        │스템의 효과성에   │        │      │      │      ┃

┃    │              │정하였는가?             │        │대한 지속적인 개  │        │      │      │      ┃

┃    │              │                        │        │선의지            │        │      │      │      ┃

┃    │              │                        │        │3. 품질목표의 수  │        │      │      │      ┃

┃    │              │                        │        │립 및 검토를 위   │        │      │      │      ┃

┃    │              │                        │        │한 기반 제공      │        │      │      │      ┃

┃    │              │                        │        │4. 내부 의사소통  │        │      │      │      ┃

┃    │              │                        │        │및 지속적인 적절  │        │      │      │      ┃

┃    │              │                        │        │성 검토           │        │      │      │      ┃

┠──┼───────┼────────────┼────┼─────────┼────┼───┼───┼───┨

┃118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ㅇ세부사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공정보 품질경영시스     │        │1. 품질관리경영   │        │      │      │      ┃

┃    │템 운영규정   │템을 수립하여 문서화    │□아니요│시스템에 필요한   │□불만족│      │      │      ┃

┃    │제9조(일반    │하고, 실행·유지하며    │        │업무절차의 결정   │        │      │      │      ┃

┃    │요구사항)     │품질경영시스템의 효     │        │및 조직 전반에    │□미적용│      │      │      ┃

┃    │              │과성을 지속적으로 개    │        │걸친 적용의 결정  │        │      │      │      ┃

┃    │              │선하는가?               │        │2. 업무절차 순서  │        │      │      │      ┃

┃    │              │                        │        │및 상호 작용의    │        │      │      │      ┃

┃    │              │                        │        │결정              │        │      │      │      ┃

┃    │              │                        │        │3. 업무절차에 대  │        │      │      │      ┃

┃    │              │                        │        │한 운영 및 관리   │        │      │      │      ┃

┃    │              │                        │        │모두가 효과적임   │        │      │      │      ┃

┃    │              │                        │        │을 보장하는 데    │        │      │      │      ┃

┃    │              │                        │        │필요한 기준 및    │        │      │      │      ┃

┃    │              │                        │        │방법의 결정       │        │      │      │      ┃

┃    │              │                        │        │4. 업무절차의 운  │        │      │      │      ┃

┃    │              │                        │        │영 및 모니터링을  │        │      │      │      ┃

┃    │              │                        │        │지원하는 데 필요  │        │      │      │      ┃

┃    │              │                        │        │한 자원 및 정보   │        │      │      │      ┃

┃    │              │                        │        │의 가용성 보장    │        │      │      │      ┃

┃    │              │                        │        │5. 업무절차를 모  │        │      │      │      ┃

┃    │              │                        │        │니터링하고, 적용  │        │      │      │      ┃

┃    │              │                        │        │가능한 경우 측정  │        │      │      │      ┃

┃    │              │                        │        │과 분석업무 수행  │        │      │      │      ┃

┃    │              │                        │        │6. 업무절차에 대  │        │      │      │      ┃

┃    │              │                        │        │한 계획된 결과와  │        │      │      │      ┃

┃    │              │                        │        │지속적 개선을 달  │        │      │      │      ┃

┃    │              │                        │        │성하는 데 필요한  │        │      │      │      ┃

┃    │              │                        │        │조치의 실행       │        │      │      │      ┃

┠──┼───────┼────────────┼────┼─────────┼────┼───┼───┼───┨

┃119 │항공정보 품   │품질경영시스템의 규     │□예    │1. 품질방침 및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정의 요구사항을 포함    │        │품질목표(별도 승  │        │      │      │      ┃

┃    │템 운영규정   │하여 적절히 문서화되    │□아니요│인사항 포함)      │□불만족│      │      │      ┃

┃    │제10조(문서   │었는가?                 │        │2. 품질매뉴얼     │        │      │      │      ┃

┃    │화 요구사항)  │                        │        │3. 절차 및 기록   │□미적용│      │      │      ┃

┃    │              │                        │        │4. 업무절차의 효  │        │      │      │      ┃

┃    │              │                        │        │과적인 기획, 운   │        │      │      │      ┃

┃    │              │                        │        │영 및 관리를 보   │        │      │      │      ┃

┃    │              │                        │        │장하기 위하여 필  │        │      │      │      ┃

┃    │              │                        │        │요하다고 결정한   │        │      │      │      ┃

┃    │              │                        │        │문서 및 기록      │        │      │      │      ┃

┠──┼───────┼────────────┼────┼─────────┼────┼───┼───┼───┨

┃120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 품질경영시     │□예    │1. 문서 발행 전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스템 운영에 요구되는    │        │적정성에 대한 검  │        │      │      │      ┃

┃    │템 운영규정   │품질관리 문서는 적절    │□아니요│토 및 승인        │□불만족│      │      │      ┃

┃    │제11조(문서   │하게 관리되는가?        │        │2. 제·개정현황   │        │      │      │      ┃

┃    │및 자료관리)  │                        │        │파악 및 최신본의  │□미적용│      │      │      ┃

┃    │              │                        │        │사용              │        │      │      │      ┃

┃    │              │                        │        │3. 효과적인 업무  │        │      │      │      ┃

┃    │              │                        │        │수행을 위한 품질  │        │      │      │      ┃

┃    │              │                        │        │관리 문서의 사용  │        │      │      │      ┃

┃    │              │                        │        │장소에 비치       │        │      │      │      ┃

┃    │              │                        │        │4. 관리본과 비관  │        │      │      │      ┃

┃    │              │                        │        │리본의 식별 및    │        │      │      │      ┃

┃    │              │                        │        │구분관리          │        │      │      │      ┃

┠──┼───────┼────────────┼────┼─────────┼────┼───┼───┼───┨

┃121 │항공정보 품   │기록관리는 품질경영     │□예    │ㅇ관리실태 확인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    │        │                  │        │      │      │      ┃

┃    │템 운영규정   │영을 증명할 수 있도     │□아니요│                  │□불만족│      │      │      ┃

┃    │제12조(기록   │록 수집, 분류, 색인     │        │                  │        │      │      │      ┃

┃    │관리)         │및 보관(보존)되어야     │        │                  │□미적용│      │      │      ┃

┃    │              │하며, 기록은 읽을 수    │        │                  │        │      │      │      ┃

┃    │              │있고, 쉽게 식별하고     │        │                  │        │      │      │      ┃

┃    │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    │        │                  │        │      │      │      ┃

┃    │              │지되는가?               │        │                  │        │      │      │      ┃

┠──┼───────┼────────────┼────┼─────────┼────┼───┼───┼───┨

┃122 │항공정보 품   │지방항공청, 항공교통    │□예    │ㅇ목표            │□만족  │      │규정  │      ┃

┃    │질경영시스    │본부 및 항공관리사무    │        │-세부 추진계획    │        │      │      │      ┃

┃    │템 운영규정   │소는 기관별 고객에게    │□아니요│                  │□불만족│      │      │      ┃

┃    │제16조(품질   │항공정보 등을 제공하    │        │                  │        │      │      │      ┃

┃    │경영시스템    │기 위해 측정 가능한     │        │                  │□미적용│      │      │      ┃

┃    │기획)         │목표 및 세부 추진계     │        │                  │        │      │      │      ┃

┃    │              │획을 수립하는가?        │        │                  │        │      │      │      ┃

┠──┼───────┼────────────┼────┼─────────┼────┼───┼───┼───┨

┃123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ㅇ지정내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공정보 품질경영시스     │        │                  │        │      │      │      ┃

┃    │템 운영규정   │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아니요│                  │□불만족│      │      │      ┃

┃    │제17조(책임,  │하여야 하며, 공역정     │        │                  │        │      │      │      ┃

┃    │권한 및 의    │보과장을 경영대리인     │        │                  │□미적용│      │      │      ┃

┃    │사소통)       │으로 선임하였는가?      │        │                  │        │      │      │      ┃

┠──┼───────┼────────────┼────┼─────────┼────┼───┼───┼───┨

┃124 │항공정보 품   │공역정보과장은 품질     │□예    │ㅇ이행내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목표의 달성, 품질경     │        │-회의, 이메일,    │        │      │      │      ┃

┃    │템 운영규정   │영시스템의 개선사항     │□아니요│공고 등           │□불만족│      │      │      ┃

┃    │제17조(책임,  │및 지속적인 효율성을    │        │                  │        │      │      │      ┃

┃    │권한 및 의    │유지하기 위해 의사소    │        │                  │□미적용│      │      │      ┃

┃    │사소통)       │통이 원활히 이루어지    │        │                  │        │      │      │      ┃

┃    │              │도록 하는가?            │        │                  │        │      │      │      ┃

┠──┼───────┼────────────┼────┼─────────┼────┼───┼───┼───┨

┃125 │항공정보 품   │공역정보과장은 품질     │□예    │-경영검토 내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방침 및 품질목표를      │        │-후속조치         │        │      │      │      ┃

┃    │템 운영규정   │포함하여 품질경영시     │□아니요│                  │□불만족│      │      │      ┃

┃    │제18조(경영   │스템에 대한 경영검토    │        │                  │        │      │      │      ┃

┃    │검토)         │를 연 1회 이상 정기     │        │                  │□미적용│      │      │      ┃

┃    │              │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        │                  │        │      │      │      ┃

┃    │              │가?                     │        │                  │        │      │      │      ┃

┠──┼───────┼────────────┼────┼─────────┼────┼───┼───┼───┨

┃126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ㅇ부적합품 관리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은 규정된 요건 및 고    │        │-후속조치사항     │        │      │      │      ┃

┃    │템 운영규정   │객 요구사항에 적합하    │□아니요│-기록, 관리사항   │□불만족│      │      │      ┃

┃    │제28조(부적   │지 않은 항공정보 등     │        │                  │        │      │      │      ┃

┃    │합 항공정보   │이 제공되지 않도록      │        │                  │□미적용│      │      │      ┃

┃    │등의 관리)    │관리하는가?             │        │                  │        │      │      │      ┃

┠──┼───────┼────────────┼────┼─────────┼────┼───┼───┼───┨

┃127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항공정보간행물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은 수집된 항공정보      │        │발간, 접수대장    │        │      │      │      ┃

┃    │템 운영규정   │및 항공자료의 추적성    │□아니요│                  │□불만족│      │      │      ┃

┃    │제57조(항공   │을 확보하기 위하여      │        │                  │        │      │      │      ┃

┃    │정보 및 항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        │                  │□미적용│      │      │      ┃

┃    │공자료의 확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        │                  │        │      │      │      ┃

┃    │인)           │하는가?                 │        │                  │        │      │      │      ┃

┠──┼───────┼────────────┼────┼─────────┼────┼───┼───┼───┨

┃128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각     │□예    │-취합된 항공정보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    │        │간행물 발간자료   │        │      │      │      ┃

┃    │템 운영규정   │부터 접수된 항공정보    │□아니요│에 대한 관련기관  │□불만족│      │      │      ┃

┃    │제59조(항공   │간행물 발간자료에 대    │        │의 의견조회 사항  │        │      │      │      ┃

┃    │정보간행물    │하여 국내외 관련규정    │        │-감수내역         │□미적용│      │      │      ┃

┃    │의 발간의뢰   │에 따라 적합하게 작     │        │                  │        │      │      │      ┃

┃    │자료의 감수)  │성되고, 발간형태가      │        │                  │        │      │      │      ┃

┃    │              │구분되었는지를 확인     │        │                  │        │      │      │      ┃

┃    │              │하는가?                 │        │                  │        │      │      │      ┃

┠──┼───────┼────────────┼────┼─────────┼────┼───┼───┼───┨

┃129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외     │□예    │-외국 항공정보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국 항공정보업무기관     │        │발간물 관리대장   │        │      │      │      ┃

┃    │템 운영규정   │등으로부터 항공정보     │□아니요│-AIP 가제현황     │□불만족│      │      │      ┃

┃    │제83조(외국   │발간물을 접수한 경우    │        │-CD 보관함        │        │      │      │      ┃

┃    │항공정보 발   │적절히 기록 및 관리     │        │                  │□미적용│      │      │      ┃

┃    │간물의 관리)  │하는가?                 │        │                  │        │      │      │      ┃

┠──┼───────┼────────────┼────┼─────────┼────┼───┼───┼───┨

┃130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매     │□예    │-내부심사 계획서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년 초 별지 제16호서     │        │-실시계획서       │        │      │      │      ┃

┃    │템 운영규정   │식의 내부심사 계획서    │□아니요│                  │□불만족│      │      │      ┃

┃    │제97조(내부   │에 따라 연간 내부심     │        │                  │        │      │      │      ┃

┃    │심사 계획의   │사 계획을 수립하고      │        │                  │□미적용│      │      │      ┃

┃    │수립)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        │                  │        │      │      │      ┃

┃    │              │가?                     │        │                  │        │      │      │      ┃

┠──┼───────┼────────────┼────┼─────────┼────┼───┼───┼───┨

┃131 │항공정보 품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예    │-결과 보고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그 결과에 따른 후속     │        │-시정조치 이행여  │        │      │      │      ┃

┃    │템 운영규정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    │□아니요│부                │□불만족│      │      │      ┃

┃    │제100조(내    │는가?                   │        │                  │        │      │      │      ┃

┃    │부심사의 결   │                        │        │                  │□미적용│      │      │      ┃

┃    │과처리)       │                        │        │                  │        │      │      │      ┃

┠──┼───────┼────────────┼────┼─────────┼────┼───┼───┼───┨

┃132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ㅇ부적합품 식별,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의 담당자는 업무처리    │        │원인분석, 대책수  │        │      │      │      ┃

┃    │템 운영규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    │□아니요│립, 시정조치      │□불만족│      │      │      ┃

┃    │제103조(부    │합품을 인지하였을 경    │        │-부적합품관리대   │        │      │      │      ┃

┃    │적합품의 처   │우, 별지 제21호서식     │        │장                │□미적용│      │      │      ┃

┃    │리절차)       │의 부적합품보고서를     │        │-관리현황 분기별  │        │      │      │      ┃

┃    │              │작성하여 부적합품을     │        │제출              │        │      │      │      ┃

┃    │              │발행한 기관의 담당자    │        │                  │        │      │      │      ┃

┃    │              │에게 즉각적인 조치가    │        │                  │        │      │      │      ┃

┃    │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    │        │                  │        │      │      │      ┃

┃    │              │하여 적절한 조치가      │        │                  │        │      │      │      ┃

┃    │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        │      │      │      ┃

┃    │              │하는가?                 │        │                  │        │      │      │      ┃

┠──┼───────┼────────────┼────┼─────────┼────┼───┼───┼───┨

┃133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ㅇ재발방지 대책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의 담당자는 재발방지    │        │                  │        │      │      │      ┃

┃    │템 운영규정   │가 필요한 부적합품에    │□아니요│                  │□불만족│      │      │      ┃

┃    │제104조(부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        │                  │        │      │      │      ┃

┃    │적합품의 재   │협의를 통해 원인을      │        │                  │□미적용│      │      │      ┃

┃    │발방지)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    │        │                  │        │      │      │      ┃

┃    │              │책을 수립하는가?        │        │                  │        │      │      │      ┃

┠──┼───────┼────────────┼────┼─────────┼────┼───┼───┼───┨

┃134 │직무분류운    │소속기관은 직무분류     │□예    │ㅇ 기관별 직무분  │□만족  │      │규정  │      ┃

┃    │영지침 제3    │운영지침에 따라 각      │        │류 운영지침 수립  │        │      │      │      ┃

┃    │조            │소관직무에 대하여 기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              │관별 직무분류운영지     │        │                  │        │      │      │      ┃

┃    │              │침을 수립하였는가?      │        │                  │□미적용│      │      │      ┃

┠──┼───────┼────────────┼────┼─────────┼────┼───┼───┼───┨

┃135 │직무분류운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    │□예    │ㅇ 직무분류표 및  │□만족  │　    │규정  │　    ┃

┃    │영지침 제4    │분류표 및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 작성   │        │      │      │      ┃

┃    │조            │를 작성·유지하고 있    │□아니요│·유지 여부       │□불만족│      │      │      ┃

┃    │              │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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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             항공정보감독관 점검표

별표 0004: 항공지도감독관 점검표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항공지도감독관

[별표 4] 항공지도감독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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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점검│점검분야    ││점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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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기관│    │점검대상기관││점검관  │    ┃

┃            │    │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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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근거조항      │질문                    │답변    │검토사항          │이행상태│비고  │분야  │연관PQ┃

┃    │              │                        │        │                  │        │(의견)│      │      ┃

┣━━┿━━━━━━━┿━━━━━━━━━━━━┿━━━━┿━━━━━━━━━┿━━━━┿━━━┿━━━┿━━━┫

┃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 - 항공지도업무   │□만족  │　    │자격  │　    ┃

┃    │항공지도 등   │항공지도업무 종사자     │        │종사자 지정 관련  │        │      │교육  │      ┃

┃    │에 관한 업    │를 지정하고 있는가?     │□아니요│문서일체          │□불만족│      │      │      ┃

┃    │무기준 제6    │                        │        │ - 항공지도업무   │        │      │      │      ┃

┃    │조(종사자의   │                        │        │기관 근무편성표   │□미적용│      │      │      ┃

┃    │지정)         │                        │        │                  │        │      │      │      ┃

┠──┼───────┼────────────┼────┼─────────┼────┼───┼───┼───┨

┃2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 등     │□예    │ - 연간 교육훈련  │□만족  │　    │자격  │　    ┃

┃    │항공지도등    │은 종사자에 대한 연     │        │계획(문서 등)     │        │      │교육  │      ┃

┃    │에관한업무    │간 교육훈련계획을 수    │□아니요│ - 교육훈련 실적  │□불만족│      │      │      ┃

┃    │기준제7조     │립하고, 이에 따라 교    │        │(초기_직무_정기   │        │      │      │      ┃

┃    │              │육훈련을 시행하고,      │        │교육훈련 등)      │□미적용│      │      │      ┃

┃    │              │교육훈련에 관한  모     │        │ - 나르미 출력물  │        │      │      │      ┃

┃    │              │든 사항을 기록·관리    │        │및 교육훈련기록   │        │      │      │      ┃

┃    │              │하고 있는가?            │        │부 기록확인       │        │      │      │      ┃

┠──┼───────┼────────────┼────┼─────────┼────┼───┼───┼───┨

┃3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 등     │□예    │ - 직무교육훈련   │□만족  │　    │자격  │　    ┃

┃    │항공지도등    │은 관련 규정에 따라     │        │계획, 평가결과    │        │      │교육  │      ┃

┃    │에관한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아니요│확인(문서   등)   │□불만족│      │      │      ┃

┃    │기준제7조     │및 평가를 시행?관리하  │        │ - 별지 제1호     │        │      │      │      ┃

┃    │              │고 있는가?              │        │및 제2호서식 확   │□미적용│      │      │      ┃

┃    │              │                        │        │인                │        │      │      │      ┃

┠──┼───────┼────────────┼────┼─────────┼────┼───┼───┼───┨

┃4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각공항별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해당 지도의 기능 및     │        │AIPAD2.24에수록   │        │      │      │      ┃

┃    │에관한업무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아니요│된항공지도에해당  │□불만족│      │      │      ┃

┃    │기준제55조    │제공하여야 하며 효과    │        │    지도의 기능   │        │      │      │      ┃

┃    │              │적인 사용을 위하여      │        │및 목적에 적합한  │□미적용│      │      │      ┃

┃    │              │가능한 한  인적요소     │        │정보 수록여부     │        │      │      │      ┃

┃    │              │원리에 따라 항공지도    │        │                  │        │      │      │      ┃

┃    │              │를 제작하였는가?        │        │                  │        │      │      │      ┃

┠──┼───────┼────────────┼────┼─────────┼────┼───┼───┼───┨

┃5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항공지도제작·  │□만족  │　    │규정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 제작 및 편     │        │편집기준수립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집을 위한 기준을 수     │□아니요│  - 규정, 문서    │□불만족│      │      │      ┃

┃    │기준제55조    │립·시행하였는가?       │        │확인              │        │      │      │      ┃

┃    │              │                        │        │                  │□미적용│      │      │      ┃

┠──┼───────┼────────────┼────┼─────────┼────┼───┼───┼───┨

┃6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발간된 항공지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진북 기준으로 항공지    │        │도의 진북 기준    │        │      │      │      ┃

┃    │에관한업무    │도를 제작하였는가?      │□아니요│제작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55조    │                        │        │                  │        │      │      │      ┃

┃    │              │                        │        │                  │□미적용│      │      │      ┃

┠──┼───────┼────────────┼────┼─────────┼────┼───┼───┼───┨

┃7   │항공정보및    │항공지도 제작시 기본    │□예    │- 210×148 밀리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용지의 규격을 준수하    │        │미터(8.27×5.82   │        │      │      │      ┃

┃    │에관한업무    │는가?                   │□아니요│인치:A5)          │□불만족│      │      │      ┃

┃    │기준제55조    │                        │        │                  │        │      │      │      ┃

┃    │              │                        │        │                  │□미적용│      │      │      ┃

┠──┼───────┼────────────┼────┼─────────┼────┼───┼───┼───┨

┃8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항공지도의 수정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인천비행정보구역에      │        │및 발간주기       │        │      │      │      ┃

┃    │에관한업무    │대한 관련 항공지도를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55조    │용도에 맞게 제작하여    │        │                  │        │      │      │      ┃

┃    │              │항상 이용이 가능토록    │        │                  │□미적용│      │      │      ┃

┃    │              │하여야 하며 항공지도    │        │                  │        │      │      │      ┃

┃    │              │의 수정 및 발간주기     │        │                  │        │      │      │      ┃

┃    │              │는 별표 11의 기준에     │        │                  │        │      │      │      ┃

┃    │              │의하여 제작하는가?      │        │                  │        │      │      │      ┃

┠──┼───────┼────────────┼────┼─────────┼────┼───┼───┼───┨

┃9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각공항별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    │        │AIPAD2.24에수록   │        │      │품질  │      ┃

┃    │에관한업무    │도록 항공지도를 제      │□아니요│된항공지도에최신  │□불만족│      │      │      ┃

┃    │기준제55조    │작·개정하였는가?       │        │    정보 수록여   │        │      │      │      ┃

┃    │              │                        │        │부                │□미적용│      │      │      ┃

┠──┼───────┼────────────┼────┼─────────┼────┼───┼───┼───┨

┃10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기준미충족지도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기준에 명시된 기준      │        │에"ICAO"명칭사    │        │      │      │      ┃

┃    │에관한업무    │및 기능을 충족하지      │□아니요│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56조    │못하는 경우에 지도      │        │  - 각 공항별     │        │      │      │      ┃

┃    │              │명칭에 "ICAO"란  명     │        │AIP AD 2.24에     │□미적용│      │      │      ┃

┃    │              │칭을 추가하여 사용하    │        │수록된 항공지도   │        │      │      │      ┃

┃    │              │였는가?                 │        │확인              │        │      │      │      ┃

┠──┼───────┼────────────┼────┼─────────┼────┼───┼───┼───┨

┃11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공항별AIP수록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표준계기출발도, 표준    │        │관련항공지도에비  │        │      │      │      ┃

┃    │에관한업무    │계기도착도 및 계기접    │□아니요│행절차            │□불만족│      │      │      ┃

┃    │기준제56조    │근도에 비행절차 수립    │        │    적용기준 명   │        │      │      │      ┃

┃    │              │시 적용한 기준을 명     │        │시여부            │□미적용│      │      │      ┃

┃    │              │시하였는가?             │        │  - ICAO,         │        │      │      │      ┃

┃    │              │                        │        │TERPS 표기 확     │        │      │      │      ┃

┃    │              │                        │        │인                │        │      │      │      ┃

┠──┼───────┼────────────┼────┼─────────┼────┼───┼───┼───┨

┃12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규정에따른지도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의 전면에 관    │        │의표제            │        │      │      │      ┃

┃    │에관한업무    │련정보를 표기하였는     │□아니요│ㅇ도면의명칭및번  │□불만족│      │      │      ┃

┃    │기준제57조    │가?(각 항공지도 기준    │        │호                │        │      │      │      ┃

┃    │              │에 별도로 정해져 있     │        │ㅇ인접하는도면이  │□미적용│      │      │      ┃

┃    │              │는 경우는 제외)         │        │있는경우여백에표  │        │      │      │      ┃

┃    │              │                        │        │기하는            │        │      │      │      ┃

┃    │              │                        │        │    인접 도면에   │        │      │      │      ┃

┃    │              │                        │        │대한 식별 부호    │        │      │      │      ┃

┠──┼───────┼────────────┼────┼─────────┼────┼───┼───┼───┨

┃13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항공지도에 사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에 사용한 기    │        │용기호 및 약어    │        │      │      │      ┃

┃    │에관한업무    │호 및 약어에 대한 범    │□아니요│범례 표기여부 확  │□불만족│      │      │      ┃

┃    │기준제57조    │례를 각 지도의 전면     │        │인                │        │      │      │      ┃

┃    │              │또는 후면에 수록하였    │        │                  │□미적용│      │      │      ┃

┃    │              │는가?                   │        │                  │        │      │      │      ┃

┠──┼───────┼────────────┼────┼─────────┼────┼───┼───┼───┨

┃14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지도발간기관의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 발간기관의     │        │명칭과주소표기여  │        │      │      │      ┃

┃    │에관한업무    │명칭과 주소를 지도의    │□아니요│부                │□불만족│      │      │      ┃

┃    │기준제57조    │여백에 표기하였는가?    │        │ㅇAIPGEN3.2항     │        │      │      │      ┃

┃    │              │항공정보간행물에 수     │        │에표기여부확인    │□미적용│      │      │      ┃

┃    │              │록되는 지도는  항공     │        │                  │        │      │      │      ┃

┃    │              │정보간행물 GEN 3.2      │        │                  │        │      │      │      ┃

┃    │              │항에 표기하였는가?      │        │                  │        │      │      │      ┃

┠──┼───────┼────────────┼────┼─────────┼────┼───┼───┼───┨

┃15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이항    │□예    │ㅇ항공지도에사용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공지도를제작할경우?    │        │한기호확인        │        │      │      │      ┃

┃    │에관한업무    │항공정보및항공지도등    │□아니요│  - 기호의 적합   │□불만족│      │      │      ┃

┃    │기준제58조    │에관한업무기준?에서    │        │성 확인           │        │      │      │      ┃

┃    │              │정한항공지도기호를따    │        │                  │□미적용│      │      │      ┃

┃    │              │르고있는가?             │        │                  │        │      │      │      ┃

┃    │              │                        │        │                  │        │      │      │      ┃

┠──┼───────┼────────────┼────┼─────────┼────┼───┼───┼───┨

┃16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거리단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측정단위를 항공지도     │        │위:Km,NM          │        │      │      │      ┃

┃    │에관한업무    │기준에 따라 표기하였    │□아니요│ㅇ고도,표고및높   │□불만족│      │      │      ┃

┃    │기준제59조    │는가?                   │        │이단위:m,ft       │        │      │      │      ┃

┃    │              │                        │        │ㅇ비행장크기및짧  │□미적용│      │      │      ┃

┃    │              │                        │        │은거리:m          │        │      │      │      ┃

┃    │              │                        │        │ㅇ거리,크기,표고  │        │      │      │      ┃

┃    │              │                        │        │및높이의상세값:   │        │      │      │      ┃

┃    │              │                        │        │기준적용여부      │        │      │      │      ┃

┃    │              │                        │        │ㅇ사용한측정단위  │        │      │      │      ┃

┃    │              │                        │        │종류의표기여부    │        │      │      │      ┃

┃    │              │                        │        │(지도전면)        │        │      │      │      ┃

┃    │              │                        │        │ㅇ단위환산표표기  │        │      │      │      ┃

┃    │              │                        │        │여부(지도전면)    │        │      │      │      ┃

┠──┼───────┼────────────┼────┼─────────┼────┼───┼───┼───┨

┃17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넓은지역표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축척 및 투영을 기준     │        │지도)투영법의명   │        │      │      │      ┃

┃    │에관한업무    │에 따라 표기하였는      │□아니요│칭,기본매개변수   │□불만족│      │      │      ┃

┃    │기준제60조    │가?                     │        │    및 축척 표시  │        │      │      │      ┃

┃    │              │                        │        │여부              │□미적용│      │      │      ┃

┃    │              │                        │        │ㅇ(좁은지역표시   │        │      │      │      ┃

┃    │              │                        │        │지도)선형축척표   │        │      │      │      ┃

┃    │              │                        │        │시여부            │        │      │      │      ┃

┠──┼───────┼────────────┼────┼─────────┼────┼───┼───┼───┨

┃18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항공지도에 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        │기여부 확인       │        │      │      │      ┃

┃    │에관한업무    │를 지도의 전면에 명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61조    │확하게 표시하였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19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항공지도에표기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문구 및 지명을 기준     │        │여부확인          │        │      │      │      ┃

┃    │에관한업무    │에 따라 표기하였는      │□아니요│  - 로마자 형태   │□불만족│      │      │      ┃

┃    │기준제62조    │가?                     │        │의 문자           │        │      │      │      ┃

┃    │              │                        │        │  - 국어의 로마   │□미적용│      │      │      ┃

┃    │              │                        │        │자표기법에 따른   │        │      │      │      ┃

┃    │              │                        │        │영문 지명철자     │        │      │      │      ┃

┃    │              │                        │        │  - 약어에 온점   │        │      │      │      ┃

┃    │              │                        │        │(.) 사용여부      │        │      │      │      ┃

┠──┼───────┼────────────┼────┼─────────┼────┼───┼───┼───┨

┃20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항공지도에 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에 약어를 사    │        │기된 약어의 적절  │        │      │      │      ┃

┃    │에관한업무    │용 시 ICAO Doc          │□아니요│성여부 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63조    │8400에 수록된 약어      │        │                  │        │      │      │      ┃

┃    │              │를 사용하였는가?        │        │                  │□미적용│      │      │      ┃

┠──┼───────┼────────────┼────┼─────────┼────┼───┼───┼───┨

┃21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영해및접속수역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에 기준에 따    │        │법에규정한영해와  │        │      │      │      ┃

┃    │에관한업무    │라 정치적 경계선을      │□아니요│군사분계선        │□불만족│      │      │      ┃

┃    │기준제64조    │표시하였는가?           │        │ㅇ둘이상의국가영  │        │      │      │      ┃

┃    │              │                        │        │토가동일한지도에  │□미적용│      │      │      ┃

┃    │              │                        │        │수록되는          │        │      │      │      ┃

┃    │              │                        │        │    경우에 국가   │        │      │      │      ┃

┃    │              │                        │        │를 나타내는 명칭  │        │      │      │      ┃

┃    │              │                        │        │표기              │        │      │      │      ┃

┠──┼───────┼────────────┼────┼─────────┼────┼───┼───┼───┨

┃22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항공지도 색상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에 색상을 사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용할 경우에는 별표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65조    │14에서 정한 색상에      │        │                  │        │      │      │      ┃

┃    │              │적합하도록 하였는가?    │        │                  │□미적용│      │      │      ┃

┠──┼───────┼────────────┼────┼─────────┼────┼───┼───┼───┨

┃23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이      │□예    │ㅇ등고선,고도별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에 기복을 표    │        │색조법,지점표고   │        │      │      │      ┃

┃    │에관한업무    │시하는 경우에 기준에    │□아니요│및구릉            │□불만족│      │      │      ┃

┃    │기준제66조    │따라 표기하였는가?      │        │    명암법을 조   │        │      │      │      ┃

┃    │              │                        │        │합하여 표기       │□미적용│      │      │      ┃

┃    │              │                        │        │ㅇ지도의성격,축   │        │      │      │      ┃

┃    │              │                        │        │척및용도에맞는표  │        │      │      │      ┃

┃    │              │                        │        │기법              │        │      │      │      ┃

┃    │              │                        │        │ㅇ고도별색조용례  │        │      │      │      ┃

┃    │              │                        │        │ㅇ최고높이지점표  │        │      │      │      ┃

┃    │              │                        │        │기                │        │      │      │      ┃

┃    │              │                        │        │ㅇ정확성이의심되  │        │      │      │      ┃

┃    │              │                        │        │는지점표고값에대  │        │      │      │      ┃

┃    │              │                        │        │해서는            │        │      │      │      ┃

┃    │              │                        │        │    "±" 기호를   │        │      │      │      ┃

┃    │              │                        │        │추가 표시         │        │      │      │      ┃

┠──┼───────┼────────────┼────┼─────────┼────┼───┼───┼───┨

┃24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금    │□예    │ㅇ참고사항또는식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지구역,제한구역및위     │        │별부호포함여부    │        │      │      │      ┃

┃    │에관한업무    │험구역을표시하는경우    │□아니요│  - 국적기호      │□불만족│      │      │      ┃

┃    │기준제67조    │에참고사항이나식별부    │        │"RK"는 생략 가    │        │      │      │      ┃

┃    │              │호를포함하였는가?       │        │능                │□미적용│      │      │      ┃

┠──┼───────┼────────────┼────┼─────────┼────┼───┼───┼───┨

┃25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공역의등급,종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교통업무 공역을     │        │류,명칭또는식별   │        │      │      │      ┃

┃    │에관한업무    │항공지도에 표시하는     │□아니요│부호,수직한계     │□불만족│      │      │      ┃

┃    │기준제68조    │경우 공역의 등급, 종    │        │    및 사용 무선  │        │      │      │      ┃

┃    │              │류, 명칭 또는 식별부    │        │주파수를 표기여   │□미적용│      │      │      ┃

┃    │              │호, 수직한계  및 사     │        │부                │        │      │      │      ┃

┃    │              │용 무선주파수를 표기    │        │ㅇ수평범위:별표   │        │      │      │      ┃

┃    │              │하였는가? 수평범위에    │        │13에따라표기여    │        │      │      │      ┃

┃    │              │대해서는 별표 13에서    │        │부                │        │      │      │      ┃

┃    │              │정한 대로 표기하였는    │        │                  │        │      │      │      ┃

┃    │              │가?                     │        │                  │        │      │      │      ┃

┠──┼───────┼────────────┼────┼─────────┼────┼───┼───┼───┨

┃26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시계비행항공지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시계비행용으로 사용     │        │도에항공교통업무  │        │      │      │      ┃

┃    │에관한업무    │되는 항공지도상에는     │□아니요│공역등급표        │□불만족│      │      │      ┃

┃    │기준제68조    │표기된 공역에 적용되    │        │    수록여부(지   │        │      │      │      ┃

┃    │              │는 항공교통업무 공역    │        │도 전면 또는 후   │□미적용│      │      │      ┃

┃    │              │등급표를 지도의 전면    │        │면)               │        │      │      │      ┃

┃    │              │또는 후면에 수록하였    │        │                  │        │      │      │      ┃

┃    │              │는가?                   │        │                  │        │      │      │      ┃

┠──┼───────┼────────────┼────┼─────────┼────┼───┼───┼───┨

┃27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진북및자기편차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에 자기편차     │        │표시              │        │      │      │      ┃

┃    │에관한업무    │를 기준에 따라 표시     │□아니요│ㅇ자기편차상세값  │□불만족│      │      │      ┃

┃    │기준제69조    │하였는가?               │        │기준에적합여부    │        │      │      │      ┃

┃    │              │                        │        │ㅇ자기편차값과연  │□미적용│      │      │      ┃

┃    │              │                        │        │변화율표시(발간   │        │      │      │      ┃

┃    │              │                        │        │일로부터가장      │        │      │      │      ┃

┃    │              │                        │        │    가까운 5년    │        │      │      │      ┃

┃    │              │                        │        │단위)             │        │      │      │      ┃

┠──┼───────┼────────────┼────┼─────────┼────┼───┼───┼───┨

┃28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ICAO Doc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지도에 사용하는     │        │8697과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인쇄글자체는 기준에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기준제70조    │따라 표시하였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29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품질경영시스템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항공정보 품질경영시     │        │구축_시행여부     │        │      │품질  │      ┃

┃    │에관한업무    │스템을 이행하고 있는    │□아니요│ㅇISO9001인증여   │□불만족│      │      │      ┃

┃    │기준제71조    │가?                     │        │부등              │        │      │      │      ┃

┃    │              │                        │        │                  │□미적용│      │      │      ┃

┠──┼───────┼────────────┼────┼─────────┼────┼───┼───┼───┨

┃30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별표1의2에서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항공자료품질기준에      │        │정한 항공자료 지  │        │      │품질  │      ┃

┃    │에관한업무    │따라 항공지도를 발간    │□아니요│도 상세값 및 무   │□불만족│      │      │      ┃

┃    │기준제71조    │하였는가?               │        │결성 등급 기준에  │        │      │      │      ┃

┃    │              │                        │        │적합여부 등       │□미적용│      │      │      ┃

┠──┼───────┼────────────┼────┼─────────┼────┼───┼───┼───┨

┃31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32-bit CRC     │□만족  │　    │안전·│　    ┃

┃    │항공지도등    │전자항공 데이터세트     │        │적용여부 등       │        │      │품질  │      ┃

┃    │에관한업무    │에 대해 무결성기준을    │□아니요│                  │□불만족│      │      │      ┃

┃    │기준제71조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

┃32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측정단위적합여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정기 국제민간항공용     │        │부                │        │      │      │      ┃

┃    │에관한업무    │으로 사용되는 모든      │□아니요│ㅇ도면범위및축척  │□불만족│      │      │      ┃

┃    │기준제73조~   │비행장에 비행장 장애    │        │적합여부          │        │      │      │      ┃

┃    │제80조        │물도 유형 A(운용한      │        │ㅇ양식적합여부    │□미적용│      │      │      ┃

┃    │              │계)를 기준에 따라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              │제작하였는가?(이륙비    │        │부                │        │      │      │      ┃

┃    │              │행로 구역에 중요한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장애물이 없는 비행장    │        │부                │        │      │      │      ┃

┃    │              │또는 비행장 지형장애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물도(Aerodrome          │        │부                │        │      │      │      ┃

┃    │              │Terrain and             │        │  - 장애물        │        │      │      │      ┃

┃    │              │Obstacle Chart)가 제    │        │  - 이륙비행로구  │        │      │      │      ┃

┃    │              │공되는 곳은 제외)       │        │역                │        │      │      │      ┃

┃    │              │                        │        │  - 공시거리      │        │      │      │      ┃

┃    │              │                        │        │  - 평면도 및 측  │        │      │      │      ┃

┃    │              │                        │        │면도              │        │      │      │      ┃

┃    │              │                        │        │ㅇ정확도적합여부  │        │      │      │      ┃

┠──┼───────┼────────────┼────┼─────────┼────┼───┼───┼───┨

┃33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AIP에비행장장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이륙비행로 구역에 중    │        │애물도유형A(운용  │        │      │      │      ┃

┃    │에관한업무    │요한 장애물이 존재하    │□아니요│한계)를           │□불만족│      │      │      ┃

┃    │기준제73조    │지 않아 비행장 장애     │        │    발간하지 않   │        │      │      │      ┃

┃    │              │물도 유형 A(운용한      │        │음을 수록여부     │□미적용│      │      │      ┃

┃    │              │계)를 발간하지  않는    │        │                  │        │      │      │      ┃

┃    │              │경우에 이와 같은 사     │        │                  │        │      │      │      ┃

┃    │              │항을 항공정보간행물     │        │                  │        │      │      │      ┃

┃    │              │에 수록하였는가?        │        │                  │        │      │      │      ┃

┠──┼───────┼────────────┼────┼─────────┼────┼───┼───┼───┨

┃34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선회절차에관한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비행장 장애물도 유형    │        │최저안전고도를포  │        │      │      │      ┃

┃    │에관한업무    │B에 기준에 정한 기능    │□아니요│함한              │□불만족│      │      │      ┃

┃    │기준제81조~   │을 충족시키는 정보를    │        │    최저안전고도  │        │      │      │      ┃

┃    │제90조        │제공하였는가?           │        │/높이의 결정      │□미적용│      │      │      ┃

┃    │              │                        │        │ㅇ이륙/착륙중비   │        │      │      │      ┃

┃    │              │                        │        │상사태발생시사용  │        │      │      │      ┃

┃    │              │                        │        │절차의결정        │        │      │      │      ┃

┃    │              │                        │        │ㅇ장애물회피및표  │        │      │      │      ┃

┃    │              │                        │        │지기준의적용      │        │      │      │      ┃

┃    │              │                        │        │ㅇ항공지도제작을  │        │      │      │      ┃

┃    │              │                        │        │위한기초자료로제  │        │      │      │      ┃

┃    │              │                        │        │공                │        │      │      │      ┃

┠──┼───────┼────────────┼────┼─────────┼────┼───┼───┼───┨

┃35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측정단위적합여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정기 국제민간항공용     │        │부                │        │      │      │      ┃

┃    │에관한업무    │으로 사용되는 모든      │□아니요│ㅇ도면범위및축척  │□불만족│      │      │      ┃

┃    │기준제82조    │비행장에 비행장 장애    │        │적합여부          │        │      │      │      ┃

┃    │              │물도 유형 B를 종이      │        │ㅇ양식적합여부    │□미적용│      │      │      ┃

┃    │              │및 전자매체  형식으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              │로 이용가능하게 하였    │        │부                │        │      │      │      ┃

┃    │              │는가?                   │        │ㅇ지형지물및지세  │        │      │      │      ┃

┃    │              │                        │        │적합여부          │        │      │      │      ┃

┃    │              │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정확도적합여부  │        │      │      │      ┃

┠──┼───────┼────────────┼────┼─────────┼────┼───┼───┼───┨

┃36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 기능, 제공범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비행장지형장애물도      │        │위, 식별, 챠트범  │        │      │      │      ┃

┃    │에관한업무    │_ICAO(전자)를 기준에    │□아니요│위, 챠트내용, 정  │□불만족│      │      │      ┃

┃    │기준제91조~   │적합하게 제작하였는     │        │확도 및 해상도,   │        │      │      │      ┃

┃    │제98조        │가?                     │        │지도 데이터 생산  │□미적용│      │      │      ┃

┃    │              │                        │        │물 상세명세 등    │        │      │      │      ┃

┃    │              │                        │        │적합여부          │        │      │      │      ┃

┠──┼───────┼────────────┼────┼─────────┼────┼───┼───┼───┨

┃37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축척적합여부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정밀접근 지형도를 기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에관한업무    │준에 따라 국제민간항    │□아니요│부                │□불만족│      │      │      ┃

┃    │기준제99조~   │공에서 사용되는 공항    │        │ㅇ평면도및측면도  │        │      │      │      ┃

┃    │제103조       │의 모든 정밀접근 활     │        │수록정보적합여부  │□미적용│      │      │      ┃

┃    │              │주로 카테고리  II와 III │        │                  │        │      │      │      ┃

┃    │              │에 대해 제작하였는      │        │                  │        │      │      │      ┃

┃    │              │가?                     │        │                  │        │      │      │      ┃

┠──┼───────┼────────────┼────┼─────────┼────┼───┼───┼───┨

┃38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로도를 인천 비행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정보구역에 대하여 기    │□아니요│ㅇ투영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04     │준에 따라 제작하였는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조~제112조    │가?                     │        │부                │□미적용│      │      │      ┃

┃    │              │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방위,진로및레   │        │      │      │      ┃

┃    │              │                        │        │디얼적합여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  - 비행장        │        │      │      │      ┃

┃    │              │                        │        │  - 금지, 제한    │        │      │      │      ┃

┃    │              │                        │        │및 위험구역       │        │      │      │      ┃

┃    │              │                        │        │  - 항공교통업무  │        │      │      │      ┃

┃    │              │                        │        │시스템            │        │      │      │      ┃

┠──┼───────┼────────────┼────┼─────────┼────┼───┼───┼───┨

┃39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로 또는 위치보고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기준이 복잡하여 항공    │□아니요│ㅇ투영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13     │로도상에 적절히 표시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조~제121조    │하지 못하는 경우에      │        │부                │□미적용│      │      │      ┃

┃    │              │지역도를 기준에  따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라 제작하였는가?        │        │부                │        │      │      │      ┃

┃    │              │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방위,진로및레   │        │      │      │      ┃

┃    │              │                        │        │디얼적합여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  - 비행장        │        │      │      │      ┃

┃    │              │                        │        │  - 금지, 제한    │        │      │      │      ┃

┃    │              │                        │        │및 위험구역       │        │      │      │      ┃

┃    │              │                        │        │  - 구역최저고도  │        │      │      │      ┃

┃    │              │                        │        │(AMA)             │        │      │      │      ┃

┃    │              │                        │        │  - 항공교통업무  │        │      │      │      ┃

┃    │              │                        │        │시스템            │        │      │      │      ┃

┠──┼───────┼────────────┼────┼─────────┼────┼───┼───┼───┨

┃40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표준계기출발 비행로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가 설정되어 있으나      │□아니요│ㅇ투영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22     │지역도상에 명확히 표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조~제130조    │시할 수 없는 경우에     │        │부                │□미적용│      │      │      ┃

┃    │              │표준계기출발도를  기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준에 따라 제작하였는    │        │부                │        │      │      │      ┃

┃    │              │가?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방위,진로및레   │        │      │      │      ┃

┃    │              │                        │        │디얼적합여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  - 비행장        │        │      │      │      ┃

┃    │              │                        │        │  - 금지, 제한    │        │      │      │      ┃

┃    │              │                        │        │및 위험구역       │        │      │      │      ┃

┃    │              │                        │        │  - 최저섹터고도  │        │      │      │      ┃

┃    │              │                        │        │(MSA)             │        │      │      │      ┃

┃    │              │                        │        │  - 항공교통업무  │        │      │      │      ┃

┃    │              │                        │        │시스템            │        │      │      │      ┃

┠──┼───────┼────────────┼────┼─────────┼────┼───┼───┼───┨

┃41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표준계기도착 비행로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가 설정되어 있으나      │□아니요│ㅇ투영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31     │지역도상에 명확히 표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조~제139조    │시할 수 없는 경우에     │        │부                │□미적용│      │      │      ┃

┃    │              │표준계기도착도를  기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준에 따라 제작하였는    │        │부                │        │      │      │      ┃

┃    │              │가?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방위,진로및레   │        │      │      │      ┃

┃    │              │                        │        │디얼적합여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  - 비행장        │        │      │      │      ┃

┃    │              │                        │        │  - 금지, 제한    │        │      │      │      ┃

┃    │              │                        │        │및 위험구역       │        │      │      │      ┃

┃    │              │                        │        │  - 최저섹터고도  │        │      │      │      ┃

┃    │              │                        │        │(MSA)             │        │      │      │      ┃

┃    │              │                        │        │  - 항공교통업무  │        │      │      │      ┃

┃    │              │                        │        │시스템            │        │      │      │      ┃

┠──┼───────┼────────────┼────┼─────────┼────┼───┼───┼───┨

┃42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계기접근절차가 수립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된 국제민간항공에 사    │□아니요│ㅇ양식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40     │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        │ㅇ투영적합여부    │        │      │      │      ┃

┃    │조~제149조    │대해 계기접근도를 기    │        │ㅇ식별표시적합여  │□미적용│      │      │      ┃

┃    │              │준에 따라  제작하였     │        │부                │        │      │      │      ┃

┃    │              │는가?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방위,진로및레   │        │      │      │      ┃

┃    │              │                        │        │디얼적합여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  - 비행장        │        │      │      │      ┃

┃    │              │                        │        │  - 장애물        │        │      │      │      ┃

┃    │              │                        │        │  - 금지, 제한    │        │      │      │      ┃

┃    │              │                        │        │및 위험구역       │        │      │      │      ┃

┃    │              │                        │        │  - 통신시설 및   │        │      │      │      ┃

┃    │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      │      ┃

┃    │              │                        │        │  - 최저섹터고도  │        │      │      │      ┃

┃    │              │                        │        │(MSA)             │        │      │      │      ┃

┃    │              │                        │        │  - 절차진로의    │        │      │      │      ┃

┃    │              │                        │        │도시              │        │      │      │      ┃

┃    │              │                        │        │  - 비행장운영최  │        │      │      │      ┃

┃    │              │                        │        │저치              │        │      │      │      ┃

┃    │              │                        │        │  - 기타 정보     │        │      │      │      ┃

┃    │              │                        │        │  - 항공데이터베  │        │      │      │      ┃

┃    │              │                        │        │이스 요구기준     │        │      │      │      ┃

┠──┼───────┼────────────┼────┼─────────┼────┼───┼───┼───┨

┃43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시계접근도 제작조건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에 부합하는 국제민간    │□아니요│ㅇ양식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50     │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        │ㅇ투영적합여부    │        │      │      │      ┃

┃    │조~제159조    │비행장에 대해 시계접    │        │ㅇ식별표시적합여  │□미적용│      │      │      ┃

┃    │              │근도를 기준에 따라      │        │부                │        │      │      │      ┃

┃    │              │제작하였는가?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방위,진로및레   │        │      │      │      ┃

┃    │              │                        │        │디얼적합여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  - 비행장        │        │      │      │      ┃

┃    │              │                        │        │  - 장애물        │        │      │      │      ┃

┃    │              │                        │        │  - 금지, 제한    │        │      │      │      ┃

┃    │              │                        │        │및 위험구역       │        │      │      │      ┃

┃    │              │                        │        │  - 지정공역      │        │      │      │      ┃

┃    │              │                        │        │  - 시계접근 정   │        │      │      │      ┃

┃    │              │                        │        │보                │        │      │      │      ┃

┃    │              │                        │        │  - 기타 정보     │        │      │      │      ┃

┠──┼───────┼────────────┼────┼─────────┼────┼───┼───┼───┨

┃44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국제민간항공에서 정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기적으로 사용되는 모    │□아니요│ㅇ식별표시적합여  │□불만족│      │      │      ┃

┃    │기준제160     │든 비행장/헬기장에      │        │부                │        │      │      │      ┃

┃    │조~제165조    │대해 비행장/헬기장도    │        │ㅇ자기편차적합여  │□미적용│      │      │      ┃

┃    │              │를 기준에 따라  제작    │        │부                │        │      │      │      ┃

┃    │              │하였는가?               │        │ㅇ비행장/헬기장   │        │      │      │      ┃

┃    │              │                        │        │자료적합여부      │        │      │      │      ┃

┠──┼───────┼────────────┼────┼─────────┼────┼───┼───┼───┨

┃45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항공기 주기장 출입을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위해 유도로를 따라      │□아니요│ㅇ식별표시적합여  │□불만족│      │      │      ┃

┃    │기준제166     │항공기가 지상이동을     │        │부                │        │      │      │      ┃

┃    │조~제171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정    │        │ㅇ자기편차적합여  │□미적용│      │      │      ┃

┃    │              │보를  비행장/헬기장     │        │부                │        │      │      │      ┃

┃    │              │도에 수록하기가 곤란    │        │ㅇ비행장자료적합  │        │      │      │      ┃

┃    │              │할 경우에 비행장 지     │        │여부              │        │      │      │      ┃

┃    │              │상이동도를 기준에 따    │        │                  │        │      │      │      ┃

┃    │              │라 제작하였는가?        │        │                  │        │      │      │      ┃

┠──┼───────┼────────────┼────┼─────────┼────┼───┼───┼───┨

┃46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비행장내 시설의 복잡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성으로 인하여 비행장    │□아니요│ㅇ식별표시적합여  │□불만족│      │      │      ┃

┃    │기준제172     │/헬기장도 또는 비행     │        │부                │        │      │      │      ┃

┃    │조~제177조    │장 지상이동도에 정보    │        │ㅇ자기편차적합여  │□미적용│      │      │      ┃

┃    │              │를 명확하게 충분히      │        │부                │        │      │      │      ┃

┃    │              │나타낼 수 없는 경우     │        │ㅇ비행장자료적합  │        │      │      │      ┃

┃    │              │에 항공기 주기/접현     │        │여부              │        │      │      │      ┃

┃    │              │도를 기준에 따라 제     │        │                  │        │      │      │      ┃

┃    │              │작하였는가?             │        │                  │        │      │      │      ┃

┠──┼───────┼────────────┼────┼─────────┼────┼───┼───┼───┨

┃47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축척적합여부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        │ㅇ형식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    │□아니요│ㅇ투영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78     │여 별표 5.15.2에 명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조~제186조    │시된 도곽에 따라  세    │        │부                │□미적용│      │      │      ┃

┃    │              │계항공도(1:1 000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000)를 기준에 따라      │        │부                │        │      │      │      ┃

┃    │              │발간하였는가?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48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축척적합여부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        │ㅇ형식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아니요│ㅇ투영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87     │항공도(1:500 000)를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조~제195조    │기준에 따라 발간하였    │        │부                │□미적용│      │      │      ┃

┃    │              │는가?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49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아니요│ㅇ형식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196     │소축척의 항법도를 기    │        │ㅇ투영적합여부    │        │      │      │      ┃

┃    │조~제203조    │준에 따라 발간하였는    │        │ㅇ지형지물적합여  │□미적용│      │      │      ┃

┃    │              │가?                     │        │부                │        │      │      │      ┃

┃    │              │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                        │        │부                │        │      │      │      ┃

┃    │              │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50  │항공정보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예    │ㅇ도면범위및축척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유도절차가 수립되어     │        │적합여부          │        │      │      │      ┃

┃    │에관한업무    │있고 최저레이더유도     │□아니요│ㅇ투영적합여부    │□불만족│      │      │      ┃

┃    │기준제219     │고도(MVA)를 지역도      │        │ㅇ식별표시적합여  │        │      │      │      ┃

┃    │조~제227조    │(Area chart),  표준계   │        │부                │□미적용│      │      │      ┃

┃    │              │기출발도(SID) 또는      │        │ㅇ지형지물적합여  │        │      │      │      ┃

┃    │              │표준계기도착도(STAR)    │        │부                │        │      │      │      ┃

┃    │              │에 적절히 표기할 수     │        │ㅇ자기편차적합여  │        │      │      │      ┃

┃    │              │없는 경우 레이더        │        │부                │        │      │      │      ┃

┃    │              │ATC감시 최저고도지      │        │ㅇ방위,진로및레   │        │      │      │      ┃

┃    │              │도를 기준에 따라  제    │        │디얼적합여부      │        │      │      │      ┃

┃    │              │작하였는가?             │        │ㅇ항공자료적합여  │        │      │      │      ┃

┃    │              │                        │        │부                │        │      │      │      ┃

┠──┼───────┼────────────┼────┼─────────┼────┼───┼───┼───┨

┃51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ㅇ국제단위계 측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국제단위계 측정    │        │정단위를 십진배   │        │      │      │      ┃

┃    │에관한업무    │단위를 별표 17에 따     │□아니요│수 및 약수로 표   │□불만족│      │      │      ┃

┃    │기준제229조   │라 항공업무의 표준측    │        │기할 경우 측정단  │        │      │      │      ┃

┃    │(국제단위계   │정단위로 사용하는가?    │        │위의 명칭에 추가  │□미적용│      │      │      ┃

┃    │측정단위)     │                        │        │하여 사용하여야   │        │      │      │      ┃

┃    │              │                        │        │하는 접두어       │        │      │      │      ┃

┃    │              │                        │        │(Prefixes)와 기호 │        │      │      │      ┃

┃    │              │                        │        │(Symbols)는 별    │        │      │      │      ┃

┃    │              │                        │        │표 18에 따른다    │        │      │      │      ┃

┠──┼───────┼────────────┼────┼─────────┼────┼───┼───┼───┨

┃52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ㅇ별표 20에 수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별표 19에 수록     │        │록된 비국제단위   │        │      │      │      ┃

┃    │에관한업무    │된 비국제단위계 측정    │□아니요│계 대체 측정단위  │□불만족│      │      │      ┃

┃    │기준제230조   │단위를 별표 21에 수     │        │는 별표 21에 수   │        │      │      │      ┃

┃    │(비국제단위   │록된 특정 측정단위에    │        │록한 것에 한하여  │□미적용│      │      │      ┃

┃    │계 측정단위)  │한하여 국제단위계 측    │        │잠정적으로 사용   │        │      │      │      ┃

┃    │              │정단위로 대신하여 또    │        │                  │        │      │      │      ┃

┃    │              │는 국제단위계 측정단    │        │                  │        │      │      │      ┃

┃    │              │위에 추가하여 기본단    │        │                  │        │      │      │      ┃

┃    │              │위로 사용하는가?        │        │                  │        │      │      │      ┃

┠──┼───────┼────────────┼────┼─────────┼────┼───┼───┼───┨

┃53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특정 측정단위에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항공업무에 사용    │        │대한 표준단위 및  │        │      │      │      ┃

┃    │에관한업무    │되는 특정 물리량용      │□아니요│비 국제단위계 대  │□불만족│      │      │      ┃

┃    │기준제231조   │측정단위의 적용방법     │        │체단위의 사용 또  │        │      │      │      ┃

┃    │(특정단위의   │을 별표 20의 기준을     │        │는 다른 단위로의  │□미적용│      │      │      ┃

┃    │적용)         │적용하는가?             │        │상호변환에 관한   │        │      │      │      ┃

┃    │              │                        │        │세부절차 등을 수  │        │      │      │      ┃

┃    │              │                        │        │립할 경우 인적수  │        │      │      │      ┃

┃    │              │                        │        │행능력을 고려     │        │      │      │      ┃

┠──┼───────┼────────────┼────┼─────────┼────┼───┼───┼───┨

┃54  │항공정보및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    │□예    │-비국제단위계 측  │□만족  │      │운영  │      ┃

┃    │항공지도등    │관은 비국제단위계 측    │        │정단위를 국제단   │        │      │      │      ┃

┃    │에관한업무    │정단위를 국제단위계     │□아니요│위계 측정단위로   │□불만족│      │      │      ┃

┃    │기준제233조   │측정단위로 환산하기     │        │환산하기 위해서   │        │      │      │      ┃

┃    │(환산인수의   │위한 기준을 준수하는    │        │는 별표 22의 국   │□미적용│      │      │      ┃

┃    │적용)         │가?                     │        │제단위계 측정단   │        │      │      │      ┃

┃    │              │                        │        │위의 배수로 표기  │        │      │      │      ┃

┃    │              │                        │        │한 환산인수를 사  │        │      │      │      ┃

┃    │              │                        │        │용                │        │      │      │      ┃

┃    │              │                        │        │-환산인수의 일반  │        │      │      │      ┃

┃    │              │                        │        │사항, 환산인수표  │        │      │      │      ┃

┃    │              │                        │        │에 수록되지 않은  │        │      │      │      ┃

┃    │              │                        │        │환산인수, 반올림  │        │      │      │      ┃

┃    │              │                        │        │등에 관한 사항은  │        │      │      │      ┃

┃    │              │                        │        │별표 23           │        │      │      │      ┃

┃    │              │                        │        │-온도를 환산하고  │        │      │      │      ┃

┃    │              │                        │        │자 할 경우에는    │        │      │      │      ┃

┃    │              │                        │        │별표 24           │        │      │      │      ┃

┃    │              │                        │        │-날짜와 시간의    │        │      │      │      ┃

┃    │              │                        │        │숫자를 표기할 경  │        │      │      │      ┃

┃    │              │                        │        │우에는 별표 25    │        │      │      │      ┃

┠──┼───────┼────────────┼────┼─────────┼────┼───┼───┼───┨

┃55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ㅇ비상연락처 확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스템에 등록·입력 또    │        │인                │        │      │      │      ┃

┃    │시스템 운영   │는 게시되는 자료의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5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        │                  │        │      │      │      ┃

┃    │(관리체계)    │여 연계 시스템을 운     │        │                  │□미적용│      │      │      ┃

┃    │              │영하는 기관(부서) 담    │        │                  │        │      │      │      ┃

┃    │              │당자의 비상 연락처를    │        │                  │        │      │      │      ┃

┃    │              │(별표 제1호 서식) 최    │        │                  │        │      │      │      ┃

┃    │              │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        │                  │        │      │      │      ┃

┃    │              │가?                     │        │                  │        │      │      │      ┃

┠──┼───────┼────────────┼────┼─────────┼────┼───┼───┼───┨

┃56  │항공정보통    │AIS 시스템 운영책임     │□예    │1. AIM 시스템의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자는 규정상의 임무를    │        │정책수립 및 예산  │        │      │      │      ┃

┃    │시스템 운영   │적절히 수행하는가?      │□아니요│확보에 관한 사항  │□불만족│      │      │      ┃

┃    │지침 제7조    │                        │        │2. AIM 시스템     │        │      │      │      ┃

┃    │(운영책임자   │                        │        │및 하부시스템 관  │□미적용│      │      │      ┃

┃    │의 임무)      │                        │        │한 운영계획의 협  │        │      │      │      ┃

┃    │              │                        │        │의 및 조정        │        │      │      │      ┃

┃    │              │                        │        │3. AIM 시스템     │        │      │      │      ┃

┃    │              │                        │        │운영시 운영 및    │        │      │      │      ┃

┃    │              │                        │        │업무담당자 간 업  │        │      │      │      ┃

┃    │              │                        │        │무협의 및 조정    │        │      │      │      ┃

┃    │              │                        │        │4. AIM 시스템     │        │      │      │      ┃

┃    │              │                        │        │운영시 광주통합   │        │      │      │      ┃

┃    │              │                        │        │전산센터와의 업   │        │      │      │      ┃

┃    │              │                        │        │무 협조사항(정    │        │      │      │      ┃

┃    │              │                        │        │책·예산 관련 등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5. AIM 시스템을   │        │      │      │      ┃

┃    │              │                        │        │이용한 업무적용   │        │      │      │      ┃

┃    │              │                        │        │6. AIM 시스템     │        │      │      │      ┃

┃    │              │                        │        │및 하부시스템 운  │        │      │      │      ┃

┃    │              │                        │        │영에 관한 운영계  │        │      │      │      ┃

┃    │              │                        │        │획의 수립         │        │      │      │      ┃

┃    │              │                        │        │7. AIM 시스템     │        │      │      │      ┃

┃    │              │                        │        │및 하부시스템 운  │        │      │      │      ┃

┃    │              │                        │        │영실태 파악       │        │      │      │      ┃

┃    │              │                        │        │8. AIM 시스템의   │        │      │      │      ┃

┃    │              │                        │        │유지보수와 사용   │        │      │      │      ┃

┃    │              │                        │        │자를 위한 교육    │        │      │      │      ┃

┃    │              │                        │        │9. AIM 시스템     │        │      │      │      ┃

┃    │              │                        │        │자료의 입력 및    │        │      │      │      ┃

┃    │              │                        │        │업데이트          │        │      │      │      ┃

┃    │              │                        │        │(Up-date) 검토    │        │      │      │      ┃

┃    │              │                        │        │승인              │        │      │      │      ┃

┃    │              │                        │        │10. 자료손실에    │        │      │      │      ┃

┃    │              │                        │        │대비한 주기적인   │        │      │      │      ┃

┃    │              │                        │        │백업 및 보안대책  │        │      │      │      ┃

┃    │              │                        │        │강구              │        │      │      │      ┃

┃    │              │                        │        │11. 업무담당자    │        │      │      │      ┃

┃    │              │                        │        │및 사용자 요구사  │        │      │      │      ┃

┃    │              │                        │        │항 접수 및 처리   │        │      │      │      ┃

┃    │              │                        │        │12. AIM 시스템    │        │      │      │      ┃

┃    │              │                        │        │개선, 개발 등에   │        │      │      │      ┃

┃    │              │                        │        │관한 형상관리     │        │      │      │      ┃

┃    │              │                        │        │13. AIM 시스템    │        │      │      │      ┃

┃    │              │                        │        │의 계정(ID) 및    │        │      │      │      ┃

┃    │              │                        │        │비밀번호, 사용자  │        │      │      │      ┃

┃    │              │                        │        │권한 관리         │        │      │      │      ┃

┃    │              │                        │        │14. 연계 시스템   │        │      │      │      ┃

┃    │              │                        │        │을 운영하는 기관  │        │      │      │      ┃

┃    │              │                        │        │(부서) 담당자의   │        │      │      │      ┃

┃    │              │                        │        │비상 연락처를(별  │        │      │      │      ┃

┃    │              │                        │        │표 제1호 서식)    │        │      │      │      ┃

┃    │              │                        │        │최신의 상태로 유  │        │      │      │      ┃

┃    │              │                        │        │지                │        │      │      │      ┃

┃    │              │                        │        │15. 그밖에 AIM    │        │      │      │      ┃

┃    │              │                        │        │시스템의 운영·관 │        │      │      │      ┃

┃    │              │                        │        │리에 관한 사항    │        │      │      │      ┃

┠──┼───────┼────────────┼────┼─────────┼────┼───┼───┼───┨

┃57  │항공정보통    │AIS 시스템 업무담당     │□예    │1. AIM 시스템을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자는 규정상의 임무를    │        │이용한 업무적용   │        │      │      │      ┃

┃    │시스템 운영   │적절히 수행하는가?      │□아니요│2. AIM 시스템의   │□불만족│      │      │      ┃

┃    │지침 제8조    │                        │        │보안 취약점을 수  │        │      │      │      ┃

┃    │(업무담당자   │                        │        │시로 분석하여,    │□미적용│      │      │      ┃

┃    │의 임무)      │                        │        │필요시 운영책임   │        │      │      │      ┃

┃    │              │                        │        │자에게 개선 요청  │        │      │      │      ┃

┃    │              │                        │        │3. AIM 시스템의   │        │      │      │      ┃

┃    │              │                        │        │운영 및 관리에    │        │      │      │      ┃

┃    │              │                        │        │필요한 자료 요청  │        │      │      │      ┃

┃    │              │                        │        │시 협조           │        │      │      │      ┃

┃    │              │                        │        │4. AIM 시스템의   │        │      │      │      ┃

┃    │              │                        │        │성능개선, 개발    │        │      │      │      ┃

┃    │              │                        │        │등에 관한 요청    │        │      │      │      ┃

┠──┼───────┼────────────┼────┼─────────┼────┼───┼───┼───┨

┃58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운영계획         │□만족  │      │규정  │      ┃

┃    │합관리(AIM)   │스템의 운영 및 관리     │        │                  │        │      │      │      ┃

┃    │시스템 운영   │를 위한 예산, 정보자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9조    │원, 조직의 운영, 교육   │        │                  │        │      │      │      ┃

┃    │(운영계획의   │및 유지보수에 관한      │        │                  │□미적용│      │      │      ┃

┃    │수립)         │사항 등을 포함하여      │        │                  │        │      │      │      ┃

┃    │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        │                  │        │      │      │      ┃

┃    │              │수립하는가?             │        │                  │        │      │      │      ┃

┠──┼───────┼────────────┼────┼─────────┼────┼───┼───┼───┨

┃59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매년 다    │□예    │-개발내역서 보고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음 연도에 추진할 AIM    │        │내역              │        │      │      │      ┃

┃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개발·성능개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9조    │량, 유지보수 내역 및    │        │                  │        │      │      │      ┃

┃    │(운영계획의   │소요예산 등 관련 사     │        │                  │□미적용│      │      │      ┃

┃    │수립)         │항을 포함한 개발 내     │        │                  │        │      │      │      ┃

┃    │              │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        │                  │        │      │      │      ┃

┃    │              │1월말 까지 항공교통     │        │                  │        │      │      │      ┃

┃    │              │과장에게 제출하는가?    │        │                  │        │      │      │      ┃

┠──┼───────┼────────────┼────┼─────────┼────┼───┼───┼───┨

┃60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ㅇ운영책임자는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        │AIM 시스템의 대   │        │      │      │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     │□아니요│폭 개선할 필요가  │□불만족│      │      │      ┃

┃    │지침 제10조   │교통부와 정부통합전     │        │있다고 판단될 경  │        │      │      │      ┃

┃    │(AIM 시스템   │산센터간 서비스수준     │        │우 개선계획을 수  │□미적용│      │      │      ┃

┃    │의 관리)      │협약(SLA)서에 따른      │        │립하여 항공교통   │        │      │      │      ┃

┃    │              │입주기관의 역할 및      │        │본부장에게 보고   │        │      │      │      ┃

┃    │              │책임을 이행하는가?      │        │후 추진하여야 한  │        │      │      │      ┃

┃    │              │                        │        │다.               │        │      │      │      ┃

┃    │              │                        │        │ㅇ운영책임자는    │        │      │      │      ┃

┃    │              │                        │        │사용자 교육, 유   │        │      │      │      ┃

┃    │              │                        │        │지보수 등 사용자  │        │      │      │      ┃

┃    │              │                        │        │지원을 위해 다음  │        │      │      │      ┃

┃    │              │                        │        │각 호의 사항을    │        │      │      │      ┃

┃    │              │                        │        │포함하는 업무 체  │        │      │      │      ┃

┃    │              │                        │        │계를 마련하여야   │        │      │      │      ┃

┃    │              │                        │        │한다.             │        │      │      │      ┃

┃    │              │                        │        │1. 운영상에서 발  │        │      │      │      ┃

┃    │              │                        │        │생하는 전산장애   │        │      │      │      ┃

┃    │              │                        │        │의 접수·처리·안 │        │      │      │      ┃

┃    │              │                        │        │내 및 장애현황의  │        │      │      │      ┃

┃    │              │                        │        │기록 관리         │        │      │      │      ┃

┃    │              │                        │        │2. 제공되는 정보  │        │      │      │      ┃

┃    │              │                        │        │에 대한 사용자    │        │      │      │      ┃

┃    │              │                        │        │만족도를 파악하   │        │      │      │      ┃

┃    │              │                        │        │기 위해 사용자    │        │      │      │      ┃

┃    │              │                        │        │만족도 조사를 실  │        │      │      │      ┃

┃    │              │                        │        │시하고, 그 결과   │        │      │      │      ┃

┃    │              │                        │        │를 분석하여 개선  │        │      │      │      ┃

┃    │              │                        │        │조치              │        │      │      │      ┃

┃    │              │                        │        │3. AIM 시스템     │        │      │      │      ┃

┃    │              │                        │        │운영상 발생하는   │        │      │      │      ┃

┃    │              │                        │        │오류 등에 대한    │        │      │      │      ┃

┃    │              │                        │        │지원 등           │        │      │      │      ┃

┠──┼───────┼────────────┼────┼─────────┼────┼───┼───┼───┨

┃61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AIM 시     │□예    │1. 국토교통부 정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스템의 개발·성능개량,  │        │보화기본계획(항   │        │      │      │      ┃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하고자    │□아니요│공분야)의 부합    │□불만족│      │      │      ┃

┃    │지침 제11조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        │여부              │        │      │      │      ┃

┃    │(AIM 시스템   │요건을 고려하는가?      │        │2. 국토교통부 정  │□미적용│      │      │      ┃

┃    │의 개선)      │                        │        │보기술아키텍처    │        │      │      │      ┃

┃    │              │                        │        │(EA) 관리 기준    │        │      │      │      ┃

┃    │              │                        │        │여부              │        │      │      │      ┃

┃    │              │                        │        │3. 항공자료 DB    │        │      │      │      ┃

┃    │              │                        │        │의 통합성을 고려  │        │      │      │      ┃

┃    │              │                        │        │4. 이용자, 업무   │        │      │      │      ┃

┃    │              │                        │        │담당자 및 책임자  │        │      │      │      ┃

┃    │              │                        │        │등의 업무 편의성  │        │      │      │      ┃

┃    │              │                        │        │을 위한 매뉴얼    │        │      │      │      ┃

┃    │              │                        │        │개발              │        │      │      │      ┃

┃    │              │                        │        │5. 국제 기준 및   │        │      │      │      ┃

┃    │              │                        │        │최신기술 등의 동  │        │      │      │      ┃

┃    │              │                        │        │향을 분석 적용    │        │      │      │      ┃

┠──┼───────┼────────────┼────┼─────────┼────┼───┼───┼───┨

┃62  │항공정보통    │AIM 시스템을 이용하     │□예    │-시스템 계정 신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여 업무를 수행 하고     │        │청서(별지 제1호   │        │      │      │      ┃

┃    │시스템 운영   │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아니요│서식)             │□불만족│      │      │      ┃

┃    │지침 제12조   │규정상의 관련 기준에    │        │-개별 메뉴별 사   │        │      │      │      ┃

┃    │(사용자의 관  │따라 개별 권한을 부     │        │용자 권한 부여    │□미적용│      │      │      ┃

┃    │리)           │여 받는가?              │        │현황              │        │      │      │      ┃

┃    │              │                        │        │-권한 부여의 적   │        │      │      │      ┃

┃    │              │                        │        │정성 수시 점검실  │        │      │      │      ┃

┃    │              │                        │        │적                │        │      │      │      ┃

┠──┼───────┼────────────┼────┼─────────┼────┼───┼───┼───┨

┃63  │항공정보통    │서비스의 전부 또는      │□예    │-서비스 중단 계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일부가 중단될 경우      │        │시 내역           │        │      │      │      ┃

┃    │시스템 운영   │운영책임자는 사전에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14조   │중단사유, 중단시간      │        │                  │        │      │      │      ┃

┃    │(서비스 운영  │등의 안내정보를 AIM     │        │                  │□미적용│      │      │      ┃

┃    │중단)         │시스템에 게시하는가?    │        │                  │        │      │      │      ┃

┠──┼───────┼────────────┼────┼─────────┼────┼───┼───┼───┨

┃64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유지보     │□예    │-장애 내역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수 업체가 AIM 시스템    │        │-후속조치         │        │      │      │      ┃

┃    │시스템 운영   │의 정상적인 운영여부    │□아니요│-장애처리 일지    │□불만족│      │      │      ┃

┃    │지침 제15조   │를 수시로 점검하고      │        │                  │        │      │      │      ┃

┃    │(장애 관리)   │AIM 시스템의 고장 또    │        │                  │□미적용│      │      │      ┃

┃    │              │는 이상을 발견하는      │        │                  │        │      │      │      ┃

┃    │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        │                  │        │      │      │      ┃

┃    │              │통보하는 등 필요한      │        │                  │        │      │      │      ┃

┃    │              │조치를 취하는가?        │        │                  │        │      │      │      ┃

┠──┼───────┼────────────┼────┼─────────┼────┼───┼───┼───┨

┃65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유지보     │□예    │-유지보수업체 협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수 업체 및 연계 시스    │        │조내역            │        │      │      │      ┃

┃    │시스템 운영   │템 담당자 등으로 부     │□아니요│-복구대책         │□불만족│      │      │      ┃

┃    │지침 제16조   │터 AIM 시스템 및 자     │        │                  │        │      │      │      ┃

┃    │(AIM 시스템   │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        │                  │□미적용│      │      │      ┃

┃    │의 복구)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    │        │                  │        │      │      │      ┃

┃    │              │을 발견한 경우에는      │        │                  │        │      │      │      ┃

┃    │              │즉시 AIM 시스템 및      │        │                  │        │      │      │      ┃

┃    │              │전산자료를 점검하는     │        │                  │        │      │      │      ┃

┃    │              │등 필요한 조치를 취     │        │                  │        │      │      │      ┃

┃    │              │하는가?                 │        │                  │        │      │      │      ┃

┠──┼───────┼────────────┼────┼─────────┼────┼───┼───┼───┨

┃66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 및 업무담    │□예    │ㅇ현장 이행 내역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당자는 AIM 시스템을     │        │                  │        │      │      │      ┃

┃    │시스템 운영   │이용하여 해당 항공자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17조   │료를 등록·수정·삭제   │        │                  │        │      │      │      ┃

┃    │(자료의 등록  │등의 임무를 적절히      │        │                  │□미적용│      │      │      ┃

┃    │수정 등)      │수행하는가?             │        │                  │        │      │      │      ┃

┠──┼───────┼────────────┼────┼─────────┼────┼───┼───┼───┨

┃67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자료 유    │□예    │ㅇ백업계획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        │ㅇ자료 백업현황   │        │      │      │      ┃

┃    │시스템 운영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아니요│                  │□불만족│      │      │      ┃

┃    │지침 제18조   │동 계획에 따라 자료     │        │                  │        │      │      │      ┃

┃    │(자료백업)    │를 백업하여 별도 관     │        │                  │□미적용│      │      │      ┃

┃    │              │리하는가?               │        │                  │        │      │      │      ┃

┠──┼───────┼────────────┼────┼─────────┼────┼───┼───┼───┨

┃68  │항공정보통    │운영책임자는 비인가     │□예    │-보안점검 내역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자의 주전산 시스템접    │        │-감독사항         │        │      │      │      ┃

┃    │시스템 운영   │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아니요│-분기별로 1회     │□불만족│      │      │      ┃

┃    │지침 제20조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    │        │주기적으로 사용   │        │      │      │      ┃

┃    │(보안대책)    │책을 강구하고 AIM 시    │        │자의 비밀번호를   │□미적용│      │      │      ┃

┃    │              │스템의 유지관리를 위    │        │변경내역          │        │      │      │      ┃

┃    │              │탁받은 자로 하여금      │        │                  │        │      │      │      ┃

┃    │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    │        │                  │        │      │      │      ┃

┃    │              │시·감독하는가?         │        │                  │        │      │      │      ┃

┠──┼───────┼────────────┼────┼─────────┼────┼───┼───┼───┨

┃69  │항공정보통    │AIM 시스템 사용자는     │□예    │-정보보호 활동    │□만족  │      │운영  │      ┃

┃    │합관리(AIM)   │『개인정보 보호법』     │        │-AIM 시스템 운    │        │      │      │      ┃

┃    │시스템 운영   │및『공공기관의 정보     │□아니요│영에 관련된 사용  │□불만족│      │      │      ┃

┃    │지침 제21조   │공개에 관한 법률』등    │        │자는 정당한 이유  │        │      │      │      ┃

┃    │(정보보호)    │에 따라 AIM 시스템에    │        │가 있는 경우를    │□미적용│      │      │      ┃

┃    │              │등록된 제반 자료에      │        │제외하고, 직무상  │        │      │      │      ┃

┃    │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        │알게 된 개인정보  │        │      │      │      ┃

┃    │              │적절히 이행하는가?      │        │에 관한 사항을    │        │      │      │      ┃

┃    │              │                        │        │누설하거나 타인   │        │      │      │      ┃

┃    │              │                        │        │의 정보를 제공하  │        │      │      │      ┃

┃    │              │                        │        │는 등 부정하게    │        │      │      │      ┃

┃    │              │                        │        │사용 금지         │        │      │      │      ┃

┠──┼───────┼────────────┼────┼─────────┼────┼───┼───┼───┨

┃70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품질방침 확인    │□만족  │      │규정  │      ┃

┃    │질경영시스    │공교통의 안전하고,      │        │1. 항공정보 등의  │        │      │      │      ┃

┃    │템 운영규정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    │□아니요│제공 목적에 대한  │□불만족│      │      │      ┃

┃    │제6조(품질방  │하고 고객만족 및 안     │        │적절성            │        │      │      │      ┃

┃    │침)           │전구현을 지속적으로     │        │2. 요구사항의 준  │□미적용│      │      │      ┃

┃    │제15조(품질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        │수와 품질경영시   │        │      │      │      ┃

┃    │방침의 수립)  │과 같이 품질방침을      │        │스템의 효과성에   │        │      │      │      ┃

┃    │              │정하였는가?             │        │대한 지속적인 개  │        │      │      │      ┃

┃    │              │                        │        │선의지            │        │      │      │      ┃

┃    │              │                        │        │3. 품질목표의 수  │        │      │      │      ┃

┃    │              │                        │        │립 및 검토를 위   │        │      │      │      ┃

┃    │              │                        │        │한 기반 제공      │        │      │      │      ┃

┃    │              │                        │        │4. 내부 의사소통  │        │      │      │      ┃

┃    │              │                        │        │및 지속적인 적절  │        │      │      │      ┃

┃    │              │                        │        │성 검토           │        │      │      │      ┃

┠──┼───────┼────────────┼────┼─────────┼────┼───┼───┼───┨

┃71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ㅇ세부사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공정보 품질경영시스     │        │1. 품질관리경영   │        │      │      │      ┃

┃    │템 운영규정   │템을 수립하여 문서화    │□아니요│시스템에 필요한   │□불만족│      │      │      ┃

┃    │제9조(일반    │하고, 실행·유지하며    │        │업무절차의 결정   │        │      │      │      ┃

┃    │요구사항)     │품질경영시스템의 효     │        │및 조직 전반에    │□미적용│      │      │      ┃

┃    │              │과성을 지속적으로 개    │        │걸친 적용의 결정  │        │      │      │      ┃

┃    │              │선하는가?               │        │2. 업무절차 순서  │        │      │      │      ┃

┃    │              │                        │        │및 상호 작용의    │        │      │      │      ┃

┃    │              │                        │        │결정              │        │      │      │      ┃

┃    │              │                        │        │3. 업무절차에 대  │        │      │      │      ┃

┃    │              │                        │        │한 운영 및 관리   │        │      │      │      ┃

┃    │              │                        │        │모두가 효과적임   │        │      │      │      ┃

┃    │              │                        │        │을 보장하는 데    │        │      │      │      ┃

┃    │              │                        │        │필요한 기준 및    │        │      │      │      ┃

┃    │              │                        │        │방법의 결정       │        │      │      │      ┃

┃    │              │                        │        │4. 업무절차의 운  │        │      │      │      ┃

┃    │              │                        │        │영 및 모니터링을  │        │      │      │      ┃

┃    │              │                        │        │지원하는 데 필요  │        │      │      │      ┃

┃    │              │                        │        │한 자원 및 정보   │        │      │      │      ┃

┃    │              │                        │        │의 가용성 보장    │        │      │      │      ┃

┃    │              │                        │        │5. 업무절차를 모  │        │      │      │      ┃

┃    │              │                        │        │니터링하고, 적용  │        │      │      │      ┃

┃    │              │                        │        │가능한 경우 측정  │        │      │      │      ┃

┃    │              │                        │        │과 분석업무 수행  │        │      │      │      ┃

┃    │              │                        │        │6. 업무절차에 대  │        │      │      │      ┃

┃    │              │                        │        │한 계획된 결과와  │        │      │      │      ┃

┃    │              │                        │        │지속적 개선을 달  │        │      │      │      ┃

┃    │              │                        │        │성하는 데 필요한  │        │      │      │      ┃

┃    │              │                        │        │조치의 실행       │        │      │      │      ┃

┠──┼───────┼────────────┼────┼─────────┼────┼───┼───┼───┨

┃72  │항공정보 품   │품질경영시스템의 규     │□예    │1. 품질방침 및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정의 요구사항을 포함    │        │품질목표(별도 승  │        │      │      │      ┃

┃    │템 운영규정   │하여 적절히 문서화되    │□아니요│인사항 포함)      │□불만족│      │      │      ┃

┃    │제10조(문서   │었는가?                 │        │2. 품질매뉴얼     │        │      │      │      ┃

┃    │화 요구사항)  │                        │        │3. 절차 및 기록   │□미적용│      │      │      ┃

┃    │              │                        │        │4. 업무절차의 효  │        │      │      │      ┃

┃    │              │                        │        │과적인 기획, 운   │        │      │      │      ┃

┃    │              │                        │        │영 및 관리를 보   │        │      │      │      ┃

┃    │              │                        │        │장하기 위하여 필  │        │      │      │      ┃

┃    │              │                        │        │요하다고 결정한   │        │      │      │      ┃

┃    │              │                        │        │문서 및 기록      │        │      │      │      ┃

┠──┼───────┼────────────┼────┼─────────┼────┼───┼───┼───┨

┃73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 품질경영시     │□예    │1. 문서 발행 전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스템 운영에 요구되는    │        │적정성에 대한 검  │        │      │      │      ┃

┃    │템 운영규정   │품질관리 문서는 적절    │□아니요│토 및 승인        │□불만족│      │      │      ┃

┃    │제11조(문서   │하게 관리되는가?        │        │2. 제·개정현황   │        │      │      │      ┃

┃    │및 자료관리)  │                        │        │파악 및 최신본의  │□미적용│      │      │      ┃

┃    │              │                        │        │사용              │        │      │      │      ┃

┃    │              │                        │        │3. 효과적인 업무  │        │      │      │      ┃

┃    │              │                        │        │수행을 위한 품질  │        │      │      │      ┃

┃    │              │                        │        │관리 문서의 사용  │        │      │      │      ┃

┃    │              │                        │        │장소에 비치       │        │      │      │      ┃

┃    │              │                        │        │4. 관리본과 비관  │        │      │      │      ┃

┃    │              │                        │        │리본의 식별 및    │        │      │      │      ┃

┃    │              │                        │        │구분관리          │        │      │      │      ┃

┠──┼───────┼────────────┼────┼─────────┼────┼───┼───┼───┨

┃74  │항공정보 품   │기록관리는 품질경영     │□예    │ㅇ관리실태 확인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    │        │                  │        │      │      │      ┃

┃    │템 운영규정   │영을 증명할 수 있도     │□아니요│                  │□불만족│      │      │      ┃

┃    │제12조(기록   │록 수집, 분류, 색인     │        │                  │        │      │      │      ┃

┃    │관리)         │및 보관(보존)되어야     │        │                  │□미적용│      │      │      ┃

┃    │              │하며, 기록은 읽을 수    │        │                  │        │      │      │      ┃

┃    │              │있고, 쉽게 식별하고     │        │                  │        │      │      │      ┃

┃    │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    │        │                  │        │      │      │      ┃

┃    │              │지되는가?               │        │                  │        │      │      │      ┃

┠──┼───────┼────────────┼────┼─────────┼────┼───┼───┼───┨

┃75  │항공정보 품   │지방항공청, 항공교통    │□예    │ㅇ목표            │□만족  │      │규정  │      ┃

┃    │질경영시스    │본부 및 항공관리사무    │        │-세부 추진계획    │        │      │      │      ┃

┃    │템 운영규정   │소는 기관별 고객에게    │□아니요│                  │□불만족│      │      │      ┃

┃    │제16조(품질   │항공정보 등을 제공하    │        │                  │        │      │      │      ┃

┃    │경영시스템    │기 위해 측정 가능한     │        │                  │□미적용│      │      │      ┃

┃    │기획)         │목표 및 세부 추진계     │        │                  │        │      │      │      ┃

┃    │              │획을 수립하는가?        │        │                  │        │      │      │      ┃

┠──┼───────┼────────────┼────┼─────────┼────┼───┼───┼───┨

┃76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항     │□예    │ㅇ지정내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공정보 품질경영시스     │        │                  │        │      │      │      ┃

┃    │템 운영규정   │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아니요│                  │□불만족│      │      │      ┃

┃    │제17조(책임,  │하여야 하며, 공역정     │        │                  │        │      │      │      ┃

┃    │권한 및 의    │보과장을 경영대리인     │        │                  │□미적용│      │      │      ┃

┃    │사소통)       │으로 선임하였는가?      │        │                  │        │      │      │      ┃

┠──┼───────┼────────────┼────┼─────────┼────┼───┼───┼───┨

┃77  │항공정보 품   │공역정보과장은 품질     │□예    │ㅇ이행내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목표의 달성, 품질경     │        │-회의, 이메일,    │        │      │      │      ┃

┃    │템 운영규정   │영시스템의 개선사항     │□아니요│공고 등           │□불만족│      │      │      ┃

┃    │제17조(책임,  │및 지속적인 효율성을    │        │                  │        │      │      │      ┃

┃    │권한 및 의    │유지하기 위해 의사소    │        │                  │□미적용│      │      │      ┃

┃    │사소통)       │통이 원활히 이루어지    │        │                  │        │      │      │      ┃

┃    │              │도록 하는가?            │        │                  │        │      │      │      ┃

┠──┼───────┼────────────┼────┼─────────┼────┼───┼───┼───┨

┃78  │항공정보 품   │공역정보과장은 품질     │□예    │-경영검토 내역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방침 및 품질목표를      │        │-후속조치         │        │      │      │      ┃

┃    │템 운영규정   │포함하여 품질경영시     │□아니요│                  │□불만족│      │      │      ┃

┃    │제18조(경영   │스템에 대한 경영검토    │        │                  │        │      │      │      ┃

┃    │검토)         │를 연 1회 이상 정기     │        │                  │□미적용│      │      │      ┃

┃    │              │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        │                  │        │      │      │      ┃

┃    │              │가?                     │        │                  │        │      │      │      ┃

┠──┼───────┼────────────┼────┼─────────┼────┼───┼───┼───┨

┃79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ㅇ부적합품 관리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은 규정된 요건 및 고    │        │-후속조치사항     │        │      │      │      ┃

┃    │템 운영규정   │객 요구사항에 적합하    │□아니요│-기록, 관리사항   │□불만족│      │      │      ┃

┃    │제28조(부적   │지 않은 항공정보 등     │        │                  │        │      │      │      ┃

┃    │합 항공정보   │이 제공되지 않도록      │        │                  │□미적용│      │      │      ┃

┃    │등의 관리)    │관리하는가?             │        │                  │        │      │      │      ┃

┠──┼───────┼────────────┼────┼─────────┼────┼───┼───┼───┨

┃80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항공정보간행물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은 수집된 항공정보      │        │발간, 접수대장    │        │      │      │      ┃

┃    │템 운영규정   │및 항공자료의 추적성    │□아니요│                  │□불만족│      │      │      ┃

┃    │제57조(항공   │을 확보하기 위하여      │        │                  │        │      │      │      ┃

┃    │정보 및 항    │항공정보간행물 발간,    │        │                  │□미적용│      │      │      ┃

┃    │공자료의 확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        │                  │        │      │      │      ┃

┃    │인)           │하는가?                 │        │                  │        │      │      │      ┃

┠──┼───────┼────────────┼────┼─────────┼────┼───┼───┼───┨

┃81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각     │□예    │-취합된 항공정보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    │        │간행물 발간자료   │        │      │      │      ┃

┃    │템 운영규정   │부터 접수된 항공정보    │□아니요│에 대한 관련기관  │□불만족│      │      │      ┃

┃    │제59조(항공   │간행물 발간자료에 대    │        │의 의견조회 사항  │        │      │      │      ┃

┃    │정보간행물    │하여 국내외 관련규정    │        │-감수내역         │□미적용│      │      │      ┃

┃    │의 발간의뢰   │에 따라 적합하게 작     │        │                  │        │      │      │      ┃

┃    │자료의 감수)  │성되고, 발간형태가      │        │                  │        │      │      │      ┃

┃    │              │구분되었는지를 확인     │        │                  │        │      │      │      ┃

┃    │              │하는가?                 │        │                  │        │      │      │      ┃

┠──┼───────┼────────────┼────┼─────────┼────┼───┼───┼───┨

┃82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외     │□예    │-외국 항공정보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국 항공정보업무기관     │        │발간물 관리대장   │        │      │      │      ┃

┃    │템 운영규정   │등으로부터 항공정보     │□아니요│-AIP 가제현황     │□불만족│      │      │      ┃

┃    │제83조(외국   │발간물을 접수한 경우    │        │-CD 보관함        │        │      │      │      ┃

┃    │항공정보 발   │적절히 기록 및 관리     │        │                  │□미적용│      │      │      ┃

┃    │간물의 관리)  │하는가?                 │        │                  │        │      │      │      ┃

┠──┼───────┼────────────┼────┼─────────┼────┼───┼───┼───┨

┃83  │항공정보 품   │항공교통본부장은 매     │□예    │-내부심사 계획서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년 초 별지 제16호서     │        │-실시계획서       │        │      │      │      ┃

┃    │템 운영규정   │식의 내부심사 계획서    │□아니요│                  │□불만족│      │      │      ┃

┃    │제97조(내부   │에 따라 연간 내부심     │        │                  │        │      │      │      ┃

┃    │심사 계획의   │사 계획을 수립하고      │        │                  │□미적용│      │      │      ┃

┃    │수립)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        │                  │        │      │      │      ┃

┃    │              │가?                     │        │                  │        │      │      │      ┃

┠──┼───────┼────────────┼────┼─────────┼────┼───┼───┼───┨

┃84  │항공정보 품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예    │-결과 보고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그 결과에 따른 후속     │        │-시정조치 이행여  │        │      │      │      ┃

┃    │템 운영규정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    │□아니요│부                │□불만족│      │      │      ┃

┃    │제100조(내    │는가?                   │        │                  │        │      │      │      ┃

┃    │부심사의 결   │                        │        │                  │□미적용│      │      │      ┃

┃    │과처리)       │                        │        │                  │        │      │      │      ┃

┠──┼───────┼────────────┼────┼─────────┼────┼───┼───┼───┨

┃85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ㅇ부적합품 식별,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의 담당자는 업무처리    │        │원인분석, 대책수  │        │      │      │      ┃

┃    │템 운영규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    │□아니요│립, 시정조치      │□불만족│      │      │      ┃

┃    │제103조(부    │합품을 인지하였을 경    │        │-부적합품관리대   │        │      │      │      ┃

┃    │적합품의 처   │우, 별지 제21호서식     │        │장                │□미적용│      │      │      ┃

┃    │리절차)       │의 부적합품보고서를     │        │-관리현황 분기별  │        │      │      │      ┃

┃    │              │작성하여 부적합품을     │        │제출              │        │      │      │      ┃

┃    │              │발행한 기관의 담당자    │        │                  │        │      │      │      ┃

┃    │              │에게 즉각적인 조치가    │        │                  │        │      │      │      ┃

┃    │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    │        │                  │        │      │      │      ┃

┃    │              │하여 적절한 조치가      │        │                  │        │      │      │      ┃

┃    │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        │      │      │      ┃

┃    │              │하는가?                 │        │                  │        │      │      │      ┃

┠──┼───────┼────────────┼────┼─────────┼────┼───┼───┼───┨

┃86  │항공정보 품   │항공정보업무기관 등     │□예    │ㅇ재발방지 대책   │□만족  │      │운영  │      ┃

┃    │질경영시스    │의 담당자는 재발방지    │        │                  │        │      │      │      ┃

┃    │템 운영규정   │가 필요한 부적합품에    │□아니요│                  │□불만족│      │      │      ┃

┃    │제104조(부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        │                  │        │      │      │      ┃

┃    │적합품의 재   │협의를 통해 원인을      │        │                  │□미적용│      │      │      ┃

┃    │발방지)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    │        │                  │        │      │      │      ┃

┃    │              │책을 수립하는가?        │        │                  │        │      │      │      ┃

┠──┼───────┼────────────┼────┼─────────┼────┼───┼───┼───┨

┃87  │직무분류운    │소속기관은 직무분류     │□예    │ㅇ 기관별 직무분  │□만족  │      │규정  │      ┃

┃    │영지침제3조   │운영지침에 따라 각      │        │류 운영지침 수립  │        │      │      │      ┃

┃    │              │소관직무에 대하여 기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              │관별 직무분류운영지     │        │                  │        │      │      │      ┃

┃    │              │침을 수립하였는가?      │        │                  │□미적용│      │      │      ┃

┠──┼───────┼────────────┼────┼─────────┼────┼───┼───┼───┨

┃88  │직무분류운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    │□예    │ㅇ 직무분류표 및  │□만족  │　    │규정  │　    ┃

┃    │영지침제4조   │분류표 및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 작성   │        │      │      │      ┃

┃    │              │를 작성_유지하고 있     │□아니요│·유지 여부       │□불만족│      │      │      ┃

┃    │              │는가?                   │        │                  │        │      │      │      ┃

┃    │              │                        │        │                  │□미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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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지도감독관 점검표

별표 0005: 항공통신감독관 점검표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 제3장 비행절차감독관 업무처리절차

[별표 5] 항공통신감독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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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점검│점검분야    ││점검기간│～  ┃

┠──────┼──┼──────┼┼────┼──┨

┃점검대상기관│    │점검대상기관││점검관  │    ┃

┃            │    │담당자      ││        │    ┃

┗━━━━━━┷━━┷━━━━━━┷┷━━━━┷━━┛

┏━━┯━━━━━━━┯━━━━━━━━━━━━━┯━━━━┯━━━━━━━━━━━┯━━━━┯━━━┯━━━┯━━━┓

┃연번│근거조항      │질문                      │답변    │검토사항              │이행상태│비고  │분야  │연관PQ┃

┃    │              │                          │        │                      │        │(의견)│      │      ┃

┣━━┿━━━━━━━┿━━━━━━━━━━━━━┿━━━━┿━━━━━━━━━━━┿━━━━┿━━━┿━━━┿━━━┫

┃1   │항공통신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   │□예    │ㅇ 지명약어 배정      │□만족  │　    │규정  │없음  ┃

┃    │지명약어      │배정방법을 준수하였는가?  │        │규정 세부사항         │        │      │      │      ┃

┃    │배정규정      │                          │□아니요│준수 여부             │□불만족│      │      │      ┃

┃    │제4조         │                          │        │ - 지명약어 중복      │        │      │      │      ┃

┃    │              │                          │        │여부 확인             │□미적용│      │      │      ┃

┃    │              │                          │        │ - 항공고정통신국이   │        │      │      │      ┃

┃    │              │                          │        │위치한 지명 등        │        │      │      │      ┃

┃    │              │                          │        │고려 여부 확인        │        │      │      │      ┃

┠──┼───────┼─────────────┼────┼───────────┼────┼───┼───┼───┨

┃2   │항공통신지명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     │□예    │ㅇ 지명약어의 배정    │□만족  │　    │규정  │없음  ┃

┃    │약어배정규정  │어의 배정신청 및 발       │        │신청 및 발급          │        │      │      │      ┃

┃    │제5조         │급을 준수하였는가?        │□아니요│사항 준수 여부        │□불만족│      │      │      ┃

┃    │              │                          │        │ - 배정신청을 받      │        │      │      │      ┃

┃    │              │                          │        │았을 경우 배정        │□미적용│      │      │      ┃

┃    │              │                          │        │증서 발급 여부        │        │      │      │      ┃

┃    │              │                          │        │확인                  │        │      │      │      ┃

┃    │              │                          │        │ - 지명약어 중복      │        │      │      │      ┃

┃    │              │                          │        │배정되지 않도         │        │      │      │      ┃

┃    │              │                          │        │록 관련 지방청        │        │      │      │      ┃

┃    │              │                          │        │장과 사전협의         │        │      │      │      ┃

┃    │              │                          │        │또는 공유여부         │        │      │      │      ┃

┃    │              │                          │        │확인                  │        │      │      │      ┃

┃    │              │                          │        │ - 지명약어배정       │        │      │      │      ┃

┃    │              │                          │        │(또는 반납)한         │        │      │      │      ┃

┃    │              │                          │        │경우 국토교통         │        │      │      │      ┃

┃    │              │                          │        │부장관에게 보         │        │      │      │      ┃

┃    │              │                          │        │고 여부 확인          │        │      │      │      ┃

┠──┼───────┼─────────────┼────┼───────────┼────┼───┼───┼───┨

┃3   │항공통신지명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   │□예    │ㅇ 지명약어 배정      │□만족  │　    │규정  │없음  ┃

┃    │약어배정규정  │배정 및 변경공고를 하     │        │하거나 변경한         │        │      │      │      ┃

┃    │제6조         │였는가?                   │□아니요│경우 공고 여부        │□불만족│      │      │      ┃

┃    │              │                          │        │ -항공고시보 발       │        │      │      │      ┃

┃    │              │                          │        │행 및 항공정          │□미적용│      │      │      ┃

┃    │              │                          │        │보간행물에 등         │        │      │      │      ┃

┃    │              │                          │        │재가 되었는           │        │      │      │      ┃

┃    │              │                          │        │지 확인               │        │      │      │      ┃

┠──┼───────┼─────────────┼────┼───────────┼────┼───┼───┼───┨

┃4   │항공기소유자와│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     │□예    │ㅇ 항공사, 항공업무   │□만족  │　    │규정  │없음  ┃

┃    │항공업무제공  │칭과 3문자 부호를 배      │        │제공기관의 명칭을     │        │      │      │      ┃

┃    │기관등의호출  │정할 때 배정규칙을 준     │□아니요│고려하여 호출         │□불만족│      │      │      ┃

┃    │명칭과3문자   │수 하였가?                │        │명칭과 3문자          │        │      │      │      ┃

┃    │부호배정기준  │                          │        │부호 배정할 때        │□미적용│      │      │      ┃

┃    │제6조         │                          │        │상호상관 관계         │        │      │      │      ┃

┃    │              │                          │        │및 실용성 반영        │        │      │      │      ┃

┃    │              │                          │        │여부 확인             │        │      │      │      ┃

┃    │              │                          │        │ㅇ호출명칭에 관       │        │      │      │      ┃

┃    │              │                          │        │한사항                │        │      │      │      ┃

┃    │              │                          │        │ -항공사등의 이름과   │        │      │      │      ┃

┃    │              │                          │        │유사성 및 다른        │        │      │      │      ┃

┃    │              │                          │        │호출명칭과의          │        │      │      │      ┃

┃    │              │                          │        │구별 여부 확인        │        │      │      │      ┃

┃    │              │                          │        │ㅇ 3문자 부호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항공사, 항공업무   │        │      │      │      ┃

┃    │              │                          │        │제공기관의 이         │        │      │      │      ┃

┃    │              │                          │        │름과 유사성 및        │        │      │      │      ┃

┃    │              │                          │        │다른 3문자            │        │      │      │      ┃

┃    │              │                          │        │부호와의 구별         │        │      │      │      ┃

┃    │              │                          │        │여부 확인             │        │      │      │      ┃

┠──┼───────┼─────────────┼────┼───────────┼────┼───┼───┼───┨

┃5   │항공기소유자와│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     │□예    │ㅇ매년 11월 30일      │□만족  │　    │운영  │없음  ┃

┃    │항공업무제공  │칭과 3문자 부호 이용      │        │까지 보고여부를       │        │      │      │      ┃

┃    │기관등의호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아니요│문서로 확인           │□불만족│      │      │      ┃

┃    │명칭과3문자   │게 보고하였는가?          │        │                      │        │      │      │      ┃

┃    │부호배정기준  │                          │        │                      │□미적용│      │      │      ┃

┃    │제10조        │                          │        │                      │        │      │      │      ┃

┠──┼───────┼─────────────┼────┼───────────┼────┼───┼───┼───┨

┃6   │항공안전법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    │□예    │ㅇ 항공영어구술능력   │□만족  │　    │교육?│없음  ┃

┃    │제45조        │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   │        │증명 Level 4          │        │      │자격  │      ┃

┃    │              │명을 받았는가?            │□아니요│이상여부 확인         │□불만족│      │      │      ┃

┃    │              │                          │        │                      │        │      │      │      ┃

┃    │              │                          │        │                      │□미적용│      │      │      ┃

┠──┼───────┼─────────────┼────┼───────────┼────┼───┼───┼───┨

┃7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     │□예    │ㅇ 교육훈련 계획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련│은 소속 종사자에 대한     │        │수립 문서 확인        │        │      │자격  │      ┃

┃    │규정제10조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아니요│ - 교육훈련계획에     │□불만족│      │      │      ┃

┃    │              │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  │        │교육훈련 대상,        │        │      │      │      ┃

┃    │              │고하였는가?               │        │과정, 인원,           │□미적용│      │      │      ┃

┃    │              │                          │        │기간 및 기관의        │        │      │      │      ┃

┃    │              │                          │        │포함 여부 확인        │        │      │      │      ┃

┃    │              │                          │        │ㅇ 교육훈련 계획      │        │      │      │      ┃

┃    │              │                          │        │보고한 문서 확인      │        │      │      │      ┃

┠──┼───────┼─────────────┼────┼───────────┼────┼───┼───┼───┨

┃8   │항공통신업무  │필수교육훈련(초기, 직     │□예    │ㅇ 교육훈련 교과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련│무 및 정기교육훈련)의 교  │        │내용 확인             │        │      │자격  │      ┃

┃    │규정제12조    │육훈련 과정에 따른 과     │□아니요│ - 항공통신업무       │□불만족│      │      │      ┃

┃    │              │목은 적절한가?            │        │종사자 교육훈         │        │      │      │      ┃

┃    │              │                          │        │련 규정[별표]         │□미적용│      │      │      ┃

┃    │              │                          │        │에서 정한 교          │        │      │      │      ┃

┃    │              │                          │        │육내용의 준           │        │      │      │      ┃

┃    │              │                          │        │수여부 확인           │        │      │      │      ┃

┠──┼───────┼─────────────┼────┼───────────┼────┼───┼───┼───┨

┃9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예    │ㅇ 초기 및 정기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  │장은 교육훈련과정별       │        │교육훈련 교관         │        │      │자격  │      ┃

┃    │련규정제15조  │교관을 지정하였는가?      │□아니요│ - 항공정보통신분     │□불만족│      │      │      ┃

┃    │              │                          │        │야 5년 이상의         │        │      │      │      ┃

┃    │              │                          │        │실무경험이 있         │□미적용│      │      │      ┃

┃    │              │                          │        │는 사람               │        │      │      │      ┃

┃    │              │                          │        │ - 대학등 고등교      │        │      │      │      ┃

┃    │              │                          │        │육기관에서 항         │        │      │      │      ┃

┃    │              │                          │        │공정보통신분          │        │      │      │      ┃

┃    │              │                          │        │야에 대한 지          │        │      │      │      ┃

┃    │              │                          │        │식을 가르치           │        │      │      │      ┃

┃    │              │                          │        │는 사람               │        │      │      │      ┃

┃    │              │                          │        │ - 항공관련 연구      │        │      │      │      ┃

┃    │              │                          │        │기관에서 연구         │        │      │      │      ┃

┃    │              │                          │        │하고 있는 사람        │        │      │      │      ┃

┃    │              │                          │        │ - 항공관련 교육      │        │      │      │      ┃

┃    │              │                          │        │훈련기관에서          │        │      │      │      ┃

┃    │              │                          │        │또는 장비제작         │        │      │      │      ┃

┃    │              │                          │        │사에서 가르치         │        │      │      │      ┃

┃    │              │                          │        │고 있는 사람          │        │      │      │      ┃

┃    │              │                          │        │ㅇ 직무교육훈련       │        │      │      │      ┃

┃    │              │                          │        │교관                  │        │      │      │      ┃

┃    │              │                          │        │ - 직무에 자격이      │        │      │      │      ┃

┃    │              │                          │        │있는 사람중           │        │      │      │      ┃

┃    │              │                          │        │에서 소속부서         │        │      │      │      ┃

┃    │              │                          │        │장이 지명             │        │      │      │      ┃

┠──┼───────┼─────────────┼────┼───────────┼────┼───┼───┼───┨

┃10  │항공통신업무  │교육훈련 교관은 교육훈    │□예    │ㅇ 교육훈련 과정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련│련과정별 세부 교과내용    │        │별 세부 교과          │        │      │자격  │      ┃

┃    │규정제16조    │과 교욱훈련시간 등의      │□아니요│내용과 교육           │□불만족│      │      │      ┃

┃    │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     │        │훈련 시간 등의        │        │      │      │      ┃

┃    │              │고 교안을 작성하였는      │        │교육훈련 계획         │□미적용│      │      │      ┃

┃    │              │가?                       │        │수립 여부 확인        │        │      │      │      ┃

┃    │              │                          │        │ㅇ 교안 확인          │        │      │      │      ┃

┠──┼───────┼─────────────┼────┼───────────┼────┼───┼───┼───┨

┃11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     │□예    │ㅇ 초기교육훈련 :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련│은 신규임용자 또는 신     │        │21시간                │        │      │자격  │      ┃

┃    │규정제17조    │규보직자에 대하여 초      │□아니요│ - 교육대상자 :       │□불만족│      │      │      ┃

┃    │              │기교육을 실시하였는       │        │신규임용자(또는       │        │      │      │      ┃

┃    │              │가?                       │        │신규보직자)           │□미적용│      │      │      ┃

┠──┼───────┼─────────────┼────┼───────────┼────┼───┼───┼───┨

┃12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예    │ㅇ 직무교육훈련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  │장은 초기교육훈련을       │        │ - 70시간 교육        │        │      │자격  │      ┃

┃    │련규정제18조  │이수한 자에게 직무교      │□아니요│대상자 : 항공         │□불만족│      │      │      ┃

┃    │              │육을 실시하였는가?        │        │고정통신업무          │        │      │      │      ┃

┃    │              │                          │        │또는 항공이동         │□미적용│      │      │      ┃

┃    │              │                          │        │통신업무의 보직을     │        │      │      │      ┃

┃    │              │                          │        │받은 종사자           │        │      │      │      ┃

┃    │              │                          │        │ - 35시간 교육대      │        │      │      │      ┃

┃    │              │                          │        │상자 : 항공고정       │        │      │      │      ┃

┃    │              │                          │        │통신업무 중 서        │        │      │      │      ┃

┃    │              │                          │        │버를 보유하지         │        │      │      │      ┃

┃    │              │                          │        │않은 항공통신업무     │        │      │      │      ┃

┃    │              │                          │        │기관 종사자           │        │      │      │      ┃

┠──┼───────┼─────────────┼────┼───────────┼────┼───┼───┼───┨

┃13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예    │ㅇ 정기교육훈련 :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  │장은 종사자의 업무숙      │        │21시간(3년주          │        │      │자격  │      ┃

┃    │련규정제19조  │련도 유지 등을 위해       │□아니요│기)                   │□불만족│      │      │      ┃

┃    │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하     │        │ - 교육대상자 :       │        │      │      │      ┃

┃    │              │였는가?                   │        │직무교육훈련을        │□미적용│      │      │      ┃

┃    │              │                          │        │받은 항공통신         │        │      │      │      ┃

┃    │              │                          │        │업무종사자            │        │      │      │      ┃

┠──┼───────┼─────────────┼────┼───────────┼────┼───┼───┼───┨

┃14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     │□예    │ㅇ 교육훈련 평가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  │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종   │        │여부 확인             │        │      │자격  │      ┃

┃    │련규정제20조  │사자에 대하여 평가를      │□아니요│ -출석상황(80%        │□불만족│      │      │      ┃

┃    │              │실시하였는가?             │        │이상)                 │        │      │      │      ┃

┃    │              │                          │        │ - 이론 평가          │□미적용│      │      │      ┃

┃    │              │                          │        │ - 연구과제 평가      │        │      │      │      ┃

┃    │              │                          │        │ - 실기 평가          │        │      │      │      ┃

┃    │              │                          │        │ - 교관이 평가가      │        │      │      │      ┃

┃    │              │                          │        │필요하다고 판         │        │      │      │      ┃

┃    │              │                          │        │단되는 사항           │        │      │      │      ┃

┃    │              │                          │        │ㅇ 교육훈련 항목별    │        │      │      │      ┃

┃    │              │                          │        │'적합' 또는 '부       │        │      │      │      ┃

┃    │              │                          │        │적합' 평가여          │        │      │      │      ┃

┃    │              │                          │        │부 확인               │        │      │      │      ┃

┠──┼───────┼─────────────┼────┼───────────┼────┼───┼───┼───┨

┃15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     │□예    │ㅇ개인별 교육훈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  │은 종사자의 이력과 교     │        │련실적 기록부         │        │      │자격  │      ┃

┃    │련규정제21조  │육훈련 실적 기록부를 개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              │인별로 작성?유지 하      │        │ - 소속과 성명        │        │      │      │      ┃

┃    │              │는가?                     │        │ - 교육훈련 과정      │□미적용│      │      │      ┃

┃    │              │                          │        │명칭                  │        │      │      │      ┃

┃    │              │                          │        │ - 교육훈련 기관과    │        │      │      │      ┃

┃    │              │                          │        │장소                  │        │      │      │      ┃

┃    │              │                          │        │ - 교육훈련 기간과    │        │      │      │      ┃

┃    │              │                          │        │시간                  │        │      │      │      ┃

┃    │              │                          │        │ - 수료증 등          │        │      │      │      ┃

┠──┼───────┼─────────────┼────┼───────────┼────┼───┼───┼───┨

┃16  │항공통신업무  │교육훈련을 실시한 항공통  │□예    │ㅇ 수료증 발급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  │신업무기관의 장은 교육    │        │여부 확인             │        │      │자격  │      ┃

┃    │련규정제22조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아니요│                      │□불만족│      │      │      ┃

┃    │              │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   │        │                      │        │      │      │      ┃

┃    │              │하였는가?                 │        │                      │□미적용│      │      │      ┃

┠──┼───────┼─────────────┼────┼───────────┼────┼───┼───┼───┨

┃17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예    │ㅇ 교육 완료한 후     │□만족  │　    │교육?│없음  ┃

┃    │종사자교육훈  │장은 종사자에 대한        │        │매분기 말까지         │        │      │자격  │      ┃

┃    │련규정제23조  │교육훈련을 완료한 후      │□아니요│장관에게 결과         │□불만족│      │      │      ┃

┃    │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    │        │보고한 문서           │        │      │      │      ┃

┃    │              │였는가?                   │        │확인                  │□미적용│      │      │      ┃

┠──┼───────┼─────────────┼────┼───────────┼────┼───┼───┼───┨

┃18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기관은 업무시     │□예    │ㅇ 항공통신기관의     │□만족  │　    │운영  │없음  ┃

┃    │운영규정      │간을 준수하였는가?        │        │업무시간 준수         │        │      │      │      ┃

┃    │제6조         │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              │                          │        │ -1일 24시간          │        │      │      │      ┃

┃    │              │                          │        │지속 제공             │□미적용│      │      │      ┃

┃    │              │                          │        │ㅇ항공통신국의 업     │        │      │      │      ┃

┃    │              │                          │        │무시간을 항공         │        │      │      │      ┃

┃    │              │                          │        │정보간행물(AIP)에     │        │      │      │      ┃

┃    │              │                          │        │고시 여부 확인        │        │      │      │      ┃

┃    │              │                          │        │ㅇ 항공통신업무       │        │      │      │      ┃

┃    │              │                          │        │수행 시 국제          │        │      │      │      ┃

┃    │              │                          │        │표준시(UTC)           │        │      │      │      ┃

┃    │              │                          │        │사용 여부 확인        │        │      │      │      ┃

┃    │              │                          │        │ - 하루의 시작 :      │        │      │      │      ┃

┃    │              │                          │        │0000                  │        │      │      │      ┃

┃    │              │                          │        │ - 하루의 끝 :        │        │      │      │      ┃

┃    │              │                          │        │2400                  │        │      │      │      ┃

┠──┼───────┼─────────────┼────┼───────────┼────┼───┼───┼───┨

┃19  │항공통신업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예    │ㅇ 고의적인 과잉전    │□만족  │　    │운영  │없음  ┃

┃    │무운영규정    │장은 관할 내 항공통       │        │송 발생 여부 확       │        │      │      │      ┃

┃    │제8조         │신국이 항공통신업무에 방  │□아니요│인                    │□불만족│      │      │      ┃

┃    │              │해가 되는 고의적인 과     │        │                      │        │      │      │      ┃

┃    │              │잉전송이 발생하지 않      │        │                      │□미적용│      │      │      ┃

┃    │              │도록 하였는가?            │        │                      │        │      │      │      ┃

┠──┼───────┼─────────────┼────┼───────────┼────┼───┼───┼───┨

┃20  │항공통신업무  │항공통신업무 기록의 적    │□예    │ㅇ 항공고정통신업무   │□만족  │　    │운영  │없음  ┃

┃    │운영규정      │정성 여부 및 기록의 보    │        │: 전문내용과          │        │      │      │      ┃

┃    │제9조         │관은 규정을 준수하였      │□아니요│처리내용을            │□불만족│      │      │      ┃

┃    │              │는가?                     │        │전자적인 형           │        │      │      │      ┃

┃    │              │                          │        │태로 기록             │□미적용│      │      │      ┃

┃    │              │                          │        │ㅇ 항공이동통신       │        │      │      │      ┃

┃    │              │                          │        │업무 : 통신내         │        │      │      │      ┃

┃    │              │                          │        │용 녹음               │        │      │      │      ┃

┃    │              │                          │        │ㅇ 통신의 기록은      │        │      │      │      ┃

┃    │              │                          │        │30일 이상 보관        │        │      │      │      ┃

┃    │              │                          │        │여부 확인             │        │      │      │      ┃

┠──┼───────┼─────────────┼────┼───────────┼────┼───┼───┼───┨

┃21  │항공통신업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함     │□예    │ㅇ ICAO Doc8400       │□만족  │　    │운영  │없음  ┃

┃    │무운영규정    │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   │        │에서 정한 약          │        │      │      │      ┃

┃    │제10조        │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     │□아니요│어와 약호 준          │□불만족│      │      │      ┃

┃    │              │여 ICAO Doc 8400에        │        │수 여부 확인          │        │      │      │      ┃

┃    │              │서 정한 약어와 약호를     │        │ㅇ 정해진 약어와      │□미적용│      │      │      ┃

┃    │              │사용하는가?               │        │약호 이외에의         │        │      │      │      ┃

┃    │              │                          │        │약어와 약호를         │        │      │      │      ┃

┃    │              │                          │        │사용할 경우           │        │      │      │      ┃

┃    │              │                          │        │해독가능 여부         │        │      │      │      ┃

┃    │              │                          │        │확인                  │        │      │      │      ┃

┠──┼───────┼─────────────┼────┼───────────┼────┼───┼───┼───┨

┃22  │항공통신업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     │□예    │ㅇ 승인을 요청한      │□만족  │　    │규정  │없음  ┃

┃    │무운영규정    │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   │        │문서 확인             │        │      │      │      ┃

┃    │제11조        │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     │□아니요│ㅇ 승인을 받은        │□불만족│      │      │      ┃

┃    │              │부적인 사항을 정하였는    │        │문서 확인             │        │      │      │      ┃

┃    │              │가?                       │        │                      │□미적용│      │      │      ┃

┠──┼───────┼─────────────┼────┼───────────┼────┼───┼───┼───┨

┃23  │항공통신업    │지방청장은 항공통신시     │□예    │ㅇ AFTN 또는          │□만족  │　    │운영  │없음  ┃

┃    │무운영규정    │설의 운영자?관리자와     │        │ATN 가입자에          │        │      │      │      ┃

┃    │제12조        │AFTN 또는 ATN 가입자      │□아니요│대한 지도?감독       │□불만족│      │      │      ┃

┃    │              │를 지도?감독 하였는가?   │        │여부 확인             │        │      │      │      ┃

┃    │              │                          │        │ㅇ항공통신업무 수     │□미적용│      │      │      ┃

┃    │              │                          │        │행에 필요한           │        │      │      │      ┃

┃    │              │                          │        │정보교환 여부         │        │      │      │      ┃

┠──┼───────┼─────────────┼────┼───────────┼────┼───┼───┼───┨

┃24  │항공통신업    │항공고정통신업무 수       │□예    │ㅇ 전문 우선순위      │□만족  │　    │운영  │없음  ┃

┃    │무운영규정    │행 시 접수된 전문의 처    │        │등급에 따라           │        │      │      │      ┃

┃    │제13조        │리는 규정을 준수하였      │□아니요│송신?중계되는        │□불만족│      │      │      ┃

┃    │              │는가?                     │        │지 여부 확인          │        │      │      │      ┃

┃    │              │                          │        │ㅇ주소오류가 있       │□미적용│      │      │      ┃

┃    │              │                          │        │을 경우 발송된        │        │      │      │      ┃

┃    │              │                          │        │기관에게 통보         │        │      │      │      ┃

┃    │              │                          │        │여부 확인             │        │      │      │      ┃

┠──┼───────┼─────────────┼────┼───────────┼────┼───┼───┼───┨

┃25  │항공통신업무  │지방청장은 항공고정통     │        │ㅇ 가입승인전에       │□만족  │　    │규정  │없음  ┃

┃    │운영규정      │신망 가입승인 시 규       │        │다음 사항에           │        │      │      │      ┃

┃    │제15조～제16  │정을 준수하였는가?        │□예    │대하여 적합           │□불만족│      │      │      ┃

┃    │조            │                          │        │여부에 대한           │        │      │      │      ┃

┃    │              │                          │□아니요│판단 확인             │□미적용│      │      │      ┃

┃    │              │                          │        │ - 가입 목적          │        │      │      │      ┃

┃    │              │                          │        │ - 설치 및 기술       │        │      │      │      ┃

┃    │              │                          │        │기준                  │        │      │      │      ┃

┃    │              │                          │        │ - 운용기준 및        │        │      │      │      ┃

┃    │              │                          │        │절차                  │        │      │      │      ┃

┃    │              │                          │        │ - 수용능력 등        │        │      │      │      ┃

┃    │              │                          │        │ㅇ 가입을 승인하였을  │        │      │      │      ┃

┃    │              │                          │        │경우 장관에게         │        │      │      │      ┃

┃    │              │                          │        │보고 여부 확인        │        │      │      │      ┃

┠──┼───────┼─────────────┼────┼───────────┼────┼───┼───┼───┨

┃26  │항공통신업    │지방청장은 항공고정통     │□예    │ㅇ 가입자가 사용      │□만족  │　    │규정  │없음  ┃

┃    │무운영규정    │신망 사용중지 시 규       │        │중지를 요청           │        │      │      │      ┃

┃    │제15조의2     │정을 준수하였는가?        │□아니요│하였을 경우           │□불만족│      │      │      ┃

┃    │              │                          │        │조치 여부 확인        │        │      │      │      ┃

┃    │              │                          │        │                      │□미적용│      │      │      ┃

┠──┼───────┼─────────────┼────┼───────────┼────┼───┼───┼───┨

┃27  │항공통신업    │지방청장은 항공고정통     │□예    │ㅇ 가입자가 해지를    │□만족  │　    │규정  │없음  ┃

┃    │무운영규정    │신망 가입해지 시 규       │        │요청하였을 경         │        │      │      │      ┃

┃    │제16조        │정을 준수하였는가?        │□아니요│우 조치 여부 확       │□불만족│      │      │      ┃

┃    │              │                          │        │인                    │        │      │      │      ┃

┃    │              │                          │        │                      │□미적용│      │      │      ┃

┠──┼───────┼─────────────┼────┼───────────┼────┼───┼───┼───┨

┃28  │항공통신업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예    │ㅇ기상정보에 관       │□만족  │　    │운영  │없음  ┃

┃    │무운영규정    │수행하는 항공국은 비      │        │한 전문을 수          │        │      │      │      ┃

┃    │제19조        │행중인 항공기에서 전송    │□아니요│신한 경우 관          │□불만족│      │      │      ┃

┃    │              │되는 전문을 절차에 따라   │        │련 기상기관에         │        │      │      │      ┃

┃    │              │전달하였는가?             │        │전달 여부 확인        │□미적용│      │      │      ┃

┃    │              │                          │        │ㅇ 항공교통업무에     │        │      │      │      ┃

┃    │              │                          │        │관한 전문을           │        │      │      │      ┃

┃    │              │                          │        │수신한 경우           │        │      │      │      ┃

┃    │              │                          │        │관련 항공교통         │        │      │      │      ┃

┃    │              │                          │        │업무 기관에           │        │      │      │      ┃

┃    │              │                          │        │전달 여부 확인        │        │      │      │      ┃

┠──┼───────┼─────────────┼────┼───────────┼────┼───┼───┼───┨

┃29  │항공통신운    │항공고정통신업무(AFS)     │□예    │ㅇ 전문의 본문에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에서 전문의 본문에 허용되 │        │허용되는 문자,        │        │      │      │      ┃

┃    │Ⅰ.2.1.2      │는 사항을 준수하였는      │□아니요│숫자 및 기타          │□불만족│      │      │      ┃

┃    │              │가?                       │        │부호 사용 여부        │        │      │      │      ┃

┃    │              │                          │        │확인                  │□미적용│      │      │      ┃

┃    │              │                          │        │ -문자 :              │        │      │      │      ┃

┃    │              │                          │        │ABCDEFGHIJ            │        │      │      │      ┃

┃    │              │                          │        │KLMNOPQRS             │        │      │      │      ┃

┃    │              │                          │        │TUVWXYZ               │        │      │      │      ┃

┃    │              │                          │        │ -숫자 :              │        │      │      │      ┃

┃    │              │                          │        │1234567890            │        │      │      │      ┃

┃    │              │                          │        │ -기타부호 :          │        │      │      │      ┃

┃    │              │                          │        │-?:().,'=/+           │        │      │      │      ┃

┠──┼───────┼─────────────┼────┼───────────┼────┼───┼───┼───┨

┃30  │항공통신운    │항공고정통신망에서 사     │□예    │ㅇ 전문의 종류와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용되는 전문 종류와 우     │        │우선 순위 확인        │        │      │      │      ┃

┃    │Ⅰ.2.3.1      │선순위를 준수하였는       │□아니요│ -조난전문(우선       │□불만족│      │      │      ┃

┃    │              │가?                       │        │순위SS)               │        │      │      │      ┃

┃    │              │                          │        │ -긴급전문(우선       │□미적용│      │      │      ┃

┃    │              │                          │        │순위DD)               │        │      │      │      ┃

┃    │              │                          │        │ -비행안전전문        │        │      │      │      ┃

┃    │              │                          │        │(우선순위FF)          │        │      │      │      ┃

┃    │              │                          │        │ -기상전문(우선       │        │      │      │      ┃

┃    │              │                          │        │순위GG)               │        │      │      │      ┃

┃    │              │                          │        │ -비행규칙전문        │        │      │      │      ┃

┃    │              │                          │        │(우선순위GG)          │        │      │      │      ┃

┃    │              │                          │        │ -항공정보업무        │        │      │      │      ┃

┃    │              │                          │        │전문(우선순위         │        │      │      │      ┃

┃    │              │                          │        │GG)                   │        │      │      │      ┃

┃    │              │                          │        │ -항공행정전문        │        │      │      │      ┃

┃    │              │                          │        │(우선순위KK)          │        │      │      │      ┃

┠──┼───────┼─────────────┼────┼───────────┼────┼───┼───┼───┨

┃31  │항공통신운    │항공고정통신망에서        │□예    │ㅇ 수신국의 전문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전문소통 감시여부를       │        │소통 감시 여부        │        │      │      │      ┃

┃    │Ⅰ.2.3.1      │준수하였는가?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              │                          │        │ - 전송식별 부호      │        │      │      │      ┃

┃    │              │                          │        │확인                  │□미적용│      │      │      ┃

┠──┼───────┼─────────────┼────┼───────────┼────┼───┼───┼───┨

┃32  │항공통신운    │항공고정통신망에서 채     │□예    │ㅇ항공고정통신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널 시험절차를 준수하였    │        │망 채널시험           │        │      │      │      ┃

┃    │Ⅰ.2.3.1      │는가?                     │□아니요│절차 확인             │□불만족│      │      │      ┃

┃    │              │                          │        │ - 전문시작신호       │        │      │      │      ┃

┃    │              │                          │        │ -절차신호QJH         │□미적용│      │      │      ┃

┃    │              │                          │        │ - 발신국             │        │      │      │      ┃

┃    │              │                          │        │ - ITA-2에 있는       │        │      │      │      ┃

┃    │              │                          │        │문자 RY 또는          │        │      │      │      ┃

┃    │              │                          │        │IA-5에 있는           │        │      │      │      ┃

┃    │              │                          │        │문자 U*가             │        │      │      │      ┃

┃    │              │                          │        │반복되는 3행          │        │      │      │      ┃

┃    │              │                          │        │ - 전문종료신호       │        │      │      │      ┃

┠──┼───────┼─────────────┼────┼───────────┼────┼───┼───┼───┨

┃33  │항공통신운    │AFTN 전문의 본문의        │□예    │ㅇ 본문의 1,800자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    │문자는 절차를 준수하      │        │초과 여부 확인        │        │      │      │      ┃

┃    │차Ⅰ.2.3.     │였는가?                   │□아니요│ㅇ 전문시작 문자부    │□불만족│      │      │      ┃

┃    │5.～2.3.6.    │                          │        │터 전문 종료문        │        │      │      │      ┃

┃    │              │                          │        │자까지 모든 문        │□미적용│      │      │      ┃

┃    │              │                          │        │자들을 포함하         │        │      │      │      ┃

┃    │              │                          │        │여 2,100자            │        │      │      │      ┃

┃    │              │                          │        │초과 여부 확인        │        │      │      │      ┃

┠──┼───────┼─────────────┼────┼───────────┼────┼───┼───┼───┨

┃34  │항공통신      │AFTN 전문의 본문이        │□예    │ㅇ 전문의 본문이      │□만족  │　    │운영  │없음  ┃

┃    │운용기준및    │1,800자를 초과할 경우     │        │1,800자를 초과        │        │      │      │      ┃

┃    │절차Ⅰ.2.3.15.│절차를 준수하였는가?      │□아니요│할 경우 본문의        │□불만족│      │      │      ┃

┃    │              │                          │        │마직막행에            │        │      │      │      ┃

┃    │              │                          │        │다음과 같이           │□미적용│      │      │      ┃

┃    │              │                          │        │표시 여부 확인        │        │      │      │      ┃

┃    │              │                          │        │ - 첫 번째 전문의     │        │      │      │      ┃

┃    │              │                          │        │끝 :                  │        │      │      │      ┃

┃    │              │                          │        │//ENDPART0            │        │      │      │      ┃

┃    │              │                          │        │1//                   │        │      │      │      ┃

┃    │              │                          │        │ - 두 번째 전문의     │        │      │      │      ┃

┃    │              │                          │        │끝 :                  │        │      │      │      ┃

┃    │              │                          │        │//ENDPART0            │        │      │      │      ┃

┃    │              │                          │        │2//                   │        │      │      │      ┃

┃    │              │                          │        │ - 마지막 전문의      │        │      │      │      ┃

┃    │              │                          │        │끝 :                  │        │      │      │      ┃

┃    │              │                          │        │//ENDPARTX            │        │      │      │      ┃

┃    │              │                          │        │X/XX//                │        │      │      │      ┃

┠──┼───────┼─────────────┼────┼───────────┼────┼───┼───┼───┨

┃35  │항공통신운    │항공기와 교신 시 무       │□예    │ㅇ 무선전화 알파벳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    │선전화 절차를 준수하였    │        │철자법에 따른         │        │      │      │      ┃

┃    │차Ⅱ.2.2.1    │는가?                     │□아니요│교신 여부 확인        │□불만족│      │      │      ┃

┃    │              │                          │        │ㅇ 숫자의 발음법      │        │      │      │      ┃

┃    │              │                          │        │에 따른 교신 여       │□미적용│      │      │      ┃

┃    │              │                          │        │부 확인               │        │      │      │      ┃

┠──┼───────┼─────────────┼────┼───────────┼────┼───┼───┼───┨

┃36  │항공통신운    │항공기와 교신 시 약       │□예    │ㅇ 약어화된 호출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어화 된 호출부호의 사     │        │부호를 사용하는       │        │      │      │      ┃

┃    │Ⅱ.2.2.1      │용은 절차를 준수하였      │□아니요│경우 형식 준수        │□불만족│      │      │      ┃

┃    │              │는가?                     │        │여부 확인             │        │      │      │      ┃

┃    │              │                          │        │ - 첫 번째 등록문     │□미적용│      │      │      ┃

┃    │              │                          │        │자와 최소한 호        │        │      │      │      ┃

┃    │              │                          │        │출부호의 마지         │        │      │      │      ┃

┃    │              │                          │        │막 두 문자            │        │      │      │      ┃

┃    │              │                          │        │ -항공사의 3문        │        │      │      │      ┃

┃    │              │                          │        │자 지정자와 최        │        │      │      │      ┃

┃    │              │                          │        │소한 호출부호         │        │      │      │      ┃

┃    │              │                          │        │의 마지막 두          │        │      │      │      ┃

┃    │              │                          │        │문자                  │        │      │      │      ┃

┃    │              │                          │        │- 약어화된 호출부     │        │      │      │      ┃

┃    │              │                          │        │호는 만족스러운       │        │      │      │      ┃

┃    │              │                          │        │통신이 설정된 후      │        │      │      │      ┃

┃    │              │                          │        │혼동이 일어나         │        │      │      │      ┃

┃    │              │                          │        │지 않을 경우에        │        │      │      │      ┃

┃    │              │                          │        │만 사용               │        │      │      │      ┃

┠──┼───────┼─────────────┼────┼───────────┼────┼───┼───┼───┨

┃37  │항공통신운    │항공기와 시험교신 시      │□예    │ㅇ 시험교신을 하는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경우 절차준수         │        │      │      │      ┃

┃    │Ⅱ.2.2.1      │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              │                          │        │ -수신감도의 적       │        │      │      │      ┃

┃    │              │                          │        │정성 여부             │□미적용│      │      │      ┃

┠──┼───────┼─────────────┼────┼───────────┼────┼───┼───┼───┨

┃38  │항공통신운    │항공통신국 통신의 설      │□예    │ㅇ항공통신국의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정 및 유지는 준수하였     │        │통신청취 및           │        │      │      │      ┃

┃    │Ⅱ.2.2.2      │는가?                     │□아니요│업무시간의            │□불만족│      │      │      ┃

┃    │              │                          │        │적정 여부 확인        │        │      │      │      ┃

┃    │              │                          │        │ㅇ항공기국과 통       │□미적용│      │      │      ┃

┃    │              │                          │        │신을 위한 주          │        │      │      │      ┃

┃    │              │                          │        │파수 지정 여          │        │      │      │      ┃

┃    │              │                          │        │부 확인               │        │      │      │      ┃

┃    │              │                          │        │ - 1차(운영) 주       │        │      │      │      ┃

┃    │              │                          │        │파수 지정             │        │      │      │      ┃

┃    │              │                          │        │ - 2차(예비) 주       │        │      │      │      ┃

┃    │              │                          │        │파수 지정             │        │      │      │      ┃

┃    │              │                          │        │ -위치보고 수신 및    │        │      │      │      ┃

┃    │              │                          │        │항공기국으로부        │        │      │      │      ┃

┃    │              │                          │        │터 송수신되는         │        │      │      │      ┃

┃    │              │                          │        │전문의 취급           │        │      │      │      ┃

┃    │              │                          │        │ - 통신이 안 될       │        │      │      │      ┃

┃    │              │                          │        │경우 필요한           │        │      │      │      ┃

┃    │              │                          │        │조치 등               │        │      │      │      ┃

┠──┼───────┼─────────────┼────┼───────────┼────┼───┼───┼───┨

┃39  │항공통신운    │HF 전문을 취급할 때       │□예    │ㅇ 비행중인 항공기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국으로부터 발         │        │      │      │      ┃

┃    │Ⅱ.2.2.3      │                          │□아니요│송된 기상정보         │□불만족│      │      │      ┃

┃    │              │                          │        │를 포함한 비행        │        │      │      │      ┃

┃    │              │                          │        │보고서 또는           │□미적용│      │      │      ┃

┃    │              │                          │        │전문을 수신한         │        │      │      │      ┃

┃    │              │                          │        │경우 지체없이         │        │      │      │      ┃

┃    │              │                          │        │해당전문의 발         │        │      │      │      ┃

┃    │              │                          │        │송 여부               │        │      │      │      ┃

┃    │              │                          │        │ - 해당 항공통신      │        │      │      │      ┃

┃    │              │                          │        │국과 관련된 항        │        │      │      │      ┃

┃    │              │                          │        │공교통업무 기         │        │      │      │      ┃

┃    │              │                          │        │관과 기상사무         │        │      │      │      ┃

┃    │              │                          │        │소                    │        │      │      │      ┃

┃    │              │                          │        │ - 항공사가 전문의    │        │      │      │      ┃

┃    │              │                          │        │수신을 요구한         │        │      │      │      ┃

┃    │              │                          │        │경우 관련 항공        │        │      │      │      ┃

┃    │              │                          │        │사                    │        │      │      │      ┃

┠──┼───────┼─────────────┼────┼───────────┼────┼───┼───┼───┨

┃40  │항공통신운    │항공통신국은 SELCAL       │□예    │ㅇ 선택호출장치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차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SELCAL) 절           │        │      │      │      ┃

┃    │Ⅱ.2.2.4      │                          │□아니요│차준수 여부 확        │□불만족│      │      │      ┃

┃    │              │                          │        │인                    │        │      │      │      ┃

┃    │              │                          │        │ - 항공기국 요구      │□미적용│      │      │      ┃

┃    │              │                          │        │시 비행전 점검(1      │        │      │      │      ┃

┃    │              │                          │        │차 및 2차 주파        │        │      │      │      ┃

┃    │              │                          │        │수)                   │        │      │      │      ┃

┃    │              │                          │        │ - SELCAL을 이용한    │        │      │      │      ┃

┃    │              │                          │        │항공기국 호출         │        │      │      │      ┃

┃    │              │                          │        │및 전환 방식          │        │      │      │      ┃

┠──┼───────┼─────────────┼────┼───────────┼────┼───┼───┼───┨

┃41  │항공통신운    │항공통신국은 조난 및      │□예    │ㅇ 조난 및 긴급       │□만족  │　    │운영  │없음  ┃

┃    │용기준및절    │긴급 무선전화 통신절      │        │상황 수신시           │        │      │      │      ┃

┃    │차Ⅱ.2.3.     │차를 준수하였는가?        │□아니요│절차 준수 여부        │□불만족│      │      │      ┃

┃    │2.～2.3.3.    │                          │        │확인                  │        │      │      │      ┃

┃    │              │                          │        │                      │□미적용│      │      │      ┃

┠──┼───────┼─────────────┼────┼───────────┼────┼───┼───┼───┨

┃42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예    │ㅇ교대근무자 근       │□만족  │　    │운영  │없음  ┃

┃    │교대근무자복  │정확히 산정하는가?        │        │무시간 산정 내        │        │      │      │      ┃

┃    │무지침 제5조  │                          │□아니요│역 확인               │□불만족│      │      │      ┃

┃    │              │                          │        │ - 브리핑시간         │        │      │      │      ┃

┃    │              │                          │        │ - 업무수행시간       │□미적용│      │      │      ┃

┃    │              │                          │        │ - 근무대기시간       │        │      │      │      ┃

┃    │              │                          │        │ - 특별인정시간       │        │      │      │      ┃

┠──┼───────┼─────────────┼────┼───────────┼────┼───┼───┼───┨

┃43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의 출장, 교     │□예    │ㅇ 출장, 교육훈련     │□만족  │　    │운영  │없음  ┃

┃    │교대근무자복  │육훈련 전?후의 근무편성  │        │등 시작 전일          │        │      │      │      ┃

┃    │무지침 제7조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아니요│주간(19시까지         │□불만족│      │      │      ┃

┃    │              │가?                       │        │근무가능) 또          │        │      │      │      ┃

┃    │              │                          │        │는 비번으로 편        │□미적용│      │      │      ┃

┃    │              │                          │        │성 여부 확인          │        │      │      │      ┃

┃    │              │                          │        │ - 근무편성표         │        │      │      │      ┃

┃    │              │                          │        │ㅇ 근무와 출장        │        │      │      │      ┃

┃    │              │                          │        │또는 교육이           │        │      │      │      ┃

┃    │              │                          │        │연속 5일 이상         │        │      │      │      ┃

┃    │              │                          │        │시 익일 휴무          │        │      │      │      ┃

┃    │              │                          │        │여부 확인             │        │      │      │      ┃

┃    │              │                          │        │ - 근무편성표         │        │      │      │      ┃

┠──┼───────┼─────────────┼────┼───────────┼────┼───┼───┼───┨

┃44  │직무분류운    │소속기관은 직무분류 운    │□예    │ㅇ 기관별 직무분      │□만족  │　    │운영  │없음  ┃

┃    │영지침제3조   │영지침에 따라 각 소관직   │        │류 운영지침 수        │        │      │      │      ┃

┃    │              │무에 대하여 기관별 직     │□아니요│립여부 확인           │□불만족│      │      │      ┃

┃    │              │무분류운영지침을 수립     │        │                      │        │      │      │      ┃

┃    │              │하였는가?                 │        │                      │□미적용│      │      │      ┃

┠──┼───────┼─────────────┼────┼───────────┼────┼───┼───┼───┨

┃45  │직무분류운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분    │□예    │ㅇ 직무분류표 및      │□만족  │　    │운영  │없음  ┃

┃    │영지침제4조   │류표 및 직무기술서를 작   │        │직무기술서            │        │      │      │      ┃

┃    │              │성?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요│작성?유지 여         │□불만족│      │      │      ┃

┃    │              │                          │        │부                    │        │      │      │      ┃

┃    │              │                          │        │                      │□미적용│      │      │      ┃

┠──┼───────┼─────────────┼────┼───────────┼────┼───┼───┼───┨

┃46  │항행안전시설및│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     │□예    │ㅇ 안전관리시스템     │□만족  │　    │안전?│없음  ┃

┃    │항공통신업무안│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     │        │매뉴얼 작성 및        │        │      │품질  │      ┃

┃    │전관리프로그램│임을 정하였는가?          │□아니요│시행 여부 확인        │□불만족│      │      │      ┃

┃    │에관한규정    │                          │        │ㅇ 안전관리를 위한    │        │      │      │      ┃

┃    │제4조         │                          │        │소관분야 조직?       │□미적용│      │      │      ┃

┃    │              │                          │        │인원 및 재원          │        │      │      │      ┃

┃    │              │                          │        │등 확보 여부          │        │      │      │      ┃

┃    │              │                          │        │확인                  │        │      │      │      ┃

┃    │              │                          │        │ㅇ 종사자에 대한      │        │      │      │      ┃

┃    │              │                          │        │안전관리교육          │        │      │      │      ┃

┃    │              │                          │        │시행 여부 확인        │        │      │      │      ┃

┃    │              │                          │        │ㅇ안전보고의 활       │        │      │      │      ┃

┃    │              │                          │        │성화를 위한 종        │        │      │      │      ┃

┃    │              │                          │        │사자의 자발적         │        │      │      │      ┃

┃    │              │                          │        │참여 유도 등          │        │      │      │      ┃

┃    │              │                          │        │확인                  │        │      │      │      ┃

┠──┼───────┼─────────────┼────┼───────────┼────┼───┼───┼───┨

┃47  │항행안전시설및│항공통신업무기관의        │□예    │ㅇ 안전목표 수립      │□만족  │　    │안전?│없음  ┃

┃    │항공통신업무안│장은 항공통신 안전목      │        │여부 확인             │        │      │품질  │      ┃

┃    │전관리프로그램│표를 수립?시행하였는     │□아니요│ -자체실정에 부       │□불만족│      │      │      ┃

┃    │에관한규정    │가?                       │        │합되는지 확           │        │      │      │      ┃

┃    │제5조         │                          │        │인                    │□미적용│      │      │      ┃

┃    │              │                          │        │ㅇ 수립된 안전목      │        │      │      │      ┃

┃    │              │                          │        │표를 장관에게         │        │      │      │      ┃

┃    │              │                          │        │제출 여부 확인        │        │      │      │      ┃

┃    │              │                          │        │ - 매년 1월말까지     │        │      │      │      ┃

┃    │              │                          │        │제출 여부 확인        │        │      │      │      ┃

┠──┼───────┼─────────────┼────┼───────────┼────┼───┼───┼───┨

┃48  │항행안전시설및│항공통신업무기관의        │□예    │ㅇ안전관리과 구       │□만족  │　    │안전?│없음  ┃

┃    │항공통신업무안│장은 안전관리과를         │        │성?운영 여부         │        │      │품질  │      ┃

┃    │전관리프로그램│구성?운영하는가?         │□아니요│확인                  │□불만족│      │      │      ┃

┃    │에관한규정    │                          │        │ㅇ 안전과리과의       │        │      │      │      ┃

┃    │제10조        │                          │        │구성이 곤란하         │□미적용│      │      │      ┃

┃    │              │                          │        │여 관련 담당          │        │      │      │      ┃

┃    │              │                          │        │자가 안전관           │        │      │      │      ┃

┃    │              │                          │        │리업무를 병           │        │      │      │      ┃

┃    │              │                          │        │행할 경우 장          │        │      │      │      ┃

┃    │              │                          │        │관의 승인 여          │        │      │      │      ┃

┃    │              │                          │        │부 확인               │        │      │      │      ┃

┠──┼───────┼─────────────┼────┼───────────┼────┼───┼───┼───┨

┃49  │항행안전시설및│안전보고 내용 및 절       │□예    │ㅇ 안전보고 사항에    │□만족  │　    │안전?│없음  ┃

┃    │항공통신업무안│차를 준수하였는가?        │        │대하여 안전관         │        │      │품질  │      ┃

┃    │전관리프로그램│                          │□아니요│리자에게 즉시         │□불만족│      │      │      ┃

┃    │에관한규정    │                          │        │보고 여부 확인        │        │      │      │      ┃

┃    │제11조        │                          │        │ㅇ보고내용에 대한     │□미적용│      │      │      ┃

┃    │              │                          │        │비밀준수 및           │        │      │      │      ┃

┃    │              │                          │        │비처벌 보장           │        │      │      │      ┃

┃    │              │                          │        │여부 확인             │        │      │      │      ┃

┃    │              │                          │        │ㅇ 보고된 사항에      │        │      │      │      ┃

┃    │              │                          │        │대하여 조사실         │        │      │      │      ┃

┃    │              │                          │        │시 및 안전평          │        │      │      │      ┃

┃    │              │                          │        │가 시행 등 필         │        │      │      │      ┃

┃    │              │                          │        │요한 대책의 수        │        │      │      │      ┃

┃    │              │                          │        │립?시행 여부         │        │      │      │      ┃

┃    │              │                          │        │확인                  │        │      │      │      ┃

┠──┼───────┼─────────────┼────┼───────────┼────┼───┼───┼───┨

┃50  │항행안전시설및│소속기관장은 안전평       │□예    │ㅇ 안전평가 시행      │□만족  │　    │      │없음  ┃

┃    │항공통신업무안│가를 시행하였는가?        │        │여부 확인             │        │      │안전?│      ┃

┃    │전관리프로그램│                          │□아니요│ - 새로 항행안전시    │□불만족│      │품질  │      ┃

┃    │에관한규정    │                          │        │설의 설치 또는        │        │      │      │      ┃

┃    │제13조        │                          │        │교체를 시작할         │□미적용│      │      │      ┃

┃    │              │                          │        │경우                  │        │      │      │      ┃

┃    │              │                          │        │ - 새로 항행안전      │        │      │      │      ┃

┃    │              │                          │        │시설을 설치           │        │      │      │      ┃

┃    │              │                          │        │하였거나 교체를       │        │      │      │      ┃

┃    │              │                          │        │완료한 경우           │        │      │      │      ┃

┃    │              │                          │        │ - 운용중인 항행      │        │      │      │      ┃

┃    │              │                          │        │안전시설의 주         │        │      │      │      ┃

┃    │              │                          │        │요사항이 변경         │        │      │      │      ┃

┃    │              │                          │        │될 경우               │        │      │      │      ┃

┃    │              │                          │        │ㅇ 안전평가를 시행하  │        │      │      │      ┃

┃    │              │                          │        │는 경우 안전평        │        │      │      │      ┃

┃    │              │                          │        │가 절차준수 여        │        │      │      │      ┃

┃    │              │                          │        │부                    │        │      │      │      ┃

┃    │              │                          │        │ - 안전평가 일정      │        │      │      │      ┃

┃    │              │                          │        │수립 및 안전          │        │      │      │      ┃

┃    │              │                          │        │평가팀 구성           │        │      │      │      ┃

┃    │              │                          │        │ - 안전평가 대상      │        │      │      │      ┃

┃    │              │                          │        │및 범위 설정          │        │      │      │      ┃

┃    │              │                          │        │ - 위험요소의 식별    │        │      │      │      ┃

┃    │              │                          │        │ -위험요소의 심       │        │      │      │      ┃

┃    │              │                          │        │각도 결정             │        │      │      │      ┃

┃    │              │                          │        │ -위험요소의 발       │        │      │      │      ┃

┃    │              │                          │        │생빈도 결정           │        │      │      │      ┃

┃    │              │                          │        │ - 위험도 관리        │        │      │      │      ┃

┃    │              │                          │        │방안 제시             │        │      │      │      ┃

┃    │              │                          │        │ - 기타 안전과        │        │      │      │      ┃

┃    │              │                          │        │관련된 사항의         │        │      │      │      ┃

┃    │              │                          │        │평가 실시 등          │        │      │      │      ┃

┠──┼───────┼─────────────┼────┼───────────┼────┼───┼───┼───┨

┃51  │항행안전시설및│소속기관장은 안전관       │□예    │ㅇ 관련 종사자의      │□만족  │　    │안전?│없음  ┃

┃    │항공통신업무안│리 교육훈련계획을 수      │        │안전관리 교육         │        │      │품질  │      ┃

┃    │전관리프로그램│립?시행하였는가?         │□아니요│훈련 계획 수          │□불만족│      │      │      ┃

┃    │에관한규정    │                          │        │립?시행 여부         │        │      │      │      ┃

┃    │제16조        │                          │        │ -기본교육훈련 :      │□미적용│      │      │      ┃

┃    │              │                          │        │항공통신업무종        │        │      │      │      ┃

┃    │              │                          │        │사자 전원             │        │      │      │      ┃

┃    │              │                          │        │ -전문교육훈련 :      │        │      │      │      ┃

┃    │              │                          │        │항공통신안전          │        │      │      │      ┃

┃    │              │                          │        │관리자                │        │      │      │      ┃

┃    │              │                          │        │ - 정기?보수교육     │        │      │      │      ┃

┃    │              │                          │        │훈련 : 항공통         │        │      │      │      ┃

┃    │              │                          │        │신안전관리자          │        │      │      │      ┃

┠──┼───────┼─────────────┼────┼───────────┼────┼───┼───┼───┨

┃52  │항행안전시설  │소속기관장은 안전관리     │□예    │ㅇ 안전관리시스템     │□만족  │　    │안전?│없음  ┃

┃    │및 항공통신   │시스템 매뉴얼을 작성      │        │매뉴얼 작성           │        │      │품질  │      ┃

┃    │업무안전관리  │하였는가?                 │□아니요│여부 확인             │□불만족│      │      │      ┃

┃    │프로그램에관한│                          │        │ - 안전정책 및        │        │      │      │      ┃

┃    │규정제18조    │                          │        │목표                  │□미적용│      │      │      ┃

┃    │              │                          │        │ - 안전조직 및        │        │      │      │      ┃

┃    │              │                          │        │관리자의 책임         │        │      │      │      ┃

┃    │              │                          │        │ -안전관리시스템      │        │      │      │      ┃

┃    │              │                          │        │이행계획              │        │      │      │      ┃

┃    │              │                          │        │ -안전보고절차        │        │      │      │      ┃

┃    │              │                          │        │ - 위험요소 식별      │        │      │      │      ┃

┃    │              │                          │        │절차                  │        │      │      │      ┃

┃    │              │                          │        │ - 안전평가절차       │        │      │      │      ┃

┃    │              │                          │        │ - 비상대응계획       │        │      │      │      ┃

┃    │              │                          │        │ - 문서화             │        │      │      │      ┃

┃    │              │                          │        │ - 안전보증 활동      │        │      │      │      ┃

┃    │              │                          │        │ - 안전증진 활동      │        │      │      │      ┃

┃    │              │                          │        │ - 기타 필요하다      │        │      │      │      ┃

┃    │              │                          │        │고 인정하는 사        │        │      │      │      ┃

┃    │              │                          │        │항                    │        │      │      │      ┃

┃    │              │                          │        │ㅇ국토교통부장관      │        │      │      │      ┃

┃    │              │                          │        │승인 여부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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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항공통신감독관 점검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7 (공포번호: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