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8, 시행일자=2024061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8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61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2. "인증품"이란 법 제20조ㆍ제21조ㆍ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제조ㆍ취급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과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2의2. "인증품등"이란 판매ㆍ유통 중인 제2호에 따른 인증품과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4. "단체신청"이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아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칙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요령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7. "인증사업자"란 규칙 제13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7의2. "단체인증"이란 제7호의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7의3. "인증사업자등"이란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9. "조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10. "단순 처리"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11.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2.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3.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5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14.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nviagro.go.kr)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         제2장 인증',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② 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우수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2. 축산물 : 유기축산물 및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3.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ㆍ신고한 가공식품)4. 비식용유기가공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養畜)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개ㆍ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 한 사료)5.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양축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 유기사료,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6호, 제7호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서식 또는 제1호의4서식과 같으며, 인증기관은 생산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③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및 나목8)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접수한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3.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사업자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인증기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는 확보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ㆍ첨부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3조제5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④ 인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수출ㆍ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제11조ㆍ제54조 및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규칙 제20조에 따른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규칙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을 위한 심사는 변경 신청한 내용에 한하여 실시하되,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갱신 :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인증 사업장을 이전ㆍ확대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경우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         제3장 인증의 표시', '제12조(인증품등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등이 인증품등으로 출하하거나 유통ㆍ판매하려는 때에는 인증품등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21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6 제4호ㆍ별표 7 제5호ㆍ별표 8 제4호 또는 별표 15 제3호ㆍ별표 16 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ㆍ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12조의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는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표시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의 표시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ㆍ보증의 표시', '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를 위한 적합성 조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⑥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포함)하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관할지역 이외에서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등을 유통하는 자 중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통보 받은 건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⑧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증사업자가 2건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나머지 인증 건에 대하여도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⑨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 및 규칙 제45조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등 및 인증품등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인증기관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시료수거 내역 및 검사결과 포함)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3.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같은 시료를 검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4. 그 밖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관중인 시료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장소ㆍ품목ㆍ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③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오류 등으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제11조에 따른 인증 갱신심사 등 포함)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ㆍ제31조ㆍ제34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규칙 별표 9에 따라 실시2.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이 처리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 영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ㆍ징수 요청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 규칙 제25조 및 별표 5의3의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ㆍ징수 요청5. 기타 행정지도 사항 :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① 사무소장은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품의 유통업자(인증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규칙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라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는 별표 7과 같다.', '제18조의2 (인증품등의 조치명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지원장은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증품등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짜ㆍ인증번호ㆍ대상자 명, 조치명령의 내용 등으로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2년간 게시 한다.', '         제5장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제19조(교육기관) 규칙 별표 4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표 14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사무소를 포함한다)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3.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농촌진흥기관4. 농식품공무원교육원5.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6.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과목 등을 확인하여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19조의2(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1.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 표준 교재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2. 농업인이 작성한 경영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등 인증에 필요한 실천 방안과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계획서를 제시 할 수 있을 것3. 1개 품목 이상에 대해 파종, 재배, 수확 등 친환경농업 이행 과정을 기술한 표준 재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제19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신규지정 공고) ①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 현황2. 최근 3년간 교육대상자 현황3.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4.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방향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절차,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방법 등) ① 제19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은 집합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결과 관리) 교육기관은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이수 확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인증부가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11조·제54조 관련 규                                     

  칙 별표 4·별표 14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진 농약은 제외한다.                                                 

   라. "돌려짓기(윤작)"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                                      

  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                                      

  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바. “일반농산물”이란 관행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사. “병행생산”이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                                    

  가공품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 “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합성농약으로 분의(粉                                       

  依: 가루묻힘), 도포(塗布), 침지(浸漬: 약재에 담금)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                                         

  한다.                                                                                                               

   자. “배지(培地)”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차.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란 물을 이용한 온·습도 관리로 종실(種實)                                      

  의 싹을 틔워 종실·싹·줄기·뿌리를 먹는 농산물(본잎이 전개된 것 제외) 을                                           

  말한다.(예 : 발아농산물, 콩나물, 숙주나물 등)                                                                       

   카. “어린잎채소”란 생육기간(15일 내외)이 짧아 본잎이 4엽 내외로 재배되어 주                                      

  로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파.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                                      

  (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거. "유기사료"란 유기농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너.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                                      

  을 말한다.                                                                                                          

   더. “유기축산물 질병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인증기준                                     

  에 따라 사용하는 예방백신, 구충제 및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명                                          

  칭, 사용 시기와 조건 및 사용 후 휴약기간 등에 대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러.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머. “방사”란 축사 외의 공간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가축이 자유롭게 돌                                      

  아 다닐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버.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서.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어. “시유(시판우유)”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                                     

  리 한 것을 말한다.                                                                                                  

   저. "유해잔류물질"이란 인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되는 합성농약, 항생제, 합성항                                     

  균제, 호르몬, 유해중금속 등의 금지물질로 인위적인 사용 또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인증품에 잔류되는 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                                      

  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커. "생산지침서"란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영농방법을 상세                                     

  히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터.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                                      

  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퍼.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의미한다.                                                              

   허. “완충지대”란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금지물질이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유입되                                      

  지 않도록 인증을 받은 지역을 두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고. “인증품의 표시기준”이란 규칙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                                      

  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말한다.                                                                   

   노. “인증을 받으려는～”으로 규정된 요건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                                       

  은～” 을 의미한다.                                                                                                 

   도. “비의도적 오염”이란 인증사업자의 행위 및 의도와 무관하게 인증기준에 부적                                     

  합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2. 유기농산물 :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

│심사 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농업생태계 유지와 환경보전 역할 수행을 위한 경작원칙을 적용하기                                │

│              │위해서 재배포장조건, 재배방식 및 품질관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기                                  │

│              │준을 준수해야 한다.                                                                               │

│              │2)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

│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

│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                                   │

│              │다.                                                                                               │

│              │3)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

│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                                   │

│              │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                                   │

│              │료를 기록?보관하되 그 기간은 최근 2년 이상으로 한다.                                             │

│              │4)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번갈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                                │

│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 가)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                               │

│              │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나)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

│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                                   │

│              │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하                                    │

│              │여야 한다.                                                                                        │

│              │ 다) 가)부터 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              │6)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                                  │

│              │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                                  │

│              │료를 인정한다.                                                                                    │

├───────┼─────────────────────────────────────────────────┤

│나. 재배포    │1) 재배포장의 토양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

│장, 용수,     │수 있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                                   │

│ 종자         │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                                   │

│              │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

│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

│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                                    │

│              │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

│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

│              │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에서 제공하는 논토양 유                                  │

│              │기자재 처방서를 참고할 수 있다.                                                                   │

│              │3) 2)에 의한 토양 검정 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                               │

│              │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

│              │수 있다.                                                                                          │

│              │4) 재배포장 주변에 관행재배농지,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우려가 있는 경                               │

│              │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는 등 농약 흩날                                  │

│              │림, 농업용수,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

│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                                   │

│              │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                                   │

│              │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                                   │

│              │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                               │

│              │지가 아니어야 한다.                                                                               │

│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                               │

│              │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

│              │직접 심지 않는 작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또는                                  │

│              │버섯류)의 재배포장은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이 1년 단위로 실시하는                                 │

│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                                   │

│              │인된 기간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우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전환기간을 인정 할 수 있다.                                            │

│              │ 가) 외국정부 또는 IFOAM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재배지 : 인증                                │

│              │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

│              │ 나) 8)에 해당하는 산림 등 식용식물의 자생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금                               │

│              │지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                                                         │

│              │8)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

│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                                  │

│              │다.                                                                                               │

│              │9)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                                │

│              │되는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                             │

│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                                    │

│              │여야 한다. 다만, 배지의 원료에서 기인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                                    │

│              │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              │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                               │

│              │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

│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

│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

│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

│              │10) 용수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가)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어린                              │

│              │잎채소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또는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버섯류                                    │

│              │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

│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다만, 버섯류 재배에 사                                     │

│              │용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미생물 항목 및 농업용수 기준에                                    │

│              │모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

│              │ 나) 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                                │

│              │조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

│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                                    │

│              │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1) 10)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                                 │

│              │며,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

│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

│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

│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

│              │12)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생육기 동안                                │

│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                                    │

│              │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

│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순서에                                   │

│              │따라 허용할 수 있다.                                                                              │

│              │ 가) 우선적으로 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

│              │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로 처리한 종                               │

│              │자 또는 묘(육묘 시 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

│              │13) 종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                                │

│              │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

├───────┼─────────────────────────────────────────────────┤

│다. 재배방    │1) 화학비료?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전혀 사용하                              │

│법            │지 아니하여야 한다.                                                                               │

│              │2) 두과작물(콩과작물)·녹비작물(풋거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깊은뿌                                │

│              │리작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적                                  │

│              │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나목                                   │

│              │6)의 단서조항과 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가) 3년 이내의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                                │

│              │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

│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                                    │

│              │여 토양에 환원한다)                                                                               │

│              │ 나) 2년 이내의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                               │

│              │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

│              │ 다) 2년 이내의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밭 재배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                               │

│              │환(畓田輪換: 논밭돌려짓기)한다.                                                                   │

│              │ 라) 매년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                               │

│              │培)한다.                                                                                          │

│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

│              │이어야 한다.                                                                                      │

│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                               │

│              │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물질이나                                    │

│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

│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                                │

│              │다)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

│              │농장,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

│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                                  │

│              │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

│              │말한다. 이하 같다)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녹                                   │

│              │아서 빠짐)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

│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무항                                  │

│              │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                                  │

│              │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

│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              │ 가)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              │ 나)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                                │

│              │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할                                    │

│              │것                                                                                                │

│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

│              │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

│              │ 나) 적합한 돌려짓기(윤작) 체계                                                                   │

│              │ 다) 기계적 경운                                                                                  │

│              │ 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

│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

│              │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

│              │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

│              │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

│              │ 아) 동물의 방사                                                                                  │

│              │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

│              │7) 병해충이 6)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                              │

│              │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

│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

│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라. 생산물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                              │

│의 품질관리   │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유기농                                   │

│등            │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                                  │

│              │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                                   │

│              │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

│              │한다.                                                                                             │

│              │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

│              │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

│              │사용                                                                                              │

│              │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

│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                                    │

│              │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

│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                                │

│              │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                                     │

│              │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

│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

│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

│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              │5)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

│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                                   │

│              │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                                   │

│              │고 이행하여야 한다.                                                                               │

│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                               │

│              │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

│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                                │

│              │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

│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8) 합성농약 검출원인이 비의도적 오염으로 확인된 경우, 합성농약 검출                               │

│              │량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

│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                                  │

│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

│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                                │

│              │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                                 │

│              │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                                   │

│              │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1)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

│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                                │

│              │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

│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                                   │

│              │화·위생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              │13) 수확 후 관리 시설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

│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

│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바닥과 통로는 작업 시작 전에                                    │

│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

│마. 기타      │1) 나목 12)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

│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또는 종자)가 유기농산물이어                                   │

│              │야 한다. 다만, 토양에 재배하면서 생육 중인 어린 작물체를 부분적                                   │

│              │으로 수확하여 보리순 등 어린잎 채소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나목 12)                                  │

│              │가)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              │2)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                               │

│              │입 물질도 허용이 금지된다.                                                                        │

│              │3)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

│              │4) 유기 종자·묘는 이 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해야                                │

│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운 경우                                  │

│              │에는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공                                   │

│              │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                                  │

│              │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5)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음                             │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 가) 채취지역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

│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또는 위성항법장치에 채취예정면                                    │

│              │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채취하여야 한                                    │

│              │다.                                                                                               │

│              │ 나) 채취예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채취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시하여야                               │

│              │한다.                                                                                             │

│              │ 다) 채취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법                                │

│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라)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                                │

│              │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한다.                                                       │

│              │ 마) 채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품목을 채취하거나 취급하여서는                                 │

│              │아니 된다.                                                                                        │

│              │6) 병행생산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                                │

│              │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7) 농장(포장) 내에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                               │

│              │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                                  │

│              │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

│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              │9)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                         │

│              │설비를 세척?살균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

│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

│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10) 농장에서 발생한 폐비닐, 사용한 자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및 병해                                │

│              │충?잡초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 하천                                 │

│              │?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                                   │

│              │증농장 및 인증농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              │아니 된다.                                                                                        │

├───────┴─────────────────────────────────────────────────┤

│3. 유기축산물 :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

├───────┬─────────────────────────────────────────────────┤

│심사 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경영관련 자료(「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                                │

│              │시스템에 등록된 처방전의 제공을 포함한다)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                                  │

│              │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                                   │

│              │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

│              │제공하여야 한다.                                                                                  │

│              │2) 사육하고 있는 가축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                               │

│              │청하지 않은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                                   │

│              │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 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                                  │

│              │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3)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

│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

│              │한다.                                                                                             │

│              │4)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

│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

│              │5)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                                │

│              │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

│              │6)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

│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

│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

│              │7) 유기축산물 질병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질병관리에 참여하는                               │

│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농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8)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                                │

│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 가)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                               │

│              │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나)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

│              │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기록                                    │

│              │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는 인증신청에서 제외                                    │

│              │하여야 한다.                                                                                      │

│              │ 다) 가)부터 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              │9)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                                  │

│              │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                                  │

│              │료를 인정한다.                                                                                    │

├───────┼─────────────────────────────────────────────────┤

│나. 사육장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                                │

│및 사육조건   │부터의 오염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                                   │

│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에서는 합성                                  │

│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                                   │

│              │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                                   │

│              │외를 인정한다.                                                                                    │

│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

│              │ 가) 축사 조건                                                                                    │

│              │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

│              │있어야 한다.                                                                                      │

│              │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

│              │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                                │

│              │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                                         │

│              │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

│              │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

│              │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3)에 정하는 가축의 종                               │

│              │류별 면적당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

│              │수 있을 것                                                                                        │

│              │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

│              │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                                │

│              │동공간이 확보될 것                                                                                │

│              │  (3)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단위:                                │

│              │㎡)은 다음과 같다.                                                                                │

│              │   (가) 한우·육우                                                                                │

│              │┌────┬─────┬─────┬─────┐                                                  │

│              ││시설형태│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                                                  │

│              │├────┼─────┼─────┼─────┤                                                  │

│              ││방사식  │10㎡/마리 │7.1㎡/마리│2.5㎡/마리│                                                  │

│              │└────┴─────┴─────┴─────┘                                                  │

│              │    ① 성우 1마리=육성우 2마리                                                                    │

│              │    ②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                                │

│              │월령 미만)                                                                                        │

│              │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마리수에서 제외                                                          │

│              │   (나) 젖소                                               (㎡/마                                 │

│              │리)                                                                                               │

│              │ ┌────┬───────┬──────┬──────┬─────┐                             │

│              │ │시설형태│경산우        │초임우      │육성우      │송아지    │                             │

│              │ │        ├───┬───┤(13～24월령 │(7～12월령) │(3～6월령)│                             │

│              │ │        │착유우│건유우│)           │            │          │                             │

│              │ ├────┼───┼───┼──────┼──────┼─────┤                             │

│              │ │깔짚    │17.3  │17.3  │10.9        │6.4         │4.3       │                             │

│              │ ├────┼───┼───┼──────┼──────┼─────┤                             │

│              │ │프리스톨│9.5   │9.5   │8.3         │6.4         │4.3       │                             │

│              │ └────┴───┴───┴──────┴──────┴─────┘                             │

│              │   (다) 돼지                                               (㎡/마                                 │

│              │리)                                                                                               │

│              │ ┌────┬──┬───────────┬───────────┐                               │

│              │ │구분    │웅돈│번식돈                │비육돈                │                               │

│              │ │        │    ├──┬──┬──┬──┼─────┬──┬──┤                               │

│              │ │        │    │임신│분만│종부│후보│자돈      │육성│비육│                               │

│              │ │        │    │돈  │돈  │대기│돈  ├──┬──┤돈  │돈  │                               │

│              │ │        │    │    │    │돈  │    │초기│후기│    │    │                               │

│              │ ├────┼──┼──┼──┼──┼──┼──┼──┼──┼──┤                               │

│              │ │소요면적│10.4│3.1 │4.0 │3.1 │3.1 │0.2 │0.3 │1.0 │1.5 │                               │

│              │ └────┴──┴──┴──┴──┴──┴──┴──┴──┴──┘                               │

│              │    ① 자돈초기(20kg 미만), 자돈중기(20～30kg 미만), 육성돈(30～                                  │

│              │60kg 미만), 비육돈(60kg 이상)                                                                     │

│              │    ② 포유중인 자돈은 마리수에서 제외                                                            │

│              │   (라) 닭                                                                                        │

│              │ ┌────────┬──────┐                                                               │

│              │ │구분            │소요면적    │                                                               │

│              │ ├────────┼──────┤                                                               │

│              │ │산란 성계, 종계 │0.22㎡/마리 │                                                               │

│              │ ├────────┼──────┤                                                               │

│              │ │산란 육성계     │ 0.16㎡/마리│                                                               │

│              │ ├────────┼──────┤                                                               │

│              │ │육계            │0.1㎡/마리  │                                                               │

│              │ └────────┴──────┘                                                               │

│              │    ① 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

│              │    ② 병아리(3주령 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 미만), 성계(18주령                                │

│              │이상)                                                                                             │

│              │   (마) 오리                                                                                      │

│              │ ┌──────┬──────┐                                                                   │

│              │ │구분        │소요면적    │                                                                   │

│              │ ├──────┼──────┤                                                                   │

│              │ │산란용 오리 │0.55㎡/마리 │                                                                   │

│              │ ├──────┼──────┤                                                                   │

│              │ │육용 오리   │0.3㎡/마리  │                                                                   │

│              │ └──────┴──────┘                                                                   │

│              │    ① 성오리1마리 = 육성오리2마리 = 새끼오리4마리                                                │

│              │    ② 산란용: 성오리(18주령 이상), 육성오리(3주령～18주령 미만),                                 │

│              │새끼오리(3주령 미만)                                                                              │

│              │    ③ 육용오리: 성오리(6주령 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 미만,                                │

│              │새끼오리 : 3주령 미만                                                                             │

│              │   (바)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                              │

│              │을 포함한다)                                                                                      │

│              │ ┌─────┬─────┐                                                                       │

│              │ │구분      │소요면적  │                                                                       │

│              │ ├─────┼─────┤                                                                       │

│              │ │면양, 염소│1.3㎡/마리│                                                                       │

│              │ └─────┴─────┘                                                                       │

│              │   (사) 사슴                                                                                      │

│              │ ┌────┬─────┐                                                                         │

│              │ │구분    │소요면적  │                                                                         │

│              │ ├────┼─────┤                                                                         │

│              │ │꽃사슴  │2.3㎡/마리│                                                                         │

│              │ ├────┼─────┤                                                                         │

│              │ │레드디어│4.6㎡/마리│                                                                         │

│              │ ├────┼─────┤                                                                         │

│              │ │엘크    │9.2㎡/마리│                                                                         │

│              │ └────┴─────┘                                                                         │

│              │  (4)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                               │

│              │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

│              │  (5)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                                │

│              │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

│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

│              │  (6)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

│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                                    │

│              │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에 젖을 뗀 자돈                                     │

│              │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

│              │  (7)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                               │

│              │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

│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

│              │설치하여야 한다.                                                                                  │

│              │  (8)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

│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나) 방목조건                                                                                     │

│              │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

│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                                     │

│              │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                                     │

│              │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  (2) 반추가축은 가축의 종류별 생리 상태를 고려하여 가)(3)의 축사면                               │

│              │적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                                      │

│              │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

│              │2배 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                                      │

│              │할 수 있다.                                                                                       │

│              │  (3)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

│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

│              │아니할 것                                                                                         │

│              │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

│              │접근이 가능할 것                                                                                  │

│              │3)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

│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                                │

│              │니 된다.                                                                                          │

│              │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

│              │다.                                                                                               │

│              │ 가)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

│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기 가축                                     │

│              │과 비유기가축은 성장단계 또는 색깔 등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될                                      │

│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일반 가축을 유기 가축 축사로 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                                │

│              │여 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식시기가 경과하지 않은 어린                                     │

│              │가축은 예외를 인정한다.                                                                           │

│              │ 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마련                               │

│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 라)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

│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              │ 마)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

│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

│              │6)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                                │

│              │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가) 사육장 입구의 발판 소독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나) 관리인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                                │

│              │야 한다.                                                                                          │

│              │ 다) 젖소일 경우 출입 전후 착유자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

│              │7)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가) 사료 보관장소는 정기적인 청소·소독을 하고, 사료저장용 용기,                                 │

│              │자동먹이공급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 나)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

│              │관리하여야 한다.                                                                                  │

│              │ 다) 젖소의 경우 착유실은 해충,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                               │

│              │고, 환기, 급수시설 및 수세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

│              │착유실·원유냉각기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

│              │관리하여야 한다.                                                                                  │

│              │ 라) 산란계의 경우 집란실은 해충,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                               │

│              │추고, 환기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집란기·집란 라                                     │

│              │인은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8)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하는 경우 물리                                │

│              │적 장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제재를 사용하되 가축이나                                   │

│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다. 자급 사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가축 1마리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                                │

│료 기반       │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료작물 재배지는 답리작 재배 및 임                                 │

│              │차?계약재배가 가능하다.                                                                          │

│              │ 가) 한?육우 :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                                          │

│              │ 나) 젖소 :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                                            │

│              │ 다) 면?산양 : 목초지 198㎡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                                             │

│              │ 라) 사슴 : 목초지 6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                                                │

│              │    다만, 가축의 종류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

│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                                    │

│              │(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도입                                   │

│              │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

│              │이 경우 한?육우는 374㎡/마리, 젖소는 916㎡/마리 이상의 목초지 또                                 │

│              │는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가축의 종류별 가축의 생리                               │

│              │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                                   │

│              │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

│              │있다.                                                                                             │

│              │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

│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                                   │

│              │적으로 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장 또는 인증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

│              │한다.                                                                                             │

│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                               │

│              │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녹아서 빠짐) 등으로 인하                                  │

│              │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물질 외                                │

│              │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비식용유기가공                                  │

│              │품(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

├───────┼─────────────────────────────────────────────────┤

│라. 가축의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                                │

│선택, 번식    │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

│방법 및 입    │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

│식            │ 나) 가축의 종류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                               │

│              │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                                     │

│              │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

│              │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병에 견디는 성질)이 있을                               │

│              │것                                                                                                │

│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

│              │있다.                                                                                             │

│              │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                                │

│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                               │

│              │기 등)이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                                   │

│              │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기가                                  │

│              │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

│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

│              │ 가) 부화 직후의 가축 또는 젖을 뗀 직후의 가축인 경우(소를 가축 시                                │

│              │장 등에서 입식하는 경우 출생 후 10개월 이내만 인정함)                                             │

│              │ 나) 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 또는 녹용 생산용으로 육성축 또는 성축이                               │

│              │필요한 경우                                                                                       │

│              │ 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

│              │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

│              │ 마) 신규 인증을 신청한 농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                               │

│              │증을 유지한 농장은 제외함)에서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전                                     │

│              │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

├───────┼─────────────────────────────────────────────────┤

│마. 전환기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

│간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

│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 전                                   │

│              │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                                  │

│              │야 한다.                                                                                          │

│              │2)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기산하며, 방목지·                                │

│              │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                                   │

│              │여가 100퍼센트 가능하여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의 전환기간 2/3 범위 내에서                                  │

│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3)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                               │

│              │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              │4)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

│              │된다.                                                                                             │

│              │5)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은 해당 가축과 생육기간                               │

│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가축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

│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가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                                  │

│              │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

│              │6)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 하는                                │

│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

│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                                   │

│              │으로 한다.                                                                                        │

├───────┼─────────────────────────────────────────────────┤

│바. 사료 및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                                │

│ 영양 관리    │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

│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

│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              │3)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

│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

│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

│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                                │

│              │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

│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                                 │

│              │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                                  │

│              │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                                 │

│              │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                                 │

│              │다.                                                                                               │

│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

│              │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

│              │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

│              │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

│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

│              │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

│              │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

│              │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

│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                               │

│              │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8)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

│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사. 동물복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

│지 및 질병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

│관리          │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

│              │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

│              │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                               │

│              │진                                                                                                │

│              │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

│              │품종의 선택                                                                                       │

│              │2) 동물용의약품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

│              │농장에 비치되어 있는 유기축산물 질병·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

│              │사용하여야 한다.                                                                                  │

│              │3)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수의사                                 │

│              │처방전을 농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용의약                                 │

│              │품을 사용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

│              │인정한다.                                                                                         │

│              │ 가)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5)에 따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

│              │사용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진 동물용의약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

│              │비치하는 경우(사용가능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함)                                                 │

│              │ 나)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진단서를 비치한 경우(대상가축, 동물                               │

│              │용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

│              │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동물용의약품 주사·투약                                      │

│              │조치와 관련된 증명서를 비치한 경우                                                                │

│              │4)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마목                               │

│              │1)의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

│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적용)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                                    │

│              │다. 다만, 3)과 5)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휴약기간의                                  │

│              │2배를 준수하여 유기축산물로 출하 할 수 있다.                                                      │

│              │5)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                               │

│              │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수                                  │

│              │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단서(대상가축, 동물용의약품                                  │

│              │의 명칭·용법·용량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를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

│              │한다.                                                                                             │

│              │6)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                                │

│              │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                                   │

│              │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                                  │

│              │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

│              │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                                                    │

│              │7)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                                │

│              │세를 할 수 있다.                                                                                  │

│              │8)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                               │

│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                                │

│              │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

├───────┼─────────────────────────────────────────────────┤

│아. 운송·    │1) 살아있는 가축의 수송은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                               │

│도축·가공    │를 취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

│과 정의 품    │하며, 전기 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질 관리       │2)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

│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

│              │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

│              │3)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

│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                                  │

│              │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              │4) 농장 외부의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                               │

│              │장에 축산물의 취급을 의뢰하는 경우 취급자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                                    │

│              │의뢰 하여야 한다.                                                                                 │

│              │5) 살아있는 가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                               │

│              │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서는                                │

│              │아니 된다. 다만, 사목2)부터 4)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

│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

│              │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                                  │

│              │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7)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                               │

│              │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

│              │8)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

│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

│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9) 알 생산물을 물로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

│              │1)의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                                   │

│              │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알 생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                                   │

│              │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10)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                                │

│              │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

│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11)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                               │

│              │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12)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

│              │2)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살아있는 가축으로                                     │

│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                                   │

│              │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1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

│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사용                               │

│              │하는 도구와 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축산물의 유기적                                    │

│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15)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1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기축산물로 출하하기 전에 동물용의                                │

│              │약품 성분 또는 농약성분의 잔류량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인증                                   │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가축의 털, 가축 분뇨, 사료 통 등에서 농약성분 또는 동물용의약                                │

│              │품 성분이 검출된 경우                                                                             │

│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동물                              │

│              │용의약품 성분 또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

├───────┼─────────────────────────────────────────────────┤

│자. 가축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                               │

│뇨의 처리     │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가축분뇨법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와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                               │

│              │염을 방지하고,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

│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

│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                                │

│              │가증 또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

│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                                │

│              │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3)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                              │

│              │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차.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                               │

│              │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                                  │

│              │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

│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 정보의 제공(「수의사법」 제12                                   │

│              │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동                                  │

│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협조하여야 한다.                                                          │

├───────┴─────────────────────────────────────────────────┤

│3의2. 유기축산물 중 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 :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

├───────┬─────────────────────────────────────────────────┤

│심사 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경영관련 자료와 꿀벌의 사육 및 양봉의 산물?부산물(「양봉산업의 육                             │

│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양봉의 산                                  │

│              │물 또는 부산물을 말한다. 이하 “양봉 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과                                  │

│              │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                                  │

│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이                                  │

│              │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 꿀벌의 사육은 꿀벌의 수분활동을 통하여 환경 보호와 농림업 생산에                               │

│              │기여해야 하며,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                                   │

│              │어져야 한다.                                                                                      │

│              │3) 꿀벌의 건강은 적합한 품종의 선택, 양호한 환경, 균형 잡힌 먹이와                                │

│              │적절한 사육방식과 같은 예방적 조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              │4) 벌통과 벌집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고, 환경이나 양봉의                               │

│              │산물등에 오염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

│              │5) 벌집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 프로폴리스, 식물성 기름 등을 소재                               │

│              │로 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

│              │6) 벌통은 제2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곳에 놓여져                               │

│              │야 한다.                                                                                          │

│              │7) 벌통은 관행농업지역(유기양봉 산물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

│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는 제외), 오염된 비농업지역(「국                                  │

│              │토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쓰레기 및 하수 처리시설                                    │

│              │등), 골프장, 축사와 GMO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오염                                   │

│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지역에는 놓을 수 없                                    │

│              │다.(단, 꿀벌이 휴면상태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              │8)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유지하였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                                  │

│              │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인                                  │

│              │정한다.                                                                                           │

├───────┼─────────────────────────────────────────────────┤

│나. 꿀벌의    │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질병저항성 등을 고                               │

│선택, 번식    │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방법 및 입    │2) 처음 도입된 벌은 유기생산 농장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다                                │

│식            │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벌                                  │

│              │을 입식하여 유기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

├───────┼─────────────────────────────────────────────────┤

│다. 전환기    │1) 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은 유기양봉의 인증기준을 적어도 1년 동안                                │

│간            │준수하였을 때 유기양봉 산물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                                                 │

│              │2) 전환기간(1년) 동안에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모두 교체                               │

│              │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전환기간 동안에 모든 밀랍이 교체되지 않                                   │

│              │은 경우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 전환기간 동안 밀랍의 교체 과정에서 비허용물질이 사용되지 않아야                                │

│              │하고, 밀랍의 오염 위험이 없어야 한다.                                                             │

│              │4) 인증기관은 전환기간 중에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을 확보할 수 없는                               │

│              │경우 일반 양봉장으로부터 나온 밀랍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밀                                  │

│              │랍은 비허용물질(파라핀 등)로 처리되거나, 비허용물질이 사용된 지                                   │

│              │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라. 먹이 및   │1) 자연 밀원, 단물, 꽃가루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물 또는 자연(야생)                               │

│영양관리      │식물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

│              │2) 꿀벌에게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

│              │3) 생산시기 말기에는 꿀벌의 휴면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

│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과 꽃가루를 벌통에 남겨두어야 한다.                                           │

│              │4) 꿀벌의 생존에 필요한 임시 먹이는 기후 또는 기타 예외적인 환경으                                │

│              │로 인해 일시적으로 먹이가 부족한 경우인 최종 꿀 수확 후부터 다음                                  │

│              │밀원 또는 유밀기(꽃에서 꿀이 나오는 시기)의 시작 사이에만 공급할                                  │

│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이 사용되어야                                   │

│              │하며, 유기양봉 이전의 비유기양봉의 물질이 유기양봉 산물등에 혼입                                  │

│              │되지 않아야 한다.                                                                                 │

├───────┼─────────────────────────────────────────────────┤

│마. 동물복    │1) 양봉 산물등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

│지 및 질병    │날개를 자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리          │2)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                               │

│              │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3) 꿀벌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

│              │ 가) 지역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튼튼한 품종의 선택                                             │

│              │ 나) 필요한 경우 여왕벌의 갱신                                                                    │

│              │ 다) 정기적인 청소 및 시설·장비의 소독                                                           │

│              │ 라) 밀랍의 정기적 교체                                                                           │

│              │ 마) 충분한 화분과 꿀이 수집될 수 있는 벌통의 크기                                                │

│              │ 바)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벌통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

│              │ 사) 벌통의 크기에 적합한 수벌 무리의 조절                                                        │

│              │ 아) 질병에 감염된 벌통의 격리지역으로 이동                                                       │

│              │ 자) 오염된 벌통과 재료의 폐기                                                                    │

│              │4) 병해충 관리를 위해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

│              │기름[멘톨, 유칼립톨(eucalyptol), 캠퍼(camphor)], 바실루스 튜린겐                                  │

│              │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증기 및 직사 화염을 사용할 수 있                                    │

│              │다.                                                                                               │

│              │5) 3)·4)의 병해충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다음의                                │

│              │조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

│              │ 가) 우선적으로 식물성 치료와 동종요법의 치료를 선택한다.                                         │

│              │ 나) 부득이하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

│              │양봉 산물등은 유기양봉 산물등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처리된                                    │

│              │벌통은 격리된 곳에 두어야 하고,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                                   │

│              │다. 이 경우 모든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교체되어야                                     │

│              │한다.                                                                                             │

│              │ 다) 이러한 처리에 대해 그 분명한 기록을 모두 남겨야 한다.                                        │

│              │6) 훈연은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훈연재료는 자연적이거나 유기양봉                                │

│              │의 산물?부산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

├───────┼─────────────────────────────────────────────────┤

│바. 생산물    │1) 가공, 저장, 포장과 수송 및 취급과정에서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은                               │

│의 품질관리   │다음의 예방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              │ 가) 유기양봉 산물등은 비유기양봉 산물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

│              │관리할 것                                                                                         │

│              │ 나) 유기제품은 유기농업과 취급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재료와 물질                                │

│              │의 접촉으로부터 항상 보호할 것                                                                    │

│              │ 다) 유기양봉 산물등과 비유기양봉 산물등은 구분하여 저장하거나 취급                               │

│              │할 것                                                                                             │

│              │2) 유기양봉 산물등의 채취 과정에서 화학합성 방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

│              │야 한다.                                                                                          │

│              │3) 훈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훈연에 이용되는 물질은 천연 물질이거나                               │

│              │허용된 물질이어야 한다.                                                                           │

│              │4) 벌꿀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낮은 온도를 유지                                │

│              │하여야 하고, 양봉으로부터 나온 산물?부산물의 추출과 가공과정에서                                 │

│              │가열하여 농축해서는 아니된다.                                                                     │

│              │5) 유기 생산물을 위한 저장구역과 수송수단은 유기생산에 허용된 방법                                │

│              │과 재료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 또는                                 │

│              │기타 처리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              │6)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                               │

│              │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

│              │7)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 포함)인 방법이어야                                │

│              │하며, 유기양봉 산물등이 오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8) 가공, 저장 및 수송장비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                                │

│              │을 사용할 수 없다. 저장지역(시설) 또는 수송시설 내의 해충방제는                                   │

│              │소리, 초음파, 빛, 자외선, 트랩, 온도관리, 제어된 기체(이산화탄소                                  │

│              │(CO2), 산소(O2), 질소(N2)) 및 규조토와 같은 물리적 방어망 또는                                    │

│              │기타 오염의 우려가 없는 처리장치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              │9)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양봉 산물등의 변성이나 부패방지                                │

│              │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

│              │10) 유기 양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관련 자료를 기                                  │

│              │록·보관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

│              │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                                   │

│              │하여야 한다.                                                                                      │

│              │ 가) 벌의 품종과 원산지                                                                           │

│              │ 나) 질병, 번식 상의 문제점 예방 및 관리 계획서                                                   │

│              │ 다) 질병 예방·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나 동물용의약품                                        │

│              │ 라) 먹이 및 원료의 출처                                                                          │

│              │ 마) 양봉 산물등의 수확·가공·저장·판매                                                         │

│              │1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

│              │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                                   │

│              │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12)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1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

│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유기가공식품 :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                                                                    │

├───────┬─────────────────────────────────────────────────┤

│심사 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경영관련 자료와 가공식품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                                │

│              │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                                 │

│              │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                               │

│              │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 원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유기생산물과 비유기생산물이 혼합되지                               │

│              │않도록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

│              │4)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

│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              │5)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

│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6)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                                │

│              │치를 하여야 한다.                                                                                 │

│              │7)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                                  │

│              │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                                  │

│              │료를 인정한다.                                                                                    │

├───────┼─────────────────────────────────────────────────┤

│나. 가공원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

│료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                                   │

│              │다.                                                                                               │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

│              │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              │다만, 유기원료와 같은 품목의 비유기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

│              │ 가) 95% 유기가공식품 : 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                                    │

│              │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식품                                    │

│              │첨가물을 포함함)의 사용                                                                           │

│              │ 나) 70% 유기가공식품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                               │

│              │한 제품 중량의 30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규칙 별표 1 제                                    │

│              │1호다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포함함)의 사용                                                        │

│              │                                                                                                  │

│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

│              │┌───────────────────────────────┐                                │

│              ││                                                              │                                │

│              ││      =       ≥  0.95 (0.70)                                 │                                │

│              ││───  ───                                                │                                │

│              ││   -      ++                                                  │                                │

│              ││                                                              │                                │

│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                                │

│              ││ ()                                                           │                                │

│              ││: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                                │

│              ││량                                                            │                                │

│              ││: 비유기 원료(유기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                                │

│              ││: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                                │

│              ││: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                                │

│              │└───────────────────────────────┘                                │

│              │3) 2)의 단서 부분에 ‘유기원료와 같은 품목의 비유기 원료로 판단하는                               │

│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              │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                               │

│              │로 판단할 수 있다.                                                                                │

│              │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

│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

│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                                   │

│              │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

│              │ 다) 실제 사용되는 유기원료와 비유기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

│              │판단에 따른다.                                                                                    │

│              │4)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

│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

│              │ 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                               │

│              │한다.                                                                                             │

│              │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

│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함량 계산                                     │

│              │에 포함한다.                                                                                      │

│              │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                                │

│              │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

│              │ 마)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                               │

│              │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                                    │

│              │정하여 계산한다.                                                                                  │

│              │5)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                               │

│              │으며,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                                   │

│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              │6)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                             │

│              │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                                   │

│              │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

│              │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

│              │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

│              │사실                                                                                              │

│              │7)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정 시                                │

│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 및                                    │

│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수질 기준 및 「식품위                                   │

│              │생법」 제7조에 따른 소금(식염)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

│              │8) 1)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

│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

│              │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              │9) 가공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원료에 대한 납                               │

│              │품서, 거래인증서, 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기준 적합성 확인에                                    │

│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              │10) 사용원료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세우고 이를                                 │

│              │이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                                  │

│              │여서는 아니 된다.                                                                                 │

├───────┼─────────────────────────────────────────────────┤

│다. 가공방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                                │

│법            │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                                   │

│              │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                                  │

│              │할 수 없다.                                                                                       │

│              │2) 1)의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                                │

│              │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                                  │

│              │연 등을 말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말한다.                                       │

│              │3) 가공 및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                               │

│              │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

│              │제외한다.                                                                                         │

│              │4)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                                │

│              │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

│              │5)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

│              │6)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                                │

│              │하여 저장할 수 있다.                                                                              │

├───────┼─────────────────────────────────────────────────┤

│라. 해충 및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                               │

│병원균 관리   │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              │2)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

│              │한다.                                                                                             │

│              │ 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 예방조치                                       │

│              │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                               │

│              │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한 기계적?물리적?생                                  │

│              │물학적 방법을 사용                                                                                │

│              │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                             │

│              │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                                              │

│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                               │

│              │용하지 않아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

│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                                   │

│              │다.                                                                                               │

├───────┼─────────────────────────────────────────────────┤

│마. 세척 및   │1) 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                               │

│소독          │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이                               │

│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                                  │

│              │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규칙  별표  1 제                               │

│              │1호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

│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

│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바.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                               │

│              │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              │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                                │

│              │는 사용할 수 없다.                                                                                │

│              │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

│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

├───────┼─────────────────────────────────────────────────┤

│사. 유기원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                                │

│료 및 가공    │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

│식품의 수송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및 운반       │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

│              │사용할 수 없다.                                                                                   │

│              │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물질                                │

│              │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                                 │

│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아. 기록·    │1) 사업자는 제조·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

│문서화 및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

│접근 보장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

│              │야 한다.                                                                                          │

│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유기원                                │

│              │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입                                  │

│              │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              │3)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

│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                               │

│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

│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                                   │

│              │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자. 생산물    │1) 합성농약 성분이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거나 비인증품이 혼입                               │

│의 품질관리   │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품을 인증품                                  │

│등            │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인증표시를                                  │

│              │제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

│              │탁하는 경우 수탁자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이어야 하며 위·수탁                                  │

│              │업체 간에 위·수탁 계약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                               │

│              │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비식용유기가공품(양축용 유기사료·반려동물 유기사료) :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                                  │

│증기준                                                                                                            │

├───────┬─────────────────────────────────────────────────┤

│심사 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경영관련 자료와 가공품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

│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

│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                               │

│              │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

│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

│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5)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                                │

│              │치를 하여야 한다.                                                                                 │

│              │6)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연속하여 유지하였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

│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                                  │

│              │자료를 인정한다.                                                                                  │

├───────┼─────────────────────────────────────────────────┤

│나. 가공원    │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료            │해당되어야 하며, 유기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                                 │

│              │서 등 증빙서류(수입원료의 경우 거래인증서와 수입신고 확인증)를 비                                 │

│              │치하여야 한다.                                                                                    │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

│              │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

│              │2)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                               │

│              │료 또는 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를 사용할 수                                  │

│              │있다.                                                                                             │

│              │3)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

│              │있다. 다만, 유기원료와 같은 품목의 비유기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

│              │ 가) 95% 유기사료 : 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                                │

│              │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

│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단미사료?                                   │

│              │보조사료를 포함함)의 사용                                                                         │

│              │ 나) 70%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

│              │제품 중량의 30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규칙 별표 1 제1호                                    │

│              │나목에 따른 단미사료?보조사료를 포함함)의 사용                                                   │

│              │                                                                                                  │

│              │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

│              │┌──────────────────────────────┐                                  │

│              ││                                                            │                                  │

│              ││      =       ≥  0.95 (0.70)                               │                                  │

│              ││───  ───                                              │                                  │

│              ││   -      +                                                 │                                  │

│              ││                                                            │                                  │

│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 =++)                     │                                  │

│              ││: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비 │                                  │

│              ││식용유기가공품)의 중량                                      │                                  │

│              ││: 비유기 원료(유기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                                  │

│              ││: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                                  │

│              ││ - 유기원료의 비율계산 방법은 제4호나목3)과 4)를 준용함     │                                  │

│              │└──────────────────────────────┘                                  │

│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                               │

│              │다.                                                                                               │

│              │5)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

│              │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

│              │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

│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

│              │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

│              │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

│              │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

│              │6) 방사선으로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

│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

│              │7) 가공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원료에 대한 납                               │

│              │품서, 거래인증서, 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 내                                  │

│              │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              │8) 사용원료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                               │

│              │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여                                  │

│              │서는 아니 된다.                                                                                   │

├───────┼─────────────────────────────────────────────────┤

│다. 가공방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                                │

│법            │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                                   │

│              │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                                  │

│              │은 사용할 수 없다.                                                                                │

│              │2) 가공 및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가공품보존, 병원의 제거                                │

│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                                 │

│              │은 제외한다.                                                                                      │

│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                                │

│              │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

│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                                │

│              │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

├───────┼─────────────────────────────────────────────────┤

│라. 제조시    │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

│설기준        │한다.                                                                                             │

│              │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 사료                               │

│              │"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

│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              │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

│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                                           │

│              │(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                                   │

│              │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

├───────┼─────────────────────────────────────────────────┤

│마. 해충 및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                               │

│병원균 관리   │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              │2)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

│              │한다.                                                                                             │

│              │ 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 예방조치                                       │

│              │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                               │

│              │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한 기계적?물리적?생물                                │

│              │학적 방법을 사용                                                                                  │

│              │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

│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                                                 │

│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                               │

│              │용하지 않아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

│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                                    │

│              │다.                                                                                               │

├───────┼─────────────────────────────────────────────────┤

│바. 세척 및   │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

│소독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

│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                               │

│              │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                                  │

│              │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

│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

│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사.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

│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              │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                                │

│              │는 사용할 수 없다.                                                                                │

│              │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                                │

│              │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

├───────┼─────────────────────────────────────────────────┤

│아. 유기원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                               │

│료 및 가공    │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                                   │

│된 사료의     │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송 및 운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

│반            │사용할 수 없다.                                                                                   │

│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                               │

│              │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                                    │

│              │다.                                                                                               │

│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 하여야                               │

│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되는                                  │

│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

│자. 기록·    │1)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                                │

│문서화 및     │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                                   │

│접근보장      │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

│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                                │

│              │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

│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              │3)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

│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                               │

│              │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

│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

│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차. 생산물    │1) 합성농약 성분이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거나 비인증품이 혼입                               │

│의 품질관리   │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제품을 인증품                                   │

│등            │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인증표시를                                  │

│              │제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

│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도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이어야 하며 위                                  │

│              │?수탁업체 간에 위?수탁 계약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

│              │한다.                                                                                             │

│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                               │

│              │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무농약농산물 :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

├───────┬─────────────────────────────────────────────────┤

│심사 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농업생태계유지와 환경보전 역할수행을 위한 경작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

│              │서 재배포장조건, 재배방법 및 품질관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기준을                                  │

│              │준수해야 한다.                                                                                    │

│              │2)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

│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

│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                                  │

│              │다.                                                                                               │

│              │3)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번갈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

│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                                   │

│              │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                                   │

│              │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              │5)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                                │

│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 가)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                               │

│              │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나)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

│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                                   │

│              │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하                                    │

│              │여야 한다.                                                                                        │

│              │ 다) 가)부터 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              │6)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                                  │

│              │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                                  │

│              │료를 인정한다.                                                                                    │

├───────┼─────────────────────────────────────────────────┤

│나. 재배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                                │

│포장·        │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

│용 수·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                                  │

│종자          │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

│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                                    │

│              │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

│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3) 2)에 의한 토양 검정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                                │

│              │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

│              │수 있다.                                                                                          │

│              │4) 재배포장 주변에 관행재배농지,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우려가 있는 경                               │

│              │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는 등 농약 흩날                                  │

│              │림, 농업용수,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

│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                                   │

│              │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                                   │

│              │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

│              │설치하여야 한다.                                                                                  │

│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                               │

│              │지가 아니어야 한다.                                                                               │

│              │6)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                                │

│              │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                                │

│              │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

│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배지의 원료에서 기인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                                  │

│              │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

│              │7) 용수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가)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어린                              │

│              │잎채소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또는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버섯류                                    │

│              │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

│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다만, 버섯류 재배에 사                                     │

│              │용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미생물 항목 및 농업용수 기준에                                    │

│              │모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

│              │ 나) 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                               │

│              │조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

│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                                    │

│              │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8) 7)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며,                                │

│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                                │

│              │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할 수                                   │

│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

│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

│              │9)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한 번의 생육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

│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                                  │

│              │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                                  │

│              │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                                  │

│              │다.                                                                                               │

│              │  가) 우선적으로 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

│              │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 이외의 물질로 처리한 종자                                │

│              │또는 묘(육묘 시 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

│              │10) 종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                                │

│              │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

├───────┼─────────────────────────────────────────────────┤

│다. 재배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                               │

│방법          │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                                  │

│              │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2)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

│              │한다.                                                                                             │

│              │3)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에 따른 두과작물(콩과작물)·                                │

│              │녹비작물(풋거름 작물) 또는 심근성작물(깊은뿌리작물)을 재배하도록 권                               │

│              │장한다.                                                                                           │

│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                               │

│              │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

│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

│              │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

│              │ 나) 적합한 돌려짓기(윤작) 체계                                                                   │

│              │ 다) 기계적 경운                                                                                  │

│              │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                                │

│              │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

│              │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

│              │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

│              │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

│              │ 아) 동물의 방사                                                                                  │

│              │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

│              │6) 병해충이 5)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                              │

│              │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

│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

│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라. 생산물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

│의 품질관리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무농                                   │

│등            │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                                  │

│              │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                                   │

│              │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

│              │한다.                                                                                             │

│              │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

│              │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

│              │사용                                                                                              │

│              │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

│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                                     │

│              │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

│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                                │

│              │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                                     │

│              │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

│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

│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                                   │

│              │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                                   │

│              │여야 한다.                                                                                        │

│              │5)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

│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                                   │

│              │용 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

│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                               │

│              │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

│              │7) 합성농약 검출원인이 비의도적 오염으로 확인된 경우, 합성농약 검출                               │

│              │량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

│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                                  │

│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

│              │8)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                                │

│              │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9)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                                  │

│              │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0)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

│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1)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                                │

│              │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

│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                               │

│              │위생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              │12)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                                │

│              │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

│              │취급하는 작업장 바닥과 통로는 작업 시작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                                  │

│              │다.                                                                                               │

├───────┼─────────────────────────────────────────────────┤

│마. 그 밖의   │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1)·2)·3)와 다목                                     │

│ 사항         │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배양액으로 인한                               │

│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

│              │3) 나목 9)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

│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또는 종자)가 유기 또는 무농                                   │

│              │약농산물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

│              │ 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

│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생산자(농가)                                    │

│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제조 단위(인증품 관리단위)로                                     │

│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              │ 나) 어린잎 채소 : 토양?배지에서 재배하면서 생육 중인 어린 작물체로                              │

│              │출하하는 경우에는 나목 9)가)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              │4)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                                │

│              │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5) 농장(포장) 내에 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                               │

│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

│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                                   │

│              │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              │7) 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                           │

│              │구?설비를 세척?살균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

│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                                │

│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              │8) 무농약 종자·묘는 이 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                                │

│              │하여야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                                   │

│              │운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

│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                                  │

│              │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              │9) 농장에서 발생한 폐비닐, 사용한 자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및 병해충                               │

│              │?잡초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 하천?호                               │

│              │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농                                   │

│              │장 및 인증농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              │된다.                                                                                             │

├───────┴─────────────────────────────────────────────────┤

│7.                                                                                                         │

├─────────────────────────────────────────────────────────┤

│8.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                                                              │

├───────┬─────────────────────────────────────────────────┤

│심사 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경영관련 자료와 가공식품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                                │

│              │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                                 │

│              │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인증받은 원료?제품과 인증 받지 않은                               │

│              │원료?제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오염원 또는 금                                 │

│              │지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                                  │

│              │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                                  │

│              │료를 인정한다.                                                                                    │

├───────┼─────────────────────────────────────────────────┤

│나. 가공원    │1)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다                                │

│료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원재료 함량                                    │

│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

│              │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

│              │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                               │

│              │식품                                                                                              │

│              │2) 1)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                               │

│              │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식품첨가                                   │

│              │물?가공보조제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할 수                                 │

│              │있다.                                                                                             │

│              │                                                                                                  │

│              │┌─────────────────────────────────┐※ 무농약원료 비율의 계산법 │

│              ││                                                                  │                            │

│              ││      =       ≥  0.95                                            │                            │

│              ││───  ───                                                    │                            │

│              ││   -      +                                                       │                            │

│              ││                                                                  │                            │

│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                            │                            │

│              ││: 무농약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농 │                            │

│              ││약원료가공식품, 이하 “무농약원료”라 한다)의 중량                │                            │

│              ││: 무농약원료를 제외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                            │

│              ││: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                            │

│              │└─────────────────────────────────┘                            │

│              │                                                                                                  │

│              │3) 무농약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

│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

│              │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무농약원료에 포함                                │

│              │시켜 계산한다.                                                                                    │

│              │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

│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시켜                                      │

│              │계산한다.                                                                                         │

│              │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                                │

│              │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

│              │ 마) 무농약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원료                                │

│              │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무농약원료 비율만큼만                                     │

│              │무농약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

│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                               │

│              │으며,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                                   │

│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              │5)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생물체 또                              │

│              │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

│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

│              │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

│              │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

│              │사실                                                                                              │

│              │6)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무농약원료 비율 산정                                 │

│              │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                                    │

│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수질 기준 및 「식품                                  │

│              │위생법」 제7조에 따른 소금(식염)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

│              │7) 가공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원료에 대한 납                               │

│              │품서, 거래인증서, 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기준 적합성 확인에                                    │

│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              │8) 사용원료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                               │

│              │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여                                  │

│              │서는 아니 된다.                                                                                   │

├───────┼─────────────────────────────────────────────────┤

│다. 가공방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                                │

│법            │은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                                  │

│              │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

│              │수 없다.                                                                                          │

│              │2) 1)의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                                │

│              │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                                  │

│              │연 등을 말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말한다.                                       │

│              │3) 가공 및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                               │

│              │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

│              │제외한다.                                                                                         │

│              │4)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                                │

│              │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

│              │5)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

│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

│              │6)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                                │

│              │하여 저장할 수 있다.                                                                              │

├───────┼─────────────────────────────────────────────────┤

│라. 해충 및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                               │

│병원균 관리   │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

│              │2)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

│              │한다.                                                                                             │

│              │ 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 예방조치                                       │

│              │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                               │

│              │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한 기계적?물리적?생                                  │

│              │물학적 방법을 사용                                                                                │

│              │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                             │

│              │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                                              │

│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                               │

│              │용하지 않아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

│              │하여야 한다.                                                                                      │

├───────┼─────────────────────────────────────────────────┤

│마. 세척 및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                                │

│소독          │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              │2)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                               │

│              │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                                   │

│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규칙 별표 1 제1                                │

│              │호다목1)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

│              │4)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허용하는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                               │

│              │비에 사용하는 경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

│              │조치하여야 한다.                                                                                  │

├───────┼─────────────────────────────────────────────────┤

│바.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무농                                │

│              │약원료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              │2)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                                │

│              │는 사용할 수 없다.                                                                                │

│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                               │

│              │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

├───────┼─────────────────────────────────────────────────┤

│사. 원료 및   │1)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

│가공식품의    │사용할 수 없다.                                                                                   │

│수송 및 운    │2)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반            │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

│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아. 기록·    │1)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

│문서화 및     │무농약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

│접근 보장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              │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

│              │취급에 관한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              │3)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                               │

│              │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                                   │

│              │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자. 생산물    │1) 합성농약 성분이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거나 비인증품이 혼입                               │

│의 품질관리   │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품을 인증품                                  │

│등            │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인증표시를                                  │

│              │제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사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                               │

│              │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유기가공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인증사업자이어야 하며, 위·수탁업체 간에 위·수탁계약 관계를 증                                   │

│              │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                               │

│              │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

├───────┬─────────────────────────────────────────────────┤

│심사사항      │인증기준                                                                                          │

├───────┼─────────────────────────────────────────────────┤

│가. 일반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최근 1년                               │

│              │이상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                                  │

│              │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기간을 단축                                  │

│              │할 수 있다.                                                                                       │

│              │2) 작업기록을 통해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

│              │한다.(기초재고량+입고량=기말재고량+출고량)                                                        │

│              │3)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재포장과정(취급자)의 인증기준을 준수하                                │

│              │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                                  │

│              │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                                │

│              │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                                  │

│              │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                                  │

│              │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                                  │

│              │료를 인정한다.                                                                                    │

├───────┼─────────────────────────────────────────────────┤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

│시설기준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

│              │작업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

│              │신고를 한 작업장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

│              │(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

│              │권장한다.                                                                                         │

│              │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                                │

│              │는 작업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

│              │야 한다.                                                                                          │

│              │3) 작업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                               │

│              │(해당 작업장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 인증관리                                    │

│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다. 원료관    │1) 원료 인증품(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포                               │

│리            │함한다)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                                  │

│              │지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원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에 대한 납품                                │

│              │서, 거래인증서, 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 내에                                  │

│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              │3) 사용원료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                               │

│              │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여                                  │

│              │서는 아니 된다.                                                                                   │

│              │4)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

│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                                  │

│              │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

│라. 취급방    │1)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                                │

│법            │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                                   │

│              │다.                                                                                               │

│              │2)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인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며,                               │

│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

│              │ 나)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운송, 수입 등 취급 전 과정에서                                │

│              │인증품에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                                     │

│              │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다) 인증품과 비인증품 또는 같은 품목으로 인증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

│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                                    │

│              │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2)다)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유기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과 혼합                                │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합된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로 간주하며, 최                                   │

│              │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4)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              │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                               │

│              │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

│              │6) 인증품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

│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7)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

│              │한다.                                                                                             │

│              │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

│              │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                               │

│              │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한 기계적·물리적                                      │

│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

│              │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

│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

│              │있으나 인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할 것                                              │

│              │8)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                               │

│              │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              │9) 인증품 및 기구?설비를 세척?소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을                            │

│              │사용 할 수 있으나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

│              │한다.                                                                                             │

│              │ 가) 인증품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이산화염소(기체                               │

│              │-빵제조에 한함), 이산화염소수, 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                                     │

│              │수 사용 가능                                                                                      │

│              │ 나) 기구?설비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 사용 가능                                        │

├───────┼─────────────────────────────────────────────────┤

│마. 저장?포  │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

│장?운송?수송│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              │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                                │

│              │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                                     │

│              │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

│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

│              │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              │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                               │

│              │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                                   │

│              │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 원료 인증품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

│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에서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

│              │다.                                                                                               │

│              │6) 라목3)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포장하                                │

│              │는 경우에는 각 인증의 종류 및 품목별 함량비율을 규칙 제21조·제                                   │

│              │44조·제59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              │7)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                                 │

│              │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                                  │

│              │여야 한다.                                                                                        │

├───────┼─────────────────────────────────────────────────┤

│바. 생산물    │1) 합성농약 성분이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거나 비인증품이 혼입                               │

│등의 품질관   │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제품을 인증품                                   │

│리 등         │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인증표시를                                  │

│              │제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허용되지 않는 물질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3) 출하한 농산물의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또는 표준바코드 등                               │

│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                                  │

│              │여야 한다.                                                                                        │

│              │4)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                               │

│              │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                                 │

│              │매)의 인증기준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국                                  │

│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 제                                 │

│              │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

별표 0001: 작물별 생육기간(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작물별 "생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년생 미만 작물 :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나.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다.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라. 상록수(감귤, 녹차 등) :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일까지

별표 000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고, 그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심사를 결정한 때에는 재심사의 대상이 된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인증심사원을 지정하고, 그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다) 인증신청 품목을 재배ㆍ생산하는 규모에 따른 생산계획량 적정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마)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또는 인증부적합 필지인지 여부

   바)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인증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등)를 제출받아야 하며, 서류심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장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 제조ㆍ가공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시제품 생산을 포함한다)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3) 인증 신청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하는 지

    (4) 인증 신청 시 제출한 경영 관련 자료는 신청인이 기록ㆍ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ㆍ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마)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4)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5)에서 9)까지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토양, 용수, 생산물(이하 생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한다.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ㆍ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ㆍ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ㆍ매립ㆍ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나) 토양(잔류농약) : (2)에 해당되나 생산물을 수거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다)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수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개인신청 농가(신규 신청, 갱신 신청농가는 3년 1회 이상 검사)

    (3) 퇴비 :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나) 축산물

    (1) 토양ㆍ용수 : 농림산물의 검사대상에 따르되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합성농약ㆍ중금속 검사성적이 없는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 및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용수(「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ㆍ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 또는 GMO의 혼입ㆍ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 축산물[식육ㆍ시유(시판우유)ㆍ알ㆍ혈청]ㆍ가축분뇨ㆍ털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및 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동물용의약품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수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개인신청 농가(신규 신청, 갱신 신청농가는 3년 1회 이상 검사)

   다)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세척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생산물 : 전용 생산라인이 없이 일반가공품과 병행 가공하는 경우(가공품), 취급시설에서 비 인증품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경우(취급자), 기타 비인증품 또는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라) 가)에서 다)까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 등에 의해 조사되어 공증성이 확보된 검사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잔류농약 제외)ㆍ용수 검사 : 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

    (2) 토양(잔류농약만 해당)ㆍ생산물ㆍ축산물(사료, 가축분뇨 등) 검사 : 최근 3개월 이내의 검사성적

  6)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설정된 성분 중 해당지역에서 오염이 우려 되는 특정성분(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을 검정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4조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토양에 잔류되는 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2) 용수 : 수역별로 농업용수(하천ㆍ호소의 경우 ‘Ⅳ’ 등급을 의미함) 또는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3) 생산물 : 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GMO

    (4) 퇴비 : 합성농약 및 잔류항생 물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나) 축산물

    (1) 토양ㆍ용수 : 토양은 농림산물의 기준에 따르며, 용수는 생활용수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사료ㆍ축산물ㆍ가축분뇨ㆍ털 : 합성농약 성분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또는 사용이 의심되는 성분과 GMO

   다)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생산물 : 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과 GMO 및 비인증품 유래물질(식품첨가물 등)

   라) 가)에서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수는 해당 국가의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 중 6)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정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토양, 용수, 자재(비료, 축분, 깔짚, 털 등), 사료에 대한 검사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ㆍ사료ㆍ축산가공식품ㆍ가축분뇨에 대한 검사

   다)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물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

   라)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용수의 검사

   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 유기식품 등의 검사(GMO 검사 포함)

   바) 「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 퇴비의 검사

   사) 「사료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 사료의 검사

   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 : 공인된 분야

   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과 시설을 갖춘 분야

   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ㆍ승인된 기관 : 공인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카) 기타 새로운 검사 대상 및 잔류물질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정하는 시험연구기관

  8) 검사성적서는 7)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한 공인검사성적서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시험방법 또는 공인검사성적서로 간주한다.

   가)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1) 토양ㆍ가축분뇨ㆍ가공품 등 검사대상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준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정시험방법과 같은 수준의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공인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2) 공인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치 않는 분야에 한정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검사의 유효성을 인정한 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9) 시료수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수거한다.

   나) 6)의 검사 항목(토양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료수거는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배포장 형태, 출하ㆍ집하 형태 또는 적재 상태ㆍ진열 형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 지점을 선정하여 수거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수거가 어려울 경우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달리 선정하여 수거하거나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다) 시료수거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 경우에는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포함한다) 참여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1) 식육의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에서  인증심사원 참여하에 신청인 또는 수의사가 수거하는 경우

    (2)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축산물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수거하는 경우

    (3) 관계 공무원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수거하는 경우

   라) 시료 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양으로 한다.

   마)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료수거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한다.

   바) 수거한 시료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 경우에는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포함한다) 참여하에 봉인 조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작성한다.

   사) 인증심사원은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수거한 시료와 함께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0) 인증심사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ㆍ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라. 추가심사ㆍ보완심사

  1)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방법을 보완하여 인증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보완된 심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심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심사결과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ㆍ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기준 예외적용 내역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현장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료수거확인서와 검사성적서를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표 1 제3호다목1)에 따라 지정된 인증심의관에게 인증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1호가목2)와 3)을 적용한다.

  3)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고,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라목에 따른 추가심사와 인증심의관에게 2)에 따라 추가심의를 하게 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나. 표본심사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다음의 표본농가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은 심사 방법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현장심사 전에 단체 대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구성원수(호 │5～15 │16～24│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121 ┃

┃)           │      │      │        │        │        │        │        │        │이상┃

┠──────┼───┼───┼────┼────┼────┼────┼────┼────┼──┨

┃표본농가    │4 이상│8 이상│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

┃            │      │      │        │        │        │        │        │        │이상┃

┗━━━━━━┷━━━┷━━━┷━━━━┷━━━━┷━━━━┷━━━━┷━━━━┷━━━━┷━━┛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원의 전체 신청필지에 대해 신청서의 면적과 품목의 일치 여부, 실제 재배ㆍ사육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표본농가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4)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작성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상호 날인한 후  1부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과정에서 농장(포장) 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한 서류

   나) 심사(서류ㆍ현장)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우려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다. 심사결과보고는 제1호마목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인증심사 자료는 심사한 농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과 나목2)의 전체 재배지에 대한 확인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의 판정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표본심사 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3) 2)에 따른 표본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단체가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규칙 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의 판정기준을 따름

   나) 기존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기존 심사한 표본농가 수 이상을 심사하여 2)의 판정기준을 따름

별표 000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인증번호는 시도별 지정번호(00), 인증종류(0), 인증서의 발급순번(00000)을 결합하여 일련번호 방식으로 부여한다.

2. 시도별 지정번호는 아래와 같다.

┌───────────────┬─────────────────────────────┐

│시도별 지정번호               │비   고                                                   │

┝━━━━━━━━━━━━━━━┿━━━━━━━━━━━━━━━━━━━━━━━━━━━━━┥

│서울특별시 (01)               │예) 서울특별시에서 유기농산물을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    │

├───────────────┤우                                                        │

│부산광역시 (02)               │ - 인증번호: 01100001                                     │

├───────────────┤                                                          │

│대구광역시 (03)               │                                                          │

├───────────────┤                                                          │

│인천광역시 (04)               │                                                          │

├───────────────┤                                                          │

│광주광역시 (05)               │                                                          │

├───────────────┤                                                          │

│대전광역시 (06)               │                                                          │

├───────────────┤                                                          │

│울산광역시 (07)               │                                                          │

├───────────────┼─────────────────────────────┤

│경기도 (10)                   │예) 경기도에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첫 번째로 인증 받     │

├───────────────┤은 경우,                                                  │

│강원도 (11)                   │ - 인증번호: 10700001                                     │

├───────────────┤                                                          │

│충청북도 (12)                 │                                                          │

├───────────────┤                                                          │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13) │                                                          │

├───────────────┤                                                          │

│전라북도 (14)                 │                                                          │

├───────────────┤                                                          │

│전라남도 (15)                 │                                                          │

├───────────────┤                                                          │

│경상북도 (16)                 │                                                          │

├───────────────┤                                                          │

│경상남도 (17)                 │                                                          │

├───────────────┤                                                          │

│제주특별자치도 (18)           │                                                          │

├───────────────┼─────────────────────────────┤

│해외 (99)                     │예) 브라질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

│                              │ - 인증번호: 99800001                                     │

└───────────────┴─────────────────────────────┘

3. 인증종류별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유기농림산물 : 1

 나. 유기축산물 및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 : 2

 다. 무농약농산물 : 3

 라. 취급자 : 6

 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7

 바. 유기가공식품 : 8

 사. 비식용유기가공품(양축용 유기사료·반려동물 유기사료) : 9

4. 인증서의 발급순번은 해당 시도의 인증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다만, 취급자 일련번호는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자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취급자를 발급 순서대로 부여한다.

별표 0003: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

│심사 사항   │구비요건                                                          │

├──────┼─────────────────────────────────┤

│가. 경영관리│1)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  │

│            │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가)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

│            │ 나)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날짜[생산의 경우 파   │

│            │종·식재일자 또는 입식일자, 수확일자 또는 집란(集卵)·집유(集     │

│            │乳)·도축일자,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

│            │ 다)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수량                  │

│            │ 라) 해당 인증품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의 업체명과 주소 및 거래관련  │

│            │계약서                                                            │

│            │2) 1)의 자료는 규칙 별표 5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 및 인 │

│            │증신청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   │

│            │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

│나. 수량관리│1)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

│            │2)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의 │

│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

별표 0004: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4]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제12조제1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 제조ㆍ가공자의 표시(예시) 

    ┏━━━━━━━━━━━━━━━━━━━━┓

┃인증품의 표시사항                       ┃

┠┬───────────────────┨

┃│??생산자 : **작목반(김**)           ┃

┃│??품목 : 유기재배 딸기              ┃

┃│??생산지 : 경북 김천시              ┃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

┃│??전화번호 : ***-****-****          ┃

┠┴───────────────────┨

┃인증번호 : ********                     ┃

┃                                        ┃

┗━━━━━━━━━━━━━━━━━━━━┛

     비고 :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6 및 별표 15의 작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종류에 맞게 표시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규칙 별표 7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나. 취급자의 표시(예시)

    ┏━━━━━━━━━━━━━━━━━━━━┓

┃인증품의 표시사항                       ┃

┠┬───────────────────┨

┃│??취급자 : *** 포장센터             ┃

┃│??품목 : 유기재배 딸기              ┃

┃│??생산지 : 경북 김천시              ┃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

┃│??전화번호 : ***-****-****          ┃

┠┴───────────────────┨

┃인증번호 : ********                     ┃

┠────────────────────┨

┃??생산자 인증번호 : ********          ┃

┃                                        ┃

┗━━━━━━━━━━━━━━━━━━━━┛

     비고 : 생산자 인증번호는 인증품을 생산한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인증품이 혼합된 경우 또는 단일 품목으로 생산자가 연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입ㆍ출고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바코드, 「친환경농산물 안심유통시스템」을 통한 유통표준코드 또는 QR코드(Quick Response Code) 등의 식별체계로 표시 할 수 있다.

 다.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별표 1 제4호나목2)와 제5호나목3)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방법

  1)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비유기 원료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 부합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주 표시면에 "유기 70%"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각 글자크기는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

┃거래명세서                                                        ┃

┠───┬────┬───────┬───┬────┬───────┨

┃공급  │등록번호│***-**-*****  │공급자│등록번호│***-**-*****  ┃

┃받는자├────┼───────┤      ├────┼───────┨

┃      │업체명  │**친환경유통  │      │업체명  │**친환경작목반┃

┃      │        │              │      │        │(인)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경북 김천시 용│      │포장장소│경북 김천시 용┃

┃      │주소    │전로 ***      │      │        │전로 ***      ┃

┣━━━┷┯━━━┷━┯━━━━━┿━━━┿━━━━┿━━━━━━━┫

┃거래일자│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인증종류      ┃

┠────┼─────┼─────┼───┼────┼───────┨

┃2013.6.2│유기농배추│포기      │100   │********│유기농        ┃

┗━━━━┷━━━━━┷━━━━━┷━━━┷━━━━┷━━━━━━━┛

   비고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예시)은 제1호와 제2호의 표시방법(예시)을 준용한다.

4.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로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제한적       │

│                                    │                          │유기표시 제품)        │

│                                    ├─────┬───────┼─────┬─────┤

│                                    │유기 원료 │유기 원료     │유기 원료 │유기 원료 │

│                                    │95% 이상  │70%  이상     │70% 이상  │70% 미만  │

│                                    │          │(유기가공식품 │          │(특정원료 │

│                                    │          │·            │          │)         │

│                                    │          │반려동물사료) │          │          │

├──────────────────┼─────┼───────┼─────┼─────┤

│유기 인증로고의 표시                │O         │X             │X         │X         │

├──────────────────┼─────┼───────┼─────┼─────┤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 │O         │X             │X         │X         │

│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          │              │          │          │

├──────────────────┼─────┼───────┼─────┼─────┤

│주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  │O         │O             │X         │X         │

│미의 글자 표시                      │          │              │          │          │

├──────────────────┼─────┼───────┼─────┼─────┤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 또는 │O         │O             │O         │X         │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          │              │          │          │

├──────────────────┼─────┼───────┼─────┼─────┤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 또는 이와 같 │O         │O             │O         │O         │

│은 의미의 글자 표시                 │          │              │          │          │

└──────────────────┴─────┴───────┴─────┴─────┘

비고 : 유기원료는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원재료를 말하며 이 표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주 표시면, 원재료명의 정의 또는 의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농림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유기사료에 한함)을 준용한다.

5. 인증번호의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

 가.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인증기관(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증기관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승인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0004: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적합성조사 방법(제13조의2 관련)

[별표 4의2]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적합성조사 방법(제13조의2 관련)

1. 적합성조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서류검사 

   1) 서류검사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및 표시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신고한 비식용유기가공품(단미사료ㆍ보조사료ㆍ배합사료)에 대해 매 건마다 실시한다.

   2) 서류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사항목    │검사내용                                                      │

├──────┼───────────────────────────────┤

│신고서 확인 │○ 신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이 누락 없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  │

│            │지 여부                                                       │

├──────┼───────────────────────────────┤

│인증서 사본 │○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

│확인        │인증서인지 여부                                               │

│            │○ 인증서에 기재된 사항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

│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            │○ 신고서에 기재된 ‘제조회사’와 ‘품목명’이 인증서에 기재  │

│            │되어 있는 ‘제조·가공자’와 ‘인증품목’과 일치하는 지       │

│            │여부                                                          │

│            │○ 해당 제품의 수입 선적일이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유효기간이내 │

│            │인지 여부                                                     │

├──────┼───────────────────────────────┤

│거래인증서  │○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

│확인        │거래인증서인지 여부                                           │

│            │○ 거래인증서에 기재된 ‘거래업자’, ‘거래품목’, ‘거래량’ │

│            │등의 정보가 신고서 및 인증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 여      │

│            │부                                                            │

│            │○ 그 밖에 수입 신고된 제품이 인증 받은 비식용유기가공품인지  │

│            │에 대한 서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

│포장재 표시 │○ 제품의 표시사항(포장지 견본)이 규칙 제21조의 표시규정에 적 │

│사항 확인   │합한지 여부                                                   │

│            │○ 제품의 표시사항(포장지 견본)이 제조업체, 수출지, 인증여부  │

│            │등 신고서류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

  나. 정밀검사 

   1) 정밀검사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및 표시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정밀검사(신고하려는 제품과 제조국ㆍ제조업자ㆍ제품명이 같은 제품에 대해 실시한 정밀검사에 한함)를 받은 적이 없는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제조국ㆍ제조업자ㆍ제품명이 같은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연속하여 3회 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외)

   2) 정밀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4 제5호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 중 검출빈도 또는 기준 위반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검정은 별표 2 제1호 다목 7)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ㆍ제29조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사료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 수입신고인은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해당 검정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한다.

    라) 수입신고인이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시료의 채취 및 처리방법 등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2. 검사결과의 판정

  가. 지원장은 1호의 검사내용에 따라 서류검사 및 정밀검사를 완료한 경우 각 단계별로 각각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나. 지원장은 서류검사 사항 중 단순한 기재오류 사항 및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으로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한다.

 3. 검사결과 조치 및 통보

  가. 지원장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2) 비식용유기가공품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변경

    3) 그 밖의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 규칙 별표 9의 각 호를 적용하여 조치

  나. 지원장은 정밀검사결과 합성농약ㆍ동물용의약품 등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 하는 등 사료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0005: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5]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제14조제1항 관련)

1. 생산과정조사

 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종류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인증기관은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 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단체 인증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 1회 조사로 간주하며, 2)부터 4)까지의 조사는 정기조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수시조사 : 사무소장은 인증사업자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 등을 접수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특별조사 :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4) 불시심사 : 인증기관은 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불시심사를 실시한다.

 다. 생산과정조사의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조사대상, 조사시간,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증기관에서는 1일 조사대상 인증사업자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축산물은 사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되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하되 인증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7) 제조ㆍ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조사원은 나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성농약ㆍ동물용의약품,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

  2) 합성농약 등 비 허용물질 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검사대상에 해당되나 인증심사 시 생육 중인 가축으로 시료수거가 가능하지 않아 검사하지 않은 경우(축산물에 한함)

 사. 인증기관은 당해 연도 생산과정조사 대상 건의 5% 이상에 대해 인증사업자에게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생산과정조사(불고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3년 이내 인증기준 위반이 있었거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등 위험도가 높은 인증 건을 위주로 선정한다.

 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원장은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인증사업자 면담 및 관련 보고서 검토 등의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이 인증품 사후관리 요령과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유통과정조사

 가. 사무소장은 인증품등의 판매장ㆍ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품등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나. 사무소장은 전년도 조사업체 내역, 인증품등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내 인증품등 유통업체 목록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다. 조사종류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 조사주기는 나목에 따라 등록된 유통업체(취급인증사업자 포함)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수시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ㆍ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특정업체(온라인ㆍ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정기조사 외에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시

  3) 특별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

 라.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등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가 인증품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마. 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인증품등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취급 중인 인증품등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한다.

  4)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인증품등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등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6) 수입 인증품의 경우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유기식품등의 신고를 완료한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 조사원은 다목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성농약ㆍ동물용의약품, GMO 등 잔류물질(이하 "금지물질"이라 한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취급 중인 인증품등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의 인증품등을 취급하는 경우

 사.  

별표 0005: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5조제3호 관련)

[별표 5의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5조제3호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소속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 사항의 촬영사진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원본)

  3)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조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라목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단, 과태료 최소 부과 금액인 4만원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음)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원의 품질관리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징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지원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 지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과태료징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별표 000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5조제4호 관련)

[별표 5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5조제4호 관련)

1. 과징금 부과대상 확인

 가.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법 제24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적발된 내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가목에 따른 확인결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확인되면 그 부과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위반자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요청

 가. 사무소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영 별표 1의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과징금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2)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서

   3)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근거 자료

 나. 과징금 부과 요청을 받은 지원장은 가목에 따른 서류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4. 과징금 납부 관리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고금 관리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별표 0006: 삭제

[별표 6] 

별표 0007: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8조 관련)

[별표 7]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이 표는 규칙 제24조ㆍ제29조제3항ㆍ제46조 및 규칙 별표 9 제3호라목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수 의무자"란 회수ㆍ폐기 대상 인증품을 생산ㆍ수입ㆍ유통ㆍ취급한 자를 말한다.

 나. "회수대상 인증품"이란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인증품을 말한다.

 다. "폐기"란 회수한 인증품을 소각, 파쇄, 용도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 "통보"란 회수ㆍ폐기와 관련된 내역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회수ㆍ폐기 통보

 가. 인증기관, 검정기관 등이 인증품 시료를 검사하여 회수대상 인증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료를 수거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무소장은 회수대상 인증품이 확인되면 회수 의무자에게 해당 인증품을 회수ㆍ폐기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당 사무소장이 관할하지 않은 지역에 회수대상 인증품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회수ㆍ폐기 명령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무소장은 회수ㆍ폐기와 관련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관련 조치 사항을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회수의 이행

 가. 회수 의무자는 회수ㆍ폐기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인증품에 대하여 출고를 중지하여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 대상량을 파악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회수 의무자는 회수ㆍ폐기를 통보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무소장은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지원장과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 의무자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1) 제품량(생산량ㆍ보관량ㆍ판매량)이 부정확한 경우

  2) 판매ㆍ유통경로가 불명확하거나 회수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회수 후 처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회수 의무자는 회수ㆍ폐기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마. 사무소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수결과의 검증

 가. 사무소장은 회수를 개시한 날부터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회수의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나. 회수 의무자는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완료된 경우 회수된 제품을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게 일정장소에 봉인하여 보관하고, 최종 회수량을 파악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수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무소장은 회수완료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증한다.

  1) 최종 회수량 확인

  2) 실제 회수대상 인증품이 회수되었는지 반품관련 서류 및 현품 확인

  3) 거래처별 유통재고량이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거래처를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사무소에 확인을 요청

 다. 사무소장은 검증결과 회수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회수를 완료하도록 명한다.

5. 폐기 처리

 가. 회수 의무자는 회수된 인증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 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종자용 등 비식용) 등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축산물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이  경우 회수 의무자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회수한 인증품 등이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소각ㆍ매몰되도록 해야 한다), 식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가공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기, 식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사무소장은 가목의 처리 현장에 참여하하거나 회수 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폐기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회수 의무자는 회수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무소장은 회수ㆍ폐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원장 및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별표 0001: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

┃ 1) 성명│                      │ 2) 연락처        │                              ┃

┃        │                      │   (휴대전화번호) │                              ┃

┠────┴───────────┼─────────┴───────────────┨

┃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4) 주소(거주지: 도로명)        │                                                  ┃

┠────────────────┼─────────────────────────┨

┃ 5) 인증신청단위                │ □ 개인    □ 법인    □ 단체(단체명 :         ) ┃

┗━━━━━━━━━━━━━━━━┷━━━━━━━━━━━━━━━━━━━━━━━━━┛

     * 단체의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 내용

   ┏━━━━━━┯━━━━━━━━━━━━━━━━━━━━━━━━━━━━━━━━┓

┃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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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증종류│ □ 유기농림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업 전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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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재배포장 내역 및 품목별 생산 계획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소재지    │지번│공부면적│품목명│재배면적│생산계획량│전년도    │시설구분│비고      ┃

┃(재배포장)│    │(㎡)    │      │(㎡)    │(kg)      │생산량(kg)│        │(작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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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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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경우 시설구분과 함께 별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나. 임산물의 경우 파종 및 재배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재배면적을 작성하고,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산양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 기타 임산물: 산림사용 허가서, 산림경영계획,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서 등

3. 재배작기

  -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재배작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품목명│파종일│수확기간│판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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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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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배포장ㆍ용수ㆍ종자

 가. 재배포장이 중금속, 공장폐수 등으로 오염되었거나 주변에 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의 오염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오염원이 무엇인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 아니오                             

 나.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 최근 1년간 실시한 토양검정 결과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재배포장의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함량이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

└┘

 라. 최근 2년(무농약은 1년) 이내에 화학비료 또는 합성농약을 구매ㆍ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    □ 아니오 

   ┏━━━┯━━━┯━━━━━━━┯━━━┯━━━┯━━━━┓

┃자재명│구매일│구매처(연락처)│구매량│재고량│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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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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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명│사용일│사용장소│사용량│대상품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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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재배 농장에 구매ㆍ사용한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함

 마.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는 무엇입니까?

     □ 하천수  □ 호소수  □ 지하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

 바.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재배용수에 대한 검정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검정결과 제출                       □ 검정결과 미제출

 사. 종자의 사용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종자명│사용량│구매처│종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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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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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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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의 종류는 유기, 무농약, 일반종자(무처리), 일반종자(농약소독)로 구분하여 기재

 아. 종묘를 구입한 경우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종묘명│사용량│구매처│종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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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묘의 종류는 유기묘, 무농약묘로 구분하여 기재

 자.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종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구매한 종자의 포장재 또는 공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차. 인증신청필지 주변에 농약비산 등으로 인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

││

││

└┘

5. 재배방법

 가. (무농약재배에 한함) 화학비료의 연간 사용계획(이미 사용한 내역 포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자재명│성분함량│사용 가능량 │사용시기│사용장소    │사용한 양 │사용할 양 ┃

┃      │(%)     │(kg)        │        │(농장소재지)│(kg)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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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잡초 및 병해충에 대한 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잡초 관리계획 :  │

│                    │

│◈ 병해충 관리계획 :│

│                    │

└──────────┘

 다. 최근 3년간의 작부체계(돌려짓기) 이행 및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무농약은 생략 가능)

   ┏━━━┯━━┯━━━━━━━━┯━━━━━━━━┯━━━━━━━━┓

┃소재지│지번│년              │년              │년              ┃

┃      │    ├───┬────┼───┬────┼───┬────┨

┃      │    │작물명│재배기간│작물명│재배기간│작물명│재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최근 1년 이내에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나요? □예   □ 아니오 (있다면 관련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통보기관명, 통보일자, 검사한 품목, 검출 성분명, 검출량 등│

│                                                          │

│                                                          │

└─────────────────────────────┘

7.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 최소화할 계획

   ┌────────────────┐

│◈ 농업생태계 유지·보전 계획 : │

│                                │

│◈ 환경오염 최소화 계획 :       │

│                                │

└────────────────┘

8. 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

│◈ 비의도적 오염 방지 대책 :│

│                            │

└──────────────┘

9.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소 속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주의사항                                                                  │

│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

│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인증│

│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1: 인증품 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

┃ 1) 성명                ││ 2) 연락처        │                              ┃

┃                        ││    (휴대전화번호)│                              ┃

┠────────────┼┴─────────┴───────────────┨

┃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

┃등록번호                │                                                    ┃

┠────────────┼──────────────────────────┨

┃ 4) 주소(거주지: 도로명)│                                                    ┃

┠────────────┼──────────────────────────┨

┃ 5) 인증신청단위        │ □ 개인      □ 법인     □ 단체(단체명 :         )┃

┗━━━━━━━━━━━━┷━━━━━━━━━━━━━━━━━━━━━━━━━━┛

  * 단체의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 내용

   ┏━━━━━━┯━━━━━━━━━━━━━━━━━━━━━━━━━━━━━━━┓

┃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

┠──────┼───────────────────────────────┨

┃ 2) 인증종류│ 유기축산물 (□ 식육  □ 시유  □ 알)                         ┃

┗━━━━━━┷━━━━━━━━━━━━━━━━━━━━━━━━━━━━━━━┛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사육시설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분        │소재지│지번│면적(㎡)│비고┃

┣━━━━━━┿━━━┿━━┿━━━━┿━━┫

┃사육장      │      │    │        │    ┃

┠──────┼───┼──┼────┼──┨

┃목초지      │      │    │        │    ┃

┠──────┼───┼──┼────┼──┨

┃사료포      │      │    │        │    ┃

┠──────┼───┼──┼────┼──┨

┃분뇨처리시설│      │    │        │    ┃

┠──────┼───┼──┼────┼──┨

┃기타시설 등 │      │    │        │    ┃

┗━━━━━━┷━━━┷━━┷━━━━┷━━┛

3. 사육규모

 가.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품목명│사육규모(마리)        ┃

┃      ├─┬──┬───┬──┨

┃      │계│성축│육성축│자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생산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품목명│사육기간│출하기간│출하계획량            │전년도 출하량         ┃

┃      │        │        ├──────┬────┼──────┬────┨

┃      │        │        │마릿수?개수│물량(kg)│마릿수?개수│물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일반원칙 및 경영 관리

 가.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의 구매, 사용, 재고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행생산 사용 내역을 포함함)

   ┏━━━┯━━━┯━━━━━━━┯━━━┯━━━┯━━━━┓

┃자재명│구매일│구매처(연락처)│구매량│재고량│보관장소┃

┣━━━┿━━━┿━━━━━━━┿━━━┿━━━┿━━━━┫

┃      │      │              │      │      │        ┃

┗━━━┷━━━┷━━━━━━━┷━━━┷━━━┷━━━━┛

   ┏━━━┯━━━┯━━━━┯━━━┯━━━━┓

┃자재명│사용일│사용장소│사용량│대상가축┃

┣━━━┿━━━┿━━━━┿━━━┿━━━━┫

┃      │      │        │      │        ┃

┗━━━┷━━━┷━━━━┷━━━┷━━━━┛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가. 사료와 음수의 공급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사료 급여방법 │┃

┠───────┼┨

┃음수 급여방법 │┃

┗━━━━━━━┷┛

 나. 사육시설의 단열 및 환기시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단열시설│┃

┠────┼┨

┃환기시설│┃

┗━━━━┷┛

 다. 축사의 밀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축 종 :                  ,   ■ 시설형태 :                   

   ┏━━━━┯━━━━━━┯━━━━━━━━┯━━━━━━━┯━━━━━━━┓

┃사육단계│축사면적(㎡)│사육두수(마릿수)│1두당 평균면적│1두당 최저면적┃

┃        │            │                │(면적/두수)   │(면적/두수)   ┃

┣━━━━┿━━━━━━┿━━━━━━━━┿━━━━━━━┿━━━━━━━┫

┃        │            │                │              │              ┃

┗━━━━┷━━━━━━┷━━━━━━━━┷━━━━━━━┷━━━━━━━┛

   * 사육단계는 한우(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닭(산란성계, 산란육성계) 등 해당 가축의 종류별 축사밀도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축사면적은 실제 사육공간만 해당됩니다.

 라.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소독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마.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바닥시설│┃

┠────┼┨

┃깔짚    │┃

┠────┼┨

┃청소방법│┃

┗━━━━┷┛

 바. 번식돈, 가금류, 산란계에 대해 아래의 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가축의 종류 │세부내용        │기재내용┃

┠──────┼────┬───┼────┨

┃번식돈      │케이지  │모돈  │        ┃

┃            │사육기간├───┼────┨

┃            │        │자돈  │        ┃

┠──────┼────┴───┼────┨

┃가금류      │홰의 크기       │        ┃

┃            ├────────┼────┨

┃            │수면공간        │        ┃

┃            ├────────┼────┨

┃            │산란상자        │        ┃

┠──────┼────────┼┬──┬┨

┃산란계      │인공광 사용시간 ││합계│┃

┃            ├────────┼┤    │┃

┃            │자연광 사용시간 ││    │┃

┖──────┴────────┴┴──┴┚

 사. 방목지 또는 운동장 조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방목지·운동장 위치, 면적(㎡) │방목지·운동장 접근 통로│방목지·운동장 접근 제한기간┃

┣━━━━━━━━━━━━━━━┿━━━━━━━━━━━━┿━━━━━━━━━━━━━━┫

┃                              │                        │                            ┃

┗━━━━━━━━━━━━━━━┷━━━━━━━━━━━━┷━━━━━━━━━━━━━━┛

 아. 인증가축과 비인증가축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가축을 병행 사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사육 하지 않음 □)

   ┏━━━━━━━━━━━━━━━━━━━━━━━━━━━━━━━━━━━━━━━━━━┓

┃축사(건축물)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경영관련 자료는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사용하는 사료와 약품 등은 각각 구분하여 보관·사용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병행사육 가축의 전년도 출하량과 출하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출하량 :                                     출하처 :                             ┃

┠──────────────────────────────────────────┨

┃병행사육 가축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6. 자급사료 기반

 가.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의 인증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소재지│지번│면적(㎡)│인증내역(인증□, 비인증□)      ┃

┃      │    │        ├────┬────┬──────┨

┃      │    │        │인증번호│인증종류│최초 인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가의 비인증의 경우에만 기재)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지배지에 최근 1년간 투입된 모든 농자재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사용일자│사용자재 명 │사용장소│사용량│자재종류┃

┣━━━━┿━━━━━━┿━━━━┿━━━┿━━━━┫

┃        │            │        │      │        ┃

┗━━━━┷━━━━━━┷━━━━┷━━━┷━━━━┛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가. 인증을 받으려는 가축의 번식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번식기법                      │개체식별번호┃

┠───────────────┼──────┨

┃□ 번식호르몬 처리            │            ┃

┠───────────────┼──────┨

┃□ 수정란 이식기법            │            ┃

┠───────────────┼──────┨

┃□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 │            ┃

┠───────────────┼──────┨

┃□ 자연교배, □ 인공수정      │            ┃

┗━━━━━━━━━━━━━━━┷━━━━━━┛

 나.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번식·구입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생산의 경우 일반축사에서 인증축사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함)

   ┏━━━━━━┯━━━━━━━┯━━━┯━━━━┯━━━━┯━━━━━━━━━┓

┃개체식별번호│입식일(번식일)│마릿수│구입연령│구입이유│구 분             ┃

┣━━━━━━┿━━━━━━━┿━━━┿━━━━┿━━━━┿━━━━━━━━━┫

┃            │              │      │        │        │□ 자가번식       ┃

┃            │              │      │        │        │□ 외부입식(일반) ┃

┃            │              │      │        │        │□ 외부입식(인증) ┃

┗━━━━━━┷━━━━━━━┷━━━┷━━━━┷━━━━┷━━━━━━━━━┛

   * 개체번호식별번호로 관리가 불가한 경우 개체군 관리번호 또는 축사번호별로 구분

     (이하 같음)

8. 전환기간

 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인증 전환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체식별번호│전환기 시작일 │출하예정일│인증 사육기간 ┃

┣━━━━━━┿━━━━━━━┿━━━━━┿━━━━━━━┫

┃            │              │          │              ┃

┗━━━━━━┷━━━━━━━┷━━━━━┷━━━━━━━┛

9. 사료 및 영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급여한 사료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료명│구입량│급여량│공급자명│첨가물질명│사료종류        ┃

┣━━━┿━━━┿━━━┿━━━━┿━━━━━┿━━━━━━━━┫

┃      │      │      │        │          │□ 유기사료     ┃

┃      │      │      │        │          │□ 무항생제사료 ┃

┃      │      │      │        │          │□ 일반사료     ┃

┗━━━┷━━━┷━━━┷━━━━┷━━━━━┷━━━━━━━━┛

 나. 가축에게 급여하는 음수가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서,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 이용내역서 등)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의사 처방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약품명│약품사용일│일반 휴약기간 │해당가축  │수의사 처방전 등  ┃

┃      │          │              │출하예정일│비치 유무         ┃

┣━━━┿━━━━━┿━━━━━━━┿━━━━━┿━━━━━━━━━┫

┃      │          │              │          │                  ┃

┃      │          │              │          │                  ┃

┗━━━┷━━━━━┷━━━━━━━┷━━━━━┷━━━━━━━━━┛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 최근 1년간의 인증품 출하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출하일│출하량(kg)│출하처│인증표시 여부 ┃

┣━━━┿━━━━━┿━━━┿━━━━━━━┫

┃      │          │      │              ┃

┗━━━┷━━━━━┷━━━┷━━━━━━━┛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 포장재(견본) 또는 표시사항과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포장재 제작일 │제작수량│사용량│재고량┃

┣━━━━━━━┿━━━━┿━━━┿━━━┫

┃              │        │      │      ┃

┗━━━━━━━┷━━━━┷━━━┷━━━┛

   ┌─────────┐

│ │

│                  │

└─────────┘

  다. 인증품의 출하절차(운송?도축?가공, 집유?가공 등)와 관련 업체내역을 기재하고 해당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

┣━━━━━━━┿━━━━━━━┿━━━━━━━┿━━━━━━━┫

┃작업내역      │              │              │              ┃

┗━━━━━━━┷━━━━━━━┷━━━━━━━┷━━━━━━━┛

   ┏━━━━┯━━━┯━━━┯━━━━━━━┯━━━━┓

┃구 분   │업체명│소재지│연락처(담당자)│작업내역┃

┣━━━━┿━━━┿━━━┿━━━━━━━┿━━━━┫

┃도축장  │      │      │              │        ┃

┠────┼───┼───┼───────┼────┨

┃가공장  │      │      │              │        ┃

┠────┼───┼───┼───────┼────┨

┃판매장  │      │      │              │        ┃

┠────┼───┼───┼───────┼────┨

┃포장센터│      │      │              │        ┃

┗━━━━┷━━━┷━━━┷━━━━━━━┷━━━━┛

 라. (가축을 도축?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가축의 도축?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체식별번호│출하일│HACCP 적용여부┃

┃            │      ├───┬───┨

┃            │      │도축장│가공장┃

┣━━━━━━┿━━━┿━━━┿━━━┫

┃            │      │      │      ┃

┗━━━━━━┷━━━┷━━━┷━━━┛

 마. (원유 등을 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원유의 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납유처│납유기간│가공장│HACCP 적용여부┃

┣━━━┿━━━━┿━━━┿━━━━━━━┫

┃      │        │      │              ┃

┗━━━┷━━━━┷━━━┷━━━━━━━┛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있다면 관련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통보기관명, 통보일자, 검사한 품목, 검출 성분명, 검출량 등│

│                                                          │

│                                                          │

│                                                          │

│                                                          │

│                                                          │

└─────────────────────────────┘

12. 가축분뇨의 처리

 가. 최근 1년간 가축분뇨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가축분뇨 처리일 │가축분뇨 처리양 │가축분뇨 처리방법 │관련 업체명/연락처┃

┣━━━━━━━━┿━━━━━━━━┿━━━━━━━━━┿━━━━━━━━━┫

┃                │                │                  │                  ┃

┗━━━━━━━━┷━━━━━━━━┷━━━━━━━━━┷━━━━━━━━━┛

 나. 운동장 등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음  □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  □ 신고 또는 허가 면제

 라.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 환경오염 없음                    □ 환경오염 있음

13.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소 속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주의사항                                                            │

│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   │

│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 │

│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1: 인증품 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의3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

┃ 1) 성명                ││ 2) 연락처        │                            ┃

┃                        ││    (휴대전화번호)│                            ┃

┠────────────┼┴─────────┴──────────────┨

┃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

┃등록번호                │                                                  ┃

┠────────────┼─────────────────────────┨

┃ 4) 주소(거주지: 도로명)│                                                  ┃

┠────────────┼─────────────────────────┨

┃ 5) 인증신청단위        │ □ 개인     □ 법인    □ 단체(단체명 :         )┃

┗━━━━━━━━━━━━┷━━━━━━━━━━━━━━━━━━━━━━━━━┛

  * 단체의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 내용

   ┏━━━━━━┯━━━━━━━━━━━━━━━━━━━━━━━━━━━━━━━━┓

┃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

┠──────┼────────────────────────────────┨

┃ 2) 인증종류│ □ 유기양봉 산물등                                             ┃

┗━━━━━━┷━━━━━━━━━━━━━━━━━━━━━━━━━━━━━━━━┛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사육ㆍ양봉시설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분        │소재지│지번│면적(㎡)│비고┃

┣━━━━━━┿━━━┿━━┿━━━━┿━━┫

┃양봉장      │      │    │        │    ┃

┠──────┼───┼──┼────┼──┨

┃기타시설 등 │      │    │        │    ┃

┗━━━━━━┷━━━┷━━┷━━━━┷━━┛

  * 이동 양봉은 이동하는 양봉장의 위치와 벌통이 놓이는 시기(비고란)를 모두 기록합니다. 

3. 양봉 규모

 가. 인증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벌의 종류와 규모를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품종명│규모(군)│벌통수(개)┃

┣━━━┿━━━━┿━━━━━┫

┃      │        │          ┃

┗━━━┷━━━━┷━━━━━┛

 나.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생산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품종명│양봉기간│판매기간│벌꿀 생산계획량(kg) │전년도 벌꿀 생산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일반원칙 및 경영 관리

 가.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의 구매, 사용, 재고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행생산 사용 내역을 포함함)

   ┏━━━┯━━━┯━━━━━━━┯━━━┯━━━┯━━━━┓

┃자재명│구매일│구매처(연락처)│구매량│재고량│보관장소┃

┣━━━┿━━━┿━━━━━━━┿━━━┿━━━┿━━━━┫

┃      │      │              │      │      │        ┃

┗━━━┷━━━┷━━━━━━━┷━━━┷━━━┷━━━━┛

   ┏━━━┯━━━┯━━━━┯━━━┯━━━━┓

┃자재명│사용일│사용장소│사용량│사용대상┃

┣━━━┿━━━┿━━━━┿━━━┿━━━━┫

┃      │      │        │      │        ┃

┗━━━┷━━━┷━━━━┷━━━┷━━━━┛

 나. 벌통과 벌집의 재료 및 소재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벌통, 벌집│구매일│구매처(연락처)│천연재료 및 유기적 소재 여부┃

┣━━━━━┿━━━┿━━━━━━━┿━━━━━━━━━━━━━━┫

┃          │      │              │                            ┃

┗━━━━━┷━━━┷━━━━━━━┷━━━━━━━━━━━━━━┛

5. 양봉장 및 양봉조건

 가. 벌통의 위치, 주변지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벌통은 유기양봉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곳에 놓여 져 있는가? □ 예   □ 아니요       ┃

┠────────────────────────────────────────────┨

┃ 벌통이 놓인 곳으로 부터 반경 3㎞ 이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가? □ 예   □ 아니요 ┃

┃  - 관행농업지역(유기양봉 산물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지    ┃

┃역의 경우는 제외)                                                                       ┃

┃  - 오염된 비농업지역, 골프장, 축사                                                     ┃

┃  - GMO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                      ┃

┠────────────────────────────────────────────┨

┃ 벌통이 놓인 곳으로 부터 반경 3㎞ 이내에 유기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단물, 화밀, 화      ┃

┃분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가?    □ 예   □ 아니요                                      ┃

┗━━━━━━━━━━━━━━━━━━━━━━━━━━━━━━━━━━━━━━━━━━━━┛

6.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가. 꿀벌의 품종, 번식방법 및 입식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꿀벌의 품종 │입식일│봉군 수 │구 분             ┃

┣━━━━━━┿━━━┿━━━━┿━━━━━━━━━┫

┃            │      │        │ □ 자가분봉      ┃

┃            │      │        │ □ 외부입식(일반)┃

┃            │      │        │ □ 외부입식(인증)┃

┗━━━━━━┷━━━┷━━━━┷━━━━━━━━━┛

7. 전환기간

 가.  현재 양봉하고 있는 꿀벌의 인증 전환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양봉 시작일 │양봉제품 출하예정일 │밀랍교체 시기 ┃

┣━━━━━━┿━━━━━━━━━━┿━━━━━━━┫

┃            │                    │              ┃

┗━━━━━━┷━━━━━━━━━━┷━━━━━━━┛

8. 먹이 및 영양관리

 가. 인증을 받으려는 꿀벌에게 제공할 먹이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먹이 종류 │유기적  │생산말기 벌통의 │기후 또는 기타 예외적인 환경  ┃

┃          │생산여부│먹이량(g)       ├───────┬───────┨

┃          │        │                │먹이제공 시기 │먹이종류      ┃

┣━━━━━┿━━━━┿━━━━━━━━┿━━━━━━━┿━━━━━━━┫

┃          │        │                │              │□ 꿀(유기)   ┃

┃          │        │                │              │□ 설탕(유기) ┃

┗━━━━━┷━━━━┷━━━━━━━━┷━━━━━━━┷━━━━━━━┛

9.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꿀벌에게 사용한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기피제,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한 물질, 훈연재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사용물질 명 │사용일│휴약기간              │양봉제품  ┃

┃            │      │(동물용의약품만 해당) │출하예정일┃

┣━━━━━━┿━━━┿━━━━━━━━━━━┿━━━━━┫

┃            │      │                      │          ┃

┗━━━━━━┷━━━┷━━━━━━━━━━━┷━━━━━┛

10.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최근 1년간의 인증품 채밀 및 출하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채밀(생산)일│채밀생산량(kg)│출하일│출하량(kg)│출하처│인증표시 여부 ┃

┣━━━━━━┿━━━━━━━┿━━━┿━━━━━┿━━━┿━━━━━━━┫

┃            │              │      │          │      │              ┃

┗━━━━━━┷━━━━━━━┷━━━┷━━━━━┷━━━┷━━━━━━━┛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 포장재(견본) 또는 표시사항과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포장재 제작일 │제작수량│사용량│재고량┃

┣━━━━━━━┿━━━━┿━━━┿━━━┫

┃              │        │      │      ┃

┗━━━━━━━┷━━━━┷━━━┷━━━┛

   ┌─────────┐

│ │

│                  │

└─────────┘

  다. 인증품의 유기적 순수성 유지 등 품질관리 대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11.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소 속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주의사항                                                            │

│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   │

│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 │

│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1: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의4서식]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

┃ 1) 성명                ││ 2) 연락처(전화번호)│                              ┃

┠────────────┼┴──────────┴───────────────┨

┃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

┃등록번호                │                                                      ┃

┠────────────┼───────────────────────────┨

┃ 4) 주소                │                                                      ┃

┠────────────┼───────────────────────────┨

┃ 5) 인증신청단위        │ □ 법인(법인명 :                           ) □ 개인 ┃

┗━━━━━━━━━━━━┷━━━━━━━━━━━━━━━━━━━━━━━━━━━┛

 나. 신청 내용

   ┏━━━━━━┯━━━━━━━━━━━━━━━━━━━━━━━━━━━━━━━━━┓

┃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

┠──────┼─────────────────────────────────┨

┃ 2) 인증종류│ □ 취급자[□ 저장자, □ 포장자, □ 운송자, □ 수입자, □ 판매자) ┃

┃            │ □ 유기가공식품[□ 95% 유기, □ 70% 유기)                        ┃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 □ 양축용 유기사료                                               ┃

┃            │ □ 반려동물 유기사료(□ 95% 유기, 70% 유기)                      ┃

┗━━━━━━┷━━━━━━━━━━━━━━━━━━━━━━━━━━━━━━━━━┛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2. 신청내역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작업장 시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

┃      ├───┬──┬────┤      ┃

┃      │소재지│지번│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품목명│제조?가공 및 취급  │제조?가공 및 취급  │전년도 생산량(kg) ┃

┃      │계획량(kg)          │농산물 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4. 경영 관리

 가. 최근 3개월간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                                 □ 미제출  

 나. 입?출고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자료의 명칭과 기록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자료명칭│기록하는 내용 │기록방법          │기록물 관리자 ┃

┣━━━━┿━━━━━━━┿━━━━━━━━━┿━━━━━━━┫

┃        │              │□ 수기록 □ 전산 │              ┃

┃        │              │                  │              ┃

┃        │              │                  │              ┃

┗━━━━┷━━━━━━━┷━━━━━━━━━┷━━━━━━━┛

5. 작업기록 및 원료관리

 가. 입고(入庫)한 유기식품등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부여 등 입고한 원료 및 제품의 관리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나. 최근 1년간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원료 및 제품(일반 원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의  입고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입고일자│품목│물량│구매처명│구매처 주소 │인증번호│관리번호┃

┣━━━━┿━━┿━━┿━━━━┿━━━━━━┿━━━━┿━━━━┫

┃        │    │    │        │            │        │        ┃

┗━━━━┷━━┷━━┷━━━━┷━━━━━━┷━━━━┷━━━━┛

   * 비인증품의 경우 인증번호란에 비인증으로 표시합니다. 

 다. 최근 1년간 제조?가공 및 취급한 원료 및 제품의 출고(出庫) 내역(일반 원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출고일자│품목│물량│판매처명│판매처 주소 │인증품 여부 │관리번호┃

┣━━━━┿━━┿━━┿━━━━┿━━━━━━┿━━━━━━┿━━━━┫

┃        │    │    │        │            │            │        ┃

┗━━━━┷━━┷━━┷━━━━┷━━━━━━┷━━━━━━┷━━━━┛

 라. 제조?가공 및 취급하는 원료 및 제품의 현 재고내역(일반 원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품목│재고량│보관장소│인증번호│관리번호┃

┣━━┿━━━┿━━━━┿━━━━┿━━━━┫

┃    │      │        │        │        ┃

┗━━┷━━━┷━━━━┷━━━━┷━━━━┛

 마.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 첨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반려동물유기사료에 한한다)

   ┏━━━┯━━━━━━━┯━━━━━━━━┯━━━┯━━━━┯━━━━┓

┃물질명│구분          │허용물질 여부   │사용량│사용일자│사용목적┃

┣━━━┿━━━━━━━┿━━━━━━━━┿━━━┿━━━━┿━━━━┫

┃      │□ 식품첨가물 │□ 허용물질     │      │        │        ┃

┃      │□ 가공보조제 │□ 허용물질 아님│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매처명│구매처 주소 │구매량│재고량│보관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제품별 유기 또는 무농약원료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한한다)

   ┏━━━┯━━━━━┯━━━━┯━━━━━━━━━━┯━━━━━━┯━━━━┯━━━━━┓

┃제품명│유기 또는 │비유기  │비유기 또는         │물과 소금의 │제품중량│유기 또는 ┃

┃      │무농약원료│원료의  │무농약원료를 제외한 │중량()      │()      │무농약원  ┃

┃      │중량()    │ 중량() │식품첨가물의        │            │        │료 비율   ┃

┃      │          │        │중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기가공식품

        2) 반려동물 유기사료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가. 해충 및 병원균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나. 세척 및 소독과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사용된 물질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자재명│사용시기│사용장소│사용한 양 │사용할 양 │사용목적│증빙자료            ┃

┣━━━┿━━━━┿━━━━┿━━━━━┿━━━━━┿━━━━┿━━━━━━━━━━┫

┃      │        │        │          │          │        │ □ 공시 또는 품질인┃

┃      │        │        │          │          │        │증자재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별도제출        ┃

┗━━━┷━━━━┷━━━━┷━━━━━┷━━━━━┷━━━━┷━━━━━━━━━━┛

7.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제조?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재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방사선 사용(사용목적:                              )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음

 나. (수입농산물에 한함) 수입과정에서 훈증 처리를 한 경우 조치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다.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 또는 비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 작업, 포장, 가공 등의 과정에서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 또는 비인증품의 구분관리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인증품 취급   □ 비인증품을 취급하지 않음

     □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 취급   □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취급하지 않음

   ┏━━━━━━━━━┯┓

┃구분이 필요한 품목│┃

┠─────────┼┨

┃저장단계          │┃

┠─────────┼┨

┃작업단계          │┃

┠─────────┼┨

┃포장단계          │┃

┠─────────┼┨

┃가공단계          │┃

┠─────────┼┨

┃기타단계          │┃

┗━━━━━━━━━┷┛

 라. (취급자에 한함)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한 경우 포장재 표시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마.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수탁자│위탁내용│연락처│위탁작업장│인증여부                    ┃

┣━━━┿━━━━┿━━━┿━━━━━┿━━━━━━━━━━━━━━┫

┃      │        │      │          │ □ 인증(인증번호:        ) ┃

┃      │        │      │          │ □ 비인증                  ┃

┠───┴────┴───┴─────┴──────────────┨

┃                                                     ┃

┃□ 계약서 제출                                                    ┃

┃□ 계약서 미제출(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바. 작업장의 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농산물 작업장   │ □ 식품제조업 등록    □ 식품소분판매업 등록 ┃

┃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등록                   ┃

┃                │ □ 기타 등록사항(                          ) ┃

┠────────┼───────────────────────┨

┃축산물 작업장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적용업소    ┃

┃                │ □ 기타 등록사항(                       )    ┃

┠────────┼───────────────────────┨

┃가공식품 작업장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적용업소    ┃

┃                │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                │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

┃비식용유기가공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 작업장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적용업소    ┃

┃                │ □ 사료제조업 영업등록                       ┃

┃                │ □ 사료성분등록증                            ┃

┗━━━━━━━━┷━━━━━━━━━━━━━━━━━━━━━━━┛

 사. (생산물의 품질관리)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나요? □예   □ 아니오 (있다면 관련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통보기관명, 통보일자, 검사한 품목, 검출 성분명, 검출량 등│

│                                                          │

│                                                          │

│                                                          │

│                                                          │

└─────────────────────────────┘

8.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소 속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주의사항                                                            │

│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   │

│는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

│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0001: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의5서식]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

┃단체  │단체명              ││구성원 수             │                                  ┃

┃현황  ├──────────┼┴───────────┴─────────────────┨

┃      │단체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      ├──────────┼┬───────────┬─────────────────┨

┃      │설립일자            ││□ 법인등록번호 또는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자│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                                  ┃

┃현황  ├──────────┼┼───────────┼─────────────────┨

┃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                                  ┃

┃      ├──────────┼┴───────────┴─────────────────┨

┃      │□  사무실 주소 또는│                                                            ┃

┃      │□ 대표자 주소      │                                                            ┃

┠───┼──────────┴──────────────────────────────┨

┃생산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

┃관리  │□ 내부규약 있음, □ 내부규약 없음                                                ┃

┃현황  │  (※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내역을 기재하여       ┃

┃      │주십시오.                                                                         ┃

┃      │ □ 생산지침서 미 보급                                                            ┃

┃      │ □ 생산지침서 보급                                                               ┃

┃      │  - 보급일 :         , 보급수량:                                                  ┃

┃      │  (※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경우 생산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교육 미 실시                                                                  ┃

┃      │ □ 교육 실시                                                                     ┃

┃      │  - 교육일 :         , 교육장소 :          , 참석자 수:                           ┃

┃      │  (※ 교육을 실시한 경우 관련 교육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      │소속농가를 예비 심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 예비심사 미 실시                                                              ┃

┃      │ □ 예비심사 실시                                                                 ┃

┃      │  - 심사일 :         , 심사자 :          , 심사한 농가수:                         ┃

┃      │  (※ 예비 심사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      │생산관리자가 교육받은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생산관리자 교육 미 참여                                                       ┃

┃      │ □ 생산관리자 교육 수료                                                          ┃

┃      │  - 교육일 :         , 교육주관 :                                                 ┃

┃      │  (※ 교육 수료한 경우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

┃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

┃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공동관리책임의무에 따라 단체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별표 0002: Certificate of Conformity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Certification No.:                                                              │

│                                                                                  │

│ Certificate of Conformity                                                        │

│                                                                                  │

│                            《for producers》                                     │

├───────────┬┬────────┬───────────────────┤

│Certification Type    ││Validity        │                                      │

├───────────┼┼────────┼───────────────────┤

│Producer              ││Business        │                                      │

│                      ││Registration No.│                                      │

│                      ││(Date of Birth) │                                      │

├───────────┼┴────────┴───────────────────┤

│Address               │                                                          │

├───────────┼─────────────────────────────┤

│Location of Operation │                                                          │

├───────────┼┬────────┬───────────────────┤

│Certified Item        ││Certified Area  │                                      │

├───────────┼┴────────┴───────────────────┤

│Side Conditions for   │                                                          │

│Certification         │                                                          │

├───────────┴─────────────────────────────┤

│                                                                                  │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complies with the certification │

│criteria for organic food, etc.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and          │

│non-pesticide processed food) pursuant to Article 20 (Article 34) of the Act on   │

│Promo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 etc. and Article 13 (3) (Article 55 (1)) of the  │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                                                                                  │

│Date(  y/  m/  d)                                                                 │

│                                                                                  │

│                                ┏━━━━━━━┓                                │

│  The head of Certification Body┃Official Seal ┃                                │

│                                ┗━━━━━━━┛                                │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별표 0002: Certificate of Conformity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의2서식]             

┍━━━━━━━━━━━━━━━━━━━━━━━━━━━━━━━━━━━━━━━━━━━━┑

│  Certification No.:                                                                    │

│                                                                                        │

│ Certificate of Conformity                                                              │

│                                                                                        │

│                              《for manufacturers, processors, and handlers》           │

├─────────────┬─┬────────┬───────────────────┤

│Certification Type        │  │Validity        │                                      │

├─────────────┼─┼────────┼───────────────────┤

│Manufacturer/Processor    │  │Business        │                                      │

│(Handler)                 │  │Registration No.│                                      │

│                          │  │(Date of Birth) │                                      │

├─────────────┼─┴────────┴───────────────────┤

│Address                   │                                                            │

├─────────────┼──────────────────────────────┤

│Location of Operation     │                                                            │

├─────────────┼──────────────────────────────┤

│Place of Origin of        │ ※ Enter only when the certificate is issued to a handler. │

│Agricultural or Livestock │                                                            │

│Product Handled           │                                                            │

├─────────────┼──────────────────────────────┤

│Item                      │                                                            │

├─────────────┼──────────────────────────────┤

│Side Conditions for       │                                                            │

│Certification             │                                                            │

├─────────────┴──────────────────────────────┤

│                                                                                        │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product complies with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

│manufacturing, processing, or handling of organic food, etc. (non-pesticide             │

│agricultural products and non-pesticide processed food) pursuant to Article 20          │

│(Article 34)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for Organic Food, etc. and Article 13           │

│(3) (Article 55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under the                  │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Date(y/m/d)                                                                             │

│                                                                                        │

│                                ┏━━━━━━━┓                                      │

│  The head of Certification Body┃Official Seal ┃                                      │

│                                ┗━━━━━━━┛                                      │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별표 0002: Transaction Certificate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의3서식]

┏━━━━━━━━━━━━━━━━━━━━━━━━━━━━━━━━━━━━━━━━━━┓

┃  Issue No.                                                                         ┃

┃                                                                                    ┃

┃Transaction Certificate                                                             ┃

┃                                                                                    ┃

┃                                                                                    ┃

┠───────┬──────────────────────────────────┨

┃Supplier      │ Company Name                                                       ┃

┃              ├──────────────────────────────────┨

┃              │ Address                                                            ┃

┠───────┼──────────────────────────────────┨

┃Purchaser     │ Company Name                                                       ┃

┃              ├──────────────────────────────────┨

┃              │ Address                                                            ┃

┠───────┼─────┬────────────────────────────┨

┃Transaction   │ Item     │ Certification Type                                     ┃

┃specification ├─────┼────────────────────────────┨

┃              │ Quantity │ Certification No.                                      ┃

┃              ├─────┼────────────────────────────┨

┃              │ Lot No.  │ Invoice No.                                            ┃

┃              │          │ B/L No.                                                ┃

┃              ├─────┴────────────────────────────┨

┃              │ Others                                                             ┃

┠───────┴──────────────────────────────────┨

┃                                                                                    ┃

┃I hereby confirm the above transaction of organic food, etc. (non-pesticide         ┃

┃agricultural products and non-pesticide processed foods) pursuant to Article 32     ┃

┃(Article 5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motion of                     ┃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of and Support    ┃

┃for Organic Food, etc.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and Rural Affairs.                                                                  ┃

┃                                                                                    ┃

┃Date(y/  m/  d)                                                                     ┃

┃                                                                                    ┃

┃                                ┏━━━━━━━┓                                  ┃

┃  The head of Certification Body┃Official Seal ┃                                  ┃

┃                                ┗━━━━━━━┛                                  ┃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별표 0003: 확인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

┃확       인       서                                                    ┃

┠───┬┬──────────┬────────────────────┨

┃상  호││허가(등록,인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  명│                      │생년월일          │                    ┃

┃      │                      │(과태료?과징금: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확인자    주  소 :                                                    ┃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  조사원    소  속 :                                                    ┃

┃                직 :                 성명 :                 (인)        ┃

┃                직 :                 성명 :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

┃ 1. 조사일자/보고일자 :                                           ┃

┠─────────────────────────────────┨

┃ 2. 조사자 :                                                      ┃

┠─────────────────────────────────┨

┃ 3. 조사대상                                                      ┃

┠────┬─────┬──────┬───────────────┨

┃인증번호│          │생산자      │                              ┃

┠────┴─────┴──────┴───────────────┨

┃ 4. 생산내역                                                      ┃

┠──┬──────┬──────┬──┬──────┬──────┨

┃품목│재배면적(㎡)│출하량(kg)/ │품목│재배면적(㎡)│출하량(kg)/ ┃

┃    │사육규모    │출하기간    │    │사육규모    │출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조사 결과                                                     ┃

┠────────────────┬────────────────┨

┃조사항목                        │조사결과                        ┃

┠────────────────┼────────────────┨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

┠────────────────┼────────────────┨

┃제초제 사용 여부                │                                ┃

┠────────────────┼────────────────┨

┃농약?화학비료 사용 여부 또는 사용량의 적│                                ┃

┃정성(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의 적정성)│                                ┃

┠────────────────┼────────────────┨

┃기타 인증기준 준수 여부         │                                ┃

┃(생산물의 품질관리, 사료급여기준 등) │                                ┃

┠────────────────┼────────────────┨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

┠────────────────┼────────────────┨

┃주요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                                ┃

┠────────────────┴────────────────┨

┃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의2서식]   

┏━━━━━━━━━━━━━━━━━━━━━━━━━━━━━━━━━━━━━━━┓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

┃ 1. 조사일자/보고일자 :                                                       ┃

┠───────────────────────────────────────┨

┃ 2. 조사자 :                                                                  ┃

┠───────────────────────────────────────┨

┃ 3. 조사대상                                                                  ┃

┠────┬┬─────────┬───────────────────────┨

┃인증번호││제조·가공, 취급자│                                              ┃

┠────┴┴─────────┴───────────────────────┨

┃ 4. 생산내역                                                                  ┃

┠──┬──────────┬──┬──────────────────────┨

┃품목│출하량(kg)/출하기간 │품목│출하량(kg)/출하기간                         ┃

┠──┼──────────┼──┼──────────────────────┨

┃    │                    │    │                                            ┃

┠──┼──────────┼──┼──────────────────────┨

┃    │                    │    │                                            ┃

┠──┼──────────┼──┼──────────────────────┨

┃    │                    │    │                                            ┃

┠──┴──────────┴──┴──────────────────────┨

┃ 5. 조사 결과                                                                 ┃

┠──────────────┬────────────────────────┨

┃조사항목                    │조사결과                                        ┃

┠──────────────┼────────────────────────┨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

┠──────────────┼────────────────────────┨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                                                ┃

┠──────────────┼────────────────────────┨

┃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지 여부 │                                                ┃

┠──────────────┼────────────────────────┨

┃기타 취급기준 준수 여부     │                                                ┃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

┠──────────────┼────────────────────────┨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

┠──────────────┼────────────────────────┨

┃주요 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 │                                                ┃

┠──────────────┴────────────────────────┨

┃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의3서식]   

┏━━━━━━━━━━━━━━━━━━━━━━━━━━━━━━━━━━━━━━━┓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

┃ 1. 조사일자/보고일자 :                                                       ┃

┠───────────────────────────────────────┨

┃ 2. 조사자 :                                                                  ┃

┠───────────────────────────────────────┨

┃ 3. 조사대상                                                                  ┃

┠────┬─────────┬───────┬────────────────┨

┃업체명  │                  │주     소     │                                ┃

┃(대표자)│                  │(전화번호)    │                                ┃

┠────┼────────┬┴──────┬┴───────┬────────┨

┃취급유형│진열?판매장□  │재포장 유통□ │수집?보관창고□│기타(학교, 등)□┃

┠────┴────────┴───────┴────────┴────────┨

┃ 4. 유통내역                                                                  ┃

┠─────┬────┬────┬───────┬───────┬───────┨

┃품목      │인증번호│수량(kg)│품목          │인증번호      │수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조사 결과                                                                 ┃

┠───────────────┬───────────────────────┨

┃조사항목                      │조사결과                                      ┃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

┠───────────────┼───────────────────────┨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였는지 │                                              ┃

┃여부                          │                                              ┃

┠───────────────┼───────────────────────┨

┃취소되었거나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                                              ┃

┃의 유통여부                   │                                              ┃

┠───────────────┼───────────────────────┨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

┠───────────────┼───────────────────────┨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

┃(농산물의 이력추적 관리)      │                                              ┃

┠───────────────┼───────────────────────┨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

┠───────────────┴───────────────────────┨

┃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예비심사 보고서(농산물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예비심사 보고서(농산물용)

1. 심사대상자 

  ┏━━━━━━┯┯━━━━┯━━━━━━━━━━┓

┃단 체 명    ││전화번호│                    ┃

┠──────┼┼────┼──────────┨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

┠──────┼┴────┴──────────┨

┃신청종류    │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

┃인증종류    │ □ 유기       □ 무농약        ┃

┗━━━━━━┷━━━━━━━━━━━━━━━━┛

2. 경영관련 자료 확인내역

  ┏━━━━━━━━━━━━━━━━━━━━━━━━━━━━━━━━━━━━━━━━━━━┓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 :                                                         ┃

┠───────────────────────────────────┬───────┨

┃○ 재배포장별 재배내역(품목, 파종?식재일, 수확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 재배포장별 자재 사용내역(자재명, 사용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예  □아니오┃

┗━━━━━━━━━━━━━━━━━━━━━━━━━━━━━━━━━━━┷━━━━━━━┛

3. 인증 신청한 재배포장의 현지 확인내역

  ┏━━━┯━━┯━━━━━━━━━┓

┃소재지│지번│제초제 살포 흔적  ┃

┣━━━┿━━┿━━━━━━━━━┫

┃      │    │□ 있음   □ 없음 ┃

┠───┼──┼─────────┨

┃      │    │□ 있음   □ 없음 ┃

┠───┼──┼─────────┨

┃      │    │□ 있음   □ 없음 ┃

┗━━━┷━━┷━━━━━━━━━┛

4. 인증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5. 위와 같이 예비 심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비심사일│신청인│생산관리자┃

┣━━━━━┿━━━┿━━━━━┫

┃          │(서명)│(서명)    ┃

┗━━━━━┷━━━┷━━━━━┛

별표 0005: 예비심사 보고서(축산물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예비심사 보고서(축산물용)

1. 심사대상자 

  ┏━━━━━━┯┯━━━━┯━━━━━━━━━━━━━━┓

┃단 체 명    ││전화번호│                            ┃

┠──────┼┼────┼──────────────┨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

┠──────┼┴────┴──────────────┨

┃신청종류    │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

┃인증종류    │ □ 유기축산물       □ 유기양봉 산물등 ┃

┗━━━━━━┷━━━━━━━━━━━━━━━━━━━━┛

2. 경영관련 자료 확인내역

  ┏━━━━━━━━━━━━━━━━━━━━━━━━━━━━━━━━━━━━━━━━━┓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 :                                                     ┃

┠─────────────────────────────────┬───────┨

┃○ 가축(마릿수 및 연령)·양봉 구입사항과  번식내역이 기록되어 있는│□예  □아니오┃

┃가?                                                               │              ┃

┠─────────────────────────────────┼───────┨

┃○ 사료·먹이 급여 내역(사료종류,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역)이 기록   │□예  □아니오┃

┃되어 있는가?                                                      │              ┃

┠─────────────────────────────────┼───────┨

┃○ 축산물·벌꿀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 동물용의약품의 구매?사용?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예  □아니오┃

┃   (수의사처방전 포함)                                            │              ┃

┗━━━━━━━━━━━━━━━━━━━━━━━━━━━━━━━━━┷━━━━━━━┛

3.  인증 신청한 사육·양봉 포장의 현지 확인내역

  ┏━━━━━━━━━━━━┯━┯━━┯━━━┯━━┯━━┓

┃가축의 종류             │계│성축│육성축│자축│양봉┃

┣━━━━━━━━━━━━┿━┿━━┿━━━┿━━┿━━┫

┃현 사육규모(마리,군)    │  │    │      │    │    ┃

┠────────────┼─┼──┼───┼──┼──┨

┃사육장·양봉장 면적(㎡) │  │    │      │    │    ┃

┗━━━━━━━━━━━━┷━┷━━┷━━━┷━━┷━━┛

4. 인증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

5. 위와 같이 예비 심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비심사일│신청인│생산관리자┃

┣━━━━━┿━━━┿━━━━━┫

┃          │(서명)│(서명)    ┃

┗━━━━━┷━━━┷━━━━━┛

별표 0006: 삭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별표 0007: 시료수거 확인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시료수거 확인서                                                                           

━━━━┯━━━━━┯━━━━━━━━━━━━━━━━━━━━━━━━━━━━━━━━━━━

  시 료 │시 료     │  [ ]농산물  [ ]축산물  [ ]가공식품  [ ]토양  [ ]용수                 

  정 보 │구 분     │  [ ]기타(        )                                                   

        ├─────┼┬───┬──────┬───┬───────────────────

        │검체명    ││수거량│(kg)        │수거일│      년    월                        

        │(품목명)  ││      │            │      │일                                    

        ├─────┼┴───┴──────┴───┴───────────────────

        │수거지    │                                                                      

        ├─────┼───────────────────────────────────

        │생산지    │                                                                      

        │          │                                                                      

        │          │ [ ]수거지와 같음                                                     

━━━━┷━━━━━┷━━━━━━━━━━━━━━━━━━━━━━━━━━━━━━━━━━━

    ※ ‘수거지’ 및 ‘생산지’는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검 사 │검사기관  │        │검사의뢰일  │년    월    일                                

  정 보 │(분석기관)│        │(시료송부일)│                                              

        ├─────┼────┴──────┴───────────────────────

        │검사항목  │  [ ]농약   [ ]중금속   [ ]동물용의약품   [ ]기타(             )      

━━━━┷━━━━━┷━━━━━━━━━━━━━━━━━━━━━━━━━━━━━━━━━━━

━━━━┯━━━━━━━━━━┯━━━━━━━━━━━━━━━━━━━━━━━━━━━━━━

  생산자│성명                │생산자 단체명 또는 업체명                                   

  정보  ├──────────┼──────────────────────────────

        │                    │                                                            

━━━━┷━━━━━━━━━━┷━━━━━━━━━━━━━━━━━━━━━━━━━━━━━━

    ※ 생산자 단체명은 단체인증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5조?   

  제16조?제17조?제18조?제55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변경심사, 갱신심사 및 「친환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56조에 따       

  른 사후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증심사원(수거자) :  소 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입회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농산물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농산물용)                                                  ┃

┠────────────────────────────────────────┨

┃ 1. 신청내용                                                                    ┃

┠─┬──────┬────┬───────┬──────────────────┨

┃신│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                                    ┃

┃청├──────┼────┼───────┼──────────────────┨

┃인│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인증구분    │ [  ] 유기농산물,   [  ] 무농약농산물                         ┃

┃청├──────┼───────────────────────────────┨

┃내│신청구분    │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용│            │ [  ] 변경 신청                                               ┃

┃  ├──────┼───────────────────────────────┨

┃  │사업장소재지│                                                              ┃

┃  ├──────┼───────────────────────────────┨

┃  │신청면적(㎡)│                                                              ┃

┃  ├──────┼───────────────────────────────┨

┃  │신청품목    │                                                              ┃

┠─┴──────┴───────────────────────────────┨

┃ 2. 심사결과                                                                    ┃

┠────────────┬───────────────────────────┨

┃항목                    │심사 결과                                             ┃

┠────────────┼───────────────────────────┨

┃ ①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                                                      ┃

┠────────────┼───────────────────────────┨

┃ ②재배포장, 용수, 종자 │                                                      ┃

┠────────────┼───────────────────────────┨

┃ ③재배방법             │                                                      ┃

┠────────────┼───────────────────────────┨

┃ ④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

┠────────────┼───────────────────────────┨

┃ ⑤기타                 │                                                      ┃

┠────────────┴───────────────────────────┨

┃ 3. 심사의견                                                                    ┃

┃                                                                                ┃

┃                                                                                ┃

┠────────────────────────────────────────┨

┃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

┃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축산물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축산물용)                                                ┃

┠───────────────────────────────────────┨

┃1. 신청내용                                                                   ┃

┠─┬──────┬──────────┬───────┬───────────┨

┃신│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                      ┃

┃청├──────┼──────────┼───────┼───────────┨

┃인│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인증구분    │ [  ] 유기축산물,  [  ] 유기양봉 산물등                     ┃

┃청├──────┼──────────────────────────────┨

┃내│신청구분    │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용├──────┼──────────────────────────────┨

┃  │사업장소재지│                                                            ┃

┃  ├──────┼──────────────────────────────┨

┃  │신청면적(㎡)│                                                            ┃

┃  ├──────┼──────────────────────────────┨

┃  │신청품목    │                                                            ┃

┠─┴──────┴──────────────────────────────┨

┃2. 심사결과                                                                   ┃

┠──────────────────┬────────────────────┨

┃항목                                │심사결과                                ┃

┠──────────────────┼────────────────────┨

┃①일반원칙(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                                        ┃

┠──────────────────┼────────────────────┨

┃②사육장(축사)/양봉장 및 사육조건   │                                        ┃

┠──────────────────┼────────────────────┨

┃③자급 사료기반                     │                                        ┃

┠──────────────────┼────────────────────┨

┃④가축/꿀벌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

┠──────────────────┼────────────────────┨

┃⑤전환기간                          │                                        ┃

┠──────────────────┼────────────────────┨

┃⑥사료·먹이 및 영양관리            │                                        ┃

┠──────────────────┼────────────────────┨

┃⑦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

┠──────────────────┼────────────────────┨

┃⑧운송ㆍ도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                                        ┃

┠──────────────────┼────────────────────┨

┃⑨가축분뇨의 처리                   │                                        ┃

┠──────────────────┴────────────────────┨

┃3. 심사의견                                                                   ┃

┃                                                                              ┃

┠───────────────────────────────────────┨

┃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

┃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0호서식]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

┃1. 신청내용                                                                 ┃

┠─┬──────┬───────────────┬───────┬─────┨

┃신│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          ┃

┃청├──────┼───────────────┼───────┼─────┨

┃인│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신│인증구분    │ [  ] 취급자,  [  ] 유기가공식품(   % 유기),              ┃

┃청│            │ [  ] 양축용 유기사료,  [  ] 반려동물 유기사료(   % 유기),┃

┃내│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용├──────┼─────────────────────────────┨

┃  │신청구분    │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            │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

┃  │사업장소재지│                                                          ┃

┃  ├──────┼─────────────────────────────┨

┃  │신청면적(㎡)│                                                          ┃

┃  ├──────┼─────────────────────────────┨

┃  │신청품목    │                                                          ┃

┠─┴──────┴─────────────────────────────┨

┃2. 심사결과                                                                 ┃

┠───────────────────────┬──────────────┨

┃항목                                          │심사결과                    ┃

┠───────────────────────┼──────────────┨

┃①일반요건(취급자: 경영관리)                  │                            ┃

┠───────────────────────┼──────────────┨

┃②가공원료(취급자: 작업장 시설기준)           │                            ┃

┠───────────────────────┼──────────────┨

┃③가공방법(취급자: 원료관리)                  │                            ┃

┠───────────────────────┼──────────────┨

┃④해충 및 병원균 관리(취급자: 취급방법)       │                            ┃

┠───────────────────────┼──────────────┨

┃⑤세척 및 소독(취급자: 저장?포장?운송?수송)│                            ┃

┠───────────────────────┼──────────────┨

┃⑥포장(취급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                            ┃

┠───────────────────────┼──────────────┨

┃⑦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                            ┃

┠───────────────────────┼──────────────┨

┃⑧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                            ┃

┠───────────────────────┼──────────────┨

┃⑨제조시설기준(유기사료에 한함)               │                            ┃

┠───────────────────────┴──────────────┨

┃3. 심사의견                                                                 ┃

┃                                                                            ┃

┠──────────────────────────────────────┨

┃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

┃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인증기준 예외 적용 내역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1호서식]  

┏━━━━━━━━━━━━━━━━━━━━━━━━━━━━━━━━━━━━━┓

┃인증기준 예외 적용 내역                                                   ┃

┠───┰──────────┬──────────────────────┨

┃구분  ┃예외적용 항목       │세부내역                                    ┃

┠───╂──────────┼──────────────────────┨

┃농산물┃ 전환기간 연장?단축│                                            ┃

┃      ┠──────────┼──────────────────────┨

┃      ┃ 비유기종자사용     │                                            ┃

┃      ┠──────────┼──────────────────────┨

┃      ┃ 기 타              │                                            ┃

┠───╂──────────┼──────────────────────┨

┃축산물┃ 포유동물 방목      │                                            ┃

┃      ┠──────────┼──────────────────────┨

┃      ┃ 목초지긴급 방제    │                                            ┃

┃      ┠──────────┼──────────────────────┨

┃      ┃ 일반가축 입식      │                                            ┃

┃      ┠──────────┼──────────────────────┨

┃      ┃ 기 타              │                                            ┃

┠───╂──────────┼──────────────────────┨

┃가공  ┃ 비유기원료 사용    │                                            ┃

┃      ┠──────────┼──────────────────────┨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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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적용 내역의 증감에 따라 본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업체명(인증번호):                                                                     │

│대표자 성명 :                                                                         │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

│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

│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                                 전화번호:                             │

│조사원    소속                 직급                                                   │

│          성명                (인 또는 서명)                                          │

│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양식으로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           │

│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 ? 전화(휴대폰)번호:                                                                 │

│ ? 의견진술 내용                                                                     │

│※ 과태료 감경                                                                        │

│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

│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  │

│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 ? 기관명 :                                                                          │

│  - 주소 :                                           (우)                             │

│  - 전화(FAX)번호:                            (FAX:                )                  │

│  - 인터넷: www.naqs.go.kr(전자민원→ 부정비리신고)                                   │

└───────────────────────────────────────────┘

별표 0013: 과태료처분통지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3호서식]

┌──────────────────────────────────────┐

│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

│                                                                            │

│  제    호                                                                  │

│   1. 인증번호 :                                                            │

│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

│   2. 주   소 :                                                             │

│   3. 경영주(또는 법인대표) 성명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  │

│  가공식품의 인증 관련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4. 위반내용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기관│④위반내용                          ││

│├─────┼─────┼─────┼──────────────────┤│

││          │          │          │                                    ││

│└─────┴─────┴─────┴──────────────────┘│

│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년      월     일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

│                                                                                                                              │

│                                                                                                                              │

│                                                                                                                              │

│                                                                                                                              │

│                                                                                     │

│                                                                                                                              │

│                                                                                                                              │

│┌────────┐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                                                                                    │                  ││

││                │??????????????????????????????????????????│                  ││

│└────────┘                                                                                    └─────────┘│

│                                                                                                                              │

│                                                                                                                              │

│                                                                                                                              │

│                                                                                                        ┌─────────┐│

│                                                                                                        │과태료 납부       ││

│                                                                                                        └─────────┘│

│                                                                                                                 │

├───────────────────────────────────────────────────────────────┤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

│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                                                 │

│  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

│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                                                    │

│  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

│  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                                                  │

│  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

│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14: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4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주  소      │                                    ┃

┃        │(대표자)││            │                                    ┃

┣━━━━┿━━━━┿┷━━━━━━┷━━━━━━━━━━━━━━━━━━┫

┃위반내역│위반일시│                                                    ┃

┃        ├────┼──────────────────────────┨

┃        │위반내용│                                                    ┃

┣━━━━┿━━━━┿┯━━━━━━┯━━━━━━━━━━━━━━━━━━┫

┃과 태 료│납부기한││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번      호  │                                    ┃

┃        ├────┼┼──────┼──────────────────┨

┃        │고지받은││과 태 료    │                                    ┃

┃        │일    자││금    액    │                                    ┃

┣━━━━┿━━━━┷┷━━━━━━┷━━━━━━━━━━━━━━━━━━┫

┃이의제기│                                                              ┃

┃사    유│                                                              ┃

┃        │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이의신청을 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별표 0015: 출입 시 교부 문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5호서식]         

┌─────────────────────────────────────────┐

│출입 시 교부 문서                                                                 │

│┌────┐                                                                      │

││관인생략│                                                                      │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                │

│                                                                                  │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

│□ 조사자                                                                         │

│? 소속:                                                                          │

│   (☎                  )                                                         │

│? 직명:             성명:           (서명)  외     명                            │

│                                                                                  │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                                                                                  │

│□ 출입목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ㆍ제56│

│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유기식품   │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문 또는      │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

│             인증기관의 장(인증기관명:                     )                      │

│                                                                                  │

│┌────────────────────────────────────┐      │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농관원 인증관리과(054-429-4179)     │      │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

││☞ 우리 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 │      │

│└────────────────────────────────────┘      │

└─────────────────────────────────────────┘

  210mm×148.5mm[백상지 80g/㎡]                                                       

별표 0016: 회수계획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6호서식]     

┌───────────────────────────────────────┐

│회 수 계 획 서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수대상 인증품에 대한 회수를 아래와 같이      │

│실시합니다.                                                                   │

│┌──────┬─────────┬──────────────┐            │

││인증품 내역 │회수인증품명      │                            │            │

││및 회수계획 ├─────────┼──────────────┤            │

││            │생산일자(유통기한)│                            │            │

││            ├─────────┼──────────────┤            │

││            │거래처 업소명 및  │                            │            │

││            │소재지            │                            │            │

││            ├─────────┼──────────────┤            │

││            │생산량(kg)        │                            │            │

││            ├─────────┼──────────────┤            │

││            │보관량(kg)        │                            │            │

││            ├─────────┼──────────────┤            │

││            │회수계획량(kg)    │                            │            │

│├──────┼─────────┼───┬──────────┤            │

││판매내역    │판매업소명        │판매량│판매업소 유통재고량 │            │

││            ├─────────┼───┼──────────┤            │

││            │                  │      │                    │            │

│└──────┴─────────┴───┴──────────┘            │

│? 판매?유통경로(1차, 2차, 3차 거래처로 구분하여 제출)                       │

│? 회수사유 :                                                                 │

│? 회수방법 :                                                                 │

│? 회수효율성 점검계획 :                                                      │

│? 회수완료 예정일 :                                                          │

│? 회수인증품 처리계획 :                                                      │

│? 회수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등                                               │

│ - 소비자                                                                     │

│ - 거래처                                                                     │

│      년      월       일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7호서식]   

┌──────────────────────────────────────┐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

│  귀 기관이 본인에게 통보한 회수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

│신청합니다.                                                                 │

│                                                                            │

│? 인증사업자명(대표자) :                                                   │

│? 인증번호 :                                                               │

│? 연락처 :                                                                 │

│? 소재지 :                                                                 │

│? 회수명령 일자 :                                                          │

│? 회수명령 문서번호 :                                                      │

│┌──────┬─────────┬┐                                      │

││인증품내역  │인증품명          ││                                      │

││            ├─────────┼┤                                      │

││            │생산일자(유통기한)││                                      │

││            ├─────────┼┤                                      │

││            │생산량(kg)        ││                                      │

││            ├─────────┼┤                                      │

││            │출고량(kg)        ││                                      │

││            ├─────────┼┤                                      │

││            │보관량(kg)        ││                                      │

│└──────┴─────────┴┘                                      │

│? 이의제기 사유 :                                                          │

│                                                                            │

│? 이의제기 내용 :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회수완료 보고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8호서식]   

┌──────────────────────────────────────┐

│회수완료 보고서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실시한 회수완료 결과를 아래와 같이        │

│보고합니다.                                                                 │

│                                                                            │

│┌────┬─────────┬┐                                          │

││인증품  │회수 인증품명     ││                                          │

││내역    ├─────────┼┤                                          │

││        │생산일자(유통기한)││                                          │

││        ├─────────┼┤                                          │

││        │업소명 및 소재지  ││                                          │

│├────┼─────────┼┤                                          │

││회수내역│생산량            ││                                          │

││(kg)    ├─────────┼┤                                          │

││        │출고량            ││                                          │

││        ├─────────┼┤                                          │

││        │회수계획량        ││                                          │

││        ├─────────┼┤                                          │

││        │회수량            ││                                          │

││        ├─────────┼┤                                          │

││        │미회수량          ││                                          │

│└────┴─────────┴┘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                                                     │

│  - 주요 내용                                                               │

│  - 완료 예정일                                                             │

│                                                                            │

│      년      월       일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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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생산관리자의 예비심사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유기가공식품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농약농산물표시는 2015년 12월 31까지 사용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유기가공식품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농약농산물표시는 2015년 12월 31까지 사용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년 8월 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바목2)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까지는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유기가공식품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농약농산물표시는 2015년 12월 31까지 사용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년 10월 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사목5)ㆍ제7호바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제3항 후단의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 제3호마목1) 및 제7호라목1)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1호(2015.11.16.)에 따라 인증 받은 녹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1호(2015.11.16.)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나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제품부터 적용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나목 1)나)의 무항생제 산란계 축사밀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증을 갱신(기존의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전환을 시작한 농장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 제2호나목10)과 제6호나목6)에서 정한 버섯류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3', '20140808', '20141008', '20151130', '20161027', '20170603', '20190617', '20210312', '20230216', '20240618'] (공포번호: ['2013-20', '2014-26', '2014-38', '2015-55', '2016-42', '2017-32', '2019-4', '2021-4', '2023-2', '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