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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7, 시행일자=20240327,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7
발령번호: 232
시행일자: 20240327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농업정보자재과장, 직불관리과장을 말한다.2. "계장"이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3. "담당자"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과장ㆍ계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당해업무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의 위임전결) 지원 및 사무소의 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은 과(팀)장 또는 담당자, 사무소는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각각 정한다. 단, 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운영여부는 사무소장이 결정하되, 이 경우에는 분소장ㆍ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2', '20150820', '20160912', '20180704', '20191015', '20201124', '20210602', '20220418', '20230410', '20240327'] (공포번호: ['189', '193', '202', '209', '214', '218', '220', '222', '228', '232'])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104, 시행일자=201701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104
발령번호: 2016-154
시행일자: 201701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고시내용ㅇ 지정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2호ㅇ 문화재 명칭(한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한문) 거문오름 熔岩洞窟系 上流洞窟群(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영문) 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임 외ㅇ 문화재구역 : 446,189㎡(세부내역 붙임)ㅇ 지정사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웅장한 규모와 다양한 동굴생성물, 동굴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음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 710-6972  전송 (064) 710-6989- 주소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 481-4989, 4991 전송 (042) 481-499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5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문화재청장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9, 시행일자=201610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9
발령번호: 2016-35
시행일자: 201610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48호(2010. 11. 24)는 폐지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1128', '20160909'] (공포번호: ['2014-65', '2016-35'])
#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10722, 시행일자=2021072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10722
발령번호: 1776-6
시행일자: 2021072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① 피의자는 [전산양식 B2005]의 서면에 의하여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② 피의자가 비용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③ 직권에 의하여 비용지급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제3조 (기록송부 요청)법원은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정신청 사건기록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보존 중인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수사처"라 한다)에 확정된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다.제4조 (기록편철방법 등)① 비용지급신청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되, 진행 중인 재정신청사건기록 또는 송부받은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한다.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는 전산양식(B1216-1)과 같은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에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 사건번호"를, 신청인(피의자)란에 "비용지급신청인"을, 피신청인(재정신청인)란에 "재정신청인"을 각 기재한다.③ 비용지급신청사건의 기록표지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200 초재 ○○ 재정신청사건 관련"이라고 주인한다.④ 직권으로 비용지급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2의 예시와 같이 재정신청사건 기록표지의 좌측상단에 "직권 비용지급"이라고 주인한다.제5조 (비용지급명령의 기재)① 비용지급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서의 작성은 전산양식(B2006)에 의한다.②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기각 결정의 주문에 그 취지를 병기한다.제6조 (재판서 정본의 송달)①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정본을 작성하여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상소심이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7조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①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②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및 대법원에서 새로운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서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③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④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비용지급신청이 대법원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제8조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① 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② 비용지급명령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정본에 제5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한다.③ 대법원에서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뒤에 대법원 재판서 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제9조 (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확정된 비용지급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제10 (확정기록의 송부)① 비용지급신청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지급신청사건이 재정신청사건과 동시에 확정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송부 받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기록에 첨철된 상태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기재례 1]  

 [기재례 2]  

 [지급명령서 기재례]  

 [B2005]  


부칙

[' 부칙(2021.07.22 제1776-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칙(2008.1.14 제1191호)이 예규는 2008. 1. 15.부터 시행한다.', ' 부칙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74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감가상각과 감액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2)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금의 현재가치평가(「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학교, 병원 등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된다.(4)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란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협약된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국가회계실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차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5)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인식4. (인식조건)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2)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인 "사용수익권"으로 인식한다.　5. (취득원가)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민간투자비 총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2)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최초 인식 시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인식 후 평가6. (감가상각)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이 자산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에는 사용수익권 제공기간 동안 감가상각한다.(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7.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며 이를 "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처리한다.　인식8. (인식조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9. (취득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BTL임대료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과 민간투자비의 차액은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인식 후 평가10. (감가상각)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11.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문단9에 따른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상각(환입)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 주요 현황(2) 최소비용보전 협약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등의 주요 내용(3) (2)에 따른 최근 3개년 간 지급액(4)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04, 시행일자=201903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04
발령번호: 2019-44
시행일자: 201903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1001호(1975. 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2.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4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본문 생략]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22, 시행일자=2019042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22
발령번호: 2019-52
시행일자: 2019042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변경내용 :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적용범위 조정-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5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호「공주 공산성」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28, 시행일자=2018112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28
발령번호: 457
시행일자: 2018112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국제협력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산협력관의 임무) 방산협력관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현지에서 지역/국가별 방산시장 현황 분석·동향 파악·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2. 부품 해외수출관련 방산동향 및 시장정보 수집·분석·전파로 중소업체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3. 주재국 정부 및 업체 주요인사와 사전접촉·홍보 등을 통한 수출 수요창출 기능 수행4. 방산수출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시장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주요 타깃 국가에 파견, 수출전담/지원업무 수행5. 기타 청으로 부터 부여/지시되는 임무수행', '제3조(선발원칙) 방산협력관 대상 신분 및 직(계)급은 방위사업청 정원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자격요건) ① 방산협력관은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3. 중징계나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선발 당시 그 형이 실효된 자4. 계(직)급에 상응한 교육 및 경력이 있는 자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6. 방산협력관 임명일 기준 4년 이상 정년 잔여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② 방산협력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1. 현지 생활 등을 통해 현지 문화 및 언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영어, 불어 등)에 능통한 자2. 방산 및 수출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방산·수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③ 방산협력관의 선발전형은 어학능력(영어, 주재국어), 개인자력 및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며 세부계획은 당해 연도 계획에 의한다.', '제5조(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방위사업 청(차)장(이하 "청(차)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방산협력관 지명)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산협력관 유고시2. 방산협력관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① 국제협력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방산협력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② 방산협력관 교육계획시 주재 예정국의 언어, 역사, 문화, 풍속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한다.l. 국제정세(주재국 정세를 포함한다)·정치·외교·정보 및 아국 안보2. 국군의 편제 및 기능, 획득사업 절차, 방산협력 및 수출활동3. 어학·전산실무·의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필요할 때에는 대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④ 교육대상자가 과거 유사직위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방산협력관의 해임 등)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방산협력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기를 단축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l. 파견전 교육성적의 부진2. 방산협력관으로 파견될 수 없는 사유가 사후 발견된 경우3. 방산협력관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4.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임명 및 근무)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방산협력관으로 임명한다.② 방산협력관은 해외 파견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처와의 파견절차 협의가 지연되어 파견 불가시 또는 임무수행상 필요시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방산협력관의 임기) ① 방산협력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재임 중 방산활동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 등) 이 규정 외에 파견, 복무, 예산운영, 재산관리 등의 세부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10', '20181128'] (공포번호: ['56', '457'])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31,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31
발령번호: 2023-105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17, 시행일자=2018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17
발령번호: 2018-56
시행일자: 2018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 별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5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5호「부여 부소산성」등 5건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403, 시행일자=20200403,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403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0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테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2.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등', '제4조(교육훈련계획)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초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이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①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mafhi.nhi.go.kr)를 통해서 공지한다.②과정별 교육인원은 수요인원과 운영시스템, 과정 특성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인정시간 기준) ①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담당강사와 협의로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제3장 학사관리', '제7조(수강신청 및 취소)  ①사이버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교육생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한다.②수강신청 후 교육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방법) ①교육생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②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제9조(진도관리) ①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진도율(전체학습차시 대비 학습완료 학습차시의 비율(%))을 제공하여야 한다.②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생관리) 사이버 상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에는 퇴교 조치 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관리', '제11조(평가종류) 교육의 평가를 위해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학습진도(이수)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②수료평가(종합평가)는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한다.③과제물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한다.④학습참여도평가는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다.', '제5장 수료관리', '제13조(수료조건) ①각 과정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학습진도(이수)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②기타 수료기준은 분야별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제14조(수료결과 통보) 과정운영자는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료결과를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요원', '제15조(운영요원 구분) ①사이버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총괄관리자,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②사이버총괄관리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 개설, 사이버교육운영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정보화교육담당자로 한다.③담당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교육기간 중 학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④과정운영자는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담당강사의 수당)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 1인당 교육생 수, 학습시간,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3', '20200403'] (공포번호: ['3', '9'])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1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관광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6호 [2025.07.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센티브여행의 규모 및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소의 학술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 목표모집단 : 통계작성 기준기간 중 인센티브여행을 수행한 전체 사업체　　　　　　　○ 조사모집단 : 종합여행업 업종의 사업체 리스트 중 사전조사를 통해 통계 작성 기준기간 내 인센티브여행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종합여행업 등록 사업체 중 인센티브여행 수행 사업체(2023년 기준 306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본문 생략]
#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30620, 시행일자=20230620,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30620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30620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당지급)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 수당 등의 지급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 재원으로 확보한다.', '제5조(사전심의)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조정ㆍ통합ㆍ폐지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총액인건비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0 (공포번호: 286)
# 수도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4, 시행일자=202210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4
발령번호: 2022-167
시행일자: 202210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도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수도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4. 지시기구 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특례) 수도미터가 본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023년 4월 14일 이전이라도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3 표기사항 및 5.6 압력손실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도 수도미터가 동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식승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종전 기준과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식승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종전 기준과 상이한 항목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4. 지시기구 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특례) 수도미터가 본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023년 4월 14일 이전이라도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02', '20150803', '20221014'] (공포번호: ['2014-279', '2015-166', '2022-167'])
#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상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선정) ① 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②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우수한 분임(팀) 선정은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는 당해연도 교육생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4조(시상기준) ① 기본교육ㆍ전문교육과정은 10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3개 이하의 우수분임(팀)에게 차등 지급한다.② 교육생 중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제5조(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은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장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영위원회) ①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기획과장2.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3.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담당4. 교육기획과 교수요원 중 1인5. 산림재난안전교육과 인재양성교육담당6. 산림재난안전교육과 디지털역량개발담당②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기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심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 및 관리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0. 2. 28.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200228', '20230223', '20240725', '20250120'] (공포번호: ['71', '102', '116', '128', '13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37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2. "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제3조(구매목표) ①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7', '20230414', '20240405', '20250320'] (공포번호: ['2022-22', '2023-70', '2024-58', '2025-37'])
#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41231, 시행일자=2014123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00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41231
발령번호: 00640
시행일자: 2014123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복무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비위면직자 사후관리지침(88 . 12 . 19) 및 비위면직자 사후관리지침변경(89 . 1. 25)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1201', '20100917', '20121220', '20130415', '20141231'] (공포번호: ['00351', '00556', '00598', '00601', '0064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남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2, 시행일자=20180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남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2
발령번호: 2018-32
시행일자: 20180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5003호(1994. 3.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2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전라남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9, 시행일자=20230719, 소관부처=완도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9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719
소관부처: 완도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완도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257mm×364mm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도해양경찰서)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9 (공포번호: 2023-2)
#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18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매각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2.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조 제1항).3.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개정문

※비고※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송민92-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항 중  ¨경락허부결정¨ 을 각각 ¨ 매각허부결정¨ 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 중  ¨ 민사소송법 제418조¨ 를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으로 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99991231'] (공포번호: ['866', '9999'])
#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4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257
시행일자: 202104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57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46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7, 시행일자=20250407,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7
발령번호: 34
시행일자: 20250407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서 각각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식당운영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육생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사무장 1명을 두며, 사무장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소속기관장이 새로운 위원을 추천 또는 변경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③ 사무장은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중 각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자료의 요구등) 위원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 및 감독 등 필요에 따라 외부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등 청취)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문

⊙중앙소방학교예규 제34호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을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천안캠퍼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충청소방학교 2명"을 "(공주)중앙소방학교 2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명, (천안)중앙소방학교 4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30', '20250407'] (공포번호: ['25', '34'])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산2 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20, 시행일자=20140320, 소관부처=새만금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산2 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20
발령번호: 2014-1
시행일자: 20140320
소관부처: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지방환경청(새만금유역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하수처리구역 제외),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새만금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명칭 변경('11.7) 반영 : 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2 국가산업단지○ 면적 : 33,872,456㎡○ 처리시설 용량 : 63,000㎥/일(증설 1단계- 13,000, 2단계- 20,000)- 증설목표년도 : 1단계- 2015년, 2단계- 2019년※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오염원 분포 :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오·폐수,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하수, 새만금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계획 오·폐수 발생량 : 62,565.3㎥/일(단위:㎥/일)※ 비응도 관광어항단지 발생 하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발생량에 포함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63,000㎥/일- 기존 30,000㎥/일 + 1단계 증설 13,000㎥/일 + 2단계 증설 20,0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변경없음)○ 방류수역 : 인근 서해○ 방류수역 수질(단위 : mg/L, 개/mL)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변경)○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기존) 전라북도→ (변경) 군산시※ 연계처리시설(이송펌프장, 이송관로)은 전라북도에서 설치후 군산시로 시설물 이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변경없음) : 군산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시설설치비 : 총 73,584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열람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2 국가산업단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2호, 2013.11.1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0 (공포번호: 2014-1)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인정한다.　  4.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0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2024년 4월 1일"을 "2025년 4월 1일"로 한다.

제4호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1,093개"를 "1,100개"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9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927
발령번호: 12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직권말소의 통지가. 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4호 양식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한다.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 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다.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 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사실 및 게시연월일을 기재한다.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등기관이 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2호 양식 기타문서접수장에 접수한다.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5. 직권말소법 제177조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직권말소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 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 등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3: [별지 3]

별표 0004: [별지 4]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설치( 등기예규 제531호, 예규집 365항),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 기재( 등기예규 제590호, 예규집 367항),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등기예규 제591호, 예규집 368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79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 중계시스템"이라 함은 통계청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란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만들어진 모든 내용을 말한다.4. "게시물"이란 영상 중계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영상중계 시스템 활용) ① 통계청은 필요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중계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모든 통계청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계청 직원들이 주요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 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 '제4조(관리체계) ①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복지용도팀장은 영상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의무)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2. 영상 중계시스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파악3.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2. 자료 등록 및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3. 게시물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3장 시스템 운영', '제7조(운영 방법) ① 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요 회의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하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다.②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통계인재개발원의 영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청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요정책 홍보, 국제회의, 세미나, 외부인사 초청강의, 주요행사 등은 필요시 이동형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안사항의 결정)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보안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간 영상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장 자료 관리', '제9조(자료 관리)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③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④ 영상 정보는 통계청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데이터기획과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⑤ 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등록관리)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실시간 중계가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② 자료는 영상 중계시스템 서버를 통해 업로드해야 하며, 게시판 게시할 때 오탈자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복사)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권한으로 다른 매체로 복사할 수 있다. 1. 자료를 게시한 시점부터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2. 서버 운영 용량의 80%이상 저장된 경우', '제12조(자료의 폐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다. 1. 자료의 품질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2.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시된 경우3. 자료의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4.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제13조 ']


개정문

⊙통계청예규 제279호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통계청장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19', '20140326', '20160328', '20250225'] (공포번호: ['75', '134', '186', '279'])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16, 시행일자=2013121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16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13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원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1', '20131216'] (공포번호: ['113', '24'])
#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2, 시행일자=2020051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2
발령번호: 2020-43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영 제11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12 (공포번호: 2020-43)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403, 시행일자=201204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403
발령번호: 1444
시행일자: 201204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부칙

부  칙(2012. 04. 03. 제144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등기예규 제14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4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936
시행일자: 202404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배원(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2. 우편운송원(우편차, 이륜차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우편물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3. 우체국 출장소 요원(출장소 및 군사우편출장소에서 상시로 총괄우체국으로 출장하면서 우체국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4. 우편물 방문접수, 배달, 마케팅활동 업무 등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5. 시간제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제3조(여비의 정액 및 조정지급)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정액은 별표에 의하되, 동 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따라 이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제한) ① 우정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출장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출장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와 24시간 근무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36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3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일부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행정ㆍ기술직공무원"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계속출장하는"을 "계속 출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장소요시간"을 "출장 소요시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상시 출장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여비 지급의 특례)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여비의 정액 및 조정지급)에 따른[별표]"여비정액표(제3조 관련)"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서울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자 : 일액여비 7,500원2. 기타지역에 있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자 : 일액여비 6,800원3. 숙박료(1야 당) 및 식비(1식 당)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상시 출장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13', '20150306', '20190501', '20200406', '20201126', '20240325'] (공포번호: ['260', '514', '686', '719', '754', '936'])
#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8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817
발령번호: 5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동 등기필증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84. 8. 17. 등기 제333호 부산직할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04, 시행일자=20191204,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04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191204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재난 및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공석 시에는 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간사) ① 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의 기록 및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결과의 처리)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 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06', '20191204'] (공포번호: ['106',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