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22, 시행일자=202209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22
발령번호: 668
시행일자: 2022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활용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을 총칭한다.2. "연구개발정보"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말하고 연구과제, 연구인프라, 연구인력, 연구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총칭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정보를 포함한다.3. "연구인프라"란 공동활용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ㆍ운영 중인 별표에서 정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4. "공동활용"이란 공동활용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가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공동활용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지식정보 시스템("바다봄")을 말한다.6. "사용자"란 연구개발정보와 연구인프라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7. "사용료"란 사용자가 연구개발정보와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8.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란 공동활용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공동활용 체계', '제3조(공동활용 대상 및 범위) ① 공동활용의 대상은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개발정보와 연구인프라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연중 상시 가동, 운영 등에 위험성이 따르거나 보안상의 이유 등 공동활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시료, 시약 등의 보관 및 단순한 장비(전산장비를 포함한다)ㆍ시설로 공동활용 필요성이 낮은 경우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활용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연구개발, 조사, 관측 및 실증연구 등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은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활용 정보 구축) ①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생산ㆍ수집한 경우 100일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인프라와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인프라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진흥원은 공동활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공개, 부분공개로 분류ㆍ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도록 하고 매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현행화한다.', '제3장 공동활용 절차', '제5조(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① 연구인프라를 공동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진흥원은 이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활용기관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활용기관과 협의하여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 승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선, 과학기지 등 중요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은 별도의 공모ㆍ평가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특별위원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선, 과학기지 등 중요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한다)를 둔다.1.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기획, 구축 및 공동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안2.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 신청과제 평가 및 조정3.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도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특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및 각 공동활용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특위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및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진흥원의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장이 실무지원을 수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특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ㆍ의결 대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실제 운용하는 공동활용기관의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⑥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특위 내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연구인프라 활용을 승인받은 사용자는 연구인프라 사용료를 공동활용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활용기관에 납부한다.②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퍼센트로 하고, 공동활용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세부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③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시 사용자가 직접 갖춰 사용하도록 한다.④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⑥ 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사용료는 세입조치 하거나 공동활용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으로 처리하여 연구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3. 연구시설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4. 그 밖에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연구인프라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연구선, 과학기지 등 중요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은 사용료 납부, 감면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적용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서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항목을 준수한다.② 공동활용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인프라를 무단 사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연구인프라의 사용시간 누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중 사용 일정, 범위, 목적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공동활용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연구인프라 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선량한 관리 의무 또는 주의 사항 등을 지키지 않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그의 관리기관의 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⑤ 사용자는 연구장비 등 공동활용하려는 연구인프라의 사용 방법을 사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활용기관에 관련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①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프라의 활용을 거절할 수 있다.1.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인프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2.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연구인프라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3.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4.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공동활용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5. 선박의 경우, 장기항해 후 「선원법」 등에 따른 선원의 휴가 기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박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6. 그 밖에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프라의 활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3년 이내로 해당 공동활용기관의 연구인프라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배한 경우2. 사용자의 고의로 연구인프라를 고장 또는 훼손한 경우3.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4. 사용자가 신청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경우', '제4장 공동활용 지원', '제11조(공동활용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진흥원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연구개발 정보의 품질관리, 인프라의 관리운영, 정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진흥원장은 공동활용기관 및 사용자가 공동활용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ㆍ산하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정보 및 연구인프라의 운영을 위한 업무담당자,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해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및 보안) ① 공동활용 연구개발정보, 연구인프라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미디어 등을 말한다)는 반드시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등 공동활용재원(공동활용 승인번호-000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의 (연구시설장비)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동활용 연구개발정보, 연구인프라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를 신문, 방송, 미디어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진흥원장, 공동활용기관장에게 사전에 공유한다. 다만,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 질의응답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유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활용도조사) ①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 실적을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인프라 정보 수정 시 반영한다.②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 1회 공동활용 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이를 취합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구분표

[별표]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구분표

┌────┬───────────────────┬────────┐

│대분류  │중분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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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해양과학기지, 남북극 과학기지 등      │연구개발(R&D)   │

│        ├───────────────────┤예산으로        │

│        │조사선, 연구선 등                     │구축하거나,     │

│        ├───────────────────┤일반예산으로    │

│        │공학수조, 시험수조 등                 │구축하였더라도  │

│        ├───────────────────┤연구개발(R&D)   │

│        │해양관측 위성, 탐사기 등 원격탐사 시설│목적으로 활용이 │

│        ├───────────────────┤가능한 시설,    │

│        │실험실, 연구시설, 실증연구센터 등     │장비를 모두     │

│        ├───────────────────┤포함            │

│        │SW기반 가상실험실 등 기타시설         │                │

├────┼───────────────────┤                │

│연구장비│물리적 측정장비                       │                │

│        ├───────────────────┤                │

│        │환경, 화학물 전처리, 분석 장비        │                │

│        ├───────────────────┤                │

│        │과학, 전자 영상장비                   │                │

│        ├───────────────────┤                │

│        │기계가공, 시험장비                    │                │

│        ├───────────────────┤                │

│        │임상의료장비                          │                │

│        ├───────────────────┤                │

│        │데이터 처리장비, SW 등 기타 장비      │                │

└────┴───────────────────┴────────┘

 * 구분표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ㆍ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9호)"에 따름

별표 0001: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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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담당자          │성명    │              │

├───────┬──┼────────┤                ├────┼───────┤

│신청자        │성명│                │                │전화번호│              │

│              ├──┼────────┤                ├────┼───────┤

│              │소속│                │                │전자우편│              │

├───────┼──┴────────┴────────┴────┴───────┤

│명칭          │ (장비/시설)                                                      │

├───────┼────────────────────┬──────┬─────┤

│승인일자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승인시간    │시간      │

├───────┼────────────────────┼──────┼─────┤

│사용일자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시간    │시간      │

├───────┴────────────────────┴──────┴─────┤

│공동활용 사용료 내역                                                              │

├──────────┬───────┬─────────┬─────┬──────┤

│구분                │단가(원/시간) │사용시간          │금액(원)  │비고        │

├──────────┼───────┼─────────┼─────┼──────┤

│장비 사용료         │              │                  │          │            │

├──────────┼───────┼─────────┼─────┼──────┤

│시설 사용료         │              │                  │          │            │

├──────────┼───────┼─────────┼─────┼──────┤

│인건비              │              │                  │          │            │

├───────┬──┼───────┼─────────┼─────┼──────┤

│소모품        │품목│단위          │단가              │사용량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소모품│품목│사용단가      │사용시간          │금액(원)  │취득가격(원)│

│              │    │(원/시간)     │(시간)            │          │            │

│              ├──┼───────┼─────────┼─────┼──────┤

│              │    │              │                  │          │            │

├───────┴──┼───────┴─────────┴─────┴──────┤

│공동활용 사용료 계  │                              원                            │

└──────────┴──────────────────────────────┘

□ 사용료: (이용단가 × 사용량) + 인건비 + 소모품 + 기타소모품

 ○ 장비 사용료(원/시간): 장비 취득가격(원) × 0.06 ÷ 1,000시간(연간 표준활용시간)

    * 연간 표준활용시간: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을 넘을 경우 실제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 시설 사용료(원/시간):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월할 또는 일할 계산)

  - 사용량: 실제 이용한 양(시간, 개, 건 등)으로 함

  - 경작용: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이상

  - 인건비: 해당기관 임금지급기준의 연구원 단가기준

  - 소모품 

    *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자가 직접 준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간 사용하는 고가의 그 밖의 소모품은 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며 필요시 사용자가 현물로 구비할 수 있음

    * 사용단가: 취득가격(원) ÷ 사용가능시간(시간)

    * 조달청 단가계약 기준으로 하되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최근 구입가격 기준

  - 그 밖의 소모품: 컬럼 등 고가의 소모품은 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하여 비용 산정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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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

│  소  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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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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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                                                                         │

│                                                                            │

│  위 본인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활용 시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전?후 점검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     ││

││2.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에 기록한 항목 준수     ││

││3.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기간동안 사용 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

││4. 사용 연구장비가 손실된 경우 같은 장비 구매 납품 이행                 ││

││5. 사용 연구인프라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 이행          ││

││6.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성과임”을 분명하게 기록                                ││

││7.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사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

││대한 모든 책임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한 1차적        ││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8. 그 밖의 연구인프라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관련 지침 및     ││

││해석에 따름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해양수산부훈령 제441호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2018. 9. 17.)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모된 연구선 공동활용 지원 대상 과제는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1호)」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2 (공포번호: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