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9,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9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특허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삭제4. ‘녹색기술’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나. 탄소중립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3) 특허청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사. 삭제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ㆍ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기술에 관한 출원으로 한정한다.(5)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신청인인 출원으로 한정한다.차. 삭제카. 삭제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거. 삭제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이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러.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4. 삭제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이하 "우선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고객지원실)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 또는 제4조제5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③ 제4조제3호에 따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④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별표 1]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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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증 명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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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호에 따른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카탈로그 등)                 ┃

┃제3자실시 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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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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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수출촉진에 직접         │1. 수출실적 입증서류                                                      ┃

┃관련된 출원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

┃                        │3.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         ┃

┃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4. 수출계약 입증서류                                                      ┃

┃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촉진     ┃

┃                        │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

┃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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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벤처기업의 출원,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          ┃

┃기술혁신형              │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

┃중소기업의 출원,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

┃직무발명보상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         ┃

┃우수기업의 출원 또는    │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

┃기업의 출원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            ┃

┃                        │는 서류(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         ┃

┃                        │조의6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        ┃

┃                        │조의4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

┃제4조제2  │중소기업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호바목에  │또는        │1.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주          ┃

┃따른      │중견기업    │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명시된 서류                        ┃

┃국가연구  │수행과제    │2. 주관연구개발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의 중소기업 확인           ┃

┃개발사업  │            │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의        ├──────┼─────────────────────────────────────┨

┃결과물에  │특허동향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

┃관한 출원 │조사 실시   │1.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         ┃

┃          │            │정기관, 주관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             ┃

┃          │            │라고 확인한 서류 등                                                       ┃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연구          ┃

┃          │            │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 의해 특허동향조사가             ┃

┃          │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허동향조사 결과보고서, 특허동          ┃

┃          │            │향조사결과가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서 또는 기획연             ┃

┃          │            │구서 등)                                                                  ┃

┃          ├──────┼─────────────────────────────────────┨

┃          │지재권      │특허청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 관리기관(한국특허          ┃

┃          │연계        │전략개발원)과 체결한 협약서                                               ┃

┃          │연구개발    │                                                                          ┃

┃          │전략지원    │                                                                          ┃

┃          │사업의      │                                                                          ┃

┃          │지원과제    │                                                                          ┃

┃          ├──────┼─────────────────────────────────────┨

┃          │국방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한            ┃

┃          │연구개발    │협약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방위사업청장 또는 주관기관에서 국방           ┃

┃          │과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           ┃

┃          ├──────┼─────────────────────────────────────┨

┃          │국가전략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

┃          │기술        │를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주         ┃

┃          │연구개발    │관기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

┃          │과제        │확인한 서류 등                                                            ┃

┠─────┴──────┼─────────────────────────────────────┨

┃제4조제2호아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대항되는 각각의 서류                               ┃

┃조약에 의한             │1.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

┃되는 출원               │2.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

┃                        │수 있는 서류                                                              ┃

┃                        │(예 :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외국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등)            ┃

┠────────────┼─────────────────────────────────────┨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출원인이 출원된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

┃중인 출원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출원인이 출원된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발명을 업으로서         │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

┃실시준비 중인 출원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

┃                        │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

┃                        │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

┃                        │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                        │  라. 출원기술을 이전하거나 받은 경우의 기술이전계약서                    ┃

┃                        │  마. 사업자등록증                                                        ┃

┃                        │  바.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특화선도기업의 출원     │1. 출원발명과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              ┃

┃                        │(예 : 사업자등록증 등)                                                    ┃

┃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

┃                        │조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                           ┃

┠────────────┼─────────────────────────────────────┨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1. 출원발명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

┃주최ㆍ주관한 공모전     │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상장, 인증서, 확인서 등)                   ┃

┃등에서 선정되어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

┃출원이나 사업화         │서류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 받은 사실의 확인서, 대상 선정 공고 등)         ┃

┃지원을 받은 출원        │                                                                          ┃

┠────────────┼─────────────────────────────────────┨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

┃출원                    │  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

┃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ㆍ보조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             ┃

┃                        │하는 서류 (협약서, 확약서, 사업수행확인서, 최종평가결과확인서             ┃

┃                        │등)                                                                       ┃

┃                        │  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      ┃

┃                        │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투자실적증명서,            ┃

┃                        │투자확인서, 투자확약서 등 투자증명서류)                                   ┃

┃                        │2.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

┃                        │등)                                                                       ┃

┠───────────┬┴─────────────────────────────────────┨

┃제4조제2호자목에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 조달청            ┃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고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의 제안서 사본이나 접수 공문,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지정 신청 확인            ┃

┃출원                  │공문 등)                                                                    ┃

┠───────────┼──────────────────────────────────────┨

┃제4조제2호자목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규             ┃

┃따른 규제 샌드박스    │제 샌드박스 신청 확인서 등)                                                 ┃

┃신청을 한 출원        │                                                                            ┃

┠───────────┴┬─────────────────────────────────────┨

┃제4조제2호타목에        │특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특화사업          ┃

┃따른 ?규제자유특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          ┃

┃및                      │른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인정한 서류                                                               ┃

┃관한 규제특례법?       │                                                                          ┃

┃제55조에 따라           │                                                                          ┃

┃규제특례가 적용된       │                                                                          ┃

┃특화사업과 직접         │                                                                          ┃

┃관련된 특허출원         │                                                                          ┃

┠────────────┼─────────────────────────────────────┨

┃제4조제2호파목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공문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                                                                          ┃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                                                                          ┃

┃특허출원                │                                                                          ┃

┠────────────┼─────────────────────────────────────┨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         ┃

┃특허청장이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

┃일본특허청장과          │ 1.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

┃우선심사할 것을         │ 2.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

┃합의한 특허출원         │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

┃                        │대비 설명서                                                               ┃

┠────────────┼─────────────────────────────────────┨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         ┃

┃특허청장이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표시하고 제출 생략 가능)                  ┃

┃대상국가등의            │ 1.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

┃특허청장과              │한다)의 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대상국가등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         ┃

┃우선심사할 것을         │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청구범위를 말한다)                          ┃

┃합의한 특허출원         │ 2. 대응출원에 대한 대상국가등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

┃                        │ 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

┃                        │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응출원의 청구       ┃

┃                        │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

┠────────────┼─────────────────────────────────────┨

┃제4조제3호나목에 따른   │다음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         ┃

┃특허청장이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표시하고 제출 생략 가능, 제5호는 해당     ┃

┃대상국가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특허청장과              │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하 “대    ┃

┃우선심사할 것을         │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

┃합의한 특허출원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          ┃

┃                        │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청구범위를 말한다)                                   ┃

┃                        │ 2.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

┃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및 번역문                             ┃

┃                        │ 3.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

┃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

┃                        │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         ┃

┃                        │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대응국제출           ┃

┃                        │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

┃                        │ 5.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

┃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         ┃

┃                        │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

┃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               ┃

┠────────────┼─────────────────────────────────────┨

┃제4조제5호나목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

┃따른 인증을 받은        │                                                                          ┃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                                                                          ┃

┃관련된 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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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의 신청요건(제4조제3호 관련)

[별표 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의 신청요건(제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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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신 청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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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

┃특허청장이            │ 1.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      ┃

┃일본특허청장과        │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

┃우선심사할 것을       │ 2. 일본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

┃합의한 특허출원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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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

┃특허청장이            │ 1.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한다)에 ┃

┃대상국가등의          │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심사 통지서에서 특허        ┃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는 경우                    ┃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 2.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이하 “본원출원”이라 한 ┃

┃                      │다)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      ┃

┃                      │단을 받은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가능하다는 판단      ┃

┃                      │을 받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

┃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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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호나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

┃특허청장이            │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

┃대상국가등의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는 신청일로   ┃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부터 가장 최근의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     ┃

┃                      │항(이하 이 별표에서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이라 한다)  ┃

┃                      │이 있는 경우                                            ┃

┃                      │ 2.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국제출원의 특허요건    ┃

┃                      │인정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을 한정   ┃

┃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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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제4조제2호너목 관련)

[별표 3]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제4조제2호너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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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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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Z01A                        ┃

┠───────────┼──────────────┨

┃사물인터넷            │Z01I                        ┃

┠───────────┼──────────────┨

┃삼차원 프린팅         │Z05P                        ┃

┠───────────┼──────────────┨

┃자율주행차            │Z03V                        ┃

┠───────────┼──────────────┨

┃빅데이터              │Z01B                        ┃

┠───────────┼──────────────┨

┃클라우드 컴퓨팅       │Z01C                        ┃

┠───────────┼──────────────┨

┃지능형 로봇           │Z03R                        ┃

┠───────────┼──────────────┨

┃스마트 시티           │Z03C                        ┃

┠───────────┼──────────────┨

┃가상증강현실          │Z03A                        ┃

┠───────────┼──────────────┨

┃혁신신약              │Z03M                        ┃

┠───────────┼──────────────┨

┃신재생에너지          │Z05E                        ┃

┠───────────┼──────────────┨

┃맞춤형 헬스케어       │Z03H                        ┃

┠───────────┼──────────────┨

┃드론(무인기)          │Z03D                        ┃

┠───────────┼──────────────┨

┃차세대 통신           │Z01T                        ┃

┠───────────┼──────────────┨

┃지능형 반도체         │Z05S                        ┃

┠───────────┼──────────────┨

┃첨단소재              │Z05M                        ┃

┠───────────┼──────────────┨

┃블록체인              │Z01L                        ┃

┠───────────┼──────────────┨

┃스마트제조            │Z03F                        ┃

┠───────────┼──────────────┨

┃차세대바이오의약품    │Z05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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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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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만 이용가능 │    

└───────────┘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제출인], [대리인] 및 [출원번호]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은 필요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3.[제출할 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벤처기업확인서 1통

4.[첨부서류]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별표 0002: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서면│              

└──┘              

  [별지 제2호서식]    

 [서류명]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 

※ 기재요령

1. [대응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의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발행된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 JP 평18-1234호, 2007. 1. 1.

2.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란에는 위 대상출원과 본원출원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특허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특허에 해당합니다.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에는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발행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조사기관, 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나. [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조사보고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조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국제조사보고서(ISR), 일본특허청, 2007.08.25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선행기술문헌명(공개일)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명칭]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명칭]3GPP TR 29.802 v7.0.0‘|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5.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란에는 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가. 검토 결과에는 양자의 차이점이나 본원 발명의 기술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대비설명을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2이상의 청구항을 함께 묶어 선행기술문헌과 대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000000에 관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은 00000입니다.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0000000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기 제1항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구성요소로 000000를 부가하고 있어 상기 선행기술문헌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본원 발명은 상기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발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원 발명의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 제1항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역시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차이가 있는 신규성이 있는 발명입니다.

별표 0003: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서면│              

└──┘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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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원출원번호   │                                                                        ┃

┣━━━━━━━━━┷━━━━━━━━━━━━━━━━━━━━━━━━━━━━━━━━━━━━┫

┃B. 신청                                                                                     ┃

┠─────────┬────────────────────────────────────┨

┃대상국가          │                                                                        ┃

┠─────────┼────────────────────────────────────┨

┃신청종류          │□ 국내단계 심사관련 통지서를 이용한 PPH 신청                           ┃

┃                  │□ 국제단계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이용한 PCT-PPH 신청      ┃

┠─────────┼────────────────────────────────────┨

┃대응(국제)출원번호│                                                                        ┃

┣━━━━━━━━━┷━━━━━━━━━━━━━━━━━━━━━━━━━━━━━━━━━━━━┫

┃C. 제출서류                                                                                 ┃

┠──────────────────────────────────────────────┨

┃ I. 심사 관련통지서 또는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 통지서                                  ┃

┠──────────────────────────────────────────────┨

┃  1. □ 서류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

┠──────────────────────────────────────────────┨

┃  2. □ 번역문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영어로 된 번역문 확인 가능)┃

┠──────────────────────────────────────────────┨

┃  3. 서류명 및 통지일                                                                       ┃

┠──────────────────────────────────────────────┨

┃ II.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

┠──────────────────────────────────────────────┨

┃  4. □ 서류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

┠──────────────────────────────────────────────┨

┃  5. □ 번역문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영어로 된 번역문 확인 가능)┃

┠──────────────────────────────────────────────┨

┃  6. 서류명 및 통지일                                                                       ┃

┠──────────────────────────────────────────────┨

┃ III. 선행기술문헌                                                                          ┃

┠──────────────────────────────────────────────┨

┃  7. □ 서류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 선행기술문헌 없음   ┃

┠──────────────────────────────────────────────┨

┃                                                                                            ┃

┃  8. 서류명 및 통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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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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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출원 청구항 번호│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대응관계 설명 ┃

┃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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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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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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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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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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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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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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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필요시 □) ┃

┠──────────────────────────────────┨

┃                                                                    ┃

┗━━━━━━━━━━━━━━━━━━━━━━━━━━━━━━━━━━┛

※ 기재요령

A. 본원출원번호

  ㆍ ‘본원출원번호’ 란에는 본원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제10-2014-0001234호, 2015. 1. 1., 2015. 1. 1.

B. 신청

  ㆍ ‘대상국가’ 란에는 고시 제4조제3호가목, 제4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국가등 중 어느 한 대상국가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ㆍ ‘신청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ㆍ ‘대응(국제)출원번호’ 란에는 위 대상국가등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JP 평18-1234호, 2015. 1. 1., 2015. 1. 1.

  PCT/US2014/123456, 2015. 1. 1., 2015. 1. 1.

C. 제출서류

  Ⅰ. ‘심사 관련통지서 또는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 통지서’ 란의 서류 및 번역문 제출 여부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특허결정서, 2008. 12. 3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011. 1. 1.

   (참고)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확인 가능한 경우는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Ⅱ.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란의 서류 및 번역문 제출 여부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JP2000-123456(2000.1.1.)

  보정서, 2009. 6. 25.자로 일본특허청에 제출

  WO/2011/123456(2011.1.1.)

  보정서, 2011. 1. 1.자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Ⅲ. ‘선행기술문헌’ 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JP2000-123456(2000.1.1.), US2004/348454(2004.5.4.)

D.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ㆍ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본원출원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대응관계 설명                     │

│청구항 번호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                                  │

├──────┼───────────────┼─────────────────┤

│1           │1                             │양 청구항은 동일                  │

│2           │2                             │〃                                │

│3           │3                             │〃                                │

│4           │1                             │청구항 4는 대응출원의 청구항 1의  │

│            │                              │A라는 구성을 한정함               │

│5           │6                             │〃                                │

│6           │4                             │〃                                │

│7           │1                             │청구항 7은 대응출원의 청구항 1에  │

│            │                              │B라는 구성이 부가됨               │

└──────┴───────────────┴─────────────────┘

 *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의미

E.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ㆍ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란에는 필요시 □ 안에 표시(예: )하고,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제8기재란의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는 ‘청구항 제X항은 청구항 제Y항의 A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A는 청구항 제Y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X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Z항은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Y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W항의 B를 인용하도록 보정되었으므로, 상기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서 청구항의 지시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해소되었습니다.

별표 0005: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서면│              

└──┘              

  [별지 제5호서식]    

[서류명]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심사 신청이유】

  (【출원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출원발명이 재난의 예방ㆍ복구ㆍ대응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CPC】)

   (【검색결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

│청구항│선행기술│대비 설명                 │

│      │문헌명  ├───┬───┬─────┤

│      │        │유사점│차이점│대비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발명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본 발명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증명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00000에 관한 것이므로 000법시행령 제X조X호 및 고시 제4조제X호X목에 해당합니다.

  가. 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과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출원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에는 별표의 증명서류(제품 또는 시제품의 사진, 카탈로그, 모형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 조건 등)를 출원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발명과 대응되는 시제품을 0000 소재 본 출원인의 사업장에서 xx.xx.xx자로 생산하였으며, 증명서류1(시제품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3(시제품 사진)에 표시된 구성 1 내지 5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A 내지 E에 대응됩니다.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란에는 출원발명과 관련된 업종에서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상황을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증명서류2(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있는 장치A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명서류3(매출실적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시 발명에 대한 상당액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원발명은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출원발명과의 업종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 본 인증기업 A사는 증명서류1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인 기업으로 본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고화질 CCTV와는 매우 기술적 관련성이 높으므로 업종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관련된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발명이 재난의 예방ㆍ복구ㆍ대응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출원발명과의 직접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 A 물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의료ㆍ방역 물품이며, 본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은 △△△에 관한 발명(고안)으로서, 지정된 의료ㆍ방역 물품 중 A 물품 그 자체에 해당하여 A 물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B 제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본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은 △△△에 관한 발명(고안)으로서, 인증받은 B 제품 그 자체에 해당하여 B 제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2.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CPC】), (【검색결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란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도 우선심사 보완지시 또는 각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선행기술조사】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을 검색한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합니다. 선행기술문헌 검색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방법】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아래에 【검색DB】, 【검색어】, 【검색CPC】란 등을 만들어 구체적인 검색방법을 적습니다.

    예) 【검색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

         【검색DB】 한국특허문헌, 미국특허문헌, 일본특허문헌

         【검색어】 핸드폰, 케이스, 슬라이드

         【검색CPC】 H04B, H04L

    (2) 【검색결과】란에는 신청인이 검색한 선행기술 문헌 중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찾아낸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 1. 등록특허공보 제00-0000000호(20xx.x.x.)

        2. 미국 특허공보 US00000000호(20xx.x.x.)

        3.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00-000000호(20xx.x.x.)

        4. 20xx.x.x.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발행, 대한화학회지, 제0권, 제0호(제0면 내지 제0면)

  나.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란에는 출원발명의 청구항과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설명을 아래 대비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대비표에는 전체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행기술문헌과 해당 청구항과의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 【유사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유사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 쪽/행 등)합니다.

    (2) 【차이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선행기술문헌간에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대비 판단】 칸에는 유사점, 차이점에 기초하여 해당 독립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였는지,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4) 독립항에 대한 대비표는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선행기술│대비 설명                                                     │

│      │문헌명  ├─────────┬──────────┬──────────┤

│      │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

├───┼────┼─────────┼──────────┼──────────┤

│1     │문헌1   │문헌1(3p          │청구항1항의         │차이점에서 나타난   │

│      │        │10줄~20줄)의      │구성요소 xxx,       │구성요소 xxx,       │

│      │        │OOOO와            │xxx는 문헌1에 전혀  │xxx를 통해 OOOO     │

│      │        │청구항1항의       │기재되어 있지 않음  │라는 본원 발명이    │

│      │        │△△△△가        │                    │해결하고자 하는     │

│      │        │실질적으로 대응   │                    │기술적 과제를       │

│      │        │                  │                    │해결할 수 있음      │

├───┼────┼─────────┼──────────┼──────────┤

│5     │문헌2   │문헌2(fig1)의     │문헌2(fig1)의       │문헌2의 OOOO를      │

│      │        │OOOO는            │OOOO는              │본원 발명에서는     │

│      │        │청구항5항의       │청구항5항의         │구성요소 △△△△로 │

│      │        │△△△△에 대응됨 │△△△△의 상위개념 │한정하여 XXXX한     │

│      │        │                  │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10    │문헌3   │OOOO              │OOOO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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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ㆍ제6조제2항 단서ㆍ별표 및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하목ㆍ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③(벤처기업 출원 등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의 적용례) 제4조제2호마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ㆍ제6조제2항 단서ㆍ별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나목, 제4조제3호라목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3호바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③(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사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우선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우선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우선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우선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제3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제3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O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제3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제3조(우선심사 신청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제3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호바목(5)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거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28', '20080930', '20090227', '20090626', '20090819', '20090824', '20091222', '20100428', '20110627', '20110926', '20120227', '20120627', '20130225', '20130912', '20131231', '20141231', '20150819', '20160523', '20170224', '20171227', '20180424', '20190610', '20190709', '20200518', '20210623', '20221101', '20231229', '20250219'] (공포번호: ['2008-2', '2008-21', '2009-2', '2009-11', '2009-15', '2009-19', '2009-42', '2010-9', '2011-11', '2011-17', '2012-1', '2012-9', '2013-6', '2013-22', '2013-30', '2014-34', '2015-15', '2016-11', '2017-5', '2017-33', '2018-5', '2019-8', '2019-9', '2020-12', '2021-14', '2022-22', '2023-29',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