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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103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10305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2. 기본방침가. 공로연수계획수립 및 진행주관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시행하되 ,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등은 본지침을 참고 토록 함나. 연수대상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함다. 교육훈련기관 합동연수와의 관계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연수일정을 수립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등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함3. 세부연수계획수립 및 집행요령가. 공로연수계획수립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 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1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 계획수립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함(별첨 "공로연수과정" 예시를 참조하여 수립)1다. 연수대상자 선정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라. 공로연수파견에 따른 인사조치인사발령권자는 공로연수대상자의 임용권자임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파견 근무를 명함"으로 함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마. 연수실시인사발령이 끝난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함바. 퇴임식 개최소속기관의 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임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4. 합동연수계획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적당한 기간(2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나. 연수는 퇴직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의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5. 공로연수계획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은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표

별표 0002: 공로연수계획서

별표 0003: 공로연수과정일정계획수립시 참고(예시)
#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610
발령번호: 47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아 래기재례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


개정문

※비고※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송형 90-2)" 중 "2. 검사의 피고인 신문"항목의 본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1129, 시행일자=20131129,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1129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131129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전직 대통령② 전직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 비서관, 수행원', '제3조 (지원 가능 해외방문) ①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② 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재외공관의 지원 범위)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기간 중 재외공관이 지원 가능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항 입출국 협조 제공② 공관차량 지원 등 차량 주선③ 방문일정 주선④ 공관장 또는 공관 직원의 공무 일정 수행⑤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5조 (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관장 또는 공관직원의 공무일정 수행 관련 경비② 공관장 주최 오.만찬 개최 경비③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제6조 (기타)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10', '20131108'] (공포번호: ['82', '22'])
#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2. 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5-1호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4 (공포번호: 2025-1)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423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편성ㆍ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이하 "생활안전대"라 한다)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 '제5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119생활안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2.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3.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생활안전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소속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제6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차량ㆍ장비 보유기준) ① 생활안전대에서 운영하는 차량 및 보유 장비의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 3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출동구역) ① 소방서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 등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록관리 등) ① 삭제②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생활안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23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3"을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제6조제2항 중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20조제1항"을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을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를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4조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6', '20160205', '20170726', '20190809', '20220628', '20250625'] (공포번호: ['1', '166', '2', '94', '265', '423'])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4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427
발령번호: 11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함으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6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전부개정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기준( 등기예규 제537호),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 등기예규 제607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등기예규 제50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집달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611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달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61108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집달관사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평소에 지녀야 할 직무교양과 자질올 향상시켜 집달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의 확립에 있다.2. 교육시기 및 기간가.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3. 교육과욕가. 정신교육나. 이론 및 실무(1)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2) 경매법(3) 기타 집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4. 강사위촉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달관 교육을 필한 집달관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5. 삭제(1994, 2.3, 행정예규 제213호)6. 종전 예규 폐지집달관 교육 지침(법정 제369호 80.10.6.)은 폐지한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9, 시행일자=202101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9
발령번호: 2021-8
시행일자: 202101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8', '20170726', '20210119'] (공포번호: ['2016-29', '2017-1', '2021-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3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354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설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및 각 과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ㆍ단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과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건설청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위임전결)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③ 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협의, 조정)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이 발령한 날부터 2006.1.2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안ㆍ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건설청훈령 제2호) 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2', '20071211', '20110629', '20130215', '20150317', '20180420', '20190513', '20220711', '20240605', '20250109'] (공포번호: ['45', '64', '141', '165', '190', '218', '238', '298', '348', '354'])
#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6, 시행일자=20230906,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6
발령번호: 326
시행일자: 20230906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의료법」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 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근무 직원은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물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5. 세탁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2. 세탁물은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세탁금지 세탁물)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7조(세탁물의 인수인계) 세탁물 처리담당자는 세탁물 처리업자에서 세탁 완료된 세탁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탁물 입ㆍ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관리책임자 지정)「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표2에 따라 총무과 시설팀에서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비치)「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26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3년 9월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6 (공포번호: 3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51208, 시행일자=201601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51208
발령번호: 1590
시행일자: 201601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이전고시의 기록(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  래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이전고시(2) 제(1) 항의 기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다. 다른 등기의 정지(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3. 등기신청서 양식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2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록은 별지주) 기록례에 의하고 동 기록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록례에 의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96항부터 제599항까지 참조


개정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 제1-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1호 양식 표시변경 대위 등기신청

별표 0001: 별지 제1-2호 양식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 대위 등기신청

별표 0001: 별지 제1-3호 양식 소 유 권 보 존  대 위  등 기 신 청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

별표 0004: 별지 제4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별표 0005: 별지 제5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


부칙

['부  칙(2015. 12. 08. 제1590호)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10. 11. 제1385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1. 제1229호)이 예규는 2007. 12.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 개정양식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2, 시행일자=20230602,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2
발령번호: 511
시행일자: 20230602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중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외직명) ① 제2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안ㆍ부검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법의관2. 1호를 제외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 감정관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수석법의관으로 한다.', '제4조(대외직명의 활용ㆍ관리) ① 대외직명은 각종 공문서의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의 직원 안내, 명함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2 (공포번호: 511)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119, 시행일자=2012011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119
발령번호: 2012-6
시행일자: 2012011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북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북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2019-19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6004호(1994. 3.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1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경상북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21, 시행일자=20161121,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21
발령번호: 2016-21
시행일자: 20161121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신척산업단지 및 산수산업단지(2,818,223.9㎡)- 신척산업단지(1,513,634.4㎡):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한천리, 이월면 신월리 일원- 산수산업단지(1,304,589.5㎡):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ㅇ 주요 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ㅇ 오·폐수 배출량: 10,989.7㎥/일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NBS공법)→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2단계 시설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11,000㎥/일{1단계(운영중): 5,500㎥/일, 2단계(금회): 5,50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홍개천 → 미호천(Ⅱ지역)ㅇ 계획방류수질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진천군ㅇ 운영자 :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043-539-34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개정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2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군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21 (공포번호: 2016-21)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3,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202401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식약처 직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식약처 직원을 말한다.4.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5.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사용자 중 직급ㆍ성별 등을 감안하여 6명으로 관리책임자가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매년 초에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거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는 입주ㆍ퇴거ㆍ방배정 및 요금에 대해 공평성 또는 타당성에 관한 이의신청 혹은 관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 (대부신청) ① 관사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청주시 혹은 세종시 내에 주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 중 인사발령등의 사유로 주거지 마련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직원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대부 신청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부기간) 관사 대부기간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대부료의 납부) ①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② 대부료는 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대부계약서상의 계약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 예방2. 시설ㆍ비품의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3. 대부료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직자 품위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관사 사용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시설ㆍ비품(소모품 제외)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운영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의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제8조 (비용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1. 관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이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제9조 (보험가입) ① 관리책임자는 관사에 대한 손해보험을 관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일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퇴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1. 식약처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식약처 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 법령 및 관사 기준과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통보한다.③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과납한 금액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제11조 (인수인계) 관사의 인수인계는 종전 사용자(퇴거자)와 신규 사용자 상호 간에 인수인계하며, 신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담당자가 인수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관사 입주자에 대하여는 계속 입주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등 예규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용조문 및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예규의 일부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10', '20090501', '20091222', '20130405', '20200225', '20240103'] (공포번호: ['130', '173', '216', '21', '148', '20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1, 시행일자=2022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1
발령번호: 2022-581
시행일자: 2022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5호 [2017.11.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8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부산광역시크루즈행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5, 시행일자=20180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부산광역시크루즈행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5
발령번호: 2018-39
시행일자: 20180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크루즈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17호(2018. 1. 31.)　4. 통계작성의 목적 : 부산지역의 크루즈 관련 정책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부산지역의 크루즈 방문객 및 크루즈선　6. 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9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부산광역시크루즈행정통계)

[본문 생략]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419, 시행일자=201804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419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1804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공무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립과 공정) 안전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안전감찰관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수행 시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명확히 신분을 밝히며, 정중히 방문목적 설명 및 자료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완료 시까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④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안전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안전감찰관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0조(사적 접촉 제한) 안전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① 안전감찰관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안전감찰관은 다른 안전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품수수 금지) 안전감찰관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4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또는 발표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상 비밀유지) 안전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해양경찰청 감찰·감사관 윤리강령」(해양경찰청훈령 제104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14', '20170726', '20180419'] (공포번호: ['36', '1', '32'])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4, 시행일자=2024102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4
발령번호: 2024-38
시행일자: 202410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면    적 : 807,396㎡　3. 특구개발의 필요성○ 대덕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 거점지구 조성○ 대덕특구 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화 방안 마련과 특구 내 단절지역 연결로 산업 및 주거용지 공급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및 연구 배후기능 도입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7. 재원조달방법○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5,452억원)는 대전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대전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주거시설 거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설정을 통해 적정 배분 계획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계획 참조○ 첨단산업 육성과 입주 연구진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ㆍ지원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핵심인재가 모여드는 쾌적한 환경조성 구축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으로 재투자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라. 도시경관계획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 -3622)로 문의 바랍니다.
#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74
시행일자: 202410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9호 [2017.11.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0.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7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본문 생략]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41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024-26
시행일자: 202404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및 지정의 취소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2.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국공립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내부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양성기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별표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양성기관의 교육실적,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ㆍ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번호2. 기관 또는 단체명3. 대표자4. 소재지5. 교육훈련 내용6. 양성기관 지정 취소 일자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양성기관 지정서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15 (공포번호: 2024-26)
#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행정규칙구분=매뉴얼, 공포일자=20080229, 시행일자=200802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행정규칙종류: 매뉴얼
발령일자: 20080229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0802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 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523, 시행일자=2012052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523
발령번호: 2012-42
시행일자: 2012052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2. 지형도면 고시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 2012-4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산림청장

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생략]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23 (공포번호: 2012-42)
#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03', '20161213', '20171115', '20250228'] (공포번호: ['2016-70', '2016-115', '2017-104', '2025-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61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예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예천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80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6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천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26, 시행일자=20170626,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26
발령번호: 1127
시행일자: 2017062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재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작목) 벼,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14개 작목으로 한다.', '제3조(조사규모) 작목별 생육조사 및 병해충 조사 기간, 조사 시군 수, 설치 포장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과수는 50a이상 포장에서 조사한다.', '제4조(조사포장선정) ① 생육 및 병해충 발생 관찰포장은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한다.② 작목별 조사지역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대상 시·군을 지정한다.③ 조사대상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산단지 또는 주 재배지역의 재배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사포장을 선정하되, 가급적 조사지역의 해당 작목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가름 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토록 한다.④ 조사포장 선정은 가능한 한 전년에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포장을 선정하여 전·평년의 생육 상황과 대비토록 한다.⑤ 과수는 폐원, 고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포장을 변경하지 말고 선정된 포장의 동일한 나무에서 매년 조사한다.⑥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작농가와 생육 및 병해충조사 포장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조사내용) ① 조사기간은 작목별로 생육 상황을 판단하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② 작목별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하되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을 따른다.', '제6조(조사방법) 작목별 조사방법은 농작물생육조사매뉴얼과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에 의하여 조사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과학연구조사분석기준에 의해 조사한다.', '제7조(조사내용 변경) 조사내용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별표 1, 2]의 항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실시) ①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 규정에 의한 생육 및 병해충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조사 기준일에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의 날"로 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③ 조사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이나 익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할 시는 조사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⑤ 조사실시는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작물담당자가 조사하되 기관실정에 맞게 도농업기술원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조사결과보고 및 활용)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신속히 집계·분석하고 조사일을 포함한 2일 이내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조사결과는 문서 또는 PC 저장장치로 10년간 보존하면서 활용토록 한다.③ 조사결과는 생산량 추계 예측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작물별 재배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작목별 조사 기간 및 대상 시군수

별표 0002: 작목별 생육 및 병해충 조사시기와 조사항목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농작물 생육조사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은 폐지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6 (공포번호: 112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9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연구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3호 [2024.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267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업체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노동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6003호 [2006.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5.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6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업체패널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년삶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7, 시행일자=202405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년삶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7
발령번호: 2024-283
시행일자: 202405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년삶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무조정실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0002호 [2022.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1, 시행일자=20191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1
발령번호: 2019-611
시행일자: 20191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8개월 이상 일 것　2.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일 것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1 (공포번호: 2019-611)
#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1, 시행일자=20161219,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1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61219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개축 대상국　2. 신설 대상국　3. 시행일: 각 예정일자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세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 이전 및 개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 및 개국에 따른 고시

[본문 생략]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509, 시행일자=20250509,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509
발령번호: 680
시행일자: 20250509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의 임기는 영제17조제5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③ 심의위원이 영제17조제8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산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장서개발과장으로 한다.④ 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결과보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의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 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참석자에 지급하는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기타)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심의위원장은 이 세칙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301', '20240229', '20250509'] (공포번호: ['639', '672', '680'])
#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820, 시행일자=2010082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0-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820
발령번호: 2010-570
시행일자: 2010082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석회석*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0호)」제17조에 따라 2010년도 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  8. 20.

          국토해양부 장관

[본문 생략]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00318, 시행일자=202003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00318
발령번호: 2020-168
시행일자: 202003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본문 생략]


별표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5, 시행일자=20201125,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0-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5
발령번호: 2020-32
시행일자: 20201125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 「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32호

  「농약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농촌진흥청장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중 일부개정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법”을 “농약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 “2018년 3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고 “2월 28일”을 “1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농약 중에서 바실루스푸밀루스큐에스티2808 액상수화제, 뷰베리아바시아나지에이치에이 유상현탁제, 아자디락틴 입제, 펠라르곤산 유제,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제, 디비이디시 직접살포액제, 아세타미프리드 직접살포액제, 이미다클로프리드 직접살포액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07', '20150403', '20170615', '20180426', '20201125'] (공포번호: ['2012-12', '2015-9', '2017-13', '2018-11', '2020-32'])
#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4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401
발령번호: 6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고리NP-울주, 울주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고리NP-울주, 울주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경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2024-142
시행일자: 202409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