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우정사업조달센터)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조달센터(계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달센터 계약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은 각 과장 및 심의대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정사업본부, 직ㆍ청, 우체국(집중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본부 담당사무관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은 계약분쟁 또는 계약민원 발생 등 사안에 따른 위촉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⑤ 간사는 계약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서 과장(발주부서가 우정사업본부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참석이 가능하며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또는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삭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3. 계약업무와 관련한 민원(이의신청, 진정 등)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4.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심의사항5. 삭제 6.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113조 제4항 등)7.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 '제5조(운영)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안건의 처리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삭제 2. 삭제 ', '제6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각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삭제 ', '제8조(심의요구) ① 삭제 ②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센터장 승인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0: 심의위원 수당 지급기준

심의위원 수당 지급기준

┏━━━━━━━┯━━━━━━━━━━━━━━━━━━━━━━━━━━━━━━━━┓

┃구분          │평가시간                                                        ┃

┃              ├─────┬──────┬─────┬─────────────┨

┃              │2시간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5시간 이상                ┃

┃              │          │4시간 미만  │          │                          ┃

┠───┬───┼─────┼──────┼─────┼─────────────┨

┃오프  │기본  │25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

┃라인  │수당  │          │            │          │                          ┃

┃평가  ├───┼─────┴──────┴─────┴─────────────┨

┃      │가산금│? 심의위원(기관 소재)이 심의장소와 다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 ┃

┃      │      │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

┗━━━┷━━━┷━━━━━━━━━━━━━━━━━━━━━━━━━━━━━━━━┛

별표 0001: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

│ 의안 번호│제    호│

├─────┼────┤

│의      결│        │

│년  월  일│(제  차)│

└─────┴────┘

             (표   지)

┌──────┐

│○   ○   ○│

└──────┘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

│제  출  자││

├─────┼┤

│제출년월일││

└─────┴┘

------------------------------------------------

(내  지)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토의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사항

    다. 기    타

별표 0002: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안 건 명    │                                                              │

├──────┼───────────────────────────────┤

│대상위원    │                                                              │

├──────┼───────────────────────────────┤

│① 신청취지 │                                                              │

├──────┼───────────────────────────────┤

│② 신청원인 │                                                              │

├──────┼───────────────────────────────┤

│③ 소명방법 │                                                              │

├──────┴───────────────────────────────┤

│                                                                            │

│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

│의하여 (기피·회피)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인)                                              │

│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계약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서

┏━┯━━━┯━━━━┯━━━┓

┃결│담  당│계약과장│센터장┃

┃재├───┼────┼───┨

┃  │      │        │      ┃

┗━┷━━━┷━━━━┷━━━┛

1. 일   시 :

2. 장   소 :

3.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 별첨

4. 위원회 개최

   ○ 위원장 :   1명

   ○ 위  원 :    명

┏━━━┯━━━━┯━━━━┯━━━━━━━━┯━━━━┓

┃구  분│직   위 │성   명 │찬.반의견(○×) │서   명 ┃

┠───┼────┼────┼────────┼────┨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 간   사 : 계약과 계약담당               (인)

5. 개최결과

6. 기타의견

별표 0004: 반부패 청렴 서약서

반부패 청렴 서약서

  본인은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함에 있어 본 서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합니다.

 1.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등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위원으로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타인이나 관계부서 등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겠습니다.

 4.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부칙

['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제정된 지침은 최초 개정 시까지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1', '20240601', '20250701'] (공포번호: ['13', '5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