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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3. 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10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 위촉 시 특정성별이 전체 변호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여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2.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특례)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가 목적이 아닌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여성가족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여성가족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위촉ㆍ수임 제한)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또는 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 또는 선임을 제한한다.1. 제명 : 10년2. 정직 : 7년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제11조(협의 등) 각 실ㆍ과는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또는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24', '20181115', '20210304', '20250530'] (공포번호: ['60', '127', '156', '213'])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0060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09
발령번호: 2020-44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와', '제3조(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은 농산물을 세척ㆍ건조ㆍ선별ㆍ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의미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99호(2009. 11. 24)를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품목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6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9', '20120828', '20151216', '20200609'] (공포번호: ['2009-435', '2012-169', '2015-165', '2020-44'])
#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81117, 시행일자=20081117,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81117
발령번호: 780
시행일자: 20081117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탁금이자에 관한 원천징수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3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309
발령번호: 4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되어 가옥대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옥대장  연혁란의 표시가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독립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3. 3. 9. 등기 제89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특허청)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703,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2023-8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1. 출원사실증명원2. 심판청구사실증명원3. 심결확정사실증명원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5. 등록원부등본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9. 온라인등록증', '제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고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2', '20200706', '20230628'] (공포번호: ['2016-6', '2020-22', '2023-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남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남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332
시행일자: 202406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7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남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3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316
발령번호: 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하는 것인 때에는 전세권도  소멸한다. 제1순위의 전세권(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은 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제외)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64. 3.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 회동제출 질의회답
#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0, 시행일자=201612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0
발령번호: 2016-124
시행일자: 201612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전라남도 해남군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6-12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및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11, 시행일자=2018041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8-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11
발령번호: 2018-152
시행일자: 2018041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늘봄학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인증주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인증주체는 교육부로 한다.', '제5조(총괄부처)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교육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                제3장 운영조직', '제6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등을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한다.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교육기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인증운영기관)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한국과학창의재단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  제4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8조(인증사업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교육부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인증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이 정한다.', '                제5장 예산집행',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비)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교육부가 수립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14', '20130430', '20180411'] (공포번호: ['2011-16', '2014-38', '2018-152'])
#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04, 시행일자=201509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04
발령번호: 2015-113
시행일자: 201509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의 결과 국내 반입되는 쌀의 허용범위를 설정함.　2. 허용범위○ 반입주체 : 대북지원사업단체(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통일부에서 지정한 단체)○ 용도 : 비상업적인 용도○ 단체별 반입 횟수 및 물량 : 연간 1회, 2톤 이내○ 신청절차 : 북한산 쌀을 국내로 반입하고자하는 단체는 반입주체의 인적사항, 품명, 물량, 시기, 사용처 등을 명시한 반입계획과 대북지원사업실적을 물량 도착 전에 통일부장관을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적용제외○ 고시일 전에 반입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한도 물량 미적용○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 또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반입되는 물량은 별도 검토


부칙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007', '20150904'] (공포번호: ['2013-184', '2015-11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2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부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5001[2000.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임차등기소에 관한 안전관리 철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차등기소에 관한 안전관리 철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30
발령번호: 4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현재 등기소 청사를 임차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타인의 소유로서 그 입지조건이나 시설이 당초에 등기소 청사로 설계 건축된 것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건물 일부만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등기부의 안전관리에 적지 않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불측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하직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이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아  래1. 임차등기소의 장은 임차건물(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 부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및 그 인근 시설물의 방화설비를 세밀히 점검하여 그 완전 여부를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내의 다른 점유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건물전체의 화재예방을 위한 공동의 단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그 건물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다방, 음식점등의 업소에 대하여서는 매일 당직자로 하여금 그 업소의 영업마감 시간에 그 업소와 공동으로 그 화기의 안전여부를 점검, 단속케 하여야 한다.2. 임차등기소의 관할 법원장은 임차등기소의 장과 공동하여 임차건물 및 그 인근 시설물에 방화설비의 미비등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시정조치에 소방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그 등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공문과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 불의의 재난시에는 임차등기소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구두와 공문으로 소방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지체없이 수립하여야 한다.3. 임차등기소의 관할 법원장은 위의 지시사항에 관련된 것은 물론 기타 임차등기소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상세한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지체없이 당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80628, 시행일자=2018062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80628
발령번호: 1650
시행일자: 2018062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권해산등기 여부)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등기관의 처리)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 (등기의 제한)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해산명령 등에의 준용)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해산명령 등의 예시]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나 해산인가가 있는 경우2.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개정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해산명령 등에의 준용)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산명령 등의 예시]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나 해산인가가 있는 경우 

 2.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12.24 제1506호)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8 제1650호)이 예규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4', '20180628'] (공포번호: ['1506', '1650'])
#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012, 시행일자=2015101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012
발령번호: 2015-209
시행일자: 201510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70번지 외 8필지(7,169㎡)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 02 ~ 2015. 10○ 변 경 : 2014. 02 ~ 2017.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0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7호(2014.3.14)『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10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1014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80.10.14.선고80다1385판결)
#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21,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재외동포청(동포정책과))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21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재외동포청(동포정책과)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동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 ①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직접 동포단체와 연락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포 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고, 차량임차를 주선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만이 참석하는 동포간담회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다.1. 국회로부터 공문(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을 통해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2.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제3조(재외공관 직원의 정치적 행사 참여 금지) ① 재외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② 재외공관원은 동포 단체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제4조(동포 관련 정보 일괄 제공 불가)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에 관할지역 동포들의 연락처ㆍ인적사항 등을 일괄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정당홍보물 배포 불가)  재외공관과 재외공관원은 개별 정치인 및 정당의 홍보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제6조(협조 절차) ① 국회의원\u3000및\u3000정당대표단의\u3000해외 방문시\u3000재외동포 관련 일정 주선 및 기타 협조 요청은 반드시 외교부 본부를 경유해야 하며,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접수한 실ㆍ국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재외동포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 일원화된 지시를 한다.② 재외공관이 공문,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외교부 본부[재외동포과(원본 수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사본 수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본 수신처)에 보고하고, 본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타 지침과의 관계)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의 내용은 본 지침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02', '20220121'] (공포번호: ['176', '204'])
#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12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1230
발령번호: 3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_글2.0판을 사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1. 법원명, 재판부 및 판결 등의 표시(제1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왼쪽여백과 오른쪽여백을 각 0으로, 줄간격을 130으로, 글자크기를 15호(진하게)로, 자간간격을 0으로 한다.가. 법원명의 표시(제2행):통상 33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38열)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은 글자간 8컬럼 간격으로, 법원명이 6글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8글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1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글자간격을 두지 않고 표시하되 지방법원명과 지원명 사이는 1컬럼 띄어 표시한다.예: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나. 재판부의 표시(제5행):39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44열)에서 시작하되 글자 길이가 3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4컬럼 간격으로, 5자 이상인 경우에는 1컬럼 간격으로 각 표시하고, 숫자와 숫자는 붙여서 표시한다.예:제××××3××××부제×3×민×사×부제×10×민×사×부다. 「판결」 등의 표시(제8행):재판부의 글자 길이와 같게 한다.예:제×10×민×사×부판××××××××××결2. 그 이후 재판서 작성일자까지의 표시왼쪽여백 2, 오른여백 16(_글2.0판의 전문용의 경우에는 왼쪽여백 6, 오른쪽여백 12로 한다), 줄간격 350, 글자크기 11호, 자간간격 5로 한다.가. 「사건」,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사건」은 3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7열, 이하 열의 수는 _글2.0판 일반용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용의 경우에는 그 수에 4를 더하면 됨)에서 시작하되 글자간 7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사건번호는 「사건」의 10컬럼 뒤에서, 사건명은 사건번호의 6컬럼 뒤에서 시작하여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예:사×××××××건××××××××××93가합12347××××××소유권이등기말소등나. 당사자의 표시:「원고」, 「피고」, 「참가인」, 「피고인」 등 당사자의 표시는 「사건」표시와 동일한 길이로 표시하고,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항고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등과 같이 긴 경우에는 사건의 길이와 가장 가까운 길이로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행 또는 3행으로 표시한다.다. 당사자의 성명의 표시:당사자의 성명(당사자가 수명인 경우에는 그 일련번호를 포함)은 사건번호의 맨 좌측과 열을 맞추어 표시하되, 3글자로 된 성명의 경우에는 먼저 한글 성명을 5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1컬럼 띄어 괄호를 닫는다.당사자의 성명이 3글자 이외인 경우에는 3글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당사자 성명의 길이와 가장 가까운 길이로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의 우측 기본선까지, 그것으로도 모자랄 경우에는 2행 이상으로 표시한다.라.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35열(성명이 3글자일 경우의 두번째 글자에 해당)에서 시작한다.마. 소송대리인, 법인 대표자 등의 표시:검사, 소송대리인, 변호인, 법인의 대표자 및 법정대리인 등의 표시는 성명의 첫자와 열을 맞추어 표시하되, 단어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하고, 성명은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바. 「변론종결」, 「원심판결」, 「주문」, 「청구취지」, 「항소취지」, 「이유」(유죄 판결서에 있어서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포함) 등의 표시:위 각 사항의 제목의 표시는 「사건」표시와 동일한 길이로 하고, 각 그 내용의 표시는 사건번호의 맨 좌측과 열을 맞추되, 「청구취지」 이후의 사항에 있어서는 제3행 이후는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변론종결 연월일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되,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는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사. 작성일자의 표시:재판서의 작성일자는 이유 마지막 행으로부터 1행 띄어 39열에서 시작하고, 연월일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되,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는 4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3. 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 및 서명날인 란작성일자의 표시로부터 줄간격 350으로 1행 띄어 왼쪽여백과 오른쪽여백을 각 0으로, 줄간격을 130으로 하여 표시한다(글자크기와 자간간격은 위 2항과 같다).가. 합의부의 경우:「재판장」표시는 17열에서 시작하고, 글자간 1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표시는 「재판장」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의 성명은 「판사」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과 「판사」간의 행은 5행을 띄어 표시한다.나. 단독재판부의 경우:「판사」표시는 27열에서 시작하고, 글자간 4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의 성명은 「판사」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다. 서명날인란:성명의 1컬럼 뒤(단독 판결의 경우에는 2컬럼 뒤)에서 「-」표시를 연속 25회 한다.4. 판결선고일자 및 원본영수일자 부기란송일 62-3 예규에 정하여진 규격에 의한다.5. 장수의 표시송일 64-1 예규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6. 글자체는 _글2.0판 일반용의 경우에는 명조체로, 전문용의 경우에는 신명조체로 한다.7. 인쇄시의 규격은 윗여백 45밀리미터, 좌우여백 각 20밀리미터, 아래여백(장수 표시 제외) 30밀리미터로 한다.
#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19,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19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급범위)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전행사(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정부의전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경축식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에 따른 공항 환송식 및 환영식3. 신년 국립묘지 참배4. 해외 정상의 국빈방문 등에 따른 공식 환영식5. 그 밖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인정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제4조(지급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정부의전행사에 직접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정부의전행사 근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 한정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①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정부의전행사를 위해 근무한 공무원등의 여비는 해당 공무원등이 속한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유효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19 (공포번호: 369)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1, 시행일자=202304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1
발령번호: 2023-21
시행일자: 202304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기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2. 지정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3년)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21호

  공연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8, 시행일자=20231208,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8
발령번호: 2023-22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90619, 시행일자=201906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90619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20190619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 1995. 12. 22 내규 제29호개정 2008. 2. 11 내규 제100호2009. 12. 11 내규 제117호2010. 1. 26 내규 제119호2014. 6. 2 내규 제16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19. 6. 19 내규 제225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① 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선대리인으로 예정한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①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부에 기재한다. ③ 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부의 대리인명을 정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절차) ①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역서를 보고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보수가 결정되면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 삭제 부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 12. 22.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예규) 국선대리인보수지급절차에관한예규(1989. 3. 24. 제정)는 이를 폐지한다.부칙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칙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국선대리인선정부                                                                                                                                                                                                                                                                                                                                                                                                                                                                                                                 [별지 제2호서식]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20 . . . 선고사건)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4,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4
발령번호: 2025-182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2.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3.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5.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4 (공포번호: 2025-182)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474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 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방향 설정 및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ㆍ회계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장관의 기본방침을 득하였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심의회 운 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①각 실ㆍ국장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심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실ㆍ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ㆍ국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무조정위원회) ①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정하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사업국 주무과장이 된다.③ 실무조정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예산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0조(예산자문위원회 설 치ㆍ운영) ①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도 교체된 것으로 본다.③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  회의시 농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기타 현장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⑤ 제5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예산심의회 및 예산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413', '20130516', '20230228'] (공포번호: ['1195', '27', '47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562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화학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7, 시행일자=2009120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7
발령번호: 2009-291
시행일자: 2009120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건설공사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전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30번지(8,225m2)? 변경 후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30-1번지 외 3필지(8,129.5m2)5. 사업시행기간? 변경 전 : 2009. 04 ～ 2009. 12? 변경 후 : 2009. 04 ～ 2010. 04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변경전)(변경후)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4호(2009.5.27)『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를 다음과 같이 재차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304
발령번호: 5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고( 상법 제517조)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바( 동법 제519조), 이미 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속등기도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530조 제1항, 제229조 제3항)2.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동법 제174조 제3항).85. 3. 4. 등기 제122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13,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2,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313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05 (공포번호: 2025-2)
#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270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368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270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공포번호: 2024-270)
#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930, 시행일자=2015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930
발령번호: 2015-320
시행일자: 2015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처리내용· 지표 DB의 정확정 검토와 보정·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DB의 최신 업데이트·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과거시계열 통계 수집·작성· 국가주요지표와 연계된 e-나라지표 비교 점검·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자료 편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320호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통계청장

국가주요지표 DB 품질관리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26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5-26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30 (공포번호: 2015-320)
#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07, 시행일자=20190307,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07
발령번호: 310
시행일자: 20190307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조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2. "현장인권상담위원"이라 함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현장인권상담센터 및 현장인권상담위원', '제3조(운영) 위원회는 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청 등"이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설치장소, 운영기간, 운영방식, 운영시간 등을 협의하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제4조(업무)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는 업무2. 상담내용을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3. 내담자가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4. 제2, 3호의 업무 내용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전달하는 업무5. 기타 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사항', '제5조(자격 및 위촉)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정원)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7조(현장인권상담위원의 임기)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이나 현장인권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담일자 및 시간 준수)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조사총괄과장과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조사총괄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봉사의 의무)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사유)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7 (공포번호: 310)
#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2, 시행일자=201803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2
발령번호: 2018-11
시행일자: 201803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한우, 육우, 젖소(우유)2. 돼지3.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4. 오리, 오리알5. 메추리알6. 산양, 산양유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축산물은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30', '20180222'] (공포번호: ['2015-135', '2018-11'])
#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24, 시행일자=202103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24
발령번호: 2021-90
시행일자: 202103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4 (공포번호: 2021-90)
#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406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40627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질의에 대한 귀원 1964.2.26.조사 제52호에 의한 회답에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12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심급에 따라 그 군사법원 소재지의 법원이 이를 관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바, 그러하다면 국방경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및 제33조(간첩)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도 역시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이를 관할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답.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을 받은 자가, 비상계엄 해제 후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는 계엄법 제12조에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위 청구를 관할할 것이나,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동 제33조(간첩)의 각 죄에 대해서는, 동 조문의 규정취지로 보아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일반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또 동법에 계엄법 제23조와 같이 위 죄의 관할에 관해서 예외를 인정한 특별한 규정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재심청구는 군사법원법 제47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 조군사법원법제472조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 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국방부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군 관하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각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계 엄 법제1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국방경비법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익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제33조(간첩) 조선 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판례: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 간첩(대법원판결 4291재신 4)판시사항:구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라 할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판결요지: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일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44
시행일자: 202504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301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구))
현행여부: Y
#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001, 시행일자=201110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001
발령번호: 568
시행일자: 201110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사무국(지청 사무·집행과 포함, 이하 사무국) 의무 보직 근무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수사부서 편중 보직으로 인한 사무국 업무 미숙지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검찰업무의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근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게 적용한다.　3. 보직원칙○ 7급 공채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시 사무국에 배치하고, 보직 후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보직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사무국 내 각 과(계) 순환보직 근무를 실시하여 채용자의 사무국 업무능력을 제고하되, 해당청 인사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01 (공포번호: 568)
#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세칙, 공포일자=20230306, 시행일자=20230308, 소관부처=금융감독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세칙
발령일자: 20230306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30308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담당부서기관: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편 산출업무규정 준수 및 이해상충관리 상황 보고', '제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1로 한다', '제5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06 (공포번호: 9999)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6,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6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12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농촌진흥청장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일부개정(신규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1119', '20190411', '20190501', '20190611', '20190614', '20190816', '20200108', '20200131', '20200310', '20200506', '20200622', '20200910', '20210219', '20210415', '20220411', '20240111', '20240419', '20240626'] (공포번호: ['2018-30', '2019-12', '2019-13', '2019-18', '2019-19', '2019-22', '2020-1', '2020-3', '2020-10', '2020-13', '2020-16', '2020-22', '2021-3', '2021-8', '2022-8', '2024-1', '2024-8', '2024-12'])
# 천연가스 공급설비(안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안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35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안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0-3번지 외 18필지(7,841㎡)○ 변경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0-3번지 외 16필지(7,806㎡)　5. 사업시행기간 : 2011.06. ∼ 2014.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1호('11.06.30)『천연가스 공급설비(안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안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08, 시행일자=20211108,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1-4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08
발령번호: 2021-4697
시행일자: 20211108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지침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는 실태점검 계획 수립 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실태점검 주기)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③ 수시점검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기점검 이외의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점검 계획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태점검 취지 및 목적2. 실태점검 일시 및 대상자3.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4. 실태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5.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14일 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등" 이라고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점검 실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95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및 명의 대여 등 위반에 관한 사항4.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5. 규칙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및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6.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준수 여부 등 성능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점검반 구성) ① 실태점검반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점검반장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점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실태점검반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실태점검 실시 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점검 결과 작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태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시정명령)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능검사 대행업무 관리 등에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명령의 근거2. 시정 대상3. 시정명령의 이유4. 시정 기한5.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에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시정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08 (공포번호: 2021-4697)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6, 시행일자=2022090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6
발령번호: 2022-96
시행일자: 2022090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①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다.② 규칙 제6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에 따른 농지은행관리원이 실태조사한 농지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통지한 농지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농지4.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인정한 농지',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06 (공포번호: 2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