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실증농가"란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3. "시험포장ㆍ농장"이란 각 부서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종합화하여 비교ㆍ시험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시설, 실증연구 농가 및 지역별 비교 전시 재배ㆍ운영하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과제선정ㆍ협약 등)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 실증농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의 절차는 각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지역의 제한사항과 작목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증농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수요조사를 일괄 추진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추진시기와 운영방식을 조정하여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과제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및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증연구결과의 현장확산과 협력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본청 기술보급과장, 연구관리과장, 각 소속기관의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의 시ㆍ도별 선정실태와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에 대한 기관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성과점검 및 사업화 반영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보급과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5조(이행사항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본청에서 실증연구 추진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농촌지원국장은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연구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속기관에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협력) ①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기술 과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농업 현안 해결이 필요한 실증연구과제가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작물의 종류와 기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실증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결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현장실증지구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구별 실정에 맞는 기술을 선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청장은 타 지역보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연구성과 확산이 높은 주산지역을 농촌진흥청 실증연구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 지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등) ① 기술지원과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실증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종료한 후에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 귀속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은 해당 소속기관에 귀속된다.⑤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요인이 높은 실증연구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실증연구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협약사업으로 지원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실증연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책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⑦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농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적극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자 우대 등) ① 농촌진흥청 기술보급부서는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실증연구 결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증연구로 제안한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실증농가를 선정하는 경우 실증연구 과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연구자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과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구자와 지역에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77호(2025.3.14)

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성과관리과장"을 "연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25', '20250314'] (공포번호: ['1379',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