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2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76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교육훈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강의"란 이론강의, 실기지도, 정훈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의 지도를 말한다.② ‘총학과 시간’이란 입교가 확정된 때로부터 수료식까지의 수업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③ ‘구타’란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등 신체부위 또는 막대기 등의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④ ‘가혹행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⑤ ‘교수’는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⑥ ‘교관’은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⑦ ‘무단이탈’이라 함은 사전에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앙소방학교 경계구역(부지)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은 이 규정에 따르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학생수칙,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교육훈련', '    제1절 교수ㆍ교관', '제4조(교수ㆍ교관의 자격 등) ① 교육훈련과에는 학생교육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교수ㆍ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1.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3.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자③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교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수ㆍ교관의 책무) ① 교수ㆍ교관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 및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 한다② 교수ㆍ교관은 교육훈련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절 학과', '제6조(입교) 입교예정자는「의무소방대관리규칙」제21조의 의무소방원 인사기록표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등록표를 작성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된다.', '제7조(학생자치위원회 구성) ①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위원, 생활실장(이하 "학생자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학생자치위원은 지휘능력, 품성 등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학생자치위원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교수ㆍ교관에게 전달하고, 현장학습과 생활지도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수업)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1일 수업시간은 평일에는 7시간으로 한다.2. 매 수업시간은 50분, 휴식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절 교육훈련평가', '제9조(평가의 구분) 교육훈련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학습평가와 생활평가로 구분한다.', '제10조(배점비율) 학습평가와 생활평가의 배점비율은 75퍼센트 대 25퍼센트로 한다.', '제11조(평가점수의 계산) 평가는 천점 만점으로 하고 학습평가 점수와 생활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10퍼센트를 최종성적(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함)으로 한다.', '제12조(평가횟수 및 방법) ① 학습평가는 1회 실시하고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생활평가는 별표 2에 따르며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본점수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가점, 감점하는 방법으로 한다.2. 가점이 있는 경우 기본점수를 초과 할 수 없다.3. 감점은 항목 간에 병과 할 수 있다.4. 생활평가의 처리결과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출제 및 관리) ① 시험문제는 교과목당 10배수를 출제하여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한다.② 문제 은행함은 2중 잠금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쇠는 동일인이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생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1. 제51조의 휴가로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② 추가시험의 평가 성적은 취득한 점수의 8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인정평가) 인정평가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평가배점 만점의 60퍼센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동점자의 처리) 최종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생활평가 점수가 높은 자2. 연장자', '제17조(이의신청) ①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학생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교육훈련과장은 사실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유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시킬 수 있다.1.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최종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총학과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4. 제21조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 경우', '제19조(유급자 처리) ① 유급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7일간의 기율교육 후 배치발령2.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7일간 보수교육 후 재평가하여 최종성적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시 배치발령. 다만, 재평가에서 탈락 시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3. 총 학과시간 미달자 : 미 수강과목 보수교육 후 배치발령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성적은 취득한 점수의 80퍼센트로 하며 문제의 출제는 제13조에 따른다.', '   제4절 포상 및 처벌', '제20조(포상) ① 포상은 성적우수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며 각 5명까지 포상할 수 있다.1. 성적우수상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 공로상 : 교육훈련기간 중 현저하게 공로가 인정되는 자② 성적우수상은 최종성적을 85점 이상 득점한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정한다.', '제21조(지도위원회) ① 교육담당은 학생이「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 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과 지도위원회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복무이탈자 및 무단이탈자2. 위계질서 문란행위자3. 품위손상자4. 사행, 절취행위자5. 보안규정 위반자6. 흉기소지자7. 구타 관련자8. 제1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9. 그 밖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② 지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담당이 된다.③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처벌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해당 시ㆍ도 등에 통보하여 처벌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지도위원회 제46조(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준용한다.⑤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기율대 운영) ① 기율대는 교육훈련과 소속 교수ㆍ교관 중 2명으로 구성한다.② 기율대의 임무는 제21조 지도위원회 심의결과 기율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 '    제5절 급여 및 피복 등 지급', '제23조(급여) 학생의 급여는 해당연도의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제24조(피복 및 개인 기본용품 지급) 학생의 교육 중 피복 및 개인 기본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   제3장 생활지도', '    제1절 규율과 예절', '제25조(지시이행) 학생은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품위유지) ① 학생은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학생의 소지물품은 수첩, 필기구, 손수건, 그 밖의 허가된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27조(예절) ① 경례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 이라는 구호를 절도 있게 붙인다.② 학생은 교수ㆍ교관 및 교직원이 지적하거나 호명을 할 경우 "교번", "교육생", "성명" 순으로 답한다.', '제28조(복장 및 부착물) 학생의 복장은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5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르고 위원장ㆍ위원의 완장 및 학생의 주기표는 별표 4에 따른다.', '제29조(지시와 보고) ① 학생자치위원이 아닌 학생 상호간에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협조 예우로써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② 보고는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건의) 학생의 건의는 반드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연명상신이나 집단행동은 할 수 없다.', '제31조(솔선수범) 학생은 항상 솔선수범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책임을 완수하고 헌신하여야 한다.', '    제2절 일과 및 생활', '제32조(생활실) ① 생활실은 실별로 2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생활실장을 둔다. 다만, 기수별로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② 생활실은 생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③ 학생은 교수ㆍ교관의 허가 없이 다른 교육과정 생활관에 무단출입해서는 안 된다.④ 학생의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 5에 따른다.', '제33조(생활검열) 생활검열은 수시검열과 정기검열로 구분하며 정기검열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수시검열은 필요시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시설물 및 물품관리) ① 학생은 각종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계속적인 보수나 수리 등의 정비로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설물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교수ㆍ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학생은 수료 또는 의가사전역 등을 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일과표) 학생의 일과생활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제36조(생활실 당번) ① 생활실에는 2명의 당번을 두며 매일 교대한다. 다만, 학생자치위원은 당번을 면제한다.② 생활실 당번은 당일 생활실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식수를 준비 하여야 한다.', '제37조(식사) ① 학생은 허락 없이 무단 결식할 수 없다.② 학생은 식당 및 생활관에 허가되지 않는 음식물은 반입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제38조(학과출장 및 퇴장) 단체이동 간에는 학생간부가 학생을 인솔하며 교범 및 훈련장비 등은 좌측휴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39조(학과개시 및 종료) 학생은 학과시작 5분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지휘한다.1.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이 입장하면 "차렷" 경례 후 "000명 수업준비 끝" 이라고 보고한다.2. 동일한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수업이 연속해서 계속 될 때에는 경례만 하고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3. 수업이 끝나면 "차렷" 경례 후 "수업 끝" 이라고 보고한다.', '제40조(자유시간) ① 일과표에 명시된 자유시간 또는 사감의 허락을 얻은 자유시간 동안에는 개인별로 목욕, 세탁 등을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생활관 내의 복지시설 등을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② 자유시간 동안에 생활관 밖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수ㆍ교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별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자유시간 동안에는 운동복을 착용한다.④ 자유시간 중에도 학생자치위원은 소속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⑤ 교수ㆍ교관은 필요한 경우 자유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1조(소등 및 취침) ① 저녁점호 후에는 일제히 소등하고 취침하여야 한다.② 소등 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무단으로 생활관 내ㆍ외를 배회해서는 안 된다.③ 교수ㆍ교관은 시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등 및 취침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2조(비상훈련) 비상훈련은 비상출동훈련과 비상대피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실시요령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비상출동훈련 : 학생 상호간의 협동정신 함양 및 비상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2. 비상대피훈련 : 화재 등 비상시 대처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실시 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제43조(환자관리) ① 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내 의무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② 외진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ㆍ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외진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③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ㆍ교관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 할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진료를 하고 격리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 '제44조(금전관리) ① 교수ㆍ교관은 학생에게 금전, 귀중품 등을 은행에 예치 또는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학생 간 또는 타인과의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학생의 금전각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5조(통신 및 보안) ① 소포 및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교육대 행정실에서 수령한다.② 교육기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며 공중전화는 자유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③ 학생은 학교생활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6조(종교 활동) ① 학생은 매주 지정된 시간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훈련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 종교 활동은 외래종교인을 초청 또는 교외로 출장할 수 있고 교외로 출장 시에는 교수ㆍ교관의 인솔 하에 실시한다.', '제47조(근무) 근무는 평상근무와 비상근무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상근무는 불침번 근무를 말한다.2. 비상시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3. 근무자는 화재, 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상황발생 즉시 교수ㆍ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사고예방', '제48조(구타 및 가혹행위의 예방) 구타 및 가혹행위(이하 "구타 등"이라 한다)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장 또는 교육훈련과장이 지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기수별 2회 이상 구타 등의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문제 소지 예상 학생을 사전 파악하고 건의함 설치로 학생의 애로사항 청취 및 면담을 요청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3. 구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예상지역의 사고요인을 제거하고 취약시간 및 취약장소를 반복 감시하여야 한다.4. 학생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신체검사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구타 등의 처벌) ① 구타 등의 관련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② 구타 등의 가해자는 외출, 외박, 면회를 엄격히 통제한다.', '제50조(상담) ① 학생은 교수ㆍ교관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고충을 상의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수ㆍ교관은 상담에 성실히 응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절 근태관리', '제51조(휴가) 휴가는 특별휴가ㆍ공가ㆍ병가로 구분하며 별표 8에 의한다.1. 휴가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전ㆍ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과장은 필요시 휴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외출ㆍ외박) 학생의 교육기간 중 외출ㆍ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면회) ① 면회는 의무소방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기간 중 1회 단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교육생의 정신질환 또는 심각한 질병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고 보호자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개별 면회를 할 수 있다.② 단체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실시 할 수 있다.1. 시기 : 수료일2. 복장 : 기동복 또는 근무복3. 장소 : 중앙소방학교 교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를 동반한 교외면회 요청 시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제54조(신고) 학생은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시에는 실시 및 귀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5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학생자치위원회 구성표(제7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학생자치위원회 구성표(제7조 관련)

별표 0002: 생활평가기준(제12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2]

생활평가기준(제12조 관련)

- 감 점 기 준 -

┏━━┯━━━━━━┯━━━━━━━━━┯━━━━━━┯━━━━━━━━┓

┃종별│항      목  │구   분           │감  점      │비  고          ┃

┣━━┿━━━━━━┷━━━━━━━━━┿━━━━━━┿━━━━━━━━┫

┃예  │ 예절규정 위반                  │15          │                ┃

┃절  ├────────────────┼──────┼────────┨

┃    │ 상급자에 대한 결례             │15          │                ┃

┠──┼────────────────┼──────┼────────┨

┃위  │ 허위보고, 보고태만             │30          │                ┃

┃계  ├────────────────┼──────┼────────┨

┃질  │ 연명상신, 집단행동             │입창,       │ 지도위원회에서 ┃

┃서  ├────────────────┤기율교육,   │ 결정           ┃

┃    │ 정당한 지시명령에 항거하는 행위│유급        │                ┃

┃    │ 또는 불응                      │또는 90이상 │                ┃

┃    ├────────────────┤            │                ┃

┃    │ 권한 없이 행한 지시 명령       │            │                ┃

┠──┼────────────────┼──────┼────────┨

┃품  │ 언어, 용모, 복장불량           │10          │                ┃

┃    ├────────────────┼──────┼────────┨

┃위  │ 교내음주                       │입창,       │ 지도위원회에서 ┃

┃    ├────────────────┤기율교육,   │ 결정           ┃

┃유  │ 폭력행위                       │유급        │                ┃

┃    │                                │또는 90이상 │                ┃

┃지  ├────────────────┼──────┼────────┨

┃    │ 주류반입                       │60          │                ┃

┃    ├────────────────┼──────┼────────┨

┃    │ 폭    언                       │30          │                ┃

┠──┼────────────────┼──────┼────────┨

┃근  │ 근무결략                       │30          │                ┃

┃    ├────────────────┼──────┼────────┨

┃    │ 장소이탈                       │30          │                ┃

┃    ├─────┬──────────┼──────┼────────┨

┃무  │ 무단이탈 │3시간 미만          │기율교육,   │ 지도위원회에서 ┃

┃    │          │                    │유급 또는   │ 결정           ┃

┃    │          │                    │ 90         │                ┃

┃    │          ├──────────┼──────┼────────┨

┃    │          │3시간 이상          │기율교육,   │ 지도위원회에서 ┃

┃    │          │8시간 미만          │유급 또는   │ 결정           ┃

┃    │          │                    │120         │                ┃

┃    │          ├──────────┼──────┼────────┨

┃    │          │8시간 이상          │입창, 기율  │지도위원회에서  ┃

┃    │          │                    │교육, 유급, │ 결정           ┃

┃    │          │                    │징계요구    │                ┃

┃    ├─────┴──────────┼──────┼────────┨

┃    │ 근무시간 위반                  │15          │                ┃

┃    ├────────────────┼──────┼────────┨

┃    │ 근무 중 수면                   │15          │                ┃

┃    ├────────────────┼──────┼────────┨

┃    │ 근무 중 복장불량               │10          │                ┃

┃    ├────────────────┼──────┼────────┨

┃    │ 기타 근무태만                  │10          │                ┃

┠──┼────────────────┼──────┼────────┨

┃면  │ 면회시간 및 장소위반           │15          │                ┃

┃회  ├────────────────┼──────┼────────┨

┃    │ 보고결략                       │15          │                ┃

┗━━┷━━━━━━━━━━━━━━━━┷━━━━━━┷━━━━━━━━┛

┏━━┯━━━━━━━━━━━┯━━━━━━━━━━┯━━━━━━┯━━━━━━━━━━┓

┃종별│항      목            │구   분             │감  점      │비  고              ┃

┣━━┿━━━━━━━━━━━┿━━━━━━━━━━┿━━━━━━┿━━━━━━━━━━┫

┃수  │ 수업시간 위반        │ 5분 이내           │15          │                    ┃

┃    │                      ├──────────┼──────┼──────────┨

┃    │                      │ 5분 이상           │20          │                    ┃

┃    ├───────────┼──────────┼──────┼──────────┨

┃업  │ 무단결강(20분 이상), │ 시간당(1일)        │30(100)     │                    ┃

┃    │ 이탈                 │                    │            │                    ┃

┃    ├───────────┴──────────┼──────┼──────────┨

┃    │ 수업태도 및 학습준비 불량                  │10          │                    ┃

┃    ├───────────┬──────────┼──────┼──────────┨

┃    │ 유계결강             │ 시간당             │3           │ 특별휴가, 공가,    ┃

┃    │                      │                    │            │병가 시 제외        ┃

┃    ├───────────┼──────────┼──────┼──────────┨

┃    │ 실습불참             │ 시간당             │2           │                    ┃

┠──┼───────────┴──────────┼──────┼──────────┨

┃일  │ 정돈상태 불량                              │10          │                    ┃

┃    ├──────────────────────┼──────┼──────────┨

┃    │ 타 과정 생활관 무단출입                    │15          │                    ┃

┃    ├──────────────────────┼──────┼──────────┨

┃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20          │                    ┃

┃과  ├───────────┬──────────┼──────┼──────────┨

┃    │생 활 실 내           │ 소란행위           │30          │                    ┃

┃    │                      ├──────────┼──────┼──────────┨

┃    │질 서 문 란           │ 복장불량           │30          │                    ┃

┃    │                      ├──────────┼──────┼──────────┨

┃생  │                      │ 입수보행 및        │30          │ 신설               ┃

┃    │                      │ 자세불량           │            │                    ┃

┃    │                      ├──────────┼──────┼──────────┨

┃    │                      │ 허가되지 않는      │30          │                    ┃

┃    │                      │ 물품반입           │            │                    ┃

┃활  │                      ├──────────┼──────┼──────────┨

┃    │                      │ 허가 되지 않은     │30          │ 1회당 30           ┃

┃    │                      │ 물품사용(휴대   폰 │            │                    ┃

┃    │                      │등)                 │            │                    ┃

┃    │                      ├──────────┼──────┼──────────┨

┃    │                      │ 허가 없는          │15          │                    ┃

┃    │                      │ 유희, 오락         │            │                    ┃

┃    │                      ├──────────┼──────┼──────────┨

┃    │                      │ 지정시간외 취침    │15          │                    ┃

┃    │                      ├──────────┼──────┼──────────┨

┃    │                      │ 허가 없는          │30          │                    ┃

┃    │                      │ 취식행위           │            │                    ┃

┃    │                      ├──────────┼──────┼──────────┨

┃    │                      │ 지정장소 외에      │10          │                    ┃

┃    │                      │ 서의 세탁물 건조   │            │                    ┃

┃    │                      ├──────────┼──────┼──────────┨

┃    │                      │ 사행행위 또는      │입창        │ 지도위원회에서     ┃

┃    │                      │ 절취행위           │기율교육,   │ 결정               ┃

┃    │                      │                    │유급        │                    ┃

┃    │                      │                    │또는 90이상 │                    ┃

┃    │                      ├──────────┼──────┼──────────┨

┃    │                      │ 생활실 당번        │15          │                    ┃

┃    │                      │ 근무태만           │            │                    ┃

┃    │                      ├──────────┼──────┼──────────┨

┃    │                      │ 자습태만 행위      │15          │                    ┃

┗━━┷━━━━━━━━━━━┷━━━━━━━━━━┷━━━━━━┷━━━━━━━━━━┛

┏━━┯━━━━━━━━━━┯━━━━━━━┯━━━━━━┯━━━━━━━━━┓

┃종별│항      목          │구   분       │감  점      │비  고            ┃

┣━━┿━━━━━━━━━━┷━━━━━━━┿━━━━━━┿━━━━━━━━━┫

┃시  │시험 중 부정행위                    │기율교육    │                  ┃

┃험  │                                    │또는 유급   │                  ┃

┠──┼──────────┬───────┼──────┼─────────┨

┃관  │장비 및 지급대여품  │정비불량,     │10          │                  ┃

┃    │관리소홀            │관리소홀      │            │                  ┃

┃물  │                    ├───────┼──────┼─────────┨

┃    │                    │유기,         │30          │                  ┃

┃관  │                    │교외무단반출  │            │                  ┃

┃    ├──────────┼───────┼──────┼─────────┨

┃리  │시설 및 비품        │고의파손      │기율교육,   │ 지도위원회에서   ┃

┃    │                    │              │유급        │결정              ┃

┃    │                    │              │또는 90이상 │                  ┃

┃    │                    ├───────┼──────┼─────────┨

┃    │                    │과실파손      │20          │                  ┃

┃    ├──────────┴───────┼──────┼─────────┨

┃    │흉기 휴대                           │입창,       │ 지도위원회에서   ┃

┃    │                                    │기율교육,   │결정              ┃

┃    │                                    │ 유급,      │                  ┃

┃    │                                    │또는 90이상 │                  ┃

┠──┼──────────────────┼──────┼─────────┨

┃휴가│허가 없이 조기 출발                 │30          │                  ┃

┃    ├──────────┬───────┼──────┼─────────┨

┃외출│귀교시간 위반       │1시간 이내    │30          │                  ┃

┃    │                    ├───────┼──────┼─────────┨

┃외박│                    │1시간 초과    │15          │                  ┃

┃    │                    │시간당        │            │                  ┃

┠──┼──────────┴───────┼──────┼─────────┨

┃통신│통신보안사항 누설 및 보안서류 유기  │입창,       │ 지도위원회에서   ┃

┃보안│                                    │기율교육,   │결정              ┃

┃    │                                    │유급        │                  ┃

┃    │                                    │또는 90이상 │                  ┃

┠──┼──────────────────┼──────┼─────────┨

┃기타│기타 지시사항 위반                  │    10      │                  ┃

┗━━┷━━━━━━━━━━━━━━━━━━┷━━━━━━┷━━━━━━━━━┛

- 가 점 기 준 -

┏━━━━┯━━━━━━━━━┯━━━━┯━━━━━━━━━━┯━━━━━━━━━━━━┓

┃가점대상│항 목             │점 수   │선 발 기 준         │중점 착안사항           ┃

┣━━━━┿━━━━━━━━━┿━━━━┿━━━━━━━━━━┿━━━━━━━━━━━━┫

┃단 체   │모범생활실 선정   │5       │ㆍ기수별 1회,       │ㆍ청소상태              ┃

┃        │                  │        │  1개 생활실        │ㆍ정리정돈              ┃

┃        │                  │        │                    │ㆍ점호태도              ┃

┃        │                  │        │                    │ㆍ감점인원              ┃

┠────┼─────────┼────┼──────────┼────────────┨

┃개 인   │업무유공          │10 또는 │ㆍ위원장, 위원      │ㆍ교육기간 업무유공     ┃

┃        │                  │20      │                    │                        ┃

┃        ├─────────┼────┼──────────┼────────────┨

┃        │기타공로 및       │5 ～    │ㆍ공로, 수범사항    │ㆍ타 교육생의 모범이    ┃

┃        │수범사항          │15      │ 발견 시            │될 만한 수범사항이 있   ┃

┃        │                  │        │                    │는 경우                 ┃

┃        ├─────────┼────┼──────────┼────────────┨

┃        │ 수업 중 모범사례 │5 ～    │ ㆍ교육 중 수시평가 │ㆍ실습성적 우수사례     ┃

┃        │                  │15      │                    │                        ┃

┗━━━━┷━━━━━━━━━┷━━━━┷━━━━━━━━━━┷━━━━━━━━━━━━┛

별표 0003: 지도위원회 구성표(21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지도위원회 구성표(21조 관련)

 위원장은 교육훈련과장으로 하고 지도위원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위 이상으로 한다.

별표 0004: 완장 및 주기표(제28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4]

완장 및 주기표(제28조 관련)

 1. 완장 

  - 재질 및 색상 : 청색 비닐지에 백색글씨(위원장)

  - 선, 글씨크기 : 폭 1.5cm, 길이 10cm의 백색 줄을 중앙 양쪽에 긋고 글씨는 높이 5cm, 길이 4cm의 고딕체  

 2. 주기표

  - 재질 및 색상 : 백색원단에 흑색글씨

  - 글씨는 높이 4cm, 두께 0.7cm의 흑색의 고딕체

         - 위 원 장 -                  - 위 원 -  

- 주 기 표 -                             

별표 0005: 생활관 내에서의 행동요령(제32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5]

 생활관 내에서의 행동요령(제32조 관련)

1.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고성방가, 휘파람, 이동전화기 사용 등 금지)

2. 실내에서는 운동화 또는 실내화(슬리퍼)를 착용한다.

   (생활관 밖에서는 실내화를 착용 할 수 없다)

3. 교수ㆍ교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음식물이나 허가되지 않은 물품 (전열기, 음화, 음서, 오락기구 등)을 실내에 반입 또는 취식 할 수 없다.

4. 지정시간 이외에는 교수ㆍ교관의 사전허가 없이 침상에 누울 수 없다.

5. 허가 없이 유희 또는 오락행위를 할 수 없다.

6. 사행행위 및 절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TV 등 가전제품을 허가 없이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8. 규정 외 복장은 교수ㆍ교관의 승인이 있을 시에 한하여 착용 할 수 있다.

9.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건조시켜야 한다.

별표 0006: 일과표(제35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6]

일 과 표(제35조 관련)

(하계  3 ～ 10월, 동계 11 ～  2월)

  ┌──────────┬─────────────┰──────────┬─────────────┒

│구   분             │평   일                   ┃구   분             │토ㆍ일요일 등 휴무일      ┃

│                    ├──────┬──────┨                    ├──────┬──────┨

│                    │하 계       │동 계       ┃                    │하 계       │동 계       ┃

┝━━━━━━━━━━┿━━━━━━┿━━━━━━╋━━━━━━━━━━┿━━━━━━┿━━━━━━┫

│기     상           │06:00       │06:30       ┃기     상           │06:30       │07:00       ┃

├──────────┼──────┼──────╂──────────┼──────┼──────┨

│아침점호            │06:10-06:40 │06:40-07:00 ┃아침점호            │06:40-07:10 │07:10-07:20 ┃

├──┬───────┼──────┼──────╂──┬───────┼──────┼──────┨

│자율│청소 및 세면  │06:40-07:30 │07:00-07:30 ┃자율│청소 및       │07:10-07:40 │07:30-08:00 ┃

│시간├───────┼──────┼──────┨시간│세면          │            │            ┃

│    │조 식         │07:30-08:20 │07:30-08:20 ┃    ├───────┼──────┼──────┨

│    │              │            │            ┃    │조 식         │07:40-08:30 │08:00-08:40 ┃

│    │              │            │            ┃    ├───────┼──────┼──────┨

│    ├───────┼──────┼──────┨    │              │            │            ┃

│    │학과출장준비  │08:20-08:30 │08:20-08:30 ┃    │              │            │            ┃

├──┴───────┼──────┼──────╂──┴───────┼──────┼──────┨

│오전학과 출장       │08:30-08:40 │08:30-08:40 ┃                    │            │            ┃

├──────────┼──────┼──────╂──────────┼──────┼──────┨

│제 1 교시           │09:00-09:50 │09:00-09:50 ┃                    │            │            ┃

├──────────┼──────┼──────╂──────────┼──────┼──────┨

│제 2 교시           │10:00-10:50 │10:00-10:50 ┃                    │            │            ┃

├──────────┼──────┼──────╂──────────┼──────┼──────┨

│제 3 교시           │11:00-11:50 │11:00-11:50 ┃                    │            │            ┃

├──────────┼──────┼──────╂──────────┼──────┼──────┨

│제 4 교시           │12:00-12:50 │12:00-12:50 ┃                    │            │            ┃

├──────────┼──────┼──────╂──────────┼──────┼──────┨

│중 식               │13:00-13:50 │13:00-13:50 ┃중   식             │12:00-13:00 │12:00-13:00 ┃

├──────────┼──────┼──────╂──────────┼──────┼──────┨

│오후학과            │13:50-14:00 │13:50-14:00 ┃                    │            │            ┃

│출장                │            │            ┃                    │            │            ┃

├──────────┼──────┼──────╂──────────┼──────┼──────┨

│제 5 교시           │14:00-14:50 │14:00-14:50 ┃                    │            │            ┃

├──────────┼──────┼──────╂──────────┼──────┼──────┨

│제 6 교시           │15:00-15:50 │15:00-15:50 ┃                    │            │            ┃

├──────────┼──────┼──────╂──────────┼──────┼──────┨

│제 7 교시           │16:00-16:50 │16:00-16:50 ┃                    │            │            ┃

├──────────┼──────┼──────╂──────────┼──────┼──────┨

│자유시간            │17:00-18:30 │17:00-17:30 ┃                    │            │            ┃

├──────────┼──────┼──────╂──────────┼──────┼──────┨

│석식                │18:30-19:30 │17:30-18:30 ┃석   식             │17:00-18:00 │17:00-18:00 ┃

├──────────┼──────┼──────╂──────────┼──────┼──────┨

│정비                │19:30-20:00 │18:30-20:00 ┃                    │            │            ┃

├──────────┼──────┼──────╂──────────┼──────┼──────┨

│자율학습            │20:00-20:50 │20:00-20:50 ┃                    │            │            ┃

├──────────┼──────┼──────╂──────────┼──────┼──────┨

│일석점호            │20:50-21:10 │20:50-21:10 ┃일식점호            │20:50-21:10 │20:50-21:10 ┃

│준비                │            │            ┃준비                │            │            ┃

├──────────┼──────┼──────╂──────────┼──────┼──────┨

│저녁점호 및 근무신고│21:10-22:00 │21:10-22:00 ┃저녁점호 및 근무신고│21:10-22:00 │21:10-22:00 ┃

├──────────┼──────┼──────╂──────────┼──────┼──────┨

│취침 및 소등        │22:00       │22:00       ┃취침 및 소등        │22:00       │22:00       ┃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교수ㆍ교관의 지시에 의한다.

별표 0007: 화재 시 행동절차(제42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7]

 화재 시 행동절차(제42조 관련)

1. 발견자는 "00에 불이야" 반복 후 교수ㆍ교관에게 보고

2. 응급조치(발견자), "00에 화재발생" 반복방송(교수ㆍ교관) 

3. 학생은 다음의 임무에 따라 행동한다.

 - 1반 : 소화기 등 이용 진화작업(진화불가능시 즉시대피)

 - 2반 : 침구를 이용 물품반출 

  ㆍ반출우선순위 : 사무실 문서 등 책자 

 - 사무실 사무용품 및 집기류 

 - 생활실 침구류 및 비품

 - 3반 : 발생환자를 건물 밖으로 이송 및 대피유도

 - 4반 : 예비반으로 교수ㆍ교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

4. 훈련요령

 - 방송을 통한 교수ㆍ교관의 화재통보

 - 임무별 행동

 - 반별로 운동장에 집합

  ㆍ집합시간 : 10분 이내

  ㆍ이상유무 보고   

 ※ 구체적 상황설정 및 임무변경 등은 교수ㆍ교관의 지시에 따른다. 

별표 0008: 휴가기준(제51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8]

휴가기준(제51조 관련)

┏━━┯━━━━━━━━━━━━━┯━━━━━━┯━━━━━━━━┯━━━━━┓

┃구분│요     건                 │일  수      │증빙자료        │비  고    ┃

┣━━┿━━━━━━━━━━━━━┿━━━━━━┿━━━━━━━━┿━━━━━┫

┃특별│사망                      │            │                │감점에서  ┃

┃휴가│배우자                    │5           │  사망진단서,   │제외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3           │  호적등본 등   │          ┃

┃    │본인 및 처의 형제자매     │1           │                │          ┃

┃    │                          │            │                │          ┃

┃    ├─────────────┼──────┼────────┤          ┃

┃    │본인결혼                  │            │  초청장 등     │          ┃

┃    │                          │3           │                │          ┃

┃    ├─────────────┼──────┼────────┤          ┃

┃    │출산(부인)                │1           │  출생확인서,   │          ┃

┃    │                          │            │주민등록등본 등 │          ┃

┃    ├─────────────┼──────┼────────┤          ┃

┃    │본인(부인)의 직계가족     │            │                │          ┃

┃    │의 탈상                   │1           │                │          ┃

┠──┼─────────────┼──────┼────────┤          ┃

┃공가│ㆍ공무에 관하여 법원      │ 교육수료를 │관련증빙자료    │          ┃

┃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고려하여   │                │          ┃

┃    │ㆍ법률규정에 의하여 투    │ 기간결정   │                │          ┃

┃    │표에 참가할 때            │            │                │          ┃

┃    │ㆍ올림픽 등 국가행사 또   │            │                │          ┃

┃    │는 전국단위 소방관련      │            │                │          ┃

┃    │행사에 참여할 때          │            │                │          ┃

┃    │ㆍ그 밖의 정당한 사유     │            │                │          ┃

┃    │가 있을 때                │            │                │          ┃

┠──┼─────────────┼──────┼────────┤          ┃

┃병가│훈련 중 부상 또는 질      │진단서에    │    진단서      │          ┃

┃    │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의한 일수   │                │          ┃

┃    │필요할 때                 │            │                │          ┃

┗━━┷━━━━━━━━━━━━━┷━━━━━━┷━━━━━━━━┷━━━━━┛

별표 0001: 이의신청서 (제17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제17조 관련)

┌──┬────┬──────┬───┐

│ 결 │교육담당│교육훈련과장│학교장│

│    ├────┼──────┼───┤

│ 재 │        │전결        │      │

└──┴────┴──────┴───┘

┌────┬───────────┬───┬─────┐

│인적사항│과  정                │교 번 │성  명    │

│        ├───────────┼───┼─────┤

│        │의무소방원 교육과정   │      │          │

│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      │          │

├────┼───────────┴───┴─────┤

│이의내용│ 1. 이의개요                              │

│        │  ? 평가종류 :                           │

│        │  ? 평가일시 :                           │

│        │                                          │

│        │ 2. 구체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3. 조치희망내용                          │

│        │                                          │

│        │              20  .   .             (서명)│

│        │                                          │

│        │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학생의결요구서(제21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학생○○의결요구서(제21조 관련)

┌─────┬───────┬───┬┬────┬───────┐

│ 대상자   │  제   기     │교 번 ││군   번 │              │

│ 인적사항 │의무소방원반  ├───┼┼────┼───────┤

│          │사회복무요원반│ 성 명││생년월일│              │

│          ├───────┼───┴┴────┴───────┤

│          │주    소      │                                  │

├─────┼───────┴─────────────────┤

│○○사유  │                                                  │

├─────┼─────────────────────────┤

│○○의결  │                                                  │

│요구권자의│                                                  │

│의견      │                                                  │

├─────┴─────────────────────────┤

│                                                              │

│                            위와 같이 ○○의결을 요구함.      │

│                                            .    .    .       │

│                                                              │

│                                교육담당         (서명)       │

│                                                              │

│                                                              │

│  지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3', '20170220', '20200416', '20221230'] (공포번호: ['176', '204', '252',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