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1691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환경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신청자가 제출한 환경위해성 평가자료의 심사2. 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자연생태계위해성 심사 협의3. 환경위해성 평가항목 조정 및 예외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4. 수출ㆍ입 등 관련 심사, 승인사항 변경, 금지, 취소, 재심사 등에 관한 심의5. 심사규정의 개정 요청, 발의 또는 심의6. 환경방출 승인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따른 대응조치 심의7. 정보공개 범위 및 시점 결정8.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내외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연구원 중 간사 1인을 둔다.⑤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생물ㆍ생태학분과2. 분자생물학분과3. 유전ㆍ육종분과4. 자연생태계 영향평가5.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위원장의 동의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5.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일정 조율,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심사자료 준비 및 보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심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④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심의 자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국립생태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2025-1691호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2025-1691호, 2025.07.31.)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가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전문가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

┃                                                                  ┃

┃┌────┬─────────────────────┐          ┃

┃│소속 및 │                                          │          ┃

┃│직위    │                                          │          ┃

┃├────┼───────────────┬────┬┤          ┃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

┃├────┼──────┬────────┼────┼┤          ┃

┃│주요경력│전  공      │                │학  위  ││          ┃

┃├────┼──────┼────────┴────┴┤          ┃

┃│주   소 │사무실      │                            │          ┃

┃│        ├──────┼──────────────┤          ┃

┃│        │자  택      │                            │          ┃

┃├────┼──────┼────────┬────┬┤          ┃

┃│연 락 처│전화번호(사)│                │H.P     ││          ┃

┃│        ├──────┼────────┼────┼┤          ┃

┃│        │E-mail      │                │FAX     ││          ┃

┃├────┼──────┴────────┴────┴┤          ┃

┃│계좌번호│은행명(지점) :                            │          ┃

┃│        │통 장 번 호 :                             │          ┃

┃└────┴─────────────────────┘          ┃

┃                                                                  ┃

┃   상기 본인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

┃관한 통합고시』 제6-6조(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

┃및 운영 등) 및 환경부『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             ┃

┃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한 심사위원 위촉을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동의인:          (인)   ┃

┃                                                                  ┃

┃환경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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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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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

┠────────┼────────┬────┬──────────────────────────┨

┃소     속       │                │직    위│                                                    ┃

┠────┬───┼┬───────┼────┴──────────────────────────┨

┃연 락 처│직  장││이 메 일      │                                                              ┃

┃        ├───┼┼───────┼───────────────────────────────┨

┃        │휴대폰││은행/계좌번호 │             /                                                ┃

┠────┴───┴┴───────┴───────────────────────────────┨

┃   본인은 (      )년 (     )월부터 (    )년 (    )월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

┃심사위원으로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

┃환경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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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파일(DB)수집의 목적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 ┃

┃련된 자료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

┃○ 이용방법                                                                                       ┃

┃  - 심사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시 심사위원 연락                                      ┃

┃  - 심사위원의 심사수당 지급 및 여비 지급 등의 업무처리 시 전산상으로 개인정보 기록 및 전달       ┃

┃  - 심사위원 현황 및 관련 통계에 대한 국회 및 환경부 등 자료제출 요청시 제공                      ┃

┃○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음                         ┃

┃  - 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공지 제외, 심사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수당 지급 제외                      ┃

┃○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 개인의 정보화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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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심사위원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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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위촉장                                                 ┃

┃                                                                ┃

┃                                                                ┃

┃소   속 :                                                       ┃

┃성   명 :                                                       ┃

┃위촉기간:                                                       ┃

┃                                                                ┃

┃                                                                ┃

┃  귀하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

┃통합고시』 제6-6조(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등) 및 환경부『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회 운영          ┃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심사위원회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심사위원:          (인)   ┃

┃                                                                ┃

┃                                                                ┃

┃환경부장관                                                      ┃

┗━━━━━━━━━━━━━━━━━━━━━━━━━━━━━━━━┛

별표 0004: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

┃                                                      ┃

┃   본인은 전문가심사위원 또는 자문전문가로서 아래와   ┃

┃같이 서약을 합니다.                                   ┃

┃                                                      ┃

┃1.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과학적 소신에 따라  ┃

┃공정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한다.                     ┃

┃2. 심사 및 자문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로  ┃

┃유출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3. 심사위원 및 자문전문가의 견해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

┃없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

┃                                                      ┃

┃ 년   월   일                                         ┃

┃                                                      ┃

┃전문가심사위원            (서명)                      ┃

┃자문전문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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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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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신고서                                         ┃

┃                                                        ┃

┃  1. 직간접적 이해관계 여부(취업, 투자, 연구비 수혜 등) ┃

┃ ┌┐                                                   ┃

┃ ││                                                   ┃

┃ └┘                                                   ┃

┃2. 가까운 친인척의 이해관계(본인 직계 존?비속 해당)    ┃

┃┌┐                                                    ┃

┃││                                                    ┃

┃└┘                                                    ┃

┃3. 기타 사항                                            ┃

┃┌┐                                                    ┃

┃││                                                    ┃

┃└┘                                                    ┃

┃                                                        ┃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전문가심사위원            (서명)                        ┃

┃자문전문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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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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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인적사항│성명(국문)│성명(한문)                                                  ┃

┃          │          │                                                            ┃

┃          ├─────┼──────────────────────────────┃

┃          │소속      │직위(전공)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E-mail                                                    ┃

┃          ├───┬──┴─────────────────────────────┃

┃          │분과명│[   ] 생물·생태학분과          [   ] 분자생물학분과            ┃

┃          │      │[   ] 유전·육종분과            [   ] 자연생태계 영향평가 분과  ┃

┃          │      │[   ]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분과                                 ┃

┃─────┴───┴────────────────────────────────┃

┃                                                                                    ┃

┃──────────────────────────────────────────┃

┃  본인은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                     ┃

┃  에게 제     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안건에                    ┃

┃  대한 권한을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

┃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심사위원:          (인)                                                           ┃

┃                                                                                    ┃

┃                                                                                    ┃

┃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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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31 (공포번호: 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