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1, 시행일자=2022021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2-7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1
발령번호: 2022-732
시행일자: 2022021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내지 제96조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물(地物) 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다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지명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등은 제외한다.2. "지명 부여 대상물"이란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폐지의 대상이 되는 지형ㆍ지물ㆍ지역 등을 뜻한다.3. "자연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산, 산맥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의 지명을 뜻한다.4. "인공지명"이란 문화유산(절, 고궁, 서원, 산성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 역사,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원, 댐, 저수지, 관광지 등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명을 뜻한다.5. "산지"란 일정 정도 이상의 상대적인 고도를 가지는 지표면에서의 돌출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위의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지역에 대비되는 지표를 뜻한다.6. "하천"이란 일정한 물이 흐르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흐르는 물로 인한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지표를 뜻한다.7. "저수지"란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가.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8. "명칭 전부(前部) 요소"란 "OO산"의 "OO"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9. "명칭 후부(後部) 요소"란 "OO산"의 "산"과 같이 어떤 지명 부여 대상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10. "숫자지명"이란 지명에 1, 2, 3과 같은 서수를 포함한 지명을 말한다.11. "외국어지명"이란 다른 나라의 말로서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IC, JC 등 외국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지명을 말한다.12. "외래어지명"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사용한 지명을 말한다.13. "로마자표기"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 음을 로마자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14. "의미역"이란 명칭 후부 요소의 속성을 영문으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15. "시설관리 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뜻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1. 지명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따른다. 예를 들어 ‘강’과 ‘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에서 해당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을 따른다.2. 이 규정에서는 지명의 정비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지명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과 「지명업무 편람」 등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부서가 지명 조사, 지명부여 및 지명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지명 분류체계', '제5조(지명 분류 체계)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1. 자연지명은 산, 산맥, 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으로 구분 한다  다만, 해양지명은 제외한다.2. 인공지명은 도로(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수부(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주거(마을, 신도) 공원으로 구분 한다', '제6조(소분류 항목의 체계) ① 산지와 하천의 소분류 항목과 실제 지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② 소분류에 제시된 항목들은 실제 지명이나 특정한 명칭 후부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지는 지형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③ 제1항의 소분류 항목의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 1의 산지와 별표 2의 하천의 세부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지명 기본원칙 및 상정 권고기준', '제7조(기본원칙) ① 지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단, 둘 이상의 지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명을 존중한다.1.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한다.2. 지명은 국립국어원 고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따라 표기한다.3.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한다.4.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한다.5. 현지에서 전승하여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한다.6.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존중한다.7. 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을 존중한다.② 제1항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양한다.1.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것은 지양한다.(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2. 지명의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은 지양한다.3. 생존 인물의 이름은 지양한다.4.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지양한다.5. 자연지형물의 요소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6.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것은 지양한다.7.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 편의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양한다.8. 일련의 숫자를 이용해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제7조의2(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①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② 제1항의 상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명이라도 지명의 제정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명 부여기준', '제8조(산지와 하천 지명 부여) ① 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1], [별표2]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② 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에 새롭게 지명을 부여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채택한다.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켜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고 해당 명칭의 유래가 뚜렷이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채택할 수 있다.2. 명칭 전부(前部)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지명 부여 대상물이 하나의 자연마을에 있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나. 지명 부여 대상물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 걸치거나, 해당 행정구역(동, 읍, 면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 지명을 만든다.나. 합성 순서는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명칭 후부(後部) 요소는 역사성이 증명되거나, 현지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불러오던 명칭 후부 요소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한다.5. 기존에 불려오던 명칭 후부(後部) 요소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용 양상이 혼란스러운 경우, 제6조 또는 [별표1],  [별표2]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바를 참고하여 해당 지명 부여 대상물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채택한다③ 산지와 하천 지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요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명칭 전부(前部)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사유가 공익적이라면,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유의 유래를 담거나 선호되는 고유 명칭을 수용한다.나. 문제 제기 사유가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다. 대안으로 제안되는 명칭 후부 요소가 제6조 또는 [별표1], [별표2]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기본 속성 및 부가 속성과 부합되는지 고려한다.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 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전부(前部)ㆍ후부(後部)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명들 중 제7조에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나. 우선권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규 지명을 부여하는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제8조제2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저수지 지명 부여) ① 저수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3],  [별표4]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②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의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나. 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2. 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나. 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 명에 일치시킨다.다. 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각 행정구역명의 한 글자씩을 따서 합성지명을 만든다.나. 합성 순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동일한 전부(前部)요소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가. 1개의 자연마을에 2개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나. "축조된 순서"에 따라 2번째 저수지부터 숫자를 부여하되,"OO저수지, OO2저수지, OO3저수지"와 같이 표기한다.다. 숫자 외에 방향(상ㆍ하)이나 시간차(신ㆍ구)를 나타내는 단어를 첨가하는 것은 지양한다.③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後部)요소로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유적지 등의 기능이 더하여진 경우에는 후부요소로‘지, 방죽, 거,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류지’는 후부(後部)요소로 사용하지 않으며, ‘방축’은 ‘방죽’으로 순화한다.2.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후부(後部)요소로‘호’를 사용할 수 있다.④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나.「 방조제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킨다.⑤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제1항과 제4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는 [별첨3]를 참고하고 제3항과 제5항의 기준설정 근거 및 적용예시, 저수지와 구별되는 인공못과 호수에 대한 비교개념 등은 [별첨4]을 참고한다.', '제10조(도로ㆍ철도 시설에 대한 숫자지명 등 부여) ① 예외적으로, 인공시설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철도 등과 같은 동일 노선에 있는 시설물들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 져서 인접해 있는 경우 숫자를 부여하며, 지명을 부여하는 원칙은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 순서를 정하여 부여한다.2. 연속적인 일련의 숫자지명이 부여된 시설물 사이에 새로이 동일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그 시설물에는 숫자지명을 부여할 수 없다.② 외국어지명은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말을 사용한다.1. IC는 "나들목"으로 하고, JC는 "분기점", IC교는 "나들목교"로 통일하여 사용2. 외국어로 오인될 수 있는 "램프(Ramp)"는 외래어로서 "연결로"로 사용3. 단, 데이터 관리차원에서는 외국어를 이명으로 사용하고 표기할 수 있다.', '제5장 영문표기 기준', '제11조(영문표기 원칙) 지명 영문표기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1. 로마자 표기는「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2. 자연지명의 경우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인공지명의 경우 전부(前部)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後部)요소는 속성 의미역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지명을 이루는 단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본래의 영어 단어로 표기한다. 이 때, 국가ㆍ기관ㆍ기업의 명칭이 외래어인 경우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각 국가ㆍ기관ㆍ기업에서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한다.5. 의미역을 병기할 때에는 지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 지명의 로마자 표기 뒤에 한 칸 띄어 표기한다.6. 지명의 표기가 길어질 경우 의미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7. 지명에 들어간 숫자가 순서를 나타낼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8. 띄어쓰기는 로마자 표기는 붙여 쓰고 의미역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9. 대ㆍ소문자는 제8호의 띄어쓰기 단위에 따라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10. 표기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활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12조(자연지명의 영문표기) 자연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명칭 전부(前部) 요소와 명칭 후부(後部)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2. 독도의 영문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6.28.)에 따라‘Dokdo’로 표기 한다.', '제13조(인공지명의 영문표기) 인공지명의 표기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교량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 명칭을 제외한 모든 인공지명의 전부(前部)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後部)요소는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2. 교량의 경우에는 전부(前部)요소와 후부(後部)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한다.3. 지명으로 사용된 문화재 명칭은 전부(前部)요소와 후부(後部)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4. 도로명은「도로명 주소 업무편람(행정자치부)」의 "도로명 주소 로마자 표기"를 따른다.5. 행정구역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6. 행정구역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제14조(속성의 의미역) ① 자연지명 및 인공지명의 속성 의미역이 필요한 경우 [별표5]의 내용에 따라 표기한다.② 속성의 의미역이 제시되지 않은 지명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에 의거하여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의미역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6장 기관별 역할 및 지명 추진절차', '제15조(기관별 역할 및 기능)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지명 정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2. 시설관리 주체로부터 지명 관련 자료를 수집3. 지형도에 표기된 지명 현황 및 고시 여부 등 파악4.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6.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이 고시되면 이를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형도와 지명관리시스템에 반영 등②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ㆍ도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2.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검토(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 포함)3.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4. 고시된 지명을 관내 시설물 관리체계에 반영 등③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명 부여 대상물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2.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별지제1호 서식] 및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고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4.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 상정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지명을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요청 등④ 시설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 제공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경우에 관련 업무를 분담하거나 통합하여 실시3. 시설관리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명에 대해 지명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에 답변 등', '제16조(현황파악)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 자료, 등록된 시설명칭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그 밖에 지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비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지형의 현황을 파악한다.', '제17조(정비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현황파악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국토지리정보원은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비지침, 정비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제18조(현지조사) 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주체는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별지제1호 서식]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현지조사 자료는 지방지명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 보고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명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지명 담당부서는 현지조사 완료된 지명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별지제2호 서식], [별지제3호 서식]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지명위원회 운영) ①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91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② 지명 심의를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 시 담당 부서의 조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지명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 상정에 앞서 관리 주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명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②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별표6]과 같이 현황파악 단계, 계획수립 단계, 현지조사 단계, 지명위원회 심의 단계, 조치 단계를 거친다.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지명의 고시 및 관리', '제22조(지명의 고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명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고시된 지명이 지도 등에 즉시 반영되도록 이를 지도제작 부서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은 고시된 지명이 사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지명의 관리)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을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 주체는 고시된 지명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지명관리시스템 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시스템(https://jimyeong.ngii.go.kr)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위원회 위원, 시ㆍ도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지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간)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규정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지의 소분류 항목별 세부 내용(제6조 관련)

■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산지의 소분류 항목별 세부 내용(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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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기본 속성                 │부가 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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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맥  │산의 산봉우리로부터       │국가 내 행정구역뿐 아니라 국가 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

│      │시작해 여러 산의 산       │┌────────────────────────────────────────┐    │

│      │봉우리들이 연속적으로     ││[산맥]의 대표 사례로 ‘태백산맥’을 들 수 있다.                                 │    │

│      │이어진 산지를 일컫는다.   ││① 태백산맥의 경우, 함경남도 안변군의 황룡산 부근에서 시작하여 부산의 다대포에  │    │

│      │                          ││이르는 산맥으로서, 이 산맥에는 금강산, 향로봉, 설악산, 오대산, 두타산, 태백산,  │    │

│      │                          ││일월산, 주왕산, 보현산, 팔공산 등의 산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    │

│      │                          ││산맥의 기본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② 태백산맥은 그 줄기가 북한의 함경남도부터 남한의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    │

│      │                          ││걸쳐 있으므로, 국가 내 행적구역뿐 아니라 국가 간에 걸쳐 있을 수도 있다는        │    │

│      │                          ││부가 속성 또한 충족시키고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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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변 지면보다 상대적      │- 연속적인 측면에서 산맥을 이룰 수 있고, 불연속적인 측면에서 산지를 이룰 수             │

│      │으로 높은 곳으로 인       │있다.                                                                                   │

│      │식되고, 경사면을 이루     │- 골짜기, 동굴, 바위, 절벽, 능선 등의 지형이 있을 수 있다.                              │

│      │며 높게 돌출된 지형       │- 여러 행정구역에 걸칠 수 있다.                                                         │

│      │을 일컫는다.              │┌──────────────────────────────────────┐        │

│      │                          ││[산]의 대표 사례로 ‘북한산’을 들 수 있다.                                 │        │

│      │                          ││① 북한산의 경우, 높이는 837m이고,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강북구?   │        │

│      │                          ││종로구?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에 걸쳐 있으며, 전체 면적   │        │

│      │                          ││중 서울이 약 39㎢, 경기도가 약 41㎢를 점하고 있다.                          │        │

│      │                          ││② 이를 고려할 때, 주변 지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인식되고, 경사면을  │        │

│      │                          ││이루어 높게 돌출된 지형을 일컫는 산의 기본 속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        │

│      │                          ││③ 북한산은 광주산맥에 포함되어 연속적인 측면에서 산맥을 이룬다는 부가 속성 │        │

│      │                          ││또한 충족시킨다.                                                            │        │

│      │                          ││④ 북한산에는 밤골계곡, 청담계곡 등의 골짜기가 있으며, 여우굴, 귀신굴 등의  │        │

│      │                          ││동굴이 있고, 염소바위, 코끼리바위 등의 바위가 있다. 기자촌능선, 승가능선,   │        │

│      │                          ││탕춘대능선 등의 능선이 발달해 있어 산에 포함되는 다양한 부가 속성을 가지고  │        │

│      │                          ││있다.                                                                       │        │

│      │                          │└──────────────────────────────────────┘        │

│      │                          │※ 역사성, 인위적 지명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                          ││일본식 표기 의심지명에 대하여 정비한 사례                                       │    │

│      │                          ││사례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추읍산(趨?山)의 경우.                       │    │

│      │                          ││ (1995.8.11. 중앙지명위원회 결정 관련 회의자료 참고)                            │    │

│      │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일본인 주사가 한국인 통역관에게 산 이름을 물어   │    │

│      │                          ││추읍 발음이 어렵자 주읍(注邑)으로 표기함. 원래는 유명한 지관이 명당자리를       │    │

│      │                          ││찾아 다니다 이 산 정상에 올라보니 용문산에 읍(揖)하고 있는 형상이라 추읍        │    │

│      │                          ││산(趨?山)이라 함. 일제 때 개명된 ‘주읍산(注邑山)을 고유지명인 ’추읍산(趨?   │    │

│      │                          ││山)으로 변경 고시                                                               │    │

│      │                          ││사례2.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동구 수정동, 부산진구의 엄광산(嚴光山)의 경우. │    │

│      │                          ││ (1995.8.11. 중앙지명위원회 결정 관련 회의자료 참고)                            │    │

│      │                          ││ 신하가 되어 일본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뜻의 ‘고원견산(高遠見山)’을 원래의   │    │

│      │                          ││지명인 ‘엄광산(嚴光山)’으로 변경 고시                                         │    │

│      │                          ││사례3.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발왕산(發王山)의 경우                        │    │

│      │                          ││ (2002.12.27. 중앙지명위원회 결정 관련 회의자료 참고)                           │    │

│      │                          ││ 옛날 동승이 이산에 팔왕(八王)의 묘자리가 있다하여 팔왕산으로 불리움. 일제 때   │    │

│      │                          ││우상화하기 위해 왕(旺)으로 왜곡했던 것을 변경(한자) 고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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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 봉이 길게 이어져 산맥을 형성한다.                                                     │

│      │솟은 꼭대기 부분을        │- 하나의 산에 봉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

│      │일컫는다.                 │- 봉과 봉 사이에 고개가 있을 수 있다                                                    │

│      │                          │┌─────────────────────────────────────┐          │

│      │                          ││[봉]의 대표 사례로 속리산의 ‘천왕봉’을 들 수 있다.                      │          │

│      │                          ││① 속리산의 천왕봉은 높이 1,058m로 속리산에 있는 여러 다른 산봉우리보다   │          │

│      │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솟은 봉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기본 속성을 충족    │          │

│      │                          ││시킨다.                                                                   │          │

│      │                          ││② 속리산의 천왕봉은 연속적인 관점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나가면 소백산맥을  │          │

│      │                          ││이루고 소백산맥은 다시 태백산맥을 이룬다는 점에서 부가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③ 속리산은 가장 높이 솟은 천왕봉을 중심으로 비로봉(1,032m), 문장대       │          │

│      │                          ││(1,015m), 관음봉(982m), 길상봉, 문수봉 등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          │

│      │                          ││점에서 또한 부가 속성을 만족시킨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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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행정구역상 제주특별       │- 오름은 화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      │자치도에 위치한 기생      │- 오름은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

│      │화산인 ‘산’ 또는 ‘산   │- 명칭 후부(後部) 요소가 오름(윗새오름), 오리(쌀손장오리), 산(송악산), 봉(둔지봉),      │

│      │봉우리’의 다른 명칭을    │악(어대악), 메(괴살메), 미(좌보미), 동산(사제비동산) 등으로 다양하다.                   │

│      │일컫는다.                 │┌────────────────────────────────────────┐    │

│      │                          ││[오름]의 대표 사례로 ‘노꼬메오름’을 들 수 있다.                               │    │

│      │                          ││① 제주도 내에 있는 기생화산을 일컫는 표현으로는 오름 외에도 산, 봉, 악 등      │    │

│      │                          ││다양하다. 산방산, 성산일출봉, 노꼬메오름, 주토악 등 다양한 명칭 후부(後部)      │    │

│      │                          ││요소가 확인된다.                                                                │    │

│      │                          ││② 오름은 화구의 형태에 따라, 말굽형, 원추형, 원형, 복합형 등으로 나뉜다. 예를  │    │

│      │                          ││들어, 분석구가 만들어지고 분화구 내에 용암이 채워지면, 사면의 약한 틈을         │    │

│      │                          ││따라 용암이 흐르게 되는데, 용암이 더 많이 흐르게 되면 분석구는 형태를           │    │

│      │                          ││잃고 말발굽 모양의 분석구로 변한다. 이러한 형태의 화구를 말굽형이라고           │    │

│      │                          ││한다. 대표적으로 노꼬메오름이 이러한 말굽형 형태를 보인다. 제주도 오름의        │    │

│      │                          ││화구는 50% 정도가 이러한 말굽형 형태이다.                                       │    │

│      │                          ││③ 오름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나온 여러 화산 분출물로 만들어진다. 모든 오름은    │    │

│      │                          ││높게 솟은 분석구와 화산 분출물로 형성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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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산지에 위치하며 자연      │- 사자, 코끼리, 촛대 등 특정한 형상을 보이거나, 흔들리는 등의 물리적 특성을 가질        │

│      │현상에 의해 생성된        │수 있다.                                                                                │

│      │부피가 매우 큰 암석       │- 바위와 관련된 전설이나 민담이 있는 경우가 많다.                                       │

│      │덩어리를 일컫는다.        │- 명칭 후부(後部) 요소로는 바위(흔들바위), 돌(선돌), 암(용두암) 등이 있다.              │

│      │                          │┌────────────────────────────────────────┐    │

│      │                          ││[바위]의 대표 사례로 선운산의 ‘사자바위’를 들 수 있다.                        │    │

│      │                          ││①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선운산에는 낙타바위, 말바위, 배바위, 병풍바위, 봉두   │    │

│      │                          ││바위, 사자바위, 애기바위 등이 있는데, 산지에 위치한 자연 현상에 의해 생성된     │    │

│      │                          ││바위들이므로 바위의 기본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② 선운산의 바위 중에는 그 형상이 낙타, 말, 병풍, 사자 등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    │

│      │                          ││것들이 있다.                                                                    │    │

│      │                          ││③ 고창의 구암(구암마을은 안장바위, 선바위, 형제바위, 별바위, 탕건바위, 병바위, │    │

│      │                          ││소반 바위, 사자바위, 병풍바위) 중에 병바위와 소반바위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    │

│      │                          ││선인봉의 선인이 반암 뒤 차일을 치고 잔치를 하고 있는 집에서 술에 몹시           │    │

│      │                          ││취해 버렸다. 만취한 선인이 일어서면서 한발로 소반을 걷어차자 소반 위 술병이     │    │

│      │                          ││굴러 떨어져 주진천에 거꾸로 꽂힌 것이 병바위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소반도       │    │

│      │                          ││굴러 병바위 옆의 소반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

│      │                          │└────────────────────────────────────────┘    │

├───┼─────────────┼────────────────────────────────────────────┤

│언덕  │평지보다는 비고가 크고,   │- 고갯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

│      │산지보다는 비고가 작은,   │-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어 가축을 방목하기도 한다.                                        │

│      │지면이 비탈져 있는        │- 명칭 후부(後部) 요소로는 언덕(붉은언덕), 동산(동백동산) 등이 있다.                    │

│      │지형을 일컫는다.          │┌───────────────────────────────────────┐      │

│      │                          ││[언덕]의 대표 사례로 경상북도 옥산면의 ‘물언덕’을 들 수 있다.               │      │

│      │                          ││경상북도 옥산면 정자리에 위치한 물언덕은 약 40년 전에 마을 주민이 농토를      │      │

│      │                          ││따라 살게 된 곳으로 홍수로 인해 토지가 유실되어 언덕을 이루었다고 해서 지어진 │      │

│      │                          ││명칭인데, 이러한 물언덕은 고저 차이가 평지보다는 크고, 산지보다는 적기 때문에 │      │

│      │                          ││기본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      │

├───┼─────────────┼────────────────────────────────────────────┤

│고개  │산이나 언덕으로 가로      │- 산지에서의 이동로로 활용된다.                                                         │

│      │막힌 두 지역을 넘어       │- 철도, 도로, 터널 등의 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

│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 명칭 후부(後部) 요소가 고개(아래랑고개), 재(박달재), 령(대관령), 티(한티), 치(울치),  │

│      │비탈진 지형을 일컫는다.   │현(우수현) 등으로 다양하다.                                                             │

│      │                          │┌────────────────────────────────────────┐    │

│      │                          ││[고개]의 대표 사례로 ‘미시령’을 들 수 있다.                                   │    │

│      │                          ││① 미시령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과 인제군 북면을 잇는 고개이고, 육십령은        │    │

│      │                          ││전라북도 장수군과 경상남도 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이처럼 고개는           │    │

│      │                          ││산, 언덕 등으로 막힌 두 지역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지형이다.             │    │

│      │                          ││② 미시령은 진부령, 한계령과 함께 인근의 영동(속초시, 고성군)과 영서(인제군)를  │    │

│      │                          ││넘는 중 도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부가 속성을 충족시킨다. 또한 서울특별시       │    │

│      │                          ││은평구의 박석고개는 불광동과 길현동 사이와 연신내와 구파발역 사이에             │    │

│      │                          ││위치하여 교통도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동로로 활용된           │    │

│      │                          ││다는 부가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③ 미시령은 이러한 도로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2006년 5월 4일 민자 사업으로   │    │

│      │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터널)이 개통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    │

│      │                          ││있는 박석고개에는 구파발행, 일산행 도로와 서울역 측 도로와 갈현동행, 수색       │    │

│      │                          ││동행 도로가 있다.                                                               │    │

│      │                          │└────────────────────────────────────────┘    │

├───┼─────────────┼────────────────────────────────────────────┤

│능선  │여러 산봉우리가 연속      │- 한 근원의 물이 두 갈래 이상으로 갈라져 흐르는 경계의 기준이 된다.                     │

│      │적으로 이어져 있는        │- 능선의 양쪽에는 골짜기가 있다.                                                        │

│      │산지의 등줄기를 일컫      │- 주로 등산로로 이용된다.                                                               │

│      │는다.                     │┌───────────────────────────────────────┐      │

│      │                          ││[능선]의 대표 사례로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들 수 있다.                      │      │

│      │                          ││① 설악산의 공릉능선은 대청봉에서 시작하여 소청봉과 나한봉을 지나 마등령으로  │      │

│      │                          ││통하는 산지의 등줄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북능선은 대청봉을 시작으로          │      │

│      │                          ││중청봉, 끝청봉, 귀때기청봉을 지나 대승령을 잇는 능선이라는 점에서 기본        │      │

│      │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② 서북능선의 북쪽으로는 만수폭포와 쌍용폭포가 있고, 남쪽으로는 설악폭포가    │      │

│      │                          ││있다.                                                                         │      │

│      │                          ││③ 공룡능선과 서북능선은 대청봉에 오르는 대표적인 등산로로 이용되므로 부가    │      │

│      │                          ││속성을 만족시킨다.                                                            │      │

│      │                          │└───────────────────────────────────────┘      │

├───┼─────────────┼────────────────────────────────────────────┤

│고원  │주변지역보다 해발고도가   │- 수평지면의 둘레는 완만하거나 급한 경사면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

│      │높은 곳에 위치하고        │- 큰 강으로 합류하는 지류가 흐르기도 한다.                                              │

│      │수평지면이 연속적으로     │-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이용하기도 한다.                                             │

│      │평탄한 지형을 일컫는다.   │ ┌───────────────────────────────────────┐     │

│      │고위평탄면을 포함하는     │ │[고원]의 대표 사례로 ‘개마고원’을 들 수 있다.                               │     │

│      │넓은 지형을 가리킨다.     │ │① 개마고원의 경우, 해발고도는 높이 2,000m 정도로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에     │     │

│      │                          │ │위치하고 수평지면이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고원의 좋은 예시라고        │     │

│      │                          │ │할 수 있다.                                                                   │     │

│      │                          │ │② 개마고원은 서쪽은 낭림산맥, 동쪽은 마천령산맥, 남쪽은 함경산맥과 경계를    │     │

│      │                          │ │이루고 있는데, 동해 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북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하다  │     │

│      │                          │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등의 여러 하천이 북으로 흘러 압록강으로 합류한다.      │     │

│      │                          │ │③ 개마고원에는 감자, 귀리와 같은 식량 작물과 대마, 아마, 홉 등의 특용작물이  │     │

│      │                          │ │재배되고 있다. 또한 산지가 넓기 때문에 갑산 지방을 중심으로 소와 양을         │     │

│      │                          │ │기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원은 다양한 농작물의 토지와 가축을 기르는         │     │

│      │                          │ │목축지로 이용된다.                                                            │     │

│      │                          │ └───────────────────────────────────────┘     │

├───┼─────────────┼────────────────────────────────────────────┤

│고위  │물, 빙하, 바람 따위가     │- 주로 목초지로 이용되며, 과거에는 산성이 구축되기도 하였다.                            │

│평탄면│땅이나 바위를 깎아        │- 지역에 따라서 습기가 많은 초원이 발달하기도 한다.                                     │

│      │형성된 기복이 적은        │┌───────────────────────────────────────┐      │

│      │지면이 융기하여 높은      ││[고위평탄면]의 대표 사례로 강원도 강릉시의 ‘안반덕’을 들 수 있다.           │      │

│      │고도에 위치하게 된        ││강원도 강릉시의 안반덕(안반데기)은, 떡메로 떡쌀을 칠 때 밑에 받치는 안반처럼  │      │

│      │지형을 일컫는다.          ││평평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해발 900m 높이에 위치해 있고          │      │

│      │                          ││1965년부터 화전민에 의해 개간돼 현재는 198만㎡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      │

│      │                          ││고랭지 채소 재배 지역이다.                                                    │      │

│      │                          │└───────────────────────────────────────┘      │

├───┼─────────────┼────────────────────────────────────────────┤

│골짜기│산과 산 사이, 혹은 절     │- 골짜기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

│      │벽과 절벽 사이 등에       │- 주변에 댐이 건설되어 수력발전에 이용되기도 한다.                                      │

│      │만들어진 움푹 파인        │- 레저 스포츠를 즐기거나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

│      │지형을 일컫는다.          │- 명칭 후부(後部) 요소로는 골짜기(화개골짜기), 골(흘림골), 계곡(백운계곡) 등이          │

│      │                          │있다.                                                                                   │

│      │                          │┌───────────────────────────────────────┐      │

│      │                          ││[골짜기]의 대표 사례로 주왕산의 ‘절골’을 들 수 있다.                        │      │

│      │                          ││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혹은 절벽과 절벽 사이 등에 난들어진 움푹 파인 지형을 │      │

│      │                          ││말하는데, 줄여서 골이라고도 하고, 물이 흐르는 경우 계곡이라고도 부른다.       │      │

│      │                          ││경북 청송의 주왕산 국립공원의 절골은 기암절벽 사이로 3.5㎞ 구간의 긴          │      │

│      │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골짜기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      │

│      │                          ││② 주왕산의 절골은 골짜기 사이로 계곡 물이 흐르며, 등산과 단풍놀이 등 자연    │      │

│      │                          ││휴양림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어서 부가 속성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      │

│      │                          ││있다.                                                                         │      │

│      │                          │└───────────────────────────────────────┘      │

├───┼─────────────┼────────────────────────────────────────────┤

│동굴  │자연적으로 안으로 깊숙이  │-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을 말한다.                                │

│      │패여 들어간 지형을        │- 동굴 생물들이 서식한다.                                                               │

│      │일컫는다.                 │- 명칭 후부(後部) 요소로는 동굴(고수동굴), 굴(만장굴) 등이 있다.                        │

│      │                          │┌──────────────────────────────────────┐        │

│      │                          ││[동굴]의 대표 사례로 강원도 정선의 ‘화암동굴’을 들 수 있다.               │        │

│      │                          ││① 강원도 정선의 화암동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이 1,803m의 동굴이다.       │        │

│      │                          ││② 화암동굴은 과거에 금을 캘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을   │        │

│      │                          ││가지고 있고, 현재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 속성 기준을        │        │

│      │                          ││충족시킨다.                                                                 │        │

│      │                          ││③ 화암동굴은 동굴 생물뿐 아니라, 동양 최대의 유석폭포, 석순과 석주, 석화와 │        │

│      │                          ││곡석 등이 즐비하게 자라고 있는 천연 종유굴이라는 점에서도 부가 속성을       │        │

│      │                          ││충족시키고 있다.                                                            │        │

│      │                          │└──────────────────────────────────────┘        │

└───┴─────────────┴────────────────────────────────────────────┘

별표 0002: 하천의 소분류 항목별 세부 내용(제6조 관련)

■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하천의 소분류 항목별 세부 내용(제6조 관련)

┌─────┬─────────────┬─────────────────────────────────────────────┐

│종류      │기본 속성                 │부가 속성                                                                                 │

├─────┼─────────────┼─────────────────────────────────────────────┤

│폭포      │수직 또는 급격한 경사를   │폭포의 낙하점에는 지반이 깎여서 만들어진 소가 있다.                                       │

│          │이루는 유수를 일컫는다.   │┌───────────────────────────────────────────┐│

│          │                          ││[폭포]의 대표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천지연폭포’를 들 수 있다.                    ││

│          │                          ││①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천지연폭포는 22m의 기암절벽에서 세찬 옥수가 급격한 경사를 ││

│          │                          ││이루며 낙하한다는 점에서 기본 속성을 잘 충족시킨다.                                   ││

│          │                          ││② 천지연폭포의 경우, 낙하점에 지반이 깎여서 만들어진 20m 깊이의 소가 있다는 점에서   ││

│          │                          ││부가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

│소        │강 또는 계곡 바닥의       │- 폭포 아래에 발달하는 폭호인 경우가 많다.                                                │

│          │약한 부분이 폭포나 빠른   │- 명칭 후부(後部) 요소가 용소(적목용소), 용추(윗용추, 아랫용추), 담(고모담), 연(구룡연)   │

│          │물살에 의해 깎여 만들     │등으로 다양하다.                                                                          │

│          │어지는 웅덩이로 비교적    │┌──────────────────────────────────────────┐  │

│          │깊은 수심을 보인다.       ││[소]의 대표 사례로 강원도 금강산의 ‘구룡연’을 들 수 있다.                         │  │

│          │                          ││금강산 구룡폭의 아래에 있는 구룡연은 크고 작은 아홉 개의 파인 구멍이 용이 빠져나간  │  │

│          │                          ││듯한 모양을 이루고 있어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  │

│          │                          │└──────────────────────────────────────────┘  │

├─────┼─────────────┼─────────────────────────────────────────────┤

│여울      │하천 바닥이 얕고 좁으며,  │- 하천 바닥이 암반이나 굵은 조약돌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소리를 내어 흐른다.               │

│          │작은 급경사를 이루어      │- 명칭 후부(後部) 요소로는 여울(학여울), 탄(광탄) 등이 있다                               │

│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

│          │곳을 일컫는다.            ││[여울]의 대표 사례로 강원도 평창군의 ‘자갈여울’을 들 수 있다.                       ││

│          │                          ││① 평창군 미탄면 뉘룬마을 아래에는 자갈여울, 큰여울, 암반여울, 황새여울 등이 있는데,  ││

│          │                          ││이 여울들은 모두 작은 경사를 이루고 빠른 물살이 흐른다는 점에서 좋은 예가 된다.       ││

│          │                          ││② 자갈여울의 경우는 하천 바닥이 굵은 조약돌로 이루어져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물이    ││

│          │                          ││흐르면서 소리를 낸다.                                                                 ││

│          │                          │└───────────────────────────────────────────┘│

├─────┼─────────────┼─────────────────────────────────────────────┤

│하식애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보통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에서 발달한다.                                           │

│          │인하여 생성된 절벽을      │┌──────────────────────────────────────────┐  │

│          │일컫는다.                 ││[하식애]의 대표 사례로 경상북도 영양군의 ‘반변천 하식애’를 들 수 있다.            │  │

│          │                          ││①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일월산의 반변천은 안동시를 지나 낙동강 상류로 흘러드는    │  │

│          │                          ││하천인데, 이 반변천의 오랜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절벽은 하식애의 좋은 예라고   │  │

│          │                          ││할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에 위치한 일사대는 무주구천동        │  │

│          │                          ││계곡을 흘러내려온 원당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하식애로 유명하다. 그밖에도     │  │

│          │                          ││강원도 평강군 추가령계곡에서 발원한 한탄강에도 오랜 세월의 침식을 거쳐 형성된       │  │

│          │                          ││하식애가 있는데, 겸재 정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린 곳이기도        │  │

│          │                          ││하다.                                                                               │  │

│          │                          ││② 일사대와 반변천, 한탄강의 하식애는 그 지형을 관찰해보면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  │

│          │                          ││하천에서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부가 속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

│          │                          │└──────────────────────────────────────────┘  │

├─────┼─────────────┼─────────────────────────────────────────────┤

│하천충적지│하천에 의해 운반?퇴적된  │- 보통 하천의 중?하류에 발달한다.                                                        │

│          │지형을 말한다.            │- 전통적인 토지 이용방식은 논, 밭이 대부분이다.                                           │

│          │                          │-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하중도 등의 지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

│          │                          │┌──────────────────────────────────────────┐  │

│          │                          ││[하천충적지]의 대표 사례로 낙동강 삼각주, 서울 여의도 등을 들 수 있다.              │  │

│          │                          ││① 하천충적지는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지형으로, 그 종류로는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  │

│          │                          ││하중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선상지로는 경북 건천 선상지와 경남의 사천 선상지가     │  │

│          │                          ││있다. 낙동강 하류 일대 평야는 대표적인 범람원 지대이다. 한편 낙동강 하구 을숙도     │  │

│          │                          ││일대는 물의 속도가 느려져 퇴적물이 쌓여 삼각주가 잘 발달한다. 또한 한강의 여의도와  │  │

│          │                          ││밤섬 등은 하중도에 해당한다.                                                        │  │

│          │                          ││② 경기도의 통복천과 안성천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 퇴적지형은 고립된 지역으로 다양한  │  │

│          │                          ││새들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 속성을 충족시킨다.                          │  │

│          │                          ││③ 낙동강 삼각주는 논경지로 활용되는 으로 활용되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          │                          │└──────────────────────────────────────────┘  │

└─────┴─────────────┴─────────────────────────────────────────────┘

별표 0003: 저수지 명칭 전부(前部) 요소 부여기준(제9조 관련)

  ■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저수지 명칭 전부(前部) 요소 부여기준(제9조 관련)                                                                                          

  ㅁ 【치수시설①: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 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ㅇ 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함                                                                                                                         

    - 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ㅇ 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구분                                                        │명칭 부여기준                           │                             

     ├──────────────────────────────┼────────────────────┤                             

     │① 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킴              │                             

     ├──────────────────────────────┼────────────────────┤                             

     │② 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명에 일치시킴│                             

     │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                        │                                        │                             

     ├──────────────────────────────┼────────────────────┤                             

     │③ 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킴              │                             

     │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 │                                        │                             

     └──────────────────────────────┴────────────────────┘                             

     ┌──────────────────────────────────────────────────────────┐               

     │? 저수지 명칭은 자연마을명 또는 행정구역명에 일치시켜 지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키고  │               

     │어떤 경우에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래와 같은 양태가 나타나게 되므로 상기 기준을 설정함.     │               

     │                                                                                                                    │               

     │  예) 행정구역 단위인 1개의 리(里) 안에 각기 다른 자연마을에 위치한 4개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 2개의 저수지는        │               

     │‘리’의 명칭을 사용하여 1, 2를 붙이고, 나머지 2개의 저수지는 자연마을의 명칭을 사용함                              │               

     └──────────────────────────────────────────────────────────┘               

   ㅇ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                                      

    - 각 행정구역명의 한 글자씩을 따서 합성지명을 만들되, 합성 순서는 해당 지자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ㅇ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동일한 전부 요소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 1개의 자연마을에 2개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된 순서’에 따라 2번째 저수지부터 숫자를                                

  부여하되, ‘ㅇㅇ저수지, ㅇㅇ2저수지, ㅇㅇ3저수지’와 같이 표기함                                                                          

    - 숫자 외에 방향(상?하)이나 시간차(신?구)를 나타내는 단어를 첨가하는 것은 지양함                                                      

     ┌────────────────────────────────────────────────────────────────┐   

     │? ‘서양제’만 고시된 상태에서 인접 지역에 저수지가 신설된 경우, 기존 명칭인 ‘서양제’에 숫자?방향?시간차를 나타내는 단어를 │   

     │첨가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은 양태가 나타나게 되어 고시된 지명까지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   

     │특히 방향?시간차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면 인접 지역의 저수지가 3개 이상이 될 경우에 일관성 없는 명칭이 부여됨.               │   

     │                                                                                                                                │   

     │    (숫자) 서양제, 서양2제 / 서양1제, 서양2제 / 서양제1제, 서양제2제 : 표기기준x, 3번째 명칭부여ㅇ, 고시명칭 변경               │   

     │    (방향) 서양상제, 서양하제 / 상서양제, 하서양제 : 표기기준x, 3번째 명칭부여x, 고시명칭 반드시 변경                           │   

     │    (시간) 서양제, 신서양제 / 구서양제, 신서양제 / 구서양제, 서양제 : 표기기준x, 3번째 명칭부여x, 고시명칭 변경                 │   

     │                                                                                                                                │   

     │? 농어촌공사에서 등록한 저수지 명칭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축조 시간차’ 뿐이었으나,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된 저수지        │   

     │명칭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축조 시간차 외에도 ‘저수량의 차이, 마을 구역상의 차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                                                                                                                                │   

     │? 따라서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존 명칭에 단어를 첨가하는 방식을 최소화하고자 상기 기준을 설정함.              │   

     └────────────────────────────────────────────────────────────────┘   

  ㅁ 【치수시설②: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 요소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ㅇ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                                     

    - 댐 명칭에 일치시킴 (예) 충주댐-충주호, 청평댐-청평호 등                                                                               

   ㅇ 「방조제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                                                            

    -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킴 (예) 시화방조제-시화호, 탄도방조제-탄도호 등                                                                   

별표 0004: 저수지 명칭 후부(後部)요소 적용기준

■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수지 명칭 후부(後部)요소 적용기준

┌────┬───────────────┬──────────────────────────────────┬─────┬─────┐

│종류    │정      의                    │  후부요소 적용기준                                                 │후부요소  │용  례    │

├────┼───────────────┼──────────────────────────────────┼─────┼─────┤

│저수지  │ㅇ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ㅇ 후부요소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저수지 │예당저수지│

│(貯水池)│있도록 형성된 치수            │┌──┬────────────────────┬───┐          │? 호(湖) │청평호,   │

│        │(治水) 시설로, 다음           ││기능│종       류                             │후부  │          │          │시화호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요소  │          │? 지(池) │의림지    │

│        │하는 경우를 뜻함              │├──┼────────────────────┼───┤          │          │(義林池)  │

│        │                              ││치수│①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저수지│          │? 방죽   │경양방죽  │

│        │*「댐 건설 및 주변지          ││시설│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      │          │? 거(渠) │만석거    │

│        │역 지원 등에 관한             ││    │  *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    │      │          │? 제(堤) │(萬石渠)  │

│        │법률」제2조 제1호             ││    ├────────────────────┤      │          │          │축만제    │

│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    │예) 예당저수지                          │      │          │          │(祝萬堤)  │

│        │막아 그 저수(貯水)를          ││    ├────────────────────┼───┤          │          │          │

│        │생활용수, 공업용수,           ││    │②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호    │          │          │          │

│        │농업용수, 환경개선            ││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예:    │      │          │          │          │

│        │용수, 발전(發電), 홍수        ││    │청평댐) 및 「방조제관리법」제2조 제1    │      │          │          │          │

│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    │호에 따른 ‘방조제’(예: 시화방조제)    │      │          │          │          │

│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                 │      │          │          │          │

│        │높이 15미터 이상의            ││    ├────────────────────┤      │          │          │          │

│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    │예)청평호, 시화호                       │      │          │          │          │

│        │(餘水路)·보조댐과 그         │└──┴────────────────────┴───┘          │          │          │

│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                                                                    │          │          │

│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ㅇ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

│        │하는 시설이나 공작            │┌───────┬──────────────────────┐    │          │          │

│        │물을 포함한다.                ││기    능      │후  부  요  소                              │    │          │          │

│        │                              │├───────┼──────────────────────┤    │          │          │

│        │*「방조제관리법」제2조        ││치수시설①+   │지, 방죽, 거, 제’ 등 사용가능              │    │          │          │

│        │제1호                         ││유적지 등     ├──────────────────────┤    │          │          │

│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              │예) 의림지, 주산지, 경양방죽, 만석거, 축만제│    │          │          │

│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    │          │          │

│        │말한다.                       ││치수시설①+   │‘호’ 사용가능                             │    │          │          │

│        │                              ││주변 공원 조성├──────────────────────┤    │          │          │

│        │                              ││              │예) 백운호수공원의 백운호                   │    │          │          │

│        │                              │└───────┴──────────────────────┘    │          │          │

│        │                              │ * 종류가 저수지인 것은 변하지 않음에도 후부요소를 예외적           │          │          │

│        │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부요소로 ‘지, 방죽, 거, 제, 호’ 등을     │          │          │

│        │                              │사용하게 된 배경을 지명유래에 기록하여 관리                         │          │          │

│        │                              │                                                                    │          │          │

│        │                              │- ‘소류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후부요소로 사용하지 않음      │          │          │

│        │                              │   * 소류지는 ‘늪지대’를 잘못 가리켜 이르는 말임                  │          │          │

│        │                              │                                                                    │          │          │

│        │                              │- ‘방축’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죽’으로 순화함             │          │          │

│        │                              │ * 저수지의 둑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로는 ‘방축’이 아닌 ‘축방’이  │          │          │

│        │                              │적합하며, ‘축방’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단어인 ‘방죽’은 둑과       │          │          │

│        │                              │못 부분을 아울러 저수지 전체를 이르는 말임                          │          │          │

└────┴───────────────┴──────────────────────────────────┴─────┴─────┘

※ 비교개념 : 인공못, 호수

┌───┬────────────┬────────────────────────────────┬─────┬─────┐

│종류  │정          의          │후부요소 적용기준                                               │후부요소  │용  례    │

├───┼────────────┼────────────────────────────────┼─────┼─────┤

│인공못│ㅇ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ㅇ 후부요소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호(湖) │일산호    │

│      │있도록 형성된 친수      │┌──┬─────────────────────┬──┐      │? 지(池) │안압지    │

│      │(親水) 시설로, 다음 중  ││기능│종류                                      │후부│      │          │(雁鴨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요소│      │? 못     │마래못    │

│      │경우를 뜻함             │├──┼─────────────────────┼──┤      │? 방죽   │마래방죽  │

│      │                        ││친수│①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 형성된  │호  │      │          │          │

│      │                        ││시설│공원(예: 일산호수공원) 안에 만들어진 것   │    │      │          │          │

│      │                        ││    │예) 일산호                                │    │      │          │          │

│      │                        ││    ├─────────────────────┼──┤      │          │          │

│      │                        ││    │② 관상(觀賞)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못, │      │          │          │

│      │                        ││    │   예) 마래못, 안압지                     │지  │      │          │          │

│      │                        │└──┴─────────────────────┴──┘      │          │          │

│      │                        │                                                                │          │          │

│      │                        │ - ②의 경우, 전부(前部)요소가 순우리말인 경우에는 후부요       │          │          │

│      │                        │소로 ‘못’을, 전부(前部)요소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후부요소      │          │          │

│      │                        │로 ‘지’를 사용함                                              │          │          │

│      │                        │ ┌───────┬──────┬───┐                       │          │          │

│      │                        │ │전부(前部)요소│후부요소    │예    │                       │          │          │

│      │                        │ ├───────┼──────┼───┤                       │          │          │

│      │                        │ │순우리말      │‘못’ 사용 │마래못│                       │          │          │

│      │                        │ ├───────┼──────┼───┤                       │          │          │

│      │                        │ │한 자 어      │‘지’ 사용 │안압지│                       │          │          │

│      │                        │ └───────┴──────┴───┘                       │          │          │

│      │                        │                                                                │          │          │

│      │                        │ㅇ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

│      │                        │                                                                │          │          │

│      │                        │  -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인공못의 명칭 후부요소가 ‘방죽’  │          │          │

│      │                        │등으로 특정되어 널리 불리는 경우에는 그 후부요소를              │          │          │

│      │                        │사용할 수 있음                                                  │          │          │

├───┼────────────┼────────────────────────────────┼─────┼─────┤

│호수  │ㅇ 자연적으로 물이 괴어 │ㅇ 후부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호(湖) │경포호    │

│(湖水)│있도록 형성된 곳으로,   │  ┌──┬─────────────────┬────────┐│? 지(池) │천지(天池)│

│      │못이나 늪보다 넓고      │  │구분│호수의 종류                       │예              ││? 담(潭) │백록담    │

│      │깊으며 다음 중 어느     │  ├──┼─────────────────┼────────┤│?        │(白鹿潭)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자연│①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칼데라호,  │천지,           ││ 연(淵)   │삼지연    │

│      │뜻함                    │  │호수│화구호, 언지호(폐색호) 등         │백록담, 장연호, ││          │(三池淵)  │

│      │                        │  │    │                                  │삼지연          ││          │          │

│      │                        │  │    ├─────────────────┼────────┤│          │          │

│      │                        │  │    │② 사취, 사주 등이 만의 입구를    │경포호,         ││          │          │

│      │                        │  │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영랑호          ││          │          │

│      │                        │  │    │석호(潟湖)                        │                ││          │          │

│      │                        │  └──┴─────────────────┴────────┘│          │          │

│      │                        │ * 위 표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연호수 종류만 기록함         │          │          │

│      │                        │                                                                │          │          │

│      │                        │ㅇ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

│      │                        │  - 백두산의 ‘천지(天池)’, 한라산의 ‘백록담(白鹿潭)’과 같이 │          │          │

│      │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호수의 명칭 후부요소가 ‘지’나        │          │          │

│      │                        │‘담’ 등으로 특정되어 널리 불리는 경우에는 그 후부요소를       │          │          │

│      │                        │사용할 수 있음                                                  │          │          │

└───┴────────────┴────────────────────────────────┴─────┴─────┘

별표 0004: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주요 지명 상정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상정 대상 항목                  │권 고 기 준                                   │

├────┬───────────┼───────────────────────┤

│자연지명│산·봉                │ 기복량 100m이상                              │

│        ├───────────┼───────────────────────┤

│        │골짜기                │ 산의 주능선에서 파생된 골짜기                │

│        ├───────────┼───────────────────────┤

│        │폭포                  │ 낙차 5m이상                                  │

├────┼───────────┼───────────────────────┤

│인공지명│교차로·지하차도·터널│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들이 서로        │

│        │                      │교차하는 경우의 시설물                        │

│        ├───────────┼───────────────────────┤

│        │교량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도로법」에 따른   │

│        │                      │도로 및 계곡, 해안, 해협, 철도 위·아래 등을  │

│        │                      │건너는 경우에 사용되는 교량                   │

│        ├───────────┼───────────────────────┤

│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1,500㎡이상             │

│        ├───────────┼───────────────────────┤

│        │광장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

│        │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에 따른           │

│        │                      │광장으로서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        ├───────────┼───────────────────────┤

│        │거주                  │ 도시개발 등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아파트는     │

│        │                      │공공성이 부족하고 역사성, 문화유산으로서의    │

│        │                      │가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상정 제외           │

└────┴───────────┴───────────────────────┘

별표 0005: 영문표기 속성 의미역

■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영문표기 속성 의미역

┌────────────────┬──────────────┬────────────────────────────────┐

│구    분                        │속성 의미역 표기            │비      고                                                      │

├─┬───┬──────────┼──────────────┼────────────────────────────────┤

│자│산지  │산맥                │Mountain Range              │(예) 태백산맥                                                   │

│  │ ?   ├──────────┼──────────────┼────────────────────────────────┤

│연│평지  │산                  │Mountain                    │(예) 설악산                                                     │

│  │      ├──────────┼──────────────┼────────────────────────────────┤

│지│      │봉우리              │Peak                        │(예) 천왕봉                                                     │

│  │      ├──────────┼──────────────┼────────────────────────────────┤

│명│      │오름                │Parasitic Cone              │(예) 다랑쉬, 왕이메, 노루생이, 열안지, 우전제비, 산굼부리, 영아 │

│  │      │                    │                            │리, 따라비, 사려니, 거린사슴 등의 기생화산                      │

│  │      ├──────────┼──────────────┼────────────────────────────────┤

│  │      │고개                │Pass                        │(예) 지지대고개, 문경새재, 대관령, 화절치                       │

│  │      ├──────────┼──────────────┼────────────────────────────────┤

│  │      │계곡                │Valley                      │골짜기 포함                                                     │

│  │      ├──────────┼──────────────┼────────────────────────────────┤

│  │      │고원                │Plateau                     │(예) 개마고원, 태백고원                                         │

│  │      ├──────────┼──────────────┼────────────────────────────────┤

│  │      │암괴류              │Block Stream                │(예) 비슬산암괴류, 만어산암괴류, 금정산암괴류                   │

│  │      ├──────────┼──────────────┼────────────────────────────────┤

│  │      │바위                │Rock                        │(예) 선바위                                                     │

│  │      ├──────────┼──────────────┼────────────────────────────────┤

│  │      │절벽                │Cliff                       │(예) 나바론절벽                                                 │

│  │      ├──────────┼──────────────┼────────────────────────────────┤

│  │      │분화구              │Crater                      │(예) 산굼부리                                                   │

│  │      ├──────────┼──────────────┼────────────────────────────────┤

│  │      │평야                │Plain                       │(예) 호남평야                                                   │

│  │      ├──────────┼──────────────┼────────────────────────────────┤

│  │      │들                  │Field                       │(예) 수촌들, 수랑들                                             │

│  │      ├──────────┼──────────────┼────────────────────────────────┤

│  │      │분지                │Basin                       │(예) 나리분지                                                   │

│  │      ├──────────┼──────────────┼────────────────────────────────┤

│  │      │숲                  │Forest                      │(예) 대숲                                                       │

│  │      ├──────────┼──────────────┼────────────────────────────────┤

│  │      │동굴                │Cave                        │(예) 천호동굴, 고씨동굴                                         │

│  ├───┼──────────┼──────────────┼────────────────────────────────┤

│  │하천  │강                  │River                       │국가하천, 지방하천 대상 (예) 한강                               │

│  │ ?   ├──────────┼──────────────┼────────────────────────────────┤

│  │샘    │천                  │Stream                      │소하천 대상 (예) 과하천                                         │

│  │      ├──────────┼──────────────┼────────────────────────────────┤

│  │      │폭포                │Falls                       │(예) 천지연폭포, 용추폭포                                       │

│  │      ├──────────┼──────────────┼────────────────────────────────┤

│  │      │샘                  │Spring                      │(예) 참샘, 과하주샘                                             │

│  │      ├──────────┼──────────────┼────────────────────────────────┤

│  │      │약수터              │Mineral Spring              │(예) 한골약수터, 영산약수터                                     │

│  │      ├──────────┼──────────────┼────────────────────────────────┤

│  │      │온천                │Hot Spring 또는 Spa         │                                                                │

│  ├───┼──────────┼──────────────┼────────────────────────────────┤

│  │호소  │호                  │Lake                        │(예) 충주호, 경포호                                             │

│  │?    ├──────────┼──────────────┼────────────────────────────────┤

│  │습지  │늪                  │Marsh                       │(예) 우포늪, 용늪                                               │

│  │      ├──────────┼──────────────┼────────────────────────────────┤

│  │      │습지                │Wetland                     │(예) 운곡습지                                                   │

│  │      │                    │                            │* 습지(Wetland)는 늪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늪을 포함한 그      │

│  │      │                    │                            │일대의 젖은 땅을 모두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Wetland로 표기       │

│  ├───┼──────────┼──────────────┼────────────────────────────────┤

│  │장소  │서식지              │Habitat                     │(예) 매화마름군락지, 동백동산, 슴새번식지                       │

│  │      │                    │                            │ * 동백동산과 같이 군락지와 습지의 속성을 모두 가지는 경우      │

│  │      │                    │                            │에는 관리기관이 정한 대표 속성한 가지만 표기                    │

│  ├───┼──────────┼──────────────┼────────────────────────────────┤

│  │해안  │해안                │Coast                       │(예) 동해안                                                     │

│  │?    ├──────────┼──────────────┼────────────────────────────────┤

│  │해상  │해변                │Beach                       │(예) 맹방명사십리, 무슬목                                       │

│  │      ├──────────┼──────────────┼────────────────────────────────┤

│  │      │곶(串)              │Cape                        │(예) 장산곶, 섭지코지                                           │

│  │      ├──────────┼──────────────┼────────────────────────────────┤

│  │      │갯벌, 개펄          │Tidal Flat                  │(예) 새만금갯벌                                                 │

│  │      ├──────────┼──────────────┼────────────────────────────────┤

│  │      │섬                  │Island                      │(예) 독도, 홍도, 흑산도                                         │

│  │      ├──────────┼──────────────┼────────────────────────────────┤

│  │      │열도, 군도          │Islands                     │(예) 금오열도, 고군산군도                                       │

│  │      ├──────────┼──────────────┼────────────────────────────────┤

│  │      │반도                │Peninsula                   │(예) 변산반도                                                   │

├─┼───┼──────────┼──────────────┼────────────────────────────────┤

│  │교통  │공항                │Airport                     │국제공항은 International Airport                                │

│  │시설  ├──────────┼──────────────┼────────────────────────────────┤

│  │      │버스터미널          │Bus Terminal                │                                                                │

│  │      ├──────────┼──────────────┼────────────────────────────────┤

│  │      │버스정류장          │Bus Stop                    │                                                                │

│인│      ├──────────┼──────────────┼────────────────────────────────┤

│  │      │포구, 항구          │Port                        │                                                                │

│공│      ├──────────┼──────────────┼────────────────────────────────┤

│  │      │선착장, 나루터      │Quay                        │                                                                │

│지│      ├──────────┼──────────────┼────────────────────────────────┤

│  │      │기차역              │Station                     │                                                                │

│명│      ├──────────┼──────────────┼────────────────────────────────┤

│  │      │지하철역            │Subway Station              │                                                                │

│  │      ├──────────┼──────────────┼────────────────────────────────┤

│  │      │고속도로            │Expressway                  │                                                                │

│  │      ├──────────┼──────────────┼────────────────────────────────┤

│  │      │지하차도            │Under Passageway            │                                                                │

│  │      ├──────────┼──────────────┼────────────────────────────────┤

│  │      │지하도              │Underground Passage         │                                                                │

│  │      ├──────────┼──────────────┼────────────────────────────────┤

│  │      │나들목              │Interchange                 │                                                                │

│  │      ├──────────┼──────────────┼────────────────────────────────┤

│  │      │분기점              │Junction                    │                                                                │

│  │      ├──────────┼──────────────┼────────────────────────────────┤

│  │      │요금소              │Tollgate                    │                                                                │

│  │      ├──────────┼──────────────┼────────────────────────────────┤

│  │      │교량                │Bridge                      │교량 종류에 상관없이 Bridge로 표기 (예) 이순신대교, 용두4교     │

│  │      ├──────────┼──────────────┼────────────────────────────────┤

│  │      │터널                │Tunnel                      │(예) 소란터널                                                   │

│  ├───┼──────────┼──────────────┼────────────────────────────────┤

│  │편의  │종합병원            │Hospital                    │한방병원은 Oriental Medicine Hospital                           │

│  │시설  ├──────────┼──────────────┼────────────────────────────────┤

│  │      │의원                │Clinic                      │한의원 Oriental Medicine Clinic                                 │

│  │      ├──────────┼──────────────┼────────────────────────────────┤

│  │      │보건소              │Community Health Center     │                                                                │

│  │      ├──────────┼──────────────┼────────────────────────────────┤

│  │      │은행                │Bank                        │                                                                │

│  │      ├──────────┼──────────────┼────────────────────────────────┤

│  │      │전통시장            │Traditional Market          │                                                                │

│  │      ├──────────┼──────────────┼────────────────────────────────┤

│  │      │지하상가            │Underground Shopping Center │                                                                │

│  ├───┼──────────┼──────────────┼────────────────────────────────┤

│  │여가  │연못                │Pond                        │                                                                │

│  │시설  ├──────────┼──────────────┼────────────────────────────────┤

│  │      │정자                │Pavilion                    │                                                                │

│  │      ├──────────┼──────────────┼────────────────────────────────┤

│  │      │공원                │Park                        │국립공원은 National Park, 도립공원은 Provincial Park, 군립공    │

│  │      │                    │                            │원은 County Park, 수변공원은 Waterside Park (예) 일산호수공     │

│  │      │                    │                            │원 Ilsan Waterside Park 임고강변공원 Imgo Waterside Park*       │

│  │      │                    │                            │호수공원, 저수지공원, 강변공원 등 포함                          │

│  │      ├──────────┼──────────────┼────────────────────────────────┤

│  │      │광장                │Square                      │(예) 광화문광장                                                 │

│  │      ├──────────┼──────────────┼────────────────────────────────┤

│  │      │전망대              │Observatory                 │                                                                │

│  ├───┼──────────┼──────────────┼────────────────────────────────┤

│  │교육  │유치원              │Kindergarten                │                                                                │

│  │시설  ├──────────┼──────────────┼────────────────────────────────┤

│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                                                                │

│  │      ├──────────┼──────────────┼────────────────────────────────┤

│  │      │중학교              │Middle School               │                                                                │

│  │      ├──────────┼──────────────┼────────────────────────────────┤

│  │      │고등학교            │High School                 │                                                                │

│  │      ├──────────┼──────────────┼────────────────────────────────┤

│  │      │전문대학교          │College                     │                                                                │

│  │      ├──────────┼──────────────┼────────────────────────────────┤

│  │      │대학교              │University                  │(예) 서울대학교 :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시립대학교 :   │

│  │      │                    │                            │University of Seoul                                             │

│  │      │                    │                            │* 제4조 4호 준용:공식영문표기가 있는 시설물 명칭은 관리기       │

│  │      │                    │                            │관이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                               │

│  │      ├──────────┼──────────────┼────────────────────────────────┤

│  │      │외국인학교,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                                                                │

│  │      ├──────────┼──────────────┼────────────────────────────────┤

│  │      │도서관              │Library                     │                                                                │

│  ├───┼──────────┼──────────────┼────────────────────────────────┤

│  │종교  │사찰                │Temple                      │~사(寺)로 표기되는 경우                                         │

│  │시설  ├──────────┼──────────────┼────────────────────────────────┤

│  │      │암자                │Hermitage                   │~암(庵)으로 표기되는 경우                                       │

│  │      ├──────────┼──────────────┼────────────────────────────────┤

│  │      │성당(천주교회)      │Catholic Church             │대성당은 Cathedral                                              │

│  │      ├──────────┼──────────────┼────────────────────────────────┤

│  │      │교회(개신교회)      │Church                      │                                                                │

│  │      ├──────────┼──────────────┼────────────────────────────────┤

│  │      │모스크(이슬람사원)  │Mosque                      │                                                                │

│  ├───┼──────────┼──────────────┼────────────────────────────────┤

│  │수리  │댐                  │Dam                         │                                                                │

│  │시설  ├──────────┼──────────────┼────────────────────────────────┤

│  │      │방조제              │Sea Wall                    │                                                                │

│  │      ├──────────┼──────────────┼────────────────────────────────┤

│  │      │저수지              │Reservoir                   │(예) 예당저수지, 청평호, 시화호, 왕송호, 주산지, 만석거, 축만   │

│  │      │                    │                            │제 등                                                           │

│  │      │                    │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상의 저수지는     │

│  │      │                    │                            │모두 Reservoir로 표기                                           │

│  │      │                    │                            │? 저수지 :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시설로, 다음 │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는 경우를 뜻함                               │

│  │      │                    │                            │①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②에 │

│  │      │                    │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                                      │

│  │      │                    │                            │②「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및      │

│  │      │                    │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만들어진 것               │

│  ├───┼──────────┼──────────────┼────────────────────────────────┤

│  │행정  │특별시청            │City Hall                   │(예) 서울특별시청                                               │

│  │기관  ├──────────┼──────────────┼────────────────────────────────┤

│  │      │광역시청            │City Hall                   │(예) 부산광역시청                                               │

│  │      ├──────────┼──────────────┼────────────────────────────────┤

│  │      │특별자치시청        │City Hall                   │(예) 세종특별자치시청                                           │

│  │      ├──────────┼──────────────┼────────────────────────────────┤

│  │      │도청                │Provincial Office           │(예)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

│  │      ├──────────┼──────────────┼────────────────────────────────┤

│  │      │특별자치도청        │Provincial Office           │(예) 제주특별자치도청                                           │

│  │      ├──────────┼──────────────┼────────────────────────────────┤

│  │      │시청                │City Hall                   │(예) 공주시청                                                   │

│  │      ├──────────┼──────────────┼────────────────────────────────┤

│  │      │군청                │-gun Office                 │(예) 단양군청                                                   │

│  │      ├──────────┼──────────────┼────────────────────────────────┤

│  │      │구청                │-gu Office                  │(예) 송파구청                                                   │

│  │      ├──────────┼──────────────┼────────────────────────────────┤

│  │      │읍사무소            │-eup Office                 │(예) 태안읍사무소                                               │

│  │      ├──────────┼──────────────┼────────────────────────────────┤

│  │      │면사무소            │-myeon Office               │(예) 팔봉면사무소                                               │

│  │      ├──────────┼──────────────┼────────────────────────────────┤

│  │      │주민자치센터        │Community Service Center    │(예) 부암동 주민자치센터                                        │

│  │      ├──────────┼──────────────┼────────────────────────────────┤

│  │      │교육청              │Office of Education         │                                                                │

│  │      ├──────────┼──────────────┼────────────────────────────────┤

│  │      │법원                │Court                       │                                                                │

│  │      ├──────────┼──────────────┼────────────────────────────────┤

│  │      │검찰청              │Public Prosecutors' Office  │                                                                │

│  │      ├──────────┼──────────────┼────────────────────────────────┤

│  │      │경찰서              │Police Station              │                                                                │

│  │      ├──────────┼──────────────┼────────────────────────────────┤

│  │      │치안센터            │Community Security Center   │                                                                │

│  │      ├──────────┼──────────────┼────────────────────────────────┤

│  │      │소방서              │Fire Station                │                                                                │

│  │      ├──────────┼──────────────┼────────────────────────────────┤

│  │      │119안전센터         │119 House                   │                                                                │

│  │      ├──────────┼──────────────┼────────────────────────────────┤

│  │      │우체국              │Post Office                 │                                                                │

│  │      ├──────────┼──────────────┼────────────────────────────────┤

│  │      │세무서              │NTS ○○ District Office    │                                                                │

│  │      ├──────────┼──────────────┼────────────────────────────────┤

│  │      │대사관              │Embassy                     │                                                                │

│  │      ├──────────┼──────────────┼────────────────────────────────┤

│  │      │영사관              │Consulate                   │                                                                │

└─┴───┴──────────┴──────────────┴────────────────────────────────┘

별표 0006: 지명의 제정/변경 흐름도

■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지명의 제정/변경 흐름도

별표 0001: 지명 현황 조사표

■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지명 현황 조사표                                                                          │

├────────────┬───────────┬────────────────────┤

│행정구역                │경위도                │조사결과                                │

├───┬───┬─┬──┼─────┬─────┼──┬────┬──┬────┬────┤

│시군구│읍면동│리│번지│경도      │위도      │현황│상정(안)│종류│수정여부│수정내용│

│      │      │  │    ├─┬─┬─┼─┬─┬─┤    │        │    │        │        │

│      │      │  │    │도│분│초│도│분│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명 현황 조사표

별표 0002: 지명위원회 보고서

  ■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분류번호 :                                                      20   년   월  일                                                  ┃

┃                                                                                                                                  ┃

┃수  신 : ○○○ 위원회 위원장                                   발   신 : ○○○ 지명위원회 위원장                                ┃

┃                                                                                                                                  ┃

┃제  목 : 지명위원회 보고서                                                                                                        ┃

┠───────────┬─────────┬─────────┬─────────────────┬───────────────┨

┃위원회 조정의견       │-                 │조사기간          │                                  │                              ┃

┠──┬────┬───┴─────┬───┼──┬──────┼────┬──────┬─────┼──────────┬────┨

┃보고│행정구역│현재 호칭되는 지명│지명  │지도│위 치       │지명유래│제정(시군구)│조정(시도)│국가지명위원회 결정 │비고    ┃

┃번호│        ├──┬─┬────┤종류  │표기│(경도·위도)│        ├──┬───┼──┬──┼──┬──┬────┤        ┃

┃    │        │    │A │B       │      │    │            │        │한글│한자  │한글│한자│한글│한자│로마자  │        ┃

┠──┼────┼──┼─┼────┼───┼──┼──────┼────┼──┼───┼──┼──┼──┼──┼────┼────┨

┃    │        │한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문│  │        │      │    │            │        │    │      │    │    │    │    │        │        ┃

┠──┼────┼──┼─┼────┼───┼──┼──────┼────┼──┼───┼──┼──┼──┼──┼────┼────┨

┃    │        │한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문│  │        │      │    │            │        │    │      │    │    │    │    │        │        ┃

┠──┼────┼──┼─┼────┼───┼──┼──────┼────┼──┼───┼──┼──┼──┼──┼────┼────┨

┃    │        │한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문│  │        │      │    │            │        │    │      │    │    │    │    │        │        ┃

┠──┼────┼──┼─┼────┼───┼──┼──────┼────┼──┼───┼──┼──┼──┼──┼────┼────┨

┃    │        │한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문│  │        │      │    │            │        │    │      │    │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 ┃

┠─────────────────────────────────────────────────────────────────┨

┃    구비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

┃          2. 회의록 사본 1부.                                                                                                     ┃

┗━━━━━━━━━━━━━━━━━━━━━━━━━━━━━━━━━━━━━━━━━━━━━━━━━━━━━━━━━━━━━━━━━┛

                                                                  380m×268m(일반용지 60g/㎡)                                         

별표 0003: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

│① 보고번호   │                                │② 상정(안)         │                                              │

│              │                                ├──────────┼───────────────────────┤

│              │                                │③ 영문표기         │                                              │

├───────┼────────────────┼──────────┼───────────────────────┤

│④ 지명종류   │(산, 봉, 마을, 교차로, 교량 등) │⑤ 심의종류         │(제정, 변경, 폐지 中 1택)                     │

├───────┼────────────────┼──────────┼───┬───────────────────┤

│⑥ 행정구역   │                                │⑧ 경 위 도         │경도  │                                      │

├───────┼────────────────┤                    ├───┼───────────────────┤

│⑦ 현칭(한자) │                                │                    │위도  │                                      │

├───────┼────────────────┼──────────┼───┴───────────────────┤

│⑨ 지도출처   │                                │⑩지도상 표기명     │                                              │

├───────┼────────────────┼──────────┼───────────────────────┤

│⑪ 관리주체   │                                │⑫ 관리명칭         │                                              │

├───────┼───┬───┬────────┼──────────┼───┬┬──────────────────┤

│⑬            │순  위│1순위 │2순위           │⑭ 고시이력         │고시일││                                    │

│주민의견      ├───┼───┼────────┤(변경·폐지의 경우) ├───┼┼──────────────────┤

│수렴결과      │한  글│      │                │                    │한  글││                                    │

│              ├───┼───┼────────┤                    ├───┼┼──────────────────┤

│              │한  자│      │                │                    │한  자││                                    │

├───────┼───┴───┴────────┴──────────┴───┴┴──────────────────┤

│⑮            │? “맑은고딕 10pt”                                                                                  │

│명명근거      │ - “맑은고딕 10pt”                                                                                  │

│(제정 또는    │  * “맑은고딕 9pt”                                                                                  │

│변경 근거)    │                                                                                                      │

│              │ ※ 명명근거는 ①지명유래와 관련된 사항 ②지명 명명 사유 ③지명 명명과 관련된 현황(지명부여           │

│              │대상의 규모 및 기타 현황(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설의 명칭과 종류)) 등을 기재                           │

│              │ ※ 상정안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현장사진(표지석, 이정표, 안내표지판) 별첨              │

│              │ ※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의견수렴 방법, 의견 내용, 참여자 수 등 관련 내용 기재                        │

├───────┼──────────────────┬────────────────────────────────┤

│? 위 치 도   │“해당 지명의 국토정보플랫폼 영상지도│“해당 지명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              │(1:5000 지도) 이미지 추가“         │지도 이미지 추가“                                              │

│              │                                    │                                                                │

│              │※ 현존하지 않는 옛 지명을 인용할 경우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 지명표기가 없                    │

│              │   그 옛 지명이 확인 가능한 구지도 및 │는 경우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이미지 추가                        │

│              │   고지도 별첨                      │                                                                │

│              ├──────────────────┼────────────────────────────────┤

│              │국토정보플랫폼 영상지도(ㅇㅇㅇㅇ년)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

│? 지자체     │? 【ㅇㅇ? 지명위원회】 “기초지자체 심의결과 기재”                                                 │

│심의결과      │? 【ㅇㅇ? 지명위원회】 “광역지자체 심의결과 기재”                                                 │

├───────┼───────────────────────────────────────────────────┤

│? 지자체     │? 【지도상 표기 및 중복지명】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상 표기 지명 기재 및 동일 시·군·구 내  │

│검토의견      │중복지명(고시·미고시) 확인”                                                                         │

│              │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 없는 경우 카카오맵, 네이버지도에 표기된 명칭 기재                    │

│              │? 【지명DB】 : “동일 시·군·구 내 중복지명(고시·미고시)이 있는지 지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

│              │   상정안건과 관련된 고시지명 존재 시 고시내용 기재”                                                 │

│              │? 【관련규정】 :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본원칙 부합여부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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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산지와 하천의 지명 정비 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3호, 2017. 11. 29.),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88호, 2015. 7. 23.) 및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4호, 2018.12. 27.)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정 권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자체에서 상정하는 지명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10204', '20220211'] (공포번호: ['2021-691', '202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