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7, 시행일자=2024071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7
발령번호: 2024-49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조합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제26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제6조(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다.②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2]에 따르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부실조합 등의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6조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 결과 및 순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경영상태평가 방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②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에 따르며, 제1항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제3장 적기시정조치', '          제1절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제9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항이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적기시정조치 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합병을 요구받은 조합 : 합병이행계획3.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계획의 이행기간)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③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달 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해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임원의 이행각서, 약정이행을 위한 직원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약정의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경영개선권고ㆍ요구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조합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절 경영개선명령', '제16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계획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⑤ 관리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소속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제20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9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 사유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3조(긴급조치)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제한',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 '제25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해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 '제26조(경영개선권고ㆍ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제조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27조(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장 행정처분', '제28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①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0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합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해당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청문절차)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제5장 관리인의 업무', '제32조(관리인의 선임) ①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ㆍ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관리인의 업무 등) ① 제32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②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료열람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자료열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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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합원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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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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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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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법  │ [     ] 열람                                                           

            ├────────────────────────────────────

            │ [     ] 사본 제공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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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다수인 명단(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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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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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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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구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  │→│결과 통지 │                    

  └──────┘  └───┘  └───────┘  └─────┘                    

  신청인            산림조합(담당부서     산림조합(담당부서     산림조합(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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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자료열람 불가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자료열람 불가결정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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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  │                                                                                  

  청구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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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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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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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열람 청구에 대한 거   

  부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귀하                                                                        

  ┏━━┓                                                                                      

  ┃직인┃                                                                                      

  ┗━━┛                                                                                      

  ○○○산림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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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자료열람 불가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료열람 불가결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

                │신분                                                                            

                │    [     ] 조합원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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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불가      │                                                                                

  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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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불가결정 │          년       월       일                                                  

  통지서 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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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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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 제22조에 따라 귀 기관의 자료열람 거부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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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다수인 명단(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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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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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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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구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  │→│결과 통지 │                                

  └──────┘  └───┘  └───────┘  └─────┘                                

  신청인            산림조합(담당부서)  산림조합(담당부서)  산림조합(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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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자료열람 청구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료열람 청구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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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접수│청구인│청구사항                    │처리사항                              │비고  

  일자│번호│      │                            ├───────────┬───────┤      

      │    │      │                            │열람                  │열람거부      │      

      │    │      ├────┬────┬────┼──┬──┬──┬──┼──┬────┤      

      │    │      │자료내용│사용목적│열람방법│일자│방법│내용│범위│사유│통지일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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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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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부채와 자산의 평가·산정 범위 및 기준

[별첨 1]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1. 기본원칙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 조사 기준일은 착수일 전월 말일로 한다.

 나.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구체적 평가 및 산정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용사업회계와 일반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재산을 실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회계별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통합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

 라. 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고, 그 분류결과에 따라 같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손실예상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항목에서 별도로 분류 및 평가방법을 정하였을 경우 그 방법에 따른다.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반기업회계기준, 산림조합회계규정(예),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관리기관장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한 재산평가 실제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 결과보고서" 서식은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가. 현금 및 예치금

  (1) 현금 및 외국통화는 현금 및 외국통화 시재명세표에 의거 확인한 금액으로 하되, 외국통화는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예치금은 재무상태표 확인으로 대신한다.

 나. 유가증권

  (1) 주식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 중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동 발행회사가 부도발생 등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생개시결정 등으로 회생이 가능하면 "회수의문"으로, 회생불가능할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채권(사채, 국ㆍ공채) 및 기타 증권(수익증권, 기타상품유가증권)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이 경우 개별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표하는 시가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된 채권 및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 대출금 등 채권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공제대리대출금 및 카드사업대리취급(이하 "대출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산정ㆍ차감하여 평가한다.

 라.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가)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공동사업투자금 및 외부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저축성보험료는 잔액증명서에 의거 납입한 원금과 보험회사가 배당한 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한다.

   (라)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보증금

     1) 전신전화가입권 : 100% 인정하여 평가한다.

     2) 임차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채권보전조치가 미비(소송중인 임차부동산인 경우 선순위 감안)된 경우에는 실제손실예상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 평가한다.

  (2) 유형자산

   (가) 업무용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나) 업무용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용동산은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당초 구입목적에 관계없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으로 평가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감가상각 누계액 차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유휴 및 불용자산 : 업무용건물, 가공공장, RPC 등은 감가상각충당금 차감 후 사용가치가 없는 때에는 "0원"으로 평가하고 사용가치가 있는 때에는 ①감정평가액 ②과세표준금액 ③장부가액 순으로 평가

     2) 멸실 및 사용불능 자산 : 제각처리하여 평가

     3) 보조금 : 당초 사용목적(건물신축, 토지구입 등) 항목에서 차감

  (3)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차손 등)은 "0원"으로 평가한다.

   (나) 개발비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한다.

  (4) 비업무용 동ㆍ부동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외부 감정평가가 없을 경우 유입가액이 최종법사가의 직전법사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유입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기타 자산

  (1) 결산보정(미수수익, 선급비용) 사항

   (가) 예치금 미수이자는 예치일부터 실제 조사 기준일까지의 발생이자로 하고 중도해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 대출금미수이자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여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출금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탁금ㆍ적금ㆍ유가증권담보대출 및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보증부대출, 대손보전대상정책대출 등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이 관련 대출금의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범위내에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라) 보험료(자동차보험, 화재보험)등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2) 가지급금

   (가) 가지급금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건전성분류에 의한 손실예상액을 산정ㆍ차감하여 계상한다.

   (나) 각 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성 가지급금

        관련 대출금등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

        사고(여신사고 포함)와 관련된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는 사고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해 평가된 유효담보가 범위내에서 "고정"으로 분류하고, 담보금액을 초과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금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3) 기타 가지급금

      가) 소송비용(여신관련 제외)은 승소가능성, 채권보전조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법원으로부터 회수가능한 비용에 대하여는 "정상", 그 외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나) 경비성 가지급금은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다) 기타 비품구입 정산전 금액 등에 대하여는 본 계정에 정리하여 해당 계정에서 평가한다.

  (3) 선급법인세

      법인세 중간 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상한다.

 바.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등)

  (1)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준용하여 분류한다.

  (2) 외상매출금등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손실예상액은 1. 기본원칙 "라"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거래처의 계속거래 가능여부, 신용도, 담보현황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고자산

  (1) 장부가액에서 다음의 감모손실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실제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전 재고조사 기준일 다음 날부터 현 재고조사 기준일까지 판매대금의 1,000분의 3이내)의 인정감모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재고자산 중 매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고자산은 전액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재고자산 중 매각예상금액이 장부가액에서 (가) 및 (나)의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2) 용도품(신용회계) 또는 저장품(일반회계)

   (가) 주요통장 및 증서 등 중요용지와 우표, 수입인지 등은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를 대사확인 후 손실분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나) 기타의 제장표 및 사무용품 등의 용도품(저장품)은 "0원"으로 평가한다.

 아. 부채 및 자본 차감계정

  (1) 국민연금전환금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상에 "0원"으로 평가한다.

  (2) 퇴직연금 운영자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상에 "0원"으로 평가한다. 다만, 퇴직금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자. 부외자산

     부외자산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등록되는 공부 등에 조합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자산에 한하여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부채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가. 예수금 및 차입금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유동부채 

  (1)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장기간 미지급되고 있는 유동부채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거나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계정에서 차감하여 평가한다. 

  (2) 결산보정(미지급비용, 선수수익)사항

   (가) 만기의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이자율에 의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예적금, 차입금 등) 전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평가한다.

   (나)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선수한 이자(대출금이자 등)에 대하여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평가한다.

  (3) 미지급금

   (가) 미지급퇴직금은 내부규정에 의거 전임직원(계약직, 촉탁 등 임시직 포함)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국민연금전환금 등 차감전)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다만, 내부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상할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감안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율에 의한 근무년수를 감안하여 계상한다.

   (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보험료 미지급액을 계상ㆍ반영한다.

   (다)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명도소송비 및 장애물제거비용을 계상ㆍ반영한다.

   (라)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장기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적정한 내부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미지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내부이자율은 실제 조사 기준일 현재 1년만기 중앙회 정기예치금리를 적용)

   (마) 그외 손익보정에 의해 미지급금으로 평가한 금액을 반영한다.

 다. 비유동부채

  (1) 제기금 및 자금(공동사업기금, 유통손실보전자금 등)은 "0원"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기금 및 자금 중 부채의 성격을 지닌 기금 및 자금(공동사업기금 중 참여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금예치금 등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라. 자산차감계정

     대손충당금(신용, 외상매출금, 공제대출 등), 감가상각충당금, 보조금 등은 재무상태표 차변의 해당 계정에 차감하여 계상하고, "0원"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부채항목

  (1) 우발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실제 손실발생 예상액을 채무에 가산한다.

  (2) 그외 부채항목은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바. 부외부채

     장부에 누락된 예금 등 부외부채는 표준양식에 의한 증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조합의 부담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채무에 가산한다.

4. 소송에 계류 중인 자산ㆍ부채의 평가

   이 기준에 불구하고 소송계류 중인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사안별 청구취지ㆍ원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다.

5. 자본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가. 출자금

     출자금(가입금 제외)은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모두 "0원"으로 평가한다.

 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잉여금(자본 및 이익)은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모두 "0원"으로 평가한다.

6. 기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수정후,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값이 양(+)이면 추정이익금, 음(-)이면 추정손실금으로 그 금액을 표시한다.

별표 000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별첨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산1)- 총부채1)- 가입금 + 대손충당금2)          × 100   

──────────────────────────          

  총자산 +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3)+ 대손충당금2)            

   1) 조합의 전체사업에 대한 총자산 및 총부채를 말한다.

   2) 조합의 신용사업채권과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을 말한다.

   3)「상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의3의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

별표 0003: 관리인의 업무지침

[별첨 3]

관리인의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ㆍ재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합의 정관 등을 준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조(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가지며,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인의 책임) ①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관리업무 착수 등) ① 관리인은 해당 조합에 임점하여 시ㆍ도지사 명의의 관리인 선임명령서를 제시하고 관리업무에 착수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 착수시 관리인 선임 전영업일을 기준으로 중요 실물과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해당 조합장과 인계인수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관리인은 시ㆍ도지사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촉탁등기 완료 즉시 법인인감을 관리인인감으로 변경등기해야 한다. 

제7조(업무정지 공고 등) ① 관리인은 시ㆍ도지사가 조합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업무정지 개시일에 시ㆍ도지사 명의의 업무정지 공고문([별지 제5호 서식])과 관리인 명의의 채권ㆍ채무 신고 공고문을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게시하고, 제2영업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법 제37조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등의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8조(재산 실제조사) ① 관리인은 시ㆍ도지사가 조합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법 제2조제3항가목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에 따른 조합의 재산을 실제조사해야 한다.

 ②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관리인과 인수조합장이 공동으로 재산 실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신고 또는 제10조의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조합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 실제조사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조합의 재산 실제조사 기준일(이하 "실제조사 기준일"이라 한다)은 관리업무 착수일 전 영업일로 한다. 

 ⑤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재산 실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관리인은 조합의 재산 실제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채권ㆍ채무 조회) 관리인은 시ㆍ도지사가 조합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실제 조사 기준일의 채권 및 채무 현황을 조합원ㆍ거래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및 거래처에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 관리인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신고 또는 제9조에 따른 채권ㆍ채무 조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부외)채권ㆍ채무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채권ㆍ채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검사 등) 관리인은 관리업무 착수 후 지체없이 관리기관장에게 부실 원인 및 위법ㆍ위규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관리업무 세부절차) 관리인의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무정지 개시 후의 업무

  2. 재산 실제 조사

  3. 계약이전

  4. 사업양도

  5. 합병

  6. 부실원인 조사

  7. 예금 대지급

  8. 청산

  9. 파산

  10. 기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보고) ① 관리인은 관리업무 착수 즉시 관리기관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른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른 관리업무 현황을 매월 관리기관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관리업무 인수인계 등) ① 관리인은 해당 조합이 합병으로 인한 소멸,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합병조합장,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고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업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 합병시 합병등기일 전 영업일

  2. 설립인가의 취소시 취소처분일 전 영업일

  3. 파산시 파산선고일 전 영업일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환산율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고시 전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3', '20240711'] (공포번호: ['2021-97',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