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1
발령번호: 2024-134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의 계약다. 제3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의 계약2. "공제사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공제업ㆍ손해공제업ㆍ제3공제업을 말한다.3. "생명공제업"이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4. "손해공제업"이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5. "제3공제업"이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6. "공제자"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과 중앙회를 말한다.7. "회원"이란 제6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8.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9.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를 출재사라 하고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10. "공제계약 관계자"란 공제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11. "계약자"란 공제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12. "피공제자"란 손해공제의 경우는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중앙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13. "공제수익자"란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14.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15. "공제기금"이란 공제사업의 목적 수행과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와 증강을 위하여 중앙회가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16. "재공제이익수수료"란 중앙회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매 공제사업 결산기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17. "기준나이"란 만 40세를 말하며 기준나이는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을 말한다),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 40세가 없는 경우 및 나이만기 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를 포함한다)의 경우 가입나이의 중간나이를 기준나이로 한다.1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19. "주피공제자"란 피공제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말하며, "종피공제자"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20. "보장성 공제"란 기준나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 공제"란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없는 보장성 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란 순수보장성 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21. "저축성공제"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22. "연금공제"란 일정 나이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23. "금리연동형공제"란 중앙회의 자산운용 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24. "금리확정형공제"란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공제를 말한다.25. "일반손해공제"란 공제료 산출 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26. "장기손해공제"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27. "단체공제"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28.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29. 30. 31. 32. 33.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을 말한다.34. "전문공제계약자"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공제계약자 중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공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 본다.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라. 주권 상장법인마. 그 밖에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35. "일반공제계약자"란 전문공제계약자가 아닌 공제계약자를 말한다.36. "대리취급기관"이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을 말한다.37. "평균공시이율"이란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공제기관"이라 한다)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3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39.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공제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40. "기업성 공제"란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제3조(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① 제2조제3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주권 상장법인3. 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② 제2조제34호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1. 보험회사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9. 「은행법」에 따른 은행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1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③ 제2조제34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관계단체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11.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가. 외국정부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다. 외국 중앙은행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18.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업성 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나. 제2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사. 제2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제4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 손해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1. 생명공제의 종목가. 생명공제나. 연금공제2. 손해공제의 종목가. 화재공제나. 해상공제다. 보증공제라. 재보험마. 책임공제바. 기술공제사. 권리공제아. 비용공제자. 날씨공제차. 그 밖의 특종공제3. 제3공제의 종목가. 상해공제나. 질병공제다. 간병공제③ 제2항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의 재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⑤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내부통제기준) ', '   제2장 공제모집', '    제1절 모집할 수 있는 자', '제6조(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①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제자 임직원2. 대리취급기관 및 대리취급기관의 임직원3. 그 밖에 공제자가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② 제1항의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공제자가 실시하는 공제모집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 공제자가 인정하는 보험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③ 공제자는 제1항제2호의 모집종사자의 공제모집 및 계약관리 등을 위하여 공제전용 사무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④ 공제자는 제1항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⑤ 제1항의 모집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중앙회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모집종사자의 교육) 공제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공제자는 제6조제1항의 모집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모집 위탁계약서를 내주지 않는 행위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7.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8. 모집종사자에게 공제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9조(모집질서의 확립)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③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공제계약을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④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공제안내자료) ①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5. 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9.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10.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제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1. 공제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2. 공제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4.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5.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과 비교한 사항6.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을 포함한다)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7. 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공제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여럿에게 알리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설명의무 등)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4. 공제자의 명칭,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③ 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면 그렇지 않으며,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ㆍ지급의 경우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공제계약 체결단계가.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나. 모집종사자가 공제자를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공제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안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사.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공제금 청구단계가. 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나. 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다.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설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라.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3.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가.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나. 공제금 지급 명세다. 공제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라.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마.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④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1.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3. 공제자 및 공제상품의 명칭4.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예시5.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예시6. 해지환급금 예시7.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8.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③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한 없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2.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공제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공제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3. 공제금을 일 단위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공제료 산출기준(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기간, 성별, 나이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공제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4.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공제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5. 금리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공제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6. 지급 사유 또는 지급 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제금을 더하여 하나의 공제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7.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이 제6조에 따른 모집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공제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1.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금 지급 제한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2.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3.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4. 공제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실을 것5.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6. 공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⑥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의 납입기간, 공제기간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할 것2.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3. 공제계약 체결 후 1년, 3년, 5년별로 납입한 공제료 및 해지환급금을 예시할 것⑧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할 것가. 공제상품의 필요성 환기나. 공제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다.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라. 공제상품 보장내용의 특징마. 공제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2. 영상ㆍ음성 광고의 경우 1분 안일 것⑨ 공제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광고로 보지 않는다.1.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2. 공제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제13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공제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공제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공제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려면 공제계약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제(보험)계약은 제외한다.1.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보험)계약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나. 특정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공제(보험)계약3. 국외 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 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공제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공제(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3조의2(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공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같은 기타손해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실손의료공제계약 또는 기타손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공제 계약 체결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 한다.③ 공제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실제 계약내용과 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매 분기마다 확인해야 한다.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14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1.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가. 나. 다. 라.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4. 제3호에도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에 따른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5.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가. 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나. 공제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내주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② 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2.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3. 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공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④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⑤ 공제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제계약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⑥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3. ⑦ 공제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나.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⑧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 '제15조(통신판매 시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제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이어야 한다.②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경우 관계법령을 지켜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③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공제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공제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1.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공제료 예시를 포함한다)3. 실손의료공제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된다는 사실4. 그 밖에 공제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⑥ 공제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 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제10호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2. 기존공제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존공제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새로운 공제계약을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가.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나. 공제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다. 공제금액 및 환급금액라.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마. 공제 목적바. 공제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⑦ 제6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필수 기재사항, 제작 및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⑧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경우 공제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⑨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공제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다만, 공제자 또는 공제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0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내줄 수 있다.⑩ 공제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4조제1항제3호의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약서 부본(副本), 공제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그 공제계약이 음성녹음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확인방법을 공제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1. 전화2. 인터넷 홈페이지3. 문서화 한 확인서(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문서화 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제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⑪ 공제자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은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공제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⑫ 공제자는 공제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공제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1. 공제 광고시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11항의 확인 결과 공제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⑬ 공제자는「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2(통신판매 시 금지사항)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려고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2. 공제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3.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제자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따라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공제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제16조 ', '제16조의2(청약철회) ① 공제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서 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가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제계약2.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3. 다른 사람을 위한 보증공제계약(일반공제계약자가 청약철회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공제자에게 제출하는 방법2.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③ 공제증권의 발급에 다툼이 있으면 공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제16조의3(청약철회의 효과)  공제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해야 하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약관에서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제료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을 영(零)으로 한다.', '제17조(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2.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공제상품 내용 일부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공제(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공제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3.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공제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공제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공제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공제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공제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7.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8.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9.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10. 정당한 이유 없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행위11.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제자와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체결한 공제계약으로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고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단체공제(보험)계약나. 종업원이 공제료를 부담하는 단체공제(보험)계약다. 일반손해공제계약라. 장기손해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12. 대출 등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공제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13. 모집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14.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15.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② 모집종사자는 공제모집을 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사람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사람이 공제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계약의 소멸, 효력회복 및 효력회복 청구절차 등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1.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 약속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1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공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모집종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2. 공제자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    제3절 공제자의 책임', '제20조(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① 공제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제자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은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한 공제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은「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제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의2(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공제자의 임직원, 공제모집종사자, 그 밖에 공제관계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공제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는 공제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이해가 있는 자에게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제3장 기초서류 및 공제요율', '    제1절 공통', '제22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공제자는 취급하려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한다.②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개시일 30일(제23조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공제상품2. 법률에 따라 가입이 의무가 되는 공제상품3.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제자에게 취급하고 있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감독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⑤ 공제자는 제2항에도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의 개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 수정 등 공제자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자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표 16의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초서류의 변경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25조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 접수일 또는 제출일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을 다시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안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② 기초서류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ㆍ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03조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5.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6.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7. 임직원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령을 지키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③ 중앙회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① 공제자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감독기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2. 정당한 사유 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3.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③ 공제자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조(제출서류) ① 공제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공제상품신고서2.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적절한 지에 대한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공제상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의 제출서류 외에「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1항제1호의 공제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자는 제출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제1호의 서식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공제자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2절 기초서류신고', '제2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② 제4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 공제는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2. 3. 4. 5. 6. ', '제2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공제규정 부속서에 기재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공제와 같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가. 대상단체1) 같은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및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체소속인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비영리 법인단체, 변호사회 또는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5명 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하는 경우다.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1) 단체의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노사 합의에 따를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2) 가목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공제자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라.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다.3. 4. 5. ', '제30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공제규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2. 3. ② ', '제31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퍼센트(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퍼센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은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상을 공제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공제는 최소 7년, 일시납저축성공제는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공제료(일시납 저축성공제의 경우 공제료적립금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않는 저축성공제2.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공제료 납입기간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는 보장성공제3. 최초 가입한 공제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공제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 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공제4. 5. ② ', '    제3절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원칙', '     제1관 사업방법서', '제32조(사업방법서 필수 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종목별 또는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사업의 영위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2.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 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6. 재보험의 출재에 관한 사항7. 공제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8. 약관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항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약관상 공제자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33조(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공제자는 생명공제 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2. 공제료의 추가 납입은 주계약 기본공제료 납입한도의 2배(다만, 보장성공제는 1배를 말한다) 이내로 해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 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해야 한다.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4. 5. 제42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험보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해야 한다.6. 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 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4조(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① 공제자가 손해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는 제외한다.② 장기손해공제의 저축성공제는 공제기간을 15년 안으로 설정해야 한다.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은 5년이상 25년 안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35조(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공제자가 제3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하며, 보장성공제로 개발해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상해공제는 저축성공제로 개발할 수 있다.', '     제2관 공제약관', '제36조(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공제자의 면책 사유4.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사람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9.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37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제자는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2. 저축성 공제(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공제는 제외한다)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공제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상이여야 할 것3. 저축성공제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附利)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인 경우 15개월을 말한다)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해야 할 것.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공제는 평균공시이율에 0.25퍼센트포인트를 가산(加算)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라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을 계산할 때 위험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으로 할 것5. 6. 7. 금리연동형 공제(연금공제를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 사망공제금 등을 설정해야 할 것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하고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안 될 것9. 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제자는 장기손해공제상품(연금저축손해공제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제3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① 공제자는 제3공제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2.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3.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1.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만 구성된 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공제상품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할 것. 다만, 단체공제상품 및 여행공제상품의 경우 실손의료공제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2. 주계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공제"라 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국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가. 입원: 보장대상의료비의 10퍼센트 또는 20퍼센트(다만,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한다)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2)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퍼센트 중 큰 금액3.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퍼센트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국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4. 실손의료공제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공제료의 변경이 매년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중앙회가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5. 실손의료공제 위험률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할 것(여행공제는 제외한다)6. 노후실손의료공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지켜 공제약관을 작성할 것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공제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나. 지급공제금 계산 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호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20퍼센트 이상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30퍼센트 이상7. 실손의료공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지켜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나. 공제기간 및 공제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안으로 할 것. 다만, 제2호 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공제(이하 "노후실손의료공제"라 한다)는 3년 안으로 한다.다.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공제를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실손의료공제는 청구된 공제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다만, 손해공제 상품의 경우 제37조제7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     제3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40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최적 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지공제액(解止控除額) 및 기준나이 요건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공제금 및 공제료 변경에 관한 사항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41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공제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 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2. 3. 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할 것(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공제료를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은 뺀다)5. ', '제42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① 중앙회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해지환급금은 제41조제1호에 따른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할 것.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가. 나. 다. 2.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할 것3.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액은 별표 5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으로 적용할 것② 해지 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시 공제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공제료 또는 공제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공제 및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해지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제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공제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지환급금 대비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제료 납입기간 이후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2. 공제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공제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이 100퍼센트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3. ', '제43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44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45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공제(연금저축손해공제 및 퇴직공제를 포함한다)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절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등', '제47조(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① ② 공제자는 과거의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계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공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1. 기업성 공제2. 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의 판매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통계요율을 산출해야 한다)③ 공제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보험자순보험료(공제자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뺀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④ 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해야 한다.⑤ 물가변동, 의료기술의 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위험률에 최대 30퍼센트까지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할증을 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제자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공제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2. 공제자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계약4. 제3공제 중 최초 가입 시 정해진 공제요율의 변경 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공제계약⑥ 제5항 단서 중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 지급공제금이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 전 위험공제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퍼센트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 간 차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해야 한다.⑦ 공제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하여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제48조(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 '제49조(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0조(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 책정기준) 공제자는 실제 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해야 한다.', '제51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53조(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①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을 산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 추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을 것2. 위험률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등이 일치해야 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해야 할 것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해야 할 것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을 것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경험손해율의 변동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3.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③ ④ ', '제54조(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공제자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해야 할 것2.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으로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공제자는 제4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제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해야 한다.', '    제5절 손익분석', '제56조(손익분석) ① 중앙회는 계약자지분ㆍ경영자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공제손익, 무배당공제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공제기금계약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③ 제2항의 손익을 구분하는 경우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 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최근 3년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가. 총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나.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공제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다. 일반계정의 장기 투자자산(매도가능 증권 중 주식ㆍ출자금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라. 일반계정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이익률(취득원가 합계액 대비 장부가액 합계액에서 취득원가 합계액을 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이전 3년간의 운용자산 이익률(별표 13  운용자산 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말함)을 합산한 비율을 초과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가.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공제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나. 일반계정 장기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장부가액 합계액이 취득원가 합계액 미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3.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할 것4.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자산종류별 투자재원 구성비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익 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57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실제 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    제6절 공제상품의 심사', '제58조(공제상품의 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별표 8에 따라 심사한다.', '제58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공제자가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59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공제자는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② 공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6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공제자는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ㆍ간접에 관계 없이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1조(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1. 대출을 조건으로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3. 공제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4. 공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5.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②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공제회계', '    제1절 총칙', '제62조(적용범위 등) 이 장은 법 제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준용한다.', '제63조(독립회계의 설치 및 운영) 공제자는 법 제138조제6항에 따라 공제사업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해야 한다.', '제64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 공제자는 회계연도 말 현재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각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제65조(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 공제료 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공제료 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시작일 현재 제1회 공제료(전기납에 한정한다) 또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또는 공제료 전액은 공제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② 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이르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제66조(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공제자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이하 "표준해지공제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100퍼센트)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할 것.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할 것. 다만, 미상각 신계약비가 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해당 회계연도 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뺀 금액과 영(零)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상각해야 한다.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지일(해지 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할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제67조(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공제자는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손익 등은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1.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해당 매도가능 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할 것2.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 적용 투자회사의 자본 잉여금과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합계의 누적 변동액(취득 시와 평가 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손익은 해당 회계연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것② 구분 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8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 공제자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매 회계연도 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 배당금은 제외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 공제손익 및 자본계정 운용손익은 경영성과 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 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 지분은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남은 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할 것2. 제1호의 경영성과 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공제기금 경영성과 지분의 적립재원, 결손보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3. 계약자 지분은 계약자 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을 것4. 공제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기 마다 제1호에 따른 처리명세를 제74조제3항에 따른 서류에 첨부해야 할 것', '제69조(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공제자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공제이익 계약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의 회계연도에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이 발행한 경우 우선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3. 제2호에 따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공제기금으로 보전하며, 그럼에도 손실이 남은 경우에는 우선 경영성과 지분으로 보전한 후, 경영성과 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은 경영성과 지분의 결손이나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을 것4. 제3호에 따른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 '제7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공제자는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업무 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고,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할 것2.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지분을 총액으로 적립할 것3. 제2호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4.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계약자배당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할 것.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 지분, 경영성과 지분의 순으로 뺀다.5. 공제연도 배당은 매 공제연도 말에 지급하되, 배당 발생 후 실제 지급 시까지 매 회계연도별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부리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6. 계약자배당금은 현금지급, 공제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 다만,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개인연금공제계약 및 연금저축공제계약의 계약자 배당금은 제5호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 소멸 시 또는 연금 시작 이후 지급한다.', '제71조(공제기금)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와 증강을 위하여 적립하는 공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관리해야 한다.1. 공제기금은 경영성과 지분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공제기금의 투자수익은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익 구분 시 경영성과 지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3. 공제기금은 경영성과 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재공제 이익수수료) ① 매 회계연도 말 회원인 조합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하며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산출기준 변경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73조(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중앙회는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보험 계약은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료, 보험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할 것2. 제75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 다만, 제75조제8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재보험 출재에도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3. 제78조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4. 조합과 중앙회 간 재공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조합이 중앙회에 모든 공제계약을 재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공제사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4조(결산) ① 공제자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중앙회는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 9의 업무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03조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1.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4.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제2절 생명공제사업', '제75조(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공제자는 생명공제계약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할 것2. 공제료적립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은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영으로 한다.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이른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4.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것5.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이미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다음번 회계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하여 적립할 것6. 조합이 중앙회에 재공제한 경우 중앙회는 그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것7.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8. 제7호에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을 붙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해야 할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나.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다. 재보험을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안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적격일 것', '제76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75조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 현금흐름(공제금 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제77조(공제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① 공제료적립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1. 2. ② ③ 금리연동형 공제 중 공제자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율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회사채 수익율, 국고채 수익율 등의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에 일정 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 수익률에서 투자 지출률을 빼 산출할 것.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3. 4. 공시이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제상품별로 같게 적용해야 할 것가. 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다. 기존 공제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해야 할 것④ 제2조제37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한다.1. 평균공시이율은 제3항에서 정한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체 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퍼센트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할 것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것나. 평균공시이율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을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것2. 제1호에 따른 공시이율은 9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할 것3. 4. 5. ⑤ ⑥ ⑦ 금리연동형 공제의 경우 최저 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    제3절 손해공제사업', '제78조(공제계약준비금) 공제자는 손해공제계약준비금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할 것2.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세분할 것3. 공제료적립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제계약을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영으로 한다.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이른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를 것5. 지급준비금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을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적립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것6.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다음 회계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하여 적립할 것7. 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제75조제6호를 준용할 것8. 제75조제7호 및 제8호는 손해공제의 재보험에 이를 준용할 것', '제79조(구상채권의 수익 인식) ① 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②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따른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중앙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每期)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80조(비상위험준비금) 공제자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화재공제, 해상공제, 특종공제, 보증공제, 해외수재 및 해외원공제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 11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것2.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 종목별 경과위험손해율(발생 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11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을 것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 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 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퍼센트 안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 종목별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1조(손해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78조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 현금흐름(공제금 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   제6장 재무건전성', '    제1절 재무건전성', '제8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자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83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제82조에 따라 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공제자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는 제73조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제82조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자본금 등의 증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2. 해당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절 자본의 적정성', '제84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빼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호가목의 출자금은 중앙회가 보유한 출자금 중 공제사업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전년 말 기준 중앙회 자산 대비 공제사업회계 자산 비율에 중앙회 출자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제1호다목은 제68조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이체된 누적금액을 계상한다.  1. 기본자본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바.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1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차목 및 제2호가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사.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제42조에 따라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76조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아. 비상위험준비금자. 저축성 공제료 중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제81조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차. 공제기금2. 보완자본가. 대손충당금. 다만, 제8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적립된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나. 제90조제5호에 따른 후순위 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제1호바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범위 내 금액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 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 만기가 5년 안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빼야 한다)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마. 계약자 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3. 차감 항목가. 미상각 신계약비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다. 선급비용(장기토지사용권 등 거래나 유통이 가능한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은 제외한다)라. 이연 법인세 자산', '제86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위험액 산출대상: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공제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따른 준비금 위험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기업성 공제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공제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1. 공제가격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의 공제료(또는 위험공제료) 및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할 것2. 준비금위험액은 제2조제25호에 따른 일반손해공제계약에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할 것③ 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을 뺀 금액의 절댓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와 장기손해공제를 대상으로 산출한다.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할 것2.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할 것④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할 것⑤ 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⑥ 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3에서 정한다.', '    제3절 자산건전성', '제87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공제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88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및 부도어음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③ 공제자는 별표 14와 제8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④ 공제자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공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연도 중에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회계연도 말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제88조(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자는 결산 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1.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0.5퍼센트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2퍼센트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0퍼센트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1퍼센트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5퍼센트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 분류 자산금액의 0.9퍼센트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금액의 7퍼센트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금액의 20퍼센트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금액의 50퍼센트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퍼센트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자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자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자의 전월 말 현재 자산총액의 0.5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⑤ 공제자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 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제4절 리스크관리', '제8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중앙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ㆍ금리리스크ㆍ시장리스크 ㆍ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중앙회는 임원 및 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해야 한다.', '    제5절 유동성관리', '제90조(차입) 공제자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차입할 수 있다.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3.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지원자금 차입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발행6. 다른 사업부문 또는 다른 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제91조(후순위채무) ① 제90조제5호의 후순위채무는 법 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2. 기한이 이르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조건일 것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② 공제자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공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이르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1. 지급여력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2. 상환 전까지 해당 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해당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이르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것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이르기 전에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자는 대체자금 조달이 완료된 후에 해당 후순위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    제6절 경영개선조치', '제92조(경영개선권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해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사업비의 감축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3. 부실자산의 처분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5. 손익 이체의 제한 또는 계약자 배당의 제한6. 신규 업무 진출 및 신규 출자의 제한7. 요율의 조정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게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93조(경영개선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해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공제담당 임원의 교체 요구2. 공제사업의 일부 정지3.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4.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5. 재보험처리6. 제92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94조(경영개선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공제담당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2. 6개월 범위에서 공제사업 전부 정지3. 제93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9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는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조치일부터 2개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각 1개월 안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심의 시 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하는 경우 제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93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9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중앙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안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6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안으로 한다.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제97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중앙회에 경영개선명령을 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제사업의 전부 정지2.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8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앙회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기간 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중앙회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계획 보다 일찍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장 공시', '제99조(경영공시) ① 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결산일부터 3개월 안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 결산일부터 2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7. ②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1.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2.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해지환급금, 공시이율 등 공제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3. 부실채권(제8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4. 중앙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③ 중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한 공시내용 및 방법 등을 공제규정으로 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정정 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상품공시)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제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 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변경 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제약관을 포함한다)2. 금리연동형 공제의 적용이율(최저 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률을 포함한다) 등3.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률,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4. 공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나. 공제금 부지급률 및 공제금 불만족도다. 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급기간 및 공제금 부지급사유 등라.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제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모집 단계별로 공제약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1. 공제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나. 상품설명서. 다만, 제2조에 따른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하는 공제계약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은 제외한다.2. 공제계약자 청약단계가.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공제약관3. 공제자가 공제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공제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할 것4. 공제자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다만,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제계약 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자의 주사무소에 기초서류(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④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공제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⑤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⑥ 공제자는 기준나이 요건 등에서 공제료에 부가된 공제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해지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공제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공제료지수(영업공제료에서 순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공제는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지공제액 대비 1.4배 안(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정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공제료지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1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공제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공제약관 등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공제계약자료"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②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제계약자료를 발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1. 공제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따른 공제계약자료의 발급에 동의할 것2.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공제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프로그램을 해당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공제계약자료에 내장할 것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급할 것4. ③ 제1항에도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수하여 공제계약자료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또는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 또는 수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급 또는 수령해야 한다.', '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102조(공제계리)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상품개발ㆍ공제계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담당"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해야 한다.1.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공제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한 사항', '제103조(확인담당계리사 등) ① 중앙회는 제102조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해야 한다.②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앙회의 서류에 기록된 사항 중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정당한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③ 중앙회는 확인담당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공제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조 원 이상일 경우 3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확인담당계리사ㆍ공제상품개발ㆍ공제계리담당자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5.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공제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6.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7. 그 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⑤ 제1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2.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⑥ 중앙회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또는 다른 공제사업자의 확인 담당계리사를 중앙회의 확인담당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104조(손해사정) ① 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 및 제3공제 상품의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다만,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1. 2. 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을 말한다.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제계약자 등이 중앙회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회가 공제사고 통보(제3공제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3. 중앙회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공제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때4. 공제계약자 등이 중앙회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공제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제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공제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공제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공제금을 산정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⑥ 중앙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금 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9장 공제분쟁심의', '제105조(공제분쟁심의위원회) 공제계약에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2. 위촉직 위원② 제1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중앙회의 공제보험사업 담당이사, 담당부서장이며, 공제보험사업 담당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제보험사업 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13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2.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4. 법률 또는 공제(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8.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9. 분쟁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7조(분쟁의 심의 및 조정) ① 공제수익자 및 공제계약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심의 및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심의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심의의 신청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신청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 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심의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③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8조(보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7조에 따른 심의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원회에 부치지 않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9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07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1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07조제1항에 따른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위원장2. 당연직 위원3. 제106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 '제111조(조정중지) 위원장은 심의신청 처리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의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쟁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   제10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제113조(자료의 제출) 중앙회는 제84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 및 그 산출근거(재무제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급능력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4조(검토의견의 반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3조에 따라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115조(검사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제114조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협의한 경우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1장 보칙', '제116조(보칙) 이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데 중앙회에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7조(공제규정례의 인가) ① 법 제60조의2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조합의 공제규정 인가 시 중앙회의 공제규정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로 본다.② 제1항과 달리 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제1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제종목(계약) 구분기준

[별표 1] 

공제종목(계약) 구분기준

- 제4조(공제사업의 구분)제3항 관련 -

1. 생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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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목(계약)  │구      분      기      준                                    ┃

┣━━━━━━━━┿━━━━━━━━━━━━━━━━━━━━━━━━━━━━━━━┫

┃생명공제(계약)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다만, 연금공 ┃

┃                │제(계약)를 제외한다.                                          ┃

┠────────┼───────────────────────────────┨

┃연금공제(계약)  │ 사람의 생존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연금 또는 ┃

┃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2. 손해공제

┏━━━━━━━━┯━━━━━━━━━━━━━━━━━━━━━━━━━━━━━━━━┓

┃공제종목(계약)  │구      분      기      준                                      ┃

┣━━━━━━━━┿━━━━━━━━━━━━━━━━━━━━━━━━━━━━━━━━┫

┃화재공제(계약)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   ┃

┃                │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해상공제(계약)  │ 해상사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항공ㆍ운송공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이 경우 항공   ┃

┃계약포함-       │기ㆍ육상운송물ㆍ인공위성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

┃                │하는 항공ㆍ운송공제(계약)은 해상공제(계약)으로 본다.            ┃

┠────────┼────────────────────────────────┨

┃보증공제(계약)  │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

┃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

┃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재보험(계약)    │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공제금 지급 등 기타 급여책임의    ┃

┃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공제(계약)         ┃

┠────────┼────────────────────────────────┨

┃책임공제(계약)  │ 피공제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

┃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

┃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기술공제(계약)  │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유사한  ┃

┃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

┃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권리공제(계약)  │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  ┃

┃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     ┃

┃                │(계약)                                                          ┃

┠────────┼────────────────────────────────┨

┃도난공제(계약)  │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

┃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유리공제(계약)  │ 유리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  ┃

┃                │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동물공제(계약)  │ 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

┃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원자력공제(계약)│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

┃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

┃                │공제(계약)                                                      ┃

┠────────┼────────────────────────────────┨

┃비용공제(계약)  │ 상금, 상품, 소송비용, 기타비용을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

┃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    ┃

┃                │수하는 공제(계약). 이 경우 법률서비스나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발  ┃

┃                │생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비용공제(계   ┃

┃                │약)를 포함한다.                                                 ┃

┠────────┼────────────────────────────────┨

┃날씨공제        │ 날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   ┃

┃                │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3. 제3공제

┏━━━━━━━┯━━━━━━━━━━━━━━━━━━━━━━━━━━━━━━━━┓

┃공제종목(계약)│구      분      기      준                                      ┃

┣━━━━━━━┿━━━━━━━━━━━━━━━━━━━━━━━━━━━━━━━━┫

┃상해공제(계약)│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

┃              │따른 사망 등의 위험을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   ┃

┃              │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질병공제(계약)│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ㆍ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

┃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을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   ┃

┃              │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간병공제(계약)│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

┃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

┃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공제(계약)                        ┃

┗━━━━━━━┷━━━━━━━━━━━━━━━━━━━━━━━━━━━━━━━━┛

별표 000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별표 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 제22조(기초서류의 신고 등)제2항 등 관련 -

1.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공제)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공제)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000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별표 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제25조(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제2항 관련 -  

1.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2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0004: 공제상품 신고서

[별표 4] 

공제상품 신고서

- 제26조(제출서류)제4항 관련 -    

1. 일반현황                     

┏━━━━┓                                                    

┃일반사항┃                                                    

┣━━━━╇━━━━━━┯━━━━━━┯━━━━━━━━━━━┓

┃기관명  │            │상품명      │                      ┃

┃        │            ├──────┼───────────┨

┃        │            │공제종류    │                      ┃

┃        │            ├──────┴───────────┨

┃        │            │※ 생명 : 종신/연금/질병/상해/기타  ┃

┃        │            │   손해 : 손해공제의 종류 중 선택   ┃

┠────┼──────┼──────┬───────────┨

┃신고일  │            │판매(예정)일│                      ┃

┃        │            ├──────┼───────────┨

┃        │            │판매채널    │범용/CM/TM/대면/방카/ ┃

┃        │            │            │기타                  ┃

┠────┼──────┼──────┼───────────┨

┃담당자  │ 부서 :     │개발유형    │  □ 신상품 개발      ┃

┃        │ 직위 :     │            │  □ 기존상품 변경    ┃

┃        │ 성명 :     │            │  □ 요율변경         ┃

┃        │ 전화번호 : │            │  □ 특약신설(변경)   ┃

┃        │ E-Mail  :  │            │  □ 기타 (기재)      ┃

┗━━━━┷━━━━━━┷━━━━━━┷━━━━━━━━━━━┛

┏━━━━┓                                                    

┃주요보장┃                                                    

┣━━━━┻━━━━━━━┯━━━━━━━━━━━━━━━━━┓

┃  ①                    │  □ 기존 □ 신규                 ┃

┠────────────┼─────────────────┨

┃  ②                    │  □ 기존 □ 신규                 ┃

┠────────────┼─────────────────┨

┃  ③                    │  □ 기존 □ 신규                 ┃

┠────────────┴─────────────────┨

┃  ※ 공제금 명칭 및 보장내용 각각 요약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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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율        ┃                                                                              

┣━━━━━━━╇━━━━━━━━━━━━━━━━━━━━━━━━━━━━━━━━━━━━━━┓

┃위험률        │ □ 참조위험률 사용       □ 경험위험률 사용       □ 기타 위험률           ┃

┃              │ □ 참조위험률 수정사용   □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

┠───────┼──────────────────────────────────────┨

┃신규 기초율   │┌───────┬───────┬────┐                                ┃

┃              ││신규 기초율명 │요율검증 유무 │산출통계│                                ┃

┃              │├───────┼───────┼────┤                                ┃

┃              ││              │              │        │                                ┃

┃              │└───────┴───────┴────┘                                ┃

┃              │ 주) 산출통계 : 자사통계, 전사통계, 자사/전사혼합, 국내?외통계(통계명 작성)┃

┠───────┼──────────────────────────────────────┨

┃위험률        │□ 직접 산출 □ 외부 위탁 (위험률 산출 외부위탁시)                          ┃

┃산출          │ ? 위험률 산출기관 :                                                       ┃

┃위탁          │ ? 위험률 내부검증 유무(선임계리사 확인서 첨부) :                          ┃

┃여부          │ ? 공제요율 검증기관 :                                                     ┃

┠───────┼──────────────────────────────────────┨

┃계약자배당유무│ □ 배당    □ 무배당                                                       ┃

┗━━━━━━━┷━━━━━━━━━━━━━━━━━━━━━━━━━━━━━━━━━━━━━━┛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 개발(변경)배경

   ? 모집대상집단

   ? 기대효과 등

3. 신고사유

┏━━━━━━┯━━━━━━┯━━━━┯━━━━━━┓

┃구       분 │공제감독기준│공제규정│기 타 법 령 ┃

┣━━━━━━┿━━━━━━┿━━━━┿━━━━━━┫

┃관련 조항   │            │        │            ┃

┠──────┼──────┼────┼──────┨

┃신고 사유   │            │        │            ┃

┗━━━━━━┷━━━━━━┷━━━━┷━━━━━━┛

4. 사업방법서의 주요내용

┏━━━━━┯━━━━┯━━━━┯━━━━━┯━━━━┯━━━┓

┃구    분  │공제기간│공제료  │가입연령  │판매채널│비 고 ┃

┃          │        │납입기간│(가입대상)│        │      ┃

┣━━━━━┿━━━━┿━━━━┿━━━━━┿━━━━┿━━━┫

┃기본(주)계│        │        │          │        │      ┃

┃약        │        │        │          │        │      ┃

┠─────┼────┼────┼─────┼────┼───┨

┃특        │        │        │          │        │      ┃

┃  약      │        │        │          │        │      ┃

┗━━━━━┷━━━━┷━━━━┷━━━━━┷━━━━┷━━━┛

   주) 1) 가입대상 : 제3공제 이외의 공제상품은 공제의 목적을 기재

    2) 판매채널 : 범용, 금융기관대리점, 온라인판매(CM), 통신판매(TM), 대면판매 등

    3) 비    고 : 사업방법서 내용 중 특이사항 기재

      ※ 공제료 할인?할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할인?할증율 기재(일반손해공제는 "6.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에 별도 기재)

5.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000만 원)

┏━━━━┯━━━━━━━━┯━━━━┓

┃급부종류│공제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

┃        │                │        ┃

┠────┼────────┼────┨

┃        │                │        ┃

┠────┼────────┼────┨

┃        │                │        ┃

┗━━━━┷━━━━━━━━┷━━━━┛

  주) 1) 공제가입금액은 보장 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약 소멸사유, 공제료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 면책기간 등 보장내용 제한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4) 고정(의무)부가 특약을 포함하여 기재

6.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주요내용

  가. 공제료 산출기초

    ? 공제료 산출에 적용된 기초율 (산출근거 포함)

※ 현금흐름방식 방식 적용상품은 아래의 기초율 및 그 산출근거 

   1) 최적위험률

   2) 최적해지율

   3) 투자수익률

   4) 최적사업비율

   5) 할인률

   6) 기타비용 (법인세율 등)

   7) RBC기준 지급여력

   8)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

   9) 평균 가입금액 또는 평균 공제료

※ 3이원 방식 적용상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

    -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1) 예정위험률

      ? 위험률명, 인가 근거 기재(신규 위험률 및 기관위험률에 대해서만 작성)

     2) 예정이율

      ? 연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 및 최저 보증이율도 기재

     3) 예정사업비율

    - 일반손해공제

     1) 예정위험률

      ? 위험률명, 인가 근거 기재(신규 위험률 및 자사위험률에 대해서만 작성)

     2) 예정사업비율

     3) 예정이익률

      ? 적립 순공제료 계산에 관한 사항(비산출형의 경우에만 해당)

┌──────┬────────┐

│구      분  │내            용│

├──────┼────────┤

│적립순공제료│                │

├──────┼────────┤

│계약체결비용│                │

├──────┼────────┤

│계약관리비용│                │

├──────┼────────┤

│기        타│                │

└──────┴────────┘

  나.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산출기초(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1)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

┃구       분 │적용 기초율 ┃

┣━━━━━━┿━━━━━━┫

┃위험률      │            ┃

┠──────┼──────┨

┃이자율      │            ┃

┗━━━━━━┷━━━━━━┛

   2) 해지환급금 산출기초

┏━━━━━┯━━━━━━┓

┃구      분│적용 기초율 ┃

┣━━━━━┿━━━━━━┫

┃위  험  률│            ┃

┠─────┼──────┨

┃이율      │            ┃

┠─────┼──────┨

┃해지공제액│            ┃

┗━━━━━┷━━━━━━┛

  다.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1) 공제료 예시

(기준 :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000만 원, 전기납, 월납)

┏━━━━┯━━━━━━━━┯━━━━━━━━┓

┃구  분  │남자            │여자            ┃

┃        ├──┬──┬──┼──┬──┬──┨

┃        │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

┣━━━━┿━━┿━━┿━━┿━━┿━━┿━━┫

┃공제기간│    │    │    │    │    │    ┃

┗━━━━┷━━┷━━┷━━┷━━┷━━┷━━┛

       주) 1. 기본(주)계약/종속특약을 구분하되, 고정(의무)부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주)계약에 포함하여 작성

           2. 공제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기준으로 작성

           4. 보장/적립 구분형 공제는 생략 가능

   2)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000만 원, 전기납, 월납, 기준연령, 10년 만기)

┏━━━━━━━━┯━━┯━━┯━━┯━━┯━━┓

┃구   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

┃남자│책임준비금│    │    │    │    │    ┃

┃    ├─────┼──┼──┼──┼──┼──┨

┃    │해지환급금│    │    │    │    │    ┃

┠──┼─────┼──┼──┼──┼──┼──┨

┃여자│책임준비금│    │    │    │    │    ┃

┃    ├─────┼──┼──┼──┼──┼──┨

┃    │해지환급금│    │    │    │    │    ┃

┗━━┷━━━━━┷━━┷━━┷━━┷━━┷━━┛

      주) 1. 기본(주)계약/종속특약을 구분하되, 고정(의무)부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주)계약에 포함하여 작성

          2. 공제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기준으로 작성

          4. 10년 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공제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5. 보장/적립 구분형공제는 영업공제료 1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

 라. 수익성 분석에 관한 사항(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함)

   1) 상품전체

    ┌──────┬─────┬──────┐

│구      분  │주지표    │보조지표    │

│            ├─────┼──────┤

│            │PM(%)(예) │EV(VNB)(예) │

├──────┼─────┼──────┤

│가이드 라인 │xx. x%이상│xx 이상     │

├──────┼─────┼──────┤

│수익성 결과 │xx. x%    │xx          │

└──────┴─────┴──────┘

      ※ 가이드라인 미충족시 그 사유

   2) 대표계약 수익성 예시

    ┌──────┬──────┬──────┐

│구        분│남        자│여        자│

│            ├──┬───┼──┬───┤

│            │PM  │EV    │PM  │EV    │

│            │(%) │(VNB) │(%) │(VNB) │

├───┬──┼──┼───┼──┼───┤

│일시납│20세│xx %│xx    │xx %│xx    │

│      ├──┼──┼───┼──┼───┤

│      │30세│xx %│xx    │xx %│xx    │

│      ├──┼──┼───┼──┼───┤

│      │40세│xx %│xx    │xx %│xx    │

│      ├──┼──┼───┼──┼───┤

│      │50세│xx %│xx    │xx %│xx    │

├───┼──┼──┼───┼──┼───┤

│5년납 │20세│xx %│xx    │xx %│xx    │

│      ├──┼──┼───┼──┼───┤

│      │30세│xx %│xx    │xx %│xx    │

│      ├──┼──┼───┼──┼───┤

│      │40세│xx %│xx    │xx %│xx    │

│      ├──┼──┼───┼──┼───┤

│      │50세│xx %│xx    │xx %│xx    │

└───┴──┴──┴───┴──┴───┘

7. 기초서류 변경내역

   ? 변경 대비표

┏━━━━━┯━━━━┯━━━━┯━━━━┓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변경사유┃

┣━━━━━┿━━━━┿━━━━┿━━━━┫

┃사업방법서│        │        │        ┃

┠─────┼────┼────┼────┨

┃약     관 │        │        │        ┃

┠─────┼────┼────┼────┨

┃산출방법서│        │        │        ┃

┗━━━━━┷━━━━┷━━━━┷━━━━┛

      주) 1. 신상품의 경우 "8. 유사 상품과의 비교"로 대체

          2. 이 기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할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변경 대비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과거 변경이력

┏━━━━┯━━━┯━━━━━━━┯━━━━━┓

┃구   분 │변경일│변경내용 요약 │신고/자율 ┃

┣━━━━┿━━━┿━━━━━━━┿━━━━━┫

┃        │      │              │          ┃

┠────┼───┼───────┼─────┨

┃        │      │              │          ┃

┗━━━━┷━━━┷━━━━━━━┷━━━━━┛

      주) 변경일 : 신고상품은 신고일, 자율상품은 판매일 기재

8. 유사 상품과의 비교

  ※ 기본(주)계약[고정(의무)부가 특약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며, 자사의 유사상품과 비교

  □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 보장/적립 구분형의 경우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공제종류                    │                  │            ┃

┠──────────────┼─────────┼──────┨

┃공제기간                    │                  │            ┃

┠──────────────┼─────────┼──────┨

┃납입기간                    │                  │            ┃

┠──────────────┼─────────┼──────┨

┃가입연령                    │                  │            ┃

┠──────┬───────┼─────────┼──────┨

┃부가금액주2)│例)계약체결   │(    )            │(    )      ┃

┃            ├───────┼─────────┼──────┨

┃            │例)계약관리   │(    )            │(    )      ┃

┃            ├───────┼─────────┼──────┨

┃            │..............│(    )            │(    )      ┃

┠──────┴───────┼─────────┴──────┨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와 동일한 기준 ┃

┠──────────────┼─────────┬──────┨

┃적립순공제료                │(    )            │(    )      ┃

┠──────────────┼─────────┼──────┨

┃영업공제료                  │100,000원         │100,000원   ┃

┠───────┬──────┼─────────┼──────┨

┃부리이율      │보장        │                  │            ┃

┃              ├──────┼─────────┼──────┨

┃              │적립        │                  │            ┃

┠───────┴──────┼─────────┼──────┨

┃중도해지 이율               │                  │            ┃

┠────────┬─────┼─────────┼──────┨

┃환급률 예시     │1년       │                  │            ┃

┃                ├─────┼─────────┼──────┨

┃                │3년       │                  │            ┃

┃                ├─────┼─────────┼──────┨

┃                │5년       │                  │            ┃

┃                ├─────┼─────────┼──────┨

┃                │7년       │                  │            ┃

┃                ├─────┼─────────┼──────┨

┃                │10년      │                  │            ┃

┠────────┴─────┼─────────┼──────┨

┃보장내용                    │                  │            ┃

┗━━━━━━━━━━━━━━┷━━━━━━━━━┷━━━━━━┛

   주) 1. (    )는 영업공제료 대비 비율임

       2.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또는 공제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등 기재

     ? 기타 공제상품의 경우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공 제 종 류       │                  │            ┃

┠─────────┼─────────┼──────┨

┃공 제 기 간       │                  │            ┃

┠─────────┼─────────┼──────┨

┃납 입 기 간       │                  │            ┃

┠─────────┼─────────┼──────┨

┃가 입 연 령       │                  │            ┃

┠─────────┼─────────┼──────┨

┃해지 공제액       │(    )            │(    )      ┃

┠─────────┼─────────┴──────┨

┃기       준       │※해지환급금 예시와 동일한 기준 ┃

┠─────────┼─────────┬──────┨

┃영업 공제료       │                  │            ┃

┠──────┬──┼─────────┼──────┨

┃환급률 예시 │1년 │                  │            ┃

┃            ├──┼─────────┼──────┨

┃            │3년 │                  │            ┃

┃            ├──┼─────────┼──────┨

┃            │5년 │                  │            ┃

┃            ├──┼─────────┼──────┨

┃            │7년 │                  │            ┃

┃            ├──┼─────────┼──────┨

┃            │10년│                  │            ┃

┠──────┴──┼─────────┼──────┨

┃보 장 내 용       │                  │            ┃

┗━━━━━━━━━┷━━━━━━━━━┷━━━━━━┛

      주) (    )는 영업공제료 대비 비율임

    □ 일반손해공제

     ┏━━━━━━━━━━━━━┯━━━━━━━━━┯━━━━━━┓

┃구         분             │개발(변경) 상품명 │유사 상품명 ┃

┣━━━━━━━━━━━━━┿━━━━━━━━━┿━━━━━━┫

┃공 제 종 류               │                  │            ┃

┠─────────────┼─────────┼──────┨

┃공 제 기 간               │                  │            ┃

┠─────────────┼─────────┼──────┨

┃납 입 주 기               │                  │            ┃

┠─────────────┼─────────┼──────┨

┃주 판매대상               │                  │            ┃

┠─────────────┼─────────┼──────┨

┃판 매 채 널               │                  │            ┃

┠────────┬────┼─────────┼──────┨

┃공제료 구성비율 │손 해 율│                  │            ┃

┃                ├────┼─────────┼──────┨

┃                │사업비율│                  │            ┃

┃                ├────┼─────────┼──────┨

┃                │이 익 률│                  │            ┃

┠────────┴────┼─────────┼──────┨

┃보 장 내 용               │                  │            ┃

┠─────────────┼─────────┼──────┨

┃특 이 사 항               │                  │            ┃

┗━━━━━━━━━━━━━┷━━━━━━━━━┷━━━━━━┛

      주) 특이사항은 개발(변경)상품과 유사상품의 기초서류 내용 중 상이한 사항을 기재

9. 관련 규정과의 부합 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 표준약관 준용 여부

   ?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과의 부합 여부

   ? 공제감독기준 중 관련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그 부합 여부 및 근거를 기재(별첨 자료로 작성하되, 공제상품 심사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체크리스트 작성)

  다. 공제요율의 적정성    

   ? 확인담당계리사의 종합 평가 또는 검토의견

  라. 기초서류 관리기준과의 부합 여부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협중앙회    확인담당계리사        성명                  (인)

별표 0005: 표준해지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

[별표 5] 

표준해지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

- 제42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등 관련 -

┏━━━━━━━━━━━━━━━━━━━━━━━━━━━━━━━━━━━━━━┓

┃표준해지공제액                                                              ┃

┠──────────────────────────────────────┨

┃연납순공제료의 5퍼센트×해지공제계수  + 보장성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의 10/1000 ┃

┗━━━━━━━━━━━━━━━━━━━━━━━━━━━━━━━━━━━━━━┛

 주) 1. 장기손해공제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 공제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보장성 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공제의 연납위험공제료의 45%」로 적용

    2. 해지공제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보장성 공제 : 공제기간(최대 20년)

     - 저축성 공제 : 공제료 납입기간(최대 12년) 명칭을 불문하고 납입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별도의 납입기간을 공제료 납입기간으로 함. 다만, 일시납공제의 경우 납입기간을 1년으로 함

    3. 연납순공제료 및 연납위험공제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보장성 공제 : 전기납(다만, 공제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20년납)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연납순공제료 및 연납위험공제료. 다만, 연납위험공제료 계산시 별표6 제9호 단서의 위험공제료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저축성 공제 : 납입기간(최대10년)동안 동일하게 배분한 평균식 부가공제료를 제외한 연간순공제료

    4.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공제(연금저축공제는 제외) 표준해지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공제료의 6%를 적용하되, 연납순공제료의 5%와 해지공제계수 12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연금저축공제 표준해지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공제료의 4%(무배당 연금저축공제는 3%)를 적용함

    6.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공제료에 부가하는 저축성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료에 부가된 금액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표준해지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함

    7. 실손의료공제는 「보장성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공제의 연납위험공제료의 15%」로 적용한다.

별표 0006: 공제가입금액의 산정

[별표 6] 

공제가입금액의 산정

- 제43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관련 -

감독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이하로 한다.

1. 

2. 

3.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공제는 일반사망공제금으로 한다.

4. 

5.    

6. 유족연금 등과 같이 공제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공제는 기준연령 요건으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공제기간별 공제금액 중 최저 공제금액으로 한다.

7. 

8. 제3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9.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제가입금액 = (위험공제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이하 "정기공제")의 위험공제료)×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다만, 정기공제는 해당 공제상품과 동일한 공제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며, 위험공제료 계산시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 특정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별표 0007: 공제계약의 변경

[별표 7] 

공제계약의 변경

- 제44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관련 -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 = [tWx(y) × (S-S‘‘)]/ S

     tWx(y) : 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지환급금 해당액

     S : 당초계약의 공제가입금액   

     S‘ : 감액후의 공제가입금액

2. 공제종목, 공제기간 또는 공제료 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 납입토록 하거나 장래의 공제료에 충당한다.

│tWx(y)-tW‘x(y)│

     tWx(y) : 당초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 해당액

     tW‘x(y) : 변경된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 해당액

3. 감액완납공제로 변경할 경우 감액완납공제 가입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감액완납공제 가입금액 = S ×[tWx(y)/tW‘‘x(y)]

     tWx(y) : 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지환급금 해당액

     tW‘x(y) : 변경당시 일시납 해지환급금 해당액, 

     S : 당초계약의 공제가입금액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별표 0008: 공제상품 심사기준

[별표 8]  

공제상품 심사기준

- 제58조(공제상품의 심사) 관련 -

1. 감독기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감독기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약관 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공제금 지급사유가 복잡ㆍ불명확하거나 유ㆍ무배당 여부 등 공제상품 특징 및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공제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나. 여러 포괄적인 질병을 보장하면서 해당 통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질병의 보장을 제외한다하는 등 급부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제요율에 따라 공제금 지급내용을 조정ㆍ제한하는지 여부

  다. 재해위험에 대한 공제금을 감액 설계하거나 자동 갱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감액설계, 계약의 선택, 대기기간 설정 등으로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는지 여부

  라. 0.000001 이하의 위험률 등 실질적인 공제사고 발생가능성이 없이 위험을 단독으로 구분하여 보장하거나 공제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마. 공제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공제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

  바. 주계약과 특약의 피공제자가 동일할 경우 주계약의 납입면제시 특약의 납입면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사. 위험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함에도 공제계약을 소멸 처리를 하는지 여부

  아. 주계약의 소멸(주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한다)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 특약의 소멸 처리를 하는지 여부

  자. 법률의 규정 등에 따른 계약자 등의 해지권 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다만, 연금공제의 생존연금 등 공제상품의 특성상 해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차. 선의의 계약자 보호 등 특별한 사유없이 공제요율에 반영하지 않고 보장내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카.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거나 자가진단이 불가능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한 대기기간을 설정하는지 여부

  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공제기간의 설정여부

  파. 위험 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하. 지역,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공제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

  거. 자동갱신형 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나이 증가 등에 따른 예상공제료를 알기 쉽도록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 갱신시점의 예상 영업공제료를 안내하는지 여부

  너. 공제료 할인 시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으며,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료를 제외한다한 범위내에서 계약자 및 공제상품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더. 계약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약관에 명확하게 적었는지 여부

  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공제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머. 금리연동형 보장성공제의 해지환급금 등에 최저 보증 설정시 보증 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보증 유무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버. 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었는지 여부

  서. 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인지 여부(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 시 제출 서류, 제공 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하였는지 여부

  저. 그 밖에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중앙회의 의무를 축소하는지 여부

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은 감독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1) 최적기초율 및 공제요율에 관한 사항

  -「감독기준」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및 다르게 적용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유사한 위험별로 최적위험률 산출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하였는지 및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

  -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위험의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ㆍ 경험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담보로 최근 5년 이상 계약통계가 집적되었고, 최근 3년(사망 시 이미 납입한 공제료만 지급하거나 부담보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지급통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만, 이와 달리 사용한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

  - 경험데이터 분석 및 향후 사업비 집행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책정하였는지 여부

  - 공제상품별, 판매채널별, 공제세목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하였는지 여부

  - 제42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의 경우, 경험통계를 기초로 공제상품,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수준, 납입기간 등  해지율 차등 요인별로 구분하여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및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을 주기적으로 비교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제료 산출시 적용할 해지율에 반영하는지 여부

  (2) 공제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인 공제자의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

  -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공제자의 수익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결정한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

  - 실손의료공제의 경우, 위험구분 단위별로 공제료 변경이 감독기준 제39조제2항제4호의 ±25퍼센트를 벗어나는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

  - 통계요율이외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였는지 여부

  - 통계요율이외의 공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간에 요율종류(협의요율, 판단요율, 경험요율, 참조요율 등)를 다르게 적용하였는지

  - 제42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의 경우,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였는지 여부

  나.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 공제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다.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였는지 여부

  라. 공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변경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독기준 등을 지킬 것

별표 0009: 업무보고서 내용

[별표 9] 

업무보고서 내용

- 제74조(결산) 제3항 관련 -

┌─────┬────────────────┬────┐

│구  분    │제출내용                        │제출주기│

├─────┼────────────────┼────┤

│자본적정성│지급여력비율                    │반기    │

│          ├────────────────┼────┤

│          │위험공제금 및 공제위험 계수(1)  │반기    │

│          ├────────────────┼────┤

│          │위험공제금 및 공제위험 계수(2)  │반기    │

├─────┼────────────────┼────┤

│자산건전성│부실자산 비율                   │반기    │

│          ├────────────────┼────┤

│          │위험가중자산 비율               │반기    │

│          ├────────────────┼────┤

│          │자산건전성 분류현황(총괄)       │반기    │

│          ├────────────────┼────┤

│          │유가증권별 건전성 분류현황      │반기    │

│          ├────────────────┼────┤

│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반기    │

│          ├────────────────┼────┤

│          │부실채권 증감내역               │반기    │

│          ├────────────────┼────┤

│          │부실유가증권 증감내역           │반기    │

│          ├────────────────┼────┤

│          │채권재조정 현황                 │반기    │

│          ├────────────────┼────┤

│          │금액별 연체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기간별 연체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거액 고정이하분류 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거액 요주의분류 대출채권 현황   │반기    │

│          ├────────────────┼────┤

│          │거액 고정이하분류 유가증권 현황 │반기    │

├─────┼────────────────┼────┤

│유동성    │수지차비율                      │반기    │

│          ├────────────────┼────┤

│          │유동성자산 비율                 │반기    │

└─────┴────────────────┴────┘

별표 0010: 공제계리기준

[별표 10] 

공제계리기준

Ⅰ. 공제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

- 제63조(독립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

제1장 총  칙

1-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기준 제76조, 제81조에 따라 공제계약 분류 등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중앙회가 발행한 모든 계약들을 대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중앙회의 회계 관련 각종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공제계약 분류 등

2-1. (계약 분류 평가단위) 개별계약(특약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이 유사한 계약집합을 평가 단위로 적용 가능하며, 계약집합 단위로 평가할 경우에는 대표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2. (평가시점) 개별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 판매시점에 평가하며, 계약집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집합의 최초 판매시점에 평가한다.

2-3. (평가방법)

  가. 개별계약 단위의 평가는 개별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을 기준으로 공제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하며, 부가급부금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부가급부금 = 공제사고 발생 시 지급금에서 공제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을 뺀 금액

   - 부가급부금 비율 = 부가급부급 ÷ 공제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

  나. 계약집합 단위의 평가는 계약집합 내 대표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을 기준으로 공제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한다.

2-4. (공제사고 발생 시 지급금 정의) 공제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수익자가 수령하는 공제금으로써, 주계약과 특약 공제금의 합계액. 단, 손해의 심도(深度)에 따라 공제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하며, 공제계약 소멸 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적립액에서 해지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산(加算)한다.

  나. 연금지급금 등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각종 급부

2-5. (공제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 정의) 공제사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생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중도환급금, 연금지급금

  나. 해지환급금

2-6. (평가기준) 부가급부금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공제위험은 유의적이라 본다. 다만, 개별 계약 또는 계약집합의 특성으로 인해 부가급부금의 비율로 공제위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7. (공제계약) 2-1 내지 2-6의 기준에 따라 공제위험이 유의적인 계약을 공제계약으로 분류한다.

2-8. (저축요소 분리) 공제계약의 공제요소와 저축요소는 분리하지 않는다.

2-9. (임의배당요소) 감독기준 제68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는 계약자배당제도는 임의배당요소에 해당한다.

2-10. (옵션이 부여된 계약의 처리) 종신연금 전환 등의 옵션이 부여된 경우, 공제사고 발생 및 미발생 시 지급금을 정의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11. (문서화) 공제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절차 및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Ⅱ.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

- 제76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등 관련 -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기준 제76조 및 제81조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Ⅰ. 공제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제계약으로 분류된 계약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현행추정가정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나. 대표계약은 보유계약의 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되는 표본계약을 의미한다.

  다. 순현금흐름은 공제계약에서 발생하는 추정 연도별 현금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라. 스왑션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는 스왑과 일정기간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합친 복합적인 계약으로 일정기간 후 금리조건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계약을 말하며 금리시나리오모형의 모수를 산출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제2장 평가기준 일반론

2-1.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가.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과 미경과공제료적립금으로 하고,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공제료적립금에서 감독기준 제66조에 따른 미상각신계약비와 관련 공제계약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공제계약대출금(실효한 계약의 공제계약대출금은 공제하지 않음)을 공제하고, 평가결과 추가 적립분을 포함(소멸계약의 추가적립분은 제외가능)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손해공제의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산출기준에 따라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공제종목은 제외한다.

  나. 중앙회가 현행 추정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부채와 평가시점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2. (미래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회계연도 말 현재의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ㆍ유출액(옵션ㆍ보증공제금처리원가 및 공제계약대출금 관련 현금흐름 포함)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한다.

2-3. (평가단위)

  가. 금리확정형 유배당공제, 금리확정형 무배당공제, 금리연동형 유배당공제, 금리연동형 무배당공제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같은 종류 및 유사 위험군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단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분화된 단위는 매 회계연도별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공제는 일반손해공제, 장기손해공제(개인연금 포함), 일반손해공제의 경우 표준사업방법서 중 에서 정한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4. (상계단위 및 추가 적립계정)

  가. 2-3의 평가단위에 따라 각 단위별 잉여ㆍ부족분에 대해 중앙회 전체 수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손해공제의 경우 일반손해공제, 장기손해공제(개인연금 포함) 잉여ㆍ부족분을 상계할 수 없다]

  나. 평가결과 추가 적립분은 평가단위에 따라 공제료적립금(손해공제는 장기저축성공제료적립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자동차공제 포함)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으로 계상한다.

2-5. (평가시점) 회계연도 및 반기말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되, 반기말에는 현행 추정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회계년도말 추정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분기 검토 시 현행추정 가정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말과 동일 수준으로 실시한다.

2-6. (문서화) 

  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변경할 때는 최종 전결권자 또는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받는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단위의 설정근거, 변경이력 및 변경사유

    2) 현행추정가정의 산출기준, 변경이력 및 변경사유

    3)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산출기준, 변경이력 및 변경사유

    4)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관련부서별 역할과 책임 및 승인권자

  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에 관하여 평가대상 단위별 잉여ㆍ부족액, 현행추정가정의 직전 평가시점 대비 변화수준과 변화근거, 가정의 변화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금액의 변동,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등 회계처리 세부내역을 문서화한다.

  다. 문서화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담당부서가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3장 가정의 산출방법

  3-1. (개요)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은 현행추정에 의해 산출한다. 

   나. 현행 추정 시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특성ㆍ규모에 따라 과거의 경험치, 미래 추세 등을 반영한다.

   다. 연령, 성별, 납입방법, 경과기간, 판매채널 등에 따른 차이가 중요한 경우 구분하여 산출한다.

   라.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산출기준은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마. 중앙회는 미래현금흐름 현행추정치 산출과 관련한 위험률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통계책임자 지정

    2)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3) 통계담당자 자격요건 및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4) 통계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

    5) 공제요율 산출기관에의 통계제공 절차

    6) 통계관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7) 기타 통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3-2. (사업비율)

  가. 중앙회의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사업비 정책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일시적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화한다.

    2) 일시적 비용을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문서화한다.

  나. 사업비율은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비중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판매채널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계약비는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중앙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유지비는 보유 계약건수 또는 수입공제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신계약비 및 유지비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물가상승률은 평가시점 당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 범위의 중간값으로 할 수 있다.

    4) 신계약비와 유지비 구분은 사업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한다.

  3-3. (해약률)

  가. 중앙회의 최근 5년 이상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최소 10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화한다.

    2) 공제자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보험산업통계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한다.

    3) 경과기간별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유사구분 및 보험산업통계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한다.

  나. 계약건수,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기준 중 회사실정 또는 상품특성을 반영하여 사용하고, 납입상태, 수당정책, 세제 혜택기간, 시중금리 동향, 계약 부활, 판매채널, 해약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1) 해약률 산출 시 경과기간별로 50개 이상의 경험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단위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평가시점의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해약률을 구분하여 반영한다.

    3) 감독기준 제42조제2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의 경우 해약률을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반영한다.

  다.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 해약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4. (위험률)

  가. 위험률은 위험공제료 대비 지급공제금 비율로 산출한다. 다만, 공제료 산출 시 적용한 위험률 대비 현행 추정위험률로 산출할 수 있다.

  나. 공제자의 최근 5년 이상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최소 10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공제자의 계약 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1)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화한다.

    2) 공제자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보험산업통계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한다.

    3) 경과기간별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유사 구분 및 보험산업통계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 한다.

  다. 위험률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공제상품별로 산출하거나 공제상품의 위험별로 세분화하여 산출한다.

    1) 위험률은 보장하는 담보별 위험정도, 미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수 있다.

    2) 위험률 산출 시 경과기간별로 50개 이상의 경험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단위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제자의 경험통계에 관찰되지 않은 위험률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부터 최근에 판매한 공제계약의 공제료 산출 시 적용한 위험률을 사용한다.

  3-5. (공시이율)

  가. 금리연동형공제의 적립이율은 4-1.의 금리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한 월단위 선도이자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순현금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 경우에는 연단위 선도이자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나. 공시이율의 조정률은 직전 1년간 감독기준 제77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공시이율과 당해 공시이율의 산출에 적용된 운용자산이익률의 직전 1년간의 월별평균비율(공시이율÷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한다. 이때 조정률은 감독기준 제7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시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한 공제상품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 특정월별로 산출된 조정률이 음수값을 갖는 등 비정상적인 경우 특정월의 산출결과를 배제하고 통계기간을 추가로 배제된 개월 수만큼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다.

  3-6. (공제료, 계약자 배당 등)

  가. 공제자의 경험통계와 미래 추세를 고려하여 공제료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1) 공제료 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의 공제료 납입가정은 의무 납입기간 경과 여부, 계약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공제료 추가 납입, 납입면제, 중도인출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나. 유배당상품은 미래 예상이익의 90%를 계약자배당으로 처리하는 등 배당 현금유출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다. 중앙회의 경험통계를 고려하여 공제계약대출금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1)  중앙회의 최근 3년간 경험통계가 고려된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화한다.

    2) 공제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해약식준비금(순공제료식준비금에서 감독기준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의 해지공제액이 차감된 금액을 말한다) 대비 공제계약대출잔액의 최근 3년간 월별 평균비율이 공제만기까지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다.

    3) 2)에서 월별 평균비율 산출단위는 아래의 표에서 정한 상품군으로 하되, 같은 종류 및 유사 위험군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단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

│생명공제│유배당 금리확정형, 무배당 금리확정형, 유배당 금리연동형, 무배당       │

│        │금리연동형                                                            │

├────┼───────────────────────────────────┤

│손해공제│금리확정형 상해공제, 금리연동형 상해공제, 금리확정형 운전자공제, 금리 │

│        │연동형 운전자공제, 금리확정형 재물공제, 금리연동형 재물공제, 금리확   │

│        │정형 질병공제, 금리연동형 질병공제, 금리확정형 저축, 금리연동형 저    │

│        │축, 금리확정형 연금, 금리연동형 연금, 금리확정형 통합형공제, 금리     │

│        │연동형 통합형공제                                                     │

└────┴───────────────────────────────────┘

    4) 공제계약대출의 이자수익은 상품별 최근 3년간 월별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다. 이때, 월별평균가산이자율은 중앙회의 상품별 월평균가산이자율을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상품별 평가시점 현재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제4장 할인율 가정

  4-1. (금리시나리오)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수익률 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로 한다. 이를 위해 무위험 금리수익률(국고채수익률, 만기별 현물이자율)에 나목의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가목에 따라 수익률곡선을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목의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통해 산출된 금리시나리오(200개)를 산출(수익률곡선과 금리시나리오는 만기 100년까지 산출)한다.

  가. 금리시나리오 산출에 기반이 되는 수익률곡선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무위험 금리수익률 관찰기간

    2) 장기목표금리 종류 : 선도금리

    3) 장기목표금리 산출기준 : 연평균실질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

    4) 장기목표금리 최초 수렴기간

  나. 유동성프리미엄은 1)의 자산운용초과수익률에서 2)의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제거하여 산출한다.

    1) 자산운용초과수익률

     (가) 공제부채를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은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채권 및 대출채권(공제계약대출금 제외) 등으로 한다.

     (나)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에 대해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잔존만기ㆍ신용등급별 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을 차감하여 스프레드를 구한 후 평가시점 3개월 전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각 자산별 초과수익률을 구한다. 이때 신용등급 BBB 이하 및 무등급 자산의 경우 신용등급 BBB 스프레드를 적용한다.  

     (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에 대해 각 자산별 초과수익률을 평가시점 3개월 전 운용자산 대비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구한다. 이때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 중 특수채, 금융채는 당해자산의 초과수익률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회사채 초과수익률을 적용한다.

    2) 신용위험스프레드

┌──────────────────────────────┐

│                                                            │

│    - PD : 부도 시 예상손실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       │

│    - CoD : 신용등급 하락 시 비용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 │

└──────────────────────────────┘

  다. 금리시나리오모형

┌┐

││

└┘

    1) 수렴속도모수() : 금리시나리오가 수익률곡선에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모수

    2) 수익률곡선적합모수() : 수익률곡선이 복원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모수

    3) 변동성모수() : 금리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모수

  라. 다.의 금리시나리오모형에 적용할 모수 중 수렴속도모수()와 변동성모수()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마.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 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 순현금흐름을 월단위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현금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바. 금리시나리오 산출에 필요한 무위험 금리수익률, 가. 1)에서 4), 나의 유동성프리미엄은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값을 기초로 한다.

  4-2.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은 4-1.의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으로 한다.

제5장 기타사항

  5-1. (대표계약의 검증) 

  가. 평가대상 공제계약 중 대표(표본)계약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산출할 경우 산출된 현금흐름의 대표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나. 대표계약을 설정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대표계약으로 산출된 금액이 보고시점 말 기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의 금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1) 대표계약 모델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 전체 평가대상 책임준비금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시점 전체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보다 작을 수 없다.

    2) 대표계약 모델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평가대상 공제계약의 연간 공제료는 평가시점 전체 보유계약 연간 공제료와의 차이가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전체계약에 대해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을지라도 가.항부터 나.항까지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5-2. (프로젝션 기간)

   가. 장래 현금흐름 검토기간은 평가대상 보유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출해야 한다. 다만, 만기까지 추정한 경우와 중요한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만기보다 짧게 적용할 수 있다.

   나. 

  5-3. (사후검증)

  가. 전년도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산출한 현금흐름을 해당 연도 실제 현금흐름과 비교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적용한 가정을 사후 검증한다.

  나. 사후 검증결과 전년도에 적용한 가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 가정의 산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다. 사후 검증방법 및 가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문서화한다.

별표 0011: 공제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 시 적용되는 일정비율

[별표 11] 

공제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적립한도 및 환입 시 적용되는 일정비율

- 제80조(비상위험준비금) 제1호 관련 -

1. 적립기준율

┏━━━━━┯━━┯━━┯━━┯━━┯━━━━━━┓

┃구  분    │화재│해상│보증│특종│해외수재 및 ┃

┃          │    │    │    │    │해외원공제  ┃

┣━━━━━┿━━┿━━┿━━┿━━┿━━━━━━┫

┃적립기준율│5%  │3%  │15% │5%  │6%          ┃

┗━━━━━┷━━┷━━┷━━┷━━┷━━━━━━┛

주1) ‘장기손해공제, 개인연금 및 생명공제’의 원공제와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공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일정비율

┏━━━━━━━━━━━┯━━┯━━┯━━┯━━┯━━━━━━┓

┃구  분                │화재│해상│보증│특종│해외수재 및 ┃

┃                      │    │    │    │    │해외원공제  ┃

┣━━━━━━━━━━━┿━━┿━━┿━━┿━━┿━━━━━━┫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 │50% │50% │150%│50% │50%         ┃

┠───────────┼──┼──┼──┼──┼──────┨

┃경과위험손해율의      │120%│110%│140%│110%│80%주3      ┃

┃일정비율              │    │    │    │    │            ┃

┗━━━━━━━━━━━┷━━┷━━┷━━┷━━┷━━━━━━┛

주1) ‘장기손해공제, 개인연금 및 생명공제’의 원공제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공제에 포함하여 적용하되, 경과위험손해율 산정시 국내수재의 경과위험공제료는 수입공제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주3) 해외수재 및 해외원공제는 경과손해율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0012: 신종자본증권 요건 등

[별표 12] 

신종자본증권 요건 등

- 제85조(지급여력금액) 제1호 바목 관련 - 

1. 배당(채권형태로 발행 시 이자. 이하 같음)률 상향 조정 또는 중도 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력금액(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 제외)이 지급여력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가.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서 중앙회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나. 기한부 후순위채무 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다. 발행 중앙회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기준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라.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중앙회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마. 중앙회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바.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 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 여부는 발행 중앙회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중앙회에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중앙회가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 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항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동 특수목적 자회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당해 중앙회가 특수목적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 자회사는 중앙회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중앙회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특수목적 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중앙회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다. 특수목적 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중앙회가 입증할 수 있을 것

3. 중앙회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0013: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별표 13]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 제86조(지급여력기준금액) 제7항 관련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기준 제86조제7항에서 정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지급여력기준금액 = + 운영위험액          │

│    ( 단, i, j는 공제, 금리, 신용, 시장 ) │

└─────────────────────┘

 나.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산출시 "익스포져"라 함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기초 단위로 각 위험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다. 상관계수ij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구분│공제│금리│신용│시장┃

┠──┼──┼──┼──┼──┨

┃공제│1   │0.25│0.25│0.25┃

┠──┼──┼──┼──┼──┨

┃금리│0.25│1   │0.5 │0.5 ┃

┠──┼──┼──┼──┼──┨

┃신용│0.25│0.5 │1   │0.5 ┃

┠──┼──┼──┼──┼──┨

┃시장│0.25│0.5 │0.5 │1   ┃

┗━━┷━━┷━━┷━━┷━━┛

제2장  공제위험액

2-1. (공제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공제위험액은 공제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공제위험액 =│

└──────┘

 나. 공제가격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 준비금위험액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라. 공제가격위험액 및 준비금위험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공제가격위험액(준비금위험액) =                ┃

┃* i, j는 생명공제, 장기손해공제, 일반손해공제 ┃

┗━━━━━━━━━━━━━━━━━━━━━━━┛

 마. 상관계수ij는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구분        │생명공제│장기손해공제│일반손해공제┃

┠──────┼────┼──────┼──────┨

┃생명공제    │1       │0.25        │0.25        ┃

┠──────┼────┼──────┼──────┨

┃장기손해공제│0.25    │1           │0.25        ┃

┠──────┼────┼──────┼──────┨

┃일반손해공제│0.25    │0.25        │1           ┃

┗━━━━━━┷━━━━┷━━━━━━┷━━━━━━┛

2-2. (공제보장의 구분)

 가. 공제위험액 산출을 위한 공제보장의 구분 기준은 과 같다. 다만, 중앙회가 영위하는 손해공제에 포함되는 개인 대상 제3공제 중 "자동갱신 특별약관"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재가입 특별약관"이 포함된 일반공제 상품(본 조항 시행일 이전까지 체결된 계약에 한하며,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공제가격위험액 산출시에 한하여 의 장기손해공제 분류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공제의 규모가 일반공제 전체 보유공제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의 일반공제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3. (생명공제 및 장기손해공제의 공제가격위험액)

 가. 생명공제 및 장기손해공제의 공제가격위험액은 공제보장 구분별 보유위험공제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공제가격위험액 = {(보유위험공제료×조정위험계수)}×max(1, ) │

└──────────────────────────────┘

  1) 공제보장 구분별 보유위험공제료는 원수위험공제료에 수재위험공제료를 가산하고 출재위험보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의 실적으로 한다. 다만, 공제보장 구분별 보유위험공제료가 영(0) 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2) 공제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는 보장별 손해율과 의 기본위험계수, 기준손해율 및 갱신조정률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1을 최대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기준손해율을 보장별 손해율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제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                                                  │

│= Max{기본위험계수ⓐ ×갱신조정률ⓒ + (보장별 손해율-기준 손해율ⓑ) × 0.5 ,  │

│기본위험계수ⓐ × 갱신조정률ⓒ × 0.7}                                        │

│* 보장별 손해율은 산출시점을 포함한 직전 3년 연간손해율의 산술평균            │

│* 연간손해율 = (원수지급공제금 + 원수지급준비금 증감액) ÷ 원수위험공제료     │

└───────────────────────────────────────┘

  3) 2)의 갱신조정률은 공제기간 중에 중앙회가 위험률을 변경할 수 있는 갱신형 보장에 적용한다. 다만, 피공제자의 연령 증가 등에 따라 자동으로 위험률이 변경되거나 갱신주기가 5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는 갱신형 보장으로 보지 않는다.

  4) 보유율은 보유위험공제료를 원수위험공제료와 수재위험공제료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4. (일반손해공제의 공제가격위험액)

 가. 일반손해공제의 공제가격위험액은 의 공제보장 구분별 보유공제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공제가격위험액 = {} × max(1, ) │

└────────────────┘

  1) 공제보장 구분별 보유공제료는 수입공제료(원수공제료에 수재공제료를 가산하고 해지환급금을 차감)에서 지급공제료(출재보험료에 해지환급금환입을 차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이용한다. 다만, 보유공제료가 영(0) 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2) 공제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는 의 공제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중앙회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1을 최대한도로 한다.

┌──────────────────────────────────────────┐

│ 공제보장 구분별 조정위험계수                                                       │

│  = Max{기본위험계수ⓐ + (보장별 합산비율-기준 합산비율ⓑ) × 0.5 , 기본위험계수ⓐ  │

│  × 0.7}                                                                           │

│  * 중앙회 합산비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연간 합산비율의 산술평균         │

│  * 합산비율 =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 보유경과공제료                            │

│  * 외국인과 선급금환급보증은 합산비율 조정 미적용                                  │

└──────────────────────────────────────────┘

  3) 공제보장 구분별로 영업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기준 합산비율을 보장별 합산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4) 보유율은 보유공제료를 수입공제료로 나누어 산출한다. 

2-5. (일반손해공제의 준비금위험액)

 가. 일반손해공제의 준비금위험액은 공제보장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의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준비금위험액 = {} × max(1, ) │

└───────────────┘

  1) 공제보장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은 원수지급준비금에 수재지급준비금을 가산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이용한다. 다만, 보유지급준비금이 영(0) 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2) 보유율은 보유지급준비금을 원수지급준비금과 수재지급준비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장  금리위험액

3-1. (금리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중앙회 공제사업회계를 대상으로 다음 2)의 최저 금리위험액과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큰 값을 (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만기불일치위험액은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과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의 차이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만기불일치위험액  =         │

│                            │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

│                            │

│공제부채 금리민감액 =       │

└──────────────┘

  2) 최저금리위험액은 공제부채 익스포져에 의 최저금리위험액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금리역마진위험액은 공제료적립금에 이자율차를 곱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산업위험스프레드는 금융감독원장이 산출ㆍ제시한 값으로 하고 회사의 위험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 공제료적립금 × (적립이율 - 자산부채비율 × 시장금리) × 0.5 , 0}│

│                                                                                          │

│적립이율 = 지급여력비율 산출시점의 순보식 공제료적립금 기준 가중평균 적립이율             │

│                                                                                          │

│자산부채비율 = 운용자산 ÷ 순보식 공제료적립금                                            │

│                                                                                          │

│시장금리 = 직전 1년간 국고채(5년)  월말 금리의 평균 + max{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

│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                                                       │

└─────────────────────────────────────────────┘

   가) 회사의 위험스프레드: 회사의 최근 7개년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에서 기준금리를 뺀 값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5개년 평균. 이 경우 운용자산 이익률과 기준금리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 중앙회의 연도별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 에 따라 산출 후,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이하 2자리까지 사용

    (2) 기준금리: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연도의 최근 5년간 국고채(5년만기)의 평균수익률

   나)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대상 : 생명공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하고, 손해공제는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으로 한다.

 나. "금리부자산"이라 함은 이자를 수취하는 자산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우선주

  2) 발행인의 주식 전환권 또는 이자지급정지권(누적적 이자지급 조건 제외)이 없는 신종자본증권 및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다. 나.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금리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기매매증권

  2) 이자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자산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이하

  4) 미수수익

  5) 나.2) 이외의 신종자본증권

  6) 나.2)에도 불구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나.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조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라. 금리변동계수는 1.85%를 적용한다.

3-2.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가.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한다.

 나. 대출채권의 익스포져는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자산(수익증권, 비특정투자일임계약 자산 등)의 경우 다음중 하나의 금액을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로 한다.

  1) 금리부자산 편입액

  2) 운용 계약서상 명시된 비금리부자산의 최대 편입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

  3) 1)과 2)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0)

3-3. (금리부자산 금리민감도)

 가. 예치금

  1)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바.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2) 1)외의 예치금은 금리민감도를 영(0)으로 한다. 다만, 금전신탁은 다.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할 수 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는 경우 나.(1)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채권(신종유가증권 포함) 등 유가증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산출한 유가증권별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일 기준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이 산출되었을 경우 듀레이션을 산술평균하여 사용한다.

  2) 1)에서 "듀레이션"이라 함은 시장금리가 1%p 변화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로서 유효 듀레이션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앙회가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바.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다.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자산(수익증권, 비특정투자일임계약 자산 등)

  1) 편입된 금리부자산 각각에 대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편입자산 각각의 듀레이션을 채권평가기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듀레이션을 가중 평균하여 해당 자산의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2) 편입자산 각각의 듀레이션을 채권평가기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바.에 따라 산출한 개별 금리민감도를 가중평균하여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3) 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금리민감도를 영(0)으로 한다.

 라. 대출채권

  1) 공제계약대출금은 의 공제상품 및 잔존만기 구분별 금리민감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공제계약대출금 금리민감도             │

│             =÷ 공제계약대출금 합계  │

└───────────────────┘

  2) 공제계약대출금 외의 대출채권은 바.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마. 가. 부터 라.에 불구하고 외화표시 예치금, 외화 유가증권 및 외화대출의 금리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목의 헤지거래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는 채권평가기관이 헤지수단의 원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한다.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헤지된 기간 중 잔존기간을 만기로 하여 바.에 의해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단, 헤지수단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평가기관이 해당 통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잔존기간을 만기로 하여 바.에 의해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2) 헤지거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리민감도를 영(0)으로 한다.

  3) 2)에 불구하고 외화 표시보험으로 조달된 자금을 동일 통화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원화 금리부자산으로 보아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바. 가. 1), 나. 3), 라. 2) 및 마. 1)에서의 금리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에서 정한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를 사용하거나 본회가 직접 산출한 듀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2) 금리부자산별 잔존만기 산정은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4. (공제부채 익스포져)  공제부채 익스포져는 의 공제상품  및 잔존만기 구분별로 공제료적립금에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을 가산하고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잔존만기의 산정은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5. (공제부채 금리민감도) 공제부채의 금리민감도는 의 공제상품 및 잔존만기 구분별 금리민감도를 적용한다.

제4장  신용위험액

4-1. (신용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신용위험액은 중앙회 공제사업회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신용위험액은 재무상태표 자산(단기 매매증권 제외), 장외 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 (신용등급의 사용기준)

 가. 중앙회는 신용위험액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 따른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중앙회가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1)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장기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무담보채권 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는 해당 무담보채권의 신용등급

  2)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일 때는 채무자 신용등급

 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개별채무 등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이때 신용평가기관간의 신용등급 매핑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 따른다.

  1) 기업어음 등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이하 "단기 신용등급"이라 한다)

┌──────────────────┬──┬───┬────┐

│외국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S&P기준) │A-2 │A-3   │A-3 미만│

├──────────────────┼──┼───┼────┤

│국내 신용평가기관 전환등급          │A1  │A2～A3│A3 미만 │

└──────────────────┴──┴───┴────┘

  2) 단기 신용등급 이외의 신용등급(이하"장기 신용등급"이라 한다)

┌──────────────────┬────┬────┬─────┬────┐

│외국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S&P기준)│AAA～AA-│A+～A-  │BBB+～BB- │BB-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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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기관 전환등급          │AAA     │AA+～AA-│A+～BBB-  │BBB-미만│

└──────────────────┴────┴────┴─────┴────┘

 라. 다.에 불구하고 재보험자산("4-11. 재보험자산" 및 재보험미수금)에 대해서는 재보험자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마. 다.에 불구하고 국내 채무자가 발행한 외화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가 발행한 원화표시 무담보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단, 해당 익스포져가 원화표시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닌 경우에 한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중앙회는 다음의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1) 익스포져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원금 또는 이자만 신용평가를 한 경우

  2)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의 신용위험 경감방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중앙회의 보유 익스포져에 반영된 신용위험 경감방법이 이와 다른 경우

  3) 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 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무의뢰 신용등급.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

 사. 유효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아. "4-3. 재무상태표 자산 익스포져"부터 "4-18. 보증"까지의 신용등급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4-3. (재무상태표 자산 익스포져) 재무상태표 상 자산항목의 익스포져는  및 의 계정과목에 대한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자산은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며 그 외의 자산은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가. 예치금, 채권 및 대출채권의 위험계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는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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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0.8%│2%      │4%      │6%        │4%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0%│2.5%    │5%      │7.5%      │5%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2%│3%      │6%      │9%        │6%    ┃

┗━━━━┷━━┷━━━━┷━━━━┷━━━━━┷━━━┛

  2) 단기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위험계수는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용등급│A1│A2 및 A3│A3 미만                       ┃

┠────┼─┼────┼───────────────┨

┃위험계수│2%│4%      │6%                            ┃

┠────┴─┴────┴───────────────┨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A-1등급의 위험계수는 0.8%로 한다. ┃

┗━━━━━━━━━━━━━━━━━━━━━━━━━━━┛

┏━━━━┯━━┯━━━━┯━━━━━━━━━━━━━━┓

┃신용등급│A1  │A2 및 A3│A3 미만                     ┃

┠────┼──┼────┼──────────────┨

┃위험계수│2.5%│5%      │7.5%                        ┃

┠────┴──┴────┴──────────────┨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A-1등급의 위험계수는 1.0%로 한다. ┃

┗━━━━━━━━━━━━━━━━━━━━━━━━━━━┛

┏━━━━┯━┯━━━━┯━━━━━━━━━━━━━━━┓

┃신용등급│A1│A2 및 A3│A3 미만                       ┃

┠────┼─┼────┼───────────────┨

┃위험계수│3%│6%      │9%                            ┃

┠────┴─┴────┴───────────────┨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A-1등급의 위험계수는 1.2%로 한다. ┃

┗━━━━━━━━━━━━━━━━━━━━━━━━━━━┛

  3) 중앙회는 2)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신용등급과 단기신용등급을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아래의 표와 같은 위험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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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까지                 │6%  ┃

┠────────────────┼──┨

┃2016.12.31.부터 2017.12.30.까지 │7.5%┃

┠────────────────┼──┨

┃2017.12.31.부터                 │9%  ┃

┗━━━━━━━━━━━━━━━━┷━━┛

 나. 가.에 불구하고 대출채권 중 개별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2016.12.30.까지                 │4%    ┃

┠────────────────┼───┨

┃2016.12.31.부터 2017.12.30.까지 │4.25% ┃

┠────────────────┼───┨

┃2017.12.31.부터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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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 및 나.에 불구하고 "4-16. 신용위험 경감"에 따라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계수를 적용 할 수 있다. 

 라. 가. 부터 다. 까지 불구하고 공제약관대출의 위험계수는 0%로 한다.

4-5.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자산 위험계수) "4-3. 재무상태표 자산 익스포져" 및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에 불구하고 신용파생금융거래와 채권, 예금 등이 결합된 신종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신용파생금융거래와 채권, 예금 등의 자산을 분리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가. 채권, 예금 등의 자산 신용위험액은 재무상태표 금액(다만, 신용파생금융거래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금액에서 관련 파생상품 자산 또는 부채를 가감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에 4-4.가.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신용위험액은 거래계약금액에 신용보장 대상자산(이하 "준거자산"이라 한다)의 4-4.가.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다수의 준거자산을 보유하고 N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에는 준거자산의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한 값을 위험계수로 하되 신용위험 감소효과가 가장 작은 (N-1)개의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N차 부도 종결조건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해 n차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N-n)차 부도 종결조건의 신용파생금융거래로 보아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신용위험액을 산출한다.

4-6. (주식 위험계수) 주식의 위험계수는 12%로 한다. 다만, 가.의 유동성기준 및 나.의 분산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은 위험계수를 8%로 한다.

 가. 에서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종목 및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유동성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종목의 보유금액이 전체 주식 보유금액의 10%이내

  2) 개별종목의 보유금액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합산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 종목들을 합산한 금액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50% 이내

4-7. (수익증권 위험계수) 

 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가.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1)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익스포져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수익증권이 직접 보유하는 기초자산, 이하 ‘1차 기초자산’이라 한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1차 기초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익증권의 주된 투자목적(최종 투자목적을 기준으로 판단)이 의 특수금융을 위한 것인 경우 1차 기초자산(예치금 등을 포함)에 대해 "4-8. 특수금융 위험계수"에서 정한 위험계수를 적용(다만, 1차 기초자산이 "4-16. 신용위험경감" 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가.(1).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2) 1차 기초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계수 중 가장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해당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위험계수가 높은 자산의 편입한도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3) 1) 및 2)에 의해서 1차 기초자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위험계수 12%를 적용한다.

  4) 2)에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자산운용의 특례)에서 정하는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자산을 중앙회가 직접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고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4-8. (특수금융 위험계수)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부터 "4-6. 주식 위험계수"까지에 불구하고 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금융과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을 특수금융으로 분류하고,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회기반시설금융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 또는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중앙회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는 위험계수를 0%로 한다. (단,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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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부동산│주식┃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

┠────┼──┼────┼────┼─────┼───┼───┼──┨

┃위험계수│0.4%│1%      │2%      │3%        │2%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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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부동산│주식┃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

┠────┼──┼────┼────┼─────┼───┼───┼──┨

┃위험계수│0.5%│1.25%   │2.5%    │3.75%     │2.5%  │3.75% │6%  ┃

┗━━━━┷━━┷━━━━┷━━━━┷━━━━━┷━━━┷━━━┷━━┛

┏━━━━━━━━━━━━━━━━━━━━━━━━━━━┯━━━┯━━┓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부동산│주식┃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

┠────┼──┼────┼────┼─────┼───┼───┼──┨

┃위험계수│0.6%│1.5%    │3%      │4.5%      │3%    │4.5%  │6%  ┃

┗━━━━┷━━┷━━━━┷━━━━┷━━━━━┷━━━┷━━━┷━━┛

 나.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출채권 중 선순위에 해당하는 대출의 위험계수는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가.에 의한다.

┏━━━━━━━━━━━━━━━━━━━━━━━━━━━┯━━━━━┓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주식ㆍ부동┃

┠────┬──┬────┬────┬─────┬───┤산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

┃위험계수│1.6%│4%      │8%      │12%       │8%    │12%       ┃

┗━━━━┷━━┷━━━━┷━━━━┷━━━━━┷━━━┷━━━━━┛

┏━━━━━━━━━━━━━━━━━━━━━━━━━━━┯━━━━━┓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주식ㆍ부동┃

┠────┬──┬────┬────┬─────┬───┤산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

┃위험계수│2.0%│5%      │10%     │12%       │10%   │12%       ┃

┗━━━━┷━━┷━━━━┷━━━━┷━━━━━┷━━━┷━━━━━┛

┏━━━━━━━━━━━━━━━━━━━━━━┯━━━━━┓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주식ㆍ부동┃

┠────┬──┬────┬─────────┤산        ┃

┃신용등급│AAA │AA+～AA-│AA- 미만 및 무등급│          ┃

┠────┼──┼────┼─────────┼─────┨

┃위험계수│2.4%│6%      │12%               │12%       ┃

┗━━━━┷━━┷━━━━┷━━━━━━━━━┷━━━━━┛

4-9. (신종자본증권 등의 위험계수)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부터 "4-8. 특수금융 위험계수" 까지에 불구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채권형1)                                              │주식형2)┃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

┃위험계수│1.6%│4%      │8%      │12%       │8%    │12%     ┃

┗━━━━┷━━┷━━━━┷━━━━┷━━━━━┷━━━┷━━━━┛

       주 1) 발행인의 주식 전환권 또는 이자지급정지권(누적적 이자지급 조건 제외)이 없는 신종자본증권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 1) 이외의 경우

┏━━━━━━━━━━━━━━━━━━━━━━━━━━━┯━━━━┓

┃채권형1)                                              │주식형2)┃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

┃위험계수│2%  │5%      │10%     │12%       │10%   │12%     ┃

┗━━━━┷━━┷━━━━┷━━━━┷━━━━━┷━━━┷━━━━┛

       주 1) 발행인의 주식 전환권 또는 이자지급정지권(누적적 이자지급 조건 제외)이 없는 신종자본증권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 1) 이외의 경우

┏━━━━━━━━━━━━━━━━━━━━━━┯━━┓

┃대출채권                                    │주식┃

┠────┬──┬────┬─────────┤    ┃

┃신용등급│AAA │AA+～AA-│AA- 미만 및 무등급│    ┃

┠────┼──┼────┼─────────┼──┨

┃위험계수│2.4%│6%      │12%               │12% ┃

┗━━━━┷━━┷━━━━┷━━━━━━━━━┷━━┛

       주 1) 발행인의 주식 전환권 또는 이자지급정지권(누적적 이자지급 조건 제외)이 없는 신종자본증권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 1) 이외의 경우

4-10.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계수)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부터 "4-9. 신종자본증권 등의 위험계수" 까지에 불구하고「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7.나.(3) 또는 6.나.(1)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7.나.(3)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후순위채권 등)의 위험계수는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거래상대방이 "4-14(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 나.2).(가) 및 (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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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0.8%│2%      │4%      │6%        │4%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  │2.5%    │5%      │7.5%      │5%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2%│3%      │6%      │9%        │6%    ┃

┗━━━━┷━━┷━━━━┷━━━━┷━━━━━┷━━━┛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2%│3%      │6%      │9%        │6%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5%│3.75%   │7.5%    │10.5%     │7.5%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8%│4.5%    │9%      │12%       │9%    ┃

┗━━━━┷━━┷━━━━┷━━━━┷━━━━━┷━━━┛

 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6.나.(1)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등)의 위험계수는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거래상대방이 "4-14(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 나.2).(가) 및 (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1.6%│4%      │8%      │12%       │8%    ┃

┗━━━━┷━━┷━━━━┷━━━━┷━━━━━┷━━━┛

┏━━━━┯━━┯━━━━┯━━━━┯━━━━━┯━━━┓

┃신용등급│AAA │AA+～AA-│A+～BBB-│BBB- 미만 │무등급┃

┠────┼──┼────┼────┼─────┼───┨

┃위험계수│2%  │5%      │10%     │12%       │10%   ┃

┗━━━━┷━━┷━━━━┷━━━━┷━━━━━┷━━━┛

┏━━━━┯━━┯━━━━┯━━━━━━━━━┓

┃신용등급│AAA │AA+～AA-│AA-미만 및 무등급 ┃

┠────┼──┼────┼─────────┨

┃위험계수│2.4%│6%      │12%               ┃

┗━━━━┷━━┷━━━━┷━━━━━━━━━┛

  2)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용등급│AAA │AA+～AA-│AA-미만 및 무등급 ┃

┠────┼──┼────┼─────────┨

┃위험계수│2.4%│6%      │12%               ┃

┗━━━━┷━━┷━━━━┷━━━━━━━━━┛

┏━━━━┯━━┯━━━━┯━━━━━━━━━┓

┃신용등급│AAA │AA+～AA-│AA-미만 및 무등급 ┃

┠────┼──┼────┼─────────┨

┃위험계수│3%  │7.5%    │12%               ┃

┗━━━━┷━━┷━━━━┷━━━━━━━━━┛

┏━━━━┯━━┯━━━━┯━━━━━━━━━┓

┃신용등급│AAA │AA+～AA-│AA-미만 및 무등급 ┃

┠────┼──┼────┼─────────┨

┃위험계수│3.6%│9%      │12%               ┃

┗━━━━┷━━┷━━━━┷━━━━━━━━━┛

4-11. (재보험자산 익스포져 및 위험계수) 재보험자산 익스포져는 출재 미경과공제료적립금과 출재지급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위험계수는 재보험자의 신용등급별로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가.에 따른다. 

4-12. (기타 재무상태표 자산 위험계수) "4-3. 재무상태표 자산 익스포져" 중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부터 "4-10.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계수"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에서 정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2016.12.30.까지                 │8%  ┃

┠────────────────┼──┨

┃2016.12.31.부터 2017.12.30.까지 │10% ┃

┠────────────────┼──┨

┃2017.12.31.부터                 │12% ┃

┗━━━━━━━━━━━━━━━━┷━━┛

4-13. (장외 파생금융거래 익스포져 및 위험계수) 선도, 스왑, 옵션 등의 장외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대체비용과 잠재적 익스포져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위험계수는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가.를 따른다.

┌────────────────────────────────────────┐

│파생금융거래 신용위험액 = (대체비용 + 잠재적 익스포져) × 거래상대방별 위험계수 │

└────────────────────────────────────────┘

 가. 대체비용은 파생금융거래를 시가평가 함으로써 산출된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말한다.

 나. 잠재적 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잔존만기          │금리│외환(금)│주식  │기타 상품 │

├─────────┼──┼────┼───┼─────┤

│1년 이하          │0%  │1.0%    │6.0%  │10.0%     │

├─────────┼──┼────┼───┼─────┤

│1년 초과 5년 이하 │0.5%│5.0%    │8.0%  │12.0%     │

├─────────┼──┼────┼───┼─────┤

│5년 초과          │1.5%│7.5%    │10.0% │15.0%     │

└─────────┴──┴────┴───┴─────┘

4-14.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

 가. "4-3. 재무상태표 자산 익스포져."부터 "4-13. 장외 파생금융거래 익스포져 및 위험계수(4-10. 조건부 자본증권의 위험계수"는 제외한다)"까지에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계수는 나. 부터 라.까지 따른다.

 나.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를 0%로 한다.

  1)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나)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다)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결손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전 회계연도말 총자산 대비 결손보전 대상 사업의 비중으로 배분하여 위험계수를 0%로 적용할 수 있다.

  3)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 등

  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등

  5)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AA-이상인 국가의 중앙정부(중앙은행 포함)

 다.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나.(2)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적용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 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라.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와 아래의 표 중 높은 것으로 한다.

┏━━━━━━━━━━━━━━━━┯━━┓

┃2016.12.30.까지                 │2%  ┃

┠────────────────┼──┨

┃2016.12.31.부터 2017.12.30.까지 │2.5%┃

┠────────────────┼──┨

┃2017.12.31.부터                 │3%  ┃

┗━━━━━━━━━━━━━━━━┷━━┛

  1) 특별법에 의한 특수 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4-15. (연체자산의 위험계수) 

 가.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부터 "4-14.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까지에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90일 대신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 익스포져"는 "4-16. 신용위험 경감"나.의 익스포져를 말한다.

┏━━━━━━━━━━━━━━━━━┯━━━━━━━━━━━━━━━━━━━━━┓

┃대손충당금 차감전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계수                                  ┃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비율          ├────────┬─────────┬──┨

┃                                  │주택담보 및     │부동산프로젝트금융│기타┃

┃                                  │사회기반시설금융│                  │    ┃

┠─────────────────┼────────┼─────────┼──┨

┃20% 미만                          │4%              │12%               │6%  ┃

┠─────────────────┼────────┼─────────┼──┨

┃20% 이상                          │2%              │8%                │4%  ┃

┗━━━━━━━━━━━━━━━━━┷━━━━━━━━┷━━━━━━━━━┷━━┛

┏━━━━━━━━━━━━━━━━━┯━━━━━━━━━━━━━━━━━━━━━┓

┃대손충당금 차감전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계수                                  ┃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비율          ├────────┬─────────┬──┨

┃                                  │주택담보 및     │부동산프로젝트금융│기타┃

┃                                  │사회기반시설금융│                  │    ┃

┠─────────────────┼────────┼─────────┼──┨

┃20% 미만                          │5%              │12%               │7.5%┃

┠─────────────────┼────────┼─────────┼──┨

┃20% 이상                          │2.5%            │8%                │5%  ┃

┗━━━━━━━━━━━━━━━━━┷━━━━━━━━┷━━━━━━━━━┷━━┛

┏━━━━━━━━━━━━━━━━━┯━━━━━━━━━━━━━━━━━━━━━┓

┃대손충당금 차감전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계수                                  ┃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비율          ├────────┬─────────┬──┨

┃                                  │주택담보 및     │부동산프로젝트금융│기타┃

┃                                  │사회기반시설금융│                  │    ┃

┠─────────────────┼────────┼─────────┼──┨

┃20% 미만                          │6%              │12%               │9%  ┃

┠─────────────────┼────────┼─────────┼──┨

┃20% 이상                          │3%              │8%                │6%  ┃

┗━━━━━━━━━━━━━━━━━┷━━━━━━━━┷━━━━━━━━━┷━━┛

 나. 가.에 불구하고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라.는 연체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4-16. (신용위험 경감)

 가. "4-17. 적격금융담보자산"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담보가치에 다음의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담보종류                                                                │담보인정비율┃

┠────────────────────────────────────┼──────┨

┃현금                                                                    │100%        ┃

┠────────────────────────────────────┼──────┨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금 등                    │95%         ┃

┠──┬─────────────────────────────────┼──────┨

┃채권│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신용등급 BBB- 이상)                     │95%         ┃

┃    ├─────────────────────────────────┼──────┨

┃    │회사채(AAA～AA-이상)                                              │80%         ┃

┃    ├─────────────────────────────────┼──────┨

┃    │투자등급 회사채 (장기신용등급 A+～A-이상, 단기신용등급 A2～A3이상)│70%         ┃

┠──┴─────────────────────────────────┼──────┨

┃에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주식                                      │50%         ┃

┗━━━━━━━━━━━━━━━━━━━━━━━━━━━━━━━━━━━━┷━━━━━━┛

 나. 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2.8%로 한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는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 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거용 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중 거치기간 미경과 익스포져, 대출 취급시점에 담보물 기준으로 3건 이상 주택의 주거용 주택담보 익스포져(임대사업자 제외)를 고위험 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하고 위험계수는 4%로 하며, 이 경우 차주의 주택 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거래 상대방에 적용되는 위험계수와 무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 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 인정비율 5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

 라. 가. 및 다.에 불구하고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

┃2016.12.30.까지                 │4%    ┃

┠────────────────┼───┨

┃2016.12.31.부터 2017.12.30.까지 │4.25% ┃

┠────────────────┼───┨

┃2017.12.31.부터                 │4.5%  ┃

┗━━━━━━━━━━━━━━━━┷━━━┛

 마.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4-18. 보증"의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보증인의 거래 상대방별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과 상계 계약 하에 있는 경우 금전채무를 상계한 후의 잔액을 익스포져로 할 수 있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 내에서 거래 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2)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의 상계 계약 하에 있는 자산과 채무를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3) 익스포져를 상계 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사. 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계수 적용 시 가. 부터 바. 까지의 신용위험 경감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아.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 경감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중앙회는 신용위험 경감방법별로 익스포져를 구분한 후 각 부분에 위험계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4-17. (적격금융담보자산)

 가. "4-16. 신용위험 경감" 가.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신용등급 BBB-이상), 투자등급 회사채 (장기 신용등급 A-이상, 단기 신용등급 A3이상), 에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주식

  2)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나. 적격금융담보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유예기간 포함)가 해당 담보자산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담보자산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4-18. (보증) 

 가. "4-16.신용위험경감" 마.의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4)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 시 중앙회는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나. 보증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 상대방 보다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4-14.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의 공공기관, 은행, 투자매매ㆍ중개업자

  2) 신용등급 A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4-19. (기타 항목) 

 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항목의 신용위험액은 보증금액에 채무보증을 받은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장  시장위험액

5-1. (시장위험액 산출방법)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시장위험액은 일반시장위험액으로 한다.

 가. 일반시장위험액은 중앙회 공제사업회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5-2. (일반시장위험액)

 가. 일반시장위험액은 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외환포지션 및 상품포지션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일반시장위험액 측정대상은 다음으로 한다. 

  1) 단기 매매증권

  2)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

  3) 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4) 시장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금융거래

 다. 나. 1)의 단기 매매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 시장위험액 산출을 위한 포지션 구분 및 위험계수 적용은 "4-7. 수익증권" 나. 1)부터 4)까지 따른다.

 라. 나. 4)에서 헤지할 목적으로 보유한 파생금융거래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은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목을 따른다.

5-3. (주식포지션) 

 가. 주식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 매매증권 중 주식,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 및 이에 준하는 증권(전액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연계 채권의 원금 미보장 부분 포함).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3)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

 나. 주식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거래별로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5-2. 일반시장위험액" 나.(4)의 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주식포지션 시장위험액에서 차감한다.

 다.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전환한 익스포져에 대하여 시장위험액을 산출한다. 다만, 주식 옵션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2) 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가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 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의 경우 수취부분은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라. 주식포지션의 위험계수는 16%로 한다. 다만 "4-6. 주식"의 유동성 기준 및 분산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2%로 한다. 

5-4. (금리포지션) 

 가. 금리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 매매증권 중 채권, 기업어음(CP),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 및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다만, "5-3. 주식포지션"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외한다.

  2) 금리관련 파생금융거래

 나. 금리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거래별 익스포져에 금리민감도와 금리변동계수 0.9%를 곱하여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5-2. 일반시장위험액". 나. 4)의 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금리포지션 시장위험액에서 차감한다.

 다. 나.의 금리민감도는 "3-3. 금리부자산 금리민감도"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3-3. 다. 3)에 해당되는 경우 금리민감도를 수익증권 등의 잔존만기로 하며, 외화 금리포지션의 경우 3-3. 마. 를 적용하지 않고 원화 금리포지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라. 금리 관련 파생금융거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전환한 익스포져에 대하여 시장위험액을 산출한다. 다만, 금리옵션 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1) 선물, 선도계약은 국채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2) 스왑은 두개의 국채포지션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수취부분은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3) 국채포지션은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평가한다.

  4) 3)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5-5. (외환포지션) 

 가. 외환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

  2) 외국통화로 결제ㆍ산정되는 선물ㆍ선도ㆍ스왑거래의 포지션

  3) 기타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나. 외환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익스포져에 위험계수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중 외환옵션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통화별 순포지션을 기준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절대값을 합산한다. 이 떄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5-2. 일반시장위험액". 나. 4)의 헤지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익스포져를 외환익스포져에서 차감하고, 이외의 거래는 합산하여 순 포지션을 산출한다.

  2)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한다. 

  3) 2)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5-6. (상품포지션)

 가. 상품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상품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파생금융거래 중 상품옵션 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상품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 상계 후 잔여 순포지션에 위험계수 15%를 곱하여 구한 금액

  2) 상품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을 합산한 총 포지션에 위험계수 3%를 곱하여 구한 금액

 나. 가. 에서 시장위험액 산출시 상품간의 대응관계가 밀접하고 최소 1년 이상 동안 가격의 상관계수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본다.

 다. 상품위험액 산출대상 포지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 등에 속하는 상품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ㆍ매도포지션

  2) 기초자산이 1)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

 라. 상품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전환한 금액으로 한다.

  1) 상품관련 파생금융거래는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를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한다.

  2) 동일 상품의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고정가격을 지불하고 시장가격을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매수포지션,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3) 서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일반상품별로 분류한 후 여러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매수 및 매도포지션으로 분류한다.

5-7. (옵션의 시장위험액)

 가. 옵션의 시장위험액은 거래별로 옵션 매수의 경우 델타위험액, 옵션 매도의 경우 델타위험액과 감마위험액을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델타위험액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옵션의 델타를 곱하여 구한 델타환산포지션을 대상으로 기초자산 종류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델타는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할 때 옵션가격의 증감액을 말한다.

  2) 감마위험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 감마위험액 = ｜ 1/2×감마×(상정변동폭)2 ｜│

└──────────────────────┘

  3) 2)의 경우 감마는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할 때의 델타 변동폭을 말하고, 상정 변동폭은 당해 옵션의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기초자산이 주식, 주가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12%, 외환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8%, 상품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기초자산이 금리 및 채권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듀레이션과 금리변동계수 0.9%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옵션의 시장위험액 산출 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는 한국거래소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델타, 감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값을 이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기관, 집합투자기구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회사에 한한다)및 채권평가기관 등이 제공하는 델타, 감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체 모형에 의해 산출한 델타, 감마

제6장  운영위험액

6-1. (운영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운영위험액은 중앙회의 모든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운영위험액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공제료(재보험계약으로 받은 공제료 포함)에 위험계수 1%를 곱하여 산출한다.

파생금융 거래기준

1. 파생금융거래 기준

   중앙회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거래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약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3. 파생금융거래 한도 산정원칙

가.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한도는약정금액(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파생금융거래 한도 산정에 있어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 및 영수하지 아니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 또는 유가증권, 예금 등과 파생금융거래가 복합된 경우에는 개별 파생금융거래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라. 프리미엄 지급 또는 영수거래의 구분 및 프리미엄 금액의 산정은 거래의 실질구조에 따라 적용한다.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 다음 각 호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1)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기간을 분할하여 위험회피 수단을 지정하는 경우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위험회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헤지 거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험회피 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 효과는 최소한 분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높은 위험회피 효과’라 함은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負)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 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위험회피기간 동안 80%~125%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미달 또는 초과 비율 상당금액의 파생금융거래만을 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파생상품 공정가액이  회피대상 위험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되는 경우, 회피대상 위험에 의한 파생상품 공정가액 변동 크기만을 가지고 헤지 거래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위험회피 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4)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 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 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5)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 관련 예상거래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금융상품 관련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 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의 "3. 외화증권 중 가. 주식ㆍ출자지분ㆍ수익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및 "5. 신종외화증권"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외화증권 투자

다.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 신용연계수익증권(CreditLinked Fund)에 대한 투자. 다만,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증권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제외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자율 관련 파생금융거래

   1)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duration) 불일치로 인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Liability Management)위험 헤지 목적으로 위험회피 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 목적, 위험회피 전략,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및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금리 위험 해소 효과가 기대되는 거래  

   2)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국고채 연계 이자율 스왑으로 위험회피 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관리 목적, 위험회피 수단 및 위험의 속성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약체결 시 당해 이자율스왑계약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계약금액(원금), 이자 지급주기 및 만기가 일치하는 거래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파생금융거래

공제보장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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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장 구분         │구분 기준                                                                     ┃

┠───────────┼───────────────────────────────────────┨

┃ 1. 생명공제          │생명공제의 공제보장                                                           ┃

┃┌──────────┼───────────────────────────────────────┨

┃│(1)사망             │ 사망 위험을 보장                                                             ┃

┃├──────────┼───────────────────────────────────────┨

┃│(2)장해             │ 장해 위험을 정액으로 보장                                                    ┃

┃├──────────┼───────────────────────────────────────┨

┃│(3)입원             │ 입원 위험을 정액으로 보장                                                    ┃

┃├──────────┼───────────────────────────────────────┨

┃│(4)수술ㆍ진단       │ 수술ㆍ진단 위험을 정액으로 보장                                              ┃

┃├──────────┼───────────────────────────────────────┨

┃│(5)실손의료비       │ 입원ㆍ통원으로 인한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                                     ┃

┃├──────────┼───────────────────────────────────────┨

┃│(6)기타             │ 요양, 통원, 치료 등 상기 이외의 위험을 보장                                  ┃

┠┴──────────┼───────────────────────────────────────┨

┃ 2. 장기손해공제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보장                                                       ┃

┃┌──────────┼───────────────────────────────────────┨

┃│(1)사망ㆍ후유장해   │ 사망ㆍ후유장해 위험을 보장                                                   ┃

┃├──────────┼───────────────────────────────────────┨

┃│(2)상해생존         │ 상해로 인한 위험을 정액으로 보장                                             ┃

┃├──────────┼───────────────────────────────────────┨

┃│(3)질병생존         │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정액으로 보장                                           ┃

┃├──────────┼───────────────────────────────────────┨

┃│(4)재물             │ 피공제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 파손, 도난 등의 위험을 보장                     ┃

┃├──────────┼───────────────────────────────────────┨

┃│(5)실손의료비       │ 입원ㆍ통원으로 인한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                                     ┃

┃├──────────┼───────────────────────────────────────┨

┃│(6)기타             │ 비용손해, 배상책임 등 상기 이외의 위험을 보장                                ┃

┠┴──────────┼───────────────────────────────────────┨

┃ 3. 일반공제          │ 제2조제25호의 “일반손해공제“ 중 에서 정한  보증공제 이외의 공제상품┃

┃┌──────────┼───────────────────────────────────────┨

┃│(1)화재, 기술, 해외 │  및 표준사업방법서 손해공제 에서 정한 화재공제, 기술         ┃

┃│                    │공제, 해외원공제, 해외재공제수재                                              ┃

┃├──────────┼───────────────────────────────────────┨

┃│(2)종합             │  및 표준사업방법서 손해공제 에서 정한 종합공제               ┃

┃├──────────┼───────────────────────────────────────┨

┃│(3)해상             │  및 표준사업방법서 손해공제 에서 정한 해상공제               ┃

┃├──────────┼───────────────────────────────────────┨

┃│(4)상해             │  및 표준사업방법서 손해공제 에서 정한 상해공제. 단,          ┃

┃│                    │외국인 상해공제 제외                                                          ┃

┃├──────────┼───────────────────────────────────────┨

┃│(5)근재, 책임       │  및 표준사업방법서 손해공제 에서 정한 근재공제 또는 책임공제 ┃

┃├──────────┼───────────────────────────────────────┨

┃│(6)외국인           │  및 표준사업방법서 손해공제 에서 정한 외국인 상해공제        ┃

┃├──────────┼───────────────────────────────────────┨

┃│(7)선급금환급보증   │  및 표준사업방법서 손해공제 에서 정한 선급금환급보증공제     ┃

┃├──────────┼───────────────────────────────────────┨

┃│(8)기타             │(1)부터 (7)까지 정한 공제종목 이외의 일반공제                                 ┃

┠┴──────────┼───────────────────────────────────────┨

┃ 4. 보증공제          │ 제2조제25호의 “일반손해공제“ 중 에서 정한  보증공제                ┃

┃┌──────────┼───────────────────────────────────────┨

┃│ (1)신원보증공제    │ 피용인이 불성실 행위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증공제       ┃

┃├──────────┼───────────────────────────────────────┨

┃│ (2)법률보증공제    │ 법령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채무        ┃

┃│                    │자가 가입하는 보증공제                                                        ┃

┃├──────────┼───────────────────────────────────────┨

┃│ (3)이행보증공제    │ 계약상(비금융성)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

┃│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공제                                               ┃

┃├──────────┼───────────────────────────────────────┨

┃│ (4)금융보증공제    │ 계약상(금융성)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

┃│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공제                                               ┃

┃├──────────┼───────────────────────────────────────┨

┃│ (5)소비자신용공제  │ 개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         ┃

┃│                    │장하는 신용공제                                                               ┃

┃├──────────┼───────────────────────────────────────┨

┃│ (6)상업신용공제    │ 소비자신용을 제외한 신용공제                                                 ┃

┗┷━━━━━━━━━━┷━━━━━━━━━━━━━━━━━━━━━━━━━━━━━━━━━━━━━━━┛

생명공제 및 장기손해공제 공제가격위험계수

                                                      (단위:%)              

┌────┬───────┬──────┬─────┬──────────┐

│구분    │공제보장      │기본        │기준      │갱신 조정률         │

│        │구분          │위험계수 ⓐ │손해율 ⓑ │(갱신형 보장) ⓒ    │

│        │              │            │          ├────┬─────┤

│        │              │            │          │갱신주기│갱신주기  │

│        │              │            │          │3년 이하│3년 초과～│

│        │              │            │          │        │5년 이하  │

├────┼───────┼──────┼─────┼────┼─────┤

│생명    │사망          │24.3        │85.0      │60.0    │70.0      │

│공제    │장해          │74.6        │          │        │          │

│        │입원          │15.3        │          │        │          │

│        │수술ㆍ진단    │53.7        │          │        │          │

│        │실손의료비    │22.0        │          │        │          │

│        │기타          │43.8        │          │        │          │

├────┼───────┼──────┼─────┼────┼─────┤

│장기손해│사망ㆍ후유장해│17.7        │85.0      │60.0    │70.0      │

│공제    │상해생존      │21.4        │          │        │          │

│        │질병생존      │28.6        │          │        │          │

│        │재물          │67.5        │          │        │          │

│        │실손의료비    │47.4        │          │        │          │

│        │기타          │24.6        │          │        │          │

└────┴───────┴──────┴─────┴────┴─────┘

 일반손해공제 공제가격위험계수

                            (단위 : %)                  

┏━━━━┯━━━━━━━┯━━━━━━┯━━━━━━┓

┃구분    │공제보장 구분 │공제가격    │기준        ┃

┃        │              │위험계수 ⓐ │합산비율 ⓑ ┃

┠────┼───────┼──────┼──────┨

┃일반    │화재,기술,해외│26.8        │93.0        ┃

┃공제    │종합          │31.2        │            ┃

┃        │해상          │41.4        │            ┃

┃        │상해          │30.7        │            ┃

┃        │근재,책임     │12.0        │            ┃

┃        │기 타         │39.8        │            ┃

┃        │외국인        │7.2         │            ┃

┃        │선급금환급보증│100.0       │            ┃

┠────┼───────┼──────┼──────┨

┃보증공제│보증공제      │40.7        │-           ┃

┗━━━━┷━━━━━━━┷━━━━━━┷━━━━━━┛

일반손해공제 준비금위험계수

                            (단위 : %)      

┏━━━━┯━━━━━━━┯━━━━━━━┓

┃구분    │공제보장 구분 │준비금위험계수┃

┠────┼───────┼───────┨

┃일반    │화재,기술,해외│37.5          ┃

┃공제    │종합          │41.1          ┃

┃        │해상          │49.5          ┃

┃        │상해          │44.6          ┃

┃        │근재,책임     │21.9          ┃

┃        │기 타         │72.2          ┃

┃        │외국인        │3.3           ┃

┃        │선급금환급보증│100.0         ┃

┠────┼───────┼───────┨

┃보증공제│보증공제      │ 1.2          ┃

┗━━━━┷━━━━━━━┷━━━━━━━┛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

│잔존만기 구간             │금리민감도│

├─────────────┼─────┤

│3개월 미만                │0.12      │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36      │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0.7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1.38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2.25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3.07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3.85      │

│                          │          │

│5년 이상 ～ 7년 미만      │5.08      │

│                          │          │

│7년 이상 ～ 10년 미만     │6.63      │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8.92      │

│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21     │

│                          │          │

│20년 이상 ～ 25년 미만    │13.01     │

│                          │          │

│25년 이상 ～ 30년 미만    │14.42     │

│                          │          │

│30년 이상                 │15.53     │

└─────────────┴─────┘

금리부자산별 잔존만기 산정기준

┌──────────────────────────┬─────────────────────┐

│구  분                                              │잔존만기                                  │

├───┬──────────────────────┼─────────────────────┤

│변동  │ 시장금리에 연동된 경우                     │ 차기 금리개정 기일까지의 잔존 기간       │

│금리부├──────────────────────┼─────────────────────┤

│자산  │ 적용금리를 중앙회가 변경할 수 있는 대출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

│고정  │ 만기 전에 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또는 상환수수료  │

│금리부│대출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날까지의 잔존기간     │

│자산  ├──────────────────────┼─────────────────────┤

│      │ 만기 또는 차기 금리개정 기일이 명확하지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      │않은 금리부자산                             │                                          │

│      ├──────────────┬───────┼─────────────────────┤

│      │ 듀레이션을 축소시키는 옵션 │ 원화 유가증권│ 옵션 행사일까지의 잔존기간               │

│      │(전환권, 조기상환권, 플로어 ├───────┼─────────────────────┤

│      │등)이 내재된 유가증권       │ 외화 유가증권│ 환위험이 헤지된 기간 중 잔존기간과 차기  │

│      │                            │              │옵션 행사일까지의 잔존기간 중 짧은 기간   │

└───┴──────────────┴───────┴─────────────────────┘

   주 1) 잔존만기는 계약상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을 한도로 한다.

      2) 분할 상환조건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을 분할상환 예정일별로 안분하여 해당 잔존만기 적용 가능

생명공제 및 장기손해공제 공제부채 금리민감도

┏━━━━━━━━━━━━━━━━━━━━━━━━━━━┯━━━━┯━━━━┯━━━━┯━━━━┯━━━━┯━━━━┓

┃                            잔존만기                  │3년미만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15년이상│20년이상┃

┃   구분                                               │        │～      │～      │～      │～      │        ┃

┃                                                      │        │5년미만 │10년미만│15년미만│20년미만│        ┃

┠──┬───┬────────────────────┼────┼────┼────┼────┼────┼────┨

┃생명│금리  │(1) 보장성사망, 보장성상해, 질병공제    │1.4     │3.3     │5.5     │7.6     │9.9     │13.1    ┃

┃공제│확정형│                                        │        │        │        │        │        │        ┃

┃    │      │(2) 저축성, 교육공제                    │1.4     │2.5     │3.5     │5.2     │7.5     │8.3     ┃

┃    │      │                                        │        │        │        │        │        │        ┃

┃    │      │(3) 연금공제                            │1.4     │2.3     │4.1     │6.2     │8.0     │9.9     ┃

┃    ├───┼─────┬──────────────┼────┼────┼────┼────┼────┼────┨

┃    │금리  │(1) 일반  │1.0%초과                    │0.8     │0.9     │0.9     │0.9     │1.0     │1.0     ┃

┃    │연동형│(금리차별 │                            │        │        │        │        │        │        ┃

┃    │      │구분)     │0.75% 초과 1.0% 이하        │1.0     │1.0     │1.1     │1.2     │1.2     │1.3     ┃

┃    │      │          │                            │        │        │        │        │        │        ┃

┃    │      │          │0.5% 초과 0.75% 이하        │1.1     │1.3     │1.4     │1.6     │1.8     │1.9     ┃

┃    │      │          │                            │        │        │        │        │        │        ┃

┃    │      │          │0.25% 초과 0.5% 이하        │1.2     │1.6     │1.9     │2.2     │2.5     │2.9     ┃

┃    │      │          │                            │        │        │        │        │        │        ┃

┃    │      │          │0% 초과 0.25% 이하          │1.4     │2.0     │2.5     │3.0     │3.6     │4.4     ┃

┃    │      │          ├──────────────┼────┼────┼────┼────┼────┼────┨

┃    │      │          │-0.25% 초과 0% 이하         │1.4     │2.3     │2.8     │3.5     │4.3     │5.4     ┃

┃    │      │          │                            │        │        │        │        │        │        ┃

┃    │      │          │-0.5% 초과 -0.25% 이하      │1.4     │2.7     │3.4     │4.3     │5.5     │7.1     ┃

┃    │      │          │                            │        │        │        │        │        │        ┃

┃    │      │          │-0.75% 초과 -0.5% 이하      │1.4     │3.0     │4.0     │5.3     │7.0     │9.0     ┃

┃    │      │          │                            │        │        │        │        │        │        ┃

┃    │      │          │-1.0% 초과 -0.75% 이하      │1.4     │3.1     │4.6     │6.3     │8.4     │10.3    ┃

┃    │      │          │                            │        │        │        │        │        │        ┃

┃    │      │          │-1.0% 이하                  │1.4     │3.2     │5.1     │7.1     │9.6     │11.4    ┃

┃    │      ├─────┼──────────────┼────┼────┼────┼────┼────┼────┨

┃    │      │(2) 기타  │① 금리확정형 특약          │1.4     │3.3     │5.5     │7.6     │9.9     │13.1    ┃

┃    │      │          │                            │        │        │        │        │        │        ┃

┃    │      │          │② 금리개정주기 1년초과     │1.4     │3.2     │5.1     │7.1     │9.6     │11.4    ┃

┠──┼───┼─────┴──────────────┼────┼────┼────┼────┼────┼────┨

┃장기│금리  │(1) 상해ㆍ질병공제                      │1.4     │3.5     │5.4     │7.7     │9.9     │13.1    ┃

┃손해│확정형│                                        │        │        │        │        │        │        ┃

┃공제│      │(2) 저축성ㆍ운전자ㆍ재물공제            │1.4     │3.1     │4.4     │6.5     │7.8     │9.1     ┃

┃    │      │                                        │        │        │        │        │        │        ┃

┃    │      │(3) 연금공제                            │1.4     │2.3     │4.0     │6.1     │8.5     │10.0    ┃

┃    ├───┼─────┬──────────────┼────┼────┼────┼────┼────┼────┨

┃    │금리  │(1) 일반  │1.0%초과                    │0.8     │0.9     │0.9     │0.9     │1.0     │1.0     ┃

┃    │연동형│(금리차별 │                            │        │        │        │        │        │        ┃

┃    │      │구분)     │0.75% 초과 1.0% 이하        │1.0     │1.0     │1.1     │1.2     │1.2     │1.3     ┃

┃    │      │          │                            │        │        │        │        │        │        ┃

┃    │      │          │0.5% 초과 0.75% 이하        │1.1     │1.3     │1.4     │1.6     │1.8     │1.9     ┃

┃    │      │          │                            │        │        │        │        │        │        ┃

┃    │      │          │0.25% 초과 0.5% 이하        │1.2     │1.6     │1.9     │2.2     │2.5     │2.9     ┃

┃    │      │          │                            │        │        │        │        │        │        ┃

┃    │      │          │0% 초과 0.25% 이하          │1.4     │2.0     │2.5     │3.0     │3.6     │4.4     ┃

┃    │      │          ├──────────────┼────┼────┼────┼────┼────┼────┨

┃    │      │          │-0.25% 초과 0% 이하         │1.4     │2.3     │2.8     │3.5     │4.3     │5.4     ┃

┃    │      │          │                            │        │        │        │        │        │        ┃

┃    │      │          │-0.5% 초과 -0.25% 이하      │1.4     │2.7     │3.4     │4.3     │5.5     │7.1     ┃

┃    │      │          │                            │        │        │        │        │        │        ┃

┃    │      │          │-0.75% 초과 -0.5% 이하      │1.4     │3.0     │4.0     │5.3     │7.0     │9.0     ┃

┃    │      │          │                            │        │        │        │        │        │        ┃

┃    │      │          │-1.0% 초과 -0.75% 이하      │1.4     │3.1     │4.6     │6.3     │8.4     │10.3    ┃

┃    │      │          │                            │        │        │        │        │        │        ┃

┃    │      │          │-1.0% 이하                  │1.4     │3.2     │5.1     │7.1     │9.6     │11.4    ┃

┃    │      ├─────┼──────────────┼────┼────┼────┼────┼────┼────┨

┃    │      │(2) 기타  │① 기본계약 보장부분 및 금리│1.4     │3.5     │5.4     │7.7     │9.9     │13.1    ┃

┃    │      │          │확정형 특약                 │        │        │        │        │        │        ┃

┃    │      │          │                            │        │        │        │        │        │        ┃

┃    │      │          │② 금리개정주기 1년초과     │1.4     │3.4     │5.2     │7.3     │9.6     │11.5    ┃

┗━━┷━━━┷━━━━━┷━━━━━━━━━━━━━━┷━━━━┷━━━━┷━━━━┷━━━━┷━━━━┷━━━━┛

  주 1) 금리연동형 공제는 제2조제23호의 금리연동형 공제를 말한다.

     2) 금리확정형 공제는 금리연동형 공제 이외의 공제를 말하며 금리확정형 공제상품의 구분은 에 따른다.

     3) 금리확정형 공제가 일정기간 경과 후 금리연동형 공제로 변경되는 공제상품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저축공제료 부리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4) 금리연동형 공제에서 금리 개정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은 기타로 분류한다.

     5) 생명공제의 금리확정형 특약 및 장기손해공제의 기본계약 보장부분 및 금리확정형 특약은 기타로 분류한다.

     6) 주계약과 특약의 잔존만기가 다른 경우 각각 잔존만기를 적용한다.

     7) 금리차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최저보증이율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공시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은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비교함)

     8)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지 않고 최저보증금액만을 설정한 금리연동형 공제의 경우는 최저금리위험액 산출시점에서 최저보증금액 보증을 위해 요구되는 최저보증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신용위험액 측정대상별 계정과목

┌────┬───────────────────────────────────────┐

│구 분   │관련 계정과목                                                                 │

├────┼───────────────────────────────────────┤

│예치금  │예금, 금전신탁,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선물거래예치금, 기타예치금                │

├────┼───────────────────────────────────────┤

│채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국ㆍ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채권, 신 │

│        │종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에 포함된 채권 등                                     │

│        │다만,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주식은 포함하고, 주식으로의 의무전환     │

│        │조항이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은     │

│        │제외                                                                          │

├────┼───────────────────────────────────────┤

│주식    │매도가능증권의 주식, 출자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외화주식, 기타유가증권(외화  │

│        │기타유가증권 포함)에 포함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투자    │

│        │회사의 주식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해외 투자회사의 주식.다만, 발행자에 │

│        │게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으로의 의무전환 조항이 있는 유     │

│        │가증권(발행인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은 포함              │

├────┼───────────────────────────────────────┤

│수익증권│매도가능 증권 및 만기보유 증권의 수익증권, 외화 수익증권, 기타 유가증권 및    │

│        │외화 기타 유가증권 중 투자일임형 계약자산 등                                  │

├────┼───────────────────────────────────────┤

│부동산  │토지, 건물, 구축물, 해외부동산, 건설 중인 자산                                │

├────┼───────────────────────────────────────┤

│대출채권│공제약관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어음할인대출, 지급보│

│        │증대출, 기타대출                                                              │

└────┴───────────────────────────────────────┘

특수금융의 분류

┌────────┬──────────────────────────────────┐

│구 분           │분류기준                                                            │

├────────┼──────────────────────────────────┤

│사회기반시설금융│「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이 투 │

│(SOCF)          │자하는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

│                │한 금융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

│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                                                │

├────────┼──────────────────────────────────┤

│부동산프로젝트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ㆍ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의해 담보되며 리 │

│금융(PF)        │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 │

│                │원하기 위한 금융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  │

│                │금,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                   │

└────────┴──────────────────────────────────┘

주요국 거래소의 지수명

┌─────┬──────────┰────┬────────────┐

│국명      │지수                ┃국명    │지수                    │

├─────┼──────────╂────┼────────────┤

│한국      │KOSPI200            ┃유럽    │Dow Jones Stoxx 50 Index│

│          │KOSDAQ150           ┃        │FTSE Eurotop 300        │

│          │                    ┃        │MSCI Euro Index         │

│          │                    ┃        │EURO STOXX 50           │

├─────┼──────────╂────┼────────────┤

│호주      │All Ordinaries      ┃영국    │FTSE 100, FTSE mid 250  │

│          │S&P ASX 200 Index   ┃        │                        │

├─────┼──────────╂────┼────────────┤

│오스트리아│ATX                 ┃홍콩    │Hang Seng 33            │

│          │                    ┃        │Hang Seng Index         │

│          │                    ┃        │HSCEI                   │

├─────┼──────────╂────┼────────────┤

│벨기에    │BEL 20              ┃네델란드│AEX                     │

│          │                    ┃        │EOE 25                  │

├─────┼──────────╂────┼────────────┤

│캐나다    │TSE 35              ┃이탈리아│MIB30                   │

│          │TSE 60              ┃        │                        │

├─────┼──────────╂────┼────────────┤

│프랑스    │CAC 40              ┃스페인  │IBEX 35                 │

├─────┼──────────╂────┼────────────┤

│독일      │DAX                 ┃스웨덴  │OMX                     │

├─────┼──────────╂────┼────────────┤

│일본      │Nikkei 225          ┃스위스  │SMI                     │

│          │TOPIX Index         ┃        │                        │

├─────┼──────────╂────┼────────────┤

│싱가포르  │Straits Times Index ┃미국    │S&P 500                 │

│          │                    ┃        │Dow Jones Industrial    │

│          │                    ┃        │Average                 │

│          │                    ┃        │Nasdaq Composite Index  │

└─────┴──────────┸────┴────────────┘

기타 재무상태표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

│계정과목                          │신용위험계수                                              │

│                                  ├─────────┬─────────┬─────────┤

│                                  │시행일부터        │2016. 12. 31.부터 │2017. 12. 31.부터 │

│                                  │2016. 12. 30.까지 │2017. 12. 30.까지 │                  │

├─────────────────┼─────────┼─────────┼─────────┤

│현금                              │0%                │0%                │0%                │

├───┬─────────────┼─────────┼─────────┼─────────┤

│부동산│투자부동산*               │6%                │7.5%              │9%                │

│      ├─────────────┼─────────┼─────────┼─────────┤

│      │부동산(투자부동산 제외)   │4%                │5%                │6%                │

├───┴─────────────┼─────────┴─────────┴─────────┤

│재보험자산                        │거래상대방의 위험계수                                     │

├─────────────────┼─────────────────────────────┤

│공제미수금(재보험미수금)          │거래상대방의 위험계수                                     │

├─────────────────┼─────────┬─────────┬─────────┤

│공제미수금(재보험미수금 이외),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의      │

│미수수익, 본지점계정차            │위험계수 또는     │위험계수 또는 5%  │위험계수 또는     │

│                                  │4%                │                  │6%                │

├─────────────────┼─────────┼─────────┼─────────┤

│미수금, 보증금, 선급금, 가지급금, │4%                │5%                │6%                │

│가지급공제금, 구상채권, 받을어    │                  │                  │                  │

│음,                               │                  │                  │                  │

│부도어음                          │                  │                  │                  │

├─────────────────┼─────────┴─────────┴─────────┤

│공탁금, 선급법인세, 선급부가세    │정부에 대한 위험계수                                      │

├─────────────────┼─────────────────────────────┤

│미상각신계약비, 이연법인세자산,   │신용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                              │

│시장성 측정이 곤란한 무형자산,    │(자본 차감 항목)                                          │

│선급비용(장기토지사용권 등 거래   │                                                          │

│나 유통이 가능한 시장성 있는 선   │                                                          │

│급비용은 제외)                    │                                                          │

├─────────────────┼─────────────────────────────┤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신용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                              │

│기타의 유형자산, 신탁계정차       │                                                          │

├─────────────────┼─────────────────────────────┤

│파생상품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에서 계산                                │

├─────────────────┼─────────────────────────────┤

│시장성 측정이 가능한 무형자산**,  │12%                                                       │

│장기토지사용권 등 거래나 유통이   │                                                          │

│가능한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       │                                                          │

└─────────────────┴─────────────────────────────┘

       * K-IFRS 기준(재무상태표상의 ‘투자부동산’ 해당금액)

       ** 무형자산 투자금액 중 원금 미보장 금액

공제부채 잔존만기 산정기준

┌────┬────────────────────────────────────┐

│구분    │정 의                                                                   │

├────┼────────────────────────────────────┤

│비갱신형│①공제부채의 잔존만기는 공제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주    │

│        │계약과 특약의 공제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산출한다.                       │

│        │②종신공제의 잔존만기는 잔존만기 산출시점의 피공제자 평균여명으로 한다. │

│        │③연금 지급기간이 확정인 연금공제의 잔존만기는 연금지급 시작 전에 해당  │

│        │하는 제1공제기간과 연금지급 시작 후에 해당하는 제2공제기간을 합산하     │

│        │고 경과기간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외의 연금공제의 잔존만기는 잔존      │

│        │만기 산출시점의 피공제자 평균여명으로 하되 제1공제기간에서 경과기       │

│        │간을 차감한 기간을 최저한도로 한다.                                     │

│        │④평균여명의 산출은 각 회사의 최신 경험생명표의 생존ㆍ사망률(종신공     │

│        │제)과 개인연금 생존ㆍ사망률(연금공제)을 따르되, 연금공제의 생존ㆍ사     │

│        │망률이 없는 기간은 잔존만기에 합산한 후 평균 여명을 산출한다.           │

│        │⑤금리연동형 상품 중 금리 변동주기가 1년을 초과하여 금리확정형 상품     │

│        │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차기 금리개정일까지의 잔존기간을 잔존만기로 적     │

│        │용한다.                                                                 │

├────┼────────────────────────────────────┤

│갱신형  │①금리확정형 상품 중 갱신 시점에 부리이율이 변경 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갱│

│        │신일까지의 기간을 잔존만기로 적용한다.                                  │

└────┴────────────────────────────────────┘

공제상품 구분 기준

┌─────────┬───────────────────────────────┐

│공제상품 구분     │구분 기준                                                     │

├─────────┼───────────────────────────────┤

│ 1. 생명공제      │생명공제의 공제상품                                           │

│┌────────┼───────────────────────────────┤

││(1) 보장성사망  │감독기준 제2조제20호에서 정한 “보장성공제“ 중 피공제자의 사 │

││공제            │망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

│├────────┼───────────────────────────────┤

││(2) 보장성상해  │감독기준제2조제20호에서 정한 “보장성공제“ 중 일반사망급부가 │

││공제            │책임준비금 또는 기납입 공제료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피공제자    │

││                │의 재해사고로 인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

│├────────┼───────────────────────────────┤

││(3) 질병공제    │감독기준제2조제20호에서 정한 “보장성공제“ 중 피공제자의 질  │

││                │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요양 등의 위험보장 또는 활동불  │

││                │능,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

││                │치료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

│├────────┼───────────────────────────────┤

││(4) 기타생명공  │(1)부터 (3)까지 정한 공제종목 이외의 생명공제를 말하며, 아래  │

││제              │①부터 ③까지의 공제종목을 포함                               │

││┌───────┼───────────────────────────────┤

│││① 저축성공   │감독기준 제2조제21호에서 정한 “저축성공제“                  │

│││제            │                                                              │

││├───────┼───────────────────────────────┤

│││② 교육공제   │감독기준 제2조제21호에서 정한 “저축성공제“ 중 가입자녀에 대 │

│││              │한 학자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                    │

││├───────┼───────────────────────────────┤

│││③ 연금공제   │감독기준 제2조제22호에서 정한 “연금공제“                    │

├┴┴───────┼───────────────────────────────┤

│ 2. 장기손해공제  │감독기준 제2조제26호에서 정한 장기손해공제상품                │

│┌────────┼───────────────────────────────┤

││(1) 질병공제    │피공제자의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요양 등의 위험보장 │

││                │또는 활동불능,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

││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

│├────────┼───────────────────────────────┤

││(2) 운전자공제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상해, 배상책임, 비용  │

││                │손해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

│├────────┼───────────────────────────────┤

││(3) 재물공제    │피공제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 파손, 도난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  │

││                │으로 하는 공제                                                │

│├────────┼───────────────────────────────┤

││(4) 기타장기손해│(1)부터 (3)까지 정한 공제종목 이외의 장기손해공제을 말하며,   │

││공제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공제종목을 포함                          │

││┌───────┼───────────────────────────────┤

│││① 상해공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

│││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   │

│││              │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

││├───────┼───────────────────────────────┤

│││② 저축성공   │감독기준 제2조제21호에서 정한 “저축성공제“                  │

│││제            │                                                              │

││├───────┼───────────────────────────────┤

│││③ 연금공제   │감독기준 제2조제22호에서 정한 “연금공제“                    │

└┴┴───────┴───────────────────────────────┘

생명공제 및 장기손해공제 최저금리위험액 위험계수

┏━━━━━━━━━━━━━━━━━━━━━━━━━━━━━━━━━━━━━━━━━━┯━━━━┓

┃구 분                                                                               │위험계수┃

┠──┬───────────────────────────────────────┼────┨

┃생명│금리확정형                                                                    │2.83%   ┃

┃공제├───┬────────┬──────────────────────────┼────┨

┃ㆍ  │금리  │(1) 일반        │1.0%초과                                            │1.41%   ┃

┃장기│연동형│(금리차별 구분) │                                                    │        ┃

┃손해│      │                │0.75% 초과 1.0% 이하                                │1.57%   ┃

┃공제│      │                │                                                    │        ┃

┃    │      │                │0.5% 초과 0.75% 이하                                │1.73%   ┃

┃    │      │                │                                                    │        ┃

┃    │      │                │0.25% 초과 0.5% 이하                                │1.88%   ┃

┃    │      │                │                                                    │        ┃

┃    │      │                │0% 초과 0.25% 이하                                  │2.04%   ┃

┃    │      │                ├──────────────────────────┼────┨

┃    │      │                │-0.25% 초과 0% 이하                                 │2.20%   ┃

┃    │      │                │                                                    │        ┃

┃    │      │                │-0.5% 초과 -0.25% 이하                              │2.36%   ┃

┃    │      │                │                                                    │        ┃

┃    │      │                │-0.75% 초과 -0.5% 이하                              │2.51%   ┃

┃    │      │                │                                                    │        ┃

┃    │      │                │-1.0% 초과 -0.75% 이하                              │2.67%   ┃

┃    │      │                │                                                    │        ┃

┃    │      │                │-1.0% 이하                                          │2.83%   ┃

┃    │      ├────────┼──────────────────────────┼────┨

┃    │      │(2) 기타        │ ① 금리확정형특약(생명),                           │2.83%   ┃

┃    │      │                │    기본계약 보장부분 및 금리확정형 특약 (장기손해) │        ┃

┃    │      │                │                                                    │        ┃

┃    │      │                │ ② 금리개정주기1년초과                             │2.83%   ┃

┗━━┷━━━┷━━━━━━━━┷━━━━━━━━━━━━━━━━━━━━━━━━━━┷━━━━┛

 주 1) 금리연동형 공제는 감독기준 제2조제23호의 금리연동형 공제를 말한다.

    2) 금리확정형 공제는 금리연동형 공제 이외의 공제를 말하며 금리확정형 공제상품의 구분은 에 따른다.

    3) 금리확정형 공제가 일정기간 경과후 금리연동형 공제로 변경되는 공제상품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저축공제료 부리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4) 금리연동형 공제에서 금리개정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은 기타로 분류한다.

    5) 생명공제의 금리확정형 특약 및 장기손해공제의 기본계약 보장부분 및 금리확정형 특약은 기타로 분류한다.

    6) 주계약과 특약의 잔존만기가 다른 경우 각각 잔존만기를 적용한다.

    7) 공시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비교한다.

    8) 공시기준이율은 감독기준 제77조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월에 산출하되, 상품별로 동일한 공시기준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준 제77조에 따른 공시기준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개별 사업방법서 또는 약관의 공시기준이율을 적용하고, 공시기준이율 자체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저축성 상품의 공시기준이율을 적용한다.

    9)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지 않고 최저보증금액만을 설정한 금리연동형 공제의 경우는 최저금리위험액 산출시점에서 최저보증금액 보증을 위해 요구되는 최저보증이율을 산출하여 적용

운용자사이익률 산출기준

┌──────────────────────────────┐

│1. 투자손익(투자영업이익)=①-②                             │

├──────────────────────────────┤

│① 손익계산서 상 투자영업수익                               │

├──────────────────────────────┤

│② 손익계산서 상 투자영업비용                               │

├──────────────────────────────┤

│2. 경과운용자산=(①+②-직전 1년간 투자손익(투자영업이익))÷2│

├──────────────────────────────┤

│① 재무상태표 상 당기 말 운용자산                           │

├──────────────────────────────┤

│② 재무상태표 상 전년 동기 말 운용자산                      │

├──────────────────────────────┤

│3. 운용자산 이익율 = 투자손익(투자영업이익) ÷ 경과운용자산 │

└──────────────────────────────┘

별표 001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 1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제87조(자산건전성의 분류)제3항 관련 -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 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 거래처" 및 "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 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2)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 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거래기업의 채무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ㆍ운영

  1) 거래기업의 채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영한다.

  2)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 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 대출 중 평가대상 대출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채무 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 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다. 대출 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 대출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 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공제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기타

  1)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 상환능력 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최종 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 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대출"이라 함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나. 건전성 분류의 원칙

  1)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여신 재조정 직전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채권재조정 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에 따라 중앙회와 해당기업 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4. 개인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개인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주거용 주택 담보대출은 회수 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 회수조치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다. 기타 대출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중앙회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ㆍ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공제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가. 중앙회는 공제미수금ㆍ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 및 부도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공제미수금은 거래처별로 공제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7. 회수 예상가액의 산정

 가. 중앙회는 "고정"이하 분류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한다.

 나. 회수 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 시 실제 회수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별표 0015: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별표 15]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

- 제58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관련 -

 1. 표준해지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일반손해공제 이외 상품의 표준해지공제액은 의 "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지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공제는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상품설계기준

  질병ㆍ상해를 보장하는 급부를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특정위험을 급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0016: 공제상품 판매목록

[별표 16]  

공제상품 판매목록

(‘00. 0월 ～ ’00. 0월)

-제22조(기초서류의 신고) 관련-

□ 생명공제

Ⅰ. 자율상품 현황

1. 자율상품 현황표 (판매일 기준)

      (단위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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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  장  성              │저  축  성                │기 타 │합 계 ┃

┃      ├───┬────┬───┼───┬─────┬───┤      │      ┃

┃      │주계약│독립특약│소 계 │연 금 │기타저축성│소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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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  │(  )    │(  )  │(  )  │(  )      │(  )  │(  )  │(  )  ┃

┠───┼───┼────┼───┼───┼─────┼───┼───┼───┨

┃단 체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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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  )은 총 자율상품중 변경상품수

     2. 기타는 제도성 특약 등 어느 종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공제상품을 말함

2. 자율상품 세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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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품│신규  │배당  │개인  │주요  │이율  │적용│최초판│최종변│공제종류      │판매┃

┃      │명  │/변경 │유무  │/단체 │담보  │적용방│이율│매일  │경일  ┝━━━┯━━━┥채널┃

┃      │    │      │      │      │      │법    │    │      │      │대분류│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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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종                                                                                   ┃

┗━━━━━━━━━━━━━━━━━━━━━━━━━━━━━━━━━━━━━━━━━━━━━━━━┛

주) 1. 이율적용방법 : 변액, 공시이율, 적용이율, 자산연계형, 기타

2. 적용이율 : 판매개시시점 기준

3. 대분류 : 보장성(주계약, 독립특약), 저축성(연금, 기타저축성)

4. 소분류 : 보장성(암, 간병, 상해, 질병, 종신, 정기, 기타), 저축성(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편의성공제, 기타)

5. 판매채널 : 방카슈랑스, 제휴상품, 온라인판매(CM), 통신판매(TM), 대면판매, 공통

II. 신고상품 현황

1. 신고상품 현황표 (신고일 기준)

      (단위 : 종)

┏━━━┯━━━━━━━━━━━━┯━━━━━━━━━━━━━┯━━━┯━━━┓

┃구 분 │보  장  성              │저  축  성                │기 타 │합 계 ┃

┃      ├───┬────┬───┼───┬─────┬───┤      │      ┃

┃      │주계약│독립특약│소 계 │연 금 │기타저축성│소 계 │      │      ┃

┣━━━┿━━━┿━━━━┿━━━┿━━━┿━━━━━┿━━━┿━━━┿━━━┫

┃개 인 │(  )  │(  )    │(  )  │(  )  │(  )      │(  )  │(  )  │(  )  ┃

┠───┼───┼────┼───┼───┼─────┼───┼───┼───┨

┃단 체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주) 1. (  )는 총 신고상품중 변경상품수

     2. 기타는 제도성 특약 등 어느 종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공제상품을 말함

2. 신고상품 세부목록

┏━━━┯━━━┯━━━┯━━━┯━━━┯━━━━┯━━┯━━┯━━┯━━━━━━━┯━━┓

┃구 분 │상품명│신규  │배당  │개인  │이율    │적용│최초│최종│공제종류      │판매┃

┃      │      │/변경 │유무  │/단체 │적용방법│이율│판매│변경┝━━━┯━━━┥채널┃

┃      │      │      │      │      │        │    │일  │일  │대분류│소분류│    ┃

┣━━━┿━━━┿━━━┿━━━┿━━━┿━━━━┿━━┿━━┿━━┿━━━┿━━━┿━━┫

┃보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종                                                                           ┃

┗━━━━━━━━━━━━━━━━━━━━━━━━━━━━━━━━━━━━━━━━━━━━┛

주) 1. 이율적용방법 : 변액, 공시이율, 적용이율, 자산연계형, 기타

2. 적용이율 : 판매개시시점 기준

3. 대분류 : 보장성(주계약, 독립특약), 저축성(연금, 기타저축성)

4. 소분류 : 보장성(암, 간병, 상해, 질병, 종신, 정기, 기타), 저축성(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편의성공제, 기타)

5. 판매채널 : 방카슈랑스, 제휴상품, 온라인판매(CM), 통신판매(TM), 대면판매, 공통

III. 상품판매현황

1. 판매상품현황

(단위 : 종)

┏━━━━━━━━━━━━━━━┯━━━━━━━┯━━━━━━━┯━━━━━━━┯━━━━━━━━┓

┃구     분                     │전분기말 현재 │당분기중 판매 │당분기중 판매 │당분기말 현재   ┃

┃                              │판매상품(A)   │개시상품(B)   │중지상품(C)   │판매상품(A+B-C) ┃

┣━━━┯━━━┯━━━━━━━┿━━━━━━━┿━━━━━━━┿━━━━━━━┿━━━━━━━━┫

┃개 인 │보 장 │주계약        │( )           │( )           │( )           │( )             ┃

┃      │성    ├───────┼───────┼───────┼───────┼────────┨

┃      │      │독립특약      │( )           │( )           │( )           │( )             ┃

┃      ├───┼───────┼───────┼───────┼───────┼────────┨

┃      │저축성│세제적격연금  │( )           │( )           │( )           │( )             ┃

┃      │      ├───────┼───────┼───────┼───────┼────────┨

┃      │      │세제비적격연금│( )           │( )           │( )           │( )             ┃

┃      │      ├───────┼───────┼───────┼───────┼────────┨

┃      │      │기타 저축성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단 체 │보 장 │주계약        │( )           │( )           │( )           │( )             ┃

┃      │성    ├───────┼───────┼───────┼───────┼────────┨

┃      │      │독립특약      │( )           │( )           │( )           │( )             ┃

┃      ├───┼───────┼───────┼───────┼───────┼────────┨

┃      │저축성│퇴 직         │( )           │( )           │( )           │( )             ┃

┃      │      ├───────┼───────┼───────┼───────┼────────┨

┃      │      │기타 저축성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주) 1. 적격연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말함

2. ( )는 배당 상품

2. 공제상품 판매현황

○ 당분기 신고/자율상품의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상품명    │신규/변경 │당분기 판매일 │신계약건수    │수입공제료    ┃

┃      │          │          │              │┌──────┤┌──────┨

┃      │          │          │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

┃      │          │          │              ││증감률      ││증감률      ┃

┣━━━┿━━━━━┿━━━━━┿━━━━━━━┿┿━━━━━━┿┿━━━━━━┫

┃신  고│          │          │              ││            ││            ┃

┠───┼─────┼─────┼───────┼┼──────┼┼──────┨

┃자  율│          │          │              ││            ││            ┃

┠───┼─────┼─────┼───────┼┼──────┼┼──────┨

┃합  계│ 총 ○ 종 │          │-             ││            ││            ┃

┗━━━┷━━━━━┷━━━━━┷━━━━━━━┷┷━━━━━━┷┷━━━━━━┛

주) 신계약건수 및 수입공제료는 판매일(변경상품의 경우는 변경판매일)이후 당분기말까지의 판매현황을 기준으로 함

○ 당분기 판매중지상품의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상품명│최초 판매일 │당분기    │주요 담보 │총        │총        │보유계약건수┃

┃      │            │판매중지일│          │신계약건수│수입공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신계약건수 및 수입공제료는 판매일(변경상품은 최초 판매일)이후 당분기말까지의 판매현황(잠정치)의 누계치를 기준으로 함

○ 주력상품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상품명│최초│최종│신계약    ┃수입공제료┃해지계약  ┃보유계약  ┃

┃      │판매│변경├──┬──╂──┬──╂──┬──╂──┬──┨

┃      │일  │일  │건수│비율┃금액│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주) 1. 당분기의 신계약건수기준, 수입공제료기준, 해지계약건수기준 및 보유계약건수기준으로 각각 상위 5개상품(총 20개)에 대하여 작성(기준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비율은 중앙회 전체합계에 대한 개별상품의 비율로 기재

3. 당분기말 현재 판매상품 목록

┏━━━┯━━━┯━━━┯━━━┯━━┯━━━┯━━┯━━━┯━━━┯━━┯━━━━━━━┯━━┓

┃구분  │상품명│판매  │최종  │배당│개인  │이율│주요  │위험률│적용│공제종류      │판매┃

┃      │      │개시일│변경일│유무│/단체 │적용│담보  │      │이율┝━━━┯━━━┥채널┃

┃      │      │      │      │    │      │방법│      │      │    │대분류│소분류│    ┃

┣━━━┿━━━┿━━━┿━━━┿━━┿━━━┿━━┿━━━┿━━━┿━━┿━━━┿━━━┿━━┫

┃보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o 종                                                                          ┃

┗━━━━━━━━━━━━━━━━━━━━━━━━━━━━━━━━━━━━━━━━━━━━━━━┛

 주) 1. 이율적용방법 : 변액, 공시이율, 적용이율, 자산연계형, 기타

    2. 위험률 : 경험통계, 외부통계, 참조률, 참조률 수정사용, 재보험자 협의요율

3. 적용이율 : 판매개시시점 기준

4. 대분류 : 보장성(주계약, 독립특약), 저축성(연금, 기타저축성)

5. 소분류 : 보장성(암, 간병, 상해, 질병, 종신, 정기, 기타), 저축성(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편의성공제, 기타)

6. 판매채널 : 방카슈랑스, 제휴상품, 온라인판매(CM), 통신판매(TM), 대면판매, 공통

□ 손해공제

Ⅰ. 신고ㆍ자율상품 현황

 1. 신고ㆍ자율상품 현황표

(단위 : 종)

┏━━━━━━━━━━━┯━━━━┯━━━━┯━━┓

┃구   분               │신고상품│자율상품│합계┃

┣━━━━┯━━━━━━┿━━━━┿━━━━┿━━┫

┃일반손해│화재공제    │        │(  )    │(  )┃

┃공제    ├──────┼────┼────┼──┨

┃        │해상공제    │        │(  )    │(  )┃

┃        ├──┬───┼────┼────┼──┨

┃        │특종│책임  │        │(  )    │(  )┃

┃        │공제├───┼────┼────┼──┨

┃        │    │상해  │        │(  )    │(  )┃

┃        │    ├───┼────┼────┼──┨

┃        │    │종합  │        │(  )    │(  )┃

┃        │    ├───┼────┼────┼──┨

┃        │    │기타  │        │(  )    │(  )┃

┃        │    ├───┼────┼────┼──┨

┃        │    │소계  │        │(  )    │(  )┃

┃        ├──┴───┼────┼────┼──┨

┃        │보증공제    │        │(  )    │(  )┃

┃        ├──────┼────┼────┼──┨

┃        │소  계 ①   │        │(  )    │(  )┃

┃        ├──────┼────┼────┼──┨

┃        │독립특약②  │        │(  )    │(  )┃

┠────┼──────┼────┼────┼──┨

┃장기손해│장기화재    │        │(  )    │(  )┃

┃공제    ├──────┼────┼────┼──┨

┃        │장기종합    │        │(  )    │(  )┃

┃        ├──────┼────┼────┼──┨

┃        │장기상해    │        │(  )    │(  )┃

┃        ├──────┼────┼────┼──┨

┃        │장기질병    │        │(  )    │(  )┃

┃        ├──────┼────┼────┼──┨

┃        │장기간병    │        │(  )    │(  )┃

┃        ├──────┼────┼────┼──┨

┃        │장기기타    │        │(  )    │(  )┃

┃        ├──────┼────┼────┼──┨

┃        │장기소계    │        │(  )    │(  )┃

┃        ├──────┼────┼────┼──┨

┃        │연금저축    │        │(  )    │(  )┃

┃        ├──────┼────┼────┼──┨

┃        │소  계 ③   │        │(  )    │(  )┃

┃        ├──────┼────┼────┼──┨

┃        │독립특약④  │        │(  )    │(  )┃

┠────┴──────┼────┼────┼──┨

┃합    계 (①+②+③+④)│        │(  )    │(  )┃

┃                      │        │        │    ┃

┃                      │        │        │    ┃

┃        ┌──────┼────┼────┼──┨

┃        │①＋③      │        │(  )    │(  )┃

┃        ├──────┼────┼────┼──┨

┃        │②＋④      │        │        │    ┃

┗━━━━┷━━━━━━┷━━━━┷━━━━┷━━┛

     주) 1. 당분기에 개발 또는 변경된 공제상품을 대상으로 작성

        2. (  )은 변경 공제상품수

2. 신고상품 세부내역 

┏━━━━┯━━━━━┯━━━━┯━━━┯━━━━┯━━━━┯━━━━┯━━━┯━━━┓

┃공제종목│상  품  명│주      │신상품│이율    │적용이율│신고일  │판매채│비 고 ┃

┃        │          │판매대상│/변경 │적용방법│        │/판매일 │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종                                                        │              │

┗━━━━━━━━━━━━━━━━━━━━━━━━━━━━━━━━━━┷━━━━━━━┙

   주) 1. 상품개발 또는 변경일자 순으로 작성

      2. 공제종목은 공제규정의 공제종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기재

      3. 주계약(보통약관) 기준으로 작성하되, 독립특약도 기재

      4. 이율적용방법 : 공시이율, 확정이율 등(일반은 재보험자협의요율 사용여부 기재)

      5. 적용이율 : 판매개시시점 기준(일반은 공제기간 기재)

      6. 판매채널 : 범용, 직급, 금융기관대리점, 온라인, 통신판매 등

      7. 비고 : 판매대상 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기재

3. 자율상품 세부내역(1)(일반, 장기 각각 작성)

┏━━━━┯━━━━━┯━━━━┯━━━┯━━━━┯━━━━┯━━━┯━━━━┯━━━┓

┃공제종목│상  품  명│주      │신상품│이율    │적용이율│판매일│판매채널│비 고 ┃

┃        │          │판매대상│/변경 │적용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종                                                      │                │

┗━━━━━━━━━━━━━━━━━━━━━━━━━━━━━━━━━┷━━━━━━━━┙

   주) 1. 상품개발 또는 변경일자 순으로 작성

      2. 공제종목은 공제규정의 공제종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기재

      3. 상품명 : 주계약(보통약관) 기준으로 작성하되, 독립특약도 기재

      4. 주 판매대상 : 개인/단체, 가계/기업 등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5. 이율적용방법 : 공시이율, 확정이율 등(일반은 재보험자협의요율 사용여부 기재)

      6. 적용이율 : 판매개시시점 기준(일반은 공제기간 기재)

      7. 판매채널 : 범용, 직급, 금융기관대리점, 온라인, 통신판매 등

      8. 비고 : 판매대상 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기재

4. 자율상품 세부내역(2)(일반, 장기 각각 작성)

┏━━┯━━┯━━━┯━━┯━━━━┯━━┯━━━┯━━━━┯━━┓

┃공제│상품│신상품│공제│담보명  │담보│사용  │당분기중│비고┃

┃종목│명  │/     │목적│        │내용│위험률│변경내용│    ┃

┃    │    │변경  │    │        │    │      │        │    ┃

┣━━┿━━┿━━━┿━━┿━━━┯┿━━┿━━━┿━━━━┿━━┫

┃    │    │      │    │주계약││    │      │        │    ┃

┃    │    │      │    ├───┼┼──┼───┼────┤    ┃

┃    │    │      │    │특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계약││    │      │        │    ┃

┃    │    │      │    ├───┼┼──┼───┼────┤    ┃

┃    │    │      │    │특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계약││    │      │        │    ┃

┃    │    │      │    ├───┼┼──┼───┼────┤    ┃

┃    │    │      │    │특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종                                                    ┃

┗━━━━━━━━━━━━━━━━━━━━━━━━━━━━━━━━┛

 주) 1. 공제종목 : 공제규정의 공제종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기재

     2. 상품명 : 주계약(보통약관) 기준으로 작성(특약제외)

     3. 담보명 : 주계약(보통약관), 특약을 구분하여 모두 기재

     4. 사용위험률 : 담보별 사용위험률을 경험통계, 국내ㆍ외의 객관적 통계, 참조율, 참조율수정사용, 재보험자협의요율 구분 기재

     5. 당분기중 변경내용 : 약관 내용, 위험률 등 담보별 변경ㆍ신설내용 기재

                          (상품전체에 적용되는 변경ㆍ신설내용은 주계약란에 작성)

     6. 비고 : 기타 상품별 특이사항 기재

Ⅱ. 상품판매현황

1. 판매상품현황

(단위 : 종)

┏━━━━━━━━━━┯━━━━━━━┯━━━━━━━━┯━━━━━━━━┯━━━━━━━━┓

┃구   분             │전분기말 현재 │당분기중        │당분기중        │당분기말 현재   ┃

┃                    │판매상품(A)   │판매개시상품(B) │판매중지상품(C) │판매상품(A+B-C) ┃

┣━━━━┯━━━━━┿━━━━━━━┿━━━━━━━━┿━━━━━━━━┿━━━━━━━━┫

┃일반손해│화재공제  │              │                │                │                ┃

┃공제    ├─────┼───────┼────────┼────────┼────────┨

┃        │해상공제  │              │                │                │                ┃

┃        ├──┬──┼───────┼────────┼────────┼────────┨

┃        │특종│책임│              │                │                │                ┃

┃        │공제├──┼───────┼────────┼────────┼────────┨

┃        │    │상해│              │                │                │                ┃

┃        │    ├──┼───────┼────────┼────────┼────────┨

┃        │    │종합│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                │                ┃

┃        ├──┴──┼───────┼────────┼────────┼────────┨

┃        │보증공제  │              │                │                │                ┃

┃        ├─────┼───────┼────────┼────────┼────────┨

┃        │소  계    │              │                │                │                ┃

┠────┼─────┼───────┼────────┼────────┼────────┨

┃장기손해│장기화재  │              │                │                │                ┃

┃공제    ├─────┼───────┼────────┼────────┼────────┨

┃        │장기종합  │              │                │                │                ┃

┃        ├─────┼───────┼────────┼────────┼────────┨

┃        │장기상해  │              │                │                │                ┃

┃        ├─────┼───────┼────────┼────────┼────────┨

┃        │장기질병  │              │                │                │                ┃

┃        ├─────┼───────┼────────┼────────┼────────┨

┃        │장기간병  │              │                │                │                ┃

┃        ├─────┼───────┼────────┼────────┼────────┨

┃        │장기기타  │              │                │                │                ┃

┃        ├─────┼───────┼────────┼────────┼────────┨

┃        │장기소계  │              │                │                │                ┃

┃        ├─────┼───────┼────────┼────────┼────────┨

┃        │연금저축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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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계약(보통약관) 기준으로 작성(특약제외)

2. 당분기 공제상품 판매현황

○ 당분기 신고/자율상품의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상품명    │판매개시일│신계약건수│원수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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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          │          │          ┃

┠───┼─────┼─────┼─────┼─────┨

┃자  율│          │          │          │          ┃

┠───┼─────┼─────┼─────┼─────┨

┃합  계│ 총 ○ 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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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신계약건수 및 원수공제료는 판매개시일(변경상품의 경우는 변경판매일)이후 당분기말까지의 판매실적(잠정치)을 기준으로 작성

○ 당분기 판매중지상품의 판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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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초 판매개시일 │판매중지일│총 신계약건수 │총 원수공제료 │보유계약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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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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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신계약건수 및 수입공제료는 판매개시일(변경상품은 최초 판매개시일)이후 당분기말까지의 판매실적(잠정치)의 누계치를 기준으로 작성

○ 당분기 주력상품 판매현황(일반, 장기 각각 작성)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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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명│최초  │최종  │판매  │신계약    │원수공제료│해지계약  │보유계약  ┃

┃종목│      │판매  │변경일│종료일├─┬───┼─┬───┼─┬───┼─┬───┨

┃    │      │개시일│      │      │건│비율  │금│비율  │건│비율  │건│비율  ┃

┃    │      │      │      │      │수├─┬─┤액├─┬─┤수├─┬─┤수├─┬─┨

┃    │      │      │      │      │  │①│②│  │①│②│  │①│②│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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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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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당분기의 신계약건수기준, 원수공제료기준, 해지계약건수기준 및 보유계약건수기준(잠정치)으로 각   각 상위 5개상품(총 20개)에 대하여 작성(기준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비율①은 중앙회 전체 일반ㆍ장기 각각의 합계에 대한 개별상품의 비율로 기재하고, 비율②는 중앙회 전   체합계에 대한 개별상품의 비율로 기재

3. 판매상품 목록(일반, 장기 각각 작성)

(단위 :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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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최초  │최종  │판매│주  │주요│이율  │적용│판매│신계│보유│원수│지급│당분│비  ┃

┃종목│명  │판매  │변경  │종료│판매│담보│적용  │이율│채널│약  │계약│공제│공제│기중│고  ┃

┃    │    │개시  │일    │일  │대상│    │방법  │    │    │건수│건수│료  │금  │변경│    ┃

┃    │    │일    │      │    │    │    │      │    │    │    │    │    │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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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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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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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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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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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상품개발 또는 변경일자 순으로 작성

     2. 공제종목은 공제규정의 공제종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기재

     3. 상품명 : 주계약(보통약관) 기준으로 작성하되, 독립특약도 기재

     4. 주 판매대상 : 개인/단체, 가계/기업 등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5. 주요담보 : 주계약 및 의무부가특약의 내용과 기타 특약수 기재

     6. 이율적용방법 : 공시이율, 확정이율 등(일반은 재보험자협의요율 사용여부 기재)

     7. 적용이율 : 판매개시시점 기준(일반은 공제기간 기재)

     8. 판매채널 : 범용, 직급, 금융기관대리점, 온라인, 통신판매 등

     9. 신계약건수, 보유계약건수, 원수공제료, 지급공제금 : 최초판매개시일 이후 누적실적(괄호안은 당분기중 실적) 기재

     10. 당분기중 변경여부 : 변경없음, 신고(yy.mm.dd. 수리), 자율(yy.mm.dd. 판매) 중 택1

     11. 비고 : 판매대상 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기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감독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4항은 2013. 12. 31부터 소급 적용한다.제2조(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6조, 제77조, [별표 4], [별표 5], [별표 8] 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감독기준을 적용한다.제3조(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은 감독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다.제4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5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적용례) 제29조제5호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제6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회계분리는 해당연도부터 2년 이내에 회계를 분리하여야 한다.제7조(회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76조, 제79조, 제81조 및 [별표 10]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감독기준을 적용한다.제8조(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공제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6조의 "표준해지 공제액"은 종전 감독기준의 [별표 1]의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의 "예정신계약비율 한도"로 한다.제9조(지급여력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 ①종전 감독기준의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85조, 제8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2014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②제85조 지급여력금액 중 출자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독기준을 적용하되, 지도경제사업부문회계 자산 대비 공제사업회계 이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5년 15%, 2016년 30%, 2017년 45%, 2018년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2019년 결산부터는 지도경제사업부문회계 자산대비 공제사업회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10조(확인담당계리사 보조인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 제28조제1항제4호, 제58조의2 및 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제3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10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기초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초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된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기초서류를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기초서류 신고기준에 관한 적용례) 노후실손의료공제 판매 등에 관한 제29조제5호, 제30조제8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제6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판매하는 신계약부터 적용한다.제7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9조(표준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표준이율의 개정사항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0조(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에 대한 적용례) 표준해지공제액 계산에 관한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6호 및 제6조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70조, 제77조, 별표4, 별표5 및 별표6의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갱신공제의 경우 갱신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기준 시행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공제상품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2조,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6조 및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여력금액에 관한 특례) 2027년 결산부터는 제85조제1호나목의 자본잉여금 산출 시 중앙회 자본잉여금계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년 말 기준 중앙회 총자산 대비 공제사업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특례) ① 별표 10 Ⅱ.4-1.나목의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방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산업위험스프레드의 100%,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산업위험스프레드의 80%를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산업위험스프레드는 평가시점 3개월 전 기준으로 제1호에서 산출한 회사의 위험스프레드를 회사별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산출ㆍ제시한 값으로 한다.1. 회사의 위험스프레드: 회사의 최근 7개년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에서 기준금리를 뺀 값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5개년 평균. 이 경우 운용자산이익률과 기준금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가.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 별표 13 ‘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 후,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사용나. 기준금리 :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연도의 최근 5년간 국고채(5년만기)의 평균수익률2.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대상 : 생명공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 비운용자산, 손해공제는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으로 한다.제3조(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에 대한 특례) 별표 10 Ⅱ.4-2의 "평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Percentile(50), 2026년 6월 30일까지는 Percentile(55)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이때 Percentile(50)에 해당하는 값은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개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100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Percentile(55)에 해당하는 값은 110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3', '20160527', '20161128', '20190603', '20210603', '20220204', '20230329', '20241211'] (공포번호: ['2013-263', '2016-66', '2016-171', '2019-71', '2021-116', '2022-21', '2023-65', '202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