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725
시행일자: 202311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각종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전문개정]', '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와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과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재난 유형별 실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가. 일반선박사고: 해사안전국장나. 여객선사고: 해운물류국장다. 마리나선박, 크루즈 사고: 해양정책실장(또는 소관 정책관)라. 어선사고: 수산정책실장(또는 소관 정책관)마.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조수: 해양정책실장바. 적조: 수산정책실장4. 실무반장은 해양수산부 주관 재난ㆍ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수습본부 상황실장을 보좌한다.5. 수습본부상황실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해양수산부 주관 재난ㆍ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제6조의2(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 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안전책임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삭제', '제9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자세히 알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와의 관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가 대규모거나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삭제', '제13조의2(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수습본부로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   제3장 해양수산부 수습본부상황실 운영', '제14조(수습본부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 보고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5조 삭제',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해야 한다.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위반사실 통보) 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의2(수습본부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725호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각종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를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수습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발생하여"를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수습본부장이"를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수습본부상황실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해양선박사고 :"를 "일반선박사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여객선사고 :"를 "여객선사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수습본부 상황실"을 "수습본부상황실"로, "파견 받"을 "파견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ㆍ운영하여야"를 "지정ㆍ운영해야"로 한다.

    다. 마리나선박, 크루즈 사고: 해양정책실장(또는 소관 정책관)

    라. 어선사고: 수산정책실장(또는 소관 정책관)

    마.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조수: 해양정책실장

    바. 적조: 수산정책실장

  4. 실무반장은 해양수산부 주관 재난ㆍ사고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수습본부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 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지역수습본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지역수습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라 한다)"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사고수습본부의"를 "지역수습본부의"로,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지역수습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상황판단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기경보수준"을 "위험수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기경보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를 "위험수준을 심각단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기경보수준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기경보수준의"를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를 "법 제38조"로, "예보ㆍ경보"를 "위기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험경보"를 "위기경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를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해하고 숙지하도록"을 "자세히 알도록"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을 "피해가 대규모거나 범정부차원"으로, "법 제14조"를 "법 제14조제3항"으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을"을 "제1항에 따라 파견을"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파견 근무자의 복무) ①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수습본부로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을 "수습본부장은 재난 발생"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발생시"를 각각 "발생 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발생상황"을 "발생 상황"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황에 대비하여"를 "상황의"로, "지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활용하여야"를 "활용해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책요구)"를 "(위반사실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습본부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의 순서 1의 세부내용란 기호(-) 중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해양경찰청, 소방청)"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해양경찰청, 소방관서"로 하고, 같은 표 순서 2의 세부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순서 3의 세부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순서 4의 세부내용란 기호(-) 중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순서 5 조치목록란 중 "상황판단회의"를 "상황판단회의 개최"로 하며, 같은 란의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순서 6의 세부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습본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수습본부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습본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수습본부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습본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수습본부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습본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수습본부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습본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수습본부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습본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수습본부를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5', '20151211', '20171221', '20201228', '20231127'] (공포번호: ['222', '288', '403', '571',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