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70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3, 시행일자=202401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70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3
발령번호: 2023-247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7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23)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 1.27)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서산-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 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오송-북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 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 8.1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 7.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청원-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안성-신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제천-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국사-봉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금왕-남음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제천-왕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왕암-여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7.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곤지암-초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8호(2019.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7.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간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릉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2023.5.4)호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2023.5.4)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2023.5.4)호로 고시된 바 있는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호로 고시된 바 있은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12.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7.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계룡-은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옥천-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해미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산-인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옥산-부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태안-안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0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산-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옥산-장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아산-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7.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서산-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전의-동천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서산-태안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논산-은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아산-보령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부여-논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샘둔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청양-보령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9호(2022.1.27)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인주-탕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가평-신의정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소-마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파주-원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서울-서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소팔당HP-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진-장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악-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강진-대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일곡-비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4호(2023.7.4)로 고시된 바 있는 154㎸ 장성-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제주-신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제주화력-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9호(2022.12.2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아-어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매리-김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강릉-북강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0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2022.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