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2, 시행일자=2024061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2
발령번호: 2936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국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 기관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다. 육ㆍ해ㆍ공군본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 및 그 예하부대ㆍ기관라.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마.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4. "정보공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 및 소속기관ㆍ부대의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ㆍ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 국직기관 ,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5. "정보공개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각 국방기관별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6. "정보공개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국방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령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방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주관기관은 본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방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조정ㆍ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4.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6. 삭제 7.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8. 기타 당해기관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국방기관은 자신의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은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절성 검토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정보 목록 추가ㆍ보완 소요 제기3.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공개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인터넷 공개 여부 승인5. 기타 부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6조(정보공개 전담창구) 국방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부서 외 다른 적합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문서작성시 유의사항) 문서의 기안자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각 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결정ㆍ표시하여야 하며, 최종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확정한다.', '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장관은 국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사전공표는 공표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국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정해진 주기와 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3.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국방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분류하거나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지정)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분장규정, 공개내용의 중요도, 청구항목의 다수 등을 참조하여 지정하되, 처리부서 지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별 사무분장업무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른다.② 여러 국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국회요구자료 등 외부에 자료 제출 시 국방부의 업무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 주관부서에서 종합하여 처리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 질의 등 정보의 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 처리기한 산정) ① 정보공개의 처리기한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 결정기간의 기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방문 청구의 경우 : 청구서를 제출한 날2. 우편 또는 팩스 청구의 경우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3. 인터넷 청구의 경우 : 청구서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된 날③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산정할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며,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국방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는 정보화 부서(국방부 본부의 경우 지능정보화정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②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관에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목록에 대한 공개여부는 생산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관에서 처리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심의회 종료 후 운영부서는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복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방기관에 한하여 심의회 개최 요구 및 결과 통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개방법) ①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란, 청구인이 요구하는 청구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인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및 감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입금된 수수료는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 규칙의 별표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산정하고,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③ 처리부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 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규칙의 별표에 따른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학술ㆍ연구 등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등', '제1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국방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국방부본부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은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1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관리관, 법무관리관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타 국장급 2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심의회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2.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3.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4. 단순ㆍ반복적인 청구5.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6.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7.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① 장관은 국방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 운영부서는 당해기관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방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국방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건도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은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공개방’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 등 제ㆍ개정 기한)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또는 계획을 개정ㆍ제정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제24조(규정 외의 사항) 정보공개제도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공개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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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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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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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국)│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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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대외비)문서, 암호장비, 자재 등에 │

│          │자재 등에 대한 정보         │대한 정보 비공개                                          │

│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라 비공개       │

│          ├──────────────┼─────────────────────────────┤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

│          │료 중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 │

│          │비밀에 속하는 자료          │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

│          │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라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  │

│          │                            │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

│          ├──────────────┼─────────────────────────────┤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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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 │

│          │상 또는 타인의 비밀         │설 금지                                                   │

│          ├──────────────┼─────────────────────────────┤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사 │

│          │                            │항, 금융거래자료 비공개(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 │

│          │                            │한 사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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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  │

│          │무평정 내역                 │정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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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장관급 장교 인사            │장관급 장교의 인사내용이 공개될 시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 │

│기획관실  │                            │의3(제청심의위원회)에 위배되며, 인물첩보 및 장군서열과 명 │

│          │                            │단이 공개되어 군사보안에 위배됨. 또한 인사내용에 대한각종 │

│          │                            │청탁 및 이의제기 시 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  │

│          │                            │공개함.                                                   │

│          │                            │※단, 주요직위자는 보도지침에 따라 명단 및 프로필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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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따라 비밀 누설 금지       │

│복지관실  │보호ㆍ관리 관련 정보        │                                                          │

│          ├──────────────┼─────────────────────────────┤

│          │의료ㆍ조산ㆍ간호를 통해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비밀 누설 금지                       │

│          │알게 된 타인의 비밀         │                                                          │

│          ├──────────────┼─────────────────────────────┤

│          │환자 관련 기록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

│          │                            │금함.                                                     │

│          │                            │※다만, 환자ㆍ환자의 배우자ㆍ환자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의  │

│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

│          │                            │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

│          │                            │사본 교부가 가능함                                        │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부서명(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

│공통사항    │연구용역과제 관련 정보        │연구 계획 및 결과단계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

│            │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비공개                                   │

│            ├───────────────┼───────────────────────────────┤

│            │국회 예상질의 답변서/국회     │비밀내용이나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 수록된 경우 비공개   │

│            │요구자료                      │                                                              │

├──────┼───────────────┼───────────────────────────────┤

│국방혁신    │군 구조 개편                  │군 구조는 지휘, 부대, 병력, 전력 구조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   │

│기획관실    │                              │함되어 있어 세부 개편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

│            │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 비공개             │

│            ├───────────────┼───────────────────────────────┤

│            │국방개혁 추진과제             │과제별 세부 추진진도, 구체적인 추진내용 등 국방개혁 추진과    │

│            │세부사항                      │제의 일부 세부내용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

│            │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 비공개                         │

│            ├───────────────┼───────────────────────────────┤

│            │장기 미래 군 구조 개편        │장기 미래 지휘, 부대, 병력, 전력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

│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

│            │                              │해당 정보 비공개                                              │

├──────┼───────────────┼───────────────────────────────┤

│법무        │군사법원 승인 및 보류업무     │전시관련 비밀(대외비) 업무로 공개 시 군사보안 저촉            │

│관리관실    ├───────────────┼───────────────────────────────┤

│            │군사협정, 국제협정 및 국제    │협정 종료 전 공개 시 업무혼선 및 불필요한 오해 소지 야기      │

│            │법 등에 관한 업무             │되므로 비공개                                                 │

│            ├───────────────┼───────────────────────────────┤

│            │전시 및 비밀 관련 법령심사    │전시 대비 업무수행에 대한 법령과 비밀로 지정되거나 관련된     │

│            │                              │법령(훈령 포함)의 심사결과이므로 비공개                       │

├──────┼───────────────┼───────────────────────────────┤

│기획        │군무회의ㆍ정책회의 업무       │군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전 장ㆍ단점      │

│관리관실    │                              │등에 토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로서 대외공개시 군정책 집행과      │

│            │                              │정상 여론분열 및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업무수행상       │

│            │                              │차질 발생 가능                                                │

│            ├───────────────┼───────────────────────────────┤

│            │주간 국정상황보고             │VIP를 포함한 군 고위급 인사 참석행사 등으로 공개시 신변       │

│            │                              │경호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                                    │

│            ├───────────────┼───────────────────────────────┤

│            │조직진단계획 수립 및 진단     │조직진단 계획 및 진단내용에 각 군 정원 및 부대구조가 포함     │

│            │                              │되어 있으므로 공개시 국방업무 수행상 지장 초래                │

├──────┼───────────────┼───────────────────────────────┤

│계획        │예산편성 기준자료             │예산편성을 위한 전력투자/경상사업의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

│예산관실    │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            ├───────────────┼───────────────────────────────┤

│            │사업별 결산 관련 이ㆍ전용     │전투장비 보강 및 시설확충, 탄약 등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이     │

│            │이월업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전투력 판단 등의 기초자료 활용 가능      │

│            ├───────────────┼───────────────────────────────┤

│            │집행잔액 부족예산 이ㆍ전      │사업진도 경위 등 구체적 집행현황이 노출되어 군 전력화 사      │

│            │용 예비비                     │업 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

│지능정보화  │정보화 조직 및 전문인력       │정보화 인력 공개시 조직 및 편제 공개로 보안에 위배되며, 정    │

│정책관실    │활용 발전계획 수립            │보화발전계획과 연계된 전문인력 소요판단으로 정보화정책 공     │

│            │                              │개 우려                                                       │

│            ├───────────────┼───────────────────────────────┤

│            │국방부 정보화 조직 개편       │정보화 인력공개시 조직 및 편제 공개로 보안 위배               │

│            ├───────────────┼───────────────────────────────┤

│            │아키텍처 추진                 │전시수행업무와 작전계획에 대한 임무/조직/예산 등 세부내용이   │

│            │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            ├───────────────┼───────────────────────────────┤

│            │국방정보체계 중기계획 검토    │5년 단위로 국방정보체계 구축관련 재원규모를 정하는 업무로     │

│            │조정                          │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            ├───────────────┼───────────────────────────────┤

│            │국방정보체계개발 계획         │군의 임무/조직/예산 등 비밀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     │

│            │                              │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            ├───────────────┼───────────────────────────────┤

│            │국방정보체계 시험평가계획     │군의 임무/조직/업무절차/데이터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

│            │및 결과 검토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            ├───────────────┼───────────────────────────────┤

│            │국방 모델링&시뮬레이션 관     │군의 전시수행업무와 작전계획에 대한 임무/조직/예산 등 세      │

│            │련 정보                       │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

│            │                              │을 미침                                                       │

├──────┼───────────────┼───────────────────────────────┤

│지능정보화  │국가사이버안전 관련회의(전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국가 주요 안보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로      │

│정책관실    │략/대책회의)                  │(NSC,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참가) 공개시 국가 주요시책    │

│            │                              │의 노출로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저해                         │

│            ├───────────────┼───────────────────────────────┤

│            │국방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비밀시스템(지휘소자동화체계, KNTDS, MCRC, 국방정보통신        │

│            │개최                          │망, C4I)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공개시 국가이익을 저해           │

│            ├───────────────┼───────────────────────────────┤

│            │정보보호 중장기 발전계획      │정보보호 중장기발전계획은 순수 국방분야의 사이버 대응 관      │

│            │작성                          │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공개 시 국익 저해                  │

│            ├───────────────┼───────────────────────────────┤

│            │정보보호시행계획 작성         │국가정보원의 요구로 작성하는 사이버대응 관련 정보보호 사      │

│            │                              │업계획으로 공개 시 국가안보, 국방과 관련한 국익 저해 발생     │

│            │                              │우려                                                          │

│            ├───────────────┼───────────────────────────────┤

│            │정보보호체계 운영실태         │통합보안관제체계, 자료유출방지체계, 국방인증체계 및 바이러    │

│            │평가                          │스 방역체계 등 해킹 및 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국     │

│            │                              │방 주요보호체계에 대한 내부 평가자료로서 공개시 국가이익      │

│            │                              │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

│            │주요기반체계 취약점 분석/     │군사기밀시설(KNTDS, 제2MCRC, 국방망, CPAS) 취약점 분석        │

│            │보호대책 수립                 │자료로 공개시 국가이익 지장 초래                              │

├──────┼───────────────┼───────────────────────────────┤

│정책        │주요 훈련장 위치/규모         │주요 훈련장 위치와 규모를 공개하는 경우, 훈련부대의 병력      │

│기획관실    │                              │및 장비의 수, 전투장비 능력 그리고 전술 등이 불순분자에게     │

│            │                              │노출되어 북한군을 이롭게 할 우려가 있는 등 군부대 전투력      │

│            │                              │에 대한 보안유지가 어려워 공개할 수 없음                      │

│            ├───────────────┼───────────────────────────────┤

│            │유엔사 정전유지               │주요문서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한미외교 문제에 영향을 줄 수 │

│            │                              │있는 사안으로, 사전 노출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비공개   │

│            ├───────────────┼───────────────────────────────┤

│            │남북군사회담                  │남북군사회담에 관한 업무로, 공개시 협상의제 및 전략 등 향     │

│            │                              │후 남북회담 추진에 지장 초래                                  │

│            ├───────────────┼───────────────────────────────┤

│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영향 검토 및 우리측 전략 등 공개시   │

│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영향 우려,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해 비공개 │

│            ├───────────────┼───────────────────────────────┤

│            │남북합의사항 이행             │남북간 합의사항 후속 이행 조치에 관한 업무로 대북협상력       │

│            │                              │제고를 위해 비공개                                            │

│            ├───────────────┼───────────────────────────────┤

│            │군비통제ㆍ화생ㆍ대확산 관     │안보 부처 및 내부검토, 조정단계의 사안으로 공개시 국가안보    │

│            │련 정책 개발 및 국방정책      │정책 추진에 지장 초래, 국가안보 및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

│            │반영 문서                     │주는 사안은 비공개                                            │

│            ├───────────────┼───────────────────────────────┤

│            │남북 및 국제군비통제 동향     │군비통제정책 관련 남북 및 국제 군비통제 동향분석 관련 사      │

│            │분석                          │안은 비공개                                                   │

├──────┼───────────────┼───────────────────────────────┤

│            │군사외교정책 수립ㆍ조정ㆍ     │군사외교정책의 내용은 상대국(외국) 평가와 우리의 의도, 방     │

│            │통제                          │향, 정책적 대응 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군사외교    │

│            ├───────────────┤는 물론 국가간 외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와       │

│            │군사외교정책 계획 발전        │관련된 문서는 비공개                                          │

│            ├───────────────┼───────────────────────────────┤

│            │정례회의                      │정례회의 내용은 우리의 회담의도, 방향, 상대국에 대한 정책     │

│            │                              │적 대응 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군사외교는 물론     │

│            │                              │국가간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비공개              │

│국제        ├───────────────┼───────────────────────────────┤

│정책관실    │군사 교류ㆍ협력 현황 유지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

│            │및 자료제공                   │                                                              │

│            ├───────────────┼───────────────────────────────┤

│            │각종 교류활동ㆍ발간물         │상대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논리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     │

│            │정책성 검토 및 지원           │국에게 역이용 당할 수 있는 문서는 비공개                      │

│            ├───────────────┼───────────────────────────────┤

│            │조약ㆍ협정 체결 추진          │조약?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우리내부의 협상 추진 과정이     │

│            │                              │나 전략이 사전에 상대국에게 알려지면 협상시 역이용 당할       │

│            │                              │수 있으므로 비공개                                            │

│            ├───────────────┼───────────────────────────────┤

│            │조약 협정 관리                │이미 체결된 조약?협정 중 상대방 국가 기관과 공개하기로       │

│            │                              │합의한 내용은 인터넷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고, 상대국 혹은      │

│국제        │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된 내용은 비공개            │

│정책관실    ├───────────────┼───────────────────────────────┤

│            │군 지도급 인사 해외출장       │군 지도급 인사의 해외출장 관련 주요 일정 및 협의사항은 외     │

│            │계획 조정                     │교관계 사항으로 공개시 상대국과의 협의시 문제 야기            │

│            ├───────────────┼───────────────────────────────┤

│            │고위급 인사 상대국 방문       │고위급 인사 관련 내용은 우리의 회담 방향 등에 대한 전략방     │

│            │                              │향과 중요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      │

│            │                              │공개. 공개 가능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배포          │

│            ├───────────────┼───────────────────────────────┤

│            │한미동맹 정책협의체(SPI       │협의 중인 사안인 경우, 상대국의 동의 없이 회의 내용을 공      │

│            │등) 총괄                      │개하는 것은 군사외교 관례에 반하며, 국가안보정책 수행에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또한 국가간 협의자료에      │

│            │한미 안보협의회의 기획/운영   │는 우리의 전략, 방침, 대응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      │

│            │                              │우, 정책수행에 지장이 예상되고 국가간 외교마찰 발생이 우      │

│            │                              │려되므로 비공개                                               │

├──────┼───────────────┼───────────────────────────────┤

│국제        │한미동맹 발전연구             │동 연구는 한미간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서 공개시 국가     │

│정책관실    │                              │안보정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국가간 외교마찰이 우려      │

│            │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문서는 비공개함       │

│            ├───────────────┼───────────────────────────────┤

│            │방위비분담 정책 조정/통제     │방위비분담 업무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자료는 대미 협상을      │

│            │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한미간 협의자료에는 우리의 전략,    │

│            │                              │방침, 대응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책수행에 지장이 │

│            │                              │예상되거나 국가간 외교마찰 발생이 우려되므로 비공개함         │

│            ├───────────────┼───────────────────────────────┤

│            │군사외교정책 수립ㆍ조정ㆍ     │군사외교정책의 내용은 상대국(외국) 평가와 우리의 의도, 방     │

│            │통제 및 군사외교정책 기획     │향, 정책적 대응 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군사외교    │

│            │발전                          │는 물론 국가간 외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비공개     │

│            ├───────────────┼───────────────────────────────┤

│            │동북아 및 다자안보 정례회     │정례회의 내용은 우리의 회담의도, 방향, 상대국에 대한 정책     │

│            │의                            │적 대응 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군사외교는 물론     │

│            │                              │국가간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비공개              │

│            ├───────────────┼───────────────────────────────┤

│            │동북아 및 다자안보 각종       │문서의 성격에 따라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함    │

│            │현황 유지 및 자료제공         │                                                              │

│            ├───────────────┼───────────────────────────────┤

│            │동북아 및 다자안보 교류활     │상대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논리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     │

│            │동ㆍ발간물 정책성 검토 및     │국에게 역이용 당할 수 있는 문서는 비공개함                    │

│            │지원                          │                                                              │

│            ├───────────────┼───────────────────────────────┤

│            │동북아 고위급 인사 방한,      │군 지도급 인사의 해외출장 관련 주요 일정 및 협의사항은 외교   │

│            │상대국 방문                   │관계 사항으로 공개시 상대국과의 협의시 문제 야기 가능성.      │

│            │                              │공개 가능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배포하므로 원본은    │

│            │                              │비공개함                                                      │

│            ├───────────────┼───────────────────────────────┤

│            │동북아 외국 군용기 및 함      │외국 군용기 및 함정 방한 관련 내용은 중요 국가안보 정책에     │

│            │정 방한 협조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개 곤란하나 공개 가능내용은     │

│            │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전 배포                                  │

│            ├───────────────┼───────────────────────────────┤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신설      │국가안보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으로 검토 및 협의 중에 있거     │

│            │추진지원                      │나 관련 국가 및 기관?부처 협의 하에 비밀 혹은 비공개로       │

│            │                              │결정한 사항과 공개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

│            │                              │단되는 사항은 비공개                                          │

│            ├───────────────┼───────────────────────────────┤

│            │해외파병정책결정 및 국회      │해외파병 정책은 유엔 등 국제사회 요청 등 국방·외교에 관한    │

│            │동의안 처리                   │사항으로 정책결정 이전 공개시 국제사회에서 신뢰저하 및 국     │

│            │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

│방위정책관실│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정책     │대부분 문서가 한미연합비밀이며,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된 특별   │

│            │및 전략문서 북핵특성 분석     │민감 정보로서 대외공개시 한미관계 및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

│            │문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 제한                                 │

│            ├───────────────┼───────────────────────────────┤

│            │우리 군의 미사일 및 미사일    │주요문서는 비밀(대부분 연합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안    │

│            │방어, 우주관련 정책           │보와 직결되는 주요업무가 진행되어 공개 제한                   │

├──────┼───────────────┼───────────────────────────────┤

│인사        │국가별·교육기관별            │국가 간 교류현황 노출 시 군사외교상 국가이익 저해가 우려      │

│기획관실    │위탁교육 및 수탁교육 현황     │되고 교육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                     │

├──────┼───────────────┼───────────────────────────────┤

│동원        │병력동원제도 연구개선         │병력동원 관련 제도 변경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이익 저해          │

│기획관실    ├───────────────┼───────────────────────────────┤

│            │동원태세 확인계획 수립/시행   │정예자원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각군의 동원태세를 점검하는       │

│            │                              │것으로 공개시 국가이익 저해                                   │

│            ├───────────────┼───────────────────────────────┤

│            │예비군 개인화기 교체          │무기의 구체적인 현황 등이 공개시 예비전력 수준 노출           │

│            ├───────────────┼───────────────────────────────┤

│            │예비군향방물자 확보           │향방물자의 구체적인 숫자 및 현황 등이 공개시 예비전력수준     │

│            │                              │노출                                                          │

├──────┼───────────────┼───────────────────────────────┤

│보건        │의무사관 선발관련 기초자료    │각 전공과별 군의관 선발인원 자료로 공개시 군 전력 노출 우려   │

│복지관실    ├───────────────┼───────────────────────────────┤

│            │보건통계                      │군 전투인력운용과 밀접한 통계 정보는 공개시 군 전력이 노      │

│            │                              │출될 우려                                                     │

├──────┼───────────────┼───────────────────────────────┤

│군수        │전시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     │전시 군수품 조달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전시 군수지원 지      │

│관리관실    │지침 수립 및 확정             │장 초래                                                       │

│            ├───────────────┼───────────────────────────────┤

│            │규격/형상관리 업무 추진       │국방규격 중 무기체계 기술자료는 보안이 요구됨                 │

│            ├───────────────┼───────────────────────────────┤

│            │군수품 결산                   │각군별 주요 군수품 세부 현황 공개시 군 전력 노출(전비품),     │

│            ├───────────────┤전비품 총괄 현황/통상품은 공개 가능                           │

│            │전군 재물조사                 │                                                              │

│            ├───────────────┼───────────────────────────────┤

│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재보     │공개할 경우 파병부대의 임무수행 및 안전에 위험 초래           │

│            │급 지원                       │                                                              │

│            ├───────────────┼───────────────────────────────┤

│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공개할 경우 국가간 신뢰손상 및 군사정보 노출 초래             │

│            │회의 참가                     │                                                              │

│            ├───────────────┼───────────────────────────────┤

│            │전시지원 계획 및 법령개정     │전시지원계획에는 부대임무, 기능, 편제 등이 포함되어 공개시    │

│            │                              │국가이익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            ├───────────────┼───────────────────────────────┤

│            │통합체계지원 및 규정, 제도    │부분공개 가능하나 주요 정책사항 다수로 업무관계자외 공개      │

│            │개선                          │제한(무기획득사업 관련 비밀사항 노출 우려)                    │

│            ├───────────────┼───────────────────────────────┤

│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정보수집체계의 운영계획/실태 누설시 국가안보에 취약, 이외     │

│            │조정/통제                     │의 내용은 공개 가능                                           │

│            ├───────────────┼───────────────────────────────┤

│            │건전지 및 야전선 소모기준     │건전지 소모기준은 소모율을 정립 후 대외비로 책자를발간하      │

│            │정립                          │며, 내용중 부대유형별 건전지 소모율이 수록되어 편제누설에     │

│            │                              │따른 국가안보가 취약                                          │

│            ├───────────────┼───────────────────────────────┤

│            │국직부대 물자정수 인가        │국직부대 물자정수 승인에 관한 업무로 공개시 국직부대 조직     │

│            │                              │공개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에 위험 초래                       │

│            ├───────────────┼───────────────────────────────┤

│            │한미연합 유류지원관련         │전시 주한미군이 사용할 유류의 지원가능성 분석 등에 관한       │

│            │업무                          │업무로 공개시 국가안보에 위험 초래                            │

│            ├───────────────┼───────────────────────────────┤

│            │한미간 의무보급 협조 등에     │주한미군의 특수 의약품 보급 요청 및 지원가능성 분석에 관      │

│            │관한업무                      │한 업무로 공개시 우방국과의 관계에 문제발생 등 국가안보에     │

│            │                              │위험 초래                                                     │

│            ├───────────────┼───────────────────────────────┤

│            │연료보급기준 설정 및 지원     │일반 윤활유의 장비별 소모비율, 보급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로    │

│            │능력 판단                     │공개시 장비현황 등이 공개 국가안보에 위험 초래                │

│            ├───────────────┼───────────────────────────────┤

│            │군수품 불용결정 승인 및 처    │불용군수품 처분(매각, 물물교환)에 있어 입찰계약에 관한 사     │

│            │분                            │항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불용결정      │

│            │                              │승인 결과에 관한 사항은 공개                                  │

│            ├───────────────┼───────────────────────────────┤

│            │주한미군 방위예비량 확보      │주한미군의 유류 방위 예비량에 대해 유종별, 시기별 지원 가     │

│            │계획수립                      │능성 검토 업무로 공개시 우방국과의 관계 문제발생 등 국가      │

│            │                              │안보에 위험 초래                                              │

│            ├───────────────┼───────────────────────────────┤

│            │한미 합의각서?부록 문서 작   │한?미간 협의 진행중으로 공개시 국가이익 저해                 │

│            │성협의                        │                                                              │

├──────┼───────────────┼───────────────────────────────┤

│군수        │한?미 연합협조기구 운영업무  │한?미간 기술협력 및 획득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이익 저해        │

│관리관실    ├───────────────┼───────────────────────────────┤

│            │반출입승인 및 수송지원        │한?미동맹 유지 차원의 탄약 이동내역 및 제반 기록을 공개시    │

│            ├───────────────┤불필요한 오해 증폭 및 한?미간 악영향 우려                    │

│            │기록각서                      │                                                              │

│            ├───────────────┤                                                              │

│            │WRSA 탄약 인수                │                                                              │

│            ├───────────────┼───────────────────────────────┤

│            │군폭발물 처리장 사용조정      │공개시 지역주민 민원발생 소지 및 갈등 발생으로 국익저해       │

│            │및 통제                       │                                                              │

│            ├───────────────┤                                                              │

│            │타군간 폭발물처리장 사용      │                                                              │

│            │조정 통제                     │                                                              │

│            ├───────────────┼───────────────────────────────┤

│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수사, 경호, 공작 목적의 차량으로 민간 공개불가                │

│            ├───────────────┼───────────────────────────────┤

│            │군차량번호판 제정             │군 부대 및 조직체계 노출(부대별 번호배정)                     │

│            ├───────────────┼───────────────────────────────┤

│            │군·민간부두 사용승인 및 통제 │군용함정 및 병력, 장비 이동에 대한 노출(작전현황 노출)        │

│            ├───────────────┼───────────────────────────────┤

│            │국가핵심기반분야 종사자       │국가핵심기반분야 마비시 군 대체기능인력 지원업무로써 업무     │

│            │불법 단체행동시 군 지원       │공개시 노조탄압이라는 파업 빌미를 제공케 되어 국민편익 및     │

│            │                              │국익보장에 저해                                               │

│            ├───────────────┼───────────────────────────────┤

│            │국가핵심기반보호 기능인력     │국가핵심기반분야 마비시 군 지원태세 확립을 위한 대체기능      │

│            │양성 및 지정인력 관리         │인력 양성 및 관리 업무로써 업무공개시 노조탄압이라는 파업     │

│            │                              │빌미를 제공케 되어 국민편익 및 국익보장에 저해                │

├──────┼───────────────┼───────────────────────────────┤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군 부대 이전 등 국방에 관한 정보와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

│기획관실    │승인 및 협의 자료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

│            ├───────────────┼───────────────────────────────┤

│            │토양오염 검사 및 조사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함             │

│            ├───────────────┼───────────────────────────────┤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1조, 제98조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    │

│            │설’에 해당하는 석면함유 건   │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     │

│            │축물의 포함된 공간정보        │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과 속성자료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비 │

│            │                              │공개                                                          │

│            ├───────────────┼───────────────────────────────┤

│            │신영사업                      │신영사업은 각급부대 시설건설을 총괄하고 있으며, 시설건설      │

│            │                              │추진에 따라 부대위치/규모 및 향후 부대 운용계획 노출 우려와,  │

│            │                              │시설건설 세부내용의 사전공표시 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애로      │

│            ├───────────────┼───────────────────────────────┤

│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CDIP    │SOFA합동위 및 분과위 운영절차에 따라 한미 협의사항은 원       │

│            │사업 추진 및 관리             │칙적으로 비공개이며, 방위비분담 및 주둔군 군사건설 지원에     │

│            │                              │관한 자료는 대미 협상을 위한 기초 자료이며, 한미간 협의자     │

│            │                              │료에는 우리의 전략, 방침, 대응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

│            │                              │경우, 정책수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국가간 외교마찰 발생이     │

│            │                              │우려되므로 비공개                                             │

│            ├───────────────┼───────────────────────────────┤

│            │SOFA시설구역분과위원회        │SOFA합동위 및 분과위 운영절차에 따라 분과위에서 생산한        │

│            │운영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위치 및 주소 정보의 결     │

│            │등의 위치 및 주소 정보        │합을 통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위치가 특정되어 노출될     │

│            │                              │우려가 있음                                                   │

│            ├───────────────┼───────────────────────────────┤

│            │해제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해제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위치 및 주소 정     │

│            │보호구역 등의 위치 및 주소    │보의 결합을 통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위치가 특정되어     │

│            │등의 군집 정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전력정책국  │중기계획, 예산편성 관련 문    │전력증강분야의 주요 국방정책이 포함된 자료로 비밀내용 및      │

│            │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공개시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     │

│            │                              │칠 우려가 있음                                                │

│            ├───────────────┼───────────────────────────────┤

│            │무기체계의 소요, 성능, 전     │비밀내용 및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공개시 국가 이익     │

│            │력화시기 관련 문서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

│주한미군기지│특별분과위원회 운영           │SOFA합동위 및 분과위 운영절차에 따라 한미 협의사항 비공       │

│이전사업단  ├───────────────┤개함. 공개시 미측의 항의 및 향후 한미간 협상시의 애로점이     │

│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 토지     │야기되어 한미 유대 강화에 차질 초래                           │

│            │관리 사업 관련 대미협의       │                                                              │

│            ├───────────────┤                                                              │

│            │미군기지이전 사업 관련 고     │                                                              │

│            │위급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    │                                                              │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부서명(국)│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

│군수      │화약류 제조/관리 시설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위험│

│관리관실  │대한 정보               │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부서명(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

│공통사항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진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

│            │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    │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판의 독│

│            │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            │등에 관한 정보              │                                                        │

│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 │해당 정보의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

│            │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 │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판의 독│

│            │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 │                                                        │

│            │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법무관리관실│법률 상담                   │재판 관련 사항 포함시 직무수행 곤란으로 비공개 처리     │

├──────┼──────────────┼────────────────────────────┤

│군사시설    │국유재산 관련 소송 업무     │소송자료 공개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

│기획관실    │지원                        │려가 있어 비공개                                        │

└──────┴──────────────┴────────────────────────────┘

┌─────┬──────────────┬───────────────────────────────┐

│부서명(국)│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

│          │임용시험 관련 출제위원 명   │당해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공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

│          │단, 면접위원 명단, 평가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공통사항  │원별 평가점수, 문제은행 출  │※ 단, 시험계획은 공개하며, 시험결과 및 개인성적은 본인에     │

│          │제방식의 시험문제 등        │게 공개 가능                                                  │

│공통사항  ├──────────────┼───────────────────────────────┤

│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의 운영을 저해하여 업무의     │

│          │조사 관련 회의록 및 회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므로 비공개함                          │

│          │관련 자료                   │                                                              │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          │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  │                                                              │

│          │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

│법무      │군사법제도 개선 업무        │군사법제도 개선업무는 현재 진행 중인(미확정) 사안으로 공      │

│관리관실  │                            │개시 업무혼선 및 불필요한 오해 소지 야기                      │

│          │                            │※단, 확정후에는 대외공개함                                   │

│          ├──────────────┼───────────────────────────────┤

│          │군법무관 선발               │공정성 저해                                                   │

│          │                            │※ 시험계획은 공개, 개인성적 및 면접결과 등은 본인에게만 공개 │

│          ├──────────────┼───────────────────────────────┤

│          │일반법원, 검찰, 법조단체와  │개인 신상관련 포함(위원 개인신상기록, 판결결과 등 포함) 및    │

│          │의 협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공정성 저해(위원명단 사전 공개 시, 압력    │

│          │                            │행사 소지)                                                    │

│          ├──────────────┼───────────────────────────────┤

│          │유권 해석 및 질의 회신      │각 국실의 사업관련 유권해석 등의 경우 국방부 정책결정 과      │

│          │                            │정 증인 사항이며 내부 검토 중의 사항으로 사전 유출시 국방     │

│          │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제한됨.                                │

│          ├──────────────┼───────────────────────────────┤

│          │법령심사 및 행정규칙 심사   │국방 소관법령의 심사 등의 문서의 경우 내부 검토과정에 있      │

│          │                            │는 사항으로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 법령의 통일적인 정책을       │

│          │                            │입안할 수 없게 됨.                                            │

├─────┼──────────────┼───────────────────────────────┤

│감사관실  │공직기강감사                │감사범위, 방법, 시기 등이 사전공개될 경우 감사수행에 지장     │

│          ├──────────────┤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          │민원감사                    │※ 단, 감사결과는 비문 및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

│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대명칭, 성명 등을 익명 또는 생략처     │

│          │회계분야 감사               │리하여 부분공개 가능                                          │

│          ├──────────────┤                                                              │

│          │투자사업분야 감사           │                                                              │

├─────┼──────────────┼───────────────────────────────┤

│운영지원과│공무원 채용ㆍ승진계획 및    │공무원 인사계획, 인사기록 및 통계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     │

│          │보직관리                    │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

├─────┼──────────────┼───────────────────────────────┤

│기획      │중점 관리과제 선정 및 집    │갈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와 향후 갈등관리 추진방향 등     │

│관리관실  │중관리                      │의 자료가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갈등해소에 악영향 초래         │

│          ├──────────────┼───────────────────────────────┤

│          │국방ㆍ군사제안 심사 관련    │국방ㆍ군사제안 심사기관 및 위원에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공     │

│          │                            │개될 경우 공정한 제안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      │

│          │                            │공개                                                          │

│          │                            │※ 단, 단계별 심사결과 및 최종 심사결과는 비문 및 업무에      │

│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가능    │

├─────┼──────────────┼───────────────────────────────┤

│계획      │전력운영분야 관련 분석평가  │전력운영분야 관련 분석평가를 통해 의사결정권자의 최종의사     │

│예산관실  │                            │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로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

│          │                            │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          ├──────────────┼───────────────────────────────┤

│          │주요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주요 경상운영사업 관련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      │

│          │요구서                      │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반영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로 비공개       │

├─────┼──────────────┼───────────────────────────────┤

│          │국방정보체계 소요검토 및    │군정보화 소요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체계의 현황과 문     │

│          │중기계획                    │제점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

│지능정보화│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   │군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개시 감사, 감독 및 의사결정    │

│정책관실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

│          ├──────────────┼───────────────────────────────┤

│          │국방정보통신 기반망 구축    │국방망 현황 노출/사업관련 사항으로 보안상 공개 불가           │

│          ├──────────────┼───────────────────────────────┤

│지능정보화│전술데이터타링크 핵심기술   │군전술 관련사항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기술을 관리하는       │

│정책관실  │연구개발 관리               │것으로 공개시 군전력 운용상 능력을 현저히 저해할 발생 소      │

│          │                            │지 우려                                                       │

│          ├──────────────┼───────────────────────────────┤

│          │전술데이타링크 구축계획     │구축계획은 군의 전력증강과 연계되어 수립되는 내용이므로       │

│          │수립                        │공개시 국익을 현저히 저해 발생 소지가 있음                    │

│          ├──────────────┼───────────────────────────────┤

│          │정보보호체계 획득업무 조    │군의 정보보호 문제와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안상 공개       │

│          │정?통제                    │불가                                                          │

│          ├──────────────┼───────────────────────────────┤

│          │정보보호 핵심기술 연구개    │정보보호와 관련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내용으로 비공개           │

│          │발 관리                     │                                                              │

├─────┼──────────────┼───────────────────────────────┤

│인사      │군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군무원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여 차후 시험문제       │

│기획관실  │(문제지)                    │출제시 참고 및 재구성하여 출제하므로 공정성 유지를 위해       │

│          │                            │비공개                                                        │

│          ├──────────────┼───────────────────────────────┤

│          │군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 사항에 한하여 공개 가능             │

│          │(필기시험 채점)             │                                                              │

│          ├──────────────┼───────────────────────────────┤

│          │군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면접관의 신분보장을 위해 비공개                               │

│          │(면접시험 채점)             │ ※ 단, 행정소송 등 증거자료로는 부분 공개 가능               │

│          ├──────────────┼───────────────────────────────┤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채점결과는 본인의 것에 한하여 공개가능하나, 면접     │

│          │                            │시험 채점결과는 면접관의 신분보장을 위해 비공개               │

├─────┼──────────────┼───────────────────────────────┤

│군수      │국군수송사 수송업무 지도    │공개할 경우 국군수송사의 전시지원능력 노출로 군사안보에       │

│관리관실  │감독                        │위험 초래                                                     │

├─────┼──────────────┼───────────────────────────────┤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 공개시 회사(민간기업)의 영업상 비밀 침해, 협    │

│기획관실  │                            │상 저해 등                                                    │

├─────┼──────────────┼───────────────────────────────┤

│전력정책국│외국과 방산군수협력 및 군   │양해각서?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우리내부의 협상 추진 과     │

│          │사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   │정이나 전략이 사전에 다른 상대국에게 알려지면 차후 유사사     │

│          │약정사항 등                 │업을 진행시 유리한 협상이 제한될 수 있음                      │

│          ├──────────────┼───────────────────────────────┤

│          │방산수출 관련 회의 및 협    │방산수출 관련 우리의 대응방향 및 방법 등의 노출로 차후 사     │

│          │력사항 등                   │업진행 및 협상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          ├──────────────┼───────────────────────────────┤

│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밀접한     │

│          │결과                        │관계가 있고 내부적인 검토 및 조정단계에 있는 사안이므로       │

│          │                            │공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업무수행이 제한됨           │

│          ├──────────────┼───────────────────────────────┤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된 비밀내용 및 대외보안이 요구      │

│          │과위 관련문서               │되는 사안으로 공개시 객관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이 제한됨       │

│          ├──────────────┼───────────────────────────────┤

│          │전력소요 및 사업관련 검토   │정책적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문서로     │

│          │중인 문서                   │공개시 공정한 의사결정 및 정책적 판단을 해할 우려가 있음      │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부서명(국)│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

│공통사항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등   │

│          │사항 내용과 민원인 신상 정보│을 비공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

│          ├──────────────┼──────────────────────────────┤

│          │출장여비, 포상금, 운영수당  │예산집행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  │

│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번, 은행계좌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  │

│          │                            │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함              │

│          ├──────────────┼──────────────────────────────┤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    │시험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적, 학력 등이 포함되어 비   │

│          │함된 수험생의 성적ㆍ학력    │공개함                                                      │

│          │ㆍ주소 등 개인정보          │                                                            │

│          ├──────────────┼──────────────────────────────┤

│          │교육훈련 신청ㆍ명령 등 관   │교육훈련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기타 개인신상 등이  │

│          │련 정보                     │포함되어 비공개함                                           │

│          ├──────────────┼──────────────────────────────┤

│          │인원 및 차량의 청사 출입    │청사출입 협조를 위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

│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함                                      │

├─────┼──────────────┼──────────────────────────────┤

│법무      │징계, 특별사면, 복권 관련   │개인 신상관련 포함(사생활 침해 우려로 본인 외에는 비공개)   │

│관리관실  │정보                        │                                                            │

│          ├──────────────┼──────────────────────────────┤

│          │징계의뢰 접수 및 기록검토   │징계 의뢰 접수 및 기록검토                                  │

│          ├──────────────┼──────────────────────────────┤

│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    │개인 신상 관련 포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공정성 저해소지   │

│          │회보호처분에 관한 업무      │위원명단 사전 공개시, 압력행사 소지                         │

│          ├──────────────┤                                                            │

│          │국가소송 국가 폐소사건 판   │                                                            │

│          │결금 지급                   │                                                            │

├─────┼──────────────┼──────────────────────────────┤

│운영지원과│일반직 징계 관련 사항       │징계관련 현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

│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아    │

│          │                            │대외공개가 부적절                                           │

│          ├──────────────┼──────────────────────────────┤

│          │일반직 교육훈련 이수내역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   │

│          │                            │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

│          ├──────────────┼──────────────────────────────┤

│          │직무성과 계약서             │개인의 주요성과 및 그 평가결과,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

│          │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외공개 부적절                    │

│          ├──────────────┼──────────────────────────────┤

│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급여    │개인의 이름?주민번호?공제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    │

│          │및 제 수당, 출장여비 등의   │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지급 관련                   │                                                            │

│          ├──────────────┼──────────────────────────────┤

│          │국방부본부 예산집행 및 관   │물품 및 용역 관련 채권자의 실명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   │

│          │서운영출납관리              │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물품대금 등의 공개시   │

│          │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                                        │

├─────┼──────────────┼──────────────────────────────┤

│정책      │각군 사관학교 합격자 수능   │개인정보보호 및 사관학교 입시전형 특성상 비공개             │

│기획관실  │성적                        │                                                            │

├─────┼──────────────┼──────────────────────────────┤

│인사      │소속 공공기관 임원 인사     │지원서 접수 이후 지원자 현황, 심의과정/내용, 인사검증과정   │

│기획관실  │                            │공개시 공정한 임원인사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로 비공개       │

│          │                            │※단, 임원인사 결과는 공개                                  │

│          ├──────────────┼──────────────────────────────┤

│          │보직현황 및 개인 신상 관    │보직현황은 군편제(3급비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며, 개인의    │

│          │련 인사자료                 │신상이 포함된 인사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

│          │                            │※ 단, 근무지조회 등 기본자료는 공개                        │

│          ├──────────────┼──────────────────────────────┤

│          │진급, 보직, 교육 등 각종    │본인의 공개 요청시 공개 가능하나, 타인의 자료 공개시는 오   │

│          │인사추천/선발 관련 인사위   │해소지, 왜곡우려 등 인사 불신 초래로 공개 불가              │

│          │원회                        │                                                            │

│          ├──────────────┼──────────────────────────────┤

│          │각종 사고 내용 및 인적사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노출시 사생활의  │

│          │항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비공개                       │

│          │                            │(단순 통계자료는 공개 가능)                                 │

│          ├──────────────┼──────────────────────────────┤

│          │포상업무 관련 개인 신상     │포상업무 관련 개인 신상                                     │

│          ├──────────────┼──────────────────────────────┤

│          │여군 관련 세부인력 현황     │병과ㆍ신분ㆍ계급별 여군인력 관련 현황은 개인정보가 포함되   │

│          │                            │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동원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실시  │동원대상자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임무고지 등 업체 및 개  │

│기획관실  │                            │인에 관한 정보공개시 사생활 보호 침해                       │

│          ├──────────────┼──────────────────────────────┤

│          │예비군지휘관 해임 및 임명   │소속 및 개인신상정보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                            │우려                                                        │

│          ├──────────────┼──────────────────────────────┤

│          │예비군지휘관 명부 및 현황   │개인신상정보 및 전체현황 공개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    │

│          │                            │해 우려                                                     │

├─────┼──────────────┼──────────────────────────────┤

│보건      │군인복지기금                │대부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

│복지관실  │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우려(단, 본인 자료 열람시 공개가능) │

│          ├──────────────┼──────────────────────────────┤

│          │의무사관 군별/역종별 선발   │개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체검사등급, 출신대학, 수련 │

│          │관련 자료                   │기관(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 사생활 침해 우   │

│          ├──────────────┤려가 있음.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관련 자료                    │

│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관련    │                                                            │

│          │자료                        │                                                            │

│          ├──────────────┼──────────────────────────────┤

│          │법정전염병 환자 현황        │개인 인적사항이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

│          │군인연금수급권자 개인정보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및 재산 침   │

│          │에 관한 사항                │해 우려                                                     │

├─────┼──────────────┼──────────────────────────────┤

│군사시설  │국유재산처분                │처분 관련서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실명 등 개인정보를 포  │

│기획관실  │                            │함하고 있어 비공개함                                        │

│          ├──────────────┼──────────────────────────────┤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   │작업자 특수건강검진결과 보고서는 개인의 신상기록 및 질병/   │

│          │검진                        │건강상태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함                           │

│          ├──────────────┼──────────────────────────────┤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예정지 내 토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 개  │

│          │승인 및 협의 자료           │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서명(국)│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

│공통사항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 │

│          │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으로 비공개                                               │

│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 │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 │

│          │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으로 비공개                                               │

├─────┼─────────────┼─────────────────────────────┤

│군수      │수송분야 중기계획 검토    │5년간 전력증강계획 및 부대개편, 현존전력에 대한 정보를 포 │

│관리관실  │                          │함하고 있어 공개시 군사력 규모 노출로 인한 국익 저해      │

├─────┼─────────────┼─────────────────────────────┤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 법인, 단체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활용 │

│기획관실  │                          │하여 경쟁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며, 사업계획이 고시   │

│          │                          │이전에는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전에 공개시 혼란을 초래  │

│          │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          ├─────────────┼─────────────────────────────┤

│          │처분 관련 민원업무        │권리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

│          │                          │있음(일부 비공개)                                         │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부서명(국)│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

│군사시설  │부대이전사업  정책결정  │부대이전에 대한 업무로 공개시(부대의 이전 위치, 규모, 시기  │

│기획관실  │                        │등)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    │

│          │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3급비밀)                              │

│          ├────────────┼──────────────────────────────┤

│          │정부개발사업에 따른 군사│작전성 검토결과(비밀 또는 평문)에 따른 부대의 이전 위치,    │

│          │시설 관련 협의          │규모, 시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개발 계획이 공개될 경우   │

│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

│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고시를 통해 공개    │

│          │                        │하고 있고, 사업 관련 정부부처 업무 협조 단계에서 공개하는   │

│          │                        │경우 특정법인ㆍ단체, 사업지역 주민(지자체 포함)에게 피해로  │

│          │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취지에 맞지 않음       │

│          ├────────────┼──────────────────────────────┤

│          │국특회계/군사시설이전   │군시설 이전사업은 부대이전 사업으로서 부대위치 및 규모 등   │

│          │                        │사업계획이 사전 노출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이전반대 초래 및   │

│          │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

│          ├────────────┼──────────────────────────────┤

│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은 군구조개편과 맞물린 군시설이전 연계   │

│          │                        │사업으로 정보공개시 군사비밀 유출 등으로 부동산투기 조장    │

│          │                        │및 국가사회 혼란 우려                                       │

└─────┴────────────┴──────────────────────────────┘

별표 0002: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사진 등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A3 이상 300원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테이프 등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1개마다 5,000원                        │

│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1건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1롤마다 5,000원                        │

│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1편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영화필름의 시청                      │                                              │

│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

│              │○ 사진필름의 열람                      │○ 사진필름의 복제                            │

│              │  - 1장: 200원                          │  - 1컷마다 6,000원                           │

│              │    · 1장 초과마다 5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사진필름의 인화                            │

│              │                                        │  - 1컷마다 500원                             │

│              │                                        │    · 1장 초과마다                           │

│              │                                        │      3"×5"   200원                          │

│              │                                        │      5"×7"   300원                          │

│              │                                        │      8"×10"  400원                          │

├───────┼────────────────────┼───────────────────────┤

│              │                                        │                                              │

│              │                                        │                                              │

│마이크로필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름·슬라이드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 A3 이상 300원                             │

│등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슬라이드의 시청                      │    · 1장 초과마다 150원                     │

│              │  -1컷마다 200원                        │                                              │

│              │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                                        │  - 1롤마다 1,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슬라이드의 복제                            │

│              │                                        │  - 1컷마다 3,0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A3 이상 300원                             │

│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                                        │  - B4 이하 250원                             │

│              │                                        │    · 1장 초과마다 50원                      │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                                              │

│              │청·청취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  - 1편: 1,500원                        │  - 무료                                      │

│              │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              │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

│              │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

│              │                                        │수수료의 1/2로 산정                           │

│              │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

│              │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       │

│              │                                        │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                                        │  - 1GB마다 8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             

  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      

  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                

  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000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

  안 건 명│                                                                                        

─────┴────────────────────────────────────────────

─────┬─────┬───────────────────────────┬─────┬────

  청구현황│ 청구번호 │                                                      │ 청 구 일 │        

          ├─────┼──────┬────────────────────┼─────┼────

          │ 청 구 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청구요지 │ ※ 주요 청구내용을 간략히 기재                                             

          │          │                                                                            

          │          │                                                                            

          │          │                                                                            

─────┴─────┴──────────────────────────────────────

─────┬─────┬──────┬────────────────────┬─────┬────

  처리경과│ 결정통지 │ 공개구분   │ ※ 비공개, 부분공개, 공개로 구분 표기  │ 결정통지일│        

          │          ├──────┼────────────────────┴─────┴────

          │          │ 사    유   │ ※ 비(부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일 │                                        │ 처리기한 │        

          │          ├──────┼────────────────────┴─────┴────

          │          │ 사    유   │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처리부서 │ 성  명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                                          │          │      

─────┴─────┴──────┴─────────────────────┴─────┴───

─────┬────────────────────────────────────────────

  검토의견│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사유 등을 간략히 기재 / 자세한 사항은 별첨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장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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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부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 1부                                                        

            │3.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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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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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회  │일  시│                    │장  소│                          

  개    요  ├───┼──────────┴───┴─────────────

            │참석자│                                                        

──────┼───┴────────────────────────────

  의결사항  │                                                                

──────┴────────────────────────────────

──────┬────┬───┬────┬──────┬───────────

  구     분 │직 위   │성  명│공개여부│의    견    │서    명              

──────┼────┼───┼────┼──────┼───────────

  위 원 장  │        │      │        │            │                      

──────┼────┼───┼────┼──────┼───────────

  외부위원  │        │      │        │            │                      

            ├────┼───┼────┼──────┼───────────

            │        │      │        │            │                      

──────┼────┼───┼────┼──────┼───────────

  내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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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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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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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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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회│일  시│  │장  소│                  

  개    요├───┼─┴───┴─────────

          │참석자│                              

─────┼───┴───────────────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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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별│성  명  │발  언  요  지              

  발언내용├────┼──────────────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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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방행정정보공개지시(국지시 08-2003, 2006.7.10.)는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09', '20111019', '20140404', '20161219', '20210617', '20240612'] (공포번호: ['1281', '1351', '1650', '1988', '2563', '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