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09, 시행일자=20240109,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09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2. 어음 및 채권 매입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6. 특정한 유가증권을 장래의 특정시기 또는 특정조건 충족 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7.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ㆍ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8.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②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의 신용공여액은 채권은행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④ 법 제2조제8호바목 및 이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거래"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소집의 보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별지1의 서식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신용공여의 범위

[별 표]

신용공여의 범위

┌──┬───┬────┬────────────────────────────┐

│기관│대분류│중분류  │소분류                                                  │

├──┼───┼────┼────────────────────────────┤

│은행│      │대출채권│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    │

│    │은행  │        │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환어음    │

│    │계정  │        │매입(매입어음), 매입외환, 매입외환(신용위험), 외상채    │

│    │      │        │권매입(팩토링채권), 기업구매자금전용카드, 신용카드채권  │

│    │      │        │(직불카드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

│    │      │        │기타                                                    │

│    │      ├────┼────────────────────────────┤

│    │      │유가증권│CP(보증어음 포함), 매입어음, 공모사채, 대여유가증권, 기 │

│    │      │        │타                                                      │

│    │      ├────┼────────────────────────────┤

│    │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    │

│    │      │        │단, 대손상각채권, 기타                                  │

│    │      ├────┼────────────────────────────┤

│    │      │주석    │확정(원화)지급보증, 확정(외화)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    │

│    │      │        │증, 외화대출약정(역외 포함), 배서어음, 환매권부대출채   │

│    │      │        │권매각                                                  │

│    ├───┼────┼────────────────────────────┤

│    │신탁  │대출채권│대출금,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   │

│    │계정  │        │수, 콜론, 사모사채, 금전채권                            │

│    │      ├────┼────────────────────────────┤

│    │      │유가증권│매입어음, 공모사채                                      │

│    │      ├────┼────────────────────────────┤

│    │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 기      │

│    │      │        │타                                                      │

│    │      ├────┼────────────────────────────┤

│    │      │주석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

│    ├───┼────┼────────────────────────────┤

│    │종금  │대출채권│할인어음(CMA할인어음 포함), 팩토링어음(CMA팩토링어      │

│    │계정  │        │음 포함), 기타                                          │

│    │      ├────┼────────────────────────────┤

│    │      │리스채권│금융리스채권, 운용리스채권, 기타                        │

│    │      ├────┼────────────────────────────┤

│    │      │주석    │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 기타      │

└──┴───┴────┴────────────────────────────┘

별표 0001: 협의회 소집 보고

[별지 1]

┌────────────┐

│ 작 성 자 :       (직위)│

├────────────┤

│ 전화번호 :             │

└────────────┘

협의회 소집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장

참   조  사무국장/금융안정지원국장              은행장(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           )의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대상기업의 개요

┌──────┬──────┐

│구   분     │내       용 │

├──────┼──────┤

│기업체명    │            │

├──────┼──────┤

│기업체 개요 │-대표자     │

│            │-종업원 수  │

│            │-주요주주   │

│            │-계열회사   │

├──────┼──────┤

│주요 연혁   │            │

├──────┼──────┤

│현   황     │            │

└──────┴──────┘

2. 대상기업의 요약 재무ㆍ손익현황

(단위 : 억원)

┌───────────────┬──────────────────────┐

│재무상황                      │손익상황                                    │

├───┬──┬────┬───┼───┬────┬────┬────┬───┤

│총자산│부채│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경상이익│금융비용│당기  │

│      │    │        │      │      │        │        │        │순이익│

├───┼──┼────┼───┼───┼────┼────┼────┼───┤

│      │    │        │      │      │        │        │        │      │

└───┴──┴────┴───┴───┴────┴────┴────┴───┘

3. 대상기업의 차입금 현황

┌────┬────┬────┬─┐

│구    분│1금융권 │2금융권 │계│

├────┼────┼────┼─┤

│대출채권│        │        │  │

├────┼────┼────┼─┤

│C   P   │        │        │  │

├────┼────┼────┼─┤

│회사채  │        │        │  │

├────┼────┼────┼─┤

│계      │        │        │  │

└────┴────┴────┴─┘

(단위 : 억원)

4. 협의회 개최 일시, 회의의 목적사항 및 참석 금융채권자 명단

  - 협의회 개최일시

  - 개최장소

  - 회의의 목적사항

  - 참석 금융채권자 명단(금융채권자 명단을 모두 기재)

    ㆍ 1금융권 :      개

    ㆍ 2금융권 :     개(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개, 집합투자업자  개, 종합금융회사  개, 보험회사  개, 여신전문금융회사  개, 상호저축은행  개)

    ㆍ 기  타 

별표 0002: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별지 2]

┌────────────┐

│ 작 성 자 :       (직위)│

├────────────┤

│ 전화번호 :             │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금융안정지원국) 금융감독원장

제    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           )에 대한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1. 출자 또는 재산운용 대상 회사의 개요

2. 주식 및 기타 운용재산의 종류 및 규모

3. 출자 또는 재산운용의 목적(또는 필요성)

4.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5.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연장기간

6. 출자 또는 재산운용 대상 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7.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8. 기타 특기사항

붙    임 : 1. 출자 또는 재산운용 대상 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신 청 인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9 (공포번호: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