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2, 시행일자=20240422,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2
발령번호: 315
시행일자: 20240422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보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2조(내부 공익신고자) ①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5.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6.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  삭제', '제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피고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청기간이 경과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3조의2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공익신고 내용, 공익신고 기관 및 조사ㆍ수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위원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청렴포털의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던 변호사의 확인서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4조의2(신청번호의 부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2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받거나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신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1"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익신고 : "2"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③ 제1항에 따른 신청번호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1. 보상금 : "1"2. 포상금 : "2"3. 구조금 : "3"', '제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 대표자 및 선정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자들과 대표자를 상대로 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접수 후에 제출 가능)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과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에 제4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③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9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9조(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의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제3조의3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4.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6.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7.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8. 제17조의2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9.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10.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2.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여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와 그 규모3.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4.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제11조(신청인등의 출석)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게 제10조제2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보상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제3장 보상금 지급기준', '제14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14조의2(보상대상가액의 산정) ① 제14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4.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6.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ㆍ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30%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②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4. 내부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5.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② ', '제16조의2(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감액사유가 확인될 경우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업무2. 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제17조의2(보상금의 지급건수) ①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본다.', '제17조의3(신청인의 동일인 간주) ① 제17조의2의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청인이 건수 산정 배제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지급된 건수를 합하여 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확인ㆍ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 통상적인 보상금 신청 서류 외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4(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병합 처리한 경우 최초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경우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가 새로운 사실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병합 처리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들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산정순서)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1. 제14조의2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2.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적용3.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한 및 감액기준 적용4.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제한 적용5.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제19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③ 제2항의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았거나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행정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및 조사', '제2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2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제21조의2(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② 심사보호국장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2.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2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하 "추천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3. 수사기관4. 국회의원5.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6.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위원회 소관부서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의 추천기관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신고내용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서를 제출받은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포상금 추천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거나 선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및 확인)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2조제2항의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출장조사 및 진술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1.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규모와 정도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3. 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ㆍ금액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4. 영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금액5. 영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인에게 포상금을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2.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3의2.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5.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6.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경우7.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8.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제25조의2(공직자의 포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업무2. 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제5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6조(보상심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보상금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4의2. 보상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사항나. 보상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항다.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라. 공익신고 보상 및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그 밖에 보상위원장이 중점심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의안 상정)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내용을 포함한다.1. 제2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2. 제5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3. 제1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사내용4. 제14조의2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또는 제24조에 따른 포상대상 유형5.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 등 해당 여부5의2. 제2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제한 해당 여부6. 제17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제한 해당 여부7. 제19조에 따른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8.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9. 그 밖에 보상금이나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보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공익침해행위 보상ㆍ포상ㆍ구조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신고자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의2(중점심의제의 운영) ① 제26조제5호의 중점심의 대상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보상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주심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심의 대상과 관련된 신고사건 등을 처리한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사 참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1. 신속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안건이 경미한 경우', '제33조(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보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보상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실과 기피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보상이나 포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위원 등의 수당)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당 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6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부터 또는 포상금 추천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이나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해당 신청인과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유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제37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할 당시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수입회복 등의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적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판단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3. 신청사항의 특수성으로 신청인ㆍ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8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통지) ① 위원회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지급대상자 등에게 지제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22조의 추천기관등에 지체없이 통지한다.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③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④ 보상금 수령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9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④ 제3항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처분이나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40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③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ㆍ재심사신청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8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1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④ 보상위원장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⑥ 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8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⑦ 포상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보상금의 상환)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38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과 보상결정통지서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상환방법 등을 관련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4조에서 같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 등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4조(보상금의 징수) 위원회는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5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3.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 보상금ㆍ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예산) ① 보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보존기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15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상금 지급 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를 "신청인이"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청구 및 공제 등 유의사항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에 따라 별지 제1의2의 접수증을 교부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20%"를 "3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를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를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를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본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22조제1항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본문 중 "과태료,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1조의 제목 "이의신청의 처리"를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의신청에 대한"을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에 대한"으로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아)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2의 제목 "이의신청의 종결"을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로 하고, 제2호 본문 중 "이의신청인"을 "신청인"으로,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으로 하며, 제3호 본문 중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공공기관의"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를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4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의2 제2항 관련)

[별표 1]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의2 제2항 관련)

1. 감액 원칙

 감액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되, 사실관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아래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감액사유별 감액비율 및 기준

 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         │                                                                    │

┝━━━━━┿━━━━━━━━━━━━━━━━━━━━━━━━━━━━━━━━━━┥

│최상(0%)  │신고 내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가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

│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여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

│          │경우                                                                │

├─────┼──────────────────────────────────┤

│상(10%)   │신고 내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가 대체로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

│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나 일부 증거가 누락되거나    │

│          │부족하여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

├─────┼──────────────────────────────────┤

│중(20%)   │신고 내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가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

│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    │

│          │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

├─────┼──────────────────────────────────┤

│하(30%)   │신고 내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의 구체성 및 정확성 정도가 “중”에     │

│          │는 미치지 못하나, 공익침해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     │

│          │우                                                                  │

├─────┼──────────────────────────────────┤

│최하(50%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

│이상)     │로 신고하거나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 제   │

│          │8조의 공익신고 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나.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         │                                                                  │

├─────┼─────────────────────────────────┤

│상(0%)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적이 전│

│          │혀 없는 경우                                                      │

├─────┼─────────────────────────────────┤

│중(10%)   │공개 이후 신고되었으나, 공익침해 신고내용이 공익침해의 혐의 입증  │

│          │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경우                                    │

├─────┼─────────────────────────────────┤

│하(30%)   │공개 이후 신고되었으나, 공익침해 신고내용이 공익침해의 혐의 입증  │

│          │에 간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경우                                    │

└─────┴─────────────────────────────────┘

 비고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이전에 언론매체에 신고내용을 제보한 경우는 위 사유로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공익침해행위에 가담 정도)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최상(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           │

├─────┼────────────────────────────────┤

│상(1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    │

│          │등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경리ㆍ회계 분야 등에서 단순업무를 수    │

│          │행하면서 취득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함      │

├─────┼────────────────────────────────┤

│중(2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

│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                                      │

│          ├────────────────────────────────┤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당시 간부 등 책임있는 직위에 있  │

│          │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 등 신분상  │

│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

│          │기소 등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하(30%)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당시 간부 등 책임있는 직위에 있  │

│          │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 등    │

│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당시 공익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

│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                 │

├─────┼────────────────────────────────┤

│최하(50%  │1)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

│이상)     │2)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당시 간부 등 책임있는 지위에 있던 자   │

│          │로서 공익침해행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등    │

│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경우                                         │

│          │3) 그 밖에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가 중하여    │

│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준한 것으로     │

│          │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

└─────┴────────────────────────────────┘

※ 공익침해행위 가담 여부는 신고자의 직위, 권한 유무, 방조 여부, 불법적 이익 공유 의사 여부, 공익침해행위 인식 여부, 가담기간ㆍ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②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을 행하였는지 여부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상(0%)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중(10%)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불법의    │

│          │정도가 작은 경우                                                │

├─────┼────────────────────────────────┤

│하(30%)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불법의    │

│          │정도가 큰 경우                                                  │

└─────┴────────────────────────────────┘

  ※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는 수수금액만큼을 우선 감액하고, 차액 중에서 일정 비   

  율을 추가 감액하여 지급                                                       

 라.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투입한 노력의 정도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상(0%)    │내부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직업에 따른 직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노력    │

│          │을 하거나 친분이 없는 제보자를 통해 직접 증거자료 등을 확보         │

│          │하여 신고한 경우                                                    │

├─────┼──────────────────────────────────┤

│중(50%)   │내부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직업, 제보자와의 친분 등을 활용하여        │

│          │증거자료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                            │

├─────┼──────────────────────────────────┤

│하(50%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     │

│이상)     │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      │

│          │한 경우                                                             │

│          │※ 단, 신고자가 자료를 가공·결합·분석하여 적발하기 어려운 공익침해│

│          │행위를 새롭게 신고한 경우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0% 이하로 조     │

│          │정가능                                                              │

└─────┴──────────────────────────────────┘

 ② 신고자가 신고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등 과정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상(0%)    │내부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

│          │는 등 공익침해행위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중(10%)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신고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참 │

│          │여하거나 필요한 진술을 기피하는 경우                          │

├─────┼───────────────────────────────┤

│하(30%)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신고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 두절, 방 │

│          │임 등 사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                             │

└─────┴───────────────────────────────┘

 ③ 신고자의 신고가 공익침해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상(0%)    │신고자의 신고로 조사?수사기관 등이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는  │

│          │등 신고자의 신고가 공익침해행위 사건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

│          │경우                                                              │

├─────┼─────────────────────────────────┤

│중(30%)   │신고자의 신고가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가 ‘상’에 미치지는 못    │

│          │하나, 공익침해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경우                        │

├─────┼─────────────────────────────────┤

│하(50%)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단서로 하여 조사?수사기관 등이 해당 공익침  │

│          │해행위 외 다른 공익침해행위까지 확대조사한 경우                   │

│          │※ 확대조사로 인해 추가로 적발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용       │

└─────┴─────────────────────────────────┘

 ④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

│등급      │감  액  기  준                                                  │

│(감액비율)│                                                                │

┝━━━━━┿━━━━━━━━━━━━━━━━━━━━━━━━━━━━━━━━┥

│지급제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

│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    │

│          │장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          ├────────────────────────────────┤

│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       │

│          │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  │

│          │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          ├────────────────────────────────┤

│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      │

│          │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    │

│          │금 등의 부과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   │

│          │고하는 경우                                                     │

│          ├────────────────────────────────┤

│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   │

│          │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          ├────────────────────────────────┤

│          │내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

│          │합의한 경우                                                     │

└─────┴────────────────────────────────┘

3. 적용방법

 감액사유는 공익신고서, 신고심사의견서, 수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 검토와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용한다.

별표 0002: 포상금 지급기준(제24조 관련)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할 수 있다.

  나.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 포상금의 감액 등은 보상금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마.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처분의 경중ㆍ기간ㆍ금액ㆍ인원 수ㆍ내부 공익신고자 여부ㆍ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 보상심의위원회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기준의 차하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아. 보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침해행위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 기준의 최상급 기준까지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

┃금액기준          │유형                                                        ┃

┠─────────┼──────────────────────────────┨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

┃                  │있는 경우                                                   ┃

┠─────────┼──────────────────────────────┨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  ┃

┃                  │만인 자가 있는 경우                                         ┃

┠─────────┼──────────────────────────────┨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   ┃

┃                  │만인 자가 있는 경우                                         ┃

┠─────────┼──────────────────────────────┨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   ┃

┃                  │만인 자가 있는 경우                                         ┃

┠─────────┼──────────────────────────────┨

┃5)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   ┃

┃                  │만인 자가 있는 경우                                         ┃

┠─────────┼──────────────────────────────┨

┃6)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   ┃

┃                  │만인 자가 있는 경우                                         ┃

┠─────────┼──────────────────────────────┨

┃7)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

┃                  │있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라.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3.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들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

┃금액기준          │유형                                                            ┃

┠─────────┼────────────────────────────────┨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자격ㆍ승인ㆍ        ┃

┃                  │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ㆍ영업 등의 취소ㆍ철회ㆍ      ┃

┃                  │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자격ㆍ승인ㆍ        ┃

┃                  │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ㆍ영업 등의 취소ㆍ철회ㆍ      ┃

┃                  │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7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자격ㆍ승인ㆍ        ┃

┃                  │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ㆍ영업 등의 취소ㆍ철회ㆍ      ┃

┃                  │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 7명 미만인 경우                  ┃

┠─────────┼────────────────────────────────┨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자격ㆍ승인ㆍ        ┃

┃                  │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ㆍ영업 등의 취소ㆍ철회ㆍ      ┃

┃                  │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

┠─────────┼────────────────────────────────┨

┃5) 3,0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자격ㆍ승인      ┃

┃                  │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ㆍ영업 등의 취소ㆍ          ┃

┃                  │철회ㆍ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ㆍ업무ㆍ제조ㆍ효력ㆍ면허ㆍ자격 등   ┃

┃                  │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있는           ┃

┃                  │경우                                                            ┃

┠─────────┼────────────────────────────────┨

┃6)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ㆍ업무ㆍ제조ㆍ효력ㆍ면허ㆍ자격 등을     ┃

┃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자가        ┃

┃                  │있는 경우                                                       ┃

┠─────────┼────────────────────────────────┨

┃7) 5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ㆍ업무ㆍ제조ㆍ효력ㆍ면허ㆍ자격 등   ┃

┃                  │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

┃                  │경우                                                            ┃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철거명┃

┃                  │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

※ 비고 : 1.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정지처분은 정지처분과 합산하고, 취소ㆍ철회ㆍ말소 처분은 취소ㆍ철회ㆍ말소처분과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ㆍ철회ㆍ말소 처분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시정명령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

┃금액기준          │유형                                                            ┃

┠─────────┼────────────────────────────────┨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

┃                  │기여한 경우                                                     ┃

┠─────────┼────────────────────────────────┨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ㆍ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

┃5)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총리령ㆍ부령ㆍ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     ┃

┃                  │여                                                              ┃

┠─────────┼────────────────────────────────┨

┃6)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침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

┃                  │우                                                              ┃

┠─────────┼────────────────────────────────┨

┃7) 5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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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ㆍ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ㆍ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금전적 처분

┏━━━━━━━━━┯━━━━━━━━━━━━━━━━━━━━━━━━━━━━━━┓

┃금액기준          │유형                                                        ┃

┠─────────┼──────────────────────────────┨

┃1) 5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2) 3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   ┃

┃                  │우                                                          ┃

┠─────────┼──────────────────────────────┨

┃3) 1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4) 5,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5) 3,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6) 1,0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   ┃

┃                  │우                                                          ┃

┠─────────┼──────────────────────────────┨

┃7) 5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 ┃

┃                  │우                                                          ┃

┗━━━━━━━━━┷━━━━━━━━━━━━━━━━━━━━━━━━━━━━━━┛

  마.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

┏━━━━━━━━━┯━━━━━━━━━━━━━━━━━━━━━━━━━━━━━━┓

┃금액기준          │유형                                                        ┃

┠─────────┼──────────────────────────────┨

┃1) 5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

┃                  │대규모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

┃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

┃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

┠─────────┼──────────────────────────────┨

┃2) 3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

┃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

┃                  │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 ┃

┃                  │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

┠─────────┼──────────────────────────────┨

┃3)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   ┃

┃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

┃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4)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

┃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

┃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5) 3,000만원 이하 │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침해를   ┃

┃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

┃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

┃                  │나)공익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관행적?반복적인 공익침┃

┃                  │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      ┃

┃                  │에 기여한 경우                                              ┃

┠─────────┼──────────────────────────────┨

┃6) 5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

┗━━━━━━━━━┷━━━━━━━━━━━━━━━━━━━━━━━━━━━━━━┛

※ 비고 :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을 말한다.

         2. 국민의 관심도,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증진시책의 도입이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0001: 보상금 지급 신청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

────────┬────────┬──────┬──────┬──────────────────────

  ①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② 내부 공익  │[  ] 가. 공공기관 등의 소속 근무자 또는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의 교육?훈련자 (             

  신고자        │    )                                                                                     

  범위          ├─────────────────────────────────────────────

                │[  ] 나. 공사?용역 또는 기타 계약관계에 따른 업무수행자 (               )                

                ├─────────────────────────────────────────────

                │[  ] 다.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계열회사 및 종속회사 근무자 (               )               

                ├─────────────────────────────────────────────

                │[  ] 라. 공공기관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  (               )                  

────────┴─────────────────────────────────────────────

────────┬────────┬──────┬──────┬──────────────────────

  ③ 공익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ㆍ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            │ [  ] 없음                                                

  사항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

  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신청기한 : 1) (2021. 10. 21. 이전 신고) 처분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                

  부터 2년 이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2) (2021. 10. 21. 이후 신고) 처분의 법률관                       

  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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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재직증명서, 계약서 등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3.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  ]에 ?를 표시하고, (  )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피신   │  

  │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         │  

  │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다.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        │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  

  │지배ㆍ종속의 관계                                                                             │  

  │라.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  

  └───────────────────────────────────────────────┘  

     3. ③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  

  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⑥ 란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신고자보상과)  │  

  │              │(제출)│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심의ㆍ의결      │  

                          │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      │      ┌────────┐  

  │보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지급)│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1: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1서식]                         

──────────────────────────────────────────────────────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                                                                       

──────┬───┬─┬────┬────────────────────────────────────

  신고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연락처│                                                                                      

──────┴───┴───────────────────────────────────────────

  ─────┬───┬┬────┬─                                                                        

    비실명  │성명  ││생년월일│                                                                          

    대리신고├───┼┴────┴─                                                                        

    변호사  │주소  │                                                                                      

            ├───┼───────                                                                        

            │연락처│                                                                                      

  ─────┴───┴───────                                                                        

──────┬───┬───────────────────────────────────────────

  공익신고  │제목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열람동의  │                                                                                              

  목    적  │                                                                                              

──────┴───────────────────────────────────────────────

──────────────────────────────────────────────────────

    위 신고자 본인은 해당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봉인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1: 신고자보상금 지급신청 접수증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고자보상금 지급신청 접수증                                                      ┃

┠──────┬┬────┬────────────────────────────┨

┃보상사건번호││접수일자│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적 사 항                                                             ┃

┠────────┬────────────────────────────────┨

┃성    명        │주  소(우편물 수령지)                                           ┃

┠────────┼────────────────────────────────┨

┃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접수자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자보상금 지급신청 접수증                      ┃

┠──────┬┬────┬────────────┨

┃보상사건번호││접수일자│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적 사 항                             ┃

┠────────┬────────────────┨

┃성   명         │주   소(우편물 수령지)          ┃

┠────────┼────────────────┨

┃                │                                ┃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접수자 :        (인)                              ┃

┃                                                  ┃

┗━━━━━━━━━━━━━━━━━━━━━━━━━┛

별표 000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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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추천일자    │                    │접수번호││처리기간                      │90일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② 포상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

              │직업(직위)          │                                                        

              ├──────────┴─────┬──────────────────────

              │ [  ] 내부 공익신고자           │ [  ] 외부 공익신고자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③ 추천사유 │                                                                              

───────┴───────────────────────────────────────

───────┬──────────┬─────┬──────┬───────────────

  ④ 공익신고 │신고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조사결과   ├──────────┼─────┴──────┴───────────────

              │신고내용            │                                                        

              ├──────────┼─────┬──────┬───────────────

              │조사ㆍ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

              │통지내용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청구여부  │ [  ] 있음    (기관명 :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 없음                                  

                                    ├─────┼──────────────────────

                                    │수령여부  │ [  ] 있음    (금액 :               )       

                                    │          │ [  ]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  

  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  

  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      ┌────────┐  

                    ││추천서 작성 │          │(의뢰)│접수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            │    (추천)│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신고자보상과)  │  

                    │                          │      └┬───────┘  

                    │                          │        │                  

                    │                          │                            

                    │                          │        ▼                  

                    │                          │      ┌────────┐  

                    │                          │      │심의ㆍ의결      │  

                    │                          │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포상금│◀      │                          │      │지급 결정       │  

  │      │  ───┼─────────────┼───┤(위원회)        │  

  │      │        │                          │(지급)│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대표자 선정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대표자 선정서                                                                           

──────┬─────┬──┬──────┬──────────────────────

  ① 대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전화번호    │자택    │                                  

            │          │    │            ├────┼─────────────────

            │          │    │            │휴대전화│                                  

            ├─────┼──┴──────┴────┴─────────────────

            │주    소  │                                                                

──────┴─────┴────────────────────────────────

──────┬─────┬──┬──────┬──────────────────────

  ② 보상금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지급 신청 │          │    │            │                                            

──────┴─────┴──┴──────┴──────────────────────

      선정자들은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보상금 지급 신청        [  ]보상금 수령                                            

                                                                      20   년    월    일  

                                                                 선정자 :              등  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선정자 명단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      │            │              │          │날인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1.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3. 수수료 : 없음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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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대표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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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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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1. ① 란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② 란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3. 대표자의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과 보상금 수령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중복 표시 가능).                                                                

    4.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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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대리인 선임 신고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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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선임 신고서                                                                              

────────┬────┬─────┬───────┬─────────────────────

  ①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전화번호│자택    │                                      

                │        │          │        ├────┼───────────────────

                │        │          │        │휴대전화│                                      

                ├────┼─────┴────┴────┴───────────────────

                │주소    │                                                                      

────────┴────┴───────────────────────────────────

────────┬────┬─────┬───────┬─────────────────────

  ②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직업    │          │전화번호│사무실  │                                      

                │        │          │        ├────┼───────────────────

                │        │          │        │휴대전화│                                      

                ├────┼─────┴────┴────┴───────────────────

                │주소    │                                                                      

                │(소재지)│                                                                      

────────┴────┴───────────────────────────────────

────────┬────┬─────┬────┬────────────────────────

  ③ 위원회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사건   │        │          │        │                                                

────────┴────┴─────┴────┴────────────────────────

────────┬────────────────────────────────────────

  ④ 대리의 범위│[  ] 보상금 지급 신청    [  ] 보상금 수령                                       

────────┴────────────────────────────────────────

      위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1. 위임장(별도 작성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직무개시등록증(변호사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자격 소지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없음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위임인과 대리인 등을 상대로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임 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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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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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1. ① 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단, 별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 란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③ 란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과 보상금 수령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중복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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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진술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진술서                                                                                        

────┬──┬┬──────┬────────────────────────────────

  진술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직업││전화번호    │자택    │                                                      

        │    ││            ├────┼───────────────────────────

        │    ││            │휴대전화│                                                      

        ├──┼┴──────┴────┴───────────────────────────

        │주소│                                                                                

────┴──┴────────────────────────────────────────

   ※ 진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

────────────────────────────────────────────────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진술조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첫쪽)  

─────────────────────────────────────────────

  진술조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직업(직장명)│                                                                          

───────┼───┬─┬──────┬────────────────────────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                                                

              ├───┼─┼──────┼────────────────────────

              │근무처│  │전자우편    │                                                

───────┴───┴─┴──────┴────────────────────────

─────────────────────────────────────────────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20   -   호)의              로    

  서 20   .   .   .      경                 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끝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   

  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 날인하게 함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7: 진술청취보고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진 술 청 취 보 고 서              │조사관│과 장                                   │

                                    ├───┼────────────────────┤

                                    │      │                                        │

                                    └───┴────────────────────┘

─────┬─────┬┬────┬──────────────────────────

  진 술 인│성     명 ││전화번호│                                                    

          ├─────┼┼────┼──────────────────────────

          │직    업  ││사건과의│                                                    

          │          ││관    계│                                                    

          ├─────┼┴────┴──────────────────────────

          │통화일시  │                                                                

─────┴─────┴────────────────────────────────

   ※ 통화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관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8: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

┃                                                                        ┃

┃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아래               ┃

┃와 같이 통지합니다.                                                     ┃

┃                                                     20   년   월    일 ┃

┠────┬───────────────────────────────┨

┃보상금  │                                                              ┃

┃신청번호│                                                              ┃

┠────┼───┬───────────────────────────┨

┃보상금  │성  명│                                                      ┃

┃신청인  ├───┼───────────────────────────┨

┃        │주  소│                                                      ┃

┠────┴───┼─────┬─────────────────────┨

┃지급결정 사항   │ 결정일자 │   20  년     월     일                   ┃

┃                ├─────┼─────────────────────┨

┃                │ 결정내용 │                                          ┃

┃                ├─────┼─────────────────────┨

┃                │ 지 급 액 │ 금           원정(￦            )        ┃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                                                                        ┃

┃                                                          ┃

┃                                                                        ┃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  ┃

┃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

┃에 따라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   ┃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 ┃

┃인에 의하여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이 위원회가 지급한 금액보다      ┃

┃초과되는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공익신고자 보  ┃

┃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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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포상금 결정 통지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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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결정 통지서                                                          

──────────────┬────────────────────────

  포상금 접수번호           │                                                

──────────────┴────────────────────────

───────┬─────┬─────────────────────────

  포상금      │성  명    │                                                  

  지급대상자  ├─────┼─────────────────────────

              │주  소    │                                                  

───────┴─────┴─────────────────────────

───────┬─────┬─────────────────────────

  지급결정사항│ 결정일자 │ 20  년   월   일                                 

              ├─────┼─────────────────────────

              │ 결정내용 │                                                  

              ├─────┼─────────────────────────

              │ 지 급 액 │ 금            원(금               원)            

───────┴─────┴─────────────────────────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0: 보상금 결정 이의·재심사신청서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보상금 결정 이의?재심사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상금 신청 │                                                                            

  접수번호    │                                                                            

───────┴──────────────────────────────────────

───────┬────┬─────────────────────────────────

  신청인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

              │결정내용│                                                                  

───────┴────┴─────────────────────────────────

───────┬──────────────────────────────────────

  이의신청?  │                                                                            

  재심사신청  │                                                                            

  취지 및 이유│                                                                            

───────┴──────────────────────────────────────

   귀 위원회의 보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또는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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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1: 신고자 보·포상 사건 조사기록 표지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자 보·포상 사건 조사기록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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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20  .   .                 ┃   │

│             ┃        │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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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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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담당자│직급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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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20  .  .  .  )   │      │보존│기록물│생산년도    ┃   │

│             ┃                          │      │기간│매수  │(처리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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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기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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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조사기록 목록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조사기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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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자료명│작성자  │작성일  │쪽                                                

      │      │(제출자)│(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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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 5. 1. 이후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1. 10. 21.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 10. 21. 전에 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2021. 10. 21.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에도 적용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비전자 기록물 보존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에도 적용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비전자 기록물 보존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5', '20170808', '20171228', '20180531', '20180807', '20190611', '20191024', '20200511', '20200525', '20211025', '20220829', '20221109', '20221205', '20230711', '20240422'] (공포번호: ['95', '120', '127', '134', '141', '164', '186', '204', '218', '262', '293', '295', '296', '308',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