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범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소속센터 및 북부원예시험장,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이하 "소속기관"이라한다)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②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견책은 업무상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여 뉘우치도록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본원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화훼기초기반과장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ㆍ용도주무 및 시설ㆍ관리ㆍ경리주무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실) 청원경찰 관리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소속기관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한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청원경찰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태만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 때와 같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244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북부원예시험장 신설한다

제3조제2항 중 "화훼과장,"을 "화훼기초기반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기준

[별표 1] 

청원경찰 징계기준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심함┃비위심함+중과 ┃비위심함+경과 ┃비위약함+경 ┃

┃과실 여부                   ┃+ 고의  ┃실            ┃실            ┃과실        ┃

┃ 비위의 유형                ┃        ┃비위약함+고   ┃비위약함+중과 ┃            ┃

┃                            ┃        ┃의            ┃실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공금횡령·유용 및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

┃업무상 배임                 │        │              │              │            ┃

┃                            │        │              │              │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권리침해                    │        │              │              │            ┃

┃                            │        │              │              │            ┃

┃ 다. 직무태만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파면-해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행위의 신고·고발           │임      │              │              │            ┃

┃의무 불이행                 │        │              │              │            ┃

┃                            │        │              │              │            ┃

┃ 마. 기타                   │파면-해 │정직          │감봉          │견책        ┃

┃                            │임      │              │              │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업무추진에 중대한           │        │              │              │            ┃

┃차질을 준 경우              │        │              │              │            ┃

┃                            │        │              │              │            ┃

┃ 나. 기타                   │파면-해 │정직          │감봉          │견책        ┃

┃                            │임      │              │              │            ┃

┠──────────────┼────┼───────┼───────┼──────┨

┃3. 근무지 이탈 금지 위      │        │              │              │            ┃

┃반                          │        │              │              │            ┃

┃                            │        │              │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근무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이탈                        │        │              │              │            ┃

┃                            │        │              │              │            ┃

┃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                            │        │              │              │            ┃

┃ 다. 기타                   │파면-해 │정직          │감봉          │견책        ┃

┃                            │임      │              │              │            ┃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     │파면-해 │정직          │감봉          │견책        ┃

┃반                          │임      │              │              │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파면-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및 무단유출                 │임      │              │              │            ┃

┃                            │        │              │              │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파면-해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등에 의한 비밀 침해         │임      │              │              │            ┃

┃및 비밀유기 또는            │        │              │              │            ┃

┃무단방치                    │        │              │              │            ┃

┗━━━━━━━━━━━━━━┷━━━━┷━━━━━━━┷━━━━━━━┷━━━━━━┛

┏━━━━━━━━━━━━┳━━━━━┳━━━━━━━┳━━━━━━━┳━━━━━━┓

┃비위의 정도 및          ┃비위심함  ┃비위심함+중과 ┃비위심함+경과 ┃비위약함+경 ┃

┃과실 여부               ┃+ 고의    ┃실            ┃실            ┃과실        ┃

┃ 비위의 유형            ┃          ┃비위약함+고   ┃비위약함+중과 ┃            ┃

┃                        ┃          ┃의            ┃실            ┃            ┃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              │              │            ┃

┃                        │          │              │              │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법령 위반               │          │              │              │            ┃

┣━━━━━━━━━━━━┿━━━━━┷━━━━━━━┷━━━━━━━┷━━━━━━┫

┃6. 청렴의 의무 위반     │  별표 1-2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              │              │            ┃

┃ 가. 성폭력(업무상 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

┃력 등에 의한 성폭       │          │              │              │            ┃

┃력, 미성년자 또는       │          │              │              │            ┃

┃장애인 대상 성폭        │          │              │              │            ┃

┃력)                     │          │              │              │            ┃

┃                        │          │              │              │            ┃

┃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

┃                        │          │              │              │            ┃

┃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

┃                        │          │              │              │            ┃

┃ 마. 폭력 등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                        │          │              │              │            ┃

┃                        │          │              │              │            ┃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지 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9.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

┃10. 집단행위의 금지 위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반                      │          │              │              │            ┃

┣━━━━━━━━━━━━┷━━━━━┷━━━━━━━┷━━━━━━━┷━━━━━━┫

┃※ 비고                                                                           ┃

┃ 1.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

┃말한다.                                                                           ┃

┃ 2. 제7호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3과          ┃

┃    같다                                                                          ┃

┃ 3. 누적 경고자는 경징계 요구(1년 이내 동일사유 2회, 각각의 사유로 3회)           ┃

┗━━━━━━━━━━━━━━━━━━━━━━━━━━━━━━━━━━━━━━━━━┛

별표 0001: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재산상 이익                 ├─────┬─────┤                    ┃

┃ 비위의 유형                │수동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   │감봉      │해임-정직 │파면                ┃

┃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    │          │          │                    ┃

┃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      │          │          │                    ┃

┃무관련자 로부터 받거나      │          │          │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     │          │          │                    ┃

┃한 경우                     │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   │해임-정직 │파면      │파면-해임           ┃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          │          │                    ┃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     │          │          │                    ┃

┃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          │          │                    ┃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 │파면      │파면-해임 │파면                ┃

┃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      │          │          │                    ┃

┃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    │          │          │                    ┃

┃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          │          │                    ┃

┃한 경우                     │          │          │                    ┃

┣━━━━━━━━━━━━━━┷━━━━━┷━━━━━┷━━━━━━━━━━┫

┃ ※ 비고                                                                  ┃

┃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

┃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      ┃

┃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별표 0001: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3] 

음주운전 징계기준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  ┃

┃경우                │트 미만인 경우                │            │로교통법」 제44조제1    ┃

┃                    ├───────────────┼──────┤항을 위반하여 음주운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정직        │전을 한 것을 말한다.    ┃

┃                    │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

┃                    │불응의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     ┃

┠──────────┴───────────────┼──────┤조제2항을 위반하여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정직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    ┃

┠──────────────────────────┼──────┤을 말한다.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3.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 ┃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     │정직        │령 제253호 공무원 징    ┃

┃서 운전을 한 경우                                   │            │계령 시행규칙 일부개    ┃

┠──────────────────────────┼──────┤정령의 시행일인 2011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     │파면 - 정직 │년 12월 1일 이후 행     ┃

┃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한 음주운전부터 산정    ┃

┠──────┬───────────────────┼──────┤한다.                   ┃

┃음주운전으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

┃로 인적ㆍ물 ├───────────────────┼──────┤                        ┃

┃적 피해가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                        ┃

┃있는 교통사 ├──────────┬────────┼──────┤                        ┃

┃고를 일으킨 │사고 후 「도로교통  │물적 피해 후    │해임 - 정직 │                        ┃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도주한 경우     │            │                        ┃

┃            │따른 조치를 하지 않 ├────────┼──────┤                        ┃

┃            │은 경우             │인적 피해 후 도 │            │                        ┃

┃            │                    │주한 경우       │파면 - 해임 │                        ┃

┗━━━━━━┷━━━━━━━━━━┷━━━━━━━━┷━━━━━━┷━━━━━━━━━━━━┛

 ※ 농촌진흥청 공무원 음주운전 자체 처분기준(2019.6.25.) 적용

별표 0002: 징계 감경기준(제13조 관련)

[별표2] 

징계 감경기준(제13조 관련)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

│징계양정                        │징계양정                      │

├────────────────┼───────────────┤

│ ○ 파     면                   │  ○ 해     임                │

├────────────────┼───────────────┤

│ ○ 해     임                   │  ○ 정     직                │

├────────────────┼───────────────┤

│ ○ 정     직                   │  ○ 감     봉                │

├────────────────┼───────────────┤

│ ○ 감     봉                   │  ○ 견     책                │

├────────────────┼───────────────┤

│ ○ 견     책                   │  ○ 불문(경고)               │

└────────────────┴───────────────┘

별표 000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

┃유형│승진 및 근무연수            │보수?수당                                      ┃

┣━━┿━━━━━━━━━━━━━━┿━━━━━━━━━━━━━━━━━━━━━━━━┫

┃파면│?청원경찰 관계 배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    │                            │? 성과급 미지급(당해연도)                      ┃

┠──┼──────────────┼────────────────────────┨

┃해임│?청원경찰 관계 배제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

┃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         ┃

┃    │                            │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

┃    │                            │? 성과급 미지급(당해연도)                      ┃

┠──┼──────────────┼────────────────────────┨

┃정직│?처분기간+18월간 승진 및   │?처분기간 중 보수 2/3 감액                     ┃

┃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      ┃

┃    │수에서 제외                 │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

┃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미지급                 ┃

┃    │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        ┃

┃    │                            │족수당가산금, 등 전액 미지급                    ┃

┃    │                            │?정근수당 미지급                               ┃

┃    │                            │? 성과급 미지급(당해연도)                      ┃

┠──┼──────────────┼────────────────────────┨

┃감봉│?처분기간+12월간 승진 및   │?처분기간 중 보수 1/3 감액                     ┃

┃    │승급제한, 승진소요 최저년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    │수에서 제외                 │등 1/3감액                                      ┃

┃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

┃    │                            │수당은 전액 지급                                ┃

┃    │                            │?정근수당 미지급                               ┃

┃    │                            │? 성과급 미지급(당해연도)                      ┃

┠──┼──────────────┼────────────────────────┨

┃견책│?6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미지급                  ┃

┃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제외  │  (1월 지급대상기간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

┃    │                            │  (7월 지급대상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    │                            │? 성과급 미지급(당해연도)                      ┃

┠──┼──────────────┼────────────────────────┨

┃경고│-                           │?성과상여금 “S”등급 미부여                   ┃

┃    │                            │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처분)                 ┃

┃    │                            │ ?각종 포상 배제(1년 이내)                     ┃

┠──┼──────────────┼────────────────────────┨

┃주의│-                           │?각종 표창 배제                                ┃

┃    │                            │  (1년 이내 2회 이상 주의 처분)                 ┃

┗━━┷━━━━━━━━━━━━━━┷━━━━━━━━━━━━━━━━━━━━━━━━┛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과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 효력에 관한 기타 세부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

│인적  │①성명│한글││②소    속││③직    위│          │

│사항  │      ├──┼┼─────┼┼─────┼─────┤

│      │      │한자││④생년월일││⑤재직기간│          │

│      ├───┴──┼┴─────┴┴─────┴─────┤

│      │⑥주  소    │                                      │

├───┼──────┴───────────────────┤

│⑦징계│                                                    │

│  사유│                                                    │

├───┼──────────────────────────┤

│⑧징계│                                                    │

│의결요│                                                    │

│구권자│                                                    │

│의의견│                                                    │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1: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확인서

┏━━━━━━━━━━━┯━━━━━━━━━━┯━━━━━━━━━━━┯━━━━━━━━━━━━━━━━━━━┓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                      │(현재)              │(현재)                │                                      ┃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                                      ┃

┠───────────┴──────────┴───────────┴───────────────────┨

┃                                                                                                            ┃

┠───────────┬──────────────────────────────────────────┨

┃비위유형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

┃                      ├──────────────────────────────────────────┨

┃                      │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폭력 범죄(□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희롱 또는 성매매(□해당함, □해당 없음)                                           ┃

┃                      ├──────────────────────────────────────────┨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해당함, □해당 없음)                                  ┃

┃                      ├──────────────────────────────────────────┨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해당함, □해당 없음)             ┃

┃                      ├──────────────────────────────────────────┨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해당함, □해당 없음)                                         ┃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

┃                      ├──────────────────────────────────────────┨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       ┃

┃                      │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해당함, □해당 없음)                                   ┃

┠───────────┴──────────────────────────────────────────┨

┃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및 감경 대상 비위     ├───┬─────┬────────┼──┬──┬─────────────────┨

┃해당 여부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발령청                            ┃

┃                      ├───┼─────┼────────┼──┼──┼─────────────────┨

┃                      │      │          │                │    │    │                                  ┃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해당 없음)                                                             ┃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

┃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6. 근무 성적(최근 2년)│(○○년○○월)      점, (○○년○○월)      점,                                     ┃

┃                      │(○○년○○월)      점, (○○년○○월)      점.                                     ┃

┠───────────┴──────────────────────────────────────────┨

┃                                                                                                            ┃

┠───────────┬──────────────────────────────────────────┨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

┃                      │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

┃                      │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    ┃

┃                      │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직인)                                                                           ┃

┗━━━━━━━━━━━━━━━━━━━━━━━━━━━━━━━━━━━━━━━━━━━━━━━━━━━━━━┛

별표 0001: 의견서

[별지 제1-3호 서식]  

의견서

┏━━━━━━━━┯━━━┯━━━━━┯━━━━━━━━━━━━━━━━━┓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성 명                             ┃

┃                ├───┼─────┼─────────────────┨

┃                │      │          │                                  ┃

┗━━━━━━━━┷━━━┷━━━━━┷━━━━━━━━━━━━━━━━━┛

┏━━━━━━━━┯━━━━━━━━━━━━━━━━━━━━━━━━━━━┓

┃의 견           │                                                      ┃

┠────────┼───────────────────────────┨

┃징계 등 감경사유│                                                      ┃

┠────────┼───────────────────────────┨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

┃성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 통지서

┏━┯━━━━┯━┯━━┯━━━━━━━━━━━━━━━━━━━━━━━━━━━━━┓

┃인│성명    │  │소속│                                                          ┃

┃적│        │  ├──┼─────────────────────────────┨

┃사│        │  │계급│                                                          ┃

┃항├────┼─┴──┴─────────────────────────────┨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                                          ┃

┠──────┼──────────────────────────────────┨

┃출석 장소   │                                                                    ┃

┠──────┼──────────────────────────────────┨

┃기       타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바    ┃

┃            │람.                                                                 ┃

┃            │2. 국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

┃            │징계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함.                                                                 ┃

┃            │4.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 ┃

┃            │구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받을 수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    ┃

┃            │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  ○  ○  귀하                                                                  ┃

┗━━━━━━━━━━━━━━━━━━━━━━━━━━━━━━━━━━━━━━━━━┛

  ---------------------------------( 자르는 선 )---------------------------------     

  진술권 포기서                                                                       

┏━┯━━━━┯┯━━┯━━━━━━━━━━━━━━━━━━━━━━━━━━━━━━┓

┃인│성명    ││소속│                                                            ┃

┃적│        │├──┼──────────────────────────────┨

┃사│        ││계급│                                                            ┃

┃항├────┼┴──┴──────────────────────────────┨

┃  │주소    │                                                                    ┃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인)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

┃징계혐의자│①소속│②직위│③성명                              ┃

┃인적사항  ├───┼───┼──────────────────┨

┃          │      │      │                                    ┃

┠─────┼───┴───┴──────────────────┨

┃④의결주문│                                                    ┃

┠─────┼──────────────────────────┨

┃⑤이    유│                                                    ┃

┠─────┴──────────────────────────┨

┃년       월       일                                            ┃

┃                                                                ┃

┃                                                                ┃

┃                                                                ┃

┃                               징계위원회                       ┃

┃                                        위원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간사              (인)               ┃

┗━━━━━━━━━━━━━━━━━━━━━━━━━━━━━━━━┛

별표 000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

┃①소속  │②직위(급)│③성명                                              ┃

┠────┼─────┼──────────────────────────┨

┃        │          │                                                    ┃

┠───┬┴─────┴──────────────────────────┨

┃④주문│                                                                  ┃

┠───┼─────────────────────────────────┨

┃⑤이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처분권자                    [인]                  ┃

┃                                                                          ┃

┃                   귀하                                                   ┃

┃                                                                          ┃

┠─────────────────────────────────────┨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12', '20120827', '20150529', '20151110', '20161117', '20180629', '20191212', '20240110', '20250225'] (공포번호: ['22', '60', '97', '106', '123', '142', '157', '220',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