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2, 시행일자=20240612,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2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과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과 부진사업 개선 대책4.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와 회의 결과 전달5.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6.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7. 예산회계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 목적과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쳤으나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여성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각 실ㆍ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훈령 제195호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항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개최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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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 안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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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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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골자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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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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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법령          │                                                      ┃

┃                        │                                                      ┃

┃  나. 관계기관 협조여부 │                                                      ┃

┃                        │                                                      ┃

┃  다. 기타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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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

┃                                                                                ┃

┃                            20  .   .   .                                       ┃

┃                            심의의뢰자               (인)                       ┃

┃                                                                                ┃

┃여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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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 심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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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심의일시│제출자│안  건  명│처 리 내 역 │참석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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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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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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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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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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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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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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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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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안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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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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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제출일자】│┃

┠───────────┼┴──────┴┨

┃1. 제안사유           │                ┃

┠───────────┼────────┨

┃2. 주요골자 및 내용   │                ┃

┠───────────┼────────┨

┃3. 참고사항           │                ┃

┃                      │                ┃

┃ 가. 관련법령         │                ┃

┃                      │                ┃

┃ 나. 관계기관 협조여부│                ┃

┃                      │                ┃

┃ 다.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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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여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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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가│부  │의     결     주     문                           ┃

┃            ├─┼──┼─────────────────────────┨

┃            │  │    │○                                                ┃

┃            ├─┴──┤                                                  ┃

┃            │심의일자│                            위원장            (인)┃

┃            ├────┤                                                  ┃

┃            │        │                                                  ┃

┣━━━━━━┿━━━━┿━━━━━━━━━┯━━━━━━━━━━━━━━━┫

┃위    원    │심의내용│심   의   의   견 │서명                          ┃

┃            ├─┬──┤                  │                              ┃

┃            │가│부  │                  │                              ┃

┠──────┼─┼──┼─────────┼───────────────┨

┃위 원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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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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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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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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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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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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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증빙자료, 상세설명자료, 기타 참고자료 첨부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3', '20131211', '20240612'] (공포번호: ['8', '61',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