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5, 시행일자=202102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5
발령번호: 2021-186
시행일자: 202102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받는 경우(그 대책의 수립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비용 산정방식) ①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별 분석 항목과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신기술·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3. 삭제4. 인쇄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6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에 따른”을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으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비용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을 “교통영향평가를”로, “비용 산정기준을”을 “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을 “「교통영향평가 지침」”으로 한다.

  ①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제4조 중 “비용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을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로, “자격기준 과”를 “자격기준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현장조사비”를 “현황조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에서 정한”을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차량임차료”를 “인쇄비, 차량임차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31', '20120323', '20210215'] (공포번호: ['2008-842', '2012-141', '202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