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2, 소관부처=해양경찰교육원)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20210302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교육원(교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기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해양경찰 신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2. "해상무선통신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제도(GMDSS)  무선설비 운용 자격 취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3. "응급구조사 지정 양성기관"이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2급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5. "해기품질"이란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경찰 신임과정(간부후보생 포함) 학생이 경비함정에서의 운항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기본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6. "품질관리책임자"란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교육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기품질 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며, 교무과장으로 정한다.7. "자격관리책임자"란 교육원장으로부터 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인증 교육기관 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며, 교수과장으로 정한다.8. "해기품질평가"란 품질관리체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내ㆍ외부 조사를 말한다.9. "부적합사항"이란 교육 관리 업무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5급의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 및 해기품질관리2. 「전파법」에 따른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4.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장 해기사 지정 교육기관 관리', '제4조(해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매년 당해연도 해기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품질관리방침 및 해기교육 시행 세부 계획2. 부서별 품질관리 대상 업무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부적합 사항 식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기품질관리 교육)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제6조(해기품질관리위원회 구성) ① 해기품질 관리체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품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품질관리책임자의 제청으로 교육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품질관리책임자, 간사는 교무기획계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해기품질관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기품질 관리활동과 관련한 각 부서의 업무조정2. 내부와 외부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3. 부적합사항 확인 및 내부평가보고서 작성4.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5. 그 밖에 해기품질에 관한 사항', '제8조(해기품질 평가)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는 해기품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정기5년, 수시)를 실시해야 하며 내부평가 절차는 [별표2]와 같다.③ 해양경찰교육원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내부ㆍ외부평가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부적합사항의 관리)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ㆍ외부평가 및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별표3]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외부 평가단이 시정조치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1. 중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2. 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10개월 이내', '제3장 해상무선통신사 지정 교육기관 관리', '제10조(교육시행 계획 수립) 자격관리책임자는 해상무선통신사 교육횟수 및 목표인원,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자격관리책임자는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수자명단을 교육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교육시설 및 강사, 교재의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통신실습장 및 자격교수 확보ㆍ활용 여부, 교육교재 내용의 적정성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실태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1. 교육계획 및 실적2. 교육장 시설 및 교재(과목)의 적정성3. 교육시행 절차 및 교육 이수자 관리4. 그 밖에 교육운영 전반에 관항 사항② 운영실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4]과 같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관리) 자격관리책임자는 운영실태 점검으로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4장 응급구조사 지정 양성기관 관리', '제15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자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과정수 및 과정별 교육기간2. 학생 정원 및 선발 기준 등', '제16조(교육실적의 보고) 자격관리책임자는 매년 당해연도 교육실시 및 이수자 현황과 차기년도 교육수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17조(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점검내용은 [별표5]와 같다.', '제5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관리', '제18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자격관리책임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 횟수 및 인원,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교육실적의 관리) 자격관리책임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 별로 조종자 훈련기록부를 기록 및 유지하되, 수료한 날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1. 교육과정명2. 교육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현 주소3. 교육생의 훈련기록4. 교육훈련 평가결과5. 수료일자', '제20조(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점검내용은 [별표6]과 같다.', '제21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교육원 예규 제76호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1년 3월 2일 

          해양경찰교육원장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대상·내용·시간

[별표1]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

┃교육  │교육    │교  육  내  용        │교육  │시행시기        │교육주관  ┃

┃과정  │대상    │                      │시간  │                │          ┃

┠───┼────┼───────────┼───┼────────┼─────┨

┃직 무 │신규전  │ 1. 교육원(소관학과)  │2시간 │ 전입 후 2개월  │소속과장  ┃

┃교 육 │입      │의 기능 및    주요    │이 상 │이내            │또는      ┃

┃      │담당    │업무                  │      │                │학과장    ┃

┃      │교수요  │ 2. 품질관리시스템에  │      │                │          ┃

┃      │원      │관한 사항             │      │                │          ┃

┃      │        │ 3. 강의내용 및 강의  │      │                │          ┃

┃      │        │요령                  │      │                │          ┃

┃      ├────┼───────────┼───┼────────┼─────┨

┃      │신규전  │ 1. 교육원(각 부서)의 │1시간 │ 전입 후 2개월  │품질관리책┃

┃      │입      │기능 및    주요업무   │이 상 │이내            │임자      ┃

┃      │영역별  │ 2. 품질관리시스템에  │      │                │지정      ┃

┃      │담당직  │관한 사항             │      │                │          ┃

┃      │원      │ 3. 각 영역별 담당에  │      │                │          ┃

┃      │        │관한 사항             │      │                │          ┃

┠───┼────┼───────────┼───┼────────┼─────┨

┃해기품│전      │?품질관리 시스템의   │2시간 │필요 시         │품질관리책┃

┃질    │직원    │개념ㆍ                │이 상 │                │임자      ┃

┃관리교│        │필요성ㆍ내용 등       │      │                │지정      ┃

┃육    │        │                      │      │                │          ┃

┠───┼────┼───────────┼───┼────────┼─────┨

┃시뮬레│신규    │?시뮬레이터 제조사   │4시간 │전입 후 2개월   │소속과장  ┃

┃이터  │시뮬레  │교육 또는 시뮬레이    │이 상 │이내            │또는      ┃

┃제조사│이터    │터 교수 기법에 관한   │      │                │학과장    ┃

┃교육  │담당    │연수과정 이수         │      │                │          ┃

┃      │교수요  │                      │      │                │          ┃

┃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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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내부평가 절차

[별표 2] 내부평가 절차

내부평가 절차

별표 0003: 시정조치 절차

[별표 3] 시정조치 절차

시정조치 절차

별표 0004: 해상무선통신사 운영실태 점검표

[별표 4] 운영실태 점검표

해상무선통신사 운영실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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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및 기준                                │점검서류    │점검결과        │비고      

                                                  │등          ┝━━┯━━┯━━┥          

                                                  │            │만족│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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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장 시설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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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장의 안정적 확보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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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소유 또는 임차 여부 확인               │관련 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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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 지원시설 구비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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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관련 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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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의장 면적의 적정성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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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일 것(30인을 초과하는   │관련 자료   │    │    │    │          

  경우 초과 1인당 1.5m2씩 추가확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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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시설 및 장비의 다양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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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상, 의자, 음향시설, PC, 빔프로젝터 등     │관련 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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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사 확보 및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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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유강사 자격요건의 적정성                 │강사이력서, │    │    │    │          

    ①전파ㆍ통신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관련자격증  │    │    │    │          

  소지하고 전파ㆍ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            │    │    │    │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 3       │            │    │    │    │          

  년 이상인 자                                    │            │    │    │    │          

    ②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전파ㆍ통     │            │    │    │    │          

  신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            │    │    │    │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    │    │    │          

    ③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서 지정 받은 교육기    │            │    │    │    │          

  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전파ㆍ통신 분야에 2        │            │    │    │    │          

  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10년          │            │    │    │    │          

  이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    │    │    │          

    ④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    │            │    │    │    │          

  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아마추어무        │            │    │    │    │          

  선국을 계속해서 5년 이상 운용한 자(제3급        │            │    │    │    │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에 한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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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사인력풀(외부강사 포함) 확보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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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당 1배수 이상 확보 여부                 │강사선임    │    │    │    │          

                                                  │서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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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사활용 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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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자격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여부        │자체지침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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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출강 관리 적정성                       │강사 출강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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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재 내용 및 교보재 활용 현황                                                            

─────────────────────────┬──────┬──┬──┬──┬─────

   가. 교재 내용의 적정성                         │            │    │    │    │          

─────────────────────────┼──────┼──┼──┼──┼─────

    - 교재내용이 검정과목별 출제내용과 부합되는지 │교재        │    │    │    │          

  여부                                            │            │    │    │    │          

─────────────────────────┼──────┼──┼──┼──┼─────

   나. 교재 분량 적정성 및 교보재 활용            │            │    │    │    │          

─────────────────────────┼──────┼──┼──┼──┼─────

    - 교재 분량과 주어진 교육시간의 적정성 및     │교보재(PPT, │    │    │    │          

  ppt 등을 이용한 교보재를 활용하는지 여부        │실습기자재  │    │    │    │          

                                                  │등)         │    │    │    │          

─────────────────────────┴──────┴──┴──┴──┴─────

  4. 교육시행의 체계성                                                                        

─────────────────────────┬──────┬──┬──┬──┬─────

   가. 교육시행계획수립                           │            │    │    │    │          

─────────────────────────┼──────┼──┼──┼──┼─────

    - 매년 교육 횟수, 교육 목표인원, 교육시간     │계획수립    │    │    │    │          

  등을 포함하여 교육시행계획 수립 여부            │문서        │    │    │    │          

─────────────────────────┼──────┼──┼──┼──┼─────

    - 교육시행계획의 미래부 제출 여부             │계획 제출   │    │    │    │          

                                                  │문서        │    │    │    │          

─────────────────────────┼──────┼──┼──┼──┼─────

   나. 교육계획 안내의 적정성 등                  │            │    │    │    │          

─────────────────────────┼──────┼──┼──┼──┼─────

    - 교육계획 안내의 적정성                      │안내문 등   │    │    │    │          

─────────────────────────┼──────┼──┼──┼──┼─────

    - 교육신청서류 양식 구비 여부                 │교육신청서  │    │    │    │          

                                                  │양식        │    │    │    │          

─────────────────────────┼──────┼──┼──┼──┼─────

    - 접수자 명단 관리 실태                       │접수자 명부 │    │    │    │          

─────────────────────────┼──────┼──┼──┼──┼─────

   다. 교육비 징수 및 환불 절차 마련              │            │    │    │    │          

─────────────────────────┼──────┼──┼──┼──┼─────

    - 교육비 징수 및 수입처리의 정확성 여부       │수수료 처리 │    │    │    │          

                                                  │관련자료    │    │    │    │          

─────────────────────────┼──────┼──┼──┼──┼─────

    - 교육비 적정성 및 미래부와 협의 여부         │관련 자료   │    │    │    │수수료    

                                                  │            │    │    │    │가 조     

                                                  │            │    │    │    │정된      

                                                  │            │    │    │    │경우에    

                                                  │            │    │    │    │한함      

─────────────────────────┼──────┼──┼──┼──┼─────

    - 교육비 환불처리 적정성                      │환불처리    │    │    │    │          

                                                  │문서        │    │    │    │          

─────────────────────────┼──────┼──┼──┼──┼─────

   라. 교육생 출석의 기록 유지 여부               │            │    │    │    │          

─────────────────────────┼──────┼──┼──┼──┼─────

    - 출석부 기록 여부                            │출석부      │    │    │    │          

─────────────────────────┼──────┼──┼──┼──┼─────

    - 규정된 시간 이상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출석부      │    │    │    │          

─────────────────────────┼──────┼──┼──┼──┼─────

   마. 교육 이수자 관리                           │            │    │    │    │          

─────────────────────────┼──────┼──┼──┼──┼─────

    - 교육 이수자 명부 작성 적정성                │이수자 명부 │    │    │    │          

─────────────────────────┼──────┼──┼──┼──┼─────

    - 교육 이수자 명부 KCA 송부 여부              │이수자      │    │    │    │          

                                                  │통보서류    │    │    │    │          

─────────────────────────┼──────┼──┼──┼──┼─────

  5. 기타                                         │            │    │    │    │          

─────────────────────────┼──────┼──┼──┼──┼─────

    - 지난 회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이행 여부      │관련 자료   │    │    │    │          

─────────────────────────┴──────┴──┴──┴──┴─────

  ? 점검결과 총평                                                                            

┏━━━━━━━━━━━━━━━━━━━━━━━━━━━━━━━━━━━━━━━━━━━━━┓

┃                                                                                          ┃

┗━━━━━━━━━━━━━━━━━━━━━━━━━━━━━━━━━━━━━━━━━━━━━┛

별표 0005: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별표 5] 점검내용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

┃구분│내용                      │기준                  │비고                ┃

┠──┼─────────────┼───────────┼──────────┨

┃시설│1. 강의실 겸 옥내실습실   │1㎡×교육생수+16.5㎡  │구분하여 설치하는   ┃

┃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경우에는 각각 기준  ┃

┃    │                          │                      │에 맞도록 할 것     ┃

┃    ├─────────────┼───────────┼──────────┨

┃    │2. 특수응급구조 실습장    │ㆍ차량 등의 운송수단  │                    ┃

┃    │ㆍ사고현장 실습장         │을 갖출 것            │                    ┃

┃    │ㆍ수난구조 실습장         │ㆍ수영장을 갖출 것    │                    ┃

┃    ├─────────────┼───────────┼──────────┨

┃    │3.책상 및 의자            │교육생수에 맞는 수    │                    ┃

┃    ├─────────────┼───────────┼──────────┨

┃    │4. 화장실                 │적정한 수(남녀로 구분 │                    ┃

┃    │                          │된 수세식용)          │                    ┃

┃    ├─────────────┼───────────┼──────────┨

┃    │5.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청│                      │                    ┃

┃    │각시설 및 조명ㆍ전기시    │                      │                    ┃

┃    │설                        │                      │                    ┃

┠──┼─────────────┼───────────┼──────────┨

┃장비│1. 마네킹                 │교육생 2명당 1개      │                    ┃

┃    ├─────────────┼───────────┼──────────┨

┃    │2. 부목                   │〃                    │                    ┃

┃    ├─────────────┼───────────┼──────────┨

┃    │3. 고정장치               │〃                    │                    ┃

┃    ├─────────────┼───────────┼──────────┨

┃    │4. 기도유지장치           │교육생 5명당 1개      │                    ┃

┃    ├─────────────┼───────────┼──────────┨

┃    │5. 산소투여장치           │〃                    │                    ┃

┃    ├─────────────┼───────────┼──────────┨

┃    │6. 심폐소생술용 장치      │〃                    │                    ┃

┃    ├─────────────┼───────────┼──────────┨

┃    │7. 자동심장충격기         │〃                    │                    ┃

┃    ├─────────────┼───────────┼──────────┨

┃    │8. 자동심폐소생기         │〃                    │                    ┃

┃    ├─────────────┼───────────┼──────────┨

┃    │9. 자동인공호흡기         │〃                    │                    ┃

┃    ├─────────────┼───────────┼──────────┨

┃    │10. 지혈장치              │〃                    │                    ┃

┃    ├─────────────┼───────────┼──────────┨

┃    │11. 슬라이드 및 빔프로젝트│1세트                 │스크린 등 장비일체  ┃

┃    ├─────────────┼───────────┼──────────┨

┃    │12. 비디오                │1세트                 │화면 등 장비일체    ┃

┃    ├─────────────┼───────────┼──────────┨

┃    │13. 구급차                │교육생 20명당 1대     │일반구급차          ┃

┠──┼─────────────┼───────────┼──────────┨

┃인력│1. 양성교육 전반의 업무와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  │전임출강계약서를 제 ┃

┃    │의료분야 강의를 책임질 지 │수 400명당 응급의학   │출할 것             ┃

┃    │도의사                    │과 전문의 1인 이상    │                    ┃

┃    ├─────────────┼───────────┼──────────┨

┃    │2. 전임강사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  │중등학교 이상 교사  ┃

┃    │                          │수 200명당 1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

┃    │                          │                      │양성교육에 전담할   ┃

┃    │                          │                      │수 있는 자, 전임출강┃

┃    │                          │                      │계약서를 제출할 것  ┃

┃    ├─────────────┼───────────┼──────────┨

┃    │3. 조교                   │교육생 10명당 1인 이  │1급 또는 2급 응급구 ┃

┃    │                          │상                    │조사 자격소유자     ┃

┠──┼─────────────┼───────────┼──────────┨

┃기타│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적정│                      │                    ┃

┃    │한 야외 및 실내공간과 시설│                      │                    ┃

┗━━┷━━━━━━━━━━━━━┷━━━━━━━━━━━┷━━━━━━━━━━┛

별표 0006: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점검표

[별표 6] 점검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점검표

┏━━┯━━━━━━━━━━━━━┯━━━━━━━━━━━━━━━━┯━━━━━━━┓

┃구분│내  용                    │기  준                          │심사결과      ┃

┃    │                          │                                ├───┬───┨

┃    │                          │                                │적 합 │부적합┃

┠──┼─────────────┼────────────────┼───┼───┨

┃시설│1. 강의실 및 사무실       │ 강의실ㆍ사무실 면적 ㎡ 이상으  │      │      ┃

┃    │                          │로   하되, 1㎡당 1.2명 이하     │      │      ┃

┃    ├─────────────┼────────────────┼───┼───┨

┃    │2. 비행실습장             │ 크기 : 80×35m 이상            │      │      ┃

┃    ├─────────────┼────────────────┼───┼───┨

┃    │3. 화장실 및 편의시설     │ 화장실은 남녀구분              │      │      ┃

┃    ├─────────────┼────────────────┼───┼───┨

┃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 │ 보건위생에 적절한 것, 야간교육 │      │      ┃

┃    │ㆍ난방시설, 조명시설      │시                              │      │      ┃

┃    │                          │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      │      ┃

┃    │                          │ 조도가 150럭스 이상            │      │      ┃

┃    ├─────────────┼────────────────┼───┼───┨

┃    │5.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 시설기준에 적합                │      │      ┃

┃    │설비(전력설비 포함)       │                                │      │      ┃

┠──┼─────────────┼────────────────┼───┼───┨

┃장비│1. 교육용 기체            │ 비행교육용 기체 1대 이상       │      │      ┃

┃    ├─────────────┼────────────────┼───┼───┨

┃    │2. 교육훈련 시설          │ 비행교육ㆍ훈련 시설 충분히     │      │      ┃

┃    │                          │보유                            │      │      ┃

┃    ├─────────────┼────────────────┼───┼───┨

┃    │3. 컴퓨터                 │ 실습용 컴퓨터 개인당 1대 이상  │      │      ┃

┃    ├─────────────┼────────────────┼───┼───┨

┃    │4. 교육자료               │ 비행교육 자료                  │      │      ┃

┃    ├─────────────┼────────────────┼───┼───┨

┃    │5. 비행규정               │ 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      │      ┃

┃    │                          │ (교육생 교육용)                │      │      ┃

┠──┼─────────────┼────────────────┼───┼───┨

┃인력│1. 전문교육기관 운영자    │ 만 25세 이상                   │      │      ┃

┃    │                          │ (항공법 결격사유 제외 등)      │      │      ┃

┃    ├─────────────┼────────────────┼───┼───┨

┃    │2. 교관 및 행정요원       │ ?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인 지도│      │      ┃

┃    │                          │   조종자                       │      │      ┃

┃    │                          │ ? 비행시간 150시간 이상인 실  │      │      ┃

┃    │                          │기     평가 조종자              │      │      ┃

┃    │                          │ ? 학과 또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      │      ┃

┃    │                          │   지식, 경험, 기량을 확보한 자 │      │      ┃

┃    │                          │ ? 행정요원 1명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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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규정 등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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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02 (공포번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