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다)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과목별 강사 등을 포함한다)3. 교육비에 관한 사항(산출근거를 포함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교육신청)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날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제3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실습 또는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2. 제6조에 따른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9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을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3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5조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한다.

제7조 중 "기록ㆍ비치하여야"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8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15', '20210720', '20220204', '20240509', '20250131'] (공포번호: ['2018-7', '2021-142', '2022-21', '2024-52', '2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