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104, 시행일자=20230104,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104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으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3.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기한)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除斥)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결통보) 의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집행)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②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청경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여 재심의해야 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6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본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를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로, "심의, 의결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앞에 "제2장 징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3장 징계요구"를 삭제한다.

제3장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장은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② 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날로"를 "날"로, "하여야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하여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할 때에는"을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 때에는"을 "않으면"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징계 의결"을 "징계를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해외체제"를 "해외체류"로, "여행 기타의"를 "여행, 그 밖에"로, "서면에 인하여"를 "서면으로"로, "징계 의결"을 "징계를 의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혐의내용"을 "혐의 내용"으로, "행하고 필요"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심문 할"을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을 "징계혐의자에게"로, "부여하여야"를 "충분하게 부여해야"로, "구술로서"를 "구술로"로, "진술하여"를 "진술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를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앞에 "제4장 징계의결"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참여함으로"를 "참여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당한"을 "타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받은자는"을 "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4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 권자"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집행하여야"를 "집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장은"을 "청장이"로, "집행하였으면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청경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청원경찰 징계 등 의결 요구(신청)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 등 의결 요구(신청)서

┌───┬──────┬┬────┬┬────┬─────────────┐

│인적  │성명        ││직명    ││소속    │                          │

│사항  │            ││        ││        │                          │

│      │            │├────┼┼────┼─────────────┤

│      │            ││생년월일││재직기간│                          │

│      ├──────┼┴────┴┴────┴─────────────┤

│      │주소        │                                                  │

│      │            │                                                  │

├───┼──────┴─────────────────────────┤

│징 계 │                                                                │

│사 유 │                                                                │

│      │                                                                │

│      │                                                                │

├───┼─────┬──────────────────────────┤

│요 구 │징계의결  │   (                   )로 의결할 것을 요구함       │

│권 자 │요구 의견 │                                                    │

│의 견 ├─────┼──────────────────────────┤

│      │징계부가금│  □ 해당됨 (    배)      □ 해당 없음              │

│      │부과 여부 │                                                    │

├───┴─────┴──────────────────────────┤

│                                                                        │

│   위와 같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출석통지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

│인│①성명    │        │②소 속     │                                                            │

│적│          │        ├──────┼──────────────────────────────┤

│사│          │        │③직 위     │                                                            │

│항├─────┼────┴──────┴──────────────────────────────┤

│  │④주소    │                                                                                    │

├─┴─────┼──────────────────────────────────────────┤

│⑤출석이유    │                                                                                    │

├───────┼──────────────────────────────────────────┤

│⑥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⑦출석장소    │                                                                                    │

├───────┼──────────────────────────────────────────┤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

│유의사항      │                                                                                    │

│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

│              │진술서를 제출할 것                                                                  │

│              │                                                                                    │

│              │3. 정당한 사유서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

│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               귀하                                                                                 │

└──────────────────────────────────────────────────┘

                    (절         취    선)                                                               

──────────    ────  ──    ───────────────────────────────

  진술포기서                                                                                            

┌─┬───┬─┬─────┬─────┬──────────────────────────────┐

│인│①성명│한│          │②소   속 │                                                            │

│적│      │글│          │          │                                                            │

│사│      ├─┼─────┼─────┼──────────────────────────────┤

│항│      │한│          │③직위(급)│                                                            │

│  │      │자│          │          │                                                            │

│  ├───┴─┼─────┴─────┴──────────────────────────────┤

│  │④ 주 소  │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

│      년      월      일                                                                            │

│                                        성명             [인]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3: 징계의결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

┌──────────────────────────────┐

│                                                            │

│┌──────┬────┬──────┬─────────┐│

││징계 협의자 │① 소속 │② 직위(급) │③ 성명           ││

││인적사항    ├────┼──────┼─────────┤│

││            │        │            │                  ││

│├──────┼────┴──────┴─────────┤│

││ ④ 의결주문│ (                         ) 로 의결한다. ││

│├──────┼─────────────────────┤│

││ ⑤ 이   유 │                                          ││

│└──────┴─────────────────────┘│

│    년     월     일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

│                                                            │

│               위원장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별표 0004: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①소속  │②직위(급)│③성명                                  │

├────┼─────┼────────────────────┤

│        │          │                                        │

│        │          │                                        │

│        │          │                                        │

├───┬┴─────┴────────────────────┤

│④주문│                                                      │

│      │                                                      │

│      │                                                      │

├───┼───────────────────────────┤

│⑤이유│                                                      │

│      │                                                      │

│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인) │

│                                                              │

│                     귀하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훈령)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1호(‘09.10.19) “청원경찰 징계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3', '20230104'] (공포번호: ['34',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