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49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과학교육연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정부기관 및 공ㆍ사기관 등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 및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7. "산업계"란 생산사업과 관련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생산자조합 등을 말한다.8.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9.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국제행사조직위원회, 국제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1. 양 기관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4조(업무협약 체결 대상)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ㆍ외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연구원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③ 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6조(유효기간)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총괄부서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② 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력의 취지, 목적, 협약의 주요 내용 등을 협의한다.③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 '제9조(업무협약 계획보고) 체결부서장은 사전협의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계획을 총괄부서에 알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서 수립한 계획은 총괄부서장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① 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2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②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사전 통보를 한다.', '제11조(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① 체결부서는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 체결의 전반적 사항을 업무협약 체결권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알린다.② 업무협약은 원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서명ㆍ체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원장이 체결권자인 국외협약의 경우 총괄부서가 총괄한다.', '제12조(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13조(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 ① 체결부서는 해당 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② 체결부서는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협력한다.', '제14조(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출 : 반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② 총괄부서는 국외 업무협약 추진실적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반기별 보고하며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국내외 해당)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협약의 종료 및 연장) ① 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국외 협약의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체결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30일전까지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며 국외 협약의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장 중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원 과장 이상 또는 소장 중 시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개최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심의는 연 1회, 사전심의는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의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업무협약 실적관리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②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 및 총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출장소"를 "분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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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주체                        │비고(시기)              ┃

┃(단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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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준│ㆍ 사전협의                               │체결부서                    │협약체결계획 수립시     ┃

┃비    │ - 총괄부서 협의(내부보고자료)            │                            │                        ┃

┃      │ - 실무협의                               │                            │                        ┃

┃      │ - 관련 부서 및 부처 협의                 │                            │                        ┃

┃      │  ⇒ 협약범위 및 내용 결정                │                            │                        ┃

┃      ├─────────────────────┼──────────────┼────────────┨

┃      │ㆍ 업무협약 계획보고                      │(보고자)                    │협약체결계획 수립후     ┃

┃      │ - 총괄부서 경유 원장보고                 │ㆍ 본부 : 체결부서장        │                        ┃

┃      │                                          │ㆍ 지방연구소 : 총괄부서장  │                        ┃

┃      ├─────────────────────┼──────────────┼────────────┨

┃      │ㆍ 사전심의 요청                          │체결부서                    │ㆍ 국내 : 체결20일전    ┃

┃      │ - 상대기관 참고자료,                     │                            │ㆍ 국외 : 체결60일전    ┃

┃      │   사전심의의뢰서, 협약서 초안,           │                            │                        ┃

┃      │   세부이행계획서 등 제출                 │                            │                        ┃

┃      ├─────────────────────┼──────────────┼────────────┨

┃      │ㆍ 사전심의                               │ㆍ 위원회 개최  : 총괄부서  │심의결과보고            ┃

┃      │ - 기준을 근거로 적합여부 검토            │ㆍ 심의 : 위원회            │                        ┃

┃      ├─────────────────────┼──────────────┼────────────┨

┃      │ㆍ 협약내용 조정 및 확정                  │체결부서                    │심의결과후              ┃

┃      │ - 심의결과 반영한 협약(안)               │                            │                        ┃

┃      ├─────────────────────┼──────────────┼────────────┨

┃      │ㆍ 협약서 국제협력담당관실 검토요         │체결부서                    │협약체결40일전          ┃

┃      │청                                        │                            │                        ┃

┃      │ * 국외협약만 해당                        │                            │                        ┃

┠───┼─────────────────────┼──────────────┼────────────┨

┃협약체│ㆍ 업무협약 체결(안)보고                  │ 체결부서                   │협약체결전              ┃

┃결    │ - 협약체결 전반적 사항 업무협약 체결권자 │                            │                        ┃

┃      │보고                                      │                            │                        ┃

┃      │   ⇒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             │                            │                        ┃

┃      ├─────────────────────┼──────────────┼────────────┨

┃      │ㆍ 협약체결식                             │체결부서                    │협약체결일              ┃

┃      │                                          │ *국외협약은                │                        ┃

┃      │                                          │  총괄부서                  │                        ┃

┃      ├─────────────────────┼──────────────┼────────────┨

┃      │ㆍ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체결부서                    │협약체결후 7일 이내     ┃

┃      │ - 업무협약결과보고서                     │                            │                        ┃

┃      │ - 협약서(원본), 업무협약 관리카드 등     │                            │                        ┃

┠───┼─────────────────────┼──────────────┼────────────┨

┃사후관│ㆍ 이행상황 제출                          │체결부서                    │ㆍ 업무협약관리카드     ┃

┃리    │ - 업무협약 관리카드 제출                 │                            │   - 국내 : 반기별/검토 ┃

┃      │  * 검토 후 추진독려 또는 종료권고        │                            │   - 국외 : 반기별      ┃

┃      │ - 담당자 변경, 협의회 결과 등            │                            │ㆍ 담당자 변경 등       ┃

┃      │                                          │                            │   : 수시               ┃

┃      ├─────────────────────┼──────────────┼────────────┨

┃      │ㆍ 연간 추진실적/계획 보고 및 심의        │ㆍ 보고 : 총괄부서(국내외)  │연1회                   ┃

┃      │ - 업무협약 실적관리 심의                 │ㆍ 심의 : 위원회            │                        ┃

┃      │ - 종료ㆍ연장여부 심의                    │                            │                        ┃

┃      ├─────────────────────┼──────────────┼────────────┨

┃      │ㆍ 종료/연장                              │체결부서                    │ㆍ 종료 : 예정일        ┃

┃      │ - 기간만료 또는 종료권고에 의해 종료     │                            │ㆍ 연장사전심의요청 :   ┃

┃      │ - 연장 희망 시 사전심의 요청             │                            │   상대기관 통보 30일전 ┃

┃      │ - 종료/연장 상대기관에 통보              │                            │ㆍ 결과 : 7일 이내      ┃

┃      │  ⇒ 총괄부서에 통보                      │                            │                        ┃

┃      │  ⇒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국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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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별표 2]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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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차      │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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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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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조항      │ 목적조항, 용어의 정의 등                       ┃

┠───────┼────────────────────────┨

┃실체조항      │ 체결 당사자 간의 주무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

┃              │내용 등                                         ┃

┠───────┼────────────────────────┨

┃해석조항      │ 규정의 해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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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및 해지  │ 업무협약의 효력 기간 및 해지 등                ┃

┃조항          │                                                ┃

┠───────┼────────────────────────┨

┃개정조항      │ 내용의 변경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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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칙     │ 효력발생 시기, 비밀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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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형식은 기본 형식이며,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별표 0003: 업무협약 체결권자

[별표 3]

업무협약 체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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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ㆍ지방자치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국외  ┃

┃        ┃단체ㆍ공공기관  │                │                  │                │기관  ┃

┃        ┠────┬───┼───┬────┼──┬──┬───┼───┬────┤      ┃

┃        ┃기관장  │부장  │중견기│중소기  │총장│학장│학회장│기관장│기관장  │      ┃

┃        ┃등 실장 │이하  │업    │업 이하 │    │    │      │      │이외    │      ┃

┃        ┃이상    │      │이상  │대표    │    │    │      │      │        │      ┃

┃        ┃        │      │대표  │        │    │    │      │      │        │      ┃

┣━━━━╋━━━━┿━━━┿━━━┿━━━━┿━━┿━━┿━━━┿━━━┿━━━━┿━━━┫

┃원      ┃○      │      │○    │        │○  │    │○    │○    │        │○    ┃

┃장      ┃        │      │      │        │    │    │      │      │        │      ┃

┠────╂────┼───┼───┼────┼──┼──┼───┼───┼────┼───┨

┃각 부 장┃        │○    │      │○      │    │○  │○    │      │○      │      ┃

┠────╂────┼───┼───┼────┼──┼──┼───┼───┼────┼───┨

┃부 서 장┃        │○    │      │○      │    │○  │○    │      │○      │      ┃

┠────╂────┼───┼───┼────┼──┼──┼───┼───┼────┼───┨

┃지방    ┃        │○    │      │○      │    │○  │○    │      │○      │      ┃

┃연구소장┃        │      │      │        │    │    │      │      │        │      ┃

┗━━━━┻━━━━┷━━━┷━━━┷━━━━┷━━┷━━┷━━━┷━━━┷━━━━┷━━━┛

 ※ 원장 유고시 상대기관 기관장 직급 등에 따라 부장 또는 과장이 대신할 수 있다.

별표 000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                                                               

┏━━━━━┯━━━━━┯━━━━━━━━━━━━━━━━━━━━━━━━━━━━━━┓

┃제목      │국문      │                                                            ┃

┃          ├─────┼──────────────────────────────┨

┃          │영문      │ (외국기관 경우)                                            ┃

┠─────┼─────┴──────────────────────────────┨

┃체결기관  │                                                                        ┃

┠─────┼─────┬──────────────────────────────┨

┃상대기관  │국문      │                                                            ┃

┃          ├─────┼──────────────────────────────┨

┃          │영문      │(외국기관 경우)                                             ┃

┠─────┼─────┴──────────────────────────────┨

┃상대국가  │(외국기관 경우, 국문ㆍ영문 병행표기)                                    ┃

┠─────┼────────────────────────────────────┨

┃기관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산업체, 병원, 학계)┃

┠─────┼────┬──────────┬─────────┬──────────┨

┃체결권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

┃          ├────┼──────────┼─────────┼──────────┨

┃          │체결기관│                    │                  │                    ┃

┃          ├────┼──────────┼─────────┼──────────┨

┃          │상대기관│(외국기관 경우,     │(좌동)            │(좌동)              ┃

┃          │        │국문ㆍ영문 병행표기)│                  │                    ┃

┠─────┼────┴──────────┼────┬────┴──────────┨

┃체결일자  │oooo.oo.oo                    │유효기간│(조건명시)                    ┃

┠─────┼───────────────┴────┴───────────────┨

┃체결장소  │                                                                        ┃

┠─────┼────────────────────────────────────┨

┃배경      │                                                                        ┃

┠─────┼────────────────────────────────────┨

┃체결분야  │                                                                        ┃

┠─────┼────────────────────────────────────┨

┃협약내용  │                                                                        ┃

┠─────┼────────────────────────────────────┨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

┠─────┼─────┬───┬───────────┬───┬──────────┨

┃체결부서1 │          │담당자│                      │연락처│000-000-0000        ┃

┠─────┼─────┼───┼───────────┼───┼──────────┨

┃체결부서2 │          │담당자│                      │연락처│                    ┃

┠─────┼─────┼───┼───────────┼───┼──────────┨

┃총괄부서  │          │담당자│                      │연락처│                    ┃

┠─────┼─────┼───┴───────────┴───┴──────────┨

┃약정문    │국문      │ (약정문 초안 별도붙임)                                     ┃

┃          ├─────┼──────────────────────────────┨

┃          │영문      │ (약정문 초안 별도붙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업무협약 관리카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업무협약 관리카드[앞면]                                     

  ┏━━━━┳━━━━━┯━━━━━━━━━━━━━┓          

  ┃제목    ┃국문      │                          ┃          

  ┃        ┠─────┼─────────────┨          

  ┃        ┃영문      │                          ┃          

  ┠────╂─────┴─────────────┨          

  ┃체결기관┃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상대기관┃국문      │                          ┃          

  ┃        ┠─────┼─────────────┨          

  ┃        ┃영문      │                          ┃          

  ┠────╂─────┴─────────────┨          

  ┃기관성격┃                                      ┃          

  ┠────╂─────┬──┬──────┬───┨          

  ┃체결권자┃구분      │성명│부서        │직위  ┃          

  ┃        ┠─────┼──┼──────┼───┨          

  ┃        ┃체결기관  │    │            │      ┃          

  ┃        ┃(서명권자)│    │            │      ┃          

  ┃        ┠─────┼──┼──────┼───┨          

  ┃        ┃상대기관  │    │            │      ┃          

  ┠────╂─────┴──┼────┬─┴───┨          

  ┃체결일자┃                │유효기간│          ┃          

  ┃        ┃                │        │          ┃          

  ┠────╂────────┴────┴─────┨          

  ┃체결장소┃                                      ┃          

  ┠────╂───────────────────┨          

  ┃체결분야┃                                      ┃          

  ┠────╂───────────────────┨          

  ┃협약내용┃                                      ┃          

  ┠────╂──────┬───┬───┬───┬┨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          

  ┠────╂──────┴───┴───┴───┴┨          

  ┃(現)    ┃                                      ┃          

  ┃관리부서┃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무협약 관리카드[뒷면]                 

  ┌────┬┐                            

  │추진실적││                            

  │(2020년 ││                            

  │하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업무협약심의위원회 개최보고 양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업무협약심의위원회 개최보고 양식

┌─────────────┐

│업무협약(MOU) 심의위원회  │

└─────────────┘

1. 회의명 : 제O차 업무협약 심의위원회 

2. 심의일자 :     .    .    . (  )

3. 심의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관리지침」(예규 제 호, 2020. 00. 00) 

4. 심의대상 

┌────┬───┬────┬────────────┐

│관리번호│협약명│상대기관│심의분야                │

├────┼───┼────┼────────────┤

│        │      │        │체결 / 운영실태 / 종료  │

└────┴───┴────┴────────────┘

5.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성  │직 위 │성명  │서명│

├───┼───┼───┼──┤

│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0004: 업무협약 정기심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업무협약 정기심의서                                         

┏━━━━━━━━━┯━━━━━━━━━━━━━━━━━━━┓

┃심의제목          │                                      ┃

┠─────────┼┬────┬─────────────┨

┃심의번호          ││관리번호│                          ┃

┠─────────┼┴────┴─────────────┨

┃체결부서          │                                      ┃

┠─────────┼───────────────────┨

┃상대기관          │                                      ┃

┠─────────┼───────────────────┨

┃총평              │                                      ┃

┣━━━━━━━━━┿━━━━━━━━━━━━━━━━━━━┫

┃심의항목          │심의 참고 검토의견                    ┃

┣━━━━━━━━━┿━━━━━━━━━━━━━━━━━━━┫

┃협약내용에 대한   │                                      ┃

┃충실성            │                                      ┃

┠─────────┼───────────────────┨

┃협력 빈도 및 성과 │                                      ┃

┠─────────┼───────────────────┨

┃협력의 지속성     │                                      ┃

┠─────────┼───────────────────┨

┃이행계획의 구체성 │                                      ┃

┠─────────┼───────────────────┨

┃기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일 이후의 관리는 이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05', '20220103', '20220222', '20241227'] (공포번호: ['365', '426', '486',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