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615, 시행일자=201006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615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006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②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 역할 및 기능 수행8. 시·도,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③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단 회의운영 등) ①지원단장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⑤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지원) ①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 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원단,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예규 제5호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80호(2007.1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

  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

제4조제2항 중 “암정책팀장”을 “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관업무는”를 “소관사항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제6조제4항 관련)

┌──────────┬─────────────────────────────────┬──┐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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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예방사업위원회    │1. 암 행태 위험요인 규명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지원         │    │

│                    │2. 암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마련                                    │    │

│                    │3. 암예방 및 중재모형 개발 적용과 효과평가 자문                   │    │

│                    │4. 암예방 실천지침 개발 및 교육ㆍ홍보 자문                        │    │

│                    │5.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실천방안 마련                            │    │

│                    │6. 암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한 영양 및 식사지침 제시                │    │

│                    │7. 기타 암예방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

├──────────┼─────────────────────────────────┼──┤

│암검진사업위원회    │1. 암 검진 제도ㆍ정책 연구 및 사업 지원                           │    │

│                    │2. 암종별 검진 수검률 제고, 사후관리 등 검진체계 수립을 위한      │    │

│                    │   연구 및 사업 지원                                              │    │

│                    │3.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교육ㆍ홍보 자문                            │    │

│                    │4.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적 분석 및 효과평가 지원                    │    │

│                    │5. 국가암검진 참여 의료기관의 검진 질 평가 수행 지원              │    │

│                    │6. 암종별 검진 질 향상 가이드라인 개발                            │    │

│                    │7. 암종별 검진인력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 지원                   │    │

│                    │8. 기타 암검진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

├──────────┼─────────────────────────────────┼──┤

│완화의료사업위원회  │1. 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지원                       │    │

│                    │2. 완화의료기관 평가 업무 지원                                    │    │

│                    │3.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운영지침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자문       │    │

│                    │4.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업무 지원                        │    │

│                    │5. 암성 통증 관리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    │

│                    │6. 의료기관에 대한 완화의료, 삶의 질 향상, 재가암환자관리, 암성   │    │

│                    │   통증 등 관련사항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    │

│                    │7. 기타 완화의료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

├──────────┼─────────────────────────────────┼──┤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1. 국가 암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정책 지원               │    │

│위원회              │2. 국가암정보체계 구축 및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관련 자문           │    │

│                    │3. 암정보망 구축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지원                         │    │

│                    │4.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    │

│                    │5.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원          │    │

│                    │6. 기타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

├──────────┼─────────────────────────────────┼──┤

│암등록사업위원회    │1. 암환자등록사업에 관한 지원                                     │    │

│                    │2. 암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 및 연구 자문                           │    │

│                    │3. 국가암등록사업 계획 수립, 지침개발 및 교육 등 지원             │    │

│                    │4. 기타 암등록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

├──────────┼─────────────────────────────────┼──┤

│암정책지원위원회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문                                │    │

│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효과평가 등 연구 자문                   │    │

│                    │3. 지역암센터 지정, 사업비 지원 등 관련 평가업무 지원             │    │

│                    │4. 지역암센터 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자문           │    │

│                    │5.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업무 지원        │    │

│                    │6. 기타 암정책에 관한 자문 및 지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15 (공포번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