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423, 시행일자=20200423, 소관부처=서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423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20200423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2. "운영"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점검·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4. "운영부서장"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관리부서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운영자 등"이란 운영부서장,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해단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배치 및 관리, 운영·관리부서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유지보수 및 교육운영비 등 운영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배치 및 관리) ① 단장은 지도·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다목적 활용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지정 등) ① 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소속직원 중에 조종면허를 갖춘 자 중에 조종자를 지정하고 부조종자는 영상장비 사용가능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관리부서장 및 운영부서장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지정한다.② 무인비행장치 운영자는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2. 부조종자 :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③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목적 및 범위)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2.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외국어선 지도·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3. 내수면어업 지도·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4. 실종자 수색·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5. 기타 단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항공안전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무게, 종류 등에 따라 장치신고(등록) 및 조종자 증명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인 때', '제10조(항공촬영 및 비행허가) ① 단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되,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받은 항공사진 촬영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무인비행장치의 제1항의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및 제2항의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비행승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⑤ 운영부서장은 비행 및 항공촬영 예정인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정검 및 유지관리) ① 무인비행장치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③ 점검 후 정비·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유지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영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영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무인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자 면책)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14조(영상자료의 보관 등)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② 운영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익일 까지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서해어업관리단 예규 제56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0년 4월 23일

          서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

[별표 1]

□ 비행구역 확인방법

 ㅇ 공간정보지도(map.vworld.kr) 혹은 관련 어플리케이션(Ready to fly) 활용

   - http://map.vworld.kr 접속 → 도로/교통/물류  →  항공·공항 → 구역설정 후 확인

   - 구글플레이 “Ready to fly” 검색 → 다운로드

┏━━━━━━━━━━━━━━┯━━━━━━━━━━━━━━━━━━┓

┃                            │                                    ┃

┠──────────────┼──────────────────┨

┃공간정보지도 사용자 화면(PC)│“Ready to fly” 사용자 화면(휴대폰)┃

┗━━━━━━━━━━━━━━┷━━━━━━━━━━━━━━━━━━┛

 ㅇ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사용목적에 따른 비행공역 구분

┏━━━━━━━━━━━━━┯━━━━━━━━━━━━━━━━━━━━━━━━━━━━━━━━━━━━━━━━━━━━┓

┃구분                      │내 용                                                                                   ┃

┣━━━━━┯━━━━━━━┿━━━━━━━━━━━━━━━━━━━━━━━━━━━━━━━━━━━━━━━━━━━━┫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

┃          │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

┃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

┃          │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

┃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

┃          │비행장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          ┃

┃          │교통구역      │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공역│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

┃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          ├───────┼────────────────────────────────────────────┨

┃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

┃          │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

┃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

┃          │비행제한구역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

┃          │              │공역                                                                                    ┃

┃          ├───────┼────────────────────────────────────────────┨

┃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

┃          │              │필요가 있는 공역                                                                        ┃

┃          ├───────┼────────────────────────────────────────────┨

┃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

┃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

□ 승인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제권

┏━━━━━━┯━━━━━━━━━┯━━━━━━━━━━━━━━━━━━━━━━━━━┓

┃구분        │관할기관          │연락처                                            ┃

┣━┯━━━━┿━━━━━━━━━┿━━━━━━━━━━━━━━━━━━━━━━━━━┫

┃1 │인 천   │서울지방항공청    │전화 : 032-740-2153                               ┃

┣━┿━━━━┥(항공운항과)      │팩스 : 032-740-2159                               ┃

┃2 │김 포   │                  │                                                  ┃

┣━┿━━━━┥                  │                                                  ┃

┃3 │양 양   │                  │                                                  ┃

┣━┿━━━━┿━━━━━━━━━┿━━━━━━━━━━━━━━━━━━━━━━━━━┫

┃4 │울 진   │부산지방항공청    │전화 : 051-974-2146                               ┃

┠─┼────┤(항공운항과)      │팩스 : 051-971-1219                               ┃

┃5 │울 산   │                  │                                                  ┃

┠─┼────┤                  │                                                  ┃

┃6 │여 수   │                  │                                                  ┃

┠─┼────┤                  │                                                  ┃

┃7 │정 석   │                  │                                                  ┃

┠─┼────┤                  │                                                  ┃

┃8 │무 안   │                  │                                                  ┃

┠─┼────┼─────────┼─────────────────────────┨

┃9 │제 주   │제주지방항공청    │전화 : 064-797-1745                               ┃

┃  │        │(안전운항과)      │팩스 : 064-797-1759                               ┃

┣━┿━━━━┿━━━━━━━━━┿━━━━━━━━━━━━━━━━━━━━━━━━━┫

┃10│광 주   │광주기지 (계획처) │전화 : 062-940-1110∼1 / 팩스 : 062-941-8377      ┃

┠─┼────┼─────────┼─────────────────────────┨

┃11│사 천   │사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5-850-3111∼4 / 팩스 : 055-850-3173      ┃

┠─┼────┼─────────┼─────────────────────────┨

┃12│김 해   │김해기지 (작전과) │전화 : 051-979-2300∼1 / 팩스 : 051-979-3750      ┃

┠─┼────┼─────────┼─────────────────────────┨

┃13│원 주   │원주기지 (작전과) │전화 : 033-730-4221∼2 / 팩스 : 033-747-7801      ┃

┠─┼────┼─────────┼─────────────────────────┨

┃14│수 원   │수원기지 (계획처) │전화 : 031-220-1014∼5 / 팩스 : 031-220-1167      ┃

┠─┼────┼─────────┼─────────────────────────┨

┃15│대 구   │대구기지 (작전과) │전화 : 053-989-3210∼4 / 팩스 : 054-984-4916      ┃

┠─┼────┼─────────┼─────────────────────────┨

┃16│서 울   │서울기지 (작전과) │전화 : 031-720-3230∼3 / 팩스 : 031-720-4459      ┃

┠─┼────┼─────────┼─────────────────────────┨

┃17│예 천   │예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4-650-4517    / 팩스 : 054-650-5757      ┃

┠─┼────┼─────────┼─────────────────────────┨

┃18│청 주   │청주기지 (계획처) │전화 : 043-200-2112    / 팩스 : 043-210-3747      ┃

┠─┼────┼─────────┼─────────────────────────┨

┃19│강 릉   │강릉기지 (계획처) │전화 : 033-649-2021∼2 / 팩스 : 033-649-3790      ┃

┠─┼────┼─────────┼─────────────────────────┨

┃20│충 주   │중원기지 (작전과) │전화 : 043-849-3033∼4, 3083 / 팩스 : 043-849-5599┃

┠─┼────┼─────────┼─────────────────────────┨

┃21│해 미   │서산기지 (작전과) │전화 : 041-689-2020∼4 / 팩스 : 041-689-4155      ┃

┠─┼────┼─────────┼─────────────────────────┨

┃22│성 무   │성무기지 (작전과) │전화 : 043-290-5230    / 팩스 : 043-297-0479      ┃

┣━┿━━━━┿━━━━━━━━━┿━━━━━━━━━━━━━━━━━━━━━━━━━┫

┃23│포 항   │포항기지 (작전과) │전화 : 054-290-6322∼3 / 팩스 : 054-291-9281      ┃

┠─┼────┼─────────┼─────────────────────────┨

┃24│목 포   │목포기지 (작전과) │전화 : 061-263-4330～1 /팩스 : 061-263-4754       ┃

┠─┼────┼─────────┼─────────────────────────┨

┃25│진 해   │진해기지          │전화 : 055-549-4231∼2 / 팩스 : 055-549-4785      ┃

┃  │        │(군사시설보호과)  │                                                  ┃

┣━┿━━━━┿━━━━━━━━━┿━━━━━━━━━━━━━━━━━━━━━━━━━┫

┃26│이 천   │항공작전사령부    │전화 : 031-634-2202(교환) ⇒ 3705∼6              ┃

┠─┼────┤(비행정보반)      │팩스 : 031-634-1433                               ┃

┃27│논 산   │                  │                                                  ┃

┠─┼────┤                  │                                                  ┃

┃28│속 초   │                  │                                                  ┃

┣━┿━━━━┿━━━━━━━━━┿━━━━━━━━━━━━━━━━━━━━━━━━━┫

┃29│오 산   │미공군 오산기지   │ 전화 :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

┠─┼────┼─────────┼─────────────────────────┨

┃30│군 산   │       군산기지   │ 전화 :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

┣━┿━━━━┿━━━━━━━━━┿━━━━━━━━━━━━━━━━━━━━━━━━━┫

┃31│평 택   │미육군 평택기지   │ 전화 : 0503-353-7555 / 팩스 : 0503-353-7655      ┃

┗━┷━━━━┷━━━━━━━━━┷━━━━━━━━━━━━━━━━━━━━━━━━━┛

 ② 비행금지구역

┏━━━━━━━━━┯━━━━━━━━┯━━━━━━━━━━━━━━━┓

┃구분              │관할기관        │연락처                        ┃

┣━┯━━━━━━━┿━━━━━━━━┿━━━━━━━━━━━━━━━┫

┃1 │P73           │수도방위사령부  │전화 : 02-524-3353, 3419, 3359┃

┃  │(서울 도심)   │(화력과)        │팩스 : 02-524-2205            ┃

┠─┼───────┼────────┼───────────────┨

┃2 │P518          │합동참모본부    │전화 : 02-748-3294            ┃

┃  │(휴전선 지역) │(항공작전과)    │팩스 : 02-796-7985            ┃

┣━┿━━━━━━━┿━━━━━━━━┿━━━━━━━━━━━━━━━┫

┃3 │P61A          │합동참모본부    │전화 : 02-748-3435            ┃

┃  │(고리원전)    │(공중종심작전과)│팩스 : 02-796-0369            ┃

┠─┼───────┤                │                              ┃

┃4 │P62A          │                │                              ┃

┃  │(월성원전)    │                │                              ┃

┠─┼───────┤                │                              ┃

┃5 │P63A          │                │                              ┃

┃  │(한빛원전)    │                │                              ┃

┠─┼───────┤                │                              ┃

┃6 │P64A          │                │                              ┃

┃  │(한울원전)    │                │                              ┃

┠─┼───────┤                │                              ┃

┃7 │P65A          │                │                              ┃

┃  │(원자력연구소)│                │                              ┃

┠─┼───────┼────────┼───────────────┨

┃8 │P61B          │부산지방항공청  │전화 : 051-974-2154           ┃

┃  │(고리원전)    │(항공운항과)    │팩스 : 051-971-1219           ┃

┣━┽───────┤                │                              ┃

┃9 │P62B          │                │                              ┃

┃  │(월성원전)    │                │                              ┃

┠─┼───────┤                │                              ┃

┃10│P63B          │                │                              ┃

┃  │(한빛원전)    │                │                              ┃

┠─┼───────┤                │                              ┃

┃11│P64B          │                │                              ┃

┃  │(한울원전)    │                │                              ┃

┠─┼───────┼────────┼───────────────┨

┃12│P65B          │서울지방항공청  │전화 : 032-740-2153           ┃

┃  │(원자력연구소)│(항공운항과)    │팩스 : 032-740-2159           ┃

┗━┷━━━━━━━┷━━━━━━━━┷━━━━━━━━━━━━━━━┛

  * 비행승인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drone.onesto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비행공역 확인은 국토교통부 혹은 ‘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전국 공역별 관할기관

┌───────────────────────────────┐

│□ 항공사진 촬영 허가                                         │

│  ○ 허가기관                                                 │

│    -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

│    -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관련): 02-524-3413 │

│    - 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1∼7      │

│ □ 비행승인 신청                                             │

│  ○ 관제권 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150m 이상 비행 시           │

│   - 승인 기관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및 업무별 처리기관 참조│

└───────────────────────────────┘

1.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

│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

│                          경상북도, 전라남도                                        │

│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

2.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

│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XXXX) │

│                             (장치신고 : 2148, 사업등록 : 2147)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3)                              │

│  -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3)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4)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

│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32-740-2185)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064-797-1764)                              │

│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

│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1～7                     │

└───────────────────────────────────┘

별표 0001: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 계획서

[별지 제1호]

(0000년도)

(단위 : 일)

┏━━┯━━━┯━━━━┯━━━━┯━━━━━━━━━━━━━━━━━━━━━━━━━┓

┃부서│관리자│사용목적│세부내용│월별 사용계획 일수                                ┃

┃    ├─┬─┤        │        ├─┬─┬─┬─┬─┬─┬─┬─┬─┬─┬─┬─┬─┨

┃    │정│부│        │        │계│1 │2 │3 │4 │5 │6 │7 │8 │9 │10│11│12┃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별지 제2호]

                ┏━┯┯┓

   ○ 부서명 :  ┃결││┃

   ○ 기체명 :  ┃재├┼┨

                ┃  ││┃

                ┗━┷┷┛

┏━┯━━━━━━━━━━━━━━━━┯━━━━┯━━━━┯━━━━━━━┯━━━━┯━━━━┯━━━━┯━━━━┯━━━┓

┃연│비행 전?후 점검 사항           │출동기간│비행사유│비행해역(육역)│시작일시│종료일시│비행시간│부조종자│조종자┃

┃번├───┬────┬───┬───┤(해역명)│        │              │        │        │        │        │      ┃

┃  │기체  │지상    │임무  │(육상)│        │        │              │        │        │        │        │      ┃

┃  │      │통제장비│장비  │해역  │        │        │              │        │        │        │        │      ┃

┃  ├─┬─┼─┬──┼─┬─┤기상  │        │        │              │        │        │        │        │      ┃

┃  │전│후│전│후  │전│후│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이상없음, △- 점검요망, ×-교체요망

※ 해역 또는 육역기상 상태는 수색당시의 날씨 상태 기록- 맑음, 눈, 비, 안개 등

별표 0003: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

[별지 제3호]

     년    월    일                                                               

                                                        ┏━┯━━━━┯━━━━┓

   ○ 부서명 :                                          ┃결│        │        ┃

   ○ 기체명 :                                          ┃재├────┼────┨

                                                        ┃  │        │        ┃

┏━━━━┯━━━┯━━━━━━━━━━━┯━━━━┯━┻━┷━┯━━┷┯━━━┫

┃비행일시│장 소 │비행사유              │수행임무│비행시간  │조종자│비 고 ┃

┃        │      │(지도, 단속, 훈련 등) │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 계   │지도·단속│훈련                │기타            │누적시간(분)    ┃

┃        ├──┬──┼──┬───────┼────┬───┼──┬─────┨

┃        │월계│    │월계│              │월계    │      │월계│          ┃

┃        ├──┼──┼──┼───────┼────┼───┼──┼─────┨

┃        │누계│    │누계│              │누계    │      │누계│          ┃

┗━━━━┷━━┷━━┷━━┷━━━━━━━┷━━━━┷━━━┷━━┷━━━━━┛

별표 0004: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

┃사진의 용도     │              │촬 영 구 분       │                          ┃

┃(구체적으로)    │              │(정ㆍ동ㆍ사각 등) │                          ┃

┠────────┼┬──────┼─────────┼─────┬───────┨

┃촬영장비명칭 및 ││규격        │                  │수량      │   미리    통 ┃

┃종류            ││            │                  │          │              ┃

┠────────┼┴──────┼─────────┼─────┴───────┨

┃항 공 기 종     │              │항 공 기 명       │                          ┃

┠────────┼───────┼─────────┼─────────────┨

┃이륙 일시       │              │착륙 일시         │                          ┃

┃     장소       │              │     장소         │                          ┃

┠────────┼───────┴─────────┼────┬────────┨

┃촬 영 지 역     │                                  │목표물  │                ┃

┃(행정구역명으로 │                                  │        │                ┃

┃정확히 기재)    │                                  │        │                ┃

┠────────┼───────┬─────────┼────┴────────┨

┃촬 영 고 도     │              │좌  표            │-                         ┃

┠────────┼─┬─────┼─────────┼────┬────────┨

┃항     로       │  │순항      │                  │항   속 │                ┃

┃                │  │고도      │                  │        │                ┃

┠────────┴─┴─────┴─────────┴────┴────────┨

┃촬영관계 인적사항                                                               ┃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소     속                 │직     책   ┃

┠────────┼─────┼────┼─────────────┼──────┨

┃조 종 자        │          │        │                          │            ┃

┠────────┼─────┼────┼─────────────┼──────┨

┃부조종자        │          │        │                          │            ┃

┠────────┼─────┼────┼─────────────┼──────┨

┃기    타        │          │        │                          │            ┃

┠────────┼─────┼────┼─────────────┼──────┨

┃                │          │        │                          │            ┃

┠────────┴─────┴────┴─────────────┴──────┨

┃담당자 연락처                                                                   ┃

┠────┬──────────┬────┬───────────────────┨

┃이    름│                    │연락처  │ (사무실)                             ┃

┠────┼──────────┤        ├───────────────────┨

┃팩스번호│                    │        │ (휴대번호)                           ┃

┗━━━━┷━━━━━━━━━━┷━━━━┷━━━━━━━━━━━━━━━━━━━┛

별표 0005: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

            │주소                                                                                                        

──────┴──────────────────────────────────────────────────────

──────┬─────────────┬────────────────────────────────────────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

            │소유자                                                                                                      

            │                                             (전화:                      )                                  

            ├─────────────┬────────────────────────────────────────

            │신고번호                  │안전성인증서번호                                                                

            │                          │       (유효만료기간)  (    .    .    )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

            │비행목적/방식             │보험                                                                            

            │                          │                [ ] 가입  [ ] 미가입                                            

            ├─────────────┴────────────────────────────────────────

            │경로/고도                                                                                                   

──────┴──────────────────────────────────────────────────────

──────┬─────────────┬────────────────────────────────────────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

──────┬─────────────┬────────────────────────────────────────

  부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탑재장치  │                                                                                                            

            ├──────────────────────────────────────────────────────

            │                                                                                                            

──────┴──────────────────────────────────────────────────────

   「항공안전법」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항공청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  

  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      

  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이거나 무인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 0006: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별지 제6호]

┏━━━━━┯━━━━━━━━━━┯━━━━━━━┯━━━━━━━━━━━━━━━━┓

┃소속      │                    │관리번호      │                                ┃

┠─────┼────┬─────┼───────┼───────┬────────┨

┃기종      │제작사  │구입일    │구입가        │내용연수      │제작사 전화번호 ┃

┠─────┼────┼─────┼───────┼───────┼────────┨

┃          │        │          │              │              │                ┃

┠─────┼────┼─────┼───────┼───────┴────────┨

┃관리책임자│정책임자│          │부책임자      │                                ┃

┠─────┼────┴─────┴───────┴────────────────┨

┃보험정보  │                                                                      ┃

┠─────┼────┬────┬────┬────┬──────┬────────┨

┃주요 제원 │크기    │가로(mm)│세로(mm)│높이(mm)│자체중량(kg)│최대            ┃

┃          │        │        │        │        │            │이륙중량(kg)    ┃

┃          │        ├────┼────┼────┼──────┼────────┨

┃          │        │        │        │        │            │                ┃

┃          ├────┼────┴──┬─┴────┴──────┴────────┨

┃          │기체    │최대비행거리(km)│                                            ┃

┃          │        ├───────┼──────────────────────┨

┃          │        │최대비행속도(km/h)│                                            ┃

┃          │        ├───────┼──────────────────────┨

┃          │        │내풍성능(m/s) │                                            ┃

┃          ├────┼───────┴──┬──┬────────────────┨

┃          │임무장비│                    │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지상통제장비                  │                                      ┃

┠─────┴───────────────┼───────────────────┨

┃사진(무인비행장치)                        │사진(임무장비)                        ┃

┠─────────────────────┼───────────────────┨

┃                                          │                                      ┃

┗━━━━━━━━━━━━━━━━━━━━━┷━━━━━━━━━━━━━━━━━━━┛

   ◇ 수리현황                                                                        

┏━━┯━━━━━━━━┯━━━━━━━━━┯━━━━━┯━━━━━┯━━━━━━━┓

┃고장│수리일자        │수리내역          │소모품내역│수리비    │담당자        ┃

┃일시│(시작일~완료일)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무인비행장치 (일일/월간/수시/특별) 점검일지

[별지 제7호]

     년    월    일                                                                                   

                                                                  ┏━━┯━━━━━┯━━━━━━━┓

                                                                  ┃결재│          │              ┃

                                                                  ┃    ├─────┼───────┨

                                                                  ┃    │          │              ┃

┏━━━━━━┯━━━━━━━━━━┯━━━━━┯━━━━━━━┯┻━━┷━━━━┯┷━━━━━━━┫

┃기체명      │                    │등록번호  │              │비행시간        │ h   m   s      ┃

┃            │                    │          │              ├────────┼────────┨

┃            │                    │          │              │계기상태        │이상            ┃

┃            │                    │          │              │                │[  ]유 [  ] 무  ┃

┠──────┼──────────┼─────┼───────┼────────┼────────┨

┃모터        │                    │변속기    │              │비행컨트롤러(FC)│                ┃

┠──────┼──────────┼─────┼───────┼────────┼────────┨

┃위성항법장치│                    │조종기    │              │임무장비        │                ┃

┃(GPS)       │                    │          │              │                │                ┃

┠──────┼──────────┼─────┼───────┼────────┼────────┨

┃사고 유뮤   │[  ]유  [  ]무      │구조 변경 │[  ]유 [  ]무 │침수 유무       │ [  ]유  [  ]무 ┃

┠──────┼──────────┼─────┴───────┴────────┼────────┨

┃주요장치    │항목                │상태                                        │세부사항        ┃

┠──────┼──────────┼──────────────────────┼────────┨

┃프레임      │프레임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암대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랜딩기어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프로펠러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모터        │작동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고정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이물질 끼임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배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변속기      │작동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고정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배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비행컨트롤러│관성측정장치(IMU)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FC)        ├──────────┼──────────────────────┼────────┨

┃            │안전장치(FAIL SAFE)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원격측정(TELEMETRY)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위성항법장치│수신 상태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GPS)       ├──────────┼──────────────────────┼────────┨

┃            │고정 마운트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조종기      │프레임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수신기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조종스틱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디스플레이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임무장비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배터리      │배터리 1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

┃            │                    │[  ]양호   [  ] 정비 요함   [  ] 교체 요함  │                ┃

┗━━━━━━┷━━━━━━━━━━┷━━━━━━━━━━━━━━━━━━━━━━┷━━━━━━━━┛

별표 0008: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

[별지 제8호]

┏━━━━━━┯━━━━━━━━━━━┯━━━━━━━━━━━━━━━━━━━━━━━━━━━━━━━━━━━┓

┃사고개요    │사 고 명              │                                                                      ┃

┃            ├───────────┼───────────────────────────────────┨

┃            │사고일시 / 장소       │                                                                      ┃

┃            ├───────────┼───────────────────────────────────┨

┃            │사고원인              │[  ] 천재지변, [  ] 기체결함, [  ] 부주의, [  ] 기타 (              ) ┃

┃            ├───────────┼───────────────────────────────────┨

┃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                                                                      ┃

┃            │(모델명, 신고번호 등) │                                                                      ┃

┃            ├───────────┼───────────────────────────────────┨

┃            │비행목적              │                                                                      ┃

┃            ├───────────┼───────┬─────┬──────┬──────────────┨

┃            │피해                  │인명피해      │경상    명│중상     명 │사망     명                 ┃

┃            │현황                  ├───────┼─────┴──────┴──────────────┨

┃            │                      │사상자        │                                                      ┃

┃            │                      │인적사항      │                                                      ┃

┃            │                      ├───────┼───────────────────────────┨

┃            │                      │재산피해      │                                                      ┃

┃            │                      │(물건파손 등) │                                                      ┃

┃            ├───────────┼───────┴┬────────┬─────────────────┨

┃            │운용자 등             │ ① 운용부서장  │② 조종자       │③ 부조종자                       ┃

┃            │                      ├──┬─────┼─────┬──┼───┬─────────────┨

┃            │                      │직급│성명      │직급      │성명│직급  │성명                      ┃

┃            │                      ├──┼─────┼─────┼──┼───┼─────────────┨

┃            │                      │    │          │          │    │      │                          ┃

┠──────┼───────────┴──┴─────┴─────┴──┴───┴─────────────┨

┃사고발생    │                                                                                              ┃

┃세부내용    │                                                                                              ┃

┠──────┼───────────────────────────────────────────────┨

┃조치내용 및 │                                                                                              ┃

┃향후계획    │                                                                                              ┃

┠──────┼───────────────────────────────────────────────┨

┃기타        │ 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치도 등                                                                 ┃

┃특이사항    │                                                                                              ┃

┗━━━━━━┷━━━━━━━━━━━━━━━━━━━━━━━━━━━━━━━━━━━━━━━━━━━━━━━┛

별표 0009: 망실훼손통지서

[별지 제9호]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수신: 감사원장                                       발신:         ??             

┏━━━━━━━┯━━━━━━━━━━┯┯━━━━━━┯━━━━━━━━━━━━━━┓

┃1. 회계관계   │성명                ││생년월일    │                            ┃

┃직원          ├──────────┼┴──────┴──────────────┨

┃              │소속                │                                            ┃

┃              ├──────────┼┬──────┬──────────────┨

┃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

┃              ├──────────┼┴──────┴──────────────┨

┃              │회계직              │                                            ┃

┃              │관리기간            │                                            ┃

┠───────┼──────────┼──────────────────────┨

┃2. 망실훼손   │사건명              │                                            ┃

┃사실          ├──────────┼──────────────────────┨

┃              │내용                │                                            ┃

┃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              ├──────────┼──────────────────────┨

┃              │평소의 관리상황     │                                            ┃

┠───────┼──────────┼──────────────────────┨

┃3. 관계기관의 │자체변상명령 일자,  │                                            ┃

┃조치          │금액 및 납입기호    │                                            ┃

┃              ├──────────┼──────────────────────┨

┃              │소송제기 일자       │                                            ┃

┃              │및 진행상황         │                                            ┃

┃              ├──────────┼──────────────────────┨

┃              │징계(문책)처분일자  │                                            ┃

┃              │및 처분종류         │                                            ┃

┠───────┼──────────┼──────────────────────┨

┃4. 손해의     │손해보전 상황       │                                            ┃

┃보전          │및 장래의 전망      │                                            ┃

┠───────┼──────────┼──────────────────────┨

┃5. 기타       │참고자료            │                                            ┃

┗━━━━━━━┷━━━━━━━━━━┷━━━━━━━━━━━━━━━━━━━━━━┛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    

  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에 작성한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    

  시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망실훼손 시           

  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기재                                      

   3. 6하 원칙에 따라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설시한다. 다만, 사       

  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      

  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표 0010: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0호]

┏━┯━━┯━━━━━━━━━━━━━┯━━━━━━━━━┯━┯━━━━━━━━━┯━━━━━━━━━┓

┃No│구분│체크항목                  │작성여부1)        │답│사실관계          │증빙서류          ┃

┃  │    │                          ├────┬────┤  │                  │                  ┃

┃  │    │                          │조종자  │감독자  │  │                  │                  ┃

┣━┿━━┿━━━━━━━━━━━━━┿━━━━┿━━━━┿━┿━━━━━━━━━┿━━━━━━━━━┫

┃1 │비  │ㅇ비행난이도에 따라서     │해당    │해당    │O/│※ 6하원칙에 따라 │※예시:           ┃

┃  │행  │적정수준의 교육을         │/미해당 │/미해당 │X │작성              │조종자격증 또는   ┃

┃  │    │이수하였는지?             │        │        │  │                  │교육이수?수료증  ┃

┃  │전  │                          │        │        │  │                  │등                ┃

┠─┤    ├─────────────┼────┼────┼─┼─────────┼─────────┨

┃2 │    │ㅇ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해당    │해당    │O/│상동              │교육 출석대장 등  ┃

┠─┤    │비행했는지?               │/미해당 │/미해당 │X │                  │                  ┃

┃3 │    ├─────────────┼────┼────┼─┼─────────┼─────────┨

┃  │    │ㅇ기체 이상유무 및 기상   │해당    │해당    │O/│상동              │유지보수 기록서   ┃

┃  │    │상황 등을 충분히 확인     │/미해당 │/미해당 │X │                  │및 인계인수서 등  ┃

┃  │    │하였는지?                 │        │        │  │                  │                  ┃

┠─┼──┼─────────────┼────┼────┼─┼─────────┼─────────┨

┃4 │비  │ㅇ항공안전법령에 따른     │해당    │해당    │O/│상동              │비행로그 등       ┃

┃  │행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미해당 │/미해당 │X │                  │                  ┃

┃  │    │지켰는지?                 │        │        │  │                  │                  ┃

┠─┤중  ├─────────────┼────┼────┼─┼─────────┤                  ┃

┃5 │    │ㅇ제작사에서 제시한       │해당    │해당    │O/│상동              │                  ┃

┃  │    │운용한계 등을 준수        │/미해당 │/미해당 │X │                  │                  ┃

┃  │    │하였는지?                 │        │        │  │                  │                  ┃

┠─┤    ├─────────────┼────┼────┼─┼─────────┤                  ┃

┃6 │    │ㅇ기관 자체 운영지침을    │해당    │해당    │O/│상동              │                  ┃

┃  │    │ 준수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X │                  │                  ┃

┠─┤    ├─────────────┼────┼────┼─┼─────────┤                  ┃

┃7 │    │ㅇ관찰자(Spector)가 주의  │해당    │해당    │O/│상동              │                  ┃

┃  │    │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미해당 │/미해당 │X │                  │                  ┃

┠─┤    ├─────────────┼────┼────┼─┼─────────┤                  ┃

┃8 │    │ㅇ주기적으로 기체 이상    │해당    │해당    │O/│상동              │                  ┃

┃  │    │유무를 확인하며 비행      │/미해당 │/미해당 │X │                  │                  ┃

┃  │    │했는지?                   │        │        │  │                  │                  ┃

┠─┼──┼─────────────┼────┼────┼─┼─────────┤                  ┃

┃9 │사  │ㅇ사고 발생 후 2차피해    │해당    │해당    │O/│상동              │                  ┃

┃  │고  │예방 등을 위해 적절히     │/미해당 │/미해당 │X │                  │                  ┃

┃  │    │조치했는지?               │        │        │  │                  │                  ┃

┠─┤후  ├─────────────┼────┼────┼─┼─────────┼─────────┨

┃10│    │ㅇ재발방지 방안을 강구    │해당    │해당    │O/│상동              │사고 후 기록서 등 ┃

┃  │    │하였는지?                 │/미해당 │/미해당 │X │                  │                  ┃

┗━┷━━┷━━━━━━━━━━━━━┷━━━━┷━━━━┷━┷━━━━━━━━━┷━━━━━━━━━┛

별표 0011: 무인비행장치 촬영영상 관리기록부

[별지 제11호]

┏━━━━┯━━━━┯━━━━┯━━━━━━━━━━┯━━━━━━━━━━━━━━━┓

┃영상    │영상내용│저장    │촬영 또는 생산      │폐  기                        ┃

┃관리번호│        │방법    ├──┬───┬───┼────┬──┬───┬───┨

┃        │        │        │일자│담당자│확인자│폐기방법│일자│담당자│확인자┃

┠────┼────┼────┼──┼───┼───┼────┼──┼───┼───┨

┃        │        │usb     │    │      │      │        │    │      │      ┃

┠────┼────┼────┼──┼───┼───┼────┼──┼───┼───┨

┃        │        │외장하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