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1195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국제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각 국ㆍ관ㆍ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및 매분기 시작 5일 이내에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제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주요 국제행사 정보 등을 종합하여 연간 및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다.③  국외출장은 제2항에서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외출장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④  국제협력과장은 국외출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출장자료의 준비) ①  출장자는 출장 사전정보, 과거 유사한 출장보고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외출장자료를 작성해야 한다.②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회의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제도조사 및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조사내용 또는 연구대상에 대한 사전정보 및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전시회 참관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가능한 책자나 카탈로그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⑤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로부터 출장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교육은 별지 제3호의 사전교육안을 숙지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출장결재) ①  출장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접촉인사, 여비내역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가 포함된 국외출장계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출장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한 관련 과(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를 통하여 외교부로부터 정부대표자격의 임명과 훈령을 받아야 한다.④ 국제협력과장은 제2조 제1항의 국외출장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⑤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활동내용의 설명ㆍ통보 등) ①  출장자는 출장 중의 활동에서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귀국 즉시 이를 국제협력과장에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출장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출장 수행 중 부득이하게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인 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제8조를 따른다.④ 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및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⑤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서 발생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출장자는 귀국 후 2개월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보고서 등록 및 사후관리)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및 국외출장연수시스템(http: //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미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제협력과에 통보해야 한다.②  삭제③  제도조사 또는 연구목적 등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사 또는 연구내용을 전파해야 한다.④  전시회 참관목적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신속하게 관계부서와 공유해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수집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국제협력과는 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허청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③  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및 민간위원 1명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제협력과 공무원 중에서 국제협력과장이 정한다.④  삭제⑤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관ㆍ과(팀)에 소속된 인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특허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출장 제한) ①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금지한다. 다만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예외로 한다.②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2조(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①  국제협력과장은 동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출장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 후 사건의 경중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시행계획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시행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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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시행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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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출 장 명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자      │인│예 산     │목 적   │비 고   ┃

┃          │                │(방문기관 │(O박O일)  │(직급)      │원│(출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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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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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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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제25차 한-중-일 │일본      │12.5~12.8 │홍길동(4.5) │1 │2,000     │회의참석│비연찬성┃

┃          │실무회의        │(JPO)     │(3박4일)  │            │  │(국제협력 │        │        ┃

┃          │                │          │          │            │  │국외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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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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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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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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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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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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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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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관 해외훈련 제외

 ※ 예산 출처에는 출장경비의 부담 주체 명시(WIPO 또는 OOO국 국외여비 등)

 ※ 예산 단위 : 천원

 ※ 출장목적은 "회의참석", "세미나ㆍ박람회 참석", "자료수집", "기타" 중에서 선택

 ※ 비고란에 연찬성, 비연찬성 여부를 기재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시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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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시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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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에 따른 출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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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출장목│출장명        │출장국    │출장기간│출장자  │예산      │KOASIS    │국외출장연│서약┃

┃        │적    │              │(방문기관)│        │(직급)  │(출처)    │등록여부  │수 시스템 │서  ┃

┃        │      │              │          │        │        │          │(등록일자)│등록여부  │작성┃

┃        │      │              │          │        │        │          │          │(등록일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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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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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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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회의  │제25차        │일본      │2.5~2.8 │홍길동(5│2,000     │등록      │등록      │작성┃

┃과      │참석  │한-중-일      │(JPO)     │(3박4일)│)       │(국제협력 │(12.3.2)  │(12.3.3)  │    ┃

┃        │      │실무회의 참석 │          │        │        │국외여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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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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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출장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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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출장목│출장명│출장국    │출장기│출장자│예산  │KOASIS    │국외출장연  │서약서┃

┃      │적    │      │(방문기관 │간    │(직급)│(출처)│등록여부  │수 시스템   │작성  ┃

┃      │      │      │)         │      │      │      │(등록일자 │등록        │여부  ┃

┃      │      │      │          │      │      │      │)         │여부(등록일 │      ┃

┃      │      │      │          │      │      │      │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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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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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관 해외훈련 제외

 ※ 출장목적은 "회의참석", "세미나ㆍ박람회 참석", "자료수집", "기타" 중에서 선택

 ※ 예산 출처에는 출장경비의 부담 주체 명시(WIPO 또는 OOO국 국외여비 등)

 ※ 예산 단위 : 천원

 ※ 국외출장연수시스템과 KOASIS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사유를 기재

별표 0003: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 및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 및 서약서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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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전 준비사항]                                                                            ││

││ㆍ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ㆍ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ㆍ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ㆍ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ㆍ 출장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누적 공무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활용에 노력 ││

││해야함                                                                                        ││

││ㆍ 「특허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 방첩교육을 들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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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이행사항]                                                                            ││

││ㆍ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ㆍ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ㆍ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족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         ││

││록 유의해야 함                                                                                ││

││ㆍ 「특허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 방첩수칙을 준수하여 국외출장을 수행해야 함       ││

││ㆍ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

││[출장 후 조치사항]                                                                            ││

││ㆍ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ㆍ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ㆍ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ㆍ 귀국 후 2개월 이내에 공무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경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      ││

││해야 함                                                                                       ││

│└───────────────────────────────────────────────┘│

└─────────────────────────────────────────────────┘

┏━━━━━━━━━━━━━━━━━━━━━━━━━━━━━━━━━━━━┓

┃서 약 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

┃제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       ┃

┃습니다.                                                                 ┃

┃ 5. 본인은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

┃공무국외출장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6. 본인은 「특허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 방첩수칙을 준수    ┃

┃하며 국외출장을 수행하겠습니다.                                         ┃

┃                                                                        ┃

┃                                                                        ┃

┃2000년 0월 0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                                                                        ┃

┗━━━━━━━━━━━━━━━━━━━━━━━━━━━━━━━━━━━━┛

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 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평가서

공무국외출장 평가서

┌──────┬──────────────────────────────────┐

│심사 및 허가│세부 사항                                                           │

│기준 항목   │                                                                    │

├──────┼──────────────────────────────────┤

│출장의      │o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             │

│필요성      │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

│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

│            │                                                                    │

│            │  ※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은 단순시          │

│            │찰 및 단순자료 수집 등 “해외연찬” 성격의 국외출장은               │

│            │억제                                                                │

│            │                                                                    │

│            │  ※ 단순 자료 및 제도 조사 목적의 출장인 경우 출장 목적과 관련     │

│            │된 인터넷 및 해외사무소 등을 통한 자료 및 제도 조사 결과를          │

│            │기재하고, 출장을 통해 추가로 얻고자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상세       │

│            │히 기재                                                             │

│            │                                                                    │

│            │o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          │

│            │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하여야 함               │

│            │                                                                    │

│            │  ※ 연초 수립한 출장시행계획에 포함된 출장인지 여부 기재           │

│            │(미포     함된 출장인 경우 사유 상세 기재)                          │

│            │                                                                    │

│            │  ※ 최근 5년간의 유사목적 및 동일지역 관련 출장 보고서 사전 검     │

│            │색 결과 기재                                                        │

├──────┼──────────────────────────────────┤

│방문국과    │o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되, 1일 1 기          │

│방문기관의  │관 방문 원칙                                                        │

│타당성      │                                                                    │

│            │o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           │

│            │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

│            │                                                                    │

│            │  ※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          │

│            │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

│            │o 방문기관의 섭외 여부를 반드시 기재                                │

│            │                                                                    │

│            │o 여러 국가(도시)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이 없도록 함                   │

├──────┼──────────────────────────────────┤

│출장자의    │o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

│적합성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            │                                                                    │

│            │o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인원이          │

│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

│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함                                       │

│            │                                                                    │

│            │o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             │

│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함                                     │

│            │                                                                    │

│            │  ※ 출장목적에 따른 출장자 직급 및 출장인원수에 대한 원칙에 따라 출│

│            │장자가 선발되었는지 여부 기재                                       │

├──────┼──────────────────────────────────┤

│출장기간의  │o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함                          │

│적정성      │※ 계획 수립시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출장일정을 작성함으로써 기간     │

│            │의 적정성 확인                                                      │

├──────┼──────────────────────────────────┤

│출장시기의  │o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             │

│적시성      │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              │

│            │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            │                                                                    │

│            │o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              │

│            │원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

│            │하도록 함                                                           │

├──────┼──────────────────────────────────┤

│출장경비의  │o 출장경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함                      │

│적정성      │                                                                    │

│            │o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

│            │않음                                                                │

└──────┴──────────────────────────────────┘

별표 0005: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수집자료 목록(전시회 출장자 필수입력)

┌──────┬────┬──┬──┐

│간행물 명칭 │수집일자│수량│비고│

├──────┼────┼──┼──┤

│            │        │    │    │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6: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공무국외출장 시행계획에 포함된 출장인가?                     │  │      │

│            ├────────────────────────────────┼─┼───┤

│            │5. (4에서 미포함 출장의 경우) 그럼에도 꼭 필요한                │  │      │

│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

│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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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특허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7호서식] 특허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특허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

│소    속  │직위및직급│성  명│여행목적│여행국│여행기간│경비부담│

├─────┼─────┼───┼────┼───┼────┼────┤

│          │          │      │        │      │        │        │

└─────┴─────┴───┴────┴───┴────┴────┘

3. 심사내용

  o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o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 검토

  ※ 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4. 심사결과

┌────┬─────┬────┬───┬───┐

│구    분│직      위│성    명│가  부│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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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5. 위원 의견

  o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623', '20090629', '20150205', '20170717', '20190603', '20201229', '20240531', '20250421'] (공포번호: ['557', '609', '799', '887', '940', '1032', '1168',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