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23, 시행일자=202211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23
발령번호: 715
시행일자: 202211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행관리" 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가동개시부터 정기ㆍ수시검사,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자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사ㆍ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오염도측정"이란 사업장의 오염물질 수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등에 따라 분석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시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5. "기록ㆍ보존"이란 통합허가사업장의 운영ㆍ관리 및 허가조건의 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6. "연간보고서"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전반의 사항을 매년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7. "환경관리 수준 평가"란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 연장 등 설정을 위해 관련 고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으로 사업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점검기관" 이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출입ㆍ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경부, 지방ㆍ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말한다.9. "검사기관" 이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오염도 검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ㆍ확인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조정 등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법 제22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13.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ㆍ확인14.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ㆍ확인(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이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하 "통합허가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관리 등을 위한 지도ㆍ점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합환경관리 업무담당자가 입회하거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① 점검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해당 구역내의 모든 통합허가사업장을 이행관리 등의 대상으로 한다.② 점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기관 간의 협의 하에 통합허가사업장에 합동으로 정기ㆍ수시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점검기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 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도 측정은 별표 2에 따라 구분하여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ㆍ측정할 수 있다.', '   제2장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제5조(가동개시 신고 수리) ①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2.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3.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증설, 교체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다.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마. 다른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4. 기존사업자가 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변경신고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② 환경청장은 가동개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대상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5일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③ 환경청장은 가동개시를 신청한 사업장의 현장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 내역과 설치 또는 변경된 내역의 일치 및 적절한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전ㆍ후단 및 연결 배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현장확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신고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배출ㆍ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 등을 가동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제6조(시운전) ①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운전기간을 부여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시설은 제외)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인 경우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4.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② 시운전기간은 사업자가 해당설비를 운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속운영 시 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운영 중간 비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제외하지 않는다.③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개선명령 등(법 제1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 고발(법 제41조제1호) 및 과태료(법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오염도 측정) 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의 시운전 종료시 실시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사업장 및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사업장,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사업장 법 제30조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사업장과 그 외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와 가동개시 신고서 또는 연간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염도 측정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환경청장은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오염도 측정대상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1. 해당 배출시설 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는지 여부2. 해당 배출시설 등에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 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는지 여부④ 환경청장은 사업장의 정기검사에 수반되는 오염도 측정 시 전체 배출구에 대해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대표 배출구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고 기존사업자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시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도 측정에 준하여 실시한다.⑤ 악취, 소음진동 등의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료채취장소와 당일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시료포집기의 흡입구 방향 등을 설정한다.⑥ 검사기관은 오염물질 등의 측정 시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하고, 시료채취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시행령 별표 8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적용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시료채취를 완료한 때로 한다.⑧ 환경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⑨ 환경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측정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⑩ 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도를 측정(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경우 제외)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 지난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결과와 자가측정한 결과가 모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2) 시행규칙 별표 9의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초과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⑪ 시운전 종료 후의 오염도 측정을 위한 날짜기산은 민원처리 기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⑫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의 자료를 오염도 측정 결과로 사용할 수 있고, 정기검사 시 자동측정기기로 전송되는 자료로 허가배출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평균값으로 한다.1. 최초 정기검사인 경우 허가기준 적용일로부터 정기검사 종료일까지2. 그 외 정기검사 시 지난 정기검사 적용일 이후부터 해당 정기검사 종료일까지', '제8조 (정기검사) ①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허가배출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매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대상사업장의 전체 목록 및 출입ㆍ검사 일정(검사 소요 시간 및 기관별 인력)2. 사업장 일반현황 및 특이사항(위반사례, 환경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등)3. 제외사업장 발생 시 사유 및 처리계획③ 환경청장은 정기검사 대상사업장의 현장 방문 시, 사업자에게 방문 인원 및 검사 기간과 준비서류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검사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는 허가받은 해를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2. 다만, 사업장에 사고(환경오염, 화재, 자연재해 등) 발생 등으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준비ㆍ검토가 불가한 경우 검사시기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⑤ 정기검사의 점검범위는 최초검사의 경우 허가이후부터(계획서에 제출한 허가 이전 3년간 연료ㆍ원료 등 사용량 및 생산량ㆍ배출량 등 운영실적 참조) 정기검사일 이전 달까지의 결과를 범위로 하고, 이후 검사에서는 이전 정기검사를 받은 달부터 당해 정기검사일의 전 달까지의 운영실적 등을 검사의 범위로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이 발생ㆍ누락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1. 환경청장은 정기검사 시 사전검토 및 현장 확인을 환경전문심사원장(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2. 적정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업무절차는 별표 3을 참고한다.3. 환경청장은 필요한 경우 오염도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의 방법은 제7조(오염도 측정)를 따른다.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내부보고한다.2.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시 오염도 측정 등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정기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할 사업장 별로 정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요건의 준수여부나.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 정기검사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를 정할 수 있다.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3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3년나.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2년다. 그 밖의 사업장 : 1년5.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정기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⑧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각각 법 제22조 및 제23조와 제47조에 따른다. 단,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위반 사항 중 허가취소 처분이 필요한 사항), 위임되지 않은 업무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 발견 시 환경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⑨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법 제43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시검사) ①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출입ㆍ검사 할 수 있다.③ 수시검사에서 필요한 경우 오염도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오염도측정)를 따른다.④ 수시검사 및 오염도 측정 등의 완료 후, 관련 사항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⑤ 수시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같은조 제8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⑥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 (환경관리 수준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해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재검토기한의 도래 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검토주기를 결정하는 평가를 실시한다.② 재검토기한의 검토주기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현장확인결과 등이 포함된 정기검사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현장확인은 사업장의 정기검사시에 기작성된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   제3장 통합관리 사업장의 운영기록 점검 등 관리', '제11조(기록ㆍ보존) ① 자료의 입력방법과 주기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로 정한다.②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입력하는 사항이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기록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여부2.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누락ㆍ오류 사항 발생 여부③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자가 기록ㆍ보존을 위하여 입력하는 엑셀자료 등의 입력 시 연간보고서로 표출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관리ㆍ 운영한다.④ 기록보존자료를 입력한 사업자에게 입력기간 종료 시점부터 1개월간 자율수정기간을 부여한다. 단, 자율수정기간 이후 작성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사업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할환경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⑤ 환경청장은 법 제32조 각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게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연간보고서) ① 사업자는 지난 연도의 연간보고서 초안을 1월 31일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간보고서의 목차는 별표4와 같고,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 (2)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연간보고서는 제11조(기록ㆍ보존)에 의해 입력하는 엑셀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완성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제출자료 누락이 없는 경우 초안이 완성되는 것으로 한다.④ 환경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연간보고서를 확인하고 정기검사 시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⑤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허가조건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록ㆍ보존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연간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⑥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 준수여부2. 목차별 누락내용 및 허위기재여부 확인3. 사업장개요 중 오류사항 및 허가조건의 준수여부4. 허가배출기준 부여항목의 오염물 측정농도 확인5. 그 외 오염물의 측정결과 확인6.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7. 방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8. 공정운영현황 및 제품생산 현황9.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현황 확인10. 배출오염물질 모니터링 현황 확인11.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내역 및 사후조치 내역 등 확인12. 기록ㆍ보존에 의한 데이터 제출(내용, 제출시기 등) 확인⑦ 연간보고서의 제출 및 입력방법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⑧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개선명령 등) ① 환경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환경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환경청장은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개선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오염도 측정을 실시한다. 오염도 측정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다.⑥ 환경청장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측정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사업장의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체개선에 따른 조치) ① 환경청장은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개선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오염도측정을 실시한다.② 환경청장은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개선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오염도 측정을 따른다.③ 자체 개선계획서의 유형별 인정범위는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호(사례 별표 5 참고)와 같고, 그 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측정기기의 조치명령) ① 환경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④ 환경청장이 조치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치대상 및 조치사유2. 조치사유별 조치사항3. 조치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4.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⑤ 환경청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한다. 이때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은 제7조 오염도 측정을 따른다.⑥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자동 측정기기의 관리 및 초과판정) ①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②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의 개선사유 확인, 자체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그에 따른 개선완료여부 확인 등에 대해 제14조를 준용 한다.③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통합허가사업장의 초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1주일간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④ 다만, 제3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연속 3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단, 정상가동한 때의 유량가중 평균값으로 확인)(2)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1주 8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단, 정상가동한 때의 유량가중 평균값으로 확인)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한 경우3.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환경청장에게 통지한 경우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라)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ㆍ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가동개시나) 재가동다) 가동중지라)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마)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ㆍ가동중지5.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 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라목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제17조(배출부과금) ① 환경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 한다.②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③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시행령 별표 10과 같다.④ 환경청장은 기준이내 배출량 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환경청장은 부과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다. 단,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⑥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⑦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⑧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⑨ 자동측정기기로 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은 개선계획서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때 개선완료일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개선완료일로 한다.', '제18조(검사결과 등의 확인ㆍ보고) ① 환경청장은 정기ㆍ수시검사 등 관할사업장의 출입ㆍ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환경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정기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환경청장은 수시검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수시검사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청장은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③ 환경청장은 사업장의 개선명령 이행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결과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경청장은 긴급한 사유발생 등으로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고일정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제19조(통합허가사업장의 표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제공할 수 있다.② 통합허가사업장 명패에는 사업장명,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철거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점검기관 관할구역

[별표 1] 점검기관 관할구역

┏━━━━━━━━┯━━━━━━━━┯━━━━━━━━━━━━━━━━━━━━━━━━━┓

┃점 검 기 관     │위  치          │관 할 구 역                                       ┃

┃                │                ├─────────────────────────┨

┃                │                │출입·검사                                        ┃

┠────────┼────────┼─────────────────────────┨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 ┃

┃                │                │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

┃                │                │시, 화성시 제외)                                  ┃

┠────────┼────────┼─────────────────────────┨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   ┃

┠────────┼────────┼─────────────────────────┨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                │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남해군     ┃

┠────────┼────────┼─────────────────────────┨

┃수도권대기환경청│경기도 안산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수원시, 안  ┃

┃                │                │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

┃                │                │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괴산군ㆍ 음      ┃

┃                │                │성군ㆍ단양군                                      ┃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

┗━━━━━━━━┷━━━━━━━━┷━━━━━━━━━━━━━━━━━━━━━━━━━┛

※ 관할구역의 점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외 구역의 출입·검사 지원가능 

별표 0002: 검사기관 지역구분

[별표 2] 검사기관 지역구분

┏━━━━━━━━┯━━━━━━━━┯━━━━━━━━━━━━━━━━━━━━━━━━━━━━━━━┓

┃검 사 기 관     │위  치          │지역구분                                                      ┃

┃                │                ├───────────────┬───────────────┨

┃                │                │대기                          │수질                          ┃

┠────────┼────────┼───────────────┼───────────────┨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                │                              │경기도                        ┃

┠────────┼────────┼───────────────┼───────────────┨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                │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       ┃

┠────────┼────────┼───────────────┼───────────────┨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     ┃

┃                │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      ┃

┃                │                │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     │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     ┃

┃                │                │치시                          │치시                          ┃

┠────────┼────────┼───────────────┼───────────────┨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                │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

┠────────┼────────┼───────────────┼───────────────┨

┃수도권대기환경청│경기도 안산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                │                │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의       │                              ┃

┃                │                │관할구역 제외)                │                              ┃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ㆍ     ┃

┃                │                │                              │제천시ㆍ괴산군ㆍ음성군ㆍ      ┃

┃                │                │                              │단양군                        ┃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                             │전라북도                      ┃

┠────────┼────────┼───────────────┼───────────────┨

┃한국환경공단    │대전광역시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      │전국(다이옥신항목)            ┃

┃                │                │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                              ┃

┃                │                │관할구역                      │                              ┃

┃                │                │(그외항목*)전국               │                              ┃

┃                │                │*악취, 잔류성오염물질, 소음ㆍ │                              ┃

┃                │                │진동 등                       │                              ┃

┗━━━━━━━━┷━━━━━━━━┷━━━━━━━━━━━━━━━┷━━━━━━━━━━━━━━━┛

별표 0003: 정기검사 세부절차

[별표 3] 정기검사 세부절차

┌──┬───────────────────────┬────────────────────────┬───────────────────────────┐

│구분│사전검토                                      │현장확인                                        │업무수행                                              │

├──┼───────────────────────┴────────────────────────┼───────────────────────────┤

│사  │                                                          │① 자료요청                                           │

│업  │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제출자료(엑셀), 연간보고서 (공정운영현황) 확인                            │ 원료 연료 등 구매자료, 폐기물 처             │

│장  │② 사업장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비교                                                              │리자료 등                                             │

│검  │③ 오염물질 배출량 및 원료·연료 등 사용량 비교                                                 │② 업무수행                                           │

│사  │④ 투입 배출물질간 오류 확인                                                                    │ 제츨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

│    │⑤ 원단위 분석, 이상투입량 확인 등으로 특정기간 비정상 운영여부 및 기간 확인                    │비정상 운전기간 확인 등 주요사항 도출                 │

│    ├────────────────────────────────────────────────┴───────────────────────────┤

│    │1.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고사항 등 이행여부                                                                                                              │

│    ├───────────────────────┬────────────────────────┬───────────────────────────┤

│    │① 오염물질 측정농도(연간보고서 제출자료),    │① 오염물질 측정자료와 기존자료 확인            │① 자료요청                                           │

│    │TMS 측정자료 사전분석                         │ ※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13 및 공정시험 │ 공사보고서(시설변경한 경우), 운영            │

│    │② 허가조건 및 준수여부(연간보고서) 확인, 관련│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                    │일지(운영조건등 변경한 경우)                          │

│    │제출보고서 확인                               │② 사전 검토한 사항과 일치하게 이행하였는지     │                                                      │

│    │③ 변경신고(시스템)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 여부 │현장확인(시설설치 등)                           │ TMS 자료(해당하는 경우)                        │

│    │(연간보고서) 확인                             │③ 변경한 내역(변경허가, 변경신고, 시스템보     │                                                      │

│    │                                              │고 등)에 따른 이행준수 여부(연간보고서) 현      │② 업무수행                                           │

│    │                                              │장 확인                                         │ 현장확인의 ①∼④ 내용 확인                  │

│    │                                              │                                                │행정처분사항 발견 시 처리                             │

│    │                                              │                                                │ 현장확인의 ①∼④ 내용 확인                  │

│    │                                              │                                                │기술지원 사항 등 확인                                 │

│    │                                              │                                                │                                                      │

├──┼───────────────────────┴────────────────────────┴───────────────────────────┤

│사  │2. 허가배출기준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

│업  ├────────────────────────────────────────────────┬───────────────────────────┤

│장  │① 사업장의 주변환경 및 현재 운영상황 등을 고려,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항목의 적정여부 확인       │① 자료요청 없음                                      │

│검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재검토시 고려하는 내용                                              │② 업무수행                                           │

│사  │                                                                                                │ 특이사항 있는 경우 내용작성          │

│    │                                                                                                │※ 사업장 주변의 환경변화 및 해당업중 운영특성 분석,  │

│    │                                                                                                │추후 재검토 등 대비                                   │

│    ├────────────────────────────────────────────────┴───────────────────────────┤

│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여부                                                                                                                 │

│    ├───────────────────────┬────────────────────────┬───────────────────────────┤

│    │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제출자료(엑셀), 연간    │① 시스템 제출자료 및 연간보고서와 비교하여     │① 자료요청                                           │

│    │보고서 (사후모니터링 유지관리) 확인           │계획된 위치에 부착되었는지 확인                 │ 측정기기 정도검사 등 관리자료,               │

│    │② 자동측정기기 전송기록(TMS 사이트 등 확인)  │② 자동측정기기의 상태 확인                     │검·교정보고서 등 증빙자료                            │

│    │- 측정기기가 꺼지거나 고장난 상태로 운영되    │③ 측정기기가 꺼지거나 고장난 상태로 운영       │ TMS 자료(비정상 운전기간 확인)                 │

│    │었는지 운영이력 확인                          │되었는지 등 현장 확인                           │                                                      │

│    │③ 측정기기 검·교정 결과보고(관리시기 등)    │                                                │② 업무수행                                           │

│    │확인                                          │                                                │ 현장확인의 ①∼③ 내용 확인                  │

│    │④ 측정기기 정도검사 등 관리자료,  검·교정   │                                                │TMS 이상여부 확인(관련장비 정상                       │

│    │보고서, 증빙자료 등 사업장에 사전요구         │                                                │작동 등)                                              │

│    │                                              │                                                │행정처분사항 발견 시 처리                             │

│    │                                              │                                                │ 현장확인의 ①∼③ 내용 확인                  │

│    │                                              │                                                │TMS 이상여부 확인(관련장비 정상                       │

│    │                                              │                                                │작동 등)                                              │

│    │                                              │                                                │기술지원 사항 등 확인                                 │

│    ├───────────────────────┴────────────────────────┴───────────────────────────┤

│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법 제21조)                                                                            │

│    ├───────────────────────┬────────────────────────┬───────────────────────────┤

│    │ ① 연간보고서 및 시스템 제출 내용으로 배     │① 연간보고서와 기록·보존으로 시스템에 제출    │① 자료요청                                           │

│    │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확인            │된 내용과 현장 비교 확인, 증빙문서 확인         │ 연간보고서 관련 증빙서류, 운영일             │

│    │② 연간보고서 및 시스템 제출내용으로 방지     │② 부식·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등 확인   │지등                                                  │

│    │시설의 적정운영·관리 여부 확인               │③ 오염물질에 공기/물 등을 섞어 희석하는 행     │② 업무수행                                           │

│    │③ 운영일지등 사업장에 사전요구               │위여부 확인                                     │ 현장확인의 ①∼⑪ 내용 확인                  │

│    │                                              │④ 연간보고서·시스템에 제출된 내용과 현 장     │행정처분사항 발견 시 처리                             │

│    │                                              │비교 확인 및 증빙문서 확인                      │ 현장확인의 ①∼⑪ 내용 확인                  │

│    │                                              │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기술지원 사항 등 확인                                 │

│    │                                              │수 있는 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였     │                                                      │

│    │                                              │는지 여부                                       │※ 시행규칙 별표 12(배출시설등 및 방지지설의 설치·   │

│    │                                              │⑥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유출되는 방   │관리 및 조치기준 참조                                 │

│    │                                              │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되었는지 확인     │                                                      │

│    │                                              │⑦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훼손을    │                                                      │

│    │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는지 확인               │                                                      │

│    │                                              │⑧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     │                                                      │

│    │                                              │상가동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배     │                                                      │

│    │                                              │출(허가사항확인과 연결)하였는지 확인            │                                                      │

│    │                                              │⑩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공통기준       │                                                      │

│    │                                              │준수여부 확인                                   │                                                      │

│    │                                              │⑪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업종별 준      │                                                      │

│    │                                              │수여부 확인                                     │                                                      │

│    ├───────────────────────┴────────────────────────┴───────────────────────────┤

│    │5. 측정 및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법 제31조)                                                                                                │

│    ├───────────────────────┬────────────────────────┬───────────────────────────┤

│사  │① 통합허가시스템 자료 제출여부 및 연간보     │ ①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의      │① 자료요청                                           │

│업  │고서 내용 확인                                │자가측정 결과문서 증빙 확인                     │ 연간보고서 증빙서류(자가측정보고서,          │

│장  │② 자가측정기록의 제출누락 및 제출시기 준     │② 자가측정결과의 기록보존 확인                 │운영일지 등)                                          │

│검  │수여부 등 확인                                │③ 자가측정 기록부 확인(사업자 보관)            │ TMS 자료(배출농도 확인)                        │

│사  │                                              │                                                │                                                      │

│    │                                              │                                                │② 업무수행                                           │

│    │                                              │                                                │ 현장확인의 ①∼③ 내용 확인                  │

│    │                                              │                                                │행정처분사항 발견 시 처리                             │

│    │                                              │                                                │ 현장확인의 ①∼③ 내용 확인                  │

│    │                                              │                                                │기술지원 사항 등 확인                                 │

│    │                                              │                                                │※ 여과지는 위탁처리 하는경우 검사시점에              │

│    │                                              │                                                │보존여부 확인불가할 수있음                            │

│    ├───────────────────────┴────────────────────────┴───────────────────────────┤

│    │6.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법 제32조)                                                                                                        │

│    ├───────────────────────┬────────────────────────┬───────────────────────────┤

│    │① 전산입력항목의 입력기간등 준수여부 확인    │ ① 현장보관 증빙자료 확인                      │① 자료요청                                           │

│    │② 제출항목의 내용 및 누락여부 등 확인        │                                                │ 기록·보존자료의 증빙서류                    │

│    │③ 현장보관 증빙자료(시스템 제출자료) 사업    │                                                │② 업무수행                                           │

│    │장에 사전요구                                 │                                                │ 현장확인의 ① 내용 확인                      │

│    │                                              │                                                │행정처분사항 발견 시 처리                             │

│    │                                              │                                                │ 현장확인의 ① 내용 확인                      │

│    ├───────────────────────┴────────────────────────┴───────────────────────────┤

│    │7.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여부                                                                                                           │

│    ├────────────────────────────────────────────────┬───────────────────────────┤

│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① 자료요청                                           │

│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ㆍ관리할 것                                                           │ 자가측정기록부                               │

│    ├────────────────────────────────────────────────┤② 업무수행                                           │

│    │① 허가배출기준 및 최대배출기준 대비 오염물질 등 배출 농도의 수준                               │ ①∼③ 내용 확인                             │

│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 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 ①∼③ 내용 확인                             │

│    │③ 유해한 오염물질 등 취급·관리 수준                                                           │                                                      │

│    ├────────────────────────────────────────────────┼───────────────────────────┤

│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          │① 자료요청                                           │

│    │법을 적용할 것                                                                                  │ BAT 적용내역(설치보고서 등)                  │

│    ├────────────────────────────────────────────────┤② 업무수행                                           │

│    │①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적용 분야                                                          │①∼③ 내용 확인                      │

│    │ - 적용가능한 기술의 적용현황 및 현장설치 보고서등 확인                                         │                                                      │

│    │ - 환경관리기법의 현장적용 분야는 허가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제           │                                                      │

│    │출한 최근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                                                      │

│    ├────────────────────────────────────────────────┼───────────────────────────┤

│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① 자료요청                                           │

│    ├────────────────────────────────────────────────┤ 조직도 등 대응체계 자료                      │

│    │① 법령위반 및 환경사고 분야                                                                    │② 업무수행                                           │

│    │  - 법령위반여부 및 환경사고 현황                                                               │ ① 내용 확인                         │

│    │  - 사고예방을위한 노력(사고대비 훈련·교육현황) 및 대응체계 조직도 현황자료 확인               │                                                      │

│    ├────────────────────────────────────────────────┼───────────────────────────┤

│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          │① 자료요청                                           │

│    │니터링할 것                                                                                     │ 자가측정 자료                                │

│    ├────────────────────────────────────────────────┤② 업무수행                                           │

│    │① 측정·모니터링 분야                                                                          │ ① 내용 확인                         │

│    │  - 측정·모니터링의 적절성 확인(대기오염방지시설 전단측정여부, 원폐수 분석주기 등 확인)        │                                                      │

│    ├────────────────────────────────────────────────┴───────────────────────────┤

│사  │8. 지역여건                                                                                                                                             │

│업  ├────────────────────────────────────────────────┬───────────────────────────┤

│장  │ ① 허가당시와 비교한 지역의 환경수준변화 여부 확인                                             │                                                      │

│검  │  - 허가당시와 환경수준이 변화한 경우 이후 재검토시 허가조건 등 반영                            │                                                      │

│사  ├────────────────────────────────────────────────┴───────────────────────────┤

│    │(추가확인) 담당자 면담                                                                                                                                  │

│    ├────────────────────────────────────────────────────────────────────────────┤

│    │정기검사 시 환경관리담당자의 임명여부, 담당자 업무 숙지상태, 현장 작업자의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교육훈련 실태 등을 점검하기                        │

│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며, 세부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

│    │① 계획서 상 분야별 환경관리담당자를 확인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한다.                                                                                 │

│    │※ 환경오염사고담당자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

│    │② 인터뷰의 결과는 정기검사 결과의 직접적인 평가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나 필요시 반영할 수 있으며, 최적가용기법 적용 등 통합환경관리 관                    │

│    │련내용의 담당자 이해와 인식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병행                                                                                                    │

│    │③ 질문내용 등은 사전 통보하고 이해도를 확인 하는 수준으로 진행                                                                                         │

├──┼───────────────────────┬────────────────────────┬───────────────────────────┤

│    │계획작성                                      │결과보고                                        │                                                      │

├──┼───────────────────────┼────────────────────────┼───────────────────────────┤

│계  │① 관할구역내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계     │① 정기검사 결과 작성·보고(별지 제2호서식)·   │                                                      │

│획  │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1월 31일)            │사업장 통보(별지 제1호서식)                     │                                                      │

│/   │② 정기검사 사업장을 출입하기전에 방문인원    │ - 오염도 검사 등 종료 시 작성                  │                                                      │

│결  │및 검사기간과 준비서류 등을 사전에 사업자에   │ - 개선·조치·권고사항에 기술지원내용 포함     │                                                      │

│과  │게 통보                                       │② 관할구역내 통합허가 사업장의 정기검사결      │                                                      │

│    │                                              │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다음해 1월 31일 까지)    │                                                      │

│    │                                              │③ 관할구역 내 통합허가 사업장의 정기검사       │                                                      │

│    │                                              │종료 후 사업장별 정기검사의 주기를 결정하여     │                                                      │

│    │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1월 31일)                  │                                                      │

│    │                                              │④ 확정된 정기검사결과를 사업장에 통보          │                                                      │

└──┴───────────────────────┴────────────────────────┴───────────────────────────┘

별표 0004: 연간보고서 목차

[별표 4] 연간보고서 목차

┌──┬─────────────────┬───────────────────────────┐

│순서│목차                              │내용                                                  │

├──┼─────────────────┼───────────────────────────┤

│1   │사업장 개요                       │(작성목적) 사업장 현황 파악                           │

│    │                                  │(주요내용) 사업장명칭,  사업자, 소재지, 업종명, 종규  │

│    │                                  │모, 매체별 인허가 사항, 배출구 및 BAT 적용            │

│    │                                  │현황, 담당자, 주요생산품·생산량                      │

├──┼─────────────────┼───────────────────────────┤

│2   │허가조건 이행                     │(작성목적) 허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

│    │                                  │(주요내용) 허가조건*의 내용 및 이행사항여부, 증빙자료 │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

│3   │허가배출기준 준수                 │(작성목적) 오염물 측정 등 모니터링 이행확인           │

├──┼─────────────────┼───────────────────────────┤

│3.1 │허가배출기준 부여 항목            │(주요내용) 오염물질명,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 등      │

├──┼─────────────────┤                                                      │

│3.2 │그 외 항목                        │                                                      │

├──┼─────────────────┼───────────────────────────┤

│4   │시설 설치·운영                   │(작성목적)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

├──┼─────────────────┼───────────────────────────┤

│4.1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주요내용) 공정명, 가동시간 등                        │

├──┼─────────────────┼───────────────────────────┤

│4.2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주요내용) 공정명, 처리용량 등                        │

├──┼─────────────────┼───────────────────────────┤

│5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작성목적) 사업장의 유지관리사항 준수 등 확인         │

│    │                                  │(주요내용) 이상상황발생일, 조치일자 등                │

├──┼─────────────────┼───────────────────────────┤

│6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작성목적) 사업장관리 및 환경관련법규 준수내용 확인   │

├──┼─────────────────┼───────────────────────────┤

│6.1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내역 │(주요내용) 조직도                                     │

├──┼─────────────────┼───────────────────────────┤

│6.2 │환경오염사고 사후조치 내역        │(주요내용) 발생일자, 조치기간, 조치내용               │

└──┴─────────────────┴───────────────────────────┘

별표 0005: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유형별 내용 및 사례

[별표 5]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유형별 내용 및 사례

┌────────────┬───────────────┬────────────────────────────┬─────────┐

│유형                    │내용                          │대표 사례                                               │인정범위          │

├────────────┼─┬─────────────┼────────────────────────────┼─────────┤

│(제1호) 배출시설 등     │사│· 설비의 이상 예측 및 정 │· 가스 및 스팀 터빈 계획예방 정비공사                  │· 연간 보수계획  │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전│기 점검으로 고장 미연     │· 보일러 세관 및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보수 등│서 등 관련자료    │

│변경·점검 또는 보수    │예│방지를 위한 계획된 점     │· 암모니아 저장탱크 법정 검사                          │제출 시           │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    │방│검 및 보수하는 경우       │· 여과집진기 백필터 청소 및 교체                       │                  │

│게 허가배출기준을 초    │  │(연간, 반기별, 분기별 등) │                                                        │                  │

│과하여 오염물질등을     │  ├─────────────┼────────────────────────────┼─────────┤

│배출할 필요가 있는      │  │· 안정성, 경제성 및 환경 │· SCR 효율저하에 따른 교체 및 버너설치                 │· 주요시설의 개선│

│경우                    │  │성 등 향상을 위한 주요    │· SNCR 요소수 주입 노즐 위치 변경                      │(교체 또는 신설   │

│                        │  │시설의 변경(교체) 또는    │· 전기집진기 전단 SCR 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사항에 대한    │

│                        │  │신설 하는 경우            │· 소각로 등 배출시설 교체·배출시설 증설               │자료(명세서 및 도 │

│                        │  │                          │· 소각시설 및 용융로 등 내화물 교체                    │면 등) 제출 시    │

│                        │  │                          │· 보일러 수관 교체·HCl 저감 약품 변경                 │                  │

├────────────┼─┼─────────────┼────────────────────────────┼─────────┤

│(제3호) 주요 기계장     │사│· 예측되지 않은 상황으   │· 여과집진기 백필터 소손                               │· 통합관리계획서 │

│치 등의 돌발적인 사     │후│로 설비고장, 정지 또는    │· 소각로 폐열보일러 수관, 내화물 및 화격자 파손        │‘제6장 사후관리계│

│고로 배출시설 등이      │관│성능의 현저한 저하 발     │· 스크러버 배관파손으로 누수 발생·ID팬 베어링 마모    │획’에 따른 유지관│

│나 방지시설을 정상      │리│생으로 긴급 점검 및       │· SDR 펌프고장 및 노즐 막힘등으로 액상소석회 공급 중단 │리 및 모니터링을  │

│적으로 운영할 수 없     │  │보수가 필요한 경우        │· SNCR 요소수 분사노즐 파손·폐기물 투입크레인 고장    │실시한 자료 제출  │

│는 경우                 │  │                          │· 사업장 내 정전 발생·역화로 인한 소각시설 화재 발생  │시                │

├────────────┤  ├─────────────┼────────────────────────────┼─────────┤

│(제4호) 천재지변, 화    │  │· 사업장 내부요인이 아   │· 낙뢰로 인한 정전 발생                                │· 상황발생 증빙  │

│재, 단전·단수, 그 밖의 │  │닌 외부요인에 따른        │· 태풍에 의한 황산제조시설 전환탑, 흡수탑 보온재 탈락  │자료 제출 시      │

│불가항력적인 사유       │  │사고 발생으로 신속한      │· 한전 점검 또는 수전 파손에 따른 단전                 │                  │

│                        │  │복구가 필요한 경우        │                                                        │                  │

└────────────┴─┴─────────────┴────────────────────────────┴─────────┘

별표 0006: 삭제

[별표 6]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삭제, 2022.11.23.)

별표 0001: 정기검사 결과표(사업장 통보)

[별지 제1호서식] 정기검사 결과표(사업장 통보)

┏━━━━━━━━━━━━━━━━━━━━━┓

┃정기검사 결과표                           ┃

┠───┬──────┬┬────────┬┨

┃대상  │ 상호       ││허가번호(최종)  │┃

┃사업장│(사업장명칭)│├────────┼┨

┃      │            ││최초허가일      │┃

┃      ├──────┼┼────────┼┨

┃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      │            ││                │┃

┠───┼──────┼┼────────┼┨

┃정기  │검사시작일∼││이전검사일      │┃

┃검사  │종료일      ││                │┃

┠───┴──────┴┴────────┴┨

┃정기검사결과                              ┃

┠──────────┬──────────┨

┃종합의견            │                    ┃

┠──────────┼──────────┨

┃개선·조치·권고사항│                    ┃

┠──────────┼──────────┨

┃오염도 측정결과     │                    ┃

┠──────────┼──────────┨

┃기타사항            │                    ┃

┖──────────┴──────────┚

┎───────────────────┒

┃출입·검사자                          ┃

┠───────┬───┬───┬───┨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

┠───────┼───┼───┼───┨

┃점검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외         │      │      │      ┃

┃(점검기관의   ├───┼───┼───┨

┃요청 등)      │      │      │      ┃

┃              ├───┼───┼───┨

┃              │      │      │      ┃

┠───────┼───┼───┼───┨

┃사업장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정기검사 점검표(내부보고)

┏━━━━━━━━━━━━━━━━━━━━━━━━━━━━━━━━━━━━━━━━━━━┓

┃정기검사 점검표                                                                       ┃

┣━━━━━━━━┯━━━━━━━┯━━━━━━━━━━━━━━━━━━━━━┯━━━━┫

┃법령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

┃허가 또는 변경  │이행여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검토결과서 및        │        ┃

┃허가를 받거나   │              │연간보고서, 현장확인을 통해 허가,         │        ┃

┃변경 신고한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한 사항의 이행     │        ┃

┃사항의 이행여부 │              │여부 확인                                 │        ┃

┠────────┼───────┼─────────────────────┼────┨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배출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      │        ┃

┃제6조제3항에    │및 허가조건의 │기준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        ┃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의 설정관련, 사업장의 환경 및 현재        │        ┃

┃적정성 여부     │              │운영상황 등 적정여부 확인                 │        ┃

┃                │              │ ※ 재검토 시 고려사항                    │        ┃

┠────────┼───────┼─────────────────────┼────┨

┃측정기기의 부   │측정기기의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방법, 시기 및        │        ┃

┃착 및 정상적    │부착          │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이 시행령 제       │        ┃

┃인 운영여부     │              │18조제2항에 따른 별표12와 통합환경        │        ┃

┃                │              │관리계획서 상의 계획위치에 따라 부        │        ┃

┃                │              │착되어 있는지 확인                        │        ┃

┃                ├───────┼─────────────────────┼────┨

┃                │측정기기의    │법 제20조제2항, 규칙 제19조에 따른        │        ┃

┃                │운영          │별표 10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      │        ┃

┃                │              │대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

┠────────┼───────┼─────────────────────┼────┨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여부 확인      │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따른 운영여부 및     │        ┃

┃방지시설의 운   │운영·관리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 준수 확인         │        ┃

┃영·관리 등에 관│              │                                          │        ┃

┃한 사항의 준    │              │                                          │        ┃

┃수 여부         │              │                                          │        ┃

┠────────┼───────┼─────────────────────┼────┨

┃제31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        ┃

┃측정 및 기록·  │측정 및       │등 이행 여부 확인                         │        ┃

┃보존에 관한     │측정결과      │                                          │        ┃

┃사항의 준수 여부│기록·보존    │                                          │        ┃

┠────────┼───────┼─────────────────────┼────┨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 사항의 │        ┃

┃기록·보존에    │방지시설의    │시스템 입력 여부 확인                     │        ┃

┃관한 사항의     │운영·관리 및 │                                          │        ┃

┃준수 여부       │허가조건 이행 │                                          │        ┃

┠────────┼───────┼─────────────────────┼────┨

┃시행령 제4조    │오염물질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        ┃

┃제2항 각 호의   │배출수준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         │        ┃

┃요건에 대한     │              │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         │        ┃

┃준수여부        │              │게 취급ㆍ관리할 것                        │        ┃

┃                │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대비 농도         │        ┃

┃                │              │수준 확인                                 │        ┃

┃                ├───────┼─────────────────────┼────┨

┃                │적절한 환경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        ┃

┃                │관리 기법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        ┃

┃                │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        ┃

┃                │              │최적가용기법의 현장적용률 및 추가         │        ┃

┃                │              │적용사항 확인                             │        ┃

┃                ├───────┼─────────────────────┼────┨

┃                │법령준수 등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        ┃

┃                │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        ┃

┃                │              │법령위반건수 및 환경오염사고 피해건       │        ┃

┃                │              │수 등 확인                                │        ┃

┃                ├───────┼─────────────────────┼────┨

┃                │오염물질 배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        ┃

┃                │출수준 등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        ┃

┃                │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것                   │        ┃

┃                │              │오염물질 측정 여부 및 적절성              │        ┃

┃                │              │측정·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    │        ┃

┃                │              │수준(경력관리 및 위탁기관 관리여부 등)    │        ┃

┃                │              │확인                                      │        ┃

┠────────┼───────┼─────────────────────┼────┨

┃배출시설등이    │              │사업장입지지역의 여건이 허가 당시와       │        ┃

┃설치된 지역의   │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        ┃

┃여건            │              │사항을 고려                               │        ┃

┃                │              │ ※ 정기검사 주기 결정 시 고려            │        ┃

┃                │              │                                          │        ┃

┖────────┴───────┴─────────────────────┴────┚

   ※ 7번 항목: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의 고시」 중 정량지표 참고               

[별지 제2호서식] 정기검사 점검표(내부보고)

별표 0003: 항목별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정량지표 결과(시행령 제4조제2항)

┏━━━━━━━━━━━━━━━━━━━━━━━━━━━━━━━━━━┓

┃항목별 평가표                                                       ┃

┠───┬──────┬──────────┬────────┬───┨

┃대상  │ 상호       │                    │허가번호(최종)  │      ┃

┃사업장│(사업장명칭)│                    ├────────┼───┨

┃      │            │                    │최초허가일      │      ┃

┃      ├──────┼──────────┼────────┼───┨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

┠───┴──────┴──────────┴────────┴───┨

┃                                                                    ┃

┞─────────────────────┬─────────┬──┦

│구분                                      │세부평가          │비고│

├─────────────────────┼─────────┼──┤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                  │    │

│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                  │    │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ㆍ관리할 것     │                  │    │

├─────────────────────┼─────────┼──┤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                  │    │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                  │    │

│기법을 적용할 것                          │                  │    │

├─────────────────────┼─────────┼──┤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관 │                  │    │

│련 법령을 준수할 것                       │                  │    │

├─────────────────────┼─────────┼──┤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                  │    │

│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                  │    │

│모니터링할 것                             │                  │    │

│                                          │                  │    │

├─────────────────────┼─────────┴──┤

│총계                                      │                        │

└─────────────────────┴────────────┘

※ 구분 1?4의 항목은 정기검사 항목(별지 제2호서식) 7번에 해당, 환경관리 수준평가의 정량지표 참고

별표 0004: 시료채취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시료채취확인서

┏━━━━┳━━━━━━━━━━━━━━━━┳━━━━━━━━━━━━━━━┓

┃발급번호┃시 료 채 취  확 인 서           ┃기관장인                      ┃

┣━━━━┫                                ┣━━━━━━━━━━━━━━━┫

┃        ┃                                ┃                              ┃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상태 등 점     ┃

┃검을 위해 실시한 시료 채취와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

┃확인합니다.                                                               ┃

┃                                                                          ┃

┃                                                                ┃

┃                                                                          ┃

┃                                                                          ┃

┃┌─────┬──────┬───┬──────────┬──────┐  ┃

┃│시 료 명  │ 채취지점   │수  량│채취시각(시작-종료) │비  고      │  ┃

┃│(시료번호)│(검사배출구)│      │                    │(특이사항   │  ┃

┃│          │            │      │                    │분석항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복수시료채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  ──────────────────────────────            ┃

┃                                                                          ┃

┃                                                                          ┃

┃                                                                          ┃

┃                                                                          ┃

┃년      월      일                                                        ┃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생년월일 :              ) ┃

┃                                          (우편발송일: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  ○  ○  장   귀 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

┃발급번호┃확  인  서┃기관장인                                        ┃

┣━━━━┫          ┣━━━━━━━━━━━━━━━━━━━━━━━━┫

┃        ┃          ┃                                                ┃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따    ┃

┃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     ┃

┃을  확인합니다.                                                       ┃

┃                                                                      ┃

┃－ 다 음 －                                                           ┃

┃                                                                      ┃

┃1. 점검일시 :                                                         ┃

┃2. 관련법 조항 :                                                      ┃

┃3. 확인내용 :                                                         ┃

┃                                                                      ┃

┃                                                                      ┃

┃                                                                      ┃

┃                                                                      ┃

┃     년      월      일                                               ┃

┃                                                                      ┃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생년월일 :          ) ┃

┃                                        (우편발송일: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  ○  ○  장    귀 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6: 정기검사계획 요약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계획 요약총괄표(제18조 제1항)

┌──┬────┬────┬────┬────┬────┬──┐

│구분│허가번호│사업장명│소요일수│일반현황│특이사항│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정기검사결과 요약총괄표

[별지 제7호서식] 정기검사결과 요약총괄표(제18조 제1항)

┌──┬────┬────┬───┬─────┬───────┬────┬──┐

│구분│허가번호│사업장명│검사일│다음정기  │허가조건 준수 │조치사항│비고│

│    │        │        │      │검사(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수시검사결과 요약총괄표

[별지 제8호서식] 수시검사결과 요약총괄표(제18조 제1항)

┌──┬────┬────┬───┬───────┬────┬──┐

│구분│허가번호│사업장명│검사일│수시검사 사유 │조치사항│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과태료부과 결과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 결과(제18조 제2항)

┌──┬────┬────┬─────┬───┬───────────────────┬──┐

│연번│허가번호│사업장명│위반행위  │과태료│위반내용                              │비고│

│    │        │        │적발일    │      ├─────────┬─────────┤    │

│    │        │        │          │      │법                │세부              │    │

├──┼────┼────┼─────┼───┼─────────┼─────────┼──┤

│1   │0000-00 │000     │0000.00.00│000원 │법                │00시설의 측정기기 │-   │

│    │        │        │          │      │제20조제1항제2호  │고장방치          │    │

│    │        │        │          │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행정처분 결과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처분 결과(제18조 제2항)

┌──┬────┬────┬─────┬────┬──────────────────┬──┐

│연번│허가번호│사업장명│위반행위  │처분내용│위반내용                            │비고│

│    │        │        │적발일    │        ├─────────┬────────┤    │

│    │        │        │          │        │법                │세부            │    │

├──┼────┼────┼─────┼────┼─────────┼────────┼──┤

│1   │        │000     │0000.00.00│경고    │법                │부식된 측정기기 │1차 │

│    │        │        │          │        │제20조제1항제1호  │방치            │    │

│    │        │        │          │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개선명령 이행결과

[별지 제11호서식] 개선명령 이행결과(제18조 제3항)

┌──┬────┬────┬─────┬─────┬───────┬────┬──┐

│연번│허가번호│사업장명│개선명령일│이행일    │사유/조치결과 │특이사항│비고│

├──┼────┼────┼─────┼─────┼───────┼────┼──┤

│1   │0000-00 │0000    │          │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07', '20221123'] (공포번호: ['678',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