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21, 시행일자=20220321, 소관부처=노동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21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20321
소관부처: 노동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과장, 사무국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전결권 행사)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한다.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처리한 사항을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부재중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노동위원회', '제10조(전결사항)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노동위원회', '제11조(전결사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과 단위 부서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한다.③ 교섭대표결정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판과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이 전결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앙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제10조 관련)

[별표 1]

중앙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제10조 관련)

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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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처장│조정심판│과장│담당┃

┃                                                            │      │        │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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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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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사항 등 각종 사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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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각종 사업계획 수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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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계획의 변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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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본계획(방침)에 의한 세부시행계획 및 집행?감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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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추진실적 분석?평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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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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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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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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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책사항, 관련기관 보고사항 등 중요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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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반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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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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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규정 및 업무지침의 제?개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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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지침    │○    │        │        │    │    ┃

┃등의 제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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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내용의 변경이나 개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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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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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규칙?제도 등에 대한 해석?질의 관련 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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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규 사항 및 해석변경 등 중요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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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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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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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법무지원과 제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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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요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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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송 수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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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및 종결보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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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수행자 지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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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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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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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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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무 보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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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행정심판 수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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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및 종결보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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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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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의 심판 수행 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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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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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각종 통계 작성?분석?관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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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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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외 출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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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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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중노위 국장 제외, 지노위는 위원장에 한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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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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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급 이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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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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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처장?상임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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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과장                                           │      │○      │        │    │    ┃

┠──────────────────────────────┼───┼────┼────┼──┼──┨

┃     - 4.5급 이하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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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휴가 등의 허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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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      │        │        │    │    ┃

┃유연근무* 등의 허가                                         │      │        │        │    │    ┃

┃    * 지노위 위원장은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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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중노위 국장 제외, 지노위는 위원장에 한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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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과장                                           │      │○      │        │    │    ┃

┠──────────────────────────────┼───┼────┼────┼──┼──┨

┃     - 4.5급 이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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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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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초과근무                                                │      │        │        │    │    ┃

┠──────────────────────────────┼───┼────┼────┼──┼──┨

┃  ㅇ 과 소속직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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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무분장 지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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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局)내 각 과 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의 판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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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과(課)내 사무분장                                      │      │        │        │○  │    ┃

┠──────────────────────────────┼───┼────┼────┼──┼──┨

┃                                                            │      │        │        │    │    ┃

┠──────────────────────────────┼───┼────┼────┼──┼──┨

┃ 11. 문서 관리                                              │      │        │        │    │    ┃

┠──────────────────────────────┼───┼────┼────┼──┼──┨

┃  ㅇ 문서의 편철 및 보관                                    │      │        │        │○  │    ┃

┠──────────────────────────────┼───┼────┼────┼──┼──┨

┃  ㅇ 정기 간행물의 배부                                     │      │        │        │○  │    ┃

┠──────────────────────────────┼───┼────┼────┼──┼──┨

┃  ㅇ 도서 및 서식 관리                                      │      │        │        │○  │    ┃

┠──────────────────────────────┼───┼────┼────┼──┼──┨

┃                                                            │      │        │        │    │    ┃

┠──────────────────────────────┼───┼────┼────┼──┼──┨

┃ 12.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                             │      │        │        │    │    ┃

┠──────────────────────────────┼───┼────┼────┼──┼──┨

┃  ㅇ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 등                          │      │        │        │    │    ┃

┠──────────────────────────────┼───┼────┼────┼──┼──┨

┃     - 3천만원 이상                                         │      │○      │        │    │    ┃

┠──────────────────────────────┼───┼────┼────┼──┼──┨

┃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        │○      │    │    ┃

┃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        │        │    │    ┃

┠──────────────────────────────┼───┼────┼────┼──┼──┨

┃     - 1천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13. 업무지도?확인점검                                     │      │        │        │    │    ┃

┠──────────────────────────────┼───┼────┼────┼──┼──┨

┃  ㅇ 계획수립                                               │      │        │○      │    │    ┃

┃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        │        │    │    ┃

┠──────────────────────────────┼───┼────┼────┼──┼──┨

┃  ㅇ 계획조정                                               │      │        │○      │    │    ┃

┃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        │        │    │    ┃

┠──────────────────────────────┼───┼────┼────┼──┼──┨

┃  ㅇ 실시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14. 각종 진정?건의?질의 등(국민신문고 포함)              │      │        │        │    │    ┃

┃민원사무처리                                                │      │        │        │    │    ┃

┠──────────────────────────────┼───┼────┼────┼──┼──┨

┃  ㅇ 타 기관 이첩사항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경미사항(선례에 의한 반복민원 포함)                  │      │        │        │○  │    ┃

┣━━━━━━━━━━━━━━━━━━━━━━━━━━━━━━┿━━━┿━━━━┿━━━━┿━━┿━━┫

┃  ㅇ 일반사항                                               │      │        │        │○  │    ┃

┠──────────────────────────────┼───┼────┼────┼──┼──┨

┃  ㅇ 이첩 및 중간회보                                       │      │        │        │○  │    ┃

┠──────────────────────────────┼───┼────┼────┼──┼──┨

┃                                                            │      │        │        │    │    ┃

┠──────────────────────────────┼───┼────┼────┼──┼──┨

┃ 15. 행정정보공개 제도                                      │      │        │        │    │    ┃

┠──────────────────────────────┼───┼────┼────┼──┼──┨

┃  ㅇ 정보공개청구 접수·이송·결정 등 처리                  │      │        │        │○  │    ┃

┠──────────────────────────────┼───┼────┼────┼──┼──┨

┃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최, 결과보고                  │      │○      │        │    │    ┃

┠──────────────────────────────┼───┼────┼────┼──┼──┨

┃                                                            │      │        │        │    │    ┃

┠──────────────────────────────┼───┼────┼────┼──┼──┨

┃ 16. 간행물 발간                                            │      │        │        │    │    ┃

┠──────────────────────────────┼───┼────┼────┼──┼──┨

┃  ㅇ 기본계획수립                                           │      │○      │        │    │    ┃

┠──────────────────────────────┼───┼────┼────┼──┼──┨

┃  ㅇ 편집?발간                                             │      │        │○      │    │    ┃

┃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        │        │    │    ┃

┠──────────────────────────────┼───┼────┼────┼──┼──┨

┃  ㅇ 자료수집, 보완 및 배포                                 │      │        │        │○  │    ┃

┠──────────────────────────────┼───┼────┼────┼──┼──┨

┃                                                            │      │        │        │    │    ┃

┠──────────────────────────────┼───┼────┼────┼──┼──┨

┃ 17. 각종행사                                               │      │        │        │    │    ┃

┠──────────────────────────────┼───┼────┼────┼──┼──┨

┃  ㅇ 대외행사 계획 수립                                     │      │○      │        │    │    ┃

┠──────────────────────────────┼───┼────┼────┼──┼──┨

┃  ㅇ 대외행사 준비 및 시행                                  │      │        │○      │    │    ┃

┃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        │        │    │    ┃

┠──────────────────────────────┼───┼────┼────┼──┼──┨

┃  ㅇ 대내행사 계획 수립                                     │      │        │○      │    │    ┃

┃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        │        │    │    ┃

┠──────────────────────────────┼───┼────┼────┼──┼──┨

┃  ㅇ 대내행사 준비 및 시행                                  │      │        │        │○  │    ┃

┠──────────────────────────────┼───┼────┼────┼──┼──┨

┃                                                            │      │        │        │    │    ┃

┠──────────────────────────────┼───┼────┼────┼──┼──┨

┃ 18. 각종 확인?증명서 발급                                 │      │        │        │○  │    ┃

┠──────────────────────────────┼───┼────┼────┼──┼──┨

┃                                                            │      │        │        │    │    ┃

┠──────────────────────────────┼───┼────┼────┼──┼──┨

┃ 19. 제도 연구                                              │      │        │        │    │    ┃

┠──────────────────────────────┼───┼────┼────┼──┼──┨

┃  ㅇ 연구과제 선정                                          │      │○      │        │    │    ┃

┠──────────────────────────────┼───┼────┼────┼──┼──┨

┃  ㅇ 연구과제 관리                                          │      │        │        │○  │    ┃

┠──────────────────────────────┼───┼────┼────┼──┼──┨

┃                                                            │      │        │        │    │    ┃

┠──────────────────────────────┼───┼────┼────┼──┼──┨

┃ 20. 과태료 부과                                            │      │        │        │    │    ┃

┠──────────────────────────────┼───┼────┼────┼──┼──┨

┃  ㅇ 과태료 부과 관련 청문                                  │      │        │        │○  │    ┃

┠──────────────────────────────┼───┼────┼────┼──┼──┨

┃  ㅇ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회의소집                       │      │        │○      │    │    ┃

┃     * 기획총괄과는 과장 전결                               │      │        │        │    │    ┃

┠──────────────────────────────┼───┼────┼────┼──┼──┨

┃  ㅇ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                                  │      │○      │        │    │    ┃

┠──────────────────────────────┼───┼────┼────┼──┼──┨

┃  ㅇ 과태료 징수요청                                        │      │        │        │○  │    ┃

┠──────────────────────────────┼───┼────┼────┼──┼──┨

┃                                                            │      │        │        │    │    ┃

┠──────────────────────────────┼───┼────┼────┼──┼──┨

┃ 21. 공무직(기간제 포함)근로자 관리(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   │      │        │        │    │    ┃

┃근로자는 제외)                                              │      │        │        │    │    ┃

┠──────────────────────────────┼───┼────┼────┼──┼──┨

┃  ㅇ 교육훈련, 복무관리                                     │      │        │        │○  │    ┃

┠──────────────────────────────┼───┼────┼────┼──┼──┨

┃                                                            │      │        │        │    │    ┃

┠──────────────────────────────┼───┼────┼────┼──┼──┨

┃ 22.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    │        │        │    │    ┃

┠──────────────────────────────┼───┼────┼────┼──┼──┨

┃                                                            │      │        │        │    │    ┃

┠──────────────────────────────┼───┼────┼────┼──┼──┨

┃ 23. 사회복무요원 관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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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획 총 괄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처장│과장│담당┃

┣━━━━━━━━━━━━━━━━━━━━━━━━━━━━━━┿━━━┿━━━━┿━━┿━━┫

┃                                                            │      │        │    │    ┃

┠──────────────────────────────┼───┼────┼──┼──┨

┃ 1. 노동위원회 업무계획                                     │      │        │    │    ┃

┠──────────────────────────────┼───┼────┼──┼──┨

┃  ㅇ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    │        │    │    ┃

┠──────────────────────────────┼───┼────┼──┼──┨

┃  ㅇ 주요계획의 변경                                        │      │○      │    │    ┃

┠──────────────────────────────┼───┼────┼──┼──┨

┃  ㅇ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보고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2. 노동위원회규칙 제?개정                                 │      │        │    │    ┃

┠──────────────────────────────┼───┼────┼──┼──┨

┃  ㅇ 제?개정안 마련                                        │○    │        │    │    ┃

┠──────────────────────────────┼───┼────┼──┼──┨

┃  ㅇ 전원회의 개최 계획 수립                                │○    │        │    │    ┃

┠──────────────────────────────┼───┼────┼──┼──┨

┃                                                            │      │        │    │    ┃

┠──────────────────────────────┼───┼────┼──┼──┨

┃ 3. 노동위 소속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        │    │    ┃

┠──────────────────────────────┼───┼────┼──┼──┨

┃  ㅇ 사실조사 및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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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치지시 및 결과 보고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기타사항                                             │      │        │○  │    ┃

┠──────────────────────────────┼───┼────┼──┼──┨

┃  ㅇ 진정인 및 비위통보기관에 조치결과 회보                 │      │        │○  │    ┃

┠──────────────────────────────┼───┼────┼──┼──┨

┃                                                            │      │        │    │    ┃

┠──────────────────────────────┼───┼────┼──┼──┨

┃ 4.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      │        │    │    ┃

┠──────────────────────────────┼───┼────┼──┼──┨

┃  ㅇ 보안 계획수립 실시                                     │      │        │○  │    ┃

┠──────────────────────────────┼───┼────┼──┼──┨

┃  ㅇ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ㅇ 보안교육 및 비밀의 보관?관리                          │      │        │○  │    ┃

┠──────────────────────────────┼───┼────┼──┼──┨

┃  ㅇ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Ⅱ급, Ⅲ급)                      │      │        │○  │    ┃

┠──────────────────────────────┼───┼────┼──┼──┨

┃  ㅇ 충무계획 등 비상관련 계획수립                          │○    │        │    │    ┃

┠──────────────────────────────┼───┼────┼──┼──┨

┃  ㅇ 기타 보안 및 비상과 관련된 사항                        │      │        │○  │    ┃

┠──────────────────────────────┼───┼────┼──┼──┨

┃  ㅇ 민방위업무                                             │      │        │○  │    ┃

┠──────────────────────────────┼───┼────┼──┼──┨

┃  ㅇ 신원조사                                               │      │        │○  │    ┃

┠──────────────────────────────┼───┼────┼──┼──┨

┃  ㅇ 개인정보 보호                                          │      │        │    │    ┃

┠──────────────────────────────┼───┼────┼──┼──┨

┃    - 계획 수립                                             │      │○      │    │    ┃

┠──────────────────────────────┼───┼────┼──┼──┨

┃    - 실태 및 이행사항 점검 등                              │      │        │○  │    ┃

┠──────────────────────────────┼───┼────┼──┼──┨

┃                                                            │      │        │    │    ┃

┠──────────────────────────────┼───┼────┼──┼──┨

┃ 5. 관인의 관수?관리                                       │      │        │    │    ┃

┠──────────────────────────────┼───┼────┼──┼──┨

┃  ㅇ 관인의 교부신청                                        │      │        │○  │    ┃

┠──────────────────────────────┼───┼────┼──┼──┨

┃  ㅇ 관인의 등록 및 관수                                    │      │        │○  │    ┃

┠──────────────────────────────┼───┼────┼──┼──┨

┃  ㅇ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청                              │      │        │○  │    ┃

┠──────────────────────────────┼───┼────┼──┼──┨

┃                                                            │      │        │    │    ┃

┠──────────────────────────────┼───┼────┼──┼──┨

┃ 6. 문서 관리                                               │      │        │    │    ┃

┠──────────────────────────────┼───┼────┼──┼──┨

┃  ㅇ 문서의 수발 및 경유                                    │      │        │○  │    ┃

┠──────────────────────────────┼───┼────┼──┼──┨

┃  ㅇ 문서의 분류?보존?보관 및 이관                        │      │        │○  │    ┃

┠──────────────────────────────┼───┼────┼──┼──┨

┃  ㅇ 처리과의 문서발송 협조                                 │      │        │○  │    ┃

┠──────────────────────────────┼───┼────┼──┼──┨

┃ ㅇ 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지도                               │      │        │○  │    ┃

┠──────────────────────────────┼───┼────┼──┼──┨

┃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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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7. 당직 근무명령 등                                        │      │        │    │    ┃

┠──────────────────────────────┼───┼────┼──┼──┨

┃  ㅇ당직명령 및 변경                                        │      │        │○  │    ┃

┠──────────────────────────────┼───┼────┼──┼──┨

┃  ㅇ 기타 당직관리                                          │      │        │○  │    ┃

┠──────────────────────────────┼───┼────┼──┼──┨

┃                                                            │      │        │    │    ┃

┠──────────────────────────────┼───┼────┼──┼──┨

┃ 8. 시설물 관리                                             │      │        │    │    ┃

┠──────────────────────────────┼───┼────┼──┼──┨

┃  ㅇ 회의실, 자료실의 운영관리                              │      │        │    │○  ┃

┠──────────────────────────────┼───┼────┼──┼──┨

┃                                                            │      │        │    │    ┃

┠──────────────────────────────┼───┼────┼──┼──┨

┃ 9. 물품관리                                                │      │        │    │    ┃

┠──────────────────────────────┼───┼────┼──┼──┨

┃  ㅇ 물품관리                                               │      │        │○  │    ┃

┠──────────────────────────────┼───┼────┼──┼──┨

┃  ㅇ 물품 수급계획 및 실적 보고                             │      │        │○  │    ┃

┠──────────────────────────────┼───┼────┼──┼──┨

┃  ㅇ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10. 제세, 공공요금 법정 제급여의 지급                      │      │        │○  │    ┃

┠──────────────────────────────┼───┼────┼──┼──┨

┃                                                            │      │        │    │    ┃

┠──────────────────────────────┼───┼────┼──┼──┨

┃ 11. 지출관련 업무                                          │      │        │○  │    ┃

┠──────────────────────────────┼───┼────┼──┼──┨

┃                                                            │      │        │    │    ┃

┠──────────────────────────────┼───┼────┼──┼──┨

┃ 12. 예산?결산 업무                                        │      │        │    │    ┃

┠──────────────────────────────┼───┼────┼──┼──┨

┃  ㅇ 예산편성                                               │      │        │    │    ┃

┠──────────────────────────────┼───┼────┼──┼──┨

┃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                            │○    │        │    │    ┃

┠──────────────────────────────┼───┼────┼──┼──┨

┃     - 각종 현황자료 작성 제출                              │      │        │○  │    ┃

┠──────────────────────────────┼───┼────┼──┼──┨

┃  ㅇ 예산집행                                               │      │        │    │    ┃

┠──────────────────────────────┼───┼────┼──┼──┨

┃     - 예산의 전용?내역변경 요청                           │      │○      │    │    ┃

┠──────────────────────────────┼───┼────┼──┼──┨

┃     -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      │    │    ┃

┠──────────────────────────────┼───┼────┼──┼──┨

┃     - 예산의 재재배정                                      │      │        │○  │    ┃

┠──────────────────────────────┼───┼────┼──┼──┨

┃     - 지출한도액 재재배정                                  │      │        │○  │    ┃

┠──────────────────────────────┼───┼────┼──┼──┨

┃     - 세출예산 세목변경                                    │      │        │    │    ┃

┠──────────────────────────────┼───┼────┼──┼──┨

┃      ㆍ 1억원 이상                                         │○    │        │    │    ┃

┠──────────────────────────────┼───┼────┼──┼──┨

┃       ㆍ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       ㆍ 3천만원 미만                                      │      │        │○  │    ┃

┠──────────────────────────────┼───┼────┼──┼──┨

┃     -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 보고                          │      │        │○  │    ┃

┠──────────────────────────────┼───┼────┼──┼──┨

┃     - 각종 현황자료 작성 제출                              │      │        │○  │    ┃

┠──────────────────────────────┼───┼────┼──┼──┨

┃  ㅇ 결산                                                   │      │        │    │    ┃

┠──────────────────────────────┼───┼────┼──┼──┨

┃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                              │      │○      │    │    ┃

┠──────────────────────────────┼───┼────┼──┼──┨

┃     - 결산 성과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13. 대국회 업무                                            │      │        │    │    ┃

┠──────────────────────────────┼───┼────┼──┼──┨

┃  ㅇ 상임위 업무 보고                                       │○    │        │    │    ┃

┠──────────────────────────────┼───┼────┼──┼──┨

┃  ㅇ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      │○      │    │    ┃

┠──────────────────────────────┼───┼────┼──┼──┨

┃  ㅇ 자료제출 등 기타 업무                                  │      │○      │    │    ┃

┠──────────────────────────────┼───┼────┼──┼──┨

┃  ㅇ 유관기관 연락 등 기타사항                              │      │        │○  │    ┃

┠──────────────────────────────┼───┼────┼──┼──┨

┃                                                            │      │        │    │    ┃

┠──────────────────────────────┼───┼────┼──┼──┨

┃ 14. 회무업무                                               │      │        │    │    ┃

┠──────────────────────────────┼───┼────┼──┼──┨

┃  ㅇ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    │        │    │    ┃

┠──────────────────────────────┼───┼────┼──┼──┨

┃  ㅇ 비상임위원 위?해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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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5. 이행강제금 징수?반환                                  │      │        │    │    ┃

┠──────────────────────────────┼───┼────┼──┼──┨

┃  ㅇ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 통지                              │      │        │○  │    ┃

┠──────────────────────────────┼───┼────┼──┼──┨

┃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및 반환                          │      │        │○  │    ┃

┠──────────────────────────────┼───┼────┼──┼──┨

┃  ㅇ 체납처분                                               │      │        │○  │    ┃

┠──────────────────────────────┼───┼────┼──┼──┨

┃  ㅇ 결손처분                                               │      │○      │    │    ┃

┠──────────────────────────────┼───┼────┼──┼──┨

┃                                                            │      │        │    │    ┃

┠──────────────────────────────┼───┼────┼──┼──┨

┃ 16. 과태료 징수업무                                        │      │        │    │    ┃

┠──────────────────────────────┼───┼────┼──┼──┨

┃  ㅇ 과태료 부과 결정서 통지                                │      │        │○  │    ┃

┠──────────────────────────────┼───┼────┼──┼──┨

┃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      │        │○  │    ┃

┠──────────────────────────────┼───┼────┼──┼──┨

┃  ㅇ 체납처분                                               │      │        │○  │    ┃

┠──────────────────────────────┼───┼────┼──┼──┨

┃  ㅇ 결손처분                                               │      │○      │    │    ┃

┠──────────────────────────────┼───┼────┼──┼──┨

┃                                                            │      │        │    │    ┃

┠──────────────────────────────┼───┼────┼──┼──┨

┃ 17. 위원 및 직원의 교육(간담회, 워크숍 등) 업무            │      │        │    │    ┃

┠──────────────────────────────┼───┼────┼──┼──┨

┃  ㅇ 계획수립                                               │○    │        │    │    ┃

┠──────────────────────────────┼───┼────┼──┼──┨

┃  ㅇ 교육운영관리                                           │      │        │○  │    ┃

┠──────────────────────────────┼───┼────┼──┼──┨

┃  ㅇ 교육 실시결과 평가분석                                 │      │○      │    │    ┃

┠──────────────────────────────┼───┼────┼──┼──┨

┃                                                            │      │        │    │    ┃

┠──────────────────────────────┼───┼────┼──┼──┨

┃ 18. 차량관리                                               │      │        │    │    ┃

┠──────────────────────────────┼───┼────┼──┼──┨

┃  ㅇ 차량교체 등 중요사항                                   │      │○      │    │    ┃

┠──────────────────────────────┼───┼────┼──┼──┨

┃  ㅇ 기타 차량관리                                          │      │        │○  │    ┃

┠──────────────────────────────┼───┼────┼──┼──┨

┃                                                            │      │        │    │    ┃

┠──────────────────────────────┼───┼────┼──┼──┨

┃ 19. 청사관련 업무                                          │      │        │    │    ┃

┠──────────────────────────────┼───┼────┼──┼──┨

┃  ㅇ 청사이전 등 중요사항                                   │○    │        │    │    ┃

┠──────────────────────────────┼───┼────┼──┼──┨

┃  ㅇ 청사방호                                               │      │        │○  │    ┃

┠──────────────────────────────┼───┼────┼──┼──┨

┃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20. 국유재산관리                                           │      │        │    │    ┃

┠──────────────────────────────┼───┼────┼──┼──┨

┃  ㅇ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        │    │    ┃

┠──────────────────────────────┼───┼────┼──┼──┨

┃  ㅇ 준공검사                                               │      │○      │    │    ┃

┠──────────────────────────────┼───┼────┼──┼──┨

┃  ㅇ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      │○      │    │    ┃

┠──────────────────────────────┼───┼────┼──┼──┨

┃  ㅇ 관리·사용허가 및 기록유지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21. 중노위 직장협의회 및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22. 복지관련(맞춤형복지제도 등) 업무                       │      │        │    │    ┃

┠──────────────────────────────┼───┼────┼──┼──┨

┃  ㅇ 복지관련 추진계획 수립                                 │      │○      │    │    ┃

┠──────────────────────────────┼───┼────┼──┼──┨

┃  ㅇ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관리                              │      │        │○  │    ┃

┠──────────────────────────────┼───┼────┼──┼──┨

┃  ㅇ 기타사항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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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관평가 관련 업무                                     │      │        │    │    ┃

┠──────────────────────────────┼───┼────┼──┼──┨

┃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    │        │    │    ┃

┠──────────────────────────────┼───┼────┼──┼──┨

┃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24.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      │        │    │    ┃

┠──────────────────────────────┼───┼────┼──┼──┨

┃  ㅇ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25. 인사 업무                                              │      │        │    │    ┃

┠──────────────────────────────┼───┼────┼──┼──┨

┃  ㅇ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다만, 운전·방호직렬을 제외한   │○    │        │    │    ┃

┃신규채용, 전직, 파견, 6급 공무원의 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의  │      │        │    │    ┃

┃특별승진 제외)                                              │      │        │    │    ┃

┠──────────────────────────────┼───┼────┼──┼──┨

┃  ㅇ 4급 이하 공무원의 중앙노동위원회 내 및 지방노동        │○    │        │    │    ┃

┃위원회 간 전보                                              │      │        │    │    ┃

┠──────────────────────────────┼───┼────┼──┼──┨

┃  ㅇ 인사업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ㅇ 조사관 임명                                            │      │○      │    │    ┃

┠──────────────────────────────┼───┼────┼──┼──┨

┃  ㅇ 6급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                               │      │○      │    │    ┃

┠──────────────────────────────┼───┼────┼──┼──┨

┃  ㅇ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                      │      │○      │    │    ┃

┠──────────────────────────────┼───┼────┼──┼──┨

┃  ㅇ 5급 이하 공무원 경력평정 확인                          │      │        │○  │    ┃

┠──────────────────────────────┼───┼────┼──┼──┨

┃  ㅇ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      │○      │    │    ┃

┠──────────────────────────────┼───┼────┼──┼──┨

┃  ㅇ 공무원 정기 승급                                       │      │        │○  │    ┃

┠──────────────────────────────┼───┼────┼──┼──┨

┃  ㅇ 휴직 및 복직                                           │      │        │    │    ┃

┠──────────────────────────────┼───┼────┼──┼──┨

┃     - 6급 이하 공무원 휴직(육아휴직 제외) 및 복직          │○    │        │    │    ┃

┠──────────────────────────────┼───┼────┼──┼──┨

┃     - 6급 이하 공무원 육아휴직                             │      │○      │    │    ┃

┠──────────────────────────────┼───┼────┼──┼──┨

┃  ㅇ 6급 이하 공무원 직위해제                               │○    │        │    │    ┃

┠──────────────────────────────┼───┼────┼──┼──┨

┃  ㅇ 공무원의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        │    │    ┃

┠──────────────────────────────┼───┼────┼──┼──┨

┃  ㅇ 6급 이하 공무원 징계                                   │      │        │    │    ┃

┠──────────────────────────────┼───┼────┼──┼──┨

┃     - 의결 요구 및 처분                                    │○    │        │    │    ┃

┠──────────────────────────────┼───┼────┼──┼──┨

┃     - 보통징계위원회 진행 및 운영                          │      │○      │    │    ┃

┠──────────────────────────────┼───┼────┼──┼──┨

┃  ㅇ 공무원 교육훈련                                        │      │        │    │    ┃

┠──────────────────────────────┼───┼────┼──┼──┨

┃     - 4급(과장급) 이상                                     │      │○      │    │    ┃

┠──────────────────────────────┼───┼────┼──┼──┨

┃     - 4.5급 이하                                           │      │        │○  │    ┃

┠──────────────────────────────┼───┼────┼──┼──┨

┃     - 직장교육 실시                                        │      │        │○  │    ┃

┠──────────────────────────────┼───┼────┼──┼──┨

┃  ㅇ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 유지                              │      │        │○  │    ┃

┠──────────────────────────────┼───┼────┼──┼──┨

┃  ㅇ 상훈, 표창                                             │○    │        │    │    ┃

┠──────────────────────────────┼───┼────┼──┼──┨

┃  ㅇ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       │      │        │    │    ┃

┃근로자는 제외)                                              │      │        │    │    ┃

┠──────────────────────────────┼───┼────┼──┼──┨

┃     - 채용 및 계약해지                                     │      │○      │    │    ┃

┠──────────────────────────────┼───┼────┼──┼──┨

┃     - 중앙노동위원회 내 및 지방노동위원회 간 전보          │      │○      │    │    ┃

┠──────────────────────────────┼───┼────┼──┼──┨

┃     - 휴직 및 복직                                         │      │○      │    │    ┃

┠──────────────────────────────┼───┼────┼──┼──┨

┃     - 징계                                                 │      │○      │    │    ┃

┠──────────────────────────────┼───┼────┼──┼──┨

┃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      │    │    ┃

┠──────────────────────────────┼───┼────┼──┼──┨

┃     - 공무직근로자 승급·호봉 획정                         │      │        │○  │    ┃

┠──────────────────────────────┼───┼────┼──┼──┨

┃     -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 평정                           │      │○      │    │    ┃

┠──────────────────────────────┼───┼────┼──┼──┨

┃     - 퇴직급여 지급                                        │      │        │○  │    ┃

┠──────────────────────────────┼───┼────┼──┼──┨

┃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      │    │    ┃

┠──────────────────────────────┼───┼────┼──┼──┨

┃  ㅇ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        │○  │    ┃

┠──────────────────────────────┼───┼────┼──┼──┨

┃                                                            │      │        │    │    ┃

┠──────────────────────────────┼───┼────┼──┼──┨

┃ 26. 정보화 관련 업무                                       │      │        │    │    ┃

┠──────────────────────────────┼───┼────┼──┼──┨

┃  ㅇ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ㅇ 통신망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        │○  │    ┃

┠──────────────────────────────┼───┼────┼──┼──┨

┃  ㅇ 기타 정보화 관련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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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단위사업장(중앙노동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업무            │      │        │    │    ┃

┠──────────────────────────────┼───┼────┼──┼──┨

┃  ㅇ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ㅇ 산업재해 통계 관리                                     │      │        │○  │    ┃

┠──────────────────────────────┼───┼────┼──┼──┨

┃  ㅇ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        │    │    ┃

┠──────────────────────────────┼───┼────┼──┼──┨

┃     - 선임 보고                                            │      │○      │    │    ┃

┠──────────────────────────────┼───┼────┼──┼──┨

┃     - 선임·변경 신고                                      │      │        │○  │    ┃

┠──────────────────────────────┼───┼────┼──┼──┨

┃  ㅇ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28.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      │        │    │    ┃

┠──────────────────────────────┼───┼────┼──┼──┨

┃  ㅇ 시설물 안전 계획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ㅇ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        │○  │    ┃

┠──────────────────────────────┼───┼────┼──┼──┨

┃  ㅇ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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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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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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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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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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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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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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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 정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처장│조정심판│과장│담당┃

┃                                                        │      │        │국장    │    │    ┃

┣━━━━━━━━━━━━━━━━━━━━━━━━━━━━┿━━━┿━━━━┿━━━━┿━━┿━━┫

┃                                                        │      │        │        │    │    ┃

┠────────────────────────────┼───┼────┼────┼──┼──┨

┃ 1. 노동쟁의 조정?중재재심?필수유지업무 재심사건 처리 │      │        │        │    │    ┃

┠────────────────────────────┼───┼────┼────┼──┼──┨

┃  ㅇ 신청서 접수                                        │      │        │        │○  │    ┃

┠────────────────────────────┼───┼────┼────┼──┼──┨

┃  ㅇ 사건 담당 조사관 지정                              │      │        │        │○  │    ┃

┠────────────────────────────┼───┼────┼────┼──┼──┨

┃  ㅇ 신청서, 구비서류 보정요구                          │      │        │        │○  │    ┃

┠────────────────────────────┼───┼────┼────┼──┼──┨

┃  ㅇ 사건 관장의 지정                                   │      │        │○      │    │    ┃

┠────────────────────────────┼───┼────┼────┼──┼──┨

┃  ㅇ 사건 이송                                          │      │        │        │○  │    ┃

┠────────────────────────────┼───┼────┼────┼──┼──┨

┃  ㅇ 사건관계인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                    │      │        │        │○  │    ┃

┠────────────────────────────┼───┼────┼────┼──┼──┨

┃  ㅇ 유관기관 사건 접수 알림                            │      │        │        │○  │    ┃

┠────────────────────────────┼───┼────┼────┼──┼──┨

┃  ㅇ 외부 관계기관 자료수집 협조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 │      │        │        │○  │    ┃

┃변경 등) 통보                                           │      │        │        │    │    ┃

┠────────────────────────────┼───┼────┼────┼──┼──┨

┃  ㅇ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      │        │○      │    │    ┃

┠────────────────────────────┼───┼────┼────┼──┼──┨

┃  ㅇ 위원 지명                                          │○    │        │        │    │    ┃

┠────────────────────────────┼───┼────┼────┼──┼──┨

┃  ㅇ 중재회부 결정                                      │○    │        │        │    │    ┃

┠────────────────────────────┼───┼────┼────┼──┼──┨

┃  ㅇ 조정위원 추천요청                                  │      │        │        │○  │    ┃

┠────────────────────────────┼───┼────┼────┼──┼──┨

┃  ㅇ 중재위원 선정요청                                  │      │        │        │○  │    ┃

┠────────────────────────────┼───┼────┼────┼──┼──┨

┃  ㅇ 단독조정 신청 안내                                 │      │        │        │○  │    ┃

┠────────────────────────────┼───┼────┼────┼──┼──┨

┃  ㅇ 위원 선정결과 통보                                 │      │        │        │○  │    ┃

┠────────────────────────────┼───┼────┼────┼──┼──┨

┃  ㅇ 위원회 개최                                        │      │        │        │    │    ┃

┠────────────────────────────┼───┼────┼────┼──┼──┨

┃     - 회의일정 계획 수립?조정                         │      │        │○      │    │    ┃

┠────────────────────────────┼───┼────┼────┼──┼──┨

┃    - 회의일정 통보                                     │      │        │        │○  │    ┃

┠────────────────────────────┼───┼────┼────┼──┼──┨

┃    - 회의결과 보고(회의록)                             │      │        │        │○  │    ┃

┠────────────────────────────┼───┼────┼────┼──┼──┨

┃  ㅇ 위원회 의결?결정 사항                             │○    │        │        │    │    ┃

┠────────────────────────────┼───┼────┼────┼──┼──┨

┃  ㅇ 조정안(서)?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 방법의 견해제시│○    │        │        │    │    ┃

┠────────────────────────────┼───┼────┼────┼──┼──┨

┃  ㅇ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배정                      │○    │        │        │    │    ┃

┠────────────────────────────┼───┼────┼────┼──┼──┨

┃  ㅇ 취하서 접수                                        │      │        │        │○  │    ┃

┠────────────────────────────┼───┼────┼────┼──┼──┨

┃  ㅇ 취하사건 종결                                      │      │        │        │○  │    ┃

┠────────────────────────────┼───┼────┼────┼──┼──┨

┃  ㅇ 사건처리 결과 통보                                 │      │        │        │    │    ┃

┠────────────────────────────┼───┼────┼────┼──┼──┨

┃     - 당사자 통보                                      │○    │        │        │    │    ┃

┠────────────────────────────┼───┼────┼────┼──┼──┨

┃     - 당사자 이외 통보                                 │      │        │        │○  │    ┃

┠────────────────────────────┼───┼────┼────┼──┼──┨

┃  ㅇ 사후조정 필요성 인정                               │      │        │○      │    │    ┃

┠────────────────────────────┼───┼────┼────┼──┼──┨

┃  ㅇ 사후조정 안내                                      │      │        │        │○  │    ┃

┠────────────────────────────┼───┼────┼────┼──┼──┨

┃                                                        │      │        │        │    │    ┃

┠────────────────────────────┼───┼────┼────┼──┼──┨

┃ 2. 조정전 지원                                         │      │        │        │    │    ┃

┠────────────────────────────┼───┼────┼────┼──┼──┨

┃  ㅇ 조정전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      │        │○      │    │    ┃

┠────────────────────────────┼───┼────┼────┼──┼──┨

┃  ㅇ 담당위원 지명                                      │○    │        │        │    │    ┃

┠────────────────────────────┼───┼────┼────┼──┼──┨

┃  ㅇ담당 조사관 지정 및 지원 개시 통보                  │      │        │        │○  │    ┃

┠────────────────────────────┼───┼────┼────┼──┼──┨

┃                                                        │      │        │        │    │    ┃

┠────────────────────────────┼───┼────┼────┼──┼──┨

┃ 3.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 관련 사항                      │      │        │        │    │    ┃

┠────────────────────────────┼───┼────┼────┼──┼──┨

┃  ㅇ 준상근조정위원 임명                                │○    │        │        │    │    ┃

┠────────────────────────────┼───┼────┼────┼──┼──┨

┃  ㅇ 계획수립                                           │      │        │○      │    │    ┃

┠────────────────────────────┼───┼────┼────┼──┼──┨

┃  ㅇ 세부 활동 관련 사항                                │      │        │        │○  │    ┃

┗━━━━━━━━━━━━━━━━━━━━━━━━━━━━┷━━━┷━━━━┷━━━━┷━━┷━━┛

라. 교 섭 대 표 결 정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처장│조정심판│과장│담당┃

┃                                                        │      │        │국장    │    │    ┃

┣━━━━━━━━━━━━━━━━━━━━━━━━━━━━┿━━━┿━━━━┿━━━━┿━━┿━━┫

┃                                                        │      │        │        │    │    ┃

┠────────────────────────────┼───┼────┼────┼──┼──┨

┃ 1. 사건접수 등                                         │      │        │        │    │    ┃

┠────────────────────────────┼───┼────┼────┼──┼──┨

┃  ㅇ 신청서 접수                                        │      │        │        │○  │    ┃

┠────────────────────────────┼───┼────┼────┼──┼──┨

┃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      │        │        │○  │    ┃

┠────────────────────────────┼───┼────┼────┼──┼──┨

┃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      │        │        │○  │    ┃

┠────────────────────────────┼───┼────┼────┼──┼──┨

┃  ㅇ 사건접수 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      │        │        │    │○  ┃

┠────────────────────────────┼───┼────┼────┼──┼──┨

┃  ㅇ 일건서류 입력 요청                                 │      │        │        │    │○  ┃

┠────────────────────────────┼───┼────┼────┼──┼──┨

┃                                                        │      │        │        │    │    ┃

┠────────────────────────────┼───┼────┼────┼──┼──┨

┃ 2. 사건관장?이송 등                                   │      │        │        │    │    ┃

┠────────────────────────────┼───┼────┼────┼──┼──┨

┃  ㅇ 사건 관장 지정                                     │      │        │○      │    │    ┃

┠────────────────────────────┼───┼────┼────┼──┼──┨

┃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      │        │        │○  │    ┃

┠────────────────────────────┼───┼────┼────┼──┼──┨

┃                                                        │      │        │        │    │    ┃

┠────────────────────────────┼───┼────┼────┼──┼──┨

┃ 3. 사건 조사 등                                        │      │        │        │    │    ┃

┠────────────────────────────┼───┼────┼────┼──┼──┨

┃  ㅇ 당사자 표시 정정                                   │      │        │        │○  │    ┃

┠────────────────────────────┼───┼────┼────┼──┼──┨

┃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      │        │        │    │○  ┃

┠────────────────────────────┼───┼────┼────┼──┼──┨

┃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처리(승인)                      │      │        │        │○  │    ┃

┠────────────────────────────┼───┼────┼────┼──┼──┨

┃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      │        │        │    │○  ┃

┠────────────────────────────┼───┼────┼────┼──┼──┨

┃  ㅇ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    │      │        │        │    │○  ┃

┃출석?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      │        │        │    │    ┃

┠────────────────────────────┼───┼────┼────┼──┼──┨

┃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        │        │○  │    ┃

┠────────────────────────────┼───┼────┼────┼──┼──┨

┃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      │        │        │○  │    ┃

┠────────────────────────────┼───┼────┼────┼──┼──┨

┃  ㅇ 증인 신청(지정) 처리?통보                         │      │        │        │○  │    ┃

┠────────────────────────────┼───┼────┼────┼──┼──┨

┃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      │        │        │○  │    ┃

┠────────────────────────────┼───┼────┼────┼──┼──┨

┃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      │        │        │○  │    ┃

┠────────────────────────────┼───┼────┼────┼──┼──┨

┃                                                        │      │        │        │    │    ┃

┠────────────────────────────┼───┼────┼────┼──┼──┨

┃ 4. 심판위원회 운영                                     │      │        │        │    │    ┃

┠────────────────────────────┼───┼────┼────┼──┼──┨

┃  ㅇ 심문회의 등 일정지정 및 사건배정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 통보 │      │        │        │○  │    ┃

┠────────────────────────────┼───┼────┼────┼──┼──┨

┃  ㅇ 위원변경 보고                                      │      │        │        │○  │    ┃

┠────────────────────────────┼───┼────┼────┼──┼──┨

┃  ㅇ 위원변경 알림                                      │      │        │        │    │○  ┃

┠────────────────────────────┼───┼────┼────┼──┼──┨

┃  ㅇ 회의일정 통보                                      │      │        │        │○  │    ┃

┠────────────────────────────┼───┼────┼────┼──┼──┨

┃  ㅇ 심문회의 생략 결정                                 │○    │        │        │    │    ┃

┠────────────────────────────┼───┼────┼────┼──┼──┨

┃  ㅇ 심문회의 생략 통지                                 │      │        │        │○  │    ┃

┠────────────────────────────┼───┼────┼────┼──┼──┨

┃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      │        │        │○  │    ┃

┠────────────────────────────┼───┼────┼────┼──┼──┨

┃  ㅇ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 회의결과 보고(판정회의록)                          │      │        │        │○  │    ┃

┠────────────────────────────┼───┼────┼────┼──┼──┨

┃                                                        │      │        │        │    │    ┃

┠────────────────────────────┼───┼────┼────┼──┼──┨

┃ 5. 사건종결                                            │      │        │        │    │    ┃

┠────────────────────────────┼───┼────┼────┼──┼──┨

┃  ㅇ사건처리결과(판정서?결정서 등) 결재 및 당사자 송부 │○    │        │        │    │    ┃

┠────────────────────────────┼───┼────┼────┼──┼──┨

┃  ㅇ 취하서 접수                                        │      │        │        │○  │    ┃

┠────────────────────────────┼───┼────┼────┼──┼──┨

┃  ㅇ 취하사건 종결                                      │      │        │        │○  │    ┃

┠────────────────────────────┼───┼────┼────┼──┼──┨

┃  ㅇ 사건처리결과의통보(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  ㅇ 공시송달                                           │      │        │        │○  │    ┃

┣━━━━━━━━━━━━━━━━━━━━━━━━━━━━┿━━━┿━━━━┿━━━━┿━━┿━━┫

┃                                                        │      │        │        │    │    ┃

┠────────────────────────────┼───┼────┼────┼──┼──┨

┃ 6. 재처분                                              │      │        │        │    │    ┃

┠────────────────────────────┼───┼────┼────┼──┼──┨

┃  ㅇ재처분을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재처분 판정서 결재 및 송부                          │○    │        │        │    │    ┃

┠────────────────────────────┼───┼────┼────┼──┼──┨

┃  ㅇ 재처분 판정서 관계기관에 송부                      │      │        │        │    │○  ┃

┗━━━━━━━━━━━━━━━━━━━━━━━━━━━━┷━━━┷━━━━┷━━━━┷━━┷━━┛

┏━━━━━━━━━━━━━━━━━━━━━━━━━━━━━━━━┯━━━┯━━━━━━━━━━━━━━━┓

┃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처장│조정심판│과장│담당┃

┃                                                                │      │        │국장    │    │    ┃

┣━━━━━━━━━━━━━━━━━━━━━━━━━━━━━━━━┿━━━┿━━━━┿━━━━┿━━┿━━┫

┃                                                                │      │        │        │    │    ┃

┠────────────────────────────────┼───┼────┼────┼──┼──┨

┃ 1. 사건접수 등                                                 │      │        │        │    │    ┃

┠────────────────────────────────┼───┼────┼────┼──┼──┨

┃  ㅇ 신청서 접수                                                │      │        │        │○  │    ┃

┠────────────────────────────────┼───┼────┼────┼──┼──┨

┃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      │        │        │○  │    ┃

┠────────────────────────────────┼───┼────┼────┼──┼──┨

┃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      │        │        │○  │    ┃

┠────────────────────────────────┼───┼────┼────┼──┼──┨

┃  ㅇ 사건접수 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      │        │        │    │○  ┃

┠────────────────────────────────┼───┼────┼────┼──┼──┨

┃  ㅇ 일건서류 입력 요청                                         │      │        │        │    │○  ┃

┠────────────────────────────────┼───┼────┼────┼──┼──┨

┃                                                                │      │        │        │    │    ┃

┠────────────────────────────────┼───┼────┼────┼──┼──┨

┃ 2. 사건관장?이송 등                                           │      │        │        │    │    ┃

┠────────────────────────────────┼───┼────┼────┼──┼──┨

┃  ㅇ 사건 관장 지정                                             │      │        │○      │    │    ┃

┠────────────────────────────────┼───┼────┼────┼──┼──┨

┃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      │        │        │○  │    ┃

┠────────────────────────────────┼───┼────┼────┼──┼──┨

┃  ㅇ 과간 사건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      │        │○      │    │    ┃

┠────────────────────────────────┼───┼────┼────┼──┼──┨

┃                                                                │      │        │        │    │    ┃

┠────────────────────────────────┼───┼────┼────┼──┼──┨

┃ 3. 사건 조사 등                                                │      │        │        │    │    ┃

┠────────────────────────────────┼───┼────┼────┼──┼──┨

┃  ㅇ 당사자 표시 정정                                           │      │        │        │○  │    ┃

┠────────────────────────────────┼───┼────┼────┼──┼──┨

┃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        │        │    │○  ┃

┃접수                                                            │      │        │        │    │    ┃

┠────────────────────────────────┼───┼────┼────┼──┼──┨

┃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        │        │○  │    ┃

┃처리(승인)                                                      │      │        │        │    │    ┃

┠────────────────────────────────┼───┼────┼────┼──┼──┨

┃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      │        │        │    │○  ┃

┠────────────────────────────────┼───┼────┼────┼──┼──┨

┃  ㅇ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      │        │        │    │○  ┃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      │        │        │    │    ┃

┠────────────────────────────────┼───┼────┼────┼──┼──┨

┃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        │        │○  │    ┃

┠────────────────────────────────┼───┼────┼────┼──┼──┨

┃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      │        │        │○  │    ┃

┠────────────────────────────────┼───┼────┼────┼──┼──┨

┃  ㅇ 증인 신청(지정) 처리?통보                                 │      │        │        │○  │    ┃

┠────────────────────────────────┼───┼────┼────┼──┼──┨

┃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      │        │        │○  │    ┃

┠────────────────────────────────┼───┼────┼────┼──┼──┨

┃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      │        │        │○  │    ┃

┠────────────────────────────────┼───┼────┼────┼──┼──┨

┃                                                                │      │        │        │    │    ┃

┠────────────────────────────────┼───┼────┼────┼──┼──┨

┃ 4.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      │        │        │    │    ┃

┠────────────────────────────────┼───┼────┼────┼──┼──┨

┃  ㅇ 사건배정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변경 등) │      │        │        │○  │    ┃

┃통보                                                            │      │        │        │    │    ┃

┠────────────────────────────────┼───┼────┼────┼──┼──┨

┃  ㅇ 회의일정 통보                                              │      │        │        │○  │    ┃

┠────────────────────────────────┼───┼────┼────┼──┼──┨

┃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      │        │        │○  │    ┃

┠────────────────────────────────┼───┼────┼────┼──┼──┨

┃  ㅇ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 회의결과 보고(판정회의록)                                  │      │        │        │○  │    ┃

┠────────────────────────────────┼───┼────┼────┼──┼──┨

┃                                                                │      │        │        │    │    ┃

┠────────────────────────────────┼───┼────┼────┼──┼──┨

┃ 5. 차별시정의 조정?중재                                       │      │        │        │    │    ┃

┠────────────────────────────────┼───┼────┼────┼──┼──┨

┃  ㅇ 조정?중재신청서 접수                                      │      │        │○      │    │    ┃

┠────────────────────────────────┼───┼────┼────┼──┼──┨

┃  ㅇ 조정?중재 조사보고서 작성?송부                           │      │        │○      │    │    ┃

┠────────────────────────────────┼───┼────┼────┼──┼──┨

┃  ㅇ 조정?중재회의 구성 및 소집                                │      │        │○      │    │    ┃

┠────────────────────────────────┼───┼────┼────┼──┼──┨

┃  ㅇ 조정?중재 일정 통지                                       │      │        │        │○  │    ┃

┠────────────────────────────────┼───┼────┼────┼──┼──┨

┃  ㅇ 조정?중재 중지(불성립) 통지                               │      │        │        │○  │    ┃

┣━━━━━━━━━━━━━━━━━━━━━━━━━━━━━━━━┿━━━┿━━━━┿━━━━┿━━┿━━┫

┃                                                                │      │        │        │    │    ┃

┠────────────────────────────────┼───┼────┼────┼──┼──┨

┃ 6. 사건종결                                                    │      │        │        │    │    ┃

┠────────────────────────────────┼───┼────┼────┼──┼──┨

┃  ㅇ사건처리결과(판정서?조정조서?중재결정서 등) 결재 및       │○    │        │        │    │    ┃

┃당사자 송부                                                     │      │        │        │    │    ┃

┠────────────────────────────────┼───┼────┼────┼──┼──┨

┃  ㅇ 판정확정증명 요청에 대한 처리                              │      │        │        │○  │    ┃

┠────────────────────────────────┼───┼────┼────┼──┼──┨

┃  ㅇ 취하서 접수                                                │      │        │        │○  │    ┃

┠────────────────────────────────┼───┼────┼────┼──┼──┨

┃  ㅇ 취하사건 종결                                              │      │        │        │○  │    ┃

┠────────────────────────────────┼───┼────┼────┼──┼──┨

┃  ㅇ 사건처리결과의통보(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  ㅇ 공시송달                                                   │      │        │        │○  │    ┃

┠────────────────────────────────┼───┼────┼────┼──┼──┨

┃                                                                │      │        │        │    │    ┃

┠────────────────────────────────┼───┼────┼────┼──┼──┨

┃ 7.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      │        │        │    │    ┃

┠────────────────────────────────┼───┼────┼────┼──┼──┨

┃  ㅇ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      │        │○      │    │    ┃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결정 보고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부과취소, 징수중지, 미부과 등 결정    │      │        │        │○  │    ┃

┃통지                                                            │      │        │        │    │    ┃

┠────────────────────────────────┼───┼────┼────┼──┼──┨

┃  ㅇ 이행강제금 징수?징수중지 및 취소 요청                     │      │        │        │○  │    ┃

┠────────────────────────────────┼───┼────┼────┼──┼──┨

┃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예고 및 구제명령         │      │        │        │○  │    ┃

┃이행 촉구                                                       │      │        │        │    │    ┃

┠────────────────────────────────┼───┼────┼────┼──┼──┨

┃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결정을 위한 심판         │      │        │○      │    │    ┃

┃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발                              │      │○      │        │    │    ┃

┠────────────────────────────────┼───┼────┼────┼──┼──┨

┃                                                                │      │        │        │    │    ┃

┠────────────────────────────────┼───┼────┼────┼──┼──┨

┃ 8.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청(요구) 접수 및 처리, 통보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취소 및 사임 승인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지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통보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명부 작성 관련                             │      │        │○      │    │    ┃

┠────────────────────────────────┼───┼────┼────┼──┼──┨

┃                                                                │      │        │        │    │    ┃

┠────────────────────────────────┼───┼────┼────┼──┼──┨

┃ 9. 재처분                                                      │      │        │        │    │    ┃

┠────────────────────────────────┼───┼────┼────┼──┼──┨

┃  ㅇ 재처분을 위한 심판위원회, 차별위원회 개최 및 조사          │      │        │○      │    │    ┃

┃보고서 송부                                                     │      │        │        │    │    ┃

┠────────────────────────────────┼───┼────┼────┼──┼──┨

┃  ㅇ 재처분 판정서 결재 및 송부                                 │○    │        │        │    │    ┃

┠────────────────────────────────┼───┼────┼────┼──┼──┨

┃  ㅇ재처분 판정서 관계기관(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에          │      │        │        │    │○  ┃

┃송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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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 판 1 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처장│조정심판│과장│담당┃

┃                                                                │      │        │국장    │    │    ┃

┣━━━━━━━━━━━━━━━━━━━━━━━━━━━━━━━━┿━━━┿━━━━┿━━━━┿━━┿━━┫

┃                                                                │      │        │        │    │    ┃

┠────────────────────────────────┼───┼────┼────┼──┼──┨

┃ 1. 사건접수 등                                                 │      │        │        │    │    ┃

┠────────────────────────────────┼───┼────┼────┼──┼──┨

┃  ㅇ 신청서 접수                                                │      │        │        │○  │    ┃

┠────────────────────────────────┼───┼────┼────┼──┼──┨

┃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      │        │        │○  │    ┃

┠────────────────────────────────┼───┼────┼────┼──┼──┨

┃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      │        │        │○  │    ┃

┠────────────────────────────────┼───┼────┼────┼──┼──┨

┃  ㅇ 사건접수 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      │        │        │    │○  ┃

┠────────────────────────────────┼───┼────┼────┼──┼──┨

┃  ㅇ 일건 서류 입력 요청                                        │      │        │        │    │○  ┃

┠────────────────────────────────┼───┼────┼────┼──┼──┨

┃                                                                │      │        │        │    │    ┃

┠────────────────────────────────┼───┼────┼────┼──┼──┨

┃ 2. 사건관장?이송 등                                           │      │        │        │    │    ┃

┠────────────────────────────────┼───┼────┼────┼──┼──┨

┃  ㅇ 사건 관장 지정                                             │      │        │○      │    │    ┃

┠────────────────────────────────┼───┼────┼────┼──┼──┨

┃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      │        │        │○  │    ┃

┠────────────────────────────────┼───┼────┼────┼──┼──┨

┃  ㅇ 사건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      │        │○      │    │    ┃

┠────────────────────────────────┼───┼────┼────┼──┼──┨

┃                                                                │      │        │        │    │    ┃

┠────────────────────────────────┼───┼────┼────┼──┼──┨

┃ 3. 사건 조사 등                                                │      │        │        │    │    ┃

┠────────────────────────────────┼───┼────┼────┼──┼──┨

┃  ㅇ 당사자 표시 정정                                           │      │        │        │○  │    ┃

┠────────────────────────────────┼───┼────┼────┼──┼──┨

┃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        │        │    │○  ┃

┃접수                                                            │      │        │        │    │    ┃

┠────────────────────────────────┼───┼────┼────┼──┼──┨

┃  ㅇ 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        │        │○  │    ┃

┃처리(승인)                                                      │      │        │        │    │    ┃

┠────────────────────────────────┼───┼────┼────┼──┼──┨

┃  ㅇ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      │        │        │    │○  ┃

┠────────────────────────────────┼───┼────┼────┼──┼──┨

┃  ㅇ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      │        │        │    │○  ┃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      │        │        │    │    ┃

┠────────────────────────────────┼───┼────┼────┼──┼──┨

┃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        │        │○  │    ┃

┠────────────────────────────────┼───┼────┼────┼──┼──┨

┃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      │        │        │○  │    ┃

┠────────────────────────────────┼───┼────┼────┼──┼──┨

┃  ㅇ 증인 신청(지정) 처리?통보                                 │      │        │        │○  │    ┃

┠────────────────────────────────┼───┼────┼────┼──┼──┨

┃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      │        │        │○  │    ┃

┠────────────────────────────────┼───┼────┼────┼──┼──┨

┃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      │        │        │○  │    ┃

┠────────────────────────────────┼───┼────┼────┼──┼──┨

┃                                                                │      │        │        │    │    ┃

┠────────────────────────────────┼───┼────┼────┼──┼──┨

┃ 4. 심판위원회 운영                                             │      │        │        │    │    ┃

┠────────────────────────────────┼───┼────┼────┼──┼──┨

┃  ㅇ 사건배정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변경 등) │      │        │        │○  │    ┃

┃통보                                                            │      │        │        │    │    ┃

┠────────────────────────────────┼───┼────┼────┼──┼──┨

┃  ㅇ 회의일정 통보                                              │      │        │        │○  │    ┃

┠────────────────────────────────┼───┼────┼────┼──┼──┨

┃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      │        │        │○  │    ┃

┠────────────────────────────────┼───┼────┼────┼──┼──┨

┃  ㅇ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 회의결과 보고(판정회의록)                                  │      │        │        │○  │    ┃

┠────────────────────────────────┼───┼────┼────┼──┼──┨

┃                                                                │      │        │        │    │    ┃

┠────────────────────────────────┼───┼────┼────┼──┼──┨

┃ 5. 사건종결                                                    │      │        │        │    │    ┃

┠────────────────────────────────┼───┼────┼────┼──┼──┨

┃  ㅇ 사건처리결과(판정서?결정서 등) 결재 및 당사자 송부        │○    │        │        │    │    ┃

┠────────────────────────────────┼───┼────┼────┼──┼──┨

┃  ㅇ 판정확정증명 요청에 대한 처리                              │      │        │        │○  │    ┃

┠────────────────────────────────┼───┼────┼────┼──┼──┨

┃  ㅇ 취하서 접수                                                │      │        │        │○  │    ┃

┠────────────────────────────────┼───┼────┼────┼──┼──┨

┃  ㅇ 취하사건 종결                                              │      │        │        │○  │    ┃

┠────────────────────────────────┼───┼────┼────┼──┼──┨

┃  ㅇ 사건처리결과의통보(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  ㅇ 공시송달                                                   │      │        │        │○  │    ┃

┣━━━━━━━━━━━━━━━━━━━━━━━━━━━━━━━━┿━━━┿━━━━┿━━━━┿━━┿━━┫

┃                                                                │      │        │        │    │    ┃

┠────────────────────────────────┼───┼────┼────┼──┼──┨

┃ 6.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      │        │        │    │    ┃

┠────────────────────────────────┼───┼────┼────┼──┼──┨

┃  ㅇ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       │      │        │○      │    │    ┃

┃보고서 송부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결정 보고                         │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부과취소, 징수중지, 미부과 등 결정    │      │        │        │○  │    ┃

┃통지                                                            │      │        │        │    │    ┃

┠────────────────────────────────┼───┼────┼────┼──┼──┨

┃  ㅇ 이행강제금 징수?징수중지 및 취소 요청                     │      │        │        │○  │    ┃

┠────────────────────────────────┼───┼────┼────┼──┼──┨

┃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예고 및 구제명령         │      │        │        │○  │    ┃

┃이행 촉구                                                       │      │        │        │    │    ┃

┠────────────────────────────────┼───┼────┼────┼──┼──┨

┃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결정을 위한 심판         │      │        │○      │    │    ┃

┃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발                              │      │○      │        │    │    ┃

┠────────────────────────────────┼───┼────┼────┼──┼──┨

┃                                                                │      │        │        │    │    ┃

┠────────────────────────────────┼───┼────┼────┼──┼──┨

┃ 7.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요구) 접수 및 처리,       │      │        │        │○  │    ┃

┃통보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취소 및 사임 승인                     │      │        │        │○  │    ┃

┠────────────────────────────────┼───┼────┼────┼──┼──┨

┃  ㅇ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지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통보         │      │        │        │○  │    ┃

┠────────────────────────────────┼───┼────┼────┼──┼──┨

┃                                                                │      │        │        │    │    ┃

┠────────────────────────────────┼───┼────┼────┼──┼──┨

┃ 8. 재처분                                                      │      │        │        │    │    ┃

┠────────────────────────────────┼───┼────┼────┼──┼──┨

┃  ㅇ재처분을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  ㅇ 재처분 판정서 결재 및 송부                                 │○    │        │        │    │    ┃

┠────────────────────────────────┼───┼────┼────┼──┼──┨

┃  ㅇ 재처분 판정서 관계기관(지노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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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심 판 2 과

사. 법 무 지 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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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처장│조정심판│과장│담당┃

┃                                                            │      │        │국장    │    │    ┃

┣━━━━━━━━━━━━━━━━━━━━━━━━━━━━━━┿━━━┿━━━━┿━━━━┿━━┿━━┫

┃                                                            │      │        │        │    │    ┃

┠──────────────────────────────┼───┼────┼────┼──┼──┨

┃ 1. 소장 부본 및 판결문 접수                                │      │        │        │    │○  ┃

┠──────────────────────────────┼───┼────┼────┼──┼──┨

┃                                                            │      │        │        │    │    ┃

┠──────────────────────────────┼───┼────┼────┼──┼──┨

┃ 2. 당사자 소 제기 통보                                     │      │        │        │    │○  ┃

┠──────────────────────────────┼───┼────┼────┼──┼──┨

┃                                                            │      │        │        │    │    ┃

┠──────────────────────────────┼───┼────┼────┼──┼──┨

┃ 3. 답변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4. 답변서 이외 기타 서류(준비서면, 참고서면, 서증 등) 제출 │      │        │        │○  │    ┃

┠──────────────────────────────┼───┼────┼────┼──┼──┨

┃                                                            │      │        │        │    │    ┃

┠──────────────────────────────┼───┼────┼────┼──┼──┨

┃ 5. 상소                                                    │      │        │        │    │    ┃

┠──────────────────────────────┼───┼────┼────┼──┼──┨

┃  ㅇ 상소제기 지휘 요청                                     │      │        │        │○  │    ┃

┠──────────────────────────────┼───┼────┼────┼──┼──┨

┃  ㅇ 상소포기 지휘 요청                                     │○    │        │        │    │    ┃

┠──────────────────────────────┼───┼────┼────┼──┼──┨

┃  ㅇ 상소(항소?상고)장 제출                                │      │        │        │    │○  ┃

┠──────────────────────────────┼───┼────┼────┼──┼──┨

┃  ㅇ 항소?상고이유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6. 소송사무 보고                                           │      │        │        │    │    ┃

┠──────────────────────────────┼───┼────┼────┼──┼──┨

┃  ㅇ 소장 접수 보고(소장부본, 소송수행자 지정서 포함)       │      │        │        │○  │    ┃

┠──────────────────────────────┼───┼────┼────┼──┼──┨

┃  ㅇ 변론 등 진행 보고                                      │      │        │        │○  │    ┃

┠──────────────────────────────┼───┼────┼────┼──┼──┨

┃  ㅇ 판결선고 보고                                          │      │        │○      │    │    ┃

┠──────────────────────────────┼───┼────┼────┼──┼──┨

┃  ㅇ 소송종결 보고                                          │      │○      │        │    │    ┃

┠──────────────────────────────┼───┼────┼────┼──┼──┨

┃                                                            │      │        │        │    │    ┃

┠──────────────────────────────┼───┼────┼────┼──┼──┨

┃ 7. 기타 소송 관련 서류 접수                                │      │        │        │    │○  ┃

┠──────────────────────────────┼───┼────┼────┼──┼──┨

┃                                                            │      │        │        │    │    ┃

┠──────────────────────────────┼───┼────┼────┼──┼──┨

┃ 8. 행정심판업무                                            │      │        │        │    │    ┃

┠──────────────────────────────┼───┼────┼────┼──┼──┨

┃  ㅇ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        │        │○  │    ┃

┠──────────────────────────────┼───┼────┼────┼──┼──┨

┃  ㅇ 답변서 작성·제출                                      │      │        │○      │    │    ┃

┠──────────────────────────────┼───┼────┼────┼──┼──┨

┃  ㅇ 기타 서면 제출                                         │      │        │        │○  │    ┃

┠──────────────────────────────┼───┼────┼────┼──┼──┨

┃  ㅇ 재결서 접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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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지방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 (제11조 관련)

[별표 2]

지방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 (제11조 관련)

Ⅰ. 공통사항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9조의2 단서규정 해당기관은 과장 전결을 사무국장 전결로 한다.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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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국장│과장│담당┃

┣━━━━━━━━━━━━━━━━━━━━━━━━━━━━━━━┿━━━┿━━━━┿━━┿━━┫

┃                                                              │      │        │    │    ┃

┠───────────────────────────────┼───┼────┼──┼──┨

┃ 1.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      │        │    │    ┃

┠───────────────────────────────┼───┼────┼──┼──┨

┃  ㅇ 중요사항                                                 │○    │        │    │    ┃

┠───────────────────────────────┼───┼────┼──┼──┨

┃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2.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      │        │    │    ┃

┠───────────────────────────────┼───┼────┼──┼──┨

┃  ㅇ 소송 수행                                                │      │        │    │    ┃

┠───────────────────────────────┼───┼────┼──┼──┨

┃     - 접수 및 종결보고                                       │○    │        │    │    ┃

┠───────────────────────────────┼───┼────┼──┼──┨

┃     - 소송수행자 지정                                        │      │        │○  │    ┃

┠───────────────────────────────┼───┼────┼──┼──┨

┃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  │    ┃

┠───────────────────────────────┼───┼────┼──┼──┨

┃     -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      │        │○  │    ┃

┠───────────────────────────────┼───┼────┼──┼──┨

┃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        │○  │    ┃

┠───────────────────────────────┼───┼────┼──┼──┨

┃     - 소송사무 보고                                          │      │        │○  │    ┃

┠───────────────────────────────┼───┼────┼──┼──┨

┃  ㅇ 행정심판 수행                                            │      │        │    │    ┃

┠───────────────────────────────┼───┼────┼──┼──┨

┃     - 접수 및 종결보고                                       │○    │        │    │    ┃

┠───────────────────────────────┼───┼────┼──┼──┨

┃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        │○  │    ┃

┠───────────────────────────────┼───┼────┼──┼──┨

┃     - 그 밖의 심판 수행 사항                                 │      │        │○  │    ┃

┠───────────────────────────────┼───┼────┼──┼──┨

┃                                                              │      │        │    │    ┃

┠───────────────────────────────┼───┼────┼──┼──┨

┃ 3. 각종 통계 작성?분석?관리                                │      │        │○  │    ┃

┠───────────────────────────────┼───┼────┼──┼──┨

┃                                                              │      │        │    │    ┃

┠───────────────────────────────┼───┼────┼──┼──┨

┃ 4. 국내외 출장                                               │      │        │    │    ┃

┠───────────────────────────────┼───┼────┼──┼──┨

┃  ㅇ 국외                                                     │      │        │    │    ┃

┠───────────────────────────────┼───┼────┼──┼──┨

┃     - 상임위원 이하                                          │○    │        │    │    ┃

┠───────────────────────────────┼───┼────┼──┼──┨

┃  ㅇ 국내                                                     │      │        │    │    ┃

┠───────────────────────────────┼───┼────┼──┼──┨

┃     - 5급 이상                                               │○    │        │    │    ┃

┠───────────────────────────────┼───┼────┼──┼──┨

┃     - 6급 이하                                               │      │        │○  │    ┃

┠───────────────────────────────┼───┼────┼──┼──┨

┃                                                              │      │        │    │    ┃

┠───────────────────────────────┼───┼────┼──┼──┨

┃ 5. 휴가 등의 허가                                            │      │        │    │    ┃

┠───────────────────────────────┼───┼────┼──┼──┨

┃  ㅇ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 │      │        │    │    ┃

┃근무 등의 허가                                                │      │        │    │    ┃

┠───────────────────────────────┼───┼────┼──┼──┨

┃     - 5급 이상                                               │○    │        │    │    ┃

┠───────────────────────────────┼───┼────┼──┼──┨

┃     - 6급 이하                                               │      │        │○  │    ┃

┠───────────────────────────────┼───┼────┼──┼──┨

┃                                                              │      │        │    │    ┃

┠───────────────────────────────┼───┼────┼──┼──┨

┃ 6. 초과근무                                                  │      │        │    │    ┃

┠───────────────────────────────┼───┼────┼──┼──┨

┃  ㅇ 과 직원                                                  │      │        │○  │    ┃

┣━━━━━━━━━━━━━━━━━━━━━━━━━━━━━━━┿━━━┿━━━━┿━━┿━━┫

┃                                                              │      │        │    │    ┃

┠───────────────────────────────┼───┼────┼──┼──┨

┃ 7. 사무분장 지정                                             │      │        │    │    ┃

┠───────────────────────────────┼───┼────┼──┼──┨

┃  ㅇ국(局)내 각 과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의 판정              │      │○      │    │    ┃

┠───────────────────────────────┼───┼────┼──┼──┨

┃  ㅇ 과(課)내 사무분장                                        │      │        │○  │    ┃

┠───────────────────────────────┼───┼────┼──┼──┨

┃                                                              │      │        │    │    ┃

┠───────────────────────────────┼───┼────┼──┼──┨

┃ 8. 문서관리                                                  │      │        │    │    ┃

┠───────────────────────────────┼───┼────┼──┼──┨

┃  ㅇ 문서의 편철 및 보관                                      │      │        │○  │    ┃

┠───────────────────────────────┼───┼────┼──┼──┨

┃  ㅇ 정기간행물의 배부                                        │      │        │○  │    ┃

┠───────────────────────────────┼───┼────┼──┼──┨

┃  ㅇ 도서 및 서식관리                                         │      │        │○  │    ┃

┠───────────────────────────────┼───┼────┼──┼──┨

┃                                                              │      │        │    │    ┃

┠───────────────────────────────┼───┼────┼──┼──┨

┃ 9. 공사계약, 물품계약 및 용역                                │      │        │    │    ┃

┠───────────────────────────────┼───┼────┼──┼──┨

┃  ㅇ 1천만원 이상                                             │○    │        │    │    ┃

┠───────────────────────────────┼───┼────┼──┼──┨

┃  ㅇ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      │    │    ┃

┠───────────────────────────────┼───┼────┼──┼──┨

┃  ㅇ 5백만원 미만                                             │      │        │○  │    ┃

┠───────────────────────────────┼───┼────┼──┼──┨

┃                                                              │      │        │    │    ┃

┠───────────────────────────────┼───┼────┼──┼──┨

┃ 10. 각종 진정?건의?질의 등(국민신문고 포함) 민원사무       │      │        │    │    ┃

┃처리                                                          │      │        │    │    ┃

┠───────────────────────────────┼───┼────┼──┼──┨

┃  ㅇ 타 기관 이첩사항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경미사항(선례에 의한 반복민원 포함)                    │      │        │○  │    ┃

┠───────────────────────────────┼───┼────┼──┼──┨

┃  ㅇ 일반사항                                                 │      │        │○  │    ┃

┠───────────────────────────────┼───┼────┼──┼──┨

┃  ㅇ 이첩 및 중간회보                                         │      │        │○  │    ┃

┠───────────────────────────────┼───┼────┼──┼──┨

┃                                                              │      │        │    │    ┃

┠───────────────────────────────┼───┼────┼──┼──┨

┃ 11. 행정정보공개 제도                                        │      │        │    │    ┃

┠───────────────────────────────┼───┼────┼──┼──┨

┃  ㅇ 정보공개청구 접수·이송·결정 등 처리                    │      │        │○  │    ┃

┠───────────────────────────────┼───┼────┼──┼──┨

┃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최, 결과보고                    │○    │        │    │    ┃

┠───────────────────────────────┼───┼────┼──┼──┨

┃                                                              │      │        │    │    ┃

┠───────────────────────────────┼───┼────┼──┼──┨

┃ 12. 간행물 발간                                              │      │        │    │    ┃

┠───────────────────────────────┼───┼────┼──┼──┨

┃  ㅇ 기본계획 수립                                            │○    │        │    │    ┃

┠───────────────────────────────┼───┼────┼──┼──┨

┃  ㅇ 편집?발간                                               │      │○      │    │    ┃

┠───────────────────────────────┼───┼────┼──┼──┨

┃  ㅇ 자료수집, 보완 및 배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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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각종행사                                                 │      │        │    │    ┃

┠───────────────────────────────┼───┼────┼──┼──┨

┃  ㅇ 대외행사 계획수립                                        │○    │        │    │    ┃

┠───────────────────────────────┼───┼────┼──┼──┨

┃  ㅇ 대외행사 준비 및 시행                                    │      │○      │    │    ┃

┠───────────────────────────────┼───┼────┼──┼──┨

┃  ㅇ 대내행사 계획수립                                        │      │○      │    │    ┃

┠───────────────────────────────┼───┼────┼──┼──┨

┃  ㅇ 대내행사 준비 및 시행                                    │      │        │○  │    ┃

┠───────────────────────────────┼───┼────┼──┼──┨

┃                                                              │      │        │    │    ┃

┣━━━━━━━━━━━━━━━━━━━━━━━━━━━━━━━┿━━━┿━━━━┿━━┿━━┫

┃ 14. 각종 확인?증명서 발급                                   │      │        │○  │    ┃

┠───────────────────────────────┼───┼────┼──┼──┨

┃                                                              │      │        │    │    ┃

┠───────────────────────────────┼───┼────┼──┼──┨

┃ 15. 제도연구                                                 │      │        │    │    ┃

┠───────────────────────────────┼───┼────┼──┼──┨

┃  ㅇ 연구과제 선정                                            │      │○      │    │    ┃

┠───────────────────────────────┼───┼────┼──┼──┨

┃  ㅇ 연구과제 관리                                            │      │        │○  │    ┃

┠───────────────────────────────┼───┼────┼──┼──┨

┃                                                              │      │        │    │    ┃

┠───────────────────────────────┼───┼────┼──┼──┨

┃ 16. 과태료 부과                                              │      │        │    │    ┃

┠───────────────────────────────┼───┼────┼──┼──┨

┃  ㅇ 과태료 부과 관련 청문                                    │      │        │○  │    ┃

┠───────────────────────────────┼───┼────┼──┼──┨

┃  ㅇ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회의소집                         │      │○      │    │    ┃

┠───────────────────────────────┼───┼────┼──┼──┨

┃  ㅇ 과태료 부과 결정 보고                                    │      │○      │    │    ┃

┠───────────────────────────────┼───┼────┼──┼──┨

┃  ㅇ 과태료 징수요청                                          │      │        │○  │    ┃

┠───────────────────────────────┼───┼────┼──┼──┨

┃                                                              │      │        │    │    ┃

┠───────────────────────────────┼───┼────┼──┼──┨

┃ 17. 공무직(기간제 포함) 근로자 관리                          │      │        │    │    ┃

┠───────────────────────────────┼───┼────┼──┼──┨

┃  ㅇ 교육훈련                                                 │      │        │○  │    ┃

┠───────────────────────────────┼───┼────┼──┼──┨

┃                                                              │      │        │    │    ┃

┠───────────────────────────────┼───┼────┼──┼──┨

┃ 18.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    │        │    │    ┃

┠───────────────────────────────┼───┼────┼──┼──┨

┃                                                              │      │        │    │    ┃

┠───────────────────────────────┼───┼────┼──┼──┨

┃ 19. 사회복무요원 관리                                        │      │        │○  │    ┃

┠───────────────────────────────┼───┼────┼──┼──┨

┃                                                              │      │        │    │    ┃

┠───────────────────────────────┼───┼────┼──┼──┨

┃  20. 안전보건관리 업무                                       │      │        │    │    ┃

┠───────────────────────────────┼───┼────┼──┼──┨

┃  ㅇ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        │    │    ┃

┠───────────────────────────────┼───┼────┼──┼──┨

┃     - 선임 보고                                              │○    │        │    │    ┃

┠───────────────────────────────┼───┼────┼──┼──┨

┃  ㅇ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21.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      │        │    │    ┃

┠───────────────────────────────┼───┼────┼──┼──┨

┃  ㅇ 시설물 안전 계획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중요사항 변경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ㅇ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        │○  │    ┃

┠───────────────────────────────┼───┼────┼──┼──┨

┃  ㅇ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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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정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9조의2 단서규정 해당기관은 사무국이 담당한다.(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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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국장│과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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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사업계획                                                    │      │        │    │    ┃

┠────────────────────────────────┼───┼────┼──┼──┨

┃  ㅇ 사업계획 수립                                              │○    │        │    │    ┃

┠────────────────────────────────┼───┼────┼──┼──┨

┃  ㅇ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2. 소속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        │    │    ┃

┠────────────────────────────────┼───┼────┼──┼──┨

┃  ㅇ 중요사항                                                   │○    │        │    │    ┃

┠────────────────────────────────┼───┼────┼──┼──┨

┃  ㅇ 일반사항                                                   │      │○      │    │    ┃

┠────────────────────────────────┼───┼────┼──┼──┨

┃                                                                │      │        │    │    ┃

┠────────────────────────────────┼───┼────┼──┼──┨

┃ 3. 사무관리                                                    │      │        │    │    ┃

┠────────────────────────────────┼───┼────┼──┼──┨

┃  ㅇ 문서관리                                                   │      │        │    │    ┃

┠────────────────────────────────┼───┼────┼──┼──┨

┃     - 문서의 통제, 수발 및 경유                                │      │        │○  │    ┃

┠────────────────────────────────┼───┼────┼──┼──┨

┃     - 문서의 분류, 보존, 보관 및 이관                          │      │        │○  │    ┃

┠────────────────────────────────┼───┼────┼──┼──┨

┃     - 각종 보고문서의 통제                                     │      │        │○  │    ┃

┠────────────────────────────────┼───┼────┼──┼──┨

┃  ㅇ 관인관리                                                   │      │        │    │    ┃

┠────────────────────────────────┼───┼────┼──┼──┨

┃     - 관인의 교부, 등록                                        │      │        │○  │    ┃

┠────────────────────────────────┼───┼────┼──┼──┨

┃     -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      │        │○  │    ┃

┠────────────────────────────────┼───┼────┼──┼──┨

┃     - 관인의 관리와 사용                                       │      │        │○  │    ┃

┠────────────────────────────────┼───┼────┼──┼──┨

┃  ㅇ 각과 민원서류 처리사항 점검 및 통제                        │      │        │○  │    ┃

┠────────────────────────────────┼───┼────┼──┼──┨

┃                                                                │      │        │    │    ┃

┠────────────────────────────────┼───┼────┼──┼──┨

┃ 4. 보안 및 비상계획                                            │      │        │    │    ┃

┠────────────────────────────────┼───┼────┼──┼──┨

┃  ㅇ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ㅇ 보안교육 및 비밀의 보관?관리                              │      │        │○  │    ┃

┠────────────────────────────────┼───┼────┼──┼──┨

┃  ㅇ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Ⅱ급, Ⅲ급)                          │○    │        │    │    ┃

┠────────────────────────────────┼───┼────┼──┼──┨

┃  ㅇ 충무계획 등 비상관련 계획수립                              │○    │        │    │    ┃

┠────────────────────────────────┼───┼────┼──┼──┨

┃  ㅇ 기타 보안 및 비상과 관련된 사항                            │      │        │○  │    ┃

┠────────────────────────────────┼───┼────┼──┼──┨

┃  ㅇ 민방위 업무                                                │      │        │○  │    ┃

┠────────────────────────────────┼───┼────┼──┼──┨

┃  ㅇ 신원조사                                                   │      │        │○  │    ┃

┠────────────────────────────────┼───┼────┼──┼──┨

┃  ㅇ 개인정보보호                                               │      │        │    │    ┃

┠────────────────────────────────┼───┼────┼──┼──┨

┃     - 계획 수립                                                │○    │        │    │    ┃

┠────────────────────────────────┼───┼────┼──┼──┨

┃     - 이행사항 점검 등                                         │      │        │○  │    ┃

┠────────────────────────────────┼───┼────┼──┼──┨

┃                                                                │      │        │    │    ┃

┠────────────────────────────────┼───┼────┼──┼──┨

┃ 5. 관인의 관수?관리                                           │      │        │    │    ┃

┠────────────────────────────────┼───┼────┼──┼──┨

┃  ㅇ 관인의 교부신청                                            │      │        │○  │    ┃

┠────────────────────────────────┼───┼────┼──┼──┨

┃  ㅇ 관인의 등록 및 관수                                        │      │        │○  │    ┃

┠────────────────────────────────┼───┼────┼──┼──┨

┃  ㅇ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청                                  │      │        │○  │    ┃

┠────────────────────────────────┼───┼────┼──┼──┨

┃                                                                │      │        │    │    ┃

┣━━━━━━━━━━━━━━━━━━━━━━━━━━━━━━━━┿━━━┿━━━━┿━━┿━━┫

┃ 6. 문서 관리                                                   │      │        │    │    ┃

┠────────────────────────────────┼───┼────┼──┼──┨

┃  ㅇ 문서의 수발 및 경유                                        │      │        │○  │    ┃

┠────────────────────────────────┼───┼────┼──┼──┨

┃  ㅇ 문서의 분류?보존?보관 및 이관                            │      │        │○  │    ┃

┠────────────────────────────────┼───┼────┼──┼──┨

┃  ㅇ 처리과의 문서발송 협조                                     │      │        │○  │    ┃

┠────────────────────────────────┼───┼────┼──┼──┨

┃  ㅇ 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지도                                  │      │        │○  │    ┃

┠────────────────────────────────┼───┼────┼──┼──┨

┃  ㅇ 기록물평가 심의회 운영                                     │      │○      │    │    ┃

┠────────────────────────────────┼───┼────┼──┼──┨

┃                                                                │      │        │    │    ┃

┠────────────────────────────────┼───┼────┼──┼──┨

┃ 7. 당직 근무명령 등                                            │      │        │    │    ┃

┠────────────────────────────────┼───┼────┼──┼──┨

┃  ㅇ 당직명령 및 변경                                           │      │        │○  │    ┃

┠────────────────────────────────┼───┼────┼──┼──┨

┃  ㅇ 기타 당직관리                                              │      │        │○  │    ┃

┠────────────────────────────────┼───┼────┼──┼──┨

┃                                                                │      │        │    │    ┃

┠────────────────────────────────┼───┼────┼──┼──┨

┃ 8. 시설물 관리                                                 │      │        │    │    ┃

┠────────────────────────────────┼───┼────┼──┼──┨

┃  ㅇ 회의실, 자료실의 운영관리                                  │      │        │    │○  ┃

┠────────────────────────────────┼───┼────┼──┼──┨

┃                                                                │      │        │    │    ┃

┠────────────────────────────────┼───┼────┼──┼──┨

┃ 9. 물품관리                                                    │      │        │    │    ┃

┠────────────────────────────────┼───┼────┼──┼──┨

┃  ㅇ 물품관리                                                   │      │        │○  │    ┃

┠────────────────────────────────┼───┼────┼──┼──┨

┃  ㅇ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 보고                                  │      │○      │    │    ┃

┠────────────────────────────────┼───┼────┼──┼──┨

┃  ㅇ 기타 물품관리                                              │      │        │○  │    ┃

┠────────────────────────────────┼───┼────┼──┼──┨

┃                                                                │      │        │    │    ┃

┠────────────────────────────────┼───┼────┼──┼──┨

┃ 10. 제세, 공공요금, 수당 등의 지급                             │      │        │○  │    ┃

┠────────────────────────────────┼───┼────┼──┼──┨

┃                                                                │      │        │    │    ┃

┠────────────────────────────────┼───┼────┼──┼──┨

┃ 11. 지출관련 업무                                              │      │        │○  │    ┃

┠────────────────────────────────┼───┼────┼──┼──┨

┃                                                                │      │        │    │    ┃

┠────────────────────────────────┼───┼────┼──┼──┨

┃ 12. 예산?결산 업무                                            │      │        │    │    ┃

┠────────────────────────────────┼───┼────┼──┼──┨

┃  ㅇ 예산 요구                                                  │      │○      │    │    ┃

┠────────────────────────────────┼───┼────┼──┼──┨

┃  ㅇ 세출예산 집행 보고                                         │      │        │○  │    ┃

┠────────────────────────────────┼───┼────┼──┼──┨

┃  ㅇ 지출원인행위 보고                                          │      │○      │    │    ┃

┠────────────────────────────────┼───┼────┼──┼──┨

┃  ㅇ 지출액 보고                                                │      │        │○  │    ┃

┠────────────────────────────────┼───┼────┼──┼──┨

┃  ㅇ 지출계산서 제출                                            │      │        │○  │    ┃

┠────────────────────────────────┼───┼────┼──┼──┨

┃  ㅇ 세출예산 결산 보고                                         │      │○      │    │    ┃

┠────────────────────────────────┼───┼────┼──┼──┨

┃                                                                │      │        │    │    ┃

┠────────────────────────────────┼───┼────┼──┼──┨

┃ 13. 국회 업무                                                  │      │        │    │    ┃

┠────────────────────────────────┼───┼────┼──┼──┨

┃  ㅇ 답변자료 작성                                              │○    │        │    │    ┃

┠────────────────────────────────┼───┼────┼──┼──┨

┃  ㅇ 자료제출 등 기타 업무                                      │○    │        │    │    ┃

┠────────────────────────────────┼───┼────┼──┼──┨

┃                                                                │      │        │    │    ┃

┠────────────────────────────────┼───┼────┼──┼──┨

┃ 14. 회무업무                                                   │      │        │    │    ┃

┠────────────────────────────────┼───┼────┼──┼──┨

┃  ㅇ 비상임위원 위·해촉 제청                                   │○    │        │    │    ┃

┠────────────────────────────────┼───┼────┼──┼──┨

┃  ㅇ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15. 이행강제금 징수?반환                                      │      │        │    │    ┃

┠────────────────────────────────┼───┼────┼──┼──┨

┃  ㅇ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 통지                                  │      │        │○  │    ┃

┠────────────────────────────────┼───┼────┼──┼──┨

┃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및 반환                              │      │        │○  │    ┃

┠────────────────────────────────┼───┼────┼──┼──┨

┃  ㅇ 체납처분                                                   │      │        │○  │    ┃

┠────────────────────────────────┼───┼────┼──┼──┨

┃  ㅇ 결손처분                                                   │      │○      │    │    ┃

┣━━━━━━━━━━━━━━━━━━━━━━━━━━━━━━━━┿━━━┿━━━━┿━━┿━━┫

┃                                                                │      │        │    │    ┃

┠────────────────────────────────┼───┼────┼──┼──┨

┃16. 과태료 징수                                                 │      │        │    │    ┃

┠────────────────────────────────┼───┼────┼──┼──┨

┃  ㅇ 과태료 부과결정서 통지                                     │      │        │○  │    ┃

┠────────────────────────────────┼───┼────┼──┼──┨

┃  ㅇ 납입고지서 발부?징수                                      │      │        │○  │    ┃

┠────────────────────────────────┼───┼────┼──┼──┨

┃  ㅇ 체납처분                                                   │      │        │○  │    ┃

┠────────────────────────────────┼───┼────┼──┼──┨

┃  ㅇ 결손처분                                                   │      │○      │    │    ┃

┠────────────────────────────────┼───┼────┼──┼──┨

┃                                                                │      │        │    │    ┃

┠────────────────────────────────┼───┼────┼──┼──┨

┃ 17. 위원 및 직원의 교육(간담회, 워크숍 등) 업무                │      │        │    │    ┃

┠────────────────────────────────┼───┼────┼──┼──┨

┃  ㅇ 계획수립                                                   │○    │        │    │    ┃

┠────────────────────────────────┼───┼────┼──┼──┨

┃  ㅇ 교육운영관리                                               │      │        │○  │    ┃

┠────────────────────────────────┼───┼────┼──┼──┨

┃  ㅇ 교육실시 결과 평가?분석                                   │○    │        │    │    ┃

┠────────────────────────────────┼───┼────┼──┼──┨

┃                                                                │      │        │    │    ┃

┠────────────────────────────────┼───┼────┼──┼──┨

┃ 18. 차량관리                                                   │      │        │    │    ┃

┠────────────────────────────────┼───┼────┼──┼──┨

┃  ㅇ 차량교체 등 중요사항                                       │○    │        │    │    ┃

┠────────────────────────────────┼───┼────┼──┼──┨

┃  ㅇ 기타 차량관리                                              │      │        │○  │    ┃

┠────────────────────────────────┼───┼────┼──┼──┨

┃                                                                │      │        │    │    ┃

┠────────────────────────────────┼───┼────┼──┼──┨

┃ 19. 청사관련 업무                                              │      │        │    │    ┃

┠────────────────────────────────┼───┼────┼──┼──┨

┃  ㅇ 청사이전 등 중요사항                                       │○    │        │    │    ┃

┠────────────────────────────────┼───┼────┼──┼──┨

┃  ㅇ 청사방호                                                   │      │        │○  │    ┃

┠────────────────────────────────┼───┼────┼──┼──┨

┃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20. 국유재산관리                                               │      │        │    │    ┃

┠────────────────────────────────┼───┼────┼──┼──┨

┃  ㅇ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        │    │    ┃

┠────────────────────────────────┼───┼────┼──┼──┨

┃  ㅇ 준공검사                                                   │○    │        │    │    ┃

┠────────────────────────────────┼───┼────┼──┼──┨

┃  ㅇ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      │○      │    │    ┃

┠────────────────────────────────┼───┼────┼──┼──┨

┃  ㅇ 관리·사용허가 및 기록유지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21. 직장협의회 및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22. 복지관련(맞춤형복지제도 등) 업무                           │      │        │○  │    ┃

┠────────────────────────────────┼───┼────┼──┼──┨

┃                                                                │      │        │    │    ┃

┠────────────────────────────────┼───┼────┼──┼──┨

┃ 23. 기관평가 관련 업무                                         │      │        │    │    ┃

┠────────────────────────────────┼───┼────┼──┼──┨

┃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    │        │    │    ┃

┠────────────────────────────────┼───┼────┼──┼──┨

┃  ㅇ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24. 인사 업무                                                  │      │        │    │    ┃

┠────────────────────────────────┼───┼────┼──┼──┨

┃  ㅇ 6급 이하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                              │○    │        │    │    ┃

┠────────────────────────────────┼───┼────┼──┼──┨

┃ ㅇ 상훈?포상 추천                                             │○    │        │    │    ┃

┠────────────────────────────────┼───┼────┼──┼──┨

┃ ㅇ 기간제근로자 관리                                           │      │        │    │    ┃

┠────────────────────────────────┼───┼────┼──┼──┨

┃     - 채용 및 계약해지                                         │      │○      │    │    ┃

┣━━━━━━━━━━━━━━━━━━━━━━━━━━━━━━━━┿━━━┿━━━━┿━━┿━━┫

┃     - 징계                                                     │      │○      │    │    ┃

┠────────────────────────────────┼───┼────┼──┼──┨

┃     - 퇴직급여지급                                             │      │        │○  │    ┃

┠────────────────────────────────┼───┼────┼──┼──┨

┃     - 성과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ㅇ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요구                                 │○    │        │    │    ┃

┠────────────────────────────────┼───┼────┼──┼──┨

┃ ㅇ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      │        │○  │    ┃

┠────────────────────────────────┼───┼────┼──┼──┨

┃ ㅇ 기타 인사관리                                               │      │        │○  │    ┃

┠────────────────────────────────┼───┼────┼──┼──┨

┃  ㅇ 인사관계 재증명                                            │      │        │○  │    ┃

┠────────────────────────────────┼───┼────┼──┼──┨

┃                                                                │      │        │    │    ┃

┠────────────────────────────────┼───┼────┼──┼──┨

┃ 25. 정보화 관련 업무                                           │      │        │    │    ┃

┠────────────────────────────────┼───┼────┼──┼──┨

┃  ㅇ 통신망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        │○  │    ┃

┠────────────────────────────────┼───┼────┼──┼──┨

┃  ㅇ 기타 정보화 관련 사항                                      │      │        │○  │    ┃

┠────────────────────────────────┼───┼────┼──┼──┨

┃                                                                │      │        │    │    ┃

┠────────────────────────────────┼───┼────┼──┼──┨

┃ 26. 조정?중재?필수유지업무                                   │      │        │    │    ┃

┠────────────────────────────────┼───┼────┼──┼──┨

┃                                                                │      │        │    │    ┃

┠────────────────────────────────┼───┼────┼──┼──┨

┃ 가. 노동쟁의 조정?중재?필수유지 결정업무 사건 처리           │      │        │    │    ┃

┠────────────────────────────────┼───┼────┼──┼──┨

┃  ㅇ 기본계획 수립?시행                                        │      │        │    │    ┃

┠────────────────────────────────┼───┼────┼──┼──┨

┃  - 기본방침 수립?조정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  ㅇ 신청서 접수                                                │      │        │○  │    ┃

┠────────────────────────────────┼───┼────┼──┼──┨

┃  ㅇ 조정사건 담당조사관 지정                                   │      │        │○  │    ┃

┠────────────────────────────────┼───┼────┼──┼──┨

┃  ㅇ 신청서 구비서류 보정 요구                                  │      │        │○  │    ┃

┠────────────────────────────────┼───┼────┼──┼──┨

┃  ㅇ 사건 이송                                                  │      │        │○  │    ┃

┠────────────────────────────────┼───┼────┼──┼──┨

┃  ㅇ 사건 관장지정 신청                                         │      │○      │    │    ┃

┠────────────────────────────────┼───┼────┼──┼──┨

┃  ㅇ 사건관계인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                            │      │        │○  │    ┃

┠────────────────────────────────┼───┼────┼──┼──┨

┃  ㅇ 유관기관 사건 접수 알림                                    │      │        │○  │    ┃

┠────────────────────────────────┼───┼────┼──┼──┨

┃  ㅇ 외부 관계기관 자료수집 협조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위원변경 등) │      │        │○  │    ┃

┃통보                                                            │      │        │    │    ┃

┠────────────────────────────────┼───┼────┼──┼──┨

┃  ㅇ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      │○      │    │    ┃

┠────────────────────────────────┼───┼────┼──┼──┨

┃  ㅇ 위원지명                                                   │○    │        │    │    ┃

┠────────────────────────────────┼───┼────┼──┼──┨

┃  ㅇ 중재회부 결정                                              │○    │        │    │    ┃

┠────────────────────────────────┼───┼────┼──┼──┨

┃  ㅇ 조정위원 추천요청                                          │      │        │○  │    ┃

┠────────────────────────────────┼───┼────┼──┼──┨

┃  ㅇ 중재위원 선정요청                                          │      │        │○  │    ┃

┠────────────────────────────────┼───┼────┼──┼──┨

┃  ㅇ 단독조정 신청 안내                                         │      │        │○  │    ┃

┠────────────────────────────────┼───┼────┼──┼──┨

┃  ㅇ 위원 선정결과 통보                                         │      │        │○  │    ┃

┠────────────────────────────────┼───┼────┼──┼──┨

┃  ㅇ 위원회 개최                                                │      │        │    │    ┃

┠────────────────────────────────┼───┼────┼──┼──┨

┃     - 회의일정 계획 수립?조정                                 │      │○      │    │    ┃

┠────────────────────────────────┼───┼────┼──┼──┨

┃     - 회의일정 통보                                            │      │        │○  │    ┃

┠────────────────────────────────┼───┼────┼──┼──┨

┃     - 회의결과 보고(회의록)                                    │      │        │○  │    ┃

┣━━━━━━━━━━━━━━━━━━━━━━━━━━━━━━━━┿━━━┿━━━━┿━━┿━━┫

┃  ㅇ 위원회 의결?결정 사항                                     │○    │        │    │    ┃

┠────────────────────────────────┼───┼────┼──┼──┨

┃  ㅇ조정안(서), 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방법의 견해제시          │○    │        │    │    ┃

┠────────────────────────────────┼───┼────┼──┼──┨

┃  ㅇ 취하서 접수                                                │      │        │○  │    ┃

┠────────────────────────────────┼───┼────┼──┼──┨

┃  ㅇ 취하사건 종결                                              │      │        │○  │    ┃

┠────────────────────────────────┼───┼────┼──┼──┨

┃  ㅇ 사건처리 결과 통보                                         │      │        │    │    ┃

┠────────────────────────────────┼───┼────┼──┼──┨

┃    - 당사자 통보                                               │○    │        │    │    ┃

┠────────────────────────────────┼───┼────┼──┼──┨

┃    - 당사자 이외의 통보                                        │      │        │○  │    ┃

┠────────────────────────────────┼───┼────┼──┼──┨

┃  ㅇ 사후조정 필요성 인정                                       │      │○      │    │    ┃

┠────────────────────────────────┼───┼────┼──┼──┨

┃  ㅇ 사후조정 안내                                              │      │        │○  │    ┃

┠────────────────────────────────┼───┼────┼──┼──┨

┃                                                                │      │        │    │    ┃

┠────────────────────────────────┼───┼────┼──┼──┨

┃ 나. 조정전 지원                                                │      │        │    │    ┃

┠────────────────────────────────┼───┼────┼──┼──┨

┃  ㅇ 조정전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      │○      │    │    ┃

┠────────────────────────────────┼───┼────┼──┼──┨

┃  ㅇ 담당위원 지명                                              │○    │        │    │    ┃

┠────────────────────────────────┼───┼────┼──┼──┨

┃  ㅇ 담당조사관 지정 및 지원개시 통보                           │      │        │○  │    ┃

┠────────────────────────────────┼───┼────┼──┼──┨

┃                                                                │      │        │    │    ┃

┠────────────────────────────────┼───┼────┼──┼──┨

┃ 다.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관련 사항                              │      │        │    │    ┃

┠────────────────────────────────┼───┼────┼──┼──┨

┃  ㅇ 계획수립                                                   │○    │        │    │    ┃

┠────────────────────────────────┼───┼────┼──┼──┨

┃  ㅇ 세부 활동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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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섭대표결정과 

┏━━━━━━━━━━━━━━━━━━━━━━━━━━━━━━┯━━━┯━━━━━━━━━━┓

┃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국장│과장│담당┃

┣━━━━━━━━━━━━━━━━━━━━━━━━━━━━━━┿━━━┿━━━━┿━━┿━━┫

┃                                                            │      │        │    │    ┃

┠──────────────────────────────┼───┼────┼──┼──┨

┃ 1. 심판사건 및 교섭대표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      │        │    │    ┃

┠──────────────────────────────┼───┼────┼──┼──┨

┃  ㅇ 신청서 접수                                            │      │        │○  │    ┃

┠──────────────────────────────┼───┼────┼──┼──┨

┃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      │        │○  │    ┃

┠──────────────────────────────┼───┼────┼──┼──┨

┃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      │        │○  │    ┃

┠──────────────────────────────┼───┼────┼──┼──┨

┃  ㅇ 사건접수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      │        │    │○  ┃

┠──────────────────────────────┼───┼────┼──┼──┨

┃  ㅇ 사건관장지정 신청                                      │      │○      │    │    ┃

┠──────────────────────────────┼───┼────┼──┼──┨

┃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      │        │○  │    ┃

┠──────────────────────────────┼───┼────┼──┼──┨

┃  ㅇ 당사자 표시 정정                                       │      │        │○  │    ┃

┠──────────────────────────────┼───┼────┼──┼──┨

┃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      │        │    │○  ┃

┠──────────────────────────────┼───┼────┼──┼──┨

┃  ㅇ 대리인 선임 신고서 처리(승인)                          │      │        │○  │    ┃

┠──────────────────────────────┼───┼────┼──┼──┨

┃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      │        │    │○  ┃

┠──────────────────────────────┼───┼────┼──┼──┨

┃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      │        │    │○  ┃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      │        │    │    ┃

┠──────────────────────────────┼───┼────┼──┼──┨

┃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        │○  │    ┃

┠──────────────────────────────┼───┼────┼──┼──┨

┃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      │        │○  │    ┃

┠──────────────────────────────┼───┼────┼──┼──┨

┃  ㅇ 증인신청(지정) 처리?통보                              │      │        │○  │    ┃

┠──────────────────────────────┼───┼────┼──┼──┨

┃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      │        │○  │    ┃

┠──────────────────────────────┼───┼────┼──┼──┨

┃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      │        │○  │    ┃

┠──────────────────────────────┼───┼────┼──┼──┨

┃                                                            │      │        │    │    ┃

┠──────────────────────────────┼───┼────┼──┼──┨

┃ 2. 심판위원회 운영                                         │      │        │    │    ┃

┠──────────────────────────────┼───┼────┼──┼──┨

┃  ㅇ 심문회의 등 일정지정 및 사건배정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 통보     │      │        │○  │    ┃

┠──────────────────────────────┼───┼────┼──┼──┨

┃  ㅇ 위원변경 보고                                          │      │        │○  │    ┃

┠──────────────────────────────┼───┼────┼──┼──┨

┃  ㅇ 위원변경 알림                                          │      │        │    │○  ┃

┠──────────────────────────────┼───┼────┼──┼──┨

┃  ㅇ 회의일정 통보                                          │      │        │○  │    ┃

┠──────────────────────────────┼───┼────┼──┼──┨

┃  ㅇ 심문회의 생략 결정                                     │○    │        │    │    ┃

┠──────────────────────────────┼───┼────┼──┼──┨

┃  ㅇ 심문회의 생략 통지                                     │      │        │○  │    ┃

┠──────────────────────────────┼───┼────┼──┼──┨

┃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      │        │○  │    ┃

┠──────────────────────────────┼───┼────┼──┼──┨

┃  ㅇ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ㅇ 회의 결과 보고(판정회의록)                             │      │        │○  │    ┃

┠──────────────────────────────┼───┼────┼──┼──┨

┃                                                            │      │        │    │    ┃

┠──────────────────────────────┼───┼────┼──┼──┨

┃ 3. 사건 결과 처리                                          │      │        │    │    ┃

┠──────────────────────────────┼───┼────┼──┼──┨

┃  ㅇ 사건처리결과(판정서?결정서 등) 결재 및 당사자 송부    │○    │        │    │    ┃

┠──────────────────────────────┼───┼────┼──┼──┨

┃  ㅇ 취하서 접수                                            │      │        │○  │    ┃

┠──────────────────────────────┼───┼────┼──┼──┨

┃  ㅇ 취하사건 종결                                          │      │        │○  │    ┃

┠──────────────────────────────┼───┼────┼──┼──┨

┃  ㅇ 사건처리 결과 통보(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ㅇ 공시송달                                               │      │        │○  │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만 해당하며, 그 외 노동위원회는 심판과가 담당한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

Ⅵ. 심판과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심판2과, 심판3과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심판2과를 말한다.

┏━━━━━━━━━━━━━━━━━━━━━━━━━━━━━━━━┯━━━┯━━━━━━━━━━┓

┃단위 및 세부업무명                                              │위원장│위임전결권자        ┃

┃                                                                │      ├────┬──┬──┨

┃                                                                │      │사무국장│과장│담당┃

┣━━━━━━━━━━━━━━━━━━━━━━━━━━━━━━━━┿━━━┿━━━━┿━━┿━━┫

┃                                                                │      │        │    │    ┃

┠────────────────────────────────┼───┼────┼──┼──┨

┃ 1. 심판사건 및 차별시정사건 사무처리                           │      │        │    │    ┃

┠────────────────────────────────┼───┼────┼──┼──┨

┃  ㅇ 신청서 접수                                                │      │        │○  │    ┃

┠────────────────────────────────┼───┼────┼──┼──┨

┃  ㅇ 사건 관련 각종 제출서류 접수                               │      │        │○  │    ┃

┠────────────────────────────────┼───┼────┼──┼──┨

┃  ㅇ 사건담당 조사관 지정                                       │      │        │○  │    ┃

┠────────────────────────────────┼───┼────┼──┼──┨

┃  ㅇ 사건 접수사실 통보 및 보정요구                             │      │        │    │○  ┃

┠────────────────────────────────┼───┼────┼──┼──┨

┃  ㅇ 사건 관장지정 신청                                         │      │○      │    │    ┃

┠────────────────────────────────┼───┼────┼──┼──┨

┃  ㅇ 사건의 이송·분리?병합 결정 및 통보                       │      │        │○  │    ┃

┠────────────────────────────────┼───┼────┼──┼──┨

┃  ㅇ 과간 사건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      │○      │    │    ┃

┠────────────────────────────────┼───┼────┼──┼──┨

┃  ㅇ 당사자 표시 정정                                           │      │        │○  │    ┃

┠────────────────────────────────┼───┼────┼──┼──┨

┃  ㅇ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        │    │○  ┃

┃접수                                                            │      │        │    │    ┃

┠────────────────────────────────┼───┼────┼──┼──┨

┃  ㅇ대리인 선임(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제외) 신고서       │      │        │○  │    ┃

┃처리(승인)                                                      │      │        │    │    ┃

┠────────────────────────────────┼───┼────┼──┼──┨

┃  ㅇ 이유서?답변서 접수, 당사자 송부 및 제출 요구              │      │        │    │○  ┃

┠────────────────────────────────┼───┼────┼──┼──┨

┃  ㅇ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관계인(기관)의 자료제출?출석?     │      │        │    │○  ┃

┃보고 요구 및 각종 신청서?제출자료 처리                         │      │        │    │    ┃

┠────────────────────────────────┼───┼────┼──┼──┨

┃  ㅇ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        │○  │    ┃

┠────────────────────────────────┼───┼────┼──┼──┨

┃  ㅇ 피신청인?신청취지의 추가?변경                            │      │        │○  │    ┃

┠────────────────────────────────┼───┼────┼──┼──┨

┃  ㅇ 증인신청(지정) 처리?통보                                  │      │        │○  │    ┃

┠────────────────────────────────┼───┼────┼──┼──┨

┃  ㅇ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                                     │      │        │○  │    ┃

┠────────────────────────────────┼───┼────┼──┼──┨

┃  ㅇ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신청 처리                       │      │        │○  │    ┃

┠────────────────────────────────┼───┼────┼──┼──┨

┃                                                                │      │        │    │    ┃

┠────────────────────────────────┼───┼────┼──┼──┨

┃ 2.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      │        │    │    ┃

┠────────────────────────────────┼───┼────┼──┼──┨

┃  ㅇ 심문회의 등 일정지정 및 사건배정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                  │      │○      │    │    ┃

┠────────────────────────────────┼───┼────┼──┼──┨

┃  ㅇ 위원 제척?기피신청, 회피, 결석 등의 처리결과 통보         │      │        │○  │    ┃

┠────────────────────────────────┼───┼────┼──┼──┨

┃  ㅇ 위원변경 보고                                              │      │        │○  │    ┃

┠────────────────────────────────┼───┼────┼──┼──┨

┃  ㅇ 위원변경 알림                                              │      │        │    │○  ┃

┠────────────────────────────────┼───┼────┼──┼──┨

┃  ㅇ 회의일정 통보                                              │      │        │○  │    ┃

┠────────────────────────────────┼───┼────┼──┼──┨

┃  ㅇ 심문회의 생략 결정                                         │○    │        │    │    ┃

┠────────────────────────────────┼───┼────┼──┼──┨

┃  ㅇ 심문회의 생략 통지                                         │      │        │○  │    ┃

┠────────────────────────────────┼───┼────┼──┼──┨

┃  ㅇ 회의 연기신청 처리?통보                                   │      │        │○  │    ┃

┠────────────────────────────────┼───┼────┼──┼──┨

┃  ㅇ심판?차별시정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

┃  ㅇ 회의 결과 보고(판정회의록)                                 │      │        │○  │    ┃

┠────────────────────────────────┼───┼────┼──┼──┨

┃                                                                │      │        │    │    ┃

┠────────────────────────────────┼───┼────┼──┼──┨

┃ 3. 차별시정의 조정 및 중재                                     │      │        │    │    ┃

┠────────────────────────────────┼───┼────┼──┼──┨

┃  ㅇ 조정 및 중재신청서 접수                                    │      │○      │    │    ┃

┠────────────────────────────────┼───┼────┼──┼──┨

┃  ㅇ 조정?중재 조사보고서 작성?송부                           │      │○      │    │    ┃

┠────────────────────────────────┼───┼────┼──┼──┨

┃  ㅇ 조정?중재회의 구성 및 소집                                │      │○      │    │    ┃

┠────────────────────────────────┼───┼────┼──┼──┨

┃  ㅇ 조정?중재 일정 통지                                       │      │        │○  │    ┃

┠────────────────────────────────┼───┼────┼──┼──┨

┃  ㅇ 조정?중재 중지(불성립) 통지                               │      │        │○  │    ┃

┣━━━━━━━━━━━━━━━━━━━━━━━━━━━━━━━━┿━━━┿━━━━┿━━┿━━┫

┃                                                                │      │        │    │    ┃

┠────────────────────────────────┼───┼────┼──┼──┨

┃ 4. 사건 결과 처리                                              │      │        │    │    ┃

┠────────────────────────────────┼───┼────┼──┼──┨

┃  ㅇ사건처리결과(판정서?의결서?결정서?화해조서 등 포함)      │○    │        │    │    ┃

┃결재 및 당사자 송부                                             │      │        │    │    ┃

┠────────────────────────────────┼───┼────┼──┼──┨

┃  ㅇ 취하서 접수                                                │      │        │○  │    ┃

┠────────────────────────────────┼───┼────┼──┼──┨

┃  ㅇ 취하사건 종결                                              │      │        │○  │    ┃

┠────────────────────────────────┼───┼────┼──┼──┨

┃  ㅇ사건처리 결과 통보(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ㅇ 공시송달                                                   │      │        │○  │    ┃

┠────────────────────────────────┼───┼────┼──┼──┨

┃                                                                │      │        │    │    ┃

┠────────────────────────────────┼───┼────┼──┼──┨

┃ 5.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      │        │    │    ┃

┠────────────────────────────────┼───┼────┼──┼──┨

┃  ㅇ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및 조사       │      │○      │    │    ┃

┃보고서 송부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결정 보고                         │      │○      │    │    ┃

┠────────────────────────────────┼───┼────┼──┼──┨

┃  ㅇ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부과취소, 징수 중지, 미부과 등        │      │        │○  │    ┃

┃결정 통지                                                       │      │        │    │    ┃

┠────────────────────────────────┼───┼────┼──┼──┨

┃  ㅇ이행강제금 징수?징수중지 및 취소 요청                      │      │        │○  │    ┃

┠────────────────────────────────┼───┼────┼──┼──┨

┃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예고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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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결정을 위한 심판         │      │○      │    │    ┃

┃위원회 개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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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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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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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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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요구) 접수 및 처리, 통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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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취소 및 사임 승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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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권리구제 대리인 보수지급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통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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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인노무사 명부 작성 관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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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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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2. 3.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21 (공포번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