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895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영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전문교수, 현직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를 말한다.가. "전문교수"란 방위사업청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수요원을 말한다.나. "현직교수"란 방위사업청 직원으로 교육원에 보직된 교수요원을 말한다.다. "겸임교수"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에서 현재의 직무를 겸하며 교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교수요원을 말한다.라. "초빙교수"란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강의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에서 초빙한 교수요원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교육을 받도록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3. "집합 교육"이란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강사가 학습자와 대면하여 지식 등을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4. "이러닝"이란 온라인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구현된 학습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5. "코스웨어"란 이러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교육용콘텐츠를 말한다.6. "결석"이란 교육생이 교육과정 중 지정된 교육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7. "지각"이란 각 교시의 수업 시작 후 15분 이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8. "조퇴"란 지정된 교육장소를 이탈한 후 각 교시의 수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정된 교육장소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   제1절 교육훈련계획 등 수립',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② 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미리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교육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운영 평가) ① 원장은 매년 말 당해년도에 운영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2.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과정 및 교재 연구에 관한 사항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2절 교육위원회', '제6조(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 연간 교육훈련계획(안)에 관한 사항2. 제32조제2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7조(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교육원 소속 과장2. 조직인사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3. 삭제4. 삭제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소속 담당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집회한다.② 위원장은 주요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   제3절 교육과정 운영', '제9조(과정별 세부교육계획) ① 원장은 교육과정 시작일의 6주 전까지 각 교육과정별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2. 교과목에 관한 사항3.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4. 교육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5. 교수요원에 관한 사항6. 평가 및 수료기준에 관한 사항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하는 경우 그 세부교육계획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중 하나에 속하며, 각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은 신규전입자 및 신규채용자 등 방위사업 업무의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은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기타교육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수강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대상)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 직원2. 출연기관 직원3. 국방부, 합참, 각 군에 소속되어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4. 방위산업체 및 방위사업 관련 업체의 직원5.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별로 교육 취지, 보안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원장은 교육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방법) ① 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정의 경우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할 수 있다.④ 교육원에 의한 교육훈련이 제한되는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일부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신청) ① 원장은 교육과정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의 소속부서 또는 기관에 제9조에 따른 세부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안내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안내기간 내에 원장에게 문서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생을 확정하고 그 소속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신청의 취소)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질병, 업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소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후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교육생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교육생 선발기준)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안내된 교육인원을 초과한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1. 담당 업무가 교육내용과 관련된 경우2. 지방근무자의 경우3. 소속 국(부) 내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경우4. 당해년도 교육과정 이수이력이 없는 경우5. 1년 간 제29조에 따른 퇴교 이력이 없는 경우6. 당해년도에 제14조에 따른 취소이력이 없는 경우7.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였음에도 교육생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관련분야 수강이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교육훈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의 취소)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별표1의 최소교육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교육훈련) ①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인원 선발, 수료기준,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한다. 다만 담당 교수요원이 집필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수요원이 교재를 집필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해당 교육과정의 시작일 2주 전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제19조(원고료) ① 원장은 제18조에 따라 교재를 집필 및 제출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에 대하여 별표2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가 원고료를 지급받은 경우 교재의 저작권은 교육원에게 있다.③ 강의가 취소되는 등으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가 해당 교과목을 교육하지 못하는 사정 등은 제1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절 평가 등', '제20조(설문조사)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② 원장은 각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담당 교수요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는 모바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 항목은 별지1호의 서식을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운영 결과분석)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수요원 선정 등 교육현황에 관한 사항2.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사항3.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분석이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2호의 교육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만족도 : 별지1호의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중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 만족도 평가 문항의 평균 만족률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제3장 교육생 관리', '   제1절 교육생의 의무', '제22조(성실ㆍ품위 유지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은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교육질서 준수의무) 교육생은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절 학사관리', '제24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제25조에 따른 출석기준을 충족할 것2. 제2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였을 것② 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상시학습시간 등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③ 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④ 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또는 이러닝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부서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⑤ 원장은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자 명단을 유지 및 관리한다.⑥ 이러닝의 수료기준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출석 기준) ①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을 위한 경우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3. 직계혈족,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4. 만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다만,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를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5.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③ 제2항의 출석기준을 적용받기 위하여 교육생은 별지3 서식의 결석원 외에 결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결석 간주)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 교시(50분)를 결석한 것으로 본다.1. 한 교시가 진행되는 동안 30분 이상 이석(移席)한 경우2. 두 교시를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이 제1항 각 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생 평가) ①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단, 교육과정의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과제제출 및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평가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여 교육생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시상)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마다 출석률, 평가 등 교육성적을 종합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 교육생을 선정한다. 단, 교육과정의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의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1. 무단 결석행위2. 무단 지각행위3. 무단 조퇴행위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퇴교) ①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1. 제22조를 위반하여 성실ㆍ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23조를 위반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6.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교된 교육생에 대하여 원장은 퇴교된 날로부터 1년간 교육생 선발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퇴교된 사유가 공직기강 해이 또는 복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동 사항을 감사관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교수요원 관리', '제30조(교수요원의 역할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 집필ㆍ교육 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②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수요원은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신분 및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2. 교수요원은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1조(연구물의 제출 등)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수 등 교수요원에 대하여 연구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수요원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발 및 평가 등) ① 원장은 전문교수 결원 시 영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전문교수가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원장은 현직교수 결원 시 과ㆍ팀장급 5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수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교수를 선발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인사명령을 의뢰한다.④ 현직교수의 보직기간은 최대 4년이며, 최초 보직일 기준 2년 도래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의 현직교수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별지5의 기간연장 평가서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1. 공무원 : 성과계약서, 별지4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2. 현역 : 별지4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⑥ 원장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방위사업 전문가 중 업무 분야별로 별표4의 선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겸임교수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⑦ 제6항의 겸임교수 선발분야는 별표5에 따른다.⑧ 원장은 매년 겸임교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겸임교수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저조한 겸임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⑨ 제7항의 평가기준은 강의평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수당 지급 등) ① 원장은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강의, 세미나 및 교육ㆍ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교수와 현직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기타', '제34조(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1장의2 및 국방부장관의 검정시행지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교육인원의 범위

【별표 1】

교육인원의 범위

┌────┬──┬──┒

│구분    │최소│최대┃

┝━━━━┿━━┿━━┫

│기본교육│15  │40  ┃

├────┼──┼──┨

│전문교육│10  │40  ┃

├────┼──┼──┨

│기타교육│15  │40  ┃

└────┴──┴──┚

별표 0002: 교수요원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별표 2】

교수요원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교수요원 수당 지급기준

가. 집합교육 수당

┌───┬────────┬──────────────────────────────────┐

│구 분 │지급상한액      │지급대상                                                            │

│      │(만원)          │                                                                    │

│      ├───┬────┼──────────────┬───────────────────┤

│      │최초  │초과    │공공분야                    │민간분야                              │

│      │1시간 │1시간   │                            │                                      │

│      │      │(매시간)│                            │                                      │

├─┬─┼───┴────┼──────────────┼───────────────────┤

│외│특│100             │-                           │ㆍ국내ㆍ외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

│부│별│                │                            │  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Ⅰ│                │                            │                                      │

│  ├─┼───┬────┼──────────────┼───────────────────┤

│  │특│40    │20      │ㆍ전ㆍ현직 장관(급) 이상    │ㆍ대학교 총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

│  │별│      │        │                            │  학계인사로 청장이 인정하는 자       │

│  │Ⅱ│      │        │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

│  │  │      │        │                            │  1호 다목을 적용 받는 총장 포함)     │

│  ├─┼───┼────┼──────────────┼───────────────────┤

│  │특│30    │20      │ㆍ전ㆍ현직 차관(급)         │ㆍ전문대학 총장(급) 또는 이에 준하    │

│  │별│      │        │ㆍ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는                                    │

│  │Ⅲ│      │        │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학계인사로 청장이 인정하는 자       │

│  │  │      │        │ㆍ공공기관의 기관장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

│  │  │      │        │  또는 이에 준하는 자       │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  │  │      │        │ㆍ출연기관의 장             │포함)                                 │

│  │  │      │        │  또는 이에 준하는 자       │ㆍ언론사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

│  │  │      │        │                            │  언론계 인사로 청장이 인정하는 자    │

│  ├─┼───┼────┼──────────────┼───────────────────┤

│  │일│23    │12      │ㆍ전ㆍ현직 4급·대령 이상   │ㆍ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     │

│  │반│      │        │ㆍ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또는  │는 학계 인사                          │

│  │Ⅰ│      │        │  이에 준하는 자            │ㆍ언론사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

│  │  │      │        │ㆍ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  언론계 인사                         │

│  │  │      │        │  이에 준하는 자            │                                      │

│  │  │      │        │ㆍ출연기관의 수석연구원 이  │                                      │

│  │  │      │        │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

│  ├─┼───┼────┼──────────────┼───────────────────┤

│  │일│12    │10      │ㆍ전ㆍ현직 5급·중령 이하   │ㆍ대학 조교수 이하 또는 이에 준하     │

│  │반│      │        │ㆍ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또는  │는 학계 인사                          │

│  │Ⅱ│      │        │  이에 준하는 자            │ㆍ언론사 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

│  │  │      │        │ㆍ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  언론계 인사                         │

│  │  │      │        │  이에 준하는 자            │ㆍ특별Ⅰ∼Ⅲ와 일반Ⅰ에 해당하지      │

│  │  │      │        │ㆍ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 이  │  않는 자                             │

│  │  │      │        │하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

├─┼─┼───┼────┼──────────────┼───────────────────┤

│내│Ⅰ│23    │12      │ㆍ4급·대령·수석전문관 이상│                                      │

│부├─┼───┼────┼──────────────┼───────────────────┤

│  │Ⅱ│12    │10      │ㆍ5급·중령·전문관 이하    │                                      │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등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을 적용함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수당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함

    3. 위 지급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를 적용함

    4.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함(국과연, 기품원 등 포함)

    5.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교수요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출연료 등의 수당 및 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에 대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4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6. 교수요원이 두 가지 항목 이상의 수당 지급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요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甲이 전직 장관이자 대학 부교수인 경우에는 전직 장관이 받는 수당을 지급함

    7. 교과목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강의 주제나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봄

      교과목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이 Ⅰ, Ⅱ로 구성된 경우, 강의 주제나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개의 교과목으로 봄

나. 이러닝 수당

 □ 이러닝 수당은 집합교육 수당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급상한액의 경우는 10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집합교육의 경우는 1시간).

 □ 코스웨어 중 실시간 강의를 촬영한 경우는 집합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이러닝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원고료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비고                              │

├─────┼────────────────────────┼─────────────────┤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                                  │

├─────┼──────┬─────────────────┼─────────────────┤

│지급한도  │강의교재(안)│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      │

│(기준면수)│            │                                  │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

│          │            │                                  │가능                              │

├─────┼──────┴─────────────────┼─────────────────┤

│A4 1면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

│기준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슬라이드2면을 A41면으로 산        │

│          │300단어                                         │정. 다만 슬라이드의 내용이 단     │

│          │                                                │순한 도식, 글자 등을 반복한 것    │

│          │                                                │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

│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

│          │                                                │원고지3.5매를 A41면으로 산정      │

├─────┼────────────────────────┼─────────────────┤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                                  │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                                  │

│          │따라 "A4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                                  │

│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

├─────┼────────────────────────┼─────────────────┤

│수정원고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

│등        │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

│          │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

│          │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지급 가능                         │

│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                                  │

│          │불포함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                                  │

│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                                  │

│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

│          │지급할 수 있음                                  │                                  │

└─────┴────────────────────────┴─────────────────┘

주) 1. 부교재: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 통칭

별표 0003: 우수 교육생 상장 및 부상 수여 기준

【별표 3】

우수 교육생 상장 및 부상 수여 기준

┌───────────┬───────────────────┒

│교육인원              │교육 성적                             ┃

│                      ┝━━━━━━━━━┯━━━━━━━━━┫

│                      │1등(최우수)       │2등(우수)         ┃

┝━━━━━━━━━━━┿━━━━━━━━━┿━━━━━━━━━┫

│20명 미만             │상장, 상품권 5만원│                  ┃

│(Lv3의 경우 5명 미만) │                  │                  ┃

├───────────┼─────────┼─────────┨

│20명 이상             │상장, 상품권 5만원│상장, 상품권 3만원┃

│(Lv3의 경우 5명 이상) │                  │                  ┃

┕━━━━━━━━━━━┷━━━━━━━━━┷━━━━━━━━━┛

별표 0004: 겸임교수 선발기준 및 방법

【별표 4】

겸임교수 선발기준 및 방법

┌─┬────┬──────────────────────────────────┐

│  │항목별  │내 용                                                               │

┝━┿━━━━┿━━━━━━━━━━━━━━━━━━━━━━━━━━━━━━━━━━┥

│필│공통    │ㅇ 방위사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수│        │ㅇ 결격사유 : 모집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갑질,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

│요│        │              문란으로 징계 처분받은 자                             │

│건├────┼──────────────────────────────────┤

│  │개별    │ㅇ (사업 및 계약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

│  │        │ㅇ (정책 분야) 세부 분야 3년 이상 경력                              │

├─┼────┼──────────────────────────────────┤

│정│강의평가│ㅇ 최근 3년 이내 교육원의 우수 강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량│우수    │   건당 10점                                                        │

│평├────┼──────────────────────────────────┤

│가│박사학위│ㅇ 박사학위 10점                                                    │

│  │보유    │ㅇ 박사학위(수료) 5점                                               │

│  │        │ㅇ 석사학위 3점                                                     │

│  ├────┼──────────────────────────────────┤

│  │자격증  │ㅇ 지원분야 자격증 보유자 5점                                       │

│  ├────┼──────────────────────────────────┤

│  │집필경험│ㅇ 단독 집필 1건당 10점                                             │

│  │        │ㅇ 공동 집필 1건당 5점                                              │

│  │        │ * 학위논문 제외                                                    │

├─┴────┼──────────────────────────────────┤

│선발방법    │ㅇ 정량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분야별 순위를 부여하되 동점인 경우      │

│            │   지원 분야 장기재직 순                                            │

│            │ㅇ 교수선발위원회에서 정량평가 결과, 교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

│            │   판단하여 선발                                                    │

└──────┴──────────────────────────────────┘

별표 0005: 겸임교수 선발분야

【별표 5】

겸임교수 선발분야

┌──┬────────┬─────────┬──────────────────┐

│파트│분야            │세부 분야         │비고                                │

┝━━┿━━━━━━━━┿━━━━━━━━━┿━━━━━━━━━━━━━━━━━━┥

│정책│방위사업정책    │방위사업 효율성   │ 방위사업정책국 관련                │

│    │                ├─────────┼──────────────────┤

│    │                │방위사업 투명성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관련         │

│    │                ├─────────┼──────────────────┤

│    │                │방위사업 전문성   │방위사업교육원, 조직인사담당관 관련 │

│    ├────────┼─────────┼──────────────────┤

│    │국방기술정책    │국방기술정책      │국방기술보호국 관련                 │

│    │                ├─────────┼──────────────────┤

│    │                │국방기술연구개발  │국방기술보호국 관련                 │

│    │                ├─────────┼──────────────────┤

│    │                │기술보호          │국방기술보호국 관련                 │

│    ├────────┼─────────┼──────────────────┤

│    │방산육성정책    │방위산업 육성     │방위산업진흥국 관련                 │

│    │                ├─────────┼──────────────────┤

│    │                │부품국산화 관리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관련           │

│    │                ├─────────┼──────────────────┤

│    │                │방산수출          │국제협력관 관련                     │

│    ├────────┼─────────┼──────────────────┤

│    │방위사업        │소요기획          │                                    │

│    │기획관리        ├─────────┼──────────────────┤

│    │                │선행연구          │                                    │

│    │                ├─────────┼──────────────────┤

│    │                │중기계획 작성 및  │                                    │

│    │                │예산 편성         │                                    │

├──┼────────┼─────────┼──────────────────┤

│사업│연구개발 관리   │탐색 및 체계개발  │                                    │

│    │                ├─────────┼──────────────────┤

│    │                │양산 및 전력화    │                                    │

│    │                ├─────────┼──────────────────┤

│    │                │분석 및 평가      │                                    │

│    │                ├─────────┼──────────────────┤

│    │                │시험평가          │                                    │

│    ├────────┼─────────┼──────────────────┤

│    │구매 관리       │국내구매 사업     │                                    │

│    │                ├─────────┼──────────────────┤

│    │                │상업구매 사업     │                                    │

│    │                │(절충교역 포함)   │                                    │

│    │                ├─────────┼──────────────────┤

│    │                │FMS 사업          │                                    │

│    ├────────┼─────────┼──────────────────┤

│    │총수명주기 관리 │-                 │                                    │

├──┼────────┼─────────┼──────────────────┤

│계약│계약 관리       │국내 계약 관리    │                                    │

│    │                ├─────────┼──────────────────┤

│    │                │국제 계약 관리    │                                    │

│    ├────────┼─────────┼──────────────────┤

│    │원가 관리       │직접비            │                                    │

│    │                ├─────────┼──────────────────┤

│    │                │간접비            │                                    │

├──┼────────┼─────────┼──────────────────┤

│기타│프로젝트        │-                 │                                    │

│    │관리(PM)        │                  │                                    │

│    ├────────┼─────────┼──────────────────┤

│    │시스템          │-                 │                                    │

│    │엔지니어링(SE)  │                  │                                    │

│    ├────────┼─────────┼──────────────────┤

│    │EVMS/CAIV       │-                 │                                    │

│    ├────────┼─────────┼──────────────────┤

│    │합동성 및       │-                 │                                    │

│    │상호운용성      │                  │                                    │

│    ├────────┼─────────┼──────────────────┤

│    │국방 M&S        │-                 │                                    │

│    ├────────┼─────────┼──────────────────┤

│    │정보체계        │-                 │                                    │

└──┴────────┴─────────┴──────────────────┘

별표 0001: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별지 제1호 서식(교육생용)】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

┌────────────────────────────────────────┐

│ 우리 방위사업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본 설문은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

│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해당번호에 "○"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1. 성 별 : ① 남    ② 여                                                                │

│항목│                                                                                          │

│    │ 2. 연 령 :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

│    │                                                                                          │

│    │ 3. 소 속 : ① 방사청(청본부, 교육원)      ② 방사청(사업본부)       ③ 국방부 및 직할부대│

│    │          ④ 합참                      ⑤ 군(육?해?공)          ⑥ 업체(방진회 포함)    │

│    │           ⑦ 출연기관(ADD, 기품원 등)   ⑧ 기타                                          │

│    │                                                                                          │

│    │ 4. 총 근무연수 :   ① 해당없음        ② 2년 미만        ③ 2∼5년                       │

│    │                  ④ 5∼10년         ④ 10년 이상                                         │

│    │                                                                                          │

│    │ 5. 해당 교육관련 근무연수 :   ① 해당없음        ② 2년 미만        ③ 2∼5년            │

│    │                               ④ 5∼10년         ④ 10년 이상                            │

│    │                                                                                          │

│    │ 6. 직급(공무원) : ① 4급 이상   ② 5급    ③ 6급    ④ 7급 이하   ⑤ 실무관   ⑥ 기타    │

│    │                                                                                          │

│    │ 7. 직급(군인)   : ① 중령 이상   ② 소령   ③ 대위 이하   ④ 부사관    ⑤ 기타           │

│    │                                                                                          │

│    │ 8. 직급(업체)   : ① 관리자      ② 담당      ③ 기타                                    │

├──┼─────────────────────────────────────────────┤

│교육│ 9. 본 교육과정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과정│  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

│    │  ② 교육훈련 시간 취득을 위하여                                                          │

│    │  ③ 자기계발(논문 작성, 자격증 시험 등)                                                  │

│    │  ④ 기타(                                                 )                              │

│    │                                                                                          │

│    │10. 이러닝 등 선행학습을 하였습니까?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    │                                                                                          │

│    │11. 본 과정의 교육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    │  ① 적당   ② 부족                                                                       │

│    │                                                                                          │

│    │12. 본 과정의 난이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    │  ① 어렵다(전문가용)    ② 보통이다(중급자용)    ③ 쉽다(초급자용)                       │

│    │                                                                                          │

│    │13. 추가를 원하는 교과목이 있으십니까?                                                    │

│    │  (                                                 )                                     │

│    │                                                                                          │

│    │14. 삭제를 원하는 교과목이 있으십니까?                                                    │

│    │  (                                                 )                                     │

│    │                                                                                          │

│    │15. (만족도 평가) 본 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                                                                                          │

│    │16. (만족도 평가) 본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교수│17. (만족도 평가) 교수요원은 강의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

│요원│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

│    │                                                                                          │

│    │18. (만족도 평가) 교수요원은 강의내용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                                                                                          │

│    │19. (만족도 평가) 추후 동 교수요원의 다른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① 매우 그러함   ② 그러함   ③ 보통   ④ 그러하지 않음   ⑤ 매우 그러하지 않음         │

├──┼─────────────────────────────────────────────┤

│행정│20. 강의실, IT교육장, 기자재 등 교육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지원│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                                                                                          │

│    │21. 본 교육과정 담당자의 교육진행(기타 행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

┌────────────────────────────────────────┐

│ 22. 교육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3.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육과정이나 추천 강사가 있다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교수요원용)】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

┌────────────────────────────────────────┐

│ 우리 방위사업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본 설문은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

│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해당번호에 "○"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 1. 성 별 : ① 남    ② 여                                                                │

│항목  │                                                                                          │

│      │ 2. 연 령 :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

│      │                                                                                          │

│      │ 3. 소 속 : ① 방사청(청본부, 교육원)      ② 방사청(사업본부)       ③ 국방부 및 직할부대│

│      │          ④ 합참                      ⑤ 군(육?해?공)          ⑥ 업체(방진회 포함)    │

│      │           ⑦ 출연기관(ADD, 기품원 등)   ⑧ 기타                                          │

│      │                                                                                          │

│      │ 4. 총 근무연수 :   ① 해당없음        ② 2년 미만        ③ 2∼5년                       │

│      │                  ④ 5∼10년         ④ 10년 이상                                         │

│      │                                                                                          │

│      │ 5. 해당 교육관련 근무연수 :   ① 해당없음        ② 2년 미만        ③ 2∼5년            │

│      │                               ④ 5∼10년         ④ 10년 이상                            │

│      │                                                                                          │

│      │ 6. 직급(공무원) : ① 4급 이상   ② 5급    ③ 6급    ④ 7급 이하   ⑤ 실무관   ⑥ 기타    │

│      │                                                                                          │

│      │ 7. 직급(군인)   : ① 중령 이상   ② 소령   ③ 대위 이하   ④ 부사관    ⑤ 기타           │

│      │                                                                                          │

│      │ 8. 직급(업체)   : ① 관리자      ② 담당      ③ 기타                                    │

├───┼─────────────────────────────────────────────┤

│교육  │ 9. 교육생들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

│과정  │  ① 신규임용자    ② 업무초보자    ③ 업무숙련자    ④ 전문가                            │

│      │                                                                                          │

│      │10. 본 과정의 교육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      │  ① 적당   ② 부족                                                                       │

├───┼─────────────────────────────────────────────┤

│교육생│11.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떠했습니까?                                                       │

│      │  ① 우수    ② 보통    ③ 나쁨                                                           │

└───┴─────────────────────────────────────────────┘

┌─────────────────────────────┐

│ 12. 우수학생이 있다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3. 교육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표 0002: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수  료  증 

  소      속 :    

  계급(직급) :    

  성      명 :    

  과  정  명 :    

  기      간 :    

    위 사람은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  .  .

방 위 사 업 청 장

별표 0003: 결석원

【별지 제3호 서식】

결 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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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과 ㆍ 팀 :           직급 :           성명:           

1. 일 시

   20   년    월    일    :    ∼    :       (    시간   분)

2. 사 유

    *육하원칙에 따라 사유 작성, 공적 사유로 불참 시 관련근거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메모보고로 제출하여야 함(사유서 및 첨부물 스캔하여 첨부)

 위와 같이 결석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별표 0004: 현직교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별지 제4호 서식】

현직교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

│소 속 ││직 책         │                                        │

├───┼┼───────┼────────────────────┤

│직 급 ││기 간         │                                        │

├───┼┼───────┼────────────────────┤

│성 명 ││연장 희망여부 │                                        │

│      ││(O / X)       │                                        │

├───┴┴───────┴────────────────────┤

│업무추진실적                                                      │

├─────────────────────────────────┤

│                                                                  │

│ ▣ 업무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작성자  직책 :           직(계)급 :         성명 :         (인)  │

├─────────────────────────────────┤

│ 확인자  직책 :           직(계)급 :         성명 :         (인)  │

└─────────────────────────────────┘

별표 0005: 현직교수 기간연장 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

현직교수 기간연장 평가서

□ 일반 사항

  ○ 대상자

┌──┬──┬──┬────┒

│소속│직급│성명│평가기간┃

┝━━┿━━┿━━┿━━━━┫

│    │    │    │        ┃

┕━━┷━━┷━━┷━━━━┛

□ 평가자 의견 

  ○ 

  ○ 기간연장 여부

┌──┬───┐

│동의│부동의│

├──┼───┤

│    │      │

└──┴───┘

20  .  .   .

(평가자) 소속 :          직책 :         직(계)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직책 :         직(계)급 :      성명 :       (서명)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방위사업교육 업무지침」은 폐지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13', '20250131'] (공포번호: ['678',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