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41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제외되는 물질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1)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나)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다)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0 μSv 미만일 것2) Pm-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2)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3)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1) 방호기준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2)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3)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1) 9.25 MBq 이하의 Am-2412) 37 GBq 이하의 H-33) 3 GBq 이하의 Pm-1474) 1 GBq 이하의 Ni-63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C-14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1호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8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1년 1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방사선기기중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은 「원자력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34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4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8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33', '2009-37', '2011-34', '2012-34', '2014-38', '2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