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5-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환경소음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ㆍ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3.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4. "소형화기"란 구경이 20mm 미만인 화기를 말한다.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제2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②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현황조사) ①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2. 인구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3.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제7조(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③ 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제1항 관련)

【별표1】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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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

│                          ├┤ ? 소음 측정지점 선정                            │

│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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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

│                          ├┤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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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

│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

│                          ││ ?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

│                          ││ ? 군용비행장 :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  │

│                          ││간, 활주로 이용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

│                          ││께 조사                                           │

│                          ││ ? 군사격장 :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

│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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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측정값                ││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     │

│자료정리 및 분석          ├┤리 및 분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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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영향도 작성           ││ ?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

│                          ├┤ ?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

│                          ││1년간 기상, 운영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   │

│                          ││(소송,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  │

│                          ││ ?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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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영향도의 검증         ││ ?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와 ├┤여부 등 검토                                      │

│동시에 수행)              ││                                                  │

└─────────────┘└─────────────────────────┘

  ??                                                                              

┌─────────────┐┌─────────────────────────┐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    ││ ? 인구현황조사                                  │

│                          ├┤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

│                          ││ ?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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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조회                  ││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

│                          ││의견조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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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영향도 확정           ││ ?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

│                          ├┤소음영향도 확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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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   ││ ?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

│                          ├┤표시된 지형도) 고시                               │

│                          ││ ?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

│                          ││이상 공람 실시                                    │

└─────────────┘└─────────────────────────┘

별표 0002: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제5조 관련)

【별표2】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제5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 측정지점 선정 등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사업설명회

  소음대책지역의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하여 권역별 등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측정

  가. 소음 측정 시 관할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

  나. 군용비행장 소음측정 시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별, 이ㆍ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한다.

  다. 군사격장 소음측정 시 화기의 종류, 사격위치, 포탄의 폭발소음, 기상조건, 군사격장내의 발생소음 등도 함께 조사한다. 

  라.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마. 측정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4.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소음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한다.

5.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가. 소음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소음 모델링을 한다.

  나. 측정 당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자료를 작성한다.

  다. 실측값 등과 비교ㆍ검토하여 측정 소음 모델링을 최적화 한다.

6. 소음영향도 작성

  가.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하되, 기상,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용자료 등 과거 1년간 평균조건과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및 기존 주민 소송에 따른 소음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나.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용자료는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군용항공기 기종, 장주, 운항 절차, 운항시간, 활주로 이용, 훈련방법, 군사격장의 운용화기, 사격위치, 포탄, 장약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다. 군용항공기 운행대수, 군용비행장 시운전, 계류 소음, 군사격장 사격 발수, 피탄지 폭발 소음 등은 연간 운영일 평균으로 소음영향도를 작성하고, 제병협동 또는 복합화기 군사격장은 운용화기를 고려하여 복합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라. 군용비행장의 소음등고선은 79, 80, 85, 90, 95 WECPNL, 대형화기 군사격장의 소음등고선은 LRdn 83, 84, 90, 94 dB(C), 소형화기 군사격장의 소음등고선은 LRdn 68, 69, 77, 82 dB(A)의 레벨로 구분한다.

  마. 소음등고선 작성에는 1:5,000 이하의 축적지도를 사용한다.

7. 소음영향도의 검증

  가. 작성된 소음영향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검증 시기는 소음영향도가 작성된 후, 소음영향도 확정 이전으로 하며, 필요시 조사계획 시점부터 실시할 수 있다.

  다. 소음영향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한다.

  라.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 측정자료(실측치, 자동소음측정망 자료 등)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소음영향도를 검증한다. 

8.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

  가.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

  나. 수치지도에 따른 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다.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9. 의견조회

  관할 자치단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마련된 소음영향도에 대해 최종 확정 전 의견을 듣도록 한다.

10. 소음영향도 확정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를 확정한다.

11. 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

  가.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고시한다.

  나. 공시된 도면을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여 관할 지자체가 이용규제에 활용토록 한다.

  다. 해당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받은 관할 지자체는 1개월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한다.

별표 0003: 지역의 구분(제7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3】지역의 구분(제7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1. 도시지역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비행장ㆍ사격장 부지 제외)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공시 자료 기준, 이하 같다)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되는 등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간주한다. 

2. 비도시지역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비행장ㆍ사격장 부지 제외) 경작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경작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3. 기타 경작지 비율만으로 지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가.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 임야 비율이 전국 평균 임야 비율보다 높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나. 해당 법정동의 농ㆍ어촌가구 또는 농ㆍ어촌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다. 해당 법정동의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라. 기타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1 (공포번호: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