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1, 시행일자=201805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1
발령번호: 2018-92
시행일자: 2018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가. 소양호 횡단구간(장경간) 전력선종 변경나. 화천수력발전소 구내 신설 건물과의 이격거리 확보로 인한 철구 위치 변경다.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면적변경(1) 선하부지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ㅇ 건립선하지 추가 권원확보에 따른 사업면적(선하지) 변경4. 변경내역가. 일반사항나. 면적변경(1) 선하부지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 설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및 설비사양 변경4. 변경내역□ 사업시행 기간□ 전원설비의 사양□ 기타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2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6호(’17.11.1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2호(’17.12.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3호(‘10.06.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선하부지

┌───────┬──┬────┬──────────────┬───────────┬──────┐

│사업명        │구분│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비  고      │

│              │    │세  분  │                            │(면적 또는 연장)      │            │

│              │    │        │                            ├───┬───┬───┤            │

│              │    │        │                            │당 초 │변 경 │증 감 │            │

├───────┼──┼────┼──────────────┼───┼───┼───┼──────┤

│154㎸         │변경│고압선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443   │379   │-64   │계획관리지역│

│양구-화천수력 │    │        │1319-1                      │      │      │      │            │

│송전선로      │    │        │                            │      │      │      │            │

│건설사업      │    │        │                            │      │      │      │            │

├───────┴──┴────┼──────────────┼───┼───┼───┼──────┤

│소    계(㎡)                  │                            │443   │379   │-64   │            │

└───────────────┴──────────────┴───┴───┴───┴──────┘

별표 000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

│①      │②            │③    │④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비  고      │

│        │              │      │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취득권리)  │

│        │              │      │    │원지적│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지적      │                  │        │종류│              │            │

│        │              │      │    │      ├──┬──┤                  │        │    ├───┬───┤            │

│        │              │      │    │      │당초│변경│                  │        │    │⑩    │⑪    │            │

│        │              │      │    │      │    │    │                  │        │    │주 소 │성 명 │            │

├────┼───────┼───┼──┼───┼──┼──┼─────────┼────┼──┼───┼───┼──────┤

│1       │화천군 간동면 │1319-1│대  │8,489 │443 │379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수력│    │      │      │고시변경    │

│(81-S/Y)│구만리        │      │    │      │    │    │화랑로 125(성동동)│원자력주│    │      │      │구분지상권  │

│        │              │      │    │      │    │    │                  │식회사  │    │      │      │(상공8-23m) │

└────┴───────┴───┴──┴───┴──┴──┴─────────┴────┴──┴───┴───┴──────┘

별표 0003: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선하부지

                                                                              (단위 : ㎡)

┌─────┬──┬────┬──────────────┬──────────┬──────┐

│사업명    │구분│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비 고       │

│          │    │세  분  │                            ├──┬───┬───┤            │

│          │    │        │                            │당초│변경  │증감  │            │

├─────┼──┼────┼──────────────┼──┼───┼───┼──────┤

│154㎸     │변경│고압선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81-5  │0   │1,378 │+1,378│계획관리지역│

│마도분기  │    │        ├──────────────┼──┼───┼───┼──────┤

│송전선로  │    │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산225-7│0   │332   │+332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    │        │                            │    │      │      │            │

├─────┴──┴────┼──────────────┼──┼───┼───┼──────┤

│소        계              │                            │0   │1,710 │+1,710│            │

└─────────────┴──────────────┴──┴───┴───┴──────┘

별표 0004: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

│①      │②            │③      │④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비  고      │

│        │              │        │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취득권리)  │

│        │              │        │    │원지적│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                        │            │

│        │              │        │    │      │지적        │                      │      │종류    │                        │            │

│        │              │        │    │      ├──┬───┤                      │      │        ├───────┬────┤            │

│        │              │        │    │      │당초│변경  │                      │      │        │⑩            │⑪      │            │

│        │              │        │    │      │    │      │                      │      │        │주 소         │성 명   │            │

├────┼───────┼────┼──┼───┼──┼───┼───────────┼───┼────┼───────┼────┼──────┤

│1       │경기도 화성시 │781-5   │임  │2,167 │0   │1,378 │경기도 화성시         │송우용│지상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구분지상권  │

│(51-C/H)│마도면 청원리 │        │    │      │    │      │마도면 청원로         │      │        │삼성동 167    │공사    │(상공       │

│        │              │        │    │      │    │      │238-26                │      ├────┼───────┼────┤19-50m)     │

│        │              │        │    │      │    │      │                      │      │구분지상│전라남도      │한국전력│            │

│        │              │        │    │      │    │      │                      │      │권      │나주시 전력로 │공사    │            │

│        │              │        │    │      │    │      │                      │      │        │55(빛가람동)  │        │            │

├────┼───────┼────┼──┼───┼──┼───┼───────────┼───┼────┼───────┼────┼──────┤

│2       │경기도 화성시 │산225-7 │임  │716   │0   │332   │경기도 군포시         │송기선│지상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구분지상권 │

│(C/H-53)│마도면 청원리 │        │    │      │    │      │군포로599번길 19,     │      │        │삼성동 167    │공사    │(상공       │

│        │              │        │    │      │    │      │101호(당동)           │      │        │              │        │21-49m)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송기을│        │              │        │            │

│        │              │        │    │      │    │      │권선구 서수원로 589,  │      │        │              │        │            │

│        │              │        │    │      │    │      │303동 902호(금곡동,   │      │        │              │        │            │

│        │              │        │    │      │    │      │삼익3차아파트)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송기승├────┼───────┼────┤            │

│        │              │        │    │      │    │      │팔달구 인계로29번길   │      │구분지상│전라남도      │한국전력│            │

│        │              │        │    │      │    │      │48-10(인계동)         │      │권      │나주시 전력로 │공사    │            │

│        │              │        │    │      │    │      ├───────────┼───┤        │55(빛가람동)  │        │            │

│        │              │        │    │      │    │      │경기도 화성시         │송기설│        │              │        │            │

│        │              │        │    │      │    │      │마도면                │      │        │              │        │            │

│        │              │        │    │      │    │      │청원로236번길 23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평택시         │송연용│        │              │        │            │

│        │              │        │    │      │    │      │이충로 16, 405동      │      │        │              │        │            │

│        │              │        │    │      │    │      │1305호(이충동,        │      │        │              │        │            │

│        │              │        │    │      │    │      │휴먼시아 추담마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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