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 포함)에 설치하고, 명칭은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동수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③ 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근로자위원ㆍ대표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은 직종별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 수(별표1.)에 따라 선출하는 등 선출에 관하여는「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③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근로자대표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한다.④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 순위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⑤ 제4항은 근로자 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근로자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하며 중앙협의회 개최시 해당 분기의 정기회의는 중앙협의회로 갈음한다.② 협의회는 노사 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국립농업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협의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공문, 내부 게시판 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재한다.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고충처리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보칙', '제2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1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63호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13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따라"를 "의하여"로 한다.

제6조1항 본문 중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동수로 구성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은 "근로자위원은"으로 한다.  같은 조 3항 본문 중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 각 부 기획실장, 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를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③ 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 조문 제목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서 "(근로자위원ㆍ대표의 선출)"로 하며, 같은 조 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직종별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 수(별표1.)에 따라 선출하는 등 선출에 관하여는「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 3항 본문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근로자대표는 최다득표자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 4항 본문 중 "30일"을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로 하며 같은 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은 근로자 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1항 본문 중 "달에 개최한다"를 "월에 개최하며 중앙협의회 개최시 해당 분기의 정기회의는 중앙협의회로 갈음한다."로 한다.

제17조2항은 삭제한다.

  ② (삭  제)

제18조 분문 중 "회의록은"을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은"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를 설치ㆍ운영한다"를 "를 둔다"로 한다.

제26조1항 본문 중 "1명의"를 "1명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같은 조 2항은 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3항은 4항으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3항은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고충처리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3항은 4항으로 하고 본문 중 "고충처리위원이"를 "고충처리위원회가"로 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부처 협의 처리한다"를 "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고충처리위원은"을 "고충처리위원회는"으로 하고 "대장"을 "대장(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와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협의회 위원 수

[별표 1]

 협의회 위원 수

□ 근로자위원 수

(단위: 명)

┌───┬─────┬─────┬─────┬─────┬─────┬──────┐

│구분  │운영      │연구      │포장      │시설      │청경      │합계        │

│      ├──┬──┼──┬──┼──┬──┼──┬──┼──┬──┼───┲━━┪

│      │정원│위원│정원│위원│정원│위원│정원│위원│정원│위원│정원  ┃위원┃

├───┼──┼──┼──┼──┼──┼──┼──┼──┼──┼──┼───╂──┨

│농과원│84  │1   │727 │4   │90  │1   │92  │1   │31  │1   │1,024 ┃8   ┃

┕━━━┷━━┷━━┷━━┷━━┷━━┷━━┷━━┷━━┷━━┷━━┷━━━┻━━┛

□ 근로자위원 수 배정 기준 (직종별 인원수 비례)

(단위: 명)

┌──────────┬───────┬───────────────────┐

│직종구분 규모(정원) │근로자위원 수 │비 고                                 │

├──────────┼───────┼───────────────────┤

│10명 이상 99명 이하 │1             │‘직종구분 규모’는 근로자위원 선출일 │

├──────────┼───────┤이 포함된 연도의 정원을 기준으로 산   │

│100명～199명        │2             │정                                    │

├──────────┼───────┤                                      │

│200명～299명        │3             │                                      │

├──────────┼───────┤                                      │

│300명 이상          │4             │                                      │

└──────────┴───────┴───────────────────┘

[세부 내용]

① 직종구분

- (운영) 행정실무원, 홍보전문가, 조리종사원, 영양사, 운전원, 기술위원, 민간전문가

- (연구) 연구원, 전문연구원

- (포장) 포장 및 온실관리원

- (시설)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사육사

- (경찰) 청원경찰

② 근로자위원 배정 기준 및 정원의 조정

- 최종 입후보한 직종구분 중 배정 기준에 미달하는 직종구분이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종구분의 배정 기준을 다른 직종구분으로 이전 가능

  (예) 연구직종의 입후보가 0명일 경우 위원 배정 수 ‘1’을 운영, 시설, 경찰로 이전

- 최종 입후보한 근로자 수가 배정 기준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최종 선출된 인원을 근로자위원의 정원으로 함. 단, 최종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수가 3인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 진행

별표 0001: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

│20  년도  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

├─────┬────────────────────────────┤

│일    시  │   20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

│장    소  │                                                        │

├─────┼────────────────────────────┤

│참 석 자  │           명 (근로자:   명, 사용자    명 )             │

│(명단별첨)│                                                        │

├─────┴────────────────────────────┤

│                         회    의    내    용                       │

├────┬─────────────────────────────┤

│회      │                                                          │

│의      │                                                          │

│안      │                                                          │

│건      │                                                          │

├────┼─────────────────────────────┤

│회      │                                                          │

│의      │                                                          │

│결      │                                                          │

│과      │                                                          │

├────┼─────────────────────────────┤

│        │                                                          │

│기타    │                                                          │

│참고    │                                                          │

│사항    │                                                          │

│        │                                                          │

├────┼───┬──┬───┬──────────────────┤

│작성자  │직 급 │    │성 명 │                 ??               │

│        │      │    │      │                                    │

└────┴───┴──┴───┴──────────────────┘

┌───────────────────┐

│참 석 위 원 서 명                     │

├─────┬───┬─────┬───┤

│사용자위원│서  명│근로자위원│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고충처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고충처리 신청서                                                           

─────┬──┬┬────┬┬───┬──────────────────

  신청인  │성명││소속부서││연락처│                                    

─────┴──┴┴────┴┴───┴──────────────────

─────┬────────────────────────────────

  고충내용│(가능한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고충과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

  위와 같이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3: 고충처리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고충처리 의결서                                           

──────┬───────────────────────

  안 건     │                                              

──────┼───┬────┬────┬─────────

  신청인    │성 명 │        │소속부서│                  

──────┴───┴────┴────┴─────────

──────┬───────────────────────

  고충요지  │                                              

──────┼───────────────────────

  의결 내용 │                                              

──────┼───────┬───────────────

  위원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위 안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의결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 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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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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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                                                                ┃

┠──┬──┬────────┬────┬────┬──┬────┨

┃접수│접수│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고충처리┃

┃번호│일자├───┬────┤        │        │일자│위원    ┃

┃    │    │성  명│소속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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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20', '20221108', '20231128', '20250513'] (공포번호: ['61', '202', '234',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