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202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2023-37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약등 표준코드"란 개개의 농약등을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등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하는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2. "농약등 바코드"란 제1호에 따른 농약등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백 및 광학적 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스캐너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매트릭스형 조합', '제3조(표시대상) ①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농약등은 농약등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무자) 농약등 바코드 표시는 국내에서 농약등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하여야 한다.', '제5조(농약등 표준코드의 생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등에 대하여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표 1에 따른 GS1(Global Standard #1) 국제표준체계 중 일반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정한 농약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s) 체계를 사용하여 모집단번호(제조연월-일련번호)를 추가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약등 바코드 표시)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 체계 중 EAN-13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생성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 matrix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개의 농약등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농약등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③ 농약등 바코드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농약등 바코드 오독 방지와 농약등 표준코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 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이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 및 포장용(중)량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②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약등을 판매하기 10일 전까지 시스템에 직접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37호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20호, 2020. 8.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시행규칙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을 "시행규칙 제24조의4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24조의4제2항제2호ㆍ제3호"를 "시행규칙 제24조의5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8조의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중 농약등 정보보고서의 "제형구분" 및 "등록규격"을 삭제하고 "함량"을 "유효성분 함유량"으로, "단위"를 "포장용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중 제품정보보고서 세부내용의 "제형구분" 및 "등록규격"을 삭제하고 "유효성분 함유량" 및 "포장용량"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약등 표준코드의 구성체계(제5조제1항, 제2항 관련) 

[별표 1]

농약등 표준코드의 구성체계(제5조제1항, 제2항 관련) 

농약등 표준코드는 GS1 국제표준체계 중 GTIN 또는 GS1 응용식별자 체계에 따라 생성한다. GTIN 체계 중 GTIN-13 체계는 일반 제품단위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13자리 숫자이다. GS1 응용식별자 체계는 유통기한, 생산일자,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 등의 부가정보를 농약등 코드에 추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가. GTIN (Global Trade Item Number) 체계

   1) GTIN-13 번호체계  

     - 일반 품목의 번호체계

┌────┬──────┬──────┬────┬────┐

│자리수  │3           │4～6        │5～3    │1       │

┝━━━━┿━━━━━━┿━━━━━━┿━━━━┿━━━━┥

│내  용  │국가식별코드│업체식별코드│품목코드│검증번호│

├────┼──────┼──────┼────┼────┤

│부여 예 │880         │1234        │12345   │7       │

└────┴──────┴──────┴────┴────┘

      - 특별관리품목의 번호체계

┌────┬──────┬──────┬────┬─────┬────┐

│자리수  │3           │6           │2       │1         │1       │

┝━━━━┿━━━━━━┿━━━━━━┿━━━━┿━━━━━┿━━━━┥

│내  용  │국가식별코드│업체식별코드│품목코드│제조·수입│검증번호│

│        │            │            │        │년도      │        │

├────┼──────┼──────┼────┼─────┼────┤

│부여 예 │880         │123456      │12      │0         │4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체계

   2)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 AI) 체계

     - 특별관리품목의 번호체계

┌─────┬──────┬─────┬─────┬──────┬─────┐

│응용식별자│01          │11        │17        │10          │21        │

│(AI)      │            │          │          │            │          │

├─────┼──────┼─────┼─────┼──────┼─────┤

│정 의     │GTIN        │제조일자  │유통기한  │모집단번호  │일련번호  │

├─────┼──────┼─────┼─────┼──────┼─────┤

│데이터포맷│14자리 숫자 │YYMMDD    │6자리 숫자│숫자 또는   │숫자 또는 │

│          │            │6자리숫자 │          │알파벳      │알파벳    │

│          │            │          │          │20자리 이하 │20자리    │

│          │            │          │          │            │이하      │

├─────┼──────┼─────┼─────┼──────┼─────┤

│부여 예   │(01)0880123 │(11)201231│(17)221231│(10)0101-001│(21)A2132 │

│          │4561235     │          │          │            │91199     │

└─────┴──────┴─────┴─────┴──────┴─────┘

  * 기타 제조(수입)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응용식별자는 그 밖의 ‘GS1 응용식별자' 또는 ‘KS규격(규격번호 : KS X 6705)'에 따라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 GS1 응용식별자 체계를 이용하여 GTIN-13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선행 "0"을 추가하여 14자리로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 GTIN, 모집단번호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자, 유통기한, 일련번호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0002: 농약등 바코드의 표시 방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농약등 바코드의 표시 방법 (제6조제1항 관련)

농약등 바코드는 GS1 국제표준체계 중 EAN-13, GS1-128 및 GS1 DataMatrix 바코드를 사용한다. 다만, 특별관리품목의 경우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Matrix 바코드를 사용한다. 

 가. EAN-13 바코드

  GTIN-13 코드체계에 따라 생성된 농약등 표준코드를 농약등 바코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EAN-13 바코드를 사용한다. 

나. GS1-128 바코드 및 GS1 DataMatrix 바코드 

   GS1 응용식별자 체계에 따라 농약등 표준코드와 부가정보(모집단번호 등)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GS1-128 바코드 또는 GS1 DataMatrix 바코드를 사용한다.

                            (01)08801234561235              

                            (11)201231 (10)Q12345           

별표 0003: 농약등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농약등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제6조제2항 관련)

┌────┬───────────┬───────────┬────────────┐

│구분    │EAN-13                │GS1-128               │GS1 DataMatrix          │

┝━━━━┿━━━━━━━━━━━┿━━━━━━━━━━━┿━━━━━━━━━━━━┥

│인쇄크기│- 3.73㎝×2.6㎝       │- 가로: 데이터량에 따 │- 밀도(X-dimension)     │

│        │- 0.8배～2.0배        │라 유동적임           │0.25㎜ 이상 권고        │

│        │                      │- 세로: 2㎝～3.8㎝    │                        │

├────┼───────────┼───────────┼────────────┤

│인쇄색상│                      │                      │                        │

│        │- 흑바와 백바의 명암  │- 흑바와 백바의 명암  │- 흑바와 백바의 명암 대 │

│        │대조율 75%이상        │대조율 75%이상        │조율 75%이상            │

│        │- 흑색바와 백색바     │- 흑색바와 백색바     │- 흑색바와 백색바(바탕) │

│        │(바탕) 권고           │(바탕) 권고           │권고                    │

├────┼───────────┼───────────┼────────────┤

│인쇄위치│- 판독이 용이한 위치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

별표 0004: 검증번호 계산법(제6조제4항 관련)

[별표 4] 

검증번호 계산법(제6조제4항 관련)

○ GTIN-13의 경우

   ┌──────┬──────┬────┬─────┐

│880         │6411        │12345   │○        │

├──────┼──────┼────┼─────┤

│국가식별코드│업체식별코드│품목코드│체크디지트│

└──────┴──────┴────┴─────┘

   이 코드에 우측으로부터 번호를 붙인다.

  ?코  드:   8   ⑧  0   ⑥  4   ①  1   ①  2   ③  4   ⑤  ○      

  ?항위치: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위의 항위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짝수 번째에 있는 숫자를 전부 더한다(○ 표시).

       5 + 3 + 1 + 1 + 6 + 8 = 24

     ② 위의 결과 ①×3 = 24×3 = 72

     ③ 체크디지트항을 제외한 홀수번째의 위치에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한다.

       4 + 2 + 1 + 4 + 0 + 8 = 19

     ④ ②에서 얻어진 72와 ③에서 얻어진 19를 더하면 91이 된다.

   ⑤ 마지막으로 10의 배수인 숫자로 91을 뺀다. 단, 이 경우 10의 배수는 91보다 큰 바로 다음의 10의 배수를 말한다(100).

        100-91=9 → 체크디지트

        만약 계산을 하여 "0"이 나오면 체크디지트는 "0"이 된다.

별표 0001: 농약등 정보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농약등 정보보고서                                                                           │

├────┬───────────┬────┬────────────────────────┤

│업 체 명│                      │주    소│                                                │

├────┼───────────┼────┼────┬─────┬────┬────────┤

│품  목  │                      │정    보│성 명   │          │이메일  │                │

│(제품)명│                      │작 성 자├────┼─────┼────┼────────┤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구분    │품목등록번호│코드번호│유효성분 함유량 │포장용량  │포장형태  │제조/수입 │비고│

│        │            │        │(%, cfu/ml 등)  │(g, ml 등)│          │구분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                                                                                            │

│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7조에 따라 농약등 정보보고서를 등록합니다.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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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귀하                                                                           │

└──────────────────────────────────────────────┘

  (앞면)

(뒷면)

 ┌─────────────────────────────────────────┐

│제품정보보고서 세부내용                                                           │

├─────────┬───────────────────────────────┤

│항목              │세부 내용                                                     │

├─────────┼───────────────────────────────┤

│ 1. 품목등록번호  │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

├─────────┼───────────────────────────────┤

│ 2. 코드번호      │ 표준코드 13자리를 포함한 숫자                                │

├──────┬──┼───────────────────────────────┤

│ 3. 유효성분│숫자│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기재                                    │

│    함유량  ├──┼───────────────────────────────┤

│            │단위│ 01: 퍼센트, 02: cfu/g, 03: cfu/ml, 04: W/V%, 05: BIU/kg      │

│            │    │ 06: DMBU/mg, 07: pfu/L                                       │

├──────┼──┼───────────────────────────────┤

│ 4. 포장용량│숫자│ 단위를 제외한 숫자만 기재                                    │

│            ├──┼───────────────────────────────┤

│            │단위│ 01: 그램, 02: 킬로그램, 03: 밀리리터, 04: 리터               │

├──────┴──┼───────────────────────────────┤

│ 5. 포장형태      │ 01: 병, 02: 봉, 03: 포, 04: 튜브, 05: 키트, 06: 캔, 07: 기타 │

├─────────┼───────────────────────────────┤

│ 6. 제조/수입 구분│ 01: 제조, 02: 수입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한처분 및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한처분 및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GS1 국제표준체계 중 특별관리품목의 GTIN-13 체계를 사용하여 농약등 표준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제3조(농약등 바코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농약등은 이 고시에 따라 농약등 바코드가 표시된 농약등으로 보며, 이 경우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라벨)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4조(농약등 정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약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 전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의 정보보고서를 이 고시 시행 후 2020년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11', '20231211'] (공포번호: ['2020-20',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