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7,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7
발령번호: 412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 '제2조(사무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③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침해조사국)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차별시정국)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군인권보호국) ①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3장  인권사무소', '제10조(인권사무소)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인권팀)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②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③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3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4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차별시정국장을 말한다.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5장  한시정원', '제16조(한시정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 본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 본문 관련)                  

    총계                                                    202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일반직 계                                             197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1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    

        교정관                                              1     

        검찰사무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1     

        행정사무관                                          46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48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29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     

        행정서기보                                          9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운전서기보                                          2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1     

별표 000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 단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 단서 관련)                  

    총계                                                    203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일반직 계                                             198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1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4    

        교정관                                              1     

        검찰사무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1     

        행정사무관                                          48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5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23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4     

        행정서기보                                          9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1     

별표 0002: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본문 관련)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본문 관련)  

    총계              43                      

      일반직 계       43                      

        서기관        5                       

        행정사무관    10                      

        행정주사      9                       

        행정주사보    10                      

        행정서기      5                       

        행정서기보    4                       

별표 0002: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단서 관련)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단서 관련)  

    총계              43                      

      일반직 계       43                      

        서기관        5                       

        행정사무관    10                      

        행정주사      9                       

        행정주사보    10                      

        행정서기      6                       

        행정서기보    3                       

별표 0003: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6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6조 관련)         

  제16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시설사무관                                  1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13호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 8. 30.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운전서기보 1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삭제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훈령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394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1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6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및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2026년 12월 1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6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② 이 규정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1', '20230607', '20230628', '20230830', '20231212', '20240122', '20240805', '20241021', '20241227', '20250227'] (공포번호: ['387', '389', '391', '393', '394', '397', '405', '407', '4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