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2020-153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중개업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내용 등) 어선중개업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 등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선중개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개설과정(신규 또는 보수교육으로 구분)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4. 교육실시 방법5. 교육강사 및 수강료6.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어선중개업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교육이수 발급현황 또는 명단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53호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이수증서

■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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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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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이 수 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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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진)                                      ┃

┃                                            6개월 이내에                                ┃

┃생 년 월 일                                 촬영한 탈모                                 ┃

┃                                            상반신 사진                                 ┃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3.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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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람은「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69조의5 규정에 따른 실시하는 어선중개업 (신규ㆍ보수)교육을                         ┃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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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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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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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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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증서번호│교육  │증서  │교육기관│교육구분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비고│

│        │        │실시일│발급일│        │(신규ㆍ보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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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04', '20200226', '20200918'] (공포번호: ['2017-159', '2020-28', '20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