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75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조사홍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고심의’라 함은 사행산업 건전성 보장과 광고윤리 확  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하는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광고심의 대상) ① 이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다중(多衆)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한 모든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2.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3. 불법도박 근절 홍보,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사업자의 사회공헌활동 및 인식제고 홍보 등 사행심 조장과 관련이 없는 광고 ③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광고 시행 후 지체 없이 간사에게 이메일 또는 전자시스  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간사는 동 광고가 제11조(광고심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위하여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의 개정2. 광고심의 및 조정3.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4.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과 각 사업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행산업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2.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광고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조사홍보과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의 상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홍보담당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심    의', '제8조(회의의 개최) ① 회의는 간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서면(전자시스템 포함)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자 요청으로 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안건의 배부 및 심의의견의 종합 등은 팩스(FAX), 이메일(E-Mail),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안건의 심의의견이 제14조에 따른 ‘조건부 통과’이거나 ‘수정 후 계속심사’인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1호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안건 상정)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광고의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광고시안 파일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필요 시 간사에게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5조제1호 또는 제5조제3호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출된 안건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안건과 관련된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심의 기준)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사행성 유발 여부2.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저해 여부3.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침 저촉 여부4.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5. 경품류 제공 관련 법령 및 고시 저촉 여부', '제12조(광고 제한사항 등)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 확립을 위하여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과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심의 시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의견) ① 광고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며, 심의의견은 통과, 조건부 통과, 수정 후 계속심사, 광고 불가로 구분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2. 조건부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전체내용 중 10% 미만 위반)3. 수정 후 계속심사 : 제11조 및 제12조를 상당부분 위반한 경우(전체 내용 중 50% 미만 위반)4. 광고 불가 : 광고의 주제 및 핵심내용이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여 수정할 경우 광고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전체내용 중 50% 이상 위반)③ 제1항에 따라 수정 후 계속심사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계속심의를 요청할 경우 간사는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 ①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를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간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4조에 따라 조건부 통과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의결내용대로 수정하거나 통과 또는 조건부 통과로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의 삭제 또는 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광고물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수정내용과 수정사유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을 거친 광고물은 수정 없이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 및 각 사업자들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는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7조(사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매체별 광고심의기관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을 따른다.', '제18조(제재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의 광고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부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 건전화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제12조 관련)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별표 1]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제12조 관련)

┌────┬───────────────────────────────────────────────┐

│구분    │내 용                                                                                         │

├────┼───────────────────────────────────────────────┤

│1. 지면 │가. 메시지                                                                                    │

│광고    │ 1) 경기일정, 배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대상경주 제외)                  │

│ 등     │  * 대상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의 내용 및 관람안내 외에 사행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표현을 해       │

│        │서는 안 됨                                                                                    │

│        │ 2) 베팅을 위한 경기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른 홍        │

│        │보는 제외)                                                                                    │

│        │ 3) 사업장 위치, 시설 등 사업장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방법, 경기일정을 안내하는 내용      │

│        │(본장 · 대표누리집 · 외국인전용장외발매소 제외, 레저문화행사 홍보 시 예외)                  │

│        │  * 단, 대표누리집의 경우 팝업이나 배너광고 등 별도로 제작한 광고 게재는 금지(천재지변이나 재 │

│        │난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영업 안내는 예외)                                    │

│        │ 4) 사업장 방문,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을 통해 사행행위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유      │

│        │도하는 내용(공익 또는 건전성 제고 목적의 경품행사는 제외하며, 경품류 제공에 관한              │

│        │불공정 거래행위 광고는 관련 법령 준수)                                                        │

│        │ 5) ‘대박’, ‘고배당’, ‘일확천금’, ‘몇 배’, ‘최고 금액’ 등 금전적 이익에 대한        │

│        │ 기대심리를 직?간접으로 자극하는 표현                                                        │

│        │ 6) 기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표현                                                       │

│        │나. 이미지                                                                                    │

│        │ 1) 카지노 내부 사업장, 각종 사행산업 베팅모습, 경주권 구매 장면 등 사행사업 또는 사행행      │

│        │위를 직?간접으로 표현                                                                        │

│        │ 2) 그래프 등 고배당, 높은 당첨확률 등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

│        │ 3) 돈, 복주머니 등 금전 또는 금전적 이득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

│        │ 4) 기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

├────┼───────────────────────────────────────────────┤

│2. 영상 │가. 공익 캠페인 광고(일반캠페인 광고 포함) 및 협찬 자막광고에 한해 허용                       │

│   광고 │  * 일반캠페인 광고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여야 함                                 │

├────┼───────────────────────────────────────────────┤

│3. 경고 │가. “지나친 사행행위는 도박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문구 │ 1) 모든 지면광고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표시            │

│   부착 │ 2) 위 경고 문구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전화 문          │

│        │구 사용 가능하며 공익성 캠페인광고에는 예외로 한다.                                           │

│        │ 3) 법령에 의해 별도 경고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한 문구 사용              │

└────┴───────────────────────────────────────────────┘

1. 지면광고 등 : 영상광고 외 모든 광고(라디오 광고 포함)

 2. 영상광고 : 공중파?케이블?위성?IPTV, DMB, 극장, 인터넷,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일체의 동영상광고.

 ＊ ‘외국인전용장외발매소’라 함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중 정부로부터 외국인 신분을 가진 자만 출입?이용하는 전용공간으로 승인받은 장외발매소를 말함.

별표 0001: 안건명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

            ┌──────┐

│의 안 번 호 │

├──────┤

│제   호     │

└──────┘

┌──────┐

│안   건   명│

└──────┘

┌─────┬─────┐

│제 안 자  │성  명    │

│          │( 소  속 )│

└─────┴─────┘

┌───────┬────────┐

│심 의 연 월 일│    .    .    . │

└───────┴────────┘

별표 0002: 광고심의신청서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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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광 고 심 의 신 청 서        │처리시한                          ┃

┠───────┤                            ├─────────────────┨

┃제  호        │                            │                                  ┃

┠─┬─────┼──────────────┴─────────────────┨

┃신│사업자명  │                                                                ┃

┃청├─────┼────────────────────────────────┨

┃인│주    소  │                                                                ┃

┠─┴─────┼┬─────┬┬──────┬─────────────────┨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                                  ┃

┠───────┼┼─────┼┼──────┼─────────────────┨

┃광 고 상 품 명││광고주명  ││광 고 매 체 │                                  ┃

┠───────┼┼─────┼┼──────┼─────────────────┨

┃대  행  사  명││집행 기간 ││시간(동영상)│   분   초                        ┃

┠───────┴┼─────┴┴──────┴─────────────────┨

┃참 고 사 항     │                                                              ┃

┠────┬───┴───────────────────────────────┨

┃광고목적│ ○                                                                   ┃

┃        │ ○                                                                   ┃

┃        │ ○                                                                   ┃

┠────┼───────────────────────────────────┨

┃심의구분│ 초심  (   )                                                          ┃

┃        ├───────────────────────────────────┨

┃        │ 재심  (   )                                                          ┃

┠────┼───────────────────────────────────┨

┃수정내용│ ○                                                                   ┃

┃및 사유 │ ○                                                                   ┃

┃        │ ○                                                                   ┃

┠────┴───────────────────────────────────┨

┃   위와 같이 광고심의를 신청합니다.                                             ┃

┃                                                                                ┃

┃                                               20  .   .   .                    ┃

┃                                                                                ┃

┃                                                    심의위원 :             (인) ┃

┃                                                                                ┃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귀중                                             ┃

┠────────────────────────────────────────┨

┃ 첨부물 : 1. 영상광고물 1편 (  )  2. 지면광고물 1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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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광고심의의견서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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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광 고 심 의 의 견 서                      │처리시한            ┃

┠───────┤                                          ├──────────┨

┃제  호        │                                          │                    ┃

┠─┬─────┼─────────────────────┴──────────┨

┃신│사업자명  │                                                                ┃

┃청├─────┼────────────────────────────────┨

┃인│주    소  │                                                                ┃

┠─┴─────┼───────┬─────┬┬──────┬──────────┨

┃담 당 자 명   │              │전 화     ││팩 스       │                    ┃

┠───────┼───────┼─────┼┼──────┼──────────┨

┃광 고 상 품 명│              │광고주명  ││광 고 매 체 │                    ┃

┠───────┼───────┼─────┼┼──────┼──────────┨

┃대  행  사  명│              │집행 기간 ││시간(동영상)│     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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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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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구분│ 초심  (   )                                                          ┃

┃        ├───────────────────────────────────┨

┃        │ 재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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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견│ 1. 통과              (    )                                          ┃

┃        ├───────────────────────────────────┨

┃        │ 2. 조건부 통과       (    )                                          ┃

┃        ├───────────────────────────────────┨

┃        │ 3. 수정 후 계속심사  (    )                                          ┃

┃        ├───────────────────────────────────┨

┃        │ 4. 광고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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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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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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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광고심의 의견을 통보합니다.                                        ┃

┃                                                                                ┃

┃                                                    20  .   .   .               ┃

┃                                                                                ┃

┃                                                    심의위원 :             (인) ┃

┃                                                                                ┃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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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20250318'] (공포번호: ['6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