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2017-5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4.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판로지원법」 제8조의3에 따라 초기중견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확인서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참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능한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판로지원법」 제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 3년차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이며, 중소기업 유예 기간(3년) 동안 연속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별표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3.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시행(‘16.7.7)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제4조(확인신청)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견기업확인 신청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신청기업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력이 있는 2년차, 3년차 신청기업의 경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납품실적은 납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1.  중소기업 유예3년차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유예3년차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기업) 1부.나. 유예3년차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1부.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확인증명서 또는 그 입증서류 각 1부.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각 1부.4.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확인서 1부.5.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실적 입증서류 각 1부.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확인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의 공공기관 납품실적확인증명의 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 3년간으로 하며, 평균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여 얻은 매출액을 3으로 나눈 산술평균으로 한다.⑤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중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허용하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4조제1항ㆍ제5항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제3조 각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확인서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참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발급 내역을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사업년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를 재발급 신청 하려는 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먼저 재발급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 재발급을 검토할 때 제3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 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 등의 경우로 기업의 매출액이 변경될 시 「판로지원법」 시행령 9조의6에 따른 납품실적의 산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확인서 발급기업 간의 합병 : 합병 기업들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간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매출액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합병 : 합병 기업 중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3년간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매출액3. 확인서 발급기업이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합병하였을 경우 제4항제1호와 같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재발급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확인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8조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조의 각호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현장점검 등을 확인서 신청기업 및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ㆍ2항에 해당되는 기업정보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①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변동될 시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1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관련자료의 요청,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생산 확인) 확인서 발급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참여제한의 확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0: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차별 금액기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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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차별 금액기준                                            │

│                                                                                          │

│┌────┬───────────────────┐                                      │

││기준연도│해당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상한 │                                      │

│├────┼───────────────────┤                                      │

││1년차   │산정기준*의 100분의 75                │                                      │

│├────┼───────────────────┤                                      │

││2년차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                                      │

│├────┼───────────────────┤                                      │

││3년차   │산정기준의 100분의 25                 │                                      │

│└────┴───────────────────┘                                      │

│                                                                                          │

│  * 산정기준은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

│동안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여 얻은 매출액을 3으로                      │

│나눈 산술평균으로 한다.                                                                   │

│                                                                                          │

│  ＊＊ 기준연도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종료 후 중견기업법 제2조               │

│에 따라 최초로 중견기업이 된 연도부터 계산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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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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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 회계연도가 ‘16년 1월 1일∼12월 31일이고, ’17년 4월 1일부터                 ┃│

│┃    중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

│┃                                                                                      ┃│

│┃  ◇ 산정기준 기간 : ‘14.4.1∼’17.3.31                                              ┃│

│┃  ◇ 매출액 상한 산정기간 : 1년차(’17.4.1∼‘18.3.31), 2년차(’18.4.1∼‘19.3.31),   ┃│

│┃3년차(19.4.1∼’20.3.31)                                                              ┃│

│┃                                                                                      ┃│

│┃ 2. 기업 회계연도가 ‘15년 10월 1일∼’16년 9월 30일이고, ’17년 1월 1일부터          ┃│

│┃    중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

│┃                                                                                      ┃│

│┃  ◇ 산정기준 기간 : ‘14.1.1∼’16.12.31                                             ┃│

│┃  ◇ 매출액 상한 산정기간 : 1년차(’17.1.1∼‘17.12.31), 2년차(’18.1.1∼‘18.12.31), ┃│

│┃3년차('19.1.1∼’1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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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별지 제1호서식]                                                                                                              

                                                  ? 수수료: 없음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제출서류                                                                                                                    

         ? 중소기업 유예 3년차의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매출 증빙 서류 1부.(최초 신청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확인증명서 1부.(최초 신청기업에 한함)                                   

         ?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확인서 1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 1부(온라인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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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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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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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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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주소:                 (연락처: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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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기관                  │최초 신청기업 작성란    │참여 2, 3년차 신청기업 작성란                                         

    납품실적(Ⅰ)              ├────────────┼───────────────────────────────────

  ※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빙   │유예 1년차 (총         억원) │중견기업 참여 1년차 (총         억원)                                 

  서류 첨부                   │유예 2년차 (총         억원) │중견기업 참여 2년차 (총         억원)                                 

                              │유예 3년차 (총         억원) │※ 동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                        │참여하여 납품을 완료한 매출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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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있는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처리 절차                     ※ 처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  ┌────┐  ┌────┐  ┌──────┐  ┌─────────────────────┐

│신청서  │?│접 수           │?│확 인   │?│결 재   │?│신청서 수리 │?│확인서                                    │

│작성    │  │                │  │        │  │        │  │            │  │발급                                      │

└────┘  └────────┘  └────┘  └────┘  └──────┘  └─────────────────────┘

  신청기업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별지 제2호서식] 

┌──────────────────────────────────────────────────┐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                                                                                                    │

│업 체 명 :                                                                                          │

│                                                                                                    │

│대표자명 :                                                                                          │

│                                                                                                    │

│법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유효기간 :                                                                                          │

│                                                                                                    │

│   위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있는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                                                                                                    │

│201  년   월   일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                                                                                    ││

││*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을 위배 ││

││하거나 제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이 취소 됨                           ││

│└────────────────────────────────────────────────┘│

└──────────────────────────────────────────────────┘

별표 0003: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별지 제3호서식]                                                                                                                 

                                              ? 수수료: 없음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제출서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 재발급(온라인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사업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서류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근무일                                                            

─────────────────────────────────────────────────────────────────

  1. 신청기업 정보                                                                                                                

─────────────────────────────────────────────────────────────────

                      업체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주소:                                                                                                   

                                                    (연락처:           / FAX:           )                                         

─────────────────────────────────────────────────────────────────

  2.                  (해당란에 ○표)                                                                                             

  재발급신청내용                                                                                                                  

─────────────────────────────────────────────────────────────────

                      변경내용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영위사업 양도·양수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기타                                      

                    ───────────┼──────────┼──────────┼─────────────────────

                                          │                    │                    │                                          

                    ───────────┴──────────┴──────────┴─────────────────────

                      기타사유 :                                                                                                  

─────────────────────────────────────────────────────────────────

  3. 서명 및 날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있는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처리 절차           ※ 처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  ┌───────┐  ┌────────┐  ┌────────┐  ┌─────────────────┐

│재발급  │?│접 수   │?│확 인         │?│결 재           │?│신청서 수리     │?│확인서                            │

│신청서  │  │        │  │              │  │                │  │                │  │발급                              │

│작성    │  │        │  │              │  │                │  │                │  │                                  │

└────┘  └────┘  └───────┘  └────────┘  └────────┘  └─────────────────┘

  신청기업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쪽)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                                      │③ 대  표  자  성  명 │                                              

                          │                                    │번  호                  │                                      │                      │                                              

─────────────┼──────────────────┼────────────┼───────────────────┼───────────┼───────────────────────

  ④ 상  장  변  경  일   │                                    │⑤ 합  병 ㆍ 분  할     │                                      │ 사   업   연   도    │.    .    .    ~    .    .    .               

                          │                                    │일                      │                                      │                      │                                              

─────────────┼──────────────────┼────────────┼───────────────────┼───────────┼───────────────────────

   주  권  상  장  여     │(1)주권상장    (2)코스닥  (3)비상   │ 무 액 면 주 식  발 행  │(1) 여   (2) 부                       │                      │                                              

  부                      │장                                  │여부                    │                                      │                      │                                              

─────────────┴──────────────────┴────────────┴───────────────────┴───────────┴───────────────────────

   2.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                                                                                                                                                                            

──────┬────┬─────────────────────────┬─────────┬──┬─────┬────┬───────────────────────────┬───────────

  ⑨ 일자   │⑩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    │⑨ 일자   │⑩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  코드  ├────┬────────┬─────┬─────┤금                │    │          │  코드  ├───────┬──────┬──────┬─────┤                      

            │        │⑪ 종류 │⑫ 주식수       │⑬ 주당   │ 주당발행 │                  │    │          │        │⑪ 종류       │⑫ 주식수   │⑬ 주당 액  │ 주당발행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              │ (출자좌수) │면가액      │(인수)가액│                      

──────┼────┼────┼────────┼─────┼─────┼─────────┤    ├─────┼────┼───────┼──────┼──────┼─────┼───────────

  ?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말  │        │              │            │            │          │                      

──────┴────┴────┴────────┴─────┴─────┴─────────┴──┴─────┴────┴───────┴──────┴──────┴─────┴───────────

   3. 자본금 (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3. 자본금 (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  │주 주 ㆍ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ㆍ출자좌수)                                                                         │기 말           │                  

  일련│                                        │          ├──────────────────────────────┬────────────────────┤                │지배주주와의      

  번호│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관 계             

      ├─────┬────┬─────┬─┬─┼──┬──┼──┬────┬────┬──┬──┬───┬───┬───┼──┬───┬──┬──┬────┬──┼─────┬──┤코 드             

      │?        │?      │ 주민등록 │  │  │    │    │    │        │        │    │    │ 전환 │      │ 기   │    │      │    │    │ 명의   │    │          │    │                  

      │구분      │성  명  │번호      │거│거│주식│지분│ 양 │유상증자│무상증자│상  │증여│ 사채 │명의  │타    │양도│ 상속 │증여│ 감 │신탁 등 │기타│주식수    │지분│                  

      │          │(법인명)│(사업자   │주│주│수  │율  │수  │        │        │속  │    │등    │신탁  │      │    │      │    │자  │실명전환│    │(출자좌수)│율  │                  

      │          │        │번호)     │지│지│(출 │    │    │        │        │    │    │출자전│등    │      │    │      │    │    │        │    │          │    │                  

      │          │        │          │국│국│자좌│    │    │        │        │    │    │환    │실명  │      │    │      │    │    │        │    │          │    │                  

      │          │        │          │  │코│수) │    │    │        │        │    │    │      │전환  │      │    │      │    │    │        │    │          │    │                  

      │          │        │          │  │드│    │    │    │        │        │    │    │      │      │      │    │      │    │    │        │    │          │    │                  

───┼─────┼────┼─────┼─┼─┼──┼──┼──┼────┼────┼──┼──┼───┼───┼───┼──┼───┼──┼──┼────┼──┼─────┼──┼─────────

  01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02  │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면제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00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법인세법」 제60조ㆍ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ㆍ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5: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확인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

│현      황                                                                      │해당│

│                                                                                │여부│

├────────────────────────────────────────┼──┤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상법」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    │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    │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

│에 해당하는가?                                                                  │    │

│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   │    │

│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      │    │

│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

│② 대기업과 신청기업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

│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여부 

┌─────────────────────────────────────────┬──┐

│현      황                                                                        │해당│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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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 │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

│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          │    │

│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    │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    │

├─────────────────────────────────────────┼──┤

│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     │    │

│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    │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    │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    │    │

│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    │

│해당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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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신청기업의 관계                           │

├─────────────────────────────────────────┬──┤

│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    │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         │    │

│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        │    │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신청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신청기업의         │    │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나. 대기업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    │    │

│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다. 대기업이 신청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    │    │

│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         │    │

│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    │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    │

│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          │    │

│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    │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신청기업의 대표이          │    │

│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    │

│해당하는가?                                                                       │    │

├─────────────────────────────────────────┼──┤

│ 마. 대기업이 신청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     │    │

│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    │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4', '20170829'] (공포번호: ['2016-46', '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