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15, 시행일자=20250115, 소관부처=우정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15
발령번호: 37
시행일자: 20250115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우정인재개발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인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신규개발ㆍ개설 시 적합도 진단 대상 과정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1.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일회성 교육(현장교육 및 민간위탁교육)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우정사업본부(본부) 요구 과정 (본부 주무과가 작성한 필요성 검토서 (별지서식 제1~2호) 또는 문서로 갈음)3.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닝" 과정',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신규개발가. 교육필요성,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검토 후 개발대상 심의나. 개발난이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발방법 결정2. 교육과정 신규개설가. 교육필요성, 교육수요, 중복 및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심의나. 운영예산(일정, 횟수) 등 정규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 결정3. 교육과정 적합도심사가.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과정 유지ㆍ개선ㆍ일몰 심의4.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획총괄담당으로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 참석불가 시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제3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① 심의 요구는 문서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교육과정의 신규 개발ㆍ개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는 연 3회 이상 실시한다.③ 이러닝 과정의 과정적합도 심사는 주무부서의 적합도 심의요구시 실시한다.', '제8조(의결 및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한다.③ 의결서는(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제9조(심의 결과보고 및 확정)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적합도심사 지표) ① 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계획 대비 입교율 60% 미만2. 과정만족도 4.47점 미만3. 교수만족도 4.47점 미만4. 심사기간 중 교육과정 1회 이상 미운영② 이러닝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과정의 이수인원이 10명 이하2. 과정만족도 4.00점 미만3. 교육내용이 비현행으로 현행화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문

⊙우정인재개발원예규 제37호

  우정인재개발원 예규 제 36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전문)의 별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5일

        우정인재개발원장

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우정인재개발원 예규 제 36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전문)의 별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③항의 "이러닝 과정의 과정적합도 심사는 매년 이러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시한다."를 "이러닝 과정의 과정적합도 심사는 주무부서의 적합도 심의요구시 실시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 과정개설 필요성 검토서 內의 "경영우편교육팀", "금융교육팀"을 "리더역량교육팀", "직무역량교육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별지 제1호 서식]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 검토대상 개요

┏━━━━━┯┯━━━━┯┓

┃과정명    ││요구부서│┃

┠─────┼┴────┴┨

┃분야(주제)│            ┃

┠─────┼──────┨

┃목적 및   │            ┃

┃필요성    │            ┃

┗━━━━━┷━━━━━━┛

□ 검토 내용

○ 유사 기존 과정/교과목 분석

┏━━━┯━━━━┯━━━┯━━━━┯━━┓

┃과정명│과정목표│대상자│과정내용│기간┃

┠───┼────┼───┼────┼──┨

┃      │        │      │        │    ┃

┗━━━┷━━━━┷━━━┷━━━━┷━━┛

          ※ 유사 기존과정/교과목 분석 : 집합ㆍ실시간 온라인(정규, 특별) 및 이러닝 교육, 현장맞춤형 교육 등  

○ 실시했을 경우의 교육효과 : 

○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

┃문 제 점│가능한 해결 방안┃

┠────┼────────┨

┃        │                ┃

┗━━━━┷━━━━━━━━┛

□ 검토 결과 : 

┏━━━━━━━━━━━━━━┯━━━━━━━━━━━━━━━━━━┓

┃ □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 □ 기존 교육과정 수정?보완        ┃

┃ □ 기존 교육과정 전면 개편 │ □ 기존 교육과정 교수전달체제 변경 ┃

┃ □ 위탁교육방안            │ □ 교육외적 해결방안 강구          ┃

┃ □ 근거 불분명             │ □ 기타(                      )    ┃

┠────┬─────────┼───────┬──────────┨

┃개발부서│                  │검토자        │                    ┃

┃        │                  │(각 교육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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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에서 요청하는 과정의 중복성 여부 확인은 (디지털콘텐츠팀, 리더역량교육팀, 직무역량교육팀)에서 실시하며, 필요성 검토서 작성 또는 문서 송부는 (본부 주무과)에서 한다.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 목    적

교육과정개발 필요분야에 대한 교육외적 대안 유무나 기존 과정과의 중복성 등을 분석하여 과정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함

□ 작성방법

ㅇ 검토내용: 유사 기존과정이나 교과목을 분석하고, 실시했을 경우의 교육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재

ㅇ 검토결과: 검토결과는 제시된 8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ㅇ 검토결과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기존 교육과정 수정ㆍ보완, 기존 교육과정 전면 개편, 기존 교육과정 교수전달체제 변경일 경우에는 과정개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2단계 작업을 수행

□ 필요성 검토 절차 

ㅇ 필요성 검토 부서(담당) 

     -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과정담임(학칙 제23조)     

     - 이러닝 과정 : 디지털콘텐츠팀장ㆍ담당, 과정담임(학칙 제23조) 

     - 본부요청과정 : 본부주무과에서 작성

         ※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검토(의결) 후 문서송부  

별표 0002: 과정개설 필요성 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

과정개설 필요성 검토서

□ 검토대상 개요

┏━━━━━┯┯━━━━┯┓

┃과정명    ││요구부서│┃

┠─────┼┴────┴┨

┃분야(주제)│            ┃

┠─────┼──────┨

┃목적 및   │            ┃

┃필요성    │            ┃

┗━━━━━┷━━━━━━┛

□ 검토 내용

○ 유사 기존 과정/교과목 분석

┏━━━┯━━━━┯━━━┯━━━━┯━━┓

┃과정명│과정목표│대상자│과정내용│기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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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기존과정/교과목 분석 : 집합ㆍ실시간 온라인(정규, 특별) 및 이러닝 교육, 현장맞춤형 교육 등  

○ 실시했을 경우의 교육효과 : 

○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

┃문 제 점│가능한 해결 방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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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결과 

┏━━━━━━━┯━━━━━━━┯━━━━┓

┃신규 개설 여부│검 토 자      │기타의견┃

┠─┬─────┤(각 교육팀장) │        ┃

┃가│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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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에서 요청하는 과정의 중복성 여부 확인은 (디지털콘텐츠팀, 리더역량교육팀, 직무역량교육팀)에서 실시하며, 필요성 검토서 작성 또는 문서 송부는 (본부 주무과)에서 한다.

별표 0003: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

┃회의일시  │                  ┃

┠─────┼─────────┨

┃장    소  │                  ┃

┠─────┼─────────┨

┃심의안건  │                  ┃

┠─────┼─────────┨

┃심의요구  │                  ┃

┃내용요약  │                  ┃

┠─────┼─────────┨

┃심의결과  │                  ┃

┣━━━━━┿━━━┯━━┯━━┫

┃구분      │직  급│성명│서명┃

┠─────┼───┼──┼──┨

┃위 원 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별표 0004: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년 제 차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  

2. 심의내용 :  

3. 의결사항 :  

┏━━━━┯━━━━┯━━━┯━━━━┯━━━┓

┃구   분 │직?성명│서 명 │채택여부│의  견┃

┃        │        │      ├─┬──┤      ┃

┃        │        │      │가│부  │      ┃

┠────┼────┼───┼─┼──┼───┨

┃위 원 장│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위    원│        │      │  │    │      ┃

┗━━━━┷━━━━┷━━━┷━┷━━┷━━━┛

별표 0005: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제  차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

│수     신 │ 원              장 │결   재 │  │

├─────┼──────────┴────┴─┤

│제     목 │                                  │

├─────┴─────────────────┤

│심의요구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1. 심의일시 :                                 │

│2. 장    소 :                                 │

│3. 심의제목 :                                 │

│4. 심의결과 :                                 │

│                                              │

│                                              │

│붙      임:                                   │

├───────────────────────┤

│  .   .   .                                   │

│                                              │

│과정개설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                  │

└───────────────────────┘

별표 0006: 교육과정 적합도 기본심사표

[별지 제6호 서식]

교육과정 적합도 기본심사표

┏━━━━━━┯━━━━━━━━━━━━━━━━┯━━━┯━━━┓

┃교육 과정명 │과정만족도                      │입교율│비  고┃

┃            ├───┬──────┬─────┤      │      ┃

┃            │소 계 │교육과정운영│교수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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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과정적합도 종합심사표

[별지 제 7호 서식]

과정적합도 종합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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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정명│만족도                  │입교율│의 견 │의결            │비┃

┃  │      ├──────┬─────┤      │      ├──┬──┬──┤고┃

┃  │      │교육과정운영│교수만족도│      │      │유지│개선│일몰│  ┃

┣━┿━━━┿━━━━━━┿━━━━━┿━━━┿━━━┿━━┿━━┿━━┿━┫

┃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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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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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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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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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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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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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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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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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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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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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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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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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인)

별표 0000: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운영절차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운영절차 

□ 교육과정 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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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발 계획(안) ┃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개발 계획 ┃┃과정개발 추진 ┃

┃                  ┃  ┃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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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신규개설

┌──┐┌─────────────┐  ┌────────────┐  ┌───────────┐

│구분││과정개설 요구             │▶│과정개설 적격 심사      │▶│과정운영              │

├──┤├─────────────┤  ├────────────┤  ├───────────┤

│내용││ㅇ 개설 필요성, 효과성,   │  │ㅇ 심사위원회 심의      │  │ㅇ 교육과정 편성?운영│

│    ││   수요, 커리큘럼 등 제출 │  │  - 중복성, 효과성 등 심│  │                      │

│    ││                          │  │사                      │  │                      │

├──┤├─────────────┤  ├────────────┤  ├───────────┤

│부서││과정개설                  │  │교육기획과              │  │해당부서              │

│    ││요구→교육기획과          │  │                        │  │                      │

└──┘└─────────────┘  └────────────┘  └───────────┘

□ 교육과정 적합도심사

┌──┐┌─────────────┐  ┌─────────────┐  ┌──────────────┐

│구분││적합도 심의 요구          │▶│적합도 심사               │▶│심사결과 조치               │

├──┤├─────────────┤  ├─────────────┤  ├──────────────┤

│내용││ㅇ 적합도 심사표 제출     │  │ ㅇ 심사위원회 심의       │  │ㅇ 일몰·개선·통합과정은 해│

│    ││  - 입교율, 과정만족도 등 │  │  - 유지·개선, 일몰 의결 │  │당부서에서 별도 조치        │

├──┤├─────────────┤  ├─────────────┤  ├──────────────┤

│부서││과정적합도 심의 요구 →   │  │교육기획과                │  │해당부서                    │

│    ││교육기획과                │  │                          │  │                            │

│    ││ (이러닝 과정)            │  │                          │  │                            │

└──┘└─────────────┘  └─────────────┘  └──────────────┘

□ 심사위원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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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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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신규개발     │[별지 제1호 서식]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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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신규개설     │[별지 제2호 서식] 과정개설 필요성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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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적합도 심사  │[별지 제6호 서식] 교육과정 적합도 기본심사표┃

┃                      │[별지 제7호 서식] 과정적합도 종합심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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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별지 제3호 서식] 회의록                                            ┃

┃[별지 제4호 서식]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별지 제5호 서식]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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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6. 2.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 3.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2. 7. 1.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2', '20210301', '20220701', '20230405', '20250115'] (공포번호: ['26', '33', '34', '35',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