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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107, 시행일자=2014010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107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14010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배정의 기준) 직위의 배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며 그 결과는 [별표]의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1.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직위별 직무값, 직무등급 및 직렬별 정원, 전문분야별 직위구조2.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3. 직위의 전문성 및 분야별 형평성', '제3조(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후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후 조직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기 검토시기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직위배정표의 구성 및 운영) ①각 직무등급별 직위의 구성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직위, 파견직위와 대기직위로 배정 운용한다.②외교부장관은 상위 직무등급의 정원을 하위 직무등급의 정원으로 이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 조정) 외교부 장관은 외교 수요의 변동, 인력수급, 정·현원 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공석 직위 회람전 직상·하위 각 1개 등급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별표]상의 직무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직위의 정·현원이 불일치 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후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별표]상의 직무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직위의 정·현원이 불일치 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후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604', '20051230', '20140107'] (공포번호: ['69', '90', '17'])
#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06, 시행일자=2019120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06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19120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대상자) ① 소방청장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으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정위원회) ① 제3조에 대한 소방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을 위원에 포함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소방청장(葬)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① 소방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소방청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청장 및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④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3.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집행위원회) ① 소방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집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인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3.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 포함)4. 소요재원 확보 방안(예비비 등)5.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③ 소속기관의 장(葬)에 대하여는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장례기간)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장례비용) ①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06 (공포번호: 31)
#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002, 시행일자=20131002,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002
발령번호: 487
시행일자: 20131002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위기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관련 남북회담에 대한 협상대책 수립3. 북한 및 주요국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련된 정세 및 동향 분석4.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전략 수립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업무6.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홍보업무', '제3조(구성) ① T/F팀은 팀장 1인, 간사 1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② T/F팀장은 통일정책협력관이 되고, T/F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겸임하고, T/F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T/F팀은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정책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회담1과 등 관련부서의 직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T/F팀장은 다른 부서에 직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구성) ① T/F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략 기획반, 신뢰구축반, 평화협정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② T/F팀장은 각 실무반의 업무를 분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조) ① T/F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T/F팀의 임무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T/F팀장은 다른 부서의 장에게 T/F팀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다른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채용) T/F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세부운영)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T/F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T/F팀장이 정한다.', '제8조(추진기획단 확대) 6자회담의 진전 등 평화체제 논의 여건조성시 동 T/F팀을 평화체제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한다.']


개정문

⊙통일부 훈령 제487호 (2013.10.2)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일정책기획관”을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는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5', '20131002'] (공포번호: ['411', '487'])
#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1, 시행일자=202008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1
발령번호: 2020-80
시행일자: 202008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질병)「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2.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80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6조에 따른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6조에 따른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1 (공포번호: 2020-80)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8, 시행일자=202508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8
발령번호: 2025-139
시행일자: 202508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8 (공포번호: 2025-139)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7, 시행일자=2018071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7
발령번호: 2018-64
시행일자: 2018071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ㅇ 면적 : 2,675,1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ㅇ 조성자 : 무주군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복지 위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림휴양·산악관광·산림치유 기능이 집약된 가족단위의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필요ㅇ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치유·교육·문화·레포츠 기능을 더해 정부의 산림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에 특화된 기반시설 조성 및 기 조성시설 적극 활용ㅇ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과 연계하여 무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8-64호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산림청장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7 (공포번호: 2018-64)
#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907, 시행일자=20100907,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0-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907
발령번호: 2010-87
시행일자: 20100907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읍면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영암군 삼호면, 미암면강진군 도암면　4. 개발면적 : 13,160ha○ 간척농지개발 : 7,960ha○ 배후지개발 : 5,2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내용-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1개소 2,219m, - 배수갑문 1개소 125m- 진입도로 2조 10,148m, - 연락수로 1조 4,434m, - 양수장 5개소- 용수로 157조 475km　7. 총사업비 : 705,578백만원　8. 사업효과- 국토확장 12,816ha -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 식량증산 44,149M/T-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9. 사업기간○ 당 초 : 1985년～2010년 (26개년)○ 변 경 : 1985년～2015년 (31개년)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7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85-56(1985.11.15)로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본문 생략]
#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5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508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당해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것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93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등기가  곧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의"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라고는 볼수 없고 또 조세감면규제법 등 다른 법규에도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사 해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②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회사의 등록세 자진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부가 없는 경우라도 법원으로부터 위 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 후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75. 5. 8. 법정 제2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5. 5. 8. 법정 제1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23, 시행일자=201601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23
발령번호: 2016-60
시행일자: 201601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6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동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5, 시행일자=202111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5
발령번호: 2021-279
시행일자: 20211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2.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제4조(심의대상) 해부심의회는 학생교육 이외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시체해부 시행 목적이 의학, 의생명과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여부2. 시체해부 시행 계획이 진료과목 특성의 부합성 여부3. 해부 시체 구수의 적정성 여부4. 시체유래물 제공의 연구목적 타당성 등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해부심의회는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부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해부심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9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5 (공포번호: 2021-279)
#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6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30
발령번호: 2676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조 (군 사법권의 독립)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판사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② 군판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③ 군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④ 군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 (품위유지) 군판사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 (직무상 비밀엄수) ① 군판사는 복무중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② 군판사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군판사의 직무외 활동) ① 군판사는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판사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군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③ 군판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정치적 중립) ① 군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② 군판사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군판사 윤리위원회) ① 이 훈령의 개정, 군판사 윤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판사 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직능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 국방부 훈령(제669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4', '20220630'] (공포번호: ['1135', '2676'])
#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11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분리심리되어 일부상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송부할 기록 및 심리할 미제사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송부할 기록가.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중인 경우,원래의 소송기록(이하 원기록이라 한다)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고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재판한다. 다만, 상소된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기록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때에는 원기록으로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을 재판하고, 그 등본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4조의 2 제3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함).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고, 남아있는 사건은 원기록으로 재판한다. 다만, 이송한 사건만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때에는 원기록을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고, 그 등본에 의하여 남아있는 사건을 재판한다.다. 기본절차의 진행중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관하여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포함함)가 있는 경우.(1)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의 기록(이하 부수적 기록이라 함)이 기본절차에 관한 기록(이하 기본적 기록이라 함)과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예: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석청구의 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항고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의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 외에는 부수적 기록만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2)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예: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3)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도 없는 경우(예:보조참가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라. 소송기록의 등본을 만드는 때에는 그 전체의 분량이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만을 등본한다.2. 기록등본 작성요령가. 원기록을 보관하는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기록의 말미에 아래 (보기 1)과 같이 인증문구와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고 서명날인 하는 외에 등본기록표지 우측상단에 (보기 2)와 같이 "등본"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단, 기록전체를 등본한 경우에는 (보기 1)의 (필요부분)을 삭제한다.나. 필요부분만 등본을 만든 경우에는 분리한 원본기록(수사기록 포함)표지 하측 중앙에 마멸되지 않을 부전지를 첨부하여 분리사건이 있음을 주서 하여야 하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상소심 종결 후 기록이 그대로 검찰청에 보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재형 77-1(77.9.18. 형사 제87호 통첩) 중 3,4호는 이를 폐지한다.


개정문

※비고※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송일 80-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 나.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3조 제3항" 을  "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3항" 으로 한다. 

1.의 다. (1)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또는 제32조" 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 로,  "소송상구조신청" 을  "소송구조신청" 으로 한다. 

1.의 다. (2)항 중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를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로 한다. 

2.의 가.항 중  "및 청인을 압날(다만, 형사사건의 기록등본에 관하여는 청인의 압날을 요하지 않음)" 을 삭제하고, (보기 1) 중  "청인"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99991231'] (공포번호: ['871',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18, 시행일자=202005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18
발령번호: 2020-120
시행일자: 202005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3006호 [2003. 2. 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5.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2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수동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09, 시행일자=2009110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수동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09
발령번호: 2009-258
시행일자: 2009110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동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312-4번지 외 1필지 (2,218㎡)5. 사업시행기간 : 2009. 05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수동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소비행태분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03, 시행일자=2022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소비행태분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03
발령번호: 2022-124
시행일자: 2022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력소비행태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2호 [2004.04.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2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소비행태분석)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4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5
시행일자: 202504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9002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본통계)

[본문 생략]
# 기준판매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31, 시행일자=2024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준판매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31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용자동차 : 18.0%2. 고급 가구 : 38.9%3. 고급 모피 : 24.6%4. 캠핑용자동차 : 9.2%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류주류가. 소주 : 22.0%나. 위스키 : 23.9%다. 브랜디 : 8.0%라. 일반 증류주 : 19.7%마. 리큐르 : 20.9%2. 발효주류가. 약주 : 20.4%나. 청주 : 23.2%다. 과실주 : 21.3%3. 기타주류 : 18.1%',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6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세청장

기준판매비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4.1.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4.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1', '20240131'] (공포번호: ['2023-13', '2024-6'])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41229, 시행일자=201503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41229
발령번호: 130
시행일자: 201503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기본법’이라 함) 제60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감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선포지역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에 따른 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한다.② 경감 대상은 재난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다음의 주택으로 구분 하고,「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사실이 인정 된 주택에 실시한다.1. 전파 주택 :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2. 반파 주택 :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3. 침수 주택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 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경감수준) ① 경감대상자의 경감금액은 1개월분에 한하여 별표1의 월정액으로 하되,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경감금액으로 한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감금액은 별표1의 소매 경감금액을 적용한다.②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한하여 경감하고 이월하지 않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감대상자의 경감수준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이 경감되는 경우, 본 지침에 따른 경감은 가장 후순위로 적용한다.', '제4조(경감방법) ① 도시가스요금 경감절차 및 적용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재난 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가 발생 시,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피해주택의 주소 등 경감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수령한다.2. 경감대상자의 필요정보를 수령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대상자의도시가스사용여부,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경감대상자의 감면가능 여부를 확인한다.3. 본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경감대상자의 필요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한다. 단, 경감대상자의 필요정보를 수령한 시점에 이미 요금을 청구하는 등 당월 요금경감이 불가능 할 경우 익월에 경감한다.②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할인금액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나. 시ㆍ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할인금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2.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가. 시ㆍ도지사는 이 지침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하는 요금과 도시가스소매요금상 주택용 요금과의 차액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5조(요금청구절차)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과 경감대상 사용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요금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한다.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수준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9 (공포번호: 130)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911, 시행일자=201709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4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911
발령번호: 441
시행일자: 201709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3. 기록관(「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같다)에서 보존·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4. 기록물관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문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3조(자격 및 임기)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② (삭제)③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기록물평가심의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정보화담당관이 이를 보좌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정보화담당관 소속 기록관리책임관이 된다.', '제5조(준수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존기간 재책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재 책정하거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보다 낮게 책정된 기록물2. 행정적·역사적·증빙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3.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록물', '제8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처리부서(「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관련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재청 훈령 제441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9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를 “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민간전문가 2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3인으로 한다.”를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 하단에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별표 0002: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표 0003: 기록물평가심의서

별표 0004: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


부칙

['부칙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08', '20170911'] (공포번호: ['291', '441'])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9,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9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2020-138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부산&#8228;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부산&#8228;울산 일원ㅇ 면적 : 20.03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부산·울산을 세계 최고의 원전해체산업 선도도시로 구현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원자력산업 전주기(건설·운영·해체) 기술개발, 자립화, 고도화 지원과 국제공동 협력프로젝트 등을 통한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지원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5년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8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20년 8월 19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62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38
시행일자: 202406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20925', '20151231', '20240628'] (공포번호: ['2009-38', '2012-102', '2015-103', '2024-38'])
# 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8405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840512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여자가 이혼, 남편의 사망 등 혼인관계 종료 후 재혼 금지기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태하지 아니한 사실을 소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할 수 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소상공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소상공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3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소상공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5호 [2023.1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소상공인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5차)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1226, 시행일자=20011226,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5차)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1226
발령번호: 2001-152
시행일자: 20011226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5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호(2001.2.3) 『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4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5차)변경

┌──────┬──────────┬──────────┐

│구 분       │당 초               │변 경               │

├──────┼──────────┼──────────┤

│4. 사업기간 │1992. 11 ～ 2001. 12│1992. 11 ～ 2002. 12│

└──────┴──────────┴──────────┘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9)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9)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4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024-28
시행일자: 202404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현행여부: Y
#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9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2022-30
시행일자: 202209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본인확인방법가.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ㆍ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0호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2에 따라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20220825'] (공포번호: ['2017-31', '2022-30'])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6, 시행일자=2021090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6
발령번호: 2021-108
시행일자: 2021090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가. 지정사유 변경내용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가.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나.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08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예천 선몽대 일원」, 「순천 초연정 원림」,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담양 소쇄원」, 「예천 초간정 원림」, 「구미 채미정」, 「담양 식영정 일원」의 문화재 지정사유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본문 생략]
#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223, 시행일자=200812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08-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223
발령번호: 2008-52
시행일자: 200812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현행여부: Y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5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제정

          부칙

이 표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363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및 권익구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1.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3.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되며,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 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법령ㆍ사규 등에 따라 취약계층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2.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서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위원 사임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비위행위,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기관장 또는 부단체장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③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인력 및 예산 확보)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5 (공포번호: 363)
#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110, 시행일자=20220110,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8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110
발령번호: 00804
시행일자: 202201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통합서비스기획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04호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10일

          국무총리 (인)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6', '20160804', '20181220', '20200702', '20220110'] (공포번호: ['00636', '00672', '00728', '00764', '00804'])
# 한방전공의 교과과정
(행정규칙구분=기타, 공포일자=20000214, 시행일자=2000021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5500-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방전공의 교과과정
행정규칙종류: 기타
발령일자: 20000214
발령번호: 65500-66
시행일자: 200002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현행여부: Y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25, 시행일자=2020022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25
발령번호: 2020-12
시행일자: 202002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고기간 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2.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2. 지정기준　　3. 시행일 : 이 기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9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12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개정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지정기준(공간의 규격) 중 “175㎡”를 “160㎡”로 하고, “7m×15m 및 2m×22m”를 “7m×17m”하고, “ 1. 청소년을 포함하여 인증을 시행하는 인증기관 : 7m×15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이 포함된 총 면적 155㎡ 이상  2. 성인과 노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행하는 인증기관 : 2m×15m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이 포함된 총 면적 80㎡ 이상

  3. 노인만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행하는 인증기관 : 3m×5m 이상의 직사각형공간이 포함된 총 면적 60㎡ 이상“을 

“ ┌─────────┬───────────┐

│구분              │필요 규격             │

├─────────┼───────────┤

│기본 공간         │40㎡(4m×5m 공간 포함)│

├─────┬───┼───────────┤

│기본공간외│유소년│2m×17m               │

│인증대상별├───┼───────────┤

│추가 공간 │청소년│7m×15m               │

│          ├───┼───────────┤

│          │성인  │2m×15m               │

│          ├───┼───────────┤

│          │노인  │3m×5m                │

└─────┴───┴───────────┘

”로 한다.

  2. 지정기준(전담인력)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을 “인증기관”로 하고, 제3호 중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자체(민간)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한다.

  2 지정기준(사업수행능력) 중 “능력”을 “능력, 소음 및 공간 활용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장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520, 시행일자=20140520,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520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2014052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라.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마.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623', '20111123', '20140520'] (공포번호: ['620', '230', '9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3, 시행일자=20250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3
발령번호: 2025-70
시행일자: 20250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2호 [200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7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

[본문 생략]
#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4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수입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1. 허가서, 인증서 등의 규격란에 카탈로그(Catalogue) Number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탈로그를 받아 규격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이미 세관에 카탈로그가 수집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석서 또는 확실한 문헌 등으로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규격이 숫자부호 문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현품검사에 있어서는 포장 또는 기계에 부착된 팸플릿(Pamphlet) 등의 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물품의 본래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허가 요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3. 품목분류, 규격확인, 가격적용 등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카탈로그 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것이며 만약 범칙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종결 후에 질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요지를 첨가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0', '229', '284'])
# 기획재정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809, 시행일자=20190809,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809
발령번호: 448
시행일자: 2019080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둔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기획재정부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제1호의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공사·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중인 사항4. 수사기관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기획재정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옴부즈만의 활동실적 제출)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연 1회이상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지원) 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 후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7', '20180330'] (공포번호: ['149', '371'])
#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32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가.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 통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허가 통보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나.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보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보서 내용에 따라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개정문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의 신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32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32', '9999'])
#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7, 시행일자=20201217,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7
발령번호: 150
시행일자: 2020121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교육상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서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제3조 (시상 및 시상시기) ① 교육상은 국립외교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③ 수상자의 선정 기준과 시상 내용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④ 국립외교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③ 시상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집행하되 시상에 소요된 경비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 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립외교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외무공무원교육상 기금”)구좌로 관리한다.④ 국립외교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① 국립외교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교육상 운용위원회) ①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외교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 대상 교육과정의 선정3. 수상자 선정 및 시상 내용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2/3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운용 감독) 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평가) 교육상 시상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평가는 국립외교원의 교육평가관리 내규를 준용한다.', '제12조 (내규)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외교통상부 훈령 제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40430'] (공포번호: ['145', '28'])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16, 시행일자=202302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16
발령번호: 2023-42
시행일자: 202302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현행여부: Y
#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4, 시행일자=20241204,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4
발령번호: 2653
시행일자: 20241204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및 평가실시부서', '제2조(평가의 정의)"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실시부서)국세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부서(이하 "국제협력담당관실")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시부서가 평가실시부서가 된다.', '제3장 평가의 시행',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평가 실시)국제협력담당관실은 이 지침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평가 실시 방법)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외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조세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조세행정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팀장이 위원 직무를 대행한다.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④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4 (공포번호: 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