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13, 시행일자=20210713,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13
발령번호: 2021-25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2.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4.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말한다.5.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6.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7.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8. "화재하중"이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모든 가연성물질의 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의 열량을 말한다.9.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10.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관련 난연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적용한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방호 설계기준', '제4조(화재예방 설계기준) ① 방사성폐기물이 저장ㆍ처리ㆍ처분되는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와 영구 또는 임시 차폐체, 케이블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은 불연성물질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② 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하여야 한다.③ 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성 혼합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방호시설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① 화재방호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나 오동작 및 오조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2종류 이상의 소화설비로 방호되어야 한다.③ 화재방호시설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화약제가 방화구역과 주변지역에 있는 설비와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2. 방화구역의 화재특성(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적응성(종류, 반응속도 등)④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거나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외의 공인기관 인증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화재방호시설 설계기준) 화재방호시설 설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가. 소화수 저장량은 2시간 동안 최대예상유량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최대예상유량은 스프링클러 또는 일제분사식 계통의 최대 설계 요구량에 소화전에 필요한 유량을 합산한 것에 기초할 것나. 소방펌프는 외부전원상실을 포함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최대용량의 펌프가 운전 불가능인 상태에서도 최대예상유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2. 옥내ㆍ외 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가.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모든 부분을 방호할 수 있도록 보행거리 4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다만, 각 층의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최소 하나의 호스접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3. 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 방화구역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양과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수밀도를 결정할 것4.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은 설계용량의 2배 이상일 것5.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는 24시간 용량의 축전지를 보조전원공급원으로 보유할 것6.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것7. 화재 시 이동경로 확보, 화재진압 및 비상대응을 고려하여 비상조명등의 설치 위치 및 축전지 용량을 결정할 것', '제7조(방화구획) ① 화재방호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1. 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손상 최소화2. 화재 및 화재 영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 최소화3.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 제공②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처리지역 및 처분지역의 분리2.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지역과 인근 지역의 분리3. 화재발생 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보호4.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격리5.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의 격리', '제8조(피난 및 접근 통로) ①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 및 접근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②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지역과 연결된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의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③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을 신속히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 화재위험도분석 방법', '제9조(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구성) ①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의 화재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사선분야의 전문가(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의 전문가(소방기술사)② 화재위험도분석은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별로 수행되어야 한다.③ 화재위험도분석 시 화재방호시설의 설계가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④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1.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부지현황 등2. 화재위험도분석 시 적용된 기술기준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4. 화재위험도분석결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화재방호구역의 구분나. 화재방호시설다.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방사성폐기물의 최대 저장능력)라. 화재위험성 평가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바.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능력', '제10조(화재방호구역의 구분) 화재방호구역은 제7조에 따라 구분하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2. 화재방호구역 구분의 타당성 평가 결과3. 피난 및 접근 통로와 관련한 사항', '제11조(화재방호시설)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2.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4. 화재방호시설의 종류 및 위치', '제12조(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과 관련하여 화재방호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및 가연성물질의 현황2. 점화원의 현황3.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에 대한 관리대책4.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호대책5.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시 가연성물질의 평가', '제13조(화재위험성 평가)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실험식이나 도표에 의한 수계산 및 화재모델링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14조(설계기준화재의 범주) 설계기준화재 평가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방화지역별로 화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기준화재를 설정할 것2.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의 특성 및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호대책을 기술할 것', '제15조(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누출은 방화지역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배출이 필요한 경우 제어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2. 화재로 인한 방화지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할 것',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시설 설계기준, 방화구획, 피난 및 접근 통로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화재위험도분석에서 타당성이 확인되면 제6조제4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19', '20210713'] (공포번호: ['2017-14',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