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행정규칙번호: 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95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담당부서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국제회의장, 강의실, 전산교육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 및 운동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3. 식당',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목적이 교육기관인 연수원 운영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4. 대덕연구단지내 인접 연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5. 행정기관의 공휴일6. 기타 관리상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특허청, 심판원, 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3. 연수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4. 연수원 교육생과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2조 1호 및 2호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수원 수입대체경비계좌에, 제2조 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식당운영계좌에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설물 사용료 기준

［별표 1］ 시설물 사용료 기준

시설물 사용료 기준

┌───────┬────────┬───────┬────────┬───────┐

│구 분         │시 설 명        │수용 능력     │사용료(VAT포함) │비 고         │

├───────┼────────┼───────┼────────┼───────┤

│생활관        │창의관          │26인          │22,000 원       │1인/실　      │

│              ├────────┼───────┼────────┼───────┤

│              │미래관          │70인          │12,000 원       │2인/실　      │

│              ├────────┼───────┼────────┼───────┤

│              │Kipo Stay       │23인          │22,000 원       │1인/실　      │

├───────┼────────┼───────┼────────┼───────┤

│본관          │대강당          │280석         │360,000 원      │4시간 미만　  │

│              │                │              ├────────┼───────┤

│              │                │              │480,000 원      │4시간 이상    │

│              ├────────┼───────┼────────┼───────┤

│              │국제회의장      │회의석:45석   │420,000 원      │4시간 미만　  │

│              │                │관객석:52석   ├────────┼───────┤

│              │                │              │600,000 원      │4시간 이상    │

│              ├────────┼───────┼────────┼───────┤

│              │세미나실        │13석          │120,000 원      │              │

│              ├────────┼───────┼────────┼───────┤

│              │제1전산실(103호)│48석          │260,000 원      │              │

│              ├────────┼───────┼────────┼───────┤

│              │제2전산실(210호)│40석          │260,000 원      │              │

│              ├────────┼───────┼────────┼───────┤

│              │제3전산실(308호)│50석          │260,000 원      │              │

│              ├───┬────┼───────┼────────┼───────┤

│              │강의실│211호   │60석          │230,000 원      │              │

│              │      ├────┼───────┼────────┼───────┤

│              │      │212호   │30석          │120,000 원      │              │

│              │      ├────┼───────┼────────┼───────┤

│              │      │213호   │45석          │180,000 원      │              │

│              │      ├────┼───────┼────────┼───────┤

│              │      │303호   │40석          │180,000 원      │              │

│              │      ├────┼───────┼────────┼───────┤

│              │      │307호   │70석          │240,000 원      │              │

│              │      ├────┼───────┼────────┼───────┤

│              │      │309호   │20석          │120,000 원      │              │

│              │      ├────┼───────┼────────┼───────┤

│              │      │310호   │20석          │120,000 원      │              │

│              │      ├────┼───────┼────────┼───────┤

│              │      │311호   │20석          │120,000 원      │              │

│              ├───┼────┼───────┼────────┼───────┤

│              │분임실│304호   │24석          │120,000 원      │4/5/6실(각8석)│

│              │      ├────┼───────┼────────┼───────┤

│              │      │305호   │24석          │120,000 원      │1/2/3실(각8석)│

│              │      ├────┼───────┼────────┼───────┤

│              │      │306호   │12석          │120,000 원      │7실           │

│              │      ├────┼───────┼────────┼───────┤

│              │      │312호   │16석          │120,000 원      │8/9실(각8석)  │

├───────┼───┴────┼───────┼────────┼───────┤

│국가발명인재관│영상실          │110석         │300,000 원      │4시간 미만　  │

│              │                │              ├────────┼───────┤

│              │                │              │420,000 원      │4시간 이상    │

│              ├────────┼───────┼────────┼───────┤

│              │발명실1(전산실) │36석          │180,000 원      │              │

│              ├────────┼───────┼────────┼───────┤

│              │발명실2(전산실) │36석          │180,000 원      │              │

│              ├────────┼───────┼────────┼───────┤

│              │창의실1(강의실) │36석          │120,000 원      │              │

│              ├────────┼───────┼────────┼───────┤

│              │창의실2(강의실) │36석          │120,000 원      │              │

├───────┼────────┼───────┼────────┼───────┤

│체육시설      │축구장          │45×95m       │300,000 원      │30인 미만　   │

│              │                │              ├────────┼───────┤

│              │                │              │500,000 원      │30인 이상     │

│              ├────────┼───────┼────────┼───────┤

│              │테니스장        │클레이코트:2면│11,000 원       │면/시간당　   │

│              │                │하드코트:2면  │                │              │

│              ├────────┼───────┼────────┼───────┤

│              │풋살장          │18×38m       │15,000 원       │시간당        │

└───────┴────────┴───────┴────────┴───────┘

       ※ 단, 미래관 2인/실은 1인 사용 시 사용료는 22,000원으로 한다.

별표 0001: 시설물 사용신청서

 시설물 사용신청서

시설물 사용신청서

┏━━━━┯━━━━━━┯┯━━━━┯━━━━━━━━━━━━━━┓

┃신 청 자│성   명     ││연락처  │전화)                       ┃

┃        │            ││        │이메일)                     ┃

┃        ├──────┼┼────┼──────────────┨

┃        │기관ㆍ단체명││사업자  │                            ┃

┃        │            ││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용목적│                                                      ┃

┠─┬──┴──────┬──────────────┬─────┨

┃연│시 설 명          │사 용 시 간                 │인 원(명) ┃

┃번│                  │                            │          ┃

┠─┼─────────┼──────────────┼─────┨

┃예│제1전산실(103호)  │2024.01.01.(월) 14:00~17:00,│18명      ┃

┃시│                  │2024.01.02.(화) 14:00~17:00 │          ┃

┃  │                  │                            │(남       ┃

┃  │                  │                            │10명)     ┃

┃  │                  │                            │(여  8명) ┃

┠─┼─────────┼──────────────┼─────┨

┃  │                  │                            │명        ┃

┃  │                  │                            │          ┃

┃  │                  │                            │(남   명) ┃

┃  │                  │                            │(여   명) ┃

┠─┼─────────┼──────────────┼─────┨

┃  │                  │                            │명        ┃

┃  │                  │                            │          ┃

┃  │                  │                            │(남   명) ┃

┃  │                  │                            │(여   명) ┃

┠─┼─────────┼──────────────┼─────┨

┃  │                  │                            │명        ┃

┃  │                  │                            │          ┃

┃  │                  │                            │(남   명) ┃

┃  │                  │                            │(여   명) ┃

┠─┼─────────┼──────────────┼─────┨

┃  │                  │                            │명        ┃

┃  │                  │                            │          ┃

┃  │                  │                            │(남   명) ┃

┃  │                  │                            │(여   명) ┃

┠─┴─────────┴──────────────┴─────┨

┃※ 준수사항                                                     ┃

┃   1. 시설물 사용시간 및 인원                                   ┃

┃   2. 연구단지내임을 감안하여 확성기 및 응원기구(소음관련) 사용 금지┃

┃   3. 시설물 사용 시 발생되는 도난, 시설물 파손 및 훼손에 대한 변상 및 ┃

┃원상복구, 쓰레기 수거, 화기사용 금지                            ┃

┃   4.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의무                         ┃

┠────────────────────────────────┨

┃                                                                ┃

┃위와 같이 시설물사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신청자                 (서명 및 관인)┃

┃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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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42-601-4307  팩스 042-862-335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2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17', '20150810', '20160328', '20191217', '20230407', '20241002', '20250310'] (공포번호: ['44', '45', '48', '62', '78', '89',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