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70613, 시행일자=20170613,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70613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2017061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표의 종류 및 규격ㆍ제식) ① 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증표"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증표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증표의 발급권자) 증표는 위원장이 발급한다.', '제4조(증표의 제시) 위원 등은 조사 등의 직무 수행 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표재발급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증표의 회수ㆍ반환) ① 위원 등이 위원회에서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증표를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증표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증표를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 등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가는 그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그 조사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표를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증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증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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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증번호│발 급 │소속  │직급│성명│생년│사진│신규  │재발급│회수  │일시│반환┃

┃    │      │연월일│및    │    │    │월일│    │재발급│사유  │여부  │회수│    ┃

┃    │      │      │직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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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증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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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 표 재 발 급 신 청 서                                             ┃

┃                                                                    ┃

┃ 1. 소속 및 직위                                                    ┃

┃ 2. 직        급                                                    ┃

┃ 3. 성        명                                                    ┃

┃ 4. 생 년 월 일                                                     ┃

┃ 5. 증 표 번 호                                                     ┃

┃ 6. 재발급신청사유                                                  ┃

┃                                                                    ┃

┃                                                                    ┃

┃ 붙임 : 사진 2매                                                    ┃

┃                                                                    ┃

┃                                                                    ┃

┃                                                                    ┃

┃위와 같이 증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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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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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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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위원증

[별지 제3호서식]

위   원   증

                      (전  면)                                   (단위 : ㎝)

        ┌───────────┐┌────────

│                      ││0.3             

│┌─────────┐│├───          

││위     원     증  │││1.1             

│├─────────┤│├───          

││사      진(철인)  │││4.5      8.3㎝  

│├─────────┤│├───          

││성              명│││1.2             

│├─────────┤│├───          

││국가인권위원회    │││0.9             

│└─────────┘│├───          

│                      ││0.3             

└───────────┘└────────

│ 0.3││0.3 │

└──┴┴──┘

                         49㎜×75㎜

              5.6㎝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

        ┌──────────────────────┐┌────────

│                                            ││0.3             

│┌────────────────────┐│├───          

││발행번호................................│││0.7             

││                                        ││├───          

││소    속............................... │││0.7             

││                                        ││├───          

││직    위............................... │││0.7             

││                                        ││├───          

││생년월일............................... │││1.2      8.3㎝  

││                                        ││├───          

││(위촉기간.............................. │││0.7             

││                                        ││├───          

││200  .   .   .                          │││0.4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                │││1.5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1.8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0.3             

└──────────────────────┘└────────

별표 0004: 조사관증

[별지 제4호서식]

조 사 관 증

                  (전  면)                                     (단위 : ㎝)

        ┌───────────┐┌────────

│                      ││0.3             

│┌─────────┐│├───          

││조   사   관   증 │││1.1             

│├─────────┤│├───          

││사      진(철인)  │││4.5      8.3㎝  

│├─────────┤│├───          

││성              명│││1.2             

│├─────────┤│├───          

││국가인권위원회    │││0.9             

│└─────────┘│├───          

│                      ││0.3             

└───────────┘└────────

│0.3 ││0.3 │

└──┴┴──┘

                   49㎜×75㎜

                  5.6㎝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

        ┌──────────────────────┐┌────────

│                                            ││0.3             

│┌────────────────────┐│├───          

││발행번호.............................   │││0.6             

││                                        ││├───        │

││소    속.............................   │││0.6             

││                                        ││├───        │

││직    위.............................   │││0.6             

││                                        ││├───        │

││직    급.............................   │││0.6             

││                                        ││├───        │

││생년월일................................│││0.6             

││                                        ││├───   8.3㎝│

││                                        │││0.6             

││                                        │││                

││                                        ││├───          

││  위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1.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조사관임을 증명함.                      │││                

││                                        ││├───          

││200 .    .    .                         │││0.7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2             

││                                        ││├───          

││(02) 2125-9705                          │││0.6             

│└────────────────────┘│├───          

│                                            ││0.3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1122', '20121123', '20140519', '20170613'] (공포번호: ['3', '71', '80',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