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8, 시행일자=201908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견기업 확인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8
발령번호: 2019-140
시행일자: 201908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특례대상 중견기업"이란 법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7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4. "온라인 시스템"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중견기업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중견기업정보마당을 말한다.5.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기준) ①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3호)을 신청할 수 있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 중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수수료: 없음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1부(재무제표,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제출한 감사 보고서 등)                                                                        

                      ? 신청일 기준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에 한함, 첨부 1)                                    

                        ※ 단, 외국법인 자회사의 경우(첨부 2, 공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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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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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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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

                        본사주소:                                                                                                 

                                                    (연락처:           / FAX:           )                                         

                      ──────────────────────────────────────────────────────

                        표준산업분류 코드 및 주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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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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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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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3.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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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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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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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의 사항                                                                                               

                        │                                                                                                        

  ? 사업자등록증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                     

  ? 법인등기사항증명   │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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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처리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부서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  │결 재   │?│신청서 수리 │?│확인서 발급                                     │

└──────┘  └───┘  └────┘    └────┘  └──────┘  └────────────────────────┘

  신청기업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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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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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① 관리  │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서 : 코드      －           │

││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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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대표자       │                                        │

├──────────┼─────────────┼───────────┼───────────────────┼────────┼────────────────────┤

│⑤ 상장(등록)변경일 │                          │⑥ 합병?분할일       │                                      │⑦ 사업년도     │.    .     .  ～    .     .     .       │

└──────────┴─────────────┴───────────┴───────────────────┴────────┴────────────────────┘

┌──────────────────────────────────────────────────────────────────────────────────────┐

│ 자 본 금 (출 자 금)   변  동  상  황                                                                                                                                       │

├────┬───┬─────────────────────────┬─────────┰─────┬────┬──────────────────────┬───────┤

│⑧      │⑨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⑧ 일 자  │⑨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⑭ 증가(감소) │

│일자    │원인  ├────┬──────┬───────┬─────┤⑭ 증가(감소)     ┃          │  코드  ├────┬──────┬────┬─────┤ 자본금       │

│        │코드  │⑩ 종류 │⑪주식수(   │⑫ 주당       │⑬주당발행│ 자본금           ┃          │        │⑩ 종류 │⑪ 주식수   │⑫ 주당 │⑬주당발행│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인수)가액│              │

├────┼───╁────╁──────┼───────┼─────╁─────────╂─────┼────┼────┼──────┼────┼─────┼───────┤

│⑮ 기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말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

│일│                                │                ├──────────────────────────┬────────────────┤                    │지배주│

│련│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주와의│

│번├────┬────┬──────┼────┬───┼───┬───┬────┬──┬──┬────┬──┼──┬───┬──┬───┬──┼──────┬───┤관 계 │

│호│?      │?      │?          │        │      │      │      │        │    │    │전      │    │    │      │    │      │    │            │      │코 드 │

│  │구분    │성      │주민등록번호│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무상증자│상속│증여│환      │기타│양도│ 상속 │증여│      │기타│주식수      │지분율│      │

│  │        │명      │(사업자번호)│(출자좌 │      │      │자    │        │    │    │ 사채 등│    │    │      │    │감자  │    │(출자좌수)  │      │      │

│  │        │(법     │            │수)     │      │      │      │        │    │    │출자전환│    │    │      │    │      │    │            │      │      │

│  │        │인명)   │            │        │      │      │      │        │    │    │        │    │    │      │    │      │    │            │      │      │

├─┼────┼────┼──────┼────┼───┼───┼───┼────┼──┼──┼────┼──┼──┼───┼──┼───┼──┼──────┼───┼───┤

│01│ 합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02│소액    │        │            │        │      │      │      │        │    │    │        │    │    │      │    │      │    │            │      │      │

│  │주주    │        │            │        │      │      │      │        │    │    │        │    │    │      │    │      │    │            │      │      │

│  │(소액출 │        │            │        │      │      │      │        │    │    │        │    │    │      │    │      │    │            │      │      │

│  │자자)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

│관계              │                                                                                                                                                        │

├─────────┴────────────────────────────────────────────────────────────────────────────┤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세  무  서  장   귀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첨부 2]

외국법인 지분소유 및 자산현황

◇ 지분소유비율

① 지배기업명 :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

┌──────┬───┬──────┬──┐

│주주명(법인)│주식수│지분소유비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 등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또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기업의 자료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지배기업명 :                                                          (신청일 기준, %)

┌──────┬───┬──────┬──┐

│주주명(법인)│주식수│지분소유비율│비고│

├──────┼───┼──────┼──┤

│            │      │            │    │

├──────┼───┼──────┼──┤

│            │      │            │    │

└──────┴───┴──────┴──┘

* 중견기업 확인신청 당시 기준 해당기업의 지분소유구조가 1%이상 변경하였을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자산현황

┌─────┬───┬───┬───┬────────┬──┐

│          │㈁금액│㈂통화│㈃단위│㈄해당 결산연월 │비고│

├─────┼───┼───┼───┼────────┼──┤

│㈀자산총액│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견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旣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   O O O (인)

별표 0002: 중견기업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문서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

│                                                             │

│                                                                                      │

│중견기업 확인서                                                                       │

│                                                                                      │

│업 체 명 :                                                                            │

│                                                                                      │

│대표자명 :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유효기간 :                                                                            │

│                                                                                      │

│                                                             │

│1.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 해당없음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해당 □, 해당없음 □                           │

│   * 특례대상 중견기업 기준 충족 시 표시                                              │

│                                                                                      │

│    위 업체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  │

│관련법령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

│   * 법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정 및 발급됨             │

└───────────────────────────────────────────┘

별표 0003: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중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수수료: 없음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제출서류                                                                  

                      ?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사본 등 해당사유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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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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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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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FAX:           )     

                      ─────────────────────────────────────

                        표준산업분류 코드 및 주업종명                                            

                      ─────────────────────────────────────

                        확인서 발급번호                                                         

                    ──────────────────────────────────────

  2. 재발급신청내용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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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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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 │영위사업 양도·양수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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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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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확인요령」제7조에 의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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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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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의 사항                                                             

                        │                                                                      

  ? 사업자등록증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  

  ? 법인등기사항증명   │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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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처리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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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    │결 재   │?│신청서 수리 │?│확인서 발급 │

└──────┘  └───┘  └────┘      └────┘  └──────┘  └──────┘

  신청기업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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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② 이 요령 시행 전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 「중견기업 확인요령」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2', '20160120', '20160429', '20170914', '20190725', '20190828'] (공포번호: ['2014-42', '2016-4', '2016-27', '2017-130', '2019-118', '201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