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1067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점검은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점검내용) ①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3. 검정기준 준수 여부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5.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6.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점검공무원 등) ①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은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제5조(현지점검표 등)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다. ', '제6조(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검정계획서: 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2. 분기 검정실적: 매 분기 다음 달 7일까지 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교육 이수 사항 5. 검정설비 변동사항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 '제8조 삭제 ',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기상청훈령 제1067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을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관리 및 점검"을 "관리"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정업무 수행"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를 "정기점검은"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계규정"을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청장"을 "그 밖에 기상청장"으로 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적정여부"를 각각 "적정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준수여부"를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보존여부"를 "보존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점검에 필요한"을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

  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공무원이"를 "점검공무원은"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을 "출입하려는 경우"로,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를 "밝혀야"로 한다.

  ①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관계인의 입회하에"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로,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결과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을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는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정대행기관이 지정된 때에는"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로, "지정대장"을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으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호 중 "검정계획서(해당연도"를 "검정계획서: 해당연도"로, "전까지)"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및 연간 검정실적 (매분기"를 "검정실적: 매분기"로, "7일까지)"를 "7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로 한다.

  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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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

┃(제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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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지정번호      │          ┃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소 주소 │                                │              │          ┃

┣━━━━━━┷━━━━━━━━━━━━━━━━┿━━┯━━━━┿━━┯━━┫

┃점검요소                                      │적합│부적합  │보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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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요원 적정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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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설비 적정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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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기준 준수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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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    │        │    │    ┃

┠───────────────────────┼──┼────┼──┼──┨

┃5.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              │    │        │    │    ┃

┠───────────────────────┼──┼────┼──┼──┨

┃6.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    │        │    │    ┃

┃  적합성 여부                                 │    │        │    │    ┃

┠───────────────────────┼──┼────┼──┼──┨

┃7.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 │    │        │    │    ┃

┠───────────────────────┼──┼────┼──┼──┨

┃8.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    │        │    │    ┃

┠───────────────────────┼──┼────┼──┼──┨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  │    │        │    │    ┃

┃하는 사항                                     │    │        │    │    ┃

┠───────────────────────┴──┴────┴──┴──┨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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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참여 관계자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점검자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확    인    서                                                                  ┃

┃(제5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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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지 정 번 호   │                                                ┃

┠──────┼┼───────┼────────────────────────┨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소 주소 │                                                                  ┃

┠──────┼─────────────────────────────────┨

┃위반사항    │1. 위반일시:                                                      ┃

┃            │                                                                  ┃

┃            │2. 위반법 조항:                                                   ┃

┃            │                                                                  ┃

┃            │3. 위반내용:                                                      ┃

┠──────┴─────────────────────────────────┨

┃   본인은 20   년   월   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

┃실시한 검정대행기관 점검 결과 위와 같이 위반사항을 지적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책임자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점검자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기상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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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

┃(제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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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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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월일│기관명│대표자 성명     │주 소 │담당│사무관│과장┃

┃          │      │(사업자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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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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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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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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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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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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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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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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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4: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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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                                            ┃

┃(제6조 관련)                                                              ┃

┠─────────────────────────────────────┨

┃1. 등록사항                                                               ┃

┠───────┬────┬───────┬─────┬───────┬──┨

┃①기 관 명    │        │②지정번호    │          │③지정연월일  │    ┃

┠───────┼───┬┴───────┴─────┼───────┼──┨

┃④대 표 자    │성명  │          (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⑤사무소 주소 │                                      (전화:        )     ┃

┠───────┼─────────────────────────────┨

┃⑥검정실 주소 │                                      (전화:        )     ┃

┠───────┼─────────────────────────────┨

┃⑦검정요소    │                                                          ┃

┠───────┼─────────────────────────────┨

┃⑧사업개시일  │                                                          ┃

┠───────┼─────────────────────────────┨

┃⑨기타        │                                                          ┃

┠───────┴─────────────────────────────┨

┃2. 검정인력 및 검정설비 규모                                              ┃

┠───────┬─────────────────────────────┨

┃①검정인력    │                        명                                ┃

┠───────┼─────────────────────────────┨

┃②검정설비    │                                                          ┃

┠───────┴─────────────────────────────┨

┃비고:                                                                     ┃

┠─────────────────────────────────────┨

┃3. 변경 또는 신고사항                                                     ┃

┠───────┬───┬───────┬─────┬───────────┨

┃①연월일      │②구분│③내        용│④지정서  │⑤확 인               ┃

┃              │      │              │재발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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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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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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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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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29', '20091203', '20180723', '20230105'] (공포번호: ['483', '642', '924',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