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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0223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제3조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형사접수서류를 둥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와 같다.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①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소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소 제28조 제 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소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소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소 제102조 제 1항,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소 제4I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 4항,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둥은 그 결정둥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제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제, 합의서, 고소취하서 둥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이를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다.제5조 (준용기준)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형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가장 유사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별표

별표 0001: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1

별표 0002: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2

별표 0003: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3

별표 0004: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4

별표 0005: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펼방법 일람표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양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양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58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영양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영양군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74002호(2013. 10.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5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양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6, 시행일자=20240726,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6
발령번호: 219
시행일자: 2024072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외교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3.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 6인, 외교부 관련 실국장급 2인 및 과장급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민간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과제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부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수당 등)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929', '20150130', '20240726'] (공포번호: ['86', '42', '219'])
# 천연가스 낙안관리(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413, 시행일자=201504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낙안관리(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413
발령번호: 2015-70
시행일자: 201504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낙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사리 12-1 (2,18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11 ~ 2015. 10○ 변 경 : 2013. 11 ~ 2016. 06 (증 8개월)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7호(‘13.11.13)『천연가스 낙안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낙안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1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1224
발령번호: 8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소유권보존등기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것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부에도 지적단위를 평방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분필등기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 신청에 앞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단수표시 등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면적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2평방미터 → 12㎡12.6평방미터 → 12.6㎡④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의 선행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이 엿보일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이 엿보일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⑥ 기타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76. 5.15. 법정 제3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요지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 제3692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직권으로 환산등기 하여야 함.


개정문

※비고※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중 "③ 단수표시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 처리요령"을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③ 단수표시 등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면적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평방미터 → 12㎡

12.6평방미터 → 12.6㎡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주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419, 시행일자=20110419,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주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419
발령번호: 2011-64
시행일자: 20110419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주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421번지 외 12필지 (17,005㎡)○ 변 경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421번지 외 15필지 (17,164㎡)　5. 사업시행기간 : 2009. 05 ~ 2013.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7호(‘09.11.9)『천연가스 영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주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118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1231', '20201228', '20211229', '20221228', '20231221', '20241220'] (공포번호: ['987', '1028', '1070', '1099', '1152', '1188'])
#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1231, 시행일자=20040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4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1231
발령번호: 943-28
시행일자: 20040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갑설"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동차 차체가 저권당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 자동차 차체에 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을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되므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후 동 자동차 차체를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병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하므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되나, 단지 저당권자가 자동차 등록말소 이전에 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자동차 차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 저당법 제 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 자동차 차체가 아직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 재차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경매에 부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답. "갑설"이 옳다.


개정문

※비고※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의 저당권실행(재민67-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1. 갑설중 "자동차저당법 제9조의"를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로 한다.


부칙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공포번호: 943)
#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221
발령번호: 9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기예규 제177호, 예규집 제631항)○ 선박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 제540호, 예규집 제638항)
#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0, 시행일자=202007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0
발령번호: 2020-148
시행일자: 2020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기관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을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제3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4조(지도전문의 교육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및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제5조(통합수련 관련 추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운영을 원하는 수련병원의 장은 대한의학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8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호, 201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02', '20200710'] (공포번호: ['2017-20', '2020-14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17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5호 [2007.05.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1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본문 생략]
#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80605, 시행일자=2008061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80605
발령번호: 1222
시행일자: 2008061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소명자료의 기록 편철)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고지된 때에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록에 철한다.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하는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하급심 기록 맨 뒤에 철한다.제3조 (소송비용명세서 작성)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서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 전산양식 B1241]과 같은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한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하급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한다.


개정문

※비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소명자료의 기록 편철)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고지된 때에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록에 철한다.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하는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하급심 기록 맨 뒤에 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6.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03.09.04 제912호)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05 제122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6. 16.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  9.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제2조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심급에만 적용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30904', '20080605', '99991231'] (공포번호: ['912', '1222',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0, 시행일자=2022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경제지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0
발령번호: 2022-141
시행일자: 2022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원주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52003호[2018. 8.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 5. 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1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주시경제지표조사)

[본문 생략]
#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71214, 시행일자=20171214, 소관부처=국무총리비서실)
행정규칙번호: 0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71214
발령번호: 00703
시행일자: 20171214
소관부처: 국무총리비서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총리비서실(정무기획비서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03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정책안"을 "정책과 관련된 총리령안ㆍ부령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산안 또는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제4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법률 등 사전협의) ①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무총리훈령 제477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제목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를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로 한다.', '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502', '20050406', '20070514', '20080318', '20130415', '20171214'] (공포번호: ['00440', '00465', '00493', '00506', '00601', '0070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천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31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화천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4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3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천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91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부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5004호 [2018.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9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천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갑」소유물건에 대하여 그 채권자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갑」은 동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갑」의 타 채권자인 「병」 「정」채권자들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의 경우에 다음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바람."갑설":제3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의 압류효력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을설" : 「갑」에 대한 채권자의 한 사람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를 한 이상 동일 채무자에 대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그 목적물의 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답. 갑설이 타당하다.
#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6, 시행일자=201704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6
발령번호: 2017-59
시행일자: 201704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재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2.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7넌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본문 생략]
#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2025-137
시행일자: 202508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3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법인명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본문 생략]
#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80
시행일자: 202405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8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를 법인명 및 법인소재지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1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27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갈등’이라 함은 관세청 및 세관 갈등관리센터에 해결을 목적으로 제기된 갈등을 말한다.', '제3조(갈등의 처리) ① 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갈등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갈등관리센터(이하 "갈등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갈등관리센터의 팀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팀원은 감사관실 직원 5∼6명으로 구성한다.③ 본부세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갈등관리센터의 임무) ① 갈등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집행에 따른 갈등예방대책의 적정성 검토2. 위원회의 운영지원3.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발생 시 자문ㆍ지원4.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② 갈등관리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갈등을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중 5명 이내2. 외부위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등 재정ㆍ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간사는 갈등관리센터에 제기된 갈등 가운데 위원회의 조정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갈등당사자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의 반영)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갈등의 조정ㆍ예방 및 해결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결정내용', '제11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313', '20100610', '20110422', '20150714', '20181023', '20210330', '20230718'] (공포번호: ['1155', '1354', '1430', '1754', '1932', '2081', '227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생산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생산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7
시행일자: 202501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어업생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22호 [1970.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생산동향조사)

[본문 생략]
#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2010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2021-13
시행일자: 2022010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나. 개 요 :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물양장 설치, 여수로 공도교 보강　4. 준공내역가. 대암댐 안전성강화ㆍ 취수탑 및 내진보강 1식ㆍ 진입도로 보강 및 물양장 설치 1식ㆍ 여수로 공도교 보강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원나. 면 적 : 3,914.9㎡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가. 건설비용 : 28억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10. 토지세목조서　11. 기타사항※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남강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13호

  환경부고시 제2021-149호(2021. 7. 2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1호(2021. 12. 9.)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대암댐 안전성강화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 고시

[본문 생략]
#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3, 시행일자=20160623,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20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3
발령번호: 2016-4
시행일자: 20160623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소출력TV중계설비', '제3조(설치조건)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치에 의한 난시청 해소가 곤란할 것2. 수신장애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것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4조 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가 곤란할 것4.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5. 수신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에 설치할 것', '제4조(기술적 조건)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주파수대역은 470～698㎒ 대역 일 것2. 안테나공급전력은 1W이내일 것. 다만, 지형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3. 안테나의 수평면 주복사각도의 폭과 수직지향은 수신장애지역에 한정되도록 할 것\u3000',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4호

  「전파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3호, 2015. 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수신 보호용 무선설비」고시 개정

방송수신 보호용 무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번호 제1호를 “제2조(대상)”으로 한다.

조문번호 제2호를 “제3조(설치장소)”로 하고, 조문번호 가목에서 마목을 각각 1호에서 5호로 한다.

조문번호 제3호를 “제4조(기술적 조건)”으로 하고, 조문번호 가목을 1호로 하고, 조문번호 나목을 2호로 하며,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하고, 다목을 3호로 하며,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조문번호 제4호 “재검토기한”을 “제5조(재검토기한)”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24', '20140718', '20150415', '20160623'] (공포번호: ['2011-3', '2014-3', '2015-3', '2016-4'])
#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71030, 시행일자=20071030,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71030
발령번호: 514
시행일자: 20071030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경찰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3조(범위)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연례행사에 관한 업무2. 시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수행되는 업무3. 기타 반복되는 업무', '제4조(활용)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중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양식으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②각 부서에서는 추가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③경찰서장은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업무편람집) 업무편람은 경찰업무편람집(이하 "업무편람집"이라 한다)에 수록하며 업무편람집의 편제와 수록 내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발간 등) 업무편람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편람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514호(2007.10.30.)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의 개정) 경찰업무편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을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발간 등) 업무편람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편람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예시를 별지 17과 같이 한다. 

제23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7

〔별지 예시〕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발물 사고방지기간 설정에 대한 지시    

  다음과 같이 알리니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생략

   2. 방침 : 생략

   3. 기간 : ’07. 9. 1～9. 30

   4. 대책 및 단속요령 

            경찰업무편람 2-20에 의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끝. 

                    경  찰  청  장                                          

  수신자      아 01～16.                                                    

                                                          전결 08/25        

  경위                    경정            생활질서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질서과-0000 (2007.08.25.)   접수                              

  우  120-704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   www.police.go.kr  

  전화    02-313-0000   전송      /   0000@npa.go.kr        /   공개        


별표


부칙

부칙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30 (공포번호: 514)
#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626, 시행일자=2008062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626
발령번호: 787
시행일자: 2008062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교육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시 자문 및 협력2.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종교단체의 실천방안 마련 및 전파3.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협의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2. 환경부 차관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교단체환경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각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체적인 환경정책 실천프로그램 논의·선정 및 협의회 안건 상정2. 종교단체의 모범적 환경보전 실천사례 발굴·전파3. 전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점 환경보전 실천주제 선정4.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5. 종단간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상호정보교류 등④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2항의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환경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당해 협의회" 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당해 협의회별로 반기별 각각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종교단체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당해 협의회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환경부는 당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단체별 전파 및 실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각각 그 반영 및 실천여부 등을 당해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0조(간사) ① 당해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2인씩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당해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당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환경부훈령 제787호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환경부훈령 제625호, ’05. 7. 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일부개정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부 차관

제3조의2제2항 중 ?민간환경협력과장?을 ?환경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장?을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간환경협력과장?을 ?환경협력과장?으로, ?민간환경협력과?를 ?환경협력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6 (공포번호: 787)
#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0125, 시행일자=20060125,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0125
발령번호: 2006-7
시행일자: 20060125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택지지구 947-1 B/L　5. 사업시행기간 : 2006. 01 ~ 2007. 07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2025-76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특별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 사항ㆍ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ㆍ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ㆍ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ㆍ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ㆍ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ㆍ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ㆍ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ㆍ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평가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9', '20250214'] (공포번호: ['2010-194', '2025-76'])
#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306, 시행일자=20120306,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306
발령번호: 236
시행일자: 20120306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관사의 동(棟)별 명칭을 본관 우측 관사진입로에서 안쪽을 향하여 첫 번째 동을 "직원 기숙사"라 하고 가운데 동을 "직원 1관사"라 하고, 마지막 동을 "직원 2관사"라 한다.', '제3조(입사절차) ①관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서무과(담당자)에 입사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관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입사자격) ①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로서 광주 및 나주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② 기타 병원업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입사 우선순위) ①관사에 입사를 신청한 자가 시설 호(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입사대상자를 결정한다.1. 주거 및 생활 근거지가 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자2. 상위 직급자3. 직무상 병원으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자②입사 동(棟)의 배정은 직위·가구원수·잔여호수·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하되 1개호에 2가구 이상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사자의 준수사항) ①입사자는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관사 내에서는 다른 입사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내 및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관사에 입사한 자는 전기 및 수돗물을 최대한 절약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및 비용부담) ①직원관사 기본시설의 소모성인 경우(도배, 장판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이 아닌 경우(리모델링 공사등)에는 병원측에서 부담한다.②입사자는 원장의 승인없이 기본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원장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③전기, 난방용 유류, 전화사용료등 관사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숙하게 하는 자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④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관사내 비품에 대하여 서무과(관리담당)에 인계하여야 하며, 만일 손·망실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⑤입사자가 관리소홀로 인한 기본시설의 훼손은 입사자의 책임하에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8조(퇴사) ①입사중인 자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사하여야 한다.②원장은 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입사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사중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06 (공포번호: 236)
#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10, 시행일자=2023041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10
발령번호: 2023-17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7호(2016. 2. 19.)는 폐지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1. 이 고시는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2020년도 농어촌지역 전환 시범대상국으로 선정된 국은 계약기간 종료 후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이 진행된 국은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시작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2월분 우편취급국 위탁 수수료 정산분부터 적용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2', '20190601', '20200401', '20210426', '20211223', '20230410'] (공포번호: ['2018-36', '2019-25', '2020-14', '2021-14', '2021-51', '2023-1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20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8005호 [2022.03.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823, 시행일자=20160823,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823
발령번호: 297
시행일자: 20160823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일반병실은 연 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낮병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한다.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하며,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 근무로 할 수 있다.③ 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병실순회) ① 병실순회로 화재, 도난, 자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② 입원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발생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절차에 따른다.③ 삭제', '제4조(입원환자의 소지품 관리) 소지가 불가능한 개인 물품은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무자의 식사시간)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병실을 비워서는 안된다.', '제6조(취침시간)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자의 금지사항) 병실관리 근무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① 흡연② 음주③ 근무지 무단 이탈④ 병실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 등', '제8조 삭제']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297호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3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병실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2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일반병실은 연 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낮병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를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병실순회로 화재, 도난, 자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②입원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발생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절차에 따른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지가 불가능한 개인 물품은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무자의 식사시간)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병실을 비워서는 안된다.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근무자의 금지사항) 병실관리 근무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흡연

  ②음주

  ③근무지 무단 이탈

  ④병실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3 (공포번호: 29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204, 시행일자=2014020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204
발령번호: 2014-5
시행일자: 2014020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180호, 2012. 9. 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00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00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3', '20140204'] (공포번호: ['2012-180', '2014-5'])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467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4조(퇴정명령 등)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3.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5.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는 행위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5조(촬영 등의 제한) ① 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1', '20211230', '20241017'] (공포번호: ['119', '381', '467'])
#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30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인권침해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위임)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서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접수 등 발급신청 관리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접수한 서류 사본의 송부 등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요청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판정의결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사실의 통보 등 발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4. 피해자 확인서 발급관련 서류 및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장 직인 등의 등록ㆍ보존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5.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판정의결서 사본, 판정관련 증빙서류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요청에 대한 결과의 확인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의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영 제7조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확인서 요청 및 발급현황,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관련 특례의 요청 및 적용 현황 등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30 (공포번호: 2023-3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관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5,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관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5
발령번호: 2024-751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가유산관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유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0002호 [2006.08.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5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관리현황)

[본문 생략]
#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703, 시행일자=2008070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08-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703
발령번호: 2008-89
시행일자: 2008070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상사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②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③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④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⑤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⑥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① 정보처리·관리 분야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②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가. 정보보호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③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개정문

⊙법무부고시제2008-89호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03 (공포번호: 2008-8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2,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2
발령번호: 2025-227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