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보안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위 장치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한정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 관리소장(지소장 포함)이 해당된다.', '제3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ㆍ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②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는「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또는「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로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기타 합동청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단,「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또는「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⑥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고,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90일2. 그 외 청사의 경우 30일', '제6조(설치ㆍ운영 사무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가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위탁에 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3.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영상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제한구역 설정 등)를 취하며, 보관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제한하며, 개인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하여 사용하며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③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제11조(영상녹화물의 유출금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별표

별표 0001: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  ] 열람       청구서                                      

                                      [  ] 존재확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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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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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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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성명              │전화번호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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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용        │영상정보    │ (예: 2023.1.1. 18:30 ~ 2023.1.1. 19:00)                        

  (구체적으로     │기록기간    │                                                                

  요청하지        ├──────┼────────────────────────────────

  않으면 처리가   │영상정보    │ (예: 0동 정문 CCTV)                                            

  곤란할 수 있음) │처리기기    │                                                                

                  │설치장소    │                                                                

                  ├──────┼────────────────────────────────

                  │청구목적 및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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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  ]열람 [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청사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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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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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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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구서│?│접수│?│검토│?│결정            │                                            

  │작성  │  │    │  │    │  │(열람?존재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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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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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구분      │일시│파일명/ │담당자│목적/ │이용ㆍ    │이용ㆍ│이용ㆍ│기간│파기 등   

      │          │    │형태    │      │사유  │제공받는  │제공  │제공  │    │결과 및   

      │          │    │        │      │      │제3자     │근거  │형태  │    │처리일자  

      │          │    │        │      │      │/열람등   │      │      │    │          

      │          │    │        │      │      │요구자    │      │      │    │          

───┼─────┼──┼────┼───┼───┼─────┼───┼───┼──┼─────

  1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

  2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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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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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

  5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

  6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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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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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이용│    │        │      │      │          │      │      │    │          

      │［  ］제공│    │        │      │      │          │      │      │    │          

      │［  ］열람│    │        │      │      │          │      │      │    │          

      │［  ］파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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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106', '20170915', '20200306', '20230303'] (공포번호: ['1', '5', '1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