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7, 시행일자=20240227,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7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륙컨테이너기지"라 함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통관기지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한다.2.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서류검역"이라 함은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4. "금지품제외 대상물품"이라 함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과 모래ㆍ자갈ㆍ광물질ㆍ돌(원석) 등으로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대상인 물품을 말한다.5.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이라 함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왕겨ㆍ볏짚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수입한 물품을 말한다.6. "협잡물"이란 맥류에 혼입되어 있는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금지식물의 경엽 등을 말한다.7. "전용선박"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6조의 선상검역 대상물품이 선적된 선박을 말한다(다만,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라도 격벽으로 구분된 화물창 내에 별도로 적재되어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선박으로 적용할 수 있다).8. "특급탁송화물"(이하 "탁송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탁송업자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 등을 말한다.9. "특급탁송업체"(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라 함은 외국 무역선ㆍ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10.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별송으로 반입하는 화물을 말한다.1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아니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병해충이 부착 또는 감염될 수 있어 수입 시 국내에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한 목재가구, 폐지, 철도의 침목 및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규제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12. "꼬리표"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 묘목류의 식별을 위해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묘목에 부착하는 표를 말한다.', '제3조(근무시간 외 식물검역) ① 법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선상검역 대상식물, 정부정책상 수입에 긴급을 요하는 식물, 항공기ㆍ여객선으로 수입되는 휴대식물 및 육상소독의 결과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이하 "시간 외"라 한다) 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② 시간 외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선박회사, 항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근무시간 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접수 즉시 검역실시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정기 항공기 및 여객선으로 휴대 반입되는 식물의 검역신청은 사전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시간 외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자를 배치한다.④ 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시점부터 일몰시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검역은 입국시점에서 지체없이 검역을 하고, 일몰로 인하여 선상검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작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역된 식물이 부두구역 외로 반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선상검역에 앞서 하역을 허용할 수 있다.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해사고의 예방, 소독효과의 보장 등을 검토하여 시간 외 투약처리와 폐기처분을 승인 또는 확인할 수 있다.⑥ 시간 외 근무자가 실시한 검역결과에 따른 증명서 발급 등은 식물검역관이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결과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 한다.', '제4조(검역신청서) 민원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약제살포 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의 경우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중 일일 최고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15℃ 이상일지라도 원목ㆍ제재목 등 목재류가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없이 검역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1. 약제명: 펜티온 유제 또는 메타플루미존 유제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2. 살포액 농도: 펜티온 유제 500배액, 메타플루미존 유제 2,000배액,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00배액3. 살포량: 표면적 1m2당 200㎖',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안전관리기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의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물품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을 말한다.', '제8조(금지품 제외 및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 처리 절차) ① 식물검역관은 수입자 등이 금지품 제외대상 물품에 대하여 금지품 해당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물 및 관련서류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자ㆍ수입품목ㆍ수출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금지품이 부착ㆍ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④ 식물검역관은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금지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한다.1.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중 볏짚ㆍ왕겨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으로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것으로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하는 제품은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확인과 현장검역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한다.2. 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대상물품이라도 제보가 있는 등 부정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역 대상물품이 아니라도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3. 현장검역 결과 수입품목을 기주로 하는 살아있는 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또는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수입품목을 기주로 하는 비검역병원체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의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명령 한다.', '제9조(식물류별, 운송형태별, 수입목적별 검역방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검역방법과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꼬리표 부착에 대한 확인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제9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①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물품가. 목재가구나. 폐지(廢紙)다. 철도의 침목(枕木)2.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품가. 미가공 자연석 석재나. 중고 농기계ㆍ중고 건설기계다. 골프화ㆍ골프채(다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②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방법은 별표 17과 같으며, 검역은 수입항ㆍ지정 검역장소ㆍ보세창고 및 수입통관 후 반입ㆍ보관ㆍ판매되는 창고 등에서 실시한다.', '제9조의3(시기별ㆍ품목별 검역방법 등)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시기별ㆍ품목별로 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높은 품목 등은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대상물의 관리)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폐기대상품에 대한 관리 및 폐기방법을 별표 9와 같이 하고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을 별표 10과 같이 한다.', '제11조(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발급되는 검역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검역합격증명서는 모선단위, 검역신청단위 또는 검역단위별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증인의 표시방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합격증인의 표시는 검정색 또는 청색 스탬프잉크로 하고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봉투나 자루에 넣어 봉합된 것은 개봉 부위에 식물검역 테이프를 봉하고 테이프 부분과 자루의 경계부분에 합격증인을 찍는다.나. 여러 개의 봉투나 자루가 상자 등으로 외포장된 것은 외포장의 개포장 부위에 식물검역테이프를 붙이고 위에 합격증인을 찍되 검역하기 위하여 개봉한 내포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시를 병행한다.다. 상자 등 포장 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나목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2. 묘목 또는 비포장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별지 제8호서식의 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기 밑 부위에 매단다.나. 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3. 관계기관의 서류 등 세관, 우체국 또는 수입자가 관계서류 등에 합격증인으로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여백에 날인하고 서명 한다.', '제13조(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14조(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은 경유물품을 실은 차량 또는 컨테이너 단위별로 전체수량을 검역토록 한다.② 경유승인을 신청한 자는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차량 또는 컨테이너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승인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승인 사항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유승인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을 배정하여 검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10호

  식물방역법 제12조ㆍ제12조의3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ㆍ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제5조 관련)

[별표 1]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제5조 관련)

1.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ㆍ자갈ㆍ갯벌흙, 염도가 바닷물 이상인 사해(호수)에서 채취한 흙, 녹소토, 200℃ 이상에서 5분 이상 열처리한 적옥토(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200℃ 이상에서 5분간 열처리한 적옥토"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해당한다), 300∼400℃에서 15∼20분간 열처리한 동생사(?生砂)ㆍ에조토, 150℃에서 10분간 열처리한 분재ㆍ난재배용ㆍ 수족관용 토양물질(온도, 처리시간 및 사용용도를 알 수 있는 가공공정서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2. 검역본부에서 승인을 받은 야구장용 토양물질로서 채취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3.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이하 "재배물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로 적용한다.

  가. 재배물질 자체만 수입하는 경우

  나. 운송 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화훼구근과 재배물질을 혼합하여 상자 등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다. 운송 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물질로 감싸거나 재배물질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수입검역 시점에 가볍게 털어서 재배물질이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활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본부장이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기존에 사용한 흙 또는 기타의 재배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피트모스, 코코피트(코코넛허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끼(수태) 또는 바크(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한 종류의 재배물질에 식물을 식재하여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한 경우.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식물은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재배물질명 또는 재배물질명과 재배물질명)에 식재되어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되었음[The plants were loaded into the container immediately after being planted in (name of growing media) which had never been used for plant growing]"

   나. 기존에 사용한 흙 또는 기타의 재배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피트모스ㆍ코코피트ㆍ이끼(수태) 또는 바크 중 한 종류의 재배물질*에 식물을 식재(종자를 파종한 경우와 삽수를 삽목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즉시 재배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온실 또는 1.6×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된 시설로 옮겨 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될 때까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바닥 위 또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의 높이에 있는 벤치 위에서 재배한 경우.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식물은 식물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는 (재배물질명 또는 재배물질명과 재배물질명) 에 식재되어 (식물검역기관명)에 등록된 온실(또는 1.6×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된 시설) 내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바닥 또는 높이 50cm 이상의 벤치위에서 재배되었음 [The plants were planted in (name of growing media or name and name growing media) which had never been used for plant growing, and have been grown on the floor paved with concrete etc. or on the shelves 50cm above ground in the greenhouse(or the facility equipped with 1.6×1.6mm or smaller meshes) which is registered with (name of NPPO)]"

 * 주) 제4호 가목과 나목의 "한 종류의 재배물질"이라 함은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끼(수태), 바크 중 어떤 한가지의 재배물질이거나, 어떤 한 종류의  재배물질에 인공으로 가공된 무기물 성분의 재배물질(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등) 또는 흙과 확연히 구분되는 직경 2mm 크기 이상의 분쇄한 돌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별표 0002: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2]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적용품목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박류, 코푸라 및 타피오카(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 한다)

2. 검역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 한다.

   1)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소독처리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으로 PH3 또는 MB 훈증소독을 실시한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소독처리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2) 곡류(알곡류) 형태로 수입되는 루핀콩, 대맥, 현미, 팥, 수수, 옥수수(사료용 포함)

   3) 마대 등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소맥, 옥수수

   4)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수입되는 면실박, 배합사료, 사탕무우박, 사탕수수박, 전분박(옥수수전분박, 타피오카전분박 등을 포함한다), 주정박, 채종박(캐롤라ㆍ유채박), 팜박, 코프라박(코프라밀), 해바라기씨박, 피마자박 

   5) 펠렛 형태로 수입되는 단백피(콘글루텐피드), 대두박ㆍ대두피ㆍ알팔파ㆍ옥수수대ㆍ코프라ㆍ팜박ㆍ면실피ㆍ타피오카ㆍ땅콩대ㆍ배합사료펠렛

   6)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대두피, 코프라, 타피오카칩, 분쇄미, 타피오카, 콘컵, 팜껍질, 피트모스

  나. 가목의 품목중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창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과 그 외의 품목은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한다.

  다. 나목의 2회 검역 중 두 번째 검역은 화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 실시하고, 1차 입항지에서 하역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두 번째 검역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적재선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 2차 입항지에서는 첫 번째 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신청서는 첫 번째 검역을 실시하는 1차 입항지에 제출하도록 한다.

  라. 첫 번째 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검역 보류

  가. 식물검역관은 선창 내에 살충제 등 훈증소독 약제를 투약한 상태로 입항하여 인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을 보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선박 승선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검역을 보류할 수 있다.

  나. 높은 파도,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으로의 이동 및 승선이 식물 검역관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눈, 비, 강풍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검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일반화물이 선창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광물질 등이 적재된 선창에서 유해가스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중독사고가 우려되거나 낙하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검역결과 조치

  가. 선박단위로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나 품목이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품목별로 조치할 수 있다.

  나. 검역대상 잡초와 관리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먼저 소독을 실시한 후 검역대상 잡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0003: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3]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검역방법

  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목재류 또는 죽재류의 검역은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하되, 첫 번째 검역은 입항 후 하역 전 승선하여 실시하고 두 번째 검역은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실시한다. 다만, 첫 번째 선상 검역이라도 화물창 위의 데크 및 화물창 내의 목재류 등의 적재상태 등으로 인해 선상에서 검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하역하여 검역할 수 있다.

  나.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로서 1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우드칩, 톱밥, 대패밥, 우드펠렛류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한다. 다만, 선상에서 검역결과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층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은 2회 검역을 실시한다.

  라. 선상검역 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마. 전용선박으로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가공품 등 선상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을 혼적하여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가 편의를 위해 일괄 검역신청하여 검역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화물의 20% 하역 시점에 선상 및 부두에서 1회만 검역할 수 있다.

  2. 금지품 혼입여부 확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원목에 금지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원목목록(Log list)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검역 보류

    검역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2제3호와 같다.

  4. 검역결과 조치

    선박단위로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 또는 품목이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품목별로 조치할 수 있다.

별표 0004: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4]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수입상황 통지방법 및 통지서의 제출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제우편물센터장(국제우체국장)은 우편수입식물의 수입상황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전화, 구두, 서신, 모사전송, 전자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식물검역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가 통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역현장에서 그 통지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2. 우편식물검역 통지서의 접수 및 처리기준

    통지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고 검역기간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검역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검역신청서 및 검역결과 처리방법 

  가. 엑셀(excel) 형태로 작성된 통지서가 통보된 경우 식물검역관은 동 통지서를 활용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및 기록 관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통지서에 기재된 물품이  여러 개의 포장상자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검역단위를 합쳐서 한 단위(1Lot)로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 통지서에 기재된 식물검역대상품이 비재식용으로 수입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동일한 품목이고,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었으며 개피ㆍ통상검역장에서 합격처리되는 경우 개별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건수와 수량을 합산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라. 금지품은 정보시스템 등록 후 동 물품의 화주에게 전화통보 또는 폐기명령서를 송부하여 화주가 금지품의 수입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금지품의 폐기에 동의하는 경우 통지서 원본의 특기사항에 통화일시, 송수하인 등을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 품목은 검역관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현장검역 및 실험실 검역결과 등을 기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품명 확인이 불가능한 식물의 처리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지를 알 수 없거나 수입금지식물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지품으로 적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5. 검역을 받지 아니한 우편으로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수하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물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별표 0005: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5]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수입신고 접수 및 등록

  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신고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식물검역관은 휴대로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 수입식물 검역대장에 접수하고 검역결과 등을 기록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 품목은 검역관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현장검역 및 실험실 검역결과 등을 기록하여 처리한다.

2. 검역 및 검역결과 처리

  가.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은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동일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다만,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품목은 수입자별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식물검역관은 재식용 식물류를 휴대로 수입한 자에게 품목과 수량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병해충 검출실적이 없고 반복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자가 소비용의 참깨, 한약재 등 건조 농산물은 품목별 수량 확인 후 합격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검역에서 합격 또는 폐기 처리되는 동일한 품목은 개별 인적사항(주소, 성명)의 기재를 생략하고 건수와 수량을 합산하여 검역대장에 기재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품목은 건별로 검역대장 기재 및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바.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지를 알 수 없거나 수입금지식물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지품으로 적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별표 000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적용품목

    비재식용식물, 버섯종균 및 수출한 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식물

2. 컨테이너 추출기준

  ┏━━━━━┯━━━┯━━━━┯━━━━┯━━━━┯━━━━┯━━━━━┯━━━━━┓

┃컨테이너수│1∼3개│4∼6    │7∼10   │11∼20  │21∼30  │31∼50    │51개 이상 ┃

┠─────┼───┼────┼────┼────┼────┼─────┼─────┨

┃추출수량  │전 량 │4개 이상│5개 이상│6개 이상│8개 이상│10개 이상 │15개 이상 ┃

┗━━━━━┷━━━┷━━━━┷━━━━┷━━━━┷━━━━┷━━━━━┷━━━━━┛

3. 검역할 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적용한다.

4. 수입형태별 현장검역 방법

  가. 상자 등 포장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출입문에서 전체 길이의 1/5 이상 검역.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길이의 1/10 이상 검역

    1)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등)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출국에 출장하여 국외 생산지검역 후 수입되는 식물

    2) 시행규칙 별표 1의 과실류 및 채소류 중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되어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세척 후 박피하여 진공 포장된 뿌리채소류

    4) 버섯종균

    5) 수출한 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식물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후 다시 침입할 수 없는 상태로 포장한 건조농산물

    7)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자진 또는 의무소독을 실시하는 식물류 

5. 컨테이너에 적재된 품목은 컨테이너 봉인 등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가 사전 소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소독방법 검토결과 규제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의해 사전에 컨테이너를 열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물검역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신청된 컨테이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꺼내거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창고로 이동조치한 후 검역 할 수 있다. 

  가. 당해 검역품의 일부가 품목 위장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

  나. 검역 중 품목을 위장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된 경우

  다. 포장 또는 적재위치에 따라 식물의 위생상태가 균일하지 아니하여 안쪽에 적재되어 있는 식물에 대하여 검역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중점관리품목 등 전량 하역이 필요하다고 지정되었으나, 컨테이너 야드 내 하역 공간부족 등을 사유로 적출 작업 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별표 0007: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 등(제9조 관련)

[별표 7]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 등(제9조 관련)

1.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청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물이 박람회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박람회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관리

    박람회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식물의 검역과정에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부장이 정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같은 박람회장에서 박람회 기간 동안 격리재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처분

  가. 박람회 종료 후 수입금지품은 법 제16조에 따라 박람회장내 또는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재수출을 원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재수출증명서를 발급토록 한다. 

  나. 격리재배대상식물은 박람회 기간 중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식물 전량을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품이 아닌 대상식물을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정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정격리재배포장으로 이동시켜 격리재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4. 국제박람회장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가. 박람회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박람회장의 일부구역을 검역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박람회장를 운영하는 자는 가목에 따라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해당 박람회장을 시행규칙 별표 5의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08: 가축 수입 시 반입되는 건초류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8]

가축 수입 시 반입되는 건초류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의 항공회사 및 선박회사로부터 가축 수입상황을 사전 통보받아 가축 수입시 반입되는 건초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가축 수입시 반입되는 건초를 동물계류장에서 퇴비화(발효소독)처리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살충제 처리(펜티온 유제 500배액 또는 메타플루미존 유제 2,000배액 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00배액을 1m2당 200㎖ 살포)후 퇴비화(발효소독)처리할 수 있다. 

3. 가축 수입시 반입되는 건초를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볏짚인 경우에는 일반 수입식물과 동일한 검역을 실시하여 소독ㆍ폐기ㆍ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건초류가 가축의 배설물 등과 섞여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생략하고 폐기ㆍ반송하도록 한다.

4. 검역신청서 작성은 생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건초류 등의 검역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0009: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제10조 관련)

[별표 9]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제10조 관련)

1. 적용범위

    식물방역법규 위반이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수입식물 또는 금지품(이하 "폐기대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대상품 관리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서 뒤쪽에 기재된 조치사항에 따라 폐기대상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대상품의 수입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대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기대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폐기대상품을 무단으로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물검역관은 폐기대상품이 다량인 경우로서 수량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서로서 수량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라. 폐기대상품을 반송 할 경우에 해당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컨테이너 적재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 반출한 후 유사품으로 채워 위장 반송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송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 폐기방법

  가. 수입금지품과 금지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ㆍ반송, 다만 금지해충(선충제외)이 부착된 경우에는 매몰 또는 분쇄할 수 있다.

  나. 관리병원균 부착으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다. 관리해충 부착으로 소독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매몰(선충 제외), 분쇄(선충 제외), 또는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라.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 검출로 선별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되는 식물은 소각, 반송, 분쇄 또는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휴대ㆍ우편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되는 폐기대상품은 121℃ 이상에서 30분 이상 살균처리한 후 매몰 할 수 있다.

  바. 검역결과 병해충 검출은 없었으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꼬리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꼬리표 부착방법 위반 등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식물은 소각, 매몰, 분쇄, 퇴비화 또는 반송할 수 있다. 다만 퇴비화 하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시설ㆍ장비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다.

  사. 수입식물의 검역 진행 또는 정밀검역 중인 물품을 합격 조치 이전에 일부 물량을 부정하게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물량에 대해서만 폐기명령 조치 할 수 있다. 

  아. 폐기대상품을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의 반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국내지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전에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 비식물성 화물에 부착된 흙의 폐기시에는 별표 10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 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차. 금지품 혼입 등으로 폐기되는 목재펠렛 등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용 식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은 발전소 및 발전설비로 이송하여 소각할 수 있다.

4. 폐기기간 연장

가. 시행규칙 제24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기불순 또는 폐기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2) 반송을 위한 선박일정과 수출자와의 비용 협의문제 등으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3) 폐기처리업체의 처리용량 부족, 시설의 보수 등으로 폐기일정을 기한 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4) 세관의 폐기승인 지연, 파업, 기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폐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명령 기간(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나. 폐기명령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 후 7일 이내(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 한다.

  다. 가목의 촉구 이전에 수입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촉구를 생략할 수 있다.

6.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

  가. 처분방법

   1) 수입된 맥류의 검역결과 협잡물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잡물에 대한 폐기 명령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분쇄 가공 처리하는 맥류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맥류에 대한 검역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협잡물에 대한 폐기계획서를 제출받아 맥류에 대한 합격증명서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나.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내로 이관

   1) 협잡물이 폐기되어야 하는 맥류가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구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관하여 폐기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사본의 이송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폐기처리

   1) 수입자는 선별된 잔재물을 폐기시까지 격리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 규제병해충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협잡물에 대한 선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라. 혼입된 협잡물을 선별할 수 없거나, 가공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맥류 전체를 폐기하여야 한다.

별표 0010: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제10조 관련)

[별표 10]

고철 수입시 반입되는 흙에 대한 처리방법(제10조 관련)

1. 흙이 섞여있는 고철을 수입하는 자는 흙을 별도로 수거하여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으로 반송

  나. 흙을 고철과 함께 전기로 또는 전로 내에 장입하거나 고형화 후 장입

  다. 균열로 등 열처리 시설을 이용한 건열처리

  라. 슬래그포트 내에 일정량의 흙을 깔고 그 위에 슬래그를 투입

  마. 별도의 소각시설에서 소각

  바. MB 훈증소독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방역조치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온도(℃)│약량  │처 리 │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 │비  고          ┃

┃        │(g/㎥)│시 간 │(g/㎥)                │                ┃

┃        │      │      ├───────────┤                ┃

┃        │      │      │24시간                │                ┃

┣━━━━┿━━━┿━━━┿━━━━━━━━━━━┿━━━━━━━━┫

┃15이상  │240   │24    │120                   │흙의 두께는 30㎝┃

┃        │      │      │                      │이하 이어야 한다┃

┗━━━━┷━━━┷━━━┷━━━━━━━━━━━┷━━━━━━━━┛

  사. 그 밖에 본부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별표 0011: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제13조 관련)

[별표 11]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제13조 관련)

1. 검역신청

    수출국에서 국외 생산지검역을 받아 식물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수출국가를 포함한다)는 본부장에게 국외 생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

     본부장이 판단하여 생산물 검역에 앞서 재배지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물 검역

 가.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에 대하여 본부장이 정한 「식물별 서류ㆍ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검역 한다.

 나. 현장검역하여 규제병해충 흔적이 있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거나 국외 생산지 식물검역관이 실험실에서 직접 검역을 실시한다.

 다. 분류동정 결과 금지병해충인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고 그 밖의 규제병해충인 경우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한다.

4.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및 검역표시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국외 생산지검역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여백 또는 이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역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별표 0012: 탁송품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12]

탁송품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수입검역 신고 

  가.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알린 것으로 본다),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에 대해 검역을 하여야 한다.

  나.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탁송품을 받은 수하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물품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검역신청 및 검역결과 처리

  가.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품목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현장검역 및 실험실 검역결과 등을 기록하여 처리한다.

  다. 식물검역관은 재식용 식물류를 탁송품으로 수입한 자에게 품목과 수량 확인을 위해서 관련 서류(적하목록 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같은 수출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같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된 같은 품목(소매용으로 상품화 밀봉 포장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시행규칙 별표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다만, 금지품 또는 금지품이 혼입된 경우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품목은 검역신청서별로 검역을 하여야 한다.

  마. 기타 탁송품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는 「수입식물검역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른다.

3. 보관 물품의 관리

  가. 탁송업자는 식물류 보관시 병해충이 비산ㆍ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검출로 반송ㆍ폐기되는 물품은 격리된 장소에 병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품명 확인이 어려운 식물의 처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지 알 수 없거나 수입금지식물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지품으로 적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별표 0013: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13]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이사물품 통관장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가. 이사물품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동 장소에 대해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검역미필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금지품 통관 유무

    2) 이사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 표지 및 병해충 부착 유무

2.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역신청 및 검역결과 처리방법

  가.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를 통한 신고 및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검역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에 접수하고 검역결과 등을 기록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 실험실정밀검역 대상품목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결과 등을 기록하여 처리한다.

  라. 법 제8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ㆍ전송이 필요한 재식용 식물은「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첨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전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결과 합격처리는 세관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여백에 합격증인을 날인하거나 전산(EDI 통보)으로 처리한다.

  바.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지 알 수 없거나 수입금지 식물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지품으로 적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사. 기타 이사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검역은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른다.

3. 목재포장재, 중고자동차, 자전거 등 검역방법

  가. 이사물품의 목재포장재 점검결과 요건에 맞지 않는 목재포장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처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나. 가호의 조치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목재포장재 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 중고자동차, 농기계, 자전거, 유모차 등에 흙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것에 한해 검사하고, 흙이 부착된 경우 흙 제거 후 버콘S로 소독처리하고 흙은 수거하여 폐기한다.

  라. 다호의 조치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별표 0014: 자진 또는 의무소독을 실시하는 식물류 검역방법(제9조 관련)

[별표 14]

자진 또는 의무소독을 실시하는 식물류 검역방법(제9조 관련)

1. 적용품목

  가. 상대국과의 약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품목

  나. 식물검역대상물품(금지식물 또는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 제외)에 대하여 수입자가 사전 소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현장검역 수량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의 1/4을 적용할 수 있다. 

3. 검역방법

  가. 해충에 대한 현장검역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병원체에 대한 현장검역은「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0015:  격리재배식물 꼬리표 부착대상 묘목의 검역처리방법(제9조 관련)

[별표 15]

 격리재배식물 꼬리표 부착대상 묘목의 검역처리방법(제9조 관련)

1. 꼬리표 부착 확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검역물품이 격리재배대상 묘목인 경우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꼬리표의 부착 및 부착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확인 등   

 가. 확인결과 묘목의 전체 또는 일부에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 하였거나 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부착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식물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통지서"를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10일 이내에 꼬리표를 부착하거나 정정ㆍ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묘목에 대한 꼬리표의 부착 및 정정ㆍ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식물검역관은 꼬리표의 부착여부 및 정정ㆍ보완 되었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 확인결과 꼬리표가 규정에 맞게 부착 정정ㆍ보완된 경우에는 검역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꼬리표의 부착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꼬리표가 정정ㆍ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묘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ㆍ반송 이행기간 내에 꼬리표가 부착되거나 보완되면 꼬리표가 정정ㆍ보완된 것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별표 0016: 발전소 연료용 목재펠렛에 대한 검역 간소화 방법(제9조 관련)

[별표 16]

발전소 연료용 목재펠렛에 대한 검역 간소화 방법(제9조 관련)

1. 적용품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은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연료용으로 수입하는 목재펠렛(이하 "목재펠렛"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목재펠렛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밀폐형 컨테이너로 수입하여 컨테이너에서 하역하지 않고 밀폐된 상태로 발전소까지 운송하여 연료 투입시설에 직접 투입하는 목재펠렛

    2)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에 대해 확인을 받은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목재펠렛

    3) 수입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송ㆍ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수입 목재펠렛

  나. 목재펠렛을 밀폐형 컨테이너로 수입하더라도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표 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과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2. 수입검역 신청

    밀폐형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목재펠렛을 컨테이너에서 하역하지 않고 밀폐된 상태로 발전소까지 운송하여 연료 투입시설에 직접 투입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이하 "검역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지 검역기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가. 목재펠렛을 밀폐 운송하여 투입할 발전소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나. 수입자와 발전소간 목재펠렛 공급 계약 관련 서류

  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계획서

  라.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소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 확인서(비산방지 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해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발전소 시설 확인

 가. 수입지 검역기관장은 제1호 가목에 해당되고 제4호의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을 받고자 하는 목재펠렛에 대해 제2호에 따라 검역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발전소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4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전소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은 발전소 인지 여부

   2) 해당 발전소의 우드펠렛 입고시설 등에 병해충 비산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장    소                        │비산방지 조치             │

┝━━━━━━━━━━━━━━━━┿━━━━━━━━━━━━━┥

│입고시설의 차량 출입구          │에어, 비닐, 고무 등 커튼  │

│                                │또는 개폐형 문            │

├────────────────┼─────────────┤

│입고시설내 우드펠렛 투입장소    │에어, 비닐, 고무 등 커튼  │

│                                │또는 개폐형 문            │

├────────────────┼─────────────┤

│투입장소에서 소각로까지 이송장치│덮개 등으로 밀폐          │

└────────────────┴─────────────┘

 나. 해당 발전소가 수입지 관할구역 이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확인한다.

    1) 수입지 검역기관장은 가목에 따른 수입식물 검역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발전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하 "도착지 검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발전소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확인을 의뢰받은 도착지 검역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해당 발전소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입지 검역기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착지 검역기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할구역 내의 발전소의 사전확인 요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가목의 규정에 적합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소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 확인서를 발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및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수입자가 같은 발전소에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수입 목재펠렛을 처리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그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다.

4. 수입항에서의 목재펠렛 검역방법

 가. 수입지 검역기관장은 제2호의 수입검역 신청내역 및 제3호의 발전소 시설 확인결과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해당 수입 목재펠렛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은 생략한다. 

 나. 수입지 검역기관장은 가목에 따라 목재펠렛에 대해 합격처리한 경우 제2호의 검역신청서 및 가에서 다목의 서류 사본을 도착지 검역기관에 송부하여 관리이관하고 수입자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준수서를 발급한다.

 다. 수입지 검역기관장은 제2호의 수입검역 신청내역 및 제3호의 발전소 시설 확인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별표 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과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5. 목재펠렛 운송 및 처리

 가. 수입자 및 해당 발전소 책임자는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준수서에 따라 수입 컨테이너를 확인받은 발전소에 도착시까지 밀폐된 상태로 운송 및 운송된 목재펠렛이 입고시설로 직접 투입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목재펠렛의 투입 및 이송시설 등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해당 발전소 책임자는 수입 목재펠렛이 발전소에 처음 도착시 도착지 검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 완료시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목재펠렛 운송ㆍ처리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그 사본을 도착지 검역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원본은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입자 및 해당 발전소 책임자는 발전소의 비산방지 시설 등에 이상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전소로의 운송이 지체되는 등 컨테이너에서 목재펠렛을 하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지 및 도착지 검역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다목의 통보를 받은 수입지 또는 도착지 검역기관장은 관할 구역내 보관중인 목재펠렛에 대하여 해당 보관장소에서 별표 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과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6. 도착지 검역기관의 관리

 가. 도착지 검역기관은 발전소의 비산방지 시설, 주기적 소독 여부 및 운송ㆍ처리 카드 등에 대해 월1회 점검하고, 해당 발전소에서 규제 병해충 등의 발생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착지 검역기관장은 발전소의 비산방지 시설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수입자 및 발전소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완토록 통보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운송 및 처리를 중단하고 수입지 검역기관장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지 또는 도착지 검역기관장은 관할 구역내 보관중인 목재펠렛에 대하여 해당 보관장소에서 별표 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과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 도착지 검역기관장은 수입 목재펠렛 운송ㆍ처리가 완료된 경우 수입지 검역기관장에게 수입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완료사항을 통보한다.

별표 0017: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방법(제9조의2 관련)

[별표 17]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방법(제9조의2 관련)

1. 검역방법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모니터링 검역으로 실시하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 2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한다.

  나. 가목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역의 횟수와 방법 등은 각 물품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 보관장소의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에게 검역 1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이하 "검역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식물검역 지정 검역장소에 반입되어 있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 검역장소의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통보로 소유자 등에 대한 검역통보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3) 나목의 1)에 따른 검역통보서의 송부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에게 검역통보서를 송부후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4) 가목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역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준용하고, 컨테이너에 적재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별표 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을 준용하여 검역한다.

  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은「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유사품목에 대한 검역방법을 준용하여 검역을 시행한다. 

2. 검역에 따른 조치

  가.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이하 ‘검역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다. 다만, 수입자의 검역신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에는 분류ㆍ동정을 실시하고,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 천막 등으로 덮고 해당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다. 검역결과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은 그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단위 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및 금지품만 폐기ㆍ반송할 수 있다.

  라.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단위별로 소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다목 및 라목의 폐기ㆍ반송 및 소독을 위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의 명령서"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바. 마목의 폐기ㆍ반송 방법은 별표 9의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을 따르고 소독방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 수입자가 검역신청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결과 금지품 혼입이 없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목재가구, 폐지(廢紙) 및 철도의 침목(枕木)은 가공품으로 처리하고, 제1호나목의 미가공 자연석 석재, 중고 농기계ㆍ중고 건설기계 및 골프화ㆍ골프채는 금지품 제외로 처리한다.

별표 0001: 민원접수증

[별지 제1호서식] 

┏━━━━━━━━━━━━━━━━━━━━━━━━━━━━━━━━━━━━━━━━━━━━━━━━━━━━━━━━━━━┓

┃민   원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품       목   │                                                                                                      ┃

┠───────┼─────┬──────┬──────────────────────────────────────┨

┃검 역 장 소   │          │검 역 일 자 │                                                                            ┃

┠───────┼─────┴──────┴──────────────────────────────────────┨

┃민원인(대행사)│                                                                                                      ┃

┠───────┼┬───┬─┬──────┬─────────────────────────────────────┨

┃민원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

┠───────┴┴───┴─┴──────┴─────────────────────────────────────┨

┃□ 수입식물 등의 검역신청                                                                                             ┃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수입항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   ┃

┃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민원서류 보완통지                                                                                                  ┃

┃   귀하께서 검역신청하신 건은 관계서류(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가 미비 되었으므로  년  월  일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될 때까지 합격증 발급이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 검역의 준비조치                                                                                                    ┃

┃   귀하께서 검역신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 ┃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검역의 준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역에 많은  ┃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타 검역업무의 처리에도 지장을 주게 되므로 동 건에 대한 검역을 부득이 순연할               ┃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식물검역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검역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구분적재, 적재높이 조정, 식물검역전용              ┃

┃구역으로의 컨테이너 이동 및 1단 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    검역 시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식물 등의 운반, 개?포장, 컨테이너 개폐, 봉인 등 검역에 필요한               ┃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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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  취  선 ) -------------------------------┏━━━━━━━━━━━━━━━━━━━━━━━━━━━━━━━━━━━━━━━━━━━━━━━━━━━━━━━━━━━┓

┃민   원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품       목   │                                                                                                      ┃

┠───────┼─────┬──────┬──────────────────────────────────────┨

┃검 역 장 소   │          │검 역 일 자 │                                                                            ┃

┠───────┼─────┴──────┴──────────────────────────────────────┨

┃민원인(대행사)│                                                                                                      ┃

┠───────┼┬───┬─┬──────┬─────────────────────────────────────┨

┃민원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

┠───────┴┴───┴─┴──────┴─────────────────────────────────────┨

┃□ 수입식물 등의 검역신청                                                                                             ┃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수입항의 관할 지역본부장               ┃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민원서류 보완통지                                                                                                  ┃

┃   귀하께서 검역신청하신 건은 관계서류(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가 미비 되었으므로  년  월  일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될 때까지 합격증 발급이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 검역의 준비조치                                                                                                    ┃

┃   귀하께서 검역신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 ┃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검역의 준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타 검역업무의 처리에도 지장을 주게 되므로 동 건에 대한 검역을                 ┃

┃부득이 순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식물검역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검역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구분적재, 적재높이 조정, 식물검역전용              ┃

┃구역으로의 컨테이너 이동 및 1단 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    검역 시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식물 등의 운반, 개?포장, 컨테이너 개폐, 봉인 등 검역에 필요한               ┃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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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금지품 제외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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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금지품 제외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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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자│상  호│                                                                ┃

┃          ├───┼────┬───┬───────────────────────┨

┃          │주  소│        │성  명│                                              ┃

┠─────┼───┼────┴───┴───────────────────────┨

┃수  출  자│상  호│                                                                ┃

┃          ├───┼────┬───┬───────────────────────┨

┃          │주  소│        │성  명│                                              ┃

┠─────┴───┼────┼───┴───────────────────────┨

┃품   명           │수   량 │비   고                                               ┃

┠─────────┼────┼───────────────────────────┨

┃                  │        │                                                      ┃

┠─────────┼────┼───┬───────────────────────┨

┃적재선(기)명      │        │입항일│                                              ┃

┠─────────┼────┴───┴───────────────────────┨

┃물품?포장의      │                                                                ┃

┃상태 및 용도      │                                                                ┃

┠─────────┴────────────────────────────────┨

┃                                                                                    ┃

┃  상기 물품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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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우편식물검역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우편식물검역 통지서

수신  ○○지역본부(사무소)장

발신  국제우편물류센터장(○○국제우체국장)

제목  우편 수입식물 검역 통보

      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우리 국제우편물센터(○○국제우체국)로 수입된 식물의 도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검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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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우편┃우편물│통관┃수입국│식물명│단위│수량┃수입자          ┃비고┃

┃번┃일자│종류┃번호  │번호┃      │      │    │    ┞──┬──┬──┨    ┃

┃  ┃    │    ┃      │    ┃      │      │    │    │성명│주소│전화┃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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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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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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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서식은 횡서식임 297mm×210mm(백상지80g/㎡)

                                        20  년   월   일

                              취급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4: 휴대 수입식물 검역대장

[별지 제4호서식]

휴대 수입식물 검역대장

┌────┬────────┐      ┌──────┬───┬───────┬─────┰─┐

│검역일자│검 역 관        │      │계          │주 무 │과 장         │본부장    ┃결│

│        │                │      │            │      │              │(사무소장)┃  │

├────┼─────┬──┤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선(기)│수입자    │수│식│단│검역│검  역    │불합격│수입자│특기사항        ┃

┃    │편명  │          │입│물│위│수량│결  과    │사유  │서  명│(폐기방법등)    ┃

┃    │      ├──┬──┤국│명│  │    ├─┬─┬─┤      │      │                ┃

┃    │      │성명│주소│  │  │  │    │소│폐│합│      │      │                ┃

┃    │      │    │    │  │  │  │    │독│기│격│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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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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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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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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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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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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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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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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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서식은 횡서식임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05: 폐기대상품 표시 규격의 예

[별지 제5호서식]

폐기대상품 표시 규격의 예

  1. 형태 및 규격

    ○ 형 태

┏━━━━━━━━━━━━━━━━━━━┓

┃ 00-00000000(0/0)*)                   ┃

┃폐   기   대   상   품                ┃

┃(접촉금지)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

┗━━━━━━━━━━━━━━━━━━━┛

      *) 스티커 발부 번호

    ○ 규격 : 가로 20cm, 세로 12cm

  2. 표기방법

    ○ 폐기대상품의 상자 등 4면에 상기와 같이 적색의 글자로 "폐기 대상품"임을 표시

    ○ 스티커 발부 번호는 기관코드-폐기명령 번호(스티커 일련번호/스티커 총 발부 매수)를 스티커 좌측 상단에 표기

  3. 발부(부착)한 폐기 대상품 스티커 관리

    ○ 선별 확인검역시 발부한 스티커는 반드시 제거(회수)

    ○ 폐기ㆍ반송 확인시에는 당초 발부한 스티커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별표 0006: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 계획서

  당사가  20  년  월  일  (수입국)에서 선명○○○호(또는 B/L번호    )으로  수입한 맥류    톤과 관련하여 귀 지역본부(사무소)에서 폐기명령서 제    호로 폐기 명령한 협잡물에 대하여는 가공공정 중 분리 선별하여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폐기코자 합니다.

-   아     래   -

           1. 선별시작 예정일 : 20   년   월   일

           2. 선별완료 예정일 : 20   년   월   일

           3. 폐 기  예정일   : 20   년   월   일

           4. 선별장소 : 

           5. 일일가공 계획량 :         톤

           6. 폐 기 장 소     :

           7. 폐 기 방 법     : 소 각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7: 방역조치 완료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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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방역조치 완료증명서                                                                 ┃

┃                                                                                    ┃

┃                                                                                    ┃

┠──────┬┬───┬──────────────────────────────┨

┃고철 수입자 ││성  명│                                                            ┃

┃상 호       ││      │                                                            ┃

┠──────┼┴───┴──────────────────────────────┨

┃품명 및 수량│        흙                 kg                                         ┃

┠──────┼───────────────────────────────────┨

┃방 역 방 법 │MB 훈증                                                               ┃

┠──────┼───────────────────────────────────┨

┃방 역 일 시 │     년   월   일 ∼  월   일(24시간)                                 ┃

┠──────┼───────────────────────────────────┨

┃방 역 업 체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의하여 고철 수입 시 반입된 흙에 ┃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직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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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8: 합격증인 날인용 꼬리표

[별지 제8호서식]

                        합격증인 날인용 꼬리표

  6cm   

  12cm  

            ┏━━━━━━━━━━━━━━━━━━━━━━━━━━━━━━━━┓

┃                                                                ┃

┃                     식물검역합격증표            No.            ┃

┃                   (Phytosanitary tag)                          ┃

┃                                                                ┃

┃         1. 품  명                                              ┃

┃           (Name of produce)                                    ┃

┃                          (Sign of stamp)                       ┃

┃        2. 수  량                                               ┃

┃           (Quant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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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

[별지 제9호서식]

    이사물품 수입식물 검역대장

 ○ 검역일자 : 20  년  월  일

                  ┌─────────┬─────────┐┌───┬───┬───┬─────┬─┐

  ○ 검 역 관  :  │성 명(서명)       │성 명(서명)       ││담 당 │주 무 │과 장 │본부장    │결│

                  │                  │                  ││      │      │      │(사무소장)│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선(기)│수입자    │수입국│식물명│단위│검역│검 역 결 과     │불합격│수입자│화물관│특기사항      ┃

┃    │편명  ├──┬──┤      │      │    │수량├──┬──┬──┤사유  │서명  │리번호│(폐기방법 등) ┃

┃    │      │성명│주소│      │      │    │    │소독│폐기│합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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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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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식은 횡서식임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0: 건초류 등의 검역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건초류 등의 검역처리대장

┏━━┯━━━┯━━━━━┯━━━━━━━━━┯━━━━━┯━━━━━┯━━━┯━━━━━━━━┯━━┓

┃일자│수입자│수입가축  │검역 대상품       │현장검역  │조치사항  │검역관│결재            │비고┃

┃    │      ├──┬──┼──┬──┬───┼──┬──┼──┬──┤      ├──┬─────┤    ┃

┃    │      │종류│두수│품명│수량│수입국│일자│검역│일자│조치│      │주무│과장      │    ┃

┃    │      │    │    │    │    │      │    │결과│    │내용│      │    │(사무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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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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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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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축 수입시 건초류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 작성

  2."현장검역"란에는 일자와 검역결과(병해충 발견없음, 병해충명 등)를 기재하되, 현장검역을 생략한 경우에는‘현장검역 생략’을 기재

  3."조치내용"란에는 ‘합격’,‘소독’,‘매몰’,‘소각’,‘반송’,‘퇴비화(발효소독)’등을 기재

  4."검역관"란에는 현장검역관 이름을 기재하되, 소독ㆍ폐기ㆍ반송ㆍ퇴비화 입회 검역관(동물검역관 포함) 이름은 (   )에 기재

* 본서식은 횡서식임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기관번호-연도-일련번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수신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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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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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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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    │ □ 입고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

┃            │ □ 기타                                            ┃

┠──────┼──────────────────────────┨

┃검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

┠──────┼──────────────────────────┨

┃식물검역관  │ 소  속 :             성  명 :                      ┃

┃            │ 연락처 :                                           ┃

┠──────┼──────────────────────────┨

┃협조사항    │ □ 입고되어 있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재고목록 제출 ┃

┃            │ □ 검역 시 안내 및 입회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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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1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상기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계획을 통보하오니 검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ㅇㅇ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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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통보일자│식  물│통보처│검  역│검역│검역│비  고            

  번호│(발급일)│검역관│      │예정일│대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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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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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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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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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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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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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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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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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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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통보번호는 “기관코드 - 연도 - 일련번호”의 형식으로 기입     

            예) 중부지역본부가 2017년에 첫 번째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20-17-1(기관번호-년도-일련번호)로 기재                  

       2. 검역대상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품목 기재                    

       3.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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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서식은 횡서식임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3: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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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검역│검역│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결과            │검역관    │처분  │처분결과│발견                                

  번호│일자│장소├──┬──┬─┬──┤                    │(직?성명)│명령  │(일 시) │병해                                

      │    │    │품명│수량│소│수  │                    │          │(일시)│        │충명                                

      │    │    │    │    │유│출  │                    │          │      │        │                                    

      │    │    │    │    │자│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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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금지품 및 병해충  │          │      │        │                                    

      │    │    │    │    │  │    │검출 없음           │          │      │        │                                    

      │    │    │    │    │  │    │□병해충 검출되어   │          │      │        │                                    

      │    │    │    │    │  │    │  분류?동정 의뢰   │          │      │        │                                    

      │    │    │    │    │  │    │□금지품 검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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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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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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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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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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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주)  1.“통보번호”는 “기관코드-년도-일련번호”의 형식으로 기입                                                               

           예) 중부지역본부 ‘17년도 첫 번째의 경우(20-17-000001)                                                                 

         2.“검역결과”란에는 병해충 검출상황 등에 √ 체크                                                                        

        3.“처분명령”란은 처분내용을 소독?폐기를 구분하여 기록((예: 소독, 폐기, 가공처리 등))하고, 처분명령서 번호 및           

            처분일시 등을 기재                                                                                                    

        4.“처분결과”란은 처분방법과 처분일시를 기재                                                                             

        5.“발견 병해충명”은 분류동정된 병해충을 학명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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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서식은 횡서식임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4: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

│                                                                                                                                │

│제      호                                                                                                                      │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통지서                                                                                                   │

│                                                                                                                                │

┝━━━━━━━┯━━━━━━━┯━━━━━━━━━━━━━━━━━━━━━━━━━━━━━━━━━━━━━━━━━━━━━━━━┥

│수입자        │성 명         │생년월일                                                                                        │

│              ├───────┼────────────────────────────────────────────────┤

│              │상 호         │전화                                                                                            │

│              ├───────┼────────────────────────────────────────────────┤

│              │주 소         │팩스                                                                                            │

├───────┼───┬───┼────────────────────────────────────────────────┤

│검역신청서 No.│품목명│수 량 │통지 사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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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완기간│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2항과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묘목의 전체                                      │

│또는 일부에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착방법을 위반한 격리재배대상 묘목에 대해 정정ㆍ                                    │

│보완 통지하오니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보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꼬리표 부착                                   │

│정정·보완 완료신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

│                                                                                                                                │

┝━━━━━━━━━━━━━━━━━━━━━━━━━━━━━━━━━━━━━━━━━━━━━━━━━━━━━━━━━━━━━━━━┥

│유 의 사 항                                                                                                                     │

├────────────────────────────────────────────────────────────────┤

│※ 기한 내에 꼬리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정정·보완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의거 폐기·반송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

│꼬리표 부착방법                                                                                                                 │

├────────────────────────────────────────────────────────────────┤

│1.표시내용 :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한글·한문 및 영문)                                                               │

│2.표시방법 : 육안으로 쉽게 확인가능한 활자체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                                      │

│3.표시위치 : 격리재배기간 동안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4.묶음단위 표시 : 묘목의 평균 크기(뿌리부위 제외) 15cm 이하이거나 식물검역관이 개체별로 꼬리표를 부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100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 부착가능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5: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완료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                                                                                                                      │

│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완료신고서                                                                                    │

│                                                                                                                      │

┝━━━━━━━┯━━━━┯━━━┯━━━━━━━━━━━━━━━━━━━━━━━━━━━━━━━━━━━━━━━━━━┥

│수입자        │성 명   │대리인│성 명                                                                               │

│              ├────┤      ├──────────────────────────────────────────┤

│              │상 호   │      │상 호                                                                               │

│              ├────┤      ├──────────────────────────────────────────┤

│              │주 소   │      │연락처                                                                              │

├───────┼────┼───┼──────────────────────────────────────────┤

│검역신청서 No.│품 목 명│수 량 │현장확인 희망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2항과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격리재배대상                            │

│묘목류에 대해 꼬리표의 부착 및 정정·보완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수입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

│                                                                                                                      │

├───────────────────────────────────────────────────────────┤

│※ “대리인”이란 식물검역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등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6: 수입 목재펠렛 운송·처리 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수입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계획서

┌────┬────┬───────┬──────┬───────────┐

│수입상황│수입자  │              │수입국      │                      │

│        ├────┼───────┼──────┼───────────┤

│        │수입항  │              │수입일      │                      │

│        ├────┼───────┼──────┼───────────┤

│        │B/L 번호│              │수입량      │                      │

│        │        │              │(컨테이너수)│                      │

│        ├────┼───────┴──────┴───────────┤

│        │보관장소│                                                    │

├────┼────┴──────┬───────────────────┤

│운송 및 │발전소명              │                                      │

│처리계획│(공급인증서 발급대상  │                                      │

│        │설비 확인서 번호)     │                                      │

│        ├───────────┼───────────────────┤

│        │예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일일처리 예정량       │                                      │

│        ├───────────┼───────────────────┤

│        │처리 책임자           │                                      │

│        ├───────────┼───────────────────┤

│        │임시보관 장소         │                                      │

│        ├───────────┼───────────────────┤

│        │시설 투입방법         │                                      │

│        ├───────────┼───────────────────┤

│        │처 리 방 법           │                                      │

├────┴───────────┴───────────────────┤

│                                      신 청 일자 :      년    월    일  │

│                                      수입자 성명 :              (서명)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7: 발전소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발전소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 확인서

┌──────────┬──────────┬────┬─────────────────┐

│발전소명            │                    │대 표 자│                                  │

├──────────┼──────────┴────┴─────────────────┤

│주  소              │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                                                                  │

│설비 확인서 번호    │                                                                  │

├──────────┼─────────────────────────────────┤

│처리 책임자         │                                                                  │

┝━━━━━━━━━━┷━━━━━━━━━━━━━━━━━━━━━━━━━━━━━━━━━┥

│주요 시설현황                                                                           │

├──────────┬─────────────────────────────────┤

│저장시설 용량       │                                                                  │

├──────────┼─────────┬───────────────────────┤

│입고시설의          │차량 출입구       │                                              │

│비산방지 시설       ├─────────┼───────────────────────┤

│                    │목재펠렛 투입장소 │                                              │

├──────────┼─────────┴───────────────────────┤

│목재펠렛 이송시설   │                                                                  │

│밀폐 여부           │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인증을 받은 상기의 발전시설에 대한 비산방지 시설을 확인하고  │

│적합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직인)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8: 발전소 시설 확인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발전소 시설 확인 요청서

┌──────────┬──────────┬────┬────────────────┐

│발전소명            │                    │대 표 자│                                │

├──────────┼──────────┴────┴────────────────┤

│주  소              │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                                                                │

│설비 확인서 번호    │                                                                │

├──────────┼────────────────────────────────┤

│처리 책임자         │                                                                │

┝━━━━━━━━━━┷━━━━━━━━━━━━━━━━━━━━━━━━━━━━━━━━┥

│주요 시설현황                                                                         │

├──────────┬────────────────────────────────┤

│저장시설 용량       │                                                                │

├──────────┼─────────┬──────────────────────┤

│입고시설의          │차량 출입구       │                                            │

│비산방지 시설       ├─────────┼──────────────────────┤

│                    │목재펠렛 투입장소 │                                            │

├──────────┼─────────┴──────────────────────┤

│목재펠렛 이송시설   │                                                                │

│밀폐 여부           │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인증을 받은 상기 발전시설의 비산방지 시설 등에 대해 위와  │

│같이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신 청 일자 :      년    월    일                                                      │

│                                      수입자 성명 :              (서명)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

├────┬──────────────────────────────────────┤

│제출서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사본) 1부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19: 목재펠렛 운송·처리 준수서

[별지 제19호서식]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준수서

┌────────────────────────────────────────┐

│1. 수입상황 및 운송?처리계획                                                   │

│┌─────┬───────────┬─────┬─┐                          │

││수 입 자  │                      │수 입 국  │  │                          │

│├─────┼───────────┼─────┼─┤                          │

││수 입 일  │                      │수 입 량  │  │                          │

│├─────┼───────────┼─────┼─┤                          │

││발전소명  │                      │처리방법  │  │                          │

│├─────┼───────────┼─────┼─┤                          │

││운송?처리│  년   월   일 ~      │처리책임자│  │                          │

││예정일    │    년   월   일      │          │  │                          │

│└─────┴───────────┴─────┴─┘                          │

│2. 운송 시 준수사항                                                             │

│ 가. 목재펠렛을 처리시설까지의 운송 및 보관시에는 병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

│밀폐형 컨테이너를 이용하여야 함                                                 │

│ 나. 운송과정 중 컨테이너를 열거나 하역을 하여서는 안됨                         │

│ 다. 재해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입지 또는 도착지 검역       │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3. 처리 시 준수사항                                                             │

│ 가. 하역?입고작업은 밀폐형 컨테이너를 통해 해당 발전소로 직접 투입하여야 함   │

│ 나. 주기적으로 목재펠렛의 투입 및 이송시설 등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여야 함      │

│ 다. 목재펠렛의 입고 후에는 신속하게 처리(소각) 되도록 하여야 함                │

│ 라. 비산방지 시설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운송?처리계획서와 다르게 운송?처│

│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시 도착지 검역기관에 알려야 함                           │

│ 마.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재펠렛 운송?처리 카드”에 일별 운송 및 처리상황을   │

│기록하고 처리완료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도착지 검역기관의 점검에           │

│협조하여야 함                                                                   │

│4. 위 각호의 사항을 처리책임자, 운송차량 관리책임자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위와 같이 운송?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인)                 │

│                        (수입자)                         귀하                   │

└────────────────────────────────────────┘

297mm×210mm(백상지80g/㎡)

별표 0020: 목재펠렛 운송·처리 카드

[별지 제20호서식]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카드

1. 수입현황 및 운송ㆍ처리 계획

┌─────┬──────────────┬──────┬──────────────┐

│수 입 자  │                            │수 입 국    │                            │

├─────┼──────────────┼──────┼──────────────┤

│수 입 일  │                            │수 입 량    │                            │

│          │                            │(컨테이너수)│                            │

├─────┼──────────────┼──────┼──────────────┤

│B/L 번호  │                            │처리방법    │                            │

├─────┼──────────────┼──────┼──────────────┤

│운송?처리│  년   월   일 ~            │처리책임자  │  년   월   일 ~            │

│예정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2. 일별 운송 및 처리상황

┌───┬───────┬───────┬──────┐

│년월일│운송 수량(톤) │처리 수량(톤) │비    고    │

│      │              │              │(컨테이너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수입식물류 검사장소로 지정 받은 검사장소는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행정지시된 검역기획과-961(\'10.4.28)호의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 소독확인 방법, 검역기획과-511(\'11.2.23)호, 검역기획과-1030(\'11.4.15)호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식물검역과-1833 (\'11.10.28)호로 지시한 수입 볏짚거적(중국산) 현장검사 및 정밀검사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식물검역과-1833 (\'11.10.28)호로 지시한 수입 볏짚거적(중국산) 현장검사 및 정밀검사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지시된 식물검역과-1794(2012.4.16.)호, 식물검역과-2287(2012.5.18.)호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20113', '20120326', '20130323', '20130530', '20141212', '20171220', '20181121', '20190828', '20201230', '20240227'] (공포번호: ['2011-69', '2012-5', '2012-82', '2013-48', '2013-123', '2014-33', '2017-59', '2018-32', '2019-59', '2020-60',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