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하되, 필요시 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④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⑥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개정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팀장,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하되”를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하되,”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조제2항) 중 “민원처리 담당”을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관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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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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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접수일자│┃

┃        │├────┼┨

┃        ││처리일자│┃

┠────┼┴────┴┨

┃심의안건│            ┃

┠────┴──────┨

┃심의(요지)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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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구내용          ┃

┃                      ┃

┃                      ┃

┃                      ┃

┠─┬─────────┨

┃관│                  ┃

┃련│                  ┃

┃법│                  ┃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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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료 별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인 : 직위         성명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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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일  시│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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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

┠────┼───┬────────────────┨

┃민원인  │주 소 │                                ┃

┃        ├───┼──────┬────┬────┨

┃        │성 명 │            │전화번호│        ┃

┠────┼───┴──────┼────┼────┨

┃요청일시│                    │심의요청│        ┃

┃        │                    │부    서│        ┃

┠────┼──────────┴────┴────┨

┃심의안건│                                        ┃

┠────┼────────────────────┨

┃심의결정│                                        ┃

┃사    항│                                        ┃

┠────┴────────────────────┨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

┃           년     월     일                       ┃

┠─┬───┬────┬───┬───────┬──┨

┃심│구분  │직위    │성명  │의견          │서명┃

┃  ├───┼────┼───┼───────┼──┨

┃의│위원장│        │      │              │    ┃

┃  ├───┼────┼───┼───────┼──┨

┃위│위  원│        │      │              │    ┃

┃  ├───┼────┼───┼───────┼──┨

┃원│위  원│        │      │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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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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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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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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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4 (공포번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