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21, 시행일자=201306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21
발령번호: 2013-50
시행일자: 201306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라 함은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러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3.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5.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6. "이러닝서비스"라 함은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정한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약관의 게시 및 정보제공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및 "회사"의 정보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 전부를 인쇄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약관에 관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러닝서비스"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이 약관의 해석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6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1. "이용자"의 성명2. "아이디"와 "비밀번호"3. 전자우편주소4.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④ "회사"가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제7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합니다.③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② "회사"는 "회원"이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③ "회원"이 "회사"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부정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1.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2. 자신의 "아이디" 및 "이러닝콘텐츠"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3. 자신의 "아이디" 및 "이러닝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4. "이러닝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③ 회원자격의 제한·정지 후에도 "회원"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④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용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이러닝서비스 내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러닝서비스"의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1. "이러닝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2. "이러닝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3. "이러닝콘텐츠"의 내용·이용방법·이용기간·이용대금 등 기타 이용조건4. "이러닝콘텐츠"의 이용가능 기기 및 필요최소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 '제13조 (시범학습기간)① "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이러닝서비스"가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1. "회사"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2. 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3. 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경향 및 공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경우', '제14조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과 절차)①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②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착오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하도록 합니다.1. "이러닝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2. 성명·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또는 확인3. 약관내용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4. "이러닝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5. 결제금액의 확인 및 결제수단의 선택③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1.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2.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④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및 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이용신청확인 통지와 이용자의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이러닝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락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①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② 미성년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① "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② "회사"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8조 (이러닝서비스 학습 및 복습기간) ① "이러닝서비스"의 학습기간은 "회사"가 미리 공지한 기간으로 합니다.②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 시 복습기간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복습기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③ 제2항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이용자"가 복습기간을 요청하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추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과 중지·중단) ① "이러닝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③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러닝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④ "회사"는 사업의 포기,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서비스 중단)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0조 (이러닝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방법·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일시·내용·사유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이러닝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③ 상당한 이유 없이 수강 중인 "이러닝콘텐츠"의 강사나 커리큘럼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른 "이러닝콘텐츠"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등) ① "회사"는 운영하는 게시판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② "회사"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사회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 게시물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이용대금 지급의무)① "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대금에 교재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강료와 교재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③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회사"가 통지 및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② "이용자"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이러닝콘텐츠" 제공업체의 지식재산을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①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②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③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④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이러닝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2.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3.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기타 "이러닝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②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③ "이용자"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총계약대금의 10%의 위약금 및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제27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6조 제3항의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8조 (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① 본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1.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의 경우 : [1일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2.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 기 이용시간(단위: 분)] 다만, "이러닝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②기타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별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29조 (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5장 분쟁 해결', '제30조 (회사의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②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이러닝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ㅍ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