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14,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14
발령번호: 152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한 모든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②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각종 행정 등의 대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조치하거나, 대상 업무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저장 및 가공 등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효과적 또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화를 위해 마련한 인프라,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하려는 경우,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정보화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화 대상 업무의 처리 절차(BPR)2.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 그 근거를 포함한다)3. 목표 시스템구성도4. 요구사항정의서5. 개발소프트웨어 원가 산출 내역서6. 개발 예정인 시스템의 운영평가지표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전략계획이 마련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사업 사전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협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수준의 적합성 여부 확인2. 정보시스템 기능의 타 시스템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또는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 확인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확인4.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확인가. 개발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를 비교나. 적정한 사업기간의 산정 여부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려는 소프트웨어의 항목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라. 기타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여부②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타 부서에 위임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신규 누리집 구축(로그인을 거쳐야 이용 가능한 업무용 누리집은 제외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8조의2에 따른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누리집에 대해서만 웹 주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과업심의위원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제1항제4호각목에 따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사전검토 항목을 포함한 질병관리청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47조를 따른다.', '제8조(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원칙)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는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배포되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완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체계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누리집 운영위원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누리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제4항에 따른 누리집 구축(설치ㆍ운영)의 적정성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결과(의결은 제외한다)3.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누리집 성과평가 결과 및 정비기준4.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염병정책국장, 진단분석국장, 의료안전예방국장, 만성질환관리국장, 대변인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미래의료연구부장, 국립감염병연구소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3(누리집 점검 및 성과평가)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사업부서의 장에게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제23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누리집 폐기, 통합 등 정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질병관리청 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 권한 및 기관 등의 정보를 공통 관리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별표 5]에 따른 사용자 권한관리 기준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전산센터 운영)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전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1.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및 소속 직원2. 통합전산센터에 입주된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 인력3.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이 출입 전 승인한 자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출입한 자를 기록하기 위해 통합전산센터에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전산센터에서의 업무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입주 또는 증설 등 통합전산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통해 통합전산센터에서의 업무를 조정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중단 시기 및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사무용정보화기기의 관리) ① 각 부서별 사무용정보화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PC 본체 : 직원 1명 당 2대2. 모니터 : 직원 1명 당 1대②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매월 1회 이상 각 부서별 PC 본체의 사용자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사용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PC 본체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전산망 보안 정책)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허가된 사용자의 접속만을 허가하거나, 독립된 전산망의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이하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업무용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2. 업무망과 외부망 간의 자료 전송 방법3.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기준③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소속 사용자의 전산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사용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보안정책에 대해 네트워크보안시스템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다.', '제14조(개발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개발 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1. 개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낮은 보안 수준2. 허용되지 않은 웹 주소(URL)로 접속 시도3.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평문 처리4. 누리집 등 대국민 화면에서 개인정보 노출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약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 조치 후 배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교육 등) ① 정보화교육은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2.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3. 기타 정보화 관련 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등4. 제13조에 따른 보안정책 교육②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 1]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추가로 작성하여야 할 서류

┌────────────────────┬────────────────────────┐

│서류 목록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가. 정보화전략계획(ISP)                 │                                                │

├────────────────────┼────────────────────────┤

│나. 제안요청서(RFP)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주하는 경우        │

├────────────────────┼────────────────────────┤

│다. 시스템구성도                        │                                                │

├────────────────────┼────────────────────────┤

│라. 보안자체점검표                      │                                                │

├────────────────────┼────────────────────────┤

│마. 보안성검토요청서                    │                                                │

├────────────────────┼────────────────────────┤

│바. 정보화사업 자체 검토서              │                                                │

├────────────────────┼────────────────────────┤

│사. EA기반 자체 검토서                  │                                                │

├────────────────────┼────────────────────────┤

│아.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

├────────────────────┼────────────────────────┤

│자.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

├────────────────────┼────────────────────────┤

│차. HW 구매규격서 및 용량 산정 근거     │HW 신규 도입 또는 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

│카. 상용 SW 구매규격서 및 라이선스      │상용 SW 신규 도입 또는 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량 산정 근거                          │                                                │

├────────────────────┼────────────────────────┤

│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대상이  │

│                                        │아닌 경우                                       │

├────────────────────┼────────────────────────┤

│파.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사업│?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

│사전협의 신청서                         │지침? 제4조에 따른 대상이 아닐 경우            │

└────────────────────┴────────────────────────┘

  ※ 제반 서류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별도로 공지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나. 지능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다.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계획 및 적정성

  라. 제5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

  마. 주요 기능 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 일정

별표 0002: 사전검토 업무의 위임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 2]

사전검토 업무의 위임

1. 사전검토 업무 중 제7조제1항제1호의 보안성 검토의 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타 부서로 위임한다.

  가. 장애 또는 보안취약점 조치, 상담원 배치 등 개발 소프트웨어의 단순 운영 사업

  나. 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사업

  다.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증설, 다중화, 노후화 교체 및 기능개선ㆍ추가, 유지관리 사업

  라.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사업

  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디지털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사. PC, 모니터, 프린터의 구매

  아. 인터넷망에 연결된 PC에 설치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 위임 가능한 사업과 위임이 불가능한 사업의 유형이 통합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위임 불가능

2. 제1호에 따라 위임되는 부서는 다음을 따른다.

━━━━━━━━━━━━━━━━━━━━━━━━┯━━━━━━━━━━━━━━━━

  사업부서                                      │위임되는 부서                   

────────────────────────┼────────────────

  본청 각 부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각 부서,    │정보통계담당관(위임하지 않음)   

  국립감역소 각 부서, 국립마산?목표병원 각 부서│                                

────────────────────────┼────────────────

  국립보건연구원 각 부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       

━━━━━━━━━━━━━━━━━━━━━━━━┷━━━━━━━━━━━━━━━━

별표 0003: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시 고려사항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 3]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시 고려사항

1. 누리집 구축 시 고려사항

 가.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나.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다. 웹 기반은 HTML5로 우선 적용

 라. 누리집에 제공되는 동영상은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첨부파일로 제공 금지)

 마. 행정안전부의 누리집 총량제 기준 준수

2. 웹접근성 및 저작권법의 준수 사항

 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수행

 나. 품질 인증기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

 다. 저작물을 직접 제공할 경우, 해당 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은 후 제공

3. 콘텐츠의 등록 및 관리 시 준수사항

 가. 콘텐츠의 내용은 가능한 한 중복 게시를 피하여야 함

 나. 대표누리집에 콘텐츠 또는 배너를 등록하여야 할 경우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다. 100MB 이상의 콘텐츠를 누리집에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4. 누리집 상시 관리

 가. 최근 3개월간 게시글이 등록되지 않는 게시판은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폐지하거나 타 게시판과 통합

 나. 누리집 콘텐츠는 대표누리집 통합 검색창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

별표 000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준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준

1. 통합운영환경 기준

 가. 공통모듈의 기능 및 세션을 적용하여 개발ㆍ변경

 나.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을 적용하여 개발ㆍ변경

 다. 소스코드 배포 경로는 상대경로로 적용하여 개발ㆍ변경

 라. 사용자 세션인증 및 메뉴권한 없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ㆍ변경

 마. 서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공통파일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개발ㆍ변경

 바. 다음 버튼명 표준사항을 준수하여 개발ㆍ변경

   (1) 초기(메인) 화면 : 메뉴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조회, 등록, 상세보기 버튼명 사용

   (2) 등록 화면 : 초기(메인)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저장, 닫기 버튼명 사용

   (3) 상세보기 화면 : 초기(메인) 화면에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할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저장, 삭제, 닫기 버튼명 사용

   (4) (1)∼(3)의 버튼명을 우선 적용한 후, 각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버튼명 사용 가능

 사. 다음의 SSL 적용 방법을 준수하여 개발ㆍ변경

   (1) SSL 내 개발 소프트웨어는 상대경로로 개발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절대경로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

┌────────────────────────────────────┐

│                                          │

│  ......                                                                │

│Location= location.href;                                                │

│Location_Split = Location.split("//");                                  │

│Current_Protocol = Location_Split[0];    // 현재 사용중인 프로토콜 저장 │

│                                                                        │

│Url_Split = Url.split("//");                                            │

│Url = Current_Protocol + "//" + Url_Split[1] ;                          │

│  ......                                                                │

│                                                               │

└────────────────────────────────────┘

 (2) SSL을 적용한 Context 내에서 SSL을 적용하지 않는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변경하여야 함

┌──────────────────────────────────────────┐

│                                                      │

│ ......                                                                             │

│     if(Url.indexOf(Test.jsp)) {               // Test.jsp만 SSL 적용하지 않을 경우 │

│     Url_Split = Url.split("//");                                                   │

│     Url = "http://" + Url_Split[1] ;                                               │

│     }                                                                              │

│  ......                                                                            │

│                                                                           │

└──────────────────────────────────────────┘

   (3) SSL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과 SSL을 적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데이터 전달 불가(팝업창 또는 window Open시 Parent Window와 Child Window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

2. 개발 소프트웨어의 성능ㆍ품질 관리

 가.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ㆍ입력ㆍ수정ㆍ삭제는 가급적 3초 이내에 처리

 나. JDBC Connection 사용 후 명시적으로 자원을 시스템에 반납

별표 000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기준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 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기준

1. 사용자 가입 :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사용자로 가입하여야 함

2. 권한 등록 : 업무시스템 운영 부서장은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 등록을 요청(공문)하여야 함

3. 권한 신청 : 사용자는 권한 승인권자에게 업무 관련 권한만 신청하여야 함

4. 권한 승인 : 권한 승인권자는 사용자가 신청한 권한 승인 시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 공문서 등)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함

5. 업무가 변경된 사용자 : 사용자는 변경 전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미승인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권한을 미승인 처리하지 않는 경우 권한 승인권자는 사용자의 권한을 미승인 처리하여야 함

6. 소속이 변경된 사용자 : 사용자는 소속 변경을 통해 소속 부서를 현행화하여 기존 권한만을 회수하고, 새로운 권한을 승인받아야 함

7. 장기간 미승인 사용자 : 승인받은 권한이 없는 상태로 30일이 경과된 사용자는 정보통계담당관이 탈퇴 처리하여야 함

8. 장기간 가입대기 사용자 : 사용자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가입 대기자는 정보통계담당관이 삭제 처리하여야 함

9. 장기간 승인이 지연된 권한 : 사용자가 권한 승인을 요청한 일자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으나 권한 승인권자가 승인하지 않은 권한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미승인 처리하여야 함

10. 장기간 미사용 권한 : 승인받은 사용자가 없는 상태로 90일이 경과된 권한 또는 메뉴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90일이 경과된 권한은 정보통계담당관이 삭제 처리하여야 함

11. 퇴직한 사용자 : 탈퇴 처리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는 탈퇴 즉시 삭제 처리되며,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아이디, 이름, 기관, 탈퇴일)는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삭제 처리함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3', '20220929', '20240614'] (공포번호: ['103', '107',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