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1, 시행일자=2023101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1
발령번호: 1402
시행일자: 2023101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소관 위원회별로 위촉된 다른 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③ 삭제 ', '제2장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자재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 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2. 부위원장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3. 당연직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4.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명 이내5. 농약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③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에 관한 사항2.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농약등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4.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신규 등록신청 또는 재등록신청 농약등나.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④ 삭제',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안전성 전문위원회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잔류성ㆍ독성ㆍ이화학성 등에 관한 사항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약효ㆍ약해에 관한 사항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ㆍ농작업자노출허용량ㆍ급성노출허용량 등의 설정, 건강유해성표시사항 및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등에 관한 사항③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농약기준 전문위원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농약등 및 작물재배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⑥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3(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소집한다.③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위원의 임기, 회의록, 회의 비공개,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비료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비료관리법」 제4조의 공정규격의 설정 등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우량비료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비료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원활한 심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2. 농촌진흥청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3명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4. 비료 및 농업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5. 비료의 생산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4명 이내④ 비료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 '제5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제3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연2회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전까지 배포한다.③ 각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범위) 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한다.1. 위원장 및 부위원장2. 위원3. 간사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② 회의에는 위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설명을 하되,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⑥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으며, 회의중 퇴장 또는 이탈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농약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본인이 위촉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비료전문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공시품 보상) ① 「농약관리법」 제24조,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약 검사공무원이 검사용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품을 발취한 경우 발취한 공시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생산), 수입, 원제업체에서 발취한 공시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2. ', '제1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농촌진흥청 훈령 제1402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331호, 2022. 4.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을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ㆍ농작업자노출허용량ㆍ급성노출허용량 등의 설정, 건강유해성표시사항 및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삭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2015.11.23. 신설)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관련 업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보  │예    │아니오      │

│    │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농자재 관련 등록, 신고 등의  │예    │아니오      │

│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단, 농촌진흥청에서 의뢰한    │예    │아니오      │

│    │직권등록시험 제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2015.11.23. 신설)                                            

┌───────────────────────────────────────┐

│서     약     서                                                              │

│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

││지.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의뢰한 직권등록시험은 제외한다.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표 0005: 농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내역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내역서                                                               

┏━━━━━━━━━━━━━━━━━━━━━━━━━━━━━━━━━━━━━━━━━━━━━━━┓

┃가. 시료수거 내역                                                                             ┃

┃┌──┬─────────┬───┬────┬───┬──┬──┐                            ┃

┃│번호│품목명 또는 비종명│상표명│포장단위│업체명│수량│금액│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나. 수거장소                                                                                  ┃

┃  ○ 주소 및 상호 :                                                                           ┃

┃  ○ 성명  :              (서명)                                                              ┃

┃  ○ 전화번호 :                                                                               ┃

┃                                                                                              ┃

┃다. 시료보상(무상발취 제외)                                                                   ┃

┃┌────┬┬────────┬┐                                                            ┃

┃│은 행 명││계좌번호        ││                                                            ┃

┃├────┼┼────────┼┤                                                            ┃

┃│예 금 주││사업자 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

┃? 시료수거 보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요)                                                                ┃

┃                                                                                              ┃

┃예금주 :               (서명)                                                                 ┃

┃                                                                                              ┃

┃라. 수거자                                                                                    ┃

┃  ○ 소속 및 성명 : 농촌진흥청                    성명 :           (서명)                     ┃

┃  ○ 전화번호 :                                                                               ┃

┃                                                                                              ┃

┃마. 수거 연월일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농촌진흥청훈령 제786호(2008. 10.8) 「농촌진흥청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운영세칙」, 농촌진흥청훈령 제678호(2005.3.11)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농촌진흥청훈령 제786호(2008. 10.8) 「부정ㆍ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포상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556호(2000.5.15) 「농약 및 비료 검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741호(2007.5.17) 「친환경농자재심의회 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3월 0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운영 중인 연구위원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등록신청 또는 재등록신청 중인 농약등은 개정규정 제3항제4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는 이 규정 발령 이후 위촉되는 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11', '20090911', '20100701', '20101231', '20120207', '20120305', '20120430', '20120710', '20130701', '20140401', '20141128', '20151123', '20161229', '20170530', '20171027', '20181023', '20200617', '20210812', '20220413', '20231011'] (공포번호: ['797', '812', '835', '847', '874', '875', '901', '909', '951', '1000', '1030', '1074', '1112', '1126', '1138', '1176', '1243', '1291', '133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