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30, 시행일자=20241030,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30
발령번호: 2091
시행일자: 20241030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현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수련기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2. "군전공의요원"이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의학, 치의학 및 한의학의 수련을 받기 위해 병무청장이 선발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말한다. 3. "군중견의요원"이란 군병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군전공의요원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국방부장관의 선발 및 채용을 통해 의학, 치의학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련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으로써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 대학(원)으로써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의학계열 대학(원) 5.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6.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專屬)되어 전문 과목 중 한 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7. "기초교실"이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의학계열 대학(원)에서 수련받는 전문의 제도가 없는 기초의학 계열 과목을 말한다. 8.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법과대학원 3년 과정의 교육기관을 말한다.9. "수의과대학"이란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관련 수의(獸醫)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수의학부 6년 과정의 단과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2. 「병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 제119조, 제119조의3,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2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제2장 의무사관후보생', '제4조(지원 대상자) 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는 영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 소지자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ㆍ기초교실 채용자로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수련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시기 및 절차)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지원시기: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인턴으로 채용되는 해 2월 10일까지 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②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병적편입 및 통지)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2. 제한연령(33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3.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군전공의요원 수련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5.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② 병무청장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 폐업, 지정취소, 반납 또는 전속 전문의의 사직 등의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이동 수련을 승인 받은 때에는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변경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선발한 군중견의요원 명단을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연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로 병적관리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이 대학원 재학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2. 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연도 등을 변경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제8조(레지던트 채용결과 제출 등)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선발자 명단과 별지 제7호서식의 레지던트 미선발자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을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레지던트로 선발된 사람: 레지던트 수련기관 및 기간 등을 즉시 전산 정리2. 레지던트로 선발되지 못한 사람: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로서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 조치 다만, 대학원 재학 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③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인턴이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 '제3장 법무사관후보생', '제9조(지원시기 및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선발기준)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병적편입 및 통지)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②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법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2. 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3.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4.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5. 법무사관후보생이 휴학 또는 유급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② 병무청장은「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매년 4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사람의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를 조회하고 미취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2.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영연도를 변경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제4장 수의사관후보생', '제13조(지원시기 및 절차) ① 수의과대학의 장은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② 수의과대학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선발기준)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5조(병적편입 및 통지)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②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의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① 수의과대학의 장은 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2. 28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3.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 면허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4. 본인이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5. 수의사관후보생이 휴학 또는 유급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② 병무청장은「수의사법」에 따라 매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 면허 취득 예정인 사람의 수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조회하고 미취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2.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8세까지 수의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영연도를 변경해 수의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제5장 입영 대상자', '제17조(기초자료 작성)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 명부는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 명부는 매년 3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나. 제한연령 내에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칠 수 없는 사람 다.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수련 중단한 사람) 라. 병무청장 허가없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한 사람 마.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2.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 면허 취득예정인 사람3.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사람4.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일자 연기자 및 귀가자 등', '제18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②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의무ㆍ수의 분야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무 분야는 매년 3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 시스템(국방부장관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해 현역우선 지원 등을 전산 등록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 등 제17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입영연도 1월 3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신원조사) 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제20조(입영대상자 확정 및 통보) ① 병무청장은 신원조사 결과를 포함해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 명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의무ㆍ수의분야: 입영연도 1월 10일까지2. 법무분야: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일부터 5일 이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법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 2. 수의사관후보생이 입영연도 1월 10일 이전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 '제6장 입영통지 및 연기 등', '제21조(입영통지서 송달) ① 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 및 군별 분류 결과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다.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장교로 역종이 분류된 사람에게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규칙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등기취급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전자발송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입영 통지서를 전자송달 한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통지서 송달 결과 거주지 이동 및 본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전자우편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및 열람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입영일시ㆍ입영부대 등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 송달내용을 개별 안내해야 한다.④ 그 밖에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22조(입영일자 연기) ①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1. 거동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가 입영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아 사실 여부 확인 후 다음 해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처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인도ㆍ인접)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책임하에 인도ㆍ인접을 실시한다.② 인도관은 입영대상자를 인도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인도관은 인도를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각각 작성해 1부는 인접관, 1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각각 교부한다.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결과 및 미입영자를 최종 확인해 인도ㆍ인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24조(미입영한 사람의 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사유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후 처리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귀가자 처리) ① 입영부대장은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사교육 중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판정서 등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귀가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귀가자에 대하여 영 제122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입영2.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3.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 조치해야 한다.', '제26조(퇴교자 처리) ①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교육 기간 중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퇴교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질병 사유로 퇴교한 사람: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하고 영 제122조를 적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 조치2.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한 사람: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처분③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신체검사 실시를 위해 정밀신체검사판정서 또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장 병역의무의 감면 및 국외여행', '제27조(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①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자원관리청(과)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제4조에 따라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된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2.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22조제5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는 때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검사 시 평가기준과 병적제적 당시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보충역 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해야 한다.⑥ 제5항에서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과목별 세부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국외여행허가) 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이 발행한 추천서를 첨부해 규칙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9조(입영기피자 국외여행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30조(실태조사) 병무청장은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 '제31조(병적제적 통지 등) ① 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을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③ 사전통지를 받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을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수련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2조(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장이 유관 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③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관리업무 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제3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091호(2024.10.3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관리 규정」의 개정)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제11항 중 "체크"를 각각 "표시"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A)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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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

│수집ㆍ이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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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o 수집 항목                                                                                      ││

││   ㆍ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기록)서                         ││

││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 본인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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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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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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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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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o 수집 항목                                                                                      ││

││   ㆍ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정당 가입 여부                                              ││

││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

││                      공개자료ㆍ주변 의견 조회(각 군)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 본인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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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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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년        월        일                                                                                │

│                                                                                                      │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

└───────────────────────────────────────────────────┘

별표 0002: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인턴)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인턴)                                                                                                               

  ( 성명별 가나다순 , 생년월일 순)                                                                                                                            

  ○ 수련기관명 :                         ○ 수련기관 소재지 :                        ○ 실무담당 :                                                           

  ○ 전화번호(사무실) :                   ○ 담당 휴대전화번호 :                      ○ 담당 전자우편:                                                       

┌──┬─────┬────┬──┬──┬────┬─────┬─────┬────┬──┬────┬────┬──┬───────────────────┐

│연번│수련기관명│수련기관│계열│성명│생년월일│출신대학교│출신대학교│전공과목│졸업│휴대전화│전자우편│국적│비 고                                 │

│    │          │코    드│    │    │        │(학부과정)│소재지    │        │연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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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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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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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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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 의과, 치과, 한의과로 구분/ 출신대학: 대학원과정이 아닌 대학교(학부과정)사항 기재/ 국적: 대한민국, 복수국적(외국국적명), 외국국적(국적명)으로 구분  

     수련기관 소재지 및 출신 대학교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표시                                                                                

별표 0003: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                                                                                               

  (성명별 가나다순 , 생년월일 순)                                                                                                       

  ○ 수련기관(학교)명 :                                                                                                                 

  ○ 부서명 :                                                                                                                           

  ○ 실무담당 :                                                 ○ 전화번호(FAX) :                  ○ 전화번호(담당휴대전화) :         

  ○ 전화번호(사무실) :                                                                                                                 

┌──┬──┬────┬───┬──┬──┬──┬─────┬─────┬──┬─────┬───┬────┬────┬────┬──┐

│연번│성명│생년월일│학교명│병역│역종│입학│법학적성  │법학전문  │병역│등록기준지│주소지│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비고│

│    │    │        │      │판정│    │연도│시험 성적 │대학원    │의무│          │      │        │        │        │    │

│    │    │        │      │신체│    │    │※50점환산│1학년 성적│연령│          │      │        │        │        │    │

│    │    │        │      │검사│    │    │          │※50점환산│    │          │      │        │        │        │    │

│    │    │        │      │등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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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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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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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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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                                                                                               

  (성명별 가나다순 , 생년월일 순)                                                                                                       

  ○ 수련기관(학교)명 :                                                                                                                 

  ○ 부서명 :                                                                                                                           

  ○ 실무담당 :                                             ○ 전화번호(FAX) :                ○ 전화번호(담당휴대전화) :               

  ○ 전화번호(사무실) :                                                                                                                 

┌──┬──┬────┬───┬────┬──┬────┬───────┬──┬─────┬───┬────┬────┬────┬──┐

│연번│성명│생년월일│학교명│병역판정│역종│입학연도│수의과대학    │병역│등록기준지│주소지│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비고│

│    │    │        │      │신체검사│    │        │ 본과 1·2학년│의무│          │      │        │        │        │    │

│    │    │        │      │등급    │    │        │평균성적      │연령│          │      │        │        │        │    │

│    │    │        │      │        │    │        │※100점환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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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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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신상변동 사항을 통보합   

  니다.                                                                                   

? 수련중단 사유(의무사관후보생)

┌──┬────┬──┬────┬────┬────┬────┬────┬────┬───┐

│연번│수련기관│성명│생년월일│선발연도│전공과목│수련연차│수련중단│수련중단│비 고 │

│    │        │    │        │        │        │        │일    자│사    유│      │

┝━━┿━━━━┿━━┿━━━━┿━━━━┿━━━━┿━━━━┿━━━━┿━━━━┿━━━┥

│1   │        │    │        │        │        │        │        │        │      │

├──┼────┼──┼────┼────┼────┼────┼────┼────┼───┤

│2   │        │    │        │        │        │        │        │        │      │

└──┴────┴──┴────┴────┴────┴────┴────┴────┴───┘

     ※ 사직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제한연령 내 수련 미이수(의무사관후보생)

┌──┬────┬──┬────┬──┬────┬────┬───┬────────┬───┐

│연번│수련기관│성명│생년월일│선발│전공과목│수련연차│미이수│수료예정연월    │비 고 │

│    │        │    │        │연도│        │        │사  유├───┬────┤      │

│    │        │    │        │    │        │        │      │변경전│변경 후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 수료예정연월 변경(의무사관후보생)

┌──┬────┬──┬────┬──┬────┬────┬────┬──┬────────┬───┐

│연번│수련기관│성명│생년월일│편입│전공과목│수련연차│변경일자│변경│수료예정연월    │비 고 │

│    │        │    │        │연도│        │        │        │사유├───┬────┤      │

│    │        │    │        │    │        │        │        │    │변경전│변경 후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끝.                                                                           

          ┏━━┓                                                                

    기관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6: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선발자 명단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년도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선발자 명단                                                         

  (전공과목별, 성명별 가나다순)                                                                           

  ○ 수련기관명 :                     ○ 수련기관코드 :                     ○ 수련기관 소재지 :          

  ○ 실무담당 :                       ○ 전자우편 :                                                       

  ○ 전화번호(사무실) :               ○ 전화번호(담당 휴대전화) :                                        

┌──┬──────┬──┬────┬──┬────┬──────────┬─────┬────┬───┐

│연번│수련기관    │계열│전공과목│성명│생년월일│수련기간            │수료예정  │휴대전화│비 고 │

│    │(병원, 대학)│    │        │    │        │                    │연    월  │        │      │

├──┼──────┼──┼────┼──┼────┼──────────┼─────┼────┼───┤

│1   │            │    │        │    │        │20  . 3. ~ 20  . 2. │20  년 2월│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10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 계열 : 의과, 치과, 한의과로 구분 / 수련기관 소재지 : ‘시?도 및 시?군?구' 까지만 기재          

별표 0007: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미선발자 명단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년도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미선발자 명단                                                                   

  (전공과목별, 성명별 가나다순)                                                                                       

  ○ 수련기관명 :                 ○ 수련기관코드 :               ○ 수련기관 소재지 :                                

  ○ 실무담당 :                   ○ 전자우편 :                                                                       

  ○ 전화번호(사무실) :           ○ 전화번호(담당 휴대전화) :                                                        

┌──┬──────┬──┬──┬────┬─────┬────┬───────┬────┬────────────┐

│연번│수련기관    │계열│성명│생년월일│출신대학명│출신대학│출신대학소재지│휴대전화│비 고                   │

│    │(병원, 대학)│    │    │        │(학 부)   │졸업연도│              │        │(타 군수련병원          │

│    │            │    │    │        │          │        │              │        │선발 여부)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 레지던트 미선발자(레지던트 지원포기자 포함) :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 및 장교임용결격사유 조회(신원조사) 대상   

      - 수련중인 병원의 인턴 중 레지던트 미승급자 명단 작성 : 추가 선발 시 입영대상에서 제외                          

      - 미승급자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 계열 : 의과, 치과, 한의과로 구분 / 출신대학 소재지 : ‘시?도 및 시?군?구' 까지만 기재                      

별표 0008: 신원진술서(A)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신 원 진 술 서(A)                                                                                 

                                                                        ┏━━━━━━━━━━━━┓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연번 :                  ┃

┏━━━━━━┯━━━━━━━━━━━━━━━━━┯━━━━━━━━━━┻━┳━━━━━━━━━━┫

┃성명(한자)  │                    (            )│[  ]개명여부            ┃사진                ┃

┠──────┼─────────────────┼────────────┨(3cm×4cm)          ┃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                    ┃

┠──────┼─────────────────┴────────────┨                    ┃

┃등록기준지  │                                                            ┃                    ┃

┠──────┼──────────────────────────────┨                    ┃

┃주      소  │                                                            ┃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

┃            │ SNS/블로그 :                                                                     ┃

┠──────┼──────┬─────────────┬────────────────────┨

┃국 적 관 계 │[ ]대한민국 │[ ]복수국적(국가명:      )│[ ]외국국적(국가명:      )              ┃

┠─┬────┴──────┼────┬────────┴────────┬───┬───────┨

┃학│학 교 명              │기    간│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력│초등학교              │∼      │                                  │      │              ┃

┃  ├───────────┼────┼─────────────────┼───┼───────┨

┃  │중학교                │∼      │                                  │      │              ┃

┃  ├───────────┼────┼─────────────────┼───┼───────┨

┃  │고등학교              │∼      │                                  │      │              ┃

┃  ├───────────┼────┼─────────────────┼───┼───────┨

┃  │대학교                │∼      │                                  │      │              ┃

┃  ├───────────┼────┼─────────────────┼───┼───────┨

┃  │대학원                │        │                                  │      │              ┃

┠─┼───────────┼────┼─────────────────┼───┴───────┨

┃경│기관, 업체 및         │기    간│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정당, 사회단체명      │        │                                  │                      ┃

┃력├───────────┼────┼─────────────────┼───────────┨

┃  │                      │∼      │                                  │                      ┃

┃  ├───────────┼────┼─────────────────┼───────────┨

┃  │                      │∼      │                                  │                      ┃

┠─┼─────┬─────┼────┼─────────────────┼──────┬────┨

┃병│군 별     │군 번     │기    간│최종 계급                         │최종 근무지 │미필사유┃

┃역├─────┼─────┼────┼─────────────────┼──────┼────┨

┃  │          │          │∼      │                                  │            │        ┃

┃  ├─────┼─────┼────┼─────────────────┼──────┼────┨

┃  │          │          │        │                                  │            │        ┃

┗━┷━━━━━┷━━━━━┷━━━━┷━━━━━━━━━━━━━━━━━┷━━━━━━┷━━━━┛

  (뒤쪽)                                                                          

┏━━━━┯━━━┯━━━┯━━━━┯━━━┳━━━━┯━━━┯━━━━┯━━━┓

┃가족    │관  계│성  명│생년월일│거주지┃관  계  │성  명│생년월일│거주지┃

┃사항    │      │      │        │      ┃        │      │        │      ┃

┠────┼───┼───┼────┼───╂────┼───┼────┼───┨

┃가족    │      │      │        │      ┃        │      │        │      ┃

┃관계    ├───┼───┼────┼───╂────┼───┼────┼───┨

┃(부모ㆍ │      │      │        │      ┃        │      │        │      ┃

┃형제ㆍ  ├───┼───┼────┼───╂────┼───┼────┼───┨

┃배우자ㆍ│      │      │        │      ┃        │      │        │      ┃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붙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                                                                              ┃

┃년        월        일                                                        ┃

┃                                                                              ┃

┃                                                                              ┃

┃                                                                              ┃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09: 신원진술서(B)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 원 진 술 서(B)                                                                                           

                                                                        ┌─────────────────┐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연번 :                            │

┌────┬┬───────┬──────┬──────────────┴┬────────────────┤

│성   명 ││ [  ]개명여부 │주민등록번호│                              │ [  ]변경여부                   │

├────┼┴───────┴──────┴───────────────┴────────────────┤

│주   소 │                                                                                                │

├────┼────────────────────────────────────────────────┤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

│        │ 전자우편 :                         SNS/블로그 :                                                │

├────┴────────────────────────────────────────────────┤

│                                                                        │

├─────────────────────────────────────────────────────┤

│ 국군방첩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    │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         │

│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

│본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23조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같은 법                │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 o 수집 항목                                                                                      │    │

││   ㆍ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    │

││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

││※ 본인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

│└──────────────────────┘                                                          │

│                                                                                                          │

│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 o 수집 항목                                                                                      │    │

││   ㆍ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    │

││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    │

││                        공개자료ㆍ주변 의견 조회(각 군)                                           │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

││※ 본인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                            │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                            │

││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

││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

│└─────────────────────────────────────┘                            │

│                                                                                                          │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          │

│    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10: 전자발송 동의서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전자발송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동의자)  ├───────────────┴───────────────────────────

            │주소                                                                                  

──────┴───────────────────────────────────────────

──────┬─────────────┬─────────────────────────────

  정보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관련사항  ├─────────────┼─────────────────────────────

  (통보받은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병역안내 제공                                            

  내용)     │                          │ 현역입영통지서 전자우편 및 모바일 발송                   

            ├─────────────┼─────────────────────────────

            │개인정보 이용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 시 까지             

──────┴─────────────┴─────────────────────────────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역 병역안내   

    제공 및 (장교)입영 통지서를 전자메일 및 모바일로 전송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 전자우편 :                                ,  휴대전화번호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OOO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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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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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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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현역입영통지서 전달 기간 소요 등으로 입   

  영일 전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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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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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수련기관명│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조사목적│기    간  │비고┃

┃    │          │    │        │        │        ├──┬──┤    ┃

┃    │          │    │        │        │        │접수│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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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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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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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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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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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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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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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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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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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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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처리기간        입영 연기: 2일                                                                    

──────────────────────────────────────────────────

───────┬──────────────────────────────────────────

  구 분       │[  ]입영ㆍ소집일 연기                                                               

───────┴──────────────────────────────────────────

───────┬───────────────────────────┬──────────────

  병역        │성명                                                  │생년월일                    

  의무자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소                                                                                

              ├───────────────────────────┬──────────────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

───────┬─────┬────────────────────────────────────

  [  ]입영일  │입영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

              │연기 사유 │재 입영희망일                                                           

───────┴─────┴────────────────────────────────────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13: 처분 사전 통지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

│예정된 처분의   │                                                                                │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                │주 소     │                                                                    │

├────────┼─────┴──────────────────────────────────┤

│처분의 원인이   │                                                                                │

│되는 사실       │                                                                                │

├────────┼────────────────────────────────────────┤

│처분하고자 하는 │                                                                                │

│내용            │                                                                                │

├────────┼────────────────────────────────────────┤

│법적근거 및     │                                                                                │

│조문내용        │                                                                                │

┕━━━━━━━━┷━━━━━━━━━━━━━━━━━━━━━━━━━━━━━━━━━━━━━━━━┙

    붙임 의견제출서 유의사항 1부. 마침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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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의견제출서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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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인│성명                                                                                            

            ├──────────┬─────────────────────────────────────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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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용      │                                                                                                

            │                                                                                                

            ├────────┬───────────────────────────────────────

            │당사자          │성명(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15: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

│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변경, 취소)신청서                                                                                               │

├────────┬──────────────────────────────────────────────────────────┤

│① 신청구분     │[  ] 최초사용   [  ] 사용자변경   [  ] 사용취소                                                                     │

├────────┼───────────┬──────────┬───────────────────────────────────┤

│② 수련기관명   │                      │③ 소속 부서명      │                                                                      │

│                │                      │  (사용담당자)      │                                                                      │

│                │(기관코드 :         ) │                    │                                                                      │

├────────┼───────────┼──────────┼───────────────────────────────────┤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사용담당자)  │                      │  (사용담당자)      │                                                                      │

├────────┼───────────┼─────┬────┼───────────────────────────────────┤

│⑥ 직급(책)     │                      │⑦ 전화   │사무실  │(    )      -                                                         │

│   (사용담당자) │                      │   번호   ├────┼───────────────────────────────────┤

│                │                      │          │FAX     │(    )      -                                                         │

│                │                      │          ├────┼───────────────────────────────────┤

│                │                      │          │휴대전화│     -      -                                                         │

├────────┼───────────┴─────┴────┴───────────────────────────────────┤

│⑧ 전자우편     │                                                                                                                    │

│  (사용담당자)  │                                                                                                                    │

├────────┼──────────────────────────────────────────────────────────┤

│⑨ 주    소     │ (우편번호 :          )                                                                                             │

│  (수련기관)    │                                                                                                                    │

├────────┼──────────────────────────────────────────────────────────┤

│⑩ 신청사유     │                                                                                                                    │

├────────┼──────────────────────────────────────────────────────────┤

│⑪ 사용 시스템  │유관기관 이음포탈 ?    ?, 병무청 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 ?   ?                                           │

├────────┴──────────────────────────────────────────────────────────┤

│  병무청 신정보화시스템 전산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위와 같이 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 사용자변경,                                        │

│  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기관명                          (직인)                                                                                                │

│                                                                                                                                      │

└───────────────────────────────────────────────────────────────────┘

                                                                                                                              (뒤쪽)  

┌─────────────────────────────────────────────────────────────────┐

│                                                                                                                                  │

│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

│① 란 : 해당란에 “체크”표시【수련기관 당 사용담당자 1인 지정】                                                                  │

│  ? 최초사용                                                                                                                     │

│    - 수련기관에서 최초로 신규신청 하는 경우에 사용 신청                                                                          │

│  ? 사용자변경                                                                                                                   │

│    - 사용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 변경 신청【후임(後任) 사용담당자】                                                               │

│    - 공인인증서 갱신 또는 변경된 경우에 신청                                                                                     │

│  ? 사용취소                                                                                                                     │

│    - 사용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 사용취소 신청【전임(後任) 사용담당자】                                                           │

│      ※ 후임(後任) 사용담당자의 사용자변경 신청 시 함께 취소 신청                                                                │

│         ☞ 사용취소 미신청 시 후임(後任) 사용담당자 사용자변경 신청 미승인                                                       │

│    - 수련기관(병원, 학교)가 폐업ㆍ폐교한 경우에 사용취소 신청                                                                    │

│                                                                                                                                  │

│② 란 : 해당 수련기관(병원 및 학교)의 명칭 및 병무청에서 부여한 ‘기관코드’ 기재                                                 │

│  ?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 시 병무청에 등록된 ‘기관 명칭’으로 기재                                        │

│    ※ 수련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방부(보건정책과)에 수련기관명 변경신청, 국방부장관 승인 후                               │

│변경 가능                                                                                                                         │

│                                                                                                                                  │

│③ ∼ ⑥란 : 사용담당자의 소속 부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책) 기재                                                          │

│                                                                                                                                  │

│⑦ 란 : 수련기관의 사무실 전화ㆍFax 번호, 사용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                                                                                                                                  │

│⑧ 란 : 사용담당자의 전자우편 기재                                                                                                │

│                                                                                                                                  │

│⑨ 란 : 수련기관의 주소 기재(우편번호 포함)                                                                                       │

│                                                                                                                                  │

│⑩ 란 : 신규신청, 사용담당자 교체, 수련기관 폐업ㆍ 폐교 등으로 기재                                                               │

│                                                                                                                                  │

│⑪ 란 :  의무사관후보생 담당자는 사용 시스템 (「 유관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 내                                        │

│병무민원포탈시스템」) 모두 표시                                                                                                   │

│        의무장교지원(의?치?한의과대학)?수의?법무사관후보생 담당자는 「병무청 누리집 내 병무                                   │

│민원포탈시스템」사용 표시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7', '20221230', '20230814', '20241030'] (공포번호: ['1855', '1921', '1977',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