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1
발령번호: 2020-298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2.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3.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4.「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질공원 후보지 결정시 인증기준 중 지질공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로 평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4조(조사·점검) ①「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전까지 관리·운영 현황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98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69호, 2017.9.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일

          환경부장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기준의 시행 이전 제출된 조사ㆍ점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제2조 관련)

[별표 1]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제2조 관련)

┌──────────────────────────────────┬──────────────────┐

│기 본 항 목                                                         │필수조건                            │

┝━━━━━━━━━━━━━━━━━━━━━━━━━━━━━━━━━━┿━━━━━━━━━━━━━━━━━━┥

│ 1. 지질과 경관                                                     │                                    │

├──────────────────────────────────┼──────────────────┤

│  가. 지질명소 개소 수                                              │국가적 학술가치1)가 있는 명소       │

│                                                                    │5개소 이상(단, 국제적 학술가치2)가  │

│                                                                    │있는  1개소 이상 포함)              │

├──────────────────────────────────┼──────────────────┤

│  나. 지질명소 중 공개 해설 장소의 개소 수                          │지질명소의 50% 이상                 │

├──────────────────────────────────┼──────────────────┤

│  다. 지질명소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수치지도)                       │있음                                │

├──────────────────────────────────┼──────────────────┤

│  라. 지질명소 오용 및 훼손 방지 행동규범(조례 등)                  │있음                                │

├──────────────────────────────────┼──────────────────┤

│  마. 지질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청소                          │공개해설장소                        │

├──────────────────────────────────┼──────────────────┤

│  바. 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                                     │공개해설장소의 50%이상              │

├──────────────────────────────────┼──────────────────┤

│  사.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공청회 제외)        │4회 이상                            │

├──────────────────────────────────┼──────────────────┤

│ 2. 관리 및 운영 인프라                                             │                                    │

├──────────────────────────────────┼──────────────────┤

│  가. 지질공원 예산 편성(신청 전 편성)                              │있음                                │

├──────────────────────────────────┼──────────────────┤

│  나. 지질공원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신청 전 수립)                 │있음                                │

├──────────────────────────────────┼──────────────────┤

│  다. 지질공원 담당 지질·지형관련 전문가                           │1인 이상                            │

├──────────────────────────────────┼──────────────────┤

│  라. 지질공원 전담 행정 직원                                       │1인 이상                            │

├──────────────────────────────────┼──────────────────┤

│  마. 지질공원 센터(전시기능 포함)                                  │있음                                │

├──────────────────────────────────┼──────────────────┤

│  바. 지질 탐방로                                                   │1km 이상                            │

├──────────────────────────────────┼──────────────────┤

│ 3.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                                    │

├──────────────────────────────────┼──────────────────┤

│  가. 탐방객 안내 센터(전시기능 제외)                               │2개소 이상                          │

├──────────────────────────────────┼──────────────────┤

│  나. 마케팅 자료(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국어, 외국어(2개이상)               │

├──────────────────────────────────┼──────────────────┤

│  다. 지질공원해설사가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                        │있음                                │

├──────────────────────────────────┼──────────────────┤

│  라.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있음                                │

├──────────────────────────────────┼──────────────────┤

│  마. 탐방객 수의 계수(인력, 기계 등)                               │공개해설장소 50%이상                │

├──────────────────────────────────┼──────────────────┤

│  바. 탐방객의 이용행태 분석                                        │연 1회 이상                         │

├──────────────────────────────────┼──────────────────┤

│  사. 계층(초등, 중고생, 일반)별 교육프로그램                       │전 계층 있음                        │

├──────────────────────────────────┼──────────────────┤

│ 4.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                                    │

├──────────────────────────────────┼──────────────────┤

│  가. 운영주체와 지역(마을) 및 업체(식당, 특산품 등)간 네트워크 구축│있음                                │

└──────────────────────────────────┴──────────────────┘

  1) 국내 KCI 논문 및 그에 상당한 연구자료로 국가적 가치가 증명된 명소이거나, 국가보호지역(천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지정된 명소

  2) 국제 SCI 논문 및 그에 상당한 연구자료로 국제적 가치가 증명된 명소이거나, 세계보호지역(세계유산 등)으로 지정된 명소

별표 0002: 자체평가표의 구성 및 배점(제2조 관련)

[별표 2] 

자체평가표의 구성 및 배점(제2조 관련)

1. 자체평가표의 항목별 배점

┌────┬────────────┬─────┬──────┐

│구 분   │항   목                 │최대 점수 │배점 비율(%)│

┝━━━━┿━━━━━━━━━━━━┿━━━━━┿━━━━━━┥

│1       │ 지질 및 경관           │3,000     │35          │

│        │                        │          │            │

│      가│ 영역                   │1,000     │5           │

│        │                        │          │            │

│      나│ 지질보전               │1,000     │20          │

│        │                        │          │            │

│      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1,000     │10          │

├────┼────────────┼─────┼──────┤

│2       │ 관리구조               │1,000     │25          │

├────┼────────────┼─────┼──────┤

│3       │ 해설 및 환경교육       │1,000     │15          │

├────┼────────────┼─────┼──────┤

│4       │ 지질관광               │1,000     │15          │

├────┼────────────┼─────┼──────┤

│5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1,000     │10          │

├────┼────────────┼─────┼──────┤

│계      │                        │7,000     │100         │

└────┴────────────┴─────┴──────┘

  ※ 신규 신청자는 각 항목별 배점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

│세  부  항  목                                                  │최대 점수 │

┝━━━━━━━━━━━━━━━━━━━━━━━━━━━━━━━━┿━━━━━┥

│ 1. 지질과 경관                                                 │3,000     │

├────────────────────────────────┼─────┤

│  가. 영역                                                      │1,000     │

├────────────────────────────────┼─────┤

│   1) 지질명소(Geosite) 목록                                    │200       │

├────────────────────────────────┼─────┤

│   2) 지질 다양성(Geodiversity)                                 │300       │

├────────────────────────────────┼─────┤

│   3) 지질공원내 공개 해설 장소의 현황                          │200       │

├────────────────────────────────┼─────┤

│   4) 지질공원 영역의 포함 범위                                 │300       │

├────────────────────────────────┼─────┤

│  나. 지질 보전                                                 │1,000     │

├────────────────────────────────┼─────┤

│   1) 지질명소 종류 및 중요성                                   │300       │

├────────────────────────────────┼─────┤

│   2) 지질명소와 형상의 훼손 방지규범                           │300       │

├────────────────────────────────┼─────┤

│   3) 지질명소의 오용과 훼손 방지대책                           │400       │

├────────────────────────────────┼─────┤

│  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1,000     │

├────────────────────────────────┼─────┤

│   1) 자연유산의 등급별 분포 현황                               │300       │

├────────────────────────────────┼─────┤

│   2) 문화유산의 등급별 분포 현황                               │300       │

├────────────────────────────────┼─────┤

│   3)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해설 및 교육                       │400       │

├────────────────────────────────┼─────┤

│ 2. 관리 구조                                                   │1,000     │

├────────────────────────────────┼─────┤

│  가. 신청지역의 관리기구 구조                                  │200       │

├────────────────────────────────┼─────┤

│  나. 지질공원 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 유무                      │40        │

├────────────────────────────────┼─────┤

│  다. 지질공원 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                      │160       │

├────────────────────────────────┼─────┤

│  라. 마케팅 전략 유무                                          │50        │

├────────────────────────────────┼─────┤

│  마. 지질·지형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질관광 개발 이행    │80        │

├────────────────────────────────┼─────┤

│  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그룹, 단체, 기관 등       │20        │

├────────────────────────────────┼─────┤

│  사. 지난 5년 간 수상 실적(지질다양성, 보전, 지질관광 분야 등) │100       │

├────────────────────────────────┼─────┤

│  아. 지질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보유 현황                      │150       │

├────────────────────────────────┼─────┤

│  자. 신청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200       │

├────────────────────────────────┼─────┤

│ 3. 해설과 환경 교육                                            │1,000     │

├────────────────────────────────┼─────┤

│  가. 영역 내의 연구, 정보와 교육 과학 활동                     │180       │

├────────────────────────────────┼─────┤

│  나. 신청지역 내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

├────────────────────────────────┼─────┤

│  다. 교육 자료의 종류                                          │120       │

├────────────────────────────────┼─────┤

│  라. 신청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된 정보자료                 │100       │

├────────────────────────────────┼─────┤

│  마. 학생 단체(학교 단위) 대상 지질학 교육의 제공              │100       │

├────────────────────────────────┼─────┤

│  바. 교육 담당 가이드                                          │100       │

├────────────────────────────────┼─────┤

│  사. 교육 단체의 방문 촉진 방법                                │80        │

├────────────────────────────────┼─────┤

│  아. 학교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기술(IT) 활용          │120       │

├────────────────────────────────┼─────┤

│ 4. 지질관광                                                    │1,000     │

├────────────────────────────────┼─────┤

│  가. 홍보물의 종류                                             │70        │

├────────────────────────────────┼─────┤

│  나. 마케팅 자료(브로셔, 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80        │

├────────────────────────────────┼─────┤

│  다. 지질공원 센터(전시기능 포함) 현황                         │100       │

├────────────────────────────────┼─────┤

│  라. 탐방객 센터, 안내센터 등에서 정보와 해설의 제공 방식      │70        │

├────────────────────────────────┼─────┤

│  마. 탐방객의 접근성 및 시설                                   │100       │

├────────────────────────────────┼─────┤

│  바. 대중교통 정보 사전 제공 방식                              │50        │

├────────────────────────────────┼─────┤

│  사. 운영주체(협력단체 포함)가 개발한 안내관광의 종류          │100       │

├────────────────────────────────┼─────┤

│  아. 인터넷 활용도 및 제공되는 정보 내용                       │140       │

├────────────────────────────────┼─────┤

│  자. 자전거, 래프팅 등 야외활동용 기반시설                     │100       │

├────────────────────────────────┼─────┤

│  차. 지질관광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연계성                     │50        │

├────────────────────────────────┼─────┤

│  카. 지속가능한 탐방로 현황(예: 자동차 배제)                   │60        │

├────────────────────────────────┼─────┤

│  타. 탐방객에 대한 평가                                        │80        │

├────────────────────────────────┼─────┤

│ 5.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1,000     │

├────────────────────────────────┼─────┤

│  가. 지역의 음식, 특산품 등 촉진 노력                          │200       │

├────────────────────────────────┼─────┤

│  나. 지역의 지질관광 제품 창안 및 촉진 노력                    │200       │

├────────────────────────────────┼─────┤

│  다. 지역 공예품 촉진 방식                                     │150       │

├────────────────────────────────┼─────┤

│  라. 운영주체와 지역 업체간 연계 촉진 방식                     │100       │

├────────────────────────────────┼─────┤

│  마.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150       │

├────────────────────────────────┼─────┤

│  바. 운영주체와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200       │

└────────────────────────────────┴─────┘

 2. 세부항목별 최대 점수

별표 0003: 지질공원 관리&#8231;운영현황 조사&#8231;점검 사항(제4조 별표)

[별표 3]

지질공원 관리?운영현황 조사?점검 사항(제4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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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기  준*   │

┝━━━━━━━━━━━━━━━━━━━━━━━━━━━━━┿━━━━━┥

│ 1.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 합     │

├─────────────────────────────┼─────┤

│ 가. 인증 전?후 기본항목 필수조건 비교                   │          │

│                                                          │          │

│ 나. 인증 전?후 자체평가표 비교                          │          │

├─────────────────────────────┼─────┤

│ 2. 지질공원의 운영 노력                                  │양호 이상 │

├─────────────────────────────┼─────┤

│ 가. 전담조직 및 예산(지방비)의 편성                      │          │

│                                                          │          │

│ 나. 지질명소 보전?관광 관련 인프라 개선                 │          │

│                                                          │          │

│ 다.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 정도                            │          │

│                                                          │          │

│ 라.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정도                            │          │

├─────────────────────────────┼─────┤

│ 3. 지질공원 운영 성과                                    │양호 이상 │

├─────────────────────────────┼─────┤

│ 가. 명소별 탐방객 수의 파악                              │          │

│                                                          │          │

│ 나. 협력업체, 마을 등과 사업 추진 현황                   │          │

│                                                          │          │

│ 다. 기타 지질공원의 운영성과                             │          │

├─────────────────────────────┼─────┤

│ 4.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 결과(해당사항에 한함) │이 행     │

├─────────────────────────────┼─────┤

│ 5. 향후 계획의 충실도                                    │양호 이상 │

├─────────────────────────────┼─────┤

│ 가. 향후 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                           │          │

│                                                          │          │

│ 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포함 여부                   │          │

├─────────────────────────────┼─────┤

│ 6. 기타 지질공원 관리?운영 상태                         │양호 이상 │

├─────────────────────────────┼─────┤

│ 가. 지질명소의 정기적 청소 및 관리                       │          │

│                                                          │          │

│ 나. 지질명소 해설판, 탐방로 등 시설 상태                 │          │

│                                                          │          │

│ 다. 지질명소 모니터링 등 보호노력 시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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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평가자가 적합, 부적합 또는 우수, 양호, 미흡으로 평가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준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기준의 시행 이전 제출된 조사·점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14', '20140926', '20161107', '20170912', '20210101'] (공포번호: ['2012-221', '2014-165', '2016-207', '2017-169', '202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