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22, 시행일자=20230522,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22
발령번호: 2023-15
시행일자: 20230522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연구시설"이란 공동활용 용도로 지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다음 각 목의 실험실(장비 포함)을 말한다.가. 생물안전3등급, 2등급 실험실나. 생물안전3등급, 2등급 동물실험실다. 생물안전3등급, 2등급 대량배양 실험실라. 생물안전3등급 식물병해충실험실2. "이용자"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검역본부 소속 내부연구자(이하 "내부연구자"라 한다)와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이하 "공동연구수행자"라 한다)를 제외한 외부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을 말한다.3. "공동활용"이란 제1호의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을 내부연구자, 공동연구수행자, 외부연구자(제2호의 이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이용절차를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란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를 말한다.5.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6. "생물안전관리자"란 생물안전 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실험실)장을 말한다.7. "시설관리자"란 특수연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용도로 지정한 특수연구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거나,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의 예약체계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계획서2.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자료3.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자료4.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 그 외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③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이용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심의한다.④ 이용자가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3조제3항과 제4항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검역본부장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이용절차를 따라야 한다.1. 이용자는 정해진 이용일자 전까지 생물안전 법정교육 및 검역본부 생물안전 자체교육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 전일의 1주일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3.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인원(이용자, 시설 점검자 및 시설 내 장비 업체 관계자 등)은 반드시 생물안전관리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한다.4. 특수연구시설 중 밀폐구역 내에서 실험하는 이용자는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위험이 있는 이용자는 백신접종 등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하고, 실험 수행 전에 정상 혈청을 확보하고 필요시 정기적으로 혈청을 채취하여 보관한다.5. 사전에 승인된 연구계획 또는 협의된 실험과 관련된 병원체 및 시료만이 연구시설로 반입이 가능하며, 시료를 반입할 경우, 이용자는 시료의 안전한 포장 및 이동방법 등을 확인하고, 물품 반입 신청서 및 승인서(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다만, 병원체 및 시료반입 후 특수연구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6. 승인을 받은 병원체와 시료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패스박스 또는 패스룸을 통하여 반입할 수 있다. 이 때 장비이용내역은 대장에 기재한다.7. 이용자는 취급하는 병원체와 감염성물질 등의 감염 경로와 신체 노출 부위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 시, 실험자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별표 2의 생물안전장비 사용 절차를 따른다.8.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법률(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별표 3의 폐기물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밀폐구역 밖으로 배출한다.9. 이용자는 밀폐구역 내 샤워실을 이용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하고, 세척대 등에서 발생한 폐수는 배수 배관으로 통하여 특수연구시설 전용 폐수처리시스템으로 이송된 것을 함께 출입한 생물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운영자 또는 시설관리자의 확인을 마친 후 퇴실한다.10. 기타 자세한 사항은「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취급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제4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자 관리, 감염 예방 및 관리, 생물안전 법정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 생물안전교육, 취급 병원체의 감염관리,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 병원체 및 시료 반출ㆍ입 관리, 개인보호구 취급 및 착탈의, 생물안전장비 사용, 폐기물 관리 등 안전작업요령 및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특수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③ 특수연구시설은 근무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시간 이후의 연장이용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별도로 승인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다.④ 이용자가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또는 승인을 받고 이용 중이더라도 검역본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내부연구자와 공동연구수행자의 이용이 시급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자와 이용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이용자는 임의로 특수연구시설의 연구장비 위치 변경을 하거나, 다른 기계장치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⑥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조정하여 이용을 마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위법한 목적을 위한 이용, 부적절한 이용, 특수연구시설의 시설유지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연구시설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지침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경우2.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신청인이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한 경우4.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5. 시설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시설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7.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고장 및 사고 통보)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이상,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생물안전관리자는 통보받은 시설의 고장 및 사고 내용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조(비상 대응 절차) ①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할 여유가 있을 경우에 이용자는 취급하고 있던 병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먼저 초동 조치한 후, 사전에 숙지한 비상 퇴실 동선을 따라 일반구역으로 퇴실한다.② 생물학적 사고(병원체에 직접 노출) 및 물리적 사고(찔림, 배임 등) 발생 시 이용자는 기관 생물안전 지침에 따라 초동 조치하고 생물안전관리자 또는 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발생을 전파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대응한다.', '제8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2. 해당 부서 내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3. 해당 부서의 실험실 사고 조사 및 보고4.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 등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 제공5. 생물안전관리자 지정6. 그 밖에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생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생물안전관리자는 시설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과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2. 생물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수립ㆍ시행3.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4.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보고 등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 이행5. 생물안전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기타 생물안전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시설관리자의 책무) 시설관리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 유지보수 관리2. 정전, 화재 등 물리적 사고 예방 물품 구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3. 시설 및 설비 운영 및 관리매뉴얼 숙지 등', '제11조(이용료 산정 기준) ①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단가에 따른 사용량,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특수연구시설 이용료의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별표 4와 같이 이용료를 산정하고, 검역본부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료 수입 등 결산 보고 및 연 1회 이용료를 재산정한다.②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 과 부서장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 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이용료 징수) 이용자는 별표 4 특수연구시설 이용료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약재료비, 개인보호구, 동물케이지 필터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13조(특수연구시설장비 활용 관리)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 후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등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 본 시설을 이용하였음을 밝히도록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표기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5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표준지침」 제32조(공동활용 체계), 제33조(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5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개인보호구 취급 및 착탈의(제3조제5항 관련)

[별표 1] 

개인보호구 취급 및 착탈의(제3조제5항 관련)

┌──────────────────────────────────────────┐

│1. 개인보호구는 전신보호복, 호흡보호구, 보호장갑, 보호덧신,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으  │

│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앞치마, 보안면 등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

│2.. (전신보호복) 병원체와 감염성물질 등이 신체와 의복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

│있는 긴소매에 후드가 있는 전신보호복을 항상 착용한다.                               │

│3. (호흡보호구) 실험실 환경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성 에어로졸 등으로부터 실험자   │

│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화 성능 95% 이상을 착용한다. 착용 시에는 얼굴 면        │

│에 밀착시켜 전신보호복 내부에 착용하고, 실험 수행 중이거나 착탈의 시에 호흡보       │

│호구의 전면을 만지지 않는다.                                                        │

│4.. (보호장갑) 실험방법, 위험요소, 취급하는 물질 등을 고려하여 항상 2겹(이중장갑)을 │

│착용하며, 전신보호복 소매 끝부분을 장갑 목 부분 안쪽으로 넣어 신체가 노출되지       │

│않도록 한다.                                                                        │

│5. (보호덧신) 보호덧신은 병원체 흘림 또는 튐에 노출시 실험자를 보호하며 병원체 배   │

│양 등의 작업 시 보호덧신은 전신보호복 안에 착용한다.                                │

│6. (전동식 호흡보호구) 호흡기 전파 특성이 있는 병원체 및 고농도의 배양액 등을 취    │

│급 시에 전동식 호흡보호구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장비의 이상 유무(전지 및        │

│필터상태, 외관, 성능 등)을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구성품별(헤드캡, 본체, 호    │

│스 등)로 소독한다.                                                                  │

│7. 개인보호구 착의절차는 보호장갑(1차)→보호덧신→전신보호복(후드 제외)→호흡보호   │

│구→전신보호복 후드→보호장갑(2차)→추가 보호구(필요시 앞치마 및 보안경) 순으       │

│로 하며, 실험자의 손목과 발목부분은 장갑과 덧신으로 완전히 덮히도록 하며 움직       │

│임에 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8.. 개인보호구 탈의절차는 추가 보호구(앞치마 및 보안경 등)→보호장갑(2차)→전신보   │

│호복→보호덧신→호흡보호구→보호장갑(1차)→손 씻기 순으로 하며, 각 탈의 단계        │

│에서 손 소독을 해주며, 사용한 보호구 오염부분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뒤집어       │

│서 탈의하며 호흡보호구의 전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별표 0002: 생물안전장비 사용 절차(제3조제5항 관련)

[별표 2]

생물안전장비 사용 절차(제3조제5항 관련)

┌────────────────────────────────────────┐

│1.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 시, 실험자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

│드시 물리적인 밀폐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수행한다.                        │

│2. 생물안전작업대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이용 전 장비를 가동하여 안정화하며,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구역을 구분(준비구│

│역, 작업구역, 완료 및 폐기구역)하여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한다.                   │

│ ○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작업 중 바닥에 감염성물질 등을 흘린 경우 장비를 계속 가  │

│동시킨 상태에서 흘린 위치에 소독제를 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잔류 소독제를    │

│완전히 닦아낸다. 대량의 유출시 확산방지 조치 후 생물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

│퇴실한다.                                                                       │

│3. 밀폐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등을 이용하여 생 │

│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뒤 배출한다. 시설관리자, 유지보수관계자 등은 실험에 사용   │

│된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특성을 반영하여 가동 시간과 온도를 설정하고 사용 내     │

│역을 대장에 기록한다.                                                           │

│4. 밀폐구역으로 병원체 및 시료 물품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안전한 이송을 위하여 패│

│스박스를 사용한다. 사전 반출?입이 승인된 병원체(3중 수송용기 이용) 또는 소모   │

│품 등의 물품을 넣고 15분 이상 자외선(UV)을 조사하며 사용내역을 대장에 기록      │

│한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별표 0003: 폐기물 처리 절차(제3조제5항 관련)

[별표 3]

폐기물 처리 절차(제3조제5항 관련)

┌─────────────────────────────────────────┐

│1. 밀폐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생물안전 시  │

│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위해의료폐기물에 속하며, 폐기물 분류에 따라 혼합 배     │

│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한다.                                               │

│2. 폐기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고상폐기물 : 고상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 배양액 등 액상, 손상성 폐기물 제외)은  │

│지정 폐기물 처리 봉투 또는 용기에 전체 용량의 75% 미만으로 담고, 표면을 소        │

│독한 후 고압증기멸균하여 밀폐구역 밖으로 배출한다.                                │

│○ 액상폐기물 : 배양액과 같은 액상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가능한 합성수지류 용기    │

│에 전체 용량의 75% 미만으로 담고, 고압증기멸균하여 밀폐구역 밖으로 배출한다.      │

│○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유리제품 등의 날카로운 손상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 전용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고, 고압증기멸균하여 밀폐구       │

│역 밖으로 배출한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에 따른다.

별표 0004: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이용료 산출표(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이용료 산출표(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시설명                      ┃1)1일 이용료┃1일 이용료│합계    │ 이용단가                             │ 직접비                               │ 간접비                                         │

│                            ┃할인 조정액 ┃(8시간)   │(시간당)├─────────┬────┬────┼─────────┬─────────┼──────────────┬────┬────┤

│                            ┃            ┃          │        │ 연구시설         │        │계      │2)유지보수비      │ 전담운영 인건비  │3)유류비                    │시설    │폐기물, │

│                            ┃            ┃          │        │구축비용          │연구장비│(가)    │                  │                  │                            │교체비  │폐수    │

│                            ┃            ┃          │        ├────┬────┤이용료  │        ├────┬────┼───┬─────┼────┬────┬────┤        │처리    │

│                            ┃            ┃          │        │ 토지   │ 건물   │        │        │시설    │부품    │검역  │시설      │ 전기비 │ 가스비 │수도비  │        │        │

│                            ┃            ┃          │        │이용료  │이용료  │        │        │유지비  │교체비  │본부  │관리      │        │        │        │        │        │

│                            ┃            ┃          │        │        │        │        │        │        │        │(나)  │용역사    │        │        │        │        │        │

│                            ┃            ┃          │        │        │        │        │        │        │        │      │(다)      │        │        │        │        │        │

├──────────────╂──────╂─────┼────┼────┼────┼────┼────┼────┼────┼───┼─────┼────┼────┼────┼────┼────┤

│생물안전3등급실험실         ┃226,448     ┃688,912   │86,114  │8,157   │29,276  │6,901   │44,334  │3,825   │2,942   │13,474│9,179     │4,196   │4,299   │85      │1,328   │2,452   │

├──────────────╂──────╂─────┼────┼────┼────┼────┼────┼────┼────┼───┼─────┼────┼────┼────┼────┼────┤

│생물안전2등급실험실         ┃76,632      ┃521,320   │65,165  │9,090   │28,726  │4,296   │42,112  │-　     │-　     │13,474│10,248    │4,684   │4,800   │95      │-　     │-　     │

├──────────────╂──────╂─────┼────┼────┼────┼────┼────┼────┼────┼───┼─────┼────┼────┼────┼────┼────┤

│생물안전3등급동물실험실     ┃701,688     ┃1,405,856 │175,732 │18,598  │55,714  │235     │74,547  │8,698   │6,689   │13,474│20,871    │9,540   │9,776   │973     │3,279   │27,885  │

│(대동물)                    ┃            ┃          │        │        │        │        │        │        │        │      │          │        │        │        │        │        │

├──────────────╂──────╂─────┼────┼────┼────┼────┼────┼────┼────┼───┼─────┼────┼────┼────┼────┼────┤

│생물안전3등급동물실험실     ┃152,592     ┃447,424   │55,928  │4,388   │13,962  │5,030   │23,380  │2,066   │1,588   │13,474│4,957     │2,266   │2,322   │171     │786     │4,918   │

│(중소동물)                  ┃            ┃          │        │        │        │        │        │        │        │      │          │        │        │        │        │        │

├──────────────╂──────╂─────┼────┼────┼────┼────┼────┼────┼────┼───┼─────┼────┼────┼────┼────┼────┤

│생물안전3등급대량배양실험실 ┃391,768     ┃2,328,328 │291,041 │10,341  │31,108  │187,147 │228,596 │4,856   │3,734   │13,474│11,653    │5,326   │5,458   │543     │1,831   │15,570  │

│(바이러스배양)              ┃            ┃          │        │        │        │        │        │        │        │      │          │        │        │        │        │        │

├──────────────╂──────╂─────┼────┼────┼────┼────┼────┼────┼────┼───┼─────┼────┼────┼────┼────┼────┤

│생물안전2등급대량배양실험실 ┃267,616     ┃1,228,272 │153,534 │23,769  │50,877  │31,962  │106,608 │11,124  │8,555   │13,474│26,694    │4,684   │4,800   │95      │4,194   │-　     │

│(세포배양)                  ┃            ┃          │        │        │        │        │        │        │        │      │          │        │        │        │        │        │

└──────────────┺━━━━━━┹─────┴────┴────┴────┴────┴────┴────┴────┴───┴─────┴────┴────┴────┴────┴────┘

※ 이용료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산출. 운영방침 및 현황에 따라 1일 이용료 적용 조정. 향후 변경 가능

   * 생물안전3등급실험실ㆍ생물안전3등급 동물실험실(대동물, 중소동물)ㆍ생물안전3등급 대량배양실험실 : (가), (나) 미부과

   * 생물안전2등급실험실ㆍ생물안전2등급 대량배양실험실 : (가), (나), (다) 미부과

 2) 직접비의 유지보수비 중 시설유지비는 훈증, 시설 교정비이며, 부품교체비는 시설 필터 교체비 산출

 3) 간접비의 유류비는 생물안전시설 차압밀폐유지에 소요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산출

※ 산정 이용료는 천원 단위 미만 절사 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검역본부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용료를 재산정한 경우는 온라인 예약체계에 이용료 공지한다.

별표 0001: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

│                                                                          │

│                                                                          │

│보안서약서                                                                │

│                                                                          │

│                                                                          │

│                                                                          │

│   본인은 특수연구시설 이용자 또는 연구관계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및 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 생물안전관리      │

│전담부서의 지시를 준수할 것이며, 특수연구시설 이용과 관련된 보안사항은    │

│허가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시 법적, │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소        속 :                                        │

│                                                                          │

│                    성        명 :                          (서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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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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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

│                                                                          │

│                                                                          │

│                                                                          │

│   신청인(기관명)는 특수연구시설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

│병원체 무단 유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

│공동활용규정」 및 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시를  │

│준수하여 이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

│것을 서약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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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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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        속 :                                        │

│                                                                          │

│                    성        명 :                          (서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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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

[붙임]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갑"의 특수연구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물)

본 계약의 이용대상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에 소재한 "갑"의 시설 내 00000000동 0층 000호 생물안전0등급시설(특수연구시설명 기재)로 한다.

제2조(목적)

"갑"은 전항의 목적물을 "을"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신청기간 동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조건)

"을"이 "갑"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용연구시설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농림축산검역본부 0000동 0층 000호 생물안전0등급시설(특수연구시설명 기재) 및 시설 내 연구장비 000, 000

2.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3. 이용료

 가. "을"은 "갑"의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에 따라 이용료 (           원정)을 지불한다.

 나. 지불기한: "을"은 "갑"의 시설 이용 전에 발부된 납부고지서를 통해 2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

 "을"은 본인 및 연구시설 출입자의 이용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이용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교육 이수 및 주의의무

 가. "갑"은 특수연구시설 이용 전 연구시설 이용을 위한 이용자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을"은 이용기간 중 연구시설 및 기타 기자재, 비품 등 이용 목적물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용하며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나. "을"은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규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험자는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제시한다.

6. 논문 사사 표기

"을"의 "갑"의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한 후 연구결과 및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시설 등을 이용하였음을 사사 또는 방법에 기술하여야 한다.

국문본문기입방법: "생물안전 3등급 실험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구제역진단센터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이용하였다."(예시)

영문본문기입방법: "All experimental protocols requiring biosafety level 3 were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d performed in BL3 and ABL3 facilities of Foot and Mouth Disease Center, Department of Animal and Plant Health Research,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제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명기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사항)

 가. "을"의 부주의 및 이용절차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의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는 것으로 하며, "갑"의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작용제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 별도의 협의조건에 따른다.

제7조(기타사항)

"을"은 "갑"의 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이용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의 해석 상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법 및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소재지: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소재지:

기관명: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명:

기관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첨부: 연구계획서(병원체, 시료, 유해인자 내용 포함) 1부.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22 (공포번호: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