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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3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5호 [1997.05.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항선박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항선박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578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운항선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18호 [1981.10.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7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항선박통계)

[본문 생략]
#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고궁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역사학ㆍ국가유산ㆍ사회교육 등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직원이 담당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박물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발전 전략 및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국외유학 등 포함)ㆍ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운영) ① 관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관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04', '20191220', '20240517'] (공포번호: ['49', '96', '136'])
#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해양경찰청 고시로 변경한다.

  1.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 생략
# 「의성 금성면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29, 시행일자=202110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성 금성면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29
발령번호: 2021-131
시행일자: 202110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029, 시행일자=20131029,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3-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029
발령번호: 2013-170
시행일자: 20131029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13', '20131029'] (공포번호: ['2008-122', '2013-170'])
#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7, 시행일자=202108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7
발령번호: 2021-55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27 (공포번호: 2021-55)
# 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729, 시행일자=2011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1-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729
발령번호: 2011-153
시행일자: 2011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이의신청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ㅇ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발전 목표관리실 : 031-260-4181, 4190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본문 생략]
#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8,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8
발령번호: 418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3. "건설사업명"이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다음 연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명을 말한다.4.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5.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 도로의 건설사업명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제5조(건설사업명 부여기준) ① 시ㆍ군ㆍ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ㆍ군ㆍ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ㆍ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속국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ㆍ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일반국도: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ㆍ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③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제6조(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ㆍ군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로관리청이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도로에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18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조 중 "훈령은"을 "예규는"으로 하고, "훈령 발령"을 "예규를 발령한"으로 하며, "2025년 6월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20', '20190701', '20220701', '20250318'] (공포번호: ['555', '276', '353', '4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여성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0, 시행일자=202310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여성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0
발령번호: 2023-537
시행일자: 202310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여성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3호 [2020.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3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여성통계)

[본문 생략]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공개제한(기한연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5,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공개제한(기한연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5
발령번호: 2021-62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031, 시행일자=2023103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031
발령번호: 199
시행일자: 202310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3. 식품등의 실증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등 관계 공무원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신청자 또는 법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처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간사 1명으로 지명한다.②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의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자료협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은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22', '20231031'] (공포번호: ['125', '199'])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주요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연구ㆍ개발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안전기술개발 R&D 및 정책연구, 기타 재난안전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사회적 덕망을 갖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역대 원장이나 소장,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와 각 과장의 해당분야 위원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필요할 때에 전체회의 또는 전문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② 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연구기획과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수당) 회의소집과 자문에 응한 위원과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정부조직 및 안전행정부 직제 개편에 따른「국립방재연구원 상징물에 관한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20250619'] (공포번호: ['1', '139'])
#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15, 시행일자=20230315,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15
발령번호: 297
시행일자: 20230315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환자안전활동"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환자안전관리"란 병원 내에서 모든 환자를 관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환자안전관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자안전담당간호사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보장활동 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2', '20230315'] (공포번호: ['234', '297'])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38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유전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대상물의 접수) 검사대상물은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이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다. ', '제3조(유전자형 분석) ① 유전자형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 처리 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가족과의 비교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23개 좌위 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Y-STR 분석, X-STR 분석 등 추가로 유전자분석을 한다. ', '제4조(결과 통보) ① 감정서의 작성은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일련번호에 따라 작성한다. ② 감정서의 발송은 경찰청 관련 부서 및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에 동시 송부한다. ③ 실종 아동의 검색 결과 일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일차 통보하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데이터베이스) 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해 구축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 Penta D, Penta E, SE33의 23개 좌위의 분석 결과를 입력한다. ③ 구축된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절차는 「실종아동등 찾기 DNA정보 검색시스템」의 운영자지침서와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 '제6조(검사대상물의 폐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대상물을 폐기한다. ', '제7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유전자 분석 결과 및 검사 대상물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38호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2조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동"을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이"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개"를 "23개"로 한다.

  ① 유전자형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 처리 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을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TH01, TPOX, CSF1PO, D3S1358, vWA, FGA, D5S818, D13S317, D7S820, D16S539"를 "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로, "D2S1338, D19S433"을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로, "E의 17개"를 "E, SE33의 23개"로 한다.

제6조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7조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8조 중 "원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200414', '20220103'] (공포번호: ['122', '350', '438'])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2,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2
발령번호: 2021-132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
현행여부: Y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830, 시행일자=201008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0-5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830
발령번호: 2010-592
시행일자: 201008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2. 고시내용가. 자동차나. 철  도다. 항공기라. 선  박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92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본문 생략]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2023-105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정한 별표의 취수해역을 말한다.2. "저수지"란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취수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 취수해역의 바닷물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해수수질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1. 생활환경 기준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Ⅲ등급(보통) 이상으로 수질평가 지수값이 46 이하여야 함3.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단위: ㎍/L)가. 해역 기준: 전국 천일염 생산지역을 10개 해역으로 분류하여 측정나. 저수지 기준: 각 해역 당 2개 이상의 염전 저수지의 평균값 적용. 다만, 염전이 없는 해역은 해역 기준만 적용한다.', '제4조(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제5조(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염전의 시설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2의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6조(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 식용천일염 생산과정에서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또는 천일염과 직접 접촉하는 결정지 바닥재(토판을 제외한다), 채염(採鹽)도구, 이송도구, 기계류, 임시보관을 위한 덮개 등의 표면은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20230628'] (공포번호: ['2023-38', '2023-105'])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7, 시행일자=202311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7
발령번호: 2023-198
시행일자: 202311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10. 2. 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3. 2. 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호(2010.02.0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본문 생략]
#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007, 시행일자=2013100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007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1310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매월 셋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일과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②일일명예장관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3조(직무)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1. 농업인 등 민원인의 공동 접견2. 농·소·정 원로회의 등 공개가 가능한 회의 공동주재3. 국·과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개최4. 공개가 가능한 보고문건에 대한 협조결재(단, 정책결정 및 시행문서는 제외한다)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조 결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위촉)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테마중심의 모범농업인 우선2. 농업인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등 농업분야 관련 인사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②위촉대상자는 분기 단위로 미리 선정·관리하되 위촉장은 당일 수여한다.', '제5조(대우)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며, 책상 앞에는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③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협조결재서식

별표 0002: 위촉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20', '20131007'] (공포번호: ['15', '97'])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1337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형사법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사전 고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위원후보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위촉 절차) ① 규칙 제3조제1항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호선 등 적정한 방법으로 1명 이상 3명 이하를 선정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단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규칙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 위원 선정)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후보단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후보 위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의 추첨에는 위원장이 입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후보 위원이 입회할 수 있다.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추첨 즉시 해당 후보 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출석 가능 여부는 추첨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확인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석 가능한 후보 위원이 9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가능한 위원후보가 9명에 이를 때까지 나머지 위원후보 중에서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무작위 추첨을 한 후 제3항에 따라 심의기일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기에 다수의 심의가 신청되고 동일한 회의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심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의견서 작성) ①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 ①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사건기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전에 심의 위원들에게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에게 석명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석명 요구를 받은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 긴급성, 석명 요청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석명할 수 있다.⑥ 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른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개진 및 심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 쟁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분 이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심의 위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개진이 종료된 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개진 절차가 종료되면 심의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④ 위원장은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심의대상 관련 사항 공개) ① 위원회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1. 심의 신청 여부2. 심의 결과3. 심의 내용의 요지② 간사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서류 보존) 간사는 심의안건 요지서, 심의의견서, 회의록 등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를 각 심의일자별로 구분하여 심의대상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0조(영장심의위원회 담당자 지정)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사건사무담당 검찰청 직원 중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서류 보존 등의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지침)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1 (공포번호: 1337)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808, 시행일자=20160808, 소관부처=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808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160808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3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해촉)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1. 주요 공공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2.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4. 부패방지(예방)·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5.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8조(권고의 이행) ① 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지원)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교육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제10조(보수 등)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08 (공포번호: 7)
#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0,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7-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0
발령번호: 2017-223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뉴질랜드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17-22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본문 생략]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08, 시행일자=2016120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08
발령번호: 2016-231
시행일자: 2016120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1)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인정2)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1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이 고시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이 고시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8 (공포번호: 2016-231)
#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21, 시행일자=202403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21
발령번호: 2024-104
시행일자: 202403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지정 연월일 : 2024.03.13.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연금통계(총괄편)-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ㆍ공표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연금통계(총괄편) : 개인(성별 구분) 및 가구*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개인(성별 구분) 및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1년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04호

  통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통계청장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연금통계)

[본문 생략]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5, 시행일자=2024012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5
발령번호: 2024-9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2. 위탁 업무가. 호스피스 사업(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등록통계사업)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고시 발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관련 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5.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호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17, 시행일자=2015081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17
발령번호: 2015-97
시행일자: 201508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2.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3.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7-5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629', '20120927', '20130516', '20150817'] (공포번호: ['2009-65', '2012-216', '2013-36', '2015-97'])
#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그 성격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후생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 등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2. 후생시설 위생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식대 및 식단표(메뉴)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등의 제출 및 협조) ① 후생시설의 운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한 자료 및 출석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323', '20100719', '20200902', '20250224'] (공포번호: ['475', '525', '796', '885'])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1,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230921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한다.② 무형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① 무형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원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의 제한)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5조(행위 제한)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무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전시실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제6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① 무형원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근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형원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5.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무형원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안내해설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역사 ㆍ 국가유산 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보관) 무형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퇴장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시실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무형원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무형유산원예규 제10호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9월 20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

제6조제3항 중 "역사ㆍ문화재"를 "역사ㆍ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20230920'] (공포번호: ['2', '10'])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3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현행_교육부(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 【별책 1】에서 의 고등학교 외국어ㆍ국제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과목 제외)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 【별책 24】에 따릅니다.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5.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6. 음악과 교육과정은【별책 12】와 같습니다.7. 영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8】과 같습니다.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9】와 같습니다.10.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별책 22】와 같습니다.11.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3~39】와 같습니다.12. 한국어 교육과정은【별책 41】과 같습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가. 2024년 3월 1일：초등학교 1, 2학년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2. 다만, 한국어 교육과정[별책 41]은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에 따른다.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09.23.),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12.01.),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2017.01.06.),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2017.09.29.),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04.19.),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 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2019.12.27.),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04.1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2020.09.11.),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2020.12.31.), 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01.17.)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2', '20240816'] (공포번호: ['2022-33', '2024-3'])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31, 시행일자=2018120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31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120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내역　2. 시행일 : 2018. 12. 1. 자


개정문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11, 시행일자=20220211, 소관부처=기상청)
행정규칙번호: 1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11
발령번호: 1037
시행일자: 20220211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기관: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기상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기상청의 단ㆍ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간사로 둔다.② 제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안건의 부서의 장(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안건운영 간사가 되며, 회의결과는 기획조정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협조)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등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03', '20181224', '20220211'] (공포번호: ['904', '928', '103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문화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문화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546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교통문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0호 [2008.1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4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문화실태조사)

[본문 생략]
#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62-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7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62-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702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채무명의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합니까."갑설":채무명의를 반환할 수 없다."을설":제3채무자 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의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병설":전부채권 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신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 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2024-181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환경부
현행여부: Y
#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24, 시행일자=20231124,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24
발령번호: 185
시행일자: 20231124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관련 우수서비스 부서(지방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2. 위원장은 중관소 지원과장으로 한다.3. 위원 중 공무원은 중관소 전파계획과장ㆍ전파관제과장ㆍ전파관리과장ㆍ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4.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학계ㆍ연구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5. 소장은 민간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6.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코자할 때에는 소장은 이를 수리하고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위촉동의서

(제3조 제5항 관련)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위촉동의서

┏━━━━┯━━━━┓

┃동    의│부 동 의┃

┠────┼────┨

┃        │        ┃

┗━━━━┷━━━━┛

※ 동의 / 부동의 란에 ○ 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별표 0002: 위촉장

(제3조 제5항 관련)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15.부터 시행한다.②(규정폐지) 본 규정 이전의 전파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07. 6. 26.)은 폐지한다.', '부칙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 등 일괄개정예규)(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10', '20170101', '20231124'] (공포번호: ['56', '125',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