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3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351
시행일자: 2023073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통신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란 방송통신정책의 기획ㆍ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4. "위탁연구자"이란 연구자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계약"이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연구자 간에 체결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 연구자와 위탁 연구자 간의 계약을 포함한다.6. "정기정책연구"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부서로부터 연구 희망과제를 신청받아 일괄적으로 선정ㆍ실시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7. "수시정책연구"란 정기정책연구 이외에 해당연도 중에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부서로부터 연구 희망과제를 신청 받아 개별적으로 선정ㆍ실시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8. "정산"이란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9. "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비, 부가가치세, 이윤을 말한다.10.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가 1천만원 이하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관리원칙) 위원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한다.1. 정책연구의 공정성ㆍ중립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 방식) 정책연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방식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2. 공동연구형 방식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3. 자문형 방식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6조(개별 세부사업내의 정책연구) ① 정책연구를 개별부서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과 정책연구 예산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는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규모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예산요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 또는 과ㆍ팀을 포함한다)은 다음 사항을 방송통신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2. 정책연구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2장 정책연구 관리체계', '제7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과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심의위원장은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부서로부터 신청된 정책연구과제의 주제, 연구규모 및 연구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유사과제를 통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⑦ 심의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ㆍ변경 및 예산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한 자 또는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②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는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심의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가 된다.④ 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7조 제3항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인 심의위원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 수립2.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위탁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5.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 '제12조 ', '제3장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신청)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의 연구내용4.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④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과제로의 변경2. 정책연구의 방식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정책연구 소요비용 증가6.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자 선정 등', '제16조(연구자 선정 원칙) 위원장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계약)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3. 사업비가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3천만원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선정계획 공고) ', '제19조(수행계획서 제출) ①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의 목표2. 정책연구의 내용3. 정책연구의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4.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5. 정책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6. 연구원 편성표 및 정책연구 소요경비 명세서 등② 위원장은 정책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제1항의 수행계획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정기준)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기준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1. 정책연구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2. 정책연구과제 수행능력(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ㆍ지원 능력 등 포함)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4.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5. 기타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과제, 공모를 하였으나 단독으로 응모한 과제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자의 수행능력 평가 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자 등록) ① 위원장은 제20조에 따라 정책연구 과제의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정책연구 과제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 위탁 추진 등) ① 제21조에 따라 정책연구 과제의 연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위탁연구비 범위 내에서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탁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과제의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체결 및 변경',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③ 위원장은 계약 체결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기간을 정부회계연도와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④ 연구자는 계약 체결 시 실행예산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정책연구과제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따른다.', '제25조(계약의 변경)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을 연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과제의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약) ① 위원장은 연구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등으로 정책연구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27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문형 용역2.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정책연구 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 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고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게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2. 평가결과가 ‘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게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3.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게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4. ‘연구부정’으로 최종 확인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게는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제31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 및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장 정책연구 수행 및 관리', '제32조(정책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보고 등)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비를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빙서류 [별표 2]를 첨부하여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사업비 정산) ① 연구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②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2.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3.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4.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5.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6.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7. 기타 회계법인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연구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정산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연구자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연구자는 제22조에 따른 위탁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근거로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자는 연구결과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성과점검)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점검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 과제선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51호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3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제수행계획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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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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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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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1. 정책연구과제의 목표, 내용 │20      │ 과제담당자가 제시한 연구의           

  평가    │                              │        │목적 및 필요성과 부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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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구과제 수행방식         │10      │ 세미나 개최, 해외 사례, 설문조사,    

          │                              │        │위탁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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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구과제 수행실적         │10      │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 연구           

          │                              │        │실적                                  

          ├───────────────┼────┼───────────────────

          │ 4. 과제수행자의 전문성       │10      │ 과제수행자의 방송통신분야            

          │                              │        │근무기간, 전공 등                     

          ├───────────────┼────┼───────────────────

          │ 5.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성     │15      │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반영,      

          │                              │        │정책참조 등                           

          ├───────────────┼────┼───────────────────

          │ 6. 정책연구 파급 효과        │10      │ 정책연구결과가 이해관계자에게        

          │                              │        │주는 영향의 정도                      

          ├───────────────┼────┼───────────────────

          │ 7. 정책연구 기간의 적정성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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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20      │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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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계획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제20조제2항 관련)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별표 0002: 정책연구 세목별 제출서류(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2]

 정책연구 세목별 제출서류(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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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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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연구참여 확인서(재직 증명서 등)                                                        

          │3. 급여명세서나 갑근세확인서 등 월별 지급금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4. 계좌이체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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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국내여비              │1.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                      │포함)                                                             

          │                      │2. 왕복 운임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3. 계좌이체증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4. 출장(대표)자의 출장 이행(증빙자료 첨부) 여비정산               

          │                      │서 등 제출                                                        

          │                      │5.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                   

          ├───────────┼─────────────────────────────────

          │국외여비              │1.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                      │포함)                                                             

          │                      │2. 왕복 운임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3.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3.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4. 출입국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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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물비│과제와 직접 관련있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는 인쇄·복사·인화·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슬라이드 제작비,      │3. 거래명세서                                                     

          │도서 등 문헌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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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전산용품비(소모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처리비  │품), 연구환경 유지를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위한 기기 비품비      │3. 거래명세서                                                     

─────┼───────────┼─────────┬───────────────────────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국     │도서 등 정보자료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내외 교육훈련비,      │문헌 구입비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          

          │장소 사용료, 학회·   │                  │이체증명 포함)                                

          │세미나 참가비, 원     │                  │3. 거래명세서                                 

          │고료, 통역료, 속기    ├─────────┼───────────────────────

          │료 등                 │자문료, 위원      │1. 내부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일시, 장소,      

          │                      │회 참석수당,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                      │안건 검토비 등    │등 포함)                                      

          │                      │                  │2. 계좌이체증명, 자문료 지급영수증            

          │                      │                  │3. 카드매출 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         

          │                      │                  │이체 영수증)                                  

          │                      ├─────────┼───────────────────────

          │                      │장소 사용료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                      │(50만원 미만)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          

          │                      │                  │이체증명 포함)                                

          │                      ├─────────┼───────────────────────

          │                      │학회 및 세미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          

          │                      │나 참가비         │이체증명 포함)                                

          │                      │                  │2. 학회등록비 영수증                          

          │                      ├─────────┼───────────────────────

          │                      │회의비            │1. 내부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일시, 장소,      

          │                      │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                      │                  │등 포함)                                      

          │                      │                  │2. 카드매출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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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세미나/토론회 등      │주제발표사례      │1. 원천징수 영수증(25만원 이상 지급 시)       

  활동비  │개최비, 기술정보 수   │                  │2. 계좌이체증명                               

          │집비, 기술 도입비     ├─────────┼───────────────────────

          │                      │토론자/사회       │1. 계좌이체증명(외부인에 한함)                

          │                      │자사례            │                                              

          │                      ├─────────┼───────────────────────

          │                      │통역사례          │1. 계좌이체증명                               

          │                      │                  │2. 원천징수 영수증                            

          │                      ├─────────┼───────────────────────

          │                      │간담회비          │1. 계좌이체증명                               

          │                      │                  │2.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                      │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                  │3. 참석자명단 서명                            

          │                      │                  │  ※ 행사후 행사평가를 위한 회의시 사용       

          │                      │                  │ ※ 간담회 참석자 명단 제출                   

          │                      ├─────────┼───────────────────────

          │                      │장소사용료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            

          │                      │                  │좌이체증명 포함)                              

          │                      ├─────────┼───────────────────────

          │                      │현수막 제작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            

          │                      │                  │좌이체증명 포함)                              

          │                      ├─────────┼───────────────────────

          │                      │인 쇄 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            

          │                      │                  │좌이체증명 포함)                              

          │                      │                  │2. 견적서                   

          │                      ├─────────┼───────────────────────

          │                      │식비(2일개최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            

          │                      │이상 해당)        │좌이체증명 포함)                              

          │                      │                  │2. 참석자명단 서명                            

          │                      ├─────────┼───────────────────────

          │                      │음료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            

          │                      │                  │좌이체증명 포함)                              

          │                      ├─────────┼───────────────────────

          │                      │회의참석 여비     │1. 계좌이체증명<개최지역 외의 인사            

          │                      │                  │(발제자/사회자/토론자)에 한함>                

          │                      ├─────────┼───────────────────────

          │                      │진행비            │1. 계좌이체증명<행사 진행시 부대비용          

          │                      │                  │(이체수수료, 아르바이트 등)>                  

          │                      ├─────────┼───────────────────────

          │                      │기획회의비        │1. 회의록(참석자 서명 포함)제출               

          │                      │                  │ ※ 외부인사 초청에 의한 회의                 

          │                      ├─────────┼───────────────────────

          │                      │국외여비(국제     │1. 계좌이체증명증(외국인에 경우: 외           

          │                      │세미나 해당)      │국인근로자등록증, 외국인명의로                

          │                      │                  │된 통장사본, 이력서, 외국인통장               

          │                      │                  │해외송금 계좌이체증)                          

          │                      │                  │ ※ 국제 세미나(토론회) 초청 인사             

          │                      │                  │(강사, 발제자 등)에 한함                      

          │                      ├─────────┼───────────────────────

          │                      │논문 게재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         

          │                      │                  │이체증명 포함)                                

          │                      │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                      │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                      │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임차료  │특수실험 실습기구,    │1.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장비 임차, 회의장     │2.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포함)                

          │사용료 등             │                                                                  

─────┼───────────┼─────────────────────────────────

  교통    │시내교통비            │1.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통신비  │                      │2.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우편요금, 전화요금    │요금 고지서 및 수납 영수증                                        

─────┼───────────┴─────────────────────────────────

  정산    │1. 계좌이체증명                                                                           

  수수료  │2. 세금계산서                                                                             

─────┼─────────────────────────────────────────────

  위탁    │1.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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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정책연구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3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정책연구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31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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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내용                                                                  

─────┼─────────────────────────────────────

  공통사항│ 1. 계약기간 이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 계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2.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3.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5.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사전에 수행기     

          │관의 위임전결 관련 규정, 서명위임 받은 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       

          │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게 지급한 금액                                                            

          │ 6.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7.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8.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인건비  │ 1.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거나 변경 승인되지 않은 참여연      

          │구원의 인건비                                                             

          │ 2. 인건비를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3.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 4.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여비    │ 1.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 2. 수행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정책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3.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지 않은 여비 지급액                   

          │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유인물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인쇄 복사비                                      

─────┼─────────────────────────────────────

  전산    │ 1. 계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처리비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USB메모리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

  회의비  │ 1. 수행기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참석수당 사례비    

          │등 포함)                                                                  

          │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                    

          │ 4.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계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5.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    

          │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6.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7.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8.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9. 50만원 이상의 장소사용료                                              

          │ 10. 회의에 참석한 1인당 3만원 이상의 회의비                              

          │ 11.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12.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

  연구    │ 1. 산정기준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세미나, 토론회 경비                   

  활동비  │                                                                          

─────┼─────────────────────────────────────

  임차료  │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2.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임차료 집행                                

─────┼─────────────────────────────────────

  교통    │ 1.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통신비  │ 2.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지 않은 시내교통비 지급액             

─────┼─────────────────────────────────────

  정산    │ 1.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초과 금액                       

  수수료  │                                                                          

─────┼─────────────────────────────────────

  위탁    │ 1. 사전사용승인 없는 위탁연구비                                          

  연구비  │ 2.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한 위탁연구비                 

─────┼─────────────────────────────────────

  일반    │ 1. 총 연구비(인건비 + 경비)의 6% 초과 금액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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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

┃예산사업명    │                  │주요      │                                          ┃

┃              │                  │과제명    │                                          ┃

┠───────┼─────────┴─────┴─────────────────────┨

┃연구과제명    │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      │(☎      )                                ┃

┃              │                  │공무원    │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

┃전 담 기 관   │                    │연구자    │ 1. 일반경쟁입찰(  )                    ┃

┃              │                    │선정방식  │ 2. 수의계약    (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예산│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

┃규모├────┼─────────┬─────┬─────────────────────┨

┃    │예상금액│              천원│재 원     │                                          ┃

┃    │        │                  │(예산과목)│(              )                          ┃

┠──┴────┼─────────┴─────┴─────────────────────┨

┃연구의 목적   │                                                                          ┃

┃및 필요성     │                                                                          ┃

┠───────┼─────────────────────────────────────┨

┃연구의 중복성 │ ① 중복검토 방법 :                                                       ┃

┃검토결과      │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중복성 검토서 제출  ┃

┠───────┼─────────────────────────────────────┨

┃키워드        │※ 중복성 검토를 위한 키워드 3~5개 기재                                   ┃

┠───────┼─────────────────────────────────────┨

┃연 구 내 용   │                                                                          ┃

┠───────┼─────────────────────────────────────┨

┃연 구 결 과   │활용 구분                                                                 ┃

┃활 용 방 안   ├─────────────────────────────────────┨

┃              │  □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정책개발 제안     □ 정책참조 ┃

┃              ├─────────────────────────────────────┨

┃              │활용 계획                                                                 ┃

┃              ├─────────────────────────────────────┨

┃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2: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

┃연구과제명    │                                        ┃

┠─┬─────┼────────────────────┨

┃예│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산├─────┼───────┬─────┬──────┨

┃구│연구비    │         천원 │재원      │            ┃

┃분│(협약금액)│              │(예산과목)│(         )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연 구 자      │                                        ┃

┠───────┼────────────────────┨

┃수의계약      │※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 각 호 기재┃

┃근거          │                                        ┃

┠───────┼────────────────────┨

┃수의계약      │                                        ┃

┃사유          │ ※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유 기재┃

┃              │- 공모보다 수의계약이 적합한 구체적 사유 상술┃

┣━━━━━━━┿━━━━━━━━━━━━━━━━━━━━┫

┃연구자        │ ※ 사유예시                            ┃

┃선정사유      │ - 해당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사유 등 필요성┃

┃              │ - 전문성 등 수행능력                   ┃

┃              │ -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

┃비  고        │ ※ 첨부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3: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

┏━━┯━┯━━━━━┯┯━━━┯━━━━━━━━━━┓

┃선행│1 │연구과제명││주요  │                    ┃

┃연구│  │(연구연도)││연구  │                    ┃

┃    │  ├─────┼┤내용  │                    ┃

┃    │  │연구자    ││      │                    ┃

┃    │  │(연구방법)││      │                    ┃

┃    │  ├─────┼┤      │                    ┃

┃    │  │연구목적  ││      │                    ┃

┃    ├─┼─────┼┼───┼──────────┨

┃    │2 │연구과제명││주요  │                    ┃

┃    │  │(연구연도)││연구  │                    ┃

┃    │  ├─────┼┤내용  │                    ┃

┃    │  │연구자    ││      │                    ┃

┃    │  │(연구방법)││      │                    ┃

┃    │  ├─────┼┤      │                    ┃

┃    │  │연구목적  ││      │                    ┃

┣━━┿━┿━━━━━┷┿━━━┿━━━━━━━━━━┫

┃본  │과│            │연    │                    ┃

┃연  │제│            │구    │                    ┃

┃구  │명│            │자    │                    ┃

┃    ├─┼──────┴───┴──────────┨

┃    │연│                                          ┃

┃    │구│                                          ┃

┃    │목│                                          ┃

┃    │적│                                          ┃

┃    ├─┼─────────────────────┨

┃    │연│                                          ┃

┃    │구│                                          ┃

┃    │내│                                          ┃

┃    │용│                                          ┃

┠──┴─┼─────────────────────┨

┃검토의견│                                          ┃

┃        │ ※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이점 위주 기술┃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4: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과 제 명│                                ┃

┠────┼────────────────┨

┃수행기관│                                ┃

┠────┼────────────────┨

┃수행기간│                                ┃

┠────┼────┬────┬──────┨

┃구분    │변 경 전│변 경 후│변경사유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정책연구사업 중요 변경승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제안부서 담당자의 협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변경구분’ 란에는 수행(연구)내용, 수행기간, 총괄(연구)책임자, 사업비(지원금, 연구비)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예산의 변경시 증감비율도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변경 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을 별도로 사업비 변경신청서에 작성

별표 0005: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

┏━━━━━━┯━━━━━━━━━━━━━━━━━━━━━━━━━━━━━━━━┓

┃연구과제명  │                                                                ┃

┠──────┼──┬──────┬──────────────────────┨

┃과제담당관  │과장│담당공무원  │(☎        )                                ┃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

┃연 구 기 관 │      │연구자  │ 1. 일반경쟁입찰(  )                          ┃

┃            │      │선정방식│ 2. 수의계약    (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내 용 │                                                                ┃

┠──────┼────────────────────────────────┨

┃변경 사항   │                                                                ┃

┃            │                                                                ┃

┃            │                                                                ┃

┃            │                                                                ┃

┠──────┼────────────────────────────────┨

┃변경 사유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6: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예산사업명  ││주요과제명          │                                        ┃

┠──────┼┴──────────┴────────────────────┨

┃연구과제명  │                                                                ┃

┠──────┼┬──────────┬────────────────────┨

┃담 당 부 서 ││담당공무원          │(☎        )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

┃연 구 기 관 │                    │연구자  │ 1. 일반경쟁입찰(  )            ┃

┃            │                    │선정방식│ 2. 수의계약    (  )            ┃

┠──────┼──────────┼────┼────────────────┨

┃연 구 기 간 │     ~      (  개월)│연 구 비│                천원            ┃

┠──────┼──────────┴────┴────────────────┨

┃점검일자    │                                                                ┃

┠──────┼────────────────────────────────┨

┃점 검 결 과 │ ※ 주요 점검사항                                               ┃

┃            │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

┃조 치 사 항 │                                                                ┃

┃            │                                                                ┃

┠──────┼────────────────────────────────┨

┃비     고   │ ※ 보고서, 회의록, 내부기안 등 증빙자료로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

┃점 검 자    │ 과제담당관                           (서명)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7: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

┏━━━━━━━━┯━━━━━━━━━━━┯━━━━━━┯━━━━━━━━━━━┓

┃주요과제명      │                      │세부과제명  │                      ┃

┠────────┼───────────┼──────┼───────────┨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

┠────────┼───────────┼──────┼───────────┨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공개/비공개 │                      ┃

┃                │2. 수의계약(  )       │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연 구 비    │     천원             ┃

┠────────┼───────────┴──────┴───────────┨

┃연 구 결 과     │                                                            ┃

┠────────┼──────────────────────────────┨

┃평 가 결 과     │  우수 □     보통 □     미흡 □                           ┃

┃                │[우수(~90점),   보통(~60점),   미흡(60점~)]                 ┃

┃                ├──────────────────────────────┨

┃                │┌─────────────────────────┬──┐┃

┃                ││평가항목                                          │점수│┃

┃                │├─────────────────────────┼──┤┃

┃                ││① 연구목표의 달성도(20점)                        │    │┃

┃                ││  - 당초 계획목표 대비 연구성과 달성도            │    │┃

┃                ││  - 추진연구실적의 적정성                         │    │┃

┃                │├─────────────────────────┼──┤┃

┃                ││②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10점)                   │    │┃

┃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

┃                ││  - 연구수행방법(인적물적투입/환경변화 대응 등)의 │    │┃

┃                ││    효율성                                        │    │┃

┃                │├─────────────────────────┼──┤┃

┃                ││③ 연구결과의 활용성(30점)                        │    │┃

┃                ││  -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 및 적용 가능성       │    │┃

┃                ││  - 관련분야의 직?간접 파급효과                  │    │┃

┃                │├─────────────────────────┼──┤┃

┃                ││④ 연구내용 및 결과의 질적수준(40점)              │    │┃

┃                ││  - 연구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    │┃

┃                ││  - 연구결과물의 충실성 및 방송통신발전 기여 수준 │    │┃

┃                │├─────────────────────────┼──┤┃

┃                ││합  계                                            │    │┃

┃                │└─────────────────────────┴──┘┃

┠────────┼──────────────────────────────┨

┃종 합 의 견     │                                                            ┃

┠────┬───┼────────────┬─────────────────┨

┃평가자  │구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

┃        ├───┼────────────┼─────────────────┨

┃        │성명  │                        │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8: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

┏━━━━━━━┯━━┯━━━━━━━━┯━━━━━━━━━━━━━━━━━━━━━┓

┃예산사업명    │    │주요과제명      │                                          ┃

┠───────┼──┴────────┴─────────────────────┨

┃연구과제명    │                                                                  ┃

┠───────┼──┬────────┬─────────────────────┨

┃과제담당관    │과장│담당공무원      │(☎        )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

┃연 구 기 관   │                    │연구자  │ 1. 일반경쟁입찰(  )              ┃

┃              │                    │선정방식│ 2. 수의계약    (  )              ┃

┠───────┼──────────┼────┼─────────────────┨

┃연 구 기 간   │     ~      (  개월)│연 구 비│                천원              ┃

┠───────┼──────────┴────┴─────────────────┨

┃활 용 구 분   │□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정책반영     □ 정책참조  ┃

┠───────┼─────────────────────────────────┨

┃연 구 목 적   │                                                                  ┃

┠───────┼─────────────────────────────────┨

┃연구 주요내용 │                                                                  ┃

┠───────┼─────────────────────────────────┨

┃당초          │                                                                  ┃

┃활용계획      │                                                                  ┃

┠───────┼─────────────────────────────────┨

┃정책 활용결과 │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         ┃

┃또는          │결과 또는 향후 활용방안                                           ┃

┃활용 방안     │                                                                  ┃

┠───────┼─────────────────────────────────┨

┃비  고        │ ※ 법?제도 개선사항 등 증빙자료로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0009: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제31조제2항 관련)

┏━━━━━━━━━━━━━━━━━━━━━━━━━━━━━━━━━━━━━━━━┓

┃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 과제현황                                                                     ┃

┃┏━━━━━┯━━━━━━━━━━━━━━━━━━━━━━━━━━━━━━━━┓┃

┃┃연구과제명│                                                                ┃┃

┃┠─────┼─────────┬─────────┬────────────┨┃

┃┃총괄책임자│                  │담당공무원        │                        ┃┃

┃┠─────┼─────────┼─────────┼────────────┨┃

┃┃총수행기간│                  │해당 계약기간     │                        ┃┃

┃┠─────┼─────────┴─────────┴────────────┨┃

┃┃연구비    │                                                                ┃┃

┃┗━━━━━┷━━━━━━━━━━━━━━━━━━━━━━━━━━━━━━━━┛┃

┃  (단위 : 천원)                                                                 ┃

┃┏━━━━━━━━━┯━━━━┯━━━━┯━━━━┯━━━━┯━━━┯━━━━┓┃

┃┃구  분            │계약예산│변경예산│집행금액│잔   액 │집행율│증감사유┃┃

┃┣━━━━━━━━━┿━━━━┿━━━━┿━━━━┿━━━━┿━━━┿━━━━┫┃

┃┃계                │        │        │        │        │      │        ┃┃

┃┠───┬─────┼────┼────┼────┼────┼───┼────┨┃

┃┃인건비│책임연구원│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보조원    │        │        │        │        │      │        ┃┃

┃┠───┼─────┼────┼────┼────┼────┼───┼────┨┃

┃┃경비  │여비      │        │        │        │        │      │        ┃┃

┃┃      ├─────┼────┼────┼────┼────┼───┼────┨┃

┃┃      │유인물비  │        │        │        │        │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      │회의비    │        │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임차료    │        │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      │정산수수료│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

┃┃위탁연구비        │        │        │        │        │      │        ┃┃

┃┠─────────┼────┼────┼────┼────┼───┼────┨┃

┃┃부가가치세 및 이윤│        │        │        │        │      │        ┃┃

┃┗━━━━━━━━━┷━━━━┷━━━━┷━━━━┷━━━━┷━━━┷━━━━┛┃

┃                                                                                ┃

┃  방송통신 정책연구 지침 제35제1항 및 계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

┃보고합니다.                                                                     ┃

┃                                                                                ┃

┃   첨  부 : 1. 비목별 집행내역서 - 서식 제10호                                  ┃

┃            2. 기타 제출서류                                                    ┃

┃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

┃                                               20    .     .     .              ┃

┃                                                                                ┃

┃  총괄(연구)책임자                          (인)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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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비목별 집행내역서

[별지 제10호 서식](제31조제2항 관련)

┏━━━━━━━━━━━━━━━━━━━━━━━━━━━━━━━━━━━━━━┓

┃비목별 집행내역서                                                           ┃

┃                                                                            ┃

┃1. 인건비                                                                   ┃

┃(단위：천원)                                                                ┃

┃┏━━━┯━━━┯━━┯━━━━┯━━┯━━━┯━━━┯━━━━━━━━┓  ┃

┃┃구  분│집행일│성명│생년월일│연봉│참여율│금  액│집행방법(카드,  ┃  ┃

┃┃      │      │    │        │    │      │      │계좌이체 등)    ┃  ┃

┃┠───┼───┼──┼────┼──┼───┼───┼────────┨  ┃

┃┃책임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연구원│      │    │        │    │      │      │                ┃  ┃

┃┠───┼───┼──┼────┼──┼───┼───┼────────┨  ┃

┃┃연구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보조원│      │    │        │    │      │      │                ┃  ┃

┃┠───┴───┴──┼────┴──┴───┴───┴────────┨  ┃

┃┃계                  │                                                ┃  ┃

┃┗━━━━━━━━━━┷━━━━━━━━━━━━━━━━━━━━━━━━┛  ┃

┃                                                                            ┃

┃2. 경비                                                                     ┃

┃ 가. 여비                                                                   ┃

┃  1) 국외여비                                          (단위：천            ┃

┃원)                                                                         ┃

┃┏━━━┯━━━┯━━━━━━━━┯━━┯━━━━━━━┯━━┓            ┃

┃┃집행일│출장자│출  장          │금액│집행방법      │비고┃            ┃

┃┃      │      ├──┬──┬──┤    │(사업비카드,  │    ┃            ┃

┃┃      │      │기간│목적│장소│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국내여비                                          (단위：천            ┃

┃원)                                                                         ┃

┃┏━━━┯━━━┯━━━━━━━━┯━━┯━━━━━━━┯━━┓            ┃

┃┃집행일│출장자│출  장          │금액│집행방법      │비고┃            ┃

┃┃      │      ├──┬──┬──┤    │(사업비카드,  │    ┃            ┃

┃┃      │      │기간│목적│장소│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나. 유인물비                                          (단위：천원)         ┃

┃┏━━━┯━━━━┯━━━━┯━━━━┯━━━━━━━┯━━━┓            ┃

┃┃집행일│집행금액│집행사유│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구체적)│(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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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산처리비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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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집행금액│집행사유│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구체적)│(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계좌이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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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의비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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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집행금액│집행사유│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구체적)│(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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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집행사유에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구분해서 기재                 ┃

┃                                                                            ┃

┃마. 연구활동비                                         (단위：천원)         ┃

┃┏━━━┯━━━━┯━━━━┯━━━━┯━━━━━━━┯━━━┓            ┃

┃┃집행일│집행금액│집행사유│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구체적)│(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임차료                                            (단위：천원)         ┃

┃┏━━━┯━━━━┯━━━━┯━━━━┯━━━━┯━━━━━━━┯━━━┓  ┃

┃┃집행일│집행금액│임차목적│임차장소│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        │        │(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교통통신비                                        (단위：천원)         ┃

┃┏━━━━━┯━━━┯━━━━┯━━━━┯━━━━┯━━━━━━━┯━━━┓┃

┃┃구분      │집행일│집행금액│집행사유│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        │        │(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계좌이체 등)  │      ┃┃

┃┠─────┼───┼────┼────┼────┼───────┼───┨┃

┃┃시내교통비│      │        │        │        │              │      ┃┃

┃┠─────┼───┼────┼────┼────┼───────┼───┨┃

┃┃전화요금  │      │        │        │        │              │      ┃┃

┃┠─────┼───┼────┼────┼────┼───────┼───┨┃

┃┃우편요금  │      │        │        │        │              │      ┃┃

┃┗━━━━━┷━━━┷━━━━┷━━━━┷━━━━┷━━━━━━━┷━━━┛┃

┃                                                                            ┃

┃아. 정산수수료                                         (단위：천원)         ┃

┃┏━━━┯━━━━┯━━━━┯━━━━┯━━━━━━━┯━━━┓            ┃

┃┃집행일│집행금액│집행사유│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        │        │(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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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반관리비                                          (단위：천원)         ┃

┃┏━━━┯━━━━┯━━━━┯━━━┯━━━━┯━━━━━━━┯━━━┓    ┃

┃┃집행일│협약예산│집행금액│잔  액│수령자  │집행방법      │비 고 ┃    ┃

┃┃      │        │        │      │(지급처)│(사업비카드,  │      ┃    ┃

┃┃      │        │        │      │        │계좌이체 등)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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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탁연구비                                                               ┃

┃(단위：천원)                                                                ┃

┃┏━━━┯━━━━┯━━━━━━┯━━━━┯━━━━┯━━━━┓            ┃

┃┃집행일│사용목적│최초협약예산│집행금액│지급방법│수령자  ┃            ┃

┃┃      │        │            │        │        │(지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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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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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128', '20170216', '20170901', '20191031', '20230731'] (공포번호: ['163', '220', '227', '285',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