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30, 시행일자=2021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30
발령번호: 2021-87
시행일자: 2021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의료기관) 영 제15조제4항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건강피해 증명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2와 같다. 구제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급여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정 의료기관(제2조 관련)

[별표 1]  

지정 의료기관(제2조 관련)┌──┬─────────────────┐

│연번│의료기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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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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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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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북삼성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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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원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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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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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립중앙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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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단국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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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동아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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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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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서울아산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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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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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울산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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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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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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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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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주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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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충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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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경희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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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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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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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아주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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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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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영남대학교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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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산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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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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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조선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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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군대전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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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국군고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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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군구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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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국군수도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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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국군강릉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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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국군춘천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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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국군홍천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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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항공우주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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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국군함평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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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국군대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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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해군해양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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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가천대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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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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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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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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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부터 37번까지의 국군병원은 군인, 군인 가족, 예비군, 군무원 등만 검사ㆍ진료가 가능함

별표 0002: 건강피해 증명 서류 및 의학적 검사 결과물(제3조 관련)

 [별표 2]  

건강피해 증명 서류 및 의학적 검사 결과물(제3조 관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2.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3. 천식 유발 검사 서류

  4.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5.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별표 0003: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제4조 관련)

[별표 3]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제4조 관련)┌──┬───────────────────────────────┐

│연번│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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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 근육 훈련기 (Respiration muscle trai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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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호흡용 보조기구 연결관(conne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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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절개창 삽입관 (Tracheostoma cannulas)                    │

├──┼───────────────────────────────┤

│4   │기관 절개창 보호기 (Tracheostoma protectors)                  │

├──┼───────────────────────────────┤

│5   │기관 절개창 소독용 의료소모품                                 │

├──┼───────────────────────────────┤

│6   │석션 카데터(cath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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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션 밸브(valve)                                              │

├──┼───────────────────────────────┤

│8   │대소변 수집용구(Urine and faeces collectors)                  │

├──┼───────────────────────────────┤

│9   │소변 처리용구(Urine diverters)                                │

├──┼───────────────────────────────┤

│10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

│    │and faeces)                                                   │

├──┼───────────────────────────────┤

│11  │수동휠체어(Manual wheelchairs)                                │

├──┼───────────────────────────────┤

│12  │산소포화도 측정기(Oximeter, Pulse oximeter)                   │

├──┼───────────────────────────────┤

│13  │의료용 흡입기(Nebulizer)                                      │

├──┼───────────────────────────────┤

│14  │욕창 예방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intended to manage    │

│    │tissue integrity)                                             │

├──┼───────────────────────────────┤

│15  │자세보조용구(Sitting furni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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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20180209', '20181123', '20200409', '20201014', '20210430'] (공포번호: ['2017-151', '2018-23', '2018-181', '2020-82', '2020-211', '20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