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23, 시행일자=202103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23
발령번호: 152
시행일자: 202103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 및 임ㆍ직원2.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3. 사업의 기획, 선정, 단계, 최종 등을 위한 종합심의위원회ㆍ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삭제',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 장관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관을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 및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5. 그밖에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종합심의위원회ㆍ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연구개발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기관별 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②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④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⑤ 삭제', '제11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① 장관은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지도감사) ①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2.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3.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4.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5.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6.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7.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장관은 제11조 및 제17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52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3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를 "선정, 단계, 최종평가"으로,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종합심의위원회ㆍ심의위원회"로 한다.

  1. 전문기관 및 임ㆍ직원

  2.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종합심의위원회ㆍ심의위원회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책임자"를 "기관별 책임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리규정 제6조의3"을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장관은 관리규정 제45조제4항에 따라"를 "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총괄책임자"를 각각 "연구책임자"로 하고, 

제11조제1항,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주관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며, 

제15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공동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위탁연구기관"을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하며, 

제19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연구원"을 각각 "연구자"로 하고,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제5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 본문의 후단, 제1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수행기관"을 각각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수행기간"을 각각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중 "사업계획서"를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별표 1]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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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과제│                                                                      ├───┬────

      │                                                                      │연구  │연구    

      │                                                                      │기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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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    │        

  과제│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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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    │        

  과제│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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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    │        

  과제│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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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    │        

  과제│교육?홍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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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    │        

  과제│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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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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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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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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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    │        

  과제│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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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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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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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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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1. 참여연구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    │○      

  과제│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      │        

      │제재 등을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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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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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    │        

  과제│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        

───┼───────────────────────────────────┼───┼────

  모든│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과제│                                                                      │      │        

───┼───────────────────────────────────┼───┼────

  모든│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        

  과제│                                                                      │      │        

───┼───────────────────────────────────┼───┼────

  모든│6. 참여연구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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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    │        

  과제│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보안│8. 보안과제 참여연구자가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과제│                                                                      │      │        

───┼───────────────────────────────────┼───┼────

  보안│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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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과제│                                                                      ├───┬────

      │                                                                      │연구  │연구    

      │                                                                      │기관  │책임자  

───┼───────────────────────────────────┼───┼────

  모든│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      

  과제│                                                                      │      │        

───┼───────────────────────────────────┼───┼────

  모든│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    │○      

  과제│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

  모든│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    │○      

  과제│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모든│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      │        

      │수출 등)                                                              │      │        

───┼───────────────────────────────────┼───┼────

  모든│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        

  과제│                                                                      │      │        

───┼───────────────────────────────────┼───┼────

  보안│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    │○      

  과제│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보안│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    │        

  과제│금지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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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시설 관리

━━━┯━━━━━━━━━━━━━━━━━━━━━━━━━━━━━━━━━━━━┯━━━━━━━━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과제│                                                                        ├───┬────

      │                                                                        │연구  │연구    

      │                                                                        │기관  │책임자  

───┼────────────────────────────────────┼───┼────

  모든│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    │○      

  과제│절차 마련 및 이행                                                       │      │        

───┼────────────────────────────────────┼───┼────

  모든│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    │        

  과제│설치?운용                                                              │      │        

───┼────────────────────────────────────┼───┼────

  모든│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    │        

  과제│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        

───┼────────────────────────────────────┼───┼────

  모든│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        

  과제│                                                                        │      │        

───┼────────────────────────────────────┼───┼────

  보안│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과제│                                                                        │      │        

───┼────────────────────────────────────┼───┼────

  보안│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    │○      

  과제│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5. 정보통신망 관리

━━━┯━━━━━━━━━━━━━━━━━━━━━━━━━━━━━━━━━━━┯━━━━━━━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과제│                                                                      ├──┬────

      │                                                                      │연구│연구    

      │                                                                      │기관│책임자  

───┼───────────────────────────────────┼──┼────

  모든│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  │        

  과제│침입탐지 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        

───┼───────────────────────────────────┼──┼────

  모든│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        

  과제│                                                                      │    │        

───┼───────────────────────────────────┼──┼────

  모든│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  │○      

  과제│승인                                                                  │    │        

───┼───────────────────────────────────┼──┼────

  모든│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  │        

  과제│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모든│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과제│                                                                      │    │        

───┼───────────────────────────────────┼──┼────

  모든│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  │        

  과제│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모든│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과제│                                                                      │    │        

───┼───────────────────────────────────┼──┼────

  모든│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과제│                                                                      │    │        

───┼───────────────────────────────────┼──┼────

  모든│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        

  과제│  - 보관 권장기간 : 1년                                               │    │        

───┼───────────────────────────────────┼──┼────

  모든│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        

  과제│                                                                      │    │        

───┼───────────────────────────────────┼──┼────

  모든│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        

  과제│                                                                      │    │        

───┼───────────────────────────────────┼──┼────

  모든│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  │○      

  과제│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

  보안│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과제│                                                                      │    │        

───┼───────────────────────────────────┼──┼────

  보안│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     │○  │○      

  과제│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보안│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  │○      

  과제│및 이행                                                               │    │        

───┼───────────────────────────────────┼──┼────

  보안│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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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

┃                                                                                        ┃

┃┌─┬──────────────────────────────────┬─────┐┃

┃│번│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

┃│호│                                                                    ├─┬───┤┃

┃│  │                                                                    │예│아니  │┃

┃│  │                                                                    │  │오    │┃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  │      │┃

┃│  │연구개발과제                                                        │  │      │┃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  │      │┃

┃│  │연구개발과제                                                        │  │      │┃

┃├─┼──────────────────────────────────┼─┼───┤┃

┃│3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

┃│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  │      │┃

┃│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

┃│6 │(기타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  │      │┃

┃└─┴──────────────────────────────────┴─┴───┘┃

┃┌─────────────────────────────────────┐          ┃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                                                                          │          ┃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          ┃

┃                                                                                        ┃

┃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연구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

┃연구보안심의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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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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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 □ 기관명 :           □ 기간 : 20  . 1. 1 ∼ 20  .12.31 (1년) │                                  ┃

┃└────────────────────────────────┘                                  ┃

┃                                                                                                      ┃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

┃┌─────┬─────┬────┬──┐                                                            ┃

┃│개최 일자 │심의건수  │주요사항│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및 과제 현황                                                                                ┃

┃┌─────┬─────┬─────┬─────────────┬──┐                              ┃

┃│프로그램명│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            │비고│                              ┃

┃│          │          │          ├─────┬─────┬─┤    │                              ┃

┃│          │          │          │보안과제수│일반과제수│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과제 지정 현황                                                                               ┃

┃┌─────┬───────┬────┬───────────────────┬─────┬────┐┃

┃│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연구책임│연구개발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          │명            │자      ├─────────┬─────────┤지정일자  │지정사유│┃

┃│          │              │        │’00년도          │’00년도          │          │        │┃

┃┝━━━━━┿━━━━━━━┿━━━━┿━━━━━━━━━┿━━━━━━━━━┿━━━━━┿━━━━┥┃

┃│          │              │        │’00. . .~’00. . │’00.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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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

┃┌─────────────────────┰───────┬───────┬────────┐    ┃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    ┃

┃┝━━━━━━━━━━━━━━━━━━━━━╋━━━━━━━┿━━━━━━━┿━━━━━━━━┥    ┃

┃│①외국기업?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              │              │                │    ┃

┃├─────────────────────╂───────┼───────┼────────┤    ┃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              │              │                │    ┃

┃├─────────────────────╂───────┼───────┼────────┤    ┃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              │              │                │    ┃

┃│여부                                      ┃              │              │                │    ┃

┃├─────────────────────╂───────┴───────┼────────┤    ┃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                │    ┃

┃├─────────────────────╂───────────────┼────────┤    ┃

┃│⑤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 Y / N )                     │관련 규정, 조항 │    ┃

┃│여부                                      ┃                              │                │    ┃

┃├─────────────────────╂───────────────┼────────┤    ┃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

┃└─────────────────────┸───────────────┴────────┘    ┃

┃                                                                                                    ┃

┃?? 보안과제 해제 현황                                                                             ┃

┃┌────┬───────┬────┬───────────────────┬─────┬────┐┃

┃│세부사업│세부(단위)과제│연구책임│연구개발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명      │명            │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        │              │        │’10년도          │’11년도          │          │        │┃

┃┝━━━━┿━━━━━━━┿━━━━┿━━━━━━━━━┿━━━━━━━━━┿━━━━━┿━━━━┥┃

┃│        │              │        │’10. . .~’10. . │’11.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

┃┌─────┬───────┬────┬─────┬─────┬─────┐                        ┃

┃│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연구책임│보안사고  │보안사고  │보안사고  │                        ┃

┃│          │명            │자      │발생일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                                                                                                    ┃

┃?? 기타 건의사항                                                                                  ┃

┃┌┐                                                                                                ┃

┃││                                                                                                ┃

┃└┘                                                                                                ┃

┃위와 같이 본 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

┃20   .     .     .                                                                                  ┃

┃보안관리 부서장 :             (인)                                                                  ┃

┃수 행 기 관 장 :           (직인)                                                                   ┃

┃전 문 기 관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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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문기관용)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문기관용)                                ┃

┃1. 보안관리 일반 현황                                               ┃

┃  □ 과제현황                                                       ┃

┃┌─────┬───────┬─────────────┐          ┃

┃│관리사업명│과제수        │보안등급 분류             │          ┃

┃│          ├──┬──┬─┼────┬────┬───┤          ┃

┃│          │신규│계속│계│보안과제│일반과제│미분류│          ┃

┃├─────┼──┼──┼─┼────┼────┼───┤          ┃

┃│사업 1    │    │    │  │        │        │      │          ┃

┃├─────┼──┼──┼─┼────┼────┼───┤          ┃

┃│사업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보안관리 일반현황(연구개발기관)                                ┃

┃┌─────┬───┬──────┬───────┬──────┐  ┃

┃│관리사업명│규정  │보안책임자  │연구보안심의회│보안교육    │  ┃

┃│          ├─┬─┼──┬───┼──┬────┼──┬───┤  ┃

┃│          │유│무│지정│미지정│운영│미운영  │실시│미실시│  ┃

┃├─────┼─┼─┼──┼───┼──┼────┼──┼───┤  ┃

┃│사업 1    │  │  │    │      │    │        │    │      │  ┃

┃├─────┼─┼─┼──┼───┼──┼────┼──┼───┤  ┃

┃│사업 2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보안관련 실태조사 및 사고발생 현황 등                          ┃

┃┌─────┬────────────┬─────────────┐┃

┃│관리사업명│연구개발기관            │보안사고                  │┃

┃│          │보안점검(실태조사)      │                          │┃

┃│          ├──┬────┬────┼───┬────┬────┤┃

┃│          │과제│지적건수│주요내용│발생건│주요내용│조치내용│┃

┃│          │수  │        │        │수    │        │        │┃

┃├─────┼──┼────┼────┼───┼────┼────┤┃

┃│사업 1    │    │        │        │      │        │        │┃

┃├─────┼──┼────┼────┼───┼────┼────┤┃

┃│사업 2    │    │        │        │      │        │        │┃

┃├─────┼──┼────┼────┼───┼────┼────┤┃

┃│사업 3    │    │        │        │      │        │        │┃

┃├─────┼──┼────┼────┼───┼────┼────┤┃

┃│합 계     │    │        │        │      │        │        │┃

┃└─────┴──┴────┴────┴───┴────┴────┘┃

┃                                                                    ┃

┃  ※ 보안사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별도 보고             ┃

┗━━━━━━━━━━━━━━━━━━━━━━━━━━━━━━━━━━┛

┏━━━━━━━━━━━━━━━━━━━━━━━━━━━━━━━━━━━━━━━━━━━━━━┓

┃                                                                                            ┃

┃  □ 보안관련 실태조사 실시 현황                                                            ┃

┃    가. 외국기관 참여현황                                                                   ┃

┃┌─────┬──────┬───┬────┬────┬───┐                            ┃

┃│관리사업명│구분        │과제명│침여기관│연구기간│연구비│                            ┃

┃│          │(공동/위탁) │      │        │        │      │                            ┃

┃├─────┼──────┼───┼────┼────┼───┤                            ┃

┃│사업 1    │            │      │        │        │      │                            ┃

┃├─────┼──────┼───┼────┼────┼───┤                            ┃

┃│사업 2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나. 외국인 참여현황                                                                     ┃

┃┌─────┬──┬───┬────┬───┬──────────┐                        ┃

┃│관리사업명│구분│과제명│성명(국 │참여형│생년월일            │                        ┃

┃│          │    │      │적)     │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    │      │        │      │)                   │                        ┃

┃├─────┼──┼───┼────┼───┼──────────┤                        ┃

┃│사업 1    │    │      │        │      │101210              │                        ┃

┃│          │    │      │        │      │(1234 5678)         │                        ┃

┃├─────┼──┼───┼────┼───┼──────────┤                        ┃

┃│사업 2    │    │      │        │      │                    │                        ┃

┃├─────┼──┼───┼────┼───┼──────────┤                        ┃

┃│합 계     │    │      │        │      │                    │                        ┃

┃└─────┴──┴───┴────┴───┴──────────┘                        ┃

┃  ※ 구분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로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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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1                                                   ┃

┃                                                                                      ┃

┃  본인은 “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

┃것을 서약합니다.                                                                      ┃

┃                                                                                      ┃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

┃사용하지 않는다.                                                                      ┃

┃                                                                                      ┃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                                                                                      ┃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인  성 명 :              (인)                                                     ┃

┃                                                                                      ┃

┃20  .  .   .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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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전문기관용) - 예시2                                                         ┃

┃                                                                                        ┃

┃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5조 및「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제8조에       ┃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

┃이후의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

┃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                                                                                        ┃

┃3. 보안과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

┃의무를 부담한다.                                                                        ┃

┃                                                                                        ┃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                                                                                        ┃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

┃서약합니다.                                                                             ┃

┃                                                                                        ┃

┃20  .  .   .                                                                            ┃

┃                                                                                        ┃

┃                        서 약 인    소 속 :                                             ┃

┃                                   성 명 :                       (인)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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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평가위원 등) - 예시3                                                      ┃

┃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oo사업의 ○○      ┃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및 「정보통신?방송    ┃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     ┃

┃하지 않는다.                                                                          ┃

┃  가. 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

┃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에 관한 사항                                  ┃

┃    o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    o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

┃  다.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

┃                                                                                      ┃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

┃  가.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

┃  나. 평가대상기관의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의 이해관계                 ┃

┃  다.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인척관계                           ┃

┃                                                                                      ┃

┃4. 본 과제의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2조에    ┃

┃따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정보 ┃

┃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인  성 명 :              (인)                                                     ┃

┃20  .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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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보안과제 현황관리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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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현황관리 - 예시                                                                  ┃

┃□ 과제정보                                                                               ┃

┃┌─────┬┬─────┬────────────┐                                    ┃

┃│사  업  명││사업연도  │                        │                                    ┃

┃├─────┼┼─────┼────────────┤                                    ┃

┃│과  제  명││과제번호  │                        │                                    ┃

┃├─────┼┼─────┼────────────┤                                    ┃

┃│기관명    ││연구책임자│                        │                                    ┃

┃│(주관)    ││          │                        │                                    ┃

┃├─────┼┴─────┴────────────┤                                    ┃

┃│보안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                                    ┃

┃                                                                                          ┃

┃□ 외국기관 참여현황                                                                      ┃

┃┌─────┬───┬────────┬──────┬───────┬──┐              ┃

┃│구분      │기관명│위탁/공동 과제명│연구개발기간│연구비        │비고│              ┃

┃│          │      │                │            │(단위 : 천원) │    │              ┃

┃├─────┼───┼────────┼──────┼───────┼──┤              ┃

┃│공동/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참여현황                                                                        ┃

┃┌──┬──┬────┬──┬──────────┬─────┬──┐                    ┃

┃│구분│성명│참여형태│국적│생년월일            │참여과제명│비고│                    ┃

┃│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                    ┃

┃│    │    │        │    │101210              │          │    │                    ┃

┃│    │    │        │    │(1234 56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로 구분                                                                         ┃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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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접촉 현황                                                                             ┃

┃┌──────┬────────┬───┬────┐                                            ┃

┃│참여연구자  │외국인          │접촉일│접촉사유│                                            ┃

┃│            │(접촉대상/국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

┃┌──┬──────────┬────┬────┬────┬──────┐                      ┃

┃│성명│생년월일            │파견기관│파견기간│파견사유│신원조회여부│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및 결과    │                      ┃

┃├──┼──────────┼────┼────┼────┼──────┤                      ┃

┃│    │101210              │(주)OOO │        │        │            │                      ┃

┃│    │(1234 56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핵심인력 현황                                                                                ┃

┃┌──┬──────────┬─────────┬──┐                                        ┃

┃│성명│생년월일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                                        ┃

┃│    │101210              │                  │    │                                        ┃

┃│    │(1234 56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

┃┌───┬───┬────┬───┬──┐                                                      ┃

┃│결과물│배포처│배포부수│배포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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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외국인 신상카드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신상카드 - 예시

┏━━━━━┯━━━━┯━━━━━━━┯┯━━━━━━┯━━━━━━┯━━━┓

┃인적사항  │성명    │영 문         ││생년월일    │예시        │사 진 ┃

┃          │        │              ││(과학기술인 │101210      │      ┃

┃          │        │              ││등록번호)   │(1234 5678) │      ┃

┃          │        ├───────┼┼──────┼──────┤      ┃

┃          │        │한 자         ││성 별       │            │      ┃

┃          │        ├───────┼┼──────┼──────┤      ┃

┃          │        │한 글         ││종 교       │            │      ┃

┃          │        ├───────┼┼──────┼──────┤      ┃

┃          │        │국 적         ││외국어능력  │            │      ┃

┃          ├────┼───────┼┴──────┴──────┴───┨

┃          │본 국   │주 소         │                                    ┃

┃          │        ├───────┼──────────────────┨

┃          │        │소 속         │                                    ┃

┃          ├────┼───────┼──────────────────┨

┃          │국 내   │숙 소         │                                    ┃

┃          │        ├───────┼───────┬──────┬───┨

┃          │        │근무부서      │              │전화번호    │      ┃

┠─────┼────┼───────┴───────┼──────┼───┨

┃고용관계  │유치기간│                              │근무형태    │      ┃

┃          ├────┼───────────────┴──────┴───┨

┃          │유치목적│                                                    ┃

┠─────┼────┴───────┬───────┬──────────┨

┃주요학력  │기 간                   │학교 및 직장명│소재지              ┃

┃및 경력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국내      │체류기간                │목  적                      │체류지┃

┃입/출입항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현황      ├────────────┼──────────────┼───┨

┃          │∼                      │                            │      ┃

┠─────┼────────────┴──────────────┴───┨

┃기타사항  │책임자 성 명 :                             담당자 성 명 :     ┃

┃          │  직 위 :                                   직 위 :           ┃

┃          │  전 화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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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106', '20140327', '20160126', '20170124', '20170824', '20190830', '20210323'] (공포번호: ['95', '108', '177', '218', '3', '82',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