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60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신성장조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주요 신성장조달업무, 혁신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신성장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심사대상) 심의회는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된다.③ 위원은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장, 신성장판로지원과장,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④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출장ㆍ휴가 등으로 심사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신성장조달기획관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소관과에서 요청한 경우2. 심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④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의뢰) 각 소관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1-1 내지 1-6] 서식에 의한 심사안을 심사위원 정수에 맞게 작성하여 심사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관리) 심의내용 및 그 결과는 신성장조달총괄과장이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중 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코드체계로 관리한다.', '제9조(경비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은 심의회 참석 시 지득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사대상

[별표 1] 심사대상

□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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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내  용                                              │비  고┃

┠────────┼──────────────────────────┼───┨

┃신성장조달업무  │- 신성장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추진, 제품 지정, 시범구│      ┃

┃                │매계약, 혁신장터 운영을 비롯한 혁신조달 업무 전반   │      ┃

┃                │에 걸쳐 심의가 필요한 사항(벤처나라 업무 포함)      │      ┃

┠────────┼──────────────────────────┼───┨

┃구매계약업무    │- 공고조건, 가격 등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심의가     │      ┃

┃                │  필요한 사항                                       │      ┃

┠────────┼──────────────────────────┼───┨

┃규정 제·개정   │부서별 소관 규정 또는 지침 제·개정                 │      ┃

┠────────┼──────────────────────────┼───┨

┃신상품 개발     │-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적합물품 여부        │      ┃

┠────────┼──────────────────────────┼───┨

┃부정당업자제재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      ┃

┠────────┼──────────────────────────┼───┨

┃기  타          │- 전문가에 의한 기술전문성 심사가 필요한 사항       │      ┃

┃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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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술전문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별표 2] 기술전문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사대상 : 구매업무 관련 전문가의 기술적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군수품의 MAS계약 적합성 여부 등

심의회 구성 

  가. 위원 : 심의과제 담당과장(당연직) 및 전문가 6인

            * 단, 당연직 위원 불참시 간사가 대리참석 가능

  나. 간사 : 심의과제 담당 사무관(서기관)

개회 및 의결정족수 : 5인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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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심의요청┃  ┃기술전문가  ┃  ┃전문가선정┃  ┃기술전문가┃  ┃심의결과    ┃

┃        ┃  ┃심의회      ┃  ┃요청      ┃  ┃심의회    ┃  ┃보고        ┃

┃        ┃  ┃개최여부    ┃  ┃          ┃  ┃개최      ┃  ┃            ┃

┃        ┃  ┃결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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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   ┃  ┃ 신성장조달 ┃  ┃각과→    ┃  ┃각 과     ┃  ┃ 신성장조달 ┃

┃        ┃  ┃업무심의회  ┃  ┃기술서비스┃  ┃          ┃  ┃업무심의회  ┃

┃        ┃  ┃            ┃  ┃총괄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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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당 지급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수당 준용

별표 0001: 심의사항 관리대장

[서식 제1호]심의사항 관리대장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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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코드번호│건 명 │심의사항│결정사항│심의일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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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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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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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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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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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구매계약방법결정 심의안

[별지1-1] (예시 : 구매계약방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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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2023 -   호 ┃┃의┃

┠────┼───────┨┃결┃

┃의    결│2023.   .   . ┃┃사┃

┃년 월 일│(제   차)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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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방법결정 심의안 ┃

┗━━━━━━━━━━━━┛

┏━━━━━┯━━━━━━━━━━┓

┃제  출  자│○○○○과장        ┃

┃          │(○○○○과 사무관) ┃

┠─────┼──────────┨

┃제출년월일│2023 .   .   .      ┃

┗━━━━━┷━━━━━━━━━━┛

1. 수요기관 조달요청내용

  ○ 수요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 품명, 수량, 예산액 : 실습선(5,900톤급), 1척, 450억원

  ○ 납품기한 : 계약후 29개월

2. 우리청 검토내용 : 입찰참가자격

  ○ 수요기관 의견 : 3,500톤 이상 실적업체

     ※ 참가예상업체 : 국내 5개사 정도

  ○ 우리청 의견조회 : 경쟁성 확대를 위해 구매대상 5,900톤의 1/3 또는 1/2 규모 실적업체로 요구

  ○ 수요기관 회신

    - 실적 완화시 품질저하 우려 표명

    - 2021년도 목포해양대 실적제한 기준(3,500톤) 준용하여 당초대로 집행요망

  ○ 우리청 심사결과

    - 품질 및 경쟁성 확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요기관 의견수용

3. 구매계약방법안

  ○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국제입찰)

    - 3,500톤급이상 실습선 또는 관공선 납품실적 업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

│                                                                │

│위의 구매계약방법결정 심의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 의뢰합니다. │

│                                                                │

│                                     2023.   .   .              │

│                 심의 의뢰자   0000과장  0 0 0                  │

│                          (작성자 사무관  0 0 0 )               │

│┌─────┬────────────────┬───┬──┐  │

││구 분     │직위  및  성명                  │의  견│서명│  │

│├─────┼────────────────┼───┼──┤  │

││심사위원  │신성장조달총괄과장   0 0 0      │      │    │  │

││          ├────────────────┼───┼──┤  │

││          │신성장판로지원과장   0 0 0      │      │    │  │

││          ├────────────────┼───┼──┤  │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심사위원장│신성장조달기획관   0 0 0        │      │    │  │

│└─────┴────────────────┴───┴──┘  │

│┌─────┐                                                  │

││심의결과 :│                                                  │

│└─────┘                                                  │

└────────────────────────────────┘

별표 0001: 구매가격 적정성 심의안

[별지1-2] (예시 : 구매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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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2023 -   호 ┃┃의┃

┠────┼───────┨┃결┃

┃의    결│2023.   .   . ┃┃사┃

┃년 월 일│(제   차)     ┃┃항┃

┗━━━━┷━━━━━━━┛┗━┛

┏━━━━━━━━━━━━━━━━┓

┃(물품명) 구매가격 적정성 심의안 ┃

┗━━━━━━━━━━━━━━━━┛

┏━━━━━┯━━━━━━━━━━┓

┃제  출  자│○○○○과장        ┃

┃          │(○○○○과 사무관) ┃

┠─────┼──────────┨

┃제출년월일│202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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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기관 요청내용

  ○ 수요기관 : 철도청

  ○ 품명, 수량, 예산액 : 콘크리트 침목, 962개척, 6천8백만원

     - 규격 : RC침목, L.V.T 궤도구조용

  ○ 납품기한 : 계약후 100일

2. 계약방법 : 

3. 가격조사 내용 및 심사안

┌─────────────┬────────────┬──────────────┐

│구 분                     │가격조사 내역           │비 고                       │

├─────────────┼────────────┼──────────────┤

│최근 구매실례가           │?연월일 : ’02.12.31   │?최근 2년내 구매실례가 기술│

│(※구매실례가 조사내역은  │?계약상대자 :          │ - 계약가격 A('02. 6. xx)   │

│예정가격 체크리스트에 작  │?수량 및 금액 :        │ - 계약가격 B('02. 9. xx)   │

│성,심의시 보고하여 보안   │?기초금액 : XXX(100%)  │                            │

│유지)                     │?계약가격 : YYY(97.4%) │                            │

├─────────────┼────────────┼──────────────┤

│최근 거래실례가           │                        │?세금계산서 가격 기술      │

├─────────────┼────────────┼──────────────┤

│업체견적가격,             │                        │?조사업체명 기술           │

│물가정보지가격            │                        │ - A업체 / B업체            │

│원가계산가격              │                        │?조사물가지명 기술         │

│기타가격 등이 있는 경우   │                        │ - A/B 물가지(발행일)       │

│해당가격 기술             │                        │?조사방법 기술             │

│                          │                        │ - 업체 원가계산 수집자료   │

│                          │                        │ - 원가계산 직접실시        │

│                          │                        │?유사가격, 감정가격 등 기술│

├─────────────┼────────────┼──────────────┤

│조사기준(최저)가격        │                        │                            │

└─────────────┴────────────┴──────────────┘

※ 경미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3. 가격조사 내용 및 심사안을 약식으로 작성 가능

┌───────────────────────────────┐

│                                                              │

│위의 구매가격적정성 심의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 의뢰합니다. │

│                                                              │

│                                     2023.   .   .            │

│                 심의 의뢰자   0000과장  0 0 0                │

│                          (작성자 사무관  0 0 0 )             │

│┌─────┬────────────────┬───┬──┐│

││구 분     │직위  및  성명                  │의  견│서명││

│├─────┼────────────────┼───┼──┤│

││심사위원  │신성장조달총괄과장   0 0 0      │      │    ││

││          ├────────────────┼───┼──┤│

││          │신성장판로지원과장   0 0 0      │      │    ││

││          ├────────────────┼───┼──┤│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0 0 0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심사위원장│신성장조달기획관   0 0 0        │      │    ││

│└─────┴────────────────┴───┴──┘│

│┌─────┐                                                │

││심의결과 :│                                                │

│└─────┘                                                │

└───────────────────────────────┘

별표 0001: 물량배정 적정성 심의안

[별지1-3] (예시 : 물량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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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2023 -   호 ┃┃의┃

┠────┼───────┨┃결┃

┃의    결│2023.   .   . ┃┃사┃

┃년 월 일│(제   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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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물량배정 적정성 심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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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과장        ┃

┃          │(○○○○과 사무관) ┃

┠─────┼──────────┨

┃제출년월일│202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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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요청 현황 (2023. 5. 30 - 2023. 6. 4 접수분)

┌─────────┬──┬────────┬─────────┐

│ 수요기관         │건수│금액(단위 : 원) │비 고             │

├─────────┼──┼────────┼─────────┤

│충남논산교육청 등 │24  │3,355,210,450   │우수제품          │

│                  │    │                │개별수의계약 제외 │

└─────────┴──┴────────┴─────────┘

2. 물량배정안

┌───┬───┬────┬─────┬───────────────────────┐

│ 단 체│배정  │기배정  │금회배정  │누 계                                         │

│      │기준  │        ├──┬──┼──┬──┬─────────────────┤

│      │      │        │건수│금액│건수│금액│비율                              │

├───┼───┼────┼──┼──┼──┼──┼─────────────────┤

│A조합 │80.0% │85.00%  │    │    │    │    │                                  │

├───┼───┼────┼──┼──┼──┼──┼─────────────────┤

│B단체 │10.0% │10.00%  │    │    │    │    │                                  │

├───┼───┼────┼──┼──┼──┼──┼─────────────────┤

│C단체 │10.0% │5.00%   │    │    │    │    │                                  │

├───┼───┼────┼──┼──┼──┼──┼─────────────────┤

│      │      │        │    │    │    │    │                                  │

├───┼───┼────┼──┼──┼──┼──┼─────────────────┤

│합계  │100.0%│100.00% │    │    │    │    │100.0%                            │

├───┴───┴────┴──┴──┴──┴──┴─────────────────┤

│※특기사항(업무처리기준 및 표준심사절차 내용에 따라 물량배정 건의 근거 및 사유 적시)│

└──────────────────────────────────────────┘

┌──────────────────────────────────┐

│                                                                    │

│   위의 (물품명) 물량배정 심의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 의뢰합니다. │

│                                                                    │

│                                    2023.  .  .                     │

│                심의 의뢰자   0000과장  0 0 0                       │

│                          (작성자 사무관  0 0 0 )                   │

│┌─────┬────────────────┬───┬──┐      │

││구 분     │직위  및  성명                  │의  견│서명│      │

│├─────┼────────────────┼───┼──┤      │

││심사위원  │신성장조달총괄과장   0 0 0      │      │    │      │

││          ├────────────────┼───┼──┤      │

││          │신성장판로지원과장   0 0 0      │      │    │      │

││          ├────────────────┼───┼──┤      │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심사위원장│신성장조달기획관   0 0 0        │      │    │      │

│└─────┴────────────────┴───┴──┘      │

│                                                                    │

│┌─────┐                                                      │

││심의결과 :│                                                      │

│└─────┘                                                      │

└──────────────────────────────────┘

별표 0001: 구매클레임 처리 심의안

[별지1-4] (예시 : 클레임 처리)

┏━━━━┯━━━━━━━┓┏━┓

┃의안번호│제2023 -   호 ┃┃의┃

┠────┼───────┨┃결┃

┃의    결│2023.   .   . ┃┃사┃

┃년 월 일│(제   차)     ┃┃항┃

┗━━━━┷━━━━━━━┛┗━┛

┏━━━━━━━━━━━┓

┃구매클레임 처리 심의안┃

┗━━━━━━━━━━━┛

┏━━━━━┯━━━━━━━━━━┓

┃제  출  자│○○○○과장        ┃

┃          │(○○○○과 사무관) ┃

┠─────┼──────────┨

┃제출년월일│2023 .   .   .      ┃

┗━━━━━┷━━━━━━━━━━┛

1. 의결주문

  ○ 

  ○ 

2. 심사요청 사항

  ○ 

  ○ 

  ※ 기조치 내용, 소송 등의 진행사항을 기술

3. 주요 심사사항

  ○ 

  ○ 

  ※ 클레임 처리방안, 조치계획 등을 기술

4. 기타 참고사항

  ○

  ※ 클레임 제기자 등 관련당사자, 클레임 내용(클레임 원인 및 배경 포함),  관련 규정 등을 기술

┌──────────────────────────────────┐

│                                                                    │

│   위의 구매 클레임 처리 심의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 의뢰합니다.  │

│                                                                    │

│                                     2023.  .  .                    │

│                 심의 의뢰자   0000과장  0 0 0                      │

│                                             (작성자 사무관  0 0 0 )│

│                                                                    │

│                                                                    │

│┌─────┬────────────────┬───┬──┐      │

││구 분     │직위  및  성명                  │의  견│서명│      │

│├─────┼────────────────┼───┼──┤      │

││심사위원  │신성장조달총괄과장   0 0 0      │      │    │      │

││          ├────────────────┼───┼──┤      │

││          │신성장판로지원과장   0 0 0      │      │    │      │

││          ├────────────────┼───┼──┤      │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심사위원장│신성장조달기획관   0 0 0        │      │    │      │

│└─────┴────────────────┴───┴──┘      │

│┌──────┐                                                    │

││심의결과 :  │                                                    │

│└──────┘                                                    │

└──────────────────────────────────┘

별표 0001: 신상품 선정 심의안

[별지1-5] (예시 : 신상품 선정 심의(안))

┏━━━━┯━━━━━━━┓┏━┓

┃의안번호│제2023 -   호 ┃┃의┃

┠────┼───────┨┃결┃

┃의    결│2023.   .   . ┃┃사┃

┃년 월 일│(제   차)     ┃┃항┃

┗━━━━┷━━━━━━━┛┗━┛

┏━━━━━━━━━┓

┃신상품 선정 심의안┃

┗━━━━━━━━━┛

┏━━━━━┯━━━━━━━━━━┓

┃제  출  자│○○○○ 과장       ┃

┃          │(○○○○과 사무관) ┃

┠─────┼──────────┨

┃제출년월일│2023 .   .   .      ┃

┗━━━━━┷━━━━━━━━━━┛

1. 의결주문

  ○ 

  ○ 

  ※ 개발 신상품의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의결

2. 심사요청 사유

  ○ 

  ○ 

3. 주요 심사사항

  ○ 

4. 신상품개발 소관과 검토 의견

  ○ 

※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5. 기타 참고사항

  ○ 

※ 상품과 관련된 시장현황, 기술현황, 경쟁성 정도 등 계약추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

┌────────────────────────────────────────┐

│                                                                                │

│    위와 같이 신상품 선정 심의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 의뢰 합니다.            │

│                                                                  2023.   .   . │

│                                                                                │

│                                                심의 의뢰자  0000과장  0 0 0    │

│                                                       (작성자 사무관  0 0 0 )  │

│                                                                                │

│┌─────┬────────────────┬───┬──┐                  │

││구 분     │직위  및  성명                  │의  견│서명│                  │

│├─────┼────────────────┼───┼──┤                  │

││심사위원  │신성장조달총괄과장   0 0 0      │      │    │                  │

││          ├────────────────┼───┼──┤                  │

││          │신성장판로지원과장   0 0 0      │      │    │                  │

││          ├────────────────┼───┼──┤                  │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심사위원장│신성장조달기획관   0 0 0        │      │    │                  │

│└─────┴────────────────┴───┴──┘                  │

│┌──────┐                                                                │

││심의결과 :  │                                                                │

│└──────┘                                                                │

│                                                                                │

│                                                                                │

└────────────────────────────────────────┘

별표 000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사안

[별지1-6] (예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사(안)

┏━━━━┯━━━━━━━┓┏━┓

┃의안번호│제2023 -   호 ┃┃의┃

┠────┼───────┨┃결┃

┃의    결│2023.   .   . ┃┃사┃

┃년 월 일│(제   차)     ┃┃항┃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사안 ┃

┗━━━━━━━━━━━━━━━━━━┛

┏━━━━━┯━━━━━━━━━━┓

┃제  출  자│ ○○○○과장       ┃

┃          │(○○○○과 사무관) ┃

┠─────┼──────────┨

┃제출년월일│2023 .   .   .      ┃

┗━━━━━┷━━━━━━━━━━┛

1. 의결 주문

2. 심사요청 사항

 ○ 제재 처분 이유

 ○ 제재 경위(추진 경과)

   - 계약해제(해지) 사항(수요기관 의견), 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등 진행 사항 반영

     * 참고 : 처분대상자의 입찰 또는 계약 현황

3. 주요 심사사항

 ○ 제재 근거 및 기간

 ○ 제재사유 발생원인(부도, 파산 등 구체적 사유), 고의성 여부 등

4. 업체 사전의견 진술내용(요약)

6. 법률자문 사항

7. 00국00과 의견, 00지방조달청 의견 

 ○ 가중 또는 감경 경우 구체적 사유 작성

8. 심의안(근거 조항 및 처분기간 건의)

9. 기타 참고사항

┌────────────────────────────────────────┐

│                                                                                │

│    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심사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의뢰 합니다.      │

│                                                                  2023.   .   . │

│                                                     심사의뢰자 0 0 0과장       │

│                        (작성자 사무관  0 0 0 )                                 │

│┌─────┬────────────────┬───┬──┐                  │

││구 분     │직위  및  성명                  │의  견│서명│                  │

│├─────┼────────────────┼───┼──┤                  │

││심사위원  │신성장조달총괄과장   0 0 0      │      │    │                  │

││          ├────────────────┼───┼──┤                  │

││          │신성장판로지원과장   0 0 0      │      │    │                  │

││          ├────────────────┼───┼──┤                  │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

││          │(기타외부위원 등)   0 0 0       │      │    │                  │

│├─────┼────────────────┼───┼──┤                  │

││심사위원장│신성장조달기획관   0 0 0        │      │    │                  │

│└─────┴────────────────┴───┴──┘                  │

│                                                                                │

│┌──────┐                                                                │

││심의결과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