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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10, 시행일자=20190510,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10
발령번호: 2019-9
시행일자: 20190510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설명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와 운전경험을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2. 원자로규칙 제55조에 따른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원자로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관한 사항4. 원자로규칙 제57조에 따른 인적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자로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6. 원자로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허가를 신청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5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27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7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5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3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14',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71226', '20190510'] (공포번호: ['2010-5', '2011-27', '2012-27', '2013-15', '2014-33', '2017-31', '2019-9'])
#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충청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나.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2. 당일발송 접수마감시간　3. 배달시간o 익일특급: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설ㆍ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2025-9호 (시행일: 2025년 5월 7일)는 폐지한다.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2025-9호 (시행일: 2025년 5월 7일)는 폐지한다.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2 (공포번호: 2025-11)
#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에 관한 예규(재형 81-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8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에 관한 예규(재형 81-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818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1. 형사사건과 감호청구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가. 사건번호형사사건의 번호 및 감호청구사건의 번호순으로 행을 바꾸어 병기한다.예, 81고합 123481감고 568나. 사건명(1)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로 기재한다.예,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1감고 568 보호감호(2) 병합심리 또는 2개 이상의 죄명 둥으로 형사사건의 번호 또는 사건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일부만이 감호청구사건과 관련되는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올 기재한다.예, ( 가)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1고합 2345(병합) 사기81감고 568 보호감호(나) 81고합 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81감고 568 보호감호(다) 81고합 1234 절도81고합 2345 (병합) 상해81감고 568치료감호다.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1)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의 신분을 겸한 자의 호칭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하되 다음의 예와 같이 2행으로 표시하고 "피고인 겸"의 행에 성명을 기재한다.예, 피고인겸 김 갑 동 무직피감호청구인 510619-1030136주 거본 적(2) 한 사건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에 대하여 감호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한 사건에 피고인과 독립의 감호청구인이 함께 있는 때의 기재순서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소장, 사건기록둥을 참작하여 이와 다른 순서를 취할 수 있다.예, 피고인 겸   (1)○ ○ ○피감호청구인 (2)○ ○ ○피고인 (3)○ ○ ○(4)○ ○ ○피감호청구인    (5)○ ○ ○(6)○ ○ ○라.  주 문(1) 형과 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사건의 주문은 형사사건의 주문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이를 기재하되 형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고인"으로, 감호청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감호청구인"으로 각각 호칭한다.예,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압수된 과도 1개(증 제 1호)를 몰수한다.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2) 형만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할 때 또는 감호처분만을 선고하고 무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 선고하는 형 또는 감호처분의 주문을 먼저 기재하고 감호청구기각, 무죄, 공소기각 등의 주문을 말미에 기재한다.(3)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주문의 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주 1)예,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중    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마.  기 타위 가 내지 라항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형사판결서 양식에 의한다(송일 64-1 판결서양식 예시 송일 65-1 판결서 양식 예시중 착오통지 및 송형 78-5 형사판결서 양식 예시변경예규 각 참조).2. 감호청구사건만을 판결하는 경우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1항의 기재례를 준용하되 사건명은 사건번호 옆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라고 표시하고 괄호안에 죄명을 기재한다(송형 81-1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3의 마항 참조).예, 81감고 568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우수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12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위해 요소’란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제3조(관리 기준의 구분)‘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고시의 적용)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 기준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적용 대상 품목)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용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ㆍ해석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GAP기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8 (공포번호: 2021-12)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0, 시행일자=2023092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0
발령번호: 2023-179
시행일자: 202309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검사(병원체 확인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를 포함한다) 등2.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3.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 입원 환자 사례 중심의 임상 연구, 진료지침 개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관리 등4.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권역별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의 자원(병상, 시설, 인력, 장비 등)의 보유·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평가5.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의 입·퇴원 현황 모니터링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제4조(감염병 대응훈련 등) ①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신종감염병 유입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 관련 종사자, 협력기관의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제5조(운영 시 준수사항) ① 1병실에는 1병상만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②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2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③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④ 중앙감염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감염병병원의 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기준 외 중앙감염병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조건부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의 개정)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 수행)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0', '20200701'] (공포번호: ['2017-24', '2020-140'])
#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3, 시행일자=201812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3
발령번호: 2018-226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만5천 킬로칼로리 미만일 것　2.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의 개정)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을 ‘1.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으로 한다.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3 (공포번호: 2018-22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30, 시행일자=2020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30
발령번호: 2020-546
시행일자: 2020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5029호 [2008.12.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1.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54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본문 생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품관리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물품 관리업무 직원을 말한다.', '제5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수사처의 각 실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실 서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대리) 이 예규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 공무원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업무대리자를 지정하여 물품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제9조(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과 함께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 위임)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보관·운영에 관하여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의 구매 등)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 등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물의 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3)
#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1,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1
발령번호: 468
시행일자: 202208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관부서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1 (공포번호: 468)
# 하수도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수도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27', '20181231', '20190410', '20191119', '20220120', '20221228', '20250121'] (공포번호: ['2017-194', '2018-251', '2019-68', '2019-207', '2022-21', '2022-270', '2025-14'])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11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호의 지정) 조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1. 범죄경력조회2. 지명수배ㆍ통보조회3. 장물조회4. 신원확인조회5. 수법조회6. 여죄조회7. 수배차량조회', '제3조(범죄수사자료 조회대상)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 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ㆍ통보조회를 한다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ㆍ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 등은 장물조회를 한다.3. 신원불상자, 변사자 그 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를 한다.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 한다.5. 도난ㆍ무적차량 등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제4조(조회처)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ㆍ전신 등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자료 조회방법) ①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조회대상별로 구성된 각 수사조회시스템을 활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ㆍ대조하여야 한다.1.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조회와 신원확인 조회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대상자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지문번호 등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2. 장물조회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목적물), 고유번호, 품명, 재료 등으로 한다.3. 수법ㆍ여죄조회는 수사종합검색시스템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발생사건 및 검거 피의자의 범죄수법, 신체특징, 피의자ㆍ피해자의 성명ㆍ이명으로 조회한다.4. 수배차량조회는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활용, 대상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지역, 용도 등으로 조회한다.② 신원확인 조회 중 신원불상 변사자, 동일인은 여부, 인적사항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지문규칙」에 따라 십지지문 채취하여 해양경찰관서 담당부서에 조회 또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단말기(AFIS NET)를 활용한다.③ 긴급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경찰전화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범죄사실자료 조회ㆍ회보) 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1. 전조 제1항의 각종 조회와 회보는 서면, 경찰전화, 전신 등을 이용 신속 정확히 하고 의뢰자와 회보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2. 전조 제2항의 신원확인 조회결과는「지문규칙」에 따라 회보한다.3. 긴급사실 조회는 전조 제3항과 같이 실시하여 회보하되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하여 의뢰관서에 회보함으로써 실질적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개정문

⊙해양경찰청 예규 제114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일부개정예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규칙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604', '20150106', '20150701', '20170726', '20190710'] (공포번호: ['244', '2', '18', '1', '45'])
#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823, 시행일자=20160823,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823
발령번호: 298
시행일자: 20160823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직원 및 의료진이 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위한 일관성 있고 능숙한 심폐소생술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 3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과 교육 담당 간호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심폐소생술 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팀을 둔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298호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8월 23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연2회”를 “연1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3 (공포번호: 298)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4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4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최저생계비계측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511, 시행일자=201505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최저생계비계측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511
발령번호: 2015-134
시행일자: 201505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최저생계비계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3104호(2004. 04. 16.)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15. 05. 08.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별도의 계측조사 근거가 삭제되어, 본 통계를 작성 중지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131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본문 생략]
#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남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80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남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남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남부지방산림청 훈령 제280호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2', '20231226', '20240725', '20241217', '20250225'] (공포번호: ['247', '261', '267', '272', '280'])
#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17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제4조(적용기간)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기준은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제5조(적용시점)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ㆍ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제6조(경력 인정 기준 등)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력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고시 제2022-17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4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력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26', '20220204'] (공포번호: ['2020-38', '2022-17'])
#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19,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19
발령번호: 24
시행일자: 20220419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2.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기형(畸形), 유영(遊泳)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란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조직 및 분리된 병원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증폭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크기와 비교하여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5.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용 시료는 임상검사 등을 통하여 외관상 질병의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체임을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임상검사 결과 기형,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수산생물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에 따라 품종별로 지정된 검사 항목을 이 요령 별표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확정진단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원장에게 확정진단을 의뢰하고 관련 시료를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 품종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까지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이 보류되며 새로운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품종 또는 방류계획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에게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18일로 한다.⑥ 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실시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물품정비 관리요령 등 일괄 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4', '20130424', '20151016', '20161228', '20190107', '20210224', '20220419'] (공포번호: ['82', '84', '98', '110', '117', '18', '2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03, 시행일자=202105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03
발령번호: 2021-112
시행일자: 202105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05호 [1981. 3.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1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본문 생략]
#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2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2021-57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인터넷]　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0-36호)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3 (공포번호: 2021-57)
#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4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421
발령번호: 5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하나의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즉 등기사건 1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 최초의 상속원인과 일자만을 표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등기가 부합되지 않으며,② 실종선고에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부칙 제25조)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급하게 되므로( 민법 제28조) 등기부의 기재는 구법시행 기간중의 일자를 원인일자로 하고 상속원인은 신법의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등기부상으로 보면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원인과 상속비율)한 것 같이 되어 처리의 착오로 알기 쉽게 되므로,③ 위의 각 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식 및 등기부기록례를 별지주) 예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2항, 제43항 및 제47항 참조


별표
#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실비변상 예규(재형 90-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08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실비변상 예규(재형 90-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0823
발령번호: 3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게 변상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에서 정하여지는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노인등록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노인등록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7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여주시노인등록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6호 [2020.09.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3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노인등록통계_2차)

[본문 생략]
#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61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610
발령번호: 472
시행일자: 2015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 의 사 항1.건수표 "수리란"중 해당 관서와 재외공관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를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된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재외 수리"로 기록)은 수리란의 재외공관란에 기록한다.2. 건수표상의 사건수는 사건본인 1명을 1건으로 한다. 그러나 혼인, 입양 등은 남편과 처, 양친과 양자가 공동으로 사건본인이 되는 때에도 이를 1건으로 한다.3. 인지자나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때와 국적득상란에 기록한 사건은 비고란에 국적별 구별, 건수를 설명한다.4. 조정에 의한 이혼건수는 "재판"란에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5. 재외국민사건은 "일반재외국민사건"또는"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외국민사건"을 불문하고 각 해당란에 그 건수를 (  )에 내서 한다.6. 동사무소에서는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내 동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송부하여 해당 시(구)에서 접수한 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해당동명을 기록한 사건)을 건수표에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 된다.7. "기타"란에 기록한 사건은 비고란에 그 종류별 건수를 설명한다.8.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상의수리란 건수와 인구동향신고서총괄표상의 건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상 차이는 있으나 수치합산 결과는 일치되어야 하므로 건수표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9. 매월 송부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에 있어 1개월 동안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제8호 중 “인구동태신고서”를 “인구동향신고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3.06.07 제388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③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계 48”을 “계 53”으로 한다.①~②,④~⑧ 생략 ', '부   칙(2015.01.08 제407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6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06.10 제472호)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20150108', '20150610', '99991231'] (공포번호: ['388', '407', '472', '9999'])
#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27, 시행일자=20240827,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27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240827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보훈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장"이라 함은 각 실ㆍ국장, 대변인ㆍ관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팀장급"이라 함은 과장 외 4급과 5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5. "정책사항"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6.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7.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8.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임용권의 위임)와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ㆍ국장, 과장, 팀장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실ㆍ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거나,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을 위임받은 직이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제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보훈처 위임ㆍ전결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448호)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20231227', '20240827'] (공포번호: ['1', '38', '74'])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203
발령번호: 9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환·분합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가. 등기공무원은 시장, 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교환·분합의 대상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부전지를 붙여서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이 복사되도록 한다.다. 나항의 부전지는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의 완료 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3. 촉탁서의 기재사항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① 교환·분합결정 토지의 표시②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④ 등기소의 표시⑤ 촉탁년월일나. 촉탁서의 기재순서①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동항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4. 촉탁서의 첨부서면가. 첨부서면① 촉탁서에는 교환·분합계획인가서등본과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② 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 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③ 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5. 대위등기의 촉탁가. 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나.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73조의 규정은 위 가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6. 일괄촉탁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대위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7. 촉탁서의 양식교환·분합등기의 촉탁서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8. 등기소의 관할 경합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9. 교환·분합등기의 기재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 양식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별지 제5-2호 양식 을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별지 제5-3호 양식 을구 순위 제1번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10. 교환·분합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1호 양식] 교환·분합등기촉탁서

별표 0001: [별지 제1-2호 양식] 말소되는권리

별표 0001: [별지 제1-3호 양식] 설정되는권리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토지소유권 보존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3: [별지 제3-1호 양식] 토지 분할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3: [별지 제3-2호 양식] 토지 합병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4: [별지 제4호 양식] 대위 등기 촉탁서

별표 0005: [별지 제5-1호 양식]

별표 0005: [별지 제5-2호 양식]

별표 0005: [별지 제5-3호 양식]

별표 0006: [별지 제6호 양식] 통지서
#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4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024-27
시행일자: 202404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현행여부: Y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04, 시행일자=20160704,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04
발령번호: 2016-3
시행일자: 20160704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면 적 : 672,155㎡-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2) 처리능력 : 700㎥/일(200㎥/일×3계열, 100㎥/일×1계열)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8,749백만원(※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6,125백만원(70%), 원인자 2,624백만원(30%)-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도시과(054-950-671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4 (공포번호: 2016-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16, 시행일자=201605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16
발령번호: 2016-104
시행일자: 201605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5호(1981. 03.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5.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104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본문 생략]
#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827, 시행일자=20190827,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827
발령번호: 1234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간근무자(이하 "야근자"라 한다)"라 함은 야간근무명을 받고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보안과(지소는 보안계) 각 부에 편성되어 근무에 임하는 교정공무원을 말한다.2.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제3조(3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3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근자가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휴가 처리한다.2. 야근자가 당무일인 목요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처리 후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금요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하고, 토요일은 휴무 조치한다.3. 야근자가 휴일 전일인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2일간 휴가 처리한다.4. 야근자가 평일 일근일과 당무일에 휴가원을 2일간 제출한 경우 2일간 휴가 처리 후 그 다음날은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5. 야근자가 당무일과 그 다음날 2일간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종료 다음날(해당부의 윤번 일근일)이 휴일인 경우 휴무 조치한다.6. 야근자가 당무일에 1일간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공휴일이 2일간 계속되는 경우 당무일과 그 다음날 공휴일을 포함 2일간 휴가 처리하고, 윤번 일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휴무 조치한다.7. 야근자가 5∼7일간 휴가원을 제출했을 때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윤번일근일에 해당하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8.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당무일인 경우에는 당무근무 조치하고,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인 경우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무 조치한다.9. 야근자가 당무일에 개인용무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그 다음날이 평일인 때에는 일근근무 조치하고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 다만,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휴가로 처리한다.', '제4조(4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4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근자가 야근일에 휴가할 경우에는 야근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2. 야근자가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윤번일근에 해당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토록 한다.3. 야근자가 4일 이상 휴가기간 중에 윤번일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단, 당무일근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4.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야근일인 경우에는 야근 조치하고, 비번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5. 야근자가 야근일 근무 중 개인용무 등으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야근 시작일 다음날 01:00를 기준으로 연가 등 처리 한다.6. 야근자가 야근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일근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등)   ① 휴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를 우선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근무여건,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234호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8월 27일

          법무부장관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일부개정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4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6. 야근자가 야근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일근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예규”를 “인사혁신처예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 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법무부 예규 제842호(2008. 12. 22.) 「휴가일수 계산 자체기준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1', '20130716', '20160617', '20190827'] (공포번호: ['938', '1024', '1022', '1234'])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2, 시행일자=202508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2
발령번호: 2025-443
시행일자: 202508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법인) 인정법인은 다음과 같다.1. 법인명 : 주택관리공단2. 대표자 : 방성민3.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제3조(인정기간) 인정 고시일로부터 인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12 (공포번호: 2025-443)
#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72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분야별 과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주요정책분과위원회2. 재정사업분과위원회3.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② 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 국가유산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로 제출된 심의ㆍ평가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③ 해당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의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03', '20190201', '20240319'] (공포번호: ['132', '485', '721'])
#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0313, 시행일자=200603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0313
발령번호: 172
시행일자: 2006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연구실적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②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분야의 연구실적ㆍ경력ㆍ학력 및 별표 1의 보직요건에 따라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직위별 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ㆍ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제5조(보직요건조사) 삭제', '제6조(순환보직) ① 동일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장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8년의 범위내에서, 팀장에 해당직위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연구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직위를 부여하되, 연임은 센터장은 2회, 팀장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 평가 등은 보직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전 분기말에 실시한다.[전문개정 ‘97. 6. 5, ‘06. 3. 13]', '제7조(보직심사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질병관리본부장은 제6조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의 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ㆍ보직하기 위하여 보직심사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 '제8조(연구위원 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은 보직경력이 있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급 연구관은 석좌연구관으로, 팀장급 연구관은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 6. 5], ', '제9조(보직임용 결과보고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별표 1의 센터장급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팀장급이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 등에 관한 임용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보직자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13 (공포번호: 172)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517, 시행일자=2011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517
발령번호: 2010-24
시행일자: 2011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4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7 (공포번호: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