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4-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64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교육과정 등에 관한 위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대상자나.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필요한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4. 교육시행규정가. 교육의 목적나.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다.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라.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마.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바. 교육수료증, 수료증발급대장 등 안전위생교육 관련 서식사. 교육내용ㆍ강사ㆍ만족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아.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대여 포함)6.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 관련 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 등의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③ 심사단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이 종료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와 운영실적 등을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재지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월별 교육일정표8. 그 밖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3.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소분, 조합, 판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건강기능식품의 영양ㆍ기능 등 인체ㆍ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관한 사항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8. 건강기능식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9.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10.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교재는 교육 대상자가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신고관청의 장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안전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강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관할 신고관청은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처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② 안전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안전위생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운영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지원) 신고관청의 장은 관할지역에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5항 및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제2호나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 고시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별표 0000: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기준(제2조 관련)

[별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기준(제2조 관련)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집합교육 실시기관

  1)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3) 강의실에는 교육대상 인원에 충분한 의자와 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4) 강의실에는 휴대용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온라인 또는 원격교육 실시기관

     교육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육관리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인력 

 가. 교육기관은 상시 근무하는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2) 교육과정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교육과정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관련 학과에서 강의한 경력이 10학기 이상인 자

  5) 10년 이상 건강기능식품등의 위생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

3. 교육과정

 가. 교육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교육 목표ㆍ대상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ㆍ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0001: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신규신청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 ] 신규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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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자        │처리기간  신규                                  30일        

                    │      │                │        ──────────────────────────

                    │      │                │          변경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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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 명칭   │설립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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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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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 교육기관 장          [  ] 교육기관의 명칭                                             

              │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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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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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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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                   

  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을 신규(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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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교육기관 신규신청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 가.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              

              │ 나. 재정계획서, 교육운영계획서, 교육시행규정, 교육시설 구비현황 서류 각 1부│              

              │ 다.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서 1부                                │              

              │ 라. 교육운영규정 1부                                                       │              

              │ 마.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서류                                      │              

              │                                                                            │              

              │2. 교육기관 변경신청                                                        │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 1. 사업자등록증명서                                                        │              

  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절차                                                                                                 

──────────────────────────────────────────────────────

  ┌───┐  ┌──┐  ┌──────┐  ┌──┐  ┌──────┐  ┌──────┐                      

  │신청서│?│접수│?│검토(필요시 │?│결재│?│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                      

  │작성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

                                        심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교육 개설과정 │                                        

─────┴───────────┴───────┴────────────────────

───┬─────────────────────────────────────┬────

  구분│평가내용                                                                  │평가    

      │                                                                          │결과    

      ├────────────┬────────────────────────┼────

      │항목                    │기준                                            │O / X   

───┼────────────┼────────────────────────┼────

  1   │교육시설 및 장비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        

      │                        │○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확보       │        

      │                        │○ 교육대상 인원 수용 가능한 의자, 탁자         │        

      │                        │○ 적절한 환기?조명시설 등 설치                │        

      │                        │○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        

      │                        │교육장비 구비                                   │        

      │                        │○ 교육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교육용 서버, 교    │        

      │                        │육관리 프로그램, 교육콘텐츠 등(온라인 또는      │        

      │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

  2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시 근무 교육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        

───┼────────────┼────────────────────────┼────

  3   │강사 자격 및 역량       │○ 강사 자격조건 충족여부                       │        

───┼─────┬──────┼────────────────────────┼────

  4   │교육운영  │교육계획    │○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 수립                    │        

      │          ├──────┼────────────────────────┼────

      │          │교육과정    │○ 교육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        

      │          │            │편성                                            │        

      │          ├──────┼────────────────────────┼────

      │          │교재 적합성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내용의 적합 여부    │        

      │          ├──────┼────────────────────────┼────

      │          │교육규정    │○ 교육규정 구비 여부 및 내용 충실성            │        

      │          │            │ - 과정별 교육정원 적정성                       │        

      │          │            │ - 강사 및 수강료, 결강 조치사항                │        

      │          │            │ - 교육수료증 등 관련 서식                      │        

      │          │            │ - 만족도 평가 등                               │        

───┴─────┴──────┼────────────────────────┼────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O)한 경우 적합 처리            │적합/   

                                │                                                │부적합  

────────────────┴────────────────────────┴────

별표 0003: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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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칭││대표자│                                                                            

─────┼┼───┼──────────────────────────────────────

  소재지  ││전화  │                                                                            

─────┼┼───┼──────────────────────────────────────

  평가일자││FAX   │                                                                            

─────┴┴───┴──────────────────────────────────────

─────────────────────────────────────────────────

   1. 평가 결과                                                                                   

─────┬───────────────────────────────────────────

  평가항목│평가 결과                                                                             

─────┼───────────────────────────────────────────

  1       │                                                                                      

─────┼───────────────────────────────────────────

  2       │                                                                                      

─────┼───────────────────────────────────────────

  3       │                                                                                      

─────┼───────────────────────────────────────────

          │                                                                                      

─────┼───────────────────────────────────────────

          │                                                                                      

─────┼───────────────────────────────────────────

          │                                                                                      

─────┼───────────────────────────────────────────

          │                                                                                      

─────┴───────────────────────────────────────────

   2. 부적합 사항                                                                                 

─────┬───────────────────────────────────────────

  평가항목│부적합 사항 의견                                                                      

─────┼───────────────────────────────────────────

          │                                                                                      

─────┼───────────────────────────────────────────

          │                                                                                      

─────┼───────────────────────────────────────────

          │                                                                                      

─────┴───────────────────────────────────────────

   3. 평가 최종 결과                                                                              

─────┬───────────────────────────────────────────

  종합의견│                                                                                      

─────┼───────────────────────────────────────────

  특이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         

  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4. 심사단                                                                                      

─────┬──┬──┬─────────────────────────────────────

  일번    │소속│성명│비 고                                                                     

─────┼──┼──┼─────────────────────────────────────

  1       │    │    │                                                                          

─────┼──┼──┼─────────────────────────────────────

  2       │    │    │                                                                          

─────┼──┼──┼─────────────────────────────────────

  3       │    │    │                                                                          

─────┼──┼──┼─────────────────────────────────────

          │    │    │                                                                          

─────┼──┼──┼─────────────────────────────────────

          │    │    │                                                                          

─────┴──┴──┴─────────────────────────────────────

   첨부서류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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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

┃   제      호                                                       ┃

┃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서                                ┃

┃                                                                    ┃

┃                                                                    ┃

┃기관명칭: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교육대상:                                                           ┃

┃위탁기간:                                                           ┃

┃                                                                    ┃

┃  위 기관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18조,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

┃규정」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       ┃

┃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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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변 경  사 항  등                  

────┬───┬─────────

  일  자│내  용│담당자 직?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5: 안전위생교육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

┃                                                                  ┃

┃  제    호                                                        ┃

┃                                                                  ┃

┃안전위생교육 수료증                                               ┃

┃                                                                  ┃

┃성명:                        (생년월일:               )           ┃

┃직책: 대표자 □ / 위생교육책임자 □                               ┃

┃업체명:                      (업종:                   )           ┃

┃소재지:                                                           ┃

┃교육과정명:                                                       ┃

┃교육일시(시간):                                                   ┃

┃                                                                  ┃

┃   위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안전 ┃

┃위생교육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안전위생교육기관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6: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연번│성명│업체명│교육과정명│수료번호│수료일│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7: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신고관청 제출용)

[별지 제7호서식]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신고관청 제출용)

  1. 교육기관 내역                                                          

───────────┬────────────┬────┬────────

  기관명칭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    │                

───────────┼────────────┼────┼────────

  지정일자            │                        │FAX     │                

───────────┴────────────┴────┴────────

  2.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

  업종별 교육대상자 │교육계획│교육수료인원(명)  │교육비 수지결산(천원)   

                    │인원(명)├───┬──┬──┼──┬──┬──────

                    │        │온라인│집합│계  │수입│지출│이월        

━━━━━━━━━━┿━━━━┿━━━┿━━┿━━┿━━┿━━┿━━━━━━

  총 인원           │        │      │    │    │    │    │            

───┬──────┼────┼───┼──┼──┼──┼──┼──────

  신규│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보수│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3. 회차별 안전위생교육 결과(온라인 교육 제외)                             

━━━━┯━━━━━━━━━━━┯━━━━━━┯━━━━━━┯━━━━━━━

  구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수료인원(명)│비  고        

━━━━┿━━━━━━━━━━━┿━━━━━━┿━━━━━━┿━━━━━━━

        │                      │            │            │              

────┼───────────┼──────┼──────┼───────

        │                      │            │            │              

────┼───────────┼──────┼──────┼───────

        │                      │            │            │              

────┼───────────┼──────┼──────┼───────

  계    │                      │            │            │              

────┴───────────┴──────┴──────┴───────

  4. 교육수료자 명단 : 별도첨부                                             

  5. 기타사항                                                               

별표 0008: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별지 제8호서식]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1. 교육기관 내역                                                                        

───────────┬────────────┬────────┬───────────

  기관명칭            │                        │대표자          │                      

───────────┼────────────┼────────┼───────────

  소재지              │                        │전화            │                      

───────────┼────────────┼────────┼───────────

  지정일자            │                        │FAX             │                      

───────────┴────────────┴────────┴───────────

  2.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

  업종별 교육대상자 │교육계획│교육수료인원(명)  │교육비 수지결산(천원)                 

                    │인원(명)├───┬──┬──┼──────┬─────┬──────

                    │        │온라인│집합│계  │수입        │지출      │이월        

━━━━━━━━━━┿━━━━┿━━━┿━━┿━━┿━━━━━━┿━━━━━┿━━━━━━

  총 인원           │        │      │    │    │            │          │            

───┬──────┼────┼───┼──┼──┼──────┼─────┼──────

  신규│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교육비 수지결산 세부내역                                                             

────────────────────┬────────────────────────

  수입                                  │교육비 수지결산(천원)                           

────────────┬───────┼──────────┬─────────────

  수입내역              │금액(천원)    │지출내역            │금액(천원)                

━━━━━━━━━━━━┿━━━━━━━┿━━━━━━━━━━┿━━━━━━━━━━━━━

  전년도 이월금         │              │교육장 임차료       │                          

─────┬──────┼───────┼──────────┼─────────────

  신규교육│            │              │인건비              │                          

          ├──────┼───────┼──────────┼─────────────

          │            │              │...                 │                          

          ├──────┼───────┼──────────┼─────────────

          │            │              │                    │                          

          ├──────┼───────┼──────────┼─────────────

          │            │              │                    │                          

─────┼──────┼───────┼──────────┼─────────────

  보수교육│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4. 지역별 안전위생교육 결과(온라인 교육 제외)                                           

──────┬─────────┬──────┬──────┬──────┬───────

  지역      │교육횟수          │수료인원    │수입액(천원)│지출액(천원)│이월액(천원)  

━━━━━━┿━━━━━━┯━━┿━━━━━━┿━━━━━━┿━━━━━━┿━━━━━━━

  서울특별시│신규        │    │            │            │            │              

            ├──────┼──┼──────┼──────┼──────┼───────

            │보수        │    │            │            │            │              

──────┼──────┼──┼──────┼──────┼──────┼───────

  부산광역시│신규        │    │            │            │            │              

            ├──────┼──┼──────┼──────┼──────┼───────

            │보수        │    │            │            │            │              

──────┼──────┼──┼──────┼──────┼──────┼───────

  ...       │            │    │            │            │            │              

──────┴──────┼──┼──────┼──────┼──────┼───────

  총계                    │    │            │            │            │              

─────────────┴──┴──────┴──────┴──────┴───────

  5. 기타사항                                                                             

─────────────────────────────────────────────

   ○ 교육실시 총평                                                                       

   ○ 교육방법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

별표 0009: 안전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안전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                                                          

─────────────────────────────────────────────

   1. 영업자                                                                              

────────┬────┬────────┬──────────────────────

  업체명        │        │영업의 종류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영업신고번호  │        │영업신고일자    │                                            

────────┼────┼────────┼──────────────────────

  소재지        │        │전화번호        │                                            

────────┴────┴────────┴──────────────────────

   2. 안전위생교육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책 또는 자격│                                                                        

────────┼────────────────────────────────────

  지정 사유     │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영업자) :   (서명 또는 날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10: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별지 제10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 관 명│                      │대 표 자      │                                        

─────┼───────────┼───────┼────────────────────

  소 재 지│                      │교육 개설과정 │                                        

─────┴───────────┴───────┴────────────────────

───┬─────────────────────────────────────┬────

  구분│평가내용                                                                  │평가    

      │                                                                          │결과    

      ├────────────┬────────────────────────┼────

      │항목                    │기준                                            │O / X   

───┼────────────┼────────────────────────┼────

  1   │교육장소 및 시설        │○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        

      │                        │○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확보       │        

      │                        │○ 교육대상 인원 수용 가능한 의자, 탁자         │        

      │                        │○ 적절한 환기?조명시설 등 설치                │        

      │                        │○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        

      │                        │교육장비 구비                                   │        

───┼────────────┼────────────────────────┼────

  2   │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 상시 근무 교육관리자 지정?운영              │        

───┼────────────┼────────────────────────┼────

  3   │강사 자격 및 역량       │○ 강사 자격조건 충족하는 강사 확보             │        

───┼─────┬──────┼────────────────────────┼────

  4   │교육운영  │교육계획    │○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 수립                    │        

      │          ├──────┼────────────────────────┼────

      │          │교육과정    │○ 교육목표 및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과   │        

      │          │            │목 편성                                         │        

      │          │            │○ 과정개설 시기 및 반 편성 적정성              │        

      │          ├──────┼────────────────────────┼────

      │          │교재 적합성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        

      │          │            │○ 교재내용 구성 및 분량 적정성                 │        

      │          │            │○ 관련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                    │        

      │          ├──────┼────────────────────────┼────

      │          │교육규정    │○ 교육규정 구비 여부 및 내용 충실성            │        

      │          ├──────┼────────────────────────┼────

      │          │교육 만족도 │○ 강사 평가 등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

  5   │교육기관 운영           │○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 신고여부                │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선요구에 대한 조치 보고 │        

      │                        │○ 교육비 적정성                                │        

      │                        │○ 교육수료증 발급 및 관리                      │        

      │                        │ ○ 교육결과 보고                               │        

───┴────────────┼────────────────────────┼────

  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O)한 경우 적합 처리            │적합/   

                                │                                                │부적합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5항 및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제2호나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 고시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17 (공포번호: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