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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07
발령번호: 9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 칙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이를 고시한다.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3. 회복등기 방식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회복등기고시문례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19 년 월 일지방법원장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86호, 예규집 제472항.제646항)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1항 나호 및 제4항 중 "대법원장"을 "지방법원장"으로 한다.

제1항 다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34호, 예규집 제471항)은 이를 폐지 한다.


별표

별표 0003: 회복등기신청서양식

별표 0004: 저당권설정등기의 멸실회복등기 신청

별표 0005: 주식회사 회복등기신청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412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2024-92
시행일자: 202412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지원 실시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대한 실시 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기간 내 미신고 사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피해조사 및 보고) ① 법 제58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시ㆍ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피해 내용 확인 후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중앙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피해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⑦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에 따른다.', '제6조(복구계획 수립) ① 시ㆍ도대책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에 대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난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31', '20170726', '20181122', '20210915', '20211228', '20230725'] (공포번호: ['2016-55', '2017-1', '2018-74', '2021-59', '2021-92', '2023-59'])
#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2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202
발령번호: 4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유 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  재산 또는 보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또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시장, 군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 할 수 있다.83. 2. 2. 등기 제30호 양주군수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30, 시행일자=201503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30
발령번호: 2015-40
시행일자: 201503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5-40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0-20호, 2010. 2. 25.)"과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정정(환경부고시 제2010-85호, 2010. 7.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0-20호, '10.2.25)와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정정(환경부고시 제2010-85호, '10.7.14)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0-20호, '10.2.25)와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정정(환경부고시 제2010-85호, '10.7.14)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30 (공포번호: 2015-40)
# 보훈회관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훈회관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관의 성격) ①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다.② 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3조(관리협의회구성) ① 회관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관 단위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③ 서울중앙보훈회관(이하 "중앙회관"이라 한다.)협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본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회관협의회는 당해 회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지부 또는 지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관할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또는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장으로 구성한다.⑤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단, 중앙회관협의회장은 각급 지방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하고 광역시ㆍ도협의회장은 시ㆍ군ㆍ구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한다.②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회관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2. 단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3. 수익사업의 운영4. 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대여5. 수익금 처리6. 기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방회관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3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8조(복지사업) ① 회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직영수익사업의 수지명세 및 시설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명세를 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금전출납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를 간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여 위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범위) 제8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회관 및 기타 회관에 부속된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 복리에 공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ㆍ확장에 필요한 경비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의 운영보조금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보고 및 감독) ① 회장은 매년도말에 회관의 관리현황을 보고하되, 중앙회관의 관리현황은 장관에게, 지방회관의 관리현황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관할보훈지청의 현황을 수합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수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주의의무)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제70조(「보훈회관 관리규정」의 개정) 보훈회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장"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장에게,"를 "장관에게,"로, "처장에게 보고"를 "장관에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폐지) 종전의 「보훈회관 관리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6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0', '20141021', '20230605'] (공포번호: ['920', '1073', '2'])
#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1, 시행일자=2022042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1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ㆍ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9 (공포번호: 2020-16)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0, 시행일자=20240820,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0
발령번호: 350
시행일자: 20240820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무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신약의 심의 및 의약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50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20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국립서울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예규 제547호, 2014.2.28.)」은 폐지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20170125', '20180614', '20190719', '20200421', '20240820'] (공포번호: ['55', '109', '152', '189', '210', '350'])
#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4,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제주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4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우체국* (D+2일 이내 배달)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나. 당일특급 배달지역: 미취급　다. 익일특급 배달 곤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일 추가　　  단, 추자도(도서지역)는 도외접수 2일, 도내접수 1일 추가　　  ※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취급시간: 우체국 업무개시 시 부터 아래표의 각 우체국별 접수마감 시 까지　3. 시행일: 2025년 4월 15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4-2호(2025.4.1.)는 폐지한다.　5.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5년 4월 15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제주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본문 생략]
#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401, 시행일자=200904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401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0904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①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내에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둔다.', '제3조(사무 등의 이관) ① 위원회는 공사법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와 재산 등을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권리 중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명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설립예산) 공사설립과 관련된 예산(이하 "설립예산"이라 한다)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 기획재정부 차관보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4.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 한국산업은행 임원   김 영 기6.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7. 중앙대학교 교수   오 규 택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참석 명부(출석위원 서명)3. 회의진행 사항4.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5. 심의·의결 결과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사 정관의 작성2. 공사의 설립등기3. 설립예산의 편성 및 결산4. 공사 예산의 편성5. 공사의 직제 및 정원6. 공사의 최초 직원 충원7. 공사의 자산·업무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안의 작성8. 그 밖의 공사설립 관련 일반 사무', '제9조(위원회의 해산) 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와 재산 등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기 전에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위임) 위원회 및 준비단의 운영 등 공사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설립준비단', '제12조(준비단 조직) ① 준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금융위원회내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공무원과 3∼4급 공무원이 각각 겸임한다.③ 준비단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그 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④ 준비단 직원의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준비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준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수당) 위원장,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준비단 직원의 복무관련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② 준비단 문서관리 관련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③ 준비단 회계관련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④ 준비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준비단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개정문

⊙금융위원회훈령  제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훈령은 공사 설립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공사 설립 이전에 위원회가 처리한 사무는 공사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훈령은 공사 설립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③ (경과조치) 공사 설립 이전에 위원회가 처리한 사무는 공사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90401 (공포번호: 18)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0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밀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8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2021-244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해양치유자원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이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1. 조사 대상 및 범위2. 조사 항목3. 조사 방법4. 조사 일정5. 조사 소요예산6.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실시', '제4조(조사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자원의 종류와 분포, 활용실태 등을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5조(조사 주기) ①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방법) ①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자원의 이름 및 분포현황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경ㆍ위도의 도, 분, 초)3. 자원의 생태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특성4. 자원의 이용현황5. 주변여건(자원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기반시설 등)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 정보 조사 등 조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제4장 해양치유자원 조사 결과의 관리', '제7조(결과보고서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조사 대상 및 범위2. 조사 항목3. 조사 방법4. 조사 일정5. 조사 소요예산6.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7.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의 자료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 해양치유자원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5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위탁', '제9조(조사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공포번호: 2021-24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13, 시행일자=2023031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13
발령번호: 507
시행일자: 2023031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설치)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간사 제외)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인사 대상 보다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각 기능을 대표하여 사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보직자의 선발ㆍ임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0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구성) 제2항의 "서무담당"을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1호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1호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 전직, 전보,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호 "주요 보직자의 선발ㆍ임용에 관한 사항"과 제3호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관계 법령에 따른 원장의 인사 관장 사항 및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4호 "기타 연구원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6', '20180917', '20230313'] (공포번호: ['73', '272', '507'])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25, 시행일자=201704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25
발령번호: 2017-38
시행일자: 2017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가. 충청남도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나. 전라북도1)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2)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3)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4)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6.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가. 익산2-2공구1) 용지매수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38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1989.12.02.),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7호(2014.04.04.)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본문 생략]
#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126, 시행일자=20120126,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126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20120126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 '제2장 도서의 보존관리', '제3조(도서의 수집) ① 도서실 도서의 수집은 기증·구입·발간·배부·교환·복제·공무출장 등에 의하여 수집한다.② 수집된 모든 도서는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도서실 도서로 관리한다.', '제4조(수록정리) 도서 중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등에 "산림교육원 도서실" 고무인을 날인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정리 한다.', '제5조(개실 및 휴실) ① 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개실 시기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에서 개실 한다.③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실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리) 도서관리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1. 도서실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2. 도서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3. 방충, 방서, 환기,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점검) ⓛ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실도서의 파악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3. 오·파손 도서의 검색4.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5.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제8조(도서의 제적) ⓛ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 도서를 입수하였을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② 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③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이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의거 전산으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① 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  제3장 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도서실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1. 산림청 소속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본원 교육생2.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② 도서 대출은 산림청 소속직원으로 1인당 5권 이내로 한정한다.③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반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3. 15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4. 도서정리 등 본원 사정에 의하여 반납 요구가 있을 때②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도서복사)  교육자료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를 복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공포번호: 40)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404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40407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장저당법 제4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64.4.7.선고63마150결정)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25, 시행일자=20221025,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25
발령번호: 2022-458
시행일자: 20221025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202, 시행일자=20180202,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202
발령번호: 256
시행일자: 2018020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인계·인수 기준일)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제4조(업무인계·인수 기간)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인수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 ①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이하 "인계자"라 한다)은 제3조의 기준일 전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삭제)', '제6조(입회자) ①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위원장, 부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사무소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담당부서) 이 규정의 운용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27', '20180202'] (공포번호: ['216', '25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형 9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형 9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1227
발령번호: 5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이 종전에는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법은 선거범으로 본다'에서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1997. 11. 14. 공포)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계속중인 사건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음 공판기일에 분리하여 심리한다고 고지하고, 별도의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며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판결문으로 선고하되 형만을 분리하여 선거범에 대한 형벌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나누어 정하도록 한다.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26, 시행일자=20190326,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26
발령번호: 2019-5
시행일자: 20190326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지역성 지수 평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② 방송내용·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③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④ 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4조(기금지원 제한) ① 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② 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 심사) ① 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성 지수 평가 등 기금 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고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2호, 201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2016년도에 실시하는 기금 지원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3', '20190326'] (공포번호: ['2014-22', '2019-5'])
#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806,26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본문 생략]
#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6, 시행일자=20250104,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6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25010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단, 2개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 할 수 있다.④ 정부위원은 분과위원회 소관 정책관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해촉) 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2개기관 이상의 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3.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5. 그 밖에 장관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대상업무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협조요구) 중소벤처기업부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담당조직)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총괄팀과 분과별 평가지원팀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총괄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2.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3. 반기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4.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종합5. 평가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세미나 개최④ 평가지원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ㆍ시행2. 현장점검, 정책정보제공 등 분과별 위원 지원3. 반기별 소관분야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4. 소관분야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제11조(수당 등)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체평가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활동한 민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중소기업청 훈령 제288호 중소기업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동 규정에 의해 최초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01', '20130529', '20150311', '20170410', '20170829'] (공포번호: ['305', '317', '351', '378', '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1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22-555
시행일자: 202211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6호 [1986.12.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0.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변경사항(세부사항은 별첨)(추가) 통계표 신규 추가 및 항목 신설제2장 자치단체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현황, 회계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현황,제3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등 징수현황 등(총 26개 항목)(수정) 연번 및 항목 변경제2장 전년대비 징수현황, 단체별ㆍ항목별 징수현황, 자치단체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회계별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회계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등 징수현황, 지난년도 수입의 목별 현황, 특별회계사업별 징수현황, 자치단체별 연도별 신장추세,제3장 시ㆍ도별 전년대비 징수현황, 자치단체 항별 징수현황,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특별회계 사업별 자치단체 징수현황, 지난년도 징수현황(시ㆍ도별),제4장 각종 변상금ㆍ과태료ㆍ부담금 징수현황 등(총 54개 항목)(삭제) 연번 삭제제2장 자치단체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중 과징금 등(총 5개 항목)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5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본문 생략]
#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32
시행일자: 202502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품군 Ⅰ(70만원 이하) : 23개 제품　○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 48개 제품　○ 제품군 Ⅲ(90만원 초과 ∼ 111만원) : 189개 제품　○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 : 71개 제품　○ 보청기 형태별 특성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1113', '20240117', '20240320', '20250117', '20250220'] (공포번호: ['2023-208', '2025-9', '2024-52', '2025-9', '2025-32'])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7, 시행일자=202012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7
발령번호: 2020-79
시행일자: 202012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7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17 (공포번호: 2020-79)
#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4,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4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체국 설치 현황　2. 우체통 설치 현황　3.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현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10호(2022.3.21.)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10호(2022.3.21.)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4 (공포번호: 2025-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0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11호 [2019.05.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61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22-1번지 외 12필지(8,30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 3. ~ 2013.10.? 변 경 : 2009. 3. ~ 2013.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61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04호('12.12.14)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본문 생략]
#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107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결정으로 항소기각을 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환형 통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설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갑설" 판결의 경우에 준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환형통산함이 옳다."을설" 환형통산함이 옳지 않다.답. 형법 제 57조에 의하여 환형 산입할 수 있다.
#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19, 시행일자=20171219,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19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171219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담당기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외취업자 모집신고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안내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외취업인력의 수급판단 등 고용동향분석2. 그 밖의 국외취업 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의 수집·제공', '제3조(등록자격) 구직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구직등록의 안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직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직표3. 구직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모집신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모집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구인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인표3. 구인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국외취업실적보고) ①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자는 규칙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외 송출실적을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훈령 제228호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일부개정령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외취업희망자등록 및 알선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6', '20111230', '20150317', '20171219'] (공포번호: ['722', '56', '144', '228'])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7,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7
발령번호: 2020-45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아산시 배방읍ㆍ탕정면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1.32㎢  * 기술핵심기관 : 0.24㎢, 배후공간 : 1.08㎢- R&D거점지구(한국자동차연구원) : 0.24㎢- R&Dㆍ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 0.47㎢- 기술사업화지구(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 0.61㎢　2. 특구 지정 목적ㅇ 충남의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ㅇ [별첨4]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충남도청 미래성장과(Tel : 041-635-3959, Fax : 041-635-30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본문 생략]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2, 시행일자=201807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2
발령번호: 2018-115
시행일자: 201807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①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② 제1항에 따른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제4조(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①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② 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③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한다.④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 ① 액비의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은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H2S)의 가스농도와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를 이용한 색도 측정으로 정하되,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하고 발아지수는 70 이상으로 한다.③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④ 액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완료로 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⑤ 그 밖에 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퇴비의 부숙도 적용) 퇴비화시설 설치자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1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 2015.7.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17', '20180712'] (공포번호: ['2015-111', '2018-115'])
#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2, 시행일자=20250312,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2
발령번호: 373
시행일자: 2025031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 업무지원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도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결내용을 작성, 기록ㆍ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230414', '20250312'] (공포번호: ['114', '342', '373'])
#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5, 시행일자=20210711,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02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5
발령번호: 2021-16
시행일자: 20210711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5,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5
발령번호: 2024-21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한다.1. 어선2. 관공선3. 경찰용 선박4. 군함', '제3조(통항금지구역) ① 다음 각 호의 선에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1. 속초항 동쪽 항계선2.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과 조도등대를 연결한 선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② 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21호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용 선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1. 29.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 3.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 3. 2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 3. 2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9', '20150326', '20180326', '20210326', '20240425'] (공포번호: ['2015-3', '2015-24', '2018-5', '2021-15', '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