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03, 시행일자=202202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03
발령번호: 1507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감사관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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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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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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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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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m2)]

별표 0002: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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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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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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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

│결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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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성 명 │심 의의 견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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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반대            │비 고 │      │  │

││      │      │(심의결과 동의) │(심의결과 반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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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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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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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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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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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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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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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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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m2)]

별표 0003: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297mm×210mm[백상지(80g/m2)]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03 (공포번호: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