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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433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경비ㆍ구조안전ㆍ수사ㆍ정보외사ㆍ해양오염방제ㆍ장비기술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대변인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자"란 경감(담당은 제외한다) 이하 및 일반직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5.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청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결사항) ① 해양경찰청 차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자료수집 및 통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사항의 제한)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의2(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의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해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삭제']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433호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28', '20180914', '20191015', '20200220', '20210801', '20220531', '20250225', '20250514'] (공포번호: ['5', '79', '149', '174', '246', '282', '425', '433'])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123, 시행일자=2022112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123
발령번호: 227
시행일자: 202211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규정"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WTO TBT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1 "1. 기술규정"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2. "적합성 평가절차"란 WTO TBT협정 부속서 1 "3. 적합성 평가절차"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 중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② 이 지침 중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WTO TBT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와 우리나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행정상 입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행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ㆍ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등)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대한 통보는 우리나라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통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6조·제7조 및 제8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의 재검토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등 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02', '20130325', '20141125', '20160315', '20170726', '20221123'] (공포번호: ['385', '1', '1', '49', '1', '227'])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
#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2, 시행일자=20201022,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2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2010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법령, 소송사건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①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질병관리청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2.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담당 사건이 법률자문·사건 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질병관리청과 관련된 소송사건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사건등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료 지급 및 자문결과 평가) ①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사건등의 위임)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변호사에게 소송사건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송수행결과 평가)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수행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소송현황 등의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및 주요 소송현황 등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문

⊙질병관리청 훈령 제15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022 (공포번호: 15)
#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529, 시행일자=2012052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529
발령번호: 1466
시행일자: 2012052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등기예규 제479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화한 것으로 선박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2. 모사전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38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선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모사전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이 필요 없게 되어 이 예규를 폐지함3.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30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선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등기부의 이기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 없게 되어 이 예규를 폐지함


개정문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10817, 시행일자=201108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10817
발령번호: 1345
시행일자: 201108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첩부할 인지액·편철방법 등)①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②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결정(행소 10①, 38①, ②, 44②, 46),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행소 23②, 38①, 46①, ②),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행소 24①, 38①,46①, ②)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1998.01.09 제568호)이 예규는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17 제1345호)이 예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109', '20110817'] (공포번호: ['568', '1345'])
# 통상임금 산정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925, 시행일자=2012092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상임금 산정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925
발령번호: 47
시행일자: 201209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3년)「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통상임금산정지침 일부개정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의 부분 중 “지침에서”를 “예규에서”로 한다.

제6조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하고, “산전후 휴가수당”을 “출산전후휴가수당”으로 한다.

제7조 중 “2012년 9월 25일”을 “2015년 9월 25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5 (공포번호: 47)
#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0, 시행일자=20230620, 소관부처=군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0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620
소관부처: 군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 문 의 처: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539-2251)3.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20 (공포번호: 2023-2)
#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11, 시행일자=2021081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11
발령번호: 1207
시행일자: 2021081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디지털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검찰의 디지털 수사 분야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정책적 ㆍ 기술적 과제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복구 및 분석3.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연구 ㆍ 개발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 및 운영5. 기타 디지털 증거 분석기법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디지털 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2인 내지 10인을 위촉한다.1. 디지털증거분석(컴퓨터, 모바일, DB, 암호)2. 사이버위협 분석 및 추적3. 블록체인ㆍ가상화폐ㆍ다크웹 분석4. 빅데이터ㆍAI(인공지능)ㆍ클라우드 분석5. 법ㆍ제도 개선',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과학수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안건의 상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과학수사부장이 상정한다. ② 과학수사부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3조 제3항의 소관분야별로 미리 검토ㆍ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적 자문) 과학수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및 소속직원, 사이버수사과장 및 소속직원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디지털수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지털수사과 소속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  5.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9.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0. 6.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 8.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23', '20091001', '20150716', '20190920', '20201006', '20210811'] (공포번호: ['418', '457', '804', '1023', '1125', '1207'])
#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510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51013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귀속휴면법인의 위법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려면  그 휴면법인이 등기신청의  당사자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정당한 대표이사가 이사선임등기 신청과 동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에 의거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65.10.13. 법정 제28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07, 시행일자=201612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07
발령번호: 2016-113
시행일자: 201612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619-1번지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붙임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별표

별표 0000: 현상변경허용기준

별표 0000: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19, 시행일자=2020061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19
발령번호: 2020-52
시행일자: 2020061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ㅇ 연락처 :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2 / 팩스 054-550-6069ㅇ 홈페이지 : http://www.gbmg.go.kr / 전자메일 : leehana33@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5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문화재청장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9, 시행일자=2025081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9
발령번호: 2025-9
시행일자: 202508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 대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2. 수술한 부위의 감염3.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4. 손위생 수행률5.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제3조(업무 위탁 기준 등)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탁 기관의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한다.2. 위탁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3.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한다.', '제4조(시스템 등록 절차) ① 질병관리청은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고를 하며, 참여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제2조의 감시대상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참여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는 감시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통한 감시 자료 입력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2. 의료관련감염 감시 참여 종류 등록3.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④ 감시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감시 대상별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요청 및 정보 환류)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통계자료(고유식별정보 제외)를 참여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9호

  「의료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의 3에 따라「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5 -09호, 2025. 8.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질병관리청장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감염(혈류감염, 요로감염, 폐렴)"을 "감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제3조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탁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시스템 등록 절차)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참여, 선정, 등록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를 "(시스템 등록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질병관리청의"를 "질병관리청은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매년"으로, "통해"를 "하며,"로, "의료관련감염의 감시 종류를"을 "제2조의 감시대상 중 1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스템"을 "감시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류, 성별 등의 감염환자 정보"를 "참여 종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실을"을 "사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시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감시 대상별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의료관련감염"을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4', '20250819'] (공포번호: ['2020-15', '2025-9'])
#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115, 시행일자=20150115,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115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150115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어업지도과장3. 안전정보과장4. 선장(4·5급) 1명.',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사무처리) ①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 한다.1.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시급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규모, 내용 등 변경의 경우 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사항4. 결산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5.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제12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표 0002: 심의목록

별표 0003: 심의 의결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15 (공포번호: 21)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009, 시행일자=200810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08-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009
발령번호: 2008-126
시행일자: 200810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ㅇ 종별 및 명칭-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등 노거수 보호구역 140건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내용ㅇ 대상별 내역 : 따로 붙임ㅇ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사유-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이 그 동안 지형, 지적 등의 변경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존?관리에 적정한 구역으로 조정(확대?축소?위치변경 등)하기 위함.다. 관계도면 고시 : 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지 정 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1, 전송 02-2171-2589- 종로구 · 동대문구 · 관악구 문화재부서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3, 전송 051-888-3459- 남구 · 부산진구 · 수영구 문화재부서ㅇ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2-440-4033, 전송 032-440-3249- 서구 · 강화군 문화재부서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전송 052-229-3719- 울주군 문화재부서ㅇ 경기도 문화관광과 : 전화 031-850-2622, 전송 031-850-2639- 고양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양평군 · 파주시 · 포천시 문화재부서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 031-249-4691, 전송 031-242-2289- 화성시 문화재부서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전송 033-249-4052- 강릉시 · 삼척시 · 속초시 · 영월군 · 원주시 · 정선군 문화재부서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4632, 전송 043-220-4619- 괴산군 · 보은군 · 영동군 · 제천시 · 청원군 문화재부서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금산군 · 당진군 · 부여군 · 연기군 · 예산군 · 천안시 문화재부서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장수군 · 진안군 문화재부서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강진군 · 구례군 · 담양군 · 순천시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해남군 · 화순군 문화재부서ㅇ 경상북도 문화재팀 : 전화 053-950-3578, 전송 053-950-3349- 경주시 · 구미시 · 김천시 · 문경시 · 상주시 · 안동시 · 영양군 · 영주시 · 예천군 · 울진군 · 청도군 · 청송군  문화재부서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055-211-4834, 전송 055-211-4819- 거창군 · 김해시 · 남해군 · 사천시 · 양산시 · 의령군 · 창원시 · 통영시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문화재부서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064-710-3423 , 전송 064-710-3419- 제주시 · 서귀포시  문화재부서붙임 : 천연기념물(노거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역.  끝.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08-12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90601, 시행일자=20090601,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09-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90601
발령번호: 2009-77
시행일자: 20090601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인가번호 : 제 258 호나. 조 합 명 :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다.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선텍시티 902호라. 대 표 자 : 나 홍 배마. 인 가 일 : 2009. 6. 1.바. 업무구역 : 전국사. 업종구분 :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122]. 끝.


개정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7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중소기업청장

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본문생략]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5,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5
발령번호: 2022-49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제5조(수신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화재, 부식, 폭발의 위험성이 없고, 습도, 온도, 대전류 또는 고주파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6조(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암페어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7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누전경보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25 (공포번호: 2022-49)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12, 시행일자=2023011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12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1) 보상금 기준 및 산정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2) 기준에 대한 해석ㅇ "수업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수업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시에 한하여 1년이 되는 시점(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4', '20220101', '20230112'] (공포번호: ['2018-22', '2021-65', '2023-4'])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49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490409
발령번호: 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습상 유복자는 부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대법원 1949. 04. 09. 선고 4281민상197 판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6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과 같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3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5', '20241230'] (공포번호: ['237', '268'])
#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213, 시행일자=2014021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213
발령번호: 1192
시행일자: 2014021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4조(헌장의 제정)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기업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관보게재3. 언론매체 활용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각 기관의 장 및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각 기관의 장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①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②산림청장은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

별표 0002: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접수처리대장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3 (공포번호: 1192)
#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가보훈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의 개정) (국가보훈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를 "(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로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8, 시행일자=2020050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8
발령번호: 2020-40
시행일자: 202005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열람방법)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열람할 수 있다.가.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군·구의 명칭나. 신청자·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지번2. 읍·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국립농산물품관리원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사무소장를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3.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신청한 농지등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40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59호, 2016.6.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0', '20120824', '20130516', '20160601', '20200508'] (공포번호: ['2009-84', '2012-159', '2013-24', '2016-159', '2020-40'])
#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928, 시행일자=201810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928
발령번호: 2018-175
시행일자: 201810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온실가스감축팀 : 031-260-4504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7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1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본문 생략]
#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20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1호 [2009.09.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본문 생략]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825, 시행일자=2015082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825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201508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1.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3.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개요,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등)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훈령 제160호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를 “발언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2', '20150825'] (공포번호: ['154', '16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49
시행일자: 2025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제활동인구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4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4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활동인구조사)

[본문 생략]
#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24, 시행일자=2020082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24
발령번호: 541
시행일자: 2020082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3.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선정5. 그 밖에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 (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 (헌장의 공표)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누리집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객만족도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우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24 (공포번호: 54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경찰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2, 시행일자=202104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경찰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2
발령번호: 2021-81
시행일자: 202104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철도경찰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49호[2007. 4.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8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경찰통계)

[본문 생략]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7-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09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7-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0912
발령번호: 5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현재 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92-6) 부록 제2호 문서양식(민사등 사건관계)중 양식번호 2-182(등기촉탁서)의 양식을 참조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상에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등기부상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알 수 없어 부동산 거래의 원활을 해치는 등 등기의 공시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은 별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서의 피보전권리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피보전권리 기재 예시)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또는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권 " 등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 또는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 등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등4. 다만 피보전권리란에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