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4, 시행일자=202308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4
발령번호: 2023-180
시행일자: 202308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설치목적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측정지점 분류- 측정목적별○ 실시간 자동측정 지점 : 451개 지점[환경 361(IoT 자동 280, 정밀자동 81), 항공기 90]- (목적) 정밀한 측정을 통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상시 측정하여 소음 발생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환경소음 IoT 자동 측정지점- 환경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환경소음에 대한 정밀자동측정은 도로변 위주 배치- 항공기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측정망 종류별 지점 세부현황 : [별표] 참조○ 측정망 종류별 지도상 위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가. 측정자료의 공개○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나. 측정자료의 활용○ 전국적인 소음ㆍ진동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등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소음ㆍ진동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5.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이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청 고시 제89-6호, 1989.3.18.)2.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청 고시 제89-17호, 1989.9.22.)3.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처 고시 제90-10호, 1990.5.3.)4.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처 고시 제90-17호, 1990.8.20.)5.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처 고시 제91-31호, 1991.5.16.)6.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처 고시 제1992-64호, 1992.10.29.)7.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5-12호, 1995.1.20.)8.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5-94호, 1995.8.24.)9.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6-126호, 1996.10.24.)10.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확충 및 변경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6-143호, 1996.11.18.)11.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7-103호, 1997.11.13.)12.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계획 일부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8-9호, 1998.2.12.)13. 환경소음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8-131호, 1998.11.30.)14.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9-108호, 1999.7.5.)15. 환경소음 측정망 설치 계획 중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29호, 2000.2.29.)16.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77호, 2000.7.6.)17.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140호, 2000.11.28.)18.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1-9호, 2001.2.1.)19.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1-43호, 2001.3.20.)20.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2-22호, 2002.2.15.)21.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3-2호, 2003.1.10.)22.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3-66호, 2003.3.31.)23.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3-202호, 2003.11.19.)24.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4-173호, 2004.12.1.)25. 울산공항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이전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5-15호, 2005.2.1.)26.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5-154호, 2005.11.17.)27.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5-164호, 2005.12.5.)28. 원주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고시(환경부 고시 제2006-189호, 2006.11.23.)29.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ㆍ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35호, 2007.9.7.)30. 무안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8-67호, 2008.5.7.)31. 창원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107호, 2008.7.30.)32.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계획(환경부 고시 제2008-144호, 2008.10.7.)33. 무한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 변경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165호, 2008.11.18.)34.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 계획(환경부 고시 제2009-6호, 2009.1.29.)35. 무안공항ㆍ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ㆍ이전계획(환경부 고시 제2009-258호, 2009.11.10.)36.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중 일부 측정소의 폐쇄계획(환경부 고시 제2010-31호, 2010.3.23.)37.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ㆍ신규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0-63호, 2010.6.16.)38.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1-76호, 2011.5.20.)39.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2-29호, 2012.3.6.)40.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2-154호, 2012.8.9.)41.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3-108호, 2013.9.2.)42.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3-109호, 2013.9.2.)43.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4-39호, 2014.3.24.)44.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4-81호, 2014.5.13.)45.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5-24호, 2015.3.3.)46.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측정 이전지점 정정(환경부 공시 제2015-39호, 2015.3.26.)47.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및 측정주기 변경계획(환경부 고시 제2016-245호, 2016.12.28.)48.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7-68호, 2017.4.7.)49. 소음ㆍ진동측정망 변경(신설, 이전)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7-143호, 2017.7.27.)50.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8-125호, 2018.8.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이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청 고시 제89-6호, 1989.3.18.)2.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청 고시 제89-17호, 1989.9.22.)3.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처 고시 제90-10호, 1990.5.3.)4.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처 고시 제90-17호, 1990.8.20.)5.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처 고시 제91-31호, 1991.5.16.)6.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처 고시 제1992-64호, 1992.10.29.)7.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5-12호, 1995.1.20.)8.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5-94호, 1995.8.24.)9.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6-126호, 1996.10.24.)10.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확충 및 변경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6-143호, 1996.11.18.)11.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7-103호, 1997.11.13.)12.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계획 일부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8-9호, 1998.2.12.)13. 환경소음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8-131호, 1998.11.30.)14.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9-108호, 1999.7.5.)15. 환경소음 측정망 설치 계획 중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29호, 2000.2.29.)16.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77호, 2000.7.6.)17.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140호, 2000.11.28.)18.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1-9호, 2001.2.1.)19.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1-43호, 2001.3.20.)20.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2-22호, 2002.2.15.)21.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3-2호, 2003.1.10.)22.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3-66호, 2003.3.31.)23.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3-202호, 2003.11.19.)24.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4-173호, 2004.12.1.)25. 울산공항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이전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5-15호, 2005.2.1.)26.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5-154호, 2005.11.17.)27.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5-164호, 2005.12.5.)28. 원주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고시(환경부 고시 제2006-189호, 2006.11.23.)29.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35호, 2007.9.7.)30. 무안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8-67호, 2008.5.7.)31. 창원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107호, 2008.7.30.)32.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계획(환경부 고시 제2008-144호, 2008.10.7.)33. 무한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 변경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165호, 2008.11.18.)34.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 계획(환경부 고시 제2009-6호, 2009.1.29.)35. 무안공항·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이전계획(환경부 고시 제2009-258호, 2009.11.10.)36.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중 일부 측정소의 폐쇄계획(환경부 고시 제2010-31호, 2010.3.23.)37.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신규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0-63호, 2010.6.16.)38.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1-76호, 2011.5.20.)39.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2-29호, 2012.3.6.)40.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2-154호, 2012.8.9.)41.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3-108호, 2013.9.2.)42.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3-109호, 2013.9.2.)43.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4-39호, 2014.3.24.)44.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4-81호, 2014.5.13.)45.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5-24호, 2015.3.3.)46.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측정 이전지점 정정(환경부 공시 제2015-39호, 2015.3.26.)47.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및 측정주기 변경계획(환경부 고시 제2016-245호, 2016.12.28.)48.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7-68호, 2017.4.7.)49. 소음·진동측정망 변경(신설, 이전)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7-143호, 2017.7.27.)50.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8-125호, 2018.8.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이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청 고시 제89-6호, 1989.3.18.)2.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청 고시 제89-17호, 1989.9.22.)3.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처 고시 제90-10호, 1990.5.3.)4.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처 고시 제90-17호, 1990.8.20.)5.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처 고시 제91-31호, 1991.5.16.)6.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처 고시 제1992-64호, 1992.10.29.)7.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5-12호, 1995.1.20.)8.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5-94호, 1995.8.24.)9.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6-126호, 1996.10.24.)10.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확충 및 변경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6-143호, 1996.11.18.)11.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7-103호, 1997.11.13.)12.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계획 일부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8-9호, 1998.2.12.)13. 환경소음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1998-131호, 1998.11.30.)14.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1999-108호, 1999.7.5.)15. 환경소음 측정망 설치 계획 중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29호, 2000.2.29.)16.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77호, 2000.7.6.)17.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설치 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0-140호, 2000.11.28.)18.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1-9호, 2001.2.1.)19.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1-43호, 2001.3.20.)20.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2-22호, 2002.2.15.)21.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3-2호, 2003.1.10.)22. 환경소음측정망설치계획중변경(환경부 고시 제2003-66호, 2003.3.31.)23.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3-202호, 2003.11.19.)24.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4-173호, 2004.12.1.)25. 울산공항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이전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5-15호, 2005.2.1.)26.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5-154호, 2005.11.17.)27.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5-164호, 2005.12.5.)28. 원주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고시(환경부 고시 제2006-189호, 2006.11.23.)29.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변경ㆍ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35호, 2007.9.7.)30. 무안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환경부 고시 제2008-67호, 2008.5.7.)31. 창원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107호, 2008.7.30.)32.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계획(환경부 고시 제2008-144호, 2008.10.7.)33. 무한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 변경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165호, 2008.11.18.)34.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 계획(환경부 고시 제2009-6호, 2009.1.29.)35. 무안공항ㆍ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ㆍ이전계획(환경부 고시 제2009-258호, 2009.11.10.)36.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중 일부 측정소의 폐쇄계획(환경부 고시 제2010-31호, 2010.3.23.)37.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ㆍ신규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0-63호, 2010.6.16.)38.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1-76호, 2011.5.20.)39.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2-29호, 2012.3.6.)40.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2-154호, 2012.8.9.)41.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3-108호, 2013.9.2.)42.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3-109호, 2013.9.2.)43.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4-39호, 2014.3.24.)44.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4-81호, 2014.5.13.)45. 소음ㆍ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5-24호, 2015.3.3.)46.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측정 이전지점 정정(환경부 공시 제2015-39호, 2015.3.26.)47. 환경소음측정망 측정지점 및 측정주기 변경계획(환경부 고시 제2016-245호, 2016.12.28.)48.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7-68호, 2017.4.7.)49. 소음ㆍ진동측정망 변경(신설, 이전)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7-143호, 2017.7.27.)50.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 계획(환경부 고시 제2018-125호, 2018.8.1.)51. 소음ㆍ진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20-78호, 2020.4.8.)52. 소음ㆍ진동측정망 설치 계획(환경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1.12.)']

부칙 공포정보: ['20200408', '20201112', '20230804'] (공포번호: ['2020-78', '2020-231', '202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