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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50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전시운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외부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과학관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유사 기관에서 전시관련 업무를 당당하고 있거나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전시기획에 관한 주요사항2. 전시품의 설계ㆍ제작ㆍ구입에 관한 사항3. 전시품 설치ㆍ이동ㆍ철거에 관한 사항4. 전시품 불용결정ㆍ폐기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시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동조, 동호 제1호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필하였을 경우2. 전시관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심의 요구절차) ① 사업주관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구단 소속 주무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간사는 연구단 소속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회의록에 비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업주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외부위원 및 초청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중앙과학관훈령 제2501호(2025.1.2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⑭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등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 일괄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21', '20220711', '20220920', '20250121'] (공포번호: ['487', '2220', '2241', '2501'])
#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450
시행일자: 2023080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교육부 소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등)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4.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7 (공포번호: 450)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55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1. 장서개발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구입자료 선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장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장3.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4.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장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6.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장7.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선정기준) ① 장서용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국내자료 중 미소장 고서와 1964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2.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3. 외국자료 중 같은 내용이 수개국어로 간행된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으로 선정한다.② 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국자료추천위원) ① 외국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주제 분야별로 외국자료추천위원(이하"추천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천위원은 구입하는 외국자료의 추천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외국자료를 추천하는 담당과에서 위촉한다.③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서개발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과 자료조사 및 추천, 선정업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18', '20201231', '20210924', '20230324'] (공포번호: ['469', '594', '631', '655'])
#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922, 시행일자=20110922,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922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110922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는 깃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터미터로 한다. 단,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②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금실의 부착)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게양) ①국가인권위원회 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②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제3항에서도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의 오른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③국기 및 그 밖의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쪽에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④외국 기는 제3항에 따라 국기와 더불어 게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 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7조(휘장) ①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문장(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2 (공포번호: 136)
#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240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8 (공포번호: 2021-240)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62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25062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도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총괄기획과, 제주지원과, 세종지원과, 강원지원과, 전북지원과로 구성한다.', '제3조(총괄기획과)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위원회 개최 등 업무 총괄2. 지원단 인사, 조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총괄3. 대내외 주요 업무보고 총괄4. 국회 관련 업무 총괄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련 업무', '제4조(제주지원과) 제주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종지원과) 세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업무 총괄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세종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강원지원과) 강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강원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북지원과) 전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북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제주특별법 제4조제2항, 세종시법 제3조제3항, 강원특별법 제4조제2항, 전북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기타 운영사항)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7', '20250625'] (공포번호: ['192', '223'])
# 통상근로계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9, 시행일자=2018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상근로계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9
발령번호: 2017-82
시행일자: 2018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통상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통상근로계수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5', '20171229'] (공포번호: ['2009-38', '2017-82'])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10, 시행일자=20220610,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10
발령번호: 2022-105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08, 시행일자=20150508, 소관부처=서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08
발령번호: 691
시행일자: 20150508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명칭)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에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서울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및 표창제청 또는 표창 추천할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이에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서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의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② 위원장은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부재 시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다. 또한 외부위원은 서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 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청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9조(의사진행) 위원장은 회의를 의장으로서 관장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상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하되, 교육 성적, 상벌 관계 등을 참작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 안건과 그 내용4. 기타 중요사항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2조(의결사항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10', '20150508'] (공포번호: ['679', '691'])
#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008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00872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2호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8월 23일

        국무총리 (인)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823 (공포번호: 00872)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05, 시행일자=2018010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05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0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동두천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2번지 외 26필지ㅇ 면적 : 919,616㎡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8년 1월 11일ㅇ 조성자 : 동두천시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ㅇ MTB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의 연계를 통해 산림레포츠 및 산림복지도시 이미지 확보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산림휴양·문화체험 등을 위한 MTB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8-2호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산림청장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5 (공포번호: 2018-2)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2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공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등)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혼획저감장치 구성도)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별표 3의4 비고2"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2"으로 한다.

  제4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제2조 관련)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별표1]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제2조 관련)

Ⅰ. 일반사항

 1.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란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해양포유류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해양포유류 유도망’이란 해양포유류를 탈출구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한 그물을 말한다. 

 3.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양포유류 유도망을 부착하는 부분으로 어구의 자루그물과 끝자루 사이에 연결되는 그물을 말한다. 

 4. ‘해양포유류 탈출구’란 자루그물 안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의 상하좌우 어느 한 면에 설치된 열린 공간(개구부)을 말한다. 

Ⅱ. 어업별 혼획저감장치 설치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1. 안강망 및 장망류

┌──────────┬──────┬─────┬──────┬───────┬─────┐

│          구분      │해양포유류  │자루그물  │자루그물    │해양포유류    │사용 시기 │

│ 적용어업           │유도망      │연장망    │연장망 길이 │탈출구의 둘레 │          │

│                    │그물코크기  │그물코크기│            │              │          │

├──┬───────┼──────┼─────┼──────┼───────┼─────┤

│근해│근해안강망    │200~370     │제한 없음 │30미터 이하 │4미터 이상    │1.1.∼    │

│어업│              │밀리미터    │          │            │              │12.31.    │

├──┼───────┼──────┼─────┼──────┼───────┼─────┤

│연안│연안개량안강망│150~370     │제한 없음 │25미터 이하 │4미터 이상    │1.1.∼    │

│어업│연안안강망    │밀리미터    │          │            │              │12.31.    │

│    │낭장망        │            │          │            │              │          │

├──┼───────┼──────┼─────┼──────┼───────┼─────┤

│구획│안강망        │150~370     │제한 없음 │25미터 이하 │4미터 이상    │1.1.∼    │

│어업│장망류        │밀리미터    │          │            │              │12.31.    │

└──┴───────┴──────┴─────┴──────┴───────┴─────┘

비고

1. 해양포유류 유도망의 그물 한 코의 크기는 그물코를 뻗쳤을 때 양 끝 매듭중심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2. 자루그물 연장망에 돋움줄을 부착할 경우 자루그물 연장망 끝(끝자루 연결 지점)에서 어구 입구 쪽으로 5m 이내에 1개의 돋움줄만 부착해야 하며, 자루그물 연장망과 끝자루는 구분하기 쉬운 다른 색상의 그물을 사용하여 구성하거나 다른 색상의 실로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해양포유류 유도망과 자루그물 연장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그물코의 크기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의4를 따른다.    

별표 0002: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제3조 관련)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별표2]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제3조 관련)

1. 안강망 및 장망류의 혼획저감장치 구성도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7', '20230508'] (공포번호: ['2021-4', '2023-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7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4호 [2015.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714, 시행일자=20140714, 소관부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714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20140714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각각 추천한다.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의뢰한 인원수내로 추천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민간위원으로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되, 공무원만을 표창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주무가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인사주무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10', '20140714'] (공포번호: ['49', '81'])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1226, 시행일자=20111226,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1226
발령번호: 147
시행일자: 20111226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교육 및 실습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산지방청 관할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 하는 식품(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및 의약품 제조업체2. 신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3. 수입식품, 의약품 판매업체4. 교육 실습 등을 원하는 관내 대학(교) 등', '제3조(교육 및 실습 신청) 부산지방청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및 실습 신청서에 의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청장은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일 시기 및 일자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서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청장은 교육 및 실습 등의 요구를 허가한 경우 안내 및 교육 책임자를 미리 선정하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실습 수칙) 부산지방청에서 교육 및 실습 등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하는 교육 및 실습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기술교육(실습) 안전 수칙

별표 0001: 교육 (실습) 신청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공포번호: 147)
#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비고 규정에 의하여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n-H, 총대장균수)- 전북 정읍시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부개정고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n-H, 총대장균수)- 전북 정읍시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n-H, 총대장균수)- 전북 정읍시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으로 한다.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n-H, 총대장균군수”를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명”을 “공공폐수처리시설명”으로,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정읍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n-H(동식물유지류)”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로, “총대장균군 3,000개/mL)”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0117', '20180118'] (공포번호: ['2008-5', '2018-6'])
# 자율기구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국제과학기술규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외교 의제 관련 소관 사무 대응을 위해 자율기구 "국제인공지능외교과"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외교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설치한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제인공지능외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폐지하며,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최대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단, 인공지능의 군사ㆍ안보ㆍ보안에 관한 업무 및 유엔의 인권 분야 활동에 관한 업무는 제외)1. 인공지능 관련 외교정책(이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른 외교업무를 말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2.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외교 업무3. 인공지능 관련 주요국과의 외교 업무4. 인공지능 관련 양자ㆍ다자간 조약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외교 협상5.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국제인공지능외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외교부의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외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과장은 "국제인공지능외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5 (공포번호: 238)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2023-164
시행일자: 202308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1343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이민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1 (공포번호: 1343)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2024-1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2.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9조제5항 및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ㆍ표시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와 표시내용을 기재한다.② 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중에 용도분류체계, 확인된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술한다.③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성상,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물용해도 등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2. 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노출경로, 영향용량, 노출기간, 관찰결과 등을 기재한다.3.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 분해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유해성 정보를 기술하되, 시험방법, 시험종, 매체, 노출기간, 시험결과값 등을 기재한다.4.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술한다.④ 규칙 제3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규제 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에는 취급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3. 규제 정보에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한다.⑤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결정 통지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재한다.⑥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해당 내용 작성란에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기재한다.', '제5조(하위사용자 등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4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노출 시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올바른 사용방법에는 피부, 호흡기 및 입을 통한 인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의 금지사항을 기술한다.2. 올바른 사용조건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조건(적정 사용량, 용도 등) 및 잘못된 사용조건(충격, 혼합사용 금지 등)을 기술한다.3. 노출 시 대처방법에는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을 기술한다.② 그 밖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호)」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공포번호: 2024-19)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1831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③ 삭제(2025.1.24 제1831호)제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제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삭제(2025.1.24 제1831호)제6조 (준용규정)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5.1.24 제1831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후 접수 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9, 시행일자=201708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9
발령번호: 2017-5
시행일자: 201708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상표"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ㆍ이용하는 상표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2. 삭제.〈2004. 3. 9〉3. "상표대표자"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4. "참여기업"이라 함은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하려는 개별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4. 3. 9〉5.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라 함은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말한다.〈개정 2004. 3. 9〉', '제3조(기본요건)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체(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체를 포함한다)는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상표 도입ㆍ이용에 관한 규약(이하 "공동상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1〉', '제4조(신청)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홍보지원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제5조(실태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운영체에 대하여 결속도, 품질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대상 운영체 선정결과를 상표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2〉', '제8조(상표등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의 상표대표자는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해당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되지 아니한 공동상표는 개발이 완료된 후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제9조(품질검사) ', '제10조(품질검사기관) ', '제11조(검사기준) ', '제12조(확인증 교부) 삭제 ②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행한다. 1. 상표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각각 상표개발 또는 공동상표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3. 상표개발 및 홍보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상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의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2. 품질경쟁력이 높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주문자부착상표 의존체제를 탈피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품목3. 신규 또는 기존상표의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 및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4. 공동상표의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참여기업이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제외 등) 삭제 ', '제16조(확인증 회수) 삭제 ', '제17조(유망품목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망한 품목의 공동상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비자 브랜드 중요도 인식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활성화계획의 수립2. 공동상표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 지원기관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기관 협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상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된 운영체를 우대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요령이 고시된 날 이전에 작성된 공동상표규약서는 이 요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공동상표 홍보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이 요령에 의한 규약서 내용으로 수정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1.〉',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21', '20091122', '20091208'] (공포번호: ['2008-8', '2009-54', '2009-56'])
#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401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40117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형사 사건의 제증명발급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용지를 절약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하는 취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받지 말고 그 영수사실은 신청서 하단부 적당한 여백에 별표양식과 같이 고무인을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별표
# 통계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326, 시행일자=201403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3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326
발령번호: 342
시행일자: 201403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통계청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2. "통계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통계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통계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승인대상 행사)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계청 유관단체 또는 통계청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규모로 주최하는 통계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통계청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통계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승인기준)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여부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행사 목적의 국가시책 및 통계정책과 합치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통계작성기관간 업무유대 강화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통계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7조 삭제 ',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통계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은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계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별표 0002: 통계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29', '20100325', '20110804', '20140326'] (공포번호: ['212', '218', '235', '342'])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070914, 시행일자=20070914,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070914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070914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법제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결청) 재결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 위원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으로 한다.', '제6조(간사장 및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②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7조(재결서) 간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14 (공포번호: 6)
#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26, 시행일자=20130826, 소관부처=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3-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26
발령번호: 2013-368
시행일자: 20130826
소관부처: 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안전관련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감시"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또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감시원의 자격)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산품,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자2. 제품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공산품,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제5조(안전감시원 교육 등)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위해제품 식별 요령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① 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단체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②「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④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의 해촉)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   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5. 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감시원의 운영) ① 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①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3. 시·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5.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②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분석3.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기술표준원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정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페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368호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감시원 추천서

별표 0002: 안전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별표 0003: 위촉장

별표 0004: 안전감시원 증표 서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8', '20090819', '20130826'] (공포번호: ['2008-152', '2009-449', '2013-368'])
#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07, 시행일자=2018120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1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07
발령번호: 2018-18
시행일자: 2018120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전파환경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은 KS C 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 와 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개정 전문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를 시행함과 동시에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43호(2012.12.6.)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등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06', '20141111', '20150424', '20151118', '20170828', '20181207'] (공포번호: ['2012-23', '2014-17', '2015-10', '2015-23', '2017-8', '2018-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30, 시행일자=202405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주거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30
발령번호: 2024-255
시행일자: 202405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수원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6호 [2017.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5.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5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원시주거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8,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432
시행일자: 20230828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자안전업무의 우선 적용) 위원회는 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기관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제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관련 활동에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 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운영규정의 제ㆍ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외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약제과장, 치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⑤ 간사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① 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②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③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④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⑥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⑦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⑧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⑨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⑩ 기관 의료질 향상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⑪ 의료질 향상에 필요한 인증대비 업무⑫ 내ㆍ외부 고객의 만족도 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⑬ 의료질 향상 교육, 부서별 질관리 자문 및 지도역할 수행⑭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고ㆍ공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32호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위원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28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위원회의 규정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위원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에 "임상검사과장" 내용을 삭제

            "서무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명칭 변경

제6조 11항 "병원신임평가" 을 삭제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05', '20230828'] (공포번호: ['335', '432'])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3-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2023-39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완납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법에 따른 보험료등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 등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 또는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1 (공포번호: 2023-3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1, 시행일자=20180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1
발령번호: 2018-5
시행일자: 20180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태 주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1) 목적 :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2) 개요가. 설비용량 : 2,100MW(1,050MW × 2기)나. 운영방식 : 기저부하운전다. 사용연료 : 유연탄라. 주요시설ㅇ 보일러 : 초초임계압 미분탄 보일러 2기ㅇ 터  빈 : 1,050MW 증기터빈 2기　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6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나. 면  적 : 1,143,651㎡ (육상 1,033,852㎡, 해상 109,799㎡)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8.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2　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3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스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산업자원부 훈령 제35호)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표 0002: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별표 000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10, 시행일자=2023051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10
발령번호: 907
시행일자: 2023051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제우체국이란 1일 4시간 이내로 운영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 두 곳을 직원(국장 포함)들이 오고 가며 우편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6급 이하 공무원(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국장은 월 119,000원을, 직원은 월 65,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매 월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월 중 인사발령(전보, 신규임용 등),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간제우체국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인 자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중인 자3.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중인 자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강등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하고 있는 자', '제7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을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07호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규정 일부개정훈령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체국(또는 출장소) 두 곳(원 소속국과 출장국)"을 "우체국(또는 출장소) 두 곳을"으로, "우편ㆍ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을"을 "우편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6급 이하 공무원(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제2항 중 "발생하여 시간제우체국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실제"을 "발생한 경우, 실제 시간제우체국"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3조3"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78조"를 "「국가공무원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공무원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강등에 따라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제80조에 따른 강등에 의하여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2. (지급일) 이 세칙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수당은 2015년 2월 27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제80조에 따른 강등에 의하여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7', '20201207', '20230510'] (공포번호: ['513', '773',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