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2, 시행일자=202111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2
발령번호: 2021-228
시행일자: 202111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란 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의2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인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감리인을 평가하는 것(이하 "평가"라 한다)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    제1절 평가실시기관 등', '제3조(평가실시기관) ①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으로 한다.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단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인력과 함께 감리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공단에서 위촉하되, 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평가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    제2절 평가절차 등',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2. 이의신청 심의3.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제6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인 등록을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인으로 한다.② 평가주기는 2년으로 하되, 평가주기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인 등록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평가계획이 공고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① 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평가대상 감리인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실적을 선정한다.', '제8조(평가계획 공고) 공단은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14일 전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자료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인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감리인 지정ㆍ변경지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감리인은 입력된 자료의 미비 등으로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소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을 법 제30조의5, 시행규칙 별표 5의2, 고시 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제9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검토한다.② 공단은 평가 기간 내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의 경우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제7조에 따라 평가하되 감리현장은 평가표의 각 세부 항목별 평균값을 구하여 합산한 후 평가대상 감리인의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한다.④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3.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평가결과 처리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평가 완료 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이의신청 접수, 심의 결과 등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제출 및 공개)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감리인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감리인의 평가등급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③ 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환경부장관이 평가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해당 감리인에 대한 다음 회기 평가등급 공개 전날까지로 한다.', '    제3절 평가결과 정보공유 등', '제14조(평가결과 정보공유) 환경부장관은 감리인 평가결과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공단은 감리인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감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제16조(정보누설 금지 등) ①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공단은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제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228호

  환경부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2020-269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초기년도 평가 시 제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감리실적을 보유한 감리인을 대상으로 하고, 첫 평가 이후 해당 연도 미평가 실적은 다음 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별표

별표 0001: 평가 대상 실적 선정 방법(제7조 관련)

[별표 1] 

평가 대상 실적 선정 방법(제7조 관련)

1. 평가 대상 실적 선정 기준

 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나. 위해 기여도가 큰 건축물(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실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다. 전체 평가 대상 선정 건수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

│감리 실적 건수 범위*  │평가 대상 선정 건수(건) │

┝━━━━━━━━━━━┿━━━━━━━━━━━━┥

│40건 이상             │8                       │

├───────────┼────────────┤

│20건 이상 ~ 40건 미만 │5                       │

├───────────┼────────────┤

│10건 이상 ~ 20건 미만 │3                       │

├───────────┼────────────┤

│6건 이상 ~ 10건 미만  │2                       │

├───────────┼────────────┤

│1건 이상 ~ 6건 미만   │1                       │

└───────────┴────────────┘

별표 000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절차(제10조 관련)

[별표 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절차(제10조 관련)

별표 0003: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제10조 관련)

[별표 3]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제10조 관련)

┌─────┬─────────┬─────────────────────────────┬───┬───┐

│항 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배 점 │득 점 │

┝━━━━━┷━━━━━━━━━┷━━━━━━━━━━━━━━━━━━━━━━━━━━━━━┿━━━┿━━━┥

│합 계                                                                                     │100   │      │

├─────┬───────────────────────────────────────┼───┼───┤

│A         │계                                                                            │20    │      │

│기술인력  ├─────────┬─────────────────────────────┼───┼───┤

│및 시설· │A.1.  기술인력,   │A.1.1.  감리인 등록기준 유지 확인                         │15    │      │

│장비      │      시설 및     ├─────────────────────────────┼───┼───┤

│보유현황  │      장비보유    │A.1.2.  감리인 등록보고 및 평가자료 제출의 적절성         │5     │      │

│          │      현황과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      │

│          │      보고체계의  │                                                          │      │      │

│          │      적정성      │                                                          │      │      │

├─────┼─────────┴─────────────────────────────┼───┼───┤

│ B        │계                                                                            │70    │      │

│업무수행  ├─────────┬─────────────────────────────┼───┼───┤

│체계      │B.1.  감리업무를  │소 계                                                     │10    │      │

│          │      위한 조직관 ├─────────────────────────────┼───┼───┤

│          │      리          │B.1.1.  국제표준규격(ISO) 획득에 의한 운영관리            │5     │      │

│          │      체계 확립   ├─────────────────────────────┼───┼───┤

│          │                  │B.1.2.  조직관리체계 내부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5     │      │

│          ├─────────┼─────────────────────────────┼───┼───┤

│          │B.2.  감리업무 수 │소 계                                                     │60    │      │

│          │      행체계 및   ├─────────────────────────────┼───┼───┤

│          │      감리완료 보 │B.2.1.  석면의 비산 정도 및 공기 중 석면농도              │10    │      │

│          │      고서        │        측정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      │      │

│          │      작성의      ├─────────────────────────────┼───┼───┤

│          │       적절성     │B.2.2.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계획 검토 및 작업         │25    │      │

│          │                  │        수행 감리의 적절성                                │      │      │

│          │                  ├─────────────────────────────┼───┼───┤

│          │                  │B.2.3.  일별 감리 업무수행의 적절성                       │5     │      │

│          │                  ├─────────────────────────────┼───┼───┤

│          │                  │B.2.4.  근로자 보호 조치, 작업 안내 계획 검토와 이행 확인 │5     │      │

│          │                  ├─────────────────────────────┼───┼───┤

│          │                  │B.2.5.  석면 함유 물질 처리 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5     │      │

│          │                  ├─────────────────────────────┼───┼───┤

│          │                  │B.2.6.  석면해체작업감리 배치 및 수행계획 수립의          │5     │      │

│          │                  │        적절성                                            │      │      │

│          │                  ├─────────────────────────────┼───┼───┤

│          │                  │B.2.7.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보고의          │5     │      │

│          │                  │        적절성                                            │      │      │

├─────┼─────────┴─────────────────────────────┼───┼───┤

│C         │계                                                                            │10    │      │

│업무수행  ├─────────┬─────────────────────────────┼───┼───┤

│성과      │C.1.  감리실적    │C.1.1.  감리실적                                          │5     │      │

│          │      및          ├─────────────────────────────┼───┼───┤

│          │      행정처분    │C.1.2.  행정처분이력                                      │5     │      │

│          │      이력        │                                                          │      │      │

┝━━━━━┷━━━━━━━━━┷━━━━━━━━━━━━━━━━━━━━━━━━━━━━━┿━━━┿━━━┥

│합 계                                                                                     │100   │      │

└─────────────────────────────────────────────┴───┴───┘

※ ‘실내작업’이란 석면해체작업장에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에 반영된 작업장이며, 이외 작업장은 실외작업으로 한다.

 A.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A.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과 보고체계의 적정성

    A.1.1. 감리인 등록기준 유지 확인

┌───────────────┬─────────────────────┬─────────┐

│A.1.1.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12)             │평가              │

│                              │                                          │결과              │

├───────────────┼─────────────────────┼─────────┤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현│인력 확보현황이 등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6              │

│황                            ├─────────────────────┼─────────┤

│                              │시설 확보현황이 등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2              │

│                              ├─────────────────────┼─────────┤

│                              │장비 확보현황이 등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4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인력·시설·장비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준수) │

└───────────────────────────────────────────────┘

┌────────────┬──────────────────┬───────────────┐

│A.1.1.2.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3)        │평가                          │

│                        │                                    │결과                          │

├────────────┼──────────────────┼───────────────┤

│법정 보수교육 이수 여부 │소속 감리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3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에 소속된 감리원은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

│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고시 제2020-84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6조3항 준수)        │

│※ 단, 2012년부터 2013년에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

│을 수료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1   │

│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A.1.2. 감리인 등록보고 및 평가자료 제출의 적절성(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A.1.2.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            │평가                      │

│                              │                                        │결과                      │

├───────────────┼────────────────────┼─────────────┤

│감리인 등록·유지에 관한 보고 │감리인 등록·유지 현황 보고체계의 적절성│□ 2                      │

│및 평가자료 제출 확인         ├────────────────────┼─────────────┤

│                              │평가자료 제출의 적절성                  │□ 3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자격·인력·시설·장비 현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에 보고하여  │

│야 한다.                                                                                            │

│○ 평가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와 그 첨부서류       │

│일체를 기반으로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준수)            │

│    ·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

│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

│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기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   │

│도 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의 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    ·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국  │

│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 첨부서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다.  │

│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첨부서류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5조 1항 준수)           │

│    ·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

│    ·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

│    ·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

│    ·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

│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

│    ·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는 지자체에서 정보망에 올린 자료를 활용하며,           │

│감리인은 정보망 내 평가 페이지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실적에 대한 서류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            │

│여야 한다. 만약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해당 자료가 제출 기한 내             │

│에 정보망에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

│※ 정보망 내 자료 제출은 부적절하였지만, 평가 진행 시 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세부 평가          │

│항목 점수인 3점 중 1점만 부여한다.                                                                  │

│※ 평가 진행 시까지 평가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해당 자료와 관련된 모든 세부 평가 항목을 0          │

│점 처리한다.                                                                                        │

└──────────────────────────────────────────────────┘

B. 업무수행체계

  B.1. 감리업무를 위한 조직관리체계 확립

    B.1.1. 국제표준규격(ISO) 획득에 의한 운영관리

┌──────────────┬─────────────────────┬──────────┐

│B.1.1.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              │평가                │

│                            │                                          │결과                │

├──────────────┼─────────────────────┼──────────┤

│국제규격에 의한 조직 운영관 │국제표준규격(ISO9001:2015)을 획득한 경우  │□ 5                │

│리                          │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이 조직의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규격을 획득한 경우 점수를 부여한  │

│다.                                                                                           │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를 위한 절차 수│

│립 필수                                                                                       │

└───────────────────────────────────────────────┘

   B.1.2. 조직관리체계 내부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

│B.1.2.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평가                            │

│                              │                            │결과                            │

├───────────────┼──────────────┼────────────────┤

│보고·문서관리·인력 운영에 관│계획 수립 여부              │□ 2                            │

│한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

│                              │이행 관리 확인              │□ 3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운영을 위한 ISO 표준규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업무분장(부서별, 개인별) 및 보고에 관│

│한 조직 운영체계를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를 위한 절차 수│

│립 필수                                                                                       │

│○ 감리인은 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다음 문서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

│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

└───────────────────────────────────────────────┘

  B.2. 감리업무 수행체계 및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B.2.1. 석면의 비산 정도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

│B.2.1.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4)                              │평가    │

│                          │                                                          │결과    │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계획 │측정계획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                             │□ 2    │

│검토 및 이행 확인         ├─────────────────────────────┼────┤

│                          │측정 방법, 측정 결괏값 확인 및 관련 조치가 적절한 경우 (현│□ 2    │

│                          │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석면농도 측정기관이 수립한 측정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

│같다.                                                                                           │

│  - 측정기관 정보(측정업체명, 주소, 연락처, 보유 장비 및 인력 현황 등)                          │

│  - 측정 방법 (측정자, 측정 위치 등 포함), 시료 채취 수,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  - 측정 결괏값의 보고체계                                                                      │

│○ 감리인은 측정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측정 결괏값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안│

│전관리법 제30조의4 2항 준수)                                                                    │

│※ 계획 검토 및 측정 방법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

│용역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실외작업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대상이 아니므로 실내작업일 경우만 평가한다.                     │

└────────────────────────────────────────────────┘

┌─────────────┬────────────────────────────┬──────┐

│B.2.1.2.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6)                            │평가 결과   │

│                          │                                                        ├──┬───┤

│                          │                                                        │실  │실    │

│                          │                                                        │내  │외    │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측정계획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                           │□  │□    │

│검토 및 이행 확인         │                                                        │3   │5     │

│                          ├────────────────────────────┼──┼───┤

│                          │측정 방법, 측정 결괏값 확인 및 관련 조치가 적절한 경우  │□  │□    │

│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3   │5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 수립한 측정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

│같다.                                                                                             │

│  - 측정기관 정보(측정업체명, 주소, 연락처, 보유 장비 및 인력 현황 등)                            │

│  - 시료 채취 시기, 시료 채취 지점선정,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  - 측정 결괏값의 보고체계                                                                        │

│○ 감리인은 측정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측정 결괏값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안  │

│전관리법 제30조의4 2항 준수)                                                                      │

│※ 계획 검토 및 측정 방법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

│용역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실외작업의 경우 평가 결과의 “실외”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때의 총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

└─────────────────────────────────────────────────┘

    B.2.2.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계획 검토 및 작업 수행 감리의 적절성

┌──────────────┬─────────────────────────────┬───┐

│B.2.2.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2)                              │평가  │

│                            │                                                          │결과  │

├──────────────┼─────────────────────────────┼───┤

│석면조사 결과서에 따른 석면 │석면조사 결과서 내 석면 함유 물질 종류와 양이 정확히 기재 │□ 1  │

│해체·제거계획 수립의 적절성│된 것을 확인한 경우                                       │      │

│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서의 석면 함유 물│□ 1  │

│                            │질 종류와 양의 일치 여부 확인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석면조사 결과서의 석면 함유 물질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석면해체·제거 대상을 명확히  │

│하여야 한다.                                                                                    │

│○ 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물량이 석면조사 결과서에 따라 작성되│

│었는지 확인하여 석면해체·제거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계획 검토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용역업체에게 문서   │

│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

│B.2.2.2.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                              │평가  │

│                            │                                                          │결과  │

├──────────────┼─────────────────────────────┼───┤

│비닐보양 전 작업장 정리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내 비닐보양 전 작업장 정리와 비 │□ 2  │

│비닐보양 계획 검토 및 이행  │닐보양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                   │      │

│확인                        ├─────────────────────────────┼───┤

│                            │계획에 따라 비닐보양 전 작업장 정리와 비닐보양이 적절히   │□ 3  │

│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경우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비닐보양 전 작업장 정리 및 비닐보양에 관한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 │

│항은 다음과 같다.                                                                               │

│  - 이동 가능한 기자재의 목록 및 보관 장소 확인                                                 │

│  - 개구부 밀폐                                                                                 │

│  - 이동 불가능한 기자재 비닐 보양                                                              │

│  - 비닐 보양지의 두께(사양서) 및 보양의 적절성                                                 │

│○ 감리인은 비닐보양 전 작업장 정리 및 비닐보양에 관한 작업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 │

│항은 다음과 같다.                                                                               │

│  - 개구부 밀폐 및 비닐보양 등의 현장 사진                                                      │

│  - 비닐보양지의 사양서와 실제 현장에서 감리인이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괏값            │

│※ 계획 검토 및 작업 이행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

│용역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

│B.2.2.3.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7)                              │평가  │

│                            │                                                          │결과  │

├──────────────┼─────────────────────────────┼───┤

│위생설비 설치 계획 검토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내 위생설비 설치 계획을 적절히  │□ 3  │

│운영실적                    │검토한 경우                                               │      │

│                            ├─────────────────────────────┼───┤

│                            │계획에 따라 위생설비가 적절히 설치·운영되었는지 확인한 경│□ 4  │

│                            │우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위생설비 설치 계획과 이에 따른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  │

│항은 다음과 같다.                                                                               │

│  - 위생설비의 구성(3단 구성: 평상복 탈의실-샤워실-작업복 탈의실)                               │

│  - 위생설비 내 설치해야 할 장비 및 기구 등의 적절성                                            │

│  - 위생설비의 설치 위치                                                                        │

│  - 적절한 위생설비의 운영                                                                      │

│※ 계획 검토 및 작업 이행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

│용역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

│B.2.2.4.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2)                              │평가  │

│                            │                                                          │결과  │

├──────────────┼─────────────────────────────┼───┤

│습식작업 실시 계획 검토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내 습식작업 실시 계획을 적절히  │□ 1  │

│이행 여부 확인              │검토한 경우                                               │      │

│                            ├─────────────────────────────┼───┤

│                            │계획에 따라 습식작업이 적절히 실시되었는지 확인한 경우    │□ 1  │

│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습식작업 실시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 감리인은 계획에 따라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현장 작업자의 습윤제 살포 작업에 대한 현장 촬영 사진                                        │

│  - 감시창 또는 작업장 내부에서 확인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록한 감리 확인 자료                │

│※ 계획 검토 및 작업 이행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

│용역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

│B.2.2.5.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3)                              │평가    │

│                          │                                                          │결과    │

├─────────────┼─────────────────────────────┼────┤

│작업 후 위생설비 및 밀폐시│사용된 위생설비 및 밀폐 시트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 3    │

│트 제거의 적절성          │경우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사용된 위생설비와 밀폐 시트를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감리인은 문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 평가 시점 당시 해체작업 진행 중으로 위생설비 및 밀폐시트 제거 시점이 아닌 경우 점수를 기본적 │

│으로 부여한다.                                                                                  │

│※ 작업 이행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용역업체에게   │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

│B.2.2.6.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6)                              │평가  │

│                            │                                                          │결과  │

├──────────────┼─────────────────────────────┼───┤

│음압기 배치 및 음압의 확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내 음압기 배치 및 음압 확인 계획│□ 3  │

│방법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에 대해 적절히 검토한 경우                                │      │

│                            ├─────────────────────────────┼───┤

│                            │계획에 따라 음압기 배치 및 음압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 3  │

│                            │지 확인한 경우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읍압기 배치 및 음압 확인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음압기 대수 및 산출 근거                                                                    │

│  - 작업장별 음압기의 배치 위치 및 배출구의 위치                                                │

│  - 음압의 확인 방법                                                                            │

│○ 감리인은 계획에 따라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작업장별 음압기의 배치 위치 및 배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현장 사진              │

│  - 측정날짜, 측정 위치, 측정 시간, 측정 횟수가 포함된 음압 측정 관련 자료                      │

│※ 실외작업의 경우 아래 기준으로 평가한다.                                                      │

│  - 확인기준: 건물 주변 비닐시트의 주기적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

│  -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6)                                                                 │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내 건물 주변 비닐시트의 주기적 관리 계획에 대해 적절히 검토한  │

│경우 (배점: 3)                                                                                  │

│    · 계획에 따라 건물 주변 비닐시트의 주기적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경우           │

│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배점: 3)                                                         │

│  - 평가 취지 및 근거: 감리인은 건물 주변 비닐시트의 주기적 관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   │

│에 따라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계획 검토 및 작업 이행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

│용역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B.2.3. 일별 감리 업무수행의 적절성 

┌─────────────┬─────────────────────────────┬────┐

│B.2.3.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                              │평가    │

│                          │                                                          │결과    │

├─────────────┼─────────────────────────────┼────┤

│작업계획서상 일별로 이루어│해당 작업 구역의 석면 함유 물질 종류 및 양 일별 확인 여부 │□ 2    │

│지는 작업의 이행 확인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

│                          │해당 작업 투입 인원 및 장비의 일별 확인 여부              │□ 3    │

│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석면조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일별로 해당 작업 구역의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석면 함유물질 종류와 양의 일별 확인 갈음)                                                      │

│○ 감리인은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작업자)의 수를 일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된 장비 목│

│록 및 수량을 일별로 확인하고, 장비 배치 사진을 기록해야 한다.                                   │

│※ 작업 이행 확인 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인은 시정조치사항을 발주처 및 용역업체에게   │

│문서화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B.2.4. 근로자 보호 조치, 작업 안내 계획 검토와 이행 확인

┌──────────────┬────────────────────────────┬────┐

│B.2.4.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                            │평가    │

│                            │                                                        │결과    │

├──────────────┼────────────────────────────┼────┤

│근로자 보호 조치, 작업 안내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교육 이행, 투입 인력 명단 확인   │□ 1    │

│계획과 이행 확인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검토                       │□ 1    │

│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이행 확인                       │□ 1    │

│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

│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계획 검토                         │□ 1    │

│                            ├────────────────────────────┼────┤

│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이행 확인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1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석면해체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의   │

│서명이 포함된 작업 투입인력 명단을 확인하여야 한다.                                             │

│○ 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내의 작업자 개인보호구 지급,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적│

│절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감리인은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계획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2항 준수)               │

│  -  위치, 규격, 기간                                                                           │

└────────────────────────────────────────────────┘

    B.2.5. 석면 함유 물질 처리 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

│B.2.5.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3)                                │평가    │

│                              │                                                            │결과    │

├───────────────┼──────────────────────────────┼────┤

│지정폐기물(석면)의 반출·임시 │지정폐기물(석면)의 반출·임시 보관·배출 계획을 적절히 검토 │□ 1    │

│보관·배출 계획과 이행 확인   │한 경우                                                     │        │

│                              ├──────────────────────────────┼────┤

│                              │계획에 따라 지정폐기물(석면)의 반출·임시 보관·배출이 적절 │□ 2    │

│                              │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경우 (현장평가 시 적용 가능)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지정폐기물(석면)의 반출·임시 보관·배출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

│같다.                                                                                                 │

│  - 반출 전 표면의 석면분진 제거와 전용 폐석면 반출구를 통한 반출                                     │

│  - 임시 보관 및 배출의 적절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준수)                                     │

│  -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

│○ 감리인은 계획에 따라 지정폐기물(석면)의 반출·임시 보관·배출·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

│야 하며, 지정폐기물(석면)이 최종 처리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및 임시 보관 사진                                                             │

│  - 계량증명서                                                                                        │

│  - 인계내역서                                                                                        │

│  - 폐기물수집운반(처리)확인서                                                                        │

└───────────────────────────────────────────────────┘

┌──────────────┬──────────────────────────┬─────┐

│B.2.5.2.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2)                        │평가      │

│                            │                                                    │결과      │

├──────────────┼──────────────────────────┼─────┤

│잔재물 조사·처리 계획 및 이│잔재물 조사·처리 계획을 적절히 검토한 경우         │□ 1      │

│행 확인                     ├──────────────────────────┼─────┤

│                            │계획에 따라 잔재물 조사·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1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잔재물 조사, 처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잔재물 조사 방법(조사 장비, 사진 촬영, 시료 채취, 조사표 작성 등에 관한 내용 기재)        │

│  - 잔재물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처리 필요)                                    │

│○ 감리인은 계획에 따라 잔재물 조사, 처리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평가 시점 당시 해체작업이 진행 중으로 잔재물 조사 시점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는  │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

└───────────────────────────────────────────────┘

    B.2.6. 석면해체작업감리 배치 및 수행계획 수립의 적절성

┌──────────────┬─────────────────────────────┬───┐

│B.2.6.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2)                              │평가  │

│                            │                                                          │결과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 2  │

│경지정의 적절성             │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사항이 │

│발생한 경우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B.2.6.2.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3)                          │평가  │

│                          │                                                      │결과  │

├─────────────┼───────────────────────────┼───┤

│감리원 적정 배치 및 수행계│석면해체작업 감리 수행계획서 내에 감리원의 배치 및    │□ 2  │

│획의 적절성               │업무수행 계획이 수립된 경우                           │      │

│                          ├───────────────────────────┼───┤

│                          │석면해체작업 감리 수행계획서 내에 배치 감리원에 대한  │□ 1  │

│                          │일별 장비 지급 계획이 수립된 경우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석면해체작업 감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감리원 배치 장소                                                                      │

│  - 감리원 상주 장소                                                                      │

│  - 배치 감리원의 일별 업무수행계획                                                       │

│  - 배치 감리원에 대한 일별 장비 지급 계획                                                │

└─────────────────────────────────────────────┘

     B.2.7.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보고의 적절성

┌──────────────┬────────────────────────────┬────┐

│B.2.7.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                            │평가    │

│                            │                                                        │결과    │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 5    │

│작성·보고의 적절성         │진 경우 (감리원 적정 배치 확인 포함)                    │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은 환경부 고시 제2020-84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

│감리완료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평가 시점 당시 해체작업 진행 중으로 감리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현장평가    │

│기준으로 작업한다.                                                                              │

│  - 확인 기준: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및 수행사항 확인                                           │

│  -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5)                                                                 │

│    · 감리원 상주 장소 및 감리 수행계획서의 비치가 적절한 경우 (배점: 2)                       │

│    · 상주 감리원의 보유 장비가 적절한 경우 (배점: 1)                                          │

│    · 상주 감리원의 일일 감리일지가 적절히 작성되고 있는 경우 (배점: 2)                        │

│  - 평가 취지 및 근거: 감리인이 감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

│다.                                                                                             │

└────────────────────────────────────────────────┘

C. 업무수행성과

  C.1. 감리실적 및 행정처분이력

    C.1.1. 감리실적

┌─────────┬──────────────┬─────────────────────┐

│C.1.1.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평가                                      │

│                  │                            │결과                                      │

├─────────┼──────────────┼─────────────────────┤

│감리실적          │감리실적 건수               │□ 5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실적 평가는 직전 평가 이후 금회 평가 시까지의 실적 건수를 반기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

│이때 최고점은 5점으로 한다.                                                                 │

│  - 5건 이상인 경우: 5점                                                                    │

│  - 2.5건 이상 5건 미만인 경우: 4점                                                         │

│  - 1.5건 이상 2.5건 미만인 경우: 3점                                                       │

│  - 0.5건 이상 1.5건 미만인 경우: 2점                                                       │

│  - 0.5건 미만인 경우: 1점                                                                  │

│※ (예시) 평가 기간 2년 동안의 실적은 4반기로, 1년 6개월 안에 평가시는 3반기로 적용한다.    │

└──────────────────────────────────────────────┘

    C.1.2 행정처분이력

┌─────────┬───────────────────┬───┐

│C.1.2.1 확인기준  │세부 평가 항목 (총 배점 : 5)          │평가  │

│                  │                                      │결과  │

├─────────┼───────────────────┼───┤

│행정처분이력      │시정명령 이력이 없는 경우             │□ 2  │

│                  ├───────────────────┼───┤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이력이 없는 경우 │□ 3  │

├─────────┼───────────────────┴───┤

│평가 취지 및 근거 │                                              │

├─────────┘                                              │

│○ 감리인의 행정처분이력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

└─────────────────────────────────┘

별표 00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안내문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안내문                                                                        │

│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의3 및 환경부고시 제OOO-OO호에 따라 「석  │

│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

│- 아    래 -                                                                                          │

│                                                                                                      │

│ ?? 평가대상                                                                                        │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리인으로 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인        │

│(단,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으로 고시 개정 이후         │

│감리실적을 보유한 감리인 중 해당 기간 평가자로 선정된 자(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참고)                    │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O-OOO호) 별표 3 참고                 │

│ ?? 평가방법 및 절차                                                                                │

│  ? 평가자료 제출 및 확인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입력정보 확인             │

│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감리인 등록 서류검토 및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등을 사전평가하       │

│고                                                                                                    │

│  ? 감리인 사무실·석면해체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등록 현황 확인 및 감리원 전문성 확인을 위한 인터뷰,  │

│시설·장비 현황 등을 평가                                                                             │

│ ?? 평가기관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의3호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 ?? 평가일정                                                                                        │

│  ? 202O년  OO월  OO일 ~ 202O년  OO월  OO일                                                          │

│ ?? 기타 사항                                                                                       │

│  ? 그 외 평가 관련 세부 안내 사항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www.asbestos.me.go.kr)을 참고하시    │

│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관인생략│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통보번호│      │통보일│                                                            

─────┴──┬┴───┼─────┬────────────────────────

  ① 감 리 인 명│        │② 대표자 │                                                

     (법인명)   │        │  성 명   │                                                

────────┼────┴─────┴────────────────────────

  ③ 소재지     │                                                                      

                │                                                                      

                │         (전화번호:               )                                   

────────┴───────────────────────────────────

  평 가 결 과                                                                           

────────┬───────────────────────────────────

  ④ 평가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

  ⑤ 평 가 대 상│ OOO 해체 용역 외 OO건                                                

────────┼───────────────────────────────────

  ⑥ 평가결과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양호    [ ]미흡            

                │                                                                      

                │  ※ 평가결과가 “미흡”일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3   

                │별표 3의3의2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                             

────────┼───────────────────────────────────

  ⑦ 기 타 사항 │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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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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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통보 번호     │                                                                                      

────────┼───────────────────────────────────────────

  결과 수령일   │   202O년 OO월 OO일                                                                   

────────┼───────────────────────────────────────────

  평가 결과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양호    [ ]미흡                            

────────┼───────────────────────────────────────────

  이의신청 사유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환 경 공 단   귀하                                                                              

━━━━━━━━━━━━━━━━━━━━━━━━━━━━━━━━━━━━━━━━━━━━━━━━━━━━

─────┬───────────────────┬──────────────────────────

  첨부서류│ 필요 시 설명자료 및 증빙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결정서 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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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초기년도 평가 시 제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감리실적을 보유한 감리인을 대상으로 하고, 첫 평가 이후 해당 연도 미평가 실적은 다음 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4', '20211112'] (공포번호: ['2020-269', '20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