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4, 시행일자=202409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4
발령번호: 2024-174
시행일자: 202409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4-174호(2024.9.4)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의 개정)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제2조 관련)

  [별표 1]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제2조 관련)                            

   1. 폭발성: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 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2. 인화성: 운반 중 쉽게 연소가 일어나거나, 마찰 등이나 일정    

  온도 이하에서도 화재가 유발되거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          

  는 성질                                                         

   3. 자연발화성: 운반 중 상온ㆍ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     

  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열이 발생하여 화재를 유발        

  하는 성질                                                       

   4. 금수성(禁水性):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성질                          

   5. 산화성: 그 자체는 연소되지 않으나 산소를 생성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성질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용출(溶出)되었을 경    

  우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성질                                  

   7. 감염성: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           

   8. 부식성: 생체조직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다른 물품 또는 운반도구 등에           

  산화(酸化) 등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는 성질            

   9. 생태독성: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유해물질로 인하여 생체독     

  성 또는 생물축적(蓄積) 효과에 의하여 생물에 즉시 또는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질                   

별표 0002: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제3조 관련)                              

   1. 폭발성                                                      

      압력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690 kPa의 압력을 가하여 점화       

  ㆍ폭발을 유도하였을 경우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         

  상인 것을 말한다.                                               

   2. 인화성                                                      

      가. 액상 폐기물: 밀폐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0.5℃ 이    

  하의 온도, 개방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5.5℃ 이하            

  의 온도에서 각각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1) 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5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     

  하였을 경우 10분 이내에 모두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2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     

  화하였을 경우  45초 이내에 100 mm 이상 연소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연발화성                                                  

      가. 액상 폐기물: 불활성 담체(擔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공성 물질)에 넣고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여야 하며,  액체를 적하(滴下)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여과지가 발화 또는            

  탄화되는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폐기물을 공기와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수성(禁水性)                                              

      폐기물 1 kg을 상온에서 물과 급속반응시켰을 경우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시간 당 20 L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산화성                                                      

      가. 액상 폐기물: 기준물질[65%(w/w) 질산]의 평균 압력상      

  승시간보다 폐기물의 압력상승시간이 빠른 것을 말한다.            

      나. 액상이 아닌 폐기물: 기준물질(6:4=질산바륨:셀룰로오즈)   

  의 최대연소속도보다 폐기물의 최대연소속도가 빠른 것             

  을 말한다.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용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          

  다)의 기준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7. 감염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       

  기물 중 태반을 말한다.                                          

   8. 부식성                                                      

      액상의 상태이거나 물에 용해된 상태에서 pH 2.0 이하 또       

  는 pH 12.5 이상이거나 부식속도가 6.35 mm/year 이상인 것         

  을 말한다.                                                      

   9. 생태독성                                                    

     가. 물벼룩에 대한 급성생태독성을 기준으로 생태독성(TU)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에 대해 상향류(上向           

  流) 투수방식(透水方式)의 유출시험 결과 용출액으로 실험          

  을 실시한다.                                                    

     나. 생태독성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공사구간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등 7개 고시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1', '20240904'] (공포번호: ['2016-146', '202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