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05, 시행일자=20220905,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05
발령번호: 142
시행일자: 20220905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등을 말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2. "사업부서"란 국제행사의 기획, 진행, 참석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4.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행사 주관 및 참석, 양해각서 관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 각종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사혁신처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   제2장 국제행사', '제5조(총괄ㆍ조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석 예정 대상자2.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회의ㆍ행사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참석자 요건)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자', '제7조(국제행사 대표의 임무) ① 국제행사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 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회의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가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제회의 대표가 제출한 회의참가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 제3장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 체결 및 관리', '제8조(체결) ① 인사행정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법상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양해각서는 인사혁신처장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 할 수 있다.', '제9조(검토) 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양해각서 체결 계획(양해각서안을 포함한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양해각서의 필요성ㆍ유용성, 형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외빈영접 및 기념선물 관리', '제11조(영접기준)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인사혁신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한다.', '제12조(업무분담) ① 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처ㆍ차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제1항의 외빈이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장을 면담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인사혁신처를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자료제출, 참석 및 발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념선물)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외빈단에게 방문횟수, 지위 등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외국기관 및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관리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5장 그 밖에 외국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수행', '제14조 (협력사업)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②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6장 국제협력정책자문단', '제15조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의 위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1.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2.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 발전에 기여한 사람②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역할 등) ①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2.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②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나 서면자문 등에 참여한 국제협력자문단은 회의ㆍ서면자문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회의나 서면자문에 참여한 국제협력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규정 외의 자문단 관련 내용은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양해각서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양해각서 관리대장                                                               

  ───┬────┬───────┬────┬────┬───┬───┬────  

    연번│체결국가│기관간 약정명 │소관기관│소관부서│발효일│수정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2: 외빈방문 현황대장

  ■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외빈방문 현황대장                                                       

  ───┬──┬──┬───────┬──┬────┬────┬────  

    연번│국가│날짜│방문인사(대표)│인원│주요내용│담당부서│면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2', '20220905'] (공포번호: ['98',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