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7, 시행일자=20250407,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7
발령번호: 2255
시행일자: 20250407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에 속해 있는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각 지방청을 말한다.2. "비밀"이란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구분된 것을 말한다.3. "암호자재"는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4. "정보보안"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조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본청 사업국(전 부서) 및 직속부서,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의2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업무분담 및 책임) ①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계획 및 총괄업무는 본청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② 소속기관의 보안관리 업무는 각 호와 같이 담당한다.1.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 3.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③ 본청 각 국의 보안업무는 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 부서별 수행업무에 따른 보안업무를 담당한다.', '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 (설치) 보안업무의 신중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통제와 적정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에 본청보안심사위원회(이하 "본청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에 지방보안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 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자조달기획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비상계획실장으로 한다.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가.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원장 나. 각 지방청: 지방청장2. 위원가. 품질원 및 서울지방청: 각 과장나.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각 과장 및 사무관 3. 간사가. 품질원 및 서울지방청: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나.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보안담당 주무관 ③ 전항의 위원 및 간사는 당해 직에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위원 및 간사가 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간사는 의결사항의 기록유지와 기타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 (기능) ① 본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전반적인 보안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공무해외여행 추천대상자의 보안상 적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규정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지방위원회로부터 제청된 사항8. 정보화용역 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9. 보안 관련 계약업체 보안위반 시 징벌에 관한 사항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신원특이자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3. 경미한 보안위반자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수립과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 재표결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하 삭제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장 보안담당관', '제9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청가. 보안담당관: 운영지원과장나. 분임보안담당관: 각 국의 주무과장 및 감사담당관다.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전자조달기획과장(정보보안업무총괄)2.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3.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장 4.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장(팀장)', '제10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본청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조달청보안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제출2. 보안사고 조사 및 통보3.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본청 분임담당관의 지휘ㆍ감독4. 연간 보안업무수행계획 수립ㆍ통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ㆍ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6. 분임보안담당관 인수인계 확인 및 보안업무 조정7. 암호자재 수령 및 배포에 관한 사항8. 비밀합동보관소 관리에 관한 사항9. 비밀문서 발간업체 감사 및 인가10. 자체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1. 청사경계에 따른 시설보안업무에 관한 사항12. 외부인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13.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14. 기타 위 사항의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5. 보안교육 총괄②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본청에서 통지되는 보안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체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 2.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감사결과 보고3. 보안진단 실시4. 업무분야별 보안대책 강구 및 이행실적 분석5.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6.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 확인7. 담당 소속기관 보안교육8. 암호자재 점검 확인9. 담당 소속기관 비밀취급인가ㆍ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10. 기타 소관 보안업무 총괄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 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3. 보안진단 실시4. 업무 분야별 보안대책 강구5.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6. 보안(직무) 교육7. 암호자재 점검 확인8. 일일 보안결산 실태 확인9.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② 분임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보안교육)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본청 및 소속기관 국ㆍ과(팀)안(분임)담당관은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④ 보안담당자는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보안 및 비상대비 교육에 참가한다. ', '제12조의2 (특별보안교육) ① 본청 비상계획실장은 각 호를 대상으로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한다.1. 해외출장자2. 신규직원3. 비밀취급인가자4.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보안업무 담당자5. 불시 보안점검결과 미흡자6. 비밀계약 담당자7. 을지연습 참가자8. 기타 특별보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② 제 1항에 따른 특별보안교육은 본청 및 소속기관 국ㆍ과(팀)별 보안(분임)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외출장자ㆍ신규직원ㆍ비밀취급인가자는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보안교육에 참가한다.', '제12조의3 (보안 의식제고 및 기강확립) ① 보안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보안강화 지시를 하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강화 지시는 모든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기관장 명의 지휘서신ㆍ보안 강조지침 등의 형식으로 전자문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하달한다.③ 보안담당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불시 보안점검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직무교육) ① 본청 비상계획실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참가한다. ', '        제4장 인원보안', '          제1절 신원조사', '제13조 (신원조사 대상)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비밀발간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조달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신원조사 요청) ① 조달청 소속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본청에서 요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1. 국가정보원장 :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임용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외국인2. 경찰청장 : 4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비밀발간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안시설출입자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임용(승진포함) 또는 출입허가, 인가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 귀화자,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규칙 제57조 5호 내지 8호에 따른 서류④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⑤ 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가 제13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 공무직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직에 대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 대장에 기록한 후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고 신원조사대장 비고란에 전출기관을 명기하고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신원조사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명시하고 주선을 그어 삭제한 후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② 신원조사 결과는 취급자가 타인에게 공개하지 못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대외비 문서로 관리한다.', '제16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 내용상 예정임용 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자를 말한다.②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17조 (중요ㆍ보안시설 출입관리)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 등 중요ㆍ보안시설 상시출입자인 용역회사 직원, 구내식당 근무 직원, 사회복무요원, 재활용센터 근무 직원 등 구내의 종사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요ㆍ보안시설 신원특이자의 관리) 삭제 제17조에 규정된 중요ㆍ보안시설 상시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발견된 자의 경우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의 위임) ①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청장이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상 주의) ①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가 누설 및 분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의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인가받은 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보며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ㆍ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본다.',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부여)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되며,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1. 본청가. 차장나. 국장다. 감사담당관, 각 과장 및 비서관라.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 비상계획실장 및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2. 소속기관: 각 과장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1. 청장ㆍ차장 비서 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담당자 3. 조직, 인사, 예산, 비밀계약업무, 국회업무 담당자, 보안시설 업무담당자 4.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지방청 공무원 중 보안 및 인사서무 취급담당자5.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 사용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업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와 접근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②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있는 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은 각 국 및 과장(감사담당관),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지방청은 각 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승인여부를 인가권자의 재가를 받아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소관부서의 인가자 현황2. 인가기준의 저촉여부3. 인사기록카드 상 비밀취급 경력 유무4. 보안업무 이해 및 교육정도5. 비밀취급인가 제한 대상여부6. 신원 내용(신원조사회보서 대조)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세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2. 서약서 집행3. 보안교육 실시④ 비밀 "정"보관책임자(이하"보관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직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의 적정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와 신원조사) 비밀취급 인가 시에 행하는 신원조사는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원회보 사항을 확인 참작하고 취급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퇴직, 휴직,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관서로 전출 또는 전보, 직위해제 등으로 당해 비밀취급 직책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과 동시에 서면 해제 발령 없이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한 때2. 보안규정에 위배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3. 인가 후 신원동향이 국가안전보장 상 불필요하게 된 때4.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조정 등 기타 사유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③ 제2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신청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인사기록 정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장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② 세칙 제26조에 의한 업무를「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은 e사람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목록으로 대체한다.', '제2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②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해야 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전자문서로 교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수는 인가 해제자가 업무용 PC에서 인가증 파일을 완전히 삭제한 후 인가권자 또는 인가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인가증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퇴직자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한 보안) ① 보안담당관은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제반비밀 사항을 절대로 엄수할 것을 교육하고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하여도 소속보안담당관 및 과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비밀발간업체 인가) ① 청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비밀발간업체의 대표자와 종사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② 비밀취급인가 시에는 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안성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자체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표자 및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부적격자는 발간업체 근무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1.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2.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사진 3매(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를 받은 결과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정부비밀문서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 대표자에게 인가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다.④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신원조사대장 및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현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후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⑤ 전항에 의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⑥ 운영지원과장은 비밀발간업체관리기준 및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비밀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한 정부비밀문서 발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업체에 송부한다.', '제31조 (해외출장시 보안대책)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해외 출장 시에는 비밀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비밀 및 중요자료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및 현지 보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③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각 보안담당관은 중요자료 보관, 노트북, 전화사용 공항이용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외국공관원 등 접촉 후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장기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        제5장 문서보안', '          제1절 비밀의 분류', '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세부분류는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②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침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지침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지침에 따라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34조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원칙(과도 과소분류 금지원칙, 독립 분류원칙, 외국비밀 존중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문에 반드시 분류근거(지침항목 및 분류하게 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기관과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 사항을 검토하여 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에서 분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분류 조정사항을 기록한다.④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류가 애매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비밀분류 권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등급 및 그 하위등급의 비밀은 분류 할 수 있다.② 비밀의 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때에 확정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③ 최종결재권자가 비밀을 결재 할 때에는 비밀등급의 적정성과 배부처의 타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재분류 검토)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소유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재분류 검토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을 보관하는 보관책임자는 6월과 12월에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하여 원본 및 사본의 열람기록전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문서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조달청 기록관(운영지원과)에 통보 및 이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재분류 요청 등)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의 장에게 있다. ', '제36조의3 (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기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항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③ 책자, 팜플렛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할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생산 및 이관) ① 공공기록물법 제33조에 따라 본청 각 부서 및 지방청은 생산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관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조달청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8조 (비밀의 긴급파기) ①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파기하고 파기 사유를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39조 (비밀 접수ㆍ발송의 원칙) ① 비밀문서는 규칙 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문서접수ㆍ발송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모든 비밀문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고 문서과에 발송을 의뢰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포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란에 담당관 및 각과(팀) 처리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원본을 인계한다.④ 생산비밀을 동일관서 내(보조기관 간)에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⑤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비밀접수증을 생략한다.⑥ 비밀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 지명한 자가 된다.⑦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일자, 소속, 성명 날인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⑧ 비밀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용한다.1. 발송 전 도로명 주소, 기관 명칭 등 현행화2. 수령 기관 또는 부서에 문서로써‘비밀문서 배부 알림’통보3. 봉투 내부에 접수증을 첨부하고 2중 봉투를 사용하여 봉인하되, 외부봉투에는 가제목을 사용4. 비밀은 등기우편으로 발송5. 발송 후‘접수증’종합 등 최종 확인', '제40조 (도상연습 문서의 접수ㆍ발송) ① 도상연습시의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이 각각 따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 기타 대외 연습단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② 통제 평가반과 실시부내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각 보관책임자가 행정반(문취소)에 의뢰하고 행정반(문취소)에서 해당 보관책임자에게 비밀을 접수ㆍ발송한다.③ 도상연습시에 사용하는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로 새로 작성 비치하며 연습 종료 후 도상연습과 관련되는 문서철, 대장은 도상연습 실시 다음 연도 말까지 보존 후 파기한다.④ 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국가비상사태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로 표시하여 구분하되 일반비밀과 동일 보관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필요한 비밀은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42조 (오착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기관에 발송할 수 없으며, 이를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방하였을 경우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전항에 의하여 발송한다.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은 문서주관과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3조 (비밀접수증의 관리) ①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접수증은  문서 접수ㆍ발송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다만, 주무과 발송문서는 주무과에서 접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접수증의 관리방법 및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2.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접수하였을 때 비밀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의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3. 비밀 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 접수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 발송 시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4. 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5. 회송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붙여서 보관한다.6. 등기우편물 수령증은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번호를 기록한다. ', '제44조 (비밀접수증 작성요령) ① 송증과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하고 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②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의 사유" "접수일자" "접수란"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고 절선상단 송증은 작성관서에서 보관하고 절선하단 접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③ 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접수증의 기재사항과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이상이 있을때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주무과 관계직원에게도 알린다) 접수자 및 접수일자를 기입하여 비밀 발행기관에 접수증을 발송한다. ', '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45조 (비밀의 보관단위) ① 비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통합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문건을 대량 취급하는 국, 과(팀)에서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보관 관리할 수 있다.② 통합관리에 따라 세부운용절차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보관용기) ① 비밀보관용기는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한다. ② 보관용기의 표지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보관용기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용기의 다이얼 번호 및 열쇠는 정ㆍ부 보관책임자만이 숙지, 소지하여야 하며, 정ㆍ부 보관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각 보관책임자의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 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는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③ 전항의 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 다이얼 번호 및 캐비닛 번호, 위치를 별도로 정한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8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비밀문서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1. Ⅰ급 비밀청장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취급인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2. Ⅱ급, Ⅲ급 비밀가. 본청 : 각 과(팀)장, 담당관, 비서관, 대변인나.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교육운영과장, 각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장② 전항의 보관책임자는 그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중 비밀취급인가자로써 각과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 다만, 본청 운영지원과, 품질원 품질총괄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의 보안담당실무자를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 '제49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① 정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속 부 보관책임자를 지휘 감독한다.② 비밀보관 부 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여 정 보관책임자를 보좌한다.', '제50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② 비밀 정 보관책임자가 전보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 중에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고 정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③ 인계ㆍ인수 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다.', '제51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는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 접수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명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명을 기입한다.2. 보관책임자정ㆍ부 보관책임자 성명을 기입하며 날인한다. 또한 사용 전에 다음 면에 미리 기입해서는 안 된다.3. 관리번호가. 관리번호는 작성 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020-1, 2020년도 첫 번째 접수 시)나. 자체 생산한 비밀에는 최종 결재가 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다. 보관관리 중에 있는 비밀(사본)에는 동일 내용의 문서라도 반드시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라. 1건의 비밀을 생산하는데 제출된 여러 개의 비밀자료는 그 문서의 예고문에 불구하고 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마.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된 단순 시행공문은 접수 결재 후 비밀첨부물의 표지 이면에 부착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필름, 자재 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첨부물과 분리하여 일반문서로 재분류 보관 할 수 있다.4. 년월일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 연월일을 기입한다.5. 생산처비밀의 생산기관을 기입함(기관내부 발행 건은 구체적인 부서명 기입)6. 수신처(처리담당)접수비밀은 자기 부서명, 담당자, 발송비밀은 배부처 기관명을 기입한다.7. 문서번호비밀문서의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기록한다.8. 비밀등급비밀등급(Ⅱ, Ⅲ급, 대외비)을 기재한다.9. 형태문서, 책자, 디스켓, USB, CD, 카드, 사진필름, 상황판 제작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10. 건명비밀문서 건명(공문 제목)을 기록한다.11. 사본번호가. 비밀의 원본은 사본번호 란에 원본이라 기입하고 접수의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기입한다.나.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중 보관용 사본에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사본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수신처란에는 보관용이라 기입한다. 12.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가. 예고문에는 비밀자체의 예고문을 기입한다.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일정기간 보존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보호기간 보다는 길게 정해야 한다.다. 보존기간은 비밀생산년도 다음해부터 적용되며, 보호기간이 종료된 원본은 운영지원과에 이관한다. 라.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 까지 2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 후 보호기간 만료란에 "이관"으로 기록 후 근거(처리일자)란에 처리일자를 기록한다.13. 보관장소보관용기가 위치한 장소 또는 보관함의 번호, 명칭을 기입한다.14. 등급변경비밀문서의 등급을 조정한 경우에 재분류 근거를 기입한다.15. 파기파기를 직접 실시한 자가 파기근거(‘예고문 도래파기’ 또는 ‘00과-0000(22.1.1)에 의거 대체파기’ 등) 를 기입하고 관리기록부의 파기 정리 시에는 관리번호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 2개의 적색 실선으로 삭제하며 삭제부란은 해독이 용이토록 한다. 16. 보호기간만료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이관한 경우 "이관"으로 기록한다.17. 일반재분류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 경우 해당 근거를 기입한다.18. 근거(처리일자)비밀문서 등급변경, 재분류, 파기, 이관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해당 일자 및 근거를 기록한다.19. 처리자(인), 확인자(인)비밀문서 등급변경, 재분류, 파기, 이관 등의 처리를 한 경우 처리자(인)에는 담당자 서명, 확인자(인)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서명한다.', '제52조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매연도별 관리기록부 갱신이 원칙임)하는 경우 구 관리기록부에 기재된 관리번호는 신 관리기록부에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연도표시가 없는 구 관리기록부는 이를 추가 표시하여 갱신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미 도래한 비밀건만 이기한다.③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끝장에 다음 예시와 같이 이기 사실 및 이기 연월일을 기재한 후 이기자의 날인과 정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할 기관에 인계한다. 그러나 해체되는 관서의 임무를 계승할 기관이 없거나 비밀을 받을 기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감독 하에 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 교체 시 비밀인수인계 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다. 다만, 대외비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및 대외비의 적당한 여백에 인수ㆍ인계 근거를 유지한다.', '제54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①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거나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비밀문서발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통제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에는 예고문 및 사본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하여 처리한다.④ 제1항 및 통제승인이 없거나 통제인의 날인이 없이는 비밀을 발간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⑤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⑥ 비밀원본을 복제ㆍ복사하여 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⑦ 비밀발간에 따른 검수에 있어서는 참관자 외 종업원(등록증소지자)과 함께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⑧ 비밀을 발간 복제 및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 및 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및 카본지 기타관련 폐지는 참관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⑨ 접수비밀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규칙 제43조 제2항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⑩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⑪ 다른 부서·기관에 비밀사본을 생산해 주어야 할 경우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한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 기안문의 첫면 또는 끝면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제54조의2 (발간업체의 지정 및 발간 위탁) ① 비밀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승인을 받아 조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통제승인을 함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의 개요2. 발간업체 자격3. 발간 부수의 배부선 내역4. 참관자의 지정5. 보안대책 및 검수 절차6. 민간시설의 보안대책 타당성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등을 발간하는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에 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의3 (비밀과제 외주용역) ① 비밀사업이나 연구과제를 외주 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의뢰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서약집행3.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주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③ 비밀과제를 용역 받은 자는 성과물과 관련자료 일체를 용역 의뢰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54조의4 (비밀회의 등의 보안관리) ① 비밀정책 회의 및 연구결과 발표 시의 보안 관리는 세칙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비밀회의 등의 개최 시 주관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비밀의 열람) ① 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비밀은 그 비밀과 동급 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열람시켜야 하며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③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발행자가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연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파기연도 기준) 보관한다.④ 비밀계약업무 담당자는 비밀관련 계약 시 수요기관 및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비밀열람 시 보안서약서 작성, 신분증 확인·복사하여 계약서류에 첨부, 보안관계규정 위반 시 조치 등을 교육 후 계약한다.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56조 (비밀의 공개 및 보안조치)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이전에 보안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규칙 제46조 제1항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전에 통보할 수 있다.', '제5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홍보 시 보안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자료 제공 창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일원화 한다.③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외국기관에 통보할 시에는 각 국장 및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우리 청 대외 홍보 시에는 각 국·과장 및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한다.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써 처리한다.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기록유지하며 반출 후의 관리사항을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시설 밖을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여 항상 본인의 감시 하에 지참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행정기관, 또는 군 방첩기관에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⑤ 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에는 사전 보안성 검토 후 대외기관 자료 제공 전담부서인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는 적정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경고문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반드시 회수, 파기 조치하여야 한다. ', '제59조 (폐지의 처리) ① 개인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가 기재된 폐지는 각 과·팀별로 수집하여 소각 또는 세단기로 파쇄처리하고 기타 폐지는 분리수거하여 재생 활용하도록 처리한다.② 전항의 경우 폐지의 수집, 소각은 보관책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제60조 (일반문서의 관리) ① 모든 공문서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함 이외에 보관하여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6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본청은 별표 1에 규정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상시에 조치한다.②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시행하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 (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③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한다.④ 공휴일 또는 야간당직 중에 비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자의 직권으로 동 계획에 의하여 보관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상시 행동하며, 재택 당직기관에서는 재택 당직근무자가 소속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동 계획에 의하여 행동한다.⑤ 각급 관서의 보안담당관은 연 2회 이상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제62조 (비밀의 파기) ① 파기한 비밀은 소각 또는 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본청 각 과(팀)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작성하고 조사기준 월 다음달 5일 까지 각 국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청 각 국 주무과장(분임보안담당관) 및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서는 전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 '제64조 (보안관련 자료 보관) ①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사항 외의 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문서 발간대장 5년2. 비밀발간 통제부 5년3. 비밀문서 발간승인신청서 5년4. 을지연습 관계철 5년5. 신원조사대장 5년6.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철 5년7. 신원조사회보서 (세칙 제17조에 의한 신원조사자) 5년8.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3년9. 방문자 기록부 1년10. 비밀반출 승인서 5년11. 비밀 접수·발송대장 5년12. 비밀관리기록부(Ⅱ·Ⅲ급, 대외비) 5년13. 암호장비 운용관리 현황 3년② 해당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조달청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절 대외비 문서', '제65조 (대외비 문서의 취급) 대외비문서는 비밀취급 인가가 없어도 취급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 (대외비의 분류) ①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대외비가 아닌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없다.②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표시하고 보호기간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다.', '제67조 (대외비문서의 재분류) ①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사항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②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 '제68조 (대외비관리 및 보관) ① 본청 및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청은 과 단위로 대외비를 관리한다.② 대외비문서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철제 캐비닛에 별도 보관한다.③ (삭제)', '        제6장 시설보안', '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 규정 제34조에 따른 조달청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본청 및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각 지방청 전역2. 제한구역청·차장실 및 소속기관장실, 냉·난방기계실, 기록관3. 통제구역가. 종합상황실나. 비밀합동보관소다. 사이버안전센터라. 보안장비(안보FAX, 비화기)설치실마. 전산통제실', '제70조 (보호지역의 관리)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한다. 다만, 청·차장실, 소속기관장실 및 표시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1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②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가. 청장실 - 비서관나. 차장실 - 비서다. 소속기관장실 - 서무담당 과장라. 변전실, 냉·난방기계실 : 청사관리 담당과장마. 문서기록관 : 서무담당 사무관(서기관)③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가. 종합상황실 : 비상계획실장나. 비밀합동보관소 : 운영지원과장다. 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조달기획과장라. 전산통제실 : 전자조달관리과장 ', '제72조 (청사경계 및 순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방호의 책임을 진다.② 주간에는 방호원, 경비원 및 감독자가 수시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 방호원, 청경 등이 순찰근무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주, 야간 경계근무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야간에는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배치하고 순찰시계를 지참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제한지역 출입자 통제) ①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하며 퇴근시간 후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② 경비원은 외부인의 안내 및 감시를 계속한다.③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경비실에서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후 관계자의 인솔 하에 출입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문자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유치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케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민원창구에 한하여 기관장의 책임 하에 위의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통제) ① 당해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만 출입할 수 있다. 외부인의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외부인 또는 당해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소속직원의 입회 및 감독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위의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④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1. 상시 근무ㆍ감독자 등 출입 인가자 사전 지정2. 출입자 확인 및 무단출입 방지를 위한 CCTV, 출입 통제장비, 자동잠금장치, 인터폰 등의 보안장비 설치3. 주야간 경계 대책4. 외부로부터 투시ㆍ도청 및 위험물 투척 방지대책5. 방화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75조 (보호구역 외의 출입통제)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직원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표시를 부착한다.', '제76조 (물품의 반입 및 반출) 물품의 반입 시는 경비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반출 시는 물품운용관의 반출증과 반출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7조 (보안 및 방화단속 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 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②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 중 각실 상위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확인③ 각실 또는 시설물의 정문,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제78조 (비축창고에 대한 경계) 비축창고는 주기적인 순찰과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본청 출입증 발급) 보안담당관은 용역 수행업체 소속 상주직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그 외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148호, 2020. 7. 13.)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출입증 발급을 의뢰한다.', '        제7장 암호자재', '제80조 (사용신청) ①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10월 2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청 보안담당관은 청 전체 소요량을 파악 다음해 1월 25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 직제개편 및 특별한 요인발생 등으로 암호자재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대상 및 용도2. 자재 명 및 수량3. 자재형태 및 사용주기4. 정보통신망도', '제81조 (등록 및 관리)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는 현재용, 미래용, 과거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⑤ 암호자재 등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등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배부 및 회수) ① 국정원장이 배부하는 암호자재를 본청은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수령하고, 소속기관은 각각 수령한다.② 본청은 운영지원과 보안실무자가 각 국·과별로 배포되어 있는 암호자재를 일괄 회수하여 국가정보원에 반납하고, 신규 자재를 배포한다. 이때 각 국·과에서는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보안 실무자가 암호자재의 반납·수령을 담당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수량·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 등은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83조 (취급 및 운용) ① 청장은 암호자재 취급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칙 제21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 등의 변경 운용지시는 국가정보원장 또는 제작기관의 장이 비밀로 통보한다. 청장은 해당 암호자재의 변경 운용지시를 각 국장,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청장에게 전달한다.', '제84조 (소통 기준) ① 암호자재는 해당 자재에 지정된 소통 등급 이하의 비밀을 접수·발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② 암호자재 등은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 수단으로 송수신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85조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등을 취급하는 정·부 책임자가 교체되거나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 (긴급파기) ① 암호자재 긴급파기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자재의 보안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파기하는 것으로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파기 한다. 1.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미래용·현용 순으로 파기한다.2. 현용 암호자재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용·단독용 순으로 파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규칙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 (현황통보) ① 각 국장,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청장은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안조사', '제88조 (보안사고 및 보고절차) ①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규정 제38조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 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6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 은닉자에 대하여는 관계책임공무원과 상급 감독직원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89조 (자체 보안감사 및 후속조치)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자체부서의 보안업무 감독을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연 1회 본청 및 소속기관 정기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 포함)를 전자조달기획과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하 삭제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체 보안감사 결과는 차장의 재가를 얻어 국가정보원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 감사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④ 소속기관이 본청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검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보안감사 및 불시보안점검 결과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계약서류방치, 개인서랍 잠금장치 미실시, 비인가USB사용, 당직순찰 미실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말, 연휴 및 공휴일에 벌 당직 2회를 부여한다. 또한 재차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⑥ 보안감사 결과 불합격 기관의 담당과장 및 담당자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 요구 및 경고(주의)조치할 수 있다.⑦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피 감사기관(부서)은 감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본청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확인감사를 시행한다. ', '제90조 (발간업체 보안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청에 등록된 비밀 발간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안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실시요령(외부점검에 지적된 사항과 자체점검의 착안사항을 포함한다.)을 사전에 피 점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점검결과 기본시설의 미달, 정부비밀문서 보관상태의 소홀 등 제반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 비밀문서 발간취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경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④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반원을 증감할 수도 있다.반장 : 운영지원과장(비상계획실장)반원 : 청장이 지명한 5급 이상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제91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안진단 시는 다음 각 호의 착안사항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 직원의 PC안정성 점검2. 사무실내 문건방치 여부 및 중요문건 무단유기 점검3. 현원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파악4. 소유비밀의 일체 정리와 현황파악5. 암호자재 보유량 및 사용실적 파악6.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7.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8.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9.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진단10. 비밀(전자 비밀을 포함한다)의 보관 및 관리실태 11. 기타 특별실적 등 ', '제92조 (보안컨설팅)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본청 운영지원과(비상)에 보안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보안컨설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관(부서)와 세부 일정 및 내용 등을 협의하여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없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3조 (조직개편에 따른 보안관리)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직과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통합되는 경우2. 조직과 기능이 2~3개 기관으로 분산되는 경우3. 조직과 기능이 신설 또는 축소 및 폐지, 확대되는 경우② 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대상 기관(또는 부서)을 대상으로 보안점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94조 (입주청사 변동시 보안관리)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입주청사 변동시에는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청사 보안관리가. 계약이 해제된 용역 경비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설계도면 등 비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나. CCTV·적외선 감지기 등 과학보안장비 제거 및 CCTV 녹화용 하드 디스크 등은 내용이 복구 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 처리다. 사무실 랜선 및 통신장비 제거 등 미사용 전산·통신망 불능화 조치라. 출입·방문증은 전량 회수 및 파기하고 직원들에게 부여되었던 제한 출입권한 회수 조치마. 사무실 내 폐기 캐비넷·서랍 등에 비밀·민감문서 방치여부2. 신 청사 보안관리가. 카드키·자동 잠금장치 등 설치, 외부인의 무단출입 차단(단독·임차 청사의 경우 로비에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장비 보강)나. 사무실 재배치시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보강 및 상시 출입자 지정 등 보안대책강구다. 사무실별 문서세절기·비밀캐비넷 구비와 함께 경비·방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보안장비 및 경비인력 조정 및 보강라. 무단침임 등 비상상황에 대비, 관할 군부대 및 경찰관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마. 외부 임차사무실의 경우, 경비인력은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 채용바. 신 청사의 보안체계가 안정화될 때 까지 직원 보안교육은 물론 취약시간대 보안지도 및 점검 등 보안기강 확입사. 국가보안시설 지정 대상인 경우, 국정원과 절차 협의 및 구비서류 등 준비② 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입주청사 변동시(소속기관 포함) 보안점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장 위임규정', '제95조 (내규의 수립)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관리 운용에 필요한 자체 내규를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96조 (규정 개정) 각급 보안담당관은 이 세칙에 의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9월말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 '        제10장 보칙', '제97조 (일일보안점검) ① 퇴근 시 전 직원은 책상서랍 등에 방치된 공문서의 유·무를 확인하며 정리하고 서류함 및 캐비닛의 정·부 책임자는 소관 보관함을 철저히 잠가야 하며 최종 퇴청자는 e사람에 보안점검 사항에 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등록하고 퇴근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캐비닛 및 서류함을 점검하여 보안점검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 '제98조 (근무시간 중 보안) ① 근무시간 중에 일시 이석할 때라도 공문서는 캐비닛 및 서류함에 보관하고 이를 잠가야 한다.② 각 사무실은 중식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일일 실내당번을 두어 사무실을 완전히 비워 두지 말아야 한다.③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택근무를 할 때 보안상 민감한 자료는 반출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할 경우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9조 (자료제공) ① 외국인에 대한 모든 자료제공은 소속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는다.1. 자료의 내용2. 제공의 목적3. 외국인의 지위 등② 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목록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제공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0조 (원격·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① 부서별 보안담당관을 원격·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을 지정·운용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보안대책 수립·시행한다. 1.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범위를 사전 지정하되, 비밀내용 작업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직무는 지정불가2. 원격·재택근무 계획서 접수시 부서별 보안담당관이 개별 보안대책 포함여부 확인3. 영상통화 및 시스템 로그 등을 활용하여 원격·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및 비인가 직무수행 여부 정기점검4. 내부망·기관메일·전화통화 등을 활용하여 보안 유의사항을 수시 교육', '제101조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상회의 기획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국정원이 배포한 ‘원격 협업시스템 활용 관련 보안강화 협조 요청’(2020.4.8., 사호-538)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선정하고, 영상ㆍ음성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ㆍ시행2. 기존 구축된 시스템이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필요시 국정원과 협의3.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비공개 회의의 경우에는 VPN 등 암호화 장비 추가 구비 후 운용③ 영상회의 진행단계에서는 회의준비, 회의진행, 회의종료 등 시간순서에 따라 분야별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제102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소속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보안관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임시폐쇄 포함) 하는 경우 비밀의 도난·파손 및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본청 비밀문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별표 1]

 본청 비밀문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본 계획은 적의 침입, 천재지변, 화재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처하여 비밀을 안전반출 또는 파기케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하여 국가안전 보장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방  침

   가. 비상사태시 안전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시에 한하여 파기 조치한다.

   나. 일반 또는 비상통신이 가능한 인근 경찰서, 소방서 또는 보안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비밀통합보관소에 관리중인 비밀문건(통신자재 포함)을 우선적으로 반출하고 상황에 따라 보안 조치상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반출 및 파기를 지휘하는 책임자는 사태 발생시의 상황에 따라 보안 조치상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세부시행 계획

    가. 비밀통합보관소 / 분산관리소

      (1)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 / 각 국과별 담당관

        ? 일과 시간 중 : 보안담당관 / 분산 보안담당관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자(재택당직자 포함)

      (2) 관리방법

        ? 중요도에 따라 반출 우선순위 부여

        ? 비상반출낭 비치

      (3) 비밀통합보관소 열쇠보관함 관리

        ? 비상시에 대비하여 출입문 및 각 보관함 열쇠 1개씩을 비밀열쇠 보관함에 일괄 보관 관리한다.

        ? 비밀열쇠 보관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과 시간 중 : 보안담당관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자

           - 열쇠 보관함은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임의 개상 할 수 없다.

           - 열쇠 보관함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반출

       (1) 안전반출 시기

         ? 적의 침입, 테러행위 발생으로 보관비밀의 탈취 우려가 있을 경우

         ? 천재지변, 화재발생 등의 비상사태로 문서의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안전반출 지휘책임

         ? 일과시간 : 보안담당관 (청장의 명에 의거)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자 (청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에 의거) 단, 교통ㆍ통신의 두절 또는 승인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는 당직자의 판단에 의거 조치

        (3) 안전반출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청장승인을 득하여 실시)

          ? 전 직원 비상소집명령 (야간 및 공휴일)

          ? 인근 경찰서, 소방서, 보안부대 및 인근 협조관서에 지원 요청

          ? 

          ? 비상대기차량 대기 지시

          ? 비상소집에 응소한 예비군 경계 배치

        (4) 비밀안전반출 요령

         ㉮ 야간 및 공휴일

          ? 반출조 편성 및 임무

             - 1조(2명) : 비상반출낭에 비밀 인출 담당

             - 2조(2명) : 비상반출낭 운반담당(창고→차량 또는 안전한 장소)

             - 당직자 : 암호자재 반출담당

             - 나머지 인원 : 주변 경계배치

          ? 안전반출 장소

             - 적의 침입, 테러 등의 공격목표일 경우 : 인근 경찰관서 (또는 인근 보안기관)

             - 화재 등의 비상사태시 : 안전한 장소

          ? 안전반출 후 보안대책

             - 청원경찰 2명을 현장에 경계배치

             - 반출 후 캐비닛 이동배치

             - 청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결과 보고

          ㉯. 일과 시간 

           ? 반출조 편성 및 업무

             - 1조 2명(운영지원과 서무, 경리 각 1명씩):비상반출낭에 비밀인출

             - 2조 2명(비상) : 비밀운반도구(캐리어) 운반

             - 서무담당 사무관 : 암호자재 반출담당

           ? 국과별 반출조

             - 보안업무 담당자 책임하에 반출

           ? 장소 및 보안대책 : 위의 야간 및 공휴일 동일

      다. 긴급파기

        (1) 긴급파기 시기

          ? 적의 침입, 테러행위 등으로 공격목표가 되어 청사주위가 포위됨으로써 비밀안전반출이 불가능하고, 교통ㆍ통신의 두절로 외부지원 또는 연락이 불가능 할 때

          ? 국정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긴급파기 지휘책임

           ? 일과시간 : 청장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자

         (3) 긴급파기 요령

           ? 파기조 편성 : 위의 반출조 편성과 동일

           ? 파기장소 : 소각장 또는 파쇄기로 처리

           ? 암호자재의 파기

               - 과거용, 미래용 순으로 파기

               - 현재용은 다른 비밀을 파기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파기 조치

           ? 청장 및 국정원장에 즉시 보고 (야간에는 통신 또는 다른 연락방법이 가능한대로 긴급 보고)

     라. 일반문서의 안전반출 (대외비 포함)

        (1) 평상시 문서관리 요령

            ? 제반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캐비닛 별로 반출 우선순위를 부여

             ? 각 캐비닛의 열쇠와 다이얼 번호는 반출우선 순위별로 정리하여

              - 각실ㆍ국에서는 주무과에 보관

               - 주무과에서는 실ㆍ과 별로 정리하여 대봉투에 넣어 실ㆍ국장 실인으로 봉인 후 지정된 캐비닛 우측하단에 보관

              - 지정된 캐비닛 번호와 열쇠 1개씩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 보안담당관은 각실ㆍ국별로 지정된 캐비닛 현황을 정리하여 비밀열쇠 보관함에 동봉

         (2) 반출시기

           ? 화재발생 등의 비상사태로 안전보관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반출 지휘책임

           ? 일과시간 : 청장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자

         (4) 반출 우선순위

           비밀문서 반출 순위

           ? 전시비밀

           ? ⅡㆍⅢ 비밀문서 및 장비, 암호자재

           ? 대외비

           ? 기타 인사, 경리, 감사, 중요자료 순

            * 국과별 반출우선 순위에 의거 반출

         (5) 반출장소

           ? 안전한 장소 (기타 청내 적정장소)

       4. 행정사항

           가. 비상사태 시 야간정전을 대비하여 당직실에는 플래쉬 등을 비치한다.

           나. 각 실ㆍ국 분임보안담당관은 캐비닛 열쇠와 번호를 실ㆍ과별 반출순위별로 정리하여 대봉투에 봉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당직자는 당직시간에 개시 전 비상반출 및 파기계획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 각 실ㆍ과에서는 대외비 보관 캐비닛 하단의 좌측에 비상반출낭 1개 이상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원격·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별표 2]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1. 보안관리체계 수립

  가. 부서별 보안담당관을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으로 지정, 보안관리 총괄

  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 원격ㆍ재택근무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내규 반영

  다.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 정기 자체평가 및 미비점 보완 

2. 원격ㆍ재택근무자 보안관리

  가. 부처별 특성을 고려, 원격ㆍ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범위 사전 지정 

     * 비밀내용 작업은 금지하며, 대외비 해당사항도 원격ㆍ재택 가능 직무에서 배제

  나.「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접수시 보안전담관(부서별 보안담당관)이 개별 

     보안대책 포함 여부 확인 및 적절성 심사

  다. 영상통화 및 시스템 로그 등을 활용하여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및 비인가 직무 수행 여부 정기 점검

    * 보안지침 :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및 부처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지침 등

  라. 내부망ㆍ기관메일ㆍ전화통화 등을 활용하여 보안 유의사항 수시 교육 

3.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가. 보안사고 대비 원격ㆍ재택근무자 현황 및 문서반출 기록 유지ㆍ관리

  나.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전담관 주도 원인 신속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본청에 통보 (본청 → 국정원 통보)

  다. 원격ㆍ재택 근무 종료시 반출문서 회수 확인 등 사후 보안조치 확행

별표 0003: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 3]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1. 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기본정책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정책 수립ㆍ시행

2. 영상회의 기획단계

 가. 국정원이 배포한 ‘원격 협업시스템 활용 관련 보안강화 협조 요청’ 

    (2020.4.8., 사호-538)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선정하고, 영상ㆍ음성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ㆍ시행

    1) 영상회의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기관은 자체 시스템을 사용

    2) 그 밖의 기관은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

    3) 상용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국정원과 사전 협의 후 추진

 나. 기존 구축된 시스템이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필요시 국정원과 협의

    *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2019.8)을 준수

 다.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비공개 회의의 경우에는 VPN 등 암호화 장비 추가

     구비 후 운용

3. 영상회의 진행단계

 가. 영상회의 진행단계에서는 ①회의준비→②회의진행→③회의종료 등 시간

    순서에 따라 분야별 운영 보안대책 마련ㆍ시행

   1) (회의준비 단계)

      [ 인원ㆍ시설 분야 ] 

       - 보안담당자를 지정, 참석자 대상 개인 노트북 사용 금지ㆍ비밀취급 인원 인가

         절차 준수 등 사전 보안교육 실시

       - 회의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창문ㆍ거울 등 주변물체 반사에 의한 문서

         내용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림막 설치 및 취약요소 제거

      [ 문서 분야 ]

       - 회의자료의 적정 비밀등급 분류여부 및 배부선ㆍ보고라인 지정 확인 

      [ 對도청ㆍ사이버 분야 ] 

       - 민간 도청탐지업체 활용 또는 육안으로 자체 對도청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에는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점검 요청

       - 영상회의시스템 및 회의관련 업무용 노트북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최신 보안 업데이트 △비인가 인터넷 접속 차단여부 확인

   ㆍ(회의진행 단계)

      [ 인원ㆍ시설 분야 ] 

       - 비인가자의 영상회의장 출입을 통제하고,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 카메라

         ㆍ녹음기ㆍ노트북 등 비인가장비 반입 금지

       - 회의장 출입구에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 회의 참석자의 스마트폰 수거ㆍ보관

       - 보안담당관은 회의시간 동안 내부 CCTV를 이용한 무단촬영을 금지시키고, 

        휴식시간에는 영상회의시스템 카메라ㆍ마이크 전원 차단 

     [ 문서 분야 ]

       - 휴식시간 및 당일 회의 종료 후 영상회의장 내 비밀 또는 회의 관련 

         문서 방치여부 확인

       - 회의 문서나 자료를 전송할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업무용 E-mail 사용 

    [ 對도청ㆍ사이버 분야 ] 

       - 보안담당관은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실에 상주하면서 해킹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비인가 저장장치 및 인터넷 연결여부 수시 확인

       - 회의 문서를 PC화면을 통해 공유할 경우, 바탕화면에 불필요한 아이콘ㆍ메모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

   ㆍ(회의종료 단계)

      [ 문서 분야 ]

       - 회의종료 후 비밀 등 관련문서 분실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존안 필요성이 

         없는 문서는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파기

      [ 對도청ㆍ사이버 분야 ] 

       - 영상회의장 내 도청 방어장비가 설치된 경우 회수 조치 

       - 영상회의시스템 및 회의 관련 전산장비 대상 Eraser 등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 삭제

영상회의 진행 핵심 체크리스트

┌──┬─────────────────────────────────┬──┬─┐

│회의│체크사항                                                          │YES │NO│

│준비├────┬────────────────────────────┼──┼─┤

│    │인원ㆍ  │영상회의 진행 관련 전담 보안담당관을 지정했는가?        │    │  │

│    │시설    ├────────────────────────────┼──┼─┤

│    │        │개인 노트북 사용금지 등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했는가?     │    │  │

│    │        ├────────────────────────────┼──┼─┤

│    │        │문서유출에 대비, 가림막 설치 및 거울 등을 제거했는가?   │    │  │

│    ├────┼────────────────────────────┼──┼─┤

│    │문서    │회의 자료를 적정 비밀등급으로 생산했는가?               │    │  │

│    ├────┼────────────────────────────┼──┼─┤

│    │대도청  │민간 도청탐지업체 또는 육안을 통해 對도청 점검을 했는가?│    │  │

│    │ㆍ      ├────────────────────────────┼──┼─┤

│    │사이버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했는가?      │    │  │

│    │        ├────────────────────────────┼──┼─┤

│    │        │비인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는가?                        │    │  │

└──┴────┴────────────────────────────┴──┴─┘

┌──┬──────────────────────────────┬──┬─┐

│회의│체크사항                                                    │YES │NO│

│진행├───┬──────────────────────────┼──┼─┤

│    │인원ㆍ│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했는가?                       │    │  │

│    │시설  ├──────────────────────────┼──┼─┤

│    │      │카메라ㆍ녹음기ㆍ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했는가?         │    │  │

│    │      ├──────────────────────────┼──┼─┤

│    │      │CCTV를 이용한 무단 내부촬영을 금지했는가?           │    │  │

│    │      ├──────────────────────────┼──┼─┤

│    │      │휴식시간 중 카메라ㆍ마이크 전원을 차단했는가?       │    │  │

│    ├───┼──────────────────────────┼──┼─┤

│    │문서  │휴식시간 및 회의 종료 후 문서 방치여부를 확인했는가?│    │  │

│    │      ├──────────────────────────┼──┼─┤

│    │      │회의 문서ㆍ자료 전송시 업무용 E-mail을 사용했는가?  │    │  │

│    ├───┼──────────────────────────┼──┼─┤

│    │대도청│비인가 저장장치 및 인터넷 연결을 차단했는가?        │    │  │

│    │ㆍ    ├──────────────────────────┼──┼─┤

│    │사이버│불필요한 자료 노출에 대비, PC화면 등을 정리했는가?  │    │  │

└──┴───┴──────────────────────────┴──┴─┘

┌──┬────────────────────────────────┬──┬─┐

│회의│체크사항                                                        │YES │NO│

│종료├───┬────────────────────────────┼──┼─┤

│    │문서  │비밀 등 관련문서 분실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    │      │존안이 필요 없는 문서는 보안담당관 주관 아래 파기했는가?│    │  │

│    ├───┼────────────────────────────┼──┼─┤

│    │대도청│도청 방어장비가 설치된 경우 회수했는가?                 │    │  │

│    │ㆍ    ├────────────────────────────┼──┼─┤

│    │사이버│영상회의시스템 및 렌탈 장비 내 회의자료를 삭제했는가?   │    │  │

└──┴───┴────────────────────────────┴──┴─┘

별표 0004: 코로나19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별표 4]

코로나19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

1. 소속직원 자가격리시 보안대책

┌─────────────────────────────────────────────┐

│소속직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비밀ㆍ보안 관련 업무공백을          │

│최소화해야 한다.                                                                          │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비밀 보호 등에 관한 각급기관 장의 역할) 1. 소관 비밀의 생산 │

│ ㆍ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계획 2. 비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    │

└─────────────────────────────────────────────┘

  가.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동일한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업무

     관련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인계

     * 같은 규정 제24조(비밀의 열람) :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나. 필요에 따라 ‘비밀관리시스템’상 인계인수ㆍ열람권한 부여 등 조치

  다. 사무실 보안담당관이 격리될 경우에는 부담당관을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비밀관리기록부ㆍ대출부ㆍ열람기록전 등 관리 임무를 수행

    *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보관책임자)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라. 직원이 출장 등 업무상 반출한 비밀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격리

     조치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책임하에 자택에 보관

    * 같은 규정 제27조(비밀의 반출) :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 후 업무복귀시에는 전자비밀 인수인계 또는 

     권한 회수 등 원상복귀 실시

  □ 사무실 또는 건물 폐쇄시 보안대책

┌───────────────────────────────────────────────┐

│소독 등으로 사무실 일시 폐쇄시 비밀의 도난ㆍ파손 및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 등으로           │

│부터 보안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 보안업무규정 제18조(보관) : 비밀은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

│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

   ㆍ사무실 폐쇄 전 비밀 보관책임자는 비밀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비전자비밀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점검이 원칙

     *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보관책임자) :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

   ㆍ다만, 폐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경우 이중캐비닛 등에 잠금장치 및 

     보관하고, 잠금장치 열쇠는 보관책임자가 소지(사무실 내 보관 금지)

     *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3조(보관기준)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ㆍ또한, 사무실 최종 퇴실자는 비인가자의 무단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및 보안스티커로 이중 봉인

     - 방역 소독 등의 이유로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봉인을 

       제거하고, 종료 후 재봉인 조치

   ㆍ상황 종료 후 사무실 재개방시 보안스티커 훼손여부를 점검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별표 0005: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보안위규 징계규정

 [별표 5]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보안위규 징계규정

┌────────────┬───────┬───────┬────────┬────────┐

│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비위의 정도 및          │심하고 고의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경과실인 │

│            과실 여부   │있는 경우     │이거나        │이거나          │경우            │

│  비위의                │              │              │                │                │

│   유형                 │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                │

│                        │              │약하고 고의가 │약하고 중과실인 │                │

│                        │              │있는 경우     │경우            │                │

├────────────┼───────┼───────┼────────┼────────┤

│(1~4 생략)              │              │              │                │                │

│5. 비밀엄수의 의무      │              │              │                │                │

│위반                    │              │              │                │                │

├────────────┼───────┼───────┼────────┼────────┤

│ 가.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나.개인정보 부정이용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

│    및 무단유출         │              │              │                │                │

├────────────┼───────┼───────┼────────┼────────┤

│ 다.비밀 분실 또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   해킹 등에 의한       │              │              │                │                │

│  비밀 침해 및          │              │              │                │                │

│   비밀유기 또는        │              │              │                │                │

│   무단방치             │              │              │                │                │

├────────────┼───────┼───────┼────────┼────────┤

│ 라.개인정보 무단조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              │                │                │

├────────────┼───────┼───────┼────────┼────────┤

│ 마그 밖의 보안관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   법령 위반            │              │              │                │                │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징계의 감경기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감경된 징계                         │

├───────────────────┼──────────────────┤

│파 면                                 │해 임                               │

│해 임                                 │강 등                               │

│강 등                                 │정 직                               │

│정 직                                 │감 봉                               │

│감 봉                                 │견 책                               │

│견 책                                 │불문 (경고)                         │

└───────────────────┴──────────────────┘

보안 위규 유형별 처리기준

┌─────┬───────────────────┬──────────────────────┐

│     구 분│공무원                                │공무직                                      │

│처리기준  │                                      │                                            │

├─────┼───────────────────┼──────────────────────┤

│중징계    │①「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①「(조달청)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

│          │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      │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 요청을 하도록       │

│          │   요청을 하도록 해당 부서에 공문     │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위규 사항           │

│          │   으로 위규사항 통보                 │   통보                                     │

├─────┼───────────────────┼──────────────────────┤

│경징계    │①소속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위규내용을 │①실·국장, 직속 부서의 장 또는             │

│          │  소명하고, 개인성과평가(정보보호분야)│   소속기관*의 장 결재를 득하여             │

│          │  에서 10점 차감                      │   위규내용 소명                            │

│          │                                      │  *“소속기관”이란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

│          │②위규내용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   및 각 지방청을 말한다                    │

│          │  인터넷 차단                         │                                            │

│          │                                      │②위규내용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

│          │                                      │  인터넷 차단                               │

├─────┼───────────────────┴──────────────────────┤

│경 고     │①소속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위규 내용 소명                                           │

│          │②위규 내용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터넷 차단                                      │

├─────┼──────────────────────────────────────────┤

│주 의     │①위규내용 소명                                                                     │

└─────┴──────────────────────────────────────────┘

별표 0001: 신원조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

│연번│소 속 │직위│성 명 │신  원  조  사            │임용    │비 고 │

│    │      │    │      ├───┬──┬──┬───┤또는    │      │

│    │      │    │      │목 적 │의뢰│회보│내  용│전입일자│      │

│    │      │    │      │      │일자│일자│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신원특이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신 원 특 이 자  명 부

 소  속

┌──┬───┬──┬──┬────┬───┬───┬──┬───┬───┬───┐

│일련│근무지│직급│성명│주민등록│등록  │현주소│특이│전  입│전  출│비 고 │

│번호│(과계)│    │    │번호    │기준지│      │구분│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가 대 상 자│소  속│                          │직위(직급)│                    │

│              ├───┼────────────┬┴───┬─┴──────────┤

│              │성  명│                        │생년월일│                        │

│              ├───┴─┬─────────┬┴──┬─┴────────────┤

│              │인가요청  │· 비밀(    )     │인 가 │· 비밀(Ⅱ급, Ⅲ급)         │

│              │대상      │· 암호자재(    ) │등 급 │· 암호자재(Ⅲ급, 해당없음) │

├───────┼─────┴─────────┴───┴──────────────┤

│ 담당업무  및 │                                                                    │

│ 인가의 필요성│                                                                    │

├───────┼──────┬────┬────────┬──────┬──────┤

│과  거  비  밀│20  .  .  . │과    거│                │과 거 비 밀 │            │

│취  급  경  력│20  .  .  . │인가등급│                │취 급 관 서 │            │

├───────┼──────┴────┴────────┴──────┴──────┤

│기          타│                                                                    │

└───────┴──────────────────────────────────┘

첨부 :  서약서 1부

20   .     .     .

(         )과(팀) 장         ??

별표 0004: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신청서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가 자│소      속│                                    ┃

┃        ├─────┼─┰─────┰──────────┨

┃        │직위(직급)│  ┃성  명    ┃                    ┃

┃        ├─────┼─╀─────╀──────────┨

┃        │          │  │생년월일  │                    ┃

┠────┼─────┼┬┴────┬┴────┬────┬┨

┃인가구분│인가증번호││인가년월일│  .  .  . │인가등급│┃

┠────┼─────┴┴─────┴─────┴────┴┨

┃해제사유│                                                ┃

┗━━━━┷━━━━━━━━━━━━━━━━━━━━━━━━┛

20    .    .    .

(         )과(팀) 장         ??

별표 0005: 비밀취급인가용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                                                                                  ┃

┃비밀취급인가용 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하거나 비밀을 취급        ┃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개정           ┃

┃2023.3.20.>                                                                       ┃

┃                                                                                  ┃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  ┃

┃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           ┃

┃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

┃년       월       일                                                              ┃

┃                                                                                  ┃

┠─────────────────────────────────────────┨

┃  서약자  소속:                      직위(직급):                                  ┃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

┗━━━━━━━━━━━━━━━━━━━━━━━━━━━━━━━━━━━━━━━━━┛

별표 0006: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

│결재│인가증  │발  급│소속│직위  │성명│생년│인  가      │해  제          │신규│

├──┤번  호  │년월일│    │및    │    │월일├──┬───┼───┬────┤또는│

│    │        │      │    │직급  │    │    │등급│년월일│년월일│인가증  │갱신│

│    │        │      │    │      │    │    │    │      │      │회  수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

┃                                                                                  ┃

┃                                                                                  ┃

┃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

┃서약한다.                                                                         ┃

┃                                                                                  ┃

┃                                                                                  ┃

┃                                                                                  ┃

┃ 1. 본인은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개정        ┃

┃2023.3.20.>                                                                       ┃

┃                                                                                  ┃

┃                                                                                  ┃

┃                                                                                  ┃

┃ 2. 본인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  ┃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          ┃

┃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

┃년       월       일                                                              ┃

┃                                                                                  ┃

┠─────────────────────────────────────────┨

┃  서약자                                  생년월일     년    월    일             ┃

┃                                          성명                      (인 또는 서명)┃

┗━━━━━━━━━━━━━━━━━━━━━━━━━━━━━━━━━━━━━━━━━┛

별표 0008: 비밀발간업체 종사원 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발간업체 종사원 등록증 발급대장

┌──────┬────┬───┬──┬──┬──┬──┬───┬──┬──┬──┐

│문서번호    │등록증  │발급  │소속│직책│생년│성명│신규  │계인│사진│비고│

│            │번호    │일자  │    │    │월일│    │및    │    │    │    │

│            │        │      │    │    │    │    │재발급│    │    │    │

├──────┼────┼───┼──┼──┼──┼──┼───┼──┼──┼──┤

│운영지원과  │        │      │    │    │    │    │      │    │    │    │

│-n호(0000.  │        │      │    │    │    │    │      │    │    │    │

│0. 0.)      │        │      │    │    │    │    │      │    │    │    │

└──────┴────┴───┴──┴──┴──┴──┴───┴──┴──┴──┘

별표 0009: 종사원등록증

【별지 제9호 서식】

( 앞    면)

┌─────────┬──────────────────────────┐

│종 사 원 등 록 증 │사  진                                              │

│                  └──────────────────────────┤

│No.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사업장 주소  :                                                        │

│  직       책  :                                                        │

│                 상기자는 정부간행물 종사원의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조    달    청    장         │

│                                                                        │

└────────────────────────────────────┘

( 뒷    면)

┌────────────────────────┐

│이      동        상        황                  │

├─────┬───────────┬──────┤

│년  월  일│근       무        처 │ 검      인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

┃                                                                                  ┃

┃서약서                                                                            ┃

┃                                                                                  ┃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비밀문서 발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 1. 본인은 비밀문서를 인쇄 및 발간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

┃있음을 인정한다. 아울러 비밀문서 발간작업 중 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

┃를 철저히 할 것을 서약한다.                                                       ┃

┃                                                                                  ┃

┃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                                                                                  ┃

┃ 3. 본인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  ┃

┃을 것을 서약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

┃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                                                                                  ┃

┃년       월       일                                                              ┃

┃                                                                                  ┃

┠─────────────────────────────────────────┨

┃  서약자  소속:                            직책:                                  ┃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

┗━━━━━━━━━━━━━━━━━━━━━━━━━━━━━━━━━━━━━━━━━┛

별표 0011: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

                                                           20   .    .    . 

비밀문서를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간장소      │명칭      │        │대표자성명│                            │

│              ├─────┼────┼─────┼────┬──┬──────┤

│              │주소      │        │비밀취급  │        │전화│            │

│              │          │        │인가등급  │        │    │            │

├───────┼─────┴────┴─────┼────┼──┴──────┤

│건명          │                                │비밀등급│                  │

├───────┼────────────────┴────┴─────────┤

│비밀내용(개요)│                                                              │

├───────┼───────────────────────────────┤

│발간이유      │                                                              │

├───────┼───────────────────────────────┤

│발간기간      │20    .      .     .  ～ 20   .     .     .                   │

├───────┼─────┬────┬─────┬────┬─────────┤

│발간부수      │       부 │  사정수│       부 │발간구분│프린트, 공판, 인쇄│

├───────┼─────┴────┴─────┴────┴─────────┤

│자체보안대책  │                                                              │

├───────┼─────┬────┬─────┬────┬──┬──────┤

│입회관        │비밀취급  │        │직급      │        │성명│            │

│              │인가등급  │        │          │        │    │            │

├───────┼─────┴────┴─────┴────┴──┴──────┤

│배포선        │                                                              │

└───────┴───────────────────────────────┘

신청자         과           보관책임자                  (인)

         위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20   .     .     .

                                   보안담당관                  (인)

별표 0012: 비밀문서 발간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문서 발간대장

┌───┬──┬──┬──┬──┬──┬──────┬─────┬──┐

│승인  │작업│주관│비밀│건명│발간│입 회 관    │발간업체명│비고│

│번호  │날짜│부서│등급│    │부수├───┬──┤(전화번호)│    │

│      │    │    │    │    │    │직위  │성명│          │    │

│      │    │    │    │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3: 통제인

【별지 제13호 서식】

 "통제인"

별표 0014: 방문자 기록부

【별지 제14호 서식】

방 문 자  기록부

┌───┬───┬──┬────┬────┬────┬────┬───┐

│출입증│방문자│생년│방문부서│방문목적│방문시간│취급자인│비 고 │

│No.   │성명  │월일│/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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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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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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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5: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15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통제구역명: 

  ┌──┬──┬─────────────────┬───┬───┬───────┐

│출입│출입│출  입  자                        │용 무 │참관자│확 인         │

│일자│시간├─────┬────┬──┬───┤      │      ├───┬───┤

│    │    │소속(주소)│생년월일│직위│성 명 │      │      │관리부│관리정│

│    │    │          │        │(급)│      │      │      │책임자│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6: 자료제공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자 료 제 공 대 장

┌──┬──┬────────┬───────────┬────┬────┬──┐

│연번│건명│요구기관장 또는 │제공기관(국가명시)    │제공의  │자료내용│비고│

│    │    │요구인의 지위   │또는 제공인           │목 적   │        │    │

├──┼──┼────────┼───────────┼────┼────┼──┤

│    │    │                │                      │        │        │    │

└──┴──┴────────┴───────────┴────┴────┴──┘

별표 0017: 암호자재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암호자재 신청서

┌───┬─────┬────┬────┬────┬───┬───┐

│자재명│실수령기관│소요부수│산출내역│보유부수│과부족│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산출내역 : 세부운용부서 및 소요부수

  ? 소요부수 : 소요자재 부수기준 산출

  ? 보    유 : 현용 자재기준 산출

  ? 과 부 족 : 소요자재 부수-현재 보유자재 부수

  ? 비    고 : 조직 신편ㆍ증편ㆍ통합 등 참고사항 기재

별표 0018: 암호자재 보유현황

【별지 제18호 서식】

암호자재 보유현황

┌────┬────┬───┬────┬──┐

│기 관 명│자재명칭│수 량 │등록번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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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8', '20220215', '20230221', '20230512', '20240403', '20250407'] (공포번호: ['1955', '2032', '2095', '2102', '2199', '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