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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여성가족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여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감사인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여성가족부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여성가족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감사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다.② 감사인사담당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의해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2', '20180322', '20250530'] (공포번호: ['96', '116', '213'])
#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2, 시행일자=202105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6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2
발령번호: 2021-688
시행일자: 202105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업통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35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2호 [2016.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09. 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업통계조사)

[본문 생략]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9, 시행일자=2022051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9
발령번호: 2022-17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이하 "APPQ"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우즈베키스탄으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 검출이 없는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APQA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봉지씌우기 이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선과)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및 다음 각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또는 품목명), 수출자 성명, 참여농가의 코드번호, 원산지명 및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2.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1~2℃에서 냉장 보관되어야 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APPQ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② 검역결과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제14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기타) 이 수입요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해 요인이 추가로 나타날 때는 이 수입요건을 재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17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9 (공포번호: 2022-17)
# 송달료취급의 정확(재특 80-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1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달료취급의 정확(재특 80-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1111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송달료취급의 철저에 관하여는 누차 강조한 바 있어서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잘못 해석하여 송달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서 다음 사항의 준수를 강조하오니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송달료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비용에는 송달료도 포함되는 것이니 착오없도록 할것.2.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잔액이 있을 때에는 송달료 잔액처리요령(송민 76-2)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2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가평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가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0002[2011. 4.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908, 시행일자=20150908,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908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150908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고 우리청 과장 중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선원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선박직원 및 부원의 행정처분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심의기준)  ①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선박직원법」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심문과 진술)  ① 행정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③ 심의대상자는 증인 소환 및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요구)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판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①항의 표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 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소 불명자의 처리)  ① 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 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0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2조에 3항 중 "해양환경과장"을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해사안전시설과장"을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별지 1호 중 출석요구서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2호 중 행정처분심의결의서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3호 중 행정처분결과통보서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출석요구서

별표 0002: 행정처분심의결의서

별표 0003: 행정처분결과통보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9. 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8', '20150908'] (공포번호: ['69', '102'])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524, 시행일자=20180524,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524
발령번호: 258
시행일자: 2018052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관한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권고2. 선정한 정책에 적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권고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권고② 제3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 이상은 교육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4.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관련 인사5. 교육부 소속 공무원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및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대면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판단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24 (공포번호: 25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감전재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06, 시행일자=202303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감전재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06
발령번호: 2023-77
시행일자: 202303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감전재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안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2001호 [2015.11.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7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감전재해조사)

[본문 생략]
#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206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20605
발령번호: 3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경매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목록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① 피고인에 대하여, 경매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판결이 항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는 그 제1심 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또는 파기자판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항소심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피고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판결선고연월일 및 판결확정연월일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참조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송무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1항 기재의 죄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같은 항 기재의 각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한다.제3조 (목록의 비치 등)① 각 지방법원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목록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집행법원이 경락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과 대조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제4조 (집달관의 조치)① 집달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경매장소에서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은 경매를 실시하기에 앞서 미리 제1항의 목록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의 신청을 금하여야 한다.③ 집달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뜻을 구두로 고지하는 외에, 경매장소의 출입구 기타 적당한 장소에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서면을 게시하여야 한다.제5조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교란행위의 감시 등)① 집달관은 경매장소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한 자 가운데 위력으로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의 감시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은 제4조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경매장소에 입장하려는 자, 입장하여 있는 자 또는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의 금지, 경매장소에서의 퇴장, 매수신청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제6조 (목록의 정리등)①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에 기재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를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②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의 기재사항에 추가, 삭제 기타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제1호양식)

별표 0002: (별지제2호양식)
# 수도사업인가(영월군 영월정수장 인가(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20, 시행일자=20121220,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영월군 영월정수장 인가(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20
발령번호: 2012-11
시행일자: 20121220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고객지원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강원도 영월군 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영월군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영월정수장의 원수인 동강의 수질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므로 암반지하수로 취수원을 개발하고,○ 대체수원인 지하수의 원수수질 중 경도가 높아 영월정수장 내 연수화 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4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한국인 부(夫)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5111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인 부(夫)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511113
발령번호: 1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협의이혼신고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의 수리 및 기재방법과 기타 특이점의 유무(답) 협의이혼신고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리할 서류를 조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한 신고서에 대한 사유 기재방법은 통상의 예에 의할 것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즉시 제적할 수 없으므로 국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일가창립과 동시에, 또 동법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적할 수 있고 기타 절차는 특이한 점이 없다.
#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204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관습법에 의하여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2호

  아세안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업무 위탁기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1일

          질병관리청장

아세안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아세안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업무 위탁기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업무 위탁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 업무 위탁 고시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업무 위탁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 업무 위탁 고시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0', '20250221'] (공포번호: ['2022-2', '2025-2'])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711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71125
발령번호: 3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기존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전환(전산이기,  이하 전환이라고 한다)하는 등기부의 개제작업과 전환된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하여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공무원 지정 등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완료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하고,  전환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공무원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동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한다.나.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진행중인 등기소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등기신청사건의 조사, 교합업무와 전환업무를 함께 또는 순환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한다.다. 등기부의 전환일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전환대상  등기소로 지정될 등기소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되, 동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이 부족할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당해 등기소의 등기부의 전환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동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라. 1998년 1월 이후 등기부의 전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주사보 이상 공무원은 등기부의 전환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마.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진행중인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당해 등기소의 전환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기인사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인사를 동결하여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8,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8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혁신선도형 기업　2. 혁신도약형 기업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7호, 2023. 1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 개정안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01', '20220112', '20231215', '20250108'] (공포번호: ['2020-272', '2022-7', '2023-247', '2025-3'])
#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14, 시행일자=201611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14
발령번호: 2016-98
시행일자: 201611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강릉시)ㅇ 전화 : (033) 640-5118 / 팩스 : (033) 640-4741ㅇ 주소 :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9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4-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108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상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집적지구 명칭ㆍ범위 및 지정목적　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활성화 사업○ 인쇄소공인지원센터 운영○ 교육사업 운영- 스마트 기술경영 대학- 디자인 인력양성 교육-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자율사업 운영- 컨설팅 지원사업- 디자인 품질향상 지원사업- 인쇄기술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사업- 맞춤형 인증획득 지원사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소공인 거버넌스 지원사업- 공용장비(컬러디지털인쇄기) 활용 지원사업- 공동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대전 인쇄문화산업 발전포럼　□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성수동1가 13-445)○ 구축내용- (시설) 사무실, 스튜디오, 다목적실(회의실), 교육실, 제품개발실, 1인 디자인공간, 재단실, CAD실, 공동작업장 등- (장비) 컴퓨터, 복합기, 자동재단기, 연단기, 패턴출력기, 마카플로터, 패턴입력기, 닥고, 오드람프, 바스, 바텍, 에어컴프레셔, 포장밴딩기, 재단기, 패션캐드 style cad, 자동마킹 프로그램 등○ 사 업 비 : 2,200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활성화 사업○ 성동구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및 공동장비 구축○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및 협업 활성화 지원○ 소공인 생애주기 역량강화 교육○ 의류봉제 소공인 맞춤형 컨설팅○ 의류봉제 소공인 네트워크 강화○ 의류봉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민·관·산·학·연 연계 봉제·패션 전문가 육성(디자이너 및 전문가 양성)○ 공동 홍보·마케팅○ 의류·봉제 소공인 지원사업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60-8번지○ 구축내용- (시설) 공용장비실, 제품개발실, 전시판매장, 상담실, 센터 운영사무실, 창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교육장 및 회의실, 협력지원공간 등- (장비) 3D 프린터, 5축 CNC가공기, 가압주입성형기, 테스트 킬론, 전자현미경, 입도 분석기, 성분 분석기, 열 분석기 등○ 사 업 비 : 3,550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활성화 사업○ 도자소공인 맞춤형 공동기반시설(무안도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도자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무안도자브랜드 개발 지원- 공동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소공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도자 소공인 자체역량 강화- 도자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807○ 구축내용- (시설) 장비지원실, 제조가공지원실, 정밀검증실, 복합제조실, 물품보관실, 기업지원실, 디지털제조지원실 등- (장비) 시제품형상제작기, 사출성형기, 머시닝센터, 복합판재압연기, 플라즈마코팅기, 분체도장시스템, 고성능3D스캐너, 복합분산측정기, 역설계 S/W, 설계 S/W 등○ 사 업 비 : 7,500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활성화 사업○ 소공인 전문화·자립화 교육○ 스케일업(scale-up) 패키지 지원○ 작업환경 개선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제품개발 장비 컨설팅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B2B 매칭데이 개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구축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구축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나길 6(미아동 138-11)○ 구축내용- (시설) 패션·봉제 제작 및 교육시설, 패션 디자이너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 패션·디자인 특화 작은도서관, 카페 등- (장비) 재봉기, 캐드, 3D CLO, 봉제장비 등○ 사 업 비 : 6,751백만원□ 공동인프라 운영 계획□ 활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재봉기 등 봉재교육- 캐드, 3D CLO 등 디지털 패턴 교육, 정보통신기술 교육○ 판로개척- 공동 브랜드 기획·설립 및 디자인·상품 개발·전시·판매- 축제 개최·참여- 유통망 형성 및 산업 진흥- 일감 연계 플랫폼 구축- 중기부·서울시 사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특수 장비 이용 서비스○ 경영 안정 및 사업장 현대화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8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8, 시행일자=2023072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8
발령번호: 1090
시행일자: 2023072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와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참고인등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숙박료, 식비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감정료 및 통역ㆍ번역료와 여비, 숙박료, 식비', '제4조(여비ㆍ숙박료ㆍ식비)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에 대한 비용은 소요비용과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2. 허위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거부하였을 때3. 의사 또는 감정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검안이나 감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검안ㆍ부검 및 감정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 때, 운구ㆍ안치가 종료된 때, 진술ㆍ문서의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90호

    2023년 7월 28일

        경찰청장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개정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안"을 "검안(檢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를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유효기간의 "2023년 7월 31일까지"를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칙의 폐지) 종전의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훈령 제64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04', '20141208', '20150326', '20170724', '20200619', '20230728'] (공포번호: ['666', '747', '759', '835', '968', '1090'])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3, 시행일자=2022122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3
발령번호: 2022-73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2. "품질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정량적ㆍ정성적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3. "평가대상 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주문형방송"란 시청자가 이용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5. "셋톱박스(set-top box)"란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평가주기 및 방법) ① 품질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품질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공개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품질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2. 주문형방송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3.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 수, 주문형방송의 장르별 비율 등 콘텐츠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4. 채널 전환시간, 셋톱박스의 성능 등 기술적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5.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셋톱박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5조(자료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의 종류, 화질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2.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문형방송 콘텐츠의 현황에 관한 자료3.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의 종류 및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평가대상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의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자료의 열람) 평가 결과의 공개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3호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3 (공포번호: 2022-73)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7, 시행일자=201711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7-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7
발령번호: 2017-97
시행일자: 2017112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된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5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7. 보훈 분과위원회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재심의 또는 재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가 심의 또는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3.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간사)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8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약사법」제83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4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의견수렴, 협의회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7 (공포번호: 2017-97)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25, 시행일자=201503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25
발령번호: 2015-49
시행일자: 201503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4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상계-노원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남서울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54㎸신부평-고강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54㎸화천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강원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광주전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B,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B,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C, 경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D, 제주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오산-평택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추팔-둔포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서서울-소래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4차, 154kV 서서울-서수원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산본-안양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온양-서서울 송전선로 3구간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진영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하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개진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조치원-월산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조치원-전의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옥천-용운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용운-대화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산성-수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재-사당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신주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2차, 154kV 시화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2차, 154kV 영동분기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팔봉-두마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2차, 154kV 군산-이리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4차, 154kV 북전주-진안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2차, 154kV 하동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해-신녹산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2차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7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4호 [2022.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36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산7-1번지 외 5필지(16,974㎡)? 변경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산7-1번지 외 4필지(16,965㎡)　5. 사업시행기간 : 2013.02. ∼ 2014.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3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0호('13.02.08)『천연가스 공급설비(현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별표
#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90916, 시행일자=1999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90916
발령번호: 578
시행일자: 1999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호주의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등으로 기재한다.제2조 (호주의 배우자)"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한다.제3조 (호주의 직계비속)① 남녀의 구별없이 "자·손자·외손자"등으로 기재한다.② 호주의 딸이 입부혼인한 경우에는 그 딸의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르므로 호주의 외손자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손자라고 기재한다.제4조 (호주의 방계혈족)① 남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형" 또는 "동생",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여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오빠" 또는 "동생", 자매는 "언니" 또는 "동생"으로 각 기재한다.② 호주의 부(父)의 형제자매는 "백부·숙부·고모"로 기재한다.③ 호주의 모의 형제자매는 "외숙부·이모"로 기재한다.제5조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①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이며 호적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② 호주의 계모·적모는 1991. 1. 1. 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하고,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처"로 경정한다.③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자부는 "자의 처"로 기재한다.④ 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자(子)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로 기재한다.⑤ 호주의 자부의 자(子)에 대하여는 "자부의 자"와 같이 그 자부와의 관계를 기재한다.제6조 (호주가 양자인 경우)호주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가(養家)의 혈족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제1조 내지 제5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문

※비고※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대법원 호적예규 제43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남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형" 또는 "동생",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여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오빠" 또는 "동생", 자매는 "언니" 또는 "동생"으로 각 기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9.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9.9.16 제578호)이 예규는 1999.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보은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4, 시행일자=202504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보은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4
발령번호: 2025-235
시행일자: 202504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보은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보은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5002호 [2007.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3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보은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6, 시행일자=20230426,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6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426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 제1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내용(전문)과 목록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활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출원인은 품종보호 출원 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조사항목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하고 구별성이 있는 특성은 품종 특성기술서에 기술하여 주장하도록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작물별 특성조사요령(국립종자원훈령 제171호, 2007.11.30.)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27', '20160804', '20181130', '20200317', '20210511', '20220401', '20230426'] (공포번호: ['2015-3', '2016-1', '2018-2', '2020-3', '2021-3', '2022-1', '2023-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식품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식품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2024-94
시행일자: 202403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수입식품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식품의약품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5004호 [2006.07.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9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식품현황)

[본문 생략]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여부와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2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여부와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202
발령번호: 7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그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  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91. 2. 2. 등기 제26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23,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123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처리기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4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8', '20210512', '20220927', '20231031', '20250123'] (공포번호: ['2019-43', '2021-121', '2022-365', '2023-469', '2025-14'])
#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18, 시행일자=20180718,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18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180718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2. ‘연구용역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용역 수행하게 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라 함은 방송통신 기술기준의 제·개정 업무 또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4. ‘수시보고서’라 함은 국내외 표준·기술·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5. ‘연차보고서’라 함은 1년간 수행한 주요업무 활동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말한다.6. ‘편람(핸드북)’이라 함은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한 참고용 서적으로 해당 분야의 어떤 사항을 찾아보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발간물을 말한다.7. ‘단행본’이라 함은 위 각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간물로 정책, 제도 안내용 서적이나 참고용 서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자체연구보고서2. 연구용역보고서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4. 수시보고서5. 연차보고서6. 편람(핸드북)7. 단행본8. 기타', '제4조(간행물의 크기) ① 간행물은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하며 아래에서 정한 크기를 따른다.② 자체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기술기준 연구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수시보고서는 1종 간행물에 속한다.③ 주요업무계획, 예산 재배정계획 및 운용지침, 각목명세서, 사업별 설명자료 등은 3종 간행물에 속한다.④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않은 간행물은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제1항의 크기에서 정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5조(발간등록번호) 간행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제6조(관리번호)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앞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② 관리번호는 기관 코드명, 연도 식별번호, 분야코드, 간행물 분류번호 및 일련번호 등 4단계로 구분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기호표를 따른다.', '제7조(국제표준도서번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뒷면 우측하단과 판권지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제8조(발행기관 표시) ① 간행물의 앞면표지 하단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공동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밑에 기관명을 명시한다.② 간행물의 표지 옆면에는 간행물의 제목, 년월과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③ 간행물의 뒷면 표지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표시는 간행물의 디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 배포) 발간 간행물은 아래 기관에 반드시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파일 제출) 발간 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전파자원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파자원기획과에서는 간행물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판권지) 간행물 내용의 마지막장 전면 중앙에 아래와 같이 판권지와 주의문구를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 훈령 제60호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등 훈령)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0', '20170823', '20180718'] (공포번호: ['24', '52', '60'])
#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309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30923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호주상속 개시가 구법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망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행방불명으로 상속을 못하고 있다가 신법 시행시에 상속신고를 하고 그 후 한편 친족회는 망 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그리하여 여호주와 사후양자는 각각 순차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왔는바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다음 문제에 대한 교시바람.① 민법부칙 제25조에 [상속인에 관하여]를 사후양자도 포함시켜서 망 호주의 사후양자 및 선임절차까지도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②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인정한다면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도 인정하여야 하는지③ 사후양자 관계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약 법원(1심)이 이를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정당화하는 위법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사후양자의 재산상속등기신청을 접수 처리해야 하는지(을호회답)① 민법부칙 제25조제1항에 [상속에 관하여]라는 말은 사후양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구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민법 제867조제1항주)에 의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③ 위 ①, ② 답으로 알 수 있다.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867조는 삭제됨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문화현황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문화현황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26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역문화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4호 [2019.0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문화현황통계)

[본문 생략]
# 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회사정리법 제98조의 관리인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되 지배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210, 시행일자=20200210,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210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20200210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그 밖에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에 관한 자문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수당)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1. 참석수당: 1일당 10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 사전검토수당: 15만원3. 주심수당: 10만원. 다만, 2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주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가. 별개의 안건인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안건마다 5만원나. 병합안건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범위에서 질의 수에 따라 건당 2만5천원']


개정문

⊙법제처 예규 제81호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10일

          법제처장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심수당: 10만원. 다만, 2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주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가. 별개의 안건인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안건마다 5만원

    나. 병합안건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범위에서 질의 수에 따라 건당 2만5천원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및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19', '20200210'] (공포번호: ['68', '81'])
#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18, 시행일자=202012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18
발령번호: 2020-136
시행일자: 202012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1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