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023-31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검사"란 현장검사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이하 "수입승인서"라 한다), 신고서 등 각종 서류의 구비 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검사"란 검사현장에서 표시사항 확인 및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하는 검사를 말한다.3. "실험실검사"란 현장검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간이속성검정 및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의 포함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검정증명서"란 수출국 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를 말한다.5. "구분생산 ㆍ 유통관리증명서"란 원료종자의 구입 ㆍ 생산 ㆍ 보관 ㆍ선별 ㆍ 운반 ㆍ 선적 등 전과정에 걸쳐 최종제품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 ㆍ 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대상은 통합고시 별표 3-2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으로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신청)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신청서 구비서류인 수입승인서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 작성 시 수입승인서 번호 및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고 수입승인 기관이 운영하는 LMO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휴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서 검사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④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별표 4에 따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된 식물에 한한다.', '제5조(검사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순으로 시행한다.', '제6조(서류검사) ① 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신청서 내용과 수입승인서, 신고서, 검정증명서 및 기타 첨부서류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2. 첨부된 검정증명서의 적정성 여부 등② 통합고시 제3-27조 단서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수출국 정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첨부 유무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거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로 포함되었다는 구분생산ㆍ유통관리증명서 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첨부 유무', '제7조(현장 및 실험실검사) ① 현장검사는 별표 2에 따라 검사단위별로 실시한다.② 현장검사는 표시사항확인 및 시료채취 순으로 실시하되 시료채취는 별표 2 "시료채취 및 관리방법"에 따른다.③ 실험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라 검사한다. 다만, 간이속성검정은 검정법이 없거나 수입승인 품목이거나 시료량이 적어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생략 시 사유를 실험실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8조(표시사항 확인)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통합고시 제3-24조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표시규정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포장 겉면을 확인한다.2.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산물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신용장(L/C)또는 상업송장(Invoice)의 확인은 동일한 화물의 경우 수입자가 다수라도 대표 1인에 대하여 확인으로 가늠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LMO 표시보완 요구서를 발급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현장검역관은 표시보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수행사실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15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았거나 통관 전 표시사항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에 따라 사료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통보하고 종자용은 현품 도착예정지 관할지역의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실검사 생략) 제3조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검사 대상식물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료채취 및 실험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증식 또는 재식용도의 검사대상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1.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되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2.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검정용 시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의해 통관과정에서 채취된 경우 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견품반출허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 대표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3. 구분생산ㆍ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4.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통합고시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중 제12항 표준품 제출에 해당되는 경우)5. 별표 3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중 열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열처리 사항이 수출국 정부기관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전자원7.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검정능력 시험용 종자 및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종자. 다만, 수출이 불가능하여 국내 판매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10조(정량검사) ① 정성검사 결과 수입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 정량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기술센터장에게 검정시료를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수입검사신청을 하는 경우2. 혼입률 분석을 위한 검사방법 및 표준시료가 없는 경우② 의뢰용 시료는 보관용 시료 중에서 원형 또는 분말상태의 50g을 기준으로 하고 실험실검사자가 봉함한 후 날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채취한 시료가 소량일 경우에는 검정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송부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정량검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기준) ① 간이속성검정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검정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② PCR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3. 국내에서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4.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 심사가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5.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 혼입치(3%)를 초과하였으나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우(수입승인서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검사서 교부 등) ① 검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통합고시 제3-29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서"를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합격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서는 모선단위, 검사신청단위 또는 검사단위별로 교부한다.', '제13조(수입검사 결과 통보)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검사 결과 합격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경검사 내역을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후관리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LMO 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폐기 ㆍ 반송 등) ① 식물검역관은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폐기 ㆍ 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해당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ㆍ 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식물검역관은 통합고시 제3-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에 따른 처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폐기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15조(통관전까지의 취급관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통합고시 제3-25조 및 제3-3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결과 보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료관리) ① 현장검역관은 시료채취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실험실 검사 후 보관용 시료이외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다.② 실험실 검사가 끝난 시료에 대하여는 검정이 가능한 최소량 이상으로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실험실 검사자가 봉함 ㆍ 날인하여 1년 동안 보관하고 내용물이 변질 또는 기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보관이 어려운 묘목 등 생식물의 시료는 검정이 가능한 다른 형태(DNA 등)로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③ 검사에 사용된 시료나 보관기간이 경과된 시료는 소각ㆍ분쇄 등 폐기 처분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식물방역법」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3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제3조 관련)

[별표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제3조 관련)

┏━━━━━━━━━┯━━━━━━━━━┯━━━━━━━━━━━┯━━━━━━━━━━━━━━━━━━┓

┃품 목             │영 문 명          │학 명                 │비 고                               ┃

┣━━━━━━━━━┿━━━━━━━━━┿━━━━━━━━━━━┿━━━━━━━━━━━━━━━━━━┫

┃감자              │Potato            │Solanum tuberosum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

┃까마중            │Black Nightshade  │Solanum nigrum        │통합고시 별표 3-2                   ┃

┠─────────┼─────────┼───────────┤                                    ┃

┃담배              │Tobacco           │Nicotiana tabacum     │                                    ┃

┠─────────┼─────────┼───────────┤                                    ┃

┃렌즈콩            │Lentil            │Lens culinaris        │                                    ┃

┠─────────┼─────────┼───────────┤                                    ┃

┃멜론              │Melon             │Cucumis melo          │                                    ┃

┠─────────┼─────────┼───────────┤                                    ┃

┃면화              │Cotton            │Gossypium hirsutum    │                                    ┃

┠─────────┼─────────┼───────────┤                                    ┃

┃밀                │Wheat             │Triticum aestivum     │                                    ┃

┠─────────┼─────────┼───────────┤                                    ┃

┃벤트그라스        │Creeping Bentgrass│Agrostis stolonifera  │                                    ┃

┠─────────┼─────────┼───────────┤                                    ┃

┃벼                │Rice              │Oryza sativa          │                                    ┃

┠─────────┼─────────┼───────────┤                                    ┃

┃사과              │Apple             │Malus domestica       │                                    ┃

┠─────────┼─────────┼───────────┤                                    ┃

┃사탕무            │Sugar beet        │Beta vulgaris         │                                    ┃

┠─────────┼─────────┼───────────┤                                    ┃

┃아마              │Flax              │Linum usitatissimum   │                                    ┃

┠─────────┼─────────┼───────────┤                                    ┃

┃알팔파            │Alfalfa           │Medicago sativa       │                                    ┃

┠─────────┼─────────┼───────────┤                                    ┃

┃옥수수            │Maize             │Zea mays              │                                    ┃

┠─────────┼─────────┼───────────┤                                    ┃

┃유채              │Argentine Canola  │Brassica napus        │                                    ┃

┠─────────┼─────────┼───────────┤                                    ┃

┃유채              │ Polish Canola    │Brassica rapa         │                                    ┃

┠─────────┼─────────┼───────────┤                                    ┃

┃자두              │Plum              │Prunus domestica      │                                    ┃

┠─────────┼─────────┼───────────┤                                    ┃

┃장미              │Rose              │Rosa × hybrida       │                                    ┃

┠─────────┼─────────┼───────────┤                                    ┃

┃치커리            │Chicory           │Cichorium intybus     │                                    ┃

┠─────────┼─────────┼───────────┤                                    ┃

┃카네이션          │Carnation         │Dianthus caryophyllus │                                    ┃

┠─────────┼─────────┼───────────┤                                    ┃

┃콩                │Soybean           │Glycine max           │                                    ┃

┠─────────┼─────────┼───────────┤                                    ┃

┃토마토            │Tomato            │Solanum lycopersicum  │                                    ┃

┠─────────┼─────────┼───────────┤                                    ┃

┃파파야            │Papaya            │Carica papaya         │                                    ┃

┠─────────┼─────────┼───────────┤                                    ┃

┃호박              │Squash            │Cucurbita pepo        │                                    ┃

┣━━━━━━━━━┿━━━━━━━━━┿━━━━━━━━━━━┿━━━━━━━━━━━━━━━━━━┫

┃가지              │Eggplant          │Solanum melongena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

┠─────────┼─────────┼───────────┤정한 품목                           ┃

┃강낭콩            │Bean              │Phaseolus vulgaris    │                                    ┃

┠─────────┼─────────┼───────────┤                                    ┃

┃겨자(갓)          │Mustard           │Brassica juncea       │                                    ┃

┠─────────┼─────────┼───────────┤                                    ┃

┃사탕수수          │Sugarcane         │Saccharum sp.         │                                    ┃

┠─────────┼─────────┼───────────┤                                    ┃

┃동부              │Cowpea            │Vigna unguiculata     │                                    ┃

┠─────────┼─────────┼───────────┤                                    ┃

┃바나나            │Banana            │Musa acuminata        │                                    ┃

┠─────────┼─────────┼───────────┤                                    ┃

┃밤                │American chestnut │Castanea dentata      │                                    ┃

┠─────────┼─────────┼───────────┤                                    ┃

┃유칼립투스        │Eucalyptus        │Eucalyptus sp.        │                                    ┃

┠─────────┼─────────┼───────────┤                                    ┃

┃카사바            │Cassava           │Manihot esculenta     │                                    ┃

┠─────────┼─────────┼───────────┤                                    ┃

┃팔레놉시스(호접란 │Moth orchid       │Phalenopsis sp.       │                                    ┃

┃)                 │                  │                      │                                    ┃

┠─────────┼─────────┼───────────┤                                    ┃

┃페튜니아          │Petunia           │Petunia hybrida       │                                    ┃

┠─────────┼─────────┼───────────┤                                    ┃

┃포플라            │Poplar            │Populus sp.           │                                    ┃

┠─────────┼─────────┼───────────┤                                    ┃

┃피망/파프리카     │Sweet pepper      │Capsicum annuum       │                                    ┃

┠─────────┼─────────┼───────────┤                                    ┃

┃홍화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                                    ┃

┠─────────┼─────────┴───────────┴──────────────────┨

┃기타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                                             ┃

┗━━━━━━━━━┷━━━━━━━━━━━━━━━━━━━━━━━━━━━━━━━━━━━━━━━━┛

＊ 전 세계적으로 개발ㆍ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대상으로 함.

＊ 자료출처 : BCHㆍOECD(Biotrack)ㆍISAAA 웹사이트

별표 0002: 검사단위 구성 및 시료채취·관리방법(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2]

검사단위 구성 및 시료채취ㆍ관리방법(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검사 단위 구성

  검사단위는 모선별, 품종별, 생산자별, 생산지별, 생산일자별 또는 포장일자별로 편성한다. 다만, 현장 검사자가 시료의 원활한 채취를 위하여 모집단 편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시료채취 대상

  가. 수입승인ㆍ신고서가 미 첨부된 검사대상 품목

  나. 검정증명서 또는 구분생산ㆍ유통관리증명서가 미 첨부된 검사대상 품목

  다. 수입승인ㆍ신고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라. 기타 국경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료채취방법

  가. 전용선박으로 수입한 경우

    ○ 산물로 적재된 경우

      - 각 선창별로 5개소(네모서리ㆍ중앙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실험실검사용 시료로 사용한다.

    ○ 포장된 경우

      - 각 선창별로 5개소(네모서리ㆍ중앙부위)를 선정한 후 상층부에서 2~3열까지 균일하게 검사시료를 채취, 부위별로 혼합한 후 실험실검사용 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포장단량이 채취 기준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장단위로 채취할 수 있다.

      - 모선에서의 채취가 작업여건상 위험하거나 또는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선의 하역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하역시간의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400g 이상씩 총 5회 이상 채취 한다.

  나. 전용선박이 아닌 수단으로 수입된 경우

    ○ 창고 또는 싸이로

      - 산물 : 적재물의 중앙과 네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채취가 가능한 부위별로 채취, 혼합한 후 실험실검사용 시료로 사용한다.

      - 포장물 : 각 구획별로 5개소(네모서리ㆍ중앙부위)를 선정한 후 상층부에서 2~3열까지 균일하게 검사시료를 채취, 부위별로 혼합한 후 실험실검사용 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포장단량이 수거 기준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장단위로 수거할 수 있으며, 포장물이 Lot 번호관리 등으로 시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의 포장물에서 수거하여 실험실검사용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컨테이너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별표 6(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를 준용한다.

      - 출입문에서 전체길이의 1/5이상 시료를 채취, 혼합한 후 실험실검사용 시료로 사용한다.

  다. 시료는 실험실정밀검사용으로 채취하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국내검정기관에서 검정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한 시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반복 채취한다.

4. 시료채취량

  가. 종자류 : 벼, 소맥종자를 중립종으로 함 

   ○ 종자가 포함된 건화 및 건절지의 경우도 종자류 채취기준을 따른다

 ┌─────────┬───────┬───────┬────────────┐

│작물              │검사단위의    │시료채취      │시료수거량(g)           │

│                  │최대크기(kg)＊│  부위수＊＊  │                        │

├─────────┼───────┼───────┼────────────┤

│옥수수, 호박, 밤  │25,000        │15            │1,300                   │

├─────────┼───────┼───────┼────────────┤

│콩, 면화, 강낭콩, │25,000        │15            │1,000                   │

│동부, 카사바,     │              │              │                        │

├─────────┼───────┼───────┼────────────┤

│밀, 사과, 포플라, │4,000         │15            │200                     │

│벼, 메론, 파파야, │              │              │                        │

│바나나            │              │              │                        │

├─────────┼───────┼───────┼────────────┤

│사탕무, 아마,     │3,000         │15            │50                      │

│유채, 알팔파      │              │              │                        │

├─────────┼───────┼───────┼────────────┤

│가지, 토마토,     │500           │15            │25                      │

│겨자, 팔레놉시스, │              │              │                        │

│피망(파프리카) 및 │              │              │                        │

│기타 소립종       │              │              │                        │

├─────────┴───────┴───────┴────────────┤

│ ＊ 시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단위가 각 품목별 검사단위의 최대크기를 초과 시  │

│반복해서 채취한다.                                                          │

│＊＊ 시료수거 총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15개(상·중·하층부 │

│각 중앙과 네모서리)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후 실험실검사용         │

│시료로 사용한다.                                                            │

└──────────────────────────────────────┘

  나. 사료류 : 2kg 이상 

   ○ 원곡이 혼입된 배합사료의 경우 곡물 종류별 구별없이 2kg 이상  

  다. 묘목류 및 절화류 : 15점 이상 

   ○ 시료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5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식물체 3주를 선정하여 각 식물체에서 잎 2장(또는 생체시료 1점) 이상을 채취하여 혼합한 후 검사용 시료로 사용한다. 

  라. 서류(파종용) : 5kg 이상 

  마. 기타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의 별표 2(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준용

  바. 시료채취 모집단의 양이 소량으로서 채취부위별 기준수량 채취가 곤란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 감하여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에 따른 병해충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와 합산하여 수입 수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식물방역법에 따른 병해충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와는 별도로 채취한다.

 5. 시료운반 및 취급관리

  가. 시료채취 완료시 시료봉투를 현장검사자가 봉함하고 아래 사항을 작성한다.

    ○ 시료봉투 기재사항 : 접수번호, 품목, 채취일자, 수입국, 채취량

  나. 시료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지체없이 검사 의뢰한다. 

별표 0003: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제9조제5호 및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제9조제5호 및 제14조제3항 관련)

  1.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

   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통합고시 제3-33조(폐기처분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각이 아닌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5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계획서」를 관할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우편 및 휴대품은 제외한다.

 2. 대상 

    ○ 국내 승인된 LMO계통으로 수입승인서를 받지 않은 경우

    ○ 국내 승인받지 않은 LMO계통으로 LMO생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승인된 계통

    ※ 국내와 국외 미승인 LMO계통은 반송 또는 소각원칙(국내사용 불가)

 3. 방법 및 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열처리 :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또는 121℃ 이상에서 15분 이상

       - 파쇄 ㆍ 압착 ㆍ 특수가공처리 등: 수입자가 발아 또는 번식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가공 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

    ○ 상기 폐기방법으로 폐기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 완료시까지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안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계획서 제출 시 확인사항

    ○ 선박단위로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ㆍ면화ㆍ소맥 등을 폐기하기 위해서 별지 제5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곡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 절차를 거쳐 가공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미리 통보한다.

    ○ 제출된 계획서가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폐기처리방법을 취소할 수 있다.

  5. 처리 이행 여부확인

    ○ 처리 이행 완료 보고 시 관할지역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

    ○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과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ㆍ건초류의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000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미표시 사항 확인서

┏━━━━━━━━┯━━━┯━━━━━━━━━━━━━━━━━━━━━━━┯━━┯━┓

┃수입자          │미표시│유전자변형생물체 명세                         │승인│비┃

┃인적사항        │사항  │                                              │번호│고┃

┠──┬──┬──┤      ├───────────┬───┬───┬───┤    │  ┃

┃상호│성명│주소│      │명   칭               │용 도 │수입국│수입량│    │  ┃

┃    │    │    │      ├───┬───┬───┤      │      │      │    │  ┃

┃    │    │    │      │보통명│학 명 │계통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량검사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량검사 의뢰서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량검사 의뢰서       ┃

┠──────────────────────────┨

┃  1. 수입자 인적사항                                ┃

┠────┬──┬───────┬────┬─────┨

┃수입자  │성명│              │생년월일│          ┃

┃(대리인)├──┼───────┴────┴─────┨

┃        │주소│                                    ┃

┃        ├──┼──────────────────┨

┃        │상호│                  (전화 :         ) ┃

┠────┼──┴──────────────────┨

┃수입용도│ □사료용 □가공용 □기타                 ┃

┠────┴┬────┬───┬────┬──────┨

┃신청기관  │신청번호│품목명│수입수량│검정 의뢰량 ┃

┠─────┼────┼───┼────┼──────┨

┃          │        │      │        │            ┃

┠─────┴────┴───┴────┴──────┨

┃  2. 정성검사 결과                                  ┃

┠──────────────────────────┨

┃                                                    ┃

┠──────────────────────────┨

┃  3. 수입승인 사항 및 검정증명서 유무               ┃

┠──────┬───────────────────┨

┃승인번호    │                                      ┃

┠──────┼───────────────────┨

┃검정증명서  │                                      ┃

┃여부        │                                      ┃

┗━━━━━━┷━━━━━━━━━━━━━━━━━━━┛

※ 수입승인 사항은 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000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 보고

[별지 제3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결과 보고

┏━┯━┯━┯━━━┯━━━━━━━━━━━━━━━━━━━━━━━┯━━━━━━━━━━━┓

┃지│품│단│검사  │합격                                          │불합격                ┃

┃역│명│위├─┬─┼───┬───┬───┬───┬───┬───┼───┬───┬───┨

┃본│  │  │건│수│수입  │사후  │소    │허용  │미    │소계  │미    │허용  │소    ┃

┃부│  │  │수│량│승인  │승인  │계    │치    │검    │      │승    │치    │계    ┃

┃별│  │  │  │  │LMO   │LMO   │      │이하  │출    │      │인    │초과  │      ┃

┃  │  │  │  │  ├─┬─┼─┬─┼─┬─┼─┬─┼─┬─┼─┬─┼─┬─┼─┬─┼─┬─┨

┃  │  │  │  │  │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건│수┃

┃  │  │  │  │  │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불합격 내역

┏━━┯━━┯━━┯━━┯━━┯━━━┯━━━┯━━┯━━━┯━━━┯━━┓

┃수입│품목│단위│수량│용도│수출국│검출  │검사│신청일│검사일│비고┃

┃업체│    │    │    │    │      │계통명│결과│      │      │    ┃

┠──┼──┼──┼──┼──┼───┼───┼──┼───┼───┼──┨

┃    │    │    │    │    │      │      │    │      │      │    ┃

┗━━┷━━┷━━┷━━┷━━┷━━━┷━━━┷━━┷━━━┷━━━┷━━┛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결과통보서

┏━━━━━━━━━━━━━┯━━━━━━━━━━━━━━━━┯━━┯━━┓

┃국경검사사항              │수입승인사항                    │사후│비고┃

┠──┬───┬──┬───┼──┬───┬───┬──┬──┤관리│    ┃

┃신청│수입국│수량│합격일│승인│상호  │사업장│보통│계통│기관│    ┃

┃번호│      │    │      │번호│(성명)│주소  │명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     ┃

┃역본부고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사무소)로 수입된 농림축산     ┃

┃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 년    ○○ 월   ○○ 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사무소)장                   ┃

┗━━━━━━━━━━━━━━━━━━━━━━━━━━━━━━━━━━━━┛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5: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계획서

당사가  20  년  월  일 (선명)    호로 (수입국)  에서 수입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품명)를(을) 다음과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1. 처리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 처리완료시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전체 처리량 및 일일처리 계획량

3. 처리장소 :

4. 처리방법 : 

  ＊ 파쇄ㆍ열처리 등 번식 및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함

5. 운송방법 및 운반경로

  ＊ 운송수단, 낙곡방지장치 유무, 운반경로 등 자세히 기재

6. 취급관리 준수여부 확인

  ○ 통합고시 제3-25조(수출입 등의 취급관리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해 폐기완료시 까지 취급관리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귀하

별표 0006: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보완 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보완 요구서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보완 요구서                                 ┃

┠───────────────────────────────────────┨

┃  1. 수입자 인적사항                                                          ┃

┠────┬──┬─────┬────┬────────────────────┨

┃수입자  │성명│          │생년월일│                                        ┃

┃(대리인)├──┼─────┴────┴────────────────────┨

┃        │주소│                                                              ┃

┃        ├──┼───────────────────────────────┨

┃        │상호│                  (전화 :         )                           ┃

┠────┼──┴───────────────────────────────┨

┃수입용도│ □재식용 □사료용 □가공용 □기타                                  ┃

┠────┴───┬────┬─────────────────────────┨

┃품목명          │수입수량│수입형태                                          ┃

┠────────┼────┼─────────────────────────┨

┃                │        │                                                  ┃

┠────────┴────┴─────────────────────────┨

┃  2.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보완                                                ┃

┠────────┬────┬─────────────────────────┨

┃검출 이벤트명   │표시방법│보완기간                                          ┃

┠────────┼────┼─────────────────────────┨

┃                │        │~                                                 ┃

┠────────┴────┴─────────────────────────┨

┃  3. 수입승인 사항                                                            ┃

┠────────┬──────────────────────────────┨

┃승인번호        │                                                            ┃

┠────────┴──────────────────────────────┨

┃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통합고시 제3-24조  ┃

┃규정에 따라 표시. 다만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표시규정을 정한 경우는 ┃

┃제외한다.                                                                     ┃

┃2.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1년   ┃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LMO법 제42조, 벌칙)               ┃

┠───────────────────────────────────────┨

┃년    월    일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지역본부(사무소)장                               ┃

┗━━━━━━━━━━━━━━━━━━━━━━━━━━━━━━━━━━━━━━━┛

별표 0007: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반납시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반납시료 관리대장

┏━━┯━━━━━━━━━┯━━━┯━━━┯━━━━━━━┯━━━━━━━━━━┓

┃접수│검역신청서        │시료  │보관  │실험실검사    │반납 사항           ┃

┃번호├──┬──┬───┤채취량│시료량│후 잔량       ├──┬───┬───┨

┃    │품목│수량│수입국│      │      │(반납 대상량) │일자│인수량│인수자┃

┃    │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표 0008: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량검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량검사 결과 통지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량검사 결과 통지서                  ┃

┠──────────────────────────────────┨

┃  1. 수입자 인적사항                                                ┃

┠────┬──────┬───┬────┬─────────────┨

┃수입자  │성명        │      │생년월일│                          ┃

┃(대리인)├──────┼───┴────┴─────────────┨

┃        │주소        │                                            ┃

┃        ├──────┼──────────────────────┨

┃        │상호        │                  (전화 :         )         ┃

┠────┼──────┴──────────────────────┨

┃수입용도│ □사료용 □가공용 □기타                                 ┃

┠────┴─────────────────────────────┨

┃  2. 정량 검정결과                                                  ┃

┠─────┬────┬───┬────┬──────────────┨

┃신청기관  │신청번호│품목명│검정방법│검정결과                    ┃

┃          │        │      │        │이벤트명(혼입률, %)         ┃

┠─────┼────┼───┼────┼──────────────┨

┃          │        │      │        │                            ┃

┠─────┼────┼───┼────┼──────────────┨

┃          │        │      │        │                            ┃

┠─────┴────┴───┴────┴──────────────┨

┃  3. 기타사항                                                       ┃

┠──────────────────────────────────┨

┃                                                                    ┃

┠──────────────────────────────────┨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

┃본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량 ┃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41210', '20171227', '20190507', '20221114', '20230901'] (공포번호: ['2011-56', '2013-97', '2014-32', '2017-63', '2019-20', '2022-44', '2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