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46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각 감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② 신규 채용된 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감정원칙) ① 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에 따라 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감정관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4조(감정물의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모든 감정물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접수한다.1. 본원 : 행정지원과2. 지방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운영과3. 제주분원 : 운영지원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안ㆍ부검의뢰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의학부 검시과와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 법의학 관련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5조(감정물의 보완) ① 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감정 중 분해ㆍ조립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의 경우 감정의뢰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감정물 손상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감정물 손상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감정물의 분류 및 처리) ① 접수된 감정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의 감정접수 처리부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한다.②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업무담당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관을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③ 감정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연구원 NFIS에서 결재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한다.', '제7조(긴급 감정의뢰 등의 우선 처리) ① 감정물 중 긴급 감정의뢰 스티커가 부착된 감정물은 타 감정물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다른 감정의뢰보다 우선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감정의뢰의 경우 원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우선처리 할 수 있다.', '제8조(감정물의 원내 의뢰) ①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감정요구사항, 감정물의 종별ㆍ성질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 다른 부서에 시험의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NFIS를 통해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정물의 시험의뢰를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물의 이송) ① 접수된 감정물이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감정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동일한 감정물이 여러 부서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감정물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처리순서를 정하고, 이송된 감정물의 접수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검시 채취된 증거물은 제외한다.',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①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할 수 있다.1. 자연재해ㆍ재난 및 대형사고ㆍ사건 등의 발생과 관련하여 다수의 감정물을 장기간 종합적으로 분석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2. 국가정책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 기관에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감정처리는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④ 관련된 감정사항을 취합하여 감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련 감정 중 유형별 감정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⑤ 원장은 주기적으로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재검토를 위해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품질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처리 유형의 신설 및 삭제2. 감정처리 기간의 변경(연장 및 단축)3. 이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⑤ 원장은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감정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관이 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1차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접수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②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감정의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감정물의 흠결 등으로 그 보완 또는 보충에 소요되는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정결과 통보) ① 각 부서의 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감정 결과를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중요감정의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다.② 감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우선 처리의 경우 결과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에 구두로 알려 줄 수 있다.', '제14조(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① 각 부서의 장은 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외부 기관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 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부장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재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③ 별도 조직의 구성은 본원에서 주관하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감정 결과 및 후속 경과 등 해당 재감정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원장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후 행정지원과와 기획전략과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5조(감정물의 반환 등) ① 감정관은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을 접수 부서에 인계하고, 접수부서는 감정물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편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인편으로 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해당 감정관 또는 감정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반환 감정물 인수ㆍ인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중요 감정물 접수처리 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감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감정) 원장은 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본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제주분원의 협동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대량재해희생자 관리) ① 연구원은 자연재해, 재난 및 대형사건ㆍ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 감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법의학 부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정 인력과 감정지원 인력 중 원장이 지명한다.③ 각 부서의 장 및 소장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의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한다.⑤ 기타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원장은 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로 감정 처리를 지연한 감정관을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4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주출장소"를 "제주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소"를 "분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출장소"를 "분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주출장소"를 "제주분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별표 1]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

│부 서 별  │유 형 별                                  │처리기일│비고            │

├─────┼─────────────────────┼────┼────────┤

│검시과    │ㆍ일반부검                                │30일    │                │

│          │                                          │        │                │

│          │ㆍ특수부검                                │50일    │의료, 교통, 기  │

│          │                                          │        │타              │

│          │                                          │        │                │

│          │ㆍ법의학적 감정                           │15일    │                │

│          │                                          │        │                │

│          │ㆍ검안                                    │5일     │                │

│          │                                          │        │                │

│          │ㆍ법의자문                                │12일    │                │

│          │                                          │        │                │

│          │ㆍ대량재해(검안)                          │90일    │                │

│          │                                          │        │                │

│          │ㆍ대량재해(부검)                          │90일    │                │

│          │                                          │        │                │

│          │ㆍ대량재해(법치의학)                      │90일    │                │

│          │                                          │        │                │

│          │ㆍ대량재해(현장감정)                      │90일    │                │

│          │                                          │        │                │

│          │ㆍ일반현장조사                            │5일     │                │

│          │                                          │        │                │

│          │ㆍ특수현장조사                            │10일    │                │

│          │                                          │        │                │

│          │ㆍ법치의학적감정                          │15일    │                │

│          │                                          │        │                │

│          │ㆍ법치의학실험                            │15일    │                │

│          │                                          │        │                │

│          │ㆍ치흔의 동일성 분석                      │30일    │                │

│          │                                          │        │                │

│          │ㆍ치과자료 동일인성 분석                  │15일    │                │

│          │                                          │        │                │

│          │ㆍ법치의학적 손상 분석                    │7일     │                │

│          │                                          │        │                │

│          │ㆍ법의인류학적감정                        │15일    │                │

│          │                                          │        │                │

│          │ㆍ법의인류학적 실험                       │15일    │                │

│          │                                          │        │                │

│          │ㆍ안면복원감정                            │30일    │                │

│          │                                          │        │                │

│          │ㆍ슈퍼임포지션감정                        │20일    │                │

│          │                                          │        │                │

│          │ㆍ법의손상영상재구성                      │7일     │                │

│          │                                          │        │                │

│          │ㆍ법의신원확인영상재구성                  │7일     │                │

│          │                                          │        │                │

│          │ㆍ법의손상영상분석                        │23일    │                │

├─────┼─────────────────────┼────┼────────┤

│법의검사과│ㆍ일반부검                                │30일    │                │

│          │                                          │        │                │

│          │ㆍ특수부검                                │50일    │의료, 교통, 기  │

│          │                                          │        │타              │

│          │                                          │        │                │

│          │ㆍ법의학적 감정                           │15일    │                │

│          │                                          │        │                │

│          │ㆍ검안                                    │5일     │                │

│          │                                          │        │                │

│          │ㆍ법의자문                                │12일    │                │

│          │                                          │        │                │

│          │ㆍ대량재해(검안)                          │90일    │                │

│          │                                          │        │                │

│          │ㆍ대량재해(부검)                          │90일    │                │

│          │                                          │        │                │

│          │ㆍ대량재해(현장감정)                      │90일    │                │

│          │                                          │        │                │

│          │ㆍ일반현장조사                            │5일     │                │

│          │                                          │        │                │

│          │ㆍ특수현장조사                            │10일    │                │

│          │                                          │        │                │

│          │ㆍ병리검사                                │10일    │                │

│          │                                          │        │                │

│          │ㆍ전자현미경검사                          │10일    │                │

│          │                                          │        │                │

│          │ㆍ조직실험                                │10일    │                │

│          │                                          │        │                │

│          │ㆍ특수염색실험                            │10일    │                │

│          │                                          │        │                │

│          │ㆍ임상화학검사                            │5일     │                │

│          │                                          │        │                │

│          │ㆍ면역진단검사                            │15일    │                │

│          │                                          │        │                │

│          │ㆍC-반응단백질검사                        │5일     │                │

│          │                                          │        │                │

│          │ㆍ당화혈색소검사                          │7일     │                │

│          │                                          │        │                │

│          │ㆍ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5일    │                │

│          │                                          │        │                │

│          │ㆍ호흡기바이러스 핵산증폭검사             │10일    │                │

│          │                                          │        │                │

│          │ㆍProcalcitonin 검사                      │5일     │                │

│          │                                          │        │                │

│          │ㆍ취식물 종류                             │5일     │                │

│          │                                          │        │                │

│          │ㆍ부유미생물                              │7일     │                │

│          │                                          │        │                │

│          │ㆍ법의영상의학 감정                       │15일    │                │

│          │                                          │        │                │

│          │ㆍ법의영상의학 판독                       │15일    │                │

│          │                                          │        │                │

│          │ㆍX선 일반촬영검사                        │5일     │                │

│          │                                          │        │                │

│          │ㆍ법의영상의학실험(PMCT)                  │5일     │                │

│          │                                          │        │                │

│          │ㆍ법의영상의학실험(혈관조영술)            │5일     │                │

│          │                                          │        │                │

│          │ㆍ법의영상의학실험(3차원영상재구          │5일     │                │

│          │성)                                       │        │                │

│          │                                          │        │                │

│          │ㆍ법의영상의학적 뇌출혈 분석              │5일     │                │

│          │                                          │        │                │

│          │ㆍ콘빔전산화단층촬영검사                  │5일     │                │

│          │                                          │        │                │

│          │ㆍ파노라마촬영검사                        │5일     │                │

│          │                                          │        │                │

│          │ㆍ아동학대 연관성 분석                    │60일    │                │

│          │                                          │        │                │

│          │ㆍ법최면검사(검사일로부터)                │5일     │                │

│          │                                          │        │                │

│          │ㆍ심리생리검사(검사일로부터)              │5일     │                │

│          │                                          │        │                │

│          │ㆍ심리평가(검사일로부터)                  │10일    │                │

│          │                                          │        │                │

│          │ㆍ진술타당도분석(검사일로부               │12일    │                │

│          │터)                                       │        │                │

│          │                                          │        │                │

│          │ㆍ심리부검(최종자료수집로부               │30일    │                │

│          │터)                                       │        │                │

│          │                                          │        │                │

│          │ㆍ법인지검사(검사일로부터)                │5일     │                │

│          │                                          │        │                │

│          │ㆍ통합심리분석(검사일로부터)              │15일    │                │

│          │                                          │        │                │

│          │ㆍ성적이력 및 성적선호 대상 평            │15일    │                │

│          │가                                        │        │                │

│          │                                          │        │                │

│          │ㆍ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평              │15일    │                │

│          │가                                        │        │                │

├─────┼─────────────────────┼────┼────────┤

│유전자과  │ㆍ범죄현장 등 인체분비물 검사             │15일    │                │

│          │                                          │        │                │

│          │ㆍ범죄현장 등 DNA분석(STR)                │15일    │                │

│          │                                          │        │                │

│          │ㆍ범죄현장 등 DNA분석(Y-STR)              │20일    │                │

│          │                                          │        │                │

│          │ㆍ범죄현장 등 DNA분석(mtDNA)              │30일    │                │

│          │                                          │        │                │

│          │ㆍDNA 혈액형 감정                         │15일    │                │

│          │                                          │        │                │

│          │ㆍ구속 피의자 DNA분석(STR)                │15일    │                │

│          │                                          │        │                │

│          │ㆍ검색대상자 DNA분석(STR)                 │15일    │                │

│          │                                          │        │                │

│          │ㆍ실종자 및 불상변사자 등 신원확인        │30일    │                │

│          │(STR)                                     │        │                │

│          │                                          │        │                │

│          │ㆍ실종자 및 불상변사자 등 신원확인(mtDNA) │30일    │                │

│          │                                          │        │                │

│          │ㆍ실종자 및 불상변사자 등 신원확인(Y-STR) │30일    │                │

│          │                                          │        │                │

│          │ㆍ실종자 및 불상변사자 등 신원확인(X-STR) │30일    │                │

│          │                                          │        │                │

│          │ㆍ실종아동 등 신원확인(STR)               │30일    │                │

│          │                                          │        │                │

│          │ㆍ실종아동 등 신원확인(mtDNA)             │30일    │                │

│          │                                          │        │                │

│          │ㆍ실종아동 등 신원확인(Y-STR)             │30일    │                │

│          │                                          │        │                │

│          │ㆍ실종아동 등 신원확인(X-STR)             │30일    │                │

│          │                                          │        │                │

│          │ㆍ범죄현장 등 DB 검색                     │15일    │                │

│          │                                          │        │                │

│          │ㆍ신원확인 등 DB 검색                     │15일    │                │

│          │                                          │        │                │

│          │ㆍ대검 수형인 등 DB 검색                  │15일    │                │

│          │                                          │        │                │

│          │ㆍDNA DB 관리                             │30일    │                │

│          │                                          │        │                │

│          │ㆍDNA 신원확인정보 품질관리               │30일    │                │

│          │                                          │        │                │

│          │ㆍ동ㆍ식물 종식별                         │30일    │                │

│          │                                          │        │                │

│          │ㆍ동ㆍ식물 개체식별                       │30일    │                │

│          │                                          │        │                │

│          │ㆍ미생물 종식별                           │30일    │                │

│          │                                          │        │                │

│          │ㆍ미해결 사건 등 DNA 정밀분석             │60일    │                │

├─────┼─────────────────────┼────┼────────┤

│독성학과  │ㆍ생체시료 중 성분분석                    │14일    │                │

│          │                                          │        │                │

│          │  (병역면탈 약물 감정)                    │14일    │                │

│          │                                          │        │                │

│          │  (공무원채용 금지약물 감정)              │14일    │                │

│          │                                          │        │                │

│          │ㆍ케라틴 조직 중 성분감정                 │30일    │                │

│          │                                          │        │                │

│          │  (모발 중 병역면탈 분석)                 │30일    │                │

│          │                                          │        │                │

│          │ㆍ압수물 중 성분감정                      │~25일   │                │

│          │                                          │        │                │

│          │  (청산염)                                │7일     │                │

│          │                                          │        │                │

│          │  (농약류)                                │7일     │                │

│          │                                          │        │                │

│          │  (살서제류)                              │7일     │                │

│          │                                          │        │                │

│          │  (부정의약품)                            │7일     │                │

│          │                                          │        │                │

│          │  (주류 알코올 함량)                      │7일     │                │

│          │                                          │        │                │

│          │  (식품성분 확인)                         │25일    │                │

│          │                                          │        │                │

│          │ㆍ규격시험                                │~20일   │                │

│          │                                          │        │                │

│          │  (잔류농약)                              │15일    │                │

│          │                                          │        │                │

│          │  (한약류 성분 규격)                      │15일    │                │

│          │                                          │        │                │

│          │  (향장품 및 세제류)                      │20일    │                │

│          │                                          │        │                │

│          │  (부정불량식품)                          │20일    │                │

│          │                                          │        │                │

│          │  (식품첨가물)                            │20일    │                │

│          │                                          │        │                │

│          │  (건강기능식품류)                        │20일    │                │

│          │                                          │        │                │

│          │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20일    │                │

│          │                                          │        │                │

│          │  (기타 규격적합 여부)                    │20일    │                │

│          │                                          │        │                │

│          │  (유해 중금속)                           │20일    │                │

│          │                                          │        │                │

│          │  (톡신류 감정)                           │20일    │                │

│          │                                          │        │                │

│          │ㆍ프로파일 감정                           │~25일   │                │

│          │                                          │        │                │

│          │  (주류 및 음료류)                        │20일    │                │

│          │                                          │        │                │

│          │  (유지류)                                │20일    │                │

│          │                                          │        │                │

│          │  (식품 기타)                             │25일    │                │

│          │                                          │        │                │

│          │ㆍ중독사 감정                             │~20일   │                │

│          │                                          │        │                │

│          │  (일반독물)                              │10일    │                │

│          │                                          │        │                │

│          │  (약성분)                                │10일    │                │

│          │                                          │        │                │

│          │  (약독물 정량분석)                       │15일    │                │

│          │                                          │        │                │

│          │  (약화ㆍ의료사고 감정)                   │17일    │                │

│          │                                          │        │                │

│          │  (유해 중금속)                           │20일    │                │

│          │                                          │        │                │

│          │  (톡신류 감정)                           │20일    │                │

│          │                                          │        │                │

│          │ㆍ호르몬 감정                             │20일    │                │

│          │                                          │        │                │

│          │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20일    │                │

├─────┼─────────────────────┼────┼────────┤

│화학과    │ㆍ혈중알코올농도                          │7일     │                │

│          │                                          │        │                │

│          │ㆍ음주 대사체 분석                        │12일    │                │

│          │                                          │        │                │

│          │ㆍ에틸알코올농도                          │7일     │                │

│          │                                          │        │                │

│          │ㆍ지능형음주해석                          │15일    │                │

│          │                                          │        │                │

│          │ㆍ혈중일산화탄소농도                      │5일     │                │

│          │                                          │        │                │

│          │ㆍ부패지표물질                            │10일    │                │

│          │                                          │        │                │

│          │ㆍ혈중유기용제류                          │10일    │                │

│          │                                          │        │                │

│          │ㆍ유해가스류                              │7일     │                │

│          │                                          │        │                │

│          │ㆍ질식사고                                │10일    │                │

│          │                                          │        │                │

│          │ㆍ화공약품(유해화학물질)                  │10일    │                │

│          │                                          │        │                │

│          │ㆍ환경오염물질                            │10일    │                │

│          │                                          │        │                │

│          │ㆍ중금속 정량분석                         │20일    │                │

│          │                                          │        │                │

│          │ㆍ토양, 광물류                            │7일     │                │

│          │                                          │        │                │

│          │ㆍ미세물질 성분검사                       │5일     │                │

│          │                                          │        │                │

│          │ㆍ미세물질 성분동일성                     │7일     │                │

│          │                                          │        │                │

│          │ㆍ잠재지문                                │20일    │                │

│          │                                          │        │                │

│          │ㆍ인화성액체                              │7일     │                │

│          │                                          │        │                │

│          │ㆍ착화탄, 연소잔류물                      │7일     │                │

│          │                                          │        │                │

│          │ㆍ파라핀(양초), 오일류                    │10일    │                │

│          │                                          │        │                │

│          │ㆍ부정유류, 윤활유                        │15일    │                │

│          │                                          │        │                │

│          │ㆍ잉크, 문서 복합감정                     │15일    │                │

│          │                                          │        │                │

│          │ㆍ화학정밀정량분석                        │30일    │                │

│          │                                          │        │                │

│          │ㆍ동위원소감정                            │15일    │                │

│          │                                          │        │                │

│          │ㆍ다원소분석                              │20일    │                │

│          │                                          │        │                │

│          │ㆍ중동위원소정밀분석                      │50일    │                │

│          │                                          │        │                │

│          │ㆍ지리적 기원 동일성                      │50일    │                │

│          │                                          │        │                │

│          │ㆍ지리적 기원 추적                        │90일    │                │

│          │                                          │        │                │

│          │ㆍ출신지ㆍ서식지 추적 및 이동경로 해      │120일   │                │

│          │석                                        │        │                │

│          │                                          │        │                │

│          │ㆍ보석, 귀금속 진품여부                   │10일    │                │

│          │                                          │        │                │

│          │ㆍ문화재, 미술품 진품여부                 │70일    │                │

│          │                                          │        │                │

│          │ㆍ미세물질 정밀분석                       │12일    │                │

│          │                                          │        │                │

│          │ㆍ케톤체류                                │10일    │                │

│          │                                          │        │                │

│          │ㆍ콘돔성분 검사                           │5일     │                │

│          │                                          │        │                │

│          │ㆍ현장조사 감정                           │15일    │                │

│          │                                          │        │                │

│          │ㆍ조직중일산화탄소농도                    │7일     │                │

│          │                                          │        │                │

│          │ㆍ메트헤모글로빈농도                      │5일     │                │

│          │                                          │        │                │

│          │ㆍ위드마크 등 음주관련 해석               │20일    │                │

│          │                                          │        │                │

│          │ㆍ성범죄 화학물질                         │15일    │                │

├─────┼─────────────────────┼────┼────────┤

│마약과    │ㆍ생체시료 중 성분분석                    │~15일   │                │

│          │                                          │        │                │

│          │  (대마 분석)                             │7일     │                │

│          │                                          │        │                │

│          │  (메트암페타민 분석)                     │7일     │                │

│          │                                          │        │                │

│          │  (환각물질 분석)                         │7일     │                │

│          │                                          │        │                │

│          │  (마약류 일제분석)                       │15일    │                │

│          │                                          │        │                │

│          │  (기타 마약류 분석)                      │5일     │                │

│          │                                          │        │                │

│          │  (마약류 정량분석)                       │15일    │                │

│          │                                          │        │                │

│          │ㆍ케라틴 조직 중 성분감정                 │~20일   │                │

│          │                                          │        │                │

│          │  (모발 중 메트암페타민 분석)             │10일    │                │

│          │                                          │        │                │

│          │  (모발 중 대마 분석)                     │10일    │                │

│          │                                          │        │                │

│          │  (손ㆍ발톱 중 마약류 분석)               │10일    │                │

│          │                                          │        │                │

│          │  (모발 중 기타 마약류 분석)              │15일    │                │

│          │                                          │        │                │

│          │  (모발 중 마약류 분할분석)               │15일    │                │

│          │                                          │        │                │

│          │  (모발 중 신종 마약류 분석)              │20일    │                │

│          │                                          │        │                │

│          │ㆍ압수물 중 성분감정                      │~25일   │                │

│          │                                          │        │                │

│          │  (메트암페타민 분석)                     │7일     │                │

│          │                                          │        │                │

│          │  (대마 분석)                             │7일     │                │

│          │                                          │        │                │

│          │  (기타 마약류 분석)                      │5일     │                │

│          │                                          │        │                │

│          │  (환각물질 분석)                         │7일     │                │

│          │                                          │        │                │

│          │  (양귀비 성분분석)                       │7일     │                │

│          │                                          │        │                │

│          │  (신종 마약류 구조규명 감정)             │25일    │                │

│          │                                          │        │                │

│          │  (마약류 일제분석)                       │15일    │                │

│          │                                          │        │                │

│          │ㆍ프로파일 감정                           │15일    │                │

│          │                                          │        │                │

│          │  (마약류 프로파일 감정)                  │15일    │                │

│          │                                          │        │                │

│          │ㆍ종식별 감정                             │20일    │                │

│          │                                          │        │                │

│          │  (마약류 종식별 감정)                    │20일    │                │

├─────┼─────────────────────┼────┼────────┤

│안전과    │ㆍ안전사고 수거물                         │7일     │                │

│          │                                          │        │                │

│          │ㆍ기계재료의 공학적 검사                  │ 7일    │                │

│          │                                          │        │                │

│          │ㆍ안전사고 현장                           │ 15일   │                │

│          │                                          │        │                │

│          │ㆍ기계구조물붕괴                          │30일    │                │

│          │                                          │        │                │

│          │ㆍ토목ㆍ건축 구조물붕괴                   │60일    │                │

│          │                                          │        │                │

│          │ㆍ재난원인조사                            │15일    │                │

│          │                                          │        │                │

│          │ㆍ안전사고재현                            │30일    │                │

│          │                                          │        │                │

│          │ㆍ화재ㆍ폭발 수거물                       │7일     │                │

│          │                                          │        │                │

│          │ㆍ화재ㆍ폭발 현장                         │15일    │                │

│          │                                          │        │                │

│          │ㆍ방화 현장                               │10일    │                │

│          │                                          │        │                │

│          │ㆍ차량 화재                               │15일    │                │

│          │                                          │        │                │

│          │ㆍ특수 구조물 화재                        │30일    │                │

│          │                                          │        │                │

│          │ㆍ화재 재현                               │30일    │                │

│          │                                          │        │                │

│          │ㆍ지문 현출 및 형태 분석                  │7일     │                │

│          │                                          │        │                │

│          │ㆍ지문 동일성 분석                        │20일    │                │

│          │                                          │        │                │

│          │ㆍ족적 현출 및 형태 분석                  │7일     │                │

│          │                                          │        │                │

│          │ㆍ족적 동일성 분석                        │20일    │                │

│          │                                          │        │                │

│          │ㆍ충격흔 현출 및 형태 분석                │7일     │                │

│          │                                          │        │                │

│          │ㆍ충격흔 동일성 분석                      │20일    │                │

│          │                                          │        │                │

│          │ㆍ흔적ㆍ형태(공구흔ㆍ흉기흔ㆍ손상흔       │7일     │                │

│          │등)                                       │        │                │

│          │                                          │        │                │

│          │ㆍ흔적ㆍ형태 재현                         │20일    │                │

│          │                                          │        │                │

│          │ㆍ흔적ㆍ형태 3차원 분석                   │30일    │                │

│          │                                          │        │                │

│          │ㆍ혈흔형태 수거물                         │7일     │                │

│          │                                          │        │                │

│          │ㆍ혈흔형태 현장재구성                     │20일    │                │

│          │                                          │        │                │

│          │ㆍ모형총기ㆍ모의총기ㆍ유사총기류          │7일     │                │

│          │                                          │        │                │

│          │ㆍ총기ㆍ탄환ㆍ탄피ㆍ총기 발사             │7일     │                │

│          │흔                                        │        │                │

│          │                                          │        │                │

│          │ㆍ폭약ㆍ화약ㆍ화공품ㆍ최루물질            │7일     │                │

│          │                                          │        │                │

│          │ㆍ총기ㆍ폭발사고 현장                     │15일    │                │

│          │                                          │        │                │

│          │ㆍ총기ㆍ폭발 재현                         │30일    │                │

│          │                                          │        │                │

│          │ㆍ미해결 사건 지문 정밀 분석              │6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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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ㆍ필적감정                                │20일    │                │

│          │                                          │        │                │

│          │ㆍ인영                                    │20일    │                │

│          │                                          │        │                │

│          │ㆍ인자문자                                │20일    │                │

│          │                                          │        │                │

│          │ㆍ지문                                    │20일    │                │

│          │                                          │        │                │

│          │ㆍ불명문자                                │20일    │                │

│          │                                          │        │                │

│          │ㆍ색재                                    │20일    │                │

│          │                                          │        │                │

│          │ㆍ문서위변조                              │20일    │                │

│          │                                          │        │                │

│          │ㆍ지질                                    │20일    │                │

│          │                                          │        │                │

│          │ㆍ작성날인선후                            │20일    │                │

│          │                                          │        │                │

│          │ㆍ위조통화                                │20일    │                │

│          │                                          │        │                │

│          │ㆍ문화재 미술품 고문서 감정               │120일   │                │

│          │                                          │        │                │

│          │ㆍ작성시기                                │20일    │                │

│          │                                          │        │                │

│          │ㆍ디지털증거분석                          │20일    │                │

│          │                                          │        │                │

│          │ㆍ디지털데이터 복원                       │20일    │                │

│          │                                          │        │                │

│          │ㆍ디지털데이터 위변조 여부                │20일    │                │

│          │                                          │        │                │

│          │ㆍ영상개선 및 판독                        │20일    │                │

│          │                                          │        │                │

│          │ㆍ영상합성ㆍ계측 및 동일성여              │20일    │                │

│          │부                                        │        │                │

│          │                                          │        │                │

│          │ㆍ음성ㆍ음향분석                          │20일    │                │

│          │                                          │        │                │

│          │ㆍ피사체거동분석                          │20일    │                │

│          │                                          │        │                │

│          │ㆍ대용량데이터분석                        │90일    │                │

│          │                                          │        │                │

│          │ㆍ디지털증거물인증                        │20일    │                │

│          │                                          │        │                │

│          │ㆍ화자 식별                               │15일    │                │

│          │                                          │        │                │

│          │ㆍ역공학 분석                             │6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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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ㆍ차량결함-급발진                         │30일    │                │

│          │                                          │        │                │

│          │ㆍ차량결함-제동계통                       │30일    │                │

│          │                                          │        │                │

│          │ㆍ차량결함-첨단운전자보조장치             │30일    │                │

│          │                                          │        │                │

│          │ㆍ차량결함-기타                           │30일    │                │

│          │                                          │        │                │

│          │ㆍ사고해석-사고재현                       │20일    │                │

│          │                                          │        │                │

│          │ㆍ사고해석-사고인지 및 회피               │20일    │                │

│          │                                          │        │                │

│          │ㆍ사고해석-사고기록장치                   │15일    │                │

│          │                                          │        │                │

│          │ㆍ사고해석-영상속도                       │20일    │                │

│          │                                          │        │                │

│          │ㆍ도주차량-충격 및 역과                   │20일    │                │

│          │                                          │        │                │

│          │ㆍ인체상해해석                            │15일    │                │

│          │                                          │        │                │

│          │ㆍ교통범죄-고의사고                       │20일    │                │

│          │                                          │        │                │

│          │ㆍ교통범죄-보복운전                       │20일    │                │

│          │                                          │        │                │

│          │ㆍ항공기ㆍ선박ㆍ철도사고                  │3개월   │                │

├─────┼─────────────────────┼────┼────────┤

│공통      │ㆍ사실조회                                │30일    │                │

│          │                                          │        │                │

│          │ㆍ질의                                    │30일    │                │

│          │                                          │        │                │

│          │ㆍ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별도*   │* 원장의 승인을 │

│          │ㆍ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        │받은  감정 기일 │

└─────┴─────────────────────┴────┴────────┘

별표 0002: 재감정 사안 관련 별도 조직(팀) 구성도

[별표 2] 

재감정 사안 관련 별도 조직(팀) 구성도

┏━━━━━━━━━━━━━━━━━━━━━━━━┓

┃팀 장(부장)                                     ┃

┗━━━━━━━━━━━━━━━━┯━━━━━━━┛

                                  │                

        ┌────────────┴────┐      

        │                                  │      

  ┌──┼────────────┐    ┌─┴─┐  

  │    │                        │    │      │  

  │    │                        │    │      │  

┏┷┓┏┷━━━━━━━━━━┓┏┷┓┏┷┓  ┏┷┓

┃과┃┃감 정 관 ( 연 구 관 ) ┃┃감┃┃행┃  ┃기┃

┃장┃┃                      ┃┃  ┃┃정┃  ┃획┃

┃?┃┃                      ┃┃정┃┃지┃  ┃전┃

┃소┃┃                      ┃┃  ┃┃원┃  ┃략┃

┃장┃┃                      ┃┃관┃┃과┃  ┃과┃

┃?┃┃                      ┃┃  ┃┃장┃  ┃장┃

┗━┛┗━━━━━━━━━━━┛┗━┛┗━┛  ┗━┛

별표 0001: 감정물 손상 동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

│                                                                        │

│감정물 손상 동의서                                                      │

│                                                                        │

│                                                                        │

│  ■ 접수번호 :                                                         │

│  ■ 감 정 물 :                                                         │

│  ■ 수    량 :                                                         │

│                                                                        │

│                                                                        │

│ 본인은 위 감정물이 감정 과정 중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

│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감 정 │성  명         (서명/인)│소  속│                            │

││의뢰자├────────────┼───┤                            │

││      │연락처                  │직  급│                            │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

└────────────────────────────────────┘

별표 0002: 반환 감정물 인수·인계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                                                                │

│                                                                │

│반환 감정물 인수·인계증                                        │

│                                                                │

│                                                                │

│  ■ 접수번호 :                                                 │

│  ■ 감 정 물 :                                                 │

│  ■ 수    량 :                                                 │

│                                                                │

│                                                                │

│본 인수자·인계자는 위의 감정물을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인수자│성  명           (서명/인)│소  속│                  │

││      ├─────────────┼───┤                  │

││      │연락처                    │직  급│                  │

│├───┼─────────────┼───┤                  │

││인계자│성  명           (서명/인)│소  속│                  │

││      │                          ├───┤                  │

││      │                          │직  급│                  │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03', '20220222', '20230117', '20231025', '20240326', '20241001', '20241227'] (공포번호: ['429', '489', '502', '519', '526', '54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