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비훈련예규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00422, 시행일자=202004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007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상대비훈련예규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00422
발령번호: 00759
시행일자: 202004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59호

  비상대비훈련예규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4월 22일

          국무총리 (인)

비상대비훈련예규 전부개정령

비상대비훈련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상대비훈련예규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계획ㆍ통제부 편성

┌───┬─────────┐

│별지 1│ 계획ㆍ통제부 편성│

└───┴─────────┘

1. 계획ㆍ통제부 임무와 기능

  가. 소관분야의 연습계획의 작성

  나. 하급기관과 산하단체의 연습계획 작성 및 지도

  다. 차하급 계획단간의 이견(異見) 조정

  라. 계획ㆍ통제부간 상호협조와 정보교환으로 훈련계획의 연계성 유지

  마. 기타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의 종합 정리 등

2. 편성

    계획ㆍ통제부는 기관장 책임 하에 편성하여 운용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가. 기관의 임무 및 기능

  나. 평시기구(직제 및 인원 등)

  다. 동원자원 및 긴급복구대상

  라. 지역적 특수성

  마. 유관기관 통제 및 협조

  바. 훈련내용 및 참가범위

    1) 계획ㆍ통제부는 각종 자원동원, 정부기능 및 기타분야를 망라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편성하며, 그 규모와 세부내용은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ㆍ통제부는 지역 내의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연습 참가기관을 포함하여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성한다.

    3) 계획ㆍ통제부는 구성은 해당 기관의 연습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담당과장급으로 하고 기능별로 관련부서에서 전시대비계획을 숙지하고 있는 요원과 참가기관의 대표요원을 지원받아 편성한다.

    4) 계획ㆍ통제부 요원은 계획 작성이 완료된 후 통제부 요원으로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연습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편성 모델(안)

  가. 중앙행정기관

┌───────────────────────────┐

│                  ┌───────┐                  │

│                  │연 습 감      │                  │

│                  ├───────┤                  │

│                  │장    관      │                  │

│                  └┰──────┘                  │

│                    ┃                                │

│                  ┌┸──────┐                  │

│                  │연습차감      │                  │

│                  ├───────┤                  │

│                  │부기관장      │                  │

│                  └┰──────┘┌───────┐│

│                    ┃              │보  좌  관    ││

│                    ┣━━━━━━━┽───────┤│

│                    ┃              │비상안전기획관││

│                    ┃              └───────┘│

│                    ┃                                │

│                  ┌┸──────┐                  │

│                  │계획ㆍ통제부장│                  │

│                  ├───────┤                  │

│                  │기획관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총  괄  반│  │ 국ㆍ실 단위  ││산하기관/단체 ││

│  └─────┴─└───────┘└───────┘│

│                                                      │

│                                                      │

└───────────────────────────┘

  나. 시ㆍ도

┌──────────────────────────────────┐

│                ┌────────┐                                │

│                │연  습  장      │                                │

│                ├────────┤                                │

│                │시장/도지사     │                                │

│                └───┰────┘                                │

│                        ┃                                          │

│                ┌───┸────┐                                │

│                │연 습 차 장     │                                │

│                ├────────┤                                │

│                │부 기 관 장     │                                │

│                └───┰────┘                                │

│                        ┃                                          │

│                        ┃          ┌─────────┐          │

│                        ┃          │보  좌  관        │          │

│                        ┣━━━━━┽─────────┤          │

│                        ┃          │비상대비담당과장  │          │

│                        ┃          └─────────┘          │

│                        ┃                                          │

│              ┌────┸────┐                                │

│              │합동계획ㆍ통제부장│                                │

│              ├─────────┤                                │

│              │행정부시장/부지사 │                                │

│              └────┰────┘                                │

│                        ┃                                          │

│  ┏━━━━━━┳━━━┻━━━━┳━━━━━━┓                  │

│  ┃            ┃                ┃            ┃                  │

│┌┸──┐  ┌─┸─┐┌─────┸───┐┌─┸───┐          │

││총괄반│  │동원반││자치구/산하기관반 ││유관기관반│          │

│└───┴─└───┘└─────────┘└─────┘          │

│                                                                    │

│                                                                    │

│ ※ 해당 기관의 전시직제와 임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ㆍ운용 │

└──────────────────────────────────┘

4. 계획ㆍ통제부 요원에 대한 교육시킬 사항

   각급 기관은 계획ㆍ통제단 요원이 원활한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 교육시켜야 한다.

  가. 계획ㆍ통제단 요원의 임무 및 기능

  나. 전시대비계획, 예규 및 연습각본(사건계획, 충무계획시행도표 등)

  다. 연습지침과 상부 및 기관장 강조 사항

  라. 연습준비 및 계획 작성 절차

  마. 기본연습계획을 포함한 각종 부록계획

  바. 피해율 산정표 사용 요령

  사.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의 작성지침과 조치결과작성 요령

  아. 연습통제 요령 및 보안업무 등

5. 계획ㆍ통제부 업무분장

  가. 계획ㆍ통제부장

    1) 비상대비훈련 계획통제 분야 기관장을 보좌

    2) 계획ㆍ통제부의 전반적인 운용 및 지도감독 

  나. 총괄반

    1) 계획ㆍ통제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 총괄

    2) 계획ㆍ통제부 교육 및 운영

    3) 각 반별 업무조정 및 통제

    4) 행정지원 및 그 밖에 지시된 업무수행

  다. 각 기능반

    1) 소관분야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 작성

    2) 각 반별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3) 그 밖에 지시된 업무수행

  라. 산하기관 및 단체반

    1) 소속기관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 작성

    2) 상급기관의 지침과 정보를 획득하여 소속기관에 전파

    3) 연락관 및 그 밖의 업무수행

별표 0002: 사건계획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

┌───┬───────────────┐

│별지 2│ 사건계획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

└───┴───────────────┘

1. 개념

    사건계획은 체계적인 훈련유도와 통제를 위해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각본(시나리오)을 지칭한다.

2. 작성지침

  가. 기관별 작성주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다.

    ┌───────┬───────────────────────────┐

│중앙계획통제단│?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사항 위주        │

│              │? 다수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정책적ㆍ국가전략      │

│              │차원의 조정ㆍ통제가 요구되도록 작성                   │

│              │? 각급 기관의 소요제기 사건계획(안) 조정ㆍ보완 작성  │

├───────┼───────────────────────────┤

│중앙행정기관 /│? 해당기관 임무ㆍ기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

│시ㆍ도        │전시대비계획(충무집행ㆍ시행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

│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                                  │

│              │? 산하기관 및 업체를 연습시킬 수 있게 작성           │

└───────┴───────────────────────────┘

  나. 기능별 연계성을 유지하고 상호중복 및 누락방지를 위해 시차별로 Top-down식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 중앙계획통제단 → 중앙행정기관 → 시ㆍ도 順으로 작성하는 식이다.

  다. 지역별, 단계별 상황에 맞도록 구상(構想)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를작성한다.

  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시다발 상황을 계획하여 다수기관(부서)이 

    협조하며 조치토록 묘사한다.

  마.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부여하고 피해율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바. 접수기관에서 통보할 관련기관과 보고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시한을 명시한다.

  사. 군사상황과 연계되어 발생 사건시간이 불명확한 사건은 별도표시를 한 후 실시간에 통제(전파)하도록 작성한다.

       (예) 동원령 선포 + 1H, 적 공격 개시와 동시 등

  아. 사건내용은 실제 전쟁 상황에 부합되도록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을지3종사태 이전 정부 조치사항은 상황조성전문에 반영토록 한다.

    2) 충무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묘사한다.

    3) 실제훈련 상황도 가능한 상황조치연습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한다.

  자. 사건계획은 통제관 외에는 사전 열람이 금지되도록 보안 조치하고, 사건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건만 실시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사건계획 작성 시 고려요소

 ┌────────┐                ┌──────────────┐

│연습기본계획    │?            ?│연습소요제기                │

├────────┤                ├──────────────┤

│정부 + 군사     │                │중앙행정기관+시ㆍ도         │

└────────┘    사건계획    └──────────────┘

┌────────┐                ┌──────────────┐

│전년도 연습결과 │?            ?│그 해 변경사항              │

├────────┤                ├──────────────┤

│보완 / 발전과제 │                │안보환경, 전쟁양상, 기능 등 │

└────────┘                └──────────────┘

4. 사건의 유형은 표적사건과 비표적사건으로 구분된다.

  가. 표적사건은 유형적인 표적에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건으로 다양한 가해수단에 의한 수개 분야의 피해누적을 묘사한 지역표적사건과 시설, 장비에 피해를 가하는 점표적 사건으로 구분된다.

     (예)  ① 점표적 : 교량, 활주로, 발전소 등

          ② 지역표적 : 공업단지, 아파트지역, 대규모시설 밀집지역 등

  나. 비표적사건은 표적사건에서 제외된 무형전력을 저해하는 사건으로 표적사건의 파급효과로 간접영향을 받는 사건과 아측의 내부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건을 들 수 있다.

     (예) 적의 심리전에 의한 민심 동요사건 등

5. 가해수단별 표적과 표적 선정 시 고려사항

  ┌───────────────────┬─────────────────┐

│가해수단별 표적                       │고려사항                          │

┝━━━━━━━━━━━━━━━━━━━┿━━━━━━━━━━━━━━━━━┥

│?항 공 기 :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표적 │?표적의 형태, 특징, 규모 및 위치 │

│?지 상 포 : 전방지역표적             │?가해수단의 능력 및 제한사항     │

│?함    포 : 항만ㆍ임해지역 중요시설  │?가해시기                        │

│?특작부대 : 후방지역 중요시설        │                                  │

└───────────────────┴─────────────────┘

 6. 훈련유도와 통제

    1) 연습 참가자에게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되도록 연습 일정별 사건계획에 따라 작성된 메시지를 전파하여 훈련을 유도하고 통제한다.

    2) 전시발생 가능한 실제 상황

 ┌──────┬───────────────────────────────┐

│구   분     │전 장 실 상(예)                                               │

├─┬────┼───────────────────────────────┤

│긴│정부기능│ο 사이버테러에 의한 국가 기간시스템 마비                     │

│박│유지    │ο 위협고조에 따른 경제 위기(주가폭락, 환율하락, 물가폭등 등) │

│단│        │ο 방송국 등 정부기관에 대한 방화, 시설 파괴 등 테러          │

│계│        │ο 반전시위 격화                                              │

│  ├────┼───────────────────────────────┤

│  │국민생활│ο 경쟁적인 언론보도                                          │

│  │안정    │ο 오열에 의한 사회혼란 및 민심동요                           │

│  │        │ο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

│  │        │ο 매점매석 행위 만연                                         │

│  │        │ο 선박을 이용한 해외도피 급증                                │

│  │        │ο 접적지역의 심리전 전개                                     │

│  ├────┼───────────────────────────────┤

│  │군사작전│ο 주민 철수 및 전시동원으로 인한 교통마비                    │

│  │지원    │ο 동원 및 징집 거부, 거주지 이탈                             │

│  │        │ο 접적지역 주민 철수 거부 등 철수계획 시행 차질              │

├─┼────┼───────────────────────────────┤

│초│정부기능│ο 파괴/약탈/방화 등 치안공백                                 │

│기│유지    │ο 방송/통신체계 마비로 인한 국가홍보기능 마비                │

│단│        │ο 관공서 피폭/공무원 대량 사상자 발생으로 일부 행정기능 마비 │

│계├────┼───────────────────────────────┤

│  │국민생활│ο 특수부대 침투 및 활동                                      │

│  │안정    │ο 대도시 피폭에 의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제한 및 중단         │

│  │        │ο 유독가스/유류/가스시설 파괴                                │

│  │        │ο 대량 인명피해 발생                                         │

│  │        │ο 화생무기 공격 피해                                         │

│  │        │ο 생필품 공급 부족                                           │

│  │        │ο 주요 핵심시설(공항, 항만 등) 주변 민간피해 급증            │

│  │        │ο 유언비어 확산                                              │

│  │        │ο 주요 대형병원 피폭                                         │

│  │        │ο 주요 은행 기능 마비(인출과다, 시스템 파괴 등)              │

│  │        │ο 주민 이동/교통 체증                                        │

│  │        │ο 경기/수도권지역 대량 피난민 발생                           │

│  │        │ο 양곡매도 명령 거부                                         │

│  ├────┼───────────────────────────────┤

│  │군사작전│ο 채혈명령 불응                                              │

│  │지원    │ο 동원 불응                                                  │

│  │        │ο 산업체 전시전환 지연                                       │

├─┼────┼───────────────────────────────┤

│지│정부기능│ο 전시 법령 입안지연에 따른 혼란                             │

│속│유지    │ο 주요 수송망 파괴로 물류수송 대란                           │

│단├────┼───────────────────────────────┤

│계│국민생활│ο 생활기반시설(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방송 등) 기능 상실    │

│  │안정    │ο 상ㆍ하수/쓰레기 처리 불가능 등 도시기능 마비로 전염병 확산 │

│  │        │ο 유통체계 마비에 따른 폭력사태                              │

│  │        │ο 사상자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                             │

│  │        │ο 적 특수부대의 후방지역 빨치산 활동                         │

│  ├────┼───────────────────────────────┤

│  │군사작전│ο 징소집 기피                                                │

│  │지원    │ο 해상난민 유입으로 군사작전 제한                            │

└─┴────┴───────────────────────────────┘

7. 작성요령

  가. 사건계획(양식)

                         ┌──────────┐

  ① (비밀등급 표시)  │0000년 을지연습     │

                      ├──────────┤

                      │Ⅲ 급 비 밀         │

                      ├──────────┤

                      │(0000. 00. 00 파기) │

                      └──────────┘

┌──────────────────────────────────────────────────┐

│② (메시지 통제부서 표시) ? ? ? 통제단 메시지                                                    │

│                                                                                                    │

│③ (상황의 발생시간/장소 표시) 0000. 00. 00, 00:00                                                  │

│                                          발생장소 :                                                │

│                                                                                                    │

│수    신 : 수신처 참조      ④ (사건을 접수할 기관 표시, 통상 수신처 참조)                          │

│분류기호 : 표적 I-C        ⑤ (표적, 비표적, 기능별 구분 표시)                                      │

│일련번호 : 0000-0000      ⑥ (통제부서 문서번호 구분 표시)                                          │

│제    목 : 0000 공단 피격  ⑦ (사건의 주요 핵심내용 표시)                                           │

│내    용 :                                                                                          │

│⑧ (상황조치의 구체화된 내용을 작성)                                                                │

│           1. 상황                                                                                  │

│             ?출처 : ??도 상황실 ㉮ (사건발생, 작성의 출처 표시)                                 │

│             ?내용  ㉯ (6하 원칙 적용하여 발생상황을 주무부서/유관기관이 관련 내용을 조치 가능토록 │

│논리적으로 작성)                                                                                    │

│             ?피해내용 ㉰ (발생상황에 따라 피해내용을 조치 가능토록 구체화 작성)                   │

│                                                                                                    │

│            2. 주요검토/조치사항    ㉱ (사건처리의 주무-관련기관이 조치하여 협조하고 종합,          │

│                                    보고할 구체화 내용 표시)                                        │

│                                                                                                    │

│             ?????부                                                                           │

│             ?????청                                                                           │

│             ?????지사                                                                         │

│             ?????군부대                                                                       │

│         3. 결과보고 ㉲ (사건처리의 시간한계 및 보고할 상급 대상기관 표시)                          │

│             ?수신처 : ???종합상황실                                                            │

│             ?최초상황발생보고 : 접수후 즉시                                                       │

│             ?조치결과보고 : 접수후 6시간 이내                                                     │

│                                                                                                    │

│? ? ? ? 연 습 감 (장)    ⑨ (주 통제책임 표시)                                                  │

│발    신 : ? ? ? 연습감(장)   ⑩ (연습장 표시)                                                   │

│수 신 처 : 처리/보고기간 : ? ? ? ? ㉮ (사건접수/전파-보고/주무기관 표시)                        │

│                                                                                                    │

│  ⑪ (사건접수/   관련기관 : ??부, ??청, ??사, ??군부대 ㉯ (사건조치/협조 관련기관 표       │

│      처리기관)   시)                                                                               │

│                                                                                                    │

└──────────────────────────────────────────────────┘

  나. 기재요령 

    1) 비밀등급 표시 : Ⅲ급 이상(중앙 상ㆍ하단), 평문 미표시)

    2) 메시지 통제기관 명시 : 중앙, 자체(부ㆍ처/시ㆍ도/업체 등)

    3) 발생일시/장소 : 사건 발생일시 및 시ㆍ군ㆍ구 행정단위까지 명시

    4) 수신 : 사건을 접수할 기관/부서(보고/처리기관), 다수기관은 수신처 참조

    5) 분류기호(최초 입력 시) : 표적/비표적 구분, 중점별 분류표시

      가) 표  적 : 유형적인 표적에 피해 발생사건(지역/점표적)

      나) 비표적 : 표적사건에서 제외된 무형전력 저해 사건

                  (표적사건에 의한 파급효과의 간접영향이나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 정부연습 중점별 분류표

        ┌──────┬─────────────────┐

│연 습 중 점 │연   습   내   용                 │

├─┬────┼─┬───────────────┤

│1 │정부기능│A │전시전환체제 확립             │

│  │유지    ├─┼───────────────┤

│  │        │B │국가중요시설 복구관리         │

│  │        ├─┼───────────────┤

│  │        │C │전시 재정, 경제정책 운영      │

│  │        ├─┼───────────────┤

│  │        │D │전시 주민 및 차량 통제        │

│  │        ├─┼───────────────┤

│  │        │E │전시 국가 홍보 및 심리전 수행 │

│  │        ├─┼───────────────┤

│  │        │F │Cyber 공격 대비               │

├─┼────┼─┼───────────────┤

│2 │군사작전│A │지역단위 통합방위지원체제     │

│  │지원    ├─┼───────────────┤

│  │        │B │국가자원 관리                 │

│  │        ├─┼───────────────┤

│  │        │C │병참선 관리 및 군수지원 관리  │

│  │        ├─┼───────────────┤

│  │        │D │Cyber 공격 대비               │

├─┼────┼─┼───────────────┤

│3 │국민생활│A │국민의 기본생활 안정          │

│  │안정    ├─┼───────────────┤

│  │        │B │사회 안정 및 치안질서 유지    │

│  │        ├─┼───────────────┤

│  │        │C │전시 국민보호대책 강구        │

│  │        ├─┼───────────────┤

│  │        │D │Cyber 공격 대비               │

└─┴────┴─┴───────────────┘

    6) 사건번호 : 기관별 일련번호 부여

    7) 제목 : 사건의 전체를 알 수 있고, 관련분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집약된 내용 기술

    8) 내용 : 상황(출처, 내용), 피해내용(조치 관련 상황자료)을 기록

      가) 출처 : 발생 사건의 제보기관을 기술

      나)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성, 논리성, 조치내용의 구체성, 

                피해주체 및 객체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기술

         ? 누가 : 적이∼, 불순분자가∼, 적 항공기가∼, 적 미사일∼

         ? 언제/어디서 : 일시 및 장소(시ㆍ군ㆍ구 행정단위까지)

         ? 무엇을 : 건물, 시설, 인명, 시스템 등

         ? 어떻게 : 가해자의 무기체계, 수단 및 방법 등

            - 복합 상황은 관련내용 추가

         ? 왜(필요 시 포함) : 조치할 내용을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경우

            -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 있을 때

     다) 피해내용 : 물리적ㆍ기능적 피해 포함(인명ㆍ시설ㆍ장비, 시스템 피해, 물자수급/생산량 등) 산출근거에 의거 구체적 기술

     라) 주요 검토/조치사항 : 주관/보고기관, 유관기관/업체가 조치 

                     및 협조하여 조치결과를 제공해야 할 내용기술

        * 기관명 : 조치기관에서 조치할 내용과 협조할 내용을 구체적 기술

      마) 결과보고 :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기관, 최초/완료보고 기간(시간)

        ? 수신처 : 전시정부종합상황실

          * 자체사건은 부ㆍ처/시ㆍ도 경우는 해당 종합상황실 등

        ? 최초상황발생보고 : 사건접수 후 최초 처리하여 보고해야할 시한

        ? 조치결과보고 : 사건처리결과를 종합(유관/업체), 종합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시한

    9) 사건계획을 통제하는 주무 연습단장 : 중앙통제단장, 시ㆍ도 연습장 등

   10) 발신 : 연습총감, ???연습감(장)

   11) 수신처 : 처리/보고기관, 관련기관 구분 기록

       가) 처리/보고기관 : 사건 접수 후 최초 사건처리기관/사건결과를 종합하여 주무기관으로써 조치 및 처리할 기관을 명시

       나) 관련기관 : 사건을 처리하는데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전파하고, 관련기관/업체가 해 분야의 협조/조치결과를 통보할 기관/업체 명시

┌──────────┐

│사건계획조치 (예문) │

└──────────┘

1. 메시지 부여 

  ? 통  제 : 중앙계획통제단

  ? 일  시 : 0000. 0. 00. 14:00∼16:00

  ?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 부여방법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2. 상 황

┏━━━━━━━━━━━━━━━━━━━━━━━━━━━━━━━━━┓

┃  ? 내 용                                                        ┃

┃    - 용산구 일대에 적 SCUD에 의한 화학탄 5발 동시 투하로 건물    ┃

┃      파괴와 대량 전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서, 교통마비 및 대혼란이  ┃

┃      발생하였음                                                  ┃

┃                                                                  ┃

┃  ? 피해내역                                                     ┃

┃    - 인명피해(사망:15,660명, 중상:5,220명, 경상:5,220명, 실종2명)┃

┃    - 건물피해(서울타워 20% 파괴, 국제빌딩 30% 파괴)              ┃

┃    - 오염지역(용산역 광장에 300㎡ 신경 작용제 오염)              ┃

┗━━━━━━━━━━━━━━━━━━━━━━━━━━━━━━━━━┛

3. 사건조치 체계도(검토)  

┌──────────────────────────────┐

│                                                            │

│                      ┌─────┐                        │

│        (필요시보고)  │전시정부  │    상호협조            │

│    ┌────────│종합상황실│  ──────┐        │

│    │                │          │              │        │

│    │                └─────┘              │        │

│    │                  전      보                │        │

│    │                                            │        │

│    │                  파      고                │        │

│                                                  │        │

│  관련기관                                        │        │

│┌────┐                                  ┌─┴───┐│

││경 찰 청│  전  파    행정안전부      전  파│중앙통제단││

││        │                                  │          ││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          ││

││        │                                  └─────┘│

││수도방위사령부│  통  보                                        │

│└────┘                                                │

│                        전      보                          │

│                                                            │

│  사건발생원점              파      고                          │

│┌────┐        ┌───────┐                      │

││SCUD공격│        │서울시(용산구)│                      │

│└────┘        └───────┘                      │

│                                                            │

└──────────────────────────────┘

4. 연습내용 및 조치요원 행동은 다음과 같다.

  ○ 적 화학탄 공격 시 주민보호 및 관련기관과 협조대책(자치행정국장)

    - 경보전파 수단(방송, 싸이렌) 및 관련기관 연락 대책

      ? 구청에서 주민에게 전파방법(충무계획 시행)

      ?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인원지정(충무계획 시행)

  ○ 전 사상자 발생 시 처리대책(보건환경국장)

    - 사망자 15,660명 매장, 중상자/경상자 5,220명은 치료 및 인근병원 후송(중환자 헬기로 후송)

      ? 사망자 매장 및 화장 장소 선정 토의

      ? 중환자 치료하는 의사 및 병원 토의

  ○ 오염지역(용산역 300m)에 대한 제독방법(자치행정국장, 軍화학대장)

    - 오염지역에 대한 수방사 화학단 지원요청 및 제독

      ? 제독차량, 지원인원, 위험지역 경시 등 토의

  ○ 비축방독면 방출 및 생필품 배급대책(경제통상국장)

  ○ 화학탄 공격 시 고층 및 지하 대피 시 안정을 위한 적절성 검토

5. 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해당사항 및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전시정부종합상황실에 보고

    - 최초상황발생보고 : 사건계획접수 즉시 

    - 조치결과보고 : 접수 후 6시간 이내

  ○ 전시정부종합상황실장은 사건목적 달성 여부 판단 후 종결조치

별표 0003: 전시현안과제 작성지침

┌───┬────────────┐

│별지 3│ 전시현안과제 작성지침  │

└───┴────────────┘

1. 전시현안과제 의의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 전시임무와 관련하여 다수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습기간 중 집중 토의함으로써 전시대비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 보완

2. 과제별 선정기준ㆍ책임

 ┌──────┬────────────────────┬───────┐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책임      │

┝━━━━━━┿━━━━━━━━━━━━━━━━━━━━┿━━━━━━━┥

│            │?국가차원에서 검토 요구되는 사안       │중앙통제단장  │

│중앙통제단  │?충무계획과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기초    │(각급 기관장) │

│전시현안과제│?부ㆍ처ㆍ청/시ㆍ도 임무와 기능, 특성 등│              │

│            │을 고려                                 │              │

│            │?전년도 연습결과 검토 필요사항         │              │

│            │?다수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중요 사안   │              │

├──────┼────────────────────┼───────┤

│기관자체    │?부서별 임무와 기능에 맞는 과제        │각급 기관장   │

│전시현안과제│  ※ 중앙통제단 전시현안과제와 연계 유지│              │

│            │?Top-down식 과제선정 부여              │              │

│            │   - 중앙행정기관 → 청 단위            │              │

│            │   - 시 ㆍ 도 → 시 ㆍ 군 ㆍ 구         │              │

│            │   - 중앙행정기관/시 ㆍ 도 → 산하기관/ │              │

│            │업체                                    │              │

└──────┴────────────────────┴───────┘

3. 작성지침

  가. 각급 기관은 중앙계획통제단 전시현안과제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자체전시현안과제를 작성한다.

 나. 전시현안과제 연습방법인 과제토의,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 등 연습방법을 결정하고 연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묘사 한다.

  ┌───────┬─────────────────────────┐

│연습방법      │연 습 준 비 / 실 시                               │

┝━━━━━━━┿━━━━━━━━━━━━━━━━━━━━━━━━━┥

│전시현안과제  │토의주제 선정→ 충분한 사전검토→ 토의일시, 장소, │

│토의          │대상판단, 주제발표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 수립      │

├───────┼─────────────────────────┤

│ 상황조치연습 │전시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상황을 포함하여          │

│              │작성하되, 유휴부서가  없도록 전쟁수행 전반적인    │

│              │상황을 묘사하여 사건처리                          │

├───────┼─────────────────────────┤

│   실제훈련   │전시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시 지역을 선정하여   │

│              │실시                                              │

└───────┴─────────────────────────┘

  다. 전시현안과제 작성 시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각급 기관 임무/기능별 현안과제

   ┌──────┬────────────────────────┐

│구 분       │작성 시  착안사항                               │

┝━━━━━━┿━━━━━━━━━━━━━━━━━━━━━━━━┥

│중앙행정기관│?충무 집행계획의 정책적인 사항을 심층 검토할   │

│            │사항                                            │

│            │?산하기관 및 통제 업체, 단체 등 관련기관(부서) │

│            │이 상호 협조 처리할 사항                        │

├──────┼────────────────────────┤

│시 ㆍ 도 /  │?충무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심층 검토할 사항  │

│시ㆍ군ㆍ구  │?민ㆍ관ㆍ군의 통합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 시킬   │

│            │수 있는 사항                                    │

│            │?국민 안보의식 고양 및 전시행동요령을 주지시   │

│            │킬 수 있는 사항                                 │

└──────┴────────────────────────┘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시현안과제

  ┌─────┬────────────────────────┐

│구    분  │작성 시  착안사항                               │

┝━━━━━┿━━━━━━━━━━━━━━━━━━━━━━━━┥

│접적지역  │?주민소산 및 이동, 재산거부 조치ㆍ활용         │

│          │?군사작전 지원 및 장애요인 해소                │

├─────┼────────────────────────┤

│수도권지역│?주민 및 차량 통제 등 수도권 혼란, 마비 대비   │

│          │?전쟁초기 대량 전 사상자 및 시설파괴에 따른    │

│          │구호 및 복구                                    │

├─────┼────────────────────────┤

│중부지역  │?피난민 수용 및 구호, 병참선 기능 유지         │

├─────┼────────────────────────┤

│남부지역  │?미증원군 및 물자기지 수용지원, 주요 산업시설  │

│          │기능유지                                        │

└─────┴────────────────────────┘

    3) 작전단계별 주요 현안과제 

     가) 국가 동원령 발령이전

       ┏━━━━━━━━━━━━━━━━━━━━━━┓

┃?전쟁이외의 사태포함 위기관리와 관련된 과제┃

┃?사회불안심리 및 혼란 시 예상되는 주요 과제┃

┗━━━━━━━━━━━━━━━━━━━━━━┛

     나) 국가 동원령 발령이후

       ┏━━━━━━━━━━━━━━━━━━━━━━━━━┓

┃?전시체제 전환 및 정부행정기능 관련사태          ┃

┃?주민 및 차량통제 등 전쟁 공포심 확산으로 야기되 ┃

┃는 사태                                           ┃

┗━━━━━━━━━━━━━━━━━━━━━━━━━┛

     다) 전쟁발발 이후

       ┏━━━━━━━━━━━━━━━━━━━━━━━━━┓

┃?수도권 혼란 및 마비에 따른 각종사태             ┃

┃?전쟁초기 인명 및 시설 대량 피해 시 구호 및 복구 ┃

┃?국가 전쟁지도 및 행정기능과 군사작전 지원차질 사┃

┃태                                                ┃

┗━━━━━━━━━━━━━━━━━━━━━━━━━┛

    4) 전시현안과제를 선정,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직근상급기관에 있다.

4. 전시현안과제 토의 절차

  가. 제1단계는 토의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

┃?전시현안과제와 세부 소요과제 선정                   ┃

┃?토의 장소, 일시, 참석대상, 발표자 및 사회자 선정    ┃

┃?발표과제에 대한 관련기관 협조조치                   ┃

┃?부ㆍ처/시ㆍ도는 중앙지정과제에 대한 자체 세부과제 선┃

┃정                                                    ┃

┃?관련기관(청, 시ㆍ군ㆍ구 등)의 전시현안과제 선정 부여┃

┗━━━━━━━━━━━━━━━━━━━━━━━━━━━┛

  나. 제2단계는 실제로 토의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

┃?단계별 토의방법                                                 ┃

┃          ┌───────────┐┌─────────────┐┃

┃          │1차 : 부서별 토의     ││2차 : 종합 토의           │┃

┃          │(小 group)            ││(大 group)                │┃

┃                                                                  ┃

┃                                                                  ┃

┃                                                                  ┃

┃                                                                  ┃

┃┌───  ┌───────────┐┌─────────────┐┃

┃│토의    │기관자체 실ㆍ국 단위  ││중앙지정 현안과제         │┃

┃│과제    │선정과제              ││(타 기관과제 포함)        │┃

┃│        │                      ││                          │┃

┃└───  └───────────┘└─────────────┘┃

┃                                                                  ┃

┃┌───  ┌───────────┐┌─────────────┐┃

┃│주관    │실ㆍ국장급            ││기  관  장                │┃

┃│        │                      ││                          │┃

┃│        │                      ││                          │┃

┃└───  └───────────┘└─────────────┘┃

┃                                                                  ┃

┃┌───  ┌───────────┐┌─────────────┐┃

┃│참가    │해당 부서             ││?부ㆍ처 과장급 이상      │┃

┃│대상    │실무자급 이상         ││?유관기관/업체대표       │┃

┃│        │                      ││?타 기관 지정자          │┃

┃└───  └───────────┘└─────────────┘┃

┃                                                                  ┃

┃┌───  ┌───────────┐┌─────────────┐┃

┃│토의    │자유토론식 토의       ││문제해결식 토의           │┃

┃│형식    │(관련계획/법규 참조)  ││(빔프로젝트 이용)         │┃

┃│        │                      ││                          │┃

┃└───  └───────────┘└─────────────┘┃

┃                                                                  ┃

┃┌───  ┌───────────┐┌─────────────┐┃

┃│검토    │?분야별 과제와 관련한││?타 부처를 포함 부여된   │┃

┃│사항    │ 충무계획 검토        ││ 현안과제 종합 검토       │┃

┃│        │?문제점 도출         ││?정책/법령 반영사항 도출 │┃

┃┕━━━  ┕━━━━━━━━━━━┙┕━━━━━━━━━━━━━┙┃

┃                                                                  ┃

┗━━━━━━━━━━━━━━━━━━━━━━━━━━━━━━━━━┛

  다. 제3단계는 전시현안과제 토의 결과를 조치하는 단계이다.

     ┏━━━━━━━━━━━━━━━━━━━━━┓

┃?충무계획 수정 보완                      ┃

┃?관계기관 협의, 정책/법령 개정사항 조치  ┃

┃?필요시 단기ㆍ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다음 해의 사건계획/필요시 실제훈련 반영 ┃

┗━━━━━━━━━━━━━━━━━━━━━┛

5. 전시현안과제 작성 양식 및 요령

  가. 전시현안과제 작성 

 ┌─────────────────────┐

│전시현안과제 제목                         │

│(○○부ㆍ처/ ○○시ㆍ도)                  │

│   1. 토의 목적                           │

│                                          │

│   2. 상황 조성                           │

│                                          │

│   3. 전시 주요현안 토의계획(기관장 주관) │

│      가. 토의 일시/장소                  │

│      나. 주 재                           │

│      다. 참석대상                        │

│      라. 발표                            │

│      마. 주요 토의사항                   │

│                                          │

│   4. 자체 실ㆍ국 토의 계획               │

│      가. 토의 일시/장소                  │

│      나. 주 재                           │

│      다. 참석대상                        │

│      라. 토의 및 검토사항                │

└─────────────────────┘

 나. 작성 요령

    1) 과제 토의목적 

        주제 선정 이유 및 토의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2) 상황조성

     가) 전시대비 중요과제

        기관별 임무 및 특성, 안보환경에 부합된 토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수기관의 협조 및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무계획을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그 내용은 연습 간 군사상황 시나리오와 연계되어야 한다.

      나) 위기관리 중요과제

        표준매뉴얼의 위기대응방향, 기관별 책임과 역할,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되 실무 매뉴얼의 위기 경보별 제반조치 및 역할 등을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그 내용은 연습간 군사 상황 시나리오와 연계되어야 한다.

    3) 전시현안과제 토의계획

      가) 토의 일시 및 장소 : 구체적으로 기술

      나) 주재 : 토의주재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다) 참석대상 : 토의 참석자의 직책을 명시

      라) 세부 발표과제 : 발표과제 제목 및 발표자 직책 명시

      마) 주요 토의사항

          과제 발표에서 제기된 대비책의 타당성 및 시행가능성 등 토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서 자유토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4) 자체 실ㆍ국 토의계획

      가) 일시 및 장소 :  토의 일정은 가급적 종합과제토의 이전에 계획/실시하고 장소는 각국(실)별로 별도의 장소를 사용

      나) 주재 : 부서장 또는 유관기관장

      다) 참석대상 : 각 국별 관련 실무자급 이상

      라) 검토 및 토의사항 : 각 국별 전시현안과제와 관련하여 세부과제 선정

        ※ 현안과제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별도 과제 선정, 토의 가능

    5) 과제반영 상황조치연습

      가) 사건번호/제목 : 중앙통제단 부여 번호 및 제목

        - 현안과제 해결 및 상황 유도에 필수적인 중앙통제단 및 자체사건계획 번호 및 제목을 기술

      나) 주요 검토 및 조치사항

         - 사건계획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요검토 조치사항 및 대비책을 기술

      다) 관련기관 : 관련 기관 및 부서명을 기술

┌────────────┐

│전시현안과제 작성 (예문)│

└────────────┘

□ 과제명 : 충무사태ㆍ전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식별 및 대처방안 

(기관명)

 1. 과제토의 목적

┌──────────────────────────────────┐

│  전쟁이전 충무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소강상태로    │

│전환 또는 국지전 양상으로 전환되어 일부 경제활동이 보장될 경우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생활안정에 악     │

│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해요소를 식별하여 대처방안을    │

│ 수립하고, 지속 발전시켜 전시대비계획에 반영                        │

└──────────────────────────────────┘

┌─────────────────────────────────┐

│ 상황 #1                                                          │

│  충무사태가 발령된 후 전쟁이 발발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소비자피해가    │

│극심하며, 특히, 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일    │

│부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전    │

│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 상황 #2                                                          │

│  전쟁이 장기화되어 전국적으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

│소비자피해가 극심하며, 특히, 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위 남    │

│용행위와 일부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법 위반   │

│행위 등으로 인해 전시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수    │

│립이 절실히 요구됨                                                │

└─────────────────────────────────┘

 2. 상황 조성 

 3. 전시현안과제 토의계획(기관장 주관)

  가. 토의일시 및 장소 : 2개 과제씩 3차로 구분해서 실시

┌────┬──────────┬───────────┐

│구   분 │일   시             │장    소              │

├────┼──────────┼───────────┤

│1차토의 │0000. 0.00(화) 09:30│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

├────┼──────────┼───────────┤

│2차토의 │0000. 0.00(수) 09:30│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

├────┼──────────┼───────────┤

│3차토의 │0000. 0.00(목) 09:30│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

└────┴──────────┴───────────┘

  나. 주   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다. 참석대상 : 8개국 48명

    ㅇ 본  부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3), 대변인

    ㅇ 각  국 : 국장(8), 총괄과장(8)

    ㅇ 상황보고 회의 참석대상자 / 발표부서 과장(25명)

  라. 발표과제(발표자)

    ㅇ 전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000국)

    ㅇ 전시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방안(000국)

    ㅇ 전시 예산편성과 운영방안(000실)

    ㅇ 전시 독과점 구조형성 억제를 위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방안(000실)

    ㅇ 전시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000국)

    ㅇ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000국)

    ㅇ 전시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000국)

  마. 주요토의 사항

     ㅇ 1차 : 전시 단계별 공정거래 주요정책방향 검토 / 충무사태와 전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정책방안 / 전시 예산편성방안 토의

     ㅇ 2차 : 전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조사방안 검토 / 독과점기업 구조형성 기업결합 심사방안 검토

     ㅇ 3차 :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단속방안 검토 / 충무사태 및 전시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 검토

 4. 자체 실국토의 계획

┌────────┬──────┬────┐

│일   시         │장    소    │주재    │

├────────┼──────┼────┤

│0000. 0.00(수)  │000국 회의실│000국장 │

│14:30           ├──────┼────┤

│                │000국 회의실│000국장 │

│                ├──────┼────┤

│                │000실 회의실│000관   │

├────────┼──────┼────┤

│0000. 0.00(목)  │000 회의실  │000관   │

│14:30           ├──────┼────┤

│                │000국 회의실│000국장 │

├────────┼──────┼────┤

│0000. 0.00(금)  │000국 회의실│000국장 │

│14:30           ├──────┼────┤

│                │000국 회의실│000국장 │

└────────┴──────┴────┘

  가. 토의일시 / 장소 / 주재

  나. 참석대상

     ㅇ 관련부서 사무관급 이상

  다. 토의 및 검토사항

     ㅇ 000국 : 전시 단계별 임무분석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ㅇ 000국 : 전시 임무분석 및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방안 검토

     ㅇ 000실 : 전시 위원회 예산편성 검토

     ㅇ000관 : 전시 독과점 구조형성 억제를 위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방안 검토

     ㅇ000국 : 전시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

     ㅇ 000국 :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 검토

     ㅇ 000국 : 전시 단계별 임무분석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 검토

별표 0004: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 통합상황조치모델

┌───┬──────────────────────┐

│별지 4│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 통합상황조치모델│

└───┴──────────────────────┘

1. 개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해당 조직부서 운용과 활동, 관련기관이 협조관계를 종합 정리한 도표로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이 있다.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충무사태 및 전쟁진전 상황별 임무수행절차를 도표화한 것으로 기관장의 기능별 임무수행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주요 상황별로 각 부서와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기능 및 개인별 행동과 조치절차를 체계적으로 숙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작성요령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작성요령

    1) 도표양식

      가) 횡열 : 위기조성과 전쟁단계별로 구분한다.

        ┌─────┬────────────────┐

│전쟁 이전 │을지Ⅲ종, 을지Ⅱ종(동원령),     │

│          │을지Ⅰ종, 계엄선포              │

├─────┼────────────────┤

│전쟁 이후 │적 공격 개시일(D일), 전쟁지속일 │

│          │(D+1 ∼ D+3일)                  │

└─────┴────────────────┘

      나) 종열 : 조치할 부서를 국ㆍ실단위로 구분한다.

    2) 각 부서별 핵심 조치사항을 기술

        통합상황조치 차원에서 중요 사항만 기록하고, 필요 시 관련 협조기관 및 법규를 제시한다.

    3) 개념 위주보다 행정조치사항 위주로 상세히 기록하되 필요 시 세부현황, 기록, 도표, 요도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특히 충무계획시행도표는 기관 전체 또는 실ㆍ국 단위, 산하기관별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해 보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전시대비훈련을 하는 것이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작성방법

    1) 모델선정

        중앙행정기관의 모델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취약상황을 고려하고 시ㆍ도 모델은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건 등을 선정한다.

    2)  관련 중앙행정기관 처리내용을 통합하여 상황조치를 하도록 작성하되 보고 및 결심사항, 법규 및 참고문헌, 협조기관 등을 포함한다.

    3)  개념위주보다 행동조치사항 위주로 상세히 기록하고 담당 부서의 세부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필요 시 현황도 첨부한다.

  다. 충무계획시행도표 및 통합운용도표모델을 작성하여 활용 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요소를 동시통합과 집중운용이 가능(Synchronization)하다. 

    2) 담당자의 업무숙지와 우발상황 대처가 용이하다.

    3) 기관장의 신속한 판단과 결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기관 및 개인의 임무수행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누락요소와 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라.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상황으로 구성한 사건계획과 보조 메시지,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상황조치모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각 부서(기관)와 통합하여 조치해야 할 대형사건 “예”는 다음과 같다.

     ┏━━━━━━━━━━━━━━━━━━━━━━━━━━━━━━━┓

┃대량 사상자 발생, 집단괴질 확산, 피난민 폭주, 악성 유언비어   ┃

┃유포, 산업단지 피해, 동원시행 차질, Cyber피해, 저유/가스시설  ┃

┃폭파, 생필품 부족, 도시 공동구 파괴, 단전ㆍ단수, 독가스 살포, ┃

┃국민홍보기능 마비 등                                          ┃

┗━━━━━━━━━━━━━━━━━━━━━━━━━━━━━━━┛

별표 0005: 위기관리연습(Crisis Management Exercise)

┌───┬─────────────────────┐

│별지 5│ 위기관리연습(Crisis Management Exercise) │

└───┴─────────────────────┘

1. 개요

  가. 위기관리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 시를 가정하여 을지연습 전 실시하는 연합연습이다. 위기관리연습은 컴퓨터 모의를 하지 않고 주요사태목록(MESL)에 의해 사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능별 관찰관과 사후 검토반을 운용한다. 

  나. 연습은 韓 합참 및 연합사의 위기조치반과 참모들의 위기관리능력을 숙달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연습에는 합참에서 통제하는 작전사급 부대 등이 참가하며 이들 부대는 대응반을 운용한다. 

  다. 위기관리연습은 합참 및 연합사의 장 등이 지휘관 상황보고와 사령관 통합보고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예하 작전사 및 구성군 지휘관들도 영상회의(VTC)로 연습에 참가함으로써 한ㆍ미 고위 지휘관들이 위기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한 가운데 제대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2.연습진행

  가. 위기관리연습의 기간 및 장소 등 일반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은 위기관리연습(CMX#1)의 경우 1일로 하고 위기관리연습(CMX# 2∼4)까지는 3일간 실시한다.

    2) 군사대응반 장소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한ㆍ미 연합군사령부의 경우 용산에 설치ㆍ운영한다.

  나. 위기관리연습 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구분│위기관리연습  │위기관리연습│위기관리연습│위기관리연습│

│    │(CMX#1)       │(CMX#2)     │(CMX#3)     │(CMX#4)     │

├──┼───────┼──────┼──────┼──────┤

│내용│ㆍ 위기선포 결│ㆍ 라운드 하│ㆍ 라운드 하│ㆍ 화스트 페│

│    │심            │우스 건의   │우스 승인   │이스 건의   │

│    │ㆍ 라운드 하우│ㆍ NEO 지   │ㆍ 화스트 페│ㆍ NEO 시행 │

│    │스 건의 결심  │원준비      │이스 건의   │            │

│    │ㆍ FDO / FMP  │            │결심        │            │

│    │요구          │            │            │            │

└──┴───────┴──────┴──────┴──────┘

3.진행방법

  가. 위기관리연습은 CMX#1과 CMX#2∼4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연습

    각본에 의해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실시자들이 방어준비태세변경을 건의하는 등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나. 위기관리연습(CMX#1)은 사전 발간된 상황조성전문(SDM#1)의

    상황에 따라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어 상황조성전문에 근거한 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작전참모부장 보고 및 사령관 결심보고 순으로 진행한다.

  다. 위기상황 발생 시 이를 적절히 관리할 경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나, 자칫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 시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할 수 있는 전쟁으로 치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연습 시에는 군사적 대응과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 정보, 군사, 경제요소를 함께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대응반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라. 위기관리간 적의 오판에 의한 군사도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교, 정보, 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므로, 한ㆍ미 국방부, 합참 및 연합사는 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회의(MCM) 등을 통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면서 전략적 방향을 설정 하며, 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분석하는 동시에 도발 시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억제방안(FDO)과 전투력증강(FMP)요청 등을 실시한다.

  마. 위기관리연습(CMX#1)이후 위기관리연습(CMX#2)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치, 군사, 전략적 상황은 상황조성전문(SDM#2)을 통해 조성하며, 방어준비태세 변경 승인 및 비전투원후송(NEO)인가, 미 합참의 준비 및 전개명령 발행과 최초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요청전력 전개가 이루어지면 위기관리연습(CMX#2)이 진행된다.

  바. 이후 위기관리연습(CMX#2∼4)의 상황 조성은 통제부에서 발행하는 주요사태목록(MSEL)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ㆍ미간 주요현안토의를 위한 군사위원회의(MCM),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위기관리연습(CMX#4)에서는 1부 모의지원하 연습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상황이 건의 또는 선포되어 1부 연습에 연계되거나, 연습각본에 따라 위기관리연습을 1부 연습에 연계시키지 않고 실시한 후, 1부 연습은 별도의 연습개시상황을 조성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별표 0006: 실시부 편성 및 운용 

┌───┬───────────┐

│별지 6│ 실시부 편성 및 운용  │

└───┴───────────┘

1. 실시부 임무 및 기능

  가. 전시체제로의 전환 및 기능유지

  나. 전시대비계획의 시행 및 검토

  다. 상황처리 및 대응조치

  라. 산하/유관기관 협조

2. 실시부의 일반적인 편성은 다음과 같다

    (“예” 행정안전부 )

                                        ┏━━━━━━━━━━━━━━━━━━━┓                                                            

                                        ┃연    습    감                        ┃                                                            

                                        ┠───────────────────┨                                                            

                                        ┃장관                                  ┃                                                            

                                        ┗━━━━━━━━━┳━━━━━━━━━┛            ┏━━━━━━━┓                              

                                                            ┃                                ┃연습감보좌관  ┃                              

                                                            ┣━━━━━━━━━━━━━━━━╉───────┨                              

                                                            ┃                                ┃비상안전기획관┃                              

                                        ┏━━━━━━━━━┻━━━━━━━━━┓            ┗━━━━━━━┛                              

                                        ┃연  습  차  감                        ┃                                                            

                                        ┠───────────────────┨                                                            

                                        ┃차관                                  ┃                                                            

                                        ┗━━━━━━━━━┳━━━━━━━━━┛                                                            

                                                            ┃                                                                                

                                                            ┃                                                                                

                                                            ┃                                                                                

              ┏━━━━━━━┳━━━━━━━━━━━━━━╋━━━━━━━━━━━━━━━━━━┳━━━━━━━┳━━━━┓                

              ┃              ┃                            ┃                                    ┃              ┃        ┃                

  ┏━━━━━┻━━━┓  ┏━┻━━━┓  ┏━━━━━━━━┻━━━┓                          ┏┻━━━━━┓  ┃      ┏┻━━━━━━┓  

  ┃계획ㆍ통제        ┃  ┃종합상황실장┃  ┃중앙행정                ┃                          ┃지방행정    ┃  ┃      ┃평가부장      ┃  

  ┃부장              ┃  ┃          ┃  ┃실시부                  ┃                          ┃실 시 부    ┃  ┃      ┃              ┃  

  ┣━━━━━━━━━┫  ┣━━━━━┫  ┗━━━━━━━━┳━━━┛                          ┗┳━━━━━┛  ┃      ┣━━━━━━━┫  

  ┃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                                    ┃              ┃      ┃감  사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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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사상공무원        ┃      ┃              ┃            ┃              ┃      ┃              ┃  

  ┃                  ┃  ┃          ┃┃중앙처리대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반┃┃사상공무원    ┃        ┃자 체 문 서 ┃┃전시중앙  ┃┃주민이동    ┃  ┃      ┃3개반         ┃  

                          ┃          ┃┃자체처리대책반┃        ┃취  급  소  ┃┃문서취급소┃┃통제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행정반┃          ┃지방행정반┃  ┃소산/통제반     ┃  ┃행정지원반      ┃              ┃국방,복지부 ┃┃시ㆍ도┃┃경찰청/소방청 ┃  

┃          ┃          ┃          ┃  ┃                ┃  ┃                ┃              ┃연락반      ┃┃연락반┃┃연락반        ┃  

┃          ┃          ┃          ┃  ┃                ┃  ┃                ┃              ┃            ┃┃      ┃┃              ┃  

┗━━━━━┛          ┗━━━━━┛  ┗━━━━━━━━┛  ┗━━━━━━━━┛              ┗━━━━━━┛┗━━━┛┗━━━━━━━┛  

  가. 실시부(반)는 전시 직제로 전환된 기구이며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용한다.

  나. 실시부는 24시간 기능유지를 위해 2∼3교대로 근무를 편성하고, 근무교대는 국장급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3. 실시부 요원 교육내용

    실시부는 연습에 직접 참여하여 연습각본에 따라 부여된 상황을  처리하고 결과를 유지하는 비상대비훈련의 핵심요원이다. 비상대비담당부서에서는 각 국ㆍ실의 실시부 요원이 전시 임무는 물론 아래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분야별 연습 준비 요령

  나. 전시대비계획 및 전시 직무수행 절차

  다.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상황처리 및 보고요령

  라. 상황(메시지) 처리요령

  마. 상황실 운용 및 기능반별 활동

  바. 각종 보안업무 준수사항

  사. 그 밖에 업무에 관한 협조사항 등

 4. 상황조치 요령

  가. 상황접수 즉시 관련 실ㆍ국장 및 반원을 소집하여 충무계획시행    도표 및 통합상황조치모델을 활용하여 여러 부서가 함께 상황을 처리하여야 하며 실무자 임의로 사건을 단독처리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각급 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상황조치연습이 되도록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상황(메시지)을 처리한다.

〈상황처리절차〉

┌┐

││

└┘

별표 0007: 정기 일일통제보고 양식

┌───┬─────────────┐

│별지 7│ 정기 일일통제보고 양식   │

└───┴─────────────┘

(기   관    명)

┌──────────────────────────────────┐

│                                                                    │

│ 1. 사건접수 / 부여현황                                             │

│                                                                    │

│   가. 중앙통제단 사건접수                                          │

│┌────┬──────┬────┐                                │

││사건번호│사건전파일시│사건제목│                                │

│├────┼──────┼────┤                                │

││        │            │        │                                │

│└────┴──────┴────┘                                │

│   나. 자체사건 부여                                                │

│┌───┬───┬───┬───┐                                  │

││구  분│계  획│실  시│증  감│                                  │

│├───┼───┼───┼───┤                                  │

││금  일│      │      │      │                                  │

│├───┼───┼───┼───┤                                  │

││누  계│      │      │      │                                  │

│└───┴───┴───┴───┘                                  │

│                                                                    │

│ 2. 실제훈련현황(충무훈련)                                          │

│   가. 훈련종목    나. 훈련일시/장소/주재    다. 참가기관/인원      │

│   라. 훈련내용    마. 기타 특이사항                                │

│                                                                    │

│ 3. 전시현안과제 토의현황                                           │

│   가. 과제명 / 과제구분(중앙통제단, 기관 자체)                     │

│   나. 일시 / 장소            다. 참석자                            │

│   라. 발표기관               마. 토의내용                          │

│                                                                    │

│ 4. 주요 실시사항                                                   │

│   가. 일 시      나. 장소    다. 내용                              │

│   라. 홍보반응(주민/시민단체참여, 홍보, 위문활동, 주요인사 방문 등 │

│                                                                    │

│ 5. 특기사항                                                        │

│   ? 중앙통제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   ? 긴급보고사항(안전사고, 실제상황 발생 등)                      │

│                                                                    │

└──────────────────────────────────┘

별표 0008: 사후강평단 구성, 업무분장 및 운영사항

┌───┬───────────────────┐

│별지 8│ 사후강평단 구성, 업무분장 및 운영사항│

└───┴───────────────────┘

1. 사후강평단

  가.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분석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국가위기관리연습 및 전시대비연습 분야별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도출, 사후강평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다. 구성은 사후강평조정관과 사후강평분석관으로 한다.

2. 사후강평조정관 임무

  가. 분야별 사후강평분석관 업무 감독 및 조정, 통제

  나. 연습 전 사후강평 의제 선정 등을 포함한 사후강평계획 수립

  다. 연습 전 관찰/평가단과 업무협조ㆍ조정 및 연습진행 관찰ㆍ분석 실시

  라. 연습 종료 후 연습결과 종합, 사후강평회의 참석하여 발표

3. 사후강평분석관 임무

  가. 연습 전 평가대상기관별 연습관련 각종 계획 및 주요 현안 정책업무 연구 및 자료 수집

  나. 기능별 사후강평 의제 선정 및 세부 사후강평계획 수립

  다. 연습 간 업무분장에 따른 기능별 관찰 및 분석

  라. 연습종료 후 을지연습 발전을 위한 각 기능별 정책발전 소요 등 사후강평회의 자료 작성

4. 계약, 과업수행, 보수 및 근무지원

┌────┬──────────────────────────────┐

│구    분│내      용                                                  │

├────┼──────────────────────────────┤

│선발    │○ 연 1회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선      │

│        │발하는 수시선발로 구분                                      │

│        │○ 기회평등 및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서류      │

│        │전형과 면접 선발을 원칙                                     │

├────┼──────────────────────────────┤

│계약    │○ 계약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업무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

│        │필요 시 익년도 재계약                                       │

│        │○ 계약의 해지사유는 해당 연도 계약서에 명시                │

│        │○ 재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                                 │

│        │○ 재계약을 원하는 관찰/평가단, 사후강평단 요원은 계약      │

│        │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        │

│        │련과)에 제출                                                │

├────┼──────────────────────────────┤

│과업수행│○ 연간 과업수행 내용, 기간 및 시간은 해당 연도 계약서에 명 │

│        │시                                                          │

│        │○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는 관찰/평가단, 사후강평단 요  │

│        │원의 과업 수행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는         │

│        │재계약의 근거로 활용                                        │

├────┼──────────────────────────────┤

│보수 및 │○ 보수는 해당 연도 배정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      │

│근무지원│여 계약서에 명시, 근무일수와 출근부에 서명된 근무일수       │

│        │를 확인 한 후 개인계좌로 지급                               │

│        │○ 기획재정부 예산방침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계약금액 변      │

│        │동 시에는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보수는 수정계약에       │

│        │따라 지급                                                   │

│        │○ 근무수행을 목적으로 청사 출입을 위한 출입증을 발급       │

│        │하고, 2급 비밀문서 취급 인가                                │

│        │○ 사무실 배정, 책상, 의자, 서류함 등을 포함한 사무비품     │

│        │제공 등                                                     │

└────┴──────────────────────────────┘

별표 0009: 평가부 업무분장

┌───┬─────────┐

│별지 9│ 평가부 업무분장  │

└───┴─────────┘

1. 평가부장

  가. 훈련평가분야 기관장 보좌

  나. 전반적인 훈련평가 및 통제

2. 평가반장

  가. 평가부장을 보좌하여 평가의 전반을 조정ㆍ통제

  나. 평가결과자료 종합 및 보고서 작성

  다. 평가요원의 직무교육

  라. 상급 및 인접 그리고 산하기관 평가단과 업무협조

3. 부서 평가반

  가. 소관 분야별 세부 평가계획수립 및 점검표 작성

  나. 분야별 실시 및 통제부 업무 전반적인 평가

  다. 분야별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평가반장에 보고

  라.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유관 / 산하기관 평가반

  가. 기관의 고유 임무와 특성 고려한 평가/점검표 작성 

  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별표 0010: 문제점 선정 보고서

┌────┬───────────┐

│별지 10 │ 문제점 선정 보고서   │

└────┴───────────┘

1. 문제점 제목 일람표

                                  기관명 :

┌───┬───┬────┬───┬────┬────┬────┐

│(1)   │(2)   │(3)     │(4)   │(5)     │(6)     │(7)     │

│연 번 │분 야 │처리성격│문제점│관련계획│도출기관│처리기관│

│      │      │        │제목  │또는법령│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연    번 : 1, 2, 3, 4,   ............ 로  순번기입

  (2) 분    야 : 충무계획 구조의 분야(정부기능, 국가동원)를 구분 기입 

  (3) 처리성격 : 문제점 처리성격에 따라 계획관련 문제는(계획), 법령 관련 문제는(법령), 예산관련 문제는(예산)으로 구분 기입

  (4) 문제점 제목 : 문제점 제목을 기입

  (5) 관련계획 또는 법령 : 문제점과 관련되는 법령(전ㆍ평시), 계획(전ㆍ평시)명을 기입. 예: 충무4700

  (6) 도출기관 : 문제점을 도출한 기관명(본부, 외청, 시ㆍ도, 산하기관, 단체)

  (7) 처리기관 : 문제점을 조치 처리하여야 할 기관명(본부, 외청, 시ㆍ도, 산하기관, 단체)

2. 문제점 선정 보고서식

  ※ 각 문제점별로 1문제당 1매로 작성하되 추가도 무방함.

┌────────────────────────────────┐

│   □ 제    목                                                  │

│      (문제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임)          │

│   □ 현 실 태                                                  │

│      (문제가 되는 현행 실태를 기술)                            │

│   □ 문 제 점                                                  │

│      (문제되는 부분을 항목별 명시)                             │

│   □ 개선방향                                                  │

│      (개선 또는 시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적인 │

│조치계획을 설명)                                                │

│   □ 관련계획 또는 법령                                        │

│      (문제점과 관련되는 전ㆍ평시 계획 또는 법령명을 명시, 예산 │

│관련 문제는 소요예산(추정)액을 제시)                            │

│   □ 도출기관 : 문제점을 도출한 기관명                         │

│   □ 처리기관 : 문제점을 조치 처리하여야 할 기관명             │

└────────────────────────────────┘

별표 0011: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서

┌────┬────────────┐

│별지 11 │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서 │

└────┴────────────┘

┏━━┯━━━━━━━━┯━━━━━━━━┯━━━━━━━━┯━━━━━━━━━┓

┃관리│문   제   점    │대     책       │실     적       │비   고           ┃

┃번호│                │                │                │                  ┃

┣━━┿━━━━━━━━┿━━━━━━━━┿━━━━━━━━┿━━━━━━━━━┫

┃    │ 제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기  │완료된 사업은     ┃

┃    │문제가  되는 내 │처리방향을 개조 │간 중 추진실적  │“완료”, 추진 중 ┃

┃    │용을 개조식으로 │식으로 기술, 예 │을 항목별로 기  │인 사업은 완료    ┃

┃    │기술)           │산 관련 사업은  │재, 예산관련사업│예정일을 기재     ┃

┃    │                │소요예산액 기재 │은 기간 중 예산 │                  ┃

┃    │                │                │집행액을 기재   │                  ┃

┗━━┷━━━━━━━━┷━━━━━━━━┷━━━━━━━━┷━━━━━━━━━┛

별표 0012: 문제점 처리카드

┌────┬─────────┐

│별지 12 │ 문제점 처리카드  │

└────┴─────────┘

┏━━━━━━━━━━━━━┯━━━━━━━━━━━━━┓

┃(1) 번호 및 서식          │(3) 도출기관 :            ┃

┠─────────────┼─────────────┨

┃(2) 문제점                │(4) 처리기관 :            ┃

┃                          ├─────────────┨

┃                          │(5) 분    야 :            ┃

┠──────┬──────┼──────┬──────┨

┃(6) 조치계획│(7) 완료예정│(8) 추진실적│(9) 비   고 ┃

┠──────┼──────┼──────┼──────┨

┃            │            │            │            ┃

┃            │            │            │            ┃

┗━━━━━━┷━━━━━━┷━━━━━━┷━━━━━━┛

(기재요령)

  (1) 번호 및 제목: 문제점 번호와 제목을 기재한다.

  (2) 문 제 점: 문제가 되는 실태와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록한다.

  (3) 도출기관: 문제점의 도출기관을 기재한다.

  (4) 처리기관: 문제점의 처리기관을 기재한다.

  (5) 분    야: 문제점이 관련되는 전시대비계획 분야를 기록한다.

  (6) 조치계획: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기록한다.

  (7) 완료예정: 조치계획의 조치완료 예정 연ㆍ월일을 기록한다.

  (8) 추진실적: 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반기별(6. 30 현재 12. 31현재)로 기록한다.

  (9) 비    고 : 본 문제점에 관련된 법규, 중기 사업계획 반영여부, 문제점 처리진도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본 카드는 뒷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인쇄한다.

       (규격：A4지)

별표 0013: 실제훈련 상황조치예문

┌────┬────────────┐

│별지 13 │ 실제훈련 상황조치예문  │

└────┴────────────┘

(훈 련 명 : 교량시설 긴급복구훈련)

1. 상황

   적 특작부대 공격에 의해 000 교량 일부구간이 파괴되어 차량 통행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인명피해 : 사상자 5명(사망1명, 중상2명, 경상2명)

   - 시설피해 : 교량 일부 파괴(10M)

2. 훈련중점

  가. 피해 상황발생 시 상황전파체계 및 초동조치요령

  나. 교량복구 및 우회도로 개설 등 복구절차 숙달

  다. 복구업체ㆍ물자 동원능력 및 계획의 실효성 검증

3. 상황조치 절차

  가. 훈련 흐름도

                            ┌───────────┐                                  

                            │피  폭  현 장         │                                  

          ┌────────┤                      ├─────────┐              

          │                │                      │                  │              

          │      ┌────┴───────────┘                  │              

  ⑤인력, │시설, │                                          ④건설기계│ 동원요청     

    급식, │연료, │ ④인력, 시설, 급식       ①보고                    │              

  기타    │지원  │   연료, 기타 지원 요청                             │              

┌────┴┐    │┌───────────────────────┐  │┌─────┐

│유관부서  │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구청(토목과)    │  ││건설행정과│

│          │    ││                                              │  ││          │

│          │    ││                                              │  ││          │

└─────┘    │└───────────────┬───────┘  │└─────┘

    ④복구대  출동│                                │                  │  ⑤건설      

                  │                                │                  │    기계      

                  │          ②복구 지시           │⑥건설기계동원    │    동원      

                  │          (유관부서:복구        │요청)             │    지시      

                  │                                │                  │              

                  │                                │                  │              

                  │                                │                  │              

    ┌──────┴──┐                          │      ┌─────┴─┐          

    │긴급복구 동원업체 │    ③장비지원요청        │      │건설기계업체  │          

    │                  ├─────────────┘      └───────┘          

    │                  │                                                              

    └─────────┘                                                              

나. 계획 및 준비단계

    1) 훈련계획수립

      가) 총괄계획 : 시ㆍ도 건설안전관리본부(과)/시ㆍ도 비상대비업무담당과

      나) 기관별 세부계획

        (1) 군부대ㆍ경찰 : 피해지역 경계계획ㆍ출입차량ㆍ인원통제 등 도로통제계획

        (2) 시ㆍ도 건설과 : 건설ㆍ중기ㆍ중기정비업체 등 훈련 참여 중점관리대상업체 동원준비 및 관련계획 검토

        (3)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구(군)청 토목과 : 관련 부서에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 기타 지원 사항 협조 등 계획준비

        (4) 긴급복구 동원업체 : 훈련자재 동원계획 및 비축물자 확인ㆍ준비 등

        (5) 기타 관련기관 : 교량 부설시설물 관련 조치 및 협조계획 등 훈련실시에 대한 홍보계획 등

    2) 관계관 협조회의

      가) 1차 : 총괄계획 수립 후, 관련기관 담당자 참석 훈련계획 설명

      나) 2차 :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기관장 및 담당자 참석 하 협조 및 조정

 다. 실시단계

    1) 피폭 상황발생 시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및 관련 구청(토목과, 보건소)에 상황보고 실시 및 유관부서 상황 전파

         - 사상자 후송 조치, 피해지역 인원 및 차량 출입 통제/경계 실시 등

    2) 상황을 접수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긴급복구 업체(참가시설, 유관 부서)에 긴급복구를 지시

    3) 긴급복구 동원업체는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건설안전 관리본부(교량관리과) 및 군ㆍ구청(토목과)에 요청한 후 복구대를 출동

    4)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및 군ㆍ구청(토목과)은 건설과에 건설기계 동원을 요청하며,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은 관련 부서에 요청

    5) 건설과는 건설기계업체에 건설기계 동원을 지시, 관련 부서는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을 현장에 지원

    6) 피해현장에 도착한 복구반(복구감독)은 피해위치, 피해정도, 유관 부서 피해(상수도,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등 피해수량) 등을 파악, 자재 이동로 및 불가능 시 기 지정된 우회도로 활용여부 등 확인

    7) 복구감독은 출동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복명(피해사항 복구방법 검토, 자재종료 및 사용수량 등) 복구방법을 결정

    8) 동원업체는 복구자재 운반 후 긴급복구를 실시

      가) 복구단 편성 : 관리반, 기술반, 자재반, 장비반, 시공반 등    (자체실정에 맞게)

      나) 복구인력 및 자재

        (1) 인력 : 토목기사,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콘크리트공, 장비조장, 기타

        (2) 중기 조종원 : 크레인, 트레일러, 덤프트럭, 불도저, 윈치, 디젤함마, 콤퓨레샤, 기타

        (3) 자재 : 조립식 교각, 복구용 강판현, 복공판, H-BEAM, H파일, L형강, 가마니, 볼트넛, 브레이싱, 플레이트 기타

      다)  예정 공정표에 의한 복구실시

          복구대이동→인력ㆍ장비지원요청 및 인수→자체구입 자재확보→진입로구축→파괴물제거 및 준비→H-PILE항타 및 가마니쌓기→조립식 교각설치→L형강설치→복공판설치→정리작업

 라. 종료 및 후속조치단계

    1) 훈련결과 보고/자료존안

      가) 훈련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발췌

      나) 향후 훈련을 위한 참고자료(훈련계획, 유인물 영상물 등)

    2) 훈련간 동원된 자재ㆍ물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추가 존안ㆍ관리확보

      가) 사용간 손상된 자재ㆍ물자추가 확보

      나) 훈련간 부족자재ㆍ물자 예산반영 확보 등

┏━━━━━━━━━━┯━━━━━━━━━━━━━━━━━━━━━━┓

┃참여기관            │임       무                                 ┃

┠──────────┼──────────────────────┨

┃군  부  대          │?피해지역 경계병력 배치                    ┃

┠──────────┼──────────────────────┨

┃경  찰  서          │?피해지역 도로 및 인원통제, 원점보존       ┃

┠───┬──────┼──────────────────────┨

┃시ㆍ도│건설과      │?건설ㆍ중기ㆍ중기정비업체 동원지정         ┃

┃      ├──────┼──────────────────────┨

┃      │비상대비    │?인력동원지정, 훈련실시 홍보협조           ┃

┃      │담당부서    │                                            ┃

┃      ├──────┼──────────────────────┨

┃      │보건소      │?병원, 의료시설 동원ㆍ지원                 ┃

┃      ├──────┼──────────────────────┨

┃      │농수산유통과│?양곡 배급소 동원ㆍ지원                    ┃

┃      ├──────┼──────────────────────┨

┃      │교통기획과  │?수송장비 동원ㆍ지원                       ┃

┠───┴──────┼──────────────────────┨

┃건설안전관리본부    │?기동복구반 출동지시                       ┃

┃                    │?복구감독 현장 도착 피해정도 파악 및       ┃

┃                    │  복구방법결정                              ┃

┃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복구지시               ┃

┠──────────┼──────────────────────┨

┃군(구청)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자원ㆍ시설 지원       ┃

┃                    │?복구공사소요 1종 인력중 복구대 능력초과   ┃

┃                    │  자원지원                                  ┃

┃                    │?복구공사 소요 주유권 교부                 ┃

┃                    │?복구공사 종사원의 취사 및 급식 요청시 지원┃

┃                    │?기타 긴급복구동원업체 요청사항 지원ㆍ협조 ┃

┠──────────┼──────────────────────┨

┃긴급복구동원업체    │?복구대 현장출동(복구인력/자재)            ┃

┃                    │?예정공정표에 의한 복구실시                ┃

┗━━━━━━━━━━┷━━━━━━━━━━━━━━━━━━━━━━┛

4. 훈련참여기관 임무 

별표 0014: 훈련실시결과 보고 양식

┌────┬────────────┐

│별지 14 │ 훈련실시결과 보고 양식 │

└────┴────────────┘

 (기  관  명)

1. 훈련실시 개요

  가. 목    적

  나. 중    점

  다. 기    간

  라. 대상지역

  마. 훈련분야 및 대상

┌────┬────┬────┬───┐

│훈련분야│훈련내용│훈련규모│비 고 │

├────┼────┼────┼───┤

│        │        │        │      │

└────┴────┴────┴───┘

  바. 참가기관 현황(기관수/참가인원)

    1) 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3) 단체 및 업체

2. 분야별 훈련결과

  가. 동원훈련 결과

    1) 훈련통지서 교부현황

  ┌─────┬────┬─────────────┬───┬───┐

│    구 분 │계획인원│통  지  서    교  부      │미교부│미교부│

│          │및 대 수├─┬───────────┤      │사  유│

│훈련분야  │        │계│수    령    자        │      │      │

│          │        │  ├───┬───┬───┤      │      │

│          │        │  │본 인 │가 족 │기 타 │      │      │

├─────┼────┼─┼───┼───┼───┼───┼───┤

│    계    │        │  │      │      │      │      │      │

├─────┼────┼─┼───┼───┼───┼───┼───┤

│ 인    력 │        │  │      │      │      │      │      │

├─────┼────┼─┼───┼───┼───┼───┼───┤

│ 차    량 │        │  │      │      │      │      │      │

├─────┼────┼─┼───┼───┼───┼───┼───┤

│ 건설기계 │        │  │      │      │      │      │      │

└─────┴────┴─┴───┴───┴───┴───┴───┘

    2) 응소현황

  ┌────┬────┬────┬───┬───────────────┬───┐

│   구 분│계획인원│응소자수│응소율│시    차    별                │미응소│

│        │및 대 수│        │      ├──┬──┬───┬─────┤      │

│훈련분야│        │        │      │H시 │H＋ │H＋   │ H＋      │      │

│        │        │        │      │이전│30분│1시간 │1시간이후 │      │

├────┼────┼────┼───┼──┼──┼───┼─────┼───┤

│   계   │        │        │      │    │    │      │          │      │

├────┼────┼────┼───┼──┼──┼───┼─────┼───┤

│인    력│        │        │      │    │    │      │          │      │

├────┼────┼────┼───┼──┼──┼───┼─────┼───┤

│차    량│        │        │      │    │    │      │          │      │

├────┼────┼────┼───┼──┼──┼───┼─────┼───┤

│건설기계│        │        │      │    │    │      │          │      │

└────┴────┴────┴───┴──┴──┴───┴─────┴───┘

    3) 지연 도착자 내역

 ┌─────┬─────────┬─────┐

│지  연  자│지   연   사   유 │비     고 │

├─────┼─────────┼─────┤

│          │                  │          │

└─────┴─────────┴─────┘

    4) 미응소자 내역

 ┌─────┬───────┬─────┐

│미 응소자 │미 응 소 사 유│비     고 │

├─────┼───────┼─────┤

│          │              │          │

└─────┴───────┴─────┘

    5) 기타 특기사항

  나. 복합피해대비훈련 결과

    1) 훈련내용

    2) 주요검토사항

    3) 시간(* 실시일시 및 소요시간)

    4) 장    소

    5) 실시기관

    6) 훈련실시내용(* 훈련실시의 목적, 양적 실적을 망라한 일체의 훈련실시결과)

    7) 훈련성과(* 목표달성여부 등)

    8) 기타 특기사항

3. 문제점 도출현황

 ┌────┬──────┬──────┐

│분    야│문   제   점│조 치 계 획 │

├────┼──────┼──────┤

│        │            │            │

└────┴──────┴──────┘

4. 교육ㆍ홍보실적

5. 총평 및 건의

별표 0015: 정부연습(을지연습)/지역별종합훈련(충무훈련)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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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5 │ 정부연습(을지연습)/지역별종합훈련(충무훈련)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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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습(을지연습)

 ○ 실시 배경

  - 1968. 1. 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 5. 11)에 의거,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하여 ’68. 7. 5 ∼ 7. 7일까지 상황조치연습으로 ‘태극훈련’ 최초 실시

 ○ 연 혁

  - ‘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 「포커스렌즈 연습」실시

  - ‘68년 「태극연습」으로 최초 실시(’68.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 ‘69년 훈련명칭을 「을지연습」으로 개칭, 연 1회 실시

  - ‘76년 「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 「포커스렌즈연습」통합(’73. 대통령지시)

  - ‘79년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통합(’78 연합사 창설)

  - ‘91∼’93년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분리, 6월ㆍ9월에 실시(남북고위급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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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992년              │19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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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 9. 5(4일) │6. 22 ∼ 6. 27(6일) │6. 21 ∼ 6. 26(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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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 정부ㆍ군사연습 통합실시로 환원

  - ‘08년 UFL연습 ⇒ UFG연습으로 명칭변경(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2008. 2. 25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

  - ‘13. 2. 2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비상대비기획관실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으로 기관명칭 변경

  - ‘14. 11. 19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비상대비 민방위정책관실로 기관명칭 변경

  - ‘17. 7. 26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ㆍ기관명칭 변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으로 업무 이관

□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 ‘81년 국방부 주관 동원훈련으로 사업추진

 ○ ‘92년도 “향토방위훈련”은 합참주관 “화랑훈련”에 통합하고, “충무훈련” 명칭으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동 업무 이관

 ○ ’93년 이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충무훈련” 실시 

 ○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동 업무 이관

 ○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국에서 동업무 수행

 ○ ‘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에서 동 업무 수행

 ○ ‘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동 업무 수행

별표 0016: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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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6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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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演習, Exercise)                                                            

   실전상황 상정 전시대비 절차를 실제와 같이 모의하여 도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을지연습, 키리조블/독수리연습 등)                                          

  2. 훈련(訓練, Training)                                                         

   임무ㆍ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과 행동체득을 위한 조직적 숙달과정(충무훈련,        

  화랑훈련 등)                                                                    

  3. 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 군 방어준비태세                         

   적의 전면전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투준비태세        

  를 갖추기 위해 규정한 체계                                                      

  4. WATCHCON(watch condition): 대북정보감시태세                                  

   적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를 가리키는 군사용어                      

  5. CAX(Computer Assisted Exercise) : 모의지원연습                               

   1, 2부 연습 연계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모의로 실시(지원)하는 연습           

  6. CMX(Crisis Management Exercise) : 위기관리연습                               

   국내 또는 국제적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절차연습                                                               

  7. SDM(Scenario Directed Message) : 상황조성전문                                

   연습개시 이전까지 안보부처가 분석한 각종 위기상황과 연합사의 북한 주요         

  군사활동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전문으로써, 연습 참가기관들에게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유발 배경을 인식시키고 실전감 있는 연습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       

  8. C일(Commencement-Day) : 증원개시일                                           

   미군 본토에서 부대 및 물자, 장비 등을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자                   

  9. M일(Mobilization Day) : 동원개시일                                           

  10. H-hour : 공격개시시간                                                       

   북한의 공격에 따라 한ㆍ미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을 받아 작계5027의 위기조         

  치 대응종료 및 2단계(북한공격 격퇴)로 전환                                      

  11. D일(Day Attack) : 공격개시일                                                

   유엔군/연합군 사령관이 북한군과의 전투작전을 개시하는 일자                     

   ※ 출처 : 작계 5027-04 수정3호, 부록C, 연합사 작전시행지침서                   

  12. MSEL(Master Scenario Events List) : 주요시나리오 사건목록                   

   상황조치연습 실시를 위해 주요 사건 내용을 작성한 목록                          

  13. WINS(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주둔국지원                           

   전시한반도에 증원되는 연합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                                

  14. STORY LINE : 연습각본                                                       

   체계적인 연습진행과 실시를 위해 일련의 사건계획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묘사       

  하여 작성한 연습 실시계획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2 (공포번호: 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