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05,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05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5. "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말한다.6. "수리업경력"이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9. "예정가격"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업종의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 배치기술자에 해당된다.11. "현장대리인"이란 본 기준 제2조제10호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12. "참여 배치기술자"란 본 기준 제2조제10호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자격 분야별로 참여하여 의무배치기술자를 보좌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ㆍ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ㆍ하향할 수 있다.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가유산청 예규)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등 설계서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7.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8.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9.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1]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⑥ 입찰자는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입찰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의무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현장 발주자에게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본 기준 제7조제7호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허용한 경우에 한함)⑦ 제6항에 따른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⑧ 제7항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 점수 0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입찰자(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현장 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등급 1등급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라 한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1.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2.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     심사 또는 종합평가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④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u3000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u3000  -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⑤ 입찰자가 제3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일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로 복수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대 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u3000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u3000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u3000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3.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1.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3.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4. 추첨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삼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 위촉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해촉은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제1항의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 [별표 12]의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국가유산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ㆍ날인 한 후 제출한다.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

├───────────┬─────────────────┬────────────────────────┤

│구분                  │평가 내용                         │등급                                            │

├───────────┼───────┬─────────┼────────────────────────┤

│Ⅰ. 국가유산 중요도   │국가지정유산  │국보              │고                                              │

│                      │(임시지정유산 ├─────────┤                                                │

│                      │포함)         │보물              │                                                │

│                      │              ├─────────┤                                                │

│                      │              │사적              │                                                │

│                      │              ├─────────┤                                                │

│                      │              │명승              │                                                │

│                      │              ├─────────┤                                                │

│                      │              │천연기념물        │                                                │

│                      │              ├─────────┤                                                │

│                      │              │국가민속문화유산  │                                                │

│                      │              ├─────────┼────────────────────────┤

│                      │              │국가지정유산 주변정비※│중                                              │

│                      ├───────┼─────────┤                                                │

│                      │시도지정유산  │유형문화유산      │                                                │

│                      │(임시지정유산 ├─────────┤                                                │

│                      │포함)         │기념물            │                                                │

│                      │              ├─────────┤                                                │

│                      │              │시도자연유산      │                                                │

│                      │              ├─────────┤                                                │

│                      │              │민속문화유산      │                                                │

│                      │              ├─────────┼────────────────────────┤

│                      │              │시도지정유산 주변정비※│저                                              │

│                      ├───────┴─────────┤                                                │

│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                                                │

├───────────┼─────────────────┼────────────────────────┤

│Ⅱ. 국가유산수리 난이 │5개 이상의 공종                   │상                                              │

│도 및 복잡성※※      ├─────────────────┼────────────────────────┤

│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

│                      ├─────────────────┼────────────────────────┤

│                      │2개 이하의 공종                   │하                                              │

├───────────┼─────────────────┼────────────────────────┤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대                                              │

│                      ├─────────────────┼────────────────────────┤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중                                              │

│                      ├─────────────────┼────────────────────────┤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소                                              │

├───────────┴─────────────────┴────────────────────────┤

│평가 체계                                                                                                   │

├───┬──────────────────┬───────────────────────────────┤

│      │국가유산 중요도                     │                                                              │

│      ├────────┬───────┬─┤                                                              │

│      │고              │중            │저│                                                              │

├─┬─┼────────┼───────┼─┼─┬─────────────────────────────┤

│수│대│1               │1             │2 │상│난이도 및 복잡성                                          │

│리│  ├────────┼───────┼─┼─┤국가유산수리                                              │

│규│  │1               │2             │3 │중│                                                          │

│모│  ├────────┼───────┼─┼─┤                                                          │

│  │  │2               │3             │3 │하│                                                          │

│  ├─┼────────┼───────┼─┼─┤                                                          │

│  │중│1               │2             │3 │상│                                                          │

│  │  ├────────┼───────┼─┼─┤                                                          │

│  │  │2               │2             │3 │중│                                                          │

│  │  ├────────┼───────┼─┼─┤                                                          │

│  │  │3               │3             │3 │하│                                                          │

│  ├─┼────────┼───────┼─┼─┤                                                          │

│  │소│2               │2             │3 │상│                                                          │

│  │  ├────────┼───────┼─┼─┤                                                          │

│  │  │2               │3             │3 │중│                                                          │

│  │  ├────────┼───────┼─┼─┤                                                          │

│  │  │3               │3             │3 │하│                                                          │

├─┴─┴────────┴───────┴─┴─┴─────────────────────────────┤

│※ ‘주변정비’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 공종구분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        │

│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의 공                  │

│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7개)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       │

│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1개) :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 블록공사), 타일공사,  │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공통부문’에 따른 공종구분(5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큰콘크리트공사,   │

│돌공사                                                                                                      │

│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개정 내     │

│용에 따라 부문 및 공종 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발표된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을         │

│적용함                                                                                                      │

└──────────────────────────────────────────────────────┘

┌─────────────────────────────────────────┐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

│ - 국가유산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유산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

│ - 추정가격 : 25억원                                                              │

├───┬────────┬────────────────────────────┤

│      │국가유산 중요도 │                                                        │

│      ├─┬─┬────┤                                                        │

│      │고│중│저      │                                                        │

├─┬─┼─┼─┼────┼─┬──────────────────────────┤

│수│대│1 │1 │2       │상│수                                                  │

│리│  ├─┼─┼────┼─┤리                                                  │

│규│  │1 │2 │3       │중│난                                                  │

│모│  ├─┼─┼────┼─┤이                                                  │

│  │  │2 │3 │3       │하│도                                                  │

│  ├─┼─┼─┼────┼─┤                                                    │

│  │중│①│2 │3       │상│및                                                  │

│  │  ├─┼─┼────┼─┤                                                    │

│  │  │2 │2 │3       │중│복                                                  │

│  │  ├─┼─┼────┼─┤잡                                                  │

│  │  │3 │3 │3       │하│성                                                  │

│  ├─┼─┼─┼────┼─┤                                                    │

│  │소│2 │2 │3       │상│                                                    │

│  │  ├─┼─┼────┼─┤                                                    │

│  │  │2 │3 │3       │중│                                                    │

│  │  ├─┼─┼────┼─┤                                                    │

│  │  │3 │3 │3       │하│                                                    │

├─┴─┴─┴─┴────┴─┴──────────────────────────┤

│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이고, 5개의 │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리로 입찰등급은 1등급                                   │

└─────────────────────────────────────────┘

┌────────────────────────────────────────────────┐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

│ - 국가유산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 - 공종 : 11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 - 추정가격 : 15억원                                                                            │

├───┬────────┬───────────────────────────────────┤

│      │국가유산 중요도 │                                                                      │

│      ├─┬─┬────┤                                                                      │

│      │고│중│저      │                                                                      │

├─┬─┼─┼─┼────┼─┬─────────────────────────────────┤

│수│대│1 │1 │2       │상│수                                                                │

│리│  ├─┼─┼────┼─┤리                                                                │

│규│  │1 │2 │3       │중│난                                                                │

│모│  ├─┼─┼────┼─┤이                                                                │

│  │  │2 │3 │3       │하│도                                                                │

│  ├─┼─┼─┼────┼─┤                                                                  │

│  │중│1 │2 │3       │상│및                                                                │

│  │  ├─┼─┼────┼─┤                                                                  │

│  │  │2 │2 │3       │중│복                                                                │

│  │  ├─┼─┼────┼─┤잡                                                                │

│  │  │3 │3 │3       │하│성                                                                │

│  ├─┼─┼─┼────┼─┤                                                                  │

│  │소│②│2 │3       │상│                                                                  │

│  │  ├─┼─┼────┼─┤                                                                  │

│  │  │2 │3 │3       │중│                                                                  │

│  │  ├─┼─┼────┼─┤                                                                  │

│  │  │3 │3 │3       │하│                                                                  │

├─┴─┴─┴─┴────┴─┴─────────────────────────────────┤

│ -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수리이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수 │

│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                                                                                                │

│? 동 심사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                   │

│등급 3등급으로 적용 가능                                                                        │

└────────────────────────────────────────────────┘

별표 000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

│건조물    │목조 건축물         │ㆍ보수                  │111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조적조(석조) 건축물 │ㆍ보수                  │112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ㆍ보수                  │113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석조물              │ㆍ보수                  │114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단청                │ㆍ단청                  │115     │

│          ├──────────┼────────────┼────┤

│          │그 외 건조물        │ㆍ보수                  │116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성곽ㆍ유적│유적지              │ㆍ분묘ㆍ발굴지 정비     │121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성곽                │ㆍ성곽 정비             │122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보존처리  │목부재              │ㆍ목부재 보존처리       │131     │

│          ├──────────┼────────────┼────┤

│          │석부재              │ㆍ석부재 보존처리       │132     │

│          ├──────────┼────────────┼────┤

│          │기타 보존처리       │ㆍ벽화 등 보존처리      │133     │

├─────┼──────────┼────────────┼────┤

│조경      │조경                │ㆍ조경정비              │140     │

├─────┼──────────┼────────────┼────┤

│식물보호  │식물보호            │ㆍ식물보호              │150     │

└─────┴──────────┴────────────┴────┘

┌─────────────────────────────────────────────────┐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ㆍ보 등)로 구분                                                       │

│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ㆍ울타리ㆍ배수로ㆍ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

2. 주변정비

┌─────┬──────────┬────────────┬────┐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

│건조물    │목조 건축물         │ㆍ보수                  │211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조적조(석조) 건축물 │ㆍ보수                  │212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ㆍ보수                  │213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석조물              │ㆍ보수                  │214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단청                │ㆍ단청                  │215     │

│          ├──────────┼────────────┼────┤

│          │그 외 건조물        │ㆍ보수                  │216     │

│          │                    │ㆍ신축ㆍ복원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성곽ㆍ유적│유적지              │ㆍ분묘ㆍ발굴지 정비     │221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성곽                │ㆍ성곽 정비             │222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보존처리  │목부재              │ㆍ목부재 보존처리       │231     │

│          ├──────────┼────────────┼────┤

│          │석부재              │ㆍ석부재 보존처리       │232     │

│          ├──────────┼────────────┼────┤

│          │기타 보존처리       │ㆍ벽화 등 보존처리      │233     │

├─────┼──────────┼────────────┼────┤

│조경      │조경                │ㆍ조경정비              │240     │

├─────┼──────────┼────────────┼────┤

│식물보호  │식물보호            │ㆍ식물보호              │250     │

└─────┴──────────┴────────────┴────┘

┌─────────────────────────────────────────────────┐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ㆍ보 등)로 구분                                                       │

│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ㆍ울타리ㆍ배수로ㆍ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

※ 주 :

 가. 동일 국가유산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국가유산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라.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최종 준공 후 1건의 주된 공종 수리코드(수리금액 기준)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되어‘타 업종과 공동도급 계약 방법 중 분담이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주된 수리코드의 자격 외 타 분야 자격을 가진 배치기술자(기능자)가 배치된 경우’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수행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는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주된 수리코드 외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구분│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

├──┼────────┼─────┼───────┼────────┤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111           │30억원          │

├──┼────────┼─────┼───────┼────────┤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111           │25억원          │

├──┼────────┼─────┼───────┼────────┤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115           │5억원           │

├──┼────────┼─────┼───────┼────────┤

│4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111           │25억원          │

│    │                ├─────┼───────┼────────┤

│    │                │단청기술자│115           │5억원           │

└──┴────────┴─────┴───────┴────────┘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

│구분│ 담당업무       │해당 자격 │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실적   │

├──┼────────┼─────┼───────┼────────┤

│1   │의무 배치기술자 │보수기술자│111           │25억원          │

├──┼────────┼─────┼───────┼────────┤

│2   │의무 배치기술자 │조경기술자│140           │5억원           │

├──┼────────┼─────┼───────┼────────┤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111           │25억원          │

├──┼────────┼─────┼───────┼────────┤

│4   │참여기술인      │조경기술자│140           │5억원           │

└──┴────────┴─────┴───────┴────────┘

별표 0003: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별표 3의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

│            │                      │                              │한도              │

├──────┼───────────┼───────────────┼─────────┤

│수리이행능력│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20                │

│(60점)      │                      │실적                          │                  │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20                │

│            │능력                  │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                  │

│            │                      │수행한 건수                   │                  │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  │15                │

│            │능력                  │무경력                        │                  │

│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

│            ├───────────┼───────────────┼─────────┤

│            │신인도                │수리지역전문성                │+0.3, +0.2,       │

│            │(가ㆍ감점)            │                              │+0.1              │

│            │                      ├───────────────┼─────────┤

│            │                      │영업정지 처분                 │△1, △0.5,       │

│            │                      │                              │△0.25            │

│            │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   │매 건당 △0.3     │

│            │                      │무 위반건수)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

│            │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

├──────┼───────────┼───────────────┼─────────┤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

│(10점)      │                      │                              │                  │

├──────┼───────────┼───────────────┼─────────┤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

│(30점)      │                      │                              │                  │

├──────┴───────────┴───────────────┼─────────┤

│계                                                                  │100               │

├──────┬───────────┬───────────────┼─────────┤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

│(감점)      │                      │                              │                  │

├──────┼───────────┼───────────────┼─────────┤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투입계획 위반         │                              │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위반                  │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별표 0003: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별표 3의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

│            │                      │                              │한도              │

├──────┼───────────┼───────────────┼─────────┤

│수리이행능력│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10                │

│(40점)      │                      │실적                          │                  │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15                │

│            │능력                  │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                  │

│            │                      │수행한 건수                   │                  │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  │10                │

│            │능력                  │무경력                        │                  │

│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

│            ├───────────┼───────────────┼─────────┤

│            │신인도                │수리지역전문성                │+0.3, +0.2,       │

│            │(가ㆍ감점)            │                              │+0.1              │

│            │                      ├───────────────┼─────────┤

│            │                      │영업정지 처분                 │△1, △0.5,       │

│            │                      │                              │△0.25            │

│            │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   │매 건당 △0.3     │

│            │                      │무 위반건수)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

│            │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

├──────┼───────────┼───────────────┼─────────┤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국가유산수리계획              │20                │

│계획        │                      │                              │                  │

│(20점)      │                      │                              │                  │

├──────┼───────────┼───────────────┼─────────┤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

│(10점)      │                      │                              │                  │

├──────┼───────────┼───────────────┼─────────┤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

│(30점)      │                      │                              │                  │

├──────┴───────────┴───────────────┼─────────┤

│계                                                                  │100               │

├──────┬───────────┬───────────────┼─────────┤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

│(감점)      │                      │                              │                  │

├──────┼───────────┼───────────────┼─────────┤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투입계획 위반         │                              │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위반                  │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별표 000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

│            │                      │                              │한도              │

├──────┼───────────┼───────────────┼─────────┤

│수리이행능력│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20                │

│(50점)      │                      │실적                          │                  │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  │15                │

│            │능력                  │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                  │

│            │                      │수행한 건수                   │                  │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  │10                │

│            │능력                  │무경력                        │                  │

│            ├───────────┼───────────────┼─────────┤

│            │수리업경력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5                 │

│            ├───────────┼───────────────┼─────────┤

│            │신인도                │수리지역전문성                │+0.3, +0.2,       │

│            │(가ㆍ감점)            │                              │+0.1              │

│            │                      ├───────────────┼─────────┤

│            │                      │영업정지 처분                 │△1, △0.5,       │

│            │                      │                              │△0.25            │

│            │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   │매 건당 △0.3     │

│            │                      │무 위반건수)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

│            │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0.3              │

├──────┼───────────┼───────────────┼─────────┤

│경영상태    │부채 및 유동비율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10                │

│(10점)      │                      │                              │                  │

├──────┼───────────┼───────────────┼─────────┤

│경제성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

│(40점)      │                      │                              │                  │

├──────┴───────────┴───────────────┼─────────┤

│계                                                                  │100               │

├──────┬───────────┬───────────────┼─────────┤

│결격사유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

│(감점)      │                      │                              │                  │

├──────┼───────────┼───────────────┼─────────┤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투입계획 위반         │                              │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위반                  │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합산된 위반점수 │

└──────┴───────────┴───────────────┴─────────┘

별표 000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

│심사    │심사요소      │배점│평가기준    │평가점수                                            │

│분야    │              │    │            ├──────────┬───────────┬───┤

│        │              │    │            │1등급               │1등급                 │2등급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심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      │

│        │              │    │            │사 비대상)          │대상)                 │      │

├────┼───────┼──┼──────┼──────────┼───────────┼───┤

│수리실적│최근 5년간    │20  │A. 200% 이상│20.0                │10.0                  │20.0  │

│        │업체          │(10)├──────┼──────────┼───────────┼───┤

│        │국가유산수리  │    │B. 150% 이상│19.3                │9.65                  │19.5  │

│        │실적          │    ├──────┼──────────┼───────────┼───┤

│        │              │    │C. 100% 이상│18.6                │9.30                  │19.0  │

│        │              │    ├──────┼──────────┼───────────┼───┤

│        │              │    │D. 100% 미만│17.9                │8.95                  │18.5  │

└────┴───────┴──┴──────┴──────────┴───────────┴───┘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100

 다.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단, 관급자관급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에서 제외한다.

    * 관급자관급금액: 발주기관(발주자)이 자재를 구매하고 해당 자재 납품 업체가 시공ㆍ설치를 이행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심사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

│분야    │                │      │            ├──────────┬───────────┬───┤

│        │                │      │            │1등급               │1등급                 │2등급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심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      │

│        │                │      │            │사 비대상)          │대상)                 │      │

├────┼────────┼───┼──────┼──────────┼───────────┼───┤

│배치    │최근 5년간 해   │10    │A. 3건 이상 │10.0                │7.5                   │7.5   │

│기술자  │당 국가유산수   │(7.5) ├──────┼──────────┼───────────┼───┤

│능력    │리와 동등이상   │      │B. 2건 이상 │9.5                 │7.0                   │7.0   │

│        │수리를  수행한  │      ├──────┼──────────┼───────────┼───┤

│        │환산건수        │      │C. 1건 이상 │9.0                 │6.5                   │6.5   │

│        │                │      ├──────┼──────────┼───────────┼───┤

│        │                │      │D. 1건 미만 │8.5                 │6.0                   │6.0   │

┝━━━━┥                ┝━━━┿━━━━━━┿━━━━━━━━━━┿━━━━━━━━━━━┿━━━┥

│배치    │                │10    │A. 3건 이상 │10.0                │7.5                   │7.5   │

│기능자  │                │(7.5) ├──────┼──────────┼───────────┼───┤

│능력    │                │      │B. 2건 이상 │9.5                 │7.0                   │7.0   │

│        │                │      ├──────┼──────────┼───────────┼───┤

│        │                │      │C. 1건 이상 │9.0                 │6.5                   │6.5   │

│        │                │      ├──────┼──────────┼───────────┼───┤

│        │                │      │D. 1건 미만 │8.5                 │6.0                   │6.0   │

└────┴────────┴───┴──────┴──────────┴───────────┴───┘

※ 주 :

 가. 배치 기술자(제2조제10호의 ‘의무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ㆍ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 국가유산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유산수리 1.2, 주변정비 1.0

     * 국가유산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실적별로 각각 제출)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및 "나)"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발주기관(발주자)은 제출받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

│            │              │      │            ├──────────┬───────────┬───┤

│            │              │      │            │1등급               │1등급                 │2등급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심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      │

│            │              │      │            │사 비대상)          │대상)                 │      │

├──────┼───────┼───┼──────┼──────────┼───────────┼───┤

│보유기술자  │입찰자 소속 기│7.5   │A. 40점 이상│7.50                │5.00                  │5.00  │

│능력        │술자 및 기능자│(5.0) ├──────┼──────────┼───────────┼───┤

│            │로 입찰공고일 │      │B. 30점 이상│7.25                │4.75                  │4.75  │

│            │당시 6개월 이 │      ├──────┼──────────┼───────────┼───┤

│            │상 근무자의 경│      │C. 20점 이상│7.00                │4.50                  │4.50  │

│            │력            │      ├──────┼──────────┼───────────┼───┤

│            │              │      │D. 20점 미만│6.75                │4.25                  │4.25  │

┝━━━━━━┥              ┝━━━┿━━━━━━┿━━━━━━━━━━┿━━━━━━━━━━━┿━━━┥

│보유기능자  │              │7.5   │A. 40점 이상│7.50                │5.00                  │5.00  │

│능력        │              │(5.0) ├──────┼──────────┼───────────┼───┤

│            │              │      │B. 30점 이상│7.25                │4.75                  │4.75  │

│            │              │      ├──────┼──────────┼───────────┼───┤

│            │              │      │C. 20점 이상│7.00                │4.50                  │4.50  │

│            │              │      ├──────┼──────────┼───────────┼───┤

│            │              │      │D. 20점 미만│6.75                │4.25                  │4.25  │

└──────┴───────┴───┴──────┴──────────┴───────────┴───┘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평가기준              │평가점수  │

│          │                │    │                      │(1~2등급) │

├─────┼────────┼──┼───────────┼─────┤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5.0 │ A. 7년 이상          │5.0       │

│          │영위기간        │    ├───────────┼─────┤

│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

│          │                │    ├───────────┼─────┤

│          │                │    │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

│          │                │    ├───────────┼─────┤

│          │                │    │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

│          │                │    ├───────────┼─────┤

│          │                │    │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

│          │                │    ├───────────┼─────┤

│          │                │    │ F. 1년 미만          │4.0       │

└─────┴────────┴──┴───────────┴─────┘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평가점수│

├─────┼───────────────────┼────┼────┤

│수리지역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1건     │0.1     │

│전문성    │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  ├────┼────┤

│          │수리 실적                             │2건     │0.2     │

│          │                                      ├────┼────┤

│          │                                      │3건 이상│0.3     │

└─────┴───────────────────┴────┴────┘

※ 주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국가유산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 "가)"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국가유산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영업정지  │최근 3년간 「국가유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1.0 │

│처분      │산수리 등에 관한 법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

│          │률」에 따른 영업정지  ├────────────────────┼───┤

│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 │△0.5 │

│          │                      │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      │

│          │                      │업체                                    │      │

│          │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0.25│

│          │                      │(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      │

│          │                      │받은 업체                               │      │

└─────┴───────────┴────────────────────┴───┘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    │매 건당 │

│보고의무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 │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0.3점 │

│위반건수      │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   │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        │

│              │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재 미보고 적발 건수(건)’   │        │

└───────┴───────────────┴──────────────┴────┘

※ 주 :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최근년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결과에 따른다.

 2)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의 ‘(제5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공동수급체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 │0.3     │

│구성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 │        │

│            │                                    │우                        │        │

│            ├──────────────────┼─────────────┼────┤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 │0.3     │

│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        │

│            │                                    │한 경우                   │        │

└──────┴──────────────────┴─────────────┴────┘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참여기술인  │의무 배치기술자 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0.3     │

│투입 계획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        │

│            │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

└──────┴──────────────┴───────────────┴────┘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다. 

  바) 해당 수리 입찰 참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상에 기재된 참여기술인 외 추가 참여기술인은 투입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 배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는 [별지 제5의 3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 자격 기술자 외 타 분야 자격의 참여기술인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사)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을 경우 본 기준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은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변경 및 교체가 불가하다. 다만,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투입 전(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확인서[별지 제5의3호 서식]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참여기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기준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제7호에 따른 참여기술인(가점, 비가점 모두 해당)과 ‘바)’에 따른 추가 참여기술인의 타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 여부는 해당 사업 의무 배치기술자의 타 수리현장 중복 배치 승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불허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불허

   b) 입찰 공고 시, 발주기관(발주자)에서 해당 사업의 수리기간 동안 해당 의무 배치기술자를 타 수리현장에 중복배치 허용한 경우, 참여기술인도 중복배치 허용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의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구 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인정    │인정                    │

│      │            │          │수리코│수리실적│현장배치기간(일)        │

│      │            │          │드    │        │                        │

├───┼──────┼─────┼───┼────┼────────────┤

│1     │의무        │보수기술자│111   │30억원  │305일 × 1.0 = 305일    │

│      │배치기술자  │          │      │        │                        │

├───┼──────┼─────┼───┼────┼────────────┤

│2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111   │25억원  │200일 × 0.7 = 140일    │

│      │(가점대상)  │          │      │        │                        │

├───┼──────┼─────┼───┼────┼────────────┤

│3     │참여기술인  │단청기술자│115   │5억원   │105일 × 0.7 = 73.5일(74│

│      │(비가점대상)│          │      │        │일)                     │

└───┴──────┴─────┴───┴────┴────────────┘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구 분 │담당업무    │해당자격      │인정    │인정  │인정                │

│      │            │              │수리코드│수리실│현장배치기간(일)    │

│      │            │              │        │적    │                    │

├───┼──────┼───────┼────┼───┼──────────┤

│1     │의무        │보수기술자    │111     │20억원│300일 × 1.0 = 300일│

│      │배치기술자  │              │        │      │                    │

├───┼──────┼───────┼────┼───┼──────────┤

│2     │의무        │보존처리기술자│131     │3억원 │100일 × 1.0 = 100일│

│      │배치기술자  │              │        │      │                    │

├───┼──────┼───────┼────┼───┼──────────┤

│3     │참여기술인  │보수기술자    │111     │20억원│300일 × 0.7 = 210일│

│      │(가점대상)  │              │        │      │                    │

├───┼──────┼───────┼────┼───┼──────────┤

│4     │참여기술인  │보존처리기술자│131     │3억원 │100일 × 0.7 = 70일 │

│      │(비가점대상)│              │        │      │                    │

└───┴──────┴───────┴────┴───┴──────────┘

별표 000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부채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

│심사      │심사요소              │배점│평가기준                │평가점수  │

│분야      │                      │    │                        │(1~2등급) │

├─────┼───────────┼──┼────────────┼─────┤

│최근년도  │전문직별 공사업       │3.0 │ A. 50% 미만            │3.0       │

│부채비율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    ├────────────┼─────┤

│(부채총계 │해당업체 비율         │    │ B. 50% 이상 75% 미만   │2.8       │

│/자기자본)│                      │    ├────────────┼─────┤

│          │                      │    │ C. 75% 이상 100% 미만  │2.6       │

│          │                      │    ├────────────┼─────┤

│          │                      │    │ D. 100% 이상 125% 미만 │2.4       │

│          │                      │    ├────────────┼─────┤

│          │                      │    │ E. 125% 이상           │2.2       │

├─────┼───────────┼──┼────────────┼─────┤

│최근년도  │전문직별 공사업       │7.0 │ A. 100% 이상           │7.0       │

│유동비율  │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    ├────────────┼─────┤

│(유동자산 │해당업체 비율         │    │ B. 100% 미만 75% 이상  │6.8       │

│/유동부채)│                      │    ├────────────┼─────┤

│          │                      │    │ C. 75% 미만 50% 이상   │6.6       │

│          │                      │    ├────────────┼─────┤

│          │                      │    │ D. 50% 미만 25% 이상   │6.4       │

│          │                      │    ├────────────┼─────┤

│          │                      │    │ E. 25% 미만            │6.2       │

└─────┴───────────┴──┴────────────┴─────┘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부채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22조(진단보고)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별표 000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심사│심사요소    │배점│평가기준                │평가점수                                              │

│분야│            │    │                        ├───────────┬───────────┬───┤

│    │            │    │                        │1등급                 │1등급                 │2등급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      │

│    │            │    │                        │비대상)               │대상)                 │      │

├──┼──────┼──┼────────────┼───────────┼───────────┼───┤

│입찰│균형가격에  │30  │A. 균형가격의 100.49% 이│25.00                 │25.00                 │32.00 │

│가격│의한 평가   │(40)│상                      │                      │                      │      │

│    │(균형가격이 │    ├────────────┼───────────┼───────────┼───┤

│    │예정가격 대 │    │B. 균형가격의 100.35% 이│26.25                 │26.25                 │34.00 │

│    │비 90% 미만 │    │상 100.49% 미만         │                      │                      │      │

│    │시)         │    ├────────────┼───────────┼───────────┼───┤

│    │            │    │C. 균형가격의 100.21% 이│27.50                 │27.50                 │36.00 │

│    │            │    │상 100.35% 미만         │                      │                      │      │

│    │            │    ├────────────┼───────────┼───────────┼───┤

│    │            │    │D. 균형가격의 100.07% 이│28.75                 │28.75                 │38.00 │

│    │            │    │상 100.21% 미만         │                      │                      │      │

│    │            │    ├────────────┼───────────┼───────────┼───┤

│    │            │    │E. 균형가격의 99.93% 이 │30.00                 │30.00                 │40.00 │

│    │            │    │상                      │                      │                      │      │

│    │            │    │   100.07% 미만         │                      │                      │      │

│    │            │    ├────────────┼───────────┼───────────┼───┤

│    │            │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29.00                 │29.00                 │38.25 │

│    │            │    │   99.93% 미만          │                      │                      │      │

│    │            │    ├────────────┼───────────┼───────────┼───┤

│    │            │    │G. 균형가격의 99.65% 이 │28.00                 │28.00                 │36.50 │

│    │            │    │상                      │                      │                      │      │

│    │            │    │   99.79% 미만          │                      │                      │      │

│    │            │    ├────────────┼───────────┼───────────┼───┤

│    │            │    │H. 균형가격의 99.51% 이 │27.00                 │27.00                 │34.75 │

│    │            │    │상                      │                      │                      │      │

│    │            │    │   99.65% 미만          │                      │                      │      │

│    │            │    ├────────────┼───────────┼───────────┼───┤

│    │            │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26.00                 │26.00                 │33.00 │

│    ┝━━━━━━┿━━┿━━━━━━━━━━━━┿━━━━━━━━━━━┿━━━━━━━━━━━┿━━━┥

│    │균형가격에  │30  │A. 균형가격의 100.1% 이 │21.00                 │22.00                 │28.00 │

│    │의한 평가   │(40)│상                      │                      │                      │      │

│    │(균형가격이 │    ├────────────┼───────────┼───────────┼───┤

│    │예정가격 대 │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22.00                 │22.50                 │29.00 │

│    │비 90% 이상 │    │   100.1% 미만          │                      │                      │      │

│    │시)         │    ├────────────┼───────────┼───────────┼───┤

│    │            │    │C. 균형가격의 98.5% 이상│23.00                 │23.00                 │30.00 │

│    │            │    │   99.9% 미만           │                      │                      │      │

│    │            │    ├────────────┼───────────┼───────────┼───┤

│    │            │    │D. 균형가격의 97.5%이상 │30.00                 │30.00                 │40.00 │

│    │            │    │   98.5% 미만           │                      │                      │      │

│    │            │    ├────────────┼───────────┼───────────┼───┤

│    │            │    │E. 균형가격의 96.5% 이상│23.00                 │23.00                 │30.00 │

│    │            │    │   97.5% 미만           │                      │                      │      │

│    │            │    ├────────────┼───────────┼───────────┼───┤

│    │            │    │F. 균형가격의 96.5% 미만│22.50                 │22.75                 │29.50 │

└──┴──────┴──┴────────────┴───────────┴───────────┴───┘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기준 =  × 100

별표 000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

│심사분야│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이행위험│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 │△20    │

│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 │지 못하는 국가유산수리│        │

│        │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자                  │        │

│        │경우                                  │                      │        │

└────┴───────────────────┴───────────┴────┘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별표 000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별표 9]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 위반

┌──────┬────────────────┬─────────────┬─────┐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   │합산된    │

│및          │제심사기준」및「국가유산수리    │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   │위반점수  │

│기능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대    │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          │

│투입 계획   │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배치기술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   │          │

│위반        │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하 │반점수)                   │          │

│            │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          │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위반 점수 │

├────────────┼─────┤

│A. 100% 미만 95% 이상   │△0.50    │

├────────────┼─────┤

│B. 95% 미만 90% 이상    │△0.75    │

├────────────┼─────┤

│C. 90% 미만             │△1.00    │

└────────────┴─────┘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위반

┌─────┬────────────────┬────────────┬─────┐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

│참여기술인│「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 │합산된    │

│투입 계획 │심사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   │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 │위반점수  │

│위반      │합평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로 통보된 위반 사항     │          │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  │                        │          │

│          │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 │                        │          │

│          │된 자                           │                        │          │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

├────────┼──────────────┼─────────────┼─────┤

│국가유산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합산된    │

│수리계획 이행여 │제 심사기준」및「국가유산수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 │위반점수  │

│부 위반         │리 종합평가」대상 국가유산수│보된 위반 사항            │          │

│                │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                          │          │

│                │이행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                          │          │

│                │로 통보된 자                │                          │          │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국가유산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이 감점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국가유산수리계획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별표 00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별표 10] 

국가유산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

├───────┼────────────────────────────┼───────────┤

│수리대상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수(5),우(4.5),미(4.0),│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양(3.5),가(3.0)       │

│(5)           │이해도                                                  │                      │

│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    │                      │

│              │당성 제시                                               │                      │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

├───────┼────────────────────────────┼───────────┤

│수리방법의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수(5),우(4.5),미(4.0),│

│적정성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양(3.5),가(3.0)       │

│(5)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수(4),우(3.6),미(3.2),│

│(4)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양(2.8),가(2.4)       │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                      │

├───────┼────────────────────────────┼───────────┤

│현장관리의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수(4),우(3.6),미(3.2),│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양(2.8),가(2.4)       │

│(4)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획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

│(2)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양(1.4),가(1.2)       │

├───────┴────────────────────────────┼───────────┤

│합계                                                                    │20점                  │

└────────────────────────────────────┴───────────┘

※ 주 :  

별표 001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별표 1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

│심사항목    │연번│제출서류                                        │발행기관  │비    고          │

├──────┼──┼────────────────────────┼─────┼─────────┤

│총  괄      │1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

│            ├──┼────────────────────────┼─────┼─────────┤

│            │2   │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2 서식│

│            ├──┼────────────────────────┼─────┼─────────┤

│            │3   │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발주기관  │별지 제1호의3 서식│

│            ├──┼────────────────────────┼─────┼─────────┤

│            │4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

│            ├──┼────────────────────────┼─────┼─────────┤

│            │5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

├──────┼──┼────────────────────────┼─────┼─────────┤

│수리실적    │6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

│            │    │                                                │관련 협회 │                  │

│            │    ├────────────────────────┼─────┼─────────┤

│            │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   │관할      │                  │

│            │    │6조 및 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기초      │                  │

│            │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       │자치단체  │                  │

│            │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      │          │                  │

│            │    │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신청자    │                  │

│            │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      │          │                  │

│            │    │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        │          │                  │

│            │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       │          │                  │

│            │    │함)                                             │          │                  │

├──────┼──┼────────────────────────┼─────┼─────────┤

│배치 기술자 │7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

│및 기능자   │    ├────────────────────────┼─────┼─────────┤

│능력        │    │나.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1부        │신청자    │별지제5호의2 서식 │

│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관련 기관 │                  │

│            │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      │          │                  │

│            │    │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          │                  │

│            │    ├────────────────────────┼─────┼─────────┤

│            │    │라.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

│            │    │                                                │관련 협회 │                  │

│            │    ├────────────────────────┼─────┼─────────┤

│            │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신청자    │                  │

│            │    │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       │          │                  │

│            │    │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          │                  │

│            │    │한함)                                           │          │                  │

│            │    ├────────────────────────┼─────┼─────────┤

│            │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   │관할      │                  │

│            │    │6조 및 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기초      │                  │

│            │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       │자치단체  │                  │

│            │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      │          │                  │

│            │    │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신청자    │                  │

│            │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      │          │                  │

│            │    │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        │          │                  │

│            │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       │          │                  │

│            │    │함)                                             │          │                  │

├──────┼──┼────────────────────────┼─────┼─────────┤

│보유 기술자 │8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

│및 기능자   │    ├────────────────────────┼─────┼─────────┤

│능력        │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관련 기관 │                  │

│            │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          │                  │

│            │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       │          │                  │

│            │    │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          │                  │

├──────┼──┼────────────────────────┼─────┼─────────┤

│수리업경력  │9   │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                  │

├──────┼──┼────────────────────────┼─────┼─────────┤

│수리지역    │10  │가.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

│전문성      │    │                                                │관련 협회 │                  │

│            │    ├────────────────────────┼─────┼─────────┤

│            │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   │관할      │                  │

│            │    │6조 및 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기초      │                  │

│            │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       │자치단체  │                  │

│            │    │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      │          │                  │

│            │    │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신청자    │                  │

│            │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      │          │                  │

│            │    │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        │          │                  │

│            │    │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       │          │                  │

│            │    │함)                                             │          │                  │

├──────┼──┼────────────────────────┼─────┼─────────┤

│영업정지    │1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처분        │    │                                                │          │                  │

├──────┼──┼────────────────────────┼─────┼─────────┤

│안전관리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공표)      │고용      │                  │

│            │    │                                                │노동부    │                  │

├──────┼──┼────────────────────────┼─────┼─────────┤

│참여기술인  │13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

│투입        │    ├────────────────────────┼─────┼─────────┤

│            │    │나.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의3 서  │

│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식                │

│            │    ├────────────────────────┼─────┼─────────┤

│            │    │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관련 기관 │                  │

│            │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     │          │                  │

│            │    │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          │                  │

│            │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          │                  │

│            │    ├────────────────────────┼─────┼─────────┤

│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등록권자  │                  │

│            │    │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        │          │                  │

│            │    │력등 확인증명서                                 │          │                  │

├──────┼──┼────────────────────────┼─────┼─────────┤

│경영상태    │14  │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                  │

│            │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신청자    │                  │

├──────┼──┼────────────────────────┼─────┼─────────┤

│국가유산    │15  │ 국가유산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

│수리계획    │    │                                                │          │                  │

├──────┼──┼────────────────────────┼─────┼─────────┤

│기 타       │16  │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

별표 0012: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유의사항

[별표 12]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유의사항│                                                │

│└─────────────────┘                                                │

├───────────────────────────────────────────┤

│0 심사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0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0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0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0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0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0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심사점수로 합니다.                                 │

├───────────────────────────────────────────┤

│0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0 심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0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0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0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잘못된 부분은 심사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

│다.                                                                                   │

├───────────────────────────────────────────┤

│0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ㆍ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0 심사 종료 후 본인의 심사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공지사항 │                                                  │

│└──────────────────┘                                                  │

│0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번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 ㆍ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 ㆍ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 ㆍ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ㆍ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0 위 내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

│공고번호      │                                                                                  │

├───────┼─────────────────────────────────────────┤

│국가유산수리명│                                                                                  │

├───────┼─────────────────────────────────────────┤

│수요기관      │                                                                                  │

├───────┼─────────────────────────────────────────┤

│입찰일시      │                                                                                  │

├───────┴─────────────────────────────────────────┤

│  위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종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                    │

│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                 │

│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운영에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

│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                   │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

│                                   신청인 회 사 명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1부.                                 │

│          │  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1부.                                 │

│          │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1: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호의2 서식]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

  구    분│회사명│대표자│수리업 종류 및  │주소  

          │      │      │등록번호        │      

─────┼───┼───┼────────┼───

  내   용 │      │      │                │      

─────┴───┴───┴────────────

─────────────────────────────────────────────

  Ⅱ. 동시 평가 대상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

  구    분  │배치기술자명│자격종목 및 │경력기간      │동시평가      │동시평가      │

            │            │번호        │              │대상 수리코드 │대상 수리     │

            │            │            │              │              │추정가격      │

──────┼──────┼──────┼───────┼───────┼───────┤

  동시평가  │홍길동      │보수 제000호│15년 3개월 3일│114           │1,537,500,000 │

  수리사업A │            │            │(총 5,568일)  │              │              │

──────┤            │            │              ├───────┼───────┤

  동시평가  │            │            │              │114           │2,158,300,000 │

  수리사업B │            │            │              │              │              │

──────┤            │            │              ├───────┼───────┤

  동시평가  │            │            │              │114           │1,961,200,000 │

  수리사업C │            │            │              │              │              │

──────┴──────┴──────┴───────┴───────┴───────┘

────────────────────────────────────────────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

  구    분  │입찰공고 번호 │입찰공고명│발주기관    │발주기관        │입찰참가일    

            │              │(사업명)  │(발주자)    │담당자명        │              

            │              │          │            │/ 연락처        │              

──────┼───────┼─────┼──────┼────────┼───────

  동시평가  │입찰공고일    │00보수정비│국가유산청  │ 김아무개       │2024.00.00.   

  수리사업A │기준 선행     │사업      │수리기술과  │(000-000-0000)  │              

            │수리입찰부터  │          │            │                │              

            │기재          │          │            │                │              

──────┼───────┼─────┼──────┼────────┼───────

  동시평가  │              │          │            │                │              

  수리사업B │              │          │            │                │              

──────┼───────┼─────┼──────┼────────┼───────

  동시평가  │              │          │            │                │              

  수리사업C │              │          │            │                │              

──────┴───────┴─────┴───────────────┴───────

─────────────────────────────────────────────────

  Ⅳ. 통지 내용                                                                                   

─────────────────────────────────────────────────

  본 입찰자는「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 상기 국가유산수리 사업 입찰 건들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 계획하여       

  동시에 심사ㆍ평가받고 있는 사실(또는 예정임)을 귀 기관(발주자)에 통지합니다. 상기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누락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과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선정기준」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Ⅴ.  붙  임                                                                                 

───────────────────────────────────────────────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선정기준」이 적용된 각 입찰에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투입하여 동시에 평가받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0.  00.                             

─────────────────────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자명 :                                          

                         발급기관명 직인  연 락 처 :                                          

───────────────────────────────────────────────

별표 0001: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

  구    분│회사명│대표자│수리업 종류 및  │주소  

          │      │      │등록번호        │      

─────┼───┼───┼────────┼───

  내   용 │      │      │                │      

─────┴───┴───┴────────────

───────────────────────────────────

  Ⅱ. 중복배치 사전 승낙 배치기술자                                   

────────┬───────┬────┬────┬────────

  배치기술자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자격번호│경력기간        

────────┼───────┼────┼────┼────────

  홍길동        │2024. 00. 00. │보수    │제000호 │15년 3개월 3일  

                │              │        │        │(총 5,568일)    

────────┴───────┴────┴────┴────────

──────────────────────────────────────────

  Ⅲ. 입찰 평가 진행 사업                                                           

──────────┬──┬───────┬────┬────────┬──────

  입찰공고명(사업명)│수리│추정가격(원)  │예정    │담당업무        │발주기관    

                    │코드│              │배치기간│                │(발주자)    

──────────┼──┼───────┼────┼────────┼──────

  ㅇㅇ보수정비 사업 │111 │2,000,000,000 │2024.2. │의무 배치기술자 │국가유산청  

                    │    │              │~2025.7.│또는            │수리기술과  

                    │    │              │        │참여기술인      │            

──────────┴──┴───────┴────┴────────┴──────

────────────────────────────────────────────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

  연번│사업명            │배치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승낙여부│서 명     

      │                  │            │          │(발주자)    │(발주자)│(발주자)  

───┼─────────┼──────┼─────┼──────┼────┼─────

  1   │ㅇㅇ보수정비 사업 │2024.1.1.~  │의무      │궁능유적본부│여      │          

      │                  │2024.12.30. │배치기술자│            │        │          

───┼─────────┼──────┼─────┼──────┼────┼─────

  2   │ㅇㅇ보수정비 사업 │2024.1.1.~  │참여기술인│서울특별시  │부      │          

      │                  │2024.12.30. │          │            │        │          

───┴─────────┴──────┴────────────┴────┴─────

─────────────────────────────────────────────────

  Ⅴ.  붙  임                                                                                     

─────────────────────────────────────────────────

    해당 발주기관(발주자)에서 진행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를 위와 같이 「국가   

  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선정기준」이 적용된      

  입찰에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입찰이 낙찰될 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로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오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타 수리현장의 중복배치 승낙을         

  요청합니다.                                                                                     

                                                  2024.  00.  00.                                 

─────────────────────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자명 :                                              

                         발급기관명 직인  연 락 처 :                                              

─────────────────────                                                        

     위 내용을 확인함                     발급자명 :                                              

                         발급기관명 직인  연 락 처 :                                              

─────────────────────────────────────────────────

별표 000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국가유산수리┌───────┬──────┬────┬─────┐

│공고번호      │000000000-00│입찰일시│0000-00-00│

├───────┼──────┴────┴─────┤

│국가유산수리명│0000 보수정비                     │

└───────┴─────────────────┘

2. 종합점수(입찰가격, 국가유산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자기평점│

├───────────┬──────────────────┼────┼────┤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        │        │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                      ├──────────────────┼────┼────┤

│                      │수리업 경력                         │        │        │

├───────────┼──────────────────┼────┼────┤

│신인도                │수리지역 전문성                     │        │        │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

│가산)                 │영업정지 처분                       │        │        │

│                      ├──────────────────┼────┼────┤

│                      │안전관리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        │        │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

│수리이행능력 + 신인도 소계                                  │        │        │

├───────────┬──────────────────┼────┼────┤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        │        │

├───────────┼──────────────────┼────┼────┤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

│결격사유              │이행위험                            │        │        │

├───────────┴──────────────────┼────┼────┤

│합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

├──────────┼─────────┼────────┼────────┤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

├──────────┼─────────┼────────┼────────┤

│대 표 자            │홍  길  동        │홍  길  동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이행방식            │공동이행          │분담이행        │                │

├──────────┼─────────┼────────┼────────┤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                │

├──────────┼─────────┼────────┼────────┤

│시공비율            │65%               │35%             │                │

├──────────┼─────────┼────────┼────────┤

│국가유산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                │

├──────────┼─────────┼────────┼────────┤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                │

├──────────┼─────────┼────────┼────────┤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                │

├──────────┼─────────┼────────┼────────┤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                │

├──────────┼─────────┼────────┼────────┤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                │

└──────────┴─────────┴────────┴────────┘

4. 기타(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별표 000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

├─────────┬────┼──────┼──────┼─────┼─────┤

│최근 5년간 업체   │수리건수│25건        │10건        │          │          │

│국가유산수리 실적 ├────┼──────┼──────┼─────┼─────┤

│                  │수리금액│000,000 천원│000,000 천원│천원      │천원      │

├─────────┴────┼──────┴──────┴─────┼─────┤

│평가기준                    │                                      │        % │

├──────────────┼───────────────────┴─────┤

│평가점수                    │점                                                │

├──────────────┼─────────────────────────┤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

│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

│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

│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

│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

│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210mm×297mm[백상지 80g/㎡]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연│국가유산수리명  │수리코드│준공금액│수리기간│현장배치      │

│                            │번│                │        │(천원)  │(일)    │기간(일)      │

├──────┬───────┼─┼────────┼────┼────┼────┼───────┤

│최근 5년간  │보수 제000호  │1 │ㅇㅇㅇ 보수     │114     │000,000 │00      │0             │

│해당 국가   │홍 길 동      ├─┼────────┼────┼────┼────┼───────┤

│유산수리    │2015.00.0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     │00,000  │00      │00            │

│와 동등이   │              ├─┼────────┼────┼────┼────┼───────┤

│상인 국가   │              │3 │                │        │        │        │              │

│유산수리    │              ├─┼────────┼────┼────┼────┼───────┤

│를 수행한   │              │4 │                │        │        │        │              │

│실적        │              ├─┼────────┼────┼────┼────┼───────┤

│            │              │5 │                │        │        │        │              │

│            │              ├─┼────────┼────┼────┼────┼───────┤

│            │              │6 │                │        │        │        │              │

│            ├───────┼─┼────────┼────┼────┼────┼───────┤

│            │자격종목 및 번│1 │                │        │        │        │              │

│            │호            ├─┼────────┼────┼────┼────┼───────┤

│            │배치기술자 이 │2 │                │        │        │        │              │

│            │름            ├─┼────────┼────┼────┼────┼───────┤

│            │입사일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평가기준                    │                                                  │       건     │

├──────────────┼─────────────────────────┴───────┤

│평가점수                    │점                                                                │

├──────┬───────┴─────────────────────────────────┤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

│            │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

│            │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

│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

│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            │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   │

│            │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

│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6.「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 │

│            │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   │

│            │는 경우에 한함)                                                                   │

└──────┴─────────────────────────────────────────┘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210mm×297mm[백상지 80g/㎡]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기술자 명 │자격종목│자격번호│자격취득일│경력계수            │

│                          │번│          │        │        │          │                    │

├──────┬──────┼─┼─────┼────┼────┼─────┼──────────┤

│입찰자 소속 │구성원 Ⅰ   │1 │          │        │        │          │                    │

│기능자로    │(시공비율 %)├─┼─────┼────┼────┼─────┼──────────┤

│입찰공고일  │            │2 │          │        │        │          │                    │

│당시 6개월  │            ├─┼─────┼────┼────┼─────┼──────────┤

│이상 근무자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

│            │            ├─────────────────┼────────────────┤

│            │            │평가점수                          │점                              │

│            ├──────┼─┬─────┬────┬────┼─────┬──────────┤

│            │구성원 Ⅱ   │1 │          │        │        │          │                    │

│            │(시공비율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

│            │            ├─────────────────┼────────────────┤

│            │            │평가점수                          │점                              │

├──────┴──────┼─────────────────┼────────────────┤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증빙서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중 1부(단,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

│                          │3. 기타 필요한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기능자 명 │자격종목│자격번호│자격취득일│경력계수            │

│                          │번│          │        │        │          │                    │

├──────┬──────┼─┼─────┼────┼────┼─────┼──────────┤

│입찰자 소속 │구성원 Ⅰ   │1 │          │        │        │          │                    │

│기술자로    │(시공비율 %)├─┼─────┼────┼────┼─────┼──────────┤

│입찰공고일  │            │2 │          │        │        │          │                    │

│당시 6개월  │            ├─┼─────┼────┼────┼─────┼──────────┤

│이상 근무자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

│            │            ├─────────────────┼────────────────┤

│            │            │평가점수                          │점                              │

│            ├──────┼─┬─────┬────┬────┼─────┬──────────┤

│            │구성원 Ⅱ   │1 │          │        │        │          │                    │

│            │(시공비율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

│            │            ├─────────────────┼────────────────┤

│            │            │평가점수                          │점                              │

├──────┴──────┼─────────────────┼────────────────┤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증빙서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

│(국가유산수리업자 별 제출)│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중 1부(단,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

│                          │3. 기타 필요한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4. 수리업경력 심사

┌───────────┬─────┬──────────────┬─────┐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

├──────┬────┼─────┼──────────────┼─────┤

│국가유산수리│등록일  │          │                            │          │

│업 영위기간 ├────┼─────┼──────────────┼─────┤

│            │시공비율│          │                            │          │

├──────┼────┴─────┴──────────────┼─────┤

│평가점수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점        │

│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국가유산수리명│수리코드│준공금액│시공자│수리기간                      │

│                │번│              │        │(천원)  │      │                              │

├────────┼─┼───────┼────┼────┼───┼───────────────┤

│최근 5년간 해당 │1 │              │        │        │      │                              │

│국가유산수리    ├─┼───────┼────┼────┼───┼───────────────┤

│의 소재지와 동  │2 │              │        │        │      │                              │

│일한 지역에서   ├─┼───────┼────┼────┼───┼───────────────┤

│동등이상 국가   │3 │              │        │        │      │                              │

│유산 수리 실적  ├─┼───────┼────┼────┼───┼───────────────┤

│                │4 │              │        │        │      │                              │

│                ├─┼───────┼────┼────┼───┼───────────────┤

│                │5 │              │        │        │      │                              │

├────────┴─┴───────┴────┴────┼───┴───────────────┤

│평가기준 =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건                            │

├────────────────────────────┼───────────────────┤

│평가점수                                                │        점                            │

├────────┬───────────────────┴───────────────────┤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

│(실적건별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

│제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   │

│                │는 경우에 한함)                                                               │

└────────┴───────────────────────────────────────┘

  210mm×297mm[백상지 80g/㎡]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

├───────┬────┼─────┼─────┼──────┤

│최근 3년간    │횟수    │건        │건        │건          │

│영업정지 처분 ├────┼─────┼─────┼──────┤

│              │기간합계│개월      │개월      │개월        │

├───────┴────┼─────┼─────┼──────┤

│평가점수                │점        │점        │점          │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점│

├────────────┼────────────────┴─┤

│증빙서류                │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

└────────────┴──────────────────┘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건        │건                  │건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          │                    │                    │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          │                    │                    │

│명시된‘산재미보고        │          │                    │                    │

│적발건수’                │          │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

│∑평가점수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

├─────────────┼────────────────┴──────────┤

│증빙서류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부.│

└─────────────┴───────────────────────────┘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210mm×297mm[백상지 80g/㎡]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구  분        │연번│참여    │자격종목 및 번호│투입    │경력기간  │가점대상                  │

│              │    │기술인명│                │수리코드│          │여부                      │

├───────┼──┼────┼────────┼────┼─────┼─────────────┤

│입찰공고일 기 │1   │OOO     │보수 제000호    │111     │0년0월0일 │가점                      │

│준 해당 자격  │    │        │                │        │(총000일) │대상                      │

│분야 3년 이상 ├──┼────┼────────┼────┼─────┼─────────────┤

│경력을 보유한 │2   │OOO     │보수 제000호    │111     │0년0월0일 │가점                      │

│입찰자 소속   │    │        │                │        │(총000일) │비대상                    │

│국가유산수리  ├──┼────┼────────┼────┼─────┼─────────────┤

│기술자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평가점수                                  │0.3점     │                          │

├───────┼─────────────────────┴─────┴─────────────┤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명서 각 1부                                   │

│              │2.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경력등 확인증명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6. 경영상태

┌──────────────┬─────┬──────────┬─────┐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

├────┬─────────┼─────┼──────────┼─────┤

│부채비율│입찰자 부채비율(A)│          │                    │          │

│        ├─────────┼─────┴──────────┴─────┤

│        │전문직별공사업    │                                            │

│        │평균부채비율(B)   │                                            │

│        ├─────────┼─────┬──────────┬─────┤

│        │평가기준 = A/B    │%         │%                   │%         │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        ├─────────┼─────┴──────────┼─────┤

│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점        │

├────┼─────────┼─────┬──────────┼─────┤

│유동비율│입찰자 유동비율(C)│          │                    │          │

│        ├─────────┼─────┴──────────┴─────┤

│        │전문직별공사업    │                                            │

│        │평균유동비율(D)   │                                            │

│        ├─────────┼─────┬──────────┬─────┤

│        │평가기준 = C/D    │%         │%                   │%         │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        ├─────────┼─────┴──────────┼─────┤

│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점        │

├────┴─────────┼────────────────┴─────┤

│증빙서류                    │ 가.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1부           │

│                            │ 나. 기업진단보고서(신설업체에 한함)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앞 쪽)

──────────────────────────────┬─────────┬─────────

  Ⅰ. 일반적인 사항                                         │주된 수리코드[  ] │대표업체 또는 공  

                                                            │※해당란에○표    │동이행방식 공동   

                                                            │                  │수급체가 시공한   

                                                            │                  │수리코드 기입     

                                                            ├─────────┼─────────

                                                            │분담 수리코드[  ] │분담이행방식 공   

                                                            │※해당란에○표    │동수급체 또는 하  

                                                            │                  │도급 업체가 시공  

                                                            │                  │한 수리코드 기입  

──────────┬───────────────────┼─────────┼─────────

  수리명            │                                      │발주기관          │                  

──────────┼───────────────────┤(발 주 자)        │                  

  수리위치          │                                      │                  │                  

──────────┼─────┬──────┬──────┼─────────┴─────────

  수리업체          │업  체  명│  A건설     │수리업 종류 │                                      

  (대 표)           │          │            │및 등록번호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영업소재지│                                                                  

──────────┼─────┼──────┬──────┬───────────────────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            │수리금액    │3,000,000 천원                        

   (장기계속 또는   ├─────┼──────┤(준공금액)  │                                      

   계속비 공사는    │착공일자  │            │            │                                      

   총 국가유산수리  ├─────┼──────┼──────┼───────────────────

   기준작성)        │준공일자  │            │ 수리기간   │367 일                                

                    │          │            │(일)        │                                      

──────────┼─────┼──────┼──────┼───────────────────

  수리 구분         │지정번호  │ 보물 제1호 │국가유산명  │ 서울 흥인지문                        

                    ├─────┴──────┴──────┴───────────────────

                    │  지정유산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

  1) 회 사 명         │  A건설             │  B건설       │                

───────────┼──────────┼───────┼────────

  1-1) 수리업 종류 및 │                    │              │                

  등록번호            │                    │              │                

───────────┼──────────┼───────┼────────

  2) 대     표        │(인)                │(인)          │(인)            

───────────┼──────────┼───────┼────────

  3) 공사비율         │지분율: 50 %        │지분율: 50 %  │지분율:      %  

───────────┼──────────┼───────┼────────

  3-1)                │1,500,000천원       │1,500,000천원 │천원            

  최종 인정 준공금액  │                    │              │                

───────────┼──────────┼───────┼────────

  3-2)                │                    │              │                

  최종 인정 수리 코드 │                    │              │                

───────────┼──────────┼───────┼────────

  4) 공동도급 내용    │                    │              │                

───────────┴──────────┴───────┴────────

──────────────────────────────────────────────────────────

  Ⅲ. 배치 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구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

  1) 배치기술자명     │                          │                          │                                    

───────────┼─────────────┼─────────────┼──────────────────

  1-1)                │                          │                          │                                    

  자격종목 및 번호    │                          │                          │                                    

───────────┼─────────────┼─────────────┼──────────────────

  1-2) 소속업체명     │A건설                     │B건설                     │A건설                               

───────────┼─────────────┼─────────────┼──────────────────

  2) 담당업무         │의무 배치기술자           │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                          │                                    

───────────┼─────────────┼─────────────┼──────────────────

  3) 최종 준공금액    │                          │                          │                                    

                      │     3,000,000 천원       │    3,000,000 천원        │    3,000,000 천원                  

───────────┼─────────────┼─────────────┼──────────────────

  3-1)                │                          │                          │                                    

  최종 인정 준공금액  │     3,000,000 천원       │    3,000,000 천원        │    3,000,000 천원                  

───────────┼─────────────┼─────────────┼──────────────────

  3-2)                │                          │                          │                                    

  최종 인정 수리코드  │                          │                          │                                    

───────────┼─────────────┼─────────────┼──────────────────

  4) 총 배치기간(일)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5.1.1.                 

                      ├─────────────┼─────────────┼──────────────────

                      │367일                     │367일                     │367일                               

───────────┼─────────────┼─────────────┼──────────────────

  4-1)                │'24.5.1. ~ '24.5.31.      │'24.5.1. ~ '24.5.31.      │'24.5.1. ~ '24.5.31.                

  공사 중지기간(일)   ├─────────────┼─────────────┼──────────────────

                      │31                        │31                        │31                                  

───────────┼─────────────┼─────────────┼──────────────────

  4-2)                │'24.1.1. ~ '25.1.1.       │'24.1.1. ~ '25.1.1.       │'24.1.1. ~ '24.9.13.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336일                     │336일                     │235일                               

───────────┴─────────────┴─────────────┴──────────────────

  210mm×297mm[백상지 80g/㎡]   

(뒷 쪽)  

─────────────────────────────────────────────────────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

  구  분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

  1) 회  사  명         │                    │            │                                            

────────────┼──────────┼──────┼──────────────────────

  1-1) 수리업 종류 및   │                    │            │                                            

  등록번호              │                    │            │                                            

────────────┼──────────┼──────┼──────────────────────

  2) 하도급 비율        │%                   │%           │%                                           

────────────┼──────────┼──────┼──────────────────────

  3-1) 하도급 준공금액  │천원                │천원        │천원                                        

────────────┼──────────┼──────┼──────────────────────

  3-2) 하도급 인정      │                    │            │                                            

  수리코드              │                    │            │                                            

────────────┼──────────┼──────┼──────────────────────

  3-3)하도급 인정       │'24.1.1. ~ '24.5.1. │            │                                            

  수리기간(일)          ├──────────┼──────┼──────────────────────

                        │122일               │            │                                            

────────────┼──────────┼──────┼──────────────────────

  4)하도급공사 내용     │                    │            │                                            

────────────┴──────────┴──────┴──────────────────────

───────────────────────────────────────────────────

  Ⅴ.  붙  임                                                                                         

───────────────────────────────────────────────────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           

  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      

  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영업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속 업체명):                                                                    

  대 표 자명 (또는 신청 기술자 명):                             (서명 또는 인)                        

───────────────────────────────────────────────────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

     위 내용을 증명함                       경유                                                      

                          발급기관명 직인   감독관(감독부서):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 주 :                                                                                             

   1. 공 통                                                                                           

    1-1) 수리코드는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1-2) 수리구분                                                                                     

     가. 지정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    

  유산수리                                                                                            

     나. 주변정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1-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      

  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1-4) 하도급 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1-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1-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7)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1-8) 실적에 관련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2. 일반적인 사항 및 실적의 내용                                                                    

    2-1)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수리코드(동일 수      

  리의평가대상 모든 수리코드 해당되므로 이행 수리업체별 구분표기)와 분담이행한 수리코드 모            

  두 기입하되,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해당하는 공종의 수리코드를 각각 기입하여야 함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     

  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           

  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           

  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      

  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      

  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            

  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

│구  분            │소  속      │자격종목│자격번호│성 명 │담당업무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갑을건설(주)│보수    │00      │홍길동│의무        │

│                  │            │        │        │      │배치기술자  │

│                  │            │        │        │      │(현장대리인)│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갑을건설(주)│조경    │00      │홍이동│의무        │

│                  │            │        │        │      │배치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갑을건설(주)│보수    │00      │홍삼동│참여기술인  │

│                  │            │        │        │      │(가점대상)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갑을건설(주)│보수    │00      │홍사동│참여기술인  │

│                  │            │        │        │      │(가점비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주 :                                                                                                   

   1)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의        

  기술자 외에는 추가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음(본 기준 별표5. 신인도 심사 중‘바.참여 배치기술자(참         

  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 2)배치조건, 바)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무 배치기술자의 경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 참여기술인의 경우 본 기준 [별표 5] 5.신인도 심사 중‘바.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심사’의 평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기재                                                                

    -“담당업무”에는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당 수리업자는 의무 배치기술자 중 주된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의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기재                             

    - 참여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는 “참여기술인(가점대상)”또는“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기  

  재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

│구 분                   │연│국가유산수리│수리│최종인정  │총      │인정    │담당업무    │

│                        │번│명          │코드│준공금액  │수리기간│배치기간│            │

│                        │  │            │    │(천원)    │(일)    │(일)    │            │

├─────┬──────┼─┼──────┼──┼─────┼────┼────┼──────┤

│당초      │-자격종목   │1 │A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

│배치기술자│및 번호     │  │            │    │          │        │        │배치기술자  │

│및        │-의무 배치  │  │            │    │          │        │        │(현장대리인 │

│기능자    │기술자(기능 │  │            │    │          │        │        │)           │

│능력      │자)이름     ├─┼──────┼──┼─────┼────┼────┼──────┤

│          │-입사일     │2 │B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

│          │            │  │            │    │          │        │        │배치기술자  │

│          │예) 보수    ├─┼──────┼──┼─────┼────┼────┼──────┤

│          │제○○○호, │3 │            │    │          │        │        │            │

│          │홍길동,     ├─┼──────┼──┼─────┼────┼────┼──────┤

│          │2024.1.1.   │4 │            │    │          │        │        │            │

│          │            ├─┼──────┼──┼─────┼────┼────┼──────┤

│          │            │5 │            │    │          │        │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3건                     │평가점수  │   10점                       │

│국가유산수리 수행       │                        │          │                              │

│환산건수                │                        │          │                              │

├─────┬──────┼─┬──────┬──┬┴────┬┴───┬────┬──────┤

│교체      │-자격종목   │1 │C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

│배치기술자│및 번호     │  │            │    │          │        │        │배치기술자  │

│및        │-의무 배치  │  │            │    │          │        │        │(현장대리인 │

│기능자    │기술자(기능 │  │            │    │          │        │        │)           │

│능력      │자)이름     ├─┼──────┼──┼─────┼────┼────┼──────┤

│          │-입사일     │2 │D수리       │111 │000,000   │00      │00      │의무        │

│          │            │  │            │    │          │        │        │배치기술자  │

│          │예) 보수    ├─┼──────┼──┼─────┼────┼────┼──────┤

│          │제○○○호, │3 │            │    │          │        │        │            │

│          │홍아무개,   ├─┼──────┼──┼─────┼────┼────┼──────┤

│          │2024.1.1.   │4 │            │    │          │        │        │            │

│          │            ├─┼──────┼──┼─────┼────┼────┼──────┤

│          │            │5 │            │    │          │        │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2건                     │평가점수  │  9.5점                       │

│ 국가유산수리 수행      │                        │          │                              │

│환산건수                │                        │          │                              │

├────────────┼────────────┴─────┴───────────────┤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95% (9.5점/10점)                                                    │

│ 평가점수/              │                                                                    │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                                                                    │

│ 평가점수 비율          │                                                                    │

├─────┬──────┴──────────────────────────────────┤

│증빙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서류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

│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     │

│          │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

│          │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   │

│          │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

│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

│          │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   │

│          │는 경우에 한함)                                                                   │

└─────┴─────────────────────────────────────────┘

━━━━━━━━━━━━━━━━━━━━━━━━━━━━━━━━━━━━━━━━━━━━━━━━━━

  ※주:                                                                                             

   1)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의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별표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주‘다.’,‘마.’,‘카.’를 준용한다.                        

   2)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변경요청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3) 교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환산건수 중 “최근 5년      

  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최종 준공된 시점이 변경요청일로부터 5         

  년 이내를 말한다.                                                                                 

   4) 환산건수는 소수점 아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서류는 교체 배치기술자에 한정하여 제출한  

  다.                                                                                               

──────────────────────────────────────────────────

별표 0005: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

│구 분                         │국가유산수리  │수리│계약일  │투입  │담당        │경력        │

│                              │명            │코드├────┤일자  │업무        │기간        │

│                              │              │    │착수    │      │            │            │

│                              │              │    │예정일  │      │            │            │

│                              │              │    │(착수일 │      │            │            │

│                              │              │    │)       │      │            │            │

├──┬─────┬──────┼───────┼──┼────┼───┼──────┼──────┤

│당초│평가시점  │-자격종목   │ㅇㅇㅇㅇ 보수 │114 │2023.   │-     │당초        │00년 0월 0일│

│    │참여      │및 번호     │              │    │01.05   │      │참여기술인  │(총 000일)  │

│    │기술인    │-의무 참여  │              │    ├────┤      │(가점대상)  │            │

│    │          │기술인(기능 │              │    │-       │      │            │            │

│    │          │인) 이름    │              │    │        │      │            │            │

│    │          │-입사일     │              │    │        │      │            │            │

│    │          │            │              │    │        │      │            │            │

│    │          │예) 보수    │              │    │        │      │            │            │

│    │          │제○○○호, │              │    │        │      │            │            │

│    │          │홍아무개,   │              │    │        │      │            │            │

│    │          │2024.1.1.   │              │    │        │      │            │            │

├──┼─────┼──────┼───────┼──┼────┼───┼──────┼──────┤

│변경│착수시점  │-자격종목   │ㅇㅇㅇㅇ 보수 │114 │2023.   │2023. │변경        │00년 0월 0일│

│    │(변경)    │및 번호     │              │    │01.05   │01.15 │참여기술인  │(총 000일)  │

│    │참여      │-의무 참여  │              │    ├────┤      │(가점대상)  │            │

│    │기술인    │기술인(기능 │              │    │2023.   │      │            │            │

│    │          │인) 이름    │              │    │01.16   │      │            │            │

│    │          │-입사일     │              │    │        │      │            │            │

│    │          │            │              │    │        │      │            │            │

│    │          │예) 보수    │              │    │        │      │            │            │

│    │          │제○○○호, │              │    │        │      │            │            │

│    │          │홍아무개,   │              │    │        │      │            │            │

│    │          │2024.1.1.   │              │    │        │      │            │            │

┝━━┿━━━━━┿━━━━━━┿━━━━━━━┿━━┿━━━━┿━━━┿━━━━━━┿━━━━━━┥

│추가│설계변경  │-자격종목   │ㅇㅇㅇ 보수   │115 │2023.   │2023. │추가공종에  │0년 0월 0일 │

│    │등에의한  │및 번호     │              │    │01.05   │06.20 │따른        │(총 000일)  │

│    │추가공종  │-의무 참여  │              │    ├────┤      │참여기술인  │            │

│    │참여      │기술인(기능 │              │    │2023.   │      │            │            │

│    │기술인    │인) 이름    │              │    │06.20   │      │            │            │

│    │          │-입사일     │              │    │        │      │            │            │

│    │          │            │              │    │        │      │            │            │

│    │          │예) 보수    │              │    │        │      │            │            │

│    │          │제○○○호, │              │    │        │      │            │            │

│    │          │홍아무개,   │              │    │        │      │            │            │

│    │          │2024.1.1.   │              │    │        │      │            │            │

├──┴─────┼──────┴───────┴──┴────┴───┴──────┴──────┤

│증빙서류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

│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

│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

└────────┴────────────────────────────────────────┘

별표 0006: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연번│자격    │자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

│    │종목    │번호  │        │          │              │          │(필요시 기재) │

├──┼────┼───┼────┼─────┼───────┼─────┼───────┤

│1   │보수    │251   │홍 길 동│1970.02.08│2010.03.08    │2012.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연번  │자격  │자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

│      │종목  │번호  │        │          │              │          │(필요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                          

  능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수리업 종류    :   00유산(보수단청업 제01-12-0001호)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            │

│          │                    │및 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영업소재지│                                                │

└─────┴────────────────────────┘

┌──┬────┬───────┬────┬──────┬──┐

│연번│처분내용│처분기간      │처분일수│처분권자    │비고│

├──┼────┼───────┼────┼──────┼──┤

│1   │영업정지│2015.05.01. ~ │30일    │서울특별시장│    │

│    │        │2015.05.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 주 :                                                                                

   1)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

□ 국가유산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가 위 원 :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등     급                   │평가│

│                │                                                    │한도├──┬──┬──┬──┬──┤점수│

│                │                                                    │    │수  │우  │미  │양  │가  │    │

├─┬──────┼──────────────────────────┼──┼──┼──┼──┼──┼──┼──┤

│1 │수리대상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5   │5.0 │4.5 │4.0 │3.5 │3.0 │    │

│  │이해도      │도                                                  │    │    │    │    │    │    │    │

│  │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    │    │    │    │    │    │    │

│  │            │위에 대한 이해도                                    │    │    │    │    │    │    │    │

│  │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    │    │    │    │    │    │    │

│  │            │타당성 제시                                         │    │    │    │    │    │    │    │

│  │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    │    │    │    │    │    │

├─┼──────┼──────────────────────────┼──┼──┼──┼──┼──┼──┼──┤

│2 │수리방법의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5   │5.0 │4.5 │4.0 │3.5 │3.0 │    │

│  │적정성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    │    │    │    │    │    │    │

│  │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    │    │    │    │

├─┼──────┼──────────────────────────┼──┼──┼──┼──┼──┼──┼──┤

│3 │전통기법의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4   │4.0 │3.6 │3.2 │2.8 │2.4 │    │

│  │발굴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    │    │    │    │    │    │    │

│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    │    │    │    │    │    │    │

│  │            │도                                                  │    │    │    │    │    │    │    │

├─┼──────┼──────────────────────────┼──┼──┼──┼──┼──┼──┼──┤

│4 │현장관리의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    │

│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

│5 │현장공개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0 │    │

│  │계획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    │    │    │

├─┴──────┼──────────────────────────┼──┼──┼──┼──┼──┼──┼──┤

│합   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평가부문      │심사위원        │비고│

│              ├─┬─┬─┬──┤    │

│              │A │B │C │....│    │

├───────┼─┼─┼─┼──┼──┤

│수리대상      │  │  │  │    │    │

│이해도        │  │  │  │    │    │

├───────┼─┼─┼─┼──┼──┤

│수리방법의    │  │  │  │    │    │

│적정성        │  │  │  │    │    │

├───────┼─┼─┼─┼──┼──┤

│전통기법의    │  │  │  │    │    │

│발굴          │  │  │  │    │    │

├───────┼─┼─┼─┼──┼──┤

│현장관리의    │  │  │  │    │    │

│적정성        │  │  │  │    │    │

├───────┼─┼─┼─┼──┼──┤

│현장공개 계획 │  │  │  │    │    │

├───────┼─┼─┼─┼──┼──┤

│합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

│업 체 명│사전접촉자│일  시│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                 "의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수 리 명│                                                                                              │

├────┼┬───┬┬───┬─────────────────────────────────────┤

│입 찰 자││대표자││소재지│                                                                          │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 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1식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예시)                   │

│1. 국가유산수리 개요                        │

│ 1.1 국가유산수리명                         │

│ 1.2 사업개요                               │

│  1.2.1 사업목적                            │

│  1.2.2 사업내용                            │

│  1.2.3 사업위치                            │

│ 1.3 공종                                   │

│  1.3.1 국가유산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

│  1.3.2 국가유산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

│ 2.1                                        │

│  2.1.1                                     │

│  2.1.2                                     │

│ 2.2                                        │

│ 2.3                                        │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3.1                                        │

│  3.1.1                                     │

│  3.1.2                                     │

│ 3.2                                        │

│ 3.3                                        │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

│ 4.1                                        │

│  4.1.1                                     │

│  4.1.2                                     │

│ 4.2                                        │

│ 4.3                                        │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5.1                                        │

│  5.1.1                                     │

│  5.1.2                                     │

│ 5.2                                        │

│ 5.3                                        │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

│ 6.1                                        │

│ 6.2                                        │

│7. 기타                                     │

└──────────────────────┘

  210mm×297mm[백상지 80g/㎡]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국가유산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         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ㆍ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         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국가유산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       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시 1. 평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                                                                                                        │∧  

│┌────┬────┐                                                                                  │|   

││식별번호│평가번호│                                                                                  │|   

│├────┼────┤                                                                                  │|   

││        │        │                                                                                  │|   

│└────┴────┘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                                                                                                        │|   

│○○○ ○○○ 보수정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   

│                                                                                                        │|   

│                                                                                                        │|   

│                                                                                                        │|   

│20  . 00.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2   

│                                                                                                        │9   

│                                                                                                        │7   

│                                                                                                        │m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표지

┌──────────────────────────────┐    

│                                                            │∧  

│                                                            │|   

│                                                            │|   

│                                                            │|   

│                                                            │|   

│                                                            │|   

│                                                            │|   

│                                                            │|   

│○○○ ○○○ 보수정비                                      │|   

│국가유산수리 계획서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   

│                                                            │|   

│                                                            │|   

│                                                            │|   

│20  .  00.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2   

│                                                            │9   

│    업체명   :                                              │7   

│    대표자   :            (인)                              │m   

│    주  소   :                                              │m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문화재수리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문화재수리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5월 27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19', '20170705', '20190329', '20200520', '20240108', '20240319', '20250205'] (공포번호: ['169', '180', '204', '221', '290', '31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