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말한다.2. "산학협동훈련과정"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기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2조(면제과정등)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기능사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면제과정"이라 한다)이란 이론과정이 전체훈련시간의 100분위 30 이상인 과정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말한다.② 규칙 별표 4 산업기사수준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응시자격인정과정"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산학협동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4. 「교육기본법」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기술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제3조(교육훈련시설ㆍ장비) ① 면제과정이나 응시자격인정과정(이하 "면제과정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② 훈련시설은 단일건물이나 동일구내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장은 소음 등으로 동일건물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교사ㆍ교수 등)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교재와 교과내용) 면제과정의 교재와 교과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과정등의 지정신청)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ㆍ면제과정 운영계획서2. 학교(학원) 인가증 사본. 다만, 기술계학원 및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강의실 및 실습실 배치도', '제7조(신청서의 처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 각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훈련시간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공단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에 대하여 교재와 교과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면제과정등의 지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과정등의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2. 훈련과정명, 필기시험면제 자격종목명(응시자격인정 직무분야), 훈련기간과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3. 지정일', '제9조의2(면제과정등의 변경) ①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를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생명부 등 제출) 제8조에 따라 면제과정등을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면제과정등의 훈련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정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생명부를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2조(면제과정등의 확인) ①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를 확인받으려는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대상자 명단 및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기능사 필기시험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에 대하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생명부와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필기시험 면제신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신청자가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조를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해진 1일 교육시간을 마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인정 여부, 허위 및 대리출석 여부 등 교육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교육훈련생의 관리상태2. 교육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등록 및 출석 등에 대하여 부정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4. 교육훈련실시(변경)계획서상의 과목별 교사(수)의 확보 여부5.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교재ㆍ교과내용 등의 준수 여부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점검할 경우에 공단의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 조치 및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점검 한 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출석 등) ① 제8조에 따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각, 조퇴 또는 외출 각 3회(합계 3회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2022.2.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8개 고용노동부예규 일괄개정예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4조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출석인정일수

출 석 인 정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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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일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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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험│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    │소요일수┃

┃          │(자격증?면허증 등)?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        ┃

┃          │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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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본인                                          │7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1       ┃

┠─────┼───────────────────────┼────┨

┃회  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1       ┃

┃          │형제자매                                      │        ┃

┠─────┼───────────────────────┼────┨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

┃출  산    │배우자                                        │1       ┃

┠─────┼───────────────────────┼────┨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1       ┃

┗━━━━━┷━━━━━━━━━━━━━━━━━━━━━━━┷━━━━┛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별표 0001: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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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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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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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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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명│                                      │ 면제 대상  │                              

          │                                      │ 종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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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                                                            

   국가기술자격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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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  음                  

                                                                      └────────────

  구비서류 : 1. (인정?면제)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학교(학원)인가증 사본1부                                                          

                 (기술계학원과 전문대학 부설특별과정은 교육부장관)                              

            3. 강의실과 실습실 배치도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나 등록 등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 면제대상 종목(분야)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희망 국가기술자격 종목(분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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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0002: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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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면제)과정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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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면제)과정지정 신청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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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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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전화번호      │                      

        │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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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훈련)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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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대상자격  │입학자격│학급정원(학급수)│교육(훈련) 기간 │수강료  

  과정명    │종목(분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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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기간은 교육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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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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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교육 과목     │세부교육내용│교육시간      │비고                

──────┼───────┼──────┼───────┼──────────

  이론교육  │              │            │              │                    

──────┴───────┴──────┼───────┼──────────

  소   계                                 │              │                    

──────┬───────┬──────┼───────┼──────────

  실기교육  │              │            │              │                    

──────┴───────┴──────┼───────┼──────────

  소   계                                 │              │                    

─────────────────────┼───────┼──────────

  총   계                                 │              │                    

─────────────────────┴───────┴──────────

   ※ 교육과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과목 기재, 교육시간은 세부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을 기재  

────────────────────────────────────────

   4. 직종별 시설장비 현황                                                      

     가. 교육(훈련)시설                                                         

──────┬───────────┬────────────┬────────

  명 칭     │보유현황              │1인당 확보면적          │비고            

──────┼───────────┼────────────┼────────

  교 실     │㎡                    │㎡                      │                

──────┼───────────┼────────────┼────────

  실습실    │㎡                    │㎡                      │                

──────┼───────────┼────────────┼────────

  기  타    │㎡                    │㎡                      │                

──────┴───────────┴────────────┴────────

     나. 교육(훈련)장비                                                         

──────────────────┬───────────┬─────────

  장비명                            │보유수량              │비 고             

──────────────────┼───────────┼─────────

                                    │                      │                  

──────────────────┴───────────┴─────────

   5. 교사 현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교과목  │자격증명 등   │비고                

──────┼───────┼──────┼───────┼──────────

            │              │            │              │                    

──────┴───────┴──────┴───────┴──────────

────────────────────────────────────────

   6. 과목별 교재 현황                                                          

──────┬──────┬─────┬─────────┬──────────

  교재명    │출판사      │금  액    │해당 교육과목명   │비 고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0003: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신청기관 실태조사보고서

[ ○○ 청(지청) ]

1. 훈련기관개요

┏━━━━━━━┯━━━━━━━━━━━━━━━━━━┓

┃훈 련 기 관 명│                                    ┃

┠───────┼────────┬──────┬──┨

┃설립근거      │                │설립인가권자│    ┃

┠───────┼────────┼──────┼──┨

┃인 가 일      │                │설 립 자    │    ┃

┠───────┼────────┴──────┴──┨

┃설립형태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기타 ┃

┠───────┴───────┬──────────┨

┃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여부   │                    ┃

┠───────────────┼──────────┨

┃교 육 훈 련  지 도 감 독 부 서│                    ┃

┠───────────────┼──────────┨

┃교육훈련 지도감독근거법령     │                    ┃

┠───────────────┼──────────┨

┃교 육 훈 련 비  부 담 방 법   │                    ┃

┗━━━━━━━━━━━━━━━┷━━━━━━━━━━┛

2. 과정별 교육현황

┏━━━━━━━━━┯┯┯┓

┃교육훈련과정      │││┃

┃구  분            │││┃

┠─────────┼┼┼┨

┃입 학 자 격       │││┃

┠─────────┼┼┼┨

┃학 급 정 원       │││┃

┠─────────┼┼┼┨

┃학  급  수        │││┃

┠─────────┼┼┼┨

┃연 간 회 수       │││┃

┠─────────┼┼┼┨

┃교 육 훈 련 인 원 │││┃

┠─────────┼┼┼┨

┃교 육 훈 련 기 간 │││┃

┠─────────┼┼┼┨

┃수  강  료        │││┃

┠─────────┼┼┼┨

┃대 상 자 격 종 목 │││┃

┗━━━━━━━━━┷┷┷┛

    210mm×297mm                

    (신문용지54g/㎡(재활용품))  

3. 시설장비 보유현황

┏━━━━━━┯━━━━━━━━━━━━━┯━━━━━━━━━━━━━┓

┃교육훈련직종│교육훈련기준              │보 유 현 황               ┃

┃            ├────────┬────┼────────┬────┨

┃            │시설?장비명    │수    량│시설?장비명    │수    량┃

┠──────┼────────┼────┼────────┼────┨

┃            │ 시설           │        │ 시설           │        ┃

┠──────┼────────┼────┼────────┼────┨

┃            │   계           │㎡      │   계           │㎡      ┃

┠──────┼────────┼────┼────────┼────┨

┃            │ 장비           │        │ 장비           │        ┃

┠──────┼────────┼────┼────────┼────┨

┃            │   계      종류 │점      │   계      종류 │점      ┃

┗━━━━━━┷━━━━━━━━┷━━━━┷━━━━━━━━┷━━━━┛

 ※ 훈련기준의 제시되지 아니한 직종은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시설?장비 기재

4. 교수(교사)확보현황

┏━━┯━━┯━━┯━━━┯━━┯━━━━┯━━━━━━━━━━━━━┓

┃직종│정원│현원│과부족│교수│주민등록│훈련교사자격증            ┃

┃    │    │    │      │성명│번    호├──┬────┬─────┨

┃    │    │    │      │    │        │직종│종별(급)│발급년원일┃

┠──┼──┼──┼───┼──┼────┼──┼────┼─────┨

┃계  │    │    │      │    │        │    │        │          ┃

┠──┼──┼──┼───┼──┼────┼──┼────┼─────┨

┃    │    │    │      │    │        │    │        │          ┃

┗━━┷━━┷━━┷━━━┷━━┷━━━━┷━━┷━━━━┷━━━━━┛

5. 교과과정내역

┏━━━━━━┯━━━━━━━━━━━┯━━━━━━━━━━━━┓

┃교육훈련직종│교육훈련기준          │교과과정내역            ┃

┃            ├───┬────┬──┼───┬────┬───┨

┃            │교과목│훈련내용│시간│교과목│훈련내용│시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54g/㎡(재활용품))  

6. 조사자의견

┏━━━━━━━━━━━━━━┯━━━━┯━━━━━┓

┃구      분                  │적    정│부  적  정┃

┠──────────────┼────┼─────┨

┃(1)시설, 장비(교육훈련능력) │        │          ┃

┠──────────────┼────┼─────┨

┃(2)교육인원수               │        │          ┃

┠──────────────┼────┼─────┨

┃(3)교사(교수)               │        │          ┃

┠──────────────┼────┼─────┨

┃(4)교육훈련비예산           │        │          ┃

┠──────────────┼────┼─────┨

┃(5)교육훈련교재             │        │          ┃

┠──────────────┼────┼─────┨

┃(6)종  합                   │        │          ┃

┠──────────────┼────┴─────┨

┃(7)기타 참고사항            │                    ┃

┗━━━━━━━━━━━━━━┷━━━━━━━━━━┛

7. 종합의견

┏┓

┃┃

┃┃

┃┃

┃┃

┃┃

┗┛

년    월    일

조사자   담당과장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0004: 조사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조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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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심사기준과 교육훈련과정

┏━━━━━━━━━━━━┯━━━━┯━━━━┯━━━━━━━━━┓

┃요청기관, 과정, 자격종목│심사기준│교과내용│검토결과(종합의견)┃

┠────────────┼────┼────┼─────────┨

┃                        │        │        │                  ┃

┗━━━━━━━━━━━━┷━━━━┷━━━━┷━━━━━━━━━┛

                                  조사부서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표 0005: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

┃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

┃                                          지정서                  ┃

┃        ??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

┠──────┬───────┬──────┬───────────┨

┃훈 련 기 관 │              │대   표   자│                      ┃

┠──────┼───────┴┬─────┴┬──────────┨

┃소   재   지│                │지 정 일 자 │                    ┃

┠──────┼──────┬─┴────┬─┴───┬──────┨

┃훈련 과정명 │대상자격종목│인 원(학 급)│훈련 기간 │총 훈련시간 ┃

┃            │(분야)      │            │          │            ┃

┠──────┼──────┼──────┼─────┼──────┨

┃            │            │            │          │            ┃

┠──────┴──────┴──────┴─────┴──────┨

┃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지  방  고  용  노  동  청(지 청) 장    ?? ┃

┠─────────────────────────────────┨

┃기안자/결재자                                                     ┃

┃협조자                                                            ┃

┃시행        과/시행번호(시행일자)    접수  과/접수번호(접수일자)  ┃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공개여부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06: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교육훈련실시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

┃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처리기간                  ┃

┃                               교육훈련실시계획서 ├─────────────┨

┃ ??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7일                       ┃

┃                                                  └─────────────┨

┃                                                                              ┃

┠──────┬──┬──────┬──────────────────────┨

┃훈 련 기 관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훈 련 장 소 │                                                                ┃

┠──────┴─┬──────────────────────────────┨

┃구       분     │내            용                                            ┃

┠────────┼──────────────────────────────┨

┃훈 련 과 정     │                                                            ┃

┠────────┼──────────────────────────────┨

┃대상 자격종목   │                                                            ┃

┠────────┼──────────────────────────────┨

┃훈련인원(학급수)│                                                            ┃

┠────────┼──────────────────────────────┨

┃훈 련 기 간     │                                                            ┃

┠────────┼──────────────────────────────┨

┃훈 련 시 간     │                                                            ┃

┠────────┼──────────────────────────────┨

┃기     타       │                                                            ┃

┠────────┴──────────────────────────────┨

┃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고  용  노  동  청(지 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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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

┃ ?? 산업기사 응시자격인정기관                     │처리기간                      ┃

┃                             교육훈련실시 변경계획서├───────────────┨

┃ ??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7일                           ┃

┃                                                    └───────────────┨

┃                                                                                    ┃

┠──────┬┬─────────────┬────────────────────┨

┃훈 련 기 관 ││대  표   자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  훈 련 장 소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경 사 유 │                                                                      ┃

┠──────┴───────────────────────────────────┨

┃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고  용  노  동  청(지 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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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확인, 불가)

[별지 제8호서식]

┏━━━━━━━━━━━━━━━━━━━━━━━━━━━━━━━━━━━━━━━━━━┓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확 인                          ┃

┃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                                     ┃

┃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 불 가                          ┃

┠──────┬┬──────────────────┬───────────────┨

┃훈 련 기 관 ││대  표  자                          │                              ┃

┠──────┼┴──────────────────┴───────────────┨

┃소   재   지│                                                                      ┃

┃(훈련장소)  │                                                                      ┃

┠──────┼───────────────────────────────────┨

┃훈 련 과 정 │                                                                      ┃

┠──────┼───────────────────────────────────┨

┃면 제 대 상 │                                                                      ┃

┃자격(분야)  │                                                                      ┃

┠──────┼───────────────────────────────────┨

┃훈 련 인 원 │                                                                      ┃

┃(학 급 수)  │                                                                      ┃

┠──────┼───────────────────────────────────┨

┃훈 련 기 간 │                                                                      ┃

┠──────┼───────────────────────────────────┨

┃훈 련 시 간 │                                                                      ┃

┠──────┼───────────────────────────────────┨

┃기       타 │                                                                      ┃

┠──────┴───────────────────────────────────┨

┃                                                                                    ┃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

┃                                 □ 확  인                                          ┃

┃ 교육훈련실시 계획변경을                      통지합니다.                           ┃

┃                                 □ 불  가                                          ┃

┃                                                         년     월     일           ┃

┃                                                                                    ┃

┃                                                ┌──┐                            ┃

┃      ○ ○ 지  방 고  용  노  동  청(지 청) 장 │인  │                            ┃

┃                                                └──┴─                          ┃

┃                                                                                    ┃

┠──────────────────────────────────────────┨

┃기안자/결재자                                                                       ┃

┃협조자                                                                              ┃

┃시행        과/시행번호(시행일자)    접수  과/접수번호(접수일자)                    ┃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공개여부                                             ┃

┗━━━━━━━━━━━━━━━━━━━━━━━━━━━━━━━━━━━━━━━━━━┛

                              210㎜×297㎜(신문용

별표 0009: 교육훈련생 명부

[별지 제9호서식]

┏━━━━━━━━━━━━━━━━━━━━━━━━━━━━━━━━━━━━━┓

┃교육훈련생 명부                                                           ┃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  .  .(   시간)┃

┠──┬───┬──────┬───┬───────────────────┨

┃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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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교육훈련이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당해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2. 28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교육훈련이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 9.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8개 고용노동부예규 일괄개정예규)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228', '20090213', '20090925', '20110801', '20140904', '20220217'] (공포번호: ['487', '578', '602', '19', '78',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