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12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1211
발령번호: 9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동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동법 제3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부기등기의 말소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별지]


개정문

※비고※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7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동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동법 제3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

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

(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기등기의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적용범위) 개정예규에 따른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는 1999. 8. 9. 이후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규에 의한다.

[별지]


부칙

['부    칙(1999.12.11. 제988호)(적용범위) 개정예규에 따른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는 1999. 8. 9. 이후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규에 의한다.',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 제한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등기예규 제697호, 예규집 296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등의 특약등기 가부(등기예규 제726호, 예규집 297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94호, 예규집 298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250호, 예규집 299항),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등기예규 제302호, 예규집 300항),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등기예규 제380호, 예규집 30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제공등에 따른 등기절차(등기예규 제558호, 예규집 302)을 각 폐지한다.예규제정의 취지특별법상 특약사항, 금지사항에 대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경우와 등기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러한 특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규정하여 특약사항등의 등기를 신속·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함.']

부칙 공포정보: ['19991211', '99991231'] (공포번호: ['98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