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31, 시행일자=201710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31
발령번호: 2017-200
시행일자: 201710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제4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 사과·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을 포함한다)3.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4. 5. ', '제5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4. 5. ', '제6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 예외)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①영 제7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②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①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 2017-200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

│상호명  ││대표자  ││

├────┼┼────┼┤

│주  소  ││전화번호││

└────┴┴────┴┘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

│①    │②    │연간 포장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⑩      │⑪      │

│대상  │대상  │                              ├────────┬────────┤총      │당해연도│

│제품명│포장재│                              │합성수          │사용량 줄이기   │줄이기  │줄이기  │

│      │      │                              │지재질외의      │실적            │기준    │기준    │

│      │      │                              │포장재 사용실적 │                │이행률  │(%)     │

│      │      ├────┬─────┬────┼──┬─────┼────┬───┤(%)     │        │

│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연간 포 │직접      │실제    │수량│재질대    │사용량  │사용량│        │        │

│      │      │장재 총 │회수      │사용된  │(개)│체율      │감량    │감량율│        │        │

│      │      │사용량  │재사용한  │포장재량│    │(%)       │(㎏)    │(%)   │        │        │

│      │      │(개)    │포장재량  │(개)    │    │          │        │      │        │        │

│      │      │(㎏)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증빙서류

가. 합성수지포장재 사용량 증빙서류

나.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증빙서류

다. 회수 재사용 실적 증빙서류

라.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실적 증빙서류

〈연차별 줄이기 실적 작성요령〉

① 사과ㆍ배, 청과ㆍ축산ㆍ수산부류 등 대상제품명을 기재

② 대상제품명 각각의 포장재를 기재(받침접시)

③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의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

④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량 중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포장재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직접 회수ㆍ재사용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⑤ 연간 총 포장재 사용량에서 직접 회수 재사용한 량을 제외한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과 중량을 기재 : [ ③ - ④ = ⑤ ]

⑥ 연간 사용된 포장재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수량(재질대체량)을 기재하고, 단위는 “개”로 적용

⑦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비율(재질대체율)은 당해연도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 [ (⑥ ÷ ⑤)×100 ]

⑧ 대상포장재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중량을 기재, 당해연도에 실제 사용된 포장재(⑤)의 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사용량(중량) 대비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중량)의 감소량을 산정하여 기재(사용량 감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⑨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율 산정(예시) 

 ┌───┬───────────────┬────────────────┬───┬───┐

│품목  │전년도                        │당해연도                        │품목별│평균  │

│      ├──┬────┬───────┼───┬────┬───────┤감량율│감량율│

│      │규격│사용수량│합성수지      │규격  │사용수량│합성수지      │(%)   │      │

│      │    │        │포장재 중량(g)│(용량)│(개)    │포장재 중량(g)│      │      │

├───┼──┼────┼───────┼───┼────┼───────┼───┼───┤

│받침접│A형 │200개   │600g          │A형   │100개   │400g          │-33.3 │      │

│시    │B형 │500개   │1,000g        │B형   │1,000개 │1,700g        │+15.0 │      │

│      │C형 │200개   │500g          │C형   │-       │-             │-100  │      │

│      │D형 │-       │-             │D형   │300개   │1100g         │+100  │      │

├───┼──┼────┼───────┼───┼────┼───────┼───┼───┤

│총계  │    │900개   │2,100g        │      │1,400개 │3,200g        │      │2.05  │

└───┴──┴────┴───────┴───┴────┴───────┴───┴───┘

  1)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수량과 동일수량의 전년도 포장재 사용량 산정

     900개 : 2,100g = 1,400개 : Xg,  Xg= (2,100 ×1,400)÷900=3,267g

  2)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 감량율 산정

    [1-(3200g÷3,267g)]×100 = 2.05%

⑩ ⑦과 ⑨의 수치를 합한 비율을 기재

⑪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중 당해연도의 기준을 기재


별표

별표 0001: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별표 0002: 삭제 &lt;2017.10.31.&gt;


부칙

['부칙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등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34호, 2009.8.2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1', '20150731', '20171031'] (공포번호: ['2012-145', '2015-129', '201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