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26, 시행일자=20230426,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26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230426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간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동관리', '제2조(근무시간)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24시간 순환근무제로 시행한다. 응급진료실 등 일부 부서는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제3조(순회) ① 근무자는 각 병실을 1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환자의 흥분,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제4조(식사시간) 근무자의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며 환자의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금지물품) 위해도구를 제외한 물품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확인 후 한시적으로 물품보관실에 보관하거나 보호의무자에게 돌려보낸다. ', '제6조(전화사용) ① 주치의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② 통신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다. ', '제3장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제7조(면회시간)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시행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지시한 시간에 따라 실시한다. 단, 환자의 치료 목적상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면회신청) 면회신청자는 보호의무자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허락한 자로 신분증을 병동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면회허용)  ', '제10조(면회장소) 면회장소는 각 병동별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치의가 실외면회를 허용한 경우에는 센터 내 편리한 장소   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면회자의 환자보호 의무) 면회자는 면회시간 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와 보호의무자간에 발생한 제반문제는 면회자의 책임으로 하며, 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 '제12조(면회자 준수사항) 면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의 자극적인 대화금지2. 음주금지3. 주치의 처방 이외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건네거나 복용시키는 행위금지 4. 귀중품이나 위험물(칼, 끈 등) 제공 금지5. 면회를 마친 면회자는 환자를 해당병동의 근무자에게 인도', '제13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 보호의무자, 주치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외출은 정한 시간내로 하며, 외박은 6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의 외박 기간은 7일을 넘기지 않는다. ', '제14조(외출ㆍ외박 제한) ① 주치의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감정의뢰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입원료 체납환자는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외출ㆍ외박 미복귀자의 조치)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지정기일을 지연하여 미복귀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퇴원 조치할 수 있다. ', '제4장 환자 이송', '제16조(정의)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이 발병하여 센터에서의 치료보다 타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입원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함을 의미한다. ', '제17조(이송절차 및 보고) ①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 처치를 행한 후, 해당 병동 직원  1인과 당직의사 1인이 함께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② 일과시간 외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당직의는 익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주치의와 의료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살, 사망, 영구장애 등 적신호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담당의(당직의)는 병동장에게, 병동장은 의료부장에게, 의료부장은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동승한 당직의사는 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가 도착하면 환자를 인계하고 귀원하거나, 환자 귀원이 가능하다면 구급차량으로 함께 귀원하여 해당 병동에 환자를 인수인계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13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병동관리 

제2조 근무시간  1. 낮근무자: 08:30～16:30  2. 저녁근무자: 16:30～ 23:30  3. 밤근무자: 23:30～08:30 을 24시간 순환 근무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삭제한다. 

제3조 ① 병실 순회를 "30분마다" 에서 "1시간마다" 로 인증규정에 맞게 전문을 개정한다.

제5조 위해도구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서 "모든"을 삭제하고 "물품"으로 명확히 하며, 물품을 "간호사실에 보관하거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를 "물품보관실에 보관하거나 보호의무자에게 돌려보낸다"로 한다.

제6조 (전화사용) ① 주치의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신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한다. 

            제3장 면회 및 외출, 외박

제7조 (면회시간) "면회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를 "면회는 일과시간 내에 시행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지시한 시간에 따라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단, 취침시간 이후의 면회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제한할 수 있다" 를 "단, 환자의 치료 목적상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면회허용) "담당의는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의 면회를 허용한다"는 중복으로 삭제

제14조 (면회제한) "담당의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적 목적을 위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감정의뢰환자, 신분이 불확실한 자, 음주자, 중독물질소지자 등은 담당의 처방에 의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중복으로 삭제

제10조 "담당의"는 "주치의"로 변경한다 (이하 "담당의"는 모두 "주치의"로변경함)

제11조 "환자와 보호자간에"를  "환자와 보호의무자간에" 로 변경한다 (이하 "보호자"는 모두 "보호의무자"로 변경함)

제13조 "외출은 해당일 근무시간내로"를 "정한 시간내로"로 한다.

제15조 외박환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지연하여"를 "지정기일을 지연하여"로 한다. 미복귀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없이 퇴원할 수 있다"를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퇴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장 환자 이송

제16조(정의) 타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입원환자를 타병원으로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이송함" 으로 한다.

 제17조(이송절차 및 보고) 제17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일과시간 외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당직의는 익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주치의와 의료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살, 사망, 영구장애 등 적신호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담당의(당직의)는 병동장에게, 병동장은 의료부장에게 의료부장은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국립서울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처리규정(예규 제596호, 2015.1.29)」, 「국립서울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규정(예규 제595호, 2015.1.29)」 및 「국립서울병원 병실관리규정(예규 제594호, 2015.1.29)」은 폐지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20170118', '20230426'] (공포번호: ['53', '98',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