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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15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 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5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4조, 제5조 및 제8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자력안전 관련 고시의 일괄 개정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공포번호: ['2008-7', '2009-37', '2011-03', '2012-3', '2014-10', '2017-15'])
# 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30, 시행일자=2016063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6-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30
발령번호: 2016-120
시행일자: 201606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문의처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1호)” 및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2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본문 생략]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1, 시행일자=2024122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1
발령번호: 2024-112
시행일자: 202412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2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1 (공포번호: 2024-112)
#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1793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민법법인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6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제3조 (준용규정)민법법인에 대한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과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양식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별표]

별표 0001: [양식 제1-1호] 사단법인 설립 등기

별표 0001: [양식 제1-1호] 사단법인 설립 등기

별표 0001: [양식 제1-1호] 사단법인 설립 등기

별표 0001: [양식 제1-2호] 재단법인 설립 등기

별표 0001: [양식 제1-2호] 재단법인 설립 등기

별표 0001: [양식 제1-2호] 재단법인 설립 등기

별표 0002: [양식 제2-1호]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동일관할 내)

별표 0002: [양식 제2-1호]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동일관할 내)

별표 0002: [양식 제2-2호]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관할 외)

별표 0002: [양식 제2-2호]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관할 외)

별표 0003: [양식 제3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

별표 0003: [양식 제3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

별표 0004: [양식 제4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등기

별표 0004: [양식 제4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등기

별표 0005: [양식 제5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 등기

별표 0005: [양식 제5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 등기

별표 0006: [양식 제6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

별표 0006: [양식 제6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

별표 0007: [양식 제7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명칭,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별표 0007: [양식 제7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명칭,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별표 0008: [양식 제8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의 변경)

별표 0008: [양식 제8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의 변경)

별표 0009: [양식 제9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이사 변경, 대표권 제한규정 변경)

별표 0009: [양식 제9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 등기(이사 변경, 대표권 제한규정 변경)

별표 0010: [양식 제10호] 사단(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취임 등기

별표 0010: [양식 제10호] 사단(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취임 등기

별표 0011: [양식 제11호]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인 변경 등기

별표 0011: [양식 제11호]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인 변경 등기

별표 0012: [양식 제12호]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별표 0012: [양식 제12호]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별표 0013: [양식 제13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

별표 0013: [양식 제13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

별표 0014: [양식 제14-1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등기(동일관할 내, 타관할로 이전 시 종전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

별표 0014: [양식 제14-1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등기(동일관할 내, 타관할로 이전 시 종전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

별표 0014: [양식 제14-2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등기(타관할로 이전시 새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

별표 0014: [양식 제14-2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등기(타관할로 이전시 새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

별표 0015: [양식 제15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변경 등기

별표 0015: [양식 제15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변경 등기

별표 0016: [양식 제16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폐지 등기

별표 0016: [양식 제16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폐지 등기


부칙

['부   칙(2024.11.29. 제1793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9', '99991231'] (공포번호: ['1793', '9999'])
#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4, 시행일자=20220104,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4
발령번호: 578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 중 총무과장,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진료과장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주무약사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4.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가.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나. 고위험 의약품 및 고주의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가. 의약품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나. 사용의약품의 선정 및 목록관리에 관한 사항다. 신약ㆍ긴급구매(무재고의약품)ㆍ응급의약품 등 비치의약품ㆍ필요시처방(PRN)의약품에 관한 사항라. 사용부진 및 폐기의약품 등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마. 의약품의 정보제공(의약품집 포함)에 관한 사항바. 의약품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한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5.23.][제3조에서 이동 2019.4.10.]',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4조에서 이동 2019.4.10.]', '제6조(보고)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10.18.][전문개정 2017.10.18.][제5조에서 이동 2019.4.10.]']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78호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4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4인"을 "15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며 필요에 따라 교체 또는"을 "하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간사"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중 "약물부작용"을 "의약품부작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그밖에"을 "그 밖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약물관리"를 "의약품관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무재고약품)ㆍ응급의약품 등 비치의약품ㆍPRN약품"을 "(무재고의약품)ㆍ응급의약품 등 비치의약품ㆍ필요시처방(PRN)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약품 관리"를 "의약품관리"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약물사용"을 "의약품사용"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그밖에"을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3이상"을 각각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고"를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331', '20171018', '20190410', '20220104'] (공포번호: ['205', '456', '524', '57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지소유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8,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지소유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8
발령번호: 2024-404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토지소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13호 [2006.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0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지소유현황)

[본문 생략]
#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국가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4조(절차)  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부가기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문헌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한국도서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2.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 표기시에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한국도서번호 표시방법 예시][한국연속간행물번호 표시방법 예시]']


개정문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23-1호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장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24 (공포번호: 2023-1)
#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4, 시행일자=20240924, 소관부처=부산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4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0924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00㎜, 세로 300㎜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가로 300㎜, 세로 400㎜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300㎜, 세로 400㎜ 또는 가로 400㎜, 세로 300㎜ 이상2. 게시물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② 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 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으로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② 유선장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5조(게시장소) ① 유선과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② 유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출ㆍ입구 및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③ 유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유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2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2.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4 (공포번호: 2024-2)
#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150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기획안전주무, 산림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로 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밀유지 등) ①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훈령 제150호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운영팀장"을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3. 5.).',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6. 1.).',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 7. 30.).',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 12. 20.).']

부칙 공포정보: ['20060918', '20150305', '20210601', '20240730', '20241220'] (공포번호: ['42', '75', '115', '144', '150'])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16, 시행일자=202212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16
발령번호: 719
시행일자: 202212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부칙 제3조에 따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법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 시행일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16 (공포번호: 719)
#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6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601
발령번호: 1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 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령에 중실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사용인장)①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참여직원의 인장은 사인을 사용한다.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형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 1항의 사인의 규격은 직경 13mm이상, 17mm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인쇄활자체)로 성과 이름을 조각한다.제 3조 (정정인)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58조 제 2항 규정에 의한다.제 4조 (간인)①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행한다.②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제 5조 (보칙)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인장을 사용한다.제 6조 (시행)이 예규는 1979. 6. 1.부터 시행한다
#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697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을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혼획저감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27', '20171215', '20181129', '20201023', '20230508'] (공포번호: ['2015-179', '2017-166', '2018-141', '2020-177', '2023-697'])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41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55-4번지 (2,517㎡)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2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20200701'] (공포번호: ['2013-16', '2020-20'])
#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26, 시행일자=20220926,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26
발령번호: 2022-31
시행일자: 20220926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소금의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3호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6 (공포번호: 2022-31)
# 취업규칙 심사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0925, 시행일자=2012092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업규칙 심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0925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1209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용범위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배제됨(「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2)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일부사항의 적용이 배제됨.　3. 취업규칙의 심사가. 요건심사(1)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2)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법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제3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10호), 표창에 관한 사항(제11호)(3)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4)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나. 내용심사(1)취업규칙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2)취업규칙의 내용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3)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4)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또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5) 변경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다. 심사결과 후 조치사항(1)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얻을 것(2)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함나)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다)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것-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3)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할 것(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4)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제114조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　4. 구체적인 심사요령　5. 행정사항(재검토기한 3년)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5 (공포번호: 48)
#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27, 시행일자=2023122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27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202312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2. "산업ㆍ공공용 무선국"이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3. "아날로그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중에서 그 전파형식이 F3E(G3E)이거나 F3E(G3E)와 F1E 겸용인 무선국을 말한다.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지휘통신망"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업무,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806㎒∼811㎒, 851㎒∼856㎒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계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718㎒∼728㎒, 773㎒∼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재난안전관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ㆍ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무선국 개설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1. 통합공공망 구축일정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3. 예산 집행의 효율성4. 안전 확보 필요성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무선국 개설 사유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무선통신망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선국 개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 소방 : 2020년 12월 31일2. 경찰 : 2023년 12월 31일3. 철도 : 2028년 12월 31일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제6조(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 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이내에서 부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 업무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1. 808㎒~811㎒ 및 853㎒~856㎒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내2. 806㎒~808㎒ 및 851㎒~853㎒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8년 12월 31일 이내',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1호

  「재난ㆍ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ㆍ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8호(2018. 12. 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재난ㆍ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ㆍ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03', '20231227'] (공포번호: ['48', '251'])
#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364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11.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2.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4.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15.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6.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②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③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직지정의 특례)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64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고금관리법」 제21조"를 "「국고금 관리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제8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5호의 중앙119구조본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0', '20190306', '20190514', '20200701', '20210503', '20211008', '20240228'] (공포번호: ['9', '73', '80', '173', '210', '232', '364'])
# 처분제한등기 촉탁서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처분제한등기 촉탁서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가압류, 가처분등기촉탁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오염토양 정화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612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염토양 정화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2016-268
시행일자: 201612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016. 12. ∼ 2019. 12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 면적 : 8,206㎡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저장시설은 폐쇄·철거되어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없으며,○ 오염토양 정화와 병행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처리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할 예정　5.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와 동일(오염정화 후 원상복구)　6. 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6-268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소재 문학산 일원의「오염토양 정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 정화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60425, 시행일자=20160425,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60425
발령번호: 187
시행일자: 20160425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16. 4. 25 내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여론조사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론조사항목 선정 및 설문지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론조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의 법학.사회학ㆍ통계학ㆍ언론정보학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여론조사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연구 의뢰)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0, 시행일자=202304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0
발령번호: 2023-212
시행일자: 202304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8호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의 안정적인 정밀위치정보 제공과 시설ㆍ시스템 관리, 운영 등 업무의 전문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 대표자 : 이상률　  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3. 위탁기관 지정기간　  가.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내용　  가. KASS 정밀위치정보의 안정적인 제공　  나. KASS 시설ㆍ시스템의 관리, 운영, 점검,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다. KASS 성능 감시ㆍ분석ㆍ예측ㆍ관리　  라. KAS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마. KASS 연계 시스템 운영 및 연간 성능분석보고서 발간　  바. 전리층 등 위치오차 원인분석, 성능향상, 데이터 연계 환경구현 등 연구 및 기술개발　  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협력, 기술 고도화 등 업무 지원　5. 위탁업무 처리방법　  가. KASS 관리ㆍ운영 업무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과업지시에 따름　6. 재검토 기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2호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검토 기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20 (공포번호: 2023-212)
# 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29, 시행일자=2022032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29
발령번호: 699
시행일자: 202203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환경부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상대기관"이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부가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업무협약은 환경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③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④ 업무협약서는 별표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5조(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② 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④ 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6조(사전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② 체결부서의 장은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될 경우 기존 협약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업무협약을 종료하는 등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한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작성하여 총괄 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총괄 담당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 담당부서는 매년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28', '20220329'] (공포번호: ['690', '699'])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503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50326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그 대금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지급하고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이후에 가압류 등록한)의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잔여대금을 집행채무자(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지급한 바,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집행채무자를 채무자로, 나라를 제3채무자로 한)가 있었는데, 그 후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하고 또한 위 공탁금 압류 채권자가 역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온 경우, 동 공탁금의 출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옳은지 교시를 바랍니다.갑설:위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은 경락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액 수령권에 기인하여 동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어 동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위 공탁금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수리하고 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불수리하여야 한다.을설:위 공탁금은 위 집행 사건에서 경매한 자동차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집행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남은 잉여금으로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공탁금의 출급을 받을때까지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의 소유로 위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도 책임재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소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와 위 다른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출급을 하여야 하는 바, 위 양 사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본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답:배당기일에 배당표(가압류채권자 포함)에 대한 이의가 없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때까지 채권(채무명의)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가압류채권이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 공탁금(배당금)은 가압류채권자만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
#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32조 제7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예산운영 계획 등)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3. 신청기관의 일반현황(주요업무,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정사실의 통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3. 주요 기능 및 역할', '제6조(지정기간) ①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될 당시보다 현저히 연구능력 등이 미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08', '20170726', '20200811', '20240123'] (공포번호: ['101', '1', '156', '3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7, 시행일자=202207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7
발령번호: 2022-247
시행일자: 202207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2호 [2019.07.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6.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4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427, 시행일자=2022042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427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자치인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부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부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자치인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 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자치인재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 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3', '20170817', '20171011', '20210309', '20220427'] (공포번호: ['96', '1', '2', '9', '12'])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192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청년취업아카데미"라 한다)이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하 "사업 운영기관"이라 한다) 지원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사업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2.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운영기관 선정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등을 위한  사업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4.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기ㆍ수시 모니터링, 정기 집행점검(월1회), 지원금 지급ㆍ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5.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홍보6. 그 밖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및 정산) ①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정산방법 및 환수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 운영기관은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 또는 지원금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이 지도ㆍ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의ㆍ시정요구ㆍ약정해지 또는 향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2022.2.17)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8개 고용노동부예규 일괄개정예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개정)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을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수행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스펙초월 멘토스쿨과 관련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8개 고용노동부예규 일괄개정예규)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325', '20140204', '20181212', '20220217'] (공포번호: ['14', '65', '144', '192'])
#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2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103
시행일자: 2021122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08-123호)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4', '20180701', '20211228'] (공포번호: ['2013-59', '2018-34', '2021-103'])
# 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7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722
발령번호: 3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80. 7.22. 등기 제306호 학교법인 한영학원 이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한지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8, 시행일자=2021072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한지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8
발령번호: 2021-90
시행일자: 2021072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김삼식, 신현세, 안치용은 한지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9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