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장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 ①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민간전문인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된다.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⑥ 심의회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실무자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실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자격)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민간위원은 행정, 경영, 선박, 회계, 전산, 기관분야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그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관이 확고하고 정비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③ 정기회는 그 해 2월에, 임시회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④ 필요시 정비창장 및 소속부서장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소집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며, 이를 위하여 정비창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⑥ 심의회 심의는 간사가 위원별 방문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의결) ①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정비창장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조치와 상여금 지급 등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6.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정비창의 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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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위     촉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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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귀하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20   .   .   .                                            ┃

┃                                                          ┃

┃        해  양  경  찰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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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촉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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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주     소 │직업  │성  명│생년월일│위촉│위촉│비고┃

┃번호│          │(직위)│      │        │사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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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61221', '20110721', '20140707', '20150106', '20170726'] (공포번호: ['565', '869', '107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