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268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 강  당3. 기타 부대시설', '제3조(대관) 박물관의 시설대관은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시설 및 장소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5. 참가 예정인원(행사인 경우에 한한다)6. 삭제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변경)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삭제 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제5조(대관의 금지)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 '제6조(대관료)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5. 삭제 ', '제8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①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4조 제2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신청자2. 행사의 종류 ', '제9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관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4. 관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 '제11조(손해배상)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박물관시설 대관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박물관시설 대관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대관 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는 대관받은 범위내의 시설만 사용하여야 한다.

○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반입, 설치, 철거시는 박물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박물관 부속시설인 앰프, 마이크, VTR 등 시청각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직원의 협조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용후에는 모든 시설을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귀하

별표 0002: 대관료 반환기준

[별표 2] 

대관료 반환기준

┌───────────────────────────────┬────────────────┐

│구  분                                                        │반 환 기 준                     │

├───────────────────────────────┼────────────────┤

│제9조 4호에 해당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 전액반환                     │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

├───────────────────────────────┼────────────────┤

│제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행사계획   │○ 반환불가                     │

│서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                                │

├───────────────┬───────────────┼────────────────┤

│3. 대관 신청 취소일에 따른 반 │○ 대관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 전액반환                     │

│환 기준                       │경우                          │                                │

│                              ├───────────────┼────────────────┤

│                              │○ 대관일 4일 전부터 대관일 전│○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

│                              │일까지 대관 신청을 취소하는 경│공제 후 반환                    │

│                              │우                            │                                │

│                              ├───────────────┼────────────────┤

│                              │○ 대관일 이후 대관 기한이 만 │○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

│                              │료되기 전 중도에 대관 신청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 │

│                              │취소하는 경우                 │머지 반환                       │

└───────────────┴───────────────┴────────────────┘

별표 0001: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사용신청서                                                                      ┃

┠─┬───────┬─┬────────┬─────────────────────────────┨

┃신│성        명  │  │생년월일        │                                                          ┃

┃청│(대 표 자 명) │  │또는 사업자번호 │                                                          ┃

┃인├───────┼─┼────────┼─────────────────────────────┨

┃  │직업?근무처  │  │전 화 번 호     │사무실)                                                   ┃

┃  │(단  체  명)  │  │                │휴대폰)                                                   ┃

┃  ├───────┼─┴────────┴─────────────────────────────┨

┃  │주       소   │                                                                                ┃

┃  │(이메일 주소) │                                                                                ┃

┠─┴───────┼────────────────────────────────────────┨

┃사  용  시  설    │                                                                                ┃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      일간)                          ┃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행│종류 및 명칭  │                                                                                ┃

┃사├───────┼────────────────────────────────────────┨

┃내│사  용  목  적│                                                                                ┃

┃용├───────┼────────────────────────────────────────┨

┃  │주  요  내  용│                                                                                ┃

┃  ├───────┼────────────────────────────────────────┨

┃  │반입(전시)품의│                                                                                ┃

┃  │종류?수량    │                                                                                ┃

┠─┴───────┴────────────────────────────────────────┨

┃  신청인 본인은 국립민속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

┃서약하며 귀 박물관의 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귀하                                                                       ┃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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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대관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대관 변경신청서                                                           ┃

┠──┬───────┬┬────────┬──────────────────────────┨

┃신  │성        명  ││생년월일        │                                                    ┃

┃청  │(대 표 자 명) ││또는 사업자번호 │                                                    ┃

┃인  ├───────┼┼────────┼──────────────────────────┨

┃    │주        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

┃    │              ││                │휴대폰)                                             ┃

┠──┼───────┼┴────────┴──────────────────────────┨

┃변경│당        초  │                                                                        ┃

┃내용├───────┼────────────────────────────────────┨

┃및  │변        경  │                                                                        ┃

┃사유├───────┼────────────────────────────────────┨

┃    │사        유  │                                                                        ┃

┠──┴───────┴────────────────────────────────────┨

┃  신청인 본인은 국립민속박물관 대관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서약하며 귀 박물관의 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귀하                                                                 ┃

┠───┬───────────────────────────────────────────┨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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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8', '20220222', '20240807'] (공포번호: ['145', '241',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