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4, 시행일자=20231114,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4
발령번호: 662
시행일자: 20231114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이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시행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1. 과학원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5.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6.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2회 이상 연임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윤리위원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 ①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원장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을 하는 때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제11조의2에 따라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2. 정기회의 결과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고 이를 수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는 때3.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검토) ①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실무검토를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①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2. 동물실험 마리수의 20% 이상 증가3. 실험동물 종의 변경4.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수행자 변경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가 별표 1에 따른 고통의 정도 중 등급 A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고통등급 A인 동물실험은 동물실험계획 승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및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3.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투여약물, 안락사 농도 등)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7.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8. 「동물보호법」제47조의 준수 여부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관한 사항10.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11.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작업환경 안전성12.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6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할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11조(결과통보 및 종료보고서)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②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실험 종료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연중 혹은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동물실험의 경우 위원회 사전승인 전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승인기간 등)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3(점검 등)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하였는지 및 실험시설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실험이 종료되었거나 동물실험시설의 공사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3조의2(기록 유지 및 보관) 위원회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만을 허용토록 하며, 복사물의 제공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16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과학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및 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물보호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62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물보호법」 제25조"를 "「동물보호법」 제51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 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4인 이상 15인"을 "4명 이상 15명"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제2호 및 제5호"를 "제2호, 제5호 및 제6호"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5.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이 2회 이상 연임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윤리위원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4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시"를 "불구하고 다시"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적합성 여부를"을 "적합성을"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명 할"을 "지명할"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체"를 "대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하려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1인 이상 출석하여야"를 "1명 이상 출석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물윤리교육 이수여부"를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했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실험계획서"를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로, "A부터 등급 C까지에"를 "A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고통등급 A인 동물실험은 동물실험계획 승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및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를 "심의ㆍ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능성 여부"를 "가능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의 적정성 여부"를 "수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방법"을 "방법(투여약물, 안락사 농도 등)"으로, "합리성 여부"를 "합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동물보호법」 제23조"를 "「동물보호법」제4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작업환경 안전성

제10조제4항 전단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대한 승인 여부"를 "대하여 승인할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책임자는"을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로, "동물실험을 수행하고"를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하며,"로,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연중 혹은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동물실험의 경우 위원회 사전승인 전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점검 등)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하였는지 및 실험시설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실험이 종료되었거나 동물실험시설의 공사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인 하여야"를 "날인해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 유지 및 보관) 위원회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도용하여서는 아니"를 "도용(盜用)하여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시험연구사업의 수행에 있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6조 중 "요구하고자 하는"을 "요구하려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7조 부칙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사항은 동물보호법령"을 "않은 사항은 동물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부칙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처"를 "거쳐"로 한다.

별표 1의 등급 A 내용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등급 C 내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등급 D 내용 중 "동반하는"을 "줄 수 있는"으로 하고, 등급 E 내용중 "동반하는"을 "줄 수 있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일절 외부에 누설하는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절대로"로 한다.   

서식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진행중이거나"를 "진행 중이거나"로, "소송등을"을 "소송 등을"로, "답변 하였음에도"를 "답변하였음에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일반사항의 연구책임자 연락처를 추가하며, 동물실험 개요의 "연구목적 상"을 "연구목적상"으로, "(사용약물 : MS-222)"를 "(사용약물 :     )*" 로 하고, "*약물을 이용한 안락사 시 농도:"를 추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세부변경내역"을 "세부변경 내용"으로 한다.

서식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별표 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

┃구  분│ 내        용                                                     ┃

┣━━━┿━━━━━━━━━━━━━━━━━━━━━━━━━━━━━━━━━┫

┃등급 A│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

┃등급 B│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

┃      │유지되는 척추동물                                                 ┃

┠───┼─────────────────────────────────┨

┃등급 C│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    ┃

┃      │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      │※ 해당 실험사례                                                  ┃

┃      │  - 채혈                                                          ┃

┃      │  - 부작용이 없는 물질의 주사 또는 구강 투여                      ┃

┃      │  - 마취 후 혈액채취를 동반한 안락사                              ┃

┃      │  - 마취(안락사) 실시 하에 단시간내 조직 채취하는 비생존실험      ┃

┠───┼─────────────────────────────────┨

┃등급 D│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줄 수 있는 실험, 교육, 연     ┃

┃      │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는    ┃

┃      │경우                                                              ┃

┃      │※ 해당 실험사례                                                  ┃

┃      │  - 마취 실시 하에 조직 등을 채취한 다음 회복하는 생존실험        ┃

┃      │  - 마취 실시 하에 장시간동안 수술 등을 실시하는 비생존실험       ┃

┃      │  - 장기간의 물리적 억압상태 유지 실험                            ┃

┠───┼─────────────────────────────────┨

┃등급 E│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줄 수 있는 실험, 교육, 연     ┃

┃      │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

┃      │※ 해당 실험사례                                                  ┃

┃      │  - LD50 측정 또는 독성시험 등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한 실험    ┃

┃      │  - 미생물학적 병원성 실험                                        ┃

┗━━━┷━━━━━━━━━━━━━━━━━━━━━━━━━━━━━━━━━┛

별표 0001: 서약서

서 약 서

   위 본인은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할 때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기관ㆍ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위원회의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절대로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표 000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

┃                                            ┃

┃                                            ┃

┃소    속 :                                  ┃

┃성    명 :                                  ┃

┃                                            ┃

┃                                            ┃

┃   귀하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

┃도모하기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

┃임명합니다.                                 ┃

┃                                            ┃

┃(임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

별표 000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

┃                                            ┃

┃                                            ┃

┃소    속 :                                  ┃

┃성    명 :                                  ┃

┃                                            ┃

┃                                            ┃

┃   귀하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

┃도모하기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

┃위촉합니다.                                 ┃

┃                                            ┃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

별표 0004: 위원 사전진단서

[별지 제4호서식]

위원 사전진단서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  │예    │아니오      │

│    │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ㆍ 허가 ㆍ 면허   │예    │아니오      │

│    │ㆍ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ㆍ 용역 ㆍ 계약 또는 연구  │예    │아니오      │

│    │ㆍ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ㆍ  │예    │아니오      │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   │예    │아니오      │

│    │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ㆍ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예    │아니오      │

│    │ㆍ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   ) │(   )       │

│    │크다.                                                     │      │            │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

│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5: 청렴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

│청   렴   서   약   서                                                          │

│                                                                                │

│직위 : ***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                │

│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

││행위 금지                                                                   ││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    ││

││는 행위 금지                                                                ││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6: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                                                     심의번호:                 

┌─────┬────────────────────┐

│동물      │                                        │

│실험명    │                                        │

├─────┼────────────────────┤

│과 제 명  │                                        │

│          ├────────────────────┤

│          │ □ 경상과제  □ 정책과제  □ 수탁과제  │

├─────┼────────────────────┤

│실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실험구분  │ □ 신규              □ 계속           │

└─────┴────────────────────┘

┌─────┬───┬┬─────┬┐

│연구      │성  명││소 속 및  ││

│책임자    │      ││연락처    ││

│          ├───┼┼─────┼┤

│          │직  위││교육이수  ││

├─────┼───┼┼─────┼┤

│동물실험  │성  명││소 속     ││

│수행자    ├───┼┼─────┼┤

│(1)       │직  위││교육이수  ││

├─────┼───┼┼─────┼┤

│동물실험  │성  명││소 속     ││

│수행자    ├───┼┼─────┼┤

│(2)       │직  위││교육이수  ││

└─────┴───┴┴─────┴┘

┌────┬───────┬─────────────────────────────────────────┐

│3대 원칙│동물실험      │ㅇ (사전검토)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조직배양,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존 자료 활 │

│검토    │대체          │용 또는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면 더 하등한 동물로 대신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        │

│        │(Replacement) │였는가?                                                                           │

│        │              │                                                                                  │

│        │              │ㅇ 검토결과                                                                       │

│        │              │  □ 동물실험 대체방법 없음 □ 일부 대체                                          │

│        ├───────┼─────────────────────────────────────────┤

│        │동물수        │ㅇ (사전검토)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확보에 필요한 최소   │

│        │축소          │의 동물을 사용하도록 실험설계를 하였는가?                                         │

│        │(Reduction)   │                                                                                  │

│        │              │ㅇ 검토결과                                                                       │

│        │              │  □ 동물사용 최소화를 위해 실험설계  □ 기타                                     │

│        ├───────┼─────────────────────────────────────────┤

│        │고통저감 및   │ㅇ (실험수행) 실험 중 동물의 통증과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적절한 진통제?마취   │

│        │축소          │제 사용, 안락사 처리 및 적절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

│        │(Refinement)  │                                                                                  │

│        │              │ㅇ 검토결과                                                                       │

│        │              │  □ 적절한 수단 마련   □ 기타                                                   │

│        │              ├─────────────────────────────────────────┤

│        │              │ㅇ (실험종료)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이 회복 불가능하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

│        │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도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              │ㅇ 검토결과                                                                       │

│        │              │  □ 조치방안 마련 □ 기타                                                        │

└────┴───────┴─────────────────────────────────────────┘

┌─┬─────┬──┬────┬───────────────────┐

│실│동물명    │    │실험장소│                                      │

│  ├─────┼──┼────┼───────────────────┤

│험│수량      │마리│실험동물│ □ 자체생산 (   )                    │

│  │          │    │확보    ├───────────────────┤

│동├─────┼──┤        │ □ 구입종 (     ) / 구입처 (       ) │

│  │체중/나이 │/   │        ├───────────────────┤

│물│          │    │        │ □ 기타   (    )                     │

└─┴─────┴──┴────┴───────────────────┘

2. 동물실험 개요

┌────┐

│ 1. 목적│

├────┤

│        │

└────┘

┌──────────────┐

│ 2. 실험배경 및 종 선정 이유│

├──────────────┤

│                            │

└──────────────┘

┌──────────────────────────────────────────┐

│ 3. 동물실험 대체 검토결과                                                          │

├──────────────────────────────────────────┤

│ □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

│ □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

├─────┬────────────────────────────────────┤

│검색사이트│□ PubMed  □ Current Contents Connect  □ 한국학술정보  □ 기타 (     )│

├─────┼────────────────────────────────────┤

│Key words │                                                                        │

└─────┴────────────────────────────────────┘

┌───────────────────────────────────────────────────┐

│ 4. 실험방법 및 고통등급                                                                              │

├───────────────────────────────────────────────────┤

│ □ 실험방법                                                                                          │

│                                                                                                      │

│                                                                                                      │

│                                                                                                      │

│ □ 고통등급                                                                                          │

│  ㅇ고통유발 과정                                                                                     │

│    -                                                                                                 │

│  ㅇ고통등급 설정 :                                                                                   │

│┌────────────────────────────────────────────────┐  │

││□ A 등급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  │

││                                                                                                │  │

││□ B 등급 : 척추동물 대상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  │

││                                                                                                │  │

││□ C 등급 : 척추동물 대상 약간의 스트레스 또는 단기간 작은 통증 유발 실험                       │  │

││                                                                                                │  │

││□ D 등급 : 척추동물 대상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또는 통증 유발하나 고통경감 조치 실험         │  │

││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  │

││                                                                                                │  │

││□ E 등급 : 척추동물 대상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또는 통증 유발하나 고통완화 비조치 실험       │  │

││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  │

│└────────────────────────────────────────────────┘  │

└───────────────────────────────────────────────────┘

┌────────────┐

│ 5. 동물 마릿수 산출근거│

├────────────┤

│                        │

└────────────┘

┌───────────────┐

│ 6. 동물실험 장소 및 사육시설 │

├───────────────┤

│                              │

└───────────────┘

┌────────────────────────┐

│ 7. D 동급 동물실험의 통증 및 스트레스 경감 방법│

├────────────────────────┤

│                                                │

└────────────────────────┘

┌───────────────────────────────────────────┐

│ 8. E 등급 동물실험 사유                                                              │

├───────────────────────────────────────────┤

│ □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나 연구목적상 마취제, 진통제 투여 및 고통경감 조치는 없음 │

│  ? 사유 :                                                                           │

├───────────────────────────────────────────┤

│ □ 연구목적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 필요   │

│  ? 사유 :                                                                           │

└───────────────────────────────────────────┘

┌─────────────┐

│ 9.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

│                          │

│                          │

│                          │

└─────────────┘

┌───────────────────────────────────────┐

│ 10. 안락사 방법                                                              │

├───────────────────────────────────────┤

│ □ 약제  (사용약물 :         )*  CO2 가스 (  )   경추탈골 (  )    기타 (   ) │

│   *약물을 이용한 안락사 시 농도:                                             │

│ □ 처리절차                                                                  │

│   -                                                                          │

└───────────────────────────────────────┘

별표 0007: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승인번호  │                                              │

├─────┼───────────────────────┤

│동물실험명│                                              │

│(과제명)  │                                              │

├─────┼────┬───────┬──┬───────┤

│연구책임자│성명    │소속          │직급│연락처        │

│          ├────┼───────┼──┼───────┤

│          │        │              │    │              │

├─────┼────┴───────┴──┴───────┤

│실험변경  │ □ 동물실험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 │

│내용      │ □ 동물 종 변경                              │

│          │ □ 동물 사용 마릿수 증가                     │

│          │ □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변경           │

├─────┼───────────────────────┤

│실험변경  │                                              │

│사유      │                                              │

├─────┼───────────┬───────────┤

│          │기존                  │변경                  │

├─────┼───────────┼───────────┤

│세부변경  │                      │                      │

│내용      │                      │                      │

├─────┼───┬──┬────┼───┬──┬────┤

│연구자    │성 명 │소속│교육번호│성명  │소속│교육번호│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별표 0008: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

│ 접  수  번  호 ││평 가 일 시 │20     .   .   .        │

├────────┼┴──────┴────────────┤

│동물실험명      │                                        │

├────────┼────────────────────┤

│실  험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심의평가기준                                                                                              

├─┬───────────────────────┬─┬────────────────────────┐

│1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6 │동물실험 장소 및 사육시설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

│2 │실험자의 교육이수 또는 훈련도?경험도의 적정성│7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

│3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 존재 여부        │8 │등급 D 해당되는 경우, 진정?진통?마취제의 사용 │

│  │□  확인      □ 미확인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

│4 │실험동물의 타당성                             │  │등급 E 해당되는 경우, 선택한 연구사유의 타당성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5 │동물실험 방법의 적정성                        │9 │인도적인 종료시점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

│6 │실험에 요구되는 동물 마릿수의 근거            │10│실험동물 확보절차의 적절성                      │

│  │□  적합       □ 부적합                      │  │□  적합      □ 부적합                         │

└─┴───────────────────────┴─┴────────────────────────┘

┌─────────                                                            

│평가결과 및 의견                                                              

├─────────┬────────────────────────────┐

│결  과            │의    견                                                │

├─────────┼────────────────────────────┤

│ □ 원안승인      │                                                        │

│ □ 수정 후 승인  ├────┬───────────────────────┤

│ □ 수정 후 재심  │평가위원│                                         (인) │

│ □ 승인 거부     │        │                                              │

└─────────┴────┴───────────────────────┘

별표 0009: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연구책임자

┌───┬──┬──┬───┐

│성 명 │소속│직급│연락처│

├───┼──┼──┼───┤

│      │    │    │      │

└───┴──┴──┴───┘

2. 동물실험계획서

┌─────────┬─┐

│접 수 번 호       │  │

├─────────┼─┤

│실   험  명       │  │

├─────────┼─┤

│실 험 기 간       │  │

├─────────┼─┤

│사용 동물 종      │  │

│및 마릿수         │  │

├─────────┼─┤

│동물실험 고통등급 │  │

└─────────┴─┘

3. 승인 사항

┌──────┬─┐

│심 의 일 자 │  │

├──────┼─┤

│승 인 일 자 │  │

├──────┼─┤

│승 인 번 호 │  │

├──────┼─┤

│승의위원    │  │

│의견        │  │

└──────┴─┘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    .   .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0010: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

┃동물실험명      │                                                  ┃

┠────────┼─────┬──────┬────────────┨

┃승인번호        │          │변경승인번호│                        ┃

┠────────┼────┬┴──────┼────────────┨

┃연   구         │이   름 │소   속       │직   급                 ┃

┃책임자          ├────┼───────┼────────────┨

┃                │        │              │                        ┃

┠────────┼────┴───────┴────────────┨

┃동물실험 수행자 │                                                  ┃

┣━━━━━━━━┿━━━━━━┯━━━━━━━━━━━━━━━━━━┫

┃내    용        │승인사항    │실제사항                            ┃

┠────────┼──────┼──────────────────┨

┃실험기간        │            │                                    ┃

┠────────┼──────┼──────────────────┨

┃동물 종별       │            │                                    ┃

┃마리수          │            │                                    ┃

┠────────┼──────┼──────────────────┨

┃실험동물        │            │                                    ┃

┃구입출처        │            │                                    ┃

┠────────┼──────┼──────────────────┨

┃고통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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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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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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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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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실험에 대해 종료를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연구책임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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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3000제2장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3000\u3000③연구사업 중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u3000제3장제10조 제3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3000\u3000③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심의결과 및 동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12월 25일까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 확정하여 각 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24', '20090430', '20100310', '20140818', '20150813', '20171226', '20181221', '20191231', '20231114'] (공포번호: ['439', '455', '465', '549', '563', '594', '603', '616',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