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90903, 시행일자=2019090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3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90903
발령번호: 3618
시행일자: 2019090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② "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산지유통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적용한다.③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별표 1]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 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은 사후관리 해제 검토·조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산처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별표 3]의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관리대장의 승인기간 및 조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기간 연장, 담보제공 해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지도 및 점검', '제7조(운영활성화 지원)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①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요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원장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보조금 잔존액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4.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제1항의 보조금 잔존액은 본 지침 제5조 제1항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⑤ 제4항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지침 제3618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9월 3일

          산림청장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중앙관서장”을 “산림청장”을 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산처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별표 3]의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관리대장의 승인기간 및 조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기간 연장, 담보제공 해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 1회 이상의 운영실태조사”를 “운영실태조사”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제1항의 운영실태조사결과를”을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요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원장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로, “3월말까지”를 “3월말과 9월말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

[별표 1]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

□ 사업장명(대표자) : 

□ 소재지(주소) : 

□ 지원사업명 :

┏━━━━┯━━━━━━━━━━━━━━━┯━━━━━━━━━━┯━━━━━━━━━━━━━━━┯━━━━━┯━━━━┓

┃설치년도│총 사업비(천원)               │지원시설 내역       │지원장비 및 기계              │시설변동  │작 성 자┃

┃        ├─┬──┬───┬──┬───┤(㎡)                │(조, 대, 톤)                  │현황 기입 │성 명 및┃

┃        │계│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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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예) 예냉시설 30㎡   │예) 선별기 2조                │          │        ┃

┃        │  │    │      │    │      │   저온저장고 330㎡ │   건조기 2조                 │          │        ┃

┃        │  │    │      │    │      │   집하선별장200㎡  │   박피기 5대                 │          │        ┃

┃        │  │    │      │    │      │   사무실 50㎡      │   세척기 1대                 │          │        ┃

┃        │  │    │      │    │      │                    │   분쇄기 5대                 │          │        ┃

┃        │  │    │      │    │      │                    │   가공라인 1식               │          │        ┃

┃        │  │    │      │    │      │                    │   수송차량(일반) 1대/5톤     │          │        ┃

┃        │  │    │      │    │      │                    │   수송차량(냉동탑차) 1대/5톤 │          │        ┃

┃        │  │    │      │    │      │                    │    농약검사기 1대            │          │        ┃

┃        │  │    │      │    │      │                    │    운반상자 1천개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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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시설물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변동사유 및 일시를 기입하여 시설변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별표 0002: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실태조사표

[별표 2]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실태조사표

□ 조사년도 :      년        월        일

□ 조사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 사 자 : 직위                  성명                

□ 정부지원사업명(해당사업명 기재) : (예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가공산업활성화 / 00000000000 / 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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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소재지│설치년도  │총사업비(백만원)          │시 설 내 역 │기계ㆍ장비  │연간활용일수        │사업자┃

┃(대표자)│(주소)│(준공일자)├──┬──┬───┬───┤(㎡, 식)    │(조, 대, 톤)├───┬───┬──┤연락처┃

┃        │      │          │합계│국비│지방비│자부담│            │            │가공공│저온  │건조│(전화)┃

┃        │      │          │    │    │      │      │            │            │장가동│저장시│시설│      ┃

┃        │      │          │    │    │      │      │            │            │      │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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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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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출하        │운영실적(백만원)  │인증사항 및 인증일│근저당설정                          │사업자 변동               │부기등기┃

┠──┬───┬───┼──┬──┬───┼──┬───┬──┼────┬───┬────┬────┼───┬──┬───┬──┼────┨

┃품목│생산량│출하처│수입│지출│손익  │GAP │HACCP │기타│설정기간│해제일│설정액  │근저당  │사업자│성명│연락처│주소│설정일  ┃

┃    │(톤)  │      │(a) │(b) │(a-b) │인증│인증  │    │        │      │(백만원)│설정은행│변동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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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

[별표 3]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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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 청 내 역                                                                   ┃승 인 내 역                           ┃비고┃

┃    ┠──┬───┬───┬─────┬───┬────┬───┬────┬────╂────┬────┬────┬────┨    ┃

┃    ┃신청│보조  │사업명│시설연도  │소재지│시설규모│사업비│처분내용│신청금액┃승인일자│승인기간│승인내용│승인금액┃    ┃

┃    ┃일자│사업자│      │(준공일자)│      │(㎡)    │(천원)│        │(천원)  ┃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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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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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설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기타 기계·장비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01', '20141021', '20171016', '20190903'] (공포번호: ['9999', '9999', '9999',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