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행정보시설장6. 계획조사과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서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부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제8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재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인척이 관련된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

┃1. 부의안건 │                                              ┃

┠──────┼───────────────────────┨

┃2. 주요내용 │                                              ┃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의┃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20  .   .   .                                               ┃

┃                                                            ┃

┃                                                            ┃

┃                                                            ┃

┃                         심의요구자 :              (인)     ┃

┃                                                            ┃

┃                                                            ┃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

별표 0002: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참석자명단

┏━━━┯━━━┯━━━┯━━━━━┯━━━┯━━━┓

┃구  분│직  위│성  명│의    결  │서  명│비 고 ┃

┃      │      │      ├──┬──┤      │      ┃

┃      │      │      │찬성│반대│      │      ┃

┣━━━┿━━━┿━━━┿━━┿━━┿━━━┿━━━┫

┃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10 (공포번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