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3, 시행일자=20230113,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3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30113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득 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새만금개발청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이해관계자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의16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① 감사ㆍ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시정요구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소명자료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소속 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

│연번│실·국명      │부서명  │직제 규정       │제한          │취득제한기간                  │

│    │(소속기관명)  │        │                │부동산의      ├─────┬─────────┤

│    │              │        │                │범위          │시기      │종기              │

├──┼───────┼────┼────────┼───────┼─────┼─────────┤

│1   │기획조정관    │기획재정│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부동산    │부동산 유관부서가 │

│    │(새만금개발청)│담당관  │직제규칙 제4조  │사업지역      │유관부서  │아닌 부서 발령일  │

├──┼───────┼────┼────────┤              │발령일    │까지              │

│2   │기획조정관    │정보민원│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          │                  │

│    │(새만금개발청)│담당관  │직제규칙 제4조  │추진 및       │          │                  │

├──┼───────┼────┼────────┤지원에 관한   │          │                  │

│3   │개발전략국    │계획    │새만금개발청    │특별법」      │          │                  │

│    │(새만금개발청)│총괄과  │직제규칙 제6조  │제2조제1호    │          │                  │

├──┼───────┼────┼────────┤내 부동산)    │          │                  │

│4   │개발전략국    │신산업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전략과  │직제규칙 제6조  │              │          │                  │

├──┼───────┼────┼────────┤              │          │                  │

│5   │개발전략국    │신재생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에너지  │직제규칙 제10조 │              │          │                  │

│    │              │기반과  │                │              │          │                  │

├──┼───────┼────┼────────┤              │          │                  │

│6   │개발전략국    │기반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시설과  │직제규칙 제6조  │              │          │                  │

├──┼───────┼────┼────────┤              │          │                  │

│7   │개발사업국    │사업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총괄과  │직제규칙 제7조  │              │          │                  │

├──┼───────┼────┼────────┤              │          │                  │

│8   │개발사업국    │산업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진흥과  │직제규칙 제7조  │              │          │                  │

├──┼───────┼────┼────────┤              │          │                  │

│9   │개발사업국    │국제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도시과  │직제규칙 제7조  │              │          │                  │

├──┼───────┼────┼────────┤              │          │                  │

│10  │개발사업국    │관광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진흥과  │직제규칙 제4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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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사항                                                                                              │

│1) 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10개 부서 직무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을 적용한다.           │

│  * (예시) 부동산 유관부서인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자는 새만금개발청 직제규칙 상 기획재정담당관실 직무와 │

│나머지 9개 부동산 유관부서의 직무를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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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소속                  │직위                │직급 등                                       

          │                      │                    │                                              

          ├───────────┴──────────┴───────────────────────

          │주소                                                                                        

          │                                                                                            

─────┼──────────────────────────────────────────────

  담당    │직무내용                                                                                    

  직무    │                                                                                            

          │                                                                                            

          │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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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부동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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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                                                                                              

──────┬──┬────┬───┬────┬───┬──┬────┬────┬───────────

  소유자    │관계│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취득│소득원  │취득사유│비고                  

            │    │        │      │(㎡)    │(천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건물                                                                                             

────┬────┬───┬──┬──┬───┬───┬───┬───┬────┬───────────

  소유자│관계    │소재지│건물│대지│종류  │가액  │취득  │소득원│취득사유│비고                  

        │        │      │면적│면적│및    │(천원)│일자  │      │        │                      

        │        │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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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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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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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발령일 이전에 계약 완료된 부동산의 취득은 예외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13 (공포번호: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