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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801, 시행일자=2012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801
발령번호: 1475
시행일자: 2012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장저당등기의 신청)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제3조(목록 변경등기의 신청) ①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계·기구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정보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조(목록의 변경등기) ①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새로운 목록추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추가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②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기계·기구의 분리 또는 일부 멸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서 분리하거나 멸실된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분리 또는 멸실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③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제5조(목록의 보존·관리)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목록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을 마친 목록은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편철장으로 조제하여 5년간 이를 보존한다.③ 종전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로 작성된 공장저당목록은 영구보존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일반 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폐쇄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고,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이 완료된 종이형태의 폐쇄목록은 30년간 이를 보존한다.


부칙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8. 11.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등기예규 제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7,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7
발령번호: 2022-77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7 (공포번호: 2022-7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순천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순천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79
시행일자: 202312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순천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3003호 [2017.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7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순천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6, 시행일자=202106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기준 등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6
발령번호: 2021-39
시행일자: 202106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신규등록 안전기준- (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등 21개 안전기준? 변경등록 안전기준- (고용노동부)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등 26개 안전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2개 안전기준- (교육부) 급식시설 세부기준 등 4개 안전기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등 63개 안전기준-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소방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개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 2개 안전기준-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등 4개 안전기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해양수산부)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등 16개 안전기준- (행정안전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 (환경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7개 안전기준? 폐지등록 안전기준- (경찰청)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개 안전기준- (고용노동부)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 크레인) 등 1개 안전기준-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등 2개 안전기준- (국토교통부) 항행안전기설의 관리 등 3개 안전기준- (소방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5개 안전기준- (질병관리청) 소독의 기준 등 2개 안전기준- (행정안전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등 2개 안전기준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9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본문 생략]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공포번호: 2024-2)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총 13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이 된다.2. 민간위원은 산업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7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민간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추진과제를 확정한다.②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차년도 심의회에서 해당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분야별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분야 발굴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이하 ‘전담기관’라 한다)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유망·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반구축 로드맵 수립2.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3.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①항2호에 따른 수요조사시 수요를 제기하는 기관이 사업기획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소관과와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주무과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종별 소관과로 하여금 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추진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추진과제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과제추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2.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3.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4.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5.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6. 기 구축장비와의 연계·활용방안7.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8. 기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③전담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5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공포번호: 186)
#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31011, 시행일자=2023101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31011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23101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제정 2011. 4. 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호개정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5호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0호2023. 10. 1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8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제3조(결재권의 위임)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으로 한다.제4조(전결사항) 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제6조(합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ㆍ과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제7조(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8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이 내규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별표] 연구원 위임전결사항표1. 공통사항                                                                                                                                                                                                                                                                                                                                                                                                                                                                                                                           ※ 기획행정과 소관사항인 경우 ( )는 과장 전결사항임.2.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3. 교육팀, 기획행정과                                                                                                                                                                                                                                                                                                                                                                                                                                                                                                                                             4. 기획행정과
#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03, 시행일자=200309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03
발령번호: 902
시행일자: 200309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감호청구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제3조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1.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을 압날하여 표시한다.2.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가. 형사합의 사건심리 중일 때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나. 형사단독 사건심리 중일 때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거나 단독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단독판사로 하여금 이송결정을 하도록 하고,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위 가목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3. 사회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이 경우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공판절차이행"이라는 고무인을 찍는다.4. 사회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제2호, 제3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5.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새로 조제하며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제4조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제5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감호를 선고받은 피감호청구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여야 한다.제6조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서는 아래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1. 형사사건과 감호청구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가. 사건번호형사사건의 번호 및 감호청구사건의 번호순으로 행을 바꾸어 병기한다.나. 사건명(1)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로 기재한다.(2) 병합심리 또는 2개 이상의 죄명 등으로 형사사건의 번호 또는 사건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일부만이 감호청구사건과 관련되는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을 기재한다.다.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1)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의 신분을 겸한 자의 호칭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하되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2) 한 사건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에 대하여 감호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한 사건에 피고인과 독립의 피감호청구인이 함께 있는 때의 기재순서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공소장, 사건기록 등을 참작하여 이와 다른 순서로 기재할 수 있다.라. 주문(1) 형과 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사건의 주문은 형사사건의 주문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이를 기재하되 형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고인"으로, 감호청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감호청구인"으로 각각 호칭한다.(2) 형만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할 때 또는 감호처분만을 선고하고 무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 선고하는 형 또는 감호처분의 주문을 먼저 기재하고 감호청구기각, 무죄, 공소기각 등의 주문을 말미에 기재한다.(3)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주문의 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마. 기 타위 가. 내지 라.목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형사판결서 양식에 의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64-1)( 재일 2000-1)" 참조}.2. 감호청구사건만을 판결하는 경우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제1호의 기재례를 준용하되 사건명은 사건번호 옆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라고 표시하고 괄호 안에 죄명을 기재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식 1] 형사 제1심 소송기록1

별표 0002: [서식 2] 형사 제1심 소송기록2

별표 0003: [서식 3] 감호 제1심 소송기록


부칙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예규) "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재형 81-1)"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에 관한 예규( 재형 81-10)"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31, 시행일자=202310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31
발령번호: 2023-613
시행일자: 202310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42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14번지 (2,438㎡)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4.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3, 시행일자=20250523,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3
발령번호: 416
시행일자: 2025052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소방과학기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소방과학기술과는 장비기술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비기술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과학기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과학기술과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소방과학기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ㆍ기획2. 차세대 소방장비 및 소방산업용품 등 기획ㆍ연구3. 소방청 내 수요조사를 통한 첨단기술 및 장비기획4.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5. 청장 및 차장 지시사항 이행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방과학기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소방과학기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청의 소방정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과학기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3 (공포번호: 416)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203, 시행일자=2014120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203
발령번호: 2014-2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학술단체 부문　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65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10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4호

  관보 제18401호(2014. 12. 3.)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4호(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정” 및“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5호(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 체”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구분 : 고시번호정정

┌─────────────────────────────┬─────────┬─────────┐

│제   명                                                   │수정 전           │수정 후           │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 │방송통신위원회 고 │

│                                                          │시 제2014-64호    │시 제2014-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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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 │방송통신위원회 고 │

│                                                          │시 제2014-65호    │시 제2014-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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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3 (공포번호: 2014-23)
#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915, 시행일자=20170915,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915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170915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노사후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따라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휴면휴게실 등(이하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설) 부속의원 및 부속치과의원, 한의원은 「의료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개설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전문인력(의사,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근무 시간 및 비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한다. (단,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다.)②의무실, 피트니스센터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의사), 간호직, 의료기술직 공무원 또는 피트니스센터 담당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진료 및 운영 프로그램 등)1. 의무실가. 질병 진료나.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다.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라. 기타 보건 활동2. 건강지원센터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다. 각종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라. 기타 건강지원 서비스3. 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가. 공무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나.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프로그램 등4. 휴면 휴게실 등가.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휴식 시설 설치나. 모성보호 시설 및 수유실 설치다. 기타 야외, 옥상 쉼터 등', '제6조(이용 대상자 등)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 및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2.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및 경비대 직원 등4. 청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자도 진료 할 수 있다.③부속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청구)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②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각 청사관리소는 부속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인근지역 대학병원 또는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지로 용지를 발부 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5일 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스케일링2. 복합레진③고지서를 수령 후 기한 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5일간의 추가 납부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약품의 구비 및 사용) ①의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각각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구비하여야 한다.②의무실은 각각 약품 출납부를 작성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자의 의무 등)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의료법」 「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 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문

⊙정부청사관리본부훈령 제5호(2017.9.1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30', '20170106', '20170915'] (공포번호: ['35', '1', '5'])
#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13, 시행일자=201507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13
발령번호: 2015-135
시행일자: 201507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5호(2005.09.30), 제2005-132호(2006.01.02), 제2006-40호(2006.04.24), 제2006-137호(2006.12.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0호(2008.05.09), 제2008-181호(2008.12.15), 제2010-20호(2010.02.05), 제2011-227호(2011.05.03), 제2011-268(2011.12.21), 제2012-132호(2012.06.28), 제2012-328호(2012.12.28)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3호(2013.08.02.),제2014-135(2014.7.29.)에 따라 승인한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08, 시행일자=20190208,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08
발령번호: 38
시행일자: 20190208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 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00609,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0609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 기안자는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급자로 하여금 기안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워드프로세스 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5급 이상 부서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협조서명) 관련 과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는 하되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공포번호: 2)
#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폐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폐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1016
발령번호: 16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재일교포가 국내에 거주할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후 일본에 이주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동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본적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법원에서는 등기부상의 주소가 상위하다 하여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인감증명상 주소(일본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상위하더라도 등기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을호회답)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가 인감증명서의 주소(일본거주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일본거주지로)를 동법 제48조 규정의 서면과 일본국 주민등록부 등본 및 동 번역문등의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부합시킨 연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참조)70.10.16. 법정 제411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동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4, 시행일자=20210901,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4
발령번호: 2021-8
시행일자: 20210901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29, 시행일자=2020072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29
발령번호: 353
시행일자: 2020072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표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5조(헌장의 개정) ① 위원회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9 (공포번호: 353)
#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206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20628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체신부에서 민원우편제도를 체신부가 마련한 양식으로 82.7.1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당원소관업무 중 그 대상민원은 아래와 같은 바, 그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소관 민원청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체신부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당처 소관국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대법원소관 우편대상민원1. 경력증명 2. 무징계증명 3. 퇴직증명 4.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교부 5.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6. 토지·건물 등기부 등·초본 7. 상업등기부 및 비영리법인등기부 등·초본 8.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초본 9. 판결확정(송달)증명 10. 접수(계속) 증명 11. 집행문 부여신청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처리1.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 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2. 사실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1964.3.16 법정행예 제7호)를 교부하는 경우별지 서식 1 내지 4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3. 신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별지 서식 5와 같은 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4. 보정을 요하는 경우(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별지 서식 6과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기간내에 보정이 되면 1, 2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서식 1] 확정증명서

별표 0002: [서식 2] 송달증명서

별표 0003: [서식 3] 접수증명서

별표 0004: [서식 4] 소송계속증명서

별표 0005: [서식 5] 거절통지서

별표 0006: [서식 6] 보정촉구서

별표 0007: 민원우편신청서

별표 0007: 민원우편신청서

별표 0007: 민원우편신청서
#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14, 시행일자=20230314,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14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30314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3조(환류시기) 인센티브 환류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적용기준) 인센티브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환류금액, 환류비율, 환류항목 등 세부사항은 간호간병ㆍ통합서비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류형태)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형태는 복리후생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환류이행) 환류재원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14 (공포번호: 296)
#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피해지원금 개요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ㅇ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피해지원금 지급기준ㅇ 피해지원금 지원 범위- 테러로 인한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ㅇ 치료비 지급기준- (지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붙임1)을 국가가 지급ㆍ 다만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 (지원한도) 피해자 1명당 연 1천 5백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ㆍ 다만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그러나 테러피해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테러대책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주 미만의 치료비, 연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에도 그 치료비에 대해 추가로 지원 가능ㅇ 복구비 지급기준- (지원기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지급　□ 피해지원금 지급 및 환수ㅇ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ㅇ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ㆍ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 위원회가 피해지원금지급에 관해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 피해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ㅇ 피해지원금 지급-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관계기관의 장은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지급ㅇ 피해지원금 지급 제한- 테러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ㅇ 피해지원금 환수- 피해지원금 수령자가 테러가담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환수　□ 보칙ㅇ 이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테러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ㅇ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무조정실 예규 제22호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1일

          국무조정실장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원기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의 제1장 제3절 ‘지원항목 및 부담기준’, 제2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4장 제2절 ‘지원항목별 실시요령’을 준용하여 지급"을 "(지원기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7', '20210701'] (공포번호: ['17', '22'])
#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204, 시행일자=2015030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204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15030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관련 외부 전문가(공모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1.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2. 의약품 공급자 및 이해 관계자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3조(위원의 임기) 약제과장,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의 임기는 국립마산병원의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효능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3. 구입의약품(신규의약품의 경우 구매신청서, 기존 품목의 경우 구매대상   목록 포함)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의 유고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출석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다.④ 신규 구입의약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⑤ 회의록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204호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2월 4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통제와 수급조절”을 “선정·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6인”을 “7인”으로하고, “간호과장과”를 “서무과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관련 외부 전문가(공모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

  2. 의약품 공급자 및 이해관계자

제3조중 “간호과장을 제외한”을 “서무과장의 임기는 국립마산병원의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다른” 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항중 “구입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를 “구입의약품(신규 의약품의 경우 구매신청서, 기존 품목의 경우 구매대상목록 포함)의 선정에”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3분의 2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하고, 제2항중 “유고시에는”를 “유고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으로 하고, 제3항중 “3분의 2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하고, “의결한다. 다만,”을 “의결하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출석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규 구입의약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4 (공포번호: 204)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3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31
발령번호: 2024-36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기간 : 2024. 08. 01 ～ 2027. 07. 31.(3년간)　2. 지정단체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효력이 발생함　(2) 각 지정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 위원의 경우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끝.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3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30614, 시행일자=2023061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30614
발령번호: 1347
시행일자: 2023061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적용범위)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제2조 (담당공무원)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제3조 (관할)제2조의 사건은 법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제4조 (청구대상문서)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제5조 (청구인 등)① 사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일자확정청구를 할 수 있다.② 일자확정의 청구는 구술로써 한다.제6조 (업무처리방식)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1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제7조 (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제8조 (보존기간)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개정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을 “지방법원”으로, “등기소(상업등기소를 제외한다)”를 “등기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을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법원주사보”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한다.

제6조제2호 중“간인”을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23.06.14. 제1347호)이 예규는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14 (공포번호: 1347)
#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16, 시행일자=202001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16
발령번호: 2020-7
시행일자: 202001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삼류 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2.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가. 지정업무 :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업무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호

  인삼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인삼류 및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기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40호, 2016.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고시 시행일부터 농림부고시 제99 - 35호는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228', '20090914', '20120912', '20131007', '20161028', '20200116'] (공포번호: ['2002-08', '2009-330', '2012-193', '2013-243', '2016-140', '2020-7'])
#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312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31202
발령번호: 2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간동안 휴직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62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8
발령번호: 2024-104
시행일자: 202406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20, 시행일자=2019112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20
발령번호: 2019-49
시행일자: 2019112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49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20', '20191120'] (공포번호: ['2016-31', '2019-49'])
#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예규(재일 9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1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예규(재일 9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109
발령번호: 5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조정위원 위촉의 기본원칙가. 조정위원은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민사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생활상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격이 있는 자로서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깊은 이해와 의욕 및 조정위원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조정위원에는 법률전문가 조정위원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경영·회계, 환경, 정보, 지적소유권, 국제거래, 노동, 시가·임료 감정 등 각 전문분야의 제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직역도 다양화·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조정위원 위촉방법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 본·지원장 또는 가정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고만 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의 종류,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사의 수, 연령 및 그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나.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변호사회, 변리사회, 법무사회, 의사회, 건축사회, 감정평가업협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사를 물색하여야 한다.다. 지방의 소규모 지원이나 시·군법원과 같이 변호사·법무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법원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 및 조정업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법원 일반직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 법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자에 대하여 면접과 추천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정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3. 조정위원 위촉 기준가. 조정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1) 평소 공정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2) 민사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 유연하고 정확한 사고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3)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을 것(4) 성실하고 협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할 것(5) 건강할 것(6) 후보자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또 실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4. 조정위원의 재위촉법원장은 평소 조정위원 개개인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처리능력, 성격, 건강정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위촉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에 따른 적정 조정위원수의 확보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간의 적정한 업무분담을 기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적정 조정위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514, 시행일자=20140514,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514
발령번호: 2014-34
시행일자: 20140514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진흥과)
현행여부: Y
#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206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20616
발령번호: 3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등에게 그 사정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있으므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준하여(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63 참조) 그 사정을 소환당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기 바랍니다.


부칙

부 칙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송일 78-4)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용산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127, 시행일자=2009112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용산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127
발령번호: 2009-273
시행일자: 2009112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용산관리소(V/S))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57-1번지 외 4필지(6,975㎡)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용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용산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1,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7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1
발령번호: 2024-737
시행일자: 202412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214
발령번호: 3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지적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소관청에서 지적공부가 부동산등기부와의 부합여부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78. 4. 8. 등기 제1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② 시장, 군수가 등록세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부 및 그 부소서류를 열람할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78. 5. 22. 등기 제1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③ 한국은행이 경제정책 수립자료에 필요한 자금 순환표 작성을 위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78. 2. 14.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00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00892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통합추진단)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92호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5월 30일

        국무총리 (인)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구축"을 "구축ㆍ유지ㆍ관리 및 고도화"로 한다.

제10조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5년 9월 18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1', '20240531', '20240919', '20250530'] (공포번호: ['00848', '00868', '00874', '00892'])
#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15, 시행일자=20211215,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15
발령번호: 2021-8
시행일자: 2021121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ㆍ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ㆍ행사ㆍ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ㆍ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3. 남북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제6조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ㆍ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2. 북한당국과의 협의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 (한도물량) ①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ㆍ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고시 제2021-8호(2021.12.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등 7개 통일부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5.1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등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령)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등 7개 통일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323', '20051031', '20080917', '20090710', '20090731', '20090731', '20100614', '20120726', '20141105', '20211215'] (공포번호: ['2005-5', '2005-11', '2008-6', '2009-3', '2009-14', '2009-8', '2010-1', '2012-2', '2014-4', '2021-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수출동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2,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수출동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2
발령번호: 2023-153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수출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1호 [2006.12.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4.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15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수출동향)

[본문 생략]
# 항공기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833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항공기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3호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기 기술기준 part 1 총칙 중 "1.2 일몰규제"를 삭제하고, "(a)"를 "1.2"로 하며,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b)"를 "1.2.1"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26, 시행일자=20210126,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0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26
발령번호: 2021-3
시행일자: 2021012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해외송금의 한도)  ①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해외송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송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금액 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6 (공포번호: 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