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16, 시행일자=20190916,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16
발령번호: 411
시행일자: 20190916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 편성)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5급(복수직 4급을 포함한다)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제5조(당직근무의 제외와 당직근무 변경) ① 신규 임용자나 전입자는 임용일이나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장기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해당 당직근무일의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당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도박·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별표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당직용 휴대폰 포함)와 비상전화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순찰) ① 일직근무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② 숙직근무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 '제9조(휴무)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숙직근무자에게 숙직근무가 끝난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 등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각 사무실에 갖추어 둔 보안점검표의 확인·점검5. 순찰·점검결과의 당직근무일지 기록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 또는 처장에게 연락·보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비상연락망과 직원 비상소집 대장3.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4. 비상열쇠 보관함과 당직용 휴대폰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12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이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 ① 처장(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을지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령을 통보 받으면 소속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소집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해 일정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필수요원은 부서별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소속 부서의 인원·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③ 필수요원에는 서무담당자·통신요원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운영지원과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법제처 직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비상계획보좌관은 법제처 소속 예비군(동원·일반예비군을 포함한다)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현재의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비상근무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직원을 비상당직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가 보좌하게 할 수 있다.③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개정문

⊙법제처훈령 제411호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9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오전이나 오후 근무시간을”을 “근무시간 전부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당직근무표찰(제7조 관련)

  [별표]                                                                    

  당직근무표찰(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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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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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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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m ――――――――――――――→        

  ※두께 : 0.2cm                                                            

  (주의)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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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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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포인트    │고딕체      │검정색                              ┃

┃당  직│26포인트    │고딕체      │검정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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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료는 흰색 아크릴을 사용한다.                                         

  3. 뒷면에 옷핀을 붙여 달 수 있도록 한다.                                  

별표 0000: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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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명:                     )   

┌────────┬───┬───┬───────────┬───┬───┬───┐

│구  분          │총  원│응 소 │응 소 인 원           │미응소│응소율│비 고 │

│                │      │대 상 ├─┬────┬────┤인원  │(%)   │      │

│                │      │인 원 │계│1시간내 │2시간내 │      │      │      │

│                │      │      │  │응소    │응소    │      │      │      │

├───┬────┼───┼───┼─┼────┼────┼───┼───┼───┤

│총 계 │계      │      │      │  │        │        │      │      │      │

│      ├────┼───┼───┼─┼────┼────┼───┼───┼───┤

│      │필수요원│      │      │  │        │        │      │      │      │

│      ├────┼───┼───┼─┼────┼────┼───┼───┼───┤

│      │일반직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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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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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원│      │      │  │        │        │      │      │      │

│      ├────┼───┼───┼─┼────┼────┼───┼───┼───┤

│      │일반직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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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계      │      │      │  │        │        │      │      │      │

│기 관 ├────┼───┼───┼─┼────┼────┼───┼───┼───┤

│      │필수요원│      │      │  │        │        │      │      │      │

│      ├────┼───┼───┼─┼────┼────┼───┼───┼───┤

│      │일반직원│      │      │  │        │        │      │      │      │

└───┴────┴───┴───┴─┴────┴────┴───┴───┴───┘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함

※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발령시간으로부터 1시간이내, 일반직원은 2시간이내 응소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306', '20110422', '20140430', '20170712', '20190916'] (공포번호: ['201', '265', '326', '374',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