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9, 시행일자=20250429,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9
발령번호: 2025-43
시행일자: 2025042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 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실증,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및 상품화 실증)다. 해당특구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2.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 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다. 해당특구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3. 기관명 :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가. 소 재 지 : (473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 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다. 해당특구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4.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교통안전공단가. 소 재 지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개조전기차 안정성 실증)다. 해당특구 :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5.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소방산업협회가. 소 재 지 : (06691)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6길 37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다. 해당특구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6.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소 재 지 : (0571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다. 해당특구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7.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22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다. 해당특구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8.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가. 소 재 지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다. 해당특구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9. 기관명 : 특수법인 축산물품질평가원가. 소 재 지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1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가축 유래 세포배양 식품용 세포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축산물 유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다. 해당특구 :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10.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다. 해당특구 : 대구 이노-덴탈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1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환경공단가. 소 재 지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다. 해당특구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12.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공단가. 소 재 지 : (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다. 해당특구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13.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번길 7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ㆍ검사 및 관련 사항(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실증)다. 해당특구 :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라. 지정일자 : 2025. 4. 29.　14.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1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5.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 4. 2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4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9 (공포번호: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