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906, 시행일자=20240906,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906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전파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통신국사"란 유ㆍ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3.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4.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U: Digital Unit) 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5.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7.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의 별표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본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각 지소의 조사구역을 확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등 필요한 경우 각 지소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각 지소장은 재해 및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ㆍ하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① 각 지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관할구역은「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제3조에 의한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각 지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통신설비라도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소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처분권자)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구역 지소장이 한다.② 제4조의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대해 각지소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경우 관할 지소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일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   제2장 조사ㆍ시험 절차', '제6조(조사의 대상)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설비는 아래와 같다.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다. 선로설비라. 정보통신설비2. 인명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광역 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3. 유관기관ㆍ단체가 적합 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설비4. 기술기준 적합 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거나 지속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 방송통신설비5. 지소장이 적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통신설비② 제1항의 조사 대상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요통신시설 : A~D등급 통신국사2. 일반통신시설가. 기타㉮급 : 중요통신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교환, 통합) 국사 및 분기국사나. 기타㉯급 : 기지국 집중국사다. 기타㉰급 : 회선 미보유 사업자의 교환ㆍ전송ㆍ선로설비', '제7조(기술기준의 적용예외 및 시험 등의 면제) ①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시험 및 기록ㆍ관리를 면제한다.', '제8조(조사의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재해ㆍ재난 발생 및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조사 주기에 따른다.1. 중요통신시설(A~C등급) : 1년2. 중요통신시설(D등급) : 2년3. 일반통신시설 기타㉮급 : 5년, 기타㉯급 : 5년, 기타㉰급 : 3년③ 제2항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기타㉯급"에 대해서는 일부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방법)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②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2.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3.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③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통신국사로부터 분기국사 또는 기지국 집중국사,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④ 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제10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지소장은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기술규격서(기술기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2.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사본)3. 지역의 방송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4. 내진 성능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5. 재난 및 방송통신설비 고장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등', '제11조(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시험) ① 지소장은 방송통신설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 시험방법」에 의거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통신설비는 해당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자의 준수 사항)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입회하게 할 수 있다.2.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3. 기술기준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점검 중 문제점 등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5.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자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 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기준 적합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한 공무원은 기술기준 적합조사가 끝난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ㆍ시험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한다.', '   제3장 행정처분 등', '제14조(부적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치) ① 지소장은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 위반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소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지소장은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1조ㆍ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부과 전의 절차) ① 지소장은 행정처분(과태료 등) 전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소장은 과태료 부과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지소장은 본 지침 제14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행정처분의 이행 확인) ① 지소장은 본 지침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시정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19조(보고 및 통지) ① 지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과 세부 조치내역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반기별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소장은 연간 기술기준 적합조사 일정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를 매년 조사 전에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소장은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부적합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지소가 조사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관리)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파방송통신시스템(K-RABI)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료 및 조사계획 등은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내진조사 기준

[별지 제1호]

내진조사 기준

 1. 서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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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대     상                                   │판 정 조 건             │확 인 방 법           ┃

┣━━━━┯━━━━━━━━━━━━━━━━━━━━━━━━┿━━━━━━━━━━━━┿━━━━━━━━━━━┫

┃수용    │                                      │o 특등급 또는 Ⅰ등급    │o 설계도서            ┃

┃건물    │o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    │설계 여부               │                      ┃

┃        │사                                              │※ 임차국사는 그 건물의 │                      ┃

┃        │o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등급에 따름             │                      ┃

┠─┬──┼────────────────────────┼────────────┼───────────┨

┃통│통신│                                      │o 내진 시험 중 통신신호 │o 시험 또는 해석 결과 ┃

┃신│장비│o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중계기는 제│  전송의 장애 여부      │보고서                ┃

┃설│류  │외),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o 변위폭 기준 준수 여부 │ - 시험 또는 해석 시  ┃

┃비│    │o 기지국 송수신 장치                            │o 물리적 손상 여부      │험결과, 요약보고서    ┃

┃  │    │o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 장치       │                        │의 이상 유무 및       ┃

┃  │    ├────────────────────────┤                        │판정 결과 확인        ┃

┃  │    │                 │                        │                      ┃

┃  │    │o통신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변전장치,  │                        │                      ┃

┃  │    │정류기, 예비전원설비(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                        │                      ┃

┃  │    ├────────────────────────┼────────────┤                      ┃

┃  │    │                                      │o 구조의 건전성 여부    │                      ┃

┃  │    │o 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   │                        │                      ┃

┃  │    │설하는 바닥시설                                 │                        │                      ┃

┃  ├──┼────────────────────────┼────────────┤                      ┃

┃  │옥외│                                      │o 물리적 손상 여부      │                      ┃

┃  │설비│o 대지에 직접 시설하는 철탑(강관등에 의하여 구  │                        │                      ┃

┃  │    │성된 것) 및 철주(원통, 삼각 및 사각주, 강관     │                        │                      ┃

┃  │    │에 의한 각주 등)                                │                        │                      ┃

┃  │    │o 옥상에 시설되는 철탑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    │                        │                      ┃

┃  │    │조 규정에 의해 신고하는 철주                    │                        │                      ┃

┃  │    ├────────────────────────┼────────────┤                      ┃

┃  │    │                                    │o 물리적 손상 여부      │                      ┃

┃  │    │o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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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도서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

 2. 육안 검사

   육안검사는 실제로 설치된 설비가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설비인지를 확인하고,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o 통신장비류의 경우

    -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설비와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같은지 확인

    - 시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앵커나 고정 볼트인지 확인

    - 고정 앵커 또는 볼트의 설치 방법 (설치 위치, 개수 등)

    - 볼트의 풀림 및 파손 여부 등 확인

   o 옥외설비의 경우

    -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설치 방법, 구성 및 재질 등이 동일한지 확인

    - 고정 장치의 풀림 및 파손 여부 등 확인

별표 0002: 입회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입회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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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시│년  월  일 (  :  )│국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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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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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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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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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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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 위반사항        │○ 권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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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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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입회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 명)

점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 명)

  성명 :          (서 명)

○○ 전파관리소장 귀하

별표 0003: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

[별지 제3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

                                                                  [OO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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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명│점검대상( │점검실적│조사결과(개소)│조치내용(건)            ┃

┃      │개소)     │(개소)  ├──┬────┼────┬───┬───┨

┃      │          │        │적합│부적합  │과태료  │시 정 │권 고 ┃

┃      │          │        │    │        │부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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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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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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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관서명│사업자명│국소│설치│등급│점검│점검│조치│위반  │시정│권고┃

┃    │      │        │명  │장소│    │일자│결과│내용│항목* │내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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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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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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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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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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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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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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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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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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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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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항목) 1. 보호기 및 접지, 2. 예비전원설비, 3. 절연저항 및 누화, 4. 대체접속 계통 설정 여부, 5. 복수 전송로 구성, 6. 분산 수용 여부, 7. 전송선로 설비의 동작 감시, 8. 교환설비의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 9. 교환설비의 통신 접속규제, 10. 방송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 11.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12. 예비기기 등의 설치, 13. 시험기기의 확보, 14. 교환설비의 통신량 측정 자료 기록, 15. 옥외설비 설치 기준, 16. 통신국사의 입지조건, 17. 통신국사의 조건 및 선정, 18.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 19.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출입제한 기능, 20. 통신국사의 화재 및 수해대책, 21. 통신기계실의 온ㆍ습도 관리, 22. 통신기계실의 분진ㆍ유해가스 관리, 23. 통신망 보전ㆍ운용 기준 설정, 24. 상호접속 대응, 25. 데이터의 관리, 26. 비상사태의 대응, 27.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결과 기록ㆍ관리, 28.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29.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방법, 30. 통신장비류의 지진 대책

별표 0004: 적합조사 보고서

[별지 제4호]

적합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결│담당│과장│소장│

│재├──┼──┼──┤

│  │    │    │    │

└─┴──┴──┴──┘

  1. 일반사항

  ┌──────────┬┬────┬─┐

│ 사업자(설치자) 명  ││조사일자│  │

├──────────┼┴────┴─┤

│ 사업자(설치자) 주소│              │

├──────────┼┬────┬─┤

│ 조사지역           ││입 회 자│  │

├──────────┼┼────┼─┤

│ 조사대상(국사)     ││실사국사│  │

├──────────┼┴────┴─┤

│ 대상설비           │              │

└──────────┴───────┘

  2. 조사결과

  ┌──────────────────┬───┬───┐

│ 항                목               │적  부│비  고│

├──────────────────┼───┼───┤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      │      │

├──────────────────┼───┼───┤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기준│      │      │

├──────────────────┼───┼───┤

│ 선로설비의 설치기준                │      │      │

└──────────────────┴───┴───┘

  3. 종합평가(부적합 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

│  │

└─┘

  4. 조사자 

┌────┬─────┬─────┬────┐

│소    속│직     급 │성     명 │비    고│

├────┼─────┼─────┼────┤

│        │          │          │        │

└────┴─────┴─────┴────┘

  5. 붙임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평가표  0부.  끝.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평가표

■ 기관명 :           일자 및 장소 :           입회자 :       (인)   조사자 :        (인)

┌────────────────────────────────────┬───┬───┐

│조 사 항 목                                                             │결 과 │비 고 │

├────────────────────────────────────┼───┼───┤

│ 1. 보호기 및 접지(규정 제7조)                                          │      │      │

├────────────────────────────────────┼───┼───┤

│  - 보호기 설치 여부                                                    │      │      │

├────────────────────────────────────┼───┼───┤

│  - 보호기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                                         │      │      │

├────────────────────────────────────┼───┼───┤

│  - 접지저항 적합 여부                                                  │      │      │

├────────────────────────────────────┼───┼───┤

│ 2. 예비전원설비(규정 제10조)                                           │      │      │

├────────────────────────────────────┼───┼───┤

│  - 축전지 및 발전기 설치 여부(사업용)                                  │      │      │

├────────────────────────────────────┼───┼───┤

│  - 예비전원 설치 여부(사업용 외 국선 10회선 이상)                      │      │      │

├────────────────────────────────────┼───┼───┤

│ 3. 절연저항 및 누화(규정 제12조 및 제13조)                             │      │      │

├────────────────────────────────────┼───┼───┤

│  - 절연저항(10MΩ 이상)                                                │      │      │

├────────────────────────────────────┼───┼───┤

│  - 꼬임 케이블의 누화 감쇄량(68㏈ 이상)                                │      │      │

├────────────────────────────────────┼───┼───┤

│ 4. 대체접속 계통 설정 여부(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중요통신국사 간 교환망 이원화 여부                                  │      │      │

├────────────────────────────────────┼───┼───┤

│ 5. 복수 전송로 구성(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중요통신국사 간 복수 전송로 구성 여부                               │      │      │

├────────────────────────────────────┼───┼───┤

│ 6. 분산 수용 여부(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중요통신국사 간 통신회선을 복수의 전송로 설비에 분산 수용 여부      │      │      │

├────────────────────────────────────┼───┼───┤

│  - 다수의 통신국사에 통신 트래픽 분산 여부                             │      │      │

├────────────────────────────────────┼───┼───┤

│  - 타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여부(단일 통신국사에서 서비스 제공 시) │      │      │

├────────────────────────────────────┼───┼───┤

│ 7. 전송선로 설비의 동작 감시(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전송선로설비의 동작 감시기능 구비 여부                              │      │      │

├────────────────────────────────────┼───┼───┤

│  - 동작 감시기능을 통한 예비설비로의 전환 가능 여부                    │      │      │

├────────────────────────────────────┼───┼───┤

│ 8. 교환설비의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교환설비의 트래픽 감시 및 이상폭주 검출·통보 기능 구비 여부        │      │      │

├────────────────────────────────────┼───┼───┤

│  - 이상폭주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기능 구비 여부                 │      │      │

│    (트래픽 제어 기능을 보유한 경우 대체 가능)                          │      │      │

├────────────────────────────────────┼───┼───┤

│ 9. 교환설비의 통신 접속 규제(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이상 폭주 또는 트래픽 발생 시 접속규제 기능 구비 여부               │      │      │

│     (트래픽 제어 기능을 보유한 경우 대체 가능)                         │      │      │

├────────────────────────────────────┼───┼───┤

│ 10. 코어망(백본망) 오류확산 방지(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코어망(백본망) 내 장비들의 네트워크 계층 간 오류 확산 차단 여부     │      │      │

├────────────────────────────────────┼───┼───┤

│ 11. 코어망(백본망)과 가입자망 분리 구축(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지역 가입자망 간 오류 전파 방지를 위한 분리 구축 여부               │      │      │

├────────────────────────────────────┼───┼───┤

│ 12. 무선망의 인터넷 접속 이중화(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무선망 사업자의 평시 외 “별도의 인터넷 접속경로” 확보 여부        │      │      │

└────────────────────────────────────┴───┴───┘

┌─────────────────────────────────────────┬───┬───┐

│조 사 항 목                                                                       │결 과 │비 고 │

├─────────────────────────────────────────┼───┼───┤

│ 13. 방송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트래픽 폭주 등 망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종합망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      │      │

├─────────────────────────────────────────┼───┼───┤

│ 14.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이용자 식별이 필요한 망의 경우 인증 및 등록 기능 구비 여부                    │      │      │

├─────────────────────────────────────────┼───┼───┤

│  - 이동통신망 및 휴대전화망의 사용 주파수 대역과 접속방식에 따른                 │      │      │

│인증 기능 및 불법 접속 검출 등의 기능 구비 여부                                   │      │      │

├─────────────────────────────────────────┼───┼───┤

│  - 설비의 파괴 또는 타인의 데이터 절취 등을 방지하는 조치 강구 여부              │      │      │

├─────────────────────────────────────────┼───┼───┤

│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초기 접속 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      │      │

│인증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보유 여부                                            │      │      │

│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      │      │

├─────────────────────────────────────────┼───┼───┤

│  - 이용자 요구 시 서비스 트래픽 암호화 처리 기능 보유 여부                       │      │      │

│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      │      │

├─────────────────────────────────────────┼───┼───┤

│  - 불법 복제된 가입자식별모듈(SIM)과 결합된 단말기 검출 기능                     │      │      │

│보유 여부                                                                         │      │      │

│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      │      │

├─────────────────────────────────────────┼───┼───┤

│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접속 시 검출 기능 및 서비스                    │      │      │

│제한 기능 보유 여부                                                               │      │      │

│   ※ 28㎓ 대역 및 4.7㎓ 대역 시분할 복신방식의 무선설비는 제외                   │      │      │

├─────────────────────────────────────────┼───┼───┤

│ 15. 예비기기 등의 설치(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설비의 중요도 등에 따른 예비기기 설치 여부                                    │      │      │

├─────────────────────────────────────────┼───┼───┤

│ 16. 시험기기의 확보(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설비의 점검(검사)에 필요한 시험기기 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여부           │      │      │

├─────────────────────────────────────────┼───┼───┤

│ 17. 교환설비의 통신량 측정자료 기록(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이용자 회선별로 통신량, 횟수 등을 기록하는 기능 보유 여부                     │      │      │

├─────────────────────────────────────────┼───┼───┤

│ 18. 옥외설비 설치 기준(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풍해 대책 강구 여부                                                           │      │      │

├─────────────────────────────────────────┼───┼───┤

│  - 지진 대책 강구 여부(‘09.10.16. 이후 설치 설비, 임차국사는 ’15.7.1.부터 적용)│      │      │

├─────────────────────────────────────────┼───┼───┤

│  - 수해 방지 조치 강구 여부                                                      │      │      │

├─────────────────────────────────────────┼───┼───┤

│  - 맨홀 등 내부에 설치되는 접속함체 등의 거치대 이용 설치 여부                   │      │      │

├─────────────────────────────────────────┼───┼───┤

│  - 지하 통신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가 적정하거나, 침수방지장치 설치 여부           │      │      │

├─────────────────────────────────────────┼───┼───┤

│  - 제3자의 접촉방지를 위한 맨홀 잠금장치 설치 여부                               │      │      │

├─────────────────────────────────────────┼───┼───┤

│  - 낙뢰 대책 강구 여부(권고)                                                     │      │      │

├─────────────────────────────────────────┼───┼───┤

│  - 진동 대책 강구 여부(권고)                                                     │      │      │

├─────────────────────────────────────────┼───┼───┤

│  - 화재 대책 강구 여부(권고)                                                     │      │      │

├─────────────────────────────────────────┼───┼───┤

│  - 내수(방수) 기능 구비 여부(권고)                                               │      │      │

├─────────────────────────────────────────┼───┼───┤

│  - 동결 대책 강구 여부(권고)                                                     │      │      │

├─────────────────────────────────────────┼───┼───┤

│  - 염해 등 대책(권고)                                                            │      │      │

├─────────────────────────────────────────┼───┼───┤

│  - 고온·저온 대책(권고)                                                         │      │      │

├─────────────────────────────────────────┼───┼───┤

│  - 다습도 대책(권고)                                                             │      │      │

├─────────────────────────────────────────┼───┼───┤

│  - 고신뢰도 부품 사용(해저 등 특수장소)(권고)                                    │      │      │

├─────────────────────────────────────────┼───┼───┤

│  - 제3자의 접촉 및 침입 방지 조치 강구 여부(권고)                                │      │      │

├─────────────────────────────────────────┼───┼───┤

│ 19. 통신국사의 입지조건(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풍수해, 전자파, 진동으로부터 안전 여부(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                │      │      │

└─────────────────────────────────────────┴───┴───┘

┌───────────────────────────────────────────┬───┬───┐

│조 사 항 목                                                                           │결 과 │비 고 │

├───────────────────────────────────────────┼───┼───┤

│ 20. 통신국사의 조건 및 선정(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지진대책 기준 적합 여부(‘09.10.16. 이후 설치 설비, 임차국사는 ’15.7.1.부터 적용)│      │      │

├───────────────────────────────────────────┼───┼───┤

│  - 내진구조 건축물 선정 여부(권고)                                                   │      │      │

├───────────────────────────────────────────┼───┼───┤

│  - 내화구조 건축물 선정 여부(권고)                                                   │      │      │

├───────────────────────────────────────────┼───┼───┤

│  - 바닥하중에 대한 소요 구조 내력 충분 여부                                          │      │      │

├───────────────────────────────────────────┼───┼───┤

│ 21.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통신기계실의 전용 공간 설치 여부                                                  │      │      │

├───────────────────────────────────────────┼───┼───┤

│  - 바닥시설의 지진대책 기준 적합 여부                                                │      │      │

│     (‘09.10.16. 이후 설치 설비, 임차국사는 ’15.7.1.부터 적용)                      │      │      │

├───────────────────────────────────────────┼───┼───┤

│  - 비, 바람,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 여부                        │      │      │

├───────────────────────────────────────────┼───┼───┤

│  - 바닥, 내벽, 천장 내장재의 지진 대비 조치 강구 여부(임차국사)(권고)                │      │      │

├───────────────────────────────────────────┼───┼───┤

│ 22.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출입제한 기능(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모든 출입구에 시건장치 설치 및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에 안내                        │      │      │

│와 감시장치 등의 출입통제관리 실시 여부(권고)                                         │      │      │

├───────────────────────────────────────────┼───┼───┤

│ 23. 통신국사의 화재 및 수해대책(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주요시설에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소화설비 설치 여부                     │      │      │

│    (‘19.10.8. 이전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설치 여부)              │      │      │

├───────────────────────────────────────────┼───┼───┤

│  - 주요시설의 마루, 내벽, 천장 마감재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여부                │      │      │

├───────────────────────────────────────────┼───┼───┤

│  - 통신국사 출입구가 침수 예상 높이보다 높게 설치 여부                               │      │      │

├───────────────────────────────────────────┼───┼───┤

│  - 통신국사 내 주요시설의 지상 설치 여부(지상확보가 어려운 경우 방수 조치)           │      │      │

├───────────────────────────────────────────┼───┼───┤

│  - 지하공간 출입구에 침수 방지턱 설치 여부(별도 배수시설 설치 시 예외)               │      │      │

├───────────────────────────────────────────┼───┼───┤

│ 24. 통신기계실의 온·습도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항온·항습 기능 구비 여부(권고)                                                   │      │      │

├───────────────────────────────────────────┼───┼───┤

│ 25. 통신기계실의 분진·유해가스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부식성 가스(SO2 등)나 분진 혼입 시 배제 기능 구비 여부(권고)                      │      │      │

├───────────────────────────────────────────┼───┼───┤

│ 26. 통신망 보전·운용 기준 설정(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통신망 보전·운용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데이터의 집계·관리 여부                   │      │      │

├───────────────────────────────────────────┼───┼───┤

│ 27. 상호접속 대응(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상호접속 시 접속대상 설계공정의 조정 및 시행 여부(권고)                           │      │      │

├───────────────────────────────────────────┼───┼───┤

│  - 상호접속에 대한 보전·운용체제 구축 여부(권고)                                    │      │      │

├───────────────────────────────────────────┼───┼───┤

│ 28. 방송통신망 오류 예방과 대응(신뢰성 고시 별표1)                                   │      │      │

├───────────────────────────────────────────┼───┼───┤

│  -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전성 점검결과를 기초로 한 취약점 분석·평가 여부              │      │      │

├───────────────────────────────────────────┼───┼───┤

│  - 코어망(백본망) 관련 신규장비의 개통, 망 구조변경 등 네트워크                      │      │      │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의 경우 모의실험체계에서 사전 검증 여부                    │      │      │

├───────────────────────────────────────────┼───┼───┤

│  - 네트워크 설정 작업에 필요한 접근통제, 작업통제, 명령어 통제                       │      │      │

│등이 가능한 작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작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                            │      │      │

│설정 작업을 수행한 내용의 기록·관리 여부                                             │      │      │

└───────────────────────────────────────────┴───┴───┘

┌──────────────────────────────────────────┬┬┐

│ 29. 데이터의 관리(신뢰성 고시 별표1)                                               │││

├──────────────────────────────────────────┼┼┤

│  - 통신설비 및 이용자 데이터 파괴시 복원을 위한 보조기억장치 구비 여부             │││

├──────────────────────────────────────────┼┼┤

│  - 중요 데이터의 데이터 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 보관고에 보관 여부                 │││

├──────────────────────────────────────────┼┼┤

│  - 데이터 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 보관고의 별도 방화구획 설정                      │││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

├──────────────────────────────────────────┼┼┤

│  - 전자파 영향 우려 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여부                                    │││

├──────────────────────────────────────────┼┼┤

│  - 광역 재해 우려가 있는 중요통신국사의 통신설비 및 이용자 데이터를                │││

│다른 중요통신국사 또는 국사 내 방화구획 설정 장소에 보관 여부                       │││

├──────────────────────────────────────────┼┼┤

│  - 중요한 통신설비 및 이용자 데이터의 통신비밀보호, 데이터보호                     │││

│및 복원 가능성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관리 여부                                      │││

├──────────────────────────────────────────┼┼┤

│  - 관계자의 통신비밀 데이터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범위 주지 여부                     │││

├──────────────────────────────────────────┼┼┤

│  - 데이터 보관실의 지진대책 강구 여부(권고)                                        │││

├──────────────────────────────────────────┼┼┤

│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복사금지, 발행부수 제한, 보유자 제한 등 관리 여부(권고)    │││

├──────────────────────────────────────────┼┼┤

│ 30. 비상사태의 대응(신뢰성 고시 별표1)                                             │││

├──────────────────────────────────────────┼┼┤

│  - 통신설비 고장 대비 응급복구대책 수립 여부                                       │││

├──────────────────────────────────────────┼┼┤

│  - 중요한 전송로 설비의 응급 복구용 케이블 등 구비 여부                            │││

├──────────────────────────────────────────┼┼┤

│  - 장애 발생 시 이동형 기지국 등을 통한 통신회선 설정 가능 여부                    │││

├──────────────────────────────────────────┼┼┤

│  - 연락체계, 권한의 범위 등 비상사태체제의 명확 여부                               │││

├──────────────────────────────────────────┼┼┤

│  - 복구대책의 방법 및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권고)                              │││

├──────────────────────────────────────────┼┼┤

│  - 직원의 집합, 응급 및 복구활동을 위한 연락체계 마련 여부(권고)                   │││

├──────────────────────────────────────────┼┼┤

│  - 광역 응급구호 체제 명확 여부(권고)                                              │││

├──────────────────────────────────────────┼┼┤

│  -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권고)                         │││

├──────────────────────────────────────────┼┼┤

│ 31. 방송통신설비의 시험 및 결과 기록·관리(방발법 제28조제2항)                     │││

├──────────────────────────────────────────┼┼┤

│  -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적합여부 자체 시험 및 기록·관리(설치 또는 확장 시)       │││

├──────────────────────────────────────────┼┼┤

│ 32.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규정 제8조 및 접지설비 고시)                       │││

├──────────────────────────────────────────┼┼┤

│  - 다른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차량 등의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 여부               │││

├──────────────────────────────────────────┼┼┤

│  - 가공통신선이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 안전표지(항공표지등) 설치 여부(고시 제11조)│││

├──────────────────────────────────────────┼┼┤

│ 33.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방법(규정 제18조 및 접지설비 고시)                      │││

├──────────────────────────────────────────┼┼┤

│  - 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 방지 적정 여부(제10조)                                 │││

├──────────────────────────────────────────┼┼┤

│  - 가공통신선의 높이 적정 여부(제11조)                                             │││

├──────────────────────────────────────────┼┼┤

│  - 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적정 여부(제15조)                 │││

├──────────────────────────────────────────┼┼┤

│  - 동일 지지물에 통신선과 전력선의 이격거리 적정 여부(제19조)                      │││

├──────────────────────────────────────────┼┼┤

│  - 지중통신선 또는 해저통신선과 전력선의 이격거리 적정여부(제21조, 제22조)         │││

├──────────────────────────────────────────┼┼┤

│ 34. 통신장비류의 지진 대책(신뢰성 고시 제5조 및 별표2)                             │││

├──────────────────────────────────────────┼┼┤

│  -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의 지진 대책 적정 여부                              │││

└──────────────────────────────────────────┴┴┘


부칙

        부칙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③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ㆍ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69호, 2021. 4. 12.)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6 (공포번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