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527, 시행일자=201605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527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2016052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회계단위) 이 기금의 회계단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수납취급 금융기관의 지정) 시·도에 귀속되는 기금의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조(장부) ①기금수입징수관은 제2호 내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1. 삭     제 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삭     제 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12. 삭     제 ②기금수입징수관은 제1항제5호의 기금징수부에 시·도의 수입내용과 시·군·구 회계기관별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재무관은 법 제82조, 제8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결정)  삭     제', '제8조(수납절차) ①지정금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기금출납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기금지출관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수표의 발행) 삭     제', '제10조(회계보고) ①기금재무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장·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 결과를 시·도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정기보고는 당기분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도 확인보고를 소정 기일내에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기보고로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도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제11조(계산증명서 작성 및 제출) 삭    제', '제12조(기금의 운영계획수립) ①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①삭     제②기금에서 융자금을 받은 자는 그 융자의 목적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④삭     제⑤삭     제', '제14조(사업의 집행) ①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다.②법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제재) 삭     제', '제16조(지정금융기관의 보고) 삭     제', '제17조(지도·감독) 해당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93호

  「식품위생법」에 근거한「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1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을 “(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사무관·주무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를 “기금수입징수관은 제2호 내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외하고 정리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재무관은 법 제82조, 제8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 기금출납명령관”을 “세입징수결과를 시·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71조제3항제2호”를 “제89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9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령 제44조”를 “영 제6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0002: 과징금 납입고지서

별표 0003: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

별표 0004: 삭제

별표 0005: 기금징수부

별표 0006: 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표 0007: 삭제

별표 0008: 삭제

별표 0009: 삭제

별표 0010: 출연금영수증

별표 0011: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

별표 0012: 삭제

별표 0013: 식품진흥기금계획(운용실적) 보고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1127', '20130405', '20160527'] (공포번호: ['78', '41',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