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6, 시행일자=202004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6
발령번호: 2020-50
시행일자: 202004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 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제2항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4.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

  등급│배출허용기준│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수준        ├─────────┬─────────┬──────┬──────┬───────

      │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NOX         │PM            

      │            │                  │                  │(g/km)      │(g/km)      │(g/km)        

───┼──────┼─────────┼─────────┼──────┼──────┼───────

  1   │ZEV         │전기,수소,        │-                 │0.000       │-           │-             

      ├──────┼─────────┼─────────┼──────┤            ├───────

      │SULEV       │휘발유,           │2016(기준6)       │0.0125      │            │0.002         

      │            │가스              ├─────────┼──────┤            ├───────

      │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5)       │0.019       │            │0.002         

      │            │                  ├─────────┤            │            ├───────

      │            │                  │2013(기준3)       │            │            │-             

      │            │                  │2009(기준3)       │            │            │              

───┼──────┤                  ├─────────┼──────┤            ├───────

  2   │ULEV        │                  │2016(기준4)       │0.031       │            │0.002         

      │            │                  ├─────────┼──────┤            ├───────

      │            │                  │2016(기준3)       │0.044       │            │0.002         

      │            │                  ├─────────┼──────┤            ├───────

      │            │                  │2016(기준2)       │0.078       │            │0.002         

      │            │                  ├─────────┤(0.056)     │            ├───────

      │            │                  │2013(기준2)       │            │            │-             

      │            │                  │2009(기준2)       │            │            │              

      │            │                  │2006              │            │            │              

      ├──────┼─────────┼─────────┼──────┤            ├───────

      │LEV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00       │            │0.002         

      │(LEV Ⅱ&Ⅲ) │                  ├─────────┤            │            ├───────

      │            │                  │2013(기준1)       │            │            │-             

      │            │                  │2009(기준1)       │            │            │              

───┼──────┼─────────┼─────────┼──────┼──────┼───────

  3   │LEV         │휘발유            │2003              │0.248~0.331 │-           │-             

      │(LEV Ⅰ)    ├─────────┼─────────┼──────┼──────┼───────

      │            │가스              │2003              │0.331~0.534 │-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            │                  ├─────────┼──────┼──────┤              

      │            │                  │2020.1. 이후      │-           │0.120~0.189 │              

      ├──────┼─────────┼─────────┼──────┼──────┼───────

      │Euro-6      │경유              │2014              │0.174~0.219 │-           │0.0045        

      │            │(하이브리드 포함) │                  │            │            │              

      ├──────┼─────────┼─────────┼──────┤            ├───────

      │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            │              

      ├──────┼─────────┼─────────┼──────┤            ├───────

      │Euro-5      │경유              │2009.9            │0.232~0.353 │            │0.005         

───┼──────┼─────────┼─────────┼──────┤            ├───────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0.870~1.930 │            │-             

      │            │                  │(삼원촉매 부착)   │            │            │              

      ├──────┼─────────┼─────────┼──────┤            ├───────

      │Euro-4      │경유              │2006              │0.302~0.463 │            │0.025~0.060   

───┼──────┼─────────┼─────────┼──────┤            ├───────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5.300       │            │-             

      │            │                  │(삼원촉매 미부착) │            │            │              

      ├──────┼─────────┼─────────┼──────┤            ├───────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            │0.050~        

───┴──────┴─────────┴─────────┴──────┴──────┴───────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별표 000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

  등급│배출허용기준│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수준        ├─────────┬──────┬───┬──┬─────────────────

      │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NMHC  │NOX │PM                                

───┼──────┼─────────┼──────┼───┼──┼─────────────────

  1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00  │0.00│-                                 

      ├──────┼─────────┼──────┼───┼──┼─────────────────

      │Euro-6 ↑   │휘발유(하이브리드)│2016.12     │0.10  │0.35│0.01                              

      │            │가스(하이브리드)  │            │      │    │                                  

───┼──────┼─────────┼──────┼───┼──┼─────────────────

  2   │Euro-6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0│-                                 

      │            ├─────────┼──────┼───┼──┼─────────────────

      │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0.01                              

───┼──────┼─────────┼──────┼───┼──┼─────────────────

  3   │Euro-5      │휘발유·가스      │2009        │0.55  │2.00│-                                 

      ├──────┼─────────┼──────┼───┼──┼─────────────────

      │Euro-6      │경유              │2014        │0.16  │0.46│0.01                              

      ├──────┼─────────┼──────┼───┼──┼─────────────────

      │Euro-4      │휘발유·가스      │2006        │0.55  │3.50│-                                 

      ├──────┼─────────┼──────┼───┼──┼─────────────────

      │Euro-5      │경유              │2009.9      │0.55  │2.00│0.03                              

───┼──────┼─────────┼──────┼───┼──┼─────────────────

  4   │Euro-3      │휘발유·가스      │2002.7      │0.90  │3.50│-                                 

      ├──────┼─────────┼──────┼───┼──┼─────────────────

      │Euro-4      │경유              │2006        │0.55  │3.50│0.03                              

───┼──────┼─────────┼──────┼───┼──┼─────────────────

  5   │Euro-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

      │Euro-3      │경유              │2002.7      │0.66  │5.00│0.10                              

───┴──────┴─────────┴──────┴───┴──┴─────────────────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별표 0003: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

  적용년도  │저공해      │차종                                                                        │NMHC      │NOX     │PM      │측정방법  │배출허용    

            │자동차 종류 │                                                                            │/NMOG     │        │        │          │기준 수준   

──────┼──────┼─────────────┬────────────────────────┼─────┼────┼────┼─────┼──────

  2005.1.1. │제1종       │없음                      │모든차종                                        │0         │0       │-       │-         │ZEV         

  이후      ├──────┼─────────────┼────────────────────────┼─────┼────┼────┼─────┼──────

            │제2종       │가스                      │경형                                            │0.025     │0.031   │-       │CVS-75    │ULEV        

            │            │                          ├───────────┬────────────┼─────┼────┼────┤          │            

            │            │                          │승용1, 승용2, 화물1   │가                      │0.025     │0.031   │-       │          │            

            │            │                          │                      ├────────────┼─────┼────┼────┤          │            

            │            │                          │                      │나                      │0.034     │0.044   │-       │          │            

            │            │                          ├───────────┼────────────┼─────┼────┼────┤          │            

            │            │                          │승용3,화물2           │가                      │0.025     │0.031   │-       │          │            

            │            │                          │                      ├────────────┼─────┼────┼────┤          │            

            │            │                          │                      │나                      │0.034     │0.044   │-       │          │            

            │            │                          ├───────────┴────────────┼─────┼────┼────┼─────┼──────

            │            │                          │승용4,화물3                                     │0.2       │2.63    │-       │D-13      │Euro 4      

            │            ├─────────────┼────────────────────────┼─────┼────┼────┼─────┼──────

            │            │하이브리드                │경형                                            │0.025     │0.031   │-       │CVS-75    │ULEV        

            │            │                          ├───────────┬────────────┼─────┼────┼────┤          │            

            │            │                          │승용1, 승용2, 화물1   │가                      │0.025     │0.031   │-       │          │            

            │            │                          │                      ├────────────┼─────┼────┼────┤          │            

            │            │                          │                      │나                      │0.034     │0.044   │-       │          │            

            │            │                          ├───────────┼────────────┼─────┼────┼────┤          │            

            │            │                          │승용3,화물2           │가                      │0.025     │0.031   │-       │          │            

            │            │                          │                      ├────────────┼─────┼────┼────┤          │            

            │            │                          │                      │나                      │0.034     │0.044   │-       │          │            

            ├──────┼─────────────┼───────────┴────────────┼─────┼────┼────┼─────┼──────

            │제3종       │휘발유                    │경형                                            │0.025     │0.031   │-       │CVS-75    │ULEV        

            │            │                          ├───────────┬────────────┼─────┼────┼────┤          │            

            │            │                          │승용1, 승용2, 화물1   │가                      │0.025     │0.031   │-       │          │            

            │            │                          │                      ├────────────┼─────┼────┼────┤          │            

            │            │                          │                      │나                      │0.034     │0.044   │-       │          │            

            │            │                          ├───────────┼────────────┼─────┼────┼────┤          │            

            │            │                          │승용3,화물2           │가                      │0.025     │0.031   │-       │          │            

            │            │                          │                      ├────────────┼─────┼────┼────┤          │            

            │            │                          │                      │나                      │0.034     │0.044   │-       │          │            

            │            │                          ├───────────┴────────────┼─────┼────┼────┼─────┼──────

            │            │                          │승용4,화물3                                     │0.55      │3.5     │-       │ETC       │Euro 4      

            │            ├─────────────┼───────────┬────────────┼─────┼────┼────┼─────┼──────

            │            │경유                      │경형                  │나                      │0.30      │0.25    │-       │ECE-15 및 │Euro 4      

            │            │                          ├───────────┴────────────┼─────┼────┼────┤EUDC      │            

            │            │                          │화물1                                           │0.30      │0.25    │0.025   │          │            

            │            │                          ├───────────┬────────────┼─────┼────┼────┤          │            

            │            │                          │승용2                 │가                      │0.39      │0.33    │0.04    │          │            

            │            │                          │                      ├────────────┼─────┼────┼────┼─────┼──────

            │            │                          │                      │나                      │0.08      │0.75    │0.02    │CVS-75    │Euro 4      

            │            │                          ├───────────┴────────────┼─────┼────┼────┤          │            

            │            │                          │승용3,화물2                                     │0.08      │0.78    │0.02    │          │            

            │            │                          ├────────────────────────┼─────┼────┼────┼─────┼──────

            │            │                          │승용4,화물3                                     │0.66      │5.0     │0.02    │ND-13     │Euro 3      

            │            ├─────────────┼───────────┬────────────┼─────┼────┼────┼─────┼──────

            │            │가스                      │승용1                 │가                      │0.047     │0.12    │-       │CVS-75    │LEV         

            │            │                          ├───────────┼────────────┼─────┼────┼────┤          │(LEVⅡ&Ⅲ)  

            │            │                          │　                    │나                      │0.056     │0.19    │-       │          │            

            │            │                          ├───────────┴────────────┼─────┼────┼────┤          │            

            │            │                          │경형,화물1                                      │0.078     │0.13    │-       │          │            

            │            │                          ├───────────┬────────────┼─────┼────┼────┤          │            

            │            │                          │승용2                 │가                      │0.078     │0.13    │-       │          │            

            │            │                          │                      ├────────────┼─────┼────┼────┤          │            

            │            │                          │                      │나                      │0.097     │0.19    │-       │          │            

            │            │                          ├───────────┴────────────┼─────┼────┼────┤          │            

            │            │                          │승용3,화물2                                     │0.10      │0.22    │-       │          │            

            │            │                          ├────────────────────────┼─────┼────┼────┼─────┼──────

            │            │                          │승용4,화물3                                     │0.2       │3.0     │-       │D-13      │Euro 3      

──────┼──────┼─────────────┼────────────────────────┼─────┼────┼────┼─────┼──────

   2006.1.1.│제1종       │없음                      │모든차종                                        │0         │0       │-       │-         │ZEV         

  이후      ├──────┼─────────────┼────────────────────────┼─────┼────┼────┼─────┼──────

            │제2종       │가스                      │경형,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0063    │0.0125  │-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2       │2.0     │-       │ND-13     │Euro 5      

            │            ├──────┬──────┼────────────────────────┼─────┼────┼────┼─────┼──────

            │            │하이브리드  │휘발유·    │경형,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0063    │0.0125  │-       │CVS-75    │SULEV       

            │            │            │가스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55      │2.0     │-       │ETC       │Euro 5      

            │            │            ├──────┼───────────┬────────────┼─────┼────┼────┼─────┼──────

            │            │            │경유        │경형,소형승용·화물,  │RW≤1,305kg             │0.18      │0.13    │0.01    │ECE-15 및 │Euro 5      

            │            │            │            │중형승용·화물        ├────────────┼─────┼────┼────┤EUDC      │            

            │            │            │            │                      │1,305〈RW≤1,760kg      │0.23      │0.17    │0.01    │          │            

            │            │            │            │                      ├────────────┼─────┼────┼────┤          │            

            │            │            │            │                      │RW>1,760kg              │0.34      │0.27    │0.01    │          │            

            ├──────┼──────┴──────┼───────────┴────────────┼─────┼────┼────┼─────┼──────

            │제3종       │휘발유                    │경형, 소형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0063    │0.0125  │-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55      │2.0     │-       │ETC       │Euro 5      

            │            ├─────────────┼───────────┬────────────┼─────┼────┼────┼─────┼──────

            │            │경유                      │경형,소형승용·화물,  │RW≤1,305kg             │0.18      │0.13    │0.01    │ECE-15 및 │Euro 5      

            │            │                          │중형승용·화물        ├────────────┼─────┼────┼────┤EUDC      │            

            │            │                          │                      │1,305〈RW≤1,760kg      │0.23      │0.17    │0.01    │          │            

            │            │                          │                      ├────────────┼─────┼────┼────┤          │            

            │            │                          │                      │RW>1,760kg              │0.46      │0.39    │0.01    │          │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46      │3.5     │0.01    │ND-13     │Euro 4      

            │            ├─────────────┼────────────────────────┼─────┼────┼────┼─────┼──────

            │            │가스                      │경형                                            │0.025     │0.023   │　      │CVS-75    │ULEV        

            │            │                          ├────────────────────────┼─────┼────┼────┤          ├──────

            │            │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034     │0.033   │　      │          │ULEV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2       │2.63    │-       │ND-13     │Euro 4      

──────┼──────┼─────────────┼────────────────────────┼─────┼────┼────┼─────┼──────

  2009.1.1. │제1종       │없음                      │모든 차종                                       │0         │0       │-       │-         │ZEV         

  이후      ├──────┼─────────────┼────────────────────────┼─────┼────┼────┼─────┼──────

            │제2종       │휘발유·가스              │경형,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00625   │0.0125  │-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16      │0.4     │-       │ETC       │Euro 6      

            │            ├─────────────┼────────────────────────┼─────┼────┼────┼─────┼──────

            │            │경유                      │경형, 소형 승용                                 │0.170     │0.08    │0.0045  │ECE-15 및 │Euro 6      

            │            │                          ├───────────┬────────────┼─────┼────┼────┤EUDC      ├──────

            │            │                          │소형 화물,중형 승용   │RW≤1,305kg             │0.170     │0.08    │0.0045  │          │Euro 6      

            │            │                          │중형 화물             ├────────────┼─────┼────┼────┤          ├──────

            │            │                          │                      │1,305〈RW≤1,760kg      │0.195     │0.105   │0.0045  │          │Euro 6      

            │            │                          │                      ├────────────┼─────┼────┼────┤          ├──────

            │            │                          │                      │RW〉1,760kg             │0.215     │0.125   │0.0045  │          │Euro 6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13      │0.4     │0.01    │ND-13     │Euro 6      

            │            │                          │                                                ├─────┼────┼────┼─────┼──────

            │            │                          │                                                │0.16      │0.4     │0.01    │ETC       │Euro 6      

            │            ├──────┬──────┼────────────────────────┼─────┼────┼────┼─────┼──────

            │            │하이브리드  │휘발유·    │경형, 소형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00625   │0.0125  │-       │CVS-75    │SULEV       

            │            │            │가스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36      │1.6     │-       │ETC       │Euro 5      

            │            │            ├──────┼────────────────────────┼─────┼────┼────┼─────┼──────

            │            │            │경유        │경형, 소형승용                                  │0.23      │0.18    │0.0045  │ECE-15 및 │Euro 5      

            │            │            │            ├───────────┬────────────┼─────┼────┼────┤EUDC      ├──────

            │            │            │            │소형화물,중형승용     │RW≤1,305kg             │0.23      │0.18    │0.0045  │          │Euro 5      

            │            │            │            │중형화물              ├────────────┼─────┼────┼────┤          ├──────

            │            │            │            │                      │1,305〈RW≤1,760kg      │0.295     │0.235   │0.0045  │          │Euro 5      

            │            │            │            │                      ├────────────┼─────┼────┼────┤          ├──────

            │            │            │            │                      │RW〉1,760kg             │0.35      │0.28    │0.0045  │          │Euro 5      

            │            │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3       │1.2     │0.01    │ND-13     │Euro 5      

            │            │            │            │                                                ├─────┼────┼────┼─────┼──────

            │            │            │            │                                                │0.36      │1.2     │0.01    │ETC       │Euro 5      

            ├──────┼──────┴──────┼───────────┬────────────┼─────┼────┼────┼─────┼──────

            │제3종       │휘발유 ·가스             │경형, 소형승용·화물, │가                      │0.025     │0.023   │-       │CVS-75    │ULEV        

            │            │                          │중형승용·화물        ├────────────┼─────┼────┼────┤          ├──────

            │            │                          │                      │나                      │0.034     │0.025   │-       │          │ULEV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36      │1.6     │-       │ETC       │Euro 5      

            │            ├─────────────┼───────────┬────────────┼─────┼────┼────┼─────┼──────

            │            │경유                      │경형,  소형승용       │　                      │0.23      │0.18    │0.0045  │ECE-15 및 │Euro 5      

            │            │　                        ├───────────┼────────────┼─────┼────┼────┤EUDC      │            

            │            │                          │소형화물, 중형승용    │RW≤1,305kg             │0.23      │0.18    │0.0045  │          │            

            │            │                          │중형화물              ├────────────┼─────┼────┼────┤          │            

            │            │                          │                      │1,305〈RW≤1,760kg      │0.295     │0.235   │0.0045  │          │            

            │            │                          │                      ├────────────┼─────┼────┼────┤          │            

            │            │                          │                      │RW>1760kg               │0.35      │0.28    │0.0045  │          │            

            │            │                          ├───────────┴────────────┼─────┼────┼────┼─────┼──────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3       │1.2     │0.01    │ND-13     │Euro 5      

            │            │                          │                                                ├─────┼────┼────┼─────┼──────

            │            │                          │                                                │0.36      │1.2     │0.01    │ETC       │Euro 5      

──────┼──────┼─────────────┼────────────────────────┼─────┼────┼────┼─────┼──────

  2012.7.1. │제1종       │전기                      │　                                              │0         │0       │0       │-         │ZEV         

  이후      ├──────┼─────────────┼────────────────────────┼─────┴────┼────┼─────┼──────

            │제2종       │휘발유·가스              │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0125              │0.004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05      │0.23    │-       │WHTC      │Euro 6      

            ├──────┤                          ├────────────────────────┼─────┼────┼────┼─────┼──────

            │제3종       │                          │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00625   │0.0125  │0.004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0      │0.35    │-       │WHTC      │Euro 6      

            ├──────┼─────────────┼────────────────────────┼─────┴────┼────┼─────┼──────

            │제2종       │경유                      │경형, 소형 승용                                 │0.08                │0.0045  │ECE-15 및 │Euro 6      

            │            │                          ├───────────┬────────────┼──────────┼────┤EUDC      ├──────

            │            │                          │소형화물, 중형승용,   │RW≤1,305kg             │0.08                │0.0045  │          │Euro 6      

            │            │                          │중형화물              ├────────────┼──────────┼────┤          ├──────

            │            │                          │                      │1,305〈RW≤1,760kg      │0.105               │0.0045  │          │Euro 6      

            │            │                          │                      ├────────────┼──────────┼────┤          ├──────

            │            │                          │                      │RW〉1,760kg             │0.125               │0.0045  │          │Euro 6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　0.16    │0.46    │0.01    │WHTC      │Euro 6      

            │            │                          │                                                ├─────┼────┼────┼─────┼──────

            │            │                          │                                                │　0.13    │0.40    │0.01    │WHSC      │Euro 6      

            ├──────┤                          ├────────────────────────┼─────┴────┼────┼─────┼──────

            │제3종       │                          │경형, 소형승용                                  │0.18                │0.0045  │ECE-15 및 │Euro 5      

            │            │                          ├───────────┬────────────┼──────────┼────┤EUDC      ├──────

            │            │                          │소형화물, 중형승용,   │RW≤1,305kg             │0.18                │0.0045  │          │Euro 5      

            │            │                          │중형화물              ├────────────┼──────────┼────┤          ├──────

            │            │                          │                      │1,305〈RW≤1,760kg      │0.245               │0.0045  │          │Euro 5      

            │            │                          │                      ├────────────┼──────────┼────┤          ├──────

            │            │                          │                      │RW〉1,760kg             │0.29                │0.0045  │          │Euro 5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36　    │1.20    │0.01    │ETC or    │Euro 5      

            │            │                          │                                                │          │        │        │WHTC      │            

            │            │                          │                                                ├─────┼────┼────┼─────┼──────

            │            │                          │                                                │0.30      │1.20    │0.01    │ESC or    │Euro 5      

            │            │                          │                                                │          │        │        │WHSC      │            

            ├──────┼──────┬──────┼────────────────────────┼─────┼────┼────┼─────┼──────

            │제2종       │하이브리드  │휘발유·가스│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00625   │0.0125  │0.004   │CVS-75    │SULEV       

            │            │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0      │0.35    │-       │WHTC      │Euro 6      

            │            │            ├──────┼────────────────────────┼─────┼────┼────┼─────┼──────

            │            │            │경유        │경형, 소형 승용                                 │0.17      │0.08    │0.0045  │ECE-15 및 │Euro 6      

            │            │            │            ├───────────┬────────────┼─────┼────┼────┤EUDC      ├──────

            │            │            │            │소형화물,             │RW≤1,305kg             │0.17      │0.08    │0.0045  │          │Euro 6      

            │            │            │            │중형승용,중형 화물    ├────────────┼─────┼────┼────┤          ├──────

            │            │            │            │                      │1,305〈RW≤1,760kg      │0.195     │0.105   │0.0045  │          │Euro 6      

            │            │            │            │                      ├────────────┼─────┼────┼────┤          ├──────

            │            │            │            │                      │RW〉1,760kg             │0.213     │0.125   │0.0045  │          │Euro 6      

            │            │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36      │1.2     │0.01    │ETC or    │Euro 5      

            │            │            │            │                                                │          │        │        │WHTC      │            

            │            │            │            │                                                ├─────┼────┼────┼─────┼──────

            │            │            │            │                                                │0.3       │1.2     │0.01    │ESC or    │Euro 5      

            │            │            │            │                                                │          │        │        │WHSC      │            

──────┼──────┼──────┴──────┼───────────┬────────────┼─────┼────┼────┼─────┼──────

  2014.1.1. │제1종       │전기·수소연료전지        │　                    │　                      │0         │0       │0       │-         │ZEV         

  이후      ├──────┼─────────────┼───────────┴────────────┼─────┴────┼────┼─────┼──────

            │제2종       │휘발유·가스              │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0125              │0.004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05      │0.23    │-       │WHTC      │Euro 6      

            ├──────┤                          ├────────────────────────┼─────┴────┼────┼─────┼──────

            │제3종       │                          │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019               │0.004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0      │0.35    │-       │WHTC      │Euro 6      

            ├──────┼─────────────┼────────────────────────┼─────┼────┼────┼─────┼──────

            │제2종       │경유                      │경형, 소형 승용, 중형 승용                      │0.085     │0.04    │0.0045  │ECE-15 및 │Euro 6      

            │            │                          ├───────────┬────────────┼─────┼────┼────┤EUDC      ├──────

            │            │                          │소형화물, 중형화물    │RW≤1,305kg             │0.085     │0.04    │0.0045  │          │Euro 6      

            │            │                          │                      ├────────────┼─────┼────┼────┤          ├──────

            │            │                          │                      │1,305<RW ≤1,760kg      │0.098     │0.053   │0.0045  │          │Euro 6      

            │            │                          │                      ├────────────┼─────┼────┼────┤          ├──────

            │            │                          │                      │RW>1,760kg              │0.108     │0.063   │0.0045  │          │Euro 6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08      │0.23    │0.01    │WHTC      │Euro 6      

            │            │                          │                                                ├─────┼────┼────┼─────┼──────

            │            │                          │                                                │0.065     │0.20    │0.01    │WHSC      │Euro 6      

            ├──────┤                          ├────────────────────────┼─────┼────┼────┼─────┼──────

            │제3종       │                          │경형, 소형 승용, 중형 승용                      │0.13      │0.06    │0.0045  │ECE-15 및 │Euro 6      

            │            │                          ├───────────┬────────────┼─────┼────┼────┤EUDC      ├──────

            │            │                          │소형화물, 중형화물    │RW≤1,305kg             │0.13      │0.06    │0.0045  │          │Euro 6      

            │            │                          │                      ├────────────┼─────┼────┼────┤          ├──────

            │            │                          │                      │1,305<RW ≤1,760kg      │0.146     │0.079   │0.0045  │          │Euro 6      

            │            │                          │                      ├────────────┼─────┼────┼────┤          ├──────

            │            │                          │                      │RW>1,760kg              │0.161     │0.094   │0.0045  │          │Euro 6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2      │0.35    │0.01    │WHTC      │Euro 6      

            │            │                          │                                                ├─────┼────┼────┼─────┼──────

            │            │                          │                                                │ 0.097    │0.3     │0.01    │WHSC      │Euro 6      

            ├──────┼──────┬──────┼────────────────────────┼─────┴────┼────┼─────┼──────

            │제2종       │하이브리드  │휘발유·가스│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019 　            │0.004   │CVS-75    │SULEV       

            │            │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0      │0.35    │-       │WHTC      │Euro 6      

            │            │            ├──────┼────────────────────────┼─────┼────┼────┼─────┼──────

            │            │            │경유        │경형, 소형 승용                                 │0.13      │0.06    │0.0045  │ECE-15 및 │Euro 6      

            │            │            │            ├───────────┬────────────┼─────┼────┼────┤EUDC      ├──────

            │            │            │            │소형 화물, 중형       │RW≤1,305kg             │0.13      │0.06    │0.0045  │          │Euro 6      

            │            │            │            │승용,중형 화물        ├────────────┼─────┼────┼────┤          ├──────

            │            │            │            │                      │1,305〈RW≤1,760kg      │0.146     │0.079   │0.0045  │          │Euro 6      

            │            │            │            │                      ├────────────┼─────┼────┼────┤          ├──────

            │            │            │            │                      │RW〉1,760kg             │0.161     │0.094   │0.0045  │          │Euro 6      

            │            │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2      │0.35    │0.01    │WHTC      │Euro 6      

            │            │            │            │                                                ├─────┼────┼────┼─────┼──────

            │            │            │            │                                                │0.097     │0.3     │0.01    │WHSC      │Euro 6      

──────┼──────┼──────┴──────┼────────────────────────┼─────┼────┼────┼─────┼──────

  2016.12.1.│제1종       │전기·수소연료전지        │　                                              │0         │0       │0       │-         │ZEV         

  이후      ├──────┼─────────────┼────────────────────────┼─────┴────┼────┼─────┼──────

            │제2종       │휘발유·가스·경유        │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0.0125            │0.002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05      │0.23    │0.01    │WHTC      │Euro 6      

            ├──────┤                          ├────────────────────────┼─────┴────┼────┼─────┼──────

            │제3종       │                          │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0.019             │0.002   │CVS-75    │SULEV       

            │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0      │0.35    │0.01    │WHTC      │Euro 6      

            ├──────┼──────┬──────┼────────────────────────┼─────┴────┼────┼─────┼──────

            │제2종       │하이브리드  │휘발유·    │경형,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　0.019             │0.002   │CVS-75    │SULEV       

            │            │            │가스·경유  ├────────────────────────┼─────┬────┼────┼─────┼──────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0.10      │0.35    │0.01    │WHTC      │Euro 6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4.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51202', '20080725', '20091009', '20180425', '20200316'] (공포번호: ['2005-163', '2008-106', '2009-250', '2018-58', '20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