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22, 시행일자=20230222,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22
발령번호: 436
시행일자: 202302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 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의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단, 제1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부설하여 경영하는 국립학교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 및「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4장 지원절차',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유효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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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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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

┃청├────┼────────────────────────────────┨

┃인│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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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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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징계의결 요구                                                   ┃

┃요 구 개 요 ├───┬────────────────────────────┨

┃            │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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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                                                                ┃

┃요 구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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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그 밖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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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인)                  ┃

┃                                                                              ┃

┃교육부장관(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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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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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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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                ┃

┃청├────┼─────────────────────────────────┨

┃인│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

┃사 건 번 호 │고소ㆍ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            ├───┬────────┼───┬────────────────┨

┃            │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

┃            ├───┼────────┼───┼────────────────┨

┃            │      │                │      │                                ┃

┠──────┼───┴────────┴───┴────────────────┨

┃사 건 개 요 │                                                                  ┃

┠──────┼─────────────────────────────────┨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 그 밖의 서류                                                   ┃

┠──────┴─────────────────────────────────┨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인)                    ┃

┃                                                                                ┃

┃교육부장관(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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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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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자    │신청일│관할      │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비고┃

┃    ├──┬──┤      │징계위원회│                  │          │        │        │?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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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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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자    │신청일│사건관할 및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지원 취소 │비고┃

┃    ├──┬──┤      │사건번호    │            │          │        │소송결과│?반환 등 │    ┃

┃    │소속│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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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훈령 시행 당시 소명이 필요하거나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3', '20210216', '20221031', '20230222'] (공포번호: ['310', '368', '417',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