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101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방식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공모 참가 신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고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2. 별표 제1호 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임무수행계획서3. 별표 제3호 또는 별표 제4호의 평가 관련서류', '제4조(실격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1.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2. 제출받은 임무수행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직전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제5조(재공모 등) 공모 결과 응모한 신청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기업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평가 및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신청기업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술하여야 한다.1. 목적2.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3.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4. 임무 수행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5. 임무 유형별 세부수행계획6.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7. 핵심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8. 업무 실효성 제고 방안', '제7조(공모의 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은 별표 3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기업은 별표 4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1. 1차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임무수행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 역량, 임무 수행 전문성, 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1차 평가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통과된 것으로 한다.2. 2차 평가: 신청기업의 사업장 및 임무 수행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1차 평가 결과의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신청기업의 임무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대상이며 2차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최종 통과된 것으로 한다.', '제8조(공모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공모평가단 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공모평가단(이하 "공모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지정 공모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공모평가단은 공모할 때마다 해당 품목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공모평가단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3.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기관에 한정한다)의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4. 그 밖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로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③ 공모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1차 평가 및 2차 평가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1차 평가 및 2차 평가',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심의를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위원회 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2.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 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기관에 한정한다)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4. 조달청에서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5.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소관 국장② 위원회 위원은 재난관리물품ㆍ물류ㆍ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재난관리자원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에게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업무담당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신청기업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공모평가단 위원과 지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제6조 관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표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제6조 관련)

 ※ 임무수행계획서의 목적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서의 역할 인식과 재난관리물품(용역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 상황별 재난관리물품 공급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1. 목적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는 목적과 동기 등을 제시한다.

2.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재난관리물품의 공급 관련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보유 현황  

3.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준비 조치 명령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가. 재난관리물품 공급 활동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장비 목록, 수량 및 규격 등 제시 

  나. 재난관리물품의 기능,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 

  다. 자체 재난관리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시스템(KRMS) 연계 방안 제시

  라. 준비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재난관리 임무 수행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

  마. 임무 수행 협의 및 조정 등 재난관리기관과의 의사소통계획 

4. 임무 수행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

  평상 시와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임무 수행 내용을 작성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지정 재난관리물품 공급계획과 재난 중 물류에 문제가 발생할 시 재난관리 물품 공급 대응계획을 작성한다.

  가. 평상 시 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기관 등이 비축시설, 전진기지 등에 입고 요청 하거나 일정 물량을 간접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 재난관리물품 운송 수요 인지 또는 기 물품 보유시설 간 관리전환 소요 인지 및 후속 임무 수행 전환방안 강구

  나. 법 제55조 재난관리자원 동원 훈련 시 참여계획 

  다. 재난 시 재난관리물품을 재난현장까지 공급 요청하거나 물류 문제가 발생하여 간접 보관한 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기관이 수요 거점으로 공급 요청 시 상황 인지 및 후속 임무 수행 전환방안 강구

5. 임무 유형별 세부수행계획

   재난 시 공급 임무 수행 자체에 집중하여 재난관리물품 공급과 보관에 대한 계획과 함께 KRMS와의 상호연계 체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가. 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필요 재난관리물품 생산/공급기업의 믈품을 운송하는 방안 

  나. 재난관리물품의 운용, 설치, 시공 등이 필요한 용역과 공사가 포함된 재난관리 지원기업은 해당 역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까지 동시에 공급하는 방안

  다. 재난관리기관 요청에 따라 간접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을 수요 거점까지 공급 하고 이후 재고 유지방안

  라. 재난관리지원기업이 기 보유한 물류망 활용이 제약되는 경우 국가재난관리물류 기업의 물류망 활용 방안

6.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준비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과 임무수행계획에 따른 실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주요 점검 기준을 수립한다.(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7. 핵심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

   임무수행계획서에 기재한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재난관리 공급망 임무 수행에 대하여 달성 가능한 성과 항목과 수준을 제시한다.   

   가. 적기 공급 완료 수준(이행률 등) 

   나. 재난관리물품 공급 수량ㆍ재고 준수 기준 

   다. 공급 요청에 대한 대응 소요시간  

   라. 공급 요구물량 일시적 급증 시 대응 가능 수준 범위

8. 업무 실효성 제고방안

  재난관리물품 공급기업으로서 본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별표 000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제6조 관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표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제6조 관련)

 ※ 임무수행계획서의 목적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서의 역할 인식과 광역거점센터의 물류 운영 관리, 재난관리물품의 운송,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대체 물류 지원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1. 목적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는 목적과 동기 등을 제시한다.

2.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재난관리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보유 현황  

3.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준비조치 명령 이행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가. 재난관리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목록 제시(면적, 수량, 규격 등)

 나. 주요 물류 시설과 운송 수단과의 연계 방법

 다. 재난관리물류 공동화 추진방안

 라. 자체 재난관리물류 시스템 구축 및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KRMS) 연계 방안 제시

 마. 준비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재난관리 물류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바. 임무 수행 협의 및 조정 등 재난관리기관과의 의사소통계획 

4. 임무 수행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

   평상 시와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임무 수행 내용을 작성하고 특히, 재난 발생 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재난관리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와 물류에 문제가 발생하여 물류망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품에 관한 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가. 평상 시 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일반 생산/공급기업으로부터 비축창고로 운송 수요 인지 또는 물품보유시설 간 관리전환 소요 인지 및 후속 임무 수행 전환 방안 제시

 나. 법 제55조 재난관리자원 동원 훈련 시 참여계획 

 다. 재난 시 재난관리물품 공급 요청에 대하여 임무 수행 상황 인지 후 임무 수행 전환 방안 제시

 라. 재난 시 물류재난 발생 상황일 때 상황 인지 후 후속 임무수행 전환방안 제시

 마. 재난 시 해외 수급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항공/해상 운송 물류 문제로 수급 지연이 발생한 상황 인지 후 후속 임무 수행 전환 방안 제시

5. 임무유형별 세부수행계획

  재난 시 임무 수행 자체에 집중하여 재난관리물품의 공급, 광역거점센터부터 타 광역거점 센터, 전진기지, 그리고 재난 현장까지의 재난관리물품 운송, 물류망 관리, KRMS 와의 상호연계 체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가. 재난관리지원기업 및 필요 재난관리물품 생산/공급기업의 물품을 수요 현장까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송하는 방안

 나. 비축창고 및 전진기지 등에서 관리 중인 물품을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운송방안

 다. 물류 재난 발생 시 관련 민간 물류기업과 연계하여 대체 물류 제공하는 방안

 라. 해외수급 의존도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항공/해상 물류망 문제 발생 시 대체 물류 제공 방안 

6.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준비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과 임무수행계획에 따른 실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주요 점검 기준을 수립한다.(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7. 핵심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

   임무수행계획서에 기재한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재난관리 물류 임무 수행에 대하여 달성 가능한 성과 항목과 수준을 제시한다.   

 가. 재난관리 물류 수행 요청에 대한 업무 완료 수준(이행률 등) 

 나. 물류 업무 수행 요청에 대한 대응 소요시간 

 다. 재난관리물품 수요물량 일시적 급증 대응 가능 수준 범위

8. 업무 실효성 제고방안

  물류기업으로서 본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별표 0003: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제7조 관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표  3]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제7조 관련)

 1. 1차 평가

┌───┬────┬──┬───────┬─────────────────────────┬─────────┐

│평가  │평가    │배점│평가내용      │평가 방법                                         │관련 서류         │

│항목  │지표    │    │              │                                                  │                  │

├───┼────┼──┼───────┼─────────────────────────┼─────────┤

│      │계      │100 │              │                                                  │                  │

├───┼────┼──┼───────┼─────────────────────────┼─────────┤

│공급  │공급    │10  │지정 대상     │최근 3년 지정 대상 물품의 요구물량 대비           │실적증명서        │

│역량  │안정성  │    │물품의        │공급실적 보유 수준                                │                  │

│(40)  │        │    │요구물량      │재난관리지원기업의 기본적 역할은 특정 재난관      │                  │

│      │        │    │공급 가능성   │리물품에 대하여 비축, 구매, 임대 및 위탁 등의     │                  │

│      │        │    │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공급(필요한 경우 물품을      │                  │

│      │        │    │              │활용한 역무 제공 포함)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     │                  │

│      │        │    │              │정 수준의 공급실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                  │

│      │        │    │              │공급 가능 여부 평가                               │                  │

│      ├────┼──┼───────┼─────────────────────────┼─────────┤

│      │운송    │10  │지정 대상     │지정기업 자체 물류 수단(운송 수단 보유 유         │자체 물류 운송 수 │

│      │안정성  │    │물품의        │무)과 제3자 물류(법인 장기계약) 동시 활용         │단  보유 사실(차량│

│      │        │    │적기 운송     │여부                                              │등록증)           │

│      │        │    │가능성        │                                                  │제3자 물류 업체와 │

│      │        │    │              │                                                  │의 운송계약서     │

│      ├────┼──┼───────┼─────────────────────────┼─────────┤

│      │1회     │5   │납품 요구 시  │지정 대상 물품 월평균 생산량 및 재고 보유         │직전연도 재무제   │

│      │최대    │    │1회 최대      │량                                                │표 (공인 회계법인)│

│      │공급    │    │공급 물량     │최대 소요 물량의 100%를 한도로 5등급 평           │                  │

│      │가능    │    │              │가                                                │                  │

│      │규모    │    │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긴급한 현안 수요에 대    │                  │

│      │        │    │              │응 가능한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관리(수요)기   │                  │

│      │        │    │              │관별 1일 예상 수요물량 고려                       │                  │

│      ├────┼──┼───────┼─────────────────────────┼─────────┤

│      │생산/   │5   │지정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공급 물품 또는 공장          │사업자등록증, 공  │

│      │유통    │    │물품의        │등록증 상 생산/유통 시작일 이후 경과 기간         │장등록증          │

│      │전문성  │    │공급 기간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해 제조 및 공급(유          │                  │

│      │        │    │(생산/공급    │통)업체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                  │

│      │        │    │이력)         │업력에 따라 최대 15년을 한도로 5등급 평           │                  │

│      │        │    │              │가, 공급업체는 업력의 50%만을 인정하여            │                  │

│      │        │    │              │차등 평가                                         │                  │

│      ├────┼──┼───────┼─────────────────────────┼─────────┤

│      │기술/   │10  │지정 대상     │지정 대상 물품을 포함한 생산/공급 물품의          │특허등록증 및 기  │

│      │품질    │    │물품 및       │특허, NEP, NET GS, 녹색 기술 등 인증서            │술/품질 인증서(특 │

│      │우수성  │    │기타 생산     │보유 건수                                         │허청, 인증기관)   │

│      │        │    │물품의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기술적      │                  │

│      │        │    │기술/품질/성  │우월성을 제3자 인증하는 NEP, NET, 우수조달물      │                  │

│      │        │    │능 수준       │품, 성능인증, 재난안전제품인증과 KS, ISO 등 국    │                  │

│      │        │    │              │내외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인 경우로서 최초 취      │                  │

│      │        │    │              │득 후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                  │                  │

├───┼────┼──┼───────┼─────────────────────────┼─────────┤

│      │재난    │20  │재난관리      │신청기업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운영                 │재난관리임무      │

│재난  │지원    │    │지원기업      │   계획(전담 인력, 시설, 장비 운용계획 등)        │  수행계획서      │

│대응  │업무    │    │임무수행      │   적정성                                         │   (신청기업)     │

│전문성│계획    │    │계획          │                                                  │                  │

│(40)  │적정성  │    │              │                                                  │                  │

│      ├────┼──┼───────┼─────────────────────────┼─────────┤

│      │재난    │15  │재난 대응     │최근 3년간 재난 대응 관련하여 지정 대상 물        │실적증명서 및 관  │

│      │대응    │    │관련 지정     │품 공급 경험 3건이상 만점                         │리기관 공문(재난  │

│      │전문성  │    │대상 물품     │ * 일반적 공급환경이 아닌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공급사실 확  │

│      │        │    │공급실적      │재난관리업무지원기업으로 구체적 수행이 필요한     │인)               │

│      │        │    │보유 수       │임무 수행 경험 평가                               │                  │

│      ├────┼──┼───────┼─────────────────────────┼─────────┤

│      │재난    │5   │지정 대상     │지정 대상 물품 보유 만점 / 타 공급 물품           │재난안전제품인증  │

│      │관련    │    │물품 포함     │보유 3건 이상 만점                                │서(행정안전부)    │

│      │기술    │    │재난안전      │지정 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                  │

│      │수준    │    │제품인증      │통해 재난 관련 특화된 제품의 기능/성능/품질 보    │                  │

│      │        │    │보유 수준     │유 수준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재난관      │                  │

│      │        │    │              │리업무지원기업에 지원하는 업체들의 재난 안전      │                  │

│      │        │    │              │관련 기술력 향상을 유도                           │                  │

├───┼────┼──┼───────┼─────────────────────────┼─────────┤

│      │사회적  │5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행정제재 부과 사  │

│      │책임    │    │노사 관계 및  │과 공공 계약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행정          │실확인서(신청기   │

│운영  │        │    │공공계약이    │제재 부과 건수                                    │업)               │

│안정성│        │    │행 안전성     │재난관리업무와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공      │공정거래위원회    │

│(20)  │        │    │수준          │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부여되     │(공정거래), 고용  │

│      │        │    │              │므로 기업으로서 노동(노사 관계 안정성), 계약(공   │노동부(노사안정   │

│      │        │    │              │공 계약 이행 안정성)을 중심으로 법인과 대표자     │성), 기획재정부   │

│      │        │    │              │에게 부과된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정제재 이상      │(계약), 행정안정  │

│      │        │    │              │처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평가            │부(계약)          │

│      ├────┼──┼───────┼─────────────────────────┼─────────┤

│      │사업장  │5   │사업장 내     │최근 5년간 사업장 중대재해, 일반 산업안전         │최근 5년간 ‘산업 │

│      │재난/   │    │중대재해 및   │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확인서(한 │

│      │재해발  │    │산업안전재    │무재해 만점                                       │국산업안전보건공  │

│      │생수준  │    │해 발생 수준  │재난관리업무지원기업은 재난 대응을 주도적으       │단)               │

│      │        │    │              │로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스스로 재난 또는 재해      │                  │

│      │        │    │              │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                  │

│      │        │    │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정기업의 내외적       │                  │

│      │        │    │              │타당성 제고                                       │                  │

│      ├────┼──┼───────┼─────────────────────────┼─────────┤

│      │경영    │5   │업무지원      │신용평가등급 수준에 따른 정량 평가                │신용평가기관(한   │

│      │상태    │    │역할 이행의   │재난관리업무지원기업은 5년 이상 지정 유효기       │국기업평가, 한국  │

│      │        │    │재무적        │간이 부여됨으로 해당 기간 안정적으로 비축, 보     │신용평가, NICE신  │

│      │        │    │안정성        │관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     │용평가, 서울신용  │

│      │        │    │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          │평가)             │

│      ├────┼──┼───────┼─────────────────────────┼─────────┤

│      │공급    │5   │신청기업의    │비교기준가격 대비 해당 업체의 공급 가격           │거래실례가격자료  │

│      │가격    │    │지정대상      │수준                                              │견적가격 자료(3개 │

│      │        │    │물품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비축, 보관 및 재난 발생시     │업체 이상)        │

│      │        │    │공급가격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     │                  │

│      │        │    │              │여되는 바 이에 상응한 공급가격 수준의 적정성      │                  │

│      │        │    │              │을 검증하여 재난대응에 필요한 필수 물품에 대      │                  │

│      │        │    │              │한 공급안정성과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       │                  │

└───┴────┴──┴───────┴─────────────────────────┴─────────┘

※ 평가점수 배점방식

- (20점): 매우 높음 17∼20점,  높음 13∼16점,  보통 9∼12점,  낮음 5∼8점,  매우 낮음 0∼4점 

- (10점): 매우 높음  9∼10점,  높음 7 ∼ 8점,  보통 5∼ 6점,  낮음 3∼4점,  매우 낮음 0∼2점 

- ( 5점): 매우 높음      5점,  높음      4점,  보통     3점,  낮음    2점,  매우 낮음 0∼1점 

2. 2차 평가

 ┌──┬───────┬──┬────────────┬────────────────────┐

│평가│평가지표      │배점│평가내용                │평가방법                                │

│항목│              │    │                        │                                        │

├──┼───────┼──┼────────────┼────────────────────┤

│    │계            │100 │                        │                                        │

├──┼───────┼──┼────────────┼────────────────────┤

│공급│생산시설 점검 │20  │재난관리물품의 직접     │신청기업의 제조공장 또는 보관시설       │

│역량│              │    │생산/공급 시설 실태     │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와    │

│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등 │

│    │운송설비 점검 │20  │신속/안정적인 배송을    │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 대상 재난관리    │

│    │              │    │위한 장비/계약 실태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 역량 정성     │

│    ├───────┼──┼────────────┤평가                                    │

│    │물품 품질점검 │20  │생산 물품의 품질관리    │                                        │

│    │              │    │    실태                │                                        │

│    ├───────┼──┼────────────┤                                        │

│    │보관시설 점검 │20  │간접 비축/보관 창고 등  │                                        │

│    │              │    │시설 운영 실태          │                                        │

│    ├───────┼──┼────────────┤                                        │

│    │인력/조직 점검│10  │재난관리지원 업무       │                                        │

│    │              │    │전담인력/조직보유 실태  │                                        │

│    ├───────┼──┼────────────┤                                        │

│    │종합적 환경   │10  │물리적/운영적 측면을    │                                        │

│    │              │    │종합적으로 고려한       │                                        │

│    │              │    │적합성                  │                                        │

※ 평가점수 배점방식

- (20점): 매우 높음 17∼20점,  높음 13∼16점,  보통 9∼12점,  낮음 5∼8점,  매우 낮음 0∼4점 

- (10점): 매우 높음  9∼10점,  높음 7 ∼ 8점,  보통 5∼ 6점,  낮음 3∼4점,  매우 낮음 0∼2점 

3.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

나. 2차 평가: 1차 평가를 한 평가위원 중 3인 이상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생산시설, 보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공급 역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 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 최종 통과된 것으로 한다.

별표 000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제7조 관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표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제7조 관련)

 1. 1차 평가

┌───┬──────┬──┬────────┬────────────────┬───────────┐

│평가  │평가지표    │배점│평가내용        │평가방법                        │관련 서류             │

│항목  │            │    │                │                                │                      │

├───┼──────┼──┼────────┼────────────────┼───────────┤

│      │계          │100 │                │                                │                      │

├───┼──────┼──┼────────┼────────────────┼───────────┤

│물류  │물류        │5   │물류서비스 수   │물류서비스 전문인력보유 수      │물류서비스 전문인력   │

│역량  │업무처리    │    │행 전문인력 확  │준                              │보유 및 교육 이수 현  │

│(40)  │역량        │    │보수준          │물류서비스 관련 전문 교육 이    │황 증빙자료           │

│      │            │    │                │수 수준                         │                      │

│      ├──────┼──┼────────┼────────────────┼───────────┤

│      │물류        │10  │국내외 물류거   │국내 물류거점 보유 수(기초자    │국내외 물류거점 보유  │

│      │네트워크    │    │점 보유지정대   │치단체 기준 물류 영업소 이상    │사실 증명서(사업자등  │

│      │확보 수준   │    │상물품의 요구   │물류거점 보유 수준)             │록증, 업무위탁 계약   │

│      │            │    │물량 공급 가능  │해외 물류거점 보유 수(북미,     │서 등)                │

│      │            │    │성              │남미, 유럽, 중국, 호주 등 해외  │                      │

│      │            │    │                │물류 영업소 이상 물류거점 보    │                      │

│      │            │    │                │유수준                          │                      │

│      ├──────┼──┼────────┼────────────────┼───────────┤

│      │종합물류    │10  │종합물류서비    │종합물류서비스 세부업종별       │자체 물류 운송수단    │

│      │서비스      │    │스 기업으로서   │서비스 매출액 수준(특정 업종    │보유사실(차량등록증)  │

│      │제공 역량   │    │다양한 물류서   │과다 및 과소 매출시 종합물류    │제3자 물류 업체와의   │

│      │            │    │비스 운영수준   │서비스 기업으로서 타당성 검     │운송계약서            │

│      │            │    │                │증)                             │                      │

│      ├──────┼──┼────────┼────────────────┼───────────┤

│      │일괄위탁    │10  │외부기업/단체   │물류사업 총매출액중 제3자 물    │제3자 물류 매출액비   │

│      │물류 운영   │    │등의 물류 위탁  │류 서비스 매출액 비중           │율을 나타내는 서류    │

│      │수준        │    │운영 역량       │타 기업/단체 물류업무 전체위    │(재무제표)            │

│      │            │    │                │탁 매출액 비율                  │일괄위탁 매출액비율   │

│      │            │    │                │                                │을 나타내는 서류(재   │

│      │            │    │                │                                │무제표+위탁계약서     │

│      │            │    │                │                                │등)                   │

│      ├──────┼──┼────────┼────────────────┼───────────┤

│      │물류        │5   │물류정보화 투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

│      │정보화      │    │자 및 운영 역   │발비를 포함한 물류 정보화 투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

│      │수준        │    │량              │자비율                          │물류 정보화 투자비율  │

│      │            │    │                │                                │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재무제표)          │

├───┼──────┼──┼────────┼────────────────┼───────────┤

│재난  │재난관리    │5   │재난관리물류    │최근 3년간 재난관리자원(물      │실적증명서 및 관리기  │

│관리  │물류        │    │  임무수행 경험 │품) 관련 정부, 지자체 등의 물   │관 공문 (재난관리물   │

│물류  │전문성      │    │및 실적 규모    │류 서비스 위탁수행 실적 수준    │류 공급사실 확인)     │

│임무  │            │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                      │

│수행  │            │    │                │물류와 관련한 개별사업 추진     │                      │

│전문성│            │    │                │및 참여(재난 예방, 대응 및 복   │                      │

│(40)  │            │    │                │구 등과 관련한 물류 서비스 제   │                      │

│      │            │    │                │공 등)경험 수준                 │                      │

│      ├──────┼──┼────────┼────────────────┼───────────┤

│      │재난관리    │10  │재난관리물류    │재난관리물류 임무 수행 관련     │임무수행계획서(재난   │

│      │물류 임무   │    │임무수행 조직/  │조직의 운영전략(조직구조)및     │관리물류 운영 조직    │

│      │수행        │    │인력 적정성     │투입인력 수준                   │및 인력 운영 관련 내  │

│      │안정성      │    │                │                                │용)                   │

│      ├──────┼──┼────────┼────────────────┼───────────┤

│      │재난관리    │15  │재난관리물류    │국내 지역별 거점 물류센터의     │임무수행계획서(준비   │

│      │물류 시설,  │    │  임무수행      │시설 수준(물류처리량, 설비      │조치계획 중 시설 및   │

│      │장비 확보   │    │  투입자원의    │최신성 등)                      │장비 관련 내용)       │

│      │수준        │    │  적정성        │재난관리물품의 재난관리기관     │                      │

│      │            │    │                │보관시설 등에 운영 장비, 설비   │                      │

│      │            │    │                │및 운송수단 투입 적정성         │                      │

│      ├──────┼──┼────────┼────────────────┼───────────┤

│      │재난관리    │10  │재난관리물품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 등 재      │임무수행계획서(준비   │

│      │물류        │    │시스템 구축(계  │난관리물품 정보시스템의 구      │조치계획 중 시스템    │

│      │정보시스    │    │획) 적정성      │축 및 운영 수준(기업 내부 운    │연계 관련 내용)       │

│      │템 수준     │    │                │영시스템과 연계, KRMS시스템     │                      │

│      │            │    │                │과 연계성 수준)                 │                      │

├───┼──────┼──┼────────┼────────────────┼───────────┤

│운영  │사업장      │5   │사업장 내 중대  │최근 5년간 사업장 중대재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

│안정성│재난/재해   │    │재해 및 산업안  │일반 산업안전재해 발생 건수     │율’확인서(한국산업안 │

│(20)  │발생수준    │    │전재해 발생 수  │무재해 만점                     │전보건공단)           │

│      │            │    │준              │재난관리물류기업은 재난대응을   │                      │

│      │            │    │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                      │

│      │            │    │                │스스로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을  │                      │

│      │            │    │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

│      │            │    │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                      │

│      │            │    │                │지정기업의 내외적 타당성 제고   │                      │

│      ├──────┼──┼────────┼────────────────┼───────────┤

│      │사회적      │5   │공정거래, 노사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노    │행정제재 부과 사실확  │

│      │책임        │    │관계 및 공공계  │동 관계법령과 공공계약 법령     │인서(신청기업)        │

│      │            │    │약이행 안전성   │상 의무 불이행으로 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   │

│      │            │    │수준            │부과 건수                       │거래), 고용노동부(노  │

│      │            │    │                │재난관리물류와 같은 국가기관,   │사안정성), 기획재정   │

│      │            │    │                │지자체 등의 공적업무를 직간접   │부(계약), 행정안정부  │

│      │            │    │                │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부여되   │(계약)                │

│      │            │    │                │므로 기업으로서 노동(노사관계   │                      │

│      │            │    │                │안정성), 계약(공공계약 이행 안정│                      │

│      │            │    │                │성)을 중심으로 법인과 대표자에  │                      │

│      │            │    │                │게 부과된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 │                      │

│      │            │    │                │정제재 이상 처분을 통해 사회적  │                      │

│      │            │    │                │책임 이행 수준 평가             │                      │

│      ├──────┼──┼────────┼────────────────┼───────────┤

│      │경영상태    │5   │업무지원 역할   │신용평가등급 수준에 따른 정     │신용평가기관(한국기   │

│      │            │    │이행의 재무적   │량 평가                         │업평가, 한국신용평    │

│      │            │    │안정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5년 이   │가, NICE신용평가, 서  │

│      │            │    │                │상 지정 유효기간이 부여됨으로   │울신용평가)           │

│      │            │    │                │해당 기간 안정적으로 비축, 보관 │                      │

│      │            │    │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재난 발생  │                      │

│      │            │    │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                      │

│      │            │    │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            │                      │

│      ├──────┼──┼────────┼────────────────┼───────────┤

│      │서비스      │5   │신청기업의 지   │재난관리물품 ‘지역자원통합     │거래실례가격자료      │

│      │가격        │    │정대상물품 공   │관리센터’운영비(산출기준 적    │견적가격 자료 (3개 업 │

│      │경쟁력      │    │급가격          │용) 대비 해당업체의 서비스      │체 이상)              │

│      │            │    │                │제안가격 수준                   │                      │

└───┴──────┴──┴────────┴────────────────┴───────────┘

 ※ 평가점수 배점방식

- (15점): 매우 높음 13∼15점,  높음 12∼10점,  보통 8∼6점,  낮음 4∼5점,  매우 낮음 0∼3점 

- (10점): 매우 높음  9∼10점,  높음  7∼8점,   보통 5∼6점,  낮음 3∼4점,  매우 낮음 0∼2점 

- ( 5점): 매우 높음      5점,  높음     4점,   보통    3점,  낮음    2점,  매우 낮음 0∼1점 

 2. 2차 평가

 ┌──┬───────┬──┬────────────┬────────────────────┐

│평가│평가지표      │배점│평가내용                │평가방법                                │

│항목│              │    │                        │                                        │

├──┼───────┼──┼────────────┼────────────────────┤

│    │계            │100 │                        │                                        │

├──┼───────┼──┼────────────┼────────────────────┤

│물류│물류시설      │20  │재난관리 물류 시설 실태 │신청기업의 사업장 및 관련 물류시설 등   │

│역량│점검          │    │                        │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와        │

│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등 │

│    │운송설비      │20  │신속/안정적재난관리     │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물류 역량    │

│    │점검          │    │물류를 위한 장비, 설비  │  정성 평가                             │

│    │              │    │및 운송수단 확보 실태   │                                        │

│    ├───────┼──┼────────────┤                                        │

│    │물류서비스    │20  │일괄 위탁 물류서비스    │                                        │

│    │품질 점검     │    │현장 운영실태           │                                        │

│    ├───────┼──┼────────────┤                                        │

│    │거점 물류     │20  │권역별 거점물류센터 내  │                                        │

│    │시설 점검     │    │재난관리 물류 관련      │                                        │

│    │              │    │준비/운영실태           │                                        │

│    ├───────┼──┼────────────┤                                        │

│    │재난관리 물류 │10  │재난관리 물류 업무      │                                        │

│    │전담 인력/조직│    │수행 관련 전담          │                                        │

│    │점검          │    │인력/조직 보유/운영 실태│                                        │

│    ├───────┼──┼────────────┤                                        │

│    │종합적 환경   │10  │물리적/운영적 측면을    │                                        │

│    │              │    │종합적으로 고려한       │                                        │

│    │              │    │적합성                  │                                        │

 ※ 평가점수 배점방식

 - (20점): 매우 높음 17∼20점,  높음 13∼16점,  보통 9∼12점,  낮음 5∼8점,  매우 낮음 0∼4점 

 - (10점): 매우 높음  9∼10점,  높음 7 ∼ 8점,  보통 5∼ 6점,  낮음 3∼4점,  매우 낮음 0∼2점 

 3.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

 나. 2차 평가: 1차 평가를 한 평가위원 중 3인 이상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사업장 및 관련 물류시설 등을 방문하여 물류 역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 최종 통과된 것으로 한다. 

별표 000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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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    │          │주 생산품         │                                                                  

──────┼────┼─────┴─────────┴─────────────────────────────────

  기업      │임무수행계획 │                                                                                                  

  현황      │개요    │                                                                                                  

            ├────┼─────┬─────────┬─────────────────────────────────

            │재난관리품목 │          │매출액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임무수행계획서 및 증빙서류(아래 첨부서류 포함)                │수수료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없  음                                

              │  - 감사보고서(최근 3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                                                                  │                                      

              │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평가·심의│?  │지정  │?│지정서                                                    │

│              │  │    │  │          │    │      │  │발급·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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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서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                                                                  

            ├────┼─────┼─────────┼─────────────────────────────────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    │          │주서비스          │                                                                  

──────┼────┼─────┴─────────┴─────────────────────────────────

  기업      │임무수행계획 │                                                                                                  

  현황      │개요    │                                                                                                  

            ├────┼─────┬─────────┬─────────────────────────────────

            │대표    │          │매출액            │                                                                  

            │물류서비스 │          │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임무수행계획서 및 증빙서류(아래 첨부서류 포함)                │수수료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없  음                                

              │  - 감사보고서(최근 3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사본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                                      

              │                                                                  │                                      

              │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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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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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평가·심의│?  │지정  │?│지정서 발급                                               │

│              │  │    │  │          │    │      │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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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6 (공포번호: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