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3, 시행일자=20220513,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3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220513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어항건설과장7. 항로표지과장8.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고 심의결과를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재심의)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효과)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6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5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훈령 제158호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를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로, "관하여"를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집행심의회"를 "분임예산집행심의회"로, "청장"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예산이"를 "예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이"를 "예산에서"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심의회의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합법성 :"을 "합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효율성 :"을 "효율성:"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합목적성 :"을 "합목적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고 심의결과를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 본문 중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2항에 따라"로, "대하여 이의"를 "이의"로, "날로부터 7일안"을 "날부터 7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각 과ㆍ소장에 대하여"를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단서 중 "제4조2항"을 "제4조제2항"으로, "1에 해당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조 중 "외에"를 "이외에"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

│1. 의결주문         │                                            │

├──────────┼──────────────────────┤

│2. 제안이유         │                                            │

├──────────┼──────────────────────┤

│3. 주요골자 및 내용 │                                            │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                                            │

│                    │ 나. 예산조치                               │

│                    │                                            │

│                    │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

│                    │                                            │

│                    │ 라. 그 밖의 참고자료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    .                 │

│                                          심의요구자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심의목록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목 록

(단위 : 천원)

┌──┬──┬──┬──┬──┐

│소관│일련│안건│금액│비고│

│    │번호│    │    │    │

├──┼──┼──┼──┼──┤

│    │    │    │    │    │

└──┴──┴──┴──┴──┘

별표 0003: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위원장 (인)

   1. 일    시: 

   2. 장    소: 

   3. 참 석 자: 붙임 참조

   4. 심의안건:

   5. 의결사항:

   6. 특이사항(이견사항):  

붙임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1부.  

※ 참석자 서명

┌────────────┬────┬────┬───────┐

│위   원                 │성   명 │서   명 │의          견│

│                        │        │        ├─┬─────┤

│                        │        │        │可│不        │

├────────────┼────┼────┼─┼─────┤

│청    장                │        │        │  │          │

├────────────┼────┼────┼─┼─────┤

│운영지원과장            │        │        │  │          │

├────────────┼────┼────┼─┼─────┤

│선원해사안전과장        │        │        │  │          │

├────────────┼────┼────┼─┼─────┤

│항만물류과장            │        │        │  │          │

├────────────┼────┼────┼─┼─────┤

│해양수산환경과장        │        │        │  │          │

├────────────┼────┼────┼─┼─────┤

│항만건설과장            │        │        │  │          │

├────────────┼────┼────┼─┼─────┤

│어항건설과장            │        │        │  │          │

├────────────┼────┼────┼─┼─────┤

│항로표지과장            │        │        │  │          │

├────────────┼────┼────┼─┼─────┤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114', '20161018', '20170310', '20220513'] (공포번호: ['3', '30', '33',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