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21, 시행일자=2022092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21
발령번호: 273
시행일자: 2022092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시험 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4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별표 1의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실무를 면제한다.', '제5조(시험위원 위촉 및 지정) ① 소방청장은 시험감독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소방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가진 자2.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3. 제2호 규정 외의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4.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업무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5.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험위원의 제척 등) ① 소방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험위원을 해당 시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② 해당 시험 응시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응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소방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응시원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4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과목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②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제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청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0조(자격정보 관리)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2.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 '제11조(보안대책의 수립) 소방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1]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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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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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화재조사론(화재조사 관련 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

│시험과목│조사 진행 요령, 조사서류 작성)                                    │

│        ├─────────────────────────────────┤

│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

│        ├─────────────────────────────────┤

│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

├────┼─────────────────────────────────┤

│제2차   │화재감식학(구조물·전기·가스·차량·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감식)│

│시험과목├─────────────────────────────────┤

│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사용법)             │

└────┴─────────────────────────────────┘

별표 0001: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원서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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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              │ 소 속 명     ││사진                                                                  

─────┼───────┼───────┼┤(3.5cmX4.5cm)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휴대전화)          (사무실)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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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사항│ [  ]1차시험│ 제   회 1차 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 [  ] 경력자│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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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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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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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교육 이수증 1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 이수를  │수수료  

            │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없음    

            │ 2. 경력증명서 1부(?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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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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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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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              │소 속 명      ││사진                                                                  

─────┼───────┼───────┼┤(3.5cmX4.5cm)                                                         

  성    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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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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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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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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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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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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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 시행 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기재하지 앖습니다.                         

  3. 수험자 성명: 정자로 기재합니다.                                                                                          

  4. 소속명: 현재 소속되어 있는 소속명을 기재합니다.                                                                          

  5. 생년월일: 아라비아 숫자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6. 주소: 우편물의 도달이 가능한 현재 거주지(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8. 시험면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합격한 제1차 시험의 회차 및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9. 기재 사항이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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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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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를 포함)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계산기 외에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PDA)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3. 부정행위자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4.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을 정지합니다.                                                                                                              

  5.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면제과목: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 업무    

  경력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면제과목을 제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등과 다를 경우에         

  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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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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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약서                                                                        ┃

┃                                                                              ┃

┃                                                                              ┃

┃  본인은 화재조사관 시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1. 본인은 소방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

┃   서약한다.                                                                  ┃

┃                                                                              ┃

┃2. 본인은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등과 밀접한 관계가      ┃

┃   발생할 경우 회피한다.                                                      ┃

┃                                                                              ┃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                                                                              ┃

┃4. 그 밖에 본인에게 주어진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

┃년        월        일                                                        ┃

┃                                                                              ┃

┃          소속                                                                ┃

┃          계급                               성명             (인)            ┃

┃                                                                              ┃

┃                                                                              ┃

┃                                                                              ┃

┃ 소방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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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화재조사관 자격증 교부대장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증 교부대장                                                                                      

┎──┬─────┬─────┬───┬────┬─────┬─────┬───────────────────┒

┃연번│자격번호  │성  명    │연락처│소    속│교육기관  │다른 자격 │교 부 사 항                           ┃

┃    │(취득일자)│(생년월일)│      │        │/교육기간 │취득 사항 ├──┬───┬────┬───────┨

┃    │          │          │      │        │          │          │신규│재교부│교부일자│수령인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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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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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소  속      │생년월일                                                                          

              ├──────┼─────────────────────────────────────────

              │성  명      │전화번호                                                                          

              ├──────┴─────────────────────────────────────────

              │주  소                                                                                          

              ├──────┬─────────────────────────────────────────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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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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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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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사진 1매(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cm×4.5cm │수수료    

          │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없음      

          │2. 화재조사관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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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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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자격 확인 │?│승인 및 재발급│?│자격증 수령 │                            

  └──────┘  └───┘  └─────┘  └───────┘  └──────┘                            

    신청인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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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차 시험 면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최근 1년간 실시한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이 훈령 시행 후 바로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제1차 시험 면제자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1 (공포번호: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