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4,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4
발령번호: 733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의 종류)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이하 "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전문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중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해당 분기 정기점검에서는 현장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에서 제외한다.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전문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2. 변경지정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4.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5. 토양오염 발생 또는 정화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6. 반출 오염토양 인수ㆍ인계서 검토결과 오염토양이 부적정한 정화가 우려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7.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점검시 민간 등 참관)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민원을 유발하거나 토양오염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참관 전ㆍ후에 참관자로 하여금 참관시 알게 된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방법 및 요령) ① 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② 점검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⑤ 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전문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⑥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⑦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검사항)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인력, 장비의 적정여부2.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3.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여부4.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여부5. 정도관리 및 검ㆍ교정 이행여부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7. 행정명령 이행사항8.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1. 자체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제8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지도ㆍ점검 실적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0(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년도 검사실적을 제1항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절차(제2조 관련)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절차(제2조 관련)

Ⅰ. 일반사항

업무처리 절차

 가. 지정 절차

 나. 민원처리기간은 10일(변경지정은 5일)이므로 민원처리 기한 내에 지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

2.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권자

 가.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나. 토양환경평가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위해성평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장

3. 토양관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 참조

Ⅱ. 지정 절차 및 방법

1. 신규 지정

가.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1)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

2) 제출서류

가)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ㆍ누출검사ㆍ토양환경평가ㆍ위해성평가) 지정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나)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검증,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등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 이행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기관의 업무처리 규정을 제출

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 장비명세서

(가) 장비의 모델, 가입 및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과 각 장비의 사진

(나) 자가동력시추기를 임차한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장비 중 자가동력시추기는 임차를 허용하되, 신청자가 3년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신청인이 보유하여야 함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학위기 사본 등

(나)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 기술인력 중 필수 확보인력인 토양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인 이상 확보 필요

(라)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ㆍ누출검사ㆍ토양환경평가ㆍ위해성평가)으로 기 지정(등록)된 경우 기술인력 확보에 관해 영 제17조의2제1항 [별표 1]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정한 각 기관별 비고사항을 참조

(3) 상호, 대표자 및 지정대상 해당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직접 서류 제출

(나) 법인 정관 사본

(다) 신청인 또는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지정 결격사유(「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3)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기준지 등)는 담당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포함),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뢰하여 확인, 다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 직접 제출(신원증명서 등)

나. 신청서류 검토요령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가)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여부와 수입인지 첨부(신규지정 10,000원) 여부. 수수료는 수입인지 이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

나)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다) 신청서 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상의 소재지와 일치 여부 확인

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가기관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경우, 토양정화업 등록 여부를 확인

  ※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정관 사본을 통해 신청 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해당법률 또는 정관을 통해 확인(토양오염조사기관에 한함)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의 업무 또는 사업의 범위에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지정 가능

나)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의 사업 또는 업무내용에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하여 지정 가능

※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가능 기관 : 국ㆍ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신청인 등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가) 신청 법인이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신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지정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다) 법 제23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및 법령의 위반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다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포함),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뢰하여 확인

라)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 등의 대표자와 신청인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4)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대체기술인력 적정여부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학위기 및 재직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등으로 이중등록ㆍ자격정지ㆍ자격증 대여ㆍ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의문점이 있으면 기술인력 담당기관에 확인)

나) 대체기술인력은 당해 사업장 대표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와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

다) 기술인력 해당분야의 확인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의 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술인력 란의 해당분야는 기술자격 종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국가기술자격법), 대학의 학과, 전공학위 등을 검토하여 각 신청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관련분야 졸업자의 해당분야는 대학의 학과를 의미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학과의 경우에도 해당분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또는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분야가 적합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

예) 환경학과의 경우 환경관리과, 환경과학과, 환경공학과의 경우 환경계획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등

라) 필수 기술인력 확보여부 확인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양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하였는지 확인

마) 최소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이외에 추가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정요건의 기술자격 및 해당분야에 적합하여야 함

5) 장비 적정여부

가) 장비의 경우

(1) 장비의 구비여부

(가) 영 별표1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비 요건 수량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였는지를 장비별 구입거래 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

(나) 자가동력시추기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임차기간, 임대인의 적정여부 및 신청인의 보유여부 확인(임대기간 3년 이상, 임대인은 전문 임대사업자인 경우만 인정)

※ 자가동력시추기를 다른 업체(기관 등)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3년 미만의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력을 이용한 타격식 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다) 자가동력시추기를 임차한 것으로 지정받은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의 기타 참고사항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임차기간의 종료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를 구비하도록 안내(지도점검 시 확인 필요)

(2) 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

(가) 장비별 사양,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나) 형식승인, 교정검사 및 정도관리 대상인 경우 승인ㆍ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임차한 장비를 포함)

다. 현장조사 실시

1) 장비

가) 보유 장비를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나) 장비의 고장, 파손여부 등 정상작동 및 측정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결함여부 확인

다) 교정검사, 형식승인 또는 정도관리를 받은 장비에 대하여는 검사 등을 받은 장비와 동일한지 여부 확인(임차한 장비를 포함)

라)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정검사가 필요하거나 정도검사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검사를 받도록 보완요구. 기한 내에 검사를 받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후속 지정절차 추진

※ 교정검사 대상기기 및 주기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검사는 측정기기를 보유한 자가 측정의 정확성 또는 정밀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대상 및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대상 : 누출검사기관의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등), 이를 수행하는 측정기기의 검사대행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함. 검사대행자의 지정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

2) 기술인력의 확인

가)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나) 필요한 경우 본인(기술인력)이 작성한 근무확인서 징구(별지 제9호 서식)

다) 해당 기술인력의 담당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상근여부(자격증 대여)를 확인

라) 기술인력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다만, 토양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 제외

3) 기타 사항

가) 현장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보완방법 등을 지도

나) 미비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하거나 조속한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실사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 및 확인하여 처리(현장 재조사는 생략 가능)

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객관성 있게 확인하되, 지나친 자료 등의 요구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라. 종합검토

1) 신청서의 사실여부와 지정요건 적합여부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2)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조사 및 현장 확인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정

3) 보완요구 및 반려

가) 보완요구 대상

(1) 미비사항이 경미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2) 보완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적정여부 검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여부 확인

나) 반려 대상

(1)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미비사항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2차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비ㆍ기술인력이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지정 신청서 반려를 요구하는 경우

(5) 반려대상에 대하여는 명확히 확인한 후 조치하되, 단기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사유를 충분한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마. 지정서 교부 및 관리

1) 지정서 작성

가)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의 결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작성

나) 지정번호는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별로 순차적으로 부여

2) 지정서 교부 및 공고

가) 신규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관보에 공고(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관보에 공고)

나)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ㆍ누출검사ㆍ토양환경평가ㆍ위해성평가) 지정서를 교부

(1)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통보서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지정서 교부 또는 지정 취소 시)

3) 법정기관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교부

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비 및 기술인력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지정서를 교부

4) 관리대장 및 기술인력 대장 작성 관리

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정번호 순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별지 제1호 서식)

나) 기술인력은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의 변동사항 란에 기술능력 등록사실을 기록하고 기록자가 확인란에 날인

  ┌───────┬──────┬──────┐

│연월일        │변동사항    │확인        │

├───────┼──────┼──────┤

│2010. 12. 23. │00공단 근무 │○○○ (인) │

└───────┴──────┴──────┘

라) 관리대장의 전문기관 개요는 최초 지정 당시의 사항(기관명ㆍ대표자ㆍ사무실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사항은 보유장비와 임차현황 등을 기재

마) 지정관련 서류는 지정업소별로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분류ㆍ관리

2. 변경 지정

가. 공통사항

1) 지정사항의 변경업무 처리는 신규 지정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ㆍ처리

2) 변경지정 대상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나) 대표자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3) 변경지정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고, 수수료는 5,000원임. 수수료는 수입인지 첨부,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민원처리기간은 5일)

4)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결과 변경지정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경미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중대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반려 조치

5) 변경지정 신청 관련서류와 변경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통보

나. 상호의 변경

1) 구비서류

가) 변경지정 신청서

나) 변경된 상호가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직접 서류 제출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검토 및 처리

가)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나) 상호의 변경이 법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1) 법 제23조의12에 해당하는 경우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여부 확인(신고기한 : 승계신고 1개월, 변경지정 신청 60일)

(2)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3)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조치

(4) 위해성평가기관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경우, 토양정화업 등록 여부를 확인

  ※ 법 제23조의5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음

다) 관리대장 뒷면의 지정사항 변경내역 란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한 자가 날인

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다. 대표자의 변경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나) 변경된 상호가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직접 서류 제출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 지정과 함께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법 제23조의12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2) 검토 및 처리

가) 대표자 변경사유 및 변경 증빙서류를 검토

(1)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결격사유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나) 관리대장의 뒷면 지정사항 변경내역 란에 기재하고 기록자가 날인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라. 기술인력의 변경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나) 변경 기술인력의 자격 및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검토사항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및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발행한 기술능력 채용(인사발령서 등) 확인서를 검토

나) 대체인력은 지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되,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진 경우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확인(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확인)

(1) 종전 근무지 관할관청의 기술인력 대장을 확인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증명서 등

다) 기타 이상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력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

라)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변경된 기술인력의 근무사실 등을 확인

마) 필요시 변경되는 기술인력이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3) 처리

가) 기관별 보유 기술인력 대장 기재

나)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 변동사항 란에 변경사항 기록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라)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관리대장에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마.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임대차계약서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검토 및 처리

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여부를 확인

나)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신청서를 제출.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는 신청서와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서류를 변경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송부하고, 변경지정 업무는 변경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처리

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는 3년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하였는지를 확인

라) 현장 실사를 통해 실험실의 경우 장비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

마) 지정 변경사항(사무실 또는 실험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이를 포함)을 관리대장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뒷면에 기재

바. 기 타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지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출장복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관리

가) 휴업 중이거나 폐업이 확인된 기관은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지도ㆍ점검 시 업무실적, 장비 보유 등을 확인하여 조치

나) 폐업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서 자진반납을 안내하여 정리(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관보에 공고)

2) 변경지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지정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송부. 이 경우 민원이 아닌 일반문서로 처리

Ⅲ. 지정현황 관리

1. 적용 및 지정현황 관리

가. 본 지침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달리 할 수 있음

나.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그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지자체에게 통보

별표 0002: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제8조제2항 관련)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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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항                 │확인 시기                           │ 확인 횟수      ┃

┠─────┬─────────┼─────────┬────────┤ (확인 주기)    ┃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                ┃

┣━━━━━┷━━━━━━━━━┿━━━━━━━━━┿━━━━━━━━┿━━━━━━━━┫

┃경 고                         │처분개시일로부터  │-               │ 1회 이상       ┃

┃                              │1개월 이내        │                │                ┃

┠─────┬─────────┼─────────┼────────┼────────┨

┃ 업무정지 │ 1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처분종료일      │ 2회 이상       ┃

┃          │                  │2일 이내          │                │                ┃

┃          ├─────────┼─────────┼────────┼────────┨

┃          │ 1개월∼6개월 미만│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 3회 이상       ┃

┃          │                  │                  │3일 이내        │                ┃

┃          ├─────────┼─────────┼────────┼────────┨

┃          │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4회 이상       ┃

┠─────┴─────────┼─────────┼────────┼────────┨

┃지정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                ┃

┃                              │                  │완료 시 까지    │(처분개시일로부 ┃

┃                              │                  │                │터 1개월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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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 이외에 검사ㆍ검증 등이 실시되는 현장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0001: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앞 면)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분야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1. 전문기관 개요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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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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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사무실소재지  │                              ┃

┠───────┼───────────────┨

┃실험실소재지  │                              ┃

┠───────┼───────────────┨

┃기타 참고사항 │                              ┃

┃(장비현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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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토양오염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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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

┃    ├─┬──┬──┬──┬──┬──╂─┬──┬───┬───┬──╂─┬──┬──╂─┬──┬───┨

┃    │계│정기│수시│정밀│토양│기타┃계│정기│우려  │누출  │기타┃계│시료│토양┃계│시료│위해성┃

┃    │  │검사│검사│조사│정화│    ┃  │검사│기준  │사실  │    ┃  │채취│환경┃  │채취│평가  ┃

┃    │  │    │    │    │검증│    ┃  │    │(3지역│확인  │    ┃  │분석│평가┃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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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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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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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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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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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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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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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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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3. 지정사항 변경내역                                    

┏━━━━┯━━━━━━━━━━┯━━━━━┓

┃일   자 │내                용│기록자(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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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행정처분 내역

┏━━━━┯━━━━━━━┯━━━━┯━━━━━┓

┃일   자 │위  반  내  용│처 분 명│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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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대장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

□ 기관명 : 

┌───┬───┬───┬────┬──────┬──┬──┬──────┐

│일 자 │직 급 │성 명 │생년월일│기술자격    │임명│퇴직│교 육 이 수 │

│      │(직위)│      │        │(자격증번호)│일자│일자├──┬───┤

│      │      │      │        │            │    │    │과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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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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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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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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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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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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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별표 0003: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

 지도점검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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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대 표 자│                    ┃

┠────┼──────────────┼────┼──────────┨

┃지정번호│(        )분야, 제(     )호 │전화번호│                    ┃

┠────┼───┬──────────┴────┴──────────┨

┃소 재 지│사무실│                                                    ┃

┃        ├───┼───────────────┬───┬──────┨

┃        │실험실│                              │ 면적 │        m² ┃

┗━━━━┷━━━┷━━━━━━━━━━━━━━━━━━━┷━━━━━━┛

2. 기술인력 현황

┏━━━┯━━━━━━━┯━━━━━━┯━━━━┯━━━┓

┃성 명 │기술자격 명칭 │자격증 번호 │담당업무│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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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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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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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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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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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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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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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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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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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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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보유현황(지정 시 장비 참고)

┏━━━━┯━━━┯━━━━┯━━━━┓

┃장 비 명│규  격│보유수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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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ㆍ운영실태

┏━━━━━━━━┯━━━━━━━━━━━━━━━━━━━━━━━━┯━━━┯━━━┓

┃항  목          │점  검  사  항                                  │적ㆍ부│비 고 ┃

┠────────┼────────────────────────┼───┼───┨

┃지정사항        │ 지정기준(대표자, 소재지, 시설 및 장비, 기술인  │      │      ┃

┃                │력 등)의 준수 여부                              │      │      ┃

┃                ├────────────────────────┤      │      ┃

┃                │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      │      ┃

┃                │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      │      ┃

┃                ├────────────────────────┤      │      ┃

┃                │ 변경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에        │      │      ┃

┃                │ 변경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      │      ┃

┠────────┼────────────────────────┼───┼───┨

┃토양오염공정    │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      │      ┃

┃시험방법 적용   │등의 실시 여부                                  │      │      ┃

┃ 여부           ├────────────────────────┤      │      ┃

┃                │ 시약없이 측정한 항목이 있는지의 여부           │      │      ┃

┃                ├────────────────────────┤      │      ┃

┃                │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액을   │      │      ┃

┃                │규정대로 조제ㆍ사용하는지의 여부                │      │      ┃

┠────────┼────────────────────────┼───┼───┨

┃ 관련 규정 및   │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등 검사업무 수행    │      │      ┃

┃고시ㆍ지침      │과 관련한 규정 및 고시 등을 준수하였는지        │      │      ┃

┃준수여부        │여부                                            │      │      ┃

┠────────┼────────────────────────┼───┼───┨

┃검사일지, 측정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      │      ┃

┃기록부 등 적정  │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하는지 여부        │      │      ┃

┃기록  및   보존 ├────────────────────────┤      │      ┃

┃                │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      │      ┃

┃                │측정의뢰인에게, 1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    │      │      ┃

┃                │각 송부하고 있는지 여부                         │      │      ┃

┠────────┼────────────────────────┼───┼───┨

┃정도관리 및     │ 장비 및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 여부 │      │      ┃

┃ 교정           ├────────────────────────┤      │      ┃

┃                │ 계측기기의 적기 교정여부                       │      │      ┃

┠────────┼────────────────────────┼───┼───┨

┃기술인력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여부                    │      │      ┃

┃                ├────────────────────────┤      │      ┃

┃                │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      │      ┃

┃                │ 아닌 자가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                 │      │      ┃

┃                ├────────────────────────┤      │      ┃

┃                │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      │      ┃

┠────────┼────────────────────────┼───┼───┨

┃측정기기        │ 검사기기의 부속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                │ 검사기기의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      │      ┃

┃                ├────────────────────────┤      │      ┃

┃                │ 검사기기는 실제검사에 적절히 사용하고          │      │      ┃

┃                │ 있는지 여부                                    │      │      ┃

┗━━━━━━━━┷━━━━━━━━━━━━━━━━━━━━━━━━┷━━━┷━━━┛

┏━━━━┯━━━━━━━━━━━━━━━━━━━━━━━━━━━━┯━━━┯━━━┓

┃항  목  │점  검  사  항                                          │적ㆍ부│비 고 ┃

┠────┼────────────────────────────┼───┼───┨

┃기타사항│ 검사수수료, 지정 기술인력의 시료채취 및 검사 수행 등   │      │      ┃

┃        │ 기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        │      │      ┃

┃        ├────────────────────────────┤      │      ┃

┃        │ 행정처분, 기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              │      │      ┃

┃        │부                                                      │      │      ┃

┃        ├────────────────────────────┤      │      ┃

┃        │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결과의 통보 의무           │      │      ┃

┃        │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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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의사항(전문기관)

┏┓

┃┃

┗┛

6. 점검자 의견

┏┓

┃┃

┗┛

7. 첨  부 :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

별표 0004: 확인서

 확인서

┏━━━━━━━━━━━━┯━━━━━━━━━━━━━━━━━━━━━━━━━━┓

┃발급번호:   확   인   서│기관장인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소 재 지 :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토양환경보전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      ┃

┃거 귀 기관에서 당 기관(업체)의 운영상태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                                                                              ┃

┃- 다              음 -                                                        ┃

┃   1. 지도ㆍ점검 일시 :                                                       ┃

┃   2. 위반법 조항 :                                                           ┃

┃   3. 위반내용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

┃             입회자(사본수령인):          (인)(생년월일 :                )    ┃

┃                                               (우편 등 발송일 :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인)                                                                          ┃

┃                              소속               직급       성명         (인) ┃

┃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     ○  ○  ○  ○ 장  귀하                                                  ┃

┗━━━━━━━━━━━━━━━━━━━━━━━━━━━━━━━━━━━━━━━┛

별표 0005: 지도·점검기록부

 지도ㆍ점검기록부

지 도ㆍ점 검 기 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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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                 (관리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분야 : 

┏━━━━━┯━━━━┯━━━━━┯━━━━━━━━━━━━┯━━━━━━━━┯━━━━━┓

┃지도ㆍ감독│점검내용│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조치결과        │결  재    ┃

┠──┬──┤        │(지적사항)├───┬────────┼───┬────┼──┬──┨

┃구분│일시│        │          │ 일자 │처분 및 조치내용│완료일│완료내용│계장│과장┃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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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1.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대상 전문기관 및 행정처분 현황

┌─────┬──────┬┬──────┬┐

│전문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

│현황      ├──────┼┼──────┼┤

│          │소재지      ││전화번호    ││

├─────┼──────┼┼──────┼┤

│행정처분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

│현황      ├──────┼┴──────┴┤

│          │행정처분기간│                │

└─────┴──────┴────────┘

2.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이행여부│

├───────────────┼──────┼────┤

│처분기간 중 영업행위, 검사ㆍ조│            │        │

│사ㆍ평가 등의 업무행위 여부와 │            │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

└───────────────┴──────┴────┘

3. 확인자 의견 등 특기사항

  ※ 확인자의 확인관련 종합의견, 이전 또는 금번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특이사항 등을 기재

4. 첨부자료(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입회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표 0007: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

│기관명│토양관련      │지정번호│신규/변경 │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      │전문기관 구분 │(지정일)│지정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ㆍ점검 실적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ㆍ점검 실적

(  )년도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ㆍ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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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ㆍ점검 실적

 가. 지도ㆍ감독결과

┏━━━━┯━━━━━━━━━━━━┳━━━━━━━━━━━━┳━━━━━━━━━━━━┳━━━━━━━━━━━━┳━━━━━━━━━━━━┳━━━━━━━━━━━━┓

┃ 구  분 │총 지정기관수           ┃지도·점검 기관수       ┃위반 기관수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

┃        ├──┬──┬──┬───╂──┬──┬──┬───╂──┬──┬──┬───╂──┬──┬──┬───╂──┬──┬──┬───╂──┬──┬──┬───┨

┃        │토양│누출│토양│위해성┃토양│누출│토양│위해성┃토양│누출│토양│위해성┃토양│누출│토양│위해성┃토양│누출│토양│위해성┃토양│누출│토양│위해성┃

┃        │오염│검사│환경│평가  ┃오염│검사│환경│평가  ┃오염│검사│환경│평가  ┃오염│검사│환경│평가  ┃오염│검사│환경│평가  ┃오염│검사│환경│평가  ┃

┃        │조사│    │평가│      ┃조사│    │평가│      ┃조사│    │평가│      ┃조사│    │평가│      ┃조사│    │평가│      ┃조사│    │평가│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시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기관별 위반사항 및 처분 세부내역

┏━━━━┯━━━┯━━━━━┯━━━━┯━━━━━━━━━━━━━━┯━━━┯━━━┯━━━┓

┃기 관 명│소재지│지도ㆍ점검│위반내용│행정처분 내용               │고발  │과태료│비 고 ┃

┃(대표자)│      │일        │        ├───┬─────┬────┤      │      │      ┃

┃        │      │          │        │처분일│ 처 분 명 │이행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전문기관별 토양오염검사 실적

 가. 토양오염조사기관

┏━━━━━┯━━━━━┯━━━━━━━━━━━━━━━━━━━━┯━━━━━━━━━━━┯━━━━━━━━━━━┯━━━━━━━━━━━┯━━━━┓

┃기 관 명  │총 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토양정화┃

┃          │실시 수   │                                        │                      │(업무위탁)            │(업무위탁)            │검증(⑤)┃

┃          │(①+②+③ ├──────────────┬─────┼─────┬─────┼─────┬─────┼─────┬─────┤        ┃

┃          │+④+⑤)   │검사 실적                   │우려기준  │정밀조사  │우려기준  │시료채취  │오염확인  │시료채취  │오염확인  │        ┃

┃          │          ├────┬──┬──┬───┤초과 수   │대상      │초과 수   │분석 실시 │지역 수   │분석 실시 │지역 수   │        ┃

┃          │          │소계(①)│정기│수시│기 타 │          │수(②)    │          │수(③)    │          │수(④)    │          │        ┃

┃          │          │        │검사│검사│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00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누출검사기관

┏━━━━━┯━━━━━━━━━━━━┯━━━━━━━━━━━┯━━━━━━━━━━━┯━━━━━━━━━━━┯━━━━━━━━━━━┓

┃기 관 명  │계                      │정기검사              │우려기준(3지역)을     │오염물질 누출사실이   │기  타                ┃

┃          │                        │                      │초과한 경우           │확인된 경우           │                      ┃

┃          │                        │                      │(영제8조제2항4호)     │(영제8조제2항5호)     │                      ┃

┃          ├─────┬──────┼────┬──────┼────┬──────┼────┬──────┼────┬──────┨

┃          │총 검사 수│누출확인 수 │검사 수 │누출확인 수 │검사 수 │누출확인 수 │검사 수 │누출확인 수 │검사 수 │누출확인 수 ┃

┣━━━━━┿━━━━━┿━━━━━━┿━━━━┿━━━━━━┿━━━━┿━━━━━━┿━━━━┿━━━━━━┿━━━━┿━━━━━━┫

┃계        │          │            │        │            │        │            │        │            │        │            ┃

┠─────┼─────┼──────┼────┼──────┼────┼──────┼────┼──────┼────┼──────┨

┃00산업(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토양환경평가기관

┏━━━━━┯━━━━━━┯━━━━━━━━━━━━━━━━━━┯━━┓

┃기 관 명  │평가 실시 수│시료채취·분석(자체 수행)           │비고┃

┃          │            ├─────────┬────────┤    ┃

┃          │            │시료채취·분석 수 │오염 확인지역 수│    ┃

┣━━━━━┿━━━━━━┿━━━━━━━━━┿━━━━━━━━┿━━┫

┃계        │            │                  │                │    ┃

┠─────┼──────┼─────────┼────────┼──┨

┃00산업(주)│            │                  │                │    ┃

┠─────┼──────┼─────────┼────────┼──┨

┃          │            │                  │                │    ┃

┠─────┼──────┼─────────┼────────┼──┨

┃          │            │                  │                │    ┃

┗━━━━━┷━━━━━━┷━━━━━━━━━┷━━━━━━━━┷━━┛

라. 위해성평가기관

┏━━━━━┯━━━━━━┯━━━━━━━━━━━━━━━━━━┯━━┓

┃기 관 명  │평가 실시 수│시료채취·분석(자체 수행)           │비고┃

┃          │            ├─────────┬────────┤    ┃

┃          │            │시료채취·분석 수 │오염 확인지역 수│    ┃

┣━━━━━┿━━━━━━┿━━━━━━━━━┿━━━━━━━━┿━━┫

┃계        │            │                  │                │    ┃

┠─────┼──────┼─────────┼────────┼──┨

┃00산업(주)│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근무확인서

 근무확인서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 아        래 -

     회사(기관)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자격증번호 :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10.1.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전문기관 지도ㆍ감독 등의 행위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4 (공포번호: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