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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20, 시행일자=20210720, 소관부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20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10720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제3조(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계관직의 대리)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일부터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내부규정 제58호, 2014.9.15.)」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0 (공포번호: 1)
# 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변경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105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변경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10520
발령번호: 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당처 인사 제504호(80.9.12.)로 하달한바 있는 자동차운전사 임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달하오니, 81.6.1. 부터 시행하되 각 법원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소속기관장은 자동차운전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가급적 자동차사용자의 채용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되 면직은 법원고용원규칙 소정의 면직사유가 있을때에만 하여야 한다.2.종전 임용요령에 의하여 기히 채용된 운전사에 대한 면직도 위 1항을 준용한다.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설치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519, 시행일자=20090519,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17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설치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519
발령번호: 1736
시행일자: 20090519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지정하고 임명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이 소유하는 유가증권과 국세청이 납세담보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제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세청기술연구소 서무주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주무, 지방국세청 경리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주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당해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4조(임명권한의 위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국세청기술연구소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세무서장에게 당해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임명권한을 위임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폐지) 훈령 제1519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임명권위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19 (공포번호: 173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09, 시행일자=20220609,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09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220609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④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9.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ㆍ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09 (공포번호: 16)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2022-4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2. 재검토기한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2-4호(2022.8.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개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1조 생략

제2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의 개정)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8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9
시행일자: 202508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ㆍMBB)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1호 [2005.04.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ㆍMBB)통계)

[본문 생략]
# 환경부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2, 시행일자=2021070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2
발령번호: 2021-129
시행일자: 2021070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는 기관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 중 그린뉴딜ㆍ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업무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1-129호

  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업무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1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2 (공포번호: 2021-129)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3081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16
발령번호: 2023-189
시행일자: 2023081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2. 사용료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22-57호, 2022.3.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25', '20130731', '20131014', '20181231', '20220321', '20230816'] (공포번호: ['2012-115', '2013-99', '2013-128', '2018-239', '2022-57', '2023-189'])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225, 시행일자=20150225,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225
발령번호: 2015-2
시행일자: 20150225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ㆍ장기면ㆍ구룡포읍 일원(6,119,45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1,82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2,000㎥/일(3,000㎥/일 × 4계열)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상정천(4.6km)→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포항시장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1, 1-2, 2-1, 2-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36,972백만원 (국비 21,368, 원인자 등 15,60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96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054-270-525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3호, 2013. 7. 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6', '20150225'] (공포번호: ['2013-3', '2015-2'])
# 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21
발령번호: 5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척관법에 의하여 표시된 건물의  면적을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등기는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건물과세대장포함) 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것이 건물등기부(직권 또는 대위 보존등기의 경우)와 보존등기권리증(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경우)등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는 면적단위 환산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척관법에 의한 면적으로 등기된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부상 면적을 미터법에 한 평방미터(㎡)로 환산한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할 것이다.84. 2. 21. 등기 제7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4. 2. 21. 등기 제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1030, 시행일자=20021030,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1030
발령번호: 2002-103
시행일자: 20021030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131-3번지 (526㎡)　5. 사업시행기간 : 2001. 10 ～ 2002. 11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6호(2001.11.1)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본문 생략]
#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7, 시행일자=2019070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7
발령번호: 2019-23
시행일자: 2019070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2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67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4003호 [2018.09.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67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

[본문 생략]
#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9, 시행일자=2025021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9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5021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지원팀)
현행여부: Y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07
발령번호: 9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등기예규 제718호, 예규집 제266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을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로 한다.


별표
#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818, 시행일자=2021081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818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21081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주관기관)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사업운영위원회) ①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단장 선임 및 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2. 사업비 확보, 공종별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매년도 사업 진행현황 관리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핵심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기정통부 담당과장과 사업단장이 된다.④ 위원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한다.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사업의 총괄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사업단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②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사업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하위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또한 필요 시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사업단의 위원회) 사업단장은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사업에 대한 사업단 자체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2조(사업비 집행ㆍ관리)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사업관리ㆍ평가)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단 내부지침)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8 (공포번호: 174)
# 119 소방 강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19 소방 강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 정신) 소방공무원은 명예ㆍ신뢰ㆍ헌신의 정신을 가진다.1. 명예: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며, 부끄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 재난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슬기를 갖도록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한다.2. 신뢰: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협동하며 조직의 규율을 지킨다. 모두가 각 분야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모범이 되도록 한다.3. 헌신: 소방공무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제3조(소방공무원의 직업윤리) 소방공무원은 직업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 의식을 가진다.1.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다.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2.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3. 이상을 소방공무원이 지녀야 할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밝힌다.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명예를 바친다.나. 우리는 준엄한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솔선하고 헌신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한다.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라. 우리는 재난 현장에서 신뢰와 협동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마.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소방 조직을 구현하여 국민의 귀감이 된다.', '제4조(119 소방 강령) 모든 소방공무원은 소방 정신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정체성과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별표 1의 119 소방 강령을 실천한다.', '제5조(소방 정신 교육)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성찰하고 주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앙소방학교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입교식 등 각종 행사에 교육생들이 제4조의 119 소방 강령을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일정 시간 이상 소방 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 및 3. 생략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2. 및 3.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40609', '20150106', '20170726'] (공포번호: ['105', '1', '1'])
#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중권역물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ㆍ심의2. 최종 확정된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이행 총괄3. 중권역계획의 추진실적 등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4. 중권역계획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연동계획 마련5. 기타 중권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3조(협의회의 관할구역) 각 중권역별 협의회의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각 중권역별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 또는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협의회는 공무원과 댐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지역민간환경단체2. 지역대학교수3. 기타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궐위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거나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 또는 재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2.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담당사무관',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실무작업반 구성) ① 위원장은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어야 한다.② 실무작업반은 대구지방환경청, 제3조에 의한 협의회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작업반은 제2조에 의한 중권역계획(안) 및 연동계획(안) 등을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면심의) 협의회 안건의 심의ㆍ조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예규 제108호

    2023년 6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중권역 물환경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제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담당사무관"을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담당사무관"을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운영규정의 폐지) 기존의 금호강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7.1.16), 형산강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7.6.27), 대종천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22), 낙동왜관·감천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24), 위천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29), 임하댐 중권역물환경협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1.31)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25', '20180118', '20230601'] (공포번호: ['52', '84',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