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18, 시행일자=2023091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8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18
발령번호: 2844
시행일자: 2023091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휴가(연가) 기간 내2.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직 및 휴가 기간 내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휴가 기간 내4. 「군인사법」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u3000이 경우 교육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5. 「군인사법」제48조제3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 중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휴직 기간 중 배우자의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기간내6. 휴직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휴직 목적에 맞는 여행 기간내7. 공로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공로연수 목적에  맞는 여행기간내', '제3조의2(사적 국외여행 허가)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인 군무원, 제2조 제1호의 군인, 각군 사관학교 생도 등은 제4조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①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장,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②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허가한다.③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휴가 승인권자가 허가한다.④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기관)의 군인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허가한다.⑤ 합참 소속 군인은 합동참모의장이 허가한다.⑥ 각 군 소속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이 허가한다.⑦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허가한다.⑧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허가한다.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허가한다.⑩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여행 출발일 5일(휴무일 제외)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가 장관 또는 차관인 경우 인사복지실장의 협조서명을 얻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서를 발부한다.④ 사적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 신청 시 해당 정보체계에 국외여행임을 표시(방문국 및 기간 등 기재)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여행자 안전확보) ①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 판단시 여행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한다.② 여행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다. 다만,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라도 외교부에서 여행안전지역으로 분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부가 "여행자제" 및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한다.④ 허가권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여행자는 여행 대상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무관부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여행 중에 천재지변, 소요사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부대(기관) 및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부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7조(출ㆍ입국 및 여행 실시)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자 의무) ① 여행자는 허가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ㆍ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③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⑥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복귀 및 보고) ①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후 복귀하는 첫째 날에 허가권자에게 복귀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허가된 여행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여행자가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 부대(기관)의 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적 국외여행 집계) 국방부 각 실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반기별 사적 국외여행 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전반기 실적은 매년 7월 31일까지, 후반기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징계)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보칙)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허가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국외여행 허가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외여행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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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소속      │직책                                    │계급                

          ├─────┼────────────────────┼──────────

          │          │                                        │                    

          ├─────┼────────────────────┼──────────

          │군번      │생년월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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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근속기간                                │                                

          ├────────────────────┼────────────────

          │20   .   .   .~20   .   .   .(  년  월) │                                

          ├────────────────────┼────────────────

          │휴직기간                                │휴가기간                        

          ├────────────────────┼────────────────

          │20   .   .   .~20   .   .   .(  년  월) │20   .   .   .~20   .   .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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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여행기간│20    .    .    . ~ 20    .    .    .(   일간)                  

  내용    ├────┼────────────────────────────────

          │여 행 국│                                                                

          ├────┼────────────────────────────────

          │여행목적│                                                                

─────┴────┴────────────────────────────────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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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인의 국외여행을 허가함                                                   

     년       월      일                                                              

                                                      ┏━━━┓                      

  ○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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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2: 국외여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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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

│소  속│직  책  │계급│군번  │생년월일  │성  명│E-mail              │

│      │        │    │(순번)│          │      │                    │

├───┼────┼──┼───┼─────┼───┼──────────┤

│인참부│보임과장│중령│12345 │63.12.12. │이여행│Lee6303@hanmail.net │

└───┴────┴──┴───┴─────┴───┴──────────┘

 2. 동반자(가족 기재) :  휴직 중인 경우만 작성 (휴직목적 부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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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성 명   │관계│나이┃

├──┼────┼──┼──┨

│1   │김 해 외│처  │44  ┃

├──┼────┼──┼──┨

│2   │이 태 국│자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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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기간 / 목적 : ‘08.2.2 ∼ 6(4박 5일) / 친지방문 및 가족문화여행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어학연수 또는 견문확대를 위해 30일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출입국 증명서류, 입학 및 학사일정

        서류 등) 제출 : 최초 및 분기별 제출  

4. 여행국 : 태국(방콕)

5. 출발전 확인사항 : 여행국 주재 한국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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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사관│주  소                    │전화번호          │E mail 주소 │

├─────┼─────────────┼─────────┼──────┤

│한국대사관│23 Thiam-Ruammit Road,    │(66)2-247-7537-39 │korea emb th│

│          │Ratchadapisek, Huay-Kwang │(일과중)          │@yahoo.co.kr│

│          │Bankok10320 Thailand      │(66)081-914-5803  │            │

│          │                          │(일과후)          │            │

├─────┼─────────────┼─────────┼──────┤

│무관부    │상 동                     │(66)2-247-7537-41 │?          │

│          │                          │(교206)           │            │

└─────┴─────────────┴─────────┴──────┘

     ※ 상황발생시 긴급 직통전화 번호 : 대사관당직실(66)081-914-5803

6. 비상연락망 유지 

  가. 본인 : 010-5076-8255(휴대폰 로밍번호)

      동반자(가족 등) : 010-5076-8255(휴대폰 로밍번호)

  나. 여행사(여행사 닷컴) : 02) 6320-1522 / 담당자 : 한송이(010-734-1790)

                            현지 인솔자 : 최성원(로밍번호 : 010-9679-2468) 

  다. 이용 항공사(대한항공) : 032) 743-5393 

7. 현지 친지 현황 : 없음 (있을 시 작성)

 ┌────┬───┬──────────────┐

│성  명  │관 계 │연락처(전화번호)            │

├────┼───┼──────────────┤

│이 이 민│숙 부 │(66)2-347-5725 / 휴대폰번호 │

└────┴───┴──────────────┘

별표 0003: 삭제

[별지 제3호 서식]삭  제

별표 0005: 사적 국외여행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반기 사적 국외여행 현황                                           

  (부대 또는 기관명)                                                  

  (    ) : 공무원                                                     

┌───┬───┬───┬─────┬───┬───┬───┬───┐

│순 번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목 적 │기 간 │비 고 │

│      │      │(직급)│(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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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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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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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EL로 작성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2', '20171113', '20180821', '20200612', '20210708', '20230918'] (공포번호: ['1681', '2082', '2193', '2438', '2570', '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