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5, 시행일자=201903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5
발령번호: 2019-44
시행일자: 2019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3. "심사대행기관"이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청서류 및 배점) ①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규칙 별표 1의 점수기준에 따라 세부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 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규칙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심사위원의 수당지급 둥 심사업무의 지원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업무', '제6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영 별표 1의2의 사업별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인증위원회)  ①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1인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다. 물류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3. 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2. 인증심사의 적정성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4.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5. 그 밖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③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9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③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유서2. 인증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 전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업체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⑤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증 수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위원회, 심사대행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44호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다)함은”을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함은 영 제29조제1항제1호”를 “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사대행기관“이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칙 제3조”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한다.

제4조 중 “별표2”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6조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1항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 [별표 1]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

├─────┼─────┬──┼─────────┼──────────────────────────┤

│공  통    │리더십    │5   │경영비전, 목표,   │경영비전?연도별 경영목표?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

│          │및        │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는 증거서류                              │

│          │경영전략  │    ├─────────┼──────────────────────────┤

│          │          │    │최고경영진의 의지 │경영전파 활동??종업원 참여프로그램 시행 실적      │

│          │          │    │및 리더십         │등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물류서비스 품질 경│서비스 품질 방침?서비스 품질목표?서비스품질 수행  │

│          │          │    │영전략            │및 평가체계를 나타내는 서류                         │

│          ├─────┼──┼─────────┼──────────────────────────┤

│          │사업      │10  │재무성과          │자기자본이익률?부채비율?장기계약 매출액비율?매   │

│          │안정성    │    │                  │출액대비 순이익률 등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서류       │

│          ├─────┼──┼─────────┼──────────────────────────┤

│          │업무처리  │10  │인력확보          │전문인력확보율을 증명하는 서류                      │

│          │역량      │    │                  ├──────────────────────────┤

│          │          │    │                  │물류전문인력 교육시행 및 교육이수실적 관련 서류     │

│          │          │    ├─────────┼──────────────────────────┤

│          │          │    │고객지원 역량     │법규준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및 신인도         ├──────────────────────────┤

│          │          │    │                  │고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소   계   │          │25  │                  │                                                    │

├─────┼─────┼──┼─────────┼──────────────────────────┤

│종합물류  │          │    │네트워크          │국내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

│서비스기업│          │    │                  ├──────────────────────────┤

│          │다양성    │25  │                  │해외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

│          │          │    ├─────────┼──────────────────────────┤

│          │          │    │매출구조          │영위업종수를 나타내는 서류                          │

│          │          │    ├─────────┼──────────────────────────┤

│          │          │    │대상고객          │고객수를 나타내는 서류                              │

│          │          │    │                  ├──────────────────────────┤

│          │          │    │                  │최대고객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투자자본금 현황                                     │

│          │          │    │                  ├──────────────────────────┤

│          │기업      │30  │자 산             │운송수단 현황                                       │

│          │규모      │    │                  ├──────────────────────────┤

│          │          │    │                  │물류시설 현항                                       │

│          │          │    │                  ├──────────────────────────┤

│          │          │    │                  │기타물류자산 현황                                   │

│          │          │    ├─────────┼──────────────────────────┤

│          │          │    │                  │물류사업 총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

│          │          │    │매출              ├──────────────────────────┤

│          │          │    │                  │제3자물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    │                  │일괄위탁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

│          │          │    │제3자 물류화      ├──────────────────────────┤

│          │          │    │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    │                  │일괄위탁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

│          │발전      │20  │                  ├──────────────────────────┤

│          │가능성    │    │                  │일괄위탁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                  │해외투자규모를 나타내는 서류                        │

│          │          │    │국제화            ├──────────────────────────┤

│          │          │    │                  │해외매출실적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                  │정보시스템 자산보유액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    │정보화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정보화      │

│          │          │    │                  │투자율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    │                  │공동이용 정보망 활용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

│소     계 │          │75  │                  │                                                    │

├─────┼─────┼──┼─────────┼──────────────────────────┤

│합     계 │          │100 │                  │                                                    │

┕━━━━━┷━━━━━┷━━┷━━━━━━━━━┷━━━━━━━━━━━━━━━━━━━━━━━━━━┙

┌─────┬────────┬────────┬─────────────────────────┐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

├─────┼─────┬──┼────────┼─────────────────────────┤

│국제물류  │전문성    │    │전문능력        │자기명의 B/L 발행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

│주선기업  │및        │    │                ├─────────────────────────┤

│          │서비스    │35  │                │매출고객의 분포성을 나타내는 서류                 │

│          │경쟁력    │    ├────────┼─────────────────────────┤

│          │          │    │고객지원역량 및 │화물운송추적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류               │

│          │          │    │대외신인도      ├─────────────────────────┤

│          │          │    │                │업무 관련 국내외 단체가입 정도를 나타내는 서      │

│          │          │    │                │류                                                │

│          │          │    │                ├─────────────────────────┤

│          │          │    │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          ├─────┼──┼────────┼─────────────────────────┤

│          │국제화정  │    │국제업무역량    │권역별, 화물종류별 전문성을 나타내는 서류         │

│          │도        │40  │                ├─────────────────────────┤

│          │          │    │                │해외화주와의 거래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

│          │          │    ├────────┼─────────────────────────┤

│          │          │    │국제네트워크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

│소     계 │          │75  │                │                                                  │

├─────┼─────┼──┼────────┼─────────────────────────┤

│합     계 │          │100 │                │                                                  │

├─────┼─────┼──┼────────┼─────────────────────────┤

│물류창고  │자산      │50  │ 유형자산       │창고시설현황, 장비확보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기업      │          │    ├────────┼─────────────────────────┤

│          │          │    │ 무형자산       │정보시스템 보유 현황, 업무 메뉴얼 확보, 특허      │

│          │          │    │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          ├─────┼──┼────────┴─────────────────────────┤

│          │화물확보  │15  │ 입출고 실적, 국외화물 현황, 장기계약현황(1년 이상), 종사자고용현황 │

│          │및 고용   │    │등 을 나타내는 서류                                                 │

│          ├─────┼──┼──────────────────────────────────┤

│          │안전성    │10  │ 안전 및 보안관련 외주현황(보안업체 계약 등)을 나타내는 서류        │

│          │          │    │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보험가입현황, 친환경 관리 등을 나타내는  │

│          │          │    │서류                                                                │

├─────┼─────┼──┼──────────────────────────────────┤

│소      계│          │75  │                                                                    │

├─────┼─────┼──┼──────────────────────────────────┤

│합     계 │          │100 │                                                                    │

├─────┼─────┼──┼──────────────────────────────────┤

│          │ 조직 및  │25  │ 화물운수시설 및 장비현황 , 직영차량보유비율 , 교육훈련 체계 및     │

│          │자원관리  │    │ 이수현황, 복리후생 투자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

│화물운송  ├─────┼──┼──────────────────────────────────┤

│기업      │운송정보  │15  │ 운송정보 시스템 현황, 고객응대 시스탬 현황, 화주에 대한 정보제공   │

│          │시스템    │    │실적 등을 나타내는 서류                                             │

│          ├─────┼──┼──────────────────────────────────┤

│          │운송과정  │35  │ 영업계획서, 직접운송비율, 고객불만 분석자료 및 개선실태, 사고예방  │

│          │관리      │    │교육실태, 교통사고 피해예방 체계 확보 현황, 화물의 안전운송 실적,   │

│          │          │    │배상보험 가입 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

├─────┼─────┼──┼──────────────────────────────────┤

│소     계 │          │75  │                                                                    │

├─────┼─────┼──┼──────────────────────────────────┤

│합     계 │          │100 │                                                                    │

├─────┼─────┼──┼──────────────────────────────────┤

│화물정보망│화물운송  │20  │화물 및 차량정보관리시스템, 화물운송실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

│기업      │거래정보  │    │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          │관리      │    │                                                                    │

│          ├─────┼──┼──────────────────────────────────┤

│          │화물운송  │30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화물운송실적신고 지원 기능 지원  │

│          │시장      │    │역량을 나타내는 서류                                                │

│          │거래제도  │    │                                                                    │

│          │이행능력  │    │                                                                    │

│          ├─────┼──┼──────────────────────────────────┤

│          │시스템    │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실태, 화물정보망      │

│          │운영실태  │15  │시스템 구축실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                                  │

│          ├─────┼──┼──────────────────────────────────┤

│          │정보망    │    │ 1. 가입회원 상세현황자료                                           │

│          │이용규모  │10  │ 2.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1년)                  │

│          │          │    │ 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최근1년)을 나타내는 서류                    │

├─────┼─────┼──┼──────────────────────────────────┤

│소    계  │          │75  │                                                                    │

├─────┼─────┼──┼──────────────────────────────────┤

│합    계  │          │100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표 0002: 우수물류기업 인증 마크

  ■ [별표 2]    

  우수물류기업 인증 마크            

    ◈ 상부 :      인증우수물류기업                                   

    ◈ 중앙 :      CELC ⇒ Certified Excellent Logistics Company      

    ◈ 하단 :      인증분야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등                  

    ◈ 색값 :      남  색 c100 m100 y0   k0                           

                   파랑색 c100 m 0  y0   k0                           

                   초록색 c100 m 0  y100 k0                           

별표 0001: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제1호서식]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기업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인증번호                                                                            

───────┴──────────────────────────────────────────

───────┬──────────────────────────────────────────

  재발급 신청 │                                                                                    

  사유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처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  리    │?                            │인증서 발급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제2호서식]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기업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

            │검사기간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처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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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수수료            

            │자체평가표 1부                                                                    │150만원           

            │ 2. 재무제표 1부                                                                  │                  

            │ 3. 그 밖에 별표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로서 주    │                  

            │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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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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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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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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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  리    │?                                            │처리결과 통보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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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 결과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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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검사일자│검사결과│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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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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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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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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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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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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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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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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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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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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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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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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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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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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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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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기업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제19조,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제16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제21조 및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제17조에 따라 이미 점검을 받았거나 정기점검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인증기업 점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 「글로벌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은 각각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90315'] (공포번호: ['2015-208', '2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