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9, 시행일자=2025010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9
발령번호: 315
시행일자: 2025010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ㆍ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ㆍ기준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 범위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3.1 평시 및 재난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관리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가. 평시 재난관리자원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구축가) 관리기관의 장은 평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응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다)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유지하고 점검하여야 한다.2) 재난관리자원의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가)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 장소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관리물품’ 중 고가(高價) 등의 이유로 광역비축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직접 소유·관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시 응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군·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하여 상호지원·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4. 자원의 응원4.1 업무협약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유지가.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응원·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약에는 협약 목적, 대상 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 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 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체결한다.다.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 및 지원은 응원기관·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2 비용 상환시장·군수·구청장은 응원협정, 지원협정, 대비계획 등에 비용 상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재난관리자원의 보충)가.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사용 또는 파손 및 고장, 손실·분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해진 수량에 맞게 부족한 수량을 신속히 확보(수리)하여야 한다.나. 관리기관의 장은 확보(수리)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점검·평가6.1 점검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진단·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6.2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운영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다. 평가는 관리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운영 상태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재검토 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별표 1]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

│지방자치단체(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     │

│적이 있다.                                                                  │

│제2조(책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상호 간에 협력체계   │

│의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

│하며, 이 협약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제3조(적용지역)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지역으로 하   │

│고,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특별재난 포함)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상    │

│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제4조(협력범위) 재난으로 물품·재산·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   │

│공요청 및 응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

│제5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

│응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    │

│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

│  ② 비상연락망 구축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전  │

│화, 팩스(FA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

│  ③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   │

│하여 자원관리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등록하고 협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

│한다.                                                                       │

│제6조(정보입력)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ㆍ   │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     │

│다.                                                                         │

│제7조(지원요청) ①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

│요청할 수 있다.                                                             │

│  1. 민ㆍ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

│현저히 부족한 경우                                                          │

│  2. 민ㆍ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즉각 가동되기 어렵거나 재난정보에 비추 │

│어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  │

│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서)에 따르며    │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우선 유선    │

│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자원지원) ① 관계기관 중 사용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

│지원기관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때 요청내용이 지원기관의 가용능력   │

│을 초과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제한 할 수 있다.                      │

│  ③ 지원기관은 사용기관(요청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의 자재 및 장비의 종류별   │

│수량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재난관리자원의      │

│동의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시    │

│행할 수 있다.                                                               │

│제9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     │

│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하    │

│에 실시한다.                                                                │

│  ② 지역재난 사고수습 현장에서 재난안전법 제44조에 따른 응원요청시 해당지  │

│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지휘의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

│협력하에 실시한다.                                                          │

│제10조(비용부담) ①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재난안전법 제63조에     │

│따라 그 응원에 드는 유류비, 응급복구용 물품비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을 부담한다.                                                                │

│  ②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재난안전법 제64조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

│등이 고장이나 파손된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응원을 받은 기관 간 상호    │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11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   │

│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     │

│람에게 재난안전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

│에 따라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    │

│다.                                                                         │

│제12조(이견조정) 이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제2조에 열거된 근거법령에 따르며,  │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9조의 2에 따      │

│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기관 간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

│제13조(비밀유지)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내용을 공개   │

│하지 않으며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은 최종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   │

│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보며, 조직변    │

│경 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효력기간 중 개정 및 폐지는 상호 협의하여 정   │

│한다.                                                                       │

│                                                                            │

│  이상과 같이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난관리  │

│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     │

│고 이행할 것을 협약함                                                       │

│                                                                            │

│0000. 00. 00.                                                               │

│                                                                            │

│                                                                            │

└──────────────────────────────────────┘

별표 0002: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협약서

  [별표 2]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협약서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   │

│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   │

│단체와 민간기관·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협    │

│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     │

│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책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관계기관 간에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난으   │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협약에서 정한     │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제3조(적용지역)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지역으로 하고,  │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특별재난 포함)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상황 등     │

│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제4조(협력범위) 재난으로 물품·재산·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   │

│요청 및 응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

│제5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응   │

│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보하    │

│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

│  ② 비상연락망 구축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전    │

│화, 팩스(FA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

│  ③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   │

│여 자원관리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등록하고 협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     │

│다.                                                                           │

│제6조(정보입력)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ㆍ지   │

│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요청) ①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

│수 있다.                                                                      │

│  1. 민ㆍ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

│현저히 부족한 경우                                                            │

│  2. 민ㆍ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즉각 가동되기 어렵거나 재난정보에 비추   │

│어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서)에 따르며 자      │

│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우선 유선으로    │

│지원을 요청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자원지원) ① 관계기관 중 사용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

│지원기관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때 요청내용이 지원기관의 가용능력을   │

│초과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제한 할 수 있다.                           │

│  ③ 지원기관은 사용기관(요청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의 자재 및 장비의 종류별 수  │

│량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재난관리자원의 동의     │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시행할      │

│수 있다.                                                                      │

│제9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자   │

│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실    │

│시한다.                                                                       │

│  ② 지역재난 사고수습 현장에서 재난안전법 제44조에 따른 응원요청시 해당지    │

│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지휘의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

│협력하에 실시한다.                                                            │

│제10조(비용부담) ①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재난안전법 제63조에 따    │

│라 그 응원에 드는 유류비, 응급복구용 물품비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

│부담한다.                                                                     │

│  ②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재난안전법 제64조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

│등이 고장이나 파손된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응원을 받은 기관 간 상호 협   │

│의하여 부담한다.                                                              │

│제11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   │

│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     │

│게 재난안전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      │

│라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이견조정) 이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제2조에 열거된 근거법령에 따르며,    │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9조의 2에 따른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기관 간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

│제13조(비밀유지)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    │

│하지 않으며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은 최종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   │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보며, 조직변경 시    │

│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효력기간 중 개정 및 폐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

│이상과 같이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난관리자원  │

│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행할  │

│것을 협약한다.                                                                │

│                                                                              │

│0000. 00. 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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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9 (공포번호: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