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10, 시행일자=20210610,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10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210610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보호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출장계획서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호위원장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등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보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보호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및 4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장 중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의 전결권을 가지는 국장이 된다.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 본인,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심사위원(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등의 주관 부서 관계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전교육)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등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등에 의해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 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아 보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위원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 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그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등 결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공무국외출장자등 및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 수행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공무국외출장등 심사기준

[별표]

공무국외출장등 심사기준

┌────────┬────────────────────────────┐

│항목            │확인사항                                                │

├────────┼────────────────────────────┤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

│                │있는가?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계획이 있는가?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  │

│                │하였는가?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

│적시성          │적합한가?                                               │

│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

│                │반영되어 있는가?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및 허가 요청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및 허가 요청서

┌───────────────────────────────────────────────────┐

│공무국외출장등 개요                                                                                   │

├──────┬────────────────────────────────────────────┤

│주관부서    │                                                                                        │

├──────┼────────────────────────────────────────────┤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   │

│            │(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

│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                                         │

├──────┼────────────────────────────────────────────┤

│출장목적    │                                                                                        │

├──────┼────────────────────────────────────────────┤

│출장기간    │OOOO.  OO.  OO. ∼ OOOO.  OO.  OO. (     박    일)                                      │

├──────┼────────────────────────────────────────────┤

│출 장 국    │                                                                                        │

│(도시명)    │                                                                                        │

├──────┼────────────────────────────────────────────┤

│방문기관    │                                                                                        │

├──────┼────────────────────────────────────────────┤

│출 장 자    │                                                                                        │

├──────┴────────────────────────────────────────────┤

│공무국외출장등 타당성                                                                                 │

├──────┬────────────────────────────────────────────┤

│출장의      │※ 국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

│필요성      │                                                                                        │

├──────┼────────────────────────────────────────────┤

│방문국 및   │※ 국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

│방문기관의  │                                                                                        │

│선정이유    │                                                                                        │

├──────┼────────────────────────────────────────────┤

│출장자의    │※ 국외출장 목적과 출장자의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자 선정 사유, 기준 등 상세            │

│적합성      │기재                                                                                    │

├──────┼────────────────────────────────────────────┤

│출장기간의  │※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기재                                          │

│적정성 및   │                                                                                        │

│출장시기의  │                                                                                        │

│적시성      │                                                                                        │

├──────┼────────────────────────────────────────────┤

│출장경비의  │※ 예산 반영 여부 및 예산 과목 등 기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산출·지급,             │

│적정성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확인                  │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등계획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등계획서

  1. 출장 개요                                                    (앞 쪽)           

┏━━━━┯━━━━━━━━━━━━━━━━━━━━━━━━━━━━━━━━━━━┓

┃출장목적│□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        │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                                                                   ┃

┃        │ ○ 업무수행내용                                                      ┃

┃        │  -                                                                   ┃

┃        │      :                                                               ┃

┠────┼───────────────────────────────────┨

┃출장기간│ 20  .   .   .(월) ~   .  .(목),   박  일                             ┃

┠────┼───────────────────────────────────┨

┃출 장 국│ 국가명(도시명)                                                       ┃

┠────┼───────────────────────────────────┨

┃방문기관│ 방문기관1, 방문기관2, ...                                            ┃

┠────┼────────┬──────┬───┬──┬──┬─────────┨

┃출 장 자│소  속          │직급(위)    │성 명 │성별│연령│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액(원)  │부담기┃

┃        │                │            │      │    │    │          │관    ┃

┃        ├────────┼──────┼───┼──┼──┼─────┼───┨

┃        │계              │            │총2명 │    │    │0,000,000 │      ┃

┃        ├────────┼──────┼───┼──┼──┼─────┼───┨

┃        │실(국) 및 부서명│서기관(과장)│???│남  │40  │0,000,000 │부담  ┃

┃        ├────────┼──────┼───┼──┼──┼─────┤기관명┃

┃        │실(국) 및 부서명│행정사무관  │□□□│남  │30  │0,000,000 │      ┃

┗━━━━┷━━━━━━━━┷━━━━━━┷━━━┷━━┷━━┷━━━━━┷━━━┛

2. 출장 일정┏━━━┯━━━┯━━━┯━━━━┯━━━━━━━━━━━━━━━━━━━━┯━━━━━━┓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00.00.│지역명│지역명│-       │00:00 │?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           ┃

┃(월)  │      │      │        │00:00 │? △△△ 공항 도착             │            ┃

┠───┼───┼───┼────┼───┼────────────────┼──────┨

┃00.00.│      │      │기관명  │09:00~│? 업무수행내용                 │성 명       ┃

┃(화)  │      │      │        │11:30 │ - 주요내용 요약 설명           │(부서/직책) ┃

┃      │      │      │        ├───┼────────────────┼──────┨

┃      │      │      │        │13:00~│? 업무수행내용                 │성 명       ┃

┃      │      │      │        │17:00 │ - 주요내용 요약 설명           │(부서/직책) ┃

┠───┼───┼───┼────┼───┼────────────────┼──────┨

┃:     │      │:     │:       │:     │:                               │:           ┃

┠───┼───┼───┼────┼───┼────────────────┼──────┨

┃00.00.│지역명│      │기관명  │00:00~│? 업무수행 내용                │성 명       ┃

┃(목)  │      │      │        │00:00 │ - 주요내용 요약 설명           │(부서/직책) ┃

┃      │      │      ├────┼───┼────────────────┼──────┨

┃      │      │      │-       │00:00 │?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

┠───┼───┼───┼────┼───┼────────────────┼──────┨

┃00.00.│      │지역명│-       │00:00 │? △△△ 공항 도착             │-           ┃

┃(금)  │      │      │        │      │                                │            ┃

┗━━━┷━━━┷━━━┷━━━━┷━━━┷━━━━━━━━━━━━━━━━┷━━━━━━┛

  ※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 시간 공백 없이 업무수행내용 작성

   ? 출장자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 개인별 구분해서 자세히 작성   (뒤 쪽)   

┏━━┯━━━━┯━━━━━━━━━━━━━━━━━━━━━━━━━━━━┓

┃연번│성 명   │업무수행내역                                            ┃

┠──┼────┼────────────────────────────┨

┃1   │○ ○ ○│?업무수행 내역 1                                       ┃

┃    │        │?업무수행 내역 2                                       ┃

┠──┼────┼────────────────────────────┨

┃2   │□ □ □│?업무수행 내역 3                                       ┃

┃    │        │?업무수행 내역 4                                       ┃

┗━━┷━━━━┷━━━━━━━━━━━━━━━━━━━━━━━━━━━━┛

3. 출장 경비 ※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내역 및 활용불가사유 필히 기재

 ($1 = 0,000.00원, 20  .00.00.기준, 단위 : 원)

┏━━━━┯━━━━━┯━━━━━┯━━━━━━━━━━━━━━━━━━━┯━━━━━━━━━━━━━━━┯━━━┯━━┓

┃성 명   │합계      │항공운임  │체  재  비                            │항공마일리지                  │준비금│기타┃

┃(직급)  │          │          ├─────┬──────┬──────┼────┬──────────┤      │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보유    │활용마일리지        │      │    ┃

┃        │          │          │          │            │(실비상한액 │마일    │(왕복?편도)        │      │    ┃

┃        │          │          │          │            │or 할인정액)│리지    ├─────┬────┤      │    ┃

┃        │          │          │          │            │            │        │항공권    │좌석승급│      │    ┃

┠────┼─────┼─────┼─────┼──────┼──────┼────┼─────┼────┼───┼──┨

┃계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       │-         │-       │      │    ┃

┠────┼─────┼─────┼─────┼──────┼──────┼────┼─────┼────┼───┼──┨

┃???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대한항공│활용      │-       │      │이코┃

┃(서기관)│          │          │$000      │$000        │$000        │(00,000)│(00,000)  │        │      │노미┃

┃        │          │          │($00×0일)│($00×0⅔일)│($00×0일)  │        │          │        │      │    ┃

┠────┼─────┼─────┼─────┼──────┼──────┼────┼─────┼────┼───┼──┨

┃□□□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아시아나│활용불가  │활용불가│      │이코┃

┃(행정   │          │          │$000      │$000        │$000        │(0,000) │(마일리지 │(마일리 │      │노미┃

┃주사)   │          │          │($00×0일)│($00×0⅔일)│($00×0일)  │        │부족)     │지부족) │      │    ┃

┗━━━━┷━━━━━┷━━━━━┷━━━━━┷━━━━━━┷━━━━━━┷━━━━┷━━━━━┷━━━━┷━━━┷━━┛

※ 특이사항 기재 : 예산과목, 숙박비 할인정액 활용사유,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ㆍ무 등.

※ 직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직급별 구분 위해 필요(직위(과장 등)가 아닌 직급(서기관 등)으로 기재)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필요

※ 일비 :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시 일비 50% 지급

  식비 : 기내식, 호텔 조식, 공식 오ㆍ만찬 제공시 식비에서 감액

  숙박비 : 할인정액 지급시, 사후에 50% 추가 지급 불가, 동행자 상향조정 불가(숙박비, 식비) 

  숙박의 상향조정은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을 말함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여비등급을 상항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관련 부분 참조 

4. 출장 효과

 ○ 주요 성과(효과) 및 향후 추진 내역 등

    -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 

┏━━━━━━┯━━━━━━━━━━━━━━━━━━━━━━━━━━━━━━━━━━━━━━┯━━━━━┓

┃항목        │확  인  사  항                                                              │출  장  자┃

┃            │                                                                            ├─┬───┨

┃            │                                                                            │예│아니오┃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      │  │      ┃

┃            │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  │      ┃

┃            │확인하였는가?                                                               │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기간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출장 기간과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적정성 및   ├──────────────────────────────────────┼─┼───┨

┃출장시기의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적시성      │                                                                            │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     │  │      ┃

┃적정성      │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     │  │      ┃

┃            │게 받았는가?                                                                │  │      ┃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표 0004: 서약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

┃서   약   서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등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교육 사항을 명확히                                ┃

┃숙지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

┃┌─                ───────────────────────────────────┐┃

┃│                                                                                        │┃

┃├────────────────────────────────────────────┤┃

┃│【출장 전 준비사항】                                                                    │┃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

┃│【출장 중 이행사항】                                                                    │┃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

┃│유의해야 함                                                                             │┃

┃│·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

┃│【출장 후 조치사항】                                                                    │┃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소속:                                    ┃

┃                                             직위(직급):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명세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여권사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이력서 등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현황(e-사람)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610'] (공포번호: ['25',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