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025-11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2. 원유선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조(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 ① 지방청장은 운송하려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명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명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명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명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가 용선적합성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하여 투입예정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운송희망선사 유무2.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3. 용선허가 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4.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5.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13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운법」 제49조"를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로, "용선"을 "용선(傭船)"으로, "제한예외"를 "제한 예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항만간"을 "국내항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송하고자 하는"을 "운송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20일전에 제출하여야"를 "20일 전에 제출해야"로, "반려하여야"를 "반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

  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제4조제2항 본문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호선하여"를 "호선(互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송하고자 하는"을 "운송하려는"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용선허가시"를 "용선허가 시"로 한다.

제5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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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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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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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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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명(국적, 총톤수)※│운송화물│운송구간│운송기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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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 용선선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명(국적, 총톤수)란에 선박규모만 명시하고, 선박명은 “추후지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박투입 예정일 3일전까지 선박명을 확정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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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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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용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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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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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0002: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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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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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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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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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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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가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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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명        ┃운송화물┃운송구간┃운송기간                                      ┃

┃(국적, 총톤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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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건 : 허가한 내용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

┃따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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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제49조 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 ┃

┃한 고시? 제3조 제4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를 발급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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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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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양수산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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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외국적 선박 용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1', '20080904', '20090824', '20110308', '20120718', '20120820', '20130515', '20140327', '20150824', '20250630'] (공포번호: ['2007-143', '2008-481', '2009-757', '2011-72', '2012-425', '2012-533', '2013-112', '2014-37', '2015-132',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