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18, 시행일자=2018121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18
발령번호: 2018-17
시행일자: 2018121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 '제4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②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9호, 2015.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5년 8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7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필수적 조정 금액(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필수적 조정 금액(제4조제1항 관련)

1. 위반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할 경우 1개월 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비고 : 위반기간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만약 위반행위의 개시일,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방송광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음).

    가.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방송광고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가.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부터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가중한다.

    1)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

    2) 최근 3년간 4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40

    3) 최근 3년간 5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50

 나.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별표 0002: 추가적 조정 금액(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추가적 조정 금액(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추가적 조정 금액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2와 3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가중 사유 및 비율

 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래상대방 또는 위법행위의 피해자 등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의 방송광고판매액 등이 증가된 경우 등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감경 사유 및 비율

 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위반행위가 과실(단,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 이내 

 라.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마. 광고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바.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사.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7', '20150731', '20181218'] (공포번호: ['2012-49', '2015-9', '20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