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로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 사업을 말한다.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6. "정보화 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7. "정보화 총괄부서"란 정보화 사업 기획 ,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8. "정보화 사업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국정운영정보화", "전자통합평가정보화", "규제개혁정보화", "내부정보화", "조세심판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9. "홈페이지 운영부서"란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2. "사전협의"란「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1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4. "공공데이터"란 각급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급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이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총무기획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화 정책과 부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5. EA의 도입ㆍ활용6.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조정실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부내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t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제6조(정보화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5.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부서 내 정보화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계획 변경이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 예산요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국무조정실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t   제4장 정보화 사업관리', '제8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시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동 지침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사전협의 주관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별표 1]에 따라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67조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및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검토 결과’(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정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별표 2)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6조에 따른 성과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정보화 사업 예산,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t   제5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3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 복구 전 또는 후에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의 점검 및 교육)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점검 및 관련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업무포털시스템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 소속기관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인 공무원2. 본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계약에 의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④ 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⑤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사유, 운영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⑥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5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⑦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6. 3년 이상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제16조(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홈페이지 총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4.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5.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6.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7.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8.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9.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10. 그 밖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및「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의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은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   제6장 정보화 현황관리', '제18조(EA 현행화 등 관리)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EA 기획 및 수립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3.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EA 성과관리4.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자원 관리 및 개선②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범정부EA포털에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5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사업성과물(정보시스템 운영가이드를 포함한다)을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하여야 한다.④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관리하고, 본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이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되어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EA 활용)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1.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 사업의 평가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20조(EA 품질관리)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의 수립, 관리, 활용 실태 및 성숙도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보ㆍ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EA 성과관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측정ㆍ점검ㆍ평가를 함으로써 EA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t   제7장 정보보호 관리', '제22조(정보보안)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보안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는「개인정보보호법」및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t   제8장 공공데이터 관리', '제24조(데이터책임관 및 데이터담당자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총무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국무조정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ㆍ관리 및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t   제9장 소속ㆍ산하기관 관리ㆍ감독', '제28조(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총량제ㆍ웹접근성ㆍ호환성 준수여부 등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3. EA 현행화ㆍ활용ㆍ품질관리ㆍ성과관리 등 EA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t   제10장 보   칙', '제2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 보호법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8. 기타 정보화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별표

별표 0001: 사전협의 생략 가능 사업(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                                                                                

  사전협의 생략 가능 사업(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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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

│  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

│  나.「전자정부법」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                                │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

│ 2.「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

│  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                                                   │

│    ※ 단, 신규 정보화사업(BPR/ISP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

│사전협의 실시 필요                                                                    │

│  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

│  다.「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

│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

│  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

│  마.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

│  바.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

│  사.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사업                                       │

│  아.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

│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인정하는 사업                     │

│  자.「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확정된 국가사이버안전 관   │

│련 사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

│  차.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는 사업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                     │

│  카. 정보격차해소 또는 국제협력 사업                                                 │

└───────────────────────────────────────────┘

별표 0002: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1조 관련)

  [별표 2]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1조 관련)                                     

┌───┬─────┬───────────────────────┬───┐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고  │

├───┼─────┼───────────────────────┼───┤

│관리  │사업수행  │ 착수계                                       │?    │

│산출물│          │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      │

│      │          │  위험관리계획서)                             │      │

│      │          ├───────────────────────┼───┤

│      │          │ 보안서약서                                   │      │

│      ├─────┼───────────────────────┼───┤

│      │감리      │ 감리보고서                                   │      │

│      │          ├───────────────────────┼───┤

│      │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      │

│      ├─────┼───────────────────────┼───┤

│      │종료      │ 완료보고서                                   │      │

│      │          ├───────────────────────┼───┤

│      │          │ 준공검사확인서                               │      │

│      │          │ (준공조서, 기성부문산출내역, 검사확인서)     │      │

│      │          ├───────────────────────┼───┤

│      │          │ 자원현황보고서                               │?    │

│      │          ├───────────────────────┼───┤

│      │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

│      │          ├───────────────────────┼───┤

│      │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

│      ├─────┼───────────────────────┼───┤

│      │매뉴얼    │ 업무 사용자 매뉴얼                           │?    │

│      │          ├───────────────────────┼───┤

│      │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

├───┼─────┼───────────────────────┼───┤

│개발  │업무분석  │ 요구사항명세서                               │      │

│산출물│          ├───────────────────────┼───┤

│      │          │ 인터페이스정의서                             │?    │

│      │          ├───────────────────────┼───┤

│      │          │ 프로세스정의서                               │      │

│      │          ├───────────────────────┼───┤

│      │          │ 엔티티목록                                   │?    │

│      │          ├───────────────────────┼───┤

│      │          │ 엔티티정의서                                 │      │

│      │          ├───────────────────────┼───┤

│      │          │ 메뉴구성도                                   │?    │

│      │          ├───────────────────────┼───┤

│      │          │ 논리 ERD                                     │?    │

│      ├─────┼───────────────────────┼───┤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

│      │          ├───────────────────────┼───┤

│      │          │ 테이블목록                                   │?    │

│      │          ├───────────────────────┼───┤

│      │          │ 테이블정의서                                 │?    │

│      │          ├───────────────────────┼───┤

│      │          │ 데이터코드목록                               │      │

│      │          ├───────────────────────┼───┤

│      │          │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    │

│      ├─────┼───────────────────────┼───┤

│      │구현 및   │ 단위테스트 결과                              │      │

│      │테스트    ├───────────────────────┼───┤

│      │          │ 통합테스트 결과                              │      │

└───┴─────┴───────────────────────┴───┘

  ※ 사업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정보화사업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필요   

  ※ 비고 “?” 항목은 범정부 EA 포털에 자료등록 및 현행화 대상임            

별표 0001: 사업계획서(예시)

■ [별지 제1호 서식]

(1/2쪽)

사업계획서(예시)

┌─────────────────────┐

│1. 사업개요                               │

│ 1) 추진배경                              │

│ 2) 사 업 명                              │

│ 3) 사업기간                              │

│ 4) 사 업 비 (사업비 산출내역)            │

│ 5) 계약방식                              │

│ 6) 사업 주요내용                         │

│                                          │

│2. 사업 추진전략                          │

│ 1) 사업목표                              │

│ 2)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 3) 추진전략                              │

│ 4) 기대효과                              │

│                                          │

│3. 세부 사업내용                          │

│                                          │

│4. 네트워크 구성도(변경사항 포함)         │

│                                          │

│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등 보안대책 │

│                                          │

│6. 추진일정                               │

│                                          │

│                                          │

│                                          │

└─────────────────────┘

  210㎜×297㎜[백상지 80g/㎡]                 

(2/2쪽)

┌───────────────────────────────────────┐

│                                                                              │

│[작성방법 안내]                                                               │

│                                                                              │

│1. 사업개요                                                                   │

│1) 사업코드 :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예산코드                                │

│   (예시: 012-1234-1234-123)                                                  │

│2) 시행계획명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다음 연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명           │

│3) 총사업기간 : 사업 최초 시작 연도 ~ 종료 예상 연도                          │

│4) 사업단계 : BPR/ISP, 개발(00년차), 고도화                                   │

│5) 사업금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6) 사업유형 : SW개발, DB, 장비구매 등                                         │

│7) 검토일자 : 부서 자체 검토일(YYYY.MM.DD)                                    │

│8) 발주예정일자 : 사업 발주 예정일자(YYYY.MM.DD)                              │

│                                                                              │

│2. 검토결과                                                                   │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1) 부처내 중복성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확인                                                     │

│  ①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지적사항 포함 │

│3) 타 부처와의 중복성                                                         │

│                                                                              │

└───────────────────────────────────────┘

별표 0002: 사전협의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1/5쪽)

사전협의 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코드        │*기재부 예산신청시 제출한 사업코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시행계획명)    │*시행계획 사업명(기재부 사업명칭과 시행계획 사업명칭과 동일할 경우 - 미기  

                  │재)                                             

─────────┼────────────────────────

  사 업 비        │                       천원                     

─────────┼────┬────┬───┬──────┬──┐

  사업유형        │BPR/ISP │SW개발  │DB구축│전산장비구매│기타│

  (복수기재 가능) ├────┼────┼───┼──────┼──┤

                  │        │        │      │            │    │

─────────┼────┴────┴───┴──────┴──┘

  사전협의        │〔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자정부사업    

  대상            │〔   〕신규 전자정부사업                        

                  │〔   〕기타(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9조)          

                  ├────────────────────────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웹 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    

                  │〔   〕신규 도메인 신청 사업 (도메인 :                       )  

─────────┴────────────────────────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전협의 자체 검토결과 1부.                            

          3. 신규 도메인 신청 사업 사전협의 자체 검토결과 1부.      

       년       월       일                                         

────┬──────────┬────┬────┬────────

  부서명│직위/직급           │이 름   │전화번호│e-mail 주소     

        ├──────────┼────┼────┼────────

        │직위/직급           │이 름   │전화번호│e-mail 주소     

        ├──────────┼────┼────┼────────

        │직위/직급           │이 름   │전화번호│e-mail 주소     

────┴──────────┴────┴────┴────────

  210㎜×297㎜[백상지 80g/㎡]                                       

(2/5쪽)

사전협의 자체 검토결과

  1. 사업개요                                                               

───────┬──────────────┬──────┬────────

  부처명      │                            │부서명      │                

  (소속기관)  │                            │(전화번호)  │                

───────┼──────────────┼──────┼────────

  사업코드    │                            │시행계획명  │                

───────┼──────────────┼──────┼────────

  총사업기간  │                            │사업단계    │                

───────┼──────────────┼──────┼────────

  사업금액    │                       천원 │사업유형    │                

───────┼──────────────┼──────┼────────

  검토일자    │20  .   .   .               │발주예정일자│20  .   .   .   

───────┴──────────────┴──────┴────────

  2. 종합의견                                                               

───────┬──────────────────────────────

  자체검토    │                                                            

  결과        │                                                            

  종합의견    │                                                            

───────┼──────────────────────────────

  중복성 검토 │○ 부처 내 서비스와의 중복성 등 검토결과                    

  결과        │ -                                                          

              │                                                            

              │○ 타부처와의 중복성 등 검토결과                            

              │ -                                                          

───────┴──────────────────────────────

  3. 지적사항                                                               

────────────┬─────────────────┬───────

  구    분              │지적사항                          │반영결과      

────────────┼─────────────────┼───────

  외부기관(국회/감사원) │                                  │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및 │                                  │              

  (기재부, 과기정통부)  │                                  │              

────────────┼─────────────────┼───────

  기 타                 │                                  │              

  (부내 심의위원회 등)  │                                  │              

────────────┴─────────────────┴───────

(3/5쪽)

  4. 분야별 자체 검토기준 및 내용                                                 

────────────────────────────┬─────┬──────

  검  토  기  준                                        │해당      │주요 내용   

───────┬────────────────────┤여부      │            

  구분        │내용                                    │          │            

───────┼────────────────────┼─────┼──────

  EA기반      │?정보화사업 중복·연계검토 가이드?에  │○〔   〕 │            

  유사·중복성│따라 중복연계를 검토하였는가?           │×〔   〕 │            

───────┼────────────────────┼─────┼──────

  행정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준수하여   │○〔   〕 │            

  공동이용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웹사이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   〕 │            

              │가이드? 및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   〕 │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모바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   〕 │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에     │○〔   〕 │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클라우드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   〕 │            

              │가이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     │×〔   〕 │            

              │는가?                                   │          │            

───────┼────────────────────┼─────┼──────

  HW 설치위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장비가 설치되      │○〔   〕 │            

              │는지 여부                               │×〔   〕 │            

───────┼────────────────────┼─────┼──────

  민간서비스와│?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     │○〔   〕 │            

  중복·유사성│서비스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       │×〔   〕 │            

              │하였는가?                               │          │            

───────┼────────────────────┼─────┼──────

  기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를 검토하       │○〔   〕 │            

              │였는가?                                 │×〔   〕 │            

              ├────────────────────┼─────┼──────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 설정 및     │○〔   〕 │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는가?        │×〔   〕 │            

              ├────────────────────┼─────┼──────

              │신규 구축 및 장비도입 시 장비·자원의   │○〔   〕 │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호호지침? 등 개인정보 관     │○〔   〕 │            

              │련 사항을 검토하였는가?                 │×〔   〕 │            

───────┼────────────────────┼─────┼──────

  사이버보안  │?정보보안 지침? 등 정보보호 분야를    │○〔   〕 │            

              │검토하였는가?                           │×〔   〕 │            

───────┴────────────────────┴─────┴──────

(4/5쪽)

  5. 분야별 요약 정보                                                               

   1) EA 분야 요약 정보                                                             

    ①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업무기능)                                               

  ┌──────────┬───────────┬─────────┬──────┐

  │정책분야(Level1)    │정책영역(Level2)      │업무대기능(Level3)│비고        │

  ├──────────┼───────────┼─────────┼──────┤

  │                    │                      │                  │            │

  └──────────┴───────────┴─────────┴──────┘

    ② 정보화대상 서비스(행정서비스/공통기술서비스/수요자)                          

  ┌────────┬────────┬──────────┬────┬─────┐

  │행정 서비스명   │세부 서비스명   │세부 서비스명       │수요자  │비고      │

  │(Level1)        │(Level2)        │(Level3)            │        │          │

  ├────────┼────────┼──────────┼────┼─────┤

  │                │                │                    │        │          │

  └────────┴────────┴──────────┴────┴─────┘

    ③ 정보화대상 데이터                                                            

  ┌─────┬─────┬───────┬──────┬───┬────────┐

  │대(Level1)│중(Level2)│소(Level3)    │하위(Level4)│데이터│신규/기존       │

  │          │          │              │            │      │데이터          │

  │          │          │              │            │      │ 활용 여부      │

  ├─────┼─────┼───────┼──────┼───┼────────┤

  │          │          │              │            │      │                │

  └─────┴─────┴───────┴──────┴───┴────────┘

    ④ 관련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명      │주관기관              │신규/개선/연계 구분               │

  ├─────────┼───────────┼─────────────────┤

  │                  │                      │                                  │

  └─────────┴───────────┴─────────────────┘

   2) 개인정보보호분야 요약 정보                                                    

  ┌───────┬────────┬──────────┬─────┬─────┐

  │개인정보파일명│수집근거        │수집방법            │수집항목  │비고      │

  │              │(관련 법령 기재)│                    │          │          │

  ├───────┼────────┼──────────┼─────┼─────┤

  │              │                │                    │          │신규/이관 │

  └───────┴────────┴──────────┴─────┴─────┘

   3) 신규 웹사이트·모바일 앱 정보                                                 

  ┌──────────────────┬─────────┬────┬─────┐

  │웹사이트 명(서비스명)/모바일앱 명   │도메인명(URL)     │수요자  │오픈시기  │

  ├──────────────────┼─────────┼────┼─────┤

  │                                    │                  │        │          │

  └──────────────────┴─────────┴────┴─────┘

━━━━━━━━━━━━━━━━━━━━━━━━━━━━━━━━━━━━━━━━━━━━━━━━━━━

  유의사항 안내                                                                                       

───────────────────────────────────────────────────

  【사전협의 신청서】                                                                                 

  ① 사업명: 전자정부(정보화) 사업의 명칭을 기입                                                      

  ② 사업코드: (예시: 061-1300-1334-500)                                                              

    - 기재부 예산신청 시 제출한 사업코드(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 시행계획 사업명(기재부 사업명칭과 시행계획 사업명칭과 동일할 경우 ? 미기재)                    

  ③ 사업비: 천원 단위로 기재                                                                         

  ④ 사업유형: 해당 사업의 유형을 선택(복수선택 가능)                                                 

  ⑤ 사전협의 대상 사유: 대상 유형 선택                                                               

    - 신규 웹사이트 구축(도메인 신규 생성) 사업의 경우 별지3호 서식을 작성 후 사전협의 신청 시 제출   

  【사전협의 자체 검토결과】                                                                          

  1. 사업개요: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참조                                                              

  2. 종합의견                                                                                         

   ① 종합의견: 해당 사업의 개요 및 자체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기술                           

   ② 중복성 검토 결과: 부처 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 등을 검토 후 의견 기술            

  3. 지적사항: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국회(상임위 및 국정감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 부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                             

  4. 분야별 자체 검토기준 및 내용: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                        

    - 해당하는 경우 “○”를 표시 후 주요 내용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Ⅹ”를 표시 후 주요 내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5. 분야별 요약정보                                                                                  

   ① EA 분야 요약: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 참조하여 작성                                 

    - 가이드 및 관련지침은 “정보화지원시스템” 및 “범정부 EA 포털”에 게시되어 있음                 

   ② 개인정보 분야 요약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작성                                

───────────────────────────────────────────────────

(5/5쪽)

신규 웹사이트 구축 및 도메인 신청에 대한 자체검토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

│□ 추진근거     │명 칭             │                      │    │

│  (법령 및 제도)├─────────┼───────────┼──┤

│                │제·개정일자      │                      │    │

│                ├─────────┼───────────┼──┤

│                │관리기관 및 부서  │                      │    │

│                ├─────────┼───────────┼──┤

│                │주요내용          │                      │    │

├────────┼─────────┼───────────┼──┤

│□ 웹사이트 유  │서비스명          │                      │    │

│사·            ├─────────┼───────────┼──┤

│   중복성       │도메인(URL)       │                      │    │

│                ├─────────┼───────────┼──┤

│                │운영기관          │                      │    │

│                ├─────────┼───────────┼──┤

│                │관련성            │                      │    │

├────────┼─────────┼───────────┼──┤

│□ 활용성       │구축 후           │        건/         년│    │

│                │예상접속건수(년)  │                      │    │

│                ├─────────┼───────────┼──┤

│                │구축 후           │        명/         년│    │

│                │예상가입자수(년)  │                      │    │

│                ├─────────┼───────────┼──┤

│                │독립(신규) 필요성 │○〔     〕           │    │

│                │                  │×〔     〕           │    │

├────────┴─────────┼───────────┼──┤

│□ 긴급성                           │                      │    │

└──────────────────┴───────────┴──┘

별표 0003: 국무조정실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국무조정실 도메인 이름 승인신청서                                                       

─────────────────────────────────────────────

  □ 신청 정보                                                                            

───────┬───┬────┬────────────────────────────

  부서명      │      │전화번호│                                                        

───────┼───┼────┼────────────────────────────

  신청인      │(직급)│이메일  │                                                        

              │(성명)│        │                                                        

───────┼───┴────┴────────────────────────────

  기관 대표   │                                                                          

  도메인명    │                                                                          

───────┴─────────────────────────────────────

─────────────────────────────────────────────

  □ 신청내용                                                                             

───────┬─────────────────────────────────────

  도메인이름  │                                                                          

───────┼─────────────────────────────────────

  IP주소      │                                                                          

───────┼─────────────────────────────────────

  DNS 위탁기관│                                                                          

───────┼─────────────────────────────────────

  사용목적    │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에 따라 정부기관 도메인이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총무과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4: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 [별지 제4호 서식]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신설 타당성 자체 검토결과                     

──────────────────────────────────

  □ 웹사이트 개요                                                  

────────┬─────────────────────────

  도메인명      │                                                  

────────┼─────────────────────────

  서비스내용    │                                                  

────────┼─────────────────────────

  이용대상      │ [  ] 행정업무    [  ] 대민    [  ] 기타(외국인)  

────────┼─────────────────────────

  서비스 예정일 │                                                  

────────┼─────────────────────────

  법적근거      │                                                  

────────┼─────────────────────────

  도메인        │                                                  

  신설사유      │                                                  

────────┴─────────────────────────

──────────────────────────────────

  □ 자체 검토내용                                                  

──────────────────┬───────────────

  검토항목                          │해당유무                      

──────────────────┼───────────────

   부처(기관) 대표 웹사이트         │○[  ] /  X[  ]               

──────────────────┼───────────────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  ] /  X[  ]               

──────────────────┼───────────────

   월 10만명 이상의 사용자 이용예상 │○[  ] /  X[  ]               

──────────────────┼───────────────

   폐기(통합) 웹사이트 존재여부     │○[  ] /  X[  ]               

──────────────────┴───────────────

    ? 폐기(통합) 웹사이트 도메인 명 :                              

    ? 폐기(통합) 예정일자 :                                        

──────────────────────────────────

──────────────────────────────────

  □ 검토담당자                                                     

────────┬──┬───────┬──────────────

  부서명        │직급│성명          │전화번호                    

────────┼──┼───────┼──────────────

                │    │              │                            

────────┴──┴───────┴──────────────

※ 첨부 : 웹사이트 구축 계획서(사업계획서) 1부

별표 0005: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국무조정실 도메인이름 설정 변경신청서                                               

  (앞쪽)                                                                              

───────────────────────────────────────────

  □ 신청 정보                                                                        

───────┬─────┬────┬────────────────────────

  부서명      │          │전화번호│                                                

───────┼─────┼────┼────────────────────────

  신청인      │(직급)    │이메일  │                                                

              │(성명)    │        │                                                

───────┴─────┴────┴────────────────────────

───────────────────────────────────────────

  □ 도메인 정보                                                                      

───────┬───────────────────────────────────

  도메인이름  │                                                                      

───────┼───────────────────────────────────

  IP주소      │                                                                      

───────┼───────────────────────────────────

  사용목적    │                                                                      

───────┴───────────────────────────────────

───────────────────────────────────────────

  □ 도메인 변경정보                                                                  

──────┬─────────┬──────────────────────────

  레코드    │기존 정보         │변경(신규, 삭제) 정보                               

  타  입    ├─────┬───┼─────┬────────────────────

            │서브도메인│IP주소│서브도메인│IP주소                                  

──────┼─────┼───┼─────┼────────────────────

            │          │      │          │                                        

──────┼─────┼───┼─────┼────────────────────

            │          │      │          │                                        

──────┼─────┼───┼─────┼────────────────────

            │          │      │          │                                        

──────┼─────┴───┴─────┴────────────────────

  변    경  │         년     월      일        시                                    

  희망일시  │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에 따라 부서 도메인설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총무과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뒤쪽)

━━━━━━━━━━━━━━━━━━━━━━━━━━━━━━━━━━━━━━━━━━━━━━━━━━━━

━━━━━━━━━━━━━━━━━━━━━━━━━━━━━━━━━━━━━━━━━━━━━━━━━━━━

  ※ 레코드 타입 설명                                                                                   

   ○ A     : IPv4 주소를 사용하는 호스트                                                               

   ○ AAAA  : IPv6 주소를 사용하는 호스트                                                               

   ○ MX    : 도메인 주소로 메일 수신시 사용할 호스트(기본 호스트 : @)                                  

   ○ PTR   : 메일 수신을 위해 MX 레코드로 등록된 호스트에 대한 리버스 도메인                           

              (IP로 도메인 호스트를 찾는 것)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 TXT   : 메일 발신시 사용될 실서버의 리얼IP 주소를 설정하여 발송시 스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등록   

   ○ PTR   : 해당 서브도메인(호스트명) 주소를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3의 주소로 응답이 필요한 경우       

               Redirection 설정과는 다름                                                                

  ※ 작성 예시                                                                                          

  ──────┬──────────┬─────────────────────                        

    레코드타입│기존 정보           │변경(변경, 삭제) 정보                                             

              ├─────┬────┼─────┬───────────────                        

              │서브도메인│IP주소  │서브도메인│IP주소                                                

  ──────┼─────┼────┼─────┼───────────────                        

    A         │sori      │10.2.4.2│sori      │10.2.4.100                                            

  ──────┼─────┼────┼─────┼───────────────                        

    AAAA      │          │        │soriv6    │2400:0fff:0040:2392                                   

  ──────┼─────┼────┼─────┼───────────────                        

    MX        │          │        │mailrelay │10.2.4.200                                            

  ──────┼─────┼────┼─────┼───────────────                        

    PTR       │          │        │www       │10.2.4.210                                            

  ──────┼─────┼────┼─────┼───────────────                        

    TXT       │          │        │mail      │“v=spf ip4:10.2.4.2 ?all”                          

  ──────┼─────┼────┼─────┼───────────────                        

    CNAME     │          │        │www       │www-sori-go-kr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10', '20170417', '20170823', '20190701', '20230101'] (공포번호: ['9999', '99', '110', '130',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