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925, 시행일자=202009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925
발령번호: 547
시행일자: 202009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수산통신의 운영과 어업통신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수산과학조사선 운영관리지침」 및 그 밖의 다른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통신" 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2. 삭제3. 삭제4. "수산통신"이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가.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다. 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어선안전조업본부"라 한다)5. "어업통신"이란 어선안전조업본부와 어선선박국 또는 어선선박국과 어선선박국 상호간에 어업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6. "비상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가. 어선의 납북 또는 해상피격에 관한 사항나. 북한 선박, 잠수함 등 의심스러운 선박 발견보고에 관한 사항7. "중요통신"이란「전파법」제25조에서 규정한 조난,  긴급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가. 태풍내습 및 기상악화시 출어선 대피상황에 관한 사항나. 지도선의 긴급 해상보고에 관한 사항다. 입항하지 않는 어선(통신이 되지 않는 어선 포함), 인명피해 발생 및 선박침몰 등 중요 해난사고에 관한 사항', '   제2장 수산통신', '제4조(전문작성·수발 등 요령) ① 전문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전문의 수신·발신·보고·보관·보존,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대외비 취급 등 필요한 사항은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수산통신번호) ① 수산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 및 수산과학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산통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수산통신 취급 번호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통신번호 부여는 지도선 및 조사선 선명 순으로 한다.1. 어업관리단 : 지도선 무궁화 01호∼50호2. 삭제3. 수산과학원 : 조사선 탐구 01호∼30호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 직원에 대하여 수산통신번호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산통신번호 부여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통신기기의 사용·점검) ① 각종 통신기기는 사용 전에 조작요령을 충분이 익힌 후에 취급하여야 하며 고전압 또는 장시간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② 통신기기는 주1회 이상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예방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기기의 고장·수리) ① 각종 통신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장비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기기의 보수·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   제3장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 '제12조(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 수협중앙회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1.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2. 조업정보의 제공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5.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제13조 삭제', '제14조(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 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협중앙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세부운영요령)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547호

  「수산통신 운영·관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통신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

수산통신 운영ㆍ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산통신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산통신 운영ㆍ관리 훈령”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ㆍ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ㆍ서해어업관리단ㆍ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수산자원 조사 및 관리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한 통신을 신속, 정확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를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ㆍ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로, “동해어업관리단 및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라 한다)와”를 “동해어업관리단ㆍ서해어업관리단ㆍ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산통신 및 어업통신의 운영지도 관리에 관하여는 전파법령, 사무관리규정, 「어업지도선 운용ㆍ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 및 기타 다른 관계규정”을 “수산통신의 운영과 어업통신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수산과학조사선 운영관리지침」 및 그 밖의 다른 관계 규정”으로, “지침에”를 “훈령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침”을 “훈령”으로,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란전파”를 “이란 전파”로, “기호, 신호, 문자, 음성, 영상 또는 음향”을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통신”이란 수산자원 조사ㆍ관리 업무와 어업지도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

    가. 동해어업관리단ㆍ서해어업관리단ㆍ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다. 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ㆍ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ㆍ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어선안전조업본부”라 한다)

제3조제5호 중 “어업정보통신국과”를 “어선안전조업본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을 “각 호의 업무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첩선, 적 함정 및 의아선박”을 “북한 선박, 잠수함 등 의심스러운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요통신”이란「전파법」제25조에서 규정한 조난,  긴급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제3조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귀항,인명피해”를 “입항하지 않는 어선(통신이 되지 않는 어선 포함), 인명피해”로 한다.

    가. 태풍내습 및 기상악화시 출어선 대피상황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문작성ㆍ수발 등 요령) ① 전문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전문의 수신ㆍ발신ㆍ보고ㆍ보관ㆍ보존,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대외비 취급 등 필요한 사항은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통신사번호)”를 “(수산통신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신담당직원에 대하여다음”을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 및 수산과학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으로, “통신사번호”를 “수산통신번호”로, “통신취급자 번호로 사용하여 신속한 전문소통과 보안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를 “수산통신 취급 번호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신사번호 부여는 직급순위에 의하며 직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일자”를 “수산통신번호 부여는 지도선 및 조사선 선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요원”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 직원”으로, “통신사번호를 별도”를 “수산통신번호를 따”로, “지정”을 “지정하여”로, “있으며 통신사번호 부여내역”을 “있으며, 수산통신번호 부여 내역”으로 한다.

  1. 어업관리단 : 지도선 무궁화 01호∼50호

  3. 수산과학원 : 조사선 탐구 01호∼30호

제9조의 제목 “(기기의 사용 및 점검)”을 “(통신기기의 사용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1회이상”을 “주1회 이상”으로, “이상유무”를 “이상 유무”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기의 고장수리)”를 “(통신기기의 고장ㆍ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무선통신기기의 보수ㆍ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어업정보통신국의 통신”을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 수협중앙회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

  2. 조업정보의 제공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ㆍ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 한ㆍ일, 한ㆍ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어업정보통신국 운영관리사항의 보고)”를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ㆍ관리사항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수협중앙회장”으로, “어업정보통신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정보통신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시정지시”를 “시정 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 하여야”를 “수협중앙회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8호서식)

제15조 중 “지침”을 “훈령”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수협중앙회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통신보안일지(제7조제1항 관련)”를 “통신보안일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통신장비 이력카드(제10조제1항 관련)”를 “통신장비 이력카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기    관     명(제14조제1항제1호 관련)”을 “기관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 화 번 호)”를 “(전화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제목  통신운영 실적 보고”를 “제목 : 통신 실적보고”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합 계”를 “합계”로 하며, 같은 호 중 “음성”을 “무선”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하며, 같은 호 중 “누 계”를 “누계”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어민(선장, 통신장)”을 “어업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기    관     명(제14조제1항제1호 관련)”을 “기관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 화 번 호)”를 “(전화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제목  어업무선국 운영실적보고”를 “제목 : 운영 실적보고”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제목 “국고보조대상”을 “인원 현황”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무선국별”을 “국별”로 하고, 같은 호 중 “관리직”을 “별급”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제목 “어선”을 “어선 현황”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무선국별”을 “국별”로 하며, 같은 서식 제3호 제목 “전보취급 실적”을 “전문 취급 현황”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무선국별”을 “국별”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별표 0002: 무선전보 송·수신지

[별지 제2호서식]

무선전보 송·수신지

                                        ┌──┬───┬────┐

                                        │결  │통신장│선장    │

                                        │재  ├───┼────┤

                                        │    │      │        │

┌────┬┬─┬────┬───┬─┬┴─┬┴─┬─┴────┤

│발 신 국││NR│        │자수  │  │종류│    │통신인      │

│        ││  │        │      │  │    │    ├──────┤

├────┼┴─┴───┬┴───┴┬┴──┴──┤            │

│접수시간│   시     분│수신시간  │   시     분│            │

├────┼──────┼─────┼──────┤            │

│수    신│            │발    신  │            │            │

├────┼──────┴─────┴──────┤            │

│제    목│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착신    │      일  시  분│통신사        │              │

└──────┴────────┴───────┴───────┘

별표 0003: 무선통신업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무선통신업무일지

┌──┬───┬──┐

│결  │통신장│선장│

│재  ├───┼──┤

│    │      │    │

└──┴───┴──┘

년   월    일     날씨 (     )

┌───┬────┬──────┬──┬────┬────┬────┬────┬───────┐

│상대국│교신시간│사용주파수  │통신│송   신 │수   신 │교신상태│전문제목│통신기기고장  │

│      ├─┬──┼───┬──┤종별├──┬─┼──┬─┤        │        │및 보수상황   │

│      │자│지  │상대국│자국│    │통수│NR│통수│N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항│        │

├───┼─┼──┼───┼──┼──┼──┼─┼──┼─┼────┼────┼──┼────┤

│      │  │    │      │    │    │    │  │    │  │        │        │입항│        │

├───┼─┼──┼───┼──┼──┼──┼─┼──┼─┼────┼────┼──┼────┤

│      │  │    │      │    │    │    │  │    │  │        │        │정박│        │

├───┼─┼──┼───┼──┼──┼──┼─┼──┼─┼────┼────┼──┴────┤

│      │  │    │      │    │    │    │  │    │  │        │        │위  치        │

├───┼─┼──┼───┼──┼──┼──┼─┼──┼─┼────┼────┼──┬────┤

│      │  │    │      │    │    │    │  │    │  │        │        │07시│        │

├───┼─┼──┼───┼──┼──┼──┼─┼──┼─┼────┼────┼──┼────┤

│      │  │    │      │    │    │    │  │    │  │        │        │12시│        │

├───┼─┼──┼───┼──┼──┼──┼─┼──┼─┼────┼────┼──┼────┤

│      │  │    │      │    │    │    │  │    │  │        │        │17시│        │

├───┼─┼──┼───┼──┼──┼──┼─┼──┼─┼────┼────┼──┼────┤

│      │  │    │      │    │    │    │  │    │  │        │        │21시│        │

└───┴─┴──┴───┴──┴──┴──┴─┴──┴─┴────┴────┴──┴────┘

별표 0004: 통신보안일지

[별지 제4호서식]

통신보안일지

┌──┬┬┐

│결  │││

│재  ├┼┤

│    │││

└──┴┴┘

년   월   일

┌────────────────────────────┐

│통 신 운 용 현 황                                       │

├──┬──┬──┬───────┬────┬──────┤

│구분│암호│약호│평문          │계      │FAX         │

│    │    │    │              │        ├───┬──┤

│    │    │    │              │        │국제  │국내│

├──┼──┼──┼───────┼────┼───┼──┤

│발신│    │    │              │        │      │    │

├──┼──┼──┼───────┼────┼───┼──┤

│수신│    │    │              │        │      │    │

├──┼──┼──┼───────┼────┼───┼──┤

│계  │    │    │              │        │      │    │

├──┴──┴──┴───────┴────┴───┴──┤

│특기사항                                                │

├────────────────────────────┤

│암호전문 파기      월     일분                          │

├──┬──┬──┬───────┬────┬──────┤

│구분│암호│약호│평문          │계      │FAX         │

│    │    │    │              │        ├───┬──┤

│    │    │    │              │        │국제  │국내│

├──┼──┼──┼───────┼────┼───┼──┤

│발신│    │    │              │        │      │    │

├──┼──┼──┼───────┼────┼───┼──┤

│수신│    │    │              │        │      │    │

├──┼──┼──┼───────┼────┼───┼──┤

│계  │    │    │              │        │      │    │

├──┴──┴──┴───────┴────┴───┴──┤

│현재 사용 통신보안자재 인계인수                         │

├───────────────┬────┬───┬───┤

│자재내역                      │이상유무│인계자│인수자│

├───────────────┼────┼───┼───┤

│ 암호 수산         호      부 │        │      │      │

│      보안         호      부 │        │      │      │

│     계                    부 │        │      │      │

└───────────────┴────┴───┴───┘

별표 0005: 통신장비 이력카드

[별지 제5호서식]

통신장비 이력카드

┌────┬────────────┬─────────┐

│기기명: │기기번호:               │설치년월일:       │

│모델명: ├────────────┼─────────┤

│        │제작회사:               │기기고유번호:     │

├──┬─┴────┬──────┬┴─────┬───┤

│일자│고 장 개 소 │고 장 원 인 │수 리 내 용 │취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별표 0007: 통신 실적보고

[별지 제7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발신:            ┌──┐

│  인│

└──┘

제목 : 통신 실적보고(  /4분기)

1. 통신방식별 통신량통계(발신분)

┌────┬───────┬─────┬─────┬───────┬─────┐

│구분    │합계          │무선      │자료      │팩스          │전화      │

│        ├─┬─┬─┬─┼─┬─┬─┼─┬─┬─┼─┬─┬─┬─┼─┬─┬─┤

│        │계│비│음│평│계│음│평│계│음│평│계│비│음│평│계│음│평│

│        │  │화│어│문│  │어│문│  │어│문│  │화│어│문│  │어│문│

│        │  │기│  │  │  │  │  │  │  │  │  │기│  │  │  │  │  │

├────┼─┼─┼─┼─┼─┼─┼─┼─┼─┼─┼─┼─┼─┼─┼─┼─┼─┤

│ /4분기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2. 통신 보안교육실적(계획/실적)

┌───┬──┬───┬───┐

│ 구분 │합계│임직원│어업인│

├───┼──┼───┼───┤

│/4분기│    │      │      │

├───┼──┼───┼───┤

│누계  │    │      │      │

└───┴──┴───┴───┘

3. 통신훈련 및 긴급보고 실적

┌────┬──┬────┬────┬────┬──┐

│구분    │합계│군경    │자체훈련│실제보고│비고│

│        │    │합동훈련│        │        │    │

├────┼──┼────┼────┼────┼──┤

│  /분기 │    │        │        │        │    │

├────┼──┼────┼────┼────┼──┤

│ 누계   │    │        │        │        │    │

└────┴──┴────┴────┴────┴──┘

별표 0008: 운영 실적보고

[별지 제8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발신 :               ┌──┐

│  인│

└──┘

제목 : 운영 실적보고( /4분기)

1.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국별│계      │별급    │1급     │2급     │3급     │4급     │비정    │사회복  │

│    │        │        │        │        │        │        │규직    │무요원  │

│    ├──┬─┼──┬─┼──┬─┼──┬─┼──┬─┼──┬─┼──┬─┼──┬─┤

│    │정  │현│정  │현│정  │현│정  │현│정  │현│정  │현│정  │현│정  │현│

│    │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

├──┼──┼─┼──┼─┼──┼─┼──┼─┼──┼─┼──┼─┼──┼─┼──┼─┤

│    │    │  │    │  │    │  │    │  │    │  │    │  │    │  │    │  │

└──┴──┴─┴──┴─┴──┴─┴──┴─┴──┴─┴──┴─┴──┴─┴──┴─┘

2. 교신가입 어선 현황

(단위 : 척)

┌──┬─┬──┬──┬──┬──┬──┬──┬──┬───┬──┬──┬──┐

│국별│계│복합│선망│안강│연승│자망│저인│채낚│통 발 │트롤│권현│그밖│

│    │  │어업│    │망  │    │    │망  │기  │      │    │망  │의  │

├──┼─┼──┼──┼──┼──┼──┼──┼──┼───┼──┼──┼──┤

│    │  │    │    │    │    │    │    │    │      │    │    │    │

└──┴─┴──┴──┴──┴──┴──┴──┴──┴───┴──┴──┴──┘

3. 전문 취급 현황

(단위 : 통)

┌──┬───────┬───────┬───────┐

│국별│합    계      │해안업무      │고정업무      │

│    ├─┬──┬──┼─┬──┬──┼─┬──┬──┤

│    │계│발신│수신│계│발신│수신│계│발신│수신│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0402', '20090107', '20130829', '20200925'] (공포번호: ['45', '76', '107',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