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통계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219, 시행일자=202402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통계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219
발령번호: 1370
시행일자: 202402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추출하며 통계의 기준일은 당해 통계를 추출한 날짜로 한다.2. 등기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 등기소장이 등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통계보고서완료현황 메뉴의 ‘완료’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3.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의 주무 과장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가족관계등록건수표마감관리 메뉴의 ‘마감’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제3조 (부정기 보고방법)①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부정기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전항의 경우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다음부터 “관내 법원”이라 한다)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제4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방법)① 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법원 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각 지정한 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게 통보한다.② 각급 법원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항의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 기재 통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2 기재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문

법원통계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사법정보화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별표 0002: [별지2]


부칙

['부  칙(1997.12.31 제331호)이 예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사항은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예규에 의한다.', '부  칙(1998.06.11 제357호)이  예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7 제364호)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5 제389호)이 예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9.12.24 제410호)이 예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0.12.08 제436호)이 예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13 제440호)이 예규는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9 제471호)이 예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고례민제14호(연보)상고심·항소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보고례민제15호(연보)제1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보고례형제27호(연보)제1심20세미만자형사공판사건중요죄명별인원수표(1.형법범)(2.특별법범), 보고례소제4호(연보)소년보호사건중요죄명별인원수표(1)(2)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9 제482호)이 예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04 제488호)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11.21 제524호)이 예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고례형제19호(연보) 상고심형사공판사건죄명별인원수표(1.형법범)(2.특별법범)"의 "【별표】형사공판사건 죄명별 분류표" 중 "나. 특별법범 분류표"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16 제558호)이 예규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12.24 제565호)이 예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12.15 제613호)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18 제659호)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9 제747호)이 예규는 2008. 2. 29. 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2.19 제1370호)이 예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02.25 제799-1호)제1조 (생략)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법원통계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정보화심의관”을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②~⑩ 생략', '부 칙이 예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1231', '19980611', '19981127', '19990825', '19991224', '20001208', '20010213', '20011219', '20020719', '20021104', '20031121', '20040916', '20041224', '20051215', '20060418', '20080229', '20240219',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331', '357', '364', '389', '410', '436', '440', '471', '482', '488', '524', '558', '565', '613', '659', '747', '1370',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