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표창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6, 시행일자=2023101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 표창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6
발령번호: 336
시행일자: 2023101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해양경찰정비창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2. "표창권자"란 해양경찰청장, 소속기관의 장, 함장(1,000톤급 이상의 함장으로서 직제상 경정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표창"이란 해양경찰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널리 세상에 알려 칭찬하는 것을 말하며, 공적의 유형에 따라 유공에 따른 표창장, 성적에 따른 상장, 협조에 따른 감사장, 업무발전 기여에 따른 공로장으로 구분한다.4. "표창장"이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등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5. "상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6. "감사장"이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7. "공로장" 이란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제3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②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정한 표창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4조(표창계획의 수립) ① 표창권자는 해양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ㆍ오염방제ㆍ중요범죄 검거 등의 표창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상장 및 감사장은 전년도 수여실적과 해당연도 수요를 고려하여 연간 표창계획에 별도로 반영한다.', '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한다.1. 정기표창가. 해양경찰의 날(매년 9월 10일),나.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매년 12월 23일)2. 수시표창가. 기능별로 업무유공자를 선발 할 때나. 각종 훈련ㆍ대회ㆍ교육 수료자 중에서 성적(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 할 때다.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표창시행절차) 표창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표창은 연간 표창계획에 따라 추천ㆍ심의를 거쳐 한다.2. 수시표창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추천권자가 그 대상자를 공적심사 15일 전까지 인사부서에 추천해야 하며, 매월 또는 격월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한다. 다만, 표창이 즉시 필요하거나 표창권자가 직접 표창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 할 수 있다.가. 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양경찰청 각 국(관)장, 소속기관의 장나. 지방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당관서의 각 과장, 해양경찰서장다. 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해양경찰서장 수시표창: 해당관서의 각 과장', '제7조(표창자격 및 제한사유) ① 표창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제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기준가. 해당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실적)이 있는 사람나. 표창추천일 현재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의무경찰의 경우 6개월)2. 추천 제한사유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다. 전 표창 수여일부터 현 표창 추천일까지 같은 종류, 같은 급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라. 공ㆍ사생활에서 흠이 있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1.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범인 검거, 인명구조, 조난선박구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장을 수여할 경우3. 장기 근속유공자에게 표창할 경우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③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일정한 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후에 각 국(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또한 소속기관의 직원이 상급표창권자의 표창을 받으려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 판단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때에는 심사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록을 담당한다.⑦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표창대장) 인사담당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대장에 표창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전산입력 처리해야 한다.', '제11조(표창장의 서식)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2. 상장: 별지 제5호서식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② 표창은 한글로 하며,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이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 1등급(메달ㆍ중장ㆍ소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무경찰의 경우 해양경찰 공로장 2등급을 수여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로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한다.', '제12조(표창장 등의 수여) ① 표창장 등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직접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②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단체표창의 보존) 단체표창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해양경찰관서와 다른 해양경찰관서가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당 해양경찰관서가 폐지된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4조(수여증명서 발급) 표창권자는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제15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수여한 후에 표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 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16조 삭제']


별표

별표 0001: 유형별 추천 제한기간(제7조 관련)

[별표1]

유형별 추천 제한기간(제7조 관련)

1. 불문경고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 : 종료일로부터 표창 추천일 기준

┌────────────┬────┬───┬───┬────┐

│처분유형                │불문경고│견책  │감봉  │정직(강 │

│추천 훈격               │        │      │      │등)     │

├────────────┼────┼───┼───┼────┤

│해양경찰청장 표창       │6개월   │12개월│18개월│24개월  │

├────────────┼────┴───┼───┼────┤

│지방청장·교육원장 표창 │4개월           │8개월 │12개월  │

├────────────┼────────┼───┼────┤

│서장 등 총경급 기관장   │2개월           │4개월 │6개월   │

├────────────┼────────┼───┼────┤

│함장 표창               │1개월           │2개월 │3개월   │

└────────────┴────────┴───┴────┘

  * 단,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범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위 제한기간의 3배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추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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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

└─────────────────────────────────────────┘

2. 재표창 제한기간 : 전 표창 수여일로부터 현 표창 추천일 기준

┌────────────┬────────────────────────────────┐

│구분                    │재표창 제한기간                                                 │

├────────────┼────────────────────────────────┤

│해양경찰청장 표창       │해양경찰청장 이상의 훈격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수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청장표창 추천 가능             │

├────────────┼────────────────────────────────┤

│지방청장·교육원장 표창 │지방청장·교육원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수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지방청장·교육원장 표창 추천 │

│                        │가능                                                            │

├────────────┼────────────────────────────────┤

│서장 등 총경급 기관장   │서장 등 총경급 기관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표창                    │수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총경급 기관장 표창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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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유공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

│1. 회의일시  :     .  .   .(  )    :   ～   :     │

├─────────────────────────┤

│2. 회의장소  :                                    │

├────────┬────────────────┤

│3. 참 석 자  :  │(위 원 장)                      │

│                │                                │

│                │(위    원)                      │

│                │                                │

│                │간사 :            서기 :        │

├────────┴────────────────┤

│4. 안    건 : ○○유공 공적심사위원회             │

├─────────────────────────┤

│5. 회 의 록 : 붙임 참조                           │

└─────────────────────────┘

┌───┬───────────────┐

│위원장│                              │

├───┼───────────────┤

│위원  │                              │

├───┼───────────────┤

│간사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간   사 │경위 홍길동 │(인)│

│        ├────┼──────┼──┤

│        │서   기 │경위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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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적 심사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적 심사 의결서

┏━━━━┯━━━┯━━━━━━━━┯━━━━━━━━━━━━━━━┓

┃일    시│      │장  소          │                              ┃

┠────┼───┴────────┴───────────────┨

┃의    안│                                                        ┃

┠────┼────────────────────────────┨

┃토의내용│                                                        ┃

┃요    지│                                                        ┃

┠────┼────────────────────────────┨

┃심의내용│                                                        ┃

┠────┼────────────────────────────┨

┃이견내용│                                                        ┃

┣━━━┯┷┯━┯━━━━┯━━━┯━━━┯━━━━┯━━━━━━━┫

┃위 원 │  │참│소    속│직  위│계 급 │성    명│서  명        ┃

┃      │  │석├────┼───┼───┼────┼───────┨

┠───┼─┤자│        │      │      │        │서명 또는 (인)┃

┃참 석 │  │명├────┼───┼───┼────┼───────┨

┠───┼─┤단│        │      │      │        │서명 또는 (인)┃

┃불 참 │  │  │        │      │      │        │              ┃

┠───┼─┤  ├────┼───┼───┼────┼───────┨

┃불참  │  │  │        │      │      │        │서명 또는 (인)┃

┃내역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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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표창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표창대장

┌────┬────┬────┬────┬──┬──┬──┬────┬──┬───────────┐

│발급번호│발급일자│표창구분│표창종류│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성별│공적내용              │

├────┼────┼────┼────┼──┼──┼──┼────┼──┼───────────┤

│001     │18-01-01│수시    │표창장  │00서│경위│이00│88-10-31│남  │해양경찰 업무발전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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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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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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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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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표창장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0005: 상장

[별지 제5호 서식]

별표 0006: 감사장

[별지 제6호 서식]

별표 0007: 수여증명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

  7                                                                                                                   

────┬───────────────────┬──────────────────────────────────

  수여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훈격 및 당시 소속                     │군번(수여 당시 군인의 경우만 기재)                                  

────┴───────────────────┴──────────────────────────────────

────┬──────────────────────────────────────────────────────

  용 도 │                                                                                                            

────┴──────────────────────────────────────────────────────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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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  │?│결재│?  │증명서 작성 │?                                  │교부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표창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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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표창 수여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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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표창 수여증명서                                       ┃

┃                                                      ┃

┃                                         홍   길   동 ┃

┃                                                      ┃

┃                                                      ┃

┃                                                      ┃

┃   ?   소속                 :                        ┃

┃                                                      ┃

┃   ?   직급 또는 계급       :                        ┃

┃                                                      ┃

┃   ?   생년월일 또는 군번   :                        ┃

┃                                                      ┃

┃   ?   표창종류(훈격)       :                        ┃

┃                                                      ┃

┃   ?   발급번호             :                        ┃

┃                                                      ┃

┃   ?   수여일               :                        ┃

┃                                                      ┃

┃   ?   공적요지             :                        ┃

┃                                                      ┃

┃                                                      ┃

┃                                                      ┃

┃「해양경찰 표창규칙」제14조에 따라                    ┃

┃위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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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해양경찰 공로장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0010: 해양경찰 공로장증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25', '20190730'] (공포번호: ['126',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