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15, 시행일자=2022031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15
발령번호: 2022-3
시행일자: 2022031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면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6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② 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③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다.④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영업 중단,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2.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6호, 2019.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 제7호 및 제9호"로, "제5호의2 및 제8호"를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9조 중"(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2019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

├───────────┼─────┤

│중대한 위반행위       │1～2%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이내    │

└───────────┴─────┘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

├───────┼─────────────────────────┤

│매우 중대한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       │

│위반행위      │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

├───────┼─────────────────────────┤

│중대한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      │

│위반행위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

│              │경우 등                                           │

├───────┼─────────────────────────┤

│중대성이 약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

│위반행위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

└───────┴─────────────────────────┘

별표 000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3억원 이하            │

└───────────┴───────────┘

별표 0003: 필수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필수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Ⅰ.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Ⅱ.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별표 0004: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별표 4]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5. 위반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이내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특칙) 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7조제1항 및 별표 3 Ⅱ.1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 가중은 2006년 3월 27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③(경과조치) 2007년 6월 17일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10429', '20121129', '20150731', '20151021', '20161117', '20190430', '20220315'] (공포번호: ['2008-52', '2011-27', '2012-98', '2015-7', '2015-25', '2016-11', '2019-6', '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