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23, 시행일자=20210423, 소관부처=한국정책방송원)
행정규칙번호: 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23
발령번호: 180
시행일자: 20210423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담당부서기관: 한국정책방송원(운영지원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한국정책방송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정책방송원장, 기획편성부장, 온라인콘텐츠부장, 방송보도부장, 방송제작부장, 방송영상부장, 방송기술부장,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개정 2021. 04. 23.]',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② 근로자 측 간사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하고, 사용자 측 간사는 운영지원부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04. 23.]',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22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선거일)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정책방송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③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① 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선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는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에 따라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 04. 23.]', '제17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4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5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상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2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② 매회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① 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장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①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5.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1. 04. 23.]', '제26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04. 23.]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① 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① 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① 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 04. 23.]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상담실 설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6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시정명령, 벌칙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정  협의회규정 제출서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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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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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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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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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사업장명                            │전화번호                                            

            ├──────────────────┼──────────────────────────

            │노동조합명칭                        │노동조합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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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조합원 수                       명                  

            │                                    │            (남:    명,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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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설치사유 발생일                     │설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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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사유                            │위원 수           근로자위원      명                

            │                                    │                    사용자위원      명              

            ├──────────────────┴──────────────────────────

            │정기회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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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규정 제정일자                             │협의회규정 변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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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 제정, [ ] 변경된 노사협의회규  

  정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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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협의회규정 1부                                                 │수수료                

            │2. 변경된 협의회규정 1부(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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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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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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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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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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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

┃                                                                                            ┃

┃    귀 사업(사업장)의 협의회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규정의 변경ㆍ보완을 요청합       ┃

┃니다. 귀 사업(사업장)은 협의회규정을 변경ㆍ보완하신 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변경ㆍ보완된 협의회        ┃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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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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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

┠─────────┼──────────┨

┃회의장소          │                    ┃

┠─────────┼──────────┨

┃협의사항          │                    ┃

┠─────────┼──────────┨

┃보고사항          │                    ┃

┠─────────┼──────────┨

┃의결사항          │                    ┃

┠─────────┼──────────┨

┃의결된 사항 및    │                    ┃

┃그 이행에 관한    │                    ┃

┃사항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및 전분기 의결된  │                    ┃

┃사항의 이행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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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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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석  위 원                                   ┃

┠─────────────────────┰────────────────────┨

┃             근 로 자   위 원             ┃            사 용 자  위 원             ┃

┠───────────┬─────────╂──────────┬─────────┨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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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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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                                                                      ┃

┠──┬──┬────────┬────┬────┬──┬───────┨

┃접수│접수│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처리결과│회신│고충처리      ┃

┃번호│일자├──┬─────┤        │        │일자│위원          ┃

┃    │    │성명│소속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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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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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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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5', '20210423'] (공포번호: ['164',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