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1, 시행일자=2023033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3-1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1
발령번호: 2023-1576
시행일자: 2023033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라 함은 지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국가기준점, 국토위성정보 등을 말한다.2. "제공"이라 함은 공간정보를 사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및 오프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유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무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제공자료"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생산 및 관리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6.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공방법) 공간정보는 인쇄물, 간행물, 전산매체 수록,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제5조(수수료 결정) ① 수수료는 자료제공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한다.② 원장은 물가인상 등 수수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간정보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제공자료) 제공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저작권 보호) ① 제공자료의 저작권은 원장에게 있으며, 제공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공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ㆍ권리 및 사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③ 그 밖의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8조 ', '제9조 ', '제10조(보안) ① 제공자료를 사용하는 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11조(관련법령의 이해)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및 시행규칙 제17조(지도 등의 간행심사)2.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3.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4.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5.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금지)', '제12조(무상제공의 목적 등) ① 원장은 국가 및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 공간정보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제공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공간정보 중에서 파일형식의 자료2.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제작한 공간정보 중 파일형식의 자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오프라인 무상제공 대상) ①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공간정보의 무상 제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에 의한 관리기관2. 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② ',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수령방법) ① 원장은 전송용량 제한, 보안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간정보의 수령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저장매체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제공기한) 원장이 신청자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기타 공간정보의 제공)  원장은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된 공공측량성과와 민간이 간행한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공공측량시행자 또는 민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지자체 등의 공간정보 제공) 원장과 지자체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등은 원장과 제공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공간정보 사용자 협의체 운영) ① 원장은 사용자가 공간정보 생산ㆍ관리ㆍ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책 판단 지원 및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개발ㆍ건의2. 공간정보 산업 역량강화 방안 제안3.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ㆍ조정 등의 기술자문4. 기타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제시', '제20조(공간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장은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정보와 공개제한정보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토공간정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서 구성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공간정보실에 별도로 보관하여 유사시의 환경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대국민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DB화 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 3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공 자료의 종류(제6조 관련)

[별표 1]           

제공 자료의 종류(제6조 관련)┌────┬──────────────────────┐

│구 분   │자료구분                                    │

├────┼──────────────────────┤

│기준점  │삼각점                                      │

│        ├──────────────────────┤

│        │수준점                                      │

│        ├──────────────────────┤

│        │통합기준점                                  │

│        ├──────────────────────┤

│        │지오이드                                    │

│        ├──────────────────────┤

│        │위성기준점                                  │

├────┼──────────────────────┤

│영상정보│항공사진                                    │

│        ├──────────────────────┤

│        │정사영상                                    │

│        ├──────────────────────┤

│        │수치표고모형(DEM)                           │

│        ├──────────────────────┤

│        │수치표면자료(DSD)                           │

│        ├──────────────────────┤

│        │국토위성정보                                │

│        ├──────────────────────┤

│        │영상 배경지도                               │

├────┼────────┬─────────────┤

│수치지도│수치지도 V1.0   │1/1,000                   │

│        │                ├─────────────┤

│        │                │1/2,500                   │

│        │                ├─────────────┤

│        │                │1/5,000                   │

│        │                ├─────────────┤

│        │                │1/25,000                  │

│        │                ├─────────────┤

│        │                │1/250,000                 │

│        ├────────┼─────────────┤

│        │수치지도 V2.0   │1/1,000                   │

│        │                ├─────────────┤

│        │                │1/2,500                   │

│        │                ├─────────────┤

│        │                │1/5,000                   │

│        ├────────┼─────────────┤

│        │국가기본도DB    │1/5,000                   │

│        ├────────┼─────────────┤

│        │북한수치지도    │1/25,000                  │

│        ├────────┼─────────────┤

│        │연속수치지도    │1/5,000                   │

│        ├────────┼─────────────┤

│        │토지특성도      │1/1,000                   │

│        │                ├─────────────┤

│        │                │1/5,000                   │

│        ├────────┼─────────────┤

│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

│        ├────────┼─────────────┤

│        │연안해역기본도  │1/25,000                  │

│        ├────────┼─────────────┤

│        │기본공간정보    │1/5,000                   │

│        ├────────┼─────────────┤

│        │영문판수치지도  │1/25,000                  │

├────┼────────┼─────────────┤

│온맵    │도엽            │1/5,000                   │

│        │                ├─────────────┤

│        │                │1/25,000                  │

│        │                ├─────────────┤

│        │                │1/50,000                  │

│        │                ├─────────────┤

│        │                │1/250,000                 │

│        ├────────┼─────────────┤

│        │사용자 정의     │1/5,000                   │

│        │                ├─────────────┤

│        │                │1/25,000                  │

│        │                ├─────────────┤

│        │                │1/50,000                  │

├────┼────────┼─────────────┤

│국토조사│통계지도        │건물, 토지, 인구 등       │

├────┼────────┴─────────────┤

│기타    │국가인터넷지도(바로e맵)                     │

│공간정보├──────────────────────┤

│        │국가관심지점정보                            │

│        ├──────────────────────┤

│        │점자지도                                    │

│        ├──────────────────────┤

│        │정밀도로지도                                │

├────┼────────┬─────────────┤

│구지도  │구지형도        │1/5,000                   │

│        │                ├─────────────┤

│        │                │1/10,000                  │

│        │                ├─────────────┤

│        │                │1/25,000                  │

│        │                ├─────────────┤

│        │                │1/50,000                  │

│        │                ├─────────────┤

│        │                │1/250,000                 │

│        ├────────┼─────────────┤

│        │광복 이전 지형도│1/10,000                  │

│        │                ├─────────────┤

│        │                │1/25,000                  │

│        │                ├─────────────┤

│        │                │1/50,000                  │

│        │                ├─────────────┤

│        │                │1/200,000                 │

│        │                ├─────────────┤

│        │                │1/350,000                 │

│        │                ├─────────────┤

│        │                │1/500,000                 │

├────┼────────┼─────────────┤

│종이지도│지형도          │1/5,000                   │

│        │                ├─────────────┤

│        │                │1/25,000                  │

│        │                ├─────────────┤

│        │                │1/50,000                  │

│        │                ├─────────────┤

│        │                │1/250,000                 │

│        ├────────┼─────────────┤

│        │음영지형도      │1/25,000                  │

│        │                ├─────────────┤

│        │                │1/50,000                  │

│        ├────────┼─────────────┤

│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

│        ├────────┼─────────────┤

│        │연안해역기본도  │1/25,000                  │

│        ├────────┼─────────────┤

│        │대한민국전도    │1/1,200,000 및 1/2,000,000│

│        ├────────┼─────────────┤

│        │대한민국주변도  │1/5,000,000               │

│        ├────────┼─────────────┤

│        │세계지도        │1/33,000,000              │

└────┴────────┴─────────────┘

* 온라인 제공은 무상으로 하며, 오프라인 제공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름

* 항공사진 등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관련 [별표 12]에 따름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원장과 별도 협의 필요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공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및 방법 등이 변경될 있음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공간정보를 원장이 인쇄 또는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경우 오프라인 제공으로 간주함

별표 0001: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신청인        │                │연락처│                      │

├───────┼────────┴───┴───────────┤

│기관명        │                                                │

├───────┼────────────────────────┤

│부서명        │                                                │

├───────┼───────┬─────────────┬──┤

│신청자료      │자료 종류     │신청 지역 (주소, 도엽번호)│비고│

│              ├───────┼─────────────┼──┤

│              │* 별표 1 참조 │                          │    │

├───────┼───────┴─────────────┴──┤

│신청목적      │                                                │

│(데이터의활용)│                                                │

├───────┼────────────────────────┤

│사용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준수사항      │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 │

│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

│기타사항      │                                                │

└───────┴────────────────────────┘

※ 필요시 세부내역서 첨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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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03.02.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공급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 2015. 07. 23)은 폐지한다.제3조(지도판매자 계약체결) 원장이 간행한 지도 및 기타 필요한 간행물 등 정부지도 판매계약에 있어 원장이 지도판매자로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지도판매계약은 이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07.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7.03.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31', '20160715', '20170227', '20180612', '20181022', '20201016', '20230331'] (공포번호: ['2015-3013', '2016-1649', '2017-723', '2018-1933', '2018-3638', '2020-4350', '2023-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