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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67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저석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28-10번지 외 2필지 (6,59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09, 시행일자=20230809,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09
발령번호: 306
시행일자: 20230809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흉부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무과 보험심사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5. 그 밖의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및 폐지 등) ①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가 및 수수료)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제7조(기타)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720', '20230809'] (공포번호: ['305', '306'])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03, 시행일자=201407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03
발령번호: 2014-70
시행일자: 201407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광교리, 죽산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65명, 면적 1,453,268.9㎡　4. 환    지   : 소유자 총 227명, 면적 1,450,459.2㎡　5. 환지청산금 : 금414,896,4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4-70호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계획고시

[본문 생략]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019, 시행일자=201711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7-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019
발령번호: 2017-187
시행일자: 201711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허가 첨부서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이하 방사능 검사성적서라고 한다.)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는 측정업체의 대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인기관 허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폐기물의 반입)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7-187호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를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서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신고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허가된”을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신고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변경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통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 허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통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을 수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 신고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변경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제2조(통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11', '20171019'] (공포번호: ['2017-135', '2017-187'])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04, 시행일자=2013060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04
발령번호: 2013-82
시행일자: 201306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4 (공포번호: 2013-82)
#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20516, 시행일자=20120516,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20516
발령번호: 2012-99
시행일자: 20120516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이하 "UAE"라 한다)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기존의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분석2. 새로운 경제협력 과제의 발굴·선정3. 한-UAE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협상시의 현지 협상 자문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기존의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한-UAE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특정 사안에 관한 자문 회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 '제8조(수당) 자문위원회의 회의 출석 또는 출장 자문을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기업이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16 (공포번호: 2012-99)
#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806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80603
발령번호: 5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호적예규 중 다음 예규는 1998. 6. 14.자로 이를 폐지한다.○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대법원 호적예규 제248호)○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대법원 호적예규 제333호)○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251호)○ 한국인 부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대법원 호적예규 제150호)○ 한국인 부가 일본인 모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대법원 호적예규 제285호)○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대법원 호적예규 제356호)
#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518, 시행일자=201505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518
발령번호: 2015-98
시행일자: 201505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일원 [19,516㎡(54필지)]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토지명세서다. 주택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8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31, 시행일자=2020123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31
발령번호: 599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감사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써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주무부서장"이란 훈령, 예규를 시행하는 전남청 각 국ㆍ실장 및 과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남청 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훈령 등의 발령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정대상) 1.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② 전남청 소속기관의 행정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③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④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예규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정 시의 유의사항)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 등과의 저촉 여부4. 타 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입안) 1.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① 훈령 등의 주요골자② 훈령 등의 제정근거③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④ 그 밖에 참고사항2.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령 등의 제정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1.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수정 보완할 수 있다.① 법령에 위배될 때②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③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 한 때④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⑤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로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확정 및 발령) 1. 제8조에 따라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부서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① 훈령 등의 발령문 1부② 훈령 등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③ 훈령 등의 제정전문 1부④ 청장 결재문서 1부2. 감사관은 발령요청 받은 훈령 등 안은 별표 서식의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발령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 등의 관리)  1. 훈령 등의 결재원본은 입안 주무부서에서 준영구로 보존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2.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정 및 폐기)  1. 상위법령의 개폐없이 자체적으로 훈령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상위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훈령 등의 개폐에 따라 훈령 등이 자연 소멸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령 등으로서 개폐하여야 한다.2. 상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훈령 등의 개폐 등에 따라 훈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일반문서로도 개폐할 수 있되 반드시 감사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제599호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3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세칙 일부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세칙"을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훈령은"을 "이 규정은"으로 한다.

제2조 중 "이 훈령에서"를 "이 규정에서"로 한다.

제3조 중 "이 훈령은"을 "이 규정은"으로 한다.

제4조 중 " 이 훈령에서"를 "이 규정에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03', '20201231'] (공포번호: ['503', '599'])
#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26, 시행일자=2017122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7-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26
발령번호: 2017-34
시행일자: 2017122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장 사고관리의 범위', '제3조(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재해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2. 테러행위와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 '제5조(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요인은 별표 2와 같다.', '        제3장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제6조(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제4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대사고 완화능력의 평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제5조에 따른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 영향의 평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은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술기준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도（risk） 평가) 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기술적 적합성, 상세성 및 분석범위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로 인한 위험도(risk)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지 인근 주민의 발전용원자로시설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위험도 및 암사망 위험도가 각각의 전체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것③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결과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4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2호(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제3조 관련)

별표 0002: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제5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2호(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3', '20171226'] (공포번호: ['2016-2', '2017-34'])
#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4, 시행일자=2020112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4
발령번호: 2020-5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은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에 적용된다.', '제3조(병해충)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합구근에 대한 한국의 우려 병해충은 별표와 같다.2.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병해충 외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하고, 양국은 해당 병해충을 별표에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3. 백합구근의 수입검역에 관한 한국의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한다.', '제4조(등록 및 역추적성) ① 모든 재배자, 선별시설, 무역 및 수출업체는 네덜란드 구근검사소(이하 "BKD”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모든 재배지 및 롯트는 BKD에 등록되어야 한다.③ 모든 롯트는 고유한 롯트번호로 역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④ 모든 포장 단위별로 롯트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⑤ 전체 처리과정의 역추적성은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종구 등 재식재료) 한국 수출용 재식용 종구는 실험실검사 결과 ArMV, SLRSV 무감염 종구이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훼구근류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각각 육안검역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재배지검역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재배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별표의 병해충이 발견된 롯트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다. 네덜란드는 매년 재배지검역 결과 한국 수출에 적합한 롯트 목록을 당해 생산된 구근의 수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시작 후에도 롯트 목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2. 수출검역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수출 전에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구근에는 흙이 없어야 한다.다. 재배지검역과 수출검역에 합격되어 별표의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롯트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7조(수확 후 관리) ① 한국 수출용으로 수확한 구근은 선별·포장 등의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출용 재배지에서 생산된 구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은 흙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구근의 살균제는 포장 전에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검역증명서)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화물의 화훼구근류는 한-네덜란드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도착지에서 검역관은 부기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도착지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② 수입검역 시 별표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한다.③ 화물의 표기사항, 부기사항 등이 동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화물(또는 해당 화물의 일부분)은 관련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반송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통지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조사) ① 한국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훼구근 검역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방문 기간 동안 BKD 검역관과 합동으로 재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합동재배지조사 중 별표의 병해충의 병징이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병해충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국외생산지조사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네덜란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네덜란드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한국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요건은 필요한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② 양국은 협의를 통하여 적용품목을 추가할 수 있고, 적용품목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4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24 (공포번호: 2020-54)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3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326
발령번호: 4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83. 3.20. 등기 제118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1, 시행일자=201708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1
발령번호: 2017-199
시행일자: 201708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가. 고시내용※지번별 면적 조서 별첨나. 변경 사유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gis.cha.go.kr) 및 해당 시·도(경북) 또는 시?군(경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42-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왕경조성과- 전화 (054) 779-6145 / 팩스 (054) 760-7506-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1. 지형도면(별첨) 1부2. 지번별 면적 조서(별첨) 1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99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경주의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문화재청장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본문 생략]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149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나.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다. 대상 문화재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4. 도면 및 허용기준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ㅇ 도면ㅇ 허용기준2)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ㅇ 도면ㅇ 허용기준3)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ㅇ 도면ㅇ 허용기준4)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ㅇ 도면ㅇ 허용기준5)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ㅇ 도면ㅇ 허용기준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ㅇ 도면ㅇ 허용기준7)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ㅇ 도면ㅇ 허용기준8)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ㅇ 도면ㅇ 허용기준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ㅇ 도면ㅇ 허용기준10)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ㅇ 도면ㅇ 허용기준11)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ㅇ 도면ㅇ 허용기준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ㅇ 도면ㅇ 허용기준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4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1553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한다.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 24. 거주 차목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이민제도에 관한 사항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14. 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이민자의 영주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3. 기타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국장급 공무원3.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 또는 외국인 투자이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③ 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안건의 연구 및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투자이민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체류관리과장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과장급 공무원④ 실무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제1항의 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서면협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3', '20160610', '20190719', '20241202'] (공포번호: ['896', '1070', '1239', '1553'])
#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21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제3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취득 증명서나 주재영사 확인서로써도 가능하다.3.「국적법」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 다만,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3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취득 증명서나 주재영사 확인서로써도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6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2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6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21', '9999'])
#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05, 시행일자=20210705,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05
발령번호: 398
시행일자: 20210705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에 지휘 감독을 받는 별정우체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의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7. 16.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의 명칭 및 위치 변경은 2014. 7. 1.자로 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16', '20170426', '20200701', '20210201', '20210705'] (공포번호: ['302', '345', '379', '383', '398'])
#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2, 시행일자=2024012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2
발령번호: 2024-33
시행일자: 202401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제2023-4호)에 따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구 한국환경보전협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다음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 응급환자 후송-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贓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 그 밖에 상기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3. 유의사항○ 특례적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되며, 안전관리방안에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특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8항ㆍ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4.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기간○ 고시한 날부터 별도 해지 시 까지　5. 기타○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2

        국토교통부 장관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22 (공포번호: 2024-3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47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22001호 [2007. 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4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서초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29, 시행일자=201506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29
발령번호: 2015-129
시행일자: 201506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07번지(7,167㎡)○ 변 경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507번지(7,16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11 ~ 2015. 06○ 변 경 : 2013. 11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2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6호(2013.11.13)『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2021-145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 위탁업무의 내용ㅇ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04, 시행일자=20210604, 소관부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04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210604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법령"이라 함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말한다.2. "규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3. "훈령(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 위원회 규칙이 위원회의 훈령(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4. "예규(업무처리지침)"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규칙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규칙 등 입법계획서의 제출 등) 규칙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이하 "소관 국ㆍ과장"이라 한다)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칙 등의 입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안) 등의 명칭2.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3. 주요내용4. 추진일정5. 입법형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등)6. 관련 규칙 등의 제ㆍ개정 필요여부7.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과ㆍ팀장)', '제5조(규칙 등의 입안) ① 소관 국ㆍ과장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칙 등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주요내용3.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4. 신ㆍ구조문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5. 관계법령 발췌서6.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7. 기타 참고사항② 입안하는 규칙 등이 둘 이상의 국 또는 담당관ㆍ과ㆍ팀(이하 "국ㆍ과"라 한다)에 걸쳐 관련된 경우 규칙 등을 입안하는 국ㆍ과장은 관련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하며, 당해 규칙 등을 주관하는 국ㆍ 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규칙 등의 제ㆍ개정안 등을 소관 국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규칙 등 안의 협의) ① 소관 국ㆍ과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대외협력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규칙 등 안을 입안한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ㆍ삭제 또는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국ㆍ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대외협력담당관은 규칙 등 안의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기안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한다. ', '제7조(규칙 등의 확정) ① 규칙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훈령 및 예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규칙 등의 관리대장에 확정 및 시행 년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는다.② 제1항의 규칙 등의 확정일은 규칙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일, 훈령 및 예규는 그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제8조(규칙 등 확정원안 보관) 규칙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소관 국ㆍ과장은 확정원안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법령해석) ① 법령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외에 답변하는 경우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외협력담당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관 국ㆍ과장은 법령해석을 위하여 법제처 및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의뢰 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협의) 다른 부처에서 해당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은 관계 국ㆍ과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법제업무의 총괄)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법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지도를 실시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운영)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한다. ② 각 과ㆍ팀에서는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국ㆍ과에서 홈페이지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등의 안을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협의 요청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226', '20210604'] (공포번호: ['39', '48'])
#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01024, 시행일자=200011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01024
발령번호: 796
시행일자: 200011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 사건으로 처리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22, 시행일자=201609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6-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22
발령번호: 2016-187
시행일자: 201609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원상회복 예치비용　2. 예치비용 납부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6-187호

  「자연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예치하여야 할 원상회복예치비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기존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환경부 고시 제1999-189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8', '20160922'] (공포번호: ['2009-193', '2016-18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368-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27, 시행일자=20210827,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368-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27
발령번호: 2021-283
시행일자: 20210827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601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소아재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질향상관리실장(이하 "QI 실장"이라 한다), 감염관리실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전담부서로 QI 실을 두며, QI 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의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진다.② 위원장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자원과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①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사업계획(교육계획 포함) 및 관리, 시행② 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③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④ 질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1. 병원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3. 지표(환자안전, 환자 진료영역, 의료기관 관리영역) 운영에 관한 사항4.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계획,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선임 및 배치3.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6.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비밀보장) 위원은 회의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직무 목적 이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서명 또는 날인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유) 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 결과를 관련 직원들에게 공유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601호

  제명을 「국립재활원 질 향상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하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질 향상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제명을 「국립재활원 질 향상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하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01 (공포번호: 6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6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2002호 [2010.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6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본문 생략]
#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2, 시행일자=20160930,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2
발령번호: 2016-2
시행일자: 20160930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 대상국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29, 시행일자=2019082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29
발령번호: 2019-107
시행일자: 2019082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24, 시행일자=20220624,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24
발령번호: 2022-105
시행일자: 20220624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가 필요한 수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4 (공포번호: 2022-105)
# 부동산 매도용 법인의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추가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 매도용 법인의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추가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0622
발령번호: 4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인감증명법시행령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개정 시행으로 83. 5. 11.  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다 음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 매수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 매수자 중 모두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외 ○명"으로 기재하고, 그 외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토록 한다.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위 "가" 항과 같은 인감증명서에 첨부된 인적사항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일치되면 수리할 것이나, 인감증명서상의 용도란에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외몇명"으로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토록 한다.83. 6.22. 등기 제22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7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701
발령번호: 32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8조에 의한 금지사항 등기가 누락되었을 때에  등기공무원이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유루에 인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신청서에 정착재산 증명서의 첨부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신청착오(유루)에 인한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정착대부재산인  사실소명)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78. 7. 1. 법정 제24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2024-184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8, 시행일자=20180624,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8
발령번호: 2018-51
시행일자: 2018062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 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 발전기반 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2,371,928.4㎡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2,371,928.4㎡(화옹지구 2공구 : 1,957,476.4㎡, 화옹지구 3공구 : 414,452.0㎡)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7년 4월 16일 ~ 2013년 6월 30일　8. 총사업비 : 93,444,304천원(화옹지구 2공구 : 53,196,443천원, 화옹지구 3공구 : 40,247,86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

[본문 생략]
#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9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930
발령번호: 2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76. 9. 30. 법정 제65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망원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2, 시행일자=202208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망원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2
발령번호: 2022-423
시행일자: 202208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사망원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4호 [1999.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8.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4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망원인통계)

[본문 생략]
#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9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세관장은 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바,2. 이에 따른 회계연도 소속구분 및 납세고지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음가. 회계연도 소속구분관세분할 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별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나. 징수결정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회계연도)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징수결정부(조정부)를 비치 기록한다.다. 납세고지(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기별로 각각 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과 동시에 교부하되 수입신고서(세관비치용)후면에 납세고지서 수령란을 만들어 납세고지서 교부에 철저를 기한다.(2) (1)단의 납세고지서는 해당회계연도를 고무인 등으로 명기하여 회계연도 표시에 철저를 기한다.라. 징수보고세입징수액 보고 및 동 계산서에는 보고 해당연도 세입만 보고한다(예:77년 보고서에는 77년 세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52', '219', '269'])
# 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30523,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30523
발령번호: 1344
시행일자: 202306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예규는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 법무사 및 집행관(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조치,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처분(이하 "불이익처분"이라 한다) 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및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관련자료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의 통지와 보고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 등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 및 비위내용 등을 통지하고, 비위사실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조사보고서 사본 등)1부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처분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3. 처분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사실조회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불이익처분 관련자료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나. 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나항에 따라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할 때에는 조회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또는 금전 관련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4. 처분관련자료의 말소 등가. 말소의 시기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말소한다.나. 말소의 방법인사조치ㆍ서면경고처분은 말소된 취지 및 말소일자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주의촉구처분은 컴퓨터에 입력된 처분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말소한다.  다만 인사조치ㆍ서면경고처분자료는 말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삭제(delete)한다.다. 처분의 경합된 경우말소제한기간 내에 징계, 불이익처분이 경합된 경우, 최종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다만 선행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후행 처분의 말소제한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말소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각각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각각의 처분관련자료를 말소(삭제)하거나 말소된 취지 등을 기입한다.(예  시)  1995. 6. 15.  주의촉구- 2년 후인 1997. 6. 15.에 말소1993. 12.13.  주의촉구1995.  7. 3.  주의촉구- 최종처분일인 1995. 7. 3.로부터 주의촉구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인 2년이 경과한 1997. 7. 3.에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1994. 6. 7.  서면경고1995. 3.21.  주의촉구- 최종처분일인 1995. 3 .21.부터 주위촉구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인 2년이 경과한 1997. 3. 21. 컴퓨터에 입력된 서면경고관련자료에는 말소된 취지 및 말소일자를 기입하고, 주의촉구처분자료는 말소함5. 업무분석 등을 위한 자료의 보존과 불이익처분 금지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업무분석과 자체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불이익처분자료를 처분대상공무원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별도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나. 가항의 자료는 승진, 전보, 해외연수대상자선발 등을 위한 인사자료 기타 불이익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6. 말소된 자료의 관리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말소된 불이익처분의 대상 인원수와 처분건수 등을 전ㆍ후반기별로 연 2회 집계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나항에 따라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할  때에는 조회대상 공무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또는 금전 관련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7.12.31 제329호)①(시행일) 이 예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3 제640호)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3 제1245호)이 지침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23 제1344호)이 예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시행일) 이 예규는 199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 이 예규가 시행되기 전에 컴퓨터에 입력된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처분 관련자료에 대하여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71231', '20051223', '20210203', '20230523', '99991231'] (공포번호: ['329', '640', '1245', '1344',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