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04, 시행일자=201508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1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04
발령번호: 2015-160
시행일자: 201508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국내전시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이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3.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해외전시회의 참가 및 주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5.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삭제', '제3조(전시사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의 "이와 관련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디자인 및 부스공사2. 바닥공사3. 전기시설공사4. 구조·광고물공사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디자인설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②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장비 임대2. 설비 및 시설제공3. 전시운송 및 통관4. 정보통신5. 인력서비스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용역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제4조(보고)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지원금 사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전시회 관련 입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관이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설치 및 운송 등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전시사업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은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은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이하인 경우2.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시회로써 해외전시주최자가 국가관 임차면적 배정 지연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제11조(하도급)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한 전시사업자는 계약을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할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주관기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전시회 육성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지원3.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 및 지원4.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활동5.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사업관리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신청방법·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마케팅지원 계획과 유사중복사업 조정안을 포함한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공고하고, 제1항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 심의 등 해외마케팅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확정한다.1.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3.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조정4. 해외마케팅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5. 그 밖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의장 1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공공기관의 해외마케팅 담당 임원3. 해외마케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해외마케팅 정책을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은 해외마케팅 또는 업무연락,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또는 사업장(명칭을 불문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 파견한 직원의 신분, 파견기간, 비용부담, 복무관리 및 공동근무에 따른 책임소재 등 세부사항은 파견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해외마케팅 지원유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가. 단체참가 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나. 개별참가 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전시회다. 해외특별전 : 전략시장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전시회2. 전략시장개척사업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외의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역별, 품목별 차별화된 시장진출 수단 확보를 위한 사업과 한류·정부조달·플랜트 시장 등 시장별 전문화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3. 그 밖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제19조(해외전시회 지원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단체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시회 참가 총비용의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전략,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무역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해외전시회2.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개별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의 70%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송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해외특별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임차료, 디자인설치비, 운송보관료, 관리비 등 비목별 세부기준, 업체참가비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20조(지원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해외전시회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담은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일간지 또는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 등에 공고한다.③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하 "공동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참여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전시회 지원신청 등) 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단체참가 전시회 및 해외특별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개별참가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신청을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2조(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행) ①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추진일정2. 업무분담계획3. 예산집행계획4. 한국관 참가면적5. 참가업체수6. 전시회 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사업계획의 취소, 신규사업의 추진 등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전시회별 예산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변경·시행한다.③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 공동명의로 수행하고 해외전시주최자와 3자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다만, 해외전시주최자가 3자 연명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회와 해외특별전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④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공동주관기관과 공동업무 수행, 국내 전시사업자를 통한 업무수행 및 국가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홍보관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건의한 전시회에 대하여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에게 프리미엄 코리아 홍보관 또는 한국 홍보부스(이하 "홍보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홍보관은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또는 공동주관기관은 직원파견 등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①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개별참가 전시회는 제외한다)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해외전시회 종료 후 6월까지 최소 1회 이상의 사후 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사후관리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을 통하여 요청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전시회 평가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회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회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국내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내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전시회 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국내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종합지수 = 전시회 규모 × 0.2 + 국제화정도 × 0.3 + 성장도 x 0.25 + 고객만족도 x 0.25② 제1항의 전시회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는 문헌조사를, 고객만족도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1. 문헌조사 : 전시주최사업자가 제출한 전시회지원 신청서 또는 전시회 평가신청서, 전시회 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2. 현장조사 : 전시회 현장에서 참가업체와 참관객을 대상으로 별표 4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③ 평가기관은 제2항제1호의 자료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또는 다음 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표 4의 주최자 설문조사서를 전시주최사업자에게 송부한다.④ 제3항의 설문조사서를 받은 전시주최사업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시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시주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은 전시회 평가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의 전시회 인증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제27조(해외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외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종합지수 = 목표달성도 x 0.55 + 고객만족도 x 0.45② 제1항의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는 해외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별표 6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③ 해외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표 6의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은 해외전시회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종합정보망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및 공동주관기관은 참가업체 모집·선정 등 전시회 관련 업무를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규정)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은 전시회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위원 등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전시회·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3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3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60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12 - 67호에 의해 개정된 것)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전시회”를 “전시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장치공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디자인설치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에 따라 등록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장치공사”를 “디자인설치공사”로, “전시장치사업자”를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9항 및 제10항”을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및 관람객”을 “및 참관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의”를 “효율적인”으로, “해외마케팅지원 계획”을 “해외마케팅지원 계획과 유사중복사업 조정안”으로, “1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12월말까지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ㆍ확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송부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 심의 등 해외마케팅 정책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략시장개척사업 :”를 “전략시장개척사업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외의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외의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글로벌 무역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해외전시회

  2.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

  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장치비”를 “디자인설치비”로, “지식경제부장관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수립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기관과”를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관기관은”을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은”을 “중소기업은 해외전시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기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기관과”를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관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은”을 “변경은 해외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원사업은”을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외특별전은”을 “해외특별전은 해외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기관은”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전시회 또는”을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로, “경우 주관기관과”를 “경우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를 “하며, 해외전시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주관기관과”를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기관을”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목표달성도, 국제화정도”를 “전시회 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목표달성도 x 0.4”를 “전시회 규모 x 0.2”로, “고객만족도 x 0.3”을 “성장도 x 0.25 + 고객만족도 x 0.2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표달성도, 국제화정도”를 “전시회 규모, 국제화정도, 성장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최자 설문조사서 접수 후 30일”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평가기관은 전시회 평가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의 전시회 인증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평가기관은 해외전시회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주관기관 및”을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및”으로 한다.

제29조 중 “인증기관,”를 “해외전시회”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인증기관ㆍ주관기관”을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2015년 3월 31일”을 “2018년 8월 3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4호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바이어’를 ‘구매자’로,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바이어’를 ‘구매자’로 한다.

별표 제6호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바이어’를 ‘구매자’로,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객’을 ‘참관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내전시회 평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종합지수 산출표

   ┌──────────────────────────────────────┐

│                              ┌─────────────┐                │

│                              │총 전시면적               │                │

│                            ┌┤                          │                │

│                            ││                          │                │

│                            │└─────────────┘                │

│                            │                                              │

│                            │┌─────────────┐                │

│                            ││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    │                │

│┌────┐  ┌─────┐├┤                          │                │

││종합지수│  │전시회규모│││                          │                │

││        │  │0.2       ││└─────────────┘                │

││        │  │          ││                                              │

││        ├┬┤          ├┤┌─────────────┐                │

││        │││          │││총 참가업체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참관객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구매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참가업체 수           │                │

│            │┌─────┐├┤                          │                │

│            ││국제화정도│││                          │                │

│            ││0.3       ││└─────────────┘                │

│            ││          ││                                              │

│            ├┤          ├┤┌─────────────┐                │

│            ││          │││해외참관객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구매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시회 규모(0.1)          │                │

│            │┌─────┐┌┤                          │                │

│            ││성장도    │││                          │                │

│            ││0.25      ││└─────────────┘                │

│            ││          ││                                              │

│            ├┤          ├┤                                              │

│            ││          ││                                              │

│            ││          ││┌─────────────┐                │

│            ││          │││국제화 정도(0.15)         │                │

│            │└─────┘└┤                          │                │

│            │                │                          │                │

│            │                └─────────────┘                │

│            │                                                              │

│            │                                                ┌─────┐│

│            │                                                │목표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고객만족지수(0.15)        │││부문만족도││

│            │┌─────┐┌┤(참가업체+참관객)         ├┼┤          ││

│            ││고객만족도│││                          │││          ││

│            ││0.25      │││                          ││└─────┘│

│            ││          │││                          ││              │

│            └┤          ├┤└─────────────┘│┌─────┐│

│              │          ││                              ││충성도    ││

│              │          ││┌─────────────┐└┤          ││

│              │          │││개선도(전년 대비)(0.1)    │  │          ││

│              └─────┘└┤                          │  └─────┘│

│                              │                          │                │

│                              └─────────────┘                │

└──────────────────────────────────────┘

2. 종합지수 지표별 세부기준

┌────┬────────┬──┬────────────────────────────────────┐

│평가    │평가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

│항목    │                │    │                                                                        │

├────┼────────┼──┼────────────────────────────────────┤

│        │                │20  │                                                                        │

│전시회  │o총전시면적     │4   │ㅇ 전시회규모는 국고지원 국내전시회의 해당연도 상위 10% 실적 평균       │

│규  모  │o참가업체       │4   │을 만점기준으로 설정(다만, 총전시면적과 참가업체 전시면적 비            │

│        │ 전시면적 비율  │    │율의 만점기준은 별도로 설정)                                            │

│        │o총참가업체수   │4   │ㅇ 분석내용                                                             │

│        │o총참관객수     │4   │ - 인증데이터의 총전시면적, 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 총참가업체          │

│        │o총구매자수     │4   │수, 총참관객수, 총구매자수를 지수화                                     │

│        │                │    │ㅇ 지수화 방법 : 만점 기준 대비 획득 점수                               │

├────┼────────┼──┼────────────────────────────────────┤

│        │                │    │                                                                        │

│국제화  │                │30  │ㅇ 국제화정도는 국고지원 국내전시회의 해당연도 상위 10%실적             │

│정  도  │o해외참가업체   │    │평균을 만점기준으로 설정(다만, 해외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의             │

│        │ 전시면적 비율  │7.5 │만점기준은 별도로 설정)                                                 │

│        │                │    │ㅇ 분석내용                                                             │

│        │o해외참가업체수 │    │ - 인증데이터의 해외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 해외참가업체 수, 해         │

│        │                │7.5 │외참관객 비율, 해외구매자 수를 지수화                                   │

│        │o해외참관객 비율│    │ㅇ 지수화 방법 : 만점 기준 대비 획득 점수                               │

│        │                │7.5 │                                                                        │

│        │o해외구매자수   │    │                                                                        │

│        │                │7.5 │                                                                        │

├────┼────────┼──┼────────────────────────────────────┤

│        │                │    │                                                                        │

│성장도  │                │25  │o 전년도(또는 전회)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 향상도를 측정                  │

│        │o전시회규모     │10  │ - 평가요소별 측정요소                                                  │

│        │                │    │  ?전시회 규모 :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총 참관객 수, 총 구매자  │

│        │o국제화정도     │15  │수                                                                      │

│        │                │    │  ?국제화 정도 : 해외참가업체 수, 해외 구매자 수                       │

│        │                │    │o 전년도(또는 전회) 개최실적을 “기준목표”로 하여 “최고목표”와       │

│        │                │    │“최저목표”를 설정                                                     │

│        │                │    │o 분석내용                                                              │

│        │                │    │ - 최고목표는 기준목표에 115%를, 최저목표는 기준목표에 90%를            │

│        │                │    │곱하여 계산                                                             │

│        │                │    │ - 설정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기준으로 금년도 전시회규모와            │

│        │                │    │국제화정도의 획득점수를 평가하되, 상?하한을 설정                       │

│        │                │    │ㅇ 지수화 방법                                                          │

│        │                │    │                                                                        │

├────┼────────┼──┼────────────────────────────────────┤

│고  객  │                │    │                                                                        │

│만족도  │                │25  │ㅇ 목표만족도는 고객(참가업체, 참관객)이 전시회 참가목적을 달성한       │

│        │o고객만족지수   │    │정도 의미                                                               │

│        │                │15  │ㅇ 부문만족도는 구매자 수, 구매자 수준, 참여기업 수준, 전시회 장치 및 시│

│        │ -목표만족도    │    │설 수준, 전시품목 기여정도 등 각 항목 만족도에 항목 중요도를 곱         │

│        │                │(5) │하여 환산한 값                                                          │

│        │ -부문만족도    │    │ㅇ 충성도는 고객(참가업체, 참관객)의 향후 참가의향                      │

│        │                │(5) │ㅇ 참가업체와 참관객 고객만족도 비중은 70:30                            │

│        │ -충성도        │    │ㅇ 부문만족도 산출방법                                                  │

│        │                │(5) │  - 5점 척도(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데이터 수집  │

│        │                │    │  - 100점 환산 : 환산법 = (척도점수-1)×25                              │

│        │                │    │  - 항목 중요도는 단순 산술 평균값 적용                                 │

│        ├────────┼──┼────────────────────────────────────┤

│        │                │    │                                                                        │

│        │o 개선도        │10  │ㅇ                                                                      │

│        │                │    │ㅇ 전년도(또는 전회) 지수가 없는 경우 금년도(또는 금회) 고객만족도      │

│        │                │    │로 평가                                                                 │

└────┴────────┴──┴────────────────────────────────────┘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0002: 삭제

별표 0003: 국내전시회 평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0004: 국내전시회 현장조사 설문조사서(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0005: 해외전시회 평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0006: 해외전시회 현장조사 설문조사서(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0001: 삭제

별표 0002: 전시회 평가 신청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9.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의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집행지침,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세부지원지침 및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합동개최전시회 세부지원지침에 의거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의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세부운영요령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해외전문전문전시회 지원에 관한 세부운영요령에 의거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9.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및 제22조제4항은 2010.9.1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 및 별표3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30', '20090821', '20090917', '20120326', '20150804'] (공포번호: ['2008-136', '2009-193', '2009-212', '2012-67', '201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