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1,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1
발령번호: 2023-187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①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② 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제3항 삭제 ][제4항 삭제 ]', '제3조의2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2.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3. 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4. 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09.21]', '제2장 기상악화시의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운영', '제4조(적용대상 선박)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1. 외항여객선ㆍ크루즈선 및 총톤수 30,000톤 미만의 화물선2. 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ㆍ적하해야 하는 선박', '제5조(운영시기) ① 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③ 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2(승선ㆍ하선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 ①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제3조관련)

[별표 1]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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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 선 구 역                   │하 선 구 역                   ┃

┠───┼───────────────┼───────────────┨

┃북 항 │A. 35-05-00N, 129-08-27E      │조도 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

┃      │B. 35-05-00N, 129-10-00E      │   출항항로 해역              ┃

┃      │C. 35-03-20N, 129-10-00E      │                              ┃

┃      │D. 35-04-15N, 129-07-58E      │                              ┃

┃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

┠───┼───────────────┼───────────────┨

┃감천항│A. 35-02-34N, 129-01-50E      │남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

┃      │B. 35-02-30N, 129-02-19E      │     출항항로 해역            ┃

┃      │C. 35-01-42N, 129-02-38E      │                              ┃

┃      │D. 35-01-34N, 129-01-57E      │                              ┃

┃      │E. 35-01-56N, 129-01-33E      │                              ┃

┃      │상기 5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

┠───┼───────────────┼───────────────┨

┃신 항 │A.  34-57-36N, 128-49-50E     │A. 34-59-33N, 128-48-07E      ┃

┃      │B. 34-57-21N, 128-49-06E      │B. 34-59-23N, 128-47-28E      ┃

┃      │C.. 34-58-48N, 128-48-27E     │C. 35-00-23N, 128-47-10E      ┃

┃      │D.. 34-58-59N, 128-49-10E     │D. 35-00-44N, 128-47-37E      ┃

┃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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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위치도(제3조관련)

 [별표 2]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위치도(제3조관련)

1. 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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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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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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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항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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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제3조관련)

[별표 3] 

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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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승 선 구 역                  │하 선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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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항 │                              │ A. 35-05-30N, 129-05-07E     ┃

┃      │ A. 35-05-36N, 129-05-21E     │ B. 35-05-13N, 129-05-36E     ┃

┃      │ B. 35-05-19N, 129-05-51E     │ C. 35-05-18N, 129-05-40E     ┃

┃      │ C. 35-05-14N, 129-05-47E     │ D. 35-05-35N, 129-05-11E     ┃

┃      │ D. 35-05-31N, 129-05-17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      │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No.3 Buoy로부터 외측         ┃

┃      │(No.2 Buoy로부터 내측         │ 0.5마일내의 구간)            ┃

┃      │0.5마일내의 구간)             │                              ┃

┃      │                              │                              ┃

┠───┼───────────────┼───────────────┨

┃신 항 │A. 34-59-12N, 128-49-04E      │A. 35-02-14N, 128-46-58E      ┃

┃      │B. 34-59-00N, 128-48-22E      │B. 35-02-27N, 128-46-14E      ┃

┃      │C. 35-00-45N, 128-47-37E      │C. 35-03-31N, 128-46-47E      ┃

┃      │D. 35-01-07N, 128-48-05E      │D. 35-03-31N, 128-46-58E      ┃

┃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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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위치도(제3조관련)

[별표 4] 

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위치도

(제3조관련)

1. 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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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항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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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 7. 30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4. 1.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3. 10. 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30', '20150310', '20230921'] (공포번호: ['2012-145', '2015-44', '202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