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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5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526
발령번호: 62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회복등기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 첨부 없이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509, 시행일자=201305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509
발령번호: 2013-23
시행일자: 201305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에 관한 사항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과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 지원 등)   ①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② 기획단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의무) 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9 (공포번호: 2013-23)
#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6, 시행일자=2021052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6
발령번호: 2021-154
시행일자: 2021052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시험센터 설치 지원 등 국내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2. 국내 기업의 국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3.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 및 연구4.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자격 인증 및 지원5.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표준화ㆍ정보화 및 DB 구축 사업7.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8. 임상시험 관련 기관인증 및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지원 사업9. 임상시험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10. 임상시험 관련 홍보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11. 그 밖에 임상시험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이 겸임하거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센터장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 운영위원회와 제3항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의 요청 등)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1. 요청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2.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목적3.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관명', '제6조(운영세칙 등)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지원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6 (공포번호: 2021-154)
# 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09
발령번호: 6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개량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30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하는 자 : 문화재청　2. 위탁받는 자　3. 위탁업무　4. 재검토기한 : 문화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4-30호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7제2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돌봄인력 역량 강화 등 돌봄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운영을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문화재청장

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업제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07, 시행일자=202206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업제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07
발령번호: 2022-200
시행일자: 202206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광업제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9호 [1968.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5.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0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업제조업조사)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18)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20413,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18)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021-453
시행일자: 20220413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11, 시행일자=201806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11
발령번호: 2018-65
시행일자: 201806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나. 등록 사유1)  제주 4·3 수악주둔소-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2)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李康秊, 1858-1908)이 남긴 시문 등이 포함된 유고 1권과, 사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의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부록 3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3책이다. 이강년은 을미사변 시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창의(倡義)하여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군대해산 후 의병을 재건하여 충청~강원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6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문화재청장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본문 생략]
#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122, 시행일자=20171201,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7-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122
발령번호: 2017-150
시행일자: 20171201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2. 변경사유o 효율적인 집배업무 수행을 위해 우편구역 일부 변경　3. 시행일: 2017. 12. 1.(금)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50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제20조4항 및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2017-149호는 폐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2017-149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22 (공포번호: 2017-150)
#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04, 시행일자=20220504,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04
발령번호: 100
시행일자: 2022050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만성질환예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질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검토 및 평가가.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나. 검진 대상 및 검사 주기, 검진 도구 등다. 검진 항목 경제성 등 효과 분석라.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계획 및 평가 문항 등 검진기관 질 관리와 관련된 사항2. 검진 서식, 검진 결과 판정 기준 등「건강검진 실시기준」과 관련된 사항 검토3. 국가건강검진 관련 매뉴얼, 검진 도구 등 개발4.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등5. 국가건강검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요청에 따른 검토', '제3조(구성) ① 질 관리반의 반장은 만성질환예방과장으로 한다.② 질 관리반은 사무국 및 4개의 전문분과로 구성한다.1. 사무국2. 검진항목평가분과3.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4. 검진기관평가분과5. 검진효과평가분과③ 사무국 외 각 전문분과별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기술분과는 검진분야 또는 검진항목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전문분과 위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진 관련 의학(내과, 가정의학,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 등) 전문가2.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분야의 전문가3.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4.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검진 전문가5.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전문분과 위원장은 전문분과를 대표하는 자로서 전문분과별로 둘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전문분과 위원의 임기)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무국) ① 전문분과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은 작성한 회의록을 전문분과 위원에게 공람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무국은 전문분과 회의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회의) ① 전문분과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질 관리반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② 전문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검진항목평가분과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전문분과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평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분과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질 관리반 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전문분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3. 제7의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전문분과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질 관리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04 (공포번호: 100)
#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00729, 시행일자=20100801,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00729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20100801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후원금은 복십자 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 이전에 복십자 후원회로 통보한다.③후원금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여 후원금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각 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직 위원을 2인 이내로 지명할 수 있다.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후원금 운영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①위원장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힌다.②위원회는 후원금 지원 대상자의 지정 및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후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①지원대상자는 입원환자 중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경제적 수준이 동일한 경우 모범적인 병원생활(금주, 금연 등)을 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③지원금을 지급받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별표

별표 0001: 불우결핵환자 지원 추천서

별표 0002: 불우결핵환자 진료지원금 추천자 현황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729 (공포번호: 179)
#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27, 시행일자=20230127,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27
발령번호: 458
시행일자: 20230127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하 "법제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2.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것4. 국민, 학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5. 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반영할 것', '제3조(법제기준의 개정 등) ① 법제기준은 제4조에 따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② 법제처장은 법제기준의 개정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에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기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1. 처장 또는 차장이 검토를 지시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법제기준 관련 개정 의견 등이 제안된 경우3. 제10조에 따라 국민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4. 그 밖에 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법제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기준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2. 법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제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5. 그 밖에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2. 법제정책국장3. 행정법제국장4. 경제법제국장5. 사회문화법제국장6. 법령해석국장7. 법제지원국장8. 법제조정정책관',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회의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창의지식광장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등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게재한 자료 등에 관하여 창의지식광장에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지원국장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행정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2. 경제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경제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3. 사회문화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4. 법제지원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5. 법령정비과장6. 법령해석총괄과장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발간 형태 및 주기) 법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간한다.1. 도서 형태의 법제기준: 연 1회2. 전자적 형태의 법제기준: 개정 시', '제10조(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① 법제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①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2', '20230127'] (공포번호: ['431', '458'])
#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6808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680831
발령번호: 27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대법원장 통첩(1950. 5. 6.)에 의하면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에는 결혼할 당사자가 주한 미영사 앞에서 선서하고 미국영사가 공증한 혼인적격자 선서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키 위한 증빙서류라고 판단되므로 동 혼인적격자 선서서의 증명을 특정의 공증력 있는 미군장교(법무관)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혼인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케 함이 민원인을 위하여 더욱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귀견 여하.(답)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00609,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0609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협력과) ① 지원협력과는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 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②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 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8.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사항③ 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정책 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6. 법령(훈령, 예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7.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8. 국회·정당·언론에 관한 사항9. 통계에 관한 사항10.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10. 대내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11.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12. 연구용역 및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13.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14. 각종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④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에 관한 사항2. 공무원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공무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감사 및 상벌 상벌, 사정에 관한 사항5. 예산, 결산, 계약, 지출,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7.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8.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사항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1.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12. 당직에 관한 사항13. 시설에 관한 사항14.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자료개발과) ① 자료개발과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대체자료의 제작에 관한 업무,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장애인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②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 자체제작, 기증, 교환 수집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 수집 등록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 수집 현황 및 장서 통계에 관한 사항4. 대체자료 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5. 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7.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서지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③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제작 지원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3. 대체자료 제작 표준화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시각장애인 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6. 제작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작에 관한 사항④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 보급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장애인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7.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통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공포번호: 1)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보존과학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2.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  를 말한다.3. "자료"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조사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4. "시료"라 함은 소장품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2. 등록예정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3. 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4.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5.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제2장 보존처리ㆍ조사분석', '제4조(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②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ㆍ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차) ① 제4조의 사유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예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품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②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한)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남아있는 고고, 미술,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보존처리ㆍ조사분석 자료의 관리', '제7조(기록 및 관리)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자료 중 소장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장 조사분석 시료의 관리', '제8조(관리)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 5.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9', '20240517'] (공포번호: ['136', '27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6, 시행일자=202201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6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6
발령번호: 2021-686
시행일자: 202201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701, 시행일자=201407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701
발령번호: 1205
시행일자: 201407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보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결·활동 사항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처리 등)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별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추진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보전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전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01 (공포번호: 1205)
#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3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31208
발령번호: 4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공부상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그 주택(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을호회답)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아닌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83.12. 8. 등기 제5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10,000원　○ 2025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69만원, 7급 1호봉은 약 290만원, 5급 초임은 약 393만원 수준입니다.*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기준


개정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인사혁신처장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4, 시행일자=2024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동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4
발령번호: 2024-371
시행일자: 2024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2001호 [2007.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동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30, 시행일자=20230630,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30
발령번호: 2023-29
시행일자: 20230630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용어의 정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대상우편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로 한다. 다만, 다음의 특수취급 우편물은 제외한다.가. 내용증명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우편물)나. 특별송달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다. 선거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마. 냉동ㆍ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제3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9호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 및 제9조의2제1항제26호에 따라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03', '20230630'] (공포번호: ['2017-44', '2023-29'])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3, 시행일자=20230703,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3
발령번호: 2023-31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　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8.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1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1.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12.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3. 시멘트소성로 설치검사 수수료　14. 시멘트소성로 정기검사 수수료비 고1. 매립지 규모는 매립장 외부 도로,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설치검사를 받고 일부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4.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ㆍ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5. 재검사 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둘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 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 등을 별도로 가산한다.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11.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 시 적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시료 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 이상에서 2ton/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ㆍ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13. 재검토 기한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4. 열분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는 각각 제11호 및 제12호의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타법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타법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23', '20230703'] (공포번호: ['2022-13', '2023-31'])
# 시설공사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05, 시행일자=20141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설공사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05
발령번호: 60
시행일자: 20141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3.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기술직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를 감독할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공사의 감독, 검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계서 사전 검토) ①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최종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이라도 소속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설계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의 최종 설계에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명요청) ①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체결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5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지명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관 및 검사관으로 지명하여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관의 임무) ①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가 계약서, 설계서,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규격, 품질 등의 설계서 및 계약서와 부합 여부의 확인2.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척사항 등 공정관리3. 각종 시험실시 등 품질관리4.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관련 서류의 검토6.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제9조(검사관의 임무) 검사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감독관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2. 준공검사', '제10조(발주청 업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상시 공사현장 순회 및 안전관리 점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관급자재의 적정 보관 및 임의 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3. 감독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확인4.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민원과 시공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업무협의②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공사착공신고서2.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3. 공사기간 연기신청서4. 공사실정보고서5.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되는 중요서류']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60호

  시설공사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41호, 2013. 01. 0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설공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시설공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03', '20141105'] (공포번호: ['41', '60'])
#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603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60313
발령번호: 8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금융기관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취급지점등(예,○○지점,△△출장소,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80501, 시행일자=201805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80501
발령번호: 1647
시행일자: 201805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2) 용익권·담보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바탕이 되는 권리(소유권의 보존·이전,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설정·이전 등)를 등기하였을 때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3)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4)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몇 가지의 예가)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을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 갑 토지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나) 대지권 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라)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마)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1)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2) 몇 가지의 예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나.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부칙

부  칙(2018.05.01 제164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01 (공포번호: 1647)
#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6, 시행일자=2021120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6
발령번호: 406
시행일자: 2021120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공주병원에 두는 심의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내부위원 1인은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공주병원 예규 제406호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국립공주병원장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06 (공포번호: 406)
#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0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2
발령번호: 140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 칙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11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24호),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96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98호),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등기예규 제44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기획운영과', '제3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보안ㆍ비상대비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훈련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제규정 관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5.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통신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7.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9. 국고금 지출 및 자금 재배정에 관한 사항10.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11.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외래, 입ㆍ퇴원 수속 및 제증명 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13. 세입징수,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14. 입원환자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15. 진료비 산정, 수가 관리 및 청구에 관한 사항1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1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1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   제3장 정신건강사업과', '제4조(정신건강사업과)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13.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4.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15.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난경험자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난업무종사자 소진관리에 관한 사항 ', '   제4장 의료부', '제5조(의료부) ① 의료부에 진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내과, 치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②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2.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 및 IRB에 관한 사항4. 임상심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의료부 훈련생(전공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수련생 등) 수련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7. 감염관리, 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8. 적정진료(의료질,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④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⑤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3. 작업치료, 오락치료 및 집단재활치료에 관한 사항4. 정신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사항5.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⑦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심전도검사실 및 뇌파검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⑧ 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치과 장비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⑨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 및 보호자의 상담ㆍ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간호과 인력의 복무ㆍ평가ㆍ근무배치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4. 간호연구ㆍ조사 및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5. 간호과 인력의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6.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⑩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2. 의약품 등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3. 의약품 등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4.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2011. 9. 2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7', '20190517', '20220722', '20250311'] (공포번호: ['157', '297', '325', '369'])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222, 시행일자=20220222,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222
발령번호: 476
시행일자: 20220222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부서별 감정장비 소요정수 판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감정장비의 내용연한 설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의학부장,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전략과장, 검시과장, 유전자과장, 안전과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감정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원장 부재시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관계직원에게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7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2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연구기획과"를 "기획전략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18', '20180806', '20200306', '20200414', '20220103', '20220222'] (공포번호: ['104', '267', '314', '334', '414', '476'])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05,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05
발령번호: 463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칙 등 규정사항) 대학등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2.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3.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4. 원격교육지원센터5.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6.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해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제5조(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강의 평가) ', '제7조(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원격수업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할 수 있으며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 및 설비)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ㆍ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5', '20220117', '20220929', '20231205'] (공포번호: ['367', '397', '415', '463'])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0, 시행일자=202406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0
발령번호: 2024-115
시행일자: 202406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2. 위탁업무 :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심층평가나. 기타 인구변화 대응상황 평가 및 정책모니터링, 국민인식 기반 정책수요 발굴 등 인구정책 수립ㆍ평가 지원　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0 (공포번호: 2024-11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4. 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24 (공포번호: 2024-7)
#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3, 시행일자=20250113,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3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11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다. 위탁 업무　  1)「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업무　  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업무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 별도 발급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8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3 (공포번호: 2025-8)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609, 시행일자=2022061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609
발령번호: 2022-36
시행일자: 2022061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강원 춘천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동산면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1.86㎢  * 기술핵심기관 : 0.93㎢, 배후공간 : 0.93㎢- R&D융합지구(강원대학교, 강원대학병원) : 0.93㎢- 신기술 실증지구(후평 일반산업단지) : 0.36㎢- 기술사업화 지구(거두 농공단지) : 0.30㎢- 기술고도화 지구(남춘천 일반산업단지) : 0.27㎢　2. 특구 지정 목적ㅇ 강원 춘천의 강원대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ㅇ [별첨4]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강원도청 바이오헬스과(Tel : 033-249--3499, Fax : 033-249-41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제4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2년 5월 2일)에서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