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영향평가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3, 시행일자=2021041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영향평가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3
발령번호: 2021-317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ㆍ영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적용한다.②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 이를 적용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 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13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ㆍ구조를 변경ㆍ보완하거나 유ㆍ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ㆍ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4. "교통지표"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지표 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의 기초적인 교통관련 자료를 말한다.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ㆍ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6. "교통유발 원단위"란 건축물의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측한 자료를 말한다.7. "보고서"란 사업자가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말한다.',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여건 등이 특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①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표년도까지로 한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2.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②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이내 교차로(이 경우 교차로는 중앙선으로 분리된 양방향 2차로 이상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가 각 호에서 정한 교차로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비 신호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2.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철도건설(도시철도를 포함한다)사업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3.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도로건설(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를 포함한다)사업 :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③ 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를 2분의1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적ㆍ내용적 범위 설정 시 유의사항)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각 방향별 교차로와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주변 가로망 체계ㆍ토지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별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한다),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시철도ㆍ철도ㆍ터미널ㆍ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되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圖)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를 조사한다.3.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 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를 조사한다.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가. 승용차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7.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8.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ㆍ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ㆍ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9. 지역별ㆍ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한다.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1.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2. 교통량 조사 :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3.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 현황, 정류소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4.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주차장 수, 주차실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통량조사는(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1.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대학ㆍ대학교의 설립,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2.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설, 관광휴게시설3.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4. 기타 사업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5.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大路)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내의 이면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와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보행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이용현황ㆍ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①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ㆍ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②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1.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현황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4. 고시 또는 공고된 인구 및 주택계획', '제9조(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①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ㆍ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영향평가 지표) ①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ㆍ경제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2. 신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3. 기존 사업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ㆍ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②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 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 대수의 예측은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첨두시를 기준으로 한다.5. 제4호에 따른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조사ㆍ분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의 20를 해당 지점에서 승ㆍ하차하는 것으로 본다.③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다음 각 목의 차량 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소형 : 1.0톤 미만나. 중형 : 1.0톤 이상~8.0톤 미만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2. 차량 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가. 소형 : 1.0톤나. 중형 : 4.5톤다. 대형 : 8.0톤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나. 3개 이상의 실측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제11조(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① 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② 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유발 원단위) 교통유발 원단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1. 교통유발 원단위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용도ㆍ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3.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4. 교통유발 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른다.가. 유사 정도여부 판단ㆍ분석⑴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⑵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⑶ 도로ㆍ도시철도ㆍ항만ㆍ공항 등과의 인접성⑷ 도시설계 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⑸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⑹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첨두일 및 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라. 조사내용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9.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 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한다.10. 제9호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에 따른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제13조(교통수단 분담률)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ㆍ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ㆍ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률을 설정한다.5. 제4호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ㆍ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4조(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 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2조에 따른 조사ㆍ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5조(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 유사 건축물의 현지 조사결과와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른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주차수요 예측 시 원단위법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내용 중 각 블록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차수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차수요 예측은 그 근거가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럭별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여야 한다.2.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 별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수요는 향후 신ㆍ증축 예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3.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은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단지 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주택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와 주변 주차시설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연장은 기ㆍ종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⑧ 주차상한지역의 주차수요예측은 주차상한지역의 주차규모를 근거로 작성한다.⑨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시에는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간대를 결정하고, 원단위법과 누적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병행하여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 주차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획을 감안하여 최대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하여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 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 대(對) 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ㆍ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 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 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제17조(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①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법령내용과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현황조사결과, 및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대상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축물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나. 진ㆍ출입동선다.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체계라. 주차마. 교통안전 및 기타바.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사.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교통수요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2. 개발사업가. 사업지구의 외부(주변가로 및 교차로)나. 사업지구의 내부(가로 및 교차로)다.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체계라. 주차마. 교통안전 및 기타3. 도로사업가. 진ㆍ출입지점(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별로 수립한다)나. 진ㆍ출입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및 교차로다. 대중교통 및 보행(고속도로는 제외)라. 주차(휴게소 등)마. 교통안전 및 기타바.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철도사업가. 정거장 내부(외부 ↔ 대합실, 대합실 ↔ 승강장, 승강장, 환승역은 환승통로, 환승시설 진ㆍ출입동선)나. 정거장 외부(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보행)다. 주차(환승 주차장 동선, 화물 하역 공간 및 주정차 공간)라. 교통안전 및 기타마.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④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가.「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라.「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⑤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의 전ㆍ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미만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1개 교차로 이상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교차로 이상⑥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심의, 설계자문회의, MP(Master Planner)제도 등에서 사전 검토된 경우에는 그 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 '제19조(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①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②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ㆍ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비교ㆍ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③ 비계량화 효과분석은 보고서상의 비계량화 효과분석표(별표 8) 내용의 적정성을 교통영향 분석ㆍ개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④ 별표 8에서 정한 비계량화 효과분석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항목별 검토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20조(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①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다만, 이행분담률에 대하여 모든 이행의무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정량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 등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승인관청에게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지구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관련지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①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건축물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진ㆍ출입구와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① 교통량의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규모 및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ㆍ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②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분담률,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승차인원, 중복률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황조사와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제시한다.③ 보고서의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해당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및 쪽수 등 그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인용내용은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재한다.⑤ 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약식 교통영향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2.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축물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라. 묘지관련시설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4.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비고 제5호 가목, 나목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ㆍ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②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목표연도까지로 한다.가. 건축물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나.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2. 공간적 범위는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한다)나.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제7조 내지 제11조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4.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12조에 불구하고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지구의 내부보다는 진ㆍ출입 동선,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 가로, 교차로의 소통 및 교통안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1. 교통환경조사 분석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제24조(보고서의 규격 등) ① 보고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② 통계표와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③ 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과 토지이용현황은 색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④ 종합개선안 도면에는 대지경계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구 전체 구간의 폭ㆍ길이 및 보도ㆍ공개공지 등의 간격을 표시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에 계획고를 표시하고 대지 종ㆍ횡단면도, 구조물계획의 평면도를 제시한다. 이 경우 도로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 제원, 평면도, 표준종ㆍ횡단면도를 제시한다.⑤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이하 "평가대행업체"라 한다)를, 보고서의 제출문에는 평가대행업체(등록번호ㆍ등록일ㆍ책임자를 포함한다)와 보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⑥ 보고서 끝문에는 평가 대행용역의 수행기간, 평가 대행용역 시 참여전문인력, 보고서 인쇄업체, 구상용역의 수행업체, 평가 대행업체ㆍ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평가대행용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하지 못한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명단에는 성명, 소속, 직책, 근무기간,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ㆍ자격번호 및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⑧ 제7항에 따른 참여정도의 구분은 책임자, 교통환경의 현황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교통영향평가 시 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ㆍ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으로 구분한다.⑨ 모든 현황조사 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⑩ 보고서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과 평가 대행업체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제25조(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① 승인관청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보완접수를 포함한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보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변경심의 사항에 한한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검토내용에 대하여 수용 또는 미수용(부분수용)여부를 판단하되 미수용(부분수용)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④ 승인관청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⑥ 위원장은 별지 2호 서식 내지 별지 5호 서식의 심의결과에 서명한 후 승인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보고서 집중관리) ① 승인관청은 보고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표, 현황조사 참여인력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32조의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평가 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우2.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조사자료가 다른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2. 고시 또는 공고되어 외부에 알려진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중요한 교통계획ㆍ개발계획ㆍ도시계획도로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3. 교통개선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4. 중ㆍ단기 교통개선대책의 규모ㆍ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5.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한 경우6.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7. 대상사업의 교통유발 등 현황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한 교통조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8.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주변의 가로와 교차로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9.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10. 공간적 범위 이내의 교차로와 가로의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조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변지역의 신규 사업 또는 계절적 변동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간적 범위 이내 주간선 도로에서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된 경우③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중관리 대상자료를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①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5호에 대하여는 2명의 위원에게 자문(검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1. 매월 심의건수가 1건인 경우2.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심의3. 제27조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 심의4. 제29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5.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경미(輕微)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2.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3. 보완 : 제2호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은 보완 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업명 및 사업자2.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3. 사업위치, 용도4. 사업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률)5. 사업형태가. 건축물은 지상ㆍ지하의 층ㆍ동, 진출입구 수나. 개발사업은 개발형태ㆍ진출입구 수6. 목표연도별 첨두시 교통량 유발 대수7.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와 교차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기타 심의사항8. 첨부하여야 할 사항가. 종합개선안도(배치계획, 동선계획 포함)나. 차량동선체계도, 보행동선체계도, 주차동선체계도 (각 주동선ㆍ부동선 체계 구분)다. 용도별 면적표 또는 토지이용계획표라. 건축물의 배치계획마. 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표(변경심의 경우)바.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사.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아. 기타 심의 시 추가 또는 보완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및 관계 도면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정의결한 내용을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완내용을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보완한 후 승인관청에게 다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보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완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8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진ㆍ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다. 진ㆍ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마. 진ㆍ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ㆍ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바. 진ㆍ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다. 진ㆍ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라. 동일한 진ㆍ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ㆍ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① 영 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와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2.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ㆍ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6. 산업단지에서 진ㆍ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제30조(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제28조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①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보고서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DB시스템 등록 등) ① 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0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기관(부서) 담당자는 최종 심의 완료 후 사업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최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자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③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등으로 조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21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승인관청은 제4항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료를 보완ㆍ재분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 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②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심의위원"을 각각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전"을 "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사본"을 "별지 제6호서식의 사본"으로 한다.

제35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제4조 제1항 관련)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 계획

   다.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 미시행 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 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4.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경우 대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

│건축물                          │일반 개발사업                 │도로사업                      │철도 건설사업                           │

├────────────────┼───────────────┼───────────────┼────────────────────┤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가. 사업지구의 외부           │가. 진?출입지점              │가. 정거장 내부                         │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 (외부?대합실,대합실? 승강장,승강장,  │

│  (2) 개선방안                  │  (2) 개선방안                │  (2) 개선방안                │환승역은환승통로, 환승시설 진?         │

│나. 진?출입 동선               │나. 사업지구의 내부           │나. 진?출입지점과 연결 되    │출입동선)                               │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는 주변가로                   │  (1) 현황 및 문제점                    │

│  (2) 개선방안                  │  (2)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2) 개선방안                │나. 정거장 외부                         │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다른 교통수단과의연계,자전거, 보행)   │

│  (2) 개선방안                  │  (2)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

│라. 주차                        │라. 주차                      │  (2) 개선방안                │  (2) 개선방안                          │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라. 주차                      │다. 주차                                │

│  (2) 개선방안                  │  (2)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환승주차장 동선, 화물 하역 공간       │

│마. 교통안전 및 기타            │마. 교통안전 및 기타          │  (2) 개선방안                │및 주?정차 공간)                       │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문제점          │마. 교통안전 및 기타          │  (1) 현황 및 문제점                    │

│  (2) 개선방안                  │  (2) 개선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바.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   │                              │  (2) 개선방안                │라. 교통안전 및 기타                    │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                              │바. 지역분리 극복방안         │  (1) 현황 및 문제점                    │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작성한다)                       │                              │  (2) 개선방안                │마. 지역분리 극복방안                   │

│                                │                              │                              │  (1) 현황 및 문제점                    │

│                                │                              │                              │  (2) 개선방안                          │

│                                │                              │                              │                                        │

└────────────────┴───────────────┴───────────────┴────────────────────┘

  5.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별표 0002: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

(제4조제2항 관련)

1. 총괄

 가. 모든 교통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록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시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모든 교통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현황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라. 가로소통과 교차로 상의 문제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한다.

  ⑴ 분석대상 교차로의 용량산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도로조건 : 도로의 기능구분, 차로 수, 구배, 도로폭원, 곡선반경 등

   ㈏ 교통조건 : 교통량, 중차량 비율, 방향별 교통량, 시간대별 교통변화, 버스정류장 및 주?정차, 횡단보도 등

   ㈐ 운영조건 : 신호주기, 현시, 연동값 등

  ⑵ 서비스 수준 결정에 이용하는 효과 척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신호교차로 : 차량당 평균제어지체(초/대)

   ㈏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 평균통행속도(㎞/시)

  ⑶ 단속류 시설의 교통운영특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신호교차로 기하구조 특성 : 신호교차로 접근로의 차로유형, 차선폭, 구배, 좌?우회전 회전반경

   ㈏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기하구조 : 신호교차로 간격, 차선 수, 버스정류장 수, 노측가로 수

  ⑷ 기타 가로소통과 교차로 상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다음 항목을 검토한다.

    ㈎ 교차로 설치 간격

    ㈏ 좌회전 차로 산정 방법

    ㈐ 가로 상의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 사업 및 시설의 개발 계획 시 진?출입구 운영 방식 및 개소 수 산정기준

    ㈒ 산업단지 내 내부도로 설계기준 

 마.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류의 적정여부와 일방통행제?가변차로제?우선통행제?수요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한다.

 바. 대중교통의 문제점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문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수단분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기하고, 버스정류장은 설치 유형, 설치 간격, 정차용량(길이), 전용차로 설치기준,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사. 보행의 문제점은 자전거통행, 오토바이통행, 교통약자의 통행과 차량통행과의 상충여부 등을 장래예측과 연관시켜 제기하고, 주요 보행축, 보도 및 차도 분리기준, 이면도로 진?출입 접속부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아.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과 미비된 곳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점별로 분석하여 사고유발 가능성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자. 교통정온화 계획은 신호기 설치기준, 비보호좌회전 설치기준, 회전교차로, 스쿨-존 설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차. 주차계획은 주차장 이용차량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제기한다.

2. 진ㆍ출입동선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⑴ 진?출입구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거확보 여부

  ⑵ 최근접 가로 및 교차로와 진?출입구 간의 거리,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처리 가능 여부

  ⑶ 가로 첨두시 및 사업지구 첨두시의 진?출입 통행량과 동선체계

  ⑷ 진?출입구로부터 사업부지 내의 차량 대기공간과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간의 적정성 여부 및 가로에의 부하 정도

  ⑸ 진?출입구 수 및 차로 수와 유발교통량 간의 교통처리 인과관계

  ⑹ 진?출입구의 폭원 및 진?출입 방식과 교통처리용량 제고 정도와의 관계

  ⑺ 진?출입동선체계 상 운전자의 진행 목적방향별 운행 가능 여부

  ⑻ 주차장의 진?출입구 및 요금정산소와 진?출입구 간 거리의 적정성 여부

  ⑼ 사업지구의 진?출입 시 주요차량의 규모에 적합하게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를 위한 가각 정리 가능 여부 

  ⑽ 진?출입동선 상의 엇갈림 및 합류분석과 허용 가능 구간

  ⑾ 사업지구의 주변 이면도로와 사업지구의 진ㆍ출입동선과의 상충 여부

  ⑿ 진ㆍ출입구의 가?감속차로 설치 규모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되 도시지역은 진ㆍ출입의 교통량예측에 따른 대기공간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가?감속차로 설치

  ⒀ 기타 지형조건 및 상위 동선체계와 부합되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광역적인 진?출입 동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⑴ 유효한 상위계획 상의 교통계획과 연계

  ⑵ 교통관련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과의 연계

  ⑶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체계는 연계수송 및 도시순환 또는 우회기능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⑷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시 가급적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하되 적은 투자로 대량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정된 관련 교통계획이나 진행 중인 관련 교통계획과 연계시켜 구성

3.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⑴ 교차로 면적의 최소화유도

  ⑵ 평면교차로는 4지 이하로 구성되도록 하여 개선유도

  ⑶ 5지 이상 교차로에서 일부도로를 폐지하여 4지 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의 접속 위치를 교차로 외부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 이면도로에 출입하는 차량이 개선하고자 하는 교차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로 이설하는 동시에 필요한 교통통제를 검토

  ⑷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등의 교통규제를 도입하여 교통류를 단순화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른 경로를 통해 목적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배려

  ⑸ 교차로의 신호현시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방안 검토

  ⑹ 엇갈림 교차로는 ＋자형 또는 T자형이 되도록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거나 교통규제 실시 및 신호현시 개선

  ⑺ 변칙교차로에서는 주교통의 진행방향이 명확히 되도록 도로의 선형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도로선형의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주교통방향의 교통량에 맞추어 교차로 부근의 차선 수 증가 또는 녹색신호시간의 배분을 고려

  ⑻ 예각교차로(X형 또는 Y형)는 교차각이 직각에 가깝게 개선하여 ＋자형 또는 T자형으로 하되, 교차각 개선은 원칙적으로 종도로를 대상으로 함

  ⑼ 교차로 유입부와 유출부의 차로수는 원칙적으로 교통량을 고려하되 가급적 다음 관계가 충족되도록 고려

     (유입부의 차로수) ≤ (유출부의 차로수)

  ⑽ 대로 이상의 주간선도로가 교차로에 접속된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감속을 위한 우회전 차선 설치 고려

  ⑾ 교차로 유입부에서 좌회전 교통이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로 설치 고려

  ⑿ 좌회전차로 설치로 직진차량이 우회전차로에 진입되지 않도록 다른 차로와 독립된 부가차선으로 설치하되 좌회전 교통이 주교통류이거나 2차선 이상의 좌회전 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방의 충분한 거리에서 차로마다 방향 표시 

  ⒀ 좌회전 차로는 중앙선의 선형변경 및 차로폭원 축소, 중앙분리대의 삭제, 정차대의 삭제 등 최대한 도로폭원을 이용하여 설치

  ⒁ 교차로 내 통과차량의 파행적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로 설치

  ⒂ 교차로 내에서의 주행위치 파악, 교차로 면적의 축소, 횡단보행자의 편의 도모 등과 교차로의 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섬 또는 도류대 설치

  ? 교통섬은 주행궤적에 맞추되 운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7㎡이상으로 설치

  ? 차량정지선은 교차로 상 좌?우회전 차량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주행궤적에 따라 도로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 횡단보도는 우회전차량의 대기에 따른 후속차량에의 영향,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 정도, 보행자의 동선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되 가급적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 2차선 도로의 추월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 개량

  ? 진행방향 추월가능 및 대향방향 추월금지 차선 표시

  (21) 교차로 교통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신호등이나 회전차로 설치

  (22) 중차량 구성비 20% 이상, 양방향 교통량이 400대/시 이상, 추월가능구간 30% 이하일 경우 양보차로 설치여부 및 설치 길이 검토

  (23) 가로 및 교차로의 경우 가변차로, 일방통행, 능률차로, 신호연동화방안 도입 여부를 검토

  (24) 협소한 도로의 차선 재조정

  (25) 4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비보호 좌회전신호 운영방안 우선 검토

  (26) 횡단보행량 또는 입지여건을 고려한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검토

  (27) 교통소통과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중 최대치를 적용하여 간선도로에서의 교차로 최소 간격을 결정한다.

   ㈎ 설계속도와 차로 수를 고려한 교차로 최소간격 

   ㈏ 양측 교차로의 최대 좌회전대기차로 길이의 합계

   ㈐ 교차로 신호 사전인지를 위한 최소거리

  (28)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접속되는 교차로 간 최소거리는 간선도로의 설계속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9)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교차로 설계 시에는 교차로별로 좌회전 허용 여부를 명확히 계획하여야 하며,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30) 수송 또는 배송화물 등에 따른 가로변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등을 검토한다.

  (31) 진?출입구 개소 수 검토

   ㈎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단일획지당 사업지의 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이거나, 주택이 800세대 이상인 경우 진?출입구 차로 수를 편도 2개차로 이상 설치하거나 진?출입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 등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지의 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일 경우에는 진?출입구 차로 수를 편도 2개 차로 이상 설치하거나, 진?출입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도시지역에서 좌회전 대기차로의 적정길이는 L ?1.5×N×S 까지 적용한다.

L =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

N = 좌회전 자동차 수(신호교차로에서는 첨두시 1주기당 도착한 차량 수.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1분당 도착한 차량 수)

S = 대기하는 자동차의 길이

  (33)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는「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단지 내 집?분산도로 이상에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 등의 우회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좌회전차량의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34)산업단지 개발 시 내부도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거 단지 내부도로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 특성에 적합한 설계기준 자동차를 선정하여 회전반경을 결정하고, 같은 규칙 제10조의 일반도로 설계속도에 따른 차로의 최소폭을 적용한다.

 나. 기존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은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교차로의 운영분석을 하고 교통사고의 원인?교통체계관리대책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하되 교통시설관리청이 동 대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사업지구에의 진?출입을 위한 신설교차로에 대하여는 교통신호 등 설치여부, 기하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⑴ 신호주기당 대기차량 대수(사업지구의 진ㆍ출입 차량과 통과교통량 구분) 판단

  ⑵ 교통류 진행 주방향에 적합한 횡단보도 위치 및 교통섬의 형태 적정 여부

  ⑶ 방향별 차로 수가 대응이 되도록 차선배분설계 및 운영계획 제시

  ⑷ 교차로 면적의 최소화 방안과 보행동선 단축방안의 상충여부 비교분석

  ⑸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⑹ 가?감속차로의 설치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도시지역 및 개발사업지구는 교통량 예측결과에 따른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가ㆍ감속차로를 조정ㆍ설치   

  ⑺ 가?감속 완화차로 및 능률차로 도입 전후 교통개선효과

 라. 개발사업은 대상사업의 첨두시 교통유발량이 진ㆍ출입구 또는 접근로와 접한 주변가로의 1개 차로 도로용량의 50%를 초과할 경우 상위계획의 조정보완 건의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보행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보행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⑴ 가로 및 교차로의 보도, 차도 분리 여부

 ⑵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필요 여부

 ⑶ 교통광장설치 필요 여부

 ⑷ 보행동선체계 구축 필요 여부

 ⑸ 필요한 유효보도폭원 확보 여부

 ⑹ 보행자신호(보행자 작동 신호기 포함) 설치 필요 여부

  ⑺ 도로횡단시설의 설치필요 및 적정 시설 여부 :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

  ⑻ 기존 횡단시설 유무 및 전후 횡단시설과의 관계

  ⑼ 보행계획은 보행권역, 보행통로, 통행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⑽ 보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⑾ 이면도로 진?출입 접속지점은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진?출입 통행량에 따른 진?출입로 유형 및 접속부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진?출입로│왕복    │이면도로    │경계선    │접속부│비 고         │

│ 유형     │차로 수 │(진?출입로)│곡선반경  │처리  │              │

│          │        │폭원        │          │      │              │

├─────┼────┼──────┼─────┼───┼───────┤

│A         │3 이상  │15m 이상    │6～12m    │차도  │도류화(마킹), │

│          │        │            │          │포장  │보행신호      │

├─────┼────┼──────┼─────┼───┼───────┤

│B         │2 ～ 3  │9m～15m     │3～6m     │보 도 │고원식        │

│          │        │            │          │      │횡단보도      │

├─────┼────┼──────┼─────┼───┼───────┤

│C         │2       │7m ～ 9m    │3～6m     │보 도 │고원식        │

│          │        │            │          │      │횡단보도      │

└─────┴────┴──────┴─────┴───┴───────┘

      *  진?출입로 유형별 차량통행 대수

       - A형 : 중방향 교통량 시간당 400대 이상

       - B형 : 시간당 100～400대

       - C형 : 시간당 100대 이하

  ⑿ 생활권 이면도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계획 시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보행자 안전 및 교통복지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정온화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⒀ 횡단보도의 설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⒁ 교통약자를 고려한 개선방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 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⑴ 자전거도로 개설 필요 여부

  ⑵ 자전거동선체계 구축 필요 여부

  ⑶ 자전거도로 유효폭원 확보 여부

  ⑷ 자전거신호등 설치 필요 여부

  ⑸ 자전거 횡단시설(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의 설치 필요 및 적정 시설 여부 

  ⑹ 자전거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 여부

  ⑺ 환승센터(철도 정거장,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보관소 설치

  ⑻ 자전거 도로망 계획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⑼ 자전거 도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⑽ 자전거 주차장 설치

   ㈎ 자전거 주차방식, 사업부지의 형상과 면적, 계획주차대수, 주출입구와 대중교통 정류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자전거 정비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일반인의 관측이 용이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조명시설과 자전거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대중교통 역사, 환승센터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거장 외부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를 권장하며, 가능한 출입구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도록 한다.

5.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⑴사업지구를 효율적인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전용차로, 경량전철 등)망 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⑵ 도시철도, 철도역, 버스정류장, 환승센터 주변에 교통유발이 많은 건축물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⑴ 버스정류장은 교차로의 유출부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베이 방식으로 유도

  ⑵ 주변 교차로와 이격정도 및 사업지구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버스베이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⑶ 버스정류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다른 교통수단과의 합류 및 상충 정도 비교 분석

  ⑷ 버스베이의 적정규모 산정은 대중교통수요가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예측하고 버스정차대 및 택시정차대 설치방안을 강구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해당 사업지구와 인구 고밀도지역 또는 대량교통유발시설이 유치될 지점 간의 거리

   ㈏ 해당지역 주민의 도보권 거리구간 

   ㈐ 개인 교통수단 대비 이용편의성 제고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빈도

   ㈒ 기타 지형 및 교통여건

  ⑸ 택시베이 위치, 규모 및 택시 주?정차 공간의 적정성 검토

   ㈎ 대규모 환승센터, 철도 및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대규모 유통시설 등 택시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적정규모의 택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변도로 교통소통 및 버스정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행 현황

    ② 유사시설에서의 택시 주정차 실태조사(1개소 이상 현장 조사 및 2개소 이상 관련 자료 참조 가능)

   ㈏ 택시의 주?정차 수요가 많아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또는 버스정차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택시 승강장 이외에 별도의 장소에 택시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고, 택시가 순차적으로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승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

  ⑹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시설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유도

  ⑺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과의 환승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망 구축

  ⑻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가능여부 검토

   ㈎ 대도시권역(특별시, 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①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간당 편도 버스통행량이 50대 이상이거나, 시간당 편도 버스이용객이 1,200명 이상인 경우에 도입을 검토한다.

    ③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시간당 편도 버스통행량이 100대 이상이거나, 시간당 편도 버스이용객이 2,000명 이상 또는 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도입을 검토한다.

   ㈏ 대도시권역(특별시, 광역시)을 제외한 지역은 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타당성이 확보되거나, 당해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도입을 검토한다.

  ⑼ 기존 버스정류장의 유무 및 해당 사업지구의 전?후 버스정류장과의 최소 간격

   ㈎ 도시형 버스정류장은 400미터 이상 이격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 마을버스는 도시형 버스정류장과 공동이용을 권장하며, 교통량이 적은 집?분산도로에서 별도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노면정류장 설치를 권장한다.

  ⑽ 노선버스의 운행회수, 본선 차로 수, 이용인구 수

  ⑾ 도로의 기능, 교통체계, 토지이용 여건에 따라 버스정류장 위치 또는 형식을 결정한다.

   ㈎ 버스정류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평면도  │

├─────────┼────┤

│① 버스분리 정류장│        │

├─────────┼────┤

│② 버스베이 정류장│        │

├─────────┼────┤

│③ 버스확장 정류장│        │

├─────────┼────┤

│④ 버스돌출 정류장│        │

├─────────┼────┤

│⑤ 버스노면 정류장│        │

└─────────┴────┘

   ㈏ 버스정류장은 유효보도폭, 완충녹지 또는 자전거도로 등이 가능한 한 잠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도로 등급에 따라 버스정류장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왕복6차로 이상)는 버스베이정류장 설치를 검토하되, 버스정차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본선의 서비스 수준이 “C" 이하로 양호한 경우에는 버스베이정류장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교차로와 근접(75미터 이내)하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버스베이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왕복4차로 이하)는 버스베이정류장 설치를 지양하고, 버스정차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본선 서비스수준이 “D" 이상으로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버스베이정류장을 설치한다.

  ⑿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쉘터) 설치를 권장하며, 쉘터 설치 폭을 제외한 보도 유효폭은 2미터(불가피한 경우 1.5미터) 이상 되도록 계획한다.

  ⒀ 환승시설의 검토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6.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⑴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사고원인별 개선대책의 강구

   ㈎ 교통조건에 부적합한 도로구조 : 차로폭의 재조정, 노면표시 설치 또는 개량, 오르막차로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노상주차 등의 장애요인 제거, 도로 정보판 설치 등 

   ㈏ 선형불량 : 노면시설에 따른 선형표시, 곡선부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도로의 재설계 등

   ㈐ 시거불량 : 장애물 제거,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 노면의 미끄러움 : 노면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배수시설의 재조정, 미끄럼주의표지 설치 등

   ㈒ 안전시설의 미비 : 가드레일, 방호책, 안전지대 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보완 등

   ㈓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또는 보행자 편의시설 : 횡단보도위치의 재조정 또는 개량, 횡단보도 노면표시 신설 또는 개량,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입체횡단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조정 등

   ㈔ 야간사고 : 시선유도표지 설치 또는 개량, 가로조명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 기타원인 : 버스정차대 위치 및 규모 조정, 철도 건널목의 입체교차시설 설치, 도로부속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조정 등

  ⑵ 도로 평면선형의 안전성 : 곡선반경, 곡선길이, 곡선부 편구배와 확폭, 완화구간, 시거, 반사경 설치 등

  ⑶ 도로 종단선형의 안전성 : 구배, 구배길이, 시거

  ⑷ 도로횡단면의 안전성 : 차로폭, 횡단구배, 부가차선, 길어깨 폭, 중앙분리대폭 등

  ⑸ 교차로부의 안전성 : 최소시거, 회전차로 또는 변속차로의 변이구간 적정성 등 

  ⑹ 기타 안전대책 : 도로안전표지, 교통신호기 유무, 조명시설 밝기정도에 따른 안전성 여부 검토 등

7. 교통정온화 대책

 가. 교통정온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⑴ 신호기 설치

   ㈎ 신호교차로 설치는 경찰청의「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에 따른다.

   ㈏ 신호교차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정온화기법이 요구되는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되, 무신호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 점멸신호등 운영 시에는 안전성과 시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⑵ 비보호 좌회전 설치기준

   ㈎ 녹색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비보호 좌회전 운영 시 좌회전 차량의 대기를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한다.

  ⑶ 회전교차로 설치기준

   ㈎ 교통량이 적은 지점 등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권장하며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다음과 같은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한다.

    ① 교차로 접근속도를 감속하는 등 교통정온화가 요구되는 교차로

    ②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③ 원활한 유-턴이 요구되는 교차로

    ④ 비신호 교차로로 운영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⑷ 스쿨-존 설정기준

   ㈎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에 설정하며, 스쿨-존 권역 내에는 집산도로 이하의 가로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스쿨-존 내부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차량들이 주행하는 소로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고속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스쿨-존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속도변이구간 등 통행속도 감속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⑴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연결시키는 환승주차장 필요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⑵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입?출고 시 최소?최대?평균 소요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⑶ 기계식주차장에는 제⑵호에 따라서 산정한 최대입고 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주차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⑷ 장애인 주차공간은 지상층의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⑸ 사업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정산소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 정산소는 첨두시 교통량을 기준으로 최근접 교차로의 교통신호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대기차량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구로부터 대기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⑹ 사업자가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적정규모의 셔틀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⑺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동선체계는 각 노외주차장별로 사업지구 내 가로 및 교차로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⑻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부속 주차시설에의 진?출입 램프 대기공간 확보 여부

   ㈏ 주차램프의 적정구배 여부

   ㈐ 진?출입 차량크기를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적정 램프폭원 확보 여부

   ㈑ 주차공간 내에서의 적정 시거 및 동선체계 구축 여부

  ⑼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지상부는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⑽ 지하주차장 램프 설치 시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연석을 포함하여 직선구간 3.3미터(2차로의 경우 6미터) 이상, 곡선구간 3.6미터(2차로의 경우 6.5미터) 이상 확보한다.

  ⑾ 주차장 출입구 개수는 주차장 첨두시 이용차량의 중방향 교통량이 400대 이상일 경우 출?입구 차로 수를 각각 2개 차로 이상 설치를 검토하고, 램프와 인접하여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램프차로에 대기행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출입구 또는 램프를 계획한다.

  ⑿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에는 지붕, 차단막, 캐노피 등을 설치하여 눈과 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⒀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조업주차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조업주차면 설치위치

   ㈏ 조업주차면 적정 설치규모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 통과높이

   ㈒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램프 폭원

  ⒁ 광역시 등 대도시 권역의 경우의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이외의 지역의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권장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아닌 지구별 주차수요는 건축물 건축 시 주차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별표 0003: 대상사업별 중점 분석 항목(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대상사업별 중점 분석 항목(제4조제2항 관련)

1.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가. 사업지구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나. 사업지구의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다. 사업지구의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라. 사업지구의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여부

 마.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 가능성 여부

 바. 도시 성장 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해당 사업의 중장기 목표년도의 예측 교통량 수용 여부 포함

 사.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아.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ㆍ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럭별 필요주차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 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 설정

 자.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차. 사업지구의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 여부 분석 등

2. 지구단위계획, 대지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주변 공간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된 중간규모 블록단위사업

 가. 각 블럭별 차량의 진?출입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나. 사업지구의 외부에 있는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다. 사업지구의 공공 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출입방식의 적정성 여부

 라. 사업지구의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마. 사업지구의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바.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여부

 사.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아.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차. 유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 여부

 카. 사업지구의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장애요인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3. 도시철도, 철도, 고속철도 등 건설사업

 가.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 분석

 나. 대합실, 통로,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이용가능인구 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 운영계획 검토

 다. 상?하역시설, 차량의 대기공간, 부지 내 통로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화물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 강구

 마.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바.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사.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아.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자.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차.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4. 도로건설사업

 가.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 분석

 나.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이용가능인구 처리능력 한계 분석

 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의 강구

 라.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마.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바.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사.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아.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자.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5. 터미널, 항만, 공항 등 건설사업

 가.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 분석

 나. 대합실, 통로,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이용가능 인구 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다. 상?하역시설, 차량 대기공간, 부지 내 통로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화물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의 강구

 마.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바.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사.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아.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자.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차.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6.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자동차시설, 통신시설 등 개별 건축물

 가.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교통상황에 대비한 진?출입구의 위치 적정 여부

 나. 첨두시 유발교통량의 처리를 위한 완화차로의 규모 적정성 여부

 다. 진?출입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수의 적정성 여부

 라. 개별 건축물의 용도 복합정도에 따른 교통유발 원단위의 가중 또는 보정 여부

 마.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구의 유발교통량 간 상충방지를 위한 진?출입동선체계 구축

 바. 주변가로와 교차로의 교통처리 한계능력의 분석

 사. 적정 주차규모의 판단과 합리적인 주차장의 형태 제안

 아.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자. 이용자(인구)의 교통이용 유형 및 행태 분석

별표 000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제29조제1항)

  1. 건축물                                                                                       

┏━━━━━━━━━┯━━━━━━━━━━━━━━━━━━┯━━━━━━━━━━━━━━━━━━┓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

┣━━┯━━━━━━┿━━━━━━━━━━━━━━━━━━┿━━━━━━━━━━━━━━━━━━┫

┃가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

┃.   │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불가                                ┃

┃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  ┃

┃가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좌회전 2.75m 이상)                 ┃

┃로  │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

┃?  │            │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       ┃

┃街  │            │                                    │경 가능                             ┃

┃路  ├──────┼──────────────────┼──────────────────┨

┃?  │교차로의    │- 차로폭 10%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  ┃

┃    │운    영    │- 가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소     │(좌회전 2.75m 이상)                 ┃

┃    │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0% 이하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

┃    │            │축소                                │폐지 불가                           ┃

┃    │            │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

┃    │            │                                    │(다만, 사업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

┃    │            │                                    │따라 변경 가능                      ┃

┠──┼──────┼──────────────────┼──────────────────┨

┃나  │진?출입구  │- 위  치 : 10m 이하 변경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 불          ┃

┃.   │            │- 폭  원 : 10% 이하 축소 또는 25 %  │가                                  ┃

┃    │            │이하 확폭                           │                                    ┃

┃진  │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

┃출  ├──────┼──────────────────┼──────────────────┨

┃입  │진?출입로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

┃    │(진?출입구 │- 폭  원 : 10% 이하 축소            │                                    ┃

┃동  │∼주차장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

┃선  │간 연결로)  │                                    │                                    ┃

┃    ├──────┼──────────────────┼──────────────────┨

┃    │진?출입    │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

┃    │동선체계    │                                    │방향전환 등)                        ┃

┃    ├──────┼──────────────────┼──────────────────┨

┃    │완화차로    │- 길이 :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

┃    │            │- 폭원 : 10% 이하 축소              │                                    ┃

┠──┼──────┼──────────────────┼──────────────────┨

┃다  │주차면수    │- 심의ㆍ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    │- 다만, 대상사업 규모 증가 비율     ┃

┃.   │(면  적)    │                                    │적용 가능                           ┃

┃    │추   가     │                                    │                                    ┃

┃주  ├──────┼──────────────────┼──────────────────┨

┃    │주차면수    │- 심의ㆍ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대상사업 규모 감소 비율     ┃

┃    │(면  적)    │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

┃    │제   거     │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

┃차  │            │                                    │제거 가능                           ┃

┃    ├──────┼──────────────────┼──────────────────┨

┃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   ┃

┃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상 유지                             ┃

┃    │램프 설치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진?출입구 추가 설치 불가         ┃

┃    │            │                                    │- 통행체계 : 변경 불가(진?출입동   ┃

┃    │            │                                    │선체계와 동일)                      ┃

┃    │            │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    ┃

┃    │            │                                    │경 가능                             ┃

┃    │            │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    │            │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    │            │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

┃    │            │                                    │다만, 램프끝단에서 5m 이내는        ┃

┃    │            │                                    │변경 가능                           ┃

┃    │            │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 불가       ┃

┃    ├──────┼──────────────────┼──────────────────┨

┃    │기계식 및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율  │                                    ┃

┃    │자주식 비율 │10% 이하 축소                       │                                    ┃

┠──┼──────┼──────────────────┼──────────────────┨

┃라  │버스정류장  │- 길이(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 ┃

┃.   │설      치  │- 폭(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길이 이상    ┃

┃    ├──────┤- 위치(Taper포함) : 20m 이하 변경   │확보 시는 가능                      ┃

┃대  │택시정류장  │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 폭 유     ┃

┃중  │설      치  │                                    │지                                  ┃

┃교  │            │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       ┃

┃통  │            │                                    │에 따라 변경 가능                   ┃

┃    │            │                                    │                                    ┃

┠──┼──────┼──────────────────┼──────────────────┨

┃마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

┃.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

┃    │보도 확폭   │- 위치 : 20m 이하 변경              │                                    ┃

┃보  ├──────┼──────────────────┼──────────────────┨

┃행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

┃    ├──────┼──────────────────┼──────────────────┨

┃및  │횡단보도    │- 폭원 : 10% 이하 축소              │-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    ┃

┃    │신    설    │- 위치 : 20m 이하 변경              │고 있는 시설에 한함                 ┃

┃자  │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전  │            │                                    │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        ┃

┃거  │            │                                    │라 변경 가능                        ┃

┃도  ├──────┼──────────────────┼──────────────────┨

┃로  │자전거도로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    ┃

┃    │설     치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고 있는 시설에 한함                 ┃

┃    ├──────┤- 위치 : 20m 이하 변경              │                                    ┃

┃    │보 행 자    │                                    │                                    ┃

┃    │전용도로    │                                    │                                    ┃

┃    │설    치    │                                    │                                    ┃

┃    ├──────┼──────────────────┼──────────────────┨

┃    │자전거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

┃    │보관소      │                                    │                                    ┃

┃    │설  치      │                                    │                                    ┃

┠──┼──────┼──────────────────┼──────────────────┨

┃바  │과속방지턱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      ┃

┃.   │시     설   │                                    │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

┃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

┃    │미끄럼방지  │                                    │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안  │시     설   │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     ┃

┃    ├──────┤                                    │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        ┃

┃    │각종안내판  │                                    │라 변경 가능                        ┃

┃전  │시     설   │                                    │                                    ┃

┃    ├──────┤                                    │                                    ┃

┃    │각종경고등  │                                    │                                    ┃

┃    │설     치   │                                    │                                    ┃

┃    ├──────┤                                    │                                    ┃

┃    │노면마킹,   │                                    │                                    ┃

┃    │표지병      │                                    │                                    ┃

┃    ├──────┤                                    │                                    ┃

┃    │기    타    │                                    │                                    ┃

┃    │가드레일 등 │                                    │                                    ┃

┃    │안전시설    │                                    │                                    ┃

┗━━┷━━━━━━┷━━━━━━━━━━━━━━━━━━┷━━━━━━━━━━━━━━━━━━┛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제29조제1항)

  2. 개발사업                                                                                   

┏━━━━━━━━━┯━━━━━━━━━━━━━━━━━┯━━━━━━━━━━━━━━━━━━┓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

┣━━┯━━━━━━┿━━━━━━━━━━━━━━━━━┿━━━━━━━━━━━━━━━━━━┫

┃가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

┃.   │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불가                                ┃

┃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  ┃

┃가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좌회전 2.75m 이상)                 ┃

┃로  │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

┃?  │            │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       ┃

┃街  │            │                                  │경 가능                             ┃

┃路  ├──────┼─────────────────┼──────────────────┨

┃?  │교차로의    │- 차로폭 15%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    ┃

┃    │운    영    │- 가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     │지(좌회전 2.75m 이상)               ┃

┃    │            │소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

┃    │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5% 이     │폐지 불가                           ┃

┃    │            │하 축소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

┃    │            │                                  │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

┃    │            │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

┃    │            │                                  │따라 변경 가능                      ┃

┠──┼──────┼─────────────────┼──────────────────┨

┃나  │진?출입구  │- 위  치 : 30m 이하 변경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불가         ┃

┃.   │            │- 폭  원 : 20% 이하 축소 또는 25% │                                    ┃

┃    │            │이하 확폭                         │                                    ┃

┃진  │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

┃출  ├──────┼─────────────────┼──────────────────┨

┃입  │진?출입로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

┃    │(진?출입구 │- 폭  원 : 15% 이하 축소          │                                    ┃

┃동  │∼주차장    │- 가각부 : 10% 이하 축소          │                                    ┃

┃선  │간 연결로)  │                                  │                                    ┃

┃    ├──────┼─────────────────┼──────────────────┨

┃    │진?출입    │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

┃    │동선체계    │                                  │방향전환 등)                        ┃

┃    ├──────┼─────────────────┼──────────────────┨

┃    │완화차로    │- 길이 : 15%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

┃    │            │- 폭원 : 15% 이하 축소            │다만, 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

┃    │            │                                  │따른 경우는 가능                    ┃

┠──┼──────┼─────────────────┼──────────────────┨

┃다  │주차면수    │- 심의ㆍ의결대수의 15% 이하 증가  │- 다만, 대상사업 규모증가비율       ┃

┃.   │(면  적)    │                                  │적용 가능                           ┃

┃    │추   가     │                                  │                                    ┃

┃주  ├──────┼─────────────────┼──────────────────┨

┃    │주차면수    │- 심의ㆍ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대상사업 규모감소비율       ┃

┃    │(면  적)    │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

┃    │제   거     │                                  │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

┃차  │            │                                  │경우 제거 가능                      ┃

┃    ├──────┼─────────────────┼──────────────────┨

┃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10%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

┃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유지                                ┃

┃    │램프 설치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

┃    │            │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  ┃

┃    │            │                                  │체계와 동일)                        ┃

┃    │            │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    ┃

┃    │            │                                  │경 가능                             ┃

┃    │            │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    │            │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    │            │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

┃    │            │                                  │다만, 램프끝단에서 5m 이내는        ┃

┃    │            │                                  │변경 가능                           ┃

┃    │            │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

┃    ├──────┼─────────────────┼──────────────────┨

┃    │기계식 및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  │                                    ┃

┃    │자주식 비율 │율 10% 이하 축소                  │                                    ┃

┠──┼──────┼─────────────────┼──────────────────┨

┃라  │버스정류장  │- 길이(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

┃.   │설      치  │- 폭(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중복 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        ┃

┃    ├──────┤- 위치(Taper포함) : 30m 이하 변경 │길이 이상 확보 시는 가능            ┃

┃대  │택시정류장  │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폭 유      ┃

┃중  │설      치  │                                  │지                                  ┃

┃교  │            │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

┃통  │            │                                  │따라 변경 가능                      ┃

┠──┼──────┼─────────────────┼──────────────────┨

┃마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

┃.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다만, 기존 보행동선체계의 단절      ┃

┃    │보도 확폭   │- 위치 : 30m 이하 변경            │이 없고 동일폭원 이상의 보도        ┃

┃보  │            │                                  │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행  ├──────┼─────────────────┼──────────────────┨

┃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

┃및  ├──────┼─────────────────┼──────────────────┨

┃    │횡단보도    │- 폭원 : 10% 이하 축소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

┃자  │신    설    │- 위치 : 30m 이하 변경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전  │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은       ┃

┃거  │            │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

┃도  │            │                                  │변경 가능                           ┃

┃로  ├──────┼─────────────────┼──────────────────┨

┃    │자전거도로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

┃    │설     치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    ├──────┤- 위치 : 30m 이하 변경            │                                    ┃

┃    │보 행 자    │                                  │                                    ┃

┃    │전용도로    │                                  │                                    ┃

┃    │설    치    │                                  │                                    ┃

┃    ├──────┼─────────────────┼──────────────────┨

┃    │자전거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

┃    │보관소      │                                  │                                    ┃

┃    │설  치      │                                  │                                    ┃

┠──┼──────┼─────────────────┼──────────────────┨

┃바  │과속방지턱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      ┃

┃.   │시     설   │                                  │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

┃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

┃    │미끄럼방지  │                                  │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안  │시     설   │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     ┃

┃    ├──────┤                                  │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        ┃

┃    │각종안내판  │                                  │라 변경 가능                        ┃

┃전  │시     설   │                                  │                                    ┃

┃    ├──────┤                                  │                                    ┃

┃    │각종경고등  │                                  │                                    ┃

┃    │설     치   │                                  │                                    ┃

┃    ├──────┤                                  │                                    ┃

┃    │노면마킹,   │                                  │                                    ┃

┃    │표지병      │                                  │                                    ┃

┃    ├──────┤                                  │                                    ┃

┃    │기    타    │                                  │                                    ┃

┃    │가드레일 등 │                                  │                                    ┃

┃    │안전시설    │                                  │                                    ┃

┗━━┷━━━━━━┷━━━━━━━━━━━━━━━━━┷━━━━━━━━━━━━━━━━━━┛

별표 0005: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5]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제30조제1항 관련)

1.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라.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3.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별표 0006: 변경신고 보고서 작성(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6]

변경신고 보고서 작성(제30조제1항 관련)

1. 최초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신고 사유 및 근거(내용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변경신고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내용

4. 참고자료(필요 시 첨부)

별표 0007: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계량화 부분)분석 지표(제19조제2항, 제20조3항 관련)

[별표 7]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계량화 부분)분석 지표

(제19조제2항, 제20조3항 관련)

┌───────────────────────────────┐

│1. 연간 시간 절감효과 = (교통량i × 지체 개선분i) × 365일 × │

│1대당 통행시간 가치(원)                                       │

│                                                              │

│2. 연간 CO2 배출 저감효과 = 배출계수(g/㎞) × 연간 주행거리   │

│(km) × 1톤당 탄소 잠재가격(원)                               │

│                                                              │

│3. 1대당 통행시간 가치, 배출계수 및 탄소 잠재가격은 국가행정  │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에    │

│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가장 최근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

└───────────────────────────────┘

※ 비 고

  - ｉ = 1시간

  - 지체 개선량(hr) : 개선대책 시행으로 인해 개선되는 시간별 1대당 지체시간 개선량(hour)

  - 1대당 통행시간 가치(원) : 통행 목적별 1인당 통행시간 가치에 탑승인원을 곱하여 계산한 1대당 통행시간 가치

  - 배출계수(g/㎞) : 차종별?속도별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gram)

  - 연간 주행거리(km) : 개선안 시행으로 인해 감소되는 연간 차량 주행거리의 합계

  - 1톤당 탄소 잠재가격(원) : 이산화탄소 1톤의 한계감축비용*

    * 이산화탄소(CO2) 1톤을 추가로 감축시키는 데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

별표 0008: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비계량화 부분)점검표(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8]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비계량화 부분)점검표(제19조제3항 관련)

━━━━━━━━━━━━━━━━━━━━━━┯━━━━━━━━━━━━━━━━━━━━━━━━━━━━━━━┯━━━━━━━━━

  교통개선대책 항목                         │검토기준                                                      │검토기준의 적정   

                                            │                                                              │여부에 대한       

                                            │                                                              │평가의견          

━━━━━━┯━━━━━━━━━━━━━━━┿━━━━━━━━━━━━━━━━━━━━━━━━━━━━━━━┿━━━━━━━━━

  대중교통  │버스베이 설치                 │ㅇ 버스노선 수, 도착대수에 따른 공간 확보 정도 평가           │                  

  및 BRT    ├───────────────┤ㅇ 택시이용자의 이동권 확보가 편리한 위치 설치 여부 평가      ├─────────

            │택시베이 설치                 │ㅇ Shelter 설치 여부 평가                                     │                  

            ├───────────────┤ㅇ BIS 설치 여부 평가                                         ├─────────

            │정류장 편의시설(쉘터 등) 설치 │ㅇ 버스이용자의 정류장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정도 평가        │                  

            ├───────────────┤ㅇ 통과교통 흐름에 지장 여부를 고려하여 설치 여부 평가        ├─────────

            │버스정류장 이전               │                                                              │                  

            ├───────────────┤                                                              ├─────────

            │대중교통 노선조정/추가 건의   │                                                              │                  

            ├───────────────┼───────────────────────────────┼─────────

            │환승시설                      │ㅇ 환승수단 간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                  

──────┼───────────────┼───────────────────────────────┼─────────

  보행자    │보도 신설(유효폭 확보)        │ㅇ 보행량 및 동선 연계에 따른 설치 여부 평가                  │                  

  및        │                              │ㅇ 보행량 및 노상시설을 고려한 폭원 확보 정도 평가            ├─────────

  자전거    ├───────────────┤ㅇ 보행동선의 단절 없이 설치 여부 평가                        │                  

            │보도 확폭                     │ㅇ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보행축 확보 정도 평가                ├─────────

            ├───────────────┤                                                              │                  

            │보행동선 조정                 │                                                              ├─────────

            ├───────────────┤                                                              │                  

            │보행축 확보(지구단위계획)     │                                                              │                  

            ├───────────────┼───────────────────────────────┼─────────

            │육교/지하보도 설치            │ㅇ 교통량과 보행량을 고려한 입체시설 설치 여부 평가           │                  

            ├───────────────┼───────────────────────────────┼─────────

            │자전거 횡단로 설치            │ㅇ 자전거 동선의 연계를 고려한 자전거 횡단로 설치 여부 평가   │                  

            ├───────────────┤ㅇ 자전거 통행량에 따른 설치 여부 평가                        ├─────────

            │자전거도로 설치(유효폭 확보)  │ㅇ 자전거 주차대수를 고려한 자전거 보관소 공간 확보 정도 평가 │                  

            ├───────────────┤ㅇ 이용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평가   ├─────────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 연계 및 안전성 확보 정도 평가         │                  

            ├───────────────┤ㅇ 보행 및 자전거 동선의 연계 및 안전성 확보 정도 평가        ├─────────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ㅇ 설치기준의 적정 여부 평가                                  │                  

            │(공기주입기, 샤워시설 등)     │                                                              │                  

            ├───────────────┤                                                              ├─────────

            │자전거 신호등 설치            │                                                              │                  

            ├───────────────┤                                                              ├─────────

            │자전거도로 및 보행동선체계    │                                                              │                  

            │연계성                        │                                                              │                  

            ├───────────────┤                                                              ├─────────

            │교통약자의 편의시설물 설치    │                                                              │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보도턱 │                                                              │                  

            │낮춤 등)                      │                                                              │                  

──────┼───────────────┼───────────────────────────────┼─────────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ㅇ 전기자동차 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정도 평가    │                  

            ├───────────────┼───────────────────────────────┼─────────

            │첨단 주차안내시스템 설치      │ㅇ 주차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PIS 설치 여부 평가        │                  

            ├───────────────┼───────────────────────────────┼─────────

            │반사경 설치                   │ㅇ 시계를 고려한 설치 위치 평가                               │                  

            ├───────────────┼───────────────────────────────┼─────────

            │조업주차공간 확보             │ㅇ 조업주차 설치 위치 및 공간의 확보 정도 평가                │                  

            ├───────────────┼───────────────────────────────┼─────────

            │램프 진?출입부 평탄부 확보   │ㅇ 대기차량 대수를 고려한 평탄부 확보 정도 평가               │                  

            ├───────────────┼───────────────────────────────┼─────────

            │회차공간 확보                 │ㅇ 회차공간의 설치 위치 평가                                  │                  

            ├───────────────┼───────────────────────────────┼─────────

            │자주식 주차비율               │ㅇ 주차장 운영방식을 고려한 자주식 주차 비율 확보 정도 평가   │                  

            ├───────────────┼───────────────────────────────┼─────────

            │장애인, 경차,확장형 주차,     │ㅇ 해당 시설 이용 차량의 주차공간 및 설치 비율의 적정성 평가  │                  

            │화물주차, 버스주차장 확보     │                                                              │                  

            ├───────────────┼───────────────────────────────┼─────────

            │주차장 정보의 공공제공        │ㅇ 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센터의 설치 여부 평가                 │                  

            │(교통센터, 인터넷 등)         │ㅇ 주차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                  

            ├───────────────┼───────────────────────────────┼─────────

            │주차장 지하화-지상부          │ㅇ 쾌적성을 위해 주차장 지하화 및 open-space 확보 여부 평가   │                  

            │open-space확보                │                                                              │                  

            ├───────────────┼───────────────────────────────┼─────────

            │주차 차량 동선과 보행 및      │ㅇ 주차 동선의 상충 분리 정도 평가                            │                  

            │자전거 교통과 상충 분리       │                                                              │                  

──────┼───────────────┼───────────────────────────────┼─────────

  교통안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ㅇ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확보 비율 평가                  │                  

            │                              │ㅇ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및 크기 평가                    │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ㅇ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및 승강설비에      │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원 및 연계 정도 평가              ├─────────

            │점자블록                      │ㅇ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제거 여부 평가                         │                  

            ├───────────────┤ㅇ 설치 위치 및 통행방향 유도 연속성 여부 평가                ├─────────

            │보도턱 낮춤                   │ㅇ 설치 위치 및 연속성 여부 평가                              │                  

            ├───────────────┼───────────────────────────────┼─────────

            │시각장애인용 교통신호기       │ㅇ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설치 형태 여부 평가                   │                  

            ├───────────────┼───────────────────────────────┼─────────

            │안전펜스/방호벽 설치          │ㅇ 설치 기준의 적정 여부 평가                                 │                  

            ├───────────────┤                                                              ├─────────

            │안전표지판 설치               │                                                              │                  

            ├───────────────┤                                                              ├─────────

            │과속방지턱(Hump) 설치         │                                                              │                  

            ├───────────────┤                                                              ├─────────

            │충격흡수시설 설치             │                                                              │                  

            ├───────────────┤                                                              ├─────────

            │델리네이터/표지병 설치        │                                                              │                  

            ├───────────────┤                                                              ├─────────

            │볼라드 설치                   │                                                              │                  

            ├───────────────┤                                                              ├─────────

            │규제봉 설치                   │                                                              │                  

            ├───────────────┤                                                              ├─────────

            │도로반사경 설치               │                                                              │                  

            ├───────────────┤                                                              ├─────────

            │미끄럼 방지포장/Rumble Strip  │                                                              │                  

            ├───────────────┤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                  

            ├───────────────┤                                                              ├─────────

            │중앙분리대 설치               │                                                              │                  

            ├───────────────┼───────────────────────────────┼─────────

            │교통신호기 설치               │ㅇ 신호기 설치 기준의 적정 여부 평가                          │                  

            ├───────────────┼───────────────────────────────┼─────────

            │횡단보도 설치                 │ㅇ 보행자 동선 확보 여부 평가                                 │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ㅇ 횡단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여부 평가                         │                  

            ├───────────────┼───────────────────────────────┼─────────

            │기타                          │ㅇ 기타 시설의 설치 적정 여부 평가                            │                  

━━━━━━┷━━━━━━━━━━━━━━━┷━━━━━━━━━━━━━━━━━━━━━━━━━━━━━━━┷━━━━━━━━━

별표 0009: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작성(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9]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작성(제31조제2항 관련)

1. 사업개요

   가. 사업지구 위치   

   나. 사업개요(단계별 교통개선대책 변경내용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 사항 

   가. 심의결과 

   나. 최종 종합개선안(외부 및 내부 교통개선대책 내용)

   다. 주차장 개선안

 3.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사항 

   가. 이행여부 확인사항(총괄표) 

   나 이행사항 확인사항(교통개선대책 항목별)

 4. 참고자료

별표 0010: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10]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제33조제1항 관련)

1. 사 업 명 : 

2. 비공개요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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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사전검토 보완서 │심의의결 보완서 │ 교통영향평가   

  (최초, 변경 ㅇ차) │                │                │ 개선필요사항   

━━━━━━━━━━┿━━━━━━━━┿━━━━━━━━┿━━━━━━━━

                    │                │                │                

━━━━━━━━━━┷━━━━━━━━┷━━━━━━━━┷━━━━━━━━

3. 비공개 요청 사유 및 범위 

━━━━━━━┯━━━━━━━━━━━━━┯━━━━━

  구   분     │내   용                   │비   고   

━━━━━━━┿━━━━━━━━━━━━━┿━━━━━

  비공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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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범위 │ ㅇ 전부 비공개 (      )  │          

              │ ㅇ 일부 비공개 (      )  │          

              │   - 비공개 대상범위 :    │          

━━━━━━━┷━━━━━━━━━━━━━┷━━━━━

    년     월     일

                                                                        승인관청                   (인)

사 업 자                   (인) 

 (주) 작성방법

  1. “사업명”은 보고서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

  2. “비공개요청 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보고서에 “○”표시

  3. “비공개 요청 사유”는 해당 사업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비공개 요청범위”란은 해당 부분에 “○”표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표 0001: 교통영향평가 분석표(제22조제5항 관련)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교통영향평가 분석표(제22조제5항 관련)

1) 개요

───────┬────┬─────────┬─

  연       도 │        │평가업체 및 책임자│  

───────┼────┴─────────┴─

  사  업   명 │                                

───────┼────┬───────────

  분 석 년 도 │기   준 │                      

              ├────┼───────────

              │단   기 │                      

              ├────┼───────────

              │장   기 │                      

───────┴────┴───────────

2) 교통수요예측

① 활동인구 분석

────┬─────┬───────────────────────┬───────────────────────┬────────────

  용도  │면적      │발생원단위(인/)                               │총 활동인구                                   │계                      

  구분  │(㎡,세대) ├───────────┬───────────┼───────────┬───────────┤                        

        │          │상  근                │방  문                │상  근                │방  문                │                        

        │          ├───┬───┬───┼───┬───┬───┼───┬───┬───┼───┬───┬───┼───┬───┬────

        │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

  총  계│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② 수단분담률 분석

─────┬───────────┬───────────┬───────────┬───────────┬────────────

  용  도  │승 용 차              │택    시              │버     스             │전    철              │기    타                

  구  분  ├───┬───┬───┼───┬───┬───┼───┬───┬───┼───┬───┬───┼───┬───┬────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평    균│      │      │      │      │      │      │      │      │      │      │      │      │      │      │        

  재차인원│      │      │      │      │      │      │      │      │      │      │      │      │      │      │        

─────┴───┴───┴───┴───┴───┴───┴───┴───┴───┴───┴───┴───┴───┴───┴────

③ 유발교통량

─────────────┬───────┬───────┬───────┬───────┬────────

  구       분             │계            │승 용 차      │택    시      │버     스     │기     타       

                          ├───┬───┼───┬───┼───┬───┼───┬───┼───┬────

                          │단 기 │장 기 │단 기 │장 기 │단 기 │장 기 │단 기 │장 기 │단 기 │장 기   

────┬────┬───┼───┼───┼───┼───┼───┼───┼───┼───┼───┼────

  첨 두 │주변가로│유 입 │      │      │      │      │      │      │      │      │      │        

  교통량│        ├───┼───┼───┼───┼───┼───┼───┼───┼───┼───┼────

  (대)  │        │유 출 │      │      │      │      │      │      │      │      │      │        

        ├────┼───┼───┼───┼───┼───┼───┼───┼───┼───┼───┼────

        │사업지구│유 입 │      │      │      │      │      │      │      │      │      │        

        │        ├───┼───┼───┼───┼───┼───┼───┼───┼───┼───┼────

        │        │유 출 │      │      │      │      │      │      │      │      │      │        

────┴────┴───┴───┴───┴───┴───┴───┴───┴───┴───┴───┴────

─────────────┬───────┬───────────┬───────┬────────────

  첨두시간대              │주변가로      │                      │사 업 지 구   │                        

─────────────┴───────┴───────────┴───────┴────────────

210mm×297mm[백상지 80g/㎡]

④ 주차수요 원단위

─────────┬────┬───────────┬───┬────────

  용도 구분       │면적(㎡)│주차원단위(대/㎡)     │이 용 │주차수요(대)    

                  │        ├───┬───┬───┤효 율 ├───┬────

                  │        │기  준│단  기│장  기│      │단  기│장  기  

─────────┼────┼───┼───┼───┼───┼───┼────

  총     계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

  원 단위 자료출처│        │      │      │      │      │      │        

─────────┴────┴───┴───┴───┴───┴───┴────

⑤ 주차수요 예측결과 및 확보 내역

──────────────────┬──────┬───────

  주차수요 분석 방법별 분석결과     │구    분    │주 차 대 수   

───────┬────┬─────┤            │              

  분 석 방 법 │단    기│장     기 │            │              

───────┼────┼─────┼──────┼───────

  원 단 위 법 │        │          │법 적 대 수 │              

───────┼────┼─────┼──────┼───────

  P  요 소 법 │        │          │건 축 계 획 │              

───────┼────┼─────┼──────┼───────

  누적 주차법 │        │          │분 석 대 수 │              

───────┼────┼─────┼──────┼───────

  기       타 │        │          │적 용 방 법 │              

───────┴────┴─────┴──────┴───────

210mm×297mm[백상지 80g/㎡]

3)교통영향평가 내용(정량분석표 : 내용항목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 사업별로 내용항목으로 작성한다.)

━━━━━━┯━━━━━━━━━━━━━━━━┯━━━┯━━━┯━━━┯━━━┯━━━┯━━━┯━━━━━━

  항목 및   │교통영향평가(안)                │건 수 │연 장 │폭 원 │면 적 │시 행 │완 공 │개선비용    

  효과      │                                │      │(m)   │(m)   │(㎡)  │주 체 │년 도 │(백만 원)   

──────┼────────────────┼───┼───┼───┼───┼───┼───┼──────

  가        │ 도로신설                       │      │      │      │      │      │      │            

  로        ├────────────────┼───┼───┼───┼───┼───┼───┼──────

            │ 도로확폭                       │      │      │      │      │      │      │            

  및        ├────────────────┼───┼───┼───┼───┼───┼───┼──────

            │ 기하구조 개선                  │      │      │      │      │      │      │            

  교        ├────────────────┼───┼───┼───┼───┼───┼───┼──────

  차        │ 좌회전포켓, 차선 수 조정, U턴  │      │      │      │      │      │      │            

  로        ├────────────────┼───┼───┼───┼───┼───┼───┼──────

            │ 교차로 신호등 설치             │      │­    │­    │­    │      │      │            

            ├────────────────┼───┼───┼───┼───┼───┼───┼──────

            │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           │      │­    │­    │­    │      │      │            

──────┼────────────────┼───┼───┼───┼───┼───┼───┼──────

  진        │ 신설                           │      │      │      │      │      │      │            

  출        ├────────────────┼───┼───┼───┼───┼───┼───┼──────

  입        │ 확폭, Set-back                 │      │      │      │      │      │      │            

  동        ├────────────────┼───┼───┼───┼───┼───┼───┼──────

  선        │ 완화차선                       │      │      │      │      │      │      │            

            ├────────────────┼───┼───┼───┼───┼───┼───┼──────

            │ 위치조정                       │      │­    │­    │­    │      │      │            

            ├────────────────┼───┼───┼───┼───┼───┼───┼──────

            │ 운영개선(일방통행 등)          │      │­    │­    │­    │      │      │            

            ├────────────────┼───┼───┼───┼───┼───┼───┼──────

            │ 가각정리                       │      │­    │­    │­    │      │      │            

──────┼────────────────┼───┼───┼───┼───┼───┼───┼──────

  주        │ 주차면수 추가                  │      │­    │­    │­    │      │      │            

  차        ├────────────────┼───┼───┼───┼───┼───┼───┼──────

            │ 주차면수 제거                  │      │­    │­    │­    │      │      │            

            ├────────────────┼───┼───┼───┼───┼───┼───┼──────

            │ 진?출입구 신설, 위치?구조조정│      │­    │­    │­    │      │      │            

──────┼────────────────┼───┼───┼───┼───┼───┼───┼──────

  대        │ 버스정류장 신설                │      │      │      │      │      │      │            

  중        ├────────────────┼───┼───┼───┼───┼───┼───┼──────

  교        │ 택시정류장 신설                │      │      │      │      │      │      │            

  통        ├────────────────┼───┼───┼───┼───┼───┼───┼──────

            │ 정류장 위치조정                │      │      │      │      │      │      │            

            ├────────────────┼───┼───┼───┼───┼───┼───┼──────

            │ 대중교통노선조정, 추가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항목 및 │교통영향평가(안)          │건 수 │연 장 │폭 원   │면 적 │시 행 │완 공 │개선비용                                

  효과    │                          │      │(m)   │(m)     │(㎡)  │주 체 │년 도 │(백만 원)                               

─────┼─────────────┼───┼───┼────┼───┼───┼───┼────────────────────

  보      │ 보도신설                 │      │      │        │      │      │      │                                        

          ├─────────────┼───┼───┼────┼───┼───┼───┼────────────────────

          │ 보도확폭, Set-back       │      │      │        │      │      │      │                                        

  행      ├─────────────┼───┼───┼────┼───┼───┼───┼────────────────────

          │ 보행동선조정, 보행전용   │      │­    │­      │      │      │      │                                        

          ├─────────────┼───┼───┼────┼───┼───┼───┼────────────────────

          │ 횡단보도 신설, 위치조정  │      │­    │­      │      │      │      │                                        

          ├─────────────┼───┼───┼────┼───┼───┼───┼────────────────────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    │­      │      │      │      │                                        

─────┼─────────────┼───┼───┼────┼───┼───┼───┼────────────────────

  안      │ 과속방지턱 시설          │      │      │        │      │      │      │                                        

          ├─────────────┼───┼───┼────┼───┼───┼───┼────────────────────

          │ 미끄럼방지 시설          │      │      │        │      │      │      │                                        

  전      ├─────────────┼───┼───┼────┼───┼───┼───┼────────────────────

          │ 각종 안내판 시설         │      │­    │­      │­    │      │      │                                        

          ├─────────────┼───┼───┼────┼───┼───┼───┼────────────────────

          │ 각종 경고등 시설         │      │­    │­      │­    │      │      │                                        

          ├─────────────┼───┼───┼────┼───┼───┼───┼────────────────────

          │ 노면마킹, 표지병         │      │      │        │      │      │      │                                        

          ├─────────────┼───┼───┼────┼───┼───┼───┼────────────────────

          │ 자전거 관련시설          │      │      │        │      │      │      │                                        

          ├─────────────┼───┼───┼────┼───┼───┼───┼────────────────────

          │ 기타, 방음벽 등          │      │      │        │      │      │      │                                        

─────┴─────────────┼───┴───┴────┴───┴───┴───┴────────────────────

  소     계 (백만 원)                 │                                                                                          

───────────────────┴─────────────────────────────────────────────

─────┬─────────────┬───────────┬────────────┬────────────────────

  시간    │ 인접 4개 교차로 개선     │(1번교차로 : 교차로명)│시간 / 년               │                                        

  절감    │ 전후의 시간절감 효과     ├───────────┼────────────┼────────────────────

  분석    │ (단위 : 시간, 백만 원/년)│(2번교차로 : 교차로명)│시간 / 년               │                                        

          │                          ├───────────┼────────────┼────────────────────

          │                          │(3번교차로 : 교차로명)│시간 / 년               │                                        

          │                          ├───────────┼────────────┼────────────────────

          │                          │(4번교차로 : 교차로명)│시간 / 년               │                                        

─────┴─────────────┼───────────┴────────────┴────────────────────

  소     계 (백만 원)                 │                                                                                          

───────────────────┴─────────────────────────────────────────────

───────────────────┬─────────────────────────────────────────────

  합     계 (백만 원)                 │                                                                                          

───────────────────┴─────────────────────────────────────────────

─────────────────────────────────────────────────────────────────

  주ː?교통영향평가에 기여한 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타 교통영향평가 비용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적용한다.  

      ?시간가치의 적용은 버스 및 승용차로 구분하고 수단별 표준시간 가치를 적용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용도구분  │구  분  내  역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주  거 1  │주거 50㎡ 이하                              

  주  거 2  │주거 64㎡ 이하                              

  주  거 3  │주거 85㎡ 이하                              

  주  거 4  │주거 115㎡ 이하                             

  주  거 5  │주거 165㎡ 이하                             

  주  거 6  │주거 230㎡ 이하                             

  주  거 7  │주거 230㎡ 이상                             

  주  거 8  │단독주택                                    

──────┼──────────────────────

  공연집회  │예식장, 영화관, 공연장                      

  근린생활  │근린상가, 아파트 부속상가                   

  숙    박  │호텔, 여관                                  

  업무일반  │사무실, 오피스텔                            

  일무공공  │공공청사, 금융                              

  운    동  │체육관, 스포츠센터, 각종 운동시설           

  전    시  │박물관, 미술관 등                           

  판    매  │백화점, 상가, 시장, 일반판매                

──────┼──────────────────────

  교육·연구│학교, 연구소, 도서관, 학원, 유치원          

  공    장  │      -                                     

  공원·위락│공원, 유원지                                

  의    료  │병원                                        

  종    교  │교회, 성당, 사찰                            

  창    고  │      -                                     

  교    통  │교통관련시설                                

──────┼──────────────────────

  부대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

  기타 부속 │관리실, 노인정, 사회복지(아파트)            

──────┼──────────────────────

  상    근  │      -                                     

  통    근  │      -                                     

  통    학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통보서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통보서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비고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진·출입 동선     │                          │          

  ──────────┼─────────────┼───    

    대중교통 및 보행  │                          │          

  ──────────┼─────────────┼───    

    주  차            │                          │          

  ──────────┼─────────────┼───    

    교통안전 및 기타  │                          │          

  ──────────┼─────────────┼───    

    사업지구 외부     │                          │          

    교통개선*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 통보서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 통보서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비고              

  ───────────┼─────────────┼───            

    사업지구의 외부     │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구의 내부     │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대중교통 및 보행    │                          │                  

  ───────────┼─────────────┼───            

    주  차              │                          │                  

  ───────────┼─────────────┼───            

    교통안전 및 기타    │                          │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 통보서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 통보서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비고    

  ─────────────────┼─────────────┼───  

    진·출입 지점                   │                          │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 등) │                          │        

  ─────────────────┼─────────────┼───  

    진·출입 지점                   │                          │        

    (인터체인지, 분기점,            │                          │        

    교차로 등)과 연결되는           │                          │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        

  ─────────────────┼─────────────┼───  

    대중교통 및 보행                │                          │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                          │        

  ─────────────────┼─────────────┼───  

    주  차                          │                          │        

    (휴게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교통안전 및 기타                │                          │        

  ─────────────────┼─────────────┼───  

    지역분리 극복방안               │                          │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통보서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통보서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비고            

  ────┬───────┼─────────────┼───          

    정거장│외부↔대합실  │                          │                

    내  부├───────┼─────────────┼───          

          │대합실↔승강장│                          │                

          ├───────┼─────────────┼───          

          │승강장        │                          │                

          ├───────┼─────────────┼───          

          │환승통로      │                          │                

          │(환승역)      │                          │                

          ├───────┼─────────────┼───          

          │환승시설      │                          │                

          │진·출입 동선 │                          │                

  ────┼───────┼─────────────┼───          

    정거장│다른 수단과의 │                          │                

    외  부│연계          │                          │                

          ├───────┼─────────────┼───          

          │보행          │                          │                

  ────┼───────┼─────────────┼───          

    주  차│환승주차장    │                          │                

          │동선          │                          │                

          ├───────┼─────────────┼───          

          │화물 하역     │                          │                

          │공간 및       │                          │                

          │주정차 공간   │                          │                

  ────┴───────┼─────────────┼───          

    교통안전 및 기타      │                          │                

  ────────────┼─────────────┼───          

    지역분리 극복방안     │                          │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  업  자│                                                                

──────────┼┼─────┼────────────────────────────────

  심의위원회        ││심의  일시│                                                                

──────────┼┼─────┼────────────────────────────────

  사업  기간        ││평가대행자│                                                                

──────────┼┼─────┼────────────────────────────────

  위      치        ││용      도│                                                                

──────────┼┼─────┼────────────────────────────────

  사업  규모        ││사업  형태│                                                                

──────────┼┴─────┴────────────────────────────────

  교통유발량        │                                                                              

──────────┴───────────────────────────────────────

  2. 교통개선대책                                                                                   

──────────┬───┬───────────────────────────────────

  구분              │내 용 │시 행 계 획                                                           

                    │      ├────┬────┬─────────────────────────

                    │      │시행주체│시행시기│비용부담                                          

──────────┼───┼────┼────┼─────────────────────────

  항 목             │      │        │        │                                                  

                    │      │        │        │                                                  

  (교통영향평가     │      │        │        │                                                  

  지침 [별표 1] 교통│      │        │        │                                                  

  영향평가의 내용   │      │        │        │                                                  

  항목 4.대상사업별 │      │        │        │                                                  

  개선대책 항목)    │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개선  

  대책 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ㆍ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작성 중인 보고서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ㆍ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보고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작성 중인 보고서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ㆍ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보고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작성 중인 보고서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가목, 제3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21', '20081231', '20120323', '20130416', '20160125', '20200908', '20210413'] (공포번호: ['2008-65', '2008-841', '2012-140', '2013-90', '2016-29', '2020-614', '20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