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4092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0
발령번호: 2024-8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① 해양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② 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총경ㆍ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⑤ 해양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② 선상 연쇄 살해, 선박 방화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③ 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⑤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⑥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해양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해양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이나 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사람은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심사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

[별표 1]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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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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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3인 이상 선상 살해 등 인명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

┃이하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ㆍ선거운동(3급 이상 공무원)                                                 ┃

┃        ┃?불법 선거 운동조직(유사기관 등) 설치ㆍ운영                                                        ┃

┃        ┃?선거 후보자의 매수 이해유도 행위(방송신문 매수죄 포함)                                            ┃

┃        ┃?5천만원 이상 불법정치자금 수수(공천대가 포함)                                                     ┃

┃        ┃?피해액 20억 이상 선박 방화, 충돌 등 해양과 관련된 중대 범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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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2인 이하 살해 사건                                                                                ┃

┃이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수괴 검거 사건                         ┃

┃        ┃?인질강도 사건                                                                                     ┃

┃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ㆍ선거운동(4급 이하 공무원)                                                 ┃

┃        ┃?선거 후보자 이외의 매수이해유도 행위(방송신문 매수죄 포함)                                        ┃

┃        ┃?선거 후보자의 불법 기부행위                                                                       ┃

┃        ┃?5천만원 미만 불법정치자금 수수(공천대가 포함)                                                     ┃

┃        ┃?국회의원,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및 해당 의회 의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        ┃법률」상 공공기관장,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공무원 의제자 포함)                                     ┃

┃        ┃?수뢰 총액 1억원 이상 뇌물 사건                                                                    ┃

┃        ┃?국보ㆍ보물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국가유산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ㆍ수출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

┃        ┃재산범죄 (전화금융사기ㆍ보험사기ㆍ유사수신ㆍ보조금 부정수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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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약취유인ㆍ인신매매 사건                                                                           ┃

┃이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부두목ㆍ고문 등 간부급 검거 사건       ┃

┃        ┃?2명 이상이 사망한 방화 사건                                                                       ┃

┃        ┃?선거 후보자 이외의 기부 행위                                                                      ┃

┃        ┃?선거 허위사실 공표ㆍ비방 등 행위                                                                  ┃

┃        ┃?선거 여론조작 등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                                                           ┃

┃        ┃?수뢰 총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뇌물 사건(공무원 의제자 포함)                                   ┃

┃        ┃?위해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사건                                                                    ┃

┃        ┃ * 위해식품: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령에서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실제사건에서 해당법령 위반으로  ┃

┃        ┃의율한 사건에 한정                                                                                  ┃

┃        ┃?국보ㆍ보물 이외 국가유산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ㆍ수출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기ㆍ횡령ㆍ배임                ┃

┃        ┃등 재산범죄 (전화금융사기ㆍ보험사기ㆍ유사수신ㆍ보조금 부정수급 등)                                  ┃

┃        ┃?주요 정부 기관, 공ㆍ사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

┃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파장을 발생시킨 사이버              ┃

┃        ┃테러 사건                                                                                           ┃

┃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장기            ┃

┃        ┃무기징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

┃        ┃?아동학대 치사                                                                                     ┃

┃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등(미성년자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형법          ┃

┃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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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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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선박 사고 야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이하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          ┃?폭력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재물        ┃

┃          ┃손괴 등 조직성 범죄 검거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          ┃?도주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출석 의무 위반 사건          ┃

┃          ┃?전자발찌 훼손 도주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 방화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방화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다단계ㆍ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죄                                ┃

┃          ┃?국내ㆍ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ㆍ변조하여 유통한 범죄                                       ┃

┃          ┃?수뢰 총액 5천만원 미만의 뇌물 사건(공무원 의제자 포함)                                      ┃

┃          ┃?조직적ㆍ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강간ㆍ강제추행                                                  ┃

┃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강간ㆍ강제추행(피해자 수는 관계없음)                            ┃

┃          ┃?아동학대 중상해                                                                             ┃

┃          ┃?다수 아동학대,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

┃          ┃?장기 실종아동 등(미성년자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형법 또는        ┃

┃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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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선박 사고 야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이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에 가입ㆍ활동한 조직원 검거 사건           ┃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방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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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선박 사고 야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이하      ┃?강도상해ㆍ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 방화 사건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          ┃?제조ㆍ수입ㆍ대량 유통으로 특허권ㆍ상표권 등을 침해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지식재         ┃

┃          ┃산권을 침해한 경우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        ┃

┃          ┃하거나 반입한 경우                                                                            ┃

┃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         ┃

┃          ┃신고한 경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등 안보침해 사건                                   ┃

┃          ┃?불법입국, 불법 상륙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

┃          ┃?밀항·이선·이기 등 ?밀항단속법? 위반 사건                                                ┃

┃          ┃?체류지역 확대 허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사건┃

┃          ┃?노인 학대                                                                                   ┃

┠─────╂───────────────────────────────────────────────┨

┃5백만원   ┃?선박 사고 야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이하      ┃?상습적ㆍ고질적 공갈ㆍ업무방해ㆍ재물손괴ㆍ폭행 사건                                          ┃

┃          ┃?피해액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절도, 장물 사건                                           ┃

┃          ┃?1개월 이상 이루어지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

┃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피해자 수는 관계없음)                                  ┃

┃          ┃?권총ㆍ소총ㆍ엽총ㆍ공기총 및 화약ㆍ폭약의 불법 제조ㆍ판매ㆍ수입ㆍ소지ㆍ사용 사건             ┃

┃          ┃?피해액 1천만원 이상 어구 고의 손괴 도주                                                     ┃

┃          ┃?해저 유물 도굴 및 불법 거래                                                                 ┃

┃          ┃?그 밖에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방송ㆍ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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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별표 2] 

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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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압수량       ┃보상금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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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이상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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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 이상 100kg 미만┃8천만원       ┃

┠──────────╂───────┨

┃10kg 이상 50kg 미만 ┃4천만원       ┃

┠──────────╂───────┨

┃5kg 이상 10kg 미만  ┃3천만원       ┃

┠──────────╂───────┨

┃1kg 이상 5kg 미만   ┃2천만원       ┃

┠──────────╂───────┨

┃500g 이상 1kg 미만  ┃1천만원       ┃

┠──────────╂───────┨

┃100g 이상 500g 미만 ┃800만원       ┃

┠──────────╂───────┨

┃50g 이상 100g 미만  ┃400만원       ┃

┠──────────╂───────┨

┃50g 미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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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 검거 사건은 보상금 상한액의 100분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마약류 압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50g 미만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0001: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

■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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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해양경찰관서│지급일│지급인원│1인당 │지급총액│죄명│사건개요        │지급사유        │서 명 ┃

┃    │            │      │        │지급액│        │    │(간략하게 작성) │(간략하게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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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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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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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

┃접 수 번 호 │        │해양경찰관서  │                            ┃

┃            │        ├───────┼──────────────┨

┃            │        │사건수사경찰관│  계급:       성명:         ┃

┠──────┼────┼───────┴──────────────┨

┃보상금      │성    명│                                            ┃

┃지급대상자  ├────┼──────────────────────┨

┃인적사항    │주    소│                                            ┃

┃            ├────┼────────┬────┬────────┨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피의사실 및 │                                                      ┃

┃적용법조    │                                                      ┃

┠──────┼───────────────────────────┨

┃신고  및    │                                                      ┃

┃검거 개요   │                                                      ┃

┠──────┼───────────────────────────┨

┃심 사 결 과 │보상금 ￦                      원                     ┃

┠──────┴───────────────────────────┨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심사 의결함.                                ┃

┃20    .    .    .                                                   ┃

┃         1. 심사위원장    직위:       계급:       성명:         (인)┃

┃         2.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3.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4.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5. 심사위원      직위:       계급:       성명:         (인)┃

┃         6. 간    사      직위:       계급:       성명:         (인)┃

┗━━━━━━━━━━━━━━━━━━━━━━━━━━━━━━━━━━┛

별표 0003: 보상금 지급 신청서

■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신고 내용 │ ※사건의 개요와 제보ㆍ조치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

┠─────┼┬───┬────────┬────┬───────────────┨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경찰청장(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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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등의 보상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303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20 (공포번호: 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