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217, 시행일자=201412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4-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217
발령번호: 2014-206
시행일자: 20141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관측 종류와 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관측 : 가격등락의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양식수산물, 연근해·원양수산물, 수산종자 등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공표하되, 필요시 주산지관측을 실시하여 10일 간격 또는 수시로 공표2. 중·장기관측 : 거시경제, 수산업·어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수산물의 국내·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1∼10년간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 '제2장 수산업관측 전담조직', '제3조(수산업관측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수산업관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산업관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에는 어업별(양식어업, 연근해 및 원양어업 등을 말한다) 또는 부류별(해조류, 어류,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 등을 말한다)로 전문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해양수산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① 원장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업별·부류별·품목별로 표본어가를 선정하고, 부류별·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표본어가를 시·군·구별 양식면적 또는 생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고려한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 운용하고, 표본어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의 부류별·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시·군·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관측품목 관련 담당자, 어촌계장,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인, 수출입업체 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수산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품목당 10∼40명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관측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 ① 원장은 매월 수집한 수산업관측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한 월보 또는 분기보(이하 "관측보"라 한다) 초안의 적정성 검토와 수산업관측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원장은 센터에 중앙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필요 시 부류별 또는 품목별 주산지 지역에 지역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지역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관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 등 수산업관측 관련기관 임직원, 부류별 또는 품목별 생산자 대표, 산지 유통인 대표, 도매시장법인 또는 유사도매시장 유통인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10∼30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지역자문위원회는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중에서 주산지별로 10∼15명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개최) 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정기적(매월 또는 분기별)으로 개최하고, 수산업관측 발전 방안을 자문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운영 등)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되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측기법개발) ① 원장은 수산업관측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측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관측정보 저장·관리 체계구축과 단기 및 중·장기 관측모형 등을 개발하여 유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센터의 전문성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센터로 하여금 수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일부위탁)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측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측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단기관측', '제11조(단기관측 품목) 제2조제1호에 따라 단기관측 품목은 양식면적 또는 생산 규모가 크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부류 또는 품목을 어업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부류 또는 품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1. 양식수산물 : 해조류(김, 미역 등), 어류(광어, 우럭, 참돔 등), 패류(전복, 굴, 홍합 등), 기타수산물(멍게 등), 내수면(송어, 뱀장어 등)2. 연근해·원양수산물 : 어류(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멸치 등), 기타수산물(오징어 등)3. 수산종자 : 김, 광어, 우럭, 전복 등', '제12조(단기관측 내용) 단기관측을 하기 위하여 어업별 또는 부류별로 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수산물 : 양식 면허·허가 면적, 실제양식면적, 입식의향, 작황 또는 양성동향, 배합사료 급이동향, 생산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수출입동향 및 전망, 해외시장정보, 기상 및 해황정보 등2. 연근해·원양수산물 : 생산동향, 가격동향, 재고동향, 수출입동향, 어황정보 등3. 수산종자 : 종자생산 허가 및 면적, 생산의향 및 생산동향, 가격동향, 수출입동향 등', '제13조(단기관측 주기) 원장은 단기관측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품목의 생산시기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단기관측 자료수집)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표본어가 및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수과원, 수협 등 관련기관 및 관련업체 등을 연결하는 수산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1. 표본어가 : 품목별·어기별 양식의향 및 실제양식면적, 입식의향, 작황 또는 양성상태, 생산량 및 생산시기, 어가판매가격, 양성물량 등2.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 조사지역의 품목별 양식면적, 생산동향, 양성상태, 가격 및 거래동향, 지역별 기상 및 해황변화와 질병 발생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3. 해양수산부 : 품목별·시기별 정부비축량, 품목별 정책변수 등4. 수과원 : 품목별·지역별·시기별 질병발생현황, 연근해 해황정보 등5. 통계청 : 품목별·시기별 양식면적, 생산량 등 각종 통계자료6. 수협 : 월별·지역별·품목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 재고량 등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무역협회 : 월별 수산물 수출입동향, 주요 수산물 가격동향 및 해외동향 등8.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노량진수산시장 : 도매시장 반입량, 경락가격 등9. 관세청 : 매월 수출입 통계자료 등10. 기상청 : 3개월간 기상예보 등11. 해외주재 수산관 :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각 국의 수산물 수급상황 등12. 기타기관(수품원, 종묘생산업체, 사료업체, 수출입업체 등): 업무실적자료(종자·사료판매량, 재고량, 수출입현황 등)', '제15조(단기관측 정보생산) 원장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수산업관측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16조(단기관측 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매년 1월 초 수산업관측 공표일정을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예고된 수산업관측 공표일정에 따라 관측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관측보를 시·군·구, 시·군·구 수산관련기관, 수과원, 수품원, 수협, 어촌계, 수산관련업계, 품목별 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등에게 우편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인터넷에 의한 공표의 경우 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수과원, 수품원, 수협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산관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원장이 관측정보를 공표하기 전에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중·장기관측', '제17조(중·장기관측 내용) ① 원장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관측을 실시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장기관측의 내용은 국내·외 수산업여건의 변화, 수산업·어촌경제의 주요 변화, 주요 품목별 수출입과 수급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분석하여 실시한다.', '제18조(중·장기관측 공표) ① 중·장기관측 결과는 매년 1∼2월 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도 내에 수정된 내용을 재공표할 수 있다.② 원장은 중·장기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표하되 공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6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계획수립·평가 및 예산편성·결산', '제19조(사업계획수립) ①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수산업관측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관측전담 연구인력, 관측품목, 자료 수집계획, 관측결과 홍보, 수급관련 정책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계획을 수산물 수급 및 정책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업평가) 원장은 매년 관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는 수산업관측정보 수요자인 어업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관측 관련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의 임직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실적 및 성과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예산편성) ① 원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해의 수산업관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원의 수산업관측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결산) 원장은 지원받은 관측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출연금 집행지침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6까지로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2014-20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7 (공포번호: 201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