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59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기획총괄과로 한다. ② 기획총괄과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위원회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① 위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ㆍ보존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2장 정보목록의 공표', '제7조(정보공개의 주관ㆍ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정한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별표 1의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공표방법) ①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위원회가 생산한 문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할 때에는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총괄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조사홍보과장이,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 삭제',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홍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상정한 정보에 대한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경비지급) 심의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 '제4장 정보 공개 방법', '제15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이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우편요금) ①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 '제18조 삭제', '제19조(정보공개 기반 조성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조사홍보과와 협의하여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규 제59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하여"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을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 내"를 "위원회의"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과 과장"을 "각 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를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으로,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기획총괄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문서관리의 철저 등)"을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으로, "문서 등 기록물의"를 "기록물을"로, "철저히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직원"을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로, "공개여부"를 "공개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중 "장  행정정보목록의"를 "장  정보목록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목록의 공표)"를 "(정보공개의 주관ㆍ처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을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으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고"를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서가 관련되어"를 "부서와 관련되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위원회"로, "[별표 1]"을 "별표 1"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을 "정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공개함으로써 얻게"를 "공개하여 얻게"로, "공개여부"를 "공개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별표 1의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정보공개방)"을 "(공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위원회"로, "대해"를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위원은 조사홍보과장,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를 "내부위원은 조사홍보과장이,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회의 및 의결정족수)"를 "(심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의 회의"를 "심의회"로,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처리부서의 장"을 "처리부서장"으로,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을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홍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1호 중 "공개여부"를 "공개 여부"로, "사항"을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상정한 정보에 대한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단서 중 "처리부서의 장"을 "처리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  행정정보"를 "장  정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을 "정보는 인터넷을"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할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관인 및"을 "관인이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날인 및"을 "날인하거나"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를 "(심의회의 개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할"을 "알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를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결정이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청구인"을 "정보공개 청구인"으로, "우편요금"을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으로,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정보공개 기반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를 "정보공개책임관은"으로, "위한 소속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1조 중 "(대통령훈령 제334호)"를 "(대통령훈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제8조 제③항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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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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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

┃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

┃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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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

┃        │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

┃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

┃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

┃        │                                                                      ┃

┃        │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        │                                                                      ┃

┃        │ 4.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        │                                                                      ┃

┃        │ 5.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

┃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        │                                                                      ┃

┃        │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

┃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        │                                                                      ┃

┃        │ 7.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        │  가. 각 실?국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        │  나.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관련 문서 등                              ┃

┃        │                                                                      ┃

┃        │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

┃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내부     ┃

┃        │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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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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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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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         ┃

┃        │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              ┃

┃        │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

┃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

┃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

┃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

┃        │줄 수 있는 정보                                                             ┃

┃        │                                                                            ┃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

┃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        │ 5.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  ┃

┃        │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지시, 연구             ┃

┃        │보고 등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

┃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 6.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       ┃

┃        │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

┃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 7.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

┃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 8.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

┃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        │  나. 비밀취급 인가                                                         ┃

┃        │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

┃        │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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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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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

┃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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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1. 법인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

┃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 2.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        │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        │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        │    2) 전략 및 계획                                                       ┃

┃        │    3) 각종 전문 발송                                                     ┃

┃        │  나.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및 검토 단계의 대외 협력사업  ┃

┃        │추진에 관한 사항                                                          ┃

┃        │    1) 협상전략 및 계획                                                   ┃

┃        │    2) 각종 전문 발송                                                     ┃

┃        │                                                                          ┃

┃        │ 3. 수사 관계 조회 사항                                                   ┃

┃        │                                                                          ┃

┃        │ 4.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인적 사항                ┃

┃        │                                                                          ┃

┃        │ 5.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        │                                                                          ┃

┃        │ 6.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        │                                                                          ┃

┃        │ 7. 위험물의 저장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

┃        │                                                                          ┃

┃        │ 8.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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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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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

┃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        │정보                                                                  ┃

┠────┼───────────────────────────────────┨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

┃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

┃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        │  나.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

┃        │                                                                      ┃

┃        │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        │                                                                      ┃

┃        │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

┃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

┃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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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

┃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

┃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

┃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

┃        │종료되면 “법 제10조” 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

┃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           ┃

┃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

┃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

┃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           ┃

┃        │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

┃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

┃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5.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

┃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

┃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6.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

┃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

┃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

┃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                  ┃

┃        │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

┃        │세부평가 집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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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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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8.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

┃        │되어 있는 정보                                                                                                                                            ┃

┃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

┃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다.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

┃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        │ 9.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

┃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        │                                                                                                                                                          ┃

┃        │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

┃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

┃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 11.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

┃        │성적 평정결과                                                                                                                                             ┃

┃        │                                                                                                                                                          ┃

┃        │ 12.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

┃        │또는 미확인 또는 미 검증된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

┃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

┃        │수 있는 정보                                                                                                                                              ┃

┃        │                                                                                                                                                          ┃

┃        │ 1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

┃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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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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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

┃        │제외한다.                                                               ┃

┃        │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

┃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

┃        │성명?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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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

┃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

┃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

┃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

┃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

┃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

┃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       ┃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

┃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    ┃

┃        │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

┃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

┃        │개인정보                                                                ┃

┃        │                                                                        ┃

┃        │ 6.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

┃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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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                                                                  ┃

┠────┬─────────────────────────────────────┨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       ┃

┃        │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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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          ┃

┃        │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

┃        │정보                                                                      ┃

┃        │                                                                          ┃

┃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

┃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

┃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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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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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

┃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사례│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

┃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 2.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

┃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

┃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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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

└─────────────────┘

1. 정보공개 신청인 

2. 심의 안건

3. 공개여부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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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可        │不        │서  명┃

┃        │      ├──┬──┼──┬──┤      ┃

┃        │      │인용│부분│기각│각하│      ┃

┃        │      │    │인용│    │    │      ┃

┠────┼───┼──┼──┼──┼──┼───┨

┃위원장  │      │    │    │    │    │      ┃

┠────┼───┼──┼──┼──┼──┼───┨

┃내부위원│      │    │    │    │    │      ┃

┠────┼───┼──┼──┼──┼──┼───┨

┃내부위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

┃외부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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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위와 같이 (인용ㆍ부분인용ㆍ기각ㆍ각하) 하기로 결정함.

2013.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서 명)

별표 0002: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견서│

└───────────────┘

□ 심의내용

□ 검토의견

□ 참고사항

2013.    .    .

심의위원 :                     (인 또는 서명)

별표 0003: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별표 000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제③항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

                    │주소                                                          

──────────┴───────────────────────────────

──────────┬───────────────────────────────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                                                              

──────────┴───────────────────────────────

──────────┬───────────────────────────────

  비공개(부분 공개) │                                                              

  내용 및 사유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      

  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   /   공개 구분     

                                            소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