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21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바다해설사 교육을 운영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바다해설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② 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교육 규모2. 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3. 강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4. 교육비 지원 등 예산에 관한 사항5.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6.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의 모집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한 공고2.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한 공고②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기관은 제5조에 따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정한다.1. 해양ㆍ수산ㆍ어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2. 수산, 어촌관광, 해설 등 관련분야 종사자3.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4.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자5. 바다해설사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자', '제7조(교육실시 및 성과평가) 교육기관은 제4조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교육성과 평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기관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비의 지원 및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9조(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① 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10조(활동 자격 부여) ①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료증 및 ID 카드를 교부한다.② 수료증과 ID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바다해설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바다해설사의 활동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다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활동비 지원기준) 제11조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특정개인의 편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월간, 연간 활동비 지원 횟수를 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2. 교육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활동비를 정하되, 거주지에서 해설지역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역량강화과정)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여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되, 바다해설사 활동실적, 활동 태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2022.2.4.)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시설 및 인력

[별표 1] 교육시설 및 인력

□ 교육 시설

 ㅇ 다음과 같은 교육시설 확보

┌──────┬─────────────────────┐

│항목        │기준                                      │

├──────┼─────────────────────┤

│강의실 및   │- 8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 확보          │

│실습장 규모 │                                          │

├──────┼─────────────────────┤

│교육시설    │- 자가 또는 임차 가능                     │

│소유관계    │                                          │

├──────┼─────────────────────┤

│?실습자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 보유 │

│보유여부    │                                          │

├──────┼─────────────────────┤

│교육 필요   │- 책상, 의자 등 기본 설비 시설            │

│시설 및 설비│- 영상교육 기자재                         │

│            │- 행정 처리를 위한 사무실                 │

├──────┼─────────────────────┤

│교육생      │- 급수시설 등 교육생 편의시설 마련        │

│편의시설    │- 남, 여 구분 화장실 설치                 │

└──────┴─────────────────────┘

□ 인력 확보

 ㅇ 다음과 같은 인력 확보 또는 섭외

┌─────┬───────────────────────────────────┐

│항목      │기준?및?확인사항??                                                │

├─────┼───────────────────────────────────┤

│운영 인력 │- 해당 분야에서 교육운영 업무 등을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

│          │자                                                                    │

├─────┼───────────────────────────────────┤

│강사 인력 │- 확인사항                                                            │

│          │ · 관련분야 전문성 및 역량보유의 적정성?                            │

│          │ · 강의경력, 저술 활동, 전문위원 등의 활동 경력?                    │

│          │ · 자격증 보유 등 자격 인증 확보 여부?                              │

│          │                                                                      │

│          │- 강사?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          │ ·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

│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          │ ·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 ·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관련업종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

├─────┼───────────────────────────────────┤

│적정 인원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운영인력 및 강사인력 확보 여부?          │

└─────┴───────────────────────────────────┘

별표 0002: 평가방법 및 기준

[별표 2]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육 평가방법

 ㅇ 기본 조건

  - 기본 출석률 80% 이상

  -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60점 이상 

 ㅇ 필기 및 실기 평가 실시

  - 필기시험 : 객관식 10문항, 주관식 5문항, 서술식 5문항 총 20문항

  - 실기시험 : 개인별 5～7분, 해설 시연 후 평가

□ 평가기준

  바다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

│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

├────┼──────────────────┼───┼───────┤

│ 필기   │ 가. 기본소양                       │ 5점  │70%           │

│        │ 나. 해양 교양                      │10점  │              │

│        │ 다. 스토리텔링 기법                │10점  │              │

│        │ 라. 수산업 전반                    │20점  │              │

│        │ 마. 어촌에 대한 이해               │15점  │              │

│        │ 바. 해양관광 마케팅                │15점  │              │

│        │ 사. 해양과학 전반                  │15점  │              │

│        │ 아.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10점  │              │

│        ├──────────────────┼───┤              │

│        │ 합 계                              │100점 │              │

├────┼──────────────────┼───┼───────┤

│ 실기   │ 가. 시나리오 작성                  │50점  │30%           │

│        │ 나.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              │

│        ├──────────────────┼───┤              │

│        │ 합 계                              │100점 │              │

└────┴──────────────────┴───┴───────┘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별표 0001: 바다해설사 교육 참가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

바다해설사 교육 참가 지원서

┌────┬────┬┬───┬────┬────┐

│성명    │(한글)  ││(한자)│        │사진    │

├────┼────┴┼───┼────┤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3×4cm)│

├────┼─────┴───┴────┤        │

│직업    │(구체적으로)                │        │

├────┼───┬──────────┤        │

│주소    │(집)  │                    │        │

│        ├───┼──────────┤        │

│        │(직장)│                    │        │

├────┼───┼─────┬───┬┴────┤

│연락처  │(집)  │          │(H.P) │          │

│        ├───┼─────┼───┼─────┤

│        │(직장)│          │(fax) │          │

├────┼───┴─────┴───┴─────┤

│E-mail  │                                      │

└────┴───────────────────┘

┌─────┐                                                                  

│학  력    │※학부는 전공, 석·박사는 세부전공 및 논문제목까지 기재(비고란)   

├────┬┴───┬──┰─────┬────┬──────────────┐

│졸업연월│학 교 명│비고┃졸업연월  │학 교 명│비  고                      │

├────┼────┼──╂─────┼────┼──────────────┤

│        │        │    ┃          │        │                            │

├────┼────┼──╂─────┼────┼──────────────┤

│        │        │    ┃          │        │                            │

└────┴────┴──┸─────┴────┴──────────────┘

┌────┐                                            

│직업경력│                                            

├────┼────┬───┬───┬────┬───┐

│재직기간│직 장 명│부  서│직 위 │담당업무│비 고 │

├────┼────┼───┼───┼────┼───┤

│        │        │      │      │        │      │

├────┼────┼───┼───┼────┼───┤

│        │        │      │      │        │      │

└────┴────┴───┴───┴────┴───┘

┌─────────┐                              

│자원봉사 및       │                              

│해설관련 활동경력 │                              

├─────────┼───────┬──────┐

│활동연월          │활  동  내  용│활 동 단 체 │

├─────────┼───────┼──────┤

│                  │              │            │

├─────────┼───────┼──────┤

│                  │              │            │

└─────────┴───────┴──────┘

┌──────┐                                                              

│관련능력    │                                                              

├──────┼──────────┬────────┬──────────┐

│작 문       │상( )  중( )  하( ) │사진촬영        │상( )  중( )  하( ) │

├──────┼──────────┼────────┼──────────┤

│컴퓨터 활용 │상( )  중( )  하( ) │외국어 (      ) │상( )  중( )  하( ) │

├──────┼──────────┼────────┼──────────┤

│            │                    │                │                    │

└──────┴──────────┴────────┴──────────┘

 * 기타 관련 능력 기재 

┌──────┐  

│자기소개서  │  

├──────┼┐

│자기소개    ││

├──────┼┤

│바다해설사  ││

│지원 동기   ││

├──────┼┤

│앞으로의    ││

│활동 포부   ││

└──────┴┘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교육기관 대표 귀중

별표 0002: 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

│                                                │

│      제20  -  호                               │

│                                                │

│                                                │

│                                                │

│                                                │

│                                                │

│                                                │

│                                                │

│ 수  료  증                                     │

│                                                │

│                                                │

│바다해설사 ㅇ ㅇ ㅇ                             │

│                                                │

│                                                │

│                                                │

│  위 사람은 ‘교육기관명’이(가) 주관하는 ‘20  │

│ 바다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  하였음을    │

│인증합니다.                                     │

│                                                │

│                                                │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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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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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설사 ID 카드 제작 지침(예시)

□ 제작 지침

 ㅇ 디자인 방향

   - 어촌체험마을 CIP(Community Identity Program) 매뉴얼북 준용

   - 사용 폰트 : 본고딕 서체 사용

   - 제작 사양 : 가로 54mm, 세로 8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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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해설사 ID카드 전면│바다해설사 ID카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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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01', '20220204'] (공포번호: ['2017-122', '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