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28, 시행일자=20250728, 소관부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28
발령번호: 389
시행일자: 20250728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라 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각 센터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 등"이라 함은 과장의 소속직원을 말한다.4. 삭제5. 삭제', '제4조(위임사항) ① 각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내로 한정한다.1.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2. 관리운영직 공무원 임용권(채용은 제외)3.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임용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4. 6급이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해제권②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연고지 배치, 장기근무자의 소속기관과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운영기획관, 과ㆍ팀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ㆍ팀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ㆍ팀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 제389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안전상황실 조직 신설 사항 반영 등을 위한 8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0', '20180206', '20180530', '20180806', '20181220', '20190405', '20200323', '20200907', '20210128', '20210809', '20210830', '20211207', '20220222', '20221229', '20230613', '20231229', '20240208', '20240520', '20250207', '20250407', '20250728'] (공포번호: ['245', '253', '261', '267', '283', '288', '303', '314', '328', '336', '338', '341', '346', '359', '364', '373', '374', '376', '381', '386',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