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27, 시행일자=20190227,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27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190227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3. 기타 안건 : 제1호 또는 제2호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 및 피해지역 등의 제안 등으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제4조(회의운영)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중앙부처의 차관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②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및 법 제37조제6항제2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법 제37조제3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심리·보건, 교육, 문화분야 위원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안전, 도시계획, 건축·환경·조경분야 위원②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고,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2. 일시 및 장소3.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4. 상정안건5. 회의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원단의 기능)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2.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3.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4.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5.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의견 수렴6.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상황 점검7.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지원단에 과 및 팀을 둘 수 있다.', '제13조(지원단 운영지원)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등 필요한 업무 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위임) 이 운영규정 이외 위원회 및 지원단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서면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서면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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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명 : 제  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

│안건명│의결내용      │의결이유 또는 의견│

│      │可(○), 否(×)│                  │

├───┼───────┼─────────┤

│      │              │                  │

├───┼───────┼─────────┤

│      │              │                  │

├───┼───────┼─────────┤

│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              인(서명)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2: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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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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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예    │아니오    │

│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예    │아니오    │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

│                                                                                  │

│직위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                        │

│원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으             │

│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    ││

││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부칙

['부칙 이 운영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01', '20190227'] (공포번호: ['84',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