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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17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7002호 [2018. 06. 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11.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1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본문 생략]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520, 시행일자=1999052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520
발령번호: 719
시행일자: 1999052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건접수)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② 상법 제299조의2· 제310조·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제3조 (사건명 및 신청인)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발기설립 조사"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모집설립 조사"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신주발행 조사"로 한다.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제4조 (보고방법)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5조 (기재사항)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공증인·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 또는 발기인(제310조)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4. 조사·감정의 목적5. 조사·감정 사항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7. 작성연월일8. 법원의 표시제6조 (부본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검사인·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  를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제7조 (심사)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접수"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1.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2.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부칙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   5.   2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70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위사업청 인력구조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본원칙) 인력구조 개편 관련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대외 기대 수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기능)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15.5.13.자 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2. 전환직위 선정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채용 분야에 관한 사항4. 군인 현원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5. 그 외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과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 장관급장교중 최선임 현역 장교로 한다.②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신분별 대표성 있고 신망 있는 청내 국ㆍ부장급 중에서 현역군인ㆍ일반직공무원 동수로 구성하며 청장이 선정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한다.', '제6조(배석)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의 직무) 공동간사인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은 회의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기간 및 형태) 위원회는 정책심의회의 의결 후 규정 발령시부터 ‘17년말까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 작성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현역군인 의견수렴단) ① 인력구조개편추진 관련 현역 장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역군인 의견수렴단(이하 "의견수렴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의견수렴단장은 계획운영부장이 되며, 단원은 현역 중 군/계급/출신별, 본부별로 대표성 있게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견수렴단장이 선정한다.', '제12조(추진상황의 보고)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해 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18', '20150630', '20211123'] (공포번호: ['329', '335', '703'])
#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09-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2009-112
시행일자: 200908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09-11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지원금 배분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1999-127호, 1999.8.7) 및 「주민지원사업의적용및지원금배분을위한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2002-125호, 2002.7.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지원금 배분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1999-127호, 1999.8.7) 및 「주민지원사업의적용및지원금배분을위한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2002-125호, 2002.7.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1 (공포번호: 2009-112)
#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1016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를 본안사건번호로 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건번호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바, 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문서건명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본안사건번호로 한다.2. 재량에 의한 이송신청(동법 제31조 제2항)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동법 제32조)은 신청사건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신청사건번호로 하되 주문에 본안사건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주문례:당원 86가합○○○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114
발령번호: 9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5분의 2"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공유자  지분 10분의 3"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23, 시행일자=2023032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23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32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전광역시ㅇ 명칭: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ㅇ 지정목적: 연구장비산업 혁신주체 간 역량결집ㆍ협력 및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ㅇ 특화분야: 연구장비ㅇ 위치/면적ㅇ 연구산업 지원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부산광역시ㅇ 명칭: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ㅇ 지정목적: ICT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수요대응 및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ㅇ 특화분야: 디지털융합 연구개발서비스ㅇ 위치/면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재송동 일원 / 1.23㎢ㅇ 연구산업 지원기관: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3. 관리방안ㅇ 시·도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9호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6, 시행일자=202506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6
발령번호: 2025-428
시행일자: 202506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5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215, 시행일자=201512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215
발령번호: 2015-179
시행일자: 201512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설공사의 목표○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인프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실험, 생산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6개 기업지원시설 건립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상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상징성·예술성을 갖춘 3대 R&D센터 및 기업 비즈니스 지원시설 건립- 3대 R&D센터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기능성표준화·시험, 기능성평가 등),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기관), 식품패키징센터(기업패키징 지원 및 R&D)- 기업 비즈니스 지원시설 : 파일럿플랜트(시제품 테스트 및 생산), 임대형공장(핵심전략업종기업, 기술융합형 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관리 책임기관)　3. 건설공사 개요○ 사 업 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공사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용지○ 규    모- 대지면적 : 52,675㎡- 연 면 적 : 28,705㎡○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업 비 : 64,836백만원(부지매입비 제외)*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15.09.03)임○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주요시설 :??4. 공사내용 참조??　4. 공사내용　5. 공사기간 : 2012년 ~ 2016년　6. 공사수행방식 : 기타공사　7. 시행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　8.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직접수행)　10. 환경보전계획ㅇ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내용 준수*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람 가능　11. 기타사항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및 열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단지지원팀 (02-507-8908)※ 본 자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인허가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설계변경 및 공사준공시 조정 될 수 있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523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고시의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13, 시행일자=202209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13
발령번호: 2022-154
시행일자: 202209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법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13 (공포번호: 2022-154)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15
시행일자: 2025022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7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2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본문 생략]
#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80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사건본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의 신고인 전부개정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0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80', '9999'])
#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16, 시행일자=20150316,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16
발령번호: 2015-6
시행일자: 20150316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개정문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6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궁시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01, 시행일자=202109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궁시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01
발령번호: 2021-103
시행일자: 202109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의 보존기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1072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의 보존기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10725
발령번호: 7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은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한 날로 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91. 7.25. 등기 제15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440
시행일자: 202508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탁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세탁실 근무자는 병동에서 수집한 환자 관련 세탁물을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병동으로 운반한다. 다만, 직원 근무복 등의 기타세탁물은 사용자가 세탁실에 직접 수집ㆍ수거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용기를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2.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3.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제6조(세탁금지 세탁물)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7조(관리책임자 지정) 세탁물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 세탁물 처리 담당자가 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세탁물 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한다.', '제9조(감염예방교육)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는 연간 4시간 이상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1. 손 위생 방법2. 개인정보장비의 사용방법3. 세탁물 취급시 주의사항4. 소독약품 사용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방법']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440호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8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5 (공포번호: 440)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14, 시행일자=20230414,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14
발령번호: 428
시행일자: 20230414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조사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2. 반환ㆍ폐기를 요청하는 자료3. 반환ㆍ폐기 요청의 사유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ㆍ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를 결정한다.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ㆍ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집ㆍ제출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이 반환ㆍ폐기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414 (공포번호: 428)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LED 진입각지시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LED 진입각지시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고흥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고흥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0
발령번호: 2024-659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고흥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1호[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5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고흥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8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한글 및 한글문화ㆍ박물관 운영ㆍ문화유산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동조는 위원회의 관련 안건이 심의ㆍ의결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14', '20240517'] (공포번호: ['64', '8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70209, 시행일자=2017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70209
발령번호: 1642-5
시행일자: 2017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통지의 주체)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통지의 방법)① 제2조의 통지는 [전산양식 D5517]의 통지서 양식에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시스템에서 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 등으로 보내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한다.


개정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산양식 A5615]”를 “[전산양식 D551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산양식 A5615]”를 “[전산양식 D5517]”로 한다.


부칙

['부   칙(2017.02.09 제1642-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전산양식 A5615]”를 “[전산양식 D5517]”로 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포괄저당권의 유효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09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괄저당권의 유효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0922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된 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70.9.22.선고70다1611판결
#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1006, 시행일자=20151006, 소관부처=동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1006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151006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와 고객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제2조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결과를 헌장운영 등에 반영한다.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표 0002: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록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7', '20151006'] (공포번호: ['9', '26'])
# 농업법인 정관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5, 시행일자=2019062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법인 정관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5
발령번호: 2019-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육성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정관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의 정관례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례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례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농업법인 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법인 정관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7호, 2015.10.1.)

  2.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8호, 2015.10.1.)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9호, 2015.10.1.)

  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0호, 2015.10.1.)

  5. 영농조합법인 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1호, 2015.10.1.)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1.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7호, 2015.10.1.)2.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8호, 2015.10.1.)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9호, 2015.10.1.)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0호, 2015.10.1.)5. 영농조합법인 정관(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1호, 2015.10.1.)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5 (공포번호: 2019-25)
#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30, 시행일자=202109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30
발령번호: 2021-113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2. 고시사항가. 지정종별: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번지 외다. 변경사항ㅇ 지정구역 추가 3필지 3,620㎡ㅇ 기 지정구역 소재지 및 면적 정정- 기존: 교동 493-1, 지적면적 31,997㎡, 지정면적 28㎡- 정정 후: 황남동 493-1, 지적면적 32,406㎡, 지정면적 28㎡라. 지정 및 조정 사유ㅇ 신라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인 재매정과 관련된 유구가 추가지정구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지번과 현재 지번의 차이가 있어 현행화하고자 함※ 현 지번을 확인한 결과, 교동 493-1은 황남동 493-1번지로, 지번의 면적은 31,997㎡가 아니라 32,406㎡로 확인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620㎡(3필지)ㅇ 소재지 및 지적면적 정정(표기 오류)- 교통 493-1 번지, 지적면적 31,977㎡(1필지) → 황남동 493-1 번지, 지적면적 32,406㎡(1필지)※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1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경주 재매정」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문화재청장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본문 생략]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523, 시행일자=20190523, 소관부처=국립환경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523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90523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27', '20170413', '20180426', '20190523'] (공포번호: ['21', '62', '69', '1'])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ㅇ 면적 : 10.47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지자체 주도 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 풍력산업 육성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육상풍력 클러스터(리파워링 단지 등)와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관리(O&M) 기술력 확보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5년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20년 8월 19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61117, 시행일자=2017041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61117
발령번호: 1606
시행일자: 2017041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이하 "기타등기"라 한다)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기타등기의 신청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한다.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② 등기사항증명서의 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1. 선박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 병구는‘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6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등기사항증명서의 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선박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 병구는‘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공업재단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6. 11. 17. 제1606호)이 예규는 2017. 4.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에 관한 사항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28, 시행일자=2019022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28
발령번호: 1209
시행일자: 2019022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당은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 등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1. 법무부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고객지원센터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나. 국민신문고 민원 총괄 담당자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라. 아포스티유 발급2. 검찰청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민원 접수·상담 및 처리나. 판결문 등본, 판결확정 증명, 불기소증명 등 발급다. 고소·고발 접수라. 고소·고발·진정 민원인 면담마.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바. 민·형사사안 분류 안내사.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보관금품(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다. 민원 상담라.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4.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다. 접견 접수라. 민원 상담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체류외국인 고충상담 및 출입국관련 민원 처리다.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상담라. 보호외국인 및 면회자 접견 접수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6.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213', '20080617', '20090629', '20100728', '20111017', '20121218', '20150408', '20170117', '20190228'] (공포번호: ['505', '629', '698', '794', '837', '880', '986', '1090', '1209'])
# (목포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목포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 (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 및 도선의 게시사항가.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나. 승선 정원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라. 승객의 준수사항마.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2. 유선장 및 도선장의 게시사항가.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나. 승선 정원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라. 승객의 준수사항마.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사유 및 기간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마다 게시해야 한다.1. 유선ㆍ도선: 선박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2. 유선장ㆍ도선장: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③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視認性)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으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도면)를 게시할 수 있다.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6.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포함하여 구명조끼 보관함 별로 게시해야 한다.7.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방법은 승인된 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한다.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을 게시할 것', '제6조(재검토 기한)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30 (공포번호: 2022-1)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01, 시행일자=20241001,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01
발령번호: 107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품은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품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실 진열장 개폐여부2. 전시품의 이상 유무3. 기타 전시 상태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자료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사항, 조치사항을 적기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제6조(전시품의 반출ㆍ입) 전시품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제7조(열쇠관리) 전시실 열쇠 관리는 전시실 담당 연구관이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2', '20240401', '20241001'] (공포번호: ['10', '106', '107'])
#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2-8)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5
발령번호: 68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재정단독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예규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송민 92-8)을 폐지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경기민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9, 시행일자=202011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경기민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9
발령번호: 2020-114
시행일자: 202011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11.2.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경기민요)

[본문 생략]
# 심결된중요심판사건에관한보고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1027, 시행일자=20091027, 소관부처=특허심판원)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심결된중요심판사건에관한보고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1027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091027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담당부서기관: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장 및 특허청장에게 심결 후 즉시 보고하여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심판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범위가. 심결 이후의 중요심판사건(보고대상 심판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나. 심판관은 특허법 제1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심판 또는 재심으로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 등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접수 및 계속중인 사건은 제외한다.3. 보고대상 심판사건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심판사건나.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심판사건다. 기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사건4. 보고 방법가. 심판장은 담당심판부의 심판사건이 보고대상 심판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별지1. 양식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나. 특허심판원장은 중요심판사건으로 보고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심결확정 등 심결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다. 중요심판사건으로 보고된 사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제기 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5. 긴급보고가. 특히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판사건의 경우는 해당 보고사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나.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별지 양식에 정한 서식과 기재요구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제목만이라도 간단히 기재하는 “메모식” 방법을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27 (공포번호: 48)
# 검찰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1122, 시행일자=2004112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1122
발령번호: 110
시행일자: 2004112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검찰기의 존엄성) 검찰기는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검찰기에 대한 예의) 검찰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제2장 기의 제작【全文改正 2004. 11.   .】제4조(기의 규격 및 깃면의 구성) ①검찰기의 깃면은 가로와 세로를 3대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을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②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깃면 중앙에 별표1의 규격대로 검찰심볼마크와 로고를 배치하여 구성한다.【全文改正 2004. 11.   .】제5조(검찰심벌마크 등의 작도) ①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의 기본조합형을 사용한다.②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는 별표2의 작도법에 의한다.제6조(금실의 부착) ① 깃 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개정 1992. 3. 7.〉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②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면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全文改正 2004. 11.   .】제7조(깃봉) 검찰기의 깃봉은 금색 원구형으로 하되 그 지름은 깃면 세로길이의 10분의1로 한다.제8조(깃대) 깃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의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지름을 2.5㎝, 길이 180㎝의 은백색으로 도금한 철강으로 한다.제3장 기의 관리 및 게양제9조(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 ① 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대한민국 국기의 관리 방법 및 게양시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검찰기는 옥외에 게양하는 외에 다음 장소에 실내용으로 게양 할 수 있다.〈개정 1992. 3. 7.〉1. 검찰총장 집무실2.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집무실3. 회의실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③ 검찰기는 다음 장소에서 탁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7.〉1. 검찰총장 집무실2. 각급 검찰청의 장 집무실3. 회의실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제10조(검찰기의 게양방법) ① 국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② 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에 검찰기, 국기의 왼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③ 검찰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제4장 削除(2004. 11.  .)제11조 削除 (2004. 11.  .)제12조 削除 (2004. 11.  .)제13조 削除 (2004. 11.  .)검찰기가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각 하여야 한다.〈신설 1992. 3. 7.〉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04. 11. 22.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 개정 전의 휘장에 관한 사항(제12조)은「검찰 CI 매뉴얼」로 이를 대체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122 (공포번호: 110)
#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676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및 양식산업연구 부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과장 및 센터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ㆍ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④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한다.', '제5조(전결제한) ① 전결사항이라도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가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 중 타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연구소 등의 위임전결) 연구소 및 그 소속 센터의 전결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 또는 담당자가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 각각 정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76호(2024.12.31)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등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중 "소속센터"를 "소속 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등 일괄 개정)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5', '20201230', '20210302', '20230801', '20241231'] (공포번호: ['601', '626', '628', '658', '676'])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630, 시행일자=20150701,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630
발령번호: 2015-20
시행일자: 2015070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식청약의 특례)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유상증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주식의 예탁) ①조합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법·영 및 이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이 예탁하는 주식에 한하여 수탁한다.', '제5조(예탁주식의 인출)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하는 경우 : 퇴직증명서2. 그 밖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인출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3. 조합소유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조합원별 배정 내역서 등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인출사유에 적합한 주식에 한하여 인출에 응하여야 한다.③주식의 예탁 및 인출절차 등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정한다.', '제6조(업종분류) 영 제176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에의 해당여부는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의 법인의 사업현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2015.6.30)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의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30 (공포번호: 2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