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국립전파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7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말한다.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4. "비교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시험능력을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6. "지정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9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7. "시험항목"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 1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의 공고에 따라 지정분야별 세부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시험항목을 말한다.8. "표본검사"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심사원"이라 함은 이 고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 또는 원장이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또는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 및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분야) ① 영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 분야2. 무선 분야3. 전자파적합성 분야4. 전자파 강도 분야5. 전자파흡수율 분야② 제1항에 따른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해당 국가의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항목으로 향후 시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2. 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항목으로 신청기관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2 또는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 현황 1부.나.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 현황 1부.다.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라.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4. 사업계획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지정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무자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함. 다만, 국가별 동일한 지정분야는 인력을 중복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2. 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3. 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지정분야(유ㆍ무선 분야는 해당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4.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②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3. 실무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8.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계획2. 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 '제6조(시험기관의 심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2. 제8조에 따른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기술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⑥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2조제9호에 따른 심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⑧  ', '제6조의2(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 수수료와 서류심사 비용, 현장심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1. 지정시험기관 지정,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2.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가. 신청 수수료1) 지정분야 추가 : 50,000원2) 시험항목 추가 : 20,000원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3.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4.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② 신청 수수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③ 서류심사 비용과 현장심사 비용은 각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이 실비 정산한 소요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2.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3. 지정일4. 지정번호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시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지정시험기관의 변경ㆍ지정갱신 등',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5. 지정서 원본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기관대표주소3. 대표자4. 시험장주소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7. 품질관리규정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⑥ ',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58조의8에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최근 5년간 발행한 적합등록 시험성적서(전자문서화하여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등록 시험성적서는 지속적 보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폐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1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2.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3. 시험환경 및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적합성 유지 여부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검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갱신) ① 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할 경우 원장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와 내용을 준용한다.③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4조(시험성적서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기관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국내 및 국제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험신청 기자재명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ㆍ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실무자의 의견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11. 지정시험기관의 장, 기술책임자 및 담당실무자의 직위ㆍ서명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산출내역 포함)를 정하여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 사고 예방을 위해 홀로그램 또는 전자적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①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시험소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ILAC  MRA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인정기구에서 인정된 교정기관 또는 국제도량형위원회간 상호인정협정(CIPM MR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국가측정표준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② 적합성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별표 2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의2(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별표2의 안테나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 설정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를 적용하거나, 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성능검사 주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 및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실무자 및 심사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품질관리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ISO/IEC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규정을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보관)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② 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제출)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표본검사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 및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⑦ 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비교숙련도 시험)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가 수행한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지정시험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2. 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사항3.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ㆍ개정됨으로 인해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4조(처리기간 등)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ㆍ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① 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에 따른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2025.5.8)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시험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제3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가.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별 기술기준

┌──────┬─────────────────────────────────┐

│지정분야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

┝━━━━━━┿━━━━━━━━━━━━━━━━━━━━━━━━━━━━━━━━━┥

│유선        │「단말장치기술기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인터넷 멀티미디어  │

│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   │

│            │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사항 │

├──────┼─────────────────────────────────┤

│무선        │「무선설비규칙」,「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항공업무용  │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간이무선국용?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

│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  │

│            │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및「전파응용설비의 기술  │

│            │기준」에서 정한 사항                                              │

├──────┼─────────────────────────────────┤

│전자파적합성│「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사항                                │

├──────┼─────────────────────────────────┤

│전자파흡수율│「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및「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사항   │

├──────┼─────────────────────────────────┤

│전자파강도  │「전자파강도 측정기준」및「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사항     │

└──────┴─────────────────────────────────┘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

│지정분야        │시험항목                                                                │

┝━━━━━━━━┿━━━━━━━━━━━━━━━━━━━━━━━━━━━━━━━━━━━━┥

│                │                                                                        │

│1. 유선         │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

│                │102  극성반전/타이트렁크(2선,4선식)/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

│                │전용회선(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

│                │103-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 kbps 이하)                       │

│                │103-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 kbps)                         │

│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 kbps)                        │

│                │104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            │

│                │106                                                               │

│                │106-1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

│                │106-2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

│                │      (최대채널주파수 폭 96㎒ 제외)                                     │

│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

│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

│                │109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

│                │111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112-1  방송공동수신설비류                                               │

│                │112-2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제외)                            │

│                │112-3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제외)                │

│                │112-4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광증폭기시험,       │

│                │광송신기 및 수신기시험 제외)                                            │

│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

│                │116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                │117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                │                                                                        │

├────────┼────────────────────────────────────┤

│                │                                                                        │

│2. 무선         │201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

│                │202  무선방위측정기                                                     │

│                │203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

│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

│                │20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         │

│                │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무선설비                              │

│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

│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            │

│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

│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

│                │무선설비                                                                │

│                │208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

│                │209-1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209-2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209-3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

│                │무선설비                                                                │

│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

│                │214  네비텍스 수신기                                                    │

│                │215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

│                │21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217  자동식별장치                                                       │

│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

│                │219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

│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

│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

│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34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36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18, 26㎓ 대역)                          │

│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                │239-2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                │DFS시험 제외)                                                           │

│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17,        │

│                │19㎓ 및 DFS시험 제외)                                                   │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

│                │247-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76~77㎓ 시험 제외)     │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                │25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                                   │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

│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                                   │

│                │254  코드없는 전화기                                                    │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

│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                │259-4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사물인터넷 단말기)                  │

│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

│                │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

│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

│                │265-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

│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

│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

│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

│                │267-1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해안국용)                               │

│                │267-2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선박국용)                               │

│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

│                │269-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                │269-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

│                │269-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이동국)                     │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                     │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중계장치)                   │

│                │271 자율해상무선기기                                                    │

│                │272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                                     │

│                │                                                                        │

├────────┼────────────────────────────────────┤

│                │                                                                        │

│3. 전자파적합성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                │301-2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

│                │301-3                                                             │

│                │301-4                                                             │

│                │301-5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 │

│                │302                                                               │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                │303-2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

│                │303-3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

│                │303-4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

│                │유도전류 시험 제외)                                                     │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                │304-2                                                             │

│                │305                                                               │

│                │306                                                               │

│                │307  KS C 9990(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

│                │309  KS X 3141(전력선통신기기류)                                        │

│                │310-1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

│                │310-2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

│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7-4-1(저압          │

│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                │315                                                               │

│                │316-1                                                             │

│                │316-2                                                             │

│                │316-3                                                             │

│                │316-4                                                             │

│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

│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

│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                │320  KS C 9974-10(아크용접기)                                           │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                │323-1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

│                │323-2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

│                │324  KS X 3137(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                │327-1  KS X 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

│                │327-2  KS X 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

│                │328-1                                                             │

│                │328-2                                                             │

│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

│                │331  KS X 3136(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                │333-1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                │333-2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

│                │334  KS X 3139(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                │335-1                                                             │

│                │335-2                                                             │

│                │336                                                               │

│                │337  KS X 3134(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                │338  KS X 3138(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

│                │339  KS X 3140(해상항해용 무선설비)                                     │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                │341-2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                │342-2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                │343  KS C  9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

│                │344  KS B 695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                │345  KS B 6945(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

│                │347  KS C 9994(전기자전거)                                              │

│                │348                                                               │

│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                │348-2  KS X 3135(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                │348-3  KS X 3135(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

│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                │349                                                               │

│                │349-1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

│                │349-2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

│                │349-3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

│                │349-4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

│                │349-5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

│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                                │

│                │349-6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

│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

│                │350  KN 62920(태양광 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기)                           │

│                │351  KS C 9995(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         │

│                │전자 단위 부품)                                                         │

│                │352  고정위성업무 지구국 전자파적합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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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전자파흡수율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

│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

│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                │503-1  무선호출용 무선설비(100㎒ 대역)                                  │

│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                │509-1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00㎒ 대역)                              │

│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

│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

│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                │514                                                               │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     │

│                │5850㎒ 주파수 대역)                                                     │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

│                │7125㎒ 주파수 대역)                                                     │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 스템용/5㎓ 대역)            │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

│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

│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

│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

│                │                                                                        │

├────────┼────────────────────────────────────┤

│5. 전자파강도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

│                │    제품은 제외                                                         │

│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

│                │7125㎒ 주파수 대역)                                                     │

│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        │

│                │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                │607 무선전력전송기기(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                                                                        │

└────────┴────────────────────────────────────┘

별표 0002: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별표 2]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제14조 관련)

┌──────────────┬────┬───┐

│측 정 설 비 명              │검사주기│비 고 │

┝━━━━━━━━━━━━━━┿━━━━┿━━━┥

│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1년     │      │

├──────────────┼────┼───┤

│ 안테나                     │2년     │      │

├──────────────┼────┼───┤

│ 전원 안정화 회로망         │1년     │      │

├──────────────┼────┼───┤

│ 흡수 클램프                │1년     │      │

├──────────────┼────┼───┤

│ 전자기 클램프              │1년     │      │

├──────────────┼────┼───┤

│ 결합?감결합 회로망        │1년     │      │

├──────────────┼────┼───┤

│ 전계 프로브                │1년     │      │

├──────────────┼────┼───┤

│ 정전기 발생기              │1년     │      │

├──────────────┼────┼───┤

│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년     │      │

├──────────────┼────┼───┤

│ 서지 발생기                │1년     │      │

├──────────────┼────┼───┤

│ 전원전압변동장치           │1년     │      │

└──────────────┴────┴───┘

별표 0003: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별표 3]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제24조 관련)

1. 무선분야(구 형식검정)

(단위 : 원)

┌──────────────────────────┬────┐

│대  상  기  기                                      │수수료  │

┝━━━━━━━━━━━━━━━━━━━━━━━━━━┿━━━━┥

│경보자동수신기                                      │677,500 │

├──────────────────────────┼────┤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자재                          │407,300 │

├──────────────────────────┼────┤

│선박국용무선방위측정기                              │349,100 │

├──────────────────────────┼────┤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375,400 │

├──────────────────────────┼────┤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446,700 │

├──────────┬───────────────┼────┤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                  │437,300 │

│단일통신로의        ├───────────────┼────┤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신장치                      │298,400 │

│                    ├───────────────┼────┤

│                    │수신장치                      │255,200 │

│                    ├───────────────┼────┤

│                    │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수신장치│480,500 │

│                    ├───────────────┼────┤

│                    │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신장치 │337,800 │

├──────────┴───────────────┼────┤

│선박국용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442,900 │

├──────────────────────────┼────┤

│경보자동전화장치                                    │214,000 │

├──────────────────────────┼────┤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자재                         │647,500 │

├──────────────────────────┼────┤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자재                     │626,900 │

├──────────────────────────┼────┤

│레이다 및 자동레이다 푸롯팅장치                     │786,400 │

├───────────┬───┬──────────┼────┤

│디지털선택호출장치    │MF?HF│송?수신장치        │793,900 │

│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대    ├──────────┼────┤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      │송신장치            │688,800 │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      ├──────────┼────┤

│수신장치의 기자재     │      │수신장치            │688,800 │

│                      ├───┼──────────┼────┤

│                      │VHF대 │송?수신장치        │711,300 │

│                      │      ├──────────┼────┤

│                      │      │송신장치            │647,500 │

│                      │      ├──────────┼────┤

│                      │      │수신장치            │668,100 │

├───────────┴───┴──────────┼────┤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668,800 │

├──────────────────────────┼────┤

│네비텍스 수신기                                     │668,100 │

├──────────────────────────┼────┤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자재                │619,300 │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자재            │688,800 │

├──────────────────────────┼────┤

│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711,300 │

└──────────────────────────┴────┘

 ※ 비 고

    1. 레이다와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프롯팅장치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레이다프롯팅장치의 무선 시험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2.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 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무선분야(구 형식등록)

(단위 : 원)

┌─────────────────────────────┬────┐

│대  상  기  기                                            │수수료  │

┝━━━━━━━━━━━━━━━━━┯━━━━━━━━━━━┿━━━━┥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송수신장치            │437,300 │

│기자재                            ├───────────┼────┤

│                                  │송신장치              │302,200 │

│                                  ├───────────┼────┤

│                                  │수신장치              │251,500 │

├─────────────────┴───────────┼────┤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자재 │289,000 │

├─────────────────────────────┼────┤

│라디오부이의 기자재                                       │619,300 │

├─────────────────────────────┼────┤

│의료용 고주파이용설비의 기자재                            │135,100 │

├─────────────────┬───────────┼────┤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수신장치          │437,300 │

│무선설비의 기자재                 ├───────────┼────┤

│                                  │송신장치              │298,400 │

│                                  ├───────────┼────┤

│                                  │수신장치              │255,200 │

├─────────────────┼───────────┼────┤

│F1D, G1D, F2D, G2D,F3E 및 G3E     │송?수신장치          │319,100 │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 ├───────────┼────┤

│                                  │송신장치              │305,900 │

│                                  ├───────────┼────┤

│                                  │수신장치              │249,600 │

├─────────────────┴───────────┼────┤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313,400 │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900MHz대 무선데이타 통신용 무선설비                       │302,200 │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13,400 │

├─────────────────────────────┼────┤

│ 영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자재 및 무선조정용 무선기자재          │ 90,100 │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HF대 기자재           │437,300 │

│기자재                            ├───────────┼────┤

│                                  │VHF/UHF대 기자재 등   │319,100 │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

※ 비 고

   1.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와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4,095,000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 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전자파적합성분야

(단위 : 원)

┌──────────────────┬────┐

│시 험 종 목                         │수수료  │

┝━━━━━━━━━━━━━━━━━━┿━━━━┥

│방사성장해시험                      │298,400 │

├──────────────────┤        │

│전도성장해시험                      │        │

├──────────────────┼────┤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373,000 │

├──────────────────┼────┤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149,200 │

├──────────────────┼────┤

│전기적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149,200 │

├──────────────────┼────┤

│서지 내성시험                       │149,200 │

├──────────────────┼────┤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149,200 │

├──────────────────┼────┤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           │149,200 │

├──────────────────┼────┤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       │149,200 │

├──────────────────┼────┤

│펄스자기장                          │149,200 │

├──────────────────┼────┤

│감쇄진동자기장                      │149,200 │

└──────────────────┴────┘

4. 유선분야

 가. 전송망기자재류

(단위 : 원)

┌─────────────────────┬────┐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

┝━━━━━━━━━━━━━━━━━━━━━┿━━━━┥

│ 주전송장치                               │473,900 │

├─────────────────────┼────┤

│ 구내전송증폭기                           │468,000 │

├─────────────────────┼────┤

│ 분기자재                                 │427,000 │

├─────────────────────┼────┤

│ 분배기                                   │380,100 │

├─────────────────────┼────┤

│ 동축케이블                               │263,900 │

├─────────────────────┼────┤

│ 직렬단자                                 │263,900 │

├─────────────────────┼────┤

│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CATV 기자재류) │263,900 │

└─────────────────────┴────┘

 나. 단말장치류

(단위 : 원)

┌───────────────────────┬────┐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

┝━━━━━━━━━━━━━━━━━━━━━━━┿━━━━┥

│ 전화기                                       │432,800 │

├───────────────────────┼────┤

│ 다기능전화기                                 │432,800 │

├───────────────────────┼────┤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자재            │432,800 │

├───────────────────────┼────┤

│ 코드없는 전화기(유선분야)                    │432,800 │

├───────────────────────┼────┤

│ 코드없는 전화기(무선분야)                    │396,500 │

├───────────────────────┼────┤

│ 팩시밀리기자재                               │432,800 │

├───────────────────────┼────┤

│ 영상전화기                                   │432,800 │

├───────────────────────┼────┤

│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자재            │432,800 │

├───────────────────────┼────┤

│ 공중전화기                                   │432,800 │

├───────────────────────┼────┤

│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432,800 │

├───────────────────────┼────┤

│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263,900 │

├───────────────────────┼────┤

│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                    │432,800 │

├───────────────────────┼────┤

│ 팩시밀리 전용 모뎀카드                       │432,800 │

├───────────────────────┼────┤

│ 근거리 데이타채널 모뎀                       │263,900 │

├───────────────────────┼────┤

│ 무선모뎀                                     │432,800 │

├───────────────────────┼────┤

│ 신용카드조회 단말기자재                      │432,800 │

├───────────────────────┼────┤

│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자재       │432,800 │

├───────────────────────┼────┤

│ PC에 장착된 방송통신 단말기자재              │432,800 │

├───────────────────────┼────┤

│ 영상전송기                                   │432,800 │

├───────────────────────┼────┤

│ 다기능 보조기                                │432,800 │

├───────────────────────┼────┤

│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자재 │432,800 │

├───────────────────────┼────┤

│ 비상통보기자재                               │432,800 │

├───────────────────────┼────┤

│ 원격검침용통신기자재                         │176,000 │

├───────────────────────┼────┤

│ 원격제어기자재                               │432,800 │

├───────────────────────┼────┤

│ 통신설비 유지보수용 톤신호 송수신 시험기자재 │432,800 │

├───────────────────────┼────┤

│ 회선장애 감시기자재                          │432,800 │

├───────────────────────┼────┤

│ ISDN망종단기자재                             │432,800 │

├───────────────────────┼────┤

│ ISDN단말기자재                               │432,800 │

├───────────────────────┼────┤

│ ISDN다기능기자재                             │432,800 │

├───────────────────────┼────┤

│ 접속커넥터                                   │70,400  │

├───────────────────────┼────┤

│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자재                  │432,800 │

├───────────────────────┼────┤

│ IPTV                                         │432,800 │

├───────────────────────┼────┤

│ 기타(분류되지 않는 단말기자재류)             │263,900 │

└───────────────────────┴────┘

 다. 시스템류

(단위 : 원)

┌─────────────────────────────┬────┐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

┝━━━━━━━━━━━━━━━━━━━━━━━━━━━━━┿━━━━┥

│ 전화교환기                                               │456,300 │

├─────────────────────────────┼────┤

│ 데이타교환기                                             │456,300 │

├─────────────────────────────┼────┤

│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456,300 │

├─────────────────────────────┼────┤

│ 구내교환기                                               │456,300 │

├─────────────────────────────┼────┤

│ 키폰시스템                                               │456,300 │

├─────────────────────────────┼────┤

│ 키폰과 구내교환기의 혼합시스템                           │456,300 │

├─────────────────────────────┼────┤

│ 자동음성처리시스템                                       │456,300 │

├─────────────────────────────┼────┤

│ 전자사서함시스템                                         │456,300 │

├─────────────────────────────┼────┤

│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456,300 │

├─────────────────────────────┼────┤

│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263,900 │

├─────────────────────────────┼────┤

│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263,900 │

├─────────────────────────────┼────┤

│ 응답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456,300 │

├─────────────────────────────┼────┤

│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263,900 │

├─────────────────────────────┼────┤

│ 기타(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263,900 │

└─────────────────────────────┴────┘

 라. 회선종단장치류

(단위 : 원)

┌─────────────────────────────┬────┐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

┝━━━━━━━━━━━━━━━━━━━━━━━━━━━━━┿━━━━┥

│ 전화교환기                                               │456,300 │

├─────────────────────────────┼────┤

│ 데이타교환기                                             │456,300 │

├─────────────────────────────┼────┤

│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456,300 │

├─────────────────────────────┼────┤

│ 구내교환기                                               │456,300 │

├─────────────────────────────┼────┤

│ 키폰시스템                                               │456,300 │

├─────────────────────────────┼────┤

│ 키폰과 구내교환기의 혼합시스템                           │456,300 │

├─────────────────────────────┼────┤

│ 자동음성처리시스템                                       │456,300 │

├─────────────────────────────┼────┤

│ 전자사서함시템                                           │456,300 │

├─────────────────────────────┼────┤

│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456,300 │

├─────────────────────────────┼────┤

│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263,900 │

├─────────────────────────────┼────┤

│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263,900 │

├─────────────────────────────┼────┤

│ 응답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456,300 │

├─────────────────────────────┼────┤

│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263,900 │

├─────────────────────────────┼────┤

│ 기타(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263,900 │

└─────────────────────────────┴────┘

5. 전자파강도분야

┌──────────────────────────────────┬────┐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

├──────────────────────────────────┼────┤

│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222,480 │

├──────────────────────────────────┼────┤

│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222,480 │

├──────────────────────────────────┼────┤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222,480 │

└──────────────────────────────────┴────┘

별표 0004: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 및 지정갱신 신청에 따른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별표 4]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 및 지정갱신 신청에 따른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제6조의2제2항 관련)

1. 제6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분야 추가 및 시험항목 추가에 대한 신청수수료는 해당 국가(국내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가)의 지정분야별로 각각 산정한다.

2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에 따라 국내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신청 지정분야별 50,000원

3.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정분야별 50,000원

4.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험항목 수와 관계없이 각 지정분야별 20,000원

5.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및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을 동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분야별 신청 수수료(제3호)와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신청 수수료(제4호) 각각 납부

별표 0001: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신청기관│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

━━━━━┯━━━━━━━━━━━━━━━━━━━━━━━━━━━━━━━━━━━━━━━━━━━━━━━━━━━━━━━━━━━━━━━━━━━

  지정분야│[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시험항목│                                                                                                                                      

─────┼────────────┬──────────────────────────────────────────────────────

  시 험 장│주  소                  │규 격                                                       [ ]야외 [ ]대용 [ ]기타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수수료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영 제97조의3에 의한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해당 수수료                                   

          │5. 사업계획서 1부                                                                     │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제출│?│접 수           │?│서류심사/현장심사 │?│지정여부결정    │?│지정서 발급     │                                  

  └────────┘  └────────┘  └─────────┘  └────────┘  └────────┘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표 0001: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갱신) 신청서(MRA)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갱신) 신청서(MRA)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작성하는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별지에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신청기관│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

━━━━━┯━━━━━━━━━━━━━━━━┯━━━━━━━━━━━━━━━━━┯━━━━━━━━━━━━━━━━━━━━━━━━━

  구분    │[     ] 지정,     [     ] 갱신  │신청                              │(해당 신청국가 작성)                              

─────┼────────────────┤국가                              │                                                  

  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지정분야 작성) │                                  │                                                  

  지정분야│                                │                                  │                                                  

─────┼────────────────┴─────────────────┴─────────────────────────

  신청    │신청 항목작성                                                                                                           

  시험항목│                                                                                                                        

─────┼────────────────┬───────────────────────────────────────────

  시 험 장│주  소                          │규                                  [ ]야외 [ ]대용 [ ]기타                           

          │                                │격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수수료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영 제97조의3에 의한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해당 수수료                                     

            │5. 사업계획서 1부 (지정갱신의 경우 미제출 )                         │                                                

            │6. 기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요청한 서류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서류심사/현장심사 │?│지정여부 결정   │?│상대국가  │                      

  │                    │  │                │  │                  │  │및 지정서 발급  │  │승인      │                      

  └──────────┘  └────────┘  └─────────┘  └────────┘  └─────┘                      

    신청기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해당 국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표 0002: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

┃                                                                        ┃

┃지   정   서                                                            ┃

┃Certificate of Designation                                              ┃

┃                                                                        ┃

┃                                                                        ┃

┃지정번호(Designation No.) : KR                                          ┃

┃                                                                        ┃

┃기관명(Name of Laboratory) :                                            ┃

┃                                                                        ┃

┃주소(Address) :                                                         ┃

┃                                                                        ┃

┃지정분야(Scope of Designation) :                                        ┃

┃                                                                        ┃

┃시험항목(Items of Tests) : 별지 참조                                    ┃

┃                                                                        ┃

┃                                                                        ┃

┃  위 기관을 ?전파법? 제58조의5의 규정 및 ISO/IEC 17025:2017에 의하여  ┃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This Laboratory is accredited and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e   ┃

┃provisions of Radio Waves Act an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

┃17025:2017                                                              ┃

┃                                                                        ┃

┃.     .     .                                                           ┃

┃                                                                        ┃

┃                          ┏━━┓                                      ┃

┃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장 ┃직인┃                                      ┃

┃                          ┗━━┛                                      ┃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                                                                        ┃

┗━━━━━━━━━━━━━━━━━━━━━━━━━━━━━━━━━━━━┛

210㎜×297㎜(보존용지 120g/㎡)

별표 0003: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변 경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작성하는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별지에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                                            │             □ 60일(현장심사의 경우)   

───────────┴──────────────────────┴────────────────────

━━━━━┯━━━━━━━━━━━━━━━━━┯━━━━━━━━━━━━━━━━━━━━━━━━━━━━━━━

  신청기관│기관명(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

━━━━━━━━━━━━━━━━━━━━━━━━━━━━━━━━━━━━━━━━━━━━━━━━━━━━━━━

   1. 추 가                                                                                                   

─────────┬─────────────────────────────────────────────

  국  가          │□ 국내  □ MRA (해당국가 수기로 작성)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 지정분야    │수기로 작성                                       │ 수기로 작성                          

─────────┼─────────────────────────┼───────────────────

   □ 시험항목    │수기로 작성                                       │수기로 작성                           

─────────┴─────────────────────────┴───────────────────

   2. 변 경                                                                                                   

─────────┬─────────────────────────┬───────────────────

   □ 기관명      │                                                  │                                      

─────────┼─────────────────────────┼───────────────────

   □ 기관대표주소│                                                  │                                      

─────────┼─────────────────────────┼───────────────────

   □ 대표자      │                                                  │                                      

─────────┼─────────────────────────┼───────────────────

   □ 시험장주소  │                                                  │                                      

─────────┼─────────────────────────┼───────────────────

   □ 시험설비    │                                                  │                                      

─────────┼─────────────────────────┼───────────────────

   □ 시험환경조건│                                                  │                                      

─────────┼─────────────────────────┼───────────────────

   □ 품질책임자  │                                                  │                                      

─────────┼─────────────────────────┼───────────────────

   □ 기술책임자  │                                                  │                                      

─────────┼─────────────────────────┼───────────────────

   □ 실무자      │                                                  │                                      

─────────┼─────────────────────────┼───────────────────

   □ 품질관리규정│                                                  │                                      

─────────┴─────────────────────────┴───────────────────

   3. 중지/폐지                                                                                               

─────────┬──────────┬────────────┬─────────────────────

  구 분           │분야/항목           │사유                    │중지기간/폐지일자                         

─────────┼──────────┼────────────┼─────────────────────

   □ 중지        │                    │                        │                                          

   □ 폐지        │                    │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  

  정받은 사항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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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필요시)            │수수료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

          │지정분야 추가는 사업계획서 포함)                                        │영 제97조의3에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의한                    

          │4.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필요시)                           │해당 수수료             

          │5. 지정서 원본(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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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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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    │접 수           │?│서류심사/현장심사│?│변경지정여부결정│?│지정서 발급         │

│작성/제출 │      │                │  │                │  │                │  │                    │

└─────┘      └────────┘  └────────┘  └────────┘  └──────────┘

  신청기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별표 0004: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양수승인 신청서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양수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양수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

──────┬─────────────────────────────────────────┬────────────────────────

  양도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

──────┬──────────────────────────────────────────────────────────────────

  양도·양수│                                                                                                                                    

  내역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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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수수료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3. 지정서 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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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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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제출│?│접 수           │?│서류심사/현장심사 │?│승인여부결정    │?│지정서 발급                                         

  └────────┘  └────────┘  └─────────┘  └────────┘  └─────────                                  

    신청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표 0005: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합병승인 신청서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합병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합병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

─────┬──────────────────────────────────────────┬────────────────────────

  피합병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

─────┬───────────────────────────────────────────────────────────────────

  합 병   │                                                                                                                                      

  내 역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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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지정서 원본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제출│?│접 수           │?│서류심사/현장심사 │?│승인여부결정    │?│지정서 발급     │                                  

  └────────┘  └────────┘  └─────────┘  └────────┘  └────────┘                                  

    신청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표 0006: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5일                          

                            │                                        │            □ 55일                           

──────────────┴────────────────────┴───────────────────────

────┬──────┬─────────────────────────────┬─────────────────

  ①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

  신  청│기자재명    │                                                │모델명  │                                  

  기자재│(기기명)    │                                                │(형식명)│                                  

        ├──────┼────────────────────────┼────┼─────────────────

        │기기부호    │                                                │용  도  │                                  

        │(형식기호)  │                                                │        │                                  

────┼──────┼────────────────────────┼────┼─────────────────

  제조자│상호(명칭)  │                                                │제조국  │                                  

        ├──────┼────────────────────────┴────┴─────────────────

        │주     소   │                                                                                              

━━━━┷━━━━━━┷━━━━━━━━━━━━━━━━━━━━━━━━━━━━━━━━━━━━━━━━━━━━━━━

─────┬─────────────────────────────────────────────────────

  신청분야│[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

  제출서류│ 1. 사용자설명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될 것)          │수수료          

          │ 2. 외관도(제품 전체 외관도)                                                            ├────────

          │ 3.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제24조에 따른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제   │해당 수수료     

          │출하지 않음)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서류검토/신청기자 │?│시험            │?│시험성적서      │      

  │                │  │(직접/온라인)   │  │재확인            │  │                │  │발급            │      

  └────────┘  └────────┘  └─────────┘  └────────┘  └────────┘      

    신 청 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한 경우 작성                        

────┬─────┬──────────┬────────────────────────

  ②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

  ③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

  ④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

  ⑤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

  ⑥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

별표 0007: 표본검사 결과 보고

  [별지 제7호서식]                                                    

┌─────────────────────────────────┐

│표본검사 결과 보고                                                │

├─────────────────────────────────┤

│□ 표본검사 현황                                                  │

├─────┬───────────────────────────┤

│표본 기간 │                                                      │

├─────┼───────────────────────────┤

│표본 비율 │                                                      │

├─────┼───────────────────────────┤

│시험 실적 │                                                      │

├─────┴───────────────────────────┤

│                                                                  │

│                                                                  │

│□ 표본검사 결과                                                  │

│                                                                  │

│                                                                  │

├───┬───┬───┬────┬────────────────┤

│상호명│기기명│모델명│시험분야│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의 │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지정시험기관명(대표자)            (인)│

│                                                                  │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

별표 0008: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별지 제8호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

│                                                                          │

│  시험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

│시험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

│ Ⅰ. 일반현황                                                             │

│  1. 법인 소개                                                            │

│  2. 법인 연혁                                                            │

│                                                                          │

│ Ⅱ. 사업 추진계획                                                        │

│  1. 사업 배경 및 전략                                                    │

│  2. SWOT 분석                                                            │

│  3. 비즈니스(사업) 모델                                                  │

│  4. 사업 계획                                                            │

│                                                                          │

│ Ⅲ. 재무구조                                                             │

│  1. 재무구조 현황                                                        │

│  2. 신용등급 현황                                                        │

│  3. 자금조달 계획                                                        │

│  4. 예상 매출 및 수익분석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지정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전자파강도) ① 전자파강도 시험분야 시험기관 지정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② 전자파 강도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는 2018.08.01.부터 실시한다.', '부칙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부칙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부칙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전자파강도) ① 전자파강도 시험분야 시험기관 지정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나호 5의 603 시험항목(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에 대한 지정은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 별표2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전자파 강도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는 2018.08.01.부터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의 ‘나호 5의 603 시험항목(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에 대한 시험업무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별표2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 등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험분야│시험항목                                                        │┝━━━━┿━━━━━━━━━━━━━━━━━━━━━━━━━━━━━━━━┥│        │                                                                ││2. 무선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제3조(경과조치) ', '부칙(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험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부칙(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조(시행일)  다만, 제22조와 별표 19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험분야        │시험항목                │┝━━━━━━━━┿━━━━━━━━━━━━┥│                │                        ││3. 전자파적합성 │347 KN 15194(전기자전거)│└────────┴────────────┘', '부칙(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나의 2 중 20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분야  │시험항목                                │├─────┼────────────────────┤│ 2. 무선  │ 209-1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209-2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209-3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부칙(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5일│                                        │            □ 55일──────────────┴────────────────────┴───────────────────────────┬──────┬─────────────────────────────┬─────────────────①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신  청│기자재명    │                                                │모델명  │기자재│(기기명)    │                                                │(형식명)│├──────┼────────────────────────┼────┼─────────────────│기기부호    │                                                │용  도  ││(형식기호)  │                                                │        │────┼──────┼────────────────────────┼────┼─────────────────제조자│상호(명칭)  │                                                │제조국  │├──────┼────────────────────────┴────┴─────────────────│주     소   │━━━━┷━━━━━━┷━━━━━━━━━━━━━━━━━━━━━━━━━━━━━━━━━━━━━━━━━━━━━━━─────┬─────────────────────────────────────────────────────신청분야│[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시험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제출서류│ 1. 사용자설명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될 것)          │수수료│ 2. 외관도(제품 전체 외관도)                                                            ├────────│ 3.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제24조에 따른│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제   │해당 수수료│출하지 않음)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서류검토/신청기자 │?│시험            │?│시험성적서      ││                │  │(직접/온라인)   │  │재확인            │  │                │  │발급            │└────────┘  └────────┘  └─────────┘  └────────┘  └────────┘신 청 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뒤 쪽)──────────────────────────────────────────────※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한 경우 작성────┬─────┬──────────┬────────────────────────②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③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④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⑤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⑥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부칙(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                │265-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3. 전자파적합성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4. 전자파흡수율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5. 전자파강도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부칙(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와 별표 9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험분야        │시험항목                                                              │┝━━━━━━━━┿━━━━━━━━━━━━━━━━━━━━━━━━━━━━━━━━━━━┥│                │                                                                      ││3. 전자파적합성 │ 350 KN 62920(태양광 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기)                         ││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 ││                │자 단위 부품)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자파적합성분야 중 다음의 방송수신기기류와 정보기기류의 시험항목은 2018.1.1일 삭제한 것으로 본다.┌────────────────────────────────────────────┐│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06 KN 22(정보기기류)                                                                   ││315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316-3  KN 24(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부칙(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나의 2 중 26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분야│시험항목                                  │├────┼─────────────────────┤│2. 무선 │267-1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해안국용) ││        ├─────────────────────┤│        │267-2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선박국용)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자파적합성분야 중 다음의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 수 1㎓ 이상의 시험항목은 2018.6.28일 삭제한 것으로 본다.┌───────────────────────────┐│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 수 1㎓ 이상)│└───────────────────────────┘', '부칙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제3조(경과조치) ', '부칙 (단말장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③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의 1 중 104란, 106란, 109란, 11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 분야 │시험항목                                                    │┝━━━━━┿━━━━━━━━━━━━━━━━━━━━━━━━━━━━━━┥│1. 유선   │104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 ││          │106-1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          │106-2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          │      (최대채널주파수 폭 96㎒ 제외)                         ││          │109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          │117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② 생략  ', '부칙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 ② ③「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호의 4 중 514를 삭제하고, [별표 1]의 나호 4와 5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 분야       │시험항목                                                            │┝━━━━━━━━┿━━━━━━━━━━━━━━━━━━━━━━━━━━━━━━━━━━┥│4. 전자파훕수율 │514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 ││                │5850㎒ 주파수 대역)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                │7125㎒ 주파수 대역)                                                 │├────────┼──────────────────────────────────┤│5. 전자파강도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                │7125㎒ 주파수 대역)                                                 │└────────┴──────────────────────────────────┘', '        부칙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에 269-1, 269-2, 269-3, 270-1, 270-2, 270-3, 348-3, 349-5, 349-6, 522, 60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1]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9-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                │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269-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                │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                │269-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                │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                │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이동국)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                │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                │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중계장치)                                  │├────────┼──────────────────────────────────────┤│3. 전자파적합성 │348-3  KN 301 489-50(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5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                                    ││                │349-6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4. 전자파흡수율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5. 전자파강도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③ 생략', '        부칙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71 자율해상무선기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에 "301-5, 60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 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01-5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 │├────────┼────────────────────────────────────┤│5. 전자파강도   │607 무선전력전송기기(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중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지정분야 시험항목과 3. 전자파적합성 지정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1]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지정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72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 무선설비 │├────────┼──────────────────┤│3. 전자파적합성 │352 고정위성업무 지구국 전자파적합성│└────────┴──────────────────┘', '        부칙(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의 나호에 2. 무선 시험분야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1]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59-4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사물인터넷 단말기)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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