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12, 시행일자=20180412,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12
발령번호: 2018-5
시행일자: 20180412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2. "위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검사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5. "분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생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발급범위)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인삼류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다음 각 호의 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한다)으로 한다.1.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2.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3.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4.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5조(발급신청)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3. 수출신고필증(수출을 위한 외국기관 사전 등록용 견본품은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1호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② 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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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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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대표자  │                  │생년월일    │                                                                      

          ├────┼─────────┼──────┼───────────────────────────────────

          │업체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담당자  │                  │휴대전화번호│                                                                      

─────┴────┴──────┬──┴──────┴───────────────────────────────────

  ①Division(구분)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Certificate of Free Sales(자유판매증명서)                                              

                                  │[ ]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검사증명서)                                    

                                  │[ ]Certificate of Analysis(분석증명서)                                                    

─────────────────┼─────────────────────────────────────────────

  ②Name of Product(제품명)       │                                                                                          

─────────────────┼─────────────────────────────────────────────

  ③Nature of the Food            │Agricultural Product                                                                      

    (식품의 유형)                 │                                                                                          

─────────────────┼─────────────────────────────────────────────

  ④Quantity(수량)                │                                                                                          

─────────────────┼─────────────────────────────────────────────

  ⑤Place of Origin(산지)         │                                                                                          

─────────────────┼─────────────────────────────────────────────

  ⑥Name and Address of           │                                                                                          

    Manufacturing Establishment   │                                                                                          

    (제조회사명 및 주소)          │                                                                                          

─────────────────┼─────────────────────────────────────────────

  ⑦Country of Destination        │                                                                                          

    (도착국)                      │                                                                                          

─────────────────┼─────────────────────────────────────────────

  ⑧Name and Address of           │                                                                                          

    Consignor(수출업체명 및 주소) │                                                                                          

─────────────────┼─────────────────────────────────────────────

  ⑨Name and Address of           │                                                                                          

    Consignee(수입업체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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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Remarks(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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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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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①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1부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1부                                                                   

   ③ 수출신고필증 1부                                                                                                        

   ④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분석성적서 포함) 1부                                      

    주) 1. 신청인이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자체검사업체인 경우 제출서류 ①, ② 생략 가능                                   

       2. 자체검사업체 성적서인 경우 연산, 원산지, 지별 및 편급별로(단위중량, 수량, 검사유효기간, 검사연월일) 포함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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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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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서류검토  │?│결재      │?│발급                                                  │

│(신청인)    │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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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HEALTH CERTIFICATE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HEALTH CERTIFICATE                                                                        

  TO WHOM IT MAY CONCERN  MM/DD/YYYY                                                        

  NAQS hereb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distributed 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in compliance with the ginseng industr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of Product :                                                                      

  ■ Nature of the Food :                                                                   

  ■ Place of Origin :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Sincerely Yours,                                                                        

      Director General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별표 0003: CERTIFICATE OF FREE SALES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FREE SALES                                                       

  TO WHOM IT MAY CONCERN  MM/DD/YYYY                                              

  NAQS hereb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ginseng industr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of Product :                                                            

  ■ Nature of the Food :                                                         

  ■ Place of Origin :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Sincerely Yours,                                                              

      Director General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별표 0004: 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                                                                     

  TO WHOM IT MAY CONCERN                            MM/DD/YYYY                                                

  NAQS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ginseng have been inspected and pass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 Name of Product :                                                                                        

  ■ Nature of the Food :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Kind of │Ginseng │Year of   │Age of  │Grade │Number  │Net   │Quantity│Origin│Expiry  │Date of   │

│ginseng │type    │production│roots   │      │of roots│weight│        │      │date    │inspe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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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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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Sincerely Yours,                                                                      

                        Director General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별표 0005: CERTIFICATE OF ANALYSIS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CERTIFICATE OF ANALYSIS                                                             

  TO WHOM IT MAY CONCERN  MM/DD/YYYY                                                  

  NAQS hereb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to comply with   

  relevant requirements under the detailed test results                               

  ■ Name of Product :                                                                

  ■ Nature of the Food :                                                             

  ■ Place of Origin :                                                                

  ■ Detailed Test Results                                                            

  ┌──┬────┬────┐                                                        

  │Item│Results │Standard│                                                        

  ├──┼────┼────┤                                                        

  │    │        │        │                                                        

  └──┴────┴────┘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Sincerely Yours,                                                                  

      Director General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16', '20170707', '20180412'] (공포번호: ['2016-13', '2017-47', '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