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1852
시행일자: 202508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와 같이 한다.


개정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9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법 제32조제1항)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법 제32조제3항) 경정등기통지서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법 제36조제2항) 토지표시변경 직권등기의 통지서

별표 0004: [별지 제4호 양식] (법 제37조제2항, 제42조제2항) 각 하 통 지 서

별표 0005: [별지 제5호 양식] (법 제45조제1항) 건물멸실등기 통지서

별표 0009: [별지 제9호 양식] (법 제92조제2항) 직권 말소등기 통지서

별표 0010: [별지 제10호 양식] (법 제94조제3항) 말소등기 통지서

별표 0011: [별지 제11호 양식] (법 제103조제3항)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지서

별표 0012: [별지 제12호 양식] (규칙 제5조제5항)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 통지서

별표 0013: [별지 제13호 양식] (규칙 제8조) 참 여 조 서

별표 0014: [별지 제14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 부 동 산 등 기 신 청 서 접 수 장

별표 0015: [별지 제15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제2호) 기 타 문 서  접 수 장

별표 0016: [별지 제16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제3호) 결 정 원 본 편 철 장

별표 0017: [별지 제17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항제4호)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별표 0018: [별지 제18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6호, 제25조제1항제6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별표 0019: [별지 제19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제7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별표 0020: [별지 제20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8호, 제25조제1항제8호) 각   종   통   지   부

별표 0021: [별지 제21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제25조제1항제9호) 열 람 신 청 서 류 편 철 장

별표 0022: [별지 제22호 양식] (규칙 제21조제1항제10호, 제25조제1항제10호) 제 증 명 신 청 서 류 편 철 장

별표 0023: [별지 제23호 양식] (규칙 제26조제1항)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별표 0024: [별지 제24-1호 양식] (규칙 제26조제1항) 등기기록 열람신청서

별표 0024: [별지 제24-2호 양식] (규칙 제26조제1항)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신청서

별표 0025: [별지 제25호 양식] (규칙 제45조제2항) 등록면허세 등 수령정보

별표 0026: [별지 제26호 양식] (규칙 제65조제3항) 접  수  증

별표 0030: [별지 제30호 양식] (규칙 제111조제1항) 확 인 조 서

별표 0030: [별지 제30-1호 양식] (규칙 제111조제1항) 확 인 조 서 (법인)

별표 0031: [별지 제31호 양식] (법 제58조제1항, 규칙 제117조제1항, 규칙 제147조제2항)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별표 0032: 별지 제32호 양식(규칙 제157조제1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통지서

별표 0034: 별지 제34호 양식(규칙 부칙 제3조) 대위신청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별표 0035: [별지 제35호 양식] (규칙 부칙 제3조)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별표 0036: [별지 제36호 양식] (규칙 부칙 제3조) 등기필증교부 통지서

별표 0037: [별지 제37호 양식] (규칙 부칙 제3조) 신  청  서  편  철  부

별표 0038: [별지 제38호 양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확 정 일 자 부 책 보 존 부

별표 0039: [별지 제39호 양식](규칙 제111조제1항 등)

별표 0043: [별표] 양식목록

별표 0043: [별표] 양식목록


부칙

['부  칙(2025. 07. 21. 제1852호)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1. 24. 제1843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7. 20. 제1748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1. 제1707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8. 20. 제1687호)1. 이 예규는 2020. 8. 21.부터 시행한다.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등기부책보존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영구히 보존한다.', '부  칙(2018. 10. 29. 제1654호)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7. 제1603호)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16. 제1572호)이 예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에 개정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4. 10. 21. 제1531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5. 16. 제1519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38호)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종전 예규에 따라 인쇄된 용지 중 제22호, 제26호, 제31조, 제32조, 제34호, 제36호, 제37호 양식은 그 용지가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0. 12. 21. 제1002호)(시행일) 이 예규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6. 10. 제973호)이 예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3. 29. 제969호)(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1998. 12. 23. 제959호)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84', '9985', '9986', '9987', '9988', '9989', '9990', '9991', '9992', '9993', '9994', '9995', '9996',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