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325, 시행일자=20130325, 소관부처=안전행정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325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30325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노사후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추진배경○ 최근 공무원들의 연이은 과로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의 조직분위기(조직문화)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대두○ 특히, '04년 이후 5년 동안 공무상 사망자 714명 중 과로사가 301명(42.2%)에 이르고 있어 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　II.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실태와 문제점□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시설 설치 현황○ 정부종합청사(서울·과천·대전)의 경우, 의무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등 건강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단독청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시설의 수준 및 전문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않음※ 붙임1: 정부청사별 건강관리 지원시설 현황 및 기준 참조□ 건강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인과 조직의 인식 문제○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산업시대의 패러다임인 조직과 업무성과를 위해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일(직장) 우선의 조직문화가 주류- 건강시설이 마련되어 있어도, 격무·야근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발생※ 과거 공무원 과로사 관련대책 추진사례○ '06. 3월 “공무원 과로사 관련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무원 건강관리 지침(행자부예규, '06.7)을 제정·시행하였으나,- 정부의 조직문화가 이를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현실적 한계　III.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대책□ 건강관리 지원시설 설치 확대 및 활성화○ 설치가 필요한 주요 건강관리 지원시설-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EAP), 휴면 휴게실(Refresh-Zone), 기타 야외 운동시설 등○ 건강관리 지원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운동 장비와 기타 필요한 용품의 제공 등『이용 편의성 제고』-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 서울청사의 경우, 과로·스트레스·운동부족·과음 및 각종 만성질환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Total-Care 프로그램을 제공 (붙임3 참조)○ 직장 의무실 설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일반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방과 등 설치, 전담 의료인 배치- 기초 의학검사 및 만성 성인질환의 예방·관리, 건강검진 실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건강관리 지원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건강관리 지원시설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어,- 조직 구성원의 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함께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이 필수 요건임○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 장·차관 등 최고관리자의 인식 전환 중요- 각급 기관별로 관리자가 솔선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조직분위기 조성, 필요시 부서별 조직문화 진단- 공무원들에게도 개인의 건강관리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홍보가 요망됨　IV. 세부 조치계획□ 1단계: 각 기관별로 가용 자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시행1. 건강관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확대○ 이용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전용시설 설치- 정부청사 시설기준 또는 직장 체육시설 설치 기준을 참조하여 기관의 실정과 직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시설의 설치- 샤워장, 라커룸, 휴면실,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의무실,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 등 건강관련 지원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치○ 휴면 휴게시설(Refresh-Zone)의 설치- 소속 공무원들이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안락한 휴식시설 설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3개 층에 한 곳씩, 가급적 남·여 분리 설치하며, 연중 상시개방으로 휴일 근무 또는 야근 시 활용※ 임산부 휴식, 수유실 등 모성보호 시설과 공동 활용 가능○ 기타 야외 시설의 활용- 야외 또는 옥상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경우, 간단한 운동시설이나 옥상정원, 쉼터 등 휴식시설 설치 활용2. 건강시설의 운영 활성화 추진○ 필요한 전문인력·장비 배치 등 이용 편의성 제고-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트레이너), 건강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시설 이용의 활성화- 러닝머신, 웨이트기구 등 다양한 운동기구, 체력측정, 운동처방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운동복, 샤워용품 등의 무료 제공으로 이용활성화 유도※ 시설이용의 피크시간대 이용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배치3.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독립청사별 단체 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을 활용한 단체 이동검진 실시※ 정부서울청사(‘08.9월) 단체 이동 건강검진 결과, 비만 51.3%, 혈압이상 34.4%, 고지혈 5.8%, 당뇨 4.7% 만성 성인질환 유소견율이 높게 나타남○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 교육 및 이벤트 행사 추진 등※ 스트레스검사, 혈당·콜레스테롤검사, 동맥경화검사, 비만검사, 심리검사, 정신건강 홍보 등을 통한 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 건강체험, 건강주간 등 캠페인 전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캠페인 실시※ 붙임5: 일본 인사원 초과근무 감축 캠패인 사례 등 참조4. 상담지원 프로그램(EAP) 개설·운영○ 일과 삶의 코칭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심리·사회적 건강지원- 대인관계, 가족문제, 조직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문제 해결 및 개인의 가치와 능력개발 지원- 정신건강, 자녀의 진로 및 교육,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접근성 제고 및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심리상담 시간·상담 장소의 선택적 이용기회 확대- 사전 상담예약제, 상담시간의 연장으로 근무시간외 활용 가능○ 전화 상담·e-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 실시- 필요시 정규 상담으로 연계 가능□ 2단계: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전문인력/장비/시설 확충○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전용시설의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 예산의 확보(‘09년 편성 추진)※ 정부종합청사별, 단독청사별 확보 추진○ 건강관리 지원대책의 추진체계 보완 및 정비-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청사관리 규정 등 정비를 통해 후생 및 편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종합적인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등　V. 행정사항○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시달 : ‘09. 2. 18○ 정부청사별(단독청사 포함) 공무원 건강관리 운영실태 정밀조사: '09. 2~3월까지- 정부청사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확인 및 기술 지원※ 붙임6 기관별 건강관리 운영실태 조사양식에 따라 2월말까지 제출○ 각 기관별 건강관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 '09. 2~3월까지※ 붙임7 기관별 건강관리 지원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제출○ 정부청사별(단독청사 포함) 건강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점검, 공무원 이용 만족도 조사 : ‘09. 5~6월- 공무원 건강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기관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계획※ ①건강시설의 설치 현황, ②시설운영의 활성화, ③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등 중점 점검


개정문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의 개정)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중앙청사”를 “서울청사”로 한다.

제47조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부청사별 건강관리 지원시설 현황 및 기준

별표 0002: 건강지원센터·운동처방실 장비설치 현황

별표 0003: 정부청사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례

별표 0004: 공무원 건강주간 및 캠페인(일본 총무성·인사원, '08)

별표 0005: 초과근무의 감축에 관한 지침(일본 인사원, '99년)

별표 0006: 정부청사별(단독청사 포함) 건강관리 운영실태 조사양식

별표 0007: 기관별 건강관리 지원계획 작성 양식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5 (공포번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