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1.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의 부서장2.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3.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창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대통령·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의 추천관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심의 요청권자)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수시표창을 포함하며, 이하”소방공무원 포상제도”라 한다)에 대한 심의 요청권자는 제2조제1항제1호와 같다.② 제1항의 요청권자 외 소방청 소속 기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요청권자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및 추천2.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3. 소방공무원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사·의결4.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사·의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다. 소방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④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 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⑤ 제3조의 규정에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국장·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의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간사는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 설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요구)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7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각 표창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포함)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요청) ①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의는 소관부서에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서에는 필요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필요성을 설명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정)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성적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결정은 제1항의 전단과 같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제도 도입·시행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포상제도 도입·시행 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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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상 명  │ ○○○○ 유공 (※ 표창(행사) 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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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규모  │총    점(훈격별 기재) │인사혜택│특별승진, 특별승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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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부서명 : □□ 국 △△과                                           

            │담당자 : 소방○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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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단체  │ 관련기관·단체 및 협조단체가 있는 경우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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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개요  │- 포상의 실시근거, 전반적인 개요 및 수시표창을 시행하여야 하는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 요 성  │- 공무원에 대한 인사혜택이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행사내용 및 사업현황 등 참고자료는 별첨기재 가능                  

            │- 각종 평가의 경우 근거 규정 반드시 명시                          

            │※ 기념일 포상의 경우 근거 규정 명시(예, 정부기념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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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시기  │ ○○월(○○경연대회 등)│포상주기│격년, 매년,                   

            │                        │        │기타(△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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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상  │○ 총  인원 : ○○명(훈격별 기재)                                 

  대상자 등 │ - 공무원 ○명, 민간인 ○명, 단체 ○명                            

            │○ 인사혜택 : ○○명(특별승진 ○명, 특별승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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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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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편견 없이 소방업무의 발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소방청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319', '20200401'] (공포번호: ['41',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