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4010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2
발령번호: 734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 등"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2. "권리자"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리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를 말한다.3. "해양수산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을 말한다.4. "신기술 활용"이란 실용성이 증명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시험시공"이란 실용성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구간에 활용해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6. "열린 해양기술마당"이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기회를 확대하려고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한정해 적용한다.', '   제2장 신기술 등의 활용',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 ① 발주청은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1. 제4항 각 호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서2. 신기술 등의 권리자, 내용 등 내역에 관한 설명자료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심의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1. 경제성2. 시공성3. 품질향상4. 안전성5. 유지관리성6. 친환경성', '제5조(설계반영) 발주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심의내용의 변경)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 등을 변경할 수 있다.1. 제5조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변경하려는 경우2.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권리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3.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등의 변경 심의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열린 해양기술마당) ① 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신기술 등의 적용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제8조(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험시공 지원기술(이하 "지원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해양구조물의 파랑 및 파력 저감을 위한 신기술 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 신청 시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성능검증이 가능한 최소규모)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시험시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최종지원기술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술 선정절차)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정2. 제1호에 따른 예비후보별로 다음 연도 발주사업 중 시험시공의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3. 제2호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할 사업이 정해진 예비후보를 최종적으로 지원기술로 선정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발주청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기술 심의 기준) ①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제4조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② 위원회 심의 시 자료보완 또는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시험시공 설계반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거나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용역사업자에게 당초 계획된 사업범위에서 시험시공 부분을 추가해 설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시험시공에 드는 비용(다만, 기술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은 제외)은 신기술 등의 권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설계용역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이 정한다.④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설계용역 착수 이전에 지원기술의 시공실적이 발생하는 등 대상기술의 실용성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설계용역 착수 이후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제12조(시험시공 변경)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대상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변경할 경우2.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권리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3.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현장적용성 및 시공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5.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포기 또는 제외(발주청과 협의된 경우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6. 시험시공 지원기술 관련 공종이 실제 착수(제작ㆍ납품ㆍ투입 등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보호기간(존속기간, 인증기간 등)이 종료되는 경우7. 시험시공 지원기술의 보호기간(존속기간, 인증기간 등)이 종료되는 경우(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신기술 등의 권리자간 분쟁 등으로 시험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시험시공 변경 심의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변경(제외, 포기 등)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신기술 등의 개요, 변경 사유 및 내용 등)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13조(적용규정) 신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를 적용한다.', '제14조(신기술 활용 사후관리) ① 발주청은 해양수산 건설기술 발전과 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기준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검증을 실시해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해양수산 건설사업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사업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평가 및 검증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공사의 준공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건설신기술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 또는 정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 위원회의 관장범위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른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2.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내용의 변경3. 제8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심의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변경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발주청장이 신기술 활용 및 지원기술 선정과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본문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를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로 한다.③ 제2항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킬 수 있다.', '제16조(심의 등 수당지급) 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별표 제1호서식](제7조 관련)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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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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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신청 전       ┃│ㆍ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등 우수한 공법 6개 선정    │

┃   사업부서 준비사항┃│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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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활용 심의 신┃│ㆍ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서」 작성 제출                │

┃청                  ┃│ ⇒ 작성방법 별첨[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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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운영      ┃│ㆍ위원 선정 및 공개                                     │

┃                    ┃│ ⇒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성. 다만, 안건의  │

┃                    ┃│성격을 고려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킴    │

┃                    ┃│ㆍ심의운영계획 문서로 설명(주관부서→심의위원,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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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 및 공법 선정┃│ㆍ신기술 등 가격평가(30점)                              │

┃ ㆍ심의자료 발표    ┃│ ⇒ 가격평가 자료는 심의 당일 사업부서에서 밀봉하여 제  │

┃ ㆍ공법 선정        ┃│출                                                      │

┃                    ┃│ㆍ참석자 등록, 청렴서약서, 회피 및 기피신청서, 위원 접촉│

┃                    ┃│신고서 제출                                             │

┃                    ┃│                                                        │

┃                    ┃│ㆍ심의요청 부서 신기술 활용 심의자료 발표               │

┃                    ┃│                                                        │

┃                    ┃│ㆍ심의 및 신기술 활용 특정공법 선정                     │

┃                    ┃│ ⇒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70 │

┃                    ┃│점)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    │

┃                    ┃│점한 신기술 등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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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결과 공개    ┃│ㆍ평가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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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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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 심의대상 공법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변별력이 있으며,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등 우수한 공법 6개를 선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단,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제외한다.

   - 신기술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하며,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이 1개인 경우에는 일반공법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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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기술 활용 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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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기술 활용 심의 대상은 신기술 등 순공사비 1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ㅇ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서」 작성은 별지 작성방법에 따른다.

 ㅇ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서」 는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이며,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사업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임을 고려하여 위원 배포용은 한글로 작성하고, 위원 설명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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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회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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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원회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의 신기술 활용 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단, 심의위원은 5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감사부서 또는 운영지원과 직원 입회하에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되,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ㅇ 구성된 위원은 사업부서에 문서로 공개하고 심의자료 배포는 메일 전송이 가능한 것은 메일로 전송하고, 메일 전송이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에서 배포한다.

 ㅇ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 및 사업부서에 위원이 제척대상인지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척대상일 경우 회피 및 기피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이때 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 미만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 없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진행한다.

   - 사업부서는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제척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회피 및 기피 외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기 일수를 적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2년 동안 해양수산부(부산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 기술자문위원회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박탈한다.

 ㅇ 선정된 위원 및 사업부서에 청렴서약서(위원용, 업체용), 심의위원 위촉 동의 보안각서(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업체용)를 발송하고 위원회 개최 시 제출토록 한다.

   - 업체용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는 사업부서에서 업체에게 받아 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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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의 및 공법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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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여시 개회하고, 가격점수(30점)와 기술점수(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ㅇ 가격평가는 심의부서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하여 기술평가 점수와 합산하며, 대상공법별 가격점수는 "신기술 활용 가격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심의위원이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되, 공법의 특징에 따라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대상공법별 기술점수는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사업부서) 등록, 업체의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제출(사업부서에서 제출), 위원의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보안각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 순서는 신기술 활용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은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 중 설계는 책임기술인이, 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동의하에 다른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설명 후, 위원 간 토론 및 발표자와의 질의ㆍ응답 후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ㆍ 심의위원 상호 토의 후 심의위원별 기술점수를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작성)하고, 가격점수에 기술점수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한 업체의 공법을 선정한다.

    ※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점한 공법을 대상으로 재평가(기술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신기술 등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별도 기록ㆍ관리하도록 한다.

 ㅇ 사업부서에서 제안된 신기술 등이 현장 적용성 또는 기존 기술과의 변별력이 낮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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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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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심의장소에서는 선정된 신기술만 발표

 ㅇ 심의에 참여한 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결과(위원별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표 및 기술평가 사유서, 가격평가표 등) 공개

별표 0002: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서

  [별표 제2호서식](제14조제3항 관련)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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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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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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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발주자    │    │시공자  │                                                                  ┃                                                                          

  ┃사├─────┼──┴────┴─────────────────────────────────┨                                                                          

  ┃개│개발자    │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                                                                          

  ┃요│참여형태  │                                                                                  ┃                                                                          

  ┃  ├─────┼─────────────────────────────────────────┨                                                                          

  ┃  │공사명    │ 도급 공사명:                                                                     ┃                                                                          

  ┃  │(계약명)  │ 하도급 공사명:                                                                   ┃                                                                          

  ┃  │          │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                                                                          

  ┃  ├─────┼─────────────────────────────────────────┨                                                                          

  ┃  │현장주소  │                                                                                  ┃                                                                          

  ┃  ├─────┼──┬────┬─────────────────────────────────┨                                                                          

  ┃  │개략사업비│원  │신기술  │원                                                                ┃                                                                          

  ┃  │          │    │공사비  │                                                                  ┃                                                                          

  ┃  ├─────┼──┼────┼─────────────────────────────────┨                                                                          

  ┃  │사업기간  │～  │신기술  │～                                                                ┃                                                                          

  ┃  │          │    │공사기간│                                                                  ┃                                                                          

  ┗━┷━━━━━┷━━┷━━━━┷━━━━━━━━━━━━━━━━━━━━━━━━━━━━━━━━━┛                                                                          

   2. 활용 평가                                                                                                                                                                   

  ┏━━━━┯━━━━━━━━━━━━━━━━━━━━━┓┏━━━━━┯━━━━━━━━━━━━━━━━━━━━━━━━━━━━━━━━━━━━━━━━━━━━━━━━━━━┓  

  ┃평가시기│  □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  

  ┗━━━━┷━━━━━━━━━━━━━━━━━━━━━┛┠─────┼───────────────────────────────────────────────────┨  

                                                          ┃공사비절감│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          ┃  

                                                          ┃          ├──────┬────────┬─────┬─────────────────────────────┨  

                                                          ┃          │구분        │기존 기술(A)    │신기술(B) │공사비 절감(A-B)                                          ┃  

                                                          ┃          ├──────┼────────┼─────┼─────────────────────────────┨  

                                                          ┃          │단위 수량   │원              │원        │원                                                        ┃  

                                                          ┃          │(         ) │                │          │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    ┃  

                                                          ┠─────┼───────────────────────────────────────────────────┨  

                                                          ┃공기단축  │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                                      ┃  

                                                          ┃          ├───────┬──────┬─────┬──────────────────────────────┨  

                                                          ┃          │구분          │기존 기술(A)│신기술(B) │단축일수(A-B)                                               ┃  

                                                          ┃          ├───────┼──────┼─────┼──────────────────────────────┨  

                                                          ┃          │단위 수량     │일          │일        │일                                                          ┃  

                                                          ┃          │(          )  │            │          │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 ┃  

                                                          ┗━━━━━┷━━━━━━━━━━━━━━━━━━━━━━━━━━━━━━━━━━━━━━━━━━━━━━━━━━━┛  

  ┏━━━━┯━━━━━━━━━━━━━━━━━━━━━┯━━━━━━━━━━━━━━━━━━━━━━┓  

  ┃        │세부 평가기준                             │평가점수                                    ┃  

  ┃        │                                          ├──────┬───┬──┬───┬────┨  

  ┃        │                                          │매우우수    │우수  │동등│미흡  │매우미흡┃  

  ┃        ├─────────────────────┼──────┼───┼──┼───┼────┨  

  ┃시공성  │ □ 시공용이성                            │□ +2       │□ +1 │□ 0│□ -1 │□ -2   ┃  

  ┃        ├─────────────────────┼──────┼───┼──┼───┼────┨  

  ┃        │ □ 신기술시방서 준수                     │□ +2       │□ +1 │□ 0│□ -1 │□ -2   ┃  

  ┃        ├─────────────────────┼──────┼───┼──┼───┼────┨  

  ┃        │ □ 타공종과 간섭 축소                    │□ +2       │□ +1 │□ 0│□ -1 │□ -2   ┃  

  ┃        ├─────────────────────┼──────┼───┼──┼───┼────┨  

  ┃        │ □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 +2       │□ +1 │□ 0│□ -1 │□ -2   ┃  

  ┃        ├─────────────────────┼─────┬┴───┴──┴───┴────┨  

  ┃        │시공성 평가점수: (                       )│세부평가  │                                ┃  

  ┃        │- 시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점수합    │                                ┃  

  ┃        │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          │                                ┃  

  ┠────┼─────────────────────┼─────┼───┬──┬───┬─────┨  

  ┃품질향상│ □ 내구성 향상                           │□ +2     │□ +1 │□ 0│□ -1 │□ -2     ┃  

  ┃        ├─────────────────────┼─────┼───┼──┼───┼─────┨  

  ┃        │ □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 +2     │□ +1 │□ 0│□ -1 │□ -2     ┃  

  ┃        ├─────────────────────┼─────┼───┼──┼───┼─────┨  

  ┃        │ □ 시공상의 하자 저감                    │□ +2     │□ +1 │□ 0│□ -1 │□ -2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세부평가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합    │                                ┃  

  ┃        │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          │                                ┃  

  ┠────┼─────────────────────┼─────┼───┬──┬───┬─────┨  

  ┃친환경성│ □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 +2     │□ +1 │□ 0│□ -1 │□ -2     ┃  

  ┃        ├─────────────────────┼─────┼───┼──┼───┼─────┨  

  ┃        │ □ 환경관련 민원 저감                    │□ +2     │□ +1 │□ 0│□ -1 │□ -2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세부평가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합    │                                ┃  

  ┃        │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          │                                ┃  

  ┠────┼─────────────────────┼─────┼───┬──┬───┬─────┨  

  ┃안전성  │ □ 안전사고 저감 효과                    │□ +2     │□ +1 │□ 0│□ -1 │□ -2     ┃  

  ┃        ├─────────────────────┼─────┼───┴──┴───┴─────┨  

  ┃        │안전성 평가점수: (                       )│세부평가  │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점수합    │                                ┃  

  ┃        │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           │          │                                ┃  

  ┠────┼─────────────────────┴─────┴────────────────┨  

  ┃계      │ (                                           )                                          ┃  

  ┃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  

  ┃        │          (최대 150점)                                                                  ┃  

  ┗━━━━┷━━━━━━━━━━━━━━━━━━━━━━━━━━━━━━━━━━━━━━━━━━━━┛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 시 참고 사항)                                             

  ┏┓                                                                                                    

  ┃┃                                                                                                    

  ┗┛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                                                                                                    

  ┃┃                                                                                                    

  ┗┛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                                                              

  ┃작성자│소속기관││부서      │      ┃                                                              

  ┃      ├────┼┼─────┼───┨                                                              

  ┃      │전화번호││직위,성명 │ 서명 ┃                                                              

  ┣━━━┿━━━━┿┿━━━━━┿━━━┫                                                              

  ┃확인자│소속기관││부서      │      ┃                                                              

  ┃      ├────┼┼─────┼───┨                                                              

  ┃      │전화번호││직위,성명 │서명  ┃                                                              

  ┗━━━┷━━━━┷┷━━━━━┷━━━┛                                                              

별표 0001: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3항 관련)

(제1쪽)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제    호        ┃

┠────┼────────┨

┃구    분│신기술 활용 심의┃

┗━━━━┷━━━━━━━━┛

┏━━━┯┓

┃건 명 │┃

┗━━━┷┛

┏━━━━━┯┓

┃요청 부서 │┃

┠─────┼┨

┃제출연월일│┃

┗━━━━━┷┛

※ 건명은 00시설 00포장 신기술 활용 심의 기재 /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제2쪽)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설명서

┏━━━━━━┯━━━━━━━━━━━━━┯━━━━━━━━┯━━━━━━━━━━━━━━┓

┃용역명      │ *설계는 용역명, 공사는 공│용역사          │*설계는 용역사, 공사는 시공 ┃

┃(공사명)    │사명 기재                 │(시공사/감리사) │사/감리사 기재              ┃

┠──────┼─────────────┴────────┴──────────────┨

┃신기술      │                                                                          ┃

┃적용 위치   │                                                                          ┃

┠──────┼─────────────┬────────┬──────────────┨

┃용역기간    │                          │책임기술인      │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    │                            ┃

┃            │                          │책임건설사업    │                            ┃

┃            │                          │관리기술인)     │                            ┃

┠──────┼─────────────┼────────┼──────────────┨

┃설계 추정   │                          │신기술 대상     │                            ┃

┃총공사비    │                          │순공사비        │                            ┃

┃(공사금액)  │                          │                │                            ┃

┠──────┼─────────────┼────────┼──────────────┨

┃담당자 및   │ *심의요청 부서 담당자    │구분            │ *관급, 사급, 수의, 경쟁입찰┃

┃메일주소    │                          │                │                            ┃

┠──────┼─────────────┴────────┴──────────────┨

┃공사개요    │ *전체 공사개요 기재                                                      ┃

┠──────┼─────────────────────────────────────┨

┃신기술      │ * 신기술적용 공사개요 및 심의요청 안건 현황 요약                         ┃

┃적용분야    │                                                                          ┃

┃공사개요 및 │                                                                          ┃

┃기타        │                                                                          ┃

┃심의안건    │                                                                          ┃

┃요약        │                                                                          ┃

┠──────┴─────────────────────────────────────┨

┃ 첨부: 신기술 활용 심의자료                                                             ┃

┗━━━━━━━━━━━━━━━━━━━━━━━━━━━━━━━━━━━━━━━━━━━━┛

(제3쪽)

신기술 활용 심의자료 작성방법

□ 신기술 활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ㅇ 신기술 활용 적용 지역이나 시설물 현황 등 현지여건 기록

 ㅇ 위치도, 사진, 관련 도면 등

□ 신기술 활용 개요

 ㅇ 공법개요, 장ㆍ단점, 공사비 등 신기술 활용이 일반공법 적용보다 우수한 사유 기록

□ 신기술 활용 검토의견서 작성

 ㅇ 적용 가능한 신기술 중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6개를 추천한다.

    * 신기술 등 적용 가능한 공법이 6개 미만이면 있는 수만큼 추천한다.

 ㅇ 신기술 등의 소요예산가격이 일반공법으로 시행할 때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등은 심의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추천된 각 공법에는 특허 및 신기술번호, 취득일자, 보호기간, 보유권자 및 전용ㆍ통상실시권자, 전용ㆍ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한다. 

 ㅇ 공법개요, 특징[시공성(현장적용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의 현황을 포함 작성해야 한다.(작성순은 업체명 가나다라 순으로 작성한다.)

  ㆍ 시공실적의 기간은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으로 하며, 실적건수는 특허 등록 또는 건설신기술 인증을 득한 이후 해당 공법이 적용된 실적으로 하며, 실적관리기관(협회 등) 및 발주청, 조달청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발주청 하도급 승인문서 등을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시공실적 건수는 사업부서에서 확정)

   -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ㆍ 내구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품질시험성적서(최근 3년 이내 발급, 심의 요청일 기준) 등은 발급년도, 발급기관(품질시험기관) 등을 확인한 후 첨부해야 한다.

 ㅇ 색도(컬러) 사용 가능하고, 상호 비방 또는 비교하는 내용 금지하며, 분량은 최대 20페이지 이내이나 추천업체 동일한 형식(내용, 특징)으로 한글 및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야 한다.

 ㅇ 심의자료에는 특허 및 신기술 번호ㆍ공법명ㆍ공사비 미기재(공법명은 A안, B안 등으로 기재)

□ 가격평가자료 작성

 ㅇ 공사비(소요예산가격, 천원단위로 표기)는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을 사업부서에서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 밀봉하여 제출한다.

 ㅇ 신기술 등의 업체로부터 가격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작성양식, 작성기준,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체의 제안가격에 대한 상호 검증을 통해 향후 선정된 신기술 등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과소ㆍ과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 분   │주요 내용                                                       │

├────┼────────────────────────────────┤

│설계사  │① 참여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도면, 공법 내용, 시공성, 경제성, 안│

│        │전성, 민원성,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사후평가 결과 등)  │

│        │② 참여 공법에 대한 제안가격 산출 적용시점, 설계기준, 단가산출방│

│        │법(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 등 세부 작성기준 사전 공지   │

│        │및 제출된 제안가격(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                     │

│        │ - 견적단가로 제출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용 │

│        │불가 적정성 검증                                                │

│        │③ 도면, 구조계산, 특허 및 신기술, 설계기준 등에 부합되는 물량  │

│        │적정성 검증 후 적용구간 수량 확정                               │

│        │④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공법 업체와 상호 확인   │

│        │후 확인서 날인 및 사업부서에 제출                               │

│        │⑤ 소요예산가격 산출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 변동 공사비 산출      │

├────┼────────────────────────────────┤

│업체    │① 작성기준 공지에 따라 가격 견적서 작성 제출                   │

│        │②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증 결과에 대해 설계사와 상호 확인 후   │

│        │확인서 날인                                                     │

├────┼────────────────────────────────┤

│사업부서│① 업체 제안가격 및 추가공사비 등 소요예산가격 확정             │

│        │ - 제안가격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였는지, 물량  │

│        │산출 적정성 등 확인                                             │

│        │②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작성 및 심의 당일   │

│        │주관부서에 제출                                                 │

└────┴────────────────────────────────┘

□ 관련 양식

 ㅇ 가격평가자료(사업부서)

┌───────────────────────────────────────────┐

│                                                                                      │

│                                                                                      │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 가격대비표(총괄표)                                              │

│                                                                                      │

│                                                                                      │

│□ 공 사 명: 00항 000 건설공사                                                        │

│□ 건    명: 0000                                                                     │

│┌─────┬───┬───┬───┬───┬───┐                                │

││비교공법  │A안/  │B안/  │C안/  │D안/  │E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

││제안가격  │      │      │      │      │      │                                │

││(업체)    │      │      │      │      │      │                                │

│├─────┼───┼───┼───┼───┼───┤                                │

││변동가격  │      │      │      │      │      │                                │

││(사업부서)│      │      │      │      │      │                                │

│├─────┼───┼───┼───┼───┼───┤                                │

││소요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예산가격  │      │      │      │      │      │                                │

│└─────┴───┴───┴───┴───┴───┘                                │

│                                                                                      │

│                                                  담당자:                  (인)       │

│                                                  담  당:                  (인)       │

│                                                  부서장:                  (인)       │

│                                                                                      │

│* 변동가격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 이외에 주변  │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비용 등을 산출한 금액(개, m, 경간 등 단위수량 기준)               │

│* 가격평가자료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천원단위까지 작성(단위수량 기준)하고, 부서장까지 │

│서명 후 심의회 개최시 밀봉하여 제출                                                   │

└───────────────────────────────────────────┘

ㅇ 가격견적서 양식(업체)

┌─────────────────────────────────────────┐

│                                                                                  │

│                                                                                  │

│신기술 활용 심의 가격견적서(예시)                                                 │

│                                                                                  │

│                                                                                  │

│□ 공사명: 00항 000 건설공사                                                      │

│□ 건  명: 0000                                                                   │

│□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

│┌───┬──┬──┬──┬─────┬─────┬─────┬─────┬──┐│

││공종명│규격│수량│단위│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      │    │    │    ├──┬──┼──┬──┼──┬──┼──┬──┤    ││

││      │    │    │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회사명:                     │

│                                                      대표자:               (인)  │

│                                                                                  │

│* 비고란에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견적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

ㅇ 확인서 양식

┌──────────────────────────────────────┐

│                                                                            │

│수량 및 단가 검증 확인서(예시)                                              │

│                                                                            │

│                                                                            │

│□ 건  명: 0000                                                             │

│□ 공법명(신기술 또는 특허 번호):                                           │

│                                                                            │

│   000항 000건설공사의 0000 안건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심의를 위하여           │

│000엔지니어링과 000회사는 상기 공법의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상호 검           │

│증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아   래 -                                                                   │

│                                                                            │

│  1. 신기술 등 활용 심의를 위한 수량 및 단가를 도면 및 구조계산, 시         │

│방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                                       │

│                                                                            │

│  2.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을 포함한다) 등의 적용이 가능         │

│한 공종은 모두 적용하였으며, 부득이 적용이 곤란한 공종에 한하               │

│여 견적가를 적용하였음.                                                     │

│                                                                            │

│  3. 동 공사는 물론 향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에        │

│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등에 상기 공법을 반영(참여)하려는 경우              │

│에는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수량 및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음.                 │

│                                                                            │

│                                                                            │

│년     월     일                                                            │

│                                                                            │

│                                                                            │

│                                                                            │

│                                                                            │

│  엔지니어링사                          신기술 등 업체                      │

│                                                                            │

│  ㅇㅇ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인)   00사 대표이사                 (인)  │

│                                                                            │

└──────────────────────────────────────┘

(제4쪽)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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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신기술 활용 심의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심의 및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회피를 신청합니다.

┌──────┐

│            │

│ 회피사유:  │

└──────┘

년     월     일

                             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5쪽)

심의위원 기피신청서(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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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신기술 활용 심의

□ 기피 대상자

┏━━━━┯━━━┯━━━━━━┯━━━┓

┃소    속│성 명 │근거 및 사유│비 고 ┃

┣━━━━┿━━━┿━━━━━━┿━━━┫

┃        │      │            │      ┃

┗━━━━┷━━━┷━━━━━━┷━━━┛

 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건 심의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별첨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6쪽)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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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일자  │면담자                              │면담요청│면담내용┃

┃(시간)├────┬────┬─────┬──┤주체    │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 활용 심의 대상 참여업체 임직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7쪽)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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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일자  │접촉자                              │심의  │근거서류┃

┃(시간)├────┬────┬─────┬──┤위원명│        ┃

┃      │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름│      │        ┃

┣━━━┿━━━━┿━━━━┿━━━━━┿━━┿━━━┿━━━━┫

┃      │        │        │          │    │      │ 별첨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 등 업체와 심의위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8쪽)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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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

│위 반 내 용                                 │제재기준  │비  고                      │

├────────────────┬─────┼─────┼──────────────┤

│1.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업체      │1년       │ㆍ 당해 심의 배제 및 향후 공│

│및 사전설명                     │          │          │법 추천 정지                │

│                                │          │          │ㆍ 해당 심의일 기준         │

│                                ├─────┼─────┼──────────────┤

│                                │심의위원  │-         │ㆍ 당해 심의 배제           │

│                                │          │          │ㆍ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

│                                │          │          │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                                │          │          │ㆍ 해당 심의일 기준         │

├────────────────┴─────┼─────┼──────────────┤

│2.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  │1년       │ㆍ 해당 공법 기술심의 대상  │

│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          │에서 제외                   │

│경우                                        │          │ㆍ 결정일 기준              │

├──────────────────────┼─────┼──────────────┤

│3. 제척대상에 해당되나 위원 본인이 회피신   │2년       │ㆍ 당해 심의 배제           │

│청을 하지 않은 경우                         │          │ㆍ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기│

│                                            │          │술자문위원 자격 2년 정지    │

│                                            │          │ㆍ 결정일 기준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업체 소속직원  │3년       │ㆍ 해당 공법은 기술심의 대  │

│(결정일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비리행위 또    │          │상에서 제외                 │

│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ㆍ 결정일 기준              │

├──────────────────────┼─────┼──────────────┤

│5. 상기 내용 외 그 밖의 법령 및 해양수산부  │해당 법령 │                            │

│자문 및 심의기준의 청렴사항에 위배되는      │및 기준의 │                            │

│행위를 한 경우                              │내용 준용 │                            │

└──────────────────────┴─────┴──────────────┘

* 제재기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정일 기준으로 산정

□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

 1. 제재방법

  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위원회 개최 시 의결하여 정한다.

  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체와 해당 공법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적용 및 관리 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이전 위원회에서 부과한 제재내용을 모두 적용한다.이전 위원회의 제재내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재를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참여업체별 기간의 합으로 한다.

 3. 제재 취소

  가.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단, 동일 위원의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50% 이내에서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 5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한다.  

  나.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부과 받은 업체가 제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제9쪽)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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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업체명 (위원명): 

 ㅇ 비리 등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제재기준│제재│비고┃

┣━━━━━━┿━━━━┿━━┿━━┫

┃            │        │    │    ┃

┠──────┼────┼──┼──┨

┃            │        │    │    ┃

┗━━━━━━┷━━━━┷━━┷━━┛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0쪽)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심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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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재심의┃

┣━━━━━━┿━━━┫

┃            │      ┃

┗━━━━━━┷━━━┛

□ 위원별 심의의견서 집계표

┏━━━┯━━━━━━┯━━━┓

┃위원명│조건부 채택 │재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붙임: 심의의견서 각 1부.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1쪽)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에 대한 심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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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심의의견 

┏━━━┯━━━━━━━━━┓

┃구  분│심의 의견 및 사유 ┃

┣━━━┿━━━━━━━━━┫

┃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안건에 대한 (조건부 채택, 재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2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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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심의 내용                                                         ┃

┣━━━━━━━━━━━━━━━━━━━━━━━━━━━━━━━━━┫

┃                                                                  ┃

┃ㅇ 시공성                                                         ┃

┃  - 각 공법 등에 대하여 기술평가(상대평가)한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

┃                                                                  ┃

┃ㅇ 품질향상                                                       ┃

┃  - 상기 예시와 같이 기재                                         ┃

┃                                                                  ┃

┃ㅇ 안전성                                                         ┃

┃                                                                  ┃

┃                                                                  ┃

┃ㅇ 유지관리성                                                     ┃

┃                                                                  ┃

┃                                                                  ┃

┃ㅇ 친환경성                                                       ┃

┃                                                                  ┃

┃                                                                  ┃

┃                                                                  ┃

┗━━━━━━━━━━━━━━━━━━━━━━━━━━━━━━━━━┛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 사유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3쪽)

신기술 활용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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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회의일자: 20  .   .   .

□ 선정 공법명:  

□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년     월     일

                             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4쪽)

신기술 활용 가격평가표(예시) - 심의부서용

┌────────┬───┬───┬───┬───┬───┬───┐

│구 분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신기술 등 적용  │30.00 │30.00 │28.50 │24.25 │27.50 │25.41 │

│공종명          │(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 가격 평가점수                                                                │

│                                                                                │

│-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30점                                     │

│┌─────────────────────┐                                  │

││* 평점 = 30점 [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 │                                  │

│└─────────────────────┘                                  │

│                                                                                │

│-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3째자리에서 절사) │

│┌──────────┐                                                        │

││* 평점 = 30점 - 감점│                                                        │

│└──────────┘                                                        │

│                                                                                │

│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

│┌─────────┬──────┐                                            │

││균형가격 이상 비율│감점        │                                            │

│├─────────┼──────┤                                            │

││0% ∼ 20%까지     │0점 ∼ 20점 │                                            │

│├─────────┼──────┤                                            │

││20%초과           │20점        │                                            │

│└─────────┴──────┘                                            │

│                                                                                │

│ * 균형가격 : 평가대상업체별 소요예산가격의 평균가격                            │

│ * 소요예산가격 :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사업부서에서 확정)                             │

└────────────────────────────────────────┘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5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표(예시) - 심의위원용

┌─────┬─────┬────┬───┬────┬───┬───┬───┐

│구 분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  │00공법│00공법  │00공법│00공법│00공법│

┝━━━━━┿━━━━━┿━━━━┿━━━┿━━━━┿━━━┿━━━┿━━━┥

│신기술 등 │시공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적용      ├─────┼────┼───┼────┼───┼───┼───┤

│공종명    │품질향상  │미(80)  │가(60)│수(100) │우(90)│우(90)│양(70)│

│          ├─────┼────┼───┼────┼───┼───┼───┤

│          │안전성    │수(100) │가(60)│미(80)  │우(90)│우(90)│양(70)│

│          ├─────┼────┼───┼────┼───┼───┼───┤

│          │유지관리성│가(60)  │미(80)│수(100) │양(70)│우(90)│우(90)│

│          ├─────┼────┼───┼────┼───┼───┼───┤

│          │친환경성  │수(100) │우(90)│가(60)  │양(70)│우(90)│미(80)│

│          ├─────┼────┼───┼────┼───┼───┼───┤

│          │평점(평균)│88.0    │76.0  │80.0    │78.0  │90.0  │78.0  │

└─────┴─────┴────┴───┴────┴───┴───┴───┘

년    월    일

                             위원:              (인)

┌──────────────────────────────────────────────┐

│※ 기술 평가                                                                                │

│- 평가항목 및 항목 수는 심의부서에서 심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해 평가착              │

│안 사항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예시: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기능성, 경관성(디자인) 등)           │

│                                                                                            │

│- 항목별 점수는 상대평가하되,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적용하며, │

│수, 우, 미, 양, 가를 배정하여 평가한다.                                                     │

│┌────┬─────┬──┬─┬─┬─┬─┐                                              │

││구분    │내용      │수  │우│미│양│가│                                              │

│├────┼─────┼──┼─┼─┼─┼─┤                                              │

││평가항목│점수      │100 │90│80│70│60│                                              │

││        ├──┬──┼──┼─┼─┼─┼─┤                                              │

││        │건수│6건 │1   │2 │1 │1 │1 │                                              │

││        │    ├──┼──┼─┼─┼─┼─┤                                              │

││        │    │5건 │1   │1 │1 │1 │1 │                                              │

││        │    ├──┼──┼─┼─┼─┼─┤                                              │

││        │    │4건 │1   │1 │1 │1 │  │                                              │

││        │    ├──┼──┼─┼─┼─┼─┤                                              │

││        │    │3건 │1   │1 │1 │  │  │                                              │

││        │    ├──┼──┼─┼─┼─┼─┤                                              │

││        │    │2건 │1   │1 │  │  │  │                                              │

│└────┴──┴──┴──┴─┴─┴─┴─┘                                              │

│*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이 1개인 경우 일반공법을 포함하여 2건으로 평가                       │

└──────────────────────────────────────────────┘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6쪽)

신기술 활용 기술평가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

┏━━━━━┯━━━━━━━━━┯━━━┯━━━┯━━━┯━━━┯━━━┯━━━┓

┃구 분     │평가항목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신기술 등 │시공성            │78.0  │88.0  │76.0  │80.0  │78.0  │90.0  ┃

┃적용      ├─────────┼───┼───┼───┼───┼───┼───┨

┃공종명    │품질향상          │76.0  │80.0  │78.0  │90.0  │78.0  │88.0  ┃

┃          ├─────────┼───┼───┼───┼───┼───┼───┨

┃          │안전성            │80.0  │78.0  │90.0  │78.0  │88.0  │76.0  ┃

┃          ├─────────┼───┼───┼───┼───┼───┼───┨

┃          │유지관리성        │78.0  │90.0  │78.0  │88.0  │76.0  │80.0  ┃

┃          ├─────────┼───┼───┼───┼───┼───┼───┨

┃          │친환경성          │90.0  │78.0  │88.0  │76.0  │80.0  │7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점(평균)        │80.4  │82.8  │82.0  │82.4  │80.0  │82.4  ┃

┃          ┠─────────┼───┼───┼───┼───┼───┼───┨

┃          ┃순위              │5     │1     │4     │2     │6     │2     ┃

┃          ┠─────────┼───┼───┼───┼───┼───┼───┨

┃          ┃차등적용 환산점수 │50    │70    │55    │65    │45    │65    ┃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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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별 최종점수는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   │

│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심의위원 7인 이상이 의결에 참여할 경우에 적용한     │

│다.                                                                             │

│* 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의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1등 70점, │

│2등 65점, 3등 60점, 4등 55점, 5등 50점, 6등 45점)하되, 2개 이상의 공법 평       │

│가점수 합계가 동점일 경우 각 동점자는 해당 순위의 점수를 부여한다.              │

└────────────────────────────────────────┘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7쪽)

신기술 활용 선정 종합 집계표(예시) - 심의부서용

┌────────┬───────────────────────┬────┐

│구  분          │최종점수                                      │최종선정│

│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

│                ├───┬───┬───┬───┬───┬───┤        │

│                │A안/  │B안/  │C안/  │D안/  │E안/  │F안/  │        │

│                │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00공법│        │

├─────┬──┼───┼───┼───┼───┼───┼───┼────┤

│신기술 등 │가격│30.00 │30.00 │28.50 │24.25 │27.50 │25.41 │E안/    │

│적용      │점수│      │      │      │      │      │      │00공법  │

│공종명    ├──┼───┼───┼───┼───┼───┼───┤        │

│          │기술│55.00 │45.00 │65.00 │60.00 │70.00 │50.00 │        │

│          │점수│      │      │      │      │      │      │        │

│          ├──┼───┼───┼───┼───┼───┼───┤        │

│          │합계│85.00 │75.00 │93.50 │84.25 │97.50 │75.41 │        │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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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점수 = 가격점수 + 기술점수 │

└─────────────────┘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2: 신기술 등 시험시공 제외 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관련)

(제1쪽)

신기술 등 시험시공 제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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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심의내용                ┃

┣━━━━━━━━━━━━┫

┃                        ┃

┃ㅇ 신기술 등 명칭:      ┃

┃                        ┃

┃                        ┃

┃ㅇ 시험시공 제외 사유   ┃

┃                        ┃

┃                        ┃

┃                        ┃

┃                        ┃

┃                        ┃

┃                        ┃

┃                        ┃

┃                        ┃

┃ㅇ 특이사항(이행조건 등)┃

┃                        ┃

┃                        ┃

┃                        ┃

┗━━━━━━━━━━━━┛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쪽)

신기술 등 시험시공 제외 사유서 집계표

????????????????????????????????????????????????????????????????????????????????????????????????????????????????????????????????????????????????????

□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

┃위원명│1         │2         │3         │4         │....│비고┃

┃      │(000공법) │(000공법) │(000공법) │(000공법)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합계  │          │          │          │          │    │    ┃

┗━━━┷━━━━━┷━━━━━┷━━━━━┷━━━━━┷━━┷━━┛

 * 접수순임

** 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시험시공 지원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작성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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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3쪽)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예비후보) 선정심의 위원별 평가표

┏━━━━━━┯━━━━━━━━━━━━━━━━━━━━━━━┯━━┯━━━━━┯━━━━━┯━━━━━┯━━━━━┯━━┯━━┓

┃검토항목    │세부내용                                      │배점│1*        │2         │3         │4         │....│비고┃

┃            │                                              │    │(000공법) │(000공법) │(000공법) │(000공법) │    │    ┃

┣━┯━━━━┿━━━━━━━━━━━━━━━━━━━━━━━┿━━┿━━━━━┿━━━━━┿━━━━━┿━━━━━┿━━┿━━┫

┃평│경제성  │기존 유사기술 대비 설계ㆍ시공비 절감          │20  │수(20)    │우(18)    │우(18)    │양(14)    │....│    ┃

┃가│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LCC 전반에 걸쳐        │    │          │          │          │          │    │    ┃

┃기│        │비용절감 효과 등                              │    │          │          │          │          │    │    ┃

┃준├────┼───────────────────────┼──┼─────┼─────┼─────┼─────┼──┼──┨

┃  │시공성  │시공 편의성ㆍ간소화 수준                      │15  │미(12)    │수(15)    │우(13.5)  │가(9)     │....│    ┃

┃  │        │선행 및 후행 공정과의 간섭 등                 │    │          │          │          │          │    │    ┃

┃  │        │현장 적용성                                   │    │          │          │          │          │    │    ┃

┃  ├────┼───────────────────────┼──┼─────┼─────┼─────┼─────┼──┼──┨

┃  │품질향상│신청기술의 품질목표 및 기준(KS기준 등)        │25  │우(22.5)  │우(22.5)  │미(20)    │미(20)    │....│    ┃

┃  │        │품질성능, 품질완성도, 품질보증 등             │    │          │          │          │          │    │    ┃

┃  ├────┼───────────────────────┼──┼─────┼─────┼─────┼─────┼──┼──┨

┃  │안전성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의 유해요소 발생여부 및  │20  │          │          │          │          │    │    ┃

┃  │        │대책                                          │    │          │          │          │          │    │    ┃

┃  │        │기존유사기술 대비 안전성 개선 내용 등         │    │          │          │          │          │    │    ┃

┃  ├────┼───────────────────────┼──┼─────┼─────┼─────┼─────┼──┼──┨

┃  │유지    │유지관리 인력, 장비 등 투입절감 등            │10  │          │          │          │          │    │    ┃

┃  │관리성  │                                              │    │          │          │          │          │    │    ┃

┃  ├────┼───────────────────────┼──┼─────┼─────┼─────┼─────┼──┼──┨

┃  │친환경성│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유해물질 발생 감축 등  │10  │          │          │          │          │    │    ┃

┠─┴────┴───────────────────────┼──┼─────┼─────┼─────┼─────┼──┼──┨

┃계                                                          │100 │          │          │          │          │    │    ┃

┗━━━━━━━━━━━━━━━━━━━━━━━━━━━━━━┷━━┷━━━━━┷━━━━━┷━━━━━┷━━━━━┷━━┷━━┛

 * 접수순임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

* 각 항목별 배점은 신기술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점수는 ‘예비후보 선정 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해당 배점의 100%(수), 90%(우), 80%(미), 70%(양), 60%(가)로 절대평가한다(대상 공법 수에 따른 등급배분 미적용).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4쪽)

 예비후보 선정 항목별 평가지표

┏━━━┯━━━━━━━━━━━━━━━━━━━━━━━━━━━━━━━━━┓

┃구분  │평가지표                                                          ┃

┣━━━┿━━━━━━━━━━━━━━━━━━━━━━━━━━━━━━━━━┫

┃수    │ㅇ기존 공법이나 유사기술 대비 성능이나 그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고  ┃

┃(100%)│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우    │ㅇ기존 공법이나 유사기술 대비 성능이나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

┃(90%) │우수하고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미    │ㅇ기존 공법이나 유사기술 대비 성능이나 그 효과가 개선되고, 일부   ┃

┃(80%) │우수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양    │ㅇ기존 공법이나 유사기술 대비 성능이나 그 효과가 다소             ┃

┃(70%) │개선되었으나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가    │ㅇ기존 공법이나 유사기술 대비 성능이나 그 효과가 유사하거나 일부  ┃

┃(60%) │미흡한 부분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5쪽)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예비후보) 선정심의 위원별 평가 집계표

┏━━━━┯━━━━━┯━━━━━┯━━━━━┯━━━━━┯━━┯━━┓

┃위원명  │1         │2         │3         │4         │...,│비고┃

┃        │(000공법) │(000공법) │(000공법) │(000공법)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0 0 0   │          │          │          │          │    │    ┃

┠────┼─────┼─────┼─────┼─────┼──┼──┨

┃합계    │          │          │          │          │    │    ┃

┠────┼─────┼─────┼─────┼─────┼──┼──┨

┃평균점수│          │          │          │          │    │    ┃

┗━━━━┷━━━━━┷━━━━━┷━━━━━┷━━━━━┷━━┷━━┛

년     월     일

 작성자(소속/직급/성명):           /          /           (인)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6쪽)

0000년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선정 심의의견서

┏━━━━━━━┯━━━━━━━━━━━━━━━━━━━━━━━┓

┃신기술(특허명)│적용 가능사업                                 ┃

┃              ├──────┬──────┬──────┬──┨

┃              │1안         │2안         │2안         │,,,.┃

┃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    ┃

┣━━━━━━━┿━━━━━━┿━━━━━━┿━━━━━━┿━━┫

┃ 0000000      │00000 공사  │00000 공사  │            │    ┃

┃              │(000백만원) │(000백만원) │            │    ┃

┃              ├──────┼──────┼──────┼──┨

┃              │○          │-           │            │    ┃

┠───────┼──────┼──────┼──────┼──┨

┃② 0000000    │00000 공사  │            │00000 공사  │    ┃

┃              │(000백만원) │            │(000백만원) │    ┃

┃              ├──────┼──────┼──────┼──┨

┃              │-           │            │○          │    ┃

┠───────┼──────┼──────┼──────┼──┨

┃③ 0000000    │00000 공사  │00000 공사  │            │    ┃

┃              │(000백만원) │(000백만원) │            │    ┃

┃              ├──────┼──────┼──────┼──┨

┃              │○          │            │            │    ┃

┠───────┼──────┼──────┼──────┼──┨

┃④ 0000000    │            │            │            │    ┃

┃              ├──────┼──────┼──────┼──┨

┃              │            │            │            │    ┃

┗━━━━━━━┷━━━━━━┷━━━━━━┷━━━━━━┷━━┛

 * 1건의 신기술(특허, 실용신안)에 1개의 사업만 선정 가능(단, 1개의 사업에 복수의 신기술 선정은 가능)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7쪽)

0000년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선정 심의 집계표

┏━━━━━━━┯━━━━━━━━━━━━━━━━━━━━━━━━━━━┯━━━━━━┓

┃신기술(특허명)│적용 가능사업                                         │채택        ┃

┃              ├──────┬──────┬──────┬──────┤            ┃

┃              │1안         │2안         │3안         │4안         │            ┃

┃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공사비)    │            ┃

┣━━━━━━━┿━━━━━━┿━━━━━━┿━━━━━━┿━━━━━━┿━━━━━━┫

┃ 0000000      │00000 공사  │00000 공사  │            │            │0안 채택,   ┃

┃              │(000백만원) │(000백만원) │            │            │‘불채택’  ┃

┃              ├──────┼──────┼──────┼──────┤‘유보’로  ┃

┃              │0 명 / 00명 │0 명 / 00명 │            │            │표기        ┃

┠───────┼──────┼──────┼──────┼──────┼──────┨

┃② 0000000    │00000 공사  │            │00000 공사  │            │            ┃

┃              │(000백만원) │            │(000백만원) │            │            ┃

┃              ├──────┼──────┼──────┼──────┤            ┃

┃              │0 명 / 00명 │            │0 명 / 00명 │            │            ┃

┠───────┼──────┼──────┼──────┼──────┼──────┨

┃③ 0000000    │00000 공사  │00000 공사  │            │00000 공사  │            ┃

┃              │(000백만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 │            ┃

┃              ├──────┼──────┼──────┼──────┤            ┃

┃              │0 명 / 00명 │0 명 / 00명 │            │0 명 / 00명 │            ┃

┠───────┼──────┼──────┼──────┼──────┼──────┨

┃④ 0000000    │            │            │            │            │            ┃

┃              ├──────┼──────┼──────┼──────┤            ┃

┃              │            │            │            │            │            ┃

┗━━━━━━━┷━━━━━━┷━━━━━━┷━━━━━━┷━━━━━━┷━━━━━━┛

* 위원별 심의의견 집계 결과, 동수인 경우 공사비가 큰 사업으로 선정. 

 작성자(소속/직급/성명):           /          /           (인)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8쪽)

0000년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최종선정 심의 의결서

┏━━━━━━━┯━━━━━━━━━━━━━━━━━━━━━━━┯━━┓

┃신기술(특허명)│적용 가능사업                                 │채택┃

┃              ├─────┬─────┬─────┬─────┤    ┃

┃              │1안       │2안       │3안       │4안       │    ┃

┣━━━━━━━┿━━━━━┿━━━━━┿━━━━━┿━━━━━┿━━┫

┃ 0000000      │00000 공사│00000 공사│          │          │0안 ┃

┃              ├─────┼─────┼─────┼─────┤    ┃

┃              │○, ×    │○, ×    │          │          │    ┃

┠───────┼─────┼─────┼─────┼─────┼──┨

┃② 0000000    │00000 공사│          │00000 공사│          │    ┃

┃              ├─────┼─────┼─────┼─────┤    ┃

┃              │○, ×    │          │○, ×    │          │    ┃

┠───────┼─────┼─────┼─────┼─────┼──┨

┃③ 0000000    │00000 공사│00000 공사│          │00000 공사│    ┃

┃              ├─────┼─────┼─────┼─────┤    ┃

┃              │○, ×    │○, ×    │          │○, ×    │    ┃

┠───────┼─────┼─────┼─────┼─────┼──┨

┃④ 0000000    │          │          │          │          │    ┃

┃              ├─────┼─────┼─────┼─────┤    ┃

┃              │          │          │          │          │    ┃

┗━━━━━━━┷━━━━━┷━━━━━┷━━━━━┷━━━━━┷━━┛

* 신기술 0, 0, 0,번, 총  0개 신기술 등에 대해 시험시공 지원기술로 최종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단, 적용 가능사업 부재로 최종 선정되지 못한 후보기술은 다음 연도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제9쪽)

심의 의결서

□ 안 건 명: 0000 시험시공 변경

□ 심의의견

┌──┬───┐

│동의│부동의│

├──┼───┤

│    │      │

└──┴───┘

 * 동의 하는지에 대하여 ○, ×로 표기

□ 추가의견

┌┐

││

└┘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0쪽)

위원별 심의결과 집계표

□ 안 건 명: 0000 시험시공 변경

┌────┬──┬───────┬──┐

│전문분야│성명│위원 심의결과 │비고│

│        │    ├──┬────┤    │

│        │    │동의│부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작성자(소속/직급/성명):          /         /          (인)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3: 신기술 등록 첨부서류 목록

[별지 제3호서식](제7조의2 관련)

(제1쪽)

신기술 등록 첨부서류 목록

━━━┯━━━━━━━━━━━━━━━━━━━━━━━━━━━━━━━━━┯━━━

  구분│서류목록                                                          │비고  

━━━┿━━━━━━━━━━━━━━━━━━━━━━━━━━━━━━━━━┿━━━

  1.  │신기술 설명 요약자료                                              │      

───┼─────────────────────────────────┼───

  2.  │신기술 설명서                                                     │      

───┼─────────────────────────────────┼───

  3.  │관련 기술자료                                                     │      

      │(관련도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성능인증서, 시방서 등)            │      

───┼─────────────────────────────────┼───

  4.  │신기술 단가 증빙자료                                              │      

      │(단가산출집계표, 단가산출서)                                      │      

───┼─────────────────────────────────┼───

  5.  │기타 첨부서류                                                     │      

      │1) 사업자 등록증(기업의 경우)                                     │      

      │2) 인증서(신기술 인증서, 특허 등 특허에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  * 인증신기술의 경우: 신기술 지정증서                            │      

      │    특허의 경우: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특허공부                   │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업의 경우)                               │      

      │4) 신기술 적용실적                                                │      

      │5) 신기슬 등록 동의서                                             │      

      │6) 핵심자재의 공급체계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공급계약 서류, 공장 등록증 등)                                   │      

      │7) 외산자재의 경우 정당한 권원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생산자 품질보증서, 물품판매권, 수입필증 등)                      │      

      │8) 일괄등록 대상 증빙서류:                                        │      

      │신기술협회 실적증명서, 기술사용협약서, 심의 및 검토를 증빙할 수   │      

      │있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자료 등                             │      

━━━┷━━━━━━━━━━━━━━━━━━━━━━━━━━━━━━━━━┷━━━

(제2쪽)

신기술 요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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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제안자    ┃(등록한 기업명 작성)      ┃

┠──────╂─────────────┸─────┸─────────────┨

┃인증구분    ┃ □ 인증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그 외             ┃

┠──────╂─────────────┰─────┰─────────────┨

┃인증번호    ┃신기술의 경우 인증번호,   ┃보호(인증)┃20XX.X.X ~ 20XX.X.X       ┃

┃            ┃특허의 경우 등록번호 기입 ┃기간      ┃                          ┃

┠──────╂─────────────┸─────┸─────────────┨

┃신기술      ┃인증신기술의 경우 개발자 전체, 특허의 경우 최종권리권자 전체 기입 ┃

┃권리자      ┃                                                                  ┃

┠──────╂─────────────────────────────────┨

┃신기술명    ┃(웹상에 입력한 신기술의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

┠──────╂─────────────────────────────────┨

┃신기술 개요 ┃                                                                  ┃

┃            ┃                                                                  ┃

┃            ┃신기술의 개요 작성                                                ┃

┠──────╂─────────────────────────────────┨

┃신기술      ┃기술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모형도 등 삽입              ┃

┃형  상      ┃                                                                  ┃

┠──────╂─────────────────────────────────┨

┃특  징      ┃신기술의 특장점 등 기입                                           ┃

┠──────╂────┬──────────────┬────┬────────┨

┃적용실적    ┃시공시기│공사명                      │발 주 처│시공규모        ┃

┃(대표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격      ┃규  격  │가  격                      │단  위  │비  고          ┃

┃            ┠────┼──────────────┼────┼────────┨

┃            ┃        │신기술의 대표가격 기입      │        │                ┃

┗━━━━━━┻━━━━┷━━━━━━━━━━━━━━┷━━━━┷━━━━━━━━┛

(제3쪽)

신기술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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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명: oooooooo

  1. 신기술(or 신제품) 개요

  2. 신기술(or 신제품) 특징

  3. 신기술(or 신제품) 해양수산부 기준과 부합하는지

    ┌──┬────────┬───┬───┐

│항목│해양수산부 기준 │신청자│비  고│

├──┼────────┼───┼───┤

│    │                │      │      │

├──┼────────┼───┼───┤

│    │                │      │      │

├──┼────────┼───┼───┤

│    │                │      │      │

└──┴────────┴───┴───┘

    ※ 해당제품의 해양수산부 기준이 없는 경우 국가 기준과 비교

  4. 신기술(or 신제품) 적용분야

  5. 신기술(or 신제품)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6. 신청기술의 일반현황

    가. 신청기술의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

│지식재산권명│종류│지식재산권출원인│출원일│출원국/출원번호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나. 신청자 재정상태    ┌────┬──────┬───┐

│구분    │신청자 현황 │비  고│

├────┼──────┼───┤

│부채비율│            │      │

├────┼──────┼───┤

│신용등급│            │      │

└────┴──────┴───┘

    다. 신청기술의 적용실적(대표실적 5건 이내)    ┌────┬────┬────┬────┬───┐

│시공년도│공 사 명│발 주 처│시공규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핵심기자재 생산 체계

    마. 보유 인력현황 

    바. 인원 채용현황 

붙 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4쪽)

신기술 설명서 작성방법

□ 신기술(또는 신제품) 개요

 ㅇ 등록하려는 신기술(또는 신제품)의 개요, 기존기술(또는 제품)의 문제점, 대상기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용도, 기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해양수산 건설사업 또는 유지관리 분야 등 현장적용성을 서술

 ㅇ 추천 신기술(또는 신제품)의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세부 신기술 내용 서술, 기존기술(또는 제품)의 문제점에 자세히 기술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서술

□ 신기술(또는 신제품) 특징

 ㅇ 관련 신기술(또는 신제품)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트렌드, 향후 전망 등 서술

 ㅇ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 또는 세계수준 등과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

    ※ 기존기술(또는 제품)과 추천하려는 기술(또는 제품)의 비교표 작성 가능(성능개선,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을 표현할 수 있음)

 ㅇ 등록하려는 신기술(또는 신제품)의 개념도, 구조도, 프로세스 등 설명자료

□ 신기술(또는 신제품) 적용분야

 ㅇ 신청기술의 해양수산 건설사업/유지관리에 적용한 분야 기술

□ 신기술(또는 신제품)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ㅇ 신청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 신청기술의 일반현황

 ㅇ 신청기술의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 인증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입(복수 기입 가능)

 ㅇ 신청자 재정상태

   - 신청자의 재정상태를 항목별로 기입

 ㅇ 신청기술의 적용실적(대표 5건 이내)

   - 신청기술의 대표 적용실적 기술(5건 이내)

 ㅇ 핵심기자재 생산 체계

   - 신청자재의 핵심자재 공급체계에 대하여 기술

     ㆍ 핵심기자재 생산 체계를 기술

       ※ 핵심기자재 생산체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표 형태로 제시 가능

┌────┬─────┬────────────────┬──┐

│핵심기술│핵심기자재│핵심기자재 생산 방안            │비고│

├────┼─────┼────────────────┼──┤

│        │          │생산라인 자체확보               │    │

│        │          │(00지역에 공장 확보)            │    │

├────┼─────┼────────────────┼──┤

│        │          │현재 00생산라인을 개량하여 확보 │    │

├────┼─────┼────────────────┼──┤

│        │          │                                │    │

└────┴─────┴────────────────┴──┘

     ㆍ 외산자재의 경우 해당자재에 대한 권원 기술

       ※ 외산자재 권원에 대해 아래 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함

┌───┬──────┬────┬───────┬──────┐

│자재명│제조 회사명 │생산지역│권원취득일    │비 고       │

│      │            │        │(유효기간)    │(보유권원)  │

├───┼──────┼────┼───────┼──────┤

│      │            │        │2017.1.14(5년)│한국 총판권 │

├───┼──────┼────┼───────┼──────┤

│      │            │        │              │            │

├───┼──────┼────┼───────┼──────┤

│      │            │        │              │            │

└───┴──────┴────┴───────┴──────┘

     ㆍ 외산자재의 경우 해외 품질보증 내용 항목별 기술

 ㅇ 보유 인력현황 

              ┏━━━━━┓                      

              ┃총괄책임자┃    ㆍ책임급    명    

              ┠─────┨    ㆍ선임급    명    

              ┃○  ○  ○┃    ㆍ원  급    명    

              ┗┯━━━━┛    ㆍ기  타    명    

                │                ( 계      명 )  

  ┌──────┼────────┐              

  │            │                │              

┏┷━━━━┓┏┷━━━━┓    ┏┷━━━━━━┓

┃00팀      ┃┃00실      ┃    ┃00팀          ┃

┗┯━━━━┛┗┯━━━━┛    ┗┯━━━━━━┛

  │            │                │              

┌┴────┐┌┴────┐    ┌┴──────┐

│부책임자  ││실장      │    │팀장          │

├─────┤├─────┤    ├───────┤

│○  ○  ○││○  ○  ○│    │○  ○  ○    │

└┬────┘└┬────┘    └┬──────┘

  │            │                │              

┌┴────┐┌┴────┐    ┌┴──────┐

│보조(기타)││팀장      │    │선임          │

├─────┤├─────┤    ├───────┤

│○  ○  ○││○  ○  ○│    │○  ○  ○    │

└─────┘└┬────┘    └┬──────┘

                │                │              

              ┌┴────┐    ┌┴──────┐

              │과장      │    │보조(기타)    │

              ├─────┤    ├───────┤

              │○  ○  ○│    │○  ○  ○    │

              └─────┘    └───────┘

   ※ 이 예시는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ㅇ 인원 채용현황 

┌────┬──────┬──┐

│구   분 │보유인력(명)│비고│

├────┼──────┼──┤

│전체인원│            │    │

└────┴──────┴──┘

   ※  관련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가입자 명부는 별도 파일로 등록(업로드)하지 말고, 「서식2, 신기술 설명서」마지막 페이지에 붙임 형태로 작성할 것

(제5쪽)

단가산출 집계표

□ oooooo공법

────┬────┬───┬───┬───┬────┬────┬───┬───┬────

  구 분 │공 종 명│규  격│수 량 │단 위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산근1

┌──────┬───┬───┬───┬───┬───┐

│산 출 근 거 │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쪽)

신기술 적용실적 (최근 5년간)

 ┌───┬────┬────┬────┬────┬──────┬────┬───┐

│번 호 │발 주 처│원도급사│공 사 명│시공규모│공 사 기 간 │계약금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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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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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신기술 활용실적 증빙자료(실적확인서, 하도급 계약서, 자재납품 계약서 등)

(제7쪽)

열린 해양기술마당 신기술 등록 동의서

[신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 신기술명:                               

  □ 인증번호: 건설신기술 ㆍㆍㆍ호 or 특허 ㆍㆍ-ㆍㆍㆍㆍㆍ

  □ 권리권자:                               

  □ 대표권리자: ㆍㆍㆍ(주)

    ※ 대표권리자란 인증신기술의 경우 개발자, 특허 등 기타신기술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중 1인

  o 신기술 등록 및 활용 절차에 대한 동의(필수)

  ┌──────────────────────────────────┐

│ 해양수산부 열린 해양기술마당 신기술 등록에 있어 대표권리자(???  │

│(주))가 동일권리권자(개발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를 대표하여 위  │

│신기술을 열린 해양기술마당에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후 진행되    │

│는 모든 절차는(접수, 검토, 심의, 사용, 사후평가, 취소 등을 포함한   │

│다) 신기술 관련 법령, 해양수산부의 관련 규정 및 기준(신기술 도입    │

│및 적용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확약합니다.                   │

│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채택,    │

│사용에 있어 신기술 관련자의 부정청탁, 알선, 사용압력 등 비위행위    │

│적발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됩니다.                                 │

└──────────────────────────────────┘

  □ 위의 내용에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경우 네모칸에 체크 해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기술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o 입력된 정보 활용 및 외부공개에 대한 동의(선택)

  ┌────────────────────────────────────┐

│                                                                        │

│ 해양수산부 열린 해양기술마당 신기술 등록에 있어 등록한 정보*는 등      │

│록한 신기술의 판로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 내부직원 및 외부포털을 통      │

│해 가입한 회원(타 발주청, 신기술 보유자 및 개발자, 시공사, 설계사,      │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됩니다.                                         │

│ * 등록한 정보                                                          │

│  - 기업정보(법인번호, 재무상태,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 담당자 성함 및  │

│연락처, E-mail 주소)                                                    │

│  - 등록한 신기술의 정보(첨부파일)                                      │

│   ㆍ신기술 요약설명서                                                  │

│   ㆍ신기술 설명서                                                      │

│   ㆍ관련기술자료(관련도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성능인증서, 시방서 등) │

│   ㆍ신기술 단가증빙자료(단가산출집계표, 단가산출서 등)                 │

│   ㆍ그 밖의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인증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기술 │

│적용실적, 신기술 등록동의서, 핵심자제 공급체계 증빙서류, 외산자재       │

│권원 증빙서류, 신기술 적용실적 증빙서류 등)                             │

│   ㆍ그 밖의 신청자가 기술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첨부한 자료 일체    │

└────────────────────────────────────┘

  □ 위의 내용에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경우 네모칸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항만협회 내부직원에게만 공개됩니다.

년월일  

신청인(권리권자):              (인)

신청인(권리권자):              (인)

신청인(권리권자):              (인)

(제8쪽)

열린 해양기술마당 신기술 등록 동의서

[신기술의 권리자가 단독인 경우]

  □ 신기술명:                               

  □ 인증번호: 건설신기술 ???호 또는 특허 ??-?????

  □ 권리자: ???(주)

   o 신기술 등록 및 활용 절차에 대한 동의(필수)

  ┌─────────────────────────────────┐

│ 해양수산부 열린 해양기술마당 신기술 등록에 있어 위의 신기술을 열 │

│린 해양기술마당에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 │

│는(접수, 검토, 심의, 사용, 사후평가, 취소 등을 포함한다) 신기술 관│

│련 법령, 해양수산부의 관련 규정 및 기준(신기술 도입 및 적용 업무  │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확약합니다.                             │

│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채택,  │

│사용에 있어 신기술 관련자의 부정청탁, 알선, 사용압력 등 비위행위  │

│적발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됩니다.                               │

└─────────────────────────────────┘

  □ 위의 내용에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경우 위의 네모칸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기술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o 입력된 정보 활용 및 외부공개에 대한 동의(선택)

  ┌─────────────────────────────────────┐

│                                                                          │

│ 해양수산부 열린 해양기술마당 신기술 등록에 있어 등록한 정보*는 등        │

│록한 신기술의 판로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 내부직원 및 외부포털을 통        │

│해 가입한 회원(타 발주청, 신기술 보유자 및 개발자, 시공사, 설계사,        │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됩니다.                                           │

│ * 등록한 정보                                                            │

│  - 기업정보(법인번호, 재무상태)                                          │

│  - 등록한 신기술의 정보(신기술의 명칭 및 설명, 첨부파일 일체)            │

│   ㆍ신기술 요약설명서                                                    │

│   ㆍ신기술 설명서                                                        │

│   ㆍ관련기술자료(관련도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성능인증서, 시방서 등)   │

│   ㆍ신기술 단가증빙자료(단가산출집계표, 단가산출서 등)                   │

│   ㆍ기타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인증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기술 적용 │

│실적, 신기술 등록동의서, 핵심자제 공급체계 증빙서류, 외산자재 권원        │

│증빙서류, 신기술 적용실적 증빙서류 등)                                    │

└─────────────────────────────────────┘

  □ 위의 내용에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경우 네모칸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항만협회 내부직원에게만 공개됩니다.

년월일  

신청인(권리권자):              (인)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기술 활용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80111', '20201030', '20210623', '20240102'] (공포번호: ['406', '553', '600',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