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0-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2020-58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8901;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의생명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8901;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정의된 농업생명자원 중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동물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비병원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8901;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3.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의생명자원의 보존&#8901;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8901;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의생명자원의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2. 수의생명자원의 보존&#8901;관리 현황3. 수의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4.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현황5.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방안6. 수의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7. 그 밖에 수의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제4조 (수의생명자원의 도입 및 수집) ① 법 제6조에 따라 검역본부 및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 수의생명자원의 국내 도입·수집은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신고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② 검역본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수의생명자원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검역본부 내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 (책임기관의 업무)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의생명자원의 수집&#8901;보존&#8901;특성평가 및 분석2.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3. 수의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개4. 수의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수의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③ 법 제15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수의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 제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정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11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정위원회는 수의생명자원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관리기관 지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수의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영 제9조의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⑦ 책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3. 관리기관의 수의생명자원 보존 현황⑧ 책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에 수의생명자원 수집, 보존, 증식, 특성평가 등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⑨ 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협약 변경, 사업비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기관의 임무)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후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수의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기관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기관의 갱신 절차)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및 별표 제1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③ 관리기관 갱신절차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조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수의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수의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한 때3. 수의생명자원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1조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① 법 제16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의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수의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의생명자원 분양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의 분양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수의생명자원 정보전산화)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 등록, 특성평가 결과 등을 정보전산화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책임기관의 협조하에 전산화하여야 한다.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 중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8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제1호]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자원 보유목록 1부

 2. 자원 관리인력 현황 1부

   - 성명, 학위, 수의생명자원 관련 분야 종사연수 기재

 3. 자원 관리인력 자격 증빙자료

   3.1 수의학, 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물학 등 수의생명자원 관련 학위증명서(석사학위 이상) 사본 1부

   3.2 수의생명자원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2년 이상) 사본 1부

 4. 시설기준 증빙자료

   4.1 연구시설 설치&#8901;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 1부

   4.2 시설 평면도 사본 1부

 5. 수의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표 0001: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보존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장소: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수의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61672;

접 수

&#61672;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61672;

지정 여부 심사

&#61672;

판정

&#61672;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규&#8228;갱신)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사표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규&#8228;갱신)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사표

심의기준 (항목)

점수표

점수

100점 만점

5

4

3

2

1

▣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정량 20%)

① 관리인력 및 전문성 (10%) 

  * (관리인력)

  * (전문성 : 학위/경력)

(    )

- (2명 이상)

- (박사/해당분야 5년 1명 이상)

(    )

- (2명 이상) 

- (석사/해당분야 3년 1명 이상)

(    )

- (2명 이상)

- (학사/경력 2년 1명 이상)

(    )

- 1명

- 해당사항 없음

(    )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점수×2

② 연구시설 및 기타시설(10%) 

  * (생물안전관리등급(BL) 2등급 이상)

  * (면적 200m2 이상의 연구시설 보유)

  * (폐기물 처리/생물안전 확보)

  * (동결보존 장비/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2

▣ 자원보유 현황 (정량 30%)

③ 집단의 크기(15%)

  * 훈령 별표1 기준(바이러스 20, 세균 50, 기생충 및 진균류 20종 이상)

(    )

기준의 200%

(    )

기준의 150%

(    )

기준의 100%

(    )

기준의 75%

(    )

기준의 50%

(    )

점수×2

④ 보존자원 활용실적(15%)

(    )

논문 2편, 특허 1건 이상

(    )

논문 2편 이상

(    )

논문 2편 이상

(    )

논문 1편 이상

(    )

논문, 특허 없음

(    )

점수×2

▣ 자원가치, 사업실적 및 계획서 (정성 50%)  

⑤ 자원의 보존가치 (정성, 10%)    * 고유성, 역사성, 학술가치 등 

(    )

(    )

(    )

(    )

(    )

(    )

점수×2

⑥ 사업실적 (정성, 20%)

  * (신규) 제출자료의 사업실적 평가

  * (갱신) 전년도 정성평가 결과 반영

(    )

(    )

(    )

(    )

(    )

(    )

점수×4

⑦ 사업계획서 (정성, 20%) 

  * 관리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

(    )

(    )

(    )

(    )

(    )

점수×4

종합의견

(    )

합계

※ 심사결과 60점 미만은 신규 지정 또는 갱신 불가

별표 0003: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표 0004: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보존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장소: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1부

4. 관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61672;

접 수

&#61672;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61672;

지정 여부 심사

&#61672;

판정

&#61672;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2 (공포번호: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