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8,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8
발령번호: 764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환경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출장하는 경우②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자 중「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다른 법령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환경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요청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예정일 14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장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서약서)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국외출장인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을 추가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두 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공무국외출장인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한다. 이때 주관기관 이외의 참여기관에서는 자체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감사ㆍ인사ㆍ국제 업무 담당 부서장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출장자 또는 출장자의 대표의 직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단,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 직급자 및 직원은 심사위원장 또는 위원에서 제외(필수위원인 감사ㆍ인사ㆍ국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가. 출장자 중 본부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장(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제외)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나. 출장자 중 본부 과장급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국장급,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다. 출장자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국장급,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라. 출장자가 4.5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과장급으로 구성④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한다.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무국외출장인 경우 주관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가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실시 하려는 자는 결과와 사유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을 시정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사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단서의 경우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외출장자가 10명 이상인 단체 공무국외출장',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지 2호 서식 및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관 또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는 부담하는 출장경비(항공권, 숙박권 등의 현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에게 직접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자의 소속기관을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0조(사전교육 및 서약서)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 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② 출장 대행사 선정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출장경비) ① 출장경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출ㆍ지급한다.②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서식 3호 서식으로 작성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결재를 득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 이지샘터(e知샘터)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장 또는 실ㆍ국ㆍ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를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 개요

┌───────┬─────────────────────────────────────────────┐

│출장건명      │                                                                                          │

│              │  ※ 귀국 후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환경부 이지샘터(e知샘터)와 인사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에 등록할 경우 등록건명을 출장건명과 동일하게 등록해야함(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          │

│              │제)                                                                                       │

├───────┼─────────────────────────────────────────────┤

│추진배경      │                                                                                          │

│(관련근거 등) │                                                                                          │

├───────┼─────────────────────────────────────────────┤

│출장기간      │ 20xx.00.00. ∼ 20xx.00.00. (00일간)                                                      │

│              │  ※ 한국 출국일자 및 도착(귀국)일자 기준으로 작성(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제)             │

├───────┼─────────────────────────────────────────────┤

│출 장 국      │                                                                                          │

│(경유국 포함) │                                                                                          │

├───────┼─────────────────────────────────────────────┤

│방문기관      │                                                                                          │

├───────┼───┬───┬───┬───┬───┬─────────────────────────┤

│출 장 자      │소  속│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액(천원)│부담기관                              │

│              ┝━━━┿━━━┿━━━┿━━━┿━━━┿━━━━━┿━━━━━━━━━━━━━━━━━━━┥

│              │      │      │      │      │      │000,000   │                                      │

│              ├───┼───┼───┼───┼───┼─────┼───────────────────┤

│              │      │      │      │      │      │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 일정

  ※ 일정기간 통합하여 작성 금지  ex) 1.28.(월) ∼ 2.1.(금) (X)반드시 일자별로 세부일정 작성 (동일목적 회의인 경우에도 1일차, 2일차 등 구별하여 작성)(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제)

┌───┬───┬───┬───┬────┬──────────────┬─────┐

│일자  │출발국│경유국│도착국│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      │

│(요일)│(도시)│(도시)│(도시)│        │(수집자료 목록, 질의내용 등)│예정인물  │

│      │      │      │      │        │                            │(직책포함)│

┝━━━┿━━━┿━━━┿━━━┿━━━━┿━━━━━━━━━━━━━━┿━━━━━┥

│00.00.│한국  │      │      │        │ㅇ 주요수행업무 작성        │-         │

│(월)  │(인천)│      │      │        │  -                         │          │

├───┼───┼───┼───┼────┼──────────────┼─────┤

│00.00.│-     │-     │-     │        │ㅇ 주요수행업무 작성        │          │

│(화)  │      │      │      │        │  -                         │          │

├───┼───┼───┼───┼────┼──────────────┼─────┤

│00.00.│-     │-     │-     │        │ㅇ 주요수행업무 작성        │          │

│(수)  │      │      │      │        │  -                         │          │

├───┼───┼───┼───┼────┼──────────────┼─────┤

│00.00.│      │      │한국  │        │ㅇ 주요수행업무 작성        │-         │

│(목)  │      │      │(인천)│        │  -                         │          │

└───┴───┴───┴───┴────┴──────────────┴─────┘

3. 출장자별 업무분장

  ※ 출장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출장자별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제)

┌──┬───┬───┬─────────┬──┐

│소속│직급  │성명  │수행업무          │비고│

├──┼───┼───┼─────────┼──┤

│    │ㅇㅇ관│ㅇㅇㅇ│ㅇ 수행업무1 작성 │    │

│    │      │      │  -               │    │

├──┼───┼───┼─────────┼──┤

│    │      │ㅇㅇㅇ│ㅇ 수행업무2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경비 세부내역

  ※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당시의 기준환율(매매기준)로 환산한 원화로 표기(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제)

┌───┬─────┬────┬──────────────┬────┬────┬────┐

│성명  │계        │항공운임│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

│      │          │        ├────┬────┬────┤        │        │        │

│      │          │        │일비    │식비    │숙박비  │        │        │        │

├───┼─────┼────┼────┼────┼────┼────┼────┼────┤

│ㅇㅇㅇ│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5. 출장효과

  ※ 공무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대응방향 등 작성(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제)

  ㅇ 

    - 

       ※ 

  ㅇ 

    - 

       ※ 

6.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제)

  ㅇ 

    -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1. 심사대상 국외출장 개요

┌───────┬──────┐

│출장건명      │            │

├───────┼──────┤

│추진배경      │            │

│(관련근거 등) │            │

├───────┼──────┤

│사전심사      │「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7조제0호에 해당하는 ㅇㅇㅇㅇ 등을 주된 │

│대상 구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              │ ※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해당항목 작성(작성완료 후 음영부분 삭제)│

├───────┼──────┤

│출장기간      │ 20xx.00.00. ∼ 20xx.00.00. (00일간)│

├───────┼──────┤

│출 장 국      │            │

│(경유국 포함) │            │

├───────┼──────┤

│출 장 자      │ 환경부 운영지원과 ㅇㅇ사무관 홍ㅇㅇ│

│              │ 환경부 운영지원과 ㅇㅇ주무관 김ㅇㅇ│

│              │ ㅇㅇㅇㅇ실 ㅇㅇㅇ국 ㅇㅇㅇㅇ과 ㅇㅇ사무관 이ㅇㅇㅇ│

│              │ ㅇㅇㅇㅇ원 ㅇㅇㅇㅇ부 ㅇㅇㅇㅇ과 ㅇㅇ사무관 이ㅇㅇ│

└───────┴──────┘

2. 심사위원 구성 및 결과

┌───┬─────┬───┬────┬───┐

│구  분│직  위    │성  명│심사결과│서  명│

│      │          │      │(가, 부)│      │

├───┼─────┼───┼────┼───┤

│위원장│ㅇㅇㅇ국장│ㅇㅇㅇ│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심사시 외부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되, 해당 국외출장 공무 관련 전문가이면서, 국외출장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선정

3.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

┌──────┬───────────────────────────────────┬─────┐

│항목        │확인사항                                                              │예/아니오 │

├──────┼───────────────────────────────────┼─────┤

│출장의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필요성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

├──────┼───────────────────────────────────┼─────┤

│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          │

│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          │

│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출장자의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적합성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적시성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 │          │

│적정성      │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예산내역 확인여부)     │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       │          │

│            │하였는가?                                                             │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          │

│            │적정하게 받았는가?                                                    │          │

└──────┴───────────────────────────────────┴─────┘

  확인자(실시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4. 최근 3년간 동일목적 국외출장현황

┌────┬────────┬────┬───┬────┬────┐

│출장연도│출장자 소속     │출장자수│출장국│방문기관│보고서  │

│        │(출장기관)      │(명)    │      │        │등록여부│

│        │                │        │      │        │(O, X)  │

├────┼────────┼────┼───┼────┼────┤

│20xx    │환경부          │00      │      │        │        │

│        │ㅇㅇㅇㅇ원/관/청│        │      │        │        │

│        │                │        │      │        │        │

├────┼────────┼────┼───┼────┼────┤

│20xx    │환경부          │00      │      │        │        │

│        │ㅇㅇㅇㅇ원/관/청│        │      │        │        │

│        │                │        │      │        │        │

├────┼────────┼────┼───┼────┼────┤

│20xx    │환경부          │00      │      │        │        │

│        │ㅇㅇㅇㅇ원/관/청│        │      │        │        │

│        │                │        │      │        │        │

└────┴────────┴────┴───┴────┴────┘

5. ‘4.’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주요성과 및 활용현황

┌────┬──────────────┬───────┐

│출장연도│주요결과(성과물) 및 활용내역│활용/수행 기관│

├────┼──────────────┼───────┤

│20xx    │ㅇ (주요결과 및 성과물)     │              │

│        │  -                         │              │

│        │                            │              │

│        │ㅇ (활용내역)               │              │

│        │  -                         │              │

├────┼──────────────┼───────┤

│20xx    │ㅇ                          │              │

├────┼──────────────┼───────┤

│20xx    │ㅇ                          │              │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세부내역

┌─────────────────────────────────────────────────────────────┐

│1. 출장의 필요성                                                                                                          │

│  (가)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

│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

│                                                                                                                          │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

│철저히 준비함                                                                                                             │

│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

│없도록 유의함                                                                                                             │

│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

│않도록 함                                                                                                                 │

│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                                                                                                                          │

│3. 출장자의 적합성                                                                                                        │

│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

│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

│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

│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                                                                                                                          │

│4. 출장시기의 적시성                                                                                                      │

│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

│                                                                                                                          │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    - 허가 심사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한                       │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체재비(숙박비?│

│식비?일비) 준비금 지급기준 적용                                                                                          │

│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                             │

│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

└─────────────────────────────────────────────────────────────┘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 개요

  ㅇ (출장명) 

  ㅇ (기  간) 20xx.00.00. ∼ 20xx.00.00.(00일간)

  ㅇ (출장자) ㅇㅇㅇ과 ㅇㅇ관 홍길동, 

  ㅇ (출장국 및 방문기관) 

Ⅱ. 출장 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주의사항)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0004: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별지 제4호 서식]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                          ──────────────────────────┐

│                                                                                │

│                                                                                │

│┌──────────────────────────────────────┐│

││【출장 전 준비사항】                                                        ││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

││【출장 중 이행사항】                                                        ││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

││【출장 후 조치사항】                                                        ││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

│국외출장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 │

│출장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

└─────────────────────────────────┘

┏━━━━━━━━━━━━━━━━━━━━━━━━━━━━━━━━━━━━┓

┃서 약 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   ┃

┃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    ┃

┃출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   ┃

┃다.                                                                     ┃

┃                                                                        ┃

┃20○○년 ○월 ○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8', '20240530'] (공포번호: ['656',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