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토예비군 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11, 시행일자=201312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향토예비군 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11
발령번호: 1069
시행일자: 201312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비상안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성·임무', '제2조(편성) 분대편성·조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지휘자 임명) 지휘자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가 된다.', '제4조(소대본부)  삭제  ', '제5조(간부반) 동원미지정된 간부를 육군·해군·공군장교 및 부사관 순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6조(동원지정반) 동원지정된 자로서 간부는 1~6년차 육군·해군·공군장교 및 부사관, 병은 육군·해군·공군 4년차이내 및 5년차 이상 순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7조(향방반) 선임분대로 부터 9명 단위로 편성하여 말미분대에 한하여 6∼14명까지 허용한다.', '제8조(보류자반) 법규보류자는 해외출국자(국외 180일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로 편성하고, 방침보류자는 만41세이상 간부로 편성한다.', '제9조(분대장) 분대장은 분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선임하사)  삭제 ', '제11조(분대장)  삭제 ', '제12조(부분대장) 분대에는 분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분대장을 두고, 부분대장은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 또는 병중에서 분대장이 임명하며 분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제13조(직장통합방위협의회) 분대의 활동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6조에 따라 향토예비군환경부분대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직장협의회) ① 직장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직장협의회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이 된다.', '제1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통괄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직장협의회 기능) ① 직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직장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 및 훈련', '제17조(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은 동원훈련·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훈련은 동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교육훈련 유예신고) ① 교육훈련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은 교육훈련 실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유예신고서를 갖추어 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과)의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신고한다.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2. 법률에 의하여 구속 중 일때3.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나갈 수 없을 때②교육훈련유예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의 사유일 때는 진단서2. 제1항 제2호의 사유일 때에는 사실확인서3. 제1항 제3호의 사유일 때는 관계 증빙서류③ 대원이 제1항의 교육훈련유예신고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신고한 후에 추후 유예절차를 밟는다.', '제19조(유예자 처리) 분대장은 유예신고서가 접수되면 교육훈련 3일전까지 그 결과를 집계한 후 통합하여 군부대에 제출하여 유예자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아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무단불참자 처리) ① 교육훈련에 소집되는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훈련유예신고를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하며, 무단불참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1. 1회 무단불참의 경우 : 당직근무 1회2. 2회이상 무단불참의 경우 : 휴일 당직근무 1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 분대장은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교육훈련 결과보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분대장은 그 결과를 비상안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2조(서류정비) 분대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서류는 국방동원정보체계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23조(전결) ① 분대의 행정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분대장이 결정·시행한다.② 교육·훈련·편성·조직 및 행정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관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관명의의 공문은 비상안전담당관이 전결한다.', '제24조(전·출입자) 전·출입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운영지원과에서 인사발령통지서를 비상안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입자는 전·출입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책정) 분대장은 매년 소요예산(안)을 작성하여 직장협의회(위임시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무기 및 탄약관리', '제26조(무기 및 탄약의 보관) 무기 및 탄약은 군부대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무기, 탄약 관리책임자) 무기 및 탄약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되, 수령시는 분대장이 관리한다', '제28조(무기출고 및 회수) ① 무기를 출고한 경우에 그 목적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하며, 고장파손 여부, 망실품의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 입고 조치한다.②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무기(탄약)출납부에 등재해야 한다.③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출고된 무기가 망실되었으나 미회수무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무기 및 탄약의 대여) ① 작전 동원시 예비군지휘관(또는 당직관)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시는 예비군분대장이 피교육자에게 무기를 대여한다.② 탄약은 별도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무기손질) ① 무기손질은 505여단 7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예비군대대에서는 무기 손질 감독관 지원(7대대에서 지원 요청 시) 한다.②무기손질은 보통 분해로써 한다.', '제31조(고장무기 수리) 고장무기수리는 예비군장비정비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사단에서 지원받는다.', '제32조(총기사고 방지)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무기 대여시마다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2. 무기(탄약)고 보안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안대책 강구3. 무기(탄약)고 경비4. 무기 휴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행동 하도록 지도5. 무기출고 및 회수의 정확과 일일 현물확인']


개정문

⊙환경부 훈령 제1069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따라 향토예비군 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6호, 2011.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향토예비군 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향토예비군 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소대운영”을 “분대운영”으로, “소대원의 자질”을 “분대원의 자질”로 한다.

제3조 “(지휘관 임명)”을 “(지휘자 임명)”으로, 본문 중 “지휘관은 규칙 10조제1항”을 “지휘자는 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육군장교·부사관, 해군장교·부사관, 공군장교·부사관”을 “육군·해군·공군장교 및 부사관”으로 한다.

제6조 “(동원지정분대)”를 “(동원지정반)”으로, 본문 중 “육군장교·부사관, 해군장교·부사관, 공군장교·부사관, 병은 육군4년차이내·5년차이상, 해군4년차이내·5년차이상, 공군4년차이내·5년차이상”을 “1～6년차 육군·해군·공군장교 및 부사관, 병은 육군·해군·공군 4년차이내 및 5년차 이상”으로 한다.

제7조 “(향방분대)”를 “(향방반)”으로 한다.

제8조 “(보류자분대)”를 “(보류자반)”으로, “해외출국자로 편성하고”를 “해외출국자(국외180일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로 편성하고”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분대에는 분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선임하사관을 두며, 분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예비역하사관”을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회무”를 “협의회 사무”로 한다.

제17조 제2항 본문 중 “시행령 제13조”를 “동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18조 제3항 본문 중 “소대본부”를 “비상안전담당관실”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본문 중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직장협의회”를 “직장협의회(위임시 비상안전담당관실)”로 한다. 

제30조 제1항 “무기손질은 과천청사 예비군대대본부 통제하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우기 또는 농무기 등에 수시 실시하여 방청을 방지한다”를 “무기손질은 505여단 7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세종청사 예비군대대본부에서는 무기손질 감독관을 지원(7대대에서 지원요청시)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비군훈련 연기 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별표 0001: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101', '20081017', '20111228', '20131211'] (공포번호: ['686', '806', '966',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