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02, 시행일자=2022050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02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22050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재정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집행분임심의회(이하 "분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국립공업고등학교)을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창업정책총괄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2인)이 된다.② 분임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이 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는 정책기획관이 분임 심의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11.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 2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4호는 분임심의회에서 별도 심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분임심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 또는 분임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분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 안건 제목

 심의안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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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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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201 년  월  일 │

│년 월 일│(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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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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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부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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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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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ㆍ 

2. 제안사유

ㆍ 

3. 주요골자

ㆍ 

4.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 

 나. 예산조치 : 

 다. 관련부서합의 : 

 라. 기    타 : 

별표 0002: 의견서

 의견서 양식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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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  호│결정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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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ㅇ (의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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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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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견│可│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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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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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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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03: 회의록

 회의록 양식

회     의     록

                        ┌──────────┐

                        │위 원 장            │

                        ├──────────┤

                        │                    │

┌─────┬┬───┬┴──────────┤

│장 소     ││일  시│2000.00.00 00:00~00:00│

├─┬───┼┴───┴───────────┤

│출│출 석 │                                │

│결│위 원 │                                │

│현├───┼────────────────┤

│황│결 석 │                                │

│  │위 원 │                                │

├─┴───┼────────────────┤

│회        │                                │

│의        │                                │

│내        │                                │

│용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25', '20140124', '20220502'] (공포번호: ['255', '330',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