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10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행정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근무자 중 대전지역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대전지역에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관사"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행정운영과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인원은 다음과 같다.1. 외부관사가. 아파트형 : 직원 1인 또는 2인나. 원ㆍ투룸형 주택 : 직원 1인 또는 2인2. 내부관사가. 연구동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3. 대전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자 신청 및 선정)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행정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또는 입주 만료자가 발생시에 본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후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1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운영과장은, 별표 1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2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퇴거)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신고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다1. 퇴직(공로포함) 또는 연구원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2.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장기출장 제외함)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5.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자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장 6년을 초과 할 수 없다.③ 신규입주, 1회 연장 및 재입주 기간 중 2년 미만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2년 입주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관사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관사에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에 대한 복구비용② 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시 주택 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며 내부관사는 담당운용 부서와 협의 처리한다③ 외부관사에 신규 입주할 경우 주거환경(도배, 장판)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연구원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벌칙)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원의 필요에 의해 관사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제외) 4급이상 간부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직원용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

〈별표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직원용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다음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

▣ 평가항목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주민등록지와 직선거리 

             기ㆍ미혼자, 기수혜 사항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         항목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주민등록지 직선거리 │비고│

│  배점        │근무기간          │근무기간      │(주민등록지↔연구소)│    │

┝━━━━━━━┿━━━━━━━━━┿━━━━━━━┿━━━━━━━━━━┿━━┥

│각 항목별 5점 │10년 이상         │20년 이상     │150km이상           │    │

├───────┼─────────┼───────┼──────────┼──┤

│    〃    4점 │5년~10년미만      │15년~20년미만 │100km~150km미만     │    │

├───────┼─────────┼───────┼──────────┼──┤

│    〃    3점 │2년～5년미만      │10년~15년미만 │50km~100km미만      │    │

├───────┼─────────┼───────┼──────────┼──┤

│    〃    2점 │1년~2년미만       │ 5년~ 10년미만│20km~50km미만       │    │

├───────┼─────────┼───────┼──────────┼──┤

│    〃    1점 │ 1년 미만         │ 5년 미만     │20km미만            │    │

└───────┴─────────┴───────┴──────────┴──┘

  ※ 가점 : 미혼자 3점 가산

  ※ 감점 :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대전지역 주택분양ㆍ임대 및 관사 입주 등 기수혜자는 ?5점

     - 임시거주에 대한 감점은 관사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거리 산정은 문화재연구원에서 주민등록지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

  ※ 주소지를 관사 소재지로 옮겼을시 이전 주소지로 한다(관련 증빙 제출)

▣ 동점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순위자 결정

    ①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연구동 포함)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직원

    ② 주민등록지 거리가 장거리인 직원

    ③ 문화재연구원 근무기간이 단기인 직원

    ④ 문화재청 근무기간이 단기인 직원

별표 0001: 입주신청서

  입  주  신  청  서                                                                

┏━━━━┯━━━━━━┯━━━━━━━━┯━━━━━┯━━━━━━━━━━━━━┓

┃인적사항│성  명      │                │생년월일  │                          ┃

┃        ├──────┼────────┼─────┼─────────────┨

┃        │연락전화번호│                │소    속  │                          ┃

┃        │(HP)        │                │          │                          ┃

┃        ├──────┼────────┴─────┴─────────────┨

┃        │주민등록지  │                                                        ┃

┣━━━━┿━━━━━━┷━━━━━━━━┯━━━━━━━━━━━━━━━━━━━┫

┃기본사항│문화유산연구원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총     년    월    일)               ┃

┃        ├───────────────┼───────────────────┨

┃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년    월    일)               ┃

┃        ├───────────────┼───────────────────┨

┃        │주민등록지와 연구원간 직선거리│ km                                   ┃

┃        ├───────────────┼───────────────────┨

┃        │수혜사실 여부                 │있음(   )    없음(   )                ┃

┃        │(임대 및 분양 포함/관사 입주) ├────┬──────────────┨

┃        │                              │거주기간│~                           ┃

┃        ├───────────────┼────┴──────────────┨

┃        │결혼여부                      │미혼(   )    기혼(   )                ┃

┃        ├───────────────┼───────────────────┨

┃        │관사 신청 구분                │외부관사(    )   생활관(    )         ┃

┣━━━━┷━━━━━━━━━━━━━━━┷━━━━━━━━━━━━━━━━━━━┫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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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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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운영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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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입주서약서

〈별지 2서식〉

입  주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직원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1. 관사의 모든 시설물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2. 이용 자격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기로 한다.

3. 연구원 사정에 의해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행정운영과장 귀하


부칙

['부칙 1.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동관리규정(2003.10.)은 폐지한다.3. (규정 개정 이전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관사(연구동 제외)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보며, 입주기간 2년이 경과한 입주자는 이 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입주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규정 개정 이전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관사(내부관사 포함) 입주기간이 6년 이상인 입주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3. 이 규정외의 관사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국립문화재연구원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국립문화재연구원 직원용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 ▣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서의 국립문화재연구원 근무기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기관명칭변경(2022.02.22.)전의 기관명칭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근무기간을 포함ㆍ승계하여 산정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국립문화재연구원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국립문화재연구원 직원용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 ▣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서의 국립문화재연구원 근무기간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명칭변경(2024.05.17.)전의 기관명칭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근무기간을 포함ㆍ승계하여 산정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29', '20200501', '20220419', '20240517', '20250214'] (공포번호: ['14', '32', '38',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