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2022-78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사람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담 관리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전담 관리원이 전담관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증을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담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장에게 전담 관리원의 지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 전담 관리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담 관리원의 활동) ①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담 관리원을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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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사 진                                               

───────┼────┴──────┴┤                                                    

   ③ 주    소│                        │(가로 3cm x                                         

───────┼────────────┤세로 4cm 1매)                                       

   ④ 전화번호│                        │                                                    

───────┼───┬────────┴──────────────────────────

   ⑤ 자격요건│전 공 │                                                                      

              ├───┼───────────────────────────────────

              │경 력 │                                                                      

───────┼───┴┬──────┬───────────────────────────

   ⑥ 직    업│        │ ⑦ 직 장 명│                                                      

───────┴───┬┴──────┴───────────────────────────

   ⑧ 추천(신청) 사유 │                                                                      

───────────┴───────────────────────────────────

   위 사람을(본인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원으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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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사진 1매 별도 첨부(3cmx4cm)│수수료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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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소   속 │성   명 │생년월일│발급일자│반납일자│확   인 │자   격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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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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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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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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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서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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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위 사람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

  (앞쪽)                          

┏━━━━━━━━━━━━━━━┓

┃  제    호                    ┃

┃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      ┃

┃│상반신으로 뒤 그림  │      ┃

┃│없이 6개월 이내에   │      ┃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60㎜×90㎜                      

(색상 : 노랑)

  (뒤쪽)                                        

┏━━━━━━━━━━━━━━━━━━━━━━┓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임  ┃

┃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

┃수 없습니다.                                ┃

┃2. 법에서 정하는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할  ┃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별표 0005: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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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사 진                                           

────────┼┴──────┴┤                                                

   ③ 주    소  │                │(가로 3cm x                                     

────────┼────────┤세로 4cm 1매)                                   

   ④ 전화번호  │                │                                                

────────┼────────┴────────────────────────

   ⑤ 재발급사유│ □훼손     □분실     ※사유서 별첨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시장?군수?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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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사진 1매 별도 첨부(3cmx4cm)│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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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 관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31 (공포번호: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