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0
발령번호: 2025-99
시행일자: 202506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이하 ‘인정신청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2. 「의료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3.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4. 「간호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5.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7.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의지ㆍ보조기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8.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9.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장애인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10.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영양사 면허를 받았거나,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은 자"1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 '제3조(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신청학교가 별표 1의 일반기준과 별표 2의 직종별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으로 인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일반 심사기준 (제3조 관련)

[별표1] 

일반 심사기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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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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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외국의  │(1-1)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

┃면허제도        │(1-2) 외국 학력자와 자국 학력자의 면허 및 취업범위를 차별하지 않을 것   ┃

┃                │(1-3) 국적에 따른 면허시험 자격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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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사운영    │(2-1)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

┃                │(2-2) 국내대학 대비 필수 전공과목은 모두 개설되어 있을 것               ┃

┃                │(2-3)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이 차이가 없을 것                  ┃

┃                │(2-4) 국내대학 대비 적정 임상실습시설이 확보되어 적절한 수업이 가능할 것┃

┃                │(2-5) 국내대학 대비 교수 수, 구성이 적절하여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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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관리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

┃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

┃                │(3-2)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

┃                │      language school을 통하여 선발할 것                                ┃

┃                │(3-3) 편입학 시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

┃                │절차를 거쳐 확인할 것                                                   ┃

┃                │(3-4) 학기별. 학년별 출석 일수에 관하여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

┃                │준수하고 있을 것                                                        ┃

┃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

┃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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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 개인  │(4-1)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        ┃

┃                │(4-2) 전체 수학한 학기(년)가 해당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                ┃

┃                │(4-3)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

┃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                                     ┃

┃                │(4-4)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                      ┃

┃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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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2]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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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최소 수업연한               │최소 졸업학점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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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년제 대학 또는             │-             │필수    ┃

┃                    │4년제 대학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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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5년제 대학 또는             │160학점       │필수    ┃

┃                    │3년제 대학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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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6년제 대학 또는             │160학점       │필수    ┃

┃                    │4년제 대학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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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3년제 대학                  │12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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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5년제 대학                  │150학점       │필수    ┃

┃                    │(4년제는 졸업 후 인턴십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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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3년제 대학                  │12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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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3년제 대학                  │11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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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3년제 대학                  │12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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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3년제 대학                  │115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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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3년제 대학                  │11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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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3년제 대학                  │11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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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2년제 대학                  │7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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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3년제 대학                  │12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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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기사    │3년제 대학                  │100학점       │필수    ┃

┠──────────┼──────────────┼───────┼────┨

┃2급 언어재활사      │3년제 대학                  │120학점       │필수    ┃

┃                    ├──────────────┼───────┤        ┃

┃                    │2년제 대학원                │24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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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재활상담사│2년제 대학원(박사)          │24학점        │불요    ┃

┃                    ├──────────────┼───────┤        ┃

┃                    │2년제 대학원(석사)          │36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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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인재활상담사│4년제 대학                  │120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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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인재활상담사│2년제 대학                  │72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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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2년제 대학                  │72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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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2년제 대학                  │80학점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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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520시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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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법의 시행일에 따른다.제2조(기인정 외국 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전 의료법 등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의 학교 등이나 사람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종전의 인정 결과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01', '20250620'] (공포번호: ['2020-92',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