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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8, 시행일자=20210307,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8
발령번호: 2021-5
시행일자: 20210307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 치- 숨은물뱅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2, 봉성리 산1- 물장오리오름 : 제주시 봉개동 산78-2 임440,242, 산78-38임170, 229일원　2. 면 적-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3. 기 간 :  2021. 3. 7. ~ 2026. 3. 6.(5년)　4. 사 유 : 습지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방지※ 존속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5. 위반시 과태료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출입제한 예외 :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5호

  습지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5, 시행일자=2018031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5
발령번호: 2018-15
시행일자: 2018031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5호

  「방송법」제14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에 따라,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호, 2015.3.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3', '20180315'] (공포번호: ['2015-6', '2018-15'])
#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051114, 시행일자=2005111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051114
발령번호: 2005
시행일자: 2005111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조(식물ㆍ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 및 우선순위) ①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6조제6항의 병원체별 검사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된「주요 검사대상 병원체별 표준검사법 목록」을 적용한다.② 동일 품목 및 병원체에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 혈청학적검사법(ELISA) → 기타 검사법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검사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수입품목의 검사대상 병원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규제병원체의 기주여부를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려야 한다.④ 격리재배검사 시 병징이 관찰되지만 검사대상 병해충이 미검출되어 다른 병해충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통해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처음 발견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리고, 검역처분 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교차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⑥ 수출검사에 대하여는 상대국 요구 검사법을 적용하며, 상대국이 요구하는 병해충의 검사법이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조(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 등) ① 실험실 정밀검역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② 병해충 유형별 세부 검사방법(세균, 바이러스, LMO, 진균, 해충 등) 및 KOLAS 실험방법은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따른다. 다만, 박과류 종자의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에 대한 검사는 별표와 같다.', '제4조(검출병해충 표본 등의 관리)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본 또는 검사결과 출력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정밀검역에 대한 정도관리) 실험실정밀검역을 위해 국제실험실 표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검사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9호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0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90호, ‘19. 12. 20.)을 폐지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8', '20230214', '20231229'] (공포번호: ['178', '200', '209'])
# 천연가스 무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1207, 시행일자=20091207,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9-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무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1207
발령번호: 2009-289
시행일자: 20091207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무도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432, 432-1, 434, 435-1번지(8,317㎡)? 변 경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432, 432-1, 434, 435-1번지(10,489㎡)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변경전)(변경후)


개정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6호(2009.3.18)『천연가스 무도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재차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무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본문 생략]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28, 시행일자=20170328,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28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로표지과장6. 계획조사과장7. 항만개발과장8. 항만정비과장③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상 선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계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사항4.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5.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6. 국가재정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경상경비로서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2.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3.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4.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 '제6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심의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관리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별표

별표 0001: 심의요구서

별표 0002: 심의목록

별표 0003: 심의의결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규정“(인천지방해양항만청 훈령 제22호, 2013.7.1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28 (공포번호: 20)
#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04,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04
발령번호: 2024-10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교육부고시 제2024-1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4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개정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의 본문 및 단서 중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으로 한다.

제2호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516', '20181219', '20200506', '20210701', '20240604'] (공포번호: ['2018-156', '2018-170', '2020-228', '2021-17', '2024-10'])
# 소하천설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05,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하천설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05
발령번호: 2024-19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17, 소관부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13
시행일자: 20221017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라 함은 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 및 기타 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은 자치인재원 소속의 교수요원(이하 "원내교수"라 한다)으로 한다.②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교수요원 중 원내교수로 한다.', '제3조의2(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에 의해 지급한다.', '제4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원내교수는 당해연도 저서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연구계획서는 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 제목ㆍ방향ㆍ내용ㆍ일정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원장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원내교수에게 필요한 경우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요청을 받은 원내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의 연구요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적 제출) 연구보조비를 연간 3월 이상 지급받은 자는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연구보조비를 매월,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액의 일할 계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휴직기간2.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3. 병가 또는 결근일수가 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4. 연구목적의 출장이 아닌 월15일 이상 국내ㆍ외 출장 시 그 기간', '제7조(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 ① 원장은 원내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지외에서의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연구ㆍ연찬활동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단) 원장은 상당한 이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및 연구보조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해당 월정액에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10', '20170817', '20221017'] (공포번호: ['100', '1', '13'])
# 동원기획관실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0619, 시행일자=2008061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원기획관실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0619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08061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동원기획과)
현행여부: Y
#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4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410
발령번호: 4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군사법원법에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가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가. 약식명령을 발하기 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나. 약식사건부에는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2. 가. 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나. 약식사건부에는 정식재판청구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


개정문

※비고※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 (송형 87-2)"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군사법원법에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가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약식명령을 발하기 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나. 약식사건부에는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

2. 가. 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나. 약식사건부에는 정식재판청구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
#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140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9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2020.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08', '20180401', '20200701'] (공포번호: ['2011-113', '2018-45', '2020-14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6, 시행일자=2022051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6
발령번호: 2022-32
시행일자: 2022051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립대학 인건비　2. 대학혁신지원　3. 전문대학혁신지원　4.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5. 마이스터대 지원　6. 4단계 두뇌한국21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9. 학교기업 지원사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 당시 당해연도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법률 제18725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 이후 사업기간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6 (공포번호: 2022-32)
#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112, 시행일자=20180112,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112
발령번호: 251
시행일자: 20180112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무기록위원회 규정 및 의무기록관리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흉부외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흉부내과장2. 진단검사의학과장3. 간호과장4. 전산담당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기록사로 한다.단, 부득이하게 간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심사계 주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122', '20180112'] (공포번호: ['191', '251'])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2023-262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산ㆍ소득기준) 영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2.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 46,350원 지원', '제4조(지원수준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경제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9', '20231229'] (공포번호: ['2021-327', '2023-26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비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6, 시행일자=20230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비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6
발령번호: 2023-41
시행일자: 20230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임산물생산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3호 [2008.04.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비조사)

[본문 생략]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5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501
발령번호: 6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첨주) 기록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7항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산업부 관련 업무(산업, 무역, 통상, 에너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중인 사항4. 수사기관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86호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개정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이 훈령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개정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이 훈령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본다. ']

부칙 공포정보: ['20140618', '20190725', '20240801'] (공포번호: ['39', '160', '286'])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24-115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정책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4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연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8001[2007. 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나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차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630, 시행일자=20010630,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나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차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630
발령번호: 2001-77
시행일자: 20010630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1호(‘99.9.11) 「천연가스 나주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나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4차변경)

[본문 생략]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6, 시행일자=202301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6
발령번호: 2023-907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7, 시행일자=20201127,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7
발령번호: 2020-52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공공조달통계시스템(온통조달, http://ppstat.g2b.go.kr)을 말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조달청고시 제2015?6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27 (공포번호: 2020-52)
# 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20909, 시행일자=20020909,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2-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20909
발령번호: 2002-84
시행일자: 20020909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8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4호(2002.6.25) 『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제2001-67호(2001.6.15)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제2001-126호(2001.11.1) 『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본문 생략]
#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1, 시행일자=2024121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1
발령번호: 2024-95
시행일자: 2024121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회장 : 강석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　  ○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105, 시행일자=20230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105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현행여부: Y
#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729, 시행일자=2009072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729
발령번호: 1007
시행일자: 2009072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보호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보호직원의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① 보호직원이 배치된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호직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5조(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① 보호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② 보호직원은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보호직원이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달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재발급 및 발급대장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①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보호직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보호직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③ (종전규칙 폐지) 종전의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2002.3.21.훈령 제74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29 (공포번호: 1007)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516, 시행일자=201406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516
발령번호: 1015
시행일자: 201406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공탁사무와 관련하여 공탁,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사전 동의 방법)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이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05.16.제1015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516', '99991231'] (공포번호: ['1015', '9999'])
# 일필의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설정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11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필의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설정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1130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73.11.30. 법정 제67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421, 시행일자=2023042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421
발령번호: 2023-13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가. 특구의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나. 특구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대상 지역의 명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면 적: 3,444,977.2㎡[1단계 : 1,643,184.2㎡, 2단계 : 888,096.3㎡, 3단계 : 473,017.4㎡ 4단계 : 440,679.3㎡]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점지구 개발사업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시행기간 : (기정)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3.06.30.(변경)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4.12.31.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상수공급계획 : 12,289㎥/일(생활용수 12,289㎥/일)○ 하수처리계획 : 7,707㎥/일(생활오수 4,149㎥/일, 산업오수 3,558㎥/일)○ 폐기물처리계획 : 136.9톤/일(생활폐기물 20.3톤/일, 산업폐기물 116.6톤/일)　10.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총 8,379인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기정)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1,492㎡)(변경)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0,910㎡)　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19.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2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당초)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3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변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4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관련 도면(변경없음)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24.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5),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362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823),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사업단(042-820-77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3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7호(2022.10.14.)]」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

[본문 생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00615, 시행일자=20100615, 소관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00615
발령번호: 65
시행일자: 20100615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위원의 대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3.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상임위원 연봉) 위원회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연봉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상임위원 제수당) 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임위원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규정) 상임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20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8조(안전·보건 등)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9조(비상임위원의 대우) ①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②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여비) 위원회 위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0-2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65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중 “대우에”를 “대우 등에”로 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을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서”를 “규칙에서”로 하고, 제4조 중 “별표 1과 같다.”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규정에서”를 “규칙에서”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조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규정」에 따른다.”를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안전·보건 등)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lt;2010. 6. 15.&gt;

(별표 1) 삭제 

별표 0002: 삭제 &lt;2010. 6. 15.&gt;

(별표 2) 삭제 

별표 0003: 삭제 &lt;2010. 6. 15.&gt;

(별표 3)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15 (공포번호: 65)
#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5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검증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검증수수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6호(2021.6.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701 (공포번호: 2024-51)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2020-22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목재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산 목재종류) ① 산림청장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동등한 천연 내후성을 가진 국내에서 생육하는 수목 중 국내산 목재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에 따라 다음과 같이「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산림청장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1 (공포번호: 2020-2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6, 시행일자=202310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6
발령번호: 2023-539
시행일자: 202310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민등록인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26호 [2008.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0.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3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민등록인구현황)

[본문 생략]
#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방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복제의 착용) ①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다.②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이하‘활동복’이라 한다)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착용수칙) ① 민방위복은 항상 깨끗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민방위복제를 착용 시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계급장, 표지장 등의 부착 등 그 밖에 복제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활동복 제정) ① 재난현장 등에서의 민방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복을 제정하여 활용한다.② 활동복은 조끼형태로 제작하되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 또는 활동복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ㆍ활동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 ①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활동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지급 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민방위복 의제) 활동복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 민방위 복제의 범위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 훈령 제186호(2021.3.5.)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의 개정)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훈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복제는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공용을 허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120', '20090824', '20120518', '20150106', '20150511', '20170726', '20210305'] (공포번호: ['164', '186', '274', '1', '48', '1', '186'])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2,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2
발령번호: 2024-45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와이티엔뉴스퀘어 11, 12층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45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무의 위탁)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고시에 따른 전담기관이 이 고시의 제1호 다목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고시에 따른 전담기관이 이 고시의 제1호 다목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2', '20241122'] (공포번호: ['2021-60', '2024-45'])
#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402, 시행일자=20190402, 소관부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규칙번호: 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402
발령번호: 44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①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평가·진단 등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②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③ 교직원 상호교류 및 교육행정정보의 교환④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교육, 각종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⑤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①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② 교육생 우선 선발③ 교수진 강의 및 자문',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으로 한다.②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당해 연도에 대상기관과 재체결 여부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협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절차 및 예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협약체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북면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북면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19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북면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679번지 외 4필지 (4,818㎡)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북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북면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925, 시행일자=20230925,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925
발령번호: 195
시행일자: 20230925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원자력안전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및 별표 11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및 별표1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1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

│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1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19년 2월 1일  │

│  2차 처분, 3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1     │

│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     │

│  차 처분 부과                  │

└────────────────┘

별표 000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

│  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1차 처분 부과           │

│                                │

│                                │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

│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

│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      │

│  우: 1차 처분 부과             │

│                                │

│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

│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

│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

│  경우:  2차 처분 부과          │

│                                │

│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  │

│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

│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     │

│  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

│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④-1예시) 2019년 2월 1일  │

│  2차 처분, 3월 1일 1차 처분    │

│  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

│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     │

│  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

│  처분 부과                     │

└────────────────┘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25 (공포번호: 19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훼재배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4, 시행일자=201901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훼재배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4
발령번호: 2019-4
시행일자: 201901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화훼재배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4032호(1998.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01.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4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화훼재배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법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법의식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71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법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법제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6001호 [2019.08.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7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법의식실태조사)

[본문 생략]
#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61218, 시행일자=20061218, 소관부처=농림부)
행정규칙번호: 2006-1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61218
발령번호: 2006-1254
시행일자: 20061218
소관부처: 농림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정책 건의2.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대책 자문 및 심사3.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심사4. 기타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위원회는 농림부 축산국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검역원 세균과장, 소비자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2인, 축산관련단체(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2인,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장,  한국사료협회 사료 기술연구소장, 학계대표, 대한수의사회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농림부 축산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담당 사무관,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차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누설금지)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1218 (공포번호: 2006-1254)
#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인사의 범위) 본 규정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부통령, 왕세자,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이상 인사를 말한다.', '제3조 (부부동반 일시귀국) 재외공관장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여 공식방한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부동반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다.', '제4조 (공관장 단독수행)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일시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1.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공식 방한할경우2. 부통령 또는 왕세자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3.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4. 외교장관이 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5. 겸임국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 공관장의 일시 귀국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할 경우']


개정문

⊙외교부예규 제288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외교부예규로 변경한다.

  1. 생략

  2.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외교통상부예규 제123호)

  3. 생략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외교부예규로 변경한다.1. 생략2.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외교통상부예규 제123호)3. 생략']

부칙 공포정보: ['19830331', '20090521', '20250513'] (공포번호: ['83-4', '123',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