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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607, 시행일자=201806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607
발령번호: 2018-110
시행일자: 201806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비자동저울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6.7.)

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비자동저울 기술기준의 개정)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6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699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보 또는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2.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기구에 대한 적정성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 또는 관리 인력구성에 대한 적정성다.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대한 적정성라.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적정성마. 법인 또는 단체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적정성3. 법인 또는 단체가 국유문화유산 상시적 보존관리를 위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접근성(위치 등) 여부4. 국유문화유산 주변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립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관리위탁기관에서 제외', '제4조(관리위탁 계약 체결)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3. 수탁기관의 의무4. 계약위반 시 책임5. 관리위탁 해지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문화유산을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국유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대로 관리한다.2.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3. 관리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국가유산청의 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위반 시 책임) 수탁기관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8조(관리위탁 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유산을 훼손한 경우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3. 관리위탁 국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4.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문화유산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01', '20160218',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35', '385', '663', '699'])
#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1220, 시행일자=2017122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1220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17122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국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하)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각 국 및 소속기관장(직속 실·과장을 포함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효과) 심의회에 부의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9조(재심의) 각 국 및 소속기관장(직속 실·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7호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안건

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별표 0003: 예산집행 심의안건 처리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220 (공포번호: 7)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2024-129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729, 시행일자=201507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729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201507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감사관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청렴감사관',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농식품분야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제1호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6. 기타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기능)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공사·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감시·평가3. 제1호 · 제2호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요구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식품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활동실적 제출) 청렴감사관은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청렴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9 (공포번호: 179)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8, 시행일자=20190108,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8
발령번호: 2019-1
시행일자: 20190108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일 : 2019. 1. 8.　2. 고시내용(1)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와 같이 정한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2)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개정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부칙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90108'] (공포번호: ['2014-7', '2019-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7, 시행일자=20231017,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7
발령번호: 104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위원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과 같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 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8. 적극행정의 원칙', '제8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및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결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헌장 개정 시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의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5', '20210610', '20221229', '20231017'] (공포번호: ['34', '52', '87', '10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12, 시행일자=202212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12
발령번호: 2022-621
시행일자: 202212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12호 [2020.09.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2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이차 승계가 변론종결후인 경우 소위 승계인에 해당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57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차 승계가 변론종결후인 경우 소위 승계인에 해당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570223
발령번호: 10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57.2.23.선고67마55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31
시행일자: 202411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4002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3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06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0630
발령번호: 81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취득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개정문

※비고※

등기예규 제704호(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721호로 일부개정)중

2. ⑦을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취득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로 한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4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2025-29
시행일자: 202504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 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11, 시행일자=20210811,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2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11
발령번호: 2021-232
시행일자: 20210811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2025-51
시행일자: 202501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국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37호 [1995.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0, 시행일자=20220510,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0
발령번호: 178
시행일자: 20220510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이버조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식품ㆍ의약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5.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6.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7.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8.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제3조(설치ㆍ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민간광고검증단(이하 "검증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ㆍ의약품등의 부당 광고와 관련하여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2. 식품ㆍ의약품등의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공 가능한 소비자 안전 정보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ㆍ임기) ① 검증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ㆍ의약품등 관계 공무원2.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인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전문분과) 처장은 필요한 경우 검증단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검증단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검증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0 (공포번호: 178)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0123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328
시행일자: 2020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삭제',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214', '20200701', '20201230'] (공포번호: ['2014-24', '2020-140', '2020-328'])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330,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30
발령번호: 2059
시행일자: 20210330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공정무역심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③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②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외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및 배포) ①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6.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8', '20150818', '20160908', '20210330'] (공포번호: ['1623', '1773', '1839', '2059'])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1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2021-85
시행일자: 202111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ㅇ 허가번호 : 제2021-3호ㅇ 허가 연월일 : 2021. 11. 15.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설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새만금지구 잼버리 1공구, 잼버리 2공구 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ㅇ 면적 : 4,069,526㎡ㅇ 기간 : 2021. 11. 15. ~ 2023. 12. 31.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본문 생략]
# 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심사) 질병관리청 통합관리 대상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가대상자 소속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근무성적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22', '20200929'] (공포번호: ['145', '275'])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819, 시행일자=20130819, 소관부처=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819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20130819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하여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숙직 및 일직근무조는 6급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편성한다.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소집대장3. 휴대전화4.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비상 발령시에는 관련사항을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19 (공포번호: 98)
#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7,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58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27 (공포번호: 2024-58)
#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305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30506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973. 3. 3. 자로 개정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570호) 제 5조의 4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경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이 지급확약서의 발급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경매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의거 법인격이 있음) 회장은 중앙회의 대표자이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148조 제 3항) 중앙회가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로 지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이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의거 중앙회와는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명의의 지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2.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장 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3. 시·군농업협동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제 4항에 의거 상법상의 지배인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데 시·군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답.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은 각 별개의 법인격(농업협동조합법 제 3조)을 가진 금융기관(은행법 제 3조 제 2항)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만 동 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농업협동조합법 제 148조 제 3항)명의로 된 지급확약서를 법 제 5조의 4에 규정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시·군 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공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2. 따라서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시·군농업협동조합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명의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됩니다.3. 시·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명예직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 5항) 전무와 상무는 정관이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상법상의 지배인 자격이 부여되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의2제 4항) 정관에 지급확약서 발급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전무 또는 상무명의로 발급된 지급확약서도 제 5조의4에 규정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28, 시행일자=20220128,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28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센터장은 1개월 단위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직근무자의 유고를 대비하여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당직담당부서 팀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당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총무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당직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센터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근(日勤) 공무원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1. 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2.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운영한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월 간2. 임산부(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3월까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3.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직원은 숙직근무에서 제외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에 총무과(운영지원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을 총무과(운영지원팀)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자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구체적인 당직근무 준수사항은 별표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른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시설경비용역직원(보안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6.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 보존 및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센터장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함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등 2개 내규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숙직"을 "당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무"를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23', '20180821', '20191021', '20200527', '20220128'] (공포번호: ['99', '165', '194', '212', '264'])
#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310, 시행일자=20140310, 소관부처=국립국어원)
행정규칙번호: 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310
발령번호: 103
시행일자: 20140310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 표창 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대상자와 행사 범위) ① 국립국어원장의 표창(이하 ‘원장 표창’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국어문화학교 교육과 각종 경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원장 표창 대상의 행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원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2. 국어원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3. 국어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사 중 정부 기관이 요청한 행사4.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제3조(표창의 종류와 수여 자격) 원장 표창의 종류와 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상(표창장)가. 국립국어원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나.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2. 우등상(상장)가. 국어문화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나. 각종 경연 대회 성적이 우수한 사람3. 협조상(감사장)가. 국어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어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제4조(표창의 시기)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표창장)은 매년 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우등상(상장)과 협조상(감사장)은 교육 기간 또는 각종 경연 대회 종료 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방법과 부상) ① 제3조 제1호의 공적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제3조 제2호의 우등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제3조 제3호의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원장,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 기획운영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기획운영과의 인사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7조(표창 대상자의 추천과 선정 방법) ① 표창 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와 수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붙여 수여일 10일 전까지 원장(기획운영과장)에게 추천한다.② 표창 대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표창 규모는 표창 배경과 타당성, 표창 대상자와 과거 포상 실적, 표창의 타당성 관련 자료(업무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업무 분장, 표창 대상자의 역할과 공적 내용 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 대장 등의 관리) 표창에 관한 상훈 번호 부여, 원장 표창관리대장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획운영과에서 관리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표창장

별표 0002: 상장

별표 0003: 감사장

별표 0004: 공적조서

별표 0005: 원장 표창 수여 요청서

별표 0006: 원장 표창(상장) 발급 대장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0 (공포번호: 103)
# 상생협약 표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4, 시행일자=201901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9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생협약 표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4
발령번호: 2018-955
시행일자: 201901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생협약의 내용)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협약당사자2. 임대차 목적이 되는 건축물 현황 및 임대차 계약현황3.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4.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5.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7.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8.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제3조(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① 협약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쌍방의 의무를 정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3. 임차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상권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4. 임대인은 상생협약 준수실태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마련 및 노후시설개선과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임 등 인상률 제한)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차 기간 조정)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① 협약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우대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개수·보수·정비를 위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2.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3. 그 밖에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② 전항의 우대조치 약정은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2. 제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 조정', '제7조(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액 및 환수절차2.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제8조(사후관리) 협약당사자들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의 기간, 빈도, 절차, 협약당사자들의 협조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제9조(표준 상생협약서) 이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서의 표준은 별지1과 같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4 (공포번호: 2018-955)
#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7, 시행일자=201508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5-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7
발령번호: 2015-107
시행일자: 201508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심판위원 연수과정의 대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연수과정)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9개월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및 종자관리제도에 대한 사이버교육(20일이내)2. 국립종자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심사요령 및 실습(1일)', '제4조(수료기준 등) 연수과정의 수료기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료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참여한 자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심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심판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7 (공포번호: 2015-107)
# 천연가스 공급설비(오계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오계G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9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오계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329-10번지 외 4필지 (8,388㎡)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오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오계G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1873
시행일자: 202404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재판서 정본 송부 등)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③ 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제3조 (담당부서의 지정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판서 정본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판 확정 사실의 관리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하급심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재판서 사본철을 비치ㆍ관리한다.제4조 (정보제공 등)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대법원 및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다.제5조 (대법원의 소관 행정청 등에 대한 통보)①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업무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담당한다.④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사법정보화실에 공람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해당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문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재일 2016-1)"를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로 한다.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는 제1조에 따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24.04.30 제1873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는 제1조에 따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9. 3. 29 제1717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1873', '9998', '9999'])
#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3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376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조직) 각 기관별 주무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주무전결 사항) ① 주무가 전결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를 주무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하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무의 임용자격) 주무는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인사주무ㆍ기획주무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23', '20130926', '20140109', '20140305', '20150106', '20150526', '20160118', '20160301', '20160701', '20170228', '20171031', '20171228', '20180330', '20180918', '20181129', '20191203', '20200225', '20200714', '20210330', '20210701', '20211228', '20220222', '20220328', '20221227', '20230418', '20240227', '20240702', '20240722', '20241231'] (공포번호: ['1514', '1570', '1598', '1604', '1654', '1718', '1801', '1815', '1830', '1860', '1884', '1891', '1907', '1927', '1936', '1985', '2000', '2013', '2100', '2110', '2153', '2185', '2189', '2228', '2260', '2310', '2331', '2334', '2376'])
#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05, 시행일자=20210805,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05
발령번호: 1208
시행일자: 20210805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단, 기관 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각하 처분 대상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②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이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사개시 검토) ① 고소ㆍ고발장을 배당받은 검사(이하 ‘주임검사’)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ㆍ진정 사건 이송ㆍ이첩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다.③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배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결재권자 검토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4조(각하처분 검토) 주임검사는 제3조에 따라 수사개시 검토 과정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신속히 각하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제5조(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① 주임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검찰시민위원회에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임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호관의 점검) ① 주임검사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하여 점검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은 별지 「고소ㆍ고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서」 서식에 의하며, 주임검사는 위 점검 결과서를 기록에 첨부한다.', '제7조(심의 후 사건처리) 검사는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제8조(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또는 다른 대검 지침(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예규는 2021. 8. 5.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 8.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 31.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5 (공포번호: 1208)
#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64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수당"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말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바목 3)]2. "민원업무"라 함은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나, 방문,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을 포함할 수 있다.3. "민원실 및 민원창구"라 함은 통상적인 민원실이나 민원창구를 의미하나, 물리적인 시설이 없더라도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다.4.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한다는 의미는 민원업무 비중이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관)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1. 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2.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나. 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다.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바. 각종 증명발급사.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제4조(지급기간) 수당의 지급은 제3조로 정한 민원업무에 보직되어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보칙) 이 훈령의 해석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9', '20230605', '20240719'] (공포번호: ['1323', '2', '64'])
#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1115, 시행일자=201711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1115
발령번호: 617
시행일자: 201711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진단을 의뢰한 경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수수료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중 대학, 민간연구소에만 지급한다.', '제3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예규 제61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5 (공포번호: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