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02,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02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신규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재위탁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별표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별표 000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재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별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재위탁)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  어린이집 운영계획 ? 25점

①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1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8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6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5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4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3 )

??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0점

①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운영체의 운영실적 ? 30점

가. 시설운영 관리

    ①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8~7)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6~5)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4~3)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회 횟수(연3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한 자체평가(연 2회 이상) 및 부모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나.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9)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 8~7)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 6~4)

다. 회계관리의 적정성

  - 예산ㆍ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우수한 경우(10~9)

  - 예산ㆍ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나 회계 관리가 보통인 경우(8~7)

  - 예산ㆍ결산이 부적합하거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계 관리가 미흡한 경우(6~4)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등

 ㆍ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우수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우수한 경우 ( 10 )

 ㆍ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보통으로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보통인 경우 ( 8 )

 ㆍ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미흡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미흡한 경우 ( 6 )

  ※약정사항: 취약보육, 정관 목적사업 등재 여부, 법인ㆍ단체의 경우 원장이 변경 되었을 경우 최초위탁 시 (채용예정) 원장이 갖춘 전문성에  준해야 함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902 (공포번호: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