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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23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시) ①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환자는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 직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시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호자도 환자와 동일한 준수의무를 진다. ', '제3조(집단행위 등의 제한) ①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 및 병원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환자복 등) 환자는 지정한 환자복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기타 위생상 필요로 하는 담당의사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질서유지) ①환자는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의 허가 없이 타 병실 출입을 엄금하며 특히 남자환자는 여자병실, 여자환자는 남자병실을 출입할 수 없다.②환자는 다른 환자의 진료, 요양 또는 정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외출, 외박) 환자는 담당의사의 사전허가를 얻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외출시간 및 외박기간1. 외출시간 : 09:00 ~ 20:002. 외박기간 :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허가를 얻어 장기외박을 할 수 있다.②신청절차 및 귀원보고1. 외출, 외박을 원하는 환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여 외출, 외박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위실에 제시한 후 외출, 외박을 하여야 한다.2. 귀원 시에는 수위실에 외출, 외박증을 반납하고 소속병동 간호사실에 반드시 귀원신고를 한 후 병실에 입실한다. 이 때 수위실 근무자와 간호사는 외출, 외박자가 술, 담배 등 이 규정에서 금하는 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동물품의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3. 간호사는 환자의 외출(박) 및 귀원상황을 전자적(EMR)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제7조(면회) ①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간호사에게 신청 후 면회할 수 있다. 다만, 거동불가능자의 면회는 담당의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병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다. ②면회는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1. 시간 : (평일)18:00~20:00, (주말및공휴일)10:00~12:00, 18:00~20:00 2. 장소 : 가족쉼터 ', '제8조(소등 및 안정시간 엄수) 환자는 소등 및 안정시간 등 일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소등시간 : 22:00 ~ 익일 06:00 2. 안정시간 : 오전 09:30~10:30 ', '제9조(음주행위의 금지) ①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의 기준에 의한다. ', '제9조의2(흡연행위의 금지) ①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니코틴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의 기준에 의한다. ', '제10조(전기제품 사용금지) 환자는 병실에서 개인 휴대용 가스렌지, 등산용 버너, 전기장판, 냉장고 등의 전기를 이용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도박 기타 오락 및 상행위금지) 환자는 병실이나 병원 내에서 도박, 오락, 풍기문란, 폭언, 폭행 및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다. ', '제12조(전화사용의 제한) 환자는 안정 및 취침시간에 전화통화를 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휴게실을 이용해야 한다. ', '제13조(간병인) 환자는 담당의사가 승인한 자 이외의 간병인을 둘 수 없다. ', '제14조(관급품의 관리 철저) 환자는 지급받은 관용품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적인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환자관리) ①각 병동 담당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금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각 병실 등을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고충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상담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순회결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수간호사, 간호과장,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별표

별표 0001: 위반 시 조치사항 기준표

별표 0001: 외출, 외박 신청서

별표 0002: 외출(외박)자 기록부

별표 0003: 확인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30 (공포번호: 223)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4, 시행일자=202102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4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2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50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 천연가스 앙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127, 시행일자=20040127,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앙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127
발령번호: 2004-9
시행일자: 20040127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앙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187번지외 3필지(6,280㎡)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충북권 천연가스 가남·장호원·음성·본평·앙성·충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앙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808, 시행일자=2008080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808
발령번호: 528
시행일자: 2008080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중앙경찰학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서열에 해당하는 부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중앙경찰학교의 각 과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은「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업무가.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의 임용·승진·상훈·징계·시험 및 인사관리라. 관리대원 상벌업무마. 민원접수처리바.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사. 당직업무 및 전시비상대비와 자체방호아. 대내외 의전 및 교직원 관련행사자. 연금 및 보험업무차. 교직원의 근태 및 복무규율카. 감사 및 감찰업무타.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파. 비상소집 업무하. 각급상사 지시사항거. 견문보고서 분석관리너. 조직관리 및 예규등 법령개정등에 관한업무더. 공보에 관한 업무러. 환경업무머. 전·의경 인사발령 업무버. 전·의경 수송업무서. 전·의경 학생 공사상 심사어. 전·의경 부재자 투표등 선거관련 업무저. 기타 과 및 학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리시설업무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나. 계약사무다. 물품구매 및 조달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마. 유가증권 취급관리바. 국유재산 관리사. 교내 시설물 보수 및 정기안전점검아. 교내 조경업무자. 방화 및 소방 시설장비 관리업무차. 전기,수도 및 도시가스의 시설관리카. 중앙공급실 운영타. 사격장등 야외교육시설 관리파. 급식 및 시설업무3. 장비통신업무가. 차량 및 차량용 유류관리나. 무기,탄약 및 화학장비 관리다. 피복 및 기타 급대여품 관리라. 통신보안, 유무선 통신시설 및 기자재 관리마. 교환실 운영 및 방송시설 관리바. 진압장비 및 전투장비 관리사. 물품관리 업무아. 모사전송기 운영자. 기타 경찰장비 및 통신관련 업무차. 전산기술지원 및 지도·교육,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 업무4. 관리대업무가. 자체 경비근무지정 및 감독 업무나. 관리대원 정훈교육, 인사, 복지 업무다. 관리대원 신상관리라. 악대운영 업무마. 자체 전·의경선발(악대포함) 업무바. 관리대 자체 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5. 후생업무가. 교직원 및 학생 진료와 건강관리나. 교내 각종 질병 예방 활동다. 새마을금고 관련업무라. 학생회관 시설물 관리마. 마을금고 직원관리', '제6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무업무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업무나. 교과과정의 편성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라. 학생의 입교 및 졸업(수료)에 관한 업무마. 학생교육에 관한 제증명 발급바. 학적관리에 관한 업무사. 교육효과 측정 분석아. 교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자. 학생의 평가관련 업무차. 교육성적의 평가분석카. 학생성적 전산관리타. 평가자료 관리 업무파. 기타 과내업무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2. 교수업무가. 교수진행 계획 수립나. 교안검열 및 예행강의 업무다. 교수요원능력 발전업무라. 시간강사 위촉·해촉 및 운용마. 강의실 및 강의동 주변환경 관리바. 교수휴게실 관리사. 조리실습실 관리 및 조리교육 진행아. 교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자. 도서관 및 발간실 운영관리차. 어학실습실, 수사실습실 교육기자재 관리카. 강의실내 영상교육 기재관리 및 운용타. 강의실 교육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운용파. 컴퓨터 교육실 관리 및 운영하. 기타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 및 관리3. 학과업무경무학과, 생활안전학과, 수사학과, 경비·교통학과, 정보·보안학과, 훈련학과, 무도학과, 전·의경학과는 교수요목에 의한 담당과목 연구 및 강의와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학과별 담당과목은 교무과장이 정한다.4. 기율교육대업무가. 기율교육 진행계획 수립나. 기율교육생에 대한 교육 훈련다. 기술교육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신상관리라. 기율교육대 자체 경비마. 기타 기율교육에 관련된 업무처리바. 기율교육대 시설물 및 주변환경관리', '제7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업무가. 학생의 훈육성적 관리 업무나. 학생의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다. 학보발간 업무라. 극기훈련 업무마. 학생생활에 관한 기획 업무바. 학생과 비품, 소모품 관리업무사. 기타 학생과 서무업무2. 지도1·2업무가. 학생의 교내생활 및 과외생활 지도나. 학생 신상파악 및 상담업무다. 제식훈련교육라. 지도조교 신상관리마. 기타 학생생활지도 업무바. 생활관등 자체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8 (공포번호: 528)
#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05, 시행일자=202006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05
발령번호: 2020-118
시행일자: 202006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신축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5. "건축자재의 표지"란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적합확인을 받은 후 법 제11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에 따라 부착하는 실내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목질판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침실, 욕실 등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문 중 문짝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2. 욕실장, 신발장, 화장대, 옷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 가구의 조립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3. 벽면, 천장 등에 내부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목질판상제품. 단, 몰딩, 문틀, 걸레받이 등은 제외한다.', '제4조(적합확인 인정단위)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적합확인의 인정은 해당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확인을 면제한다.', '제5조(건축자재의 표지) 목질판상제품의 제조·수입자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의 표지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1.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인쇄2.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스티커 부착3. 제품 납품 시 포장재 표면 인쇄4. 그 밖에 목질판상제품 시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적합확인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방식',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5 (공포번호: 2020-118)
#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516, 시행일자=201305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516
발령번호: 2013-38
시행일자: 201305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농지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5.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안의 농지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농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유치지역안의 농지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9.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안의 농지　1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의 농지　11.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지구안의 농지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안의 농지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의 농지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안의 농지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8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1107', '20130516'] (공포번호: ['2009-104', '2012-263', '2013-38'])
# 자율기구 스포츠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9,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스포츠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9
발령번호: 557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스포츠혁신지원과(이하 "스포츠혁신지원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포츠혁신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스포츠혁신지원과"는 체육국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스포츠혁신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스포츠혁신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종목 중장기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선수ㆍ지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5. 체육단체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된 업무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5항제15호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사무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 중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제외한 사항1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 중 선수ㆍ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① "스포츠혁신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스포츠혁신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혁신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콘텐츠금융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9', '20250629'] (공포번호: ['537', '557'])
# 천연가스 대창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427, 시행일자=20050427,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대창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427
발령번호: 2005-49
시행일자: 20050427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887㎡)○ 변경후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1,13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04.07.22)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대창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자휴가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8, 시행일자=2024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자휴가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8
발령번호: 2024-502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근로자휴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3호 [2018.09.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0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자휴가조사)

[본문 생략]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90122, 시행일자=20190122, 소관부처=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90122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90122
소관부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원단의 명칭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조직) ①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③ 지원단 밑에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를 둔다.', '제5조(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3. 부마민주항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4. 진상조사보고서 및 관련자 명부 등 기초자료 작성5. 관련자 DB 작성·관리6. 소송수행 및 민원사무의 처리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8.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지원9.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10. 전문임기제 채용·복무관리·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부이사관(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운영 총괄 조정2. 위원회 위원 위촉3.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4. 기념사업 추진 및 관련재단 지원5. 기부금품 접수, 처리6. 위원회 홍보 전략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7. 인사·조직·정원의 관리8. 예산 편성 및 집행·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9.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관인관리10. 민원의 접수, 분류 및 상담', '제7조(심사보상과) ①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②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관리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정3. 관련자 기초조사, 보강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4.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5.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6. 장해등급 판정7. 보상금,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환수']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13', '20190122'] (공포번호: ['4', '8'])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20510, 시행일자=201205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20510
발령번호: 1387
시행일자: 201205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청구서의 양식)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변경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제3조 (사건부의 부작성)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에 관하여는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 전산양식 C1177〕를 작성하지 아니한다.제4조 (기록의 조제 등)①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변경, 담보제공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서면은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문건입력한 후 그 청구서 등을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사건 기록에 가철한다.②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절차가 모두 종국될 때까지 진행기록으로 보관한다.


개정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2, 시행일자=20200622,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2
발령번호: 2020-212
시행일자: 2020062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자격 요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 변경ㆍ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20년  6월  22일
# 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3, 시행일자=202303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3
발령번호: 2023-25
시행일자: 202303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1, 시행일자=2022042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1
발령번호: 2022-8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3.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3조(수탁기관 지정)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4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1 (공포번호: 2022-8)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921, 시행일자=201709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921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709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②영 제42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제3조(안건 상정) ①조정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조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건상정을 신청한다.', '제4조(위원 위촉 등) 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영 제43조제2항의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인 위원은 관련 안건에 관하여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조정회의 운영) ①조정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에 전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과제의 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간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정한 심의·조정할 안건의 상정,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⑥간사 1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의 발굴, 조정회의 기록관리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⑦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 ①조정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회의")를 둔다.②실무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제출한다.⑤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은 실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조정회의, 제6조에 따른 실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정회의의 심의 및 조정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점검·관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 이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17', '20141125', '20170921'] (공포번호: ['185', '1', '11'])
#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5, 시행일자=20240415,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5
발령번호: 2024-22
시행일자: 20240415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소포전자상거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계약대상가. 계약대상관서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나. 계약대상우편물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1,0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3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4) 한시적(3개월 이내)으로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5)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6) 우체국쇼핑 입점업체가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다. 추가감액대상우편물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4) 중량이 1kg 이하이고 크기가 50cm 이하의 초소형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5)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가. 기본 감액나. 계약요금 감액기준표다. 초소형 특정요금　3. 부가이용료　4. 기타사항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나. 우체국소포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등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 나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ㆍ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나목1,2) 중 "300통"을 "100통"으로 한다.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추가 감액기준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제2022-47호(2023.1.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계약소포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24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제2022-47호(2023.1.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 계약소포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24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15 (공포번호: 2024-22)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4)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1-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4)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021-453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남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22, 시행일자=20180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남도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22
발령번호: 2018-30
시행일자: 20180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3004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8. 1.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8-30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충청남도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0929,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20200929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병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5.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1. 서무과장2. 일반결핵과장3. 간호과장4. 학계·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인 이상 5인 이내)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각 위원은 제2조(기능)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13', '20191017', '20200929'] (공포번호: ['182', '259', '278'])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50124
발령번호: 1420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공탁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양식)공탁사무 문서의 양식목록을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개정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호 양식, 제2-4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1-1호 양식]

별표 0001: [제1-2호 양식]

별표 0001: [제1-3호 양식]

별표 0001: [제1-4호 양식]

별표 0001: [제1-5호 양식]

별표 0001: [제1-6호 양식]

별표 0001: [제1-7호 양식]

별표 0001: [제1-8호 양식]

별표 0001: [제1-9호 양식]

별표 0002: [제2-1호 양식]

별표 0002: [제2-2호 양식]

별표 0002: [제2-3호 양식]

별표 0002: [제2-4호 양식]

별표 0003: [제3호 양식]

별표 0004: [제4호 양식]

별표 0005: [제5호 양식]

별표 0006: [제6호 양식]

별표 0007: [제7호 양식]

별표 0008: [제8-1호 양식]

별표 0008: [제8-2호 양식]

별표 0008: [제8-3호 양식]

별표 0009: [제9-1호 양식]

별표 0009: [제9-2호 양식]

별표 0009: [제9-3호 양식]

별표 0009: [제9-4호 양식]

별표 0009: [제9-5호 양식]

별표 0009: [제9-6호 양식]

별표 0010: [제10호 양식]

별표 0011: [제11호 양식]

별표 0012: [제12호 양식]

별표 0013: [제13호 양식]

별표 0014: [제14-1호 양식]

별표 0014: [제14-2호 양식]

별표 0015: [제15호 양식]

별표 0016: [제16-1호 양식]

별표 0016: [제16-2호 양식]

별표 0017: [제17호 양식]

별표 0018: [제18호 양식]

별표 0019: [제19호 양식]

별표 0020: [제20호 양식]

별표 0042: [별  표]

별표 0042: [별  표]

별표 0043: [별지양식]


부칙

['부   칙(2011.05.30 제895호)이 예규는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12.12 제939호)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0 제972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호)2.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호)  ', '부   칙(2013.09.09 제97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230호)은 폐지한다.  ', '부 칙(2014.05.16.제1017호)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15.제1044호)이 예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07.27.제1153호)이 예규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1.27.제1235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2.07.21.제1307호)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3.제1326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4.04.16.제139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5.01.02.제1416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9호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양식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   칙(2025.01.24.제1420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1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2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 부록 제19-3호 서식의”를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로 한다.②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나. 항 중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7-1, 7-2, 7-3호 서식”을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530', '20121212', '20130710', '20130909', '20140516', '20150515', '20180727', '20201127', '20220721', '20221223', '20240416', '20250102', '20250124', '99991231'] (공포번호: ['895', '939', '972', '979', '1017', '1044', '1153', '1235', '1307', '1326', '1392', '1416', '1420', '9999'])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6, 시행일자=20250526,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6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526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개정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 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284"란, "2019-360"란, "2019-672"란, "2020-171"란 및 "2021-16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2023-403"란, "2024-443"란, "2024-445"란, "2024-447"란, "2024-453"란, "2024-454"란, "2024-455"란, "2024-456"란, "2024-457"란, "2024-458"란, "2024-463"란, "2024-465"란, "2024-466"란, "2024-467"란, "2024-468"란, "2024-469"란, "2024-476"란, "2024-480"란, "2024-502"란 및 "2024-521"란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378"란, "2023-382"란, "2023-435"란 및 "2024-457"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4-554"란 다음에 "2025-555"란부터 "2025-58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20240628', '20241004', '20241205', '20250218', '20250526'] (공포번호: ['2024-21', '2024-32', '2024-42', '2024-43', '2025-5', '2025-8'])
#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산림교육원에 설치한다.② 협의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연차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2. 매년도 교육훈련성과에 관한 사항3. 중장기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위원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임업관련단체, 전문교육기관, 대학교수(겸임교수 포함) 등 임업ㆍ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위촉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제3조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원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사고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중요 회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평가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회의결과를 별표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안유지) 위원은 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간사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회의참석 및 조사ㆍ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 1. 3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26', '20140107', '20170131', '20230223', '20240725', '20250120'] (공포번호: ['70', '80', '95', '113', '127', '134'])
# 서명납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재민 8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3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명납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재민 8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302
발령번호: 18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사무처리의 편의상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 각 법원의 고무인 규격이 구구함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격을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고무인규격
#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12, 시행일자=20240612,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12
발령번호: 201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안) ', '제4조(기안 및 보고서 작성)  ', '제5조(결재대상의 제한) ', '제6조(위임전결) ① 각 과장과 담당사무관(이하 "담당"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원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⑤ 사실확인ㆍ증명 및 증명발급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발급한다.', '제7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ㆍ조직ㆍ정원ㆍ예산ㆍ국제협력 및 법령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획정책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특정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3', '20190415', '20210712', '20240612'] (공포번호: ['37', '129', '171', '201'])
# 천연가스 공급설비(석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석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6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석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629-3번지 (1,524㎡)○ 변 경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629-1번지 외 1필지 (1,16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1호(‘10.12.30)『천연가스 석교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석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10, 시행일자=2020111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10
발령번호: 2020-112
시행일자: 2020111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47번지 (성북동)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허용기준ㅇ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고시도면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8211; 법령정보 &#8211; 고시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나. 지방자치단체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주  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문화체육과 (삼선동5가)- 연락처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서울 성북동 별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본문 생략]
# 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1, 시행일자=20160901,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1
발령번호: 2016-11
시행일자: 20160901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수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3-1번지 외 64필지(26,87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1호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본문 생략]


별표
#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11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열"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말한다.2. "서열목록"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 서열식별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서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기재한 것을 말한다.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특허협력조약(PCT) 시행세칙 부속서 C에서 규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XML로 작성 및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4. "서열식별번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부여된 고유의 정수를 말한다.5. "자유텍스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시 적용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1. 분지형 핵산염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핵산염기 서열로서, 각 염기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등의 화학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이상의 핵산염기 서열2. 분지형 아미노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아미노산 서열로서,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 '제4조(서열목록전자파일)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작성2.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② 서열목록전자파일은 자유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텍스트는 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고, 영어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그 서열에 부여된 서열식별번호만을 서열목록전자파일에 포함시키고, 서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2.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 '제5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출원일이 이 고시 시행 전인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14', '20160301', '20220701'] (공포번호: ['2013-1', '2016-5', '2022-11'])
#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40320, 시행일자=2014032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40320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14032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① "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② "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업무관리 등)① 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원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관리직공무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② 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중 선임자를 법원경위실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량관리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제4조 (법원경위)① 각급법원에서 재판부별 법정을 지정하거나 법원경위의 업무분담이 결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각급법원 법원경위실장은 그 내용을 고등법원 형사과(민형과) 및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에서 타 법원 소속의 법원경위 근무지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의 요청서를 보내 근무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법원경위실장은 각급법원 전체 법원경위의 업무분담 균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원할 법원을 결정한 후, 위 요청서를 결정된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은 소속 법원경위중 근무지원할 자를 공평하게 지정하여 근무내용을 고지하고, 고지받은 법원경위는 지원요청 법원의 법원경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근무지원 법원의 법원경위실장은 근무지원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근무지원 요청 법원의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국과 형사국에서 상호 근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무국에 요청하여 처리한다.제5조 (관리직공무원 및 차량)① 재판부 등으로부터 배차신청을 받은 각급법원에서 차량부족으로 타 법원 소속의 관리직공무원 및 차량의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원 총무과에서 고등법원 총무과로 배차신청서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고등법원 총무과에서는 각 법원의 차량관리장을 통하여 운행가능차량을 파악하여 지원할 차량을 결정한 후, 차량 소속 법원의 총무과에 원래의 배차신청서와 함께 지원요청을 하며, 이를 받은 법원 총무과에서는 배차를 승인하고 배차승인서는 원래 배차신청한 신청직원에게 보내어 차량을 사용하게 한다.② 고등법원 총무과에서 지원차량을 결정할 때는 법원 간 공평하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각급법원은 차량운행 불가사유가 없는 한 고등법원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한다.③ 타법원에 재판검증용으로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차량운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6조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 담당)각급법원에서는 관리직공무원(전용승용차량 관리직공무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법정경위·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정경위·운전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법원경위·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제2조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 제목·제1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제1조 중 “각급법원간”을 “각급 법원 간”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중 “법원간”을 “법원 간”으로 한다. 

 제1조 중 “운전원”을 각각 “관리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목·제1항, 제6조 제목 중 “운전원”을 “관리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차고장”을 “차량관리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항 중 “법정경위실장”을 “법원경위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정경위실장”을 각각 “법원경위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법정경위”를 각각 “법원경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전원실 차고장”을 “차량관리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이외의 부분 “운전원”을 각각“관리직공무원”으로 한다. 

 별지1 및 별지2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법원경위 근무지원 요청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법원경위 근무지원 보고


부칙

부 칙(2014.03.20 제1003호)이 지침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0 (공포번호: 1003)
#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260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9 (공포번호: 2024-26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무원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11, 시행일자=202309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무원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11
발령번호: 2023-479
시행일자: 202309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공무원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사혁신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3001호 [1988. 3. 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9.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7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무원총조사)

[본문 생략]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10, 시행일자=2020021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10
발령번호: 1446
시행일자: 2020021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안)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관(안)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요규정(안)4. 임원선발계획(안) 및 임원추천(안)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업무를 소관하는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 팀장으로 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로 한다.②사무국은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처리를 보조한다.', '제7조(안건 제출) 위원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별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서면결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비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위원회는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등 민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해산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10 (공포번호: 144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0
시행일자: 202507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창업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6호 [2013.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10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2023-738
시행일자: 202310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 목적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4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2) 본 실시계획 상 사업비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고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3) 근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의 위탁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하 "공단 사장")에게 위탁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나.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다.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라.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마.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5.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3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45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36-10번지 외 3필지 (6,363㎡)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