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0, 시행일자=202503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0
발령번호: 788
시행일자: 202503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용역사업자 선정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범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2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7일 이상 발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2.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칠 것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⑥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①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지침 제18조제1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⑤ 발주청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공사가 지정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재지정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자 중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  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설물의 안전  │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적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    │

│으로 용역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

└───────────────────────────────────────────────────┘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여기술인      │45    │                                                                                │

│    ┌────────┼───┼────────────────────────────────────────┤

│    │(1) 책임기술인  │18    │                                                                                │

│    │                │      │                                                                                │

│    ├────────┼───┼────────────────────────────────────────┤

│    │ (가) 등급      │-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    │                │      │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

│    ├────────┼───┼────────────────────────────────────────┤

│    │ (나) 경력      │8     │ㅇ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미만  │8년 미만  │7년 미만│                    │

│    │                │      ││          │～9년 이상│～8년 이상│～7년 이상│        │                    │

│    │                │      │├─────┼─────┼─────┼─────┼────┤                    │

│    │                │      ││8.0       │7.2       │6.4       │5.6       │4.8     │                    │

│    │                │      │└─────┴─────┴─────┴─────┴────┘                    │

│    ├────────┼───┼────────────────────────────────────────┤

│    │ (다) 실적      │      │ㅇ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 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

│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

│    │                │5     │ㅇ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      │┌─────┬──────┬──────┬─────┬────┐                │

│    │                │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미만   │10건 미만 │8건 미만│                │

│    │                │      ││          │～12건 이상 │～10건 이상 │～8건 이상│        │                │

│    │                │      │├─────┼──────┼──────┼─────┼────┤                │

│    │                │      ││5.0       │4.5         │4.0         │3.5       │3.0     │                │

│    │                │      │└─────┴──────┴──────┴─────┴────┘                │

│    │                ├───┼────────────────────────────────────────┤

│    │                │5     │ㅇ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      │┌─────┬──────┬──────┬──────┬─────┐            │

│    │                │      ││7억원 이상│7억원 미만  │6억원 미만  │5억원 미만  │4억원 미만│            │

│    │                │      ││          │～6억원 이상│～5억원 이상│～4억원 이상│          │            │

│    │                │      │├─────┼──────┼──────┼──────┼─────┤            │

│    │                │      ││5.0       │4.5         │4.0         │3.5         │3.0       │            │

│    │                │      │└─────┴──────┴──────┴──────┴─────┘            │

│    ├────────┼───┼────────────────────────────────────────┤

│    │(2) 분야별      │18    │                                                                                │

│    │책임기술인      │      │                                                                                │

│    ├────────┼───┼────────────────────────────────────────┤

│    │ (가) 등급      │2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      │┌─────┬─────┬─────┐                                          │

│    │                │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

│    │                │      │├─────┼─────┼─────┤                                          │

│    │                │      ││2.0       │1.0       │0.5       │                                          │

│    │                │      │└─────┴─────┴─────┘                                          │

│    ├────────┼───┼────────────────────────────────────────┤

│    │ (나) 경력      │6     │ㅇ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7년 이상│7년 미만  │6년 미만  │5년 미만  │4년 미만│                      │

│    │                │      ││        │～6년 이상│～5년 이상│～4년 이상│        │                      │

│    │                │      │├────┼─────┼─────┼─────┼────┤                      │

│    │                │      ││6.0     │5.4       │4.8       │4.2       │3.6     │                      │

│    │                │      │└────┴─────┴─────┴─────┴────┘                      │

│    ├────────┼───┼────────────────────────────────────────┤

│    │ (다) 실적      │      │ㅇ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

│    │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

│    │                │5     │ㅇ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      │┌─────┬─────┬─────┬─────┬────┐                    │

│    │                │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미만  │7건 미만  │5건 미만│                    │

│    │                │      ││          │～9건 이상│～7건 이상│～5건 이상│        │                    │

│    │                │      │├─────┼─────┼─────┼─────┼────┤                    │

│    │                │      ││5.0       │4.5       │4.0       │3.5       │3.0     │                    │

│    │                │      │└─────┴─────┴─────┴─────┴────┘                    │

│    │                ├───┼────────────────────────────────────────┤

│    │                │5     │ㅇ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      │┌─────┬───────┬───────┬───────┬────┐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4.5억원 미만  │4.0억원 미만  │3.5억원 │        │

│    │                │      ││          │～4.5억원 이상│～4.0억원 이상│～3.5억원 이상│미만    │        │

│    │                │      │├─────┼───────┼───────┼───────┼────┤        │

│    │                │      ││5.0       │4.5           │4.0           │3.5           │3.0     │        │

│    │                │      │└─────┴───────┴───────┴───────┴────┘        │

│    ├────────┼───┼────────────────────────────────────────┤

│    │(3) 분야별      │9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참여기술인      │      │                                                                                │

│    ├────────┼───┼────────────────────────────────────────┤

│    │ (가) 등급      │2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      │┌────────┬─────┬─────┐                                    │

│    │                │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

│    │                │      │├────────┼─────┼─────┤                                    │

│    │                │      ││2.0             │1.5       │1.0       │                                    │

│    │                │      │└────────┴─────┴─────┘                                    │

│    ├────────┼───┼────────────────────────────────────────┤

│    │ (나) 경력      │3     │ㅇ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      │┌────┬─────┬─────┬─────┬────┐                      │

│    │                │      ││5년 이상│5년 미만  │4년 미만  │3년 미만  │2년 미만│                      │

│    │                │      ││        │～4년 이상│～3년 이상│～2년 이상│        │                      │

│    │                │      │├────┼─────┼─────┼─────┼────┤                      │

│    │                │      ││3.0     │2.7       │2.4       │2.1       │1.8     │                      │

│    │                │      │└────┴─────┴─────┴─────┴────┘                      │

│    ├────────┼───┼────────────────────────────────────────┤

│    │ (다) 실적      │4     │ㅇ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 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

│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ㅇ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      │┌────┬─────┬─────┬─────┬────┐                      │

│    │                │      ││8건 이상│8건 미만  │6건 미만  │4건 미만  │2건 미만│                      │

│    │                │      ││        │～6건 이상│～4건 이상│～2건 이상│        │                      │

│    │                │      │├────┼─────┼─────┼─────┼────┤                      │

│    │                │      ││4.0     │3.6       │3.2       │2.8       │2.4     │                      │

│    │                │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25    │ㅇ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

│                      │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    │(1) 건수        │12    │ㅇ 해당분야에 대한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    │                │      │┌──┬────┬─────┬─────┬─────┬────┐                │

│    │                │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4건 미만  │3건 미만  │2건 미만│                │

│    │                │      ││    │        │～4건 이상│～3건 이상│～2건 이상│        │                │

│    │                │      │├──┼────┼─────┼─────┼─────┼────┤                │

│    │                │      ││점수│12.0    │10.8      │9.6       │8.4       │7.2     │                │

│    │                │      │└──┴────┴─────┴─────┴─────┴────┘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                                          │

│    │                │      │  * 평가대상: 정밀안전진단, 제1종성능평가                                       │

│    │                │      │  * 실적인정대상용역: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안전등급         │

│    │                │      │D, E급 시설물), 제1종성능평가,                                                  │

│    │                │      │                                                                                │

│    │                │      │ - 정밀안전점검용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                                          │

│    │                │      │  * 평가대상용역: 정밀안전점검, 제2종성능평가                                   │

│    │                │      │  * 실적인정대상용역: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제1종성능       │

│    │                │      │평가, 제2종성능평가                                                             │

│    ├────────┼───┼────────────────────────────────────────┤

│    │(2) 금액        │13    │ㅇ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    │                │      │┌──┬─────┬──────┬──────┬──────┬─────┐      │

│    │                │      ││구분│5억원 이상│5억원 미만  │4억원 미만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

│    │                │      ││    │          │～4억원 이상│～3억원 이상│～2억원 이상│          │      │

│    │                │      │├──┼─────┼──────┼──────┼──────┼─────┤      │

│    │                │      ││점수│13.0      │11.7        │10.4        │9.1         │7.8       │      │

│    │                │      │└──┴─────┴──────┴──────┴──────┴─────┘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                                          │

│    │                │      │  * 평가대상: 정밀안전진단, 제1종성능평가                                       │

│    │                │      │  * 실적인정대상용역: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안전등급         │

│    │                │      │D, E급 시설물), 제1종성능평가,                                                  │

│    │                │      │                                                                                │

│    │                │      │ - 정밀안전점검용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                                          │

│    │                │      │  * 평가대상용역: 정밀안전점검, 제2종성능평가                                   │

│    │                │      │  * 실적인정대상용역: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제1종성능       │

│    │                │      │평가, 제2종성능평가                                                             │

├──┴────────┼───┼────────────────────────────────────────┤

│다.   신용도          │10    │                                                                                │

│                      │      │                                                                                │

│    ┌────────┼───┼────────────────────────────────────────┤

│    │(1) 점검?진단  │[4]   │ㅇ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실시결과        │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

│    │평가결과        │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

│    │                │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      │                                                                                │

│    │(2) 업무정지    │[3]   │                                                                                │

│    │                │      │ㅇ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

│    │                │      │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

│    │                │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

│    │                │      │계산)                                                                           │

│    │                │      │                                                                                │

│    │(3) 재정상태    │[3]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건실도          │      │                                                             │

│    │                │      │┌────┬─────┬─────┬─────┬───┐                        │

│    │                │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CCC+      │미제출│                        │

│    │                │      ││        │          │B- 이상   │이하      │      │                        │

│    │                │      │├────┼─────┼─────┼─────┼───┤                        │

│    │                │      ││기업어음│A3- 이상  │A3- 미만  │C 이하    │미제출│                        │

│    │                │      ││        │          │B- 이상   │          │      │                        │

│    │                │      │├────┼─────┼─────┼─────┼───┤                        │

│    │                │      ││기업신용│BBB- 이상 │BBB- 미만 │CCC+ 이하 │미제출│                        │

│    │                │      ││        │          │B- 이상   │          │      │                        │

│    │                │      │├────┼─────┼─────┼─────┼───┤                        │

│    │                │      ││점수    │3.0       │2.8       │2.1       │0     │                        │

│    │                │      │└────┴─────┴─────┴─────┴───┘                        │

│    │                │      │  * 첨부1 참조                                                                  │

├──┴────────┼───┼────────────────────────────────────────┤

│라.   기술개발 및     │10    │                                                                                │

│      투자실적        │      │                                                                                │

│    ┌────────┼───┼────────────────────────────────────────┤

│    │(1) 개발실적    │[1]   │ㅇ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

│    │                │      │건설기술에 대해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

│    │                │      │  - 건설신기술: 건당 0.5점                                                      │

│    │                │      │  -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건당 0.5점                                      │

│    │                │      │                                                                                │

│    │                │      │ㅇ 특허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           │

│    │                │      │되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      │  - 특허: 건당 0.3점(최대 0.5점까지 인정)                                       │

│    │                │      │ ┌────┬────┬─────┬─────┐                                 │

│    │                │      │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이상 │                                 │

│    │                │      │ │        │        │10년 미만 │20년 미만 │                                 │

│    │                │      │ ├────┼────┼─────┼─────┤                                 │

│    │                │      │ │인정비율│100%    │80%       │60%       │                                 │

│    │                │      │ └────┴────┴─────┴─────┘                                 │

│    ├────────┼───┼────────────────────────────────────────┤

│    │(2) 사용실적    │[1]   │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           │

│    │                │      │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대상으로 한다.                                           │

│    │                │      │  - 건설신기술: 건당 0.5점                                                      │

│    │                │      │  -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건당 0.5점                                      │

│    │                │      │  - 특허: 건당 0.3점(최대 0.5점까지 인정)                                       │

│    │                │      │                                                                                │

│    │                │      │  -실제 사용실적을 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    │                │      │ ┌────┬───────────────────┐                           │

│    │                │      │ │구  분  │가   중   치                          │                           │

│    │                │      │ │        ├───┬───┬───┬───┬───┤                           │

│    │                │      │ │        │1.0   │0.9   │0.8   │0.7   │0.6   │                           │

│    │                │      │ ├────┼───┼───┼───┼───┼───┤                           │

│    │                │      │ │실적건수│5이상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                           │

│    │                │      │ │(건)    │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                           │

│    │                │      │ ├────┼───┼───┼───┼───┼───┤                           │

│    │                │      │ │실적금액│20이상│20미만│18미만│16미만│14미만│                           │

│    │                │      │ │(억원)  │      │18이상│16이상│14이상│12이상│                           │

│    │                │      │ └────┴───┴───┴───┴───┴───┘                           │

│    │                │      │  * 위 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                │      │                                                                                │

│    │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상                │

│    │                │      │┌────┬────┬─────┬─────┐                                  │

│    │                │      ││경과기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이상 │                                  │

│    │                │      ││        │        │10년 미만 │20년 미만 │                                  │

│    │                │      │├────┼────┼─────┼─────┤                                  │

│    │                │      ││인정비율│100%    │80%       │60%       │                                  │

│    │                │      │└────┴────┴─────┴─────┘                                  │

│    │                │      │                                                                                │

│    ├────────┼───┼────────────────────────────────────────┤

│    │(3) 투자실적    │[8]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

│    │                │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      │┌──┬─────┬─────┬─────┬─────┬─────┐            │

│    │                │      ││구분│1.50%이상 │1.50%미만 │1.25%미만 │1.00%미만 │0.75%미만 │            │

│    │                │      ││    │          │1.25%이상 │1.00%이상 │0.75%이상 │          │            │

│    │                │      │├──┼─────┼─────┼─────┼─────┼─────┤            │

│    │                │      ││점수│8.0       │7.2       │6.4       │5.6       │4.8       │            │

│    │                │      │└──┴─────┴─────┴─────┴─────┴─────┘            │

│    │                │      │  *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

│    │                │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마.   업무중첩도      │10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

│                      │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    │(1) 책임기술인  │[6]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                │      │┌──┬──────┬──────┬──────┬──────┬──────┐  │

│    │                │      ││구분│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  │

│    │                │      ││    │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            │  │

│    │                │      │├──┼──────┼──────┼──────┼──────┼──────┤  │

│    │                │      ││점수│6.0         │5.4         │4.8         │4.2         │3.6         │  │

│    │                │      │└──┴──────┴──────┴──────┴──────┴──────┘  │

│    ├────────┼───┼────────────────────────────────────────┤

│    │(2) 분야별      │[4]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책임기술인      │      │┌──┬──────┬──────┬──────┬──────┬──────┐  │

│    │                │      ││구분│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  │

│    │                │      ││    │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            │  │

│    │                │      │├──┼──────┼──────┼──────┼──────┼──────┤  │

│    │                │      ││점수│4.0         │3.6         │3.2         │2.8         │2.4         │  │

│    │                │      │└──┴──────┴──────┴──────┴──────┴──────┘  │

│    │                │      │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

│    │                │      │부여하여 산정(算定)                                                             │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가점            │                                                                              │

│                      │                                                                              │

│    ┌────────┼───────────────────────────────────────┤

│    │건설기술인 신규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    │고용            │ - 1% 이상: 0.1점                                                             │

│    │                │ - 2% 이상: 0.2점                                                             │

│    │                │ - 3% 이상: 0.3점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

│    │                │전월 기준) /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사람으로 건설기술인  │

│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사람(이전 건설분야        │

│    │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함                                              │

│    │                │  *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

│    │                │사람으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    │                │                                                                              │

│    │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                │                                                                              │

│    │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

│    │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부표]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이 취소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첨부 2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1)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조건

    1)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평가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에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해당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해당분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가)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시설물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을 평가한다.

     다) 

     라)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분야 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요소(경력, 실적) 및 인정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다음번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E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해당 분야 특급기술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해당 분야 참여기술인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해야 한다.

    7)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移籍)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8)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를 산정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할 수 있다.

    9)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해당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의 참여경력 및 같은 사항에 대한 공공관리주체로서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포함한다): 100%

     나) 해당분야 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그 밖의 토목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의 참여경력 및 같은 사항에 대한 공공관리주체로서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0%

      ※ 그 밖의 토목분야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관리주체로서 해당분야 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40%

    10)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해당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의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등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은 공공ㆍ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해당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라. 유사용역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건수 및 금액 규모, 인정사업 범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5.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용역사업자가 수행한 용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업무정지는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을 평가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경영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 및 사용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 해양수산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3호에 따른 신기술 중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용역사업자(대표자는 포함하고, 소속직원은 제외한다)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는 포함하고, 소속직원은 제외한다)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3)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특허의 사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기술개발 및 사용실적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여러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별 신기술 및 특허별로 사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7) 기술개발 실적 중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8)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다른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7. 업무중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0.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ㆍ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A1              │AA+, AA0, 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A20             │A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A30             │B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B+              │BB+, 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B0              │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B-              │B+, B0, 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 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등        급      │

│      ├─┬─┬─┬─┬─┤

│      │수│우│미│양│가│

┝━━━┿━┿━┿━┿━┿━┥

│2     │1 │1 │  │  │  │

├───┼─┼─┼─┼─┼─┤

│3     │1 │1 │1 │  │  │

├───┼─┼─┼─┼─┼─┤

│4     │1 │1 │1 │1 │  │

├───┼─┼─┼─┼─┼─┤

│5     │1 │1 │2 │1 │  │

├───┼─┼─┼─┼─┼─┤

│6     │1 │1 │2 │1 │1 │

├───┼─┼─┼─┼─┼─┤

│7     │1 │1 │3 │1 │1 │

├───┼─┼─┼─┼─┼─┤

│8     │1 │2 │3 │1 │1 │

├───┼─┼─┼─┼─┼─┤

│9     │1 │2 │3 │2 │1 │

├───┼─┼─┼─┼─┼─┤

│10    │1 │2 │4 │2 │1 │

├───┼─┼─┼─┼─┼─┤

│11    │1 │2 │5 │2 │1 │

├───┼─┼─┼─┼─┼─┤

│12    │1 │3 │5 │2 │1 │

├───┼─┼─┼─┼─┼─┤

│13    │1 │3 │5 │3 │1 │

├───┼─┼─┼─┼─┼─┤

│14    │1 │3 │6 │3 │1 │

├───┼─┼─┼─┼─┼─┤

│15    │2 │3 │6 │3 │1 │

├───┼─┼─┼─┼─┼─┤

│16    │2 │3 │6 │3 │2 │

├───┼─┼─┼─┼─┼─┤

│17    │2 │3 │7 │3 │2 │

├───┼─┼─┼─┼─┼─┤

│18    │2 │4 │7 │3 │2 │

├───┼─┼─┼─┼─┼─┤

│19    │2 │4 │7 │4 │2 │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                                              ┃

┠────┼──┼──┼──┼──┼────────────────────────┨

┃가중치  │1.00│0.90│0.80│0.70│0.60                                            ┃

┠────┴──┴──┴──┴──┴────────────────────────┨

┃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주소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호)                                         

          ├─────────────────────────────────────────────────────────────────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

─────┬─────────────────────────────────────────────────────────────────

  용역내용│용역명                                                                                                                            

          ├────────────────────┬────────────────────────────────────────────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

─────┬─────────────────────────────────────────────────────────────────

  공사내용│공사명                                                                                                                            

          ├───┬────────────────┬───────┬────────────────────────────────────

          │계약일│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주자, 인가ㆍ허가기관(대표자)  ┃직인┃                                                                                                  

                                    ┗━━┛                                                                                                  

━━━━━━━━━━━━━━━━━━━━━━━━━━━━━━━━━━━━━━━━━━━━━━━━━━━━━━━━━━━━━━━━━━━━━━━

━━━━━━━━━━━━━━━━━━━━━━━━━━━━━━━━━━━━━━━━━━━━━━━━━━━━━━━━━━━━━━━━━━━━━━━

  유의사항                                                                                                                                    

───────────────────────────────────────────────────────────────────────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

별표 0002: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  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0조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용역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

│수 있음                                                                                               │

└───────────────────────────────────────────────────┘

1. 안전점검 비용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

│평가    │세부사항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

│항목    │                    │    │                                                        │

┝━━━━┿━━━━━━━━━━┿━━┿━━━━━━━━━━━━━━━━━━━━━━━━━━━━┥

│합   계 │수행능력            │10  │                                                        │

├────┼──────────┼──┼────────────────────────────┤

│        │ 1) 신용도          │10  │                                                        │

│        ├─────┬────┼──┼────────────────────────────┤

│        │재정상태  │신용평가│10  │ㅇ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        │건실도    │등    급│    │┌────┬────┬────┬────┬───┐      │

│        │          │        │    ││회 사 채│BBB-이상│BBB-미만│CCC+    │미제출│      │

│        │          │        │    ││        │        │B-이상  │이하    │      │      │

│        │          │        │    │├────┼────┼────┼────┼───┤      │

│        │          │        │    ││기업어음│A3-이상 │A3-미만 │C이하   │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점    수│10.0    │9.0     │8.0     │0     │      │

│        │          │        │    │└────┴────┴────┴────┴───┘      │

└────┴─────┴────┴──┴────────────────────────────┘

2. 안전점검 비용이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

│평가    │세부사항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

│항목    │                  │    │                                                                │

┝━━━━┿━━━━━━━━━┿━━┿━━━━━━━━━━━━━━━━━━━━━━━━━━━━━━━━┥

│합   계 │수행능력          │30  │                                                                │

├────┼─────────┼──┼────────────────────────────────┤

│        │ 1) 수행기관 실적 │20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중 해당분야 │

│        │                  │    │수행실적                                                        │

│        ├───┬─────┼──┼────────────────────────────────┤

│        │실 적 │건수      │10  │┌────┬─────┬─────┬─────┬────┐      │

│        │(최근 │          │    ││10건이상│10건미만  │9건미만   │8건미만   │7건미만 │      │

│        │10년) │          │    ││        │～9건이상 │～8건이상 │～7건이상 │        │      │

│        │      │          │    │├────┼─────┼─────┼─────┼────┤      │

│        │      │          │    ││10.0    │9.0       │8.0       │7.0       │6.0     │      │

│        │      │          │    │└────┴─────┴─────┴─────┴────┘      │

│        │      ├─────┼──┼────────────────────────────────┤

│        │      │금액      │10  │┌────┬─────┬─────┬─────┬────┐      │

│        │      │          │    ││8배이상 │8배미만   │6배미만   │4배미만   │2배 미만│      │

│        │      │          │    ││        │～6배이상 │～4배이상 │～2배이상 │        │      │

│        │      │          │    │├────┼─────┼─────┼─────┼────┤      │

│        │      │          │    ││10.0    │9.0       │8.0       │7.0       │6.0     │      │

│        │      │          │    │└────┴─────┴─────┴─────┴────┘      │

│        ├───┴─────┼──┼────────────────────────────────┤

│        │ 2) 신용도        │10  │                                                                │

│        ├────┬────┼──┼────────────────────────────────┤

│        │재정    │신용평가│10  │ㅇ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        │상태    │등    급│    │┌────┬────┬────┬────┬───┐              │

│        │건실도  │        │    ││회 사 채│BBB-이상│BBB-미만│CCC+    │미제출│              │

│        │        │        │    ││        │        │B-이상  │이하    │      │              │

│        │        │        │    │├────┼────┼────┼────┼───┤              │

│        │        │        │    ││기업어음│A3-이상 │A3-미만 │C이하   │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점    수│10.0    │9.0     │8.0     │0     │              │

│        │        │        │    │└────┴────┴────┴────┴───┘              │

└────┴────┴────┴──┴────────────────────────────────┘

3. 안전점검 비용이 1억 이상일 경우

┌──────────────┬──┬────────────────────────────────────┐

│평가항목                    │배점│세부평가방법                                                            │

┝━━┯━━━━━━━━━━━┿━━┿━━━━━━━━━━━━━━━━━━━━━━━━━━━━━━━━━━━━┥

│합계│수행능력              │60  │                                                                        │

├──┼───────────┼──┼────────────────────────────────────┤

│    │ 1) 참여기술인        │30  │                                                                        │

│    ├┬──────────┼──┼────────────────────────────────────┤

│    ││ 가. 책임기술인     │16  │                                                                        │

│    │├───┬──────┼──┼────────────────────────────────────┤

│    ││자격  │-           │-   │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따라      │

│    ││      │            │    │해당분야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    ││      │            │    │(미달 시 실격)                                                          │

│    │├───┼──────┼──┼────────────────────────────────────┤

│    ││경력  │년수        │6   │┌────┬─────┬─────┬─────┬────┐              │

│    ││      │            │    ││10년이상│10년미만  │9년미만   │8년미만   │7년미만 │              │

│    ││      │            │    ││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        │              │

│    ││      │            │    │├────┼─────┼─────┼─────┼────┤              │

│    ││      │            │    ││6.0     │5.4       │4.8       │4.2       │3.6     │              │

│    ││      │            │    │└────┴─────┴─────┴─────┴────┘              │

│    │├───┼──────┼──┼────────────────────────────────────┤

│    ││실 적 │건수        │5   │┌────┬─────┬─────┬─────┬────┐              │

│    ││(최근 │            │    ││10건이상│10건미만  │9건미만   │8건미만   │7건미만 │              │

│    ││5년)  │            │    ││        │～9건이상 │～8건이상 │～7건이상 │        │              │

│    ││      │            │    │├────┼─────┼─────┼─────┼────┤              │

│    ││      │            │    ││5.0     │4.5       │4.0       │3.5       │3.0     │              │

│    ││      │            │    │└────┴─────┴─────┴─────┴────┘              │

│    ││      ├──────┼──┼────────────────────────────────────┤

│    ││      │금액        │5   │┌────┬─────┬─────┬─────┬────┐              │

│    ││      │            │    ││4배이상 │4배미만   │3배미만   │2배미만   │1배 미만│              │

│    ││      │            │    ││        │～3배이상 │～2배이상 │～1배이상 │        │              │

│    ││      │            │    │├────┼─────┼─────┼─────┼────┤              │

│    ││      │            │    ││5.0     │4.5       │4.0       │3.5       │3.0     │              │

│    ││      │            │    │└────┴─────┴─────┴─────┴────┘              │

│    │├───┴──────┼──┼────────────────────────────────────┤

│    ││ 나. 분야별 책임    │14  │                                                                        │

│    ││기술인              │    │                                                                        │

│    │├───┬──────┼──┼────────────────────────────────────┤

│    ││자격  │-           │2   │ ㅇ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등급별로 차등 적용                             │

│    ││      │            │    │ ┌─────┬──┬──┐                                             │

│    ││      │            │    │ │고급 이상 │중급│초급│                                             │

│    ││      │            │    │ ├─────┼──┼──┤                                             │

│    ││      │            │    │ │2.0       │1.5 │1.0 │                                             │

│    ││      │            │    │ └─────┴──┴──┘                                             │

│    │├───┼──────┼──┼────────────────────────────────────┤

│    ││경력  │년수        │4   │┌────┬─────┬─────┬─────┬────┐              │

│    ││      │            │    ││7년이상 │7년미만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              │

│    ││      │            │    ││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        │              │

│    ││      │            │    │├────┼─────┼─────┼─────┼────┤              │

│    ││      │            │    ││4.0     │3.6       │3.2       │2.8       │2.4     │              │

│    ││      │            │    │└────┴─────┴─────┴─────┴────┘              │

│    │├───┼──────┼──┼────────────────────────────────────┤

│    ││실 적 │건수        │4   │┌────┬─────┬─────┬─────┬────┐              │

│    ││(최근 │            │    ││8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4건미만   │2건미만 │              │

│    ││5년)  │            │    ││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        │              │

│    ││      │            │    │├────┼─────┼─────┼─────┼────┤              │

│    ││      │            │    ││4.0     │3.6       │3.2       │2.8       │2.4     │              │

│    ││      │            │    │└────┴─────┴─────┴─────┴────┘              │

│    ││      ├──────┼──┼────────────────────────────────────┤

│    ││      │금액        │4   │┌─────┬──────┬──────┬──────┬─────┐    │

│    ││      │            │    ││2.5배이상 │2.5배미만   │2.0배미만   │1.5배미만   │1.0배 미만│    │

│    ││      │            │    ││          │～2.0배이상 │～1.5배이상 │～1.0배이상 │          │    │

│    ││      │            │    │├─────┼──────┼──────┼──────┼─────┤    │

│    ││      │            │    ││4.0       │3.6         │3.2         │2.8         │2.4       │    │

│    ││      │            │    │└─────┴──────┴──────┴──────┴─────┘    │

│    ├┴───┴──────┼──┼────────────────────────────────────┤

│    │ 2) 수행기관 실적     │16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중 해당분야 수      │

│    │                      │    │행실적                                                                  │

│    ├───┬───────┼──┼────────────────────────────────────┤

│    │실 적 │건수          │8   │┌────┬─────┬─────┬─────┬────┐              │

│    │(최근 │              │    ││10건이상│10건미만  │9건미만   │8건미만   │7건미만 │              │

│    │10년) │              │    ││        │～9건이상 │～8건이상 │～7건이상 │        │              │

│    │      │              │    │├────┼─────┼─────┼─────┼────┤              │

│    │      │              │    ││8.0     │7.2       │6.4       │5.6       │4.8     │              │

│    │      │              │    │└────┴─────┴─────┴─────┴────┘              │

│    │      ├───────┼──┼────────────────────────────────────┤

│    │      │금액          │8   │┌────┬─────┬─────┬─────┬────┐              │

│    │      │              │    ││8배이상 │8배미만   │6배미만   │4배미만   │2배 미만│              │

│    │      │              │    ││        │～6배이상 │～4배이상 │～2배이상 │        │              │

│    │      │              │    │├────┼─────┼─────┼─────┼────┤              │

│    │      │              │    ││8.0     │7.2       │6.4       │5.6       │4.8     │              │

│    │      │              │    │└────┴─────┴─────┴─────┴────┘              │

│    ├───┴───────┼──┼────────────────────────────────────┤

│    │ 3) 업무중첩도        │7   │ㅇ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의 용역기간에 대한      │

│    │                      │    │중복되는 남은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    ││가. 책임기술인      │4   │┌──┬───┬────┬────┬────┬────┐                │

│    ││                    │    ││구분│12개월│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                │

│    ││                    │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15개월  │18개월  │21개월  │        │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    ││점수│4.0   │3.6     │3.2     │2.8     │2.4     │                │

│    ││                    │    │└──┴───┴────┴────┴────┴────┘                │

│    │├──────────┼──┼────────────────────────────────────┤

│    ││나. 분야별 책임     │3   │┌──┬───┬────┬────┬────┬────┐                │

│    ││기술인              │    ││구분│12개월│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                │

│    ││                    │    ││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15개월  │18개월  │21개월  │        │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                │

│    ││                    │    ││점수│3.0   │2.7     │2.4     │2.1     │1.8     │                │

│    ││                    │    │└──┴───┴────┴────┴────┴────┘                │

├──┼┴──────────┼──┼────────────────────────────────────┤

│    │ 4) 신용도            │7   │                                                                        │

│    ├──────┬────┼──┼────────────────────────────────────┤

│    │점검?진단  │점검기관│3   │ㅇ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

│    │실시결과    │        │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

│    │평가결과    │        │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    │업무        │참여    │2   │ㅇ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      │

│    │정지        │기술인  │    │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         │

│    │            │        │    │점(30일이하: 0.2점)                                                     │

│    ├──────┼────┼──┼────────────────────────────────────┤

│    │재정        │신용평가│2   │ㅇ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    │상태        │등    급│    │┌────┬────┬────┬─────┬───┐                    │

│    │건실도      │        │    ││회 사 채│BBB-이상│BBB-미만│CCC+ 이하 │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기업어음│A3-이상 │A3-미만 │C이하     │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CCC+이하  │미제출│                    │

│    │            │        │    ││        │        │B-이상  │          │      │                    │

│    │            │        │    │├────┼────┼────┼─────┼───┤                    │

│    │            │        │    ││점    수│2.0     │1.8     │1.6       │0     │                    │

│    │            │        │    │└────┴────┴────┴─────┴───┘                    │

│    ├──────┴────┼──┼────────────────────────────────────┤

│    │5) 가점               │    │                                                                        │

│    ├───────────┼──┼────────────────────────────────────┤

│    │건설기술인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    │신규고용              │    │  - 1% 이상  : 0.1점                                                    │

│    │                      │    │  - 2% 이상  : 0.2점                                                    │

│    │                      │    │  - 3% 이상  : 0.3점                                                    │

│    │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     │

│    │                      │    │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    │                      │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       │

│    │                      │    │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

│    │                      │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함                           │

│    │                      │    │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      │

│    │                      │    │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

│    │                      │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    │                      │    │                                                                        │

│    │                      │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    │                      │    │                                                                        │

│    │                      │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

│    │                      │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발주청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된 자에 한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정공고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3.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시행한다. 재공고를 하여도 입찰자가 1인 이하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록명부 이외의 수행기관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우선 등재하고 견적 및 수의계약을 통해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정하며, 제출된 평가서 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부정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이 평가서에 포함된 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안전점검에 참여해야 하고,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평가서 제출 시 배치한 기술인이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8.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기관 실적,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는 해당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수행기관 지정은 가격점수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10.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11. 발주청은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을 줄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3.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이 취소될 수 있다.

 14. 안전점검 용역비용별 배점범위와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구 분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계          │100         │100                     │100         

───────┼──────┼────────────┼──────

  사업수행능력│10          │30                      │60          

───────┼──────┼────────────┼──────

  입찰가격    │90          │70                      │40          

━━━━━━━┷━━━━━━┷━━━━━━━━━━━━┷━━━━━━

   가. 가격 점수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토대로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평점(점)=90-20×｜88/100-제안가격/예정가격｜×100 단,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5% 이상인 경우는 평점 80점 적용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평점(점)=70-20×｜88/100-제안가격/예정가격｜×100 단,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0점 적용

     3) 추정가격 1억원 이상: 평점(점)=40-2×｜88/100-제안가격/예정가격｜×100 단,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0% 이상인 경우는 평점 30점 적용

   나.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안가격을 토대로 이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정한다. 제안가격은 발주청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가자격은 지정공고일부터 현재까지 수행기관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발주기관, 사업명, 시설물명, 담당업무(안전진단ㆍ점검 등), 직무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를 산정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 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 등록 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경력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에 대해 지정공고일 이전 경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필요시 해당 분야 외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토목분야의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로 평가하고,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라. 실적평가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한정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분)된 용역에 대해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필요시 해당 분야 외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9에 따라 토목분야의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수행기관 실적

   가. 수행기관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용역금액에 제한 없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분)된 용역을 인정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업무중첩도

   가. 지정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이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남은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용역은 중복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 참여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관 조회과정에서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신용도

   가.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2)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6. 발주청에서는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안전점검 특성에 맞도록 해당 분야를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수행기관의 실적, 업무중첩도 및 신용도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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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A1              │AA+, AA0, 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A20             │A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A30             │B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B+              │BB+, 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B0              │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B-              │B+, B0, 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별표 000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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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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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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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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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대표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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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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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점검 지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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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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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종류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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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     

  해양수산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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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관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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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입찰 공고하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입찰 공고하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7', '20190328', '20220705', '20230302', '20250310'] (공포번호: ['221', '468', '659', '693',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