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4, 시행일자=20250704,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4
발령번호: 322
시행일자: 20250704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에 필요한 강사ㆍ프로그램ㆍ수혜자 선정 과정 및 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악 및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실기 및 이론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것 일체를 말한다.2. "강습"이란 기간ㆍ장소ㆍ대상ㆍ과목을 정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체험"이란 1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강습 및 전공분야에 대한 상담 혹은 면담 등을 말한다.4. "강연"이란 국립국악원 혹은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5. "시연"이란 강습ㆍ체험ㆍ강연 중에 보여주는 짧은 공연을 말한다.6. "교육비"란 강습ㆍ체험ㆍ강연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교육 수혜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 운영의 목적 및 기본 계획은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 정한 교육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②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공간ㆍ물품 등은 교육 담당 부서가 타 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의 협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협력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은 교육 운영의 효율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 담당 부서가 진다.③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공연 형태로 운영하거나, 교육 과정에 공연을 포함시킬 수 있다.④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원 및 외부 강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운영) ①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대상ㆍ기간ㆍ과목 등 세부 내용은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② 공연을 수반하는 교육에서 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 내용ㆍ대상을 고려하여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③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수반되는 강좌의 변경, 포상, 수료 기준 등 제반 사항은 각 사업별로 정하여 진행하고,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공동주최) 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은 교육 운영 및 홍보, 파급효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주최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운영, 교육비 징수 및 집행 등의 세부 사항은 공동주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제7조(교육 결과 보고) ① 교육 운영의 결과 보고는 교육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② 1회 이상의 횟수와 1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 회(일)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교육이 종료한 후에는 종합 결과 보고를 실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기간 연속되는 강습 등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 부서에서 결과 보고의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강사 및 출연자 선정', '제8조(강사 선정) ①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목적ㆍ대상ㆍ내용에 따라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강사를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③ 외부 강사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1. 해당 분야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3.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강사로 선정한 사람', '제9조(출연자 선정) ①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과 연계된 공연에 대하여 공연의 내용ㆍ관람대상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출연자를 선정한다.②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단원을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③ 외부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1. 국악 및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공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2. 해당 교육 및 공연과 관련된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 '제4장 교육 및 공연 사례 지급', '제10조(사례 지급)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대하여 강사 및 출연자에게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에 따라 사례를 지급한다.② 강사 사례를 지급함에 있어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강연자의 시연은 강연으로 간주하여 강연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지급한다.④ 다만,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 대해서는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의 7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한다.', '제11조(사례 지급 시기) ① 교육 및 공연 사례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에 사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례 지급 방법) ① 사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② 사례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육비의 징수 및 처리', '제13조(교육비 산정) 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따른 교육비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국립국악원 및 그 소속 국악원의 홈페이지,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교육2. 국공립 기관에서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 요청한 교육3. 전통예술의 해외 보급 및 국제교류를 위해 방문 요청한 외국인 교육4. 소외계층 대상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교육5.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4조(교육비 징수)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교육비를 징수한다.② 1항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문서 통보 후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교육비 면제)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2. 법정차상위계층3. 장애, 한부모, 자활근로, 우선돌봄, 다자녀(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구②  교육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 서류(단체의 경우 체험신청서로 갈음)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16조(교육비 환불)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을 희망한 자가 입금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으로 정한 기일 내에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할 때에는 환불 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제한다.', '제17조(교육비 처리)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 세입 처리한다.② 단, 타 기관 또는 시설과 공동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ㆍ확정된 교육 및 교육 관련 공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사항을 따른다. ', '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229', '20250704'] (공포번호: ['231',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