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632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통계청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통계청 업무 등의 평가계획ㆍ평가결과 그 밖에 통계청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3. 위원장이 통계청 업무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청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청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평가분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4. 평가분야별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제시5.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과제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과제에 대해 심의에 응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⑥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⑦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도 이에 준한다.',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및 보안조치) ① 통계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평가반의 구성ㆍ운영) 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검토비를 지급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1', '20100325', '20110620', '20130402', '20140326', '20150602', '20151109', '20180116', '20190320', '20191010', '20200428', '20230622'] (공포번호: ['164', '218', '232', '286', '339', '389', '421', '486', '510', '532', '549',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