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02, 시행일자=20220302, 소관부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02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220302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의 회의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와 함께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정안건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을 구하는 안건을 말한다.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사행산업 현황 등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제4조(안건의 상정) ①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④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주재)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중요안건은 제11조에 따른 각각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4. 회의사항(의사록과 요지)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영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다음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제6조의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 '제9조(위원의 임기ㆍ해촉 등)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총리에게 위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제9조의2(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결원)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분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7호 중 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2. 도박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에 관한 사항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7호(건전화 평가에 관한 사항 제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3명 이내와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회의개최)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의견진술 및 청취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임기ㆍ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4조(합동분과회의) ①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되, 회의 주재자는 합동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합동분과회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장  사무처', '제16조(사무처의 운영)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배치ㆍ지휘ㆍ감독한다.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과 및 감시신고센터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장  전문위원', '제17조(전문위원 채용 및 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채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5장  보 칙', '제18조(감시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18조의2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9조(현장실태 조사 등의 결과발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의 발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③ 결과의 발표는 매 조사 및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재검토기한) ']


별표

별표 0001: 안건명

[별지 제1호]

┌──────┬────────┐

│ 의 안 번 호│   제      호   │

├──────┼────────┤

│ 년  월  일 │    .   .    .  │

│            │  (제       차) │

└──────┴────────┘

            ┌─┐

│안│

│건│

│종│

│류│

└─┘

┌───────┐

│( 안  건  명 )│

└───────┘

┌───────────────────┐

│제안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

┌──────┬────────┐

│ 제출년월일 │      .   .   . │

└──────┴────────┘

별표 0002: 의결서 

[별지 제2호]

의   결   서

┌─────┬┬──────┬──────────────┐

│  의안번호││  의결년월일│                            │

├─────┼┴──────┴──────────────┤

│  안 건 명│                                            │

├─────┼──────────────────────┤

│  의결사항│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위원장          (인)                                 │

│   위  원          (인)         위  원           (인)   │

│   위  원          (인)         위  원           (인)   │

│   위  원          (인)         위  원           (인)   │

│   위  원          (인)         위  원           (인)   │

│   위  원          (인)         위  원           (인)   │

│   위  원          (인)         위  원           (인)   │

│   위  원          (인)         위  원           (인)   │

└────────────────────────────┘

별표 0003: 의결서(서면)

[별지 제3호]

의      견      서 (서면)

┌────┬────┬─────┬┐

│의안번호│제    호│결정연월일││

└────┴────┴─────┴┘

┌────┬┐

│대    상││

├────┘│

│          │

│          │

│          │

└─────┘

┌────┬─┬───────┐

│결정의견│可│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명  ││서명 또는 날인││

└────┴┴───────┴┘

별표 0004: 회의록 

[별지 제4호]

회    의    록

┌────┬──────┬───┬┐

│회 의 명│            │일 시 ││

├────┼┬────┬┴───┴┤

│의안번호││안건종류│          │

└────┴┴────┴─────┘

┌────┬┐

│안 건 명││

├────┼┤

│참석위원││

├────┼┤

│회의내용││

├────┘│

│          │

└─────┘

          ┏━━━┓

          ┃위원장┃

┏━━━┓┠───┨

┃간  사┃┃      ┃

┠───┨┃      ┃

┃      ┃┃      ┃

┗━━━┛┗━━━┛

별표 000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5호]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예    │아니오│

│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 │예    │아니오│

│    │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  │예    │아니오│

│    │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진행    │예    │아니오│

│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예    │아니오│

│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예    │아니오│

│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별표 0006: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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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서약서                                                                       │

│                                                                                      │

│                                                                                      │

│직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

│성명: ○ ○ ○                                                                        │

│  상기 본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응시 등 지원     ││

││포함)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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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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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02 (공포번호: 69)